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6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돈을 벌 목적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이 마치 의료관광이나 무술연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베트남 현지 모집책 'G'(일명 'H')와 함께 베트남에서한국으로의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인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B는 국내에서 베트남인들을 의료관광으로 초청할 수 있는 의료기관들을 접촉하고, 피고인 C과 I, J은 위 베트남인들을 위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1. A, B 피고인 A은 베트남 현지 모집책 'G'와 함께, 2012. 10.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피 고인 A 운영의 K어학원에서 피고인 B에게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베트남인 L(L, M생)의 여권사본, 예금잔고증명서 등을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 B는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O를 통해 그 점을 모르는 서울 강남구 P빌딩 2층에 있는 Q의원 대표 R로 하여금 2012. 10. 22. 사증발급인정서 전산처리시스템인 휴넷코리아(www.visa.go.kr)에 접속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위 베트남인 L에 대한 의료관광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R, 서울 강남구 S빌딩 3층에 있는 T성형외과 대표 U,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성형외과의원 대표 X으로 하여금 총 19회에 걸쳐 거짓으로 의료관광 목적의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위 'G'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2. A, C 피고인 A은 2013. 봄경 피고인 C에게 베트남인들을 무술연수생으로 초청해주면 1인당 4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C은 이를 받아들여 베트남인들에 대해 무술연수생으로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해주고 피고인 A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 'G'와 함께, 2013. 봄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위 K어학원에서 피고인 C에게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베트남인 Y(Y, Z생)가 베트남 AA 전통무술회에서 무술을 수련하고 있다는 위조된 베트남 전통무술 추천서, 이력서, 예금잔고증명서와 여 권사본 등을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위 서류와 함께 피고인이 작성한 위 Y를 교육생으로 최장 2년을 보증한다는 신원보증서와 사업자등록증, 연수계획서 등을 준비하여, 2013. 4. 15.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무술연수 명목의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거짓으로 무술연수 목적의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위 'G'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3. A, I, J 피고인 A은 2013. 말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위 K어학원에서 I, J에게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베트남인 AB(AB, AC생)의 여권사본, 예금잔고증명서 등을 이메일로 전송하고, I와 J은 서울 관악구 AD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그 무렵 위 베트남인이 서울 서초구 AF빌딩 2층에 있는 'AG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의 '외국인진료예약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014. 1. 17. 사증발급인정서 전산처리시스템인 휴넷코리아(www.visa.go.kr)에 접속하여 마치 위 베트남인을 코 성형 치료 목적으로 초청한 것처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AG성형외과 명의 또는 예약번호 등을 조작한 서울 강남구 AH에 있는 'AI성형외과' 명의의 외국인 진료예약 확인서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총 74회에 걸쳐 거짓으로 의료관광 목적의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 J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발급인 정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C,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O,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AP의 각 경위서 1. 동향조사결과보고서, 각 사증발급인정신청서(증거목록 순번 4, 5, 98)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출입국 질서를 해할 뿐 아니라 불법체류 및 그에 따른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입국한 베트남인들 중 여러 명이 불법체류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음에도, 그 책임을 공범들에게 미루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에 비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C은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돈을 벌 목적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이 마치 의료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베트남 현지 모집책 'G'(일명 'H')와 함께, 2012. 9.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위 K어학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부산 해운대구 AQ오피스텔 711호에 있는 (주)AR 대표 AS에게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베트남인 AT(AT, AU생)의 여권사본, 예금잔고증명서 등을 이메일로 전송하고, 위 AS로 하여금 부산 부산진구 AV에 있는 'AW병원' 명의의 '외국인 진료예약 확인서'를 발급받아 2012. 9. 17. 사증발급인정서 전산처리시스템인 휴넷코리아(www.visa.go.kr)에 접속하여 위 AT에 대한 의료관광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AS와 대구 수성구 AX에 있는 AY(주) 대표 AZ로 하여금 총 20회에 걸쳐 거짓으로 의료관광 목적의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G'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주요 증거로는 내사보고(경위서 등 회신)에 첨부된 AS 작성의 경위서, AZ에게 전화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질문을 하고 그의 답변을 청취한 수사보고(전화진술청취보고)가 있다. 그런데 위 각 증거는 그 내용 취지가 위 K어 학원의 부원장이라는 위 'G'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업무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A과는 직접 연락하거나 만난 적은 없다는 것이므로,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G'와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점은 제출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