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정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22:00경 불상지에서 B에게 '용인 C건물 D호에 사는 사기꾼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이름 : E 사기꾼개쉽쒜끼, 키 : 170cm, 고기무게 : 105kg, 특징 : 살이 돼지같이 쪄서 뒤뚱뒤뚱 걸음, 나이 : 58세(실제65세로 보임) 그래도 사짜 들어가는 전문직임, 첨부 : 고소인의 사진, 특징 : 한번 돈 빌리면 깜방가기 직전이 돼야 줄까 절대로 안줌. 조심하세요^^, 지저분한걸로 따지면 세계1위, 예) F동 G씨의 토지 개발부담금 싸게 해준다고 속이고 개발부담금업체 일 시켜놓고 중간에서 불과 몇백만원 비용까지도 받아서 가로채서 쳐먹고는 몇 년째 줄 생각도 안하는 개만도 못한 개 씹쌔끼.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 친근하게 잘하다가 약점잡히면 갑자기 돌변해서협박도 하는 놈이니까 아예 상대하지말고 일도 하지말고 정중히 거절하세요. 명심할것'이라는 피해자 E에 대한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제출자료-확인서), 수사보고서(문자수신 참고인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B 1명을 특정하여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므로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전파가능성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발언 이후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요소가 될 수 있으나,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파가능성 법리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전파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고, 행위자도 발언 당시 공연성 여부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전파의사만으로 전파가능성을 판단하거나 실제 전파되었다는 결과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B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B은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이고, B은 2021. 5. 31. 피해자가 운영하는 H(주)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2) 피고인은 B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6,0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2021. 11. 20. B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3)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 교도소에 가기 직전까지 변제하지 않고, 약속한 돈을 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 내용자체로 주변에 회자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B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6,0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주변 지인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 더욱이 피고인은 B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 B에게 문자메시지 내용을 주변에 널리 알릴 것을 독려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는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절대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토지 개발부담금을 저렴하게 해주겠다고 타인을 기망하고 개발부담금 관련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검사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 중 ‘한번 돈 빌리면 깜방가기 직전이 돼야 줄까 절대로 안줌. 조심하세요^^,’ 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절대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12. 하순경부터 2018. 1. 중순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4억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이자를 포함하여 8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2019. 1. 24. 피고인으로부터 4억 원을 빌린 사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6615 재판이 진행되었고 피해자가 위 재판 계속 중 4억 원을 공탁한 사실, 수원지방법원은 2021. 2. 4. 피해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22. 9. 28.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기망하여 4억 원을 빌린 후 형사재판판결 선고 직전에 위 돈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에게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 예가 선고되었는바, 피해자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빌린 돈을 ‘절대로’ 안 준다는 부분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거나 피고인의 경험을 근거로 한 의견표명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2019. 1.경 I 외 4필지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산정을 도와 달라하여 개발부담금 산정업무를 하는 J를 소개해주었으나, 피해자는 토지소유자인 K, L으로부터 돈을 받아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한 후 현재까지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1. 하순경부터 I 외 4필지에 대한 개발분담금 문제를 논의하였고, 피해자가 2018. 12. 19. 피고인에게 I 외 4필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예정통지서를 전송하자, 피고인이 2018. 12. 29. 피해자에게 J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J는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의 의뢰를 받고 부담금 산정처리를 한 적이 있고, 대금은 보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인데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J에게 I 외 4필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산정업무를 위임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 J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내용도 허위사실이라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