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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1, 2,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초전공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주대교 방면에서 금산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차량통행이 많은 출근시간대였고 피고인 차량 전방에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진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전동에 있는 초전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7.경 성명불상자(일명 'B회사 C')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4. 18.경 익산시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입금증(영수증), 계좌별거래명세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F조합),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 A・C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이 금하는 접근매체 대여 등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신종사기나 조세포탈, 도박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단이 큼에도 만연히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 대여 행위에 이르러 죄책 중한 점, 실제 그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1.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자창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06년경 음주 교통사고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7년경 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7년 9월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처벌 전력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4.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딸기농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딸기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약 3,5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도박으로 약 1,000만 원, 다른 거래업체에 대한 미지급 채무가 약 1,000만 원 등 합계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 피해자로부터 딸기를 공급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다른 채무의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딸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딸기 78 박스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7. 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000 만원 상당의 딸기 약 5,000박스, 피해자 D로부터 시가 약 700 만원 상당의 딸기 약 3,850 박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대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www.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전체 피해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피해자들이 힘들게 재배한 딸기대금인데 피고인이 도박자금이나 개인 채무 변제에 탕진하다가 야반도주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변상을 외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무겁고 성행 또한 몹시 불량하므로 실형을 선택하여 법정구속 하되,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죄책과 성행에 비해선 가벼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20:03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람들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하고 옷도 찢어졌다, 집에 보내려 해도 주소를 모른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의 낭심 부위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치료확인서 1. 112 사건 신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67

범죄사실 2019고단3467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카페 'C'를 통해 피해자 D에게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캐리비안베이 티켓 5장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5.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9. 6. 11.부터 2019. 7. 17.까지 피해자들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774,500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내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가. 2019. 8. 초순경 위 H내과 내 직원탈의실 사물함에 있던 피해자 I 소유 지갑을 열고 현금 33,000원을 꺼내어 가고, 나. 2019. 8. 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 소유 지갑을 열고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가고, 다. 2019. 8. 9.경 위 H내과 행정실에서 피해자 K 소유 지갑을 열고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 각 절취하였다. 2019고단3896 피고인과 피해자 L은 같은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14:00경 안산시 상록구 M건물, N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 카카오프렌즈 인형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 시가 2만 원 상당 바디스크럽 세트가 들어 있는 택배 1개 등 총 8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J의 각 진술서 1. D,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정서 1. 각 입증자료 [20193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기 범행 중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21:45경 김해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지구대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막무가내로 마스크를 쓰지도 않고 지구대 안에 들어와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D로부터 방문 목적에 대하여 질문을 받았음에도 대답을 하지 않다가 다시 위 D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한 후 다시 지구대를 찾아줄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양팔을 잡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 응대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며 알콜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알콜치료를 받는 조건)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5. 14:00경 B에 있는 농막에서, 지인으로부터 받아 기르게 된 개가 밥을 주는 자신의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움막 옆에 있던 플라스틱 배관호스(전체 길이 약 50cm, 두께 약 3cm)로 개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개의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방법으로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고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0.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6. 20:2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 판시 확정 전과의 죄로 기소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음주수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직장 상사였다가,2019. 11.경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 21:00경 화성시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및 다른 직장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거나 어깨동무를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 옆 부위와 엉덩이를 수차례 만지고, 위 직장동료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잡아 피고인 쪽으로 돌려 입 맞춤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저항하자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잡아 피고인 쪽으로 돌려 3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그곳 화장실에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가 위 화장실 밖으로 나오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잡아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법정 진술 1. 카카오톡 내용 캡처사진,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및 영상첨부),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도 그리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추행행위가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는 데에만 급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03:38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B 부근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7. 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2년이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위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770

범죄사실 [2019고단1770] 피고인은 2019. 1. 29. 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L'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40,000원을 입금하면 L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9. 1. 29. 경부터 2019. 2. 17. 경까지 피해자 84명을 기망하여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2,731,2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 2032] 피고인은 2019. 2. 2.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L'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40,000원을 입금하면 L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O)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12. 경까지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2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04] 피고인은 2019. 2. 15.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 게임사이트에 캐릭터명 'P'으로 접속하여 게임 채팅창에 "Q(게임머니)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와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82,000원을 송금하면 Q 10억을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24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 82,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M, T, U, C, V, W, X, Y, G, Z, AA, AB, AC, H, AD, AE, AF, AG, AH, AI, AJ, AK, AL, K, AM, AN, AO, I,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N, BE, BF, BG, F, BH, BI, BJ, BK, BL, BM, J,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금융계좌) 1. 각 이체내역서 [2019고단2032] 1. 피고인의 행정진술 1. N, CO, C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금융거래회신서 [2019고단2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 CQ 문자메시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88회에 이르고 총 피해액이 1,3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킨 바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건물 C호 D회사에서 일용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 11.부터 2018. 7. 25.까지 충주시 E 펜션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6.경부터 2018. 7.경까지의 임금 8,3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55,20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위임장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do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직상수급인의 공사대금 미지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미지급 임금액, 위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 2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F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E의 팔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폭행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당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11:50경 B 포터2 트럭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으능정이 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황색점멸 신호의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끌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84세)을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4. 15. 08:01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 경막하 출혈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고, 고령의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도 중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률혼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8. 8. 7. 21:20경 술에 만취하여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 찾아가 3일전에 다툰 일로 화해하자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고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목을 조르고 얼굴 양쪽 뺨을 2회, 팔뚝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6, 14:00경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던 길에 밥 먹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였다. 피고인은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친구들 만나러 나간다고 해 피해자가 "오늘 친정아버지와 저녁 먹기로 했는데 왜 나가냐"며 못 나가게 하자 서로 시비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주먹으로 양쪽 팔뚝을 여러 대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양측 상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고소장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족 간의 폭력은 공간적으로 함께 있을 것이 요구되는 가족에 대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를 피해자 1인의 상해의 부위나 정도로만 측정할 수 없는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아동이 있는 상황에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이혼 절차에 있는 상태로 재범의 우려는 없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01:30경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55.4km 지점 편도 4차로 길을 3차로를 따라 용인IC 방면에서 양지IC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고속도로 루프식 차량검지기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싸인보드가 설치된 C 마이티 화물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위 싸인보드가 설치된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싸인보드가 설치된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곳 갓길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남, 57세)와 피해자 E(남, 60세)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박외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로 하여금 2019. 1. 15. 12:2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진단서(E),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사고로 고속도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등 그 피해가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입었을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각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18:47경 울산 북구 B차고지에서 울산 울주군 C 차고지까지 운행하는 D 시내버스(E) 내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는 좌석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1세)의 휴대폰을 손으로 툭툭 치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 한 번만 더 그러면 신고하겠다'고 하자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쪽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자료,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02:5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백범로 726에 있는 가좌고가 옆 도로를 십정사거리 방면에서 가좌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8.7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채 우측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24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COMET 250 이륜자동차가 피고인 운전의 택시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하면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근위 척골 개방성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약 1,8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및 중한 피해결과의 각 발생과 관련하여 해당 면허 없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존재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택시를 운전하여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를 하다가 도로에 넘어짐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당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택시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충격음이 이륜자동차와 도로 사이에서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에서 일어난 피해자가 다가와 피고인에게 큰 소리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것에 관하여 항의를 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와 같은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2. 말 14:00~16:00경 부산 금정구 서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명세표(증거기록 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이 법원의 양형심리결과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투병 중인 피고인이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대출을 알아보다가 성명불상자의 꾐에 빠져 판시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크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수시로 사경을 헤맬 정도로 피고인의 병세가 깊어진 상태인 점, 피고인의 체크카드로 인한 피해규모가 198만 원에 불과한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거의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리결과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가벌성이 매우 낮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66

범죄사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3. 17:54경 영천시 B 부근 공사장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C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보유한 E 1t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가입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에도 여러 차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피고인 보유 차량을 운행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에서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책임보험 만료기간을 확인하지 못해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7. 13, 17:54경 E 1t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1 D 교회 앞 1차로 도로를 F학원 방면에서 방촌동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은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메가트럭 화물차를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에 실린 쇠파이프로 들이받아 위 메가트럭 화물차의 오른쪽 후사경을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150,000원이 들도록 위 메가트럭 화물차를 손괴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 1) 공소장에 기재된 건물번호 ''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J'로 직권 정정함 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G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7.자 합의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22:3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배우자 D이 "개가 너무 시끄럽게 짖으니까 조용히 좀 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5cm)을 칼날이 하늘을 향하게 한 채 피해자를 향해 내밀며 '너 죽고 나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한 달 내에 주거지에서 이사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5년 특수협박죄로 기소유예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