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소지, 투약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SNS 채팅앱 B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1:00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대학 근처 화단에 현금 60만원을 놓아두고, 근처 골목 주택가 화분 안에서 성명불상자가 은닉해놓은 필로폰 약 1g이 든 비닐팩 1개를 꺼내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초순 23:00 경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F백화점 부근 불상 모텔 불상 호실에서 B로 접선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게 넣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보관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8. 24, 21:55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호텔 403호에서 SNS 스마트폰 채팅앱 B와 I으로 접선한 성매매 파트너에게 판매 및 교부할 생각으로 손가방에 필로폰 약 2.49g(주사기 포함)이 든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2.49g(주사기 포함)이 든 주사기 1개를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보관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22:05 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J아파트 801호 안방 장롱 위에 필로폰 약 1.98g(피포함)이 든 비닐팩 1개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해자 E에게 "PC방을 차려 운영해보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국민은행에 700만원, 미레크레디트에 500만원, 밀리언캐쉬대부에 400만원, 산와머니에 300만원, 신협에 300만원, 아주캐피탈에 920만원,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700만원, 웰컴크레디트라인대부에 500만원, 태강대부에 500만원, 현대캐피탈에 650만원 등 다수의 대부업체에 5,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PC방을 운영하더라도 그 수익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200만원을 차용하고 그 중 200만원을 제외한 7,000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G의 PC대여금 서류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농협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추가 증빙자료 미제출), 수사보고(PC방 매입자 H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및 피의자 면담),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진술 청취)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7,000 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273

범 죄 사 실 2019고단5273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차 사고가 났는데, 보험 처리하기에는 경미한 사고여서 차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려고 하니 21만 원만 빌려주면 이번 주 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차 수리비와 무관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9. 9.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리비, 교제비, 조끼 보증금, 아버지 약값 등의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39,9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중고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9. 7. 31.경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E에게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변호사 비용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이어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7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상습도박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4.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양산시 F아파트 G호 등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주)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총 613회에 걸쳐 합계 128,872,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1178 피고인은 2019. 11. 5.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J’을 통해 피해자 K에게 ‘스키폴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변호사 비용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스키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00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14.경부터 2019.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5273 1. B에 대한 사법경찰 진술조서 1. M, E, N, O, P, Q의 각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계좌 추적 결과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 기간 내 도박금액 특정) 2020고단1178 1. K,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상습도박죄 상호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많음에도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가 없는 점, 상당한 기간 동종 인터넷 사기 범행과 도박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한 점, 상습적인 도박을 위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권고영역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9. 7.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0. 12:10경 서울 송파구 B ‘C’ 보석점 앞길에 미리 주문해 둔 팔찌를 찾기 위해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D(남, 38세)이 주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 자신이 보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차를 빼라고 시비를 걸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6. 30. 12:15경 위 ‘C’ 보석점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화가 나 보석점 주인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량을 당장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멱살 등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28경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것에 화가 나, 위 보석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에게 “감히 네가 나를 신고해?”라고 말하며 기습적으로 달려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치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차 폭행),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2차 폭행), 내사보고서(특수폭행 혐의 검토 불인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 여부 및 누범기간 중 재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스크린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2021. 8. 18.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인 스크린골프 연습장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일반건축물대장(갑, 을), 현지 확인 사진, 출장복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신고 영업기간, 피고인의 범행경위 및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64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E'라는 상호의 돌잔치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경부터 2013. 1. 8.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서 고객들이 F'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여 클릭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카페로 연결되도록 엔에이치엔(NHN) 비즈니스 플랫폼 주식회사 인터넷 광고 담당자에게 광고를 의뢰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위 E 카페로 접속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F'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광고서비스 영업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연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즉, 엔에이치엔(NHN) 비즈니스 플랫폼 주식회사(이하 'NHN 회사'라고만 한다)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사이트에 단어검색광고(이른바 키워드광고)를 하는 과정은, 광고주가 직접 특정 단어를 NHN 회사에 등록요청하거나, NHN 회사가 직접 또는 주식회사 미소참 등의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광고주에게 추천하는 키워드목록에서 광고주가 단어를 선택하여 등록요청하면, NHN 회사는 광고주의 인터넷사이트와 광고문안 및 등록요청 키워드 상호간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검수절차를 거쳐, 이상이 없으면 광고주에게 등록요청 키워드가 검수통과되었다는 통보를 하고 바로 네이버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며, 소비자가 네이버사이트에 해당 단어 (키워드)를 검색하면 광고주의 광고문안과 인터넷사이트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주소가 검색결과에 노출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측이 2012. 11. 2.경 NHN 회사에 등록요청한 키워드 중에는 "F" 이 포함되어 있었고, 당시 E 음식점에서 전무로 근무하며 광고 업무를 담당한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광고주인 피고인과 상의 하에 자신이 피고인의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키워드 등록요청을 하는데, 직접 특정 키워드를 등록요청한 것이 아니라 NHN 회사로부터 키워드목록을 전자메일로 받아 선택한 것이지만, 일일이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선택하기에는 그 키워드 수가 많아 전체선택기능을 이용하여 (키워드목록은 인터넷사이트로 링크되어 있다는 것이다) 등록요청하였다는 것이고, 그 키워드는 네이버의 광고대행업체인 미소참이 검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H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F"이라는 키워드가 등록요청 키워드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앞서 본 키워드광고 게재의 과정상 NHN 회사의 검수절차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광고 게재가 되지 않는데, 위 회사는 2012. 11. 2. 17:45 피고인 측에서 등록요청이 있자, 같은 날 17:53 시스템 자동 게재하였는바(2014. 3. 21.자 사실조회결과 참조), 네이버사이트와 같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경우 검색기능의 신속성 및 정확성에 대한 일반 이용자의 신뢰 확보가 사업의 관건이므로 위와 같은 검수절차는 위 회사 자신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함에도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검수절차가 사전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네이버 사이트에서 "F"을 검색하자 파워링크란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의 상호에 피고인 측 인터넷사이트가 연결 검색되는 사실을 알게 되어 NHN 회사에 문의하자, 위 회사 측에서는 상호와 URL 주소가 다르면 검수 통과가 되지 않고 아예 파워링크란에 게재되지 않는다고 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이후에도 네이버사이트의 키워드광고 화면에서 "돌잔치"의 연관키워드를 조회하면 "F"을 비롯하여11I" 등의 상호명까지 함께 검색됨을 알 수 있는데(증 제6호증), 이는 과거의 검색 패턴과 광고클릭 패턴 등 무수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계시스템에서 자동 추출하여 조회 내지 추천되는 키워드군이 형성되는(2013. 5. 14.자 사실조회결과 참조) 결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검수절차는 키워드광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은 피고인 측이 광고업자나 광고대행업자의 검수절차를 신뢰한 탓에 기인한 부주의와 NHN 회사의 검수절차 해태로 말미암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운영의 'E마트' 과일코너에서 과일을 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 29.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형님이 E마트를 개업하여 운영 중인데, 그곳에 딸기를 공급하여 주면 일주일마다 대금을 확실히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딸기를 공급받더라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모친이 운영하는 'H 마트'에 공급할 생각이었던 데다가, 피고인은 당시 수익이 거의 없고 거래처에 변제하지 못한 미수금 300여만 원 등 채무가 있어 D으로부터 딸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거래처 미수금에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딸기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2. 10.경 시가 합계 3,553,000원 상당의 딸기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9,884,500원 상당의 딸기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3.경 부산 사상구 시장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밀감을 공급하여 주면 일주일마다 대금을 확실히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밀감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2. 4.경 시가 합계 4,980,000원 상당의 밀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7,285,000원 상당의 밀감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딸기납품내역(F), 밀감납품내역(J), 각 거래장부,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전력 없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7. 01:05경 광주 동구 무등로449번길에 있는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길 5-1에 있는 향정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처벌전력(2001년부터 2015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마포구 C빌딩 2층에 있는 유한회사 D를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편집대행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2.경 위 회사에서 2010. 7. 6. 경부터 2010. 12. 20.경까지 취재 및 편집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0년 10월분, 11월분 임금 합계 3,200,74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4,082,16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2007.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2, 6. 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1. 2. 20.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동에 있는 명성터미널 인근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하사관주택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스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C(개명전 이름 D), E의 아들인 F의 배우자이다. 사실 피고인과 F은 2006. 7.30. C에게 매월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도 2007. 6.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가합319 원고 E, 피고F 간의 영업양도 등 사건에서 'Dol 1달에 2,000만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통장 하나만 놔두고 나머지 너희들이 관리해라 내가 손을 떼겠다고 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돈(학교, 관공서)은 D이 가지고 있겠다. 2,000만원 이상은 피고부부에게 넘겨주게 해서 나머지 통장은 우리가 관리를 했고 그리고 2,000 만원이 넘은 돈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부쳐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1, 진주시 상대동 소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법정에서 위 지원 2009가합1026호 원고 C, 원고 E, 피고 F 간의 약정금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 판사 앞에서 선서한 후, 피고 대리인의 '순이익이 1,500만원에 불과하더라도 피고가 순수익금보다 많은 2,000만원을 매월 원고에게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 같은 원고의 부당한 제안에 피고가 동의할 리도 없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재판장의 '지난번 영업양도 소송사건에서는 그때는 약정이 있거나 합의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는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예. 아닙니다'라고 대답함으로써 '(2006. 7. 30. C가 원하는 대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E 앞으로 이전해 주고 E 및 C의 생계대책으로 매월 대형 거래처에서 입금되는 가스대금 중 2,000만원을 C가 보유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돈은 C가 F에게 송금해 주기로 약정 또는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2011. 12. 29.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에 불복한 고소인 C가 검찰항고를 거쳐 재정신청(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2012초재159)을 하였고, 위 재판부는 2012. 9. 25,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각결정을 고지한 사실, 위 결정은 2012. 12, 5.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유로 재정신청이 기각된 사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각 증거들은 위 재정신청 사건 심리 당시 이미 현출되거나 현출될 수 있었던 증거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검사는 이 사건은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인 2012. 10. 4. 기소되었으므로 그 기소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조항 전단의 내용, 위 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경부터 2010. 10.경까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 2010. 10.경부터는 위 같은 장소에 있는 'D(주)'의 대표로서 전세버스 대여 등 운송용역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산 각급 학교에 현장체험학습 등을 위한 버스를 임대하면서, 통상적으로 전세버스를 임차하고자 하는 학교의 경우 학생의 안전보장 확보 차원에서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을 배차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배차시 위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이 부족하게 되자 구비서류인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 및 '연식' 부분을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인 것처럼 변조하여 학교 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C(주) 관련 범행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4. 13.경 위 사무실에서 부산 용문초등학교에 제공할 버스의 임대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서 임대 차량인 E 자동차등록증 우측 상단에 있는 최초등록일란의 '1999년 10월 20일'의 '1999' 부분 및 연식란의 '1999' 부분에 컴퓨터 한글작업을 통해 해당 숫자와 같은 글꼴과 크기로 출력한 숫자 '2006'을 덧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최초등록일을 '2006년 10월 20일', 연식을 '2006'으로 수정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16. 및 2010. 4. 19. 에 각각 위 같은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최초등록일 및 연식 부분을 같은 방법으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각각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4. 13., 2010. 4. 16., 2010. 4. 19. 3차례에 걸쳐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복사본을 버스기사를 통해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용문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D(주) 관련 범행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11. 9. 경위사무실에서 부산 수성초등학교에 제공할 버스의 임대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서 임대 차량인 F 자동차등록증 우측 상단에 있는 최초등록일란의 '2004년 3월 22일'의 '2004' 부분 및 연식란의 '2004' 부분에 컴퓨터 한글작업을 통해 해당 숫자와 같은 글꼴과 크기로 출력한 숫자 '2006'을 덧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최초등록일을 '2006년 3월 22일', 연식을 '2006'으로 수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증을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각각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10. 경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복사본을 버스기사를 통해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수성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를 제출함으로서 변조한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1. E 대여현황, 각 계약서 사본,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범행일시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5. 9. 24. 23: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E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0,000원을 받고 성기에 로션을 바른 후 손으로 감아쥐고 상하로 왕복운동을 시켜 사정하도록 하는 유사성행위를 받을 수 있도록 위 경찰관을 성매매여성 F이 대기하고 있는 밀실로 안내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N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과 수익의 규모,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30.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필동로8길 76 혜만빌딩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및 2013년 판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차량을 매도하여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6. 24. 13:56경 서울 종로구 종로 309 우리은행 앞 도로상을 숭인교차로 방면에서 동대문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확인하고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지시등을 켜거나 수신호를 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소나 타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679,259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4, 14:05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86 방송통신대학교 앞 편도4차로 길을 이화교차로 방면에서 혜화로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로를 변경 중인 F(여, 26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의 우전면부를 들이받아 피해차량 수리비 2,859,34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사고 및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23:20경 인천 서구 B빌라 가동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애완용 고양이가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망치로 고양이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인 처 C(여, 43세)과 피해자인 딸 D(여, 21세)가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27cm)와 과도(칼날길이 약 13cm)를 들고 찍을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특수협박의 감경영역(4월~1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지에서 처이자 딸인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은 일상의 평온을 깨뜨리는 것으로서 죄질이 중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남편이자 아버지인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교통범죄에 따른 벌금 전력만 2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폭력 및 알콜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 6.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1. 13.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6. 03:5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이라는 상호의 찜질방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찜질방의 여자탈의실로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옷장 문을 흔들어 보면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탈의실 내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라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선고를 받아 복역하다가 출소한지 불과 13일만에 다시 여자탈의실에 침입하여 판시 절취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정신병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하한 아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몰카 사진 전문 공유사이트(C)에서 'D'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용인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구두판매점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이 허리를 숙여 하체를 드러내는 순간을 포착하여 그녀의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불특정 여성의 하체를 강조한 사진을 같은 방법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하여 게시한 사진자료 1. 수사보고(몰카 촬영일시 등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901

범죄사실 2015고단901- 누구든지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30.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29. 부산 해운대구 소재 53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법 위반하였다. 20152182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5. 08:0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병원 앞 도로를 명지 쪽에서 하단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을 잘 살피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33세)이 운전하던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싼타페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 사본 2015.218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2호(입영기피),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소집통지에 응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이 사건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