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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8. 19.경부터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주차관리 주임으로 일하면서 같은 곳에서 주차관리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이 500만 원 정도 연체되어 있었고,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등에 2,4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월 165만 원 상당의 급여만으로는 생활비나 대출이자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상태였다. 1. 신용카드 대금 관련 사기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5. 경 성남시 수정구 E 부근 F 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빌려주면 네가 군대가기 전인 2017. 11. 중순경까지 신용카드 대금을 지불하고 신용카드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카드, 우리카드, 롯데카드를 각 1개씩 만들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로 2017. 8. 24. 부터 같은 해 10. 31. 까지 통신요금, 물품대금 등의 용도로 1,850,825원을, 우리카드로 2017. 8. 29. 부터 같은 해 10. 17. 까지 카드론, 물품대금 등의 용도로 1,835,830원을, 롯데카드로 2017. 9. 7. 부터 같은 해 11. 13. 까지 게임 상품권 구입, 물품 구입 등의 용도로 2,662,906원을 각 결제하였음에도 위 각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합계 6,349,56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휴대폰 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휴대전화 관련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업상 핸드폰이 필요하다.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 통신요금은 잘 낼 테니 걱정하지 마라. 5개월 후에는 내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5. 경 휴대전화 1대[G (F)]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그때부터 2017. 10. 31. 까지 사용하고도 이에 대한 통신비, 소액결제대금, 단말기할부금 등의 대금 2,532,50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관련 대금 합계 12,878,3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합계 12,878,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9. 28. 경 하남시 H 소재 "I"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잔액이 있으면 빌려달라. 쓰고 금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4.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726,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거래내역(수사기록 1권 16쪽), 휴대전화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등(위 수사기록 33쪽), 계좌이체자료(위 수사기록 50쪽) 1. 신용정보이력(수사기록 2권 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같은 대형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에게 경제적 형편과 지불 능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약 3개월간 합계 2,2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그때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8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측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18:19경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앞 도로를 제1운천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전방 횡단 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E(여, 79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오피스텔 앞 사거리를 구산로터리 방면에서 북부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의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정지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교차로 내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fender)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893,27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영상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도주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8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23. 21:24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점 앞 테이블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37세) 등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3. 23:52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365에 있는 은평경찰서 로비에서, 위 특수상해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중 위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가 자신을 약 올리기 위해 찾아왔다고 생각하여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수상해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다가 피해자와 마주치자 경찰서에서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5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16:35경 화성시 마도면 은장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 방향에서 마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지나치게 근접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3차로에서 남양 방면을 향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4차로에서 남양 방면을 향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화물트럭의 좌측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그 좌측과 뒤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43세)의 I 쏘울 승용차, 피해 자 J(70세)의 K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각 충격하게 하고 순차적으로 위 쏘울 승용차가 피해자 L(48세)의 M 카고트럭의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가 피해자 N(54세)의 O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각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가 피해자 P(45세)의 Q SM3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R(여, 3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 상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울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S(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오피 러스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T(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화성시 마도면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위 사고 현장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에서 위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11%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정지신호에 걸리자 브레이크를 밟지도 못한 채 핸들을 꺾고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계속 진행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차량과 정면충돌하였고, 이어 연쇄 충돌이 일어나게 하는 큰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자 중 일부는 상당한 정도로 상해를 입었다. www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중 피해자 D,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H. 피해자 J, 피해자 N, 피해자 T에게 각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친이 운영하는 식당 앞 도로포장 공사가 지연되어 식당 영업에 지장이 생기자 화가 나, 이를 항의하기 위해 온 몸에 기름을 뿌린 채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면 사무소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7. 15:55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주유소에서 주유기를 이용하여 온 몸에 기름을 뿌린 후 위 D면사무소 민원실에 들어가, 행정 공무원인 면장 F, 총무계장 G 등 민원실 공무원들에게 "주민들에게 왜 도움을 안주냐, 내가 죽을까, 해도 해도 너무 심하다.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상의를 가슴까지 끌어 올리며, 바지를 벗는 등 행패를 부리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그곳에서 분신을 할 것처럼 행동하며 위협하는 등 민원실 공무원들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그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면사무소 민원실 공무원들의 민원인 상담 등 민원 관련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목록)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따른) 1. 수사보고(피의자가 몸에 경유를 뿌리는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에 따른) 1. 수사보고(D면사무소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원들이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민원을 관철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오고가는 면사무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 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인화성이 좋지 아니한 경유를 뿌렸고, 라이터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실제 상해 · 화재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고소작업차의 차주로서, 'C'라는 상호로 고소작업차를 운전,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 10:4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주)E 회사의 조립식건물 외부물받이 교체작업에 위 고소작업차를 제공하여 피해자 F을 포함한 작업자들이 고소작업차 탑승함을 타고 약 9m 높이에서 물받이 교체작업을 할 수 있도록 무선리모콘을 이용하여 탑승함을 조종하게 되었다. 그곳 작업 위치 주변에는 전신주와 고압전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고소작업차 탑승함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탑승함이 고압전선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탑승함을 조정하거나 관계기관 요청 등을 통해 고압전선에 방호 조치를 취한 후 조정을 하는 등으로 감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고압전선 주변에서 탑승함을 조정한 과실로, 이동하던 탑승함이 고압전선에 닿으면서 탑승함 안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감전이 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손과 발 등 신체표면의 20%를 침범한 심재성 2도, 3도 및 4도의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사건관련 고소작업차 등 사진 1. 진단서, 자동차등록증,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결과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피고인이 이전에도 고소작업차 조작과실로 작업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가 한쪽 팔목을 절단하는 등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5. 03:45경 인천 부평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03:4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B 방면에서 부평5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서행을 하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유무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5세)가 운전하는 G K5 택시의 오른쪽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또한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회전하면서 주차 중이던 H 카니발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이 운전하는 피해자 I 소유의 G K5 택시를 수리비 5,059,40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입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82%)가 높은 점, 피고인은 2017. 7. 5.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과 20일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하여 말이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협공판장 쪽에서 내리직판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G(여, 75세)가 도로의 우측 가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일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21: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약 2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보유하던 차량을 양도하여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그다지 높지는 않고 운전 거리가 2m로 짧은 점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년경 'D'을 소유한 목사로 행세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초경 서울 E 부근 커피숍에서 그 무렵 만나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23조 원이 예금되어 있는 허위의 농협통장 등을 보여주면서 거액을 상속받았는데 묶인 자금을 풀어서 병원을 설립할 수 있을 것처럼 과시하며 "병원을 설립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병원책임자 자리를 주고, 영국투자자가 한국에 들어오면 차용한 돈도 2012. 9.경까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액을 상속받거나 병원을 설립할 자금이 없었고, 위 영국의 투자자도 피고인이 직접 알거나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어서 2012. 9.경까지 차용한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9. 5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19.부터 2012.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8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경 위 B의 처남인 피해자 C에게 전항과 같이 자금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H학원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영국자금 유치에 관한 비용으로 쓰려고 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2. 9. 28. 까지 돈을 갚고 I을 인수하여 대표이사 자리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아무런 투자 유치 계획도 확정된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건설회사 대표이사 자리를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6.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소재 망우리 공원휴게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J의 법정진술 1. 차용증(2012. 9. 11.자), 약속어음 사본 2매 1.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확정된 판결문(2017고단2265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거액이 예금되어 있는 허위의 예금통장을 제시하여 재력을 과시하는 등 범행 수법이 나쁘고,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고 2013. 1. 30. 출국하여 2017. 8. 23. 귀국할 때까지 장기간 도피해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사기죄로 실형과 벌금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범행으로 누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6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9. 22:55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E건물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넓지 않은 이면도로인데다가 도로 양측으로 자동차들이 주차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마주 오는 자동차 등과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맞은편에서 피고인 쪽을 향해 진행하다 피고인 좌측 전방에 잠시 정차해 있던 피해자 G(여, 53세)가 운전하는 H FC125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 오른쪽에 주차되어있던 자동차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사천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2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30.00: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안견로 691-7 종합운동장 부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연 쪽에서 서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갓길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링컨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한 피해자 C(3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D(3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1회받은 외에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03:3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구 D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m 거리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참고인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데, G이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G과 차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이동하여 갔으며, 차를 운전하는 동안 G 및 그 일행이 계속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도로 가운데를 막지 않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운전한 것으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현재의 위난 부존재] 피고인은 최초 도로변에 정차되어있는 차에 타고 있었으므로, 비록 차 안에서 다툼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도로의 차량 흐름에 어떠한 방해도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그 단계에서는 차량을 움직일 이유가 없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위에 G의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그 자리를 벗어나고자 정지된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고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당시 정차되어있는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을 하면서까지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할 정도의 긴급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긴급한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다. 그 후 도로 한가운데에서 소란이 발생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이는 피고인이 면허 없이 차량을 도로 한가운데로 운전하여 갔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자초한 위난에 불과하다. 나. [상당한 이유 부존재]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최초 차량을 출발할 당시 G과 다툼이 있었고 주위에 G의 친구들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경우 운전면허가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에서 내려 다른 방법으로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설령 긴급한 위난이 존재하였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무면허운전을 한 것을 두고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음주 교통사고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애견분양 및 애견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7. 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2017. 6. 3. 경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사건 확정일자 검색 자료,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7고단84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애견분양 및 애견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7.경부터 2017. 5. 30.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등 676,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18. 1. 15.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