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2

범죄사실(피고인 B, C, D, E) 피고인 C은 2019.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8. 17. 확정되었다. F은 서울 구로구 G건물 H호에 그 사무실이 있는 보험영업점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섭외이사, J는 I의 지점장, K은 I의 보험판매원, 피고인 B, C, D는 각각 I의 팀장,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은 각각 I의 직원이고, 피고인 E는 서울 영등포구 AG 4층에 그 사무실이 있는 보험영업점인 주식회사 AH(이하 'AH'라 한다)의 부사장,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은 각각 AH의 보험판매원이다. 피고인 B, C, D, E 및 위 F, J는 2016년 가을 무렵 I의 직원들이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등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의 기업체들에게 전화하여 법정의무교육을 받으라고 하여 직원 교육 명목으로 직원들을 모이게 한 뒤, AH의 보험판매원들이 위 직원 교육 현장에 가서 교육을 받으러 온 직원들에게 보험을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J와 F은 범행을 총 지휘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I의 직원들에게 기업체 목록 및 전화대화 내용을 건네주면서 목록에 기재된 기업체들에게 전화하여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법정의무교육을 받으라고 거짓말하여 직원 교육을 받게 권유하도록 지시하고, 위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은 그 지시에 따라 기업체들에게 전화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직원 교육을 받도록 권유하였으며, 피고인 E는 AH의 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권유에 따라 기업체에서 직원 교육이 개최되면 그 현장에 가서 보험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위 K,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은 그 지시에 따라 각각 직원 교육 현장에서 가서 보험을 판매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 C, D, E는 2017. 3. 17. 17: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AS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T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I 직원의 권유를 듣고 이에 속아 법정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모인 위 회사 직원 6명에게, AH의 직원들이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교육, 자산관리교육 등을 빙자하여 보험판매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5.부터 2018.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기업체들을 방문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 자산관리교육 등을 빙자하여 보험판매광고를 함으로써 각자의 직무에 종사 중이던 피해자 기업체들의 직원들로 하여금 각각 약 1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E는 J, F,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 L, M, Y, N, O, P, Q, R, S, T, Z, U, AA, AB, V, AC, AI, K, W, F, AJ, AK, AL, AM, AN, AO, AP, AQ, AR, AD, AE, X,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이용 전화번호 가입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범행 이용 전화번호 가입자 법인 등기부 첨부), 내사보고(한국시설안정공단 AW실 AX 통화), 수사보고(범행사용 법인명의 전화번호 상대 수사) 1. 수사보고(AY 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J, B, C, D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주)I 사무실 내 압수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주)AH 사무실 압수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들 사용 컴퓨터 내 저장된 스크립트 및 범행 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F 입금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주)AH CS 판매자료 첨부], 수사보고[(주)I과 ㈜AH 거래일시 특정], 수사보고[(주)AH E 부사장이 AI 본부장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산업안전보건교육접수증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해업체 진술서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 C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E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법정의무교육을 받으라고 거짓말하여 섭외된 기업체를 상대로 보험영업을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조직적,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거나 지휘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I의 대표이사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C, D, E 및 F,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과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726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I의 조직을 보험판매 대상업체를 물색하는 섭외조직과 물색된 대상업체에게 보험을 판매하는 영업조직으로 양분하여, 그 중 섭외조직의 업무방식, 인사 등을 F에게 총괄·관리하도록 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점, F, J는 피고인 B, C, D 등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판매 대상업체를 섭외하도록 하였는바, F, J는 물론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섭외조직 영업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를 한 바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 더욱이 F, J는 위와 같이 공공기관 사칭을 통해 섭외된 보험판매 대상업체 정보를 피고인 몰래 AH에 넘겼고, AH가 위 사업장에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하여 이 사건 각 보험영업을 한 것인 점, F, J는 위와 같은 보험판매 대상업체 정보를 AH에 알려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 피고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죄로도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천지방법원 2018고단8591)이고, 위와 같이 AH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를 섭외조직 직원들에게 수당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섭외조직 직원들이 I의 사무실에서 그 전화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 판매대상업체를 섭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