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10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해자 B교육지원청은 관내 초ㆍ중ㆍ고교의 옥상방수공사 입찰공고를 하면서 사전에 신기술 내지 특허 사용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후 해당 신기술 내지 특허를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입찰공고를 하여 낙찰자로 하여금 해당 신기술 내지 특허 보유자에게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고 위 기술을 사용하여 옥상방수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신기술 D를 보유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위 신기술에 관하여 F 지역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부여받아 피해자 등이 위 신기술 사용을 조건으로 입찰 공고를 할 경우에는 어느 업체가 낙찰을 받더라도 결국 낙찰업체는 C에게 하도급할 수밖에 없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가 피해자로부터 낙찰받은 ‘H중학교 옥상방수공사’를 G로부터 하도급받은 것을 기화로 설계서상 사용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방수재 수량인 9,647kg 중 일부만을 실제 공사에 사용하여 공사를 마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시공한 것처럼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방수재를 적게 사용하여 위 설계서상 방수재 수량인 9,647kg보다 적은 수량의 방수재를 위 공사에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마치 설계서상 방수재 수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여 시공한 것처럼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대금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7. 8. 18.경 311,093,260원을 지급하게 하여 G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설계서 상 사용하여야 하는 방수재 수량을 줄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낙찰업체들에게 공사대금 합계 967,974,740원을 지급(C에서는 이 중 555,772,635원을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명목으로 수령)하게 하여 낙찰업체들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창원지방법원 2021고정299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AA, AB, AC, AD, Y, AE, W, AF, X, Q, AG, K, U, AH, S, T, R, L, A, V, AI, P의 각 확인서 1. AJ,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첨부), 감사 보고서 1. 수사보고서(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부적정 6건 공사계약 및 준공서류 등 사본 첨부), AK중학교 옥상방수공사 계약 및 준공관련 서류 사본 각 1부, H중학교 옥상방수공사 계약 및 준공관련 서류 사본 각 1부, AL고등학교 옥상방수공사 계약 및 준공관련 서류 사본 각 1부, AM초등학교 옥상방수공사 계약 및 준공관련 서류 사본 각 1부, AN초등학교 옥상방수공사 계약 및 준공관련 서류 사본 각 1부, AO초등학교 옥상방수공사 계약 및 준공관련 서류 사본 각 1부 1. 수사보고(참고인 N 조사시 제시한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신기술ㆍ특허 사용협약서 등 첨부), ‘H중학교 옥상방수공사’ 전자 입찰 공고문 1부, 신기술ㆍ특허 사용협약서 1부 1. 방수층 두께측정 사진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1. 수사보고(AP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송금확인증 첨부), 전자세금계산서 1부, 송금확인증 1부 1. 수사보고(㈜AQ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 거래내역 등 첨부), 거래내역조회 1부, 전자세금계산서 1부, 이체 확인증 1부 1. 수사보고(G㈜ 대표이사 K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K 제출 자료 수사보고 사본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K 제출 공사관련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첨부), 관련 서류 1부 1. 수사보고서(AR㈜ 이사 AS 참고인 진술조서 제출 자료 수사보고 사본 첨부), 참고인 진술조서, 수사보고(AR㈜ AS 이사 제출 AT초등학교외 1교 옥상방수공사 내역서 등 첨부), 관련 서류 1부 1. 수사보고서(㈜E 제출 C㈜ 납품 방수재 내역 첨부), 수사협조의뢰 공문 1부, ㈜E AU 제출 회신 자료 1부 1. 신기술 D 공사관련 낙찰업체로부터 입금 내역, ㈜E에 지급한 내역, 노임 지급내역(CIF 확인) 1. 수사보고서(F 소재 교육지원청 발주 옥상방수공사 설계서상 방수재 내역과 E에서 C에 실제 납품한 방수재 차이 정리), 공사별 설계서상 도막방수 규격, 수량, 방수재 수량, 실제 납품된 방수재 수량 정리표 1부, ㈜E에서 C㈜ 사무실에 납품한 방수재 수량표 1부, P가 현장소장으로서 납품받은 방수재 수량표 1부 1. 수사보고서(AV 제출 세금계산서 첨부), 전자세금계산서 2매 사본 1장 1. 수사보고서(AW㈜ U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증명서, 일용노무대장 등 첨부), 전자세금계산서 1부, 이체증명서 2부, 일용노무비 대장 및 관련 이체증명서 각 1부 1. 수사보고(㈜E L 전무 통화내용 정리) 1. 수사보고(신기술 D 공법 협약업체 AX㈜ AY 전무와 통화내용 정리) 1. 수사보고(㈜E I 제출 폴레우레아 수지 도막 방수제 KSF 4922:2007(2012 확인) 첨부), 메일 내역 1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폴레우레아 수지 도막 방수재 KSF4922:2007(2012 확인) 1부 1. 수사보고(6개 공사 관련 발주처 공사대금 지급내역 정리), 6개 공사 공사대금 지급 관련 서류 각 1부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감정료 21,450,000원 전액)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 각 옥상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과정에서 AZ(위 공사에 사용된 방수재인 폴리우레아 수지의 명칭)의 수량을 줄이는 대신에 연질우레탄을 사용한 것은 보다 우수한 품질의 공사를 목적으로 공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를 기망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C과 피해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해자는 B교육지원청이 아니라 범죄일람표 기재 각 낙찰업체(이하 ‘이 사건 각 낙찰업체’라 한다)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AZ의 수량을 줄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행위와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낙찰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교부한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B교육지원청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포괄일죄로 의율할 것이 아니라 위 각 낙찰업체에 대한 각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밝혀졌더라도 피고인은 재시공을 마친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므로, 편취금액을 공사대금 전부라고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즉,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공법 변경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을 편취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관련 법리 ㈎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도1405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1200 판결 등 참조). ⑵ 구체적인 판단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면서 신기술 D를 보유한 E로부터 사용협약서를 받아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하였으며, 낙찰업체로 하여금 E과 사이에 신기술 D에 대한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피고인 역시 제1회 검찰조사 당시 ‘E이 피해자와 협의하여 C에게 이 사건 각 공사에 대한 우선권을 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결국 발주과정에서 신기술 D 공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설계서대로 신기술 D를 사용하여 이 사건 각 공사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피해자와 이 사건 각 낙찰업체, C 모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소속으로 이 사건 각 공사를 관리했던 W, X, Y 등은 검찰조사 당시 ‘설계서에 기재된 것보다 적은 양의 AZ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적은 양의 방수재를 사용할 것이라면 이를 발주처(피해자)에 알리고 설계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제1회 검찰조사 당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설계서에 기재된 사항은 시공사인 C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C이 중도 작업에서 임의로 AZ의 양을 줄여 설계서에 기재된 것보다 방수재의 두께를 얇게 시공하는 것은 설계변경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낙찰업체와 피해자를 통해 설계변경절차를 요청했어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회 검찰조사 당시 ‘조정작업이 필요하므로 AZ의 양을 줄여서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문의하거나 제안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의 본부장으로 이 사건 각 공사를 총괄하였던 V은 검찰조사 당시 ‘신기술 D 공법에서 중도 작업이 제일 중요하고, 방수재의 수량은 설계서대로 엄격히 지켜서 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L 전무는 검찰조사 당시 ‘설령 신기술 D 공법을 사용하여 핀홀 현상 등이 발생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폴리우레탄 등을 사용하여 그 부분을 보완하면 되며, 그러한 경우에도 절대 AZ의 사용량을 줄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신기술 D 공법을 사용하여 중도 방수재 두께를 폴리우레아 2㎜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임의로 우레탄 1㎜와 폴리우레아 1㎜로 시공하게 되면 비록 방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더라도 이를 두고 신기술 D 공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C이 이 사건 각 공사 과정에서 방수재 두께 중 일부를 조정재로 치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방수기능이 더 향상되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두고 애초에 입찰의 조건이었던 신기술 D 공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처럼 건축물 옥상의 표면이 울퉁불퉁한 경우에는 조정재를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신기술 D 공법을 사용하게 되면 부풀음이나 핀홀 현상이 생기므로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E의 신기술사업부 이사인 I은 이 법정에서 ‘표면이 울퉁불퉁한 경우 튀어나온 부분은 그라인더로 갈아서 정리하고 파인 부분은 몰탈이나 우레탄으로 그 부분만 메꾼 다음 신기술 D 공법으로 도포를 하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제1회 검찰조사 당시 ‘연질우레탄 작업과 AZ 작업을 합쳐서 설계서상 방수재 두께를 충족시켰는데, 이는 연질우레탄 작업으로 인해 그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AZ의 양을 줄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2회 검찰조사 당시에도 ‘비록 조정재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AZ의 양은 설계서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연질우레탄을 도포하다보니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AZ의 양을 줄이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C은 임의로 AZ의 양을 줄인 후 이를 연질우레탄 작업으로 대체함으로써 신기술 D 공법대로만 이 사건 각 공사를 진행했을 경우보다 공사비를 더 절감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설계서 기재와 달리 공사를 하고도 예정된 공사대금을 청구함으로써 차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 소속 관계자들인 N, M, AA, AB, AC, W, X, Y 등은 일치하여 ‘방수재의 두께가 설계서 기재와 달리 얇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낙찰업체의 대표인 K, S, R, T, Q, U 역시 ‘C이 설계서에서 정한 방수층의 두께대로 시공한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자들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이 사건 각 낙찰업체는 C이 설계서의 기재대로 공사를 할 것으로 신뢰하였고, 만일 C이 설계내용을 변경하여 공사를 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사항을 알려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소속 지방시설주사보인 N과 지방시설주사 X, Y 등은 검찰조사 당시 ‘준공검사시 방수층 두께가 설계서 기재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이 임의로 중도 작업에서 AZ의 양을 줄여서 이 사건 각 공사를 시공하리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신기술 D 공법을 사용하여 시공할 것을 조건으로 옥상방수공사를 발주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는 신기술 D 공법이 아니라 일반 방수공법을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옥상방수공사를 발주하고 있다. ㈏ 즉, 피고인은 계약 내용 및 설계서 내용대로 신기술 D를 사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를 수행해야 함에도 사전에 피해자나 낙찰업체 측에 알리지 않고 설계서 기재보다 적은 수량의 AZ를 사용하여 공사를 마쳤고, 그럼에도 마치 설계서 기재와 같이 신기술 D 공법에 따라 정상적인 공사를 한 것처럼 이 사건 각 낙찰업체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이는 거래관계에서 상대방의 신의성실을 저버린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임의로 AZ의 양을 줄여 방수재의 두께를 줄이고 나머지 두께를 연질우레탄 소재의 조정재로 충당한 것에 방수효과의 증대를 위한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B교육지원청이 아니라 각 낙찰업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소속 지방시설주사로서 H중학교 공사를 담당했던 X과 AK중학교 공사를 담당했던 Y는 검찰조사 당시 ‘2018년경 옥상방수공사를 직접 시공하려는 한 낙찰업체로부터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신기술 D 공법을 사용하여 옥상방수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찰을 진행하게 되면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결국 C에서 하도급받아 시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적어도 이 무렵부터는 피해자 소속 시설과 공무원들도 신기술 D 공법이 적용되는 옥상방수공사를 C에서 모두 시공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2017년경 피해자로부터 AT초등학교 등의 옥상방수공사를 발주받아 C에게 하도급하였던 AR 주식회사의 이사 AS은 검찰조사 당시 ‘신기술 D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를 낙찰받은 후 기술보유자와 협약을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문의했더니, 통상실시권자가 C이므로 C과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하면 되고 신기술 D 공법 부분은 C에서 시공하면 된다고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공사를 모두 C이 하수급하여 진행하게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앞서 가항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낙찰업체로 하여금 마치 설계서상 AZ 수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여 시공한 것처럼 준공검사를 받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C이 신기술 D 공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를 진행하였을 것으로 신뢰하여 이 사건 각 낙찰업체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처분행위를 한 피해자는 B교육지원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러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피해법익이 동일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해액은 공사대금 전액이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관련 법리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고(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이는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6983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21196 판결 등 참조). ⑵ 구체적인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설계서 기재보다 적은 수량의 방수재를 사용하여 공사를 마쳤음에도 마치 설계서 기재와 같이 신기술 D 공법에 따라 정상적인 공사를 한 것처럼 이 사건 각 낙찰업체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도록 기망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낙찰업체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그 공사대금 전부가 편취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그 이후에 C이 시공한 이 사건 각 공사의 방수기능에 문제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설계서의 내용과 달리 공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설계서대로 공사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전액을 청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최초 설계서에 기재된 방수재의 두께에 부합하도록 재시공을 마쳤다. 그리고 비록 피고인이 방수재 두께 중 일부를 AZ보다 값이 저렴한 연질우레탄으로 대체하기는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추가로 인건비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신기술 D 공법대로만 이 사건 각 공사를 진행했을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공사비의 차이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방수기능 외에도 미관 역시 중요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각 공사현장과 같이 표면이 울퉁불퉁한 상태에서 조정 작업을 하지 않고 설계서대로 AZ 방수재를 도포할 경우 너무 빨리 경화가 진행되어 평활도를 맞추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바, 피고인이 임의로 공법을 변경하여 이 사건 각 공사를 진행한 이유 중에는 시공과정에서 조금 더 용이하게 평활도를 맞추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