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02:00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피해자가 기르는 고양이를 보고 싶다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연락을 한 후, 같은 날 03:00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호에 찾아가 수면제를 복용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빤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등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고, 그 후 피해자가 F의 도움을 받아 F의 방으로 갔으며, 피고인은 다음 날 팬티만 입은 채로 피해자의 방에서 잠에서 깨어난 점,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의 방 출입문 부근에 구토 토사물 흔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 아무 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시도하기도 하였으며, 검찰에서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부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이 있다. 이하에서 위 증거들로써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피해자의 진술 가) 피해자는 'F인 줄 알고 방문을 열어주고, 침대에 누웠다. 그런데 피고인이 방 불을 끄고 침에 위에 있는 피해자 위로 올라와 목과 가슴을 핥고, 성기를 삽입하여 수차례 왔다 갔다 하고 항문에도 삽입을 시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고통과 공포심에 소리를 질렀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사건 당시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5. 10. 30. 오후 3:30경 성폭력 피해자 진료를 받으면서 성폭력 관련 문진에서 '가해자의 사정(射精) 여부'에 대하여 '모른다.'라고 답하였다. 하지만 같은 날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G가 '질: intact, semen 발견'이라고 진료기록을 작성하였다. 2015. 11. 3. 경찰 제1회 조사에서 피해자는 '피의자가 당시에 사정을 했나요.'라는 수사관의 물음에 '모르겠어요.'라고 답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그 후 자신의 SNS에 '문을 열었고 누군가 들어오자마자 불을 끄고 침대로 밀쳐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 한 번의 사정 후 화장실로 들어가 전화를 하려는 순간 발을 잡고 잡아끌고는 다시 한두 번 사정 후에야 속이 안 좋았는지 복도로 나가 토를 하기에……'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하였다. 2016. 2. 20. 경찰 2회 조사 시 '응급실 키트에는 정자가 발견되었지만 국과수 감정결과 남성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피의자가 질 내 사정을 했느냐'는 취지의 물음에,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간음을 멈추어 사정을 하였다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니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발기가 죽어서 사정을 못하였기에 멈춘 것이지 사정을 하였기 때문에 멈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정을 했나요.'라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피해자는 '모르겠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정 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이나 유전자감정결과보고서 등의 객관적인 증거 내용에 따라 번복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가 범행 당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2알을 복용하여 명확한 기억을 하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의 불일치를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면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이 생겼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에는 대음순, 질, 음핵, 항문, 직장에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온전한, 전혀 다치지 않은'이라는 의미인 'intact'라고 기재되어 있어 객관적인 정황에서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진술서에서 '가해자가 들어오자마자 방 불을 끄고 성관계를 시도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제1회 조사 시에는 '방문을 열어주고 …… 저는 5분 동안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깬 이유는 누가 저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깼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자취방 안에서 살인의 위협을 느껴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누구세요라고 계속 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정신이 몽롱했더라도 확실히 깼던 상태였고 ……'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건 당일 2:51경(이는 F이 피해자에게 '어딘지 모르겠다. 안 나오면 갈란다.'라는 H 메시지를 보낸 시간이다) 피해자의 원룸으로 들어갔고, 이를 본 F은 피해자의 원룸건물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방 불이 꺼지는 것을 확인하고, 그 뒤로 약 14분 뒤인 3:05경(이는 F이 피해자에게 '아 맥주 없다. 빠이'라는 H 메시지를 보낸 시간이다)까지 1층에서 피해자의 연락을 기다렸는데 그 사이 피해자의 방에서 별다른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사건 장소인 피해자의 원룸은 대학가 원룸 촌에 위치하여 비교적 정온한 지역인데다가 사건 시간은 새벽이어서 별다른 소음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처럼 '살려 달라, 도와주세요, 누구세요'라고 계속 외쳤다면 주변에서 그러한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인다.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검찰단계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부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당시 사건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질에서 정액이 발견되었다는 수사기관 등의 말을 그대로 믿고 사실과는 달리 진술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고 있지는 않다). 나) 판단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의 각 기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회신결과, 건국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수련의 G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건국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수련의 G는, 2015. 10. 30.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을 작성하면서 '질: intact, semen 발견'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6. 4. 27. 검찰조사에서 처음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날 술에 만취되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또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한 것이 아닌가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나요.'라는 물음에 일관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졸피뎀 2알을 복용하였다는 취지의 감정서를 제시받고 '피해자가 피의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신경안정제 계통인 졸피뎀 2알을 복용하여 저항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예, 피해자가 졸피뎀을 먹었으면 저와 성관계를 할 때 저항할 수 없었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어서 '피해자는 피의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예,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어서 '피해자가 충주시에 위치한 건국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2015. 11. 1. 방문하여 성폭력응급채취 키트로 검사한바, 피해자의 질 내 semen(남자 정액)을 발견하였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남자 정액이 발견된 것이라고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예, 인정합니다.'라고 피의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여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응급실에서 정액반응이 나오고, 졸피뎀 약을 복용하였다는 국과수 감정결과를 보고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어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묻는 질문에는 계속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질, 항문, 구강내용물과 피해자의 팬티, 속바지, 상의에 대한 정액반응이 음성으로 나타나 정액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피해자의 손톱, 신체 등에서 다른 사람의 DNA가 검출되지도 않았다. 또한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을 작성한 위 G는,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에 'semen 발견'이라고 기재한 이유를 묻는 사실조회에 대하여 질 내에 이물질로 추정되는 점액 물질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성폭행 사건이기 때문에 환자 진술로 미루어 볼 때 점액 물질은 정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회신하였고, 미생물검사결과보고서에 정액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서 위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과는 상반되는 기재가 있는 점에 관한 의견을 묻는 사실조회에 대하여 '질 내 점액 물질이 질 분비물인지 정액인지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성폭행 당하였다고 하는 환자의 진료에서 환자의 진술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최종 결론은 검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해야 함이 옳고 검사 결과상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다면 질 분비물을 정액으로 잘못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회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정액이 발견되었다는 수사기관의 말을 그대로 믿고 사실과는 달리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변소는 수긍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은 그 신빙성에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 3) F의 일부 법정진술(재전문진술) 가) F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저에게 해준 이야기는 …… 당시 제가 들어온 줄 알았는데, 갑자기 불을 끄고 자기를 덮쳤다는 식으로 얘기했고, 그때부터는 정신이 들어서 반항을 했는데, 반항하지 못했다, 성폭력을 당한 것 같다.'라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위 사망 등의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등의 요건이 증명되지 아니한 이상, F의 위 진술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4)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에 '질 : intact, semen 발견'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작성자인 G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질 분비물을 정액으로 오인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 중 피해자의 질에서 정액이 발견되었다는 취지의 위 기재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이상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