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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5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재영(기소), 신충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성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21:25경 공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비교적 최근인 2012년, 2015년에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피고인의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사고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전과를 제외한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억제에 도움을 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판사 이지웅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안세영(기소), 김지혜(공판) 판결 선 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00:54경 강릉시 B 강릉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택시 무임승차로 위 지구대에 방문 신고 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통고처분을 하기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야 이 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로 경찰관을 촬영한 것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추후 동의 없이 영상을 유포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받자, 오른쪽 팔꿈치로 위 D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의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규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9 상해, 업무방해, 특수협박, 협박, 공갈 피고 인 A 검 사 하보람(기소), 정성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오준근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7. 23:59경 평택시 B에 있는 C 카페 앞에서, 연인 관계라고 생각하던 피해자 D(여, 54세)로부터 앞으로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들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붙잡고 내팽개쳐 주변에 주차된 차량에 머리를 부딪치고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에 혹이 생기고 오른쪽 귀가 부어 오르고, 오른쪽 골반 부위에 찰과상이 생기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3. 14:0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찾아와 매장 출입구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자장면을 시켜 먹으면서 "씨발 좆 같은게"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자장면 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음식물을 발로 밟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23. 14:50경 제2항 기재 F 옷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찾아온 G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H시장의 만물점에서 구입한 회칼(전체길이 27cm, 칼날길이 13.5cm)을 손에 들고 휴지로 칼날을 닦으면서 피해자에게 "G의 연락처를 대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19. 12. 16. 17:00경 제2항 기재 F 옷가게에서, 그동안 피해자를 연인 관계로 여겨 용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여 오다가 피해자로부터 만남을 거부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1년 동안 유흥비를 쓰고 용돈을 주었으니 500만 원을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너 죽고 나 죽어야 끝난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 원의 지불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수표 5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지불각서 사진, 피고인 사진, 각 회칼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CCTV 캡쳐 사진 및 동영상 CD 1.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및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제3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7월 2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더 이상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지고서 수차례 해코지를 가한 사안으로, 특히 칼을 보여주며 위협하는 등의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각 범행에 따른 피해자의 상해 내지 외포, 업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거나 극한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는다고 약속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16. 18: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평택시 J에 있는 K 후문을 비롯한 평택시 일대에서,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바로 액션으로 보여줄게, 병신되고 죽고 싶음 해, 칼 사가 지고 갈게, 회칼,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라는 메시지와 회칼을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D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5.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봉준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장태원(기소), 김지혜(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9 23:36경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강릉시 D 부근까지 약 9.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신고자 제출 영상 첨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닌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형기를 정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규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 협박, 폭행 피고인 A 검 사 장태원(기소), 김지혜(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2017. 3. 초순경부터 교제하다가 2018. 9. 말경 헤어졌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4. 12. 20: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던 사이인 여성에 대해 "언제쯤 사실혼 관계가 정리 되냐? 사업자등록 변경은 언제 되냐?"라고 물어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식당 밖으로 나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끌어 차량 뒷좌석에 내동댕이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0. 13:30 경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E' 식당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중 피해자로 인해 백미러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27, 12:00 경 화성시 화성터미널 근처에서 피해자와 동업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8, 2, 21:31 경 강원도 양구군 소재 F에서 교제할 당시 피해자에게 사준 옷, 신발 등을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칼 사진을 전송하고, "내 전화 씹고 나한테 했던 것만큼만 꼭 해줄게, 모두에게 오픈하네, 내 과오와 쪽팔림을., 생각해보니 당신은 나에게 너무했네, 이 빚은 갑아쥬께, 참고참고참고참고참고참고참고, 요 사시미 들고 간다, 암만 생각해도 당신은 날 욕보였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7. 10: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펜션에 놀러가면서 나눈 대화 녹음내용과 피해자의 속옷차림 사진을 전남편과 친정엄마, 자녀들에게 전송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언제가 어디에선가 마주치만마세, 사진음성파일 줄수도. 당신옆에있는 사람한테., 여기저기 전송해야할 듯, 재미 있는 일들이. 생기겠지?, 엉덩이 섹스도한 사이라고 자신있게 말할려ㅜ"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29. 20: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나항과 같은 음성 녹취파일과 속옷차림 사진을 G대학교에 다니는 피해자의 아들과 피자집에서 일하는 딸에게 전송하겠다며 피해자에게 "G? 대학교, 홈피에도 올리까 합니다, 연락없으면 피자 먹으러갑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카카오톡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규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동준(기소), 김지혜(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 13:55경 강릉시 B에 있는 C조합 앞에서부터 같은 시 D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규영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55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곽계령(기소), 오정헌(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경환 판결 선 고 2019. 6.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고, 2019.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9. 3. 8. 04: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수성구 B 앞 도로부터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2년 사이 잇달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직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사비로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판시 범행 당시 골목길에서 시동이 걸린 상태로 정차된 차량 안에서 잠든 채로 적발되었는데, 초동수사과정에서 직원들과의 회식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 근처까지 온 것으로 밝혀져 운전경위에 고려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의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여 법정 최고액의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6083

서울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9고단60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도진호 변호 인 변호사 B(국선) 판결 선고 2009.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4. 10. 1. 확정되었고, 다시 2008. 9.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9. 6. 5. 12:3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서울삼성의료원 D 병실에 들어가 피해자 E이 점심을 먹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일시경부터 2009. 9. 16. 15:3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700,000원 상당의 돈과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 CCTV 자료 확보) 1. 수사보고(추가피해발생) 1. 수사보고(여죄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경력조회상 범죄사실), 수사보고(집행유예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장소, 범행횟수,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종전 범행과 동종의 범행이 유사한 장소에서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68

서율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7568 사기 피고인 A 검 사 강길주(기소), 문재웅(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동찬 판결 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9. 26.경 서울 강남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피해자 D과 사이에 피고인이 2014. 4. 28. 분양대금 14억 4,990만 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1억 4,499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8억 6,794만 원을 은행대출금으로 지급한 후 잔금(4억 3,497만 원) 미지급으로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소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1억 5,000만 원(계약금 1억 1,500만 원)에 임대차(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기로 구두 약정한 다음, 같은 달 29.경 C공인증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분양받은 아파트인데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는 2016. 11. 17.경까지 아파트 중도금대출금 및 이자 8억 7,828만 원을 전액상환하고 아파트 분양 잔금을 지급하여 대출금 없이 2016. 11. 17. 당일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G은행 대출금 채무와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카드 대출금 등 채무 약 6,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위 채무들에 대한 이자 및 이 사건 아파트 중도금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도 연체하고 있었으며, 이미 남편에게 1억 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빌려준 상황에서 남편의 병원비 부담과 남편의 사업 관련 채무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반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전세계약 잔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담보대출금 없이 피해자의 입주를 위해 약 3억 원 상당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2016. 11. 17.까지 피해자를 이 사건 아파트에 약정한대로 입주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016. 9. 26.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29.경 1억 500만 원 합계 1억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D의 법정진술 3. 아파트 전세계약서 4. 수사보고(피의자 입금거래내역 제출)에 첨부된 H은행 거래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당시 막연히 사업과 관련하여 받을 돈이 있으므로 계약내용대로 이행할 수 있다는 남편의 말을 믿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담보대출금이나 분양잔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시켜 줄 수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전세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후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출한 채무 1억 5,000만 원, 중도금대출 채무 8억 6,794만 원 및 잔금 채무 4억 3,497만 원 등을 모두 연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채무 외에도 남편의 사업 및 치료비 관련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우선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전세계약 계약금 1억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신용대출, 남편의 사업 및 병원치료 관련 채무의 변제에 모두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약정한 조건대로 피해자를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전세계약 잔금 외에도 약 3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였는데, 피고인에게는 월 약 1,100만 원 상당의 급여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년 혼인 이후 이 사건 전세계약 무렵까지 남편에게 사업자금 등으로 약 1억 원을 조달하여 주었고, 반면 피고인의 남편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채권들은 혼인 이후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무렵까지 변제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남편이 주장하는 채권이 진정한 것으로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일로부터 채 2개월도 되지 않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약정 입주일까지 위 채권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상당 금액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경훈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7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경남(기소), 장우혁(공판)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 지정된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을 한 과실로 당시 D 식당 앞 주차장에서 후진하면서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E(여, 50세)가 운전하던 F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9.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전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벌금형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건강,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신진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26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67 업무방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하재무(기소), 이기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병수 판결 선고 2019. 7.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피해자 B과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임대하였으나, 피해자가 임대차 목적물에 자바라 출입문을 설치한 문제로 2018. 11. 중순경부터 피해자와 분쟁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5. 2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에 임의로 출입문을 뜯고 들어가 샤시 설비를 하고 열쇠를 바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영업시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의류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제출 각종증거자료 1. A 제출 각종증거자료 유죄로 판단하는 이유 임대인인 피고인이 민사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차인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영업장소에 침입하여 출입문을 뜯어내 치워버리고, 진열된 의류를 임의로 박스에 담아 놓는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및 건조물침입죄, 재물손괴죄를 범하였다고 할 것이며, 건물의 파손(위험)이 있었다거나 당초 임대차계약에서 피해자가 설치하기로 약정한 종류의 출입문과 다른 문을 피해자가 설치하였다는 등의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를 이를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업무방해죄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의류점 영업을 그만 둘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다는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피고인의 2018. 12. 5. 업무방해 범행 이후인 2018. 12. 8. 이므로(수사기록 11쪽), 피해자의 위 보증금반환 등 메시지의 발송 사실은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의류점 영업을 그만둘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가 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2018. 12. 3. 경 피고인으로부터 해지통지를 문자메시지로 받고 피고인에게 '나가겠다'는 취지로 답신을 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답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장차 의류 판매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게 될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실제로 피해자는 그 답신 이후에도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았고, 현재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의류점 영업을 그만 둘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진열된 의류를 수거하여 철수하는 등의 일은 피해자가 할 일이지,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이를 직접 할 권리가 부여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잠재적인 철수 업무도 방해한 것이다. 또한 가사 피해자가 의류판매점 영업을 실제로 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의류를 진열하여 놓는 등 영업 개시를 위한 준비를 대부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는바, 피해자의 업무는 피고인의 위 행위에 의하여 방해되었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가 실제로 의류 판매를 시작하였는지 여부 역시 피고인의 업무방해죄 성립 및 업무방해의 고의 인정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되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사정,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고, 손괴한 재물의 가액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석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354

서울서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54 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현승(기소), 정경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성희(국선) 판결 선 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12:3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81세)으로부터 비둘기 모이 문제로 시비가 되자 비둘기를 쫓기 위해 들고 있던 비비탄 총을 피해자 앞으로 뻗고, 피해자가 삿대질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피의자 C의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소극적 저항행위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게 된 사안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은, 피해자가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의를 하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1회 밀치고 이에 피고인이 비비탄 총을 피해자 앞으로 뻗었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목을 1회 밀친 뒤 피고인을 향해 삿대질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었으며,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순서로 진행된 상호 폭행 사안인 점, 이러한 상호 폭행의 과정에서, 피해자는 비비탄 총을 들이미는 피고인의 행위를 공격 행위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비록 피해자의 폭행이 있은 직후이기는 하더라도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는 정도에 그친 상황에서 그 손가락을 깨문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공격 의사를 내포한 과도한 대응으로 보이는 반면 소극적 저항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가하고 그 폭행 정도도 더 무거운 사안으로 피고인의 범의나 범행 정도는 경미한 사안인 점, 하지 중증 장애인인 점 등 참작) 판사 유창훈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4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광중(기소), 이진순(공판)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파일럿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03. 01:48경 혈중알코올 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서 서구 E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33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최정수(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16: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수색역 쪽에서 수색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신호시에만 유턴이 허용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마을버스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그 버스에 탄 승객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33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30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강윤정(검사직무대리, 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4. 15:25경 서울 마포구 B 부근에서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로 진입하여 구리방향으로 약 200m 구간을 C 32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9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97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송현탁(기소), 김인선(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9. 9. 14.02:30경부터 같은 날 03:55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B는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카드결제가 잘 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주점 내 다른 손님 테이블에 앉아 시비를 걸며 고함을 질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하자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입고 있던 상의를 벗고 퇴거하지 않고, 다른 손님 테이블에 이유 없이 합석을 하여 취식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
광주지방법원-2020고정29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93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 검 사 임용규(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송길용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전 대표이사 및 기업회생절차 공동관리인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채권자 C는 2013. 6.경부터 2014. 8. 경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였으나 임금 등 합계 46,887,46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채권자 D은 2014. 9. 5.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위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 29,794,974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2014타채15255호)을 받았다. 위 회사는 금융채무 약 350억 원, 산재와 4대보험 미납액 등 약 1억 5,000만 원, 체납임금 등의 채무가 있어 법원에 기업회생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경 기업회생 폐지결정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기업회생 폐지결정 확정시 위 C, D을 비롯한 채권자들이 회사 계좌에 압류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채권자들로부터 회사 재산이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법인 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을 직원 E의 계좌로 이체하고,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과 법인 소유의 현금을 위 E의 계좌로 입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4.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시켜 위 회사의 G은행 법인 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 2억 원을 E의 H은행 계좌(I)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4.까지 사이에 위 회사의 법인 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이나 법인 소유의 현금, 거래처에서 받을 법인 소유의 채권금 등 합계 4,081,076,401원을 E의 위 계좌에 이체하거나 입금받고, 위 회사의 법인 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이나 법인 소유의 현금, 거래처에서 받을 법인 소유의 채권금 등 합계 897,031,805원을 E의 다른 H은행 계좌(J)에 이체하거나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예금 등 합계 4,978,108,206원을 은닉하여 D 등을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B 장애인고용부담금·지방세 체납액 산재 및 4대보험 미납액,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1. 각 E의 통장거래내역서, 각 E의 통장정리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 등 첨부보고 · 고소인 C),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보고 - E), 수사보고(범죄사실 틀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 9 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E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회사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횡령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