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2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이라는 다단계판매 회사에서 상무이사, 실장으로 근무했던 사람들로 주식회사 F의 대표인 G 및 H 등 다단계판매원들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입건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피고인 A은 2011. 2.경 서울 서초구 I센터 10층 65호에서 동일한 수당체계, 직급체계를 갖는 법인인 주식회사 C(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대표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C의 실장으로 다단계판매원 관리, 수당지급 등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다단계판매업자이다. C은 최초 마스터(m)로 시작하여, 매니저(M), 리더매니저(LM), 골드매니저(GM), 사파이어매니저(SM), 다이아몬드매니저(DM)를 거쳐 크라운매니저(CM)까지 승급하는 직급계체를 갖추고, 다단계판매원 본인이 C으로부터 건강식품 등 제품을 구입하면서 지급한 금액 및 하위 다단계판매원이 제품을 구입하면서 지급한 금액에 따라 6개 종류의 수당을 지급하고, 6개 수당을 모두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원이 450PV(현금 약 500만원 상당)이상의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 수당체계를 갖추었고, 위 C 본사 부근인 서울 서초구 J빌딩 등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는 속칭 K센터, L센터, M센터 등 3개의 사무소를 운영하였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16.경부터 2011. 10. 31.까지 사이에 위 K센터, L센터, M센터에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H 등 다단계판매원들로 하여금 N 등에게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을 하고 약 220만 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고 다른 사람을 추천하는 등 활동을 열심히 하면 6개월 내지 1년 후에 골드매니저 등의 상위 직급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한달에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다."라고 설명하여 위 C 본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 등으로 하여금 건강식품 등 합계 3,807,261,000원 상당을 구입하게 하여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2.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건강식품, 화장품, 잡화, 환경정화제, 전자제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 A 등이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 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H, O, Q,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S, T, U, V,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W, X, Y, Z(가명),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 AE의 각 진술서 1.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보고(AF, AG, AH, AI, AJ, P,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1. 수사보고(수당지급내역, 통장, 매출내역, 상품구매계약서, 회원명단) 1. 회원등록신청서 및 물품구매계약서 사본, 매출내역, 다단계판매업등록증, C 승급판매원명단, C 수당지급방법서류, 회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법률 제10171호) 제53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각 포괄하여) 피고인 A, B :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법률 제10171호) 제57조 제1항 주장 및 판단 1. 주장 상품구매 없이 회원등록이 가능하고, 회원이 되면 C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싸게 구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판매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직접 물건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판매실적이 1,800PV에 이르거나 자신이 판매한 소비자들을 하부판매원으로 가입시키면 물건을 구입한 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직급상승을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을 조건으로 물건을 구입하게 하거나,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물건을 구입하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비추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 되기 위하여서는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권유받아야 한다고 해석되고, 만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소정의 후원수당 중에서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만을 지급받을 수 있고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후원활동을 하는 데 대한 후원수당이나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하위판매원을 가입시키더라도 그 판매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허용되지 않게 되는바 그러한 방식으로는 순차적·단계적으로 조직을 확장해가는 다단계판매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람은 위 법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참조). 나. 따라서 주식회사 C이 다단계판매원이 아닌 단순히 소매이익만을 얻는 회원의 경우 상품구매 없이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은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C이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함에 있어 직접 물건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판매실적이 1,800PV에 이르거나 자신이 판매한 소비자들을 하부판매원으로 가입시키면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선 인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실제로 대부분의 회원들은 각종 수당을 받기위해 대출 등의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242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였고, 본인이 제품을 구입하지 않고 하부라인 매출을 1,800PV이상 달성하여 마스터사업자가 된 사람은 없는 점, 주식회사 C에서 판매한 물품은 생활용품의 경우 판매가가 높아 회원들이 소비자에게 이를 재판매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대부분의 회원들이 구입한 물품을 자신이 소비하고 재판매하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하부라인 매출을 1,800PV이상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 C은 모두 6종류의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220PV를 구입한 회원은 그 중 4개만, 450PV를 구입한 회원은 6개의 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등 수당지급에 있어서도 차등을 두고 있어 70%가 넘는 회원들이 처음부터 6개의 수당을 모두 지급받기 위하여 450PV 이상의 물품을 구입한 점, 회원들이 가입시 물품을 구매하는 외에 추가로 물품을 구매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C의 판매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등록·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적용받게 할 조건으로 재화 구입 등 연간 5만 원 이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C은 운영한 기간이 7개월에 달하고, 피해자들에게 지운 부담이 합계 38억 원을 초과하는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과거 범행 전력은 20년 이상 된 것인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의 위법의 인식이 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중 상당 부분을 후원수당으로 지출하였고, 반품을 요구하는 판매원들의 반품을 받아주는 등으로 실질적 이득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지분을 BN에게 양도하고 다단계판매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