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B역 인근 C주점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D과 교제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버지가 대법관으로 재직 중 불명예 퇴직하였고, 오빠 2명은 검사로 재직 중에 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서울 소재 토지를 상속받았다고 하는 등 집안과 재력을 허위로 과시하고, 피고인이 낳은 자녀들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조카라고 말하여 친자녀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마치 빙의가 걸린 것처럼 시늉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할 주점 자금을 마련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조카 E의 어린이집 비용이 없는 데 돈을 보내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조카라고 말한 'E'는 피고인의 친딸이었으므로 결혼을 전제로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가 이를 알았다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은 아버지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운영하던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또한 주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지급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5,441,92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F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인과 전화통화),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기부등본, 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사협조의뢰 (부가세 납부내역 등), 수사보고(부가세 납부내역 회신), 수사보고(북인천세무서 G 조사관과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녀 유무와 집안배경에 관하여 한 말은 기망성을 결여하였고, 피고인이 보육료, 학원비, 차량할부금 명목으로 차용한 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말과 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여 4,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점에 관하여 돈을 받은 부분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위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편취의 고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H에 자신의 경력에 관하여 'I대학교 법학 전공, J 근무' 등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고, 피해자와 사귀기 전인 2017. 2. 중순경부터 피해자와 그 지인들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대법관 출신이고 오빠들이 검사이며, 아버지가 강남에 라운지 바를 차려주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해자와 교제하게 된 2017. 2. 하순경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기망 상태가 계속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아버지가 2017. 5. 17.경 폐암으로 사망하자 자신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하여 장례식은 가족장으로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빈소에 오지 못하도록 하고, 자신이 일명 'K' 또는 'L'로부터 빙의된 것처럼 시늉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폭언을 하기도 하는 한편, '큰오빠가 내년이나 후년에 국회에 진출하니 피해자도 유지를 거느리도록 해 주겠다', '집에 정치가 하나가 생기면 5대가 편안하다',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 매도하면 그 돈으로 함께 풍족히 살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하였으며, 검사로 일하는 작은 오빠의 사무실이라고 말하면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사무실 사진을 메시지로 전송하고, 친자녀를 조카라고 속이는 등 지속적으로 자신 또는 가족의 신용상태와 가족관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당장 돈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각종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로서는 당장은 피고인의 사정이 어렵더라도 피고인 아버지의 인간관계(피고인은 아버지가 사망하자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평소 쌓아 온 인간관계를 자랑하기도 하였다), 형제의 직업 등 집안 배경에 비추어 피고인을 신용할 수 있고, 피고인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매각하면 자신이 빌려준 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결혼을 약속한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조카의 보육료 명목으로 빌린 돈이 사실은 피고인의 친자녀를 위한 것이었음을 알았다면 이를 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나머지 명목으로 빌린 돈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주점은 주점에 근무해본 경험이 있던 피고인이 전적으로 맡아 운영하면서 임대보증금, 권리금, 거래처에 대한 주류대금, 관리비 등에 지출되는 돈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고, 그 수익금은 자신이 소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주점에서 2017. 9.부터 2017. 12.까지 근무하였던 M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주점에는 손님이 뜸하였고, 매출은 월 500만 원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종업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신고하기도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2017. 7.부터 2017. 12.까지 북인천세무서에 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위 주점의 총 매출액은 약 2,300여만 원, 영업이익은 합계 400만 원 정도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장부의 기재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한 2017. 8. 14.경부터 2017. 12. 30.경까지 4,000여만 원의 현금 수익을 올렸고, 그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에게 갚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 즉시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의 변제 자력과 능력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은 이상(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강남에 차려 준 라운지 바를 운영한 사실이 있다고 거짓말하였던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자력 뿐만 아니라 영업능력에 관하여서도 기망 당하였다고 판단된다) 그 이후의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교제 전부터 자신의 가족관계와 재력을 허위로 말하여 과시하였던 점,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폭언하였던 점, 피고인과 사귀던 중 다른 남자와도 교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 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한 이성간의 교제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력과 집안 배경, 자녀유무에 관한 사실 등을 속이면서 접근하여 결혼을 전제로 한 연인관계를 형성한 것으로도 보인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이 말한 정보를 기초로 피고인에 대한 인적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장래에 피고인과 결혼하게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피고인에게 거듭하여 돈을 빌려주게 된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의 기망당한 상태가 지속되었다고 보는 이상 피고인의 말에 다소 허황된 부분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심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거나 피고인의 배경을 적극적으로 조사해보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 다르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금원을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이 이 사건 주점 운영에 지출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면서 경제·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별지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이자 합계 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술집 보증금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대출 연동 계좌에서 2017. 9. 4. 95,038원, 2017. 10. 10. 91,972원, 2017. 11. 2. 95,038원, 2017. 12. 4. 91,972원이 대출이자로 출금된 사실, 피해자는 위 대출이자를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 10만 원씩을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7. 11. 1. 자, 2017. 11. 28. 자, 2017. 12. 26. 자각 10만 원은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 이체한 돈으로서 이를 곧바로 피고인이 교부받아 취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대출이자가 출금된 날짜나 금액과도 상이하므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날짜에 이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