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38

범 죄 사 실 2018고단2938 피고인 A는 정읍시 C에 있는 (주)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 운영자로 2014년 9월경 위 회사를 피고인 A에게 양도한 이후 위 회사에서 고문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A와 위 회사를 사실상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년 1월경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 16.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자금이 부족하니 원재료인 플라스틱 비닐을 구입할 돈 등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달라. 위 돈으로 원재료를 구입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여 수익금을 발생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어 피고인들은 마치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들이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투자를 유치하거나 금원을 차용하여 생산원료비, 운영비 등을 마련하고 있었고, 위 (주)D에는 이 사건 차용 당시 이미 약 13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장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발생시키더라도 위 채무를 우선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생산기계를 설치할 막연한 계획만 있었을 뿐이어서, 실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수익을 발생시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 16.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878 피고인 A는 2010. 8. 24.경 충주시 H에서 ‘주식회사 I’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5. 12. 9.경 위 I의 공장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2016. 7. 8.경 주식회사 J에서 이를 경락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 20:00경 포천시 K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L 운영의 ‘M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주식회사 J 소유의 충북 충주시 H 잡종지 2,446㎡ 공장부지 및 위 부지 상의 건물을 인수하여 위 공장부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장부지 및 건물을 인수할 자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돈을 위 공장부지 및 건물의 인수대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대부분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공장부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38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들과의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변제자력 확인) 1. 공정증서 1. 계좌거래내역, 예금통장, 계좌거래내역 등 2019고단2878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Q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L의 진술기재 1.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1. 지불각서, 확약서, 추가확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탁운영계약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1. 예금거래내역서, 피해금 수취계좌 명의자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서, 피해금 수취계좌의 출금내역서, 피해금 수취계좌의 입금내역서, J의 수입지출내역서, P 명의 R은행계좌의 거래내역서, J 명의 S은행계좌의 거래내역서 1. 예금거래내역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8고단2938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E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은 것이지 대여받은 것이 아니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으며, 회사 운영 과정에서 기계가 고장 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어서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나. 2019고단2878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L를 기망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2018고단2938사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 E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이 투자금인지 차용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은 2015. 1. 16.경 피해자 E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에 관하여 완제품 판매 킬로그램당 50-60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와 같은 수익금의 월 이율이 평균 5.5%에 이를 정도로 고액이므로, 위 1억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과 피해자 E 사이에 완제품 판매 킬로그램당 50-60원의 수익금을 피해자 E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 실제로 피고인들이 2015년 4월경까지 그에 해당하는 수익금 약 2,200만 원 상당을 피해자 E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2015. 1. 16.경 지급한 1억 원은 대여금이다.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1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은 2015. 1. 22.경 피고인들에게 요구하여 위 1억 원에 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공정증서에는 ‘피해자 E은 2015. 1. 16.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주)D의 대표이사 T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인들이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며, 변제기는 2017. 1. 16.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E은 2014년 11월경에도 피고인 A에게 원료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대여하였는데, 피고인 A가 2015년 1월경 원금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그 전까지는 피고인 A가 생산된 완제품에 관하여 킬로그램당 60원의 비율로 환산한 수익금 약 500만 원 상당을 피해자 E에게 지급하였던 점, 위와 같은 수익금 지급 약정 이외에 별도로 이자 지급에 관한 약정은 없었던 점, 피해자 E으로서는 1억 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들과 사이에 원금 보장이 되는 것을 전제로 일정한 비율의 이자를 받지 않는 대신 완제품 생산·판매량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 E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이 2015. 1. 16.경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1억 원은 투자금이라기 보다는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E을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피해자 E에게 원재료 구입 목적에 한정하지 않고 기계 매입을 위해 차용한다고 이야기하였고, 실제로 위 차용금을 기계 매입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원재료 구입 목적으로 차용한다고 들었을 뿐, 기계 매입 목적으로 차용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새로이 매입한 기계를 통해 벌어들인 추가적인 수익금을 피고인들과 U이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등 생산기계의 매입·설치를 통해 수익금을 증대시키는 문제는 피해자 E보다는 피고인들과 U에게 이해관계가 큰 문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계 매입을 통해 수익금 증대를 추진하는 것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회사의 내부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 E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이 위 범행 당시 변제능력 내지 변제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 중 3,500만 원으로 원재료를 구입하여 완제품 생산을 하였고, 나머지 6,500만 원으로 생산 확장을 위한 분쇄기, 용융기 등 기계를 매입하였는데, 피고인들이 2015년 4월경까지는 피해자 E에게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왔지만, 기계 고장 및 매입 기계 설치를 위한 추가비용 조달 실패 등으로 인해 피해자 E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위 차용 당시 피고인들에게 변제능력 내지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5. 1. 16.경 피해자 E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 받은 후 그 중 3,5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송금하여 원재료 구입 등 명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6,500만 원은 생산 확장을 위한 분쇄기, 용융기 등 기계를 매입하는데 사용한 사실, 피고인 A가 2015년 4월경까지는 피해자 E에게 판매수수료 명목의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 E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주)D의 채무 총액은 약 13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부채가 많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들은 수익금 규모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가지고 기계 설비를 추가 매입·설치하여 생산량 및 수익금을 증대시키고자 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지만, 피고인들이 차용금 중 6,5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분쇄기, 용융기 등을 매입하기만 하였을 뿐, 그로 인해 발생할 추가 비용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고, 위 추가 설치비용과 전기승압비용에 대한 자금조달에도 실패하여 위 기계들을 실제로 운영해보지도 못하였던 점, 이처럼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생산기계 등을 매입·설치하면 좋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있었고 기계 매입 이후 설치를 위한 추가 비용에 대한 고려나 대비책 없이 다른 곳으로부터 자금 유치하여 차용하는 방법만을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이를 제대로 운영하여 수익을 내서 향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자금조달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한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던 점, 피해자 E은 피고인들 운영의 회사 공장에 담보설정된 은행권 대출이 이미 상당하여 담보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2015. 1. 22.경 피고인들에게 위 1억 원에 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2018고단2938 사건의 증거기록 1권 35면 참조),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2015년 1월경까지도 피고인들의 공장이 잘 돌아가다가 원료가 없어서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는 2015년 5월 이후에는 피해자 E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급기야 2015년 7월말경 공장 가동을 중단한 후 모든 완제품을 처분하여 도주·잠적한 사실, 피고인들은 위 기계들을 회수·환가하여 피해자 E에게 피해회복을 하겠다고 진술하였지만, 현재까지도 피해자 E에게 원금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자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 기계 매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스러우므로,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에게 변제능력 내지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B은 2014년 9월경 (주)D를 피고인 A에게 양도한 이후에는 고문으로서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의 업무를 도왔을 뿐이고, 위 회사의 기계 매입은 피해자 E의 처남인 U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는 것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U이 피해자 E에게 1억 원을 빌려서 기계를 구입하여 수익을 내자고 제안하여 이에 동의하였을 뿐이고 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린 것은 피고인 B이라고 주장하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2014년 9월경 (주)D를 피고인 A에게 양도하였다고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직원 출석부에는 ‘사장 B, 부사장 A’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의 명함에도 그 직함이 대표이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외관상 피고인 B이 위 회사의 대표자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 E 역시 피고인 B이 위 회사의 실질적인 사장이라고 생각하였던 점, 피해자 E은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1억 원을 대여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2015. 1. 16.경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2015. 1. 22.경 위 1억 원에 대하여 피해자 E에게 자신들을 각 연대보증인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던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 U이 피해자 E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서 기계를 새로 구입하여 수익을 내자고 한 제안에 동의하였고, 그에 따라 같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2018고단2938 사건의 증거기록 2권 152면 참조), 실제로 피해자 E이 피고인 B에게 송금한 1억 원 중 3,500만 원만이 피고인 A에게 재차 송금되었고, 나머지 6,500만 원은 피고인 B이 추진한 기계 매입 용도로 사용되었던 점, 기계 매입·설치를 통해 나온 수익금을 피고인들이 5:5로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게 된 이유가 위 회사 명의 계좌 내지 대표자 T의 계좌가 압류되서 부득이하게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 A가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할 때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3,500만 원을 송금할 때에 T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변소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협의하여 U의 기계 매수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자금 융통을 통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회사이고, U은 위 회사 소속도 아니며, 피고인들과 피해자 E 사이의 연락이나 협상이 U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피고인들에게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책임이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위 회사를 운영하다가 피고인 A에게 양도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위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였으므로, 위 회사의 재무상태에 관하여 피고인 A 못지 않게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순차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등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9고단2878사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식회사 J 소유의 공장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인수하여 피해자 L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었으나 그 후 위 회사의 대표자인 P의 비협조로 인해 위 부동산을 인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위 범행 당시 피고인 A에게 변제능력 내지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V, W의 법정진술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주식회사 J 소유인 충주시 H 공장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인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L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가 ‘1억 원을 빌려주면, 원래 자기 소유였던 위 공장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담보권 설정을 해주겠다. 지금은 J 명의로 되어 있지만, 2-3일 내로 자기 명의로 바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고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실제로 그 이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인 A 명의로 바뀌지 않았고, 만약 피고인 A 소유의 부동산이 아니었다면 위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 A의 ‘1억 원을 차용하면 2-3일 내로 담보권을 설정해주고 2018. 4. 10.경까지 변제하겠다’는 말을 믿고 2018. 3. 1.경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 L는 피고인 A에게 요구하여 지불각서를 받았는데, 인적 담보로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X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았던 점, 하지만 피고인 A는 위 변제기까지도 근저당권 설정이나 원금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 L가 변제기를 2018년 8월말까지로 연장해 주었지만,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연장된 변제기가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 L는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를 떼어보고 나서 피고인 A가 소유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A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약속 이행을 촉구하였지만,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에게 기다리라고 말할 뿐 결국 미이행하였던 점, 피고인 A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자인 주식회사 J의 대표인 P에게 그의 보유지분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인수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P이 요구한 지분 상당액은 1억 5,000만 원 상당이었고, 공동투자자인 Q의 지분 상당액까지 고려하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약 3억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해 보이고, 당시에 피고인 A가 위 지분상 당액을 충분히 마련하였다는 것에 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총 19회에 걸쳐 92,529,480원을 지분 대금으로 P에게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P은 피고인 A의 위탁운영기간 동안 발생한 미수금 등 회사 채무를 입금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고, 지분이전에 관하여 피고인 A와 P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나 확인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S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나머지 지분 인수대금을 마련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해서는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P 측의 사전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피고인 A가 이를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A가 당시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나머지 지분 대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 A가 접촉하였던 S은행에서도 대출 관련 서류 준비가 미흡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⑩ 피고인 A의 자금사정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L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P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의를 얻거나 이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위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찾아오거나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P이 피고인 A의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도 아닌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 역시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⑪ 피고인 A는 피해자 L로부터 차용한 1억 원 중에서 일부를 Y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P에 대한 지급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L는 피고인 A가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약정된 변제기에 변제하겠다는 말을 믿고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인수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는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가 위 부동산을 인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가 없었다거나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변제능력 내지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고, 단독으로 피해자 L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고액이고, 피고인에 의한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데, 특히 피해자 L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 L에 대하여 4,000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2015년 4월경까지는 약 2,2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피해자 E으로부터 편취한 1억 원 중 피고인에게 귀속되어 실제로 사용된 부분은 3,500만 원 상당에 불과한데, 이는 주로 회사 운영을 위한 원재료 구입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종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고, 동종전과도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주도한 위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고액인 점, 피고인에 의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 E으로부터 편취한 1억 원 중 피고인에게 귀속되어 실제로 사용된 부분은 6,500만 원 상당인데 이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기계설비 매입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년 3월경 상피고인 A에 의해 (주)D에서 그만두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위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기계설비 매입에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였다가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