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66

범죄사실 전제사실 1. K의 투자 및 투자금반환 요청 가. 피고인 B은 H과 함께 모터보트 엔진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I를 운영하고 있고, H은 2017. 8.경 주식회사 J를 운영하는 K와 사이에 I 및 J 명의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14.경 K로부터 1년 뒤 상환 조건으로 운영비 명목 1억 원을 차용하였으며, 위 투자약정에 따라 K는 2017. 8. 9.경부터 약 1년간 모터보트 엔진 수입비용 등으로 약 5억 원 이상을 투자하였다. 나. 2018. 6.경 수익금은 물론 투자원금조차 상환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K는 피고인 B에게 I 명의로 대출을 실행시켜 J 소유의 엔진들을 매입해 가는 방법으로라도 투자금을 회수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2. 투자확인서 등의 교부 가. K로부터 투자금반환 요청을 받게 되자 피고인 B은 시간을 벌기 위하여 K에게 'H과 함께 친구(피고인 C)가 운영하고 있는 M에 8억 원을 투자했다. M가 <지역명>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곧 수익이 발생한다.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시간을 달라'.라는 등의 취지로 말했다. 나. 이에 K는 2018. 6. 26. 15:07경 피고인 B에게 '투자한 것이 사실이라면 M로부터 투자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6. 29. 16:22경 피고인 C에게 'K는 나하고 H이 M에 8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 K에게 보여만 주고 올 것이니 M 명의 인감증명서와 투자확인서 1부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다. 피고인 C은 2018. 6. 29.경부터 2018. 7. 9.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주소> 인근에 있는 상호 미상의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B을 만나, 그 자리에서 직접 들고 온 M 명의 인감증명서 하단에 자필로 "회수용(확인)"이라는 기재를 하고, B이 준비해 온 M 명의 투자확인서의 투자금 란에 자필로 "8억여 원"이라는 기재를 한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인감증명서', '이 사건 투자확인서'라고 한다). 라. 피고인 B은 K에게 2018. 7. 9.경 이 사건 투자확인서와 인감증명서 각 1부를 교부하였고, 2018. 9. 4.경 '피고인 B 및 H이 M에 투자한 8억 원 상당의 채권을 K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교부하였다. 3. K의 가압류 및 피고인 C의 변제 가. K는 2018. 9. 10.경 <주소>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M의 <지역명> 사업부지에 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각 서류들을 토대로 '청구채권 : 8억 원, 피보전권리 : 양수금 청구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8. 9. 13. 그 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인 C은 M의 사업부지가 가압류되자 2018. 9. 21.경 K에게 3억 원 상당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는 대신 위 가압류를 해제 받았다. 이후 피고인 C은 2019. 4.경부터 2020. 5. 29.경까지 K에게 수표지급, 현금지급,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약 268,208,320원 가량을 지급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20. 3.경 자신이 '피고인 B의 K에 대한 투자금 반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에 불만을 품고 K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고소를 준비하면서 '이 사건 투자확인서는 위조된 문서여야 하고, 위조는 K가 피고인 B을 교사한 것이거나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조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 C은 2020. 3. 19.경 피고인 B과 통화를 하면서 '인지해라. 투자확인서를 가방에서 빼갔다는 거. 네가 <지역명>에 8억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으면서 K를 속인 건데 이런 사실관계는 마이너스다. K가 처음부터 투자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투자 확인서가 위조된 도장으로 작성한 위조문서라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진술해야 된다. 위조행위도 K가 협박해서 너를 시킨 것으로 해야 된다. 한 번만 바보가 되면 된다.'라는 등의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수차례 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면서 수사기관이 어떠한 질문을 할 것인지 서로 논의하며 답변을 준비하였고, 향후 수사 일정이나 조사 과정을 녹음한 내용을 공유하기로 하는 등 K를 무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그 무렵 <주소>에 있는 법률사무소 A에 고소 대리를 의뢰하여 피고인 B, K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고소인의 가방에서 이 사건 인감증명서 1부를 절취한 다음, 피고소인 K와 공모하였거나 피고소인 K의 교사에 따라 사문서인 이 사건 투자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H 명의 사문서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위조한 뒤, 피고소인 K는 위 각 서류들을 토대로 M 소유의 <지역명> 사업부지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해악을 고지하여 이에 겁을 먹은 고소인으로부터 3억 원 상당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교부받고, 원금 및 이자 상당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라는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인감증명서는 피고인 C이 직접 자필로 "회수용"이라는 기재를 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 B은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투자확인서 역시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이 직접 자필로 "8억여 원"이라는 기재를 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 B은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K는 피고인 B에게 인감증명서를 절취해 오라거나 투자확인서를 위조하라고 교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과 이에 대해 공모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20. 6. 2.경 <주소>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하고,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21. 12. 13.경 피고인 C이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할 때까지 수회에 걸쳐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 C은 피해 진술을 하고, 피고인 B은 인감증명서를 절취하고 문서를 위조한 것이 맞다며 허위로 자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K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의 승낙을 받아 'B이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M 명의 인감증명서를 절취한 다음, M 명의 투자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라는 등의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수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항 기재와 같이 B이 이 사건 인감증명서를 절취하거나 이 사건 투자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고소장 1. 가압류신청서, 등기촉탁서, B의 카카오톡 화면 캡처 사진(투자확인서 샘플), 투자확인서, M 인감증명서사본, 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공정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사용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B 사용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중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수사상황(피의자 B은 고소인에게 수사상황을 보고함), 수사상황(녹취서 첨부) [유죄판단의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2020. 3.경부터 2020. 6.경까지 사이에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투자확인서가 위조 도장으로 작성한 위조문서라는 사실을 K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진술해야 한다', '투자확인서위조 행위도 K가 협박해서 시킨 것으로 진술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서로 검사의 역할을 번갈아가면서 수사기관의 예상질문에 따른 답변을 연습하였다. 특히 그 연습대화 중에는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B아. 말할 때, 제가 했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속으로 생각을 하다가 제가 했습니다. 조금 더 연습을 해봐. 그냥. K 사장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말이 안된다는 얘기야. 도장이 위조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라고. 거기다가 네 생각이라던지 과정을 설명했다가는 걸린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발각될 수 있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2020. 6. 2. 피고인 C이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에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고소장, 고소대리인 의견서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를 몰래 녹음하고 녹음파일을 피고인 C에게 전송하였으며, 검찰조사 도중에서 조사내용을 피고인 C에게 알려주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은 K를 무고하기로 공모하였음이 명백하다. 2.가. 피고인 B은 2018. 6. 29. 16:22경 피고인 C에게 K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투자확인서 양식을 그대로 전송하였고(증거기록 582쪽), 피고인 C은 M의 법인인감증명서를 같은 날(2018. 6. 29.)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발급받았다. 이후 불상의 일자에 피고인 C은 위 인감증명서 하단에 "회수용(확인)"이라고 기재하였고, K가 요구한 양식에 "팔억 여원' 및 B, H의 주민등록번호 및 M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자필로 기재하였다. 피고인들의 변소와 같이 법인인감의 날인을 요구받아 이를 거절하는 상황이었다면, 확인서를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접어서 가방에 보관해 두었다는 피고인들의 변소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요청을 수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인감증명발급 및 확인서의 작성행위)이 존재하고, 이러한 정황은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나. K의 가압류신청에 따라 2018. 9. 13. 13:28경 가압류기입등기촉탁이 이루어졌고, 같은 날 가압류기입등기가 완료되었다. 5일 뒤인 2018. 9. 18. M 명의(피고인 C으로 보인다)로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한 열람등사가 있었다. 가압류신청사건의 기록을 열람·등사함으로써 피고인 C은 'H, B이 M 대하여 가지는 투자금반환청구권 8억 원을 K에게 양도하였다'는 신청원인과 그 소명자료(이 사건 투자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2018. 9. 19.자로 'M가 B·H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 채무가 B·H으로부터 채권자(주식회사 J)로 양도되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증거기록 66쪽)가 작성되고,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2021. 9. 21.자 공정증서(증거기록 67쪽)가 작성되었으며, 이후 위 공정증서에 따라 피고인 C은 K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다. 따라서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혹은 가압류통지를 받은 날 비로소 피고인 B이 인감증명서를 절취하고, 투자확인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피고인 C의 변소는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에 어긋난다. 더욱이 피고인 B의 절취 내지 위조 범행이 진실하다면 그러한 사유를 내세워 즉시 형사고소를 하고 가압류이의, 가압류취소 등의 절차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그에 따라 채무를 변제한 피고인 C의 대응방식을 납득하기 어렵고, 이러한 정황 역시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투자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채무변제시기를 늦추기 위한 확인용으로만 사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K에게 이를 교부하였는데, 예상과 달리 K가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M의 부동산가압류를 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그에 따라 돈을 주었다가 뒤늦게 돈을 찾아올 방법을 찾기 위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K와 피고인 B을 고소를 한 것으로 봄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정황들을 매끄럽게 설명할 수 있다. 3. 피고인 B과 O의 전화통화녹음(2018. 9. 17. 피고인 B이 O에게 자신이 인감증명서를 절취하고 투자확인서를 위조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내용, 증제1호)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신빙하기 어렵다. △ 친구사이에 이른 아침에 이루어진 전화통화를 녹음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가압류로 인해 증거수집을 위해 녹음하였다는 취지이나,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한 열람등사일(2018. 9. 18.) 이전이어서 O은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만약 녹음시점이 2018. 9. 17.이 맞다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절도 및 위조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어긋나고, 이후 K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변제하는 등의 피고인 C의 행동이 설명되지 않는다. △ 위 파일속성에 있는 생성일자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윈도우프로그램에 의해서도 생성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제30조 나. 피고인 C : 형법 제156조, 제30조(K에 대한 무고의 점), 형법 제156조(B에 대한 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C의 경우 상상적 경합범으로 범정이 더 무거운 K에 대한 무고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함)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범행은 국가의 사법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의도적·계획적으로 피무고자를 무고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수사가 완결되기 전에 피고인 C이 고소를 취하한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