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9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2006년 9월경까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D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재단의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5. 4. 2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E병원에서 위 병원의 영안실에 관하여 임차인인 F에게 지하 1층 82.5m²를 추가로 임대해 주면서 그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위 F으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 같은 달 25.경 1,500만 원, 같은 달 29.경 1억 5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임차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5. 4. 22.경 그 중 1억 원, 2005. 4. 25.경 그 중 1,500만 원, 2005. 4. 29.경 그 중 9,000만 원은 위 E병원에 이사장 개인 대여금으로 각각 빌려주고, 그 무렵 그 중 1,50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합계 2억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F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병원 운영비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소비하지 않았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이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F으로부터 임대보증금으로 수령한 2억 2,000만 원 중 2억 500만 원은 피해자 의료법인 D(이하 '피해자 재단'이라 한다)의 장부상 이사장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나머지 1,500만 원에 대해서는 피해자 재단에 입금되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 재단의 장부상 2001. 1. 3.경부터 2006. 10. 9.경까지의 이사장차입금 변제금이 3,793,485,891원으로 같은 기간 동안의 이사장차입금 3,514,379,466원보다 많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표추적 결과 실제 피고인이 F으로부터 임대보증금으로 2005. 4. 22. 수령한 1억 원권 수표는 E병원이 배서하였고, 2005. 4. 25. 수령한 100만 원권 수표 5매는 E병원 직원 G, H와 의사 I에게 각 급여로 지급되는 등 보존기관이 경과되어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수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피해자 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작성된 피해자 재단의 '일일 입출금 내역'에 의하더라도 위 임대보증금이 급여, 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재단의 경리부서에서 근무하던 J는 이 법정에서 이사장 차입금으로 장부에 기재된 돈은 병원 운영비로 사용되었고, 당시 병원 운영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 재단의 관리이사이던 K은 이 법정에서 당시 병원 사정이 매우 어려워 피고인이 여러 곳에서 금원을 차용을 하던 상황이라 그 과정에서 병원운영비에 투입하는 자금의 명목이 이사장차입금인지, 임대보증금인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보증금을 따로 구분하지 못하고 차입금으로 기재한 것이며, 당시 병원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횡령을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F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에 관하여 그 담보로 F에게 자신 소유이던 서울 성북구 석관동 토지 및 건물 등에 관하여 2005. 5. 2. 채권최고액 18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병원 리스료가 연체되자 피고인 개인의 부동산까지 처분하여 병원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바,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위와 같이 개인 재산까지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피고인이 위 임대보증금을 횡령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부족한 점, 피고인은 1995년 법인설립 당시부터 2006. 9. 19.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초기부터 피해자 재단에 사재를 출연하여 피해자 재단에 자금을 투입하고 수시로 이를 변제받아 왔는데, 이 사건의 경우 장부상 2001. 1. 3.경부터 2006. 10. 9.경까지의 이사장 차입금 및 차입금 변제금 내역만 확인되고 있고, 그 이전인 1995년부터 2001. 1. 2.경까지의 이사장 차입금 및 차입금 변제금 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이 2001. 1. 3.경부터 2006. 10. 9.경까지 차입금 변제금으로 수령한 위 3,793,485,891원에 F으로부터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돈이 포함되는지 여부도 확인이 불가능한 점(일일 입출금 내역상 위 임대차보증금이 이사장 차입금으로 입금된 직후 차입금 변제금으로 지출된 금원은 합계 500만 원에 불과하여 오히려 위 지출된 돈은 그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에 대여한 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위 임대보증금 중 1,500만 원은 일계표나 회계장부에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고소대리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입출금이 되었는지 여부는 통장내역을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 일계표는 통장내역과 대조하여 확인된 것이 아니고, 당시 재단운영자금과 관련해서 관리가 되고 있던 통장도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 단지 위 돈이 일계표나 회계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한편 피해자 재단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위 임대보증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2.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진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일부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으며,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횡령하였다거나 위 금원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