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부산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6. 1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8.경 '피고인이 함바식당 수주를 위해 당시 인천 B이었던 피해자 C(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D 선거구의 E정당 예비후보로 등록, 2020. 2. 당내 경선에서 경쟁후보 F에게 패배)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당시 인천 G(2018. 7. 인천 H의 명칭이 인천 I로 변경됨) 국회의원 J의 보좌관 K에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J, K 등이 경기도시공사 발주 남양주 다산지구 등 건설현장들의 함바식당 수주에 도움을 주어 피고인이 수주하도록 하는 등의 이익을 제공한다는 J, K의 이익제공 의사표시를 승낙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대가로 2019. 12.경 J, K로부터 L 시공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M호텔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수주에 도움을 받아 이를 수주하는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2020. 10. 7. 인천지방법원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되고, J, K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2020. 11. 6. 위 법원에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8. 17.자 피해자에 대한 허위 진정서 작성, 교부 피고인은 2019. 8. 17.경 '진정인'을 피고인, '피진정인'을 'C'으로 각각 기재하고, '피고인이 2004.경부터 2010.경까지 건설현장 함바식당 수주를 청탁하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현금 합계 1억 원 및 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그 즈음 K에게 위 진정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진정서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2. 2019. 8. 21.자 피해자에 대한 허위 진정서 작성, 교부 피고인은 2019. 8. 21.경 '진정인'을 피고인, '피진정인'을 'C'으로 각각 기재하고, '피고인이 2013.경부터 2014.경까지 건설현장 함바식당 수주를 청탁하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현금 합계 6,0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그 즈음 K에게 위 진정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진정서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3. 위 진정서들의 제3자로의 유출 한편 위 2개 진정서들은 K 등을 통해 2020. 1.경 ㈜N의 대표 겸 기자인 O에게 전달되었고, O는 2020. 2. 12.경 피해자의 E정당 당내 경선 경쟁자인 F에게 위 제1항의 진정서를 직접 제공하며 '중앙당에 제출하면 경선할 필요도 없이 단독으로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4.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진정서 사본(1차), 압수물 사본(A 작성의 진정서 등), 인천지법 2020고합628 등 제1심 판결문 1부, 서울고법 2022노594 항소심 판결문 1부 1. 각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 진술 청취결과, 고소인 C의 과거 비서실장 전화 진술 청취결과, 피고인 A의 최근 관련사건 제1심 선고, 피고인 A의 최근 관련사건 항소심 선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은 본건 기소 이전에 이미 별건[인천지방법원 2020고합628, 648(병합), 702(병합), 715(병합)]으로 기소되어 있는 선거운동 관련 이익 수령 및 이익 제공 의사표시 승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위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미 기소된 범죄에 대하여 이중으로 기소된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공소기각판결 사유가 있거나,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3호의 공소기각결정 사유가 있다. 2. 판단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과 별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행위 내용이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진정서를 제3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고, 별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함바식당 수주에 도움을 주어 수주하도록 하는 등의 이익제공 의사표시를 승낙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것으로 서로 구성요건과 행위의 태양을 달리하는 점,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고, 선거운동 관련 이익 수령 및 이익 제공 의사표시 승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선거의 공정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점, 결국 명예훼손 행위 그 자체를 선거운동 관련 이익 수령 및 이익 제공 의사표시 승낙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보호법익도 달리하므로, 선거운동 관련 이익 수령 및 이익 제공 의사표시 승낙 행위를 통틀어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서로 별개의 행위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두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허위사실이 기재된 진정서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이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사건(대법원 2022도10452호)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