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41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1.경 F농협 조합장으로 선출된 이후 현재까지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2006. 1.경부터 2010. 1.경까지 위 조합의 상임이사로서 위 조합의 신용업무를 전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8. 10. 초순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F농협 본점 조합장실에서 F농협산하 각 지점의 지점장인 H, I, J, K 등에게 당시 CD금리가 급격히 하락하여 농협의 수익이 떨어질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 A은 "연말 예상 수익이 적으니 대출 고객들의 이자를 높여 예상 수익을 맞추어야 되겠다, 지점장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달라"라고 말 하고, 피고인 B는 "CD금리가 많이 떨어졌으니 가산 금리를 높여 대출 금리를 맞추자, 본점 대부계가 지점 대부계에 구체적인 전달을 할테니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말하여 F 농협 대출자들의 동의 없이 대출자의 CD금리 연동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를 올려 이자를 더 받아내는 방법으로 F농협의 수익을 높이는 방안을 지시하고, 그 무렵 피고인 B는 위 F농협 본점에서 대출업무 실무자 회의를 소집한 후 실무자인 L, M, N 등에게 CD금리 연동 대출에 대하여 대출할 당시의 대출 금리까지 가산금리를 올리라고 지시하고, 이어 다시 차. 과장 회의를 소집한 후 대출업무 중간책임자인 O, P, Q 등에게 CD금리 연동 대출에 대하여 대출할 당시의 대출 금리까지 가산금리를 올리라고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 11. F농협 침산지점에서 피해자 R의 동의 없이 대출업무 담당자인 L로 하여금 컴퓨터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임의로 위 피해자의 대출계좌 CD금리 연동 가산금리를 2.16% 더 높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하여 위 피해자의 대출계좌에서 2009. 1. 11.부터 2012. 4. 10.까지 이자 명목으로 399,972원 상당이 F농협으로 귀속되게 하여 F농협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8. 10. 31.부터 2012.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농협으로 하여금 합계 474,697,983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H, J, I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H의 진술부분 1. H, L, J, N, M, Q, P, S, O,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K,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F농협부문감사 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서(계좌별 금리내역조회서 등 기록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대출자의 동의 없이 CD금리 연동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를 인상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일부 지점에서 필요에 의해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한다. 그러나, 증거(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수사를 받은 F농협 산하 일부 직원들의 진술이 번복되었거나 피고인들과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는 취지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일부 직원들이 최초 지점 차원에서 대출금리를 조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추가 조사로 피해액이 증가하자 피고인들의 지시 하에 대출금리를 조작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은 사실이나, 그들이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경한 징계 또는 처벌을 예상하였다가 검찰 추가 조사로 인해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어 사실대로 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바, 진술 번복 경위가 수긍이 가며, 그들이 아무런 근거없이 자신들의 형사책임을 회피하고 피고인들을 무고하기 위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것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08년경 금융위기 당시 CD금리의 하락으로 역마진 발생이 우려되자 간부회의에서 각 지점장들에게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데 협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그 후 피고인 B가 본·지점의차․과장 회의, 대부계 실무자 회의를 소집하여 CD금리 연동대출상품에 대하여 대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떨어진 대출금리를 대출 당시의 금리 수준으로 올리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 그 지시에 따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 지점에서 대출금리를 인상하여 대출자들로부터 그에 따른 이자를 납부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증거를 종합하면, 고객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올리는 것이 각 지점에서 자체 판단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리 인상 지시를 받은 대출 실무자들이 본점에 공문을 요구한 사정도 보이고, 지점장이 윗선의 허락 없이 징계와 형벌을 감수하고 본인의 책임 하에 이런 불법행위를 자행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당시 상황이 우리나라 전체 금융기관의 위기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본 점 차원에서 대책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일선 지점에서 독자적으로 대출금리를 조작하였다는 주장도 선뜻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모든 지점에서 일괄적으로 금리 조작을 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지점에서만 시간을 달리하여 금리조작이 이루어졌는바, 이는 본점에서 지시하지 아니하였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라는 자체 판단 하에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다가 피고인 B가 회의를 소집하여 독려하자 금리 조작이 활발히 이루어진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여, 범행의 태양, 결과만을 놓고 피고인들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신용업무는 상피고인 B의 전결사항으로 피고인이 관여할 수 없는 것처럼 주장하나, 신용업무가 상임이사 위임, 전결사항이 되었다 해서 조합의 업무 집행을 대표하는 피고인의 권한 밖의 업무라고 하기는 어렵고, 당시 금융기관에 닥친 위기상황에서 조합의 전체적인 수익관리 차원에서 가산금리를 인상하기로 한 만큼 조합장의 개입, 지시 없이 이러한 범행이 이루어질 수는 없으며, 피고인이 간부회의에서 지점장들에게 협조를 구함은 물론, 상임이사 B의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고 묵인한 이상, 공범으로서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에 대해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다수의 고객들을 속이고 그들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금융기관의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을 기대하는 고객들을 우롱하는 범행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들이 증거가 명백함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191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억 7,000만 원의 넘는 이자를 부당하게 납부받았음에도, 도의적 책임은 지겠으나, 형사 책임은 질 수 없다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바, 엄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농협 감사와 검찰 추가 수사로 범행이 드러나 피해액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들에게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제반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