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36

범 죄 사 실 1. 4.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04. 12. 10:18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1층 야외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트럭 화물칸에 실려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2,000원 상당의 20kg 양파 1망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4.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19. 13:25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창원상남본점 1층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위 매장 점장인 피해자 F(여, 52세)가 관리하고 있는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기 4개를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카드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바, 이 사건 이전에도 몇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여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피해규모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달 가량 구금되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도벽관련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21:00경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피해자 B이 안전관리자로 상주하는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가스충전소를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를 점화한 후 위 가스충전소 3번 가스충전기의 가스호스 부위에 7∼8초 동안 불을 붙여 위 가스충전소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가스호스가 그을렸을 뿐 불이 옮겨 붙지는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안전관리자인 위 피해자가 거주하던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이 옮겨 붙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사진, 각 범행영상CD, 범행현장 및 주변 주요시설 위치도, 가스 충전기 호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수원역 인근에 대형 화재를 야기하여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었다. 다행히 불이 옮겨 붙지는 않아 실제로 발생한 피해는 경미하였고, 피고인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성행 교정을 위해서는 알코올 중독 증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기를 정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65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후배인 피해자 B의 남편 C으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칼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14. 16:17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E건물 F동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건물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올라간 다음, 위 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긁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흠집을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28. 17:44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E건물 F동에 이르러 들어와 건물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올라간 다음, 약 10분간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칼을 들고 있는 피의자 모습 확인), 수사보고서(칼을 회수한 경비원 G 진술 및 칼 미확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손괴된 H호 출입문 사진 등, 칼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피의자 모습 캡처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4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손괴하고, 이후 다 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위험성이나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금주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 6.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동곡삼거리 방면에서 중곡1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차량 이동이 많은 곳으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정차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미니쿠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충격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 택시의 추격을 피하기 위하여 신호위반과 일방통행로 역주행을 거듭하면서 과속으로 도주하여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교통사고의 위험을 유발하였던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8. 17: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를 복음병원 사거리 쪽에서 C아파트후문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 및 전방 차량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 -카운티 미니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SM5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미니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뉴-카운티 미니버스를 수리비 646,5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8. 17:29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줄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리견적서 사진 2매 1. 블랙박스 영상 CD,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재물 손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가 차량을 막아섬에도 차량을 진행하며 도주함),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09년 음주운전, 2011년 사고후미조치, 2012년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각 벌금형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22:35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7 지하철 5호선 발산역 부근을 지나는 지하철 5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당시 25세)의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3.경 20:22경 울진군 B에 있는 C도서관 2층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D(여, 28세)가 C도서관 2층 화장실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자, 위 D를 따라 위 여자화장실의 비어있는 칸에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마치는 것을 기다린 후, 피해자가 화장실을 빠져나가자 피해자가 이용한 칸에 들어가 휴지통에 들어있던 휴지 냄새를 맡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5) 1.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반복하여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2021. 10. 19.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동종범죄로 인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약 한 달 만에 다시 재범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51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28. 23:25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피해자 C(여, 47세)이 그네를 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집에 안 가요? 죽일 수도 있는데. 잡을 수도 있는데”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음식물쓰레기 배출용 카드를 잡아당기고, 이에 위 아파트 동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앞을 수 회 가로막고 위 동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안아 봐도 되나?”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후 계속하여 도망치는 위 피해자를 따라가 2021. 4. 28. 23:40경 위 아파트 동 공동현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경비실을 호출하였으나 호출되지 않고 공동현관문만 열려 안으로 들어가자 현관문이 닫히기 전 피해자를 따라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 및 이후 장면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2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2021. 6.경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고 따로 거주 중이고, 피해자 C(남, 32세)과는 사회에서 알게 되어 20년간 알고 지낸 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17. 22:30경 경남 양산시 D아파트 동 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C이 피해자의 방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방에 설치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방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설치된 철제 행거봉(전체길이 80cm, 지름 5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4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와 팔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진-현장, 피해부위, 주거침입 경로, 위험한 물건) 1. 상해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 C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1. 17: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덕천교차로 방면에서 덕천3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우측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D(남, 67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 4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의 가족)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교통법규 위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사고로 크게 다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2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C’ 손님이 잔금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나에게 2,000만 원을 보내주면 손님에게빌려주고, 보름 뒤에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 뿐, ‘C’의 손님에게 잔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 손님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고 보름 안에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8. 20:3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5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가위를 들고 “칼질해야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4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남, 34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영상자료 분석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에 만취하여 식당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책 가볍지 않으나, 행사한유형력의 정도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20: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바로 전 피고인의 일행 D이 있던 화장실 문을 피해자의 일행이 발로 찬 것으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양동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향해 2회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뺨의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양동이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CCTV영상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그 중에는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23:42경 포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도로부터 포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1. 5. 23:50경 사천시 B빌딩’ 앞 사거리를 지나는 피해자 C(남, 58 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1. 11. 6. 00:05경 사천시 D에 있는 사천경찰서 E지구대에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C와 함께 오게 되었고, 경위 F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이를 거부하며 F의 어깨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6. 02:30경 위 가항 기재의 이유로 체포되어 온 사천시 남일로 37에 있는 사천경찰서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경장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G의 왼쪽 팔을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1. 6. 02:15경 위 사천경찰서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씨발놈들아.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며그곳에서 사용하는 시가 21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바닥으로 밀어 파손시키고, 시가 8만 원 상당의 테이블 1개를 엎어 바퀴를 부러뜨려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D 1. 수사보고(피해 금액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에 위험을 초래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기도 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죄인 점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2. 2. 14. 18:15경 경북 의성군 금성면 탑리리 963, 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온 후, 위 도로를 금성면 방향에서 우보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다가 속도를 줄이고 있는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사고시간을 특정하게 된 것에 대하여, 사고영상 확인 및 첨부)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청각장애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01: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여, 50세)의 남편인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노래방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위 노래방 2번 방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참고인 E 각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재떨이를 집어던져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안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도구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과거 수회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9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6. 02:56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광나루 한강공원에서부터 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6. 02:56경 광주시 B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청 방면에서 장지IC 방면으로 편도 4차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8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대지28KL 탱크로리 화물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2006년, 2013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12%)도 낮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약 25㎞)도 길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6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02:20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다, 손님이 술에 만취해서 경찰 부르라며 요금도 주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가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려고 하자화가 나, “씨발, 왜 깨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위 D의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2회의 공무집행방해 처벌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찰관들의 입은 피해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10여년 전의 전과인 점, 피고인 단주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