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6. 9.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년 12월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자동차 판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수입해 온 비엠더블유 엠오(BMW M5) 승용차가 있는데 대금을 주면 이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F 자동차 판매 영업소를 개업하였으나, 채무자가 1억 원에 달하여 판매할 자동차를 구입할 자금도 없는 상태였고, 위 승용차는 이미 소유자가 따로 있었으며 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린 상태였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2007. 12. 11. 400만 원, 2007. 12. 19. 910만 원, 2007. 12. 20. 200만 원, 2007. 12. 20. 7,890만 원 합계 9,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D은 2007. 12. 22.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매장에서, 위와 같이 비엠더블유 엠오(BMW M5) 승용차 대금을 모두 지불하고 위 차량을 인수하고자 하였으나, 위 매장 업주인 I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위 차량을 담보로 잡았으니 차량을 넘겨줄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자초지종을 묻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12. 2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위 비엠더블유 엠오(BMW M5) 승용차를 담보로 6,000만 원을 빌렸는데 이를 대신 갚아주면 다음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I에게 변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12.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BMW760Li 차량이 싸게 나왔다. 이를 판매하겠으니 바로 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7. 12. 21.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1,500만 원을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7. 12. 말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외국에서 벤츠에스클래스(S63AMG), 페라리 등 승용차 4대가 들어왔는데,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이를 인수하지 못한다. 돈을 주면 이를 인수하고 판매하여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들을 인수할 수 없었고,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31. 7,500만 원을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 29. 15:0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벤츠63AMG차량을 직수입하여 부산에 가지고 있으니 1억 2,500만 원을 주면 3일 안에 차량을 인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벤츠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08. 1. 5. 5,000만 원, 2008. 1. 7. 7,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제출서류, 상가월세계약서 등) 1.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저축예금 거래 내역표, 거래내역(상대계좌조회), 폰뱅킹이체확인서(영수증),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고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8. 29.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41번길 8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청주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N 아우디 승용차를 36개월간 임차하고 매월 리스료 860,302원을 불입하는 조건으로 금융리스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청주시 흥덕구 E에서 F 자동차 판매영업소를 개업하였으나 채무가 1억 원에 달하여 판매할 자동차를 구입할 자금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승용차를 임차하더라도 리스료를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아우디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 판단 증인 O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시설대여(금융리스)계약서 사본, '입금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28) 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8. 29.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시설대여계약 체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들을 모두 제출하고 피해자가 그 서류들을 검토하여 계약조건이 정해졌던 사실, 피고인이 2007. 12. 21.까지의 리스료를 납부한 사실, 피고인이 2007. 12. 22. 이후 리스료를 연체하고 차량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실, 피고인이 2007. 11. 3.경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판시 범행과 같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를 범하게 되어 잠적하여 도피생활을 한 사실, 피고인이 2007년 11월경 Q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고 2,8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이 중 1,500만 원만을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승용차를 교부받을 당시인 2007. 8. 29. 무렵 피고인이 승용차를 임차하더라도 리스료를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