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41세)에게 "5,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2015. 4. 30.까지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변제하겠고 그에 대한 담보로 내 딸 명의로 되어 있는 천안시 동남구 E 도시형 아파트 분양가 1억 1,900만 원 상당의 F호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위 분양권은 잔금까지 완납된 상태로, 내가 만약 위 돈을 변제기한까지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위 분양권을 전매(매매)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위 분양권 및 권리확보서류, 양도각서 등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위 분양권은 피고인이 2009년경 G에게 7,800만 원을 빌려준 후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2010년경 이자 포함 1억 4,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였는데 위 G이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고인이 위 G을 형사고소하자, 피고인이 위 G에 대한 위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2014. 5. 21.경 고소 취소 후 정식으로 다시 분양권공급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위 분양권 사본을 우선 우편으로 피고인에게 보냈던 것으로 피고인이 위 G에 대한 위 고소를 취하하지 않아 피고인과 위 G간의 위 분양권 양도 약정은 효력을 잃게 되어 피고인에게 위 분양권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피고인의 딸인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분양권을 제공할 당시 위 분양권에 대하여 처분권한이 있었거나, 적어도 있다고 믿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천안시 동남구 E 도시형 아파트F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는 I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서 매도인인 J(주)에 K을 매수인으로 한 계약서 작성 사실이 고지되거나 매매대금이 교부되지 아니한 사실,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7. 12. 29. J(주)으로부터 시공사인 주식회사 L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K 명의로 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할 당시 위 분양권이 담보가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할 당시 이 사건 분양권을 K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2009년경 6,700만 원을 차용한 I은 피고인이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자신이 20%의 지분을 가진 (주)M의 회장 N으로부터 M이 시행사로 있는 E 아파트 F호에 관한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아 이를 자신의 채권자인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I이 피고인에게 보낸 분양계약서에는 매도인인 J(주)의 도장 뿐만 아니라 공동시공사인 O(주), (주)L의 도장과 시행위탁사인 (주)M의 도장이 모두 날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기로 매수인란 및 분양대금이 모두 완납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현장 분양사무실을 찾아가서 아파트에 관하여 확인을 하기도 하였다. I은 자신에 대한 피고인의 고소사건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서 확인을 위하여 분양계약서 사본을 우편으로 송부하였을 뿐이지 분양권을 양도하지 않았다거나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분양계약이 무효 내지 취소된다는 내용의 조건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I이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이 사건 분양권과 현금 3,000만 원을 2014. 10.말까지 지급하면 형사 고소 취하하기로 한 것이 아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였다가 나중에 잘 모르겠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채무 6,7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분양권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였고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바 없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번복되고, I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매수인란 등 수기 부분이 공란으로 된 사본을 피고인에게 보냈는데 피고인이 보충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주)M의 관리이사 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위 계약서의 수기 부분 중 계약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기 부분은 (주)M의 회장 N의 필체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가사 I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피고인이 분양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2014. 12.경까지 I은 피고인에게 분양권 양도의 효력을 다투지 않았고, 달리 피고인이 K 명의로 작성된 분양계약서의 효력에 의문을 가질 아무런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담보로 돈을 빌릴 당시 I과 사이의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양도 약정 내지 K 명의로 된 분양계약이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그 담보가치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Q(주)이 '평택 R 신축공사'의 시공사가 되거나, 'S 조성공사' 중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선급금을 받을 경우 채무를 면제받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인은 이를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