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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8. 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557 피고인은 편의점 직원으로 취업을 한 다음 편의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1, 14: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직원 D, E으로부터 업무를 배우던 중 위 D, E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245,000원, 시가 32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43장(10,000원권 21장, 5,000원권 22장)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2,3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027 피고인은 마치 종업원으로 일한 것처럼 편의점에 취업한 후 편의점에 보관되어 있는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3. 15:30경 서울 강남구 G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1편의점에서 마치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업주로부터 계산 방법 등을 배우고 나서, 위 업주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포스 기계의 현금 보관함에 들어 있던 현금 150,000원과 카운터 아래쪽 종이 박스에 들어 있던 현금 약 460,000원 등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610,000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351 피고인은 2020.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JK에 롯데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L에게 롯데상품권 10만 원권 10매를 9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롯데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아버지인 M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N)로 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F, Q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2020 고단2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수사보고(도중회수금 영수증) 20202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및 인터넷 캡쳐, 대화내용 [판시 전과] (2020고단1557 증거기록)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및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사기죄로 징역형 3회, 벌금형 4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38

범죄사실 2018고단45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수원구치소에서 2016. 8. 1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30. 15:53 경 서울 구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학원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30, 16:16경 서울 구로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매장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5만 원이 들어있는 장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8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수원구치소에서 2016. 8. 1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13:20경 광명시 H에 있는 I 지역아동센터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해 그곳 사무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 J이 자리를 잠시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CCTV 화면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184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술서 1. 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복역하였음에도 다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현재 간암말기 환자로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범행의 경위, 범행횟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7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4.07:40경 서울 송파구 B, 1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29세)에게 "돈이 많다, 한대 때리겠다, 테이블로 와서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모자를 벗기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4. 10:25 경 서울 송파구 건물 앞 도로에서, '주취한 남자가 골목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송파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확 씨발 좆 같은새끼, 야 좆 같다 씨발 내. 가 뭐했어?"라고 말하며 뒷짐을 지고 배로 위 G의 상체를 2회 밀치고, 어깨로 위 G의 상체를 1회 밀치는 등 위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핸드폰영상 분석, CCTV 영상 분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CD, 음식점 CCTV 영상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근처의 손님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C의 지지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인지도 상승을 도모하기 위해, 지인이 운영하는 매장의 계산대 위에 C의 명함을 비치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C의 명함을 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2. 2. 11.경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11.경 D에 있는 장난감 할인점 “E”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F”라고 기재된 명함 약 100장이 담긴 명함통 1개를 놓아두어 매장 고객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그 명함을 자유롭게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2. 2022. 2. 20.경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20.경 G에 있는 “H” 식당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시장후보 믿어 주세요”라는 문구가 앞면에 기재된 명함통 1개를 올려놓고, 그 명함통 안에 위 1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명함 약 10장을 놓아두어 식당 손님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그 명함을 자유롭게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3. 2022. 2. 22.경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22.경 위 1항 기재 “E” 매장에서 “시장 믿어주세요”라는 문구가 앞면에 기재된 명함통 1개를 추가로 올려놓고, 그 명함통 안에 위 1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명함 약 50장을 놓아두어 매장 고객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그 명함을 자유롭게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첩보 보고서(순번 1, 21), 현장사진(순번 3, 22)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인터넷기사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부정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2. 2. 22.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나.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다. 제3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366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려는 C가 예비후보로 등록하기도 전에 타인의 가게에 C의 명함을 놓아두어 배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인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반적인 명함통을 이용하여 E의 계산대에 명함을 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시장 믿어주세요”라고 피고인이 기재한 문구가 붙어 있고, 명함이 세워진 상태로 놓여 있어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볼 수 있는 명함통을 판시 제2항 기재 식당에 놓아두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제3항 기재 일시에 E에 다시 가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제작한 명함통을 추가로 올려두어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자로서, 2012.6.3.16:45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소재 죽전성당사거리를 죽전성당에서 죽전1동사무소 방향 1차로로 시속 약30km/h의 속도로 진행중이었다. 이곳은 사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죽전역에서 오리역 방향 편도5차로 도로를 5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일반) 1. 진단서(D, F) 1. H주유소 공사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차량이 직좌신호가 유지되는 동안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직좌신호였는지 황색신호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신호주기는 직좌신호 18초, 황색신호 3초인데,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에 서 있던 맨 앞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한 16:41:58 무렵 죽전성당 쪽의 횡단보도를 통과하였고, 피고인 차량은 7번째로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16:42:18 무렵 위 죽전성당 쪽의 횡단보도를 통과하였는바, 맨 앞의 차량이 통과한 시간과 피고인 차량이 통과한 시간의 차이가 위 직좌신호의 신호주기인 18초를 넘는 20초에 달하고(수사기록 제63쪽), 그밖에 맨 앞의 차량이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에서 직좌신호로 바뀐 후 차량을 운행하기 시작할 때까지의 반응시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할 때의 신호는 황색신호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캡처 사진상(수사기록 제68쪽)의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맨 앞의 차량이 16:41:59에 위 횡단보도를 통과하였다고 보더라도 위 신호주기인 18초를 넘게 된다},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차량흐름은 지체가 되지 않고 원활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차량이 직좌신호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경우, 적색신호로 바뀌기 이전에 교차로를 빠져나갔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목격자인 G는 피고인의 차량이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것은 분명하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제55쪽), 피해자 D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의 정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하면서 저에게 왜 이렇게 성급하게 출발을 하였냐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3쪽),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 차량의 신호가 직진신호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는 피해자 차량의 교차로 정지선부터 약 15미터의 거리에 있었던 점과 G, D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차량이 황색신호가 점등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바람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4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6. 20:5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빌딩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영동2교 쪽에서 포이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그곳은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인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어서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3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버스의 좌측 앞바퀴를 위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과 위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9세),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번호 3 생략)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부 승용차를 1,005,51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버스를 약 8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강남점 앞길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K건물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카드승인전표,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술에 취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G의 엄벌탄원, 음주운전 벌금전과 2회 등 반성하는 태도, 비교적 경미한 상해,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G에 대한 형사공탁 100만 원, 종합보험가입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01:00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가 운영하는 가요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외상 술값을 변제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안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계산대를 주먹으로 수 회 내리치고 팔로 밀어 그 상판이 뜯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재생 관련) 1. 견적서 1. 현장사진, 현장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상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4. 01:00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가 운영하는 가요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외상 술값을 변제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수 회 침을 뱉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2020. 8. 31.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4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5.29.경 피해자 (주)바로크레디트대부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700만 원 신용대출을 해 주면 연이자 35%, 2013. 7. 1.부터 2015. 11. 1.까지 34개월간, 매월 36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대출금이 1억 2,017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B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8. 12:0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카센터'에서 사무실 카운터 옆 벽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점퍼 안에서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5. 9, 12:00경 위 'E카센터'에서 사무실 카운터 옆 벽면에 걸려 있던 피해자 D의 점퍼 안에서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4. 5. 29. 10:00경 오산시 F, 2층 'G피시방'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사용하던 피시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 농협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던 지갑을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4.8.29,20:56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오락실에서 오락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4만 원 상당의 셔츠 2벌, 반바지 2벌, 향수 등 들어 있던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5. 29. 10:32 경 오산시 L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주유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N 포터 차량에 주유하면서 그 곳 종업원에게 제2의 다항1)과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주유비 2만 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5, 29. 10:38 경 오산시 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1) 공소장에는 '제1의 가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2의 다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함. 이하 같다. P식당에서 음식의 포장주문을 하면서 그 곳 종업원에게 제2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음식값 14,5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29. 10:45 경 오산시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Q 주유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N 포터 차량에 주유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2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주유비 5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K의 각 진술서 1. ㈜바로크레디트대부의 고소장, 대출조건변경서, 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 송금확인증, 대출거래계약서, 인감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증명원 1. 피해현장 및 용의자의 범행 CCTV 사진 1. 차적조회 1. CCTV 영상사진(용의자가 운행하는 차량 확인 등), CCTV 영상자료 사진(범행 전날 2014. 05. 08.) 1. 도난당한 농협체크카드 영수증(사본) 1. 피혐의자 및 피혐의자의 차량 사진 1. 도난당한 농협체크카드 부정사용 문자 수신내역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상대 수사), 수사보고(발생현장 임장 수사) 1. 범행현장 CCTV 사진 등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동영상 첨부), 범행장면 캡처 사진 1. 신용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 각 사기죄, 각 절도죄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10일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의 범행 횟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재를 감추고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고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16:45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관리사무소 앞에서 위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C(56세)와 D동 지하배수관 공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치를 해 주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4회에 걸쳐 때리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구멍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D편철)(첨부 CD 포함, 피고인은 CCTV 영상이 동일한 부분을 반복되게 하는 등으로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나, CCTV영상의 전체 흐름이 자연스럽고 특별히 조작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하배수관 공사현장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멱살을 한 차례 잡았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여러 차례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형편이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2013 년 경 상해죄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데 그 후로도 상해,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이웃지간으로, 피해자의 신고 및 진술로 ‘피고인의 딸 C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23. 9. 17. 09:13경 서울 종로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문 앞에 찾아가 인터폰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안 해주실 거냐. 내가 자궁암으로 인해 길어야 6개월 밖에 못산다고 한다. 정 그렇다면 누구든지 3명 정도는 뒤에서 찌르고 자살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딸의 형사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 등으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찾아가 만나줄 것을 강요하면서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딸이 구속되자 어머니로서 절박한 심정에서 합의를 모색하려던 것이었고, 인터폰을 통해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당시 의도적으로 소란을 피우거나 피해자 측에 망신이나 창피함을 주려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니어서 동기나 정황에 어느 정도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1996년경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6. 20:2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 ‘C’ 내부에서 과거 자신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피해경찰관이었던 피해자 D(남, 56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기존의 사건 처분에 불만을 품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 인근에 있던 자신의 테이블을 향해 내려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다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너 때문에 가슴에 응어리 진 것이 있다. 그걸 그대로 당해봐야 된다.”, “경찰관이라 겁 없이 돌아다니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E, F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범행에 해당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십 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중 10회 넘게 징역형을 선고받고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또 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울성 장애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이러한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5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심리치료를 받기로 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노모를 부양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하여 거주지를 당진시로 옮겼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79

범죄사실 1. 2020. 3.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 00:05경 충남 서산시 B 아파트의 공동출입구를 통하여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C(여, 24세)의 주거지인 D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현관문의 틈을 벌려 틈 사이에 전단지를 끼운 다음 주거지 내부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현관문에 귀를 대고 있음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3. 4.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4. 20:25경 충남 서산시 B 아파트의 공동출입구를 통하여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C(여, 24세)의 주거지인 D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관련사진, B아파트 CCTV 영상 CD파일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 3. 4. 자 범행에 관하여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다가가 손잡이 부근에 손을 올리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당시에 현관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인터폰 화면을 보니 낯선 사람의 모습이 보여, 같이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문을 열어 확인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CCTV 영상으로도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려는 모습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문을 열어 목격하는 장면이 나와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종합하면 피고인이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주거 내부의 인기척을 확인하려 하였고, 두 번 모두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며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결국 피고인의 연속된 침입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두려움을 느껴 주거지를 옮겼다.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두 차례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불과 2일로 무척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온과 안식을 누려야 하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안감, 두려움을 느끼다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에 이르렀다.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행동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9. 6. 21:2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이라는 중화요리 식당 앞길을 지나가다가 E, 피해자 F(21세)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 왼쪽 눈을 1회, 손바닥으로 머리를 각각 1회 때리고, 손으로 몸을 1회 밀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도로 쪽으로 1회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4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위 식당 종업원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G(42세)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얼굴에 침을 뱉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피해자 목을 조르면서 그곳 옆에 있던 가스통 보관함에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내장증, 저작근의 장애와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G 상처 사진,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E21세)의 왼쪽 뺨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1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9.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3. 4.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7.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0. 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7.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6.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17:30경부터 같은 날 17:50 경 사이 남원시 E에 위치한 'F사우나' 남탕 내에서 피해자 D 이 세면가방에 보관 중이던 사우나 180번 옷장 열쇠를 몰래 가져가 옷장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509,000원,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4장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2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4,074,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C,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캡쳐자료, 사진 및 사건검색자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제3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공동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7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총 6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한 후 4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주거지가 아닌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총 6회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약 400만 원에 달한다. 이전 범행과 완전히 동일한 범행 수법, 언제든지 출입가능한 범죄 장소,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출소 후 생계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12:42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동 후문 안쪽에서 D(여, 44세)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방범용 CCTV 동영상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고지 및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내용,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