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9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2. 23. 05:2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 앞 노상에서, 그 부근을 지나던 피해자 E(32세)을 위 클럽 내부에서 피고인 B을 폭행한 불상의 남자로 오인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1회 가격하고 목을 조르고, 피고인 A는 옆에서 피해자 E을 몸으로 못 가게 벽으로 밀치고, 또한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말리는 피해자 F(여, 25세)을 피고인들이 손으로 위 피해자의 팔을 움켜쥐고 뿌리치거나 위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동영상 분석), CCTV 동영상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각 상해진단서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기 위하여 서로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피해자들 사이의 다툼을 말리기 위하여 현장에 함께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피해자에게 폭력행위를 가하는 범죄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적이거나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기로 서로 명시적으로 모의한 것은 아닐지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 E을 판시 클럽 내에서 자신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람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각기 다른 피고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인식하는 가운데 위 피해자의 몸을 밀어붙이거나 손으로 위 피해자 및 피해자 F을 밀쳐 피해자들에게 판시 상해를 가한 이상, 피고인들은 모두 묵시적으로나마 다른 공동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다는 점에 관하여 공모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22:10경 서울 영등포구에서 출발하여 안산시까지 운행하는 B 버스 안에서, 가장 뒷좌석인 피해자 C(여, 가명, 28세)와 피해자 D(여, 가명, 26세)사이 좌석에 앉은 다음 자신의 다리 위에 올려 둔 비닐봉지는 만지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C의 옆구리와 가슴 부근을,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 D의 옆구리와 가슴 부근을 약 5분에서 10분 동안 수차례 건드리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 D(가명)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버스 좌석이 좁아서 피고인의 양 팔꿈치가 피해자들의 옆구리나 가슴 부위에 닿았을 수는 있으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들의 옆구리와 가슴 부근을 여러 차례 접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신체접촉 부위와 지속시간, 접촉 직후의 피해자들의 반응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 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2. 23:40경 부산 사하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7번 신호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음주운전범행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8.23:11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D병원 방면에서 장림파출소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8세)이 운전하던 F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수리비 3,007,2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1.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G, E)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E과는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17:3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7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택시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원위 경골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0. 육군53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13. 00:18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UZ125SDK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그 주취정도도 엄중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의류에 대해서 병행수입사업(외국에서 의류를 싸게 구입한 후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려고 하니, 사업 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3개월 정도면 승부가 나고,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나올 돈이 있으니 빌린 돈은 늦어도 2018. 10.경까지는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상태였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9. 위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정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의견서 및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음성파일 녹취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2019. 9. 30.까지 미변제된 피해금액을 모두 지급하면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졌고, 위 조정조항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6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20:17경 대구 달성군 C 앞에서, 일명 'B회사'라고 하는 불법적인 대출중개업체로부터 피고인의 신용상태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통장 거래내역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도를 높여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 피의자 제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7.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4. 2.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8. 23:05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8.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9. 7.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2. 22:27경 경기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 통보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4:00경 세종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통장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영장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17. 11. 8. 기소유예 처분을, 2018. 8. 6.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큰 피해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갓 출산한 아이를 홀로 양육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07:2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출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당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00:5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장평교에서 군자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D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K5 택시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3. 23:13경 서울 동대문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23:53경부터 2019. 5. 24. 00:12경까지 서울 금천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값이 계산되지 않았다고 오해하여 "개새끼야, 죽어볼래"라고 큰소리로 소리치고, 입고 있던 옷을 벗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9. 7. 2. 20:4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4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전날 같은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던 일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 칼날길이 17cm)을 피해자의 몸을 향해 겨누며 "왜 신고 했냐, 오늘 니 죽고 내 죽자, 다 같이 죽자"라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물품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원사거리 방면에서 겸재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허용 지점에서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티볼리 승용차의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는 E 뉴슈퍼에어로시티초저상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횡돌기 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2,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7명의 피해자들에게 약 2주 또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교통안전교육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2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에 있는 중화요리 식당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고림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 있는 위 'D'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반대차로를 고림동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F(남, 18세)이 운전하는 G CB115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라이트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들을 연쇄 충돌한 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00:2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조합 365자동화점 내에서, 그 당시 피고인이 위 자동화점 내에 있는 소화기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이 피고인을 만류하려고 다가가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길이 약 45센티미터, 무게 약 5.2킬로그램)를 들고 위 E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영상 CD제작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화기를 던지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록 소화기를 경찰관에게 던지기는 하였으나 다가오는 경찰관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한 측면이 엿보이는 점, CCTV 등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행동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29. 18:44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 라인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다음 바지 지퍼를 열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드러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2. 02:00경 위 B아파트 E호 라인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는 피해자 F(여, 4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다음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 중인 피해 여성들을 쫓아가 엘리베이터 내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진료를 받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주식회사 D 한국 대표자이다. 강원 철원군 E 토지를 개발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130만 원을 투자하면 하루에 3%씩 주 5회 수익금을 주겠고, 위 토지 50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지 않으며,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E 토지를 구입할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에 투자하거나 일 3%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1. 경 투자금 명목으로 18,31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83,615,000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함. 3100만 원 상당이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됨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전액 변제되지는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율석리 산 55에 있는 수석 호평간고속화도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이패톨게이트 쪽에서 백봉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를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D K5 택시가 제동하였음에도 제대로 제동을 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수동 이하 불상지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단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213%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사고 내용이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크게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19. 9. 17. 23:5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위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2회 있고, 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9. 8. 15. 03:40경 남양주시 B 상가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3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적색 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차량의 측면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