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12:35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금영로에 있는 부영삼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금호대교 쪽에서 광영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피해자 롯데렌탈㈜ 소유인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D(38세)이 갑자기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위 모닝 승용차의 차로를 변경하여 3차로로 진행한 후 속도를 높여 피해자 D의 차량을 추월해 다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 D의 차량 앞에서 급정차해, 피해자 D이 자신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롯데렌탈㈜의 위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2,484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롯데렌탈㈜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손괴)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제2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상대방 차량이 끼어들거나 천천히 진행한다는 것에 대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 앞으로 가 급정거하는 식으로 위해를 가하는 범죄는 교통질서와 차량 운전자들에 대해 큰 위해를 가하는 범죄행위로서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폭력행위 전과가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1994년 이후로는 벌금형 2회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광주공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E 광주지회 조직실장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11:30경 위 공장 제조1팀 4파트 P라인에서, 2015. 12. 23.경 같은 노동조합 E 광주지회 대의원인 F이 작업 배치에 관하여 위 4파트 A반 반장인 G과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노사기획팀에 정식 보고가 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위 4파트 차장인 H에게 "F 대의원을 무시하는 것은 조합을 무시하는 것이다. G한테 나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해라. 안 그러면 기계를 잡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도 위 H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 P라인 1~6호기에서 I를 생산하고 있던 위 노동조합 조합원 J 등 6명에게 기계에서 나와 휴게실로 가도록 지시하여 2015. 12. 30. 14:3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위 P라인의 가동을 중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평상시에 비해 397개의 I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약 2,600만 원 상당의 매출 손해를 입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I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회사의 손해액 2,600만 원은 피해자 회사의 전체 매출액에 비추어볼 때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고 그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어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그러므로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및 K, H,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P라인의 가동 중단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약 2,6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회사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07:3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음주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계부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중순 22:00경 세종특별자치시 D 802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으로 피해자를 불러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누워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우리 딸 가슴 얼마나 컸나 보자."라고 말하면서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중순 22:00경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반찬을 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몰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중순 22: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으로 피해자를 불러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 한번 만져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으로 손을 뻗었으나 피해자가 "뭐하는 거예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내리쳐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6. 7. 21. 04: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불쑥 들어가, "야, 일어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깨우고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 앞에 서자 오른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뻗은 손을 쳐내며 심하게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각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2항(각 강제추행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전과(동종 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불특정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됨),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미수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더욱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껴안는 등 지속적·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외에도 3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다행히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4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3.경 전화 통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현금카드를 대여해 주면 월 53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같은 달 4.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B)과 현금카드 각 1장을 건네주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위 통장 및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계좌 명의자 특정), 압수영장 회신, 피의자 명의 계좌 특정,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이와 같이 양도된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익히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통장 양도의 동기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16

범죄사실 1. 2016.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C(13세)에게 영어 문제를 냈는데 피해자가 잘 맞추지 못한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6. 5.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초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필통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그곳 창고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5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6.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4. 18: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처 E이 운영하는 'F' 호프집에서, 피해자의 시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호프집 밖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2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 아동의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 아동을 때릴 때 사용한 각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각목을 사용하는 등의 범행 방법,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그동안 가정 내에서 쉽게 폭력을 행사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배드민턴에 소질을 보여 기대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실제로도 우수한 성과를 내기도 했으나 부득이 선수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학교 성적도 잘 나오지 않고 학습태도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 피해자의 아버지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법정에 직접 나온 바 있으며, 피고인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제주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자신은 F에 있는 축양장을 운영하며 제주대학교에서 전복 개발 사업도 크게 하고 있는 사람이고, 포스코 회장의 비서와 중국 알리바바의 부장급 직원과도 친한 사이이므로 자신과 함께 위 'D'을 운영하게 되면 포스코와 중국 알리바바로부터 투자를 받아 손님들을 많이 끌어올 수 있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신뢰하도록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축양장 운영은 중단하고 있던 상태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2억 5,000만 원, 지인들로부터 빌린 개인 채무가 2,000만 원, 국세 체납 채무가 4,000만 원에 달하는 등 채무 초과의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자동차 구매 사기 피고인은 2015. 6. 4.경 제주시 화남로 8에 있는 현대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관광업계를 잘 알고 있으니 접대를 위하여 더 멋진 차량을 뽑아야 한다, 피해자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해 주면 한 달 뒤에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G 중고 벤츠 차량 1대를 구입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축양장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축양장에 이런 저런 경비가 필요한데, 한번 고기 회전하면 돈이 금방 나오니 150만 원만 꿔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9. 축양장 관리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출력물 첨부) 1. 무통장 입금증, 차용증(차량양도 관련 건),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자신의 사업능력이나 경제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중고 벤츠 차량 1대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고(다만, 피해자가 위 차량과 관련하여 입은 실질적인 피해액은 차량할부대금 등 약 21,400,000원 상당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3,500,000원을 편취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금품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은 2012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벤츠 차량을 반환하였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02

범죄사실 2016고단4502호 1. 2016. 5. 16.경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6. 5. 16. 04:08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오피러스 택시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 안에 있던 지폐가방과 동전통에서 현금 12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6. 29.경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6. 6. 29.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F 앞 길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K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7. 9.경 절도의 점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9. 01:35경 용인시 기흥구 J 앞길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SM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 안에 있던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2장과 현금 750,000원, 중국화폐 1,500,000원 상당 등 합계 3,450,000원 상당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투리스모 승합차의 시정되어 있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 안에 있던 현금 2,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4806호 피고인은 2011. 11. 2.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M, 2층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당구장 앞에 이르러, 위 당구장의 실외 난간 쪽 창문에 돌멩이를 던져 창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중으로 된 창문의 내부 유리가 깨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D, G, N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피해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차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K, D과 합의하고, I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2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23:06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꽃농원의 매장건물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위 건물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난화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E꽃농원 CCTV 영상 사진 첨부), 내사보고(F꽃농원 CCTV 영상사진 첨부), 내사보고(G마트 CCTV 영상사진 첨부), 내사보고(F꽃농원 CCTV 영상 재확인 수사), 내사보고(차적조회 수사), 진술서(간이, 피해자),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동영상 CD에 저장된 동영상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없음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 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B(여, 39세)의 남편과 친구 사이로,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의 남편 일처리 문제와 피해자의 취업 문제 등에 대하여 의논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 23:15경부터 다음날 01:13경까지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점 2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에 기대었다. 이에 피해자가 "왜 안하던 행동을 하세요. 이러지 마세요. 남편도 알고 와이프도 다 알고 그러는데 이러는건 아니에요"라고 거부하였으나 "뭐 어찌냐, 지금 남편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냥 즐겨라"라고 말하면서 얼굴을 돌리며 피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 강제로 뺨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쇼파에 눕힌 후 몸을 비틀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바지 단추를 푼 다음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가슴을 가리면서 거부하였으나 피해자의 손을 억지로 치우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감정의뢰회보(2016-W-4135),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억압한 채 상당히 중한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게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고 B 명의로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매한 후 이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9.경 서울 강남구 C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D 대리점에서 위 B으로 하여금 제네시스 E 차량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실제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고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대출 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한 직후 차를 되팔아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자동차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할부금융대출금 명목으로 43,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G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H의 진술요약서 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송파 사장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G과 통화내용 보고) 및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B 전화진술 청취 및 계좌내역 첨부) 1. B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고인 수감현황 및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875, 인천지방법원 2014노21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14. 10. 1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및 2014. 11. 21.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편취금액이 4,300여만 원으로 작지 않다. 일부 납부한 할부금 외에는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이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9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15. 22:30경 원주시 풍뭉시장길 30에 있는 봉평교 아래 낚시터에서 일행인 F과 함께 낚시를 하던 중, 피해자 G(51세)이 피고인들에게 다가와 '낚시터에서 너무 시끄러운 것 아닌가요'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뭐야 씨발놈아 시비 붙으러 왔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과 F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고인들과 F은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G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주하려던 중, 주변에서 낚시를 하던 피해자 H(55세)이 피고인을 막아서면서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이를 뿌리친 다음 피해자의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네 번째 손가락 첫 마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진술청취)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들의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B의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공동상해의 결과가 중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공동상해)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경합범죄(상해)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공동상해 및 상해의 결과가 중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두차례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22

범죄사실 2016고단8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0. 10:00경 대전 중구 계백로 기독교봉사회관에 있는 한국씨티은행 대전지점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교통사고를 냈는데, 인사사고라 합의금 5,000만 원이 필요한데 2,000만 원밖에 마련하지 못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LIG손해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 되는대로 입금하겠다. 만일 보험사에서 돈이 나오지 않을 경우 광주 북구 D에 식재한 이팝나무 500그루 이상 및 양평군 E에 식재한 스트로프나무 1,000그루 이상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경마 및 생활비에 충당할 비용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 받았다. 2016고단10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고, 2016. 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는 등 동종 사기죄로 1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경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밭에서 피해자에게 "골프장에 필요한 나무를 납품을 하려고 하는데 조경수로 심어놓은 돌배나무, 마가목, 목백합 나무를 넘겨주면 대금은 골프장에 납품 즉시 바로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1억 5,000만 원을 상회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다른 비용들을 해결하기에 급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나무를 매입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6.경까지 돌배나무 69본(1주당 25,000원), 마가목 8본(1주당 70,000원), 목백합 21본(1주당 50,000원) 등 시가 합계 311만 원 상당의 나무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인 형편과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나무를 그 무렵 다른 곳에 매도하여 그 금액을 모두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고소할 때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2016고단10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14. 6. 18.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사실혼 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13:30경 전남 함평군 함영로 498번지에 있는 천지농협사거리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C(57세)가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고사리의 중량이 미달된다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짓밟고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차장 입구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3회 때리고, D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넘어뜨리고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과 D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빌미를 제공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그리 크지 않으나 그에 이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82

범죄사실 1. 기초사실 B는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0. 27. 06: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대덕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를 안성대교 쪽에서 내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위 도로는 완만한 커브길이었고 도로에 바로 인접하여 상가나 주택이 다수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인근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B는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이탈하면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82세)을 충격하였고, 이후 전방 도로변에 설치된 전신주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위 전신주를 충격한 후, 위 도로를 가로질러 위 도로 반대차로에 정차하였다. 이로써 B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다발성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전신주를 수리비 131,4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위 도로 반대차로에 방치한 상태에서 그대로 걸어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33경 안성시 당왕동 455에 있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위 B와 함께 2013. 10. 27. 07:00경 B의 음주,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G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람이 G 자신이라고 수사기관에 허위진술 해줄 것을 부탁하기로 의논하였다. B는 위 일시경 G에게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G은 같은 날 07:30경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같은 날 08:00~09:00경 경기 안성경찰서 경비교통과 H 사무실에서 I 경위에게 역시 같은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3. 10. 27. 09:00경 J와 함께 위와 같이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B의 구속을 막기 위해 B의 위 범행 중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은 같은 시각 자신의 주거지에서 B로 하여금 술을 마시도록 하는 등 소위 '겹쳐 마시기'를 시도하고, 그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같은 날 11:00경 위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서 B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한 다음, 2013. 10. 31. 19:45경 경기 안성경찰서 경비교통과 H 사무실에서 I 경위로부터 B가 위 K 식당에서 술을 마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B는 위 K 식당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고, J는 2013. 11. 4. 17:00경 위 경찰서에서 위 I 경위로부터 B가 위 K 식당에서 술을 마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B는 위 K 식당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판매영수증, K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