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고성군 회화면배둔리에 있는 배둔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에 있는 회화파출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배둔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1. 차적조회(B),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01:50경 서울 강북구 D빌딩 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그곳에 앉아 엎드려 있던 피해자 E(여, 18세)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외상후 기질성 뇌증후군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2012년 강제추행죄로 선고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17:20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 320 역삼중학교 앞 도로를 한티역 사거리 방면에서 강남세브란스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50세)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연합회 대구지부의 회원으로, 2015년경 위 사단법인 대구지부 회장을 지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대구 서구 C에 있는 D은행 내당동 지점 2층에 있는 위 사단법인 대구지부 사무실에서 8월 월례회 진행 중, 감사 E, 회원 F 등 회원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 관하여 "G은 집도 없고, 천막에서 살고 있다. 가짜 광부다. 선거부정을 했다. 회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실제 독일에 광부로 파견되었고, 천막에서 살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위 사단법인 이사장으로 선출한 선거에서 부정행위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F, H,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 중 피해자가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했는지는 보지 않아 모르고, 그가 독일에서 광부 생활을 한 것은 맞으며, 그가 집 없이 천막에서 사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3) 중 F, E의 진술기재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출국사실증명원, 기본증명서, 출입국내역서, 급여명세서, 파독광부백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위법성 조각 주장에 한하여) 1. 국선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국가가 독일에 파견한 광부임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가짜 광부'라는 발언은 허위로 볼 수 없다. 피해자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이 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선거부정을 했다', '회장이 아니다'라는 발언도 허위로 볼 수 없다. 이러한 발언이 사실인 이상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1971. 10. 22. 개명허가를 받기 전 이름은 'J'였고(증거목록 순번 18), 피해자가 제출한 에슈바일러(Eschweiler) 탄광의급여명세서(Lohnabrechnung), 보험증서(Versicherungskarte)에는 'J'라는 이름이 적혀 있으며(증거목록 순번 20), 파독광부백서에 기재된 1971. 7. 3. 제2차 제5진으로 출발한 인원에 J를 잘못 적었다고 보이는 'K'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 경찰 조사 시 피해자가 독일에서 광부로 일한 것은 맞는다고 시인하였다. '가짜 광부'라는 말은 '광부로 일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일 뿐 국가가 파견한 광부가 아니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가짜 광부'라는 발언은 허위임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는 2014. 6. 5. 위 사단법인 임시총회 선거에서 후보 중 최대다수인 152표를 얻어 이사장으로 당선되고 등기까지 마쳤으나, 위 득표수는 정관에 따른 의결정족수인 200표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확인판결이 2015. 11. 10. 확정(서울고등법원 201510921) 되었음을 알 수 있다(증거목록 순번 24, 42). 그러나 의결정족수 미달을 '선거부정'과 동일시할 수는 없고, 피고인 발언의 허위성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이상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는 해당될 여지가 없고, 달리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국선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경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앞·뒤 자동차등록번호판 2장이 자동차세 미납으로 강남구청에 영치되자 위 승용차에 다른 번호판을 붙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승용차에 B 번호판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2017. 8. 1.경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붙인 다음, 그때부터 2019. 6. 21. 13:30경 인천 계양구 다남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25.1km 부근에서 과속·난폭주행으로 고속도로순찰대에 의해 검거될 때까지 위 승용차에 B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 번호판 교체 장소 전화통화 확인 보고) 1. 차적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판결문 사본 1부,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출력물(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하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치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다.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SCORT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18:30경 혈중알콜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효성동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167 대광테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34세)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음주운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인명피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무단횡단), 이 사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 중 일부가 지급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기존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한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22:20경 인천 남구 용정공원로 33 인천SK뷰아파트에서 경기 군포시 부곡동 베네스트골프장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각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2.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2014. 6. 11.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 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다. 법원의 거듭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말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불상의 놀이터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불상자의 말을 믿고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 체크카드 1개와 KB국민은행 계좌(C)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정서 등 사본 첨부) 1. 거래내역서 1.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들이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6. 10. 18. 서울남부지방법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17:0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무학여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독서당로 296-1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출력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베트 남 국적의 C와 함께 2018. 7. 8.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기 위해 베트남 국적의 D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D을 통해 같은 날 18:50경 베트남 국적의 E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필로폰을 찾아오라는 C의 지시에 따라 E으로부터 H 운전의 I 택시를 통해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고, 2018. 7. 10.경 E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 사본 1. 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마약대금 계좌명의자 상대 전화 수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범행 가담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2. 3.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31. 01: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80번길 34 창원월드메르디앙이스턴애비뉴아파트 109동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D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승용차 조수석 뒤쪽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글로 브박스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5장(일련번호 E, F, G, H, I)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미지급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창원지법 2016고단855 판결 등,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모텔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빌려 달라. 부산에 40억 원 상당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팔아서 갚겠다. 땅이 팔리지 않아도 언양에 살고 있는 제부한테 8억 원을 맡겼는데 이를 받아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산에 소유하는 땅이 없고 제부에게 8억 원을 맡긴 사실도 없으며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동생 F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3,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금전차용확인서 첨부 및 고소인 진술, 고소인 피해금액정정요청에 대한) 1. 차용금액 목록, 각 변제각서, 통장거래내역서, 차용 시 담보 제시물, 각 내용증명, 변제약속 목록, 각 금전차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16

범죄사실 [2018고단1516] 피고인은 2018. 4. 16. 23: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고 위 주점에서 나갔다가 경찰들이 돌아가자 다시 위 주점으로 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823] 피고인은 2018. 5. 27. 23:52경부터 다음 날 00:13경까지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씨발 놈아. 개 같은 놈아. 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8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여럿 있는 점, 이 사건과 동일한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이고, 다른 업무방해 범행(이 사건 2018. 4. 16.자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도 높아 보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한다. 징역형의 형기와 집행유예 기간은 위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05:00경 울산 중구에 있는 신기마을사거리교차로를 동강병원 쪽에서 다운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 교차로를 희마아파트 쪽에서 태화강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클릭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위 투 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클릭 차량이 인도에 설치된 전신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클릭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2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클릭 차량을 수리비 1,674,6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 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중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C이 적자상태였고, 자금이 생기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선박유를 공급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 2013. 7. 30.경 부산 감천항에서 선박유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외국계 선박에 기름을 넣어 주면 10일 뒤에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속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21,906,000원 상당의 선박유를 불상의 선박에 공급받아 편취하고, 2. 2014. 2. 10.경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15일 이내에 미지급한 위 선박유 공급대금과 함께 갚겠다."고 속여, 같은 날 (주)C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지불각서, 지불약속증, 영수증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46

범죄사실 2017고단2446 1) 1)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4. 17:1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약국 앞 공터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G(남, 51세)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안이 터져 출혈이 생기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46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법정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초범인 점,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8고단973]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여, 33세)와 2017. 11.경부터 교제를 한 연인사이로서, 2018. 5. 11. 18:5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턱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2017. 8. 24.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뒤의 판결은 2018. 1. 5. 확정된 바 있다. 피고인은 2016. 12. 9.00:50경 부산 금정구 B원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층간 소음 등의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다른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건물주인 피해자 C과 그의 딸인 D에게 "니가 뭔데, 야, 이 시발년아, 잡년아, 좆년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코트넷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형철
전주지방법원-2018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지인 전주시 덕진구 B, C, D 1,837m²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7. 7. 4.경까지 위 농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로 하여금 주차장 및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게 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자료(토지대장 등) 제출 및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단 근거 1. 전주시 덕진구 B, C, D 1,837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농지법상 '농지'인지 여부 가. 농지의 개념 어떠한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고, 따라서 그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상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 토지는 더 이상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농지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2015. 3. 12. 선고 2013도10544 판결 참조). 나아가 농지가 가지는 가치 및 보전의 중요성, 농지법이 농지를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허가나 신고 없이 농지를 전용한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는 점, 오늘날 기계·기술 및 첨단공법의 발전으로 농지로서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서의 성질을 완전히 상실하여 농지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농지로서의 성질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상태에 있고 그 원상회복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농지로 사용하고 있던 토지를 다진 후 그 위에 자갈을 깔아 주차장 및 야적장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이 되어 있지 않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특별히 상토를 한 사실은 없고, 땅을 다져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17면).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토지 위에 있는 자갈을 수거하고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밭갈이를 한 후, 관개시설(灌漑施設)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농사가 가능한 형태로 쉽게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는 도로에 인접하여 있으나, 이 사건 토지와 연접(連接)하여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는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 역시 충분히 농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수사기록 제7면).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이용하는 것보다 주차장, 야적장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이용으로 평가될 수는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은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사항이 아니다. 2. 피고인의 행위가 농지 전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업생산 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용행위에는 이미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다만 당해 토지가 소유권취득 당시 이미 사회통념상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더 이상 '농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농지' 전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농지가 아닌 주차장 및 야적장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는 농지 전용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2. 말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의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월 100만 원의 차임을 지급받는 등 농지전용행위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를 투약하고, 타인의 명의로 스틸녹스를 처방받은 범죄사실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름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 스틸녹스의 양에 한계가 있자, 기존에 알고 있던 B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추가로 스틸녹스를 처방받아 복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19.경 인천 동구 방축로 217-217에 있는 인천광역시 의료원에서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2회에 걸쳐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천광역시 의료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보험료를 정당하게 지급하고 있는 B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 및 처방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3,490원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합계 2,054,965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편취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79 내지 141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진자 확인 체크 리스트, 차트, 범죄내력,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스틸녹스 등을 처방받아 반복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으면서 2018년까지 상당한 기간 범행을 계속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더이상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미 유사한 수법의 범행에 대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558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2. 4.경부터 2016. 12. 1.경까지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728만 원 상당의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교부받아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2. 초순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퇴사를 하였으니 영업용 차량인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횡령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20. 14:31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건물 창고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반납하지 않고 있던 무인경비시스템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625,600원 상당의 반제 퓨리어파우치 1,860개를 가지고 나와 D 그 랜드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참고인 전화 진술청취, 참고인 F 전화 진술청취, 피고인-G 정산내역서 제출, 각 GF 진술청취, 고소인-절취 피해품목 진술, 물건 주문시점 확인) 1. 각 이메일 출력물, 정산내역서 1. 이메일 및 휴대전화 화면 촬영사진, 무인카메라 화면 촬영사진, 스타렉스 차량 촬영사진, 보안카드 촬영사진 1. 자동차등록증, 피고인 퇴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일반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10월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징역 1년 11월(기본범죄인 업무상횡령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보다 경합범죄인 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가 높은 경우에 해당하여 절도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업무상횡령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는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과 동업관계의 종료에 따른 정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였고,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 직전 G의 주문을 받아 기한 내에 물품의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독촉을 받게 되어 절도 내지 건조물침입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어 그 범행 경위나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 회사에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반환하였고, G이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입금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최근 10년 동안 동종 범행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아직 나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고, 퇴사하면서 반납하지 않고 있던 무인경비시스템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창고 건물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