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300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22:5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번영로 쪽에서 C초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 방향의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레이 자동차를 수리비 295,2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 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9월 이하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및 제1경합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이상 2년 6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3년 9월 이하[기본범죄 상한 2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3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9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금전적인 피해변제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충돌 정도는 경미하여 차량통행 등에 어려움이 없었으므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보험처리를 접수하고 지인을 통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또한 경미하여 자연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 상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판단 가. 구호조치의 필요성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로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D, E은 사고 다음날인 2020. 1. 8. G병원에 방문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병명으로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D은 이 법정에서도 “엑스레이랑 받았다. E은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 중인 피해차량의 뒤쪽을 들이받는데, 그로 인하여 충격음이 들리고, 피해차량이 약간 앞쪽으로 전진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즉시 인지할 수 없는 피해 등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부상 정도를 묻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제공하지도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도주 및 범의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만 하고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인식과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피해운전자의 상해 발생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즉시 이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구호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지인이 도착하자 피해자들과 경찰관에게 자신이 가해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사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연락처도 주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의 지인 D이 실제로 사고처리나 구호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 또는 그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듣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신고하지 말라고 붙잡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녹취록 3, 9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상해 인정 여부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는 점, 피해자들은 사고 다음날인 2020. 1. 8.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병명으로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엑스레이랑 받았다. E은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