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07. 3.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6. 04:00경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소방서로타리 앞 도로부터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하나은행 순천지점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가량 C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여자 친구인 D와 위 차량 안에서 이야기 하던 중에 피해자 E(22세, 여)이 위 차량을 두드리며 D에게 나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목 부위를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그녀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F(24세, 여)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그녀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및 무릎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며, 위 D 등이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목격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1회, 같은 날 04:35경 2회, 같은 날 04:55경 3회 등 총 3회에 걸쳐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편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추측정거부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0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상해의 동종 전과가 3회인 점, 피고인이 상해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 19:30경 광주시 초월읍 늑현리에 있는 늑현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리 5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50cc 대림 델피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범죄전력 :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나, 이 사건 범행은 50cc 오토바이를 짧은 구간에서 운전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시 부가받은 보호관찰 명령과 강의수강 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17:1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주차장에서 위 C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위 C은 피고인이 혼자 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에 들어왔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일산경찰서 E 지구대로 현행범체포 되어 위 F로부터 같은 날 17:25부터 2013. 4. 14. 18:02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C 전화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롯데월드 1층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회사 월말 결제자금이 부족하여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다음 달 초에 수금되는데 그때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8. 11. 1,000만 원, 2011. 8. 12. 1,000만 원, 2011. 8. 23.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C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주공5단지 우리은행 앞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 전에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없다. D 주식에 투자해 이익을 남겨 전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여 주겠으니 돈을 더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9. 8. 2,000만원, 2011. 9. 9. 1,000만원, 2011. 9. 21. 2,500만 원, 2011. 9. 27. 1,0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위 C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청취)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참작) 판사 박주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0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31. 10:35경 경북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큰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길이: 37cm)로 시정되어 있던 큰방 문손잡이를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손가방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자, 같은 방법으로 작은방 문손잡이를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6,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07.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19:11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3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오목록 156에 있는 해안도로를 팔곡동 방면에서 본오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으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미리 방향 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한 후,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11:3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 D(20세)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4.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4.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5. 1. 6. 00:39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전라도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95-2에 있는 알파시티 앞 도로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출력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검색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머니 명의인 위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18:00경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에 있는 꺼먹돼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20경 태안군 근흥면 용신리에 있는 근흥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1년 이후에는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20:45경부터 21:25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9소방대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구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사 E에게 "야이 씨발 좆같은 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냐.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 현장출동시 상황 및 피혐의자의 언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21:50경 서산시 C에 있는 D호프 내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57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미상)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면서 식칼을 빼앗으려고 하는 피해자 F(48세)의 왼손바닥과 배 부위를 각 1회 찔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바닥과 배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F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 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 이상을 선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 F의 손바닥과 배를 찔러 다치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B 탱크로리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21: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정왕신길로에 있는 서해고교 앞 삼거리의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로 오이도 쪽에서 월곶쪽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위도로의 중앙선을 넘어가게 하여 맞은 편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E 운전의 F 이마이티 화물차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동요흉, 두개저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을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블랙박스캡쳐화면 1. 시체검안서(C), 시체검안서(G), 사체사진(C), 사체사진(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가 0.208%에 이르러 혀가 꼬이며 말을 하고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정왕역 쪽에서 시화공단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 및 차선에 따라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많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음주출력지, 운전면허대장 1. 각 방범용CCTV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 3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다수범죄 경합 가중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1:35경 구리시 B 앞길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C지구대 경장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야 이 새끼야 너는 비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배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나 명의상 대표가 피고인의 전처 D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2012. 8. 중순경 대전지방노동청 충주지청에 주식회사 C으로부터 밀린 월급 및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으나 그전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주식회사 C의 직원 E의 급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이 발각되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급료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D과 D의 형부 F이 위 진술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월급 및 퇴직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3.경 인천에서, D과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과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과 F은 공모하여, 2012. 3. 8.경 임의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라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의 진술서를 작성한 후 이를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보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의 지시로 F이 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보낸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3.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적힌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리 경사 G에게, 2013. 5. 28.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검찰주사 H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여 D과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3, 14번) 1. 고소장, 자술서 사본, 전화등사실자료송부 1. 2012고단1068호 판결문 사본, 2011형제35339호 수사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2.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긴 하나, 피고인이 뇌경색후유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42

범죄사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이고,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기업의 결제위험을 줄임으로써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납품기업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의 물품구매 비율과 구매 상대업체,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구매자금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액의 80% 내지 85%를 보증하며, 대출금 미변제 시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그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위변제 책임을 지고, 나머지 15% 내지 20%는 해당 대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도로안전시설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10.경 김해시 부원동 614-18 신영증권 3층에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 김해기술평가센터에서 주식회사 C을 피보증인으로 하는 보증금액 102,000,000원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무렵 중소기업은행 김해지점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경기의 불황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거래업체의 부도 등으로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평소 거래하여 오던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에게 "자금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실제 거래보다 높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은행에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돈이 입금되면 되돌려 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계속하여 F 대표 G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부탁을 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김해지점을 속여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15.경 사실은 주식회사 C과 D 주식회사 및 F과의 사이에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위하여 제출된 세금계산서 상당의 납품거래가없어 위 회사들에 지급하여야 할 거래대금이 전혀 없거나 제출된 세금계산서보다 훨씬 적고, 위 회사들에 지급 될 대출금 대부분을 피고인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김해지점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김해지점으로부터 D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41,8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무렵 위 금액 중 33,400,000원을 되돌려 받고, F 명의의 계좌로 31,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무렵 위 금액 중 30,000,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김해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김해지점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63,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보증서, 보증부 대출예정 확인서, 대위변제증서, 고객별구매자금계좌내역, 기업구매자금대출현황, 예금통장사본, 각 세금계산서, 각 거래내역, 거래명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경 딸인 C 명의로 D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함정용 냉각팬 필터에 사용되는 여과재류 등을 제조하여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C은 D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공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를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2012. 4. 25.경 방위사업청과 함정용 냉각팬 필터에 사용되는 여과재류(공기조절용) 250개를 2012. 11. 20.까지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위 여과재류를 납품하고자 하였으나 여과재류의 재료인 폴리에스터에 대한 공인기관 발행 시험성적서가 없어 납품을 할 수 없게 되자,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딸인 C에게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2. 11, 5.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KATRI NO: F", "발급일자: 2012. 10. 05", "용도 : 제출용"이라고 작성하여 스크린샷으로 해당 부분을 복사한 다음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기존에 PDF파일 형태로 제출받은 시험성적서의 해당 부분에 위 복사한 부분을 오려붙인 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5.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를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수담당직원에게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C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성명불상 검수담당직원에게 D에서 생산한 여과재류의 검수를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를 스캔한 후 전자 파일을 만들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2. 11. 5. 경 방위사업청에 군수용 부품을 납품하면서, 사실은 D에서 생산한 여과재류에 대하여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가 없어 납품할 수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시험을 거쳐 납품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인 것처럼 국방기술품질원의 성명불상 검수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아 2012. 11. 21. 경 해군보급창에 여과재류 250개를 납품하고 같은 달 하순경 피해자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납품대금 8,2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시험성적서 위조확인서, 시험성적서 1. 각 수사보고(국방기술품질원 직원 H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 보고, 납품일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납품된 부품의 재질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수원여객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13:1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유치원 앞 삼거리를 수원역 쪽에서 세류1동 주민센터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교차로 건너편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G(69세)을 위 버스로 들이받고 급하게 정차하는 바람이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12. 17. 06:15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지동)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H(7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6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버스공제조합에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공제금을 이미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예정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4. 2. 25. 23:50경 수원시 팔달구 B, 1405호에서 C에게 현금 10만원을 지급하고, 대마 약 0. 5그램이 들어 있는 유리 파이프와 종이에 싸인 대마약 0. 5그램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위 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 5그램을 넣은 유리 파이프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4. 9. 하순경 서울 성북구 D, 비02호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담배 내용물을 일부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약 0. 5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감정의뢰회보서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대마 매매의 점), 각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대마매수죄와 2014. 2. 25. 자의 대마흡연죄는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2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월일을 알 수 없는 날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재개발지역 공터에서, 피해자 C이 잃어버린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부천시 D에 있는 공장단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소유자와 번호를 알 수 없는 포터 화물차의 앞뒤 등록번호판을 펜치를 이용하여 떼어낸 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4. 23:00경 부천시 오정구 E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의 앞뒤 등록번호판을 펜치를 이용하여 떼어낸 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등록번호판의 '8'과 '0'을 가위로 분리하여, 피고인 소유Ⅰ포터 차량 등록번호판 중 망치로 납작하게 누른 '09' 부분에 본드와 양면테이프로 붙여 J로 등록번호판을 위조한 후, 그때부터 2014. 7. 31.까지 피고인의 포터 차량에 이를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월 초순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의 '8'과 '0'을 분리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등록번호판 중 망치로 납작하게 누른 '90' 부분에 본드와 양면테이프로 붙여 L로 등록번호판을 위조한 후, 피고인의 포터 차량에 이를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4.경 포천시 M 번지 불상의 N부동산 사무실에서, 월세방의 월세를 지급하고 그 영수증을 발급받으면서 N부동산 사장인 O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워서 보관하던 서울시 강서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번 내지 13번, 제15번, 제16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번 내지 제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및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타인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절취한 후 이를 각 위조하고 부정사용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죄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 기재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