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 시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6. 4. 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주도적으로 부동산 시행업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전혀 자금이 없었음에도 D 소유의 인천 연수구 E 대 35765.8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낙찰받아 그곳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17. 주금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주식회사 C을 설립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입찰공고가 날 경우 입찰금액을 약 1,500억 원으로 예상하고 타인으로부터 응찰 보증금 약 60억 원을 투자받아 입찰에 참가한 후 낙찰을받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PF자금을 대출받아 낙찰 잔대금과 공사대금 등으로 충당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응찰 보증금 약 6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는데, 입찰공고가 나기 전까지 20억 원을 투자받고, 입찰공고 후 낙찰 전까지 피고인들이 지구단위계획을 5:5인 아파트와 상가의 비율 중 아파트의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변 경하면 나머지 자금을 투자받기로 하되, 만약 2015. 8. 경까지 입찰공고가 나지 않거나 입찰공고 후 낙찰 전까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 F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조건이었다. F은 위 약정에 따라 2015. 3. 12. 20억 원을 신탁회사에 예치하였으나, 입찰공고가 날 가능성이 희박하자 2015. 7. 8. 신탁회사에 예치되어 있던 20억 원을 회수해 갔다. D에서는 이 사건 토지를 입찰을 통해 매각할 계획은 있었으나, 입찰공고 날짜가 확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G 주식회사에게 2016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해 준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입찰에 응찰할 때까지 직원 월급 등 회사운영비, 설계용 역비 등 수십억 원이 필요하였으나, 자금이 전혀 없어 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차용하여 이를 충당해야 할 상황이었고,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지 못할 경우에는 자금이 전혀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5. 6. 경 H을 통해 피해자 I에게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확정되어 이 사건 토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투자를 해 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아 7개월 후에 5부 이자로 원리금을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6. 위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 2억 7,000만 원을 2016. 2. 경 변제해 주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해 주었고, 2억 7,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에 대하여 공증까지 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D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언제 입찰공고를 할 것인지가 확정된 바 없었고 입찰을 통해 매각하더라도 이는 2017년 이후에나 가능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입찰을 통해 낙찰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2016. 2. 경까지 투자원리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지 못할 경우 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7. 7. 주식회사 C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7. 23. A을 통해 H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위해 주식회사 K에 용역대금으로 2억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이 운영하다가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휴면 법인인 주식회사 K을 L으로부터 무상으로 인수하였고, 위 회사는 토목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도 아니었으며, 등기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위 회사와 실질적인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위 2억 원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M으로 하여금 2015. 7. 23. 피해자 주식회사 C 명의의 J은행 계좌에 있던 2억 원을 주식회사 K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 진술 부분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영장 집행 결과보고) 1. 투자약정서, 공정증서,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 1. 판시 전과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뒤늦게나마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1에게 피해금원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 B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1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으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O가 주식회사 C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억 원 전부를 편취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다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경제적 상황, 그리고 피고인 O가 주식회사 C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송금받은 2억 원 중 일부를 P과 Q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용역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그 용역의 결과물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 I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7개월 후에 I에게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사업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의 결합 하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을 통하여 I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과 피고인 O가 주식회사 C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그 실체가 없는 주식회사 K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을 통하여 H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