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4. 1. 27. 제25차 D조합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제11대 이사장으로 최초 선임되고, 1997. 1. 27. 제30차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제12대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재임하던 중, 2000. 11. 16. 기존 D조합가 E조합와 합병하여 새로 설립된 D조합의 이사장으로 계속 재임하였고, 2016. 9. 9. 다시 D조합가 F조합와 합병하여 새로 설립된 D조합 이사장에 단독 출마로 선임되어 24년째 D조합의 이사장으로서 D조합를 대표하며 D조합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4. 3. 15.부터 2018. 1.경까지는 G단체 부회장직도 겸임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7.경부터 D조합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D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예산 지출이나 여신·수신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5년경부터 2017. 4.경까지 위 D조합의 총무팀장으로서 예산 집행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였고, 이후 상무로 승진하여 1) D조합의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제반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8. 1.경부터 D조합 H지점장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접대비 명목 예산 횡령 피해자 D조합(이하 '피해자 D조합'라고 한다)에서 이사장 등에게 지급한 법인카드는 피해자 D조합의 업무와 관련된 접대비, 복리 후생비, 물품구매대금 지급용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피고인 A는 피해자 D조합의 법인카드(I카드 J)를 자기 아들인 K이 사용하도록 교부하여 K이 2016. 10. 17.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 D조합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384,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7. 8.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6,338,620원을 결제하게 하고, 그 영수증을 피해자 D조합에 제출하여 피해자 D조합 총무 담당자인 N이 지출결의서에 '본 D조합 예금유치를 위한 회원 O 외 19명 식사 접대금' 등 피해자 D조합 업무와 관련 있는 용도에 사용된 것처럼 기재하고 위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범행을 묵인하고 위와 같이 N이 기안한 지출결의서에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D조합의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홍보비 명목 예산 횡령 피해자 D조합의 홍보비는 피해자 D조합 회원들이나 고객들에게 피해자 D조합를 홍보하거나 명절에 선물 구입비로 사용할 용도로 책정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부하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교통편 예매를 지시하면서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인 C은 홍보비 명목의 예산에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였다가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 하여금 2016. 8. 29.경 피해자 D 조합에서 추석 명절 홍보 명목으로 5,000,000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P단체회장 Q을 통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그 무렵 피고인 A가 피해자 D조합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개인적인 심부름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에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000,000원을 환전하여 심부름 비용이나 교통비 등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각 지출결의서에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D조합의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홍보비 명목 예산 횡령 피해자 D조합의 홍보비는 피해자 D조합 회원들이나 고객들에게 피해자 D조합를 홍보하거나 명절에 선물 구입비로 사용할 용도로 책정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G단체 부회장으로서나 다음 G단체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자로서 G단체 임직원이나 R조합 이사장 등에게 명절 선물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 그 비용을 마련하고자, 피고인 B로 하여금 2016. 1.경 피해자 D조합 출납직원으로부터 15,000,000원을 받아서 가지고 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6. 1. 19.경 구미시 S에 있는 T에서 실제로는 육류를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16,000,000원 상당의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받아 이를 지출결의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7.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0,000,000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 중 20,000,000원을 G단체 임직원 및 R조합 이사장들에게 교부할 선물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D조합의 예산 20,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라. 행사비 명목 예산 횡령 피해자 D조합의 행사비는 피해자 D조합의 행사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나 제반 비용으로 사용할 용도로 책정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10. 25.경 피해자 D조합 경로위안 효도관광과 관련하여 행사비로 21,042,330원을 지출결의 하면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T에서 실제로는 육류를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6,000,000원 상당의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받아 이를 지출결의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비자금 6,000,000원을 조성하여 그 무렵 불상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2017. 5. 22.경 피해자 D조합 H지점 개소식 행사와 관련하여 행사비로 13,161,600원을 지출결의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비자금 6,000,000원을 조성하여 그 무렵 불상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총 2회에 걸쳐 12,000,000원을 횡령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각 지출결의서에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D조합의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마. 복지사업비 명목 예산 횡령 피해자 D조합의 복지사업비는 피해자 D조합 회원들의 건강, 복지, 여가 선용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책정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전부터 계속해 오던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2016. 1. 20.경 사실은 피해자 D조합 회원들로 구성된 U단체의 산행에 참석한 U단체원이 20여 명, V단체 행사에 참석한 회원도 20여 명이었는데도 버스전세비를 부풀려 W관광여행사에 지급하였다가 W관광여행사 직원 X로부터 같은 달 25.경 530,000원을 Y(U단체) 명의의 Z조합 계좌로 돌려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9,490,000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그 무렵 피고인 A의 아들 K 명의의 AA공제 납입금으로 13,832,000원을 납입하거나 G단체 임직원의 선물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각 지출결의서에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D조합의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바. 용도품비 명목 예산 횡령 피해자 D조합의 용도품비는 피해자 D조합의 각종 물품, 기자재 구입을 위해 사용하도록 책정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 하여금 2016. 8. 12.경 구미시 AB에 있는 AC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265,000원 상당의 가스총 1정을 구입하도록 하면서 피해자 D조합의 용도품비에서 그 비용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용도품비 명목 예산 합계 3,474,100원을 피고인 A 및 그 가족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각 지출결의서에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D조합의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사. 경조사비 명목 예산 횡령 피해자 D조합의 경조사비는 피해자 D조합 회원들의 경조사 발생시 지원할 용도로 책정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1. 9.경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의 청첩장이나 아들 K이 보낸 청첩장을 피해자 D조합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 조합로부터 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경조사비 명목 예산 합계 1,000,000원을 개인적인 경조사비로 사용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각 지출결의서에 결재하여 피해자 D조합 예산에서 피고인 A 개인과 관련된 경조사비가 지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D조합의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해자 D조합의 직원복리후생비는 피해자 D조합 직원들의 건강, 복지, 여가 선용을 위해 책정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0. 구미시 AD에 있는 W관광여행사에서 피고인의 지인들과 포항으로 여행을 가는데 필요한 차량 1대의 임차료 550,000원을 피해자 D조합 예산으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4회에 걸쳐 직원복리후생비 명목 예산 합계 2,055,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C, AE, AF, AG, A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기안서 및 지출결의서, 계좌별 거래내역, 각 휴가원 1. 법인카드 현황, 법인카드 사용내역 1. 선물을 받은 G단체 임원 및 전국 이사장 명단, 이사장이 개인 심부름을 시키면서 구입할 목록을 적어준 메모지, 이사장의 개인 심부름을 하고 총무팀 현금 봉투에 사용내역을 기록한 봉투, 봉투에 기재하지 않은 영수증, 이사장의 개인 심부름으로 AM에서 과자, 우유 등을 외상 구입 후 법인카드를 이용 결제한 외상 장부 1. 각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제1의 다항(홍보비) 범죄: 2,000만 원 중 1,600만 원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400만 원(2017. 12. 10.자 제주도 연수 찬조비)은 AL 등이 Z조합에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찬조한 것이고 이는 D조합 회원이나 고객들에게 홍보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제1의 라항(행사비) 범죄: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지 않았고, 1,2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 3) 제1의 마항(복지사업비) 범죄: 아들 보험금으로 납입한 부분은 인정하나, G단체 임직원 선물로 사용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지시한 바 없고, 버스대여비를 부풀려 되돌려 받는다는 사실도 몰랐다. 나. 피고인 B 1) 제1의 가항(접대비) 범죄: 범죄일람표 기재 48회 범행 전부에 관해 피해자 D 조합와 무관한 용도임을 알았던 것은 아니다. 2) 제1의 나항(홍보비) 범죄: 상품권 구매 사실은 알았지만, 현금 환전 부분은 몰랐다.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A의 개인 용도로 소비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보고받은 바 없다. 3) 제1의 라항 범죄: 효도 관광 행사비 부분은 결재는 하였지만, 피고인 C이 총무과 자금을 마련한다고 해서 결재하였을 뿐 피고인 A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은 몰랐다. H지점 개소식 행사비에 관하여 결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상적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비자금 조성 또는 개인 용도에 사용하는 줄 몰랐다. 4) 제1의 마항 범죄: 비자금 조성 사실을 몰랐다. 5) 제1의 바항(용도품비) 범죄: 이에 관하여 모르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 6) 제1의 사항(경조사비) 범죄: 일부는 알았으나, 전부 알고 결재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들을 종합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제1의 다항 범죄 AL은 2017. 12. 10.경 피고인 A로부터 400만 원을 받았고 2018. 3. 8. V단체 총무인 AN 명의 계좌에 같은 금액을 입금하였다. AL은 위 돈을 받아 보관하다가 2018년 1월 또는 2월경에 제주도에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나지 않았고 돈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위 총무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AL이 제주도에 실제로 갔었는지에 관하여 진술이 오락가락한 점, AL이 돈을 받았다가 3개월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 수사가 시작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던 시점에 새삼스레 총무 명의 계좌에 입금한 경위가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이 주변인들을 통해 증거은폐를 시도한 정황[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이유 중 3. 가. 5) 참조] 등을 고려하면, 위 AL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AL이 실제로 피해자 D조합를 위해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 위와 같이 기여도가 높아 제주도 연수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따라서 400만 원 금액이 적정한지도 불분명하다. 정당한 지출이었다면 지출 결의, 회계 처리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지출하면 될 것이나 허위 영수증 처리를 통해 조성된 자금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찬조는 D조합 지출항목으로는 지출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68쪽). 2) 제1의 라항 범죄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돈을 받으면 항상 결재판에 돈을 끼워서 이사장실로 가지고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17쪽), 피고인 B도 피고인 A가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32쪽). 3) 제1의 마항 범죄 피고인 A는 버스전세비를 부풀려 되돌려 받은 돈으로 아들의 공제 납입금을 내도록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D조합의 이사장뿐만 아니라 G단체의 부회장을 맡고 있었다는 사실, 피고인 A가 명절 때마다 경북 지역 각 Z조합의 이사장, G단체 임원들에게 선물을 보냈던 그동안의 관행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유독 버스전세비를 돌려받은 돈으로 선물을 구매한 부분에 관해서만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4) 기타 피고인의 위 각 범행 및 그에 관한 고의를 뒷받침하는 공통된 정황들 피고인 A는 1994년경부터 26년째 피해자 D조합의 이사장이다. 큰 금액은 전무와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C 독단적으로 횡령할 수 없다는 것이 피해자 D조합 직원들의 공통된 진술이다(기록 449쪽, 468쪽). 나. 피고인 B 부분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실 및 정황들과 피해자 D조합의 규모, 피고인 B의 직책과 피고인 A와의 관계, 결재 및 지출 절차와 관련 관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제1의 가항 범죄 피고인 B는 영수증을 보고 계산기로 계산도 해보았다(C 검찰 진술, 88쪽) 피고인 B도, 이사장의 아들이 부산에서 옷가게를 하는데 어느 날 부산에서 카드 결제한 영수증이 접대비로 처리되는 것을 보고 알았으며 이의를 달면 이사장이 화를 낼 것 같아 말할 수 없었다거나(경찰 진술, 수사기록 863쪽), 일부는 허위임을 알았지만 총무팀에서 알아서 했겠거니 하고 생각하여 그냥 결재를 하였다고(검찰 진술, 수사기록 174쪽) 진술하였다. 2) 제1의 나항 범죄 피해자 D조합 N은 피해자 D조합에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한 내역은 모두 현금화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용도였고, 이사장, 전무, 총무팀장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8쪽). 피고인 C, 그리고 다른 직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2쪽. 482쪽). 다른 명절 선물들은 지점별, 고객별로 확인해서 배분하면서 상품권만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 B는 이사장의 감기약, 병원비 등을 대납하고 총무팀 직원에게 돈을 달라고 하여 받은 적이 있다(기록 866쪽, 증인 AG의 증언). 피고인 B는 상품권을 환전한 돈으로 피고인 A가 출장을 갈 때 기차표를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 정도는 알고 있다거나(수사기록 182쪽) 상품권이 총무과 비자금 또는 이사장 활동비로 사용된다고 생각했다고(수사기록 201쪽) 진술하였다. 3) 제1의 라항 범죄 "효도 관광 행사는 전무와 상무가 협의하여 준비한다"는 피고인 A의 진술(기록 1068쪽), "피고인 B가 행사와 관련해서 '500만 원'이 적힌 쪽지를 줬었고, 피고인 B는 돈을 받으면 항상 결재판에 돈을 끼워서 이사장실로 가지고 들어갔으며, 행사 때 고기가 없었는데 확인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피고인 C의 검찰(수사기록 117쪽)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T와 실제 거래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직원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고, 피고인 B가 출납 담당 직원으로부터 돈을 찾아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직원들의 진술(수사기록 601, 602쪽)이 있다. 한편, 피고인 B도, 이사장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허위 영수증 처리를 통해 돈을 만들어주었고(수사기록 873쪽), 효도 관광을 AO로 갔는데 그곳에서 식사를 하므로 육류를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며(수사기록 209쪽), 행사하기 전에 돈의 사용처에 관해 보고하는 것을 듣고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고(수사기록 1611쪽) 진술하였다. 4) 제1의 마항 범죄 기안서에 버스 대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참석 인원은 기재되어 있고, 이는 실제 참석 인원보다 많이 부풀려진 것이다. 그리고 실제 참석 인원인 20~30명과 서류에 기재된 60~70명은 그 차이가 크다. 피고인 C은 U단체 행사 출발할 때 몇 명 가는지 버스가 몇 대 출발하는지 확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1쪽), 증인 AG도 버스가 출발할 때 전 직원이 다 나가서 배웅을 한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도 U단체 참석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도 U단체 참석 인원이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총무팀에서 필요한 자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47, 875, 1613쪽). 5) 제1의 바항 범죄 H지점 인테리어와 피고인 A 사위의 한의원 개업 시기가 겹쳐서, 피고인 A는 사위가 D조합에 방문해서 AP 쇼핑몰에 접속하여 살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아놓으면 해결해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사위가 피해자 D조합를 방문했을 때 피고인 B도 가까운 거리에서 이를 보았다. 당시 피고인 B는 H지점 인테리어를 전적으로 담당하여 구입품목이나 지출비용을 다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124쪽, 피고인 B도 이를 인정하였다. 수사기록 222쪽). 2017. 5. 23.자로 결재된 기안서와 지출결의서(수사기록 146, 147쪽)에 기재된 구입금액 '2,680,100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3~8 기재 각 금액을 합한 것과 같다. 즉 H지점 인테리어에 실제 사용되는 물품들과 별도로 위 한의원에 사용될 물품들 관련 지출내역만 따로 모아서 관련 문서가 작성되었고, 피고인 B는 이를 검토한 뒤 결재하였다. 6) 제1의 사항 범죄 피해자 D조합 직원들 경조사비로 사용하기 위해 모으고 있던 돈에 대해서도, 피고인 B는 N에게 피고인 A의 연수경비, 명절선물, 생일 등 개인용도에 사용해야 한다며 달라고 하였고, N이 몇 차례 안된다고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달라고 하여 결국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N의 검찰 진술, 수사기록 76쪽). 7) 기타 피고인의 위 각 범행 및 그에 관한 고의를 뒷받침하는 공통된 정황들 피고인 B는 2011년 7월경부터 피해자 D조합에서 전무로 근무하였고 전무는 예산 지출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다. 큰 금액은 전무와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C 독단적으로 횡령할 수 없고, 피고인 B가 결재 과정에서 종종 의문 나는 부분을 지적하며 질문을 했다는 것이 피해자 D조합 직원들의 공통된 진술이다(기록 449쪽, 468쪽 및 증인들의 법정진술).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9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 일반부정사유: 반복적 범행,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고려한 양형 요소들 1) 피고인이 자백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해자 D조합에 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 배상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범죄에서는 허위 영수증 처리·상품권 현금화 등의 범행 방법, 범행 기간, 약 9,000여만 원에 이르는 피해 규모도 중요하지만, 특히 피고인의 지위, 그리고 그 때문에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 D조합와 그 임직원, 더 나아가 이에 관계된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2) 피고인은 1994년경부터 피해자 D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고 G단체의 부회장까지 역임하였다. 그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 D조합 내에서 누렸던 지위나 행사했던 영향력은 상당히 컸을 것이고, 이는 다음과 같은 직원들의 진술들, 즉 "부하 직원이 피고인 C으로부터 상품권 환전 지시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도 환전한 돈이 이사장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제지할 수 없었고 '못 본 것으로 할 테니 알아서 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이 26년째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데,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면 바로 보복이 들어오고 D조합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지금까지 이사장 체계에 반기를 들었다가 그만둔 직원이 많았다." 등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그렇게 직원들은, 어느 증인의 법정 진술처럼, 누군가는 위와 같은 관행에 빠르게 또는 느리게 적응해 나갔고, 누군가는 조직에서 배제되었다. 그리고 피해자 D조합에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여러 사람들도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혜택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3) 횡령금액을 변제했다고 하여 횡령 범행 자체가 지워지지 않듯이, 위와 같이 오염된 조직 문화 또한 피해가 변제됐다고 하여 바로 정화되지 않으며, 앞으로도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피해 변제를 했다고 하여 피고인과 같은 범인들에 대한 형을 가볍게 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피고인 정도의 지위를 오랜 기간 누린 사람들의 변제능력을 일반적인 경우와 같게 취급할 수 없기도 하다. 4)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지 않는 데에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피고인이 뇌경색 만성질환 환자로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기는 하나 특별한 시술이나 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다(수사기록 1087쪽). 5)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피해자 D조합를 위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횡령금으로 경북 R조합 이사장들에게 화장품을 보내거나 G단체 본부장 등 임원들에게 와인, 과일 등을 보낸 것이 피해자 D조합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심지어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진술 과정에서 횡령을 통해 조성한 돈을 두고 '내 돈'이라고 표현하였는데(수사기록 1513쪽, 대질 조사 중 자신이 한 진술 부분은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였다), 이를 통해서도 피고인의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되자 B, C 등과 모여 진술 방향 등 대책을 논의하고, 직원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전기밥솥이 언급됐다는 것을 알게 되자 집에 있던 전기밥솥을 피해자 D조합 내 서고에 갖다 놓으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은폐하려 하였다. 피고인의 부인도 직원에게 전화하여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였다(수사기록 77쪽, 793쪽). 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한 양형 요소들 상당 부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총 횡령금액의 2/3에 가까운 돈을 변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같은 범행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돼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G단체 감사나 회계 감사 과정에서 한 번도 위법행위가 적발되지 않는 등 부실한 관리도 한 원인이었다. 만 73세로 고령이고, 약 40년 전 가벼운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동안 재판 과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새롭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 이 판결 선고기일에 구속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B》 피고인 A 부분에서 살펴본 불리한 양형 요소들은 대부분 피고인 B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히 피고인 B는 피해자 D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전무의 직책에 있으면서 임직원의 불법행위를 감시·저지하기는커녕, 승진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행위를 도왔다.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직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총애를 받는, 피해자 D조합의 소위실세는 피고인 C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가담 정도는 오히려 그보다 더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A 부분에서 살펴본 불리한 양형 요소들은 대부분 피고인 C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히 피고인 C은 피해자 D조합 내에서 소위 실세로 인정받으며 이 사건 횡령 범행에 전반적으로 깊숙이 관여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크다. 다만 피고인 C은 처음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 D조합 내에서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자세히 진술함으로써 자신을 비롯한 피고인 A, B의 범행을 명백히 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