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0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5. 26. 0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백마터널 내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승용차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520d 승용차를 13,669,8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575 모란역 2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백마터널 부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수준이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사고발생 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였는바 범행의 죄질 또한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재산적 피해가 상당 부분 전보되었거나 전보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여 일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주변 주차장 부근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112신고사건통보서, 수사보고(목격자진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 상태인 점, 당초 운전한 거리나 경위에 관하여 수사과정부터 대리기사에게 책임을 돌리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여 결국 대리기사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 실체가 규명되는 등 범죄 후 정황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든다. 다만,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현재 사정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고, 이 사건 이전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 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여 다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4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6.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앞 C 방면에서 문학IC 방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도로에 신호대기로 인해 잠시 정차하였다가 후진하였다. 당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후방에는 피해자 D(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짚 레니게이드 승용차가 마찬가지로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진하지 아니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언행상태가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위 짚 레니게이드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충돌 이후 앞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짚 레니게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5세)과 피해자 G(여, 5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지골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짚 레니게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약 5,681,32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90,551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6. 21: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에 있는 문학IC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차량충격영상캡쳐 및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진단서(H), 진단서(I), 진단서(D), 진단서(F), 진단서(G),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31. 22:40경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피해자 B(여, 17세)를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제주시 C 부근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다음, 갑자기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핑계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수회 주물렀다. 이후 피고인은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승용차 뒷자리로 오게 하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허벅지 안쪽을 문지르듯이 수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의 비교형량, 그 밖에 기록에 드러난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 줄 것처럼 승용차에 태운 다음,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수면 장애 등을 겪고 있다(증거기록 30쪽).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였다. 범행 내용, 그 경위와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은 2020년경 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일대를 전전하면서 다방 업주들을 상대로 마치 정상적으로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선불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후 잠적하는 수법을 반복해오던 중, 공주시에 이르러 다시 같은 수법으로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11.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여기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우선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갚아나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다방에서 근무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누적된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1.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이체받고, 2021. 7. 12.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받고, 2021. 7. 16.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 원을 이체받고, 2021. 7. 17.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I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을 교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9. 12.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를 백암 버스정류장 방면에서 백암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모닝 차량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5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 랜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모닝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2. 15:40경 용인시 처인구 D 부근 도로에서부터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7년과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벌금형으로는 재범방지와 성행개선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 20:5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방송BJ로 활동하는 자로서 피해자 C(여, 26세)의 남편과 함께 속칭 ‘술먹방’을 하기로 하여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자로서 피해자와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6. 04: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 허리 부위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뿌리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가슴을 만졌을 때 거부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인 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부합하며, 특히 이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과 그로부터 1년 정도가 경과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상당히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난 사이이고, 피해자는 임신 중이었으며 같은 원룸 안에 피해자의 남편이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할 만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남편의 친구이고 자신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단호하게 뿌리칠 수 없었고, 술을 더 마시면 피고인이 잠들 거라는 생각에 피고인과 술을 사러간 것이다’라는 것이어서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술을 사 와서 마셨다는 점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1. 위 형이 확정되고, 2014.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5. 위 형이 확정되고, 2016.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1.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2) [범죄사실] 1.2020고단304 피고인은 2012. 5. 5.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점에서, 피해자 B(39세)에게 ‘내가 운영하는 C에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장 내 시설물에 선순위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고, 이미 4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같은 해 5. 10. 2,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고인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해 5. 11. 1,700만 원, 같은 해 6. 12. 8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9,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2019고단4035 피고인은 2015.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다른 사람에게 당좌수표를 찾아야 되는데 돈이 좀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당좌수표를 찾아서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2012. 2. 21.경의 부도로 인하여 금융기관 등에 약 4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개인적으로는 약 1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으며,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계좌로 2,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합계 126,31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2020고단3361 피고인은 2018. 12. 5.경 양산시 G에서 피해자 H에게 “사채 이자가 비싸서 사채를 갚아야 될 것 같으니, 돈을 빌려주면 사채를 갚고 한 달 뒤에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6.경 I 명의의 J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 2018. 12. 14.경 K 명의의 L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이체내역, 신용정보조회결과, 계좌입금내역, 고정자산관리대장, 계좌부원장 거래현황, 차용증, 문자메시지 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다른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인 점, 판시 제2, 3죄는 모두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각 범행의 피해액이 크고,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기망의 정도나 사기의 고의가 약하지 않으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판시 제1죄의 피해자 B가 고소를 취하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고소 취하의 조건이 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엄벌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장기간 재판 출석을 기피하고 도주한 점, 형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각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 B(여, 25세)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같은 날 22:32경 서울 서초구 C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호텔 D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2경 위 호텔 D호에 피해자를 두고 나왔다가 같은 날 23:16경 위 호텔 D호로 다시 들어간 다음,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 3, 4회 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CCTV확보 및 분석) 및 각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국과수감정의뢰회신결과) 및 첨부 감정서,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소감정의뢰회신결과-알코올농도등) 및 각 첨부 감정서,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상황 등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에 빠진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할 때 피해자의 고소 사건을 처리한 바 있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영하려던 사업장의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예상치 못하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니가 원했잖아”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혼한 후 자녀 둘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첫째 딸은 조현병을 앓고 있고, 둘째 딸은 미성년자로, 가족을 부양함에 있어 피고인의 조력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4. 18:2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D 버스에 승차하여 2인용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의 옆에 앉은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수회 접촉하고 좌석에서 일어나면서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짚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버스 CCTV 수사),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CCTV 영상분석2, 피해자 진술에 대한 보강자료, 피의자 착석자세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요한 부분에 일관성에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당시 23세의 여성으로서 타인과의 우연한 신체적 접촉과 고의적인 추행을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의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56

범 죄 사 실(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2022. 8. 8.경 헤어진 연인사이다. 피고인은 2022. 8. 29. 02:00경 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헤어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고자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위 주거지에서 나온 후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 계단까지 들어가 현관문 앞에 놓인 쓰레기 더미를 계단에 쏟아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사이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29. 0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고, 같은 해 9. 10. 23:02경 피고인의 네이버 메일(이메일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네이버 메일(이메일 2 생략)로 “나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이렇게까지 가야 된다면 조사 받겠는데 고소취하해주라”라는 내용을 전송하고, 같은 달 12. 00:10경 위 메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일까지 너가 메일 안읽고 그러면 그냥 더 우린 안좋게 끝나겠다. 가뜩이나 최악에서그냥 구렁텅이 되겠다, 일부러 못본척하는거면 진짜 최악이다”라는 내용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23.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1. 19:00경 양산시 B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챗’ 메신저를 이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C에게 ’불법 중계기‘에 사용되는 휴대전화의 셋팅 방법을 알려주어, C으로 하여금 C이 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전자기기와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통해 연결·관리하는 방법으로 중계소를 관리·운영하여 해외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중계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중계기 설치 교육책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재판 진행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2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2조(타인 통신 매개 방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징역 3년)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33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5.경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200에 있는 영등포시장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2015. 1. 14.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구로지점인데 기존의 2,000만 원 대출금을 변제하면 4,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로 4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달 16. 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82 에 있는 국민은행 문래동지점에서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된 위 450만 원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인출한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D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E)로 35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거래명세조회 1. 통장거래내역 1.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식탁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31.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포렌식 결과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수차례에 걸쳐 촬영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