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하 '군산지원'이라 한다) 2020고단696] 피고인은 2010. 10. 1.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0.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7.경 주소지가 '인천 남동구 H 오피스텔 K호'에서 '인천 남동구 P건물 Q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군산지원 2020고단305] 피고인은 2020. 2. 18. 위 1.항 기재 범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0. 3. 9. 22:15경 군산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D 에쿠스 차량이 신고자를 계속 따라온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남, 41세), 순경 G(여, 25세, 이하 통칭하여 '피해 경찰관들'이라 한다)로부터 위와 같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상태인 사실을 고지받고 시동을 끄고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큰 소리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리라 말라야, 그냥 말해, 나 잘못한 거 없어."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흥분한 상태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 내부의 룸미러를 손으로 떼어 내 머리를 때려 자해한 다음 위 룸미러를 집어던져 위 차량 유리문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어서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시동을 끄고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이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차체와 피고인을 붙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를 주차모드에서 주행모드로 변경한 다음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그대로 승용차를 출발시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과 차체로 경위 F의 우측 팔꿈치 등과, 순경 G의 좌측 무릎 등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사건의 처리, 체포영장 발부된 지명수배자 검거, 국민의 신체보호 등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순경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군산지원 2020고단57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9. 1. 14. 21:30경 인천 남동구 H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부근 도로에 주차된 I 아반떼 승용차에서 J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5그램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J에게 20만 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9. 1. 14. 22:00경 이 사건 오피스텔 K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J으로부터 매매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의 점 1) 2019. 1. 27.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 27.경 J이 의정부 L에 있는 M 주차장 내에 있는 소화전 부근 박스에 보관해놓은 필로폰 약 0.14그램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9. 4. 22.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4. 22. 18:00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에서 J이 고속버스 화물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한 필로폰 약 0.14그램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군산지원 2020고단76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20. 2. 6. 19:4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R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구매하기로 하고, R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충남 예산군 예산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밑에 R이 보관해놓은 필로폰 약 0.4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0. 3. 9. 01:00경 충남 서천군 S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T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R으로부터 매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0. 3. 9. 22:25경 이 사건 주차장에서 체포될 때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어 각 투약하기 위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군산지원 2020고단305(병합)사건[이하 '2020고단305(병합)사건'이라 한다]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이 법원 2020고합212사건(이하 '2020고합212사건'이라 한다) 증거목록 순번 34, 군산지원 2020고단574사건(이하 '2020고단574사건'이라 한다) 증거목록 순번 36, 군산지원 2020고단769사건(이하 '2020고단769사건'이라 한다) 증거목록 순번 4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군산지원 2020고단696사건(이하 '2020고단696사건'이라 한다) 증거목록 순번 2, 2020고합212사건 증거목록 순번 28, 31, 2020고단574사건 증거목록 순번 22, 24, 2020고단769사건 증거목록 순번 2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20고단769사건 증거목록 순번 21)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F,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2020고단696사건 증거목록 순번 9)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20고단574사건 증거목록 순번 12, 13, 17, 18, 2020고단769사건 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2) 1. 각 감정의뢰회보(2020고단574사건 증거목록 순번 26, 2020고단769사건 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6) 1. 피해부위, 피고인이 손괴한 룸밀러 등 사진(2020고합212사건 증거목록 순번 3), 체포영장 사본(2020고합212사건 증거목록 순번 5), 통화내역상 거리 지도첨부(2020고단574사건 증거목록 순번 9), 압수물 사진(2020고단574사건 증거목록 순번 16), 체포 당시 영상(2020고합212사건 증거목록 순번 37-1), 각 CCTV 영상 CD(2020고합212사건 증거목록 순번 20-1, 23-1) 1. 112신고사건 처리표(2020고합212사건 증거목록 순번 14) 1. 각 내사보고(2020고합212사건 증거목록 순번 2, 12, 2020고단769사건 증거목록 순번 15), 각 수사보고(2020고단696사건 증거목록 순번 7, 10 내지 14, 2020고합212 사건 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21, 24, 2020고단574사건 증거목록 순번 8, 29, 37, 2020고단769사건 증거목록 순번 2, 3, 20, 4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2020고합212사건 증거목록 순번 35, 36),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수수 및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760,000원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매한 필로폰 매수대금 : 20만 원 판시 범쇠사실 3.가 다.항 기재와 같이 각 수수한 필로폰의 시가 : 42만 원[= 0.28그램 × 15만 원(필로폰 0.1그램의 전국 평균 암거래 가격)] 판시 범죄사실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필로폰 0.4그램 중 압수된 0.12그램을 제외한 0.18그램의 매수대금 : 14만 원[= 20만 원 × (0.28그램 ÷ 0.4그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2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지명수배사실 및 체포영장 발부사실을 명확히 확인시켜 주지 않은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00조의 6, 제85조 제3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 즉 U이 2020. 3. 9. 22:14경 112로 전화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30분 정도 따라온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점, 위 신고를 받고 이 사건 주차장으로 출동한 피해 경찰관들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1.항 범죄로 2020. 2. 18.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확인한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수배가 되어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다'고 고지하며 하차를 요구한 점(증거기록 37-1 영상 참조), 이에 피고인이 흥분하며 소리를 지르고 타고 있던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은 점, 피해 경찰관들이 차량을 멈춘 후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며 완강하게 저항하는 피고인을 체포한 점 등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각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제3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J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J과 함께 투약한 것과 J으로부터 수수한 것은 필로폰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1. 14. J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후 함께 투약하였고, 2019. 1. 27. 및 2019. 4. 22. J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 제3항 범행에 관하여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0고단305(병합)사건의 제4회 공판기일에도 판시 제3항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가) 수감 중 펜팔을 하면서 알게 된 J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J이 2019. 1. 14.경 인천 간석오거리 부근으로 가지고 온 주사기 5칸 상당의 필로폰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증거기록 202, 569, 571, 572쪽). 나) 2019. 1. 14. J으로부터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후 J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은 주사기 1칸, J은 주사기 1칸 반 정도의 필로폰을 식염수에 희석하여 각 투약하였는데 환각증세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몸이 굳고 경련이 발생하여 J과 다퉜다(증거기록 202, 570, 571, 572쪽). 다) J에게 필로폰의 품질을 문제 삼자, J의 선배 AR이 2019. 1. 27.경 의정부에 있는 감자탕집 주차장에서 새로운 필로폰을 찾아가라고 하여 주사기 2칸 상당의 필로폰을 받았는데, 이 역시 투약 후 몸이 경직되어 더 이상 투약하지 않았다(증거기록 202, 203, 569쪽). 라) 2019. 4. 22.경 J에게 필로폰 품질문제로 전화하였을 때 J으로부터 서울강동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간다는 말을 들었고, J에게 필로폰 품질을 문제 삼자 J이 O로 가는 고속버스 화물로 주사기 1칸 반 상당의 필로폰을 보내주어 이를 수령하였다(증거기록 203, 569, 570쪽). 2) J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20만 원에 매도 후 함께 투약한 사실과 피고인에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J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점, 진술내용에 포함된 일시와 장소가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J의 통화내역 분석에 부합하는 점, J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수감 중 펜팔을 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이 2019. 1.경 전화하여 '좋은 뽕이 있으니 만나자'고 하였으나 처음에는 너무 싫어서 거절했고, 피고인이 2019. 1.경 다시 연락하여 '약이 있으면 팔라'고 하여 인천 간석오거리에서 만나 편의점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증거기록 93쪽). 나) J의 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0.35그램을 20만 원에 판매했다(증거기록 94, 289쪽). 다) 이후 피고인이 계속 같이 있자면서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갔고,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 0.07그램을 각 투약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돌변하여 옷을 다 벗고 달려들어 집 밖으로 도망나왔다(증거기록 94, 289쪽). 라) 이후 피고인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연락하여 '가짜 약을 줘서 몸에 마비가 왔으니 책임져라, 아니면 소량의 약을 무상으로 제공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을 직접 만나기 싫어 2019. 1. 말경 필로폰 0.14그램을 의정부시 L에 있는 M 주차장 소화전 아래 박스에 숨겨두고 찾아가라고 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필로폰을 가져갔다는 연락을 받았다(증거기록 94, 95, 289, 290쪽). 마) 2019. 3.경부터 2019. 4.경 사이에 서울강동경찰서에서 절도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피고인이 계속 약을 달라고 연락하여, 필로폰 0.14그램을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AS에서 O 또는 AT로 발송하였다(증거기록 95, 290쪽). 바) 피고인과 같은 사람이 필로폰을 가까이 하면 더 큰 강력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제보하게 되었다(증거기록 95쪽). 피고인은 필로폰을 공짜로 받기 위해서 자신으로부터 매매·수수한 필로폰이 전부 가짜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제공한 필로폰은 전부 진짜이다(증거기록 317쪽). 3) 피고인과 J 사이의 통신내역 분석결과 확인된 이들의 통화일시 및 통화장소(증거기록 137~141쪽)가 판시 제3항 각 범행 일시 및 장소에 관한 피고인과 J의 위 각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가) 피고인과 J은 판시 제3의 가.항 및 나.항 범행일인 2019. 1. 14. 21:11~21:20 사이에 피고인의 주소지 근처인 인천 남동구 AU 일대 기지국에서 4회, 19:09~21:16 사이에 인천 남동구 구월동 기지국에서 8회 통화한 사실이 있다. 나) J은 판시 제3.다.의 1)항 범행일인 2019. 1. 27. 00:30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 주변 기지국에서 피고인과 2회 통화한 사실이 있다. 다) 피고인은 판시 제3.다.의 2)항 범행일인 2019. 4. 22. 10:00경부터 전주시 완산구에서 J과 통화한 사실이 있고, J은 같은 날 14:36경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 3건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 4) 피고인은 자신이 판시 제3항 범행으로 매매·수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증세는 없고 오히려 몸이 경직되고 경련이 일어난 것을 보면, 위와 같이 투약한 물질이 필로폰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이처럼 J으로부터 제공받아 투약한 물질이 피고인의 몸에서 경직 등의 이상반응을 일으켰음에도 계속하여 J으로부터 동일한 물질을 제공받아 투약하였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 회신 내역(증거기록 275쪽),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9~11cm 길이의 모발 전체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되었는데(증거기록 328쪽), 모발이 월 평균 1cm정도 자라는 점을 고려하면(증거기록 328쪽 '참고사항 항' 기재 참조) 피고인은 2018. 11.경 출소 이후 판시 제2항 범행으로 체포되기 전까지 계속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제3항과 같이 매매·수수한 필로폰 외에도 자신이 AR, AV, AW 등으로부터 매매·수수한 필로폰이 모두 가짜라고 주장함으로써 결국 자신은 진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범행으로 매매·수수·투약한 것은 진정한 필로폰임이 명백하다. 3. 판시 제4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증거는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행으로 불법체포된 후 수집된 증거능력 없는 증거이고, 이를 제외하면 이 부분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의 주장은 판시 제2항 범행과 관련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부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나, 앞서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경찰관들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통하여 피고인을 체포한 점, 판시 제4항 범행과 관련하여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수색 및 압수가 이루어진 점(증거기록 17~19쪽), 피고인이 위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한 후(증거기록 64, 66쪽) 압수된 압수물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소유권을 포기한 점(증거기록 30쪽), 피고인은 이후 조사를 받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21, 28, 40)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수집된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판시 제4항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이 증거능력 없는 증거들임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경에도 거주지를 이전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범행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2018.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2개월도 되지 않아 동종범죄로 재범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