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97

범 죄 사 실 2022고단2597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상담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가명: D)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서민소득안정자금 및 손실보상 재난지원특별자금 지원정책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대출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그 어플로 대출 신청을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E에 있는 대출 530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데 계좌이체는 은행 마감 시간이라 안 되고,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530만 원을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대출신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으로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추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상선 ‘D’의 지시를 받고 2022. 5. 18. 13:10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G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채무를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현금 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9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632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상담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가명: D)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사칭하여 “연이율 7%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그 어플로 대출 신청을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한 후 3,300만 원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사람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라 J은행이 금융감독원에 고발을 했다.”라고 말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 직원은 J은행 성명불상의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J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 1,96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대출신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으로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추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상선 ‘D’의 지시를 받고 2022. 5. 24. 16:20경 대구 서구 K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채무를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현금 1,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확인 수사)와 이에 첨부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현장 등 CCTV 확인에 대한)와 이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확인에 대한)와 이에 첨부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소 주변 CCTV 확인)와 이에 첨부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5. 27. 오전 범행 장면 CCTV 캡쳐사진 첨부)와 이에 첨부된 사진 1. 통장 거래내역 사진(증거기록 41쪽),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증거기록 43~47쪽, 333~336쪽),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사진, 현장 CCTV 사진 2022고단4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와 이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에 대한 보강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에게는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는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등 그 폐해가 큰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1억 1,94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