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8. 일본국 도쿄 신주쿠구 D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F(일본명 : G, 56세)에게 "내가 신주쿠구 H에 있는 건물을 구입하였는데 취득세·등록세 등 낼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건물을 임대하여 월세 등을 받아 2006. 12. 2.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6. 11.경 무등록으로 대부업에 영위하며 발생한 대부채권 3억엔 상당이 있었으나 대부업법 강화로 인해 위 대부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2006. 11. 20.경 3억2,000만엔을 주고 구입한 위 건물 이외에는 별다른 보유재산이 없었으나 위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2억 2,800 만엔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야쿠자 사무실도 존재하고 있어 위 건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하여 월세를 받거나 구입가격으로도 매도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며 사채업 외에는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대부채권도 제대로 회수가 되지 않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매월 지불해야 할 대출이자 300만엔도 제때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고 사채도 약 4,480 만엔 상당에 이르러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취득세 등을 납부할 생각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엔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400만엔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일부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각 차용증 1. 매매계약서 1. 이자지급내역 1.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2007. 11.경 에게 지급한 500만 엔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조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조로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기록에 의하면, F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줄 당시 무허가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런 이자도 받음이 없이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금원을 빌려 주었다는 주장은 설득력 없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F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차용원금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무허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F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여하였는데, F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FO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9항 기재 금원을 실제로 F으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고 이자 미지급액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다. 피고인이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3억 2,000만 엔에 매입한 건물과 대부채권 3억 엔 정도가 있어 변제자력이 있었다. 2. 판단 우선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신주쿠구 H에 있는 건물을 3억 2,000만 엔에 구입하였는데, 그와 관련하여 돈이 부족하다며 빠른 시간 내에 변제하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 주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말한 자금의 용도를 특별히 다르게 진술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주장대로 사채로 사용할 목적임을 F이 알고서 빌려 주었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처지여서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가 가능한 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변제하겠다고 약정하고 돈을 차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에게 약정한 기간 내에 차용한 돈을 변제할 수 없을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도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돈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2007. 2. 20.경까지 F에게 빌린 돈은 총 2,000만 엔인바, 피고인 주장대로 10일에 10% 또는 15일에 10%, 1달에 10%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금액은 200만 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 2. 20.자 차용증은 100만 엔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2007. 3. 5. 경까지 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총 2,300만 엔인바, 피고인 주장대로 10일에 10% 또는 15일에 10%, 1달에 10%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금액은 230만 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 3. 5. 자 차용증은 100만 엔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으로부터 2007.2. 20. 과 같은 해 3. 5. 경 각 100만 엔은 이자 지급에 갈음하여 위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약정한 것이 아니고 위 각 금원을 실제로 차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F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릴 무렵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대부채권 3억 엔 상당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대부업법 강화에 따라 회수하기 어려운 채권이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 채권을 거의 회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은행 대출원리금으로 매월 300만 엔 정도를 지급해야 함에도 이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사채도 최소 4,000만 엔 이상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를 변제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2006. 11. 20.경 3억 2,000만 엔에 구입한 신주쿠구 H에 있는 건물에는 채권채고액 2억 2,800만 엔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채무액 1억 9,000만 엔), 건물 4~5층에 야쿠자 사무실도 있으며 경기 침체로 임대가 전혀 되지 않고 매매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2007. 11.경 위 건물을 채권자들 몰래 처분하기 위해 헐값에 처분한 점(건물은 3억 3,500 만 엔에 매도되었으나 중개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엔 지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