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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1고합266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03. 9. 3.경 D이 E로부터 한화 1억 5천만 원에 매수한 중국 북경시 조양구 F 702호 아파트에 대해 위 D이 중국 국민이 아님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위 D으로부터 2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명의신탁 형태로 위 D을 위하여 위 아파트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 후 위 D은 자신의 전처 G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게 하였으나 위 G H 등에게 진 채무가 너무 많아 위 채무 한화 약 3,200만 원을 피해자 I가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하여 2007. 5. 7.경 위 아파트를 피해자 1에게 양도하여,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피해자 I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12. 경 북경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위 아파트를 110만 위엔(한화 2억 3천만원상당)을 받고 임의로 J에게 매도하고 2010. 4. 22.경 J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위 아파트 시가 한화 10억 5천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주체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가 또는 그 재물을 보관하는가의 여부는 민법·상법 기타의 민사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타인의 재물인가 등과 관련된 법률관계에 당사자의 국적·주소, 물건 소재지, 행위지 등이 외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국제사법 제1조 소정의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사법의 규정에 좇아 정하여지는 준거법을 1차적인 기준으로 하여 당해 재물의 소유권의 귀속관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35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중국에 소재하고 있고, 피해자인 I는 국적이 중국이므로 국제사법 제1조 소정의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인데, 국제사법 제19조는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 또는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의 득실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사법 제26조 제3항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의 귀속관계는 중국 민사법인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그 밖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부동산의 경우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924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또는 그 밖의 물권이 피해자에게 있고,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 즉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야 할 것인데,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제9조에는 "부동산 물권의 설정,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법에 의거 등기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되며, 등기를 행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22조에 등기절차와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및 허위의 등기와 관련된 법적 책임 등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을 뿐 부동산 등기명의를 신탁한 경우 그 소유관계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중국 관습법상 명의신탁제도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D 또는 I에게 귀속되나 대외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은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8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9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김소현(기소), 문정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1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01:0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건물 2층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소변을 보고 있는 용변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가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이유 이 사건은 범행 태양이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만 23세로 어리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사정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즉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이연진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6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0. 10:5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집어 던지자, 이에 화를 내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S5 스마트폰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에 금 1)폭행죄에 대하여는 공소가 취소되어2015.6. 7.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이 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0. 11:10경 제1항 기재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기동로 688 이동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폭력 전과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5. 8. 29. 17: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비사업용 사발이(124cc ATV)의 운전하여, 아산시 도고면 봉농리 봉농교 앞 도로를 '탱자나무가든' 쪽에서 도고면사무소 쪽으로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관련 법령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9. 17: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ATV를 운전하여 아산시 도고면 봉농리 봉농교 앞 도로를 '탱자나무가든' 쪽에서 도고면사무소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이미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도고면사무소 쪽에서 예산읍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72세) 운전의 D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ATV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골의 골절, 전두엽 및 좌측 측두엽 좌상 등으로 인한 인지력 저하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주된 범죄가 공소기각이 된 점, 현재 고령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법률적 무지로 본건 차량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새로운 차량 구매 후 보험가입을 완료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17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휴대전화, CCTV, 노트북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D의 사실상 대표이사로서 2011. 1. 24.경부터 같은 해 5. 6.경까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쇼핑몰 분양과 관련한 사업계획 개발, 관리 및 판매원 모집을 통한 조직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실장으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회사의 자금, 회계관리 및 내부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2010. 5.경부터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위 회사의 전신인 E의 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2011. 3. 18.부터는 주식회사 D의 감사로, 같은 해 4. 18.부터는 위 회사의 사업자로 등록하여 2010. 5.경부터 E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통신 판매 업체를 운영하다가 사업이 여의치 않자, 2011. 1. 24. 경부터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분양하여 휴대전화, CCTV, 노트북 등에 대한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명목 등으로 판매원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상당의 인터넷 쇼핑몰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 18.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G을 통해 피해자 H에게 "우리 회사는 휴대폰 및 CCTV를 판매하는 업체로 300만 원을 납입하면 회사 제품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할 권한을 주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된 제품가액에 따라 영업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터넷 쇼핑몰은 단지 회사 홈페이지에 회원으로서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주는 것으로 계약자가 관리자로서 쇼핑몰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회원으로서 회사 홈페이지에 연계된 사이트 주소가 부여되기는 하나 타인이 개인의 사이트 주소를 알지 못하면 접속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주소검색도 되지 아니하여 이를 통해 휴대폰을 판매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피고인들은 그에 대한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와 그 즉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H로 하여금 파랑새저축은행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위 회사 직원인 [ 명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9. 2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J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고소장 1. 위탁판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3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20: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산면 임리3거리 앞 도로를 대전 쪽에서 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안전을 위하여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행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D(50세)가 운전한 E 소나타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3. 20:30경 논산시 연산면 연산4거리 근처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사고를 냈고, 이에 같은 21:09경 위 장소에 출동한 논산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며, 걸음이 비틀비틀하고 혈색이 붉으며 음주 감지기에도 강한 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 장황진술 보고서, 진단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나. 특별양형인자 가벼운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측정거부)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안면신경의 손상 등으로 음주측정 당시 호흡을 넣기는 어려웠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혀로 불대 입구를 막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불법성, 재범의 위험성이 작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0.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8. 01:17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뉴코아아울렛 앞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 제10호증)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감정결과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알코올 수치의 정도, 판시 모두 기재 범죄 전력,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하게 된 경위 및 내용, 적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 2011.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250만원, 2013. 12.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9.25.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보성군 회천면 화죽2리 두곡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화죽1리 서동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봉고I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봉고III 화물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29.09:1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극동 아파트 부근 여주전용도로 사거리를 문막톨게이트 방면에서 여주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C(55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단부 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시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금고 8월 1년 6월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 부정적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를 재중의원 방면에서 중앙광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약 87.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60킬로미터로 제한된 곳이고 사고지점 직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27.5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약 87.5킬로미터로 과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1세)와 피해자 G(여, 58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증언 1. F, G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피고인은 사고차량 블랙박스 기기에 오차가 있을 것이므로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한 분석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고차량 블랙박스 기기에 오차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어떠한 소명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고, 위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제한속도 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사고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1. 경찰 PC에 저장된 사고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파일 속성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피고인 운전 차량의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위법하게 압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H의 증언 및 경찰 PC에 저장된 사고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파일 속성 캡쳐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담당 경찰관인 H가 사고 직후인 2016. 3. 23. 00:22경에 피고인으로부터 위 저장장치를 제출받아 블랙박스 동영상 파일을 경찰 PC에 복사한 후 위 저장장치를 피고인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강제로 위 저장장치를 압수하였다거나, 임의로 제출받아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지속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니,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은 검사가 제출한 사고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에 대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였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형량(1월~1년)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점, 피해자들이 무단 횡단하였다는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경부터 2016. 3. 28. 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519호와 같은 구 D 오피스텔 1220호를 각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F',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H(여, 37세), I(여, 40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그 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각 호실에서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순순히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그다지 길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가로 체크카드 1매당 30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그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의 체크카드와, 번호를 알 수 없는 수협 계좌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각 체크카드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를 대여한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대가를 취득한 바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51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2. 28. 02:5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데 위 주점 종업원인 F의 부탁을 받은 다른 손님인 G이 피고인을 흔들어서 깨웠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씨발 좆같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위 주점의 칸막이 유리를 발로 차서 깨뜨리고, 손으로 주방 커튼을 잡아당겨 찢고, 위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위 주점의 나무기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 4개를 손님인 피해자 G37세)과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27세)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 G의 몸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도착 당시 상황 관련, 현장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을 따른다)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4월~1년2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2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1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추가적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08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서,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허위 임차인,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브로커인 일명 'D', E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일명 'D'과 E은 2014. 8.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가 'F'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B 소유의 서울 강서구 G 제4층 402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4. 8. 14.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있는 피해자인 기업은행 북아현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7,0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4. 8. 22.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D', E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죄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따른 가중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자신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이건 편취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보다 다소 감경하고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죄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따른 가중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이 건 이전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자신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보다 감경하고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일정 기간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 2013.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20. 18:4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배우자 D 명의인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38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0, 18:45 경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군 금산면 어전리에 있는 바닷가를 경유하여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파출소 내 상황 등,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4. 11. 중순경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호텔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지리산 근처에 휴양을 하기 위하여 회사 사택을 짓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지금 컨테이너 박스 시세가 올라가고 있으니 미리 사두어야 한다. 대금을 송금해 주면 컨테이너를 구매한 후 1주일 내로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 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컨테이너 6개의 구매대금 명목으로 2014. 11. 14.경 피고인 회사의 신한은행 계좌(F) 2,2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컨테이너 구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4. 12. 1.경까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별도의 공사비 및 인건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일부 변제가 이루어지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일부 피해 변제된 점,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23:13경 인천 계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5세)이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의 전조등을 꺼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조수석 문을 열며 피해자의 몸을 문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좌석에 앉은 채로 피해자의 몸을 발로 3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해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C시장 부근에서 야채, 생선 등을 판매하는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가. 2013,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초순 16:00경 위 C시장 부근 피해자 D(57세)가 운영하는 야채 판매 노점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겨누며 "이 씹할 놈아"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 10:00경 위 시장 부근 피해자 E(여, 48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라는 상호의 의류판매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판매 의류 전시용 옷걸이를 설치하려 하자 피고인의 노점 판매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총 길이 약 7cm, 칼날 길이 약 5cm)을 피해자의 머리 방향으로 2회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7. 2. 2. 범행 피고인은 2017. 2. 2. 17:00경 위 시장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G(60세)에게 "씨발놈아 아무나 까불면 죽여"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생선 손질용 칼(총 길이 약 50cm, 칼날 길이 약 40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4. 10:00경 위 시장 부근 피해자 D(57세)가 운영하는 야채판매 노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판매하던 생선류 등도 판매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내가 얼마나 힘이 센 줄 알아, 이 씹할 놈아"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1, 15, 17:00경 위 C시장부근 피해자 D(57세)가 운영하는 야채판매노점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다혈질이냐, 이 씹할 놈아, 너 같은 놈은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이 씹할 놈아"라고 말하며 생선 및 채소 박스를 땅바닥에 던져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가. 2017. 2. 6. 범행 피고인은 2017. 2. 6. 18:00경 위 C시장 부근 H약국 앞 노상에 피해자 I(여, 55세)가 운영하는 어묵 판매 노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릴까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어묵 판매대를 수 회 내리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2. 7. 범행 피고인은 2017. 2. 7. 12:00경 위 어묵 판매 노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I(여, 55세)에게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어묵 판매대를 수회 내리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7. 2. 8. 범행 피고인은 2017. 2. 8. 11:00경 위 어묵 판매 노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I(여, 55세)에게 "씨발년아, 야이 이년아, 눈 찔러 버릴라, 죽여 버릴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어묵 판매대를 수 회 내리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7. 2. 8. 15:00경 위 C시장 부근 J약국 앞 피해자 K(여, 70세)가 운영하는 야채판매 노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늙은 년들아"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너는 네 엄마한테도 욕하냐"라는 말을 듣ㄱ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I, K,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어, 판시 제1의 가, 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본 건 범행 중 대부분이 누범 기간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본 건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도 농후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