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보험설계사이고, 피고인 B는 제조업자, 피의자 C은 주식회사 H의 직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9.경 I의 소개로 피해자 J 이 부사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K 소유 경주시 L 외 6필지와 공장건물 2개 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하여 35억 원 내지 40억 원 상당의 감정을 받아 새마을금고 봉곡동지점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 담보 대출 24억 원 내지 25억 원 상당을 알선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측과 접촉하여 알선 대가를 받는 역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을 통해 대출을 위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알선하고 새마을금고 봉곡동지점에서의 대출을 알아보는 역할, 피고인 C은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를 받아내기 위하여 감정평사가 등에게 감정을 알선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대출, 감정 수수료로 1억 원 상당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9. 하순경 울산 중구 M에 있는 위 I의 N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K 전무이사 O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35억 원 내지 40억 원 상당의 감정을 받아 은행에서 24억 원 내지 2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주겠으니 그 대출, 감정에 대한 수수료를 달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9. 25. 14:00경 위 N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말을 믿은 위 O을 통하여 위 K 부사장인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9. 28. 15:00경 같은 사무실에서 감정 승인 등 비용 명목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0. 31. 15:0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복개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가 나왔다며 수수료 명목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0. 2. 2. 기준 경매 감정가가 1,717,100,800원에 불과하고 이미 위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11억 원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35억 원 이상의 감정평가나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피고인 A은 평소 친분이 있던 감정사에게 감정가액을 문의하여 의뢰받은 감정가액이 절대 나올 수 없다고 들었으며, 피고인 B는 위 C을 통해 이전에 과다 감정을 받아 그 감정으로 대출이 거절된 전력이 있어 정상적이지 않은 과다 감정으로 위 24억 원 내지 25억 원 상당의 대출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위 C은 감정평가법인의 직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35억 원 내지 40억 원 상당의 감정평가를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확정적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출이나 감정을 받아 줄 능력이나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위 수수한 금원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대출, 감정에 대한 수수료 등 명목으로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업무의 알선 명목으로 위 금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O,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 내역, 공범간 수수료 배분 및 피고인 B 사용 신협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추징(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A이 피해자측으로부터 5,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4,050만 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위 금원 중 피고인 C에게 530만 원)을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1,450만 원(= 5,500만 원 -4,050만 원), 피고인 B로부터 3,520만 원(=4,050만 원 530만 원), 피고인 C으로부터 53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위 금원 이외에도 2012. 11. 16.경 90만원, 2013. 1. 16.경 100만원, 2013. 7. 3.경 300만 원을 추가로 더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2012. 11, 16.경 지급한 90만 원은 이 사건 감정과 관계 없이 피고인 c이 피고인 B로부터 차용한 금원이고, 나머지 100만 원과 3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 감정에 관한 거래가 무산된 후 이루어진 별개의 금전 거래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위 금전을 교부한 것은 공범 사이에서의 이득의 분배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금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추징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2012. 9. 28.경 지급받은 50만 원은 빌린 것이므로 피고인 C으로부터 추징할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금원은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감정사와 마신 술값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지급받은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B에게 '35억 원 내지 40억 원 상당의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 1) 2012. 9. 25.경 400만원 + 2012. 9. 28.경 50만 원 + 2012. 10. 23.경 80만원 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감정수수료로 4,000만원을 요구하고 실제 480만 원을 받은 사실만 있을 뿐 B, A과 알선 수수료로 1억 원을 지급받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 관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을 부탁받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로 35억 원에서 40억 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았다.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정상감정가는 20억 원 정도이고, 의뢰한 금액인 35억 원에서 40억 원은 안된다고 하였다. 자신이 재차 35억 원의 감정을 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감정수수료로 4,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35억 원의 감정가를 받아주겠다고 하였다. 그 이후에는 33억 원, 31억원 5,000만 원으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35억 원 상당 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A 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A에게 2012. 9. 25. 1,000만원, 2012. 9. 28. 1,500만원, 2012. 10. 31. 3,000만 원, 합계 5,500만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A은 그 중 4,050만 원을 B에 건네주었으며, B는 2012. 9. 25.경 피고인에게 착수금 등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한 후로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50만 원, 80만 원 등을 계속하여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35억 원의 감정가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B가 A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35억 원 상당의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 B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B는 피고인에게 '의뢰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35억 원의 감정가를 원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점, 3 이 사건 부동산의 2010. 2. 2. 기준 경매 감정가가 17억여 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한 바 있는 감정평가사 P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3. 10. 11. 감정가 25억 5,000만 원은 최고가로 판단된다고 하는 점, 피고인도 B로부터 감정을 의뢰받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감정가가 20억 원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로 35억 원 뿐만 아니라 30억 원 이상을 받는 것도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B에게 감정 평가 수수료로 4,000만 원을 요구하고 실제 4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B의 감정 의뢰를 수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A, B가 피해자로부터 대출 및 감정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기 위하여서는 피고인의 감정 알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이 대출을 실행하기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 이전에도 B로부터 다른 부동산에 관한 감정을 부탁받고 실제 감정가를 훨씬 상회하는 감정가를 받게 해주었으나, 대출은행에서 위 감정서를 신뢰하지 못하여 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전력이 있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35억 원에 이르는 감정평가액을 받도록 해준다고 하더라도 실제 감정가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어서 대출이 실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35억 내지 40억 원 상당의 감정평가를 받아 은행에서 24억 원 내지 25억 원 상당의 대출을받게 해줄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35억 원 상당의 감정평가를 받아 은행에서 24억 원 내지 2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관련 공범자들 사이에 그 알선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사전에 특정 금액 이하로만 받기로 약정하였다든가 수수한 금액이 공모 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위 각 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며, 수수할 금품이나 이익의 규모나 정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수수한 금품 등의 구체적 금액을 공범자가 알아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B와 A이 피해자로부터 총 5,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범인 B, A이 지급받은 금원을 포함한 합계 5,500만 원 전체에 관하여 책임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알선의 대가로 합계 5,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도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부인하나 알선수재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C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 및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피해자가 원하는 정도의 감정가 및 대출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무리하게 피고인들에게 이를 요구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및 실제 취득한 이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 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