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친모인 피해자 C(여, 74세) 거주의 2층 조립식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3. 14:56경 이 사건 주택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119에 전화하여 '살인과 방화 중 무엇이 처벌이 더 강한가? 불을 지르려고 한다'고 말하고, 위와 같은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 공무원 및 소방 공무원에게 횡설수설하던 중 '필요 없으니 가라'고 하여 출동한 위 공무원들은 철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0. 3. 15:35경 이 사건 주택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주택 앞 탁상 위에 놓여있던 로또 복권에 불을 붙이고, 위와 같이 불이 붙은 로또 복권을 주택 현관 입구에 쌓여있던 약 100개의 플라스틱 상자 더미에 가까이 가져가 불을 붙이고, 위 불로 하여금 순식간에 주택 전체에 번지게 하여 합계 약 2,000만 원 상당의 주택, 가재도구, 가구 등을 전소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최초 출동당시 피의자 진술관련), 내사보고(피의자 신고 관련 녹취록 첨부), 내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화재현장지번 확인), 수사보고(화재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방화 시간 추정 관련), 수사보고(상자 확인), 수사보고(E의 상자 확인), 수사보고(화재조사관탐문-발화지점),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화재현장조사서, 화재피해조사서(재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로또 복권에 불을 붙여 플라스틱 상자에 불을 붙인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주택을 방화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고의범으로서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이라는 인식 및 이것에 불을 놓아 소훼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지만 이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소훼의 결과 발생의 예견, 즉 목적물의 독립연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거나 적극적으로 소훼를 의욕 내지 희망할 필요도 없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10. 3. 14:56경 119에 전화하여 '살인과 방화 중 무엇이 처벌이 더 강한가? 불을 지르려고 한다'고 신고한 점,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2020. 10. 3. 15:35경 피고인에게 방화 시 엄중 처벌됨을 경고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3. 15:35경부터 15:47경까지 약 12분 사이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택 앞 탁상위에 놓여있던 로또 복권에 불을 붙이고, 그 불길이 이 사건 주택 인근에 있던 상자를 타고 이 사건 주택에 옮겨 붙은 점, 이 사건 주택은 조립식 샌드위치패널조 컨테이너 구조로서 화재에 비교적 취약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불을 붙였다고 주장하는 상자 더미는 이 사건 주택에 맞닿아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 인근에 있는 상자(수사기록 109쪽)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하는데(수사기록 171쪽), 이에 대하여 참고인 E는 위 상자는 포도 등을 담는 종이상자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10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소훼라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했다고 볼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을 소훼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주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를 다투고는 있으나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으로 잘못된 행위임을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친모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할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지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17: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사찰 내 법당건물 앞에서 위 사찰 신도인 피해자 D이 행사를 위해 준비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원상당의 나무의자 2개, 나무탁자 4개에 불상의 도구로 불을 붙여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촬영 사진, 현장 사진, 피의자 A 여권 사본 1. 발생보고(일반물건방화),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여권 사본 첨부, 담당경찰관 상대 화재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주변에 법당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있고 숲이 우거져 있는 곳으로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져 심각한 자연 훼손과 재산상 피해 등을 초래할 수도 있었으므로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E 주변 산에 수회 불을 놓아 소방서 등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사실도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 소유의 나무의자, 나무탁자 이외에는 불길이 번지지 않아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부터 2018. 3. 30.까지 청주시 흥덕구 B백화점 충청점에서 의류업체인 피해자 (주)C의 매장인 'D' 남성의류판매장의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위 피해자와의 판매관리계약에 따라 의류 판매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판매관리계약에 따라 신의성실로서 판매에 임하고 정확하게 재고관리를 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일정 금액을 단골고객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주)C의 전산시스템에 특정 품목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였다가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 외상거래 또는 할인판매 후 (주)C의 전산시스템에 품목, 금액을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실적을 부풀려 피해자와의 판매관리계약을 유지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고객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가 취소하면서 (주)C의 전산시스템에는 판매를 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는 방법, 외상거래 또는 할인판매 후 (주)C의 전산시스템에 품목, 금액을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8. 1. 26.부터 2018. 3. 20.까지 사이에 11,572,000원 상당의 재고 부족을 야기하여 부족 재고금액 상당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는 별도로,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방법에 의해 판매한 것처럼 (주)C의 전산시스템에 미리 허위 등록한 판매내역에 관하여 이후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재고 부족을 야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경부터 2018. 3.경까지 2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64,927,500원 상당의 재고 부족을 야기하여 부족 재고금액 상당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주)C의 전산시스템에 특정 품목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였다가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판매실적을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경부터 2018.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합계 2,733,915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판매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주)C의 전산시스템에 특정 품목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였다가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등 (주)C의 전산시스템에 판매 품목, 금액 등을 허위로 입력하고, 그에 따른 재고부족을 은폐하기 위해 2018. 2. 26. 재고조사 시에 11건의 타사 제조 의류에 'D' 상품태그(tag)를 허위로 부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확한 판매내역과 재고확인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위계에 의해 피해자의 의류판매, 유통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특약매입거래계약서, 판매관리계약서, 2018. 2. 26.자 재고조사 결과보고서, 현금보관증 리스트, Tag 임의교체사진, 허위결제 취소영수증 리스트, 허위결제 취소확인증 및 영수증, 피의자 A 수첩 촬영사진 1. 진술서, 반품처리 전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체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3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범행경위, 배임액 상당의 이익을 피고인이 전부 취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고 싶으면 신분증과 B은행 계좌 통장앞면 사진을 C으로 전송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인 D에 본인 명의 가상계좌를 개설할 것이니 D에서 인증번호가 오면 알려 달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B은행 계좌(E) 통장 및 주민등록증을 촬영하여 전송하고, D에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 명의로 D 가상계좌(F)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3.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I라고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3,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4. 18:58경 피고인 명의 위 B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01경 위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되어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위 D 가상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계좌추적영장 회보 결과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 액수,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4.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3. 19. 20: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와일드로즈 의류점 앞 삼거리를 구 삼대째순두부식당 쪽에서 레드페이스대리점 쪽으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뒤 휀더 및 왼쪽 앞문 부분을 위 스타렉스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 위 크루즈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쏘나타 승용차의 뒤 휀더 부분 및 왼쪽 앞문 부분을 위 스타렉스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와일드로즈 의류점 앞에서 늘봄식당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레드페이스 대리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을 위 스타렉스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도로시네일 쪽에서 신한은행 수송지점 쪽으로 우회전하다가 아리따움 대리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화물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2,583,036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58,176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690,100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295,41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690,100원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9. 08:00경 군산시 K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0:24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아리따움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1. 각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사진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저녁시간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수능입시학원 교육국장으로 있었던 F에게 "D은 나와 남부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감방 동기였다. D은 2년 전 동종의 학원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사기죄 등으로 남부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고 나온 전과자이다. D은 학원 운영 등력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 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이 피고인을 피해자 D과 공범으로 의심하여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한 말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고, F은 이미 피해자의 사기전과를 알고 있었으므로 전파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 참조), 듣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참조). 또한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아니할 정도로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를 사기로 고소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었던 점, F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실제로 G에게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연성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는 C보험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고, 내가 아는 건설사 사장이 월 1천만원짜리 고액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당장 돈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내가 위 보험료 1천만원을 대납하면 다음 달에 보험회사로부터 2,200만원의 수당을 받게 되는데, 대납할 보험료 1천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그 수당을 받아 위 1천만원에 이자 200만원을 더하여 총 1,200만원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주변에는 월 보험료 1천만원인 고액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약 6천만원 상당의 원금 및 월 150만원 상당의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음 달에 회사로부터 2,200만원의 수당을 받을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한 달 안에 피해자에게 이자 200만원을 가산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1.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1회 이종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직업·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3. 24. 01:15경 평택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위역 방면에서 매일유업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E(62세)을 위 승용차의 바퀴 및 하부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사체검안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도로 위에 누워 있었던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피해자 유족 2명과 합의하였고 합의하지 못한 1인에 대하여 공탁한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비가 오는 심야에 전방에 피해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명사고를 야기한 사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바, 교통사고를 인식하였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1. 15. 선고 2000도2563 판결 참조). 또 위 법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애인과의 대화로 전방주의를 소홀히 하여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 충격 당시 갑자기 차가 덜컹거렸는데 과속방지턱은 아님을 알고 '어 이거 뭐지'라고 생각하였음에도 그냥 차량을 몰고 갔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조등 불빛이 피해자를 역과하면서 심하게 상하로 흔들렸고 피해자의 신장 체구 등에 비추어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이후에 현장을 지나간 F은 동일한 기상조도 하에서 피해자와 충돌을 피해 정지하였고 비교적 쉽게 사람이 쓰러져 있는 광경을 목격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통사고 사망소식을 듣고 범인이 자신이 아닌지 두려웠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당시 자신이 전방주의를 현저히 태만한 채 운전하였고 상당한 충격이 있었으나 그 충돌물체의 특성상 적어도 과속방지턱이 아니라는 점까지 인식한 피고인으로서는 사람이 차량에 치었을 수도 있음을 예상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교통사고를 인식하고서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20:30경부터 23:40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하는 전원주택 앞에 이르러 주택 뒤에 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손괴한 후 주택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채증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전원주택단지입구 커피숍 CCTV 녹화자료 캡쳐사진 1. 감정의뢰회보(2020-C-2451),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나이키 운동화(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이를 신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금품 등을 절취하려 하였다.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수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느낄 심리적 불안감과 위험성이 커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실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들은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3. 1.경부터 2016. 8.경까지 피해자 D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2017. 5.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해자에게 79,434,000원만 변제하고,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7. 11. 6.경 오산시 E빌딩 3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2017. 10. 25. 1억 원을 차용하여, 2018. 6. 30.까지 전액 변제한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지급기일 안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곧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피고인 B 명의로 임차한 피고인들 주거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인 B의 동생인 G 명의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7. 4.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임차한 주택인 수원시 권선구 J아파트 K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4,000만 원을 피고인 B의 동생인 G에게 허위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무자인 피고인 B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을 허위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공정증서, 차용증, 아파트 월세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7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고인들이 주거지에서 퇴거하여 2,540만 원 임대차보증금이 공탁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었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8.경 위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밀양시 E 답 486m²가 매물로 나와 있다. 나에게 매매대금 2,300만 원을 주면 위 토지를 매입한 다음 미등기로 전매해서 2개월 내에 500만 원 정도를 벌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7. 6.~7.경 위 토지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위 토지를 2,000만 원에 매수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2개월 내에 위 토지를 비싸게 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토지를 이미 자신이 매수한 사실 및 그 매수가액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2,300만 원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7.경 위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I에게 "밀양시 J, K 등 2필지를 8,00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해주겠다. 우선 계약금으로 2,800만 원 주고, 잔금 5,200만 원은 2017. 9. 19.까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매도인 L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토지를 8,000만 원에 피해자에게 매매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7. 8.경 위 토지의 소유자인 L로부터 위 토지를 5,500만 원에 매수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토지를 이미 자신이 매수한 사실 및 그 매수가액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800만 원권 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L 명의로 되어 있는 위 밀양시 J, K 등 2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L로부터 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7.경 위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경남 밀양시 J 대 204m², 위 K 대 410m², 매매대금 란에 '팔천만원, 80,000,000', 계약금 란에 '이천팔백만원', 잔금 란에 '오천이백만원, 2017년 9월 19일에 지불한다', 매도인 란에 '주소 : 부산 부산진구 M, N호, 주민등록번호 : O, 전화 : P, 성명 : L', 대리인 란에 '주소 : 밀양시 Q, R호, 주민등록번호 : S, 성명 : A'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L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작성하였다. 4. 자격모용 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I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T, U의 진술부분 포함) 1. I,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토지 소유자 남편 전화통화 확인)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출금전표, 매매확인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영수증,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37조후단 경합관계 확인), 밀양지원 2018고단130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의하여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의 피해가 공소외 T에 의하여 회복된 사정은 있다고 보이나 피고인이 T에게 그 액수를 회복하여 주지 못한 것으로 보여 위 피해 회복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하기 어렵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매도인 대리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및 수단에 비추어 죄질도 나쁜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기숙사 자치위원을 함께 하면서 알게 된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02:00경 위 D대학교 E(기숙사) 1관 F호에서 피해자, G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혼자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겨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빤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E 1관 복도 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E 1관 현관 CCTV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녹음 파일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7.경부터 2018. 10. 2.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사무소'에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된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자신 소유 건물의 매각을 위해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은 고객이다. 피고인은 2018. 10. 2.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매매를 제일 빨리 하는 방법은 G에서 가장 큰 부동산 카페에 매물을 올리는 것이다. 나에게 물건 매매를 의뢰하면 강남에 아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도 연락하여 매물을 올려달라고 부탁하겠다.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금액에 팔아주고, 수수료도 저렴하게 받을 생각이다. 그런데 현재 카드값 161만 원을 내지 못하면 신용불량에 처해지니 161만 원을 보내주면 나중에 건물을 매도할 경우 수수료에서 위 161만 원을 제하고 받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H 명의 계좌로 중개 의뢰 대가 명목으로 161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3주간 'C 사무소'에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사무실에는 거의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2018. 10. 2.경 이후부터는 'C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 등으로 일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에 관한 홍보 내지 광고 게시글을 G 등 인터넷 사이트의 부동산 중개 관련 사이트에 게시할 생각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을 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개 의뢰 대가 명목으로 161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61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부동산 중개 의뢰 대가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호의로 161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따라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입출금거래내역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10. 2.경 피고인의 딸 H 명의 계좌로 161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에 의하여 기망을 당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위 161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2018. 10. 2.경 '나에게 물건 매매를 의뢰하면 강남 소재 공이 중개사 사무소에 연락하여 G 부동산 카페 등에 매물을 올려 신속하게 건물을 좋은 금액에 팔아주고, 수수료를 저렴하게 받겠다. 현재 내가 카드값 161만 원을 내지 못하면 신용불량이 되니 161만 원을 빌려주면, 건물을 매도할 경우 수수료에서 161만 원을 공제하겠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공제하고 그런 것 없고, 앞날이 구만리 같은 처녀가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하여튼 집 팔아준다고 그랬으니까, 계산은 나중이니까 신용불량을 면하라고 그때 내가 은행에 가서 직접 내주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나. 또한, 피해자는 검사의 "그와 관련해서 '현재 내가 카드값 161만 원을 내지 못하면 신용불량이 되니 161만 원을 빌려 달라.' 이런 말을 한 것은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요, 빌려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사정이 딱하다고 그래서 내가 자진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면 안 되지 않냐?' 해서 내가 I은행, 바로 그 밑에 가서 그냥 부쳐주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다. 나아가 피해자는 검사의 "그때 피고인이 '161만 원은 건물을 매도할 경우 수수료에서 공제하고 받겠다.' 이런 말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때 생각은 잘 안나지만, 좌우지간 내가 고맙게 해주었으면 또 자기가 돈 벌면 그것을 제해주겠지요"라고 답변하였고, 이어서 검사의 "증인은 당시 그런 말을 들은 사실이 있는가요?"는 질문에 "기억은 안 나요"라고 답변하였다. 라. 더욱이 피해자는 검사의 "피고인이 증인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해주겠다고 하면서 본인의 신용불량 이야기를 했으면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당시 피고인이 '내가 161만 원이 없어서 신용불량이 될 것 같다'라는 것까지만 이야기하고 증인에게 대신 내달라거나 그런 의사표시는 전혀 안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내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저도 딸자식이 몇씩이나 있는데. 참 딱하게 된 것 같아서 '그럼 내가 부자는 아니지만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내드릴께요.'하고 내가 가서 자발적으로 내주었지요."라고 대답하기까지 하였다. 마. 한편,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때 블로그 마케팅과 관련해서 어렴풋이 무슨 건물을 하나 올려야 될 게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호의로 161만 원을 지급했을 가능성,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공소사실 기재 건물에 관한 홍보 내지 광고 게시글을 G 등 인터넷 사이트의 부동산 중개 관련 사이트에 게시했을 가능성을 모두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무죄판결 공시에 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