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12.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0,000원을, 2014. 4.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2. 10.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 A는 또한 2014. 7.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고합83 사건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8. 14:20 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20세)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 F과 함께 술을 먹던 중, 위 F이 술을 구입하러 나가면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뒤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거세게 반항하자 피해자의 허벅지 아래 부위에 앉아 세게 누르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치마레깅스와 팬티를 한꺼번에 발목까지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F이 돌아와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고합87 사건 가.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 16. 15:10 경 인천 연수구 독배로 40번길 11, 신한은행 옥련동지점 앞에서 피해자 G가 차량 열쇠를 꽂아놓은 채 주차해 놓은 시가 2,800,000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H 라비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들은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 B은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A는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절취한 다음 인천 연수구 능허대로 79번길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 앞길까지 운전하다가 위 가항 피해자 G가 뒤쫓아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자 그를 뿌리치고 계속 운전하면서 도주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우리은행 사거리 앞길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인천교통 소유의 I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수리비 479,7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6, 15:1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연수구 독배로 40번길 11, 신한은행 옥련동지점 앞길에서부터 시흥시 방산동 837, 비류대로 앞길까지 약 10km구간을 위 H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7고합122 사건 가.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과 그들의 지인인 J은 함께 2017. 1. 15. 23:00경 인천 남구 K원룸 부근에서 피해자 L(46세)이 관리하는 M 포터2 화물차가 시동 걸린 상태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들과 J은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 B과 J은 각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A는 운전석에 탑승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위 J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5. 23:00경 인천 남구 K원룸 부근에서 인천 연수구 N에 있는 지인인 O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절취한 M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 2017고합83 사건]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2항 : 2017고합87 사건]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측정 결과,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판시 제3항 : 2017고합122 사건]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 차량 발견에 대한 건)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2017고합8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3, 14번) 1. 각 수사보고(2017고합8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5번, 2017고합8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5, 29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7. 1. 16.자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15. 6. 25. 형의 집행을 종료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 15.자 특수절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 양형기준 미적용 : 미수범 각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영역)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특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범죄(강간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그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세의 여성인 피해자 E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B과 합동하여 2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절취하고 운전면허 없이 훔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술에 취한 채 훔친 차량을 운전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강간 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5. 6. 25. 실형의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간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뚜렷하여 이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이 모두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에 다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징역 2년 3월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상한의 1/2(9월)을 합산하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피고인 A와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차량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으로 인하여 수 회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6.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뚜렷하여 이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이 모두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