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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23고단3391 피고인은 자신의 조카손주며느리인 피해자 B(여, 44세)에 대해 주거지에 찾아오는 등 스토킹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23. 6. 22. 19:35경 피해자로부터 '무서우니 다시는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어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2023.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2023. 10. 13.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2023. 10. 13.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취지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 2023. 7. 17. 위 법원으로부터 위 잠정조치 결정 사실을 통보받았다. 1. 스토킹범죄 및 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2023. 6. 25. 18: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자동 착신 전환되는 피해자의 가게 번호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27. 21:3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음향 또는 글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함과 동시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27. 21:41경 <주소>, <가게명> 가게 안에서 위 B 포함하여 다른 사람을 살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제가 사고를 쳤다. 큰형님집 사람을 다 죽여 버렸다"라고 허위로 112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서울강북경찰서 수유2파출소 소속 경찰관들 및 번동파출소 경찰관, 강북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강북소방서 소방차 1대, 구급차 2대, 구급대원 등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총 25명을 위 장소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3647 피고인은 2023. 7. 20. 08: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C(39세)이 운영하는 '<점포명>'에서 담배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과거에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진열된 와인병 3개를 바닥에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합계 30,700원 상당의 와인병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서(순번 10, 17, 40, 57),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순번 11, 33, 41), 통화내역 사본, 잠정조치결정서, 잠정조치보고서, CCTV 캡처사진 2023고단3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스토킹범죄 및 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점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소견서, 수사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및 진술,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인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정서불안정, 충동성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심신장애의 원인, 치료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호관찰을 받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계속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고, 편의점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와인병을 깨드려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중증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그 가족들도 피고인을 보호하며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상당기간의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판의 운영구조 '도리짓고땡'은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선(속칭 '노잡이')이 5장씩 4가지 패를 바닥에 만들어 놓으면 도박자들이 그 중 한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고 이후 패를 모두 뒤집어 5장 중 3장의 합의 뒷자리를 '0'이 되도록 맞춘 후 버리고, 나머지 2장의 합의 뒷자리가 가장 높은 패에 돈을 건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식의 도박으로, 위 도박판에는 도박장을 물색하고 도박자들을 모집하며 도박개장에 개입된 사람들에게 경비를 지급하는 등 도박장 전체를 기획, 관리, 운영하는 최고책임자(속칭 '창고'), 도박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조직폭력배 등이 도박장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사람(속칭 '병풍'), 판돈을 거두고 분배하는 사람(속칭 '상치기'), 화투패를 돌리는 사람(속칭 '마개'), 도박자들에게 도박자금을 현장에서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사람(속칭 '꽁지', '전주'), 차량을 이용하여 도박자들을 도박장으로 데려다주고 도박장 밖에서 도박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면서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단속을 감시하는 사람(속칭 '문방'), 도박자들을 모집하는 사람(속칭 '총책') 등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운영된다. 2. 피고인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4. 88,. 18, 09:00경부터 14:00 경까지 칠곡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E, F, G, H, I(별명: J), K, L, M, N, O, P, Q, R, S, T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창고' 역할, E, F, G, H, I(별명: J)는 '총책' 역할, K, L, M, N는 '전주' 역할, O, P은 '마개' 역할, Q, R는 '상치기' 역할, S, T은 '병풍' 역할을 각각 맡아 수행하며 '도리짓고땡' 도박장을 개설하고 수십 명의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약 100회에 걸쳐 전체 판돈 약 7,000만 원 상당 규모로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도박개장비명목으로 판돈의 약 10%를 도박자들로부터 받아 약 7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 등과 공모하여 총 9회에 걸쳐 도리짓고땡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박계보도-역할분담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S 등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A 미상전과 조회 및 수용자 검색결과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이유 범행의 조직적, 계획적 성격, 범행횟수 및 도금규모, 피고인의 가담정도 내지 수행역할, 동종전력으로 인한 처벌전력,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처벌함이 마땅하나, U, V, W, X(2회), Q(2, 3회), Y(별권 1923 면 이하)의 각 경찰진술, 수사보고(피의자 Z의 피의자 T 및 피의자 S에 대한 진술)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취득이익, 범행을 주도한 공범과의 양형균형, 성실히 수사에 임하였고 법정태도 또한 양호한 점, 구금이 길어질 경우 병약한 처 및 세 자녀가 처하게 될 곤경이 심각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들과의 접견 및 서신교환 과정에서 보인 애착과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출소 후의 구체적인 직업계획, 위 가족들의 서신이나 탄원서 등에 나타난 피고인과의 깊은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793

범죄사실 '텍사스 홀덤'은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도박행위자들이 칩을 베팅하면 딜러가 카드 2장을 도박행위자들에게 각각 지급하고, 이후 딜러가 테이블 위에 공유카드 3장을 깔아 두면 도박행위자들이 2차 베팅을 하고, 딜러가 공유카드 1장을 추가로 테이블 위에 깔면 도박행위자들이 다시 3차 베팅을 하고, 마지막으로 딜러가 공유카드 1장을 테이블 위에 깔면 도박행위자들이 4차 베팅을 하여, 마지막으로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공유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우열 순위(속칭 '족보')가 가장 높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게임이다. G은 2022. 가을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바코드가 내장된 특수카드(이하 '목카드'라 함), 목카드의 패를 읽어 게임 참가자들의 순위를 표시해주는 '디바이스 기계', 디바이스 기계에 표시된 순위를 음성으로 전달하는 '레시버' 등 사기도박 장비를 구입한 후 다수의 홀덤펍에서 사기도박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G은 2022. 9.경부터 2023. 4. 초순경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H, I, J에게 '내가 사기도박이 가능한 기계를 가지고 있으니 한번 해보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H을 통해 K, L, M에게 같은 취지로 제안하고, I을 통해 피고인, N, O, P, Q에게 같은 취지로 제안하고, O를 통해 R에게 같은 취지로 제안하여 순차 범행에 가담시켰다. 이후 G은 디바이스 기계에 표시되는 1등, 2등 참가자 순위를 눈으로 확인하거나 레시버로 듣고 미리 정해놓은 수신호로 공범들에게 순위를 알려주는 일명 '기술자' 역할을, K, L는 홀덤펍에서 사용되는 정상적인 카드를 목카드로 몰래 교체하고, 기술자가 디바이스 기계로 목카드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카드를 기술자 옆에 잠시 모아두었다가 게임 참가자들에게 순서에 따라 카드를 나누어주는 일명 '딜러' 역할을, 피고인, H('딜러' 역할 병행), N, O, M, J('기술자' 역할 병행), I, R, P('딜러' 역할 병행), Q은 게임에 참가하여 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판돈을키우거나 추가 베팅 없이 일찌감치 베팅을 포기하는 일명 '일꾼'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23. 4. 8.~2023. 4. 9.경 사기 피고인, J, I, Q, P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4. 8. 06:00경부터 다음 날 09:00경 사이에 <주소>에 있는 'D'에서, J은 '기술자', P은 '딜러', 피고인, I, Q은 '일꾼'으로 참가하여 피해자 A, 피해자 C와 판돈을 걸고 '텍사스 홀덤' 게임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게임에 이용된 카드는 정상적인 트럼프 카드가 아닌 P이 몰래 교체해놓은 목카드였고, J은 소지한 디바이스 기계, 레시버를 통해 1등, 2등 참가자 순위를 확인한 뒤 미리 정해둔 수신호를 통해 피고인 및 공범들에게 그 정보를 공유하고 베팅 여부를 지시하였으므로, 위 텍사스 홀덤 게임은 우연에 따라 게임의 승패가 좌우되는 성격의 게임이 아닌 피고인 및 공범들이 전적으로 게임의 승패를 지배할 수 있는 성격의 게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J, I, Q, P은 '텍사스 홀덤' 게임을 하면서 위와 같이 목카드, 디바이스 기계를 이용하여 게임 참가자들의 순위를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 및 공범들 간 공유하여 게임의 승패를 지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로부터 290만 원, 피해자 C로부터 250만 원 합계 540만 원을 도금 승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I, Q, P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3. 4. 10.~2023. 4. 11.경 사기 피고인, G, H, K, I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4. 10. 20:30경부터 다음 날 03:30경 사이에 <주소>에 있는 'Y'에서, G은 '기술자', H은 '딜러', 피고인, K, I은 '일꾼'으로 참가하여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F, 그 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과 판돈을 걸고 '텍사스 홀덤' 게임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게임에 이용된 카드는 정상적인 트럼프 카드가 아닌 H이 몰래 교체해놓은 목카드였고, G은 소지한 디바이스 기계, 레시버를 통해 1등, 2등 참가자 순위를 확인한 뒤 미리 정해둔 수신호를 통해 피고인 및 공범들에게 그 정보를 공유하고 베팅 여부를 지시하였으므로, 위 텍사스 홀덤 게임은 우연에 따라 게임의 승패가 좌우되는 성격의 게임이 아닌 피고인 및 공범들이 전적으로 게임의 승패를 지배할 수 있는 성격의 게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 H, K, I은 '텍사스 홀덤' 게임을 하면서 위와 같이 목카드, 디바이스 기계를 이용하여 게임 참가자들의 순위를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 및 공범들 간 공유하여 게임의 승패를 지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불상액(774만 원에서 피고인 및 공범들이 게임에 필요한 칩을 환전하는데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액수)을 도금 승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K, 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P, H, G, J, R, K, M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범행 방법, 내용, 피해자의 수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81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총사장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제작,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자금관리, 충·환전, 고객센터 관리, 회원 관리 등 역할, E(2023. 4. 12. 구속 기소)과 F은 최상위 총판, G(2023. 4. 20. 구속 기소)은 하위 총판으로서 각자 홍보활동을 통해 하위 총판 및 도박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여,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바카라 등 카지노 게임, 사다리 등 미니게임에 베팅을 할 수 있는 'B'(<사이트명>)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총사장, E 등은 2022. 9. 11.경부터 2023. 2. 28경까지, 피고인, G은 2022. 9. 16.경부터 2023. 2. 16.경까지 함께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회원들로 하여금 충전계좌에 돈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 승패 및 점수차 등 결과에 대해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한 사이버머니는 몰수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지급하여 환전·송금해주는 업무 등을 하면서, 위 기간 동안 전체 회원들로부터 총 108,871회에 걸쳐 합계 82,049,477,883원을 위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E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E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 2, 3, 5, 6, 20, 24, 33, 34, 37, 70, 82, 90, 92, 95, 98, 99, 192, 220, 223, 236, 251, 260, 263, 272, 273, 274, 291, 308, 309, 315),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순번 111, 124, 131, 143), 이전 범죄일람표에 대한 상세 내역의 엑셀파일, 피의자 A의 범행 가담 기한에 한정하여 수정한 범죄일람표에 대한 상세내역의 엑셀 파일(CD 1장), 임의제출 받은 'B 관리자 계정 전자정보.zip' 파일 출력물 1. A C은행 계좌거래내역 통계, A C은행 계좌거래내역, I과 대화 내용(카카오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 중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가담기간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하위 관리 업무로서 가담하였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4. 13.경 부동산 매수대금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서귀포시 B,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내가 병원 건물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2억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매달 이자 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8. 8. 30.까지 변제하겠다. 변제하지 못하면 살고있는 집이라도 처분해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거인 서귀포시 E, 단독주택에 2018. 1. 2.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 2018. 3. 28.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는 등 채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누적된 기존 채무가 상당하였으며, 위와 같이 매수하려고 계획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하려고 계획하였으나 대출금액을 명확히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무리한 투자로 수입 대비 지출이 과도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3. 위 사무실에서 230,000,000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2. 2018. 8. 24.경 토지 매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8. 24.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소유인 서귀포시 F, G, H 등 3필지를 합계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당신이 계약 시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을 전부 지급하면, 2019. 2. 1.까지 위 3필지에 채권최고액 1억 6,8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으로 2018. 5. 4. 등기된 근저당권설정 등기 및 위 G, H에 각 등기된 지상권설정 등기의 원인채무 1억 4,0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등기들을 말소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상당한 상황에서 위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회사의 공사대금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재정 상황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원인채무를 변제하고 담보등기를 말소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3. 2020. 6. 29.경 학비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6. 29.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자녀 학비로 사용할 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12. 20.까지 원금을 전부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하면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해서라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기존 채무도 상당하여 자금난에 빠져 있었고, 제1항 기재 병원 건물을 무리하게 매입하면서 사업상황이 악화되어 정상적으로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토지매매계약서, 차용증, 입금 및 수표발행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대화내용, 고객별 자기앞수표 발행명세표, 자기앞수표 사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용평가정보자료, J은행 거래내역, I은행 거래내역, 신용정보자료, 각 L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서(매매대금 3억 5,000만 원 사용처 정리), 수사보고서(피해자에게 매도한 토지 진행사항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판결 확정 전 범행, 사건요약정보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2억 원 가량 변제한 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6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변제한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규모에 비추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2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C호에서 부동산 분양대행을 하는 ㈜D의 운영자로, 2019. 10. 1. ㈜E과 사이에 ㈜E 소유의 제주시 F 오피스텔에 관하여 위 오피스텔의 분양을 대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통역인 G를 통해 일본 국적의 피해자 H에게 “F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내게 매매대금을 지급해 주면, 오피스텔 1호실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위 오피스텔 I호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45,931,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D의 법인 채무 변제,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에스테틱 업체의 사업 자금,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국세 약 30,000,000원, 대출금 약 230,0000,000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E에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납입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3.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엔화 3,000,000엔을, 2019. 11. 13.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엔화 4,800,000엔을 각각 송금받고, 현금으로, 2019. 11. 13. 엔화 2,000,000엔을, 2019. 11. 17. 엔화 3,700,000엔을, 2019. 12. 19. 엔화 800,000엔을 각각 교부받아 엔화 합계 14,300,000엔(한화 약 1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주식회사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자료 첨부 D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G의 전화진술 청취) 1. H의 고소장, 각 제주 F 분야공급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외국송금의뢰서,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G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거래내역(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양대행계약서, D 명의 농협계좌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기 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7. 21:10경 세종시 B아파트 C호 주거지 거실 내에서 처인 피해자 D(여,40세)와 말다툼하던 중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판절차에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소인은 피고인이 자녀와 함께 집에 들어올 무렵부터 녹음을 시작하였고, 자녀와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피고인에 대하여 ‘뭐 훔쳐갈라 그래?’, ’말도 안 되는 세뇌교육을 시켜놨네, 애 한테‘와 같이 피고인의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하였다는바, 위 녹음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다면 그 즉시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왜 밀치냐고 항의하였거나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놀라는 반응 등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녹음파일에는 고소인의 위와 같은 반응은 확인되지 않고, 고소인이 피고인이 밀쳤을 때라고 주장하는 녹음파일 3분40초 내지 50초경에서 1분여가 지난 녹음파일 5분경에 피고인이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취지의 말만이 녹음되어 있는 점, 고소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녹음 당시 피고인, 고소인 모두 집안에서 이동하면서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을 찰나에 벽으로 밀어붙였다가 떨어졌다는 것인바, 고소인으로서는 고소인과 피고인이 이동하면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동선이 겹쳐져서 일시적으로 몸이 부딪치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몸이 밀렸던 것을 자신을 밀친 것이라고 판단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621

공소사실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을 관리․운영하며 범행 전반을 지휘하는 ‘총책’, 실제 피해자를 물색하고 전화 또는 메신저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는 ‘실행책’, 사기 피해금을 입금 받거나 이를 세탁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위와 같이 모집된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 다수인들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금세탁용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자금세탁용 계좌를 관리하면서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세탁된 피해금을 분산하는 ‘자금관리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은 2020. 2.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대출사무실인데 지시에 따라 고객을 직접 만나서 현금을 수거한 다음 텔레그램을 통해 지정한 계좌로무통장 송금하면 일당 10만 원 및 수금액수에 따른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로 현금수거책으로 일해 줄 것을 제안 받고,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고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이름 모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직원을 사칭하면서 “C카드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70만 원을 D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이 한 지시에 따라 2020. 2. 21. 11:43경 전주 덕진구 F에 있는 G매장 앞길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으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으려고 하다가 대기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이 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라는 사람이 한 지시에 따라 천안, 목포, 전주 등 여러 지역을 다니며 수금을 시도한 정상에 비추어 자신이 하는 일이 합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경찰 진술 등 증거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당시 피고인이 돈을 수거하게 된 경위를 살펴본다. 피고인은 I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하였는데, 수신인이 대출사무실이라고 하면서 수금업무를 하면 돈을 더 많이 번다고 말했다고 보인다. 이에 피고인이 어떤 돈을 수금하게 되는지 물었더니, 회사에서 대출해준 돈을 받는 것이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자택근무라고 하기에 대출사무실 위치 등은 묻지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실제 수금업무를 하면서 ‘H’라는 사람과 계속하여 채팅한 내역을 살펴보아도, ‘H’라는 사람은 대출금 수거업무에 관하여 일당, 필요경비, 수고비 등을 지급함을 전제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도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하는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한 채로 수금업무를 하였다고 섣불리 추단할 수 없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조할 고의로 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296

공소사실의 요지 B(여, 41세)와 피고인 A(여, 40세)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이다. B는 2021. 12. 15. 08:30경 서울 강동구 C빌라 주차장에서 학생들 등굣길에 피고인이 B의 자녀를 멸시하듯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어깨로 B의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는 자녀를 등교시키기 위해 빌라 건물 앞에 차량을 세워둔 상태였고, 피고인은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빌라로 들어오면서 B를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이 빌라 건물과 차량 사이를 지나 빌라로 들어가던 중에 B의 딸이 피고인을 피하면서 서로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빌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B가 뭐라고 말을 하자 다시 밖으로 나와서는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싸웠다. 당시 상황에 관해 B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주차장으로 지나갔다가 다시 딸 있는 쪽으로 와서 촬영을 하면서 차문을 닫지 못하게 하였고, 고성을 지르며 어깨로 자신의 어깨를 밀쳤다’고 진술하였는데, 영상을 보면 이것은 피고인이 빌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온 후에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B는 법정에서 ‘주차장(실제로는 빌라 건물 앞을 말함)에서 애를 태우려 하는데 피고인이 들어오면서 어깨로 자신의 어깨를 밀쳤고, 빌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더니 소리를 질러서 애가 놀라고 학교를 가지 못했다’고 하면서, ‘처음에 들어갈 때 밀친 것이 확실하며 빌라 건물에서 나온 후에 있었던 접촉은 폭행이라고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진술하였다(영상에서도 빌라에서 나온 후에 피고인이 밀치는 듯한 장면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빌라로 들어갈 때 어깨를 밀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특별히 보이지 않고, 그런 상황을 짐작케 하는 말도 들리지 않는다. 피고인은 B 차량에 접근하기 전부터 이미 휴대폰 영상을 켠 채로 걸어가고 있는데, 스스로 영상을 찍으면서 어깨를 고의로 밀쳤을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 B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빌라 건물로 들어가면서 B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으나 일부러 치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고, 피할 수 있었겠지만 어깨를 치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보면, 당시 차량과 빌라 사이 좁은 공간을 지나 빌라로 들어가면서 어깨가 부딪히는 것을 넘어 폭행에 이를 정도의 고의적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비록 피고인이 큰소리로 악을 쓰며 B와 싸우는 것을 보고 B의 딸이 두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지만, 피고인이 B의 어깨를 고의로 밀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을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03:28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지하 4층 주차장에서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목소리가 높고 발음이 전혀 되지 않으며 몸을 비틀거리고 얼굴이 창백하게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동영상 분석), 송치결정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여자 친구 집에 있었는데 ‘지하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경찰의 거짓말에 속아 주차장으로 갔다가 음주측정요구를 받았고, 여자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신 사실도 있어 화가 나 음주측정을 거부했던 것인바, 이는 경찰의 위법한 수사에 기인하므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2022. 1. 20. 02:53경 해운대경찰서 112종합상황실로부터 신고자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뒤쫓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경위 F, D이 종합상황실의 무전지령을 청취하였다. F, D은 즉시 신고자가 알려주는 장소인 G건물 주차장으로 출동하여 주차장 진입구 앞에서 신고자를 만났다. 신고자는 음주운전 의심차량의 운전자가 옆 건물인 B건물 지하 4층에 주차를 하고 걸어 올라갔는데 놓쳐 버렸다고 진술하였다. 출동 경찰들은 B건물 지하 4층에 주차된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발견했고 차량 보닛에 따뜻한 열기가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D이 차량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하여 ‘피고인의 차를 들이받았으니 내려와 보라’고 하여 피고인을 주차장으로 오도록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를 풍기고 목소리 톤이 높고 발음이 분명치 않았으며, 창백한 얼굴로 비틀거리자 D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출동 경찰 D이 피고인을 주차장으로 불러내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음주운전자로 강하게 의심되는 사람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위법한 함정수사와 같이 평가하여 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라거나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2011년, 2012년 각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있고, 2017년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있어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할 사정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부터 2016. 12. 18.까지 B은행 본점의 대기업심사부 부장대우로 근무하며 주로 여신 관련 심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9.경 신용상태 불량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던 C(주)의 실질 운영자인 D으로부터 돈을 빌려 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서울 중구 E 소재 B은행 본점의 고객 상담실에서 F 만나, D 운영의 C(주)에 대해 5억 원을 대여해주도록 부탁하면서, 'D이 운영하는 C(주)는 독일에서 고급승용차 100대를 수입한다. 내가 직접 C(주)의 수입, 지출통장 2개를 관리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돈을 빌려주면 독일에서 승용차를 수입해 온 즉시 매도하여 변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18.경 서울 중구 서소문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F에게 '차용계약에 대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주어 2016. 10. 19. F으로 하여금 위 C(주)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제외한 금 2억 7,000만 원을 송금토록 하여 금 3억 원을 대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고 채무를 보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 경력확인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금융기관 임직원인 것을 믿고 G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가 그 대여금을 약정기에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한편, 피해자의 신청으로 2017. 10. 23. 개시된 담보권실행경매절차(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H)에서도 선순위근저당권자와 유치권자의 존재로 인해 피해자의 채권 회수가 쉽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경매절차에서 피해자의 G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으면 된다는 태도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대하여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서는 피해를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금형 설계 등을 업무로 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후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설명불상자로부터 ‘E’의 저작물인 "F"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을 취득한 후 2021. 3. 8. 17:38경부터 2021. 8. 27. 23:18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금형 설계 작업 등 위 ‘D’의 업무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C별 사용현황, PC 수색결과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범행 기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작권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 건물에서, 위 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35세)이 누수 수리 문제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퇴근한 사이 위 주점과 연결된 수도밸브를 잠그는 방법으로 수도를 차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1.경 피해자가 전송한 ‘밸브를 잠그면 제빙기에 수도 공급이 되지 않아 얼음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피고인이 수도밸브를 잠금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제빙기의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다음날 오전경 위 건물 1층과 2층 사이 화장실에 있는 피해자 운영 주점과 연결된 수도밸브를 잠가 위 제빙기의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 운영 주점과 연결된 수도밸브를 잠가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을 각각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자료제출 첨부, 고소인 진술청취, 범행일 정정, 피해내역 및 범죄횟수 등 관련 진술청취) 1. 변호인 의견서 및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단수조치는 누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누수 관련 분쟁 경위, 피고인이 행한 단수조치의 횟수와 기간,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다가 피고인이 2020. 7. 21. 이미 누수 관련 분쟁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단수조치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