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7. 2. 경까지 D병원 정형외과 선임 전공의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8. 19: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D병원 본관 8층 회의실에서, D병원 정형외과 전공의인 피해자 F(32세)이 피고인이 지시한 환자의 조직검체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태만히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0여회, 발로 종아리를 20여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7. 2. 경까지 D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로 재직하였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11. 하순 20:00경 D병원 본관 8층 81병동 1년차 당직실에서 동기 전 공의인 위 피해자의 업무태만 등으로 선임자들로부터 함께 욕을 먹고 있다는 이유로 "내가 회식시간에 너 때문에 동기관리 안한다는 얘기를 왜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B이 동기는 때려도 된다고 했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0여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7. 1. 28. 12:30경 D병원 2층 중환자실 앞 화장실 옆에서 A으로부터 8층 수술실로 올라오라는 연락을 받은 위 피해자가 평상시 관행에 따라 "A이 불러서 8층에 올라가니 네가 중환자실에 대신 있어 달라."라고 말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A 이 네가 있으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세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녹취 CD, 녹취록 [판시 제2의 각 사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간호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C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 A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이 피해자가 업무적인 일(조직검체)로 D병원의 교수로부터 혼이 나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D병원 본관 8층 회의실로 데려가 가슴과 정강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초기부터 지금까지 시간이나 장소, 범행동기 등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나아가 피고인 또한 피해자와 당시에 피해자의 업무태만 등의 이유로 D병원 본관 8층 회의실에 피해자와 단둘이 들어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당시 경위나 상황에도 일부 부합한다. 게다가 당시 사건 직후 피해자의 업무지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A이 담당간호사와 통화를 하고 피해자와 대면하면서 나눈 대화 내용에서 피고인 A의 욕설, 비난 등 격앙된 감정이나 태도가 보이고, 그 당시 사건 현장 주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같은 전공의인 G도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위 회의실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 A의 거친 말투와 함께 그 당시 어떠한 소리를 분명히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한편, 위 G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사건 당시 들었던 소리나 대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언을 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와 사이에 대화한 내용의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G은 그 당시 '퍽', '퍽'과 같은 소리를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야, 이 새끼야'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증거기록 제356, 357쪽). 결국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상황이나 경위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한편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H의 진술에 의하면, H은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고소부터 지금까지 사건 경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고소 이후 피고인 측 변호인과 대화하면서 일부 고소사실에 허위나 과장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도 보이나 이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이 이야기한 부분은 당시 자신의 임신 중 피해자의 여자관계 때문에 감정적인 이유로 말한 것에 불과할 뿐 대체적인 고소사실은 자신이 직접 상처를 보거나 피해자로부터 들은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그렇다면 H은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직접 혹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허위나 과장의 점을 분명히 확인한 것도 아니어서 이러한 H이 피고인 측 변호인과 대화중에 한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흔들려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품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인 C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이 2016. 11.경 동기관리의 문제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정강이를 걷어찼고, 2017. 1. 28.에도 A이 D병원 8층 회의실로 오라고 하여 잠시 수술실 자리를 비우는 이유로 멱살을 잡는 등 때렸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초기부터 지금까지 시간이나 장소, 범행동기 등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그리고 피고인 C도 검찰 조사 당시 2017. 1. 28. 피해자의 가운을 잡아 끌어당긴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04, 505쪽). 게다가 피해자는 2017. 1. 30. 전주시 덕진구 I에 소재하는 J병원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도 단순 사고가 아닌 사람과의 문제로 다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상해진단서에는 그러한 부분이 없으나 간호기록에는 내원 3일 전에 'human trouble'로 증상이 발생하여 내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증거기록 제132쪽).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그 당시 자신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281, 284쪽)을 보더라도 긁힌 흔적 등이 남아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상황이나 경위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상해죄의 경우 각 사진이나, 상해진단서, 간호기록지 등 보강증거도 충분하다. 그리고 폭행죄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이 위와 같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허위나 과장진술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른 목격자나 진단서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지목하는 범행 장소나 경위가 당시 상황과 들어맞아 마찬가지로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 2) 한편 상해사건 발생일시인 2017. 1. 28. 당시는 설날연휴이나 피해자의 근무일지를 보면, 사건 당일 피해자는 D병원에서 근무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342, 345쪽), 한편 피해자의 CUBIS1) 사용내역을 보면, 이 사건 당일인 2017. 1. 28. 사용내역은 발견되지 않으나 다른 한편, CUBIS의 일반적인 사용내역이나 시간대, 피해자의 지위나 업무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전공의로서 병원 내 회진이나 진료 등의 업무를 주로 하고 책상에서 진료내역을 입력하는 일은 일정 시간대에 집중하여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만을 놓고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D병원에 없었다거나 일반적인 근무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1) D병원 정형외과는 전공의 수련대장, 스케줄표 등 전공의 근무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는 이 사건 당시에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에서는 전공의가 개별 환자들을 진료 내지 처방하고 그 내역을 작성하는 프로그램인 CUBIS의 사용내역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C이 음주운전으로 각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 A 이 정형외과 선임 전공의, 피고인 C은 피해자와 같은 정형외과 전공의로서 D병원 내에서 전공의 수련 과정에 있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의과대학의 체계나 교육과정, 전문의 수련과정과 방법, 의료행위의 긴급성이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미치는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이른바 '도제식'으로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지도방법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폭력이 이러한 목적을 정당화하거나 그 이익이 개인에 대한 피해로 인한 손해를 능가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방식이 수직적, 폐쇄적, 폭력적인 의료문화를 조장하여 그에 따른 피해도 상당하다고 보이고, 이제는 이러한 의료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 A, C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일체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보다 선임 전공의로서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하는 관계에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인격 모독적인 언행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범행내용이 중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기소된 내용은 1회 성의 폭력으로 이 사건의 특징과 아울러 유사 사례를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7. 2. 경까지 D병원 정형외과 진료교수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0. 07:00경 D병원 간호사 스테이션 앞에서 위 피해자가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태만히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대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0여회 때리고, 계속하여 간호사실로 피해자를 잡아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0여회, 손으로 뺨을 10여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20여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종아리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녹취록이나 H 등과 나눈 대화의 내용을 볼 때, 피고인 B 또한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의심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공소사실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분명한 이유 없이 자신을 보자마자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B이 자신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거나 그 당시 회진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간의 불만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그와 같이 자신을 때린 것으로 추측하고 있기는 하나,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달리 범행동기를 설명할 만한 사건 이전의 정황이나 과정은 쉽사리 발견되지 아니한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고소보충 진술조서를 받을 무렵인 2017. 7. 17. 전주덕진경찰서에서 '2016. 12. 20. 07:00경'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74쪽), 이는 이 사건이 크리스마스 전이라서 기억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7. 11. 7.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범행일시를 자신이 갑상선 검사를 받기 전날인 '2016. 12. 23. 07:00경'으로 번복하였는데(증거기록 제520쪽), 이는 아마 피고인 B과 대질조사를 받을 무렵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다리에 멍이 든 사진을 볼 때 범행일시가 잘못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갑상선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따라 피해자가 범죄일시를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범죄일시는 '2016. 12. 20. 07:00경'으로 기소되었는바(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의 진술변경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시에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당한 폭행으로 인하여 생긴 상처라면서 제출한 사진의 촬영일시는 2016. 12. 31. 이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폭행을 당한 시기는 2016.12. 20.인데, 그 사진의 영상을 보면, 피해자의 다리에 담청색으로 멍이 든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떠한 타격으로 인해 멍이 들고 10일 이상이 지났다면 황색의 모습을 띠는 경우도 상당하고,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6.12.28. 피고인 A으로부터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맞았는데, 그 점에서 보면 설령 피해자가 그 무렵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