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39 피고인은 구미시에서 'D'라는 상호의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0. 12. 7.경 E와 사이에 E 소유의 구미시 F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0. 12. 27.경 피해자 G과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전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 11. 정 원남새마을금고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만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원남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나 별다른 회사 및 개인 자금이 없었고, 위 전매대금으로 회사 유지비 및 직원 급여를 지급하고 다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였으며, 또한 당시 피고인이 개발을 추진하던 경북 성주군 법전리 소재 토지 사업에서 손실을 보고 있었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중도금, 잔금을 받더라도 위 근저당권 말소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사이에 전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 3.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35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이 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줄 듯한 태도로 피해자로부터 2011. 1. 14.경 중도금 1,600만원을, 2011. 1. 28.경 잔금 1,5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O 20151517, 피고인은 2014. 10. 3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H은 2011. 1. 28.경부터 2011. 3. 8.경까지 고소인이 구속 수감되어 있는 동안 고소인 운영의 (주)D의 자금 67,862,750원을 임의로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H이 피고인 운영의 (주)D의 자금 67,862,750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북 구미시 송정동 59 에 있는 구미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부분 및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 제출에 관한), 수사보고(등기부 등본 첨부), 수사보고(별건기록 첨부), 수사보고(토지 매매계약서 등 첨부), [2015고단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H 진술 청취 보고) 1. 2011. 1월 및 2월 각 지출 내역서, 시제통장거래내역서, 지출결의서사본, 일일지출내역사본, 상여금지급서 사본, 급여지급서 및 내역서 사본, 각종 영수증, 접견인 민원서신 사본, 공람송치서류, 별지1권 1. 고소장(수사기록 2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대구지법 서부지원 2010 고단1136등,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1고단1715등, 대구지방법원 20112844 등, 수사보고(누범해당 여부)-대구서부지원 2013고단1433, 대구지방법원 2014노70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업무상배임죄의 전과로 인하여 무고죄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시 징역 1년 10월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는, 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배임죄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는 피고인이 2010. 12. 1. 판시 토지 347평 중 100평에 해당하는 지분을, H의 남편인 피해자 J에게 매도하고 2011. 1. 10.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2011. 1. 11. E로부터 우선 피고인의 처인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토지에 관하여 원남새마을금고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0 만원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위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사기죄는 2010.12.27. 판시 토지 중 100평에 해당하는 지분(나머지 147평에 해당하는 지분은 L가 양수)을 피해자 G에게 매도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이를 말소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 14. 1,600만원을, 2011. 1. 28. 잔금 1,550만원을 각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행위의 시기, 상대방, 취득한 이득, 침해된 빕약이 모두 다를 뿐 아니라 J, G, L는 피고인이 임야를 주택용지나 공장용지로 개발한 후 이를 분할하여 준다고 하기에 분양을 받았던 자들로 이들 상호간에는 일면식도 없고 단지 공통점이라고는 이들은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던 판시 업체의 임직원의 친인척으로서 위 임직원의 소개를 받아서 우연히 장차 분할을 전제로 매수한 지분의 목적인 토지가 판시 토지로서 같다는 것에 불과하브로,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사기죄의 경우 대출받은 돈은 피고인의 형사 합의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임에도 I에게만 죄책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범행 수법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과 동일한 점, 무고죄의 경우 H의 고소로 형 4월이 추가되고 이에 이어 대여금이나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당하자 앙갚음하려는 목적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H을 통해 I과 M를 고소한 바 있는 점, 한편 사기죄는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고, 피해액 중 상당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무고죄는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