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21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김금) 피고인은 도박빚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백화점 주차장에서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그 여성이 차에 탈 때 함께 탄 후 차 안에서 여성을 위협하여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미리 부엌칼, 청테이프, 장갑, 모자, 마스크 등의 범행도구를 준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15. 17:3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백화점 영등포점 지상4층 여성전용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62세)가 혼자 쇼핑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해 둔 자신의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에 올라타는 순간 운전석 쪽 뒷좌석에 함께 올라타 "가만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뒷좌석 쪽으로 잡아당겼고, 피해자가 도망치기 위하여 운전석 쪽 문을 열자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운전석 쪽 문을 닫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뒷좌석 쪽으로 끌고 와 두 손에 장갑을 낀 채 부엌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1cm, 즉 제3호)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정테이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두 손을 뒤로 묶고, 피해자의 입 부위 등에 청테이프를 붙인 다음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 공간에 피해자를 아래를 보고 엎드리도록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대로로 가서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폰 커버케이스 등을 뒤지다가 휴대폰 커버케이스에서 5만 원권 1장을 발견하여 이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 국민은행에 1,000만 원을 인출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고 말하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으로 가서 피해자의 휴대폰 커버케이스에 있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빼앗고 피해자를 통해 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18:25 경 이 카드를 이용하여 그곳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인출한도 때문에 현금 70만 원만을 인출한 다음,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지로 가다가 피해자에게 "돈을 더 주지 않으면 나는 강원도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내일 1,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9:40 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부근으로 이동하여 차를 세운 후 손목 등에 붙여 놓은 청테이프를 떼어내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 동기 등에 대하여 이야기한 다음, 같은 날 21:40경 피해자의 집 부근인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K 부근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차 안에 남겨둔 채 차량 블랙박스를 가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1장, 국민은행 카드 1장, 시가 불상의 차량 블랙박스 1대를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0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급성 스트레스 반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안에 감금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5. 18:25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에서, 제1항과 같이 E로부터 강취한 국민은행 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차량 감식 관련), 수사보고(G ATM기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CCTV 및 편의점 수사),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및 고물상 현장 사진),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에 대해), 수사보고(현장 탐문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E의 현재 건강 상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이 70만 원 인출한 자료 첨부)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4호(강취 신용카드 사용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강도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are10월(감경영역)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백화점 여성전용 주차장에서 혼자 차를 빼는 여성을 납치, 감금하고, 1) 강도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감금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적시한다. 신용카드를 빼앗아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현장에서 대상을 물색하고, 범행 과정에서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대담하면서도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 실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에서 죄질과 법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노부모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