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1. 21.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에 있는 천안시청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는 한 개의 사업자가 천안시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사업권을 갖고 있으나 앞으로는 동남구와 서북구로 나누어 두 개의 사업자가 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촌 형인 E이 천안시청 소속 F이니 로비 자금을 주면 천 안시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위 사업권을 따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천안시 G사무소 소속 공무원이었고, 천안시청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사업권을 동남구와 서북구로 나눌 계획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이 돈을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하거나 청탁을 하여 피해자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사업권을 취득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1,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8.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초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위 A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이 피해자에게 천안시청 소속 F이라고 소개한 E의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피해자를 만나는 등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5. 1.경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경 사실은 H인 1이 빙모상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조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1.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1600에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H인 I이 빙모상을 당하였다. 돈을 주면 조의금으로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5. 3. 중순경 사기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 이 별건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재판 중인 사건의 고소인 J에게 피해변제금을 지급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3.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토지 관련 사기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형사합의금 4,000만 원이 필요하다. 합의가 되지 않아 내가 법정 구속되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사업권 취득이 수포로 돌아간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천안시청 소속 F을 사칭하면서 '사촌동생인 피고인 A의 합의금만 도와주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사업권 취득과 관련하여 그 이상의 편의를 봐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천안시청 소속 F이 아니었고, 천안시청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사업권을 동남구와 서북구로 나눌 계획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J과 사이에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사업권을 취득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사용인인 K를 통하여 2015. 3. 중순경 J에게 피해변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자료 첨부 보고), 계좌 거래내역 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H 빙모상 사실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사실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3항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4. 11. 21.경부터 2015. 3. 중순경까지 저지른 이 사건 각 범죄는 위 피고인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5. 7. 9.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위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22.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5. 7. 9. 판결이 확정된죄는 위 2011. 12. 22.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5. 7. 9. 판결이 확정된 죄와 2014. 11. 21.경부터 2015. 3. 중순경까지의 이 사건 각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미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판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고 기망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적지 않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