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경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여, 당시 12세)를 알게 되었고, 2021. 7. 3. 피해자가 거주하는 포항시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3. 10:36경 ~ 11:59경 사이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사람이 없는 곳에 나란히 누워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찜질복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찜질복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7. 3. 14:16경 ~ 15:10경 사이 포항시 북구 E 3층 F 룸카페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면서 음료수를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응"이라고 대답하자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녹취록 1. 체크카드 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32세의 성인으로서 만 12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가슴 및 음부를 만지는 추행을 하고 이어 간음하기까지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때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질 때 피해자가 몸을 빼는 등 거부행위로 볼 수 있는 반응이 없지 않았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제안하는 의미로 ‘하자’고 하였을 때에도 피해자는 그 제안이 가지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응’이라고 대답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되는 등 피고인의 성적 행위 과정에서 아직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행사되고 존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20대 초반의 남성으로 소개하는 등 기망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가. 부착명령청구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나. 보호관찰명령청구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폭력 관련 전과는 모두 10여 년 이상 된 것들이고, 시설수용 전력은 절도 범행으로 인한 것이며,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충동과 성행이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