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2

범죄사실 2017고정12 피고인은 남양주시 C아파트의 주민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16. 9. 5. 13:05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CCTV 설치 건에 대해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 주민을 괴롭히면 용서 없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아파트 단지 내 소나무 전지작업을 하려는 피해자를 따라와 '소장이 무슨 권한이 있나, 직원들의 입에 테이프를 봉했나, 모두들 대답을 안 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및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정522 피고인은 C아파트 주민으로, 2016. 10. 20. 09:10경부터 같은 날 09:50경까지 남양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자신이 신청한 민원사항이 반려되었다는 이유로 "내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왜 민원을 안 받아주느냐"고 약 40분가량 큰소리를 지르며 관리소장 D와 직원 E의 회의와 게시물 작성 업무 등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업무일지, 관리사무소 CCTV 동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고정5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행범인 체포 경위 등), 피의자가 제출한 의뢰사항 사본, 수사보고(현장 씨씨티지 수사, 현장 씨씨티비 영상 채록 씨디, 수사고보(관리사무실 내 씨씨티비 영상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내지 피해자 E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 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 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9. 5. 14:00경 관리사무소에서 다른 민원인을 응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옆에서 끼어들면서 '주민한테 이렇게 하면 되느냐'라고 말하면서 자꾸 끼어들었고, 이에 직원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간 뒤 다시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아파트에 CCTV를 설치한 건, 직원을 새로 고용하는 건 등과 관련하여 계속 시비를 걸었고, 아파트 단지 내에 소나무 전지 작업을 하려고 관리사무소 밖으로 나왔는데도 계속 따라와 '소장이 무슨 권한이 있냐. 직원들 입에 테이프를 봉했다. 모두들 대답을 안 한다'라고 소리를 질렀고, 다시 관리사무소에 따라와서 행패를 부리는 등 4시간 동안 계속 업무를 방해하여 다시 112 신고를 하였다. 2016. 10. 20.경에는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피고인이 신청한 민원을 반려했다는 이유로 '내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왜 안 받아주냐'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40분간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10. 20.경 피고인이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내가 처리할 수 없는 민원 사항들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하면 소리를 지르면서 민원처리를 요구하였고, '그만 가시라'고 말하였는데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하여 결국 112신고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6.경부터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으면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고,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등 피고인으로 인해 매우 힘들었지만 피고인이 입주민이라서 처벌을 원하지 않다가 이 사건 범행시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112신고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평소 행동으로 인해 상당한 심적 압박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 9. 5.경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피해자 D와 다른 입주민 사이의 상담에 끼어드는 행동을 하고, 피해자 D가 장소를 옮겨 상담을 이어가려고 하자 피해자 D를 따라가 계속 상담에 끼어드는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 피해자 D가 흥분하여 주방 안으로 들어가 연장을 찾는 등의 행동을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다시 여러 차례 관리사무소를 반복적으로 찾아오거나 피해자 D를 따라다니는 등 13:06경부터 17:46경까지 약 4시간에 걸쳐 피해자 D에게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6. 10. 20.경에도 주민회의 사항을 매달 통보해달라고 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직원이 위법사항을 자행할 경우 즉시 의법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 E이 처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거나 가능한 부분은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업무방해의 중지 및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 E의 말을 무시한 채 아파트 입주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같은 내용의 말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아파트 입주민인 피고인이 민원제기라는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관리소장 및 직원인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