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3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10. 7.경까지 S 이스타나, T 이스타나 차량을 이용, 대리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이동거리에 비례한 운행료를(1,000원 - 3,000원) 지급받기로 하는 유상 운송행위를(일명 : 셔틀버스)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토·일요일을 제외한 매주 5일간 00:00경부터 04: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2번 출구 뒤편 버스정류장 앞에서 부천시 남부역까지 순환하는 노선을 정하여, 위 셔틀버스에 탑승한 대리운전기사들로부터 이동거리에 비례한 운행 요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9.경까지 U 이스타나, V 이스타나 차량을 이용, 대리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이동거리에 비례한 운행료를(1,000원 - 3,000원) 지급받기로 하는 유상 운송행위를(일명 : 셔틀버스)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토·일요일을 제외한 매주 5일간 00:00경부터 04: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2번 출구 뒤편 버스정류장 앞에서 인천광역시 구월동까지 순환하는 노선을 정하여, 위 셔틀버스에 탑승한 대리운전기사들로부터 이동거리에 비례한 운행 요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월평균 18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6. 10. 7.경까지 W 봉고 차량을 이용, 대리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이동거리에 비례한 운행료를(1,000원 - 3,000원) 지급받기로 하는 유상 운송행위를(일명 : 셔틀버스)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토·일요일을 제외한 매주 5일간 00:00경부터 04: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2번 출구 뒤편 버스정류장 앞에서 인천광역시 구월동까지 순환하는 노선을 정하여, 위 셔틀버스에 탑승한 대리운전기사들로부터 이동거리에 비례한 운행 요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월평균 1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6. 10. 7.경까지 X 이스타나 차량을 이용, 대리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이동거리에 비례한 운행료를(1,000원 - 3,000원) 지급받기로 하는 유상 운송행위를(일명 : 셔틀버스)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토·일요일을 제외한 매주 5일간 00:00경부터 04: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2번 출구 뒤편 버스정류장 앞에서 부천시 상동까지 순환하는 노선을 정하여, 위 셔틀버스에 탑승한 대리운전기사들로부터 이동거리에 비례한 운행 요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6. 10. 7.경까지 Y 이스타나 차량을 이용, 대리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이동거리에 비례한 운행료를(1,000원 - 3,000원) 지급받기로 하는 유상 운송행위를(일명 : 셔틀버스)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토·일요일을 제외한 매주 5일간 00:00경부터 04: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2번 출구 뒤편 버스정류장 앞에서 부천시 남부역까지 순환하는 노선을 정하여, 위 셔틀버스에 탑승한 대리운전기사들로부터 이동거리에 비례한 운행 요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6. 피고인 F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10. 7.경까지 Z 이스타나 차량을 이용, 대리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이동거리에 비례한 운행료를(1,000원 - 3,000원) 지급받기로 하는 유상 운송행위를(일명 : 셔틀버스)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토·일요일을 제외한 매주 5일간 00:00경부터 04: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2번 출구 뒤편 버스정류장 앞에서 수원시청까지 순환하는 노선을 정하여, 위 셔틀버스에 탑승한 대리운전기사들로부터 이동거리에 비례한 운행 요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7. 피고인 G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9.경까지 AA, AB 차량을 이용, 대리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이동거리에 비례한 운행료를(1,000원 - 3,000원) 지급받기로 하는 유상 운송행위를(일명 : 셔틀버스)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토·일요일을 제외한 매주 5일간 00:00경부터 04: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2번 출구 뒤편 버스정류장 앞에서 부천시상동까지 순환하는 노선을 정하여, 위 셔틀버스에 탑승한 대리운전기사들로부터 이동거리에 비례한 운행 요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8. 피고인 H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6. 10. 7.경까지 AC 프레지오 차량을 이용, 대리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이동거리에 비례한 운행료를(1,000원 - 3,000원) 지급받기로 하는 유상 운송행위를(일명 : 셔틀버스)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토·일요일을 제외한 매주 5일간 00:00경부터 04: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2번 출구 뒤편 버스정류장 앞에서 안양시 인덕원역까지 순환하는 노선을 정하여, 위 셔틀버스에 탑승한 대리운전기사들로부터 이동거리에 비례한 운행 요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9. 피고인 I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6. 7.경까지 AD 그레이스 차량을 이용, 대리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이동거리에 비례한 운행료를(1,000원 - 3,000원) 지급받기로 하는 유상 운송행위를(일명 : 셔틀버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토·일요일을 제외한 매주 5일간 00:00경부터 04: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2번 출구 뒤편 버스정류장 앞에서 안산 시내권까지 순환하는 노선을 정하여, 위 셔틀버스에 탑승한 대리운전기사들로부터 이동거리에 비례한 운행 요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10. 피고인 J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10. 7.경까지 AE 이스타나 차량을 이용, 대리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이동거리에 비례한 운행료를(1,000원 - 3,000원) 지급받기로 하는 유상 운송행위를(일명 : 셔틀버스)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토·일요일을 제외한 매주 5일간 00:00경부터 04: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2번 출구 뒤편 버스정류장 앞에서 수원시청까지 순환하는 노선을 정하여, 위 셔틀버스에 탑승한 대리운전기사들로부터 이동거리에 비례한 운행 요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불법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7. 02:32경 수원시 권선구 AF.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AE 15인승 차량이 대리기사를 많이 승차시키기 위해 좌석을 개조하고, 차량의 기어봉 밑에 차량의 문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였다. 11. 피고인 K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6. 10. 7.경까지 AG 그레이스 차량을 이용, 대리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이동거리에 비례한 운행료를(1,000원 - 3,000원) 지급받기로 하는 유상 운송행위를(일명 : 셔틀버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토·일요일을 제외한 매주 5일간 00:00경부터 04: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2번 출구 뒤편 버스정류장 앞에서 수원시청까지 순환하는 노선을 정하여, 위 셔틀버스에 탑승한 대리운전기사들로부터 이동거리에 비례한 운행 요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불법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7. 02:30경 수원시 권선구 AH. 앞 노상에서 건외 AI 소유 AG 그레이스 차량이 대리기사를 많이 승차시키기 위해 좌석을 개조하고, 차량의 기어봉 밑에 차량의 문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였다. 12. 피고인 L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6.경까지 AJ 프레지오 차량을 이용, 대리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이동거리에 비례한 운행료를(1,000원) 지급받기로 하는 유상 운송행위를(일명 : 셔틀버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토·일요일을 제외한 매주 5일간 00:00경부터 04: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2번 출구 뒤편 버스정류장 앞에서 안산 시내권까지 순환하는 노선을 정하여, 위 셔틀버스에 탑승한 대리운전기사들로부터 이동거리에 비례한 운행 요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13. 피고인 M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6. 10. 7.경까지 AK 프레지오 차량을 이용, 대리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이동거리에 비례한 운행료를(1,000원 - 3,000원) 지급받기로 하는 유상 운송행위를(일명 : 셔틀버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토·일요일을 제외한 매주 5일간 00:00경부터 04: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2번 출구 뒤편 버스정류장 앞에서 수원시청까지 순환하는 노선을 정하여, 위 셔틀버스에 탑승한 대리운전기사들로부터 이동거리에 비례한 운행 요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14. 피고인 N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6. 10. 7.경까지 AL 이스타나 차량을 이용, 대리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이동거리에 비례한 운행료를(1,000원 - 3,000원) 지급받기로 하는 유상 운송행위를(일명 : 셔틀버스)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토·일요일을 제외한 매주 5일간 00:00경부터 04: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2번 출구 뒤편 버스정류장 앞에서 부천시 남부역까지 순환하는 노선을 정하여, 위 셔틀버스에 탑승한 대리운전기사들로부터 이동거리에 비례한 운행 요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15. 피고인 O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10. 7.경까지 AM 이스타나 차량을 이용, 대리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이동거리에 비례한 운행료를(1,000원 - 3,000원) 지급받기로 하는 유상 운송행위를(일명 : 셔틀버스)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토·일요일을 제외한 매주 5일간 00:00경부터 04: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2번 출구 뒤편 버스정류장 앞에서 인천광역시 구월동까지 순환하는 노선을 정하여, 위 셔틀버스에 탑승한 대리운전기사들로부터 이동거리에 비례한 운행 요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16. 피고인 P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6. 10. 7.경까지 AN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 대리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이동거리에 비례한 운행료를(1,000원 - 3,000원) 지급받기로 하는 유상 운송행위를(일명 : 셔틀버스)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토·일요일을 제외한 매주 5일간 00:00경부터 04: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2번 출구 뒤편 버스정류장 앞에서 안양시 인덕원역까지 순환하는 노선을정하여, 위 셔틀버스에 탑승한 대리운전기사들로부터 이동거리에 비례한 운행 요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17. 피고인 Q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10. 7.경까지 AO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 대리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이동거리에 비례한 운행료를(1,000원 - 3,000원) 지급받기로 하는 유상 운송행위를(일명 : 셔틀버스)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토·일요일을 제외한 매주 5일간 00:00경부터 04: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2번 출구 뒤편 버스정류장 앞에서 인천광역시 구월동까지 순환하는 노선을 정하여, 위 셔틀버스에 탑승한 대리운전기사들로부터 이동거리에 비례한 운행 요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불법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7. 02:45경 안산시 단원구 AP 건너편 앞 노상에서 건외 AQ 소유 AO 스타렉스 차량이 대리기사를 많이 승차시키고, 승·하차가 편리하기 위해 뒷좌석이 제거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였다. 18. 피고인 R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6. 10. 7.경까지 AR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 대리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이동거리에 비례한 운행료를(1,000원 - 3,000원) 지급받기로 하는 유상 운송행위를(일명 : 셔틀버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토·일요일을 제외한 매주 5일간 00:00경부터 04: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2번 출구 뒤편 버스정류장 앞에서 부천시 상동까지 순환하는 노선을 정하여, 위 셔틀버스에 탑승한 대리운전기사들로부터 이동거리에 비례한 운행 요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L, M, N, O, P, R: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J, K, Q: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자동차 유상운송용제공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튜닝된 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J, K, Q: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