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강동면 인동리에 있는 인동신호대 앞 도로를 영천방향에서 포항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럽고, 말이 어눌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 K5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아 위 K5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경북 청송군 부남면에 있는 넓은등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강동면 인동리에 있는 인동신호대 앞 도로까지 약 50Km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1보, 2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p10월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선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 징역 4월)을 따라야 하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징역 6월)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유발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9. 20. 18:00경 경주시 현곡면 가정리 '용담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하구리 현곡IC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과거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 하고 재차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9. 21. 14:38경 강원 양양군 서면 약수길 27 에 있는 '오색'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43 경 같은 면 오색2리 관터마을 '점봉산산채' 식당 앞 44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코란도밴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무보험 운행정보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23:00경 구리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과 주차문제로 시비하다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간 사이 피해자 소유 E 베라크루즈 차량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가지고 있던 성경책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차량 운전석 앞 보닛 위에 불이 붙은 성경책을 올려놓았으나, 자연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용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 소유의 자동차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큰 화제로 이어져 인명,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사용한 매개체(성경책), 매개체를 놓은 위치(자동차 보닛 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자동차에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점, 이 사건으로 발생한 실제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단도소매업을 하면서 주거지에 생활하며, 피해자 C(남,37세)는 D 영업부장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02:40경 청주시 흥덕구 E, D5번룸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 등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양주 12년산 2병 350,0000원과 봉사료(T/C) 160,000원, 도합 5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류대금 등 도합 5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 기록 19쪽 이하) 1. 현장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였던 현금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30. 14:20경 강릉시 D건물 앞을 주문진항 쪽에서 영진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에 있었다. 당시 그곳에는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를 확인한 후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쪽으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건어물 상가 쪽에서 D 건물 쪽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E(여, 49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봉쇄골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전화조사), 일반진단서, CCTV 영상 캡쳐,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반대로 바꾸어 뛰어가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는데, 이를 피해자의 과실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급작스런 방향 전환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17. 4. 20.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3. 2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20:10 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회사 앞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동사거리 쪽에서 여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야간으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편도 4차로로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때 피고인의 차량 전방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흉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요부, 우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경부, 요부, 양수부, 양족부, 양견관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 동종 전력, 특히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2008년 이후에는 동종 전력이 없고, 음주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4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19. 10:00경 광주시 C에 있는 야산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확인을 해 봐야겠다"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3. 16. 22:50경 광주시 E에 있는 F역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G 리오 승용차에 태운 뒤 피해자에게 "어떤 놈을 만나냐,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너를 죽도록 때릴거다"라고 말하면서 광주시 C에 있는 야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다음 같은 날 23:10 경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상해를 가한 후, 다음 날 01:40 경 피해자가 "숨이 넘어갈 것 같으니 제발 물을 좀 달라"라고 애원하자,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같은 날 01:50경 광주시 H에 있는 편의점까지 운전하여 간 뒤 피고인이 편의점에 물을 사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탈출할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3. 16. 23:10경 광주시 C에 있는 야산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제2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5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 바깥으로 끌어낸 다음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밀어 넣은 후 "내가 너를 다리 병신으로 만들어야 너희 집에 알리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2월 ~ 1년 8월 20일)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추행과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의 점 1) 2017. 1. 1.자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7. 1, 21, 15:00경 광주시 J 불상지에 있는 야산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7. 2. 19.자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7. 2. 19. 10:00경 광주시 C에 있는 야산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나.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7. 3. 19. 12:0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D의 딸인 피해자 K(여, 35세)에게 "시간이 지났는데 왜 합의를 안 보는 거야. (합의를 보지 않으면) 나는 자진출석하고 피해자의 부를만나서 사실대로 얘기할거다. 그런 줄 알아라. 합의 안 보면 어차피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좋게 얘기하자고 좋게 나 지금 아 빠(피해자의 부) 만나러 갈 거야, 만나서 사실대로 얘기할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 3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3항(협박의 점)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14.(협박의 점), 2017. 5. 10.(폭행의 점)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3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5. 8. 16. 00: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사우나' 앞 길에서 피해자 D(51세)이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가면서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밟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8. 16, 00:2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F3 안센타 앞길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위 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33세)이 D과 피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D을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G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주취자보호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6. 00:5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형사과 당직 사무실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가래침 등을 뱉고 D과 D을 상대로 사건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사건 서류를 검토하고 있던 당직 근무자인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을 향해 피고인이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2회에 걸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과 당직 근무중이던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행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각 행위: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2000년 이후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15. 8. 19.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7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0. 15. 23:30경 인천 동구 논현로 45 하늘마을 아파트 3단지 앞 길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2세)를 뒤따라가며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등에 사정을 하여 정액이 묻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6. 04:20경 인천 연수구 D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넘어지자 피해자를 향해 성기를 노출한 후 자위행위를 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 가며 자위행위를 하고 사정한 후 정액을 피해자의 얼굴과 상의에 던져 묻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30. 02:30경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 10 에코메트로 아파트 12 단지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21세)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고개를 뒤로 젖혀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사정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5. 2. 4. 00:36 경 인천 남동구 논현로 45 하늘마을 휴먼시아 앞 놀이터에서 G(여, 19세), H(여, 19세)에게 다가가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고, 도 치는 위 2인을 따라가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3. 00:10경 인천 남동구 인근에서 길을 걸어가던 J(여, 18세)의 뒤를 따라가며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J앞으로 이동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23,23:30경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로 208-1 어진마을 꿈에그린 6단지 아파트 앞길에서, K(여, 25세)의 뒤를 따라가며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고, 이에 K가 놀라 머뭇거리는 틈을 이용하여 가까이 다가가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29, 01:50 경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 273 문남초등학교 앞길에서, L(여, 21세)에게 다가가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고 사정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C, F, K,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진(수사기록 177, 17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주된 범죄인 각 강제추행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참조한다. • 제1, 2, 3범죄: 일반강제추행의 기본영역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개월 ~ 3년 8개월 2.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다수의 피해자 및 목격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및 목격자 8명 중 합의의사 있는 5인과 합의하고, 공탁수령 의사 있는 1인을 위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에 합의된 5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은 약 5개월 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개전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노력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83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30. 15:1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식당 및 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 I로부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양손으로 H 경사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로 가슴부위를 들이받고, 얼굴에 침을 뱉었고, 양손으로 경사의 가슴을 밀고 머리로 가슴부위를 밀치고, G 경위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9구급대원 및 불상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H 경사에서 "야이 씨발놈아, 너 뭐야 씨발새끼, 죽여버릴라, 야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위 I 경사에게 "넌 뭐야 씨발새끼야, 야 꺼져"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위 G 경위에게 "씹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피해경찰관사진 1. 수사보고(범행영상 편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집행방해나 모욕의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해고를 당하자 술을 마시다가 자해를 한 후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6. 10. 2. 15:00경 C으로부터 필로폰 매도 제의를 받고 필로폰 매수자인 D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19: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일명 'G'에게 위 50만 원을 전달하고 필로폰 0.8그램을 받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와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26. 19:00경 서울 구로구 H건물 1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 송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문자내역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고 나아가 투약하기까지 하였다. 마약류 중독성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 23:55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부터 같은 날 23:58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300번지 앞 도로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일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채혈요구서, 음주채혈 확인서, 혈중알콜농도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켜 무고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 농도가 0.234%로 극히 높은 상태였던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4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3.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다음의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4. 28.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를 준비한 다음 검은색 볼펜으로 소재지 란에 "경기도 화성시 C", 전세(보증금)란에 "오천만원", 월세금란에 "일백삼십만원", 임대인 란에 "E, F"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3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 B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위조)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조치가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17:30경 남양주시 C아파트 706동 앞 노상에서, 집에서 사용하던 홍두깨를 가지고 나와 소지한 채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79세)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없이 위험한 물건인 위 홍두깨(길이 약 110센티미터, 지름 약 4.5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위팔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제출 및 목격자 관련 사항)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피해자상처부위, 압수품,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907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홍두께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때려 상해를 가한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06년 감전사고 이후 뇌손상, 뇌기능 이상 등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장애로 입원 치료 중이고, 이 사건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 및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의 운영자이다. 1. 'F' 부품 납품관련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0. 20. 한국철도공사와 철도 시설장비 부품인 F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사로부터 위 부품이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받게 되자, 이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 경위E 사무실에서,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오려붙일 부분의 숫자를 작성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컬러프린터로 복사한 시험성적서에 시험결과표 시험항목 중 인장강도(N/m²)의 시험결과 NO.3의 '827'을 '777'로, NO.4의 '737'을 '787'로, NO.6의 '865'를 '778'로, NO.8의 '388'을 '765'로 바꿔 각각 오려 붙이고, 같은 항목의 연신율(%) 시험결과 NO.1의 '23'을 '38'로, NO.2의 '22'를 '39'로, NO.3의 '31'를 '36'으로, NO.4의 '20'을 '36'으로, NO.6의 '32'를 '37'로, NO.7의 '28'을 '36'으로, NO.8의 '1'을 '38'로, NO.9의 '25'를 '37'로 바꿔 각각 오려붙인 후 이를 다시 컬러프린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제06-2008-01588호) 1장을 위조하였다. 위 '가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험분석성적서 시험결과표에 C(탄소) (%) 항목 NO.1의 '0.88'을 '0.98'로, NO.2의 '0.86'을 '1.10'으로, NO.3의 '0.85'를 '1.01'로, NO.4의 '0.86'을 '0.98'로, NO.6의 '0.87'을 '0.97'로, NO.7의 '0.85'를 '0.95'로, NO.8의 '0.85'를 '0.99'로, NO.9의 '0.88'을 '0.98'로 바꿔 각각 오려붙인 후 이를 다시 컬러프린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제06-2008-01589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2. 중순경 대전 대덕구 벚꽃길 150번지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품질인증센터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1장, 시험분석성적서 1장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성명불상의 품질검사 담당자에게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08. 12. 중순경 위 품질인증센터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마치 기준에 적합한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교부한 후, 그 무렵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F792개를 기준에 적합한 부품처럼 피해자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102,529,35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G' 납품관련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5. 18. 한국철도공사와 전철유지보수 물품인 'G'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장강도 및 항복강도에 대한 '시험분석'을 의뢰한 다음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2009. 7. 15, 발급받은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알루미늄 합금관(A5052TD)에 대한 시험성적서(제06-2009-01108호)의 인장강도와 항복강도가 한국철도공사의 합격기준에 미달하자, 그 내용을 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바꿔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16.경 위E 사무실에서,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오려붙일 부분의 숫자를 작성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컬러프린터로 복사한 시험성적서에 인장강도의 '271'을 '291'로, 항복강도를 '203'에서 '226'으로 바꿔 오려 붙이고 이를 다시 컬러프린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시험성적서(제06-2009-01108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9. 7. 20.경 대전 대덕구 벚꽃길 150번지 한국철도공사 품질인증센터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성명불상의 품질검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09. 7. 20.경 대전 대덕구 벚꽃길 150번지 한국철도공사 품질인증센터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시험분석성적서 제06-2009-01108호'가 선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품질검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한국철도공사의 납품검사에 합격한 다음, 그 무렵 기준에 미달하는 위 G 193개를 진정한 부품인 것처럼 피해자인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7,0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의뢰서, 수사보고(참고인 J 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품한 물건이 성능검사에서 합격하였고, 그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8.경 청주교도소에서 면회를 온 B으로부터 '함께 특수절도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만 구속되어 미안하니 출소하면 집에 있는 오토바이를 그냥 가지고 가도 된다'는 말을 듣고 2015. 9. 10.경 출소 후 B의 집에 있던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엑시브 오토바이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2015. 9. 25. 10:00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D' RT125D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위 엑시브 이륜자동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 'D' 번호판을 떼어내어 위 엑시브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10. 14. 11:15 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로 18 도로에서 위 'D' 번호판을 부착한 위 엑시브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오토바이 사진 1. 수사보고(오토바이 번호판에 대한 수사) 1. 이륜자동차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기호부정사용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