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라는 원단 무역업체에서 커미션을 받으며 영업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9(초지동, 8층 선교센터)에 있는 주식회사 에이스레더에서, 주식회사 에이스레더로부터 위 'C' 명의로 14,673,050원의 피혁을 주문받은 후 다시 'C' 명의로 피혁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오로라레텍에 주문을 하여 주식회사 에이스레더에 납품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주식회사 에이스레더측에 납품대금을 'C'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여 2014. 9. 5.경 주식회사 에이스레더로부터 피혁 대금 15,883,516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외화송금내역조회서 사본 1. 피의자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 - 자금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횡령한 금액,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의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9. 10:1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카네기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신암동에 있는 건영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야기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을 감안하여 형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0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중구 대청로 부평파출소 앞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전방에 횡단보도와 교차로가 있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고, 도로에 맞닿아 설치된 보행로에서 언제든 도로 안으로 보행자의 진입이 가능한 장소로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82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지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E의 우편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참고자료 제출(진료증명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측과 합의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7. 19:20경 경산시 C에 있는 D의 집안에서의 음주소란으로 50,000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 21:30경 대구 북구 C 2층에 있는 직원 숙소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태국 국적의 피해자 D(26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애인 E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절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쳐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내출혈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진료기록 1. 사진(절구방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전과 없음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1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고단481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5. 11. 20. 19:4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이유 없이 피해자 F(남, 32세)이 탄 채로 정차 중이던 모닝 승용차로 다가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인중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5고단4830] 피고인 A. B의 각 폭행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17, 23:55 경 광주 서구 G 소재 H병원에서, 팔꿈치가 아파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위 병원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I(남, 42세)이 엑스레이 소견에 이상이 없다며 진통제 주사와 약을 처방해주자, 위 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해자가 치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1을 폭행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친구인 B를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는다며 위 피해자 I 의 목 부분을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위 병원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J(남, 34세)의 목 부분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1과 피해자 J를 각 폭행하였다. 2. 살피건대, 위 각 폭행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 6.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각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피해자 C(40세)의 선배 D로부터 폭행당할 당시 피해자가 '내 손으로 정리할까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놀린 일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7.508:3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벤치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를 우연히 발견하고 격분하여 위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코털가위를 구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코털가위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4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하조직의 손상 및 약 6cm 정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병원진료기록 사진, 코털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코털가위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부위를 4회 찔러 피하조직의 손상 및 자상을 입히는 등 범행 방법과 내용,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범행이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웃옷을 올린 상태에서 피해가 커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창현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8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망을 보다가 주변에 사람이 오면 입으로 '똑딱'이라는 소리를 내기로 하고,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 내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24. 02:33경 대구 수성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포르테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차량 내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미수범으로 양형기준 적용하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반성, 범행이 미수에 그침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실형을 포함한 동종 처벌 전력 3회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있음, 피고인 B은 동종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 처분 있고, 이종 벌금 전과 있음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경부터 충남 당진시 C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하여 'DPC방'이라는 상호로 피시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5. 28.경까지 위 'DPC방'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인터넷 'E' 사이트의 '바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려면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의 회원가입을 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손님들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을 받아 미리 피고인이 만들어 놓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고, 손님으로 하여금 원하는 게임 방실에 들어가 상대 플레이어와 '바둑이'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단속사진 1. 수사보고(등급분류 여부 조회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3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24. 01:4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담뱃갑을 던지고, 탁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 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24.02:10경 위 D 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를 내며 양손으로 위 E을 밀치고, 오른발로 위 E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피의자 대기석 영상자료 관련 사진기록,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결별한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려 주점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과는 합의되지 않았고 현행범 체포된 이후 경찰서에서도 소란을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부터 2015. 5. 20.경까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모텔 301호, 302호, 502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여성인 E, F로 하여금 알선료 5만 원이 포함된 13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4. 22:45경 목포시 해안로에 있는 목포수협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해양대학로에 있는 해양대학교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제7쪽)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한종환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4. 9. 30.경까지 경산시 D 원룸에서, 1회당 7만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E(같은 날 기소유예) 등과 유사성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피고인이 18일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05년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4.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15: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565번길 35(봉명동) 앞길에서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46(사창동, 한국씨티은행 청주지점) 앞길까지 B 케이세븐(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전과가 3회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 기재 전파의 경우 2014. 11, 14.경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범행인데, 그로부터 불과 두 달여 만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종전과 동일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차례 처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과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11. 24. 17:00경 수원시 장안구 D건물 404호 에서 피해자 E(여, 41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집에 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경부염좌,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들에게 데리러 오라고 전화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기를 수리비 32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손괴된 휴대폰 액정사진 1. 상해진단서 1. 휴대폰 수리 영수증 1. 현장사진 및 범행 시 사용한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재물손괴죄 : 공소제기 당시 양형기준 미설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8.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D은 인천 남구 E에 있는 건물 2층에서 'F게임랜드'의 게임장 자리를 선정하고, G을 제외한 게임장의 종업원을 고용하기로 한 소위 '가게사장'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씨앤랜드' 게임기 외관 40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다금자이' 게임물을 내장하여 이용에 제공하기로 한 소위 '기계사장'이며, H는 위 게임장의 '자리사장'이다. 피고인과 D, H는 위와 같이 임무를 분담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고, 그 수익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60%, D과 H가 각각 20%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유발하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 H와 함께, 위와 같이 모한 대로, 2012. 10. 29.경부터 2012. 10. 31. 경까지 위 'F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다금자이'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금자이' 게임을 이용하면 화면 중앙에 릴이 돌아가고 게임이 진행되면서 배경화면에 우연의 결과에 따라 해파리, 가오리, 상어,고래 등이 등장하고 이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전 해주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소재탐지촉탁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 점, 기타 진술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농협계좌 내역에 관한 건), 수사보고(I 전화 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J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단지 J 이 게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소개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H와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해 가게를 임차하였으나 게임기를 구하지 못하던 중 피고인이 먼저 게임기를 가져와 설치해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이 60%, H가 20%, 자신이 20%의 수익을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게임기를 설치할 때에도 이 사건 게임장을 찾아와 직접 설명을 하였고 피고인의 직원 G을 통해 게임기의 관리 및 정산 업무를 하도록 하였으며,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되기 전까지 피고인으로부터 J이 '기계사장'이라는 말을 들은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G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장의 직원들에게 정산 업무를 가르쳐주라는 지시에 따라 정산 업무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정산 내역을 보고하였으며, 피고인이 기계 살 돈이 없어 J로부터 기계를 받아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J로부터 10~15%의 수익을 받고 H로부터 K 게임장의 수익과 바꾼 10%를 추가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 관하여 20~25%의 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I은, 피고인을 이 사건 게임장의 '기계사장'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 H, D이 합법적인 게임장의 운영만으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동일한 장소에서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함께 영업을 하기로 하고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게임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분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직원 G을 통해 이 사건 게임장에서의 게임기 관리, 정산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역할분담 하에 D, H와 함께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해준 것으로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3.경부터 2013. 8. 2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에서 'E'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2년 1기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년 1기(2012. 1. 1.부터 6. 30.까지)에 사실 F 운영의 (주)G로부터 407,103,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을 뿐임에도, 2012. 7. 25.경 부산 동구 진성로 소재 부산진세무서에서 마치(주)G로부터 1,057,094,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을 649,990,000원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2년 1기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년 1기(2012. 1. 1.부터 6, 30.까지)에 사실 H 운영의 I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7. 25.경 위 부산진세무서에서 마치 에 22,765,745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개 업체에 743,778,649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2012년 2기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년 2기(2012. 7. 1.부터 12. 31.까지)에 사실 F 운영의 (주)G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2. 7. 25.경 위 부산진세무서에서 마치 (주)G로부터 732,543,635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2012년 2기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년 2기(2012, 7. 1.부터 12, 31.까지)에 사실 H 운영의 1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7. 25.경 위 부산진세무서에서 마치 I에 234,830,409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 업체에 738,336,847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및 의견서, 보충조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E 경정내역, 각 E 매입대금 결제 내역, E 농협거래내역, E 국민은행 거래내역, 가맹점 신용판매내역서(국민카드), 가맹점매출내역, 거래질서 종결보고(N, K), 세금계산서 1. 각 판결문(부산동부지원 2013고합437, 부산고법 2014-88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 확정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허위 수수세금계산서의 액수, 유사사건에서의 양형,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15:2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지하철 6호선 F역에서, 응암 방면 6호선 지하철의 3-1칸을 타고 가던 중 위 역에 이르러 하차하다가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24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진술 (증인 G,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서로 모순되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22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1.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9.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일식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가게 인테리어를 위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4,4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1. 24. 경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가게 임차료, 직원 월급, 가게 운영비를 내기도 급급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2.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7.경 'D' 일식집에서 피해자 E에게 "고깃집을 추가로 오픈할 예정이다. 2,8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2. 7. 7.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12. 500만 원, 3. 14. 500만 원, 3. 16. 500만 원, 3. 20. 500만 원, 4. 2. 800만 원 총 2,8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게의 운영비로 위 각 금원을 차용하여 그 용도대로 사용하였고, 당시 가게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상당기간 동안 위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 왔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한편,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로부터 당시 운영하던 일식집의 인건비 등 운영비 명목으로 수차례 금원을 차용하여 왔었고, 그 차용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1차 차용 당시 일식집을 운영하였고, 2차 차용 무렵부터 위 일식집 외에 고깃집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는바,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위 두 가게에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위 두 가게에서 월 1억 5,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위 두 가게에서 발생한 월 수입, 피고인의 자산과 부채 내역 등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자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차 차용 당시 차용금을 피고인이 인테리어 비용 외에 가게 운영비로도 쓰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했고, 당시 가게 운영이나 금전사정이 어렵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었는데, 가게에 손님이 있었고, 가게도 크고 보증금도 있어서 돈을 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1차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 또는 변제능력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인은 위 각 차용금을 일식집과 새로 인수한 고깃집의 운영비 등으로 실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5) 피고인은 2012. 10.경 피해자에 대한 연락을 끊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무렵까지도 위 가게를 계속 운영하였으며, 위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도 계속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6) 비록 위 각 차용금에 대한 차용증에는 각 변제기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차 차용 당시 피고인이 장사 되는대로 정리해서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고,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피고인이 위 각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에 위 각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765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및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년 초순경 C(같은 날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C은 중화인민공화국 불상의 장소에서 루이비통 내지 프라다 가방 등 이미테이션 제품 제조공장을 설립하여 이를 제작하는 등 물량을 확보한 뒤 인천항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반입하는 방식으로 이미테이션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통하여 국내에 반입된 위 이미테이션 제품을 보관, 소지하면서 거래처에 납품하기로 결의하였다. 1. 이미테이션 가방 매도의 점 가. 2012. 11. 5.경부터 2013. 7. 22.경까지의 범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0. 초순경 광주시 D 2층 건물 1층 창고에서, C 명의의 E 스타렉스 승용차량 트렁크에 이미테이션 루이비통 내지 프라다 가방을 옮겨싣고 거래처 업주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도매가격 불상 상당에 매도한 뒤 2012. 11. 5.경 위 판매수익금 중의 일부인 4,000,000원을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등 상표권자인 '프라다.에스.피.에이'가 상표등록한 'PRADA' 및 상표권자인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상표등록한 'LOUIS VUITTON'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이미테이션 루이비통 내지 프라다 가방 도매가격 합계 60,500,000원 상당을 매도하고 판매수익금을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2013. 7. 24.경부터 2014. 2. 9.경까지의 범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7. 24.경 광주시 D 2층 건물 1층 창고에서, C 명의의 E 스타렉스 승용차량 트렁크에 이미테이션 루이비통 내지 프라다 가방을 옮겨 싣고 'F' 거래처 업주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도매가격 150,000원 상당에 매도하여 상표권자인 '프라다.에스.피.에이'가 상표등록한 'PRADA' 및 상표권자인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상표등록한 'LOUIS VUITTON'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7회에 걸쳐 이미테이션 루이비통 내지 프라다 가방 도매가격 합계 382,748,000원 상당을 매도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이미테이션 가방 소지의 점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2. 11.경 광주시 D 2층 건물 1층 창고에서, C으로부터 반입받은 이미테이션 루이비통 및 프라다 가방 2,374점 진정상품 추정시가 합계 3,817,70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자인 '프라다.에스.피.에이'가 상표등록한 'PRADA' 및 상표권자인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상표등록한 'LOUIS VUITTON'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상표권 침해상품에 대한 감정의견 및 단가표, 상표등록원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97조의2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 없기는 하지만, 판매·보관한 위조상품의 수량이 아주 많고, 공범이 중국에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위조상품의 판매·보관을 담당하는 등 공범과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자로, 여주시 B 소재 전원주택 신축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공사 시공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5. 5. 18.부터 2015. 6. 12.까지 목수로 근무한 근로자 C의 2015. 5. 2015. 6. 임금 합계 3,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위 C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인의 임금 합계 29,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체불임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및수사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의 후단 경합 관계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7.02:10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 남산고등학교 앞에서 택시비 지급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과 순경 D이 신고 경위에 대해 청취하려 하자, 위 C의 가슴과 우측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위 C과 D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초범,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