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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이라는 오토바이 수리점을 하던 사람이다. 1. 2016. 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수입 오토바이를 공동구매하려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연 12%로 계산해 매월 10. 10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돌려달라고 말하면 바로 돌려주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마이너스대출이 한도에 달하여 달리 사업자금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 공동구매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직원 급여, 물품대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E에 대한 채무도 1억 원을 상회하고 있고 영업수익도 비용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위와 같은 말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구매할 생각인데, 합천에 땅을 사서 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려준 돈과 같이 같은 이자로 계산하여 매월 150만 원씩 지급하겠다.”며 돈을 더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돈을 받아 위 E에 대한 채무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오토바이 구매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영업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어, 위와 같은 말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차용증 및 송금확인증(1억 원), 차용증 및 송금확인증(5,000만 원),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빌린 것은 맞지만, 당시 피고인에게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었고 대여 이후 합계 4,2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기망사실 및 편취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은 피해자에게 말했던 것과 달리 오토바이 공동구매비용이 아닌 기존 채무 변제 등에 대부분 사용해버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차용금의 용도를 허위로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는바,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해금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다액이고, 현재까지 피해 대부분이 미회복된 상태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의 남편과 같은 친목 모임을 하는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21:0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2. 8. 00:02경 집으로 간다며 방을 나갔고, 이때 자신을 배웅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껴안으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만지고, 재차 노래방 복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신을 배웅하는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수사보고 1. CD, 캡처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5. 23:08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가게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억제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등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다.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단속 당시 상태에 의하면 피고인은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다만,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별도로 입건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자녀가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사정 등을 개별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더라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사의 직무와 사회적 책임,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원칙 등에 비추어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처분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음주운전 전과와 관련하여 당시 신분을 속여 별도로 징계처분을 받지는 않았다. 형사처벌은 감수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되지 않게 하여 징계처분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 피고인의 내심의 의도였지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태는 교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정직함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주거지 근처까지 이동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은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판시 기재와 같이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는 약 9년 전의 것이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필로폰을 포장했던 종이에 묻어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혀로 핥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9.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20.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0.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9. 07: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소재 ‘중앙동오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성산구 삼동로128번길 108 소재 ‘교육단지사거리’ 부근까지 B 소나타 승용차를 약 1.8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판시 확정판결과 사후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3. 11: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에 모여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D(남, 45세)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은 돌(가로 8㎝, 세로 6㎝) 1개로 위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5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 위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인 사이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콜남용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895

범 죄 사 실 [ 2020고단1895 ]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21.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F 게시판에 '아이폰XR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 XR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아이폰XR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945,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 31. 05:14경 김해시 I 지하 1층 J 피시방에서 피해자 K이 272번 좌석 의자에 걸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롱패딩 점퍼 1개를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2020고단3360 ] 1. 타인 명의 휴대폰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내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11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판매하려 한 위 휴대폰은 L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L으로부터 위 휴대폰에 대한 판매권한을 위임받거나 판매에 대해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본인 명의의 정상적인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0. 2. 28.경 김해시 M에 있는 N 김해 어방점 인근 노상에서 위 휴대폰을 건네주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8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F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20.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폰xs 256G 스페이스 그레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O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344,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 2020고단4040 ] 피고인은 2020. 6. 1. 18:40경 천안시 서북구 P건물 Q호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L(여, 20세)과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20고단1895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R, S, T, C, K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각 이체결과조회서,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등 사진, 캡처화면,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각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 2020고단3360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U, B, V, W의 각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1. 중고 단말기 매매계약서, 계좌상세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아이폰11프로 사진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캡처자료 1. 각 수사보고(순번 13, 15) [ 2020고단4040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절도 피해품은 반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사기죄로 벌금형 3회,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금 합계액도 4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자 L의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2.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취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를 분성사거리 방면에서 수로왕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혀가 꼬이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G(남, 53세)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상상적 경합)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실질적 위험 야기, 매우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인도를 충돌한 뒤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방향 반대편에 있는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인적 및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책임보험 가입,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나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9. 11: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D(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 직원 E에게 "개발비 3,000만 원을 선수금으로 주면 고강도 라운드슬링(물건을 들어 올리는 안전기구)을 개발을 해주겠으며 월 납품금액에서 선수금은 우선공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개발 선수금 3,000만 원을 받더라도 고강도 라운드슬링을 개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8. 9. 20.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고강도 라운드슬링 개발 선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사업체인 ㈜C는 2017년말부터 2018. 11.까지 피해 회사와 물품거래를 계속적으로 하여 왔고, 그 중에는 일반 라운드슬링의 공급도 포함되어 있었다. 일반 라운드슬링이 통상적으로 들어 올려야 하는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벨트가 터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평소 피해 회사 직원들과 새로운 재료와 제작 방식을 사용하여 고강도 라운드슬링을 개발하는 계획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2)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고강도 라운드슬링의 개발 능력이 없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해 회사의 직원 H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일반 라운드슬링 제작기술을 토대로 고강도 라운드슬링을 개발할 능력이 있거나 개발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의뢰에 따라 고강도 라운드슬링을 개발하면 이를 토대로 ㈜C와 피해 회사의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피해 회사로서는 피고인이 고강도 라운드슬링을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음을 예견하였다고 보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고강도 라운드슬링의 개발 성공 여부에 따른 위험부담은 일방의 계약 당사자인 피해 회사도 부담하며, 피해 회사 직원들의 진술과 같이 저렴한 원사(原絲) 확보가 고강도 라운드슬링의 개발을 좌우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자금사정의 악화로 계약상 채무를 더 이상 이행하지 못하였고, ㈜C는 2018. 12.경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의 배우자인 F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직원들의 급여 지급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 회사가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계약서에 고강도 라운드슬링의 개발 시한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으며, 피해 회사의 직원 E이 작성한 ‘9/19일 업체 방문 진행’(증거기록 제25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E에게 3~4개월 이후부터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고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자금사정의 악화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고강도 라운드슬링을 개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9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5. 01:17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0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D, E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하동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도로가 급격하게 굽은 곳으로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하여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H(54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 앞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택시 승객 J(여, 2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참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중 한명과는 합의되었고 종합보험으로 치료 및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후문 앞 사거리교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F 쪽으로 시속 약 40㎞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당시 적색 점멸 신호가 점등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다른 차량의 통행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여, 27세)가 운전하는 H 스토닉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I(3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열상 및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 I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데 비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선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I 사이에 합의의 조건이 상당부분 근접해 있어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86

범 죄 사 실 2020고단2286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6. 10. 02:5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셀프빨래방 앞 계단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B(55세)이 E와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도둑놈 새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B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E(61세)가 말리자 맞은편에 있는 F에서 구매한 소주를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651 피고인은 2020. 6. 12. 09:0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다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격분하여 다방 앞에 세워져 있던 J 오토바이를 걷어차 넘어뜨려 오토바이 후미등을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26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20고단16 재물손괴 등 사건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본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매우 위험하여 자칫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피고인을 일정 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다만, 피해변제 등을 통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7. 05: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운영의 노래방에서 “손님이 만취해서 나가지 않는다. 신고자가 혼자 여자라 곤란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야. 씹할 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사 E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멸치를 대량으로 사는 곳에 돈이 필요한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멸치를 도매로 구입한 후 그 멸치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2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즉석에서 3,000만 원, 2018. 9. 17. 600만 원 합계 3,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D의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당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합계 3,600만 원을 편취하였고, 대부분의 편취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편취금은 피해자가 신용대출을 받아 지급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10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창원지방법원 2020노903, 2020노1669(병합)]을 받고 있는 사정도 일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64

범 죄 사 실 [2020고단2364] 피고인은 2016. 1.부터 B연합회 사무차장으로서, 2020. 1.부터 사무국장으로서 해당 연합회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을 보관하면서 연합회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2019. 11. 14.자 B연합회의 방법차량 구입 보조금 신청에 따라 김해시에서 2019. 11. 18.경 위 연합회에 5,35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위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받아 지급용도인 방법차량 구입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 1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 개인의 병원비로 사용하고, 같은 달 5. 27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2019. 12. 3.부터 2020. 3. 16.까지 사이에 모두 44회에 걸쳐 많게는 1,600만 원에서 적게는 154,000원까지 위 보조금 전액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전부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가 보관하던 보조금 5,35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20고단29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00:22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를 하기 위해 약 1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일부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5. 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5. 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4.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8. 02:25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동의 1층 상가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 점포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간 일자형 드라이버를 그곳 자동 출입문 옆의 열쇠를 꽂는 부분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을 열고 위 점포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7. 8.경부터 2020.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7,267,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위와 같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각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진, 내사보고, 발생보고, 수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3일 만에 다시 범행을 반복하기 시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 합계 역시 적지 않은 점, 일부 회수된 것 외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그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한 정황 또한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11:32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정차해 있다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통행하는 보행자들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하기 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 E 방면에서 D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한 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가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음),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피고인의 전과 관계(동종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유니버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22:37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내동사거리 방면에서 외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위 횡단보도 옆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3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면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31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의원에서 두부손상 및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수의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2010년 이후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