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주식 94.02%를 피고인 명의로 보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9. 주식회사 B 발행주식의 14.02%를 C에게, 51%는 D에게 양도하여 주식회사 B 발행주식의 총 65.02%를 타인에게 양도하고도 그중 일부 거래를 누락시킨 43.02%(C 14.02%, D 29%)만 양도한 것처럼 이면계약서를 만들고, 43.02%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양천세무서에 신고하여, 그 차액 상당에 부과되는 1,399,906,729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및 보충조서, 주식양수도 계약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각 문답서(1차), 문답서(2차),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각 통장 사본, 각 차용증, 자금대여 및 주식질권설정계약, ㈜B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상태표,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서류 첨부-양도소득세 결정내역 등(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고발인 포탈세액 결정내역 정정제출 첨부 및 고발인 전화통화),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피의자 A 증권거래서 신고서 첨부), 수사보고(고발인 안산세무서 조사팀 전화통화), 수사보고(고발인 전화통화), 수사보고(항고인 조세심판결정 통지서 제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행정소송 1심 판결문), 수사보고(관련 사건 제출 서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29.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발행주식의 14.02%를 C에게, 29%를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게 각 양도하여 합계 43.02%를 양도하였을 뿐, 위 지분을 초과하여 D이나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에게 B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고, D에 대한 양도를 대여로 가장하기 위하여 이면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의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D 측으로부터 합계 22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 기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이다. 2. 관련 법리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지위 등 가) 피고인은 2011년경 B의 최대주주로서 그 발행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230,000주 중 216,250주를 보유하고,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B의 업무를 총괄․지시하였다[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 한다) 16 증거기록 83쪽, 순번 30 증거기록 133쪽, 순번 61 증거기록 79쪽, 순번 69 증거기록 157쪽). 나) B은 2011. 5. 25.경 ‘L사업’에 관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11. 10. 27.경 위 공단과 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 5. 4. 총 사업비를 1,002억 원으로 하는 ‘M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다(순번 93 증거기록 643쪽). 다) 한편 2011년 무렵 I, J는 N에 속한 계열사로서 I는 N의 100% 자회사이고, D은 N의 최대주주로서 그룹 업무를 총괄하는 회장의 직책에 있으면서 J의 이사를 겸직하였다(순번 40 증거기록 179, 181쪽, 순번 95 증거기록 575쪽). 2) 피고인과 I 등 사이의 주식양도계약서 작성 등 가) 피고인은 I로부터 2011. 6. 16. 10억 원, 2011. 7. 5. 10억 원, 2011. 7. 29. 9억 원 등 합계 29억 원을 지급받았다(순번 34 증거기록 152, 153쪽). 나) 피고인은 2011. 7. 29. I에게 이 사건 주식 66,700주를 대금 29억 원에, 2011. 7. 29. C에게 이 사건 주식 32,250주를 대금 1,402,173,913원에 각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2011. 11. 30. 그 양도소득세 합계 328,866,3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순번 18 증거기록 98 내지 104쪽, 순번 32 증거기록 150쪽). 다) 한편 피고인은 위 주식양도와 별개로 J로부터 2011. 7. 29. 12억 원을 지급받았고(순번 34 증거기록 153, 157쪽), D으로부터 2011. 5. 17. 5억 원 및 2011. 7. 29. 5억 원 등 합계 10억 원을 지급받았다(순번 34 증거기록 156, 157쪽). 라) 그런데 2011. 7. 29. 피고인이 I, J, D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다는 주식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계약서 말미의 ‘양도자’ 이름 옆에는 피고인이, ‘양수자’ I, J, D의 이름 옆에는 각 D이, B 이름 옆에는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H가 각 서명하였다(순번 5 증거기록 22 내지 24쪽). 마) 이후 D, N의 전무이사 O, D의 아들 P이 2011. 11. 14. B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D은 2012. 1. 2.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순번 61 증거기록 80, 81쪽, 순번 75 증거기록 279쪽, 순번 82 증거기록 431쪽). 3) 피고인의 주식양도에 대한 안산세무서장의 세무조사 진행 경과 등 가) 안산세무서장은 2016. 12. 5.경부터 2017. 5. 16.경까지 피고인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피고인이 2011. 7. 29. 앞서 본 I 및 C에 대한 주식양도 외에도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와 같이 J에게 이 사건 주식 27,600주를 대금 12억 원에, D에게 이 사건 주식 23,000주를 대금 10억 원에 각 양도한 것으로 보았다(순번 4 증거기록 11 내지 20쪽, 순번 69 증거기록 156, 157쪽, 순번 87 증거기록 514쪽). 나) 이후 안산세무서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에 따라 추가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음에도 앞서 본 I 및 C에 대한 주식양도만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7. 5. 31. 피고인에게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고, 2017. 7. 16. 피고인에게 양도소득세 2,513,394,280원, 증여세 255,182,720원, 증권거래세 43,598,64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순번 95 증거기록 578, 579쪽, 순번 87 증거기록 514, 515쪽). 다) 피고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3. 20.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순번 69 증거기록 155 내지 180쪽). 라) 이에 피고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856호로 양도소득세 등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4. 5.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순번 87 증거기록 513 내지 526쪽), 피고인이 상소하였으나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실제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에 따른 주식양도를 하였음에도 고의로 이 부분을 누락한 채, 일부 주식양도만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양도자’로, I, J, D이 ‘양수자’로 각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주식 117,300주(발생주식 총수의 51%)를 대금 51억 원에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2011. 5. 17.부터 2011. 7. 29.까지 사이에 I로부터 합계 29억 원, J로부터 12억 원, D으로부터 합계 10억 원을 지급받았는바, 위 금원 합계 51억 원(= 29억 원 + 12억 원 + 10억 원)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에 기재된 주식양도 대금 51억 원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15억 원(지급일 2011. 6. 16.)이 2011. 5. 17. 5억 원(D), 2011. 6. 16. 10억 원(I)으로 각각 나뉘어 지급된 점을 제외하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에 따른 중도금, 잔금의 각 지급일 및 액수도 실제 각 지급일 및 액수와 일치한다. 2)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부분인 I에 대한 양도주식 66,700주가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가 단순히 J 및 D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I에 대한 실제 양도분을 포함하여 작성될 이유가 없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에 기재된 I에 대한 주식양도에 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은바,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에 기재된 주식 중 I에게 양도한 주식에 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3) B은 2011. 5. 25.경 ’L사업’에 관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11. 10. 27.경 위 공단과 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D, J의 이사 O, D의 아들 P이 2011. 11. 14. B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데 이어 D이 2012. 1. 2.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B은 2012. 5. 4. ‘M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바, 이러한 사정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등기이사와 등기감사 전원의 교체, 보증책임 및 손해배상, 비밀유지, 계약해제, 위약벌 등과 같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의 형식 및 내용을 함께 고려해 보면, 전체적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는 주식양도를 통한 기업인수 관계와 더욱 부합해 보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금전차용 및 담보제공 관계와는 부합해 보이지 않는다. 4) J의 2011. 7. 29.자 (대체)전표에는 B에 대한 투자지분 참여로 ’투자유가증권‘ 12억 원이 기재되어 있고, J의 2011.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는 비유동자산으로 ’투자유가증권‘ 12억 원이 기재되어 있는바(순번 64 증거기록 108쪽, 순번 87 증거기록 517쪽), 위 기재 내용에 의하면 J가 B의 발행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12억 원에 취득하여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이 J에게 이 사건 주식을 대금 12억 원에 양도하여 J가 B의 주주가 되는 관계와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이 J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관계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5)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 말미에 서명하는 등 그 작성에 관여한 H는 세무조사 당시 ’피고인이 J 및 D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N의 O 부사장과 수차례 통화하고 계약내용에 대해 사전 협의하여 실제 거래 내용대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주식양도 관계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후 H가 관련 행정사건 및 이 법원 증인으로 나와서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가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세무조사 당시의 진술과는 다른 내용으로 증언하였으나, 그 증언 내용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H를 횡령으로 고소하여 피고인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것으로서 위 세무조사 당시의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세무조사 당시에는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커, 위 법정 증언만으로 세무조사 당시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곧바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가 D 측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위 서류가 차용금 담보를 위한 서류로 적절하지 않아 이후 이를 대체할 ‘자금대여 및 질권설정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를 폐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에는 단순히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내용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등기이사와 등기감사 전원의 교체, 보증책임 및 손해배상, 비밀유지, 계약해제, 위약벌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가 단순히 차용금 담보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위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는 주식양도를 통한 기업인수 관계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자금대여 및 질권설정계약서는 당사자의 표시를 ’채권자 또는 질권자‘ 및 ’채무자 또는 질권설정자‘ 등이 아니라 ’양도자‘, ’양수자‘로 표시하고 있고, 구체적이면서도 상세한 계약조건이 기재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와는 달리 계약조건 등도 추상적이고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어, 과연 진정하게 성립된 계약인지 의구심이 든다. 7) 피고인 및 변호인은, B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양도할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와 같은 주식양도를 할 이유가 없고 J 및 D으로부터의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각 해당 주식 27,600주 및 23,000주에 각 질권을 설정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와 같이 주식이 추가로 양도될 경우 D이 B 발행주식 총수의 51%를 보유하여 B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운영할 수 있게 되는 대신,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양도에 관한 특례세율이 아닌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됨을 사전에 잘 알고 있었고(순번 30 증거기록 140쪽, 순번 40 증거기록 185쪽, 순번 87 증거기록 518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에는 피고인이 I, J, D에게 B의 발행주식인 ’이 사건 주식 117,300주(발행주식 총수의 51%)‘를 ’매매대금 총 51억 원‘에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B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양도할 경우 늘어나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생각으로 금전을 차용하게 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명시적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51%‘라고 기재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조세부담을 회피할 생각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에 기재된 주식 중 I에게 양도한 주식에 관하여만 별도의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순번 6 증거기록 25쪽)를 작성하고, 이에 기하여 세무관서에는 I에게 양도한 주식에 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8)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K이 자금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자금 명목으로 J로부터 12억 원, D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차용증, 자금대여 및 주식질권 설정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D 모두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일반적인 거래관념상 자금난을 겪고 있는 K에게 금원을 대여할 경우 그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아 원리금 회수를 위한 최소한의 차용조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 차용증에는 22억에 이르는 거액을 대여하면서도 변제기나 이자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순번 36 증거기록 158 내지 160쪽), J는 금융기관으로부터 2011. 10. 31. 8억 원을 이자 연 4.6%에, 2011. 11. 22. 4억 원을 이자 연 5.95%에 각 대출받아 연 이자로 6,060만 원을 부담하면서 2014. 11. 28.에 이르러서야 위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순번 91 증거기록 563 내지 570쪽) 그 무렵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J가 비슷한 시기에 피고인에게 변제기나 이자 약정도 없이 12억 원을 대여하고도 그 변제를 독촉하거나 대여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D의 개인적인 친분, 피고인의 D에 대한 대규모 사업진행 기회 제공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D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거액을 대여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대여금 중 일부라도 그 변제를 독촉하거나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차용증 등의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2년 6월∼15년 나. 벌금형: 1,399,906,729원∼3,499,766,822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억 원 이 사건과 같은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수입의 감소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이 약 14억 원에 이르러 적지 않고, 그로 인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세무관서로부터 고지받은 세금 중 절반을 상회하는 금액이 여전히 납부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지받은 세금의 완납을 다짐하며 최근 그중 일부 금액을 납부한 점, 아직 납부되지 않은 세금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일부 재산에 압류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