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 14, 05:37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27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들의 테이블로 다가와 욕설을 하자, 피고인 A는 그 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F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시 서울 관악구 C 원룸 건물 관리소장이었다. 피고인은 2015. 6. 25. 20:12경 위 건물 4층 복도에서 피해자 D(여, 23세)과 마주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2015. 11. 11.자 합의서 제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09

범죄사실 2015고단4009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종업원으로 일했던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호텔 지하1층에 있는 'F' 유흥주점 금고에 많은 현금이 보관되어 있고, 위 유흥주점의 출입문 열쇠 보관장소, 내부구조 등 범행에 필요한 내용을 알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은 B이 알려준 보관장소에서 열쇠를 찾아 위 유흥주점 안으로 들어가 뒷문을 열어주고, B은 미리 차량을 대기시킨 뒤에 피고인이 열어주는 뒷문으로 함께 들어가 금고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위 금고 및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1. 7. 17, 04: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호텔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의 출입구 하단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유흥주점의 후문을 열어 기다리고 있던 B과 함께 유흥주점 경리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6만 원, 10만 원 짜리 자기앞수표 100장, 영업장부 등이 들어 있던 철제형 금고를 B과 함께 들고 나와 B이 미리 대기시켜 놓은 번호를 알 수없는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4227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알고 지내던 A에게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했던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호텔 지하1층에 있는 'F' 유흥주점 금고에 많은 현금을 보관하고 있고 위 유흥주점의 출입문 열쇠 보관장소, 내부구조 등 범행에 필요한 내용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A은 피고인이 알려주는 대로 열쇠를 찾아 위 유흥주점 안으로 들어가 뒷문을 열어주고, 피고인은 미리 차량을 대기시킨 뒤에 이 열어주는 뒷문으로 함께 들어가 금고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위 금고 및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A 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2011. 7. 17. 04: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호텔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A은 그곳 출입구 하단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유흥주점의 후문을 열어주고, 피고인은 후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A과 함께 유흥주점 안으로 들어가 경리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6만 원, 10만 원 짜리 자기앞수표 100장, 영업장부 등이 들어있던 철제형 금고를 A과 함께 들고 나와 피고인이 미리 대기시켜 놓은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 현장 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 또한 상당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이 각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12: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두정고등학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동에 있는 구상골 사거리 교차로 직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2015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971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10.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불상지에 있는 팬시점에서 전일 부산 동구에 있는 아파트 공사장에서 습득한 C의 주민등록증 사본 사진 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오려 붙이고, 이를 다시 재복사 했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명의로 된 C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0, 10, 10:4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휴대폰대리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휴대폰 개통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0. 12:4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휴대폰대리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1에게 휴대폰 개통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폰 개통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 F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1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2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2 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폰 개통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 1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6만 원 상당의 갤럭시3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무서 행사의 점) 나.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않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되지 않는 등 그 책임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두 차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55

범죄사실 2015고단545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8. 7. 02: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ENF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손님인 피해자 F가 두고 내린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폰의 전원을 끈 후 가지고 가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5. 8. 7. 04: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G팀 사무실에서 별건으로 수배가 되어 있는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형인 'H'의 이름으로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고, 위 1항의 범죄사실로 경장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 진술자 란에 'H'라고 서명한 후 무인을 찍어 위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8897 피고인은 E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18:3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 앞 4거리 교차로를 파크랜드 쪽에서 금사시장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 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도로를 금사사거리 쪽에서 회동 쪽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L(53세)가 운전하는 M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왼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고, 연이어 K 철제문을 피고인의 택시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피고인의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여, 3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L, A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제239조 제1항,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2015고단5455호의 경우 손님의 스마트폰을 습득한 후 이를 팔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2015고단8897호의 경우 사고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민사적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14세)과 같은 마을에 살고 있고 피해자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어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판단 및 인지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경 경주시 D 피해자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만났다. 당시 피해자는 우산 없이 비를 맞으며 걸어가던 중 번개에 놀라 겁을 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우산으로 피해자를 씌워주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걸어가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조서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 C 이 작성한 피해내용),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2회), 조서 속기록, 수사보고서(피해자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2013년 7월 및 9월 날씨 확인) 1. 내사보고(범행장소사진), 내사보고(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6월~3년)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7. 21:4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맥주잔을 1회 던지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사진 첨부)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4. 28. 01:48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F에 있는 G예식장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현대백화점사거리 방면에서 번영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다가 위 G예식장 사거리에 이르러 여천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교차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여천천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번영사거리 방면에서 현대백화 점사거리 방면으로 교차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26세) 운전의 I퀘시카이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폐차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남구청 부근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진단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 증명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2유형),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정차 없이 도주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30. 23:15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가야밀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영소방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경위와 거리, 음주의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아는 사이이고, C은 피해자 D와 부동산중개업을 동업하였던 사이이다. 피해자와 C은 동업을 하던 때에 중개한 일로 중개수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2014. 9. 4. 17:25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부동산 내에 모였고 이 때 피고인도 C과 동행하여 일방적으로 위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 위 장소에서 F부동산의 성명불상 중개사가 피해자 등의 몫인 25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탁자 위에 놓자 피고인이 그 돈을 집어 들고는 '내가 보관해도 되겠습니까'라는 취지로 말하자 C이 그 돈을 잡아채어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 이를 본 피해자가 그 돈 전액을 C이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C에게 다가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가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를 막는 등 제지함으로써 유형력을 행사하고 그 사이에 이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가 뒤쫓아 나가 가방을 빼앗으려고 잡아당기는 등 실랑이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가방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완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부동산중개업을 동업하던 D가 무섭고, 그녀에게 폭행을 당할 것 같으니 같이 가자'란 부탁으로 C과 함께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간 사실, C, D와 함께 부동산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G부동산 공인중개사는 C과 D의 몫인 250만 원이 든 봉투를 탁자 위에 놓았고, 곧바로 피고인이 이를 집어 들고 C에게 전달한 사실, 이에 D가 자신의 몫을 주장하면서 피고인과 C 사이에 끼어 들은 후 그 자리를 빠져 나가려는 C과 신체적 접촉을 동반한 승강이를 벌인 사실, 그러다가 C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자리를 빠져 나가는 과정에서 D에게서 신체적 접촉을 동반한 저항을 받았으나 이를 뿌리치고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간 사실, D도 곧바로 C을 쫓아 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서 신체적 접촉을 동반한 제지를 당하였으나 이를 뿌리치고 위 사무소 밖으로 나간 사실, D는 위 사무소 밖에서 C의 팔과 가방을 잡고 가방을 빼앗으려 하였고, 피고인 역시 위 사무소 밖으로 나와 C D 사이 근방에 서 이 가방을 빼앗기지 않도록 가방을 잡고 있었던 사실, 그 후 C과 D는 떨어져서 각자 다시 위 사무소 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가 C에게 신체적 접촉을 동반한 시비를 벌이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D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점,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D에게 신체적 접촉을 가한 것이 아니라 D의 행동을 제지하는 정도의 접촉에 그친 행위를 한 점, D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동과 관계 없이 C과 신체적 접촉을 동반한 승강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D와 C의 위 사무소 밖 실랑이 과정에서 D의 손목을 강하게 잡았다는 D 진술은, D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CCTV 영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을 다소 과장하거나 허위로 묘사한 진술로서, 전반적으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이 D에게 신체접촉을 한 행위는 폭행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해당하나,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다소 부적절하기는 하나 적극적인 공격행위라기 보다는 소극적인 제지행위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그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목적, 수단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행위에 위법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설령, 피고인이 D의 손목을 잡아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비슷한 이유로 그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2.06:34경 서울 강서구 C 지하 1층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을 훔쳐간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부엌 서랍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3cm, 너비 4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과 왼쪽 가슴 밑 부분에 칼을 들이밀며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흡기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점은 매우 나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8, 13: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통장 1개당 하루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D)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회원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액이 피해자에게 환급되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없으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차량 압류 및 저당 해제 비용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4. 8. 22.경 부천시 B에 있는 C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친형 E의 차량인 F 뉴SM5 승용차에 걸려 있는 압류와 저당을 풀어주면 차량을 재판매하여 차량매입 원금과 판매 수익금 중 절반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고 인터넷 카지노 도박으로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가면서 약 2억 원 상당의 돈을 잃어 도박 채무가 급격히 증가한 상태인데 계속 도박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량 압류, 저당권 해제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차량 판매 수익금을 마련하여 이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2.경부터 2014.8.2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신한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G)로 차량 압류 해제비용 1,567,165원, 캐피탈 할부금 상환 등 저당권 해제비용 명목으로 9,132,835원 등 합계 10,7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 (차량 매입자금 명복 편취) 피고인은 2014. 9. 16.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 YF쏘나타 승용차를 매입해서 중고차로 판매를 하여 수익금을 나누자. 차량 매입대금을 보내주면 이를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도박 채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고 인터넷 카지노 도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데 급급하여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중고차를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합계 7,2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횡령 피고인은 2014. 9. 16경 부천시 B에 있는 C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K 페이툰 승용차의 위탁 판매를 의뢰받고 차량매입 원금과 판매수입금의 절반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4. 10.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위 페이툰 승용차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25,53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페이툰 승용차 위탁 판매 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천, 서울 등지에서 도박자금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계좌 입출금 내역서, D 계좌 입출금 내역서, 입출금내역서, 자동차등록정보확인서, 입출금내역서 및 송금 영수증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6. 3. 9. 1,500만 원, 같은 달 10. 1,500만 원, 같은 달 22. 1,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극락초등학교 앞 빛고을대로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계수사거리 방면에서 북구 운암동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서행하며 시설물안전진단을 하고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서행을 하거나 차선을 바꿔 진행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하면서 시설물안전진단을 하고 있던 피해자 C(34세)가 운전하는 D 무쏘 화물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피해차량 앞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유촌동에 있는 극락초등학교 앞 빛고을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개월 ~ 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4월 ~ 1년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완전히 부서져 당시 충격의 정도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다행히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는 이전까지 처벌받은 적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대림이편 한세상아파트 앞 편도 3차로를 금호동 방면에서 짚봉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도로를 통행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침범하여 진행하다 마침 반대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8세)가 운전하는 D E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990,249 원 상당이 들도록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에 렉스턴 승용차를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8개월 ~ 1년 6개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낸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들의 상해가 다행히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일정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고, 상고심 계속 중인 2013. 11. 1. 대전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3. 12. 2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위 형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G과 중고차량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피해자 주식회사 비엠더블유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에서는 대출신청자가 구입하려고 하는 중고차량을 서류상으로만 확인한 후 중고차량의 연식을 기준으로 대출금 액수를 정하여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외제 중고차량 중 사고로 인해 실질적 매매가격은 낮지만 연식은 오래되지 않아 대출금을 많이 책정해 주는 차량을 물색하여 이를 매입한 후 대출명의자의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은행 거래내역서 등 소득금액과 관련된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차량의 실질적 매입금액보다 많은 대출금을 받아 그 차액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A F는 차량 구입자금 대출을 알선하는 역할, 피고인 B와 G은 차량 구입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고 대출명의자를 물색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차량 구입명의 및 대출명의를 제공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와 G은 2014. 4. 중순경 대전 대덕구 홍도동 한남대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 C 명의로 중고차량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출할 생각으로, 인터넷 싸이트에서 내려 받은 재직증명서 파일에 '소속 ㈜H, 직위 관리소장, 입사년월일 2013년 10월 02일, 위와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음(근무 중)을 증명합니다. 2014, 4, 15, 업체명 '㈜H 대표이사 I' 등으로 입력하여 출력한 후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재직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H 명의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신한은행 명의의 계좌거래 내역서 각각 1장씩을 위조하고 위 서류를 피고인 A이 알려준 상대방에게 팩스를 통해 송부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피고인 A 과 F, G의 지시에 따라 2014. 4. 25.경 대전 유성구 복합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비엠더블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의 대리인인 주식회사 케이에이에프에스 소속 담당자인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등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오토론 약정서와 함께 교부하고, 2011년식 K 아우디 A8 4.2 FSI 콰트로) 승용차를 담보로 중고차 구입자금 7,500만원을 대출해 주면 60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1,625,823 원씩을 상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거래내역서 등은 위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들과 F, G은 대출금 차액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 명의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신한은행 명의의 계좌거래 내역서 각각 1장씩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4. 28.경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500만원을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출 관련 서류 첨부) 1. M,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J,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사본, 재직증명서,원천징수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 1. 각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1. 오토론 신청서, 공증위임장, 계약서, 확인서 등 1. 차량등록원부 1. 각 문자 메시지 내역 1.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건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자료조회 등(수사기록 순번 4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각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의 경우 사기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의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들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각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의 가담 내역,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