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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09:35경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159 광교공영주차장입구에서 연무동신미주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6세)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삼복사 발목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자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상황),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금고 8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내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서울 금천구 C, 지하 1층 D 운영의 'E게임장'에서, D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 게임장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화면 촬영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업주 D의 불법게임장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2016. 10. 6.부터 2016. 10. 9.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는데, D의 소개로 이 사건 게임장에서 근무하기로 하였을 때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먼저 F에게 연락하였던 점,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게임장 청소를 도와달라고 하였고 F이 이 사건 게임장 청소업무부터 시작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상황과 분위기를 알려달라고 하여 이 사건 게임장의 상황을 파악하기도 하였고 '정산지'라는 영업장부를 보내달라고 하여 F으로부터 전송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F에게 유에스비 구입대금 13,000원과 식대 22,000원을 빼달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게임장과 관련하여 지출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F을 통하여 그 대금을 청구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과 F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F은 피고인에게 안오시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 사건 게임장의 수입, 직원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관리 업무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로써 D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주도적으로 범행에 이르지 않았고 게임장 영업을 도와준 정도에 그친 점, 영업 기간이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업주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불법게임장 영업에 가담한 공범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바, 그 형벌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18-1

서울동부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17고단391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4. 19. 선고한 판결문 주문 란에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19. 판사 이관용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69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3.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0. 24. 14:00경 강원 양구군 남면 용하리에 있는 노도신병교육대 2사단으로 소집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적 신념에 터 잡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나.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문면상 명백하나, 이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 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개인의 국가에 대한 독자적인 권리로서 국가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 즉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당연히 도출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규약의 다른 어느 조문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B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으로 피고인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앞으로 다시 입영통지를 받더라도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나아가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 또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의 군 복무기간과의 형평성, 피고인과 유사한 사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양형상 형평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주거 일정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4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3. 06:00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0세)이 자신의 집 출입문을 두들기며 소란스럽게 하자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제312조의 조서나 제313조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 외국거주·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9615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6035 판결 참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725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사법경찰관 작성의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도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른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새벽에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려는 D을 제지하기 위해서 가슴 부위를 밀쳐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경찰에 폭행당하였다고 신고하여 피고인과 D은 함께 경찰 관서로 가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D은 자신의 책임을 감경할 의도로 허위 내지 과장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문을 열고 나오더니 갑자기 D의 목을 움켜쥐었고 이후 피고인과 D이 상호 몸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D을 폭행하지는 않았다거나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거나,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나. 피고인이 문 밖으로 나와 먼저 D의 멱살을 잡았는지 1) 피고인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D이 피고인의 목을 쥐면서 밀치고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들어오지 못하도록 손으로 밀쳐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2)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문 밖으로 나와 D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문 밖으로 나왔는지,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았고 그 이후 두 사람이 몸싸움을 하였는지 등에 관해서는 일관되지 않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E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문 밖으로 나와 먼저 D의 멱살을 잡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축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D의 가슴을 밀쳐 낸 적이 있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일응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E은 자신의 집 열쇠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어 열쇠를 돌려받기 위해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으나 피고인은 문을 열어주지 않 았고 E의 전화도 받지 아니하였으며, 재차 E은 D과 함께 새벽 시간에 찾아가 문을 크게 두드린 점, 피고인은 E과 D을 집에 들이기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먼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직후 경찰 관서에서 촬영한 사진에서 피고인의 목 부위는 현저한 폭행의 흔적이 발견되나 D의 얼굴이나 목 부분에는 별다른 폭행의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는바, D이 조금 열려진 문을 통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가격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D을 밀쳐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D에 의한 주거 평온의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옳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0.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B)' PC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1)가 관리하는 E 단말기에 현금(지폐)을 투입하여 게임머니인 '넥슨캐시'를 정상적으로 충전하였다. 그런데 E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넥슨캐시가 충전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이 1)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F'로되어 있으나,F는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에 불과하다. 되어 단말기 화면에 환불받을 계좌를 입력하라고 하자, 위 피고인은 넥슨캐시가 정상적으로 충전이 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충전금액을 환불받기 위해 자신이 예금주인 하나은행 계좌(G)를 부정하게 입력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E 시스템2) 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충전금액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환불받아 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3. 1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1,441,000원을 계좌이체로 입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일지 내역, 계좌이체 거래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으나, 피해를 회복한 점 등 참작 2)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E '단말기'가 정보처리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E 중앙서버 등 시스템이 정보 처리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 이하 같다. 판사 남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이 전체 지능지수 74, 사회연령 11.5세 수준으로서 한글을 모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지적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고 대출을 받은 후 휴대전화기와 대출금을 각각 건네받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0.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 피해자와 함께 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한 후 이를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3.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동부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산와대부(주)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주)리드코프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즉시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의 각 진술부분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송금표, 현금영수증, 통장사본,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본인금융거래 및 거래내역, 각 부채증명서, 휴대전화가입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금전적인 어려움을 만회하고자 지능이 정상적인 성인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혼 후 11세의 딸을 혼자서 양육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까지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산 F에 있는 상설 노점시장의 책임자로 위 시장에서 콩나물 등을 판매하는 자, 피고인 A는 위 시장에서 채소를 판매하는 자, 피고인 C은 위 A의 아들로 상설시장에서 생선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17. 7. 12. 08:55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 옆 장터에서, 부산북구청 I 소속 도로관리원인 J, K, L으로부터 도로 위에 있는 파라솔과 음식집기 등을 철거하라는 내용으로 시정조치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위 J, K, L은 위 파라솔을 강제 철거하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들에게 "손대지마, 씨발놈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 J(52세)의 가슴을 수회 들이받고 밀치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위 J, K(54 세), L(35세)에게 플라스틱 생수통과 플라스틱 의자를 수회 휘둘러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위 J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위 J 등을 폭행하여 도로관리원의 도로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과 측중절치 치근 파절로 의한 발치 등을, 피해자 K과 L에게 각각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L,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피고인들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2. 01:08경 충남 청양군 B 모텔 C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이혼, 실직 등의 상황에 놓여 있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위 모텔을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위 모텔 D호, E호, C호 객실 출입문 밑에 수건과 베개 커버 등을 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수건 등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모텔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수건 등을 발로 밟아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재산상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알코올 중독 전력,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65

범죄사실 2019고단1465 피고인은 2019. 3. 6.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C'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280,000원을 송금해 주면 400,000 캐시 (게임머니)를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피고인의 E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합계 709,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71596] 1. 사기 - 게임 머니 판매 대금 피고인은 2019. 3. 23.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F'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에게 "82,000원을 송금해 주면 20억 5,000만 페소(게임머니)를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82,000원을 피고인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3.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합계 692,7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 게임 아이템 피고인은 2019. 4. 16.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F'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강화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I 게 "강화 아이템 '블랙큐브' 25개를 25,000원(1개 당 1,000원)에 판매하겠다. 너의 '앱솔랩스 시프글러브' 아이템을 나에게 넘겨주면 위 블랙큐브를 장착해서 돌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앱솔랩스 시프글러브 아이템을 넘겨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30,000원 상당의 위 앱솔랩스 시프글러브 아이템을 넘겨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각 입금확인증 1. 각 게임채팅장 캡쳐자료, 각 메시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20:30경 B 스타렉스단축6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내과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운전하던 중 오르막도로에서 위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우측에 있는 주택 담벼락을 위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F파출소 순경 G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21:00경 1차로 음주측정을 거부, 같은 날 21:15경 2차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나는 음주측정기를 불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나 보행상태 등에 비추어 주취 정도도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B'에서 필로폰을 의미하는 '짝대기' 검색을 통해 필로폰 판매자인 C(D 닉네임 'E')을 알게 되었고, D을 통해 C과 계속 연락을 하면서 필로폰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5, 5. 21:33 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이 필로폰 매입대금을 입금하라고 알려준 F 명의의 G 계좌(H)로 400,000원을 입금한 후 위 Cl D을 통해 알려준 장소에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위 필로폰 0.5g을 4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6.10.22:51 경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C이 필로폰 매입대금을 입금하라고 알려준 I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2,700,000원을 입금한 후 C 이 D을 통해 알려준 장소에 숨겨둔 필로폰 약 3g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위 필로폰 3g을 2,7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7.9.23:33 경 서울 강남구 K에서, C이 필로폰 매입대금을 입금하라고 알려준 I 명의의 G 계좌(L)로 400,000원을 입금한 후 C이 D을 통해 알려준 장소인 배수구 구멍에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위 필로폰 0.5g을 400,000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14, 21:11 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에서, C이 필로폰 매입대금을 입금하라고 알려준 I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750,000원을 입금한 후 Col D을 통해 알려준 장소인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둔 필로폰 1g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위 필로폰 1g을 750,000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19, 23:00경, 2018. 6. 28, 21:00경, 2018. 7. 9. 21:00경 인천 서구 O, P호에서, 생수에 희석한 필로폰 약 0.25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필로폰' 판매자 C에게 입금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G 계좌로 입금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과 피의자 A 이 주고받은 D 대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사실 중 3, 4항의 '필로폰'을 찾은 장소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전과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질러 처벌받은 판시 범죄전력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0. 00:30경 광양시 B 원룸에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 일대를 경유하여 같은 날 02:10경 광양시 E 모텔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F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를 위한 댓글 알바를 시켜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그 즈음 서울서대문구에 있는 신촌역 입구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22:01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14. 원주교도소에서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특별사면을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8, 10. 16:26 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130 에 있는 경복궁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67세) 운전의 C 택시 차량에 피고인의 아버지 D과 함께 승차하여 목적지인 쌍문동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도중에 D과 피해자 사이에 에어컨 문제로 상호 시비가 되어 같은 날 16:42 경 서울 종로구 E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이 일시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에 승차한 때부터 잠이 들었다가, 위와 같이 택시가 정차한 이후 D이 피고인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같은 날 16:49 경 피해자가 영업방해라고 하면서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잠에서 깨어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 "돈 줘! 돈 줘!"라고 소리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와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8. 10. 16:50경 서울 종로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을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한 직후 위 택시 차량의 열쇠를 뽑아 택시에서 하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열쇠를 돌려달라고 항의하자, 오른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수회 할퀴고, 피해자의 팔을 수 회 깨물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왼손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귀, 가슴 등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8. 10. 16:58경 서울 종로구 E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57세), H(32세)가 피고인이 위 B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 G의 양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오른쪽 손목을 이로 물어뜯어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팔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고, 발로 H의 양 허벅지를 수 회 걷어찼으며, 오른팔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편집본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법무부 정보검색 의뢰결과), 수용자검색결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10. 경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우울증, 감정조절장애, 무기력감 등의 증세를 앓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적 증세로 말미암아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과정이나 공판과정에 제출한 진단서 등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0. 경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우울증, 수면장애, 감정조절장애, 무기력감 등의 증세를 가지고 있는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아니한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5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경찰관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경찰관 G에 대한 상해죄 사이 : 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2) 폭행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1) 경찰관 상해의 경우 가중사유(공무집행방해)에 따른 가중 : 6월~2년6월 2) 운전자폭행으로 인한 가중 : 4월~1년6월 [다수범죄의 처리] 상해죄에 대한 형의 상한의 2분의 1(9월)과 운전자폭행죄에 대한 형의 상한의 3분의 1(6월)을 경찰관 상해로 인한 상해죄의 형의 영역에 합산함 : 6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피고인은 누범임),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00:17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주차장 근처 도로에서 술에 만취된 피해자 E(여, 21세, 가명)를 뒷좌석에 태우고 목적지인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내리지 않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0:40경 위 도로에 택시를 정차시키고 위 택시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25매,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승객인 피해자를 택시에서 간음한점,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7. 22:00경 인천 서구 심곡동 서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씨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