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2017. 6. 6.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2017. 8.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우나나 찜질방 수면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남성들을 상대로 자신이 해당 남성에게 추행당했다고 거짓말한 뒤 이들을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12. 29. 04:2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서 자고 있던 피해자 B(30세)를 깨운 뒤 "왜 자고 있는데 내 성기를 만지느냐?"라고 소리를 지른 후 피해자를 위 사우나 수면실로 데려가 계속 윽박지르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피고인을 추행한 적은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자 "안 되겠다.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중에 돈이 없다고 하면서 제발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자, 112에 신고를 하여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봉명지구대 경찰관들을 위 사우나로 출동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자 위 경찰관들에게 사건접수를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여 경찰관들을 돌려보낸 뒤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사과하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치면서 "3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다시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하면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20. 1. 16. 오전경 위 D 남탕에서, 위 피해자를 우연히 다시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사우나 흡연실로 데리고 간 다음, "내가 큰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만 성의를 표시하면 합의를 해 주겠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징역을 살고, 평생 추행범으로 살아야한다. 돈을 가져오면 최소 벌금으로 끝난다. 그러니 알아서 합의금을 가져와라"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같은 날 11:5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국선변호사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해주고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무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으나 B이 돈이 없다고 하자, 자신의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하여 "자고 있는데 술을 마신 사람이 옆에서 이상한 짓거리를 했다"이라는 내용으로 2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공갈 1) 2019.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1. 06:3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사우나 남탕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서 자고 있던 피해자 F(58세)을 깨운 뒤 "이 영감쟁이가 돌았나, 왜 내 성기를 만지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은 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자 바로 112에 신고하여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경찰관 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사건 접수를 하고 돌아가자 피해자에게 "합의금 30만 원만 주면 방금 접수한 사건을 없던 것으로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수사를 계속 진행시킬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2020. 1.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6. 14:00경 울산 남구 I 소재 J 부근 K편의점 부근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사건을 취소했다고 했는데 왜 경찰에서 출석요구가 오는 것이냐"라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당신이 돈을 더 줘야 내가 합의서를 작성해 줄 수 있다. 합의서를 정식적으로 작성해야 사건이 취소된다"고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이미 합의금을 주지 않았냐고 하자 "이 개새끼야 생각이 없나! 한 1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합의가 되니 빨리 돈을 마련해라"라고 소리지르고, 피해자가 수중에 20만 원 밖에 없다고 하자 위 편의점에 있는 현금인출기로 데려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현금카드 잔액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계속 돈을 구해 오라고 독촉하여 결국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일하는 L학교 인근의 인력사무실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인력사무소 사장에게 15만 원을 빌리게 하고, 같은 날 18:00경 울산 남구 삼산로 35번길 25 울산 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32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거짓말하였으나 F이 이를 부인하자, 위와 같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하여 "자고 있는데 술먹은 사람이 옆에서 이상한 짓거리를 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20고단2415 피고인은 2020. 4. 3.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20. 4. 4.경 위 병원 원장인 피해자 이로부터 퇴원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같은 날 09:00경부터 10:50경까지 위 병원 7층 병동, 3층 및 1층 로비 등을 오가며 P 등 위 병원 직원들에게 "내가 여기 아파서 왔는데 약을 주기로 해 놓고 안 주는 거야.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어, 야이 씨발 것들아, 저 년 눈깔 좀 봐, 이 호로새끼들아"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P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B,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동종 사건 종합 결과서 총 12부,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사본 2부, 상세내역서, 입출금내역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 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저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불이익과 큰 고통을 주는 악질적인 방법의 무고 및 공갈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에도 장시간 행패를 부리며 의료 행위를 담당하는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같은 방식의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만 8회에 이르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피해자들 외의 사람들을 상대로도 수차례 같은 취지의 신고를 반복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