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1.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10.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4. 6. 6. 00: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 태로 안성시 서인동에 있는 안성시장 앞 길에서부터 안성시 미양면 양변리에 있는 순 천춘자네기사님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 또한 0.206%에 이른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 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8.00:15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막창곰장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미 옥계교회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관시 각 전과범죄의 음주수치도 중하고 그 중 한건은 야기한 사고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 또한 계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봉양 및 부양관계, 직장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 서초구 C, 5층 5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에서 경매받기로 한 남양주시 F 6,942m2(이하 'F 토지'라고 한다) 중 660m2(200평)를 6,800만원에 매도하겠다. 이 토지는 관할관청에서 개발계획이 수립된 부동산으로 이곳에 투자하면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는데, 부동산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매수하여 개발이익을 취득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주식회사는 2012. 9. 13. F 토지의 경매 절차에 참여하여 경락보증금 16,661,000원을 납부하고 2억 2,999만원 가량에 낙찰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경락보증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납부하였고, 위 회사는 자본금이 전혀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지 않으면 경락잔금을 지급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투자자들로부터 토지매수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위 회사의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월급 등을 지급할 정도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경락대금 지급기한인 2012. 10. 23.까지 그 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F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일부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10. 26. 나머지 계약금 명목으로 580만원, 2013. 10. 29. 잔대금 명목으로 6,120만원을 D 주식회사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계좌(G)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6,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I의 각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확인서, F가분할도, 각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 각 예금거래명세표, 각 대금지급기한통지서, F 토지 지도 및 개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은 2009. 1. 1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1. 1.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누범기간 중에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0.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5. 23:49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소재 서수원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둔동 소재 농촌진흥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터미널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건물 관리업무를 하던 자인바, 2013.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27.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60세)에게 "돈을 빌려 주면 거래처에서 자금이 나오는 대로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거래처들 상당수가 부도가 나서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된 거래처인 금호그룹과의 계약까지 해지되면서 적자가 누적되어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E 법인계좌가 정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1. 7.경에는 세금 미납으로 세무서에서 위 E을 직권 폐업하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극히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편취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 전부를 직원급여로 사용하였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최근 2,5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판시 전과인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8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7.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천시 F에 있는 B 소유의 건물 1층을 임차한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B과 동거하며 B의 태권도장 운영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허무인 'G'이며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허무인 G 명의의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작성・교부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가 아니며, 당시 모아놓은 재산이 없고 동거 중인 B의 형편이 어려워 위 상가에 대한 대출금 등의 변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B 몰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06. 7. 12.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한 1,800만 원을 송금 받고, 나. 2006. 9. 22.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150만 원을 제한 850만 원을 송금 받고, 다. 2006. 10. 26.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며, 피해자의 사무실 임대차기간 종료일인 2008. 3. 20.경까지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천시 F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 1층을 임차한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작성・교부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상가는 피고인의 삼촌 H로부터 빌린 돈 및 위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취득한 것으로 거액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이를 매도하기 어려운 상태로 위 상가를 담보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저축은행 등을 상대로 계속하여 추가 대출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 이를 일주일 내에 기존 차용금의 변제에 모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08. 7. 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200만 원과 사무실 임대보증금 800만 원을 공제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08. 9. 1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2008. 11. 1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7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부채를 공제한 2,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E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서, 각 영수증, 피해자가 돈을 인출한 은행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G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피의자들이 고소인에게 송금한 통장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B 소유 상가와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A이 전세보증금 반환하였는지 여부),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금융계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진행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각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오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합계 8,1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실내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 있는 E사우나 설비공사 현장에서, 2013. 6. 29.부터 2013. 8. 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년 8월분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 명의 임금 합계 36,52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05:15경 서울 강서구 C건물 앞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 D의 집인 501호 창문 앞까지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5톤 화물탑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1. 28. 07:50경 위 화물탑차를운전하여 남양주시 E 소재 F휴게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마석우리 방면에서 금남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위에 얼음이 얼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탑차가 좌측으로 미끄러져 2차선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위 화물탑차의 화물칸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237,06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자료 캡처 사진, 사고후 피의차량이 금남초교 앞을 진행하는 상황(방범 CCTV)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가해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갓길에 있는 사람들과 충돌할 위험이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2차선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피해차량과 충돌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운행하던 도로는 편도 2차로의 직선 도로가 계속되다가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1차로 좌측에 좌회전 차로가 하나 더 생기는 편도 3차로의 직선 도로인바, 당시 가해차량은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피해차량은 가해차량의 조금 뒤쪽에서 2차로를 운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도로의 결빙으로 인하여 가해차량이 우측으로 미끄러지기에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좌측으로 다시 미끄러지면서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가해차량이 피해차량 우측에서 약간 앞서서 운행 중이다가 갑자기 2차로로 침범하였고, 그 직전에 가해차량은 직진으로 진행하고 있었을 뿐 우측으로 미끄러지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사고 당시 좌회전을 위해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I EF소나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사고 지점 전방으로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들이 보일 뿐, 사고 지점 부근에는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이 관찰되지 아니하는 점, 또한 이 사건 사고 시각은 이미 해가 뜬 이후로서 전체적인 시야가 확보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전방을 충분히 주시하고 있었다면 노면 상태 등을 파악하여 미리 속도를 줄이거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속도를 충분히 줄이거나 제동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은 가해차량에 부딪친 후 좌측으로 밀리면서 다시 I EF소나타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해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물이 도로 위로 비산되었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우측 앞바퀴 타이어, 우측 범퍼, 우측 문짝, 우측 사이드미러 등이 모두 파손되었고, 그 수리비가 2,237,066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슬부 염좌의 진단을 받았고, 약물을 복용하면서 물리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생활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들어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는 것이라거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판사 장윤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23:35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하던 중, 동창인 피해자 E(45세)와 말다툼을 하다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15:4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잡화 가게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8,600원 상당의 귀걸이 2개 브로치 2개, 팔찌 2개, 목걸이 1개, 고무줄 2개, 썬스프레이 1개, 폼클렌저 1개를 미리 준비한 주머니와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피해자의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SG125호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22: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주시 황오동 경주 고등학교 국민서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감포식당 방면에서 화랑초등학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좁은 도로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C(15세)이 자전거를 탄 채로 위 도로 갓길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위 피해자의 왼쪽 팔과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 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3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D,E,,,,H, I, J, K, L,M, N, O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에 유류된 혈흔과 피의자의 혈흔 일치자료 첨부) 및 첨부 감정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에 유류된 족적과 피의자의 족적 일치자료 첨부) 및 첨부 각 사진 1. 수사보고서(일몰, 일출 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빈곤, 생계형 범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 및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3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0. 6. 8.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7.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4,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6.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6. 13,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여 오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자 타인의 금품을 절취,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9. 00:4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봉명동 42 봉명주민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 본네트 위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옆에 흘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와 현금 50,000원, 외환 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12. 04:24경부터 2013. 10. 18. 0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70,9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고, 2회는 훔칠만한 물건이 없거나 경보기가 작동하여 그냥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1. 07:08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범죄일람표 순번 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담배 1갑 시가 2,700원 상당을 교부받고, 위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1. 05: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853,3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0. 17: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신부동 소재 천안터미널 부근 상 호불상 PC방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주민등록증을 보고 (주) 이엔피게임즈의 '무장쟁패' 게임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C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 H, I, J, K, L, M, N의 각 (이메일) 진술서 또는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기록(접속ip 단서 확보), 카드거래내역, 각 감정서, 천안지청의 디엔에이 대조결과 회신, 카드전표 사진, 카드사용내역서 및 카드승인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M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O 진술 청취)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전체 피해액수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03.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20:55경 김제시 C 앞에 있는 도로부터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지평선학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쎄라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전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하게 된 경위, 동종 전력의 횟수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 05:0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B이 자신이 원하는 아가씨를 불러주지 않는다고 유리컵을 깨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 G(여,55세)의 가슴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등,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상해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3.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4.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6.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B이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변제를 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절도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입은 피해가 작지 않은 점,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9. 6. 00:40경 위 노래연습장 4호실에서 손님인 D, E에게 캔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성명불상 여자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25,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노래연습장 지불금액 승인 메일 1. 노래연습장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6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인천 서구 서인천우체국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매월 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오토바이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B)의 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03:25경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장수동 장수사거리를 장승백이사거리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직진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39세, 남) 운전의 D 영업용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 문짝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탑승자 피해자 E(32세, 남)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상완골 원위 간부 분쇄 골절상을, F(30세, 남)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52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3. 2. 7.17:00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익산시 C건물 2층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정글나라III'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위 '정글나라III' 게임은 이용자의 시작과 선택에 의해 화면 하단에 출현하는 3장의 그림카드 중 틀린 그림카드를 3초 내에 연속 3회 이상 찾아서 점수가 누적되어 진행하는 순수 능력게임이고, 아이템카드는 5,000점 이상이 되면 1회 게임당 1장만 배출되며,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는 내용으로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자동진행기 (속칭 '똑딱이')를 게임기 위에 설치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어 틀린 그림카드를 찾아 아이템카드를 배출되도록 하였고, 틀린 그림카드를 3회 이상 연속으로 맞추어도 포인트가 누적되지 않으며 정답여부와 관계없이 STAGE가 변동되고 게임이 종료되며, 코뿔소가 지나가면 아이템 카드 2장 내지 8장, 호랑이 20장 내지 80장, 불새 200장이 배출되는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정글나라III'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자동진행장치인(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여 우연의 방법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어 점수에 따라 1장당 5,000원인 아이템 카드를 획득하게 한 후,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카드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포인트 카드에 포인트를 충전시켜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장 인근 편의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 홈플러스 상품권 지급기에 포인트 카드를 넣고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게임설명서, 각 수사보고(검찰 증거목록 21, 24번), 단속지원결과 회신(정글나라3)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의 규모 및 운영기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