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항 선적 연안통발 어선 B(9.77톤)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대게의 암컷 및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8. 03:10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에 있는 죽변항에서 위 B에 선원 3명과 함께 승선하여 출항한 다음, 같은 날 05:00경 위 죽변항 남동방 약 15해리 해상에서 통발어구 1틀을 이용하여 포획이 금지된 대게의 암컷 252마리와 체장 9cm 이하의 체장미달대게 98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법령 검토), 수사보고(출입항 내역 확인) 1. 경찰전보용지, 방류명령서, 방류확인서, 선적증서 사본, 어업허가내역서 사본, 어선검사증서 사본, 해기사면허증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항, 제5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수산자원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불법 포획한 대게의 양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2017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18:45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김천시 B에 있는 C 상회 앞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천시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관련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1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8. 03:21경 중국 장쑤성 쑤저우시 타이창시에 있는 불상의 호텔 내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여, 40세)이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불만을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게 미쳤나."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밀어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욕실로 끌고 가 우측 발로 목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4. 6. 00:55경 경남 거창군 C 내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여, 39세)와 상의 없이 차량을 구입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차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쓰러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두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57면)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2019. 10. 28. 폭행에 대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노모와 고등학생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6. 06:3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E 주유소 쪽에서 신평1동 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구간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있는 인도 경계석을 충격한 뒤 계속 진행하여 중앙선을 넘어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2세)가 운전하는 G 프라이드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3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 7, 8, 9번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천시 I 아파트 앞에서부터 김천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13:20경 경남 합천군 쌍백면 평구리 산 85에 있는 쌍백터널 출구 2차로 도로를 삼가면 방면에서 합천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터널 출구이며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고 제동·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못하여 2차선 우측으로 치우치며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2차로 우측에 설치된 철제 및 콘크리트 방호벽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5세)로 하여금 2020. 3. 27. 14:30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폐의 외상성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의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603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철
울산지방법원-2019고정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15:00경 울산 남구 B 울산점 6층 C 남성정장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보안업체 관계자인데 근무복으로 정장 60벌을 구입하려 한다, 샘플용으로 의류를 주면 18:00경까지 대금을 입금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14,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7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세진(기소), 박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익현(국선) 판결선고 2019.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8. 09:13경 수원시 장안구 'B시장' 주변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화산로6번길 6(화서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언더리프트v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 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16: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인북로 248에 있는 GS25 남중점 사거리 부근 도로를 북부시장 사거리 방향에서 C 후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위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81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복사 개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사진, CCTV 사고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내용 중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6. 22: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시기 및 횟수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18:30경 서울 중랑구 B, 3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38세)이 채무변제를 독촉하며 건방지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전화통화) 1. 발생보고(폭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많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업상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도 하는 관계였는데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5.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부터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에 있는 천안여고입구 사거리를 거쳐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주유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5. 20:5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에 있는 천안여고입구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조치원 쪽에서 천안시내 쪽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정지하여 있던 차량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47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636만 원이 소요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관련 사진, 사고관련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4. 07:43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아침에 운전하다가 적발된 점, 사고를 내지 않은 점, 10년 이상 재범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03:1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영업시간이 종료됐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못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 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잡아갈테면 잡아봐라"라고 말하고 귀가할 것을 거부하고, 약 30분 후 가게를 나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위에 누워 경찰관 E는 교통사고 등 위험이 있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피고인은 오른쪽 발로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4. 22:35경 안성시 소재 B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대학교 정문 고가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5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7. 00:30경 평택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 평택경찰서 E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경찰가족이다, 살려 달라"고 말하면서 3회에 걸쳐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0.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5. 00:22경 평택시 B 내 회전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12

범죄사실 [2019고단241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 10: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까페'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커피와 토스트를 주문한 뒤 갑자기 가게 바닥에 드러눕고, 피해자가 계속 일어나라고 부탁하였음에도 머리가 아프다며 일어나지 않고 30분 동안 그대로 누워 있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까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1. 11:25경 위 D까페에서, '술 취한 어르신이 드러누워 안 일어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타이르자 위 F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고, 위 F이 집에 데려다줄 수는 없다고 말하자 F에게 '씨발, 개새끼야, 내가 죽은 뒤에 데려다줄 것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핸드폰과 틀니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F의 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778]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2. 19:1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65세)가 운영하는 'I'라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맨발로 돌아다니다가, 식당 일을 돕던 피해자의 며느리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그 며느리가 피고인을 노숙자 취급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으로 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19cm)을 바지 뒷주머니에 꽂은 다음 다시 위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부엌칼을 보여주며 "이년 어디에 갔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2019고단2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112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의 경위나 수단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79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와 B은 광주 광산구 D 소재 'E'를, 피고인 A는 자신의 명의로 게임장의 허가를 받고 5,000만 원 상당의 게임장 비품 등을 부담하고, 피고인 B은 6,000만 원을 부담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후 벌어들이는 수익을 1:1로 나누기로 약속하는 등 동업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로하였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업무를 담당하되 피고인 B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씩을 받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6. 28.경 위 'E'를 찾은 손님 F(가명)에게 '더블제우스'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여 위 게임기에 1,000원 또는 10,000원 지폐를 투입하고 게임을 하여 화면에 나오는 카드 5장이 일정한 그림이 맞춰지면 점수가 배당되는 방식으로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그들이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최종적으로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점수보관증(일명 딱지) 1매를 발행해 주고, 피고인 C는 게임장 외부 노상에서 위 F으로부터 그가 획득한 위 80,000원 상당의 점수보관증을 건네받은 후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72,000원을 위 F에게 제공하여 환전해 주고, 같은 해 7. 4. 18:04경 같은 방법으로 위 게임장 정문 출입구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1명으로부터 불상액의 점수보관증을 건네받은 후 이를 불상액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캡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O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O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O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아무런 전과 없고, 피고인 B, C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7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29. 00:1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2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주점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깨뜨린 후,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차고, 다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팔목을 1회 때리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해자와 분리된 후, 경찰관 앞에서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하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7. 29. 02:35경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공무소인 김해중부경찰서 유치장 4호실 내부 화장실에서, 제1. 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어 입감된 사실에 화가 나, 발로 그곳에 설치된 철제 세면대를 걷어차고, 손으로 잡아당겨 수리비 1,130,000원이 들도록 위 세면대와 그에 연결된 밸브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손상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상해 피해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점, 납득할 만한 범행 동기가 없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293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93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김희연(기소), 류남경(공판) 판결 선고 2019. 10. 1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환거래법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D, E, F, G 등과 함께 원화를 달러화 및 유로화로 환전하여 필리핀 등으로 밀반출하기로 공모한 다음, D은 필리핀에 거주 중인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통해 원화를 송금 받아 이를 달러화 및 유로화로 환전하거나 필리핀으로 운반할 사람들(일명 '지게꾼')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환전 및 운반토록 지시하고, F, E, G 등은 위와 같이 D의 지시에 따라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I은행 및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K조합 봉림지점 등지에서 원화를 달러화 및 유로화로 환전하고, 피고인들은 F 등으로부터 환전된 외화를 교부받아 이를 신발 깔창, 속옷 등에 착용하거나 캐리어 안에 포장하여 넣는 등의 방법으로 필리핀으로 운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 및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5. 18.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공항 국제선 출발장에서 5만 달러(100달러권 100장씩 5묶음)를 피고인들이 착용하고 있는 신발 밑창, 여성용 거들 및 가방 안에 나누어 담는 방법으로 몰래 감춘 후 출국심사대를 통과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D, F, E 등과 공모하여 2017. 5. 18.경부터 2018.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피고인 C은 3회, 피고인 B은 7회, 피고인 A은 4회)에 걸쳐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하고, 신고 없이 지급수단인 달러화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 내역 확인 1. 수사보고(M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외국환 업무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외환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외국환거래법 제30조[1회 미신고 외환수출에 따른 취득이익 50만 원× 횟수(피고인 A 4회, 피고인 B 7회, 피고인 C 3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횟수 및 외화 반출 금액,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인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범행에서 필수불가결한 외화 운반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사정: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이정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7.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국도를 D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4차로 중 2차로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같은 방면 같은 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모닝 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차량이 밀리면서 같은 차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27세) 운전의 H 말리부 뒤 범퍼와 같은 방면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27세) 운전의 J 프라이드 뒤 범퍼를 위 모닝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은 계속 진행하면서 교차로를 지나 이천 방면에서 광주 방면 K산부인과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L(70세) 운전의 M 봉고Ⅲ 냉장차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상을,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을,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등의 상을, 피해자 L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내자동 광화문부근 앞 도로를 출발하여, 서울 B에 있는 K산부인과 앞 국도상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있는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특히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정차 중인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즉시 멈추지 않고 차량을 계속 운행하면서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다른 차량을 들이받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편이다. 또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고,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바 이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위 2005년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달리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손해가 어느 정도 전보된 것으로 보이고 보험회사를 통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