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네거리를 D초등학교 쪽에서 E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과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F(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1. 23: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B에 있는 C 앞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 16. 확정된 지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의 저질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3. 5.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일으킨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폐차될 정도에 이르는 등 사고의 내용, 정도나 그 위험성이 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지된 선고기일인 2022. 4. 27. 09:50에 불출석하였고, 2023. 9. 11. 부산 김해공항 국제선 입국장에서 구속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장기간 소재불명 상태를 초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37

범 죄 사 실(2022고단837)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21. 11. 23. 15:00경 평택시 B에 있는 평택경찰서 형사과 C부서 사무실에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자, 권리행사방해 사건으로 수배 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친동생인 D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조사를 받은 뒤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자필로 “D”라고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친동생인 D의 서명을 기재한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경감 E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음고지동의확인서, 고지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발생보고서(폭력), 수사보고서, 수사자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려 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22고단1068) 피고인은 2018.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주)의 대출 상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한 뒤,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에게 전화상으로 “내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차량을 담보로 1,700만 원을 대출해주면 60개월 동안 매월 10일에 449,828원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그 무렵 서울 노원구 G빌딩 4층 F 강북센터에서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 폐업을 준비하던 상황이었고, 금융기관에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위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대출 받아, 그 중 9,306,138원을 피고인의 기존 금융기관 채무를 변제하게 하고,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금융기관으로 피고인에게 대출하여 주기 전에 신용정보 조회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뒤 대출하였을 것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레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채권가액 9,933,000원), 19.94%라는 고율의 이자를 부과한 점, 피고인은 원리금 4회, 합계액 1,736,888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의 레이 차량은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한 것이 아니라 무단방치차량으로 분류되어 사하구청에 의하여 폐차된 점, 사하구청은 2020. 6. 30.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의 레이 차량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음에도 피해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00:30경 화성시 영천동 670-2에 있는 치동천체육공원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동영상 자료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혈액채취 및 제출에 임의성이 없고,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혈액을 강제로 압수하면서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채취한 피고인의 혈액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등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수사기관은 임의제출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다. 이러한 임의제출 절차는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요청을 조화시키고,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임의제출이 이루어진 경우 임의제출의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그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2. 10. 13. 00:07경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잠이 들었고, 이를 본 행인이 ‘깜빡이를 켜놓은 채로 운전자가 안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약 8분 후 잠에서 깨어 다시 운전을 하다가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00:30경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3) 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시도하였으나 측정이 되지 않았고,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호흡이 딸려서 측정을 못한다고 한다면 피를 뽑아서 할 수 있다. 그런데 피를 뽑아서 측정하는 경우 호흡측정보다 수치가 더 높게 나올 수 있다.”고 말하면서 호흡측정을 해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할 수 없죠.”라고 대답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이 제대로 숨을 불지 않자 경찰관은 “피 뽑으실래요?”라고 물었고, 피고인은 “네.”라고 대답하였다. 경찰관은 “호흡측정을 안 하고 채혈하신다는 거예요? 채혈하면 수치는 본인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상관없어요.”라고 대답하였다. 경찰관은 재차 “부시고 채혈하셔도 되니까 제대로 한번 불어보세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채혈을 하겠다는 취지로 “아니, 아니.” 라고 말하며 걸어가자, 경찰관은 “네, 그러세요.”라고 대답하고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였다. 4) 피고인은 경찰관과 함께 D병원에 도착하였고, 간호사는 01:04경 경찰 입회 아래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였다. 5) 피고인은 혈액채취 이후 ‘측정방법 : 채혈요구, 측정결과 : 0%’라고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스티커에는 서명하였으나, 그 후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서명을 거부하였다. 6)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피고인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38%라는 결과가 나왔다. 다.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혈액채취에는 임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풍선 불듯이 숨을 불어야 한다’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도 제대로 숨을 불지 못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채혈을 하는 방법이 있다는 안내를 받고 경찰관에게 채혈을 하겠다고 말하였으며, 경찰관의 요청에 의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호흡측정기에서 측정 불가가 나와서 수치가 안 나오는 줄 알고 채혈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과 함께 병원으로 이동하여 혈액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채혈을 강요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명시적으로 채혈에 대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채혈 이후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한 동의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채취한 혈액을 수사기관이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감정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측정방식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채취한 혈액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도 동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위와 같이 채취한 피고인의 혈액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고, 위 혈액을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역시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전에 친목 동아리 활동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어머니가 간암 진단을 받았다, 그간 빌려간 돈은 2021. 12월말에 전부 다 줄께 우선 30만 원만 빌려 달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7,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코인 투자를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코인 투자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합계 167,70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L 회신) 1. 카카오톡 내용, 송금확인증(K), M 송금내역, 이메일자료, K(A), 기업은행거래내역(A), M 거래내역(A), 거래내역(N), O조합 거래내역, L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금의 사용처 및 변제능력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30만 원을 차용한 것을 시작으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97회에 걸쳐 합계 1억 6,770 여만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능력 밖의 거래나 차용에 나섰다가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안이라기보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려는 사기의 확정적 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기망행위나 고의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대출을 받거나 타인에게 돈을 차용하는 등으로 피해금원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판결선고일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2015. 7.경 장애인보호시설인 B에 입소하면서 C협회장을 맡고 있는 D과 알게 되었고, 2018. 5.경부터 2019. 12. 29.경까지 춘천시 E에 있는 D이 관리하는 F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3.경 춘천시 G에 있는 H병원 내 I에서 사실 D에게 강간이나 상해, 폭행, 협박, 강요 등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인 J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고, 그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D은 2018. 5.경 ~ 2019. 12. 29.경 F건물 K호에서 매주 수, 금, 토, 일요일마다 수회에 걸쳐 피고인을 때리고 주방용 가스점화기를 켜서 피고인의 음부에 갖다 대며, 커터 칼로 피고인의 음부를 긋고, 가스레인지를 켜고 피고인을 앉게 한 다음 피고인을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D은 같은 기간 F 옥상에서 6회 가량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피고인을 강간하였다. D은 같은 기간 F건물 L호에서 피고인을 1회 강간하였다. D은 2019. 12. 29.경 F건물 M호에서 커터칼로 피고인의 음부에 상처를 내면서 피고인을 강간하였다. D은 2018. 5.경 ~ 2019. 12. 29.경 C협회 회장실에서 7회에 걸쳐 피고인을 때리고 바닥에 돗자리를 깐 후 거울 조각을 놓고 피고인을 앉게 하고, 커터 칼로 피고인의 음부를 그은 후 피고인을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D은 같은 기간 춘천시 N원룸 O동에서 5회에 걸쳐 피고인을 강간하였다. D은 2015. 10.경 ~ 2018. 5.경 춘천시 P호텔 Q, R, S, T, U, V, W호에서 7회에 걸쳐 피고인을 강간하였다. D은 2018. 5.경 ~ 2019. 12. 29.경 춘천시 X모텔에서 3회에 걸쳐 피고인을 강간하였다. D은 같은 기간 7회에 걸쳐 D의 차량뒷좌석에서 피고인을 때리고 칼로 음부를 그은 다음 강간하였다. D은 같은 기간 Y 부근 야산에서 피고인을 강간하였다. D은 같은 기간 춘천시내 Z에서 피고인을 때리며 강간하였다. D은 2019.경 AA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절벽으로 밀어버리겠다고 협박하며 강간하였다. D은 2019. 12. 16. ~ 18.경 강원 횡성군 AB 8층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D에게 강간당한 사실을 C협회 AC지부장 부부에게 말하면 죽이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D은 2019.경 춘천시 AD 주택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가 성명불상의 조폭 5명으로 하여금 강간당하도록 하였다. D은 F건물 M호에서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D은 AE, AF, AG, AH가 피고인을 강간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AI, AJ, AK, AL, AF, AM,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AK, AJ, AI, AG, AF의 각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면담 음성파일 CD, 수사보고(AN 제보자들 방영 자료 첨부)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71) 1. 수사보고(AO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AP와 유선면담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D 명의 등록차량 조회결과) 1. 고소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고인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D과 그 주변인들 총 12명을 상대로 여러 차례 강간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이다. 위 범죄사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자칫하면 피무고자들이 무고하게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할 수도 있었다. 특히 이 사건이 TV 시사고발프로그램에 방영됨에 따라 피무고자 D의 경우 피고인을 보호하던 장애인보호시설 관리자로서 심각한 명예의 손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고소 이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음을 자백하고 고소를 취소함으로써 피무고자들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무고행위로 인한 결과와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고를 함에 있어서 피무고자 D과 대립관계에 있는 C협회 AC지부 AQ, AR의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무고자 D, AJ, AE, AG, AL, AK, AS, AI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피고인의 지적장애인으로서의 특성과 딱한 처지를 감안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지적능력,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정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4. 대구지방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3.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1.경 영주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봉화군 E에 있는 너의 도라지밭을 지나왔는데 도라지가 병이 들어서 빨리 캐야할 것 같다. 인건비를 주면 도라지를 캔 후, 너의 부인 F 이름으로 도라지를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라지를 캔 후 피고인의 이름으로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부인 F 이름으로 도라지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밭에서 그 무렵 시가 합계 6,370,000원 상당의 도라지를 수확하여 가지고 가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입고증 사본, 각 거래명세표 사본 1. 각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도라지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인건비 등이 정산되지 아니하였고 도라지를 매수한 G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이지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건비 등을 요구하여 2022. 7. 25.부터 2022. 7. 27.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합계 31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고, 도라지를 매수한 G에게도 작업비를 요구하여 2022. 7. 27. G으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G으로부터 받은 돈을 인건비 등으로 모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출금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돈을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인부를 제공한 인력업체 업주는 ‘당시 피고인의 부친이 몇 달에 걸쳐 인건비를 갚았다’고 진술한 점, 위 G은 ‘피고인이 평소 남의 물건을 가져와 자기 것처럼 판매하려고 한 사실이 있어 몇 번이나 피고인의 도라지가 맞는지 물어보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도라지가 맞다고 하여 피고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소유의 도라지인 것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입고증을 피해자 명의로 작성하지,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작업비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작성된 입고증, 거래내역서 등도 G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G은 피고인으로부터 도라지를 매수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미수금채권과 상계하여 더 이상 지급할 돈이 없다는 입장이다), 피고인의 상당한 기간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도라지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도라지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밭에서 도라지를 수확한 후 이를 타인에게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유사한 수법으로 다수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29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9.경부터 2014. 2. 3.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미국 텍사스주에서 국제특송화물을 통해 대마를 보내면 C이 그의 주거지에서 이를 받기로 C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6.경 미국 텍사스주 D에서, 대마 약 11.7g을 비닐로 싸서 화장품 3통에 넣어 숨기는 방법으로 국제특송화물로 위장한 다음, 발신지를 ‘E’, 발신인을 ‘A’, 수취지를 ‘F', 수취인을 ‘C’로 기재하고 이를 발송하여, 미국 신시내티 공항을 출발하는 G을 통해 2014. 2. 8. 12:08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마 약 11.7g이 위 공항세관 검색대를 통과하도록 하였고, C은 2014. 2. 12. 07:36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그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미국발 특송화물 이용 대마 11.7g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 DHL 발송장 사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을 구하나, 위 규정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형법 제62조의2에 근거한 수강명령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이러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며,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입된 대마는 전부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해외로 추방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607

범 죄 사 실 [2020고단5607] 1. ‘B’ 근로자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세종시 C, D호에 있는 ‘B’의 실경영자로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31.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음식서빙 업무를 담당한 E의 2020년 2월 임금 1,70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7,003,3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F’ 근로자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세종시 C 지하 1층 G호에 있는 ‘F’의 실제 대표로서 어린이 수영장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8.경부터 2020. 4. 30.경까지 근무한 H의 임금 4,357,3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138,2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8.경부터 2020. 4. 30.경까지 근무한 H의 퇴직금 2,094,75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189,51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424] 피고인은 세종시 C에 있는 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수영장 운영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4.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임금 8,179,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7,990,0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4.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5,730,1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4,877,5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E, M, N의 각 간이진술서, O의 진정인 진술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퇴직금 계산 결과 [2021고단2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I, Q, R의 각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근로자 H, O, I, P, R, Q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 기한 내에 임금(퇴직금 포함)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12명이고, 그 액수도 다액인 점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 H에게 체당금 4,257,740원, 근로자 O에게 체당금 3,819,837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임금 지급을 위한 노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3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이 발생하면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 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제3차 조치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21. 7. 15.경 논산시장으로부터 2021. 9. 30.까지 위 사업장에 방치된 음식물류 쓰레기 등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제4차 조치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21. 10. 14.경 논산시장으로부터 2021. 11. 30.까지 위 사업장에 방치된 음식물류 쓰레기 등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행정처분 명령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항소심 재판계속 중),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내역, 판결문 각 1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논산시로부터 폐기물처리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조치명령을 이행하려 노력하였으나 3차 조치명령 당시에는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지 못했고 4차 조치명령 당시에는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D이 폐기물을 처리할 것이라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비추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후 D이 제4차 조치명령 이행기한 마지막 날인 2021. 11. 30.부터 폐기물 처리 작업을 시작하여 2022. 1. 19.경 폐기물 처리가 완료되었다. 기존 제1, 2차 조치명령의 미이행으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그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가 주변 혼자 거주하는 여성의 원룸에 침입하여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을 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여 원룸가에 주차 후 주변을 걸어 다니며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28. 01: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9세)가 거주하는 ‘D’ 건물 앞에 이르러, 건물 뒤편 약 3.14미터 높이의 담벼락을 장갑을 낀 손으로 타고 올라가는 방법으로 위 건물 내 복도까지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범행대상을 물색하기 위하여 ‘D’ 옆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E’ 건물의 약 1미터 높이의 담장을 넘어가 복도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5. 28. 01:23경부터 같은 날 01:55경 사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D’에 위와 같이 침입 후 2층, 3층 복도를 서성이다가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옥상으로 피해 있던 중 피해자 C가 거주하는 F호에 불이 켜지는 것을 보고 그곳으로 내려가 복도 앞에서, 열려 있는 창문 틈 사이로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작동시켜 샤워 후 욕실에서 나와 나체로 머리를 말리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파일 캡쳐화면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침입경로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주거침입의 방법(3미터 이상의 높은 담벼락을 넘어 침입하였다), 촬영 경위(주거침입 후 상당한 시간 동안 대기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촬영하였다),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범행 전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하여 범행장소에 이르렀다. - 피해자는 본 건 범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으며, 그 충격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2014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7년에는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촬영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이유(휴대폰의 잠금기능을 해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에 촬영을 포기하였으므로 영상정보 입력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E'이라는 합법적인 복권 인터넷 사이트가 있다. 이 사이트의 분석·예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억 원을 투자하면 하루 500만 원 수익을 낼 수 있어 150만 원을 안정적 수익금으로 받을 수 있고 원금은 보장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인터넷 사이트는 사설 불법 도박 사이트에 불과하여 안정된 수익 등이 보장되지 않은 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금융 채무 9,000만 원 상당을 연체하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 5,000만 원, 2020. 11. 5. 3,000만 원, 2020. 11. 18. 2,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각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21. 2. 3.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J 회신) 및 첨부 신용보고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I은행 계좌 이체 내역, G은행 예금거래내역, 고소인 제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투자금을 지급하면 합법적인 복권 사이트를 이용한 유사행위(도박)로 안정적인 수익을 실현할 수 있고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편취 금액이 1억 2,000만 원으로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최소 7,165만 원 이상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에게 추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또한 불법적인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금을 지급하였는바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경 광주 광산구 D빌라 E호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F에 ‘Asus 24.5인치 게이밍 모니터 새상품을 급히 처분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12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판매하겠다. 대금을 입금하면 모니터는 이틀 후인 일요일 오후에 만나서 건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니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21.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모니터 판매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23.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모니터 및 게임머니 판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245,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조서 1. J, K, L, M, N, B, O, P, Q, R, S, T, C,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페이스북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F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생활비를 목적으로 2022년 10월경부터 2023년 9월경까지 33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224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기간, 횟수 및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자상거래의 신용을 해하는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중 9명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8명에 대하여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