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7. 3.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0.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5. 7.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강도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10. 2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2 피고인은 2017. 12. 20. 14:40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거실을 통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화장대 서랍을 열고 절취할 금품을 찾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멱살을 잡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움켜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생식기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12 1. 2017. 12. 8.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2. 8. 10:00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밑 서랍장과 장롱 안 지갑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2. 18.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8. 09:30경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 캐비넷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8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56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56만 원 상당의 진주 반지 1개, 시가 5천원 상당의 은반지 1개, 시가21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등 3,01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12. 20.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0. 전북 남원시에서 임실군으로 가는 17번 국도변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통해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 화장대 위에 있는 검정색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현금 15,000원 등 415,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6,4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건 현장 관련), 현장사진, 현장사진첩, 피해자 내의 하의 사진, 사진(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사진(사건현장 방범CCTV),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각 진단서(D) [2018고합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사진(범행장소)-피해자 F 집, 사진(범행장소)-피해자 H 집, 각 위성지도(발생장소, 렌트카 GPS 위치), GPS 내역(범행장소)-충남 서천, GPS 내역(범행장소)-충남 부여,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반지 종류, 중량, 시가 등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불특정 관련), 각 현장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사진(압수물)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 현황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2018고합2)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범행을 발각당하자 도망가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움켜잡은 것일 뿐이며, 당시 피고인에게 체포를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37조 소정의 강도상해죄의 주체인 강도에는 준강도가 포함되는데(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502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는 절도가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준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3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고 폭행을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움켜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에게 소극적으로 저항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려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체포면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 내지 상해행위의 태양, 횟수, 각 행위 전후의 정황, 피해자의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화장대 서랍을 열고 닫는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깨니 피고인이 화장대 서랍을 뒤지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이 "너 뭐야"라고 하자 피고인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말을 얼버무렸다. 도둑임을 직감하고 벌떡 일어나 피고인과 멱살을 맞잡았고 자신이 밀치면서 피고인과 함께 거실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과 서로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대치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수회 때려 자신도 피고인의 얼굴을 몇 대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마로 자신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들이받아서 자신도 같이 한두 번 들이받았다. 그렇게 약 4~5분 가량 싸우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자신의 낭심을 꽉 잡고 쥐어틀어서 그대로 주저앉듯이 쓰러졌고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서 어깨로 자신을 눌렀다.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피고인에게 "내가 멱살 잡은 것 놓아줄 테니까 놓고 가라"라고 하자, 피고인이 "나 갈 테니까 따라오지 마라"라고 하면서 도망갔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잠에서 깨어 화 장대 서랍을 뒤지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피고인이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 위협을 느껴서 피고인을 밀고 거실로 나갔다.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사과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고 있다가 자신이 먼저 피고인을 한 대 때렸고, 피고인도 자신을 때리면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낭심을 잡아 다리가 풀렸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피고인에게 "놓 아줄 테니까 가라"라고 하자 피고인이 도망갔다. 자신도 피고인을 여러 차례 때린 것 같으나,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많이 맞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주요부분이 일관되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도 부합하는 점, 달리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들어가서 서랍을 뒤지는 순간에 뒤에서 "누구야" 하는 소리를 듣고 돌아서자,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아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놓아주지 않아서 거실에서 2~3분 가량 몸싸움을하였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대 때렸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들이받은 사실이 있다. 자신이 피해자의 낭심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니까 피해자가 쓰러져 피해자 몸 위에서 어깨로 눌렀고, 피해자가 "멱살을 잡은 거 놓아줄 테니까 낭심 잡은 거 놓고 가라"고 하여 잡았던 낭심을 놓아주면서 "나 갈 테니까 따라오지마라"라고 말하고 도망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도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생식기 열상, 진탕, 두피·대퇴·복부 등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도망가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려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하여 일방적으로 때렸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강도상해 범행 당일에 체포된 이후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피해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였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얼굴에 상처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체포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였고, 진료 결과 '어지럼증 및 어지럼, 두통, 구역,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증)' 진단을 받고 진통제, 뇌기능개선제 등의 약물치료를 받았던 점, 당시 피고인을 치료한 의사 I는 '피고인이 내원 당일 아침부터 어지럼증, 두통, 오심 증상이 발생하여 내원하였고, 신경학적 검사상 뇌의 기 질적인 손상을 의심할 만한 국소신경학적 증상이 저명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호소하는 증상 및 병력에 의하여 뇌진탕으로 임상적으로 추정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전날 다른 사람과 몸다툼을 하면서 머리에 충격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라고 밝힌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의 얼굴 부위의 상처가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얼 굴 부위 상처를 제외한 피고인의 나머지 증상이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상과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단순히 피해자에게 소극적으로 저항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려는 것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습·누범강도 > 제1유형(상습·누범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감경영역) 나. 제2범죄: 상습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가중)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강도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강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이고, 상습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각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 귀금속 등을 절취한 것으로, 각 범행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강도상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상습절도 범행을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강도상해 범행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상습절도 범행을 스스로 밝히고 대체로 시인하였던 점, 상습절도 범행 중 2017. 12. 20.자 절도 범행의 절취품은압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