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52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6. 1. 02: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피해자들과 이른바 부킹으로 처음 만난 사이로, 같은 날 04:00경부터 위 클럽 근처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노래방에서 나와 피해자들과 헤어졌다가 다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위 노래방 근처 국밥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다시 만나, 근처 잠을 잘 모텔을 찾고 있는 피해자들을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곳이라며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모텔"로 안내하였다.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6. 1. 09:00경 위 "I모텔" 101호에 이르러 피해자 G으로부터 "담배나 한 대 피우고 가라."는 말을 듣고 위 객실 안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욕실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피해자 G으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추행하려다가 카운터 직원으로부터 걸려 온 인터폰을 받고 혼숙에 대한 추가요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위 객실에서 퇴실할 때 까지 위 객실 내에 있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G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7. 6. 1. 09: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모텔 101호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G(여, 22세)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을 한 후 잠들어버리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깊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면서 "하지 마라."고 거부하고 마침 카운터 직원으로부터 걸려 온 인터폰이 울려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나가라고 하고는 다시 잠들어버리는 등 피해자들이 만취상태에서 깊이 잠든 모습을 보이자, 카운터에 가서 혼숙에 대한 추가요금을 결제하고 피해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방실인 위 객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겉옷을 벗고 목욕 가운을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J(여, 22세)에게 다가가 가운을 벗기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양쪽가슴을 수회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깊은 잠에 빠져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의2(주거침입준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묵시적 동의를 받아 피해자들이 투숙한 모텔 객실에 들어갔으므로 위 객실에 침입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 또한 범행을 할 목적으로 위 모텔 객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이 투숙한 모텔 객실에 다시 들어갔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객실에 들어간 이상 피해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G은 검찰에서 "(객실로 들어간 후)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올 동안 기다렸다가 '나가라'는 말만하고 J 옆에 누웠습니다"(증거기록 150쪽)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퇴실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J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싼 곳을 알고 있으니 알려준다고 해서 알겠다고 한 것이지 방안까지 들어오도록 허락을 한 것은 아닙니다"(증거기록 35쪽)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곧 퇴실 할 것을 전제로 잠시 피해자들이 투숙하였던 모텔 객실에 들어오게 하였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 객실에 머무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G이 피고인의 투숙에 관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 '커피 한잔하고 보낼게요'라고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들이 모두 잠든 사이 10분 뒤에 다시 온 전화를 받고 모텔 카운터로 내려간 후 추가 요금을 결제하고 다시 객실로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1, 123쪽). 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어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친구인 피해자 J와 함께 잠을 자기 위하여 모텔에 투숙하면서 위와 같은 허락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이 투숙한 모텔 객실에 들어간 이상, 설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객실에 들어갈 당시에는 범죄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1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퇴거불응죄, 준강제추행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죄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들이 투숙한 모텔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 G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위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다시 위 모텔 객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J를 준유사강간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 및 준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