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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10

범 죄 사 실 2020고단7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2.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 14: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영암군 삼호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B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B원룸’ 앞 주차장에서, 교통사고 신고접수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걸음걸이가 매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부는 시늉만 하는 방식으로 같은 날 14:16경 1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14:24경 2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14:31경 3차 음주측정 거부를 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21고단7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8. 12.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20. 5.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6. 16:30경 전남 해남군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F 앞 도로를 삼호터미널 방면에서 용앙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장애물이 나타난 경우 적절히 제동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여,50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좌측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198,01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봉고Ⅲ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2021고단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2 생략)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재판진행 중인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1. 5. 2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법정에 성실히 출석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5. 14. 23:00경 경남 하동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하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C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음주감지기에 적색불 반응이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의 이유가 있어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기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10년 가까이 경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7. 22:58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2. 01:10경 김해시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2021. 6. 12. 01:10경 김해시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추정되는 차량이 도로에 정차 중이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조금 비틀거리며, 얼굴에 조금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부터 02:03경까지 총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측정거부 사진 및 영상,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4년과 2019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았으면서도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던 것으로 의심한 신고자의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의 위험성이 높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발생한 사고는 대물사고에 그쳤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7. 22:16경 광명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88

범 죄 사 실 2021고단388 피고인은 2013. 10.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25. 22:2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차량을 운전하여, 위 ‘C’ 앞 도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을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위 SM520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아반떼 차량 운전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위 SM520 차량 안에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고, 눈이 충혈 되어 있고 얼굴 전체가 붉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2. 25. 23:40경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수차례 요구받았고, 2021. 2. 25. 23:07경, 23:12경, 23:17경 약 10분간 3회에 걸쳐 경남 의령군H에 있는 의령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먹고 운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불응하고, 이후 이뤄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도 욕설을 하며 응하지 아니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680 피고인은 2021. 7. 27. 12:35경 경남 의령군 I 앞 도로부터 경남 의령군 J 앞 K오거리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요구 시간 확인) 및 첨부된 음주측정요구 시간 확인 사진 3매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각 약식명령문 2021고단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2회, 2014년 무면허운전 1회의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당시 각각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교통법규준수에 대한 피고인의 의지가 약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위 각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의 각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6 21:28경 안양시 만안구 B 지하1층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나오다가 갑자기 통로 가운데에 차량을 세우고 내려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을 본 신고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21:54경 1차, 22:00경 2차, 22:06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반회생 중인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0. 6. 7.경 02:10경부터 02:49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공무수행 중인 D 등 경찰관들에게, 그 전날인 2020. 6. 6. 03:0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사건 및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항의하며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들에게 “계급장 떼고 맞짱 한 번 뜨자”라고 하면서 상의를 벗는 시늉을 하고, 경찰관들에게 얼굴을 들이미는 등 경찰관들의 수차례에 걸친 귀가 독려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이를 거부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움에 따라, 위 D, E 등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그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받았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1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경찰관 D, F, G, H,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경찰관인 피고소인들은 2020. 6. 7. 02:49경 C파출소에서, D 순경으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 찾아간 고소인을 상대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위법하게 수갑을 채우고 의자에 앉혀 놓는 등 직권남용감금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파출소 내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 뿐 위 D, F, G, H, E로부터 직권남용감금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7.경 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 H, E로 하여금 각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제출 고소장(2020. 6. 7. 사건에 대한 2020형제35329호) 1. 바디캠 영상자료 US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체포사유가 없음에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여 수갑까지 채웠는바,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위법하고, 체포가 위법하다는 생각으로 불법체포의 전형적인 내용 중 하나인 미란다 고지 없이 체포를 하였다고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출소를 찾아와 장시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찰관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소란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경찰관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소란행위를 계속할 경우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는데 파출소 밖으로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오는 등 그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란행위를 계속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체포하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체포 이후에도 경찰관들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바, 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데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체포 이후에 계속하여 경찰관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피고인에게 수갑을 사용한 것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참조), 영상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현행범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권과 변명할 기회가 있음을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의하자 재차 피의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권과 변명할 기회 및 진술거부권이 있다고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고소장에 확정적으로 피무고인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기재한 이상 무고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고소가 진실한 객관적인 사실들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이 무고한 피무고인이 다수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할 때 피무고인 D이 피고인을 자극하는 말 등을 하기도 한 점, 피무고자들에 대한 형사처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5. 05:5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중증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키르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0. 00:2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파워마트 사거리 방향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경장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피고인이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내리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간 2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부정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운전 안했는데 왜 측정을 해야 돼요”라고 말하고 음주측정기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서(사진 붙임 등)-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정동익) 1. 내사보고(A 음주측정 관련)-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상태였는지 여부 검토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동종 범죄 전력-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고, 더 나아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만들었다.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생계를 책임져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4. 02:43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언양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울산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모두 13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에 그친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7. 04:23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편의점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31%로 높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51

범 죄 사 실1) [2021고단1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2. 23:5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시티100 이륜 오토바이(99CC)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1. 6. 23. 00:17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와 행패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0:2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80] 피고인은 2021. 6. 22. 23:4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 당직실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당직근무 중인 공무원들에게 “오늘 밤 집중호우가 났던 것을 알고 있냐, 왜 대처를 하지 않느냐”라며 큰 소리로 말하고, 위 당직실 앞 안내데스크 위에 있던 봉투 보관함을 위 안내데스크에 내리쳐 D 소유의 시가 약 66,000원 상당의 위 안내데스크 상판 유리(가로 100cm, 세로 50cm)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21고단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3월 및 벌금 5,15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공무소인 D을 찾아가 그곳에 있던 유리를 깨뜨리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파손한 유리의 교체비용을 변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 오토바이를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 2008.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8. 18:13경 광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약 5.8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금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90%로 대단히 높고 주행거리도 상당히 긴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3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8. 21. 15: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시동을 건 상태로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스럽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C 경위 D,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5:50경, 15:55경, 16:05경 3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1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 170-13에 있는 편도 2차로의 5번 국도를 안동시 내 쪽에서 영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의 좌측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뒷좌석 문과 뒷바퀴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1,4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 산51에 있는 편도 2차로의 5번 국도를 안동시내 쪽에서 영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의 좌측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칼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동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제2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6장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카니발) 1. 진단서 1. 카니발 블랙박스 영상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역주행하여 1차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함으로써 2차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특히 2차 교통사고는 피해차량을 폐차할 정도로 사고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2005년경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o 유리한 정상 : 다행히 사고 정도에 비하여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다.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