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4.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C은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426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한 후, 통상 경미한 자동차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 직원의 현장 확인 없이 가해자 및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등 간단한 조사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정을 이용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의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마치 가해차량 운전자인 것처럼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전화하여 피고인들과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확인 전화가 오면 피고인 A가 지시한 대로 교통사고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에 확인해 주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한 후 피고인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4.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나는 F인데, 2017. 3. 13. 20:00경 광주 서구 상무평화로 1 사거리에서, 내가 운전한 G 베리타스 승용차가 앞에 있던 H이 운전하는 I SM5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는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후 H은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사고 확인 전화를 받아, 사실은 교통사고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A가 지시한 대로 피해자에게 허위의 사고사실을 진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인합의보상금 등으로 합계 1,708,9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1,204,87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A는 2017. 8. 23.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나는 J인데, 2017. 8. 23. 20:00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동안사거리 근처에서 내가 운전한 K 아우디 A8 승용차가 L가 운전하고, 피고인 B가 동승한 M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는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A의 사고 접수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자, 사실은 교통사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고가 있었다고 대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인합의보상금 등으로 합계 2,299,9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58,48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A는 2017. 8. 3.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피해자 N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나는 0인데, 2017. 8. 3. 11:00경 오산시 P에 있는 Q중학교 근처에서 내가 운전한 R 벤츠 승용차가 S가 운전하고, 피고인 C이 동승한 T 포르테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는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A의 사고 접수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자, 사실은 교통사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고가 있었다고 대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인합의보상금 등으로 합계 1,026,45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A는 2017. 8. 23.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피해자 U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나는 V인데, 2017. 8. 23. 07:00경 남양주시 평내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내가 운전한 W 에쿠스 승용차가 피고인 D이 운전하고, X가 동승한 Y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는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X는 A의 사고 접수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자, 사실은 교통사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고가 있었다고 대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인합의보상금 등으로 합계 2,049,59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299- 피고인 C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Z모텔 앞길에서 AA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사용료로 70만 원을 주고, 3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A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AA에게 건네주는 한편 문자메시지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조카 등 가족이나 친·인척을 사칭하면서 '일 때문에 급히 결제할 곳이 있는데 공인인증서가 문제가 있어 결제가 되지 않으니 대신 결제처에 돈을 송금해 달라, 돈은 곧 돌려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현금인출책 등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현금인출책의 일원으로, 2009.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하였다는 사기미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처벌전력이 있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AB)번호를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알려준 후 동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총책이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해주거나, 동 계좌와 연결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AC 사이트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모바일 AD을 구매한 후 그 바코드 번호를 총책에게 알려주거나, 피해금을 자신 명의 다른 우체국 계좌(AE)로 이체한 다음 동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한 후 편의점에서 AD이나 편의점 캐쉬를 구매하여 그 핀(PIN) 번호를 총책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일당 5~1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동인의 조카 AG을 사칭하며 AH으로 연락하여 '일 때문에 급히 결제할 곳이 있는데 공인인증서가 문제가 있어 결제가 되지 않으니 이모부가 대신 결제처에 돈을 송금해 달라, 돈은 곧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AB)로 640,000원을 송금 받고, 현금인출책인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동 계좌와 연결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주)AC 사이트에서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모바일 AD을 구매한 후 그 바코드 비밀번호를 AH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561- 피고인 C 피고인은 AI와 공모하여 2018. 4. 13. 수원시 팔달구 AJ 오피스텔 AK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AL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AM', 'AN'을 이용하여 '165 58 비컵/질얼후입 69인데 불가능 한번 11/ㄴㅋ가능/AO이요'라는 글을 작성하여 위 AL으로 하여금 성매매 남성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과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2597- 피고인 C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AP까페 AQ 등 인터넷 물품거래 싸이트에 허위 매물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구매하겠다고 연락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현금인출책 등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현금인출책의 일원으로, 2009.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하였다는 사기미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처벌전력이 있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AB)번호를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알려준 후 동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총책이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해주거나, 동 계좌와 연결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AC 사이트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모바일 AD을 구매한 후 그 바코드 번호를 총책에게 알려주거나, 피해금을 자신 명의 다른 우체국 계좌(AE)로 이체한 다음 동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한 후 편의점에서 AD이나 편의점 캐쉬를 구매하여 그 핀(PIN) 번호를 총책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일당 5~1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AP AQ 싸이트에 '아이패드 프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대금 50만 원을 송금하면 위 아이패드를 우체국 택배로 발송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9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AB)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19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 입금된 위 50만 원을 AS 명의 AT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AP AQ 싸이트에 '와이과학만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대금 10만 원을 송금하면 위 아이패드를 우체국 택배로 발송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29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AB)로 1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2:29경 피고인 명의 다른 우체국 계좌(AE)로 이체한 뒤 같은 날 22:30경 수원시 팔달구 AV건물 내 AW편의점에 있는 ATM기에서 위 10만 원을 인출하여 즉석에서 AD을 구매한 후 그 바코드 비밀번호를 AH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개인별 수용현황,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2018고단1426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녹취록, 각 금융거래정보, 각 사고기록지 2018고단2299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F의 진정서, AZ의 진술서 1. 계좌입출금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AH 대화내역 등 각 통신자료 2018고단256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의 진술서 1. 성매매알선 대화내용 등 각 통신자료, 현장단속사진 등 각 사진 2018고단2597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등 각 금융거래정보, AH 대화내역 등 각 통신자료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상 성매매알선의 점) 라. 피고인 D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160만 원 = 영업이익 1일 8만 원 × 영업기간 20일) 1. 가납명령(피고인 B, D,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의 확정판결 기재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 일부나마 회복하였고, 공범과의 범죄수익 분배 등으로 인하여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 전부를 취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가 재판계속 중 피해자 주식회사 BA에 피해금 970만 원 상당을, 피해자 BB 주식회사에 316만 원 상당을 각 변제하였고, 피고인 D의 경우 재판계속 중 피해자 주식회사 BA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중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경우 속칭 보험사기 사건으로 고의로 허위의 교통사고를 만들어 보험회사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험제도의 일부 맹점을 악용하여 선의의 보험자들에게 끼친 피해나 보험제도 전반에 가져온 불신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사기범죄(2013. 7. 19.부터 2014. 2. 7.까지 54차례 걸쳐 허위 보험사고로 1억 700 만원 가량 편취한 사건)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 C의 경우도 이종범죄이긴 하나 누범기간 중에 각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위 누범전과 외에도 다수의 사기나 문서위조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고인 C은 위 누범전과 외에도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보험사기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일부 가담하여 현금인출책으로서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성매매알선까지 저지르는 등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각종 해악이나 성매매알선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죄질이 좋지 않고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의 경우도 범행방법 및 진행 전반을 주도하고 전체 범행에 가담한 정도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 A, C, B의 경우 전반적인 피해는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