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90

범죄사실 [2014고단1390] 피고인은 2013. 12. 26.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플레이스테이션 3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피해자 R이 피고인에게 위 게임기를 구매한다고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220,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기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000원을 게임기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0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504] 피고인은 2013. 12. 30.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S이 '중고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2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T)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7회에 걸쳐 합계 18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740] 피고인은 2014, 1. 18.경 인터넷 네이버 까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소니 NEX-3N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본 피해자 U으로부터 위 카메라를 구입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300,000원을 송금해주면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자신의 채무를 갚는데 소비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V)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3087] 피고인은 2014. 1.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중고 아이패드2를 구입한다"는 피해자 W이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대금 명목으로 2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5762]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디지털카메라 등 물건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디지털카메라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다수인들을 상대로 그 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9. 부산 북구 아파트 114동 606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미러리스 디지털카메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400,000원을 송금하면 미러리스 디지털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디지털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26,952,5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의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아이디 Z 등 19개와 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1개당 5,000원에 구입한 후 그 아이디들을 이용하여 위 중고나라 카페에 위 1항과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등 총 19명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위 1항의 범행에 사용함으로써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A, AB, AC, S, AD, U, AE, AF, AG, AH, AI, J, AJ, AK, AL, AM, AN, I, AO, AP, N,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W, BI, BJ, BK, Y,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L, F, BV, Q, E, BW,BX, C,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P, CK, CL, J, CM, CN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진정서, 피해 신고서 1. 이체 확인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출금 내역, 거래 내역서, 거래 확인증, 본인 금융 거래,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영수증, 확인증,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이체 결과 조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이용거래명세표, 통장, 거래 내역 조회, 이체 내역,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본인 금융 거래, 거래계좌별 내용증명 각 사본 1. 통신자료 회신, 압수영장 회신 1. 수사보고(추가범행에 대한 수사 경과 등) 1. 내사보고(전화 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 대부분에 상당하는 돈을 개별적으로 공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