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경 '고수익 채권추심 아르바이트 직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인데,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일당 약 300,000원을 지급 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하고, 아래와 같이 각각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3510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4.경 피해자 E(57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F은행 G 과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자금으로 90,000,000원 한도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0. 3. 3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정부자금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000,000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31. 15:10경 김해시 I에 있는 'J 주식회사' 사무실 앞에서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해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0. 17:1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2,010,000원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였다. 2020고단4779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2. 12:3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채권실장 M를 사칭하면서 '금융위반 사항이 발견되었는데, 금일 6시까지 자동차 할부대금을 모두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4,000,000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2. 17:00경 전북 완주군 N 앞길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 E의 각 법정진술 1. B, P,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피해신고서 1. 납부증명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관련사진, 휴대폰 캡처사진(대화내용 등), 주변 고물상 CCTV 영상사진 4매 2020고단47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R'이라는 고금리 사채업체에 정식으로 고용되어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믿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이지,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범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인식하지 못하였지만, 자신이 하는 행위가 누군가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을 송금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종범의 성립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를 돕는다는 인식과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이상 종범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여 H은행 관계사인 'R'의 'S 팀장'이라는 사람의 말에 따라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보내고 전화로 면접을 본 다음, 위 'S 팀장'으로부터 채용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수 천만 원의 대출금을 수령하여 입금하는 일을 맡을 직원을 직접 면접도 보지 않고 선발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회사의 채용절차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의 임직원을 만나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업체가 실재하는 금융기관인지 조차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았다. 2)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인적이 드문 작은 도로 등을 현금 수령 장소로 지정하여 시간에 맞추어 지체 없이 이동하도록 재촉하고, 상대방의 연락처 등은 알려주지 않은 채 인상착의만으로 상대방을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상대방과 임의로 대화를 나누지 말고 "안녕하세요. T 팀장님 진행 건으로 왔습니다.", "U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등 상대방마다 달라지는 구체적인 소개말을 지시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대로 말하도록 하였고, 현금을 지급받은 즉시 이동하도록 하였으며, ATM만을 이용하여 위 업체 명의 계좌가 아닌 여러 사람 명의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채권추심은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채권추심 절차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H은행', 'V 주식회사', '주식회사 W', 'X은행' 등 다수 금융기관의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납부증명서, 대출금 상환확인서 등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까지 PC방에서 임의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R' 직원이 다른 여러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임의로 만들어 낼 권한이 없다는 점이나(그 위조 방식도 상당히 조잡하다), 'R'이 채권자인 대출금을 상환 받으면서 전혀 다른 각 금융기관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등을 교부할 이유가 없다는 점은 거래관계에 있어 상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와 같이 여러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면서도, 기망행위에 일조하고 있다고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을 채용한 'R'의 대출금 채권 회수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믿었다는 변명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4) 위와 같이 전화로 지시를 받고, 서로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아무런 대화 없이 돈을 주고 받은 다음 이를 다시 전화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송금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법이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의심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을 예견 또는 인식하였으면서도, 고수익을 얻으려는 일념 하에 그러한 가능성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애써 축소하고 외면하였던 것일 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날로 진화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를 양산하며, 범행이 종료된 후에는 범인의 검거나 피해회복이 어려워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과 같이 최하위 수거책 등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됨에도 불구하고, 최하 위 가담자들은 쉽게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욕심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조직적 분업 행위의 결과 별다른 죄책감 없이 검거될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방조행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도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인 것을 몰랐다면서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는 미필적 고의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