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7. 4.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9. 4. 11. 강릉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9.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5. 11. 1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2. 5. 강릉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16]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조경 및 토목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과거 강릉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9. 4.경 ㈜D에서 운영하는 E으로부터 위 리조트 리모델링 공사의 토목 및 조경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수행하던 중, 마치 자신이 ㈜D의 직원으로서 위 리모델링 공사를 총괄하는 현장소장 업무를 맡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리조트 진입로 부근의 소나무들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9.경 지인인 F 및 피고인 B를 통해 소개받은 G에게 위 리조트 진입로 부근에 있는 고성군 H 토지 부근의 소나무 약 90주(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고 한다)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G로부터 소나무 매매대금으로 4,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으나 위 토지 및 이 사건 소나무는 고성군의 소유였기 때문에 G에게 소나무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넘겨주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G가 2019. 10. 초순경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일부 소나무를 굴취하였다가 적발되어 고성군청의 수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2019. 9.경 피고인 A과 G간의 소나무 매매계약 체결에 소개자로서 관여하면서 G가 지급한 소나무 매매대금 중 일부를 공동 소개자인 F과 함께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고, G가 위와 같이 2019. 9.경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나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소나무 굴취행위로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소나무에 대한 정상적인 매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0.경 G로부터 소나무 매매대금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 사건 소나무를 재차 다른 조경업자에게 판매하여 소나무 매매대금을 편취함으로써 그 돈으로 G로부터 지급받은 소나무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남은 돈은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0. 28.경 고성군 I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F의 소개로 조경업자인 피해자 C을 만나게 되었는바,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소나무를 보여주면서 “나는 D 소속의 현장소장이다”, “늦어도 2019. 11.에는 굴취허가가 날 것이므로, E 현장에 있는 소나무들을 굴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현장에 자연석도 많이 있으니, 자연석은 그냥 가져가도 좋다”, “소나무 매매계약서는 B씨와 작성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까페에서 피해자에게 “소나무 매매대금은 9,500만 원인데, 계약금 4,000만 원을 내 통장으로 입금해달라”, “빠른 시일 내에 소나무들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소나무는 고성군의 소유일 뿐 이 사건 소나무 부근 토지의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에 불과하였던 피고인 A 및 해당 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받은 공사업자에 불과하였던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소나무에 대한 아무런 처분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 A은 ㈜D 소속의 직원이 아니고 E 리모델링 공사를 총괄하는 현장소장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소나무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8. 피고인 B 명의의 J 계좌로 이 사건 소나무 매매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1.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38] [전제사실] 피고인 A은 강원 고성군 K, 제2층에 있는 L㈜의 대표인 사람이고, 피해자 M은 강원 고성군 N에 있는 O 민원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평소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하여 O를 자주 방문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해자는 2020. 7. 초순경 자신이 거주하는 강원 고성군 P 소재 일반주택에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의 노후건물 S동을 철거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로 구상하던 중, 그 무렵 위 O에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하여 방문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후건물 철거 공사를 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20. 9. 18.경 피고인이 지정한 사건 외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철거 공사대금 34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20. 9. 24.경 위 노후건물에 대한 철거 공사를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경 강원 고성군 P에 있는 위 철거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노후건물을 철거한 자리에 이재민용 이동식 조립주택을 설치하면 좋을 것 같다. 내가 이재민용 이동식 조립주택을 구입하였는데, 구입한 가격에 그대로 판매하겠다. S동 가격은 830만 원이고, 운반비가 12만 원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이재민용 이동식 조립주택은 사단법인 T가 2019. 4. 4.경 발생한 고성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하여 2019. 6. 5.경 강원 고성군 U 마을회에 무상 기부한 것으로서, 피해 이재민이 퇴거하는 경우 U 마을회가 이를 관리하면서 마을 공동사업에 사용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2020. 7. 30.경 U 마을이장 V으로부터 위 이재민용 이동식 조립주택 W동을 L㈜ 직원 숙소로 5개월간 임차하면서 ‘그 중 S동은 다른 장소로 옮겨서 사용하여도 무방하나 매각은 불허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서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842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재민용 이동식 조립주택 S동을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4.경 이재민용 이동식 조립주택 S동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842만 원을 위 Q 명의 R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562] 피고인 A은 X에서 G4렉스턴 승용차를 구입하였다가 브레이크에 결함이 있어 피해자 Y(남, 52세)가 근무하는 강릉시 Z, ‘AA’에서 수리를 받았음에도 재차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것에 화가 나, 2021. 4. 7. 15:00경 위 정비사업소를 찾아가 입구에 차를 비스듬히 세워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만든 후 피해자에게 차량의 교체를 요구하고, 일단 진정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차량을 옮겨주면 본사에 확인해 보겠다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차량을 정비소 안으로 옮겼다가 본사로부터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당하자 재차 위 정비사업소 입구로 차량을 옮겨 다른 차량들의 출입이 곤란하게 만든 후 보닛과 엔진 주위에 휘발유를 뿌리며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치는 등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를 당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비사업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목매매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수목 소재지 토지대장 및 인·허가 관련 자료 등 첨부), 토지대장 발급의뢰 공문 및 토지대장, F에 대한 산림자원조성법위반 사건 수사기록 사본(의견서, 실황조사서, A 진술조서, F 피의자신문조서 등), B J조합 계좌내역, B AB조합 계좌내역,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본건 소나무 소재지 등기부 확인), 등기부 2부 [2021고단5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명함, 거래내역서, 공사 추가 견적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증거서면 첨부), 문자 메시지, 수사보고서(피고소인 2. AC 제출 증거서면 첨부), 피해금원 송금 내역서, 수사보고서(고성군청 재무과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수사협조의뢰 공문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서, 수사보고서( AD 보강 수사), 수사보고서( AD 보강 수사), 수사보고서( AD 보강 수사), 피해 이재민 임시주택 지원 업무 협약서, 수사보고서( AD 보강 수사),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 의뢰에 대한 자료제출 공문서, 고성군청 제출 자료, 수사보고서( 성천리 마을이장 확인 및 현장 조사), 현장 조사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제출 증거서면 첨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합의서 [2021고단5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뿌린 액체 감정 결과),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감정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관련사건 판결문, 수사보고(피 의자 B 수감중 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관련사건 판결문, 나의사건검색, 각 범죄및수사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1고단316 사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및 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3명이고, 그 중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모두 8,97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기 범행 피해자들 중 한 명에게는 피해액 전부를, 나머지 한 명에게는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였으며, 업무방해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모두 8,13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약체결을 주도하는 등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분담한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 전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