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57

범죄사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양곡관리법위반 가. 2011. 10. 20.경부터 2011. 12. 20.경까지의 범행(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N, O 등과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하남시 P 및 같은 시 Q 소재 창고에서 R으로부터 중국산 쌀 132,780kg 및 한국산 쌀 199,180kg을 공급받아 중국산 쌀을 60%, 한국산 쌀을 40%의 비율로 혼합한 후 이를 한국산으로 재포장하여 시중 도소매업체에 판매하였다. 나. 2012. 1. 2.경부터 2012. 2. 23.경까지의 범행(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양곡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N, O 등과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전항 기재 Q 창고에서 R으로부터 중국산 쌀 307,340kg 및 한국산 쌀 132,880kg을 공급받아 중국산 쌀을 70%, 한국산 쌀을 30%의 비율로 혼합한 후 이를 한국산으로 재포장하여 시중 도소매업체에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2010년에 생산된 중국산 쌀의 생산연도를 2011년으로, 도정일자를 2011. 12. 13.로 허위 표시하였다. 2. 대외무역법위반 가. 광명 S 창고 관련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 C, D은 T, U, V과 공모하여 2012. 3. 16.경부터 2012. 4. 16.경까지 피고인 A은 W도매시장 소재 X상회 등으로부터 중국산 쌀을 매입하고, U, V은 광명시 S 소재 창고로 위 쌀을 운반하고, 피고인 C, D과 T은 위 창고에서 위 쌀을 한국산 '수라미' 등으로 재포장하고, 피고인 A, B은 이를 한국산 쌀인 것처럼 일반 도소매업체에 판매하고, U, V은 위와 같이 재포장된 쌀을 위 창고에서 판매처로 운반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쌀 합계 80,500kg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다음 시중에 판매·유통하였다. 나. 시흥시 Y 창고 관련 피고인 A, B, C, D은 T, Z, U, AA, V과 공모하여 2012. 4. 23.경부터 2012. 8. 10.경까지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이 중국산 쌀을 매입하고, U, AA는 시흥시 Y 소재 창고로 위 쌀을 운반하고, 피고인 C, D과 T, Z는 위 쌀을 한국산 '시골총각' 등으로 재포장하고, 피고인 A, B은 이를 한국산 쌀인 것처럼 일반 도소매업체에 판매하고, U, AA는 위와 같이 재포장된 쌀을 위 창고에서 판매처로 운반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쌀 합계 304,880kg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다음 시중에 판매·유통하였다. 다. 부천 AB 창고 관련 피고인 F, B은 AC, U, AA, T과 공모하여 2012. 8. 22.경부터 2012. 10. 11.경까지 AC는 위 X상회 등에서 중국산 쌀을 매입하고, U, AA는 부천시 소사구 AB 소재 창고(이하 'AB 창고'라 한다)로 위 쌀을 운반하고, 피고인 F와 AC는 위 창고에서 위 쌀을 한국산 '참좋은쌀' 등으로 재포장하고, 피고인 B과 T은 이를 한국산 쌀인 것처럼 일반 도소매업체에 판매하고, U, AA는 위와 같이 재포장된 쌀을 위 창고에서 판매처로 운반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쌀 합계 176,740kg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다음 시중에 유통, 판매하였다. 피고인 F, E, B은 AC, T, AD, AE, AF, AG, AH, AI과 공모하여 2012. 10. 25.경부터 2013. 1. 9.경까지 AC는 전항과 같이 중국산 쌀을 매입하고, AH, AI은 AB 창고로 위 쌀을 운반하고, 피고인 F, E와 AE, AF, AG, AD은 위 쌀을 한국산 '아름다우미' 등으로 재포장하고, 피고인 B과 T은 이를 한국산 쌀인 것처럼 일반 도소매업체에 판매하고, AH, AI은 위와 같이 재포장된 쌀을 위 창고에서 판매처로 운반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쌀 합계 852,200kg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다음 시중에 유통, 판매하였다. 피고인 F, E는 AC, AD, AH, AI과 공모하여 2013. 2. 13.경 AC는 위 다.의 항과 같이 중국산 쌀을 매입하고, AH, AI은 AB 창고로 위 쌀을 운반하고, 피고인 F, E와 AD은 위 창고에서 위 쌀을 한국산 '도톨미' 등으로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쌀 합계 36,000kg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라. 양주시 AJ 창고 관련 피고인 B은 AK, AL과 공모하여 2013. 2. 13.경 피고인 B은 인천 AM쌀직판장 등에서 중국산 쌀을 매입하고, 피고인 B과 AK, AL은 양주시 AJ 소재 창고에서 위 쌀을 한국산 '알찬미' 등으로 재포장하고, AK은 이를 한국산 쌀인 것처럼 서울 동대문구 AN 소재 AO상회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쌀 6,000kg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다음 시중에 유통, 판매하였다. 3. 상습사기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7.경부터 2013. 1. 10.경까지 T으로부터 한국산 '도톨미' 등으로 재포장된 중국산 쌀 318포대를 제공받아 마치 한국산 쌀인 것처럼 서울 도봉구 AP 소재 AQ의 운영자 AR에게 판매하고 금 12,055,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9개의 업체에 중국산 쌀 총 1,880포대 37,600kg 상당을 한국산인 것처럼 판매하고, 합계 73,13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2.경부터 2012. 2. 13.경까지 T 등과 한국산 쌀인 것처럼 재포장한 중국산 쌀 19,200포대를 마치 한국산 쌀인 것처럼 유통업자 AS에게 판매하고 금 621,036,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3개의 업체에 중국산 쌀 총 33,952포대 679,040kg 상당을 한국산인 것처럼 판매하고 합계 금 1,122,587,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I, AH, AD, AT, AU, AV, AW, AX, AK, AF, AY, AZ, T, BA, AC, AG, AE, AL, AA, U, BB, BC, V, BD, Z, N,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E, BF, BG, BH, BI, BJ, O, BK, AR,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AS, CA, C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경찰 수색조서 1. 각 수사보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 '시료감정결과' 첨부, 피의자 T이 제작 의뢰한 '수라 米' 제조사, 유통량 등 확인, 피해업체 'CX' 피해사실 정정, 계좌내역 첨부, B, AK, AL CY이 범행일자 특정) 1. 쌀 원산지검정결과 통보, 각 계좌내역서, 거래내역자료, 회신자료, 시료감정결과통보서, 거래명세표, 품목별판매현황(수라미, 궁중풍미)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및 범행기간,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십 회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농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의 점),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양곡의 생산연도 등에 관한 허위 표시의 점),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매업자의 원산지 허위 표시의 점),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상습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매업자의 원산지 허위 표시의 점),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D, E, F :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F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E, F)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은 범행을 주도한 CZ를 도와준 것이므로 방조에 불과하다는 주장 당시 P 창고에서 일을 했던 N, CB이 모두 P 창고는 CZ와 피고인 A이 공동으로, Q 창고는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운영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중국산 쌀을 위 각 창고로 배송하는 일을 담당했던 BB 또한 피고인 A이 2011년 10월부터 12월까지 P 창고를 CZ 와 함께 운영하였고(4046면), P 창고에서 CY이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4774면), 그 밖에 P 창고의 임차인이 피고인 A으로 되어 있고, CY이에 필요한 기계를 피고인이 구입하여 설치하였으며, 당시 CY이에 사용된 중국산 쌀도 피고인이 구입하여 공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사 위 기간 동안 위 각 창고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피고인이 아닌 CZ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도 위 범행에 대해서 단순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습사기 범행 중 피해자 BZ, BV에 관한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CZ와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각 창고들을 운영하면서 위 피해자들을 비롯한 여러 업체들에 중국산 쌀이 혼합된 쌀을 국내산 쌀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위 부분에 관해서도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부분 범행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국산 쌀을 국내산 쌀과 섞은 뒤 마치 순수한 국내산 쌀인 것처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것으로서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올바른 선택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바,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며 범행규모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운영자로 내세워 처벌받게 하거나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하는 등 죄질과 범정 또한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사기죄의 피해자 BV, BZ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피고인 B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운영해 오던 쌀 소매상의 사업자를 폐업하고 다시는 쌀 판매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 C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공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일당을 받고 재포장 작업을 한 것으로 범행가담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 D: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당을 받고 재포장 작업을 한 것으로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범정 및 죄질에 비추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함. •피고인 E :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당을 받고 재포장 작업을 한 것으로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 F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당을 받고 재포장 작업을 한 것으로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