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동구 B 소재 사회복지법인 C 부속 아동복지시설 ‘D(前 고아원 또는보육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이고, 피해자 E(여, 21세)은 2004. 8.경부터 2018. 9.경까지 위 ‘D’에서 보호 양육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위 ‘D’에서 피해자의 후원자였던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원조교제를 하거나 남자들로부터 쌍꺼풀 수술비용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이가 남자 어른들과 주로 만나고 다닌다. 쌍꺼풀 수술비용도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F가 “원조교제 말씀이세요?”라고 반문하자, “네”라고 말하고, F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를 알고 있는 ‘G’ H 원장, I 생활지도원에게 관련 내용을 문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F에게 “피해자가 남자 어른들과 주로 만나고 다닌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는 F에게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도상의 걱정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F에게 “쌍꺼풀 수술비용도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한 사실과 F가 피고인에게 “원조교제 말씀이세요?”라고 묻고 피고인이 “네”라고 대답한 사실은 없고, 설령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601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D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D에서 보호 양육하는 아동들의 건강관리, 병원 연계 등의 업무를 담당해온 사람이다. 피해자는 2004. 8.부터 2018. 9.경까지 D에서 보호 양육을 받은 사람이다. F는 2006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D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해자가 다섯 살이던 무렵(2004년경)부터 당시 D의 운영위원장이던 J이 피해자의 입양을 고려하면서 피해자의 후견인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열한 살이던 무렵(2010년경,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시기) J이 F에게 더 이상 피해자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게 어렵다고 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대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F는 그때부터 피해자가 열네 살이던 무렵(2013년경,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시기)까지 피해자의후견인 역할을 하였다[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F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엄마 같은 존재로 후원자였고, F를 엄마라고 불렀다고 진술하였다]. F는 피해자에 대한 후견인 역할을 중단할 무렵, D에 대한 후원, 봉사활동도 중단하였다. 피해자는 귀가시간을 어기는 등 D의 생활규정을 위반하는 행동을 종종 하여왔고, 2016. 1. 18.에는 혼자서 쌍꺼풀 성형수술을 하고 왔는데,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 2016. 1.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D에서 피해자의 생활규정 위반에 대한 대처와 향후 양육 방법 등을 주제로 하는 회의가 열렸다. 회의 결과 피해자의 행동장애 등 치료를 위해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으로 결정되어 2016. 1. 22. 피해자를 데리고 국립나주병원으로 가서 입원 가능 여부를 상담 받았으나, 입원 치료가 적절하지 않다는 국립나주병원 의사의 소견을 듣고 그대로 돌아 왔다. 피고인은 2016. 1. 22. 저녁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오늘 정신병원에 다녀왔다는 얘기를 하였고, F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정신병원에 다녀온 이유(피해자가 무슨 잘못을 해서 정신병원까지 다녀오게 되었는지)를 묻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대화를 하게 되었다. 이후 저녁 9시경 D 아동들에 대한 언어치료를 담당하는 ‘G’의 K 원장도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정신병원에 다녀온 것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F는 피고인과 위와 같은 대화가 있었던 다음날 피해자의 후견인 역할을 하였던 J과 전화통화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원조교제에 관한 대화를 하였다. 이후 F는 이 문제를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D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2018년 초) 이후 이를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위 K 원장과 D에서 피해자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I에게 피해자가 원조교제를 하였는지를 물었고,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당시 F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면서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는 피해자의 후견인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도 오랜 기간 F를 엄마라고 부르며 따르는 등 F와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신뢰관계가 존재한다. 피해자가 정신병원에 다녀온 2016. 1. 22. 당일에 피고인뿐만 아니라 ‘G’의 K 원장도 F에게 피해자가 정신병원에 다녀온사실을 알렸는바, 이는 F와 피해자 사이의 긴밀한 신뢰관계를 방증하는 사정이다. 피고인은, 입원 치료를 위해 피해자가 정신병원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피해자를 통해 F가 알게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생각에 자신이 이를 F에게 먼저 알리기 위해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피해자의 문제를 F에게 알리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후견인 역할을 하였던 F가 자신과의 대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심각한 문제를 피해자의 보육, 생활지도와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는 누설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F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실제로 F는 피고인과 대화 후 피해자의 원조교제 문제를 자신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후견인 역할을 하였던 J에게만 얘기하였을 뿐이고, D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2018년 초 전까지 F가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F가 2018년 초 이후 K 원장과 I에게 피해자의 원조교제 문제를 얘기하기는 하였으나, K 원장과 I 역시 피해자와 상당한 신뢰관계가 존재하는 사람들로서 피해자의 보육, 생활지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