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1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관련 시험을 한 후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0. 2.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 및 이체확인 증명서,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6. 21:1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 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SL122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2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양시 C에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5.경 광양시 C에 있는 산업용지 9166.4m²를 분양받아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9. 11. 8.경 위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이 아닌 주식회사 D에 양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토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1. 국가산업단지 안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9. 12. 10. 법률 제16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대구 달서구 B빌딩 5층에 있는 C병원에 조현정동장애로 입원하여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0. 28. 18:5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동거인인 피해자 E(여, 57세)과 함께 살고 있는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가 '조울증이 심해진 것 같으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자'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부엌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17cm, 총길이 29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죽을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치료감호 전력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와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조현 정동장애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03:0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하차하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던 중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고, 시비 걸고, 요금을 안 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놈아, 짭새 니가 뭔데 내리라고 하노?", "야 이 개새끼야, 누구 신고 받고 왔어?"라고 하면서 발로 위 경위 E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15:26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금은방에 들어가서 피해자 D이 다른 남자 손님과 상담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목걸이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금목걸이(모델명 : CHN7377-R, 18K, 약 1.5돈)를 오른손으로 꺼내어 왼손에 쥐고, 위 피해자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며 다른 목걸이도 걸어보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왼손에 쥐고 있던 시가 37만 원 상당의 위 금목걸이를 위 금은방 밖으로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도 피의자 A, 범행 장면 CCTV 분석) 1. CCTV 캡처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회복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이자를 출금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승낙하여, 2019. 6. 13. 18:00경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달성군 B 앞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 D은행 계좌(E)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개인용달 기사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업은행 회신자료 첨부 :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A 명의 D은행 계좌로 입금한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조서 첨부) 1. 송금확인증 등, A 명의 D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9. 22:09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도로를 D교회 쪽에서 상인네거리 쪽으로 시속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표지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표지에 따라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금지 표지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 76세)의 왼쪽 어깨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6. 17:16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22:50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위천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승호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구지방경찰청 행정처분 담당자 전화통화)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67

범죄사실 1. 2019. 5. 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9. 10: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5. 1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5. 23:5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긱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얼마 되지 않아 거리낌 없이 무면허운전을 수 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임을 알고 있음에도 무단으로 재판에 불참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 사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버섯재배 사업자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6.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두부공장이 부도가 났고,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진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준 1억 2,000만 원과 합하여 2017. 2. 28. 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정상적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3. 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자료(차용증, 자기앞수표 등), 통장사본, 통장내역서, 신용정보내역,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연달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한 액수가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점, 범행 이후 상당 기간 동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01:40경 제주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잡아당겨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관련사진(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도 절도 및 건조물침입 범행을 저질러 이 사건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위 전과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05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6. 4.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라는 수출전문업체이다. 수출 업체이 다 보니 다른 업체들보다 세금을 많이 내고 운영 중이다. 그래서 임시사업자분을 구해서 당일 당일 판매금액을 저희 쪽이 아닌 임시사업자분을 통해서 정산을 받고 있다. 저희가 직접 판매금액을 정산 받으면 세금을 10%나 내기 때문에 임시사업자분을 통해 정산 받으면 이득분인 10%에서 3%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임시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계좌번호를 보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6. 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위 사람은 2019. 6. 5. 16:29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E로부터 위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고, 이후 피고인은 이를 3회에 걸쳐 인출한 후 위 사람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인출지점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모친이 제출한 피의자의 진단서 등 첨부) 1. 이체확인증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적장애가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2019. 10. 11. 00:45경 광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남산4길17에 있는 신흥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12:55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18

범죄사실 2019고단2418 피고인은 2019. 4. 8. 03: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9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웃었냐."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여기서 떠드는 애들이 너 희들이냐, 내가 만만하게 보이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¹2019고단3179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5세)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8.경 대구 달서구 E 소재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빌려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좌측 손등에 깨진 파편을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좌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2019고단3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촬영) 및 이에 첨부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22:20경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볼보S80D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 소속 경찰관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피고인의 말투가 어눌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붉은 색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음으로써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날인거부 및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16:30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D 차량소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총 6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 소재 D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강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걷고 입과 코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4세), 피해자 H(1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 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의 동종전력,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로 2019. 1. 17.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음주·무면허 상태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범행 후 정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존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7.09:35경 구미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시장 앞 사거리를 진평동 방면에서 구평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구평동 방면에서 피고인 승용차의 반대 차선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반대 차선에 있던 피해자 F(여, 46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종합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06:0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18세), 피해자 E(18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고 오해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 흥분하여, 포장마차 앞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가지고 와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다가가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턱 부위를 1회 긋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왼쪽 손목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1. 21:30경 광주 북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2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3. 9. 경부터 2019. 5. 20.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B건물 지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1인 당 현금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D(여, 27세)가 대기하는 방실로 안내하여 위 D와 성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2019. 2. 1.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성매매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발의뢰) 1. 현장단속사진, 상가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특히 피고인은 2019. 2. 25. 성매매알선 영업 등으로 단속되어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앞선 단속 이후 범행을 단념하지 아니하고 그 영업을 계속하여 2019. 5. 20. 재차 단속되어 이 사건으로 기소되었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00: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목포시 B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2회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김동현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6. 22: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불상의 여성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시비를 걸다가 이를 발견한 서울종암경찰서 생활안전과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무슨 일인지 묻자 갑자기 지갑이 차도에 떨어졌다며 펜스를 넘어 차도로 뛰어들고, 이에 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의 안면부를 향해 머리를 들이대고, 손으로 위 E의 배 부분을 2회 밀쳐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인도로 올라가라고 요구하자 G 등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아. 넌 좆됐다 개새끼야. 뒤질라고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의 현장 출동 경위 확인),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 중 1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폐전선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자금이 모자란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구리를 판매해서 KG당 30원을 이자 명목으로 주고, 수개월 안에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장에 설치한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지인들로부터 빌린 1억 원 이상의 채무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종전 처벌 전력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및 기계설비의 작동 오류 등으로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취지로 기망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