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31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4.경부터 피해자 R(가명, 여, 31세)와 연인으로 지내다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S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가 오산으로 이사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돌아다니다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을 알아냈다. 피고인은 2016. 5. 30. 19:10경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3cm, 증 제4 호)와 포장용 테이프(증 제1호)를 가지고 오산시 T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 들어가 그곳 계단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집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면서 "오늘은 칼을 가져왔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집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방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조용히 해라"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한 포장용 테이프를 피해자의 양손에 돌려 감는 방법으로 결박한 뒤 피해자의 입에 위 테이프를 붙여 소리치지 못하게 한 후 정신을 잃었던 피해자가 깨어나자 위 테이프를 떼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로 올라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내 말을 잘 들어야 살 수 있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으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31. 05: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뒤 잠이 들었다가 깬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침대 위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피해자를 2회 강간하는 등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범행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R(가명)의 법정진술 1. 경찰내사보고, 경찰내사보고(피해자 상담), 각 경찰수사보고(피해자 성폭력 증거 채취 응급키트 생성 등, 응급키트 실시 등, 외근수사, 피해자 주거지에서 칼 발견 당시를 촬영한 사진 첨부 등) 1. 각 경찰압수조서 1.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주거지 사진, 피해자 사진, 각 사진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회보서(A), 검찰수사보고(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피의자의 1심 판결문 첨부)(첨부된 자료 포함), 청구 전 조사서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강간하여 구속 기소되었다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6. 5. 13.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는데,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위와 같이 석방된 때로부터 불과 17일 만에 다시 피해자를 2회 강간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단계로 평가되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죄경력,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5. 30, 성폭 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위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신상정보 등록,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 · 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 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5년 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5년 ~ 12년 [하한은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위 기본범죄에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8년에 경합범죄인 같은 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4년을 합산하여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를 가지고 자신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2회 강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강간하여 구속 기소되었다가 2016. 5. 13.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는데, 검사가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위와 같이 석방된 때로부터 불과 17일 만에 다시 피해자를 2회 강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과도와 포장용 테이프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과도를 소지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거나 휘두르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