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9

범죄사실 2019고단429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대출 관련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회사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7. 1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B의 유일한 이사로 취임한다.'는 내용의 변경등기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2017. 11. 7.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의 실제 이사가 되어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성명불상자의 도움을 받아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목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유일한 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의 유일한 이사가 된 다음 2017. 11. 16.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73 소재 기업은행 공릉역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를 개설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OTP 보안카드 1개를 보내주고,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83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회사 계좌를 개설 후 법인을 설립하면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2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0. 27.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등산, 스포츠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 3,000만 원을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서울 송파구 D건물, 5층 E호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주식회사 F을 운영한다'는 취지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을 실제로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위 성명불상자에게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이와 연결된 통장 등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목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을 설립하였다는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계좌를 개설 후 법인을 설립하면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2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0. 28.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주)F 명의 G은행 계좌(H), I은행 계좌(J)와 각각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 관련 서류, 국민체육진흥법위반자 수사 의뢰 및 신고서, 채증자료(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 1. 제출명령회신서(기업은행), 법인등기부등본 2020고단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은행거래신청서(G은행),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I은행 신규거래신청서, 인감증명서, 각 G은행 유동성거래내역, 판결문 1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5912) 1. 수사보고(도박 범행에 이용된 계좌내역 및 입금, 출금, 잔액 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11. 16.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및 2017. 10. 28.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령법인의 설립등기(주식회사 F) 및 이사변경등기(주식회사 B)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명불상자의 행위에 공모·가담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위 각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이다.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우며,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위 각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가 실제 불법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충전 및 환전계좌로 사용되어 후속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러한 범행들은 공적 장부와 신용거래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불법인터넷도박 등 다른 중대한 범죄의 실행에 기여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대출을 미끼로 한 범행 권유에 응하게 되면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실제로 대출을 받지 못하여 본건 범행으로 얻은 개인적 이득은 별로 없어 보이고, 범행 가담 정도나 역할도 위 성명불상자에 비하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해산 등기를 신청하여 실제로 해산이 이루어졌고, 주식회사 F에 대하여도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한 상태로써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와 범행으로 얻은 수익 여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