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133

범죄사실 2016고합1133 1. 강요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경부터 피해자 H(여, 44세)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중 2016. 4. 일자불상경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하면서 수시로 피해자를 때리고 "개 같은년, 걸레, 인간 말종"이라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마음을 행동과 몸으로 표현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6. 4. 25. 14:00경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신 업소에서 위와 같이 지속된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네 몸에 내 이름을 새겨라, 나중에 나도 같이 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에 문신을 새길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각 엉덩이와 치골부 위에 약 20cm 가량의 크기로 피의자의 영문이름 'I'과 꽃무늬를 문신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7. 13:00경 위 가항과 같은 문신 업소에서 피해자가 위 가항과 같이 문신을 하고 나오면서 다른 남성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귀가한 후 피해자에게 재차 "다시 내 이름을 문신하여 나에 대한 마음을 바로 잡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등 부위 두 곳에 너비 50cm 가량의 크기로 '내안에 A'등의 문구를 문신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5. 18:00경 서울 강남구 J역 부근에 있는 'K'에서 반복된 폭행과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아직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 이번 문신을 하면서 네가 이전에 바람을 피우고, 여태까지 네가 저지른 잘못들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기회라고 생각하라"고 위협하면서 적어 준 문구대로 문신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등 윗 부분에 가로 약 40cm, 세로 약 25cm의 크기로 "나 H는 과거, 결혼을 전제로 한 남자와 2년간 교제하면서 동시에 6년간 16살 연상의 유부남과 불륜을 저질렀으며 현재 결혼예정인 남자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뉴욕에서 2명의 다른 남자들과 일주일 밤을 보내는 등 지난 20년간 본능을 억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동시에 여러 남자들과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불륜과 자기합리화, 거짓말로 가득한 지난 인생을 뼈져리게 후회하며, 남은 인생을 A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사랑하며 인생을 함께 할 것을 하늘에 맹세합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문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3회 하게 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5. 11. 09:10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반복된 폭행과 협박으로 피고인에 대한 반항을 억압당해 있는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하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눌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공갈 가. 피고인은 2016. 5. 2.경 위 2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 안에서 반복적으로 폭행, 협박을 일삼던 중 "너 좆됐어. 너 통장에 있는 돈 다 내 통장으로 넘겨"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시 피해자를 폭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70만 원, KEB하나은행 계좌로 200만 원, 같은 해 5. 12. 같은 KEB하나은행 계좌로 300만 원 등 합계 6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3.경 위 2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에게 "예전남자친구에게 대출하여 돈을 주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대출하여 돈을 달라. 나에 대한 너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받기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회사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섹스하고 싶다. 당신을 생각하면 젖는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상대방과 대화하게 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16고합1165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경부터 피해자 H(여, 44세)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중 2016. 4. 일자불상경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며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1.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6. 4. 21.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누구랑 잤냐? 누구랑 잤지? 왜그랬냐?" 라고 말하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며 욕을 하면서 피고인이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5, 6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영) 피고인은 2016. 5. 11. 09:07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옷을 벗은 채로 거울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알파 휴대전화기로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반복적인 폭행과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옷을 입지 말고 식탁에 앉아 다리를 벌리도록 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등 사진을 10회 찍는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짧게 하는 모습을 2회 동영상 촬영하면서 피해자가 촬영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6고합11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 2차 문신장소 특정경위 및 현장 탐문 등), 수사보고(통화내역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검토) 1. 관련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지인들과 통화하게 시킨 내용 등, 피해자의 스케줄 관리부 사본, 피해자의 카드사용내역 출력본, 통화상세내역서, 거래내역서, 증거분석 결과 회보, 계좌거래내역 2016고합11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6고단3679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몸문신에대한),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대출금 전달내역 등 피해자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옷방 구조도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복원사진 분석 등) 1부,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복원된 범행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나체사진 등 촬영일시 관련 경찰수사보고) 1. 피해자 문신사진, 문신가게 사진, 피의자 운전면허조회사진, 각 사진 5장, 거래내역(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상해진단서, 피해자 문신사진, 사진 19매, 별지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6고합1165 가.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및 2016. 5. 16.경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폭행 내용은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허벅지, 어깨, 팔 부위 살을 쥐어 잡아 비틀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함께 넘어지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치게 된 것일 뿐, 2016. 4. 21.경부터 같은 해 5. 17.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바닥, 주먹, 발,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2016. 5. 11.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옷을 벗은 채로 거울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강요. 피고인은 2016. 5. 11.경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의 몸과 피고인의 성기를 핥는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촬영 중 '나중에 예쁘게 나올 때 다시 찍자'고 말하여 피고인은 촬영을 중단하였는바,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제로 사진 및 동영상을 찍은 것이 아니다. 2016고합1133 가. 강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문신을 한 2016. 4. 25., 같은 달 27. , 같은 해 5. 5.경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위 각 일시경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연인관계이던 피고인으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피고인과의 연인관계를 지속하려는 마음에서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스스로 문신을 한 것이다. 나. 유사강간 피고인이 2016. 5. 11.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던 상황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구강성교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 하에 구강성교를 하였을 뿐이다. 다. 공갈 피고인이 2016. 5. 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고 돈을 송금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돈을 송금받은 것이 아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3.경 처음 알게 되어 같은 해 12.경부터 교제를 시작한 후 2016. 2.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는 기간에 다른 남자들과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고, 2016. 4. 18.경 피해자에게 남자관계를 추궁하면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다. 피해자는 2016. 4. 21.경부터 직장에 나가지 않고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집에서 생활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2016. 4. 21.경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직접 관리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연락처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2016. 4. 21.경부터 피해자에게 과거에 만났던 남자가 누구인지, 잠자리한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성관계 만족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묻고, 이를 종이에 정리하여 기재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간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카드사용내역을 발급받아 오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2016. 4. 말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 사이에 2015. 1.경부터의 카드사용내역을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과거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과거에 사용하던 휴대폰이 회사에 있다고 하자 2016. 4. 30. 오전경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 회사에 가 피해자의 일정표와 휴대폰을 가져오게 하여 이를 건네받았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2016. 5. 13. 피해자에게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남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나랑 첫 섹스 기억해?, "나랑 섹스한 기억이 전혀 없다는거야?", "섹스 생각나면 전화하라"는 말을 하도록 시키기도 하였다. 아. 피해자는 2016. 5. 18. 10:00경 집을 나온 후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이 2016. 4. 21.부터 2016. 5. 18.까지 피해자를 때리고,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몸에 문신을 하도록 강요하고, 유사강간하고, 돈을 갈취하고, 원치 않는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3. 판단 2016고합1165 가. 상해, 폭행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4. 21.경부터 2015. 5. 17.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4. 21.경부터 2015. 5. 17.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날짜, 폭행 방법, 상해발생 부위 및 정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016. 4. 21.경 폭행에 관한 진술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6년 4월 21일부터인데 그때는 계속 남자친구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대중이 없었어요. 맨 처음 안방 침대에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목도 조르고 한 게 시작이었어요. 그때 얼굴이 좀 많이 부었어요"(증거기록 10쪽)라고 진술하고,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일시에 관하여 "2016. 4. 20.경에서 2016. 4. 21.경으로 넘어갈 때였으니 2016. 4. 21. 새벽경이었던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239쪽), "2016. 4. 21. 새벽경 처음 피의자가 저희 집 안방 침대위에서 제를 때렸습니다"(증거기록 242쪽), "주방 테이블인지 안방 침대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계속 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거짓말하지 말아라'고 하면서 마주 보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제 얼굴과 머리 부분을 5~6차례 세게 때렸습니다"(증거기록 243쪽), "밤새 잠을 자지 않고 피의자가 계속 사실대로 말해라는 취지로 윽박질렀고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을 밝혀 낼 때까지 못나간다, 회사에 휴직한다고 전화를 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증거기록 244쪽)라고 진술하였다. 2016. 4. 말경부터 2016. 5. 초순경 사이의 2회 폭행 및 1회 상해에 관한 진술 피해자는 검찰에서 "이후 2016. 4. 말경부터 2016. 5. 초순경 사이에 피의자가 저희 집에서 3~4번 정도 저를 때렸습니다"(증거기록 244쪽), "기억나는 것은 제가 테이블에 마주앉아 있을 때 계속 남자문제를 추궁하다가 제가 순순히 인정을 안하고 거짓말을 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에 앉아 있는 제 팔을 잡아당겼고, 안방 바닥에 내동댕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방 바로 옆에 주방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 목을 잡아 들고 바닥에 앉아 있는 제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을 4차례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발로 5~6차례 제 허벅지와 종아리를 찼습니다. 제가 무섭고 아파서 우니까 폭행을 멈추고 테이블로 돌아가 자리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증거기록 244쪽), "또 제가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 똑같이 남자문제를 추궁하며 사실대로 이야기 하라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3~4차례 때리고 나서 주방에 있는 부엌칼을 제 목에 들이대면서 '사실대로 말해라, 똑바로 말해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몇 분 정도 제 목에 계속 칼을 들이대면서 똑바로 말하라고 고성을 질렀습니다"(증거기록 245쪽), "그리고 테이블에 마주앉아 있을 때 피의자 혼자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제 머리채를 잡고 침대에 끌고 가서 침대 위로 내동댕이치고 제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가서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 목에 갖다 대고 '말을 제대로 해야지, 왜 솔직히 이야기를 안하냐'고 말하며 위협을 했습니다"(증거기록 246쪽)라고 진술하였다. 2016. 5. 15. 아침경 상해에 관한 진술 피해자는 검찰에서 "2016. 5. 15. 아침경 저희 집 옷 방에서 피의자가 저를 때렸습니다", "발로 제 배를 차서 제가 벽에 부딪혀 바닥에 주저 앉았고 피의자가 주저 앉아있는 저에게 다가와 손바닥으로 제 머리를 치고 제 얼굴 정면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제 무릎 위와 허벅지, 종아리 부분을 수차례 내리쳤습니다", "얼굴 코에 멍이 심하게 들었고 몸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247쪽), "피해자의 코 부위 상처는 언제 생긴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2016. 5. 15. 아침경 피의자가 저를 옷방에서 때렸을 때 생긴 상처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249쪽). 2016. 5. 15. 오후경 상해에 관한 진술 피해자는 검찰에서 "2016. 5. 15. 오후경 주방 테이블에 마주앉아 남자문제를 추궁하다가 제 쪽으로 와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제 얼굴을 4~5차례 때리고 '누구랑 잤지? 누구랑 잤잖아'라고 물어보면서 제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주먹으로 제 등과 옆구리, 엉덩이 부분을 주먹으로 100차례 이상 때렸습니다. 제가 누구랑 잤다고 해야지 때리는 것을 그만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머리채를 잡고 바로 옆에 있는 침대에 내동댕이친 후 제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졸랐습니다", "등 전체, 허리, 옆구리에 퍼렇게 멍이 들었고 피의자가 얼굴과 머리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릴 때 제가 제 손으로 얼굴과 머리를 막았기 때문에 손등과 손목이 붓고 멍이 퍼렇게 들었습니다" (증거기록 247쪽)라고 진술하였다. 2016. 5. 16. 저녁경 상해에 관한 진술 피해자는 검찰에서 "2016. 5. 16. 저녁경에는 또 다시 '누구랑 잤느냐, 전에 사귀었던 남자랑 나랑 비교해서 누가 더 섹스를 잘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제가 말을 바꾸고 자기를 갖고 논다고 하면서 화를 냈고 저를 밀어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몸위에 올라타 목을 졸랐고 주먹으로 제 배를 수차례 때렸습니다. 그리고 앉으라고 한 다음에 제가 양반다리로 침대에 앉자 계속 추궁과 비난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수차례 때렸습니다. 그리고 전날에 때렸던 등 부분을 다시 주먹으로 7~8차례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8쪽). 2016. 5. 17. 저녁경 상해에 관한 진술 피해자는 검찰에서 "2016. 5. 17. 저녁경 안방 침대위에서 저를 때렸습니다", "남자문제를 또 추궁하면서 자기를 갖고 논다고 화를 내며 제가 침대위에 앉아있는 데 제 허벅지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그리고 등 맞았던 곳을 또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도저히 안되겠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날 아침에 김밥 배달이 왔을 때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8쪽). 2) 피고인도 피해자와 함께 있는 동안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아래와 같이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날짜, 횟수, 방법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르게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2016. 4. 말경부터 하루 평균 1~2병의 소주를 마신 점(피고인의 김찰진술, 증거기록 229쪽), 폭행 일시와 횟수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날짜, 횟수,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5. 31. 검찰에서 "정확하게 날짜가 기억나지는 않지만 2016. 5. 초순경과 피해자가 집을 나가기 2~3일 전에 피해자의 집에서 제가 피해자를 밀치고 넘어뜨리고 팔을 비틀고 허벅지나 등을 꼬집고 비틀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2016. 5. 초순경 폭행에 관하여 "2016. 5. 2.경부터 2016. 5. 10.경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시간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저녁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식탁에 앉아 있었고 저도 앉아 있었는데 제가 자리에서 피해자 옆으로 갔고 피해자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피해자의 앞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움켜쥐고 막 흔들어 댔습니다. 그러다가 왼손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도 잡고 오른쪽 팔도 잡고 있었고 오른손은 피해자의 등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왼손과 오른손에 힘을 주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오른쪽 팔, 피해자의 등을 쥐어잡고 비틀었습니다. 피해자가 제 손을 피하려고 하면서 의자에 주저앉았고 제가 허벅지를 잡고 비틀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안방이 있는데 피해자가 의자에서 일어났을 때 제가 피해자를 안방 침대쪽으로 밀었고 피해자가 다리를 침대 밑 부분 나무판에 부딪혔습니다. 피해자가 침대위에 옆으로 쓰러져 눕게 되었고 제가 피해자 옆에 앉아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등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비틀었고 피해자가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이후에는 저도 누운 자세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등부분을 양손으로 꽉 움켜쥐고 비틀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그만두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6~227쪽). 피고인은 2016. 6. 2. 검찰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기 2~3일 전 폭행은 2016. 5. 16.경에 있었다고 하면서 "부엌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제가 의자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앉아있는 피해자의 양 어깨를 양 손으로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자리에 와서 망연자실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가 옷방에 가서 울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저도 옷방에 가서 다시 피해자와 남자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 제가 답답하기도 하고 정신차리라는 의미에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고 밀치고 등 부분 살을 쥐 어잡고 비틀었습니다. 그러다가 같이 넘어졌는데 피해자는 눕는 자세로 옷 위에 넘어졌고, 저는 피해자 위로 넘어지면서 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가 행거에 부딪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7~258쪽). 피고인은 2016. 6. 2.자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16. 5. 초순경 피해자가 농약을 마시려 했을 때 이를 저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추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1쪽). 3) 2016. 5. 18. 촬영한 피해자에 대한 사진(증거 기록 21~25쪽, 64~67쪽), 의사 M이 2016. 5. 19.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67-1쪽)를 통해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허벅지, 어깨, 팔 부위 살을 쥐어 잡아 비틀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함께 넘어지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치거나 농약을 마시는 것을 저지하면서 손으로 얼굴을 쳐서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과 같은 내용의 지속적인 폭행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의 뒷모습이기는 하나, 40대 여성인 피해자가 속옷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한 것인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동거하던 피고인이 2016. 4. 21.경부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없었던 상황일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뒷모습 나체 사진을 촬영할 당시 이를 거부하고 싶었지만 2016. 4. 21.경부터 시작된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겁이 나 거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뒷모습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기기록 273쪽),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후 이어서 피해자의 앞모습도 촬영하였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앞모습을 찍을 때는 앞모습 좀 찍을게라는 말을 하고 찍었습니다.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앞모습을 찍는데 피해자가 싫어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연속해서 촬영을 했는데 피해자가 '싫다'라고 이야기하여 사진 촬영을 그만두었습니다"(증거기록 273쪽)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5. 18. 집을 나가자 위 사진을 핸드폰에서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강요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 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데, 그 행위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0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반복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옷을 입지 않은 채 다리를 벌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 등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핥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시 폭행당할 위험이 있다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진 및 동영상을 찍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그 날도 계속되는 폭행을 한 후 제가 입고 있던 상, 하의를 모두 탈의하게 하고 나체 사진을 4~5장 가량 촬영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계속되는 폭언과 폭행에 심하게 두려워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저는 그 사람이 촬영을 할 때도 사진을 찍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제 말을 들을 사람도 아니었고,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밝힐만한 상황도 아닐 정도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의 나체 사진을 찍고 또다시 구강성교를 강요하였고, 구강성교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 또한 제가 찍지 말라고 거부하였으나,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39쪽). 피해자는 검찰에서 "그날 피의자는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똑같이 남자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저한테 옷을 모두 벗고 테이블 맞은편에 앉으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옷을 모두 벗고 가슴을 양손으로 가리고 앉으니 손을 내리라고 하였고 피의자 휴대전화로 저를 여러 차례 사진 찍었습니다. 제가 찍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안방에 있는 침대로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팬티를 입지 않고 위에 티셔츠만 입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더니 저를 잡아 내려 앞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머리를 잡아 자기 성기에 갖다 대고 '빨아'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입에 피의자의 성기를 넣었습니다. 제가 그만두려고 하면 피의자가 머리를 한 손으로 눌러 계속 그러한 행위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영상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한손으로 휴대전화를 가리면서 그만 찍으라고 하였지만 제 손을 내리라고 하면서 10초 정도 더 촬영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9~250쪽). 피해자는 법정에서 "처음부터 찍지 말라고 못했고 저는 그렇게 지내는 동안 자포자기 같은 심정이 있었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또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한번 대들지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서 제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갖다 눌렀고 저는 그 상황을 거부할 수 없어서 그대로 했고 그러다가 그만 좀 하라고 고개를 올렸는데 다시 또 머리를 눌러서 다시 또 하게끔 했습니다. 그렇게 몇 초인지 몇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했습니다. 저는 안하겠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 원치 않는 사진촬영 및 동영상 촬영에 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앞모습을 찍을 때는 앞모습 좀 찍을게라는 말을 하고 찍었습니다.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앞모습을 찍는데 피해자가 싫어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연속해서 촬영을 했는데 피해자가 '싫다'라고 이야기 하여 사진 촬영을 그만두었습니다"(증거기록 273쪽), "그런데 사실은 사진을 찍다가 표정도 밝지 않고, 나중에 이쁠 때 다시 찍자라는 말과 함께 지금은 찍지말자고 하여 사진 찍기를 멈추었습니다"(증거기록 305쪽)라고 하여 피해자가 사진을 찍는 것을 싫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사진은 싫어하는 모습이 느껴졌기 때문에 촬영을 그만두었고 동영상의 경우 그렇게 싫어하고 반대한다는 느낌은 기억이 안 납니다"(증거기록 276쪽)라고 하여 피해자가 사진 촬영과 달리 동영상 촬영은 싫어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진 촬영을 거부하던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핥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은 더더욱 원치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2016. 4. 21.경부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직접 관리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고(증거기록 310쪽),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던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상황, 피고인 및 피해자의 위 진술,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의 내용, 원치 않는 나체사진과 구강성교 동영상을 촬영당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삭제를 요구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체사진 및 구강성교행위 동영상 촬영을 요구한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폭행당할 것이라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촬영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활영을 중단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요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다가 계속하여 피해자가 구강성교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동영상 촬영에 관하여 피해자가 거부하여 촬영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들고 있으니 집중이 안 되어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증거기록 275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016고합1133 가. 강요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지속적인 폭행과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문신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폭행 등의 피해를 두려워 한 피해자는 2016. 4. 25., 같은 달 27. 및 같은 해 5. 5. 피고인의 요구대로 3회 문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6. 4. 21.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후 피해자와 단 둘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직접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말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사이에도 피해자를 3회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과거에 만난 남자관계를 종이에 정리하여 기재할 것과 피해자의 카드사용내역, 회사 일정표 등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해자의 문신 문양, 글귀 내용(증거기록 55쪽~63쪽)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문신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피고인의 의심과 폭행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마음을 피고인에게 보여주거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첫 번째 문신은 크기가 비교적 작고, 피해자는 검찰에서 "2016. 4. 21. 새벽경 첫 폭행을 당하고 나서 피의자가 강요하여 2016. 4. 25.경 몸에 문신을 새기게 될 때까지는 폭행이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85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관계로 인한 다툼으로 2016. 4. 21.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와 단 둘이 피해자 집에서 생활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직접 관리하였으며, 피해자가 첫 번째 문신을 한 2016. 4. 25.까지도 이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던 점, 첫 번째 문신도 나머지 문신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인 점,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의자는 제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을 하였는데, 2016. 4. 25.경부터 그러한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린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피의자가 하는 말이 사실은 아니었지만 제가 도망하면 피의자가 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그러한 말을 퍼뜨릴까봐 두려워 도망하지 못했습니다"(증거기록 81쪽)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첫 번째 문신도 피고인의 의심과 폭행 등으로 인하여 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3) 피해자가 첫 번째 문신을 할 당시 피고인도 문신가게에 동행하여 문신비용 일부를 지불하였으나(증거기록 281쪽), 자신의 몸에 문신을 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두 번째 문신을 할 당시 피고인은 문신가게에 전화하여 피해자가 문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피해자가 문신한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확인하였다(증거기록 287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고 일어나니 피해자가 보이지 않아 문신하러 간 것인가 하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문신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하려고 미리 휴대폰에 저장해둔 문신가게에 전화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신하는 것을 반대하였음에도 문신가게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반면 피해자는, 등에 '내안에 A, 서명, 04 27'이라는 문신을 새기고 있는데 피고인이 전화하여 등 전체에 문신을 새겼냐고 물어 보았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피해자는 위와 동일한 문구를 재차 새겼기 때문에 2회에 걸쳐 문신비용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금융거래내역에는 2016. 4. 27. 2회에 걸쳐 문신비용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증거기록 288~289쪽, 350쪽). 또한, 피고인은 세 번째 문신의 문구를 작성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내용대로 문신하게 하였고(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문구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이 이를 수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세 번째 문신 문구의 내용에 비추어 이를 피해자가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증거기록 290~291쪽), 문신을 하기 전에 직접 문신가게에 전화하여 문신의 글자체, 색깔, 사이즈 등을 확인하였다(증거기록 293쪽). 4) 피해자는 경찰에서 "그때는 처음 폭행을 당한 때라 얼굴이 부어 있었고, 멍든 부분은 머리카락으로 가리고 갔었습니다. 문신을 하고 나와서 길을 가던 중 길을 걸어 가고 있는 남자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또다시 저에게 '문신을 하고 나서도 그러냐, 넌 어쩔 수 없는 애구나'라는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며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두 번째 문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증거기록 28쪽), "문신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면 예상되는 폭행이 두려웠고,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이유는 피의자가 저에게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는 말을 밥 먹듯이 반복했고, 당시는 정말 사회생활이 끝날 것 같은 두려움, 가족들에게 알려지게 될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함부로 피의자의 강요를 거부하지 못했고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증거기록 29쪽), "제가 먼저 문신을 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피의자가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수긍하고 하겠다고 한 것이지 제가 먼저 하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증거기록 30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에서 첫 번째 문신에 관하여 "제 몸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표시를 해야겠다고 하였습니다"(증거기록 348쪽), "망설이다가 하겠다고 하였습니다"(증거기록 349쪽)라고 진술하고, 두 번째 문신에 관하여 "1번째 문신을 할 때 피의자와 동행하였는데 제가 문신을 하고 나와 다른 남자를 쳐다보았다고 문신하고 나서도 어떻게 그러냐고 저를 비난하였습니다. 자신에 대한 진심이 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차 문신을 하고 온 그날 저녁에 집에서 피의자가 저한테 '등 전체에 너의 진심을 새겨라, 나에 대한 마음이 정말 무엇인지 새겨라'고 하였습니다"(증거기록 349쪽~350쪽)라고 진술하고, 세 번째 문신에 관하여 "2번째 문신을 하고 나서도 제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고 계속 의심을 하고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저를 떄리고 비난하고 윽박지르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문구를 써주면서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반성하는 의미에서 문신을 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건 사실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걸 새기라고 할 수 있냐고 피의자에게 화를 내며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피의자가 '이제는 반항하냐'면서 '그 문신을 하면 정말 너를 믿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고 그 문신을 한 것입니다"(증거기록 352쪽)라고 진술하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검찰에서 "문신(첫 번째)하고 오면서 또 다른 남자 쳐다보고 관심있어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나는 네가 문신한 의미를 모르겠다. 그냥 나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으로밖에 안보인다. 나에게는 문신을 주저했을 정도로 의미가 큰데 너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니 피해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제대로 보여줄게'라는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84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남자관계에 관한 피고인의 의심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의한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문신을 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문신가게에 가 돈을 지불하면서 문신을 요구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요에 의해 문신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과 해악의 고지로 인해 문신을 하기로 결정한 피해자가 문신가게에서 일견 문신을 원하는 언행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문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유사강간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의미하고, 그러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지속적인 폭행과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눌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2016. 4. 21.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후 피해자와 단 둘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직접 관리하면서 외부와의 연락을 제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4. 말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사이에도 피해자를 3회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과거에 만난 남자관계를 정리할 것과 피해자의 카드사용내역, 회사 일정표 등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 강압적인 태도 등이 지속된 상황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구강성교를 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2016. 5. 11.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거울을 보고 있던 뒷모습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와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몸을 팔로 가리고, 싫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해자가 구강성교에 이르게 된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원치 않는 구강성교를 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3)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에도 피의자가 저에게 있지도 않은 다른 남자와의 외도를 의심하며 추궁하고 제가 아니라고 부인하니까 화를 내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하고 난 후 저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나서 피의자가 저를 끌고 침대로 데려가서 피의자가 옷을 벗은 다음 침대에 앉아서 다리를 벌리고 있었고, 저의 머리를 끌어당겨 피의자의 성기 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고, 그런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27쪽), 검찰에서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나체사진을 찍고 나서 제 팔을 잡아당겨 저를 침대로 끌고 갔습니다. 피의자와 제가 침대위에 걸터앉은 상태에서 피의자가 다리를 벌렸고, 한 손으로 제 머리를 짓누르고 자신의 성기에 제 얼굴을 갖다 대었습니다. 저는 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제 입에 피의자의 성기를 넣고 빨아주었습니다", "제가 머리를 들어 올렸는데 피의자가 제 머리를 짓눌러 다시 자신의 성기에 제 얼굴을 갖다 대었습니다. 제가 힘에서 피의자를 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반항을 포기하고 구강성교를 하게 되었습니다"(증거기록 347쪽)라고 진술하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일에는 피해자가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싶어서 피해자에게 '해줄래'라고 이야기하니 피해자가 알았다고 하면서 제 성기를 입으로 해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78쪽), 위 1)항에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예상되는 피고인의 의심과 폭행이 두려워 이를 거절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공갈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지속적인 폭행과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폭행 등의 피해를 두려워 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대로 2016. 5. 2.부터 같은 달 13.까지 총 31,7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수도 없이 폭행과 협박을 당하였고, 그런 폭행이 계속 이어져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 저에게 대출을 받게끔 하여 자신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증거기록 22쪽), "제가 전에 교제했던 남자친구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피의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저에게 전 남자친구와 똑같이 자신에게도 대출을 받아줄 수 있냐고 해서 저는 대출 받기를 거부했을 경우 또 다른 위협이나 폭행이 이어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증거기록 31쪽), "피의자가 제 통장에 잔고가 있는 사실을 알고 돈을 이체하라고 시켰습니다", "피의자가 저에게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하여 피의자가 시키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증거기록 32쪽), "빌려달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폭행과 협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서 달라고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달라고 해서 준 것이지 빌려달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증거기록 33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의자가 MAX 금액으로 대출을 받으라고 하여 그 동안 제가 최대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았고 2016. 5. 12. 저녁경 피의자가 저에게 '내일 대출 신청을 해라'고 하여 2016. 5. 13. 오전경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증거기록 357쪽), "당시 지속적인 폭행과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었고 피의자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괴롭힘이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의자에게 대출을 받아 주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증거기록 358쪽)라고 진술하고, 2016. 5. 2.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송금한 670만 원에 관하여 "피의자가 '내 통장으로 돈을 넣어라'고 하여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가 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동안 피의자가 제가 어떤 여자인지 주위사람에게 알려서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도 있어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피의자의 말대로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증거기록 359쪽)라고 진술하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30쪽),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법정에서의 주장과 달리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23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예상되는 피고인의 의심과 폭행이 두려워 이를 거절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다투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용처도 모른 채{피고인은 검찰에서 "어떤 곳에 사용하는 지말해주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0쪽)}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에게 31,7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2월 가. 유사강간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유사강간이므로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하한을 법정형에 따름) 나. 상해죄(제1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가중영역) 다. 공갈죄(제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 1.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 4년 8월(기본범죄의 상한에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던 피해자를 한 달가량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구강성교를 하게하고,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으며, 3천만 원이 넘는 피해자의 금원을 갈취하고, 피해자의 등 전체에 문신을 하게하고, 옷을 입지 않은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을 기부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등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았으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