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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8.23:55경 거제시 거제면 읍내리에 있는 빙뱅붐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동부면 산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10.20:3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그곳 사무실 내 의자를 넘어뜨리고 달력을 던지며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던 횡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의 오른쪽 손등을 입으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10:36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가 덮고 있던 담요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무릎, 종아리를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추행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국외 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전까지 병무청장의 국외 여행 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0. 1. 2. 미국으로 출국한 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국외여행허가를 갱신하던 중 마지막으로 2007. 1. 1.경부터 2010. 8. 30.경까지 국외 여행허가를 받았고, 2010. 8. 30.의 도과로 그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의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1항,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0. 8. 30.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미국에 체류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병역의무 이행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만 14세이던 1996년 유학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이래 약 20년 동안 미국에서 학업, 결혼, 취업 등을 하면서 계속 생활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출국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미국에서 치과의사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으로써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게 되었다. 특히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힘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리갈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0. 14: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남해 안대로 오산마을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북터널 쪽에서 신동전터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우측 가드레일을 위 차량 오른쪽 측면으로 들이받은 뒤 3차로에서 1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하면서 중앙분리대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과정에서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차량 앞부분을 위 옵티마리갈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도장 등 수리비 25,231,950원이 들도록 위 싼타페 차량을, 가드레일 교환 등 수리비 446,160원이 들도록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점검·정비 견적서(D) 1. 교통사고 시설물 파손 견적서(중앙분리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과실의 내용과 피해 규모,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청한 조정절차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위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5고단3096] 피고인은 김해시 P에 있는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4. 4. 16.경 광양시 Q에 있는 피해자 R영농법인(대표이사 S) 사무실에서 이 법인 대표이사인 S에게 "매실선별 포장시스템 1세트를 5,500만원에 제작하여 설치해 줄 테니 계약금으로 1,600 만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세금 등 다수의 채무로 인해 위 F회사를 직권폐업당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매실선별포장시스템을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8 경 경남 하동군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매실선별포장시스템 제작 및 설치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T)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3497] 피고인은 김해시 U에 있는 F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5. 9. 3. 공주시 V에 있는 저온창고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W에게 "일금 9,500 만원에 설계도면 대로 저온창고 작업을 2015. 10. 15.까지 완료할 수 있다. 기초 작업은 당신이 하고 나머지 공사를 내가 하겠으니 우선 계약금을 3,000만 원으로 하고, 먼저 계약금을 조금이라도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F회사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2011년경 부가세 체납으로 인하여 직권 폐업되었고,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가 많아 위 계약금을 받더라도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의도여서 위 저온창고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0.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T)로 1,500만 원, 같은 달 12.경 위 계좌로 3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폐업일 확인 등) 1. 고소장, 물품구매계약서 사본, 거래내역확인증 사본, 이행권고결정 [20153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물품계약서, 통장사본,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5고단3096의 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15고단3096 의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판시 2015고단3497 의 죄를 저질러 이 부분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판시 2015고단3096 의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9.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부동산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F 내 성명을 알 수 없는 조합원의 지분인 '서울 마포구 G 제2층 2호, 대지 11평, 건평 14평'을 금 5,000만원에 매입하여 조합원자격을 갖게 되면 지분에 걸맞은 아파트를 분양받게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3,000만원을 송금 받고, 그 다음날인 31.경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영수증(3천만원), -약속어음,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04:00경 삼척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7세)와 테이블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나이가 많은 피고인을 선배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길이 26cm)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인자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런데도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팔을 찔러 봉합수술을 받게 한 점 등 고려하면, 합의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해자 B는 인천 남구 C에 소재한 'D'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음식점에 방문하여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능력이 있는 듯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2. 15. 17:00경부터 같은 날 22:45경 위 D 음식점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소주 3병, 막걸리 7병, 과메기와 생귤 안주 2개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 금 62,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3.08:52경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 맞은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평화사거리 쪽에서 오산면사무소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F(69세)이 운행하는 경운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경운기 우측 뒤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5. 29. 10:40 경 익산시 무왕로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피해자를 위 교통사로로 인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5. 23. 확정되었다. [20142364] 피고인 A은 경기 파주시 E에서 폐지 및 폐비닐을 재생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로 주식회사 F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3. 6.경 금융기관 등 갚아야 할 채무가 32억 원 상당임에도 회사의 매출이 줄어들어 회사 운영을 통해서는 채무를 갚을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2013. 6.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신한캐피탈의 G과 1억 4,070 만원 상당의 H 2013년식 벤츠 S350 승용차를 48개월간 매월 2,998,438원씩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차 할부론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7에 있는 '더클래스효성 분당영업소'에서 판매사원 I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은 자동차를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승용차를 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어 인도받은 후 이를 판매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서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4,070만 원 상당의 벤츠 S350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458] 피고인 B는 경기 파주시 E에서 폐지 및 폐비닐을 재생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F의 이사이다. 피고인 B는 2013. 6.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의 J과 피고인이 구입하기로 한 K 벤츠S500L 자동차의 할부금을 36개월간 매월 3,163,900원씩 갚기로 하는 내용으로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명의로 위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피해자로부터 7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B는 2013. 6.경 금융기관 등에 갚아야 할 채무가 32억 원 상당임에도 회사의 매출이 줄어들어 회사 운영을 통해서는 채무를 갚을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았고, 사실은 자동차를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어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이를 판매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며,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마치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자동차를 직접 보유함으로써 근저당권 실행에 장애가 발생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사건 검색결과 및 공소장 사본 첨부), 각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651, 695(병합), 같은 법원 2014노1455], 형사재판확정증명서 [201423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66쪽) 1.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서(2013. 6. 7.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주식회사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주식회사 F), 주민등록등본 사본(A), A의 인감증명서(2013. 5. 27. 발행), 자동차매매계약서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H), 상환스케줄표, 중도해지(양도)안내문, 연체금 납부 최고의 건 [20147445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담보대출약정서, 할부금 상환 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계약해지 통보의 건, 관련사건 L 경매신청전 자동차인도명령, 자동차인도불능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4고단4458 사건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아들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할부금융대출을 이용하여 고가의 외제차량을 인도받아 곧바로 타인에게 차량을 양도하는 등 판시 2014고단2364 사건의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한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입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거의 같은 시기에 범한 것으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할부금융대출을 이용하여 고가의 외제차량을 인도받아 곧바로 타인에게 차량을 양도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한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이 위 각 범행으로 입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4고단2364 사건의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2014고단4458 사건 범죄사실 기재 차량(K 대하여는 피해자인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경매가 실행되어 낙찰됨으로써 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02:00경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C회사 기숙사 105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이 동료와 술을 마시고 떠들면서 피고인의 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17

범죄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안와사 질환으로 방문한 D에게 완치를 시켜 주겠다며 팔뚝에 성분불상의 한약을 부착하여 상처를 낸 후 고름을 짜내고 직접 조제한 활약과 한약을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도록 하는 등 복용지도를 하고 그 1개월분 약값으로 9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 26. 경부터 2015. 1. 11.경까지 사이에 총 539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를 하고 70,020,000원 1)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치료비금액계산 포함), 수사보고(전화조사)-E, 수사보고(전화조사)-F, 수사보고(전화조사)-G, 수사보고(전화조사)-H, 수사보고(전화조사)-1, 수사보고(전화조사)-J의 부인, 수사보고(전화조사)-K, 수사보고(전화조사)-L, 수사보고(전화조사)-M,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견서 1. '명함, 사진,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 장부기재 일람표, 통장 사본, 장부 사본, 통장기재 일람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7), '사진 14부'(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제27조(포괄하여) 1) 공소사실에는 '70,03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 순번 35번의 금액이 70,000원임에도 80,000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이를 정정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70,020,000원'의 오기로 보아 정정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처벌전력이 없고, 오래 전에 두 차례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1년 이상)인 점, 피고인을 고소한 D와는 합의하여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 1년6월 ~ 3 년을 참고하여 징역형의 형기와 벌금형의 액수를 정하고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20:1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쌍전리 덕거리에 있는 36번국도를 울진 쪽에서 봉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삼근리에 있는 36번국도에서부터 같은 면 쌍전1리에 있는 36번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1)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 영역(징역 1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중앙선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운행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운전 당시 주취 정도도 매우 높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1.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주유소에서 면세유로서 해상운항 선박에만 공급될 수 있는 '해상경유'를 부당한 방법으로 공급받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인터넷 신문인 'F'의 발행인인 G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면세유 부당 수급 및 저장 사실을 취재하도록 한 다음 이를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G과 H으로 하여금 2012. 8. 17. 16:00경 위 E주유소에서 H과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면세유' 취급과정을 취재하고 및 위 주유소에 있던 4번 주유기 기름탱크에 저장된 '면세유' 시료 4개를 채취하고 그 과정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2012. 8. 18. 14:29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야 삼천 - 사천 한번 밀어봐라 그래서 안되면 방법이 없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와 같이 취재한 내용을 인터넷신문에 기사화하는 것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의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C가 A과 통화시 녹음한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기자 신분과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상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50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4. 21:4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 107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끄럽다"고 시비를 걸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탁자를 발로 차 유리컵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 8명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탁자를 발로 차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유리컵 3개를 떨어뜨려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02:00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 뒤편에 있는 'E주점'에서 일행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내려오는 피해자 G(42세)을 보고 "외국 놈이 이런데서 노래를 부르나"라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따지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주점 구석진 자리로 끌고 가 위 F와 함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약 10분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0. 05:14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모텔 앞길에서 술에 만취해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 F(여, 5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단추를 풀어 지퍼를 내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 속으로 손을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속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범행장면 및 용의자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297조의2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아무런 전과가 없음),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이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5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강도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 2013. 11. 13. 02:30경 서로 통화를 하던 중 편의점에서 물품을 강취할 것을 모의한 후, 피고인 A는 같은 날 03:00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강취 범행에 사용할 마스크, 장갑, 커터칼을 준비하고 아버지 소유의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이 있는 안성시 F 소재 G PC방 앞으로 갔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PC방 근처의 H편의점에서 마스크 1개를 추가로 구입하고, 위 SM7 승용차를 타고 평택 시내를 돌며 강취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3. 11. 13. 04:39경 평택시 I 소재 J편의점에 이르러 부근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뒤 약 30분간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기회를 엿보다가, 같은 날 05:11경 위 J편의점에 미리 준비한 마스크를 각 착용하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다음, 피고인 B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K의 가슴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 곳 계산대 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32만 원을 꺼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개, 시가 불상의 삼성노트북 1개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3. 03:00경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L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I 소재 J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4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CCTV캡쳐사진, 범행CCTV영상 자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피의자 A 체중측정 사진, 피의자가 마신 참이슬후레쉬 소주병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는 판시 특수강도죄에에 대하여)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및 벌금 5만 원 ~ 300만 원 나. 양형기준안의 적용 1)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안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특수강도의 점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심야에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에 침입하여 커터칼 등으로 위협하고 금품을 강취한 사안으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A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 다른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00:35경 안성시 C건물 406호에서 친구인 D, 피해자 E(여, 1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에게 자신이 지금 구토를 할 것 같은데 그 모습을 보이기 싫으니 화장실에 가 있으라고 한 다음 곧바로 뒤따라 가 피해자를 화장실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않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자신의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빨면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도망치려 하자, 피해자의 팔목을 세게 붙잡고 잡아당겨 이를 뿌리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몸부림을 치다 옷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술녹화 및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추가 치료차트 첨부보고) 1. 영상녹화 CD, 피해자 및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2유형(일반강간) :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사유]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여자친구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당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그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