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3270

범죄사실 2015고정3270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15년 전에 부동산 매매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와 6개월 안에 피해자 소유의 건물을 매매해주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C빌딩 2층 일부를 무상으로 임차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리모델링 자금을 받아 인테리어공사를 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등의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 건물이 매매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인테리어 비용을 피해자에게 받지 못했음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4.경 오산시 C빌딩에서 1층 배전반 공용계량기 단자에 연결하여 놓은 전선에 새로운 전선을 이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2층 'D' 사무실까지 전기를 연결한 것을 비롯하여, 순차적으로 같은 달 5.경 위 C빌딩 2층 비상구 전등에 연결하여 놓은 전선에 새로운 전선을 이어 위 'D' 사무실까지 전기를 연결하고, 같은 달 6.경 위 C 빌딩 2층 계단 천정에 있는 센서등에 연결하여 놓은 전선에 새로운 전선을 이어 위 'D' 사무실까지 전기를 연결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사용량 미상의 전기를 임의로 사용하여 절취하였다. 2016고정256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4. 30. 22:02경 오산시 C 2층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음성메세지로 '야! 이놈아, 내가 이 새끼야 좆도 아닌 니한테 형, 형 했으면 그따위로 그 양아치짓거리 안 해야지, 어? 너 깡패가 전부인지 알어? 이 무식한 새끼야? 너 깡패가 어느 시댄데 깡패 데리고 와서 행패를 부려? 이 새끼야, 너 보자, 내일부터 국세청에서 시끄러울거야, 오늘 경찰서 정식 고소하고 왔다, 니 명의 뭐 와이프? 차명계좌를 이용했지? 이 건물. 너 이 건물부터 한번 뒤져보자, 야! 이 새끼야 한심한 놈아, 내일 계약한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화장실쓰고 어쩌고 그러니까 그거 배 아파서 수도 잠그고 전기 끊어버렸지? 보자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위 일시 경부터 2015. 5. 1. 00:0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5고정32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C빌딩 2층 구조 등 첨부) -사진 4매 1.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2016고정2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사진 자료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절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한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금액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 사건 건물 2층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사무실 및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약정을 위반하여 강제로 퇴거를 요구하여 피고인이 동거인 F와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2015. 4. 30.경 자신이 불법적으로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던 전기를 끊는 바람에 피고인이 최소한의 생활을 하기 위하여 전기를 연결하게 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에 의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피해자가 2015. 4. 30. 성명불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피고인의 직원이자 동거인인 F가 혼자 있는 이 사건 건물 2층의 수도와 전기를 끊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음성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으므로 형법 제20조에 의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건축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피해자와 피고인 등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의 제1심 판결에서도 피고인의 유치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이 사건 건물 2층은 한 개의 호실로 되어 있으나, 3개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하나는 피해자의 사무실, 가운데는 소규모의 스크린골프연습장, 다른 하나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각 사용됨)을 6개월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제출한 G(피해자의 부인이자 이 사건 건물의 명의자)과 E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도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계약기간이 2014. 3. 12.부터 2016. 3. 11.까지로 정해져 있으면서 특약사항으로 6개월의 기간 동안은 차임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바, 적어도 위와 같은 합의나 임대차계약관계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점유를 적법하게 개시한 이상,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함에 있어 필수적인 전기를 사용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다(그에 따른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것임).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점유를 개시한 이후 계속하여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사건 사무실의 인도를 요구하면서 피고인 등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는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중, 위 임대차계약서에 단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단전을 하겠다는 내용의 경고나 예고조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 4. 30.경 갑자기 이 사건 건물 2층의 전기를 끊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자의 단전 조치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 2층의 전기를 끊게 된 것은, 2015. 4.말경 배전반을 확인해 보니 이 사건 건물 2층 전기 계량기는 이미 2015. 1. 12.경 요금미납을 이유로 철거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공용전기 계량기 단자에 2층의 전기선이 연결되어 2층으로 전기가 공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화재 등의 위험이 있어서 위 연결선을 끊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2014. 3.경 이 사건 건물 2층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2층 전기를 공용전기 계량기 단자에 연결시켰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2층 전기를 공용전기 계량기 단자에 연결시킨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없는 점(그리하여 피해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검사직무대리가 이 부분을 절도죄로 기소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의 인테리어공사를 도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한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전기 배선의 문제는 피해자의 책임 영역 내에 있다고 할 것인 점, 비록 6개월간의 차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사무실의 임대인으로서 피고인 등이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점, 피해자가 2층 전기가 공용전기 계량기 단자에 연결된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2014. 3.경부터 이를 발견한 2015. 4.경까지 무려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없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전기를 사용해오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전기 배선의 문제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단전을 하겠다는 예고통지를 하지 못할 정도로 급박하게 단전 조치를 취해야 할 정도로 화재 등의 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그러나 설사 이와 같이 피해자의 갑작스런 단전조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공용전기임이 명백한 전기선에 전선을 연결시켜 전기를 사용한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앞서 설시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전기를 연결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위와 같이 당장 전기를 연결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1층 배전반이나 2층 비상구 전등, 2층 계단 천정에 있는 센서등에 길이가 아주 긴 전기선을 연결하여 전기를 사용하였는데, 그 연결 방법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나 누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긴급성이나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 등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는 양형의 사유로 참작될 수 있을 것이다. 마. 나아가 피고인의 동거인인 F가 이 사건 사무실에 혼자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문제가 있는 단전조치 등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음성 메시지를 도달하게 한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