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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김천시 김천로 164에 있는 김천경찰서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가 2018. 3.경 김천시 C, D에서, 제가 심어놓은 부추를 갈아엎고 감자 등 다른 것을 심었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3. 12.경 B에게 '내가 포기를 하겠다. 한 사람이 농사를 하는 게 맞다. 내가 양보하겠다.'라고 말하여 B가 부추를 갈아엎는 것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B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심어 놓은 부추를 손괴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1.경 김천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8. 6. 15.경 김천경찰서 수사과 형사2팀사무실에서 고소사건 담당 사법경찰관에게 'B가 2018. 3.경 제 동의 없이 제가 심어놓은 부추를 갈아엎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조서(피해자), 수사보고(이체처리결과 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3. 12.경 B로부터 추후 보상을 받기로 하고 B가 피고인의 부추를 갈아엎는 데 동의하였다. B는 그 무렵 트랙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부추를 갈아엎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추를 갈아엎은 사실을 알았고 2018. 3. 19.경 B에게 부추 보상액으로 312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보상액에 대한 의견 차이로 B로부터 위 보상액을 즉시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6. B를 만나 부추 보상액으로 312만원만을 지급받을 수 없고 더 많은 보상액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B는 2018. 5. 28. 피고인에게 312만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충분한 보상액을 받지 못하였다는 불만을 갖게 되어 2018. 5. 3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B를 고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B와 부추 보상액에 관한 갈등이 생기자, B가 부추를 갈아엎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이를 숨기고 마치 B가 피고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처럼 부추를 갈아엎은 행위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B 사이에 부추 보상액에 관한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합의가 결렬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B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부추를 갈아엎은 이후에 벌어진 사정으로, 피고인의 무고 고의를 부정할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무고한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져 B에게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이종의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간경변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7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6.경 농지인 양산시 C 답 3,025m²토지상에 마사토를 깔고 기둥을 세워 약 270m²를 족구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6.경부터 2012. 7.경까지 산지인 양산시 D 임야 63,074㎡ 및 E 구거 39,151㎡ 중 약 690㎡ 부분에 마사토와 자갈을 깔아 평탄작업을 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경 공유수면인 양산시 E 구거 39,151㎡에 가설 그늘막 1개, 평상 10개를 설치하고 성토함으로써 약 610²를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행위지(G산장)처리계획보고, 불법행위현황사진, 불법행위현황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농지법(2009. 5. 27. 법률 제9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2호, 제8조제1항(무허가 공유수면점용·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산지관리법위반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2.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와 C, E, F 등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C는 D 카페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에게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유인 역할 및 소위 대포통장, 대포폰,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F, E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기 피해금 인출 및 무통장 송금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와 C는 2019. 3.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카페 'H'에 '골프채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I에게 위 상품을 판매할 것처럼 접근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 등이 위 상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판매의사도 없으면서 피해자를 속여 대금을 취득하려 한 것이었다. 위 성명불상자와 C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상품대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10.경부터 2019. 4.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4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C는 위와 같은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기 위해 고용한 피고인 등을 이용하여 2차, 3차 연결계좌인 위 F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L), M 명의 N조합 계좌 O(계좌번호 O)로 재이체하도록 하고, 위 E, F에게 위 2차, 3차 연결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위 C 명의의 I은행 계좌 등 다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E, F은 이에 응하여 피해금을 재이체하고 현금 인출 후 무통장 입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인터넷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위 성명불상자의 '세금 문제 등으로 인한 금원이체'의 '일당 6 ~ 12만 원의 고액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이에 응한 다음, 2019. 3. 11.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위 J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기 피해금 750,000원을 위 F 명의 J은행 계좌로 재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10.경부터 2019. 4.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위 J은행 계좌와 Q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입금된 사기 피해금 합계 13,500,000원을 위 F 명의 J은행 계좌와 S 명의 I조합계좌(계좌번호 U)로 재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C, E, F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사본 1. 각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내사보고(A 자료제출), 금융거래정보회신(Q은행)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2019노16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가 사기계좌로 사용되었음을 경찰로부터 들었음에도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전자상거래의 거래안전을 심각하게 해하는 범죄로서 비록 각 피해자별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대금 상당의 손해를 본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전자상거래 사기범행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위축시키고 안전거래를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도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의 합계가 크지는 않은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8. 3. 13.경 서울 중구 B빌딩 C호에 위치한 A 세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78세)으로부터 친목회 장부 및 회비 수표금 550만 원을 보관·관리하도록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 친목회 회원들을 위하여 위 수표금 550만 원을 자신의 E은행계좌(F, 구계좌번호 G)에 입금시켜 보관하던 중, 2018. 5. 8. 12:38경 50만 원, 2018. 6. 25. 12:39 50만 원, 2018. 8. 2. 14:09경 50만 원, 2018. 8. 10. 10:24경 50만 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8. 8. 24. 12:58경 9만 9천 원은 H에게 송금하고, 40만 1천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8. 9. 4. 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8. 9. 10. 250만 원을 자신의 다른 계좌(E은행 I)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는 등 위 친목회 회비 합계 5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장 회신 담당자 전화통화) 1.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 조회, 거래의뢰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E은행 I 통장 사본, E은행 F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어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되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905

범죄사실 H은 서울 중랑구 I, 3층에서 'J'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의 투자자, 피고인 B은 게임장의 주간 총괄실장, 피고인 C은 주간 환전 종업원, 피고인 D은 야간 환전 종업원,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은 2018. 5. 말경부터 2018. 6. 말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G이 임차해온 '알라딘'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2018. 6. 말경부터 2018. 8. 중순경까지 및 2019. 9. 14.경부터 2019. 9. 17.경까지 '천년도깨비' 게임기 25대, '제왕전' 게임기 25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며, 획득한 게임 점수에 대하여 손님들에게 10%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도록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에게 지시하고,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 B 등은 환전 종업원인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안내하여 환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손님들에게 이를 환전해주며, 피고인 A는 위 게임장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납부하고 위 환전 수익금을 보고받으며 게임장을 운영,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고인 A에 대한 2018. 10. 17.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제1 내지 7항에 기재된 각 사정들과, 이 사건 게임장의 면적, 설치된 게임기의 수, 매출액과 개·변조된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이 사건 환전 범행을 하는 등의 범행수법,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 기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1. 피고인 A 동종전과 1회를 포함하여 17회의 전과가 있다. H과 피고인 G이 이 사건 게임장소를 임차할 때 임차보증금 1,000만 원, 그 후 위 게임장 영업에 필요한 자금 1,400만 원을 각 제공하였고, 위 임차보증금 제공의 대가로 위 임차보증금 상환과 별개로 3개월 간 매일 20~30만 원과 위 게임장 지분 40%를 제공받기로 하였으며, H으로부터 위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수십 회에 걸쳐 정산서를 휴대전화로 제공받았고, 위 게임장에 자주가 직접 위 게임장의 영업 상황을 살피고 손님에게 1~2회 정도 환전해주기도 하는 등 범행가담의 정도가 무겁다. 2. 피고인 B 10회의 이종전과가 있다. 주간에 이 사건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총괄적으로 이 사건 게임장을 관리하는 등 범행가담의 정도가 무겁다. 3. 피고인 C 2002년에 받은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한 기간은 2018. 9. 14.부터 같은 달 17.까지로 4일 정도이다. 위 게임장에서 주간에 환전상으로 일하였다. 4. 피고인 D 동종전과가 1회 있다. H과 친구 사이로 이 사건 게임장에서 야간에 환전상으로 일하였다. 5. 피고인 E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2회를 포함하여 3회의 전과가 있다. H에 의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H이 매일 아침 정산하러 오면 그와 함께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 사용하는 카드의 리셋 작업을 수행하는 등 범행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6. 피고인 F 동종전과 4회를 포함하여 15회의 전과가 있다.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7. 피고인 G 동종전과 1회를 포함하여 7회의 전과가 있다. L에게 부탁하여 게임장소의 임차인 명의를 빌렸고, H과 함께 피고인 A를 끌어들여 게임장소 임차보증금을 마련하였으며, 이 사건 게임장을 시작할 때 '알라딘' 게임기 50대를 임차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하였고, 피고인 C, F를 데려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가담의 정도가 무겁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서 서적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D의 대표자로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을 통하여 인턴 직원을 채용한 다음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근무하게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인턴지원금(약정임금의 50%, 최대 6개월)과 정규직전환지원금(월 65만 원, 최대 6개월)의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미 사단법인 D에서 직접 채용하여 근무 중인 직원들에 대하여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 운영기관인 주식회사 프로뱅크를 통해 인턴 직원으로 소개받아 채용한 다음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허위의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턴지원금과 정규직전환지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26.경부터 이미 사단법인 D에서 직접 채용하여 근무 중이던 직원 E를 주식회사 프로뱅크를 통해 인턴 직원으로 소개받아 채용하여 2010. 4. 1.경부터 2010. 9. 30.경까지 인턴 직원으로 근무하게 한 것처럼 허위의 인턴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주식회사 프로뱅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주식회사 프로뱅크를 통하여 사단법인 D 명의의 계좌로 인턴지원금 6개월분 합계 4,500,000원을 교부받고, 2010. 10. 1.경 E를 6개월의 인턴 기간을 거쳐 사단법인 D의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의 정규직전환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접수하는 방법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사단법인 D 명의의 계좌로 정규직전환지원금 6개월분 합계 3,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4.경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명의 사단법인 D의 직원들에 대하여 주식회사 프로뱅크를 통하여 인턴 직원으로 채용한 다음, 6개월 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의 인턴지원금 신청서 및 정규직전환지원금 신청서를 각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턴지원금 내지 정규직전환지원금 명목으로 총 105,898,7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보조금 105,898,7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D 부정수급 조사보고서, ㈔ D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 명단, ㈔ D 부정수급 조사, 선발목록조회서, 지원금관리서, 각 인턴 지원금 신청서, 각 급여내역서 및 거래내역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의 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16번의 각 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짓 신청으로 부정 수급한 보조금이 합계 1억 500여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경부터 2017. 7. 31.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구점에서 위 회사의 가구 판매 및 영업,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기간 동안 양산시 F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관리하는 가구창고에서 위 피해자를 위하여 가구들을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6. 10. 4. 위 가구창고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총판가격) 22만원 상당의 레드캐비넷 1개를 피해자 몰래 임의로 처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회에 걸쳐 시가(총판가격) 합계 5,605,000원 상당의 가구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술값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4.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거래처인 H 명품가구에서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가구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술값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회에 걸쳐 시가 19,038,000원 상당의 가구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E본사 출고내역, 재고조사목록, 재고조사표, 반품목록, 납품내역 1. 업무수첩 및 업무일지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11. 19. 피해자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1,500만 원을 26개월에 걸쳐 분할변제하기로 약속하고 위 약정에 따라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의 정상이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기초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기간과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실질적인 피해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최근의 범죄전력(동종 초범인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88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27. 09:27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24세)과 업무처리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2. 5. 2.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2022. 4. 26.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 22:53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2009년 200만원, 2017년 벌금 500만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이 교통사고 등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주요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37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6. 14.경 서울 서대문구 B,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가림막, LED 조명, 온습도계 등 대마 재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다음 지피펠렛(원예용 상토) 2개에 대마 종자 2개를 심어 2020. 7. 24.경까지 대마 2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20. 8. 7. 흡연 피고인은 2020. 8. 7. 01: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 인근 골목길에서 대마 0.1g을 담배 페이퍼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2020. 8. 11. 흡연 피고인은 2020. 8. 11. 01:00경 서울 서대문구 B, 2층에 있는 주거지 옥탑방에서 대마 0.1g을 담배 페이퍼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대한 대마재배 관련 영상 및 사진 확인에 대한) 사본, 대마재배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 제1 내지 26호의 각 현존 1. 수사보고(소변간이시약검사 결과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모발 감정회보서 첨부), 감정회보서(소변), 감정회보서(모발) 1. 감정의뢰, 수사보고(압수물 감정회신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관련)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18.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확정일 2018. 4. 14.)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대마를 직접 재배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말경 H를 통해 피해자 I(2019. 4. 6. 사망, 25세)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D은 2019. 1.말~2.초경 서울 광진구 J 건물 옥탑방에서 피해자에게 '토토사이트와 오프라인 K 매장을 개설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불하고,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원금 2,000만 원도 반환하겠다, 토토사이트 개설이 마무리 되면 사이트도 내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이용하여 K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여 돈을 벌려는 막연한 계획이었을 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원금 및 이자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7.경 L 명의의 M 계좌(N)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망 I의 유서 1. 거래내역증명서 1. 카카오톡대화내용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피해자의 사망 후에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불과 15~20일 만에 도박으로 소모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과 D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불법적인 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큰 이득을 노리고 돈을 대여한 책임이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18:50경 서울 서대문구 E 호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3건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피해자인 경사 C, 경사 B으로부터 피고인 보호를 위한 조치에 응해줄 것을 요청받자, 발로 위 D의 무릎과 정강이 등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C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꺾고, 손으로 B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1수지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휴대폰 및 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직무를 집행하는 정복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고, 가한 폭력의 정도도 상당하다.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4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3. 26.경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앞에 있는 법무사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C에게 ‘유한회사 D을 인수받겠다. 인수조건으로 회사 소유인 광주 광산구 E 소재 상가 F, G, H호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3억 9,000만 원 상당의 은행 채무를 승계하고, 잔금 4,000만 원은 2012. 4. 15.경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A은 ‘나는 부동산사무실에서 일하는 중개인인데 B과 동업을 하려고 한다. 내가 잔금 4,000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자신의 소유인 충남 태안군에 있는 토지에 I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9,1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약 590만 원 상당의 가압류 설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으며, J조합에 약 3,0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었고, 위 상가를 담보로 문구류를 구입하면 그 문구류 중 일부는 태안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동생에게 보내고, 판매를 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은 그 대금 지불 및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약속한 날짜에 4,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은 부동산중개인이 아니었으며, 약 1,000만 원 상당의 카드대금 연체 채무만 있었을 뿐 다른 재산은 없었으며 고정적인 월수입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하더라도 4,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6.경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 명의를 넘겨받고 위 상가 F, G 및 H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급각서, 매매지불각서, 지불각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부동산중개인이 아님에도,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의 상가 건물 매매 및 유한회사 D의 인수를 중개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변제 자력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이 연대보증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에 관한 신뢰를 부여한데다가, 피고인 A이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문구류 구입 및 판매 등의 일에도 도움을 준 점 등을 보태어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20:14경 경산시 B 인근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이나 됨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 방지를 위해선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성행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22: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수성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으므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아직 미성년인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실직될 수 있다’면서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4. 2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9.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1.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26. 16:5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541길 36에 있는 대구구치소 B에서 석식 배식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교정공무원인 피해자 C(남, 4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씹새끼야! 문 열어라, 개새끼야! 씨발놈아, 개아리타나 개새끼야! 문 열어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과 발로 거실 출입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용관리팀 사무실로 데려가기 위해 거실 출입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구금·처우·지도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완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석적지구대근무일지(야) 1. 각 사진: ‘CCTV영상 캡쳐’, ‘상해부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누범 전력 등 확인),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2021고단2546 등) 및 사건검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이종 누범 [집행유예 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누범기간 중에 별건으로 구금된 상태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교도관의 얼굴을 기습 가격하여 영구치가 탈구되는 상해를 가한 점, 이로 인한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성행이 불량하므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고아로서 보육시설에서 성장하였고 성인이 되어서는 다른 사람과 전혀 어울리지 못하고 노숙생활을 계속한 탓에 정서적으로 몹시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의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양형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죄책 및 성행에 비해선 가벼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22:10경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걸쳐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이 된 알코올의존증 및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꾸준히상담과 치료를 받으면서 단주를 실천하고 있는 점, 뇌경색으로 인하여 지체가 부자유한 고령의 모친과 지적장애가 동반된 자폐증을 지닌 어린 아들을 돌봐야 하는바,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