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X은 2014.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싼값에 매입한 토지를 개발호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하기 위해 '사장, 전무, 상무, 이사, 실장'으로 순차 구성된 직급체계를 갖춘 영업조직을 구성하는 등 외부적으로 정상적인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세금문제, 기타 법적분쟁 등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2013. 5. 15. 주식회사 E, 2014. 7. 28. 주식회사 F, 2014. 10. 8.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를 순차적으로 설립하고, 의정부시 H 빌딩에 수십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과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그 곳에 온 토지 매수자들에게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직접 토지를 구매하게 하는 일명 '셀프계약' 방식을 주된 영업방법으로 채택하였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사장으로 영업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토지 구입 및 물건지 브리핑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숨기기 위하여 'I'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피고인 J은 주식회사 F의 전무로서 주식회사 F의 사장인 피고인 A과 함께 영업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토지 구입 및 물건지 브리핑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K은 주식회사 F의 상무로서 물건지 브리핑 및 부하직원들을 관리하며 매출을 독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X은 주식회사 F의 개발부 이사로서 피해자들에게 토지 구입을 권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법적지식이나 판단능력이 미숙한 고령의 부녀자를 집중 범행대상으로 삼고 이들을 꾀어내는 방법으로, "♠주부사원모집 ♠내근직 : 여, 나이 : 50-70세, 급여 : 100만원, 하루교통비 일만원, 근무시간 : 오전 9시 30분, 오후 4시 30분, 주 5일 근무(초보자 환영)"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의정부시 등지에 게시하거나 배포하여 위 교육장으로 유인한 다음 일비 1만 원을 일시적인 기간(보통의 경우 5일 내지 7일) 동안 지급하고 09:30경부터 16:30경까지 하루 2회 토지강연을 반복적으로 듣게 하면서, "토지를 5,000만 원 이상 매입하면 정사원이 될 수 있다. 정사원이 되면 급여로 매월 1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사람을 데리고 와 토지를 사게 하면 업무지원비 등을 받을 수 있다."라고 홍보하고 이력서에 가족관계, 주거지, 자가, 전월세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게 하여 토지 구매 자력이 있는 자를 선별하였다. 피고인 J은 피고인 A과 함께 이미 개발호재가 있다는 뉴스가 확인된 지역의 인근 임야, 답을 매입한 후, 관공서 담당자 등에게 직접 개발계획 유무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개발 호재가 있는 것인 양 가장하거나 또는 매도할 토지와 무관하지만 같은 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개발호재를 마치 매도할 토지에 대한 것인 양 위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이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홍보자료를 미리 작성한 다음 피고인 K, 피고인 BX 등 임원들을 통해 피해자들을 교육장에 모아 놓고, 원주시 P면 토지에 대하여는 "조금 있으면 전철도 들어오고 인근에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생기고, 대학교, 대학병원, 공단이 들어오는데 전철까지 들어오게 되면 값이 몇 배가 뛴다. 주변에 개발이 많이 되고 늦어도 5년 이내에 땅값이 몇 배로 오른다.", 화성시 토지에 대하여는 "화성 땅 주변에 역세권이 곧 들어서고 화성과 당진이 커지면서 몇 배로 가격이 오른다. 주변에 전철이 들어서고 관광도시가 들어서며 산업단지가 들어서 지금은 110만 원을 하지만 2, 3년 후면 5배로 뛰어 500만 원이 넘는다. 이 땅이 환지가 되면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하여 5배 이상을 벌게 되고, 곧 Q역이 생긴다. 환지가 되었을 경우 정부에서 개발을 시켜야 하니 일반인이 달려들지 못하고, 정부에서 땅을 빌려 기반시설을 먼저 해주는데 우리가 파는 화성 땅이 모두 그런 땅이고 적게는 몇 십 배, 많게는 몇 백 배가 된다. 화성 땅에 국책 사업으로 기업체가 화성에 많이 내려오고 3개 노선이 연결되는 전철역이 들어와 나중에 땅값이 많이 뛴다."라고 허위로 개발계획을 설명하고, 지분등기 후 투자금 환수 방법을 질문하는 피해자들에게 "우선 지분등기 방식으로 판매하나, 나중에 분필 등기를 해주거나 다른 지분권자와 함께 지분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주시 P면 토지는 농림지역 및 보전산지로서 대학병원, 공단 입주 예정이 없었고, IC나 톨게이트가 개설될 가능성도 없는 등 당시 개발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화성시 토지는 농업진흥구역 또는 비행안전 제2구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환지 등의 방식으로 개발 가능하나, 당시 개발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주식회사 F의 수당체계는 토지를 구매한 직원(피해자)이 토지구매금액의 10%, 실장은 직원이 받는 수당의 20%를, 이사 및 상무는 직원이 받는 수당의 12%를, 전무와 사장은 직원이 받는 수당의 15%를 수익금으로 가져가는 운영방식이어서 단기간 내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였고, 지분 등기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토지 지분을 판매하더라도 5년 이내에 수십 배의 개발이익을 돌려주거나, 피해자들이 투자금 환수를 위하여 분필 등기 등을 요구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분필 등기를 해주거나 지분 전체를 판매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2. 17.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FW와 피해자 CZ에게 위와 같이 화성시 JC면 토지의 개발계획과 투자금 환수 방법에 대하여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W로부터 화성시 FQ 토지 2604m² 중 33m²에 대한 지분 대금 명목으로 944만 원을 지급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 CZ으로부터 같은 토지 중 66m²에 대한 지분 대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J, 피고인 A, 피고인 K은 2014. 7. 29.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FW에게 위와 같이 원주시 P면 토지의 개발계획과 투자금 환수 방법에 대하여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W로부터 원주시 EB 임야 6363m² 중 396m²에 대한 지분 대금 명목으로 2,28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E, FW, C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W, C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W 전화진술 청취) 1. 각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통장사본 및 대출거래계약서 등, 보험계약대출원금 납입 내역서, 화성시(JD)개발현황지도 등, 각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각 영수증 사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내사보고(화성시 IE 현장 확인 수사) 1. 내사보고(화성시청 도시정책과 AO 및 IG 상대 수사) 1. 내사보고(원주시청 도시과 내 P면 인,허가 담당자 S 통화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X)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BX)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J, A, K)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들은 모두 실장들로서 내부 직원인바, 피고인들은 회사 명의로 구입한 땅을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기 전에 현지를 같이 방문해서 설명을 하였고, 실제로 땅을 판매할 경우 발전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일반 직원과 달리 월 2,000만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시 급여나 수당이 높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땅을 팔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로서 스스로 자신들의 판단 하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보기 어렵고, 설사 기망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기망에 기해서 땅을 샀다고 보기 어려워 기망과 착오 및 재물의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 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56355, 2014다56362(병합)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298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도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영업조직 체계 (가) 피고인들은 싼값에 매입한 토지를 개발호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하기 위해, 우선 세금문제, 기타 법적분쟁 등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2013. 5. 15.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2014. 7. 28.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2014. 10. 8.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를 순차 설립하였다. (나) 위 회사들은 임원인 '사장, 전무, 상무, 이사'로 순차 구성되어 있고, 그 이사 밑에 14명 정도의 '실장(팀장)', 다시 실장 아래에 '직원(정직원-평직원)'으로 구성된 직급체계를 갖춘 영업조직을 구성하는 등 외부적으로 정상적인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그런데 정직원이 아니어도 실장으로 임명될 수 있었다). (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의정부시 H빌딩에 수십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과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그 곳에 온 토지 매수자들에게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직접 토지를 구매하게 하는 일명 '셀프계약' 방식을 주된 영업방법으로 채택하였다. 역할 분담 내역 (가) 피고인 A은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F의 사장으로 영업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토지 구입 및 물건지 브리핑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 J은 F의 전무로서 주식회사 F의 사장인 피고인 A과 함께 영업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토지 구입 및 물건지 브리핑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다) 피고인 K은 F의 상무로서 물건지 브리핑 및 부하직원들을 관리하며 매출을 독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피고인 BX은 F의 개발부 이사로서 피해자들에게 토지 구입을 권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마) L은 이사로서 실장(팀장)인 피해자들을 관리하였고, 실장(팀장)인 피해자 FW, CZ 등은 그 밑의 일반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수익금을 분배 체계 F의 수당체계는 토지를 구매한 직원(피해자)이 토지구매금액의 10%, 실장은 직원이 받는 수당의 20%를, 이사 및 상무는 직원이 받는 수당의 12%를, 전무와 사장은 직원이 받는 수당의 15%를 수익금으로 가져가는 운영방식이어서, 단기간 내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영업 내용 (가) 피고인들은 법적 지식이나 판단능력이 미숙한 고령의 부녀자를 집중 범행대상으로 삼고 이들을 꾀어내는 방법으로, 실장을 통해 의정부시 등지에 "♠주부사원모집 ♠내근직 : 여, 나이 : 50-70세, 급여: 100만원, 하루교통비 일만원, 근무시간 : 오전 9시 30분, 오후 4시 30분, 주 5일 근무(초보자 환영)"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게시하거나 배포하여 위 교육장으로 유인한 후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직원들에게 매월 급여 120만원을 주었는데 이중 100만원은 기본급이고 20만원은 교통비 명목으로 매일 1만원(강의를 들으면 무조건 지급)씩 주는 것이었고, 그러다가 아래와 같이 정사원이 되면 매월 급여로 130 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회사 명의로 싸게 구입한 땅에 대해 관공서 담당자 등에게 직접 개발계획 유무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개발 호재가 있는 것인 양 가장하거나 또는 매도할 토지와 무관하지만 같은 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개발호재를 마치 매도할 토지에 대한 것인 양 위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이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홍보자료를 미리 작성하였다. (라) 피고인들 중 A, J, K 등은 회사 내 교육장이나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09:30경부터 16:30경까지 하루 2회 토지 강연을 반복적으로 듣게 하면서, 회사 명의로 구입한 토지들을 홍보하고, 위 교육과 강의를 통해 직원 스스로 회사 토지를 구입하게끔 유도하였다. (마) 그 당시 피고인들은 직원들에게 인터넷이나 신문자료 등을 보여주면서, "회사 토지를 사두면 개발호재로 인해 앞으로 땅값이 크게 뛸 수 있고, 만약 땅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여기서 1년 동안 정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월급과 수당을 받으면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정사원으로 근무하려면 토지를 5,000만원 이상 매입해야 하는데 정사원이 되면 급여도 매일 130만원씩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 회사 토지를 사게 하면 업무지원비로 20만원 내지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홍보하였다. 교육체계 및 실장(팀장)들의 역할 (가) 피고인들은 실장들을 상대로 매일 2차례에 걸쳐 '외부 고객을 어떻게 응대할 것인지, 외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아침 회의시간에는 그 토지에 어떤 개발호재가 있는지 설명하고, 이 토지를 판매하려면 어떻게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지 등을 가르쳤다. (나) 실장들은 위 교육을 받은 후 각 부별로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판매 대상 토지들에 대한 구입권유 및 상담, 직원관리 등의 시간을 갖는다. 이 과정에서 실장들이 직원들에게 토지에 대해 설명해 주기는 하지만, 통상 5분 정도 내에서, 당초 피고인 A 사장이 자신들에게 교육한 내용의 핵심, 즉 '회사 명의로 구입한 각 토지가 개발이 이루어져 많은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설명 외에는 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다) 한편 실장들은 위 교육을 받으면서 회사 명의로 된 땅을 구입하거나, 직원 모집을 하는 전단지를 주말에 서울이나 경기도 소재 주택가 전봇대 등에 붙이거나 전철역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돌리면서 새로운 직원을 모집하였다. 그런데 위 전단지는 실장들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경리과 직원들이 출력한 것이었다. 피해자들의 직급 및 토지 구입 경위 등 (가) 피해자들의 입사 및 직급 1) 피해자 FW(1962년생)는 2013. 12. 2. JE의 소개로 E에 입사하여 일반 직원으로 근무 중 이 사건 원주시 EB 임야 396m²(이하 '이 사건 원주시 P면 토지'이라 한다)을 구입하였고, 그 후 2014. 8.경 개발3팀장으로 승진되어 근무하다가 이 사건 화성시 FQ 토지 2604m²(이하 '이 사건 화성시 토지'이라 한다) 중 33m²를 구입하였다. 2) 피해자 CZ(1964년생)은 2013. 12. 16.경 CS라는 직원의 소개로 E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땅을 살 여력이 되지 않아 2014. 2. 사직하였다가, 다시 2014. 3. 입사하여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로부터 이 사건 화성시 토지 중 66m²를 매입하였다. (나)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토지 구입 경위 및 과정 1) 세뇌교육 및 매수 종용 내지 강요 가) 피해자들은 당초 일반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그 후 피고인들의 권유 등으로 승진(FW)하거나 새롭게 입사(CZ)하여 실장(팀장)의 직함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회사 사정, 특히 회사에서 파는 땅들이 실제로 개발이 가능한 것인지, 그 땅을 회사에서 얼마에 샀는지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다. 나) 피고인 A 등은 이 사건 피해자 등 직원들에게 물건지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판매대상 토지의 구체적인 위치, 형상, 지목, 지정된 지역·지구 등에 따른 현재 및 장래의 이용(개발)가능성 등을 피해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대상 토지 인근에 있는 개발 호재만을 반복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인터넷이나 해양교통부 등에서 받은 자료라고 하면서, "회사 토지를 사두면 앞으로 개발이 되어 기가 막히게 좋아질 것이다. 2년 안에 개발되어 대박이 날 것이다. 땅을 사야만 노후가 행복하다. 우리도 이런 땅을 샀으며 앞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이런 땅을 사는 방법 밖에 없다. 땅을 사면 매월 급여로 120만원 내지 130만원을 주겠다. 회사를 믿고 땅을 사라"라고 설명하였다. 다) 그리고 피고인 A 등은 개발내용을 물어보는 피해자들에게 개발이 된 다른 지역들에 대한 개발 전과 개발 후의 사진을 보여 주면서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설명하였고, 특히 지분등기 후 투자금 환수 방법을 질문하는 피해자들에게 "우선 지분등기 방식으로 판매하나, 나중에 분필 등기를 해주거나 다른 지분권자와 함께 지분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라) 사회경험이나 학력·이해력이 짧은 피해자들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하루 2차례씩 계속 강의를 듣던 중 자신들도 모르게 회사 말에 대해 믿을 수 밖에 없도록 세뇌되었고, 특히 피고인들이 제시하는 급여에 영향을 받아 '주변이 좋아진다니 판매대상 토지도 당연히 같이 좋아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마) 나아가 피고인들은 '해당 땅을 미리 보여주면 정보가 새어 나가서 안된다. 담당공무원들도 실제 개발이 된다고 얘기하면 바로 짤리기 때문에 절대 얘기 안하니 물어봐도 소용없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이 회사에서 판매하는 물건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게' 유도한 다음, 피해자들이 땅 계약을 하고 매매대금을 완불하기 전에는 현장에 데려가지 않았다. 2) 피해자 FW의 이 사건 원주시 P면 토지 구입 경위 가) 위 원주시 P면 토지의 경우, 피고인들은 당시 직원이던 피해자 FW 등 여러 직원들을 모아 놓고 위 P면 토지 주위에 있는 땅들이 개발되어 있는 사진들을 보여 주면서 "조금 있으면 전철도 들어오고 인근에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생기고, 대학교, 대학병원, 공단이 들어오는데 전철까지 들어오게 되면 값이 몇 배가 뛴다. 주변에 개발이 많이 되고 늦어도 5년 이내에 땅값이 몇 배로 오른다."라고 설명하는 등 매수를 권유 내지 종용하였다. 나) 이에 직원이던 FW는 2014. 7. 29.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A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 그에게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2,2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위 원주시 P면 토지의 경우 당초 피고인 J 등이 2014. 초순 경 회사 명의로 평당 약 3만원에 매입한 것인데, 불과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피해자 FW에게 평당 약 19만원에 판매한 것이었다. 3) 피해자들의 이 사건 화성시 토지 중 지분 구입 경위 가) 피해자 FW는 자신이 구입한 위 원주시 P면 토지 값이 5,000만원도 되지 않아 정직원이 아닌 평직원으로 남아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회사 토지를 판매할 의도로 실장 직책을 유혹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FW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2014. 8.경 실장으로 승진되었다. 나) 그런데 피고인 A은 피해자 FW, CZ 등 실장들과 여러 직원들 앞에서 이 사건 화성시 토지에 관하여 앞서 본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허위로 개발계획을 설명하는 등 세뇌교육을 하고, 특히 '지금이 저금리 시대이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이 땅을 사도록 하고 그 대출금 이자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아 뒈으면 된다. 매수하면 1~2년 안에 대박이 나고 팔자가 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 땅의 매수를 종용 내지 재촉하였고, 특히 회사측이 피해자들에게 '실장들이 먼저 땅을 사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사지 않는다'고 수차 종용하는 바람에 회사를 그만 두지 않는 한 회사 땅을 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다) 이에 실장인 피해자들은 위 말에 세뇌되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전세금을 빼서 그 돈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성시 토지 중 해당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A과 사이에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각 매매대금을 피고인 A에게 각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위 화성시 토지의 경우 당초 피고인 J 등이 2015. 초순경 회사 명의로 평당 약 20만원에 매입한 것인데, 불과 두달 만에 피해자들에게 평당 약 100만원에 판매한 것이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F 등은 순차 구성된 직급체계를 갖춘 영업조직을 구성하는 등 외부적으로 정상적인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들이 싼값에 매입한 토지를 개발호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하기 위한 형식상의 조직에 불과하였을 뿐이고, 원래 회사 설립 목적이 직원들을 모집하여 교육을 하고 그 직원들로 하여금 영업을 하게 하여 외부로 토지를 판매하려는 것과는 달리 고령의 부녀자들을 직책 및 수당 제공 등으로 유인하여 이들에게 실장들이나 직원의 직책을 부여한 후 이들로 하여금 직접 토지를 구입하도록 권유하고 장려하는 구조였으며, 특히 부동산 거래상 판매자가 지켜야 할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고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당해' 토지의 구체적인 성상, 이용·개발가능성 등)을 의도적으로 매수자(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인근' 토지의 개발가능성 등)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들의 홍보로 일반 직원으로 채용된 후 피고인들로부터 실장의 직함을 부여받아 일하던 중 회사측의 세뇌교육과 급여 유혹 및 매수 재촉 등 매수의욕 창출에 현혹되어 피고인들의 말만 믿고서, 정작 회사나 토지의 물정, 특히 판매 대상 토지의 구체적인 위치·형상·이용 내지 개발가능성 및 추가적인 지가 상승 가능성, 회사에서 그 땅을 얼마에 샀는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살펴보거나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도 못한 채, 개발이 불확실한 이 사건 각 토지를 착오에 기하여 매우 비싼 가격에 구입한 자들이라 할 것이어서, 일반 구매자들과 별반 다름없는 지위, 즉 기망행위의 피해자의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인정되는데다가,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기망으로 인해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각 토지들을 구입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기망행위와 착오 및 토지의 구입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공통사항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부동산 사기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서로 역할을 분담한 후 다수의 직원을 동원하여 조직적·지능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인 점, 이러한 '기획부동산'을 영위하는 자들은, 주로 저가에 대규모 토지(주로 개발호재가 있거나 향후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는 지역 또는 그 부근의 토지)를 구입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매수인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후 고가에 그 매입을 권유하고, 여기에 넘어간 매수자들과 사이에 분할된 토지 또는 장래 분할될 토지에 대하여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들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으로 위 토지 구입대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당초 계획했던 수법이 성공할 경우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되는 반면에, 그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많고, 또한 전국적으로 땅투기를 조장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의 부녀자들을 유인한 후 반복적인 세뇌교육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직책, 급여 등 눈에 보이는 이득에 현혹되어 정작 매수토지에 관하여서는 제대로 살펴보지도 못한 채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토지를 상당히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기망하는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런데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상당액은 '월급, 수당' 등의 형태로 피해자들에게 이미 되돌아간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 내지 실장이었던 자들로서 어느 정도 투기의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2. 피고인 J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토지를 헐값으로 매수하는 총책을 맡은 점, 동종 범죄에 가담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회사 내 지위 및 가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회사들의 실질적인 사장으로서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하는 한편 피해자들과 사이에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또한,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 전과로 인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회사 내 지위 및 가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3. 피고인 K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 J, A 등과 처음부터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토지 브리핑 및 부하직원들을 관리하며 매출을 독려하는 업무 등을 담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재판 중인 기획부동산 관련 사기 범죄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회사 내 지위 및 가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BX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014. 12. 17.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서도 이 사건 해당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토지 구입을 권유하는 업무 등을 담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 전과로 인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판결과 현재 계속 중인 기획부동산 관련 사기 범죄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담기간 및 횟수,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 등 참작 기타 피고인의 회사 내 지위 및 가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