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22

범 죄 사 실 2021고합322 피고인은 장외주식을 매수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장외주식을 매수한 후 그 장외주식을 투자자들에게 양도하고 이윤을 남기는 방식으로 장외주식 매매거래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하순경 Y 등을 통해 ㈜Z의 장외주식을 매수할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AA 명의로 AB으로부터 ㈜Z의 장외주식을 매수하는 계약과 투자자들에게 위 ㈜Z 장외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자들로부터 AA 명의의 계좌 등으로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그 돈을 채무변제, 도박자금, 투자금 반환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Z의 장외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위 투자자들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Y를 통하여 피해자 N에게 “㈜Z의 장외 주식 50주를 한 주당 97만 원씩에 매도하겠다. 대금을 입금하면 7. 16.까지 주식을 증권계좌에 입고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70만 원, 2021. 7. 23.경 위 AA 명의의 위 AC 계좌로 38,800,000원 등 합계 48,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3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7회에 걸쳐 ㈜Z 장외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4,295,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409 피고인은 장외주식을 매수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장외주식을 매수한 후 그 장외주식을 투자자들에게 양도하고 이윤을 남기는 방식으로 장외주식 매매거래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장외주식 종목 등을 소개하면서 주식중개업을 하는 피해자 U을 통해 ㈜Z의 장외주식을 매수할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AA 명의로 AB으로부터 ㈜Z의 장외주식을 매수하는 계약과 투자자들에게 위 ㈜Z 장외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자들로부터 AA 명의의 AB 계좌 등으로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 채무변제, 투자금 반환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Z의 장외 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위 투자자들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U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Z의 장외 주식 40주를 한 주당 98만 원에 매도하겠다. 대금을 입금하면 2021. 7. 15.까지 위 장외주식을 증권계좌에 입고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21. 7. 7.경 AA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840,000원을, 2021. 7. 14.경 AA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1,360,000원 등 합계 39,200,000원을 ㈜Z 장외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Z 장외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1,022,7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합45 피고인은 2012. 12. 15.경 인천 남구 AD에 있는 ‘AE’ 음식점에서, 피해자 AF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겠다. 추후 원금도 변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AG’의 사업이 어려워 수입이 거의 없었고, 개인 및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8억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으면 다른 채무를 상환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A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2고합230 피고인은 2012. 5. 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맥주 가게에서 피해자 AI에게 ‘대부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6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3.경 경기 일산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가 나에게 소유권 이전될 예정인데 소유권 이전이 되는대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설정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분양받을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약정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12. 6. 8.경 9,700만 원, 2012. 6. 15.경 8,400만 원 등 합계 1억 8,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2012. 9. 20.경 전북 전주시 우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기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식당 운영을 하여 이전에 빌린 2억 원까지 잘 갚을 것이고, 이전에 빌린 2억 원에 대한 담보 설정이 늦어지고 있으니 위 식당과 식당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식당과 식당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약정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7.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AJ에 있는 AK법률사무소에서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L의 법정진술 1. Y,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R, O, F, V, E, H, AM, C, AN, AL,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P, M, B, Q, AP, AQ의 각 고소장 1. 각 주식매매계약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 각 입금내역서,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AC 및 AB 계좌 거래내역 검토), AA 명의의 AC 및 AB계좌의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2021-11587),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AL 명의의 AR은행계좌)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당시 아이피 주소 관련 수사) 1. 수사보고서(AB 본사 상대로 수사) 2021고합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L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고소인 추가진술서 1. AA 명의의 AB 계약서 1.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 각 입금내역, 입출금상세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AA 명의의 AC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AC 및 AB 계좌 거래내역 검토), 위탁계좌 거래현황,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2021-11587),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AL 명의의 AR은행계좌) 2022고합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경찰 진술조서 1. 캐피탈 금전 차용증 1. 거래내역(통장사본) 2022고합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계좌 및 신용정보에 대한 수사), 신용보고서 회신, 계좌거래내역 회신 1. 2012. 6. 15.자 공정증서, 2012. 10. 17.자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 Q, S, AF, A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 Q, S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F, AI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 E, F, M, N, P, R, V의 배상신청 중 편취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장외주식을 매수하여 준다거나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 준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적지 않고, 총 피해 금액도 55억 원을 상회하여 매우 많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돈 대부분을 채무 변제나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은 약 14억 원을, 피해자 Q은 약 6억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8. 17:26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S에 있는 ‘AT’ 커피숍에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AW과 소속 검찰수사관 AU, 검찰수사관 AV가 자유형미집행자인 AO을 검거하려고 하자, “누구야, 누구시냐고, 왜 이러세요, 왜 이러시냐구요.”라며 위 검찰수사관 AV의 팔을 잡아끌고, 양팔로 위 검찰수사관 AU의 명치 부위를 뒤에서 끌어안아 낚아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수사관의 자유형미집행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U, AV를 AO에게 돈을 받으러 온 사람으로 오인하여 다툼을 말리려고 하였을 뿐, 위 AU, AV가 공무를 집행하는 검찰수사관이라는 점을 몰랐으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AU, AV가 AO을 체포하려 할 때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나온 수사관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AU이 제시하는 신분증을 보지도 못했다. AO에게 돈을 받으러 온 사람인 줄 알았고 싸우지 말고 말로 하라는 의미에서 AV의 옷을 잡고 AU을 뒤에서 안은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AO은 이 법정에서 “AT 커피숍 데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AU, AV가 다가오면서 ‘얘 여기 있었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소속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아 처음에는 수사관들인지 몰랐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 누구시냐.’고 악을 쓰면서 뿌리치기 위해 몸싸움을 하다가 커피숍 안까지 밀려 들어갔는데 그 곳에서 AU, AV가 신분증을 꺼내고 소속을 밝혀 그제서야 검찰수사관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반항을 포기했다. 당시 피고인은 데크에서 ‘왜 그러시냐고요.’라며 수사관들의 팔 쪽을 잡았다.”라고 진술한 점, AO을 검거하는 영상 CD에 따르면, 사복 차림인 AU, AV가 커피숍 데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AO에게 다가 와 AO을 체포하려 하자 AO이 이에 대항하여 몸싸움을 하는 모습, 그러자 AO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고인이 커피숍 안의 일행을 부르고 AU을 말리려는 식으로 AU 등 뒤쪽에서 껴안듯이 붙잡았다가 AO이 커피숍 안까지 밀려들어간 후 그 과정에서 AU의 신분증이 바닥으로 떨어지자 AU 등을 잡던 손을 놓고 커피숍을 떠나는 모습이 보이는바,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처음에는 AU, AV가 검찰수사관임을 몰랐다가 커피숍 안에서 AU, AV가 소속을 밝히고 신분증을 떨어뜨리자 비로소 그들이 검찰수사관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후 그들을 붙잡는 행동을 그만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AO이 수사기관에서 “2017. 11. 30.경 수사관들이 자신을 찾기 위해 분양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해서 수사관들이 분양사무실에 찾아 온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진술조서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면 그 사실이 맞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AO을 잡으려는 AU, AV가 검찰수사관이라고 곧바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AO을 검거하려는 검찰수사관을 막을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 만약 피고인이 AU, AV가 검찰수사관임을 알면서도 AO의 검거를 막기 위해 AU을 붙잡았던 것이라면 AO이 도망갈 수 있도록 커피숍 안에서도 AU을 계속 붙잡고 있었을 것이지 앞서 본 것처럼 AO의 몸싸움이 계속되는 도중 자리를 뜨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O을 체포하려는 AU, AV가 자유형미집행자 검거 중인 검찰수사관이라고 인식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상대가 공무를 집행하는 검찰수사관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