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22: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0경부터 22:5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운행 관련 방법용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 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하여 운전을 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음주측정을 하려는 경찰관의 측정요구를 거부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B’은 재화 등의 거래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가입비 및 승급비 명목으로 일정대금을 받아 상위 투자자들에게 배분해주는 유사금융 다단계업체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수익금 등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C 코인으로 지급하여 C 코인의 가치를 올리는 목적으로 설립된 코인 유통회사이다. D은 ‘B’ 조직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가상화폐를 한화로 환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D과 ‘B‘을 미국 애리조나에 본사가 있는 실제 코인 유통회사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안양시 동안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거래소에 상장된 J코인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마케팅해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 상장된 코인의 절반을 가지고 있고, 투자하면 더 많은 수익을 줄 테니 투자하라. 오로지 중국과 일본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데 한국인으로는 당신들만 특별하게 투자받겠다. J코인으로 수익을 지급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로,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C 코인은 가상 화폐로 가치 상승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며, B은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 활동을 하지 아니 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구조여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8. 3. 3.경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100만 원, 피해자 H로부터 550만 원, 피해자 I로부터 550만 원을 각 교부받고, 피해자들로부터 2018. 4. 15.경 52,111,000원 상당의 L코인을 교부받아 합계 74,111,000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이 위 투자 관련하여 수익을 얻기도 한 점, 판시 범죄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0. 19:16경 충남 태안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재범한 점, 그 외에도 동종전력이 더 있는 점, 운전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고 음주수치도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피고인이 찜질방 운영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투자하고, 피해자 B는 영업 장소 및 노동력을 제공하며, 수입을 절반씩 나누어 갖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함께 전남 무안군 C 2층에서 ‘D’ 찜질방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1. 2019.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9경 위 장소에서, 보관 중이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슈퍼매트 1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7,420,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공동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0. 15:00경 위 장소에 성명불상의 인부들을 데리고 와서 피해자를 향해 “너 당장 나가, 내가 책임질테니 여기 있는 것 전부 다 꺼내!”라고 하면서 보관 중인 시가 3,300,000원 상당의 슈퍼매트 3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6,135,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공동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4.경 위 장소에 성명불상의 인부들을 데리고 와서 보관 중인 시가 18,000,000원 상당의 찜질방 3평 부스 1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6,215,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공동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장부, 각 내용증명서, A 기록 내용, D 영업장부(3~6월), A이 가져간 물품 목록 정리자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관계가 해소됨에 따른 정산을 고려해보면,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은 절취금액보다 상당히 작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자력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실제 피해액을 민사상으로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12. 20:1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0:22경 D 교차로 부근 농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차량블랙박스 영상 사진촬영)에 첨부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21, 22쪽),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 계속 중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야간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편도 2차로 도로를 역주행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 있고 별건 무면허운전 사건으로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2020. 12. 10.에 받을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020. 12. 10.까지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20. 12. 10.에 받을 돈이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9.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에 있는 송도2교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이안사거리 방면에서 송도2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미리 작동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선을 3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D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에 있는 송도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입퇴원 관련 자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0.123%로 높게 측정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20:15경 안성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57세)이 반말과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폭력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2000년 이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50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6.경부터 2021. 1. 17.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27세) 운영의 ‘D’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전부터 일방적으로 구애를 해 왔고 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지인들을 통해 계속 연락을 시도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10. 19. 09:48경 “마지막으로 보냅니다. 두 번 다시 메일 보내지 마세요. 연락도 하지 마세요. 한 번 더 연락하시면 모든 메일자료들 경찰서로 바로 고소하겠습니다.”라는 이메일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1. 10. 23: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잘 못했어. 화 풀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 14: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구애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 13.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4. 18:2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73-2 공릉역 4번 출구 앞 횡단보도를 하계역 방면에서 태릉입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위 오토바이의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B(여, 19세)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복사의 골절, 폐쇄성, 우측 족관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CCTV 확인 등)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5.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동문동 184번지에 있는 동문근린공원 앞 편도 4차로를 석림사거리 쪽에서 애향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진로를 변경할 경우에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번호 2 생략) 코멧(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17세)으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면서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 이를 쇼바 교체 등 수리비 합계 2,03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영상 백업 CD, 영상 캡처 1. 견적서,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한 차량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차로에서 주행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한 사실,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1차로로 진입하자 1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가 충돌을 막기 위하여 오토바이 핸들을 틀었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넘어진 사실, 피고인 차량의 차로 변경 시작 시점부터 사고가 난 시점까지 1차로와 2차로의 도로상에는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오토바이만 있었던 사실,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진 직후 피고인이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면서 정차하려다가 그대로 사고 현장을 떠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비접촉 사고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차로 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차에서 내려 사고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도주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0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C, 3층 ‘D’ 키스방을 총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키스방의 야간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E는 위 키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부재시 실장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른바 ‘핸플(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감싸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발기, 사정 등을 유도하는 행위)’ 등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3. 1.경부터 2019. 9. 5.경까지 서울 관악구 C, 3층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객실 9개, 종업원 탈의실 1개, 비품창고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 ‘F (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통해 위 키스방을 광고하여 손님들을 모집하고, 야간실장으로 피고인 B, 종업원으로 E, G, H 등을 고용하고, 손님예약 및 안내, 대금 관리, 종업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 B은 2019. 3. 초순경부터 2019. 9. 5.경까지 위 키스방에서 야간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예약 및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E는 2019. 3. 초순경부터 2019. 9. 5.경까지 위 키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 부재시 임시로 손님예약 및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위 키스방에 찾아온 I, J 등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받고 H 등 종업원들로 하여금 ‘핸플’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8.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인근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K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54만원을 지급하고 대마 3g을 매입하고, 2019. 9. 3. 05:00경 아래 나항과 같이 흡연하여 소비한 대마 약 0.4g을 제외한 나머지 2.62g을 2019. 9. 5. 19:35경 서울 관악구 C, 3층 ‘D’ 키스방에서 성매매단속을 나온 경찰관에게 임의제출하기 이전까지 휴대하여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9. 3. 05:00경 위 키스방 내에서 궐련(일반담배)의 잎 부분을 털어낸 후 위 가항과 같이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대마 중 약 0.4g의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영업용 휴대폰에 저장된 성매매알선 영업 관련 문자내용 수사) 및 예약문자메시지 촬영본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무게 측정) 및 대마초 무게 측정결과 채증 사진 3매,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마약류 감정의뢰 회신) 및 마약감정의뢰회보서 2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마약(대마) 판결문 첨부보고}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7. 2.경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본건 범행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행하여진 점, 피고인 B은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르던 도중에 대마 소지 및 대마 흡연 범행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위 사기죄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13:15경 경산시 B 원룸 옆의 공터 주차장에서부터 경산시 C에 있는 D을 경유하여 B 원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전과 중 1회는 20여 년 전, 1회는 10여 년 전의 것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23:57경 안동시 송현동 송현오거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서후면 저전리 148-1에 있는 오산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적발 당시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경찰조회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정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었던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46

범 죄 사 실 [2021고단464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3. 8. 14: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매장 1층 여자 화장실에서,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소형카메라를 넣고 렌즈 부분에 구멍을 뚫은 후 촬영 버튼을 눌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위 검은색 비닐봉지를 발견한 피해자 D가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경부터 2021.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1. 2.경 사이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E’에 접속하여, ‘화장실 몰카’를 검색한 후, 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피고인의 SD카드에 넣어 집으로 돌아와 외장하드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2022고단195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4. 22. 12:54경 서울 성동구 F 1층에 있는 ‘G’ 식당 운영자인 H이 관리하는 화장실에서, 용변기의 뚜껑과 등받이 사이의 공간에 비닐봉지에 싼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청바지와 흰색 상의를 착용한 불상여성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4. 22. 14:2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회색 트레이닝 바지를 입은 불상 여성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무렵 불상지에 있는 화장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줄무늬 바지를 입은 불상의 남성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4. 22. 12:49경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위 1. 가.항 기재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1. 불법촬영물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최종본) [2022고단1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품 영상분석) 1.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관련)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및 범죄사실 재작성),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제14조 제3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촬영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동기,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촬영부위 및 태양, 범행경위,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 정황,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1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건조물 침입 제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5. 07:37경 서울 서초구 B, 지하철 3호선 C역에 도착하는 하행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밀착시켜 수회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기소유예로 선처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4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9. 30. 16:20경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1차로를 갯배선착장 쪽에서 근로자복지회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티구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볼보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볼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30. 16:15경 속초시 F에 있는 ‘G경로당’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0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죄이거나 양형기준이 그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범)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4년과 2012년에 동종 범죄로 각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위와 같이 2012년경 처벌받은 이후 상당기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2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8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4.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01%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교회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F아파트 방향에서 C교회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G(여,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문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B에 있는 C교회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및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