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정1427

범죄사실 [2011고정1427]1) 1. 기초사실 피고인 B은 서적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E의 전무이사로서 재무·회계·경리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2. 허위 매출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08년도 2기분 허위 매출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은 2009. 1. 2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82-4에 있는 안양세무서에서, 사실은 E가 F G에게 서적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H 세무사로 하여금 마치 위 F에 307,671,000원 상당의 서적을 공급한 것처럼 (매수 3장) 2008년도 2기분 허위 매출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게 하였다. 나. 2009년도 2기분 허위 매출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 25. 경위 안양세무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009년 2기 매출계산서 합계표 내용' 기재와 같이 F, I 등에 마치 1,757,739,000원 상당의 서적을 공급한 것처럼(매수 64장) 2009년도 2기분 허위 매출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게 하였다. 3. 허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09년도 2기분 허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 25.경 위 안양세무서에서, 사실은 E가 J의 이나 주식회사 L에게 서적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H 세무사로 하여금 1) 계산서 합계표별로 일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마치 J에 42,770,000원 상당의 서적을 공급하고(매수 3장), 주식회사 L에 228,537,000원 상당의 서적을 공급한 것처럼(매수 14장) 2009년도 2기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게 하였다. 나. 2010년도 1기분 허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26.경 위 안양세무서에서, 사실은 E가 F의 G이나 주식회사 L에게 서적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H 세무사로 하여금 마치 F에 511,055,000원 상당의 서적을 공급하고(매수 4장), 주식회사 L에 285,163,000원 상당의 서적을 공급한 것처럼(매수 4장) 2010년도 1기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게 하였다. [2012고정230] 피고인들은 E가 2008. 11. 26. 부도가 나자 E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에 대한 압류를 회피하고자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의 아들인 G이 대표자로 사업자 등록이 된 'F'의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 개설을 한 후 그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1. 27.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주식회사 E 매장에서, 위 F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총 24,563건 합계 719,243,000원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정 1427의 범죄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 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K, N, O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P, Q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Q 진술부분 제외)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안양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 1. 범죄일람표(2011고정1427호 수사기록 10면~11면), 세금계산서 합계표(위 수사기록 23~24면), 계산서 합계표(위 수사기록 25 면~43면), 법인등기부등본(위 수사기록 236면~238면) [2012고정230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P, Q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양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혼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 A 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이고 실무적인 일을 담당한 것이 사실이나, 피고인 A l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고자 저지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이 평생을 바쳐 일군 E의 회생을 도모하고자(E는 2008. 11. 26. 부도가 났다)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의 이익 귀속 주체인 피고인 B에게 사전에 보고를 하여 피고인 B의 동의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2011고정1427호 수사기록 285면), 실제로도 피고인 B은 수사과정에서 허위매출계산서로 E의 매출액을 부풀리겠다는 피고인 A의 보고를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한 점(위 수사기록 325면), E 부도 이후에 피고인 B E 매장에 자주 출근하면서 며느리인 Q과 함께 자금관리를 맡았는바(증인 K, Q의 각 법정 진술),2) 자금관리의 일환으로 F 명의를 빌려 신용카드 거래를 하는 방안을 피고인 A과 함께 모색한 것으로 보이는 점(2012고정230호 수사기록 204면), 카드명의를 빌려준 F G 대표인데, G이 피고인 B의 아들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 전부를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피고인 A: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3) (판시 제2의 가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2) 피고인 B은 2009, 2. 23.경 피고인 A에게 자금결재권을 위임한다는 문자를 보냈는바, 이는 피고인 B이 부도 이후에 자금관리를 직접 맡아서 처리했다는 점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3)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등) 제4항 제3호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더라도 전체로서 하나의 매출매입처별세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나, 제3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ㅇ피고인 B: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ㅇ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일죄가 성립하고, 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각 계산서합계표별로 성립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아래와 같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정한 후 합산] 1.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벌금 2,500,000원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벌금 13,800,000원 (= 판시 제2의 가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450,000원 + 판시 제2의 나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8,000,000원 + 판시 제3의 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조세범처벌법위반(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등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9634 판결). 가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1,650,000원 판시 제3의 나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3,700,000) 소결: 16,300,000원 나. 피고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벌금 2,500,000원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벌금 13,350,000원(= 판시 제2의 나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8,000,000원 + 판시 제3의 가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1,650,000원 + 판시 제3의 나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3,700,000원) 소결: 15,85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ㅇ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