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1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년부터 약 2년간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관광버스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가. 2017.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5.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부평소방서 부근에서 관광버스를 운행하던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되었고, 과거 미납한 벌금으로 체포될 위기에 놓이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벌금을 내지 않아 구치소에 가게 생겼다. 벌금 400만 원을 검찰청에 대신 내주면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으로 급여도 모친의 통장으로 지급받아 사용하고 있었고 별다른 적극재산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벌금을 대납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벌금 400만 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7.경 인천 부평구 부평IC 부근에서 관광버스를 운행하던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되었고, 과거 미납한 벌금으로 체포될 위기에 놓이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벌금을 내지 않아 구치소에 가게 생겼다. 벌금 790만 원을 검찰청에 대신 내주면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으로 급여도 모친의 통장으로 지급받아 사용하고 있었고 별다른 적극재산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벌금을 대납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벌금 790만 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4.경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버스기사로 일하면서 신용불량으로 모친 명의 계좌를 이용해 급여를 받아왔고, 수차례 급여 일부를 가불받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각 차용 직후 피해자와 매달 급여 중 일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자금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자금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변제기에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그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급여 중 일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 후 수개월간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를 위해 일하여 받은 급여로 이 사건 각 차용금 일부 및 이자를 변제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의 월급내역서에 의하면, 2017. 11. 15.자 차용(이하 ‘1차 차용’이라 한다) 전 ‘2017. 10. 10. ~ 2017. 11. 8. 월급내역서’에서 급여 2,690,000원에 대하여 ‘가불 및 범칙금’ 명목으로 3,060,000원을 공제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370,000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기재하였고, 1차 차용 후 ‘2017. 11. 10. ~ 2017. 12. 9. 월급내역서’에서 급여 2,305,000원에 대하여 명목을 알 수 없는 6,008,000원을 공제한 것으로 기재하였는데, 위 6,008,000원은 위 채무액 370,000원과 2017. 11. 15.자 차용금 4,000,000원의 합계액을 초과하는바 위 차용금을 공제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 ‘2017. 12. 10. ~ 2018. 1. 9. 월급내역서’에서는 급여 1,990,000원에 대하여 ‘전월 마이너스’ 명목으로 5,808,000원을 공제하여 피고인의 채무가 3,818,000원 남은 것으로 기재하였고, ‘2018. 2. 10. ~ 2018. 3. 9. 월급내역서’(그 사이 2018. 1.분 월급내역서는 제출되지 않았다)에서는 급여 2,005,000원에 대하여 ‘이월 마이너스’ 2,882,005원을 포함해 총 4,803,005원을 공제하여 2,798,005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며, 2018. 3. 27.자 차용(이하 ‘2차 차용’이라 한다) 이후 ‘2018. 3. 10. ~ 2018. 4. 9. 월급내역서’에서는 “벌금 대체 7,900,000원”을 명시하고 이를 포함한 12,368,005원을 급여 2,435,000원에서 공제하여 9,933,005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기재하였고, ‘2018. 4. 10. ~ 2018. 5. 11. 월급내역서’에서는 급여 2,410,000원에 대하여 위 9,933,005원을 포함한 금액을 공제하여 9,468,005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며, ‘2018. 5. 12. ~ 2018. 6. 10. 월급 내역서’에서는 급여 2,260,000원 및 퇴직금 1,200,000원, 적금 1,000,000원에 대하여 위 9,468,005원 등을 공제하여 6,348,705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의 모친 C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차 차용 이후 2017. 11. 16. 100,000원, 2017. 12. 총 800,000원, 2018. 1. 총 550,000원, 2018. 2. 총 1,100,000원, 2018. 3. 총 700,000원, 2차 차용 이후 2018. 4. 27. 300,000원을 각 지급받았을 뿐이고, 피고인이 앞서 본 월급내역서들에 급여를 몇 차례 가불받은 것으로 기재된 것 외에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자료는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게 2017. 11. 16. 1차 차용에 관하여 변제기 2018. 6. 15., 이자 연 24%(매월 지급)로 정한 차용증을, 2018. 3. 28. 2차 차용 등에 관하여 변제기 2019. 2. 20., 이자 연 24%(매월 월급에서 공제)로 정한 차용증을 각 작성해주었는데, 위 ‘2018. 2. 10. ~ 2018. 3. 9. 월급내역서’에서 이자 191,000원이, ‘2018. 3. 10. ~ 2018. 4. 9. 월급내역서’에서 ‘이자(벌금)’ 350,000원이, ‘2018. 4. 10. ~ 2018. 5. 11. 월급내역서’에서 이자 350,000원이, ‘2018. 5. 12. ~ 2018. 6. 10. 월급 내역서’에서 이자 340,700원이 각 공제내역에 반영되었다. 피해자 본인도 이 법정에서 1차 차용 후 적어도 3개월간 급여 일부를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공제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2) 이상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