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95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AC 운영의 AD치킨에서 종업원으로 고용된 것처럼 위장한 후 피고인 B가 일을 하다가 다친 것처럼 산재사고를 가장하여 근로복지공단과 피고인 B가 가입한 우체국, 삼성화재보험, 에이스생명보험 등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AC으로 하여금 AD치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후 피고인 B가 2008. 9.경부터 2008. 10.까지 AC으로부터 고용되어 급여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피고인 C이 자신의 처 AE으로 하여금 AC 명의로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2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2008. 10. 31.경 안산시 단원구 AF에 있는 AD치킨에서 망치로 자신의 손가락을 때린 후 AG 정형외과로 가는 도중 안산톨게이트 주유소 부근 화장실에서 망치로 자신의 엄지 손가락과 검지 손가락을 때려 골절시켰다. 위 피고인들은 2008. 12. 4.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4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 소속 직원에게 '호프집 주방에서 일하던 중 맥주박스를 밟고 올라가 벽에 망치질을 하다가 왼손을 때려 바닥에 떨어져 다쳤다'라는 취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청구서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가 AD치킨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것이 아니라 망치를 이용하여 고의로 자신의 손가락 등을 골절시켰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2.경 진료비 명목으로 290,3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6,756,11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았다. 나. 위 피고인들은 2009. 1. 14.경 피해자 우체국 소속 직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AC의 AD치킨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사실이 없고, 망치를 이용하여 자신의 손가락을 골절시켰음에도 '호프집 주방에서 일하던 중 맥주박스를 밟고 올라가 벽에 망치질을 하다가 왼손을 때려 바닥에 떨어져 손가락과 허리를 다쳤다'라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우체국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2009. 1. 23.경 입원비 등 명목으로 5,824,45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우체국 등 3개의 보험사로부터 합계 33,725,783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B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고의로 피고인 D의 얼굴 등에 상해를 가해 보험사고인 것처럼 위장한 후 피고인 D이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등 9개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들은 2010. 7. 8.경 안산시 단원구 AF에 있는 피고인 D의 집에서, 피고인 B가 미용용 칼로 피고인 D의 얼굴을 그은 후 계단 주변에 맥주병 등을 깨뜨리고 마치 피고인 D이 계단에 굴러 넘어져 얼굴 및 허리를 다친 것처럼 AG 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 D은 2010. 9.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이하 '동양생명보험'이라고만 한다) 소속 직원에게 '맥주병 등을 들고 가다가 계단에 굴러 넘어져 얼굴과 허리를 다쳤다'라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이 계단에 굴러 넘어져 다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가 고의로 피고인 D의 얼굴에 상해를 가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을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으로부터 2010. 9. 13.경 입원비 등 명목으로 2,21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등 8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4,552,859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 C, K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K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고인 K이 일을 하다가 다친 것처럼 위장하여 근로복지공단과 피고인 K이 가입한 삼성화재보험 등 12개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K은 화성시 AH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AI노래연습장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B와 피고인 K은 2010. 7. 15.경 위 AI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 B가 망치로 피고인 K의 엄지 손가락과 검지 손가락을 때리고, 미용용 칼로 피고인 K의 이마 부위를 그은 다음 수원시 권선구 AJ에 있는 AK의원에 내원한 후 부천시 원미구 AL에 있는 AM병원으로 옮기던 중 화성톨게이트 부근에서 피고인 B가 망치로 피고인 K의 왼손 검지 손가락을 다시 한번 내리쳐 골절시키고, 피고인 A, C은 피고인 K으로 하여금 위 AM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 A, C은 2010. 9. 14.경 피고인 K으로 하여금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소속 직원에게 '노래방에서 벽에 못을 박기 위해 망치질을 하다가 잘못하여 손가락을 내리친 후 넘어져 얼굴과 손가락 등을 다쳤다'라는 취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K이 노래방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가 망치와 미용용 칼로 피고인 K의 손가락과 얼굴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6.경 휴업급여 명목으로 4,567,5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명목으로 63,652,66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았다. 나.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15.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보험'이라고만 한다) 소속 직원에게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K이 AI 노래방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가 고의로 망치와 미용용 칼을 이용하여 피고인 K의 손가락과 얼굴 등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노래방에서 벽에 못을 박기위해 망치질을 하다가 잘못하여 손가락을 내리친 후 넘어져 얼굴과 손가락 등을 다쳤다'라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2010. 12. 23.경 입원비 명목 등으로 8,285,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등 1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80,701,23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B, C의 A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은 AN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것처럼 산업재해를 위장하여 근로복지공단과 AN이 가입한 메리츠화재보험 등 10개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AN이 수령하는 보험금 중 30%를 분배 받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 C은 산재사고 장소로 위장하기 위해 인천 강화군 AO에 있는 AP의 개인주택공사 현장을 섭외하고, 피고인 A이 2010. 10. 6.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714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에서 위 개인주택공사현장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2010. 11. 1.경 위 AP의 개인주택공사에 AN이 고용된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 B, AN은 2010. 11. 20.경 위 AP의 개인주택공사 현장 부근에서, 피고인 B가 미리 준비한 망치로 AN의 손가락을 골절시키고 눈썹용 미용 칼로 AN의 얼굴 3곳을 그은 후 다시 망치로 AN의 코를 내리쳐 골절을 시켰다. 피고인 A, C은 2011. 1. 3.경 AN으로 하여금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4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AP의 개인주택공사 현장에서 사다리 위에 올라가 판넬 조립작업을 하다가 망치질을 무리하게 하여 중심을 잃고 떨어져 다쳤다'라는 취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AN은 위 AP의 개인주택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고 고의로 얼굴, 손가락 및 코 부위를 다치게 하였을 뿐 일을 하다가 다친 사실도 없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7.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15,22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7,107,19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산재보험급여를 받았다. 나.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21.경 AN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화재보험(이하 '메리츠화재보험'이라고만 한다)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N이 AP의 개인주택공사 현장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고 고의로 손가락 등을 다쳤음에도 'AP의 개인주택공사 현장에서 사다리 위에 올라가 판넬 조립작업을 하다가 망치질을 무리하게 하여 중심을 잃고 떨어져 다쳤다'라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으로부터 2011. 1. 28.경 입원비 명목 등으로 1,32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등 10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0,138,613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C, A, B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E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것처럼 산업재해를 위장하여 근로복지공단과 피고인 E이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고만 한다) 등 4개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산재사고 장소로 위장하기 위해 AQ 이 공사를 맡고 있는 부천시 원미구 AR에 있는 AS의 주택증축공사 현장을 섭외한 후 2010. 12. 7.경 AQ이 피고인 E을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 B와 피고인 E은 2010. 12. 8.경 위 AS의 주택증축공사 현장 부근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E의 발 위에 돌을 올려놓고 망치로 때리고, 미용용 칼로 피고인 E의 얼굴을 그었다.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2011. 1. 20.경 피고인 E으로 하여금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4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 직원에게 'AS의 개인주택공사 현장에서 사다리 위에서 실리콘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사다리에 떨어져 다쳤다'라는 취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은 위 AS의 개인주택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가 망치와 미용용 칼을 이용하여 고의로 피고인 E의 얼굴, 발가락 등을 다치게 하였을 뿐 일을 하다가 다친 사실도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1. 1. 21.경 휴업급여 명목으로 1,527,89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999,56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았다. 나.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20.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직원에게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이 AS의 개인주택증축공사 현장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가 망치와 미용용 칼을 이용하여 고의로 피고인 E의 발가락과 얼굴 부위를 다치게 하였음에도 'AS의 개인주택공사 현장에서 사다리위에서 실리콘 작업을 하던 중 눈으로 미끄러져 사다리에 떨어져 다쳤다'라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2011. 1. 20.경 입원비 명목 등으로 1,54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4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4,312,258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F, B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고의로 피고인 F의 얼굴 등에 상해를 가해 보험사고인 것처럼 위장한 후 피고인 F가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이하 '롯데손해보험'이라고만 한다) 등 8개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들은 2011. 11. 1. 11:30경 안산시에 있는 수리산 수암봉 동막골 부근에서, 피고인 B가 미용용 칼로 피고인 F의 얼굴을 긋고 망치로 피고인 F의 코를 때려 골절시킨 후 피고인 F가 등산 중 굴러 얼굴, 코, 허리를 다친 것처럼 AG 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 F는 2012. 3. 9.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소속 직원에게 '등산 중 굴러 넘어져 얼굴, 코와 허리를 다쳤다'라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가 산에서 굴러 넘어져 다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가 고의로 피고인 F의 얼굴과 코에 상해를 가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을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2012. 3. 16.경 입원비 명목으로 6,764,126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등 8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93,258,809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G, B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고의로 피고인 G의 얼굴 등에 상해를 가해 보험사고인 것처럼 위장한 후 피고인 G이 가입한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등 5개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들은 2011. 12. 21. 15:00경 안산시 상록구 AT에 있는 피고인 G의 집에서, 피고인 B가 미용용 칼로 피고인 G의 얼굴을 긋고, 계단에 깨진 병 조각을 뿌려 놓아 피고인 G을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처럼 계단에 앉아 있게 한 후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올라온 AU으로 하여금 피고인 G을 AV외과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 G은 2012. 3. 2.경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소속 직원에게 '맥주병을 들고 휴대전화를 받으면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져 다쳤다'라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G이 계단에서 굴러 다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가 고의로 피고인 G의 얼굴에 상해를 가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을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으로부터 2012. 3. 9.경 입원비 명목으로 1,62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등 5개의 보험사로부터 299,032,08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H, B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고의로 피고인 H의 얼굴 등에 상해를 가해 보험사고인 것처럼 위장한 후 피고인 H이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LIG손해보험(이하 'LIG손해보험'이라고만 한다) 등 8개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들은 2012. 3. 22. 14:30경 안산시에 있는 수암산 부근에서, 피고인 B가 미용용 칼로 피고인 H의 얼굴을 긋고, 망치로 피고인 H의 코를 때려 골절시킨 후 피고인 H이 등산 중 굴러 넘어져 얼굴, 코 및 허리를 다친 것처럼 AG 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 H은 2012. 10. 4.경 피해자 LIG손해보험 소속 직원에게 '등산 중 굴러 넘어져 얼굴, 코와 허리를 다쳤다'라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H이 산에서 굴러 넘어져 다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가 고의로 피고인 H의 얼굴과 코에 상해를 가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LIG손해보험을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LIG손해보험으로부터 2012. 10. 10.경 입원비 명목으로 2,63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LIG손해보험 등 8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29,254,749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I, B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고의로 피고인 I의 얼굴 등에 상해를 가해 보험사고인 것처럼 위장한 후 피고인 I이 가입한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등 8개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들은 2013. 2. 18.경 충주시에 있는 남산 부근에서, 피고인 B가 미용용 칼로 피고인 I의 얼굴을 긋고 망치로 피고인 I의 코를 때려 골절시켰음에도 피고인 I이 산에서 굴러 넘어져 다친 것처럼 사포를 이용하여 피고인 I의 손목과 무릎 부위에 상처를 낸 후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 I은 2013. 5. 8.경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소속 직원에게 '등산 중 산에서 굴러 넘어져 얼굴, 코 및 허리를 다쳤다'라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I이 등산중 산에서 굴러 다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가 고의로 피고인 I의 얼굴 등에 상해를 가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을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으로부터 2013. 5. 13.경 입원비 등 명목으로 2,30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등 8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13,890,599원을 교부받고, 나머지 87,000,000원 상당을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흥국화재 등 보험사에서 그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10. 피고인 J와 AW의 공동범행 피고인 J와 AW는 2010. 4.경 AW가 군포시 AX에 있는 피고인 J 운영의 AY 호프의 종업원으로 고용된 것처럼 위장한 후 위 AY 주점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것처럼 산재사고를 가장하여 근로복지공단과 AW가 가입한 피해자 ING생명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동부화재보험, 롯데손해보험,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우체국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J와 AW는 2010. 5. 8.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31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에서 AW가 AY 호프에 고용된 것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2010. 6. 5.경부터 2010. 11. 5.경까지 피고인 J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현금 또는 타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피고인 J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25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J는 입금 받은 날 즉시 AW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250만 원 상당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J와 AW는 2010. 11. 13.경 위 AY 호프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 산업재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AW가 칼로 자신의 얼굴을 긋고, 망치로 자신의 손가락을 때려 골절시킨 후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 J와 AW는 2010. 12. 1.경 부천 원미구 상일로 124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 소속 직원에게 'AY 주점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액자를 걸기 위해 망치로 못을 박다가 손가락을 내리쳐 넘어지면서 다쳤다'라는 취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W가 위 AY 호프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고의로 손가락과 얼굴에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J와 AW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0.경 진료비 명목으로 1,055,32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7,504,55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았다. 1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위 피고인은 2011. 7. 18.경 부천시 원미구 AZ에 있는 법부법인 BA사무실에서, AW의 2010. 11. 13.자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AW를 대리하여 AW가 가입한 롯데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와 보험금액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 'AW가 위임한 법률대리인과 본건에 대하여 수차에 걸친 협의 및 의견 등을 교환하는 결과로 한시 5년간의 후유장해를 인정 당해 보험의 약관에 규정하는 근거에 의해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AW로 하여금 동부화재보험으로부터 22,203,209원,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27,000,000원,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20,545,200원, LIG손해보험으로부터 22,203,208원, 삼성화재보험으로부터 19,443,849원 합계 111,395,466원 상당을 교부받게 하여주고 그 대가로 500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위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화해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9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사본, A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N 산재관련 서류, AN 산재관련 서류,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A이 개입된 산재사고 확인보고, AN의 진료기록부 및 산재보험금 청구 관련 자료 편철, 피의자 A의 합의요청서 사본 첨부, AP의 개인주택신축공사 산재보험 가입기간, AN의 보험금 지급내역 편철 보고, A 보험금 청구시 개입사실 확인, AN의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소송 자료 편철 보고, 피의자 A의 삼성증권 계좌 거래내역 첨부) 사본 2014고단2237 1. 피고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1회), 피고인 C,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7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A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N 산재관련 서류, AN 산재관련 서류,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피의자 K 입원확인서 1. 수사보고(A이 개입된 산재사고 확인보고, AN의 진료기록부 및 산재보험금 청구 관련 자료 편철, 피의자 A의 합의요청서 사본 첨부, AP의 개인주택신축공사 산재보험 가입기간, AN의 보험금 지급내역 편철 보고, A 보험금 청구시 개입사실 확인, AN의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소송 자료 편철 보고, 피의자 A의 삼성증권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K의 산재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편철, 피의자 K 병원 진료기록 확인 보고, 피의자 C과 K 간 금융거래 내역, 피의자 K의 노래연습장 내부 사진 및 K의 다친 부위 사진 편철, 경기 화성지역 노래연습장 산재보험 가입현황, C의 농협계좌 및 AU의 국민은행,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2014고단2875 1. 피고인 A, B, C, D, AN,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1406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1406호 사건 판결문 사본 1. 피고인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B, BC, BD,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서 첨부, 보험금 지급서류(청구서류 등) 첨부, 추상장해 부위사진 첨부, 초진병원 응급일지 등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 첨부, 119 구급활동 응급일지 등 첨부, 피내자사 F의 병원진료기록 및 119 구급활동일지 분석, 피내사자들에 대한 병원 등 진료기록 분석, 추상 장해 관련 자문내용 첨부, 피내사자 I 등 보험 집중 가입사실 확인]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AW에 대한 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업소 내부 확인 등, 근로복지공단 자료 첨부 등, 보험금지급 관련 서류, 보험개발원 시스템상 AW의 보험금지급내역 첨부, 피의자 AW 신용카드 사용내역 분석, 피의자 AW BE 근무시간 확인) 사본 1. 수사보고 (산재사고자 AN 관련, 건축 설계사무소 및 주택공사 현장 답사, AN의 진료기록부 및 산재보험금 청구 관련자료 편철, A과 사건 관련자간 금융거래 내역, E 산재보험금 청구 관련 자료 편철, AN의 보험금 지급내역 편철 보고, 피의자 K의 산재보험금 지급관련 서류 편철, 피의자 C과 K 간 금융거래 내역, 피의자 C과 E 간 금융거래 내역, K 사고 당시 초진병원 의사 면담 보고, 피의자 B가 근무한 AD치킨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 경위 및 소멸 여부, C, AU, AE과 피의자들 간 금융거래 내역)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G의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편철, 피의자들의 얼굴 부위 상처 사진 첨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 위 피고인은 변호사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AW로부터 500만 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소속된 법무법인 BA에서 정식으로 약정한 성공보수금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2014고단1995 사건의 A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사본, 수사보고(A 보험금 청구시 개입사실 확인, 피의자 A의 삼성증권 계좌 거래내역 첨부) 사본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은 당시 AW의 위임을 받아 법률대리인으로서 직접 보험회사와 사이에 AW의 2010. 11. 13.자 보험사고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점(위 피고인 소속 법무법인에서 위 건을 정식으로 수임·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장부 등의 근거자료나 위 건 업무에 소속 변호사가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위 피고인은 2011. 7. 18.경 AW로부터 자신의 개인 계좌로 500만 원을 수령한 뒤 위 돈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점, 위 피고인이 당시 소속 법무법인에 이 건 사건의 존재 및 금원 수령 사실에 대한 보고를 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범죄사실 제11항 기재 변호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피고인 J의 주장에 관한 판단 : 위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로 일을 하기 어려워 AW를 채용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일 뿐 AW 등과 공모하여 이 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1406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1406호 사건 판결문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964쪽 이하), 수사보고(피의자 AW에 대한 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업소 내부 확인 등, 근로복지공단 자료 첨부 등, 보험금지급 관련 서류, 보험개발원 시스템상 AW의 보험금 지급내역 첨부, 피의자 AW 신용카드 사용내역 분석, 피의자 AW BE 근무시간 확인)에 의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령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피고인 B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령의 점) 피고인 C, E, J, K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령의 점) 피고인 D, F, G, H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I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E, J, K)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피고인 J 제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J)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기본범죄(사기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나. 변호사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1년 6월~9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변호사법위반죄 상한(7년)의 1/2(3년 6월)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라.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합계액이 약 7억 1,300만 원에 이르고, 그로 인한 개인적 이득도 적지 아니함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AN, E 보험사고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위한 공사현장을 섭외하고, 진단서 발급 병원 등의 소개, 보험급여 청구를 위한 업무 대행 내지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등 각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 나아가 피고인은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변호사법위반 범행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함 피해회복을 위하여 2014. 10. 15.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1,000만 원을 공탁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처, 동생, 누나 등이 선처를 호소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2. 피고인 B 가. 기본범죄(사기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나. 구체적 양형이유 자해를 통한 고의 보험사기 범행에 있어 범행 제의 내지 골절 내지 상해행위를 담당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함 본인의 자해로 인한 보험사기 피해 합계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고(피해 회복되지 아니함), 공범으로 가담한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6억 7,000만 원에 이름 피고인 초범이고,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3. 피고인 C 가. 기본범죄(사기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나.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합계액이 약 8억 3,300만 원 정도에 이름 피고인 A과 함께 공사현장을 섭외하고, 진단서 발급 병원 등의 소개에 관여하거나 보험급여 청구를 위한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함 피해회복을 위하여 2014. 10. 16.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1,500만 원을 공탁함 동종 전과 없고,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나. 구체적 양형이유 이 건 고의 보험사고로 인한 피해 합계액이 약 2억 400만 원 정도에 이름 손해사정사 등에 지급한 수수료 등을 제외한 현실적인 수령액은 약 1억 원 가량이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14. 10. 15. 및 10. 16. 우정사업본부 및 7개 보험사를 상대로 총 6,000만 원을 공탁함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생계비, 노모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함 피고인 초범이고,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5. 피고인 E 가. 기본범죄(사기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나. 구체적 양형이유 이 건 고의 보험사고로 인한 피해 합계액이 약 5,300만 원에 이름 LIG손해보험에 대한 피해(6,996,808원)를 전액 변제하고, 2014. 10. 21.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300만 원을 공탁함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6. 피고인 F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나. 구체적 양형이유 이 건 고의 보험사고로 인한 피해 합계액이 약 5억 9,300여만 원에 이름 피해자들 중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피해를 전액(3,592만 원) 변제되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함 피고인의 현실적 수령액은 약 3억 원 정도로서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건강상태(본인, 남편, 시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아니함),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7. 피고인 G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나. 구체적 양형이유 이 건 고의 보험사고로 인한 피해 합계액이 약 2억 9,9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피고인 B와 피고인의 처(AC)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이 건 범행으로 수령한 돈을 생계비 등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8. 피고인 H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나. 구체적 양형이유 이 건 고의 보험사고로 인한 피해 합계액이 약 4억 2,9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수령한 돈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레커차 할부금 등으로 소비함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9. 피고인 I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나. 구체적 양형이유 이 건 고의 보험사고로 인한 실제 피해 합계액이 약 3억 1,300만 원에 이름 피해자들 중 피해자 LIG손해보험에 대한 피해 4,500만 원 중 4,000만 원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피고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2014. 8.경 출산한 자녀가 있음),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0. 피고인 J 가. 기본범죄(사기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나. 구체적 양형이유 이 건 고의 보험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약 4,700만 원 정도에 이름 공모 관계에 의한 범행을 부인함 다만, 이 건 범행으로 인한 개인적 이익이 소액이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1. 피고인 K 가. 기본범죄(사기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나. 구체적 양형이유 이 건 고의 보험사고로 인한 피해 합계액이 약 4억 4,3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피고인 초범이고,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