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판넬사업을 하던 중 2013. 1.경 장비 임대료 약 1,697만 원을 D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은행 대출금 4,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 소유의 충주시 E 소재 답 400평을 압류당하는 등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 위 업체를 폐업한 후 2014. 2.경 평택시 F 소재 G(유)의 대표 H 소개로 같은 건물 2층 일부인 약 10평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100만 원에 임차하여 피고인의 조카 I 명의로 ㈜J를 설립하고, 향후 J㈜는 판넬 공사시 G(유)로부터 판넬을 납품받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J㈜가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자본금이 2억 원 이상 되어야 하는데 자금이 없어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고, 사채업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려 자본금 2억 원을 마련하여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후 1억 5,000만 원은 이자 400만 원을 포함하여 그 사채업자에게 변제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공제조합에 의무적 예치금으로 납부하여 사실상 피고인 회사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그래서 2015년 12월 말 기준 자본금 2억 원 미달을 사유로 평택시로부터 2017. 1. 1.부터 같은 해 4. 30.까지 4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2017. 1. 20. 피고인은 J㈜의 폐업 신고를 하였다. 또한 J㈜는 2016.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K으로부터 알루미늄시트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 약 1,843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6. 6.경 무렵에는 위 G(유)로부터 납품받은 판넬 대금 약 8,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미납대금 납부 독촉을 받고 있었고, 2016. 6.경부터 8.경까지 지게차 작업대금 154만 원도 L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처럼 2016. 6.경 당시 피고인 회사는 아무런 재산도 없고, 기존 납품대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특히 판넬을 공급받기로 약속한 G(유)로부터는 기존 판넬 미납대금 약 8,000만 원의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추가로 판넬을 납품받기 어렵게 되자 다른 판넬 거래처인 피해자 ㈜M의 대표 N에게 판넬을 납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에서도 피고인 회사가 이전 거래시 대금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전에 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거절하자 피고인 회사와 O㈜ 사이에 그 무렵 작성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위 N에게 보여주면서 ‘O로부터 P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하도급 대금을 받는 즉시 피해자에게 판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6.경부터 8.경까지 4회에 걸쳐 대금 82,036,827원 상당의 판넬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회사는 O㈜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으로 기존 판넬 미납대금 약 8,000만 원의 변제 독촉에 시달리던 G(유) 등 기존 거래처들에게 외상대금을 변제해야 할 형편이었고, 약속대로 피해자 회사에게 판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위 판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속 지급 독촉을 받자 O㈜로 하여금 2016. 8. 1. 대금 일부인 2,000만 원만 피해자 회사에 대신 지급하게 하고, 나머지 판넬 대금 62,036,82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판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82,036,827원 상당의 판넬을 납품받고 미지급 판넬대금 62,036,82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취지로 변소하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판넬(이하 ’이 사건 판넬‘이라고 한다)을 공급받을 당시 P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Q㈜ R농장 증축공사[공사대금 4억 2,000만 원, 판넬 공급자: G(유)], S 판넬공사[공사대금 2억 500만 원, 판넬 공급자: G(유) 및 T], U 판넬공사(공사대금 4억 원 상당) 등 여러 건의 공사를 진행 중이어서 각 공사 현장의 기성금 등을 받아 자재대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려고 계획하였다. 당시 G(유)과 피해자를 비롯하여 총 4~6개 업체와 판넬 거래를 하고 있었으므로, 원청에서 기성금을 받으면 우선적으로 인건비와 잡비를 지출한 후 업체들에게 미수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가 부대 내 공사라는 특성상 출입제한 등의 이유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인건비와 장비 임대료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원래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 중 8,000만 원 상당이 인건비 등으로 직불 처리되면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자재대금이 줄어들었다. 이에 더하여 2016. 12. 말경 예상하지 못했던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게 되어 추가 공사 수주가 어려워지고 자금난을 겪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판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넬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판넬 거래 전인 2014. 9.경부터 2014. 11.경까지 피해자와 판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1억 원 이상의 판넬을 공급받은 적이 있고, 2014. 11.경부터 2016. 3.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위 판넬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판넬을 공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O㈜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실제 공사를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이 위 공사계약의 체결 여부나 내용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한 바는 없다. 라. G(유)의 대표 H는 법정에서 ’2014. 10.경부터 2016. 10.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넬 대금으로 4억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시공업자들이 생계비와 인건비 등을 먼저 챙기다 보니 적자가 나거나 공사대금을 제때에 못 받게 되면 자재대금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피고인은 공사를 수주하면 거래처들에게 그때그때 밀린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실시한 Q㈜ R농장 증축공사, S 판넬공사, U 판넬공사에 판넬을 공급하고 대금을 수령한 적이 있다. 판넬공사에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인건비와 중장비대금이 늘어나 자재대금 미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사와 U 판넬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피고인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2016년 무렵 공사를 많이 수주하면서 미수대금이 늘어났지만 수주한 공사가 많아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추가 공사 수주가 어려워져 결국 미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마. 피해자 회사의 현재 대표인 V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초부터 판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피고인이 종전에 판넬 거래를 하면서 어려울 때 대금 지급이 지연된 적은 있었으나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었던 W은 법정에서 ’판넬 공사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장비 임대료나 인건비가 늘어날 수 있다. 피고인 회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추가 공사 수주가 어려워진 사정은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었던 X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판넬 대금 중 2,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에 대해서는 추후에 하는 공사 현장들에서 받게 될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들 진술 역시 피고인의 변소와 배치되지 않는다. 바. 피고인이 운영하던 J㈜가 이 사건 판넬을 공급받은 이후 2016. 12. 27. 평택시장으로부터 4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건설업 활동이 중지된 사실 또한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한다. 사. 피고인은 2016년도에 공사 수주를 다량으로 하여 상당한 액수의 매출을 올렸고, 2016. 6.경부터 2016. 10.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비롯한 여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기성금 등을 수령하여 G(유) 등 몇몇 업체들에게 미수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2016. 8. 1. 이 사건 판넬 대금 중 2,000만 원을 O㈜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2016. 9. 13.에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잔존 판넬 대금에 대한 피고인 개인 명의의 지불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아. 피고인이 2016. 6.경 O㈜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을 수령하여 그 상당 부분을 피해자가 아닌 G(유)에 지급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기에 공사 현장별로 판넬 공급업체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기성금이 나오면 우선순위에 따라 미수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특히 2016년도에 수주한 공사가 많아 G(유)에 대해 8,000만 원 상당의 미수대금이 남아 있던 상태에서 G(유)의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기에 눈치가 보였고, 이 사건 공사를 G(유)의 대표 H의 중개로 도급받을 수 있었는데, H가 미수대금 변제를 독촉하며 피고인 회사에서 Y에 출자한 5,000만 원에 대해 압류 통보를 하겠다고 압박하기에 G(유)에 우선 변제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실제 피고인은 2016. 2. 19. Q㈜ R농장 증축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1억 2,6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일정 금원을 해당 공사와 무관한 피해자에게 종전에 미지급한 판넬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바 있는 점[Q㈜ R 농장 증축공사의 판넬 공급업체는 G(유)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에게 판넬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