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24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회원 가입에 따른 피라미드식의 수당 지급을 통해 회원에 가입하는 사람들로부터 회원 가입비를 받는 소위 피라미드 방식의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부산지사의 총책임자 역할을 맡고, 피고인 C은 부산지사의 강사로서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7. 1.경부터 2010. 10. 경까지 부산 연제구 H 있는 부산지사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는 사이버 소비자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데, 출자자들의 출자 금액에 따라 지국장, 브이아이피 (VIP) 회원, 패밀리 회원, 일반 회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단계별로 지국장 수당, 추천 수당, 후원수당, 바이너리 방식의수당, 회사 이익금에 대한 배당 등을 지급하며, 지국장은 전국 시, 군, 구별로 지국을 나누어 있고, 그 자격을 얻으려면 사업진행 단계와 시, 군, 구 규모별로 차이를 두어 165만 원에서 3,300 만원까지 출자를 하여야 하고, 수당으로는 자신이 모집하는 하위 출자자들에 대한 추천 수당, 후원 수당 외 지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출자에 대해 1건 당 4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추가로 바이너리 방식의 수 당 체계를 도입하여 50만 원을 출자한 일반 출자자의 출자금 중 13 만 원에 대하여, 최초 출자자로부터 마지막 출자자까지 9단계로 나누어 그 중 마지막 출자자를 제외한 8단계에 걸쳐 상위 출자자를 기준으로 하위 출자자를 양분하여 양쪽에서 모두 매출이 발생하여 1:1인 경우 4만 원(4만 원 × 2명 = 합계 8만 원 수령), 2:2 인 경우 3만 원 (4만원 × 3명 =합계 12만 원 수령), 5:5 인 경우 2만 원, 10:10 인 경우 1만원, 50:50 인 경우 1만 원, 100:100인 경우 1만 원, 200:200 인 경우 1만 원씩을 투자 1건 당(1명 당)추가로 지급하며 (1만원 × 400명 합계 400만 원 수령), 회사 이익에 대해 1/5,000 의 배당증서를 지급하고, 브이아이피 (VIP) 회원은 일반 회원 20명을 모집하거나 스스로 1,000만 원을 출자하면 자격이 부여되는데, 수당으로 일반 회원 1명이 50만 원 출자한것에 대하여 추천 수당, 후원 수당 포함 13만 원과 20 명 분에 대하여 바이너리 방식으로 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60만 원 상당의 수당 지급과 회사 수익의 1/2,000의 배당증서를 지급하고, 패밀리 회원은 350만 원을 출자하면 자격을 부여받는데, 출자 유치에 대해 추천 수당, 후원 수당과 피시티브이 (PCTV)를 제공하며, 그 피시티브이(PCTV)를 시청하면서 회사에서 광고 수주한 업체의 광고를 클릭하면 한 클릭 당 50원에서 100 원까지 광고 클럭 수당과 회사 이익의 1/10,000 의 배당증서를 지급하고, 일반 회원 은 50만 원을 출자하면 자격을 부여받는데 회사에서 미네랄 2박스와 상조증서, 그리고 회사 이익 1/100,000 의 배당증서를 지급하는바, 이와 같이 출자를 하는 경우 원금에 손실을 입는 경우는 절대 없으며, 투자일로부터 보름이 지나면 원금을 모두 돌려받고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며, 수익은 후손에게까지 물려 줄 수 있고 원금 보장과 평생 수익을 보장한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2008. 7. 23.경 부산지사에서 I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71명으로부터 50억 8,650만 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피시티브이 (PCTV)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의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일시, 장소에서 I 등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와 같이 피시티브이 (PCTV)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보름 후에 투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추가 이익이 발생한다고 약정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0억 8,650만 7,00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된장공장에 대한 투자금 명목의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8. 30.경 위 장소에서, J에게 "D 주식회사는 중국 연변에서 된장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2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자본금을 모집하고 있다, 출자를 하면 월 2% 의 이자를 지급하고, 출자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출자자들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설명하면서 J으로부터 1,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7. 3. 경부터 2010. 10. 29.경까지 113명으로부터 152회에 걸쳐 6억 1,009 만 원을 수입하여 인가·허가 내지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면서, "하위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투자금에서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할 것이다. 출자자들이 가정에서 피시티브이(PCTV)를 시청하면서 클릭을 하면 한 클릭 당(1개 업체당 1일 클릭 1회로 제한) 50원에서 100원을 광고 클릭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출자를 하면 평생 수익이 보장되며, 출자금 반환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즉시 돌려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피해자 I 등에게 거짓말하였다 [검사는 위 피고인들의 거짓말의 내용에 "에스케이(SK), 금호타이어 등 국내 대기업 30여 개가 주식회사 D에 광고를 내고 있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거짓말한 내용에 위와 같은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한편,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만으로도 위 피고인들의 사기죄는 넉넉히 인정된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D와 광고 수주를 체결한 업체는 1개 업체도 없었고, 주식회사 D 사이트에 게시된 대기업의 광고는 피고인들이 그들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게재한 것이었으며, 출자금 외에 어떠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이 없었고, 하위 출자자들의 출자금을 상위 출자자들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더 이상 출자자를 모집하지 못하면 수당 내지 이익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이 합계 50억 8,650 만 7,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상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D의 자본금을 증자하려고 하였으나 그 자금이 부족하자, 2007. 12. 17.경 서울 D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증자 대금을 일시 차용하여 주금을 가장 납입하기로 마음먹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로부터 유상증자 납입 대금 2억 5,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같은 날 같은 구 서초동 1445-2 에 있는 농협 서울남서초지점에서, 위 2억 5,000만 원을 농협의 주금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보관시키고 그로부터 주식 납입금 보관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등기 서류와 함께 관할 등기소에 주식회사 D의 자본금이 증액되었다는 취지의 변경등기를 신청하고, 바로 위 2억 5,000만 원을 전액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 사용인인 부산지사장 피고인 B, 사업설명회 담당 직원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I,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한신 송금 자료 첨부, 출자금 입·출금 통장사본) 1. 회신서, 거래 내역 통보서, 인터넷TV 시연장 초대장 사본, 지연 양도에 관한 보고서 사본, 각 사업 설명서 사본, 현금 보관증 사본, VIP 회원 제도 사업 설명서 사본, 광고 보기 화면 등 사업 설명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 조직개설·운영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과 2)항 기재 각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 하여, 각 사기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 조직개설·운영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과 2)항 기재 각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51조 제1항, 제13조 제1항(포괄하여, 그 대표이사, 사용인의 무등록 다단계판매 조직개설·운영의 점)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5.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A, B, C)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각 사기죄 사기범죄군 중 조직적 사기 범죄의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권고형의 범위 ] · 피고인 A: 기본 영역으로 징역 6년~9년(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함) · 피고인 B, C: 각 감경 영역으로 징역 4년~7년(위와 같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 피고인 A: 징역 3년 이상(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 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 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 피고인 B, C: 각 징역 2년 이상(위와 같음)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건전한 경제관념이나 금융 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범죄임, 현재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도 있음 • 일반감경인자: 피해자들도 단기간 내에 과도한 이익을 얻기 위한 욕심으로 인하여 상황을 자초한 면이 있음, 편취금액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수당이나 배당금 등으로 보전되어 실제 피해액은 그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임, 위 피고인들 모두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B: 각 결정된 권고형의 범위에서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함 · 피고인 C: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함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적용하지 아니함(경합범이므로) · 범행의 전체 규모,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 여부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