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909] 1. 피고인 A 가. 사기미수 피고인 A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8. 5.경 전매제한기간 중 전매가 금지되는 분양권으로서 피고인 A 부동산의 손님인 D가 매수하여 권리를 보유하던 ‘E아파트 F호’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2018. 9.경 위 D의 부탁으로 이를 프리미엄 1억 7,000만 원 및 분양계약금 1억 3,000만 원, 옵션비 222만 원 등 합계 3억 222만 원에 공인중개사 G를 통해 매수인 H에게 매도하는 것을 중개하고, 이 사건 분양권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권리확보서류’ 일체를 G에게 넘겨주었다. 이후 피고인 A는 2019. 10.경 위와 같이 거래된 이 사건 분양권이 애초에 불법 당첨된 분양권으로서 당첨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위 G가 위 분양권을 소개해준 피고인 A에게 당첨 취소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변제해줄 것을 요구하자, 위 E아파트 시행사에 납부된 분양계약금 1억 3,000만 원이 최초 분양권 당첨자인 피해자 I에게 반환되지 못하도록 막고, 대신 자신이 위 피해자에 대해 위 금원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을 확보하여 이를 G에게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상황을 해결해 볼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에게 받을 대여금 등 채권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채권지급에 관한 약속어음을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에 대해 정당한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2019. 10.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2019가단18746호)를 제기하면서, 허위서류로서 위 ‘권리확보서류’에 들어있던 백지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그 복사본에 지급일자, 발행일자, 채권자 이름, 어음금액 등을 임의로 작성하고 “I가 A에게 일억 삼천만 원을 2018. 12. 31.까지 지불하겠다”는 허위내용의 약속어음 사본을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피고 I는 원고 A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하였으나, 그 무렵 피해자가 법원에 위와 같은 대여금 채권의 부존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며 다투고, G가 피고인이 위 1억 3,000만 원에 대한 소 제기 전 기신청한 2019. 3. 21.자 가압류 신청에 대해 문제 삼는 등의 사정이 생기자, 2019. 12. 17. 소취하를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주택법위반 1) 2018. 5. 말경 범행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인 하남시 E 아파트는 2017. 11. 10. 국토교통부장관의 공고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8. 5. 23.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8. 5. 말경 하남시 J지구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I 명의로 당첨된 하남시 E 아파트 F호 분양권을 D에게 프리미엄 1억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 기간 중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도하였다. 2) 2018. 9. 경 범행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인 하남시 E 아파트는 2017. 11. 10. 국토교통부장관의 공고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8. 5. 23.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8. 9.경 불상지에서 매도인 D가 매수인 H에게 하남시 E 아파트 F호 분양권을 프리미엄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을 알선하고, 매수인 측으로부터 받은 프리미엄 1억 7,000만 원 중 자기 몫으로 3,000만 원을 공제하고, 1억 2,000만 원을 매도인 D에게 전달함으로써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전매제한 기간 중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다.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인중개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위 나의 2)항과 같이 2018. 9.경 하남시 J지구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하남시 E 아파트 F호 분양권 매매와 관련하여 매도인 D에게 위 분양권을 매수인 H에게 매도하도록 소개하고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인 하남시 E 아파트는 2017. 11. 10. 국토교통부장관의 공고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8. 5. 23.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8. 9.경 불상지에서 매도인 D가 매수인 H에게 하남시 E아파트 F호 분양권을 프리미엄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을 알선하고, 매수인 측으로부터 받은 프리미엄 1억 7,000만 원 중 자기 몫으로 500만 원을 공제함으로써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전매제한 기간 중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나.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남시 K에서 ‘L’ 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2018. 9. 경 하남시 E 아파트 F호 분양권 매매와 관련하여 매도인 D와 매수인 H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020고단4392] 피고인 A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8. 5.경 전매제한기간 중 전매가 금지되는 분양권인 D가 매수하여 권리를 보유한 ‘E아파트 F호’ 분양권을, 2018. 9.경 위 D의 부탁으로 분양계약금 1억 3,000만 원에 프리미엄 1억 5,000만 원 등을 더하여 G 등을 통해 매수인 H에게 매도하는 이른바 분양권 전매 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위 분양권 전매에 필요한 ‘권리확보서류’ 일체를 매수인 측에 넘겨주었다. 이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거래된 분양권이 위법하게 당첨된 것으로써 분양권 당첨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위 G가 위 분양권 매매를 중개해준 피고인 A에게 당첨 취소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하자, 위 E아파트 시행사에 납부된 분양계약금 1억 3,000만 원이 최초 분양권 당첨자인 I에게 반환되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고인 A가 I로부터 위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을 확보하여 이를 G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G의 요구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인 A가 I에 대한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위 ‘권리확보서류’에 첨부되어 있는 발행인 란에 ‘I’의 서명, 날인만 있는 백지 약속어음 사본의 수취인 란 등을 임의로 보충해 이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 A는 2019. 3. 중순경 하남시 M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위 I 명의로 발행된 백지 약속어음 사본의 수취인 란에 ‘A’, 어음금액 란에 ‘일억삼 천만원’, 지불기일 란에 ‘2018년 12월 31일’, 발행일 란에 ‘2018년 6월 25일’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I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 A는 2019. 3. 22. 부천시 상일로 1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N 법무사를 통해 I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 O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그곳 법원 직원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9. 10. 18.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N 법무사를 통해 I를 피고로 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 O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그곳 법원 직원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0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O, P,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 G,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D, B,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권리확보서류, 약속어음,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양도각서, 권리포기각서, 이행각서, 공급계약서, 가압류신청, 대법원전자소송, 약속어음 사본, 문자메시지, 재직증명서, 사실확인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진술서, 약식명령,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권가압류결정문, 소장, 약속어음사본, 인감증명서등 서류, 화해권고결정, 진술서, 수사보고 [2020고단439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추가고발장, 권리확보서류, 약속어음,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양도각서, 권리포기각서, 이행각서, 공급계약서, 가압류신청, 나의 사건 검색결과, 녹취록, 소장 등 사본,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입주자 선정 지위 전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입주자 선정 지위 전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피고인 B :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입주자 선정 지위 전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사기미수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권 계약금 1억 3,000만 원이 피해자 I에게 반환되는 것을 막고 분양권의 최종매수인 G에게 넘겨주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어서 사기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정을 알면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사기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I는 2018. 4.경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의 청약신청서류와 청약통장을 모집책인 Q에게 300만 원에 매도하였다. I는 매도한 청약통장으로 2018. 5. 2. 주택청약을 하여 당첨되었고, 2018. 5. 29. I 명의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권은 R, S, T, 피고인, D, G, H에게 차례로 전매되었다. T은 2018. 5.경 8,5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피고인은 2018. 5.경 1억 6,500만 원(= 프리미엄 1억 원 + 공급계약의 1차 계약금 6,500만 원)을 지급받고 D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D는 2018. 9.경 2억 9,222만 원(= 프리미엄 1억 6,000만 원 + 분양계약금 1억 3,000만 원 + 옵션비 222만 원)을 지급받고 G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D와 G 사이의 이 사건 분양권 전매과정에서 피고인은 D의 중개인으로, B과 P는 G의 중개인으로 분양권 전매를 중개하였다. G는 2018. 9.경 3억 222만 원(= 프리미엄 1억 7,000만 원 + 분양계약금 1억 3,000만 원 + 옵션비 222만 원)을 지급받고 H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단속 결과 이 사건 분양권이 불법 당첨된 것이 적발되었고, 2018. 11.경 국토교통부의 공급계약 취소 요청에 2019. 5. 2. I 명의 공급계약이 취소되었다. 이에 G는 H에게 이 사건 분양권 전매대금 중 2억 5,000만 원을 반환하고 피고인에게 계약금과 프리미엄의 반환을 독촉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2. I를 상대로, 업무상 협력업체로 알고 지낸 후배인 I가 피고인에게 I가 당첨된 이 사건 분양권의 계약금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알고 지낸 사이에 거부할 수 없어 2018. 5. 29.과 2018. 6. 25. 2회에 걸쳐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백지 약속어음 사본 내용을 보충하여 위조한 약속어음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채권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9. 4. 22. 인용되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카단337). 피고인은 2019. 10. 18. I를 상대로 위 가압류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1억 3,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단18746)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I가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돈을 빌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은 2020. 3. 24. I의 답변에 기하여 피고인이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2020. 4. 10.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I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자 2020. 2. 10. 위 가압류신청을 취하하였다. 피고인은 I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I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도 없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백지 약속어음 원본을 2019. 3.경 B을 통해 G로부터 전달받아 복사한 뒤 적극적으로 백지 약속어음 사본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약속어음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가압류신청서와 동일한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고 위조된 약속어음 사본을 증거로 첨부하여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거짓 주장뿐 아니라 처분문서를 거짓으로 만들어 내여 증거를 조작하여 법원에 적극적으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I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허위의 주장과 조작된 증거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가압류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G는 I의 불법으로 이 사건 분양권이 취소되자 2019. 10.경 피고인, B, P와 만나 회의를 하였다. G는 회의 전까지 피고인의 허위 대여금 주장과 소명자료로 제출된 위조 약속어음 사본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가압류결정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였다. G는 2019. 10.경 피고인, B, P와 회의를 하면서 피고인의 I에 대한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장 O에게 가압류신청과 본안소송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압류신청서와 소장 작성을 맡겼다고 하나, O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분양권 공급계약의 계약금을 대신 납부하였고 이 사건 분양권이 취소되면 계약금을 I에게 돌아가지 않게 하고 피고인이 돌려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과 상담하고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였는바, 피고인은 가압류와 소장을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G가 피고인에게 계약금 외에 프리미엄 등에 대하여 8,000만 원을 요구하자 이를 책임질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가압류 관련 채권을 양도하겠다고 진술하였다. 가압류신청서와 소장을 작성한 법무사 사무장 O는 피고인이 가압류된 돈을 회수해 달라고 해서 소장을 작성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O에게 분양권의 매수인 G나 분양권 전매과정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분양권 전매과정에서 받은 프리미엄 부분을 전부 지급하지 않거나 모면하기 위하여 I를 상대로 가압류신청과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계약금을 회수한 뒤 G와 프리미엄 반환에 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하려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오로지 G만을 위하여 가압류신청과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법률판단을 잘못하여 법무사를 통해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부당이득반환 등 다른 법률적 주장을 할 수 있었다고 하나,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부동산중개나 분양권 전매를 직업적으로 하여 왔고, 전혀 모르는 사이인 I에게 돈을 빌려 준 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후배인 I에게 계약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단지 법률판단을 잘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분양권을 전매하고 G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한 바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전매수자도 아닌 I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가압류결정을 받은 이후 변호사와 상당하여 가압류신청만으로 효력이 없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해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나, 가압류결정을 통해 I에 대한 잠정적인 채권확보가 된 상태이었고, 피고인에게 법적 권리(대여금이나 부당이득반환의 채권자 지위)가 없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알고 있었음에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결국 별도로 G는 2020. 1. 9.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분양권 매매대금 반환청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카단60016)을 받았다. 2. 피고인 A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이 백지약속어음 사본에 수취인, 어음금액 등을 기재한 것은 원본이 아닌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해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이어서 유가증권위조와 위조유가증권행사의 객체인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지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고, 또한 위 유가증권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므로 증권이 비록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형식·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 참조).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그것이 위조 약속어음인 정을 알고도 이를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기존의 위조어음의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어음위조를 완성하는 행위는 백지어음 형태의 위조행위와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이는 진정하게 성립된 백지어음의 액면란을 보충권 없이 함부로 기입하는 행위가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한다는 법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677 판결 참조). 백지어음에 대하여 취득자가 발행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을 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서명날인 있는 기존의 약속어음용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보충권의 남용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하는 것이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1264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유가증권위조와 위조유가증권행사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약속어음 사본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약속어음 용지에 발행인란에 I 이름과 날인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백지로 되어 있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 더구나 이 사건 약속어음은 이 사건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권리확보서류로 전전양도된 것으로 약속어음에 기초하여 돈을 지급되었음을 확인하는 처분문서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G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분양권의 권리확보서류 중 약속어음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사용하거나 보충하라고 허락한 바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9. 3.경 B을 통해 약속어음 원본을 전달받아 사본한 후 임의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후 가압류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것이고, 당시 G는 약속어음 사본에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다거나 가압류신청에 제출된다는 사정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19. 3.경 B을 통해 G로부터 권리확보서류인 약속어음 원본을 전달받을 때 이 사건 분양권 취소 여부를 알아보겠다는 이유로 권리확보서류를 받은 것이고 당시 임의로 백지 약속어음에 기재하여 가압류신청을 하겠다고 언급하지 않았다. G는 2019. 10.경 이 사건 분양권이 취소되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B, P와 회의를 하였으나 당시 G는 피고인의 허위 대여금 주장과 소명자료로 제출된 이 사건 약속어음 사본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가압류결정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I를 상대로 한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할 당시 약속어음 사본은 백지상태이었고 이에 법무사 사무장인 O가 피고인에게 소송의 원인서류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임의로 백지인 약속어음 사본에 보충하여 기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기재한 백지 약속어음의 내용은 사실과 맞지 아니한 피고인의 허위 대여금 주장의 증거로 작성되어 제출되었다. 유가증권위조죄와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따라서 실제 작성된 문서나 유가증권이 공공의 신용이나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지가 문제되고, 문서나 유가증권이 무엇을 재료나 대상으로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부동산중개나 분양권 전매를 직업적으로 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의 권리확보서류인 백지 약속어음 사본에 임의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과 허위로 작성된 약속어음 사본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약속어음의 통용성과 신용성에 비추어 일반인이 충분히 오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실재 이 사건 약속어음 사본에 기하여 가압류결정이 되기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이 기재한 유가증권은 대금이 지급된 실체가 존재하고 있는 처분문서로 이 사건 분양권 전매인들에게 통용되었고 이러한 유가증권 사본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은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더욱 높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인 취소될 수 있는 분양권을 전매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 기간에 분양권 전매와 관련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법적인 분양권 전매로 프리미엄의 이득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불법적인 분양권 전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이러한 불법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전매 프리미엄과 중개수수료 4,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법원에 제출하여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훼손하고 사법질서를 교란한 점, 불법 분양권 전매와 부동산 투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피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중개수수료는 500만 원으로 크지 아니하고 이를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불법 분양권 전매와 부동산 투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피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