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10.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10월을, 1997.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0. 3. 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4.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6. 3.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9. 4. 7. 같은 죄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2013.10. 17, 광주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은 뒤 2017. 4.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 2017, 4. 17. 09:30경 전남 D에 있는 'E 모텔'에 숙박을 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위 모텔의 515호 객실에 투숙 중이던 피해자 F이 잠시 외출한 것을 퇴실한 것으로 착각한 위 모텔 업주로부터 객실 열쇠를 받아 위 515호에 들어간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객실에 두고 외출한 현금 30만 원 등이 들어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4. 20. 08:25경 전남 함평군 G에 있는 H의 집의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한 뒤 1), H의 목욕보조업무를 위해 그곳에 방문한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1이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그곳 마루 위에 놓아둔 현금 90만 원과 주민등록증 1매, 농협통장 1매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4. 21. 10:24 경 전북 순창군 J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뒤 그곳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이 들어있던 지갑 1개와 현금 3만 원이 들어있던 잔돈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7. 4. 21. 11:00경 전북 순창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대문에 걸려 1)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인 범인이 상습적인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는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8169 판결), 공소장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주거침입죄는 공소제기 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지는 않는다(이하 같음). 있던 철사고리를 올려 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안방 및 작은방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5. 2017. 4. 21. 13:00경 전북 순창군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뒤 그곳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2017. 4. 22. 10:00경 전남 무안군 O에 있는 피해자 P 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가 집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현금 약 8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7. 2017. 4. 22. 10:30경 전남 무안군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L, N, P, R, F의 각 진술서 1. I 의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보고, 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짧은 기간 안에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기에 이르렀다. -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 그것도 피고인이 출소 후 단 하루 만에 시작된 것이다.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하였고, 추후에도 피해를 회복시켜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랜 수감 생활 때문에 피고인이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이나,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01:2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자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E가 피고인을 깨워 밖으로 나오자 위 경찰관에게 '너는 뭐여,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공무집행방해 관련 바디캠 영상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 3. 09: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증축 공사 현장 5층 외벽에서 단열 판넬 설치를 위한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벽면에는 불에 타기 쉬운 단열재가 부착되어 있었고 용접 작업을 하는 경우 불꽃이 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용접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불꽃이 튀어 착 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지포를 덮거나 불을 끄는데 충분한 양의 물이나 소화기 등(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한 용접작업안전 교재에는 화재사고 예방대책으로 약 1,000L의 물을 담은 물통, 불연성포, 건조사, 소화기 2대를 반드시 비치하도록 하고 있음)을 작업 장소 근처에 비치하는 등의 용접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여 화재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에 타기 쉬운 단열재 부근에서 용접작업을 진행하였음에도 방지포를 사용하지 않고, 화재를 진압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약 2L 상당의 물만 준비한 후 용접작업을 진행한 결과 고온의 용접 불꽃이 근처에 있던 벽면 단열재로튀어 단열재에서 발생한 불이 위 공사현장 전체로 번지게 하여 약 686,869,609원 상당의 건물 및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등을 태워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공사 현장 등을 소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의의무 확인), 용접안전책자 1. 현장감식결과, 화재현장조사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들을 고용한 G 주식회사가 원청인 주식회사 H에 복구공사비 7억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H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20:05경 제주시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0세)과 함께F스타렉스 승합차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차량을 정차시켰다.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내린 다음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차량 뒤쪽 창문을 향해 던져 위 창문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너 내려! 내려! 죽여 버릴꺼야"라고 외친 다음 다시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운전석 뒤쪽 열린 창문을 통하여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3~4차례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녹취서 요약 보고), 각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고 어떤 오해가 있어 피해자에게 화가 나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돌을 집어던져 차 뒷유리창을 깨고 차 안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고의적으로 돌을 집어던져 코뼈가 부러지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행위는 책임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3. 9.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4.경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한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거꾸로 피해자를 고소하기까지 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비롯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7. 1. 12. 07:2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건물 1층 F식당에서, 피해자 G(24세)과 자신들의 일행인 H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시비를 벌이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감싸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G을 1회 차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등 부분을 3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오른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I(30세)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D은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G을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을 포함한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소년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 소년범) 1. 피고인 A ■ 구형 :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가중사유 : 가볍지 않은 폭력행사 등 감경사유 : 자백, 소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정신과 치료 및 원호 필요성 (행동장애), 형사처벌전력 없음 등 2. 피고인 B 구형 :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현재 소년보호처분 집행중(당원 2017푸집270) 가중사유 :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소년, 별건 분리진행 (당원 2017433, 2017고약3486)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5. 16. 23:35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지내동에 있는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0.254%), 동종 전과(2015년, 음주운전, 벌금 400만원) 등 감경사유 : 자백, 건강(간염 외)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 C(여, 47세)가 근무하던 마트에 직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고 이후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더 이상 관계유지를 원하지 않아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8.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 공터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데려간 다음, 피해자가 계속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피고인을 찌를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너죽고 나죽자"며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000동 000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집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22, 10:30경 피해자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아웃도어 매장에서, 피해자가 위 1의 다항 일 이후에도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을 수리비 시가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2. 4. 19: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오현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호매실동 쪽에서 오목천동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19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면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조수석 앞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사진,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1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2016. 6. 13. 체류자격 단기방문(C-3-1)으로 입국하여 2016. 9. 5. 난민신청으로 인한 체류자격 기타(G-1-5)로 변경하여 2017. 6. 11.까지 유효한 합법체류자이다. 피고인은 사실 일명 'C'라는 파키스탄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고 위조된 대한민국 회사 명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등 관련 서류 작성을 의뢰하여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에 취업하여 돈을 벌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사업 관련 비즈니스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고 국내에 입국한 후 취업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경 파키스탄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사증 허위 발급 국내 입국 알선브로커인 일명 'C'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을 교부하였다. 이에 위 'C'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초청장이라는 제목으로 피초청자 인적사항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초청자 상호 란에 'D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경남 함안군 F', 대표자 란에 'G'라고 각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D 주식회사 인장을 날인하고, 신원보증서라는 제목으로 피보증외국인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원보증인 성명 란에 'D 주식회사 사내이사 G', 국적 란에 '파키스탄', 주소 란에 '경남 함안군 F', 보증기간 란에 '2016. 3. 10.부터 2016. 6. 9.까지로 한다'라고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D 주식회사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 초청장과 G 명의 신원보증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7.경 파키스탄 이슬람아바드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사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C'로부터 교부받고 이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조된 D 주식회사 명의 초청장과 G 명의 신원보증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주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대한민국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사증신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처리방식 미제시 : 상상적 경합범)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장기 불법체류 등 감경사유 : 자백, 난민신청 철회, 국내 처벌전력 없음 등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오피스텔 B동 426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같은 해 3. 2. 경까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연락 온 성매수남에게 위 장소로 오게 한뒤 화대 7~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D으로 하여금 손이나 입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만져 사정시키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 없음, 범행 기간이나 수익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13. 04: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대전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6년): 기소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6년): 벌금 25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4. 23. 23:35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진영카센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단기간 거듭범행(동종)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처)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5.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 해구 안골동 부영1차아파트 앞 도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청안로233번길 3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감정결과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10:30경 광주시 B에 있는 C 공장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D, 28세)와 작업에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의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공구 플라스틱 망치[길이 30cm, 망치 머리 10.5cm, 머리(타격점) 둘레 3cm]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망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부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 이종 범죄전력 ■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지 아니한 점, 합의, 동종 범행전력 부재 판사 강윤희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호평동 쪽에서 성생공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오르막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E(여, 38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약도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결과통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수사보고(혈중 알코올농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했고, 그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 중 1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 1인은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피고인 특정에서의 혼선 야기, 일단 현장을 이탈하여 뒤늦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음주 측정 과정 등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0년) : 벌금 1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0년) : 벌금 3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4. 19. 22:43경 양산시 북부동에 양산종합운동장 앞에서부터 양산시 동면 석산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지선 남양산 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처 외) 등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30. 08:39경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관리고개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456에 있는 GS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검거보고(무면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015. 6. 9.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6년 2월 무면허음주운전, 2017년 6월 무면허운전으로 각 적발되어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03: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 E(남, 28세)의 여자 친구인 F의 양팔을 두 손으로 붙잡아 끌어당기는 등의 추태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 쳐서 피해자에게 약 1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열상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 대하여 치근덕대는 등의 부당한 침해를 하고 있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오상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의 여자친구인 F와 손을 잡고 클럽 밖으로 나갈 때 F의 양팔을 양손으로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F의 양 팔에서 떼어내자 갑자기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자 F는 양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피고인의 여자친구 또한 피고인을 말린 사실, 피고인은 뺨을 맞은 피해자가 자신의 목부위를 밀자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가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F과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을 제지 내지 말린 정황에 비추어 가사 피고인이 F을 자신의 여자친구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술병으로 가격할 당시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오신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를 흘리게 된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8년) : 벌금 1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0년) : 벌금 25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1년) : 벌금 25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3, 9, 19:20 경 거제시 일운면에 있는 지세포 방파제 앞 도로부터 거제시 일운면에 있는 지세포횟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동종전과(= 판시 전과 2회 + 음주운전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노모, 미성년자녀 2명)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인 바, 2017. 1. 24.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7. 2. 28.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 있는 55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3. 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확인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현행법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08:00경 지하철 1호선 B 지하철 내에서, 지하철이 C에서 D 구간을 운행 중일 때, 피고인의 왼쪽 대각선에 반대 방향 쪽을 보고 서있던 피해자 E(여, 31세)의 왼쪽 허벅지 뒤쪽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툭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동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장면, 범행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 혐오감, 불쾌감을 느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4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술에 취해 2017. 3. 3. 22:30경 김포시 B 소재 'C파출소'에서 김포시 D상가' 앞까지 피해자 E(가명)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조수석에 앉아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 우측 팔을 감싸고, 신호 대기 중에는 "왜 길을 돌아가느냐? 씨발년, 미친년, 딸 같은 년"이라고 욕하고 목적지인 위 'D상가'에 도착해서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우측 엄지와 검지 사이에 만 원짜리 지폐를 쥔 채 손바닥으로, 피해자 바지 위로 우측 허벅지를 2회 문지르고, 왼손으로는 그녀의 우측 옆구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3. 4. 01:55경 김포시 태장로795번길 65 김포경찰서 유치장 내에서,위 1항과 같이 강제추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입감되어 있던 중 손으로 유치실 전면 아크릴 판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보호유치실로 이동조치 된 상태에서, 경찰관의 설득 및 제지에도 불구하고 보호유치실 문을 발로 차고, 출입문 보호막을 양손으로 잡아 뜯어내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피의자가 보호유치실 출입문 보호막을 손괴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손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 - 경찰서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기물을 파손하였다. -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현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였다. - 파손한 공용물건에 대하여 배상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08:2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찜질방 안에 있는 '히로키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4세)을 발견하고 그 옆으로 다가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담요를 피해자 몸에 덮은 후 그녀의 엉덩이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 부분을 만졌다.1)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역인 G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외국인이고, 국어 사용이 원활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1) 공소장에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잠을 자려고 하자 그녀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라는 부분이 추가되어 있으나 이미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항거불능인 상태가 아니므로 이는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하다. 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국적,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 부위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자리를 옮겼음에도 따라가서 다시 추행하려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2014년에 입국하였으나 이 사건 이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3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