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03:1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여자들이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싸움을 말리고 사건경위를 파악하던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의 가슴부위를 1회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경 "B의 계불입금 지급 채무에 대하여 피고인이 연대보증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계주 C와 D(B의 아들)이 B의 계불입금 지불각서에 마음대로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여 지불각서를 위조하고, C가 이를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광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7. 12.경 광주북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3. 18.경 C와 함께 B를 찾아가 D에게서 B 명의의 지불각서를 받았고, 그 자리에서 D에게 그 지불각서에 피고인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D 이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 D을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 행사를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면에서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무고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ty t 홍진호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95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Col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1. 21. 12:10경 경부선 천안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1.4톤을 초과한 1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3. 4.29.2003고약810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2009.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8,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군 북내면 장암1리 마을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57

범죄사실1)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상가 2층에 있는 일식집에서 D을 통해 피해자 E(가명, 여, 41세), 피해자의 친구 F 등을 처음 만나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같은 층에 있는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1. 18. 01:10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위 상가 2층에 있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나가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찾아서 부축하여 가다가 에스컬레이터2)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남자화장실 3번째 칸 안으로 끌고 들어가 화장실 변기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 구강성교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서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고 화장실 밖에서 F이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소리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사진자료(CCTV 영상)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2) 공소사실에는 '엘리베이터'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진자료(CCTV 영상)에 따라 '에스컬레이터'로 정정한다(수사기록 제23~26쪽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7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E, 3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 150만 원을 받고 업소 관리를 맡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5. 14: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4. 5. 중순경부터 2014. 10. 6.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6. 25.경부터 2014. 10. 6.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각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43,690,000원 =범죄수익 45,500,000원 - 이 판결로 몰수된 1,81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06년의 병역법 위반으로 인한 전과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의 기간, 규모, 이익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죄 수익을 직접 취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1997년의 1회 처벌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96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6. 3.월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기로 "나의 어머니와 불륜관계를 맺은 것을 폭로하겠다. 자신이 다 알고 있다. 2,000만 원을 달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0.경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농협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말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친구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에 와 있다.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에 투자하세요. 지인을 동원하면 대박 날 것이다"라는 이메일을 발송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사업에 필요한 돈을 지원을 해 달라"는 문자를 발송하고, "또 다시 600만 원을 송금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2016. 5.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송금해 주지 않으면 모친과의 불륜관계를 기자에게 알려 보도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4.경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어머니와의 불륜관계를 알리겠다는 내용으로 겹을 준 후 2016. 5. 10. 13:47경부터 2016. 5. 11. 16:46 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6회에 걸쳐 현금으로 3억 원을 입금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16. 5. 14. 14: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호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35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돈은 피고인 모친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된 점,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등을 넘겨주면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5. 하순경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B) 1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오토바이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결과 그 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대포통장으로 활용된 점, 피고인이 위 양도 댓가로 100만원을 받은 점 등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돈이 궁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학력,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07. 17: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근무하는 산부인과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술에 취해 위 건물에 소변을 보러 들어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저지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엘리베이터에 태운 후 함께 탑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대체로 범행 인정, 2002년 이후 범죄전력 없고, 동종 처벌전력 없음, 추행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음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해회복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10:0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65세)의 논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삽을 이용하여 땅에서 관정(논에 물을 끌어다 쓰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파낸 후 이에 연결된 피해자 소유인 플라스틱 파이프 3, 4m 정도를 잘라 빼내는 방법으로 수리비 17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견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6.경까지 전남 C에 있는 D 현장에서 피해 회사인 (주)E(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이 시공하고 있는 상하수도 공사 현장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비용을 피해 회사에 보고하여, 피해 회사가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돈이 지급되도록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피해 회사에 보고하여 돈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4.5.경부터 6.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15,736,470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2,801,010원이 부풀려진 48,537,480원의 공사대금이 발생한 것으로 피해 회사에 제출하여 이러한 허위 비용 청구에 속은 피해 회사 경리 담당자로 하여금 2014. 6. 13. A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3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8,537,48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송금받은금액 48,537,480원 중 32,801,0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사대금 내역서 1부, E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1부, 허위식대 청구서 및 사실확인서 1부, 허위자재대금 청구서 1부, H과 I이 J에서 노무비를 받은 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태양이 실질적으로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04:5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고인 동생의 여자친구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E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33세)이 위 E에게 관심을 표시하며 합석을 하자고 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지켜 본 주점 내 다른 손님이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며 싸움을 말리자,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가게 밖으로 나가 깨뜨린 뒤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피해자 F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 은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자칫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 1)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와 권고형을 일부 참작한다. 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23:00경 창원시 성산구 Q빌딩에 있는 피해자 R이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이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9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 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중인 사실 및 항소심 진행 중인 사실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이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이 소액에 불과하고, 범행 후 단기간 안에 술값을 변제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동안 동종범죄로 무려 1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그 중 최근 5년 이내의 동종전과만도 6회에 이르고 그 중 2건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수법의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개전의 정이 없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8.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5. 11. 07:02경 용인시 처인구 C 지하 1층 상가 내에 위치한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상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주점에서, 내부를 물색하던 중 카운터 천정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20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지 않도록 위 카메라를 손으로 돌려 부러뜨리고, 그 곳 카운터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회색 소형간이 금고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금고를 집어 들고 바닥에 내리쳐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주점에서, 그곳 카운터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400원 상당의 던힐 파인컷 3MG 담배 1갑, 던힐 1MG 담배 1갑 및 제2항과 같이 손괴한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동전 3,5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 및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자진 출석 경위), 수사보고(피해품 압수 경위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시점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증거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착용 운동화 족적과 범행 현장 족적 일치에 대하여), 현장감식 결과보고,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23:35경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부산 수영구 수영로타리에 있는 부산은행 앞으로 가던 중, 같은 시 동래구 E에 있는 F병원 앞을 지나던 위 택시 안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원을 그리듯이 손을 돌리면서 더듬고, 손등을 꾹꾹 누르고, 깍지를 끼는 등 피해자의 손등을 만지며, "나랑 섹스를 하면 잘 맞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등을 만진 사실 등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20.00:20경 경남 진주시 망경동 천전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갈릴리교회 건너편 골목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6, 12. 28. 20:3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탑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문산읍 상문리에 있는 한국국제대학교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 운전 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 산와머니 등에서 빌린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과거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인천 서구 가좌로84번길 13에 있는 (주)연우의 여직원 탈의실에 침입하여 그곳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4.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4. 5. 02:47경 인천 서구 가좌로84번길 13에 있는 (주)연우에 이르러, 그곳 정문을 통하여 생산1동 2층 여직원 탈의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의 사물함 속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피해자 D의 사물함 속 지갑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피해자 E의 사물함 속 지갑에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5,000원을, 피해자 F의 사물함 속 지갑에서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4. 1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4. 14, 21:52 경 제1항 기재의 ㈜연우에 이르러, 그곳 정문을 통하여 생산1동 2층 여직원 탈의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물함 속 지갑에서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60,000원을, 피해자 B의 사물함 속 지갑에서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50,000원 및 사물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듀퐁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회사 내·외부 CCTV수사-용의자 탈의실 침입 장면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4. 14.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을 상대로 일정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9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허인석(기소), 이선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8.11.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5만 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8. 7.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를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55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위 돈을 경마장에서 모두 써버려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C에게 위 55만 원을 돌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8. 13.경 의정부시 E역 부근에서, 미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농협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F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그램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1.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부근 편의점에서, 미리 C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농협계좌로 55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필로폰 약 0.3 그램이 담긴 편지봉투를 맡겨두고 C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13. 경 공주시 J에 있는 K 내에서, L에게 나중에 필로폰 매수대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필로폰 약 2.4 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3. 경 세종시 M 인터체인지 앞 도로에 주차한 자신의 토스카 승용차 안에서, 위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6.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O역 부근에서, 위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7.경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Q마트'에서, 위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D을 통하여 위 마트 업주에게 맡겨두고 C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한 다음 2016. 5. 20.경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0.경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위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D을 통하여 서울 강서구 R에 있는 'S' 모텔 202호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겨둔 다음 C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함으로써,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6. 5.경 군산시 T에 있는 'U' 모텔 304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6. 12.경 대전 대덕구 V에서, 피해자 W 소유의 'X' 자동차 번호판을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5)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0, 42, 47) 및 첨부서류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매매미수, 매매, 투약,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제3항(필로폰 매매미수의 점에 한하여),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매매의 점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0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60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산정근거] 215만 원 - www매매대금 상당 필로폰 가액 합계 205만 원 [ 50만 원판시 1. 의 나.) + 55만 원(판시 1.의 다.) + 100만 원(판시 1.의 라. )] + 필로폰 투약가액 10만 원(판시 1. 의 마.)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ㅇ 제1, 2, 3 범죄 (각 필로폰 매매)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7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다. ■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판결 확정 후 불과 몇 달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필로폰 판매 소매상으로 활동하였는바,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해악이나 전파성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과 같은 필로폰 유통사범은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더욱 높다. 판사 강성훈 2) 2015,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5. 5. 2. 그 형이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5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9. 00: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이 안방 문을 잠근 채 혼자 잠을 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문 잠그지 말라고 했는데 씨발년이 문을 잠그고 자네"라고 말하며 안방 문을 발로 걷어차 손잡이 부분을 깨뜨리고, 식탁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의자 다리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안방을 가리키면서 피해자 C에게 "여기가 네 자리니까 들어가"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6. 09: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머리와 몸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들이붓고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손에 쥔 채 피해자 C에게 "애 울리면서 살지 말고 둘이 같이 죽자, 아니면 넷이 같이 행복하게 살래, 지금 대답해"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6. 09:05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가건물 안에서 C에게 샤워기로 물을 뿌리며 C 몸에 묻은 휘발유를 씻겨내던 중 처남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C으로부터 떼어내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손에 쥐고 "야 빨리 비켜, 안 비키면 불을 질러 버린다"라고 말하고, 그곳 싱크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13.5cm, 칼날길이 약 9.5cm)를 피해자 G을 향해 겨누며 "비켜라, 빨리 나와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정 폭력은 폭력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자녀 등 다른 구성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것으로 일반 폭력사건 보다 파급력이 크다. 이 사건의 경우 칼과 휘발유 등을 이용한 것으로 자칫 더 큰 인명피해가 초래될 뻔하였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모두 가정을 다시 원만하게 꾸리기를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C, 4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20. 17: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E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위 E와 성교하도록 성매매여성인 F를 밀실에 들어가게 하는 등 2014. 4. 15.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단속 사진, D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12,15, 18:2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같은 시 조영동에 있는 강산애 아파트 108동 앞 길까지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량을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