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2.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및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5. 2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4. 30.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2016고단630 피고인 AJ 가. 절도 피고인 A은 2016. 1.28. 02:00경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쏘렌토 차량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보관함에 있는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원을 꺼내고,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10,000원 상당의 레노버 노트북 1개, 외장하드 1개, USB 메모리 1개, OTP 생성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 A은 G과 함께 2016. 1. 31. 09:30경 부천시 오정구 H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J 폭스바겐 차량 앞에 이르러, G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열려 있던 뒷좌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G은 위 나항 기재 일시경 위 나항과 같이 I의 지갑을 절취한 후, 지갑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귀금속, 상품권 등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G과 함께 2016. 1. 31. 11:00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귀금속 매장 'M' 앞에 이르러, G이 매장 안으로 들어가 마치 위와 같이 절취한 I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피고인 A은 G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G과 함께 그 무렵부터 2016. 1. 31. 14:4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3,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 A은 2016, 2,2. 15:32 수원시 장안구 N에 있는 피해자 Q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귀걸이 1쌍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고단678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인터넷 다음 카페 'P'를 통해 만나 피고인 A 이 전원주택을 대상으로 급품을 절취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이 차량을 운전하고 이동하면서 주인이 집을 비운 전원주택을 골라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6. 2. 4. 17:00경 경기 양평군 Q에 있는 피해자 R의 전원주택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침입했던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와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2. 4. 18:00경 경기 양평군 S 에 있는 피해자 T의 전원주택에 이르러, 2층 창문을 발로 차고, 근처에 있던 쇠막대로 창문을 깨뜨린 후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과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50,000권 1매, 10,000원권 2매)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2. 5. 19:00경 광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의 전원주택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창문을 빼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철제금고 1개와 그 안에 있던 현금 5,600,000원, 20,000,000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개, 200,000원 상당의 넥타이핀세트, 500,000원 상당의 벤츠차량열쇠 1개, 4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손가방 1개, 신한체크카드 1매, 전자도어열쇠 1개, 통장 37개, 주민등록증 3매, 보안카드 1매 등 합계 26,7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피고인 A은 제2의 나. 2) 항의 피해품 중 20,000,000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개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 이 피고인 B과의 공모에 따라 피고인 B과 합동하여 위 시계를 포함한 제2의 나. 2) 항의 피해품들을 절취한 이상 피고인 A이 직접 위 시계를 가지고 나가거나 위 시계를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6고단6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E, I, L, W, X, Y, Z, AA, AB, AC, AD, AE 의 각 진술서 1. O의 진술서 일부 1. 각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피의자특정, 피해품 추가에 대한 수사, 피의자 A 범행 당시 착용한 점퍼, 신발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A G 사이의 통화내역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 1. 카드 승인내역 1. 각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16고단67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R, AF의 각 진술서 1. T의 진술서 일부 1. 수사보고(피의자 B과 A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2. 4. 자 양평 및 2. 5. 자 광주 피해자 피해금액 특정) 중 일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사본, 압수물사진 사본 1. 각 범행현장 사진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 A]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3 범죄 각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4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데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범행 모의 과정과 수법이 대담하여 처벌이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 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먼저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2 범죄 각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위 각 특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절도미수죄가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모의 과정과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액의 규모도 적지 않아 처벌의 필요성이 높으나, 피고인 B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2016. 2. 2. 절도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범행 당시 피해자의 단독주택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황금열쇠 2개, 금돼지 5개, 결혼반지 2개, 돌반지 약 20개,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2016. 4.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1)항 범행 당시 피해자 T의 전원주택 거실과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70만 원 상당의 18K 여성반지 1개, 70만 원상당의 18K 목걸이 1개, 40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2세트 등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범행 당시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 물품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점과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1)항 범행 당시 위 공소사실 나항 기재 물품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Q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귀걸이 1쌍과 함께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 황금열쇠 2개, 금돼지 5개, 결혼반지 2개, 돌반지 약 20개, 목걸이 1개도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T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1) 항 기재 현금 7만 원과 함께 위 공소사실 나항 기재 70만 원 상당의 18K 여성반지 1개, 7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40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2세트 등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물품도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각 진술은 피고인 A 또는 피고인들이 위각물품을 절취하였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위 공소사실가, 나항 기재 각 물품은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의 절도 등 범행에 대하여 조사받으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1)항의 특수절도 범행을 비롯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까지 스스로자백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1) 항의 특수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그 범행 모의 과정, 범행 방법, 절취한 현금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까지 상세히 진술하였으면서도, 피고인 B이 찾은 현금 7만 원 외 나머지 위 공소사실 나항 기재 물품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고, 위 공소사실 가, 나항 기재 각 물품에 대하여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 B도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1) 항의 범행 당시 현금 7만 원만 절취하였다고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들의 각 체포 시간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범행 후 그 진술을 일치시켰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 T에게 위 공소사실 나항 기재 물품까지 피해품으로 포함하여 계산한 피해액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는데도, 위 공소사실 나항 기재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위 공소사실 가항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O의 단독주택 인근 주택 외벽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피해자의 아들이 외출한 후 피고인 A 외에 피해자의 주택에 출입하는 사람이 찍혀있지 않았으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택에 갔을 때 이미 집안이 엉망이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도 최초 신고 당시 피고인 A의 출입경로 외에 피해자의 주택 2층 방 창문도 열려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평소 황금열쇠를 비롯한 귀금속류의 개수를 확인하거나 점검하지 않아 정확한 개수나 보관 상태 및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차량을 담보로 한 도박 채무 88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동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범행 당시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 물품을 절취하였다면, 피고인 A이 그 범행 후 이틀만에 피고인 B과 추가 범행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각 일죄로 공소가 제기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항의 절도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1) 항의 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