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6. 10:53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파계사 방면에서 지묘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반대편에서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자동차가 오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반대편 지묘동 방면에서 파계사 방면으로 진행하던 위 카니발 자동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위 카니발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위 사고로 인하여 비산물이 날아가게 함으로써, 위 도로의 파계사 방면에서 지묘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7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로 하여금 위 비산물을 피하려다가 위 도로의 오른쪽 연석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카니발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I(4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3, 4번 급성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6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경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47세),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복막염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또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현장조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I, J, K, L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도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 I, J, K, L과 별도로 합의한 점, 최근 10년 동안 범행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14: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제지하는 데도 술에 취해 식당 손님들에게 "개새끼, 씹새끼, 보지 빨아 봤냐. 니 자지 크냐.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업무방해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고,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업무방해로 인해 다른 손님들을 받을 수가 없어 사고 당일 가게문을 일찍 닫아야 하는 등의 손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27. 03: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화정5교 동편사거리를 강서고등학교 방면에서 화정8교 방면으로 그곳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교차로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누비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쪽 옆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위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712,1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용의차량 번호인식카메라 확인) 1.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진단서(C),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5. 23: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하늘중 앙로195번길 29 에 있는 '진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4. 15. 23:54경 인천 중구 건물 앞 도로에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순경 피해자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다음 그 결과를 확인하고 화가 나 F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 12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모욕하기까지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았던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898

범죄사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 이자율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0.경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사이트 및 벼룩시장 등 신문에 '신용불량자 대출'이라는 광고를 낸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C에게 100 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20 만원을 공제한 80 만원을 입금하고 매달 이자 명목으로 25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대출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4.경부터 2012. 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80명에 대출을 해 주어 대부업을 영위하고, 별지 고금리대출 일람표 기재와 같이 32 명으로부터 연이자율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 등 1. H, G 통장 사본 4 매 1. D 계좌 거래내역서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대부업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포괄하여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 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미 많은 채무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고율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기간도 길며 대출횟수도 많은 점, 총 대출액과 이자액, 처벌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부업을 그만두었고, 일부 대출자들과 사이에 각 피해상당액을 배상하고 남은 원리금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으며, 다른 대출자들에 대한 원리금도 그 일체를 포기했다는 취지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47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5. 24. 00:40경 강릉 D에 있는 E 앞 계단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30,000원 상당 GIANT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해 놓은 자물쇠를 끊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야간에 혼자 근무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5. 2. 19. 00:00경 피해자가 퇴근하여 집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현금 80,000원을, 같은 날 09:00경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현금 70,000원을, 2015, 2.20. 09:00경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현금 130,000원을 각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경 강릉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야간에 혼자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2015. 2.28.00:00경 현금 판매액 134,000원을, 2015. 3. 2. 01:00경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현금 500,000원을 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 소유 현금 합계 914,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기일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자전거 및 현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의 처리] 3개 이상 동종 경합범으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2 및 1/3을 각 가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등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특수절도 및 절도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아직 만 18세의 소년이고,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확정된 다른 범죄와 함께 재판받지 못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0. 30. 피고인 명의로 하나은행 신월7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2. 경 부천시 B빌딩 8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5년 6월 3일"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6. 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30. 피고인 명의로 하나은행 신월7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2.경 부천시 B빌딩 8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5년 6월 3일 " 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6. 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0. 30. 피고인 명의로 하나은행신월7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2. 경 부천시 B빌딩 8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5년 6월 3일"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6. 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10. 30. 피고인 명의로 하나은행 신월7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부천시 B빌딩 8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5년 5월 30일 "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6. 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은 2008. 10, 30. 피고인 명의로 하나은행 신월7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부천시 B빌딩 8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5년 5월 30 일" 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6. 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6. 피고인은 2008, 10. 30. 피고인 명의로 하나은행 신월7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2. 경 부천시 B빌딩 8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5년 5월 28일 "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5. 2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7. 피고인은 2008. 10. 30. 피고인 명의로 하나은행 신월7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부천시 B빌딩 8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5년 5월 28일 "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5. 2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8. 피고인은 2008. 10, 30. 피고인 명의로 하나은행 신월7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부천시 B빌딩 8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K",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5년 5월 28일 " 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5. 2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9. 피고인은 2008. 10. 30. 피고인 명의로 하나은행 신월7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부천시 B빌딩 8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L",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5년 5월 30일"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6. 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표발행횟수가 9회에 이르고 액면금이 총 4,500만 원에 이름에도 전혀 회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특별한 문제 없이 장기간 수표거래를 해 오다가 경영사정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1회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5. 6. 3. D의 소개로 피해자 E을 처음 만나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모텔' 306호에서 함께 놀게 되었다. 피고인과 C은 2015. 6. 4. 07:00경 피해자가 위 모텔 내에서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머니 H 명의의 하나SK신용카드(I)를 피해자의 지갑에서 함께 꺼내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는 않았고 절취한 신용카드가 회수된 점,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02:2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대리기사인 E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한다는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씹새끼들아, 니들뭐야, 죽여, 총으로 쏴, 병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신고 사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 공무집행방해 또는 폭력행위 범죄전력이 1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6. 2. 27. 19:20 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앞에서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I로부터 F에 대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넌 뭐하는 새끼야 니도 죽고 싶나, 이 개새끼야, 경찰이 뭔데, 경찰이면 다냐, 맘대로 해봐, 어쩔건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다음 오른손 손가락을 잡아 꺾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목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니가 경찰이야, 경찰새끼, 눈깔 좀 빼자"라고 하면서 오른손 시지와 중지를 이용해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입 안에 손가락을 찔러 넣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해자 F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016. 2. 27, 19:00경 기장군 관읍에서 누나 J과 함께 피해자 F(41세)가 운행하는 L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반송'으로 가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손님, 곰내 터널 지나서 철마 쪽으로 가면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보자 위 J "예, 그 쪽으로 빨리 가 주세요"라고 대답을 했다. 피고인은 위 택시가 D 에 있는 'E' 앞을 지날 무렵 잠에서 깨어 주변을 둘러보다가 위 택시가 정관에서 반송으로 바로 가지 않고 '철마'를 거쳐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아저씨, 코스가 어찌 되요."라며 시비조로 말을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철마로 가라고 한 거 아닙니까"라고 대답을 하자 그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주먹을 쥐고 때릴 것처럼 하면서 "뭐야, 개새끼야, 쌍 놈의 새끼야, 개호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0 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앞에서 피고인에게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하자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위 택시에서 내려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위 택시의 번호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차남바 다 땄다. 너는 내 손에 죽는다"라는 등으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F의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961

범죄사실 1.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3. 10.경에서 2014. 5.경 사이 어느 날 부산 강서구 B와 C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사육장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어느 날 부산 강서구 C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사육장을 무단으로 신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년 어느 날 부산 강서구 D와 E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사육장을 무단으로 신축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3. 10. 경에서 2014. 5.경 사이 어느 날 자연녹지지역인 부산 강서구 B와 C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사육장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어느 날 자연녹지지역인 부산 강서구 C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에 동물사육장을 무단으로 신축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년 어느 날 자연녹지지역인 부산 강서구 D와 E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에 동물사육장을 무단으로 신축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행위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사업주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반도체 장비)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3.부터 2015. 3. 9.까지 근무한 F의 2014. 12. 임금 1,343,7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F, G에 대한 금품 합계 11,835,8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정서, C의 진술서의 각 기재 1. 상호사실확인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합계가 11,835,853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15. 4. 30. 근로자 F에게 2,066,384원, 근로자 G에게 1,484,372원을 각 지급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40면), 근로자들에게 임금 중 일부에 대한 체당금이 지급된 점, 회사 소유의 아산시 H 지상 건물 등에 대한 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I)가 진행되고 있어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및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채권이 변제될 가능성이 있는 점, 회사의 경영난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사업주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반도체 장비)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2015. 4, 28. 까지 근무한 C의 2014. 12.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C에 대한 금품 합계 18,756,7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4. 05:57경 서울 양천구 B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확인서, 음주측정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6. 29. 17:50경 서귀포시 C 소재 D 식당에서, 같은 날 관광 안내를 해준 미국 국적의 외국인 손님인 피해자 E(여, 21세, E)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마시던 소주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이하 '로라제팜'이라고 한다) 성분이 들어 있는 가루약 불상량을 섞은 후 그 소주를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로라제팜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수사기록 68, 7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1993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경미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특별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생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고객이었던 피해자에 대하여 몰래 로라제괌을 소주에 섞어 마시게 하는 등 범행 동기 및 방법에 있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6. 04: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옥천사우나 앞 차선 없는 교차로를 시외고속버스터미널 뒤편 쪽에서 신삼성자동차학원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차로로 전방좌우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43세) 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의 우측 앞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문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83,7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초동 및 차량, 캡처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주점을 운영하던 중 위 주점의 지배인인 E가 피해자 F과 연인관계로 발전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주점 인수를 제의하여 인수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23.14:08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D 인수금액이 총 1억 4,000만 원인데 E 지분으로 7,000만 원을 들어가 있고, 나머지 7,000만 원 중 E가 2,000만 원을 더 투자하기로 했으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주점을 넘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에 대하여 약 1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G에게 채무변제를 대신하여 위 주점을 양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주점을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점 인수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수사기록 32쪽, 48쪽) 1. 이체확인증(F-A), 현금영수증(E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97년경의 1회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간경화와 협심증 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 양형기준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건물 2층에서 'I'라는 상호로 약 45평 면적에 여종 업원 대기실, 간이침대가 있는 방 10개, 손님들이 이용하는 방으로 들어가는 비밀 출입문이 설치된 속칭 대화방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 C은 손님들을 안내하고 계산대를 보는 종업원, 피고인 D는 위 대화방의 여종업원, 피고인 E는 위 'I' 대화방이 있는 건물 소유자이고 임대인이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대화방을 차려두고 여종업원 D 등을 고용하고, 2013. 3. 19. 23:40경 위 'T' 대화방에서 피고인 B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손님들에게 답을 하고 업소 위치를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 C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하고 찾아 온 남자 손님인 J으로부터 35,000원을 받고 동인을 106번방으로 안내하고, 여종업원인 D를 106번방으로 입실하게 한 후 D로 하여금 위 J의 성기를 입으로 자극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3. 19, 23:40경 위 I' 대화방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J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35,000원을 받고 입으로 J의 성기를 자극하는 등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I' 대화방이 있는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3. 3. 29.경 피고인 A, B, C이 'I' 대화방에서 제1항과 같이 시설을 갖추고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남자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소유의 위 건물을 피고인 A, B, Cl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2009. 5. 11. 벌금 500만 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10. 11. 4.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매매여성을 구하는 광고에 피고인 B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고, 이 사건 단속 당시 영업장부를 폐기하여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피고인 D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2010. 1. 26. 벌금 100만 원, 2012. 11. 28,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E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2010. 9. 17. 기소유예처분, 2012. 8. 28,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3. 19, 단속 당일 압수된 현금이 854,000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4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41,2016고단1017(병합) 공연음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지연(기소), 김정선(공판) 판결선고 2016.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741] 피고인은 2016. 3. 20. 14:39경 부천시 원미구 B 아파트 208동 앞 통행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2세)을 향해 바지 지퍼사이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1017] 피고인은 2015. 11. 1.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휴대전화를 통해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6고단1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하나은행 회신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공연음란 관련),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범행에 사용된 점(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지형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04:23경 인천 남동구 C 지하1층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다가 주변에 있는 불상의 손님과 몸이 부딪혔으나 피해자 E(19세)으로 오인하고 이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20cm)로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턱 부위에 1cm가량 찢긴 상처가 발생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흉기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