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5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2009. 7. 10. 징역 6개월을, 2017. 5. 18. 징역 8개월을 각 선고받았고, 2022. 7.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22.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1585 피고인은 2023. 4. 4. 19:00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1 소재 서울역에서 석계역으로 이동 중인 1호선 전철 2호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승객들을 향해 “보지에 넣어 봤냐? 보지는 밑에 있다”라고 소리치고,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 승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보지가 저기 있다”라고 말하던 중, 피해자 B(남, 58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을 규정한 형법 조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911 피고인은 2023. 3. 7. 20:06경 피해자 C(여, 64세)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D 소재 ‘E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훔쳐 가져간 돈 5만 원을 내놓아, 야 씹할 년아”라고 트집을 잡아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포장마차 선반 위에 있던 나무젓가락을 피해자의 뒷통수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꼬집었다. 2023고단247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등재범) 피고인은 2023. 3. 17. 22:10경 피해자 F(남, 56세)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G 소재 ‘H포차’ 앞에서, 피고인이 가져온 술과 안주를 그곳에 설치된 접이식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취식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접이식 테이블을 발로 차고 밟아 상판을 깨뜨리고, 의자를 발로 차 가죽이 일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소유한 시가 총 8만 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을 규정한 형법 조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상호 분리하는 과정에서 종이컵 안에 들어있는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을 규정한 형법 조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현장촬영 동영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상해 여부 판단) 1. 피해사진(안면부위), 소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뜻하고, 이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정도나 치료일수 등은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도63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얼굴 부위를 가격당한 당일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에 멍이 든 모습이 확인된 점(증거기록 제28, 29쪽), 피해자는 그 3일 뒤인 2023. 4. 7. 관자놀이 부위에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은 점(증거기록 제95쪽), 위 진단을 내린 정형외과 의사는 피해자에게 ‘광대뼈 부위의 통증은 4주 정도 지나야 가라앉을 것이고, 만일 통증이 지속된다면 치과 진료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 점, 그 후 다시 3일이 지난 2023. 4. 10.경에도 피해자는 여전히 광대뼈의 통증이 심해서 세수할 때 손으로 광대뼈 부위를 비비지 못하고 음식을 제대로 씹지도 못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1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가 건강상태 또는 생활기능이 저하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19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C,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방문수사) 1. 112신고 관련 폭행 피해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와 목격자 I이 경찰에 제출한 각 진술서들과 이 법정에 출석하여 각자 행한 증언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훔쳐간 돈 5만 원을 돌려달라’며 시비를 건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나무젓가락 통을 집어던진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꼬집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린 사실 등 주요 부분이 일치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이 던진 나무젓가락에 피해자가 어느 부위를 맞았는지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변경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꼬집은 동작을 가리킬 때 피해자와 달리 목격자는 ‘얼굴을 뜯었다’는 표현을 사용한 점, 피해자와 목격자가 서로 인접한 가게를 운영하며 일정한 친분관계에 있었던 점 등의 지엽적․부수적인 사정만으로는 이들이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었을 것이라 의심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2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테이블 사진 1장, 현장 CCTV 캡처 사진 19장, 피해품(의자, 테이블) 사진 3장 [판시 전과(2023고단1585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주요 동종전력 및 누범 대상 여부 확인, 형 실효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재범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재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재범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폭행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재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재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중상해․누범상해(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감경영역)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가중영역)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등재범)죄 [유형의 결정] 재물손괴범죄 > 누범․특수손괴 > 누범․특수손괴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개월(기본영역)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누범․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10개월(기본영역)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개월 ~ 3년 5개월(= 2년 + 1년 10개월 × 1/2 + 1년 6개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만으로도 50차례에 가까운 형사처벌을 받고 무려 11년을 복역하였으나, 출소한 지 수개월 만에 종전과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였는바, 오랫동안 계속된 처벌이 무색하게도 준법 의식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들 중 누구에게도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 변상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하여 개전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시금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각자 입은 신체적․재산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아내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