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0년 경력의 스쿠버다이빙 전문가로서, 스쿠버다이빙 강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B(25세)는 약 10년 가량 전에 피고인이 직접 스쿠버다이빙을 교육을 받고, 오픈워터다이버(Open Water Diver, 다이빙 자격증 중 최초 단계의 자격증)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나, 약 10년간 스쿠버다이빙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12:33경 제주시 C 앞 바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입수하여 피해자와 함께 짝다이버로서 스쿠버다이빙을 하게 되었다. 스쿠버다이빙은 깊은 수심에서 이루어지는 위험한 스포츠로서 반드시 혼자가 아닌 '짝 다이빙'을 하도록 권장되는바, 위험한 상황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함께 다이빙을 하는 짝 다이버들 사이에서는 서로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응당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초보 다이버와 경력 있는 다이버가 짝 다이빙을 할 경우 경력 있는 다이버로서는 입수 및 출수, 물 속 유영시 수시로 초보 다이버의 상태를 관찰하고 만일의 응급상황에 대처할 준비를 갖출 보다 높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10년간 스쿠버다이빙 활동을 하지 않은 초보 다이버로서 12kg의 납 소재 웨이트 벨트를 착용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스쿠버다이빙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대처 요령을 자세히 알려주고, 스쿠버다이빙을 시작한 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영모습 등을 근거리·가시거리 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혹시라도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바로 필요한 조력·조치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상황 발생시 적절한 조력·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으로 스쿠버다이빙 중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스쿠버다이빙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올 것으로 기대한 상태에서 임의로 혼자 수영한 과실로 피해자와 서로 수중에서 헤어지게 되었고, 수중 수색 결과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수면으로 떠오르거나 피해자를 발견할 때까지 수면에서 대기하여 피해자가 떠오르는 즉시 구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력·조치를 할 준비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해안으로부터 약 50m 거리를 혼자 수중에서 헤엄쳐 바다 밖으로 나왔고, 그 동안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 웨이트 벨트의 무게 등에 의하여 다시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혼자 출수하였으며, 출수 직후 바닷가에서 피해자를 목격한 사람들로부터 피해자가 허우적거리다가 다시 가라앉아 위급한 상태라는 말을 듣고도 즉시 다시 입수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적절한 조력·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바로 해수면과 반대편에 있는 주차장 방향으로 걸어가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등의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3경 웨이트 벨트를 풀지 못한 채 물에 빠지게 하고, 같은 날 13:17경 제주시 D 소재 E병원에서 익수에 의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녹취록(G, I) 1. 수사보고(신고내용 녹취록 및 119구급활동일지 등 확인사항) 1. 짝 다이빙 및 주의사항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하여야할 업무는 없으며, 설령 피고인에게 주의의무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입수하기 전부터 비상시 대처방법을 확인·주지시켰고, 수중에서는 피해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이동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있어서의 '업무'에는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되고,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는 그 활동의 성격, 당사자들의 관계 등 여러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조리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설령 피해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강의·교육만을 목적으로 피해자와 함께 스쿠버다이빙을 한 것은 아니어서 피해자의 모든 다이빙 활동을 체크하면서 일일이 지도·지시·교육을 할 의무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판시 기재와 같은 정도의 업무상 주의의무는 있었다고 조리상 충분히 인정된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2. 22. 선고 2016고단1725 판결 참조함. 위 판결은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1462 판결로 확정됨). 1) 피고인은 스쿠버다이버 경력이 약 20년에 이르고, 오픈워터 인스트럭터 자격까지 가지고 있다(증거기록 483면). 반면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스쿠버다이빙 교육을 받고 오픈워터다이버 자격증을 취득하기는 하였지만 위 자격증은 다이버 자격증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단계의 초급 자격증에 불과하다. 2) 피고인은 2006년경 피해자에게 스쿠버다이빙을 직접 교육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06년경 위 오픈워터다이버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위 자격증을 취득한 후 2016년 이 사건 당시까지 약 10년 동안 스쿠버다이빙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10년 만에 스쿠버다이빙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484면). 3)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아직 서툴러서 함께 들어가야만 했다."(증거기록 485면), "피해자에게 무조건 함께 다니되 중간에 피고인을 놓치는 경우 수면 위로 떠오르라고 지시하였다."(증거기록 486면), "수면 위에 떠오를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교육을 시켰다."(증거기록 487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1) 짝 다이빙을 하던 중 상대방이 사라진 경우 1분간 수중에서 찾아보고 못 찾을 경우 수면으로 올라와 찾고 그래도 찾지 못하면 수면에서 대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다이버의 대처방법이다(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3면).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중에서 잃어버리고 발견하지 못하였음에도 수면에서 대기하지 않고 혼자서 출수하여 바닷가로 걸어 나갔다. 2) H은 피해자가 바다에서 양팔을 휘저으며 소리치는 것을 목격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하였다(증거기록 84면). 피고인은 H이 119에 신고한 직후 출수하였고, H으로부터 "피해자가 허우적거리다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119에 신고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잠수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이동하였을 뿐 필요한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증거기록 75면). 그 후에야 119신고를 받은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3) 수중의 시야는 6~8미터로 괜찮은 편이었고(F 위 녹취서 3면), 조류도 세지 않아스쿠버다이빙을 하기 좋은 기상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짝 다이빙을 소홀히하고 피해자보다 앞서 가다가 피해자를 놓쳤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스쿠버다이빙은 깊은 수심에서 이루어지는 위험한 스포츠인 점, 피해자는 스쿠버다이빙 초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10년만에 스쿠버다이빙을 하면서도 충분히 사전연습이나 준비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강료를 받고 강의를 하던 것은 아니었던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0년만에 스쿠버다이빙을 하는 피해자와 짝을 이뤄 다이빙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한 점, 피해자를 수중에서 잃어버리고 수면 위에서 대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바닷가에서 목격자로부터 119신고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안이하게 상황을 판단하여 시간을 허비한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젊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약 20년 경력의 스쿠버다이빙 전문가로서, 스쿠버다이빙 강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12:33경 제주시 C 앞 바다에서, 약 10년 가량 전에 피고인이 직접 스쿠버다이빙을 교육한 바 있을 뿐 그 이후 다이빙 경험이 전무한 피해자 B(25세)에게 스쿠버다이빙 재교육을 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경우 스쿠버다이빙 재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수강생을 수중에서 놓치지 않도록 항상 움직임을 주시하고, 수강생과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잠수하며, 수강생의 숙련도가 낮을 경우 수영시간 내내 서로 줄로 연결하거나, 수강생의 어깨에 손을 얹는 방식 등으로 밀착하여 수영하는 등 시야에 상시로 수강생을 확보하여야 하고, 만약 수강생을 시야에서 잃어버렸을 경우 약 1분간 수중을 수색한 후 즉시 수면 위로 떠올라 상대방이 떠오를 때까지 수면에서 대기함으로써 상대방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즉시 필요한 구조활동, 응급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대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10년간 스쿠버다이빙 경험이 없어 당일의 수영이 피해자에 대한 재교육을 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2kg의 납 소재 웨이트 벨트를 착용한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수영하거나,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상태에서 이동하거나, 피해자에게 줄을 교부하여 피고인과 같은 동선으로 움직이도록 하거나, 피해자와 2-3m의 거리에서 피해자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는 등 스쿠버다이빙 수강생 관찰과 교육 업무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올 것으로 기대한 상태에서 임의로 혼자 수영한 과실로 피해자와 서로 수중에서 헤어지게 되었고, 수중 수색 결과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수면으로 떠오르거나 피해자를 발견할 때까지 수면에서 대기하여 피해자가 떠오르는 즉시 구조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구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해안으로부터 약 50m 거리를 수중에서 헤엄쳐 바다 밖으로 나왔고, 그 동안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 웨이트 무게 등에 의하여 다시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혼자 출수하였으며, 출수 직후 바닷가에서 피해자를 목격한 사람들로부터 피해자가 허우적거리다가 다시 가라앉아 위급한 상태라는 말을 듣고도 즉시 다시 입수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바로 해수면과 반대편에 있는 주차장 방향으로 걸어가느라 시간을 허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3경 웨이트 벨트를 풀지 못한 채 물에 빠지게 하고, 같은 날 13:17경 제주시 D 소재 E병원에서 익수에 의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교육을 의뢰받거나 수강료를 받은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무료로 장비를 빌려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교육 업무에 종사하였다기 보다는 동료로서 레져활동으로 함께 다이빙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재교육을 전제로 강사와 수강생의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경력 있는 다이버와 초보 다이버로서 '짝 다이빙'을 하는 관계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스쿠버다이빙 재교육을 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의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스쿠버다이빙을 재교육하는 대가로 수강료를 받은 바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다이빙 장비를 무료로 빌렸을 뿐이다. 2) 피고인이 2006년 피해자에게 스쿠버다이빙을 교육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까지 피고인을 "선생님"이라고 호칭한 것은 사실이다(증거기록 125면).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고, 10년 동안 교류가 없다가 피해자의 부 G가 2016년경 피고인을 우연히 만나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이 사건 스쿠버다이빙을 하게 되었을 뿐이다(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2면). 3) 강사가 수강료를 받고 강의를 할 경우 작성하는 "면책동의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강사와 수강생의 관계로 판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