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39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소>, 주식회사 C H파트에서 근무하면서 부서 내에 설치된 음료 및 커피 자동판매기의 이익금을 C 명의의 D계좌에 입금하여 매년 설과 추석에 직원들에 대한 명절 선물 구입비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9. 12.경 위 D 계좌에서 1,9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한 후 다시 그 계좌에서 명절 선물 유통업자인 F 명의의 E 계좌로 명절 선물 대금 명목으로 1,330만 원을 송금하고 그 차액 57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6.부터 2016. 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총 합계 3,26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2011년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를 맡기 전에는 회사 D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명절 선물 대금을 집행하였는데, 그와 같은 업무방식이 불투명하다는 판단 하에 피고인은 회사 D에서 인출한 현금을 자신의 E 계좌로 넣어 집행근거를 남긴 것이다. 자신의 E 계좌에서 F에게 송금된 돈 외의 차액은 F가 현금으로 요구하는 선급금을 자신의 돈으로 먼저 지급한 후 이후 지출결의가 이루어질 때 자신이 기부담한 선금금을 포함 회사 D계좌에서 인출해 자신이 부담한 선급금에 충당한 것이다. 선급금을 자신의 돈으로 먼저 지출한 이유는 직원들 선물비용에 대한 회사 지출결의가 1년에 2회 이루어지는데, 지출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하며 F가 요구하는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횡령의 대상으로 특정되어 있는, D 인출금에서 F에게 송금한 돈을 뺀 차액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명절 전에 미리 F와 계약을 하면서 F가 현금으로 요구한 선금금을 자신의 돈으로 먼저 지급하고 추후에 이를 충당한 것일 뿐 횡령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다투어 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무죄 여부를 가릴 핵심 증거는 F라 할 것인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의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F는 피고인의 부서 포함 C의 7군데 이상의 부서들과도 명절선물 거래를 해 왔는바, 2017. 11, 2.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폐업한 이후로는 해당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증거기록 81쪽, 160쪽, 162쪽). 나. 이 사건 고소는 피고인의 후임자에 의하여 '계좌거래내역과 업체에 송금한 내역의 차액에 대한 횡령혐의가 있다는 의혹' 하에 공소사실 기재 최종 행위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2020. 2. 6. 이루어졌고(증거기록 2쪽), F에 대한 첫 번째 경찰조사는 2020. 4. 10. 이루어졌다. 다. 그 경찰조사에서 F는, 피고인의 진술내용에 부합하게 '매번 거래할 때마다 선금조로 300-40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받았고, 현재 그와 관련된 자료는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1쪽). 라. 위와 같은 F의 진술을 토대로 검사는 이 사건 고소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마. 이에 대하여 고소인이 항고를 제기하였고, 고검 검사는 2021. 1. 28. 다시 F를 불러 조사를 하였다. 바. 그 검찰조사에서 F는, '한번에 납품한 가격이 총 1,000 - 1,200만 원 정도로 기억되고,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것은 처음 400만 원 받은 외에는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의 소액만 받았고 그 이상 받은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158, 161쪽). 사. 한편 F는 그 검찰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주장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선물세트 가격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자판기 판매 이익금이 많을 때는 조금 비싼 선물세트를 주문하였고, 이익금이 적을 때는 약간 저렴한 선물세트를 주문했습니다. 설날 때보다 추석 때 좀 비싼 선물세트를 주문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H 파트의 경우 제일 비싼 선물세트를 납품한 것은 홍삼 선물세트였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납품단가가 30,000원 이상이었습니다. 공무부서에는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평균 20,000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납품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 H 파트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좀 더 비싼 선물세트를 납품했습니다. 그리고 H 파트의 경우 조합원이 420명 가량이었는데 선물세트는 460개 가량 납품했습니다(※ 조합원 수보다 많이 납품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례적인 것으로 고소인도 문제삼지 않음- 이 법정에서의 증인 G의 증언)(증거기록 159-160쪽)." 아. 위와 같이 변경된 F의 일부 진술을 토대로 고검 검사가 최초의 불기소처분과 다른 취지의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지검 검사의 약식기소가 이루어 졌다. 자.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최초 경찰조사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게 "최초 300-400만 원을 받았고, 이후 선급금으로 200-300만 원을 받아왔으며, 최고 많이 받았을 때는 홍삼을 했을 때 500만 원을 받은 적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차. '주식회사의 임원이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리에 비추어 볼지라도, 피고인이 수사개시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차액의 사용용도에 대해 진술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대금 산정내역을 기재한 메모를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점(증거기록 65쪽), 이 사건 공소사실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행위인바, 약 3년이 경과한 2020년에 이르러서야 후임자의 의혹제기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었고, 2017년 F가 폐업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 하에서 그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구체적인 사용처를 증빙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그와 같은 상황 하에서 F가 경찰에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액의 사용처에 대해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에 따라 최초 수사검사 또한 피고인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점, 항고 후 고검 검사의 조사 하에 F의 진술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이를 토대로 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 법정에서의 F의 증언내용에 비추어 보면, F는 C 7개가 넘는 부서를 상대로 사업을 하다가 수사 개시 약 3년 전인 2017년 이미 폐업하였으므로 폐업 후 수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참고인조사에서 과거 거래를 담당하였던 여러 부서들 중 한 부서와 이루어진 특정거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질문자의 의도에 따라 일부 기억 내지 진술내용이 오염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항고 후 검찰수사에서 한 진술보다는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 및 이에 대체로 부합하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에 보다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 대해 피고인의 납득할 만한 합리적 설명이 있었고 그에 대한 일응의 증명 또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