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3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작업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당신은 신용등급도 낮고 직장도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우니, 당신 명의로 법인을 만든 후 그 명의로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하여 그 계좌들에 계속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입출금 내역을 만드는 소위 '불법작업'을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또한, 법인 명의로 개설하여 우리에게 계좌를 넘겨주면 계좌 1개당 150만원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고, 계좌는 3개월에서 6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주식회사 C 피고인은 2018. 4.경 부천시에 있는 송래북부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자에게 건네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달 23.경 안산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상호 '주식회사 C', 본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D 건물, E호',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목적 '1. 스마트기기 무역업, 1. 스마트기기 도소매업, 1. 의류 및 잡화 무역업, 1.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 1.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임원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 A, 사내이사 F'로 하는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안산시 상록구 D건물, E호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C이 실질적으로 설립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 자본금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C을 영위할 의사가 없었고, 다만 주식회사 C을 설립한 후 그 명의로 소위 불법작업을 하여 대출을 받거나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개당 150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법원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가동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G 피고인은 2018. 4. 말경 부천시에 있는 송래북부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자에게 건네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8. 5. 2.경 수원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상호 '주식회사 G', 본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H 건물, 1호',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목적 '1. 스마트기기 무역업, 1. 스마트기기 도소매업, 1. 의류 및 잡화 무역업, 1.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 1.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임원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 A, 사내이사 F'로 하는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원시 팔달구 H건물, 1호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G이 실질적으로 설립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 자본금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G을 영위할 의사가 없었고 다만 주식회사 G을 설립한 후 그 명의로 소위 불법 작업을 하여 대출을 받거나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개당 150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법원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위와 같이 물질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가동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다. J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8. 4. 말경 부천시에 있는 송래북부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자에게 건네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8. 5. 2.경 수원시에 있는 부천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호 'J 주식회사', 본점 '경기도 부천시 K건물, 8층 L호',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목적 '1. 스마트기기 무역업, 1. 스마트기기 도소매업, 1. 의류 및 잡화 무역업, 1.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 1.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임원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 A, 사내이사 F'로 하는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천시 K건물, 8층 L호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J 주식회사가 실질적으로 설립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 자본금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J를 영위할 의사가 없었고, 다만 J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그 명의로 소위 불법작업을 하여 대출을 받거나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개당 15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법원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가동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주식회사 C' 명의 통장 대여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 명의로 개설하여 건네주는 통장 1개당 150만원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고, 계좌는 3개월에서 6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4. 경에서 5.경 사이에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 M에서 위 1.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C 명의의 M 계좌(N)와 연결된 통장 1개, 카드 1개, OTP카드 1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자에게 직접 건네주고, 그 대가로 즉석에서 현금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주식회사 G' 명의 통장 대여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 명의로 개설하여 건네주는 통장 1개당 150만원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고, 계좌는 3개월에서 6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4. 말경에서 5.경 사이에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 0에서 위 1. 의 나.항 기재와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G 명의의 O 계좌(P)와 연결된 통장 1개, 카드 1개, OTP카드 1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자에게 직접 건네주고, 그 대가로 즉석에서 현금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다. 'J 주식회사' 명의 통장 대여 2018. 5. 16. 경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 명의로 개설하여 건네주는 통장 1개당 150만원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고, 계좌는 3개월에서 6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5. 16.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Q은행 신곡동지점 앞 도로에서 위 1. 의 다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J주식회사 명의의 Q은행 계좌(R)와 연결된 통장 1개, 카드 1개, OTP카드 1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자에게 직접 건네주고, 그 대가로 즉석에서 현금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 7. 3. 경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 명의로 개설하여 건네주는 통장 1개당 150만원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고, 계좌는 3개월에서 6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7. 3. 경 부천시 S에 있는 T조합 중동지점 앞 도로에서 위 1. 의 다.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J 주식회사 명의의 O 계좌(U)와 연결된 통장 1개, 카드 1개, OTP카드 1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자에게 직접 건네주고, 그 대가로 즉석에서 현금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 A O 거래내역, 폐업사실 증명, 법인등기부 등본, G 통장거내역, C 통장거래내역, JQ은행 계좌 통장거래내역, 연결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통장개설을 위해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 통장을 대여하고 이익을 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2010. 이후에는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필리핀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