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914, 2019고단106(병합), 2019고단344(병합), 2019고단1441(병합), 2019고단1546(병합), 2019고단2358(병합), 2019고단2364(병합), 2020고단53(병합) 가. 사기 나. 폭행 다. 모욕 라. 공무집행방해 마. 공용물건손상 바. 퇴거불응 피고 인 1.가.나.다.라.바. A |2.마. B 검 사 이은우(기소), 이재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윤두철(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 선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914] 피고인 A는 2016,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2017. 4.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 2017. 4.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2018.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8. 6. 26.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는 2018. 9. 5. 12:00경 부산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O"이라는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8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는 2018. 9. 10. 10:30경 부산시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00" 이라는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9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064 피고인 A는 2018.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6.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8. 9. 14. 14:3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0000'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4병, 가라아게 치킨 안주 1접시 등 합계 29,8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는 2018. 10. 27. 00:30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4병, 소주 2병, 마른안주 1접시, 가리비 안주 1접시 등 합계 48,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441 피고인 A는 2018.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5. 피고인 A는 2018. 10. 31. 22:00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M의 집에서 M, N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M의 지인인 피해자 O(여, 46세)가 위 집에 방문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십할년 좆도 못생긴기"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누워있는 상태의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019고단1441 피고인 A는 2018.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6. 피고인 A는 2018. 11. 18. 16:20경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호포대교 위에서, 택시비 지급으로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인 피해자 P(54세)과 함께 증산파출소로 가던 중 택시를 정차시킨 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하기로 한 경찰관이 도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새끼야, 경찰 안 오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7. 피고인 A는 제6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P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8. 피고인 A는 2018. 11. 21. 12:00경 양산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다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면 술값을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맥주 6병, 소주 3병,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A는 2018. 12. 26. 14:00경 양산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다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면 술값을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맥주 14병, 소주 2병, 안주 2인분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546 피고인 A는 2018.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0. 피고인 B은 2019. 4. 20. 23:50경 남편인 A와 함께 W이 운행하는 X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W과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대구 달서구 Y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Z파출소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일시경 Z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W과 계속하여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면서 W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위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AA 등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AA이 사건 관련 증거자료 수집을 위하여 공용물건인 'AB 조회기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하여 현장 상황을 녹화하자 손으로 AA이 모바일 단말기를 들고 있는 손을 쳐 위 단말기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단말기 액정이 파손되도록 손괴하였다. 11. 피고인 A는 2019. 4. 21. 00:10경 위 제1항 기재 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처인 B이 공용물건을 파손시켜 경찰관인 AA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B을 공용물건손상 혐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AA이 B의 팔에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수회에 걸쳐 AA의 팔과 옷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358 피고인 A는 2018.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 피고인 A는 2019. 5. 24. 00:05경 부산 북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OOOO'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맥주 5병, 고갈비 안주 1접시 등 합계 31,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3. 피고인 A는 2019. 7. 31. 14:50경 부산 북구 AE에 있는 피해자 AF(49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같이 먹었던 술값의 일부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5:45 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안방에 있는 침대에 버티고 누워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9고단23643 피고인 A는 2018, 2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4. 피고인 A는 2019. 7. 13. 17:00경 양산시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OO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고래고기 1접시, 소주 1병, 맥주 1병 등 시가 합계 6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5. 피고인 A는 2019. 5. 5. 15:30경 부산 사상구 AI에 있는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사실은 염색 비용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탈색 3회, 염색 1회 등 합계 130,000원 상당의 시술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53, 피고인 A는 2018.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6. 피고인 A는 2019. 10. 16. 21:50경 부산 북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4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으나 사실은 피고인 A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7. 피고인 A는 2019. 10. 21. 11:40경 부산 북구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으나 사실은 피고인 A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출동)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9고단1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재판 계속 중인 사실) F2019.2434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 M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 중인 전력 확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2019고단14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보고) 1. 관련 자료, 현장 등 사진, 영수증, 통고처분 내역, 영수증, 피의자가 제시한 자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2019고단1546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AA의 각 법정진술 1. 파손된 단말기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 중인 전력 확인) 2019고단23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AO 전화통화) 1. 범행사진, 영수증, 112신고처리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9고단23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2020 고단5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 A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고단344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0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증인 M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이에게 욕설을 하였고 0가 이에 대응하여 욕설을 하면서 화를 내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0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에게 욕설을 하였고 욕을 하지 말라고 하니 양손으로 저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0의 목을 조르기 전 N와 말싸움을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이는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시점이 판시 범죄사실 발생시점으로부터 7개월 이상 경과한 점, 이는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 이후 N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여 선후관계를 착오한 것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점만으로 0의 진술의 의 신빙성을 을탄핵하기 어렵다), 피고인 A도 0의 앞쪽에서 양손으로 이의 목부분을 잡고 눌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A가 목이 졸랐다는 0과 일부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35면), N는 이 법정에서 0이 미역국을 쏟는 등 난동을 피워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제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 O, M 중 누구도 그러한 진술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36면)과 달리 피고인 A가 욕설한 것을 들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비록 이는 판시 범죄사실 발생시점으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이후 피고인 A를 고소하였으나, 피고인 A가 본인이 수급자이므로 수급비가 나오면 30만 원을 준비해서 합의를 하겠다고 하여 고소를 미뤘다는 0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A가 실제 수급자인 사실(수사기록 33면)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므로, O가 피고인을 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판시 범죄행위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피고인 A를 고소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O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나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O의 목을 졸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9고단1546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은 사건 당시 경찰관이 모바일 단말기를 들고 촬영하기에 얼굴을 돌리면서 카메라 부분을 가리려고 손을 내밀다가 실수로 단말기를 치게 되었을 뿐이므로 공용물건손상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 B을 체포하려던 AA은 피고인 B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AA의 현행범 체포 과정은 부적법한 행위였고 이에 대항한 피고인 A의 판시 범죄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W은 수사기관에서 "여자손님이 경찰관에게 다가가서 강하게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을 쳤다. 그래서 휴대폰이 날아가서 땅바닥에 떨어졌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AA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까지의 진술과 일치한다. W은 이 법정에서 휴대폰이 바로 밑에 떨어진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나, 이미 판시 범죄행위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판시 범죄행위 시점으로부터 2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 B이 과음하여 구토를 하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수사기록 52, 62면)을 더하면, 피고인 B이 동영상 촬영을 막는 과정에서 휴대폰을 든 경찰관의 손을 치면 휴대폰을 떨어져 위 휴대폰이 손괴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증인 A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증인 W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경찰관 AA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피고인 B을 현행범 체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을 체포한 행위가 부적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당시 행태에 관한 W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공용물건인 모바일 단말기가 손괴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의 현행범 체포행위가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소위 무전취식의 사기죄를 다수 저질러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짧은 기간 동안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다수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8. 6.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차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 기재 각 사기죄를 범하였고 이 사건 형사절차가 진행 중임을 명백히 인식한 2019. 5.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12, 14, 15, 16, 17항 기재 각 사기죄를 범하였다. 비록 피고인 A가 자신의 각 사기죄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것이 피고인의 반성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함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1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각 사기죄의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2019고단 106 사건의 피해자들, 2019고단1141 사건의 사기죄 피해자 R, U, 2019고단2358 사건의 사기죄 피해자 A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필적으로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