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53-1

범 죄 사 실(2019고단6412) C(공동피고인, 2020. 10. 13. 분리선고)은 평소 일명 ‘D’이라는 자금주를 모시고 있어 규모가 큰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다니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C과 같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운전을 해주는 등 C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E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C은 2018. 7. 초순경 F으로부터 G사업이 있는데 1,500억 원이 투자되면 큰 수익이 날 수 있다고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리고 C은 며칠 후 F에게 “내가 모시고 있는 D이 4~5,000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괜찮은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사업에 필요한 자금 1,500억 원을 H은행으로부터 국채할인을 받기로 하였다. 그 국채할인수수료를 지급해줄 시행사가 있으면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F은 I의 실질적 대표인 피해자 J를 C에게 소개하였다. C,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G사업 시행을 하면 4,000억 원의 수익금이 발생한다. 토지계약금 1,300억 원을 포함한 경비 총 2,000억 원을 법률사무소에 예치해놓았으니 국채할인비용과 신탁비용 1억 2,000만 원을 마련해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I을 시행자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언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C, 피고인 B은 K 소유인 G사업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1,5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예치해놓지도 않았고, 이를 조달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C,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3. 피고인 B 명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A는 그 과정에서 C의 일행으로서 자리에 동석하고 계좌를 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하여 C, 피고인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F의 각 진술기재 1. C, 피고인 B,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 부분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사실확인서 1. 피고인 B 작성의 확인서, 피고인 A 작성의 영수증 1. 각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이체확인증, 수표수령증, 입출금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사업계획서, 입주의향 및 예비청약서, G 수출센터 분양희망자 명단, G 수출센터 분양희망 조합원 명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29, 33, 34번) 피고인 B, A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속인 자는 C이지 피고인 B이 아니다. 피고인 B도 자금이 모두 마련되어 있다고 한 C에게 속아서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된 것일 뿐이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 기망의 대체적 구조는, 천 몇 백억 내지 이천 억 원에 달하는 사업자금 명목의 금원이 조달된 바 없고 조달될 가능성도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금원이 이미 조달되어 있거나 곧 조달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그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B은 C이 잘 안다는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천 몇 백억 내지 이천 억원이 이미 조달되어 있는 것을 당연한 전제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 C 및 F, M 등 사건 관여자들과 논의하고 일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자신의 계좌에 거액 융통에 대한 수수료 등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이 입금토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금원이 입금되자 바로 그 중 6,000만 원은 거액 융통에 대한 수수료 등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무실 전기료, 프린터 임대료, 개인적 금전관계를 원인으로 한 송금 등으로 모두 소진하였고, 나머지 6,000만 원은 C 측인 피고인 A 계좌에 별다른 용도 확인절차 없이 송금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천 몇백 억 원, 이천 억 원이라는 금액이 실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한 바 없고, 오히려 금원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되려 O이라는 회사의 수천 억 원짜리 수표금의 존재를 운운하면서 어떻게든 돈은 곧 준비된다는 식으로 무마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금원은 끝까지 조달된 바 없다. 피고인 B은 사업 및 사업자금 융통을 핑계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는 사건의 전체 얼개를 확실히 장악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서 사적 용도로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의 행위 관여 정도, 편취금 사용 내역, 범행 전후의 언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수료 등 명목의 금원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자신도 C에게 속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B의 앞서 본 여러 행동들은 결코 속은 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수천 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이익을 보았을 뿐이다. 이와 다른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피고인 A는 사건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한다. 나. 판단 1) 아래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보듯이, 피고인 A가 C,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피고인 A를 판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2) 그런데, 방조란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준비나 범행사실을 알고 그 실행행위를 가능·촉진·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 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정범에 의한 법익 침해를 강화·증대시키는 행위로서,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도786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C 등이 이야기하는 거액의 금원이 준비되었는지를 확인한 바 없고, C 등이 이야기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실제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도 점검한 바 없다. 그러면서 C을 따라 피해자, F 등 사건 관여자들의 논의자리에 참석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나온 1억 2,000만 원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기도 하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돈도 일부 받아 쓰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돈을 바로 입금하지 않자 F을 통해 피해자에게 금원의 입금을 독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공동정범까지는 아니지만, C, 피고인 B이 판시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인식한 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음은 인정할 수 있다. 3) 이에 피고인 A에 대하여 직권으로 기소된 사기죄가 아닌, 그에 포함된 것으로서 그보다 가벼운 사기방조죄를 직권으로 인정하고, 결국 이와 달리 완전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피고인 B이 2022. 9. 2.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6,0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액의 2/3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였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이 공탁을 특별양형인 자인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피해액이 1억 2,000만 원으로서 적지 않다.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6,000만 원을 공탁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현단계에서 양형에 아주 특별하게 고려하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 피고인 B은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이러한 점은 피해자가 C, 피고인 B 측의 언동 및 사업 계획 등을 신뢰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C과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주범이자 그 수익금을 거의 1:1로 나눈 당사자들인데, C이 이 사건 사기 범행 등으로 징역 1년 3월의 형을 선고받은 점도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에 고려하였다. 대체로 위와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방조범이고, 실제 향유한 이득도 수백만 원 정도로서 많지 않다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에게 사기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특히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을 특히 양형에 고려하였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C,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C,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C 등이 이야기하는 거액의 금원이 준비되었는지 여부나 C 등이 이야기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실제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채 관련자들의 논의자리에 참석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나온 1억 2,000만 원 중 6,000만 원이 피고인 A 계좌에 입금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그 중 일부 금원을 받아서 쓰기도 하였고,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입금을 독촉하는 행위 등을 한 바 있기도 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피고인 A는 C을 회의 장소 등까지 운전하여 주는 등 C을 실무적 내지 물리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 A는 제가 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밑에 하수인처럼 심부름하는 사람의 일부분이었고 …”, “주도적으로 A가 먼저 대화해서 한 것은 없고, C이 이야기를 쭉쭉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맞장구치는 정도였다.”라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 취지가 그러한 점을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심지어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증인을 속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딱히 A가 저를 기망하고, 속이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 피해자 쪽에서 깊숙이 관여한 F은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A는 C의 운전을 해주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정확히 모릅니다.”, “간혹 (말을) 거들었는데 비중이 있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 역시 피고인 A의 위치를 잘 드러낸다. 피고인 A가 자신의 계좌로 편취금 1억 2,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입금받기는 하였으나, 입금된 돈 거의 전부는 바로 C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곳으로 이체되거나, 인출되어 C에게 전달되었다. 피고인 A가 사적으로 향유한 돈은 아주 일부인 300만 원 안팎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는 C이 피고인 A의 계좌를 자신(C)의 범죄 달성에 이용한 정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피고인 A가 주범의 지위에 있다는 정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입금을 독촉한 행위 역시 위와 같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볼 때 C의 보조자의 위치에서 그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그러한 행위들을 따로 떼어 정범의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앞서 유죄 부분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더 가벼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방조죄가 포함되어 있고, 사기방조죄를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상황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