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합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1.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밀수입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1. 3. 16.경 중국 광저우에서 족욕기 안에 필로폰 약 69.55g을 은닉한 다음, "수하인 : D, 연락처 : E, 주소: 부산 금정구 F 노인정 사회복지사 앞"이라고 송장을 기재하고, 맥익스프레스 특송화물(송장번호 : G)을 통해 중국 남방공항 CX412편으로 대한민국에 발송하였고, 위 항공기는 다음날인 2011. 3. 17. 09:04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1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69.55g을 밀수입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족욕기 속에 은닉한 메스암페타민 74g 적발보고, 감정의뢰 회보(2011-M-49886, 압수물: 필로폰 양성, 69.55g), 수사보고서(휴대폰 명의자 I 통화에 따른 보고), 수사보고(휴대폰 파악에 따른 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판결문(2011고합186), 범죄경력자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4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라는 사람의 부탁을 받고 범죄사실 기재 족욕기 (이하 '이 사건 족욕기'라 한다)를 수령하려고 한 것일 뿐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줄은 몰랐으므로, 필로폰을 밀수입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족욕기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중국에서 발송된 이 사건 족욕기를 받기로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의 기초적 사실관계는 '필로폰이 감추어져 있는 이 사건 족욕기가 피고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특송화물로 대한민국에 반입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인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필로폰이 이 사건 족욕기 안에 감추어져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관련사건의 수사과정에서 'J로부터 필로폰을 받기로 하였는데 J가 중국에서 심장마비로 죽어서 필로폰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검사 작성 2011. 4. 29.자 피의자신문조서 제7쪽)하였다. 2) 2011. 3. 17. 04:42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1 인천국제공항에 이 사건 족욕기가 든 특송화물이 도착하였는데, 같은 날 09:04 경위 특송화물은 통관 보류되었다. 수취인이 통관 보류된 위 특송화물을 찾아가지 않자 위 특송화물은 2011. 9. 19.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포세관의 체화창고에 보관되었고, 2011. 11. 29. 10:30경 위 특송화물에 대한 정밀검사결과 이 사건 족욕기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사실이 발견되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 3) 피고인이 중국에서 발송된 이 사건 족욕기를 수령하기로 하면서도 송하인에게 특송화물의 '송장'의 '수인'란에는 피고인이 이름만 알고 있는 'D'을, 휴대전화번호는 'E'를 적도록 하였고, 위 송장의 '주소'는 피고인의 실제 거주지 근처로 기재되어 있었다. 위 휴대전화번호는 피고인이 이 사건 족욕기가 발송되기 이틀 전인 2011. 3. 14, 'T' 명의로 개통하였다가 2011. 3. 25. 해지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H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K'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필로폰이 들어 있지 않는 족욕기를 수령하기로 하였다면 굳이 수하인 명의를 허위로 기재하고, 일시 사용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그 번호를 송장에 기재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I 명의의 휴대전화를 필로폰 밀수입을 위하여 개설하였다고 진술하였다(검사 작성 2011. 5. 3. 자 피의자신문조서 제216쪽). 피고인과 H의 진술에 의하면, 특송화물은 수취인이 없으면 전화로 연락이 오므로 수취인 또는 주소는 별 의미가 없고, 전화번호만은 실제 받을 사람의 전화번호가 적혀야 하므로, 피고인은 수취인의 전화번호를 실제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로 기재하도록 하였다고 보인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족욕기를 받기 이전에 중국에 필로폰 대금을 송금한 흔적은 없으나, 위 H와 증인 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필로폰을 먼저 공급받은 후 이를 처분한 대금을 사후에 송금하거나 외상으로 공급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필로폰을 공급받기 전에 그 대금 상당을 선지불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1. 4. 10.경부터 2011. 4. 29.경까지 중국에 있는 M을 통하여 필로폰을 4g, 10g, 48.6g을 순차로 밀수입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에서 밀수입한 필로폰 양은 69.55g으로 이후에 밀수입한 양보다 현저히 과다하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밀수입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주장에 의하여도 이 사건 족욕기 안에 들어있던 필로폰은 'J'가 보낸 것이고, 그 이후에는 'M'으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았다는 것으로 필로폰을 공급하는 자가 달라 그 이후에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 · 제조 등의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 영역]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1년 3월 마약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2011. 8. 27.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마약 밀수입의 점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밀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누범가중 후 경합범 처리에 의한 임의적 감경과 작량감경을 거친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