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8층 소재 ‘C’에서 교육 담당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5세)은 ‘C’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09:00경 ‘C’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교육자료를 배부하기 위해 피해자의 책상 의자 뒤편으로 이동하던 중, 칸막이와 피해자의 의자 사이 공간이 협소하여 이동이 어렵자 피해자에게 “잠시 일어나 달라.”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의자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동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에서 일어나게 하였고 그 의자에는 바퀴가 달려 있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의자였으므로, 피해자의 의자 뒤편을 지나가는 피고인으로서는 의자를 밀치게 되는 경우 다시 의자를 원래 자리에 옮겨 놓거나 의자가 이동하였음을 피해자에게 알리는 등으로 피해자가 의자의 이동을 인식하지 못한 채 앉게 되어 상해를 입게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자를 밀치고 지나가 의자가 이동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원래의 자리에 옮겨 놓거나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지나간 과실로, 의자가 이동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시 앉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 요추 및 경추의 추간판 탈출증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F의 문답서 1.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1. 피의자가 제출한 사무실 사진 1. 내사보고(신고접수경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G 통화 2, 피의자의 형사조정불원의사 확인) [ 피고인은, 피고인이 교육자료 배포를 위하여 자료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자리 뒤쪽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통행을 위해 잠시 일어서 있었는데, 피해자의 의자가 피고인의 배 부위에 닿았을 뿐이고, 피해자가 넘어진 것은 피해자가 스스로 의자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부천시 B, 8층 소재 ‘C’에서 교육 담당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C’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20. 3. 6. 09:00경 ‘C’ 사무실에서, 보험설계사들에게 교육자료를 배부하기 위해 피해자의 책상 의자 뒤편으로 이동하던 중, 칸막이와 피해자의 의자 사이 공간이 협소하여 이동이 어렵자 피해자에게 “잠시 일어나 달라.”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의자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그 당시 지점장인 E이 보험교육 시작 시간인 9시에 딱 맞추어 도착하였으므로, 교육이사인 피고인은 9시부터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 센터에 근무하는 80명의 보험설계사들에게 급하게 교재를 배포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서두르는 과정에서 평소에 통로로 사용되지 않는 피해자의 자리 뒤편 공간을 통하여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자에 앉은 상태로는 공간이 좁아 도저히 지나갈 수 없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양해를 구한 것이었다. - 피고인은 양손에 배포할 교육자료를 들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허리 부위가 피해자가 앉아있던 바퀴달린 의자에 닿아 의자가 살짝 이동하게 되었고{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5면 및 F의 진술서(F는 ‘이사님(피고인)이 지나가다가 의자가 옆으로 밀쳐졌다’는 취지로 진술서에 기재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의자를 밀어놓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10면), 만약 피해자가 실제로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면 의자가 이동한 것을 인식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은 피해자 본인의 과실에 불과할 것이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 및 F의 진술과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리를 통과할 당시 양손에 교재를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의 시선이 전면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손이 자유롭지 않았던 피고인이 손으로 의자를 밀었다는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의자의 이동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자가 이동한 경위에 대하여 추측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하여 의자가 이동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의자가 이동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시 앉다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넘어졌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넘어진 결과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 요추 및 경추의 추간판 탈출증 등 상해를 입었다. 살피건대, 과실치상죄에서 ‘과실’이라고 함은 ‘주의의무’위반을 의미하고 ‘주의의무’는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위 사고 당시 피고인 역시 의자가 피고인의 허리 부분에 닿은 사실은 인식하였고(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그렇다면 신중하고 사려깊은 사람이 정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 바퀴 달린 의자가 그 물리적 접촉으로 인하여 이동할 수 있다는 점과 만약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앉는다면 바닥에 넘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급하게 교재를 배포하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느라 이러한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는 전혀 예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결과회피의무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오로지 피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번거로움과 불편함(나아가 ‘피해자의 비만체형으로 인해 뒤로 지나갈 수 없다’는 점을 묵시적으로 지적당한 수치심)을 감수하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의자의 위치 이동이라는 상태 변화를 일으켰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전면부를 바라보고 있었으므로 후방에 있는 의자의 위치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반면 피해자는 위 의자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자가 이동하였음을 알려주거나 조금 번거롭더라도 의자를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행위를 하였다면, 위 사고를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를 모두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가볍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좁은 공간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자를 이동시켰음에도 이를 방관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심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부주의만을 탓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고 있을 뿐,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근무하면서 보험계약을 통하여 얼마든지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에 반대하면서 피해자를 허위 보험금 청구를 일삼는 사람이라고 부당하게 비난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