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29

범 죄 사 실 2020고단1529 피고인은 2020. 5. 25.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지하2층 C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여, 57세)의 감시가 소홀한 것을 틈타, 샌드위치 1개, 김밥 1개, 돈까스앤크림 1개, 프랑크 소시지 1개, 우동용기 1개, 맥심아이스믹스 1개 등 합계 20,510원 상당을 몰래 가방 안에 숨긴 채 밖으로 가지고 나가려다가 CCTV를 본 피해자가 이를 제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799 피고인은 2020. 4. 20. 08:15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파라솔 테이블에서, 피해자 G가 바로 앞에 떨어트린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208 피고인은 2020. 8. 6. 16:45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요원으로 근무하는 J 지하 1층 식품코너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400원 상당의 단팥빵 2개, 시가 1,850원 상당의 생생우동 1개, 시가 2,550원 상당의 뽀득소시지 1개 합계 6,800원 상당의 물품을 옷 속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004 피고인은 2020. 9. 4.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L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2,300원 상당의 단팥도너츠(3입)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크래프트크림촉촉케익 2개 등 합계 4,3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2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명세서, 피해품 사진 2020고단179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지갑 습득장면 CCTV확인) 1. CCTV영상 2020고단220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물품, 영수증, CCTV사진 2020고단300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및 피해자 진술, 피해품 사진 등)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절도전과가 다수 있다. 그럼에도 계속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반성하고 이를 고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생계형 범행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38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3. 11:3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에 입장료를 내지 않고 입장하려고 하였고, 피해자인 위 경륜장의 보안직원 D이 이를 제지하자 “개새끼, 뭐 이런 새끼들이 다 있냐”라고 말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륜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륜장의 직원인 피해자 E(남, 35세), F(남, 37세)이 피고인에게 퇴장을 요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턱을 1회, 피해자 F의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고, 퇴장 후 제1항 기재 장소 1층에서 손으로 피해자 E의 턱을 1회, 머리로 피해자 F의 코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CCTV동영상 캡처 [피고인과 변호인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부당한 응대에 항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실랑이를 한 것에 불과하여 업무방해의 정도에 이르는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고의도 없었으며,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입장권을 발매하지 않고 경륜장 안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 보안직원으로부터 제지 및 퇴장 요구를 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욕설 및 몸싸움 등을 하게 된 것인 점, 피해자 E, F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달려들거나 욕설하는 모습이 촬영된 당시 CCTV 영상이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여러 보안직원이 동원되었고, 피해자 D은 그 과정에서 입장권을 체크하지 못하는 등 출입통제 업무 등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보안직원들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에 해당하며, 그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이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당시 보안직원들에게 대항하여 상대방을 밀쳤을 뿐이고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46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9.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 14. 가석방되어 2021. 10.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성명불상의 총책은 2022. 6. 23.경부터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 D(인터넷주소 2 생략)를, 2022. 7. 13.경부터 같은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3 생략)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들을 관리할 사무실을 임차하고 컴퓨터 및 집기 등을 설치하는 한편 위 사무실에서 일할 직원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역할 및 충·환전을 위한 시제금 및 운영비 등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충·환전 계좌에서 수익금을 출금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자금을 세탁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인출 및 자금관리책,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누어 위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위 사이트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회원 가입을 승인해주고 회원들이 입금하는 금액에 따라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거나 배당금을 환전해주는 한편 회원들의 질문에 답변해주는 직원인 사이트 관리자 등 다수의 공범들과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위 사이트에가입키고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유한회사 F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유한회사 H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 J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및 유한회사 K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이용하여 회원으로부터 도금을 입금받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어 위 회원으로 하여금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딜러로부터 지급받은 카드 2장의 합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여 배당금을 가져가는 방식의 게임인 바카라, 게임머니를 배팅한 후 가로 또는 세로로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나올 경우 승리하여 배당금을 가져가는 슬롯 등 게임을 하게하고 이로써 수익을 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22. 10.경 위 총책 등 공범으로부터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회원 가입승인, 충·환전 등 도박사이트 관리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직원을 모집하던 중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하는 한편 그 무렵 다른 공범들과 함께 사무실로 운영할 곳을 물색하여 2022. 11. 6.경 대전 유성구 L건물 M호에 위 사이트 운영 및 관리에 사용할 컴퓨터와 책상, 의자 등 집기를 운반 및 설치한 후 위 사무실에 수시로 들러 직원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월 300만원 및 추가 수익금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2022. 11. 9.경부터 2022. 11. 11.경까지 주간조로 위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위 사이트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회원 가입을 승인해주고 회원들이 입금하는 금액에 따라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거나 배당금을 환전해주는 한편 회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등 도박사이트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A 휴대폰에 대한 문자 메시지 및 텔레그램 등 범행 정황 수사, 범행계좌 충·환전 특정, 금융영장 2022-14882호 결과 회신 및 파일첨부, 도박 운영 사이트 채증 및 도매인 수사, L건물 CCTV 수사, L건물 추가 CCTV 분석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도박사이트 관련 조회 결과, 도박개장사건 관련 계좌 분석 보고서 1. 사무실 내부 사진 및 사이트 화면 캡처 등, 압수물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관련),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등(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가담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에서 피고인 A는 도박사이트를 관리할 자를 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도박사이트를 관리하여 피고들의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 15: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B 부근에 있는 대원교사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D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곳으로 당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2세)를 뒤늦게 본 과실로 피해자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현장조사사진(사고지점 교차로), 충돌지점 사진(교통신호 제어기 앞), 피의차량 진행방향 사진, 사고지점 부근 사진, CCTV 카메라 방향 사진, 진단서(E), 수사보고서(사고지점 부근 CCTV 영상), 사고지점 부근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202

범 죄 사 실 2022고정202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6.경부터 2021. 3. 2.경까지 목포시 B아파트 C호에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딸 D(여, 14세)에게 주식으로 라면을 먹게 하고, 요금 미납으로 수도 및 난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하는 등 기본적인 의식주 환경이 제공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의식주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022고정264 피고인은 2021. 4. 1. 13:30경 목포시 E빌딩에서 피해자 F(남, 27세)이 피고인의 딸을 째려보았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뭘 보냐. 내 딸을 쳐다봤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목을 잡고 벽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20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사진, C호 수도계량기 사진 1. 사례개요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의식주를 소홀히 한 것은 경제적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지 고의로 위와 같은 방임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아동의 진술 및 모친과 나눈 대화 내용,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의식주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전처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신청 등을 하지 않았던 점, 단수나 난방 중단 조치의 경우 해당 조치 전 사전 통보가 되었을 것임에도 이를 해결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한 의식주를 소홀히 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위와 같은 방임행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2고정26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D에 대하여는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 F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피혐의자 모습 및 현장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쳐다봤다고 주장하면서 시비가 된 것이 발단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전후 경위, 피해 사실, 자신도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에 관하여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여자친구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기 딸을 왜 쳐다보다며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이 CCTV가 없는 곳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갔으며, 몸싸움은 목격하지 못하였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한 후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을 하여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진술한 점, 위 H의 진술은 피고인의 딸 D의 목격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다는 정황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에 대한 방임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한 사건으로 약식명령에는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된 적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태양,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34

범 죄 사 실 2021고단53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2.경 부산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인터넷 페이스북에 게시한 ‘유심을 개통해 주면 회선 당 2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개통신청서 사진,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같은 날 B에서 선불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2020. 9. 24.경 C에서 선불유심(전화번호 2 생략)을, 2020. 9. 24.경 주식회사 D에서 선불유심(전화번호 3 생략)을 각각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14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각 형의 집행 중 2020. 2. 28. 진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20. 6.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3. 17.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 앞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출입문 옆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손으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열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1. 3. 26. 범행 피고인은 2021. 3. 26. 01:13경 위 G 앞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던 그곳 출입문을 위와 같이 미리 절취한 열쇠로 열고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약 2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1. 3. 27. 범행 피고인은 2021. 3. 27. 01:23경 위 G 앞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던 그곳 출입문을 위와 같이 미리 절취한 열쇠로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휘발유가 들어있는 휘발유통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26. 01:17경 부산 H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J 식당 앞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창문을 열려고 잡아당겼으나 위 창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순번 5, 57), 통신자료(사실확인)요청에 따른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유선 진술 청취 및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2021고단1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현장사진(사진 1~3)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식회사 D에서 개통된 선불유심을 제공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건조물침입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 건조물침입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I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위하여 침입한 장소가 주거공간은 아닌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3. 07:48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장암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2.3km 초과한 시속 약 72.3km로 진행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주행하던 피해자 E(여, 86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55경 익산시 F에 있는 G병원 외상진료구역에서 다발성 골절 및 저혈증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및 방범용 CCTV 영상 캡쳐본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당시는 주간으로 날씨가 맑고 노면이 건조하였던 점, 이 사건 도로는 편도 2차로의 곧은 도로이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3분전부터 피고인의 차량보다 앞에서 피해자의 자전거가 이 사건 도로 2차로의 중앙쪽을 운행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운행하던 자전거 후미로 다른 차량이 운행하고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제한속도를 약 22.3km 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적어도 위험 인지 시점을 앞당겨 제동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 사망의 중한 결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89

범 죄 사 실 [2022고단2489] 1. 절도 피고인은 2022. 5. 31. 03:37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평소 친형인 피해자 E(남, 54세)이 양극성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2. 7.경 피해자에게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더욱 격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4. 01:1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G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 싼타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들어 승용차 전면부를 향해 던져 맞추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깨트리고 사이드 미러를 본체에서 떼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시가 약 2,069,1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차량 손괴 행위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H지구대에 임의동행한 후 귀가하였고, 제2항과 같은 날 03:15경 자신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한 다음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주거지 방향으로 진입을 시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마침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 돌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 주거지 주변을 순찰 중인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I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무슨 일이냐,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라며 피고인의 피해자 주거지 진입을 제지하자 "씨발새끼야, 비켜, 니가 경찰이냐, 좆만한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의 입가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음주운전 단속 관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4. 03:13경 제2항에 기재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부터 광주 서구 J에 있는 K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7. 4. 05:17경 제3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H지구대에서 광주서부경찰서로 이동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 중 갑자기 뒷좌석에 있는 경위 I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 내 가림막을 발로 차고 손으로 뜯어내는 등의 행위를 하여 시가 약 85만 원 상당의 안전칸막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안전칸막이를 손괴하였다. [2022고단3028] 6. 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L(여, 47세)는 남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16. 07:00경 광주 서구 M건물 N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을 위 주거지 밖으로 내보내고 현관문을 잠가버리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수건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묶은 후 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그 손잡이를 뜯어내 수리비 76,9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피의자 주거지 특정), 영상자료 사진 4매 및 CD 1. 현장 촬영사진, 싼타페 차량 손괴 사진 자료, G아파트 CCTV 캡쳐 출력물, 수사보고 [피해자 E 피해차량(싼타페) 견적서 제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순211호 블랙박스 영상 및 차량 손상 사진 자료, 견적서 [2022고단3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별첨 피해자 제출 사진 등, 별첨 현장 CCTV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D, E, L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9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58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3. 15:10경 서울 구로구 로 , 아파트 동 호에 있는 이혼한 배우자의 모친인 피해자 B(여, 75세)의 집 앞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문을 세게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살짝 열자 피해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자녀들인 피해자 C(여, 12세)의 뺨을 손으로 1회, 피해자 D(남, 9세)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피해사진 등, 피해자 주거지 출입구 CCTV 영상 확인 및 CD 첨부,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동영상 첨부,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APO – 구로구청 합동 가정방문 결과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31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0. 17. 17:41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드럼통 2개를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2. 10. 23. 14:00경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에 있던 피해자 청주시 소유의 배수관 덮개 4개를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위 배수관 덮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0. 23. 21:4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집에서, “화물차가 적재함을 열고 쓰레기를 다 버리며 이동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추격해 온 청주상당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를 확인받자 음주감지기를 든 경위 G의 손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1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F파출소에서 경위 I가 음주 측정 전 입을 헹구기 위한 물을 컵에 담아 제공하자 경위 I의 다리를 발로 걷어찼으며, 같은 날 22:04경부터 같은 날 22:51경까지 경위 G의 세 차례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내용과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청주상당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56세)로부터 2022. 10. 23. 21:4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집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음주감지기를 들고 있던 피해자 G의 왼손을 자신의 주먹으로 때렸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G의 왼쪽 다리를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01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F파출소에서 피해자 청주상당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I(51세)가 음주 측정 전 입을 헹구기 위한 물을 컵에 담아 제공하자 피해자 I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번째 손가락의 중지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5.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K 운영의 ‘L’은 1층에는 위 떡방앗간이 있고 2층에는 K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위 떡방앗간에서 오랫동안 거래를 해 왔으므로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0. 24. 15:48경 위 떡방앗간에서, 술에 취해 K에게 “저기 행사하는 데 사람이 죽었다. 신고해달라. 신고하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면서 큰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저울을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이에 놀란 K이 밖으로 도망가자 위 건물에 불을 붙이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신문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리프트 기계에 걸려 있는 비닐봉지를 모아놓은 커다란 비닐봉투에 위 신문지를 집어넣었고, 계속하여 위 비닐봉투에 신문지, 라이 터, 고무장갑, 플라스틱 바구니 등도 집어넣어 불길을 키웠으며, 계속하여 위 건물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하여 화재가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 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판시 제2, 4, 5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K, I,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행정복지센터, C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사진,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8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이고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재물은닉죄, 상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절도죄의 피해자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22.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0. 오전 경 피해자 C에게 D은행 대출담당 E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해줄 것처럼 접근하여 핸드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F카드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F카드에 기존 대출이 있는데 D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니,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신고를 하고, D은행의 대출을 정지시키겠다. 내일 당장 현금으로 730만원을 상환하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730만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1. 11:10경 서울 성북구 G아파트 H동 지상 주차장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며 피해자 C로부터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현금 73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7,18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7,18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20. 12. 1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보내주는 서류를 출력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수거하면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청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I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I은행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2020. 12. 14. 16:18경 청주시 서원구 J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양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보내주는 서류를 출력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수거하면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전라남도 무안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L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이미지 파일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L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와 같이 2020. 12. 16. 16:30경 전남 무안군 M에 있는 N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양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B,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범행 현장 사진 및 위조문서 사진, 현장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조직범죄에 가담하였고, 그 피해액이 큰데도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 한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 6월,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5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4.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강아지를 호텔에 맡겨야 한다. 호텔 비용을 내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대부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5,625,76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7.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화성시 F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숙박비는 나중에 주겠으니 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호텔 객실을 제공받아 투숙한 후 그때부터 2020. 1. 14.경까지 위 호텔 객실에 투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호텔 객실을 제공받더라도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7.경부터 2020. 1. 14.경까지 호텔 객실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185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G), 이체영수증, 전자금융 이체거래확인증 1. 대화내용, 문자내역,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해자들과 현재까지도 합의하지도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합의 등을 빌미로 선고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절차에 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