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51

범죄사실 1. 2012고단6851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2011년경 채무가 약 10,000,000원 정도가 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게 되자, 아버지인 C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경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E휴게소 F 매장에서, 카드모집인인 G에게 현대카드 회원으로 가입하겠다고 전화하여, 미리 알고 있던 위 C의 인적사항을 위 G에게 불러주어, 위 G으로 하여금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의 본인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H", 자택주소란에 "천안시 I" 결제은행명란에 "신한", 은행계좌란에 "J", 신청인/예금주성명란에 "C"라고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자에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현대카드사에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1. 8. 22.경 공주시 산성동에 있는 하나은행 공주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아버지인 C로부터 하나SK신용카드 발급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하나SK카드 제신고 및 재발급신청서의 회원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충북 청원군 K", 신청인 란에 "C의 대리인 A", 수령인란에 "C의 대리인 A"라 각 기재한 후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고,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수령증의 성명란에 "C의 대리인 A"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고, 개인신용정보제공/이용/조회 동의서(터치용)의 성명란에 "C의 대리인 A"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에게서 정당한 권한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하나SK카드 제신고 및 재발급신청서" 1장,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수령증" 1장, "개인신용정보제공/이용/조회동의서(터치용)" 1장을 각 작성하였다. 라.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22.경 공주시 산성동에 있는 하나은행 공주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하나SK카드 제신고 및 재발급신청서" 1장,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수령증" 1장, "개인신용정보제공/이용/조회동의서(터치용)"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사기 1) 현대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1. 7. 1. 15:43경 불상지 소재 L에서, 금 82,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위 가., 나.항과 같이 회원가입 신청서를 위조, 행사하여 발급받은 C 명의 현대카드(카드번호 M)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위 업소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현대카드로 위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대금을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40회에 걸쳐 합계 5,867,380원 상당의 물품과 용역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하나SK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1. 9. 1. 13:29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O 대전점에서, 금 97,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위 다., 라.항과 같이 대리인 자격을 모용한 문서를 작성, 행사하여 발급받은 C 명의 하나SK카드(카드번호 P)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위 O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하나SK카드로 위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하나에스케이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대금을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66회에 걸쳐 합계 2,935,320원 상당의 물품과 용역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고단1065 피고인은 2013. 8. 19. 16:00경 광주 남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곳 직원인 T에게 피고인의 여동생 U로부터 U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여동생 U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위임받았으니 휴대전화를 먼저 주고 18시 이후에 U와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U로부터 그와 같은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위 T으로부터 시가 954,800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S4) 1대를 교부받았다. 3. 2014고단1516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7.경 수원시 권선구 V 1층 W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X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SKT서비스신규계약서에 '성명 X, 주민등록번호 Y, 주소 수원시 Z 201호, 계좌번호 우체국 AA'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 성명란에 'X'라고 서명하여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KT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이러한 정을 모르는 그곳 부점장 AB에게 위 SKT서비스신규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X 명의의 SKT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하면서 위 X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기재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8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고신고경위서, 현대카드회원가입신청서, 카드전표, 사고조사대상카드 승인내역조회 1. 명의도용/미수령 사고경위서, 부정사용내역일람표 1. 하나SK카드 제신고 및 재발급신청서,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수령증 1.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조회 동의서(터치용) [2014고단10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2014고단15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2013. 5. 7. 갤럭시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나. 각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다.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각 형법 제232조, 각 징역형 선택 라.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마.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바.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좋지 아니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해액수가 크지 않고, 경제적인 곤궁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정도 있으며,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판시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사기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6월~3년8월)의 하한을초과하는 범위에서 위 양형범위를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되 그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