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30

범죄사실 2017고합130 피고인은 2017. 5. 17. 18:04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흉기인 칼(길이 22.5cm, 칼날길이 12cm)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2세)에게 들이대며, "편의 점에서 제공한 CCTV 영상 때문에 내가 절도 피의자로 의심받고 있다, 내가 칼을 들고 있다, 칼로 너를 찌를까, 만원을 달라"고 소리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합183 피고인은 2017. 5. 17. 09: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이르러, 그곳 앞 노상에 설치된 간이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노트 엣지)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현장사진, 범행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협박 범행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협박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생활고를 비관하다가 구속될 생각으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7. 18:04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흉기인 칼(길이 22. 5cm, 칼날길이 12cm)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2세)에게 들이대며, "편의점에서 제공한 CCTV 영상 때문에 내가 절도 피의자로 의심받고 있다, 내가 칼을 들고 있다, 칼로 너를 찌를까, 만원을 달라"고 소리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편의점 금고에 있던 1만 원 짜리 지폐 1장을 꺼내어 위 편의점 계산대 위에 올려놓자, 이를 집어 들고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1만 원 권을 편의점 밖 파라솔에 두고 갔다. 피고인은 불법영득의사 없이 단지 구속되고 싶은 마음에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뿐이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1만 원 권 지폐를 가지고 편의점 밖으로 나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위 편의점에 칼을 들고 들어가 피해자 앞에서 꺼낸 이유는 단지 구속되고 싶었기 때문이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을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1만 원 권은 편의 점 밖에 있는 테이블에 두고 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경찰 조사에서 "저에게 금고에서 만 원 짜리 하나를 꺼내라고 해서 꺼냈다. 꺼내서 아저씨에게 주자, 자기가 이걸 가져가서 밖에 파라솔 책상에 둔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신고를 하라고 했다."라고 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만 원 권을 건네받은 후 위 편의점을 나가면서 자신이 안산시 상록구 I아파트 104동 107호에 산다며 주소까지 알려주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귀가하였다가 다시 위 편의점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경찰관을 보고 밖으로 도망간다든가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경찰관에게 "내가 칼을 들고 와서 신고하라고 했다.", "나를 긴급체포 해 가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가지고 간 1만 원 권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편의점을 떠난 후 무서워서 곧바로 신고를 하고 편의점 카운터 구석으로 숨었기 때문에 편의점 밖 파라솔에 1만 원 권이 놓여있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관은 이 사건 범행 시각으로부터 30분 정도 경과한 후에 이 사건 편의점에 출동하였으므로 피고인이 1만 원 권을 편의점 밖 테이블에 두고 갔더라도 그 사이에 제3자가 위 1만 원 권을 가져갔거나 바람에 날려 어디론가 사라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고 마음먹었다면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만 원 권 1장을 가져가는데 그쳤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