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홍콩에 법인을 둔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F'의 대표, 피해자 G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4. 11.경 주식회사 I와 중국 국영기업인 J회사(이하 'J회사')을 통해 북한산 선철을 수입해서 공급해 줄 수 있다고 하여 매매대금으로 미화 80만 불을 받아 그 돈을 J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중국회사인 K회사에 송금하였으나 위 I에 선철을 공급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선철을 공급해 주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6. 2. 1.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의 환원철 매매 계약을 주선한 B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북한산 환원철 4,000톤을 중국 회사인 J회사를 통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 판매하겠다. 2,000톤은 이미 확보가 된 상태이고 매달 5,000톤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공급할 환원철은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환원철을 수입해 올 업체로 소개한 J회사와는 위와 같이 80만 불을 주고도 거래가 되지 못한 상황이었고 위 E은 폐업한 상태로 정상적인 무역거래가 곤란하였으며 피고인 A의 신용상태는 최하 등급으로 금융권의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환원철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의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위 E의 홍콩기업은행 법인 계좌로 미화 106,400달러(당시 환율 : 약 128,339,680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OTRA 전화수사)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은, J회사(J회사, 이하 'J회사'라 한다) 및 'M회사'를 통하여 북한 제철소로부터 환원철을 공급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환원철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UN의 대북제재로 북한에서 물품이 중국으로 인도되지 않았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 3. 3.까지 중국 펀라이항에서 환원철이 선적될 수 있도록 하되 미이행시 2주 후 선급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 A은 2016. 2. 1.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106,400달러 중 6만 달러는 개인비용으로 사용하고, 4만 3,000달러는 'N'라는 업체에 지급하는 등 이 사건 환원철 공급과 무관하게 모두 사용한 점, 피고인 A은 J회사를 통하여 북한으로부터 환원철을 공급받으려 했는데 J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환원철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I와 사이에 J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것에 관하여 협의중이었으며, 실제로 2016. 3. 2.경 그와 같은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 A은 2014. 11.경 J회사를 통하여 주식회사 I에 선철 2,500t을 공급하기로 하고 80만 달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후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있었으므로 J회사와의 거래를 확신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M회사'를 통하여 북한산 환원철을 구입할 예정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B가 2016. 2월경부터 5월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 및 그 무렵 피고인들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J회사와의 협의 사항에 대한 설명만이 있을 뿐이고, 'M회사'와 피고인 A 사이에는 계약서 초안만이 작성되었을 뿐이며, 'M회사' 직원 O은 2016. 1. 30.경 4000t에 관한 계약을 해도 되냐는 피고인 A의 질문에 오후에 소식을 준다니 기다려달라고 답변한 후 같은 해 2. 4.경에서야 설 지나야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A으로서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O의 연락 내용에 의하더라도 인도의무를 이행기에 맞춰 이행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UN의 2016. 3. 3.자(뉴욕기준 2016. 3. 2.자) 대북제재 2270호가 결의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환원철은 2016. 3. 3.까지 중국 펀라이항에 인도되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 미이행이 UN 대북제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5. 9.경 서울 마포구 P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회사 이사인 L으로부터 "A이 J회사를 통해 선철을 납품해 주겠다고 하여 80만 불을 주었는데 몇 달이 지나도록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어 A이 위와 같이 J 회사와의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한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Q건물 809호에서 A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미화 106,400달러를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환원철 거래 경험이 다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A이 운영하는 E이 문제없이 환원철을 납품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있으니 믿고 거래를 하라고 말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직접 거래를 하려다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를 중계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피고인 B가 환원철을 판매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거래를 시도하였거나, 피고인 A의 사기범행과 관련되어 있지 않았는지 의심이 든다. 피고인 B는 환원철 수입을 원하는 피해자와 무역 상담을 하면서 자신이 북한에 연락을 취해보았다거나, 자신이 공급하는 김책 제철소의 환원철의 품질이나 가격 정보라고 언급하는 등 자신이 북한으로부터 환원을 구입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인 B는 2016. 1. 28.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회사 명의로 환원철 3,000톤에 대한 견적서를 보냈고, 같은 달 29.경 피해자로부터 위 견적서에 서명을 하여 보내주면서 첫 번째 거래가 완료되어 기쁘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기도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매도인이 공란으로 된 계약서 초안을 보내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의논을 한 후 같은 달 30.경 피해자에게 매도인이 'E'으로, 거래량이 환원철 4,000톤으로 각 수정한 계약서를 보내었고, 같은 달 31.경 'E'의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송장을 보냈으나, 계약 당사자가 변경된 후에도 적극적으로 거래에 관여하였고, 반면에 피해자는 변경된 계약당사자인 피고인 A 측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E'의 사업자등록증만 확인하고 돈을 송금하였고, 이 사건 거래가 이행되지 않은 2016. 3. 15.경에서야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B를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로 생각하고 거래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적극적으로 거래에 관여함으로써 피해자를 그와 같이 믿게 만들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인 2015. 9.경 소외 L으로부터 피고인 A이 L으로부터 선철 공급대금 80만 달러를 받았으나 선철을 공급하지 못하였다는 말을 들어알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미필적으로라도 피고인 A의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 또는 예견이 있었다거나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환원철 구매에 관한 연락을 받은 후인 2016. 1. 12.경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찾는 물품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를 요구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피해자와 사이에 계약을 추진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2016. 1. 29.경 피고인 A에게 'E'과 피고인 B가 운영하는 'F'사이에 단가를 130달러로 정한 계약서를 챙겨달라고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거래에 임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A에게 'E'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증을 요구하고, 제철소에 있는 물건 사진 및 샘플을 요구하는 등 중개업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였고, 물품 인도의무 이행이 되지 않은 후 피고인 A에게 계약금 반환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송금한 돈이 환원철 구매에 사용되었으리라고 생각하였고, 피고인 A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인 A과 어떤 경제적 내지 개인적 관련이 있는지 밝혀진 바도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I와 사이의 거래가 이행되지 않은 것이 별 문제가 아니라고 해명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믿었을 뿐 달리 이에 대하여 알아보려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의 고소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 B는 중개업자로서 피고인 A이 환원철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말을 검증 없이 믿고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 대하여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을 하지는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 방조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공시함에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