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9. 2.경까지 서울B경찰서 형사과 강력4팀에서 마약범죄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공무원(경위)이다. 마약류사범에 대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대법원 양형기준 상 감경요인이 되는 양형인자로서 ‘수사협조’란, 재판 중인 마약류사범이 마약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관련자들이 형사소추 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이고, 감형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밝힌 경우는 감경인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사협조로 감형받기 위해서는 재판 중인 마약류사범이 자신의 상․하선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마약류 사건의 범죄사실을 사실대로 제보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형사재판 중인 마약류사범들은 ‘수사협조’(마약류사범 등은 이를 ‘공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를 할 경우 대법원의 양형기준 상 감경요인으로 참작 받을 수 있어 마약류사건을 제보하고자 하고, 마약류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 중 일부는 수사실적 제고 및 이를 통한 승진 등 유인이 있어 적극적으로 마약류사건을 제보 받고자 한다. 그러나, 재판 중인 상당수 마약류사범은 딱히 제보할 만한 사건이 없어 자신을 대신하여 제보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일부 경찰은 비록, 재판 중인 마약류사범과 무관한 제3자가 제보하더라도 위 마약류사범의 공적으로 취급하여 줌으로써 적극적으로 제보 받고자하는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재판 중인 마약류사범을 대신하여 경찰관에게 마약류사건 범죄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제공 사실을 소위 ‘수사공적서’ 등 형태로 재판부에 제출되도록 하며 위 마약류사범이나 그 가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속칭 ‘야당’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위와 같이 재판 중인 마약류사범, 수사 경찰관, ‘야당’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 경찰관으로서는, 사실은 야당 등 제3자가 제보하였을 뿐 재판 중인 마약류사범과 무관한 제보를 마치 재판 중인 마약류사범이 제보하여 ‘수사협조’한 듯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이른바 ‘수사공적서’를 작성하여 양형자료로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Ⅰ.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C의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관련 피고인은 2015. 8.~9.경 성동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D의 소개로 알게 된 마약사범 E을 수사접견하면서 E으로부터 ‘F 등의 필로폰 밀반입 등 범행’에 대한 범죄정보를 제공받아 수사에 착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경 성동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수감 중이던 D로부터 “E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 E이 제보한 사건을 C의 공적으로 올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단독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C로 하여금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수사공적서를 작성·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6.경 서울 G에 있는 B경찰서 형사과 강력4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F 등의 필로폰 밀반입 등 범행에 대해 제보를 받았을 뿐, E이 C를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C가 E을 설득하여 E으로 하여금 위 범행을 제보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의 위 부탁을 받아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내사보고(제보자 진술조서 작성)를 첨부한 후 같은 달 19. C의 변호인 H 변호사를 통해 C의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5고단915)에 제출하였다.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현재 성동구치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C가 수감 생활을 하면서 본직에게 접견 신청을 하여 자신과 함께 수감 중인 다른 재소자 E을 설득하여 그가 알고 있는 F 등 4명의 필로폰 밀반입 혐의사실을 제보하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F 등 4명의 필로폰 밀반입, 투약, 유통 혐의 등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여 준 사실이 있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I 제보 관련 피고인은 2017. 3. 13.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성동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감 중인 속칭 ‘야당’ I으로부터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J이 제보를 해야만 주변 정리가 된다고 설득하여 ‘K, L, M, N의 필로폰 취급 범행’에 대하여 제보를 하는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K 등에 대한 범죄정보를 제공받아 I을 상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가. O의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관련 피고인은 2017. 4. 25.경 위 강력4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J의 설득을 받은 I으로부터 L의 필로폰 수수 범행을 제보 받았을 뿐,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O이 I으로 하여금 위 수수범행을 제보하게 하거나 I을 설득하여 위 수수범행을 제보하게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I의 부탁을 받아 O으로 하여금 수사공적으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L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송치서 표지를 첨부한 후, O의 변호인(법무법인 P 담당변호사 Q)을 통해 2017. 5. 4.경 O의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2017노208)에 제출하였다.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지난 3. 13. 성동구치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I이 본직에게 마약사범들에 대해 제보할 내용이 있다고 서신을 보내와 수사 접견해 보았더니 같은 구치소 수감 중인 재소자 O이 마약을 단약하기 위해서 지인들과 거래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검거하도록 해야 주변에 소문이 나고 그 사람들을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하여 제보해 준다고 하면서 사회후배 K, N, L 등의 필로폰 교부 투약 혐의에 대하여 제보해 주었고, 그 제보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임하여 그 중 L을 검거하여 혐의사실을 조사 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도록 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 준 사실이 있었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R의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관련 피고인은 2017. 5. 15.경 위 강력4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J의 설득을 받은 I으로부터 M의 필로폰 수수범행을 제보 받았을 뿐,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R이 I으로 하여금 위 수수범행을 제보하게 하거나 I을 설득하여 위 수수범행을 제보하게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I의 부탁을 받아 R으로 하여금 수사공적으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M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송치서 표지를 첨부한 후, R의 변호인(법무법인 S 담당변호사 T)을 통해 2017. 5. 29.경 U의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2017노378)에 제출하였다.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지난 3. 13. 성동구치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I이 본직에게 마약사범들에 대해 제보할 내용이 있다고 서신을 보내와 수사 접견해 보았더니 같은 구치소 수감 중인 재소자 R이 마약을 단약하기 위해서 지인들과 거래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검거하도록 해야 주변에 소문이 나고 그 사람들을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하여 제보해 준다고 하면서 사회후배 M의 필로폰 교부 및 투약 혐의에 대하여 제보해 주었고, 그 제보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임하여 M를 검거, 혐의사실 조사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도록 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 준 사실이 있었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V의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관련 피고인은 2017. 5. 31.경 위 강력4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J의 설득을 받은 I으로부터 K의 필로폰 수수 범행을 제보 받았을 뿐,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형사부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V이 I으로 하여금 위 범행을 제보하게 하거나 I을 설득하여 위 범행을 제보하게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I의 부탁을 받아 V으로 하여금 수사공적으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K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체포영장 사본을 첨부한 후, V의 변호인(법무법인 W 담당변호사 X)을 통해 2017. 7. 7.경 V의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형사부(2017노277)에 제출하였다.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지난 3. 13. 성동구치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I이 본직에게 마약사범들에 대해 제보할 내용이 있다고 서신을 보내와 수사 접견해 보았더니 같은 구치소 수감 중인 재소자 V이 마약을 단약하기 위해서 지인들과 거래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검거하도록 해야 주변에 소문이 나고 그 사람들을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하여 제보해 준다고 하면서 사회후배 K 등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투약사실에 대하여 제보해 주었고, 그 제보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임하여 K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재 추적 수사 중에 있는 등 수사에 협조해 준 사실이 있었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Y의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관련 피고인은 2017. 7. 11.경 위 강력4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J의 설득을 받은 I으로부터 N의 필로폰 수수 범행을 제보 받았을 뿐,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 단독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Y이 I으로 하여금 위 범행을 제보하게 하거나 I을 설득하여 위 범행을 제보하게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I의 부탁을 받아 Y으로 하여금 수사공적으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N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체포영장 사본을 첨부한 후, Y의 변호인(변호사 Z)을 통해 2017. 7. 17.경 Y의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02)에 제출하였다.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지난 3. 13. 성동구치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I이 본직에게 마약사범들에 대해 제보할 내용이 있다고 서신을 보내와 수사 접견해 보았더니 같은 구치소 수감 중인 재소자 Y이 마약을 단약하기 위해서 지인들과 거래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검거하도록 해야 주변에 소문이 나고 그 사람들을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하여 제보해 준다고 하면서 사회후배 N 등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투약사실에 대하여 제보해 주었고, 그 제보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임하여 N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재 추적 수사 중에 있는 등 수사에 협조해 준 사실이 있었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제보자 AA 관련 피고인은 2017. 5. 24.경 대전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수감 중이던 속칭 ‘야당’AA로부터 자신의 AB ‘AC, AD, AE, AF, AG, AH의 필로폰 수수·투약 범행’에 대한 범죄정보를 제공받은 후 수사에 착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AA로부터 편지로 “내가 제보한 6명 중에서 2명은 AI, 2명은 AJ, 2명은 AK 앞으로 공적을 올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가. AI의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관련 피고인은 2017. 7. 9.경 위 강력4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AA로부터 AC, AD, AE, AF, AG, AH의 필로폰 수수·투약 범행을 제보 받았을 뿐,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AI이 AA를 설득하여 AA로 하여금 위 범행 중 AC, AD의 범행을 제보하게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AA의 위 부탁에 따라 AI으로 하여금 수사공적으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AC·AD에 대한 사건송치서 사본을 첨부한 후, 같은 달 12.경 AI의 변호인 AL 변호사를 통해 AI의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54)에 이를 제출하였다.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지난 2. 7. 우리 팀에서 필로폰 수수, 교부 투약 등 혐의로 체포 구속하여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AI이 대전교도소 구속 수감 중인 AA에게 서신을 보내어 마약을 단약하기 위해서는 주변 마약사범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 그를 위하여는 수사기관에 마약 거래 사실을 제보하여 검거하도록 해야 주변 정리가 가능하다고 설득하였고 그로 인하여 AA가 본직에게 자신의 범죄가 추가될 것을 감수하며 지인 AC, AD과의 거래 내역에 대하여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임하여 AC, AD을 검거,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도록 수사에 협조해 준 사실이 있었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AI의 재판부에 제출한 수사보고(공적관련) 관련 피고인은 2017. 9. 6.경 위 강력4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AA로부터 AC, AD, AE, AF, AG, AH의 필로폰 수수·투약 범행을 제보 받았을 뿐,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AI이 AA를 설득하여 AA로 하여금 위 범행 중 AC, AD의 범행을 제보하게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AA의 위 부탁에 따라 AI으로 하여금 수사협조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공적관련)’를 작성하고, 같은 달 8.경 AI의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2017노1540)에 제출하였다. 위 ‘수사보고(공적관련)’의 내용은,피고인 AI은.(중략).구속된 이후 잘못을 반성하고 마약단약을 결심하면서 다른 마약사범들의 최근 동향에 대한 정보 제공 등 많은 마약사건 수사에 협조를 했던 자입니다. 피고인은.(중략).위 마약사범들을 모두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에 최대한 협조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 알고 지내던 현 대전교도소에 구속 수감 중인 다른 마약사범 AA를 설득하여 AA가 다른 마약사범 AC, AD과의 거래 사실을 본직에게 제보하도록 하였고, 최근 연락처 등을 제공하여 검거하도록 협조해 주는 등 많은 마약사범을 검거하는데 있어서 피고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략) 피고인의 범행이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제보로 인하여 10명의 마약사범을 검거 할 수 있었는바 범죄의 수법이 매우 은밀하여 검거가 용이하지 않은 마약사범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중략).,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수사보고(공적 관련)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AJ의 재판부에 제출된 사실확인서 관련 피고인은 2017. 8. 1.경 위 강력4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AA로부터 AC, AD, AE, AF, AG, AH의 필로폰 수수·투약 범행을 제보받았을 뿐,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AJ이 AA를 설득하여 AA로 하여금 위 범행 중 AE, AF의 범행을 제보하게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AA의 위 부탁에 따라 AJ으로 하여금 수사협조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AE, AF에 대한 사건송치서 표지를 첨부한 후, AJ의 변호인 AM 변호사를 통해 2017. 8. 3.경 AJ의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57)에 이를 제출하였다.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지난 5. 24. 대전교도소 수감 중인 재소자 AA가 본직에게 서신을 보내와 마약사범들에 대한 제보를 하겠다고 하기에 관련사실을 제보해 주었으며, 본직에게 사건 제보를 하는 이유를 묻자 자신과 결혼을 하기로 한 AJ이 이제는 정말 마약을 끊어야 한다, 마약 단약하기 위해서는 주변 마약사범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마약 거래 사실을 제보하여 검거하도록 해야 주변 정리가 가능하다고 설득하였으며, 그 말을 듣고 AA가 마약 단약을 결심하고 주변 마약사범들을 정리하기 위해 본직에게 제보한다는 것으로, AA가 자신의 범죄가 추가될 것을 감수하며 AE, AF과의 거래 내역에 대하여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임하여 AE, AF을 검거,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도록 하는 등, AJ이 AA를 설득하여 마약사범들을 검거 하도록 수사에 도움을 준 사실이 있었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AK의 재판부에 제출된 수사보고(공적관련) 관련 피고인은 2017. 9. 6.경 위 강력4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AA로부터 AC, AD, AE, AF, AG, AH의 필로폰 수수·투약 범행을 제보 받았을 뿐,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AK이 AA를 설득하여 AA로 하여금 위 범행 중 AG, AH의 범행을 제보하게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AA의 위 부탁에 따라 AK으로 하여금 수사협조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공적관련)’를 작성하고, AG· AH에 대한 사건송치서 표지를 첨부한 후, 우편 발송하여 같은 달 8.경 AK의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2017노504, 2461)에 도달하게 하였다. 위 ‘수사보고(공적관련)’의 내용은,피고인 AK은 본직이 서울B경찰서 강력4팀 근무 중 2017. 3. 3. 필로폰 교부 혐의로 검거되었던 피의자로 구속된 이후 잘못을 반성하고 마약을 단약하길 결심하면서 같은 재소자들을 교화 선도하여 마약사범들의 거래 사실에 대한 정보 제공 등으로 마약사건 수사에 협조를 했던 자입니다. 피고인은 같은 교도소 수감 중인 재소자 AA를 적극 설득하여 그가 구속 전 거래를 하였던 마약 사범 AG, AH 등을 본직에게 제보해 주었고, 또한 제보에 그치지 않고 위 마약 사범들의 소재지, 연락처 최근 동향 등 검거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주어 위 마약사범들을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에 최대한 협조한 사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현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이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제보로 인하여 2명의 마약사범을 검거 할 수 있었던 점, 특히 범죄의 수법이 매우 은밀하여 검거가 용이하지 않은 마약사범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결과적으로 마약사범 근절이라는 우리 사회의 요구에 부응한 측면을 참작하시어,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수사보고(공적 관련)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AN의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관련 피고인은 서울성동구치소 접견실에서 I으로부터 “AO가 제보할 것이 있으니, AO를 접견해 봐라”는 이야기를 듣고 2017. 10. 20.경 서울성동구치소 접견실에서, 수감 중이던 AO로부터 AO의 AB AP, AQ의 필로폰 수수범행에 대한 범죄정보를 제공받으면서 AO를 상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5.경 위 강력4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AO로부터 AP, AQ의 필로폰 수수 범행을 제보 받았을 뿐,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AN이 위 필로폰 수수 범행을 제보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AO로 하여금 위 범행을 제보하게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I으로부터 “AO가 제보한 사건의 공적을 AN의 재판부로 제출해 줘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AN으로 하여금 수사공적으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AQ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송치서 표지를 첨부한 후, AN의 변호인(법무법인 W 담당변호사 AR)을 통해 2018. 3. 13.경 AN의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2017노2077)에 제출하였다.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지난 2017. 10. 26.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AN이 같은 재소자 I을 통해 본직에게 서신을 보내와 같은 교도소 수감 중인 재소자 AO가 구속 전 지인과 마약을 거래한 사실이 있으며 그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하므로, AO를 수사 접견하여 관련사실을 조사해 보았더니, AO가 알고 지내던 마약사범 AP, AQ에게 필로폰을 무상 교부해 주어 두 사람이 필로폰을 무상 교부받았고, AP은 그 필로폰을 2차례 투약하였다는 혐의사실이었으며, 그 진술과 함께 AP, AQ이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를 제공해 주어 본직이 AP, AQ의 인적 사항 특정 및 소재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며, 그것을 토대로 두 사람의 소재 추적에 임하여 AQ을 검거 불구속 송치하였고, AP은 계속 추적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AN이 다른 재소자의 마약거래사실을 신고해 주어 마약사범 검거 및 추적 수사를 함에 적극 협조를 하여 준 사실이 있음을 참작해 주시어 양형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AS의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관련 피고인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I으로부터 “서울구치소에 있는 AT을 찾아가면 마약사건을 제보해 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AT으로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있는 AI이 억울하게 구속된 것 같다. AU에 대해 제보를 한다고 하니 수사접견을 들어가 봐라”는 취지의 말을 들어 2017. 11. 27.경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AI으로부터 AU의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한 범죄정보를 제공받으면서 AI을 상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9.경 위 강력4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AI으로부터 AU의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제보 받았을 뿐,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AS이 I 또는 AT으로 하여금 위 범행을 제보하게 하거나 AT을 설득하여 AI으로 하여금 위 범행을 제보하게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AT으로부터 “내가 수사협조한 건을 I이가 이야기하는 동생 앞으로 공적서를 넣어 줄 수 있냐?”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에 승낙한 후 I으로부터 AS의 재판부 명칭, 사건번호 등을 전해받아, AS으로 하여금 수사공적으로 인한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AU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송치서 표지 등을 첨부한 후, AS의 변호인(법무법인 W 담당변호사 X)을 통해 2018. 3. 15.경 AS의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2017노9175)에 제출하였다.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지난 2017. 11. 28. 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중인 AT이 본직에게 서신을 보내와 자신이 수감 전 마약사범들이 필로폰을 수수하는 현장을 목격한 사실을 제보하겠다고 하므로 수사 접견해 보았더니, 재소자 AS이 그러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 관련자들을 처벌받도록 함이 마땅하니 신고하자고 본인을 설득하였고, 자신이 알고 지내던 지인들 일이라 갈등과 고민을 계속하자 AS이 수사기관에 꼭 신고하여 마약사범 근절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고 재차 설득함으로 본직에게 관련사실을 진술하겠다고 관련 사실 조사해 보았더니, AT이 알고 지내던 마약사범 AU이 다른 여성에게 필로폰을 주사해 주고 투약하였던 혐의사실 및 AV, AW가 AX이라는 마약사범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 교부받아 수수하였다는 혐의사실 등이었으며, 그 진술과 함께 AU, AV, AY가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 및 생활근거지 등 정보를 제공해 주어 본직이 AU, AV, AW의 각 인적 사항 특정 및 소재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며, .(중략). 위와 같이 AS이 다른 재소자를 적극 설득하여 수사기관에 마약사범들을 신고해 주어 마약사범 검거 및 추적 수사를 진행함에 협조하여 준 사실이 있음을 참작해 주시어 양형에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Ⅱ. 공무상비밀누설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의 피의자, 범죄사실, 체포영장 발부된 사실 등은 그것이 피의자 등 외부로 누설될 경우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증거의 조작, 허위 진술 준비, 도주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마약 범죄수사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으로서는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1. K에 대한 체포영장 누설 관련 피고인은 2017. 5. 31.경 위 강력4팀 사무실에서, 위 Ⅰ. 2의 다.항 기재와 같이 ‘K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현재 추적수사 중에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K에 대한 체포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2017. 6. 1.경 우편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알지 못하던 X 변호사가 근무하는 서울 서초구 AZ, 4층 사무실로 보내어 그 무렵 X 변호사에게 위 사실확인서 및 K에 대한 체포영장 사본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N에 대한체포영장 누설 관련 피고인은 2017. 7. 11.경 위 강력4팀 사무실에서, 위 Ⅰ. 2의 라. 항 기재와 같이 ‘N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현재 추적 수사 중에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N에 대하 체포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2017. 7. 12.경 우편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알지 못하던 Z 변호사가 근무하는 서울 서초구 BA빌딩 BB호 사무실로 보내어 그 무렵 Z 변호사에게 위 사실확인서 및 N에 대한 체포영장 사본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3. BC에 대한 체포영장 누설 관련 피고인은 2017. 7. 25.경 위 강력4팀 사무실에서, ‘AJ의 설득을 받은 AA로부터 BC의 필로폰 수수 혐의에 대해 제보 받고, BC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재 추적 수사 중에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BC에 대한 체포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2017. 7. 26.경 우편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알지 못하던 AA의 변호인 BD 변호사가 근무하는 대전 서구 BE 사무실로 보내어 그 무렵 BD 변호사에게 위 사실확인서 및 BC에 대한 체포영장 사본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Ⅲ.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마약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에 경찰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인 수사협조서가 양형자료로 제출될 경우 법원이 이를 신뢰하여 감형사유로 판단하는 정을 악용하여, 마약사건 정보 제공자(속칭 '야당')로부터 부탁을 받고 위 Ⅰ의 2항 및 Ⅰ의 4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수사협조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O의 재판부에 대한 위계 부분 피고인은 2017. 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O으로 하여금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7. 4. 25. 위 Ⅰ. 2의 가.항과 같이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L에 대한 사건송치서 표지를 첨부하여 O의 변호인(법무법인 P 담당변호사 Q)을 통해 2017. 5. 4. O의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에 도달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위 사실확인서 및 사건송치서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2017. 5. 19. O에 대한 항소심(2017노208) 선고기일에, “O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다른 마약사범을 검거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한 점을 이유 등으로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O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라는 취지의 감형 판결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O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의 형사재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R의 재판부에 대한 위계 부분 피고인은 2017.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R으로 하여금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7. 5. 15. 위 Ⅰ. 2의 나.항과 같이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M에 대한 사건송치서 표지를 첨부하여 R의 변호인(법무법인 S 담당변호사 T)을 통해 2017. 5. 29. R의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에 도달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위 사실확인서 및 사건송치서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은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017. 6. 1. R에 대한 항소심(2017노378) 선고기일에, “R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다른 마약사범에 대하여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이유 등으로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R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라는 취지의 감형 판결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R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의 형사재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AN의 재판부에 대한 위계 부분 피고인은 2017. 10.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AN으로 하여금 감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8. 1. 15. 위 Ⅰ의 4항과 같이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AQ에 대한 사건송치서 표지를 첨부하여 AN의 변호인(법무법인 W 담당변호사 AR)을 통해 2018. 3. 13. AN의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에 도달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위 사실확인서 및 사건송치서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은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018. 4. 19. AN에 대한 항소심(2017노2077) 선고기일에, “AN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다른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여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공적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당심 법원에 3회에 걸쳐 제출한 점을 이유 등으로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N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라는 취지의 감형 판결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AN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의 형사재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T, Y, AA, E, D,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I, AI, AN, AO,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사본(수사기록 제315면, 제336면, 제366면, 제1042면, 제1067면, 제1103면) 1. 피고인 작성의 수사공적서 사본(수사기록 제1906면), 피고인 작성의 수사공적서(수사기록 제1930면) 1. 수사보고(I, AN 사건 판결문 첨부), AN 사건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17고단1469, 2017노2077) 사본, 수사보고(V, O, R 수사공적서 첨부), 변론요지서 사본, O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16고단3555, 2017노208) 사본, 참고자료 2 사본, R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16고단4701, 2017노378) 사본, 참고자료제출 사본, 수사보고(K 사건기록 첨부), 수사기록(L 사건기록 첨부), 수사보고(M 사건기록 첨부), 수사보고(AS 수사공적서 첨부), AS 판결문(수원성남지원 2016고단1485 등, 수원지법 2017노3) 사본, 참고자료 및 A 작성 사실확인서 사본, 수사보고(AU 사건기록 첨부), 내사보고(제보자 상대 진술조서 작성) 사본, 수사보고(AN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AA 수사공적서 첨부), AA의 판결문(대전지법 2016고단1969 등, 대전지법 2016고단4428 등, 대전지법 2017고합111, 대전고법 2017노255 등) 사본, 각 참고자료 사본(수사기록 제1041면, 제1066면), 수사보고(Y 수사공적서 첨부), Y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16고단4302, 2017노1590) 사본, 수사보고(AN 수사공적서 첨부), AN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17고단1469, 2017노2077) 사본, 변호인의견서 사본, 수사보고(AQ, AP 사건기록 첨부), 수사보고(AS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AS이 I으로부터 받은 편지 제출), AS이 I으로부터 받은 편지, 수사보고(AK, AI 수사공적 관련 보고서 첨부), AK 판결문, AI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17고단654, 서울북부지법 2017노1540), 수사보고(C 공적 관련 사실확인서 첨부), C 판결문(성남지원 2015고단915, 수원지법 2018노 7430), A 작성 사실확인서가 첨부된 변호인 참고자료, 수사보고(AJ 공적 관련 사실확인서 첨부), AJ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17고단557, 2017노1183), A 작성 사실확인서가 첨부된 변호인 참고자료 사본 1. BC 체포영장 사본, N 체포영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5조 본문,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5조 본문,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5조 본문,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허위공문서작성)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2.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2유형] 적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허위공문서작성)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2.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2유형] 적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허위공문서작성)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2.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2유형] 적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횟수가 11회에 이르고, 그 과정에서 수사 중인 다른 마약사범의 체포영장을 유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기까지 하였으며, 허위 공문서로 인하여 법원의 형사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쳐 사법부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뜨렸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수사관행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가 수사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관행이라는 이유로 그 잘못을 덮기에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잘못된 관행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로써 뿌리를 뽑는 것이 마땅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마약류 사범이 제보한 관련자가 기소되거나 기소가 가능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에도, 심지어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사실확인서 형태의 수사공적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건에 관한 수사공적서를 또 다른 사람에게도 활용하는 등으로 경찰관으로서 옳지 못한 행위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수사실적 및 승진 압박이라는 경찰계급사회가 불러온 결과이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