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25

범죄사실 피고인 J은 2015.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서울 중구 V에 위치한 W(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하, '신 관리단'이라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J1>과 X은 위 신 관리단의 직원이며, 피고인 A는 신 관리단과 용역계약을 체결 한 (주)Y의 시설관리직원으로 2015. 7. 20.경부터 신 관리단 대표 직무대행 역할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주)Y의 팀장이고, 피고인 E, 피고인 1, 피고인 K, 피고인 L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J ㈜Y에서 용역으로 동원한 사람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위 피고인은 신 관리단의 직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공소사실과 달리 사실인정을 하기로 한다. 피고인 G, 피고인 H는 (주)Y에서 위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으로 동원한 사람들이다. 한편 신 관리단은 기존에 사건 상가의 입점 상인들에 의해서 설립된 대규모 점포관리자인 주식회사 Z로부터 이 사건 건물 관리권을 가져오기 위하여 주식회사 Z와 법정분쟁을 하던 중이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및 업무방해 가.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C(이 단락에서는 위 5명의 피고인들을 '피고인들'이라고 지칭한다)과 X의 2015. 6. 23. 자 범행 피고인들과 X은 이 사건 상가의 관리권을 가져올 목적으로 주식회사 Z의 성명불상 직원이 관리하는 지하 4층 기계실을 점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X은 2015. 6. 23. 02:40경 위 건물 지하 4층 기계실에 이르러, 피고인 C, 피고인 F, X은 주식회사 Z 소속 성명불상 직원들이 위 기계실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그 동안 피고인 A, 피고인 G은 위 기계실 철문 틈으로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드라이버, 해머로 철문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X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위 기계실 철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Z의 상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1,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이 단락에서는 위 9명의 피고인들을 '피고인들'이라고 지칭한다)과 X의 2015. 8. 7. 자 범행 피고인들과 X은 전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주식회사 Z의 성명불상 직원이 관리하는 위 건물 지하 4층 기계실 및 11층 사무실을 점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5. 8. 7. 19:00경 위 건물 11층에 올라가 그 곳에 있는 사무실 출입문 옆 유리를 망치로 깨뜨려 부수고, 피고인 E은 주먹으로 위 건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카메라, 지하 4층에 있는 기계실 내·외부 CCTV 카메라를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 피고인 D과 X은 피고인 B,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위 건물 지하 4층 기계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그라인더로 잠긴 출입문을 절단한 후 기계실로 들어가 주식회사 Z의 직원인 AA를 강제로 내보낸 후 다시 기계실 내부에서 출입문을 용접하여 수리비 3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 E,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은 피고인 D과 X이 위와 같이 출입문을 절단하여 기계실 내부로 쉽게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위 기계실 내부에서 분사되는 소화액을 막아 내고, 위 기계실로 출입하려는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X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CCTV 카메라들과 기계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Z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전항 일시경 위 지하 4층 기계실 입구 비상계단에서,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와 함께 '불상자가 출입문을 부수고 무단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AO지구대 소속 경장 AP, 경장 AQ, 경장 AR이 위 기계실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진입하려는 위 경찰관들의 팔과 옷을 잡아당겼다. 피고인들은 위 AB 등과 함께 위와 같이 다중의 위력으로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AP, AQ, AR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E,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E, C, J, F, K, L,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AB, AS,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 AV, AP,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AZ, AQ, AJ, AC, AM, AF, AD, AN, AL, AI, AK, AE, AH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순번 제6번, 제7번, 제9번, 제10번, 제11번, 제12번, 제14번, 제15번, 제16번, 제17번, 제6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H, I, J에대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G, K, L에 대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J: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K, L: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H, I, J: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가중영역(1년 ~ 6년) [특별가중인자]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가중영역(1년 ~ 5년 3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9년 1월 15일 나. 피고인 B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가중영역(1년 ~ 6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 제 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 ~ 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8년 10일 다. 피고인 C, D, E, F, H, I ▣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 ~ 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년 11월 라. 피고인 J 양형기준의 적용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마. 피고인 G, K, L 각 벌금형으로 처벌하므로, 각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2. 구체적인 양형이유 가. 공통 사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법적인 권리구제 수단에 의하지 않은 채 용역 등을 동원하여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자력구제를 실행하고 그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과정에서 그라인더 등 각종 장비를 미리 준비하고 장애인들을 동원하는 등 상당히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정황도 발견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반면, 주식회사 Z 측이 신 관리단의 기계실 사용을 방해하지 말 것을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무시한 채 기계실을 계속 점거한 것이 이 사건 발생에 단초를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양형인자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C, D, E, F, H, I, J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공범들 사이에서의 지위 및 역할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별 양형인자 1) 피고인 A 유리한 양형인자 ■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 2004년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양형인자 ■ 두 번의 범행 모두 현장에서 다른 공범들을 지휘하면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특히 2015. 8. 7. 자 범행 당시에는 신 관리단 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신관리단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었음 ■ 과거 폭력행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 2) 피고인 B 유리한 양형인자 ■ 아직까지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불리한 양형인자 ■ 과거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 ■ 2015. 8. 7.자 범행 당시 신 관리단 대표로서 직무집행이 정지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다른 공범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A 등과 함께 위 범행을 기획한 정황이 있음 3) 피고인 C 유리한 양형인자 ■ 2015. 6. 23.자 범행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음 ■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불리한 양형인자 ■ ㈜Y의 팀장으로서 ㈜Y에서 용역으로 동원한 다른 공범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위치에 있었음 ■ 2015. 8. 7. 범행 당시 직접 망치로 11층 사무실 출입문 옆 유리를 깨뜨려 부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음 4) 피고인 D 유리한 양형인자 ■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과거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양형인자 ■ 2015. 8. 7.자 범행 당시 지하 4층 기계실 탈환을 현장에서 주도하였고, 다른 공범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위치에 있었음 5) 피고인 E 유리한 양형인자 ■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 현재까지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Y에서 용역으로 동원한 사람으로서 지시를 받아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음 불리한 양형인자 ■ 과거 몇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직전에 공동감금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2015. 8. 7. 자 범행 당시 엘리베이터와 기계실 내외부의 CCTV를 파손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함 6) 피고인 F 유리한 양형인자 ■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에 대하여는 1989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음 ■ 범행에 자발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닌 정황이 있고, 단순 가담자인 것으로 판단됨 불리한 양형인자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7) 피고인 G 유리한 양형인자 ■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 없음 ■ ㈜Y에서 용역으로 동원한 사람으로서 지시를 받아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음 8) 피고인 H 유리한 양형인자 ■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음 ■ ㈜Y에서 용역으로 동원한 사람으로서 지시를 받아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음 불리한 양형인자 ■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짐 9) 피고인 I 유리한 양형인자 ■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 동종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Y에서 용역으로 동원한 사람으로서 지시를 받아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음 불리한 양형인자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10) 피고인 J 유리한 양형인자 ■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 동종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 전과는 2001년이 마지막이었음 ■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함 불리한 양형인자 ■ 과거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범행 현장에 동원할 장애인을 직접 물색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 11) 피고인 K 유리한 양형인자 ■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 직전에 실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동종의 것은 아님 ■ ㈜Y에서 용역으로 동원한 사람으로서 지시를 받아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음 불리한 양형인자 ■ 과거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도 있음 ■ 직전에 징역형을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의 범행임 12) 피고인 L 유리한 양형인자 ■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 ㈜Y에서 용역으로 동원한 사람으로서 지시를 받아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