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 B(여, 당시 14세)가 자신의 친형인 C과 동거하며 성매매를 하던 중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어 종종 연락하고 지낸 사이로, 2021. 4. 18. 01:00경 가출한 피해자(16세)로부터 "보호관찰을 받기 싫은데 조사 받는 것도 싫고 집에 들어가기도 싫다.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확실히 도망가고 싶으면 데리러 가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같은 날 06:14경 서울 노원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E 에쿠스 차량에 태운 후 충북 충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무인모텔에 데려가 함께 숙박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직 16세에 불과한 아동으로 정신적·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고, 수중에 돈이 없는 상태로 가출하여 피고인이 아니면 숙식을 해결할 장소도 없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4. 20. 오후경 대구 달서구 F 원룸 G호에서, 가출한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2. 저녁경 대구 달서구 H모텔 호수불상 객실에서, 가출한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26. 23:00경 대구 달서구 I모텔 호수불상 객실에서, 가출한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4. 28. 00:00경 대구 달서구 J모텔 K호 객실에서, 가출한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4. 18. 06:13경 서울 노원구 D 앞 노상에서 가출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E 에쿠스 차량에 태워 충북 충주, 대구 등지로 데리고 가 모텔 등에서 숙식하면서 2021. 4. 22. 21:38경 실종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소재를 찾고 있던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도 "피해자를 실제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거짓말하는 등 2021. 4. 28. 13:57경 검거시까지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소재를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실종아동법 피혐의자 A의 차량을 특정하게 된 경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각 정기추적활동, 각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들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16세의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약 10일간 보호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도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의 수단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