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370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인 D(여, 2001. 9. 출생)의 친아버지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12. 가을 23: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피해자(당시 11세)가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올리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빤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어깨에 올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가을 저녁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의 범행 이후 지속적으로 가족들 몰래 피해자를 간음해오던 중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하면서 엎드려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밑으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이건 어른이 되어서 남편하고 하는 거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년 일자불상 저녁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2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길이 10cm 가량의 남자성기 모형 기구를 피해자의 질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범행 이후 매월 지속적으로 1회 이상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매일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음부에 손을 넣는 등의 추행을 반복해 오던 중 2014. 1. 1.경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모친인 F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강간 사실을 실토하고 생리가 끊겨 임신이 의심된다고 상의하였다. 이에 F이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추궁하며 따지자 피고인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F에게 고자질 했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와 F을 수회 때리고 집안의 집기류를 마구 던져 파손하는 일이 있었고, 이에 겁을 먹은 F도 피해자를 위한 보호 조치나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피고인은 다시 위와 같은 간음과 추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였기에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게 반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16, 23:0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자신의 집인 B동 102호 내에서 피해자가 TV를 시청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빨고 성기를 만진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24. 07:10경 제2항의 장소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면서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팬티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증거목록 순번 6)에 수록된 D의 진술 1. 수사보고(압수한 모형 남성성기 등 사진 첨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 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섭), 성폭력범죄의 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298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 의 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그 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함께 노출될 수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기본구간) 제1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제2 경합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비난 동기,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기본범죄 하한)N11년 6월 [기본범죄 상한(8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2년 6월) + 제2 경합범죄 상한 1/3]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가 11세인 2012년 가을경부터 14세인 2015년 6월경에 이르기까지 수회에 걸쳐 간음 및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비록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누구보다도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반인륜적인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자신을 제대로 방어할 수도 없는 어린 나이에 신뢰의 대상이어야 할 아버지인 피고인의 반인륜적인 범죄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자인 피고인이 동시에 자신의 보호자의 지위에 있는 상황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향후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 졌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발각된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사람인 자신의 친딸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 외에도 수년에 걸쳐 기억할 수 없을 정도의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범행 방법에 있어서도 어린 딸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거나 모조 성기를 삽입하는 등 그 죄질이 반인륜적이고 중함에도 자신이 피해자에게 성교육을 목적으로 본 건 범행을 범하였다고 변호하거나 본 건을 신고한 피해자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전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지도 않고 있기에 개전의 정이 없고, 위와 같은 범행 방법 및 변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왜곡된 성관념을 지닌 사람으로서 다시 성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기에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피고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므로, 이를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부분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11점으로 '중간'에 해당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도 재범위험성이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