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61

범 죄 사 실 2020고단761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인바, D의 소유주인 ㈜E(종전 상호 : 주식회사 F)로부터 위 리조트의 재개발 시행사업에 대하여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 위 리조트 내부의 철거공사 등의 용역을 줄 수 있는 자격이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29.경 충주시 G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D를 암 전문 요양병원으로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총 책임을 맡고 있다. 위 리조트 타워 콘도의 내부 철거공사 및 건축물폐기물 처리공사를 하게 해줄테니 계약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위 C 명의 I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741 피고인은 2019. 2. 15.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 6층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 L 사무실에서 피해자 B와 K 5층과 6층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분양준비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분양준비금 중 6,400만 원을 피고인의 직원 출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M, N, O의 각 법정진술 1.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업무협약서, 철거 및 건축폐기물 처리 계약서, 시설유지 보수 용역계약서, 동업계약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이체확인증 1. 2018가단16555 계약보증금 등 판결문 2020고단37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제출 L 명의 Q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에 관한 판단 1. 2020고단761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D 시설물 철거공사 등에 관한 사업은 사실상 R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리조트 철거공사 등에 관해 용역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H을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H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피고인이 철거공사에 대한 이행보증금으로 7,000만 원을 요구한다는 사실은 R한테 들었고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직접 7,000만 원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2017. 12. 29. 이 사건 철거공사에 관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 사이에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피해자 H은 S과 동업관계였다) 그 자리에 피고인과 S 대표이사 T과 R, U, 피해자가 참석한 가운데 철거공사 이행보증금 7,000만 원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계약서 작성 전에 7,000만 원에 관한 말은 이미 R과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계약서 작성하는 날은 돈의 입금에 관해서 이야기가 있었다. R을 믿은 것이 사실이지만 피고인도 위 계약서 작성 자리에서 사업이 잘 진행될 것이라는 취지로 비전을 말하고 보증금조로 먼저 돈을 주면 돈 들어오는 날 플러스해서 주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위 계약서 작성 자리에서 결심하게 되었고 계약서 작성 후 돌아가는 길에 피고인에게 바로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에게 S을 소개한 E의 현장소장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S 측이 만나게 된 동기는 S 측에 공사를 하게 해 주면 C에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주겠다는 조건이었다. 당시 피고인에게 이러한 조건을 말하고 만나보겠느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빨리 데려오라고 해서 만나게 된 것이다’, ‘7,000만 원의 조건을 피고인이 승낙한 것이다. 피고인과 M 사이에는 철거공사를 주게 되면 사무실 경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기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S이 원고, 피해자 H이 원고공동참가인으로 피고 C을 상대로 7,000만 원의 계약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단16555 계약보증금 등)에서 C이 S 및 피해자 H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및 원고소송참가인의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V[변경 전 회사명은 ‘주식회사 F’이고 변경 후 회사명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다] 대주주 O과의 2017. 9. 23. 업무협약서(이하 ‘2017년 업무협약서’라 한다)를 근거로 E로부터 이 사건 철거공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로부터 위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2017년 업무협약서를 보면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의 대주주인 O은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 대표이사 A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업무 협약일 이후 V의 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함에 동의한다’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다[제2의 3)항]. 하지만 위 업무협약서 제2의 2)항을 보면 ‘W에서 자금 조달을 담당하고 자금 조달이 완료되면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모든 경영권은 자금을 담당한 자가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다. 한편 증인 O은 위 업무협약서의 체결 경위와 그 내용에 관해 이 법정에서 ‘V의 경영권 사기를 당해 소송을 하던 중 자본이 필요했는데 피고인이 자본 유치를 자기가 해 보겠다고 해서 같이 일을 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러시아에서 백 몇십억 원을 유치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업무협약서는 자금 유치에 관한 것이다. W라는 이름을 가진 회사는 자본을 조달하는 회사이다’, ‘대표이사 권한 행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기재는 피고인이 그렇게 해야 자금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기재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2017년 업무협약서 전체 기재의 내용, 이 업무협약서의 주된 당사자인 O이 말하는 업무협약서의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해서 살펴 보면, 피고인은 W의 대표로서 자금이 필요했던 V에 자금을 유치해 주기로 하고 자금유치를 해 준 후에 경영권을 갖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던 것으로 보일 뿐 위 협약서만으로 바로 V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협약서 작성 후에도 피고인은 V한테 자금유치를 해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자금 유치 후에야 비로소 갖게 될 경영권을 주장할 여지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2018. 4. 25. E과 사이에 ‘충주시 X 전 2,278㎡ 외 그와 연접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충주시 G에 소재하는 E 소유 및 관리의 부동산과 동산 등 일체를 개발,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다(이하 ‘2018년 업무협약서’라 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7년 업무협약서 작성으로 피고인이 E의 이 사건 리조트에 관한 사업 권한 내지 경영권을 이미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던 것이 맞다면 피고인은 2018년 업무협약서를 따로 작성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8년 업무협약서를 다시 작성한 점은 2017년 업무협약서가 자금유치에 한정된 것이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2. 2020고단3741 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 B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 분양의 성공을 자신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반환하지 않을 합리적인 사정이 있었으므로 횡령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3,000만 원의 돈은 K 분양을 위한 분양대행계약의 분양준비금이라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분양준비금은 위 상가의 분양을 위해 소요되는 출장비, 인건비, 식대, 광고비용 등에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점, 자신의 부담으로 분양준비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피해자 B조차 그 준비금의 사용처를 피고인으로부터 감독받았던 점, 따라서 피고인 또한 위 분양준비금이 상가 분양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돈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돈을 분양 목적과 달리 임의로 소비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점, 피해자 B가 사용한 돈의 용처가 피고인이 생각한 용도와 다르다거나 피해자 B가 피고인의 기대와 달리 분양 실적을 못 올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분양준비금을 임의로 소비할 권한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경 ㈜ L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장공사 등을 줄 테니 2억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내장공사나 바닥공사를 줄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2.경 8,000만 원, 2019. 2. 23.경 6,000만 원, 2019. 2. 27.경 3,000만 원, 2019. 2.28.경 3,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L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K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이유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 매매계약 잔금 및 필수사업비 150억 원 상당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선할 의무를 부담하는 Y 주식회사(이하 ‘Y’이라 한다)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 주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이유로 L이 Y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L이 일부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9602, 2심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1058, 3심 대 법원 2021다246705), L이 비록 Y에 입점확약서를 제출하지는 못했으나 입점의향서는 확보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여럿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해 주지 않고 합의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