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67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1679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20. 2. 8. 23: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22세)과 어깨를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은 손으로 피 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입술 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2. 8. 23: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해자 G(여, 22세)의 일행들과 시비가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188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H과 피고인 A, B은 2020. 2.경 가출한 아동·청소년들을 모집하여 숙식을 제공하는조건으로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아 돈을 벌기로 공모한 후, H은 알고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I(여, 14세)를 성매매를 할 사람으로 데려오고 아동·청소년들을 성매수 남성들에게 데려다주는 기사 역할을 하며 성매매를 할 아동·청소년들의 의식주 제공을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 B은 각자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남성들을 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H과 피고인 A, B은 2020. 2. 28.경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 ‘J’에서 연락한 K과채팅을 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위 아동·청소년 I를 데려다주어 성매수 남성 K을 만나게 하고, I로 하여금 K과 구강성교를 하도록 한 후 그 성매매대금 7만 원을 알선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H과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미신고보호행위의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한 아동 등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H과 피고인 A, B은 2020. 2. 18.경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 인천 부평구 L건물 등에서 위 I, M(여, 14세)에게 의식주를 제공하면서 위와 같이 조건만남을 시키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6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N의 각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B은 ‘당사자들의 싸움을 말리기만 했을 뿐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은 경찰에서 ‘안경쓴 남자와 안경을 쓰지 않은 남자가 동시에 나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당시 피고인 A, B은 피고인 C를 포함한 3명의 여성들과 ‘E’ 주점에서 술을 마셨는데, 당시 피고인 B은 안경을 쓰고 있었고, 피고인 A은 안경을 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에서도 ‘B이 어깨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증언한 점, 피해자 F의 일행이었던 N은 ‘기억하기로는 F이 두명에게 되게 많이 맞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도 ‘정신이 없던 상황이어서 두명이 같이 때렸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이 사건이 있었던 때로부터 약 한달 반 가량 후에 있었던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안경을 안쓴 남자가 먼저 주먹으로 폭행했고, 이후 안경을 쓴 남자가 같이 합세해 F을 넘어뜨려 발로 차고 때렸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들의 일행이었던 O는 ‘B이 싸움을 말렸다’라는 취지로 증언하면서도, ‘당시 남자들과 여자들이 각각 싸우는 것을 다 목격한 것은 아니고 일부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증언하였는데, 한편 피해자 F이 경찰에서 ‘B이 폭행 후에 여자들이 다투는 장소에 가서 G에게 폭언을 하며 싸움을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O의 위 증언이 피해자 F의 진술과 반드시상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된다.] 2021고단318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H, K,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I 진술 부분 포함),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A 재판계속중),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알선행위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 정되는 경우, 피고인 A,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함께 술을 마시던 가운데 피고인 A, B은 피해자 F과, 피고인 C는 피해자 G과 각각 말다툼을 하였다가 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 B이 피해자 F에게 가한 폭행의 태양 및 피고인 C가 피해자 G에게 가한 상해의 부위·정도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 A, B은 H과 함께 청소년인 I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하였는데, I의 연령 및 성매매를 알선한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 B의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