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1. 1.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신용협동조합(이하 'J신협'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그 때부터 2009. 11.경까지 신용팀에서 대리, 과장 등으로 여신 업무 등을, 2009. 12.경부터 2010. 5.경까지 총무팀에서 과장, 차장으로 총무, 홍보 등의 업무를, 2010. 6.경부터 현재까지 신용·채권팀에서 차장으로 대출·채권 관리, 채권 회수, 신규 대출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한(2005. 4.경부터 2010. 9.경까지 여신심사역으로 대출 심의 업무 담당)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북 경주시 K에 있는 (주)L의 실제 대표자이고, 피고인 C는 부산 수영구 M빌딩 4층에 있는 N(주)의 실제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1) O사우나 경락잔금 4억 원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위 B으로부터 "C가 자신이 운영하는 P 유한회사 명의로 경기 포천시 Q에 있는 O사우나를 30억 원에 낙찰 받았는데, 광안신용협동조합에서 경락잔금 중 21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그런데 광안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만으로 경락잔금이 부족한데, 위 J신협에서 O사우나를 담보로 4억 원을 대출해 주면 그 사례로 C가 운영하는 N(주)이 보유 중인 경남 진주시 R아파트 10채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0. 6. 11.경 위 J신협에서, 대출업무 총괄책임자인 S, 대출담당자인 T, U에게 위 O사우나의 감정평가서를 보여주면서 "P 유한회사의 대표인 V가 감정가 56억 원 상당의 O사우나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광안신용협동조합이 주관사가 되어 21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였다. J신협에서 인수자금 중 4억 원을 대출해 주더라도, O사우나의 감정가가 56억 원이고, 광안신용협동조합과 함께 공동 1순위로 대출을 진행하기 때문에 채권확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여신업무규정, 여신업무방법서 등에 따르면 경락잔금 대출 시 낙찰금액의 최대8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므로, 위 O사우나에 대한 경락잔금 대출은 최대 24억 원(낙찰금액 30억 원 × 0.8)까지만 가능하고, 한편 광안신용협동조합이 J신협과 함께 공동 1순위로 대출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독 1순위로 위 O사우나를 담보로 21억 5,000만 원의 경락잔금을 대출해 주고 채권최고액 28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J신협은 위 O사우나를 담보로 대출해 주더라도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위 O사우나의 담보가치는 1억 5,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S 등을 기망하여 2010. 6. 11.경 위 V로 하여금 피해자 J신협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W 아파트 구입자금 6억 5,000만 원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2. 12.경 위 B이 추진 중인 부산 해운대구 X 상가 건물 인수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J신협으로부터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2. 28.경 위 J신협에서, 대출담당자인 U에게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친구인 Y이 부산 해운대구 W아파트 A동 2803호를 9억 5,000만 원에 매입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구입자금 6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위 Y이 그 대출금으로 W 아파트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Y은 W 아파트를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투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마치 위 Y이 W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J신협으로부터 위 Y 명의로 아파트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위 X 상가 건물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U을 기망하여 2012. 12. 31.경 피해자 J신협으로부터 위 Y 명의로 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1) R아파트 7채 수수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가.1)항 기재와 같이 위 B으로부터 "O사우나를 담보로 4억 원을 대출해 주면 R아파트 10채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2010. 6. 11.경 위 J신협에서 위 V 명의로 4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 15.경 위 B으로부터 위 O사우나 담보대출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4,231만 원 상당의 R아파트 103동 1004호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처 Z 명의로 이전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억 4,724만 5,000원 상당의 R아파트 7채를 피고인의 처 Z, 지인 AA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지인 AB, AC 등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2) '까르띠에' 중고 명품시계 수수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명품시계점 'AE'에서 위 B으로부터 위 O사우나 담보 대출에 대한 사례비 및 향후 대출 알선 대가 명목 등으로 시가 약 8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중고 명품시계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대출 사례비 5억 원 약속 피고인은 2011. 7.경 위 C로부터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울산 AF아파트 1,540세대를 낙찰 받으면 축협으로부터 700억 원의 PF대출을 받기로 얘기가 다 되었다. 유치권자들과도 합의가 되었는데 입찰보증금 30억 원 중 5억 원이 부족하다. 5억 원을 대출해 주면 그 사례비로 5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22.경 위 C에게 5억 원을 대출해 주는 대가로 5억 원을 교부받기로 약속한 후, 2011. 7. 25.경 위 J신협에서 위 C의 처인 AG 명의로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C에게 위와 같이 5억 원을 대출해 준 후 위 C로부터 그 사례비 명목으로 5억 원을 받기로 약정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다.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1) 부동산 등기부증명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12. 27.경 부산 연제구 AH 203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AI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W A동 2803호에 대한 등기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등기부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표제부, 갑구, 을구 란을 작성한 후, 갑구 5번 란에 '등기목적 : 소유권이전, 접수 : 2012년 12월 31일 제46458호, 등기원인 : 2012년 12월 31일 매매, 권리자 및 기타사항 : 소유자 Y, 거래가액 950,000,000원', 을구 3번 란에 '등기목적 : 근저당권설정, 접수 : 2012년 12월 31일 제46460호, 등기원인 : 2012년 12월 31일 설정계약, 권리자 및 기타사항 : 채권최고액 금 780,000,000원, 채무자 Y, 근저당권자 J신용협동조합'이라고 추가 기재하고, 2013. 1. 3.경 위 J신협에서 위 등기부증명서를 출력하여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등기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날 그 정을 모르는 위 J신협 대출담당자인 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등기부증명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12. 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권리자 : J신용협동조합, 부동산소재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W 제에이동 제28층, 접수일자 : 2012년 12월 31일, 등기목적 : 근저당권설정, 등기원인및일자 : 2012년 12월 31일 설정계약,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등기관'이라고 작성한 후, 위 J신협에 보관 중인 대출서류에서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등기관의 직인을 스캔하여 위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에 오려붙인 다음, 2013. 1. 3.경 위 J신협에서 위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출력하여 공문서인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등기관 명의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1장씩을 위조하고, 그 날 그 정을 모르는 위 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위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12. 28.경 위 J신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J신협에 보관 중인 대출서류에서 사업장과 주소지가 부산 금정구로 되어 있는 사업장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서를 임의로 골라 스캔한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스캔한 사업장등록증의 성명 란에 'AJ(Y의 부)', 생년월일 란에 'AK', 소득금액증명서의 성명 란에 'AJ', 주민등록번호 란에 'AL'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공문서인 금정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장등록증, 소득금액증명서 1장씩을 각각 위조하고, 그 날 그 정을 모르는 위 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장등록증, 소득금액증명서 1장씩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28.경 위 J신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부동산표시 란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W 에이동 2803호', 계약 내용 란에 '매매대금 : 구억오천만원정(950,000,000), 계약금 : 구천오백만원정(95,000,000) 2012년 11월 30일 지불하고, 중도금 : 일억구천만(190,000,000) 2012월 12월 15일 지불하고, 잔금 : 육억육천오백만(665,000,000) 2012년 12월 31일 지불한다', 매도인 란에 'AI', 매수인 란에 'Y'이라고 각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J신협에 보관하고 있던 도장 중에서 임의로 도장을 골라 위 AI의 이름 옆에 날인하고, Y의 이름 옆에 보관 중인 그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I, Y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날 그 정을 모르는 위 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마.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가.1)항 기재와 같이 위 B으로부터 대출 사례비 명목으로 R 아파트 103동 704호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한 후, 2011. 3.경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AA 명의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4. 1.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에서, 2011.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명의수탁자인 AA 명의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가. 피고인은 1.나.1)항 기재와 같이 위 A에게 위 O사우나 담보 대출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합계 4억 4,724만 5,000원 상당의 R아파트 7채를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1.나.2)항 기재와 같이 위 A에게 위 O사우나 담보 대출에 대한 사례비 명목 등으로 시가 약 8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중고 명품시계 1개를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1.나.3)항 기재와 같이 위 A에게 피고인의 처 AG 명의의 아파트 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5억 원을 공여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기로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Y,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M, AB, S, T, AN,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23, 28, 47, 50, 60, 61, 89)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11)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수신원장, 거래내역 목록, 입금전표, 담보물 감정표, 각 계좌별 거래내역, 보통대출금3원장, 보통대출금9원장, 각 거래내역 상세조회, 상환능력확인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완료 통지서, 여신업무 방법서, 여신규정, 인사기록카드, 메일 수신내역, 호실별 입출금현황, 대출약정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대출서류 [판시 제1.나.1)항과 관련하여, 만일 대물변제라면 피고인 A이 아무런 대가 없이 동료직원을 속이면서까지 무리한 대출을 실행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준공기일이 급박한 상황에서 준공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 그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대물로 지급하는 것은 건설업계의 관행상 그리 드문 일은 아닌 점, 오히려 증재자 입장에서는 준공기일을 도과하여 부도가 날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가 청탁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클 수 있고, 미분양 아파트를 대물로 지급할 경우 그 시가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부담이 적으므로, 대출금 상당의 미분양 아파트를 대출청탁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반드시 과도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미분양 아파트를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었다면 적어도 그 무렵 채무정산에 관한 논의가 있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의 채무정산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위 아파트를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라면 굳이 직장동료인 AA에게 명의신탁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R아파트 7채를 받은 것은 대물변제 명목이 아닌 대출실행의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판시 제1.나.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관계, 시계를 구입한 시기가 여러 건의 대출이 실행된 시기와 매우 근접한 점, 시계의 가액이 상당한 고액인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기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 미안하였다면 피고인 B으로서는 시계를 구입하여 줄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기존 대출에 대한 사례 및 향후 대출에 대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까르띠에 시계를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시 제1.나.3)항 및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B의 누나인 AO가 피고인 A을 통하여 R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담보를 설정할 것처럼 하여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R아파트 5채를 특정하여 분양총액, 기대출금액, 잔여금액을 정리하여 대출약정서와 함께 보냈으므로, 피고인 A이 위 아파트 5채를 담보로 하여 부당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로서는 피고인 A을 통해 5억 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 수단이나 방법은 신경 쓰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이 이전에 위 AO의 대출이나 O사우나 관련 대출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하였던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J신협의 대출까지도 염두에 두고 5억 원의 지급 약속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적어도 대출 당일에는 처로부터 전화를 받고 대출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사례금 지급약속을 철회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5억 원의 지급 약속은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된 대출에 관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가.1)항의 사기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가.2)항의 사기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항 제1호, 제5항(판시 제1.나.1)항의 수재의 점 및 제1.나.3)항의 금품수수 약속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판시 제1.나.2)항의 수재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나. 피고인 B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1. 3.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 등기부증명서 행사로 인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2. 12. 28. 각 위조공문서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 사업자등록증 행사로 인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제1.나.1)항 및 제1.나.3)항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사기죄, 판시 제1.나.2)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하되, 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나.1)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나.3)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가.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및 벌금 500,000,000원 ~ 1,875,000,000원 나.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판시 제1.나.3)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유형의 결정] - 증권·금융범죄,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제6유형(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년 ~ 12년(기본영역) 제1경합범죄 : 판시 제1.나.1)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유형의 결정] - 증권·금융범죄,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년 ~ 12년(가중영역) 제2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년(기본범죄 하한) ~ 20년 4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및 벌금 500,000,000원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문서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동료직원을 기망하여 10억 원이 넘는 부당한 대출을 실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대출과 관련하여 B, C로부터 아파트, 시계 등을 수수하거나 금품수수를 약속하였는데, 수수한 물건의 가액이 4억 원이 넘고, 약속한 금품의 액수가 5억 원에 이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금융기관에 예치된 돈을 사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금고처럼 사용하였는바, 이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교란시키고, 그 피해가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돌 아간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C로부터 받기로 한 5억 원은 약속에 그쳤고, 실제로 돈을 수수하지는 않은 점, C에 대한 대출금 5억 원을 상환받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돈으로 이를 상환한 점, J신협에 자신의 퇴직금 등으로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판시 제2.가.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유형의 결정] - 증권·금융범죄,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 6월(기본영역) 경합범죄 : 판시 제2.나.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유형의 결정] - 증권·금융범죄,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기본범죄의 하한) ~ 3년 11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을 위해 금융기관 직원인 A에게 부당한 대출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 7채와 명품시계 등 시가 4억 원이 넘는 물건을 공여하였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담보가치 없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A이 부당한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A의 일부 범행에 사실상 가담한 것으로도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부당대출금의 대부분은 결국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수로 인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점, 비록 부당대출을 부탁하면서 거액의 아파트 등을 공여한 것이기는 하나, 동시에 피고인이 A에게 상당한 개인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이 그 증재액의 결정에 영향을 끼쳤던 사정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증권·금융범죄,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A에게 대출의 대가로 5억 원을 약속한 것은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A에게 5억 원을 공여할 것을 약속하였을 뿐, 실제로 5억 원을 지급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명시적으로 부당한 대출을 부탁하면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고, 투자자 모집을 부탁하면서 묵시적으로 대출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