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989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 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 3. 00:0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당일 차량 수리를 맡겼던 피해자 F(66세)가 자동차 수리 문제에 관해 불만을 갖고 항의를 하자 이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공업사에 둔 채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공업사에서 차를 뺄 수 있도록 차 키를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불응하며 그대로 떠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잡아 택시에서 끌어내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CD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동차 수리 문제로 다툰 뒤 자신의 차량을 공업사 앞에 주차하여 둔 채로 가버리려고 했고, 그 경우 공업사의 문을 닫을 수 없어 퇴근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내린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단지 피해자가 떠나지 못하도록 문을 열고 이야기를 하는 행위 등에서 나아가 직접 피해자의 멱살 내지 몸을 잡고 택시에서 끌어내려 넘어지게 한 것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1. 3. 00:0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당일 차량 수리를 맡겼던 피해자 F(66세)가 자동차 수리 문제에 관해 불만을 갖고 항의를 하자 이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공업사에 둔 채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공업사에서 차를 뺄 수 있도록 차 키를 달라고 요구하고,이에 피해자가 불응하며 그대로 떠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가 택시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잡아 택시에서 끌어내리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땅바닥에 머리를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 A이 차에서 피해자를 잡고 끌어내린 사실은 있으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해사진 및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인정되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등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사진과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최초 진술서 작성 당시 "사장을 포함한 전직원 4명이 강제로 끌어내려다가 넘어져 다쳤다"고 기재하였고, 1회 경찰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들이 잡아당기다가 다른 두 사람이 더 오더니 다리, 몸, 가방끈 등을 당겼다. 버틸 수 없어 밀려나오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고, 순간 기억을 잃었는데 깨어보니 사무실 앞에 양손 양발이 모두 위를 향한 채로 네 명이 팔 다리를 하나씩 잡고 끌고 가고 있었다. 확실히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회 경찰진술조서 작성 당시 경찰이 CCTV를 본 두 두 명만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만 나타나는 점을 지적하자, "이제 기억이 나는데 두 명이 당긴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진술조서 작성시에는 "한 사람은 가방, 오른쪽 팔뚝을 당기고 한 사람은 오른팔을 잡아 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다시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둘이 같이 잡아당겼다. 둘이 낚아채니까 앉은 자리에서 넘어지면서 머리가 피고인들 발에 딱 닿은 후 뒤로 넘어졌다. 순간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보니 손발을 네 명이 팔 다리를 멧돼지 사냥하듯 하나씩 잡고 있었다. 아직도 두 명이 아닌 네 명이 때린 것 같다. 머리가 피고인들 발에 딱닿고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최초에는 '네 명이 같이 끌어내렸다'고 하다가, 이후에는 '피고인들이 당기다가 다른 두 명이 더 와서 다리, 몸, 가방을 당겼다'고 했다가, 다시 '두 명이 당겼다'고 했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아직도 네 명이 당긴 것 같다. 팔 다리를 위로 향하게 하나씩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폭행 당시의 상황, 폭행 부위 등에 관하여 모두 일관되지 않다. 또한 네 명이 폭행하였다는 것이나 폭행 후 팔다리가 위로 향하게 네 명이 하나씩 들고 가고 있었다는 등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며 착각하기도 어려운 부분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위와 같은 주장을 유지하고 있고, 이는 당시 사건 현장을 목격하였던 아래 증인들의 진술과도 상반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나. 피해사진 및 상해진단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사진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머리 뒤 쪽을 부딪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쇄관절 염좌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정도의 상해라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상당한 통증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2014. 1. 7. 병원을 방문하여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견관절 염좌'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는 2014. 1. 20. 다시 같은 병원을 방문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쇄 관절 염좌 및 뇌진탕'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시간이 경과하면서 병세가 호전됨이 통상적인 경우라고 할 것인데, 상해일로부터 2주가 이상이 이후 치료일수가 늘어난 것은 이례적인 점, 사진 내지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에 해당할 뿐, 그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증거에는 해당하지 않는바, 당시 목격자들은 피해자가 스스로 머리에 바닥을 내리면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목격자들의 진술 반면, 당시 위 상황을 목격하였던 G은 이 법정에서 "정비소 사무실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가 급하게 뛰어나갔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쫓아갔다. 궁금해서 밖으로 나왔더니 피해자는 택시에 타고 있었고, 피고인 A이 택시를 막고 팔을 잡고 있었으며, 나는 택시로부터 4-5m 정도 거리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끌어안듯이 잡아서 택시 밖으로 나오게 했는데, 피해자는 택시 밖으로 나온 뒤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다가 택시가 출발한 이후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바닥에 누워 버렸고, 다시 머리를 들었다가 내리면서 바닥에 부딪혔으며, 이 때 소리도 크게 났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목격자 H, I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보도블럭에 앉아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니까 갑자기 자기 혼자서 뒤로 벌러덩 누웠다가 일어나면서 뒤로 한 번 더 넘어졌다", "피고인 A이 혼자 피해자를 끌어내렸는데, 끌어내리면서 동시에 주저앉았고 피해자는 바닥으로 드러누웠으며 혼자서 머리 들었다가 바닥으로 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들의 진술은 모두 그 진술 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당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직후 사전에 진술을 모의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그대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한 것으로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3934 판결 참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보다 가벼운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앞서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택시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등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수리비 문제로 실랑이를 벌인 이후 피해자의 차량을 공업사에 주차해 놓고 문을 닫은 후 갑자기 열쇠를 가지고 나가버린 사실, 피해자가 차량이 계속 주차되어 있을 경우 피고인들은 공업사의 문을 닫을 수 없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따라 나가 택시를 막고 피해자의 팔을 잡으면서 '열쇠라도 주고 가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경위와 동기, 피고인 B의 행위 및 수단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성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폭행의 점에 대해서도 형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