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소속 고용사업부 부장인 C에게 전화하여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신축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 인부들이 필요한데, 현장이 너무 멀어 자체적으로 인력을 동원할 테니, 인력비를 지원해 달라. 이후 공사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게 되면 인력비와 수수료를 포함해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공사인부 6명(F, G, H, I, J, K)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인부들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동원한 사실이 없고, 인력비를 받아 일반 경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인력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3. 인력비 명목으로 1,03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22,7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증인 C,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인부들 상대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공사인부들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L조합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새로운 자료 제출)의 각 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 지급확인서, 작업확인영수증, 주민등록증 사본, 각 녹취서 작성보고, 참고인 N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록, 참고인 H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록, 참고인 G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록, 참고인 J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록, L조합 입금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및 회신내역, 계좌거래내역, 지급확인서 등 추가자료,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대불현황 기록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받을 돈을 인력비가 아닌 다른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고, 피해자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돈을 교부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내용을 허위로 알리는 등 용도를 속이고 돈을 교부받았고, 만약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돈을 교부하여 주지 않았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해자는 공사 현장에 인부를 제공하거나,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인력비를 선 지급하고 추후에 선 지급한 인력비와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의 영업을 하는 회사로서(증거기록 제43, 44면), 피고인에게 인력비와 무관한 비용을 빌려줄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2) 피해자 소속 직원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인력비가 아닌 이 사건 공사현장에 쓸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했으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금액 지급과 관련하여,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여러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노임과 관련된 금액은 우선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인력비에 사용할 것인지 또는 일반 공사비에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피고인이 도급업체로부터 해당 비용을 변제받을 확실성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피해자의 영업형태 등에 비추어, C의 위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력비가 아닌 다른 공사비용로 사용하거나 실제 피고인이 인부로 사용할 것으로 알린 사람과 다른 사람을 인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이 굳이 번거롭게 피해자에게 실제 일하지도 않은 판시 인부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것처럼 위 인부들의 신분증 사본을 교부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4) ‘작업확인영수증’(증거순번 제4번)에 기재된 인부들은 실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제309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실제 일하지 않은 인부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것처럼 한 이유에 관하여, 검찰에서 ‘제가 초기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리려면 피해자에게 인부들을 썼다고 해야 돈을 주니까.’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10면).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도 피고인이 인건비가 아닌 일반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차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몰랐을 것이다. 피해자에 따로 그렇게 말한 적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11면), ‘피고인이 공사현장 오야지로서 필요한 일반 경비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한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차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렇게 말하면 인력에서는 빌려주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람을 쓰고 인력비를 미리 지급하여 10%의 수수료를 받는 곳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빌려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다. 피해자는 모르긴 했겠죠. 회사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15면). 앞서 살펴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고, 실제 용도를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위 검찰 각 진술은 그 내용에 있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어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22,770,000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공사인부들의 신분증 사본을 제공하는 등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400만 원 또는 1,6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여서, 피해를 일부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