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정48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5. 18: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보문로 보문산공원오거리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부사오거리 쪽에서 대고오거리 쪽으로 직진함에 있어 그곳은 직진금지의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1차로에서 직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좌신호에 그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1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왼쪽 스키드 플레이트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과실로 적시된 것은 피고인이 직진금지의 노면 표시가 있는 도로에서 직진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횡단보도가 끝나는 시점에서부터 좌회전하려 하였을 뿐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직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나.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실황조사서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부사오거리 쪽에서 보문산공원오거리 쪽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피해자는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차량보다 약간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진행 차로인 1차로에는 직진금지 노면표시 및 보문산공원, 테미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진행방향표시가, 피해자 진행 차로인 2차로에는 테미삼거리 방면 좌회전, 대고오거리 방면 직진, 충무네거리 방면 우회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진행방향표시가 각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진행차로인 1차로에는 횡단보도 끝쪽의 가상의 중앙선을 연장한 지점에서부터 보문산공원 및 테미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의 진로를 유도하기 위한 유도선 표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련번호 525) 및 분홍색 갈매기 표시로 된 노면색깔유도선 표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련번호 525의3)가 되어 있고, 피해자 진행 차로인 2차로에는 그와 같은 유도선이나 노면색깔유도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 피고인 차량에 약간 선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은 2차로에서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점등한 채 좌회전을 시도하였고 피고인 차량은 1차로에서 별도로 조향장치를 조작하거나 감속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및 피해자 차량의 전면부가 보문산공원오거리 교차로 직전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막 넘어선 순간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1차로를 진행하여 좌회전하던 다른 차량들은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횡단보도 끝쪽에서부터 설치된 유도선 표시를 물고 주행하거나 왼쪽 바퀴가 유도선 좌측에 위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주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보문산공원오거리는 피고인 및 피해자가 진행하던 부사오거리 방면에서 1, 2차로 모두 테미삼거리 쪽으로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므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2차로에서 테미삼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이 있음을 예상하여 유도선 및 노면색깔유도선 표시에 따라 회전반경을 좁혀서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에 선행하여 진행하면서 좌회전 방향지시등까지 점등한 상태였고, 후행하던 피고인 차량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감속하거나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여 사고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였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 차량의 앞바퀴가 교차로 직전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넘어선 이후에 좌회전하여야 하고, 그 이전에 좌회전하는 경우 횡단보도상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는 결과가 되므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피고인 차량의 주행영상에는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를 넘어선 이후에도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지 않은데다가,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 차량에 의하여 우측에서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 차량이 교통사고 이후 정차한 장소는 1차로 진행방향에 설치된 유도선 표시보다 훨씬 우측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홍색 갈매기 표시로 된 노면색깔유도선 표시보다도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차량의 앞바퀴가 횡단보도를 넘어선 이후 피고인이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서 차마의 운전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같은 조 제4항 제2호는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중앙선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선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중앙선 좌측 부분에 진행하는 차량이 없고, 2차로 진행 차량이 급격하게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피고인 진행 차량의 진로를 침범하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의 차량이 충격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한 결과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좌측 부분을 통행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로교통법상 허용되는 운행방법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 사고와 관련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라.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위에서 본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넘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직진금지 노면표시가 있는 1차로에서 허용되지 않은 직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보문산공원 오거리 교차로 직전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막 지난 시점까지 별도로 조작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전면이 교차로 직전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막 벗어난 시점에 발생하였고, 그때까지 교차로 내에서 피고인 차량이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으므로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부터 바로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것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직진금지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직진할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부족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교차로 직전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경우 횡단보도를 지나는 시점부터 좌회전을 시도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횡단보도 끝쪽에서부터 설치된 유도선 표시를 물고 주행하거나 왼쪽 바퀴가 유도선 좌측에 위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회전반경을 좁혀 좌회전하던 다른 차량들과 달리 횡단보도를 지난 시점부터 크게 좌회전하려는 의도로 차량을 운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의 차량이 보문산공원오거리 교차로에 설치된 유도선이나 노면색깔유도선보다 우측에서 주행한 것으로 보이고, 교차로를 좁게 좌회전하는 피해자 차량을 인지하고서도 감속하거나 차량을 좌측으로 운행하는 등 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 또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와 관련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넘어 피고인에게 직진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하기에는 부족한 정황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보문산공원오거리에서 테미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귀가하는 중이어서 직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는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보문산공원오거리의 좌측 방향에 위치하고 있어 귀가를 위해서는 피고인의 차량이 테미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통행로인 것으로 여겨지고, 달리 당시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중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안전표지인 직진금지 노면표시의 지시 위반’을 제외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증거기록 제23쪽), 피고인의 차량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62쪽). 결국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