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5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7. 29. 03:55경 서울 용산구 B 부근에서, 클럽에 다녀온 후 귀가를 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해 둔 C으로 향하다가 길을 헤매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C 방향을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차에 태워 주겠다고 반복하여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가 향하던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C을 찾아가 C 지하 4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차 안에서 운전석을 뒤로 눕힌 채 잠이 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2022. 7. 29. 04:38경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승차한 다음 같은 날 04:52경까지 사이에 손으로 피고인의 승차로 잠에서 깬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팔 부위를 쓸어내리면서 손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고, 피해자가 10회 이상 명확히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고,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6. 10.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추행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나 태양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차량 내에서 자고 있던 상황 재현), 수사보고서(사건 관련 대리기사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C 방문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서(사건 관련 피해자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 분석 및 캡쳐), 수사보고서(C CCTV 영상 분석 및 캡쳐),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관련 시간순 피해 내용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 청구전조사서,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소견서 등의 각 기재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됨은 물론이고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 또한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신 여성에게 강제로 키스함과 아울러 구강성교를 하도록 시켰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2014. 11. 13. 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을 훔쳐보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20. 10. 21. 법원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2022. 9. 8. 이 법원에 기소되었는데, 그 범행 요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차에 동승하여 반항을 뿌리치고서 신체를 만졌다는 것으로서, 종전 범행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술에 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피고인은 조울증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종종 직면하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 사건 범행 또한 그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 질환의 발현에 따른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고, 나아가 앞으로도 이러한 이유로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총점 24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진술거부한 문항에 대한 점수가 어떻게 부여되는지에 따라 재범위험성은 “높음”으로 상향될 여지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 3, 4, 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계획적 범행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서 계획적으로 몰래 뒤따라가 피해자의 차에 동승한 다음, 피해자가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나 과정 및 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형태의 성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은 물론이고 심각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22. 12. 8. 1,5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하였다. 그런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석방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