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41, 625(병합), 626(병합), 4197(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검 사 신승우, 김희연(기소), 박노산(공판) 변호인 변호사 F(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8.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D, E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마약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195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55만 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20만 원을, 피고인 D로부터 135만 원을, 피고인 E으로부터 315만 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2. 1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1. 18.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은 2016. 9. 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7고단441호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G와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가, 2016. 4, 17. 09: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호텔에서, 같은 날 07:10 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35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8 그램씩을 2개의 일회용 주사기에 각 넣은 후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나. 2016. 4. 20. 20:00경 위 I 호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그램씩을 투약하고, 다. 2016. 4. 21. 13:00경 위 I 호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그램씩을 투약하고, 라. 2016. 5. 15. 24:00경 서울 강남구 J빌라 502호에서, 같은 날 22:02경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7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8그램씩을 2개의 일회용 주사기에 각 넣은 후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마. 2016. 5. 17. 13:00경 위 J빌라 502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그램씩을 투약하고, 바. 2016. 5. 19. 13:00경 위 J빌라 502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그램씩을 투약하고, 사. 2016. 5. 21. 23:00경 위 I 호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그램씩을 투약하고, 아. 2016. 5. 23. 23:00경 위 I 호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그램씩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B, D의 성명 불상자(일명 'K')와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들은 일명 K와 공모하여 2016. 5. 17. 01:30경 서울 강남구 J빌라 502호에서, 같은 날 00:44경 L, E으로부터 15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그램을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제공의 점 피고인 B은 A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아 제2항과 같이 필로폰 약 0.5그램을 매수하였으나, A이 필로폰 양이 너무 적다며 화를 내자, L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추가로 매수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D에게 현금 75만 원을 건네주면서 필로폰을 더 매입해 오라고 하였고, 피고인 D는 서울 관악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75만 원에 매수한 후, 2016. 5. 17. 03:00경 위 J빌라 502호에서 A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14. 22: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먹자골목 내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같은 날 10:00경 L으로부터 6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 B, D의 M과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2016. 4. 12. 15: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먹자골목 내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 B, C의 성명 불상자(일명 'N')와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들은 일명 N과 공모하여, 2016. 9. 14. 23: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가리봉오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 C의 일명 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일명 N과 공모하여 2016. 9. 16. 21:00경 서울 금천구 가리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필로폰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2016.5.8.00: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역 앞길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한 후, 그 무렵 위 역 부근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2. 19:00 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초등학교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2016.9. 11, 18:00 경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3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및 수수의 점 1) 피고인은 2016. 5. 15, 23:3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R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가 앞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7. 03:00경 위 J빌라 502호에서, B, D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8.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필로폰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6. 5. 8. 00: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역 앞길에서, A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6, 5, 15, 23:3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R역 부근 상호 불상의 상가 앞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9. 피고인 E의 L과의 필로폰 판매의 점 가.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16. 5. 17. 00:44경 A로부터 150만 원을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B의 지시로 위 장소에 나온 D에게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16. 5. 17. 02: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델 앞에서, B의 지시로 위 장소에 나온 D에게 현금 7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017고단625호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2016. 9. 초순 일자불상 02:00경 시흥시 T에 있는 U학교 부근에 주차한 S의 승용차 안에서, 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626호 피고인 E의 범행] 1, 2016, 5. 중순경 필로폰 판매의 점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16. 5. 중순경 서울 금천구 V에 있는 W호텔에서, L은 X으로부터 대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L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1그램을 X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2016. 5. 25.경 필로폰 판매의 점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16. 5. 25경 서울 금천구 Y에 있는 Z모텔에서, L은 X으로부터 대금 6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L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2그램을 X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017고단4197호 피고인 D의 범행] 1. 2016. 5. 초순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5. 초순 01:00경 AA와 함께 수원시 세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301호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5. 중순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5. 중순 03:00경 AA, AB, AC와 함께 안산시 단원구 AD, 306호에 있는 AC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1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마약감정서, 서울중앙지검 2016형 제118633호 의견서 사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의 기재 [2017고단625호]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모발)의 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의 기재 [2017고단626호]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X,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의 기재 [2017고단4197호]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A, AC,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판결문의 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의 기재 판시 전과]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E)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확정판결 확인 보고) 및 통합사건검색내역, 서울중앙지법 2016고단6027호 판결문 사본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확정판결 확인 보고) 및 서울중앙지검 2016 형제 53497호 통합사건검색내역, 서울중앙지법 2016고합627호 판결문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7고단441호 사건의 판시 제1, 2항의 각 필로폰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7고단441호 사건의 판시 제7항의 필로폰 투약의 점과 필로폰 제공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7고단441호 사건의 판시 제2 내지 5항의 각 필 로폰 투약의 점과 필로폰 제공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7고단441호 및 2017고단625호 사건의 각 필로폰 투약의 점과 필로폰 제공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7고단4197호 사건의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피고인 A : 195만 원{= 2017고단441호 사건의 판시 제1항 80만 원 + 판시 제2항 10만 원 + 판시 제7의 가항 20만 원 + 판시 제7의 나. 1) 항 10만 원 + 판시 제7의 나. 2) 75만원 - 피고인 B : 155 원(= 2017고단441호 사건의 판시 제2항 10만 원 판시 제3의 가항 75만 원 + 판시 제3의 나항 10만 원 + 판시 제4항 10만 원 + 판시 제5항 10만 원 + 판시 제8의 가항 30만 원 + 판시 제8의 나항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수수, 제공, 판매하였는바,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 D의 경우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E의 경우 여러 차례 마약류 판매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은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 B, D, C, E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E의 경우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판시 첫머리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서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