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20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6. 5. 1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2058] 1. 전제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6. 1. 31. 서울 송파구 F, 성남시 수정구 G 일원 6,788,000m²(2,053,000평)의 부지를 개발하여 46,000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H지구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로 위 지역을 지정, 공람공고하였고, 위 지구의 이주 및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위 공고일 1년 전인 2005. 1. 31.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위 사업지구내의 무허가 가옥에서 거주한 세입자 중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그 주택이 철거되는 자에게는 지장물보상금 등 외에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지급하고, 위 공고일인 2006. 1. 31.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무허가 영업자나 일정규모 시설 이상에서 보상기준 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한 자에게는 지장물보상금 등 외에 20 내지 27m²의 상가부지(생활대책용지)를 지급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위 H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의 소유자, 토지상 시설물의 소유자, 임차인들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각 소유자, 임차인들의 허락 하에 비닐하우스 내에 판넬 등을 이용하여 쪽방, 축사 등을 꾸미거나 마치 정상적으로 양봉업을 한 것처럼 다수의 벌통을 설치해 두고, 이를 이용하여 부동산중개업자 및 지인 등 중간매도인들을 통하여 마치 위와 같이 개설한 쪽방, 축사, 벌통 등을 구입하면 정상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이나 상가부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쪽방, 축사, 벌통 등을 판매하기로 하고, 그 후 위 쪽방, 축사, 벌통 등의 최종매수자들 또는 그들의 지인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상신청하여 H택지개발지구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이나 상가부지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07. 8. 일자불상경 시흥시 I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가게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H 택지개발지구 내에 무허가 쪽방을 갖고 있는데, 쪽방을 구입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상신청하여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무허가 쪽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입주권의 지급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 J는 H택지개발지구 내 쪽방에서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가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J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서도 피해자 J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즉석에서 위 쪽방 구입대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7, 10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쪽방 및 벌통, 축사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9,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 사기미수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8. 일자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 지상권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H 택지개발지구 내에 무허가 쪽방을 갖고 있는데, 쪽방을 구입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상신청하여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무허가 쪽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지급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 K는 H택지개발지구 내 쪽방에서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가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K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서도 피해자 K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즉석에서 위 쪽방 구입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K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K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K 명의의 소유사실확인서,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2011. 9. 26.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상을 신청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3, 5, 6, 8, 9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쪽방 및 벌통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편취하고, K 등의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과 L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L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쪽방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L와 공모하여, 피고인과 L는 2011. 4. 일자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 지상권대책위원회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H 택지개발지구 내에 무허가 쪽방을 갖고 있는데, 쪽방을 구입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상신청하여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무허가 쪽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지급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 M가 H 택지개발지구 내 쪽방에서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M가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M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L가 다른 방법에 의하여서도 피해자 M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L는 이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즉석에서 위 쪽방 구입대금 명목으로 4,000 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3). 나. 사기, 사기미수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L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쪽방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L와 공모하여, 피고인과 L는 2010. 1.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식당'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H 택지개발지구 내에 무허가 쪽방을 갖고 있는데, 쪽방을 구입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상신청하여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무허가 쪽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지급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 O은 H택지개발지구 내 쪽방에서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O이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O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L가 다른 방법에 의하여서도 피해자 O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L는 이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쪽방 구입대금 명목으로 5,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O이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O이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O의 딸인 Q 명의의 소유사실확인서,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2010. 10. 일자불상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상을 신청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1]범죄일람표 순번 11, 12, 14, 15, 16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쪽방 구 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700만 원을 편취하고, Q 등의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과 R, S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R을 통하여 S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쪽방을 전전매도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S은 2008. 11.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T에 있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H 택지개발지구 내에 무허가 쪽방을 갖고 있는데, 쪽방을 구입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상신청하여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무허가 쪽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지급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 V이 H택지개발지구 내 쪽방에서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V이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V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R, S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서도 피해자 V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R, S은 이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쪽방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0, 21, 2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쪽방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R을 통하여 S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쪽방을 전전매도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S은 2008. 11. 일자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W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H사업 본부에서, 사실은 S이 R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개설한 무허가 쪽방을 구입한 것에 불과하여 무허가 쪽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지급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S의 딸인 X와 조카인 Y이 H택지개발지구 내 쪽방에서 공람 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보상받을 수 없었음에도 마치 X, Y이 정상적으로 무허가 쪽방을 보유하면서 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거주한 것처럼 X, Y 명의의 소유사실확인서,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사기, 사기미수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R을 통하여 S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쪽방을 전전매도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S은 2008. 11.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T에 있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내가 H 택지개발지구 내에 무허가 쪽방을 갖고 있는데, 쪽방을 구입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상신청하여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무허가 쪽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지급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 Z은 H택지개발지구 내 쪽방에서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Z이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Z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R, S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서도 피해자 Z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R, S은 이와 같이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쪽방 구입대금 명목으로 5,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Z이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Z이 국민임대주택입주권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Z 명의의 소유사실확인서,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2010. 10. 일자불상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상을 신청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7, 18, 19, 22, 24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쪽방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000만 원을 편취하고, Z 등의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과 A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A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쪽방 및 축사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AA와 공모하여, 2007. 9. 일자불상경 서울 강동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내가 H 택지개발지구 내에 무허가 쪽방을 갖고 있는데, 쪽방을 구입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상신청하여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무허가 쪽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지급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 AC이 H택지개발지구 내 쪽방에서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C이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AC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AA가 다른 방법에 의하여서도 피해자 AC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A는 이와 같이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로부터 즉석에서 위 쪽방 구입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5 내지 29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쪽방 및 축사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3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과 AD의 공동범행 가. 사기미수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2010. 10.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과 AD는 AD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판넬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쪽방을 개설한 후 AD 및 그 지인들의 명의로 보상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AD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쪽방을 개설하고, AD는 2010. 10. 일자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W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H사업본부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AD가 함께 공람공고일 이후에 AD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판넬 등을 이용하여 조성한 쪽방이기 때문에 무허가 쪽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지급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AD 및 그 지인들인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이 H택지개발지구 내 쪽방에서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보상받을 수 없었음에도 마치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이 정상적으로 무허가 쪽방을 보유하면서 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거주한 것처럼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명의의 소유사실확인서,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1. 6. 7.자 범행 피고인과 AD는 AD 소유의 축사에 판넬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여러 개의 축사를 개설한 후 AD 및 그 지인들의 명의로 보상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AD 소유의 축사를 여러 개로 쪼개고, AD는 2011. 6. 7.경 성남시 수정구 W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H사업본부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AD가 함께 공람공고일 이후에 AD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판넬 등을 이용하여 조성한 축사로 AD의 지인들인 AO, AP, AQ, AR가 실제 위 축사에서 영농업을 영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상가부지의 지급대상이 아니어서 상가부지를 보상받을 수 없었음에도 마치 AO, AP, AQ, AR가 정상적으로 축사를 보유하면서 공람공고일 전부터 영농업을 영위한 것처럼 AO, AP, AQ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사기미수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AD는 위 6의 가의 항과 같이 조성한 쪽방을 피해자 AS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쪽방 구입대금을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AD는 2009. 4. 일자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AT에서 피해자 AS에게 "내가 H 택지개발지구 내에 무허가 쪽방을 갖고 있는데, 쪽방을 구입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상신청하여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무허가 쪽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지급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 AS은 H택지개발지구 내 쪽방에서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S이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AS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AD가 다른 방법에 의하여서도 피해자 AS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D는 이와 같이 피해자 A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S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쪽방 구입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 AS이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AS이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AS 명의의 소유사실확인서,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2010. 9. 일자불상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신청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59] 1. 전제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6. 1. 31. 서울 송파구 F, 성남시 수정구 G 일원 6,788,000m²(2,053,000평)의 부지를 개발하여 46,000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H지구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로 위 지역을 지정, 공람공고하였고, 위 지구의 이주 및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위 공고일 1년 전인 2005. 1. 31.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위 사업지구내의 무허가 가옥에서 거주한 세입자 중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그 주택이 철거되는 자에게는 지장물보상금 등 외에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지급하고, 위 공고일인 2006. 1. 31.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무허가 영업자나 일정규모 시설 이상에서 보상기준 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한 자에게는 지장물보상금 등 외에 20 내지 27m²의 상가부지를 지급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위 H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의 소유자, 토지상 시설물의 소유자, 임차인들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각 소유자, 임차인들의 허락 하에 비닐하우스 내에 판넬 등을 이용하여 쪽방, 축사를 조성하고, 공람공고일 이 후에 다수의 벌통을 설치하고, AU, AV, AA는 위 쪽방, 축사, 벌통을 매수할 매수인들을 모집하여 마치 위와 같이 개설한 쪽방, 축사, 벌통 등을 구입하면 정상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이나 상가부지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위 쪽방, 축사, 벌통을 1채당 1,000만 원 내지 9,000만 원에 판매한 후 이를 나눠가지고, 매수인들 또는 그들의 지인 명의로 그들이 실제 위 쪽방 등에서 거주하거나 축사 등을 운영하면서 위 쪽방 등의 지장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지장물소유확인서, 매매계약서 등의 허위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여 지장물 보상금, H택지개발지구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이나 상가부지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과 AU의 공동범행 가. 사기, 사기미수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AU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쪽방 등을 조성하고, AU는 위 쪽방 등의 매수인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여, AU는 2008. 12.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AW에 있는 (주)AX 사무실에서, 피해자 AY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조성한 쪽방을 판매하면서 "쪽방을 구입하면 H 지역에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무허가 쪽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지급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 AY이 H택지개발지구 내 쪽방에서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Y이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H 지역에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쪽방 등을 갖고 있더라도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은 한 채만 지급되어 피고인 명의로 된 다수의 쪽방 등을 매수한 것 자체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보상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AY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AU가 다른 방법에 의하여서도 피해자 AY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U는 이와 같이 피해자 A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Y으로부터 위 쪽방 구입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6 기재와 같이 쪽방, 축사 및 벌통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60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AY이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위 쪽방 등은 공람공고일 이후에 국민임대주택 입주권 등을 보상받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등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조성된 것이어서 지장물보상의 대상이 되지도 않음에도 마치 AY이 사업인정고시일인 2008. 8. 5. 이전부터 위 쪽방 등을 정상적으로 소유하고 있어 국민임대주택 입주권 및 지장물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AY의 지인인 AZ 명의의 소유사실확인서, 매매계약서 등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2011. 9. 26.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상을 신청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09. 10. 1.경부터 2011. 10. 1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3-7, 9-16, 22-25, 27, 32-40, 42-47, 51-53, 55-58,62-67, 69, 72-76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AZ 등의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미수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AU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조성한 쪽방 등에 대하여 AU의 지인들 명의로 보상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여, 2011. 9. 26.경 성남시 수정구 W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H사업본부에서, 사실은 BA가 H택지개발지구 내 쪽방에서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보상받을 수 없고, 사업인정고시 일 이전에 위 쪽방을 소유한 적이 없었음에도 마치 BA가 정상적으로 무허가 쪽방을 보유하면서 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위 쪽방을 정상적으로 소유한 것처럼 BA 명의의 소유사실확인서, 매매계약서 등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1. 6. 7.부터 2011. 10. 1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77-79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BA, BB, BC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과 AV의 공동범행 가. 사기, 사기미수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AV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쪽방 등을 조성하고, AV는 위 쪽방 등의 매수인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여, AV는 2007. 4. 일자불상경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D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조성한 쪽방을 판매하면서 "쪽방을 구입하면 H 지역에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무허가 쪽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지급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 BD이 H택지개발지구 내 쪽방에서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D이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H 지역에 한사람이 여러 채의 쪽방 등을 갖고 있더라도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은 한 채만 지급되어 피고인 명의로 된 다수의 쪽방 등을 매수한 것 자체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보상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BD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AV가 다른 방법에 의하여서도 피해자 BD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V는 이와 같이 피해자 B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D으로부터 위 쪽방구입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4 기재와 같이 쪽방 및 축사 구입 대금 명목으로 합계 6억 7,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BD이 국민 임대주택 입주권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위 쪽방 등은 공람공고일 이후에국민임대주택 입주권 등을 보상받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등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조성된 것이어서 지장물보상의 대상이 되지도 않음에도 마치 BD이 사업인정고시일인 2008. 8. 5. 이전부터 위 쪽방 등을 정상적으로 소유하고 있어 국민임대주택 입주권 및 지장물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BD 명의의 소유사실확인서, 매매계약서 등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2011. 9. 26.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상을 신청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1. 8. 3.경부터 2011. 9. 26.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4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BD 등의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미수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AV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조성한 쪽방 등에 대하여 AV의 지인들 명의로 보상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여, 2011. 8. 3.경 성남시 수정구 W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H사업본부에서, 사실은 BE이 H택지개발지구 내 쪽방에서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보상받을 수 없고, 사업인정고시일이전에 위 쪽방을 정상적으로 소유한 적이 없었음에도 마치 BE이 정상적으로 무허가 쪽방을 보유하면서 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위 쪽방을 정상적으로 소유한 것처럼 BE 명의의 소유사실확인서, 매매계약서 등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6.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25 내지 29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BE, BF, BG, BH, BI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과 AA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A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쪽방 등을 조성하고, AA는 위 쪽방 등의 매수인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여, AA는 2007. 9. 일자불상경 서울 강동구 AB에 있는 A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J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조성한 쪽방을 판매하면서 "쪽방을 구입하면 H 지역에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무허가 쪽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지급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 BJ가 H택지개발지구 내 쪽방에서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J가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H 지역에 한사람이 여러 채의 쪽방 등을 갖고 있더라도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은 한 채만 지급되어 피고인 명의로 된 다수의 쪽방 등을 매수한 것 자체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보상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BJ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AA가 다른 방법에 의하여서도 피해자 BJ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A는 이와 같이 피해자 B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J로부터 위 쪽방 구입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쪽방 및 축사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11]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공익사업의 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8. 5. H지구 택지개발사업인정고시가 있자 위 지구 내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를 하다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보상되는 점을 이용하여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목적으로 이른바 '쪽방'을 건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11.경 위 지구 내인 성남시 수정구 BK 대 396m²에서, 바닥에 콘크리트를 깐 다음 조립식 판넬로 벽과 천장을 만드는 방법으로 부엌이 딸린 방 4개 면적 50m², 부엌이 딸린 방 5개 면적 60m², 방 1개 면적 35.5m², 세면장이 딸린 방 2개 면적 39.8m²를 건축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쪽방을 불법 건축한 것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개시한 것을 알게 되자 위 범행이 밝혀지면 최근의 동종 범죄전력으로 인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BL에게 자신 대신 처벌받아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1.말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BM' 커피숍에서 BL를 만나 피고인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변호사 선임비용과 8,00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하고 피고인 대신 위 검찰청에 출석하여 위 쪽방을 불법 건축하였다고 허위 자백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제안을 승낙한 BL는 2009. 11. 27.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별관 251호 검사실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자신이 위 쪽방을 불법 건축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L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012고단198] 1. 전제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6. 1. 31. 서울 송파구 F, 성남시 수정구 G 일원 6,788,000m²의 부지를 개발하여 46,000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H지구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로 위 지역을 지정, 공람공고하였고, 위 지구의 이주 및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위 공고일 1년 전인 2005. 1. 31.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위 사업지구 내의 무허가 가옥에서 거주한 세입자 중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사업에따라 그 주택이 철거되는 자에게는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지급하고, 위 공고일인 2006. 1. 31.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무허가 영업자나 일정규모 시설 이상에서 보상기준 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한 자에게는 20 내지 27m²의 상가부지(생활대책용지)를 지급할 예정이다. 2. 피고인과 BN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과 BN는, 피고인이 쪽방과 축사를 조성하여 BN에게 건당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에 매도하고, BN는 쪽방과 축사를 매입하면 위 사업지구 내 국민임대주택입주권이나 생활대책용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위 쪽방과 축사를 2,500만 원 내지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각 매수인들로부터 매수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N는 2008. 3. 17.경 성남시 수정구 BO에 있는 피고인이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만든 쪽방에서, 피해자 BP에게 "쪽방을 매입하면 H 지역에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쪽방 매입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BP은 2005. 1. 31. 이전부터 위 사업지구 내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BN는 다른 방법으로도 피해자 BP에게 이를 받게 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BN는 위와 같이 피해자 BP에게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BP이 피고인과 3,000만 원에 쪽방을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같은 날 피해자 BP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BN는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9. 30.경까지 [별지 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임대아파트 입주권이나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합계 5억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230] 1. 전제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6. 1. 31. 서울 송파구 F, 성남시 수정구 G 일원 6,788,000m²(2,053,000평)의 부지를 개발하여 46,000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H지구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로 위 지역을 지정, 공람공고하였고, 2008. 8. 5. 사업인정을 고시하였으며,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위 공고일 1년 전인 2005. 1. 31.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위 사업지구내의 무허가 가옥에서 거주한 세입자 중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그 주택이 철거되는 자에게는 지장물보상금 등 외에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지급하고,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위 공고일인 2006. 1. 31.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무허가 영업자나 일정규모 시설 이상에서 보상기준 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한 자에게는 지장물보상금 등 외에 20 내지 27m²의 상가부지(생활대책용지)를 지급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위 H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의 소유자, 토지상 시설물의 소유자, 임차인들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각 소유자, 임차인들의 허락하에 비닐하우스 내에 판넬 등을 이용하여 쪽방을 조성하고, BQ은 위 쪽방을 매수할 매수인들을 모집하여 마치 위와 같이 개설한 쪽방을 구입하면 정상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위 쪽방을 1채당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에 판매한 후 이를 나눠가지기로 공모하고, BR은 2008. 9.경부터 위 H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의 소유자, 토지상 시설물의 소유자, 임차인들의 허락 하에 비닐하우스 내에 다수의 벌통을 설치하고, R, S, BS는 위 벌통을 매수할 매수인들을 모집하여 마치 위와 같이 개설한 벌통을 구입하면 정상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상가부지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위 벌통을 1구좌당 300만 원 내지 2,500만 원에 판매한 후 이를 나눠가진 다음, 매수인들 또는 그들의 지인 명의로 그들이 실제 위 벌통을 이용하여 양봉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지장물소유확인서, 토지사용승낙서 등의 허위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여 지장물보상금 및 H택지개발지구의 상가부지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과 BQ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과 BQ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쪽방을 조성하고, BQ은 위 쪽방의 매수인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여, BQ은 2008. 7.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T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T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조성한 쪽방을 판매하면서 "쪽방을 구입하면 H 지역에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무허가 쪽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지급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 BT이 H택지개발지구 내 쪽방에서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T이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H 지역에 한사람이 여러 채의 쪽방 등을 갖고 있더라도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은 한 채만 지급되어 피고인 명의로 된 다수의 쪽방 등을 매수한 것 자체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보상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BT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BQ은 다른 방법에 의하여서도 피해자 BT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Q은 이와 같이 피해자 B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T으로부터 위 쪽방 구입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268] 1. BU택지개발사업 관련 범행 가. 전제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4. 6. 29. 시흥시 I, BV, BW, BX 일원 1,747,000m²(528,000평)의 부지를 개발하여 11,202세대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BU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로 위 지역을 지정, 공람공고하였고, 위 지구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위 공고일인 2004. 6. 29.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일정규모 시설 이상에서 보상기준 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한 자에게는 18m²의 상가부지를 지급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위 BU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의 소유자, 토지상 시설물의 소유자, 임차인들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각 소유자, 임차인들의 허락 하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시설물 내에 축사를 조성한 후 마치 위와 같이 개설한 축사를 구입하면 정상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상가부지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그 매도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피해자 B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6. 21.경 수원 팔달구 BZ에 있는 CA주점에서, 피해자 BY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조성한 축사를 판매하면서 "축사를 구입하면 BU택지개발사업 지역에 상가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BY이 BU택지개발사업 지역 내에서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적법하게 축사를 이용하여 축산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Y이 축산영업행위를 하지 않은 사실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BY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상가부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서도 피해자 BY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상가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Y으로부터 위 축사 구입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3,000만 원, 2007. 6. 22.경 시흥시 CB에 있는 위 축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H지구 관련 범행 가. 전제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6. 1. 31. 서울 송파구 F, 성남시 수정구 G 일원 6,788,000m²(2,053,000평)의 부지를 개발하여 46,000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H지구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로 위 지역을 지정, 공람공고하였고, 2008. 8. 5. 사업인정을 고시하였으며,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위 공고일 1년 전인 2005. 1. 31.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위 사업지구내의 무허가 가옥에서 거주한 세입자 중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그 주택이 철거되는 자에게는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위 H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의 소유자, 토지상 시설물의 소유자, 임차인들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각 소유자, 임차인들의 허락 하에 비닐하우스 내에 판넬 등을 이용하여 쪽방을 조성한 후 마치 위와 같이 개설한 쪽방을 구입하면 정상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그 매도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피해자 B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8. 22.경 부천시에 있는 소사구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BY에게 위 2의 가항과 같이 조성한 쪽방을 판매하면서 "쪽방 5채를 구입하면 H 지역에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무허가 쪽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지급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 BY이 H택지개발지구 내 쪽방에서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Y이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H 지역에 한사람이 여러 채의 쪽방 등을 갖고 있더라도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은 한 채만 지급되어 피고인 명의로 된 다수의 쪽방 등을 매수한 것 자체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보상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BY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서도 피해자 BY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Y으로부터 위 쪽방 5채에 대한 구입대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C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15.경 광명시 CD에 있는 피해자 CC의 집에서, 피해자 CC에게 위 2의 가항과 같이 조성한 쪽방을 판매하면서 "쪽방 1채를 구입하면 H 지역에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무허가 쪽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지급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 CC가 H택지개발지구 내 쪽방에서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C가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CC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서도 피해자 CC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C로부터 위 쪽방 1채에 대한 구입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10. 31.경부터 2010. 8. 31.경까지 [별지 1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위 쪽방에 대한 관리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5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272] 1. 전제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6. 1. 31. 서울 송파구 F, 성남시 수정구 G 일원 6,788,000m²(2,053,000평)의 부지를 개발하여 46,000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H지구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로 위 지역을 지정, 공람공고하였고, 2008. 8. 5. 사업인정을 고시하였으며,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위 공고일 1년 전인 2005. 1. 31.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위 사업지구내의 무허가 가옥에서 거주한 세입자 중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그 주택이 철거되는 자에게는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위 H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의 소유자, 토지상 시설물의 소유자, 임차인들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각 소유자, 임차인들의 허락 하에 비닐하우스 내에 판넬 등을 이용하여 쪽방을 조성한 후 마치 위와 같이 개설한 쪽방을 구입하면 정상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그 매도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해자 C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 23.경 성남시 CF에 있는 'CG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CE에게 위 1항과 같이 조성한 쪽방을 판매하면서 "쪽방 1채를 구입하면 H 지역에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무허가 쪽 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지급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 CE이 H택지개발지구 내 쪽방에서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E이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H 지역에 한사람이 여러 채의 쪽방 등을 갖고 있더라도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은 한 채만 지급되어 피고인 명의로 된 다수의 쪽방 등을 매수한 것 자체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보상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CE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서도 피해자 CE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E으로부터 위 쪽방 1채에 대한 구입대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450] 1. 전제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4. 6. 29. 경기 시흥시 I, BV, BW, BX 일원 1,747,000m²(528,000평)의 부지를 개발하여 11,202세대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BU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로 위 지역을 지정, 공람공고하였고, 위 지구의 이주 및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위 공고일 3개월 전인 2004. 3. 28.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위 사업지구내의 주택(무허가 가옥 등을 포함)에서 거주한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그 주택이 철거되는 자에게는 지장물보상금 등 외에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위 BU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의 소유자, 토지상 시설물의 소유자, 임차인들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각 소유자, 임차인들의 허락 하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시설물 내에 쪽방 등을 조성하고, BU택지개발지구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보상을 노리는 무자격자들을 모집하여 무자격자들에게 위 쪽방을 구입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그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해자 C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 일자불상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CH에게 위와 같이 조성한 쪽방을 판매하면서 "쪽방을 구입하면 BU택지개발지구 지역에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무허가 쪽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지급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 CH이 BU택지개발지구 내 쪽방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H이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CH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서도 피해자 CH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H으로부터 위 쪽방 구입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846] 1. 전제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6. 1. 31. 서울 송파구 F, 성남시 수정구 G 일원 6,788,000m²(2,053,000평)의 부지를 개발하여 46,000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H지구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로 위 지역을 지정, 공람공고하였고, 2008. 8. 5. 사업인정을 고시하였으며,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위 공고일 1년 전인 2005. 1. 31.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위 사업지구내의 무허가 가옥에서 거주한 세입자 중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그 주택이 철거되는 자에게는 지장물보상금 등 외에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지급하고,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위 공고일인 2006. 1. 31.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무허가 영업자나 일정규모 시설 이상에서 보상기준 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한 자에게는 지장물보상금 등 외에 20 내지 27m²의 상가부지(생활대책용지)를 지급할 예정이다. 2. 택지개발촉진법위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친형인 CI과 함께 H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던 비닐하우스에 판넬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쪽방 및 축사를 조성하고, 벌통을 갖다 둔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 쪽방 등이 마치 정상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인 것처럼 판매할 목적으로 쪽방 등을 조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I은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일(2006. 1. 31.) 이후인 2008. 7. 말 일자불상경부터 2009. 7. 말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쪽방 등의 조성에 필요한 각종 자재들을 구입하고, CI은 인부들을 동원하여 검은 차양막으로 덮힌 비닐하우스 바닥에 콘크리트를 깔고, 판넬로 벽과 지붕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H택지개발지구인 성남시 수정구 BO에 쪽방 5개, 성남시 수정구 AT에 쪽방 25개, 성남시 수정구 CJ에 쪽방 12개, 서울 송파구 CK에 쪽방 39개, 서울 송파구 CL에 벌통 40구좌(벌통 1구좌당 벌통 25개 내지 30개), 성남시 수정구 CM에 쪽방 25개, 벌통 15구좌, 축사 5개, 성남시 수정구 CN에 쪽방 7개, 성남시 수정구 CO에 쪽방 25개, 성남시 수정구 CP에 쪽방 10개, 축사 2개, 성남시 수정구 CQ에 쪽방 16개를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I과 공모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 및 공작물을 건축 및 설치하였다. [2012고단886] 1. 전제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4. 6. 29. 시흥시 CR, CS, CT 일원 2,931,330m²의 부지를 개발하여 16,125세대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CU 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로 위 지역을 지정 및 공람공고하였고, 위 지구 생활대책의일환으로 위 지구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인 2007. 1. 18.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일정규모 시설 이상에서 보상기준 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한 자에게는 일정규모의 상가부지를 지급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은 2007. 10.경 위 CU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의 소유자, 토지상 시설물의 소유자, 임차인들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각 소유자, 임차인들의 허락 하에 불법적으로 벌통을 조성한 후 마치 위와 같이 조성한 벌통을 구입하면 정상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상가부지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그 매도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해자 C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22.경 시흥시 CT에 있는 피해자 CV의 집에서, 피해자 CV에게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조성한 벌통을 판매하면서 "벌통을 구입하면 CU택지개발사업 지역에 상가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CV가 CU택지개발사업 지역 내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적법하게 축사를 이용하여 축산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V가 축산영업행위를 하지 않은 사실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벌통은 피고인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불법적으로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CV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상가부지를 보상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서도 피해자 CV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상가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V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V로부터 위 벌통 구입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2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D, AA, CW, L, S,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X, O, CY, K, R, CZ, Z, DA, DB, DC, DD, B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제521쪽, 제642쪽, 제644쪽, 제1167쪽, 제1219쪽, 제1229쪽, 제1590쪽, 제1596쪽, 제1618쪽, 제1621쪽, 제1625쪽, 제1627쪽, 제1676쪽, 제1691쪽, 제1760쪽, 제2189쪽, 제2212쪽, 제2450쪽, 제2507쪽) 1. 접수확인서(제63쪽), 소유자명단(제229쪽), 이의신청서 등(제409쪽), 위임장 등 (제466쪽). 부동산매매계약서(제506쪽), 부동산매매계약서(제533쪽), 통장사본(제534쪽), 소유사실확인서 등(제535쪽), 각서(제582쪽), 위임장 등(제757쪽), 거래내역서(제771쪽), 부동산매매계약서(제1162쪽), 위임장 등(제1163쪽), 이의신청서 등(제1783쪽), 소유자명단(제1858쪽), 거래내역(제1860쪽), 부동산매매계약서(제1872쪽), 소유사실 확인서 등(제1874쪽),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제1946쪽), 입금증(제2062쪽), 부동산매 매계약서(제2067쪽), 확인증(제2305쪽),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제2362쪽), 부동산매매 계약서(제2525쪽), 거래내역서(제2526쪽), 부동산매매계약서(제2701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2012고단59] 1. 피고인, AU, AA의 각 법정진술 및 AV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U, AV, AA, C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X, DA, DC, DD, BJ, DE, AV, DF, DG, DH, AC, DI, DJ, DK, DL, DM, DN, DO, DP, D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제1703쪽, 제2156쪽, 제2179쪽, 제2480쪽, 제3093쪽, 제3130쪽, 제3493쪽, 제3511쪽, 제3566쪽, 제3641쪽, 제3776쪽, 제4187쪽, 제4362쪽, 제4564쪽, 제4676쪽) 1. 각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고단1163, 같은 법원 2009고단2476) 1. 보상신청자 명단(제248쪽), 거래내역(제793쪽), 조합원 명단(제1721쪽), 판매자 명단(제1756쪽), 접수증명원(제1813쪽), 매매계약서(제1974쪽),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제2093쪽), 거래내역서(제2110쪽), 매매계약서(제2251쪽), 입금증 등(제2252쪽), 입금증(제2334쪽), 매매계약서 등(제2732쪽), 매매계약서(제2782쪽), 매매계약서 등(제2851쪽), 거래내역서(제2879쪽), 메모지 사본(제2982쪽), 보상금신청자 명단(제2984쪽), 위임장 사본 등(제2986쪽), 계약서 사본(제3087쪽), 거래내역서(제3089쪽), 매매계약서(제3269쪽), 계약서 등(제3207쪽), 계약서 등(제3218쪽) [2012고단111] 1. 피고인, AU, B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U, BL, A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X, DS, DT, DU, DV, C, E, DW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제1723쪽, 제1801쪽, 제3566쪽, 제3776쪽, 제4363쪽, 제4580쪽, 제4669쪽, 제5907쪽) 1. 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제2484쪽), H 택지개발사업지구 이주지원을 위한 임시이주주택 공급(제2491쪽),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제2499쪽) 1. 각 주거용판넬 등 소유자 명단(제253쪽, 제255쪽, 제257쪽, 제258쪽, 제261쪽, 제267쪽, 제271쪽, 제276쪽, 제282쪽, 제293쪽), 매매계약서(제5406쪽), 지불각서(제5617쪽) 1. 압수품 사진(제5107쪽) [2012고단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B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U, B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X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제624쪽, 제693쪽, 제2670쪽), 압수조서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고단1163호 사건의 증거서류 중 B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117쪽) 1. 각 주거용판넬 등 소유자 명단(제112쪽, 제114쪽, 제116쪽, 제117쪽, 제120쪽, 제130쪽, 제135쪽, 제141쪽, 제142쪽, 제152쪽), 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제824쪽), H 택지개발사업지구 이주지원을 위한 임시이주주택 공급(제831쪽), 이주 및생활대책 수립지침(제839쪽),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제987쪽), 압수물품 및 임의제출물품 사본(제2691쪽), DX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제2923쪽), BN 농협계좌 거내내역(제2977쪽) [2012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BQ, BR, B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U, R, BQ, BR, BS, 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X, R, DA, DY, DZ, EA, EB, EC, ED, E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BT, E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제465쪽, 제467쪽, 제2107쪽, 제3205쪽) 1. 소유자 명단(제193쪽), 거래내역서(제592쪽), 조합원 명단(제1092쪽),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1101쪽), 이의신청서 및 접수확인서(제1115쪽), 부동산매매계약서(제1380 쪽), 보상지침(제1449쪽), 통장 사본(제1567쪽), 진료차트(제2110쪽), 거래내역(제2202쪽), 보상금신청자 명단(제2285쪽), 양봉회원 명단(제2348쪽), 문자메시지(제3054쪽), 양봉자재계약서 등(제3177쪽), 매매계약서 등(제3383쪽), 매매계약서 등(제3408쪽) [2012고단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 C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약속어음, 영수증 [2012고단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2012고단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2고단846] 1. 피고인, A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U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G, C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E의 진술서 1. 계약서, 회원가입신청서, 영수증, 사업현황 및 보상안내 [2012고단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토지보상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5조 제2항 전단,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택지개발촉진법 제32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누범기간 내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각 사기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라. 권고 형량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마.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필두로 변론분리 전의 공범들이 합세하여,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 계획적 도시개발을 통한 강남지역 주택수급문제 해결 등을 위하여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되는 H 택지개발사업 등이 시행됨을 기화로, 쪽방이나 축사, 벌통 등을 불법조성한 후 이를 이용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기망하여 부당한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다수인이 공모하여 대규모로 추진한 범행으로, 위와 같은 불법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거나 불법적인 요인을 막연하게나마 인식하면서도 부당한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다수의 매수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유인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결국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엄청난 규모인 점, 만일 피고인 등이 도모했던 부정한 보상이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이는 사업추진을 위한 보상비 상승 및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공적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영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점, 피고인과 공범들은 공공의 자금을 통해 지급되는 보상에 대하여는 별다른 범죄의식 없이 쉽사리 접근하여 불로소득을 취하려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그와 같은 심리를 부추기고 이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도 실제 보상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자들로서 그 중 일부는 이 사건 쪽방 등의 매수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한 범행은 미수에 그쳐 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2007.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G에 자칭 H 지상권대책위원회 사무실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정점에 있던 자로서, 범행규모가 크고 각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액이 무려 90억 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인 점, 피고인이 관련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직후에도 위 G에 쪽방을 만들기도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도박 등으로 탕진하였고, 수사가 개시된 후에는 금액을 줄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기 위하여 관련자들에게 일부 범행사실을 떠넘겨 처벌받게 한 전력도 있는 점, 대다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