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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2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으로 고소인 D의 큰아버지이고, E은 위 D의 어머니이다. 고소인 D의 아버지 F은 'G' 선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 9. 29.경 충남 대천에 있는 여관에서 뇌출혈로 갑자기 사망하였고, 고소인과 고소인의 오빠 H는 2013. 3. 7.경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어선원재해보험에 따라 유족보험금 명목으로 130,666,480원을 지급받았다. [범죄사실] 1. 2013.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8.경 인천 부평구 I맨션 103동 202호에 있는 위 D의 집에서 위 D, E에게 유족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위 D, E로부터 수산업협동조합과의 교섭 및 행정소송 제기 등 사무 처리를 부탁받은 후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013. 4. 1.경 300만 원, 2013. 4. 29.경 200만 원, 2013. 6. 13.경 300만 원, 2013. 8. 30.경 2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위 사무처리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수산업협동조합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 위 추가 유족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고, 해양수산부에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위 민원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2013. 12. 26.경 위 D을 대리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실질임금 미적용 보험급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201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경 인천 부평구 I맨션 130동 202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제1항 기재 실질임금 미적용 보험급여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D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2013. 12. 26.경 위 D을 대리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실질임금 미적용 보험급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이를 수행하던 중 제1회 변론기일에 재판부로부터 '변호인이 아닌 피고인이 위 D을 대리할 수 없다. '는 말을 듣게 되자 2014. 4. 23. 경 변호사 K, L, M을 위 D의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위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대리 행위를 하고, 그 대리를 알선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농협 통장거래내역 1. 사건위임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3. 8. 자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동업 등, 제2유형(1,000만원이상, 3,000 만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제2유형 (3,000만 원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약속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N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1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가장을 잃고 실의에 빠진 조카의 가족을 돕겠다는 생각에 발 벗고 나섰으나 법률의 부지에 기인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데다 동종전과 역시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13:03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우산철교사거리 방면에서 원주역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5세)의 우측 대퇴부 부위를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대퇴골 과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호 보행자를 다치게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한 편이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더욱 주의하여 운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9.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13.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에 있는 맛있는 밥상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옥천면 영춘리 송운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증거사진, 첨부된 증거사진 1부 포함),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 무면허 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낮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38 피고인은 C 대표이사로서 2015. 11. 1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에게 "선물 옵션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되는 매우 전망 좋은 사업이 있는데, 그 선물 중에 쌀, 철강, 곡식류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고 원금은 12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갚겠다. 고수익으로 다달이 원금의 8%를 주겠다. 2개월 내에 수익을 주지 않으면 원금은 바로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부터 돈을 받아 기존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선물 옵션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고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C 명의의 농협 계좌(G)를 통해 2015. 11. 13. 2,000만 원, 같은 달 19.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피해자 F로부터 위 계좌를 통해 같은 달 12. 1억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달 25. 신용카드로 C 앞으로 68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 F로 하여금 2015. 12. 1.경 신용카드로 C 앞으로 1,50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2015. 12. 2.경 신용드로 H 앞으로 1,000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1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017고단1438 피고인은 C 대표이사로서 2015. 1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기도원에서 K를 통하여 피해자 L, M에게 "C 대표 A은 양평 땅에 투자를 할 것이다. 확실히 믿을 수 있다. 양평 땅과 온천에 투자를 하면 이득금이 나오니, 돈을 투자하면 매주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6주안에 상환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양평 땅과 관련한 구체적인 개발방안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고, 이를 양평 땅과 온천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C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2015. 10. 12.부터 2015. 11. 30.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5,050,000원 1)을, 피해자 M으로부터 같은 계좌를 통해 2015. 10. 14.부터 2015. 11. 11.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3,200,000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재판 중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공소장 사본 및 판결문 사본, 2017고단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 대질 부분 포함) 1. N,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제출) 1. 송금내역서, 매출전표 2017고단14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대질 부분 포함) 1) 2015. 10. 12. 1,500,000, 2015.11. 6. 1,000만원, 2015, 11. 17. 20만 원, 2015. 11, 29, 700,000원, 2015. 11. 30. 2,650,000 2) 2015. 10. 14. 1,500,000, 2 2015. 10. 31. 6,000,000, 32015. 11. 11. 5,700,000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1. 피의자 명함 및 통장거래내역자료 등, 통장거래내역자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 L, M과 합의에 이른 점 등 피해자 F는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가 피고인에게 속아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5. 31. 01:5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8세)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G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운영의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노래방을 간 사실로 화가 나 위 주점에 찾아가 G에게 카드를 돌려달라고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머리채와 팔 등을 잡아 수회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물어뜯고,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 바닥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맥주박스를 들고 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부위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65, 66쪽) 1. 피해자들 사진, 수사보고(스마트폰 녹화장면 첨부 및 E의 코 부위 열상 상처확인등에 대해), 스마트폰 녹화장면 캡처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항소심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보고),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일방적으로(편면적으로) 가담한 것일 뿐이므로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간에 사전에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2도137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이 사전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모의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를 가할 무렵에는 피고인과 C 사이에 피해자에 대한 상해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77

범죄사실 2016고단4377 1. 피고인은 2010. 8. 9.경 용인시 기흥구 C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물 건설, 분양 업체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교회 신도로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용인시 수지구 F 4574.63평에 대해 지주 G 외 3인이 H에 시행하도록 약정하였다. H이 시행할 여건이 안 되어 2010. 8. 25. 내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서 시행 대행을 하기로 H과 계약 예정이다. 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F 주택단지 분양사무소와 토목공사, 설계, 시공 등 준비자금으로 사용하고, 토지를 분양할 경우 당신에게 분양대금의 25%를 주겠다. 토지를 제외한 개발이익금에 대한 지분은 H 몫의 10%를 제외한 4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3억 5천만 원 상당이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서 시공 중인 2010. 9. 30.까지 준공예정의 용인시 수지구 I 근린생활시설인 'J' 신축공사 현장에 필요한 자금이 모자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위 I 신축공사 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이미 피고인 개인과 D 주식회사의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위 F 주택단지 사업 진행에 필요한 추가 자금을 투입할 능력이 없어 위 F 주택단지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9.경 피고인의 통장으로 1,000만 원, 2010. 9. 1. D 주식회사 명의 통장으로 4,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4.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히 2,000만 원을 쓸 일이 있어 그러니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갚겠다. 내가 수지구 I에서 시행하는 'J' 주택전시장이 곧 준공되니 대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 용인시 C 내에 내 사무실이 있고, 내 명의의 토지 600여 평이 있다. 평당 300~400만 원이니 20억이 된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I 신축공사 현장에 필요한 자금이 모자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이미 준공시한을 도과한 위 I 신축공사 현장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이미 피고인 개인과 D 주식회사의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통장으로 2010. 10. 5. 500만 원, 2010. 10. 8. 1,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5931 피고인은 2015. 9. 10. 14:00경 성남시 분당구 K 피해자 L(52세)가 운영하는 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성남시에 아는 사람이 많이 있다.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공동개발 사업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접대비 및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성남시 관계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성남시 분당구 N 일대 민간임대주택 공동개발사업 허가를 받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접대 및 경비 명목으로 2015. 9. 15.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24.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원, 같은 해 10. 21. 위 외환은행 계좌로 2,000만 원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77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O 주택단지 공동사업 약정서, 통장 사본, 계좌내역, 약정해지 통보건,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시행약정서, 공사도급계약서(J공방),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예금 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주식회사 P), 사용승인서, I 공방건축 공사대금 입금내역 및 거래내역 조회결과, I 공사대금 관련 지출내역, 예금 거래내역서,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법인, 개인) 2016고단5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고소인 의견서(보충)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Q 목사 및 R 이사장 관련 언론 보도자료 등 첨부, 성남시 분당구 N 관련 질의응답, 고소인 제출 업무협약서 첨부, S T 제출 자료 첨부) 1.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N 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서,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참여확인서, 업무협약서, 분당 N 기업형 민간임대공급촉진지구 건립사업 주민 제안서, 새마을금고 통장 입출금 내역서, 편취금액을 피고소인 자신이 사용했다고 자인하는 카톡 문자 사본, 업무협약서 사본, 피고소인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각 카톡 내용 사본, 이메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사기죄)로 3회(실형 1회, 벌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간암으로 간 이식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 매우 좋지 아니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08.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 10. 27. 10:05경 혈중알콜농도 0.044%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단양군에 있는 피고인 누나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군 매포읍에 있는 북단양톨게이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07년 및 2008년에 걸쳐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앞선 음주운전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909

범죄사실 1. 20173909, 피고인은 2017. 3. 17.경 용인시 기흥구 D,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한 뒤 그곳 게시판에 "서울재즈페스티벌 2017 공연예매권 2매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2만 원을 송금하면 서울재즈페스티벌 2017 티켓 2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재즈페스티벌 2017 공연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1.경부터 2017.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6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7 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4879, 피고인은 2017. 4. 23.경 용인시 기흥구 D,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F 콘서트 티켓 2매를 양도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F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피해자 진술서, 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제1 내지 29번) 1. 이메일 피해 진술서, 송금영수증 등(증거목록 제30, 31번) 1. 은행 최신자료 2017고단4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항 제3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제32조 제1항 제3호 (다만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워 배상명령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여 편취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편취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상당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2. 13. 14: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후배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이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수대금 1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을 구한 후 E에게 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E과 위 성명불상자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단순 투약·소지 등 / 기본영역(특별가중·감경 요소 없음) :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일회성 알선이고 이로써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알선 범행 전후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02년 이후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96

범죄사실 [범행 경위] 피고인은 2012. 12. 5. 친구였던 D이 '주식회사 스마트저축은행'(이하 '스마트저축은행'이라고 함)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여신기간 2012. 12. 5.부터 2017. 12. 5.까지) 받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있었는바, 이후 위 '스마트저축은행 '의 채권을 매입한 '주식회사 제니스자산관리대부'로부터 소송을 제기 당하여 해당 판결이 선고된 후 자신의 재산인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등에 압류가 들어오자 해당 연대보증채무를 무효화 시켜야겠다고 마음먹고, 주채무자인 D이 위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위임장, 여신거래약정서 연대보증인란, 근보증서 연대보증인란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D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전주시 덕진구 소재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피고소인 D을 상대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D은 2012. 12. 5. 스마트저축은행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고소인 명의 여신거래약정서 연대보증인란 및 근보증서 연대보증인란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같은 달 13. 경 고소인 명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니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달라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D으로 하여금 여신거래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을 작성하게 하였고, 같은 달 13. '스마트저축은행'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받은 근보증서, 위임장에 직접 서명, 날인한 다음 이를 '스마트저축은행'에 보내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D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고소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여신거래약정서 1. 근보증서 1. 서울북부지방법원 양수금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내용,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불필요한 곳에 소모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무고 대상 사건의 수사 중 범행을 자백함으로써 피무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14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집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약 5년 전부터 C이 운영하는 D회사 진입로에서 펜션을 운영하면서 공장축대 붕괴로 펜션쪽으로 물이 흘러내린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C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군수 후보자로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고 5. 19.자 F일보에 보도된 C의 범죄전력에 관한 기사를 본 후, C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불리한 범죄전력에 대한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작성하여 이를 G에 있는 H성당 교우들에게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1. 20:28경 경남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당교우 7명에게 "C 사기꾼이 군수 출마연설을 J시장에서 한다니 참고 내용입니다. F 일보 5. 19.자 신문 내용에 전과 일곱가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과내용은 선량한 농민들 상대 사기 대출로 감방 부정수표법 폐기물처리법 등 현재 창원고등법원 재판 피고인입니다. 자세한 내용 서류 우편발송 해드리겠습니다. 교우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런 인간이 군수 출마를 하니 E이 창피하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C이 농민들 상대로 사기죄를 저질러 구속된 사실도, 형사사건으로 창원고등법원에 재판 중인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인 C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농민들 상대로 대출사기 범행을 저질러 구속되었고 그 외에 다른 범죄를 저질러 현재 재판 받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인 C을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문기사 출력본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1. C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형이 가장 무거운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므로 아래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함.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것으로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행위는 후보자를 불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큰 점, 건전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적법한 선거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공직선거법에 위반한 행위들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당 교우 7명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그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02:50경 의무보험 가입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남동구청사거리 방면에서 작은 구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0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남동구청사거리 방면에서 작은 구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조향장치를 지나치게 우측으로 조작한 과실로 도로의 가장자리에 정차중인 D 덤프트럭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덤프트럭을 소음기가드 교환 등 수리비 885,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공소기각사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피해자의 2017. 8. 13.자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31

범 죄 사 실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B의 대표이고 고소인 C는 D의 대표이다. 고소인은 2019. 5. 7. 남해군 E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피고인에게 발주하였고, 피고인은 위 남해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6,050,000,000원에 수주하여 공사를 완공하였으며, 고소인은 2020. 10.경 미지급 공사대금 1,439,000,000원에 대해 지급기일을 '2021. 3.31.', 연대보증인을 '(주)D' 으로 하는 '공사대금 지불각서'(이하 '위 각서'라고 함)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위 각서'의 공증을 요구하였고 고소인은 일정상 공증사무소까지 동행할 시간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대리 작성도 가능하다고 하여 고소인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법무사사무소에 고소인 회사, 연대보증인 D, 고소인 개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주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15. 창원시 성산구 F,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위 각서'의 내용과 다르게 '공증 위임장'에 지 급기일을 '2020. 10. 22.'로 바꾸고, 연대보증인에 'C'를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증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위와 같이 위조하여 작성된 '공증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같은 날 창원시 성산구 F, '법무법인 G' 사무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증 위임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각 계약서, 지불각서, 공정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래 작성된 각서는 주채무자 H, 연대보증인 D이었는데 그 공증을 피고인이 위임받아 작성된 서류에는 연대보증인으로 회사 대표인 C가 추가된 것이다. 또한 C는 이 법정에서 위 채무는 회사채무로서 대표이사 개인이 연대보증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기존 각서에 추가된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시 원래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는 이미 도래한 상태였던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광주지방법원에서 금고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8.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04: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E 앞을 광신대교 방면에서 서영대학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이 때 피고인은 그 곳에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는 피해자 F(여, 5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전조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wwww.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22:35경 군포시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노래연습장' 3번방(D방)에서, 그곳 소파에 앉아 피해자에게 "아가씨가 언제쯤 오냐?"고 물어보아, 피해자가 "5분에서 7분 정도 걸려요"라고 대답하던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꽉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