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4월 및 단기 1년을 선고받았고, 2016. 1. 2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20. 5.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2. 30. 대전교도소 논산지원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2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1. 2. 18. 02:21경 안성시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수납 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농협은행 채움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21. 2. 20. 15:05경부터 2021. 2. 21. 15:00경 사이에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F건물 G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돼지국밥 4개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21. 2. 20. 17:30경 안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거주하는 J건물 K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900원 상당의 버터 오징어구이 2개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21. 3. 10. 00:01경 안성시 L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원룸 등 다세대 주택 현관문 앞에 배송된 택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F건물 건물에 이르러 공용 출입문을 통해 공용복도 앞까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룸 등 다세대 주택 현관문 앞에 배송된 택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안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거주하는 J건물 건물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용복도 앞까지 침입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C 소유 카드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21. 2. 18. 02:55경 안성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편의 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00원 상당의 ‘레쓰비’ 캔커피 1개를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8. 03:00경 안성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8,500원 상당의 스카이블루 담배 10갑, 손톱깎이 1개를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18. 03:05경 안성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편의 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8,450원 상당의 수육삼겹족발 세트 1개, 소불고기치즈김밥 1개, 생초콜릿라떼 1개, 흰우유 1개, 비닐봉투 1개를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2. 18. 03:11경 안성시 T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U여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여관 종업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위 여관 1일 이용에 관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2. 18. 04:52경 안성시 V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W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위 PC방 종업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10,000원 상당의 PC 이용에 관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M 소유 카드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21. 3. 10. 01:01경 안성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편의점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소유의 NH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뫼비우스 담배 10갑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0. 01:14경 안성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편의 점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소유의 NH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7,500원 상당의 족발세트 1개, 초코라떼 2개, 주먹밥 1개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4.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21. 2. 2. 02:25경 안성시 X에 있는 Y편의점 문 앞에서 종업원 Z(여, 24세)에게 보이도록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1. 17:00경 안성시 F 건물 2-3층 계단에서 유리창 쪽을 바라보며 위 건물을 지나가는 AA(여, 23세), AB(여, 23세)에게 보이도록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6. 17:10경 안성시 AC 원룸 입구에서 AD(여, 41세)에게 보이도록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726 1. 공연음란 가. 2021. 1. 20. 01:5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0. 01:50경 천안시 동남구 AE건물 AF동 주차장에서 그곳에서 흡연을 하고 있던 AG(여, 22세)과 AH(여, 22세)에게 자신의 성기를 바지에서 꺼내어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21. 1. 20. 02:0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0. 02:05경 천안시 동남구 AI 인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AG(여, 22세)에게 “저 대신 딸 한 번 쳐주실 수 있나요”라고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낸 뒤 AG을 뒤쫓아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AJ에 있는 피해자 AK이 관리하는 AL건물에 이르러 공동현관 출입시스템 기계 옆에 적힌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4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이불을 깔고 2021. 1. 20. 21:00경까지 생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20. 2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AL건물 AM호 앞에서 집에 귀가하는 피해자 AN(여, 20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갈이 길이 약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Z, AA, AB, AD, M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동영상 CD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등),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K, AO, AH, AP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협박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주거침입 등을 통해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7회 부정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으며, 5회에 걸쳐 여성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칼을 손에 들고 여성을 위협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여성들이 받았을 수치심이나 공포심이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각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편이고, 대부분 소액의 생필품을 대상으로 한 점, 특수협박과 관련하여서는 확정적 고의로 피해자를 위협하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