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58

범죄사실 전제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건물 602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년경 여행사 경영의 어려움과 개인적인 채무로 인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한 적이 있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가족 및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여행사를 운영해 오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지인인 F에게서 빌렸던 40,000,000원의 이자를 수년간 지급하여 오다 2010년경에 이르러 원금 상환 독촉을 받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통상적으로 여행사에서 고객들로부터 예약과 함께 미리 여행대금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고객들로부터 받은 여행대금을 당해 고객의 여행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예약한 다른 고객들의 여행경비로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면서 여행사를 운영해 오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인 고객들로부터 여행대금 및 항공권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여행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31658 1. 피해자 G, H, I 외 8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 H, I에게 "여행경비를 지급하면 2013.8. 12.부터 8. 17.까지 G 등 16명을 말레이시아로 해외여행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여행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해 4. 8. 10,000,000원, 같은 해 4. 11. 6,000,000원2,000,000원 등 합계 18,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100,920,100원을 교부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고 있는 여행사 손님들이 여행을 출발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융통할 돈이 없어 여행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출발을 못할 위기에 처해 있으니 대신 카드로 결제하여 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행 대금을 카드로 대신 결제해 주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금 전액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 명의의 카드로 같은 해 5. 7. 3,891,510원, 같은 해 6. 20. 3,500,000원, 같은 해 7. 3. 800,000원, 같은 해 7. 17. 2,300,000원, 같은 해 7. 17. 500,000원, 같은 해 7. 17. 877,880원, 같은 해 7. 17. 3,000,000원, 같은 해 7. 26. 2,230,100원, 같은 해 7. 26. 3,610,200원 등 총 9회에 걸쳐 합계 20,709,690원을 결제하게 한 후 그 중 8,5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2,209,690원은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2,209,69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806 3.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롯데관광에서 대만을 가는 여행상품이 있다. 마일리지 20만 마일을 차감하면 4,500,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여행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해 3. 15. 3,500,000원, 같은 해 3. 18. 1,000,000원 합계 4,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2013. 9. 20.경부터 같은 달 24일경까지 중국 상해–황산 4박5일 여행코스를 1인당 1,100,000원으로 하여 10명에 대해 모두 11,000,000원에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여행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해 3. 20. 5,000,000원, 같은 해 7. 18. 6,000,000원 등 합계 1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1966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모두투어 동유럽 3개국 상품이 있는데, 그 곳 여행경비로 1인당 30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여행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7. 1.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2075 6.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O산악회 회원들을 울릉도로 여행을 보내줄 테니 그 곳 여행경비로 1인당 37만 원씩 36명의 여행대금 총 1,332만 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여행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300만 원, 2013. 5. 16. 150만 원, 2013. 6. 20. 445만 원, 2013. 6. 28. 400만 원, 2013. 7. 12. 37만 원 등 합계 1,332만 원을 송금 받았다. 7.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7.경 서울 중구 D 건물 6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울릉도와 독도 여행을 시켜주겠다. 우선 계약금으로 600만 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여행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5. 29.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2190 8.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0.경 피해자 Q으로부터 R 번영회 회원 16명의 일본여행을 추진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에게 "2013. 9. 19.부터 2013. 9 22.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 등으로 가는 여행을 추진하겠다. 경비는 1인당 110만 원으로 하여 총 1,760만 원인데 우선 계약금으로 960만 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여행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4. 계약금 명목으로 9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4고단8 9.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5.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동유럽 3개국 여행을 보 내줄 테니 그 곳 여행경비로 1인당 300만 원씩 6명의 여행대금 총 1,800만 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여행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범죄사실 : 2013고단1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T, U, V, J, W, G,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하나투어, C, U, V, J, W, G, H, Z, Y, 1. 항공권사본 및 탑승객정보, 인보이스 사본, 항공권대금 입금 내역, AA 일행 일본여행 일정표 및 여행자 명단 사본, 2013. 6. 11. 싱가폴 여행 일정표 등, 2013. 8. 5.방콕 여행 일정표 등, 입금거래내역 등, 상품 우편물, 예약현황, 통장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카드이용내역, 이체내역, 거래내역조회, 매출전표 등, 여행명단, 거래내역서 등, 무통장입금증 등, 각 입금증 등, 여행경비 환불청구 건에 대한 회신 [판시 제3, 4의 각 범죄사실 : 2013고단1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L, K) 1. 거래내역, 영수증 등 [판시 제5의 범죄사실 : 2013고단1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M) 1. 거래이체내역서, 이메일(여행상품), 통화내역 [판시 제6, 7의 각 범죄사실 : 2013고단2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N, P) 1. 송금내역서, 송금내역(계좌이체) [판시 제8의 범죄사실 : 2013고단2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Q) 1. 통장거래내역, 인보이스(INVOICE) [판시 제9의 범죄사실 : 2014고단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S)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금액이 총 184,549,790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인하여 여행상품, 항공권을 예약하여 일정에 맞추어 국내외 여행을 떠나려고 하였던 다수의 피해자들이 여행을 가지 못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고 피고인의 자력, 사업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돌려 막기 식으로 다른 예약자들의 예약 대금으로 사용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바 피고인이 취한 이득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가중구간(특별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의 하한인 징역 1년 8월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그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에서 1/3을 감경함)과 상한인 징역 6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