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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0.경 오산시에 있는 '오산역' 앞 노상에서, 컨설팅 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가 세금 절감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면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동은 타인에게 연결된 계좌를 다른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사기 등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을 높여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에 690만 원이 송금되고, 위 금원이 해외 결제로 사용되는 등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2016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1개에 그쳤다. 피고인이 궁핍한 가계상황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20: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D 쉐브로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피해자 E(남, 64세)이 경적을 울려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뒤 트렁크를 발로 차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 이어서 승용차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범행의 경위나 폭행 방식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았다. 그러나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2011년에 폭행죄 등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4. 01:35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약 한 달 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6. 22. 06:25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앞 노상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 전면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 후면을 3회에 걸쳐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2. 06: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방배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진술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들어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F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오른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러 다가오는 서울 방배경찰서 소속 순경 G를 향하여 왼 주먹을 1회 휘두르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피해자), I의 진술서(경찰관) 1. 수사보고(피의자 응급입원조치에 대한 수사), 응급입원의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특수폭행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각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후 환청, 사고장애, 불안정한 정서, 행동조절의 어려움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양극성 정동장애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동안 폭력범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8. 12.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8. 03:58경 영천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위 승용차 운전자가 영천시 완산동 말죽거리에서 E 앞 삼거리 방면으로 음주운전 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10경부터 약 40분 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경찰내사보고(측정거부에 대한) 1. CCTV영상 캡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동종 전력이 많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동을 기재한 보고에 따르면 만취상태로 짐작되는 점, 종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무겁고 성행 또한 불량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경제적으로 몹시 곤궁한 상태에서 모셨던 아버지가 올 봄 암으로 사망한 점, 술이 깬 후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18. 03:02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를 수성구청역 방면에서 만촌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정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D의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3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위한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과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후 단속이 뜸한 심야시간을 노려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추돌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운전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등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들이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판시 첫 머리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현재 대학생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갖추고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14. 2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안에서부터 위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9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동종 전력이 6회(집행유예 2회 포함)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전력 및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본건 단속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실직의 위기에 처한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안전운전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3. 23:10경 대구 수성구 중동 축협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남구 봉덕동 남구청네거리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다가 검거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암투병 중인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안전운전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7.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입구 삼거리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7. 20:45경 경산시 용성면 일광리의 도로부터 같은 시 D 입구 삼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위한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과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후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추돌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여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갖추고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C, 2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의 관리 및 손님의 접대 등을 담당하는 실장으로, 피고인 A은 2018. 5. 하순경부터, 피고인 B은 2018. 7. 22. 경부터 각 2018. 12. 5. 경까지 함께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3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E(여, 44세), F(여, 35세) 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휴대전화 메시지, 공범, 장부 등 사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범 등 사진 포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인터넷 광고자료, 현장 단속사진,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기소전몰수보전결정),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본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이 장기이고 영업규모도 상당하다. 피고인 A은 2016년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영업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도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영업방법과 내용,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05:50경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침산공원 쪽에서 만평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화물차의 진행방향 건너편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78세) 운전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9. 23:0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차량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차량 및 피해 자전거의 진행속도, 사고현장 도로의 구조, 사고 발생시각 및 당시 교통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살폈다면 충분히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유족들의 용서를 받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하여 역주행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02:3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초2교 방면에서 교대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아니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6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대퇴부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심성 척추 증후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증거자료 종합 CD(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1. 진단서(D)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황색 신호가 점멸 중이던 교차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사고 규모가 커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택시공제를 통해 치료비 등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자와 추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6. 00:18경 경산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금융부채에 허덕이면서도 선천적 시력장애를 안고 태어난 어린 딸의 수술비를 마련하는 등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2. 23:15경 대구 동구 신암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북구 침산로285 도청교 남단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허리 등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장시간 서서 근무해야 하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02:5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묻는 질문을 받게 되자 "야, 이 좆같은 새끼야, 내 아들뻘 밖에 안 되는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F 경위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폭행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사 곽태현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8.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C건물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학정로 515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앞 도로까지 약 15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에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은 물론 종전 2회 적발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모두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3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에 있는 철근콘크리트공사 건설업체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9. 경부터 2018. 7. 11. 경까지 서울 중랑구 E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F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 경부터 2018. 7. 11.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59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의견서, 외국인고용확인서, 피고용인명단(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2008. 1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5.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5. 13:45경 대구 남구 B 주거지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19:20경 B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동부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18세)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빗길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보다는 책임모면에 급급하였던 정황이 엿보이고, 형사조정 과정에서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조정안이 제시되었음에도 피고인이 합의금 지급을 미루면서 변명을 되풀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성행도 불량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결심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안전 및 방어 운전 교육이 재범방지 및 피고인의 잘못된 운전습관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0. 01:31경 대구 수성구 들안길네거리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달구벌대로 소재 수성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한 점, 본건 단속으로 실직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23:0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신도림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2호선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B(남, 33세)이 피고인의 옆에서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8. 23:0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신도림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2호선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B(남, 33세)이 피고인의 옆에서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C 등 다수의 승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100억 짜리 거래가 날아갔잖아 씨발놈아! 그럼 넌 내 100억짜리 거래 어떻게 할 건데, 이 씹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19. 20: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테이블에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 밀면서 말을 걸어 놀라게 하여 손님들이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의 손을 만지면서 "따로 나가서 만나자"라고 말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15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6번)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이미 징역형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