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여름 저녁경 서귀포시 서귀동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D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교부받은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0. 28. 저녁경 부산광역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D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1. 초순 저녁경 서귀포시 E원룸 207호 자신의 집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1. 12. 저녁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펜션 2층 호수미상 객실에서, D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1. 13. 01:00경 라항 기재 'G' 펜션 호수미상 객실에서,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1. 14. 03:00경 서귀포시 보목동 소재 서귀포 칼호텔 3층 호수미상 객실에서,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1. 23. 01:00경 부산 연산동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1. 26. 03:00경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자신의 집에서,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1. 27. 새벽경 자신의 집에서,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2. 4. 22:00경 경남 양산시 H 소재 I모텔 호수불상 객실에서, D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교부받았다. 카.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2. 8. 04:00경 위 1의 차항 기재와 같은 I모텔 호수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0. 중순 저녁경 부산 부산진구 J 소재 K모텔 호수불상 객실에서, 성미상 L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희석된 음료수를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0. 하순 저녁경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K모텔 호수불상 객실에서, 성미상 L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팔뚝에 주사 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1. 12. 저녁경 서귀포시 F 소재 'G' 펜션 2층 호수불상 객실에서,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1. 13. 01:00경 위 2의 다항 기재 'G' 펜션 2층 호실불상 객실에서,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1. 14. 03:00경 서귀포시 보목동 소재 서귀포 칼호텔 3층 호수미상 객실에서,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1. 23. 01: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불상 모텔에서,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1. 26. 03:00경 서귀포시 E원룸 207호 A의 집에서,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1. 27. 새벽경 A의 집에서,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2. 8. 04:00경 경남 양산시 H 소재 I모텔 호수미상 객실에서,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마약감정서(피고인 B의 소변, 모발 및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비닐봉지에서 각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된 내용) 1. 압수된 증 제3호~ 증 제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으로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이 대부분이고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도 투약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이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는 등 수회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함 피고인 B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투약 횟수가 적지는 않은 점,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