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14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9. 11. 하순경부터 피해자 B(여, 33세)와 교제를 하다가 2020. 6. 20.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C 인근에 있는 ‘D’에서 팀장으로 일을 하였으나, 2020. 4.경 ‘D’가 경찰 단속으로 폐업을 하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벌금 수배가 된 상태로 다른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2020. 7. 10.경 수중에 가진 돈이 다 떨어지자 피해자에게 찾아가 다시 교제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의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0. 20:31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 샤워도 좀 하고, 빨래도 좀 하면 안 되겠냐.”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누추한 행색을 본 피해자가 승낙하자, 집안으로 들어가 샤워를 하고 입고 있던 옷을 빨래한 다음 옷이 마를 때까지 옷방에서 잠을 잤다. 피고인은 2020. 7. 11. 05:34경 피해자와 다시 교제하고 싶은 마음에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었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짜증을 내듯이 “뭐하는 거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하자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싸대기 맞아야 돼! 어!”라고 위협적으로 말한 다음, 여차하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마음으로 피해자의 집 안방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인 스마트홈 안심캠의 전원선을 뽑고, 부엌에 있는 칼(칼날길이: 약 15.5cm, 손잡이 길이: 약 13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7. 11. 08:00경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위 칼을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며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3회 소리를 지르자 격분하여 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위 칼을 잡자 위 칼을 빼면서 피해자의 왼손을 베고, 이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 4회, 오른팔 부위 8회, 왼팔 부위 7회, 다리 2회, 등 부위 4회 등을 찔러 그 자리에서 흉부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7. 11. 08:0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도주하면서, 피해자의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 스마트키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9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이어서 위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가 위 차량 및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F카드, G카드, 현금 750원이 들어 있는 레스포삭 지갑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7. 11. 13:03경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I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G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유소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휘발유 15.4L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1. 13:11경 전남 고흥군 K에 있는 L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G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M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원 상당의 줌머 제초제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1. 08:06경부터 같은 날 13:25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고흥군 N 인근 폐가에 이르기까지 약 35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범행의 방법, 경위, 피고인의 전력,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유류물),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변사사건 현장 감식기록, 피해자 조사결과보고, 부검감정서, CCTV 영상녹화자료 캡처사진,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회신, 상황보고서, 현장감식 결과보고, 현장파일 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범행현장 감식수사 결과 회신,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청구 전 조사서 1. 각 수사보고(현장에 설치된 스마트홈 안심캠 영상 분석, 피의자가 사용한 피해자 소유 G카드 영수증 발견,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확인,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피해자 휴대전화 잠금상태에 대하여, 사건 현장에 설치된 안심캠 전원선 관련, 현장에 설치된 스마트홈 안심캠 영상분석-2)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동종전력 추가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방비의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가 없이 칼로 20여 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사안 자체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폭력성과 공격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 범죄단체에 가입한 전력이 있고, 본건 범행과 유사하게 헤어진 여성을 찾아가 칼을 들고 폭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평가 결과’는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는 총점 2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다. 청구전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향이 있고 일정한 거주지가 없고 가족관계가 단절되었으며, 다수의 범죄전력으로 충동성이나 재범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이상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무기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을 참고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인간의 생명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제임과 동시에 국가와 사회의 존립 근간이 되는 소중한 가치이고, 살인은 이러한 인간의 생명을 고의로 침해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도록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과 연인사이였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누추한 행색에 연민을 느껴 피고인을 집으로 들여 잘 곳을 제공하는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피고인은 뚜렷한 이유나 동기도 없이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등, 팔다리 등을 마구 찔러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고 피해자의 자동차,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여 도주하였다. 성실한 회사원으로 살아 온 피해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피고인으로부터 불의의 공격을 받아 온 몸에 20군데가 넘는 칼에 찔리거나 베인 상처를 입고 등에 칼이 꽂힌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검안 및 부검에 따르면 피고인의 공격으로 칼이 피해자의 심장, 비장 등을 관통하였고, 피해자의 등을 찌른 칼은 어깨뼈를 뚫고 가슴을 관통하거나 폐를 뚫고 가슴을 관통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본건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본건 범행의 죄책이 매우 중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소중한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토록 치유하기 어려운 상실감과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본건과 유사하게 사귀다 헤어진 여성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샤워와 빨래를 한 후 잠을 자고 일어나 본건 범행을 범한 점에서,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도주 이후 상당한 양의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을 시도하다 경찰에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가족과 헤어져 홀로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