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4. 20:2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불상지에서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운전 거리가 긴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8년, 2013년 각 벌금형), 피고인은 2014.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2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각 도주하였다.”라는 것이고, 위 사건에서의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이후 음주운전을 하면 선처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5. 13.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6.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개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27. 판결이 확정되어 2020. 2.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03 피고인은 2020. 12. 2. 12:10경 부천시 C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B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없는 틈을 타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간 뒤 조수석 뒷좌석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현금 약 5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700 피고인은 2020. 10. 10. 09:29경 부천시 D건물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차량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정색 크로스백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정색 남성용 반지갑 1개, 현금 110,000원, 체크카드 3장, 입출금 통장 6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2021고단403 사건 증거기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1. 관련 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판시 범죄사실] 2021고단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CCTV 영상 사진자료(증거목록 순번 6), 피의자 체포 당시 복장 상태 및 소지하고 있던 교통카드 사진자료 2021고단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10개월 만에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재범위험성이 높다. 범행 후 수거함에서 회수한 일부 피해품을 제외하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생활고로 인한 범행으로도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1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중고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B’에 ‘갤럭시S10e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하여주면 휴대전화기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만을 받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로 휴대전화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124,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951,8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등, 진술서 등, 각 진술서, 각 고소장 등 1. F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범행기간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평소 직장인 ‘C마트’에서 상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곧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불만을 품고, 심야에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소위 ‘묻지마 가해’를 가하여 화를 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16. 00:43경 부천시 D 앞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길가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49경 부천시 E, 4층 복도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에서, 주먹으로 거울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위 벽돌로 집중적으로 약 5회 내리치다가 같은 건물 4층 ‘F PC방’의 종업원인 G이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달려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등을 가한 채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압수품 사진-벽돌 1. 범행영상 복제 CD 1. 상해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추가증거기록 1권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맞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심야 시간에 아무도 없는 여자화장실까지 여성인 피해자를 뒤쫓아 갔던 사실, 이때 피고인이 준비한 흉기는 성인 남성도 한 손에 한꺼번에 쥐기 어려운 보도블럭용 깨진 벽돌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위 벽돌로 집중적으로 가격한 부위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였고, 가격 횟수도 약 5회에 이른 사실,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G으로부터 제지를 받고서야 피고인은 범행을 그만 두고 도망쳤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8월∼10년 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0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몰수 피고인은 단지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벽돌을 들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몰래 쫓아가 머리를 수회 가격하였다.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인식·예견하였음에도 여성을 향해 이른바 ‘묻지마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등 설득력 없는 변소를 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3회 있는데, 그중에는 벽돌로 상대방의 머리를 내리쳐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범죄사실로 1997년경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살인의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범행도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정신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및 감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중고 휴대전화 사업을 하는데 휴대전화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권 대출을 비롯해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러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2016. 말경부터 자금난을 겪고 있어 위와 같은 채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40,193,7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B의 진정서, 탄원서 및 항고이유서 1. 피해자 제출 음성녹음 CD 녹취록 3부 1. - 2018형제20638호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피의자신문조서, 차용증 등 1. - 2020형제2707호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1. - 진술서, 입금내역서, 공정증서 1. - 피의자 제출 거래처 목록 – 피의자 계좌 거래처 지급내역 1. - D 회신자료 1. - 고소인 추가진술서, CD 1. - 2017형제15345, 26851호 불기소결정문 및 의견서 사본 1. - 거래내역서(E (계좌번호 2 생략)) - 거래내역서(E (계좌번호 3 생략)) - 통화기록 녹음 CD 1. - 신용정보회신서 – 수출실적증명서 –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서 – 중고폰 매각공고 1. - 입출금거래내역서(기업 (계좌번호 1 생략)) - 입출금거래내역서(F (계좌번호 4 생략)) - 입출금거래내역서(E (계좌번호 5 생략)) - 입출금거래내역서(G (계좌번호 6 생략)) - 입출금거래내역(기업법인) - 입출금거래내역(G (계좌번호 7 생략)) 1. - 사건송치서 사본(2019형제7838) 1. - 추가진술서 – 카카오톡 대화내역 – 녹음 CD 1. 각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별건 피고소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 H 제출 자료 첨부, 고소인 차용금 지급경위 확인, 피의자 휴대폰 실거래관계 수사, A 계좌분석 정리, 피의자 채무 상황확인,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중고휴대폰 절도 피해 사건 관련 불기소결정문 및 의견서 첨부, 홍콩수출 관련 수출면장 제출 불가 피의자 진술청취, 피의자 자료제출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피의자 제출서류 및 거래내역 정리, 피의자 건외 H 차용금 관련, 고소인 B 추가진술서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조회,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949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001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7년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 및 감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중고휴대폰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중고휴대폰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40,193,700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9년 5월경까지 70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5. 19:00경 김포시 B아파트 상가 앞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출동시 촬영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6.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8.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1. 3. 27. 01:00경 경기 부천시 B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자동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자동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원 상당의 현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9. 12:50경 경기 부천시 D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자동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자동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29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가방 1개 및 피해자 F 소유인 하나카드 1장, 하나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1. 3. 29. 13:43경 경기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OO쥬얼리’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2,050,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시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결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3. 29. 13:58경 경기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OO금은방’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136,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시한 신용카드의 결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29. 13:50경 경기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근무하는 ‘OO편의 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9,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N, J, C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문자 사진자료, 영수증 1. 각 CCTV 캡쳐자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 유사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 차례 절도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출소한지 1달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3. 9.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6.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7. 6.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 00:4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2번 출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혈중알콜농도 0.2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혈중알콜농도 0.157%) 1. 단속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피의자 몸무게 측정사진, 피의자가 추가로 마신 맥주 사진, 각 CCTV 영상 실제 시간 대조사진, E편의점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사항, 위드마크 공식적용결과: 0.157%, 음주운전거리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주차된 차량 안에서 500㎖ 맥주 4캔을 마신 후 음주측정을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0.22%)와 그에 터잡아 계산된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콜농도(0.157%)는 과도하게 계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응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 벌금 150만 원, 2011년 벌금 300만 원, 2013년 벌금 500만 원, 2016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고, 2017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더욱 엄하게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 안에서 맥주를 마시기 전에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명백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17. 4.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9.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 02:30경 부천시 B 지하1층 C노래방에서 그곳 출입문 손잡이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힘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과 냉장고 및 창고에 보관 중인 시가 2,300,000원 상당의 양주 44병을 가방과 종이백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캡쳐사진, 피해내역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국과수서울과학수사연구소 회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누범가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야간에 주점에 침입하여 절취하였는바 행위태양이 불량하다. 또한 훔친 물건을 모두 처분하여 금전을 소비하였고, 그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생활형편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방광암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233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의 친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4. 10. 18:10경 부천시 D아파트 E호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전날 자신과 말다툼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목을 짓누르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방구석으로 몰린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거실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군용칼(날길이 24cm, 총길이 34cm)을 가져와 “너 죽이고 나 감방 가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겁에 질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열려있던 집 현관문을 닫으러 방을 나갔고 그 틈에 피해자가 방문을 닫아 잠그자, "문 열어, 너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부엌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3.3kg 상당)로 피해자의 방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마치 문을 열고 들어와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560 피고인은 2020. 10. 15. 11:33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B(남, 58세)와 피고인 소유의 비닐하우스가 피해자의 토지 경계를 침범하였는지 여부를 두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흔들고, 이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 부분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영상 제출(피의자 칼든 장면)) 2021고단1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2021고단1233 사건의 것)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2018고단1179호), 개인별수용현황(이상 2021고단1560 사건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고인이 오랜 기간 가정에서 주취상태에서의 폭력을 행사하여 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C를 비롯한 가족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08

범 죄 사 실 2021고단130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1. 19:3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차량을 이동주차 하기 위해 약 5m 정도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 하던 중 우측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에 시기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021고단1588 피고인은 2021. 4. 26. 15:50경 속초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중앙로 260 영금 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고현장 CCTV 캡쳐본 2021고단1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6. 6.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7. 7.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거듭된 처벌 또는 선처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을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3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4. 11. 13:23경 부천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게임장 동업 문제로 피해자 E와 다툼이 있는 F(2021. 5. 4. 구속기소)와 함께 위 게임장으로 찾아가, 위 F는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0,000원 상당의 마작 게임기 2개와 시가 800,000원 상당의 TV 1개 및 시가 700,000원 상당의 모니터 1개를 때려 부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가로막은 후 ‘가만히 있어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위를 빼앗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그곳 작은 방으로 들어가자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따라 들어가 피고인 B은 그 곳 의자에 앉아 지켜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는 등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가위를 빼앗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특수재물손괴 건 CCTV 캡처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8월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손괴범행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 범행으로 말미암아 시민들이 불안과 공포감에 떨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B은 폭력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 B에게서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F를 도와준 것에 대하여 금전적인 대가를 받은 것으로도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F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99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6. 16. 22:05경 부천시 B 맞은편 도로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31세)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찬 후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다시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6. 16. 22: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 부근에서 위 C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피해자 D(남, 47세)가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수 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양형기준에서 정한 위 양형사유들과 이 사건 상해 범행은 저녁 시간에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높아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의 전과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0.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4. 23:59경 부천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46세)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6,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6. 01:20경 부천시 E아파트 F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37세)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알페온’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글로브박스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사진(CCTV), 사진(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양형기준에서 정한 위 양형사유들 및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2020. 12. 24.자 범행은 피고인 스스로 밝혀서 수사가 이루어진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