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134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2014. 늦여름 전남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신발 수리를 부탁하기 위하여 그를 찾아온 피해자(여, 46세, 이하 같다)가 지적장애 1급이고 지능지수가 40 내외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알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그의 방 안으로 데리고 가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만지게 함으로써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C는 2014. 봄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G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그의 집으로 가던 중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 C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지적장애 1급이고 지능지수가 40 내외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알고 피해자를 잡아 세운 다음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짐으로써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증인 H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사본, 장애진단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C: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영역(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C는 피해자가 지적장애 1급임을 이용하여 같은 마을에 사는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발적 발작성 불안을 앓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및 자녀들이 지적장애가 있어 피해자 시어머니의 보살핌 없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생활할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시어머니는 위 피고인들과 마을 주민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것이 두려워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지 말 것을 종용하여, 피해자는 큰 고통을 겪었다. 한편 피고인 A, C는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1회 추행하였고 각 74세와 70세의 고령으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등 피고인들의 나이, 정상,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만지게 하는 등 상대적으로 추행의 정도가 강하지만, 2014. 12.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15일 만에 깨어나 4개월간 입원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다. 나.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고, 12년 전 협심증으로 심장수술을 한 후에 매일 약을 복용하여야 하며 고혈압, 뇌경색증, 말초혈관질환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아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C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C가 각 74세와 70세의 고령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일회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 A, C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위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위 피고인들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4. 여름 전남 장성군 백양로 897에 있는 장성백양사농협 앞에서, 피해자(여, 46세)를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지적장애 1급이고 지능지수가 40 내외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알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위 농협 뒤편 창고 안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농협 창고 출입문을 들어서면 오른편에 농협 창고 관리 사무실이 있고 왼편에 농협이 있으며 정면에 농협 창고 3개가 자리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는 2014년 여름 아침 무렵에 일회용 커피를 마시러 농협 창고를 관리하는 사무실에 들르곤 하였던 사실, 피해자의 시어머니는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고 밖에 나가면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 오후나 밤에는 돌아다니지 못하게 단속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가 농협 창고에 온 남자 손님들에게 "나랑 사귈까?", "나랑 한 번 할까?"라는 말을 하면서 접근하였고, 그 손님이 농담삼아 대꾸를 하면 그 말을 그대로 믿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피해자가 옷을 벗는다고 하니까 손님이 벗어 보라고 하자 피해자가 옷을 전부 벗어버리는 경우도 있었던 사실, 피고인 B이 2014. 5. 29.부터 2014. 12. 19.까지 농협 창고에 개사료를 사기 위하여 방문한 기록이 없는 사실(농협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용), 농협 창고 출입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인 여름 무렵 오전 8시에 개방하여 저녁 7시면 출입문이 닫히고 무인경비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으며 방문자도 없고, 업무시간 중에는 시시티브이(CCTV)가 창고 마당과 창고 문 쪽을 찍고 있으며,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사람과 차량의 출입이 빈번하고 평소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사실, 피고인 B은 2011. 11. 뇌졸중을 앓은 이후 뇌졸중 후유증과 치매로 거동이 불편하고, 2014. 9. 18. '치매, 고혈압, 뇌경색증으로 혼자서는 버스를 타지 못하고 길을 잃고 최근 만난 사람 얼굴을 몰라본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피고인 B은 치매와 뇌졸중 후유증으로 밤에 길을 찾지 못할 정도로 판단능력이 떨어져 부인 I가 저녁에는 길을 잃을까 걱정하여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의 발기에 문제가 있어서 부부관계도 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J(피고인 B을 뜻함)가 2014. 여름해가 없는 저녁에 농협 창고 안에서 리어카를 끌고 개사료를 사기 위하여 왔다가 피해자를 만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서 있는 자세에서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장검증에서는 오전 11시에 병을 팔러 왔다가 피고인 B을 만났다고 진술하면서 해질녘에는 농협 창고에 오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범행장소로 농협 창고가 아닌 사무실 뒤편 툭 터진 공간이라고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 진술이 당시 객관적인 정황과도 맞지 아니하며, 저녁 7시 이후에는 농협 창고의 출입문이 폐쇄되어 사람과 차량이 출입할 수가 없고 업무시간 중에는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여 피고인 B이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피해자를 끌고 가 강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현장검증에서 지목한 장소는 농협 창고 안이 아니고 사무실 뒤편 툭 터진 곳이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은 뇌졸중 후유증과 치매로 거동이 불편하고 발기가 되지 않아 피해자를 간음할만한 건강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현장검증 당시에도 피고인 B과 마주 선 상태에서 간음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피고인 B과 피해자의 위치, 간음의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상식적으로 성관계할 수 없는 체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정신지체로 기억력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이전에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강제추행 또는 강간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적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해자가 피고인 B이 아닌 다른 남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2014년 여름 피고인 B을 농협 창고에서 만났다고 가정하더라도 더 나아가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에 간음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