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47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문신시술소인 'F'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문신시술소에서 문신시술사로 일하는 자이다. 가. A 명의 접근매체 유통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5. 7.경 위 문신시술소에서 피고인 A에게 '체크카드 등을 넘기면 돈을 벌 수 있는데, 계좌를 개설해서 접근매체를 만들어 와 보겠느냐.'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본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를 피고인 B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약 1개월 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퀵서비스로 불상자에게 발송하게 한 후 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업자로부터 그 대가로 8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50만 원을 교부하고 자신은 3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나. G 명의 접근매체 유통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6. 2.경 위 문신시술소에서 피고인 A에게 '주변에 통장을 양도할 사람이 없느냐.'고 하여, 피고인 A이 지인들 중 접근매체를 양도할 사람을 찾던 중 지인인 G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겠다고 하자 G으로부터 G 명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를 넘겨받았다. 이어 피고인 A은 위 G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같은 달 26.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남시 중원구 H으로 발송하게 한 후 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업자로부터 그 대가로 12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A은 위 120만 원 중 50만 원을 계좌명의인 G에게 교부하고, 자신이 나머지 7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G 명의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다. I 명의 접근매체 유통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6. 3. 29.경 스마트폰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업자로부터 접근매체 유통에 대한 대가(1건 당 4만 원)를 받기로 하고, 같은 날 21:50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소재 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불상자가 수하물 택배편으로 발송한 I 명의 부산은행 체크카드 1매(J)를 받았다. 피고인 B은 다음 날인 2016. 3. 30. 11:10경 위 문신시술소 내에서 위 I 명의 체크카드 1매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면서 해당 체크카드를 서울 소재 불상의 무인보관함에 넣고 불상의 접근 매체 양수인으로 하여금 수거하여 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2. 피고인 B 가. 본인 명의 접근매체 양도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안산시 소재 문신시술소에서 일명 'K'이라는 자로부터 '사설 토토 사이트에 이용할 계좌가 필요한데, 양도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 불상의 계좌(기업은행, 씨티은행, 국민은행 중 1)의 체크카드 및 OTP를 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업자가 인터넷 전화로 지정하는 주소지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하고 같은 달 28.경 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업자로부터 그 대가로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 1매를 양도하였다. 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안산시 소재 문신시술소에서 일명 'K'이라는 자로부터 '사설 토토 사이트에 이용할 계좌가 필요한데, 양도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 불상의 계좌(기업은행, 씨티은행, 국민은행 중 1)의 체크카드 및 OTP를 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업자가 인터넷 전화로 지정하는 주소지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하고, 같은 달 24.경 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업자로부터 그 대가로 81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 1매를 양도하였다. 나. L 명의 접근매체 유통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8.경 M으로부터 그가 스마트폰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업자로부터 받은 접근매체 유통 제의를 전달받고 그 대가로 1건 당 4만 원을 받기로 한 후, 같은 날 14:00경 그 정을 모르는 A을 용인시 수지구 N 인근으로 보내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상자를 받아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L 명의의 접근매체가 들어있는 상자를 A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0:50경 위 상자를 서울 관악구 소재 O초등학교 부근 P 건물 에어컨 실외기 위에 두어 불상의 접근매체 유통업자로 하여금 이를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다. Q 명의 접근매체 유통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 위 'F' 문신시술소에서 M으로부터 '동생이 사설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사용할 대포통장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지인인 Q으로부터 Q 명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를 넘겨받아 이를 위 M이 지정한 주소지(용인시 또는 성남시 이하 불상)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하고 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업자로부터 그 대가로 120만 원을 A의 우리은행 계좌로 받은 후, 그 중 90만 원을 Q에게 교부하고 자신은 3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의 문답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된 장부에 기재된 접근매체 명의자들 상대 확인, A이 B에게 판매한 본인명의 계좌 특정,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과 공모하여 접근매체유통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유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통장, 체크카드 등을 대가를 수수하고 유통하거나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 B은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