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2019. 12. 말경부터 2020. 3. 말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고, 2020. 1.경부터 2020. 3. 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고소로 위와 같이 처벌을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22. 10. 18.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고소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형기 종료 후 추가로 노역장 유치되어 수감 중 피고인의 큰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잘읽어봐. 약속 꼭 지킬께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다. B야. 나 장손이고 너한테 사정사정 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우편으로 피해자에게 보내 마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25. 01: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기존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 전화번호를 계속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같은 날 09:35경부터 09:56경까지 “영정사진을 들고 장례식을 치렀데 B야”, “너 B잖아”, “응~장례식 내 동생이 영정사진들고 치뤘대”, “카톡보니까 즐겁게 지내던대 사과는 해야하지 않겠니?”, “외갓집 큰삼촌 돌아가셨고 영정사진을 장손이 없어서 대신들었다는거야 약속을 지킬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날 10:41경부터 10:50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약속지킬게 기필코 ㅅㄱ”, “(피해자 동생)이더러 칵테일 열심히 만들라해 계속해서”, “죄를 지은 나도 벌을 받았으니까 죄지은 사람도 벌을 받아야지 사람이면 사과해야지 ㅉㅉ 약속은 지킨다 꼭”, “든든하다는 너가 한 말 기억하니? ㅋㅋㅋㅋㅋㅋㅋ 되새겨~사과하고 끝내든지 기회는 더 없다”, “연락안해 지금이시간부로 되새김질하면서 살아보ㅏ”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1. 25. 23:17경 장소를 알 수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사과해라, ㅋㅋㅋ 약속지킬 거야 기필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고, 그 무렵부터 2022. 11. 26.경까지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상태 메시지를 “너 죽인다 기다려”, “기필코 찾는다 찾는 순간 넌 별이된다”, “제주도? ㅋㅋㅋ 기다리고 있어라”, “동생부터 죽여줄게 갈기갈기”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또는 우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편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전화번호 1 생략)과의 통화기록, 피해자의 문자메세지. 피의자와 피해자의 동생 C과의 문자메세지, 피의자의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프로필사진), 카카오톡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가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연락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관하여, 피해자를 원망하는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보복의 의도는 없었으므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분 동안 5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불과하므로 지속성 내지 반복성이 없어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글을 도달하게 한다는 스토킹범죄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메시지의 대상은 제3자이지 피해자가 아니므로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하거나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1) 보복 목적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가위로 폭행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 중 협박에 관한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20. 3. 27.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만날 의사가 없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 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차피 이대로 그냥 동 네 갈 바에는 징역 갈 거야 시원하게, 경찰 부르고 마는 것은 네 꼴리는 대로 해, 평생 살지 않는 것만 기억해, 나 이대로 절대 안 무너져, 당하고는 한 번도 살아 본 적이 없어, 말귀 알아듣게 해줄까, 네가 못 알아들으면 네 가족까지 다 알아듣게 해줄까, 진짜 지금 살인하기 직전이야, 너 이거 안 받으면 죽여버릴거야, 다 죽여버릴거야, 다 죽여버리고 내가 자살한다, 신고할 꺼면 해, 살고 나와서 죽여버릴 수 있으니까, 신고할 거면 해 나 평생 안 살아, 한 명만 안 죽이고 다 죽여 버릴거야, 경찰 부를 거면 부르라고, 나중에 감당할 자신 있으면 불러, 난 진짜 내 성격에 거기서 안 끝내, 내가 피해를 보면”, “너 이리와 봐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네 차와 집 다 부숴버릴꺼니까 감당할 수 있으면 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할 경우 자신이 출소한 다음 피해자와 그 가족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되었으며 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열흘 만인 2022. 10. 18. 피해자에게 “약속 꼭 지킬께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다”고 기재한 편지를 보냈고, 2022. 11. 25. “약속은 지킨다 꼭”, “약속지킬거야 기필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문언의 내용과 맥락, 형사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여기에서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판시 범죄전력 사건에서 협박한 내용, 즉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으므로 피해자 측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미라고 판단된다. 피해자 역시 경찰에서, 피해자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자신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보복 목적 외에 달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편지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동기를 찾기 어렵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원망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오로지 그러한 목적만으로 편지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볼 수 없다. 2)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를 통한 협박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프로필 상태 메시지를 통해 협박한 상대방은 피해자라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너 죽인다 기다려”, “기필코 찾는다 찾는 순간 넌 별이 된다”, “제주도? ㅋㅋㅋ 기다리고 있어라”, “동생부터 죽여줄게 갈 기갈기”라고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를 게시하였다. 이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제2항의 편지 및 문자메시지 내용과 상통하므로, 이를 달리 취급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2. 11. 26. 피해자의 동생에게 “제주도에 있니? 니 누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2. 12. 3. 피해자에게 “어이 제주도”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동생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가 제주도에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의 ’제주도‘는 피해자를 향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돈을 갚지 않은 친구를 향해서 위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를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정황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1)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를 통한 스토킹행위 인정 여부 앞서 2.의 가. 2)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를 게시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지속성 또는 반복성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같은 법 제2조 제1호)으로 정의하면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을 ‘스토킹범죄’로 정하여 그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스토킹행위 사이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연락을 거부한 이후에는 9분 동안 5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불과하므로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인 지속성 내지 반복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단일한 의도 아래 이루어진 이상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개별적인 행위별로 따로 분리하여 스토킹범죄 해당 여부를 살필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10. 18.부터 2022. 11. 26.까지 편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라는 유사한 수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글을 도달하게 하였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연락한 것 외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피해자의 남동생에게 전화와 문자를 하는 방법으로도 여러 차례 연락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2022. 11. 25. 연락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의 내용과 표현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의 감정 상태, 전후의 사정,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3) 고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글을 도달하게 한다는 스토킹범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 범행으로 인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을 상대로 다수의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민․형사사건이 다수 진행될 만큼 두 사람은 원만한 관계가 아니었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출소 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전에 피고인의 친구에게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가 맞는지 전화해서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피해자의 연락처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친구를 통하여 확인한 이유가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와 문자메시지 내용은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사실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형이 더 무거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열흘 만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