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9. 21:51경 인천 중구 B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무면허운전과 경합범으로 처벌된 전과를 포함)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7%로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2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1. 16:11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냉장고에서 직접 소주병 1개를 꺼내어 이를 마시다가 갑자기 이유 없이 심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씨 발년, 니 애미도 죽인다, 눈깔을 뽑아 버린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캡처사진 및 영상 CD 첨부), CCTV영상 챕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20:24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건물 앞 도로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D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3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와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나란히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보행 및 대화가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간 위 쏘나타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위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H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87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3. 21:45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 주점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3. 21:5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고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이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배와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씩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02:25경 평택시 서정동 소재 송탄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남로 962 소재 이곡마을아파트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5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1. 21. C정당 충청북도당 위원장으로 선임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7. 12. 20. C정당 충청북도당 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정치자금부정수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정당 충청북도당의 당원들 중 참가를 희망하는 당원들로부터 1인당 3만 원의 회비를 받고 관광버스를 대여하거나 시외버스를 이용하여 매주 토요일 서울역 앞에서 개최하는 D 전 대통령 탄핵무효 등을 주장하는 집회에 참석해 오던 중 운영비용과 이동의 불편함 등의 문제로 도당 소유의 버스를 매입하기로 마음먹고 2019. 2. 7. 당원인 E로부터 변제기 2020. 3. 30.까지 연 4.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C정당 충청북도당 명의로 1,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2019. 2. 11. 도당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드버드 대형버스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9. 1.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C정당 충북도당 사무실에서 매주 서울에서 개최되는 집회에 참가하는 당원들로부터 1인당 2만 원의 회비를 교부받아 그 중 식사비, 주유비, 통행료 등을 지출한 나머지 금액을 E에 대한 버스 구입 차용금 상환에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당원인 G에게 당원들로부터 모금한 금액을 G의 농협계좌에 입금하게 한 다음 모금액이 100만 원이 될 때마다 E에게 차용금을 상환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G는 2019. 1.경부터 당원들로부터 위와 같이 모금한 돈을 G의 농협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2019. 3. 22.경, 2019. 4. 14.경, 2019. 5. 27.경 원금 각 100만 원, 2019. 3. 22.경, 2019. 4. 22.경 이자 각 4만 원 합계 308만 원을 E의 계좌에 입금하여 차용금을 상환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9. 5. 6.경, 2019. 8. 16.경, 2019. 10. 7.경, 2019. 10. 21.경 원금 각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C정당 충청북도당 정치자금 계좌에 입금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400만 원을 E의 계좌에 입금하여 차용금을 상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당원들로부터 합계 708만 원을 기부받았다. 나.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의 지출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C정당 충북도당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G에게 지시하여 당원들로부터 모금한 돈을 G의 농협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E로부터 C정당 충청북도당이 차용한 1,000만 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2019. 3. 22.경, 2019. 4. 14.경, 2019. 5. 27.경 원금 각 100만 원, 2019. 3. 22.경, 2019. 4. 22.경 이자 각 4만 원 합계 308만 원을 E의 계좌에 입금하여 차용금을 상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 308만 원을 지출하였다. 2. 피고인 A, B 가.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 지출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으로 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ㆍ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7. 12.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C정당 충청북 도당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논의를 거쳐 C정당 충청북도당 정치자금 계좌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주식회사 H에 도당 버스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 100만 원을 지출하였다. 나. 회계보고서 허위제출 및 감독의무해태 1) 피고인 B 회계책임자는 회계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금액과 그 내역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수입ㆍ지출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ㆍ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0.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C정당 충청북 도당에서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19년도 정기 회계보고서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부받은 정치자금 708만 원을 당비로 수입한 것처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인 피고인 A은 2020. 1. 20.경 위 1)항과 같이 회계책임자 B가 허위내용의 회계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를 사전에 승인함으로써 회계책임자의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각 금전차용증서, 은행거래내역 1. 각 문답서, 2019년도 정기 회계보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m 피고인 A: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8조 제2호, 제2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비실명 정치자금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8조 제1호, 제46조 제5호(회계책임자 감독의무 해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m 피고인 B: 정치자금법 제48조 제2호, 제2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비실명 정치자금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 제1항(회계보고 허위기재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정치자금의 수수, 집행 및 회계처리 등에 무지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0. 22:59경 시흥시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외에도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4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0. 22:42경 광주시 B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30. 22:42경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6 중원구청 부근 도로를 중원구청사거리 방면에서 성남소방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팅어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가속하여 위 피해차량을 약 300m 쫓아가 피해자가 운전한 스팅어 승용차의 왼쪽 차로를 이용해 피해자 운전차량 앞으로 끼어들며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하고, 뒤이어 후진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이 운전한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한 스팅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자가 운전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5세), 피해자 F(월령 5개월)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스팅어 승용차를 수리비 386,3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블랙박스 캡쳐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정지한 후 후진한 것은 고의가 아닌, 실수에 따른 행위라고 변명하나, 보복 운전의 목적으로 급추월, 급정지한 점이나, 후진으로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을 충격한 후 그대로 달아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후진 행위도 고의에 의한 행위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폭행죄,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추월 후 피해자 운전 차량 앞에서 급정지하고 후진하는 등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이 없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 14:56경 거제시 B에 있는 A가 운영하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47세)와 다투다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6장, 현장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 단 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량의 주차 및 도로통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이마를 ‘툭툭’ 쳤고, 이에 피고인이 바로 피해자의 얼굴을 미는 등의 방법으로 반격행위를 한 점, 이어서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피고인이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점,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다시 가격한 후 싸움을 중단한 채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한 점, 그러자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가격하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때린 점,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왜소한 체격의 여성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타격 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가격하였고,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2

범 죄 사 실 2021고단342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5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07:0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일행인 E과 식사를 마친 뒤 함께 흡연실로 향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오른쪽 다리에 장애가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그곳 벽 모서리에 미간을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심부열상 및 다발성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2319 피고인은 2021. 6. 6. 20:35경 울산 남구 F, ‘G사우나’ 앞 도로에서, 피해자 H(남, 7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울산 남구 I에 있는 ‘J’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운전 잘하냐,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B,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로 인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로 십여 회에 이르는 전과가 있는 점, 술에 취하여 폭력 범행을 반복하고 체포된 후에도 계속 행패를 부리는 등 음주 및 폭력성향을 자제하지 못하고 있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점, 운전자 폭행의 경우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2명과 모두 합의한 점,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마트’ 지하 2층 주차장 내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주차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및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1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73

범 죄 사 실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등은 공모하여 1986년 초경부터 군산시 S에 있는 T 나이트클럽 등을 무대로 조용해 등이 중심이 되어 속칭 ‘U’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하여 그 세력을 확대하여 가자, 이에 대항하는 주변의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군산시내의 다른 조직폭력을 제압할 만한 대항조직을 결성하기로 마음먹고 1986. 4.경부터 군산시 V에 있는 F이 운영하는 ‘W 커피숍’에서 B, C, D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E, F, G은 두목인 C 등을 보좌하며 C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H, I, J, K, L, M, N, O, P, Q, R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 등을 현장에서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정하여 업무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단체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군산시내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의 업주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이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 직계선배에게는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며, 정예 조직원은 행동대장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흉기를 소지하지 못하고, 조직원이 구속되는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즉시 보충 후 옷과 신발 등을 동일한 것으로 지급함으로써 조직원으로서 일체감을 심어주는 등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 세력에게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X’라는 폭력 단체를 구성하였다. 피고인은 2017. 2.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서 위 ‘X’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X 행동대원인 Y에게 가입 의사를 밝혀 X에 가입한 후, 위 일시경부터 행동강령을 습득하고 후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며, 조직원들의 애·경사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X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X’라는 폭력단체에 가입한 사안으로 폭력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입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단체 구성원으로서 특별히 활동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0. 23:12경 강릉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부터 강릉시 D호텔 앞을 경유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및 음주운전 상황 확인,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및 지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06. 6. 1. 동종 전력 확인), 2013고약전1718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6. 1. 5.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대표자 F)’으로부터 공급가액 59,840,38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21,816,81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6. 1. 3.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G’에게 공급가액 1,818,18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9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42,636,34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개인별총사업내역, -매입누락명세, -통장출금내역, -매출누락명세, -통장입금내역, 수사보고서(전자세금계산서 – 매입자료(주식회사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미수취·미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가액이 크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64

범 죄 사 실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등은 공모하여 1986년 초경부터 군산시 S에 있는 T 등을 무대로 U 등이 중심이 되어 속칭 ‘V’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하여 그 세력을 확대하여 가자, 이에 대항하는 주변의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군산시내의 다른 조직폭력을 제압할 만한 대항조직을 결성하기로 마음먹고 1986. 4.경부터 군산시 W에 있는 F이 운영하는 ‘X’에서 B, C, D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E, F, G은 두목인 C 등을 보좌하며 C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H, I, J, K, L, M, N, O, P, Q, R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 등을 현장에서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정하여 업무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단체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군산시내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의 업주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이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 직계선배에게는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며, 정예 조직원은 행동대장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흉기를 소지하지 못하고, 조직원이 구속되는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즉시 보충 후 옷과 신발 등을 동일한 것으로 지급함으로써 조직원으로서 일체감을 심어주는 등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 세력에게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Y’라는 폭력 단체를 구성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군산시 Z에 있는 ‘AA’ 카페에서 위 ‘Y’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Y 행동대원인 AB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같은 조직원 선배인 AC의 허락을 받아 Y에 가입한 후, 위 일시경부터 행동강령을 습득하고 후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며, 조직원들의 애·경사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Y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Y’라는 폭력단체에 가입한 사안으로 폭력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입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단체 구성원으로서 특별히 활동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B(남, 55세)과 사이가 좋지 않아 다투는 일이 많았고, 특히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나 소주병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수 회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3. 17:00경 부천시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너 칼로 찔러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금 누구보고 협박을 하는거냐.”라고 항의를 받자 “너 말야. 씹새끼야. 너 칼로 죽여버릴거야. 개쌍놈의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상대) 1. - 각 약식명령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피해자 증거자료제출거부, 관련 사건 확인)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여버릴거야”라고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칼로 찔러 죽여버릴거야”라고 위협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참고인 D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협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1988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2007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7년 특수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 2019. 10. 21. 특수협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협박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사이가 나빠 수차례에 걸쳐 폭행, 상해, 특수협박, 모욕죄 등으로 서로 고소를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바 있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 막으며이 장애인 병신새끼 죽여버린다’리고 말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3. 13:15경 충북 단양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목욕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3년과 2008년, 2009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다. 최근 10년 동안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