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9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1. 체포된 후, 같은 달 14. C, D 등에 대한 사기죄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구속 기소되었고, 2013. 9. 10.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계속하여 수사기관에서 E, F 등에 대한 사기죄로 수사를 받고 기소될 처지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사기 피해를 입은 위 E 등을 허위로 고소한 다음 상호 고소를 취소하자는 제의를 하여 위 E 등과 합의한 후, 피고인 본인의 사기 혐의에 대한 처벌을 약하게 만들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6.경 여주교도소에서 자필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우편을 통하여 2014. 1. 8.경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의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그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고소장은 "E의 지시에 다라 G, C, F, H, I, J, D 등 7명이 신발신고 들어와서 본인을 구타하고, F은 고춧가루를 본인의 눈과 코에다 넣었고, E 친동생(I)은 밧줄로 손과 다리를 묶고 목과 허리까지 밧줄로 묶었으며, 본인은 묶인 채 승용차에 납치되어서 경기도 남양주시 K에 있는 E(개농장)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밧줄로 묶인 채 L에게 발로 턱을 차여서 치아끼리 부딪쳐서 어금니가 골절되었고, 아파트에서 심하게 맞아 고환까지 많이 부었으며 코뼈가 휘었습니다, E이 동거인 농협통장 비밀번호라도 알려주면 밧줄을 풀어주겠다고 해서 번호를 알려줬더니 8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E 친동생과 F이 인출했음). 수표 포함해서 찾아온 돈을 E 지시에 서로 분배했으며, E은 3천 5백만 지금 당장 만들면 합의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더 강하게 묶어서 개장에 쳐 넣겠다 하면서 갖은 협박과 욕설로 3일을 감금당했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E, J, I, G, C, D, F은 2012. 11. 9.경 위 E 등에 대한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피고인이 숨어 있던 여주시 M아파트 107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급습한 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였을 뿐이고, F이 고춧가루를 피고인의 눈과 코에 뿌리거나, 위 I 등이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거나, 가져온 밧줄로 피고인의 몸을 묶은 사실이 없었으며, 오히려 피고인 스스로 "돈 나올 곳이 있다. 도망가지 않을 테니 신고하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믿지 못하겠으면 나를 묶어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을 앞으로 내밀기에 위 H이 안방에 있던 넥타이를 가지고 와 피고인의 손을 묶었을 뿐이었다. 이어 피고인이 먼저 위 H 등에게 "동거녀가 있으니 다른 곳으로 가서 조용히 얘기하자"라고 제안한 후 스스로 차에 탑승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K에 있는 개농장으로 이동을 하였고, 위 개농장에 도착한 이후 위 H 등이 피고인의 손을 묶은 넥타이를 풀어주었으며, 이에 피고인은 변제할 돈을 구해보겠다면서 여러 곳에 전화를 하면서 자유롭게 위 개농장 안팎을 드나들었을 뿐, 위 H 등이 피고인을 밧줄로 묶어 위 개농장에 감금하였던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C, F, H, I,J,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위 E, G, C, F, H, I, J, D를 각각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고소내용은 모두 진실한 것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피무고자들이 2012. 11. 9. 위 M 아파트에 찾아갔을 당시 위 장소에는 피고인, 피고인의 내연녀 N(그 후 개명을 통해 '0'이 되었다)가 있었는바, 피고인과 피무고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상호 대립하는 이 사건에서 나름대로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N의 아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무고자들과 N의 입장 피무고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금전을 투자하거나 대여하였다가 적지 않은 금전적인 손실을 입은 당사자 내지 그 가족, 형제들로, 위와 같이 금전을 편취한 후 행방을 감춘 피고인의 소재를 수소문한 끝에 피고인이 위 M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사건 당일 연락을 하여 모인 자들로 피고인에 대하여 매우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자들이다. 한편 피고인의 내연녀이던 N는 형식적으로 보면,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진술을 할 위치에 있어 피고인을 위해 허위진술을 할 수도 있을 듯하나, N 또한 자신은 물론 자신의 동생이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수 천 만원의 금전적인 피해를 당한 사실, 2012년 11월에 위와 같은 사건이 있은 후 피고인과 N는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아 서로가 거주하는 장소 및 연락처 등을 알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거 일시적으로 내연관계에 있었다고 하여 N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할 위치에 있지는 않다. N의 법정진술 N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년 11월 사건 당일 저녁 초인종 소리에 아파트 출입문을 열어주자 피무고자들 상당수가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뛰어 들어와 여자들은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쓰러뜨렸고, 나머지는 베란다에 숨은 피고인을 찾아내 고춧가루를 뿌리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심지어 자신의 휴대전화와 차량키를 모두 빼앗았고, 위 일행들이 가져온 밧줄로 피고인을 묶었으며, 또한 위 피무고자 일행 중 일부는 피고인에게 "생매장을 시킨다.", "죽여 버린다."고 말을 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N와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정황 N는 위 사건 당일 피무고자들 중 여성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겨 그 직후에 휴대전화를 다시 개통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검사의 신청한 사실조회의 결과에 의하더라도 N는 실제로 2012. 11. 9. KT에서 휴대전화(P)를 새로 개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N의 위 법정진술은 객관적인 진실과 부합하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경험칙에도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1. 11. Q정형외과의원에서 형 R 명의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도 폭행을 당하고 감금되어 있어 허리가 아팠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무고자들의 증언의 취지와 경험칙의 부합 여부 E 등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을 전혀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E 등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해 적게는 천 만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당한 피해자들인 점, 그 후 잠적한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에 의해 피고인의 거처를 파악한 후 함께 모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급습하였던 점, 가사 피고인이 동거녀가 있는 현장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기 어려워 장소를 옮겨 대화를 하기를 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야에 여주가 아닌 남양주에 소재한 E이 개를 사육하는 농장으로까지 가기를 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 등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후 함께 그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피고무자들 사이에 자신들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입을 맞춘 거짓 진술일 가능성이 있다. 기타 정황 등 피고인의 고소장 및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는 점, C 또한 경찰 수사단계에서 위 아파트에서 피고인을 붙잡아 손을 묶었고, 자신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를 2회 폭행하였고, F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3~4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위 아파트에서 피고인에 대한 폭행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던 사실(수사기록 56면에 의하면 C는 "단체로 찾아가 그런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에 있어서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수사기록 254면에 편철된 피고인이 E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이 기소를 당한 사기사건에서 처벌을 면하거나 경하게 받고자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부가적인 정황을 고려해 보면, 피무고자들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