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LX 125I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18. 04:0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4-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산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1. 18.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 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를 원효대교 방면에서 원효로2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도로 중앙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교통사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들의 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극히 가벼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소정의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장소로부터 불과 약 50m 정도 떨어져 있던 순찰차가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넘어지며 스파크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해 보여 바로 119에 구급차 지원 요청을 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은 안와 골절 등 중상을 입었고, 피해자도 이 사건 사고의 여파로 잠시 정신을 잃기도 했던 사실, 피해자는 사고 후 119 구급차로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이송된 후 CT와 엑스레이를 찍었고, 찰과상에 연고를 바르는 치료를 받았으나 따로 입원치료까지 하지는 않았고, 이후 피고인의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험사로부터 따로 치료비를 보전받을 수 없게 되자 더 이상 치료받지 않았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찰과상, 어깨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얼굴의 타박상 등 여러 부위에 상처를 입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고의 경위 및 정도, 상해의 부위, 치료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4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수사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7. 7. 21.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1. 16.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1년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 파주시 C 상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공공임대아파트인 C 6단지 604동 1303호에 대하여 관리 직원과 임차인을 알면 6개월 내지 1년 안에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수수료와 임대차보증금을 주면 F 명의의 임차권을 명의 변경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임차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 후 근무, 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권 양도나 전대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는 한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는 주택이었고, 임차인 F에게 적법한 임차권 양도사유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수수료를 받더라도 위 아파트의 임차권의 명의를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11.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 2011, 7, 22.경 중도금 명목으로 3,23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그 무렵 F에게 수표 5,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70 만원을 지급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2014년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F 명의로 임대를 받은 공공임대아파트인 C 6단지 604동 1303호 임차권의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명의변경이 허가되지 않아 아직 F이 임차권 명의자인 것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경 위 아파트 임차권 명의자인 F에게 "임차권 명의 변경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돈을 입금해야 하므로,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돈을 입금하여 임차권 명의변경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F으로 하여금 2014. 7. 8. ㈜동부저축은행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F 명의로 5,4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위 대출금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7,000만원)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편철 보고),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는바,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기 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하지만, 여기에서 피해자를위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라 함은 반드시 사법상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범위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5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C 604동 1303호의 임차보증금은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납부하였지만, 그 임차 명의자는 여전히 F으로 남아있었으므로, F은 사실상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임차보증금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 또는 그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공공임대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마치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임차권 양도를 알선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등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임차권 명의자인 F을 통해 임차보증금 중 1,200만 원을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편취금액 중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0.00:0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36세)에게 맥주를 권하며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한 다음, "내 자지가 세상에서 제일 커, 누구든지 내 것을 맛보면 벗어날 수가 없어. 왜 못 믿어 보여줄까."라며 바지를 내리려고 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허벅지를 주무르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머리를 피해자 가슴에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7. 02:3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 605호에서 지인과 금전문제로 통화를 하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안에 걸려 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텔레비전에 휴대전화를 던져 깨뜨리고, 그 곳 욕실에 걸려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광유리를 주먹으로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사람을 상대로 한 폭력 행사가 아닌 점, 피해 내용이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결국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10:50경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대가면 용흥리에 있는 용흥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E에서 'F'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경 신용카드 정보통신부가사업회사{통상 '밴(VAN, Value added network의 약어) 사업자'라고도 한다. 이하 '밴사업자'라고 한다}인 퍼스트데이타인터내셔널코리아 주식회사의 부산 지역 총판으로서 위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지역 각 신용카드가맹업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탁받은 피해자 G 주식회사와 신용카드조회단말기 관리대행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신규 가맹점의 모집, 기존 가맹점 및 신규 가맹점의 관리업무를 하여 왔다. 위 대리점 계약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맹점의 교체요구를 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에 퍼스트데이타인터내셔널코리아 주식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가맹점을 다른 밴사업자의 가맹점으로 임의로 전환하여 퍼스트데이타인터내셔널코리아 주식회사 및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4. 29.경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주식회사 H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후, H의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가맹점들에 설치된 신용카드조회단말기를 떼어내고 다른 밴사업자인 한국신용카드결제 주식회사의 신용카드조회단말기로 교체하거나 가맹점에 설치되어 있는 판매시점정보관리 시스템(통상 'POS시스템'이라고도 한다)에 입력되어 있던 퍼스트데이타인터내셔널코리아 주식회사의 코드를 한국신용카드결제 주식회사의 코드로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2014. 5.경 피해자 회사의 가맹점인 'I식당'을 한국신용카드결제 주식회사 가입업체로 전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경까지 별지 '전환 가맹점 현황' 기재와 같이 총 394개 가맹점을 다른 밴사업자인 한국신용카드결제 주식회사 가입업체로 전환하여, 한국신용카드결제 주식회사가 가맹점의 신용카드 조회 및 거래승인시 취득하는 1건 당 약 100원 내지 130원 상당의 수수료 수입 중 액수 불상의 수수료를 한국신용카드결제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퍼스트데이타인터내셔널코리아 주식회사로 하여금 가맹점의 신용카드 조회 및 거래승인시 취득하는 1건 당 약 100원 내지 130원 상당의 수수료 수입을 잃게 하여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도 부산 지역 총판으로서 퍼스트데이타인터내셔널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J의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K의 진술녹음 1. 수사보고(가맹점 이탈 리스트 및 건수 목록 첨부) 1. 사실조회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맹점을 다른 밴사업자의 가맹점으로 전환해서는 안되는 업무상의 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맹점의 신용카드 거래건수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 수입은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가맹점 전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없다고 주장한다. 신용카드 결제·승인 건수와 무관하게 가맹점으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지급받는 관리수수료(CMS수수료)는 피고인에게 그 수취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결제·승인 건수와 연동되는 신용카드 조회 및 DDC수수료는 밴사업자로부터 총판인 피해자 회사가 일괄적으로 수령하여 대리점 관리비 등 일정 비율의 금원을 정산한 후 나머지를 대리점에 지급하는 점, 피고인이 가맹점을 전환함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밴사업자로부터 받은 프로모션 금액(밴사업자와의 계약 기간 동안 일정 거래 건수를 발생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밴사업자로부터 미리 지급받는 영업장려금)의 일부를 밴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점(위와 같은 프로모션 및 환급제도에 대하여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가맹점 전환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신용카드 결제·승인 건수와 연동되는 수수료 등 액수 불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가 신용카드 결제·승인 건수와 연동되어 있어 그 액수를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상당한 금액의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신용카드 결제·승인 건수와 연동되어 있는 수수료, 프로모션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를 청산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 회사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제과점 앞 도로를 봉정사거리 쪽에서 구상골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크레도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크레도스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및 피고인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1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에동승한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수사기록 20쪽)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 으켰다. 그 교통사고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6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5.00:3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여, 21세)이 술에 취하여 집에 가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자, 이에 화가 나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 5. 02:00경 부산 남구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더 이상 피고인과 교제를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위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의 짐을 챙기기 시작하자, 피고인이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빨리 챙겨서 나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밀치는 등의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에 피해자의 손톱자국이 생기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대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점(피해자가 2018. 5. 14. 공탁을 위한 자신의 인적사항 열람에 동의하였고, 그에 따라 2018. 5. 24. 공탁이 이뤄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00:20경 수원시 영통구 C 지하 1층 'D'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여, 39세)이 동석한 상태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주일에 2-3회 정도 부인과 성관계를 갖는다는 피고인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든블루 양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농담을 주고받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5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초등학생인 자녀가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방법이 위험하고 대담하였던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20:20경 오산시 수청동 588-1에 있는 가로공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화성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약간 붉고 똑바로 걷지 못하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08년 5월, 2010년 4월과 7월, 2014년 3월에 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9.경 '통장임대를 해주면 월 400만 원을 지급해준다'는 내용의 인터넷 웹페이지를 보고 카카오톡 ID 'B'로 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금전적 대가를 받기 위하여 같은 날 인천 남구 연남로 소재 인천종합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고속버스 수하물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공급한 대포통장으로 보이스피싱의 2차 피해가 발생한 점,동기와 성행에 비추어 벌금형의 처우로는 재범을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회내처우의 필요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경부터 2017. 6. 중순경까지 피해자 B(여, 87년생)과 교제하던 사이였다. 1. 폭행 가.2016. 11.경에서 같은 해 12.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6. 11.경에서 같은 해 12.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지갑을 분실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붙드는 피해자를 강하게 뿌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6. 29.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9. 20: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더 이상 찾아오지 말고 나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와 멱살을 손으로 잡아 끌어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밟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손으로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7. 6. 30.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30. 20: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리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8. 28. 04: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안아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수회 발로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족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및 진단서 첨부) 및 첨부된 폭행부위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사실 추가 확인)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첨부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사실 추가 확인 및 진료기록지, 폭행 사진 등 첨부) 및 첨부된 진료기록지, 폭행부위 사진,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사본 첨부) 및 첨부된 의무기록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교제하는 사이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나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4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19. 22:01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용방소9길 23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을 태우고 온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47세)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2:07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폭행 사실 및 인적사항 등에 관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위 D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위 D의 배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위 D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러 위 D으로부터 폭행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C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위 C파출소 입구에서, 위 D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려 위 C파출소로 들어갈 것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며 오른발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걷어 차,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 경부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위 D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5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00년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때문에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그 이후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6.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5일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개당 3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7: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시흥시 B, 1층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00:12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홍대입구역에서 신도림역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2호선(B) 전동차 내 9-3호 출입문 부근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26세)의 왼쪽 옆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 양쪽 사이 사타구니 부근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회칼이 담긴긴 상자로 약 3회 누르듯이 찌르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위 상자를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회칼이 담긴 상자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범행당시 씨씨티비 영상 [신빙성 있는 판시 각 증인들의 증언 및 판시 씨씨티비 영상에 보여지는 다음의 각 장면,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지하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옆에 와서 앉아(28:10), 앉자마자 조는 모습을 보이는 장면,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는 상자로 피해자의 무릎 사이 허벅지 부분을 계속 찌르는 듯한 장면, 피고인이 의자 안쪽으로 몸을 기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는 장면 (29:15), 피해자가 자신의 무릎 위에 있던 가방을 고쳐들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상자가 가방 위쪽으로 올라가는 장면(29:20),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신이 들고 있던 상자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29:29~29:41),자세를 고쳐 앉으면서 들고 있던 상자를 내려 가방 아래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내려가게 하는 장면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이 들고 있던 상자를 이용하여 고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르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일한 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01: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IC약국 앞 노상에서 D이 노래방에서 나오던 피고인에게 "어떤 노래방에 좋냐?"고 물어본 것으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25세)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비중격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전력 중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 피해정도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콤푸레샤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남, 55세)에게 '5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의견서, 범죄인지, 진정서, 이체확인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한 것으로 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5. 23:25경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동로127에 있는 도량우체국 앞 도로를 봉곡고개 쪽에서 도량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4세)가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로골사거리 쪽에서 구미고사거리 쪽으로 도주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44세)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카렌스 승용차에 수리비 305,611원 상당이, K5 승용차에 수리비 287,417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사진, 실황조사서, 현장검증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전력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재발성 우울장애,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치매가 있는 노모를 부양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76

범죄사실 1.2017고단7876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의 문을 당겨보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이 발견되면 차량의 내부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 22, 01:01 경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66번길 31 삼마아파트 옆 도로에서 물건을 훔칠 마음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시정된 상태로 열리지 않아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09.23,06:24경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F 스포티지 승용차에 들어가 운전석 오른쪽 팔걸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700,000원, 신용카드 4매 등이 들어있는 루이비통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18048,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 2017. 7, 19. 04:00경부터 04:30경 사이에 1천 부평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해 놓은 I 산타페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차량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00,000원과 시가 6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8. 23:00경부터 다음 날 15: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부평동 401-2, 더뷰스테이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J 이 주차해 놓은 K 스포티지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차량 내에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8,000원과 시가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5014,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4. 23:40경 인천 부평구 M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N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린 화물차 문을 잡아당겨 안으로 들어가 재떨이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6. 00:24경 인천 부평구 O 앞길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의 P 스타렉스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 수납함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2,000원 상당의 동전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방범 cctv 영상 캡쳐사진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판시 제3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절도미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년부터 절도 범행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 2017.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1, 2죄를 저질렀다. 다만, 절도 피해 합계액이 약 1,713,500원 상당으로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C에게 9,000원이 환부될 예정이다. 범행의 태양을 살펴면, 주로 야간에 주차된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보관된 현금 등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비교적 위험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 명령을 부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