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2010. 6. 25.경 상호 'C', 사업장 소재지 '군포시 D 135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 위 장소에서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휴대전화기기 도매업체인 피해자 회사 주식회사 E으로부터 휴대전화 위수탁 계약에 따른 휴대전화 기기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휴대전화 가입신청자들에 판매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마치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 소속의 성명 불상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34,399,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3대를 교부 받음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C), 명의도용/미성년자 가입불만조사판정내역, 지급각서, C판매 명의도용리스트 1. 수사보고(계약서 등 첨부), 위임장 등, 위탁수탁계약서 1. 대포폰의심개통리스트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명의도용 등 조사판정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였던 휴대폰의 가입자 조회 등 보고),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용하였던 전화번호 정리 등 보고), 피의자에 대한 사건조회서 및 통신자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전화번호 확인), 통합사건 조회 출력물, 수사보고(G 사용자 전화진술 청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계약명의인은 피고인이다. 피고인은 명의도용 개통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자 피고인의 명의로 2010. 8. 4.경 피해자 회사에 '본인은 ㈜ E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에 대하여 2010년 월일까지 지급함을 약속하며, 미 이행시에는 형사건(사기)에 준하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작성하여 준 후 수년 간 소재불명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H이라는 사람과 동업을 하였는데 H이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동업자라고 하는 H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H이라는 사람과 동업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H이라는 사람과 동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지금와서 생각해 보니까 (H이) 정상적인 휴대폰 판매 절차대로 판매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래서 제가 H에게 손님들에게 신분증도 제출받지 않고 휴대폰을 팔아도 되느냐는 식으로 물어보기도 했다. 매장에 온 손님이 없었는데도 H이 통신사에 휴대폰 개통 신청을 하였던 것을 2~3회 본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H의 비정상적인 휴대폰 판매 행태를 인식하고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34,000,000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정34

범죄사실 피해자 B은 C언론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8.경 인터넷 D에 피해자가 작성한 "E"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가 게시되자, 같은 날 15:24경 위 기사의 댓글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F'라는 닉네임으로 "진짜 얼마쳐받고 이런거쓰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해, 마치 피해자가 관련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기사를 쓴 것처럼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출력자료, 댓글 출력자료, 피의자가 게시한 댓글 출력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57

범죄사실 2018고단3957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 소재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주이고, D은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D은 법인인감을 보관하면서 이 사건 회사 명의로 계약 등을 체결할 때 실제 대표처럼 행세하며 계약서에 날인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분할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취득한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경우 해당 산업용지 또는 공유지분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5항에 따른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2017. 11. 30. 불구속 기소, 2018. 2. 6. 징역 8월 선고, 2018. 7. 27. 확정)과 공모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2015. 2. 23. 매입한 산업용지인 구미시 E 소재 7,240/18,832 지분의 산업용지(이하 '이 사건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위 산업용지를 3개의 공유지분으로 분할하여 2017. 9. 8․ F에게 위 산업용지의 공유지분 3,604/18,832를 매각하여 처분하고, 같은 날 G에게 위 산업용지의 공유지분 1,653/18,832를 매각하여 처분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H에 위 산업용지의 공유지분 1,983/18,832를 매각하여 처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10.경 구미경찰서에 위 제1항 기재 범행이 적발되어 D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그 무렵 전화로 D에게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이) 별 일이 아니다. 내가 나중에 너 앞으로 벌금이 나오면 대신 벌금을 내줄테니 네가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인 것처럼 말해 달라. 다 지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2017. 11. 1. 구미경찰서에 피고인 조사를 받게 된 D과 함께 출석하여 D에게 이 사건 회사 정보, 위 제1항 기재 범행 경위 등을 자세히 알려주어, D으로 하여금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가 피고인이 아닌 자신(D)인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피고인의 위 교사에 따라 2017. 11. 1. 13:30경 경북 구미시 송원동로 11-4 소재 구미경찰서 수사과 I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인 J에게 '이 사건 회사는 내가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위 제1항 기재 범행도 내가 혼자 저지른 것이다. '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18고단4512 피고인은 2018. 9. 2. 21:16경 구미시 K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광평동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5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접견 녹취서 1. 진술서, 사실확인서 1. 각 판결문 2018고단4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2호, 제39조의2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산업용지 공유지분 처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7. 3.경까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가 그 무렵 D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알아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33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별다른 이유 없이 친구에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D은 식당을 운영하거나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누나와 자신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었는데, 이러한 D이 경험 없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업용지를 저렴한 가격에 취득한 것을 기화로 투기적인 목적으로 전매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 D으로 하여금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02:3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 소유의 'D' 건물에 이르러, 전날 저녁 위 볼링장 업주인 E와 말다툼을 한 것과 관련하여 앙심을 품고 화가 나 미리 준비한 라이터 기름을 위 건물 출입구 좌측에 놓여있던 쓰레기가 담긴 봉투에 뿌린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쓰레기에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위 건물 출입구 앞에 걸려 있던 볼링장 플래카드에 불을 붙여서 성명불상자 수명이 원룸 주거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목격자인 F가 불길을 보고 현장으로 와서 진화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G 안전센터 화재 출동지령서), 출동지령서 1. 내사보고(피고인의 DNA와 현장 기름통에서 검출된 DNA 결과 일치), 유전자감정서 1. 내사보고(화재발생 장소인 D 건물 전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피고인이 현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CCTV 영상), 현장 주변 서시천삼거리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볼링장 업주와의 말다툼한 것과 관련한 앙심 때문에 건물 출입구 쪽에 놓여있던 쓰레기에 불을 붙인 것으로,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야간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목격자에 의해 진화되어 범행이 미수에 그쳐 별다른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볼링장 업주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7. 22:0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차량을 창문을 연 채 주차해 둔 다음 걸어가는 아동인 피해자 B(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F병원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며 말을 건 다음 "신고 있는 양말 어디에서 산 거냐, 그 양말을 나에게 팔아라"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7. 23:10경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I' 인근 도로에서 위 스파크 차량 주차시킨 다음 걸어가는 아동인 피해자 G(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영동군청으로 가는 길을 물으며 말을 건 다음 "신고 있는 양말 나한테 만원에 팔아라"라고 말하자 이에 겁이 난 피해자가 싫다며 거절했음에도 계속하여 "돈이 부족하면 만오천원을 주겠으니 양말을 팔아라"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7. 23:30경 충북 영동군 K에 있는 'L' 인근 도로에서 위 스파크 차량을 주차시켜 둔 다음 걸어가는 아동인 피해자 J(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영동군청으로 가는 길을 물으며 말을 건 다음 "신고 있는 양말 얼마냐, 나한테 팔아라"라고 말을 건넸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할 생각으로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주자 이를 건네받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2. 22:50경 충북 영동군 N에 있는 'O' 인근 도로에 위 스파크 차량을 주차해둔 다음 걸어가던 아동인 피해자 M(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영동에 백화점이 있는지를 물으며 말을 건넸으나 피해자가 백화점은 없다고 대답하고 차량을 지나쳐 걸어가 버리자 약 150m 정도를 위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를 뒤쫓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학생, 혹시 양말 팔래? 혹시 양말 팔 수 있어?"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지갑을 꺼내보이며 "나 돈 많다, 내가 흰색 양말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는데 만원이면 용돈벌이도 될 수 있으니 나한테 팔아"라고 말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2. 23:4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사우나 8층 찜질방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피곤해서 누워서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접근하여 발로 건드려서 피해자가 일어나는지 확인한 후, 발로 피해자의 음부 및 상체부위를 접촉시켜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발이 피해자의 발바닥 부위에 닿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의 음부 및 상체부위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로는 피의자의 수사기관 진술, 수사기관의 목격자와의 전화통화내용을 담은 수사보고, CCTV 영상이 있다. 그런데 피의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다리로 몸을 계속하여 건드려 추행했습니다"(진술서), "발이 닿았는데 움직임이 없어서 몇 차례 건드린 사실이 있습니다"(피신조서)라는 것일 뿐, 피고인 이 발로 피해자의 어떤 부위를 건드렸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목격자의 통화내용 역시 "어떤 남자가 옆으로 다가와서 툭툭 건드리는 행동을 하길래"라는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느 부위를 추행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CCTV를 확인해보아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 및 상체부위를 접촉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 및 상체부위를 접촉시켜 추행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67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6. 12. 25. 해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2018. 1. 14.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 피고인은 2018. 1. 14. 19:00경 인천 미추홀구 B모텔 인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나. 2018. 1. 1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14. 21:30경 위 B모텔 D호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든 일회용 주사기 안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국선변호인의 의견과 동일하게 범행을 부인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취지는 자백의 보강증거가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수수·투약하였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8. 3. 30. 이루어진 경찰 제1회 조사에서, 2018. 1. 20.이 지난 평일 E공원에서 C을 만나 같은 날 20:00~21:00경 공소사실 기재 B모텔 앞에서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21:30경 위 모텔 D호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자백하였다. 위 조사 당시 피고인은 C이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번호(F)를 사용하고 있는데 C에게 위 휴대전화를 주기 이전에 C과 G을 함께 만났다가 B모텔 앞에서 C과 헤어지면서 필로폰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수사기관에서는 위 진술을 기초로 위 휴대전화번호(F)와 C이 사용한 다른 휴대전화번호(H) 등에 대한 2018. 1. 1.부터 2018. 1. 31.까지의 통화내역을 제공받아 분석한 후, 14:52경 피고인 사용의 휴대전화번호(F)와 C 사용의 휴대전화번호(F) 사이의 통화내역이 있고 16:17경 E공원역에서의 C 사용 휴대전화번호(F) 발신내역이 나타나며 19:16경 피고인이 '인천 남구 I'에서 발신한 내역이 있는 2018. 1. 14.을 범행일로 보고 필로폰의 수수 시점을 2018. 1. 14. 19:00경으로 특정하였으며,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범행일이 2018. 1. 14.로 특정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하였다(수사기록 483쪽의 '2018. 1. 18.'은 오기로 보인다). 3) 그런데 위 범행일시의 특정에 관한 사실이 기재된 사법경찰관 작성의 2018. 4. 20.자 수사보고를 살펴보아도 피고인 사용의 휴대전화번호와 C 사용의 각 휴대전화번호 발신기지국이 일치하는 시각을 찾을 수 없고, 2018. 1. 14. 19:1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인 '인천 남구 I'는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B모텔과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으므로, 위 수사보고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과 C이 2018. 1. 14. 만난 사실이 있다거나 2018. 1. 14. 19:00경 B모텔 앞에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C 사용의 휴대전화번호(F) 통화내역에 의하면 2018. 1. 1.부터 피고인 사용의 휴대전화번호(F)와 통화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휴대전화를 주기 전 필로폰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과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진술에 비추어 오히려 피고인이 C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일시는 2018. 1. 1. 이전이었을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위와 같은 통화내역을 기초로 특정된 범행일인 2018. 1. 14.에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투약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진술은 그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4)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제보자의 진술을 기초로 범죄사실을 소명하여 2018. 3. 6. 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2018. 3. 30. 피고인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와 소변, 손톱 끝부분 등을 압수하였고, 위 일회용 주사기와 소변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손톱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그런데 2018. 3. 30. 압수된 피고인의 손톱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었다 하더라도 투약 시점을 추정할 수 있다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이상 그 마약감정서를 기초로 범행일시를 특정할 수 없고, 검사는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에 관한 제보자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필로폰을 교부받은 날 이외에는 C, G을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데, 증인 G 또한 피고인과 C을 함께 만난 것은 한 번이라고 하면서 그 시기가 겨울이라는 것만 기억할 뿐 2017년 12월경인지 2018년 1월경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5)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의 자백은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2018. 1. 14.자 필로폰 수수 및 투약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7. 17. 00:33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 중 1명과 소란을 피우며 언쟁을 하던 중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58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세게 잡아 당겨 피해자의 경찰 근무복 상의 단추를 뜯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실형 선고로 집행유예 판결을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의 주취폭력에 의해 피고인이 처벌받은 횟수만 약 15회에 이르는데도(그 중 공무집행방해죄에 의한 처벌 전력은 2회) 여전히 이전과 유사하게 주취 상태에서의 폭력 범행을 계속적으로 범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폭력 습벽이 전혀 개선되지 아니하여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32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20. 6. 21. 17: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과태료 미납으로 인해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체어맨 차량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종이에 유성매직을 이용하여 "D"라는 글자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만든 다음 위 차량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6. 21. 19:00경 전항 기재 C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D 체어맨 차량을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차량번호판 영치 일시 장소 확인) 1. 사진(위조번호판 운행차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 1항(위조한 공기호 행사의 점) [피고인이 제작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정교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실제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모양, 크기, 글자의 배열 등이 유사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으로 오신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위조에 해당하고, 이를 차량에 부착하고 다닌 이상 위조공기호행사죄가 성립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한 다음 이를 운행하였는바, 범행동기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공기호위조죄, 위조공기호행사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영치된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동일한 번호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고,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아 보이는 점,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위조 수준이 아주 정교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자금으로 쓸 돈을 빌리고 싶다.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고객들로부터 담보로 받은 자동차를 매각하여 충분히 원리금을 변제해 줄 수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정선 카지노 시설 이용자들에게 별다른 담보 없이 소액 대출을 해주는 고위험의 투기적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수익 발생 가능성이 불투명하였고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28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추가진술서 1. D의 진술서 1. 녹취서, 대부업 장부, 자필각서 등, 계좌거래내역, 거래원장,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대부업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것은 맞지만 이는 당시 피고인이 하고 있던 대부업의 부진과 건강문제로 인해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기 때문이고,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린 것은 아니라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객들로부터 담보로 받은 자동차를 매각하여 충분히 원리금을 변제해 줄 수 있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 피해자에게 자신이 담보로 취득하였다는 자동차(그랜져)의 차량등록증 원본을 보내주었고(증거기록 117쪽), 그 이후로도 자신이 담보로 취득하였다는 자동차의 차량등록증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담보력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증거목록 순번 10 문자메시지 참조).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담보로 잡아놓은 고객의 차량을 매각하여 충분히 원금과 이자를 보전해 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4쪽 참조) 나. 그러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부중개업을 하고 있었는데, 고객으로부터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은 것은 일부 카지노 도박자금 대부에 한정될 뿐이고, 대부분의 고객에게는 별다른 담보 없이 자금을 대여해 주고 있어 고객들로부터 대부해 준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만한 충분한 변제자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대부업을 했던 곳은 카지노 도박을 하는 곳이라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객부터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9쪽 참조). 다. 또한 피고인이 담보로 취득하였다는 차량들은 폐차할 정도로 노후화되어 자산가치가 거의 없거나, 피고인이 위 차량을 담보로 빌려준 피담보채권액이 200만 원 내지 24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고객들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고 위 차량들을 모두 반환하여 주었을 뿐이다(증거기록 175-177쪽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위 차량들을 처분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고 고객들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들을 처분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돈을 빌렸다. 마.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9. 1.경부터 피고인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대부업 영업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이와 같은 고객들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하여 사업수익이 좋지 않았던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돈을 빌려줄 당시 전혀 예측하지 못한 건강문제로 인해 갑자기 대부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대부업을 하면서 금전적인 손해를 많이 보아서 접으려고 대부업 등록을 갱신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자동으로 폐업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쪽 참조). 바.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빌릴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돈을 빌린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이미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고, 민사소송에서 성립된 조정의 내용에 따라 현재까지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돈도 모두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04:21경 통영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에게 사기죄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였고, 이에 화가 나 위 E과 함께 노래방을 나가던 중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 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직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2001년경의 비교적 오래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7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평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욕설을 하던 사람으로, 2020. 6. 20. 14: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이웃집 남자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0cm)을 들고와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면서 "십할 년아, 칼 받아라."라고 말하고 "콱 찔리불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등을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어깨를 깨물어 칼을 떨어뜨리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경찰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가정폭력 및 아동·노인 학대 전수합동심사 의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인 2017. 9. 16. 구속취소결정으로 여주 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6. 23. 16: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광천오거리 쪽에서 은하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B)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 무면허·무보험 운전에 대하여 징역형 실형으로 처벌받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무면허·무보험으로 재범한 점, 신호까지 위반하여(범행시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피고인 자신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눈이 부셔서 신호를 보기 어려웠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인명사고를 일으킨 점, 면허를 취득한 적조차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동종(무면허 운전) 누범이었던 2016. 8.경의 무면허·무보험 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11. 24. 선고 2016고단1788 판결) 그 항소심이 계속되어 있었던 2017. 2. 10. 자숙 없이 다시 동종 누범인 무면허·무보험운전을 범하였던 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5. 17. 선고 2017고단301 판결; 판시 전과)을 고려할 때, 역시 동종 누범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준법의식이 희박하고 법의 경고를 습관적으로 무시하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장기간의 실형이 마땅하다. 여기에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비교적 고령이고 지체장애 등으로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6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요양병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7. 8. 12.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연차휴가수당 합계 5,949,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2명의 임금, 연차휴가수당 합계 311,304,51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7. 8. 12.경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77,8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9명의 퇴직금 합계 144,776,031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간이진술서 1. 각 체불금품 산정내역서,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로)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합계가 4억5,000 만원을 넘는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한편 상당수의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잔여 체불금품은 4,50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식으로 합의된 것은 아니나 다수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요양병원이 갑작스러운 경영악화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회의 이종의 벌금형 전력만이 있을 뿐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