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3. 23. 00:1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0세)가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식당종업원 G에게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욕을 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 A에게 항의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쳐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밟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가 일어나서 피고인들에게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발목 부위를 수회 찼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팔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행동을 말리던 종업원 G의 연락을 받고 식당으로 온 피해자 E의 남편인 피해자 H이 피고인 A이 피해자 E을 때리려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의 뺨을 때리며 항의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 H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H의 발과 허벅지 등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H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H을 때리려다 주변 행인들의 제지를 받아 때리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H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입퇴원확인서 1. J의원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을 폭행하였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사과를 하지도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반성하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폭력 범행으로는 벌금형 전과 1회 밖에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13:15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평안상가5길14 앞 시화성베드로성당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안산에서 오이도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를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5경 시흥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골반골골절 및 좌측경골골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인근 CCTV 영상 캡쳐 사진,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켭쳐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19:00경 여수시 B시장 안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67세)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여, 55세)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위 E의 몸통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4유형)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월~1년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2년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동종 전과(5년 이내의,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약 19회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고, 그 중 실형 전과와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피해자 E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5. 무렵 위 유흥주점에서 D가 운영하는 E보도방으로부터 공급받은 여종업원인 F(가명 G)으로 하여금 위 주점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위 손님으로부터 화대를 받고 그와 함께 주점 근처의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영업허가증,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돈비치호텔 앞길을 수영구청 방향에서 동방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갑자기 후진하여, 때마침 위 쏘나타 차량을 뒤따라오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에스엠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수리비 3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수사보고(견적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야기된 손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6. 중순경 친구인 E과 그 동생인 F로부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인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우리은행 계좌(명의인 G, 계좌번호 H)로 송금해주면 수수료로 송금액의 3% 내지 5%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해 7. 중순경에는 차량이 없어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편취금이 입금될 통장과 현금카드를 인수하고 인근 은행 지점들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인출하여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불편하자 다시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사례를 할 테니 도와달라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았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6. 18.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성명불상자가 고속버스 수화물편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통장 모집책인 I 등이 유한회사 J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 등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위 E과 함께 수령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자, F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K, 같은 L에게 전화를 걸고 대출 수수료 명목 등으로 금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352,000원을 편취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미리 보낸 휴대폰을 통해 편취금을 즉시 인출하여 송금하라는 연락을 받자,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에 있는 농협 서상동지점 등지에 있는 금융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위 유한회사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85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3.경까지 성명불상자, F, E(그 무렵부터 2013. 7. 8.까지), B(2013. 7. 23.)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⑴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49,645,888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8. 경 창원 또는 마산 고속버스터미널에서 1. 가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인 성명불상자가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보낸 위 유한회사 J 명의의 계좌 통장, 현금카드 등을 인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9. 경까지 창원 또는 마산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2013. 7. 1. 까지는 E과 공모하여 또는 2013. 7. 23. 에는 B과 공모하여 합계 통장 51개, 현금카드 51장을 인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6. 18. 부터 같은 해 7. 1. 까지는 E과, 2013. 7. 23. 에는 B과 각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같은 해 7. 중순경 상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A과 함께 2013. 7. 23. 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성명불상자가 고속버스 수화물편을 M, N 명의의 통장 3개와 현금카드 3장을 수령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자, F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0 등에게 전화를 걸고 대출 수수료 명목 등으로 금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3,166,000원을 편취하였다. 그 직후, A은 성명불상자가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미리 보낸 휴대폰을 통해 편취금을 즉시 인출하여 송금하라는 연락을 받자, 피고인은 위 A과 함께 인근 은행지점에 있는 금융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중 13,140,000원을 위 A과 함께 인근 은행 지점을 돌아다니며 인출하였고, 이를 위 A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과 함께 같은 해 7. 23. 경 위 창원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 찾아가 N, M의 계좌 통장 3개와 현금카드 3장을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인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등 압수수색 자료 첨부), 수사보고(G 명의 우리은행 계좌송금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중국 내 주범들에 대한 검거 및 처벌이 용이하지 않은 현실에서 국내 현금인출책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현금인출책들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 나아가, 피해자들 다수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정도, 피고인들의 각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5.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누리엔 웨딩홀 앞길을 동천 방면에서 현대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정체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하고,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 수비리 562,6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E, C)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2. 21. 육군훈련소에 소집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공익근무요원(교육) 소집 통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부, 국내등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성실한 복무 의사, 반성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23:49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공수부대 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233번지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9. 23:1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구청 부근 먹자골목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6동 1111번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3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아리울 명품한우관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메가월드 쪽에서 쌍용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하여 트렁크에서 물건을 내리고 있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197,211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해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20:53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파티마병원 방향에서 명곡광장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확실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나아가 인적 피해를 낳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9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17. 23: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39세)이 피고인에게 "좀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9. 18. 01: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E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E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G의 멱살을 잡고 "이 씨발새끼 좆 같은 새끼"라고 하면서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경장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우측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위 노상에 주차된 I 순찰차의 좌측 뒷문짝을 발로 걷어차고, 같은 날 02:0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위 H가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빨로 H의 왼쪽 허벅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 H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30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파주시 E 내 'F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1:30경 위 어린이집에서, 새싹반에 소속된 피해자 G(3세)가 밥을 입안에 모아 두고 씹어 삼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목이 뒤로 제쳐 지도록 2회 가량 치면서 '먹어, 삼켜'라고 말을 하고, 재차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부위를 고개가 돌아가도록 2회 치면서 '먹어'라고 말을 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 11:30경 위 어린이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티스푼으로 고추장을 가득 퍼서 피해자 G의 입안에 강제로 넣으면서 '바보냐, 안 삼키면 또 먹인다'라고 말을 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녹취서작성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4번) 1. 수사보고(관련 기록 사본 편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어린이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C으로 근무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23:00경 거제시 D건물 F동 3층 복도에서, 태국인인 E이 같은 숙소에 거주하는 스리랑카인들과 싸우면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싸움을 말리러 나갔다가, 피해자 F(F, 남, 34세, 이하 'F'), 피해자 G(G, 남, 32세, 이하 'G'), 피해자 H(H, 남, 25세, 이하 'H'), 피해자 I(I, 남, 23세, 이하 'I')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 기숙사 F동 J 피고인의 숙소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을 가지고 나온 다음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장무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겨드랑이 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4년 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휘둘러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일부 피해자는 그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 일행과 다른 태국인들 사이에 싸움이 생기게 되어 이를 말리던 피고인이 나서면서 칼을 들게 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지 불과 1개월이 조금넘은 시점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0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I빌딩 2층에서 일반투자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산지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 모집 및 투자설명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회사 J는 코스닥 상장기업을 기업인수 합병을 통해 인수하여 경영을 정상화시킴으로써 그 가치를 높여 주가를 올리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 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회사는 현실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뚜렷한 수익사업이 없을 뿐 아니라 수익창출 여부가 불투명하여 고율의 이익 배당을 약속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투자금에 대한 이익 배당에 상당 부분을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계속하여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결국 투자원금도 지불하지 못하게 될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에 투자하면 고율의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위 회사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직접 또는 위 회사의 이사인 B 등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위 회사는 상장 기업을 인수하여 다시 매도하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매월 7% 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3개월 후에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약정한 배당금과 투자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2013. 7. 12. 경 금 1억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를 기망하여 2013. 7. 25. 경금 2,00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N을 기망하여 2013. 8. 16. 경 금 6,000만원, 2013. 9. 10. 경 금 2,000만원, 2013. 10. 11. 경 금 2,0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금 2억 2,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의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경 위 회사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A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 L, N 등을 상대로 "위 회사는 상장 기업을 인수하여 다시 매도하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매월 7%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3개월 후에 반환하여 준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자 L로 하여금 2013. 7. 12. 경 금 1억원을, 투자자 M로 하여금 2013. 7. 25. 경 금 2,000만원을, 투자자 N으로 하여금 2013. 8. 16. 경금 6,000만원, 2013. 9. 10. 경금 2,000만원, 2013. 10. 11. 경금 2,000만원을 각 위 회사에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다.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사유 : 피해자들과 합의 - 불리한 양형사유 : 동종 실형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직원으로서의 지위, 반성,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12:40경 인천 중구 C아파트 112동 1003호 피해자 D(여, 46세)의 집에서 그전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의 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팔이 골절되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찾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 및 이마 부분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곳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구두주걱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 부분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범행도구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위험한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8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86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상환(기소),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를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6. 중국 상하이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자로,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0. 4. 9.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0. 4. 6.부터 2020. 4. 20.까지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서 격리할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격리기간 중인 2020. 4. 10. 15:25경부터 같은 날 15:33경까지 위 자가격리 장소에서 외부로 나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매장'를 방문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13.까지 총 5회에 걸쳐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확인서, G의 진술서 1. 격리통지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10, 22,23,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여러 차례 방문하였는바,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성이 높아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8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8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상환(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창덕(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 B종교단체 교인들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2020. 2. 24.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2020. 2. 16.부터 2020. 3. 1.까지 피고인의 거주지인 대구 북구 C, D호에서 머물면서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 2020.2.24. 재차 대구북구보건소장으로부터 2020. 3. 2. 까지 위 장소에서 자가격리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5, 위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대구 북구 E 소재 중학교에 출근하고, 2020. 3. 2. 불상의 장소로 반찬을 구입하러 나가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상황부, 각 자가격리통지서, 자가격리안내 문자발송 이력 1. CCTV영상 캡쳐 사진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서 사용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거리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15534호) 제80조제7호, 제47조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속한 전파로 대구·경북 전역이 공포에 휩싸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지받고도 만연히 직장에 출근하고 1주일 후에는 집 밖으로 나와 반찬을 구입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어겼는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을 막기 위한 '선제적' 방역조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자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은 직장에 나올 때 마스크를 착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조퇴하여 감염의 위험성을 최소화하였고, 그 후 음성판정을 받을 때까지 자가격리를 충실히 이행한 덕분에 추가 감염의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자가격리통지를 받을 무렵에는 중앙 및 지방의 방역당국과 의료계 모두 효율적인 치료방법이나 방역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채 허둥대는 시기여서 일반국민에게 적절한 정보와 대처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한 현실적 지원책도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개인의 일탈행위에 비난을 집중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과도한 대응이 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학교의 교장과 교직원들은 뒤늦게 위와 같은 사정을 간파하고 모두 합심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20년 이상 혼자서 딸을 양육하면서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8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이형관(기소), 장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형미(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21.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가 2017. 5.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다. 피고인은 2019. 12. 2. 23:55경 서울 종로구 B 호텔' 앞 에서 피해자 C(61세) 운전의 택시가 예약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진행하고 있을 때 이를 가로막아 정차하게 한 다음, 위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이 때 피해자로부터 예약승객을 태우러 가는 중이라는 이유로 하차를 요구받자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돌아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A의 개인별 수용현황서 편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정차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등 그 범행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다른 폭력 범죄를 저질러 입건되어 있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한 후 도망가려고 할 때 위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7. 21.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황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