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총 9,000만 원 투자금만 있으면 '인생네컷'이라는 즉석사진기보다 더 좋은 사진기를 만들 수 있다, 사진기 제작단가는 1대당 900만 원이지만 이를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에 팔아 이익을 볼 수 있다, 함께 3,000만 원씩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고 1/3씩 이익을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8,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서 투자금을 낼 여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만 6,000만 원의 투자금을 받아 제작업자인 D에게 3,750만 원만 제작비로 지급하여 대당 600만 원 상당의 저가 사진기 5대 가량만을 제작할 생각이었으며, 제작한 사진기도 피해자들 몰래 마음대로 판매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나머지 투자금은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고품질의 사진기를 제작해 주거나,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발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8. 16. 3,000만 원,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17. 8. 14. 800만 원, 같은 달 16, 700만 원, 같은 달 22. 600만 원, 같은 달 29. 9009 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은 2017. 7.경 즉석사진기 제작·판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구상하고, 피고인, D에게 사업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하였다(E의 증인신문 녹취서 4~5쪽, B의 증인신문 녹취서 3~4쪽, C의 증인신문 녹취서 3~4쪽). 2) 이에 피고인, E, 피해자들은 2017. 8. 초순경 D의 공장에서 만나 이 사건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고, E과 피해자들이 각각 이 사건 사업에 3,000만 원씩 투자하고, 피고인은 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하며, 즉석사진기 제작은 D에게 맡기기로 하였다(E의 증인신문 녹취서 5~6쪽, B의 증인신문 녹취서 5~6쪽). 3) 그 후 E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각각 3,000만 원씩 투자하여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다(B의 증인신문 녹취서 6쪽). 4)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C은 2017. 8. 14. 800만 원을, 2017. 8. 16. 700만 원을, 2017. 8. 22. 600만 원을, 2017. 8. 29. 900만 원(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E은 2017. 8. 16.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증거기록 10~18쪽). 5) 피고인은 2017. 8. 16. 즉석사진기 제작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대금으로 3,000만 원을 (주)F에 지급한 후 위 프로그램을 D에게 제공하였고(증거기록 65쪽), 같은 날 즉 석사진기 제작대금으로 1,000만 원을 G에게 송금하여 D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증거기록 253쪽, 264쪽), G은 D에 대한 개인 채권액을 공제한 후 위 1,000만 원 중 750만 원만을 D에게 전달하였다. 6) D은 2017. 9.부터 즉석사진기를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납품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제작지연 문제, 제작비용 추가지급 문제, 제품품질 문제 등으로 피고인과 D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제작자를 통해 즉석사진기를 제작하려고 시도하였고, D은 즉석사진기 5대만을 피고인에게 납품한 후 추가적으로 제작한 즉석사진기는 개인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D 증인신문 녹취서). 7) 위와 같은 문제로 즉석사진기 추가 제작에 차질이 생기자, B와 C은 2017년 9월~ 10월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탈퇴의사를 표시하고,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D에게 3,750만 원만 제작비로 지급하고 대당 600만 원 상당의 저가 사진기 5대 가량만을 제작할 생각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E, 피해자들은 2017. 8. 초순경 D의 공장에서 만나 이 사건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즉석사진기 제작과 관련하여 참석자들에게 "즉석사진기 1대당 제작단가가 700~8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 이를 1대당 1,000~1,100만 원에 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참석자들은 즉석사진기를 제작하여 판매한 다음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중 일부는 서로 나눠 갖고, 일부는 다시 재투자하여 사업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기로 약속하였다(B 증인신문 녹취서 6쪽, C 증인신문 녹취서 7쪽) D의 즉석사진기 납품이 중단된 이유는 앞서 본 것처럼 D과 피고인 사이에 제작지연 문제, 제작비용 추가지급 문제, 제품품질 문제 등으로 피고인과 D 사이에 갈등이 생겼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11쪽 이하, 138쪽 이하 '전화통화 녹취록' 참조). 피고인은 D이 즉석사진기 납품을 중단한 이후에도 납품받은 즉석사진기 5대를 판매한 수익금 등으로 다른 제작자를 물색해 즉석사진기를 계속 제작하려고 시도를 하였고, 이러한 사정도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였다(증거기록 113쪽 이하, 135쪽 이하, 148쪽 이하 '전화통화 녹취록' 참조). D이 피고인에게 즉석사진기 5대를 제작하여 준 이유는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제작비용으로 1,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G이 피고인으로부터 제작비용 1,000만 원을 지급받아 D에게 750만 원만 지급한다는 사정은 D도 알고 있었다). 결국 D은 즉석사진기 1대당 납품가격을 800만 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인에게 납품하였다. 2)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작한 즉석사진기를 피해자들 몰래 마음대로 판매하였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들 몰래 판매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과 D 사이에 2017. 9.경 즉석사진기 납품과 관련하여 갈등이 생기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추가납품을 중단하고 개인적으로 즉석사진기를 제작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즉석사진기를 제작하여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재투자를 하여 사업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도 D으로부터 납품받은 즉석사진기 5대의 판매대금 등을 재투자하여 즉석사진기를 추가 제조하고 이를 추가로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도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당초 사업약정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은 3,000만 원을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는 자신도 3,0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E, 피해자들은 2017. 8. 초순경 E과 피해자들이 각각 3,000만 원씩 투자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E이 갑자기 이 사건 사업에서 빠지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E 대신 피고인이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하기로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그 후 피해자들은 2017. 8. 14.2017. 8. 16. 무렵 투자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그런데 당시 E이 투자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B는 2017. 8. 15.경 피고인에게 "E이 돈이 어려운 것 같으니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하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B 증인신문 녹취서 7쪽). 또 B는 피고인에게 "E이 이 사건 사업에서 빠지게 되었으니 피고인이 다른 투자자를 찾아보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B 증인신문 녹취서 7쪽). C도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다른 투자자를 찾아보면 좋겠다."고 말하였다(C 증인신문 녹취서 8쪽), B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 피고인이 3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권유하면서 다른 투자자 두 명 정도 더 투자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고, C도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세 명이 9,000만 원만 투자하면 좋은 사진기를 만들어 주겠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할 뿐 당초 피고인이 3,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기록 23, 24쪽), 또 C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E 대신 다른 한 명이 투자 한다고 하였고, 저는 나머지 한 명이 누구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D을 누를 만한 사람 한 명으로부터 안전장치로 3,000만 원 투자 받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E이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자신도)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3,0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가 없었고 나중에 다시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D을 누를 만한 사람을 데려왔고, 자신이 아닌 그 사람이 3,000만 원 투자할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51쪽), B도 "피고인과 C, 자신이 모였을 때 피고인이 말하기를 E이 투자 하지 않는다고 하여 다른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9,000만 원을 투자 받는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2쪽). 위와 같은 진술들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투자형태가 피해자들처럼 사업초기에 곧바로 3,000만 원을 납부하는 형식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다른 투자자들을 참여시키거나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차차 돈을 마련하여 피고인이 투자금을 납부하는 형식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년 10월 26일 B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B가 "A 사장(피고인)이 지금 돈이 없다 매? 돈이 없는데 기계를 어떻게 뽑아내며, 누가 투자 않는 이상 기계를 팔아야 돈이 도는 건데, 기계가 그렇게 쉽게 팔리겠어?"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네, 그래서 여기저기서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조금씩 메꿔가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조 사장도 뭐 저한테 일부 조금 주기는 했는데, 저 사실은 제가 그때 사장님께 뭐 그때 뭐 돈 놀이 하신다는 분 계시다고 그래서 그 돈만 들어오면 좀 여유롭게 제가 빨리 진행을 했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때 굉장히 좀 급박했었어요."라고 통화하였다(증거기록 149~151쪽).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입출금 내역(입금총액 약 1억 5,600만 원, 출금총액 약 1억 6,600만 원)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50쪽).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투자금 마련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