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66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벤츠 B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국관 사거리 쪽에서 단계택지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며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택시기사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불상액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무죄부분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고운전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H에 대한 I병원의 진료기록, 간호일지, 블랙박스 CD 동영상 등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등의 형법 소정의 상해를 입었다거나 피고인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도주의 범의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차량이 피고인을 추격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추가로 야기되었을 가능성이 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한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 1)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인 도로 2차로에 정차하여 두었던 차량을 출발하면서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려던 중 1차로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다. 2)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차량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그 사고 부위에 별다른 충격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사고 이후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 차량의 사진에도 역시 아무런 충격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 도주하여 충격 부위를 수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3) 피해차량 운전자인 F는 이 법정에서 사고 이후 목이 뻐근한 증상이 하루 이틀 정도 있었으나 크게 불편한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여기에 블랙박스 CD 영상에 나타나는 충격 당시 피해차량의 흔들림의 정도와 앞서 본 사고차량의 상태 등을 모두 더하여 보면 사고 당시의 충격 강도는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H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다음날 I병원 내원하여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약 10일간 입원하여 물리치료나 자세교정 등을 받았으나 입원 중 외출을 하기도 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고 당시 조수석 뒤에 앉아 있다가 몸이 밀려나면서 의자에 살짝 부딪치는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는 것이다. 5) 도로교통공단 강원도지부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 따르면, 피해차량 탑승자의 경추는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시속 10킬로미터일 경우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시속 20킬로미터일 경우 상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사고 당시 1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과 2차로에서 출발하던 피고인 차량 사이의 거리가 길지 않아(F는 '2미터는 넘는다'고 진술하였고, H은 약 1.5미터 가량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블랙박스 CD 영상에 의하더라도 그 거리가 멀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 차량의 사고 당시 속력이 시속 10킬로미터를 훨씬 초과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1) 그렇다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단을 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