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44

범죄사실 [사건의 배경] I은 창원시가 발주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J, K 간 도로 개설공사의 시공사인 L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은 피해자 M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현장소장이고, N은 위 L의 품질실장이다. N은, 피해자 회사가 하도급을 받기 직전에 L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하다가 부도가 난 O의 연체된 유류대금, 장비임대료 등을 피해자 회사가 해결하지 못하자, 자신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장비를 현장에 투입한 것을 계기로 I을 대신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중장비 및 노무인력 투입 등 공사 진행을 지시하고 그 공사비용을 I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는 등 공사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 유류를 공급한 'P 주유소'의 업주, 피고인 B는 'Q', 'R'라는 상호로 위 공사현장에 굴삭기를 임대한 업자, 피고인 C은 'S'라는 상호로 위 공사현장에 쇄석기를 임대한 업자, 피고인 D은 'T'라는 상호로 위 공사현장에 안전용품 및 자재를 납품한 업자이다. N은, O으로부터 유류대금, 장비임대료 등을 받지 못한 유류업자, 장비업자 등이 현금으로 결제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하자, I에게 피해자회사에 대금을 부풀려 청구한 후 돌려받는 차액으로 체불대금을 정산해 나가자고 제안하고, I이 이를 도와주겠다고 하자, 피고인들에게 "O으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을 해결해 줄 테니 액수를 부풀린 허위의 거래명세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청구하고 이를 받으면 그 차액을 나한테 돌려 달라."라고 제안하여 피고인들의 승낙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사현장에 납품한 유류대금, 공구나 중장비의 임대료, 납품한 자재의 수량과 단가 등을 실제 액수보다 부풀려 기재하거나 실제로 공사를 하거나 장비를 임대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거래명세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N에게 발행해 주고, N은 I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부풀린 대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금을 과다하게 입금받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U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P 주유소'에서, 사실 피고인이 실제로 공사현장에 납품한 유류대금이 24,637,012원인데도 40,675,618원 상당의 유류를 납품한 것으로 양을 부풀린 허위의 거래명세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N을 거쳐 I에게 전달하고, I은 이를 피해자 회사 본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40,6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차액 16,037,988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액 합계 59,266,862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59,266,86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14.경 사실 'Q', 'R' 명의로 실제로 임대한 굴삭기 임대료가 15,845,500원인데도 빈 양식에 회사 명판과 도장을 미리 날인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용지를 N에게 주고, N은 마치 Q가 굴삭기를 임대하여 8,492,000원의 임대료가 발생하고, R가 굴삭기를 임대하여 16,263,500원의 임대료가 발생한 것처럼 임대료 액수를 부풀린 허위의 거래명세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I에게 전달하고, I은 이를 피해자 회사 본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4,755,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와 경남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차액 8,91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액 합계 54,268,5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창원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창원시로부터 합계 54,268,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3. 피고인 C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6,335,000원을 교부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2. 10. 31.경 사실 'S' 명의로 실제로 임대한 쇄석기 임대료가 41,140,000원인데도 54,45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의 거래명세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N을 거쳐 I에게 전달하고, I은 이를 피해자 회사 본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2. 7. 40,000,000원, 2013. 5. 15. 14,450,000원을 피고인의 부 V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차액 13,31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30.경 사실 'S' 명의로 실제로 임대한 쇄석기 임대료가 29,755,000원인데도 32,78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의 거래명세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N을 거쳐 I에게 전달하고, I은 이를 피해자 회사 본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5. 15. 32,780,000원을 위 V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차액 3,025,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62,646,760원을 교부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3. 5. 21.경 사실 'T' 명의로 전주 이설작업을 하거나 진동 롤러, 양수기를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로 전주를 이설하고 진동 롤러, 양수기를 임대하여 합계 2,750,000원의 임대료 등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2013. 4. 30.자 거래명세서를 근거로, 다른 자재대금과 함께 9,138,8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N을 거쳐 I에게 전달하고, I은 이를 피해자 회사 본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138,800원을 송금받아 차액 2,75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12.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N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6종의 공구(진동 롤러, 밴딩기, 철근 절단기, 발전기, 충전 임팩, 철근 절곡기)를 사 용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T가 매월 4,400,000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위 공구들을 피해자 회사에 임대하였던 것처럼 다른 자재비와 함께 피해자 회사에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7개월 동안의 공구 임대료 명목으로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및 농협 계좌로 합계 30,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31.경 합계 8,745,0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였을 뿐인데도 'T' 명의로 PVC파이프 등 합계 23,200,760원 상당의 자재를 실제로 납품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2013. 5. 22.자 거래명세서와, 철제방호벽 거푸집 등 합계 4,246,000원 상당의 자재를 실제로 납품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2013. 5. 30.자 거래명세서를근거로, 다른 자재대금까지 포함하여 대금을 42,255,620원으로 부풀린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N을 거쳐 I에게 전달하고, I은 이를 피해자 회사 본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7. 8.경 액면금 43,438,000원인 약속어음(당월 납품한 안전용품 대금 1,182,500원 포함)을 지급받음으로써 차액 27,446,76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10. 사실 전주 이설작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로 전주를 이설하여 1,650,000원의 자재비용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2013. 7. 31.자 거래명세서를 근거로, 다른 자재대금과 함께 16,634,53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N을 거쳐 I에게 전달하고, I은 피해자 회사 본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6,634,530원을 송금받아 차액 1,6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D에 한하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2715~2852쪽),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증거기록 2853~2874쪽)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증거기록 2908~2921쪽), 거래내역(증거기록 2922~2992쪽) 1. V 농협통장 사본(증거기록 3014~3021쪽)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각 거래명세표 사본(이상 증거기록 2679~2683쪽) 1. 입출금거래내역(증거기록 2542~2598쪽), 금융조회결과회신(증거기록 2618~2634쪽)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거래처별 결재내역서 및 X 명의 통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비교적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 또한 편취 액수보다 적은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벌금형을 두 번씩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현재까지도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피고인 A, B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까지 참작),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