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82] 1. 피해자 C 외 6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8.경 서울 양천구 D빌딩 E호 소재 주식회사 F(이하 법인은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F는 렌트차량 약 500대를 보유하고 있다. 500만 원을 지급하면 G 쏘나타 차량을 6개월 동안 장기렌트하여 주겠다. 450만 원은 보증금이고 나머지 50만 원이 렌트비용이며, 6개월 후 차량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위 차량을 6개월 동안 사용하다가 다시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다른 차량으로 바꿔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렌트하려던 G 쏘나타 차량은 H 소유의 차량으로서 피고인이 H로부터 대여한 것이었는데, H로부터 렌트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월 65만 원의 렌트비를 지급하여야 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한 렌트비는 6개월에 5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급전을 마련하고자 불가피하게 구조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장기렌트를 실행한 것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F, I 등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인수 대금 미지급으로 인수가 무산되어 해당 렌트카 회사 소유 차량에 대한 사용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J가 보유한 렌트 차량 대부분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차량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J 소유의 인천 부평구 K 지하 L호 소재 부동산은 과태료, 자동차세 등 미납으로 압류가 되어 있었으며, J 명의 렌트차량 20대 구매 계약도 대금 미지급으로 2015. 1. 30. 계약이 취소되는 등 위 회사의 운영 악화로 다른 렌트카 회사 측에 렌트비용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웠으며, 피고인은 2009년부터 국세 체납이 있었고 2015. 12. 기준 신용등급 9등급(2013. 1. 기준 신용등급 8등급)으로 신용이 저조하였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기대하던 투자 유치 성공 여부도 불투명하였고 일부 렌트비용 등 수입이 생기면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할 상황으로서, 피고인 및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J는 피해자에게 차량을 장기렌트하여 주거나 피해자로부터의 보증금 반환 요구 시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1.경 M 명의 하나은행 계좌(N)로 250만 원을 송급받아 총 500만 원을 보증금 및 렌트비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 2013. 6. 1.경부터 2016.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89] 2.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양천구 D 소재 F 사무실에서, 지인 P를 통해 피해자 O에게 "렌트카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투자해 달라. F 법인의 신용이 좋으므로 캐피탈사로부터 투자금의 3배 상당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그 돈으로 그랜저HG 신차 10대를 매입한 후 렌트카로 등록하여 운영할 것이다. 이 중 신차 5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여 줄 것이고, 신차 10대렌트카 운영을 통한 수익금으로 매월 4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5. 8. 2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O 소유의 서울 관악구 Q 주택을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후,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 O에게 매매대금 2억 7,000만원 중 기존 전세금 8,000만 원을 제외한 1억 9,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피해자 O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투자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대표이사 R과 사이에 기존 투자금 반환 및 채무변제 등과 관련한 분쟁이 있어 피해자 O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F 명의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렌트 차량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중고 렌트차량 운영을 통한 수익 발생여부도 불투명하였으며, 피고인은 2009년부터 국세 체납이 있었고 2015. 12. 기준 신용등급 9등급(2013. 1. 기준 신용등급 8등급)으로 신용이 저조하였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기대하던 투자 유치 성공 여부도 불투명하였고 일부 렌트비용 등 수입이 생기면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할 상황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O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 돈으로 F 명의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차를 구매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신차 5대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주거나 월 45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 O으로부터 위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매매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2015. 10. 14.경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M 명의 하나은행 계좌(N)로 이체받았고, 위 주택 매매대금 잔금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채무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O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기 위해 위 O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함에 있어,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낮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피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S을 통해 T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T의 명의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20.경 위 F 사무실에서, 서울 관악구 Q 주택을 O으로부터 2억 7,000만 원에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T 명의로 기재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T 명의로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피해자 U, V,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5.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부근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X을 통하여 피해자 V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는 J 소유의 Y 그랜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50만 원의 이자를 더하여 2015. 5. 25.까지 1,050만 원을 변제하고, 만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차량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V에게 담보로 제공한 Y 그랜저 차량은 Z 소유의 차량으로서 피고인이 Z로부터 대여한 것이었으며, Z로부터 위 렌트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월 88만 원의 렌트비를 지급하여야 했는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J가 보유한 렌트 차량 대부분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차량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J 소유의 인천 부평구 K 지하 L호 소재 부동산은 과태료, 자동차세 등 미납으로 압류가 되어 있었으며, J 명의 렌트 차량 20대 구매 계약도 대금 미지급으로 2015. 1. 30. 계약이 취소되는 등 위 회사의 운영 악화로 다른 렌트카 회사 측에 렌트비용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기 어려웠으며, 피고인은 2009년부터 국세체납이 있었고 2015. 12. 기준 신용등급 9등급(2013. 1. 기준 신용등급 8등급)으로 신용이 저조하였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기대하던 투자 유치 성공 여부도 불투명하였고 일부 렌트비용 등 수입이 생기면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할 상황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2015. 4. 2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1,000만 원을 AA 명의 하나은행계좌(N), AB 명의 우리은행계좌(AC)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말경부터 2015. 12. 14.경까지 피해자 U, V, W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1166] 5.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0. 22:00경 서울 강서구 AE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AD에게 "보증금 700만 원에 매월 40만 원의 임대료를 내면 K5신차를 6개월간 렌트해주겠다, 다만 당장 K5차량이 없으니 AF YF소나타 차량을 4일 정도 타고 다니면 바로 위 K5차량을 인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급받더라도 K5차량을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1. A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H)로 7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347] 6. F 관련 약정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7. 14. F 대표이사인 AI, 이사인 AJ으로부터 위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약정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피고인과 동업약정을 맺은 R이 2015. 7. 30.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이 약속어음이 2015. 7. 31.경 지급거절 되어 이 무렵 위 회사의 경영권 인수가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초순경 피고인이 위 회사의 법인인감을 임의로 새겨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4. 서울 양천구 D, E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AK 소유인 AL(SM7) 차량을 양도·양수하는 내용의 약정서에 '갑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AM AN호 AK', '을 / 서울 양천구 D, E호 ㈜F', '갑은 본인 소유 ALsm7 차량을 을에게 양도 함에 있어 양도대금으로 잔여 할부금(매월 약75만원) 36개월 납부하는 조건이다.'는 내용 등을 기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에 '을 / ㈜F, 주민등록번호 / AO, 전화번호 / AP, 주소 / 서울 특별시 양천구 D, E호'이라고 기재하고 양수인란에 '㈜F'라고 기재한 후 회사명 옆에 피고인이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F의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약정서,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K에게 자동차를 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F 및 T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P로부터 렌터카 사업에 자금을 투자 받기로 하면서, O 명의의 부동산을 P를 통하여 T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면서, 다만 대금은 T 명의로 이전한 후 이를 담보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P에게 지급하되, 그 대출금 중 1억 원을 피고인의 렌터카 사업에 P가 투자하고, 피고인은 나머지 대금을 P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합의이행각서의 형태로 작성하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합의이행각서, 위임장)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 서초구 AQ, 2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AR 사무실에서, 합의이행각서에 '갑 / ㈜F / 서울 양천구 D, E호 / 대표 이사 R', '갑, 을, 병과 정은 서울시 관악구 Q의 대지와 건축물을 전세금 팔천만원을 안고 차량 그랜져(HG.5대)와 교환, 매매하기로 한다', '정은 강제 집행권에 대하여 갑의 회사에 대한 재산권 중 병의 F의 지분과 권리에 대하여만 집행한다.'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합의이행각서 공증을 위한 위임장의 수임인란에 'A / 서울시 양천구 AS 2층', 위임사항란에 '합의이행각서', 위임인란에 '㈜F 대표이사 R 서울시 양천구 D빌딩 E호'라고 기재한 후 R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F의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합의이행각서, 위임장 각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공증 사무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이행각서와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약속어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위임장)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속어음 수취인란에 'O 귀하', 발행금액란 '이억원정', 발행인란에 '서울 양천구 D빌딩 E호 ㈜F 대표이사 R', '서울 구로구 AT아파트 AU호 T'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약속어음 공증을 위한 위임장의 수임인란에 'A / 서울시 양천구 AS 2층', 액면란에 '이억원(200,000,000)', 발행인란에 '㈜F 대표이사 R / T / A', 위임인란에 '㈜F 대표이사 R'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F의 법인 도장을 찍었고, 합의이행각서 작성에 사용하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던 T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공증 사무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합의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합의서', '갑, 을, 병, 정과의 합의 이행각서법무법인 AR 등부 2015년 제2605호 인증서에 대한 담보로 약속어음 법무법인 AR 증서 제281호 공증증서에 대한 담보로 공증하였다. 위 공증서류 내용에 서로 인지하고 날인하였다', '2015. 10. 8.', '갑 ㈜F 대표 R / 을 T / 병 A / 정 O'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F의 법인 도장을 찍고, 이어서 합의이행각서 작성을 위해 가지고 있던 T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합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8.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약속어음 공정증서) 피고인은 위 7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그 정을 모르는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 공증담당 변호사 AV에게 제시하고 그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증서 2015년 제281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9.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시 은평구 AX AY병원 근처에서 AZ을 통하여 피해자 AW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내면 기아자동차 K5 BA 차량을 1년간 렌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Z을 통하여 2015. 12. 7. 800만 원, 같은 해 12. 15. 200만원 합계 1,000만 원을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고양시 일산동구 BC, BD호 AZ의 사무실에서 AZ을 통하여 피해자 BB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내면 기아자동차 K5 BE 차량을 1년간 렌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Z을 통하여 2016. 1. 8. 120만 원, 같은 해 1. 15. 700만 원, 같은 해 1. 25. 2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370] 11.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양천구 BG 소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BF와 전화하면서 피해자에게 "현금을 빌려 주면 1달간 그랜져HG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렌트해 주겠다. 1달 후에 빌린 돈을 갚고 그때 차량을 회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그랜져HG 승용차는 J 소유 자동차가 아니라 피고인이 다른 업체로부터 렌트하여 사용하던 차량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2009.경부터 국세를 체납하는 등 기존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4.경 현금 400만 원과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8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5. 17.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BF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사무실을 이전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니 추가로 빌려주면 차량을 회수하여 갈 때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2009.경부터 국세를 체납하는 등 기존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0.경 M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2459] 12. 피해자 BH 등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G에 있는 J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위 주식회사의 차량 관리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9.경 위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3,5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BH에게 "기존의 3,500만 원 채권을 투자금 및 J 명의 렌트카 양수금으로 변경해 주고, 이외에 추가로 투자금 및 렌트카 양수금 명목으로 자금을 투입해 주면 자금에 맞도록 렌트카를 양도해 주고 이를 J에서 운용하여 대당 월 7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위 3,500만 원의 채권을 투자금 및 렌트카 양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0.경까지 별지 양도자동차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00만 원을 지급받고, 그들에게 총 9대의 렌트카 승용차(이하 '이 사건 렌트카 9대'라고 함)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및 렌트카 양수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렌트카 9대를 양도한 후 이를 운용하여 수익금을 분배해 주기로 하였으므로, J 명의로 소유권 등록된 이 사건 렌트카 9대를 실질적인 소유주인 피해자들을 위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3. 12.경 피해자들로부터 "2013. 2.경부터 수익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니 이 사건 렌트카 9대를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그 소재를 알려주지 않고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 사건 렌트카 9대의 시가 합계 8,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13.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 가. 2015. 1.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 11.경 서울 양천구 BG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BI에게 "1,200만 원을 빌려주면 J와 같은 회사인 Z 소유의 BJ 그랜져HG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나중에 돈을 변제하면 위 담보물인 승용차는 즉시 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와 Z는 별개의 회사로 위 그랜져HG 승용차는 실제 피고인의 채무와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5. 6.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5. 6. 29.경 위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I에게 "550만 원을 빌려주고, 피해자가 실제로 소유하는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BK 그랜져XG 승용차 및 BL 레조 승용차를 제공해 주면, 담보로 BM 소유의 BN K5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나중에 이를 합쳐 800만 원을 변제하면 위 담보물인 승용차는 즉시 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와 BM는 별개의 회사로 위 K5 승용차는 실제 피고인의 채무와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550만 원을 빌리고, 중고 승용차를 제공받더라도 다시 8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BK 그랜져XG 승용차 및 BL 레조 승용차를 교부받고,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326] 14. B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경 J의 이사인 BP에게 그랜저 HG 차량 1대를 담보로 1,300만 원을 빌려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2015. 1. 29, 서울 양천구 소재 식당에서 BP를 통해 피해자 BO에게 '보증금 1,300만 원을 내면 그랜저 HG 2013년식 차량을 탈 수 있게 해주고, 회사 사정에 따라 신차량으로 교체해주겠다. 차량에 문제 발생시 모든 문제는 피고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192] 15. 피해자 B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양천구 BG 소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BQ에게 "800만 원을 빌려 주면 K5차량을 2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2개월 뒤 차량을 반납하면 800만 원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5승용차는 피고인의 지인이 BR로부터 할부로 구입하여 차량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차량을 피고인이 잔여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로 하고 인수한 차량이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009.경부터 국세를 체납하는 등 기존 채무가 상당하여 위 K5자동차의 잔여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상황이 아니었기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2개월간 정상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2개월 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경 서울 은평구 BS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직원인 X을 통하여 현금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476] 16. 피해자 B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BU 소재 피해자 BT가 운영하는 B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쏘렌토 2.2. 승용차를 출고하여 장기임대해 주겠으니 보증금 1,000만원, 선수금 100만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F를 인수하려 하였으나 인수대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여 인수가 무산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도 다른 렌트카업체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형편이어서 결국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제대로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4.경 보증금 명목으로 금 1,000만 원, 2016. 5. 10.경 선수금 명목으로 금 100만 원을 각 A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BW, BX, BY, BZ, CA, C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량임대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각 확인서 사본, 차용증 사본, 압류예정최고통지서 사본, CC 주식회사 회신 자료, 차량대여계약서사본(CD) 1. 각 수사보고(2017고단182호 증거목록 중 순번 제11, 22, 26, 33, 46, 47, 74, 75번) [2017고단48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S의 각 일부 진술녹음 1. R, O, P, U, X,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A, T, O 합의이행각서), 공정증서(약속어음, A이 O에게 발행), 합의서(F, A, T, O), 부동산매매계약서(O, T),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별 거래내역(1억 3,000만 원), 입금확인증(1억 원), 소장, 이행각서, 인증서(A 포기각서), 이전등록신청서 1. 수사보고(담보차량 Y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전화조사) [2017고단116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D,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량 임대차 계약서, BM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영수증, 거래내역서 [2017고단134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T, CE의 각 진술녹음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F의 진술녹음 1. A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W, AJ, R,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렌트카계약서, 입금증, 각 거래내역조회, 약정서,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직접거래용), 합의이행각서, 각 위임장, 약속어음, 공정증서, 합의서 [2017고단237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2017고단2370 증거기록의 순번 제7, 8번) [2017고단245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H 진술 부분 1. BH, CG, B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협의약정서, 각 동업계약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9장), 각 차량 임대차 계약서(8장),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확인서 [2017고단332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보험가입증명서, 입금확인증 [2017고단4192]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2017고단5476]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임대계약서 사본, 이체처리결과,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사기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렌트카 사업 운영이 어려움에 빠지자 이를 제대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만연히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눈앞의 위기만을 모면하려고 하였다. 범행기간 및 수익의 규모,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포함한 그간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P는 서울 양천구 CH동에서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CI는 피고인과 BP에게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렌트카 이용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P는 2013. 5. 6.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에 있는 명학역 인근 CJ부동산에서 피해자 B을 만나, BP는 피고인을 소개하고 피고인은 "내가 인천 부평구 CK CL호, CM호를 임차한 사람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P, CI는 2013. 5. 9.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렌트카 사무실에서, CI는 "인천 부평구 CK CL호, CM호의 건물주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내가 위 건물의 임차인인데 위 건물의 임차권을 넘겨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BP는 이에 동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P, CI는 피해자로부터 임차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과 BP, CI 상호간 렌트카 이용요금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인천 부평구 CK CL호, CM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주는 CN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CN과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등 피고인과 BP, CI가 위 건물을 처분할 권한이 전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CI, BP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3. 5. 6.경 위 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3. 5. 9.경 잔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처분 권한이 있다는 CI의 말을 믿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C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진술과 각 계약서 사본이 있다. 그러나 B의 진술은 기록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각 계약서 사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세입자로, CI는 이 사건 건물 주인으로 각 행세하였다면서, 2013. 5. 9.경 피고인이 CI를 건물 주인으로 소개하였고, CI는 CN 명의의 도장과 신분증을 보여주었는데 신분증에 CI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B은 이 법원에서는, 2013. 5. 9.경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보았으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명의자나 사진 등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C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CN이 여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더욱 의심스럽다. B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 첨부된 확인서에는 ' 1. 법인인감증명 2. 위임장, 위 서류를 10일날 받아줄 것을 확인함. 확인자 : J㈜ 사장: A, BP, 2013. 5. 9.' 라고 기재되어 있다. CI가 이 사건 건물 주인 CN으로 행세하였다면, 법인인감증명과 위임장을 받아주겠다는 내용의 위 확인서를 B에게 적어줄 이유가 없다. 오히려, 위 확인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 CI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처분 권한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 등 서류를 보완하겠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CI에게 렌트카 이용대금 채권이 있었고, CI가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자신이 매수하여 처분 권한이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해 쓰라고 하였다고 주장한다.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CI가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이행약정서 및 영수증의 내용에 비추어 위 주장은 납득이 가고, 달리 피고인이 CI에게 이 사건 건물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CI와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