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13:30경 사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내부 놀이터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9세)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싶은 충 동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름, 나이 등을 물어보며 피해자의 경계심을 무너뜨린 후 피해자가 아직 어려서 사리판단이 미숙하고 피해를 당하더라도 적절하게 대처하거나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잠깐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놀이터 근처에 있는 화장실로 데리고 간 후, 화장실 문을 닫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문지르듯이 만지다가 피해자가 “하지마세요, 불편해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성기 한번 만져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고 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성기를 한 번 봐라.”라고 말하며 벨트를 풀고 바지 지퍼를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8, 9, 10, 11, 16, 17, 26, 28, 29) 1.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그림, 13세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CCTV 영상분석 사진, 추가송부서(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목적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정한 형에 위 각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추행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리분별력이 미약하여 보호가 필요한 13세 미만 아동을 유인하여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성장기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5점으로 ‘낮음’ 수준에 해당하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에 불과하다. 이 사건 판결로 피고인에게 부과될 상당 기간의 실형,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