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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2고합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외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 1188 '소냐돼지냐' 식당 앞길을 '경성큰마을 쪽에서 '하이마트 슈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갑작스럽게 후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티뷰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티뷰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30, 09: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전 동구 대동에 있는 마루페인트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자운동에 있는 호남지선고속도로 하행선 46km 지점 앞 노상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F에 대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양형기준 적용범죄] 판시 제1 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동종누범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원(기본영역인 징역 4월 10월을 적용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6월)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85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8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신지선(기소), 김병철,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18:30경 울산광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가 운영하는 "E슈퍼"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자리를 치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날 길이 12cm의 회칼로 피해자 얼굴을 향해서 휘둘러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우발적 범행)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익경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693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콘크리트 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체인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2006. 9. 1.경부터 2012. 6. 27.경까지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유한회사 C사업장 내에서 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용적 5.77m3의 혼합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법 시행규칙 제5조와 별표 3 의 2호 나목 17에 의하면 용적 3㎡ 미만의 혼합시설을 신고 대상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혼합기의 본래 용적은 2.97㎡인데 이 사건 혼합기가 천정에서 떨어져 설치된 탓에 비산먼지가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 이전 사업자인 공소외 E가 1990년대에 혼합기와 천정 부분을 연결하는 철판 용접을 하였고, 본래 혼합기 용적에 용접된 공간을 포함하여 측정함으로써 이 사건 혼합기 용적이 3m가 넘게 된 점,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혼합시설의 용적에 따라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용적이 큰 혼합기일수록 처리량과 비산먼지 등 발생량이 많아지게 되어 이를 여과하는 등의 적절한 시설 설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함일 텐데 혼합기의 처리량과는 무관하다고 보이는 위 철판 용접 부분까지 혼합기의 용적에 포함시키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데다가 비산먼지 발생을 위한 조처를 한 사업자에게 오히려 신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처벌을 하는 것이 되어 부당한 점, 이 사건 사업장의 배출시설 허가를 받을 당시 뿐 아니라 상당 기간 사업장 운영을 해오는 동안 혼합기 용적이 문제가 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혼합기가 신고의무 대상인 혼합시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동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14의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산먼지 발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를 보건대, 단속 공무원인 F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에 의하면 단속을 나간 날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을 보지 못했고 노면도 항상 젖어있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말라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이동식 스프링클러 2대를 설치해 두고 있었고, 이 장비와 살수차를 이용하여 틈틈히 물을 뿌리는 작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F1 이동식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까지 확인했는지는 증언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분명하지 않고, 단속을 나간 횟수도 당일 1회에 불과하며, 이 사건 단속 이전에 인근 주민들이 제보 목적으로 찍은 사업장 사진상에는 사업장 바닥이 물에 젖어 있는 상태인 점, 단속이 있었던 2012. 6. 말경의 통상적인 날씨로 추측건대 물을 바닥에 물을 뿌려도 곧 증발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비산먼지 방지 시설의 설치 규모, 운행 횟수, 노면이 젖은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시간, 면적 등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5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1, 24, 23:00 경 광주 남구 D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53세)가 '조용히 하라'라고 소리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B는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 (길이 63cm)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지체장애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B :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피고인 A)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7.중순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노래방 도우미로 2차를 간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D 프로필 배경화면에 "C 때머(때문에) 징역갑니다. 기억하세요. 정보통신법위반이고 C은 무고죄, 노래방도우미 이차 간 것까지 다 밝힙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작성하고 게시하는 등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3. 0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에 접속하여 "노래클럽 보도하면서 제 친구 신고하고 증인되달라는 C입니다. 저한테 속옷입은 거 팔아달라는 사진입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게시하는 등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촬영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8. 3. 05: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에 접속하여 촬영 당시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촬영한 사진(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업로드하면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E 게시글,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비방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징역형 선택) 비방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신체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시한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법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교제하던 여성에 대하여 악의적인 글과 사진을 공공연하게 게시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중한 형으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과 같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22:4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안군 C에 있는 D 펜션 부근의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진입금지 표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도로표지와 교통상황을 면밀히 살펴 진입금지 구간으로 진입하여 역주행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구간으로 진입한 후, 부안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을 도청교차로 방면에서 부안읍 방면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상적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4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우측 여섯 개 늑골, 발가락,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타박상 및 피하혈종(멍듦)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3세)과 피해자 J(여, 5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역주행 거리 관련)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L앱을 통한 진입금지 표시 사진 첨부) 1.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1),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진입금지 표지판이 세워진 반대방향의 차로를 피고인의 진행차로로 착오하여 도로를 4.5km나 역주행하고, 그와 같은 과실로 위 도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의 차량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굽은 길에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위 피해자의 차량과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과실과 위험성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F은 다발성 늑골, 발가락 골절 등으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다른 다수의 피해자들도 상해를 입는 등 결과가 가볍지 않아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4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 1) 이 사건 사고는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를 역주행한 것으로(증거기록 제7, 9, 10면 참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한 중앙선 침범의 경우에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처벌전력 외에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2001년에 벌금 70만 원, 2004년에 벌금 50만원, 2005년에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도로교통에 관한 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2010년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전반적인 법 준수 태도가 좋아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가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이고 상해의 부위와 내용도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양골반부 타박 및 좌상, 견관절 부 염좌, 흉곽전벽이나 머리의 타박상, 복부 및 골반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들 중 1은 피고인의 제수이고 J은 I의 친구로서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 이후로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0년 이후로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4. 16: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아남아파트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체련공원 쪽에서 인후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위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아중역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64세)를 위 버스의 앞쪽 출입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위 버스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12, 6. 11:16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인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전경 및 사고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한 결과(사망) 발생, 동종 전과(집행유예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사고 직후 112, 119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 구호조치 취함, 자동차종합보험(공제조합 가입,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로부터 약 18년 경과함,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 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2011고단6545

범죄사실 2012고단3905 피고인은 2008. 5. 1.경부터 2011. 4. 30.경까지 경북 칠곡군 D주유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경 미8군사령부를 상대로 물류운송업을 하는 피해자 E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면 피해자가 미8군사령부로부터 교부받는 주한미군면세석유류구매증서(이하 '면세석유 구매증서'라 함)를 자신이 받아 세무서에서 세금환급금을 받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0. 한 달간 경유 11,667L를 D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0. 2.경까지 5개월간 합계 55,530L의 경유를 주유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4.경 D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경유 23,698L의 면세석유 구매증서를 교부받아 교통세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에스오일주식회사를 통하여 울산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후 2010. 3. 31.경 피고인의 농협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세금환급금 12,280,218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D주유소의 운영자금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4.경부터 2010.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5,530L의 경유에 대한 면세석유 구매증서를 교부받아 같은 방법으로 울산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환급금 합계 28,775,082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D주유소의 운영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2011고단6545) 피고인은 2009. 12. 31.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367,545,455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1,522,300,001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6매를 교부받았다. 2. 판단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대한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고의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여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의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56

공소사실의 요지 2015. 12. 3. 00:14경 부천시 원미구 D, 1층 소재 E주점 내 야외포장마차에서, 피해자 F이 그곳 의자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 중, 피고인 A은 카이아크만 야상 1벌(시가미상), 페라가모 지갑 1개(시가미상), 우산 1개(시가미상), 샤오미미밴드 1개(시가미상), 현금 5,000원을, 피고인 B은 목도리 1개(시가미상)를 각 가져가 절취하였다. 2.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당시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 일행의 옆테이블에서 피고인들의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먼저 위 포장마차를 나가게 되었는데, 피고인들이 먼저 밖으로 나간 피고인들 일행의 옷가지 등을 챙겨서 나가는 과정에서 피고인들 일행의 테이블 가까이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위 물품들을 피고인들 일행의 물품인 것으로 알고 같이 가지고 나가게 된 것일 뿐, 이를 절취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촬영된 CCTV 동영상 및 그 캡쳐사진들을 보면, 피고인들의 일행이 먼저 위 포장마차에 와 있던 피해자들 일행의 옆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먼저 나가는 모습, 피고인들이 일행 중 한명의 지시로 테이블 주변 의자들에 놓여있는 옷가지 등을 챙겨서 나가는 모습이 각 확인되고, 피고인들이 위 과정 중 피해자 일행의 움직임을 살펴거나, 피해자의 물품을 눈에 띄지 않게 숨기는 등의 행위를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아니한다.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A 관련 피해자의 물품들은 이 사건 당일인 2015, 12. 3.경부터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은 2016. 1. 2. 경까지 위 포장마차 근처 노래방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물품들은 모두 별 상태의 변경 없이 그대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을 뿐 동종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위 포장마차 내에서 자리를 옮기면서 피해자의 위 물품들을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었는데 이후 피고인들의 일행이 그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나갔고, 이후 현금을 포함하여 없어졌던 물품을 그대로 돌려받았으며, 없어졌던 카드도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피고인 B이 수사기관 조사 후 전화하여 합의하자고 하면서 "미안하다. 잘못 가져갔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테라칸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제시 C에 있는 D병원사거리 앞 도로를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E에서 D병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 기기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9세)이 운전하는 G 봉고3 화물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적재함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부 좌상 및 염좌, 요배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H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동종 전과(음주운전) 2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발생),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반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19: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1세)의 주거지 내 주방 바닥에서, 피해자 및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오지 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인데, 그로 인한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고 중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이 1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최근 10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중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4. 12:27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2306 소재 교육청 앞에서 후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에쿠스 승용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앞으로 전진하면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가 운전하던 G 견인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견인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그랜져XG, 피해자 J가 운전하던 K EF소나타, 피해자 L이 운전하던 M 그랜져XG를 순차적으로 들이받도록 하고, 또 다시 후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운전의 O 옵티마 승용차의 조수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뒷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같은 날 12:30경 시흥시 P 앞길에서 봉우제 쪽에서 군서중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Q(51세)이 운전하는 R NF소나타 택시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같은 날 12:32경 시흥시 정왕동 외곽4교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S(43세)이 운전하는 T 화물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동승자 U(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에쿠스 승용차량의 앞범퍼 수리 등 수리비 합계 1,479,380원 상당, G 견인차량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6,342,000원 상당, I 그랜져XG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244,576원 상당, K EF소나타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151,976원 상당, M 그랜져XG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60,016원 상당, O 옵티마 승용차의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541,676원 상당, R NF소나타 택시차량의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685,986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각 현장약도(순번 3, 8, 11), 각 사진(순번 4 내지 7, 9, 10, 12), 각 견적서(순번 19 내지 23, 28, 31), 각 진단서(순번 27, 28, 30), 감정의뢰회보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제2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제1, 2 범죄의 형량범위 : 8월~1년11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세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 8대를 파손하고 피해자 3명에게 부상을 입히고도 도주한 이 사건의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U과 합의된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음주운전전과는 벌금형에 그쳤던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정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9. 23:00경 광주 북구 C 상가 'D마트' 뒤 공터에서 피해자 E(여, 54세)의 남편 F에게 "네가 우리 집사람하고 씹 했냐"라고 말을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거도 없이 헛소리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따지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89~94쪽),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범행은 형을 감면할 수 있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을 범하였다는 이유로 판시 전과에 나오는 것처럼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이하 '이후 사건'이라고 한다), 이 사건 기록상의 진단서가 이후 사건의 기록에 제출되었던 것이고 이후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때 이후 사건에서의 피해자와의 합의에는 이 사건도 포함되었다고 보임.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의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수회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법원에서 2014. 10. 2. 징역 2년 선고받아 2014.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 22.경 서울 서초구 B건물 27호 소재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SHOW 신규신청서의 고객명, 주민등록번호란에 'D, E',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SHOW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KT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24.경 전항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SHOW 신규신청서의 고객명, 주민등록번호란에 'D, E',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SHOW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KT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 22.경 전항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D의 의사에 따라 아이패드를 개통하고,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D 명의의 아이패드 개통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69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24.경 전항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D의 의사에 따라 아이패드를 개통하고,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D 명의의 아이패드 개통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그 무렵 9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규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서 첨부),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0. 10:0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네이버 블로그에 접속하여, 위 블로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댓글란에 "ㅋㅋ일베충 논리다운 병신글이다 니새끼 말대로 5.18이 폭동이면 5.18유공자 대우해주는 대한민국정부는 빨갱이정부냐? ㅋㅋㅋ 이병신새끼는 역사를 책한줄 안읽고 조작정보로 팩트라 선동하고 있노ㅋㅋㅋ" 라고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친고죄인바, 고소인이 2015. 3. 1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6. 02:3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신나리1차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2%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옥계사거리 방면에서 금오공대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로등 하단부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뒷좌석 탑승자인 피해자 D(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일반)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동승자들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2012.3.30.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2.4.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13. 01:05경 서산시 B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만19세)과 일행들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19세)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약 3주간 치료가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