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4227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골목길에서 진행하는 차량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팔을 부딪쳐 교통사고를 가장함으로써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3. 21:40경 대전 대덕구 BR빌라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진행하는 BS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 옆을 지나가면서 고의로 위차량 사이드미러에 팔을 부딪친 후, 피해자 BT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접수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400,000만원과 치료비 명목으로 78,9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851,190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AM, AE, AO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M, AE, AO과 함께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AM, AE, AO은 2017. 1. 9. 20:30경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법동시장 인근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석에 AM이 탑승하고, 나머지 자리에 피고인과 AE, AO이 탑승한 후, 때마침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BU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향해 출발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BV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접수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 11.경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AE, AO은 각각 80만 원을, AM은 17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M, AE, AO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합계 419만 원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71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3. 01:04경 대전 서구 BW에 있는 피해자 BX가 운영하는 BY주유소에서 셀프주유기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터치패널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 14. 02:21경 익산시 BZ에 있는 ‘CA’ 식당에서 CB, CC, CD, CE, AM, CF, CG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B과 CH이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여 CH의 일행인 피해자 CI(22세)이 CB을 말리다가 CD과 몸싸움을 하자, CF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CE는 피해자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팔로 몸을 누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벽 쪽으로 세게 밀쳤다. 이후 CG은 손으로 위 식당 밖으로 나간 피해자의 팔을 세게 밀치면서 “더 얻어맞기 전에 얼른 가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달려들려고 하고, AM은 손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C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CG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끌었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같은 시 CJ에 있는 ‘CK’ 앞길로 도망가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CF, AM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같은 시 CL에 있는 CM커피숍 건물 앞길까지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F, AM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8. 1. 14. 02:32경 익산시 CN에 있는 CO CP점 사거리 앞에서, CF이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Q(24세)을 CR 등의 일행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얘네들 아냐, 담배 뭐 피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먹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보고 “손에 피가 묻어 있는데 괜찮으세요”라고 말하자, CF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 닥에 넘어뜨리고, CF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과 CF, AM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F, AM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겱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2018고단4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 CS, CT, CU,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4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Q, C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X의 진정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I에 대한 특수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높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수상해 및 공동상해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I, BX와 합의한 점, 피해자 BT 주식회사, CV 주식회사, CW주식회사, CX주식회사에게 피해를 보전하여 위 피해회사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시 2018고단4227사건의 1.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