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665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E은 인천 연수구 F건물, 4층에 있는 'G주점'의 실제운영자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E에게 고용된 사람들로서 피고인 A은 E을 보조하여 업소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영업사장 역할, 피고인 B은 여성종업원 및 업소를 관리하는 실장 역할, 피고인 C은 손님들에게 주류를 가져다주고 손님들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는 웨이터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2018. 12. 27.경부터 위 'G주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40만 원 내지 45만 원을 받고 H 등 외국 국적의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신 후, 인근에 있는 'I호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왔다. 피고인들과 E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해 오던 중, 2019. 5. 10.경 위 'G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J 등 7명으로부터 합계 300만 원을 받고, H 등 여성종업원 7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신 후 인근에 있는 'I호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8. 12. 27.경부터 2019. 5. 1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D은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I호텔'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G주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27.경부터 2019. 5. 10.경까지 성매매를 위해 위 'I호텔'을 찾아온 'G주점'의 여성 종업원과 남성 손님들에게 일반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객실을 대여해줌으로써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2019고단4164 1. 피고인 E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F건물, 4층에 있는 'G주점'의 실제운영자로서 2015. 3. 3.경부터 피고인을 보조하여 손님을 응대하고 업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A을 비롯하여 웨이터, 성매매를 위한 외국 국적의 여성종업원을 각각 고용한 다음, 'G주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40만 원 내지 4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신 후, 인근에 있는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성매매 영업을 해 오던 중, 2019. 5. 10.경 J 등 7명이 손님으로 방문하자, 이들로부터 합계 300만 원을 받고, H 등 여성종업원 7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신 후 인근에 있는 'I호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5. 3. 3.경부터 2019. 5. 1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난민신청자(G-1-5) 체류자격을 소지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 국적의 H, L, M, N, O를 'G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G주점'을 운영하면서, 사업자인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딸 P 명의의 계좌로 성매매 대금을 송금받거나 입금하여 피고인이 아닌 위 P이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위 P에게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위 P으로부터 P 명의의 Q은행계좌(R)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넘겨받은 다음, 2018. 9. 29.부터 2019. 5. 10.까지 총 272회에 걸쳐 위 성매매 업소 고객들이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합계 76,889,634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거나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29.부터 2019. 5. 10.까지 위 G주점에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범죄수익을 은닉할 목적으로 P 명의의 Q은행계좌(R)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S 명의 계좌 이용 범행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G주점을 운영하면서, 바지사장인 S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뒤, 손님들이 카드결제 방식으로 지급한 성매매 대금을 S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위 대금이 피고인들이 아닌 S이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S에게 신규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부탁하여 S로부터 S 명의의 T은행계좌(U)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넘겨받은 다음, 위 계좌를 통해 2017. 5. 10.부터 2017. 11. 3.까지 위 업소 고객들이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카드결제한 대금 합계 194,114,941원을 카드회사로부터 위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V 명의 계좌 이용 범행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G주점을 운영하면서, 바지사장인 V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뒤, 손님들이 카드결제 방식으로 지급한 성매매 대금을 V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거나, V으로 하여금 즉시결제서비스(서비스 회사에서 카드결제대금 중 약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사업자에게 선지급하고, 향후 카드회사로부터 입금된 카드결제대금을 위 회사에서 추심해 가는 내용의 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그 계약에 따라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카드결제 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위 대금이 피고인들이 아닌 V이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V에게 신규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부탁하여 V으로부터 V 명의의 W계좌(X)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넘겨받고, V으로 하여금 즉시결제 서비스 회사인 '주식회사 Y'와 즉시결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가상계좌(T은행 Z)를 부여받게 한 뒤, 위 두 계좌를 통해 2017. 12. 8.부터 2018. 9. 27.까지 위 업소 고객들이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카드결제한 대금 합계 512,805,409원을 카드회사로부터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S 명의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경 위 G주점에서, 위 2의 가.1)항 기재와 같이 범죄수익을 은닉할 목적으로 S 명의의 T은행계좌(U), W계좌(AA)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V 명의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경 위 G주점에서, 위 2의 가.2)항 기재와 같이 범죄수익을 은닉할 목적으로 V 명의의 W계좌(X)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2019고단3665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N, M, L, H,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 자료 첨부) 2019단4164 1. 피고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N, M, L, H,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G주점 운영자 검토), 수사보고(V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V 진술청취), 수사보고(G 유흥주점 영업허가 및 사업자 변경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사람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2019고단4164 사건의 판시 제1의 다.항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2019고단4164 사건의 판시 제1의 라.항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4164 사건의 판시 제2의 가.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판시 제2의 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9고단4164 사건의 판시 제2의 가.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제2의 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E에 대한 추징금 산정: 604,202,604원= {총 수익 612,450,000원= 2015. 3. 3.부터 2019. 5. 10.까지 총 1,530일에서 영업정지되었다고 주장하는 2018. 9. 19.부터 2018. 12. 18.까지 91일과 피고인 A에게 이미 추징금이 부과된 2017. 5. 1.부터 2017. 7. 17.까지 78일을 공제한 나머지 1,361일 × 피고인 E이 인정하는 1인당 성매매알선 수익금 9만 원의 비율에 의한 1일 5팀(증거기록 제19, 20쪽, 1팀 당 인원은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1인으로 한다)의 1일 성매매알선 수익 45만 원(= 9만 원 × 5팀)} - 몰수된 예금채권 8,247,396원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고단4164 사건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기소되지 않았고, 같은 사건의 피고인 E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 범죄수익취득을 가장한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기간 동안 피고인 E에게 고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2019고단3665 사건의 공소장에도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게 고용되어 영업사장의 역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업주가 직원들과 공동하여 영업 성매매알선죄를 범한 경우에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비용에 불과하여 업주에게 범죄수익 전체를 추징하여야 하고 직원들에게 범죄수익을 추징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참조), 전체적인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도 이 사건 업소의 직원으로서 범죄수익취득가장에 공범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여 이에 대하여 별도의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9고단3665 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 D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I호텔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일반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객실을 대여해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N은 경찰에서 '이 사건 업소의 뒷문을 통해 계단을 내려가면 바로 I호텔과 연결되어 있고, 피고인 A과 피고인 D이 서로 호형호제하는 사이이며, I호텔에 자리가 없는 경우에만 다른 모텔에 가는데 그런 경우에는 손님이 직접 모텔비를 계산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업소의 여종업원 N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모텔비로 3만 원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47쪽), M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I호텔에 가라고 피고인 E으로부터 3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464쪽), I호텔의 종업원 AJ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I호텔에서 온 손님은 자고 가던지 그렇지 않던지 무조건 3만 원을 받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84, 1185쪽), 종업원 AM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업소에서 오면 숙박 여부에 상관없이 3만 원을 받았으며 일반 손님에게 받는 투숙용품 비용 1,000원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351, 1352쪽), I호텔의 숙박비용은 평일은 6만 원 정도이고, 대실비용은 2만 5,000원 정도이며(증거기록 제1330, 1331, 1347, 1350쪽), I호텔의 종업원인 AJ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오전 10시에서 밤 10시까지 대실을 받고 그 후로는 대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M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오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대실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347쪽), 이 사건 업소는 저녁 8시 30분에 문을 열어서 새벽 3시까지 영업을 하고 영업형태는 룸에서 1시간 10분가량을 놀다가 I호텔로 이동해서 성매매를 하는 방식이어서 손님들이 성매매를 위해 I호텔로 이동한 시간은 빨라도 9시 40분 이후부터인 점(증거기록 제12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 손님들은 대실이 불가능한 시간에도 성매매를 한 손님 또는 여성종업원들로부터 객실에 투숙한 시간과 상관없이 일반 숙박비용보다 싼 3만 원만을 받고, 투숙용품 가격을 받지 않은 것은 객실비용을 싸게 해준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D이 일반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객실을 대여해줌으로써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2. 2019고단4164 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 업소에서 직원으로 일하였을 뿐이고 범죄수익을 배분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수익취득 가장의 공범이 아니고 방조범에 해당할 뿐이다. 나. 판단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S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A이 계좌와 현금카드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들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669쪽), V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A과 AO에 가서 계좌를 개설해서 건네주었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줄 때 여자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048, 2049쪽), '피고인 A이 은행에 함께 들어와 계좌개설을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2211쪽),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E이 바지사장으로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알아보라고 하여 피고인 A이 알고 있는 'AP'라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S과 V을 소개받았고, S, V과 함께 가서 영업허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카드가맹점 계좌를 개설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058, 205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범죄수익이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는 별도로 범죄수익취득의 가장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실행한 역할에는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죄사실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관리를 총괄하는 영업사장의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한 범죄사실로 2018. 3. 8.경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에 그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성매매알선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을 통해서 이 사건 업소의 바지사장을 구했고 그 바지사장의 통장과 카드 등을 받아 이 사건 업소의 운영에 사용하도록 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가족들의 보호의지가 강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2019고단4164 사건의 판시 제2의 가.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제2의 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실장으로 성매매하는 남성들을 성매매장소로 이동시키기도 하고 단속에 대비해 카운터에서 CCTV를 감시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업소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 외국인 여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으로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일한 기간도 약 3개월 정도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 바로 옆에 있는 모텔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업소의 전화를 받고 성매매 여성과 매수자들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점, 피고인이 성매매장소를 제공하면서 다른 일반 이용자들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에 객실을 제공함으로써 성매매알선 행위를 도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5. 피고인 E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제3범죄(미설정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업주로서 2015. 3. 3.경부터 2019. 5. 10.경까지 단속을 당하여 일부 영업정지가 있었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약 4년 이르는 기간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이러한 장기간의 성매매알선 영업 중에 이 사건 업소가 단속을 당하여 피고인 A이 성매매알선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이에 개의치 않고 계속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고 나아가 단속에 대비하여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하기도 하였으며 CCTV 저장내역도 수시로 지우는 등 지능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G주점이라는 이름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난민신청을 한 러시아 등 외국 출신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성매매알선과 유사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