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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85

범죄사실 2018고단3685 1. 피고인은 2018. 7. 25. 21:30~22: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D' 매장 1층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9,000원 상당의 품번 티셔츠(핑크) 1개, 시가 19,000원 상당의 티셔츠(주황색, IMA80LADY)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티셔츠(주황색) 1개, 시가 15,000 상당의 나시(노랑색) 1개, 시가 79,000원 상당의 드레스(플라워패턴) 1개, 시가 59,000원 상당의 셔츠(그린색) 1개, 시가 29,000원 상당의 가방(검은색 백팩) 1개, 시가 39,000원 상당의 샌들(호피무늬) 1개, 시가 39,000원 상당의 샌들(보라빛) 1개, 시가 29,000원 상당의 샌들(금색) 1개, 시가 19,000원 상당의 힐 샌들(은색에 핑크) 1개 등 총 11개의 의류 및 잡화 합계 361,00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E 근무의 'F'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89,000원 상당의 자켓 1개, 시가 19,000원 상당의 드레스 2개, 시가 49,000원 상당의 상의 1개, 시가 49,000원 상당의 드레스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상의 1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상의 1개, 시가 39,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1개, 시가 49,000원 상당의 상의 2개, 시가 99,000원 상당의 자켓 1개, 시가 17,000원 상당의 상의 2개, 시가 79,000원 상당의 드레스 2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드레스 1개, 시가 11,000원 상당의 상의 1개, 시가 9,000원 상당의 상의 1개, 시가 19,000원 상당의 상의 3개 등 총 21개의 의류 합계 825,00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25.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 근무의 'I'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9,900원 상당의 W폰테슬림펜츠 1개, 시가 9,900원 상당의 WSPR2 DRY 티 1개, 시가 29,900원 상당의 W파자마 1개, 시가 29,900원 W소프트코튼 블라우스 1개, 시가 14,900원 상당의 W파자마 1개, 시가 29,900원 상당의 WEFC코튼도비 T블라우스 1개 등 총 6개 의류 합계 144,40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5076 피고인은 2018․ 11, 23, 14:10 경 서울 강북구 J7층 피해자 K 관리하는 'I' 매장에서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EFM 가디건 1벌과 퍼터치 숄더백 1개 합계 시가 59,800원의 의류 및 가방 제품을 피고인이 들고 온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고단5352 피고인은 2018.11. 28, 22:30경부터 23:1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병원' 응급실 로비에서, 위 병원 직원으로부터 야간응급실 진료비에 대한 안내를 받자 그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진료를 받지 않겠다고 한 후 응급실 로비와 위 병원 입구에 주저앉거나 드러누워 알 수 없는 소리를 질렀고, 이를 제지하는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N의 요구를 무시하고 같은 행동을 계속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상의를 들어 올려 성기를 노출하고 벗은 바지와 팬티를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1657₁ 피고인은 2019. 4. 3. 01:10경 서울 강북구 0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Q'에서, "이 씹할 놈아, 왜 술 안주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온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E,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매장 절취 의류품 등 사진 및 제거된 알람택, 절취 품목 및 다기능 칼 사진, 쇼핑백안 의류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F), 피해품 사진 2018 고단5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추송서(피해품 사진) ¹20185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여부 확인), CD 2019고단1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경부터 광장공포증, 공황장애 (우발적 발작성 불안), 기분이상 등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경 절도죄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동종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절도사건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위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2012.경부터 광장공포증, 공황장애 (우발적 발작성 불안), 기분이상 등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아왔으며, 피고인의 이와 같은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6.00:52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삼로 334에 있는 도남사거리를 '제주보건소' 쪽에서 '8호광장'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테라칸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테라칸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테라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테라칸 승용차를 수리비 2,032,0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6. 00:46경 제주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H에 있는 'I 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발생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6. 01:49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476에 있는 상일초등학교 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한 달을 사용하고 400만원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6. 14, 16:00경 서울 강서구 C시장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대여의 대가로 받기로 한 액수가 고액인 점, 판결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말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받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햇살론 대출로 대환해 주겠다. 다만 대환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채무금액이 있어야 하니 새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나에게 송금해 주면, 해당 자금을 다른 고객에게 대출하여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안에 상환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햇살론 대출로 대환해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스포츠토토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해자에게 이자를 송금해주거나 약속한 날까지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통하여 대출을 받도록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 자금 명목으로 2017. 8. 14.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31,6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진정인 E이 제출한 이체내역서 등 피해 소명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대출까지 받게 하여 피해를 입혔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하여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한차례 선고받은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57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7.경 체류자격 B-2-2(관광·통과)로 제주도에 입국하여 2016. 6. 6.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1. 22.경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벗어나 국내에 체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20. 11. 22. 21:15경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E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11. 22. 21:15경 제주시 E호텔' 부근 주차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F 소속 경위 G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경기도 수원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H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H 명의 주민등록증 사본, 내사보고(주민등록증 관련 H 전화통화), 피의자 출입국 현황조회, 출입국사범고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취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9. 20:2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20:2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G 앞 도로를 하북파출소 쪽에서 H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선 차량들의 정체로 일시정차 중이던 피해자 I(64세) 운전의 J K7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은 점
춘천지방법원-2019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01:24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2세)이 피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물어보자 갑자기 화가 나, 위 E에게 "해봐 씹새끼들아, 니네 짭새 새끼들 그렇게 할 일 없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다시 왼손으로 순찰차 운전석문을 잡아당겨 그 문으로 위 E의 오른팔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10차례 이상 징역형 내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1990년, 2014년), 그럼에도 또다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1. 25. 창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30. 00:35경 거제시 B마을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및 동종사건 재판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엑스트렉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25.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올림픽교차로 쪽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22:0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5세)이 자신의 일행과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11마늘을 꿰맬 정도)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및 피해정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로 인한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6.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거리를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후문 앞 편도3차로에서 위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3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K3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비 8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리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관련사진(사고현장 및 차량파손), 관련사진(CCTV 사고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주취 정도,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및 시기,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한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D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E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S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도로교통법(2018, 12.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17:20경 경산시 B 앞 도로부터 영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할리데이비슨 14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1년 면허 취소 후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또 다시 면허 없이 판시 오토바이를 몰고 한적한 시골도로를 질주하다가 단독 전도사고를 일으킨 점, 2018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판시 범행 후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10. 15:55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관리하는'D'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원 상당의 칠각스카프 1개, 시가 4,600원 상당의 프로바이오틱스 요구르트 1개, 시가 2,400원 상당의 손톱깎이 1개를 가방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시가 총 합 2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수증 1. 각 사진: 'CCTV영상 캡쳐', '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의가 되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지만, 동종 전력이 4회나 되고 그 중 3회가 2018년에 저지른 범행인 점에서 절도 습벽이 의심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정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0. 15:26 경 안동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SM520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무보험운행자 범칙금 고지서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6.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 18.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여관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2019. 8. 6.경 피해자 B(63세)로부터 "용인에서 일당 14만 원에 전기 설비 일을 하게 되었으니, 같이 일을 해 보자."라는 제안을 받고, 2019. 8. 7.경 피해자 및 함께 일을 하기로 한 C, D을 만나 근로자 숙소인 용인시 기흥구 E건물 F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8. 00:55경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C, D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여 C D "함께 일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버리고, 곧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두 명이 갔으니 너도 가라, 너랑 같이 일 안한다. 필요 없으니 올라가라."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자,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곧바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피우고 있던 담배로 1회 지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담배를 빼앗으며 화를 내자, 마시고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며 "나 세상 살기 싫다. 다 죽여 버리고 나도 죽어 버리겠다.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말하고 그곳의 싱크대 위에 놓여 있는 가위 (날 길이 약 11.5cm, 전체 길이 약 26cm)를 오른손으로, 식칼(칼날 길이 약 19cm, 전체 길이 약 33cm)을 왼손으로 각각 집어 들고 피해자와 마주선 다음, 피해자에게 "형 씨발, 내가 진짜 형 죽일지도 몰라."라고 말하며 왼손에 쥔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힘껏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왼손에 쥔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그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2, 15, 29, 31, 38, 40, 43, 52, 각 첨부자료 포함)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의 범행도구 식칼 사진, 피의자의 범행도구 가위 사진, 수술 당시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검사는 압수된 식칼과 가위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범행에 사용된 도구인 식칼과 가위는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공동소유로 봄이 타당하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가 발단이 되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열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업소 소속 영업사원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매수 피고인은 2019. 2. 10. 오후 시간불상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2정 및 대마 약 2g을 현금 60만원에 매수하였다. 2. 마약류 투약 및 흡연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시간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MDMA 2정을 입으로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이어 평소 피우던 담배의 담뱃잎을 빼내고 그 안에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집어넣고 불을 피워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과 A의 D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진술인 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3월 (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매수 및 투약한 마약류의 양 또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12: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 앞 노상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78세)와 피해자의 오빠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창문을 통해 "씹할 놈들,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오빠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지 얼마 안 된다. 시끄러우면 이사 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위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너는 뭐고. 칼로 찔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28.5cm, 칼날 길이 약 17. 5cm) 1자루를 들고 주거지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사용된 위험한 물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8. 22:29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75%로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무왕로 856에 있는 원대사거리 부군 도로를 원대병원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셔 언행상태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반복해서 말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티볼리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티볼리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24. 00:40경 제1항 기재 장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증거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내사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01:3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한의원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원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접수대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69,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D한의원' CCTV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