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01고단5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1. 19.부터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C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인 바, 1. 1999. 5. 31.경 대전 불상지 소재 피해자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1998년도분 개인종합소득세를 서대전세무서에 납부함에 있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270,000원을 위 종합소득세로 임의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개인종합소득세 명목으로 2000. 7. 15.경 1999년도분 금 3,850,700원을, 2001. 5. 31.경 2000년도분 금 2,836,070원을 종합소득세로 임의로 지출하는 등 3회에 걸쳐 도합 6,956,770원을 횡령하고, 2. 2000. 3. 30.경 대전 이하 불상지 소재 피해자 C 사무실에서 건물 신축이전공사를 진행하던 공소외 D에게 2,300만원을 가불금 형식으로 대여해 주었다가 같은 해 5. 초순경 피해자 C 차고지 신축공사현장 콘테이너 임시사무실에서 D로부터 가불금을 반환받아 업무상 보관 중, 그 시경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3. 가. 2001. 3. 27.경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여직원 공소외 E으로 하여금 C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2000. 5. 9. 작성된 2000. 4. 이사회회의록 내용 중 '대표이사에게 위임처리하는 방향으로 결의가 필요한 것 같아'를 '대표이사에게 위임처리하는 데 판공비로 처리하는 것으로 결의가 필요할 것 같아'라고 수정하여 출력케 하여 C 이사 공소외 F, G, H, I, J, K, L, M, N, 감사 공소외 O, P 등 11명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00. 4. 이사회회의록 1부를 변조하고, 나. 그 즉시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변조한 위 이사회회의록을 C 사무실에 비치토록 하여 이를 행사하고, 4. 2001. 4. 10.경 대전 중구 Q 소재 피해자 C 경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주주인 공소외 R, S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자 동 소송 사건에 대하여 C 자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마음먹고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C 자금 중 330만원을 인출하여, 그 시경 위 소송대리를 위한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5. 2001. 7. 3.경 대전 중구 Q 소재 피해자 C 경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주주인 공소외 R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대표이사 해임소송을 제기하자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C 자금 중 275만원을 인출하여, 그 시경 위 소송대리를 위한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6. 2002. 1. 7.경 대전 중구 Q 소재 피해자 C 경리과 사무실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대전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자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C 자금 중 330만원을 인출하여, 그 시경 임의로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T, G, M, I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H, F, P,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G, R의 각 진술 및 F의 일부 진술 포함) 1. 공판기록에 편철된 F, O, P,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각 일부) 1. R, G, M(I의 진술 포함), T,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R,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각 진술서, 각 고소인보충진술 및 증거서류제출서(대전지방검찰청 2001형제 36199호 제2책 제1권 제207, 214쪽), 고소장, 고발장 1. 수사기록(대전지방검찰청 2001형제 36199호 제2책 제1권 제40~61, 74~80, 146~156, 165, 167~189쪽)에 편철된 보수지급장부, 손익계산서등, 접대비장부, 회의비장부, 2001년 임시주주총회회의록및이사회회의록, 경리장부등 1. 수사기록(대전지방검찰청 2001형제 36199호 제2책 제2권 제457, 649, 708, 712, 729쪽)에 편철된 각 수사보고 1. 수사기록(대전지방검찰청 2002형제 4171호 제8, 11, 20, 21쪽)에 편철된 공소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영수증사본, 장부(인출장부) 쟁점에 대한 판단 1. 종합소득세 납부의 점 피고인은 C의 1998년 4월 이사회에서 피고인이 그동안 판공비로 받던 월 100만원을 급여로 전환하는 대신 피고인의 종합소득세를 피고인에 대한 보수지급의 일환으로 C이 납부해주기로 한다는 결의에 따라 C의 돈으로 피고인의 종합소득세를 대납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사회 회의록에는 이러한 결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는 점(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 각 진술), 또한 2000. 5. 9.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C의 2000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당시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보수를 월 250만원으로 정하기로 하면서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변명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택·조사한 증인 F(이사회 의장)은 검찰에서, 1998. 4.경 이사회에서 이사U이 피고인의 판공비(월 100만원)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직을 그만두려고 하자 피고인의 종합소득세를 C이 대납해 주기로 하자는 말이 오고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합의를 하였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같은 증인 P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매월 급여는 805,000원으로 하고 판공비는 100만원으로 하여 지급받아 오던 중 C 이사회가 피고인의 판공비를 정식 급여로 하되 많은 급여로 인하여 피고인의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피고인의 종합소득세를 C 공금으로 처리해 주기로 의결하였는데 이 것은 피고인에 대한 보수 지급의 일환이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만장일치로 결의한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애매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서대전세무서장의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와 R의 진정서(대전지방검찰청 2001형제 36199호 제457쪽에 편철된 것)에 첨부된 피고인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은 C에서의 근로소득과 피고인이 이중으로 근무하고 있던 V 주식회사에서의 소득 1,750만원이 합산된 것이며 이러한 근로소득에 피고인의 개인 부동산 임대소득 688,275원이 합산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보수지급의 일환으로 피고인의 종합소득세를 C이 대납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임원에 대한 상여(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참조)로 되어 결국 또다시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참조)이 됨에도 불구하고 1998년도 및 1999년도 대납분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근로소득금액으로 삼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변명과 그에 부합하는 H, F, P, O의 각 법정진술과 F, H의 각 경찰·검찰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증거의 요지란에서 인용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에게 부과된 19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각 개인종합소득세를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돈으로 임의 지출·납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가불금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00. 5. 9. C 이사회 결의를 받아 C의 돈 2,300만원을 판공비로 하여 C 차고지 이전 경비로 충당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의 차고지 이전 공사업자 D에게 2000. 3. 30. 공사대금 가불금 명목으로 대여해 준 C의 돈 2,300만원을 같은 해 4. 말경 내지 5. 초순경 변제받았음에도 이를 피고인이 주장하는 2000. 5. 9. 이사회 개최시까지 C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점(피고인의 경찰부터 법정까지의 각 진술), 위 대여금은 C의 건축공사비 계정에서 인출하여 대여하였던 것이므로 D에 대한 기성고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이를 변제받았으면 건설가계정에 입금시켜 공사경비 등으로 지출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가계정에 입금시키지 아니한 채 8개월 동안 대표이사 판공비로 처리하고 공사원가에는 산입되지 않도록 한 점(G의 검찰 진술등), 피고인은 D에 대한 가불금 2,300만원을 변제받은 방법이나 돌려받은 2,300만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2000. 4. 회의 때 사실은 초과로 집행된 2,300만원 부분을 판공비로 처리 집행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다고 진술함으로써 위 회의 당시 이미 2,300만원이 집행된 것처럼 진술하였다가(대전지방검찰청 2001형제 36199호 제1회 피의자신문), 1999. 12. 20.경부터 2000. 2. 중순경까지 이전할 차고지 등을 물색하며 지출된 경비와 2000. 3. 3.부터 같은 해 4. 15.까지 이전예정 차고지 인근 주민들에게 지출된 비용 등이 소요되어 그것을 판공비로 처리하기로 결의하고 2000. 8.경까지 그 돈으로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같은 제2회 피의자신문), 2000. 4. 3. 이사회 결의를 받아 그 해 6월에 가불형식으로 한꺼번에 지급을 받아 이미 그 전에 더 사용을 한 돈을 메꾸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그 해 8월까지 사용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같은 제3회 피의자신문), 검찰에서는, D에게 가지급한 2,300만원을 돌려받지 않고 공사비에서 공제하였으며 2000. 5. 9. 금 2,300만원 소요분에 대한 것은 D에게 가지급한 2,300만원과는 별개로 판공비로 결의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대전지방검찰청 2001형제 36199호 제1회 피의자신문), D에게 가불해준 공사비 2,300만원은 공사비에서 공제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회계장부상 변제받아 회사에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면 회사에 입금을 하였나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고(같은 제2회 피의자신문), D에 대한 가불금은 건축공사비 용도의 계정에서 지출되어 D로부터 2000. 4월 말경이나 5월 초순경 현금으로 돌려받았는데 이로써 피고인이 그 전에 개인 경비로 C 땅 구입 등 공사에 필요한 제반비용으로 사용한 돈이 약 2,300만원 정도 되었기에 이미 사용한 피고인의 돈 2,300만원을 충당하고자 피고인이 그 동안 쓴 돈을 임의로 메꾸고 그 나머지는 2000. 7.경까지 경비로 사용하였으며 일시가불증으로 하여 회사에 입금된 것처럼 하기만 하였고, 피고인이 2000. 5. 9. 이사회에서 당시 의장 F에게 그 동안 사비로 약 2,300만원을 공사추진경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니 그 부분을 판공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지출경비 내역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그 내역에 관한 자료도 없다고 진술하고(같은 제3회 피의자신문), 법정에서는, D로부터 받은 2,300만원으로 피고인이 C 차고지 이전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지출한 경비와 2000. 5. 9. 이사회 이후에 발생된 경비에 충당하였거나 지출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사용내역을 밝히거나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로부터 현금으로 2,3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D는 100만원권 자기앞수표로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데{D의 검찰 진술(대전지방검찰청 2001형제 36199호), 대전지방검찰청 2001형제 36199호 제729쪽의 수사보고}, 2,300만원이나 되는 돈을 기성고로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현금으로 변제받아야 할 상당한 이유가 나타나지 아니하며 또한 고액권의 수표 한두장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데도 굳이 100만원권 자기앞수표로 변제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 점, C에서는 차고지 이전과 관련하여 건축기 공식 부대비용, 식대, 잡비, 주식대, 다과대, 식대외 잡비 등으로 위 2,300만원 이외의 금원을 지출하고 이를 회계장부상 건설가계정으로 기재하여 왔는데 2000. 2. 3.부터 같은 해 7. 31.까지 합계 758,726,697원이 지출되었던 점{G의 검찰 제2회 진술 및 그 진술조서에 편철된 장부 등(대전지방검찰청 2001형제 36199호) 참조}, 법인세법시행령상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참조)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스스로도 판공비로 사용하였다는 위 2,300만원의 사용내역이나 증빙서류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부분은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것인데 이를 그 각 과세표준으로 삼았다는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서대전세무서장의 사실조회회보서), 2000년도 사업계획안에는 판공비가 1,2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2000. 5. 9. 이사회에서 2000년도 사업계획안 심의·승인사항이 안건으로 제출되어 이를 심의함에 있어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보수를 월 2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그때 판공비로 추가하기로 하였다는 2,300만원 역시 사업계획안에 반영하여 판공비를 기존 판공비 1,200만원에 2,300만원이 추가된 3,500만원으로 사업계획안을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에도 그러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2000년도 결산서상의 과목별집행현황에는 판공비 예산액이 1,200만원으로서 그대로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결산서상의 손익계산서에는 판공비가 3,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R이 2001. 5. 30. 제출한 고발장 및 그 고발장에 편철된 과목별 집행현황, 손익계산서, 이사회회의록(변조전), 2000년도 사업계획서 및 내역 등(대전지방검찰청 2001형제 36199호)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변명과 그에 부합하는 H, F, P, O의 각 법정진술과 F, H의 각 경찰·검찰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증거의 요지란에서 인용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0. 4. 말경부터 5. 초순경까지 사이에 D로부터 돌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C의 돈 2,3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사회 회의록 변조·행사의 점 가. C의 정관(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 제출한 것)에 의하면, 이사회의 의사요령은 이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가 기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변조하였다는 C의 2000년 4월 이사회의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은 상무이사 G이 2000. 5. 9. 개최된 위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의 내용을 이 사건 회의록에 기재·작성한 것으로서 그의 간인은 되어있으나 전체 이사와 감사 등 12명 모두 참석하였지만 그들 모두 기명만 되어 있을 뿐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R이 2001. 5. 30. 제출한 고발장에 첨부된 각 2000년 4월 이사회의 회의록(원래분 및 위조분)(대전지방검찰청 2001형제 36199호 제48쪽, 제52쪽)}. 그러나 이 사건 회의록의 기재를 비롯하여 증거의 요지란에서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C 이사회는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이사회에서 낭독하는 절차를 밟았는데 이러한 절차를 빠뜨린 적이 없었던 사실(증인 P의 법정진술), 이 사건 이사회가 개최될 당시까지도 C의 대부분 회의록에 참석자들이 기명날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명만 되었을 뿐 참석자들의 날인이 없거나{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1호증 내지 13호증(1998. 2. 24. 개최된 정기주주총회 결의록, 1999. 2. 27. 개최된 제30기 정기 주주총회 회의록, 2000. 2. 29. 개최된 제31기 정기 주주총회 회의록), 대전지방검 찰청 2001 형제 36199호 수사기록 중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된 1999. 2. 11. 개최된 이사회의 회의록 참조} 한두명만이 날인하였던 사실(대전지방검찰청 2001형제36199호 수사기록 중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된 1999. 12. 20. 개최된 이사회의 회의록, 2000. 2. 15. 개최된 2월 이사회의 회의록, 2000. 4. 3. 개최된 3월 이사회의 회의록 참조), 이 사건 이사회 당시, 차월부터 회의록 결의사항에 대해서 2명 정도 연서날인 기명하는 것으로 결의한 사실, 이 사건 회의록 역시 G이 다음 이사회에서 낭독하여 주고 이의를 구하였는데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01. 3. 26.경 C 주주들인 R, T, S로부터 C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소송(대전지방법원 2001카합345호 사건, 이하 '이 사건 신청사건'이라 한다)을 제기당하자 상무이사 G에 의하여 작성되어 C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회의록 중 2번째 페이지를 여직원으로 하여금 내용을 일부 바꾸어 컴퓨터로 새로 수정하여 출력케 한 뒤 이로써 교체하여 변경된 내용의 회의록을 C 사무실에 비치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이 사건 신청사건의 본안소송으로서 위 R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회사 이사 겸 대표이사 해임 청구의 소송(대전지방법원 2001가합4693호 사건, 이하 '이 사건 해임소송'이라 한다)에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참조) 사문서변조죄에 있어서도 변조의 대상이 되는 사문서를 위와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의록은 이사회 참석자들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다음 이사회에서 낭독되어 이의 없이 인정되었으며, C의 다른 회의록 중에도 참석자들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회의록이 다수 존재하였고, 이 사건 이사회에서는 차월부터 회의록 결의사항에 대해서 2명 정도 연서날인 기명하는 것으로 결의할 정도로 그 당시 회의록에 날인하지 않았던 것을 인정해 왔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회의록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게 된 경위와 목적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의록은 사문서변조죄의 대상이 되는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변호사 선임비용에 관한 점 가. 인정사실 {증거 : 증거의 요지란에서 인용한 증거들, 피고인이 제출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 취하서, 소장, 결정, 청구취지변경신청서(공판기록에 편철된 증제5 내지 9호증), 문서송부촉탁에 의하여 송부된 소장, 소제기증명원, 답변서, 피고소송위임장 (피고1), 피고추가허가신청서, 결정, 청구취지변경신청서, 피고소송위임장(피고2), 가처분신청서, 심문기일소환장 및 신청서부본, 소송위임장(채무자), 답변서, 심문조서, 준비서면(2001. 5. 15.자)} 이 사건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1. 3. 26.경 C 주주들인 R, T, S로부터 피보전권리를 대표이사해임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하여 이 사건 신청사건을 제기당하였는데, 신청원인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급여장부를 위조하고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며 불법적으로 실권주를 배분하고 회사자금을 불법으로 착복하였으며(위 판공비 2,300만원 부분 포함) 직무를 태만히 하여 정관과 상법 규정 등을 위배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변호사를 이 사건 신청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뒤 2001. 4. 10. C의 일반관리비 예산에서 돈을 인출하여 그 선임료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신청사건은 가처분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2001. 5. 18.경 신청인들에 의하여 취하되었다. 이 사건 해임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1. 6. 7. R, T, S로부터 이 사건 해임소송을 제기당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의 내용은 이 사건 신청사건의 신청원인에서 주장된 것과 동일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해임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이 사건 신청사건과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뒤 2001. 7. 3. C의 일반관리비 예산에서 돈을 인출하여 그 선임료를 지급하였다. 이 사건 해임소송은 피고인만을 피고로 상대로 하여 제기되었다가 2001. 11. 5. C이 피고로 추가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사건과 해임소송이 제기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이사나 대표이사 자격 또는 그 직무집행이 정지당하거나 제한받는 것이 아니어서 C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도1102 판결 참조), 이 사건 신청사건과 해임소송이 C의 업무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사건과 해임소송의 소송대리인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C의 돈으로 지급한 것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각 업무상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판시 각 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각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사문서변조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G 명의 부분의 사문서변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판시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G 명의 부분의 변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소송비용 부담의 면제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