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 1.경부터 2015. 4. 21.경까지 D시청 행정복지국 관광진흥과 녹색문화담당 주무관으로, 2015. 4. 22.부터 현재까지는 같은 과 담당 계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D시에서 추진하는 ‘E 조성사업’의 공사 관리․감독, 사업계획 승인 및 공사업체 선정, 행정인허가 및 보상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의 오랜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D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를 특정 공사업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피고인 A과 공사업자를 서로 연결시켜준 후, 그 공사업자가 공사를 수주 받게 되면 그 대가로 공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속칭 ‘관급 공사 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F은 CCTV 설치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D시가 추진하는 위 조성사업 중 ‘정보통신공사 CCTV 설치사업’을 수주 받으려고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알선수재 및 피고인 A의 알선수재방조 피고인 B은 2007년경부터 친분을 쌓아온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D시가 추진하는 ‘E 조성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되자, 2013년 가을경 피고인 A에게 “내가 소개하는 업체가 위 사업의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그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게 되니 나를 좀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계획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B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F에게 “이 사건 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나와 친분이 깊은데, 그에게 부탁해서 CCTV 설치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총 공사대금의 15%를 영업 수수료로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F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뒤 피고인 B은 상주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는 피고인 A에게 F을 소개시켜주면서 F이 이 사건 CCTV 설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F도 같은 취지로 자신을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A은 F에게 “한 번 잘 해보세요”라고 화답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F의 업체가 CCTV 설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2013. 10.경 위 공사현장의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J 소속 설계사 K에게 전화하여, “F의 업체를 설계도면에 적용하세요. 그쪽 견적서를 받아보세요”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F의 업체를 설계에 반영하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하였고, 그에 따라 K이 F의 업체를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2014. 9. 11.경 F으로 하여금 위 CCTV 설치 공사를 총 공사대금 2억 9,300만 원에 수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4. 9. 16.경 자신이 운영하는 L가 F 운영의 주식회사 G에 매출이 있는 것처럼 4,395만 원(피고인 B과 F이 당초 약정한 총 공사대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F으로부터 같은 달 17.경 피고인 B의 처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4,39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F에게 알선하면서 금품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알선의 대가를 수수할 수 있도록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자 위 공사의 설계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J이 이미 다른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설계 작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였음에도 F이 CCTV 설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위 J 소속 설계사 K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F의 업체를 설계에 반영하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하였다. 그리하여 K은 2014. 9. 11.경 어쩔 수 없이 F의 업체를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F으로 하여금 위 CCTV 설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위 K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공사업체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가. O, P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D시에서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O는 2016. 1.경부터 현재까지 Q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R지원 총무과 재무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법원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계약 체결 및 공사현장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였고, P은 2016. 2. 22.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위 O와 같은 과에 근무하면서 청사 시설 관리 및 위 법원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감독 업무를 보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위 법원 5층 직원 휴게실에서, O와 P이 위 법원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피고인의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로 P에게 현금 75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고, P은 위 봉투를 O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사업체 선정에 관한 권한이 있는 법원 공무원인 O와 P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S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D시에서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S는 T 재정처에서 2016. 1. 11.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시설․용역원가담당으로, 2016. 10. 1.경부터 2017. 5. 14.경까지 물품원가담당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공사계약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7~8월 15:00~16:00경 안동시 U에 있는 V 근처 도로변에 주차된 S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내에서, S에게 ‘W 신축공사를 수주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하면서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7. 1. 24.~25. 오후경 예천군 예천읍 예성로에 있는 도로변에 주차된 S의 위 승용차 내에서, 위 신축공사를 유리하게 낙찰 받을 수 있는 입찰가를 제공받은 대가로 S에게 현금 2,0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사업체 선정에 관한 권한이 있는 S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K의 각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부가세신고 내역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43, 60, 71, 184, 221, 231) [피고인 B]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X의 각 법정진술 1. A,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부가세신고 내역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43, 60, 71, 184, 221, 231)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P,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현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9, 235, 237, 240, 241, 248, 2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알선수재방조의 점),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A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에게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F은 향후 좋은 관계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선의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을 뿐이고, 그 돈은 청탁이나 알선의 대가가 아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실제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는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알선’이란 그 형식을 불문하고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는 ‘알선’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수수한 돈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한 알선의 명목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A은 ‘E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담당하던 공무원이고, F은 위 사업에 CCTV를 납품하고 싶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CTV 분야에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고, 단지 A과 서로 이름을 부르고 해외여행을 함께 할 정도로 막역한 친분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 A에게 F을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은 F과 평소 친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업상 소개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이였다. 피고인이 F을 담당공무원인 A에게 소개하며 피고인과 A의 친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은, F으로 하여금 담당 공무원과의 친분을 통한 도움을 기대하고 신뢰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피고인은 2014. 4. 22.경 F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업무협약에서는 업무제휴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영업활동(E 조성사업 등)”이 명시되어 있다. 그 외의 업무제휴 내용으로 기재된 공동사업 추진, 국내외 자료조사, 신규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조사연구 등은 피고인이 한 일도 없고 할 의사도 없었던 일들이다. 결국 위 업무협약에서 정한 피고인의 역할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즉 D시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는 계약금액(이윤이 아니다)의 15%라는 큰 몫이다. 피고인은 A에게 F을 소개하여 F의 존재와 그 사업내용을 인식시키는 외에, 다른 D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어떤 형태의 ‘영업활동’을 한 흔적이 없다. 피고인이 다른 형태의 합법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도 않다. 위 업무협약에서 말하는 ‘영업활동’은 결국 피고인이 A에게 그 담당 업무에 관하여 F의 사업을 위한 청탁을 하는 것 외에 다른 해석을 하기 어렵다. F은 2014. 9. 11.경 이 사건 사업 중 CCTV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직후 계약금액의 정확한 15%인 4,395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위 돈은 지급시기와 금액으로 볼 때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른 것임이 분명하고, 이를 단순히 친분을 쌓기 위해 선의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결국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은 돈의 명목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대가라 볼 수 있고, 피고인이 A에게 구체적인 청탁을 명시적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2.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등으로부터 CCTV 사업 수주에 관한 청탁을 받거나 수주를 도와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K에게 CCTV 설계에 관한 지시를 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가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알선수재방조의 점 피고인은 B과 오래 전부터 친분을 쌓아 B이 어떤 일을 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이 사건 당시 B의 경제사정도 인식하고 있었다. B은 피고인과 함께 한 자리에 F을 불러 소개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담당공무원이고,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을 수주하고자 하는 공사업자를 만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F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조차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의 지위나 관계를 감안할 때, B이 피고인의 양해도 없이 자신의 지인을 식사 자리에 일방적으로 초대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고 왜 자리에 초대하는지조차 이야기하지 않을 정도로 피고인을 쉽게 대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다. 반면 B은 피고인에게 F이 자신의 사업파트너로 괜찮겠는지 사람을 보아달라고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납득할 만하다. B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으로서는 B과 F이 ‘사업파트너’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F이 B에게 알선 대가 명목의 돈을 지급한 이유는 B이 공무원인 피고인에게 청탁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F에게 피고인과 B의 친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은 B이 알선수재죄를 저지를 수 있게 하는 도움의 핵심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K에게 F이 제출하는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B의 청탁을 완성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묵시적으로나마 B의 청탁이 없었더라면, 피고인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F의 이익을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청탁을 통해 다른 사람의 수주에 도움을 주는 알선행위에 대해 일정한 수수료가 지급되는 관행이 업계에 있음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에서 본 것처럼 B은 F을 사업파트너로 소개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설사 피고인이 B과 F 사이의 구체적 약정 내용이나 수수된 금품이 얼마인지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B이 F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청탁의 대가를 얻으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점 CCTV 설치사업의 설계를 담당한 K은, 이 부분에 대한 기존 설계를 F이 견적서를 제출한 Y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특히 K은 시방서의 특기사항에 “본 시스템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안정성을 위해 대한민국 조달청에서 인증한 조달청 우수제품(인증번호 : Z) AA의 제품으로 납품 및 설치하여 최적의 성능 및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기재하였다. 아예 Y의 제품 번호를 명기한 것으로, F의 제품을 선정하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설계변경이다. 설계변경의 경위에 관한 K의 설명 요지는 이렇다. F이 K을 찾아와 ‘발주처와 모두 이야기가 되었다’며 자신의 제품을 설계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K은 피고인에게 F의 이야기를 전하며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견적서를 받아보라고 하자 이를 설계에 반영하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설계를 변경하였다.위와 같이 F을 위한 노골적인 설계 변경을 하게 된 경위를 충분히 이해할 만한 설명이다. K 진술의 구체적 세부 사항은 진술마다 일부 달라지는 부분(전화를 걸었는지 받았는지 여부, 견적서를 받아보라고만 하였는지 아니면 설계 적용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이 있기는 하나,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을 감안할 때 자연스러운 혼동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그러한 진술의 세부사항이 얼마나 정확히 일관되는지보다, 진술의 핵심적인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인 설계변경과 정확히 맞아든다는 점이 더욱 중요한 의미라고 판단되어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측에서는, 이 사건 공사의 설계는 건축 부분과 토목 부분으로 나누어 이루어졌는데, 토목 부분에서 Y가 먼저 CCTV 업체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건축 부분의 설계를 맡은 K이 사후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자연스럽게 같은 업체를 선정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K은 토목 부분에서 CCTV 업체로 누가 선정되었는지 알지도 못하였고, 해당 설계변경은 오로지 피고인과의 대화 때문이지 다른 요소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진술한다. 만약 K이 토목 부분 설계와의 통일성 등을 위해 CCTV 업체를 Y로 변경하였다면, K의 입장에서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압력을 받고 설계를 바꾸었다는 것보다 훨씬 문제의 소지가 적은 안전한 주장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의 대화를 압력으로 생각하여 설계를 변경한 것이라고 명확한 진술을 거듭하는 것은 신빙성이 있고, K이 굳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리라고 볼 만한 어떠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K이 F으로부터 직접 청탁이나 대가를 받고 설계를 변경했을 가능성도 이론적으로는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F은 수주 직후 B에게 계약금액의 15%를 지급하였다. 수주 결과가 B의 청탁이 아닌 자신의 이익 제공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도록 만든 것이라면, 그 인과관계는 F이 가장 정확히 알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F이 B에게 큰 돈을 준 것은, 설계변경에 작용한 힘이 B을 통해 청탁을 받은 피고인 외에 달리 생각할 수 없었음을 나타낸다. 피고인이 K에게 단순히 ‘F의 견적을 받아보라’고만 하였더라도 이는 K으로 하여금 설계 반영을 요구하는 언동으로 충분하다. 즉, F은 K에게 발주처인 D시 측과 이미 이야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였고, K과 피고인의 통화는 그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발주처와 이야기된 내용이 맞느냐’는 확인 요청에 ‘견적서를 받으라’고 대답한 것은, F이 이야기한 내용을 수긍하는 의미일 수밖에 없다. 만약 피고인이 F을 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었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F과 어떠한 교감도 나눈 적이 없음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청탁의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를 도왔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였다. 공무집행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접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수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뚜렷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무원인 A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4,395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수수한 금액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함께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2) 제2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은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