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경 관광(B2)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불법체류 중국인이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류하는 동안 체류 자격이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대구 서구 비산동 팔달시장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 1)나머지 압수품은 형법 제48조제1항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방에서 중국인 채팅사이트 'QQ'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C'의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성명불상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외국인등록증 견본 위에 피고인이 알려준 위 이름과 피고인이 선정한 외국인등록번호(D)를 기입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한 뒤 2010. 12. 17.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우편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2010. 12. 18.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외국인등록증 진위 여부 회신, 위조 공문서 (외국인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03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27.경 목포시청에 청소년게임장업을 등록한 다음 2012. 10. 12.경부터 같은 달 21.까지 목포시 B에 있는 'C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을 찾아와 게임을 하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2회 내지 3회에 걸쳐 게임 포인트 1점 당 5,000원을 지급하고, 2012. 10. 21. 위 게임장의 손님 D에게 게임 포인트 10점에 대하여 5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D 진술부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혼자서 5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판사 장정환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2. 14. 14: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E건물 602호에 있는 F노래방에서,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씩의 판돈을 걸고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속칭 '훌라' 도박과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이 사용한 국민은행계좌 거래일시 확인 및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가 2,000만원 가량 있어 매달 대출이자만 120만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었고, 경기악화로 인하여 여행객들이 급감하는 바람에 사무실 운영비조차 조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D (여, 68세) 등 11명으로부터 해외여행경비를 입금 받더라도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이를 기존에 접수받은 여행객들의 여행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여행 용역을 제대로 제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1.경부터 2012.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 D 등 11명으로부터 호주, 뉴질랜드 해외여행경비 명목으로 각 3,500,000원씩 합계 38,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입금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2. 4. 01:42경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3-7에 있는 도로에서 CUZ125SK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오토바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파출소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02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에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4. 01:42경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광명사거리 근처에 있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43-7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UZ125SK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측정현장사진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에 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6.23:00경 혈중알콜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삼거리 교차로를 만종 쪽에서 원주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 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위험운전 여부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수사보고(일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4.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2. 1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¹2013고단329 피고인은 2013. 2.8. 18:00경 서울 마포구 동교로타리 부근을 운행 중이던 C 버스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 D이 열린 가방을 왼쪽으로 메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내려고 열린 가방 틈으로 손을 넣었으나, 옆에 앉은 승객이 이를 발견하고 소리를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821 피고인은 2012. 12. 2. 16:15경에서 16: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부근에서 E 버스에 탑승한 후 많은 승객들로 인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의 가방에 있던 현금 5만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을 몰래 가져갔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27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¹2013고단140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초순 어느 날 21:0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맞은편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되어 있던 벤츠 승용차 안에서, I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PC방'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물로 희석한 후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M, N, O, F, P, Q, R, 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감정의뢰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42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며, 필로폰까지 수수, 투약한 점과 한편, 최근 피고인의 모친이 사망하였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23:25경 서울 중구 을지로4가 313에 있는 을지로4가 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B(남, 36세)과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으나, 빌려간 돈의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오히려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 상해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처벌감정도 높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0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0.경부터 2011. 5. 31.경까지 의약품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의약품의 판매 및 수금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4.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약국'에서 이전에 판매한 피해자의 의약품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6,397,632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6. 1.경부터 2011. 4. 11.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285,587,805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1. A 입금내역, G약국내역서 등, E약국내역서 등, H약국내역서 등, I약국내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18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7. 22. 23:5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신발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위 식당 종업원인 E에게 신발을 찾아내라며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말리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F(16세)의 일행과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F에게 집어 던졌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F의 일행인 피해자 G(1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G을 말리는 피해자 H(17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출력물 첨부) 1. D식당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소주병을 집어던지거나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13:30경 경북 경산시 용성면 용대로 415에 있는 '구야농장' 앞 도로를 외촌저수지 방향에서 용성면 소재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의 갓길에 놓여 있던 비료 포대를 충격하고, 연이어 위 도로의 방호벽을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64세)로 하여금 도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2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급성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제2보),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22:25경 광주 북구 C 2층 'D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 E으로 하여금 F을 1호실로 안내하고, 그곳 노래연습장 계산대 뒤편 냉장고에 보관 중인 하이트 맥주 6병과 오징어 안주류를 제공하게 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6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노래연습장업도 폐업하겠다고 하는 점, 이 사건 주류 제공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01:24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0세)의 뒷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4. 14:20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77-8에 있는 청학감리교회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4. 14:50경 위 제1항 기재 청학감리교회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수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조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음주운전한 동기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대구도시철도공사 반고개역에 배치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지원 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7.부터 같은 달 21.까지 5일간, 2012. 9.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3일간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앞으로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에 있는 광명우체국 부근 도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 703에 있는 금천대교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80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08. 3.경 경북 구미시 B 소재 상호미상 원룸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C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 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2. 24. 경 대구 북구 구암동 815-4 부근에서 '영일운수(주)렌트카'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만나 D K5 승용차에 대한 렌트계약을 체결하면서 '1'항 기재 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하고 위 C 명의로 된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2부를 작성·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2부를 위조·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6. 15:49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88고속도로 동고령 톨게이트 일원 도로에서 '1'항 기재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그 무렵 안전띠 미착용으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1'항 기재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즉결심판 출석 통지서 등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 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87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 28.경 서울 마포구 C빌딩 6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회사 사무실'에서 "세계 20여 개국 이상 수출하는 E 국내 시판 실시, 대리점 지사 문의"라는 신문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문의하러 온 피해자 F에게 공기청정기 사업 전망 및 지역 총판 투자에 대한 제안을 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0원과 물품대금 명목 10,000,000원 합계 총 30,000,000원을 투자하면 E 공기청정기의 서울 전체 및 경기 북부 총판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 만일 대리점이 모집되지 않으면 보증금 20,000,000원은 6개월 후에 현금으로 반환해 줄 것이며, 물품대금 10,000,000원 역시 6개월 후에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 또는 현금으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공기청정기는 세계 20여 개국 이상 수출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위 사업이 잘 되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6개월 후 30,000,0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물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경 G회사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8. 26.경 서울 마포구 C빌딩 6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공기청정기 사업 전망 및 지역 총판 투자에 대한 제안을 하면서 "지역 총판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 특별히 30,000,000원만 더 투자하여 총 60,000,000원을 투자하면 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에 대한 총판권을 주고, 1개월 내에 법인을 설립하여 등기이사로 선임하고, 법인카드 및 지분 10%를 주겠다. 대리점 12개만 모집되더라도 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설사 모집이 되지 않더라도 6개월 후에 60,000,000원을 반환해 줄 것이다. H회사 대표인 I 사장으로부터 도장도 미리 받아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의 허락 없이 I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것이었으며, 2010. 8.경부터 위 사업이 잘 되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워 6개월 후 30,000,0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물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9. G회사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26. 경 서울 마포구 C빌딩 602호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총판계약서' 용지의 갑 명의자 란에 'H회사 대표 I'을 미리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계약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달하고, 피해자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01:2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39세)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퀸 뒤 그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및 좌측 두정부 등에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593

범죄사실 2013고정1593 피고인은 2013. 2. 20. 15: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 사이에 자신과 피해자 B(63세)이 동업하던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14동 107호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자신이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계속 영업을 하자 화가 나 위 부동산 사무실 유리에 부착된 피해자와 자신의 공동소유인 썬팅지를 떼어내어 시가 35만 원 상당의 썬팅지를 손괴하였다. 2013고정1594 1.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상가 14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과 B이 동업으로 운영하는 'D'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B과 동업관계를 종료하고자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사무실에 걸려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인 액자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02. 12. 19: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에 벽돌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B이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 및 스피커를 망치로 내려쳐 깨뜨리고 모니터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3개를 파손되게 하는 등, 피고인과 B의 공동소유인 사무실 물품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공동사업(동업)계약서,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2013고정1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8.경 서울 중구 B빌딩 2층 C(주)에서 고소인의 회사 영업사원인 피해자 D에게 'E'이란 건강보조식품 2박스를 판매하면 매월 56,000원씩 10개월간 대금을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6만 원 상당의 위 제품을 택배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노역장 유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1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교보생명 앞 도로를 경주경찰서 방면에서 경주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보생명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3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넓적다리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03: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에 충전을 맡겨놓은 휴대전화를 찾으러 오는 피해자 E(15세)이 웃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육각렌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 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15:40경 인천 부평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커피숍에 찾아가, "너 때문에 징역 살고 나왔다. 너 죽고 나죽자"고 말하며 손가락과 주먹으로 카운터 테이블을 수회 내려친 후, 삿대질을 하고 윗옷을 걷어 올리며 소리를 질러 가게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핸드폰 영상 캡쳐 사진, 업소내 CCTV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2번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구속기간 동안 충분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사를 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보이는 점,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6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4. 26. G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5. 고양시 일산동구 H 101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41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41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배우자인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30.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23:55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과 함께 순찰차에 동승하여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9. 00:10경 전북 군산시 H 앞 사거리에서 집주소를 묻는 위 경찰관들에게 "됐어 씹할 놈아, 집에 가"라고 욕설을 하고 위 순찰차에서 내린 뒤 차문을 잡고 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말리는 경장 G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경찰서로 가,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혁대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경위 F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자 그에게 "내가 누군데, 너희는 내가 죽인다, 이 좆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올려 그의 얼굴을 때릴 듯한 동작을 취하며 그의 복부를 무릎으로 1회 차고, 위 경장 G의 조끼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3. 18. 14:00경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있는 제방사 해병 91대대에 입영하라는 소집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위 제방사 해병 91대대에 입소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2호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도677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참조).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15:5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에 있는 울릉주유소 앞 편도 1차로를 도동리 방면에서 저동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고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확인하고 차선을 지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 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7번 추궁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 불가 상태가 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 오토바이 견적서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61%로 매우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43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2. 3.경부터 2013. 3. 20. 18:25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목욕탕 3층 309호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온라인 게임물 '일본 한게임'을 위 게임장에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알 5,000개당 10,000원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3. 4. 말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목욕탕 3층에서, D과 함께 일본 한게임이 돌아가는 방식을 확인하고, D에게 일본 한게임 아이디 5개와 그 비밀번호를 20만원에 팔기로 하고, 2013. 5. 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D이 임차한 F 상가건물 4층에서 D에게 일본 한게임 아이디 5개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D은 2013. 5. 1.경부터 2013. 5. 19.경까지 위 F 상가건물 4층에서, 컴퓨터 13대를 설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일본 아이디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일본 한게임에 접속한 후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일본 한게임 구슬치기 게임물을 그 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본 한게임 구슬치기 게임물을 이용한 불법게임장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일본 한게임 아이디 5개와 그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D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G의 각 진술서 1. 감정회신(일본한게임)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D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감정회신 사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