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중순 일자불상 17: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모의권총 1정, 시가 130,000원 상당의 조준망원경 1개, 시가 미상의 총구마개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8. 12. 하순 일자불상 17:00경 위 D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권총집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탄창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9. 3. 28, 10:00경 위 D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시가 550,000원 상당의 모의 권총 2정, 시가 18,000원 상당의 권총집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자료 첨부 및 용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임의제출 경위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징역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5

범죄사실 2019고단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07: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충주경찰서 방면에서 실내체육관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 및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8. 12. 15.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15, 07:12경 충북 충주시 G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아파트 앞 및 같은 시 C에 있는 D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G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8, 12, 25.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5, 00:00경 충북 충주시 G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학원 앞을 경유하여 같은 시 봉방2길 27 에 있는 봉방동행정복지센터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 1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14:15 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가정법원 앞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학산로 45 달서구청 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및 CCTV 영상화면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수리견적서(F)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K, 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죄전력: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2019고단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목격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고 및 상해 정도 고려) 양형의 이유 자백, 사고 경위, 사고 및 상해 정도,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가 큰 사고를 일으킬 만한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 누범 기간 중 범행, 다수의 무면허운전 전력, 동종 범행을 짧은 기간에 반복하고 있는 사실, 범행 이후의 정황, 범죄전력(다수의 징역형 실형 전과),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30. 1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금왕읍 방면에서 대소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가 운전하는 F 슈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슈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1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슈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105번길 5 에 있는 산수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증거 순번 13)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전과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해당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모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범 기간(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후 음주운전 전과는 없음),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술을 마시고 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새벽까지 마신 술이 미처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정),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누범 전과의 내용, 사고 경위, 사고 정도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사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갓 태어난 딸을 부양해야 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사실 (0.189%), 누범 기간 중의 범죄, 음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30. 04:05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그 옆집 건물의 담을 넘은 다음 피해자의 집 옥상에 들어가 침입하여 옥탑방과 연결된 출입문을 잡아당겼으나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4. 30. 04:24경 위와 C에 있는 건물 2층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 앞집 건물의 담을 넘은 다음 피해자의 집 베란다에 침입하여 열려있는 창문을 열고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7. 4.30, 04:31 경 위와 C에 있는 건물 3층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위 건물의 담을 넘은 다음 계단을 통해 3층까지 올라온 후, 잠겨있지 않은 후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침대 옆에 놓여있던 바지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의 각 진술서 1. F 주거 사진, F 주거 주변 CCTV 캡쳐 사진 1. G식당 건물 뒤편 외벽 CCTV 캡쳐 사진 1. D 주거 사진 1. E 주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342조,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생계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17:45경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 400에 있는 안중읍사무소 입구에서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을 부착하다가 C 직원인 피해자 D(남, 50세)에게 발각되어 "불법으로 현수막을 부착하였으니 경범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겁이 났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에 세워둔 E 소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려다 피해자가 차량 앞을 막아서자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차량 문을 잡고 막아서는 피해자를 보고도 약 3m 가량 운전하여 가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용의차량 촬영사진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 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1. CCTV 캡처사진 1. 진단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자체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나 동기도 비난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충분히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6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며,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5. 22:02경 수원시 권선구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봉고Ⅲ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6. 25. 22:00경 봉고Ⅲ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길을 두암골사거리 방면에서 E학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다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위 봉고Ⅲ 1톤 화물자동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그대로 진행한 후, 재차 그곳 교차로에서 그대로 직진을 하다 재차 같은 방법으로 위 K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봉고Ⅲ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와 위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01,097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료비 내역서 및 계산서, 각 진단서, 견적서 1. CCTV 관련사진,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 죄질 나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상해정도 중하지 않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됨. 실형전과 없음. 그 밖의 제반사정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18:16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지하철9호선 C역에 비치된 'D' 물품보관함 앞에서, 그곳 4번 보관함의 문이 시정되어 있음에도 LCD 안내화면에 '사용가능' 상태로 되어 있어 위 보관함의 관리 업체인 (주)D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위 4번 보관함의 문을 열게 하였고, 그 안에 들어 있던 같은 날 14:42경 피해자 E이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만 원 상당의 캐논 5D MARK3 카메라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영상에서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카메라를 버려진 물건으로 생각하고 가져간 것일 뿐이므로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지하철 9호선 C역에 설치되어 있는 물품보관함에 자신의 소지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사용가능' 상태로 되어 있던 4번 보관함(이하 '이 사건 보관함'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용료를 결제 했으나 이 사건 보관함이 열리지 않았던 점, 이에 피고인은 위 보관함 관리업체 직원에게 전화하여 위 직원을 통해 이 사건 보관함을 열었는데, 이 사건 보관함 안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카메라(이하 '이 사건 카메라'라고 한다)가 보관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관함 안에 위와 같이 이 사건 카메라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관함 관리업체 직원에게 이 사건 보관함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았을 뿐이고 이 사건 보관함에 카메라가 들어 있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소지품을 이 사건 보관함에 보관해 두었다가 이후 자신의 소지품을 다시 가지고 가는 과정에서도 보관함 관리업체 직원이나 지하철 역무원 등에게 이 사건 보관함에 자신의 물건이 아닌 이 사건 카메라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카메라를 자신의 소지품과 함께 가져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카메라를 버려진 물건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지하철 9호선 C역에 설치되어 있는 물품보관함은 소정의 사용료를 지급하면 소지품을 보관함에 일정 시간 동안 보관해 둘 수 있는 시설인데, 사용료를 지급하면서까지 보관함 안에 물건을 버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일반인이라면 유료로 운영되는 보관함에 들어있는 물건은 누군가가 사용료를 지급하고 보관한 물건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인 점(이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은 길가 등에 방치되어 있는 물건을 가져간 사안과 구별된다), 경찰관은 CCTV 등을 통해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카메라를 가져간 사실이 있는지 물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카메라를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 하다가 CCTV 영상으로 확인을 했다고 말하자 비로소 이 사건 카메라를 가져간 사실을 인정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물품보관함을 이용할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여자친구랑 산책하면서 이 사건 카메라에 대한 욕심이 생겼던 것 같다. 카메라의 고장상태 등을 확인해서 수리가 가능하면 사용할 생각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36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100쪽), 이 사건 카메라인 캐논 5D MARK3는 비교적 고가의 카메라로써 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광고촬영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카메라의 가격과 성능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카메라를 가져갈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절취의 고의가 있었고, 불법영득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했지만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재산상 피해는 회복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514

범죄사실 피해자 D은 대리기사를 부른 손님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대리기사로 일행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6.10. 2. 02:45경 의정부시 부용로 231 송산주공1단지 109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과 대리 요금 결제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D이 자신과 같이 온 A를 폭행할 것처럼 보이자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와 가슴을 5~6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문제로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이 B에게 "개새끼야"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자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주차장 기둥에 밀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우측 주관절부 좌상 및 염좌, 우측 슬관절부 찰과상 및 좌상의 상해를 입혔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사진, 내사보고(현장조사),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지하주차장 CCTV), CD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는 손사레를 쳤을 뿐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리운전비용의 결제 방법 때문에 다툼이 생겼는데, 대리운전을 하였던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밀쳤고, 피고인 B의 일행인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뒤통수를 벽에 부딪쳤다"라는 취지로 폭행을 당한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지하주차장 CCTV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의 가슴, 어깨 부위 등을 양손 내지 한손으로 여러 차례 밀치는 모습, 옆에서 이를 보고 있던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치고,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를 감싸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 B는 1996년경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 내지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95

범죄사실 2017고단495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12. 16:00경 구미시 C빌라 6차 20호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9세)의 집 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방안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 열쇠를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17, 3. 15, 16:3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집 현관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방 문을 발로 차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문에 구멍이 나게 하여 이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그렇게 살지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안방까지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3. 18, 17:00경 구미시 E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항과 같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는 내가 길을 좀 들여야겠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 길이 약 1.5m)을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988 1. 2017. 6. 21.경 절도 피고인은 2017. 6. 21, 03:45 경 구미시 F에 있는 할인마트에서,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G 관리하는 시가 1,350원 상당의 소주 1병 및 시가 1,450원 상당의 참치 캔 1개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6. 26.경 절도 피고인은 2017. 6. 26. 03:4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7,800원 상당의 소주 5병 및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시지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102 피고인은 2017, 5, 10, 12:50경 구미시 H 빌라 앞 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I(54세)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등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절취한 현관 열쇠 사진 첨부 련) 2017고단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사진첨부), 사진 2017고단1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해부위 촬영),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절도, 폭행 등의 동종 범행전력 다수 있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각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9.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Z+8214, 피고인은 2017. 11, 20, 19:30 경 서울 강남구 C, 1층에 있는 'D' 의류 판매장에서, 피해자 E가 의자에 잠시 놓아둔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000원, 미화 100달러,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4장,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화장품 5개(핸드크림, 파운데이션, 립글로스, 립밤),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갑,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7 휴대전화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샤넬 클러치백 1개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8727 피고인은 2017,11,20,16:45 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길 48 에 있는 경일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 F가 의자에 가방을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이동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95,000원, 신용카드 여러 장, 운전면허증 1장, 보안카드 1장, 시가 20만 원 상당의 닥스 여성용 지갑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배낭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78995 피고인은 2017. 10. 30, 14:27 경 서울 관악구 G 1층 'H'에 이르러, 피해자 I(여, 58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현금 5,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현장 영상 CCTV CD [2017고단8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201718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7고단8214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대상자 검색 및 수용자 검색결과,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특점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 절도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동종경합범 가중결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내의 계속적·반복적인 범행, 미합의, 다수의 동종전력, 누범기간 중의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의 결여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0

범죄사실 피해자 B(남, 29세), 피해자 C(남, 34세)은 'D'라는 이름으로 마술 관련 유튜브 채널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피해자들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가 16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마술 관련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피해자들이 'D'를 운영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E'라는 이름으로 마술 동호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들이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하여 마술 기술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12. 29.경부터 2019. 1. 2. 경까지 피고인이 개설하여 200명이 넘게 참여 중인 'F'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러다저 광주에 있는 모 마술학원 가서 불 지를지도 몰라여~", "제가 진짜 열 받아서 맘 먹고. 휴대폰 집에 두고 다른 사람 차로 이동해서 CCTV 없는 곳에서 현금 전달하는 방식으로 방화범을 고용한다면, G이 운영하는 H에 불도 지를 수 있겠죠. I 마술 학원이 불타는 순간 저는 회사에 있으면 게임 끝", "뭐 저도맘 먹으면 별의별짓 다할 수 있어요", "그걸 아니까 저 사람들도 저한테는 협박 못하는겁니다" "쪽수가 우리가 많으니정모 장소에서 밟아죽이죠 뭐", "합의금 제가 낼게요", "저 돈 많아요", "죽지 않을 만큼만 단체로 폭행하고 합의금 주면 되요" "B씨한테 제가 내일 야구 배트 들고 H 학원 직접 찾아가서 다 박살내버리겠다고 전해주세요 ^^", "덩치 큰 놈들 10명 데리고 갈테니까 알아서 준비하라고 전해주세요"라고 메시지를 올려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월 초순 17:55 경 위 피해자 B을 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초대하여 "고소 드립 신고 드립 고발 드립 계속 하실거면 끝까지 막장까지 가시고요", "하실거에요? 할거에요? 그럼 해요.", "광주 직접 찾아갈테니", "할거에요 말거에요?"라고 메시지를 올려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9.경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같은 오픈채팅방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을 모욕한 범죄사실로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이 사건은 당시 함께 기소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TITAN-BIKE-01 전동스쿠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8. 17:53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서 위 전동스쿠터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가재울 사거리 방면에서 C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고, 주변에 학원 등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상가가 많은 데다 당시 사거리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여러 사람이 통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도로의 위험성을 잘 알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위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쪽으로 뛰어 들어오는 등의 일이 빈번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위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도로를 뛰어오던 피해자 D(남, 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횡단보도 인근 지점에서 위 전기스쿠터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방범용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어린이보호구역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 없이 전동스쿠터를 운전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경미해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1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16. 11: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C빌라의 주차장 앞에서 인근 목욕탕 손님인 피해자 D(여, 49세)가 빌라 앞에 주차를 해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목욕을 마치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니가 차주제"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구순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상해 사건으로 2018, 5. 16, 14:00경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 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E로 임의동행 되어 조사를 받던 중 15:00경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싶다'며 조사를 거부한 채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2 경 조사를 담당한 대구동부경찰서 경찰관에게 "당신 여자한테 돈 먹었나, 내가 니 죽여줄 테니까, 내 살인교사로 20년 즐겁게 살게, 나는 그만 이 세상에서 떠나도, 동생들 보내 죽여줄 테니" 등의 문자메세지를 약 20회 전송하고 이어 경찰관에게 전화를 하여 "야이 씹할 새끼야 니 돌았제"라며 6회 전화를 한 후, 2018. 5. 18. 00:20경 대구동부경찰서로 직접 찾아갔다. 피고인은 대구동구경찰서에 도착한 후 술에 취해 약 10분간 당직 근무 중인 경찰관을 팔로 밀치고, 삿대질을 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7,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방촌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율하동로23길 74-3에 있는 율하역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체포 전후 상황에 대해), 수사보고(주취소란 장면 사진첨부), 내사보고(목격자 수사),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G건물 B'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0. 26.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상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0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10. 09:10경 평택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년. 개 같은 년. 니 년이 뭔데 참견이냐. 음식이왜 이렇게 차갑냐. 음식 재활용 하는 거 아니냐.’라고 욕설하며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고성을 지르고, 자신이 주문한 갈비를 들어 그릇에 던지는 등으로 난동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2022. 5. 10.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갈비냉면 1그릇, 소주 1병, 음료수 1캔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2.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1. 20:4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해장국 1그릇, 소주 1병, 음료수 1캔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영수증,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품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결과), 캡처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영상을 캡쳐한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한편, 합의를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함).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진지하게 뉘우치는 점, 판시 범죄전력의 형 집행 종료하고 출소하여 알콜의존증 등의 치료와 자립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은 2021. 11. 12.부터 2022. 4. 18.까지 15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는 I 현장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하여 평택에 왔다가 채용이 무산되자 술을 먹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름), 사기범행 피해금의 합계가 31,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나 경제적 상황(국민기초생활 수급자임)이 좋지 않은 점, 업무방해의 동종 누범기간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영역이 가중영역(징역 1년~3년 6월)에 해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전에 업무방해로 형사처벌 받은 것은 판시 범죄전력이 유일한바, 가중요소(동종누범)가 없는 기본영역의 권고형은 징역 6월~1년 6월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