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81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8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2초기80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이세종(기소), 이하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여경(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특히 2021. 2. 25.경 대전유성경찰서에서 별건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정을 보다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C은행 D 과장’ 사칭)은 2021. 2. 26.경 불상의 장 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국민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E회사 4,100만 원의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1. 3. 3.경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이 부족하니 돈을 추가로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3. 오후경 고양시 덕양구 일대 상호불상의 복사집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명의의 공탁보증금 예치 증명서(고객 : B, 상환금액 : 18,000,000,납부일자 : 2021.03.03.)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로 1장을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3. 16:5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병원 앞에서, 사실 신용보증재단 소속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조된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공탁보증금 예치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마치 신용보증재단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각각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00만 원을 편취하고, 사문서 2장을 각각 위조한 후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3.11. 현금수거책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캡처사진, 공탁 보증금 예치 증명서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금융거래 명세조회, CCTV 영상 캡처사진 16장, 채무변제내역 등 사진 21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이 피고인에 대한 공판의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쳐왔는바 하위가담자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사기방조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금액이 합계 3,8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실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직 만 18세로 교화가능성이 큰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의사를 확고히 밝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