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7.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8. 7. 7.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은닉한 수화물을 E로 보내어 위 B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4. 18:00경 대구 동구 F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조의3 제3호 1. 추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wwwww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 그러나, 2006년 이후로는 필로폰 매매 알선 행위로 벌금형 1회 전력만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구금을 통한 처벌보다 치료가 더 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68

공소사실 피고인은 B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10: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 입구 주차장 쪽에서 버스 승하차 정류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승객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버스터미널 주차장 안쪽에서 승하차 정류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8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충격하여 앞바퀴에 피해자의 다리가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19. 5. 9. 합의서 제출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D, E호에 있는 (주)F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1. 부터 2019. 7. 31. 경까지 경기 용인시 G 소재 H신축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18. 7. 분 임금 3,7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6명의 임금 합계 49,821,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각 진술서 1. I, L, B, M, C의 각 진정서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 C에 관한 공소는 기각하지만, 위 각 진정서에는 유죄로 판단되는 다른 근로자들의 진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미지급 임금액의 수액이 상당히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액 중 상당액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근로자는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D, E호에 있는 (주)F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B에 대한 임금 360만 원을, 순번 22번 C에 대한 임금 270만 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00:4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상태로 노래를 부르려고 하자 피해자가 집으로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가로 14cm 세로 13cm) 등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확인)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확인), 동종전력 공소장, 판결문 등,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421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3.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 폭력범죄로 8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1. 19:00경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23경 제주시 이호동에 있는 이호테우해변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채혈결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9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07: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일주서로 6934(애월읍)에 있는 번대동 버스 정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전과가 2회 있고 모두 이 사건과 같은 화물차인바, 특히 2017. 2.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제주지방법원-2019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00: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단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돌을 던져 피고인의 집 유리창을 깨고 이웃주민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앞집에 사는 사람이 술을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 병신 닮은 새끼야! 너가 나를 아냐? 한 대 맞을래? 야 이 병신아. 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야. 구속시키라고 이 자식아. 지랄 염병해라 이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을 통한 인근소란 등의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자료 및 현장 사진자료, 수사보고(현장 상황을 녹음한 녹음파일 첨부), 현장상황 녹음파일 CD,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범행 과정에서 발로 위 경찰공무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뺨을 때리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내세우면서 법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8. 5. 25.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상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w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75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위조·변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18. 피고인 소유의 B 쏘렌토 승합차 앞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이 과태료 체납으로 영치되자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제작하여 부착하고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성명불상의 간판업자에게 위 등록번호판의 제작을 의뢰하여 받은 원판을 자동차 등록번호판 크기로 잘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제작하고, 그 무렵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지하철 3호선 체육공원 옆 교량 아래 공터에서 위와 같이 임의 제작한 등록번호판을 위 승합차 전면에 부착하여 그 때부터 2018. 6. 22.경까지 부산시 강서구 일대에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행사 및 사용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2. 18:20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 구포대교 입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쏘렌토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 차량번호판 사진, 차적조회, 번호판 영치관리 내역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위조 및 위조된 자동차번호판 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의 번호판을 위조하고, 위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자동차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더 중한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도 매우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태료 체납으로 위 번호판이 영치되자 차량 운행을 위하여 위 차량의 차량번호가 기재된 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한 것인 점, 현재는 과태료를 일부 납부하고 등록번호판을 찾아 정상적으로 부착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0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807 부흥고삼거리 부근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비산사거리 쪽에서 부흥고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 내지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31. 00:4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길을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씨아이티아이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E아파트 방면에서 F성당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우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에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성당 방면에서 G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H(17세)이 운전하는 알톤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후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31. 00:40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 상가 앞길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상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6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씨아이티아이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이 사건에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운행차량을 폐차하여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사천시 곤양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55.8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부산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관련 사진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사고 결과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04:21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4호실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48세)가 사건 경위를 질문하고 귀가를 종용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너, 야이 개새끼 씨발놈들아 내가 누군지 알어, 내가 특수부대 출신이야 이 새끼들아,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E의 엉덩이와 손등 부위를 발로 각 1회 차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12 신고건 처리표 3부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9.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고척동 이하 불상지에서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광명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만을 운전하는 보통면허를 취득하였음에도 수동변속기장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운전면허 조건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7호, 제80조 제3항(조건위반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하순 일자불상 01:00경부터 05:00경 사이 대전시 동구 용전동 중 리네거리 교차로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피해자가 떨어뜨린 시가 1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아이폰7 플러스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시절에 사기, 특수절도, 절도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및 집행유예 형으로 선처받은 이후에도 비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기간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록 그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0. 01:0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1세)으로부터 피고인의 문신을 비하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허리, 얼굴, 턱 등을 수회 가격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정중결합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2018고단327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등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입건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를 때려 턱이 골절될 정도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판결 1) 판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이미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1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18:2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안산시 수암동 쪽에서 시흥시 목감동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표면이 매끄럽지 아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포터III 화물차량의 운전석 쪽 문과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8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10,006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의 벌금형 전과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7. 11. 6. 23:4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지하철 5호선 E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LG G5(모델명:LG-F700K)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2) 2017. 11. 7. 22:0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치마 안을 촬영하였으나 빛 번짐 현상 등으로 인해 신체부위가 촬영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3) 2018. 1. 26. 23:3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치마 안을 촬영하였으나 빛 번짐 현상 등으로 인해 신체부위가 촬영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4) 2018. 4. 2. 22:0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F(여, 30세)의 치마 안을 촬영하였으나 빛 번짐 현상 등으로 인해 신체 부위가 촬영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도에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촬영횟수 및 부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06: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길주로 125, 메리트나이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www.w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5.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흥덕구청 방면에서 솔밭공원 방면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1세)이 운전하는 E GTS300 EVO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14:07경 위 차량을 하남시 감북동 255-1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하남로 476 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 053%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벌금 500만 원 2. 판단-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6. 17. 15: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전기공사회사인 'C' 앞에서, 피해자 D(28세)이 독침으로 피고인을 찌르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 23cm, 칼날길이 : 12cm, 증제1호)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다가 길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일어나서 다시 도망가는 피해자를"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방범용 CCTV 발췌 및 영상 첨부) 1. 식칼 및 현장사진 1. 압수된 과도 1개(증제1호)의 현존 1.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2개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정신병에 대하여 치료지원을 다짐하고 있는바, 그 유대감에 비추어 같은 범행을 반복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정신과적 병력에 영향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그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5.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329 피고인은 2019, 2. 19. 17: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소재 인천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피해자 B(카메론 국적)가 그곳 책상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지갑 및 그 안에 있던 41,000원, 체크카드 2장, 외국인등록증, 버스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73657.J 피고인은 2018. 11, 9. 경 불상지에서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아이폰X 1대를 6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4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로 6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38,500원을 교부받았다. 2019.44103₁ 피고인은 2019. 2. 26.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C'에 접속한 후, '아이폰 X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 물품 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1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8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사건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3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목록,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결과조회, 입금확인증, 거래명세표, 임금내역 등, 문자메시지 내역, 게시글 캡쳐사진,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 2019고단4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Z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 확인서, 거래내역회신, 이체화면, 거래내역사본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365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9고단365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사기죄 상호간, 20192329 사건 및 2019고단365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6번 사기죄, 2019고단410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사기죄 상호간1)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1) 피고인은 2019.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5.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2019. 4. 28.자 사기 범행인 2019고단410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사기죄는 판결 확정 이후의 범죄에 해당한다.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2019고단2329 사건 및 2019고단365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6번, 20194103 사건의 각 죄를 저지른 점,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27.20:50경 강원 영월군 상동읍에 있는 '칠랑이골' 앞 도로에서부터 태백시 혈동 2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