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50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신용도가 낮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소액 대출을 해주는 대부업자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KT 및 주식회사 SK텔레콤에서는 2009. 12. 하순경부터 와이브로 서비스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24개월 내지 36개월 동안 장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할부로 고가의 노트북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피해자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통대리점이 먼저 피해자 회사에서 지정하는 노트북 모델을 구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산망에 가입자들의 인적사항과 함께 노트북 시리얼 번호를 입력한 뒤 가입자에게 와이브로 수신기(에그), 유심칩과 함께 해당 노트북을 교부하면 피해자 회사는 한 달 뒤 개통대리점에게 노트북 대금을 일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개통대리점이 전산에 입력하거나 고지한 노트북의 시리얼 번호만으로 노트북 구매 및 지급사실을 확인한 뒤 대리점에게 해당 노트북의 할부원금 등을 모두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F 및 G의 실제 업주 H(2012. 11. 27. 구속기소)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뒤 위 F 등을 거쳐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과 함께 노트북 할부신청을 한 다음 H으로부터 노트북 대신 현금으로 정산받아 가입자에게 일부 지급하고, H은 피해자 회사에 대금 정산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노트북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 피해자 주식회사 KT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G의 업주 H과 공모하여 2010. 6. 17.경 피고인은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I에게 일정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T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마치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H이 운영하는 G를 통해 I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H은 I에게 지급해야 할 삼성노트북(모델명 SSE_R530-PS3SA) 대신 위 피고인에게 노트북 대금의 60~70%가량을 지급하여 위 피고인으로 하여금 I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한 뒤 피해자 회사에게 위 노트북의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노트북 할부원금 명목으로 93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932,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249회에 걸쳐 노트북 할부원금 명목으로 합계 307,698,5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H과 공모하여 2010. 6. 17.경 피고인은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J에게 일정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마치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위 F을 거쳐 피해자 회사의 개통대리점인 K를 통해 J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H은 J에게 지급해야 할 HP노트북(모델명 HPR3_CQ61-418TU) 대신 위 피고인에게 노트북 대금의 60~70%가량을 지급하여 위 피고인으로 하여금 J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한 뒤 피해자 회사에게 위 노트북의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935,08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935,088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을 거쳐 개통대리점인 K 등을 통해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킨 뒤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353회에 걸쳐 노트북 할부원금 명목으로 합계 348,490,908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 A은 2010. 2.경부터 2011. 9.경까지 대출과 관련된 사이트의 서버가 불법침입되어 이용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지역, 대출희망금액 등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위 1의 가.항과 같이 가입자들을 모집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L), M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N), O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P)을 이용하여 Q에게 개인정보 1건당 15,000원 내지 20,000원씩 합계 7,084만 원 상당을 이체한 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약 3,500건의 개인정보를 전달받는 등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사기 피해자 주식회사 KT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H과 공모하여 2010. 5. 27.경 피고인은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R에게 일정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T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마치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H이 운영하는 G를 통해 R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H은R에게 지급해야 할 삼성노트북(모델명 SSE_R530-PS3SA) 대신 위 피고인에게 노트북 대금의 60~70%가량을 지급하여 위 피고인으로 하여금 R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한 뒤 피해자 회사에게 위 노트북의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노트북 할부원금 명목으로 93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932,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통대리점인 G 등을 통해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킨 뒤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299회에 걸쳐 노트북 등 단말기 할부원금 명목으로 합계 421,774,33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H과 공모하여 2010. 6. 29.경 피고인은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S에게 일정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마치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위 F을 거쳐 피해자 회사의 개통대리점인 K를 통해 S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H은 S에게 지급해야 할 HP노트북(모델명 HPR4_4510S-572PA) 대신 위 피고인에게 노트북 대금의 60~70%가량을 지급하여 위 피고인으로 하여금 S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한 뒤 피해자 회사에게 위 노트북의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노트북 할부원금 명목으로 977,61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977,616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을 거쳐 K 등을 통해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킨 뒤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341회에 걸쳐 노트북 등 단말기 할부원금 명목으로 합계 333,668,208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 B는 2010. 7.경부터 2011. 11.경까지 대출과 관련된 사이트의 서버가 불법침입되어 이용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지역, 대출희망금액 등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위 2의 가.항과 같이 가입자들을 모집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T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U), V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W)을 이용하여 Q에게 개인정보 1건당 15,000원 내지 20,000원씩 합계 1억 388만 원 상당을 이체한 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약 6,900건의 개인정보를 전달받는 등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Y, 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X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제5회) 사본 1. H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3회, 제5회) 사본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G 하부판매점 개통현황 자료 기록 첨부), 검찰 수사보고(G 하부판매업자별 KT와이브로 개통현황 보고),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B 금융거래내역 확인),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확인),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와이브로 '깡' 내역_KT, SKT),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B 와이브로 '깡' 내역_KT, SKT),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B DB업자로부터 DB 구입내역 확인), 검찰 수사보고(Q에게 송금한 개인정보 DB 구입대금 자료 첨부),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Y 와이브로 깡 내역 보고_KT, SKT),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와이브로 깡 내역 수정보고_KT, SKT), 검찰 수사보고(F, H 압수자료 관련 기록 사본 첨부),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와이브로 '깡' 내역 중 하부딜러가 'AB'인 내역 확인),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와이브로 '깡' 내역 재수정 보고_KT, SK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은 각 피해자 회사별로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은 각 피해자 회사별로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6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동종 경합범죄인 사기죄의 경우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3년)의 1/3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Y은 검찰에서, "2010. 9.경 처음으로 자신이 A과 같이 와이브로 개통업무를 할 당시, 약 20일 동안은 A을 통해서 H에게 개통서류를 제출하였을 뿐, 그 이후에는 직접 자신이 H으로부터 노트북 매입대금을 받았으므로, 와이브로 노트북 '깡' 내역 중 'Y', 'AB'라고 기재된 것 이외에는 자신이 한 범행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2,373쪽), 피고인 B는 "주위 사람 몇 사람을 자신의 이름 앞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H 또는 경리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 주었다."(수사기록 1,481-3쪽)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A 역시 이 법정에서 "Y이 피고인 이름으로 했을 때 처음 약 1개월은 돈을 몇 번 받아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H 또는 그 부하직원(Z, AA 등)은 다수의 하부 모집업자, 중간업자(약 20여 명)와 소위 '와이브로 깡' 관련하여 업무상 거래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와이브로 가입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노트북 할인대금을 받아갈 모집업자를 특정하여 기재하는 것이 경험칙상 당연할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Y에 대해서는 'Y', 'AB'라고 특정해서 기재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범행횟수(피고인 A: 602회, 피고인 B: 640회), 편취금액(피고인 A: 약 6억 8,400만 원, 피고인 B: 약 7억 9,100만 원) 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사기, 대부업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소액대출자들을 모집해 오는 모집업자로 대리점 업주가 취득한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그다지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동통신회사들이 무선인터넷서비스를 판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동통신회사들의 과도한 경쟁이 그 범행의 한 유인요소가 되었다는 점, 같은 범행을 저지른 X(1심 선고형: 징역 1년 6월), 공범인 H(1심 선고형: 징역 2년 6월)의 선고형 등을 감안하여,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