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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1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경부터 서와 동거하던 사람으로, 2011. 3. 10. 15:15경 서로부터 가출을 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받은 후 서의 어머니인 피해자 박(여, 59세), 서의 여동생인 피해자 서(여, 39세)에게 각 전화하여 서의 행방을 물어보았으나 이들로부터 모른다는 대답을 듣게 되자 피고인은 집에 있던 과도와 낚시용 회칼을 소지하고 직접 피해자 박의 집을 찾아가 서를 찾아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김해시 ▒▒▒▒▒▒▒▒에 있는 피해자 박의 집에서 피해자 박와 서의 아버지인 피해자 서(68세)에게 서의 행방을 물어보면서 과도(증 제3호)를 꺼내 놓았고 피해자 박가 위 과도를 이불 밑으로 숨긴 후 피해자 서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를 피해자 서가 말리자 피고인은 칼집에 넣어진 낚시용 회칼로 피해자 서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른 후 칼집에서 빼낸 낚시용 회칼(증 제2호, 전체 길이 약 26cm, 칼날 길이 13cm)로 피해자 서의 양쪽 가슴 부위를 3회 찌르고, 피해자 서에게 다가가 위 회칼로 피해자 서의 배, 팔, 다리 부위를 3회 찌르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박의 가슴 및 배꼽 부위를 위회칼로 3회 찌른 후 쓰러진 피해자 박의 복부를 지혈하고 있던 피해자 서의 등 부위를 1회 더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낚시용 회칼로 피해자 박, 서, 서를 수회 찔러 피해자 박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흉복부 자창으로 인한 과다 실혈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고, 피해자 서, 서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허, 서, 서의 각 법정진술 1. 장, 허, 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서, 서 촬영, 낚시용 회칼 발견 장소 촬영 등, 정 휴대폰 사용내역), 각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등(서, 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등 촬영) 1. 압수된 칼집(증 제1호) 1개, 낚시용 회칼(증 제2호) 1개, 과도(증 제3호) 1개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범행현장에서 칼을 꺼내면서 죽어버리겠다고 하자 피해자 박, 서가 말렸다. 그러다가 이성을 잃고 정신을 차려보니 피해자들을 칼로 찔렀더라.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장모를 일으켜 보기도 하고 119에 신고를 하라고 하기도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 '택시를 타고 처가로 갔는데, 처가로 들어갈 때에는 조카인 장에게 처가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혼자 들어갔다. 처가에 들어가니 피해자 박, 서가 큰방에 있기에 큰방에 들어가 앉아 처제를 불러 달라고 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생각에 칼을 꺼냈는데, 정작 죽은 사람은 피해자 박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칼 2개를 미리 준비하였고, 피해자 박의 가슴과 복부, 피해자 서의 복부와 대퇴부, 피해자 서의 양쪽 가슴과 등 부위 등 피해자들의 신체의 중요 부위를 정확하게 타격한 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 현장까지 동행한 장도 '피고인이 당시 그리 술에 취하진 않았고, 범행 직후에 피고인이 빨리 119에 신고하라는 취지로 소리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도 존엄한 것으로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사람의 생명을 부정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 2개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그 중 낚시용 회칼로 위 피해자들의 가슴과 배 등 신체 주요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 박를 살해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서, 동거녀가 가출하였다는 이유로 그 가족들인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사망 또는 중상에 이르게 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피고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칼을 준비하였다고 하나, 범행 당시 스스로 자해를 시도한 흔적도 전혀 발견할 수 없고, 범행도구인 칼을 2개나 준비하였던 점, 증인 서의 법정진술 및 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서에게 같이 죽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사실 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계획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박의 복부를 지혈하고 있던 피해자 서의 등을 칼로 찌르기도 하였고, 칼을 든 채 피해자 서의 남편 허이과 그 어린 아들 허을 쫓아가려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 등 극단적인 공격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박는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고 위 피해자의 유가족 및 피해자 서, 서는 회복할 수 없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범행의 결과 역시 매우 중하고, 피해자 박의 유가족 및 피해자 서, 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동거하던 서가 문자메시지만을 남긴 채 가출을 하자 서에 대한 극심한 배신감을 느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 직후 119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1998.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참작할 양형 요소가 없지는 아니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쉽사리 용서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기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0. 경부터 2010. 8. 경까지 안산시 00구 000동 000에 있는 000동 주민센터에서 행정직 공무원으로 통합민원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2. 16. 위 000동 주민센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00' 심부름센터 업주 김00에게 타인의 세대별 주민등록자료를 열람, 발급해줄 것을 약속한 다음, 신00(000000-*******)의 주민등록정보조회를 의뢰받고, 동 주민센터에 발령받으면서 부여받은 ID와 비밀번호로 전산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열람한 개인정보(주민등록주소지 등)를 김00에게 알려주어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2. 16.경부터 2010. 4.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세대별 주민등록자료를 열람 ·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00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타읍면동주민등록열람대장 선별자료(증거목록 순번 253-2번), 타읍면동주민등록열람대장(증거목록 순번 25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11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 업무의 신뢰가 훼손된 점, 위와 같이 누설된 개인정보는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되어 추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사항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0고합97

범죄사실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1은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금시세 차이를 이용하여 금괴를 일본으로 밀수출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4에게 금괴를 일본으로 밀수출 해 줄 것을 제의하여 그의 승낙을 받은 다음 피고인 4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인천국제공항경찰대 소속 경찰관인 피고인 2를 찾아가 약 1kg 짜리 금괴 30개와 복대를 건네주면서 금괴를 출국장 안으로 밀반입하여 피고인 4에게 전달해 주면 금괴 1개당 150,000원 내지 200,000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그의 승낙을 받았고, 피고인 4에게는 피고인 2로부터 위 금괴를 건네받아 일본으로 운반해 주는 대가로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2는 인천국제공항경찰대 소속 경찰관인 피고인 3에게 위 금괴를 출국장 안으로 밀반입해 주면 피고인 1로부터 받을 돈의 50%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그의 승낙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 1은 금괴 밀수출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2, 3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금괴를 출국장 안으로 반입하는 역할을, 피고인 4는 위 금괴를 건네받아 일본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2, 3은 2010. 1. 22. 07:5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3층 1번 출국장에 이르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직원전용통로를 이용하여 피고인 2는 앞서가고, 피고인 3은 위 금괴를 넣은 복대를 차고 그 위에 양복과 코트를 입어 위장한 채 피고인 2를 곧바로 뒤따라가는 수법으로 검색대를 통과한 다음 4층 화장실에서 피고인 4에게 위 금괴가 들어있는 복대를 건네주고, 피고인 4는 이를 서류가방에 넣고 화장실을 나와 일본으로 반출하려 하였으나 인천공항세관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원가 1,341,095,000원 상당인 약 1kg 짜리 금괴 30개(중량 합계 29.98kg)를 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강, 유, 우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3항, 제6항 제3호,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피고인 3, 4]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1, 4]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후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시가 13억여 원 상당의 금괴 30개(합계 29.98kg)를 밀수출하려던 것으로 그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밀수출을 시도한 금괴의 시가가 거액인 점, 피고인 2, 3은 인천국제공항 경찰대 소속 경찰관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악용하여 밀수출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고, 특히 피고인 2는 자신의 부하직원인 피고인 3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킨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밀수출하려던 금괴가 모두 몰수되는 점, 피고인1은 동종 또는 실형 전과가 없고, 피고인 2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3, 4는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각 벌금형을 1회씩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및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합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호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5. 1. 20:0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읍 리에 있는 농공단지 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쪽에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왼쪽 농로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의 중앙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가 운전하는 **버**** 호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을, 피해자 의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부 비구 전벽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 □□□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약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압수조서 1. 진단검사의학과 검사결과지,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량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만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6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의 정도 또한 상당히 중한 점(특히 피해자 □□□은 신체 여러 부위가 골절되는 등 요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14%로서 만취 상태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곳에서 좌측의 농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무보험)으로 피해 일부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합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이가 적은 피해자 박(50세)으로부터 평소 심한 욕설을 들어 이로 인하여 모멸감을 느껴 오던 중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사과를 받아내고, 만약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고 또다시 피고인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경우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7. 18:00경 울산 **구 **동에 있는 ** 입구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흉기인 쇠파이프(길이 95㎝, 지름 2.5㎝, 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가 고스톱 도박을 하고 있는 위 ** 입구 포장마차로 찾아 가 피해자를 위 주차장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니, 그 동안 나한테 욕했던 거 사과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덤벼들자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갑상연골 파열 및 이로 인한 혈액 흡인성 질식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그 무렵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하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정, 우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21쪽) 1. 감정결과회보 1.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쇠파이프를 휘두른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순간 화가나 들고 있던 쇠파이프(길이 95㎝, 지름 2.5㎝)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친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얼굴 뼈 골절 및 출혈, 두개골 골절 및 뇌좌상, 목 부위 기관 파열 등의 손상을 입었고, 특히 기관 및 기관지 내 다량의 혈액 흡입으로 인한 패쇄성 질식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위 쇠파이프를 근처 수풀에 버리고 도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일반적으로 길이 95㎝, 지름 2.5㎝의 쇠파이프로 사람의 생명에 직결되는 부위인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릴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점, 부검의 이의 진술의 의하면, 피고인은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 등을 최소 3 ~ 4회 이상 가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년 ~ 1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살해한 사안으로, 고귀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점, 흉기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범행수법 또한 매우 잔혹한 점, 이로 인하여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하여 참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의 고령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0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 주A2는 2007. 4.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12.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골프장에서 전 · 후반 18홀 내지 27홀 동안 각 홀마다 1타당 최소 3만원, 최고 200만 원을 각 승자들에게 각 지급하는 속칭 '스크랏치’ 방식과 각자 동일한 일정 금액을 걸고 최소타로 모든 홀을 마친 최종 우승자에게 그 상금을 주는 속칭 '대가리' 방식의 내기골프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 민A 및 피고인 김A1의 범행 피고인들은 주A2, 정A3과 함께 2009. 11. 9.경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 스크린연습장에서, 각 홀마다 1타당 30만 원, 배판의 경우 50만 원을 각 승자들에게 각 지급하고, 모든 홀을 최소타로 마친 최종 우승자에게 상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주기로 정한 후 위와 같이 속칭 스크랏치 방식 및 대가리방식에 의한 내기골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 4.경부터 2009.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속칭 '스크랏치’ 방식의 경우 도금 합계 불상의, 속칭 '대가리' 방식의 상금 합계 약 6억 6,600만 원 상당의 골프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주A2의 범행 피고인은 민A, 김A1, 정A3과 함께 2009. 11. 9.경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 스크린 연습장에서, 각 홀마다 1타당 30만 원, 배판의 경우 50만 원을 각 승자들에게 각 지급하고, 모든 홀을 최소타로 마친 최종 우승자에게 상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주기로 정한 후 위와 같이 속칭 스크랏치 방식 및 대가리 방식에 의한 내기골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 4.경부터 2009.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순번 1 내지 7, 9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속칭 '스크랏치’ 방식의 경우 도금 합계 불상의, 속칭 '대가리' 방식의 상금 합계 약 6억 6,600만 원 상당의 골프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정A3의 범행 피고인은 민A, 김A1, 주A2와 함께 2009. 11. 9.경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 스크린 연습장에서, 각 홀마다 1타당 30만 원, 배판의 경우 50만 원을 각 승자들에게 각 지급하고, 모든 홀을 최소타로 마친 최종 우승자에게 상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주기로 정한 후 위와 같이 속칭 스크랏치 방식 및 대가리 방식에 의한 내기골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 14.경부터 2009.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순번 14, 16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속칭 '스크랏치’ 방식의 경우 도금 합계 불상의, 속칭 '대가리' 방식의 상금 합계 약 6억 600만 원 상당의 골프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박A4의 범행 피고인은 민A, 김A1, 주A2와 함께 2009. 10. 4.경 전남 무안군에 있는 ◆컨트리클럽에서, 각 홀마다 1타당 30만 원, 배판의 경우 50만 원을 각 승자들에게 각 지급하고, 모든 홀을 최소타로 마친 최종 우승자에게 상금으로 2,000만 원을 주기로 정한 후 위와 같이 속칭 스크랏치 방식 및 대가리 방식에 의한 내기골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9. 10.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순번 11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속칭 '스크랏치’ 방식의 경우 도금 합계 불상의, 속칭 '대가리' 방식의 상금 합계 약 6,000만 원 상당의 골프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C, 정C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기록 제827쪽)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민A, 김A1, 주A2, 정A3 :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박A4 :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주A2 :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박A4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민A, 김A1, 정A3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민A, 김A1 :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

범죄사실 2016고단38 조00은 ** 울산지부 지부장, 피고인, 김00은 위 지부의 조합원들인바, 피고인과 조00, 김00은 피해자 이이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2015.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업소에 함께 찾아가 항의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조00, 김00은 2015. 6. 17. 13:10경부터 같은 날 14:05경까지 울산 남구 000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 커피숍에서, '**'라고 기재된 노란 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커피숍 내부를 돌아다니고, 피해자에게 임금체불 등에 대해 항의를 하였으며, 조00은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부당해고 하셨던 것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시고, 밀린 주휴수당과 체불임금 지급하셔야 합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고인과 조00, 김00은 손님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마시는 커피가 알바를 착취하여 영업점주들이 배부르게 먹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외치는 등 소란을 피워 커피숍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커피숍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00, 김00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455 1. 2015. 4. 11.경 일반교통방해 세월호 참사국민대책회의(공동운영위원장 박래군 등)와 단원고 유족 중심의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참사' 1주기인 2015. 4. 16.이 다가오자 세월호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2015. 4. 11. 18:1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시행령 폐기하라", "세월호를 인양하라"라는 표어를 내걸고 '시행령폐기 세월호 인양 촉구 문화제'를 개최하였다. 위 문화제에 참가하였던 약 2,500명의 참가자들은 문화제 종료 후 광화문광장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차단되었다. 이에 문화제 참가자들 중 약 1,300명은 세종로 소공원 앞 세종대로를, 약 600명은 광화문광장 북측 광장을, 약 500명은 세종로 소공원 주변 인도를, 약 100명은 광화문광장 중앙 부분을 각각 점거하면서 미신고집회를 계속하여 진행하였다. 이후 위 참가자들은 재차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차단되자, 참가자들 중 약 2,000명은 그곳에 있는 왕복 8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작하여 종로2가, 청계2가, 을지로2가, 을지로입구, 시청, 서울파이낸스빌딩, 세종로터리 및 광화문광장으로 이어지는 미신고 행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1. 20:29경부터 같은 날 21:22경까지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미신고 행진에 참가하여 참가자 약 2,000명과 그곳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차량들이 그곳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5. 1.경 일반교통방해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공동운영위원장 박래군, 이하 '4·16 연대'라고 함)는 제1항 기재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및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결성된 단체로, 2015. 5. 1. 노동절을 맞아 민노총(위원장 한상균)이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약 20,000명의 참석 하에 '2015 세계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후 가두투쟁을 하기로 한 것과 연대하여, 위 세계노동자대회 이후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쓰레기 시행령 폐기하라, 진실을 덮으려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쓰레기는 가라, 모이자~ 광화문으로! 가자 청와대로!"라는 표어를 내걸고 2015. 5. 1.경부터 5. 2.경까지 '범국민 철야행동'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4·16 연대는 위 계획에 따라 2015. 5. 1. 20:25경부터 서울 종로구 관훈동 144 안국역사거리에서 소속 회원 및 민노총 소속 노조원 등 1,300여명의 참석 하에 '범국민 철야 행동' 집회를 개최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의하여 차단되자, '차벽을 치워라', '시행령을 폐기하라' 등 구호를 제창하고 경찰버스를 손괴하거나 질서유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 경찰들을 다중의 위력으로 밀어붙이는 등 불법폭력집회를 하였다. 그러던 중 집회참가자들은 2015. 5. 2. 02:30경 경찰들에 의해 차도에서 밀려나면서 그 부근에 있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 북인사마당으로 이동하게 되었으나, 위 집회참가자 중 약 100명은 안국역사거리 앞 왕복 6개 전 차로를 계속하여 점거하면서 같은 날 10:00경까지 안국역사거리에서 미신고집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 19:00경부터 21:09경까지 안국역사거리에서 위 '범국민 철야행동' 집회에 참가하여 참가자 1,300명과 그곳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차량들이 그곳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0고단28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반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호 이베코 트랙터 화물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종업원인 김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5. 21. 14:32경 익산-포항선 대구기점 18㎞ 지점 한국도로공사 청통와촌영업소 앞 노상에서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인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상태로 위 차량에 기계를 적재하여 총중량 44.92톤의 하중이 걸리도록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재심대상약식명령의 확정과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고지하여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으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적용된 위 부분의 법률조항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합34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7. 16. 23:00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구리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이 소유의 서울3#더83##호 싼타페 승용차에서 나사를 풀고 그 앞 번호판을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위 구리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심 소유의 경기4#러21##호 마티즈 승용차에서 나사를 풀고 그 앞 번호판을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 및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2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2011. 9.경부터 신용카드대금과 대부업체 대출이자 등이 연체되어 변제독촉을 받게 되어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당장 3,00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1. 11. 3. 오후 무렵 빚 독촉을 피해 휴대폰 전원을 끄고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선사공원 부근에 피고인 소유의 0#구82##호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하고 쉬고 있던 중 하교하는 초등학생을 보게 되자 초등학생을 납치한 후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내 채무를 변제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4일 오후 무렵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선사아파트 후문 부근을 범행 장소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7.경 구리시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위와 같이 훔친 서울3#더83##호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 앞에 부착하고 위 선사아파트 후문으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2011. 11. 10. 16:16경 혼자 걸어가던 초등학교 3학년생인 피해자 오(9세)을 발견하고 쏘나타 승용차에서 내려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 넣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누른 채 "조용히만 하면 살려주겠다, 조용히 해라."라고 위협하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청테이프를 입에 붙이고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눈에 휴지를 대고 청테이프를 붙인 다음 양손을 청테이프로 돌려 감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0. 16:35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올림픽대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해 가 정차한 후 피해자가 사용하는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어머니인 박▲▲에게 "내일 6시까지 5만 원 권으로 3,000만원 준비하시오, 신고하면 묻어버림, 준비되면 통화시킵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다음 피해자를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채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코스모스길로 가 피해자와 함께 밤을 보냈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1. 11. 11. 06:00경 그곳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위 쏘나타 승용차에서 서울3#더83##호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내고 위와 같이 훔친 경기4#러21##호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붙인 다음, 같은 날 10:4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51-3 앞길로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 그곳에 설치된 공중전화로 박▲▲에게 전화하여 "돈 3,000만 원을 준비해서 주면 아이를 돌려주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 오을 약취한 후 피해자의 부모인 박▲▲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을 요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앞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 앞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 박▲▲, 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심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및 문자사진, 각 수사보고 및 씨씨티비 사진 1. 도난수배차량 조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제2항 제1호,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 요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약취·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범죄.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1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극심한 경제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에 대해 별다른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세의 어린 피해자를 약취하여 부모에게 3,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서,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피해 아동 및 그 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충격을 가져다주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번호판을 바꾸어 다는 등의 행위까지 하여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단6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32바X호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21. 04:30경 부산 연제구 연산2동에 있는 '바이더웨이' 편의점 앞 3차로의 2차선 상을 신리삼거리 방면에서 연산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위 택시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최C1(38세) 및 피해자 최C2(37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위 최C2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분쇄 분절 골절상 등을 입히고, 위 최C1로 하여금 2009. 7. 30. 10:02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2동 산45-1에 있는 동의병원에서 외상성뇌출혈로 인한 호흡중추마비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C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C3의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최C1의 유족 및 피해자 최C2와 합의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1명은 사망케 하고, 1명은 중상을 입힌 사안인 점,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신호위반을 부인하다가 목격자가 나타나자 자신의 신호위반을 인정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05. 12. 7.경에도 택시를 운전하던 중 사망사고를 일으켜 구속되었다가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1. 15. 오후경부터 2011. 1. 19. 경까지 사이에 시 면 소재 조□□가 운영하고 있는 도영사의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조□□가 운행하는 35 라 16XX호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아래에 조□□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위 조□□와 조, 박♧♧ 등 조□□의 지인간에 이루어진 공개되지 않은 대화내용을 위 조□□ 등 대화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선고형 : 징역 4개월 및 자격정지 1년)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조□□와 현재 이혼소송중이다. 조□□는 2007.경 무렵부터 외도를 일삼았고 이를 따지는 피고인에게 증거를 대라며 발뺌을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조□□는 현재 집을 나가 피고인이 가판에서 토스트 등을 팔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전력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8. 5. 17. 사증면제자격(B-1)으로 국내 입국한 다음, 허위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장기체류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중순경 B을 통해 알게 된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인 C에게 현금 80만 원을 주고, 위 C의 차량 안에서 허위 내용(남편이 사망하기 이전에 빌린 사채를 갚지 못하였는데 사채를 빌려준 조폭들이 총으로 위협하여 아파트를 팔아서 갚아야 한다는 협박을 받아 안전을 위해 도망쳤다)이 기재된 난민신청서를 건네받고, 그와 동일한 내용의 난민인정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또 다른 알선 브로커인 D와 함께 난민 신청에 필요한 건강검진을 받은 후, D로부터 거주지가 아닌 '부산 중구 E건물, F호'가 기재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건네받은 다음, 2018. 5. 24.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20에 있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에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난민인정 신청서와 위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거주지증명서류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허위난민신청서 양식, 피의자 자필 작성 난민신청서 사본, 허위 부동산 월세 계약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법한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의 난민신청을 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나, 이에 대해서는 출국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7고단7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8. 23.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인바, 2007. 12. 5. 18:1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범내골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1호선 객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승객의 무릎 위로 다리를 올리고 '이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며 추근거리고 다른 남자 승객에게 시비를 걸던 중 보다 못한 피해자 B가 이를 말리며 지하철 범내골역 승강장에 내리게 하자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C에게 '야, 이 씹할 년들아 개같은 년들아, 너그는 몸파는 년들이가, 뭐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로 인하여 6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4개월도 경과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여자 승객에게 욕설을 하고 무릎에 다리를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를 폭행하였으며, 경찰이 있는 자리에서까지 피해자 C를 폭행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한 점, 구치소 내에서도 독거수용을 요구하며 수용질서를 어지럽힌 점 기타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의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