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746

범죄사실 2016고합746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 D, E는 I, J과 함께 미성년자 성매매를 가장하여 성매수 남성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한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그들이 미리 성매매 대금으로 지급한 금품의 반환을 포기하게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과 J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K'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성매매 여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모텔로 데려가는 역할을, 피고인 A, C, E와 I는 피고인 D과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던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D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지급한 돈의 반환을 포기하게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빼앗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강도 1) 2016. 9. 2.경 범행 피고인들은 I, J과 함께 2016. 9. 2. 13:00경 인천 계양구 L 소재 모텔M 인근에서 J은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 D은 위 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103호로 들어가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I에게 투숙한 방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A, E, C, B과 I는 위 103호로 올라가 피해자를 둘러싸고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한 것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고, 이미 지급한 위 성매매 대금의 반환을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과 공모·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강취하였다. 2) 2016. 9. 3.경 범행 피고인들은 I, J과 함께 2016. 9. 3. 01:00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모텔 인근에서 J은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 K을 이용하여 피해자 P(49세)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 D은 위 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507호로 들어가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화장실에 들어가 씻는 시늉을 하면서 피고인 A에게 투숙한 방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D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A은 위 507호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이거 무슨 상황인지 아시지요, 내려가서 얘기 좀 하시지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 C, B 과 I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둘러싸고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한 것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미 지급한 성매매 대금의 반환을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과 공모·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강취하였다. 3) 2016. 9. 4.경 범행 피고인들은 I, J과 함께 2016. 9. 4.경 시흥시 Q에 있는 R 인근 불상의 모텔 앞에서 J은 불상의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조건 만남을 제안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 D은 위 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불상의 호실로 들어가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I에게 투숙한 방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A, E, C과 I는 피고인 D이 투숙한 위 모텔 방실로 올라가 피해자를 둘러싸고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한 것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미 지급한 성매매 대금의 반환을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과 공모·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17만 원을 강취하였다. 나. 특수강도미수 피고인들은 I, J과 함께 2016. 9. 초순경 성남시 이하 불상의 모텔 앞에서 J은 불상의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 D은 위 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불상의 호실로 들어간 다음 I에게 투숙한 방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이 투숙한 위 모텔 방실로 올라가 피해자를 I 등이 대기하고 있는 1층으로 데리고 나오고, 피고인 C, E와 I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둘러싸고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한 것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과 공모·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의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I, J, F과 함께 2016. 9. 30. 03:00경 인천 계양구 S에 있는 T 여관 앞에서 J은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 'K'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앞으로 오게 하고, F은 위 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불상의 호실로 들어간 다음 I에게 투숙한 방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A 과 I는 F이 투숙하고 있는 위 모텔 방실로 올라가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한 것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면서 추가로 금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센 반항에 겁을 먹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미 지급한 위 성매매 대금의 반환만을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F과 공모·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강취하였다. 2016고합856 3. 피고인 A, D의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I, J과 함께 2016. 9. 중순 07:00경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모텔M 인근에서 J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U(55세)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 D은 위 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203호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I에게 투숙한 방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A과 I는 위 203호로 올라가 I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를 할 수 없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면 처벌받는 것을 알고 있냐'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한 것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미 지급한 위 성매매 대금의 반환을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과 공모·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23만 원을 강취하였다. 4. 피고인 F의 특수강도 피고인은 A, I, J과 함께 2016. 9. 30. 03:00경 인천 계양구 S에 있는 T 여관 앞에서 J은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 'K'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불상의 호실로 들어가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J에게 투숙한 방실을 알려주고, J과 함께 대기하고 있던 A과 I는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는 위 모텔 방실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한 것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대항하자,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면서 추가로 금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센 반항에 겁을 먹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미 지급한 위 성매매 대금의 반환만을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I, J과 공모·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강취하였다. 2016고합866 5.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V, W, X과 공모하여 2016. 7. 1. 저녁 경 인천 남동구 Y에 있는 Z 모텔에 머무르면서 돈을 벌 방법을 강구하던 중 피해자 AA(여, 15세)이 살 곳을 찾고 있다는 AB 게시글을 올렸던 것을 기억하고 피해자 AA을 불러 처음에는 성매수 남성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일명 '조건 사기'를 하게 하다가 성매수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조건 만남'을 하게 할 생각으로, 피해자 AA에게 "보고 싶으니 Z 모텔로 찾아오라"고 말하여 위 모텔로 피해자 AA, 피해자 AC(여, 14세)을 오게 한 후, 피해자들에게 조건 사기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득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 01:00경 위 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AC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채팅 앱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성매수 남성에게 조건 만남을 하는 것처럼 돈을 받고 돌아오라고 하여 피해자 AC이 성매수 남성의 차량에 들어가 10만 원을 받고 도망나온 후 피해자 AC으로부터 5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일시경 위 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AA으로 하여금 V가 채팅 앱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성매수 남성에게 조건 만남을 하는 것처럼 돈을 받고 돌아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AA이 돈을 받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위험하게 조건 사기를 하는 것보다 조건 만남을 하는 쪽이 좋지 않겠냐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조건 만남을 승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V, W, X과 공모하여 2016. 7. 3. 불상시경부터 2016. 7. 4. 불상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천 남동구 일대에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일행이 채팅 앱을 통하여 확보한 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성교 행위 또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6고합867 6. 피고인 A, B, D의 사기 피고인들은 I, J과 함께 미성년자 성매매를 가장하여 성매수 남성들을 유인한 다음 그들로부터 성매매 대금만 교부받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J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K' 등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B, D은 성매매 여성을 위장하여 성매수 남성을 만나는 역할을, 피고인 A과 I는 피고인 B, D이 성매수 남성을 만나 그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으면 성매수 남성에게 다가가 말을 걸으면서 시간을 끌어 피고인 B, D이 무사히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9. 13. 23:00경 인천 부평구 AD에 있는 'AE' 인근에서 J은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AF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여 피해자를 위 'AE'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 B, D은 위 'A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인근 공장지대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화장실을 갔다 온다며 위 승용차에서 내리고, 피고인 A 과 I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공장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곧 물건이 들어와야 하니차를 잠시 빼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B, D이 무사히 도망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46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P,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CCTV 분석 및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주변 CCTV 추가 발췌), 수사보고(정보원을 통한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A과 C, E, J, D, B, FAB 대화내용 첨부 보고), 수사보고(A 휴대폰 모바일 분석 관련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폰 모바일 분석 보고), 수사보고(AG마트 인근 모텔에서의 범행일시 확인) 2016고합856 1. 피고인 A, D, F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과 채팅대화 내용 등, T 사진 및 CCTV녹화 영상 분석 사진 등, 범행 장소 사진 2016고합86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Z 모텔 CCTV 영상)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B 문자내용 2016고합867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F: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1)항 기재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B, C, D, F: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나.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이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미성년자 성매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1회 편취하고, 5회 강취하였으며, 1회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범행 종류와 수단,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3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더욱 죄질이 불량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소년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와 사회교화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이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미성년자 성매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1회 편취하고, 4회 강취하였으며, 1회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다른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 종류와 수단,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 동종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소년이다. 피해자 AA과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와 사회교화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이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미성년자 성매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3회 강취하였고, 1회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범행 종류와 수단,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더욱 죄질이 불량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동종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소년이다.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와 사회교화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이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미성년자 성매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1회 편취하였고, 4회 강취하였으며, 1회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범행 종류와 수단,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소년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와 사회교화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판시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5인 이상 공동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2) 판시 특수강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미성년자 성매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3회 강취하였고, 1회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범행 종류와 수단,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19세로 더이상 소년이 아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에 비추어 볼 때 공동피고인들에게 선고되는 형과의 형평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와 사회교화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이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미성년자 성매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강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절도죄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더욱 죄질이 불량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동종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소년이다.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와 사회교화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