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383

범죄사실 2018고단3383 피고인은 중국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계좌 확인이 필요하다'고 기망하고 피해자들을 가짜 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후 미리 준비해 둔 타인 명의 계좌(소위 '대포계좌')로 피해자들의 예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방법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B, C은 공동 사장으로 대포통장 모집 및 D/B 정보 제공, 조직원 모집, 경찰청 유사 사이트 관리 등 조직 전체를 총괄하며 중국 소재 콜센터 사무실과 대포통장 사무실을 운영하고, 팀장 D, E, F은 콜센터 사무실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전화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모집한 팀원들에게 전화상대방에 대한 기망방법 및 대처방법을 교육하고 팀원들을 관리 감독하며 편취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팀장'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팀원으로서 G, H, I, J, K, L, M, N, O, H 등과 함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면서 위 팀장들로부터 불특정 다수인들의 인적 정보를 제공받고 그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4. 10. 14.경 중국 길림성 장춘시 조양구 P에 있는 B 콜센터 사무실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획득한 피해자 Q 의 인적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R 경위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표계좌가 개설되었고, 당신이 불법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니 우리가 지정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은행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한 후 위 사이트에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은 날 S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에서 위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사용한 U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 V)로 710,000원을 계좌이체시켰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4. 10. 14.경부터 2015. 1. 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1명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고 51회에 걸쳐 합계 217,865,800원을 위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217,865,8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681 W(2014. 11. 18. 기소중지)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화금융사기단(이하 '본건 사기단'이라 한다)을 조직하고 전화금융사기의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일명 'DB(데이터베이스)', 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성명불상의 조선족 등으로부터 입수한 후 이를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콜센터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 장치 및 대표번호 연결 장치 등 장비를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한 다음 속칭 지역사장인 X 등과 그 수하에 있는 전화유인책(속칭 '텔레마케터') 등 본건 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 및 운영한 사람이고, Y W의 내연녀로서 W의 지시에 따라 전화유인(속칭 '텔레마케팅')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전화유인책 등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수법을 교육하고 전화유인책들을 직접 관리 및 감독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며, Z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속칭 '필리핀 지역사장'으로 필리핀 내 전화유인책인 AA 등을 하부 조직원으로 두고 이들을 관리하며 내국인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AB는 W의 동서로서 W의 지시 하에 대포통장을 확보하여 전화금융사기단에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며, AC은 W 및 Y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전화유인책들에게 공급하고 편취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고, AD은 대부업 등에 종사하면서 확보한 인맥을 바탕으로 AE, AF, AG 등 본건 사기단의 조직원으로 일할 사람들을 W에게 공급하는 한편, AG에게 1,000만 원을, AF에게 500만 원을 각 투자한 다음 AG과 AF의 수익금 중 각 5%를 받기로 한 사람이며, AF W이 중국에서 본건 사기단을 운영할 당시 전화유인책으로 활동하고, 그 후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본건 사기단 지역사장으로 활동하면서 소속 유인책 등을 관리한 사람이고, AH은 AF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본건 사기단 지역사장으로 활동할 당시 소속 유인책 등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한 사람이며, AI AJ 밑에서 소속 유인책들에게 데이터베이스, 대포통장 등을 제공하고 정산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AK은 유인책들에게 메신저 등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등 자료를 배포하는 등 역할을 한 사람이며, AL,AM,AN, AO, AP, AQ, AR, O 등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서 AF, AH 등 밑에서 유인책 역할을 한 사람이고, AS AF의 필리핀과 베트남 전화금융사기조직 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AF의 필리핀과 베트남 전화금융사기조직에서 유인책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AT AF의 베트남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유인책으로 일했던 사람이며, AU은 AF의 중국, 필리핀, 베트남 전화금융사기조직에서 유인책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AV은 W의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는 유인책으로 AF의 베트남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는 기업대출팀 팀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며, AW, AX, AY은 위 AR의 지시를 받아 베트남 전화금융사기조직에서 전화유인책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W, Y, Z, AB, AC, AD, AZ, AF, AH, AI,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등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BA, BB 등 국내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보증금, 선이자, 인지세 등 납입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등은 2012. 11. 12.경 필리핀 마닐라 시에 있는 BC 맨션 BD호에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E라는 가명으로 피해자 BF에게 전화하여 마치 국내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출이 승인되었다.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와 선이자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건 사기단이 관리하던 BG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BH)로 109,8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10. 16. 경부터 2013. 7. 19.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5,75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14,575,491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W, Y, Z, AB, AC, AD, AZ, AF, AH, AI,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8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O, K,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BI(가명) 이메일 제보, 각 진술조서(이메일, BJ)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중국 장춘 거점 보이스 피싱 조직 관련 자료, 여권 사본, 콜센터 조직도, 멘트장 1. 각 피해서류(피해자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일람표 변경 및 재작성) 2019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W, AX, AY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F, CA, AN, AV, AF, CB, CC, CD, AU, AK, AL, AM, AQ, AR, CE, AP, AW, AY, AX, A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 C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A 관련 진술 정리, 범죄사실 특정 과정 등 관련수사기록 첨부, 각 피의자 특정 현황, 피해내역 정리, 범죄일람표 특정 및 작성, 공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 2, 제30조(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전체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는 하나 비교적 하부 조직원(다만, 공범인 AU, AM, AL 등의 각 경찰 진술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처음부터 팀장 역할을 한 AS 과 친구지간이라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초 전화유인책 역할을 하였으나 이후 팀장 역할을 맡은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임으로서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익은 전체 피해액 대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조직적인 역할 분담에 따라 주로 전화유인책의 역할을 맡아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행한 점, 두 곳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순차 가담하여 범행을 반복하면서 약 1년 남짓(= 필리핀 약 9개월 + 중국 약 3개월 남짓한 범행기간 동안 합계 약 40억 원 (= 필리핀/베트남 약 38억 원 + 중국 약 2억 원) 상당의 피해를 야기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처벌을 면하기 위해 해외에 장기 체류하다가 뒤늦게 국내로 추방, 체포되기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범행기간과 피해액(전체 범행기간과 피해액이 느는 것에 비례하여 전체적·추상적 위법성 정도가 커짐은 물론, 확률적으로 피고인의 직접적 전화유인행위로 초래된 개별적 피해 역시 그에 연동하여 더 컸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개별적·구체적 위법성 정도 역시 더 크게 평가할 수밖에 없음)에 대비한 다른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