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2

범죄사실 1)공소장 기재 죄명에 오류가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정정한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서 'D'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1. 2011. 7.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사업자등록번호 : F)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5회에 걸쳐 위 업체에 금 1,000 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9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합계 2,895,723,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 2010, 1, 25.경 위 'D'에 대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G'로부터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0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년 2기부터 2012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561,22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성동세무서에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그 공급가액 등의 합계가 3,456,951,000원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 기재 2) 증인 H의 법정 진술 중 '피고인이 성동세무서에서의 신문과정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자백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하는데, 원진술자인 피고인의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명확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참조). 1. 공판기일의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증인 J, K, L, M, N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서,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검토, 계좌 입금내역,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메일 내역 -0, 사업자등록증(수사기록 86면), O 거래사실 소명서, P 거래사실 소명서, Q 소명자료(수입신고필증), R 소명자료, 각 세금계산서 수취 경위 확인 소명서(수사기록 181, 186, 196, 204,244,294, 356, 400, 405, 406, 417면), 확인서(L), 각 소명서(P, O, S), 소명서 자료제출(수사기록 447-475 면, 단 449 면 제외), 매입처 증빙자료, 카드사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0, 17, 18, 31, 32, 33, 41 기재 각 세금계산서['E, T, U, V, W, X, Y'에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는 실제 있었던 물품 거래에 기해 발급된 것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에 포함되며, 다른 사람 사이의 실물 거래에 있어 그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사람이 그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고, 이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과 실제 재화를 공급한 사람 사이에 협력관계가 있었다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이 세금계산서의 수수만을 업으로 하는 이른바 전형적인 '자료상'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참조). 나. 위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D' 명의로 발급받은 매입 세금계산서 중 액세서리와 관련된 공급가액 합계액이 2010년 2기 1,327,000원, 2011년 2기 600,000원 등으로 매출액에 비하여 극히 소액에 불과한 점(수사기록 34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위가 아님을 다투고 있는 각 세금계산서(후술하는 무죄부분 세금계산서 제외)는 실제 물품의 거래 없이 3) 발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Z, AA) 'Z'의 운영자인 N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년경 피고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적이 전혀 없고, 당시 매입 자료가 있다는 다른 상인에게 부탁하여 공급가액의 10%를 주고 허위의 매입 자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A'의 운영자인 M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같은 표 순번 5, 6, 7, 8, 9, 19 내지 23(Q, R, AB) 피고인은 검찰에서 ''Q'와 'R', 'AB'이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면서 그 매입 자료가 없다고 하여 아는 사람의 부탁을 받아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이고, 그 대가로 공급가액의 5% 정도를 받았다."는 취지로 자백하였다(수사기록 743). 또한, 'Q'의 영자 AC은 중국 업체로부터 2011. 1. 10.경부터 2011, 12. 26. 경까지 의류·잡화 등 합계 5,3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R'의 운영자 AD 2012. 4. 3. 경부터 2012. 10. 6.경까지 의류·잡화 등 합계 1억 1,1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AB'의 운영자 AE 2010. 10. 11.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의류·잡화 등 합계 6,6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각 수입하였는데(수사기록 114 내지 121, 124 내지 129면), 위 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5항에 따라 세관장이 수입자인 AC, AD, AE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발급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이 성동세무서에 제출한 소명자료에는 "광저우에서 개발한 신제품을 'D' 3) 실제 물품을 공급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는 의미도 포함된다. 가 직접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평소 알고 지내던 'AB' 사장과 협의하여 그가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 중개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수사기록 109 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AB' 또는 'Q', 'R'에게 직접 물품을 공급한 사람이 중국 업체이고 피고인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그 물품 거래를 중개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같은 표 순번 11, 34(AF, S) 피고인은 검찰에서 'AF'와 'S'는 실제로는 L가 거래한 업체인데, 거래 자체는 실물거래였기 때문에 가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742). 액세서리 가공업자인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AF'로부터 마스카라 조립에 관하여, 'S'로부터 액세서리 및 시계 조립에 관하여, 각 하청을 받아 작업을 하였는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의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AF'로부터 작업 대금을 피고인의 아들 AG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4). 또한, 실제로도 'AF' 앞으로 발급된 2010. 4. 28.자 세금계산서(수사기록 207)의 공급가액과 세액 합계 3,935,800원이 2010. 4. 30. 피고인의 아들 AG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그 중 3,571,600원이 같은 날 다시 L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고(수사기록 211면), 'S'의 AH은 물품대금의 거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아닌 L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수사기록 392, 395). 4) 증인 L는 '피고인과 공동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이 중국에서 반조립해서 수입해 오면 자신이 조립하고 포장해서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반면 '피고인으로부터 하청을 받았고 피고인이 따로 작업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던 점, L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확인서의 기재 내용(수사기록 212)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 기재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같은 표 순번 12 내지 16(P) 'P'을 운영한 AI은 성동세무서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2009년 2기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물품5)'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중개를 받아 구입한 땡처리 물품'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그 물품대금을 실제 매도인인 AJ, AK, AL에게 직접 송금하였고 세금계산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3면). 또한, 피고인이 성동세무서에 제출한 소명서에도 "덤핑제품을 평소 알고 지내던 AL, AJ, AK으로부터 'P'에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었고, 위 AL 등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관계로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조건으로 중개하였다."고 되어 있는바(수사기록 101), AI에게 물품을 직접 공급한 것이 피고인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5) 같은 표 순번 24 내지 30 'O'를 운영한 J는 이 법정에서 "2012년경까지 'O'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을 통해 책갈피를 공급받았었는데 초창기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기도 하였으나, 그 후 거래 물량이 증가하면서부터는 중국 거래처로부터 직접 공급받았다. 2009년경부터 2012년 경까지 거래한 금액의 합계가 8억 원)을 넘지는 않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J가 성동세무서에 제출한 소명서에는 '2008년 후반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카드 제작에 필요한 장식품 등을 원하는 가격에 공급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거래를 시작하였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중국 내 보따리상을 통해 물품을 구입해 주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바, J의 위와 같은 진술과 소명 내용의 취지는 피 5) 후술하는 무죄부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물품이다. 6)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공급가액 합계는 923,045,000원이다. 고인으로부터 물품을 직접 매수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중개를 통해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것이고, 그 물품대금 역시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중국 업체에 직접 지급하였다는 내용이다[피고인이 제출한 소명서(수사기록 92 면)의 내용도 'D'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O'에서 중국 현지 업체로부터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였다는 취지이다]. 또한, 2009. 3.경부터 2012. 7.경까지 J는 중국으로 11회 출국한 사실이 있으나 같은 기간 피고인은 중국으로 출국한 적이 없는바 실제 중국 거래처를 통한 물품 거래는 J가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J가 당초 제출하였던 소명서(수사기록 294 면)에는 피고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실거래처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당란에 체크가 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이 2013. 3. 경 J에게 보낸 문건에는 '제가 매입 자료를 받는 곳은 법인업체라서 매월 결산을 하며 매월 말일 이전에 계산서를 발행받아 부가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수사기록 296면), 더욱이 J는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11. 26.경부터 2012. 12. 18. 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923,045,000원(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이다) 상당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74 매를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1. 14. 벌금 1,055만 원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2399),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6) 같은 표 순번 35(AM)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된 물품은 사진케이스로서 실 7) J가 제출한 계좌내역에 따르더라도 물품 거래 기간 피고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된 금원은 이 부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소액이다(수사기록 256). 제로 AN가 거래한 것인데 그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사업체가 없기 때문에 내 명의사업체로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44면), 또한, 'AM'를 운영한 AO 또는 AP은 그 물품대금을 피고인이 아닌 AN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그마저도 지급 시기나 액수에 있어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일시나 공급가액과 크게 다르다(수사기록 133, 134). 7) 같은 표 순번 36 내지 39(AQ) 피고인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 "'AQ'을 운영한 AR과는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는 점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검찰에서도 '위 업체 사장들이 중국에서 물건을 사와서 팔아야 하는데 중국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가짜 매입영수증이 필요하다면서 부탁을 하기에 이를 끊어주었다.'는 취지로 이를 인정하였다(수사기록 740면). 한편 AR은 이 법정에서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D'로부터 5,69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적은 없고, 단지 AS(또는 AT)이 운영하는 'AU'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성동세무서에 제출한 소명서에는 '자료상 세금계산서 12매(공급가액 56,902,000원)를 수취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405). 8) 같은 표 순번 40(주식회사 AV) '주식회사 AV'를 운영한 K은 이 법정에서 "2012년경 'D'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은 없고 AN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그 세금계산서만 'D' 명의로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성동세무서에 제출한 소명서에도 이 부분 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실거래처는 따로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당란에 체크가 되어 있다(수사기록 406면).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의 규모가 상당히 커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이른바 자료상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 위반 등 행위를 하여 2003. 6. 9. 과세관청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점(피고인이 공급가액의 5%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적이 있을 뿐이다 ; 수사기록 743면), 일부 세금계산서의 경우 완전한 무자료 거래와는 달리 사업자등록이 없는 영세사업자를 위해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빌려 주거나, 물품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발급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 이후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조세범죄군,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P에 대한 2009, 2기 세금계산서 4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 6.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P'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에 1,43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28. 까지 4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합계 45,272,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8) 2. 판단 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교부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8069 판결 참조) 나.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6,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7,260만 원) 중에서 실물거래로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 부분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수사기록 25면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발급한 4매의 세금계산서 중 어느 것이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즉, 위 세금계산서 4매 중에는 실물거래는 있지만 단지 그 공급가액이 부풀려진 세금계산서가 포함되 8) 공소장에는 이 부분 세금계산서가 '피고인이 2009. 2. 기에 'P'의 AI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45,272,000원의 세금계산서 4매'로 특정되어 있으나, AI이 성동세무서에 제출한 소명서(수사기록 213면)를 참조하여 그 발급일시나 개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9) 'P'을 운영한 All 2009. 11. 27.부터 2010. 1. 12.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한 합계 2,280만원(수사기록 216 내지 218 면 계좌내역 참조)이다. 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에 관한 처벌규정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