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각 징역 6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11:50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목포교도소 내 수용실에서, 피해자 B(50세)이 '배식 문제로 차별을 하지 말고 나누어 먹자'고 말한 것에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 무고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강릉시 D,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배우자이다. 피고인 A은 위 업소 손님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8.6.20. 04:15 경 강릉시 D, 3층에 있는 피해자 B(여, 39세) 운영의 'E'에서, 손님으로 마사지를 받던 중 성명불상인 그곳 여자 종업원의 다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 B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명함꽂이와 신용카드 단말기를 피해자 B을 향해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정수기를 발로 걷어차 깨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 어깨 부위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B을 폭행하고, 시가 합계 103만 원 상당인 피해자 B 소유의 정수기 등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 A은 2018.6.20. 04:30 경위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 B의 남편인 C이 피해자 B의 전화를 받고 위 업소로 찾아오자 이에 화가 나,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폭행 피고인 B은 2018.6.20. 04:15 경위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 A(45세)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A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 A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 특수상해 피고인 B, C은 2018. 6. 20. 04:3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 A 이 피고인 B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 C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 A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A1)의 고환 부위를 잡아,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와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마사지 업소 내외부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공소장에는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공소사실 중 일부 폭행 사실을 다투고, 피고인 A이 발로 B의 얼굴을 찬 사실은 있으나, 그 후에 B이 넘어지면서 벽과 바닥에 얼굴을 부딪쳐서 다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싸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 피고인 A의 안경이 벗겨지면서 안경알을 잃어버린 사실,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가게로 온 피고인 C은 아내가 울면서 '피고인 A 이 때렸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데도 평온을 유지하면서 다른 손님에게 환불을 해 주고 그 손님을 따라 가게 밖으로 잠시 나간 사실, 그 사이 피고인 A은 "야, 내가 안보여 눈이"라고 말하면서 앉아서 울고 있던 피고인 B의 얼굴을 갑자기 구둣발로 가격한 사실, 피고인 B은 큰 소리로 울면서 "여보"라고 피고인 C을 불렀고, 피고인 C이 그 소리를 듣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 B의 모습을 보았는데, 피고인 A 이 태연하게 피고인 B을 보면서 "왜 그래", "너 자해하는 거야", "왜 자해해" 라고 말한 사실, 가게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에게 구둣발로 얼굴을 가격 당하고 일어서는 피고인 B의 오른손바닥에 별지와 같이 피가 선명하게 보이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 발생한 초기 싸움은 비교적 경미하였다.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가게로 온 피고인 C은 아내가 울면서 피고인 A 이 때렸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다른 손님에게 환불을 해 주는 등 평온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잠시 다른 손님을 따라 가게 밖으로 나간 사이에 구둣발로 피고인 B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피고인 C이 울면서 남편을 부르는 피고인 B의 소리를 듣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 B의 얼굴과 오른손바닥에 피가 흥건함에도 피고인 B이 자해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태연히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이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피고인 A 가격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위가 싸움의 발단이 되었고, 피고인 B의 얼굴을 구둣발로 가격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A 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 2) 043127_010_003578496_0032 (6/20/2018 04:31:51) 다.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고인 A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였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지인인 C을 통해 재일교포로 재력가인 피해자 D을 소개받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4. 10. 충주시 E에 있는 재단법인 F 사무실에 찾아가, 건실한 사업자인양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 부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돈이 부족한데, 돈을 좀 빌려 달라. 6. 30.까지 꼭 갚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 3. 13. 위 충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 채무가 3억 원에 달하고 외상 공사대금이 계속 쌓여가는 상황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간 내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을 무리하게 조달하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약정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신용정보조회 결과 첨부), - 신용정보이력 1. 수사보고(신용불량여부) 1. 범죄전력: 수사보고(동종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방법, 편취 금액,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충주지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다. 피고인은 2017. 5. 9. 오후 위 지사 무기계약직 직원인 피해자 C(여, 28세)에게 연락하여 불러낸 후 같은 날 18:00경 충주시 칠금동에서 마지못해 온 피해자를 만났다. 이어,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갑자기 잡고 깍지를 꼈다가 당황한 피해자가 손을 빼자, 저녁을 사주며 피해자를 평소 딸처럼 여긴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다독인 다음 같은 날 19:30경 같은 동에 있는 노래방에 데리고 가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며,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피고인은, 이에 놀란 피해자가 노래방 업주에게 도움을 청하여 노래 시간을 단축시켜 시간이 종료되자,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서 나와 택시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포옹하기 위해 그 양 어깨를 손으로 힘껏 잡아 2회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감사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인지후) 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범행 내용과 추행의 정도, 범행의 방법,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실,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당일 피해자를 따로 불러낸 경위, 추행이 일어난 장소와 경위, 1회적인 신체접촉 또는 추행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신체접촉과 추행을 한 사실 등을 보면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 직장 상사라는 지위에서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 추행을 저지르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 불량하다.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 피고인의 수사 기관 진술 내용, 법정 태도 등을 보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또한 적지 않아 보인다.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직장에서 파면 처분을 받은 사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13:0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상점에서 피해자 D가 피해자의 E 카니발 자동차를 상점 앞에 주차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내리쳐 깨뜨려 미러 교환 등 수리비 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수리 영수증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경 충북 진천군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추석 연휴 동안 사용할 식비랑 숙박비가 없으니 60만 원을 미리 빌려주면, 추석 지나고 일을 나와서 일당에서 공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5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판결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1. 30.자 사기의 점 요지 피고인은 2017. 11. 30.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일을 나간 F의 일급을 나에게 주면 내가 전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F의 일급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F에게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1. 30. 피해자로부터 같이 일을 했던 F의 일급 9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를 보면, 기록에 의하면, F은 당일 일이 늦게 끝나는 경우 인력사무소로부터 돈을 받기 어려울 것을 우려하여 먼저 피고인의 통장으로 돈을 받으려고 하였고, 피해자와 직접 통화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일급을 이체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당일 피고인의 계좌로 F의 일급을 송금함으로써 적법하게 일급을 변제하였으므로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일급을 F에게 전달하려고 다음날 아침 여러 차례 F에게 전화하고, 청주에 가는 길에 인력사무소에 들러 F이 출근하였는지 확인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바 있으므로 처음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1. 30.자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14: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까페에서 피해자 D(53세)으로부터 광고자동클릭 프로그램의 구입비 명목으로 350만 원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프로그램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내가 프로그램을 다 주었다고 거짓말 한 것에 화가 나 왼발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각각 1회 걷어찬 후, 다시 왼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통화) 1. 수사보고(외근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3.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8.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060 피고인은 2018. 6. 13. 05:35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미결 B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어깨를 치면서 "잘 잤어"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아침부터 예민하게 씨, 왜 내 몸을 건드느냐"라고 반말을 한 것을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5회 정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606 피고인은 2019. 1. 25 07:2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피해자 F과 신체가 부딪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수사보고(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2019고단1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처벌 전력 및 누범기간 중)와 판결문 및 수용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청주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로, 2013. 9. 24. 같은 법원에 특수절도죄로, 2014. 2. 21. 같은 법원에 특수절도죄로, 2014. 7. 11. 같은 법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1. 18. 04:41경 충북 증평군 B 아파트 인근 'C' 앞 노상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인형뽑기 게임기에 앞에 이르러 돌로 위 게임기의 자물쇠를 부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인형 2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충북 E 일대를 배회하던 중, 2018. 6. 12. 05:00경 충북 F건물 G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I싼타페 차량의 문 손잡이를 당겨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시계 1개, 현금 36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4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3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H, J, D,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설명, 압수물 사진, cctv 영상자료, 각 발생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 D 및 미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피해액이 많지 않으며, 기수에 이른 피해자들 중 대부분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에 대해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기간 동안 배달일을 하며 성실히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소년보호처분과 이종범행으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71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8. 09: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하여 그곳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 아이, 씨발. 왜 돌아왔냐. 요금을 못 주겠다.”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1. 28. 10:29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G(33세)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D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8. 11:50경 위 F파출소 앞 노상에 주차된 순찰차 안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서울중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G(33세)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던 도중 순찰차에 타는 것을 거부하면서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가하였다. 2018고단1504 피고인은 2017. 2. 21. 23:4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H 카페 게시판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통장입금거래 대신 인터넷 사이트인 J에서 거래를 하자. 게임 아이템을 먼저 넘겨주면 그 대금으로 J 마일리지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이나 위 마일리지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2.경 105,91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886 피고인은 2018. 5. 17. 09:00경 서울 서초구 K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L 주점에서, 피해자 M(여, 1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술을 따르라고 하여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그 곳에서 나가다가 실수로 옆방에 있던 술잔을 깨뜨리자, 이에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588 피고인은 친구인 N과 함께 2018. 7. 9. 01:00경 서울 동대문구 O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N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5병, 안주류,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 받은 후 그 대금 합계 46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17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동영상 CD 첨부) 2018고단150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이템 거래 카카오톡 대화 캡쳐화면 2018고단288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피해부위) 2018고단4588 1. 피고인 및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거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특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 중 P가 입은 손해가 회복된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01:4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 C(52세)가 운행하는 택시가 피고인의 보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택시의 트렁크 부분을 내려친 것을 목격하고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화가 나 손을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휘두르고 목덜미를 잡아 당겼다1). 1)법정에서 증거를 조사하여 인정한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각 참고인 진술 및 휴대폰 영상 발췌 등) - CD 1매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08:04 경부터 08: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 소재 지하철4호선 길음역에서 서울 중구 장춘단로 230 소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20세,여)의 우측 엉덩이를 오른 손등으로 3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참고인)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이후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사회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18:50경 강남구 B 열려져 있는 대문으로 피해자 C(54세)의 2층 빌라 주택 안으로 침입한 후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D호의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주거지 내부를 엿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유선 진술청취 및 현장사진 수사) 1. 피해자 전화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 천안지원 2017고단238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67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본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각 진정취하서 및 신분증사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정7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2. 23:00경 대구 중구 E빌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소유인 중앙엘레베이터의 주작동장치를 공사현장에 있는 쇠막대기로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수리비 약 63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주작동장치를 손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증인 H의 증언,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동영상 CD, 견적서가 있다. 증인 H의 증언,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쇠막대기로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전원공급장치를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에 의하여 중앙엘리베이터 주작동장치의 기능이나 효용이 손상되었다는 점까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견적서를 작성한 증인 K는 이 법정에서 엘리베이터 외부스위치를 교체한 사실은 있으나, 엘리베이터 내부에 있는 전원공급장치를 수리한 사실이 없고, 교체한 엘리베이터도 중앙엘리베이터가 아닌 다른 엘리베이터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위 견적서에 의해 위 공소사실 기재 주작동장치의 기능이나 효용이 손상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03:0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 506호 입원실에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36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빠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321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8. 9. 14. 20:00경 대구 북구 B건물 C호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여, 21세)가 헤어지자라는 말을 하고 짐을 챙겨 현관문을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막고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손으로 잡고 방 안으로 밀치며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약 30분간 감금하였다. 2.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 경 새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사용하는 'F' 앞에 이르러, 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도어락을 손으로 잡아당겨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3.경 위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자라고 한다는 이유로 닉네임 G 및 A로 하여 피해자의 'H', 'I'의 게시글에 댓글로 "키보드는 니지, 피코 착코 개잘하 잖아 ㅎ'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게시판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2019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0. 21:40경 광주 북구 B 정문 앞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차량에 탑승해 차량을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인근 편의점에서 시비가 된 피해자 D(26세)이 피고인 차량 앞에 서서 위 차량을 등지고 기대어 막아서는 등 차량운행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약 5m가량 앞으로 운행하여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등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위 차량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CCTV 영상 녹화 CD, CCTV 캡처사진(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893

범죄사실 피해자 B(56세)은 덤프트럭 운전기사이고, 피고인은 C 개인사업자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4. 20. 08:40경 김포시 D 앞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덤프트럭이 작업 중인 고소작업차에 근접하여 운행하는 것을 피고인이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덤프트럭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세게 두드려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머리로 그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그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의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고소작업차의 스카이 장비에 2명의 인부를 태우고 작업 중에 있었는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위 2명의 인부의 안전을 위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제압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한편,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고소작업차의 스카이 장비에 2명의 인부를 태우고 그 조종기를 가슴에 맨 채 작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다가와 머리로 피고인을 들이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뒤로 밀어 붙이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뿌리치고 현장을 벗어나는 등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대응이 스카이 장비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들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상황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리를 피하여 피해자와 물리적인 충동을 피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쳤으며,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점,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할 뿐이고,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이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