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22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722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9고단4777(병합) 나. 마약류관리에판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이부용(기소), 김태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승전(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민홍기 |변호사 송현준(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20. 2. 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년 압제1710호 중, 증 제1 내지 6호증을 피고인 A로부터, 증 제68, 69호증을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6,81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4,388,000원을 각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0. 7.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13. 청주여자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722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상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동인에게 필로폰 약 11.01그램을 맡겨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A2019. 6. 중순경 의정부시 D에 있는 상 E의 주거지에서 동인에게 필로폰 14.23그램을 맡겨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6. 19:34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4.51그램을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6. 24. 21:40경 충주시 G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B의 H QM5 차량에서 필로폰 10그램을 피고인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5. 저녁경 의정부시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1. 저녁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5. 23:00경 ~ A24:00경 사이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인 K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4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6. 19.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1.01그램을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6. 24. 21:40경 충주시 G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H QM5 차량에서 피고인 A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10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019고단4777,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M중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N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5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8. 9. 13.경에서 2018. 9. 14. 23:00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0에 있는 P매장 건너편 노상에서, N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5g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2. 13. 04:40경 경기 오산시 Q에 있는 R식당 앞 노상에 정차한 S이 운행하는 T QM6 차량에서,비닐봉투에있는 필로폰 5그램을 S에게 현금 140만원을 받고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1)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2019고단372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고단47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2019고단3722 증거기록 참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도, 소지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위 각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단약할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의 소지, 투약 외 매매범행까지도 관여하였고, 그 범행의 필로폰 양도 적지 않았던 점,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기 급급하였고, 과거 동종의 사건에서도 자백하며 단약의지를 피력하였으나 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던 점을 고려할 때 단약할 의지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 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마약범죄에 관여하였기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마약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누범기간의 범행은 아니었고 건강상태와 경제형편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