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31

범죄사실 2017 고단4431 1. 피해자 주식회사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W 토지의 실소유자인 X와 사이에 'X는 위 부지를 건축부지로 제공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 하에 건축비용을 부담하여 모텔을 신축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토지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위 건축부지에 숙박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무인모텔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 10. 14. 11:00 경 전북 완주군 W에 있는 Y 숙박시설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V의 직원 2에게 "위 부지에 500평 상당의 Y숙박시설을 시공하려 하니 레미콘을 공급해주면 1층 슬라브 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대출을 받아 레미콘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F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2015. 4.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A 및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해 줄 수도 없었으며, 위 공사장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6.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500원 상당의 레미콘 5루베, 2015. 11. 10.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1,800원 상당의 레미콘 11루베, 2015. 11. 11.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9,000원 상당의 레미콘 5루베, 2015. 11. 12.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5,742,000원 상당의 레미콘 90루베, 2015. 11. 12.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344,300원 상당의 레미콘 333루베, 2015. 11. 20.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2,600원 상당의 레미콘 6루베, 2015. 11. 24.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2,600원 상당의 레미콘 6루베, 2015. 12. 1.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2,600원 상당의 레미콘 6루베, 2015. 12. 23.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238,200원 상당의 레미콘 242루베 등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46,888,6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547 2.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AB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AC마을 하수도정비 공사현장에서 2017. 6. 23.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D의 임금 520,000원 및 2017. 6.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E의 임금 1,88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883 3.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 A은 전남 무안군 AB에 있는 B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광주 북구 AF, 2층에 있는 D 주식회사(대표이사: M)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유한회사 AG 관련 범행 1)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허위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3. 25.경까지 전남 담양군 AH 부근에서 시행하는 펜션 신축과 관련하여 유한회사 AG로부터 토목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31.경 광주 북구 AI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유한회사 AG로부터 공급가액 750,000,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계속하여 그 자리에서 공급가액 400,000,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계산서 1장을 각각 발급받았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가) 피고인은 2015. 12. 31.경 위 3의 가 1)항 기재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AG이 일부 골조공사만 진행하였을 뿐 공급가액 1,000,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공급가액 상당의 용역을 완료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뿐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은 후 그 중 일부를 해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45,454,545원'으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받았다. 나. D 주식회사 관련 범행 1)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허위 발급 및 수취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3. 25.경까지 전남 담양군 AH 부근에서 시행하는 펜션 신축과 관련하여 D 주식회사에 토목공사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31.경 광주 북구 AI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B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750,000,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계산서 1장을 발급함과 동시에 이를 발급받고, 계속하여 그 자리에서 공급가액 450,000,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 1장을 각각 발급함과 동시에 발급받았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 및 수취 가) 피고인은 2015. 12. 3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B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에 일부 골조공사만 진행하였을 뿐 공급가액 1,090,909,090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공급가액 상당의 용역 공급을 완료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함과 동시에 이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 실제로 D 주식회사에 용역을 공급한 후 그 중 일부를 해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18,181,818원'으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함과 동시에 이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3의 가,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1921 4.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8.경 광주 북구 A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돈을 주면 내가 운영하는 AL을 양도해 주겠다. AL은 아무런 채무가 없어 회사 영업이 가능하다. 양수받은 후에라도 다른 채무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AL은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압류 등으로 인해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8.경 1억 5,000만 원, 2016. 12. 29.경 1억 원 등 합계 2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00 5.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광주 북구 AM에 있는 C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주식회사 AN으로부터 김치·감자탕 공장 및 저온창고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그 중 철골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AO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동구 AP에 있는 위 공장 및 저온창고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의 하수급인인 AO가 위 공사현장에서 2013. 11. 16.부터 2014. 1. 15.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AQ의 임금 1,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048 6. 근로기준법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AF, 2층에 있는 'D 주식회사(대표이사 M)' 및 전남 진도군 AR에 있는 'AS주식회사'를 각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경주시 AT에 있는 AU사업 현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로, 위 공사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2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312,1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1)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허위 발급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3. 25.경까지 전남 담양군 AH 부근에서 시행하는 펜션 신축과 관련하여 AV에 토목공사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31.경 광주 북구 AI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D 주식회사가 AV에 공급가액 800,000,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계속하여 즉석에서 공급가액 900,000,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 1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거짓기재 발급 가) 피고인은 2015. 12. 3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가 AV에 일부 골조공사만 진행하였을 뿐 공급가액 1,545,454,545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공급가액 상당의 용역을 완료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3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 실제로 AV에 용역을 공급한 후 그 중 일부를 해제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공급가액 '-745,454,545원'으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3)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허위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2. 23.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AV에 토목공사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을 900,000,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B 주식회사로부터 토목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을 450,000,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4)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6. 2. 23.경 위 2)항 기재와 같이 AV에 용역을 공급한 후 그 중 일부를 해제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을 '-745,454,545원'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같은 일시경 위 3의 나.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B 주식회사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후 그 중 일부를 해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을 '-618,181,818원'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이 위 6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고, 위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5. 12. 31.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750,000,000원 및 450,000,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각각 발급받고, 공급가액 1,090,909,090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공급가액 '-618,181,818원' 상당의 용역을 해제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각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AW(일부)의 각 진술기재 1. A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A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레미콘납품계약서 사본, 거래카드, 판결문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공사현장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AW 관련 판결문 편철), 판결서 1부, 물품납품계약서, 거래명세서, 조정조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증명 사본, 세금계산서, 화해권고결정 2017고단454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AE), AD의 진정서 1.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2017고단58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법인진술서 사본 1.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AZ, 피고인 A 대질 포함) 1. BA,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해남세무서장 작성 고발서(순번 3), 북광주세무서장 작성 고발장, 해남세무서장 작성 고발서 사본(추가증거기록 순번 2) 1. 각 시공참여약정서, 각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판결문 사본, 착공계, 착공내역서, 공정표, 시공참여약정서, 사업자등록증, 특약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2018고단1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J, BB 대질) 1. AJ,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포괄양도양수계약서, 양도인이행각서, 이행각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컨설팅업체 BC 사장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 2019고단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BD) 1. 수사보고(진정인 등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9고단10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법인진술서 1. 해남세무서장 작성 고발서 1. BE의 진술서 1.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수사보고(조달청 공사 관리위탁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계좌거래내역,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090,909,090원 세금계산서, -618,181,818원 수정 세금계산서, 1,545,454,545원 세금계산서, 900,000,000원 계산서, -745,454,545원 세금계산서, 2015년 제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015년 제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750,000,000원 세금계산서, 450,000,000원 세금계산서, 800,000,000원 계산서, 2015년 제2기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본법 인용시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임금 미정산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본법 인용시 '구 조세범처벌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각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직상수급인 임금미정산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거짓기재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 제10조 제3항 제2호 피고인 D 주식회사: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4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D 주식회사 관련 계산서 허위 발급 및 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및 위 회사 관련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사기 피해액이 약 3억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허위 발급, 수취하거나 거짓으로 발급, 수취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규모가 수정 발급된 부분을 제외하고도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관련 불법행위와 임금 체불행위로 인하여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의 정당한 소환요구에 불응하고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별건 범죄에 관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하여 검거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법질서 존중에 대한 의사가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 그 각 대표자 혹은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 A이 허위 또는 거짓 발급, 수취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발급, 수취 규모 등을 참작 공소기각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직상수급인 임금 미정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2019고단200) 피고인은 광주 북구 AM에 있는 C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주식회사 AN으로부터 김치·감자탕 공장 및 저온창고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그 중 철골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AO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동구 AP에 있는 위 공장 및 저온창고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의 하수급인인 AO가 위 공사현장에서 2013. 11. 28.부터 2014. 1. 12.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200,000원, 2014. 2. 20.부터 2014. 3. 8.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400,000원, 합계 3,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미정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2019고단1048, 2019고단1236) 1) 피고인은 광주 북구 AF, 2층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경주시 AT에 있는 AU사업 현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로, 위 공사현장에서 2016. 7. 20.경부터 2016. 10. 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879,2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전남 진도군 BF에 있는 학교 화장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로, 위 공사현장 등지에서 2017. 7. 1.경부터 2018. 9.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32,387,096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고, 위 D 주식회사에서 2018. 1. 15.경부터 2018. 3. 1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의 임금 887,09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광양시 BG에 있는 BH 사업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로, 위 공사현장 등지에서 2017. 8. 1.경부터 2018. 2. 6.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위 AS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전남 진도군 BI에 있는 복합다목적 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로, 위 공사현장에서 2018. 2. 24.경부터 2018. 3. 24.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1,1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9,4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위 D 주식회사의 공사현장에서 2018. 4. 23.경부터 2018. 9.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Q의 임금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0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임금 미정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직상수급인 임금미정산의 점)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