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1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별거 중인 피고인의 처와의 사이에 피해자 B(가명, 여, C생) 등 1남 1녀를 둔 자로서, 피고인의 처와 잦은 다툼으로 사이가 나빠지자 나이 어린 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욕을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07년 여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D아파트 E호 안방에서 당시 만 5세였던 피해자를 불러 안방 방문을 잠근 후 어린 피해자가 아버지인 피고인의 지시를 완강히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 것을 요구하고, 이에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0년 4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0년 5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2 내지 57번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07년 여름경 처음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이후 가족이 집을 비우는 등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을 포기하게끔 만들었다. 가.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화성시 F에 있는 G휴게소 주차장에서 당시 만 13세인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어머니의 집으로 가던 중 "피곤하니까 잠깐 잠을 자고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함께 타고 있던 승용차를 주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되는 피고인의 성폭행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피고인의 어머니의 주거지인 전남 곡성군 H에서 잠을 자려고 함께 누워있던 당시 만 14세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여기까지 와서 왜 그러냐? 할머니도 있으니까 그만해라."라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년 가을경 인천 남동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처와의 별거로 피고인과 떨어져 살고 있던 만 15세인 피해자에게 "고양이를 보러와라."라고 말하여 위 주거지로 부른 후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말아라."라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고 발로 차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양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년 겨울경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당시 만 16세인 피해자에게 "패딩을 사 주었으니 성관계를 해달라."라고 요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처럼 협박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4. 15.경 피해자의 학교 앞에서 피해자에게 순대국을 사 주겠다며 제3의 '다'항 기재의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후, "성관계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처럼 협박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년 4월 하순경 제3의 '다'항 기재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차라리 나를 죽이고 내가 죽은 상태에서 나를 가지고 해라.", "아빠랑 나랑 하는 건 잘못된 거다. 차라리 다른 사람이랑 해라."라고 말하며 강하게 거부함에도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부천시 K건물, 'L 부천점' 3층 주차장에 주차시킨 피고인의 소나타 차량 안에서, 당시 만 12세인 피해자에게 학교 준비물을 사 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피고인의 계속되는 성폭행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제3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어머니 주거지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던 당시 만 14세인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다음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넣은 뒤 피고인의 계속되는 성폭행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7년 여름경 저녁시간에 제3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어머니 주거지에서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계속되는 성폭행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년 4월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이자 피해자의 남동생이 입원해 있던 N병원 병실에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는 것처럼 팔을 피해자의 앞쪽으로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1. 각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해자와 피의자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촬영 사진, 전자정보사진 6점, 텍스트문서, 전자정보내용 CD, 휴대폰 사진 [판시 부착명령 원인사실] 1. 판시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앞서 는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 작성의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피고인에게 성범죄 관련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은 2007년경 피해자가 5세인 때부터 2019년경까지 약 12년에 걸쳐 매월 1회 혹은 그 이상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간음, 추행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보호관찰소는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자녀를 상대로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연령, 행위의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일탈적인 성적 충동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감정의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현재 정신병적 상태라고 볼 수는 없으나,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정서적으로 냉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안녕이나 정서적 고통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성적 선호 관련 자기보고형 심리검사'에서 성인 여성에 대한 적대감과 함께 강간 및 아동에 대한 성인지 왜곡이 유의미하게 높은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내지 10번의 점, 다만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따른 법명 개정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 내지 29번 및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번의 점, 다만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20번의 점, 다만 그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7번의 점에 관한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1 내지 57번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판시 제3항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판시 제4항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판시 제5항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제6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6항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1 내지 57번의 범행으로 인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8번 범행에 따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미부과 또는 면제 가. 고지명령 미부과: 2010. 12. 31. 이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및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1 내지 9번 기재 각 범행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단, 제23호는 제외)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 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3항,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번 포함) 및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2 내지 8번 범행은 한 적이 없다.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2번 범행은 피고인이 2007년 7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용인시 소재 직장을 다니며 수원시 소재 삼촌 집에서 거주하였다는 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번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2 내지 8번 범행은 피고인이 2010. 2. 8.경 직장 근무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로 7개월간 입원을 하였다는 점에서 사실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범행도 하지 않았다. 당시 병실에는 피고인의 아들(피해자의 남동생)이 누워 있었고, 바로 옆에는 피고인의 처가 있는 등 주변에 보는 시선이 많았기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 2. 판단 가. 제1. 가.항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대체로 피고인은 손가락 절단으로 입원하여 퇴원을 한 이후인 2010년 12월경 이후부터 피해자를 간음하기 시작하였을 뿐, 그 이전인 2010년 11월경(피해자가 만 8세로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피해자를 간음한 적이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기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이 '6살(한국식 나이)' 때인 2007년경 여름에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첫 간음을 명확하고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는 그 범행의 장소, 당시 상황, 피해자가 입었던 옷, 간음에 이르기 전까지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피고인이 요구한 유사성행위에 힘들어 했던 자신을 피고인이 달래면서 권하여 젤리를 먹었던 점, 그 젤리가 담긴 통의 모양과 색깔, 위치 등), 간음에 따른 피고인의 사정 및 간음 이후 행동 등 피해사실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임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6살(한국식 나이)' 무렵에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모친에게 한 번 말한 적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부인하여 가정 내에서 사건이 무마되자 피고인의 지속적 범행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모친 등 주변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모친 또한 경찰에서 '아이가 6살 때 처음 피해사실을 말한 적이 있는데 P센터인지 어딘지에 알려 교육도 받은 적이 있으나, 피고인과 시댁에서 길길이 날뛰며 부인하여 흐지부지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당한 후 다음 날부터는 항상 매일 똑같았다. 엄마는 회사에 다닐 때는 늦게 퇴근하였으므로 퇴근하기 전에, 회사에 다니지 않았을 때는 외할머니와 저녁 6~7시 무렵에 매일 교회에 갔으므로 교회 가 있는 동안, 피고인은 매일 저녁 6~8시 정도에 동생이 자기 방에 있는 상황에서도 나 혼자만 큰방으로 데려와 문을 잠그고 간음한 다음 수건에 사정했다. 초등학교 때까지 쭉 동일한 패턴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i) 피고인이 '슬라이드폰'이 출시되었을 무렵 피해자에게 이를 사주었던 때와 (ii) 피고인이 피해자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피해자의 동생 생일(Q생) 무렵 피해자에게는 '터치폰'을, 동생에게는 '쿠키폰'을 사주었던 때를 기억의 지표로 삼아 당시 그 대가로 한 각 간음행위도 명확히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해당 제품인 '슬라이드폰(LG-SH170)은 2007년 10월경, '쿠키폰'은 2009년 3월경 출시된 것으로 밝혀지는 등 객관적인 사실과도 어긋남이 없다. 피고인은 2007년 7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직장을 다니며 수원시 소재 삼촌 집에서 거주한 점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2번의 범행을 부인하는 근거로 주장하나, 해당 범행일시는 '2007년 여름경' 및 '2007년 10월경'으로서,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유와 기간과도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2007년경 수원에서 일용직 근무를 할 때 주중에는 수원 소재 삼촌 집에서 지내고 주말에는 주로 부천 집으로 왔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0. 2. 8.경 직장 근무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로 7개월간 입원을 하였다는 점을 '2010년 4월경부터 2010년 11월경까지' 이루어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번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2 내지 8번 범행을 부인하는 근거로 내세우지만, 피고인이 손가락 절단으로 실제 입원한 기간은 2010. 2. 7.부터 2010. 4. 3.까지이고, 통원치료는 2011. 10. 20.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입원기간은 사실과 다르며, 위와 같은 실제 입원기간 역시 이 부분 범행기간과 모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는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특히 검찰에서 '피해자가 초등학생인 때에는, 처가 교회에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 동안, 내가 손을 다쳐 집에 있을 무렵에는 주말, 일요일 관계없이 낮에, 회사에 복귀한 뒤로는 주로 일요일, 공휴일에 처가 밖에 나갔을 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최소한 2번, 많을 때는 4번 간음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시인한 바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자백진술이 임의성이 없다거나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나. 제1. 나.항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의 남동생이 허리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이루어진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추행 전후 및 당시의 상황과 그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추행의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의 최후 범행에 근접하는 이 부분 범행일은 2019년 4월 하순경인바, 피해자가 그로부터 불과 약 3개월 뒤에 이루어진 위 최초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내용이 허위라거나 기억의 왜곡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아직 설정되지 않은 구법이 적용되는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8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채 아버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5세인 때부터 12년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한 반인륜적·반사회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공소가 제기되어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정된 피고인의 범행은 특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최소한도로 잡은 것에 불과하고, 해당 기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입은 피해는 이를 훨씬 능가할 것임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전과 3회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