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02:54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반환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우측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도 포함)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장면 영상 화면 캡쳐) 1. 녹취록,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입히고서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4.경 대천해수욕장에 놀러가서 피해자 D을 만나게 된 후 같은 해 8.경부터 2018. 7.까지 약 1년간 피해자 D과 동거하였고, 피해자 C은 피해자 D의 동생이다.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2017. 6.경 전주시 중화산동 상호불상의 술집 등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100억 원대 재산가로 자동차부품총판을 하고 있다. 정읍에 빌라 30채가 있으며 3층짜리 상가가 있고, 전주에 아파트 3채가 있는데, 혼자 산다. 당신을 1등급으로 만들어 마트 대표가 되도록 해 주겠다. 당신이 기존에 대출받은 E이 제3금융이라 등급이 올라가지 않으니 제1금융인 F은행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마트를 만드는 경비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 H, I에게 갚아야 할 돈이 약 7억 정도이고, 정읍시에 지은 건물에 대한 약 7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트를 운영하게 하거나 신용 1등급으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7.경 J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기존 대출금 37,845,361원을 상환하고 12,154,639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94,694,639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 피고인은 2018. 3.경 D에게 "서울에 정치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업자금세탁에 투자를 하여 15일만 돌리면 수십억의 돈이 생기는데 돈이 부족하니 네 동생에게 돈을 빌려 봐라. 그런데 이것은 몇몇 사람만 움직이는 거고 이렇게 얘기하면 남들이 들으면 다 이상하다고 사기라고 들을 수도 있으니 내가 자동차부품 납품을 하는데 구입비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돈이 들어오면 원금과 1년치 이자를 주겠다고 해라."라고 하였다. 이에 D은 그 무렵 피해자 C에게 "서울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해야하는데 부품구입비 1억 원을 빌려 달라. 전날 주문을 받았는데 일주일 내에 납품해야한다. 15일 내에 결제금액이 입금 될 것이다. 돈이 들어오면 원금과 1년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2. 경 J에서 피해자에게 위 D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5일 내에 원금과 일년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2.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D 명의 F은행 계좌로 4,99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별지 1 범죄일람표)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일은 없다. 또한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상환하여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부인하였고, 판시와 같이 유죄가 인정되는 폭행죄의 범죄사실도 부인한 일이 있는 등 본인의 관여가 명백한 행위에 대해서도 허위의 진술을 일삼은 것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을 쉽사리 믿기 어려운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도의 유죄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신빙하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별지 1] 범죄일람표는 각 연번마다 '마트', '신용등급', '자동차부품 사업' 등으로 기망행위가 특정되어 있고, 이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각 연번의 해당 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그 당시에 그 연번에 해당하는 내용란 기재와 같은 특정한 말을 하였는지부터가 의심스럽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한 말을 어떠한 시기와 내용으로 구분지어 명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기간 전체에 걸쳐서 꾸준히 사업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어찌되었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 진행 명목의 돈을 요구한 것, 그 사업에마트 사업, 자동차부품 사업이 포함되는 것, 피해자에게 신용등급 상향을 언급한 것 그 자체는 진실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존부터 자동차부품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마트 사업을 진행하려 한 것도 맞으며 실제로 일부 진행하기도 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림에 있어 각종 사업을 이야기한 것이 거짓말이라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신용등급에 관한 것([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의 경우는 피고인이 신용등급 외에 이자율 문제도 거론하며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소위 '제3 금융권 보다는 '제1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신용에 좋다는 것이고, 피해자도 그와 같이 인식한 것인데, 이것은 아예 무슨 거짓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물론 이 부분 공소사실 본문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문단은 피고인의 경제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상당한 경제력이 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서, [별지 1] 범죄일람표의 세부 내용과 관계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 본문 자체로 피고인이 일반적인 차용금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도 해석된다. 그리고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일반적인 차용금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 실제로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상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는 동안에는 큰 문제없이 피해자가 피고인 탓에 부담하게 된 금융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해주었다. 그리고 이 부분 공소사실상 피고인에 대해서 7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G, H, I는 피고인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부분의 돈을 별 문제없이 지급받고 있었다는 입장이다(수사기록 제464쪽 이하, 제484 내지 486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한 부분이 G, H, I에게로 이체되었는바(수사기록 제123쪽 이하), 피고인이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되는 측면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거래가 '돌려막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돌려막기라고 보더라도) 여기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우 가까운 사이인 사실혼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관계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차용금 변제 시기나 이자율도 정하지 않아 그저 피고인이 대신 피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해주면 되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 중 일부와 피고인의 수입 일부는 피해자를 위해서 사용된 점(다만 이로써 바로 피해자가 차용금을 변제받았다고 단정할 상황은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력을 어느 정도로 과장해서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인지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일반적 경제 사정을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부분([별지 2 범죄일람표)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7,99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직접이든 D을 통해서는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차용 명목으로 자동차부품 구입비를 이야기한 일이 없다. 한편 피고인 역시 K 등에게 속아 정치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업자금세탁의 투자금을 구하려고 한 것이고, 이를 D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과 피고인의 돈을 합친 1억 원을 K 등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인 역시 또 다른 사기죄의 피해자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는 점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누나인 D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차용금 명목으로 자동차부품 구입비를 이야기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면서 그 명목으로 자동차부품 구입비를 이야기 한 것은 D 자신이라면서 자신이 동생(피해자)을 속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후 이어진 검사의 신문에도 이 입장을 명확하게 뒤집지 않았다). 여기에 피고인과 D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수사기록 제558쪽)도 위와 같은 D의 법정진술을 뒷받침하는바, 이에 따르면 여기서부터 이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 피고인과 직접 대면한 일이 있고,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인 자신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자동차부품 구입비를 이야기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같은 날 이루어진 D의 법정진술과 배치되고, 또한 피해자 본인의 일부 수사기관에서 진술(수사기록 제760, 761쪽)과도 배치되는바, 통상의 경우에는 금전 대여자가 금전 차용자에게 금전 차용 명목을 직접 묻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해도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최초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될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기망내용은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직접 C에게 자동차부품 구입비 명목의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이후 검사는 위와 같았던 이 부분 공소사실을 현재와 같이 피고인이 D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으며, 이 법원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추가증거인 D의 진술서(증거순번 제75번)를 채택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위 D의 진술서는 변경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진술서는 앞서 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을 뒤집는 것인데,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진술 변경 경위, D과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볼 때 위 진술서도 쉽사리 믿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D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업자금 세탁의 투자금을 이야기한 것까지는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명목의 돈거래는 대체적으로 사기 행위인 점을 고려하면 이 자체가 독립적인 기망행위가 될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증 제1 내지 9호증)나 피고인이 D에게 돈을 차용하려는 이유를 솔직하게 말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D의 관계(이 사건 당시 기준으로는 피고인이 D이나 그 친족을 상대로 악의적인 사기 범행을 할 동기가 없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역시 타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정치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업자금세탁의 투자금을 구하려고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그리고 만일 피고인 역시 기망당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정치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업자금세탁의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이 피고인에게도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