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1고정579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3. 6. 15: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우측에 위치한 분재 하우스 부근에 이르러 하우스 근처 밭에서 일을 하던 E에게 F 등을 구입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위 E으로부터 ‘내가 주인이 아니다, 주인은 보목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임의로 10,000원을 그 곳 바닥에 놓아두고 화분을 가져가기 위하여 위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이 관리하는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시가 불상의 명자 화분 1개, 시가 불상의 종류를 알 수 없는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13, 15)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을 주인으로 알고 그에게 화분대금을 지급한 뒤 화분을 반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하우스 출입을 허락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반출한 꽃나무의 시가가 최소 5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1만 원을 놓고 꽃나무를 가지고 가려는 피고인의 출입을 허락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지도 않는 점, 증인 E은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이 꽃나무 주인이 아님을 밝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하우스를 관리하는 자나 꽃나무의 주인이 누구인지 및 꽃나무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하우스에 침입하여 그 관리의 평온을 해하고, 시가 불상의 화분 2개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1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344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2. 8. 11:40경 수원시 팔달구 B 고객전용주차장 승강기 앞에서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D 신용카드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8. 13:07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셀프주유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D 신용카드를 주유기 카드 단말기에 꽂는 방법으로 주유대금 33,763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458,05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C 명의의 D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8. 13:31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에서 80,1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D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카드 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70회에 걸쳐 합계 8,390,0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C 명의의 D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3. 8. 11:55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24,000원 상당의 음식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D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카드 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M, N, O, P, Q, R, I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내지 7),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기 협의 발생장소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 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법법 제70조 제1항 제3호(습득한 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과 관련하여 신용카드 회사인 D카드 주식회사에게 피고인이 사용한 금액 전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1994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습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달 동안 84회에 걸쳐 8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범행 기간 및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22:00경 울산 동구 일산진11길 123, '일산동주민센터' 인근 노상을 걷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접수받아 현장 출동하여 별 건 음주 사건으로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 단속 중인 울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B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쇼부 보나 새끼야, 돈 받아 쳐 먹는거네, 너네 같은 새끼들은 좆 돼봐야 된다.”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고, 이에 B가 피고인을 잡고 제지하자, 양손으로 B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22. 16:00경 창원시 성산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사를 하기 위해 짐 정리를 하던 중 약 1년 7개월 전 트위터를 통해 마약 판매상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불상량을 발견하고, 손가락으로 찍어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여부 검사는 피고인이 필로폰 1회분을 투약했음을 전제로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른 필로폰 1회분(0.03~0.05g)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10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가 공소제기한 판시 범죄사실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수량은 특정되지 않는 점(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나아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0. 2.경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여 투약하고 남은 나머지 필로폰을 모두 버렸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1. 9. 22.경 위 필로폰의 보관용기에 묻어 있던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위 보관용기에 1회분 이상의 필로폰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추징을 명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2020년경 필로폰매매 및 투약으로 2번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21. 3.경에는 필로폰매매 미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보호관찰관의 약물검사에 순순히 응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었고, 이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 선고는 이미 취소되어 피고인이 그 선고형을 모두 복역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9. 00:55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3. 21:4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6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22.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5. 11:10경 경북 김천시 지좌동 소재 김천소년교도소 B실에서, 피고인이 평소 취침하던 자리에 피해자 C(남, 58세)이 앉아 있어 피해자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용거실구조), 현장사진, 수사보고(수용거실이력조회), 수용거실이력목록 1. 피해사진, 진단서, 수용자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4개의 앞니가 탈구되는 상해를 입었다. 위 치아 탈구 상해는 회복될 수 없고 장기간 후유 장애를 남기는 상해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결과위법성이 매우 중하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 피고인은 판시 기재 범죄사실로 인하여 교도소에서 미결수용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동종 범죄는 아니지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교도소 내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다. [유리한 정상] ▹ 판시 기재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형을 정한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5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7. 14: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송도교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자동차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68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E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F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 수회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장거리를 운전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전력의 횟수․내용․수위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4. 17: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영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고단81, 대구지방법원 2021노398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7. 09:50경 충남 보령시 B건물 앞 편도 2차로를 됫박산사거리 방면에서 신광장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80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혀 같은 날 12:42경 D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03:02경 여수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5. 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30길, 오장동사거리 앞 도로를 퇴계로 방향에서 을지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B(남, 66세)가 피고인 이 운전하던 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차를 하면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도로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증거목록 13)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하다 넘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비접촉사고이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535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국제전화번호나 인터넷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으로 시작하는 번호) 등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국내에 VoIP GateWay(일명 ‘중계기’)를 설치한 후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을 중계기에 연결하는 방법 또는 애플 스마트폰에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을 삽입한 후 VPN Izzbie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Calls on Other Devices, 이하 ‘애플 COD 기능’이라 함)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실제 발신한 인터넷전화번호나 국제전화번호가 아닌 (전화번호 3 생략)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가 발신번호로 표시되도록 해 오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카카오톡 대화명 ‘B’, 딩톡 대화명 ‘C’)로부터 “우리가 제공하는 애플 스마트폰과 유심을 이용해 ‘애플 COD 기능’을 작동시켜주면 1주당 50만 원을 주겠다.”는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애플 COD 기능’으로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애플 COD 기능’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5. 10.경부터 2022. 5. 12.경까지 인천 서구 D주택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애플 스마트폰 10대에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을 연결한 후 ‘애플 COD 기능'을 작동시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개의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중계소 수색 및 수사 착수 경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딩톡 대화내역,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관되었음을 인식하고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이 단기간에 그친 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공범으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22:13경 원주시 흥업면 흥업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2고정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16:56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D(여, 51세)을 우연히 마주쳤고,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은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중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15:00경 천안시 서북구 B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같은 시 동남구 E에 있는 ‘F’을 경유하여 다시 위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방범용 CCTV 영상: 피의자 무면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직후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19. 11.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5. 04: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다 근처에서 정차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파출소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거부로 더 크게 처벌을 받더라도 절대 측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동종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4

범 죄 사 실 2022고단454 피고인은 2021. 11. 18. 00: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중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통행하던 피해자 D(남, 34세)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위 차량을 가로막고, 위 차량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내지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과 관련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454 피고인은 2021. 11. 18. 00: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중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통행하던 피해자 D(남, 34세)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위 차량을 가로막고, 다수의 행인들이지켜보는 가운데 위 차량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 씨발놈, 개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단1081 피고인은 2021. 10. 20. 16: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G(남, 50세)와 전화 통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식당 밖에서 다투던 중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라. 공소제기 후인 2022. 8. 9.자 피해자의 합의서(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표시되어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779 판결) 마. 공소제기 후인 2022. 6. 23.자 피해자의 합의서 바.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 22:2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으로일하는 피해자 D(여, 35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언더락 양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서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던져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사고 당시 피해자의 출혈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단히 위험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3. 02:2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같은 시 D까지 약 7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1회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 수치,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재고단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6. 15. 가석방기간이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신정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설치되지 아니한 주거지역에 인접한 일반도로였으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비롯한 주위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상태로 만연히 직진하다가 위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E(남, 64세)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의 광범위한 장기손상 등으로 인해 같은 날 23:10경 충북 F G병원에서 치료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0. 21:15경 충북 H 내 I 술집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충북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나이 든 어머니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어 장기간의 징역형이 계속 집행되면 그 가족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당초 재심대상판결에서 적용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그 이유는 해당 조문이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을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처벌하면서 동종범행의 처벌전력과 재범 사이의 시간적 거리, 재범의 내용 및 결과 등 재범의 비난할 정도를 세밀히 고려하지 못한 데 따라 잘못한 만큼 벌 받아야 한다는 책임원칙에 어긋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자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중에는 이미 이 사건과 비슷하게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도 있었다. 피고인은 최근 자유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는데, 이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경우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아무런 경각심 없이 재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에까지 이르렀다.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21. 11. 8. 01:20경 이미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함께 만나려던 다른 사람과 연락이 닿지 않자 ‘많이 취했으니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길 , 호 피해자 주거지에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2021. 11. 8. 01:45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손만 씻고 가겠다’며 안으로 들어간 뒤 술에 취한 채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기록 제6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 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 습성이 있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연령, 범행 경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신뢰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성으로서 호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인다. 피고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00:29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95%)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2003년경 및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은 2021. 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약식명령을 송달받고서도 그로부터 약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C호 소재 D의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4.부터 2020. 8. 18.까지 근로한 E(E: 방글라데시인)의 임금 합계 1,6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메일, 정리표, 문자메시지 일체 [피고인은 E에게 임금 1,620,000원을 지급하려고 준비하였으나 E이 나타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미지급 임금 중 피고인이 자인하는 2020. 5.분 미지급 임금 90만 원은 E이 근무하던 기간 중에 미지급한 것이고, 역시 피고인이 자인하는 나머지 2020. 8.분 미지급 임금 72만 원도 위 증거들에 의하면, E이 임금을 받기위해 사업장에 찾아가도 사업장 문을 닫고 만나주지 않았고 전화를 걸어도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E이 2020. 10.경 피고인에게 문자로 계좌번호를 알려주기까지 하였음에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검사가 피고인이 인정하는 체불 임금(162만 원) 부분에 대하여만 기소한 사건으로 고소인 주장 및 노동청이 확인한 체불 임금은 1,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보아 체불 임금은 그 이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임금 체불일로부터 2년여가 지났음에도 고소인이 연락이 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