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15

범죄사실 2022고단315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10.경 성명불상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B의 기존 대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은 2021. 8. 13.경 피해자 B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D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3. 14:00경 부산 강서구 E 앞 도로에서, D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 B로부터 현금 27,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67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10.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G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연 1.8% 이율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F의 기존 대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은 2021. 8. 10.경 피해자 F에게 H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기업은행 G, H 직원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정리한 뒤 저금리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2. 14: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 사이 울산 동구 I 1층 주차장에서 H 직원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로부터 현금 2,645만 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17:30경 대구 동구 K모텔 앞 정문에서 피해자 F로부터 교부받은 위 2,645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용정보 캡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당 이체내역 등 2022고단8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스크린샷, L 게시글 스크린샷, 카카오톡 오픈채팅(M), 상선 통화내역, 상선 텔레그램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휴대폰 내부자료 분석, 수거책 A의 피해금 전달 및 피해금 인수자 동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바 없으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여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사이트에서 'N 단순 안전관리 노무직'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카카오톡 채팅을 통하여 '작업대출' 관련 수수료를 받아오는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회사 관계자를 직접 대면한 바 없었고, 회사에 관련된 정보를 전혀 확인하지도 않았다. 고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직원채용 절차가 위와 같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위 게시글 하단에는 "채권추심 보조 등 현금(대출금) 수거 빙자 고액 아르바이트 또는 체크(현금)카드, 계좌번호, 비밀번호 요구엔 절대 응하지 마세요. 취업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입니다."는 경고문구가 있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J 대리' 행세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로 대출 수수료를 받는 업무라면 굳이 가명을 사용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금액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이를 다시 전달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가담 전 자신의 남자친구로부터 '신문과 뉴스에 운반책이 잡혀갔다고 한다. 이상한 일인 것 같으니까 하지마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 보이 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에게 불이익이 없느냐', '잡혀가고 하는 건 없죠'라고 물어보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크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