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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5.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5. 16.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7. 12. 30. 잔형집행면제사면을 받았으며, 2018. 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5. 1. 저녁 무렵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편의점인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면접을 보고 종업원으로 취직하여 2019. 5. 2. 00:00부터 상품관리, 손님응대, 계산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5. 2. 02:30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혼자 남게 되자 카운터 계산기의 현금보관함에 있는 현금 49만 원을 꺼내어 가 그 직후 무렵 서울 일대에서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지급한 것처럼 카운터 단말기에 교통카드 충전 및 문화상품권 발권 정보를 입력하여 피고인의 교통카드에 25만 원을 충전하고,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54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핀번호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5. 18. 17:15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인 'G편의점'에 들어가 맥주와 과자 등을 계산대에 올려놓은 다음 종업원 H에게 맥주를 추가 주문하여 H이 맥주를 찾으러 간 사이 카운터 계산기 현금보관함에 있는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5. 20. 20:09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인 'K편의점'에 들어가 맥주와 과자 등을 계산대에 올려놓은 다음 종업원 L에게 맥주를 추가 주문하여 L이 맥주를 찾으러 간 사이 카운터 계산기 현금보관함에 있는 현금 42만 원을 꺼내어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5. 24. 19:39 순천시 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인 'O편의점'에 들어가 맥주와 음료수 등을 계산대에 올려놓은 다음 종업원 P에게 맥주를 추가 주문하여 P이 맥주를 찾으러 간 사이 카운터 계산기 현금보관함에 있는 현금 19만 원을 꺼내어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P,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피해자들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각 지문감정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및 불기소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처단형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누범전력, 종전 동종의 처벌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피고인이 2019. 5. 2.자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서도 나머지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존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지역선배인 C(2016. 6. 1. 징역 8월 선고 후 확정), D(2016. 1. 14. 기소중지 처분)과 명함형 광고지를 만들어 배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할 시간, 장소 등을 정한 후 고용한 여종업원 E으로 하여금 출장 성매매를 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 30.경부터 다음날까지 광주시 서구 F 일대에서, 2016. 6. 1.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목포시 일대에서, C은 명함형 광고지를 배포하고, D은 위 광고지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의 예약전화를 받았으며, 피고인은 렌트한 차량에 E을 태우고 성매매 장소로 이동하여 E으로 하여금 1일 평균 약 7~8회의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 : 1,660,000원{=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동안 피고인, C, D의 수입 500만 원(=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동안 총 수입 약 1,000만 원 - 성매매여성의 몫약 500만 원) X 피고인의 몫 1/3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진 1)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 하게 분할하여 추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71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공범인 술기재,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 참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먼저 출장성매매알선 영업을 제안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검찰 출석을 앞두고 갑자기 해외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동일한 공범들과 함께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2012. 9.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광고)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3.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D, C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면서 그 수익 중 성매매여성의 몫을 제외한 금원을 함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진술하고 있으므로(수사기록 제438쪽), 피고인, D, C의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정한다. 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21:3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231길 24에 있는 노일중학교 앞 노상에서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뺨을 때리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C로부터 무슨 일이냐는 말을 듣자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나무 몽둥이(길이 58cm가량)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나무 몽둥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소년원에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정도 또한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0. 2. 13:0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앞에 있는 보도를 영등포역 방면에서 영등포시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에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66세)를 위자전거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C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 조치가 없으며,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2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10. 00:50경 경남 고성군 C 지하 1층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 카운터에서 D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휴대폰을 그곳 카 운터에 서있던 피해자 F(여, 47세)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손가락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0. 01:00경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위 F의 상처 부위를 사진 촬영하는 등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자 화가나, 주먹으로 위 H의 복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범행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1회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08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5. 11. 2. 15:30경 수원 장안구 팔달로 238에 있는 장안공원 내 매점 앞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1세)와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의 윗옷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윗옷 안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0,000원이 땅에 떨어지자 몰래 집어들어 옆에 있던 C에게 건네주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현금을 받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과 함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재판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8.02:05경 제주 서귀포시 태평로 398에 있는 서귀포성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 4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어눌한 말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5경, 02:17경, 02:35경 등 10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며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을 정도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나이트호크 이륜차량 운전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8.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30.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주취 상태로 남양주시수동면 운수리에서부터 같은 시, 화도읍 비룡로 56-8 앞 노상까지 약 1km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위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1.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하늘재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진영리에 있는 '무봉리순대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삼성전자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이가네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의 경위와 거리,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경 아산시 B에 피해자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3년경 위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운영하기 위해 위 요양원의 부지와 신축중인 건물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개인 자격으로 D에게 4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고, 2017. 8.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채무 원금 4억 5,000만 원 및 연 24%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위 D의 승계인 E으로부터 위 채무의 변제독촉을 받자 2019. 1. 10.경 위 E에게 위 채무 원금 4억 5,000만 원에 1,163일간의 지연이자 344,120,547원을 합산한 794,120,547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주식회사 C이 위 794,120,547원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취지로 지불각서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에 따라 위 E이 2019. 4. 15.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청구금액 794,120,547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아 위 주식회사 C의 건물에 가압류 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재산을 보전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개인 자격의 채무 794,120,547원의 변제를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재산에 가압류가 설정되게 하여 위 채무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5.경 위 주식회사 C과 별도로 아산시 F에 있는 G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중 경영난을 겪게 되어 위 G요양병원의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해결하고 위 G요양병원의 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11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주식회사 C의 건물에 대해 위 주식회사 C을 채무자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H으로, 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재산을 보전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G요양병원의 채무 변제를 위해 피해자의 재산에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포함)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천안 2016가합103081 판결문 및 집행문 등,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약서 및 차용증서 등, 가처분, 가압류 결정 및 판결 사본 등, 지불각서 및이행각서, 부동산가압류결정, 차용증서, 합의서 및 지불각서, 지급명령 및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개인 채무와 별도 운영하는 병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고, 그 금액 또한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회사는 실질적 1인 회사이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라 마쳐진 E을 채권자로 하는 가압류 등기와 H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가 마쳐졌고, E은 향후 피해회사에 대하여 지불각서 및 이행각서에 기한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 추가적인 피해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 하지는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26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B, 1026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부터 2016. 7.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5월 임금 600,000원, 6월 임금 1,200,000원, 7월 임금 80,000원 합계 1,880,000원, 2015. 12. 29.부터 2016. 4.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4월 임금 400,000원 등 임금 합계 2,2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27. 근로자 E, 2016. 10. 29. 근로자 D의 각 처벌불원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18: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낙지 볶음과 소주 4병을 주문하여 먹은 후 카드로 계산하였으나, 피해자가 소주 1병 결제를 누락하였으니 추가로 결제하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 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나중에 주면 되지 왜 사람을 못 믿고 돈을 주라고 하 노."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식탁 테이블을 잡아 던지려고 하고, 손님들이 식사하고 있는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며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2.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공영주차장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인 D 무쏘 차량 안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48세)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여대리운전비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가까이 몸을 밀착시키면서 피해자의 오른팔 부분을 잡고 "나, 너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18:45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지인을찾아 서성이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63세)를 발견하고 두 손을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성기 부분을 움켜쥐며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리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탐문) 1. 수사보고(목격자 대면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이 사건 강제추행의 방법과 그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 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직전 범행은 18 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19:00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20경 같은 시 와동동 1220-7 규수당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프런티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8. 6. 27.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계속하여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한 실형 전과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만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5. 3.경까지 서대문구 C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 인천, 수원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대부업을 위해 빌린 채무가 누적되고, 그로 인하여 월 이자로 1,500만 원 상당이 지출되어 자금 상황이 어렵게 되자, 친구들을 통해 돈을 빌려이자 충당, 대부업 자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6. 10.경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20만 원을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원하는 때 요청하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누적채무가 상당하고 대부업 수익으로 기존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먼저 빌린 300만 원에 대한 이자 20만 원을 포함하여 매월 55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미리 이야기를 하면 언제든지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누적채무가 상당하고 대부업 수익으로 기존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2. 28.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에게 "대부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은행보다 높은 월 5%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누적채무가 상당하고 대부업 수익으로 기존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체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 E과 여전히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5000만 원인 피해자 F과는 합의된 점, 피해자들이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해 위험을 감수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의 이종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0. 10:2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봉포 4길 46에 있는 경동대학교 문화관 지하 1층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관련된 문제로 피해자 D(24세)를 불러내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회 폭행하고, 그 곳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뇌진탕, 경추염좌,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진단서사본, 상해진단서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12. 18:00경 서울 영등포구 C,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D) 및 우리은행 계좌(E)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및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 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행이 일어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자진 신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11. 1. 경까지 시흥시 C 109호에서 'D'라는 상호로 제약화학 기계 제조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임가공을 의뢰하여 스테인리스 등 제품을 납품받는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임가공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선반가공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업체의 경영이 점차 악화되어 2009. 말경 우리은행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은 이후로는 추가적인 대출을 받기가 어려웠고, 2010. 에 이르러서는 대부업체를 포함하여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약 1억 원의 이자 및 국세 약 3,800만 원을 체납하게 되었으며, 경기 하강으로 인해 저가(低價) 수주가 반복되고 있어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제품의 임가공을 의뢰하더라도 임가공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30. 임가공비 686,400원 상당의 선반가공 제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임가공비 합 제 18,552,60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고도 임가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경 위 'D' 사무실에서, 처음으로 거래하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화물을 운송해 주면 운송료를 익월 말일까지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업체의 경영난이 심각하였고, 더욱이 2010. 5.경 거래업체인 한국기계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액면금 합계 1억 1,000만 원의 어음들이 부도난 이후에는 경영이 거의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더라도 운송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8. 4. 운송료 55,000원 상당의 화물 운송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운총료 합계 10,389,500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제공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에 기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6. 19:31경 인천 남동구 만수6동 장승남로 61 국민은행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 뺑소니를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 무렵 위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C 경장, D 순경에게 "가해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내 무릎을 치고 그냥 도망갔는데 충격을 당한 오른쪽 무릎이 매우 아프다. 내가 휴대폰으로 가해 차량의 번호판을 사진 찍어 두었으니 검거하여달라"고 진술하고, 그 무렵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D 순경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지목한 가해 차량이 횡단보도를 완전히 통과할 당시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횡단보도상의 사고지점에 도착조차 하지 않는 등 가해 차량과 접촉 자체가 전혀 없었음에도 합의금을 노리고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전자인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의 진술서 1. 현장재현사진,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CCTV 화면 재출력), 사고현장 CCTV 화면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피무고자가 도주차량의 피의자로 몰렸고, 피고인이 현장검증에서 허위사실을 재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최초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필요성이 있긴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