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00

범 죄 사 실 2020고합200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30. 20:3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동거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3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언쟁과 몸싸움 등을 벌인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아 위 주거지에 보관 중인 자신의 짐을 꾸리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00만 원 상당의 발렌시아 가방 4개, 시가 230만 원 상당의 셀린느 가방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고야드 가방 1개,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 2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보테가 가방 1개,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시가 30만 원 상당 상표불상 가방 1개 등 총 시가 합계 2,960만 원 상당의 가방 1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9. 4. 저녁경부터 같은 달 5. 오전경까지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제1항 사건으로 피고인의 보복 등을 두려워 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여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받은 상태에서, 2020. 9. 4. 18: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동거하던 시기에 소지하게 된 전자 도어락 마스터키를 권한 없이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2020. 9. 5. 03:00경 피해자가 귀가하여 옷을 전부 벗고 화장실에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너나 나나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난다. 나는 저번에 당한 것처럼 똑같이 돌려주겠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22cm)을 꺼내 칼날로 식탁을 찍으면서 “얼굴 다 씹창 내줄게. 그래서 너 집에만 있게 해줄게”라고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에게 “야, 내꺼(성기) 빨아봐”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안 그러면 맞든가 둘 중 하나인데 어떻게 할래, 이번에는 내가 혼자 와서 하지만, 나중에는 내 친구들도 데리고 올 테니까 여러 명이랑 해보는 걸 내가 지켜볼게, 내 친구들도 데리고 올 테니까 네가 몇 명이랑 하는 거 내가 다 구경해줄게, 후장도 하게 해줄게, 경찰 불러봐, 어차피 주거침입은 3번 해도 구속도 안돼, 내가 화가 풀릴 때까지 계속 찾아와 줄게”라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침대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특수중감금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같은 날 08:0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257 피고인은 실제 교통사고가 없어도 병원에 찾아가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으러 왔다고 말하면 상해원인을 ‘교통사고’로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진단서에 ‘교통사고’라고 기재만 되어 있으면 보험사로부터 운전자보험에서 지급하는 부상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여 교통사고로 다친 것인 양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6.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의원에 찾아가 “천안시 봉명동에서 앞차가 급정거로 자신도 급정거를 하면서 허리와 목이 아프다”라고 말하고 상해원인이 ‘교통사고’라고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고, 2018. 8. 7.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고 그로 인한 부상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8. 8.경 부상위로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600,000원 상당의 부상위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8, 28번) 1. 내사보고, 수사보고(응급키트 채취),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부위 등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사건발생검거보고, 폭행·절도 내사보고, 내사보고 (피해자 신변보호 및 스마트 워치 착용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건현장 임장-범행 도구 커터칼 발견 등), 내사보고(엘리베이터 CCTV 영상 자료), 수사보고(2020.9. 5. 피해자 112신고 내역 및 112신고녹음 파일 첨부), 수사보고(사건 당일인 피의자 차량 (차량번호 1 생략) 입차내역), 수사보고(절취 피해금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본건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변보호 대상자 등록신청서, 112신고내역 3건, 피의자차량 (차량번호 1 생략) 입차내역, 감정의뢰 회보(추가 증거목록 순번 5번), 감정서(추가 증거목록 순번 6번) 1. 현장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절취품 보관 차량 사진, 현장임장 당시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및 동영상저장CD 2020고합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일람표, 각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3 내지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의 점),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절도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위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절도 피해물품을 반환하고 동거하던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짐을 챙길 목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커터칼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피해자를 위협하고 감금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 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고 감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사건 당일 새벽 3시경 귀가하여 스마트워치를 거실에 충전시켜놓은 상태로 옷을 벗고 안방 화장실로 가서 샤워를 하기 위해 세수를 먼저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갑자기 머리채를 엄청 세게 잡아 당겼다.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있었다.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를 끌고 나온 뒤 안방 문을 닫고 뺨을 때렸으며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너나 나나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난다. 나는 저번에 당한 것처럼 똑 같이 돌려주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옷도 입지 못하게 하고 나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거실로 끌고 나온 뒤 부엌 식탁에 앉게 하였다. 피고인은 옆에 앉은 뒤 그제야 커터칼을 꺼내들고 커터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얼굴 다 씹창 내줄게”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새벽 4시경 지인에게 맥주와 담배 등을 사오게 시켰고, 지인은 맥주 등을 사온 뒤 집 문 밖에 놓고 갔으며, 당시 나는 무릎을 꿇고 있었다. 피고인은 맥주를 가지고 와 마시면서 그때부터 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씨발년아 먹은 거 토해 내야지”라고 하면서 자신이 나와 살면서 준 생활비를 내놓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내가 화장실에 가 소변을 볼 때도 따라와서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기도 하였고 식탁에 돌아온 후로도 신변보호요청을 한 데 대하여 화를 냈으며 계속하여 옷도 입지 못하게 하고 나에게 거실에서 뒷짐을 지고 서 있게 하거나 앉아 일어서를 반복하여 시키는 등으로 괴롭혔다. 그러더니 피고인이 새벽 6:30경 빼앗은 내 휴대전화와 커터칼을 든 채 내 머리채를 손으로 다시 잡고 “너 피곤하고 졸리지? 너 계속 못 자게 해줄거야 한 번 당해봐”라고 하면서 안방으로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안방에 들어가자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다. 이에 싫다고 하였더니 “안 그러면 맞든가 둘 중 하난데, 어떡할래. 이번에는 내가 혼자 와서 하지만, 나중에는 내 친구들도 데리고 올 테니까 여러 명이랑 해보는 걸 내가 지켜볼게”라고 하였다.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고 그 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성기를 삽입한 상태로 사정한 후 “경찰 불러봐, 어차피 주거침입은 3번 해도 구속도 안 돼, 내가 화가 풀릴 때까지 계속 찾아와 줄게”라고 말하였다. 나는 화장실에 가는 척 하면서 안방에 있는 잠옷을 입고, 거실로 나간 뒤 소파 밑에 충전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집고 부엌 식탁에 앉았다. 그 때부터 스마트워치를 누르기 시작하였고, 내 휴대전화로 계속 112에서 전화가 왔고, 이를 보고 피고인이 “어떻게 경찰에서 전화가 왔지?”라고 하면서 물었고, 나는 모르는 척을 하면서 계속 스마트워치를 눌렀다. 그 후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이 집으로 출동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뿌리치고 간신히 집에서 빠져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및 언동, 이에 대응하는 피해자의 행위와 당시 심리 상태 등에 관한 내용 등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전후 상황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그 자체로 모순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거주지 내 안방 및 안방 화장실, 거실 구조, 거실 내 충전기의 위치, 식탁 및 주방 서랍장 등 가구의 배치 등(증거기록 18~24쪽, 135, 136쪽)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되는 정황들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특히 안방 침대 밑에서는 평소 주방 서랍장 안에 보관하던 커터칼(증거기록 137쪽)이 발견되었다. 또한, 앞서 본 피해자의 신고 경위 등에 있어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의 신변보호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찰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건 당시 무렵 관계는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귀가 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거주지에 들어갔고, 피해자가 새벽 3시경 귀가하여 옷을 모두 벗고 안방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으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머리를 한 차례 때리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49쪽), 피고인이 인정하는 사실관계만으로도 피해자가 사건 당시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혔을 것임은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이 극적으로 관계를 회복하게 된 계기를 수긍할 만한 단서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성관계 직후 신변보호를 위해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피고인 몰래 경찰에 신고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나시 원피스 오른쪽 어깨끈이끊어져 옷이 흘러내린 채로 다급하게 뛰쳐나와 경찰에게 구조를 요청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건 직후 외부적 정황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이후의 상황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하고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다만, 위 각 죄에 양형기준이 모두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중 죄질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양형기준을 양형에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특수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절도하였으며,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로 피해자의 거주지에 침입하여 그 이후 귀가한 피해자를 폭언과 흉기로 협박하면서 감금한 채로 강간하였고, 교통사고를당한 사실이 없고 그로 인한 부상도 없었음에도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주거침입강간 범행, 특수강간 범행 및 특수중감금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발생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공포와 정신적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약 19년 전인 2001년경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은 모두 반환되었고, 보험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액 중 3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2020. 12. 15.자 채무변제확인서가 제출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2020고합200 사건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30. 20:3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강하게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형법 제260조 제3항)이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