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 아동들은 자매 지간으로 위 편의점 손님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4. 일자불상경 위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그곳을 찾아온 피해아동 D(여, 12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피해아동의 팔 부분을 주무르고 위 피해아동이 아프다며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위 피해아동의 팔을 주무르듯 만졌다. 2. 피고인은 2018. 5. 9.경 위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그곳을 찾아온 피해아동 D(여, 12세)이 음료수 냉장고의 맨 밑 칸에 있는 음료수를 꺼내려고 자리에 앉으면서 바지가 내려가 속옷이 보이게 되자, 위 피해아동에게 "팬티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아동의 팬티를 붙잡고 끌어 올렸다. 3. 피고인은 2018. 5. 9. 이전 일자불상경 위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그곳을 찾아온 피해아동 E(여, 11세)이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모습을 보고 위 피해아동에게 "섹시하다."라고 말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9. 이전 일자불상경 위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아동 E(여, 11세)이 덥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아동의 겨드랑이 및 가슴 부위쪽으로 손을 넣어 위 피해아동을 들어올린 후 냉장고 쪽으로 데리고 갔다. 5. 피고인은 2018. 5. 9. 이전 일자불상경 위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아동 E(여, 11세)에게 "립밤을 사주겠다. 입술 한번 만져봐도 되냐."라고 묻고 이에 위 피해 아동이 피하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위 피해아동의 입술을 문질러 만졌다. 6. 피고인은 2018. 5. 9. 이전 일자불상경 위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아동 F(여, 8세)을 갑자기 안아 들어올린 후 피고인의 얼굴을 위 피해아동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속기록, 피해자들 진술 녹화 CD 1. 각 아동, 장애인 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하여는, 피해아동 D의 팔을 주무르거나 팬티를 붙잡아끌어올린 사실이 없고, 제3항에 대하여는 피해아동 E에게 "예쁘다"라고 하였을 뿐, "섹시하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으며, 제4항에 대하여는, 위 피해아동에게 물건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어깨를 두 손으로 감싼 채 들어올린 사실은 있으나 겨드랑이 밑 가슴 부위에 손을 넣었던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성적 의도가 없었고, 제5항에 대하여는 위 피해아동으로부터 립밤을 사달라는 요구를 받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해 위 피해아동의 동의를 받아 검지손가락으로 위 피해아동의 입술 끝부분을 살짝건드렸을 뿐이며, 제6항에 대하여는, 놀아주기 위해 피해아동 F을 안아 들어올린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아동의 엉덩이에 얼굴을 갖다 댄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아동들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행동과 언행, 피해아동들의 당시 느낌과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직접 행동으로도 묘사한 점, 피해아동들의 어머니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피해아동들이 그러한 구체적 피해내용을 꾸며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객관적인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아동들이 경찰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와 언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이 거주하는 빌라의 1층에 있는 편의점 종업원으로서 20대 후반의 남자이고, 피해아동들은 12세, 11세, 8세의 여자아동으로서 편의점 종업원과 고객 사이에 불과한 점, 피해아동들은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당시 짜증나고 기분이 나빴다. 단순히 귀엽다는 의미로 만진 건 아니고, 여자로 생각하고 몸을 만진 것 같다'(피해아동 D), '뒤에서 가슴을 잡으며 안아 올렸다. 피고인이 이상한 말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그래서 무섭다, 귀엽게 본 게 아니라 성인 같은 걸로 보면서 막 20대가 서로 말 주고받는 것처럼 이상한 말을 한다. 안 만져도 될 거를 막 어디 한 번 쯤은 꼭 만지고 그게 이상하다.'(피해아동 E), '내 엉덩이에 자기 얼굴을 갖다 대니까싫었다. 내려달라고 하는데도 안 내려줬다.'(피해아동 F)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들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조의2, 제17조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 회에 걸쳐 중학생과 초등학생들인 피해자들을 성희롱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4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