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584

범죄사실 ■ 당사자의 관계 K노인회는 1958년경 서울 용산구 L에 설립된 M노인회 용산지회 산하 N노인정 소속 회원들과 그 지인들 총 38명이 1968년경 본인 및 후손들의 사후 안장 장소를 물색해 광주시 O 토지 등 P 일대 22필지를 매수한 후 자치규율을 정해 조직·운영한 비법인사단이다. Q는 위 O 토지에 분묘를 조성한 위 K노인회 소속 회원 및 그 지인(이후 사망한 회원의 유족 대표 1명) 등이 1989년경 위와 같이 구입한 O 등 그 일대 토지와 부속건물, 위 O 토지에 조성된 분묘 등을 관리하기 위해 조직·운영한 비법인사단이다. R는 위 K노인회에서 1980. 7.경 광주시 S에 설립한 T종교단체 소속 사유사찰로서, 위 S 토지 외 U, V, W 등 사찰 인근 토지 및 납골기 20,000여 기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의 납골당 시설인 X 추모공원을 소유하고 있던 비법인사단이고, R의 주지는 위 부동산 및 납골당 운영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R의 창건주인 K노인회의 추천을 통해 T종교단체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임명되고, 임기는 5년이다. 피고인 A는 K노인회 회원이던 조부 Y, 부 Z의 후손으로 2010. 10.경부터 K노인회 및 Q 소속 임원들의 사무를 보좌하면서 위 O 토지 및 S 소재 R 등의 양도에 관여하였고, 2012. 2.경부터는 Q 총무이사, 2012. 9.경부터는 K노인회 특별회원(대외업무 담당), 2015. 2.경부터는 R 종무위원으로 각 선임되어 현재까지 K노인회 및 Q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AA은 1996년경부터 K노인회 총무이사를 역임하다가 2012년경부터 2014. 7.경까지 K노인회 회장으로 역임하였으며, 2004년경부터 최근까지 Q 회장을 역임하다가 사망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3년경부터 2015. 7.경까지 K노인회 재무이사 겸 Q 재무이사를 역임하다가 2015. 7.경부터 K노인회 회장으로 선임된 사람으로서, 각자 Q의 자산 및 업무를 총괄하는 집행임원이고, 피고인 A, B과 위 AA은 2011년경 위 O 토지 위에 분묘를 가지고 있는 분묘기지권자 AB 등 Q 회원들로 구성된 Q 정기총회 및 이사회에서 Q 회원들 및 위 O 토지의 소유자 AC로부터 위 O 토지의 매매 및 분묘 이전에 따른 보상금 협의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 C은 고양시 덕양구 AD에서 납골기 25,000여 기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의 납골당인 AE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AF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자 2012. 1. 2.경 주식회사 AG(이하 'AG'라 한다)를 설립하여 2012. 4.경부터 피고인 A, B 및 위 AA 등과 매매협상을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09년경 K노인회로부터 추천을 받고 2010. 1.경 T종교단체 종단으로부터 주지 임명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R 주지를 역임하고 있는 승려로서 X 추모공원에 안치할 수 있는 납골기 봉안증서 발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 토지 및 시설물 관계 광주시 O 토지(분할 전 임야)는 1969. 11. 3.경 K노인회 소속 AH, AI, AJ 3명을 합유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5. 5. 27.경 AC을 합유자로 추가하는 소유권이전의 합유등기가 경료되었고, 1989. 4. 27. 위 분할 전 임야에서 광주군 AK 임야 3,312m²가 분할되고, 남은 부분이 O 임야 29,514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1985년경, 1992년경, 2011년경 각 합유자 AH, AI, AJ이 순차로 사망하여 2011. 11. 14.경 AC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 현재는 AC의 단독 소유이고, 이 사건 토지 위에는 Q 회원 일부가 사망한 후 약 120여 기의 분묘가 조성되어 있다. X 추모공원은 2006년경 R 전임주지인 AL이 위 AM에 건축한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로 납골기 20,000여 기를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으로, R를 소유 권자로 하는 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09. 7. 22.경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 부동산담보신탁됨으로써 현재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배임수재미수 피고인 A는 2011년경 이 사건 토지 위에 분묘를 가지고 있는 분묘기지권자 AB 등 Q 회원들로 구성된 Q 정기총회 및 이사회에서 Q 회원들 및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AC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및 분묘 이전에 따른 보상금 결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매매 및 분묘 이전 보상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 위탁자들을 위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토지 매수인의 대리인 AN을 만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 등에 관한 교섭을 하면서 AN으로부터 '다른 매수경쟁자가 아닌 자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분묘 이전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여 주면 토지 매매 계약 성립 시 3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묘지 이장 계약 성립 시 추가로 4억 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하며, R 창건주 지위이전이 성립될 경우 Q 앞으로 1기 당 1,000만 원 상당인 납골기 300기를, 피고인 앞으로는 같은 납골기 500기를 각 무상으로 기증한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확인증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57억 원(현금 7억 원 및 1기당 1,000만원 상당의 납골당 500기)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AN과 이 사건 토지 매매 및 분묘 이전에 관한 계약이 성사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배임수재 및 피고인 C의 배임증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경과] 피고인 A는 2012. 5.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는 AG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을 이 사건 토지 소유자 AC과 만나게 함으로써 위 두 사람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주선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5. 4.경 서울 서초구 AO건물 2층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분묘 이장에 대한 대가로 Q와 AC에게 합계 8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Q 회장 AA과 Q 이사 2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AC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즉시 교부을 수 있다는 특약(이하 '2012. 5. 4.자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였고, 같은 날 AC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억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위 계약 체결 이후 Q 소속 회원 중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대해 반대하는 AP 등 4명(이하 '반대파'라 한다)은 2012. 5. 1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같은 달 22.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졌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매매 성사에 따른 대가로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C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2. 9.경 AG를 상대로 계약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 C은 이 사건 토지 매수가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되자, 위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라 피고인 A 등 Q 임원들의 동의를 구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를 먼저 이전받은 다음 반대파와의 소송에 직접 대응하기로 마음먹었다.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의 구체적 행위] 피고인 C은 2012. 11. 6.경 서울 송파구 AQ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피고인 A를 만나 동인에게 AC로부터 부동산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현금 13억 원과 AG의 지분 30%를 교부하여 주면 2012. 5. 4.자 특약에 따라 Q 회장 AA 및 이사 B 등의 동의를 받아 AC로부터 즉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A의 위 제안을 받아들여 즉석에서 피고인 A와 위와 같은 취지의 '이면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위 협약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4. 17.경 피고인 C으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4,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합계 1억 4,500만 원을 공여하고, 피고인 A는 Q 및 AC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4,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B의 업무상횡령 [횡령 금원의 보관 경위] 피고인 A, B 및 AA은 2011년경 이 사건 토지 소유자 AC 및 Q 회원들이 참여한 Q 정기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및 분묘 이전에 따른 보상금 협의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 A, B 및 AA은 2014. 4. 2.경 서울 용산구 AR 소재 N노인정에서 Q를 대표하여 AS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4. 5. 7.까지 중도금 50억 원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파기되고 기지급한 계약금은 Q에 귀속된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달 3.경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A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AS이 위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 A, B 및 AA은 위 위약금약정에 따라 Q 앞으로 귀속된 위 1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구체적 횡령 범행] 가. 피고인 A의 2,000만 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인 금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Q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8,000만 원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AA 및 Q 이사인 AT, AU, AV, AW, K노인회 총무이사 C 등 6명과 함께 201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나머지 8,000만 원을 추석 떡값 명목으로 각 1,000만 원씩 나누어 가지기로 협의한 다음, 같은 달 5.경 위 8명의 계좌로 각 1,000만 원씩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A, AT, AU, AV, AW,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8,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의 배임수재 및 피고인 D의 배임증재 피고인 D은 2010. 1. 12.경부터 R 주지로 임명되어 X 추모공원의 납골기에 관한 봉안증서 발급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4. 11.경 광주시 AX 소재 X 추모공원 사무실에서, 피고인 A와 주지임기 만료에 따른 재선임 문제에 관해 논의하던 중 피고인 A로부터 "2012. 2. 5.경 AG와 K노인회 사이에 창건주 지위 및 권한 등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을 하였는데 AG에서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창건주 지위를 나에게 양도해 달라. K노인회 임원들을 설득하여 K노인회 총회를 개최하고 R의 창건주 지위를 나에게 넘겨주면 X 추모공원의 봉안증서로 답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응하였다. 위 약속에 따라 피고인 D은 2014. 11. 12.경 X 추모공원 내 최고급 납골기 안치실인 '천상'실의 납골기 안치단 4개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가 2억 8,000만 원 상당의 안치단영구사용권계약서 4장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2억 8,000만 원 상당의 안치단영구사용권계약서 4장을 공여하고, 피고인 A는 K노인회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안치단영구사용권계약서 4장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 AY, AA, AV, AZ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N,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AP,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 AN, BB, AS,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BA가 작성한 진술서 1. 피고인 C, D이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AY, AS이 작성한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Q 이사회 회의록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협약서 사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X 납골당 시설 관련 인터넷자료 확인보고), 수사보고(참고인 C의 진술 정리 및 관련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개별공시지가, AG 등본 말소사항 포함),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토지소유자 AC의 대리인 BC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봉안증서 지급 확인서, 각 확인서, A 지급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Q 지급내역, 협약서 2부, 등기이전서류교부 요구서, 처분신탁계약서, A 지급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소장, 소취하서, Q 회칙, R 관리위원회 규약, 네이버 지도 출력물, 인터넷 X 검색자료, 개별공시지가, 등기부등본, 민사판결문 사본 3부 1. 각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34 중 증거기록 제2권 제815~852쪽), 사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34 중 증거기록 제2권 제879쪽), 임명장(증거목록 순번 34 중 증거기록 제2권 제880쪽), 승려 재적 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4 중 증거기록 제2권 제881쪽), 주지추천서(증거목록 순번 34 중 증거기록 제2권 제882쪽), T종교단체 총무원 임원회의회의록(증거목록 순번 34 중 증거기록 제2권 제883~887쪽), 대한토지신탁 공문(증거목록 순번 34 중 증거기록 제2권 제902쪽) 1. 사업약정서(증거목록 순번 44 중 증거기록 제2권 제995~999쪽), AG 공문(증거목록순번 44 중 증거기록 제2권 제1000~1016쪽), 각 내용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4 중 증거기록 제2권 제1017~1018쪽),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44 중 증거기록 제2권 제 1039~1046쪽), 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4 중 증거기록 제2권 제1051~1056쪽),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4 중 증거기록 제2권 제1057~106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59조,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 355조 제1항(2014. 5. 21.경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 355조 제1항(2014. 9.경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구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9.경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2011. 11.경 AN으로부터 판시 제1항과 같은 제안을 받고 그와 같은 내용의 확인증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AN은 처음부터 위 확인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Q에도 사실상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배임수재미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판시 제2항과 같은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9 부분은 피고인 C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이고, 순번 10, 11 부분은 피고인 C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AG 이사장 AZ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3) 2014. 4. 3.경 AS으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A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판시 제3항과 같이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Q의 정기총회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보상금 및 기여금을 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어 이를 수령하면 추후 상환할 의사로 차용한 것일 뿐 위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4) 피고인 D으로부터 안치단영구사용권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K노인회에서 주지 재추천을 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위 피고인이 무상으로 교부한 것일 뿐 판시 제4항과 같은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안치단영구사용권은 납골당 소유자인 대한토지신탁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며, 피고인 D은 안치단영구사용권을 발행할 권한이 전혀 없어 위 안치단영구사용권은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이다. 나. 피고인 B AA 명의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8,000만 원을 피고인 A 및 AA, Q 이사인 AT, AU, AV, AW, K노인회 총무이사 C 등과 1,000만 원씩 나누어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추후 상환할 의사로 차용한 것일 뿐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수재미수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토지 매매 및 분묘 이전 보상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 Q 회원들을 위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1항과 같이 AN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와 같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현금 7억 원과 시가 합계 50억 원 상당의 납골당 500기를 제공받고자 하였으나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는 2011년경 Q 정기총회 및 이사회에서 Q 회원들 및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AC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및 분묘 이전에 따른 보상금 결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위와 같은 업무를 Q와 AC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2) 피고인 A는 2011. 11. 16.경 AN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른 매수경쟁자가 아닌 자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분묘 이전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여 주면 토지 매매 계약 성립 시 3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묘지 이장 계약 성립 시 추가로 4억 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하며, R 창건주 지위 이전이 성립될 경우 Q 앞으로 1기 당 1,000만 원 상당인 납골기 300기를, 피고인 앞으로는 같은 납골기 500기를 각 무상으로 기증하겠다'는 내용의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3) AN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1. 11. 16.경 피고인 A에게 청탁을 할 당시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조건을 먼저 제시하면서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증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작성된 확인증(증거목록 순번 56, 증거기록 제3권 제7쪽)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토지매매계약시 3억 원을, 묘지이장계약시 4억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1기당 1,000만 원 이상의 납골당 300기를 Q에, 500기를 위 피고인에게 기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AN은 2012. 2. 7.경 "AG가 K노인회로부터 R의 창건주 지위 및 권한 등 일체를 유효하게 양도받아 행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가로 AG가 광주시 BD에 소재하는 AG 납골당을 정상적으로 분양이 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분양시점에서 주주 겸 이사인 AN은 AG 보유 지분(49%) 중에서 AG의 납골당 봉안증서 500기(1기당 1,000만 원 이상 장소)를 창건주 양도 건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한 A에게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봉안증서 지급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 증거기록 제1권 제153쪽)를 공증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 A는 AN이 처음부터 위와 같은 약정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Q에도 사실상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배임수재미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배임수재죄에서의 재산상 이익은 일시적인 것이거나 장래의 불확실한 것이어도 상관없고, 반드시 합법적인 것일 필요가 없으며, 법적으로 금지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도 무방하고, 그 수수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관없다. 또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도 배임수재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이 AN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의사로 위 7억 원과 납골기 500기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이상 배임수재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서 배임수재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AN이 약정사항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배임수재미수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 1) 피고인 C으로부터의 배임수재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토지 매매 및 분묘 이전 보상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 Q 회원들을 위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2항과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와 같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억 4,5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AG는 2012. 2. 5.경 R의 창건주지위를 가지고 있던 K노인회와 AG가 운영하는 납골당인 AE 추모공원의 봉안증서 300장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창건주지위를 양수하기로 하는 '창건주 지위 및 권한 등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창건주지위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봉안증서 300개를 K노인회에 제공하였다. 나) 그 후 AG는 2012. 5. 4.경 AC 및 Q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으로 AC에게 22억 원, Q에 58억 원 합계 8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같은 날 AG와 AC 사이에 매매대금이 22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었고, AG는 계약금 명목으로 AC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AC과 Q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AG가 위 매매대금 80억 원 전액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Q 회장과 이사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AC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매수인인 AG에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다) 한편 AG는 위 매매계약에 체결되기 전인 2012. 4. 6. 이 사건 토지를 AG가 매수하는 것을 전제로 Q 회장인 AA과 Q 이사인 피고인 B에게 매매대금과 별도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2012. 4. 9.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Q 이사인 피고인 A에게도 매매대금과 별도로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는 것을 반대하는 Q의 반대파가 2012. 5. 15.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2. 5. 22.경 가처분결정이 내려졌고, 피고인 A는 AG가 위 2012. 4. 9.자 약정에 따른 4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K노인회 명의로 2012. 9.경 AG를 상대로 이 사건 창건주지위 양도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계약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AG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곤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A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토지 매수가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되어 이 사건 특약에 따라 피고인 A와 Q 회장 AA 등 Q 임원 3명의 동의를 구해 AC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받은 다음 매매를 반대하는 Q 회원들과는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여 대응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반대파와 피고인 A가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 매수에 차질이 발생하자 이 사건 특약을 이용하여 AC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받아 유리한 지위를 점한 후 매매를 반대하는 Q 회원들에 대응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C으로서는 이 사건 특약을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 위해서 Q의 회장인 AA과 Q의 이사들인 피고인 A, B을 포섭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이들과 협상을 하면서 사실상 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판시 제2항과 같이 청탁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 실제로 AG는 2012. 11. 6.경 Q 및 K노인회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80억 원의 지급방법 등에 관해 협의하고, 이 사건 창건주지위 양도계약에 따라 AG가 K노인회에 제공하였던 봉안증서 300개 중 270개를 AG가 회수하는 대신 K노인회에 현금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는 위 계약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취하하는 한편 AA 및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특약에 따라 AC에게 요구하여 AG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서류를 교부하도록 하였다. 바) 피고인 A는 2012. 11. 6.경 위와 같은 협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C에게 요구하여 Q 회장인 AA 명의로 된 이면협약서(증거목록 순번 25, 증거기록 제1권 제627쪽)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위와 같이 작성된 이면협약서에는 원래의 협약서와 달리 AG가 봉안증서 270개를 회수하는 대신 K노인회에 현금 5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를 AG의 이사로 등재하고 위 회사의 지분 30%를 위 피고인에게 제공하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서 위 피고인에게 8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면협약서에 기재된 위와 같은 사항은 모두 피고인 A에게 개인적인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는 K노인회와 Q 회원들은 물론 협약서 작성 당시 관여하였던 AA 및 피고인 B에게도 이면협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실제로 AA과 피고인 B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고 나서야 이면협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먼저 봉안증서 관련 5억 원 인상, 현금 8억 원 지급, AG 지분 30% 제공 및 이사 선임을 피고인 C에게 요구하여 이면협약서가 작성되었음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AG가 이 사건 토지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으려고 하는 피고인 C으로부터 판시 제2항과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Q 및 K노인회 관계자들이 알지 못하게 이면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위와 같이 이면협약서를 작성한 이후 피고인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17.경부터 2014. 11. 14.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1억 4,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C은 이면협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피고인 A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하면 그만이었으나, 피고인 A가 계속해서 위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지급을 하였다면서 위 돈은 이면협약서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지급하여야 할 13억 원(5억 원 + 8억 원) 중 일부를 먼저 지급한 것이고, 이 면협약서에 위 1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없었다면 위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은 모두 차용금일 뿐 청탁의 대가가 아니며, 2014. 10. 24. 2,000만 원 및 2014. 11. 14. 1,00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10, 11)은 자신이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AZ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위 돈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나 변제기를 정한 사실이 없고, 변제한 금액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 C은 앞서 살핀 바와같이 위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이면협약서에서 정한 청탁의 대가 중 일부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위 돈이 지급될 당시는 피고인 A가 A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미 신뢰관계가 상당히 무너진 상태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1억 4,5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등 아무런 근거서류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증인 AZ은 위 3,000만 원을 피고인 A가 아니라 자신이 빌린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나, 자신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A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이유에 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변제책임에 대해서는 이를 부정하면서 Q가 갚아야 할 돈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C과 피고인 A 및 AZ의 관계, 피고인 C이 위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및 이면협약서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 C이 위 3,000만 원을 AZ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한 청탁의 대가 중 일부를 피고인 A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위 1억 4,500만 원 전액을 판시 제2항과 같은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 D으로부터의 배임수재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토지 매매 및 분묘 이전 보상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 Q 회원들을 위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4항과 같이 피고인 D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와 같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시가 합계 2억 8,000만 원 상당의 안치단영구사용권계약서를 제공받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D이 소속되어 있는 R는 K노인회에서 1980. 7.경 설립한 T종교단체 소속 사찰로서, R의 주지는 창건주인 K노인회의 추천을 통해 T종교단체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임명되고, 임기제로 운영되어 K노인회는 5년마다 주지가 될 사람을 추천해오고 있었다. R의 주지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S 등 토지에서 납골기 20,000여 기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의 납골당인 X 추모공원에서 토지소유자와 신탁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납골당 분양 및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그에 따른 권한도 함께 행사하는 지위를 가지게 된다. 피고인 D은 R에 소속되어 있는 승려로, 전 주지인 AL과 주지 자리를 놓고 다툰 끝에 K노인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2010. 1. 12.경 R의 주지가 된 사람이고, R의 주지 추천권한은 R의 창건주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한이어서 피고인 D 본인이 위와 같은 창건주지위를 가지게 되는 경우 향후 안정적으로 R 주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 창건주지위 양도계약을 체결한 AG는 이 사건 토지 매매를 반대하는 Q 회원들과 법적 분쟁이 있었고, 피고인 A가 K노인회 명의로 위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당하는 등 위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소를 취하하고 2012. 11. 6.경 AG와 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25.경 AG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AG와의 이 사건 창건주지위 양도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나)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4. 11.경 피고인 A를 만나 주지 임기 만료에 따른 재선임 등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 A로부터 AG에서 이 사건 창건주지위 양도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무효가 되었다면서 "창건주지위를 양도해주겠다. K노인회 임원들을 설득하여 총회를 개최하고 R 창건주지위를 넘겨줄테니 X 추모공원의 봉안증서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G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A의 편에 서서 이에 관여하여 온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상황에 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던 중 주지 임기 만료를 앞둔 2014. 11.경 피고인 A로부터 AG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창건주지위 양도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R의 창건주지위를 자신이 가져올 목적으로 판시 제4항과 같이 피고인 A에게 청탁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R의 창건주지위를 양도해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D으로부터 R의 창건주지위를 양도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면서, 피고인 D으로부터 받은 안치단영구사용권계약서는 K노인회에서 R의 주지로 재추천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초 피고인 D이 창건주지위를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아 위 안치단영구사용권계약서 4장을 편취당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A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에게 R의 창건주지위를 자신에게 넘겨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최고급안치실인 '천상'실의 안치단영구사용권계약서 4장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D은 R의 주지로서 납골당 회원증서를 발급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있을 뿐 회원증서 발급에 따른 판매대금은 대한토지신탁과 주식회사 X이 관리하고 있어 위 회사들의 허락 없이 안치단영구사용권계약서를 무상으로 발급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 그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억 원에 달하는 안치단영구사용권을 아무런 대가 없이 단지 주지 재추천에 대한 감사표시로 제공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D으로부터 R의 창건주지위를 넘겨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위 안치단영구사용권계약서를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 A는 피고인 D이 발행한 위 안치단영구사용권계약서는 납골당 소유자인 대한토지신탁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며, 피고인 D은 안치단영구사용권계약서를 발행할 권한이 전혀 없어 위 안치단영구사용권계약서는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R의 주지는 X 추모공원에서 토지소유자와 신탁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납골당 분양 및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원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탁회사인 대한토지신탁이나 위탁운영회사인 주식회사 X에 그 사실을 통지하면 위 회사들이 수분양자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온 점, X 추모공원의 회원증서는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R 주지의 명의로 발행되어 왔고, 대한토지신탁과 주식회사 X은 회원증서 발급에 따른 판매대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X은 2014. 12. 1.경 피고인 D에게 X 추모공원 납골당 분양 및 관리 등 업무에 관한 약정사항을 이행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영구안치단 사용계약을 통한 수입금 전액을 대한토지신탁에 입금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사용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 A는 피고인 D으로부터 위 안치단영구사용권계약서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자신의 선조들의 유골을 X 추모공원 '천상'실에 안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대한토지신탁이나 주식회사 X에 알리지 않고 피고인 A에게 무상으로 안치단영구사용권계약서를 발행해준 행위가 위 회사들에 대한 배임행위가 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안치단영구사용권계약서 자체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발행해준 위 안치단영구사용권계약서는 X 추모공원의 최고급 납골기인 '천상'실의 사용권으로 시가가 1기당 7,000만 원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고, 위 안치단영구사용권계약서 문면상으로도 분양금액이 7,00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피고인 A가 제공받은 위 안치단영구사용권계약서 4장의 시가는 총 2억 8,000만 원으로 판단되므로, 위 금액이 추징금액이 된다. 다. 피고인 A, B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은 AS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1억 원을 Q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판시 제3항과 같이 Q의 이사들과 함께 횡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 B과 AA은 2014. 4. 2.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AS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AG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와는 달리 AC이 아니라 AA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는 AG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AS과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과 그에 따라 계약금 1억 원을 AA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인 AC은 물론 Q 회원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나) AC의 대리인이자 사위인 BC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Q에서 AS과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AS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동의한 적도 없다면서 AS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이라면 계약금은 마땅히 AC이 지급받아야 하고, AC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AS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 당시 약정한 대로 계약금 1억 원은 몰취되어 Q의 소유가 되었는데, 위 돈은 AA 명의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다가 2014. 5. 21.경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나머지 8,000만 원은 2014. 9. 5.경 피고인 A, B 및 AA 등 Q 이사들과 K노인회 총무이사인 C 명의의 계좌로 각 1,000만 원씩 송금되었다. 라) 피고인 A, B은 위 돈은 Q로부터 빌린 돈일 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인 AC이 아니라 AA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으면서 AC이나 Q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AS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을 숨기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돈을 Q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Q 회원들에게는 알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도 하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AS이 고소를 하자 그제서야 받은 돈을 반환한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받은 1,000만 원을 Q에 반환하였다면서 애초에 빌려달라고 해서 받은 것도 아니어서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 B 등은 위 8,000만 원을 Q 이사들과 똑같이 1,000만 원씩 나눠가졌고, Q 소속이 아닌 K노인회 총무이사 C에게도 나 눠주었는바,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Q 회원들 몰래 나눠가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은 판시 제3항과 같이 AS으로부터 지급받아 Q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계약금 1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배임수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특별가중영역(3년 ~ 7년 6월)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 9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배임수재죄, 업무상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배임수재미수죄가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와 같이 설정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 A는 K노인회 및 Q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권한 등을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위 단체의 회원들을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악용하여 R의 창건주지위를 양수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이를 요구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Q 소유의 자금을 Q의 이사들과 공모하여 횡령하였다. 공여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점, 요구한 재산상 이익이 수십억 원에 달하고, 실제로 수령한 재산상 이익도 4억 원이 넘는 고액인 점, 공여자를 상대로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압박하는 등 자신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면계약서를 활용하여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은 Q의 이사로서 Q를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Q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횡령한 자금이 8,0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Q 회원들 몰래 이를 횡령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사건 이후 자신이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점, 위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D은 이 사건 토지와 R의 창건주지위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인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를 들어주는 대가로 수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공여한 재산상 이익이 수억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A를 움직여 이 사건 특약에 따라 AC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요구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청탁의 목적을 달성하여 이익을 취한 점, 피고인 A의 요구에 응한 것이기는 하나 위 피고인들 스스로도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고 한 것이 사실인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자인 피고인 A의 적극적인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D의 경우 결국에는 R의 창건주지위를 넘겨받지 못하게 되어 아무런 이익도 받지 못하게 된 점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