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알츠하이머병의 치매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 2017. 7. 3.부터 여수시 B에 있는 C요양원 D호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고, 피해자 E(여, 81세)은 2017. 9. 19. 치매 및 고관절 골절 등으로 위 요양원 F호에 입소하여 생활 중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12:50경 피해자가 위 C요양원 D호에 휠체어를 타고 찾아와 놀러 나가자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입구에서 휠체어를 2회 밀치고, 양 쪽 손으로 휠체어 발받침 부위를 들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급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뇌부종의 상해를 입고 G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9. 7. 25. 13:38경 뇌탈출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N 작성의 진단서, 사망진단서 1. 발생보고(폭행),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상해 진단일수 미기록 경위),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등),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수사보고(G병원 의사 O 상대 면담), 수사보고(A 이전 요양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 10년 전 전남 고흥군 P에 있는 Q요양원에 입소하여 요양보호를 받은 이후(증거기록 433면) 2017. 7. 3. 여수시에 있는 R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치매를 진단받은 사실(증거기록 20면), 2017. 7. 3.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이르기까지 C요양원에 입소하여 요양보호를 받은 사실, 2018. 6. 22.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 무렵까지 S병원에서 인지기능장애, 기억력 저하, 공격성 등 증상으로 치매에 관한 약물을 처방받아 투약한 사실, 의사 N은 2020. 6. 3. 피고인에 대하여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를 진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치매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하여 휠체어에 탄 고령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상당한 정신적 슬픔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기요양 4등급의 중급 치매 환자인데(증거기록 256, 259면) 변호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치매 증상이 있어 요양원 등에 입소하여 생활하여 왔고 이 사건이 발생한 요양원에 상세불명의 치매를 진단받고 입원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지내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고령과 치매증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건강도 좋지 않아 징역형의 집행을 감당하기 어렵다. 국가가 치매 환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고 원장 1명, 간호사 1명, 요양보호사 4명, 사회복무요원 4명이 근무하는 요양원에서 점심시간에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에게만 피해자의 죽음을 책임지우기에는 가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7. 7. 3. 상세불명의 치매를 진단받아 현재까지 치료를 받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로 인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의사를 제대로 밝히지는 못하나 변호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이미 수년간 상세불명의 치매로 치료받아왔고, C요양원에도 2017. 7. 3. 상세불명의 치매를 진단받고 입소하였다. 피고인이 입소한 약 2년의 기간 동안 피고인을 보호하여 온 위 요양원 원장 H, 간호사 I, 요양보호사 L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에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입소자들보다 약을 조금 더 강하게 처방받아 투약하여 대부분 무기력한 상태에서 방에 누워서 생활하였고 다른 사람이 먼저 시비하지 않으면 먼저 폭력성을 나타낸 적이 거의 없었다(증거기록 98, 245 내지 246, 248, 425, 427면). 라. 피고인이 C요양원에 입소한 기간 동안 간헐적으로 다소 거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증거기록 247, 443, 454면) 이는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들이 행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행동의 범위에 해당하고 실제 피고인이 누군가를 때린 것은 아니며(증거기록 259, 443 내지 444, 456면) 피고인이 이전 요양원에서도 특별한 폭력성을 보였다거나 입소자들을 때리지는 않았다(증거기록 449면 이하). 그렇다면 피고인이 보인 이 사건 이외의 모든 유형력 행사가 위 범위를 벗어나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해 처벌되는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간호기록지의 기록(약 3년 동안 18회의 폭력성)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피고인은 C요양원에 입소한 기간 중 2018. 6. 22.경부터 2019. 5. 9.경까지 메만틸정 10mg(알츠하이머형 치매), 쿠에티정 25mg(양극성 장애), 명인할로페리돌정 5mg(정신병적 장애약)을 1일 1회 복용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식욕 감퇴, 체중 감소를 이유로 2019. 5. 10. 의사의 변경된 약 처방을 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3일의 주기로 위 약 중 명인할로페리돌정 5mg(정신병적 장애약)을 하루 1알, 그 다음날은 반알, 다시 그 다음날은 반알을 투약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 간호사의 투약관리를 받아왔다(증거기록 101 내지 102, 112 내지 122)면.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전제로 치료감호소에 격리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