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XG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22:40경 대구 남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 부대 정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9. 11. 24. 20:23경 강릉시 B에 있는 C 뒤편 주차장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교동택지점 앞 도로까지 약 263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LK35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음주운전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형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2. 8. 03:28경 청주시 상당구 K 소재 청주상당경찰서 L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L지구대 소속 경위 M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날 02:44경 청주시 상당구 N 소재 O마트 앞 도로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8. 02:4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상당구 P 소재 Q 앞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N 소재 O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차량, 면허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다수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7개월도 지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러한 심각한 법위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38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4. 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PC'를 지인 E 명의로 운영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이고, 피고인 A는 2019. 3. 27.경 위 피고인 B으로부터 위 'D PC'의 운영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운영을 허락받아 그 무렵부터 2019. 4. 23.경까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1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강서구 E마을에서 "F"라는 단체의 관계자로 활동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G(58세)은 2018. 2.경 위 단체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사람이다. 피해자는 위 위원회의 前 위원장인 피고인 C과 함께 부산시와 E마을 사이의 H 운영권을 부산시에 넘기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일로 인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갈등을 겪던 중 2018. 9.경 법률자문계약을 해제하면서 고문료 명목으로 받은 1억원 중 9,000만원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2018. 10. 31.까지 4,500만원, 2018. 11. 30.까지 4,500만원) 2018. 10. 31.경 위 금원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같은 날 18:30경 위 E마을에 있는 마을회관으로 갔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8. 10. 31. 18:30경 위 마을회관에서 피해자에게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탁자를 뒤집어엎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잠시 위 마을회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계속하여 피고인 C과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C은 무릎을 꿇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골프채를 갖고 와서 다리를 분질러서 무릎을 꿇게 하겠다."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눌러 강제로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무얼 잘 못했는지 사죄하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시키고, 피고인 C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A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잠시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니가 잘못했잖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현장 촬영 동영상 목격 기자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 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D)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D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D) 피고인 D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D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함. 2. 피고인 B, C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가담의 정도가 경미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함. 3.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9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02: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D 쪽에서 E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51세) 운전의 G 택 시의 좌측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02:07경 서울 강동구 H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I 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9. 7. 02:07경 서울 강동구 H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I 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피해자 J 이 엔진 수리를 위해 맡겨 둔 피해자 소유의 B 크루즈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J)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자동차불법사용죄로 보호관찰 조 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자동차를 동의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교 통사고의 피해자들 및 자동차 소유자와 모두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8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을, 2005.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6.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1. 7.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총 5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23:4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2011년도의 것이고, 그 후로는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2세)의 친누나인 C와 1년째 동거하는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9. 아침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말다툼하던 중 같은 날 08:30경 부산 동구 홍곡로 53에 있는 '중앙도서관 수정분관' 옆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죽을래, 니가 목사가, 목사직을 그만두게 해보까, 씨발 니가뭔데 누나 문제에 끼어드냐, 개새끼야"라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을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누나를 폭행한 부분을 따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카프리 맥주병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깨진병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B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로 피해자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그 위험성이 적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7. 05:5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한 점,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한편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지는 않았던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5. 23: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면서 반대 차로에서 주행하던 E 오피러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0경부터 23:58경까지 위 C편의점 앞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명시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음주측정거부처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1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8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 22. 17:55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위 게임장 내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51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앉아있는 1인용 의자의 좌석 빈 공간에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여 함께 앉고, 그 후 자리에서 일어나 있던 중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양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2. 18:31 경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의자에 기대어 서 있던 피 해자 E(여, 62세)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후 피해자의 볼에 자신의 볼을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디지털 분석 감정서 1. 피해자 D 강제추행 영상 cd , 피해자 D 강제추행 영상 cd , 피해자 E 강제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청각장애 4급으로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994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각 추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건강상태(청각장애 4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16. 22:34경 평택시 포승읍 방림리에 있는 '내기삼거리' 근처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평택시 B 아파트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16%에 이르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4. 00:25경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방' 3번방에서, 불상의 여성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즐기던 중,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 영업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주류반입 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하려고 하자, 고함을 지르며 위 경사 E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사 E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것이어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2019. 8. 9. 23:29경 혈중알콜농도 0.166%(영점일육육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역 주변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9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낮아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우니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하여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B)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9. 5. 13. 경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C에게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9. 5. 23. 경 위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1. 영장회신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생활고로 대출을 받으려다가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의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피고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C호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친구 E으로부터 F를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중, 2016년 가을경 F로부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중국 사무실에서 일을 하였는데 검찰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이고,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으로도 수배 중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고, 2017. 1.경 위와 같은 사건으로 집을 나와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경 F로부터 위와 같이 집에 들어갈 수 없어 지낼 곳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2017. 1. 경부터 2017. 3. 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F를 거주하도록 하였고, 다시 2017. 6. 경부터 2017. 10. 18. 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F를 거주하도록 하였으며, 2017. 8. 경 F에게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G)를 교부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2017. 9. 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매달 50만 원을 입금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F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지사본 첨부) 및 편지사본 1. 수사보고(F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의자에게 숙박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핸드폰과 생활비까지 교부하여 도피를 도운 것으로서 그 은닉 수법이나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 .성행·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16

범죄사실 2019고단6216 피고인은 2019. 9. 3. 04: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부근 길에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중, '마트 뒤에남자가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경장 D 및 순경 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평소 앓고 있던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병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새끼야!!", "저 새끼가 나보다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좇나 싸가지가 없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위 D의 양쪽 뺨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때리면서 잡아 밀치고, 이를 제지 하는 위 E의 얼굴 부위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D를 각각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97294, 피고인은 2019. 10. 3. 19:4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평소 앓고있던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병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H(34세)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197438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16. 07: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평소 앓고 있던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병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곳 부근에 있던 피해자 I(남, 21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공구인 드라이버 (총 길이 20.5cm, 날 길이 10cm)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찍으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2, 21:15 경 서울 영등포구 J역을 지나는 지하철 K 전동차 안에서, 평소 앓고 있던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병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L 주식회사 소유의 휴대용 분말소화기를 들고 지하철 승객용 의자에 분사하여 시가 불상의 분말소화기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6216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캡쳐 영상 1. 진단서 2019고단74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은평시립병원 응급입원), 수사보고(피의자 정신과진료내역 등 첨부) 20197438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평소 매우 나쁜 시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당시 안경을 끼지 않은 상태여서 자신을 깨우는 사람들이 경찰관임을 알아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술에 만취하여 누군가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생각에 이에 저항하여 판시 범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의를 다투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시력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는 하나, 판시 범행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경찰관 복장을 착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범행 무렵 길에 누워 있는 자신을 깨우는 경찰관들을 향해 경찰에 대한 욕설을 하면서 '강남경찰서 다 죽었어. 강남서 여청계 형사를 알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한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을 깨우는 사람들이 경찰관들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술에 몹시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정은 알 수 있으나, 피고인이 자의() 술을 많이 마시고 주취상태에 빠지게 된 이상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술로 인한 심신장애상태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책임 감면을 허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2) 폭행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 2월~10월 2) 특수폭행 > [제6유형] 특수폭행 > 기본영역 : 4월~1년10월 4) 재물손괴 > [제1유형] 재물손괴 > 기본영역 :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1) 감경사유(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 1월~8월 2) 감경사유(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 1월~8월 3) 2중의 감경사유(심신미약, 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른 거듭 감경 : 1월~1년2월 4) 감경사유(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 1월~6월 [다수범죄의 처리]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4월)과 폭행죄에 대한 형의영역 중 상한의 3분의 12월20일)을 특수폭행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1월~1년8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특수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함) 등 이 사건 공판절차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X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오금교 방면에서 광명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산후조리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 부터 2019. 5. 31. 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7,409,76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2018. 1. 1. 부터 2019. 5. 31. 까지 근로한 B의 퇴직금 2,941,10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 제기 후 2020. 1. 15. 근로자 B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경부터 2018. 10.경까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대표이사 : D)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와 2018. 3. 19. 경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 중 기준운송수입금 125,000원을 반드시 납입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 또는 유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택시 운송으로 인한 수입이 발생하면 1일 기준 운송 수입금 125,500원을, 125,500원 미만의 수입이 발생하면 그 미만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4. 피해자 회사의 택시를 운행하여 195,600원의 수입을 얻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사납금 90,200원(기준금액 125,500원에서 신용카드 결제금액 35,3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경부터 같은 달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금 524,420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각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액 오기 기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 19: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물어보고, 112신고 한 사람을 돌려보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순경 F의 어깨를 밀치고, 계속하여 위 경위 E의 어깨를 밀쳐 위 순경 F가 피고인을 말리자 발로 위 순경 F의 무릎을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폭행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3. 23:13경 통영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 03:16경 통영시 남해안대로 미늘고개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미수동 통영대교를 경유하여 다시 위 미늘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운행기록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번호인식 조회 기록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차례 운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