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3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경 인터넷 상으로 대마, 크라톰 등 다양한 마약류를 판매하는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상품명 ‘Herbal Joints'로 판매 중인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3세트(중량 합계 58.15g)를 주문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265유로(한화 약 359,109원)를 결제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1. 30.경 네덜란드에서 위와 같이 주문받은 합성대마 3세트 약 58.15g을 비닐지퍼백에 넣고 에어캡으로 2차 포장한 후 국제특급우편박스에 담아, 수취인을 ‘A', 수취지를 ‘B호 C아파트 GUMI-SI KOREA’, 수취인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로 각각 기재하여 국제등기우편(D)을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등기우편이 같은 날 19:16경 E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합성대마 3세트(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수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국내에서 합법적인 허브제품으로 알고 구입한 것일 뿐이므로, 합성대마를 수입한다는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제품이 마약류인 합성대마라는 점을 인식하고 고의로 수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네덜란드 인터넷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에 접속하여 상품명 ‘Herbal Joints'(허브 담배)로 판매 중인 합성대마 3세트(Amsterdam Super 18.94g, Dutch Delight 20.07g, Buzz Bud 19.14g)를 총 265유로(한화 약 359,109원)에 구매하였다. 2) 이 사건 사이트는 누구나 접속 가능한 공개 사이트로서, 국내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대마, 코카인 등 제품이나 마약류 투약에 사용되는 물품 등을 판매하기는 하였으나, 허브티 등 일반적인 허브제품을 판매하기도 하였고, 각 제품에 관하여는 그 상품설명, 성분내용, 주의사항, 발송이 제한된 국가를 명시해 두었다. 3) 그런데 이 사건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제품의 성분내용[Leonurus sibiricus(익모초속), sage 10x(살비아속), var caerulea(수련속), Mentha arvensis(박하속), Sctellaria galericulata(골무꽃속) 등]만으로는 이 사건 제품에 국내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합성대마 성분이 들어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위 각 개별 성분에 관하여 직접 찾아서 확인해 보았으나, 안정, 진정, 각성 효과가 있는 식물 성분이었고 마약류 성분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제품의 효능으로 마약류와 같은 환각 효과(psychedelic dreamy effect, stoned high effect)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효능이 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제품에 실제 마약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당연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속단할 수 없다. 4) 오히려 이 사건 사이트에서는 이 사건 제품인 ‘Herbal Joints'에 관하여 합법적인 제품(legal joints, legal replacement)이라거나 ’대마에 중독된 사람들은 해당 제품을 통해서 대마를 끊을 수도 있다(For those who like to quit with a marijuana addictioncan this joint help to stay off from the real thing)’고 기재하고 있다. 이 사건 제품의 주의사항(warning) 부분에서도 ‘비록 허브의 높은 혼합이 각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효과를 주지만, 우리는 이 제품이 대마의 효과에 매우 근접하게 도달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특별히 대마를 많이 경험한 흡연자들은 진짜 대마와 같은 또는 더 강력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수 있다(We claim that this product reaches the effect of marijuana closely Though, herbal high smoking blends have a different effect on each different person. Especially very experienced marijuana smokers who are smoking on daily base, may not expect the same or strong effect as a real marijuana joint.)’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한국은 이 사건 제품의 발송 제한 국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5) 위 각 제품 설명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제품은 대마와 매우 유사한 환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수개의 허브 성분을 혼합하여 제조된 담배 형태의 제품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그 문언 자체로도 ‘real marijuana joint’와는 구별되는 허브제품(대체품)임을 강조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위 제품에 합성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하면서 그 배송정보와 관련하여 수취인을 ‘A', 수취지를 피고인의 주소지인 ‘구미시 C아파트 B호’, 수취인 연락처를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 제품을 직접 수령하기 위하여 우체국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피고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던 학생생활관 주소를 알려주었으며, 2021. 12. 20. 이 사건 제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검거되었다.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제품이 합성대마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이 이 사건 제품을 주문하면서 자신의 신상정보를 그대로 기재하여 이 사건 제품을 배송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합성대마를 구매하기 이전에도 위 사이트에서 허브제품 4종류[캣민트(catmint), 골무꽃(scullcap), 다미아나(damiana), 쥐오줌풀(valerian)]를 구매한 바 있고, 위 각 허브제품에 대하여는 감정결과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은 총 265유로(한화 약 359,109원, 각 7.5~9.5유로)에 불과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종전에 구매한 위 각 허브제품의 가격(각 7.5~11.3유로)과도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은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마약류를 포함한 화학제품의 제품명, 성분 및 그 약리작용에 관한 지식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우울장애 등으로 인하여 신경안정제 등을 복용해 왔던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LSD, 졸피뎀, 벤조디아제핀, 메스암페타민 등의 검색내역 등이 있는 점, 친구인 F에게 카카오톡으로 F가 처방받은 졸피뎀, 벤조디아제핀 등 약품의 효과, 의존도 등에 관하여 알려 주거나, 마약류를 제조, 합성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말해 주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평소 마약류 또는 진정 및 환각 작용이 있는 제품 등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F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피고인이 병원에서 처방받지 아니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거나 마약류를 해외에서 수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직접적인 내용은 없는 점, 피고인은 F에게 ‘졸피뎀 수면제 아니냐. 마약류라 왠만하면 처방 안 되는데. 그거 함부로 주면 큰일 난다. 일단 벤조디아제핀은 1회 복용량 따라서 의존도 다양하긴 한데 한번에 2종류 벤조 처방한거 보면 적은 양은 아닌거 같다. 원래 향정신성약품은 확 끊는게 아니고 슬슬 줄여 가는게 정상이다. 처음부터 저레 세게 먹어놨으면 사후처리 곤란이긴 하다’라고 말하는 등 F가 투약한 약품 중 금단현상이나 의존도가 큰 약품을 알려주면서 부작용이 더 적은 약품을 먹으라는 취지로 대화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고, 종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본인의 지식 등을 활용하여 불법적인 마약류는 아니나 그와 유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다른 대체품들을 구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합성대마를 수입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