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은 3개월가량 사귀던 애인 사이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3. 25,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8. 3. 26. 12:46경 위 모텔방 안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 걸터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고, TV가 켜져 있어 카메라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틈에,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하여 피해자의 전면 나체 사진 총 4장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3. 28. 20:00경 시흥시 E에 있는 'F' PC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와 G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추궁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격분하여, 같은 날 20:09 경부터 같은 날 21:57 경까지 사이에 위 PC방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모텔에서 몰래 촬영해 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아직 일부만 잇는거고 서로 좆되바 시발 피 존나 빠는년아, 어차피나 아무것도 없어서 ㄱㅊ음 (괜찮음), 신고해 ㅋㅋㅋㅋㅋㅋ 개소리 하지마 좀ㅋㅋ 시발니 보지 빨거 개존나 후회된다 시발ㅋㅋㅋ 좆김치개시발년이내 진짜 니새끼는 그새끼가 한말이랑 다를게 하나도 없는 애네? 야 H이나 잘봐 시발아, 신고하고 좆같은 김치시발썩은년아, 그 새끼가, 니좆씹걸래년이고 니새끼 술만먹으면 누구든 따먹을수잇다하고 느낌도안난다해도 그새끼한테 욕처박고한나야, 근대 시발니는돈떨어지니까 이지랄 하고, 앞에서는저거사달라 진짜 잼병이다ㅋㅋ 일단 좆같이 니새끼가 버리고 다빨고 끝냇으니까 나도 좆같이끝낸다 시발아 술처먹고 그지랄? 너내집앞에서 없을거야 잡는일, ㅋㅋㅋㅋ시발아 오늘부터 봐 시발 니가 나씹어밟혔으니까 나도 니제대로병신시팔좆같은 ㄱㄹ(걸레)년 되게해줄게, 우웅 시발년아 나도미안해 니좆되게 시발병신같은년되게 해줄거라서, 야 잘봐 시발아 지금부터 시작해줄게, 나 진짜 다짐할거고 나도 나아프게 했지? 너도 쓰레기 만들었고 시발 가지고 놀앗지, 뭐하는데? ㅋㅋㅋ 니 지금 나랑 장난치는거지 시간끄는거고? 시발 ㅋㅋ. 봐시발 내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너처럼 보어줄게, 정신이 왜없는데? 나 한번으로 안끝낼거고니가 봐나도미친놈이라는거'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H 계정의 '게시물 만들기'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클로즈업하여 캡처한 사진 및 피해자의 전면 나체사진을 첨부파일로 첨부하고, '개시발 걸레같은 좆같은년아 가지고 노니까 재밋지? 시발년아 신나지? 피존나빨고 개같은년아 잘봐 ㅁㅊ년아 너만똘아이가아니란거'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임시저장 화면을 캡처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게첫번째고시발진짜내가 만만하지 그래서 시발 개좆같이 만나서 얘기하면 어떻게하게? 니새끼얘기똑같고 똑같은거 아니야? 개병신같이나도 니좋와한것도 병신이였고 그냥 나도니처럼 개시발좆같이하자, 그리고 다시는 시발다른새끼만나도 나처럼하 지마기분좆같으니까 내가 니새끼 저격한다고 니가 바뀌든 말든 상관안해, 이나 처보구 반성이나해라 시발아ㅋ. 자시발'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연속하여 재차 피고인의 H 계정의 '게시물 만들기'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클로즈업하여 캡처한 사진 및 피해자의 전면 나체사진을 첨부파일로 첨부하고, '개시발 걸레같은 좆같은년아 가지고 노니까 재밋지? 시발년아 신나지? 피존나빨고 개같은년아 잘봐 ㅁㅊ년아 너만똘아이가아니란거, 시발년이 오피스텔에서 같이살때는 아양다떨고 좆같은년 ㅋㅋ 니대박이다 사줄거사주고 니새끼가 처먹고싶다저거먹자 했을때 안갓어? 시발 옷사주고 커플티 니새기입에 처바르는거 나는돈없어도 니한테해주는 데병신이 ㅋㅋ 옆에잇을 때 기다린다 고치고와라 우리 같이 와서 오피스텔잡고 가구다사 고하자 이랫는데 돈떨어지고 이제 가서 돈벌고온다니까 헤어지자? 병신년이네 똘아이년 내가 이게 마지막 저격같지? 아닌데 더잇고 더할거야 썅년아'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임시저장 화면을 캡처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나도 호구 병신 소리 듣겠지만 나는진짜시발좆같아서 못참겠고 니새끼는 보구 반성을 하던 시발 알아서 해라 알겠냐.? 시발 돈존나 많을 때 부를걸 그랬다 존나 시발이네 아직 개시안했거든? 나만보기? 니도 저격할라면해 ㅎㅎ 얼마든지 받아줄거고 몇십배든 니좆같이 자신잇으니까 나이제올릴거니까 니도연락 안해도되고 시발나처럼 다른새끼들한태 그러지마진짜기분 개좆같고 니때매상처받고 사람 난도질되 니가 그기분모르겠는데ㅋㅋ 50분에 내보구니가 어떻게 하고싶은지 말해락 ㅋㅋ. 나 호구지? 개병신 돈좀잇으면 걸리는 시발새끼?ㅋㅋ 50분에니가 저위에말('헤어지자'는 말) 할수이스면 다시 그때말해 나도 그때 지워줄 게ㅋㅋ 내H 지금보구 니가 아니 다른사람이 뭐라건 니가 다시저 말할수잇으면 해라, 나는 진짜 참고 진짜 개병신호구진 나도 다치는 일하기 싫은데 어차피 잃을게 없으니까 좆같이 나가는거고 너도 H에 저거보구 니가 어떤 반응으로 받아칠까, 그냥 너가 벌래를 가지고 노는거 같아서 니만나서 얘기해도 나는 올릴건데 그래도 만날거야? 나도 그냥 막장으로 나갈거니까 내기분이 뭔지 제대로 오늘 보여줄거니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할 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고인의 SNS H 계정을 통해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나체사진 1. 피해자와 피의자의 G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징역 2월)을 참고하되,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