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E재단 산하 장애인직업재활훈련센터인 F 소속 팀장이고, 피고인 B은 위 F 소속 사회복지사이며, 피해자 G(남, 27세), 피해자 H(남, 24세)은 각 자폐성 1급 장애인, 피해자 I(남, 38세), 피해자 J(남, 41세), 피해자 K(남, 40세)은 각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위 F에서 장애인직업재활훈련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3. 16:22경 위 F 내에서, 자폐성 1급 장애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종이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듯이 잡고 누르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1. 14: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장애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3. 18:2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재단 산하 그룹홈인 L 방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다른 장애인의 반찬을 빼앗아 먹었다는 이유로 그룹홈 직원으로부터 주의를 받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다른 사람 반찬을 빼앗아 먹었습니까?"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안 빼앗아 먹었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8번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힌 것을 비롯하여 2019. 8. 16.경부터 2019.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0. 16:11경 위 F 내에서, 손에 든 물건으로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2. 13:29경 위 F 내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막대기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9. 11:08경 위 F 내에서, 손으로 자폐성 1급 장애인인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밀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1. 14:35경 위 F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1. 14:45경 위 F 내에서, 지적장애 2급 장애인 피해자를 구석으로 데려간 다음 1시간 20분 가량 벽을 보고 서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8. 14:49경 위 F 내에서, 의자에 앉아 일을 하고 있던 자폐성 1급 장애인인 피해자의 등 뒤에서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장애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0. 10: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1. 16:59경 위 F 내에서,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고 가 피해자의 가방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M, I,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는 피고인 A, B의 장애인복지법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B의 폭행 및 학대행위는 CCTV가 설치된 공개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바, 피고 법인이 주기적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하거나 장애인들을 상대로 폭력 및 학대행위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다면 위 피고인들의 범행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여 상습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법인이 피고인 A, B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장애인 인식교육 등을 실시한 사정만으로는 장애인복지법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법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제6호(장애인 폭행 및 학대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장애인 학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 : 각 장애인복지법 제89조, 제86조 제2항 제1호,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사회복지법인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이 사회복지사로서의 직분을 망각한 채 장애인들을 수시로 폭행하고,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 법인도 사용자로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장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A, B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의 어머니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사회복지사의 열약한 근무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