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92

범 죄 사 실 2021고단792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F’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F’의 지시에 따라 일명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으로서 가명으로 활동하고 택시로 이동하며 택시비는 현금을 사용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과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고, 위 ‘F’이 알려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돈을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며, 금융기관 명의로 발행된 위조문서를 출력한 다음 이를 진정한 것인 양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당과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8. 10:3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I 팀장이라고 사칭하면서 ‘정부지원대출로 6,5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심사를 신청하자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팀장이라고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계약 약관상 정부지원대출을 받는 것은 위법이므로 기존 대출금 5,500만 원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조직원들은 H, J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피해자의 돈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3. 19. 14:20경 양산시 상북면 상북중앙로 23에 있는 양산세관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J은행에서 왔다.’라고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0만 원을 J은행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3. 15:4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924만 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3. 26.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납입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귀사에 대하여 2021년 3월 26일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채권번호 L', ' 처리일자 2021-03-26’, ‘원금 20,000,000원’, ‘납입금액 20,000,000원’, ‘고객명 : D’, ‘회사명 : ㈜M’ 등을 기재하고 ㈜M 옆에 직인을 날인한 문서파일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파일을 위 ‘F’으로부터 메일로 전송받아 2021. 3. 26.경 부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M 명의의 문서 1장을 출력하고, 2021. 3. 26. 12:30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O초등학교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2021. 4. 7.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출금 완납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4월 7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대출번호 L', '처리일자 2021-4-7’, ‘변제금액 18,000,000원’, ‘고객명 : E’, ‘서울특별시 종로구 P’, ‘(주)Q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등을 기재하고 Q의 직인을 날인한 문서파일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파일을 위 ‘F’으로부터 메일로 전송받아 2021. 4. 7.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Q 명의의 문서 1장을 출력하고, 2021. 4. 7. 16:14경 부산 사하구 R건물 경비실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73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F’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 받고, 위 ‘F’이 알려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돈을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면 그 대가로 일당 및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 계약 위반을 하여 지급정지가 걸렸다. 대출도 안 되고 카드 및 신용상 문제가 된다. 현금을 찾아서 대출설계사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2021. 3. 23. 14:55경 부산 해운대구 U에 있는 ‘V’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설계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92]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W, B, C, G,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위조된 M 납입증명서, Q 대출금 완납확인서 [2021고단1734]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정서 1. 완납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편취금 중 75만 원이 압수되었을 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피고인의 역할,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