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2014고합787] 1. 피해자 E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1, 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좋은 땅이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분필하여 차질 없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사업의 기초인 토지의 매입대금 조달계획과 관련하여 향후 들어올 분양대금으로 이를 충당하고자 하였을 뿐 만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여 분양대금이 예상대로 확보되지 아니할 경우 당해 토지 전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 이외에 별다른 자금조달대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던 D는 당시 적자 상태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경영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직원 급여 및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자력으로 좋은 땅을 매입하여 근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7. 11. 5.경부터 2008. 4. 10.경까지 11회에 걸쳐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303,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로부터 합계 190,030,000원,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346,500,000원, 피해자 I로부터 합계 55,000,000원, 피해자 J으로부터 합계 1,019,2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5고합626]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20.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원주시 L 토지에 관하여 '좋은 땅이 있으니 400평을 매입해라. 잔금까지 납입하면 즉시 위 토지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횡성 및 용인 소재 토지를 매입한다는 명목으로 수인으로부터 합계 24억 원 상당의 금원을 받아 근저당권 제한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거나 위 수인들에게 금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회사 경영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직원 급여 및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자력으로 좋은 땅을 매입하여 근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7. 20.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09. 7. 23. D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4,292만 원, 2009. 8. 25. D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8,132만 원을 각 입금 받는 등 합계 134,2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6]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년 3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D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N 토지를 매수할 경우 추후 많은 이익이 생길 것이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횡성, 용인 및 원주 등 소재 토지를 매입한다는 명목으로 수인으로부터 2008년경 약 10억 원을 비롯하여 2011년경까지 합계 26억 원 상당의 금원을 받아 근저당권 제한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거나 위 수인들에게 금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회사 경영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직원 급여 및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자력으로 좋은 땅을 매입하여 근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4. 14. 5,000만 원, 2008. 5. 6. 3,000만 원, 2008. 5. 15. 2,000만 원, 2008. 6. 10. 1,300만 원, 2008. 10. 21. 1,000만 원, 2011. 4. 14. 3,000만 원, 2011. 5. 17. 700만 원, 2011. 5. 19. 1,000만 원을 각 지급받는 등 합계 17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2014고합7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녹음,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녹음,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녹음,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 부분 포함) 1. H,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P의 각 진술서 및 O의 확인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다만 순번 3-6, 10, 22, 27은 각 제외) 1. 필지별 분양 계획도, 최초 분할전 N 토지 필지분할 내역, Q에 대한 분할 및 매매대 금 내역, 고소인별 매매계약 내역 및 소유권취득 현황 내역, 각 부동산매매계약일로부터 경매매각일까지의 내역, 각 토지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범죄일람표, 고소인별 부동산 소유권취득현황 비교표, 법인종합신용보고서, 서울지방국세청(역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서 1.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판시 제2의 점(2015고합6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녹음,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S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K, S, R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유물분할계약서, 법인종합신용보고서, 서울지방국세청(역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서 1. 수사보고(본건 부동산등기부 첨부, D 등기부등본 첨부, 분할 이전 임야의 등기부등본 첨부, L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확인, 고소인의 형부와 피고인 사이 체결한 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및 그 첨부자료 [판시 제3의 점(2016고합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1. 법인종합신용보고서, 서울지방국세청(역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서 1. 수사보고(본건 토지분할 내역 정리 및 등기부 첨부, 고소인 M 명의 계좌내역 분석) 및 그 첨부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서울중앙지법 2012노2102호 판결문 등, 판결문 3부 1. 수사보고[서울중앙 2013고단6140호 판결문(1,2,3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G, H, I, K, 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투자하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용인 토지 혹은 원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토지분양사업을 하면서 거짓말을 한 바 없고 권리변동사항 등이 있을 때마다 항상 분양계약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모두 설명하였다. 분양이 계획대로 성사될 가능성이나 수익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고 은행에 대한 채무 20억 원 중 절반 이상을 변제하였으며 그 부분에 대한 부동산의 절반 이상은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분양계약에 따라 대금이 다 들어왔으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충분히 완료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나빠졌고 터무니없는 U, V 등의 가압류 때문에 나머지 토지도 분양되지 않고 일부 중도금 및 잔금 8~10억 원 정도가 들어오지 않았다. 이에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고 경매가 진행되어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을 못해 준 것일 뿐이다. 결국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등 참조). 나. 기본적인 사정 D 설립경위와 여주 W 및 횡성 X 토지 분양사업 피고인은 2004년 말경 O 등과 함께 부동산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Y을 운영하다가 자금이 없어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2005년 5월경 임금체불로 위 회사를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 10월경 D를 인수하고 5,000만 원을 증자하여 자본금 1억 5,000만 원 상태로 부동산 분양업 등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였는데, 당시 미지급 임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재무를 담당하던 T를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 10월경 여주시 Z 토지 약 1만 평에 대한 분양대행사업을 진행하였고, 약 15억 원 정도의 토지 매입대금은 AA으로부터 차용한 3억 원, 위 토지의 일부 분양대금 약 7억 5,000만 원 및 담보대출금 등으로 이를 충당하였다. 2007년경 평당 단가 약 20만 원에 분양이 완료되어 약 20억 원의 분양대금이 확보되었고, D는 직원 성과금, 사무실 운영비용을 포함하여 약 5억 원의 수익을 남겼다. 피고인은 2007. 10. 30.경 강원 횡성군 X 토지 5,400평을 AB, AC, AD로부터 약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여 계약금과 중도금 약 4억 7,000만 원은 여주 W 토지 분양사업에서 발생한 D의 수익금 등으로 지급하였으나, 잔금 1억 8,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2007. 12. 18.경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면서 AE, AF에게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금으로 위 잔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8년 4월경 위 X 토지에 관한 전원주택 공사가 폭우와 분묘이장 문제로 공사예산이 초과되고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서 제대로 분양을 하지 못하였고, 이후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을 납입하여 오다가 2011년경 경매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용인 AG 및 원주 AH 토지 분양사업 피고인은 2007년 11월경 용인시 처인구 AI 토지(이 부분에서 AG 소재 토지는 번지로만 특정한다) 약 4,000평을 매입하고 이를 분할하여 여러 수분양자들에게 나누어 파는 분양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당시 위 토지는 AJ, AK 형제가 상속재산분할소송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2008년 2월경 분양사업의 대상토지를 AJ 소유의 AL 토지에서 맞은편에 위치한 AK 소유의 N 토지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8. 3. 28.경 AK으로부터 N 토지 중 약 1만 5,000평(이후 Q 토지로 분할되는 부분)을 30억 원(평당 단가 2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AK 소유의 N 토지는 2008. 5. 28.경 Q 토지 외 6개의 필지로 분할되었고, 위와 같이 분할된 Q 토지에 관하여 2008. 5. 30.경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때까지도 AK에게 매매대금 17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2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분양사업을 계속 진행하였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어 AK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2008. 7. 4.경 Q 토지를 담보로 세람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 중 17억 6,000만 원을 AK에게 잔금으로 지급하여 AK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한편,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세람상호저축은행에 26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위 Q 토지는 2008. 9. 5.경 18개의 필지로 분할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수분양자들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거나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초 Q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았던 세람상호저축은행에 약 10억 3,0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10억 원 이상의 나머지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세람상호저축은행은 2010. 12. 15.경 Q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 중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토지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2. 25. 그 경매절차에서 AN가 이를 경락받았다. 그에 따라 피해자 E, G, H, I, J, M은 분양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거나 그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9년 5월경 원주시 AH에 위치한 토지 9,000평을 10억 원에 매수하였으나 7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매입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원주농협으로부터 3억 7,000만 원을 대출받고 2009. 8. 28. 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위 AH 토지의 경우 약 3,000평만이 분양되었을 뿐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위 담보대출에 따른 원리금 또한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결국 2012. 10. 8.경 위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어 위 토지 중 일부를 분양받았던 피해자 G, K은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피해자들의 분양계약 체결 및 분양대금 교부 등 피해자 E은 O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2007년 11월경 강원 횡성군에 소재한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가, 2008년 2월경 용인 AL 토지를 분양받기로 하였고, 다시 2008년 3월경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분양받을 토지를 그 맞은편의 N 토지로 변경하게 되었다.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합계 3억 300만 원을 지불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한 다음 2009. 7. 3.경 위와 같이 분양받은 토지(이후 AO으로 특정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설정해 두었던 세람상호저축은행의 근저당권 실행 경매로 인하여 결국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피해자 G은 O과 자신의 동생 E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2008년 2월경 용인시 AL 토지를 분양받기로 하고 분양대금 1억 600만 원을 완납하였다가,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2008년 3월경 분양받을 토지를 그 맞은편의 N 토지 200평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설정하여 둔 세람상호저축은행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위와 같이 분양받은 토지(이후 AP로 특정됨)가 경매로 매각되어 결국 그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해자 G은 2009. 4. 23. 원주시 AQ 토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그 대금으로 8,403만 원을 지급한 다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으나, 피고인이 위 토지에 관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설정하여 둔 원주농협의 근저당권이 실행됨에 따라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피해자 H은 2008. 3. 25.경 '좋은 땅이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땅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분필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용인시 N 토지 중 500평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3억 4,6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 H은 2009. 1. 6.경 위와 같이 분양받은 토지(이후 AR로 특정됨)에 관하여 매매예약 가등기를 경료받았으나, 피고인이 설정하여 둔 세람상호저축은행의 근저 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위 가등기가 말소되어 결국 그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였다. 피해자 I는 2008년 4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좋은 땅이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땅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분필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08. 6. 25.경 용인시 Q 토지 중 100평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해자 I는 피고인이 2008. 7. 4. 세람상호저축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고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소유권이전과 함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준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2008. 12. 19.경까지 피고인에게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 I는 위와 같이 분양받은 토지(이후 AS로 특정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이후 세람상호저축은행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결국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피해자 J은 피고인으로부터 '좋은 땅이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땅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분필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08. 1. 30.경 용인시 N 토지 중 500평에 관하여, 2008. 2. 27.경 위 토지 중 추가 500평에 관하여, 2008. 5. 30.경 딸 AT 명의로 위 토지 중 추가 300평에 관하여, 2008. 9. 3.경 작은아들인 AU 명의로 위 토지 중 추가 500평에 관하여 각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J은 위 각 분양계약에 따라 합계 1,019,250,000원을 지급하고 분양받은 토지 1,800평(이후 AV, AW, AX로 특정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이후 세람상호저축은행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결국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피해자 M은 J의 소개로 2008. 4. 11.경 용인시 N 토지 중 300평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해자 M은 분양대금으로 합계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분양받은 토지(이후 AO으로 특정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이후 세람상호저축은행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결국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피해자 K은 남편 S의 형인 R의 소개로 2009년 7월 중순경 원주시 AY 토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9. 7. 20.경부터 2009. 8. 25.경까지 그 대금으로 1억 3,424만 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땅값이 많이 오른다고 하면서 땅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을 뿐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K은 2010년 7월경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으나, 피고인이 설정해 두었던 원주농협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D의 재정상황 및 분양대금 사용내역 등 D는 2008년 당기순손실 368,205,819원으로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2008년 및 2009년에는 결손금이 발생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D의 분양사업을 진행하였던 O은 이 법정에서 'D의 회계는 피고인이 전적으로 담당하였는데, 피고인을 만나 사업하는 동안 매출이 많아서 돈이 풍족했었던 기억은 별로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용인 N 토지 1만 5,000평을 평당 단가 약 43만 원 정도에 분양하였고, 종국적으로는 약 1,200여평이 분양되어 분양대금으로 약 52억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분양계약을 성사시킨 직원들에게 분양대금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여 약 5억 원을 지출하였고, 2008년경부터 회생신청이 이루어진 2010년 6월경까지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약 12억 원(월 4,000만 원 가량)을 지출하였다. D는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공사지연, 분양실패, 공사업체의 부도 등으로 분양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실적을 올리지 못하여 2010년 6월경 회생신청을 하였으나, 2011. 9. 2. 결국 회생이 폐지되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등을 받을 당시 분양이 저조할 경우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하여 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2014고합787 증거기록 224면 등). 다. 구체적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와 위에서 살펴본 기본적인 사정을 토대로 알 수 있는 이 사건 분양사업의 기본 구조, 용인 토지 및 원주 토지의 분양사업 추진경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던 경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이 추진한 분양사업은 대규모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분할한 다음 여러 수분양자들에게 쪼개어 전매함으로써 중간에서 이익을 취득하는 구조의 사업이다. 피고인은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용인 AG 토지, 원주 AH 토지 등을 매수하였으나 개인적으로 위 각 토지의 매입자금을 융통할 별다른 자력이 없었고 D 역시 자본금이나 기타 자금으로 위 매입자금을 조달할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오로지 분양사업에따라 순차로 들어올 분양대금으로 위 토지의 매입자금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피고인의 계획대로 분양이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여력이 없던 피고인은 위 토지의 매입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한 피해자들이 분양받은 토지 부분을 포함하여 토지 전체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나) 피고인은 AK으로부터 매입한 용인 AG 토지의 매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세람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대출원리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위 토지가 경매로 매각됨으로써 결국 위 토지 중 일부를 분양받았던 피해자 E, G, H, I, J, M은 그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거나 일시 취득하였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원주 AH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매입대금 역시 마련하지 못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원주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위 원리금 또한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위 토지 역시 경매로 매각되는 바람에 피해자 G, K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다)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에게 분양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이 약속한 대로 전체 토지의 소유권을 제대로 확보하여 자신들이 분양받은 토지에 관하여 온전한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위 돈을 교부하였던 것으로서 당초 피고인이 추진하는 분양사업의 구조상 피고인의 분양계획에 차질이 생겨 자신들이 분양받은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게 된다거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리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거액의 돈을 교부하였으리라고 여겨지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진한 토지 분양사업은 그 구조상 피고인의 당초 계획대로 분양 등이 진행되지 아니할 경우 이를 분양받은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못할 위험이 매우 높은 사업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은 분양대금이 예상대로 들어오지 아니하는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자신의 개인적인 자력이나 피고인 운영의 D의 자금으로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별다른 대책 없이 오직 당초의 계획과 당해 토지를 담보로 한 금융기관 담보대출금에 의존하여 사업추진을 강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분양사업을 수행한 바 있을 뿐 아니라 D의 대표로 이 사건 분양사업 전체를 기획·주도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약속대로 자력으로 좋은 땅을 매입하여 근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못할 가능성을 당초부터 충분히 인식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분양사업을 추진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에서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토지 분양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경기나 외부적인 상황 등으로 분양계약의 진행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것은 그 사업에 내재된 고유한 위험으로서 이를 당초부터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위험이 현실화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용인 AG 토지 분양사업의 경우 대상토지의 면적이 약 4,000평에서 약 1만 5,000평으로 증가됨으로써 그 사업규모가 확대된 측면이 있으나, 위와 같이 면적이 늘어난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무리하게 분양사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 역시 피고인의 선택에 따른 것인 점, 피고인은 위 용인 AG 토지 이외에도 횡성·원주 소재 토지 분양사업까지도 함께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 전체 사업을 추진할 만큼의 충분한 자력이나 자금동원능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토지 분양사업의 실패라는 결과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 토지 분양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바 없고 권리변동관계나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항상 분양계약자들에게 설명하였다는 취지로도 변소한 바 있으나, 피해자들 진술 뿐 아니라 D의 직원이었던 0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분양받게 될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예정이었다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사실을 들은 바 없었다는 점에서 위 변소 역시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분양사업을 진행할 당시 개인 또는 회사의 자금으로 토지의 매입자금을 충당할 수 없고 오직 향후 들어올 분양대금이나 토지 전체를 담보로 한 대출금 이외에 토지 매입대금을 마련할 별다른 대책이 없었을 뿐더러 상당한 규모의 D 영업직원들에 대한 수당 및 회사 운영자금의 지출이 예정된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토지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당초 약속한 바와 같이 자력으로 좋은 토지를 매입하여 근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분필하여 차질 없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용인·원주 일대의 대규모 토지를 매입하여 여러 수분양자들에게 이를 쪼개어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약 22억 원 상당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토지 매입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을 분양대금이나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사업구조상 분양에 차질이 생기거나 사업진행이 피고인의 계획과 조금이라도 어긋날 경우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분양대금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토지매입대금을 지급할 자금여력이 되지 않자 피해자들이 분양대금을 완납한 부분을 포함한 전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이후 그 대출원리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바람에 이를 분양받았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타인이나 외부 사정에 책임을 미루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피해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추진하였던 사업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자 마음먹고 성사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업을 내세워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기보다는 실패 위험이 높은 분양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위험을 용인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주 AH 토지의 경매를 막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고, 피해자 H에게 1,0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경위 및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