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3.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1.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가구판매점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대기메탈이 발행한 지급기일 2011. 5. 31. 지급지 남양주시, 액면금 400,000,000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에 대한 할인을 부탁하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사업을 하던 G이 어음 할인을 부탁했는데 나도 명절을 보내려면 자금이 필요하고 부도날 어음 아니다. 제2배서인 H, 제3 배서인 I으로 되어 있으니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H과 I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2 배서는 H의 허락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H 명의의 명판을 날인하여 작성한 위조된 배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3억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미상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30.01:00경 동두천시 C 4층 D주점 로비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피해자 E(28세)의 일행들이 다투는 것을 보고 말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밀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를 뿌리치면서 오른손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1. 수사보고(CCTV 영상파일 첨부),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입은 상해의 정도가 훨씬 중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07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치과의사의 면허 없이, 2008. 8. 하순경부터 9월 초순경 사이 광주시 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D로부터 앞이빨 상치 6개(치아번호 11, 12, 13, 21, 22, 23번)에 대해서 보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마이크로모터를 이용하여 위 D의 치아를 연마한 후, 인상제(치아본을 뜨기위한 말랑말랑한 고무성분) 등을 이용하여 치아모양으로 본을 뜨고, 상치 6개를 메탈본드포쉐린으로 만든 치아 보철물을 치과용 시멘트를 이용하여 접착하여 주는 등으로 치과 진료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월 하순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D에게 치과 진료를 해주고 그 대가로 합계 22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조현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투자자문 컨설팅과 투자금 모집을 위해 설립한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부사장으로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B은 위 회사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E은 위 회사 상무이사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투자자들에게 이윤을 배당하는 업무를, F은 영업이사로 투자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하였다.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 E, G, F과 공모하여 2010. 12, 17. 14:21경 D 사무실에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H에게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야자유 공장을 건립하는데 우리 회사에 79%의 지분이 있다. 이미 공장건립에 필요한 허가를 받았으며 4개 현지 농민조합과 야자열매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만일 투자를 한다면 원금보장은 물론 월 2%, 연 24%의 투자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약정하고, 피해자 H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2010. 3. 15부터 2011.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8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합계 4,720,792,625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사수신업체통보 1. 수사보고(증거기록 1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범들의 투자자들을 위한 피해 회복 노력의 정도, 공범들의 처벌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63

범죄사실 1. 뇌물수수 가. 피고인의 신분 및 직무 피고인은 2006. 7.경 전라남도의회 제8대 의원(고흥군 선거구)에 당선되어 2009. 6. 19.경부터 전라남도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내 예산에 대한 심사 • 의견 및 결산 승인 등의 직무를 담당하였다. 나. F 공장 자금 지원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09. 8.경 사이에 G, H으로부터 F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려 하는데 전라남도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후 2009. 8. 14.경 500만원, 2009. 8. 15.경 500만 원을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J 조성사업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7. 경부터 8.경 사이에 K으로부터 L 소유의 부지에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J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후 2009. 9. 7.경 600만 원, 2009. 9. 23.경 600만 원을 위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8. 14.경 G, H으로부터 제1항의 나항과 같이 뇌물을 수수하면서 그 범죄수익이 제3자인 I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위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 2009. 8. 15.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9. 9. 7.경 K으로부터 제1항의 다항과 같이 뇌물을 수수하면서 그 범죄수익이 제3자인 I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위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00만 원, 2009. 9. 23.경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3자인 I 명의의 계좌로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사본) 1. 각서(사본)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각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각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2 각 뇌물수수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8월 2년) [특별감경인자] 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N3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벌금 44,000,000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도의회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국민들의 도의회 의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 또한 피고인이 수뢰한 뇌물액이 2,2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뢰한 뇌물을 수사 개시 전에 반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처를 돌보아야 하는 처지인 점, 피 고인이 뇌물을 수뢰한 이후 청탁을 위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 6급 장애자인바,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종합복지관을 이용하면서 피해자 E(여, 36세, 정신지체장애 3급)이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7. 12:26경 위 복지관 1층 식당 앞 로비에 있는 책이 진열된 원형의자에 앉아 있다가 근처에서 책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긴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속기록(피해자 진술) 1.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1. 피해자의 복지카드 1. 아동및장애인성폭력사건 진술분석의견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도 뇌병변 장애 6급의 장애인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9세)의 외삼촌이다. 1.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도봉구 D, 지층 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6. 03:00경 서울 도봉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피해자에게 "삼촌 고추를 빨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피해자 속기록, 진술녹화 시디 1. 주민등록초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만 8~9세에 불과한 조카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음부와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장래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여야 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모 F 명의의 2017. 4. 28.자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할머니이자 피고인의 모로부터 피고인을 봐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점,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F는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사죄의 말도 듣지 못하여 2017. 4. 28.자 합의서에 의한 합의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진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65

범죄사실 2018고단316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18. 22:4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 운영의 'D'에서 피고인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위 카페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25,000원 상당의 핸드드립서버 4개, 유리저그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으로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을 선고받고, 2013. 6. 22. 그 형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6. 22. 그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2013. 7. 21.까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신상정보 제출 독려장, 판결문 사본, 신상정보 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4고정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23:30경 업무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복대동에 있는 '할리스' 커피숍 앞길을 복대지구대 방면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할리스' 커피숍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2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D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피해자 E(30세)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49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구호조치의 필요성 인정 이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오토바이의 변속기가 약 90° 가까이 휘어지고(수사기록 11쪽), 피해자의 몸이 공중으로 튀어 올랐다가 떨어졌으며(수사기록 25쪽), 승용차에 동승한 피고인의 여자 친구 역시 현장을 목격하고 놀란 사실(수사기록 92쪽),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사고 직후 위 여자 친구에게 '몸이 떨린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될 것 같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의 아는 형이라는 사람에게 '피는 안 나지만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한 사실, 피해자는 위 아는 형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보험회사를 불렀다'는 말을 듣고 보험회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현장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대기한 사실(수사기록 73, 74쪽), 피해자는 시간이 지체되자 위 아는 형이라는 사람의 말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 및 위 아는 형 등이 모두 사라진 상태에서 도착한 경찰의 권고에 따라 곧바로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사실, 피고인은 엑스레이 검사를 받고 이후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후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 치료를 기다린 피해자에 대해서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9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7. 01:05경 당진시 D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같은 시 E에 있는 'F' 술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01:05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E에 있는 'F' 술집 앞 도로를 32번 국도 방면에서 당진 CGV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서있던 피해자 H(남, 37세)의 왼쪽 발가락을 피고인의승용차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I(남, 34세)의 오른쪽 손가락이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와 주차된 차량 사이에 끼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톱의 손상이 없는 발가락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수장판 견열 골절의 상해, 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술에 취하여 정상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중 I에게는 용서를 받았으나, H에게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8.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7. 6.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 C에서 피해자 D(24세)과 함께 수용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8. 3. 30. 14:00경 위 C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뒤에서 양손과 양다리로 피해자의 양팔과 하체를 눌러 제압하고, 피고인 A이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 팔, 허벅지 등을 수 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들이 역할을 바꾸어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4. 2.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려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28. 20:30경 위 C에서 피해자가 세면 후 팬티와 러닝셔츠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여기 뭐 묻었다. 팬티 살짝 내려봐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팬티를 조금 내리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부분의 털을 잡아당긴 후 성기를 1회 잡았다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3. 28. 19:00경 위 C에서 피고인 소유의 전원을 킨 전기면도기의 돌출된 금속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뚝 부분에 10초간 문질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4. 2. 19:00경 위 C에서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 부분을 피고인의 양쪽 겨드랑이에 끼우고, 피해자의 양쪽 무릎 부분에 양손을 받쳐서 피해자의 몸을 위로 들어 올리며, 피해자의 몸을 360도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피해 사진 등 제출, 피해자의 의무기록부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전력 및 누범, 집행유예기간 중인 범죄보고, 피고인 B에 대한 재판계속중인 사건들 이후에 확정된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성범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8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함께 수용생활을 하는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성기를 잡았다 놓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오른 팔뚝 부분에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의 몸을 돌리는 방법으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13

범죄사실 2018고단913 피고인은 2017.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돈을 입금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게시판에 "스톤아일랜드 모자를 68,000원에 판매하겠다."는 판매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68,000원을 입금하면 스톤아일랜드 모자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53 경 피고인 명의의 조합계좌(E)로 68,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438,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 고단1226 피고인은 2017. 10. 5.경 광주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돈을 입금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갤럭시S6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판매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온 피해자 에게 "120,000원을 입금하면 갤럭시S6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D조합 계좌(H)로 12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252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경 인터넷에서 "통장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보고 으로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주당 2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09:17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J조합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K)를 개설한 다음, 광주 서구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같은 날 18:02 경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 명목으로 위 계좌로 252,000원을 입금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C의 각 진술서 1. 각 확인증,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20181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계좌거래내역 2018252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와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B(여, 34세)와 이웃 주민으로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아산시 C에 있는 D슈퍼앞 평상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인 E, 피고인의 처조카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움켜잡고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옷 위로 스치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돈을 주고 가슴을 만지라고 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고 피해자의 음부 부분은 만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 및 이 사건에 현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웃 주민으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음부 부위를 스치듯 만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함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년에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위 기소유예처분 외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선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8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26. 19:10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앞도로를 속초 방면에서 고성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오피러스 승용차가 뒤늦게 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로로 급하게 차로 변경을 한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9:13경 강원 고성군 G에 있는 H 앞 주차장까지 피해자 운전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따라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향하여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돌진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E(38세)이 항의를 하면서 욕설을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I(41세)의 몸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J(여, 34세)의 어깨 부위를 팔로 밀치고, 피해자 K(여, 40세)의 명치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L는 피해자 I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해자 J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L는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L, I, K,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폭행 등 현장 관련 사진, 피해자 M 피해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어머니인 E 명의로 F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주)하나캐피탈에 승용차 구입대금 1,800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하여 매월 668,020원씩 36개월간 할부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아 승용차를 구입하고, 2013. 9. 30.경 증용차에 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후 저당권자를 피해자, 채권가액을 1,8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기에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0.경 대부업체인 G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4. 1.경 G에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소재 파악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저당권의 채권가액인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9. 5.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동해콘도 앞 도로를, 대포항 쪽에서 해맞이공원 쪽으로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 전방에 대한 주의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 운전석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 동승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으므로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때 피해자의 차 뒷범퍼 파손 등 402,78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으므로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 사진, 사건현장 및 이동로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