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4. 11.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H당 소속으로 영덕·울진·영양·봉화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한 I의 영양지역 선거 연락 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 C, D, E은 위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자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당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가. 2012. 3. 26. 15:00경 경북 영양군 J 소재 I의 영양군 선거사무소에서, K신문기자 L를 통하여 유급 선거사무원 자리를 알아보고 있던 B와 C에게 "공식 선거운동원 자리는 다 차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라. 점심 값은 안 나가고 하루에 7만 원을 주겠다. 공식 선거운동원은 통장으로 수당을 지급하지만 B씨 같은 경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뒤로 돈을 주겠다. 내일부터 출근하라."라고 말하여 B와 C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합계 210만 원(=7만 원×15일×2명)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여 이에 B, C로부터 승낙을 얻고, 나. 2012. 3. 26. 16:30경 경북 영양군 J 소재 I의 영양군 선거사무소에서, M조합장 N을 통하여 유급 선거사무원 자리를 알아보고 있던 D와 E에게 "공식 선거운동원 자리는 다 차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라,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한 사람은 점심 값 포함하여 7만 원이나, 두 분은 금액 이야기를 하면 외부에 알려지니 안 되고 봉사자들은 따로 윗사람에게 보고를 해서 선거가 끝난 뒤에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D와 E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합계 210만 원(=7만 원×15일×2명)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여 이에 D, E으로부터 승낙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회에 걸쳐 B 등 4명의 자원봉사자들에게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당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사실 가. 피고인 A, B, C 2012. 4. 11.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은 2012. 3. 29.부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앞의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에게 호별방문금지 등 선거운동 방법을 설명하며 "공식 선거운동은 3. 29.부터 시작되는데, 선거사무원은 3. 27.부터 출근을 해서 선거운동을 한다. 내일 아침부터 나와서 열심히 해달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C는 위 지시에 따라 2012. 3.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영양시장 등지에서 유권자들에게 "안녕하세요, 1번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I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A, D, E 2012. 4. 11.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은 2012. 3. 29.부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D, E은 공모하여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D, E에게 "호별방문은 하지 말고, 상가, 시장, 길거리에서 'I 후보의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I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하며 최선을 다해 달라. 내일부터 출근해서 일해 달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 E은 위 지시에 따라 2012. 3.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영양시장 등지에서 유권자들에게 "기호 1번 I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I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B, C, D, E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당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도 아니되며, 그 제공을 요구하여서도 아니된다. 가. 피고인 B, C 피고인 B, C는 앞의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로부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I 후보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해주면 일당으로 7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듣고, 자원봉사자 신청서에 서명을 하여 A의 위 의사표시를 승낙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2. 5. 1. 08:46경 경북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A에게 전화를 걸어, "국장님 그러시면 됩니까? 돈 주기로 해놓고 왜 안줍니까?"라고 말하여 위 선거운동 대가 105만 원(=7만 원×15일)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인 D, E 1) 피고인 D, E은 앞의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I 후보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해주면 일당으로 7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듣고, 자원봉사자 신청서에 서명을 하여 A의 위 의사표시를 승낙하였다. 2) 피고인 D, E은 위와 같이 I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했음에도 A가 약속한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지 않자, 직접 요구하기로 공모하고, 2012. 4. 30.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D는 A에게 "국장님 끝나고 나니 아무런 연락도 없고 섭섭합니다. 지금까지 기다린 것도 있는데, 너무 하네요"라고 말하고, 이에 A가 돈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위 요구를 거절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E은 "그럼 3일 기다릴까요?"라고 말하여 A에게 위 선거운동 대가 210만 원(=7만 원×15일×2명)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E,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 E,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 C,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 E의 진술기개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 C의 진술기재 부분 각 포함)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I 후보자의 영양군 선거사무소 개소일 및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수사보고(영양군 선거연락사무소 조직도 첨부보고), 수사보고(자원봉사자 현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방명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간의 통화내역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 P이 A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확인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약속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E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 승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요구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 승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 선거운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금품 제공 약속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E에 대하여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요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금품제공 의사표시 승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 D, E에게 자원봉사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B, C, D, E에게 자원봉사자에게는 대가가 지급되지 않음을 분명히 밝혔으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라고 지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가 자원봉사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 B, C, E, D의 진술내용 피고인 B, C는 이 법정에서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가 2012. 3. 26. 15:00경 I 후보자의 영양군 연락사무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B, C에게 '공식 선거운동원 자리는 다 차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해라. 점심 값은 안 나가고 하루에 7만 원을 주겠다. 공식 선거운동원은 통장으로 수당을 지급하지만 B씨 같은 자원봉사자들은 그렇지 않다.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 C가 이를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그리고 피고인 B, C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8쪽, 349~352쪽). 피고인 E, D는 이 법정에서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가 2012. 3. 26. 16:30경 I 후보자의 영양군 연락사무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E, D에게 '공식 선거운동원 자리는 다 차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해라. 정식 선거운동원은 점심 값 포함하여 7만 원이니까 제가 어차피 이야기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요. 자원봉사자들은 따로 윗사람에게 보고해서 선거가 끝난 뒤에 돈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그리고 E, D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3~405쪽, 증거기록 419~420쪽). 2) 피고인 B, C, E, D 진술의 신빙성 앞의 '증거의 요지'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 C, E, D는 영양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금품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피고인 B, D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받으면서 처음에는 피고인 A가 금품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를 번복하고 피고인 A가 금품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 A가 금품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는 유급 선거운동원으로 일하기 위하여 알아보던 중 피고인 B의 남편 P을 통하여 K신문의 L 기자의 소개로 피고인 A를 찾아 갔고, 피고인 E, D도 유급 선거운동원으로 일하기 위하여 알아보던 중 피고인 D와 친분이 있는 M협동조합장 N의 소개로 피고인 A를 찾아갔던 것인데, 피고인 B, C, E, D가 피고인 A를 찾아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I 후보자나 피고인 A와 아무런 친분관계도 없고 H당의 당원도 아니었던 피고인 B, C, E, D가 피고인 A로부터 '자원봉사자는 일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도 무급의 자원봉사자로 H당 영양군 연락사무소에서 선거운동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 C, E, D는 H당 영양군 연락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기로 한 직후 서로 만난 자리에서 서로 지급받기로 한 대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던 점, 피고인 B, C, D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후 피고인 A에게 선거운동의 대가(일당 7만 원)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B, C, D가 피고인 A로부터 '자원봉사자에게는 일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무급의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운동을 해 놓고서 선거운동이 끝난 후 형사처벌을 받을 것까지 각오하고서 선거운동의 대가를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측에서 신청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Q, R, S은 피고인 B, C, D, E과 피고인 A 사이에 있었던 자원봉사 내지 대가지급에 관한 직접 대화당사자가 아니고 그 대화과정을 전부 들었던 것도 아니어서 증인 Q, R, S의 법정진술로 인하여 피고인 B, C, D, E의 검찰 및 법정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 D, E의 검찰 및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 D, E에게 자원봉사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할 것을 지시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가 2012. 3. 26. 15:00경 I 후보자의 영양군 선거연락사무소에서 피고인 B, C에게 '공식 선거운동은 3. 29.부터 시작하는데 선거사무원은 3. 27.부터 출근을 해서 선거운동을 한다. 내일 아침부터 나와서 열심히 해 달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B, C는 3. 27. 09:00경 선거사무소에 출근하여 사무실 청소 등을 한 뒤 영양읍 내를 돌아다니며 I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피고인 A가 피고인 B, C, D, E에게 호별방문 금지 등 선거법위반 사항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고, 3. 27. 아침에 출근했을 때 피고인 A가 수고해 달라고 말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9, 340쪽).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가 2012. 3. 26. 15:00경 I 후보자의 영양군 선거연락사무소에서 피고인 B, C에게 '공식 선거운동은 3. 29.부터 시작하는데 선거사무원은 3. 27.부터 출근을 해서 선거운동을 한다. 내일 아침부터 나와서 열심히 해 달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B, C는 3. 27. 09:00경 출근하여 사무실 청소 등을 한 뒤 영양읍 내를 돌아다니며 I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3. 28.쯤 선거운동을 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밖에 분위기가 어떻더냐'고 묻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그리고 피고인 C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2, 353쪽).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가 2012. 3. 26. 16:30경 I 후보자의 선거 연락사무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E, D에게 '호별방문은 하지 말고 I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하고 돌아다녀 달라. 내일부터 출근해 달라'로 말하였고, 피고인 E, D는 2012. 3. 27. 09:00에 출근하여 사무실 청소 등을 한 뒤 영양읍 내를 돌아다니며 I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그리고 피고인 E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1, 422쪽).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가 2012. 3. 26. 16:30경 I 후보자의 선거 연락사무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E, D에게 '호별방문은 하지 말고 I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하고 돌아다녀 달라. 내일부터 출근해 달라'로 말하였고, 피고인 E, D는 2012. 3. 27. 09:00에 출근하여 사무실 청소 등을 한 뒤 영양읍 내를 돌아다니며 I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피고인 B, C, E, D가 다녀오니까 피고인 A가 '나갔다 오셨습니다' 인사하고 '수고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내일 개소식이니까 아는 분들 있으면 사무실에서 커피 잡수시게 모시고 오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쪽). 그리고 피고인 D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8~410쪽).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특별히 선거운동 방법에 대하여 지시한 것은 없지만, 선거운동 시작 하루 이틀 전에 자원봉사자들을 모아놓고 '기본적으로 향응 제공이나 호별방문,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안 됩니다. 허위나 거짓이 아니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지인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위원장님에 대해 호의적인 말씀을 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81쪽). 피고인들의 위 각 진술 및 앞의 '증거의 요지'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도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자원봉자사들에게 선거운동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 A가 2012. 3. 27. 및 2012. 3. 28. 2일간 피고인 B, C, E, D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2012. 3. 26. 피고인 B, C, E, D에게 선거운동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2012. 3. 27.부터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고, 호별 방문, 향응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하였을 뿐 공직선거법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 B, C, E, D에게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2. 3. 27. 및 2012. 3. 28. 이틀간에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말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B, C, E, D는 그 지시에 따라 2012. 3. 27.부터 H당 영양군 선거연락사무소에 출근하여 사무실 정리를 한 후 영양시장 등지에서 선거운동을 한 점, 피고인 A는 아침에 출근한 피고인 B, C, E, D에게 '수고해 달라'는 말을 하였고, 선거운동을 마치고 H당 영양군 선거연락사무소로 돌아온 피고인 B, C, E, D에게 '수고했다'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C, E, D에게 선거운동기간 개시 전에 선거운동을 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피고인 A는 2000. 11.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을 약속한 대상이 4명으로 많지 아니하고 약속한 금액도 합계 420만 원으로 거액이 아닌 점, 사전 선거운동기간이 2일에 불과한 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실제로 금품이 제공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E, D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피고인 B, E, D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기로 약속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며 피고인 A에게 그 제공을 요구하기도 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 B, C, E, D가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요구한 금액이 각 105만 원으로 많이 아니한 점, 피고인 B, C, E, D가 사전 선거운동을 한 기간이 2일에 불과한 점, 피고인 B, C, E, D가 실제로 수수한 금원은 없는 점, 피고인 E, D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 C, E, D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