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26. 20:30경 강릉시 C시장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맞은편에 앉은 피해자 B(51세)과 서로 눈이 마주쳐 "왜 쳐다보냐"며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우기 위해 피해자와 주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주점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해하기로 하고 주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점 앞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5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 화해하기로 하고 주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다시 주먹으로 피고인의 코를 때리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CCTV 확인 및 업주 상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폭력 범죄로 몇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상대방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3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하순 저녁 양주시 C에 있는 D마트 화장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하순 저녁 양주시 E, 1동 3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6,000원 = 3,000원 (대마 1회 흡연량) × 2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을 가진다. 피고인은 2019. 6. 9. 16:4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신사역 부근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에 있는 염곡IC 부근 도로까지 약 7.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30. 05:30경부터 같은 날 06:3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 부근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E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3. 30. 06:18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벌말사거리 쪽에서 고색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63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시도하였으나 충분한 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90만 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차량 사진, 수사보고 1. CD 1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의 수리견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24. 00:02경 부산 중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당시 술값을 지불할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박스와 과일 안주 1접시 등 합계 27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8. 14:19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E호 검사실에서, 주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기 사건에 관하여 검사 직무대리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담당검사로부터 별건으로 체포된 일시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검사를 향하여 "이 씨발년아, 거기에 나와 있는데 왜 또 묻노, 이 개 같은 년아, 빨갱이한테 욕하면 되지, 씨발 빨갱이 같은 년, 호로 개새끼들 빨갱이 새끼들,좆도 공무집행, 누가 공무집행이고, 씨발년이"이라고 욕설을 하고, 조사를 빨리 마쳐주지 않는다고 욕설을 하며 마침 별건 피의자를 조사 중이던 검찰수사관을 향하여 그곳에 있던 철제의자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진술서 1. 녹음파일 및 녹취서 1. 계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보름이 경과한 이후에 이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같은 동호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22:10경 인천 서구 C건물 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른 회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앙 상순의 표재성 손상 및 상악 좌측 측절치의 완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12 신고처리표, 내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경위 및 피해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앓고 있어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16:24경 인천 남동구 B에서 '여자 노인이 혼자 추위에 떨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가 밖에 혼자 있다는 연락을 받고 그곳에 나타나,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경위를 묻고 있던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 '니가 전화한 경찰관이냐?', '씨발놈아, 우리 엄마가 어 쨌다고'라고 욕설을 하며 등산 스틱(길이 약 90cm)으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뇌병변장애 6급으로, 청각장애 2급인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D빌딩 5층에서 'E'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12:00경에서 13:30경 사이 위 'E'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여,24세)의 상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작은 수건을 올려둔 상태로 피해자의 배를 마사지 하던 중, 갑자기 위 수건을 제거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약 2~3분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의 위, 아래 및 옆 부분을 수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증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전체를 상하 및 좌우로 문지르며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자신의 가슴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당시의 유형력 행사를 보다 정확하게 기억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마사지 동작 CD(피해자 주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밀폐된 공간에서 자신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는 피해자의 가슴을 아무런 동의 없이 그 가슴을 덮고 있던 수건을 치운 후 만진 것으로서 마사지사와 고객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약 3년 동안 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마사지를 하여 왔으므로 여성의 민감한 신체 부위에 대한 관리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을 신뢰하여 마사지를 맡긴 피해자의 가슴을 추행하고도 필요한 방법과 범위 내에서 마사지를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가슴을 마사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목이 피해자의 유두 부분에 닿았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마사지 경력 및 동의 없이 수건을 치운 후 가슴을 만지는 등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는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6. 22:45경 충남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에 있는 충청남도교육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홍성읍 오관리에 있는 홍성경찰서 오관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휴대폰 판매점에서 함께 일해 친분관계가 있던 C와 공모하여 이동통신사 직영대리점과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외상으로 교부받은 휴대폰을 정식 개통절차 없이 공기계로 국내 중고폰 매입업자 및 해외 불상지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1.경 C와 함께 개점한 부산 남구 D 소재 'E' 휴대폰 판매점에서, C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외상으로 휴대폰을 공급해 주면 고객들에게 위탁판매 후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다수의 우량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휴대폰 판매 및 대금변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근무하던 G과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외상으로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한 후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휴대폰을 공기계로 국내 중고폰 매입업자 및 해외 불상지에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경 시가 합계 6,305,200원 상당의 휴대폰 8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1. 경부터 2015. 11.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8,209,3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237대 및 유십칩 9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C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G과 피의자 업체간의 거래명세서 붙임), 수사보고(O와 피의자 업체간의 위탁계약서 붙임), 수사보고(P과 피의자 업체판매위탁계약서 붙임), 수사보고(E 현장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상황실 보관), 수사보고(증제16호 피의자 실사용폰에서 확인된 카카오톡 자료에 대한), 수사보고(Q, R 피해내역 - 거래명세표 제출), 수사보고(출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모에 의한 계획적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국외로 도피하여 수사와 재판을 장기간 지연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범 C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귀국하게 되자, '자신은 C가 지시하는대로 행동하였을 뿐이고 주범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진지한 반성마저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작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두 건 더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
광주지방법원-2019고정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5.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8. 11.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9. 1.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경 B 봉고III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차량 대금 6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36개월에 걸쳐 분납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5. 4. 1.경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에 대하여 저당권자를 피해회사, 채권가액을 3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지 아니한 채 201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신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1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화물차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화물차를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료 회신(자동차등록원부-을)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광주지방법원 2018 고단3882-20183457 판결문, 확정일자 확인 결과 보고',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고단62-2016 596 각 판결문, 확정일자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1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1. 17:17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을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앞쪽으로 접근하여 피고인의 두 팔로 피해자의 어깨와 양 팔을 강제로 붙잡아 끌어안아 강제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 17:17경 전항 기재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명화동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명화동에 있는 불상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쎄레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적 조회의 기재 1.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경위나 방법, 강제추행 후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감추기 위해 허위 증거를 작출하는 등 범행 후 태도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7번이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와 전화통화를 하며, '선물옵션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원금의 10%를 2년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이전에도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으나 수익을 내지 못해 수익금을 배분해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6. 피고인 명의 C계좌(D)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할 사람을 더 모집한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C계좌로 2015. 10. 14. 7,000만원을, 2015. 10. 16. 1,0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정투자계약서 1. 송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다액을 편취한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 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반환하였고 추가로 피해자의 피해를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21: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흡연실에서 피해자 D(30세)과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옷소매를 잡아 끌어당기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의 폭행 정도와 비교하여 피고인의 폭행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2006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20.05:30경 여수시 B에 있는 'C단란주점' 1층 여자 화장실 두 번째 용변칸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쳐다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 한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이 성적 목적을 위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을 침입하는 행위는 불특정다수를 잠재적인 피해자로 만들고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대중의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지적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93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9. 1. 28. 20:05경 서울 용산구 B건물, 1층에 있는 생활용품 매장에서, 피고인이 위 매장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22:50경 대구 동구 숙천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마침 위 도로를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아 위 쏘나 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염좌 및 긴장의, 피해자 F(남,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G(남,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손상의 각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큰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6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18: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충전소 앞 삼거리를 약목 방면에서 북삼읍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53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27. 18:45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6. 13:00~14:00경 인천 남구 C빌라 1동 201호에 있는 D의 주거지 내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초순 17:00경 인천 남구 아파트 31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에세 담배 연초를 제거하고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채운 다음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2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2018년 5월) 1. 통화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거주지뿐만 아니라 방문한 지인의 거주지에서도 대마를 흡연하였고, 3cm 단위로 나누어 분석한 절단 모발 중 모근 부위에서 길이 약 6㎝ 까지 부분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흡연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 상황에 따라 번복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더 이상 대마 흡연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다소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방지의필요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광역시 중구청 소속 6급 공무원으로 2015. 2. 16. 경부터 현재까지 대전광역시 중구청 C에서 근무하면서 2017. 1.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사이에 D 내 제4차 E 설치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E 심사 및 설치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제4차 E 설치 사업에서 E을 제작·설치한 조각가로, 피고인들은 2003. 경 실시된 제1차 E 설치 사업을 통해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0. 14:00경 대전 중구 D 주차장에서, B이 제4차 E 추가 설치사업의 조형물 디자인 접수 및 조형물 심사·설치 등 전반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주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쏘나타 승용차(F) 1대를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차 E 추가 설치사업의 조형물 디자인 접수 및 조형물 심사·설치 등 전반에 관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E 심사 및 설치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쏘나타 승용차(F) 1대를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조사 및 차량특정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그 행위는 1회로 종결된 점, 구체적인 청탁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 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서로간에 친분이 있어 주고받은 것이고 댓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서로 안면을 알고 지낸 것에 불과할 뿐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제출한 작품에 수정을 가하는 등 간섭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차량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차량은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14:00경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로 327 신길삼 거리 부근의 도로를 C 쪽에서 신길역 쪽으로 좌회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 운전의 E 벨로스터 승용차가 3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추월하여 피고인의 우측 전방으로 끼어들자 경적을 울린 후 피해자와 서로 창문을 열고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빠른 속도로 따라간 다음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의 좌측 전방으로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면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마치 사고를 일으킬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는 보복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진술 1. 피해자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종전에 난폭운전 행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5. 19: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붉은 혈색을 띠며 음주감지기에 불이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약 5분 동안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현장을 떠나려고 하고, "체포해라."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8. 8.경부터 2018. 9. 10.경까지 대구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입금계좌로 총 85회에 걸쳐 합계 410,0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1회당 수백만 원까지 판돈을 걸고 '뱅커'와 '플레이어' 중 어느 한 쪽에 베팅하여 카드두 장의 숫자를 더해 끝자리 숫자가 9 이하의 높은 숫자인 쪽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1. 캡쳐사진 15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박을 한 횟수나 도금의 액수가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