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주)의 이사로 경리부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위 E(주)의 공동대표이사 F, G(F의 처)의 친족으로 G이 대표이사로 있는 평택시 H에 있는 (주)I의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세창고에 반입된 화물의 경우 6개월간 보관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주)가 관리하는 보세창고에 보세화물로 반입된 액체 가성소다를 세관에 수입신고 하기 전에 무단반출한 후 E(주) 용인공장에서 원료로 사용하거나 거래처에 납품하는 등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위 보세창고 보관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에 필요한 관세 등의 지급을 연기하여 금원을 융통하여, 당시 대출금 상환 독촉을 받고 있던 (주)I의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3.경 (주)] 보세창고에 반입된 액체 가성소다 중 227,007kg에 관 하여 수입신고를 거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위 액체 가성소다 227,007kg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68 내지 472 기재와 같이 2012. 7. 13. 경부터 2013. 2. 5. 경까지 총 205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8,322,704,895원(시가 13,086,013,882원) 상당의 액체 가성소다 30,560,649kg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경찰의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입 화물/통관진행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관세의 부과·징수를 곤란케 하고, 수입물품 통관 질서의 문란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기간 또한 장기 간인데다가 무단으로 반출한 가성소다의 양과 그 가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반출한 가성소다에 대하여 부과된 관세 등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은 실질적으로는 E의 경리부 책임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을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주)의 이사로 경리부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위 E(주)의 공동대표이사 F, GF의 처)의 친족으로 G이 대표이사로 있는 평택시 H에 있는 (주)의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주)I가 관리하는 보세창고에 보세화물로 반입된 액체 가성소다를 세관에 수입신고 하기 전에 무단반출한 후 E(주) 용인공장에서 원료로 사용하거나 거래처에 납품하는 등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위 보세창고 보관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에 필요한 관세 등의 지급을 연기하여 금원을 융통하여, 당시 대출금 상환 독촉을 받고 있던 (주)의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26.경 (주)I 보세창고에 반입된 액체 가성소다 중 44,111kg에 관하여 수입신고를 거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위 액체 가성소다 44,111kg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267 기재와 같이 2011.6.26. 경부터 2012. 4. 2. 경까지 총 267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12,836,244,858원(시가 20,182,774,791원) 상당의 액체 가성소다 52,551,669kg 밀수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E(주)의 대표이사인 G, F의 친족으로 위 회사의 경리업무를 총괄하며 자회사인 ㈜의 자금 업무도 관장해 오고 있었는데, ㈜I의 보세창고에 반입된 액체 가성소다의 반출업무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은 점, ㈜의 보세창고에 반입된 액체 가성소다가 반출되는 과정은, E(주)가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액체 가성소다의 물량이 부족하게 되면 ㈜의 보세창고에 반입된 액체 가성소다의 통관이 필요하게 되고, 피고인은 수입통관에 필요한 물량과 통관비용 등을 파악하여 대표이사에게 통관에 필요한 서류의 결재를 받은 후 관련서류 및 관련비용을 관세사에게 전달하면, 관세사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마치고 이후 ㈜의 영업담당자(보세사)가 보세창고에서 액체 가성소다를 반출하게 되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경리책임자로서 주로 수입신고 업무의 일환인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I가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부도위기에 처하자 (주)와 ㈜의 경리 및 자금담당 책임자로서 통관에 필요한 금원을 ㈜의 대출금이자에 충당하도록 하여 가성소다의 무단반출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267 기재와 같이 2011. 6. 26. 경부터 2012. 4. 2.경까지의 무단반출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액체 가성소다가 무단으로 반출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일관하여 변소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E(주)와 ㈜의 경리 및 자금담당 책임자로서 위 시기에 액체 가성소다의 무단반출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K이 작성한 "㈜I 액가성 50% 재고1) 문건 만으로 피고인이 액체 가성소다의 무단반 출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I가 금융기관의 자금압박을 받아 통관비용을 대출금이자 등에 전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E(주)와 ㈜의 통관내역에 의하면, 2011. 7. 5.부터 2012. 4. 경까지 주기적으로 상당량의 액체 가성소다를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통관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267 기재와 같이 1) 위 문건은 K E㈜의 경리부 직원으로서 부가가치세 등 정산을 위한 판매량 산정을 위해 관련 증빙자료를 보고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경리담당직원인 K이 정확한 출고량, 재고량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2011.6.26.경부터 2012, 4. 2. 경까지 총 267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12,836,244,858원(시가 20,182,774,791원) 상당의 액체 가성소다 52,551,669kg을 무단 반출함으로써 이를 밀수입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