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 각 일시경 양극성 기분장애 등 정신질환 및 만취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업무방해 가. 2015. 3. 28.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28. 20:30경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자,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다가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자신의 머리 부분을 때려 소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손님의 얼굴 부분에 들이밀며 '죽인다'라고 소리를 치는 등 30여 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4. 6.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6. 20:50경 충북 단양군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빌렸던 50,000원을 갚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그 돈 못 줘, 내가 가게 앞 청소도 해 줬는데 왜 돈을 받으려고 하냐'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탁자를 들었다가 놓고, 피해자를 때릴 듯 팔을 휘두르는 등 30여 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5. 4. 1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14. 11:00경 충북 단양군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빵을 보여주며 사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엉겁결에 빵을 받은 피해자가 종업원에게 빵을 건네주고 이를 건네받은 종업원이 '빵 먹고 싶지 않은데'라고 말을 하자, 종업원이 들고 있던 빵을 낚아채 바닥에 수회 던지면서 '이 집에 다시는 빵을 팔러 오지 않는다', '다시는 이 가게에 손님이 못 오게 할 거다', '씨발' 등으로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5. 4. 15.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15. 00: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로부터 '이전에 담배를 산다고 빌려간 10,000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나중에 준다'고 대답하고, 피해자에게 소주 1병과 오징어 안주를 무료로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씨발 년아 너 나 아는 척 하지마'라고 소리치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휘둘러 때리려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5. 4. 24.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24. 21: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반팔의 상의와 팬티만을 입은 채로 그곳에 온 다음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개새끼', '야 이 새끼야 죽을래'라고 소리쳐 손님들을 가게에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4. 7. 18:20경 충북 단양군 L에 있는 M병원에서, '의사가 진료를 거부한다'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병원 사무장인 피해자 N(37세)로부터 '진료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니 다시 진료를 받으러 가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벗고, 팔로 피해자의 왼쪽 팔 상박 부분을 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가. 2015. 4. 8.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8. 03:00경 충북 단양군 P에 있는 'Q' 음식점에서, 이전에 피해자 O(49세)에게 '원가 2,800원짜리 라이터를 3,000원에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를 집어 들고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1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5. 4. 14.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14. 02:00경 충북 단양군 S에 있는 피해자 R(48세) 운영의 'T'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자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 1병을 꺼내 마신 후, 그곳에 있던 F에게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이프(전체길이 약 29cm, 칼날길이 약 15cm)를 들고 자신의 옷을 찢고 빈 소주병과 국그릇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위 나이프를 들어 흔들어 보이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다시는 아는 척 하지 마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절도 가. 2015. 4. 1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12. 05:00경 충북 단양군 V에 있는 'W'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U가 관리하고 있는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양은냄비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4. 12.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12. 21:47경 충북 단양군 J에 있는 'K'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Y, C, O, Z, F, X, U, I, R,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위협한 칼 사진 첨부), 수사보고(입원 중인 피의자의 병명 등 담당 의사 소견서 등 첨부)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의사소견서(AA병원), 각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CCTV 캡쳐 사진, 현장사진, 사진설명(수사기록 127쪽 ~ 128쪽), 현장사진 등, 사진설명(수사기록 185쪽 ~ 186쪽), 사진설명(수사기록 200쪽 ~ 202쪽), 사진설명(수사기록 216쪽 ~ 2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수인을 상대로 폭력적인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재물을 절취하기도 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8.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