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264 피해자 B는 중증도 정신저하, 기질성 뇌증후군[지능지수 (IQ) 45, 시각-통합 운동발달검사 결과 7세 9개월]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은 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적장애가 있어 재산상 거래에서 정상적인 의사능력이나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고, 피해자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등 피해자의 재산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준사기 가. 폐기물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트럭 2대 구입한 부분 피고인은 2018. 7. 2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에게 “폐기물 철거 사업을 하면 돈이 된다, 내가 대표를 하고 니가 종업원으로 일을 같이 하자, 그런데 나는 전에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채권자들에게 쫓기고 있어 내 명의로 사업자를 내거나 차량을 구입할 수가 없다. 이 사업을 하려면 차가 필요한데 일단 니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차량 2대를 구입하면 차량 할부금은 내가 매월 납부를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폐기물 사업을 하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빌린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적장애가 있어 명의를 빌려주어 대출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돈을 빌린 것으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25.경 (차량번호 1 생략) 현대5톤 트럭을 구입하면서 F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위 트럭 구입 명목으로 3,8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2018. 7. 27.경 (차량번호 2 생략) 카고트럭을 구입하면서 G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위 트럭 구입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채무 합계 6,300만 원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일수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 배우자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한 부분 피고인은 2018. 7. 28.경 위 D에서 “우리가 같이 일을 하려면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 가진 돈이 있으면 일수를 하자. 내가 예전에 일수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니가 가진 돈으로 일단 일수를 깔고 나중에 돈을 벌어 니 돈 다 갚아 주께. 그리고 일수 사업을 하려면 차가 있어야 되는데 니 명의로는 차를 뽑았으니 니 와이프 명의로 하여 할부로 차를 한 대 뽑자. 차 할부금은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일수 사업을 하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빌린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적장애가 있어 명의를 빌려주어 대출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이용한 것일 뿐 피해자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13.경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H로부터 피해자 배우자 I 명의로 위 승용차 구입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1,500만 원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일수 사업 명목으로 입금을 하게 한 부분 피고인은 2018. 7. 28.경 위 D에서 “우리가 같이 일을 하려면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 가진 돈이 있으면 일수를 하자. 내가 예전에 일수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니가 가진 돈으로 일단 일수를 깔고 나중에 돈을 벌어 니 돈 다 갚아 주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일수 사업을 하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빌린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적장애가 있어 일수 사업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금원을 지급하게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30. J에게 89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일수자금으로 2,779만 원을 피고인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통하여 교부받은 부분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K 아파트 L호에서 피해자에게 “폐기물 사업에 써야 되니, 니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해주면 휴대폰 요금은 매월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폐기물 사업을 하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적장애가 있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것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것으로 위와 같이 휴대폰을 개통하여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폰 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9. 창원시 의창구 M, 1층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시가불상의 휴대폰 1대((전화번호 1 생략), 모델명 LM-Y110S)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초순경부터 2018. 9.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교부받았다. 마. N은행 O를 개설한 뒤 사용한 부분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위 K 아파트 L호에서, 피해자 B에게 “신용을 올려야 하니 N은행 O를 만들어라, 대금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적장애가 있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것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한 것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 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대신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1.경 주소불상 P마트에서 10,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N은행 O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3.경부터 2019.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합계 12,175,880원 상당의 대금을 위 N은행 O로 결제하고 피해자에게 그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Q에게 B의 동의를 받았다며 B 명의로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신규개통하라고 하여, Q로 하여금 2018. 7. 31.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 휴대폰 판매점에서, R신규신청서 고객가입 정보 고객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 S’, 주소 란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T’ 이라 기재하고 ‘B’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휴대폰 신규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이 B의 동의를 받았다며 Q로 하여금 2018. 7. 31.경 위 창원시 상호불상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신규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휴대폰 개통 담당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3. 강요 가.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자들이 집을 알고 있는 것 같다, 일수도 하고 사업을 하려면 집이 있어야 된다. 일수 안되면 니 책임이다, 니는 토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1.자 창원시 의창구 U 빌딩 V호 W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창원시 의창구 K 아파트 L호’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부동산 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K 아파트 L호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와이프에게 전화가 왔는데 집에 형사들이 찾아왔다고 한다. 이 아파트도 채권자들에게 발각된 것 같으니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 채권자들이 찾아오면 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사업도 쫑난다, 니 명의로 아파트 월세를 하나 더 구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0.경 창원시 의창구 무동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창원시 의창구 X아파트 Y호’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부동산 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18. 8. 30.경 위 K 아파트 L호 방에서 피해자에게 “고철 사업과 일수 사업을 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900만 원을 더 주지 않으면 너와 너의 가족을 죽여 버리겠다, 나는 무서울 것이 없고 뱃대지에 칼을 꽂아 본적도 있고 실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한 뒤 식칼(전체길이 약 30cm)을 손에 들고 그 칼끝으로 피해자의 배와 목을 찌를 것처럼 툭툭 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31.경 Z 보험금을 담보로 8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AA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23.경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5.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사기, 절도 가. AB 사용 부분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0.경 창원시 의창구 X아파트 Y호에서, 피해자 AB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카드개설 콜센터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카드개설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가입일자 란에 ‘2018. 11. 20.’, 주소란에 ‘창 원시 의창구 X아파트 Y호’이라고 AB 회원가입 사이트에 전산등록 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B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 주식회사로부터 그 즈음 창원시 의창구 X아파트 Y호에서 우편으로 B 명의의 AB 1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로 된 AB 회원가입 전자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6.경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C에서,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AB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AB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명의로 발급받은 AB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없었고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AC 가맹점주를 기망하여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874,670원 상당의 대금을 위 AB로 결제하고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D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B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AB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5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AE 사용 부분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0.경 창원시 의창구 X아파트 Y호에서 피해자 AE 주식회사 콜센타 직원 AF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성명란에 ‘B’, 주민등록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가입일자 란에 ‘2018. 11. 20.’, 주소란에 ‘창원시 의창구 X아파트 Y호’이라고 AE 회원가입 사이트에 전산등록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E 주식회사 직원인 A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 주식회사로부터 2018. 11. 23.경 창원시 의창구 X아파트 Y호에서 우편으로 B 명의의 AE 1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로 된 AE 회원가입 전자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3.경 불상지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G(하대점)에서, 78,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AE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AE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명의로 발급받은 위 AE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없었고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AG(하대점) 가맹점주를 기망하여 78,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756,330원 상당의 대금을 위 AE로 결제하고 물품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H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B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위 AE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3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021고단2871 피고인은 (차량번호 4 생략) 코란도C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1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AI 앞 도로를 AJ 방면에서 고인돌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기 위해 진행하고자 한 과실로 때마침 고인돌사거리 방면에서 KB국민은행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AK(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Q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2 생략), 위 자동차에 대한 G 약정서,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1 생략), 위 자동차에 대한 F 약정서,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3 생략), 위 자동차에 대한 H 상환스케줄표, 고소인(B)의 N은행 저축예금 거래내역, 녹취록, Z 보험계약 대출 거래내역서, 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서, AM 부채잔액증명원, I(고소인의 아내) 명의 약속어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휴대폰 가입약정서, 가입사실확인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신규신청서, 고소인(B)의 AA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고소인(B)의 AA 각 예금거래내역서 2, 고소인(B)의 AA 각 예금거래내역서 3, I IBK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부동산 월세계약서(K), 부동산 월세계약서(X아파트),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H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차량번호 3 생략), 요금수납확인서((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전화번호 4 생략), 카드 거래 내역(AB (신용카드번호 1 생략)), 카드 거래 내역(AE (신용카드번호 2 생략)),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AE), 카드 사용 내역(O (신용카드번호 3 생략)), 부채 잔액 증명원 및 원리금 납입증명서, 계좌내역(계좌번호 1 생략), G 상환내역, 대출금 입금 내역, F 상환스케줄 조회, 전세보증금 중 대출금 입금내역, 공정증서 1, 공정증서 2, 공정증서 3, 공정증서 4, 공정증서 5, 공정증서 6, 이동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AE 녹취록 1.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소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카드 개설 관련), 수사보고(휴대폰 계약서 위조 관련 AN 전화통화), 녹취서 작성보고(A, B 등) 1. 각 CD, 사진, AB 녹음 CD, AE 녹음 CD, AB CD, 녹취파일 USB 2021고단2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보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0고단3264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B는 재산상 거래에서 정상적인 의사능력이나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고, 일반인과 같은 수준의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폐기물 사업 및 일수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고, 피해자가 동업 사업의 진행을 위해 자신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이나 은행카드도 동업 사업을 위해 피해자가 직접 개통 또는 발급받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개통 또는 발급하여 사용하였던 것이고, 피해자가 송금한 돈도 일수 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협박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나 사전자기록을 위조 또는 위작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하게 하거나 핸드폰과 은행카드를 개통 또는 발급받게 하여 사용하고 일수 사업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함으로서 재산상 이득을 얻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돈을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신규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은행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2019. 3. 21.경 AO의료재단 AP병원에서 지능검사(Intelligence Test)를 받았는데 그 결과 중등도 정신저하[Moderate Mental Retardation Level, 지능지수 (IQ) 45, 시각-통합 운동발달검사 결과 7세 9개월]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2020. 4. 28. 같은 병원에서 ‘행동의 장애가 없거나 최소라고 진술된 중등도 정신저하’ 및 ‘기절성 뇌증후군’의 소견을 받았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소견이 잘못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위 지능검사가 이 사건 최초 범행으로부터 약 8개월 후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그 사이에 피해자의 인지능력 등에 심각한 저해를 일으킬 만한 사건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무렵에도 피해자는 중증도 정신저하, 기질성 뇌증후군으로 인해 재산상 거래에서 정상적인 의사능력이나 판단능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함께 폐기물 사업을 동업하였던 Q의 아들로 K 아파트 L호 및 X아파트 Y호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 피해자, Q 등과 함께 거주하였던 AL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을 한두 번 보고 피해자가 일반인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해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바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범행 경위 및 과정, 범행 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중요 내용이 대체적으로 일관된다. 피해자의 진술 경위나 내용, 진술 태도 및 지적능력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사실을 꾸며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Q의 아들로 피고인, 피해자, Q 등과 함께 거주하였던 A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폐기물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Q이 피해자에게 명의만 빌려달라,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자주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의 아내를 자기 나라로 돌려보낸다거나 피해자의 딸을 고아원으로 보내버리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아무런 대응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신에게 은행에서 돈을 찾거나 일수 대금을 송금하는 심부름을 시켰고,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와 자신에게 물건을 사오라는 심부름을 시킬 때 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건달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였고, 젓가락 등을 피해자의 목과 배에 갖다 대기도 하였으며, 칼을 던져 방문에 구멍이 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층에서 뛰어내려 볼래라거나 농약을 사다줄까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준사기 및 공갈 등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AL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만 18세 내지 19세였던 점, 그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AL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AL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다. 피고인은 차량 구입, 휴대폰 개통, 은행카드 개설, 임대차계약 체결, 자금 송금 등은 동업 사업의 진행을 위한 것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한 피고인의 기망 또는 협박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폐기물 사업을 위한 차량 구입 등의 자금은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 등 그 대부분이 피해자의 부담으로 이루어졌고, 일수 사업의 경우에도 그 자금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가 부담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당시 사채를 포함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추후 동업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대출금 등을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피해자만이 손실을 부담하게 되어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정신장애로 인해 재산상 거래에서 정상적인 의사능력이나 판단능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동업 사업의 진행을 위해 사실상 모든 채무를 자신이 부담하게 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만약 피고인이 대출금 등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차량 구입, 휴대폰 개통, 은행카드 개설, 임대차계약 체결 등을 자신 명의로 진행하거나 자신의 돈을 일수자금으로 대신 송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폐기물 사업 및 일수 사업을 통해 수입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의 요구로 자신과 가족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거나,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로 입금해 주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협박이 없었다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추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폐기물 사업 및 일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로지 피해자가 추가로 대출 등을 통해 마련해 온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유흥비나 생활비 또한 위 돈으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가 마련해 온 돈을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부담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동업 사업 명목으로 폐기물 사업 및 일수사업이 진행되었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노동력만 제공하거나 일수자금을 송금하는 등 간단한 업무에만 관여하였고, 폐기물 사업 및 일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에게 어떠한 항의도 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중증도 정신저하 등으로 정상적인 의사능력이나 판단능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자신에게 저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협박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전화통화 중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강압적으로 피해자에게 지시를 하고 심지어 피해자의 배우자에 대하여도 심한 욕설을 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상적인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으로 대하였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라. 피고인은 (전화번호 2 생략) 휴대폰의 개통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신규신청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자신이 직접 개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나머지 3대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3 생략))과 달리 ‘휴대폰 개통에 동의하지 않았고 단지 피고인이 폐기물 사업에 필요하다고 하여 신분증을 주었다’고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서는 위 (전화번호 2 생략) 휴대폰 개통과 관련하여 다른 3대의 휴대폰과 달리 그 개통과 관련하여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위 휴대폰 개통에 동의하였다면 다른 3대의 휴대폰과 달리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이를 개통하게 하지 않고 Q로 하여금 개통하게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을 개통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피고인은 AB 및 AE 발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B 및 AE 발급에 동의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AB 및 AE 발급에 동의하였다면, 굳이 피해자가 직접 카드를 발급받는 대신 피고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발급받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AB 및 AE를 발급받을 무렵 피해자는 폐기물 사업 및 일수 사업을 통해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하였고 대출까지 받아 일수 사업 대금을 마련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상황이었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데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AB 및 AE와 관련한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 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범행을 시인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AB 및 AE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중증도 정신저하 등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거나 핸드폰을 개통하고 일수 사업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은행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으로서 재산상 이득을 얻고,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돈을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위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신규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위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은행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AK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B는 파산을 하고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이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AK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판시 2020고단3264 사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중 일부는 피해자 B 명의로 구입한 차량의 할부금 납부를 위해 사용되기도 하였고, 위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이 공매절차를 통해 매각되기도 하여 위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AK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자동차 의무보험을 통해 위 피해자의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판시 2020고단3264 사건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