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16:00경 위 음식점에 찾아온 손님인 E로부터 여성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F에게 연락하여 그녀를 위 음식점으로 오게 하고, 그녀로 하여금 위 E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그가 성매매를 의미하는 속칭 '2차'를 나가겠다고 하자 그로부터 술값과 성매매대금을 포함한 5만 원을 지급받고, 그의 집에서 그와 위 F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호(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31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달에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포항시 남구 B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하여,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거래내역서 제출 및 피의자사용 전화번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01: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서,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와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사건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20:15경 인천 서구 원당대로 산 194-4에서 완정사거리 방면에서 원당사거리 방면으로 평소 키우던 개를 데리고 자전거전용도로에 인접한 인도에서 산책을 하던 중 부주의로 개의 목줄이 풀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개로 하여금 자전거전용도로로 갑자기 뛰어들게 하여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 C(44세)으로 하여금 개를 피하려다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손목 삼각연골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증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고 당시 개의 목줄이 풀어져 있었고, 피고인 일행 등과 약 30m 떨어진 거리에서 자전거 앞으로 뛰어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진단서, 실황조사서, 사진,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279

범죄사실 누구라도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9.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면적 140평 규모의 건물 옥상에서, 피고인 A은 그 곳에 텐트 15개, 바비큐 시설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B은 그 곳에 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목살, 삼겹살, 쌈야채 등을 판매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텐트에서 구워먹도록 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운영하고, 그로 인한 수익은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0. 경까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F'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스스로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을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의 위임에 근거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7호, 제7조 제8호 나목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의 하나인 일반음식점영업이라 함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음식류의 "조리"에 해당하는지는 식품의 종류 및 성질과 상태, 그 취급방법, 영업의 주된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행위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발생시키거나 식품영양의 질로 국민보건의 증진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5도43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 영업장에서 손님들에게 목살, 삼겹살, 쌈야채 등을 판매하면서 바비큐 시설을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즉석에서 고기를 구워 먹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되는바, 위 식품의 종류 및 성질과 상태, 그 취급방법(특히 석쇠 등을 이용하여 고기를 구워 먹게 하는 방식)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영업형태는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국민보건의 증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07:38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박스를 수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폭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범행의 경위, 정도 및 피고인은 과거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D을 통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제주도 소재 토지 1,700여평을 평당 4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27. 위 피해자에게 계약금이라며 1,000만원을 송금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13:00경 위 D과 지인인 F와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G, 1309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등기 이전해 주든지 아니면 위약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위 피해자가 위 토지를 평당 19만원에 팔아달라고 C에게 부탁하였지 평당 4만원에 판 사실이 없으니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과 위 F는 '2,0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차용증(지불각서)을 작성해주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면서 거실과 안방에서 소주를 마시는 등 같은 날 17:30까지 위 F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H, D 대질 포함)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I과의 대질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도와 경위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비기질적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21. 09:30경 파주시 B아파트 내 'C어린이집' 앞에서 피해자 D(여, 4세)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범행 자체에 관하여 선처의 여지가 전혀 없고, 피해자 또한 보호의 필요가 매우 큰 어린이인 점,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었음에도 재차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조건 없는 선처는 허용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부모는 감내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 피고인을 양육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하지 못한 현실에서 부모의 세심한 사랑과 관심만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과다한 벌금형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0.21:00경 동해시 쇄운동에 있는 청운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4세, 남)가 자신의 "택배 물량을 싣지 않고 그냥 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좌측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관련사진(피의자 A 폭행장면 캡쳐),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2013. 10. 11.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3고정1956호 피고인에 대한 상해, 모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모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가하고 모욕을 하였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고,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는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2. 1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2014형제77129호) 1. 수사보고[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5쪽), 사건요약정보조회(제6쪽), 각 증인신문조서(D-제9쪽, E-제14쪽, F-제26쪽 및 제53쪽, G-제39쪽), 각 판결문(제62쪽, 제69쪽)] 1. 수사보고[수사보고서(제71쪽),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72쪽), 수사보고(F 조사시 A 청사 앞에서 대기 확인, 제86쪽), F에 대한 약식명령 사본(제99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가 위증을 하고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사실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진실하다는 확신 있는 사실'을 신고한 것이어서 무고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은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당시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사정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정1956호 피고인에 대한 상해, 모욕 사건(이하 '상해 등 사건'이라 한다)의 공판절차에 D, E(각 2013. 10. 11.), G(2014. 1. 7.)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모두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입히고 모욕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D는 위 사건의 피해자 지위에 있었지만, E, G은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로서 피고인 또는 D와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자들이었다. 2) 상해 등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한 F(2013. 11. 8. 및 2014. 1. 7.)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사현장을 소개받은 자로서 피고인과 이해관계 있는 자였고, 위 증언 내용과 관련하여 2014. 2. 21.자로 위증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3) 피고인은 상해 등 사건과 관련하여 2014. 1. 21. 위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2014. 7. 3. 피고인에게 유죄의 판단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14. 7.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항소심 판결문에는 F가 원심에서의 허위증언으로 위증죄로 벌금형을 받아 그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4) 피고인은 F가 법정에서 증언하거나 위증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마다 F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항소심 판결문에도 F가 위증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F의 증언이 진실에 반함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5)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2. D가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고 모욕을 하였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7.경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역전시장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채소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야채를 외상으로 가져가고 대금은 며칠 후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40,000원 상당의 채소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야채를 외상으로 매수할 당시에는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그 후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대금 상당액을 편취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항 내지 항의 사정들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야채를 매수할 당시에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위 야채 매수 당시에 다수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하여 적지 않은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채무를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야채 대금의 변제를 독촉받고 변제를 다짐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후에 상당히 장기간 동안 연락을 두절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위 야채 대금의 전부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는 자이다. 1. 공갈 2014. 9.3.05:20경 군산시 D에 있는 E주점 2번룸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도합 12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여성접객서비스 3만 원, 룸사용료 1만 원 포함)을 주문하였다. 그 후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맘대로 해라, 씨발" 등 욕설을 하여 점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사기 2014. 9.30. 04:00경 군산시 G에 있는 H주점 1호실에서 업주 I으로부터 도합 22만 원 상당의 맥주 1박스(여성접객서비스 6만 원 포함)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및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경부터 공주시 B에서 동생인 C 명의로 D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 경부터 같은 해 10. 1. 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E(여, F생)과 G(남, H생) 2명을 일당 4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의견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태국진술서 1. 수사보고서(단속공무원 J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입국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정한 범칙금 부과 기준,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5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2. 09:30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출석하는 교회 정문 앞에서 위 교회를 출석하는 다수의 신도들이 볼 수 있도록 ['C 관리단체 B 위원장은 즉각 비리를 책임지고 물러나라', '하나님을 믿는 교회장로가 파렴치한 행동을 할 수 있는가?', '매달 부하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받아 말썽이 되자 되돌려 주고, 관리단체 업무추진비를 책정한 뒤 업무활동과 무관한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금액을 짜맞춘 다음 위원장 개인통장으로 매달 120만원씩 입금을 받아 착복하고, 비자금 통장을 만들라고 지시하는 등 비리의혹을 증폭 시키고, 전국체전 참가를 위해 거액의 현금을 찾아 보관하라 지시해 놓고 체육회 감사에 지적을 당하자 그 모든 책임을 지시를 이행한 부하 임원에게 뒤집어 쒸우는 비양심적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고, 관리단체 임원의 징계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을 위원장의 직위를 악용해 위임을 받는 형식으로 결정해 버리는 불법을 저지르고, 협회 대회나 행사에 쓰여지는 물품을 주문할 때 법적처벌을 받아 임원의 자격이 상실된 전 임원에게 납품단가를 부풀려 주문하는 것을 알았을 뿐 아니라, 다른 업체에 주문을 할 경우 전 임원에게 리베이트가 돌아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방치하여 C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할 관리단체가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해 물의를 일으켜도 위원장으로써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매년 의혹 해소를 위해 예산의 집행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한 약속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리는 등,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의 온갖 부정과 불법의 의혹을 만들며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C 관리단체 B 위원장 및 비리 관련자들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라"]고 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6. 09:30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출석하는 교회 정문 앞에서 위 교회를 출석하는 다수의 신도들이 볼 수 있도록 제1항과 같이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783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D유치원'은 E아파트 단지 재건축 이전에 단지 내에서 피해자 F가 운영하던 사립유치원이었고, 재건축 이후 피해자 F가 그 명칭을 'G유치원'으로 변경한 후 인가를 받아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피해자가 재건축 이전에 공립유치원이었던 것을 사립유치원으로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과 C가 G유치원의 인가 과정에 부정 또는 비리가 있었다고 판단할 뚜렷한 근거도 없었다. 가. 피고인과 C는 2011. 10. 중순경 서울 송파구 H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주민 30여명을 상대로 "구 D유치원은 공립유치원이었는데 F가 주구중심부지(상가지역)에 사립인 G유치원을 설립했기 때문에 G유치원을 취소시키고 공립유치원을 신축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과 C는 2011. 11. 8. 15:0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와 함께 위 H 아파트 213동 앞에서 "E아파트 재건축 기간 중 사라진 공립유치원 찾기"라는 제목으로 "(…) 구 단설(공립) D유치원을 사립인 G유치원으로 변경하여 인가 및 승인한 잘못된 사실로 6,200여 조합원과 입주민의 손실이 엄청나며 (…) 사립 G유치원 인가·승인을 취소함과 동시에 (…) 공립유치원이 주택용지에 설립되어 더 이상의 손실방지에 강력한 지도 및 협조를 요청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에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다. 피고인과 C는 2011. 11. 10.경 불상지에서 위 진정서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진정서 등을 C에게 이메일로 보내주면서 인터넷에 올려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C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I'이라는 사이트에 "H건물 G유치원 문제"라는 제목으로 "H 아파트 상가부지(주구중심) 내 G유치원은 불법건축물입니다. 학교인 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는 상가 부지 내에 토착 비리 세력들의 공모로 인하여 타 단지와 다르게 H 아파트는 학교인 유치원을 상가구역에 설립하여 단지 내 아이들 교육환경과 교육복지 권리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피고인과 C가 강동교육지원청에 제출한 바 있던 "공문서위조,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하면서 구 단설(공립) D유치원을 사립인 G유치원으로 원명 변경하여 인가한 사실에 대해 해명하고, 이 사건 재건축 정비사업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구단설(공립) D유치원을 주택단지 내 설치하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복사하여 게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F를 고소한 사건에 관한 검찰청의 처분죄명과 처분결과가 기재되어 있는 처분결과 통지서를 스캔하여 "G유치원 원장 F씨 고발 당했습니다"라는 문구를 덧붙여 게시하였다. 라. 피고인과 C는 2011. 11. 10.경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글을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J'이라는 사이트에도 올리기로 마음먹고, C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위 사이트 운영자인 자신의 처 K에게 이메일로 보내주고, K는 위 사이트 게시판에 위 진정서와 사건처분결과 통지서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원생 모집 등 G유치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9. 5.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L' 자유게시판에 "6864세대 입주민은 범죄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H 아파트 재건축 이전에는 103동과 M고등학교 사이에 공립 유치원이 설치되어 운영되다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휴원하였습니다. 이후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2008. 11. 20. 주구중심부지(상가지역)에 공립유치원이었던 D유치원이 사립인 G유치원으로 신축하여 2009. 4. 3. 건축사용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단설(공립)유치원이 재건축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유재산인 사립유치원으로 변경되어 나타난 불행한 현실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가 재건축 이전부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영하던 D유치원 및 그로부터 변경 인가된 G유치원은 종래부터 사립유치원이었고, 공립유치원을 사립유치원으로 변경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원생 모집 등 G유치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I '6864세대 입주민은 범죄자입니다' 글 캡쳐 출력물 1. 진정서(서명) 1. I 'H건물 G유치원 문제' 글 캡쳐 출력물 1. J '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지금 소송건)' 글 캡쳐 출력물 1. D유치원 설립인가 1. 피의자 C가 보낸 메일 1. 수사보고(송파구청 사실확인), 사실확인요청 회신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이메일 출력물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C 인터넷 게시물 출력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의 범행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의 점) 나. 판시 제2항의 범행 :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알리거나 게시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고 업무방해죄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내용은 허위사실인 점이 인정되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공단삼거리 쪽에서 서해파출소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서해파출소 쪽에서 공단삼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카이런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군장에너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소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진단서(E, G)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나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으며, 2006년 이후로 약 9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15:00경부터 19:17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D(여, 4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때리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현관 밖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마당에 있는 수돗가로 끌고 간 다음 호스를 들고 피해자의 온몸에 물을 뿌려 피해자가 도망가는 것을 단념케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집 안에서 젖은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건발생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손목 결박 상태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보고),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거나 추운 날씨에 찬물을 뿌리는 등의 폭력이 수반된 가운데 피해자의 양팔을 결박한 상태에서 간음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와 다투던 와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단계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합의서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00: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병원 2층 휴게실에서 위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 E(여, 31세)이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한 차례 벌금전과 외 형사처벌전력 없음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75

범죄사실 2014고단1475 피고인은 2004. 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1. 8. 18:20경 여수시 C에 있는 D 모텔 303호에서, E로부터 20만 원을 주고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14고단1530 피고인은 2014. 8. 16. 23:00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여문공원 공중화장실에서, 2014. 6. 6. 04:00경 여수시 C에 있는 F 모텔 앞길에서 G으로부터 교부받은 메스암페타민 약 0.0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간이시약검사 결과 관련) 1. 추송서(국과수서부분원 마약성분 분석 결과)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2014고단1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기간 동안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14고단1475 사건에 대하여는 자수하였다가 상당한 기간 도피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22:00경 인천 계양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동거남인 F가 귀가하지 않고 위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쓰러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부의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1996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2013. 4. 11.경 서울 은평구 D에서 'E휘트니스'를 운영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F, G에게 "헬스기구를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최대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처 B을 통해 사업자 대출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이고, 위 휘트니스가 적자 상태로 운영되어 임대료, 공과금,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B은 차량 구매대금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매한 후 이를 즉시 팔아버리는 사기 범행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하려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G에게 G 명의로 차량 구매대금 3,35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을 되팔게 한 후 그 구매대금 2,65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배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다음 2013. 4. 12.경 서울 강동구 H빌딩 4층 공증인 I 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휘트니스에서 사용하는 머신웨이트 12종, 런닝머신 12종, 싸이클 5종 등 운동기구를 피해자 G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양도담보 목적물을 피해자를 위하여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고 이를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3. 30.경 위 양도담보 목적물 중 머신웨이트 5종 등을 J에게 412만 원을 받고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1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배임방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처 B이 피해자 G에 대한 차용금을 갚지 않은 채 양도담보 목적물을 처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목적물 중 머신웨이트 5종 등을 처분할 사람을 소개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의 배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 사본, 양도담보목록(별지목록), 유체동산 압류조서 1. 이행계약서, 계약서(양도담보물 처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진행내역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배임방조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