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학교법인 C D중학교(이하 'D중학교'라 한다)의 교장이다. [전제사실] D중학교는 2015. 11. 23.자 교원인사위원회 결정과 2015. 11. 25.자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6년도 신규채용 정교사로 2명(국어과와 체육과 각 1명)을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2015. 12. 29. 1차 전형 필기시험(선택형 30문제, 서술형 7문제), 2016. 1. 6. 2차 전형 서류심사, 2016. 1. 12. 3차 전형 시연강의(이하 '시강'이라 한다) 및 면접을 각각 실시하기로 계획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6년도 신규교원 채용절차상 정교사임용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전형의 제반 관리업무를 총괄하였고, E은 D중학교 체육교사로서 체육과 1차 필기시험 출제와 채점위원 및 3차 전형 시강 및 면접 심사위원을 맡았다. 한편 당시 피고인과 사돈관계(피고인의 사위의 친형)인 F은 2016년도 체육교사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9. 17:00경 교장실에서 E 및 1차 필기시험 검토위원인 교사 G과 함께 1차 필기시험 중 서술형 답안을 응시자의 수험번호와 성명을 가리지 아니한 채 채점하면서, 서술형 5번 문제(양궁에서 활을 쏘는 마지막 동작으로서, 앵커링한 자세에서 두 팔의 힘을 균등하게 분배하고 손가락을 풀어서 화살을 날려 보내는 동작이 무엇인지 답하시오)의 정답이 '릴리스'이므로 F의 답안('발사동작')에 대하여 오답으로 처리하고 서술형 점수를 4.5점이라고 기재하였고, G도 시험 결과표에 F의 점수를 '4.5)라고 기재하여 F의 서술형 필기시험 채점이 종료되었음에도, 채점결과 변경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정교사임용위원회 개최 등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F이 기재한 오답 '발사동작'을 정답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F의 서술형 성적을 4.5.점에서 8.5점으로 변경처리 하였다. 그리고 2016. 1. 6.경 F을 포함한 응시자 13명에 대하여 2차 서류심사가 실시되고, 그 중 F을 포함한 6명이 체육과 교사 신규채용의 최종 3차 시강 및 면접 전형을 치르게 되었으며, 3차 전형 시강 및 면접 심사위원은 C 이사장 H와 D중·고등학교 교직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었다. 피고인은 3차 시강 및 면접 전형에 앞서 응시자 F이 자신과 사돈관계라는 이유로 D중학교 내부문건인 '2016학년도 정교사 채용 3차 공개 전형 시행계획' 초안에 별도로 비고란을 추가한 후 '체육과 불참 예정'이라고 기재하고 최종 결재하여 스스로 '체육과 3차 시강 및 면접심사에 불참하겠다'고 고지하였다.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6. 1. 12. 13:00경 D중학교 1학년 8반 교실에서 '2016학년도 정교사 채용 3차 공개 전형 시행계획'에 기재하였던 불참의사를 번복하고 3차 전형 시강 및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심사하면서, 사실은 관례에 따라 학교법인 C의 이사장 H가 시강 종목을 농구로 선정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E이 농구에 관한 시험문제지와 참고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여 응시자들에게 배포한 다음 정상적으로 시강 및 면접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마치 시강 종목 선정과 자료 배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첫 번째 응시자인 이 농구로 시강 및 면접을 마치고 시험장을 벗어난 이후 갑자기 화를 내면서 큰소리로 "뭔가 이상하다. 다시 봐야 한다. 종목을 바꿔서 다시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시강 종목이 잘못되었으니 종목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강력하게 주장하고, 3차 전형 시강 및 면접 심사위원이면서 이사장으로서 시강 종목을 선정할 권한이 있는 H가 '그냥 하던대로 진행하자'는 의견을 내고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이 종목변경을 반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E, J 등 교사들에게 시강 종목을 임의로 농구에서 배드민턴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이미 시강 및 면접을 마치고 귀가 중인 I을 되돌아오도록 하여 다시 배드민턴으로 시당 및 면접을 치르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다시 실시된 3차 전형 시강 및 면접 심사에서 F에게 점수 1위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년 D중학교 신규교원 채용절차인 3차 시강 및 면접 전형에서 심사위원들의 심사업무를 위계와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6. 1. 12. 13:00경 3차 전형 시강 및 면접에서 첫 번째 응시자인 이 시험안내지를 받지 못하여 시강 주제와 다른 주제에 관한 시장을 하였기 때문에 에게 시강 및 면접에 다시 응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시강 종목을 농구와 다른 종목으로 변경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른 심사위원들이 피고인의 시강 종목 변경 주장이 나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인이 다른 심사위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계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결과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2016. 1. 12. 13:00경에 실시된 3차 전형 시강 및 면접에서 첫 번째 응시자인 이 시강 과목으로 선정된 농구에 관한 시험안내지를 받지 못하여 시강 주제와 다른 주제에 관한 시강을 하였기 때문에, 불공정한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I을 포함한 모든 응시자에 대하여 시강 및 면접을 다시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 시강 종목을 다른 종목인 배드민턴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D중학교 체육교사로서 3차 전형 시강 및 면접 심사위원을 맡았던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응시자인 I이 시강 과목인 농구의 시강 주제와 다른 주제에 관한 시강을 하기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E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I의 시강 및 면접이 끝나고 나서 피고인이 심사위원들에게 '뭔가 이상하다. 문제지에 없는 엉뚱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 연락을 해서 다시 시험을 보게 하라'고 말하면서 시강 종목을 바꾸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I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농구가 시강 종목일 때는 기억이 나지 아니하지만 배드민턴이 시강 종목일 때는 문제지와 교과서 요약본이 모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농구보다는 배드민턴의 자료의 양이 많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는 "시강 주제를 벗어나 농구에 관한 시강을 한 것도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차 전형 시강 및 면접 심사위원을 맡았던 K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I의 농구에 관한 시강 및 면접이 끝난 후 피고인이 시험문제지가 누구에게는 배포되고 누구에게는 배포되지 아니한 것 같다는 말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3차 전형 시강 및 면접 심사위원을 맡았던 L도 검찰에 "I에게 농구 시강자료를 주지도 아니한 채 시강을 하게 한 것을 시강 및 면접 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시강자료를 배부하였는지 문의한 데 대하여 배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답변을 듣자 다시 시강 및 면접을 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E, I, K 및 L의 위와 같은 진술들은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학교법인 C의 이사장인 H가 시강 종목을 농구로 선정하고 이를 전달받은 사람이 농구에 관한 시험문제지와 참고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여 응시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시강 및 면접의 준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이 자신과 사돈관계에 있는 F으로 하여금 시강 및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강 종목을 배드민턴으로 변경하고자 하였다면, 첫 번째 응시자인 이 농구로 시강 및 면접을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시강 종목이 잘못 선정되었으니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보다는, 시강 및 면접이 시작되기 전에 심사위원들을 위한 자료가 배포되어 시강 종목이 농구인 것을 알았을 때 곧바로 시강 종목 선정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첫 번째 응시자인 이 농구로 시강 및 면접을 마치고 난 후 시강 종목을 변경하고 I로 하여금 다시 시강 및 면접을 치르게 하였다면, 이는 에게 농구에 관한 시강자료가 제대로 배포되지 아니하는 등 응시자들 사이에 농구에 관한 시강자료 배포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시강 및 면접 전형에서의 형평성 보장을 위하여 다시 시강 종목을 정한 후 응시자들에게 시강자료를 공평하게 배포한 후 I을 포함한 모든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시강 및 면접을 실시하고자 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정황도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1. 12, 13:00경 3차 전형 시강 및 면접에서 첫 번째 응시자인 이 시강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시강 주제와 다른 내용의 시강을 하는 것을 본 후 시강 및 면접 전형에서의 형평성 보장을 위하여 시강 종목을 바꿔 새롭게 시강 및 면접을 실시하고자 한 데 대하여 다른 심사위원들도 피고인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따라 시강 종목을 배드민턴으로 바꾸어 새롭게 시강 및 면접이 실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6년 D중학교 신규교원 채용절차인 3차 시강 및 면접 전형에서 심사위원들의 심사업무를 위계와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