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247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1 -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2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 A 검 사 이현주(기소), 김상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더윤승 |담당변호사 김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압제2236호로 압수된 펜타닐 패치 5개(증 제3호), 포장지가 벗겨진 펜타닐 패치 4개(증 제4호, 조각 포함), 1만원권 20장(증 제5호)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인 펜타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펜타닐 매매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매수자에게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패치(이하 ‘펜타닐 패치’라고 한다)를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8.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펜타닐 패치 대금 10만 원이 입금된 B 명의의 C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건네받고, 그곳에서 B에게 펜타닐 패치 1장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펜타닐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73회에 걸쳐 B, D, E로부터 합계 12,450,000원을 건네받고 펜타닐 패치 124.5장을 건네주어 펜타닐을 각 매도하였다. 나. 펜타닐 소지 피고인은 2021. 1. 18. 12:00경 ‘위커’ 메신저를 통해 D에게 펜타닐 패치를 매도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8. 14:12경 서울 서초구 F 앞에서 D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펜타닐 패치 3장을 소지하였다. 다. 펜타닐 수수 피고인은 2021. 1. 8. 14:23경 서울 강남구 G 앞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에게 펜타닐 패치 약 1/4장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라. 펜타닐 사용 1) 피고인은 2021. 1. 18. 12:30경 서울 강남구 I건물 주변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펜타닐 패치 약 1/2장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입으로 흡연하는 방식으로 펜타닐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18. 13:00경 서울 강남구 J아파트 K동 뒤편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펜타닐 패치 약 1/2장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입으로 흡연하는 방식으로 펜타닐을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0. 9. 14.경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일명 ‘ L’)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기로 하고 비트코인 송금 대행업체 ‘M’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약 3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다음, 2020. 9. 15. 00:12경 위 성 명불상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이 숨겨진 장소인 서울 송파구 N을 전달받아 메트암페타민 약 0.5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0. 9. 15. 01:00경 서울 서초구 O건물, P호에서 제2.가.항과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1. 17. 12:39경 서울 서초구 F 앞에서 D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 17. 21:00경 서울 서초구 O건물, P호에서 제3.가.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를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놓은 다음,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서 1. 문자메시지, 각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6, 9). 전자정보내역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펜타닐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펜타닐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유기징역형 선택) 다. 펜타닐 수수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 라. 각 펜타닐 사용의 점: 각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각 징역형 선택) 마. 메트암페타민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바.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사. 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아.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5 기재 펜타닐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 본문(2020. 12. 4. 이후 각 펜타닐 사용 및 대마 흡연 범행에 관하여) 1. 몰수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1.가.항 펜타닐 매매가액 12,450,000원 1.라.항 펜타닐 1장 투약분 가액 100,000원 2.가.항 필로폰 매매가액 350,000원 3.항 대마 1회 흡연분 가액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가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은반면 투약자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며, 마약류의 유통과 투약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약 5개월 동안 펜타닐 패치 124.5장을 매도하고 펜타닐 패치 소지, 수수, 사용, 메트암페타민 매도, 투약, 대마 수수, 흡연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흉추미세압박골절, 추간판탈출 등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할 목적으로 적법하게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 중 일부를 각 매도하였고, 메트암페타민 투약 및 대마 흡연이 각 1회에 그쳤으며, 단약을 위하여 자발적·적극적 치료 의사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수사 협조로 피고인으로부터 펜타닐 패치를 매수한 공범들이 모두 검거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장용범 판사 마성영 판사 김정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