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상가건물 C호에서 ‘D’ 줄넘기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학원 원생인 피해자 E(여, 9세), 피해자 F(여, 8세)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여, 9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0. 27. 16:51경 위 ‘D’ 줄넘기 학원 내에서, 그곳 안내데스크 앞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가슴부위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3. 16:45경 위 ‘D’ 줄넘기 학원의 운동 공간에서 줄넘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손짓을 하여 피고인 쪽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아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여, 8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0. 27. 16:51경 위 ‘D’ 줄넘기 학원 내에서, 그곳 안내데스크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상체를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 피고인의 다리 위에 피해자를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하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30. 16:51경 위 ‘D’ 줄넘기 학원의 운동 공간에서 수업 시작 전에 몸을 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창문 쪽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와 마주본 상태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13. 16:45경 위 ‘D’ 줄넘기 학원의 운동 공간에서 줄넘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에어매트 위에 앉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들어 올려 피고인의 다리 위에 눕힌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이를 피하려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 19. 16:46경 위 ‘D’ 줄넘기 학원 내에서, 그곳 안내데스크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몸을 왼손으로 감싸 안고 오른쪽 뺨 부위에 뽀뽀를 하고, 이를 피해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껴안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1. 20. 16:49경 위 ‘D’ 줄넘기 학원 내에서, 그곳 안내데스크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붙잡아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부위에 손을 올려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여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1. 24. 16:53경 위 ‘D’ 줄넘기 학원 내 안내데스크 앞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뒷부분과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녹화자료 분석, 신체접촉이 있었던 학생확인, 사건 당시 학원 아르바이트생 대면), 내사보고서(각 보호자들의 추행판단 여부 및 사건처리 의사 확인) 1. 사건현장 및 CCTV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제2의 가. 내지 라.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의 마. 및 바.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다니는 줄넘기학원의 원장인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만 8세 및 만 9세인 피해자들의 얼굴에 입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이다. 범행의 반복성, 추행의 경위와 방법,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줄넘기학원을 정리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의 각 법정대리인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