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의 사업본부장이고, 피해자 C(60세)은 D(주)의 직원이다. (주)B와 D(주)은 충남 보령시 E 공사현장 출입로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 (주)F과 (주)G로부터 각각 현장관리 및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들로, 위 회사들은 2018.경부터 사업상 이해관계의 충돌로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14. 07:26경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공사현장 출입로 앞을 진행하던 중, (주)B 대표 H와 그 직원들이 피해자를 비롯한 D(주) 직원들과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급하게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미쳐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우연히 피해자가 차량에 부딪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시력이 매우 좋지 않고 역광에 눈이 부셨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좁은 골목길을 정확하게 운전하여 공사장 쪽으로 진입하기 위해 차량의 방향을 제대로 트는 등 차량을 운전하는 데는 별다른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여러 사람이 모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급하게 차량으로 이동하였는바, 사건 현장에 다수의 사람이 모여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크기, 공사장으로 진입하는 통로의 폭, 현장에 모여 있던 사람들의 수, 승용차의 예상 진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는다면 이로 인해 누군가를 충격할 수 있음을 쉽사리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진입로 직전에 이르러서야 차량의 속도를 줄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로 사람을 충격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이를 감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이나 피해부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를 가할 수 있었던 위험한 범죄인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그 책임이 가중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내용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할 것을 의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작성하였던 점, 최근 20년 이내에 피고인이 폭력성향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4. 07:26경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공사현장 출입로 앞을 진행하던 중, (주)B 대표 H와 그 직원들이 피해자를 비롯한 D(주) 직원들과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설령 피고인에게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이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급하게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기 직전 무렵 속도를 줄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제대로 정지하지 못하여 그대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충격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당시 피해자는 충격을 당하면서 그대로 차량 앞부분에 미끄러지듯이 엉덩이 부분으로 땅바닥에 쓰러졌다. 검사는 피해자가 충격을 당한 엉덩이 부분이나 이와 인접한 허리가 아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하였던 응급대원에게 요통과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는 호소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목 부분이 아프다는 언급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 직후 무렵 피해자를 진료하였던 의사 I이 작성한 상해진단서상의 병명은 최종 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에 의한 것으로서 문진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위 상해진단서에는 상해 부위와 정도에 대해서 ”양팔 저림,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나 특별한 외상은 없음“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목 부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통증 등을 호소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위 상해진단서에는 경추부 염좌가 주상병으로 기재되어 있고, 오히려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였던 부위인 요추의 염좌 및 엉덩이의 타박상이 부상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사건 당일 피해자를 응급치료 하였던 J 병원에서 피해자를 검사하였는데, 그 검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어깨부위에 가벼운 퇴행성관절염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즉 피해자가 호소한 어깨의 통증은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주요한 치료 내용이 보존적 치료 등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가 진행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영상의학자료 등 피해자의 병명에 부합하는 다른 객관적 자료가 제출된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엉덩이 부분에 신체적 불편함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신체조건,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치료 내역 및 자연적 치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상처는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그쳤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