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75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57, 1596(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곽규홍, 기노성(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미화(국선)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757호의 각 죄 및 2019고단1596호의 제1, 제2의 가. 내지 다.와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판시 2019고단1596호의 제2의 라. 및 마.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25. 확정되었다. 2019고단757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 소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경 D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액을 늘리기 위하여 당시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노광기 3대를 C이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11.경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대출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기계매매계약서의 매매목적물란에 노광기 3대 380,0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6. 8. 26. 등으로 기재하고, 매도인 E, 매수인 C으로 기재한 다음 그 무렵 업무관계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E 법인인감도장을 매도인 이름 옆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기계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2016. 12. 12. D에 대출신청하면서 위조한 기계매매계약서를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2. 충북 진천군 F. D에서 4억 5,000만 원을 대출신청 하면서 C 소유 충북 괴산군 B, G 등 2필지 토지와 건물 및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노광기 3대 감정가격 377,970,000원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위 노광기 3대는 C에서 E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C의 소유가 아니므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노광기가 C의 소유라는 내용의 확인서와 위 1.항의 기계매매계약서를 D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5961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 소재 C을 처 명의로 운영하던 중 2016. 12. 12.경 H에게 위 회사를 양도하면서 대표이사 명의가 H으로 변경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12. 12.경 D에서 C 명의로 대출받은 4억 5,0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로 된 I 통장(계좌번호:J)에 입금 받아 피해자인 C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개인채무 변제조로 1,500만 원을 K 계좌로 송금하고, 상가투자금 명목으로 6,100만 원을 대체 출금하는 등 합계 7,600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초순경 공장 건축업자인 M를 통해 피해자 L에게 '괴산군 B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고 있는데, 샌드위치 판넬을 납품하면 건물이 준공된 뒤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서라도 반드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여유자금이 없고, 오히려 다액의 개인채무를 부담한 상태였기 때문에 신축건물을 준공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공사비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었으므로 위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7. 7. 29.경까지 사이에 합계 57,341,1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초순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C의 대표이사 H에게 "내가 태양광 셀과 분리막 필름을 2,000만 원에 매입하면 이를 2,800만 원에 되팔 수 있다. 매입자금을 빌려주면 이를 되팔아 2,000만 원을 되돌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극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태양광셀과 분리막 필름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처지였기 때문에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3. 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N의 I 계좌(O)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3. 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청주에서 세종시까지 재활용 폐기물을 운반해 주면 운송료 200,000원을 곧바로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사정이 극히 악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설사 재활용 폐기물 거래에 따른 수익금이 발생하더라도 우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처지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물품을 운송해 주더라도 운송료를 제때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물건을 운송하도록 하여 운송료 2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8. 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태양광 모듈 270w를 개당 15만 원으로 60개 총 900만 원에 판매하는데, R의 S 사업자계좌로 돈을 보내면 3일 후에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체를 파산하고 R의 사업장과 사업자계좌를 빌려 사용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극히 악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설사 피해자로부터 태양광 모듈의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우선 개인채무비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처지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물품을 제대로 구매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의 /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8.경 화성시 U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팬션에 투숙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체크카드가 문제가 있어서 현금 인출이 안 되는데 내일 시내로 나가서 인출해서 숙박대금 15만 원을 줄테니 숙박을 하게 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사정이 극히 악화된 상황이고 수중에 현금이 없어서 숙박대금을 제때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팬션에 투숙하게 하여 숙박비 1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이 이C의 I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I에서는 C 명의로 신축 중이던 충북 괴산군 B 소재 공장 건물 3개동과 노광기 3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한편 위 건물의 철골 등을 시공했던 피해자 V는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위 건물 3개동에 유치권 행사사실을 안내하는 공고문을 부착한 뒤 유치권을 행사하는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8. 5. 13. 10:00경 위 공장 건물 앞 철제 펜스문에서 위 피해자가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자물쇠와 쇠사슬을 절단기로 자르는 등 손괴한 다음 건물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피해자가 점유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청주지법 18고단911호 판결문등 첨부보고) 2019고단757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기계매매계약서(2016. 8. 26.), 근저당권설정계약서(2016. 12. 12.) 1. 고소장(Y)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노광기 소유권에 대하여) 2019.7 159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증인 Z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법인 통장 예금거래내역서, 2,000만원 이체내역 1. 고소장(T) 1. 등기부등본(토지 충북 괴산군 B), 등기부등본(건물 충북 괴산군 B AC동)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단757호의 각 죄 및 2019고단 1596호의 제1, 제2의 가. 내지 다. 와 제3 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판시 2019고단757호의 각 죄 및 2019고단1596호의 제1, 제2의 가. 내지 다. 와 제3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D의 경우 관련 경매사건의 진행에 따라 일부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P에게는 33만 원을, 피해자 T에게는 15만 원을 각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그 밖에 다른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및 절도 전과가 각 1회씩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5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