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92

범 죄 사 실 1. 2021고합492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케타민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텔레그램 대화명 ‘C’, ‘D’를 사용하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MDMA, 케타민을 주문한 후 가상화폐로 대금을 송금하면 피고인들이 교대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놓은 마약류를 찾아와 투약하는 방법으로 함께 마약류를 매수, 투약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MDMA, 케타민 매매, 매매미수 1) 피고인들은 2021. 2. 18. 18:47경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MDMA, 케타민을 주문한 후, 가상화폐 구매 대행업체인 E 계좌로 1,691,000원을 송금하여 대금으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F)로 0.02788BTC(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서울 강동구 천호동, 서울 동작구 사당동 또는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놓은 MDMA와 케타민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MDMA와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1. 3. 3. 16:37경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MDMA, 케타민을 주문한 후, 가상화폐 구매 대행업체인 E 계좌로 1,227,000원을 송금하여 대금으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G)로 0.020328BTC(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피고인 B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놓은 MDMA와 케타민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MDMA와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21. 3. 5. 10:02경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MDMA, 케타민을 주문한 후, 가상화폐 구매 대행업체인 E 계좌로 1,379,000원을 송금하여 대금으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H)로 0.023329BTC(비트코인)을 전송하였으나,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놓은 MDMA와 케타민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공모하여 MDMA와 케타민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들은 2021. 3. 14. 16:39경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MDMA, 케타민을 주문한 후, 가상화폐 구매 대행업체인 E 계좌로 1,490,000원을 송금하여 대금으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I)로 0.019867BTC(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서울 강동구 천호동, 서울 동작구 사당동 또는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놓은 MDMA와 케타민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MDMA와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나. MDMA, 케타민 투약 1) 피고인들은 2021. 2. 18. 밤경 인천 강화군 J에서 MDMA 0.5정씩을 각각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로부터 약 30분 후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각각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여, MDMA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1. 3. 3. 밤경 위 나. 1)항 기재 장소에서 MDMA 0.5정씩을 각각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로부터 약 30분 후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각각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여, MDMA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21. 3. 14. 밤경 위 나. 1)항 기재 장소에서 MDMA 1정씩을 각각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로부터 약 30분 후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각각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여, MDMA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21. 6. 초순경 인천 강화군 J 부근 노상에서 빈 플라스틱 커피컵을 이용하여 만든 대마 흡연도구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2고합233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매수한 후 이를 소분하여 다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는 자이고, K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수거한 후 이를 나누어 포장한 다음 은밀한 장소에 숨겨놓고 그 장소를 피고인 A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수하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약류를 찾아가게 하는 일명 ‘던지기’(상호간 직접 대면하지 않고 SNS 등으로 연락하여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류를 놓아두면 구매자가 이를 취거하는 방식)를 한 자들이다. 가. 피고인 A 1) 필로폰 매수 피고인 A는 2022. 3. 7. 오전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L’)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50g을 매수하기로 하고, 대금 8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 은닉장소를 K에게 알려주어 K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55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 고물상 간판 뒤쪽에서 그곳에 은닉되어 있는 필로폰 약 50g을 수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필로폰 약 50g 상당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 A는 2022. 4. 12. 저녁경 인천 연수구 O건물, P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유리관에 필로폰 약 0.2g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및 야바 소지 피고인 A는 2022. 4. 13. 18:40경 위 주거지에서 안방 서랍장에 들어있는 안경케이스 안에 비닐 지퍼백 11개에 나누어 담겨 있는 필로폰 약 9.77g을 보관하고, 탁자 위에 비닐 지퍼백 3개에 나누어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6g,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겨 있는 물로 희석된 필로폰 약 0.4ml, 필로폰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 2정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필로폰 약 10.37g 상당, 물로 희석된 필로폰 약 0.4ml 상당, 야바 2정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B K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22. 3. 7. 15:55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 고물상 앞에서 그곳 간판 뒤쪽에 은닉되어 있는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0g을 수거하였다. 피고인 B은 2022. 3. 7. 저녁경 인천 미추홀구 Q오피스텔 R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K으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수거한 필로폰 중 약 25g을 건네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비트코인 지갑 주소 특정 경위), 내사보고서(피혐의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경위), 감정의뢰서(B 소변, 모발), 감정의뢰서(A 소변, 모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2부(A), 감정서 2부(B),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2022년 5월) [2022고합2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S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각 CCTV 사진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마약류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2022-H-9420),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2022-H-9425),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매․투약의 점, 케타민 매매․투약의 점, 필로폰 매매․투약․소지의점, 향정신성의약품 야바 소지의 점, 다만 판시 MDMA와 케타민 매매․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매매미수의 점, 케타민 매매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매․투약의 점, 케타민 매매․투약의 점, 필로폰 소지의 점, 다만 판시 MDMA와 케타민 매매․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매매미수의 점, 케타민 매매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 2), 4)항 기재 각 MDMA, 케타민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MDMA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3)항 기재 MDMA, 케타민 매매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MDMA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3. 7.경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은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3. 7.경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내지 매매알선 범행 등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제공(교부)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참조). 또한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참조), 수사기관이 마약을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일부 소모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모된 부분의 가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도14878 판결 참조). 피고인 A의 추징금 합계 12,227,800원[= 판시 제1의 가. 1)항 1,691,000원 + 판시 제1의 가. 2)항 1,227,000원 + 판시 제1의 가. 3)항 1,379,000원 + 판시 제1의 가. 4)항 1,490,000원 + 판시 제1의 다. 대마초 1회 투약분의 암거래 가격 100,000원 + 판시 제2의 가. 1)항 매수한 필로폰 50g의 가액 중 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필로폰 10.37g의 가액을 제외한 6,340,800원 피고인 B의 추징금 합계 9,887,000원[= 판시 제1의 가. 1)항 1,691,000원 + 판시 제1의 가. 2)항 1,227,000원 + 판시 제1의 가. 3)항 1,379,000원 + 판시 제1의 가. 4)항 1,490,000원 + 판시 제1의 다. 대마초 1회 투약분의 암거래 가격 100,000원 + 판시 제2의 나. 소지한 필로폰 25g의 가액 4,0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수죄 및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량의 필로폰 유통 범죄에 가담하기까지 하였고, 일부 범행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 A는 MDMA, 케타민을 매매하고 투약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공범인 피고인 B의 존재에 관하여 진술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할 것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그 결과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피고인 A 본인의 마약 투약 사실도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