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재고단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4. 8. 15.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길을 풍천장어 방면에서 오케스트라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도로 우측 도로변에 주차하였다가 출발하는 F 운전의 G 쏘나타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1,746,6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일부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지불각서와 이에 기초한 경찰의 의견서, 범죄인지서, 수사결과 보고 등이 있다. 나. 그런데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과 이 법원 2015고단1215 사건, 이 법원 2015노1490 사건의 판결, 사고 당시 승용차 사진과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견적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우선 공소사실에 기재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에 앞서, F는 Ⅰ,J과 함께 피고인을 유인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고의로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은 후 피고인을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일 I은 피고인을 불러내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함께 술을 마셨고, I은 그러한 사실을 J을 통해 F에게 알려주었다. 그 후 F는 피고인이 I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소 인근으로 승용차를 가지고 가서 J이 알려준 대로 피고인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J으로부터 피고인이 식사 장소에서 나갔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지나가려고 하자 주차하고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도로 밖으로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와 부딪치게 함으로써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장하였다. 사고 장소를 지나가던 도중 차량 하부로 맨홀을 친 것 같아 후사경 등으로 뒤를 살펴보았으나 아무런 징후가 없어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약 40~50m를 진행할 무렵 갑자기 뒤에서 상향등을 깜박이고 경적을 울리며 F의 승용차가 다가오기에 진행하는 차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은 지점에 정차를 하였다. F가 그 자리에서 보험접수는 필요 없고 지불각서를 쓰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해서, 피고인은 음주 측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F가 요구하는 대로 지불각서(접촉사고 후 100m 이상 도주, 음주 소주 1병 마신 상태, 도주 및 음주에 관한 합의금 600만 원, 차량 K을 담보로 제공, 8월 25일까지 해결을 하되 위반 시 차량에 대한 권리 포기)를 쓰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사고 장소를 지나갈 때 F의 승용차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자신이 맨홀 뚜껑을 친 것으로 알고 멈추어서 확인할 때에도 차량 불빛을 전혀 보지 못하였으며, 만일 자신이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면 진행하면서 일부러 브레이크를 밟지도 않았을 것이고 길도 큰 도로를 이용하여 갔을 것인데,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고 도주할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F가 쫓아올 때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큰 도로를 건너 작은 골목길에 멈추었던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F는 도로변에 주차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길로 갑자기 나오면서 자신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바퀴 부분에 부딪치도록 하였는데, 그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과 F의 차량에는 스친 흔적이 있거나 타이어 휠이 깎인 정도였고, 그 외에 차량이 파손되어 도로에 파편 등이 떨어진 것은 아니었다. 또한 F는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을 쫓아갈 때에 다른 차량이 그곳을 통행하지는 않았고 주차된 다른 차량을 긁거나 그럴 위험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 후 승용차 수리비와 관련하여 F가 제출한 견적서에는 수리비로 1,746,698원(부가가치세 제외)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수리 항목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부딪친 부위와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사고 후 F가 운전한 승용차는 J이 공업사에 수리를 의뢰하였고, 그 차량은 J이 그 공업사 사장에게 매수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매매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이 법원 2014고단1918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결과 2014. 12. 19.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7일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F와 I, J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함께 술을 마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범죄와 관련하여 이 법원 2015고단1215 사건과 이 법원 2015노1490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고, 그 결과 F와 J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 I은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 경우에 사고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당초 F가 I, J과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금품을 갈취하려고 발생한 것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 해 사고 현장인 도로에 떨어진 승용차 파편 등이 없었기 때문에 교통상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리고 사고 후 F가 피고인을 추격하였지만 그 거리는 불과 100m 정도에 불과하였고 골목길을 주행하여 그 속도도 그다지 빠른 편이 아니었으며 그 당시 통행하는 다른 차량도 없었기 때문에 추가 사고의 위험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점, 특히 F가 피고인을 추격한 이유는 I, J과 모의한 바에 따라 피고인을 협박하여 금품을 얻을 의도이었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 등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던 점, 그리하여 피고인은 F의 협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상황이나 과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내용의 지불각서를 쓰게 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증거들은 이를 믿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