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2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5.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2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 A은 2010. 7. 19. 오산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C, B에게 이천시 H 도로 284㎡의 지분 114/248, I 임야 4164㎡의 지분 1666/4164, J 도로 907㎡의 지분 363/907를 매도하면서, K에게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L 명의로 위조된 약정서(민사) 사본 1장과 확정된 민사판결문 정본을 제시하고, 자신이 "위 부동산의 상속인 대표 L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한민국을 상대로 조상 땅 찾기 소송에서 승소하여 위 3필지 토지의 지분 40%를 받을 권리가 있으니 453,600,000원을 주면 위 세 필지 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넘겨주고 늦어도 8개월 이내에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L으로부터 위 소송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L 명의로 된 '약정서(민사)'는 K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어서 L 등 위 세 필지 토지의 상속인들로부터 위 세 필지 토지에 대한 40%의 지분을 이전받을 권리가 없었으며 소유자들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 지분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C, B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10. 8. 13.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의 사무실 근처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1. 4. 19.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146-3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C, B을 통해 2011카단695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2010. 7. 19. K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인 L 명의로 위조된 '약정서(민사)' 사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 A은 이천시 H 도로 284㎡, I 임야 4164㎡, J 도로 907㎡에 관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이용하여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B, C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B, C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제의하여, B, C은 2011. 7. 18.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146-3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위 토지의 상속인 대표인 피해자 L 등 지분 소유자 30명을 피고로 하여 "A이 상속인 대표 L에게서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하였으므로 A은 위 세 필지 토지의 각 2/5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고, 이를 B, C이 매수하였으니 피고들은 B, C에게 위 세 필지 토지의 각 2/5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상속인 대표 L에게서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K에 의하여 위조된 '약정서(민사)'를 이용하여 임의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것이어서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세 필지 토지의 각 2/5 지분을 이전받을 권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을 통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적극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 명의로 된 '약정서(민사)' 1장이 위조된 문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 C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수원지방법원 여수지원 접수담당 공무원에게 위 약정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진술청취) 1. 결정문(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매매계약서, 양도각서, 약정서(민사), 통장사본, 영수증, 판결문(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첨부, 피의자 A 수용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피고인 B,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은 A이 이천시 H 도로 284㎡, I 임야 4164㎡, J 도로 907㎡에 관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이용하여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A과 공모하였다. 가. 사기미수 피고인 B, C은 A의 제의에 따라 2011. 7. 18.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146-3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위 토지의 상속인 대표인 피해자 L 등 지분 소유자 30명을 피고로 하여 "A이 상속인 대표 L에게서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하였으므로 A은 위 세 필지 토지의 각 2/5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고, 이를 B, C이 매수하였으니, 피고들은 B, C에게 위 세 필지 토지의 각 2/5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은 상속인 대표 L에게서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K에 의하여 위조된 '약정서(민사)'를 이용하여 임의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것이어서 A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세 필지 토지의 각 2/5 지분을 이전받을 권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A과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적극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 C은 A의 제의에 따라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 명의로 된 '약정서(민사)' 1장이,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수원지방법원 여수지원 접수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A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 C은 L 명의로 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가 위조된 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하였거나 인식있는 과실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편취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B, C도 2011. 6. 13.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약정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들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 C은 위 경찰조사를 마치고 당시 성동구치소에 수감 중[A은 이 사건이 아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단3327, 2011고단765(병합)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었다]이던 A에게 P와 N을 보내 이 사건 약정서 위조 여부를 확인한 점, 이에 A은 N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자신이 출소한 후 등기처리를 하여 주겠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불기소결정서까지 보낸 점, 피고인 B, C은 N 등으로부터 A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고, 이후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은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 만일 피고인 B, C이 이 사건 약정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굳이 인지대와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 B, C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잘못된 것을 알고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한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 C에게 이 사건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관하여 그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데다가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