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1. 20:20경 대구 달서구 두류네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수사보고 1. 조회결과서, 수사상황(동종전력 2회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비롯한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21:09경 춘천시 B에 있는 식당에서, '손님이 식당 내에서 행패'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에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거친 욕설을 하면서 위 D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그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증거기록 제15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6월 가.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2009년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증거기록 제46, 56쪽 참조)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그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삭너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가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6. 26. 위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은 2011. 10. 12. 익산시 B 아파트 앞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부여군 D에 채석허가를 받았고, 2011. 12. 17.부터 2012. 5. 30.까지 채석을 진행하려는데 돈을 빌려달라. 원금은 매월 중순 석재 납품처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반환하고 추가적으로 1루베당 1,000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석허가를 받은 바 없고 위 토지에 채석허가를 받은 E과 석재공급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었으며, E 역시 채취한 석재를 호남고속철도 F 노반시설공사 성토용으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2011. 9. 30. 허가기간이 종료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및 자기앞수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E 담당직원 전화진술청취), 토석채취허가 통보서 사본,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토석채취 허가 여부 및 금원 교부일 관련), 협의서(약정서) 사본,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도 연락두절 상태로 피해변제를 한 바 없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가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20:41경 경기 안산시 선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고, 최근에는 2010년에도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무면허운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03:20경 청주시 상당구 B, 6층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현관문이 잠겨 있자 현관문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2,000원 상당의 도어락과 현관문 손잡이를 내리쳐 손괴하고, 위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피고인은 2019. 5. 23. 특수상해죄 및 방실침입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5. 3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6. 21:47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15: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태화교 부근에 있는 편도 2차로의 태화교 하부도로를 월진삼거리 쪽에서 십리대밭교 앞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택시를 운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위 택시와 반대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택시의 뒤쪽 왼쪽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7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7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의 정도가 가장 중한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C, F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02:10경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기 위해 서울 도봉구 소재 집을 나서는 피해자 B(남, 74세)를 발견하고, 이를 뒤따라 가 같은 날 02:2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편의점 부근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가로막고, 이를 피해서 지나가는 피해자를 다시 가로막는 방법으로 수회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맞고 쓰러진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D편의점으로 도망치는 것을 뒤따라 가 출입문 입구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끌어 넘어지게 한 뒤 "이 새끼, 너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누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3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간부 골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1. 피해자 상해 당시 사진 1. 편의점 CCTV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뒤따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피해 편의점으로 도망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낸 후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구타하였다. 피해자와는 무관하게 단지 피고인의 감정을 분출하기 위한 행동으로서 행위 태양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피해 정도도 중하다. 아울러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2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 24. 01: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심곡고가도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적발보고, 면허대장(순번 12),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범죄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6. 09:18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창포로 195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무창포TG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범행 시간, 범행 후의 정황(판시 승용차를 매각한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포함),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바, 2020. 5. 26. 주소지가 전남 보성군 B에서 광주 동구 C, D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와 같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7. 21:58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 내지 그 방조 범행으로 3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마저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F 소재한 ㈜G 대표로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2018. 12. 31.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한 H의 '17년 5월 임금차액(야간수당) 85,764원 등 별지 기재 내역의 임금(야간수당차액) 합계 1,837,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G은 근로자 H에게 주야간 근무의 선택이나 1일 사납금액수 등에 관하여 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근무하게 해주는 대신에 야간수당은 매월 13일치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에 따라 H에게 13일치에 해당하는 야간수당만 지급하여 왔고, 위 범죄사실에 미지급된 것으로 기재된 야간수당은 위와 같이 합의된 13일치를 초과하는 야간수당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야간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았으며, 또 그렇게 안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G과 H 사이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은 H에 대한 야간수당 지급의무의 유무에 관하여 노사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절하고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동안의 관행에 기대어 위 13일치를 초과하는 야간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임금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F 소재한 ㈜G 대표로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6.부터 2018. 12. 31.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한 B의 '17년 6월 임금차액(야간수당) 85,764원 등 별지 기재 내역의 임금(야간수당차액) 합계 1,833,884원을 비롯한 별지 기재 연번 2 내지 5의 내용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야간수당차액) 합계 5,951,8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7. 21.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근로자 B, C, D, E 등 4명의 각 '고발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 23:23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 호텔 뒤편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8. 22:20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12:20경 서귀포시 서홍동 소재 칠십리 공원 근처에서, '서귀포시 서홍동 소재 칠십리 공원 푸드트럭에서 남자가 개 2마리를 데리고 와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C, 순경 D, E가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로부터 "피의자가 칠십리 공원에 텐트를 치고 몇 개월 동안 주거지로 사용하면서 공원 주변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린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바란다"라는 진술을 듣고, 해당 장소로 이동하자 경찰관들에게 "이 씹새끼들아 니들이 왜 내 집에 오냐"라며, 경사 C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우측 안면부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1. 8.경 C으로부터 대구 남구 D 건물 2층에 있는 'E성인게임랜드'를 인수받은 후 피고인 B에게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여, 피고인 A은 매일 피고인 B에게 현금 환전용 시제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수수료를 가져가고 매일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시제금을 피고인 A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환전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 10.경부터 2020. 2. 5.경까지 위 'E성인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사신전 등 게임기 11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의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환전 동영상 CD 1장, 동영상 캡처 사진, 압수조서, 압수물보관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한 사안으로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A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 피고인 B이 환전업무를 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13: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신축현장에서, 피해자 B(40세)이 피고인의 에어선을 타카와 분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내가 못 때릴 것 같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및 폭행 피해부위 사진촬영, 폭행도구 망치 사진촬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2회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 12:25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지 아니한 WITTY 8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WITTY 8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위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065%로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7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9. 04:24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생기자 화가 나, 갑자기 "개새끼야,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전골냄비를 바닥에 던지고 이에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쳐다보자 손님들에게 "왜 웃고 지랄이야, 뭘 쳐다보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종업원인 E이 음식물을 같이 정리하자고 하자 "씨발년들아 손님이 왕인데, 이딴식으로 대접하냐 경찰에 신고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경장 G이 신분증을 확인한 후 테이블에 올려두자, 갑자기 경장 G에게 "이 시발 새끼가 뒤질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야 이 개새끼야, 니들이 경찰이가"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경장 G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및 경찰관에 대한 모욕 등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5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및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18.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서문사거리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8. 20:50경 제주시 H에 있는 'I'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4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상당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9. 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20:43경 이천시 중리천로 102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약 1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으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오전 시간불상경 서울 구로구 부근에 있는 상호미상의 카페에서 지인인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C BMW 승용차에 현금 1억 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듣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에 피해자의 후배를 태워 고양시 일산 서구 쪽으로 가 있으라는 부탁을 받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현금 1억 원을 가져갈 것을 마음먹고, 고양시 일산서구 D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후배가 조수석에서 내리자 그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도망가는 방법으로 현금 1억 원을 절취하고,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피해차량 발견 등,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관련, 피해차량 발견 장소 CCTV 확인 및 이동경로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으나, 범행 후 자수 등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전과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기타 범행 전후 정황 등을 특별히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도망가는 방법으로 5천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 당시부터 의정부시 소재 사설 주차장에 주차를 해 두면 관리인이 영업 종료시각 무렵 차주에게 연락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피해자가 차량을 찾아갈 수 있도록 범행 직후 승용차를 위 주차장에 주차하고 담당직원에게 차량 열쇠를 맡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피해자가 당일 저녁 차량 유리창에 부착된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연락해 온 주차장 직원에 의하여 승용차를 되찾게 된 점, 오히려 피고인이 승용차를 반환할 의사 없이 장시간 점유하거나 유기함으로써 피해자를 배제하고 이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승용차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자동차불법사용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