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2고합219

범죄사실 1.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 14:00경 <주소> 소재 J에 설치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삼천3동 제5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전주시의회의원선거(마선거구) 기호 4번 무소속 D' 부분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지 공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 14:03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인 E에게 전송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4:23경 전북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투표지 사진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010-9322-' 사용자에게 전송하여,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문자메시지 전송 사진, 투표지 촬영 관련 안내문 사진, 각 카카오톡 전송 사진, 기표한 투표지 촬영사진, 각 인증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의 비밀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투표의 비밀침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9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피고인은 공직선거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나아가 그 투표지를 공개하였는바, 이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8.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도로를 전남대학교 정문 쪽에서 전남대입구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 시간으로 주위에 보행자들이 있었고 전날 비가 와 날이 흐리고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적시에 제동장치를 조작할 수 있도록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86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장치를 적시에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22. 6. 15. 05:33경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사고원인행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 시야를 가리거나 장애를 주는 상황이 없었음에도 보행자를 충격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고 말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추가로 피해변상이 되거나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1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2010. 9. 9.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7. 6. 위 집행유예 판결의 취소가 확정되어 2012. 11. 24. 그 취소된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3. 1. 1.경 인천 남구 D역 9번 출구 부근 E PC방에서, 인 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65,000원을 송금하면 중고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 C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들이 관리하는 은행계좌로 1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3. 1. 11.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35만 원을 송금하면 중고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 C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들이 관리하는 은행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이체확인서 첨부), 내사보고(계좌개설지점 확인) 1. 수사보고(CCTV 녹화화면 분석) 1. 거래명세표 1. 판시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통합사건조회결과 및 비고란 출력물, 각 대법원 사건진행 내역,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선량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 직업적으로 편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좋지 않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편취금액이 많지 않은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3.3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7. 5. 18:22경 P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35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필로폰 판매상인 Q에게 연락을 취하여 그로 하여금 21:00~21:30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P를 만나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도록 한 후 Q에게 30만 원을 교부하여 마약류 매매거래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7. 5, 21:16경 P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송금받고,위 Q에게 연락을 취하여 그로 하여금 22:00~2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P를 만나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도록 한 후 Q에게 45만 원을 교부하여 마약류 매매거래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7. 6. 23:00경 밀양시 교동에 있는 한마음 상가 앞에서, P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10만 원을 받은 후 이를 위 Q에게 교부하고 필로폰 약 0.06 그램을 받아와서 P에게 전달하여 마약류 매매거래를 알선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P,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Q, P,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자료 사본 1. 우체국 계좌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통화 관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액)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필로폰 거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매매를 알선하고 수고료를 받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10:20경 경남 거제시 D마을에 있는 E출장소 민원사무실에서, 당시 출장소에서 근무 중이던 공무원 등 15명 상당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F가 마을이장으로 있으면서 G과 짜고 내 땅을 G에게 넘어가게 만들어 줬다."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G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토지를 G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게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상고이유,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G 2층에 있는 'H' 주점에서 'I보도방' 이라는 이름의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보도방의 운전기사들이고, 피고인 D는 위 'H' 주점의 운영자이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5.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위 업소에서 광주 광산구 일대의 노래방, 유흥업소 등에 보도방임을 홍보하고, J(여, 35세), K(여, 37세), L(여, 32세), M (여, 27세), N(여, 32세), O(여, 33세), P(여, 24세), Q(여, 23세), R(여, 46세) 등 약 15 명의 여성접대부들을 관리하면서 보도방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일대 노래방, 유흥업소 등으로부터 성매매, 접객행위를 할 여성접대부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직접 또는 운전기사인 B, C으로 하여금 S YF쏘나타 승용차, T YF쏘나타 승용차 등에 여성접대부를 탑승시켜 해당 업소에 데려다 주고, 여성접대부가 성매매를 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200,000원 중 40,000원을, 접객행위를 하고 받은 30,000원 중 5,000원을 각 알선 소개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A이 제1항과 같이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무등록 유료 직업소개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월급으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 운전기사로 취직한 후, S YF쏘나타 승용차, T YF쏘나타 승용차 등에 여성접대부를 탑승시켜 노래방, 유흥업소 등에 데려다 주고, 노래방, 유흥업소 등으로부터 알선 소개비를 수금하고, 영업 장부를 정리하여 A에게 보고하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1. 7.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A 이 제1항과 같이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무등록 유료 직업소개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월급으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 운전기사로 취직한 후, S YF쏘나타 승용차, T YF쏘나타 승용차 등에 여성접대부를 탑승시켜 노래방, 유흥업소 등에 데려다 주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9. 5.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위 'H' 주점에서 A으로부터 보도방 영업을 위한 장소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A이 위와 같이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무등록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운영의 위 주점에 여성접대부가 필요할 경우 A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여성접대부를 공급받는 등의 이익을 받기로 하고 위 H주점 5번룸을 A의 보도방 사무실, 여성접대부 대기실로 제공하여 A의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영업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목적 성매매 알선행위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업 운영의 점)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영업 목적 성매매 알선행위 방조의 점),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업 운영 방조의 점) 피고인 D: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 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점, 성매매알선 범행이 미치는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이 운영한 보도방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매매알선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4.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8. 5. 23. 21:00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 'B'을 통해 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자가 올려놓은 '얼음을 판매합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쪽지를 통해 필로폰 80만 원 어치를 주문하고 같은 날 22:00경 진주시 C에 있는 D은행 CD기에서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80만 원을 무통장으로 송금한 후, 다음 날인 5. 24. 15:30경 진주시 E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F 버스 수화물에 숨겨서 보낸 필로폰 약 1.13g을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5. 29. 20:00경 진주시 G에 있는 H 골프용품 창고에서, 위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8. 5. 30. 21:0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져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10g을 손가방에 넣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주사 자국 사진 1. B 문자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등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0월~2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분할 감정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 나온 것에 비추어 피고인은 약 7개월 전부터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19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9. 3. 8. 12:00경 미국 B에 있는 'C'의 거주지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배터리에 연결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6. 03:00경 미국 LA에 있는 'D'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3.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E' 및 'C' 등으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졸피뎀 2정, 디아제팜 1정 및 대마오일 카트리지 31개를 교부받아 이를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성분이 들어있는 주황색 알약 2정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약들과 혼재되어 있는 플라스틱 약통 바닥에 테이프로 붙여놓는 방법으로 은닉한 후 함께 가방에 넣어 항공화물로기탁한 다음, 2019. 3. 20. 20:30경(현지시간) 미국 뉴욕 LA 공항을 출발하는 F에 탑승하고, 2019. 3. 22. 05:1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향정신성의 약품인 필로폰과 졸피뎀 및 디아제팜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1.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간이시약(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서,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4번), 각 분석결과회보, 근무보고서(진술서), 알약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필로폰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졸피뎀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디아제팜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필로폰, 졸피뎀, 디아제팜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6,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대마 2회 흡연분 6,000원(= 1회 흡연분 3,000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 마)죄, 필로폰, 졸피뎀, 디아제팜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위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기본범죄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범죄: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마, 필로폰, 졸피뎀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 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함에 그치지 않고 대마, 필로폰, 졸피뎀을 국내로 수입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흡연하거나 투약할 목적으로 대마, 필로폰, 졸피뎀, 디아제팜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시중에 유통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입한 대마, 필로폰, 졸피뎀은 수사기관에 전량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49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경 제주시 D와 E 임야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임야에 수영장을 조성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8.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준보전산지인 위 2필지의 임야에서 총 446㎡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초순경부터 2012. 여름경까지 제주시 E 임야에서 입목과 잡풀을 제거하고 지반을 정리해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여 그 곳에 잔디를 식재하고, 암석을 석축해 연못을 조성하고, 조형물을 적치하였고 위와 같이 형질을 변경한 임야를 2018. 7. 4.경까지 사용하여 준보전산지인 위 임야 총 1,199㎡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였다. 3. 피고인 C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 제주시 E 임야에서 1톤 트럭 1대 분량의 암석을 위 임야에 있던 자연우물에 적치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8.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준보전산지인 위 임야에서 총 282㎡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보전산지 여부 확인) 1. 수사보고(산지훼손지 구적도 변경 및 피해면적 산출) 1. 각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18:36경 제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연삼로 4에 있는 신광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사정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5.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피고인이 당시 동거중이었던 B의 지인 C이 D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4. 3.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피고인과 B의 집 인근 식당에서 “D를 구속시켜야 돈이 나온다. 구속 시키려면 뒷돈을 써야 한다. 경찰이나 검찰에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뒷돈을 써야 구속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며 C의 D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에 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C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2014. 3. 17.경부터 2014.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5,150,000원을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단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E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이종 전과 판결문 등 사본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단순히 위 금액을 차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D를 구속시켜야 돈이 나온다. 구속 시키려면 뒷돈을 써야 한다. 경찰이나 검찰에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뒷돈을 써야 구속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차용증(수사기록 23면)에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사건에서 위 금원이 피고인 주장처럼 단순한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수사기록 194면), 피해자는 위 진술 당시에도 “처음에 그 관계(D를 구속시켜야 돈이 나온다는 등)로 돈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195면), 실제로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송금한 액수도 상당액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송금했던 것부터 2014. 5. 12.까지의 송금액만을 피해금액으로 특정하여 고소하였는바, “처음에는 그 관계로 돈을 주었다”라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D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에 대하여 벽보를 붙이는 등의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19:40경 제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E중학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횡단보도 진입 전에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G매장 방면에서 D매장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H(여, 68세)을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정차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도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849

범죄사실 [2013고합84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2012. 10. 19. 인천 중구 항동 7가 91-6에 있는 주식회사 베스트물류(이하 '베스트물류'라 한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화승네트웍스(이하 '화승네트웍스'라 한다)가 중국에서 수입하여 베스트물류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화승네트웍스 소유의 철근에 대하여, 사실은 피해자 화승네트웍스로부터 출고승인을 받지 않아 이를 출고하거나 건네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베스트물류에게 "우리 회사 철근의 운송의뢰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E 주식회사 명의의 물품출하요청서를 베스트물류에게 팩스로 발송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베스트물류 직원 으로부터 시가 115,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화승네트웍스 소유의 철근 204,692kg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9.까지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432,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화승네트웍스 소유의 철근 2,556,914kg을 편취하였다. [20131375] 피고인은 2011. 7. 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3-3 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교 대역지점에서 철강물품 수입에 필요한 신용장 개설을 위하여 피해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외국환거래약정 및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미화 30만 달러를 한도로 '수입신용장 발행의 거래에 수반하는 물품 및 관련서류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부담하는채무 등의 지급을 위한 담보로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31.경 피해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의 외국환거래약정 등 기본계약에 기한 신용장(신용장번호 G)을 통해 중국에서 미화 250,278.34달러 상당의 철강제품 399,168kg을 수입하여, 2012. 6. 11.경 인천 중구 항동7가 1-48에 있는 주식회사 청명의 창고에 입고하였고, 피해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2. 8. 20.경 피고인을 위하 여 위 신용장 결제대금 미화 250,278.34달러(한화 약 286,919,088원)를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2012. 12. 30.경까지 위 신용장대금 중 225,188,120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용장대금을 완제할 때까지 위 철강제품을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2. 31.경 위 주식회사 청명의 창고에서 위 철강제품을 임의로 반출한 후 거래처인 H, 라파철강, I 등에 기존채무 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여 잔존 피담보채무액 225,188,1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취득하고 피해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승네트웍스의 고소장 1. 수입물품 공급 계약서, E 반출내역 요약, 재고 물품 출고 관련 공문 [2013고합1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소장 1. 외국환거래약정서,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대지급현황, 내용증명, 수입화물 사용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나, 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 5년 이하[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배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0.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입힌 손해 액수의 합계가 16억 원을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 화승네트웍스에게는 1,042톤(시가 약 5억 8,378만 원 상당)의 철근을 반환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배임 범행의 피해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는 채무를 일부 변제하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거나 회복될 예정으로 보이는 점, 배임 범행의 피해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3. 8.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5.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송문리에 있는 '아까사원목가구' 앞 공터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의 안전을 확인한 후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배부 염좌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05:05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용담동에 있는 용담새마을금고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건입동에 있는 더조은치킨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경미하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 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06:4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승강장 8번칸 계단 앞에서, 출구를 찾기 위해 잠시 서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을 발견하고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살짝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입증의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끔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며, 출근길에 화장실이 급하여 잠시 청량리역에 내려 화장실에 뛰어갔을 뿐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았고, 가사 접촉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뛰어가면서 무의식적으로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이 피해자를 쳤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일 새벽 목수 일을 하기 위해 공사현장에 출근하러 가는 길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지하철 전동차의 다른 칸에서 하차하였는바,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미리 지목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계단을 내려가 화장실에 약 3분간 들어갔다가 다시 계단을 올라와 피해자에게 붙잡혔는바, 계단을 내려가면 화장실 쪽이 아니라역 밖으로 나가는 출구도 있었는데 추행을 한 피고인이 밖으로 도망가지 않고 화장실에 그처럼 짧은 시간동안 있다가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간 것은 성추행범의 행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전후에 피고인이 가방을 멘 채 급하게 뛰어가는 장면이 cctv 화면에 찍혀있는 점(추행 당시의 장면은 찍혀있지 않다)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뛰어가던 도중에 피고인의 가방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은 것을 피해자가 오인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관산중학교 삼거리를 삼정 주유소 방면에서 원곡고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택시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세라토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한 후, 위 택시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세라토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영상기록장치 캡처사진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C),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인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혼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5. 02:00경 포항시 남구 B 주차장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다툼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고, 주거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너 왜 차에 기대고 서 있냐, 씨발 경찰"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위 D의 오른쪽 광대뼈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며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같은 소속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