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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고단26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2678 1. 피고인은 2022. 6. 14. 10:56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무인 점포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400원 상당의 ‘오징어땅콩’ 1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19. 06: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무인 점포에서, 그곳 냉동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3,000원 상당의 ‘감바스알아히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845 피고인은 2022. 8. 2. 06:53경 대전 동구 E 소재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무인점포에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두부 1모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511 1. 피고인은 2022. 8. 21. 05:08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무인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동고에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21. 05:11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무인 애견샵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5,200원 상당의 고양이 간식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8. 31. 06:45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무인상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두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83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7.경 대전 동구 중앙대로215에 있는 대전역 앞 광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삼성카드 1매,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온통대전 카드 1매, 엘포인트 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7. 29. 15:25경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 제172호 열차 8호차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승차권요금 18,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9. 12. 19:53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무인상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00원 상당의 냉모밀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4274 피고인은 2022. 10. 29. 21:50경 대전 동구 소재 **상가 00-0 피해자 M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서 잠을 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4727 피고인은 2022. 10. 4. 16:00경 대전 동구 N, O 대동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P의 소유의 시가 12만원 상당의 분홍색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2고단2678 증거목록 순번 21)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2022고단2678 증거목록 순번 19, 20) [2022고단2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현장 및 범행장면 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9, 17) [2022고단2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증거기록 24쪽) 1.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피해품 사진(증거기록 10~13쪽) [2022고단3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F의 각 진술서 2.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7, 12, 19) [2022고단3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삼성카드 명의자 I 통화건) 1.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4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2022고단4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계속 범행한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이 소액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일자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 C(여, 17세)의 이름, 나이, 사는 지역 등 인적사항과 얼굴 사진, 여성의 가슴 사진, 성기 사진을 함께 편집한 다음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D’)에 업로드 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연하게 전시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고,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통화내용) 1. 피의자1 A 트위터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허위영상물 편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허위영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여성의 국부 사진과 함께 게시하는 등 이 사건 편집물이 편집된 태양 및 전파력이 높은 SNS를 통하여 이를 반포한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특히 이 사건 편집물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던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도 없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피해자 B과 페이스북을 통해 친분을 쌓으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여동생의 베트남 계좌로 돈을 보내줘야 하는데 대신 보내줄 수 있느냐’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1. 5.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문자내역, 문자메시지 등, 기업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횡령 액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2. 11. 6. 500만 원, 2022. 12. 26. 300만 원, 2023. 1. 6. 100만 원, 2023. 2. 2. 1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0. 18:20경 주거지인 울산 남구 B 부근에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시장’을 경유하여 E에 있는 ‘F’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판시 범죄를 저질렀는바, 운전당시 주취정도가 매우 높고, 그 영향으로 도로 연석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도로교통상 위험을 현실화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2009년 전과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03:00경 서울 강북구 B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인 피해자 C(여, 65세)과 단둘이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슬리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2cm)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목, 허리 근처에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랫동안 교제하던 여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협박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6. 19:36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F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G(남, 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ZD300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QM5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안쪽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사고 개요 및 관련 영상 첨부)-영상캡처화면(캡처본 3매) 1. 수사보고서(중앙선 침범 적용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를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인바,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사고 발생에 있어서 별다른 잘못이 없는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는데, 피해자와 개별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치료와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03:25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5. 04:15경 제천시 B모텔 카운터 내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남, 64세)이 외도를 했다고 의심을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 날 길이 11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 찍고, 오른쪽 허벅지를 깊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대퇴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두피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무기록 사본(수술기록지 등) 1. 사건현장 및 피해자의 피해부위 등 촬영사진자료, 압수물 촬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를 가위로 수 회 내리치거나 찔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이용한 물건의 위험성, 위 물건을 이용한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또한 양형의 이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3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한 다음 이를 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사기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인 C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수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의 돈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등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C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은 2021.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G 직원 H(전화번호 1 생략)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을 위반했으니 어느 정도 상환을 해야 한다. 1,240만 원을 현금으로 우리 직원에게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I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7. 16:00경 의령군 J에 있는 K 숙소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40만 원을 건네받았고, 피고인은 2021. 10. 27. 17:00경 의령군 부림면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I로부터 현금 1,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달받은 피해금을 가져간 차량을 촬영한 사진,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건 항소심 선고 확인 보고),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님)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이러한 범행은 대부분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의 전과 및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커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C의 점장으로서 매장 관리, 직원 채용 등 위 매장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6세)과 피해자 E(여, 17세)은 위 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아르바이트를 한 여고생들이다. 피고인은 2021. 12. 8. 20:05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업무 지시를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2. 16. 19:11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 D의 허리, 팔 등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하고, 2021. 12. 9. 19:57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업무 지시를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2. 11. 22:03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 E의 허리, 팔 등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아르바이트 일자와 시간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신체접촉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분석결과),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확인에 따른 피의자의 행위 요약), 수사보고(동영상 추가 캡처 첨부 등), 수사보고(2021. 12. 11.경 캡처사진 추가 첨부 등) 1. 고소장, 112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위계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기회에 범해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 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1. 순번 10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본인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식당에서 미성년자인 아르바이트생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태양, 수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E 및 그 어머니와 합의하여, 피해자 E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10.경 사이에 사천시 B 소재 C 인근에서, D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D의 딸 E 명의의 F 계좌와 그 비밀번호를 받아 이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그들 또는 그 지인 명의의 예금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최근 확정된 사건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3호, 제6조 제3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동기, 피고인이 질권 목적으로 제공받은 예금통장 또는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의 수, 범행 기간, 동종 범행전력의 유무 등의 양형사정들과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743

범 죄 사 실 2022고단1743 피고인은 B(16세)과 2022. 3. 19. 03:20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시가 80만원 상당의 포르테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B은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피고인은 B과 함께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871 1. 사기 피고인은 2022.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E’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3만 원을 선입금하면 2022. 3. 16. 18:00경 의정부역에서 만나 잔금을 받고 물건을 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3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36경 물품대금 선입금 명목으로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3. 21. 04:46경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 시가 4,300원 상당의 라면 1봉지, 시가 5,780원 상당의 음료수 2개, 시가 6,000원 상당의 핫바 2개 등 시가 합계 34,08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147 피고인은 2022. 3. 3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인 ‘L’에 접속하여 ‘에플팬슬 2세대 상품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계약금으로 먼저 10만 원을 보내 주면 상품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 계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2266 피고인은 B, O와 2022. 3. 28. 00:20경 의정부시 P에 있는 ‘Q’ 식당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R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O는 주변을 감시하고, B은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시동을 걸고, 피고인과 B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곳에서부터 같은 시 S에 있는 ‘T’가게 앞 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O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2022고단2305 피고인은 2022. 3. 16. 08:55경 경기 U에 있는 'V'에서, 지인인 W이 같은 장소 여자 화장실에서 훔쳐 온 피해자 X 소유인 사업자카드 1매, 체크카드 2매,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LG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W에게 ‘나에게 달라’고 말하여 이를 위 W으로부터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현장 인근 CCTV영상자료 확인) 2022고단1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인 진술서 1. 피해자 J의 간이진술서 1. 대화내역, 이체내역 1. 현장 CCTV 영상 사진 자료 및 피해품 피해 사진 2022고단2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1. 문자내역, 이체내역서 2022고단2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2022고단2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의 피해자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V’ 내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각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22고단2305 피해물품 중 현금은 사용하고 신분증과 카드는 버렸으며 스마트폰은 E에 판매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인터넷사기와 편의점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물품이 피해자 D에게 반환되었고(2022고단1743 증거기록 20쪽)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13:30경 대구 동구 B 빌라 옆 골목에서 외출하기 위해 자신의(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 타고 출발하려는 순간, 피해자 C(남, 58세)가 승용차 앞에 오토바이를 세우려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렸으나, 피해자가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야이 영감탱이 거지새끼야, 때려 죽여뿔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고, 계속하여 “영감탱이 죽여버린다. 거지새끼, CCTV가 없는 곳으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면이 2023. 3. 17.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14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연인이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23:00경 세종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게 한 다음, 같은 날 23:20경 같은 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 정차한 후 피고인과 헤어지겠다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할 말이 없으니 내리겠다’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조수석 문을 잠가 내리지 못하게 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3:45경 같은 시 이하 번지 불상 앞 도로에 정차해 피해자에게 “왜 헤어져야 하느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냐.”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가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어깨를 수회 때린 후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다음 날인 2021. 4. 23. 00:10경 대전시 서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도로로 이동해 그곳에 정차한 후 위와 같이 빼앗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와 지인들 간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다가 피해자의 ‘난 내 남자친구들은 다 그지(거지)일 때만 나랑 사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지인들에게 피고인을 험담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어깨를 수회 때렸고,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0:40경 같은 구 I에 있는 ‘J교회’ 앞 도로로 가 그곳에 정차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시간 2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한 후 폭행하는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행위 태양, 범행방법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9. 02:35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430i Convertibl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각 장애 1급의 피해자 B(여, 53세)과 약 8년간 동거하다 2년 전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7. 14:50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교회 사람들이 함께 지내고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오는 것 때문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 집은 당신 집이 아니고 내 집이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차서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59조의9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최종 전과는 8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70대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함께 못 지내겠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1. 7. 20:19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그 곳 복도에 놓여 있던 의자에 앉아 기다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기다리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 3.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03:5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단속경찰관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 중 잠이 들기도 함),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3회(2000년, 2005년 및 2012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23:56경 인천 미추홀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미추홀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924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22.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2022.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3. 09:42경 대구 중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서 피해자 앞으로 배달된 쿠팡 택배상자에 들어있던 시가 29,280원 상당의 조안나 아이스크림 1개, 서울우유 1개, 서울우유 생크림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2.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6. 08:23경 대구 중구 E 소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이 보관해 둔 동인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사이다 15캔, 콜라 15캔, 박카스 8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3. 07:02경 대구 중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앞에서 피해자 앞으로 배달된 택배상자에서 시가 29,000원 상당의 고구마볼 2봉지, 냉동생선까스 1봉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주변에 있던 봉투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08,28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각 CCTV 사진, 각 CCTV CD, 1. 피의자 조사 시 촬영한 피의자 얼굴 사진 1. 본건, 여죄 신발 비교 사진 1. 피의자 3차 조사 당시 마스크 착용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범죄전력 관련 정리), 판결문 등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장면은 CCTV에 의하여 촬영되었고, 그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 다만 피해액의 합계가 많지는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