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4고단825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 대표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말경 서울시 중랑구 E빌딩 4층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에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초기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4억 원을 빌려 달라. 늦어도 2개월 후에 PF 대출이 가능하니, 그때 원금에 이자 1억 원을 합쳐 5억 원을 전액 상환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PF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PF 대출 신청을 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전세보증금 1억 원,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임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은행대출금 및 차용금 등 채무가 약 9,650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0. 4. 5. 금 2억 원, 같은 달 7. 금 2억 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18.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과 사이에 서울시 광진구 I 일원에 아파트 168세대와 상가 440평을 건축하는 일명 I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해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업계획서가 통과되어 대주단에서 투자를 하기로 하였다. 투자금 2,300억 원이 다음 주 또는 늦어도 그 다음 주까지는 도착하기로 되어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마치 I 사업자금이 모두 확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510억 원이 들어있는 J 명의의 통장사본 및 그 거래내역서, 금액이 20조인 신용장양도조건변경서(영문)를 각각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대주단으로부터 2,300억 원의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지극히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마치 I 사업자금이 확보되어 있는 것처럼 제시한 문서들 중 J 명의의 통장사본 및 그 거래내역서는 I 아파트 사업과 무관한 것이었고, 영문으로 된 위 신용장양도조건변경서도 위조된 문서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전세보증금 1억 원,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임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은행대출금 및 차용금 등 채무가 약 9,650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PF 대출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였으므로 사실상 I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8.경 서울시 광진구 K에 있는 L호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주단을 만나서 자금을 빨리 이동시켜야 하는데 경비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다시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주단을 만나는데, 돈이 필요하다", "실사가 내려온다. 실사단을 만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실체가 없는 대주단, 실사단을 운운하는 등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4. 8.부터 같은 해 6. 28.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5,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862 피고인은 M, N O와 함께 사실은 M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된 수십조 원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0. 8.경부터 2010. 11.경까지 사이에 M의 계좌에 300억 원이 입금되어 있다는 허위의 우리종합금융 명의의 '예금주 M 예금잔액증명서'사본, 1,427억 원이 입금되어 있다는 허위의 M 명의의 시티은행 통장 사본, 수천억원씩 입금된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액 등이 적힌 허위의 자료, M의 묶인 비자금이 양성화되어 자금을 인출할 경우 M이 피고인에게 1조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자금 차용약정서', 피고인이 그 1조 원을 O가 운영하는 P(주)이 시행하려는 주택개발사업에 투자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금융 투자 계약서'를 이용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M 명의로 묶인 비자금을 양성화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N, O, M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10. 초순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Q에 있는 O가 운영하는 사무실, 서울시 중량구 E빌딩 4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N, O는 피해자 R(50세)에게 허위의 위 M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시티은행 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며 "M 회장('M')은 유명한 사채업자이고, 그 사람 명의의 계좌에 수십조 원이 들어 있는데, 현재 그 돈이 묶여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경비 5,0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묶인 그 돈을 풀 수 있다. 돈이 풀리면 R 사장('피해자')이 매물로 내놓은 여주 땅을 9억 원에 매입해 주고 빌린 경비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예금잔액증명서, 시티은행 통장사본 등은 허위로 M 명의로 입금된 수십조 원은 존재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M, N, O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C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M의 묶인 비자금을 양성화하는데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일부피의자신문조서 1. S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T에 대한 각 일부검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각 공동사업약정계약서, 발급확인서, 지급보증서, 대출지원확약서, 금융컨설팅계약서, 각 자금제시, 통장거래내역, F우선집행자금, F자금지출내역서, 지출결의서, 확인서,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현금인출거래점 확인), 수사보고(5,300만 원에 대한 증거) 1. 범죄경력조회 [2014고단1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금차용약정서사본, 금융투자계약서사본, 예금잔액증명서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차용증(현관보관증)사본, 피해자 R의 통장거래내역 및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죄와 2014고단825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D로부터 4억 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 U가 빌린 것이고, 또 당시 용인 F 아파트사업 및 I 아파트 사업에 대해 사업자금을 투자해 주겠다는 T의 말을 믿고 위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여겨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후 '이 말이 거짓으로 들어나 위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의사로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와 G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4억 원을 빌려준 것인데, 피고인의 동의하에 G의 계좌로 4억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4억 원에 대하여 C을 채무자로, 피고인을 연대보증으로 한 차용금증서를 D에게 작성해 주었으며, S이 발급하여 준 지급보증서의 채무자도 C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돈의 지출도 피고인의 결제하에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 내지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4억 원을 빌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PF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고,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D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용인 F 개발사업이나 I 개발사업에 자금을 투자하여 위 사업을 추진할 만한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나 H으로부터 금원을 받을 당시 금융컨설팅 업무를 한다는 V의 대표 T으로부터 용인 F 개발사업, I 개발사업 등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는 9개의 개발사업에 8조원을 투자받기로 하고 T과 사이에 투자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T에게 투자유치 과정에서 1억 원을 빌려준 사실은 인정되나, T은 피고인과 사이에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자금을 유치한 실적이 1건도 없었고, T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수백억 원이 예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통장사본도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돈이었는데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T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금액이 20조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영문으로 된 신용장양도조건변경서도 그 후 피해자 H에 의하여 위조된 문서로 판명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문서가 위조된 문서임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 진위여부에 대하여 전혀 확인해 보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지원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천억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피고인 자체적으로도 당시 T이 피고인이 진행하던 사업에 수조원을 투자유치해 줄 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제대로 조사해 본 적도 없었고, 실제 T을 통하여 투자유치를 받은 돈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T이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의 개발사업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가 지극히 불투명한 상태였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실제 '이 피고인에게 자금을 투자유치해 줄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경비 등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실적이 없었던 업체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용인 F 개발사업이나 I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자금유치가 지극히 불투명하여 사실상 위 개발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의 고의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2014고단825호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 피해자 중 D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도 대부분 마쳐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도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해자 H과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2014고단1862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일부만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때로부터 몇 달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도 완전히 마쳐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