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85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약 15년 전 같은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직장 동료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0. 5.경 직장생활을 하면서 퇴직을 전제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부산 해운대구 E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는 소식을 피고인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고 있었다. 가. 일반음식점 인테리어 비용 명목의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0. 5. 8.경 부산 해운대구 E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홍콩, 마카오 등지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여기 신축건물의 땅 주인과 5년간 신축건물 보전을 조건으로 2억 원의 보증금을 주고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하였다, 내가 여기에 근린생활시설 2층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이 건물 2층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부족하다. 네가 당해 건물 2층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6,000만 원을 투자하면 일반음식점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고, 네가 당해 건물 2층을 60개월 동안 임차하는 것으로 하여 임차보증금으로 갈음하면서 추후 임차기간이 끝나면 반환해 주겠다. 또한 일반음식점 운영으로 발생하는 순이익금을 50:50으로 배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 대지 소유자인 F과 위 대지 사용을 목적으로 2억 원의 보증금을 주고 5년간 위 대지의 임차계약을 한 사실도 없었고, 위 대지 위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자도 아니고, 단지 위 F으로부터 위 E 대지 및 위 신축건물을 보증금 1억 원에 1년 동안 임차한 것에 불과하였고, 더욱이 그 보증금 1억 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돈 중 5,000만 원은 즉시 위 F에게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위 신축건물 2층에서 피해자와 60개월 동안 일반음식점을 동업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돈을 동업하기로 한 일반음식점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제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2.경 피고인의 형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H)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7. 1.경 위 G 명의 농협 계좌(번호: I)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의 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5. 26.경 부산 해운대구 우1동에 있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주)부산요트관리사무실 안에서, 동업하기 한 일반음식점의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현재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3개월 후인 2010. 9. 25.까지 갚고, 매월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3개월 후에 그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1,000만 원 수표 3장, 액면금 500만 원 수표 2장, 액면금 100만 원 수표 10장 등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건물의 소유권, 임대차기간, 투자금의 용도, 동업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누나로부터 돈을 빌려와 동업한 일반음식점의 인테리어비용으로 투자한 것이다. 이 사건은 동업계약의 이행 문제, 동업의 파탄 내지 해소에 따른 정산의 문제 등 민사상 문제에 불과할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G의 명의로 2010. 4. 29. F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E 외 2필지 대 1,010㎡ 및 그 지상 슬라브조 근린생활시설 1, 2층 492.21m²(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원, 차임 월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5. 12.부터 2011. 5. 12.까지 12개월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위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특약사항 : 임차인은 계약 1년 후 보증금 100,000,000원을 추가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3) 피해자는 2010. 5. 12. 피고인과 사이에 법무법인 부산 동부 2010년 작성 인증서 제983호로 영업장소는 G의 명의로 F으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임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반음식점을 동업하되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5. 10.부터 60개월간으로 정하고, 동업지분은 50:50으로 정하여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임차료, 임금, 세금 등의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50:50으로 배분하며, 일반음식점을 동업하면서 서로 합의하에 금융권 대출을 일으켜 투자하였을 시 금융권 대출을 먼저 변제하여야 하고, 이 책임 역시 50:50으로 하되, 대출금은 5,000만 원 이하로 한다. 만약 투자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하게 경영 및 운영을 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보증금 및 시설투자금 60,000,000원 전액을 지급하고, 이를 상호합의한 기간 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비품, 운영권 등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G의 계좌로 2010. 5. 12. 5000만 원, 2010. 7. 1.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5) 피해자는 2010. 5. 26.경 피해자에게 액면금 1,000만 원 수표 3장, 액면금 500만원 수표 2장, 액면금 100만 원 수표 10장 등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4. 18. 피해자에게 동업계약해지에 따른 정산을 하자는 내용의 동업계약 해지통보서를 보냈다. 7) 피해자는 2011. 4. 27. 위 동업계약 해지통보서에 따른 답변서(이하 '이 사건 답변서'라 한다)를 보냈는데, 그 답변서에 "동 건물에서 동업조건으로 본인에게는 임대보증금 6,000만 원 상당을 투자명목하여 음식점을 오픈하자는 거짓말의 제안에 속아 금 6,000만 원을 투자하였음에도, 귀하의 투자지분인 공사비금 오천만원을 차용형식으로 추가 요구하는 등 동업계약을 유도하는 귀하의 거짓말에 속아 본인에게 도합 금일억일 천만원을 교부받고"라고 기재하였다. 8) 한편, F은 2011. 4. 29. 주식회사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5. 13.부터 48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9) 피해자는 피고인, G, F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18485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5. 1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과 G은 연대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약정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F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G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과 G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판단 1) 일반음식점 인테리어 비용 명목의 투자금 사기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에 대한 기망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말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K, L, M, N의 법정진술, K, L의 사실확인서 등이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가 보았다는 건물보존계약서는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그 내용도 거래관행과 상식에 비추어 선뜻 이해되지 않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건물보존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얘기했다는 신축건물보전, 보증금 2억 원 등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M은 피고인이 '신축을 하고 있다. 내가 건물주다'라는 이야기보다는 '그냥 다 맡아서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동업계약서, 이 사건 답변서 등에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임차료,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고 이야기하였다면 이러한 내용의 기재를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2010년 6월 초경에 임대인이 F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보고도 그 즉시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2010년 8월 중순경부터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임대차기간에 대한 기망 피고인이 임대차기간을 기망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2010. 4. 29.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이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2010. 4. 29.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계약 1년 후 보증금 1억 원을 추가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기재가 있어 이 사건 계약 당시부터 임대차계약 갱신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을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O은 통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약을 갱신해주고, 위 특약사항도 그러한 취지에서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09. 7. 15.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N는 2010. 4. 29.자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대하여 F과 직접 이야기된 것은 5년이었는데 중간에 P이 장난을 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상거래의 관례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년 동안 임차가 가능할 것으로 여기고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할 때에 5년 동안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여,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임대차기간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투자금의 용도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임에도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는 '보증금 및 시설투자금 금육천만원', '보증금 중 금사천만원', '보증금 금육천만원'이라는 기재가 여러 차례 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답변서에도 '임대보증금 6,000만원 상당'이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임에도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사안은 동업계약해지에 따른 정산과 관련된 민사 사안으로 보일 뿐(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차용금사기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G 명의의 차용증, 책임사실확인서, 수표발행확인서 등이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동업계약서 작성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5,000만 원 이하의 돈을 대출받기로 계획하고 있었던 점, 그러나 계획대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자, 피해자가 누나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위 민사소송에서 위 5,000만 원에 대하여는 대여금반환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위 소송에서 '피해자(원고)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인테리어비, 비품구입비 등을 부담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별도로 피해자의 누나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비품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자가 누나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2010. 5. 26. 피고인에게 수표로 교부하여 준 지 1주일 정도 지난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누나가 걱정을 하니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G 명의의 차용증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은 차용 명목대로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한 점, 위 5,000만 원 차용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하기로 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전이므로 일반음식점의 영업 수익과 금융권 대출 등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