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 PC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개·변조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를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9.경부터 2020. 1. 3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컴퓨터 6대를 이용하여 D포커, 바둑이, 맞고 등을 할 수 있는 'D게임'(E)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위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실명인증 및 성인인증절차를 거쳐 회원 가입을 한 후 무료 충전(1회 100만 알머니, 1일 3회 이용), 아바타 구매를 통한 유료 충전을 통해 월 누계 50만 원 이하로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손님들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을 받은 후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준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위 게임물에 접속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현금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 영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4.경 위 PC방에서 손님인 F에게 'D게임'을 제공하면서 F 에게 현금 3만 원을 지급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후 F이 게임 결과물인 게임머니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자 F에게 현금 13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9.경부터 2020. 1. 30.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환전을 요구하는 불상의 손님에게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내사보고, 현장사진, C PC방 등록대장 및 등록신청서 등, 수사보고(D게임 설명서 등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와 범행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4. 20:3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그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안남중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대방중 사거리 방향에서 성산구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기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5세)가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의 가중 영역(징역 8월 ~ 2년)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실질적 위험 야기(물적 및 인적 피해 발생),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점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社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14:10경 피해자 B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9. 6. 13. 14:37경 기업은행 가양동 지점에서 위 피해금을 수표 2,000만 원, 5만 원권 현금 1,000만 원으로 출금한 후 위 계좌를 해지하고, 피해자가 위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자 2019. 6. 14. 14:05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해 준 후 나머지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회신 1. 피해자 B 1개월 거래내역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A 100만 원 송금 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제공하였다는 자신의 예금계좌에 피해자 명의로 입금된 돈을 피해자가 반환을 요청하자 수표로 인출한 2,0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지하다가 분실하였다며 반환하지 않고 있어(피고인은 100만 원은 반환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죄책 가볍지 않다.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7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20. 13: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던중 피해자의 사망한 남편 친구로부터 피해자에게 전화가 온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고, 2011년 이후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13:44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6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4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5.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5.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도로를 F 정문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I 코란도밴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밴 화물차가 밀리면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J 소유의 자전거 및 K 소유의 L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밴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K3 승용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M 관리의 N SM3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SM3 승용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O(33세)을 위 SM3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 H, K, M, O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 사진, 사고현장사진, 의사 P 작성의 Q에 대한 진단서 촬영 사진 출력물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 죄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중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제1 중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제2의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각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2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 취급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56%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다소긴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2019. 8. 19.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여전히 위 승용차를 보유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매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09:46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경안지구대 쪽에서 역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8세)를 위 포터Ⅱ 화물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5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2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운전), CCTV 영상 캡처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피의자 오토바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4회 나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해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주행거리가 그리 길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 08:0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양읍 동해고속도로 상행선 29.9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범죄행위가 소위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2. 19. 18:50경 부산 수영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8세) 운영의 'D'에서, 손님으로 온 피고인에게 옷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1회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9.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 계산대 앞에서 옷을 계산하려는 제1항 기재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내용이나 정도, 횟수, 피해자의 수치심과 피해감정, 성범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4. 12:58경 순천시 해룡면 면사무소 앞에서부터 B에 있는 C 방면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적발하게 된 경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나, 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2009년 이후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6. 23: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순천시 서면 압곡리 134-7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4킬로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동종전과가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하나, 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총 3회 있다. 피고인은 2020. 2. 27. 17:15경 여수시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이티큐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4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2014년 이후 전과 없는 점, 운전경위 및 거리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12:15경 B 포터 II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평화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도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E 운전의 F 포터 II 차량을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에 주의를 기울이며, 앞차의 속도 · 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한 업무상 과실로 E 운전의 F 포터 II 차량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B 포터 II 차량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4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경골 평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F 포터 IⅡ 차량의 동승자 G(여, 34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의사 H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 촬영 사진 출력물, 의사 I 작성의 G에 대한 진단서 촬영 사진 출력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법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는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Gol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경 서울 강북구 B, 1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C 카페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C 카페와 연동되어 같은 판매글이 게시된 D 사이트에서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90,000원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0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액 합계 91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J 이체내역, 문자내역, 이체결과조회,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대법원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이어폰이나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91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2019. 4. 경과 2019. 5.경 각 사기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2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범행은 2020. 5.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과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9. 00:45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위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고 2008년 이후 전과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C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오림삼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부착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 미리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는 다른 차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직진 신호에 직진하는 차량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21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기타 중수골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 22: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가게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01:45경 제주시 B건물 C동 아파트 앞에 택시로 도착하였음에도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E(54세) 등이 있는 현장에서 자신의 배우자 F을 때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불만을 품고 "이 새끼 봐라 죽을래"라며 피해자의 외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오른쪽 어깨 부분을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제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불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9, 12:2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해당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면허취소 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