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Actros 2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0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초평 방면에서 성석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내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5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진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신호위반 등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도로법위반죄로 경미한 벌금형 3회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16. 4. 13.경 E을 통해 알게 된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각자 가지고 있는 현금을 모아 90만 원을 만든 다음 피고인 B는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H 앞으로 가 F을 만나 F에게 9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6. 4. 13.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물병에 물을 채우고 빨대를 꽂아 만든 흡입 기구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회 사본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커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투약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단순 투약의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0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중국 총책으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에서 아이디 'D'를 사용하면서 일명 'E' 또는 'F'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을 발령받고, 2013.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18. 10. 25. 23:4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836에 있는 희망천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 콜농도 수치가 0.131%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도중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국내에 입국한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8. 22:0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톨루엔 등이 함유된 환각물질인 시너를 휴지에 적신 다음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9. 07:25경부터 07: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철도 승강장에서, 500ml 생수병에 시너를 담아 흡입할 목적으로 상의에 넣어 휴대한 채부산행 KTX 열차에 무임승차하려 하였으나 역무원들에게 적발되자 그 곳 8번 승강장에 정차된 열차 안으로 뛰어 들어가 객실 내 화장실 안에 숨어 있다가 다시 열차 밖으로 뛰어 나와 반대편 승강장에 정차되어 있는 KTX 열차 안으로 들어가고, 이에 한국철도공사 역무원인 피해자 E(47세)과 피해자 F(18세)이 피고인을 쫓아가자 열차에서 다시 내려 8번 승강장 북쪽선로 끝까지 뛰어간 다음 선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후 14번 북쪽 선로 아래 대피공간으로 들어가 바닥에 누워 숨어있었으나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자 오른 손으로 피해자 E의 허벅지 안쪽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고,머리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지원 출동한 역무원인 피해자 G(32세)의 오른 팔 상박부 부분을 손으로 긁고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입할 목적으로 환각물질인 시너를 소지하고, 철도종사자인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피해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1. 시너가 담긴 생수병 소지 확인 1. 감정의뢰서, 감정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 및 소지의 점), 각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환각물질이자 위험물질인 시너를 소지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역사 및 열차 내에서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출동한 철도종사자들을 폭행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가 중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이 사건으로 100일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9. 8. 01:30경 화성시 동탄동 북광장 인근 식당에서부터 화성시 10용 사로 532 반송초등학교 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물적 사고까지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7.부터 2019. 2.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1월1) 임금 2,583,333원 등 임금 합계 3,690,475원 및 퇴직금 4,318,143원 등 합계 8,008,61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5명의 임금 131,825,401원 및 퇴직 근로자 8명의 퇴직금 55,134,325원 등 합계 186,959,7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1. 각 근무기간내역 및 체불금품 내역, 각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공소장에는 '2018년 12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여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186,959,726원에 이르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통해 약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받은 점, 2001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력 5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1314 피고인은 2018. 3. 24. 22:14경 서울 강동구 암사길 47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구천면 로47길 21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약 37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40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4. 21:24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송정동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솔치길 29 솔치마을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에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솔치길 29 솔치마을 삼거리를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2018고단1403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짧은 기간동안 거듭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5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과 함께 마지막 전력이 2011년경의 것인 점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정혜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경 C으로부터 D 자동차를 건네받아 운행하던 중 2017. 2.경 C으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인이 이전받아 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7. 8. 14. 경까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판단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제2호는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위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자동차 양수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자동차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양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이전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전등록 신청을 위하여 양도인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C이 자동차매매상사에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위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채무 일부 변제조로 위 자동차를 넘겨주었던 점, C이 피고인에게 위 자동차를 넘겨준 후에도 위 자동차의 매매대금을 자동차매매상사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자동차매매상사로부터 교부받지 못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를 직접 교부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C도 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위해서는 자동차성능검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수리업자인 자신의 잘못으로 자동차성능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C에게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C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연락 조차 회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차량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7. 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02:3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상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 부천시 송내대로 265번길 17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9. 23:1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서 피해자 B(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4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바닥에 깬 다음 깨어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1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 상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기 시작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8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9.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1253에 있는 고성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3. 29. 01:30경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1253에 있는 고성우체국 앞 교차로를 수산리 방면에서 성산일출봉 방면으로 편도 2차로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적색점멸등이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D 운전의 E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48세)과피해차량 동승자인 F(여, 61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신호기 종류 및 신호 관련)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 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의사 I 작성의 D, F에 대한 각 일반진단서(팩시밀리 송부), 의사 J 작성의 G에 대한 일반진단서(팩시밀리 송부), 의사 K 작성의 H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중 음주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판시 제1 중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제2의 각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각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각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징역형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는 양형인자로 취급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7. 12, 1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은 위 전과로 2017. 11. 20.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8. 2. 21. 관할관청에 C 에쿠스 승용차를 등록하고 무면허운전 등을 반복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055%로 만취 상태는 아닌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1995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0. 00: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 부근 C 앞에서 대구 서구 D 앞까지 약 300m 정도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 1. 음주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 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광주 북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10에서 20 소액이 필요하신 분 연락 바람'이라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휴대전화 1개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그 무렵 광주 북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과 '휴대 전화를 개통한 후 임의로 해지하지 않겠다.'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촬영한 사진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7. 8. 18.경 피고인 명의로 별정통신사인 B에서 'C번, D번' 선불전화 2대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B 개통신청서 및 첨부된 신분증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및 지역 친구, 선후배 등과 함께 불법 유턴하는 자동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자동차 사고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 C과 2015. 4. 23. 12:58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에 B, C이 승차한 후, 평소 위 도로 부근에서 불법 유턴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대기하고 있다가 G 아반떼 승용차가 불법 유턴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속력을 내어 위 아반떼 승용차로 다가가 고의로 충격한 후, 상대 차량의 가입 보험회사인 피해자 H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6,749,1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3.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6, 8 기재와 같이 I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보험금을 지 급받을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을 하거나,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4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1,516,1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고 및 보험금 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중순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점장인 D를 통해 E 대표인 피해자 F에게 "C를 개업하였는데 잡화용품을 납품해 달라. 매월 25일에 납품마감을 하면 매월 말일에 납품대금의 60~70%까지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채무만 수천만 원 상당으로 직원들 월급조차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잡화용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7.경 2,262,500원 상당, 2015. 4. 28.경 21,298,150원 상당, 2015. 5. 8. 460,000원 상당, 2015. 5. 19. 33,000원 상당, 2015. 5. 22. 771,800원 상당 등 합계 24,825,450원 상당의 잡화용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간이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신용정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4,825,450원 상당의 잡화용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영업과 관련한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675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가. 2018.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5.경 서울 서초구 B사옥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한국고용정보원에 용역대금을 청구 하면서 제출할 납세증명서상 징수유예된 세금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반포세무서장 명의의 2018. 10. 5.자 납세증명서를 스캐너로 스캔한 후 컴퓨터의 이미지 편집도구를 이용하여 위 납세증명서의 유예종류 "징수유예", 유예기간 "2018. 10. 01. 2019. 01. 31.", 과세기간 "2018", 세목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2019-01-31", 세액 "39,490,330"을 각각 삭제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반포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납세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2018.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반포세무서장 명의의 2018. 11. 1.자 납세증명서를 스캐너로 스캔한 후 컴퓨터의 이미지 편집 도구를 이용하여 위 납세증명서의 유예종류 "징수유예", 유예기간 "2018. 10. 01. ~ 2019. 01. 31.", 과세기간 "2018", 제목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2019-01-31", 세액 "39,490,330"을 각각 삭제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반포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납세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가. 2018. 10.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0.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에 있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을 통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2018. 10. 5. 자 반포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그 변조된 정을 모르는 한국고용정보원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8.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3.경 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1의 나.항과 같이 변조한 2018. 11. 1.자 반포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그 변조된 정을 모르는 한국고용정보원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납세증명서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주)D 용역대금 청구서, 각 납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의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17: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 C(48세)이 장난삼아 피고인을 때렸던 것에 대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아랫배 2cm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폭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상대로 심하게 장난을 쳐왔고, 이에 피고인이 위협을 주려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의 복강내 손상 없이 피부에 얕은 깊이의 자상을 입힌 것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6. 3.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9.4.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7. 15:4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1층 'C'에서, 클럽 직원들이 영업을 종료하고 마무리 작업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직원 사무실 물품 보관소로 몰래 들어가 클럽 책임자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99,000원 상당의 검정색 롱패딩 점퍼 1벌을 입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자필진술서 3. 주요장면(사진) 4. 압수조서 〇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보고), 각 판결문,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7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03. 20. 21:49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B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건물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고시텔 E호 문을 발로 세게 차 그 문 중앙 부분이 움푹 들어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다른 고시원 입주민을 폭행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에게 주먹을 뻗으며 "씨발놈아, 개새끼야 공권력이면 다냐."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고시원 업주 C과 고시원 주민인 H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9. 10, 상습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폭력 또는 성폭력 범죄전력이 많음에도 위 판결에서 명한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죄 피해는 회복하였고 그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알콜중독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7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3. 22: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휴대전화 충전기를 가져오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그곳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3. 22:50경 위 1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귀가를 권유하자 위 F에게 "이리 와봐, 내보다 나이도 어린 것이, 씨발 이리 와봐"라고 말하면서 약 10분 동안 계속하여 위 F의 앞을 가로막고 가슴으로 위 F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ㅏ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지구대를 방문하여 경찰관에게 진지하게 사과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20:10~20: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지나가던여성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