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76

범 죄 사 실 2022고단376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J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대로 이행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31.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K L 과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2. 10:22경 G{G는 2021. 8. 30. M 직원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대출을 신청하였다가 불상의 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불상의 자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같은 날 926만 원을 송금하였고, 2021. 9. 2. M 직원 N 과장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고 위와 같이 코드가 오류되어 G의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했으니 이를 N 과장이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건네줌} 명의의 M (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 13:47경 충남 부여군 O에서, 위 G로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31.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며 ‘M에서 국민재난 지원금으로 1.8% 저금리로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은행 R 과장을 사칭하며 ‘기존 Q은행에서 대출받은 이력이 있는데, 신규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다, 금감원에 등록된 이력을 삭제해야 한다. 대출금액의 40%인 3,600만 원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R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2. 12:38경 S{S은 2021. 8. 30.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정부지원금 대출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출을 신청하였고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면 자금 회전 능력을 입증할 실적이 있어야 된다, M 자사 지원금을 계좌로 보내 실적을 쌓고 그 돈을 찾아 놓으면 직원을 보낼 테니 돌려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3,600만 원을 건네줌} 명의의 T은행(계좌번호 2 생략)로 3,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 오후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보건소 앞에서, 위 S으로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3,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2고단534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J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대로 이행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25. 15:15경 경기 광주시 U, 2층에 있는 ’V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제시할 목적으로 W 메일을 통하여 파일로 전송받은 ㈜X Y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라는 제목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종이에 출력함으로써 ㈜X Y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Z은행 직원 AA 팀장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으로 대환대출할 생각이 있냐,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보내준 어플을 설치하고 신청하라‘는 내용으로 말하고, 2021. 8. 25. X Y을 사칭하며 ’대환대출한 것은 위반이다. 금감원에 통보되면 대출금은 지급되지 않고 처벌도 받을 수 있다, 기존대출금을 변제하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5. 17: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증안로 86 복대1동주민센터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X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78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위조한 ㈜X Y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그 과정에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3. 16:30경 광주 동구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제시할 목적으로 W 메일을 통하여 파일로 전송받은 AB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종이에 출력함으로써 AB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고 싶으면 보내준 어플을 설치하고 신청하라’고 말하였고, 2021. 9. 2.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타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하여 계약 위반이다, 우리 쪽에서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3. 16:45경 광주 동구 AD에 있는 AE 가게 앞에서, AB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45만 원을 교부 받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B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그 과정에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9. 16:4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AF 지하 AG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제시할 목적으로 W 메일을 통하여 파일로 전송받은 AH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라는 제목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종이에 출력함으로써 AH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A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1년 대출 무이자에 이후에는 신용도에 따라 최대 2.8%까지 이율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H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AH에 카드론이 약 2,000만 원 넘게 있는데, 신규 대출 신청한 것이 정부지원자금이기 때문에 카드론의 채무를 상환하고 대환대출 형식으로 해야 신규대출이 진행된다, 가상계좌 발급까지는 3~4일 정도 걸리는데 우리직원에게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면 신규대출이 이루어 질 수 있으니 보내주는 직원에 카드론 채무금 2,702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9. 19:23경 강원 춘천시 AJ 앞에서, “F씨인가요, 저는 AH에서 나왔습니다”고 말하며 A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2만 원을 교부받고,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AH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그 과정에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AC은행에서 2,500만 원 연 금리 3%,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 AC은행 어플을 보내줄테니 그 어플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는 내용으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L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AL에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AC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대출계약 위반이고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여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을 하고 압류를 하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6. 15:40경 경기 이천시 AM에 있는 AN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AO 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고 말하며 AP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1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9. 10.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2,04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S,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대화내용 캡처사진, 입출금 거래내역서, 각 AQ 대화내용, T 계좌거래내역, 피해금전달장소, 이체내역서, G 거래내역 및 예금거래신청서 등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2022고단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 AR, C, H, F,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AK의 진술서 1. 텔레그램 자료, C AC은행 거래내역 명세표, H 임출금거래내역조회, AS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D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현장사진 및 AQ 대화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각 CCTV 사진, 현금수거책 차량 및 인상착의사진, 문자내역, AC은행 사칭범과 AR과 대화내역, 피해자 AR 피해금 인출내역, 피해자 AT AQ 내역, 피해자 C AQ 내역, 광주동부경찰서 CCTV 영상사진에 대한 보고서 및 영상자료, AB은행명의 완납증명서(위조), 피해자 C 피해금원 인출 내역, 피해자 AU AQ 내역, 강릉경찰서 피해자 AV 피해현장 CCTV 영장자료에 대한 수사보고서 및 영상자료, 상선과의 통화내역 및 AQ 대화내용, 각 통장내역, 각 입출금내역, BK은행 완납증명서, D 통화상세내역서, 상선과의 문자 및 AQ 대화내용, AB은행 완납증명서, 현금수거책 차량 사진 및 인상착의 사진 등,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현장 CCTV-세번째 피해)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E 자술서 첨부, 피해자 AK 피해신고서 등 첨부, 피해자 D 피해신고서 등 첨부, 피해자 AU 피해신고서 접수, 피해자 H이 교부받은 완납 증명서 첨부) 1.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 운행 차량 사진 등 첨부)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내지 각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공모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각 사기방조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폐해가 상당히 심각한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액이 2억 6,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해자 중 AT와는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기범행의 가담정도가 방조에 그쳤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액 중 일정부분을 회복하고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소액이고,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