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14:40경 인천 남구 숭의동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소성로 183 마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의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8.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마치 담배를 다량의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편의점 종업원으로 하여금 담배를 계산대에 올려두게 한 다음 그의 감시를 소홀하게 만들어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담배를 절취한 후 이를 현금으로 되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2. 02:25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 들어가 마치 담배를 구입할 것처럼 종업원 F에게 말보로 레드 담배 3보루, 레종블루 담배 1보루, 시즌 담배 3갑 등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F이 위 담배를 비닐봉지에 담아 계산대 위에 올려두자, 다시 F의 뒤쪽 진열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담배를 추가로 줄 것을 요구하여 F이 뒤를 돌아보는 틈을 타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합계 193,500원 상당의 위 담배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8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9. 22. 01:30경 시흥시 G, 102호 피해자 H과 함께 살고 있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I CA110 오토바이의 열쇠를 가지고 나온 다음 그 열쇠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같은 동 일대 약 5km를 운전하고, 2017. 10. 7. 02: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흥시 정왕동, 안산시 일대 약 40km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각각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F, K, L, M, N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범행 장면),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현장주변 CCTV 영상 사진, 현장 CCTV 영상(피의자 사진), 현장CCTV 편집사진, 내사보고(2차 범행장소편의점 피해자 M CCTV 분석) 1. 추송서(감식지문결과 등 회보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동종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1),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 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19:15경 군포시 군포로 750 지하철1호선 금정역 상행방향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2세)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에 대하여 112신고를 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112신고를 비롯하여 허위 진술할 사정도 보이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문자신고 내용)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언어 및 청각장애 2급인 점과 추행의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범행내용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03:30경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 152 중부경찰서 대봉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택시 승객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대구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에게 무임승차로 인한 통고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112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그 진행을 막고 이를 제지하는 위 C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2. 15:20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하여 말투가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만평네거리 방면에서 노원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48세)가 운전하는 G 이마이티 화물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위 이마이티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이마이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28세) 운전의 I 봉고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J 운전의 K 포터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8. 19:0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를 올림픽대로 방향에서 잠실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차량 정체로 인해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19번)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12%로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사 이상률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르노삼성 자동차 영업사원을 통해 피해자 (주)알씨아이파이낸셜코리아에 르노삼성 차량을 구입할 것처럼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1,718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자동차(SM3) 구매대금 1,718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345,450원씩 60회에 걸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만 원을 준다는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위 대출신청서를 작성했을 뿐 실제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3. 1,718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출해 주면서 르노삼성에 자동차 대금으로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인보충진술서 1. 고소장 1. 입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자동차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은 고소인 주식회사 리더자산관리대부로부터 채무를 일부 감면받고, 위 회사에 감면된 채무금 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자동차대출 관련 채무를 완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19:35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이 가르쳐 준 방향대로 가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치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손을 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 다수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 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02:4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맞은편 길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차량이 불법 주차되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길에 있던 약 2미터 가량 쇠파이프로 위 차량의 앞 유리를 5회, 운전석 문짝 윗부분을 2회, 운전석 사 이드미러를 1회 내리쳐 수리비 682,702원이 들도록 차량 앞 유리, 운전석 문짝 윗부분, 그리고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사진,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4.경부터 2016. 11. 14.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8.분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53,8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개월~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근로자 5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합계 53,825,000원으로 상당하고,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5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11.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0. 5. 11. 영주(F-5) 비자를 취득하여 체류 중인 한국계 중국인이다. 외국인들이 국내에 입국하여 난민인정을 신청(이하 '난민신청자'라고 함)하면 법무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관할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난민인정심사를 진행하게 되고 위 위임받은 기관이 난민불인정결정을 하게 되면 난민신청자는 위 결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이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난민불인정결정을 하는 경우 이에 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난민지위에 관하여 계속 다툴 수 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즉시 난민인정 신청에 따른 기타 비자(G-1)를 발급받아 그 순간부터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난민의 지위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일련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데에 최소한 2~3년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국내에 취업하여 돈을 벌면 추후 강제퇴거가 되더라도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불복절차를 통해 난민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난민신청자들은 거주비자(F-2)를 발급받아 국내취업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거주 비자의 유효기한은 3년으로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어 결국 국내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1, 9.경 피고인의 친구인 D(D, 중국인, 한족)의 외국인등록증 발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G 변호사와 상담을 하던 중 G 변호사로부터 허위 난민 신청을 통하여 중국인들을 국내에 체류하게 할 수 있으니 중국인들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단기방문 비자 등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국인들을 '법무법인 F' 분사무소에 소개해 주어 난민인정 신청 절차를 밟게 해 주고 그 대가로 허위 난민 신청자들로부터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 청서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 매화구시 일대에서 국내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중국인 'H'에게 '돈을 주면 대한민국에 가는 비자 발급을 해 주고 합법적인 등록증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여 중국 화폐 5만 5천 위안을 받고 2016. 12. 5. 위 'H'를 대한민국에 단기방문 목적으로 입국하도록 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위 'H'를 위 '법무법인 F 분사무소로 데려가 사실은 위 'H'가 '파룬궁' 신자도 아니고 '파룬궁'으로 인해 중국 정부의 박해를 받아 대한민국에 난민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H'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의 난민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6. 12. 6.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에 있는 서울출입국·외국인 난민과에 위 'H'를 데려가 그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기재한 난민신청서를 제출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난민인정신청 접수증을 발급받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7. 같은 장소에서 위 난민인정신청 접수증을 제출하면서 체류자격을 난민인정신청에 따른 비자(G-1)로 변경 신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위 'H'에게 알선 •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중국인들의 체류자격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L 컴퓨터에서 압수한 중국인 난민신청자 명단 원본 출력물 1부 1. 각 난민인정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제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의 체류관리를 저해하여 불법체류와 국가행정력 낭비 및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 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할 수 없는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을 가진 태국 국적의 D(85년생, 여), E(80년생, 여), F(88년생, 여), G(72년생, 여), H(76년생, 여), I(90년생, 여), J(90년생, 여), K(77년생, 여)를 월 1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마사지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불법적인 마사지업소 운영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과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고용한 외국인의 수(8명),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03:45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 중앙역 2번 출구 환승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구토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B(28세)가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다가와 안부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자신의 목걸이를 훔쳐간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해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피해자에게 2,7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15:3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69세)과 함께 슬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4장, 피해자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내리쳐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과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좌측 손가락 부위가 찢어지는 등 상해의 부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성향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중한 범죄로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한 고향 친구로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까지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에게 2회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그 최종전과는 1991년경의 것으로 오래 전의 처벌전력에 해당하고, 달리 범죄 성향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회사 대표가 두 사람이 지금도 친하게 지내면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금주하며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1세, 여)과 2017. 3.경부터 2017. 10. 9.까지 사귀던 사이이다. 1. 특수감금치상 피고인은 2017. 10. 9. 22:00경 평택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근처 골목길에서 피해자 친구의 쌍꺼풀 수술 등으로 다투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평택시 F,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부엌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약 30cm 정도 자르고, 계속하여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에 찌를 듯이 들이대고는 "죽여 버리겠다. 너도 죽고 나도 죽겠다. 여기서 너 못나간다"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102호를 나와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위 102호로 끌고 들어가고, 재차 위 102호를 나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위 102호로 끌고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투명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과 다리를 묶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자 손을 풀고는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그대로 묶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의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던져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수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특수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체포·감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1년 ~ 1년 9월(가.항 상한 + 나.항 상한 1/2,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 하한을 따름) 3.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말다툼을 이유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8. 2. 12.)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미용실의 손님들이다. 1. 2017. 11. 3.경 절도 피고인은 2017. 11. 3. 16:50경 위 미용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염색약을 발라 준 다음 휴대전화를 보며 염색약이 머리카락에 스며들 때까지 대기하도록 하던 사이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87,000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을 카운터 서랍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12. 7.경 절도 피고인은 2017. 12. 7. 16:00경 위 미용실 내에서 피해자 E를 머리 감는 의자에 눕혀 놓은 다음 온수를 조절하기 위해 순간온수기를 조작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순간온수기 주변 옷장 안에 피해자가 넣어 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1. 16. 절도 피고인은 2018. 1. 16. 15:15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 F을 머리 감는 의자에 눕혀 놓은 다음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피해자의 손가방을 수건으로 감싸 가지고 가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해자 E,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31. 12:51경 경북 영천시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면 카드 1장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경북 영천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신고서-타행이체 확인증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첨부)-압수수색검증영장 2017-4449 관련 금융거래 정보 제출 1. 새마을금고(B)계좌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체크카드를 양도하였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0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정상 참작. 판사 장미옥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9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성매매 여성인 M(닉네임 : N)를 차량에 태워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이 있는 장소에 데리고 가는 역할을, 피고인 J은 휴대폰 어플 O을 이용하여 손님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며 불특정 손님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 18. 21:40경 휴대폰 어플 O을 통해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22:40경 시흥시 P에 있는 Q모텔 307호에 위 성매매 여성을 보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의자들의 O 내용을 촬영한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J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피고인 J에 대하여는 초범인 점, 가담의 정도가 크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J: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J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에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조부모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관세혜택을 지원받고자 체크카드를 한 달 간 빌리고 있습니다. 1개월 기준 월 300만 원을 선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한 후 2017. 9. 11.경 대구 동구 B건물, 1층 상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모 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자료 1. 금융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와 관련하여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액도 비교적 소액인 점 (1,0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 목적에 계좌가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한 개당 300만 원을 준다는 제의에 응하여, 1. 피고인은 2017. 6. 19.경 인천시 연수구 C, 303호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 F)와 연결된 현금카드 2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사진, 각 금융재산 거래상황 조회서, 발급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5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 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00:3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에 있는 경동택배 앞에서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175km 지점인 삼례요금소 주차장까지 약 100km를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5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편도 2차로를 원당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 상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43세)를 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타박상 및 우측안면파열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등, 시체검안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야간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중앙분리대가 있는 자동차 주행도로를 부주의하게 걸어가다 사고발생한 점에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두차례 벌금형 이외에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고발생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관·전달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전달하는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응하여 체크카드를 보관·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0, 26. 13:42 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1번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농협은행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 D),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 E)를 F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6, 17:44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955에 있는 '평강교회' 주차장 안에서 G으로부터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 H),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 I)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 K,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조서 사본 1. 체크카드 및 통장 사본 1.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 1. 우리은행 숭실대역 CCTV 자료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 수익이 크지 않다. 보이스 피싱 범죄인지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직장인으로서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