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4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의 대표로 경상남도 함안군 F에서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C 주식회사’라 한다)로부터 ‘G’ 공사를 대금 151,9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2015. 1. 6. 경상남도 함양군 H에서 제조·설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G[벨트 컨베이어의 구조물인 거더(Girder, 보를 뜻함)를 제조하는 작업,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을 I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이고, 거더 제조 작업을 위한 장소 확보 및 제조물 운반의 편의를 위하여 2020. 4. 10.경 J(주)로부터 군산시 K에 있는 J(주)의 작업장(이하 ‘이 사건 작업현장’이라고 함)을 임차하고, 그곳에서 하도급 사업주인 피고인 A에게 거더 제조 작업을 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가. 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 피고인은 2020. 6. 2. 10:30경 군산시 K에 있는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거더 제조작업을 지시하였다. 거더 제조작업은, 거더 좌우측 프레임을 제작하여 크레인으로 세운 뒤, 크레인을 이용하여 파이프(전체길이 : 약 10.8m, 중량 : 약 1.6톤)를 위 프레임 사이로 들어올린 다음, 파이프 양끝단을 프레임에 용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파이프 용접작업은 근로자가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지상으로부터 약 9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이루어져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높이 또는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대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무게 약 1.6톤의 파이프 등을 운반, 용접하는 등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추락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한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알리거나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그 계획에 따른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 10:30경 군산시 K에 있는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거더 제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무게 1.6톤의 파이프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알리거나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그 계획에 따른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망의 결과 발생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과실 및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하여, 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L(남, 58세)이 2020. 6. 2. 10:32경 위 작업현장에서 파이프 용접작업을 마치고 고소작업대를 타고 하강하던 중, 용접 부위 탈락으로 파이프가 낙하하면서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고소작업대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미터 바닥 아래로 추락하여 즉석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수시로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인화성 액체로 세척·도장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방폭구조 외의 스위치와 콘센트등의 전기기기는 밀폐공간 외부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5.경 경남 함양군 H에 있는 C 주식회사 공장에서 M 내에 비방폭형 전기기구인 배전반이 설치된 상태로 작업하게 하였고, N동 내에 전기기구인 동력 배전반 충전부에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N동 내 아크 용접기의 외함을 접지하지 아니하고, O동 입구에 이동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되어 있는 등 감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 주식회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 주식회사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송부,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점검표, 감독결과 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 개선결과 보고 제출 1. 공장건물 임대차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물품구매계약서 [피고인 B, C 주식회사와 변호인은, I 주식회사에 의하여 변경된 시공방법으로 시공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위 피고인들은 위 시공방법 변경 등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그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 측은 함양 공장에서 피고인 C 주식회사의 관리자와 함께 일을 진행하였는데, 함양에서 거더를 제작할 때부터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직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 E 측은 피고인 C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그 조립은 군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던 사실, 이 사건 작업현장은 피고인 C 주식회사가 임차하여 E 측에 제공하였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E 측과 피고인 C 주식회사 사이에 하도급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B, C 주식회사는 E 측에 대한 도급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작업에 관여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와 피해자는 형제관계인 점, 피고인 B, C 주식회사의 경우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사건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위반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