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87

범 죄 사 실 2021고단2687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국내외에 근거지를 두고,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을 통할 하여 운영,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나 일명 대포계좌를 수령, 전달하는 ‘접근매체 전달책’, 대포계좌 등을 이용해 돈을 인출, 송금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인출한 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경 ‘E’에 게시된 피고인의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퀵서비스로 보내주면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른바 ‘인출책’ 역할을 부여받아 위 총책, 전화유인책 등과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0. 2.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및 법무사 비용을 입금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경 김해시 I에 있는 H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4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0. 2.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및 법무사 비용을 입금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김해시 I에 있는 H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647 성명을 알 수 없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과 대포폰이나 대포계좌 등의 모집책, 텔레마케터 등 유인책, 기타 관리책 등으로 구성된 공범들은(이하 ‘총책 등’이라 함)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등 관련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대출업체, 금융감독기구 관계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대환대출 또는 저금리 (신규)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의 상환금 등 명목의 현금을 국내의 수거책의 계좌에 송금하게 하고, 수거책은 송금받은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책을 통하여 전달하는 등 편취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총책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에 있는 대출 희망자 등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 등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주급으로 10만원을 받기로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총책 등은 2020. 2. 14. 16:00경알 수 없는 장소에서 ‘G’ 직원 K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받은 L, M, N에 있는 대출금 800만원을 갚으면, 연 4%대 이자로 신용정부지원 대출 1,600만원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총책 등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고의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한 것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4. 18:19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18:51경 김해시 O, ‘P’ 자동화기기(ATM)에서 위 300만원을 인출 한 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배차한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총책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613 성명을 알 수 없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과 대포폰이나 대포계좌 등의 모집책, 텔레마케터 등 유인책, 기타 관리책 등으로 구성된 공범들은(이하 ‘총책 등’이라 함)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등 관련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대출업체, 금융감독기구 관계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대환대출 또는 저금리 (신규)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의 상환금 등 명목의 현금을 국내의 수거책의 계좌에 송금하게 하고, 수거책은 송금받은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책을 통하여 전달하는 등 편취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총책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에 있는 대출 희망자 등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 등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주급으로 50만원을 받기로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총책 등은 2020. 2. 24. 1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 직원 K를 사칭하며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총책 등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고의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한 것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5. 12:31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0만원을, 같은 날 12:33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현금 60만원, 총 250만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12:48경 김해시 O, ‘P’ 자동화기기(ATM)에서 위 250만원을 인출 한 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배차한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총책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5회, 7회 공판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영수증, 송금결과확인서, 대화내역, 계좌정보, 거래내역, CCTV, 사진, 금융사기예방진단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공소장 기재 금액 인정)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중복신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인출 및 전달행위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알고서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이전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실 및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었으며, 지금까지 피해회복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관여된 피해액은 약 1,500만원인 점, 단순가담에 해당하고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