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4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8. 20: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0층에 있는 D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중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인 의사 이 관리하고 있는 처방전 3매를 수납책상에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6. 5, 19:00~19:30경 제1항 기재 병원 수납 책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처방전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기타'란에 'v'자를, '환자성명 '란에'F'을 '주민등록번호'란에 'G'를, '처방 의약품의 명칭'란에 '트라조돈 염산염정 25mg, 알프람정 0.5mg, 자낙스정 0.25mg, 스틸록스 10mg, 아티반정 1mg, 리보트릴정'을, '1회 투약량 및 1일 투여횟수'란에 '1T', '총투약일수'란 '30T', '용법'란에 'PRN, 반알씩드세요'라고 기재한 다음, 2017. 6. 12, 21:00 경 서울 금천구 H 원룸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 처방전의 '교부 연월일 및 번호' 란에 '2017년 6월 12일, 제30호'를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처방전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7. 10:00~12:00경 위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 병원수납 책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처방전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기타'란에'v'표시를, '교부연월일 및 번호'란에 '2017년 6월 17일, 제38호'를, '환자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J'을, '처방 의약품의 명칭'란에 '스틸녹스 10mg'을, '1회투여량'란에 '1', '1일 투여횟수'란에 '1', '총투약일수'란에 '28'을, '용법'란에 '반알씩 드세요'를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처방전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6.20, 10:00~11:00경 위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 병원수납 책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처방전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기타'란에'y'를, '교부연월일 및 번호'란에 "2017년 6월 20일, 제30호'를, '환자 성명' 란에 'K'을, '주민등록번호'란에 'L', '처방 의약품의 명칭 '란에 '알프람정 0.5mg, 자낙스정 0.25mg, 아티반정1mg, 명인트라조돈 캅셀 0.25mg, 리보트릴정, 스틸녹스정 10mg'을, '1회 투여량'란에 '1'을, '1일 투여횟수'란에 '1'을, '총 투약일수'란에 '30, 30,30,30, 30, 56'을, '용법'란에 '통에 각각'을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처방전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6. 15, 17:35 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N약국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처방전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약사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8. 15:00~17:00경 위 N약국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처방전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20, 12:19 경위 N약국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처방전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처방전 양식을 이용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3매의 처방전을 위조한 다음 위조된 처방전을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각각 행사하여 Q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람정 0.5mg 60개, 자낙스 0.25mg 60개, 스틸록스 10mg 114개, 아티반정 1mg 60개, 리보트럴정 60개를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혐의자 특정, 임의동행경위,의약품 회수 여부), 수사보고(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소 마약감정서 문의), 수사보고(피해자 E의 서류제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다. 제3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향정라, 목)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9월10일 ※ 절도미수죄는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님 :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한다. ·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 · 위조한 처방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한 후 이를 투약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한 정황은 없다. ■ 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전력이 있다. ■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집행유예 기간(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6고단4588 판결, 사기미수죄 등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확정일 2016. 10. 29.) 중 저질러진 것이다. ·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피고인이 그곳에서 처방전을 절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직업윤리의 위반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