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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15

범죄사실 [2012고단5415] 1. 피고인은 2012. 7. 15. 06:30경 대전 서구 C병원 4층 간호사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신한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7, 22, 06:17 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일하는 G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찜질방 요금을 내고 피해자가 계산을 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 화장품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7:03경 위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매점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4 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과거 세제판매업체인 'I'에서 피해자 J. K, L와 함께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원시 권선구 M 모텔에 투숙했던 적이 있어 피해자들이 세제를 판매하고 수금한 현금을 소지한 채 위 모델에 투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들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0. 9. 03:00경 위 모텔에 가 종업원 NI 피고인을 피해자들의 직장동료로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N으로부터 피해자들이 투숙한 방의 열쇠를 건네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2. 10. 9. 03:04 경 피해자 J가 투숙한 위 모텔 305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3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12 경 피해자 K, L가 투숙한 위 모텔 302호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N으로부터 건네받은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K의 지갑에서 그의 소유인 현금 120만원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L의 지갑에서 그의 소유인 현금 80 만원을 각각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15, 22:00경 충북 음성군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234 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26075] 피고인은 2011. 12. 2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R 에게 전화로 "지갑을 잃어 버렸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 및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 계좌로 6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23.경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2고단541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P 각 작성의 진술서 1. 발생현장 cctv 화면, 압수현금 사진, 압수조서, 피고인 범행 사진 (cctv), 압수수색겸증영장 최신 자료, 각 수사보고(참고인 D, R 상대 수사), 수사보고(일반) [2012고단607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차용증,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획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여 죄질이 중하지만,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 J, K, L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며, 위 J 등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의 범죄전력밖에 없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사유들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 20:0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원룸 앞길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B03호의 문을 수차례 발로 차서 찌그러뜨리고, 우편함 5개의 뚜껑을 떼어내고, 우편함 뚜껑 2개를 찌그러뜨리고, 현관문의 인터넷 케이블 함을 열어 케이블 선을 뽑아 합계 3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술을 끊는 등 다시는 이 같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6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평소 자주 이용하는 서울 양천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손님들로 인해 계산대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구입한 물품 중 일부를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는 방법으로 물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8. 3. 17:50경 위 E마트에서 카트 아래쪽에 오렌지쥬스, 우유, 치즈를 싣고 마치 카트 위쪽에 적재한 물건만 구입한 것처럼 계산한 후 계산대를 통과해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오렌지 쥬스 등을 함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8. 19, 16:12 경위 E마트에서 카트 아래쪽에 오이, 냉동만두, 우유를 싣고 마치 카트 위쪽에 적재한 물건만 구입한 것처럼 계산한 후 계산대를 통과해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오이 등을 함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8. 23, 16:02 경위 E마트에서 카트 아래쪽에 사과, 커피믹스를 싣고 마치 카트 위쪽에 적재한 물건만 구입한 것처럼 계산한 후 계산대를 통과해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사과 등을 함께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8. 25.경 위 E마트에서 카트 아래쪽에 두유, 햄, 오렌지 쥬스, 감자를 싣고 마치 카트 위쪽에 적재한 물건만 구입한 것처럼 계산한 후 계산대를 통과해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두유 등을 함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매출상세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21, 18:10 경 대전 유성구 치킨' 식당 안에서, 피해자 F(여, 49세)이 피고인의 일행 중 한 명이 화장실 열쇠를 가지고 가 돌려주지 않는다고 의심하면서 열쇠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2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아내인 F 때린 것에 화가 나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동기와 범행의 태양,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05:40경 성남시 수정구 D E모텔 202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C(32세) 및 나이트클럽에서 속칭 즉석만남을 한 여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여성들을 조선족에 빗대어 말하여 분위기를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열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내에 동종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상해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0.20:3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후배인 E와 함께 온 피해자 F(3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맥주 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의무기록지,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조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25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우(기소), 이신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21: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서면 춘장대길 119안전센터사거리 100m 전방 도로를 춘장대해수욕장 방면에서 비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쪽 차로의 중앙 부분을 걸어가던 피해자 D을 위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10. 01:25경 전북 군산시 조촌로 149 (조촌동) 동군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두개골골절 등에 의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진) 피 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에 있는 돈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서면 119안전센터사거리 100m 전방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민영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2015고단12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피고인A 판결선고결과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아니할 것. 3.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 운전을 하지 않을 것. 2016. 2. 19. 판사안민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경 술에 취하여 영업용 택시에 탑승한 후, 그 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강릉시 C에 있는 강릉경찰서 D지구대를 방문하여 택시비를 모두 지불하고 귀가 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나, 같은 날 21:55경 위 강릉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출입하는 경찰관들에게 "야 씹새끼들아, 공무원 새끼들아, 한판 붙자, 씨발놈들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였고, 이에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42세)이 "그만하고 집에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자 "야 씨발놈아 내가 해군부사관 출신인데 한판 붙자"라고 하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공탁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20:2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의 집 앞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ol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 D이 피해자 E(60세)과 함께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나, "야이 씹할년아 이리 와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의 손을 잡아 끌어당겼고, 피해자 E이 이를 만류하자, 미리 준비하여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둔 흉기인 과도(증 제1호, 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꺼내어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며 "이 씨발년놈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 하였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과 연인 관계였던 여성의 집 앞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찾아가 그 여성 및 그와 동행한 남성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이용하여 폭행한 것은 아니고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18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9. 14:23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제2민원센터에 설치된 제18대 대통령 선거 및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지와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에서 기표소 안에서의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는 것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매표행위를 방지하는 등으로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의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투표의 비밀 유지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범행이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투표 참여 사실을 피고인의 형에게 확인시키고자 투표지를 촬영하였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29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129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성아(기소), 허용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면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1.경 양산시 C재래시장에서 D에게 100만 원을 이자 월 4%로 정하여 대부하였다가 한 달 뒤 100만 원을 추가로 대부하면서 82일간 매일 3만 원씩 변제하는 일수로 전환하여 60일 가량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부행위 및 이자 수수행위를 함으로써 대부업을 하고,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8조(각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울산 남구 일대에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던 자인바, 1.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면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08. 5. 22.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롯데백화점 근처에서 C에게 2,500만 원을 월 이자 140만 원 1)으로 정하여 대부한 후 위 약정에 따른 이자를 2회 지급받고, 2009. 6. 25.경 같은 장소에서 D에게 600만 원에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580만 원을 월 이자 20만 원)에 대부한 후, 위 약정에 따른 이자를 6회 지급받음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으며, 2.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쳐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9. 4. 중순 21:00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도 원리금 변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돈을 안 갚냐, 씨발년, 개같은년 쳐 돌았나 돈을 쳐 빌려 갔으면 줘야 될 것 아니가, 죽을래 썅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1) 연 이율로 환산하면 67.2%로서 제한 이율을 초과함. 2) 연 이율로 환산하면 41.3%로서 제한 이율을 초과함. 1. 농협 인적사항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 운영의 점), 각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8조(각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폭행금지 위반의 점), 각 제15조 제2항, 제9조 제2호(각 채무자 사생활 및 업무의 평온 침해금지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7

범죄사실 [기초적인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1. 3.경까지 피해자 C과 함께 전북 무주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레저업체를 운영하면서 4륜 오토바이 20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동업관계 청산과정에서 피해자가 2012. 5. 6.경 전북 무주군 F에 있는 G콘도 주차장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던 위 4륜 오토바이 20대를 피고인의 허락 없이 가져가자, 피해자를 절도죄로 고소하였고, 피해자는 2013. 10.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3. 9.경 피해자로부터 위 4륜 오토바이 20대를 반환받아 피해자와 함께 공동으로 소유 내지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6. 중순경 합천시 이하불상지에서 H에게 500 만원을 받고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4륜 오토바이 20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소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4륜 오토바이와 관련하여 절도죄로 처벌받은 피해자와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0

범죄사실 [2015고단60]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4. 10. 16.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3. 창박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20]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4, 10. 27.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10.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창박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미참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506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807]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5. 3. 1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30.경 창박예비권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보충 이월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506호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0] 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 작성의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표 [2015고단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 작서의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D 작성의 범죄사실 확인서, 범죄사실 요약 1. 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2015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 작성의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범죄사실 요약,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2015고단60, 2015고단120 판시 예비군 훈련 불참의 점, 징역형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2015고단807 판시 예비군 훈련 불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남은 훈련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00:20경 창원시 의창구 C 앞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D(51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위해 같은 구 신월동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로 택시를 운전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운전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4. 00:40경 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청사 내에서 피해자 D(51세)에게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목도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D 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8.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순천시 F 304호에서 함께 살고 있는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2015. 3. 26. 22:00경 순천시 G에 있는 'H' 술집에서 피고인 B의 친구 1의 후배인 피해자 J(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원룸에서 술을 한 잔 더 마시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원룸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A은 2015. 3. 27. 02:00경 위 원룸에서 술에 취해 거실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상의를 찢으면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술로 가슴을 빨았으며,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반대쪽 가슴을 빨다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발로 차고 할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 감 영역(징역 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경위와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성적 수치심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의 경우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건설장비 임대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C 콘크리트 펌프카를 임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임대한 위 콘크리트 펌프카를 보관하던 중 2013. 7.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6,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위 콘크리트 펌프카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증, 임대료 및 입금액, 장비임대차 계약서,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콘크리트 펌프카를 담보로 6,500만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위 차량의 시가는 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바 피해금액이 결코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18. 12. 까지 피해금액을 분할변제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각 형의 집행으로 복역하던 중 2017. 5. 2. 가석방되어 2017. 8. 25.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8214, 피고인은 2017,10,20, 10:00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 DSM5 승용차의 열려 있는 조수석 뒷문 유리창으로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통장 1개, 동전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0. 20.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36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절취하였다. 2018385 피고인은 2017, 10, 15, 01:35 경 부산 수영구 남천바다로 20 세종엠스테이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E 렉스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운전석 햇빛 가리개에 들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2장, 운전석 손잡이에 들어있던 동전 1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509 1. 특수절도 피고인과 G은 2017. 10. 16. 04:47 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G은 주위의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J 봉고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 농협통장, 부산은행 통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7. 10.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2, 23:00경 부산 수영구 L빌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M레조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N 소유인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7. 10.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3. 02:10 경 부산 0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P K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 현금 2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2017. 12.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3. 23:05경 부산 사하구 R에 있는 S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T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 부산은행 체크카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운전면허증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V, W, X, Y, Z, AA, AB, AC의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사진 2018 고단3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 사진 20185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K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2018고단214호 사건의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1. 2018고단385호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A가 누범인 사실 등)과 그에 첨부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 기본범죄는 특수절도죄, 제1 경합범죄와 제2 경합범죄는 각각 절도죄로서 그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모두 징역 10개월 ~ 2년 [유형은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이고,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이라는 특별양형인자(가중 요소)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가중 영역'이 된다]이다. 이를 기초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가중을 하면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번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였는데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위 징역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남은 형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불과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두 달 남짓한 기간에 총 14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판시 각 범죄로 인한 피해 중 노트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부과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위에서 본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하면서, 위 노트북을 제외한 판시 각 범죄로 인한 피해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17. 12. 초순경부터 2018. 1. 2. 경까지 저지른 동종 범죄로 이 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그에 대한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을 추가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13:2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E(55세)이 일행들과 함께 들어와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정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일행들에게 경찰에 신고를 부탁한 후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전과 판결에 따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