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06고합372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05. 1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5.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D는 2005.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5. 5. 4. 위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E은 2003. 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3. 12. 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1. 피고인 A은, 가.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사실은 2004년 5월경까지 주식회사 O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23명의 채권자 외에 O에 대하여 P가 23억 원 등 추가 채권자들이 더 있음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 Q과 사이에 시흥시 R 잡종지 16,504m², 위 지상 미준공상태의 지하 1층, 지상 4층 터미널 건물 2,700평, 미준공 상태의 주유소 및 정비소 1,100여평에 대한 소유권, 주식회사 O 소유의 유치권과 점유권에 대한 권리일체, 위 O의 영업권, 허가권 기타 공사진행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54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향후 위 O에 대한 추가 채권자들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를 하여 결국 피해자 Q에게 위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예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그 계약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4. 6. 1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4-17 법무법인 경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가압류 채권 23건 외에 O에는 채무가 없다, 가압류 채무 23건을 해결하면 소유권을 바로 이전해 주겠다,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매매잔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4.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가압류 채권자들에게 3,800,762,660원을 지불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3,850,762,660원 상당을 편취하고, 사실은 2005년 6월경 피고인 D가 주식회사 S를 운영하는 T으로부터 공사소개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구속될 처지에 이르자, 피고인 A에게 "T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구속되게 생겼다, 내가 운영하는 U에서 O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받을 채권이 있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달라, T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고소취소를 받아야겠다"고 말하면서 지불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가) 2005년 6월 일자불상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V 부근 상호불상 다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D는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O은 U 주식회사(대표이사 D)에게 공사대금 및 손해보상금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2003. 7. 10.자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위 '지불각서'의 채무자란에 기재된 "주식회사 O 대표이사 A" 옆에 O 대표이사 인감을 찍는 방법으로 O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불각서' 1장을 작성하고, (나) 2005년 6월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W빌딩 206호 주식회사 S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O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지불각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인 양 가장하여 교부하여 행사하고, 사실은 피고인 A의 내연녀 X과 피고인 D는 주식회사 O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2006. 6. 5.경 F이 임시주주총회 의장으로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E, 이사 Y, 감사 Z를 각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로 F, AA, 감사로 X을 각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같은 날 이사회를 열어 F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것처럼 임의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2006. 6. 5.경 원주시 학성1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계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 원본인 법인등기부에 '2006. 6. 5. 대표이사 E, 이사 Y, 감사 Z를 각 해임하고, F은 대표이사로, AA과 AB은 각 이사로, X은 감사로 각 취임한다'는 내용의 이사 해임 및 선임 등기를 마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장소에 불실기재된 등기부등본을 비치케 하여 행사하고, 나. 피고인 D, F과 공모하여 피고인들은 O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음에도, 2006. 6. 5.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을 이용하여 O의 임원진을 해임하고 피고인 F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 내용의 이사 해임 및 선임등기를 마친 것을 기화로, 공모하여, 2006. 6. 7.경 안산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에서, 같은 날 마치 피고인 F, 피고인 D(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위임하고 불참)와 이사회를 개최하여 "서울 서초구 AC오피스텔 306호에 서울지점을 설치하고, 지배인을 D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임의로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 F, D는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2006. 6. 7. 위 회사의 서울지점을 설치하고, 지배인 D를 선임한다'는 내용의 서울지점 설치 및 지배인 선임등기를 마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장소에 위와 같이 불실기재된 등기부등본을 비치케 하여 행사하고, 2006. 6. 12.경 위 시흥등기소에서, 같은 날 마치 피고인 F이 임시주주총회 의장으로서 피고인 A, 피고인 D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A을 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같은 날 이사회를 열어 피고인 A을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것처럼 임의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들은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2006. 6. 12. 이사 A을 선임한다'는 내용의 이사 선임등기를 마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장소에 위와 같이 불실기재된 등기부등본을 비치케 하여 행사하고, 다. 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05년 6월 일자불상경 부천시 송내동에 있는 지하차도 옆길에 주차해 둔 피고인 A의 포텐샤 승용차 안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 A이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피고인 C의 사기 피의사건 입증 자료로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주)AD 대표이사 C은 경기도 시흥시 R 2라 605 O 신축공사에 1997년부터 상호명 AE라는 전기 하도급업체로 시작하여 2004년 2월 현재까지 총 공사비 일금 오십이억 육천만 원(₩5,260,000,000)중 일금 삼십이억 사천백육십삼만 육천삼백삼십 원(₩3,241,636,332)을 O 신축공사 투자 및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2004. 2. 7.자 '건축주 확인서'의 작성자란에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위 '건축주 확인서'에 기재된 '(주)O 대표이사 A' 옆에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O 대표이사 사용인감을 찍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O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축주 확인서' 1장을 작성하고, 2005년 6월경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 A은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피고인 C의 사기 피의사건 입증자료로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저는 경기도 시흥시 R 2라 605호 소재의 (주)O 대표이사로서 O 신축공사 총 공사비 일금 오십이억 육천만 원(₩5,260,000,000) 중 (주)AD이 시공한 기성공사비 일금 삼십이억 사천백육십삼만 육천삼백삼십육 원(₩3,241,636,336)에 대한 공사비를 제가 운영하는 (주)O 법인회사의 어려운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차후 (주)AD이 시공한 기성공사비 일금 삼십이억 사천백육십삼만 육천삼백삼십육 원(₩3,241,636,336)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2004. 2. 9.자 '사유서'를 작성하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유서 1장을 작성하고, 2005. 8. 29.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중부경찰서에서, 피고인 C이 위 다. , 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O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건축주 확인서', '사유서'의 각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 C의 사기 피의사건 조사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7. 4. 7. 18:20경 인천 중구 북성동1가 98 월미도선착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 98-277 감자탕전문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거리를 A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2007. 12. 21. 14:20경 인천 중구 북성동1가 98에 있는 월미도 마이랜드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해사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거리를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2. 피고인 B은, 가. 2001년 11월 초순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양도인 주식회사 AG의 대표이사 AH는 양수인 주식회사 AI과 B에게 시흥시 R에서 건축 중인 AG 미등기 건물과 AG의 주식 34,000주를 전부 양도한다. 1999. 3. 20. 주식회사 AG 대표이사 AH(AJ)"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AG 대표이사 인감을 찍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건물주식양도서' 1장을 위조하고, 나. 2001. 11. 8.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수원지방법원 2000가합10744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사건(원고 : AH, 피고 : 주식회사 O)에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건물주식양도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함으로써 행사하고, 다. 2003. 5. 29.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종합민원실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3가합2007호 건축허가서변경 사건(원고 : 주식회사 AI 및 B, 피고 : 주식회사 O)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첨부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건물주식양도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함으로써 행사하고, 라. 피고인 D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허가권자 : 시흥시장, 허가번호 : 97103, 대지의 위치 : 시흥시 R 2라 605, 규모 : 건축면적 3,346.45m² 지상 4층 지하 1층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기존의 건축주 주식회사 AG(2000. 6. 14. 주식회사 O로 상호 변경)에서 주식회사 AI 및 B으로 변경하라"는 취지의 건축주 건축허가서변경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3. 8. 22. 무변론으로 승소하였으나, 피해자 주식회사 O에서 2003. 9. 13. 항소를 제기하면서 다투고 또한 피해자 회사의 건물과 토지 등을 매수한 AK 주식회사(대표이사 Q)가 2004. 9. 20. 위 항소심 재판에 보조참가신청을 하자, 패소할 것이 두려운 나머지 2004. 10. 22.경 서울 서초구 AL에 있는 AM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이자 실질적인 대표이사 피고인 D에게 10억 원을 2004. 11. 10.까지 지급하겠으니 항소를 취하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D는 위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지 않도록 항소심 소송을 계속 유지하여 피해자 회사에 위 소송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날 서울고등법원 종합민원실에 항소취하서를 접수시켜 제1심 판결이 확정되게 하고, 피고인 B은 2004. 11. 2.경 시흥시청에 건축주 명의를 피해자 회사에서 주식회사 AI과 피고인 B 앞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건축관계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2004. 11. 15. 건축주 명의를 위 신청서에 따라 변경케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시가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마. 2005. 6. 1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원고 AN, 피고 주식회사 AI, B 등에 대한 2005가단9470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건물주식양도서'를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법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제출하여 행사하고, 3. 피고인 C은, 가. 사실은 AO, AP, AQ가 주식회사 O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2002. 7. 23.경 피고인이 임시주주총회 의장으로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E, 이사 AR, AS, 감사 AT를 각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로 C, AP, AQ를 감사로 AO을 각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같은 날 이사회를 열어 피고인 C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것처럼 임의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2002. 7. 24.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시흥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E, 이사 AR, AS, 감사 AT를 각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로 C, AP, AQ, 감사로 AO이 각 취임한다'는 내용의 이사 해임 및 선임등기를 마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장소에 불실 기재된 등기부등본을 비치케 하여 행사하고, 나. 피고인 E과 공모하여, 2004. 8. 18.경 시흥시 AU 부근 AV 안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 E이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피고인 C은 피고인 E에게 "잔여공사비를 22억 원으로 정하고, AD에서 잔여공사의 50%를 하였을 때 O은 기성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하며, 잔여공사비 12억 원은 준공 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위 조건을 이행하였을 때 O의 공동대표이사를 E과 C으로 하고, O의 모든 재산을 각자 50%씩 소유한다, O에서 위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주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AD에 넘기며 지금까지 건축한 건축물은 AD에서 원시취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03. 2. 5.자 '합의이행각서'에 기재된 '(주)O 대표이사 E' 옆에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대표이사 인감을 찍는 방법으로 O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합의이행각서' 1장을 작성하고, 다. 2004. 8. 19.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종합민원실에서, 주식회사 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전항과 같이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합의이행각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라.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종합민원실에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O을 상대로 시흥시 R 2라 605 지상 4동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응소하여 다툼으로써 2005. 9. 29.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마.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05년 6월 일자불상경 부천시 송내동에 있는 지하차도 옆 도로에 주차해 둔 피고인 A의 포텐샤 승용차 안에서 판시 제1. 다.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축주 확인서' 1장을 작성하고, 2005년 6월경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1. 다.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유서' 1장을 작성하고, 2005. 8. 29.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중부경찰서에서,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작성된 '건축주 확인서', '사유서'의 각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위 C의 사기 피의사건 조사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바. 2005. 6. 16.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종합민원실에서, 주식회사 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건축주 확인서', '사유서'의 각 사본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사. 2006. 4. 1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건축주 확인서', '사유서'의 각 사본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아. 위 가, 나항 기재의 각 일시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안산지원 2004가합3939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 재판부와 서울고등법원 2005나95633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사실은 주식회사 AD이 피해자 주식회사 O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3,241,636,332원 상당에 이르지 아니함에도, 주위적으로 "시흥시 R 2라 605호 지상 4동의 O 건물이 피고인 C 소유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공사대금 3,241,636,336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건축주 확인서', '사유서'의 각 사본을 증거 서류로 제출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4. 피고인 D는, 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04. 6. 19.경부터 2004. 7. 20.경까지 판시 제1. 가. 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Q로 하여금 가압류 채권자들에게 3,800,762,660원을 지불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3,850,762,660원 상당을 편취하고, 2005년 6월 일자불상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근 상호불상 다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판시 제1. 가. (가)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불각서 1장을 작성하여, 그 무렵 위 주식회사 S에서 판시 제1. 가. (나)의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인 양 가장하여 교부하여 행사하고, 2006. 6. 5.경 원주시 학성1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계에서, 판시 제1. 가. 의 기재와 같이 허위의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이사 해임 및 선임 등기를 마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장소에 불실기재된 등기부등본을 비치케 하여 행사하고, 나.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제2. 라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4. 11. 15. 피해자 O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케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시가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다. 피고인 A, F과 공모하여, 2006. 6. 7.경 안산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에서, 판시 제1. 나. 의 기재와 같이 허위의 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서울지점 설치 및 지배인 선임등기를 마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장소에 위와 같이 불실기재된 등기부등본을 비치케 하여 행사하고, 2006. 6. 12.경 위 시흥등기소에서 판시 제1. 나. 의 기재와 같이 허위의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이사 선임등기를 마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장소에 위와 같이 불실기재된 등기부등본을 비치케 하여 행사하고, 라. 피고인 F과 공모하여, 2006. 6. 5.경 허위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O의 기존 대표이사 E, 이사 Y, 감사 Z를 각 해임하고, F을 대표이사로, AA과 AB을 각 이사로, X을 감사로 각 취임한다는 내용의 이사 해임 및 선임등기를 마친 것을 기화로, 사실은 2006. 6. 26.경 본점을 '용인시 처인구 AW'로 이전한다는 취지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에도, 마치 대표이사 F, 이사 AA과 AB, 감사 X이 출석하여 위와 같은 결의한 것처럼 허위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6. 28.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91-28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피고인 F은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의사록이 첨부된 주식회사 본점이전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7. 4.경 주식회사 O의 본점을 '시흥시 R 2라 605호'에서 '용인시 처인구 AW'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본점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장소에서 불실기재된 등기부등본을 비치케 하여 행사하고, 5. 피고인 E은, 가. 2002. 7. 8.경부터 2003. 3. 17.경까지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2. 9. 9.경 수원시 R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2002.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미결구금 2일)을 선고받아 이를 납부하여야 할 처지에 이르자, 당시 위 회사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AS에게 벌금 94만원을 대납해 달라고 부탁하여 AS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보관 중인 위 94만 원을 피고인의 벌금 납부 명목으로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2. 8. 6.경부터 2002.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8, 17, 30, 31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504만원을 자신의 벌금 납부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나. 2003. 4. 22.경 부천시 송내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은 당시 피해자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시흥시 R 2라 605에 있는 O 신축공사 현장 판넬 부분 공사대금으로 AX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2003. 3. 4.자 '지불각서'의 각서인란 중 '(주)O 대표이사 E' 옆에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인감을 찍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불각서' 1장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불각서 3장을 작성하고, 다. 피해자 주식회사 O의 실질적인 사주라고 주장하는 A이 피해자 회사의 부동산을 Q에게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AS, 같은 AY와 공모하여, AY, AS에게 위 O이 시흥시 R 잡종지 16,504m²에 대하여 AZ에게 가지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자고 제의하고, AY와 AS은 이를 승낙하여, 2004. 7. 18.경 안산시 단원구 BA에 있는 BB법무사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Y는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O은 AS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반환한다"는 취지로 작성일자를 피고인 E이 피해자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기간으로 소급하여 작성한 2002. 8. 14.자 '지불각서'의 각서인 란 '주식회사 O 대표이사 E'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법인 인감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불각서 1장을 작성하고, AY, BC와 공모하여, AY, BC에게 O이 시흥시 R 잡종지 16,504m²에 대하여 AZ에게 가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자고 제의하고, AY, BC는 이를 승낙하여 (가) 2004. 7. 18.경 위 BB법무사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Y는 E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O은 BD(피고인의 친척)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한다"는 취지로 작성일자를 피고인 E이 피해자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기간으로 소급하여 작성한 2002. 11. 5.자 '지불각서'의 각서인란 '주식회사 O 대표이사 E'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법인 인감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불각서 1장을 작성하고, (나) 같은 날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BC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지불각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O이 시흥시 R 잡종지 16,504m²에 대하여 AZ에게 가지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AY, BE, BF, BG과 공모하여 AY, BE, BF, BG에게 위 O이 시흥시 R 잡종지 16,504m²에 대하여 AZ에게 가지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자고 제의하고, AY 등은 이를 승낙하여 (가) 2004. 7. 18.경 위 BB법무사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은 당시 피해자 주식회사 AG(2000. 6. 14. 주식회사 O로 상호 변경)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1997. 3. 1. BG으로부터 133,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1998. 3. 2.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의 채무자란 중 '(주)AG 대표이사 E' 옆에 가지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인감을 찍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장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장소에서 차용증 3장, 지불각서 1장을 작성하고, (나) 2004. 7. 20.경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BE, BF, BG은 주식회사 O이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O을 채무자, 한국수자원공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함에 있어 범죄일람표 기재의 차용증 3장, 지불각서 1장을, 피고인 E이 O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것임에도, 소명자료로서 가압류신청서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라. 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04. 8. 18.경 시흥시 AU 부근 AV 안에서, 판시 제3. 나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합의이행각서' 1장을 작성하고, 마. 주식회사 O은 1995. 11. 15. 설립된 이후 주식 보유를 둘러싸고 수많은 분쟁이 반복되어 왔고 이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2005. 3. 22. 주식양도인 A, X과 양수인 BH, BI, BJ 및 입회인 피고인 E, AR, BK이 모여 "A과 X의 55,400주를 전부 양수인들에게 양도하고, 피고인 등 입회인들은 위 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사실은 피고인 E, AR, BC, C은 위 회사의 주식을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음에도, 2006. 5. 19. 마치 피고인 E이 임시주주총회 의장으로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BL 등 전임 이사 및 감사를 모두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로 피고인, Y, 감사로 Z를 선임함과 아울러 본점 소재지를 강원도 원주시에 둔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이사회를 열어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것처럼 임의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2006. 5. 22.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 2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인 법인등기부 원본에 '2005. 5. 19. 대표이사 BL, 이사 BH, 이사 BM, 이사 BI, 감사 BN을 각 해임하고, E은 대표이사, Y을 이사로, Z를 감사로 각 취임한다'는 내용의 이사 해임 및 선임등기를 마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장소에 불실기재된 등기부등본을 비치케 하여 행사하고, 6. 피고인 F은, 가. 피고인 A, D와 공모하여, 2006. 6. 7.경 안산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에서 판시 제1. 나. 의 기재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서울지점 설치 및 지배인 선임등기를 마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장소에 위와 같이 불실기재된 등기부등본을 비치케 하여 행사하고, 2006. 6. 12.경 위 시흥등기소에서 판시 제1. 나. 의 기재와 같이 허위의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이사선임등기를 마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장소에 위와 같이 불실기재된 등기부등본을 비치케 하여 행사하고, 나. 피고인 D와 공모하여, 2006. 6. 28.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91-28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판시 제1. 나. 의 기재와 같이 허위의 이사회의사록이 첨부된 주식회사 본점이전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7. 4.경 주식회사 O의 본점을 '시흥시 R 2라 605호'에서 '용인시 처인구 AW'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본점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장소에서 불실기재된 등기부등본을 비치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가. 및 제4. 가. 의 사실] 1. 제1회, 제5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제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BO, BP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Q, BR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인천지방검찰청 2006형제58209호 수사기록 1권 186쪽, 이하 형제번호로 표시된 쪽수는 모두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기록을 말한다) 및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06형제58209호 1권 2498쪽)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06형제58209호 1권 1624쪽)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2006형제58209호 1권 20, 47쪽) 1. 이사회의사록(2006형제58209호 1권 63쪽) 1. 입주기업체 압류 및 법원결정관리대장(2006형제58209호 1권 114쪽) 1. 영수증(2006형제58209호 1권 85쪽) 및 매입비용(2006형제58209호 1권 181쪽) 1. 내용통보(2006형제58209호 1권 90쪽) 1. 내용증명(2006형제58209호 1권 444쪽) 및 수사보고(참고인 BP 참고자료 제출, 2006형제58209호 1권 2385쪽) 1. 각 이행각서(2006형제58209호 1권 352, 454쪽) 1. 공소장 사본(2006형제58209호 1권 835쪽) 및 판결문 사본(2006형제58209호 1권 979쪽) 1.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2006형제58209호 1권 1618쪽)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06형제1374호 등 2권 498쪽) [판시 제1의 가. 및 제4의 가. 각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지불각서 사본(2006형제34430호 등 37쪽)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2006형제34430호 40쪽) [판시 제1의 가. , 나, 제4의 가. , 다, 라, 제6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I,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Q의 각 진술기재 1. 주식양수도계약서(2006형제58209호 4권 10쪽) 1. 수사보고(주식명의개서 승인서 등 첨부보고(2006형제58209호 499-540쪽) 1.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인감증명서(2006형제115201호 35-50쪽) 1. 각 주권사본(2006형제115201호 53-62쪽) 1. 주식명의개서승인서 사본(2006형제115201호 99쪽) 판시 제1, 4의 각 가. 사실 1.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2006형제58209호 4권 287, 301쪽) 1. 등기부등본(2006형제58209호 4권 305쪽) 1. 각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2006형제58209호 4권 307, 325쪽) 판시 제1의 나, 제4의 다, 라, 제6 각 사실 1. 각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사본(2006형제115201호 101, 149쪽) 1.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회의록 사본(2006형제115201호 102-107쪽) 1. 주식회사 본점이전등기신청서 사본(2006형제115201호 123-131쪽) 1. 법인등기부등본(2006형제115201호 147쪽) [판시 제1의 다 및 제3의 마, 바, 사, 아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축주확인서(2006형제108304호 수사기록 32쪽) 1. 사유서(2006형제108304호 33쪽)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06형제108304호 21쪽) 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2006형제108304호 34쪽) 1. 소유권이전청구취지, 청구원인변경신청서(2006형제108304호 228쪽) 1. 유치권포기각서(2006형제108304호 44쪽) 1. 안산지원 04가합3939호 판결문(2006형제108304호 제551쪽) [판시 제1. 라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2007형제31927호 13쪽, 2008형제2526호 14쪽) [판시 제2. 가의 각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S, BT,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U, E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BV, AH, AN의 각 법정진술 1. 건물주식양도서(2006형제1374호 등 3권 18쪽) 1.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2006형제1374호 등 3권 19쪽) 1. 사실확인서(2006형제1374호 등 3권 25쪽) 1. 각 판결문 사본(2006형제1374호 등 3권 26, 93쪽) 1. 각 판결문 사본(2006형제113801호 4-28쪽) [판시 제2. 라, 제4. 나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사실확인서(2006형제1374호 등 3권 수사기록 25쪽) 1. 각 판결문 사본(2006형제1374호 등 3권 26, 93쪽) 1.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2006형제1374호 등 2권 2005. 5. 26.자 고소장 첨부 증제17호증 142쪽) 1. B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06형제1374호 등 2권 1324쪽) 1. 준비서면(위 2006형제1374호 등 2권 864쪽) 1. 증인신문조서(2006형제1374호 등 2권 1137쪽) 1. 항소취하서(2006형제1374호 등 2권 1372쪽) 1. 수사보고(각서, 구 건축주명의변경 동의서. 2006형제1374호 등 2권 1320쪽) 1. 보관서류반환요청서2006형제1374호 등 2권 1382쪽), 통지서(2006형제1374호 등 2권 1377쪽) [판시 제3. 가. 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06형제1374호 등 2권 771쪽) 중 일부 진술기재 1. 등기부등본(2006형제1374호 등 2권 2005. 5. 26.자 고소장 첨부 증제7호증 14쪽) 1. 임시주주총회의사록(위2006형제1374호 등 2권 2005. 5. 26.자 고소장 첨부 증제10호증 53쪽) 및 이사회 의사록(2006형제1374호 등 2권 2005. 5. 26.자 고소장 첨부 증제11호증 59쪽) 1. 임원변경이력표 [판시 제3. 나, 제5의 라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H의 법정진술 1. 합의이행각서(2006형제1374호 등 2권 2005. 5. 26.자 고소장 첨부 증제3호증 18쪽) 및 각서(2006형제1374호 등 2권 2005. 5. 26.자 고소장 첨부 증제4호증 21쪽) 1. 사실확인서(2006형제1374호 등 2권 2005. 5. 26.자 고소장 첨부 증제5호증 22쪽) [판시 제3. 다. 라.의 각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위 합의이행각서 및 각서 1. 소장(2006형제1374호 등 2권 2005. 5. 26.자 고소장 첨부 증제6호증 23쪽) 1. 수사보고(가처분결정문 등 첨부, 2006형제1374호 등 2권 729쪽) [판시 제5. 가의 사실]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S의 법정진술 1. 경비 수입지출내역서(2006형제99727호 2책 1권 484쪽) [판시 제5. 나의 사실]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B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지불각서(2006형제99727호 2책 1권 2005. 10. 27.자 고소장 첨부 증제3호증의 1 내지 10 35-37쪽) [판시 제5. 다의 각 사실]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Y, AS의 각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06형제99727호 2책 2권 538쪽) 1. BF, BE, B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06형제99727호 2책 1권 1087쪽) 판시 제5. 다. 의 사실 1. 지불각서(2002. 8. 14.자, 2006형제99727호 2책 2권 15쪽) 1. 사실확인서(2006형제99727호 2책 2권 14쪽) 판시 제5. 다. 의 각 사실 1. 지불각서(2002. 11. 5.자, 2006형제99727호 2책 2권 43쪽) 1. 가압류 결정문 사본(2006형제99727호 2책 2권 45쪽) 1. 사실확인서(2006형제99727호 2책 2권 42쪽) 판시 제5. 다. 의 각 사실 1. 각 차용증(BE, BF, BG, 2006형제99727호 2책 1권 2005. 10. 27.자 고소장 첨부 증제4호증의 1내지 3 45-48쪽) 1. 지불각서(BE, 2006형제99727호 2책 1권 2005. 10. 27.자 고소장 첨부 46쪽) 1. 각 가압류신청서(BE 등, 2006형제99727호 2책 1권 144-150쪽) [판시 제5. 마의 사실]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BI의 법정진술 1. 주식양수도계약서(2006형제99727호 2책 1권 2006. 6. 8.자 추가고소장 첨부 증제1호증 10쪽) 1. 각 가처분신청 사건 결정문(2006형제99727호 2책 1권 2006. 6. 8.자 추가고소장 첨부 증제2호증의 1, 2 21, 26쪽) 1. 임시주주총회의사록2006형제99727호 2책 1권 2006. 6. 8.자 추가고소장 첨부 증제3호증 32쪽) 및 이사회의사록(2006형제99727호 2책 1권 2006. 6. 8.자 추가고소장 첨부 증제4호증 37쪽) 1.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2006형제99727호 2책 1권 2006. 6. 8.자 추가고소장 첨부 증제5호증 45쪽) 1. 등기부등본(2006형제99727호 2책 1권 2006. 6. 8.자 추가고소장 첨부 증제6호증 70쪽) [판시 전과]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1. 추송서(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범죄의 성부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O의 설립 및 피고인 E의 O 인수 BY 등 안산시 BZ 지역 화물운송업자 40명은 화물터미널을 신축하기 위하여 각 1,000만원씩 출자하여 1995. 11. 15. 주식회사 O(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AG'이었으나, 2000. 7. 15. 현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O'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O은 1995. 12. 23. CA(한국수자원공사가 1992. 10. 5. CA에 CB 내 공장용지 등의 분양업무를 위탁하였고, 한편 CA은 'AZ'으로 변경되었다)으로부터 시흥시 R 2라 605 잡종지 16,504m²(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를 대금 1,779,640,5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대금 중 533,892,150원을 지급한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위 화물운송업자들은 1996. 4. 16. 피고인 E에게 O의 주식 10,000주(이하 이 판결에서 '주식'이라 함은 O의 주식을 의미한다)을 2억 5,000만 원에 모두 양도하되, 이 사건 부지에 화물터미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터미널 공사'라고 한다)가 완료되면 피고인 E이 화물운송업자들에게 각 화물터미널의 18평 사무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에 임대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로써 피고인 E은 O을 인수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 E의 공사 진행 및 AH의 개입 등 피고인 E은 O을 인수한 다음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 터미널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O은 1996. 7. 15. 화물터미널 사업인가를 얻은 후 1997. 1. 6. 이 사건 부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1997. 1. 24. 시흥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 위에 지상 4층, 지하 1층의 화물터미널 건축허가를 받아 1997. 1. 25.경 주식회사 CC에 토목공사를 도급주어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가 중단되자, 다시 1997. 4. 8. CD 주식회사(이하 'CD'이라 한다)의 명의를 대여 받은 AH와 "이 사건 터미널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2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1997. 4. 9.부터 1997. 10. 30.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97. 7. 25. 공사대금을 46억 원으로, 공사기간을 1997. 12. 30.까지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O은 1997. 11. 24. AH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17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가 나자(CD도 1998년 3월경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E은 AH로부터 O의 주식을 양도하면 C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차용하여 이 사건 터미널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1997. 12. 4. "O의 주식 전부인 34,000주[당시 피고인 E은 1997. 10. 30. 24,000주를 증자하여 총 발행주식은 34,000이 되었고, 증자한 주식을 자신과 친인척 등에 배정하여, E이 13,600주, AR(피고인 E의 처)가 6,800주, BK(피고인 E의 처남)이 5,100주, BF(피고인 E의 사촌동생) 6,800주, BY 1,700주를 보유한 상태였다]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증서'(2006형제99727호 2책 1권 2006. 6. 8.자 추가고소장 첨부 증제1호증 10쪽)를 작성하여 AH에게 교부하였고, AH는 1997. 12. 6. CD의 O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CF, CG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 E은 1997. 12. 8. O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AH는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신과 CE을 이사로 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 터미널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1998년 2월경 자금부족으로 다시 공사를 중단하였고, 더 이상의 공사대금 조달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 E과 BS 등의 하수급업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1998. 2. 25.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수급업체 의 대표인 BS이 피고인 E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피고인 E과 AH의 경영권 분쟁 및 하수급인들 등 채권자들의 개입 그런데 AH는 위와 같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피고인 E과의 위 '1997. 12. 4.자 주식양수도증서'를 근거로 자신이 O의 주식 전부를 양수한 1인 주주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E과 경영권에 관한 다툼을 벌여 오면서, O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주식회사 AI의 대표이사)과 이 사건 터미널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맺기도 하였다. 또한, AH는 자신이 주주임을 전제로 피고인 E 등 임원들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O(당시 대표이사 피고인 E)을 상대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및 주주권확인 등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00가합10744)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2. 10. 1. AH를 주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청구 등을 각하하거나 주주권확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2006형제1374호 등 3권 176쪽)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AH는 서울고등법원 2002나64515로 항소하였으나 2003. 7. 2.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 E도 여전히 자신이 주주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AH 또는 AH의 하수급인들과 서로 번갈아 대표이사로 등기하는 등 경영권 다툼을 벌렸고(별지 '대표이사 변경내역' 순번 3 내지 35 참조), AH와 피고인 B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는 피고인 B과 서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구하는 등 공사현장의 점유를 둘러싼 다툼을 계속하는가 하면, AH의 하수급인이던 피고인 C과 공사에 관한 약정을 하거나 피고인 D(U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신의 주도 하에 이 사건 터미널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다. 또한, 피고인 C 및 BS, BT 등의 하수급업자들도 자신들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E이나 AH로부터 주식을 양도받거나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등으로 O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은 더욱 심화되어 갔다. 라. 피고인 B, C의 개입경위 및 공사현장을 둘러싼 분쟁 피고인 B의 개입 및 피고인 E의 대응 (가) 피고인 B은, AH가 위와 같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1998년 2월경부터 자신이 CD의 회장이고 CD로부터 이 사건 터미널 공사 현장에 대한 권한 등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8. 6. 20.자 위임장(2006형제113801호 2005. 6. 10.자 준비서면 첨부 증제2호증 106쪽) 및 1998. 7. 23.자 현장양도서(2006형제113801호 2005. 6. 10.자 준비서면 첨부 증제3호증 107쪽) 하수급업자인 BS, BT 등에게 접근하였고, AH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I(이하 'AI'이라 한다)이 AH가 시공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터미널 공사를 총공사대금 52억 8,000만 원(기성고는 26억 원으로 평가하여 일단 AI이 인수하고 나중에 AH와 정산하기로 하였다), 공사기간 1999. 1. 8.부터 1999. 5.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다"는 내용의 1999. 1. 8.자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공사현장을 점거한 채 이 사건 터미널 공사를 시작하여 토목공사, 설비공사, 조적, 미장, 새시, 창호공사 등을 일부 시공하기도 하였으나, 1999. 9. 18. AI의 건설업면허가 취소됨으로써 사실상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계속하여 공사현장을 점거하였고, 피고인 E은 AH에 대한 위 1997. 12. 4.자 주식양도가 무효임을 전제로 AH가 피고인 B과 체결한 위 공사도급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O의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AI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9카합1549)을 신청하거나 주식회사 CH 등 다른 시공업체를 끌어들이는 등으로 피고인 B의 공사 진행을 방해하려 하였고, 피고인 E 외에도 피고인 C, D와 BS 등 AH의 하수급인들이나 그들이 끌어들인 시공업체들도 나름대로 공사를 진행하려 하거나 피고인 B이나 AI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여러 사람들이 공사현장을 두고 다툼을 계속하여 왔다. (라) 피고인 B도 이에 대응하여 주식회사 CH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및 출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하고(이후 취하함), 2001. 7. 7. O 및 CI 주식회사(주식회사 CH 이후의 시공업자로 당시 O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인 CJ과 도급계약을 체결)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가합6167로 이 사건 터미널 공사의 방해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위 법원은 AI이 2001. 11. 21.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AI이 공사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2002. 4. 18.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2006형제1374호 등 3권 314쪽)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인 B은 공사현장을 두고 위와 같이 피고인 E 등과 다툼을 계속하던 중인 2001. 11. 8. AH가 자신이 주주임을 전제로 O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00가합10744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의 소송에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면서[기초사실 다. 항 참조] "AH가 AI 및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지 위에 건축 중인 건물과 주식 34,000주를 전부 양도한다"는 내용의 '1999. 3. 20.자 건물주식양도서'(2006형제1374호 등 3권 18쪽)를 제출하였으나(판시 제2의 가, 나 항 관련 부분), 당시 수감 중이던 AH가 2001. 11. 16.경 "위 건물주식양도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2006형제1374호 등 3권 25쪽)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한 이후인 2002. 6. 3. 위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취하하였다. (바) 한편, 피고인 B은 AH가 공사를 중단한 이후부터 2003년 5월경까지 이 사건 터미널 공사현장을 두고 피고인 C, 피고인 D, 채권자대표 BS 등이 서로 시흥시청에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시공업체가 바뀌는 와중에서도 정작 AI의 명의로 시공업체 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3. 5.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3가합2007로 O를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1999. 3. 20.자 건물주식양도서'를 제출하였고(판시 제2의 다 항 관련 부분), 2003. 8. 22. 무변론승소판결(2006형제1374호 등 3권 26쪽)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O이 2003. 9. 13. 서울고등법원 2003나63366으로 항소를 제기하고, O의 부동산, 영업권 일체를 매수한 AK 주식회사(기초사실 1. 아. 항 참조)가 2004. 9. 20. 보조참가를 신청하자, 피고인 B은 2004. 10. 20.경 CK의 중재로 사실상 O의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하던 피고인 D와 합의함으로써 O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BR이 2004. 10. 22. 위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위 승소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그 후 피고인 B은 2004. 11. 2. 시흥시청에 위 확정된 판결과 함께 건축관계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2004. 11. 15. 건축주명의가 AI 및 B으로 변경되었다(판시 제2의 라, 제4의 다 항 관련 부분). 피고인 C의 개입 (가) 피고인 C은 'AE'의 면허를 대여 받아, 1997. 5. 29.경 CD의 AH로부터 이 사건 터미널 공사 중 전기공사를 공사금액 4억 7,0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1997. 5. 29.경부터 1998년 3월경 사이에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O과 CD의 부도 등으로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피고인 B 등과 공사현장을 두고 분쟁을 하다가, 1999. 9. 29. O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E과 "'C이 O의 공동대표로 취임하여 터미널 공사를 진행하되, 터미널을 준공한 경우 발행 총주식 중 50%씩을 나누어 갖고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행각서'(2006형제1374호 등 2권 2005. 5. 26.자 고소장 첨부 증제3호증 18쪽)를 작성한 후 2001. 10. 4. 피고인 E과 함께 O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그 후 피고인 C은 2001. 10. 5. O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인 CJ과 사이에 "피고인 C이 지정하는 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이 사건 터미널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2002. 4. 9. CL 주식회사(이하 'CL'이라 한다)로부터 면허를 대여 받아 "공사기간 2002. 4. 9.부터 2002. 10. 31.까지, 공사금액 28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공판기록 5책 2007. 4. 11.자 진정서 첨부 제3호증의 2)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 C을 비롯한 하수급업자들은 당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H에게 이 사건 터미널 공사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C은 채권단 대표로서 2002. 6. 26. AH와 "AH는 위 터미널 공사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피고인 C에게 양도하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터미널 공사의 하도급업자, 자재공급업자들에 대한 채무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터미널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 42억 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공판기록 1책 2006. 9. 1.자 참고자료제출 첨부 3 를 작성하였다. (라) 그 후 피고인 C은 2002. 12. 23. 주식회사 AD(이하 'AD'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2003. 2. 5. 당시 O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피고인 E과 "E과 C은 O의 공동대표로 취임하고 총 재산의 50%씩을 소유하되, C은 이 사건 터미널 공사를 준공하였을 경우에 이를 인정받고, 공사를 완료하는 경우 피고인 E, C이 공동대표로 취임하고 O의 재산을 50%씩 소유한다"는 내용의 '협정서'(공판기록 1책 2006. 9. 1.자 참고자료제출 첨부 6)를 작성한 다음, "이 사건 터미널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03. 2. 7.부터 2003.8. 6.까지, 공사대금 2,527,000,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도급계약(공판기록 5책 2007. 4. 11.자 진정서 첨부 제5호증의 4 참조)을 체결하였다. (마) 그러나 2003. 6. 24. 피고인 A이 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자, 피고인 C은 2003. 7. 15. 피고인 A과 "이 사건 터미널 공사를 공사대금은 2,150,000,000원(공사선급금은 1억 원,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잔금은 준공 후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각 지급하고, 공사기간은 2003. 7. 1.부터 2003. 12. 1.까지로 하며, 공사대금 지급의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터미널의 상가부분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공판기록 5책 2007. 4. 11.자 진정서 첨부 제8호증의 1)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바) 그 후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Q과 사이에 O의 부동산, 영업권 일체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04. 8. 18. 피고인 E과 피고인 E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던 시기인 2003. 2. 5.로 소급하여 '합의이행각서'(2006형제1374호 등 2권 중 2005. 5. 26.자 고소장 첨부서류 18쪽)를 작성하였고(판시 제3의 나, 제5의 라 항 관련 부분), 다음날인 2004. 8. 19. O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가합3939로 이 사건 부지에 있는 터미널 건물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소급 작성된 '2003. 2. 5.자 합의이행각서'를 제출하였고(판시 제3의 다 항 관련 부분), 한편 위 법원 2004카합874로 위 건물들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4. 10. 7. 위 건물들 중 가, 다동에 관한 가처분결정(2006형제1374호 등 2권 730쪽)을 받았고[라, 마동에 대하여는 아직 건물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다(2006형제1374호 등 2권 중 734쪽 판결 참조)], 위 가처분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위 가, 다동에 대하여 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다시 2005. 6. 16 소유권 확인 및 가, 다동에 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2006형제108304호 34쪽)를 제출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5. 9. 29. 피고인 C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부지 상의 건물을 신축하였다거나 O과 사이에 피고인 C을 원시취득자로 인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판결(2006형제1374호 등 2권 744쪽)을 하였다. (사) 그런데 피고인 C은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당시 대표이사가 아닌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하여, "피고인 C이 1997년부터 2004년 2월 현재까지 총 공사비 52억 6,000만원 중 3,241,636,332원을 이 사건 터미널 공사에 투자하거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2004. 2. 7.자 건축주확인서'(2006형제108304호 32쪽) 및 "AD이 시공한 기성공사비 3,241,636,336원을 단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2004. 2. 9.자 사유서(2006형제108304호 33쪽)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판시 제1. 다, 제3. 마의 각 , 항 관련 부분),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5나95633호)인 서울고등법원에 예비적으로 공사대금 3,241,636,336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건축주확인서 및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판시 제3의 바, 사 항 관련 부분). 마. 피고인 D, F의 개입경위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 대표이사인 피고인 D는 2002. 7. 11. 피고인 E과 이 사건 터미널 공사 중 잔여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시 2002. 7. 27. 공사대금 25억 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 E의 종용으로 시흥시청에 이 사건 터미널 공사에 대한 시공자변경신청을 하였다가, 시흥시청으로부터 2002. 12. 10. U이 영업정지기간 중에 다시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그 면허를 취소당하였다. 그 후 피고인 E은 주주권을 행사하려는 BS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2003. 2. 19. 주식 8,000주를 증자하여(그로써 발행주식은 모두 82,000 주가 되었다) 그 중 4,000주를 피고인 D에게 배정하였고, 2003. 6. 20. 피고인 D를 이사로 등기하면서 피고인 D의 부탁으로 피고인 F을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바. 피고인 A의 개입경위 BS은 1997년 10월경 AH로부터 이 사건 터미널 공사 중 창틀 및 철골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던 자로 하수급업자들의 대표로서 공사대금 지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8. 2. 25. 피고인 E과 함께 O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피고인 E과 AH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고인 E이 구속되어 기소되자(수원지방법원 2000고단7424), 2001. 3. 29.경 피고인 E의 처 AR와 고소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AH가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00가합10744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피고인 E(O)이 승소할 경우에 주식 중 50%를 BS 등이 소유하게 한다"는 등의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AR로부터 피고인 E, AR의 인감이 찍혀있는 각 백지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06형제1374호 등 2권 27-30쪽 참조) 2장을 교부받았고, 그 후 2002. 6. 25.경 위 2장의 백지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2001. 4. 7.자로 피고인 E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33,600주 중 30,000주를, AR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33,600주 중 7,000주 등 합계 37,000주(당시 발행 총주식 72,000주의 50%)를 BS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충하였다. 그 후 BS은 피고인 E 등의 해임 등을 안건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2비합6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여, 2003. 1. 30. 위 법원으로부터 허가결정을 받아, 2003. 3. 17.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피고인 E 등을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BY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E은 BS을 상대로 BS 주장의 37,000주에 대한 의결권행사정지가처분(인천지방법원 2003카합292)을 신청하여 2003. 5. 15.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BS이 이미 2003. 3. 17.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편, 피고인 E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기 전인 2003. 2. 18. 주식 8,000주를 증자하여 피고인 D와 BK에게 각 4,000주씩을 배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02년 3월경 BS을 알게 되어, 2002. 5. 4.경 BS과 "BS은 피고인 A이 O을 인수하는데 협조하고, 피고인 E으로부터 공증 받은 인감 및 양도서 원본(2001. 3. 29.경 AR가 BS에게 작성하여 준 백지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을 피고인 A에게 제출하며, BS이 소유하는 총주식의 50%를 세무서에 신고하여 양성화시켜 피고인 A과 사이의 조건부계약 공증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건부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O의 인수를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E이 위와 같이 BS 사이에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을 무렵인 2003. 4. 16. 피고인 E, D 등과 이 사건 터미널 공사에 필요한 40억 원의 자금차입 내지 투자유입를 위한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 E, AR, BK 및 피고인 D 소유의 주식 등 합계 80,300주(피고인 E 및 AR 각 33,600주, BK 9,100주, 피고인 D 4,000주)를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서'(2006형제58209호 4권 672, 677, 682, 687쪽)를 작성하였고, 2003. 6. 19. 피고인 E이 입회하여 동의한 가운데 BY으로부터 1,700주를 양도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BS과도 O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면 BS으로부터 37,000주 및 대표이사직을 인수하기로 합의하고는, 2004. 5. 1. BS으로부터 BS이 위와 같이 소급하여 작성한 '2001. 4. 7.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E, AR로부터 양수받은 37,000주도 양수하였다. 또한, CM은 2003. 5. 19. AR의 주식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3타채811 주식압류 및 특별환가명령(19,827,000원에 이르기까지 AR의 주식을 CM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을 받았는데, CM은 위 환가명령상의 주식을 BQ에게 양도하였고, BQ는 2004. 6. 18. 피고인 A에게 위 주식에 관한 의결권 및 양도권한을 위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때까지 자신이 주주라는 자들로부터 형식적으로 주식을 모두 양수하여 O의 발행 총 주식 82,000주를 보유하게 되었고, 2003. 6. 24.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피고인 A, E 등이 이사로 선임되었고, 같은 날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사. 피고인 E, 피고인 D와 피고인 A 사이의 분쟁 피고인 D는 2003.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3가합3109로 피고인 A, E과 BK을 각 이사로 선임한 위 2003. 6. 24.자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03. 12. 19. 승소판결을 선고받아(이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은 O의 대표이사로서 서울고등법원 2004나14057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04. 6. 18. 항소를 취하함), 2004. 2. 5.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04. 2. 12.경 피고인 D를 상대로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카합138, 2004. 3. 5. 인용)을 하였고, 그러자 피고인 D는 2004. 3. 4. 피고인 D(30,000주), 피고인 F(13,300주) 등 주주 2명(주식 합계 43,300주)이 참석하여 임시주주총회 개최하여 자신의 아들인 AB, BR을 이사로 선임하고 대표이사에 AB을 선임한 것처럼 허위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2004. 3. 12.경 대표이사를 AB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마쳤다(이에 대한 피고인 E의 고소로, 피고인 D는 그의 소유주식은 4,000주에 불과하고, 피고인 F은 주식이 전혀 없음에도 위와 같은 경위로 허위의 등기를 마쳤다는 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04고단5006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기소되어 2005. 1. 7.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가, 2005. 4. 26.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신청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04. 4. 22. 2004카합279로 AB에 대하여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E이 피고인 A에 대한 2004. 4. 16.자 주식양도가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피고인 A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4카합392로 의결권행사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04. 5. 10. A에 대하여 1,700주(BY으로부터 양수한 주식)를 초과한 의결권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이 하자, 피고인 A은 다음날인 2004. 5. 11.경 피고인 D와 "피고인 D에게 82,000주 중 43,300주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양도계약서를 2004. 3. 2.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고, "38,700주를 X(피고인 A의 내연의 처)에게 양도 한다"는 취지의 양도계약서(2006형제1374호 등 2권 42쪽)도 2004. 5. 9.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피고인 D는 검찰에서 2004. 5. 11. 피고인 A, BQ, 피고인 F, 피고인 D 등 4명이 모인 자리에서 날짜를 소급한 위 2004. 3. 2.자 및 2004. 5. 9.자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3회 공판기일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피고인 D가 잔여공사를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2004. 5. 11.경 2004. 3. 2.자로 날짜를 소급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A, D는, 피고인 A이 2004. 7. 26.경 위 2004. 3. 2.자 주식양도가 무효라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2006형제58209호 수사기록 2529-2531쪽)]. 아. Q과의 매매계약 체결 2004. 4. 26. 부동산매매계약(가계약) 체결 피고인 A은, 자신이 위와 같이 피고인 E, D 및 BY 등으로부터 O의 주식 전부를 양수한 실제 사주라고 주장하면서, 2003. 4. 26. C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Q과 "본계약 체결 전까지 A을 O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이 사건 부지, 그 지상의 건물 등 부동산, 영업권 등 O의 일체의 권리를 대금 55억 원(계약금 5억 원, 중도금 40억 원, 잔금 10억 원)으로 매매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가계약)(2006형제58209호 1권 20쪽)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O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23건의 가압류, 압류 등 결정 내역이 기재된 '입주기업체 압류 및 법원 결정 관리대장'이 첨부되었다. 2004. 5. 3. 화해조서 작성 등 그 후 피고인 A과 Q은 2004. 5. 3. 당시 O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이던 BQ, Q의 대리인인 BL, BO 등이 입회한 자리에서 "피고인 A은 당시 대표이사인 AB에 대한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과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받아 피고인 A을 2004. 5. 10. 대표이사로 등기한 다음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인 A에게 자산매각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이사회회의록,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수협중앙회 안산지점에 제출하고, Q은 2004. 5. 20.까지 40억 원을 위 안산지점에 예치한다"는 취지의 '화해조서'(2006형제 58209호 1권 15쪽)를 작성하였다. 같은 날 매수인측은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통장에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예치하였으며, 피고인 A은 매수인측에 경영권 및 주식양도담보약정서, 포기각서, 주식양도증서, BQ의 사임서를 교부하였다. 그런데 위 화해조서에 첨부된 '특기사항'에는 "현재 융통채무는 없고, 계약 잔금은 10억 원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D의 협조 (가) 피고인 D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4. 2. 5.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가 2004. 3. 4. 자신의 아들인 AB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처럼 변경등기를 하였는데, 피고인 A의 신청으로, 피고인 D에 대하여는 2004. 3. 17. 2004카합138, AB에 대하여는 2004. 4. 22.자 2004카합279 각 가처분결정으로 각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자, 2004. 5. 28.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BQ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A은 2004. 5. 31.까지 피고인 D, AB에 대한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취소하여 원상회복등기를 해주고, 원상회복등기 되면, AB과 피고인 A을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등기를 하여, 피고인 A이 대표이사 직함으로 이 사건 부지 등을 제3자에게 매각 처리하여 압류 및 가압류 채권을 정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2006형제58209호 1권 454쪽)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은 그에 따라 2004. 6. 1. 피고인 D, AB에 대한 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다. (나) 피고인 D는 '이 사건 부지 등의 매각에 대한 권한 및 가압류 등 해지 업무권한, 이와 관련한 법인인감의 사용권한을 피고인 A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2004. 6. 16.자 이사회의사록과 이 사건 부지 및 지상건물 등을 AK 주식회사 대표이사 Q에게 매도하고 2004. 6. 16.자 결의대로 매각할 권리를 피고인 A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2004. 6. 18.자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004. 6. 19.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대금지급 등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D, A 작성의 2004. 6. 18.자 주식매매확인서(D는 2003. 4. 18. A에게 4,000주를 양도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 BS과 피고인 A 작성의 같은 일자 주식매매확인서(BS은 A에게 37,000주를 양도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 피고인 D가 작성해 준 위 각 이사회회의록을 Q에게 교부하고, 2004. 6. 19. AK 주식회사(이하 'A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Q과 "이 사건 부지와 관련된 O 소유의 유치권과 점유권에 관한 권리 등을 매매목적물로 하고, 매매대금을 54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5억 4,000만 원은 매수인이 한미은행 반월지점에 매수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예치하고, 매수인이 등기이전 및 건물의 명도관계가 정리되는 시점에 계좌에 예치한 계약금과 중도금 38억 6,000만 원을 O과 채권단에 지급하는 등으로 처리하고, 잔금 10억 원은 O의 채권단에 가입하지 않은 부외 부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는 법무사의 승인을 얻고 명도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2006형제58209호 1권 47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Q은 피고인 A에게 2004. 5. 3. 가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것과 별도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피고인 A에게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 D가 2004. 6. 30. CO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보관시킨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이 정하여 주는 대로 2004. 7. 2.부터 2004.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O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들에게 합계 3,800,762,660원을 대위변제하는 등 지출하여 위 '입주기업체 압류 및 법원결정 관리대장'상의 23건의 가압류 및 압류의 집행을 해제하도록 하였으며, 2004. 7. 9. 피고인 D로 하여금 이 사건 터미널 공사 현장 정리를 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하기도 하였다(피고인 A은 검찰에서 건물명도 명목으로 받은 4,000만 원과 자신의 돈 1,000만 원을 합하여 5,0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한편, 피고인 A, E으로부터 O 발행의 액면금 23억 원의 약속어음의 공정증서를 교부받은 P가 2004. 7. 6. O의 AZ에 대한 매매대금반환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23억 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받자, Q은 피고인 A 등의 중재로 2004. 7. 12. "P에게 모두 1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CN 주식회사 명의의 '매매대금지급이행각서'(2006형제58209호 1권 1867쪽)를 작성, 교부한 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을 해제하기도 하였다. (라) 그 후 피고인 A, D는 2004. 7. 15. '위 관리대장상의 23건의 가압류 등 채권자에 대한 채권해결금액으로 3,680,762,660원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하고, CO 법무사에게 보관된 토지 명의이전 및 건축주 명의이전 서류 일체를 AK 대표이사 Q에게 이전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Q에게 교부하였다. (판시 제1, 4의 각 가. 항 관련 부분) 피고인 D의 무효 통보 등 (가) 그러나 피고인 D는 2004. 7. 19.경 CO 법무사에게 위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보류할 것을 통보하면서 Q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통보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AK에 대한 가압류, 압류추심명령이 잇따라 이루어져 2004. 7. 19.경부터 2005. 9. 9.경까지만 해도 채권총액 약 90억에 이르는 30건 가량의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 (나) 나아가 피고인 D는, 피고인 B이 O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 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3가합2007호)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3나63366호)이 계속 중인 2004. 2. 18. O의 대표이사로서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으로 피고인 B의 청구를 다투어 왔으나, 위와 같이 무효통보를 한 후인 2004. 10. 20. 피고인 B과,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D는 항소를 취하하기로 합의를 한 후, 2004. 10. 22. 당시 대표이사이던 BR으로 하여금 항소를 취하하게 함으로써 위 소송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되게 하였다.(판시 제2의 라, 제4의 나 항 관련 부분) (다) AK은 그 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가합1640호로 피고인 B과 AI을 상대로 O을 대위하여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마쳐진 2004. 11. 15.자 건축주명의변경등록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5. 10. 21. 패소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심 법원도 위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항소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6. 4. 12. 선고 2005나97950 판결). 자. 피고인 A, E과 BI 등 사이의 2005. 3. 22.자 및 2005. 3. 23.자 주식양도계약 체결 체결 배경 피고인 E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D가 서로 경영권 다툼을 하고 있을 무렵까지도, 계속하여 2001. 4. 7.자 BS에 대한 주식양도나 2004. 4. 16.자 피고인 A에 대한 주식양도는 모두 무효이고 자신이 주주라고 주장을 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을 상대로 의결권행사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한편, 피고인 D에 의하여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된 BR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4카합1253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 13. BR에 대한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신청은 받아들이면서 피고인 E의 신청에 대하여는 피고인 E을 주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O에 자금을 들여와 O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서 BI, BH 등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E, BK 및 BI, BH 등은 이 사건 터미널을 준공하고 O을 정상화시키는 방향을 논의한 다음 2005. 3. 22.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005. 3. 22.자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 (가) 피고인 A, BI, BH, BJ, 피고인 E, BK은 2005. 3. 22. 법무법인 태평양의 사무실에서 변호사 3명이 입회한 가운데 "O의 주식소유현황이 발행주식 82,000주 중 X 38,700주, 피고인 A 16,700주, BN 16,600주, CP 10,000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 A, X의 주식 합계 55,400주를 BI에게 18,500주, BH에게 18,500주, BJ에게 18,400주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2006형제58209호 4권 10쪽)를 체결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양도인(A, X)은 55,400주를 11,080,000원(1주당 200원)에 양도하되, 양수인(BI, BH, BJ, 이하 'BI 등'이라 한다)이 계약체결시 500만원을 지급한다. 양도인과 E, AR, BK(이하 'E 등'이라 한다)은 수원지방법원 2005비단5 등기관이의신청, 수원지방법원 2004카합1522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취하한다. E 등은 본건 주식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합의하여 양도인이 본건 주식의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향후 본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나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고, 수원지방법원 2004가합18227 주주총회무효 소송을 취하하고, 같은 법원 2004비단21 등 기관처분이의신청이 취하되도록 한다. (나) 그리고 피고인 E도 다음날인 2005. 3. 23. 위 주식양수도계약서와 별도로, 그동안 주장하여 왔던 '피고인 E 소유 33,600주, AR 소유 33,600주, BK 소유 9,100주를 BI, BH, BJ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다) 또한, 피고인 E, A 및 BI은 2005. 4. 12. "위와 같이 주식을 양수한 BI 등은 CP, BN의 보유주식 26,600주를 인정하고, 2004. 6. 19.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승계하고 이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여 확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주식양수도계약의 이행 (가) BI 등 양수인들은 피고인 A에게 2005. 3. 22.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당일 계약금조로 500만 원을, 같은 달 29. 잔금조로 608만 원의 주식양도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외에 2005. 5. 5.부터 2006. 5. 15.까지 2,19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E에게 2005. 5. 24.부터 2005. 10. 24.까지 합계 3,450만 원(2005. 5. 24. 200만 원, 2005. 6. 14. 200만 원, 2005. 6. 18. 50만 원, 2005. 10. 24.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AR에게 2005. 8. 28. 21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5. 3. 25. 수원지방법원 2005비단5 등기관처분이의신청을, 2005. 4. 29. 같은 법원 2004카합1522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각 취하하였고, 피고인 E은 2005. 3. 25. 수원지방법원 2004가합18227호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2005. 4. 13. 2004비단21호 등기관처분이의신청을 각 취하하였다. 명의개서승인 및 주권소지현황 (가) 피고인 E과 피고인 A은 각 2005. 3. 25. 위 각 주식양도사실을 O에 통지하였고, 위 주식양도에 대하여 당시 O의 이사인 F은 2005. 3. 23.에, 이사인 피고인 D와 AB은 2005. 3. 29.에 각 BI 등 양수인들에 대한 명의개서를 승인하였으며, 당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인 BQ는 2005. 3. 31. BI 등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였음을 확인하였고, O은 2005. 4.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BH(18,500주), BI(18,500주), BJ(18,400주), CP(10,000주), BN(16,000주)의 주식 소유를 승인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 D는 2005. 4. 22. O의 이사 및 지배인 직에서 사임하였고, BR은 2005. 4. 18. 사임하였으며, BH가 2005. 4. 26.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다)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이후, BJ은 2005. 5. 24. BL에게 위 18,400주의 주식을, CP는 2005. 5. 26. BM에게 10,000주를, 2005. 5. 26. CQ에게 13,600주를, BM에게 3,000주를 각 양도하였고, O은 2005. 5. 30. 금융감독원의 승인으로 증권예탁원에 주권발급절차를 밟아 주권을 발행하여 그 때부터 현재까지 BH, BI이 각 18,500주, CQ이 13,600주, BL이 18,400주, BM이 13,000주의 주권을 각 소지하고 있다. (라) 한편, BL은 위와 같이 주식을 양도받은 이후 2005. 10. 1. 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차. 피고인 A, E, D 등의 주식양도 무효 주장 등 피고인 A은, 2005. 3. 28. BI과 O에 위 2005. 3. 22.자 주식양도는 무효라는 통지를 하더니, 위 통지가 송달된 날인 2005. 3. 29. BI으로부터 주식 잔금 명목으로 608만 원을 지급받았고, 2005. 3. 30.에는 O에 위 통지를 없었던 것으로 하여달라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는가 하면, 2005. 6. 13. '2004. 5. 10. 소유하고 있던 주식 82,000주 중 43,300주를 2004. 3. 2.자로 소급하여 양도하였고, 38,700주를 2004. 5. 9.자로 소급하여 양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 2005. 3. 22.자 주식양도는 사술에 의한 것으로 2004. 3. 28.자 발송한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보낸 바 있고, 2005. 6. 10. 현재 주주명부는 D 43,300주, X 38,700주임을 통보합니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더니, 2005. 11. 28.에는 '위 2005. 6. 13.자 사실확인서는 D가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날인한 것이고, 위 사실확인서는 진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등의 모순된 주장과 행동을 거듭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 E은 자신이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O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5가합2763 주주총회 및 이사회부존재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대표이사인 BL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05가합921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위 법원은 위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2005. 12. 15. 피고인 E 등(AR, BK 포함)이 주주라고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였고, 피고인 E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서울고등법원 2006라26)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6. 4. 17. '늦어도 2005. 3. 23.에는 O의 주식을 모두 처분하거나 강제집행당하여 가처분 신청 당시 주식을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항고기각결정을 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가처분신청이 기각당하였음에도, 2006. 5. 19. 피고인 E, C(3,700주)과 AR(각 33,600주), BK(9,100주), BC(2,000주)가 참석한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BL 등 전임 이사 및 감사를 모두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로 E 등을 선임함과 아울러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이사회를 열어 E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것처럼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2006. 5. 22. 이사 해임 및 선임 등기를 마쳤고(판시 제5의 마 항 관련 부분), 이에 피고인 A, D는 2006. 6. 5. 대표이사를 피고인 F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마친 후(판시 제1, 4의 각 가. 항 관련 부분), 피고인 F과 함께 순차로 각 변경등기를 마쳤다(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제4의 다, 제6의 가 항 관련 부분). 카. O의 대표이사 변경 내역 한편, O이 설립된 이후 대표이사 변경내역은 별지 '대표이사 변경내역' 기재와 같다. 2. 피고인 A, D에 대한 사기의 점[판시 제1. 가. ] 가. 주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은 부동산업자인 BO의 소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매매대금은 Q 측을 대리하여 BO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04년 2월경부터 피고인 D, E 등 관계자들을 접촉하여 O의 채권, 채무현황, 재산가치 등을 다각도로 파악한 다음 스스로 54억 원을 제시하여 그렇게 정한 것이고, 피고인 A은 O에 AZ이 통보해 준 23건의 가압류채무와 P에 대한 채무 외에 다른 채무가 있었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O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하여 추가로 이루어진 가압류 등은 대부분 E이 만들어 낸 허위채권들이고,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 잔금 범위 내의 미발견 채무가 발견될 경우를 대비하여 우발채무가 발견될 경우에는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으므로, 어떠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또한, 피고인 A은 O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그로 인한 이익은 O에 귀속되었으므로 자신이 38억 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닐 뿐더러, Q은 그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시가 5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터미널 건물 중 가, 다동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아무런 손해도 입지 않았다.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매도권한을 부여하여, 피고인 A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 D는 매매계약의 체결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Q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피고인 D는 2004. 2. 5.부터 2004. 3. 3.까지, 그의 아들인 AB은 2004. 3. 4.부터 2004. 7. 5.까지 각 O의 대표이사였는데, 피고인 A이 2004년 4월경 피고인 D와 AB을 상대로 각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당시 피고인 D는 2004. 3. 19. CR 주식회사의 CS으로부터 사업자금 6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고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 A이 10억 원을 주면 O에서 손을 떼겠다고 하여, 2004. 5. 31.까지 35억 원을 가져와서 O의 가압류 채무 등을 정리하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도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D와 AB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D가 위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이 O에 관한 매도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2004. 6. 16. 피고인 A에게 매도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내용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피고인 D는 계약내용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였으나, 피고인 A과 매수인 측의 대리인인 BL 등이 강압적으로 폭언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동행한 이사인 F에게 법인인감을 맡겼는데, 피고인 A이 이를 가져가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D는 2004. 6. 29.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이므로, 위 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하는 판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경위나 이행 과정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D는 2004년 1월경 약 25년 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BR에게 O을 인수할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BR은 CT을 통하여 부동산업자인 BO을 만나 피고인 D가 작성한 사업계획서 등을 보여주면서 "O에 대한 가압류채무액수는 68억 정도이나 그보다 적은 금액인 38억 원 정도면 채무가 해결되고 O의 재산가치가 100억 원 상당을 넘는데, 피고인 D 측에서 55억 원에서 60억 원 정도를 요구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O의 부동산 등을 매수할 것을 권유한 적이 있다. BO은 2004년 4월 초순경(당시 피고인 D나 그의 아들인 AB은 피고인 A이 신청한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으로써 직무집행정지 중이었다) Q을 대리한 BL을 만나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하여 매수를 권유하였다. BL은 이와 같은 BO의 소개로 직무집행권한이 정지된 피고인 D가 아닌 O의 실제 사주라고 주장하는 피고인 A을 만나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지 등 O의 자산을 매각하는 문제, 당시 가압류 채무의 액수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O에 앞서 본 '입주기업체 가압류 및 법원결정 관리대장'상의 23건의 가압류 채무 외에는 다른 채무가 없고, 그 중 교원나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29억 원은 8억 원에 합의가 가능하다고 하는 등 32억 원만 있으면 위 가압류 채무를 전부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였으며, 2004. 4. 26. 가계약 체결 당시에도 같은 취지의 말을 되풀이하면서 매매계약서에도 위 '입주기업체 가압류 및 법원결정 관리대장'을 첨부하였다. 한편, BR은 BO을 만난 이후인 2004년 3월 초순경 CR 주식회사의 회장이라는 CS을 피고인 D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 D는 2004. 3. 19. BR의 사무실에서 O 대표이사 AB의 명의로 CS과 이 사건 부지, 건물, 허가권 등 O의 사업권 일체를 CR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한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2006형제58209호 1권 2389쪽)에도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수자원공사 입주기업체 가압류 및 법원결정관리대장(가압류, 국세압류 등) 총 23건의 가압류 해지서류 준비 및 채권단과의 합의에 최대한 협조하고(제2조 제1항 제1호의 ), 이에 대한 소송취하 및 채무조정 합의서 작성에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로 한다(제2조 제2항 제1호)"는 등의 약정과 함께 위 23건의 가압류 채무 등 내역이 기재된 위 '입주기업체 가압류 및 법원결정관리대장'이 첨부되어 있다. 한편 위 계약서상에 양도금액은 80억 원(제4조)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 CS을 2004년 2월경부터 만나오다가 그로부터 위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BP은 검찰에서 양도대금이 55억 원(매매대금 80억 원에는 잔여공사 30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매대금은 50억 원이고 매매대금과 별도로 5억 원의 리베이트가 있다는 취지)이라고 진술한바 있고, 피고인 D는 검찰에서 양도대금은 55억 원 또는 60억 원이라고 하면서 80억 원에는 계약금 2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80억 원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 양도대금은 60억 원이고, CS이 60억 원의 자금을 끌어온다고 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5억 원을 리베이트로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06형제58209호 1권 2503-2505쪽). 그 밖에 증인 BO은 BR으로부터 피고인 D가 매각대금으로 55억 원에서 60억 원을 요구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D는, 위 계약 이후에 피고인 A의 신청으로 자신에 이어 AB에 대하여도 각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자, 위와 같은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의 체결 사실을 숨긴 채 2004. 5. 28. 피고인 A과 앞서 본 바와 같은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는바[기초사실 아. , (가)항 참조], 그 제5항에는 "피고인 D가 조성하고 있는 자금이 2004. 5. 31.까지 조성되면, 피고인 A의 지분 5억 원을 은행에 유치하고 이를 증자하는데 사용한 후 그 중 4억 원을 피고인 A에게 인출하여 주고, 1억 원은 피고인 D가 사용하며, 피고인 A의 지분 잔액 5억 원은 주유소 등의 임대권으로 담보하여 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조성하고 있는 자금'의 의미에 대하여, 피고인 D는 검찰에서 CS과의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2006형제58209호 1권 2505-2506쪽), 이 2004. 5. 28.자 이행각서의 입회인인 당시 대표이사 직무대행인 BQ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D가 피고인 A에게 10억 원을 보장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4. 6. 1. 피고인 D와 AB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으나, 피고인 D는 CS으로부터 자금 내지 양도대금을 가져오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에게 매각권한을 위임하고 피고인 A이 Q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 A, D 및 Q, BL, BO 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피고인 A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O에는 23건 외에는 채무가 없다는 말을 하였고[기초사실 아. , (가)항 참조], 피고인 D도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해 주었으며, 나아가 O과 B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소송(판시 제2의 다항 기재 건축허가서변경청구)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O이 승소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04. 6. 29.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무효로 하고,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2006형제58209호 1권 352쪽)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러한 내용 이외에도 "매수인(Q) 측에서 요구하는 매도용 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CO 법무사에게 보관하며 2004. 7. 1.까지 접수비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4. 7. 2.까지 BY 외 20명의 채권처리 및 증자금액 5억 원, 교원나라 채권 처리를 하게 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 D는 위 2004. 6. 29.자 이행각서가 작성된 다음날인 2004. 6. 30. Q과 함께 CO법무사사무실로 가서 O의 법인인감, 등기부등본, AB의 인감증명서, 피고인 A의 인감증명서 등 매수인 측에서 요구한 서류를 모두 보관시키면서 위 법무사에게 가압류의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하였다. 그 후 Q은 피고인 A이 지정하는 대로 위 23건의 가압류채권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가압류 등을 해제시켰다[기초사실 아. , (나) 항 참조]. 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나 Q이 위 매매계약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금을 지급할 당시 이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부터 매수인인 Q 측에게 '입주기업체 압류 및 법원결정 관리대장'을 보여주면서 O에 위 관리대장 상에 기재된 합계 68억 상당의 23건의 가압류 채무 외에 다른 채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왔고 이를 계약서에 첨부까지 하면서도 자신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03. 11. 14. P에게 23억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고지하지않았다. 2) 그런데 Q은 검찰 및 법정에서,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와 피고인 A에게 이를 항의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지하자고 하였고, 피고인 A이 "CN 주식회사에서 P에게 10억 원 지급한다는 취지의 공증을 해주면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겠다"고 하여 지급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Q 측은,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가압류 등 채권자들과 개별적으로 협상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 등을 알려주면, 이를 토대로 지급하여 왔던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P로부터 빌린 돈(약 6억 원)과 자신의 돈(약 2억 원)을 합하여 약 8억 원 정도를 O에 사용하였으므로 10억 원 정도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피고인 D에게 자신은 10억 원만 받으면 O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해온 점(피고인 A, D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BQ의 진술 및 피고인 A, D가 작성한 앞서 본 2004. 5. 28.자 이행각서의 내용 등), 위 23억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A이나 P는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동업관계에 있는 P가 약 3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약 40억 원 정도의 자금을 투자하려 하였다가 피고인 A과 함께 8억 원을 투자하였으므로, 위 예상 수익금의 절반 정도인 15억 원과 투자금 8억 원을 합한 금액인 23억 원 정도를 회수해야 할 금액으로 정하여 위와 같이 23억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23억 원의 산출경위가 산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그가 줄곧 주장하여 왔던 10억 원을 받을 요량으로 위 2004. 7. 12.자 이행각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P는 피고인 A의 종용으로 위와 같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대표이사 취임 무렵 장부상 위 23건의 가압류 채무 69억 원 외에 공사대금 등 30억 가량의 채무가 있어 총 100억 원 가량은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매수인 측에 이를 고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E이 위 공사대금 채무 등은 모두 시효가 지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그의 말만 믿고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부터 E과 O의 경영권을 두고 다투어 왔고, 그러한 과정에서 2004. 2. 22.경 E에게 "숨은 부채가 엄청나게 많은 상태인데 4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변명은 그 진실성이나 신빙성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가사 E이 그러한 취지의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 측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23건의 가압류 채무 이외에는 다른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 번 확인하여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하였다면,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그 이외에 다른 채무가 존재하고 있음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4)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화한다는 취지의 2004. 6. 29.자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면서도 이를 Q에게 숨기고, 다음날 Q, 피고인 D 등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인감도장 등을 보관시켜 Q로 하여금 이를 믿고 피고인 A이 요구하는 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D가 Q에게 넘겨줄 서류를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날인해 줄 것을 부탁하여 자세히 보지도 않고 날인하였는바, 피고인 D가 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나, 피고인 A이 이를 읽어보고 날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D의 진술이나 이행각서에 피고인 A의 도장이 간인되어 있는 점, 이행각서에 가필된 문구나 서명의 필체는 피고인 A이 작성한 다른 서류상의 필체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도 그때까지 피고인 D와 법적 분쟁을 수차례 겪으면서도 공증까지 하는 서류를 자세히 보지도 않고 서명, 날인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점, 또한 피고인 A은 검찰에서 Q에게는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깜박 잊고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달리 변명을 하고 있는 점(2006형제1374호 등 2권 503-505쪽) 등을 종합하면, 그러한 변명은 믿기 어렵다]. 5) 또한, Q이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요구대로 채무를 변제하였는바, 피고인 A, D는, 피고인 D가 Q에게 매매계약 무효 통보를 한 이후인 2004년 8월 중순경 CP와 합의하여 Q이 CP에 대한 가압류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한 1억 2,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8] 중 6,000만 원을 찾아갔고, 2004. 11. 29.경 Q이 CU 주식회사에 대한 가압류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한 4억 1,600만 원 중 CU 주식회사와 합의한 2억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찾아간 사실(피고인 A의 검찰 진술 등), 피고인 A, D가 회수한 위 공탁금의 분배를 둘러싸고 서로 다툰 사실[BO과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 D는 2004년 7월 초순 10:30경 피고인 A, D가 매매대금 배분에 대하여 싸우면서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Q이 공탁한 6억 원에 대하여 금액을 조율하면 2-3억 원이 남는데 그 돈을 받고 떨어지라는 취지로 말을 하기도 한 사실(인천지방검찰청 2006형제58209호 1권 1938-1940쪽)]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모아보면, 피고인 A, D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는 목적이 계약내용을 이행하려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매매계약을 통하여 각자의 몫을 챙기려는 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일반적으로 법인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형사상의 범죄능력은 없는 것이므로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이 아니라 행위자인 대표기관이 그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O로부터 매각권한을 위임받아 위와 같은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마땅히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이익이 피고인 A이 아닌 O에 귀속되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또한,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이를 매수하였다면 이미 재산의 침해가 있었다 할 것이고, 그 이후 피해자가 매수인 명의변경절차나 국가에 대한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아 재산상의 손해가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10.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해자가 지급한 금액 이상의 가치를 지닌 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손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에 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는 피고인 A과의 경영권 분쟁 중 피고인 A과 합의하여 대표권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으로 CR 주식회사와 O의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그러한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중 10%인 5억 4000만원은 현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이나 내용에 계속하여 불만을 제기하여 온 사정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는 그 주장과 달리 O의 사실상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판시 범죄일람표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D는 피고인 A과 사이에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도중 위와 같이 CR 주식회사의 CS과 사이에 O을 매각하는 일을 추진하다가 피고인 A의 신청으로 자신과 AB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자,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A과 합의하여 피고인 A에게 O의 매각권한을 위임하고 그와 같은 취지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주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는바, 가사 그 이유가 피고인 D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까지 매매계약 내용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피고인 D에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된 경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이나 AB 등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가 피고인 A의 신청에 의하여 권한이 정지되었는데, 계속하여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A과 협상한 결과에 따른 것이고, 오히려 그러한 사정들을 통하여 피고인 D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2) 피고인 D는 피고인 A과 경영권 다툼을 하던 중 BR을 통하여 피고인 A보다 먼저 O 자산을 매각하는 일을 추진하였고, CR 주식회사와 사이에 O의 자산을 55억 원(또는 자신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을 5억 원을 포함한 60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당시 작성한 2004. 3. 19.자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하게 '입주기업체 압류 및 법원결정 관리대장'상의 23건의 가압류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되어 있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과도 흡사하고, 한편 피고인 D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각대금의 10%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 D가 CS과 사이에 체결한 약정에서도 10%의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피고인 D가 위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상의 계약금은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지급된 대금의 배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다투어 왔던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 A의 법정 진술과 같이 위 매매계약을 반대한 이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하다는 이유라기보다 주로 자신이 아닌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O의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하여 오던 피고인 D로서는 위 매매계약이 불합리하다고 여겼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피고인 D는 그 동기야 어쨌든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하여 주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고, Q 측에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23건의 가압류 채무 외에는 없다고 말하거나 B과의 소송에 대하여는 신경쓰지 말라고 하며 안심을 시키기도 하였다(증인 BO의 진술이나 피고인 A의 검찰 진술 등에 의하면, BO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피고인 B이 제기한 건축주명의변경소송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재판이 종결된 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자는 제의에 대하여 피고인 D는 BO에게 "B은 공사를 전혀 한 사실이 없고, AH로부터 공사한 것을 승계하였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며, 따라서 항소심 소송에서 O이 승소할 것이 뻔하다"고 하면서 본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하다고까지 말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에 Q에게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럼에도 피고인 D는 2004. 6. 29.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화한다는 내용과 매수인으로 하여금 현장접수비용, 가압류 채권의 처리 등 매매계약 이행을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같이 기재되어 있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서명, 날인을 받고,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다음날 Q과 만나 법무사 사무실에 마치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처럼 법무사에게 등기업무 등을 위임하였고, Q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출하여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23건의 가압류 등을 모두 해제한 후 갑자기 Q에게 새삼스레 위 매매계약의 내용을 문제 삼아 무효로 한다는 통보를 하고 위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위 무효통보 전에 피고인 D는 피고인 A을 통하여 현장정리비용 명목으로 Q이 지급한 4,000만 원을 받기도 하였고, 위 무효통보 이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Q이 공탁한 가 압류해방금액 중 회수금의 배분을 둘러싸고 피고인 A과 싸우고 나서 그 중 상당액을 자신이 가져가기도 하였다. 4) 이러한 사정들을 모아보면, 피고인 D는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도적인 입장에 있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된 데에는 피고인 A에게 주도권을 주어서라도 O의 경영권을 유지하고자 했던 피고인 D의 욕심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과 내심의 목적은 달랐다 하더라도 그 역시 O의 자산을 매각하여 그 중에서 자신의 몫을 챙기려 하는데 주된 관심이 있었을 뿐 O의 사실상 대표이사로서 당시 O에는 위 23건의 가압류 등의 채무 이외에도 많은 채무가 있어 그에 대한 변제만으로는 피해자 Q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재산권이 전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Q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원 등을 지출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D가 공모하여 한 판시 제1. 가. 항 기재의 사기죄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A, D에 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점[판시 제1. 가. (가), (나)] 가. 피고인 A, D 및 각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이 판시 지불각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O의 대표이사 자격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지불각서상의 작성일자로 명기된 2003. 7. 10.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이고 그 내용도 사실이므로 법률상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작성된 문서상의 일자가 아니라 실제 작성일을 기준으로 그 당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하면 성립하고, 그 내용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위 범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A, D에 대한[판시 제1. 가. (다)], 피고인 A, D, F에 대한(판시 제1. 나)], 피고인 E에 대한(판시 제5. 마)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 가. 주장 피고인 A, D 및 각 변호인의 주장 판시 기재와 같이 변경등기를 마친 것은 사실이나, 당시 X(38,700주)과 피고인 D(43,300주)가 실제 주주였으므로 정당하게 변경등기를 한 것이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A은 2003 4. 16. 당시 주주인 E, AR, BK, BY, D 등으로부터 주식을 모두 양도받아 총 주식 전부인 82,000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4. 5. 11. 피고인 D에게 43,300주를 같은 해 3. 2.자로 소급하여, 나머지 38,700주를 X에게 같은 해 5, 9.자로 소급하여 각 양도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E의 주선으로 BI 등을 소개받아 2005. 3. 22. BI 등이 6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Q과의 문제도 깨끗하게 정리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는데, BI 등이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2005. 3. 28.자로 BI에게 위 주식양도는 무효임을 통고하고 O에도 위 주식양도는 무효이므로 명의개서를 해주지 말라고 통보하였으므로, 여전히 X과 피고인 D가 주주이다. 피고인 F의 주장 피고인 F은, 2003년경부터 피고인 A이 전 주식 82,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후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43,300주를 양도하여 그 때부터 O의 주주는 피고인 A과 피고인 D로 알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렇게 알고 있다가 BI이 2006년 7월 말경 자신에 대하여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후에야 주식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E과 BH는 피고인 A, D를 몰아낼 방안에 대하여 상의한 결과, BH가 80억 원을 끌어들여 피고인 A, D를 몰아내고 이 사건 터미널 공사를 완공하겠다고 하여 2005. 3. 22.자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실제로 주식을 양도할 의사로 작성한 것은 아니다(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E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제7회 공판기일에서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나, 증거를 부동의하는 등 이와 모순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위 사실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 A, D, F에 대한 판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과 중복되므로 같이 판단하기로 한다). 나. 판단 인정사실 (가) 먼저 앞서 본 2005. 3. 22.자 주식양도계약 체결 전의 주식발행 상황과 피고인 A, E, D 등 관련자들 사이의 주식양도에 관한 약정 내용(각 약정의 법률적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기로 한다)을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O은 1995. 11. 15. 설립 당시에는 주식이 10,000주가 발행되었는데, 피고인 E은 1996. 4. 16. O을 인수한 이후, 1997. 10. 30. 24,000주를 증자하여 신주를 배정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 E 13,600주, AR(피고인 E의 처) 6,800주, BK(피고인 E의 처남), 5,100주, BF(피고인 E의 사촌동생) 6,800주, BY(초대 대표이사) 1,7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2) 그 후 피고인 E은 AH와 이 사건 터미널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인 1997. 12. 4. AH에게 주식 전부인 34,000주를 모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증서를 작성하였다. 3) 그 후 AR는 BF의 주식 6,800주를 양수하였고, 한편 피고인 E은 위 1997. 12. 4.자 주식양수도증서를 근거로 주주라고 주장하는 AH와 경영권 다툼을 계속하다가, 2000. 6. 5.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주식 40,000주를 증자하여(피고인 E은 이러한 가장납입으로 인한 신주발행 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05고정156 상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자신과 AR에게 20,000주씩을 배정함으로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피고인 E 33,600주, AR 33,600주, BK 5,100주, BY 1,700주가 되었다. 4) BS은 2001. 3. 29.경 AR로부터 양도인 란에 피고인 E, AR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양도주식수, 일자 등이 백지로 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받았고, 2002. 6. 25.경 위 백지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2001. 4. 7.자로 피고인 E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33,600주 중 30,000주, AR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33,600주 중 7,000주 합계 37,000주를 각 BS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보충하였다. 5) 그러자, 피고인 E은 BS으로부터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3. 2. 18. 8,000주를 증자하여(피고인 E은 이 신주발행과 관련하여서도 가장납입에 의한 신주발행으로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고정156 상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피고인 D와 BK에게 각 4,000주씩을 배정하였다(피고인 E은 이와 관련하여 BY의 신주인수포기서 등을 위조한 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3고단1339호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6) 또한, 피고인 E, D는 2003. 4. 18. 피고인 A에게 피고인 E의 주식 33,600주, AR의 주식 33,600주, BK의 주식 9,100주, 피고인 D의 주식 4,000주 합계 80,300주를 양도하였고, 한편 BY도 2003. 6. 19. 피고인 A에게 주식 1,700주를 양도하였다. 7) 한편, BS은 위와 같이 피고인 E 등으로부터 양도받은 37,000주를 2003. 10. 10. CV 주식회사(대표이사 CW)에 양도하였고, 피고인 A은2004. 5. 1. 위 회사로부터 위 주식 37,000주를 양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E, 피고인 D, BY, BS 등 주주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발행 총 주식 82,000주를 형식상 모두 인수하였다. 8) 그런데 AR의 채권자인 CM은 2003. 5.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3타채811로 19,827,000원에 이르기까지 AR의 주식을 CM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주식압류 및 특별환가(양도)명령(2006형제1374호 등 2권 43쪽)을 받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CM으로 하여금 CN 주식회사에 위 환가명령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도록 하여, CM은 CN 주식회사 대표이사 Q과 2004. 7. 14. 이를 CN 주식회사에 양도한다는 채권양도계약(2006형제1374호 등 2권 45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CN 주식회사는 26,600주(CM이 특별환가명령으로 받은 것으로 AR가 보유하고 있던 33,600주에서 BS에게 양도된 7,000주를 공제한 것으로 보인다) 중 CP에게 10,000주를, BN에게 16,600주를 각 양도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04. 5. 11.경 2004. 5. 9.자로 자신의 처인 X에게 55,400주(피고인 A이 가진 82,000주 중에서 위 26,600주를 제외한 주식) 중 38,700주를 양도하였다. 9) 그리하여 2004년도 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는 X 38,700주, 피고인 A이 16,700주, BN이 16,600주, CP가 10,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나) 그런데 피고인 E이 위 주식 보유 상황을 부인하여 왔는데, 피고인 A, E과 BI 등은 위 2005. 3. 22.자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러한 주식보유상황을 상호 인정하고, BI 등이 피고인 A, X의 주식 합계 55,400주를 양수하며, 나머지 주식은 BN이 16,600주, CP가 10,000주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E, A, D의 죄책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E, A, D는 그들의 주장과 달리 판시 각 범행일시에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이들도 그러한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위 기초사실 바, 사, 자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D, E은 O의 주식에 관하여 서로간이나 BS, AH 등과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법적 분쟁을 계속하다가 이를 종결짓기 위하여 변호사 3인이 입회하여 공신력이 어느 정도 보장된 가운데 2005. 3. 22.자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 E 등도 이와 별도로 종래 그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오던 주식을 BI 등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피고인 A 및 X, 피고인 E 등은 각 2005. 3. 25. 위와 같은 주식양도사실을 O에 통지하고, 위 양도에 관하여 당시 O의 이사이던 피고인 D, F 및 AB에게 위 2005. 3. 22.자 주식양도에 대한 명의개서를 승인하였으며,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인 BQ가 BI 등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였음을 확인한 점, 피고인 A, E 및 BI은 2005. 4. 12. 최종적으로, 피고인 A측이 주장하는 55,400주는 BI 등에게, 피고인 E 등이 주장하는 82,000주는 BI에게 각 양도하고, BI 등은 CP, BN의 보유주식 26,600주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 A이나 피고인 E 등은 위 주식양수도계약 이후에 BI 등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기존에 피고인 E 등과 피고인 A 및 X이 보유하던 주식은 모두 BI 등에게 이전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D, E이 주장하는 무효나 해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나) 무엇보다도 O은 2005. 4.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BH(18,500주), BI(18,500주), BJ(18.400주), CP(10,000주), BN(16,600주)의 주식소유를 승인하였고, 이후 BH(18,500주), BI(18,500주) 및 BJ, BN, CP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BL(18,400주), CQ(13,600주), BM(10,000주)은 적법하게 발행된 주권을 소지하게 되어 그들은 O에 대하여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주주로서의 대항요건도 갖추게 되었다. (다) 한편 피고인 A, D는, 피고인 D가 2004. 3. 2. 43,300주를, X이 2004. 5. 9. 38,700주를 각 피고인 A으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피고인 E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2004. 5. 10.자 인천지방법원 2004카합392호로 5,700주를 초과한 의결권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자, 피고인 A은 다음날인 2004. 5. 11.경 피고인 D에게 82,000주 중 43,300주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2004. 3. 2.자 양도계약서'와 나머지 38,700주를 자신의 내연의 처인 X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2004. 5. 9.자 양도계약서'를 각 소급하여 작성한 점, 그런데 앞서 본 바와같이 피고인 D가 2004. 3. 4. 피고인 D, F 등 주주 2명(주식 합계 43,300주)이 참석하여 AB, BR을 이사로 선임하고 대표이사에 AB을 선임한 것처럼 허위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2004. 3. 12.경 AB으로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소급한 날짜를 위 주주총회일보다 먼저인 2004. 3. 2.로, 양도주식수를 위 허위 주주총회상의 참석 주주의 주식수인 43,300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04. 7. 26.경 위 2004. 3. 2.자 주식양도가무효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D, X에 대한 소급양도로 2005. 6. 10. 현재 주주명부는 D 43,300주, X 38,700주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가 다시 위 사실확인서는 진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모순된 행동을 반복해 온 점 등을 모아보면, 위 양도는 효력이 없는 양도로 봄이 상당하고, 가사 효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아닌 BI 등이 주권을 모두 소지하게 되어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는 이상(상법 제336조 제2항), 이러한 주식양도의 합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E, A, D는 더이상 BI 등이나 O에 대하여 주주로서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 (라) 한편, 피고인 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대표이사인 BL을 상대로 신청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의 항고심에서 2006. 4. 17. "늦어도 2005. 3. 23.에는 O의 주식을 모두 처분하거나 강제집행당하여 가처분 신청 당시 주식을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고기각결정을 받아 위 2005. 3. 22.자 및 2005. 3. 23.자 각 약정의 법률적 효력에 관하여 유권적 판단을 받기도 하였다. (마)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를 내세우고 있는 피고인 E, A, D의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들의 위 판시 기재 각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 사.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D가, 자신은 4,000주의 주식만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 F은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2004. 3. 4. 피고인 D, F 등 주주 2명(주식 합계 43,300주)이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이사 및 대표이사를 선임한 것처럼 허위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작성하여 2004. 3. 12.경 위와 같은 취지의 등기를 마쳤고, 이러한 사실로 기소되어 2005. 1. 7.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 F은 위 허위의 의사록에 2004. 3. 4. 개최된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로 기재된 자로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 D가 위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어 당시 피고인 D에게 4,000주 이상의 주식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2006형제115201호 619쪽), 피고인 F은, 피고인 A이 위 2005. 3. 22.자 주식양도계약 체결 이후인 2005. 3. 23. BQ를 시켜 가지고 온 '주식명의개서승인서'(2006형제115201호 390쪽)에 날인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2005. 4. 19. 이사직에서 사임한 점 및 피고인 A과 X의 주식을 BI 등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 F은 판시 기재와 같이 각 등기를 마칠 당시 적어도 2005. 3. 22.자 주식양도계약 이후에는 피고인 A 또는 X이나 피고인 D가 더 이상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 F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따라서 피고인 F에 대한 판시 기재 각 범죄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5.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점(판시 제1. 다, 판시 제 3의 마) 및 피고인 C에 대한 각 동행사 및 사기미수의 점(판시 제3. 바, 사, 아) 가.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이 다음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 A이 각 작성일자에 작성한 2004. 2. 7.자 '건축주확인서' 및 2004. 2. 9.자 '사유서'를 작성 받았고, 이들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려 한 것이 아니다. (가) 피고인 C은 2004년 2월 초순경 O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대표이사를 그만둔다는 소문을 듣고 그 때까지 투자한 돈에 대한 확인을 받아두어야 O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들을 작성 받게 되었는바, 먼저 2004. 2. 7. '건축주확인서'를 작성하여 시화병원 근처 농협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 C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날인을 받았는데, 이를 가지고 회사로 돌아와 직원들에게 보이니 직원들이 불충분하다고 하여 이를 보완하여 '사유서'를 작성한 다음 이틀 후인 같은 달 9.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날인을 받은 것이다. (나) 판시 기재와 같이 '건축주확인서' 및 '사유서'에 공사비를 3,241,636,332원을 기재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 C은 2002. 6. 26. AH로부터 이 사건 터미널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약 42억 원을 양도받았는데, AH가 2004년 8월경 수원지방법원 2004가합12601호로 O을 상대로 제기한 전부금청구 소송에서 같은 법원은 AH가 1997년까지 한 이 사건 터미널 공사의 기성률은 약 30%로 이를 모두 피고인 C 등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AH에 대한 패소판결을 하였으므로, 이 판결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C이 AH로부터 양도받아 O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약 14억 원(42억 원 × 30%) 상당이고, 1997년 이후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하도급업체인 CL 주식회사 등 7개 업체에서 공사한 것이 약 12억 3,500만원 상당이며, 2003. 7. 15. 피고인 A으로부터 잔여공사를 21억 5,000만 원에 도급받아 위 확인서 등의 작성일시까지 공사한 것이 약 6억 5,000만원 상당으로, 이를 모두 합하면 32억 8,500만 원(14억 원 + 12억 3,500만 원 + 6억 5,000만 원) 가량이 된다. 또한 사기미수의 점(판시 제3. 아.)에 대하여,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가합3939)의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한 것으로, 위 소송 전과정을 살펴보면 위 예비적 청구는 별개의 청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별죄로 기소한 것은 이중기소에 해당하고, 한편 피고인 C이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3,241,636,332원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이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는 것이나, 그렇다면 피고인 C이 받아야 할 공사대금은 전혀 없는 것인지 여부를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 C의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이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날짜를 소급한 '건축주확인서' 및 '사유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검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2005년 6월경 부천시 송내동에 있는 지하차도 옆 도로에 세워둔 내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C을 만났는데, 피고인 C이, 건설업자들이 사기죄로 고소하여 부천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O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있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다짐받고 피고인 C이 작성해 온 건축주확인서에 가지고 있던 O의 대표이사 도장을 찍어 주었는데, 이틀 후에 피고인 C이 연락하여 내용이 잘못되었으니 만나자고 하여 같은 장소에서 사유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다만,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그 작성일자에 대하여 최초 진술과 달리 2005년 8월경 무렵인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경위를 보면, 피고인 A은 정확한 날짜는 오래되어서 기억이 나지 않으나 여름으로 더웠던 사실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다가, 조사자가 피고인 C이 부천중부경찰서에서 관련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일자가 2005. 8. 29.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여 물으니, 그 무렵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차이로 그 진술의 일관성을 부인할 바는 아니다). 피고인 C도 "건축주확인서를 미리 작성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도장을 받아 당시 DX 등으로부터 공사대금 편취 혐의로 고소당하여 부천중부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는 근거로 조사담당자에게 제출하였더니 내용이 부실하다면서 다시 작성해 오라고 하므로 이틀 후에 재차 A을 찾아가 사유서에 날인을 받았고, 그 무렵 판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04가합3939호)에도 제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06형제108304호 210, 215-216쪽), 한편 이들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처음 제출한 때는, 피고인 C이 인정하다시피, 2005. 6. 16.인바, 이는 피고인 A이 진술한 건축주확인서의 용도, 작성시기와도 부합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진술을 한 후 검사로부터 부천중부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일시가 2004. 8. 29.경임을 지적하면서 계속하여 2004년 2월경에 작성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하여 추궁당하자, 위 2004. 8. 29. 조사받기 전에도 다른 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이 있어 그 때 제출했을 수도 있다는 모호한 변명을 하고 있을 뿐이고, 부천중부경찰서에서 피고인 C에 대하여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이 2005. 8. 29.이나 그 전에 한두 번 나가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말로만 설명한 일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2004. 8. 29. 전후로 위 건축주확인서와 사유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2006형제108304호 603쪽)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작성일자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판시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위와 같이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된 '건축주확인서' 및 '사유서'를 주된 근거로 하여 예비적 청구를 하였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03. 5. 19. 피고인 A에게 "AD이 이 사건 터미널 공사에 현재까지 기투입된 공사대금(유치권 관련)을 3억 원으로 확정하고(CL, AE 관련 부분 포함), 유치권을 포기하되 위 3억 원은 준공후 분양대금에서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한 후 차순위로 수령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 C은 2003. 7. 15. O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과 사이에 공사대금 21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03. 7. 1.부터 2003. 12. 1.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위 기초사실 라. , (마) 항 참조],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 C이 위 유치권포기각서 작성 이후에 터미널 공사를 완공하였다 하더라도 약정상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은 최대한 24억 5,000만 원(3억 원 + 21억 5,000만원)으로 볼 수 있음에도 위 '건축주확인서' 및 '사유서'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 3,241,636,336원을 지급받아야 할 공사금액으로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건축주확인서' 및 '사유서'의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2004년 2월까지는 터미널의 공사는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허위의 공사금액 전액을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에게 편취의 범의 및 소송사기의 실행착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1개의 청구라고 할 수 없고, 종전의 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의 인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에 예비적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그로써 편취하려고 하는 대상이나 편취 범의가 전혀 다르고, 가사 나중에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져 예비적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이 판시 제8의 나의 사기미수와 판시 제12의 나의 사기미수를 같은 별개의 범죄이므로, 이에 반한 피고인 C의 이중기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참조). (다) 또한, 피고인 C이 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채권액이 얼마인지는 판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C이 주장·입증해야 할 문제이지 공소사실에서 특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아니고,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가사 피고인이 판시 민사소송에서 판시 건축주확인서 및 사유서 외에 다른 증거를제출하여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허위로 조작된 서류를 주된 증거로 제출하여 청구를 한 이상 소송사기의 실행 착수가 없어지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피고인 B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판시 제2. 가, 나, 다, 마) 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기재 1999 3. 20.자 건물주식양도서는, AH가 1999. 3. 20.경 서울 용산구 CX빌딩 지하 커피숍에서 피고인 B, AI 이사인 CY이 있는 자리에서 300만 원을 받고 작성해 준 것으로 위조된 것이 아라고 주장하면서, 그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 B은 CD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AH의 보증으로 1997. 4. 8. 이 사건 터미널 공사를 공사대금 52억 8,000만 원에 도급받았는데, CD이 1998년 3월경 부도가나서 공사를 중단하였고, 1998. 6. 10.경 당시 O의 공동대표인 BS, E이 공사재개를 요청함에 따라 CD의 수급인 자격을 위임받아 공사를 해오던 중, 1999. 1. 8.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AI의 이름으로 당시 O의 대표이사인 AH와, AI이 CD의 도급공사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되 CD의 기성부분 26억 원을 포함하여 공급가액 48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터미널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정률 80% 정도까지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O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999년 3월경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AH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여 1999. 3. 20. 공사대금의 대물변제 내지 담보조로 이 사건 건물과 주식 34,000주를 양도받기로합의함에 따라 판시 '건물주식양도서'가 작성된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 B이 AH와 사이에 이 사건 터미널 공사에 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1999. 1. 8.자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어느 정도는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 다항에서 본 바와 같고,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판시 '1999. 3. 20.자 건물주식양도서'에 1999. 3. 19. AH가 발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판시 '건물주식양도서'는 피고인 B이 권한 없이 위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 증인 AH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은 피고인 B에게 위 건물 주식양도서를 작성해 준 바가 없고, 1999년 1월경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폭행당하여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요양차 태백시에 갔는데, 그 당시 자신을 폭행하였던 하수급업자인 BT에게 대표이사 인감을 빼앗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BT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1999년 1월경 AH를 폭행하고 그 무렵 AH로부터 법인인감을 받았는데, O의 관리과장인 CZ이나 BV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 직인을 건네주는 이외에는 줄곧 자신이 보관하여 오면서, 피고인 B이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하겠다고 하여 1999년 3월경 피고인 B이 잘 알고 있는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에게 법인인 감을 맡겼다가 일이 잘 안되어 3일 후에 회수한 적이 있고, DA가 대표이사에 취임할 때(DA는 2000. 3. 30. 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인 2000. 3. 25.경에도 피고인 B에게 법인인감을 맡겼는데, 그 이유는 당시 O의 대표이사가 너무 자주 바뀌고 그때마다 E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항의를 하다 보니 법무사들이 O에 관한 등기업무를 맡으려고 하지 않아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법무사가 있다고 하여 그에게 법인인감을 건네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BV은 이 법정에서, 1999년 1월경 AH가 1999. 1. 27.경 폭행당했다면서 연락을 하였기에 그 날 AH를 입원시킨 적이 있고, AH는 1주일 정도 지나 퇴원한 후 태백시에 있는 DB로 갔고, 그 후 1999년 3월 초순경 피고인 B이 AH를 만나게 해달라고 전화하여 1999. 3. 23.경 15: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DC호텔 커피숍에서 AH와 증인, 피고인 B, BQ 등 네 명이 만나 잔여공사에 관하여 앞서 본 1999. 1. 8.자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합의하고 다음날 AH를 대신하여 피고인 B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날짜를 소급하여 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AH는 BT에게 법인인감을 빼앗긴 상태여서 이와 다른 AH의 사용인감을 사용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사도급에 대하여 합의하고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도 '건물주식양도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AH, BT, BV의 각 진술 등은, 위 '건물주식양도서'가 작성되었다는 1999. 3. 20.에는 AH가 위 건물주식양도서에 날인된 법인인감을 이미 BT에게 빼앗긴 이후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서로 일치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1999. 3. 19.자 법인인감증명서도 AH가 직접 발급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증인 DD은 위 인감증명서 발급경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1979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DD에게 1999. 3. 19.경 등기처리업무를 부탁함에 따라 자신이 AH라는 사람을 만나 법인인감 등을 건네받아 AH 명의의 인감증명신청서, 등기신청대리인을 법무사 DE으로 선임한다는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위 서류들과 함께 법인인감을 DE 법무사에게 교부하였고, 당시 AH를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AH, BT, BV의 위 진술들에 비추어 볼 때에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AH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접 위 건물주식양도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피고인 B의 종전 주장과 완전히 배치된다). (나) 피고인 B은, 위 기초사실 라. ,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수원지방법원 2000가합10744 사건에서, 원고인 AH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01. 11. 8.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하면서 위 '건물주식양도서'를 제출하였으나, AH가 2001. 11. 16.경 BV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판시 건물주식양도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같은 법원에 제출하자, 2002. 6. 3. 위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취하하였는바, AH가 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정 이외에는 피고인 B이 위 참가신청을 취하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검찰에서 E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인 CJ과 협의가 되었고 위 소송에서 AH가 패소할 것이 분명하니 참가신청을 취하하고 공사를 계속하여 달라고 하였고, 자신으로서도 하루 속히 공사를 마무리하여 공사대금을 받아야 할 처지였으므로 E을 믿고 참가신청을 취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진술 자체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그러한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위 참가신청을 취하할 당시까지도 이 사건 공사현장을 두고 E 또는 E이 끌어들인 시공업체들 등과 사이에 분쟁을 거듭하고 있었고, 특히 피고인 B이 O을 상대로 제기한 터미널 신축 공사의 방해금지를 구하는 본안소송(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가합6167)과 같은 취지의 가처분을 구하는 사건(같은 법원 2001가합1500 가처분이의)에서 2002. 5. 16.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기초사실 라. (가) 내지 (라)항 참조], 위 참가신청을 취하하고서도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2나34835로 항소를 제기하는 등(항소심에서는 2003. 1. 28.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됨) E 측과 분쟁을 계속하고 있어서 E의 말을 믿고 위 참가신청을 취하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나아가 피고인 B의 주장대로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부지 위의 터미널 건물과 발행된 주식 모두인 34,000주를 양도받기 위하여 위 '건물주식양도서'를 받았다면, 그 후에 다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E의 요구에 따라 위 참가신청을 취하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은 AH가 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B이 '공사도급계약서', 위 '건물주식양도서' 등을 제출한 것을 알게 된 AH의 하도급업자들이 AH를 고소하겠다고 아우성을 쳤고, 당시 구속 중이던 AH는 직원인 BV을 통하여 그러한 상황을 전해 듣고 추가 고소를 피하기 위하여 BV을 시켜 허위의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BV이 2004. 4. 7.경 그와 같은 취지의 인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BV은 이 법정에서, 그 인증서는 피고인 B이 찾아와 건축주가 되었으니 투자자에게만 보여줄 것이고 자신을 관리실장으로 근무하게 해주겠다고 하여 작성해 준 것이고, AH를 면회하면서 그로부터 피고인 B에게 위 '건물주식양도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설령 AH에게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추가고소를 면할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의도만으로 거짓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추가고소를 면하기 위해서는 사실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이미 1999. 3. 20.경부터 계속하여 공사현장을 두고 다른 시공업체들이나 E 등과 사이에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분쟁을 겪어 왔음에도 위 참가신청을 하기 전 약 2년 동안 위 '건물주식양도서'를 계쟁 법원에 제출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한 적이 전혀 없다. (라)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이 1999. 3. 20. 무렵까지 이 사건 터미널 건물과 발행 주식 전부인 34,000주를 대물변제 또는 공사대금 담보조로 받을 만큼 이 사건 터미널 건물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즉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AH가 1997. 4. 8. CD의 명의를 대여받아 이 사건 터미널 공사를 도급받은 후 1998년 2월경까지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에, 피고인 B이 1997. 4. 8. O로부터 이 사건 터미널 공사를 도급받아 같은 기간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다만 피고인 B은 1998년 6월경부터 CD의 회장임을 자처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와 BS 등 하도급업자들과 접촉만하여 오다가 1999년 1월경부터 공사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이 사건 터미널 건물 임차권자들 및 하도급업자들 등과 충돌함으로써 현장만 점거한 채 공사를 제대로 진척시키지 못하여 일부만을 시공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더욱이 피고인 B과 AH 사이에 체결된 1999. 1. 8.자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공사기간이 1999. 1. 8.부터 1999. 5. 31.까지로 정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공사가 완공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보이지 않음에도, AH가 피고인 B에게 정해진 공사기간이 끝나기도 전인 1999. 3. 20.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조로 건물과 발행 주식 전부를 양도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AH는 1999년 1월경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폭행까지 당한 상태에서 하도급업자 등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관계를 무시하고 그들의 동의도 얻지 아니한 채, O의 대표이사로서 공사대금의 변제조로 위와 같은 내용의 건물주식양도서를 작성해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마) 또한, 피고인 B의 주장대로 AH가 위 '건물주식양도서'를 직접 작성하였다면, 위 '건물주식양도서'상에 자신의 이름을 "DF, DG"로 잘못 기재한다는 것도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바) 나아가 AH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05년 6월 초순 18: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CX빌딩 지하 커피숍에서 자신에게 "2005. 6. 16.경 O과의 재판이 있는데 위 재판에 재출할 수 있도록 2005. 6. 14.까지 서류를 작성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인쇄된 글씨가 적힌 A4 용지 절반 크기의 용지를 건네주면서 자신이 2001. 11. 16. 교도소에서 작성한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여,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검찰에서 2005년 4월경 서울 용산구 CX빌딩 지하 커피숍에서 만나 확인서를 써서 제출해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으로써 AH의 위 진술과 일부 부합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은 BV을 회유하여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 B이 위 '건물주식양도서'와 관련된 자들까지 회유하여 거짓의 확인서 등을 작출하려고 시도한 정황도 엿볼 수 있다. 피고인 B은 오히려 BI이 돈을 주면서 회유하는 바람에 AH가 고소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가사 그러한 일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O을 인수한 BI이 위 '건물 주식양도서'의 명의자인 AH에게 그러한 고소를 종용함은 부자연스러운 일로 아닌 것으로, 그것만으로 피고인 B의 위조사실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판시 제1. 가항 기재와 같이 위 '건물주식양도서'를 위조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7. 피고인 B, D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판시 제2. 라.] 가. 주장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AH로부터 받은 '1999. 3. 20.자 건물주식양도서'를 근거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3가합2007 건축허가서변경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무변론으로 승소하였고, 이후 항소심 계속 중 CK의 중재로 피고인 D와 만나 공사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여, O의 항소를 취하하고 공사를 재개하여 완공한 후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2004. 10. 22. 적법하게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피고인 D의 배임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과 합의하여 2004. 10. 22. 이 사건 항소취하를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AI 및 피고인 B 앞으로 건축주명의가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B으로부터 10억 원을 받을 의도로 항소를 취하한 것은 아니고, 또한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동생이 대표로 있는 DH 명의로 가등기를 해두었기 때문에 항소취하를 해도 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O에 대하여 손해를 가할 의도, 즉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항소취하를 하여 피고인 B 명의로 건축주명의변경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가사 피고인 D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달랐다 하더라도, 피고인 D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AH 명의의 '건물주식양도서'를 제출하여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고, 한편 피고인 D는 위 항소심이 계속 중인 2004년 2월경 AH가 작성해 주었다는 '건물주식양도서'는 위조된 것이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터미널 공사 80%를 하였다는 것은 거짓이므로 피고인 B의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내용의 준비서면(2006형제1374호 등 2권 864쪽)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나) 이와 같이 피고인 D는 피고인 B이 위조한 서류를 근거로 위 건축주명의변경 청구소송에서 무변론으로 승소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서도 피고인 B과의 합의에 따라 판시 기재와 같이 항소를 취하를 함으로써 위 승소판결이 확정되게 하였는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 B은 2004. 10. 20. 피고인 D, CK과 항소취하에 대한 협의를 하는 자리에서 "2004. 11. 10.까지 합의금 10억 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관계자변경신청서에 본인의 인감도장을 찍어 미리 교부한 대로 별도의 통보 없이 명의변경을 신청하여 처리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각서'(2006형제1374호 등 2권 1321쪽)와 동시에 "구 건축주 AI 및 B은 이 사건 부지상의 터미널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함에 동의합니다. 2004. 11."라는 내용의 날짜가 기재되지 아니한 '구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2006형제1374호 등 2권 1322쪽)를 작성하여 피고인 D와 합의를 중재한 CK에게 보관시킨 사실, 피고인 D는 구속되어 있을 당시 2005. 1. 18.경 "AI과 B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각서 내용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있는 각서, 구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O 대표이사 BR에게 반환하여 주라"는 내용의 '보관서류반환요청서'(2006형제1374호 등 2권 1382쪽)를 BR에게 교부한 사실 등을 모아보면, 위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항소취하의 대가로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D는, 피고인 B과의 협의를 중재한 CK 측의 요구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피고인 B이 이 사건 터미널을 준공한 다음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담보로 위 '각서'와 '구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가 작성된 것으로, 이는 피고인 B과 CK 사이의 문제이지 자신과는 상관이 없으며, 항소취하 대가로 10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서'가, 피고인 D가 피고인 B과가 위 항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날 작성되었고, 그 내용이 확정일까지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주 명의를 환원하기로 되어 있는 점, CK은 피고인 D와 오랫동안 친분이 있는 자로, 피고인 B, D의 각 진술에 의하면 항소취하 합의의 중재역할을 하였을 뿐이고 항소취하 전까지 O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던 점, 따라서 CK이 피고인 D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위 각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합의의 중재자로서 피고인 D의 입장에서 요구한 것이지, 피고인 B이 지급하기로 한 10억 원 전부를 중재자 역할을 하였을 뿐인 CK이 갖기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특히 피고인 D는 위 항소심 계속 중인 2004년 2월경 피고인 B이 제출한 AH 명의의 '건물주식양도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B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음에도, 갑자기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AI로 하여금 공사를 계속 하도록 하기 위한다는 이유만으로 준공 후 소유권자로 등기되는 건축주 명의까지 변경해 주어야 할 필연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나아가, 이 사건 터미널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가등기를 마쳤다고는 하나, 가등기로 인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이나 변경된 건축주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가등기가 말소되면 건축주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점, 나아가 피고인 D가 한 가등기는 피고인 D의 동생인 AA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DH 명의로 하였는데 그 때까지 위 회사가 유효하게 O로부터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은 점 등에서 보면, 위 가등기는 O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 피고인 D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D, B에 대한 판시 업무상 배임의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 한편, 판시 특정경제범지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피해자인 Q이 판시 업무상 배임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O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판시 업무상배임죄의 직접적 피해자는 Q이 아닌 O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시 특정경제범지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한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판시 업무상 배임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어 따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피고인 C에 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판시 제3. 가) 가.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은 AH, E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위로 주식 100% 및 O에 관한 권리 전부를 양수받아 정당한 주주로서 공사업자들인 AP, AQ 등에게 주식을 배분하였고, 그들 모두의 동의를 얻어 2003. 7. 24. 판시 기재와 같이 임원변경 등기를 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즉, 피고인 C은, 1999. 9. 29. 사실상 1인 주주이자 O의 대표이사이던 E과 O의 공동대표로 취임하여 이 사건 터미널 공사를 진행하고, 주식 50%(17,000주)를 양수받기로 약정하였고, O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CJ과 2001년 10월경 CL 명의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이 사건 터미널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후, E으로부터 1997. 12. 4.자로 주식 전부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AH와 2002. 6. 26. "피고인 C이 이 사건 터미널 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리 및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받되, 위 터미널 공사의 하도급업자, 자재공급업자들에 대한 채무 등을 비롯하여 위 터미널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 42억 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와 "AH는 피고인 C에게 주식 25,500주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 C은 E과 사이에 주식양수에 관한 약정을 한 적도 있고, E으로부터 전체 주식을 양수한 AH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았으므로(피고인 C으로서는 E의 AH에 대한 주식양도가 진정한 양도인지 담보조인지 알 수 없었다), 정당한 주주로서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주식을 배분하고, 그들의 동의를 받아 판시 기재와 같이 임원변경등기를 한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 C이 판시 기재 이사 해임 및 선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1999. 9. 29. E과 사이에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터미널 공사 준공 후 주식 50%를 양도받는다는 내용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 2001. 10. 5. O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인 CJ과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고 2002. 4. 9. CL 명의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2002. 6. 26. AH와 '피고인 C이 AH로부터 이 사건 터미널 공사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양도받고, 채무 42억 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기초사실 라. , (가), (나), (다)항 참조].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그 주장과 달리 판시 기재 주주총회 일시인 2002. 7. 23.경까지 E이나 AH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지 아니하였고,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사실 및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먼저, E과 사이에 작성한 '1999. 9. 29.자 합의이행각서'는 이 사건 터미널 공사의 준공을 조건으로 지분을 양도받는다는 약정인바, 2002. 7. 23. 판시 기재와 같이 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할 무렵에는 이 사건 터미널이 준공되기는커녕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현장을 두고 B, D, BS 등 사이에 다툼이 있어 공사가 사실상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특히 AH는 최초에 E으로부터 공사대금 52억 8,000만 원에 이 사건 터미널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판시 기재 변경등기 이후 피고인 C이 2003. 2. 5.경 E과 잔여공사에 관한 약정을 다시 체결하면서 잔여공사대금을 2,527,000,000원으로 정하였고, 2003. 7. 15. A 과 잔여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2,150,000,000원으로 체결한 점[기초사실 라. , (라), (마) 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 변경등기를 마칠 당시에는 상당 부분의 공사가 시행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한편, 피고인 C이 AH와 사이에 작성한 '2002. 6. 26.자 합의각서'에는 공사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채무인수에 관한 내용만이 있을 뿐 주식양도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피고인 C은 1999년 11월경 E으로부터 지분보장이행각서를 받음으로써 발행 총 주식 중 50%에 해당하는 17,000주의 주식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C이 그 근거로 제출한 1999년 11월 일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E 명의의 '지분보장이행각서'(공판기록 1책 2006. 9. 1.자 참고자료제출 첨부 2)에는 "주식 50%(17,000주)와 법인운영에 공동으로 관여할 것을 인정하며 주식양도서로 지분보장을 이행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 C이 E과 사이에 작성한 1999. 9. 29.자 합의이행각서'나 '2003. 2. 5.자 협정서'의 형식과 달리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문구로 보아 장래 양도할 것을 예정 내지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다가 그 이후에 피고인 C과 E 사이에 작성된 '2003. 2. 5.자 협정서'에도 위 1999. 9. 29.자 합의이행각서와 같이 "준공을 완료했을 때에 O의 총 재산을 50%씩 소유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모아보면, 위 지분보장이행각서만으로 피고인 C이 1999년 11월경 E으로부터 50%의 주식(17,000주)을 양도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나아가 피고인 C이 2002. 6. 26. AH로부터 주식 25,500주를 양도받았다는 근거로 제출한 "AH가 주식 25,500주를 127,500,000원(주당 5,000원)에 양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2002. 6. 26.자 AH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공판기록 1책 2006. 9. 1.자 참고자료제출 첨부 4)에 대하여 보건대, AH가 교도소에 수감 중 작성하여 준 위 '2002. 6. 26.자 합의각서'에는 AH의 무인이 찍혀져 있고 이에 대한 교도관의 확인이 있는 것과 달리 같은 날짜의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AH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피고인 C이 검찰에서 AH로부터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직접 작성받았다고 하였다가 위와 같이 '2002. 6. 26.자 합의각서'와 그 형식이 다른 점에 대하여 추궁당하자 그제야 AH의 친동생 DI이 AH를 면회하여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보여주고 AH의 승낙을 받아서 준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는 점(2006형제1374호 등 2권 774쪽),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AH의 서명 부분과 피고인 C의 서명 부분의 필체가 서로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피고인 C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마) 나아가, 피고인 C은 AH로부터 25,500주, E으로부터 17,000주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판시 임원변경등기 신청시 제출한 주주명부에는 "C 33,300주, AO 14,800주, AP, AQ 각 3,7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AO, AP, AQ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2006형제1374호 등 2권 774쪽).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9. 피고인 C, E에 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판시 제3. 나), 피고인 C에 대한 자격 모용작성사문서행사(판시 제3. 다) 및 사기미수(판시 제3. 라)의 각 점 가. 주장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가) 판시 2003. 2. 5.자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한 2004. 8. 18. 당시의 O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BR이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E이 사실상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C과 함께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였다. (나) 즉, D는 2004. 3. 4.자 허위의 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2004. 3. 12. 자신의 아들인 AB을 대표이사로, BR을 이사로 등재한 다음 다시 BR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 E이 2004. 4. 16.경 BR 등을 고소하자, BR은 D와 함께 위 2003. 2. 5.자 합의이행각서 작성 무렵인 2004년 8월경 피고인 E에게 고소를 취소할 것을 부탁하면서 자신은 명의상 대표이사이니 피고인 E이 대표이사로서의 모든 권리행사를 하라고 하였고, 한편 피고인 C은 BR이 위와 같이 불법으로 대표이사에 등재된 사실을 알고는 피고인 E을 진정한 대표이사로 인정하고서, 피고인 E에게 중단된 이 사건 터미널 공사를 완공하겠으니 피고인 E이 이미 2003. 2. 5. 작성해 주었던 협정서를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위 2003. 2. 5.자 합의이행각서에 날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위 합의이행각서가 법률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않고 이 사건 터미널에 대한 대위등기 및 이 사건 터미널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형식상의 사유로 인하여 작성되었다"는 내용의 '각서'[2006형제1374호 2권(2005. 5. 26.자 고소장 첨부서류) 18쪽]를 받고서 이를 작성하여 준 것이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E과 공모하여 '2003. 2. 5.자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고, 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가합3939호)를 제기하면서 이를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E이 기존에 작성하여 준 '2003. 2. 5.자 협정서'를 보완한다는 의미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위 합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 C은 위 합의이행각서에 따른 합의 외에도 다른 소송상의 주장도 하였으므로 이른바 소송사기의 미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즉, 앞서 판시 공정증서원본증서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공사대금채권자인 AH와 사이에 2002. 6. 26.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양수하기로 하였고, AH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이후에만 20억 원 이상을 지출하는 등 1999년 9월부터 2003년 말경까지 피고인 C의 노력과 비용으로 이 사건 터미널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그러한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시취득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므로 소송사기가 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 E에 대한 판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에 대한 판단 (가) D가 2004. 3. 4. AB과 BR을 이사로 선임하고, 같은 날 AB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2004. 3. 12. 위와 같은 취지의 임원변경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 E이 그러한 사실을 고소함으로써 D는 2005. 4. 26.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2005. 4. 26. 확정된 사실, BR에 대하여 2005. 1. 1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기초사실 사. , 아. (가), 자. 항 참조]. (나) 그러나 위와 같이 위 합의이행각서가 작성될 당시 BR이 위법한 방법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피고인 E이 당시 정당한 대표이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E이 O의 실질적 대표이사라거나 BR이 피고인 E에 대하여 위 합의이행각서의 작성을 포함한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1) 위 합의이행각서가 작성될 무렵, D나 BR이 피고인 E에게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위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E은 2003. 4. 16. D와 함께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인 80,300주를 A에게 양도한다는 약정을 체결을 하였음에도, D가 2003. 6. 20. BS, BY 등을 해임하고 그의 측근인 F을 대표이사로 하는 변경등기를 마치자, 2003. 6. 25. 대표이사를 A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마친 점(피고인 E이 같은 날 이사로 등기된 점이나 위와 같이 A에게 보유하고 있는 주식 모두를 양도한 점에서 볼 때, 피고인 E은 적어도 A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에 동의했던 것으로 보인다), D와 AB이 차례로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가, A의 신청에 의하여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받게 되었고, A이 D와 합의하여 위 가처분신청을 취하함으로써 다시 AB이 2004. 6. 1. 대표이사 자격을 회복한 점, 이후 2004. 7. 6. 다시 대표이사에 취임한 BR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시기는 위 합의이행각서가 작성된 이후이고, 이는 A의 신청에 의한 것이었던 반면에, 피고인 E의 신청한 가처분은 피고인 E을 주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던 점 등을 모아보면, 위 합의이행각서가 작성될 무렵에는 D가 대표이사 권한 행사에 관하여 피고인 E이 아니라 A과 협의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피고인 E은 검찰에서, 위 합의이행각서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C이 D가 공사방해를 하니 합의이행각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시기로 소급해서 작성해 달라고 하여 작성해 준 것인데, 당시 C에게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하면서 많이 꺼려했고, 그래서 각서(O에 대한 대위등기 및 자금조달을 위한 형식상 사유로 작성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법률상 권리와 효력이 없다는 내용)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E이 당시 D나 BR으로부터 사실상 대표이사로서 인정받았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E에 대한 판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이를 쉽사리 인정하면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그 적용에 있어 엄격을 요한다고 할 것이어서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이를 넘어서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증거조작을 하는 등 적극적인 사술을 사용하였다면 소송사기의 실행착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등) (나) 위와 같은 소송사기의 법리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대비하면,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실행착수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C이 위 합의이행각서가 작성되기 전에 피고인 E과 '2003. 2. 5.자 협정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잔여공사비는 22억 원으로 하고 O은 AD이 잔여공사의 50%를 하였을 때 잔여공사비 중 10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2억 원은 준공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되, 위 지급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건축주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넘기고, AD이 이 사건 터미널 건물을 원시취득한다"는 취지의 '2003. 2. 5.자 합의이행각서'와 달리 위 2003. 2. 5.자 협정서에는 "AD(대표이사 C)이 10억 원을 선투자하기로 하고 우선 5억 원을 입금시켜 잔여공사를 시작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준공 후 모든 정산이 완료된 후 지급하기로 하며, 준공을 완료하였을 때 E과 C이 공동대표로 취임하고 O의 재산을 50%씩 소유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O이 AD에 기성금을 지급한다거나, 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AD이 터미널 건물을 원시취득한다는 취지의 기재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위 2003. 2. 5. 합의이행각서의 내용이 단순히 2003. 2. 5.자 협정서를 보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피고인 C이 그 주장과 같이 판시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 E이 2003. 2. 5.자 합의이행각서상의 조건을 위반하였으니 위 합의이행각서에 정한 바와 같이 자신이 터미널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 외에도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터미널 공사를 마쳤으니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는 주장도 같이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법원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면서 특정 권원과 별개의 허위의 권원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당시로서는 그 특정 권원의 인정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그 특정 권원이 배척될 때에는 조작된증거에 의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허위의 권원을 인정받아 승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사 나중에 법원이 종전의 특정 권원을 인정하여 피고인 C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C의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참조), 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이 위 합의이행각서와 별도로 다른 권원도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 C에 대한 사기미수죄의 성립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다. (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사기미수의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 10. 피고인 E에 대한 판시 횡령의 점[판시 제5. 가] 가.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E은 2002. 7. 8.경부터 2003. 3. 17.경까지 O의 대표이사였던 자인바, 2002. 9. 9.경 수원시 R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2002.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미결구금일수 2일)을 선고받아 이를 납부하여야 할 처지에 이르자 당시 위 회사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AS에게 벌금 94만 원을 대납해 달라고 부탁하여 AS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보관 중인 위 94만 원을 피고인의 벌금 납부 명목으로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2. 7. 2.경부터 2002.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3회에 걸쳐 합계 4,321만 원을 자신의 벌금 납부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는 AS이 작성한 '경비수입지출내역서'(2006형제99727호 2책 1권 484-500쪽)에 피고인 E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재된 항목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E은 위 범죄일람표의 ' 횡령액' 기재 각 금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 피고인 E 주장' 기재와 같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한편 위 내역서를 작성한 증인 AS은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O에 돈을 투입하였으나 회사의 입출금 내역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고, 위 내역서는 자신이 정리한 장부를 토대로 정리한 것으로, 피고인 E이 어떠한 명목으로 지출되어야 한다고 말하면 그 명목을 적었는데 빠뜨린 부분이 많으며, 피고인 E이 가져간 돈으로 이 사건 터미널 현장을 지키기 위한 비용, 재판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실제 위 내역서에 피고인 E에게 지급된 항목 중 용도가 기재된 것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7, 30, 31 기재의 지출항목 뿐이다(이 부분은 피고인 E이 진술한 용도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AS의 법정진술, 위 내역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내역서상 피고인 E에게 지출되었다고 기재된 금원, 즉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 전부를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한편 피고인 E이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다른 직접적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피고인 E의 진술을 토대로 횡령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이에 따르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8, 17, 30, 31 기재 지출만이 피고인 E의 월세, 벌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E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E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제8, 17, 30, 31 기재 부분(합계 504만 원)만이 유죄로 인정된다. 11. 피고인 E에 대한 판시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동행사의 점(판시 제5. 다) 가.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E은, AY가 자신으로부터 받은 법인 도장을 가지고 판시 기재 각 차용증, 지불각서 등을 작성하여 준 것이지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자신에게는 이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등). 피고인 AY, AS, BC, BE, BF 등의 각 검찰 법정에서의 진술을 모아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04년 7월경 피고인 E, AR, BK, AY, BC 등 5명이 대책회의를 하여 O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기로 한 사실, 2004. 7. 18.경 AY, BC 및 AY나 피고인 E의 전화를 받고 나온 AS, BE, BF 등은 BB 법무사사무실에 모여 판시 기재와 같이 각 지불각서, 차용증 등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 E이 건네 준 법인인감을 찍은 사실이 인정된다(다만 작성 방식에 대하여, AY는 피고인 E이 작성하였거나 BF이 가지고 온 서류에 도장만을 찍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BC, AS, BE의 각 검찰 또는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모아보면, 위 각 지불각서, 차용증 등은 당일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AY가 있는 자리에서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E은 AY, BC, AS, BE, BF, BG 등과 판시 각 기재와 같이 지불각서, 차용증 등을 작성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피고인 E은 2004년 7월경 AY, BC 등과 대책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AY가 피고인 E에게 채권자들인 AS, BD, BE, BG, BF 등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도록 법인인감을 요구하여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AY로 하여금 위와 같은 보전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법인인감을 이용하여 서류를 만들 것을 지시하였거나 AY 등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 E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E이 차용증, 지불각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는 등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피고인 E은 AY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가압류 신청을 위한 지불각서 등을 작성하게 할 의도로 법인인감을 교부한 것만으로도 실행행위의 분담을 인정할 수 있다),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E에 대한 판시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판시 사기의 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 판시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 판시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판시 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판시 각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나. 피고인 B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판시 업무상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다. 피고인 C 판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9조 판시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판시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 판시 제3의 다, 바, 사항 기재의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판시 각 사기미수의 점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판시 제3의 마. 항 기재의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 라. 피고인 D 판시 사기의 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업무상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판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 형법 제232조, 제30조 판시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 판시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판시 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마. 피고인 E 판시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판시 제5의 나항 기재의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 각 형법 232조 판시 제5의 다. , 의 (가), 의 (가), 라 항 기재의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 판시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 판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판시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바. 피고인 F 판시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판시 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 판시 제1의 다. 기재의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건축주확인서 제출로 인한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 : 판시 제3의 마. 기재의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제3의 바 기재의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제3의 사 항 기재의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건축주확인서 제출로 인한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E : 판시 제5의 다. (나)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4의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 순번 제2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원본증서행사죄, 업무상횡령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사기미수죄, 업무상배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C :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피고인 D :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판시 업무상배임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상호간 피고인 E : 판시 업무상횡령죄, 판시 제5. 나항 기재의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B : 형이 가장 중한 판시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C :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3의 라 기재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D : 형이 가장 중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E : 형이 가장 중한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F :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6. 가. 항 기재의 불실기재공정증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무죄 부분 1.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대하여 위 [각 범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제8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8, 17, 30, 31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5의 가항 기재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AS과 공모하여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및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피해자 주식회사 O의 실질적인 사주라고 주장하는 A이 피해자 회사의 부동산을 Q에게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AS, AY와 공모하여, AY, AS에게 위 O이 시흥시 R 잡종지 16,504m²에 대하여 AZ에게 가지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자고 제의하고, AY와 AS은 이를 승낙하여, (가) 2004. 7. 18.경 안산시 단원구 BA에 있는 BB법무사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Y는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O은 AS에게 3칸 18평을 1억 2천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으로 하여 작성일자를 피고인 E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기간으로 소급하여 작성한 2002. 5. 14.자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의 '주식회사 O 대표이사 E'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법인인감을 찍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나) 같은 날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위 AS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O이 시흥시 R 잡종지 16,504m²에 대하여 AZ에게 가지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하여 행사하고, (다) 2005. 3. 7.경 수원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AS은 위와 같이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입증자료로 하여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임대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응소하자, 2005. 5. 9. 위 소를 취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2002. 5. 14.자 임대차계약서(2006형제99727호 2책 2권 17쪽)가 위와 같이 2004. 7. 18.경 BB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AS은 이 법정에서, AY로부터 작성 받은 것은 판시 제5. 다. 항 기재의 지불각서 1장 뿐이고,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 E이 2002년도에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AY도 위 일시, 장소에서 AS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고만 진술하였으며, 또한 위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작성된 판시 제5의 다항 기재의 각 지불각서, 차용증 등에 날인된 대표이사 인감의 인영과 위 임대차계약에 날인된 대표이사 인영이 전혀 달라 같은 날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서가 피고인 E이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O을 둘러싼 복잡한 법률관계 속에서 어떻게든 각자의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법질서의 원칙과 기본을 무시한 채 이 사건 범행들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지른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각 피고인들의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양형조건을 검토하기로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은 O에 거액을 투자하겠다는 감언이설로 BS, 피고인 E 등에 접근하여서는 약속한 금액을 투자하지 않고, 그나마 일부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도 O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주식을 확보하여 경영권을 장악하는 데에 사용하였을 뿐인데, 이를 빌미로 사주임을 주장하면서 서둘러 O의 전 자산을 매각하여 이익을 챙기는데 급급한 나머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D와 위 매매계약의 효력을 무효화시키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면서도, 피해자 Q에게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나아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작성사실을 부인하는 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입장을 바꾸고 거짓말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또한, 자신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려 하였다고 하면서도 D에게 허위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거나 C에게 허위의 건축주확인서, 사유서를 작성해 주어 법률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외형상 O의 주식을 모두 확보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오다가 BI 등과 사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주식을 BI 등에게 양도하고 그에 대한 대가도 지급받으면서도 눈 앞의 이익을 위하여 위 양도의 효력 유무에 대한 입장을 수시로 바꾸다가 여전히 자신이 주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법으로 변경등기를 경료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여 왔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의 범행 전력과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보석으로 석방되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재판부에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면서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여겨진다.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경위, 그 결과 등을 살펴보았을 때,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말이나 약속을 바꾸기는 손바닥 뒤집듯 하고, 나아가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로 인하여 미칠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위법행위를 서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가사 피해자 Q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현재 시점에서 보아 손해를 본 사실이 없다는 점,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E이 먼저 대표이사 변경등기 마친 것이 위 범행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교화나 건전한 법질서의 수호를 위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인바,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경력,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요소를 참작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하 본 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 역시 O을 둘러싼 복잡한 법률관계 속에서 이권을 쫓아 개입한 자로서 이 사건 터미널 공사를 도급받았으나 건설업면허를 취소당한 채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지도 못하였으면서도 실력으로 공사 현장을 장악한 후 다른 공사업체들의 공사나 임차권자들의 통행을 방해하다가 더 이상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할 권한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고 난 이후 대표이사이던 AH가 법인인감을 하수급인들에게 빼앗긴 틈을 타서 위 인감을 이용하여 판시 건물주식양도서를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스스로 주주라고 주장하다가 O을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 소송을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를 하여 판결을 편취하였고, 나아가 D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시하면서 항소를 취하하게 함으로써 위 편취판결을 확정시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관련자들을 회유하여 자신의 범행을 가리려 하였고, 그러한 행동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이하 본 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은 O의 주주가 아님에도 주주인 것처럼 허위의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스스로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나아가 피고인 E과 공모하여 허위의 처분문서를 만들어 내어 이를 근거로 소를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 터미널 건물을 편취하려 하였다가 위 시도가 무산되자 다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허위의 문서를 만들어 내어 이를 근거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하려 한 재산상 이익이 매우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 역시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범행 중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은 위 피고인 외에도 다른 하수급인이나 AH, E 등이 서로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등 경영권을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어쨌든 위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미널 공사의 상당 부분을 진행시켰는바 공사대금을 지급받고자 위 각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관대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이하 본 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는 실질적으로 O에 투자한 재산이 전혀 없음에도 건설업면허가 취소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O에 전가하면서, 불법으로 스스로 대표이사로 등재한 이후 대표이사로 행세하면서 O을 매각하여 잇속을 챙기려 하였다가 피고인 E의 고소나 피고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 등으로 뜻대로 되지 않자 계속하여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피고인 A과 야합하여 매매계약 내용을 그대로 이행할 의사도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자신이 원하는 정도에 미치지 않자 미리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아두었던 각서(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화한다는 취지)를 토대로 일방적으로 무효통보를 하고,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나아가 다시 10억 원을 제의한 B과 야합하여 O의 경영진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항소취하를 함으로써 건축주를 O에서 B으로 변경하게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은 불법으로 자신의 아들을 O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행위로 인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허위의 등기를 경료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극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마치 자신이 무슨 피해자인양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범행 동기나 수법이 매우 교활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내키지 않았다고는 하나 오히려 위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별로 없이 무책임하게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에 있어서는 편취의 범의가 피고인 A보다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항소취하로 인하여 그 후에 법률관계의 혼란이 가중된 점, 피고인에게 수 차례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도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이하 본 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터미널 공사를 계속할 능력도 없으면서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피고인 A, D, C 등 여러 관계인들과 지키지도 못할 수많은 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들을 O에 끌어들였는바, O을 둘러싼 분쟁이 이와 같이 복잡하게 된 데에는 위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수많은 허위의 사문서를 작성하고, 이미 법원으로부터 주주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자신을 대표이사로 허위의 등기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역시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A에 대한 주식양도는 효력이 없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이 주주로서의 지위를 주장하며, 피고인 D와 함께 당초 자신과의 약속과 달리 O의 자산을 모두 매각하려 하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O을 둘러싼 여러 분쟁을 겪으면서 상당한 재산을 소비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최초의 수급인이었던 AH의 하수급인들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 F(이하 본 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고인 D와 가까운 사이로 판시 범행 전부터 O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매우 극심하였던 사정 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판시 범행은 피고인 A이나 피고인 D의 주도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므로 관대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