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3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9:00~24:00 사이 광주 서구 C에 있는 청각장애 5급인 피해자(여, 41세, 이하 같다)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부부와 피고인 부부 등이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훑듯이 만지고 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가슴을 나무젓가락으로 찌르면서 "아, 가슴 크다."고 말함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8. 18:00~24:00 사이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부부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제수씨, 이뻐요, 손 한번 잡읍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손등을 혓바닥으로 핥고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가슴을 나무젓가락으로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짐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6, 20:30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부부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쳐 만지고 나무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찌름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제3. 항 기재와 같은 날 광주 서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그녀를 끌어안으며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비고 기습적으로 입술에 뽀뽀함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피해자, F, G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노래방에 가서 어울렸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남편 F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신체접촉을 하였고, 그와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을 이유로 마이크를 집어 던지는 등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H은,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부부 등과 함께 노래방에서 어울리던 중 피고인과 F가 싸운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추행하여 함께 어울리기 싫었으나 당시 피해자 남편과 피고인이 친한 사이였고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어울려 놀길 원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에 갔고, 피고인이 일어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기도 하고 입술에 뽀뽀를 하였으며, 피고인의 성기 부분이 튀어나와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그녀의 남편이 당시 상황을 알면 화를 낼까 봐 바로 도움을 청하지 못하였으나 결국 그녀 남편이 그녀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음을 알고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당시 상황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4. 10, 중순부터 피해자 부부와 술을 마실 때마다 거듭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 부부가 불쾌하게 생각하였지만 피고인과의 친분을 생각하여 참던 중 2015. 5. 16, 노래방에서 심하게 추행을 당하여 2015. 5. 18.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에 제3자의 유도, 암시 등에 의한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등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H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4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 어울리던 중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로 나아갔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으며,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처와 함께 살고 있는 등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장애인인 피해자나 피해자의 남편이 불쾌감을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4회에 걸쳐 거듭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거나 손등을 혀로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등 추행의 내용이 다소 가학적이고 짓궂어서 피해자에게 강한 성적 수치심을 준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취한 상태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