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7.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D은 자신 소유의 부산 사상구 I, J, K, L, M 소재 부동산 및 처 N 소유의 부산 사상구 0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함)에서 지하 2층,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을 사업장으로 하여 'P'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2. 4.경부터 2015년 경까지 P의 전무로 근무하였던 사람,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채권자, 피고인 G은 피고인 D의 처남,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매형, 피고인 C은 피고인 E의 선배, 피고인 H은 P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피고인 F은 피고인 D과 자동차 헤드 관련 사업을 같이 하였던 사람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6. 26,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Q은행, 채권최고액 12억 3,5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0. 11. 2. 근저당권자 R,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1. 9. 21. 근저당권자 S 주식회사(계약양도를 원인으로 2011. 11. 16. 근저당권자 T, 2012. 8. 13. 근저당권자 U으로 근저당권이 이전됨),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 채무자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쳤고, V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Q은행과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U의 각 신청에 따라 2012. 9. 6.부터 2012. 10. 12. 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W 및 X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인 D, 피고인 E 2012년경 P의 재정상황이 어려워져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P의 부지 등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것을 예상하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여 배당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8.경 이 사건 건물 중 2층 방 2칸 부분을 '보증금 3,500만 원, 임차인 A, 작성일자 2012. 3. 22.'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8. 16.경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13.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W 및 X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임대차보증금 3,500 만원, 임차인 A'으로 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유효한 계약서인 것처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위 법원으로 하여금 2015. 7. 28.경 피고인 A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배당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16.경 이 사건 건물 중 2층 주택 약 60m㎡ 부분을 '보증금 3,000만 원, 임차인 B'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13.경 위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W 및 X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차인 B'으로 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유효한 계약서인 것처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위 법원으로 하여금 2015. 7. 28.경 피고인 B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배당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23.경 이 사건 건물 중 2층 Y호 부분을 '보증금 1,800만 원, 임차인 C'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13.경 위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W 및 X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임대차보증금 1,700만 원, 임차인 C'으로 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유효한 계약서인 것처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위 법원으로 하여금 2015. 7. 28.경 피고인 C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배당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17.경 이 사건 건물 중 2층 공장 30㎡ 부분을 '보증금 1,500만 원, 임차인 피고인 E'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16.경 위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W 및 X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임차인 E'으로 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유효한 계약서인 것처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위 법원으로 하여금 2015. 7. 28.경 피고인 E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배당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8.~9.경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 공장 66㎡ 부분을 '보증금 3,000만 원, 임차인 F, 작성일자 2012. 1. 2.'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9. 25.경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19.경 위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W 및 X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차인 '으로 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유효한 계약서인 것처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위 법원으로 하여금 2015. 7. 28.경 피고인 F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배당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 10.경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 공장 60㎡ 부분을 '보증금 1,000만 원, 임차인 G'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16.경 위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W 및 X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차인 G'으로 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유효한 계약서인 것처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위 법원으로 하여금 2015. 7. 28.경 피고인 G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배당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16.경 이 사건 건물 중 1층 20㎡ 부분을 '보증금 2,000만 원, 임차인 Z'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16.경 위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W 및 X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임차인 Z'으로 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유효한 계약서인 것처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위 법원으로 하여금 2015. 7. 28.경 피고인 H의 처 Z 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배당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위증 피고인 D은 2016.12. 8. 15:10 경 부산고등법원 4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나53534호 원고 R, 피고 G 등 7명의 부당이득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AA에게, 피고들 대리인의 "증인은 3 순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것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지요"라는 물음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이 사건 건물에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신청채권자인 U을 찾아가 경매신청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하였지요."라는 물음에, "예. 맞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저걸 해가 그때 당시 냈던 서류가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들 대리인의 "증인은 제 1순위 채권자인 Q은행과 다른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양해를 얻어서 채무변제기한을 연기받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경매가 개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C과 Z에게 이 사건 건물 중에 2층 일부를 임대하여 주었지요"라는 물음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들 대리인의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계약서상으로는 2012. 8. 23. 로 나옵니다. 맞습니까"라는 물음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고, "8. 23. 인도받아서 점유한 게 사실입니까"라는 물음에, "예."라고 답변하고, 증인이 피고 C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은 얼마입니까"라는 물음에, "1,8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 C은 증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배당요구는 1,700만 원만 신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물음에, "그때 영도 쪽에서 제가 상세한 것은 세입자들하고는 다 모르는데 그래 가지고 다니다가 그때 당시에 말이 월급이 아직 먼 곳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안 나와서 그래 가지고 차입을 좀 해 달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내가 그때 몇 백만 원을 달라하는데 없어가지고 100만 원 정도를 주고 100만 원을 줬습니다. 100만 원 주고 난 뒤에 그걸로 나머지 경매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걸로 한 걸로 그렇게 짐작이 갑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 C이 임차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디였습니까"라는 물음에, "예. 2층 방이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C이 임차부분을 실제로 점유하면서 거주를 했습니까"라는 물음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들 대리인의 "피고 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계약서상으로는 2012. 3. 22. 입니다."라는 물음에 "그 분도 사실은 그전에 제가 돈을 빌렸던 건 사실입니다. 한 8,000만 원 빌려가지고 그 동안에 오는 동안에 일부 갚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자기도 생활이 어려워지고 부인하고 갈라서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자기가 사용할 방도 없다고 해서 남은 금액에서 어느 정도 일부 자기가 그걸 해 가지고 임대부분으로 하기로 하고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라고 답변하고, "임대차보증금이 얼마입니까. 보증금 명목으로 하기로 한 게 얼마입니까. 그러면"라는 물음에 "3,500인가 3,000 인가 지금 오래되어 가지고 아름아름합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 A이 임차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디였습니까"라는 물음에, "거기도 2층이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실제로 A이 점유하고 거주하였습니까"라는 물음에, "그것도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는 다 모르고 방만 해 달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다 모르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몇 번이라도 보기는 보고 다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러니까 그 방에 집기를 두고 거주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정도는 아실 것 아닙니까."라는 물음에, "그거는 다른 특별한 집기는 없었고 다른 옷가지 정도 이런 거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 방마다 보고 그런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경매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가 내 건물을 둘러볼 그런 그거는 다 못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들 대리인의 "피고 Z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계약서는 2012. 8. 16. 인데, 임차한 시기가 2012. 8. 16. 맞습니까."라는 물음에, "예."라고 답변하고, "그 때 Z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은 얼마였습니까."라는 물음에, "한 2,000만원 됩니다."라고 답변하고, "임차한 부분은 어디였습니까."라는 물음에, "2층 사무실입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 Z은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 중에 일부를 임차해서 A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입니까."라는 물음에, "예. 그거는 제가 남 사업하는 것까지는 모르는데 그걸 하다가 제 업무가 바쁘게 돌아가는 걸 보고 우리 업무도 영업을 좀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들 대리인의 "B, G은 항소를 포기하고 지금 원고에게 지금 돈을 반환해야 되는데, 위 두 사람은 가장 채권자라든지 가장 임차인이라든지 이렇단 말입니까. 실제로 배당받지 않았어야 되는데 배당받은 사람들이 맞습니까."라는 물음에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원고 대리인의 "증인은 E씨 아시죠. E은 허위 임차인입니까. 아닙니까."라는 물음에,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경 위 P의 재정상황이 어려워져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직접 피고인의 여동생 남편인 U의 동의를 받고 U의 명의를 빌려 3순위 근저당권자 T 명의의 근저당권을 이전한 후 U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및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배당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A, B, C, E, G, Z 명의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4, 38) 1. 관련 사건 민사 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E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D과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피고인 D) 형법 제153조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D과 피고인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과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과 피고인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D과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D에 대한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 범죄(위증·증거인멸)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피고인 E의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나머지 각 피고인들 역시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사기 범행은 피고인 D과 E이 주도하여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채권을 내세워 배당을 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합계 9,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D과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범행 중 일부만 가담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피고인 E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