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2. 01:3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0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44에 있는 광무교교차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부산교통공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약 3,102,3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밀린 쏘나타 택시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U형볼라드를 들이받도록 하여, 피해자 부산진구청이 관리하는 U형볼라드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10. 22. 저녁 무렵 부산 금정구 G 건물 2층에 있는 B이 운영하는 H 노래연습장 안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명의자이자 지인의 모(母)인 B에게 “서면에서 벤츠를 타고 가다가 살짝 택시를 들이받고 겁이 나서 도망을 갔는데, 어머니(B)가 저 대신 경찰에 가서 어머니가 운전했다고 진술해 주세요. 사실 제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번 사고를 낸 것이라서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가게 되면 큰 일이 날 것 같습니다. 차량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니 어머니가 경찰서에 가서 운전했다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을 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과 함께 피고인의 지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여, 2020. 10. 22. 20:0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I에 B 혼자 들어가게 하고, B으로 하여금 경위 J에게 ‘B이 2020. 10. 22. 01:35경 부산진구 소재 광무교교차로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자백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20. 10. 22. 20:0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I에 출석하여, 경위 J에게 ‘피고인이 2020. 10. 22. 01:35경 부산진구 소재 광무교교차로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자백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B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1. 피해차량 및 U형 볼라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범인도피교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두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 신호위반, 제7호 무면허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후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해자들과 각각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