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71

범 죄 사 실 2021고단571 피고인은 2021. 1. 4. 15:41경 오산시 C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5세)가 근무하는 매장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애교떨지마라, 따먹어 버릴테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성을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856 피고인은 2021. 1. 3. 16:06경 오산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매장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그쪽 유방 커요? 잘 해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성을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1183 피고인은 2021. 1. 6. 12: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여, 53세)에게 전화(전화번호 2 생략)하여 “족발에서 냄새가 난다, 니 보지에서도 냄새가 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성을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1364 1. 2021. 5.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1. 18: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오산시 I 소재 제과점의 일반전화기에 전화하여 직원인 피해자 J(여, 19세)에게 “혹시 샤워 하셨나요? 하루에 몇 번 하세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성을 도달하게 하였다. 2. 2021. 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3. 15:4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제과점의 일반전화기에 전화하여 직원인 위 피해자에게 “제가 지금 가게 앞에서 그 쪽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가슴이 왜 이렇게 이렇게 빵빵 하세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성을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1402 피고인은 2021. 1. 3. 17:49경 오산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충남 예산군 K 소재 아이스크림 매장의 일반전화기에 전화하여 직원인 피해자 L(가명, 여, 20대)에게 “왜 애교부리세요?”, “한번 더 애교부리면 따 먹어 버릴거에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성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 G, J, L(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등의 건) / 수신내역,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 /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사진,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관련) / 수사보고서(피의자 핸드폰 발신내역 확인) / 내사보고서(통신자료 회신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위자료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이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며 범행을 부인하나,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이고,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해당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였으며, 달리 제3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바, 피고인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6차례에 걸쳐 아무 상점에 전화를 걸고 여자가 받으면 음란한 말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2개월간 행정입원하는 등 정신적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