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4. 11.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청주시 상당구에 출마한 E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19대 국회의원 선거 청주 상당구에 출마한 F당 소속 G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2. 3. 22, 14:38경 대전시 유성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이디 1인 피고인의 트위터에 '청주 상당의 새대가리 G의 영웅호색! 골프장에서는 정치자금 상납받고, 제주도에 첩까지 두고서는 어장관리!! 그런데 지방언론들이 G 편을 들고 있어서 부득이 대기자님 트위터에 올립니다.' 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G 후보를 비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19대 국회의원 선거 청주 상당구에 출마한 F당 소속 G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2, 3, 22, 20:00 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E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항과 같이 A가 트위터에 게시한 '청주 상당의 새대가리 G의 영웅호색! 골프장에서는 정치자금 상납받고, 제주도에 첨까지 두고서는 어장관리!! 그런데 지방언론들이 G 편을 들고 있어서 부득이 대기자님 트위터에 올립니다.'라는 내용을 리트윗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G 후보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트위터 사진(증거기록 제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언론보도 등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트위터에 글 (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을 게시하거나 리트윗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글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 사건 글은 G 후보의 문제점을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1 조 단서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후보자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251 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비방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서는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되,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에서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6.25. 선고 2009도193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및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참고를 하였다는 2012. 3. 21.자 충북인뉴스 기사(수사기록 제90쪽)의 내용은 G이 충북도지사 시절 제주도에서 충북청년경제포럼 회원들과 골프를 치고 룸살롱에서 술을 마신 뒤 호텔에서 성상납을 받았다거나, T일식집 주인과 불륜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 확정적인 사실을 언급한 것이 아닌 점, 위 충북인뉴스 기사 내용에는 위 의혹에 반박하는 내용의 인터뷰도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들로서는 위 의혹이 허위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 가능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의혹이 마치 확정적인 사실인 것처럼 이 사건 글을 게시 또는 리트윗한 점(수사기록 제45, 86, 165, 175, 176쪽),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글이 사실이라는 것을 소명할 자료로 위 충북인뉴스 기사 등을 제출하였으나, 충북청년경제포럼 관련자 및 T일식집 주인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위 충북인뉴스 기사의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설령 위 충북인뉴스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G 이 골프장에서 정치자금을 상납받았다거나 T일식집 주인을 첨으로 두었다는 이 사건 글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글의 내용은 허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글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트위터에 이 사건 글을 게시 또는 리트윗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글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이상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G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G 후보를 비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인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하게 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트위터에 피고인 A의 글을 리트윗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글을 여러명에게 직접 전송하여 ('@' 다음에 트위터 아이디를 적은 후 글 내용을 작성하여 입력하면 해당 아이디 이용자에게 직접 글 내용이 전송됨) G에 대한 허위사실을 널리 퍼뜨리려고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리트윗을 삭제한 점(수사기록 제39쪽), 피고인 B의 트위터 팔로워는 22명, 피고인 A의 트위터 팔로워는 32명으로서 피고인들이 게시 또는 리트윗한 글의 영향력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한 차례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