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5. 9.경까지 상주시 B에서 'C'(D)이라는 상호로 조립식 콘크리트 제작업에 종사하였고, 2013. 7. 26.경부터 2015. 2. 2.경까지 'E'(대표자 : F, G)을, 2015. 1. 12.경부터 2015. 6. 1.경까지 'H'(대표자 : I, J)을, 2015. 5. 19.경부터 2015. 10. 10.경까지 'K'(대표자 : L, M)을, 2015. 8. 1.경부터 2017. 6. 20.경까지 'N'(대표자 : O, P)을 각각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31. C에서, 사실은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Q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42,493,740원인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27,248,470원인 전자세금계산서 33장을 수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C을 비롯한 공소사실 기재 사업체(이하 'C 등'이라 한다) 운영하면서 Q로부터 실제 인력을 공급받고 그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소송의 경과 1)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5891호로 상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 전자세금계산서가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C 등이 Q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보아, 2017. 12. 5.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인은 Q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부가 아닌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Q에 대한 용역대금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C 등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에서 2014. 7. 1.부터 2015. 12. 31.까지 인출된 현금은 4억 1,400만 원에 불과하여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Q이 작성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와 C이 작성한 급여대장은 C 등이 Q을 통해 제공받은 일용근로자의 성명, 월 급여액 등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C이 Q로부터 공급받은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액을 기재한 급여대장 중 일부만이 실제이고 나머지는 허위이며, 실제 거래에 관한 급여대장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 2017누9052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9. 20. 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 2018두6027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1. 31. 기각되었다. 다. C 등이 Q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것인지 여부 1) 관련소송에서 이루어진 법원의 판단과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Q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 등이 Q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R 등으로부터 조립식 콘크리트 제작을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는데, ㈜R가 원재료 등을 공급하면 C 등은 외부에서 인력을 조달하여 위 공사를 수행하였다. 당연히 ㈜R가 C 등에게 지급하는 공사대금은 대부분이 인건비였다. C 등이 외부의 인력조달 없이 위 공사를 수행하려면 상당한 수의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C의 정직원은 15~20명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수급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70~80명이 투입되어야 하였다. F의 법정진술). 나) 피고인이 수행한 조립식 콘크리트 제작업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공사현장에 공급하는 인력조달업체(Q도 그러한 업체로 보인다)가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원청업체에 임금을 청구하는 등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Q과 합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의 현장소장으로 일하였던 F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사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모집할 여건이 되지 아니하여 인력공급업체인 Q의 실제 운영자인 S에게 연락하여 근로자들을 제공받았고, 현장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조립식 콘크리트 제작은 힘든 일이어서 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투입되었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은 임금을 현금으로 매일 받는 것을 선호하여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진술하였다(F의 법정진술). Q의 실제 운영자인 S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C 등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을 공급하였고, C 등으로부터 그 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C 등은 Q에 지급하여야 할 인건비 대부분을 근로자들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직접 지급하였고, Q은 부가가치세 금액과 일정 비율의 수수료(처음에는 7%를 받기로 하였다가 이후에는 3%로 감액하였다)만을 따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F과 S의 위와 같은 진술은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그들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아니하며, 진술태도도 진솔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라) 한편 S은 'Q 이 모집하여 공급한 근로자들에 대한 월 급여가 75만 원이 넘으면 그들에게 의무적으로 4대 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내역에 근로자 급여를 대부분 70만 원으로 사실과 달리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등과 Q 모두 영세한 업체이고 공사현장에서 바로 임금이 지급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거래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거나 보관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와 관련한 거래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 S과 Q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사는 2019. 8. 1. Q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증거기록 1권 193면).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