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6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 업소의 업주로서 2019. 3.경부터 2019. 5. 13.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고 위 업소에 고용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E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 G, H를 3일간, I, J를 1일간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3.경 평택시 C에 있는 D 업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던 중, 종업원인 B에게 “경찰에 단속이 되면 너가 실제 업주인 것처럼 거짓 자백을 하고 나에 대해 말하지 마라, 벌금을 대신 내주고 수고비를 챙겨주겠다.”라고 지시하여 B로 하여금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5. 13. 21:30경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성매매 알선 사실이 적발되자, 경찰 조사를 받으러 이동하는 B에게 “너만 조사를 받아라. 일을 시작한 지는 3일 됐고, 지금부터는 영업을 안 한다고 해라.”, “사업이 망해서 성매매업소 시작을 했는데 선처를 부탁한다고 해라. 넌 초범이라 벌금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재차 지시하여, 2019. 5. 14. 01:30경 평택시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보안과 외사수사팀 사무실에서 B로 하여금 담당 경찰관에게 “원래 성매매 업소 건물 5층에서 ‘K’ 술집을 하다가 영업이 잘 되지 않던 중 6층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업주가 가게를 인수해보지 않겠냐고 하여 일단 며칠 정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해 보고 2019. 5. 15. 수요일에 업주에게 인수를 받을 것인지 최종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A 사장은중간에서 저를 소개시켜 준 사람입니다.”,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차계약서는 제가 최종 결정을 하면 그때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2019. 5. 11.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해보고 전 업주를 만나서 권리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성종업원 중 마사지만 하는 종업원들은 손님 1명당 5,000원을 주기로 하였고, 성매매를 하는 종업원들은 손님 1명당 4만 원을 주기로 하였고, 별도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운영한 5월 11일 토요일에만 손님이 5명 왔고, 그 다음날에는 손님이 없었으며, 단속 시에는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 1명이 전부였습니다. 수입은 45만 원이 전부입니다.”라고 진술하게 하는 등 위 업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경 평택시 C에 있는 D 업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위 업소의 실제 업주인 A으로부터 성매매 알선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바지사장 역할을 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2019. 5. 13. 21:30경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성매매 알선사실이 적발되어 2019. 5. 14. 01:30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보안과 외사수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원래 성매매 업소 건물 5층에서 ‘K’ 술집을 하다가 영업이 잘 되지 않던 중 6층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업주가 가게를 인수해보지 않겠냐고 하여 일단 며칠 정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해 보고 2019. 5. 15. 수요일에 업주에게 인수를 받을 것인지 최종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A 사장은중간에서 저를 소개시켜 준 사람입니다.”,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차계약서는 제가 최종 결정을 하면 그때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2019. 5. 11.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해보고 전 업주를 만나서 권리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성종업원 중 마사지만 하는 종업원들은 손님 1명당 5,000원을 주기로 하였고, 성매매를 하는 종업원들은 손님 1명당 4만 원을 주기로 하였고, 별도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운영한 5월 11일 토요일에만 손님이 5명 왔고, 그 다음날에는 손님이 없었으며, 단속 시에는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 1명이 전부였습니다. 수입은 45만 원이 전부입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A이 지시한 대로 피고인이 마치 위 업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는 등으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B 자료제출)-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수사보고(B 재판 중인 사건의 변호인의견서 첨부)-변호인의견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사람을 고용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의 경우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나.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영업기간, 영업수익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고, 영업수익도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점 등 다소나마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 없지 않으나,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은데, 2017. 2. 24. 같은 장소에서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죄로 벌금형을받은 적이 있고, 2018. 4. 25. 같은 장소에서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8. 5. 3.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성 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을 얻기 위하여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장 소에서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또 단속당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범인도피를 사전 모의한 후 실제로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가볍지 않은바, 실형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진하여 범인도피 범행의 실체를 밝히며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에 다소나마 도움을 준 점[이에 따라 피고인은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이 법원 2019고정588호로 기소되었다가 공소장이 변경되어 A의 이 사건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의 방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1노3512) 계속 중이다],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전과가 있을 뿐인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