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합1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20. 19:00경부터 같은 날 22:27경까지 <주소> 2층 'B'에서 피고인과 같은 대학교 친구인 G(여, 20세), C(남, 21세), 그리고 G의 친구인 피해자 I(여, 20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2:29경 <주소> '<모텔명>' <호실명>로 다 같이 이동하여 술을 추가로 마신 뒤 2021. 7. 21. 00:28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일행들과 떨어져 혼자 쉬고 있던 같은 모텔 <호실명>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안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히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기억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인코딩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단편적인 블랙아웃과 전면적인 블랙아웃이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실의 상태, 즉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passing out)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음주 후 준강간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0634, 2018전도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당시에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피고인의 친구인 G과 C 4명은 2021. 7. 20. 19:00경부터 같은 날 22:27경까지 'B'에서 민트초코소주 1병, 소주 6병을 나누어 마셨고,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소주 3병을 추가로 나누어 마셨다. 피해자는 당시 음주량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마셨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많이 마셨다.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셔서 필름이 끊긴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B에서 나올 때 기억을 잃었다.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는 모텔방에서 C과 성관계를 하고 있었던 장면이 기억난다. 그리고 다시 기억을 잃었고, 다른 방에 저와 G이 있었고, 피고인과 C이 술을 사서 방으로 들어왔다. 종이컵에 소주 한 잔을 마셨는데 그때 G이 피고인 무릎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 기억난다. 그리고 또 기억을 잃었고 깨보니까 불이 다 꺼진 방에서 따듯한 느낌이 들어 잠깐 눈을 떠보니 어떤 남자가 다 벗은 채로 제 위에 올라와 있었는데 술기운에 다시 잠이 들었다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깨서 '너 누구냐' 하니까 그 남자애가 무엇이라 대답을 했고 그때부터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C에게 전화해서 '너네 돌았냐'라고 말을 하고 또 기억이 없다가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는 눈앞에 피고인의 성기가 있었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두 번 정도 빨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저의 입에 사정을 해서 바로 뱉고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한 것 같고 그리고 피고인이 방에서 나간 것으로 기억이 된다. 저는 수건으로 제 몸을 가리고 방 입구 신발장에 기대어 앉아 울고 있으니 C과 G이 제가 있는 방으로 찾아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 혼자 있는 <호실명>로 이동하여 문을 두드리자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었고 침대에 같이 누워 있다가 신체 접촉이 시작되었다. 피해자가 갑자기 '누구냐'라고 해서 'A'라고 하자 '왜 왔냐'라고 해서 '그럼 싫으냐'라고 하니 '아니다 계속해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당시 모텔의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2021. 7. 20. 22:39경 피해자와 C이 모텔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되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비틀거리거나 하는 모습은 없었고, 2021. 7. 21. 00:13경 G과 피해자가 <호실명>로 이동하는 장면이 촬영되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다소 비틀거리기는 하였으나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1. 7. 21. 00:28경 피해자 혼자 있는 <호실명>에 들어갔는데 당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었다. 이처럼 피해자는 당시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셔서 필름이 끊겼고 단편적인 장면들만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전에 있었던 C과의 성관계 상황에 대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마찬가지로 전후 사정은 기억나지 않고 성관계 장면만 짧게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C과 모텔방에 들어갈 당시 비틀거리거나 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고, C도 피해자와의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사리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이후 피해자가 <호실명>로 이동할 때는 다소 비틀거리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문을 두드리자 스스로 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과의 성관계 중간에 C에게 전화를 하였으며 눈앞에 있는 피고인의 성기를 두 차례 빨았던 것이 기억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성관계 당시에 피해자는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