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11: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앞도로를 부안 쪽에서 줄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6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에 진입한 피해자 F(83세) 운전의 G 100cc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3. 5. 11:52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부령로 33에 있는 혜성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골절, 두개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결과 통보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1차로의 직선도로로서 당시 운전자의 시야를 초래할 만한 장애물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였다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을 살펴지 않고 도로에 진입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2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8. 03:55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순경 E이 순찰차를 정차한 뒤 보호조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자, 순찰차가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야 후라덜 놈아, 사람 다니는데 차를 이 따위로 병신같이 대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밀치고, E의 경찰관 근무복 조끼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8. 28. 04:2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 되어 온 후 민원인 G, 영등포소방서 소방관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아무 이유 없이,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인 순경 1(여, 27세)에게, "싸가지 없는 년아! 걸레 같은 년, 씨발년, 보지 구멍에 금덩이를 발라놨냐, 저걸 경찰이라고 병신 삽질하네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고소장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인 순경 I의 진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및 피고인이 범행 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보호조치 업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서 조사받던 중 여성 경찰관에 대해 저급한 욕설을 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 사건 범행 이전 폭력 범행으로 인한 처벌 및 처분전력이 수회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가족관계 및 형편,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통하여 사회 내에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1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2. 15, 04: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앞서 E에 있는 F에서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 G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소파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5, 05:30경 울산 남구 H 앞 노상에서, 위 G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사 J로부터 G의 휴대폰을 가져갔는지 여부를 질문받자 욕설을 하면서 배로 경사 J의 몸을 수회 밀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J로부터 위 A 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게 되자 순찰차 뒷좌석에 올라탄 다음 하차를 요구하는 경사 J를 향해 수회 발길질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2월 다. 선고형의 결정 절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적법하게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를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4년 이래로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16:23경 서울 노원구 상계5동 주민센터 옆 공원에서 음주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6.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2002.경 E에 대한 채무 500만 원을 갚지 못하였고, 그 외에도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6.경 성남낙원 새마을금고에서 인출한 2,000만원을, 2011. 10. 24.경 성남낙원 새마을금고에서 인출한 1,95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3,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회원계좌 거래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3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으면서 편의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원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해자가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원을 제3자에게 대여한다는 사정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F 등에게 그 차용금원이 전해진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그 금원을 대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위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차용금원의 용도 및 변제방법 등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고, 여기에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소나무를 절취한 경험이 있고 2014. 4.경 B과 함께 밀양시 D 임야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1,000만원 상당의 수령 약 150년인 소나무 1그루를 직접 목격하여 그 크기를 확인하였으므로 B이 위 소나무를 굴취하여 이동하려면 다수 인력과 화물차가 동원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소나무를 매수하기는커녕 피해자와 매수에 관하여 협의조차 한 사실이 없고 위 소나무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음에도, 2014. 8.말경 B에게 위 소나무를 적법하게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니 굴취하여 가라고 말을 하고, B로부터 이 사건 소나무를 옮기는 데에 사용할 화물차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F를 통하여 화물차 운전기사 G을 소개해주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B, H, G, 성명불상 인부 2명으로 하여금 2014. 9. 2. 06:00경 위 소나무를 굴취하여 G 소유의 I 화물차에 싣고 경북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의 주거지로 가지고 가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소나무반출금지구역에서는 관련법령에 의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는 감염목등인 입목을 이동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B에게 소나무를 굴취하여 가라고 말을 하고 사용할 화물차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구해주고, 피고인 B은 2014. 9. 2. 06:00경 소나무반출금지구역인 밀양시 D에 있는 입목인 소나무 1그루를 관련법령에 의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I 화물차를 이용하여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의 주거지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등인 입목을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K,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통장 사본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소나무류 이동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14:19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일주도로를 신효입구교차로 방면에서 효돈입구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도로(좌회전차로 제외)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임에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시속 약 122~124km의 속도로 과속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가 F에 있는 G 방면에서 일주도로로 합류해 들어온 후 신효입구교차로 방면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좌회전차로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앞부분으로 D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회전하며 반대차로로 밀려나가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H 운전의 I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측면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H(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요추체 압박골절 등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검사 지휘 내용에 대하여)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CCTV영상, 현장조사, 교통사고분석서, 사고원인판단 등 1 피의차량 속도 산정)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 L 소속 사고조사연구원 M 작성의 교통사고 분석서의 기재 및 영상 1. 의사 N 작성의 H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 의사 O, P 작성의 J에 대한 각 진단서 사본, 의사 Q, R 작성의 K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J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P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www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2배 이상 초과한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J은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도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06:24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운동장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운전한 시간 등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8. 02:34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에 있는 오동교차로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4. 8. 02: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에 있는 오동교차로 도로를 청주 방면에서 진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차량의 수리비가 2,932,55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1회의 벌금 전과 이외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1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4. 21: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시곡동에 있는 당진가구할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읍 원당리에 있는 훼밀리마트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장기간의 노역장유치집행을 받았으니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4. 6. 2. 20:25경 초과적재하는 등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5. 25. 16:20경 혈중알콜농도 0.34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송현리 쪽에서 창녕우체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 교차하는 차량이 많아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잘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선을 준수하지 않고 반대편 차로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76세) 운전의 G 그랜저 택시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고, 도주 하면서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I 쏘나타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전하여 위 그랜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늑골 골절상을, 위 택시의 손님인 피해자 J(여,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 손님인 피해자 K(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택시에 대하여 후론트 도어(좌) 교환 등 수리비가 약 3,237,578원, 위 쏘나타 승용차에 대하여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3,068,010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피해자 3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이후 조속히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물적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으로 배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종전에도 3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도 중한 점 등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8. 14. 21:50경 전남 완도군 신지면에 있는 소라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명사십리해수욕장 방파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계약을 맺은 승강기 철거 업체인 D(주)에 임시 고용된 승강기 철거 작업자이고, 피해자 E(60세)은 C에서 입원 치료중인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환자이다. 승강기 철거 작업자는 승강기 철거 작업 도중 승강기 문을 강제로 열었을 경우 승강기 이용객의 승강로 추락 방지를 위해 그 문이 완전히 닫혔는지 확인을 하고 승강기 문 앞에 안전차폐판을 설치해 둔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31. 10:10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C 별관 1층에서 승강기 철거 작업을 하면서, 철거 대상 좌측 승강기 문이 열리지 않자 우측 승강기 문을 연 다음, 우측 승강기 문이 완전히 닫혔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안전차폐판도 설치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좌측 승강기 쪽으로 이동하여 철거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 피해자는 우측 승강기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승강기가 내려온 것으로 착각하고 열린 승강기 문을 통해 내부로 진입하다가 6.8m 아래의 지하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승강기 문이 완전히 닫혔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안전차폐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작업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에 대한), (피해자 치료받은 병동 개방시간 확인에 대한), (의료기록지 확인에 대한), (피의자와 참고인 J이 피해자 E의 치료비 등을 납부한 영수증 첨부 등), (C과 D㈜ 간의 승강기 철거공사계약체결통보서 등 첨부)] 1. 각 내사보고 [(진술조서의 피해자 날인 등 미기재에 대한), (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본건 엘리베이터 사고 원인에 대한 국민안전처 승강기사고판정위원회 판정문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과실치사상 >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도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과 그의 지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로 합계 1,000만 원 이상을 지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해 B이 생활정보지 'C'에 게재한 D 대표: B, E 2013-4, 당일 신용대출, 300만 - 1,500만 원, ★무직자, 일용직, 주부, 여성, 통신연체자 가능, 소소 증빙 관계없음, ★소액대출 50-200만원, F, 이자율 월 1-2.9%, 연 34.9% 이내, 연체, 추가비용 없음'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위 B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허위의 회사인 'G'에 재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10. 3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치 'G'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고, B은 피고인이 위 대출시 직장 전화번호로 기재한 B의 전화로 피해자 미즈사랑대부㈜의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피고인의 재직 여부를 문의하면 피고인이 위 "G"에 재직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같은 해 11. 9. 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산와대부주식회사에 허위의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073,704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683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과 동업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끼리 서로 환전하는 것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약 1억 2천만원을 투자하고 C, D로부터 약 1억원을 투자받아 2011. 8. 18. 경부터 2012. 4. 4. 경까지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 2층(235.46m㎡)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개설하고 '황금포커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G, H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게 하며, I, J 등의 손님들로 하여금 500원 동전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화면에 표시되는 카드패의 우연한 조합에 의해 점수를 얻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획득한 점수만큼의 액수가 기재된 쿠폰을 손님들에게 교부해주고 손님들끼리 서로 그 쿠폰을 현금과 교환하는 것을 묵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미한 벌금형 외에 전과가 전혀 없고, 범죄사실 및 공범관계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력과 사회봉사활동 참작)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금액 계산 : 224,192,000원 × 50%www. 112,096,00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356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23. 11: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위 주거지 문을 열어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15cm 상당)을 들고 위 주거지 창문과 방범창에 각 내리쳐, 위 창문 1개에 흠집이 생기게 하고 위 방범창 1개가 휘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창문과 방범창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부근의 주민인 E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1층 세입자(피고인)가 돌로 문을 찍으며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다 죽여 버릴라, 씨발 놈들, 븅신 같은 놈들"이라고 말을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 음식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5. 7.30. 07: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그곳의 종업원 F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선지해장국 1그릇,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선지해장국 1그릇, 소주 1병 등 합계 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8.30. 09:40경 위 식당에서 그곳의 종업원 F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선지해장국 1그릇, 소주 1병을 시켜 먹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선지해장국 1그릇, 소주 1병 등 합계 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30, 19:30경 위 식당에서, 그곳의 종업원 F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냉장고에 들어 있던 소주 1병 3,000원 상당을 아무 말 없이 가져가 식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총 19,000원 상당의 재물의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비록 피해자와 합의한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집행유예기간 중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1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아동로 35 한사랑교회 앞 도로 상을 월롱 방면에서 금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로 우측 D 물류 쪽에서 차량이 진행할 수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차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포터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트라제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915,69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F) 1. 사고현장 ·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입혔음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추산하였기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사실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인적 · 물적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대체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합의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피해자에게 추가로 금원을 지급한 점, 도주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31. 10: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B(58세)과 채무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60세)이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A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린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하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상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점 2. 피고인 B 피고인도 동종전력이 있으나 2001년 이후 동종전력이 없는 점,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휴대폰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업체를 경영하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통장과 이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면 하나당 60만 원씩 준다."고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4.경 인천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국민은행 C, 농협 D, 기업은행 E)와 피고인의 모 F 명의 계좌(농협 G)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