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25

범죄사실 2020고단625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1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D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 위 차량을 정차한 후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이 그어진 곳으로서 유턴이 금지된 장소이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옆으로는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곳에서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만약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차량의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에서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해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34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38,124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 한복판에 방치해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853 피고인은 거제시 G에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H(주식회사 I의 사내협력업체)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6.부터 2020. 3. 10.까지 취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임금 합계 6,418,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제2~36항과 같이 근로자 35명의 임금 합계 195,319,7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2020고단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수강 40시간) 불리한 정상 - 2020고단625 사건 :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 2020고단853 사건 : 피해자가 다수이고 체불액이 약 2억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2020고단625 사건 : 피해가 중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사고 처리를 위해 그 지인을 현장에 오도록 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컸다고 보기는 어렵다. - 2020고단853 사건 : 별지 기재 제2~23항 기재 각 근로자는 H의 I에 대한 기성금 채권을 가압류한 사실이 인정되고, I은 약 1억 5,000만 원의 기성금 채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 및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위 각 근로자의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 없다. -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사업장에서 별지 기재 제1항과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9,454,2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17. 이 법원에 B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09:5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짖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대문이 없는 출입구를 통과하여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거주하는 개인공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0.부터 2017. 11.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7년 5월 임금 50,000원을 비롯하여 붙임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9,5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대질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91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굵게{[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01:30경 안양시 동안구 C 앞 도로를 벌말오거리 방면에서 민백사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옆 차로에는 다른 승용차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는 비틀거리는 등 만취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후 출발하던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0세) 운전의 G 크루즈 승용차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벤츠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으로 밀리면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52세) 운전의 I 말리부 승용차 운전석 앞문을 위 벤츠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안양시 동안구 K빌딩 지하1층 주차장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J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3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피의자 및 피해자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차량 3대를 추돌하고 피해 차량 중 일부는 폐차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다행히도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24.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연제구 C에 있는 'D' 주점 앞 이면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위 주점 앞 도로에 주차하기 위해 운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주점 앞에 서있던 피해자 G(남, 51세)의 왼쪽 다리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내측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3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약전341 약식명령문 1. 판시 확정판결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부산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170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2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동차종합공제를 통하여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 01:10경 인천 연수구 소재 송도유원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추홀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01:1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문학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시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 있는 다른 차들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4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4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서울 금천구 E 소재 주상복합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목공 분야를 F(주) 대표이사인 피고인 B으로부터 59,367,000원에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5명(판넬공)을 사용하여 2020. 2. 13.부터 2020. 4. 28.까지 개인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서 2020. 2. 13.부터 2020. 4. 28.까지 판넬공으로 근무한 G의 2020. 4월 임금 4,750,000원, H의 2020. 4월 임금 3,500,000원, I의 2020. 4월 임금 3,500,000원 등 임금 합계 11,7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은 경기 화성시 J 소재 F(주)의 대표이사로서 상기 공사현장에서 K(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외부판넬 공사 부분을 59,367,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공사현장에서 2020. 2. 13.부터 2020. 4. 28.까지 판넬공으로 근무한 G의 2020. 4월 임금 4,750,000원, H의 2020. 4월 임금 3,500,000원, I의 2020. 4월 임금 3,500,000원 등 임금 합계 11,750,000원을 체불하였으나 발주처와 민사분쟁 중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A이 고용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7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디스플레이소품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부터 2020. 7.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6월 휴업수당 1,249,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부터 2020. 7.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5,979,0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E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0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14.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 188에 있는 고속터미널역 물품 보관함 앞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3. 13:32경 서울 영등포구 C 1층에 있는 'D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15.경부터 2020.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3. 12:58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지하철 7호선 F역에 설치된 피해자 ㈜G에서 관리하는 H 자판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20. 2. 15.경부터 2020.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11,000원 상당의 음료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사용내역 1. 우리은행 체크카드 영수증 1. 티머니 교통카드 사용내역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금 변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습득한 뒤에 이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관심톡'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가명)을 알게 되어, 이후 유부녀인 피해자와 3회에 걸쳐 직접 만나 성관계를 가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사진을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었고, 2020. 5. 3.경에는 김포시에 있는 모델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갖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남편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4. 새벽 대전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외에도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4장을 전송한 뒤 그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과 지인들에게도 전송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그럼 장당 50만 원씩 2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1.경까지 사진을 유포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난 네 사진 네가 바람피고 다닌 것만 알려주고 싶어", "네가 준다했어, 돈으로 해결해", "그럼 지금 내려와봐, 돈 준비했다면서", "한 푼도 마련 못했다는게 말이 돼?, 네 말 못믿어", "그럼 낼 오전 김포에서 은행대출 받아, 대출받고 톡해, 죽고 싶으면 사채쓰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과 지인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2020. 5. 11. 경찰에 신고를 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 알몸사진 파일 CD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사진과 피해자 남편 등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며칠간 피해자를 상대로 집요하게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려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갈을 당하는 동안 극도의 정신적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수단에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관련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8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16:1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수서IC 방향 학여울역 분기점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수리비 474,9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차량수리비 청구서 1.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및 추격시 도주차량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2년 2. 양형기준의 참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양형인자로 고려되었으므로, 별도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다수범죄로 처리하지 않는다]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6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및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8. 10. 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의 얼굴, 상체, 하체 등 전신의 근육을 손과 나무 지압기구를 이용하여 누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20. 1. 10.경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받고 안마를 한 것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당 5만 원~10만 원 상당을 받고 매월 50회 가량 안마를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2. 중순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의 발 부위 혈자리에 15~20개의 침을 찔러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안마행위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8.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1. 01. 01. 19:58경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G 앞 도로를 장호원 쪽에서 톨게이트 쪽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B(남, 30세)이 운전하는 I G70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QM6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G70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음주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각 신청은 변론종결 이후 제기된 것인 데다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특히 배상신청인 C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자로 되어있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 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피해자의 과실 존부(피해자 신호대기 중), 피해자의 피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피해자가 경찰에서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바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진구 B 9층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험대리점업체인 ㈜ C 재무설계를 운용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부터 2018.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한 D의 2018. 5월분 임금 5,000,000원, 6월분 임금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부터 2018.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2,232,4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은행 거래내역 1. 각 카톡대화내용(E,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12. 21:32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414 동래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음주전력에 대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 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피고인이 종전에 무면허·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에 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2008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7. 23.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와 적정 거리를 유지한 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4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3. 22:55경 서울 구로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21:53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관악구 C 앞 도로를 구로디지털단지역 쪽에서 신대방역 쪽을 향하여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데이터 CD 재생 시청 결과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는바 영상으로 확인되는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사고 정도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 있고 택시 승객을 포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안면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후방에 위 K7 승용차가 후진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잠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7세)가 운전하는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결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험성이 컸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