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하여 피고인이 소유하던 성남시 수정구 F,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도하려고 시도하던 중 ‘E’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피해자 B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8.경 ‘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4건의 근저당권 담보부 채무 중 연체된 채무가 없고, 피고인이 부담하는 다른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수할 부동산에 피해가 입을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21. 6. 30. 변제기가 도래하여 연체가 된 1억 원의 근저당권 담보부 채무가 있었고, 원금 및 이자 상환이 연체된 피고인의 다수 개인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들이 피고인이 소유하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 아파트 처분과 관련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의 법적 구제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8.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2021. 7. 12.경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면서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각각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대출잔액증명서, 중도금 합의서, 가처분 신청서(I), 가처분 결정서, 내용증명, 판결문, 각 녹취록, ㈜J 법인등기부등본, P 부동산가처분 신청서, IBK기업은행 매매관련 소명요청, K은행 L 대리 녹취, 예고통지서, 부동산(아파트) 매매계약서, 현금보관증, 합의서, 영수증, 수표스캔본, 금전공탁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경매진행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가 어려워지자 대출이자 등을 줄이기 위해 2021. 3. 30.경 이 사건 아파트를 H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로 내놓았고, 이후 잔금 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매매대금을 낮추면서 2021. 7. 8. 피해자와 사이에 매매대금 15억 8,00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원은 2021. 7. 23., 잔금 12억 8,000만 원은 2021. 10. 5.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계약 당일 계약금 2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해자와 그 아내인 C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아파트에는 아래와 같이 4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20. 10. 6. 주식회사 M의 청구금액 9,500만 원의 가압류 기입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로 9,500만 원을 해방공탁하여 2021. 7. 12. 위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매수인의 담보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주식회사 N)가 채무초과로 회생절차를 신청할 예정이라면서 그로 인해 담보대출 미실행 가능성을 우려하며 공인중개사 H을 통해 피해자에게 중도금 중 5,000만 원을 먼저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21. 7. 12.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C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주식회사 I이 2021. 7. 28.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자, 피고인은 2021. 7. 30.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면 나머지 중도금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1. 8. 초경 위 표 순번 2 기재 ㈜K의 근저당권 관련 1억 원의 대출계약이 당초 대출기한인 2021. 6. 30. 이후 대출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사실, 피고인이 합계 22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 및 주식회사 I의 위 가처분의 원인이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2021. 8. 9.자 내용증명을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지급한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였다. 주식회사 I의 위 가처분 등기는 2021. 9. 9. 말소되었는데, 2021. 10. 15. ㈜K, 2021. 10. 28. ㈜O의 각 임의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각 개시되어 2022. 8. 24. 매각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된 4건의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대출 연체가 없는지 확인하였던 피해자에게 2021. 7. 9.자로 발급된 ㈜K의 부채증명서(위 표 순번 1 근저당권 관련, 대출잔액 454,999,800원)와 ㈜O의 대출잔액증명서(위 표 순번 3, 4 근저당권 관련, 대출잔액 500,000,000원, 미납이자 793,972원)를 보여주었을 뿐 위 표 순번 2 ㈜K의 근저당권 관련해서는 대출잔액증명 서류를 보여주지 못하였고 연체도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표 순번 2 ㈜K의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대출계약이 연장되지 않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2021. 9. 초경에는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서 매매잔금을 받아 이를 해결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주식회사 J(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N)]가 ㈜I과 체결한 시설대여(리스)계약의 리스료를 2021. 4.경부터 연체하여 2021. 5.경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받고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P 등에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거나 연체하기 시작했던 것(주식회사 P은 대출 이자가 2021. 6. 28.부터 납부되지 않아 2021. 7. 29. 이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며 2021. 12.경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금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22. 1. 3.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으로 보이는바, 다수의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었고,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피고인의 대출 채무 연체나 다수의 채무관계는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하는 데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로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 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것인바(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대출 채무 연체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연체된 채무가 없고 피고인이 부담하는 다른 채무로 피해자가 매수할 부동산에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합408738,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22나15683)을 제기하여 202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억 5,000만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해자가 일부 금액을 배당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