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H, 102호에 거주하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평소 함께 도박을 하며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그곳으로 불러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4. 3. 18. 18:22경부터 피고인 A에게 자릿세 명목으로 3시간당 20만 원을 주기로 약정 한 후, 도박참여자들을 상대로 심부름을 하는 이른바 '박카스' 역할을 맡은 I 등 13명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의 집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 A도 평소 연락하며 지내던 J, K, J 등 수 명을 자신의 집으로 모이게 한 다음,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00경부터 23:40경까지 도박을 하기 위하여 그곳에 온 C, B로 하여금 위 피고인과 함께 3점에 3,000원, 1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 및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도박 피고인들은 2014. 3. 18. 22:00경부터 23:4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화투 49장을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0원, 1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M, N, O, P, I,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소유주 불상자의 도박 도금), 수사보고(도박 현장에서 압수한 압수품 관련 보고), 수사보고(A 휴대폰 통화기록 및 문자)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 징역형 선택), 제246조 제1항(도박, 벌금형만 규정) 피고인 B, C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 벌금형만 규정) 피고인 D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 공소사실과는 달리 1점당 1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C : 공소사실과는 달리 1점당 1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고스톱 도박을 한 것으로서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작은 통에 1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고스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이 이 사건 도박현장을 단속하여 현장에 있던 돈을 압수함에 있어 천 원 또는 만 원짜리 지폐 외에 동전은 압수된 바 없었고 당시 압수된 현금은 총 14,484,000원에 이른 점, 피고인 A은 단속 직후인 2014. 3. 19. 02:48경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당시 위 현장에 있었던 K에게 '오빠 고스톱시간이 10-11시라고 이야기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남편에게 '경찰 들어왔어 돈도 가 걸렸고 안했다고 못해 노인들이라 S이가 돈이 많아 다 들켰어 다 경찰서에 간대'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이 사건 당시 범행 장소에 있었던 L, M, N, Q, R은 위 피고인들이 고스톱 도박을 함에 있어 천 원짜리 또는 만 원짜리로 보이는 지폐가 오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P는 경찰에서 위 피고인들이 점당 1천 원짜리 고스톱을 쳤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100원짜리가 왔다 갔다 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경찰에서는 경찰이 "천 원짜리요, 백 원짜리요"하고 소리를 지르기에 겁이 나서 "예, 예"하고 대답만 했다고 증언하였고, I도 경찰에서 고스톱판에서 천 원짜리 몇 개를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 법정에서는 '100원짜리를 보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압수된 현금에 동전은 없었던 점 및 위와 같이 관련자들 사이에 처벌을 회피하거나 감경받고자 말을 맞추었을 가능성이 있어 위와 같이 번복된 진술을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 B, C 사이에 공통의 유대관계가 있다거나 특별한 인적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찰이 안방 창문을 통하여 이 사건 도박현장을 단속하러 들어가자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누군가가 창문 밖에 위치한 에어컨 실외기 거치대에 1만 원권 지폐 275장, 5만 원권 지폐 1장이 들어 있는 방석을, 장판 밑과 티슈 곽 내부에 지폐를 숨겨 놓았고, 화투 9목, 트럼프카드, 모포도 발견되었던 점, 당시 현장인 피고인 A의 집에는 25명 가량의 남녀가 모여 있었고 3명은 옷 방에 걸려있던 옷 더미 뒤에 숨어 있었던 점, 위와 같이 모이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기 위해 모였다가 심심풀이로 고스톱을 쳤다'거나 '강원랜드에 함께 가기 위해 모였다가 심심풀이로 고스톱을 쳤다'는 등으로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이러한 변명을 믿기 어려운 점(특히 P는 경찰에서는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기 위해 모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강원랜드에 함께 가기 위해 모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한 고스톱 도박은 도박성이 충분하고 그것이 단순히 일시 오락의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C :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D : 2011. 도박개장죄로 벌금 800만 원의 전과가 있고 2003. 도박죄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