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다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인생문 고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F(4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손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G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일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택배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도로폭이 좁아 차량 교행이 어려운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에 이르러,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마을버스가 지나가려고 해서 피고인은 자신의 운전차량을 도로 오른 쪽 가장자리에 바짝 붙이고 정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신의 차량 조수석 쪽에서 "아야"하는 소리가 들리기에 차에서 내려 확인해 보니 피해자가 왼손 또는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고 있기에 '왜 그러느냐, 어디 괜찮냐, 어디 부딪혔느냐'라는 취지로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그냥 가이소"라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 일행인 G도 '빨리 차를 빼서 가라'고 하거나 별일 아니니 그냥 가이소'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고인은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 없이 별일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변호인 의견서 및 피고인이 제출한 각종 서면들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자신이 작성한 교통사고진술서에도 위와 유사한 내용으로 사고경위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일관성이 있으며, 교통사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내용 과 피고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이 사건 현장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의 도로상황 또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고, 금방 했던 말이나 사건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건망증이 심하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줄 곧 자신이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고 얘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고, 사건 당시 피해자 부근에 있던 G도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피고인에게 가라고 하였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현장에서 벗어나자 112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도 "저의 삼촌(G)이 보기에 술을 마신 것 같아서술 마셨는지 물으니 (피고인이) '술을 조금 마셨고 미안하다'고 하여 제가 '잠시 기다려라 경찰에 신고를 하여야겠다'고 하니 다시 차를 타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5면),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그런 적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 새가 난다거나 술 마신 표가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운전이 필수불가결한 택배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운 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도주할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평상시에도 술을 즐겨 마시고 만취하여 정신을 가누지 못할 때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및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112신고처리내역서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정차해 있던 피고인 차량에 부딪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자신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는 다마스 차량이 자신의 팔 부위를 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손목 또는 손을 다쳤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왼쪽 어깨 부위를 부딪쳤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 운전 차량은 다마스 승합차량으로서 사이드미러는 지상에서 140cm 가량의 높이에 위치해 있어 피해자가 팔이나 손을 차량 쪽으로 들지 않은 이상 운행하는 승합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손이나 손목 부위가 부딪힐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고, 이 또한 피해자가 정지해 있던 피고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향해 손을 뻗치다가 부딪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바로 병원에 가지 않고 5일이 지난 후에야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피해자 및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5일이라는 기간 동안 내내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 기간 중 이 사건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진단서를 발급받은 이외에 피해자가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한편, 피해자는 고소취소장 작성 후 경찰에 출석하여 고소취소장을 작성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사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번복을 부탁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고소취소장 작성시 입회하였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