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1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중국 광저우 등에서 전화금융사기단에 속해 피해자들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텔레마케터(TM)이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대출사기 유인책인 텔레마케터,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인 D은 중국 광저우에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인터넷 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 장치 및 대표번호 연결 장치 등의 장비와 대출사기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 “DB”를 성명 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 관리자에게 제공하고, 대출사기 유인책 속칭 텔레마케터(TM)와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자이고, E와 F는 중국 광저우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텔레마케터 관리감독 및 대출권유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편취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다. 한편, G는 국내에 일정한 직업이 없는 다수인들을 상대로 중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유혹하여 전화금융사기단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할 조직원을 공급하고, 편취한 금원을 국내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아 총책 D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관리자이다. H는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이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D, F, E, G 등과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연락처로 대출권유문자를 발송한 다음 대출희망자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C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치 금융회사에서 정상적으로 휴대폰 개통 대출 등을 해주는 것처럼 꾸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및 수수료, 대출 조회 기록 삭제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수당 등으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4. 20. 중국 광저우에 있는 상호미상의 아파트 전화금융사기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 등 조직원들이 발송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I에게 C J 대리를 사칭하여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주면 1대당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그와 함께 일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C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폰 4S) 2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사본 1. 개인별 출입국현황(B) 1.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전과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확정적 고의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다른 공범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등을 참작함) 무죄 부분(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2. 11.경까지 중국 광저우에 있는 상호미상의 아파트 전화금융사기 사무실에서, 위 D, E, F, G 등과의 공모에 따라 하루 평균 10회 가량 불특정 다수의 성명불상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만일 대출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도와주는데 핸드폰의 개통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대출을 권유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다른 남성 텔레마케터를 연결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과 함께 위 D, E, F, G 등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남성 텔레마케터는 2012. 10. 9. 피해자 L에게 C M 대리를 사칭하여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주면 1대당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그와 함께 일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C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D, E, F, G, 성명불상의 남성 텔레마케터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4,200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S3)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시가 미상의 휴대폰 5대와 현금 6,731,2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주장 2012. 9.경 친구 N의 제안으로 N의 남자 친구 O이 있는 중국으로 여행을 갔고, 1주 일쯤 후에 O이 간단한 전화 상담 아르바이트를 해보라면서 지문이 적힌 A4 용지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O이 알려준 대로 전화 상담 업무를 하면서 자신의 실명(개명 전 이름인 P)을 밝혔고, A4 용지에 적힌 대로 대출이 필요한지 묻고 대출을 원하면 핸드폰 개통을 해야 한다고 안내하였는데, 상대방이 대출을 받겠다고 하면 ‘대리’라고 불리던 옆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이 피고인이 한 일의 전부이고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피고인은 다른 텔레마케터와 협업하여 대출상담을 진행하거나 전화 상대방을 다른 텔레마케터에게 연결해준 사실도 없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D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희망자 모집책, 기망행위를 직접 실행하는 텔레마케터, 편취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국내 관리자 등으로 분업화되어 있고, 피고인의 역할은 대출희망자를 모집하여 기망책을 맡은 다른 텔레마케터에게 연결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Q, R, 피고인 B 등은 ‘중국에 입국한 후 대출멘트가 적힌 A4 용지를 받아서 외운 다음 대출 상담을 했다. H가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보고 사무실로 전화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을 C 대리로 소개하면서 C이 통신사와 연계하여 대출을 하는 것이니 휴대폰을 개통하여 다시 전화를 달라고 안내를 했다. 상대방이 휴대폰을 개통해 전화를 하면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서 휴대폰을 수거한 다음 H가 지시하는 곳으로 휴대폰을 보내도록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6.부터 11. 17.까지 중국에 머무르면서 E한테서 740여만 원의 수당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을 하고 받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금액으로 보인다. 이런 점들을 보면 피고인도 피고인 B처럼 직접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고(대출이 필요하면 핸드폰 개통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안내만 했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받은 수당에 비추어보더라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S 등은 피고인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직접 기망행위를 한 사람들은 남자 텔레마케터이고 달리 피고인이 직접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피고인과 같이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사람들도 피고인이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다. D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분업화되어 조직원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대출희망자를 선별하여 조직원에게 알려주었다고 할 뿐 아니라 상당한 금액의 수당까지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방식이나 다른 조직원의 존재와 업무내용에 관해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관여 없이 이루어진 다른 조직원들의 범행에 대해서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을 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있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마땅치 않다. 보이스피싱 조직 구성원이 그 조직의 구성이나 범행의 구조 등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보이스피싱 조직은 공범끼리도 서로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대출을 권유하고 다른 텔레마케터를 연결해 준 것만으로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그밖에 다른 요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대출 상담을 하고 수당을 받은 것 외에 피고인의 역할이나 업무, 당시의 전반적인 상황에 관한 구체적 진술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이 대출희망자를 연결해준 후에 어떤 식으로 다음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