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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17:40경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160 곡산역을 지나가는 경의선 1-1칸 왼쪽 가장자리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자리로 이동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스치듯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옆으로 자리를 옮기자 뒤따라와 피해자의 오른 쪽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고, 왼쪽 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비비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15: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식당' 주방 내에서, 요리를 하고 있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5세)의 뒤를 지나가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밑에서 아래로 들어 올리듯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방내부 CCTV 영상자료 확인 및 피의자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42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회사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20: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회사 선배인 E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직장 선배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8. 12. 23.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86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5. 말 17:00경 중부고속도로 대구-충주 구간에 있는 명칭 불상의 졸음쉼터에서 노상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B이 분실한 장애인 주차표지 1장을 습득한 다음, 위와 같이 습득한 장애인 주차표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7. 17. 14: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장애인인 B에게 발급된 공문서인 화성시 F 동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 승용차 앞면에 부착하여 비치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부정 사용한 장애인 주차표지를 촬영한 사진, 피의자가 습득 후 부정 사용한 장애인 주차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청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20:30경 제주공항 출발 21:30경 김해공항 도착하는 B 비행기 내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의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의 팔꿈치 부분으로 문지르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상의 남방 소매 부분을 피고인의 손으로 걷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팔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비행기 내에서 촬영한 사진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비행기에서 하기한 즉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점, 피해자가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들의 좌석 위치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다소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 아니며, 이 사건이 발생한지 약 1년이 지나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다소 기억이 불분명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2. 23. 15: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교차로를 자갈치교차로 쪽에서 부산대병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 전하다가 마침 피해자 C(18세)이 PCX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영락교차로 쪽에서 자갈치교차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 앞부분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면이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첨부자료(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중한 처벌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이성은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01. 11. 21:00경부터 같은 날 22:55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 외 2명에게 소주 1병당 5,000원, 맥주 1병당 4,000원을 받기로 하고 소주 1병, 맥주 9병을 합계 41,000원에 판매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여성 도우미에게 손님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피해자 B 성명불상자는 2019. 4.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3.9%의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높여야 신용대출이 가능하고, 신용등급을 높이려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현금 1,000만 원을 송금하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부산 중구 E에 있는 C은행 신창동지점 창구에서 현금 400만 원과 100만 원권 수표 6장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0:58경 C은행 신창동지점 앞에서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현금 400만 원을 전달하고, 같은 날 11:19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부산 중구 F에 있는 C은행 중부지점에서 100만 원권 수표 6장을 현금으로 교환한 후, C은행 중부지점 앞에서 불상의 남성에게 현금 6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 성명불상자는 2019. 4. 3. 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3. 9%의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높여야 신용대출이 가능하고, 신용등급을 높이려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현금 900만 원을 송금하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0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C은행 충무동지점에서 피해자 G이 송금한 9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C은행 직원의 신고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의 각 진정서, 진술서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통장 사본, I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대상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추어 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 2. 29.자 벌금 35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7. 25. 07:55경 부산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세포고개버스정류소 앞 도로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자동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단속 시점 등에 비추어 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2019. 7. 24.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돈을 빌려주면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점에서 일을 하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4. 피고인의 채권자인 E의 계좌를 통해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일수법의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9. 7. 18. 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출금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저금리로 3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2019. 7. 20. 18: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하고 병과(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7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재범 하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다만 그로 말미암은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점은 참작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Ⅲ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8. 29. 15:07경 익산시 동서로 122 배산해장촌 사거리 부근 교차로를 옛골 방향에서 배산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5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그 무렵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악성 뇌부종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9. 8. 30. 11:53경 익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뇌간기능 부전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잠재적 인명피해의 위험성을 상시 수반하는 운전업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제반 업무상 주의의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은 그 자체로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크게 중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범행 내용과 경위, 전후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양형의 제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6. 22:20경 포항시 북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과 카드가 없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7. 00:45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과 카드가 없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맥주 40병, 소주 2병, 안주 4접시, 노래연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7. 02:25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과 카드가 없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테이블 사진,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피고인이 경찰수사에 응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형의 선고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될 수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9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1차로 도로를 고사평서공원 쪽에서 고사평동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D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남, 44세)가 탑승하고 있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4. 04:40경 전북 완주군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01:42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G, H로부터 현관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받자 현관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오면서 위 경찰관들을 향해 "내 집이라고 씨발!"이라고 소리치고, 이어서 출동 경찰관 중 F으로부터 진정하고 신고 내용에 대해 진술해 줄 것을 요청받자 "날 집어넣을 거냐? 징역 보낼거여?"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고,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부근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3회에 이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86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증면제 제도를 악용하여 국내에 입국 후 불법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공장 등에 취업을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 등을 받기로 마음먹고 아내인 B와 모의하면서, B는 태국인들을 통역하며 국내 사업장에 고용을 알선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국내 사업장에 운전을 하여 태국인들을 태워주거나 통역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8. 11. 10.경 포천시 C 소재 가구공장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사증면제 자격의 태국 국적 외국인 E과 F의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2018. 10. 초순경부터 2019. 3. 2.경까지 22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 총 20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고발장 1. 외국인명단 1부, 압수사진 및 인적사항, 각 수사보고(피의자신문시 알선시인 외국인명단 첨부, 범죄일람표 재수정 및 인적사항 증빙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증면제제도를 악용하여 외국인 아내까지 동원하여 함께 불법체류자를 알선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기에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19: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피해자 D(58세)이 다른 사람들과 시비 중인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출혈을 일으키게 하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6. 16:2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78세)이 다른 사람들과 시비 중인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는 뭐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수회 혼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12.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23: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최근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으로 나아가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 활동을 해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6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 2019. 9. 23. 03:05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 앞까지 피해자 C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대리운전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신을 주시하지 못하고 있는 틈을 타 운전석 손잡이에 꽂혀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4:54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이발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업주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진정한 권리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11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 대화내용 1.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크지는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동부간선도로 의정부방향 광나루로 237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장안철교 쪽에서 군자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빠른 속도로 통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 살수작업 중이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D 11톤 카고 화물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9. 01:00경 서울 성동구 E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1:20경 같은 구 동부간선도로 의정부방향 광나루로 237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사진 6매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년 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 사고 경위 등에 대하여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자칫했으면 더 큰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