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E에서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79세) 및 그 아들 피해자 G(44세)와는 같은 H에서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남편 망 I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상태에서 사망하자 피해자 F은 노령에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 G는 상당한 연령임에도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악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 처분 권한을 위임받아 그 재산 처분 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011. 7. 19.경 횡령 피고인은 2011. 7. 19.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삼남농협에서 2009. 11. 4. 피자 G 소유의 울산 울주군 J 답 1,028㎡ (이하 '이 사건 J 토지'라 하다)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삼남농협으로부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G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K)으로 대출금 5,00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같은 달 21. 과 22. 합계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2년 7월경의 횡령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피해자 F, G의 집에서 피해자 에게 "G 소유의 이 사건 J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돈이 부족하다. (F소유의) 울산 북구 M 답 1,212㎡(이하 '이 사건 M 토지'라 한다) 지분을 팔아서 그 돈을 충당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그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N에게 피해자 F 소유의 위 M 토지 중 지분 661/1,212를 매도하여 위 N로부터 2012, 7, 12,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0)으로 5,000만 원을, 2012. 10. 23. 같은 통장으로 1억 6,100만 원을 받는 등 매매대금으로 2억 6,1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후 피해자에게 교부한 3,000만 원과 2012.12. 28. G 명의의 대출금 51,413,204원을 변제한 나머지 179,586,796원 상당을 그 무렵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삼남농협방기 지점장, 농협은행수신업무지원센터장에 대한 각 금융정보정보제출명령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F의 각 진술부분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등기사량 전부 증명서, 대출금거래내역조회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의 토지를 처분하고, 피해자 G의 혼인을 성사시키는 업무를 위임받았는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또한 각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위임을 받아 그에 따라 비용을 사용한 것이고, 이 사건 J 토지 지상에 건물을 짓는 비용으로 사용하라는 위임을 받은 바는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위와 같은 위임의 취지에 따라 비용을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2012년 7월경 횡령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J 토지 지상에 건물을 짓는 비용이 부족하여 이 사건 M 토지 중 피해자 F의 지분을 매도하기로 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준 것은 2007년경과 2009년경으로 그로부터 적어도 2년 내지 4, 5년이 경과한 후인 2011. 7. 19. 과 2012년 7월경에도 그 위임장의 효력이 미치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토지의 관리, 처분 내지 형질변경 등을 위하여 들인 각종 비용에 관한 자료는 2009년경 이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G의 혼인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들도 2009년 이후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2011. 7. 9. 이 사건 J 토지에 관하여는 전에 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대출금이 모두 변제된 후임에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G의 어떠한 위임도 받지 않은 채 다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2년 7월경의 피해자 F 명의의 이 사건 M 토지를 처분한 대금 중 공소사실 기재 대출금 변제와 F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는 피고인이 임의로 정산한 인건비 1억 원 상당이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 점, 나아가 피고인이 2011. 7. 9.경의 5,000만 원과 2012년 7월의 179,586,796원 상당을 곧바로 출금하여 피고인이나 친척 명의의 예금 통장으로 송금한 후 거의 매일 10 내지 20만 원씩 출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용 명목으로 그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1. 7. 9. 경부터 2012년 7월경까지 1년간 피해자들의 재산 처분을 위한 별다른 절차가 진행된 바 없고, 피해자 G의 혼인 또한 성사된 바 없음에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합계 2억 3,000 만 원 상당이 피고인 주장의 용도로 지출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2011. 7. 9.자 5,000만 원과 2012년 7월경 179,586,796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2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부동산매매 등 재산 문제에 대하여 지식이 없는 피해자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피해자들 재산을 자신의 재산처럼 함부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의 혼인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거나 재산의 가치를 증식시켜 줄 것처럼 하여 전혀 관계없는 자신의 치료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전혀 피해자들의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피고인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재산 관리 내지 처분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들과 사이에 정산하여야 할 비용, 인건비 등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E에서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79세) 및 그 아들 피해자 G(44세)와는 같은 H에서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남편 망 I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상태에서 사망하자 피해자 F은 노령에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 G는 상당한 연령임에도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악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 처분 권한을 위임받아 그 재산 처분 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09. 11. 4.경 횡령 피고인은 2009. 11. 4.경 울산 울주군 P에 있는 피해자 G가 일하는 'Q' 사무실에서, 불상의 농협직원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F 소유의) R 땅을 바로 잡는데 사용하려고 하니, 네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을 담보로 하여 5,000만 원을 대출받자"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삼남농협에서 피해자 소유의 울산 울주군 J 답 1,028㎡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으로 위 삼남농협으로부터 대출금 5,000만 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5,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그 무렵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09. 12. 15.경 횡령 피고인은 2009. 12. 15.경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피해자 F.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망) I 소유인 울산 울주군 S 전 678㎡를 팔아 그 돈을 G 소유의 J 땅 위에 건물을 짓는데 사용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허락을 받아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S 토지를 T 주식회사에 1억 6,400만 원에 매각하여 제세공과금,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경비 3,000 만원 상당을 제외한 1억 3,400만 원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G 명의의 위 농협 통장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이후 피해자 F의 딸 U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것과 2010. 4. 6.경 피해자 G 명의의 대출금 51,582,397원을 변제한 나머지 32,417,603원 상당을 그 무렵 건물 건축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09. 11. 4. 전까지 피해자 G의 아버지이자 피해자 F의 남편인 1이 사망하면서 남긴 상속재산을 피해자 G나 피해자 F 명의로 이전하기 위한 업무를 피해자들로부터 위임받고, 나머지 상속인들인 U, V, W, X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받기 위하여 서울, 부산, 울산 등에 거주하고 있는 U 등을 만나거나 그들로부터 협의서를 받기 위하여 여러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관련 세금이나 공과금, 등기 비용도 피고인이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재산의 이전이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실제로 부담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자 이전인 2007. 6. 20.경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이 위 울주군 J 답 1,028㎡, S 전 678㎡, L 외 2필지 140평, 울산 북구 M 답 1,212㎡ 중 피해자 의 지분인 661/1212 에 관하여 '매매, 담보, 분할, 합병 등을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대금 집행도 임의로 할 수 있는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그 내용 중에는 위 J 토지와 S 토지에 대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협의분할약정을 받거나 설계비용이나 측량비용 및 제세 공과금 등의 일체 비용에 관한 부담에 관한 내용과 복잡하게 얽힌 재산 정리를 하고, 피해자 G의 혼인을 위한 배우자의 물색에 힘쓴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2009. 11. 4. 이 사건 J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대출금을 받기 이틀 전인 2009. 11, 2.에도 동일한 내용의 위임장이 작성된 점, 업무처리의 시기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R땅을 바로 잡는다는 의미는 위 토지들의 처분을 위하여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을 정산한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는 점, 또한 2009. 11. 4.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수령한 것과 2009. 12. 15.에 S 토지를 매도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이 수령한 것은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해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J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으로 인한 대출금의 수령 과 S의 매도로 인한 대금의 수령이 있은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횡령으로 고소한 2013년 2월경까지 무려 4년 가까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수령한 금원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고, 그 금원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도 피고인에게 문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 G 명의의 농협통장의 반환을 요구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9. 11. 4. 2009. 12. 15.자 피고인이 수취한 금원은 이전에 2007년과 2009년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위임받은 위임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피고인이 지출한 금원을 정산한 것이지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아니라고 판단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9. 11. 4.과 2009, 12. 15. 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