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6세)의 언니인 E의 남편으로 피해자와 2촌의 인척 관계(형부와 처제)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저녁 무렵 처 E,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은 후 처와 함께 귀가하였다. 피해자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갔다가 같은 날 22:00경 언니인 E으로부터 "피고인과 부부 싸움을 하였다. 큰 아들만 데리고 집을 나가려고 한다"는 연락을 받자 E에게 "잠깐만 있어라. 내가 갈테니 기다려라."고 말하고, 경주시 F 아파트 OOO동 OOO호에 있는 피고인 부부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E과 큰 조카가 집 안에 없는 것을 발견하고 전화로 E에게 "어디냐, 추운데 아이 데리고 밖에 있지 말고 빨리 집으로 들어와라"고 말하고 조카 2명(3세, 2세)이 잠을 자고 있는 안방에 들어가서 E을 기다리다 잠이 들었고, 그때 피고인은 거실에서 혼자 소주를 마셨다. 피고인은 2016. 10. 11. 01:00경 안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자녀들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당겨 내리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잠에서 깨어 바지와 팬티를 올리며 "형부! 뭐하는데? 나 언니 아니다. 처제다! 나 누군지 알아?"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안다. 처제인거 안다. 처제, 처제, 아는데 한번만 하자. 미안한데 한번만 하자. 처제"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이에 피해자가 "씨발. 하지마라. 미쳤나"라고 말하며 발버둥을 치고 다리를 오므리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엉덩이와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갖다 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밀어 넣으며 "내 것도 빨아주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입을 다물고 고개를 돌리고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자 자세를 바꾸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내사보고(가해자 A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출력본 첨부), 내사보고(피해자가 언니와 주고받은 G 대화내역 출력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와 모친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사진 첨부)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감경영역(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린 자녀들 곁에서 잠을 자고 있던 처제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고소로 친언니의 결혼생활이 파탄날 것을 염려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겪게 된 정신적 고통 역시 성범죄로 인한 고통에 못지않게 심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는 합의를 종용하는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하였다가 그 합의 의사를 철회한 바 있으나, 다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및 중한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어린 3명의 자녀들이 있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