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237

범 죄 사 실 2021고단23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수하거나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1. 초순 저녁 무렵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필로폰 판매업자 D가 택배화물로 보내 온 필로폰 0.3g 중 절반인 약 0.15g을 빈 향수병에 넣고 물을 섞은 뒤 병의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올라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5.경 밤 무렵 서울 서초구 E건물 F호에 있는 위 D의 집에서,위 D가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을 섞은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6.경 저녁 무렵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가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을 섞은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3. 9.경 아침 무렵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가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을 섞은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투약 및 대마 수수·흡연 1) 피고인은 2021. 3. 9.경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E건물에 있는 위 D의 집 인근 편의점 앞에서, 위 D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와 대마가루 약 0.1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 백을 교부받아 각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9.경 밤 무렵 서울 강남구 G호텔 5층에 있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D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하려던 중 실패하자, 위 필로폰 약 0.1g을 소지하고 있던 빈 향수병에 넣고 물을섞은 뒤 병의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올라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2)항과 같이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한 뒤 계속하여 위 D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대마가루 약 0.1g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연초를 제거한 담배 안에 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1. 22. 오후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도로 인근에 주차한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마침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을 섞은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26. 23: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강진군 I, ×층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 J(여, 31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집의 위요지인 건물 뒤편 외벽이 있는 공간으로 통하는 문을 열고 들어가, 건물 뒤편 외벽에 설치된 배수관을 타고 그곳 ×층까지 올라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층 외벽에서 피해자의 집 거실 이중 창문 중 외부 창문을 열고,내부 창문을 열려다 시정되어 있어 열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수회 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31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1. 21. 20:51경 전남 장흥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트위터와 텔 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에게 비트코인 구매대행 업체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에 관한 정보, 소위 ‘좌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거하는 방법,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1. 22. 13:47경 광주 동구 금남로5가 58-2에 있는 IBK기업은행 광주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구매대행 업체 계좌[계좌명의인 L,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현금 4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광주 남구 H 소재 건물에 설치된 가스계량함을 찾아가 그 왼쪽 덮개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5g(비닐 포함 무게 불상)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1. 22. 오후경부터 피고인의 전처 J(여, 31세)의 집에 침입한 2021.11. 26. 23:4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투약한 불상량을 제외하고 남은 필로폰 불상량(비닐 포함 무게 약 0.68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3회, 4회)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5, 36, 39, 96, 102번)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등 현장 사진 첨부 관련),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4, 66)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대검 월간동향 2022고단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첨부),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을 가져간 장소의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현장사진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마약 구매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2021고단237 2021. 1. 초순 투약한 필로폰 0.15g : 300,000원(필로폰 3회분 암거래 가격) 2021. 3. 5. 투약한 필로폰 0.05g : 100,000원(필로폰 1회분 암거래 가격) 2021. 3. 6. 투약한 필로폰 0.1g : 200,000원(필로폰 2회분 암거래 가격) 2021. 3. 9. 아침경 투약한 필로폰 0.05g : 100,000원(필로폰 1회분 암거래 가격) 2021. 3. 9. 저녁경 수수·투약한 필로폰 0.1g : 200,000원(필로폰 2회분 암거래 가격) 2021. 3. 9. 저녁경 수수·흡연한 대마 0.1g : 200,000원(대마 2회분 암거래 가격)[검사는 2022고단3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 매수 부분에 관하여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추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등 참조), 2022고단3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은 몰수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매매하거나 수수하고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 및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마약중독에 관한 전문가의 치료를 받으며 단약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