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1년부터 체납하던 소득세 6,460여만 원을 2007. 9.경에서야 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냈으나, 2007. 10.경 이후 다시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나 토지 등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2007. 11.경 피고인 언니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아파트가 있었지만 그마저도 이미 여러 건의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여서 새로운 차용금채무를 담보할 만한 경제적 가치가 없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1. 2. 서울 서초구 G아파트 410호에서, 피해자 H에게 "사업상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있는 돈을 모두 빌려 달라. 함께 일할 다른 투자자가 2주 정도면 돈이 된다고 하니 넉넉잡아 한 달만 빌려 달라. 문제가 생기면 내 소유의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울고등법원 2011노1681 판결문, 대법원 2013도56 판결문 1. H의 고소장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는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에 근무하는 K의 권유로 위 돈이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의 3D사업에 투자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피고인에게 이를 대여한 것이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기망할 의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세금 체납 없이 대여금채권 및 투자자산 등의 재산이 있었으므로 변제 의사와 능력도 충분히 있었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속여 2억 7,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2억 7,000만 원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기를 1개월로 약정하고 빌려준 것'임이 분명하다. 1) 피해자 H은 경찰, 검찰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K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에게 2007. 9. 20. 3억 원, 2007. 10. 10. 3억 원을 각 빌려준 적이 있는데, 그 변제 약속을 잘 지켰고, 명품 옷을 입고 외제 차를 타고 다녔으며, "국정원 출신의 오빠와 변호사인 오빠가 있어서 모든 것을 검증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여 피고인을 믿었다. 피고인이 2007. 11. 2. 전화를 걸어 "사업상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2주 정도만 빌려달라고 하였다. 제가 "남편과 전원주택을 구입할 돈"이라고 하자, 피고인이 "사업을 함께 할 다른 투자자가 2주 정도면 돈이 된다고 하니 넉넉잡아 한 달만 빌려 달라. 잘못 되면 내 소유의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갚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에게 2억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인 H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4~5, 34~36, 91~96, 227, 338쪽]. 2) 피고인과 M의 동료 직원으로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준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3D사업에 투자한 것인지 여부는 모른다. 피고인이나 피해자로부터 투자한 것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피해자는 빌려준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가 당시 남편과 함께 전원주택을 보러 다녔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투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피고인이 "오빠가 국정원 출신이거나 변호사"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K의 법정진술]. 3) 피고인 역시 검찰 및 경찰에서 'K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에게 2007. 9. 20. 3억 원을 빌렸다가 다음날 바로 변제하였고, 2007. 10. 10. 3억 원을 각 빌렸다가 2억 원은 바로 변제하고 1억 원은 회사에서 사용하면서 이자를 지급했다(수사기록 59~61, 90~91쪽). 2007. 11. 2. 2억 7,000만 원은 K이 "피해자가 돈이 있으니 이야기해 보겠다"고 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니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여 입금받게 된 것이다(수사기록 60, 92~93, 337쪽). 피해자가 "한 달 후에는 돈을 써야 된다"고 해서 제가 "한 달만 쓰고 돌려준다"고 했다. 제가 한 달간 빌렸던 것이다(수사기록 337쪽)'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한 달 안에 다른 투자자로부터 충분히 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다는 O의 말을 믿고 한 달만 빌리기로 하고 2억 7,000만 원을 차용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2013. 10. 23.자 변호인 의견서 2, 4쪽 참조]. 4) 피고인과 M의 동료 직원인 I은 이 법정에서 'K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했다고 들었다'면서도 '직접 들은 적이 없어 무어라고 하면서 권유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고[증인 I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K의 지인인 J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K의 소개로 2007. 11. 2. 피해자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아 N에 투자했다는 사실을 피고인과 K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 피해자가 K으로부터 N에의 투자를 권유받고 2억 7,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피고인과 K으로부터 들었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확인해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J의 법정진술]. 5) 피고인이 2008. 7.경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지불각서(수사기록 21쪽)에는 '차용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3억 5,000만 원이 N와 스페인 상장예정 기업에 기투자된 내역임을 상호 이해하며~'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위 2억 7,000만 원과 그 전에 빌려준 1억 원 중 4,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피고인이 그 차용일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후 작성한 것으로서, 그 문언상 '피해자가 당초부터 피고인에게 N 투자금으로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금액 : 3억 5천만 원(원금 3억 1천만 원, 이자 4천만 원)', '차용금과 이자를 포함하여~'라고 돈의 액수와 성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I은 위 문언의 기재 경위에 관하여, '2~3회 수정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원하니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기재한 것으로 기억한다. 피해자도 당시 그 자리에 있었으나 투자상황을 잘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증인 I의 법정진술]. 나.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 7,000만 원을 빌려줄 당시 그 돈이 N의 3D사업에 투자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및 K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I, J의 진술도 명확치 않아 불분명하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도 빌려준 돈이 N의 3D사업에 투자된다는 사실을 K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 제가 피해자에게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K에게 분명히 이야기했다. K이 그런 내용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하고 돈을 빌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3, 93, 338쪽). 2)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위 돈이 3D사업에 투자되었다는 사실은 송금한 다음날 또는 2~3일 후 K이 찾아와 얘기해줘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인 H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35, 94쪽], K은 '피해자가 위 돈을 송금한 지 1~2일 후 제가 피해자를 찾아가 N의 3D사업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K의 법정진술]. 3) 한편, I은 '2007. 11. 2. 피해자가 송금한 2억 7,000만 원은 3D사업 건에 들어갔다'면서도 '피해자가 알면서 송금하였는지는 모른다'고, J는 '피해자가 K으로부터 N에의 투자를 권유받고 2억 7,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피고인과 K으로부터 들었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확인해 본 적은 없다'고 각 진술하였을 뿐이다[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다. 그러나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2억 7,000만 원을 빌릴 당시 '한 달 안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해자가 위 돈을 빌려줄 당시 위 돈이 3D사업에 투자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1) 피고인은 '3D사업에의 투자 경위 및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L와 식사를 하던 중 L가 알고 지내던 O을 만났고, O이 3D사업에 관하여 설명해주어 괜찮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 후 L로부터 연락이 와서 20억 원짜리 3D사업 독점권을 5억 원에 준다고 하였다. 3D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법인이 설립되었거나 사무실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O이 보여준 제품을 살펴보고 국정원 출신 간부가 8억 원을 투자하는 것을 보고 저도 괜찮다고 생각하여 투자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3쪽).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 때는 '저는 당시 수입은 없었고, 다른 곳에 투자만 되어 있던 상태였다. 투자한 것이 잘못되면 피해자에게 달리 변제할 방법이 없었지만 잘못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만일 잘못되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해결하였을 것이다. O에게 5억 원이 투자된 상태에서 제가 O에게 "독점권을 다시 팔아달라"고 하였음에도 O이 팔아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연락이 두절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6쪽). 나아가 검찰에서는 'N 회장 O이 5억 원에 독점계약을 체결하면 얼마 있다가 다른 데서 100억 원의 자금이 들어온다고 했고, 그 자금이 들어오면 저의 스페인 통신회사 비상장주식 매수대금 중 부족분 약 18억 원 상당과 제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2억 7,000만 원 등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O과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5억 원을 지급했는데, 그 후 O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잠적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39쪽). 이 법정에서도 '한 달 안에 다른 투자자로부터 충분히 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다는 O의 말을 믿고 한 달만 빌리기로 하고 2억 7,000만 원을 차용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2013. 10. 23.자 변호인 의견서 2, 4쪽 참조]. 또한, O 회사의 직원이었던 L는 '피고인과 독점권 계약을 체결할 당시 회사는 준비를 하는 단계였다. N는 O과 A가 나중에 3D사업을 하기 위해 별도로 만든 법인으로 알고 있어 당시에는 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1쪽). 위와 같이 피고인은 O의 막연한 말만 믿고 그 말의 진위 및 위험성 등을 검토·확인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는 이러한 중요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한 달 안에 반드시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위 돈을 빌렸고, 당시 O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은 약속한 대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2) 실제로 피고인은 그 후 법인을 설립해서 3D사업을 하였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불과 수개월 만에 사업을 그만두었고[증인 I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226쪽], 그 후 2014. 1. 11.경 법원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공탁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위 돈을 전혀 반환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투자자산은 당시 아래와 같이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했을 뿐만 아니라 한 달 안에 현금화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M의 수석부장으로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부실채권이나 부동산사업 등에 투자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2007. 9. 18.경 스페인 통신회사인 주식회사 P(이하 'P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인이 P사에 200만 유로를 투자하여 위 회사의 비상장주식 68만여 주를 취득하되, P사는 2008. 3. 30.까지 위 주식이 상장되도록 노력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의 상장일로부터 6개월(총 보유주식의 50%는 12개월) 동안 위 주식을 처분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P사에 투자한 자금을 이른 시일 안에 회수할 수 없었고, 실제로 그 주식은 2010. 6.경에야 상장되었다[증거목록 64, 65번]. 2)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투자 내용이나 위험성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2007. 8. 중순경부터 2007. 12. 3.까지 사이(이 사건 범행일인 2007. 11. 2.이 포함된 시기이다)에 Q 등 3인에게 '스페인 통신회사에 투자하면 약 3~4개월 후 원금 및 월 5~2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합계 약 2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범행일로부터 약 5년이 지났음에도 그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2. 12. 20.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증거목록 64, 65번].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편취액이 2억 7,000만 원의 많은 금액이기는 하나,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 성격의 범행이고, 편취액에 해당하는 2억 7,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공탁한 점, 이 사건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위 판결이 확정된 죄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합계 약 21억 8,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을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다면 위 확정판결의 양형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