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4-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4, 280(분리, 병합), 703(병합) 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기 피 고인 A 검 사 하지수, 민경원, 서민우(기소), 최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심재범(국선) 판결선고 2019. 7. 18.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재판 계속 중인 2018. 9. 29. 구속취소로 석방되고 2019. 1.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단84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4, 12:55 삼척시 B에 있는 C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피해자 D가 그곳 현금인출기 위에 5만 원권 현금 5장을 놔두고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2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고단280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E은 피해자 F(여, 15세)이 임차한 원룸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원룸에서 E 및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가. 2018. 11. 2. 범행 E은 2018. 11. 2. 경 삼척시 G원룸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에게 말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무릎을 꿇리고 팔을 들게 한 후 '팔 내리면 죽인다'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각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에게 '내가 때리면 얘 죽을 것 같으니깐 니가 좀 때려라'고 하여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11. 중순경 범행 E은 2018. 11. 중순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이 싫어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이유로 두루마리 화장지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가슴을 수회 때린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감아 조르는 등 이른바 '헤드락' 행위를 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9고단703 사기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J 대출 광고 카페에 'K'이라는 대화명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개인 돈 해 드립니다. 연체자, 신용불량자, 무직자, 주부, 학생 등 방문이든 무방문이든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라는 대출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니고, 모아둔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 7.경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 진행비, 보증금 명목의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16:43 경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L)에서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N)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약 진행비, 보증금 등 명목으로 총 30회에 걸쳐 합계 5,3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0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J 대출 광고 카페 "P"에서 'A'이라는 대화명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개인 돈 해 드립니다. 연락주세요."라는 대출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니고, 모아둔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3. 20.경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입금하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14:05경 계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M 계좌(N)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회수된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사진, C CCTV 영상 녹화 CD 2019고단280 1.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스마트뱅킹), 이체내역 사진 1. 금융거래 회신, 수사보고(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결과) 1. 피해자가 A 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 사진, J 대화 내용 1. 내사보고(CCTV 화상 자료 등 첨부), 출금 CCTV 캡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절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 동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난의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각 사기죄 또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 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유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보상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 절도, 폭력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절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난의 절도죄와 형법 제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