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7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합79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B의 폭력범죄단체성 B는 1987년경부터 인천 남구 C 및 D 일대가 신흥 유흥가로 발전하게 되자 이 지역을 무대로 자생적으로 발생한 세칭 ‘E’, ‘F’, ‘G’의 폭력조직원들이 H과 I를 주축으로 결성한 폭력조직으로, 1993년경 두목 H 등 64명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처벌 받게 되면서 조직 활동이 둔화되었으나, 1996년경부터 순차로 출소한 핵심 간부들이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재결집하게 되었다. B는, 인천 남구 J 일대를 주된 활동 근거지로 하여 유흥업소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유흥업소 운영에 폭력적 방법으로 개입하고, 이탈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폭행하거나 다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을 준비하기도 하며, 조직의 기여정도, 나이 등을 고려하여 조직의 간부로 고문급인 회장님, 수괴급인 큰형님, 부두목급과 행동대장급인 형님과 그 아래로는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는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비상연락 및 보고체계를 통하여 일사분란한 통솔체계를 갖추어 폭행, 상해 등 범죄를 목적으로 폭력조직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이를 이끌어 오고 있다. 조직원들은 모두 휴대전화를 통해 상호 비상연락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각 나이대 기수별 제일 먼저 연락을 받는 선임을 한명씩 지정하여 선배조직원으로부터 비상연락이 있으면 동년배 조직원과 바로 1년 밑 후배 조직원들에게 연락을 하는 역할을 맡겨 선배의 지시가 하부 조직원까지 순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연락을 받지 못하는 기수가 없도록 하여 비상시 신속히 집결할 수 있는 연락체계 및 명령체계를 확립하였다. 조직원들은 동원명령이 있을 시 조직의 위력을 최대한 과시하기 위하여 나이대 기수별로 현장 주변에서 미리 집합하여 최대한 위협감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무리를 만들고, 패싸움이 발생하는 등의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현장동원 지시가 있을 때 즉시 현장으로 진입하여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는 내부지침도 갖추고 있다. 조직원은 선배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에 따라 절대 복종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거나 항거할 경우에는 조직원간 내부규율에 따라 선배의 지시를 받은 조직원이 하부 조직원들을 통해 상부, 하부 조직원을 막론하고 공개적 장소에서 망신을 주거나 폭행함으로서 조직에서 배제시키고, 조직원들을 집합시켜 교육하기도 하고 일명 ‘줄빠따’를 치는 등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였다. 또한, ‘조직간 전쟁(집단폭력)이 일어나면 절대 빠지지 말고 참여하고, 다른 조직에 절대 밀리지 않으며, 조직원이 폭행을 당하면 바로 보복한다’, ‘타 조직과 싸움이 발생하면 바로 위 선배에게 즉시 보고한다’, ‘타 조직과 분쟁이 발생하면 상대 조직원과 동년배인 선배 조직원이 중재에 나서 전쟁, 화해 등을 결정한다’, ‘상부 조직원의 전화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 ‘조직원 비상동원은 1년 후배 조직원에게 하고, 연락을 받은 후배 조직원은 동료 조직원과 다시 1년 후배 조직원에게 연락한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황 발생, 넘어와’라는 말로 조직원을 동원한다’, ‘수감된 조직원에 대하여는 동료 조직원들이 선발대, 하부 조직원, 상부 조직원순으로 면회한다’, ‘수감된 조직원에 대하여는 동료 조직원과 선배들이 영치금을 넣어준다’, ‘조직이 개입된 사건의 수감 조직원의 변호비용은 조직에서 부담한다’, ‘조직원의 행사에는 무조건 참석하고, 하부 조직원 행사에만 돈을 낸다’, ‘상부 조직원에게는 걸음을 멈추고 양다리를 모아 허리를 90도 굽혀 인사한다’, ‘상부 조직원에게 말할 때는 반드시 형님이라고 부르며, 선배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담배는 1년 선배 앞에서만 피울 수 있고, 2년 선배와 함께 있는데 1년 선배가 오면 인사를 하지 않는다‘, ’조직 선배와 함께 밥을 먹을 때도 형님들이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만 동생들이 밥을 먹을 수 있다‘, ’인천지역을 떠날 때는 1년 선배에게 반드시 보고한다‘,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조직의 비밀을 끝까지 지키고 이를 누설 시 끝까지 응징 보복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갖추고 있다. 폭력성향이 강한 선후배 및 청소년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을 신규 조직원으로 편입시키거나 타 지역에서 활동하던 다른 조직의 조직원들 중 생활근거지, 사업장, 선후배 관계 등을 이유로 B로의 이적을 원하는 경우 또는 J지역에서 활동하는 다른 조직의 조직원이 이적을 원하는 경우 이들을 신규 조직원으로 편입시킨다. 조직원간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선배 조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할 장소를 구해 그곳에서 후배 조직원들로 하여금 거주하도록 하기도 하면서 타 폭력조직과 일명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집합해야 한다는 등 조직의 규율을 교육하기도 한다. 이처럼 B는 인천 남구 J 일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의 존속·유지·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다. 나. K와 전쟁 대비 집결 범행 B 조직원들이 서울 K 등 조직원들로부터 집단 폭행당하는 사건 발생 B 조직원 L는 2016. 10. 말경 여자친구인 M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서울 K 조직원인 N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으나, N는 위 승용차를 보관하지 아니하고 렌트카로 유통하였다. 이후 담보로 제공한 위 BMW 승용차가 렌트카로 유통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L는 2016. 11. 2. 저녁 무렵 위 N에게 연락하여 “돈을 갚을테니 당장 승용차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N는 후배 조직원 O에게 “L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에 차를 돌려줘라”고 지시하였다. 위 N의 지시를 받은 O은 L에게 “차를 가져가려면 돈을 전부 갚아야 차를 줄 수 있다”고 하였으나, L는 위 O에게 B의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돈을 우선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테니 차를 내 놓아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그 무렵 N는 “L가 빌려간 돈을 전액 반환하지 않고 위 차만 우선 되찾으려고 하면서 O을 붙잡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서울 K 조직원들 및 평소 친분이 있는 서울 P, 경기 Q 등 서울 및 경기 연합 폭력조직원들 약 10명과 함께 L 등 B 조직원들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L는 2016. 11. 3.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위 N가 서울 K인 사실을 알고 만일에 있을 서울 K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B의 후배 조직원인 R에게 연락하여 “상황이 날 수 있으니 애들과 같이 넘어와라”라고 지시하였고, 위 지시를 받은 R은 B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B 조직원들에게 위 집결지시를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집결지시에 따라 R은 B 조직원인 피고인 및 S 등과 함께, 그 무렵 위 ‘T 노래방’ 앞에 집결하여 L의 지시에 따라 만일에 있을 서울 K와 전쟁에 대비하였으나, 2016. 11. 3. 04:13경 N가 약 10명의 폭력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연합하여 한꺼번에 들이닥치자, 수적으로 열세인 탓에 N 등에 의해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게 되었다. B 조직원들의 서울 K와 전쟁 대비 집결 B 조직원인 U은 V로부터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사실을 보고받고 2016. 11. 3. 04:40경 위 ‘T노래방’ 인근으로 이동하여 L의 상태를 확인한 뒤 같은 날 05:03경 B 조직원인 W에게 L 등이 타 지역 폭력조직원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였다고 보고하였고, W은 U에게 조직원들을 집결시키도록 지시하고, 위 지시를 받은 U은 B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B 조직원들에게 위 집결지시를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집결지시에 따라 피고인, V, X, Y은 U, Z, AA, AB, AC, AD, AE, R, S 등 B 조직원들과 함께 2016. 11. 3. 04:2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위 ‘T노래방’과 그 부근에 집결하여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고, 그 후 2016. 11. 3. 06:00경부터 08:00경 사이에 L가 후송된 인천 미추홀구 AF에 있는 AG병원 부근에 집결하여 각 기수별로 모여 대책회의를 한 다음, 서울 K에게 보복을 하지 않으면 인천 및 전국 폭력조직원들에게 소문이 나 B의 존속과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 K와 속칭 ‘전쟁‘을 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W은 “야 점심에 병원으로 싹 다 모여라. 모여서 대기해 다 같이 넘어가야 된다. 모두 추리닝으로 입고 연장 차고 와”라고 지시하여 서울 K와 전쟁에 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V, W, Y, U, Z, AH, AA, AB, AC, AD, AE, R, S 등 B 조직원들과 함께 2016. 11. 3. 14: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과 그 인근에 있는 ‘AI’ 커피숍 등지에 집결하여 기수별로 분산하여 대기하는 등 서울 K와 전쟁에 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X, V, U, AJ, Z, AK, AH, AA, AB, AC, AD, L, AE, R, S, Y 등과 공모하여 B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022고합834 AL은 냉동수산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AM’의 대표이사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조건과 속칭 ‘대출브로커’들을 잘 알게 된 사람이다. AN은 ‘주식회사 AO’ 및 ‘주식회사 AP’의 사내이사로서 위 각 업체의 실제 운영자이고, AQ과 피고인은 동네 친구로서 AN의 사회후배이다. AL, AN, AQ은 2015. 8. ~ 10.경 속칭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AO’을 이용하여 AR은행 등 3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합계 12억 원 상당의 대출사기 범행을 성공하게 되자, 2015. 11.경 재차 다른 유령법인에 대한 허위 내용의 재무제표확인서 등을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AL이 대출금의 30%를 가져가고, AN과 AQ이 대출금의 70%를 가져가기로 모의하였다. AN, AQ은 위 모의에 따라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대출사기 범행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여 이에 동의한 피고인과 위 70%의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고, AN은 2015. 12. 초순경 자본금이 1억 원인 ‘주식회사 AP’를 약 3,000~4,000만 원에 인수하였으며, 피고인은 2015. 12. 22.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AQ은 같은 날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하였으며, AN은 같은 날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한 다음 2016. 1. 19. 가장납입을 이용하여 위 회사에 대한 2억 원의 증자 절차를 진행하였다. 2. AN, AQ, 피고인의 법인신용카드 관련 범행 AN, AQ 및 피고인은 2016. 1. 말경 ‘주식회사 AP’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냉동수산물 제조업체인 것처럼 위장하여 위 회사 명의로 다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무실 집기 구입, 유흥비, 생활비, 속칭 ‘상품권 깡’을 통한 현금조달 등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AN은 위 모의에 따라 2016. 2. 2. 인천 계양구 AS 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AP’ 사무실에서 사실은 세무사 AT로부터 위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확인서 작성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회사의 매출액 및 순이익 등이 없음에도,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2013년 매출액 72억 2,700만 원 상당, 당기순이익 4억 1,000만 원 상당’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 회사에 대한 2013년 재무제표확인서, ‘2014년 매출액 83억 1,700만 원 상당, 당기순이익 5억 8,700만 원 상당’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 회사에 대한 2014년 재무제표확인서를 각각 2부씩 작성한 다음 위 각 재무제표확인서에 임의로 제작한 ‘AU 세무사 AT’의 직인을 각각 날인하였다. AQ, 피고인은 2016. 2. 4.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AV 주식회사의 카드모집인 AW에게 법인카드 발급신청을 하면서 2013년 재무제표확인서 1부 및 2014년 재무제표확인서 1부를 일괄하여 제출하고, 2016. 2. 23.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AX 주식회사의 카드모집인 AY에게 법인카드 발급신청을 하면서 2013년 재무제표확인서 1부 및 2014년 재무제표확인서 1부를 일괄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AN, AQ 및 피고인은 공모하여 법인카드를 발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세무사 AT 명의의 위 각 재무제표확인서 4부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2회에 걸쳐 동시에 각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해자 AV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AN, AQ 및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V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AP’ 명의로 AV를 발급받아, 2016. 2. 27.부터 2016. 6. 22.까지 이를 유흥비, 생활비, 상품권 구입 등 용도로 35회에 걸쳐 합계 104,288,740원의 대금결제에 각각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냉동수산물 제조에 관한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으로서 매출액과 순이익이 전혀 없었고, 위 회사에 대한 위 각 재무제표확인서는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으로 위조한 것이었으며, AN, AQ 및 피고인 피해자 회사에 대한 신용카드결제대금을 다수의 법인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AN, AQ 및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AN, AQ 및 피고인이 위 AV를 이용한 각 카드가맹점에 합계 104,288,740원의 대금을 각각 지급하게 하였음에도 2016. 7.경 피해자 회사에게 신용카드결제대금 2,855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AX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AN, AQ 및 피고인은 2016. 2. 말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X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AP’ 명의로 AX를 발급받아, 2016. 3. 10.부터 2016. 5. 25.까지 이를 유흥비, 생활비, 상품권 구입 등 용도로 16회에 걸쳐 합계 53,164,715원의 대금결제에 각각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냉동수산물 제조에 관한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으로서 매출액과 순이익이 전혀 없었고, 위 회사에 대한 위 각 재무제표확인서는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으로 위조한 것이었으며, AN, AQ 및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신용카드결제대금을 다수의 법인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AN, AQ 및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위 AX를 이용한 각 카드가맹점에 합계 53,164,715원의 대금을 각각 지급하게 하였음에도 2016. 6.경 피해자 회사에게 신용카드결제대금 1,900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AZ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AN, AQ 및 피고인은 2016. 2. 말경 제2의 가항 기재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 AZ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AP’ 명의로 AZ를 발급받아, 2016. 3. 10.부터 2016. 6. 22.까지 이를 사무실 집기 구입, 생활비, 상품권 구입 등 용도로 13회에 걸쳐 합계 136,109,696원의 대금결제에 각각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냉동수산물 제조에 관한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으로서 매출액과 순이익이 전혀 없었고, AN, AQ 및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신용카드결제대금을 다수의 법인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AN, AQ 및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위 AZ를 이용한 각 카드가맹점에 합계 136,109,696원의 대금을 각각 지급하게 하였음에도 2016. 7.경 피해자 회사에게 신용카드결제대금 58,997,904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BA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AN, AQ 및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제2의 가항 기재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 BA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AP’ 명의로 BA를 발급받아, 2016. 3. 31.부터 2016. 6. 25.까지 이를 유흥비, 생활비, 상품권 구입, 변호사 수임료 등 용도로 20회에 걸쳐 합계 35,080,713원의 대금결제에 각각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냉동수산물 제조에 관한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으로서 매출액과 순이익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신용카드결제대금을 다수의 법인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AN, AQ 및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AN, AQ 및 피고인이 위 BA를 이용한 각 카드가맹점에 합계 35,080,713원의 대금을 각각 지급하게 하였음에도 2016. 7.경 피해자 회사에게 신용카드결제대금 34,995,9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AL, AN, AQ 및 피고인의 신용대출 관련 범행 AL, AN, AQ 및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2016. 1.경 ‘주식회사 AP’의 위 사무실에 집기 등을 구비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회사에 BB, Z, BC, BD, BE, BF 등이 직원으로 실제로 근무하는 것처럼 급여를 지급하였다가 AQ 명의 계좌로 회수하는 등의 위장작업을 반복하였고, AN, AQ은 2016. 3.경 AL에게 피고인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 역할을 할 속칭 ‘바지사장’으로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AL, AN, 및 AQ은 그 무렵 화성시 BG에 있는 AL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AM’ 공장의 간판을 ‘주식회사 AP’의 간판으로 교체하는 등의 위장작업을 진행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AN은 위 모의에 따라 2016. 3. 22. ‘주식회사 AP’ 사무실에서 사실은 세무사 AT로부터 위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확인서 작성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회사의 매출액 및 순이익 등이 없음에도,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2014년 매출액 83억 1,700만 원 상당, 당기순이익 5억 8,700만 원 상당’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 회사에 대한 2014년 재무제표확인서, ‘2015년 매출액 89억 1,300만 원 상당, 당기순이익 6억 3,000만 원 상당’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 회사에 대한 2015년 재무제표확인서를 각각 작성한 다음 위 각 재무제표확인서에 임의로 제작한 ‘세무법인BH 강북지청 세무사 AT’의 직인을 각각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2016. 4. 중순경 파주시 문산읍 사임당로 18에 있는 기업은행 문산지점에서 위 회사에 대한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각 재무제표확인서를 일괄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AL, AN, AQ 및 피고인은 공모하여 신용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세무사 AT 명의의 위 각 재무제표확인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동시에 각각 행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AL, AN, AQ 및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2016. 3.경 위와 같이 AL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M’의 공장을 ‘주식회사 AP’의 공장으로 위장하였고, AL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를 통해 피해자 기업은행의 문산지점에 ‘주식회사 AP’에 대한 신용대출 가능성 등을 확인하였으며, AN은 2016. 3. 22.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 대한 허위 내용의 2014년 및 2015년 재무제표확인서를 각각 위조하였고,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위 문산지점에서 위 각 재무제표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위 회사에 대한 신용대출 신청을 하였으며, AN은 2016. 4. 27.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기업체 실태조사를 나온 ‘BI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주식회사 AP’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냉동수산물제조업체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고, 2016. 5. 2. ‘주식회사 AM’의 위 공장에서 기업체 실태조사를 나온 ‘BI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위 공장이 ‘주식회사 AP’의 공장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금 위 회사를 2014.경 83억 1,700만 원 상당의 매출액과 5억 8,700만 원 상당의 당기순이익이 있고, 2015.경 89억 1,300만 원 상당의 매출액과 6억 3,000만 원 상당의 당기순이익이 있는 등 건실한 채무변제능력을 갖춘 회사로 평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냉동수산물 제조에 관한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으로서 매출액과 순이익이 전혀 없었고, 위 회사에 대한 위 각 재무제표확인서는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으로 위조한 것이었으며, AL, AN, AQ 및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AL, AN, AQ 및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6. 5. 11. 중소기업자금대출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99,925,000원을 지급받고, 2016. 5. 17. 기업구매자금대출 명목으로 위 회사의 거래처로 위장한 ‘주식회사 B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억 원을 지급받아 2회에 걸쳐 합계 699,92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2고합791호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확정 판결문 등 첨부 및 사후적 경합범 확인), - 개인별수용현황 1부, - 판결문 5부, 범죄경력조회 2022고합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L, AC, S, Y,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 공범들 판결문, 수사보고(인천지법 2019고합459호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첨부), - Y 등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1. 내사보고(B 조직원 AH 여자친구 사망 관련 조직원 조문 영상 자료 사진 첨부), 내사보고(B 조직원들 단합회에 대한 건), 내사보고(2016. 11. 03. 04:13경 서울 K와 전쟁 대비 비상 연락체계도), 내사보고(2016. 11. 03. 서울 K 폭행사건 관련 비상소집 현장 집결 조직원 확인) 2022고합8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L, AN, A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AV 가입신청서, - 법인등기부(AP), - 재무제표확인서(2014년 AP), - 재무제표확인서(2013년 AP), - 사무실 사진, - 신용카드 심사 및 발급자료, - 승인내역 조회 1. 수사보고(세무사 AT) 1. 수사보고[(주)AP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주)AP 대출 확인], 수사보고(관련 법인 대출내역 정리), 수사보고[(주)BL 명의 BM은행 계좌의 수표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주)AP 명의 기업은행대출실행내역 확인], - 여신심사체크, 기업체실태조사보고서, 재무제표확인서, 대출신청서 등, 수사보고(기업은행 문산지점 구매자금 대출현황 확인), - 고객별 구매자금 계좌내역, 수사보고[(주)AP 명의 신용카드 상품권 구입내역 등 확인], - 법인카드발급신청서, 카드사용내역 등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고합79호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0노393호 판결문, 대법원 2021도4883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V 주식회사, 피해자 AX 주식회사, 피해자 AZ 주식회사, 피해자 BA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6. 2. 4. 2013년 재무제표확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2014년 재무제표확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2014년 재무제표확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6. 2. 23. 2013년 재무제표확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2014년 재무제표확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2014년 재무제표확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6. 4. 중순경 2014년 재무제표확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2015년 재무제표확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2015년 재무제표확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법인신용카드 및 신용대출 관련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AP(이하 ‘AP’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AP를 정상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회사로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법인신용카드 및 신용대출 관련하여 AN 등과 재무제표확인서 위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위 재무제표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나. 법인신용카드 관련 각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법인신용카드 발급에 관여하거나 AN, AQ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공동실행 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범죄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나. 법인신용카드 관련 범행 부분 1) 피고인이 AP가 정상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AN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고 AP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을 당시 이미 AP가 정상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저(피고인), AQ, AN형 이렇게 술을 먹다가 제가 힘들다고 하면서 ‘아는 형의 이삿짐센터에 가볼까’ 하면서 신세한탄을 하니 AN형이 ‘이런 회사가 있는데 너 대표나 해보래, 내가 어떤 분을 소개시켜 줄 테니 결정을 하라‘고 제안했고, 며칠 후 AN형이 AL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151쪽), AN 또한 수사기관에서, “2015년 겨울 피고인이 돈이 필요한데 대출이 잘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 봄 AL과 회사를 인수하여 대출을 실행하여 돈을 벌었다는 말을 했고, AL이 시키는 대로 인수한 기업체의 대표를 맡아주면 대출금의 40~50%는 가져갈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이 AL과 일을 하고 싶다고 하여 제가 서로 소개를 시켜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권 581쪽).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다가 법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표이사 명의를 차용하고 그 대가로 대출금 중 상당 금액을 준다는 것은 통상의 거래관념상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점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AN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한 무렵부터 AP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AP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2015. 12. 22. 피고인 외에 Z, AN, AQ이 AP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위 사람 가운데 Z은 피고인의 친구로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4대 보험을 들면 좋을 것 같다고 하여 제가 넣어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149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단순히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것을 넘어 사내이사로 등기될 사람을 선정하는 데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법인등기부상 AP는 냉동수산물 제조, 도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AP에는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원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비롯하여 AN, AQ 등 누구도 냉동수산물 제조 등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AN, AL이 피고인을 화성시에 위치한 공장으로 데려가 냉동창고 등 공장 설비를 보여주어 AP를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라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L은 수사기관에서, “화성공장에 간 것이 2016. 3.경으로 기억하는데, 대출을 위해 공장 실사를 대비하여 저(AL), AQ, 피고인, AN이 같이 갔던 것입니다. 거기에 온 사람들은 AP의 공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왔습니다. 그 공장은 제가 운영하는 AM의 공장입니다. 그래서 AN, 피고인, AQ 등에게 대출을 위해 은행에서 실사를 대비하여 AP의 공장이라고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갔고, 실제 운영되는 회사라고 하기 위해서 운영공정 등을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AN도 수사기관에서, “AL이 대출을 받을 회사 사무실을 만들라고 하여 피고인, AQ과 함께 인천 계양구에 본사, 화성공장에 AP 간판 등을 설치하고 마치 그 곳들이 실제 AP 본사와 공장인 것처럼 꾸몄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방문한 공장은 AM 공장으로서 피고인이 AP의 간판을 설치하기까지 그곳에는 AM의 간판이 설치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AM 공장을 AP의 공장으로 인식하였고, 이를 근거로 AP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라고 믿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P에서 어떤 일을 하였나요.‘라는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인천 계양구에 있는 AP 사무실에 한 달 정도 출근하며 사무실에서 AP의 홈페이지를 보거나 화성에 있는 공장에 가보기도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AP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전혀 없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냉동수산물 영업을 하고, 화성에 있는 학교급식으로 납품을 한다는 사실을 AL에게 들어 알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수사기록 1권 146, 147쪽), ”Z, AQ, AN은 저와 비슷할 것입니다. 출근들을 하기는 했는데, AP의 업무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를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49쪽).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AP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AP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수령한 바도 없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AP를 정상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회사라고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공모 여부 기록에 의하면, AN은 이 법정에서, ’재무제표는 다 제가 조작했고, 피고인에게 이것을 보여주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재무제표확인서를 위조한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AQ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AP 법인카드를 발급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재무제표확인서를 위조할 때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시에는 저도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도 몰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한 사실, AV 모집인 AW는 수사기관에서, “본사에서(법인카드 발급에) 필요하다고 말한 서류를 AQ에게 준비해달라고 전달하였고, AQ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1권 200, 201쪽)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가.항에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세무사 AT 명의 재무제표확인서가 위조된 방법 등을 전부 인지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관하여 그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AN의 제안에 따라 2015. 12. 22. AP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을 당시 이미 AP가 정상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은 위 1)항에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런데 AN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피고인과 AQ에게 AP 법인카드를 만들어서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과 AQ이 위 법인카드를 만들었고, 대출받기 전까지 카드로 대부분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이를 현금화 한 후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법인카드를 만들어 자금을 융통하여 AP 법인 대출 작업에 필요한 경비를 준비하는 것은 저(AN)의 역할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6권 1852, 1853쪽),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법인카드 발급은 당초 피고인이 AN, AQ 등과 공모한 신용대출 사기 범행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해당하는 AP의 신용대출이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AL, AN, AQ과 공모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범행사실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AN, AQ과 공모하여 법인카드 발급에 관한 각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점도 인정된다. 신용카드 회사는 법인의 매출액, 부채현황 등을 토대로 신용평가를 하여 법인카드 발급 여부를 결정하므로,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확인서 등의 자료제출은 법인카드 발급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고, 법인카드 발급 조건에 관하여 피해자 AV 주식회사의 고소대리인 BK 또한 수사기관에서 “법인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통장사본, 재무제표확인서 등이 제출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심사를 통해 정상사업장 법인인지 확인을 하고 주소지 방문결과 법인 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여 조건이 충족되면 법인카드를 발급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59, 60쪽). 이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법인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는 해당 법인의 매출액, 부채현황 등 법인의 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정상적인 형태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매출이나 순이익이 전혀 없는 회사로서는 법인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의 매출액, 부채현황 등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조된 서류를 사용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범행이 피고인이 도저히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이례적인 경우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AN은 검찰에서 법인카드 관련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AL, 피고인, AQ은 AP 법인의 재무제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조한 사람이 저(AN)라는 것은 AL만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AQ에게는 제가 위조한 사실을 알려줘봤자 이득이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아서 모릅니다. 피고인과 AQ은 제가 불상자에게 재무제표 위조를 의뢰하여 가져온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법인카드를 발급받을 당시 피고인이 AP 재무제표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권 1854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V 직원에게 제출한 서류가 무엇인지 기억이 나는가요.‘라는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AL씨가 이것을 제출할 것이라고 하면서 AV 직원이 오기 전에 저에게 주며 한 번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서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였는바(수사기록 1권 148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법인카드 발급 신청 당시 제출된 서류들을 살펴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AP는 피고인과 AL, AN, AQ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사기 대출을 받기 위해 인수한 법인에 불과하여 매출액, 순이익 등이 없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P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법인카드 발급을 위하여 제출한 재무제표확인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각 사기 범행 공모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AP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고, 냉동수산물 제조를 위한 물적 시설이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이를 수행할 직원들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AV, AX, AZ 및 BA 발급신청서에 AP의 대표이사로서 서명날인하였고, AV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이를 직접 수령하여 AQ에게 건네준 점, AN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A과 AQ에게 AP 법인카드를 만들어서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A과 AQ이 법인카드를 만들었고, 대출받기 전까지 카드로 대부분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이를 현금화한 후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AQ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사무실 집기 등을 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법인카드 결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N, AQ과 공모하여 법인카드를 발급받은 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법인카드 결제대금을 납부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신용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세무사 AT 명의 재무제표확인서가 위조된 방법 등을 전부 인지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의 수단으로서 AL, AN, AQ과 공모하여 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위 나.의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6. 2.경 법인카드를 발급받을 당시에도 이미 위조된 재무제표확인서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AN은 검찰에서, ”피고인은 당연히 조작된 재무제표로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AQ, 피고인은 처음부터 조작한 재무제표 관련 서류로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AL과 일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AP 재무제표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권 599, 600쪽). AN은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킨 것이 자신이라는 점, 재무제표확인서 위조 자체는 자신이 단독으로 하였고, 피고인과 AQ에게 법인카드 발급을 지시하였다는 점 등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하였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AN이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AQ 또한 검찰에서, ”정상적인 재무제표가 아닐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AN이 어떠한 방법으로 위조한 재무제표인지 정확하게는 잘 몰랐습니다. 실질적으로 AN, AL이 재무제표가 위조되었다고 직접적으로 말한 사실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앞서 진술한 대로 회사 직원도 없고 급여를 조작하고, 매입·매출이 있는 것처럼 회사통장거래내역을 만든다는 자체가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었고, 당연히 이러한 회사의 재무제표로는 법인카드를 만들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법인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고,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이 나온다는 사실에 비추어, 당연히 재무제표 등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위 재무제표를 누가 위조하였는지, 어떤 부분이 변경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권 1873, 1883쪽). AL은 검찰에서 구체적인 신용대출 절차에 관하여, ”제가 대출브로커를 통해 은행 등을 접촉하고, 그 뒤 AN과 피고인이 은행에 상담차 몇 번 방문을 하고, 그 뒤 대표이사 피고인이 은행에 들어가 여신서류 등을 작성합니다. 제가 바지사장인 피고인에게 은행 서류심사고정에서 은행직원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내용으로 회사인수과정, 회사 업종, 향후 회사 운영계획 등을 알려 준 후 최종적으로 은행에 방문합니다. 이후 은행에서 본사, 공장으로 실사를 나오게 되면 피고인과 AN 등이 은행직과 대면하여 면담을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권 1825쪽).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단순히 대출신청서에 서명·날인하는 것을 넘어 대출 담당 직원에게 AP에 관하여 설명하는 등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은행은 대출 수요자가 제출한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자기자본, 부채현황, 단기수익 등 자료를 기초로 신용평가를 하여 신용대출을 실시한다. 따라서 재무제표상의 자료는 은행 대출에 있어서 대출 수요자의 신용 여부를 판단하는 필수적인 자료라고 할 것인바, 위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점에 해당하는 AP의 신용대출이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AL, AN, AQ과 공모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범행사실을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이 다투는 위조범행은 위 사기 범행의 수단에 해당한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AL, AN, AQ은 자신들이 피고인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고합79호 사건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신용대출 관련 사문서를 위조하고 및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AL, AN, AQ에 대하여 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유죄로 인정하였고, 위 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만으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나아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되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므로, 피고인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가입한 행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2. 26. 폭력조직인 B에 가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약 8개월만에 이 사건 범죄단체 활동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사기 및 문서위조 등 범행은 피고인이 AL, AN, AQ과 공모하여 AP의 재무제표확인서 등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법인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서, 그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행하여졌고, 총 편취 금액이 841,468,844원(=28,550,000원+19,000,000원+58,997,904원+34,995,940원+699,925,000원)에 이르는 등 그 범행수법, 규모 면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가담 정도를 축소시키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중에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 사실은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박공간개설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