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의회 의원 선거(C시 D선거구)의 후보자로 2014. 5. 15. 등록하여 당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 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 2006. 11.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6. 1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7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과기록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6.경 E에 있는 'F'에서, 위시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배포될 피고인의 선거공보를 작성하면서, 그 선거공보 2면의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3. 항 후보자 전과기록'란에 '해당사실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선거공보 17,600부를 제작한 다음, 2014. 5. 20.경 시 선거관리위원회, G 선거관리위원회, H 선거관리위원회, I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와 같이 제작된 선고공보 총 17,545 부를 제출하여, 2014. 5. 24.경 시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G, H, I 선거구민 등에게 총 16,553부 우편 발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시의회 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선거공보 제출서, 선거공보, 요금후납우편물 발송서,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 정당·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 안내 (2014년), 정당·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 안내(2014년), 후보자정보공개자료, 후보자 등록 신청서, 후보자등록안내 설명회 개최 결과보고, 후보자등록안내 설명회 참석자 등록부, 사진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포한 '선거사무안내' 책자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양식이 있고 전과기록을 기재하는 부분 제목이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기에 세금납부·체납실적뿐만 아니라 전과기록도 최근 5년간의 것만 기재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C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검토를 받았으며, 피고인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허위사실을 공표할 필요가 없었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피고인이 시의원으로 당선될 때에도 전과기록을 이미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였던 사정들이 있는바,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당선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41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양식 및 선거공보의 전과기록 기재 부분이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실적과 같은 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는 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형법 제16조에 규정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 또는 그 선거책임자 등은 세금납부 · 체납실적뿐만 아니라 전과기록도 최근 5년간의 것만 기재하면 되는 것인지 C시 선거관리위원회나 법률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지는 않았다.위 선거사무안내책자 제166 내지 169 쪽에서는, 위와 같은 오해발생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 징역 1년 6월 (1990. 6. 20.), 상해죄 징역 5년(1997. 10.1.)" 등 15년도 지난 전과기록을 기재한 작성예시와 함께 "전과기록란에는 후보자 본인의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경력(형의 죄명과 형량 및 그 처분 일자)을 기재함"이라고 설명하여 전과기록은 그 처분일자에 무관하게 모두 기재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위 선거사무안내책자 제173쪽의 후보자등록신청서의 덧붙임 서류와 제217쪽 후 보자정보공개자료 서식의 주석에는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와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등으로 양자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C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0. 4. 17.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선거공보 작성요령 등을 교육하기 위해 후보자등록안내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피고인은 회계책임자 K와 함께 직접 참석하였고, 그때 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등록신청서류로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와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C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제65조 제11항에 따라 피고인측으로부터 예비후보자등록 당시 후보자등록서류 등을 제출받으면서 형식적인 구비서류 확인을 하였는데 이때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는 검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제2유형), 기본영역(벌금 200만원 800만 원) [일반감경(가중인자] 진지한 반성, 후보자의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벌금 100만 원 [판단] 벌금 80만원 피고인이 재선에 성공한 시의원임에도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선거공보는 후보자의 공약사항 뿐만 아니라, 그 인적사항, 재산상황, 병역사항, 납세실적 및 전과기록 등 선거관련 필수정보들이 기재되어 부재자를 포함한 모든 선거구민에게 전달되는 자료로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중 전과기록은 해당 후보자의 인물됨을 평가하는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자료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러한 선거공보 상의 전과기록을 허위로 기재하여 선거인의 판단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법률의 부지 및 업무처리상의 착오 · 미숙으로 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전과가 선거일 전에 이미 인터넷이나 지역신문을 통해 사실대로 공개되었고 피고인이 비교적 여유 있는 표차로 당선되는 등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 관련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