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2.3.31.23:30경 위 차량으로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통복시장' 인근 도로 약 25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일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이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단속 경찰관이 이를 무시한 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수치를 넘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한정되고(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호흡측정결과의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30분이 경과하기까지를 일응 상당한 시간 내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확인을 거부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호흡측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3. 31. 23:58경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0.128%인 사실, 피고인이 위 측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자 단속 경찰관은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혈액채취를 왜 하느냐'면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지 않은 사실, 이후 피고인은 지구대에 온 지인 G의 설득으로 혈액채취를 하겠다고 말은 하였으나 호흡측정결과의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45분 이상이 지난 2012. 4. 1. 00:45경까지도 혈액채취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여 이후 관할 경찰서로 이송됨으로써 결국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단속 경찰관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상당한 시간(약 30분 정도) 내에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가 피고인의 실제 음주 정도보다 높게 나왔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는 증거로 삼을 수 있고 그 신빙성을 부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를 포함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56

범죄사실 [2013고단1056]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2012. 8.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A동 404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어학원"에서 경리직원으로서 수강료, 교재비 등의 수납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08. 9.경 위 어학원에서 성명불상의 학원생으로부터 2008년도 9월분 수강료 16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학원관리프로그램상의 '수납현황'을 조작하여 수강료 청구일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수강료를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다른 학원생인 F의 수강료를 신용카드로 납부받으면서 발급한 카드전표 좌측 하단에 위 불상의 학원생 성명을 기재하여 위 성명불상의 학원생은 신용카드로 수강료를 납부한 것처럼 수납처리 하고, F의 학원관리프로그램상의 '수납현황'을 '2008-10-1'로 변경하여 F에게 9월분 수강료 청구자체가 되지 않도록 한 후, 그 무렵 수강료로 받은 현금 16만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8. 경까지 총 492회에 걸쳐 수강료 합계 128,238,3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1. 경위 어학원에서 성명불상의 학원생으로부터 2008년도 11월분 수강료 21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학원관리프로그램상의 '수납현황'을 조작하여 '휴원처리'하는 방법으로 수강료를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다른 학원생인 G의 수강료를 신용카드로 납부받으면서 발급한 카드전표 좌측 하단에 위 성명불상의 학원생 성명을 기재하여 위 성명불상의 학원생은 신용카드로 수강료를 납부한 것처럼 수납처리 하고, G의 학원관리프로그램상의 '수납현황' 중 G의 2008년도 11월분 수강료를 '1원'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휴원처리한 후위 G에게 11월분 수강료 청구 자체가 되지 않도록 한 후, 그 무렵 수강료로 받은 현금 21만 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1. 경까지 총 587회에 걸쳐 수강료 합계 157,149,500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10.경 위 어학원의 학원생 H으로부터 교재비 25,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수강료를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H에게 교재비 중 4,000원을 환불한 것처럼 일일결산장부에 기재한 후, 그 무렵 교재비로 받은 현금 4,00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수강료 합계 191,400원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경부터 I에서 학원생들에게 칭찬 레몬을 부여할 수 있는 관리자로 설정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0.경 위 어학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I에 권한 없이 학원생인 J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시가 54,600원 상당의 전기 오븐 토스터 1개를 주문하여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6. 26.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767,2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905]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2012. 8. 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A동 404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어학원"에서 경리직원으로서 수강료, 교재비 등의 수납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8.경 위 어학원에서 K의 모(母) L으로부터 2009년도 8월분 수강료 3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학원관리프로그램상의 K에 대한 '수납현황'을 삭제하고 그 무렵 수강료로 받은 현금 35만 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0. 10.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K에 대한 수강료 합계 417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각 전표, 각 장부,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 및 범행 수법의 동일성, 시간적 접속성 등에 비추어 범의의 단일성, 계속성 인정), 각 형법 347조의2( 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 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나.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공판진행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형사소송상 화해가 성립하였고 그 화해내용이 추후 정상적으로 이행됨으로써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게 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목적지 없이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다수의 승객들로 버스가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여성의 둔부와 자신의 성기를 비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22. 10: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D 시내 버스에 승차하여 범행기회를 노리던 중, E 부근 정류장에서 피해자 F(여, 20세)가 버스에 탑승하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수차례 밀착시키면서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붐비는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의 엉덩이에 성기를 접촉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40

범죄사실 2015고단3240 피고인은 2014. 12. 4.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이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화장품 기계를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옷가게의 운영이 어려워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개인적인 채무가 억대에 달하여 매달 그에 대한 이자로만 600~700만원 상당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2014. 12. 8. 300만원을, 2014. 12. 12. 400만원을, 2014. 12. 30. 1,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3729, 피고인은 2014. 12. 2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 'D'에서, 피해자 F에게 '화장품 기계를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옷가게의 운영이 어려워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개인적인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달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송금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07만 원을 송금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4244₁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옷가게를 운영하던 자이고, 아래 피해자들은 위 옷가게의 손님으로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8. 6.경 천안시에 있는 'G 백화점' 내에서 운영한 수입보석 판매점이 부도가 나면서 생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지인 F, H 등에게 빌린 차용금 채무가 2억 8,000 만원 가량 되었고, 2012년경 고양시에 있는 'I 백화점' 내에서 'J'라는 상호의 수입보석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생긴 채무가 1억 2,000 만원 가량 되었으며 위 J 판매점과 D 옷가게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는 피고인의 차용금 이자를 지급하기도 부족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지인들에게 빌린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고 다시 위 지인들에게서 돈을 빌려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차용금의 원리금을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4.경 위 D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백화점 행사에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방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카드 1장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현금 500만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일시경부터 2015. 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위 우리은행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고 이를 다시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2,6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5.경 위 D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물건 구입비용으로 돈이 필요한데 아는 언니도 나와 돈거래를 하여 이자를 받아 생활을 했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넉넉히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4. 2.경 28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33,180,000원을 송금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의 금전거래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기도 한 사정이 있으나,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피해의 정도가 거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16,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나전리 쪽에서 삼랑진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소주 1병, 맥주 2병을 마셔 비틀거리고 말이 꼬이며 얼굴에 홍조를 띠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5세)가 운전하는 G 택시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그 무렵 김해시 D 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7.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S6 엣지골드 64기가 풀박스 팝니다'라는 게시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S6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9.경 대금 명목으로 24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정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5. 혈중알콜농도 0.072%의 주취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다원찻집 앞에서 약 2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목격자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1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4. 11. 27. 07:00 경 인천 남동구 구월1동에 있는 먹자골목 로데오거리 광장에서, 피해자인 인천남동경찰서 외사계 소속 경사 이 근무 중 그곳 벤치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현금 8만 원, 액수미상의 상품권이 들어있던 시가 불상의 메트로시티 손지갑을 몰래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 14:10 경 인천 연수구 F, 2층 'G PC방'에서 피해자 H이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컴퓨터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중고거래가격 2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4. 13: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I 8층 'J 피씨방'에서 피해자 K이 계산을 하면서 주의가 산만한 틈을 타 카운터 위에 올려 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중고거래가격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A5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5. 19. 새벽경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480 (선학동) 선학지하철역 앞 문학동 방향 버스정류장 벤치 아래에 있던 피해자 L이 분실한 카드지갑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5. 5. 19. 08:38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9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나.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지갑 안에 들어있던 L 소유의 신한은행 직불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L의 직불카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90,000원 상당의 담배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2. 오후경 인천 연수구 0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A 이 제1의 가. 2항과 같이 절취한 시가 800,000원 상당인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H,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PC방 CCTV 녹화자료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경찰공무원증 분실수배 보고(2014. 11,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 제2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절도죄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 중의 일부(피해자 E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피해자 L의 주민등록증, 피해자 H의 휴대전화가 반환된 점, 2회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2. 피고인 B 인터넷을 통하여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폰인지 확인을 하였던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합72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년 2월경부터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외할아버지인 피해자 D(78세)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요양을 하던 중 2013. 10. 1.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 E 등이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다는 취지의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2. 01:27경 식칼(총 길이 28cm, 칼날길이 16cm)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불을 켜고 피해자의 목을 위 식칼로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목 부위에 피를 흘리며 일어나자 현장을 이탈하여 달아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창상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정신감정서, 정신병원 소견서 1. D 작성의 탄원서에 첨부된 심리평가 보고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대상과 수법, 범행 전후의 행동,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정신과적 증상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치료의지 및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심신장애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앞으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3. 12. 7. 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상가 1층 1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회사' 사무실 출입구 앞에 이르러, 그 곳에 설치된 삼성 에어컨 실외기를 드라이버 등으로 해체한 다음 실외기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전선 및 실외기와 연결된 동선을 절단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5. 16: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건축자재 야적장에 들어가 그 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고속절단기 1대 및 시가 20만원 상당의 콘크리트 바이브레이트 1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5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이하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 D은 위 건물 지하 2층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전 관리인, 피해자 F은 위 E의 처( ) 위 건물 1층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이들은 위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변경 문제로 분쟁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10:30경 D과 함께 이 사건 건물 7층 기계실 앞에서, 피해자 E, F이 기계실 시정장치 교환과 보안장치 설치공사를 방해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무릎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F의 손목을 잡아당겼으며, D은 피해자 E의 허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F의 손목을 비튼 후 양손으로 가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2011.경부터 관리비문제로 피해자 E이 대표자로 있던 이 사건 건물 관리단과 법적분쟁을 지속하던 중 2014. 7. 10. 피해자 E을 상대로 직무집행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아 피해자 E 관리인 직무에서 배제되고 G 변호사가 임시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 이 시설관리에 필요한 기계실의 열쇠를 인계하여 주지 않자 2016. 1. 31. 임시관리인인 G 변호사의 입회하에 건물 8층에 있는 기계실 문을 뜯고 들어가 새로운 무인경비시스템장치 등을 설치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측이 위 작업에 착수하자 피해자 이 이 사건 장소에 나타나 기계실문 앞을 막아서며 설치작업을 방해하였고, 이에 위 장소에 함께 있던 D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였다. 당시 상황이 녹화된 동영상(검사신청 증거목록 제15번 CD)에 의하면, D은 위 신고전화를 마치자마자 피해자 E의 정면으로 다가가면서 순식간에 위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으며 몸싸움을 시작하고, 이에 H 변호사는 싸우지 말라고 만류하며, 이후 피해자 F이 알아들을 수 없는 큰소리를 내면서 계단을 통해 이 사건 현장으로 올라오는 순간 피해자 E D을 합판이 세워진 계단 난간 부분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 F이 곧바로 이에 합세하여 몸싸움을 계속하자, 주황색 점퍼와 모자를 착용한 피고인 측 사람이 피해자 F 뒤에서 이들을 보호하듯이 소극적으로 싸움을 말리고, 피고인은 기계실 문 앞에서 위 몸싸움을 한동안 방관하다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H 변호사와 피해자 E 바로 옆으로 다가갔으나 곧바로 그 사이로 밀리듯이 넘어져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신음소리를 내며 바닥에 누워있으며, 피해자 E, F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D과 몸싸움을 계속하고, 그로부터 약 40여 초가 지난 후에 H 변호사가 여전히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는 피고인을 일으키고, 피고인은 수 초간 앉아 있다가 경찰관들이 이 사건 장소로 올라오는 사이에 자리에서 일어나 합판이 세워진 계단 난간 쪽에 서있는 장면이 목격된다. 피해자 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H 변호사, I이 기계실 시정장치를 파손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자신을 끌어내리면서 피고인이 발로 무릎을 3회, 무릎으로 복부를 2회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6. 4. 28.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무릎으로 자신의 중요부위(낭심)를 2회 걷어차서 너무 아파 피고인을 밀쳐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일부러 쓰러졌고, D이 피해자 F의 입안으로 손가락을 일부러 집어넣어 자해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F은 같은 해 5. 22.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이 먼저 진술한 취지대로 D의 손가락이 자신의 입으로 들어와 물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손목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은 피고인의 턱을 손으로 가격하고, 피해자 F은 D의 오른손을 깨물어 피고인에게 구강 내 열창을, D에게 손가락 교상 등을 각 가하였다'는 내용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각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다. 위 인정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신체적인 접촉이 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시간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D 사이의 몸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쪽으로 다가갔다가 밀려 넘어지는 과정에서일 뿐인데, 위 녹화영상에 의하면 위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나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낭심부위를 두 차례 가격당하여 너무 아파 피고인을 밀어냈다는 피해자 E의 진술은 피고인이 넘어진 후 바닥에 한참동안 누워있는 동안에도 위 피해자가 별다른 고통을 호소함이 없이 D과 몸싸움을 계속한 객관적인 상황과도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5. 7.8. 21:26경 서울 구로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만 43세, 여)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골뱅이 1접시(20,000원), 노가리 1접시(5,000원), 막걸리 3병(12,000원), 생맥주 3잔(9,000원), 수백 2병(12,000원)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 오만 팔천(58,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42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21:45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에 있는 지하철2호선 사당역 4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빨간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사용 휴대폰 및 촬영동영상 사진촬영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와4개월 전 헤어진 애인이고, 피해자 D은 현재 피해자 C의 애인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27.01:00경 대구 북구 E 원룸 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C가 자신의 문자와 전화를 받지 않고, 출입문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의 창문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허락 없이 위와 같이 손괴한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와 함께 있던 피해자 D을 보고 격분하여 바닥에 있던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 D에게 1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손바닥 크기의 유리조각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좌상 및 마모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이 주장하는 재물손괴 피해품 중 일부 제외 사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8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유리조각으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 D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주거에 침입하기 위하여 유리창을 깨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B는 공동으로 사업자금을 내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3~4개월 후부터 수익금이 쌓이면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여, 2012. 12. 24. 19:00경 인천시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고인은 경유 1,000리터에 등유 1,500리터 등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경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75% 상당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B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일자 21:00경부터 같은 달 26. 13:20경까지 위 주유소 손님들을 상대로 7,721,174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F의 고발인 진술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알림 1. 매출자료 확인 보고서 1. 거래명세표 1. D주유소 카드결제 승인내역 1. 수사보고 (가짜 석유제품 판매일시 및 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공급한 가짜석유제품의 양과 수익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05:30경 동해시 C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감추1길 16-3 강원 도민일보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3%(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옵티마리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3. 10.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7. 09:29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759-5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와동 760-3 앞까지 약 7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출력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판결 등 확인 및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전과가 5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3회) 있고 그 외 교통 관련 전과가 4회 (실형 2회, 벌금 2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고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