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243

범 죄 사 실 1. 2018. 6.경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자율방범대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63세)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1%의 이자를 주고, 2018. 12. 31.까지 변제하겠다. 만약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재 내가 건축하고 있는 ‘경기 양평군 E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F동 G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억 원의 금융기관 채무 및 개인 채무가 있었고, E건물 F동 G호는 채무로 인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 및 원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8. 6. 8. 1억 원 권 수표 1장(수표번호 H), 2018. 6. 12. 1억 5,000만 원 권 수표 1장(수표번호 I)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5.경 사기 피고인은 2020. 5. 1.경 경기 양평군 J 소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속아 금전을 대여한 후 이를 변제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일부 토지를 한강유역청에 매도하려고 하는데, 매도하기 위해서는 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 현금을 추가로 빌려주면 정화조를 설치하여 부동산을 매매한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억 원의 금융기관 채무 및 개인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기존 공사대금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20. 5. 1. K 명의 L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2020. 8. 7.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 2020. 8. 18. 위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각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말하고 돈을 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공동주택 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N평가정보주식회사, 신탁부동산 공매공고 1. 수사보고서(수표사용처에 대한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 6.경 사기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이 사건 빌라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모두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고, 당초 예상과 달리 빌라 분양이 안 되고 경매와 공매로 모두 처분되는 바람에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218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차용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2018. 12. 31.까지 갚되, 이 사건 빌라 준공을 마친 후 분양대금으로 갚거나 그때까지 분양이 잘 안 될 경우 F동 G호로 대물변제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이 사건 빌라를 건축하였고,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장차 건축될 빌라를 ㈜O신탁에 신탁하였으며, 2018. 6. 11. 이 사건 빌라는 ㈜O신탁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가 분양이 되어 분양대금을 받으면 F동 G호의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해 줄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분양이 잘 안 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물변제 약정을 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건축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개인, 시공업자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분양대금 등을 받아 금융기관 채무를 일부 변제하지 않고는 F동 G호에 대한 신탁등기를 말소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변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다른 호실 3~4채로 대물변제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한 사실은 있으나, 그 다른 호실에는 이미 2018. 12. 31. 이전에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인 근저당권뿐만 아니라 각 호실마다 전세금을 1억 원에서 2억 1,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권까지 설정되어 있었고, 실거래가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분양가 2억 4,500만 원보다 낮았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중 여러 호실에 대해서 2018. 12.경부터 신탁등기를 말소한 후 시공업자 등에게 대물변제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에게는 2020. 8.경 F동 P호, Q호, R호, G호가 모두 공매처분 될 때까지도 대물변제를 하지 않았다. 2. 2020. 5.경 사기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경기 양평군 X, Y, Z, AA 각 토지를 한강유역청에 매매하여 그 돈으로 피해자의 돈을 갚으려고 하였고, 매매를 위해서는 그 중 한 필지 지상 미등기 건물에 정화조를 설치하여 등기를 내야 하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려 정화조 공사를 하고 등기를 내는 데 전부 사용하였다. 그런데 군청 하수도 사업소에서 미등기 건물에 대한 하수도 요금자료를 내라고 하였으나 자료가 없었고, 그 때문에 매수신청을 하지 못했다. 위 토지들에 대해 곧 경매가 진행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위 토지들의 실거래가가 8억 5,000만 원 이상이고, 선순위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을 합하면 7억 원이므로 담보가치가 있었으나,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바람에 피해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고 피해자에게서 합계 1,8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당시 정화조를 설치해서 등기를 내야 한다고 했던 건물(경기 양평군 Y 주건축물 제1동)은 이미 그 전인 2019. 10.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카드대금 등 생활비,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정화조를 설치하고 땅을 팔아서 차용금을 갚겠다고 하므로 추가로 돈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이 실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고액이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자녀교육과 노후대비를 위해 마련한 돈을 모두 잃은 점, 다만 판시 제1항의 사기는 피고인이 확정적이 아닌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빌라 사업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아 전 재산을 탕진한 점, 피고인이 근로를 통해 매달 소액씩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실형을 면하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