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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8. 9. 20.경까지 여수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E의 부장으로 위 회사 건축 안전 가설재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경부터 같은 해 6. 1.경 사이 광주, 해남, 무안 등지에서 다가구주택을 시공하던 F으로부터 안전 가설재 임대료로 21,0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래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97,175,26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인서, 각 현금보관증, 확인서, 각서 1. 고소인 피해내역 정리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상계(자동) 채권의 존재 여부와 그 액수,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 철 범 죄 일 람 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67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21. 10. 21. 19:32경 평택시 현덕면 이하 불상지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B(가명, 여, 13세)에게 담배 두 갑을 사주는 대가로 그녀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고, 구강성교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2. 23:4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위 B에게 담배 두 갑을 사주는 대가로 그녀로 하여금 구강성교를 하게 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0. 21. 20:10경 평택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말보로 레드 1갑, 말보루 비스타 1갑, 총 2갑을 구매하여 위 B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2. 23:41경 평택시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말보로비스타트로피컬 1갑, 레종프렌치아이스블랑 1갑, 총 2갑을 구매하여 위 B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CCTV 영상 캡처, 편의점 영수증, 피의자와 나눈 트위터 라인 메시지 캡쳐자료(피해자 제출), 각 편의점 CCTV 캡처사진, 각 편의점 영수증, 방범용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0. 2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그 대가로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담배를 구입하여 제공한 것으로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이와 같은 범행은 아동·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들의 탈선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 또한 크다. 피고인은 B을 만나기 전에 그녀와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그녀의 나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인 위 B을 만나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제공하고 유사성행위로 나아갔고, 그녀를 직접 만나 아동·청소년임을 분명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담배를 제공한 후 간음행위로까지 나아갔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21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항의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16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9.경 인터넷 포털 D의 중거거래 카페인 ‘E’ 게시판에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E’에 ‘아이폰 pro max 1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B에게 1,054,500원을 보내주면 중고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21:13경 피고인 명의 F 계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54,500원을 이체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0.경 인터넷 포털 D의 중거거래 카페인 ‘E’ 게시판에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E’에 ‘아이폰 pro max 1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1,054,000원을 보내주면 중고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11:03경 피고인 명의 F 계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54,000원을 이체 받았다. 2022고단216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소액대출을 받고 싶다는 취지로 D 사이트 H 게시판에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도와줄 것처럼 접근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8. 19.경 대전 중구 I, 지하1층 J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 일부를 나에게 빌려주면 대출 만기까지 3년 동안 매달 원리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1.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4. 28.경 창원시 의창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면 그전에 피해자에게 빌렸던 돈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갤럭시Z 폴드 2 휴대전화 1대의 개통에 동의하게 하여 기기대금 1,047,84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29.경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을 중도상환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휴대폰 소액결제를 해주면 소액결제금액을 3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998,900원을 소액결제를 하게 하고,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1. 5.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981,838원을 소액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4. 28.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M에 접속하여 G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개통신청서 양식의 고객명란에 G, 생년월일란에 N., 휴대폰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기기모델란에 SM-F916N 등을 입력하고, G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본인인증번호를 G으로부터 전달받아 입력하여, 주식회사 O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G 명의의 휴대전화개통신청서를 위작하고, 같은 날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5. 10.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 열시 안에 안주시면 신고합니다, 아버님한테 전화할게요, 열시까지 연락 안 되면 P씨든 Q씨든 전화합니다, 일부러 연락 피하는 듯 한데 R페이지에 일단 본인 수배 때릴게요, 실종인지 뭔지 모르겠고 일단 민증 있으니깐 올릴게요, 폰을 주웠니 뭐니 개소리하는데 각오하세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7. 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고소한 사건은 작업대출 사건이라 불법이고 같이 처벌을 받는 것이다, 고소를 취하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및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6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대화내역 1. 수사보고 [2022고단21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문자메시지, 거래내역, 가입정보, 이체내역, 결제내역, 통화목록 1.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판결하는 점, 피해금액은 합계 약 2천만원인 점,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상습적으로 사기범행을 반복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3

범 죄 사 실 2022고단22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년경 부산 C에 있는 ‘D’이라는 회사에서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영업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먼저 투자한 투자자 E 등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원금상환 요구를 받고 있던 중 자신의 전 남편의 친구인 피해자 B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 및 원금 상환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이라는 상품에 투자하면 월 3~5%의 수익금을 주고 필요할 때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유치한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상환을 독촉받고 있던 중이었고, 신용상황이 좋지 않아 대출도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돌려막기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20.경부터 2019. 2. 1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95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639 2. 피해자 H, I, J, K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전 남편의 친구인 B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L의 직원인 M이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돈이 필요하다, M이 L으로부터 배당받은 비상장주식을 매입해 줄 테니 주식을 매입할 친구들을 소개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2012. 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B의 대학교 동기들인 피해자 H, I, J, K에게 ‘돈을 주면 지인인 M으로부터 L 비상장주식을 매입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L 주식을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3. 23.부터 2012. 4. 7.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74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에게 전화하여 ‘M이 L 주식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추가로 구입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B은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L 주식을 추가로 매입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L 주식을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 명의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금액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5회, 대질) 중 B 진술기재 1.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8번) 1. B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9번)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16, 17, 25 내지 28, 30, 31번) 1. 각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5, 37, 39번) [2022고단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번) 1.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1. 각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자 B을 상대로 사기를 범하고, 그의 친구인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도 사기를 범하였다. 구체적인 사기의 내용도 대범하고 불량하다. 총 편취액도 9,948만 원으로 크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순순히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지적장애를 가진 성년(2000년생)의 자녀 등 세 자녀를 두고 있는 한부모이다.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757

범 죄 사 실 B은 인천 서구 C 일대에 공급 예정인 ‘D 아파트’ E호 분양권 당첨자이고, 피고인은 B의 새어머니이며, 위 분양권은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F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 소속 공인중개사인 G에게 B 명의로 분양받은 위 분양권 전매를 요청하여, 2020. 11. 1.경 G의 알선으로 H에게 위 분양권을 전매하고 그 대가로 2020. 11. 1.경부터 2020. 12. 19.경까지 피고인의 배우자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B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4,623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금융계좌거래내역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업무일지 등 1. 각 통화 녹음 내용 1. 각 수사보고서(D아파트 E호- B, I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A 사용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및 자료첨부, D 아파트 E호 분양권 관련 추가 통화내역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의 분양권을 전매하는데 관여한 사실이 없고, G의 통화상대방도 피고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통화 녹음 내용에 따르면, G와 통화한 여성은 B을 아들로 칭하면서 B의 분양권 전매 조건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I의 배우자이자 B의 새어머니인 점, 피고인은 I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2020. 7. 1.에는 D 아파트 분양계약을 위해 견본주택이 위치한 인천 서구 L에서, 2020. 11. 1.과 2020. 11. 3. 및 2020. 12. 19.에는 각 이 사건 중개사무소가 위치한 인천 서구 M에서 각 위 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전화로 I(전화번호 2 생략)와 B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언니인 N나 친딸인 O와도 계속하여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점, 수사기관에서 B은 피고인이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를 사용한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76쪽), I는 G와의 통화 녹음의 여성 목소리가 피고인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612쪽), 피고인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여성이 B의 전매권 매매에 관여하였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 여성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아닌 다른 여성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의 분양권 전매를 주도적으로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20. 8. 18. 법률 제17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설령 처벌을 받더라도 범죄수익을 많이 취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 하에 이 사건 범행을 거리낌 없이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분양권 전매로 수수한 프리미엄의 액수가 상당한바, 범행 동기나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22:00경 인천 부평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4세)에게 담배와 술을 사주겠다면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22. 4. 22. 02:40경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혀로 애무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녹취파일 첨부) 1.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회신 1. CCTV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과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부족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은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협박 등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2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9. 5. 05:00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 물치4공원에서, 피해자 B이 잠시 세워 둔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 MTB 자전거(KARDEN, 흰색) 1대를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0. 13. 01:0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앞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노점상 점포에 이르러, 금속 기둥과 천막으로 이루어진 노점 뒤쪽 천막을 손으로 들어올린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옥수수 10봉지, 김치 1통 등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11. 14. 01:35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그 노점 뒤쪽 천막을 손으로 잡아 뜯은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어묵 20봉지, 호떡 10봉지 등 시가 합계 227,500원 상당 물건을 가방과 포대 자루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회수, 피해품 및 시가 특정, 피해자 통화 및 피해금 시가 산정 관련) 1. 절도 관련 피해품 사진, 각 현장사진, CCTV 영상분석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임장 및 피해자 특정 사진, 피해내역 메모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전체 절취품 가액이 약 40만 원 상당인 사실, 절취품 중 자전거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사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으나 2016년경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노숙생활을 하던 피고인이 배고픔에 피해자 E 소유 음식물을 훔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사실은 택시비, 모텔비, 노래방비, 술값 등 유흥비 지출금액이 상당함에도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부족하여 경제적으로 절박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4.경 장소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현재 직장에서 검정고시 출신인 사실을 들켜 해고되었으니 생활비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직장에서 검정고시 출신 사실을 들켜 해고된 사실이 없었고 계속 근무하면서 매달 5일 월급을 받고 있었으며 당월 월급이 카드대금으로 모두 지출되자 마치 해고되어 수입이 전혀 없이 경제적으로 절박한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는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33,276,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위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연락을 하면서 안부를 묻고 지내던 사이던 사이로,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소액의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다가 피해자가 쉽게 돈을 빌려주자 아버지 병원비, 회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카드대금 결제 등을 이유로 5년여 동안 1억 원이 넘는 돈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는데, 변제기일, 이자 등에 관하여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 돈을 보내기도 하였고, 요청한 금액 이상의 돈을 보내기도 하였으며, 돈을 변제할 테니 계좌번호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이를 거절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돈을 지급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차피 빌려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장기간 돈을 빌리면서 한 번도 이를 변제한 적이 없음을 고려하면, 이는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주택 청약 해지 건과 관련하여 2019. 10.경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기 이전에는 어떠한 변제 요구나 독촉을 하지 않았고, 청약 건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자 피고인에게 “.어차피 청약은 언젠가 갚아드릴 생각이기는 했지만. 아직은 어려울 거라는 거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A이도 나도 혼자서 고민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이번엔 어려운 상황에 재수 없게 터졌을 뿐. 그냥 물 흐르듯 넘어갈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A이도 내 선택에 존중해 주고 혼자서 아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20. 2.경 피고인이 다른 남자 친구와 교제 중이라는 사실, 2020. 6.경에는 피고인이 술집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고 이 건 형사 고소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2021. 2. 22.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3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회사 공금에 손을 대서 문제가 있었으며, 매월 대출금 800만 원을 갚아야 하는 등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맙고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내자 “고맙고 미안하고 죄송할게 뭐가 있어 내가 해줄 수 있을 때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거고 나중에 나중에 되면 정말 해주고 싶어도 못해줄 수 있는데. 내가 A이 너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A이 너가 아픈 것도 힘들어 하는 것도 싫어서 해주겠다고 한 거니까 그런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난 이렇게 연락 오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고 생각해.”라는 답변을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면서 적요 란에 “올해도 고생했어! 힘내 A아! 내가 산다. 추운데 밥 챙겨먹어. 이건 꼭 밥 사먹어! 잘 지내고 있지? 늘 고맙고 감사해요, 보탬이 되고 싶어. 조금만 더 힘내자!”라는 등의 메모를 남기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20. 11. 30.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163,068,7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 없이 인정되는 부분(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였고, 이를 초과하는 돈에 대하여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으며(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84469), 위 판결은 쌍방항소 없이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소송에서 인정된 돈 전액을 변제하였는데, 이를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을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재단법인 C은 부산 남구 D 소재 E법사[주지 : F(법명 G)]를 관리하는 법인이다. 위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구역 내인 부산 남구 H에 있는 위 E법사의 요사채(승려들이 거주하는 집)는 2020. 12. 24.자로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수용재결(B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건설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기부 체납)되었으나, 피해자 측이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위 부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5. 24. 07:00경 위 E법사 요사채 부지 내에서 위 요사채 철거를 위하여 공사 인부 등을 동원하여 왔으나, E법사 측에서 “철거 공사를 할 수 없고, 요사채 부지 내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약 1m 길이의 해머를 소지한 채 피해자 소유인 위 E법사 요사채 옆 계단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제1항 기재 해머로 위 E법사 요사채 내 담벼락을 4~5회 내리쳐 위 담벼락을 가로 50cm, 세로 20cm 가량 파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장남이고, C은 B의 차남, D은 B의 막내딸, E는 B의 집에 거주하던 가사도우미이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도 아니 된다. 1. 2019.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9.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 과 B의 주거지에서, 거실 소파의 팔걸이 좌ㆍ우측에 소형 녹음기 1개씩을 녹음 기능을 켜둔 상태로 숨겨두고 외출하여, 그 무렵 E가 C에게 전화하여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2019.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C이 D에게 전화하여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3. 2019.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2.경 위 1, 2항과 같이 녹음한 타인 간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피고인의 삼촌 H, 이모 I, 사촌누나 J 등 10여 명의 친척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카카오톡 대화캡처 화면(2019. 11. 12), USB(고소인 제출 제4,5,7,8,10호) 중 제7호의 1, 2, 녹음기사진(2020. 1. 22.∼2. 5. B 주택 거실 소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각 미공개 타인 간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타인 간 대화 내용 공개·누설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미공개 타인간의 대화 내용 공개·누설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에 각 경합범 가중)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및 자격정지 1년 이상 3년 9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부친과의 공동주거지에 녹음기를 숨겨두는 방법으로 이곳에 거주하거나 방문한 가사도우미, 동생의 각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친척들에게 공개한 것으로서 위 대화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피고인은 위 대화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일부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합31

범죄사실1) 피고인 B는 경북 C 마을의 이장이고, 피고인 A은 같은 마을의 부녀회장이다. 1. 피고인 B, A 누구든지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2. 5. 12.경 경북 D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마을 주민인 E도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체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는 확인 도장을 찍어달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아무런 확인 없이 빈 거소투표신고서의 거소투표 신고사유 3항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란에 서명을 하고, 그 옆에 피고인 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평소 치매를 앓고 있어 거소투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진정한 투표 의사를 표시할 수 없고,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가 아니어서 거소 투표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거소투표신고서의 성명란에 'E'을 쓰는 등의 방법으로 E 명의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F면사무소에 제출하여 E으로 하여금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E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11.경 경북 G 소재 H의 주거지에서 H가 치매를 앓고 있어 거소 투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진정한 투표 의사를 표시할 수 없고,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가 아니어서 거소투표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거소투표신고서의 성명란에 'H'의 이름을 쓰는 등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고, 위 거소투표신고서의 거소투표 신고사유 3항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란에 서명을 하고, 그 옆에 피고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F면사무소에 제출함으로서 사위의 방법으로 H를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권자 4명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ㆍ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해서는 아니 된다. 가. E 관련 공직선거법위반(사위투표) 피고인은 2022. 5. 22.경 경북 I 소재 E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신청하여 E 앞으로 발송된 E 명의의 거소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위 거소투표용지 5매에 임의로 펜을 사용하여 J군수 K 후보란에 표시를 하는 등 마치 E이 기표한 것처럼 대리투표하고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이를 J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였다. 나. H 관련 공직선거법위반(사위투표) 피고인은 2022. 5. 22.경 경북 G 소재 H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이 신청하여 H 앞으로 발송된 H 명의의 거소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위 거소투표용지 5매에 임의로 펜을 사용하여 J군수 K 후보란에 표시를 하는 등 마치 H가 기표한 것처럼 대리투표하고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이를 J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녹취서(순번 19 내지 22) 1. 각 수사보고서(순번 6, 7) 1. 각 거소투표신고서(순번 2), 거소투표신고인명부(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거소투표신고인 명부 사위등재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사위투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사위등재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거소투표신고인명부 사위등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고령이나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장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들을 위하여 마련된 거소투표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선거의 공정을 해치고, 민주선거제도의 근간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피고인 A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임의로 기표를 한 점, 피고인 B는 이장으로서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노력할 지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거동이 불편하거나 글을 읽지 못하는 노인들의 투표를 돕기 위한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선거관련 범죄 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B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