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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1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17 상해 피고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혜림(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21: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의 배우자가 피해자 D(57세)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www.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해 범죄를 저지르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해도 그러한 사정으로 사람에 대한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없고, 이 사건 폭력의 정도 및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요소임.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류영재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0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00 공무집행방해, 모욕,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정연(기소), 김태헌(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7.00:54경 부산 연제구 B 오피스텔 1층 로비 앞 노상에서 남자친구와 큰소리로 싸우던 중,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경찰관 씹새끼, 같잖은게 가라"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다수의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약 10분간 욕설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가를 권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동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상해를 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창석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9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은영(기소), 송형진(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장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D 미니쿠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범행 동기, 경위, 주행거리, 혈중알콜농도, 처벌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9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노우석(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08:45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24경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감정결과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고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0%나 된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9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검 사 최진석(기소), 최지예(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4. 07:35경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부산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G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자, 해당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선처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친형인 H의 서명을 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공무원인 G이 휴대용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H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서명란에 'H'이라고 기재하여 H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단속 당시 사진,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인 2019년 음주운전 범행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단속이 되자 친형인 H으로 행세하여 사문서위조 및 사서명위조의 죄 등을 저지른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의 죄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5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나영(기소), 송형진(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00: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경위, 주행거리, 혈중알콜농도, 처벌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5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환(기소), 김한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현재(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18:20경 혈중알콜농도 0. 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지범로 100 지산역 앞 도로를 두산오거리 방향에서 지산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에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수성못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범로 100 지산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주민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1. 견적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2017년도에 이 사건과 동일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판사 박효선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0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08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남수(기소), 전효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남주(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허위 보험계약 체결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 약 1억 2,000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형사재판 중에 있었고, 위 형사재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피해변제금 마련을 위해 제3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월 말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소재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사회 지인인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형사재판 중인 사실은 숨긴 채 '보험회사와의 합의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투자금융 계좌(계좌번호 F)로 2017. 10. 2.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형사재판 피해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는 상황이었는바,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5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편취액수, 기망의 방법 및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태도,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정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02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0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김한준(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영국(국선) 판결 선 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07:1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의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가 번 개탄을 피워놓고 자살기도'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진입한 후 피고인이 방 안에 놓아둔 번개탄을 치우고 피고인을 깨우며 밖으로 나가자고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를 요청하자, 위 경위에게 '씨발놈들아 나가라, 제발 좀 나가라', '씨발놈아, 신발 벗으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위의 몸을 밀치고 위 경위의 가슴 부분에 부착된 바디캠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신고 내역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피해경찰관의 바디캠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판사 박효선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6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62 업무상횡령 피고 인 A 검 사 김수길(기소), 정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수정(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5. 8.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9. 30. 가석방되어 2016. 12.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19. 10. 15.경까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백화점 8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여행사에서 고객유치, 대금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고객 F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7,883,440원을 교부받은 후 G 본사에는 4,200,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3,683,44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교부받은 여행경비 122,056,232원을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녹취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횡령자료, 문자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증거기록 141, 150, 154쪽),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비슷한 수법으로 업무상횡령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많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2020. 2. 6. 선고된 판결의 업무상횡령죄와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가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2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24,2020고단2885(병합) 사기,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배상아(기소), 변재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명수미(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824 피고인은 무직이었음에도 피해자 V에게 자신을 'W 장교'라고 허위로 소개하여 접근한 후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에게 허위의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6.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1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 모친 L의 M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이 약 2,4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신용등급이 6등급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L 명의의 M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885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12. 4.경까지 서울 강서구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경 위 'Z'에서, 그곳에서 휴대폰을 구매한 고객인 AA로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패드 1대, 아이폰8 휴대폰 1대 등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기기들에 남아있던 잔여 할부금을 위 'Z'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위 기기들을 넘겨받아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그에 남아있던 잔여 할부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Y를 위하여 위 기기들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송금확인증 2020고단2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이패드·아이폰8 할부금 대납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및 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2019. 7. 30. 및 2019. 12. 26. 이 법원에 각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 기망행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비교적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연미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0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창희(기소), 최지예(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교차로를 C시장 방향에서 광무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D백화점 방향에서 백화점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72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교차로 부근까지 약 7km 가량 위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세 번째 음주운전인 점, 혈중알콜농도도 낮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나 교통사고 충돌의 정도가 컸던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80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함재원(기소), 노영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일환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7.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벤츠 E2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2. 25. 01:48경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은아아파트삼거리 교차로를 상남시장사거리 방향에서 토월중학교삼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좌우 진행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살펴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K5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5. 01:48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부터 같은 성산구 H아파트 후문 경비실 부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진단서, 차량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 40시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의 폐해 및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사고 직후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의 추격 끝에 피고인을 가해자로 특정하여 검거할 수 있게 되었는바, 죄질 또한 불량한 점, 동종의 음주운전 전과 2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판사 강세빈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7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78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세관(기소), 박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정(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04:4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앞서 인근 ,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E(남, 22세) 및 피해자의 일행과 다툼이 있던 것에 관하여 항의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20cm, 폭 약 13cm, 두께 약 8cm)과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벽돌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히 처벌할 소지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6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경완(기소), 박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인욱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7. 02:1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C 민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운전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규도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59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현유(기소), 박정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주현 판결 선 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8. 04:4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인근의 주택가 골목에서부터 세종 대평동 세종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의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2회 동종범죄 전력, 위 전력 이외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4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려진(기소), 박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정(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00:20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기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1회 동종범죄전력, 위 전력 이외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3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건영(기소), 박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정(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2020. 3. 14. 17:22경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C 앞 도로에서 약 7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1회 동종범죄전력, 딸의 운전을 도와주려다 발생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1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김효준(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만석(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03:05경 남양주시 B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한 언행상태를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5경부터 03:50경까지 45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혀로 막은 상태로 호흡을 하거나,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호흡측정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음주측정거부),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수사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경, 2013.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측정거부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