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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1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66세)의 집 마당 앞으로 들어와 정차한 후 진입로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당에 서 있던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분 등을 위 화물차 적재함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와 골반 부분을 위 화물차 하부에 달린 예비타이어 등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골반뼈 다발성 복합골절, 후복막강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상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기재 일시에 판시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에 간 적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1, 13, 15, 23 내지 27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28, 30 내지 34, 36, 38, 41 내지 47, 53 내지 56, 59, 66번)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검증조서, 예비 부검보고서, 부검감정서, 사고조사 분석결과서, 감정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지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재현사진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에 판시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를 위 화물차로 역과하였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서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의 좌측 후면부 및 하부 부분과 피해자의 허리 및 골반 부위에 넓은 접촉면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접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골반 부분에 고도의 박피손상과 근육파열이 있었고, 더하여 다발성 골절까지 있었다. 또한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의 허리밴드 안쪽에 흙이 묻어 있었는바, 이는 피해자가 위 화물차에 의한 역과 당시 바닥에서 질질 끌리는 와 중에 안쪽의 허리밴드가 바깥쪽으로 뒤집어지는 바람에 묻은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사고 시각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사망할 정도였다. 그리고 사고 당시는 오후 5시경으로서 밤도 아니었다. 이상과 같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수준, 사고 시각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화물차를 후진하면서 누군가를 역과하였다는 사실을 충격의 전달 등을 통해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만성 화농성 중이염 등을 앓고 있어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사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하나,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평소에 보청기를 끼고 다녔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더욱 이 가사 귀가 잘 안들려 피해자의 비명소리 등은 듣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화물차가 외부의 물체를 충격함으로써 발생하고 전달되는 움직임은 청력과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은 사고 당일 저녁 피해자의 장례식장에 와서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도 피해자의 아들 H에게 '나는 낮에 일을 끝내고 집에 일찍 들어갔다'고 말을 하였고, 이후 평소와는 다르게 피해자의 가족들을 대하였다. 그러면서도 참고인으로 첫 조사를 받은 2017. 3. 22. 부터 2017. 8. 31. 진술을 번복할 때까지 약 5개월 이상,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 간 적조차 없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사고 이후의 언동 역시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도주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교통 > 교통사고 후도주 > 제3유형(도주후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사람이 사망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사고 직후 경찰이나 119에 신고를 하거나,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전화로 알리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병원에 갔다면, 피해자가 중상은 입었을지언정 사망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자신의 어머니, 부인, 할머니라는 존재를 제대로 된 작별인사도 하지 못한 채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제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객관적인 행동과 그로 인한 결과는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판 종결 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7. 21:00경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C주택 앞에서 '안 만나주면 집을 폭파시키고 니 애미 얼굴을 벽돌로 찍어서 뭉개 버릴 테니 나와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나온 피해자와 인근 D편의점 옆 마을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 있던 의자에 피해자를 앉힌 후,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무릎 꿇고 '잘못 했습니다'라고 해"라고 말하고는 인근 가게에서 막걸리를 사와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다. 피고인은 이후 의자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돌(지름 약 20cm)을 들고 만지다가 경찰차가 다가오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입만 뻥긋하면 이 돌로 찍어버린다"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2. 30. 07:00경 위 C주택 앞에서, B의 남동생인 피해자 E가 "그만 좀 찾아와라, 우리 누나 좀 그만 괴롭혀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커터칼을 쥔 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왼손으로 유리병이 들어 있는 검정비닐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B이 전화를 받지 않고 E가 제2항 기재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B 등 가족이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12. 31, 14:23경 '니가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또 고소를 해?, 넌 오늘 어떡하던 찾아낸다 정 못 찾음 새벽에 불바다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2018. 12. 31. 15:36경 잘도 도망가보라 여기서 못 잡음 아주 초 저녁에 니 애미부터 태워 죽이 마'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2018. 12.31. 23:30경 '지금휘발유통 사진 찍어 보내니 경찰에 꼭 보내 이 호로 잡년아, 이 잡년아 휘발유는 선물인데 E새끼 담배피지 말라 해라 집에 불 붙는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각각 전송한 후, 2018. 12. 31. 23:55경 B 등 가족이 살고 있는 서울 강북구 C주택(4층 건물, 10세대 거주) F호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등유 2리터 가량이 들어 있는 통을 들고 위 C주택 F호 현관 앞에 찾아가 B 등이 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려고 시도하다가 B이 그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유류에 대한 탐문) 1. 법화학감정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이메일 출력물 1. 각 사진(수사기록 제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이메일로 '등유 통을 문 밖에 두었으니 담배 등을 조심하고 경찰에 신고하라'는 취지로 알려주었으므로, 이는 형법 제175조 단서에 정한 목적한 범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 해당하여 필요적으로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참조). 따라서 자수는 이미 범한 범죄에 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범죄의 실행을 예고하는 행위는 위 조항에서 정한 의미의 자수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 B이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위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통하여 폭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괴롭히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고 관계 청산을 요구하는 피해자 E를 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B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 E가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10세대가 거주하는 건물은 C주택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 및 수단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8.02:00경 봉화군 B에 있는 'C주점' 에서 피해자 D(6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28 바늘이나 꿰매야 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에게는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6. 09:44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성당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성당로 2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 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F'이라고 서명하고, 위 E으로 하여금 휴대용정보단말기에 F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단말기로 작성된 위 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운전자란에 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란 및 위 단말기로 작성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자란에 각각 F의 서명을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행 적발 당시 사진,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및 확정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19:00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 주안남부역 앞 노상에서, 평 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74세, 여)이 피고인에게 그가 관련된 다단계 회사에 투자한 14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사업포기각서에 서명을 하면 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기재된 사업포기각서에 서명을 거부하자, 강제로 사업포기각서에 서명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끌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비튼 사실이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유형력 행사 여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니 피고인이 사업포기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돈을 받기 전에는 서명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피고인이 서명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끌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의 반환을 독촉받고 있던 상황에 처해있었고,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업포기각서의 서명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들에게 전화하여 현장에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들에게 전화하자 그 자리를 피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작성받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상해 여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물을 처방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74세로 상대적으로 작은 충격에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기 쉽다. 게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오른 팔목부터 전완부에 이르기까지 피하출혈로 보이는 붉은 반점이 상 당한 범위에 나타났고,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7. 7. 6. 병원에 내원할 당시에도 피해자의 오른팔 전완부에 광범위한 피하출혈이 보이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피하출혈의 범위,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상해진단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오른 손목과 팔꿈치에 통증을 호소한 부분도 충분히 수긍이 간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7. 26. 5:43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64세)을 위 오토바이의 뒷자리에 태운 채 화성시 E에 있는 F모텔 앞 교차로를 발안 쪽에서 수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왕림교회 쪽에서 수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G 운전의 H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대로 오토바이가 넘어지게 되었고,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노면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실화조사서 1. 사진 1. 블랙박스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6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한데다 신호를 위반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이동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유가족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하였으나, 피해자의 변사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21:15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C파출소 앞에서, 편의점에서 손님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서 하차하면서 경찰관 D로부터 파출소에 들어가도록 안내받자 화가 나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 이유 없이 편의점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였고 그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폭력성향이 다분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폭행 피해자와는 합의가 된 점, 경찰관이 실제로 피고인의 주먹에 맞지 않아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무겁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어려서 부친의 가정폭력이 있었다고 하고, 부친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쳤다고 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등 피고인의 폭력성이 다분히 어린 시절의 가정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모의 생활비를 보조하고 있어 피고인이 실직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생계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4. 20:5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G(25세)에게 "씨발 새끼야 학교 어디야"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다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1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09:45경 경기 평택시 B 피해자 C(42세)가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2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중앙로 280 평택소방서 앞 교차로를 배미사거리 방면에서 21세기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하는 한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가 등화되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 안으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21세기 병원 방면에서 배미공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D의 동승자인 F(45세)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좌관 절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9. 01:25경 경기 평택시 중앙로 89 성동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중앙로 280 평택소방서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월~8월 (경미한 상해, 음주운전, 처벌불원을 양형인자로 봄)인바, 위 사유와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추가로 양형에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1. 06:4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파주시 청석로에 있는 다율교차로를 산내교차로 쪽에서 외동사거리 쪽으로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외동사거리 쪽에서 운정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무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대형트럭 운전종사자로서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 중 C의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위 C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9. 18:00경 대전시 유성구 학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복용동에 있는 오토월드 앞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임에도 암 투병 중이던 처(2018. 1. 27. 사망)와 부친(94세)을 장기간 간병하고 부양하다 지쳐 신병을 비관하여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에 있는 문봉사거리 앞 도로를 그곳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벽제교 방면에서 중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5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코나 승용 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사고 동영상확인 및 피의자 행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파손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 동영상 파일 저장 CD, 각 진단서(C, 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들을 충격한 것으로 교통사고의 정도 및 그 위험성,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2004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9

범죄사실 1. 소방기본법 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9. 02:25경 피고인의 어머니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자 119에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소방장 D, 소방사 E와 같이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며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인 H이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H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19. 02:33경 위 장소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I파출소 소속 경위 J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너가 경찰관이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J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의 폭행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관련), 수사보고(재직증명서 및 구급활동일지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119 소방대원, 간호사, 출동 경찰관 등을 때린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없고, 2002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창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흔들리고 안면에 홍보를 띈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장지동에 있는 신장지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중대동 방면에서 신장지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 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K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E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E 운전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G 운전의 H 화물트럭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청취보고서(G)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취 정도,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상의 사정들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04: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32세) 운영의 'D노래방' 9번방에서 술값을 지급받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올려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2회 내리치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모습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56

범죄사실 2017고단3756 피고인은 2017. 6. 24. 15:30경 대구 북구 중앙대로 543에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 대구점에서, 매장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지하 1층 생활용품 코너에 진 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900원 상당의 해피바스 바디워시(쥬스 스무디 옐로우그린) 1통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핸드백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4462 1. 피고인은 2017.6.30.09:5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노상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화분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초순 09:00~10:0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00 원 상당의 화분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56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피의자 범행사진 첨부) 2017고단4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에 대한), 수사보고(목격자 H 아르바이생 J 진술), 수사보고(절도 피해금액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 액수가 소액이고, 피해자 D, G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파킨슨씨병을 앓고 있는 데다, 최초 선고기일을 앞두고 뇌출혈을 일으켜 인지능력이 상당히 감퇴되는 등 건강이 매우 악화됨으로써 피고인에게 구금을 통한 처벌보다는 치료가 절실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6. 4.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00:45경 용인시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 남구 봉은사로 114길 13 앞길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