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5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D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주장하는 자, 피고인 A, 피고인 C는 위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이라고 주장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3. 7.경 2022. 3. 9.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D을 대표하여 E정당 F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기로 마음먹고, ‘정권교체 위한 F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문’이라는 제목 하에 ‘.(전략).국민은 공정과 상식의 인물로 상징되는 F 후보에게 기대가 큽니다. 국민통합정부를 만들겠다는 F 후보의 균형있는 포용 모습에 주목하는 국민입니다. 정권교체의 열망이 크다는 것은 각종 지표를 통해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눈높이라 하겠습니다.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같이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치자는 F 후보의 주장에 뜻을 같이합니다. G 기반의 40만 당원인 우리 D은 E정당 그리고 H정당과 함께 지역주의를 청산하는 동서화합과 나아가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부정부패를 일소하여 법치가 바로 서는 나라, 불평등과 불공정하지 않는 나라 만드는데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정권교체의 적임자인 F 대통령 후보자의 지지를 선언하며 우리의 대의에 국민 여러분의 동참과 내일 꼭 투표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끝으로 대선이 종료되고 우리 D과 E정당 양당은 합당 논의를 추진하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I일자 D 비상대책위원회. 참석자 위원장 B, 위원 A, 위원 C’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미리 준비한 뒤, 피고인 B은 I일자 09:40경 서울 J 소재 K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가 배석한 상태에서 위 기자회견문과 같은 내용으로 D이 F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22. 1. 24.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1. 8. 28.자로 선출된 D 당대표 및 최고위원들 전원에 대하여 당해 선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인용되었고, D 당헌에 의할 때 당대표의 직무대행자도 부존재한 상황이었으므로, 직무가 정지된 당대표 측 인사들이 당무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2. 15.경 당무위원회를 소집하여 피고인들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선임하였는바, 이와 같은 당무위원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회의로서 무효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은 D을 대표할 자격 자체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인용된 사실, 당대표 직무대행자가 부존재한 사실, 당무위원회의 소집 권한이 없었던 사실,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당무위원회는 무효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이 D을 대표할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F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의 지지 여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C에 한하여) 1. 수사보고서(D 수사협조의뢰 자료회신) 1. 2022. 2. 15.자 당무위원회 회의 자료, 2022. 3. 7.자 제2차 비대위원회 회의, 2022. 2. 15.자 당무위원회 회의록, D 당헌, 서울남부지법 2021카합20227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문, 서울남부지법 2021카합20279 가처분이의 결정문, 서울남부지법 2021카합20575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문, 서울남부지법 2021카합20541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문, 서울남부지법 2022카합20133 D 당무위원회 소집권자 지정 가처분 결정문, D 회신자료, D 회신자료 붙임자료, 기사출력물, 기자회견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24.자 D 당대표 및 최고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당무위원회를 개최할 권한이 있는 자가 없었다.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무총장이 2022. 2. 15. 당무위원회(이하 ‘이 사건 당무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한 것은 적법하므로 위 당무위원회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에 대한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상대책위원 선임 의결도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2022. 3. 7.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하고 I일자 기자회견(이하 ‘이 사건 기자회견’이라 한다)에서 D이 F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2022. 3.경 당시 D 당내에서는 F 후보자를 지지하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므로, 이 사건 기자회견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설령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당무위원회가 무효이고, 이 사건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무위원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20. 2. 27.경 M정당, N정당 및 O정당은 합당으로 D을 창당하였다. 나. D은 2020. 4.경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하여 원외정당으로 전락하였다. D은 2020. 5. 27.경 비상대책위원장으로 P을 선임하였고, 2021. 2.경 제1차 당무위원회에서 ‘2021. 4. 7. 보궐선거 직후 열리는 당무위원회까지 당무위원회의 권한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P은 2021. 4. 14. 제45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퇴하면서 Q, R, S을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으로 지명하였고, 2021. 4. 21. 제46차 비상대책위원회는 Q, R, S을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임 의결하였으며, 2021. 5. 21. 제2차 당무위원회는 이를 추인하였다. 이에 따라 2021. 6. 18. Q, R(이하 ‘Q 등’이라 한다)이 D의 대표자(공동직무대행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 등록되었다. 라. Q 등이 추진한 D의 2021. 8. 28. 전당대회(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서 T가 당대표로, U, V, W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마. Q 등은 2021. 12. 2. T, U, V, W을 상대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합20541호), U은 2021. 12. 19. T를 상대로 당대표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합20575호). 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2. 1. 24. 위 2021카합20541호 사건에서 ‘2021. 8. 28.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의 선거인은 총 415,711명이었고 그 중 17,567명이 투표에 참여하였는데, 총 선거인 수에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멸된 시·도당 소속 당원 57,075명이 포함되었고 이들은 당원 자격이 없어 위 선거에서 이들의 투표는 효력이 없는데, 총 선거인 중 당원 자격이 없는 사람의 수가 총 투표자 수의 3배를 넘는 이상 위 선거는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T의 D 당대표 직무집행 및 U, V, W의 최고위원 직무집행의 각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또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같은 날 위 2021카합20575호 사건에서도 ‘D 당헌에 의하면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적을 보유하여야 하는데, T는 신설합당 전 O정당 대전시당 소속 당원이고, 위 대전시당은 D의 신설합당 후 개편대회 및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아 2020. 5.말경 소멸되었으므로, T는 D 당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피선거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T의 당대표 당선은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T의 D 당대표 직무집행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위 2021카합20541 결정과 2021카합20575 결정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다). 사. T의 요청을 받은 D 사무총장인 X은 2022. 2. 15. 이 사건 당무위원회를 소집하였다. 위 당무위원회는 재적위원 25명 중 21명의 출석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피고인 B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 그리고 Y, Z 등 총 4명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출하였다. 위 당무위원회는 전당대회 개최시까지 당무위원회의 권한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하고, 중앙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당무위원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제한사항인 ‘당의 해산, 합당에 관한 사항, 중요 당무에 대한 보고 및 시정 요구’를 삭제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을 의결하였다. 아. 피고인들은 2022. 3. 7.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피고인들 3명이 참여하여 F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및 대선 이후 D이 E, H정당과 합당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자. 피고인들은 I일자 9:40경 이 사건 기자회견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이 F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차. 한편, P은 2022. 3. 7. D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133호로 D의 당무위원회 소집권자로 P을 지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2. 5. 26. 이를 기각하면서 D의 대표자격과 관련하여 ‘2021. 8. 28.자 전당대회로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가 종료되었다고 보더라도, 위 전당대회를 통해 T 등을 당대표 및 최고위원으로 선출한 결의가 위법하다고 인정된 이상, Q와 R의 업무를 인계받을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민법 제691조의 유추적용 등에 의해 새로운 지도부의 구성 시까지 Q, R에게 D의 긴급사무수행권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2022. 6. 3. Q 등이 다시 D의 대표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 등록되었다. 카. 이 사건 당무위원회 당시 D 당헌 중 관련 내용은 별지와 같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는 일반 선거인이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수33 판결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며,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목적을 가지고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고의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당무위원회에서 피고인들을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출한 의결은 무효이다. 가) D 당헌(2021. 7. 21.자, 이하 같다)에 의하면, 당무위원회는 당무집행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고, 최고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당무위원회 의장(당대표)이 긴급한 현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 당무위원회 의장이 소집한다. 당대표가 궐위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의결로 선임하며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이 종료되어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존속하되, 조속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종결되도록 한다. 중앙위원회의 소집은 중앙위원회 의장이 개최일 전 3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하고, 당무위원회의 소집과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당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가처분결정으로 당대표 승계 또는 권한대행 규정에 의하더라도 D의 당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D은 중앙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다만 중앙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무위원회가 중앙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므로(부칙 제5조 제2항),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26.자 2022카합20133 결정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 후 당무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은 2021. 8. 28.자 전당대회 이전의 대표자인 Q 등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무총장에게는 소집 권한이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무위원회를 소집한다는 사실을 당원들에게 전혀 공고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당무위원회는 소집권한 없는 사무총장이 소집한 것이고, 소집을 공고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무위원회에서 피고인들을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출한 의결은 그 절차의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다. 다) 피고인 A은, T 당대표가 등록된 상태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당무위원들을 임명했고, 당무위원들이 모여서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상대책위원을 선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정당한 비대위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당무위원회의 회의록에는 당무위원 재적위원 25명 중 21명이 참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당무위원회 회의자료에 포함된 출입자수기명부에는 당무위원 명단 중 13명만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D은 수사기관에 ’2021. 12. 13. 당무위원회 위원은 52명이고, 이 사건 당무위원회 당시 피고인 B, A은 당무위원이 아니었다.‘라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당무위원회에 참석한 당무위원들이 적법하게 선임된 당무위원인지, 이 사건 당무위원회가 의사정족수를 갖추었는지조차 의문이다. 라) 또한 D 당헌에 의하면, 당헌의 제정과 개정 및 당의 해산, 합당에 관한 사항의 의결은 전당대회의 권한이고, 위 권한은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중앙위원회는 전당대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중 ’당의 해산, 합당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중요 당무에 대한 보고 및 시정 요구‘ 권한을 제외한 나머지 권한만을 당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을 뿐이었다(제20조 제1, 3항).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무위원회에서 피고인들을 비상대책위원장 등으로 선임한 것 외에도, 중앙위원회가 당의 해산, 합당에 관한 사항의 의결 권한도 당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하고, 다시 당무위원회의 권한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재위임하기로 의결하였는바, 당의 비상상황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의 존립에 관한 해산·합당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하고 재위임하는 내용의 의결은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당무위원회는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2) 2022. 3. 7.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F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의결한 것은 D의 의결이라고 볼 수 없다. D이 F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가) 피고인들은 2022. 3. 7.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F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의결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적법한 비상대책위원장 및 위원이 아니므로 이를 D의 의결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위 비상대책위원회는 함께 선임된 나머지 비상대책위원 중 한명에게 소집 통지조차 하지 않았다. 위 비상대책위원회는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다. 다) 피고인들은 전체 당원투표 등을 통하여 당원들이 어느 대통령 후보자를 지지하는지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 D이 F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것은 피고인들 3명의 정치적인 의사에 불과하다. 3)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들은 ‘당대표가 궐위한 상황에서 당내 비상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부득이 당무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종전 2021. 5. 21.자 당무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무위원회 개최가 적법한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가처분결정 직후 D이 긴급하게 당무위원회를 소집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까지 특정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지지발언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T 당대표의 직무권한이 정지된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직무대행자였던 Q, R이 중앙선관위 당대표 변경을 시도하려는 등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 권한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게 되어, T 당대표 쪽에서 그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당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려 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무위원회는 당권 분쟁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개최된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또한 2021. 5. 21.자 당무위원회는, 적법하게 선임된 P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하면서 공동직무대행자로 지명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선임 의결까지 한 Q 등이 소집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당무위원회는 소집권한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사무총장이 소집한 것이므로 사안이 전혀 다르다. 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당무위원회는 사실상 이 사건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T가 소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무위원회 소집권한이 사무총장에게 없는 점, 이 사건 당무위원회에 참석한 당무위원들이 적법한 당무위원인지, 의사정족수를 채웠는지 조차 의문이 드는 점, 이 사건 당무위원회는 피고인들을 비상대책위원장 등으로 선임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합당 결의까지 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하였고, 대선일을 하루 앞둔 2022. 3. 7.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피고인들 3명이 모여 F 후보자 지지 및 대선 이후 합당 진행을 의결한 점, 그 과정에서 전체 당원투표 등을 통하여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D이 F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사건 당무위원회에서 피고인들을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출한 의결은 무효이고, 피고인들이 2022. 3. 7.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F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의결한 것은 D의 의결이라고 볼 수 없어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200만 원∼8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제20대 대통령선거 바로 전날 D 비상대책위원회의 이름으로 D이 F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공직선거에 관한 허위사실공표행위는 선거인들에게 후보자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후보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인들의 합리적 판단에 장애를 초래하여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다만, 당시 D 내에서 당대표 권한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