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0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부근에 있는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C학교 방향에서 D병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피해자 E(남, 2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남, 1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CCTV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 피해자 G 전화통화 / 피해자 H 전화통화 / 피해자 I 전화통화 / 참고인 J 전화통화 / 참고인 K 전화통화 / 범죄 일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5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오래전이긴 하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3년 벌금형)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는 비교적 가벼운 정도에 그쳤다. 종합보험이 적용되어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는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이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8

범 죄 사 실 2021고단368 피고인은 2018. 5.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2. 26. 19:2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983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2. 21: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G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모람공원 쪽에서 안골대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시야가 흐린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4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의 앞범퍼와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부산항만공사 소유의 전광판제어기(전원공급설비 장치)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각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를 현장에 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부산항만 공사 소유의 전광판제어기(전원공급설비장치)를 수리비 1,1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21고단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 내에 재차 범행한 점,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26

범 죄 사 실 2021고단926 피고인은 2021. 7. 17. 16:49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23 피고인은 2021. 12. 24. 20:40경 여주시 F아파트에서부터 여주시 G 센터를 경유하여 위 F아파트 주차장에 복귀하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2고단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의 거리, 음주운전 범행 전후의 정황[특히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인도의 볼라드(주차방지말뚝)를 충격하였고 현행범 체포 당시에도 가속페달을 밟은 채 운전석에 앉아 있었으며 단속 당시 보행이 힘들 정도로 휘청거리고 있었던 데다가 음주측정 과정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 피고인이 2021고단926호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도중에 2022고단23호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737

범 죄 사 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21. 8. 2.경 화성시 B에 있는 C공원 입구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락카를 비닐봉지에 뿌려 넣은 다음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도주 피고인은 2021. 8. 2. 18:28경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화성시 노작로 226-1에 있는 동탄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두통을 호소하여 위 경찰관이 119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위 119신고로 출동한 구조대원으로부터 응급조치를 받던 중 경찰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수회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 있고, 이 사건 환각물질을 흡입한 후 체포된 상태에서 도주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다. 피고인 갓 성년이 된 어린 청년으로 개전의 여지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가족들 또한 피고인의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5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5. 08:30경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정신과 진료실에서 위 병원 정신과 의사인 피해자 D(49세)에게 진료를 받던 중 약처방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왜 잘못 했다는 말 안 해. 칼 들고 찔러 죽여버린다. 칼 안 들고 온 것을 다행인 줄 알아라."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을 던질 것처럼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5. 09:30경 제1항 기재 병원 1층 로비에서 정수기 옆에 부착되어 있던 통신선 폴대를 잡아당기고 현관 밖에 세워져 있던 나무 빗자루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병원 원무부 소속의 피해자 E(29세) 소유인 시가 불상의 폴대와 빗자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환청, 환시를 동반하는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중증의 정신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한정후견 심판도 받은 점, 각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업무방해 및 폭력 전과 여럿이고,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는 등 정신장애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1. 20:16경 안산시 상록구 B빌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음주운전 중인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약 20분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당신들이 음주측정을 할 권리가 있느냐.”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 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외에도 2001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단란주점 내부 수리비로 쓰고 2013. 4. 30.까지 갚겠다. 단란주점 영업이 잘 되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지인으로부터 2011. 3.경부터 2012. 9. 초순경까지 합계 약 3억 4천만 원을 월 이자 5% 조건으로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위 채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30.경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금 증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B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C 계좌거래내역 검토), 피의자 C 계좌거래내역(개인계좌로 이체된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및 피의자신문조서), 판결문 3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액수,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많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2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을 총괄하고, D은 위 ‘C’(인터넷주소 1 생략)의 자금관리 및 같은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의 운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F, G, H, I, J와 함께 위 사이트의 홍보, 회원모집 및 회원가입 승인, 게시판 관리, 고객센터 상담,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11. 12.경부터 2019. 1. 7.경까지 중국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이트 홍보 및 게시판을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C’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고, 2019. 1. 11.경부터 2019. 4. 말경까지 필리핀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E’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고, 피고인 B는 2019. 2. 2.경부터 2019. 6. 10.경까지 필리핀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SNS 등을 이용하여 사이트를 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E’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각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위 회원들이 지정된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그 금액만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고, 농구․축구․야구 등 국내외 각종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1경기당 5,000원에서 100만 원까지 돈을 걸게 하여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이 건 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회원들, D, 성명불상자 등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바, 2019. 2. 2.경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2020. 6. 21.경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2.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채 국외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사이트 홈페이지 캡쳐자료, 각 내사보고(도박운영계좌 입금 및 배팅 내역, 추가도메인 특정),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수사보고(도박 규모 추정, 범죄수익금 관련 수사, ‘E’ 및 ‘C’ 사이트 범행기간 특정, E 및 C 사이트 관계, A ‘E’ 범행 기간 재특정),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456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출입국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병역법 제94조 제1항(무허가 해외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 가담기간이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 A는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2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7. 19. 07: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에 있는 센트럴시티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B(남, 65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대구 남구 C로 이동하던 중, 목적지를 약 50㎞ 남겨둔 고속도로 위 불상의 지점에 이르러 갑자기 택시 안에 있던 생수통의 물로 세수를 하고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조수석에 앉은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19. 1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목적지를 약 50㎞ 남겨둔 고속도로 위 불상의 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개새끼야, 너 죽을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택시 안 콘솔박스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차량 보조키, 혈압약, 안약 등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7. 19. 07: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남구 C을 목적지로 하여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같은 날 10:10경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2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는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와 피고인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도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무임승차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입원치료를 통해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스트렉 승용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9. 15:50경 인천 중구 B 앞 C 사거리를 연안부두 방면에서 인천 항3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에서 좌회전하여 4차로 중 2차로와 3차로 사이로 진입 후 다시 2차로 쪽으로 진로 변경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차선을 맞추어 진행하여야 하고,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미리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고 주위에 다른 차량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위를 살피지 않고 차선을 변경을 하여 2차로로 먼저 진입하여 피고인의 차량 왼쪽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D(남, 78세) 운전의 이륜자동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수사보고 1. 내사보고 1. 사망진단서 1. 면허, 차적, 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채무자로, B이 피고인에게 돈을 변제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전에 작성해 둔 B과 피고인 명의의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자, 이를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고 B과 C에 대하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경 원주시 소재 D 변호사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찾아가 D 변호사에게 B과 C이 자기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자기 몰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고소장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D 변호사를 통해 B과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과 C이 고소인 명의의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고소인 몰래 고소인이 B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이 B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B과 C에게 자신의 채무와 관련하여 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고, B과 C이 고소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B과 C은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고인 몰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7.경 강원도 원주시 소재 원주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과 C을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위임장 제출), 수사보고(고소인의 위임장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고소인에 대한 차용금원 정리 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와 A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관련), 피의자와 A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0. 1.경 B에게 수임인을 C으로 기재하여, 피고인의 B에 대한 채무 2,000만 원에 관하여 담보내역을 E의 임차보증금으로 정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B에게 피고인과 위 위임장상의 공동채무자인 피고인의 남편의 도장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과 C에게 그 채무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작성하여 교부한 위임장의 법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실제 공정증서에 첨부된 위임장이 피고인의 자필로 작성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임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조서 열람의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보이고, 진술자인 피고인, B, C 모두 조서에 대한 이의나 의견이 없다는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무인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앞서 지적한 부분이 수기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증거수집절차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방해할 정도에까지 이른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기는 하나, 피무고자들이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는 등의 중대한 피해 결과가 야기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으며, 공정증서에 첨부된 위임장이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고소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 부산 부산진구 B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E 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2억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억 3,000만 원 상당의 국세 채무 및 2억 원이 넘는 금융기관 채무, 7,000만 원 상당의 사채가 있어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1. 22.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분석),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곧바로 채무 변제, 국세 납부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고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약 4년이 지날 때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2022. 3. 3.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7. 18:37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노상을 D초등학교 방면에서 E교회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도와 보도 사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54세)의 좌측 대퇴부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 피해자 F 제출한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금원이 지급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5. 19: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운동장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G80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마티즈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42,34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입퇴원확인서등 1. 자동차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증거기록 제2권 제53면 참조)를 제출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00:54경 여주시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차장을 경유하여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 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112 신고), 단속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장 운영 수익금을 전달받아 입금하는 일을 하면 건당 2~3%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이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내주는 금융감독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출력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한 후 상대방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은 가까운 은행으로 가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100만 원씩 입금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0.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검찰청에서 보이스피싱 일당을 검거하였는데 당신 명의의 통장 3개가 발견되었다.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위 통장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 전에 자산 확인을 위해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한 1,900만 원 중 현금 1,000만 원을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10. 18: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외과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1994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공문서, 통화목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