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16

범죄사실 [2016고단616] - 피고인 A B, C는 피해자 N, M, O, P, Q, R, S과 함께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각자 카드 4장씩을 분배한 후,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 사전에 상대방의 패를 알아볼 수 있도록 카드 뒷면에 일정한 표시가 되어있는 속칭 '목카드'를 준비하여 B이 연락을 주면 C가 다른 도박 참여자들 모르게 목카드를 가져와 도박에 사용하게 해 승패를 조작하기로 공모한 후, B은 피고인에게 목카드를 구입하여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목카드'를 구입하고, 이를 공범인 B에게 전달하였다. B은 위 '목카드'를 자신의 차량에 미리 준비해 놓은 다음 2015. 4. 9. 19:00경부터 안성시 T에 있는 'U카센터'에서 피해자 S, 피해자 M, 피해자 N과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다가, 사전의 약속에 따라 V를 통해 위 '목카드'를 위 피해자들 모르게 건네받아 마치 정상적인 카드를 이용해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승패를 조작하였다. 그리고 위 도박을 하는 시간 동안에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650만원을, 피해자 M으로부터 300만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6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B과 C는 그때부터 2015.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목카드'를 사용하여 승패를 조작하여 그 기간 동안 도박에 참여한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1억 2,51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B과 C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1319] - 피고인 B, C 1.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N, 피해자 M,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 등과 함께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각자 카드 4장씩을 분배하고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 사전에 상대방의 패를 알아볼 수 있도록 카드 뒷면에 일정한 표시가 되어 있는 속칭 '목카드'를 준비하여, 도박에 참여하는 피고인 B이 연락을 주면 피고인 C가 다른 도박참여자들 모르게 목카드를 가져와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승패를 조작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A에게 목카드를 구입하여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목카드'를 구입하여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 '목카드'를 자신의 차량에 미리 준비해 놓은 다음 2015. 4. 9. 19:00경부터 안성시 T에 있는 'U카센터'에서 피해자 S, 피해자 M, 피해자 N과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다가, 사전의 약속에 따라 피고인 V를 통해 위 '목카드'를 위 피해자들 모르게 건네받아 마치 정상적인 카드를 이용해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승패를 조작하였다. 그리고 위 도박을 하는 시간 동안에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650만원을, 피해자 M으로부터 300만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6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5.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목카드'를 사용하여 승패를 조작하여 그 기간 동안 도박에 참여한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1억 2,51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5. 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이 미리 구입하여 건네준 '목카드'를 도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의 차량에 준비를 해 놓고, 피해자들과 함께 도박을 하면서 승패를 조작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6. 23.경 안성시 W에 있는 X호텔 3001호에서 피해자 N, 피해자 R, 피해자 M과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던 중 피고인 C를 통해 위와 같이 준비한 '목카드'로 교체하여 도박을 하며 승부를 조작해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5. 6. 초순경 제3자의 제보와 위 A의 확인을 통해 제1항 기재 도박이 모두 '목카드'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위 도박도 '목카드'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임을 파악하고 그 현장을 적발하기 위해 도박에 참여한 피해자 N으로부터 '목카드' 사용사실이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16] -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Y의 각 진술 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A, AB, Q, M, S, P의 각 진술 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 기재 1. 증인 O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1. 각 112 신고처리내역 [2016고단1319]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N, Y의 각 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Y의 각 진술 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A, AB, Q, M, S, P의 각 진술 기재 1. 증인 R, O의 법정 진술 1. N, Z,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1. 각 112 신고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징역형 각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해자들의 피해액에 대한 증명이 없다. 2) 피고인 A은 B의 사실상의 강요에 따라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8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그 시경 그 장소에서 도박을 한 사실 자체가 없고, 같은 일람표 기재 나머지 범행과 관련하여 목카드를 사용하여 사기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들의 피해액에 대한 증명이 없다. 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본건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목카드가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설령 목카드가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는 목카드 사용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가 본건 각 사기 범행 당시 공모하여 목카드를 사용하여 사기도박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본건 수사 초기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으로부터 목카드를 구해서 전달해 달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고, 오히려 N의 제안으로 목카드를 이용한 사기도박 관련 함정에 피고인 B을 빠뜨린 후 피고인 B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으나, 검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4. 9. 5.경부터 2015. 4. 14.경까지 목카드 수십 벌을 AC 등을 통하여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일관해서 진술하는 점, 목카드를 이용한 본건 사기도박의 경우 도박에 참여 중인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하여 마치 편의점 등에서 구입한 정상적인 트럼프 카드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도박장소에 위 목카드를 가져다 놓아야 하는데,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아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 목카드를 편의점 등에서 바로 구입해 온 정상적인 트럼프 카드인 것처럼 위장하여 위 도박장소로 가지고 와서 사기도박에 사용되도록 한 점, 본건 각 사기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목카드를 사기도박 장소에 반입하였고, 본건 각 사기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 C가 피고인 A 대신 그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 A은 그 범행 수법을 수사기관에서 자세히 진술한 점,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본건 각 사기 범행 전에 피고인 B과 도박을 할 때와는 달리 본건 당시에는 피고인 B이 마치 상대방의 카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처럼 배팅과 레이스를 하였고, 이에 따라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N과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 등이 목카드를 사용하여 사기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및 이에 따라 본건 사기미수 범행을 적발하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진술하는바,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본건 사기미수 범행 적발 당시 피고인 B은 N에게 '4,000만원 이상의 돈을 주겠으니 눈을 감아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C는 몇 달 전부터 피고인 B이 참가한 도박장에 목카드를 올렸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가 본건 각 사기 범행 당시 공모하여 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 나.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증명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실제 피해액은 위 범죄사실 기재의 피해액보다 다액인데 위 도박장에서 도박자들에게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꽁지" 역할을 한 C에게 위 각 도박 시간 및 그로부터 그 며칠 후 사이에 송금한 금액, 위 도박 시간 무렵에 자신들의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 출처한 분명한 현금 액수를 토대로 본건 피해금액을 특정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들의 위 피해금액 관련 주장이 각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보강되는 점, 피해자들 모르게 사기도박에 목카드를 사용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이 도박에 패하였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의 주장대로 피고인 B이 전에 있었던 도박에서 돈을 많이 잃은 나머지 목카드를 이용한 사기도박을 통하여 잃은 돈을 회복하려던 과정에서 N에게 목카드 사용 사실이 적발되어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음에도, 그러한 피고인 B이 적발 당시 N에게 4,000만원 이상의 거액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피해액도 충분히 증명된다. 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강요에 따라 본건 사기방조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강요에 따라 목카드를 구입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이익, 즉 피고인 B으로부터 심부름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위 목카드를 구입하여 전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죄사실은 충분히 그 증명이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각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본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수사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면서 혼선을 초래하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본건 범행에 따라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방조범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15,000,000원 ■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조정]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8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에 따른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자 O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아니한 점, 수사과정에서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6월, 몰수 ■ 피고인 C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조정]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8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취득한 이익 및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B에 비하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에 따른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자 O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과 위와 같이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서 미리 목카드를 준비하여 피고인 B이 연락을 주면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C가 피해자들 모르게 목카드를 가져와 도박에 사용하게 해 승패를 조작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4.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목카드를 구입하여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 S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 650만원 이외에 330만원을 추가로 편취하였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9번 범행 당시 피해자 M에게 3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2015. 4. 9.자 범행 당시 피해자 S의 피해액이 650만원을 초과한 980만원인지 여부 및 2015. 6. 17.자 범행 당시 피해자 M이 300만원을 편취 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5. 4. 9.자 범행에 따른 S의 피해액이 위 650만원을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위 S도 '2회에 걸친 도박으로 합계 980만원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2015. 6. 17.자 범행은 저녁 무렵에 시작되어 그 다음날 새벽까지 진행되었는데, 피해자 M이 피고인 C에게 300만원을 송금한 일시는 2015. 6. 17. 아침경이므로, 위 300만원을 위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의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본건 각 범행 당시 도박장에서 "꽁지" 역할 등을 하면서 피고인 B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도박장소로 피해자들 모르게 목카드를 반입하고, 피해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등 본건 범행 완성을 위한 주요 행위를 피고인 A이 아니라 피고인 C가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목카드를 구입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서 실비 정도의 대가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각 사기 범행에 따른 이익을 배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를 요건으로 하는바, 본건에서 피고인 A에게 그 요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각 사기 범행 당시 피고인 A은 거의 도박 현장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2015. 6. 17.경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2015. 4. 9.자 피해자 S에 대한 330만원 부분 사기의 점 및 피고인 A의 공동정범 부분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B, V의 2015. 4. 9.자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죄 및 피고인 A의 각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