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2고정88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인 사람으로,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2010. 08. 24. 기업적 농업경영과 농업경영컨설팅,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농지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 할 수 없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실제 농업을 영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농지법상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업회사법인 B으로 하여금 농지를 소유 하게 할 목적으로 관할 관청에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4. 전북 완주군 C (답 1,963㎡)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 란에 ‘농업경영’, ‘농업경영계획서’의 주재배 예정 작물란에 ‘두류’,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 란에 ‘자기노동력’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뒤 이를 D읍사무소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해 12. 7.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2020. 12. 7. 대표 A이 전북 완주군 C(답 1,963㎡)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농업경영에 사용할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법인’이라 한다)은 2020. 12. 4. 농지인 전북 완주군 C 답 1,9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고, 2020. 12. 7.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2020. 12.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E은 피고인 법인으로부터 피고인 법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이 사건 토지 중 140㎡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 주식회사 E은 2021. 4.경 피고인 A이 대표자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소유인 전북 완주군 G 전 2,492㎡ 중 763㎡(부지조성 660㎡, 도로조성 103㎡), H 소유인 I 답 1,481㎡ 중 9㎡(도로조성), 이 사건 토지 중 140㎡(도로조성)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을 신축공사를 한다는 내용으로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고, 그 후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신축을 완료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2021. 5. 27. 전북 완주군 C 답 1806㎡(이하 분할 후 토지‘라 한다), J 답 140㎡, K 답 17㎡를 각 분할되었다. K 토지는 H에게 매도되었고, 피고인 법인은 H로부터 I 답에서 분할 된 L 답 9㎡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J 토지와 L 토지는 위 사무소 건축을 위한 도로조성에 사용되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소유인 전북 완주군 G 전 2,492㎡는 도로가 없는 맹지이므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부지의 확보가 요구되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분할 후 토지에서 실제로 콩을 경작하였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토지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분할 후 토지에서 실제 경작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러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법인은 2010. 8. 24. 기업적 농업경영과 농업경영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피고인 법인은 농업용 콤바인과 화물트럭 등 농업용 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1. 4.경 분할 후 토지에 관한 성토 작업을 하였다. M 주식회사는 피고인 법인과 2021. 7. 19. 보험목적물을 콩, 가입면적을 5,138㎡(분할 후 토지 면적을 포함한 면적), 보험가입금액을 5,400,000원으로 정한 농작물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 7. 21.에도 같은 취지의 농작물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회사는 위 보험 체결시 담당자로 하여금 작물의 파종, 실제 면적 등에 관한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부지로 사용된 것과 도로부지 확보를 위해 H에게 매도된 토지의 면적은 157㎡에 불과하고,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넘지 않는다. 피고인들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에 성토작업만 한 상태였고, 콩 파종은 그 후에 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과 법률상 부부이며, C(남, 29세)과 D(남, 26세)는 경찰관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6. 8. 15:45경 김해시 E 소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에게 “야 이년아 내 니랑 꼭 이혼 해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욕 하지마소 이혼해서 욕 안 듣고 살고 싶다.”라고 말하자 “내 가만히 놔두나 니 직이고 이혼 한다.”라면서 식탁 의자를 던지고 피해자가 마당으로 피하자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제1호,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8. 16:14경 위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과 D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D에게 “씨발놈아 왜 신발을 신고 들어오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 집에서 나가라 나가라 말이야."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증제2호, 총 길이 18cm, 날 길이 6.5cm)과 커터칼(증제3호, 총 길이 19.5cm, 날 길이 6.5cm)을 오른손에 들고 D와 C에게 휘두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순번 9, 13, 15, 16) 1. 특수협박 발생보고(가정폭력),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행위 태양이나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2008년경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중독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바,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성행개선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00:42경 부천시 B아파트형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301-1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15.4k 지점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2월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동 ***호에서 2015. 10. 6.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C(여, 36세), 친딸인 피해자 D(여, 7세)과 동거하여 왔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5. 03:00경 위 주거지에서, 애견 가방에 있던 애완견이 낑낑댄다는 이유로 애견 가방을 바닥으로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가방 안에 있던 애완견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으로 던져, 이에 피해자 C이 그만하라고 하자, 말대꾸를 한다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고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씨발, 병신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1년 9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차례에 걸쳐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5. 5. 0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보는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애완견을 잡고 바닥으로 집어 던지다, 이에 피해자 D이 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다시 애완견을 바닥에 던짐으로써, 아동인 피해자 D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1. 10. 2. 18: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차례에 걸쳐 아동인 위 피해자 D에게 그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또는 그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녹취파일 수사)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고소인 제출 사진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각 사실: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제2의 각 사실: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 30. 23:30경 서울 강서구 C 지하 1층 ‘D’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테이블에 착석한 후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컵 안에 들어 있던 물을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향해 컵안에 들어 있던 물을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잔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향해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던진 빈 양주잔 사진 첨부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관련) 1. 각 진단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잔을 던지는 등으로 상호간에 상해 내지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에게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9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8. 22:15경 부산 부산진구 C 옆 골목에서, 피해자 B(여, 57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인 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4. 28.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의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D(19세)이 택시를 타고 도주하려던 피고인을 붙잡자, 택시 문으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택시에서 내려 다시 도주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5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외근수사, 방문조사),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추가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04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6.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를 ‘장당 사거리’ 방면에서 ‘지제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앞 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차와 충분한 간격을 두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바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교차로의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다가 위 스토닉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입원확인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9. 10.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고, 2022.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 23:25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 3층에 있는 가라오케에서 피해자 C(남, 48세)의 아내와 지인의 처가 다툼을 벌이는 것에 개입하였다가 피해자와도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근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통원치료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재범하였고, 주취 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고 있어 잘못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 사건 폭력의 정도 및 피해자와 합의된 점,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4. 20:3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0년경 같은 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23:4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야 여기가 어디야 지구대지. 나 국민이야 알아?”, “난 국민이야 여긴 지구대고.”라는 등 소리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오른쪽 후미등 윗부분에 부착된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 부러뜨리고, 위 순찰차의 왼쪽 뒷바퀴 펜더를 발로 수회 걷어차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12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6. 06:10경 평택시 B 앞 사거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주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K5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평택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의료 진료 내역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07:30경 경기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부근에서부터 하남시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면 미사I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제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34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21. 7. 15. 01:00경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세종시 *** 00**아파트 주차장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 000*0000호 모닝 승용차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운전석 쪽 데시보드에 위치추적기인 ‘C(일련번호 D)’을 설치하여 휴대폰 어플인 E를 통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중간 밑 안쪽 부분에 BLOCK이 기재된 은색 비닐봉지에 담긴 위치추적기인 삼성 갤럭시스마트 태크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휴대폰 어플인 스마트심스를 통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위치추적기 검색내용 1. 사건관련사진, 위치추적기 사진, 범행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13:46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 미니 원피스를 입고 피고인 쪽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 17.경부터 2022.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일람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8에 대하여](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범행기간, 범행 횟수, 촬영 대상 신체부위 등 촬영 내용,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3. 20:02경 강원 양양군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남문로 6 ‘향군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6년, 2010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사정,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피고인 운전 차량과 버스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0.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고강동 113-5 봉오대로를 서울에서 인천방향으로 약 67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8세)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6. 26.경 교통사고로 인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분석 결과 회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D(피의자측 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후방에서 추돌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3. 03:58경 춘천시 중앙로에 있는 중앙로타리에서 피해자 B(7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객으로 타고 목적지인 춘천시 C아파트 앞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4:01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남부사거리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새끼, 맞을라고” 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녹화 영상 사본 CD 및 캡처사진 첨부)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폭력사건현장 출동보고서 1. 블랙박스 녹화 영상 사본 CD,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원사건검색(속초지원 20고단28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바, 이는 다른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큰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정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7. 20:48경 대전 서구 B 아파트에서, 그곳 C호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피고인의 아들 부부가 퇴거하면서 위 주택의 소유자인 피해자 D(여, 40세)와 붙박이장 등 훼손 여부 및 원상복구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승강기를 타고 내려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승강기 버튼을 누르면서 승강기의 문이 닫히는 것을 막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등 부위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휴대폰, CCTV 동영상(증거순번 40번, 89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승강기 앞에서 아들 부부를 내려 보내기 위해 피해자를 등지고 막아서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승강기 버튼을 누르면서 피고인의 뒤에서 파고드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단지 피해자를 막아선 소극적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상해의 고의 또한 없었으며, 상해진단서 상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설령 폭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승강기 앞에서 피해자와 대치하다가 승강기 문이 열리자 피해자를 막아서면서 피고인의 아들 부부를 타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 등을 밀치고 승강기 문이 닫히지 못하게 버튼을 누르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한 사실, 승강기 버튼을 두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팔을 뒤로 세게 쳐냈고 피해자가 승강기 버튼을 누르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등진채 밀어내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으며 피해자가 팔꿈치로 피고인의 몸을 치는 등 서로 싸운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과정, 방법, 정도, 전후의 정황을 종합하면 이와 같은 행위는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사회상규내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27. 20:48경 대전 서구 B 아파트에서, 그곳 C호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피고인의 아들 부부가 퇴거하면서 위 주택의 소유자인 피해자 D(여, 40세)와 붙박이장 등 훼손 여부 및 원상복구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승강기를 타고 내려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승강기 버튼을 누르면서 승강기의 문이 닫히는 것을 막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수회 누르면서 비틀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등 부위로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부 및 상박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등 부위 등으로 밀쳐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부위,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승강기 버튼을 누르고 있던 자신의 손목을 누르고 잡아 비틀고 몸으로 밀어붙이고 발로 다리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면서, 병명이 ‘양측 견관절부 및 상박부 염좌, 양측 전완부 좌상 및 염좌, 양측 수배부 좌상 및 염좌’로 기재된 상해진단서와 팔과 정강이 부위에 다수의 멍이 관찰되는 사진을 제출하였다. 우선 당시 촬영된 CCTV 및 휴대전화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승강기 앞에서 피해자를 막아선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 부위를 치자 이를 막고 이어진 몸싸움 과정에서 승강기 버튼을 누르려는 피해자의 손을 막으면서 그 손목 부위를 잠시 잡았던 것 외에,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누르거나 잡아 비튼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가한 나머지 폭행의 점도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몸으로 막으면서 등과 하체를 이용하여 밀어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팔을 들어 올려 전완부가 서로 엉키고 밀쳐진 정도이다.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행 행위와 위와 같은 상해진단서 상의 상해 부위, 피해부위 사진 상의 상처 형태가 상호 일치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해 진술 외에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당시 안고 있던 자녀의 머리가 수회 벽에 부딪혔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행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0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3. 15.경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인 렉서스 도요타 자동차부동액 3.78L 400개를 수입하였다. 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량 또는 용량,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3. 15.경 위와 같은 사항을 한글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렉서스 도요타 자동차 부동액 3.78L 400개를 수입하였다. 다. 누구든지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 2항과 같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표시기준을 위반한 렉서스 도요타 자동차부동액을 수입하여 판매목적으로 사업장에 보관하다가 2019. 4. 2.경부터 2020. 3. 23.경까지 주식회사 C에 1개당 3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한다)은 2018. 3. 20. 제정되어 2019. 1. 1. 시행되었는데, 그 적용대상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경과조치로 부칙 제2조는 제1항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6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우려제품(이하 ‘위해우려제품’이라 한다)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위 해우려제품을 수입하는 자는 제1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는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등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조 제16호 및 제34조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그 품목별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한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18-12호로 2018. 1. 22. 시행되고 환경부고시 제2019-94호로 2019. 5. 31. 폐지되었다)은 제3조 에서 위해우려제품의 종류를 세제류, 코팅․접착제류, 방향제류, 염료․염색류, 살생물제품류, 기타류 등 6개류로 나누어 ’양초, 습기제거제, 부동액‘ 등 3개 제품을 ’기타류‘에 속하는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고,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 안전기준을 정한 제5조 제3항 ’ 제6부 기타류‘ 제3항에서 ’부동액‘의 적용범위, 종류, 안전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규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입한 자동차부동액은 구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19. 1. 1.부터 3년 간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등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할 수 있는 위해우려제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화학제품안전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제57조 제1항 제2호 등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