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정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단지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4. 8. 26.부터 2016. 7. 1.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1. 사실적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5. 27. 19:19경 부산 동래구 C, 103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E'라는 닉네임으로 '미화원 휴게시설 조성의 건'이라는 제목의 댓글에 '회장은 불통, 누가 댓글 썼는지 명단이나 뽑아오라 하고.그냥 왕국이네요. 왕국, 참 내같으면 부끄러워서더라도 그 자리 안 있겠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손수 안하고 관리실 직원 시킨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허위 사실적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6. 1. 21:2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경비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경비 용역업체로부터 수차례 향응접대를 받는 등 부정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E'를 닉네임으로 하고 '입찰 전에 관련 업체랑 만나고 향응제공 받으면'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글에 'F님 사준 게 아니라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수차례 접대 받으면서 해당업체 연장계약 해 주겠다 든든하게 약조하다가 막판에 갑작스레 배제하고 타 업체 선정하겠다 했다죠? 그 소규모 업체에서도 혼자 이런저런 접대를 받았는데. 입찰 선정에 투명성을 기하라고 만나지도 말라 그렇게 강조하던 회장 본인이 입찰 하루전에 따로 G와 독대해서 무슨 얘기가 오고갔을까 싶구요. 접대는 실컷 받고 선정때는 배제한 이유는 뭘까요?"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5. 19: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E'를 닉네임으로 하고 '관리업체 선정도 담합 조장?'이라는 제목으로 '회장이 입찰전 동대표들에게 전화돌려 H 밀어달라고 하셨다던데, 그건 담합주도 한 거 아닙니까?'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아파트자유게시판 게시글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적시한 내용은 모두 허위가 아닌 사실이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808 판결 참조).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다만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884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게시글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이었던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관리소에 피해자와 관련된 글들을 출력해줄 것을 요청하여, 누구든지 뽑을 수 있는 홈페이지 화면을 캡처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내용은 당시 입주민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어 오던 피해자의 업무의 정당성·타당성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 위 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가 관리소장을 마음대로 다스리며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게시글을 게시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1. 14. 이 사건 아파트의 기존 관리업체인 K 관계자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갔으며, K 관계자들이 저녁식사비용과 노래방비용 등 합계 47만 원 상당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외에도 피해자가 해당 업체로부터 수차례 접대를 받으면서 해당 업체에게 연장계약을 해주겠다고 약조하였다거나, 막판에 피해자가 해당 업체를 배제하고 타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발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소규모 업체로부터 혼자 이런저런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댓글 내용은 허위임이 인정된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K 관계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식사대접 등을 1회 받은 사실에 대한 증거만 확인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그 외의 향응 접대 여부나 해당 업체와 피해자와의 관계 및 대화 내용 등에 대한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위 댓글의 전체적인 취지, 내용, 용어 선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댓글을 게시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인 I으로부터 "피해자가 사전에 H을 밀어달라고 동대표들한테 다 전화를 돌렸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들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동대표들에게 H 밀어달라고 전화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게시글 내용은 허위임이 인정된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동대표인 감사 J에게는 피해자가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H을 밀어달라고 전화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I의 말만 듣고 동대표들에게 그 사실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판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달리 피고인이 동대표들이 피해자로부터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H을 밀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는지 여부에 관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I의 진술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7. 20:01경 부산 동래구 C, 103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선관위 고유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아파트 경비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경비 용역업체로부터 향응접대를 받거나 아파트 관리업체(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서 담합 등 부정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E'를 닉네임으로 하고 '입찰 전에 관련 업체랑 만나고 향응제공 받으면'이라는 제목으로 '입찰 전에 관련 업체랑 독대해서 만나도 괜찮나요? 업체 계약 전에 관련 업체 대표로부터 회장이 수십만 원 식사 등 향응 접대를 받았다고 하고 G도 입찰 하루 전날 오후 5시경 회장을 만나러 왔네요.'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같은 해 6. 1. 21:19경 위 게시판에 '회장님 이거 사실인가요?"라는 제목으로 '담합의결, 선공사후 의결, 입찰업체 선정 후 계약조건 변경(이거 회장님이 나눠주신 '새올민원창구 답변'에 보면 조건 바꿀 수 없다고 나와 있던데요?) 업체로부터 향응접대, 특정 동을 위한 꼼수 의결 등등.'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2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2016. 5. 27. 20:01경 명예훼손의 점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업체 입찰 전에, 피해자가 관련 업체랑 독대한 사실과 관련 업체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하나의 글에 혼합하여 기재하여 마치 독대한 관련 업체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로 오해할 수 있도록 게시글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경비 용역업체로 G을 선정한 것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위 게시글에는 'G도 입찰 하루 전날 회장을 만나러 왔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게시글 자체로도 피해자가 G으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게시한 당일 23:11경 위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 '여기서 접대받은 업체는 G가 아니라 관리업체입니다. G는 입찰 전날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모르지만 만나셨고요.'라고 기재하여 피해자가 경비 용역업체 선정 전에 경비 용역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이 아니고 경비 용역업체를 독대한 것이 문제라는 취지임을 부연하여 게시하였다. 나) 피해자가 2016. 1. 14.경 이 사건 아파트의 기존 관리업체인 K 관계자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갔으며, K 관계자들이 저녁식사비용과 노래방비용 등 합계 47만원 상당을 지출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체의 재계약 여부는 2016. 3.경에 논의가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시기에 관리업체가 피해자와의 저녁식사비용과 노래방비용을 부담한 것은 피고인이 입주자로서 피해자가 향응 접대를 받은 것이 아닌지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아파트 경비 용역업체 입찰 전날 G 관계자들이 피해자를 만나러 온 것은 사실이고, 다만 그 일시에 다름이 있으나, 위 게시글의 취지는 피해자가 입찰 전날 피해자가 G 관계자를 만난 것이라는 것이 중요한 쟁점인 것으로 보인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게시글에 대한 피고인의 전체적인 발언 내용은 진실한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점,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의 업무수행의 적정성 및 업체 선정의 타당성 등과 관련된 것으로 객관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공익적 관심 사안으로 공론화될 수 있는 주제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그 업무수행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입주민 등의 자유로운 의사의 표현과 비판을 일정 부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고, 설령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 나. 2016. 6. 1. 21:19경 명예훼손의 점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L과 G 2개 업체만 응찰하여 2016. 5. 18.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제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선정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기로 결의하였는데, 당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의하면 L과 G은 다른 조건은 거의 유사하고 입찰가격만 차이가 나며, L이 더 낮은 입찰 가격을 제시하여 L의 선정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대표들이 서로 의논을 하고 점수를 불러주다가 동대표들이 미리 작성한 사업계획 적합성 점수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G이 선정되었다.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16. 5. 19.경 'G이 경비 용역업체로 선정되었다'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고, 이에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했던 감사 J은 2016. 5. 23.경 'L보다 9,300만 원이 더 비싼 G이 담합을 통해 선정되어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감사의견서를 이 사건 아파트 각 동에 게시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2016. 5. 18.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의결과정에 담합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할 충분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문주장식 공사의 경우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먼저 공사를 진행한 뒤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견을 진행하였다. 다) 피해자는 위 2016. 5. 18.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G을 경비용역업체로 선정하기로 한 의결에 따라 G이 선정되었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는데, 그 후 입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입주민들이 있는 상태에서 경비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한 회의를 하면서 '3년 뒤 입주민 수행평가 50% 이상 찬성시 2년 연장, 또는 입대의 평가시 2/3 이상 동의시 2년 연장'이라는 계약조건을 부과할 것과 같이 진술하였던 바, 비록 피해자가 입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G의 선정 여부를 보류하고 새로이 조건을 제시할 의사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선정공고만을 접한 입주민인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경비용역업체가 선정이 된 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가 2016. 1. 14.경 이 사건 아파트의 기존 관리업체인 K 관계자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갔으며, K 관계자들이 저녁식사비용과 노래방비용 등 합계 47만원 상당을 지출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체의 재계약 여부는 2016. 3.경에 논의가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시기에 관리업체가 피해자와의 저녁식사비용과 노래방비용을 부담한 것은 피고인이 입주자로서 피해자가 향응 접대를 받은 것이 아닌지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가 2016. 4. 14.경 2016년 제4차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공고를 하면서 그 안건에 관하여 '미화원 휴게실 조성의 건'이라고 게시하였음에도 2016. 4. 21.자 입주자대표회의 당시 미화원 휴게시설 조성의 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104동 북카페 연결 동선도 함께 공사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으로 의결하였는바, 당시 104동의 연결 통로와 관련하여 입주민 사이의 다툼이 있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공고되지 아니한 안건을 의결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특정 동을 위하여 공고하지 아니한 채 의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의혹을 제시한 것으로서,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과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전체적인 발언은 위와 같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의결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게시글에 대한 피고인의 전체적인 발언 내용은 진실한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점,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의 업무수행의 적정성 및 업체 선정의 타당성 등과 관련된 것으로 객관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공익적 관심 사안으로 공론화될 수 있는 주제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그 업무수행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입주민 등의 자유로운 의사의 표현과 비판을 일정 부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고, 설령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