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77

범죄사실 [2020고단3177]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0세)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며 피해자를 때려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2.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바람피운 것을 인정하라"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렸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중감금 피고인은 2019. 10. 15. 오전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화기 선을 뽑고 집의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잠근 후,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한 뒤, 점심 무렵이 지날 때까지 약 4시간 가량 피해자를 방안에 감금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2020고단4104] 피고인은 평소 처 B(여, 70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며 지속적으로 B에게 폭행, 상해 등을 가하여 왔고, 이에 B은 피고인에 대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2019. 12. 19.경 광주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을 중감금 등으로 고소하여 피고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9형제59948호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B을 맞고소하고, 이를 통해 이혼소송 및 피고인에 대한 별건 수사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에서 변호사를 통하여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2020. 1. 15.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11에 있는 전남영광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에는 "고소인은 이 사건 발생일인 2019. 9. 6.경 병원에서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왔는데, 피의자(B)를 오랜만에 보게 되자 언쟁이 시작되었으며, 몸싸움 과정에서 피의자(B)는 고소인의 발뒷꿈치를 밟아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어 피고인은 2020. 2. 10. 10:20경 전남 영광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피해진술을 하면서 "2019. 9. 6. 퇴원을 하고 2주정도 지나 중순쯤에 대화를 하던 중 말다툼이 시작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식구(B)가 제 팔뚝과 가슴을 물었고, 발꿈치로 제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밟아서 다치게 되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위 고소내용을 보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장에 적시된 2019. 9. 6.경 B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피고인의 발을 밟은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2019. 9.말경, 2019. 10.초순경, 2019. 10. 10.경, 2019. 10. 12.경 B을 때려 폭행, 상해를 가하였을 뿐이며, 당시 B이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팔뚝과 가슴을 물거나, B이 피고인의 발가락을 밟아 피고인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진료 및 통원사실확인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9) 1. 가족관계증명서 [2020고단4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의사 면담 관련) 1.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중감금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망상장애'를 앓고 있던 자로서 위와 같은 질병이 이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9. 말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70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주먹으로 수십 회 때렸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마을버스 승강장으로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집안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부위를 수십 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바람피운 것을 인정하라"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0.경 위 주거지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렸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