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월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1.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5.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 2014. 3.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과거 같은 조직에서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며 알게 되었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과거 서로 다른 조직에서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며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B과 D은 과거 같은 조직에서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며 알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위 사건(제1심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678호)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H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것 등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25.경부터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피고인 B에 대하여 당시 제1심 재판 계속 중이던 위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678호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A이 부산구치소에 이감되어 피고인 C과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것을 이용하여 A에게 위증을 교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5. 6. 15.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면회 대기실에서 피고인 B과 공모한 내용대로 같은 일시경에 면회 신청이 된 A에게 접근하여 "사건을 틀어줘라. 번복을 해 줄 것 같으면 시원하게 번복을 해주지 위증 뭐 이런 것을 생각하느냐, 위증 받으면 얼마나 받는다고. 변호사를 넣어달라고 할까 영치금을 넣어줄까 원하는 대로 B이(피고인 B)에게 전달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A은 피고인들이 교사한 취지에 따라 2015. 9. 14.경 및 2015. 9. 21.경 울산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678호 피고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형사단독 판사 I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초순경부터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위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678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 D이 2015. 8. 31.부터 A과 같은 거실에 수감된 것을 이용하여 A에게 위증을 교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2015. 9. 초순경 위 부산구치소 내 J에서, 함께 수감 중인 A에게 "B은 마약도 발견 안 된 사람이다. 당연히 틀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요즘 위증죄는 별로 무겁지도 않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감추기 위하여 2015. 9. 9.경 A으로 하여금 피고인 B으로부터 송부된 편지를 참고하여 "당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했는데 이제 와서 마약을 깨고 보니 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다시 한 번 더 증인을 할 기회가 있다면 진실을 말하겠다."라는 취지로 편지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 B에게 보내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A은 피고인들이 교사한 취지에 따라 2015. 9. 14.경 및 2015. 9. 21.경 울산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678호 피고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형사단독 판사 I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4. 9. 3. 16:00경 및 같은 달 21. 11:00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K 앞에서 B(같은 날 구공판 기소)으로부터 각필로폰 5그램을 매수하고, 같은 해 12. 29. 17:30경 H과 함께 부산에 있는 L역 앞에서 B을 만나 필로폰 0.7그램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 가. 2015. 9. 14.의 범행 피고인은 2015. 9. 14. 15:0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678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증인이 이 자리에서 번복하고 싶은 증언은 어떠한 내용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 B에게는 필로폰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증인은 2014년 12월 29일 17:30경 L역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마치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지 않았고 위 2014. 12. 29.경 부산에서 B을 만나지 않았던 것처럼 증언하였다. 나. 2015. 9. 14.의 범행 피고인은 2015. 9. 21. 14:30경 위 제306호 법정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2014년 9월 3일 16시경 K 앞에서 필로폰을 구매한 사실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고, "(2014년 12월 29일에 B을)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증인은 부산으로 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50만원에 구매하게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이날 피고인을 만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필로폰을 2014년 9월에 인천 상선에게 한번, 같은 해 9월 인천 상선 혹은 M에게 한번, 그리고 L에서 H이 상선 N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는 등 마치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지 않았고 위 2014. 12. 29.경 부산에서 B을 만나지 않았던 것처럼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3형사단독 판사 I에게 2차례에 걸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각각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공동피고인) A의 법정진술과 증인(공동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협조회신(접견파일 송부요청), 수용자접견현황조회, 수사협조회신(동시간대 접견자 현황), 각 녹취록 1. 각 편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D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C, D) 형법 제35조 1. 법률상의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자백감경)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여 사법정의를 훼손하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점과 아울러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피고인 A, C, D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함께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피고인 C, D 등을 통하여 위증을 지속적·적극적으로 교사하였고, 위증교사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허위의 접견 신청을 하게 하거나, 위증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인 점 고려 피고인 D의 경우,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적극적으로 피고인 A에게 위증을 교사하였고, 위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이 위증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고려 피고인 C의 경우, 위증 교사가 소극적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위증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재차 위증교사를 시도하기도 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고려 피고인 A의 경우 위증한 본범으로서 여러 차례 진술을 바꾸며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직접적으로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단체 조직원인 상피고인들의 교사에 의한 심리적 압박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