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22:56경 인천 서구 B, C 앞에서부터 인천 서구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고, 혈중알코올농도가 2단계 영역 하한 기준치(0.08%)를 약간 상회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한 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21:25경 당진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전력과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4. 06: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도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펜션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뒤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는 B(가명)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합쳐보면, B(가명)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 B(가명)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처음에는 잠을 자다가 추워서 피고인에게 가서 ‘차에 가서 히터를 좀 틀어달라고 하였다’고 말하였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혼자 울고 있다가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달리 말하였고, 당시 울고 있던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펜션에서 짐을 꺼내려고 몸을 숙였을 때 C이 앞에서 자신의 머리를 잡고 성기를 빠는 듯이 움직이는 행동을 하게 하여 기분이 나빴던 일이 있었다고 하였으나, 그것이 언제 있었던 일인지, 그로 인해 울게 된 것인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또한 피고인이 바지를 벗는 장면을 보았는지, 다른 여자 일행 2명 중 D이 피고인과 B(가명) 사이의 신체접촉을 언제, 어떻게 목격하였는지 등에 관하여도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B(가명)는 당시 상황이나 전후 관련 정황에 관하여 정확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B(가명)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히터를 틀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시 피고인과 펜션으로 들어왔고, 다른 여자 일행 2명과 만나 모두(피고인, B, 다른 여자 일행 2명 등 총 4명) 한 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나란히 누웠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자신에게 밀착하며 공소사실 기재 행동을 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항에서 본 사정에 더하여, 단 둘이 있던 차 안에서는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었던 점, 옆의 다른 방은 비어 있었던 점, 다른 여자 일행 2명이 잠든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가명)가 피고인을 등지고 다른 여자 일행들 방향으로 누워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바지를 벗은 것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여자 일행 2명 또한 모두 피고인과 B(가명)를 등지고 돌아누워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B(가명) 사이의 신체접촉을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B(가명)가 갑작스런 신체접촉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만큼 피고인을 무서워하거나 어려워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날 아침 B(가명)는 혼자 펜션에 있는 노래방기기를 틀고 혼자 춤을 추면서 놀고 있었고 잠에서 깬 피고인에게 조명 작동 방법을 물었던 점, B(가명)는 정신적인 불안정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신에 대하여 나쁜 말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E, C, 피고인 등에 대한 상당한 적개심을 노출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B(가명)의 말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B(가명)와 D의 전화 대화 녹음 내용{수사보고(고소인의 녹음파일 제출), CD}은 B(가명)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 내용을 설명하며 ‘너도 봤잖아, 이거는 좀 아니잖아, 얘기해 줄 수 있지?’라고 거듭 말하자, D이 소극적으로 망설이며 ‘(경찰서에) 출석하기는 힘들고, 전화로도 질문하고 물어보는 거 없이 사실이냐고 물어보면 그건 얘기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면피성 답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를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D 등 다른 여자 일행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참고인조사나 법정 증인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위와 같은 증거{수사보고(고소인의 녹음파일 제출), CD} 중 B(가명)와 C의 전화 대화 녹음에서 C의 ‘(피고인에게 당시 상황을 물으니, 피고인이) 자리가 좁아서 안고 잔거라고 (하더라)’라는 진술 부분은, C이 이 법정에서 실제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한 말이 아니라 그냥 얼버무린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그 입증취지를 부인한바, 이를 공소사실에 대한 정황적 증거로 볼 수는 없다(검사가 이 부분을 공소사실에 대한 정황적 시인으로 해석하고자 한다면, 이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4.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B 앞 편도 4차선도로의 제1차로를 진행하다가 대덕경찰서 방향에서 C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5. 14:17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구급활동일지 1. 사고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한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298

범 죄 사 실 1.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2. 6.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PC 6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D’ 등 3종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1점당 1원씩 환산하여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유·무형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물 개·변조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D’ 등 3종의 게임물에 대해 무료충전 또는 간접충전(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한 캐쉬 충전 후 유료상품 결제 시 게임머니 획득)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획득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개·변조하고 이를 그곳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 10번,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의 영업 기간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의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규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C의 품질팀 차장이고, 피해자 D(26세, 여)는 위 ㈜C의 품질팀 사원이다. 피고인은 2022. 3. 4. 21:04경에서 같은 날 21:50경 사이 화성시 E, ‘F’ 음식점에서 피해자 및 직장 동료 2명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잘해줄 것 같다.”라는 등의 말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5회, 우측팔뚝을 6회 ‘툭툭’ 건드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6회 쓰다듬으며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2회, 피해자의 손을 1회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19:50경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덕구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4.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물적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며,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 비교적 분명해 보이며,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83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5. 22: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냉장고가 아닌 다른 곳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맥주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맥주를 숨겨 놓냐, 보지 같은 년, 씨발년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고, 휴대전화를 카운터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아크릴 보드판을 손으로 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6. 01:00경 경북 칠곡군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속옷만 입고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행위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이 위 장소에 찾아오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내 시간을 방해하노, 죽고 싶나”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으려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D아파트 CCTV 영상 확보 분석에 대한, 피해자 C가 사건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 확인, J CCTV 영상 확보 분석에 대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2014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14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3개월 정도 구속이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냉장고가 아닌 다른 곳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맥주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맥주를 숨겨 놓냐, 보지 같은 년, 씨발년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검사가 추가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7. 21. ‘서신 내용과 같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점포(J)에 방문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가중처벌 받겠습니다’라는 내용에 피고인이 서명을 하면 업무방해와 모욕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 제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9. 21. 앞으로 절대 찾아가지 않겠다는 내용의 자필 문서를 작성하여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18:4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아파트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서(최종 음주 일시 및 장소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다. 술에 만취하여 위험하게 운전을 하였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체장애인이고, 간암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16: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후방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피해자 D(남, 59세)이 피고인에게 “씨발놈아 왜 길을 막고 있노”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4회 때리고, 길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계란 크기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합성물인 ‘야바’를 취급하였다. 1. 야바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11. 중순 일자불상 18:00경 전남 영암군 B원룸 C호에서 D에게 현금 9만 원을 지급하고 야바 3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중순 일자불상 18: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현금 14만 원을 지급하고 야바 4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 초순 일자불상 18:00경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F학교 인근 불상의 원룸에서 D에게 현금 3만 5천 원을 지급하고 야바 1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야바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11. 중순 일자불상 18:0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하순 일자불상 18: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 초순 일자불상 18:00경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F학교 인근 불상의 원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5. 하순 일자불상 03:00경 경북 문경시 G, 1층 방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야바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능통하지 못해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의 이수에 어려움이 있는 등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독성이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인 야바를 매수하여 이를 투약하였고 기소된 범행 외에도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9년에 걸쳐 국내에 불법체류를 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 22:11경 혈중알코올농도 0.3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5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4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9. 10:10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적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 2018년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391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24. 03:1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화정역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요금을 지불했다고 주장하며 10분 넘게 택시요금 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이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경장 E 등이 있는 가운데 요금을 지불할 것을 재차 요구받았으나 카드 잔액 부족으로 결제되지 아니하였고, 계 좌이체로 택시 요금을 결제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인적 사항 제공 요구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24. 03:22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D지구대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무임승차에 따른 통고처분을 위해 인적사항을 질의하는 경기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인적 사항 제공을 거부하며 택시 요금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여, 위 E이 ‘어이없네’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오른손을 뒤로 젖히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E을 향해 ‘뭐, 뭐’라고 말하며 다가가 몸으로 E을 밀면서 머리로 E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통고처분,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바디캠 영상 저장 CD 1. 사진 1. 근무일지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이로 인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9.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 평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1. 21. 14: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담배전문 샵 골목에서 성 명불상의 흑인 남성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 23. 14:40경 서울 종로구 D건물 E호 주거지에서 대마 약 3.31그램을 소지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 21. 22:00경 제2항 기재 주거지에서 대마 약 0.2그램을 미리 준비한 롤링페이퍼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품 촬영사진 첨부), 압수품 촬영사진,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회신), 각 감정서, 수사보고서(대마 매입 현장 수사), 대마 매입 현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 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 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말기신장병,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대마 매수 및 소지 부분: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5g 중 3.31g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 압수되어 감정으로 소모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도148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압수된 3.31g을 제외한 나머지 1.69g의 가액 169,000원(=500,000원×1.69g/5g)을 추징한다. 나. 대마 흡연 부분: 판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이용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행위인 대마 매수 및 소지, 흡연 행위를 한 것으로, 대마로부터 시작되는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은 중독성이 더욱 강한 다른 마약류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단순 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신장암으로 인해 신장을 제거하여 주기적으로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대마의 경우 같은 양형 유형의 마약류 중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의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고 한다)에서 선출된 관리인으로서, 위 C 관리사무소의 금전출납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1. 4. 위 C 관리사무소에서, C 관리소장으로부터 관리비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위 C 구분소유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사본, 각 기안용지, 각 이체확인증, 각 수사보고서(금융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비 통장에서 송금 받은 돈은 용도나 목적이 정해진 것이 아닌 소비임치에 해당하므로 횡령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설령 용도나 목적이 정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의 고의 내지 반환요청에 대한 거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관리단의 G은행 계좌에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위 돈을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와 H은행 계좌로 각기 나누어 출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당초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비 전부가 예금되어 있는 G은행 통장은 관리소장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액수도 고액이고 통장 분실이나 보안카드 누출 등 사고위험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2019. 8. 10.경 관리단 결의를 거쳐 한 달 치 관리에 들어가는 돈을 제한 나머지 관리비를 피고인이 맡기로 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다른 계좌로 나누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이 사건 관리단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C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돈을 C 관리를 위한 용도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설령 그 후 관리소장의 지급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돈을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액을 반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10:0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ml 카스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려치고, 다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밑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한민국 입국 이후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위 약국에 행정보조 직원으로 고용되어, 약품 및 재고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2. 1. 27. 15:00경 위 약국 조제실에서, 피해자를 향해 “귀엽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아당겼다. 2. 피고인은 2022. 2. 07. 오전 시간불상경 위 약국 조제실에서, 피해자를 향해 “너 생각보다 안 통통하네, 주말에 뭐 일 있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22. 2. 17. 17:00경 위 약국 조제실에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을 피해자가 쓰고 있는 마스크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3회에 걸쳐 피고인과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F 상담내역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반복적 범행으로 범정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성인지적 관점을 개선하고 직장 내 양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다짐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추행의 수위 및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개전의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2재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8. 21:45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92에 있는 시민생활체육관 앞길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헌결정의 취지 및 2009년 동종 벌금전력, 변경된 적용법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22:42경 파주시 B에 있는 C 부근 공영주차장부터 파주시 중앙로 94-1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2010년, 2013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200만 원, 200만 원, 8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범하였다. 본인 및 타인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위와 같은 벌금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범에 이른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과정에서 운전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려 시도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혼자서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