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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 채권자인 피해자 C에 대한 채무 40,440,000원을 비롯한 총 채무액이 56,401,375원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사실은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2010. 10. 1.부터 "D"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위 일시부터 계속하여 "D"에서 근무하여 급여소득자로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 40,440,000원 중 15,184,140원은 60개월간 월간 253,069원씩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 25,255,860원은 면책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4.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 위와 같은 내용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2014. 4. 17.경 위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2010. 10. 1.경부터 2014. 4. 11.경 기준으로 계속하여 "D"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된 변제계획서, 재직증명서, 소득원천징수확인서, 현금지급신청서, 예상퇴직금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14. 11. 7. 이를 믿은 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25,255,860원을 면책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동액 상당의 채무에 관하여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인회생절차개신신청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예상퇴직금확인서, 재직증명서, 현금지급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 신청 당시 D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소득원천징수확인서, 현금지급신청서, 예상퇴직금 확인서 등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것만 가지고는 면책결정을 위한 사기의 고의 및 실행의 착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개인회생절차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총채무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고,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급여소득자의 경우)이 있거나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영업소득자의 경우)이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5년 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잔여채무의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목적은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인 점, 법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이러한 자격요건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때 채무자의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법 제589조), 만일 위와 같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거나(법 제595조),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는(법 제620조) 등 피고인의 직장관계와 같은 소득원은 법원의 회생 및 면책 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를 면책을 받을 의도로 피고인이 D에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D에 근무하여 정기적인 수입을 얻고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기의 범의 및 실행의 착수 즉 기망행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범행이 미수에 그치어 피고인이 실제 취한 이득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8.10:29경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애가 안 들어온다'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 등이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어떤 이유로 신고를 하였는지 묻자 술에 취한 상태로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서 "그래, 내가 신고했다 씨발놈아, 들어와봐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위 F이 제지하자 갑자기 가방 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30. 5cm, 날 길이 약 19cm)을 꺼내 위 F에게 휘두르고, 위 E이 위 식칼을 뺏으려고하자 "이 새끼야 안놔? 가만히 안둔다"라고 마치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00:54경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에 있는 부산 동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초소 근무를 하던 부산 동부경찰서 B 소속 수경 C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고, 이에 위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 새끼야,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을 향해 주먹으로 때릴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위 C의 목과 가슴 부위를 밀치고, 위 C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초소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28

범죄사실 1.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22. 22:15경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C에게 "니가 플레이어냐, 사장 어디 있나"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를 목격한 손님인 피해자 E(27세)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너 왜 일어나, 앉아"라고 말하며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뺨 부위를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등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면서 게임 테이블 위에 있던 칵테일 잔을 2회 쳐 그 안에 있던 칵테일이 피해자 소유의 게임 테이블 바닥에 흘러 얼룩이 생기게 하고, 피해자 E에게 맥주병을 던져 위 맥주병이 피해자 소유의 유리 벽면 타일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게임 테이블과 유리 벽면 타일을 수리비 합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2. 2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 내 남자 2명이 사람들을 폭행하고 가게 물건을 부수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이 피고인을 특수폭행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자 이에 저항하면서 수갑을 찬 양손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에 의해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던 중 몸으로 H을 밀쳐 H을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및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4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4회의 폭력 벌금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무거운 사정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경부터 B협회 직원 중 아무나 한 명을 칼로 찔러 죽이라는 환청을 반복해서 듣게 되자 B협회 직원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9. 11. 4. 10:40경 정신지체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식칼(총길이:30cm, 칼날길이:20cm)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부산 부산진구 C, 5층에 있는 부산광역시 B협회 사무실로 찾아가 봉지에서 위 식칼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D(61세) 혼자서 일을 하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손과 얼굴 등을 향해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 협회 다른 직원이 달려와 피고인을 붙잡고 칼을 빼앗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정신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공주치료감호소에 대한 정신감정촉탁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는바, 범행도구와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고인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과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3.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9. 9.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9. 10. 12. 06:50경 경북 고령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00경 같은 군 개진면에 있는 부리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배기량 50cc의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9. 9.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과 1주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습벽을 제거하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9.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7.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34세)에게 전화하여 "CQM5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것이니 1,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 월 2%의 이자를 주고 60일 후 원금을 상환한 후 차량을 찾아가겠다, QM5 차량은 내가 D이라는 사람에게 구입할 것인데 아무 문제 없이 구입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사람에게 위 QM5 차량 구입하기로 하고도 차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차량 대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D이 위 차량을 회수해갈 예정이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의 처 명의로 차량담보 대출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나머지 900만 원은 피고인의 처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죄를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범행 후 정황(도망 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2.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하거나 그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의 알선 가. 2012.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지에서, B이 피고인의 친구 성불상 C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35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13.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지에서, B이 피고인의 친구 성불상 C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25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2015. 2. 중순경 필로폰 약 0.35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교회 근처에서, B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3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5. 2. 중순경 필로폰 약 0.14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B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14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15. 4. 18.경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4. 18. 19:0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역 근처에서 H에게 6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2015. 4. 23.경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4. 23. 20:0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역 근처에서 H에게 6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범죄전력,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4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C협회'의 직장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피해자 B에 대하여 '이 처벌을 받을 사람은 작년부터 저랑 법정다툼의 인물인데요~(중략) 이런 싸가지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8.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자료(페이스북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261] 1. 2019.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4. 12:27경 정읍시 B에 있는 C 영화관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 내 용변 칸으로 들어간 다음 그 옆 칸에서 용변을 보기 위하여 옷을 벗는 D을 칸막이 위 뚫린 공간을 통해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공중 여자 화장실을 침입하였다. 2. 2020.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 17:50경 정읍시 E 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 내 용변 칸으로 들어간 다음 그 옆 칸에서 용변을 보기 위하여 옷을 벗는 F을 칸막이 위 뚫린 공간을 통해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공중 여자 화장실을 침입하였다. [2020고단365] 피고인은 2020. 6. 26. 20:00경 정읍시 G에 있는 'H'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위 여자 화장실 내 용변 칸으로 들어간 다음 I(가명, 여, 21세) 등 그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칸막이 하단 틈새로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공중여자화장실을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1 중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영화관 1층 공중여자화장실 현장 사진 1. C 영화관 진입 및 도망하는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수성동사무소 주차장 입구 CCTV관련, 성림프라자 사거리 방범용 CCTV관련, J CCTV관련, K CCTV관련, L에 있는 M경로당 CCTV관련, N 앞 방범용 CCTV 확인 관련, 시기동주민센터 주차장 CCTV관련, 샘골시장 사거리 등 CCTV관련, 최종 이동동선 추적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20고단261 중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범죄사건 발생보고 1. E아파트 상가 2층 공중여자화장실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동선 CCTV 동영상 캡쳐 및 현장 사진편철), 피의자 추적 동선 CCTV 캡쳐사진, O은행 정읍지점 ATM기 사진,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문서 1. 범행시 착용한 피의자의 점퍼, 모자, 신발 사진 1. 피의자 명의 Q카드 사본, 피의자 명의 O은행 통장 사본 1. 2020. 4. 2. 범행시 피의자가 입은 뉴발란스 상호 검정색 후드티 사진 [2020고단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2019. 10. 4. 및 2020. 4. 2.자 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2020. 6. 26.자 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절도 등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성적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두 차례에 걸쳐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범죄사실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재차 범행을 하면서 구속되었다.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고, 부모도 지적장애가 있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16

범죄사실 2020고단451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5. 08:40경 대구광역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모텔D' 1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벽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벽시계 및 전신 거울(가로 60cm, 세로 2m)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5. 08:52경 대구광역시 동구 E에 있는 F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여성이 모텔 내 물건을 파손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H(남, 35세), 피해자 경위 I(남, 39세)이 주변을 수색하던 중 제1항 기재 모텔 업주인 위 C이 피고인을 지목하며 범인이라고 말하기에 피고인에게 다가가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손부채(길이 39cmr)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각각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139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6. 17:00경 대구 수성구 J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아반떼 차량의 조수석 뒷좌석 유리창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져 수리비 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같은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근무자인 피해자 O이 관리하는 계산대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컨디션 음료수 1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2020고단5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리영수증 1. 피해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4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 증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가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9. 21:30경 위 노래방에서, 직전에 위 노래방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무 그런 식으로 살지 마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항의를 하던 중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 잘되는지 보자, 저년 영업 못하게 할 거다. 그냥 안 놔둔다."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내사보고(협박-보복범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대상자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이후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거친 언동을 하여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8년 2회의 벌금형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6.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운전을 하기 전에 소주 2잔을 마셨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2%로 측정된 것은,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상 피고인이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 전에 음용수 200ml를 제공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적은 양의 음용수만 제공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결과는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신빙성 또한 부족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경찰청의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의하면, 단속경찰관이 주취운전 의심자를 호흡측정하는 때에는 피측정자의 입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음용수 200ml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피측정자의 입안에 알코올 잔량이 남아있을 경우 호흡측정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경찰청의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므로, 설령 피측정자가 제공받은 음용수의 양이 위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기재된 음용수 제공량에 일부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피측 정자가 실제로 상당한 양의 음용수를 제공받아 구강 내 알코올을 제거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졌다면, 그 호흡측정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가 곧바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경찰관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에게 직접 일반적인 크기의 종이컵에 음용수를 가득 부어서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제로 제공되었던 음용수는 비록 위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기재된 제공량에 조금 미달하기는 하나 이에 거의 상응하는 상당한 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2%였는데, 이는 음주운전으로 처벌가능한 최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0.022%나 상회하는 수치이므로, 단순히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인하여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위 처벌기준을 초과하게 되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측정 전에 실제로 일정량의 소주를 마셨다고 인정하여 그와 같은 내용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그대로 기재되었고, 수사보고에 의하더라도 음주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색이 붉은 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 직후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보다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을 위해 얼마든지 혈액검사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이를 받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결과는 증거능력이 있고, 그 신빙성 또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으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 또는 투약하였다. 1. 2019. 2. 8.경 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2. 8.경 B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C 아파트 D에서, E으로부터 매매대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B과 함께 필로폰을 유리판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 등으로 위 필로폰 약 0.3g을 투약하였다. 2. 2019. 2. 11.~15.경 범행 가.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9. 2. 11.~15.경 사이에 위 1.가.항 기재 장소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매매대금 4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F에게 전달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은 다음, 위 필로폰 약 0.3g을 E에게 전달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11.~15.경 사이에 위 1. 가.항 기재 장소에서, E, B과 함께 필로폰을 유리판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 등으로 위 필로폰 약 0.3g을 투약하였다. 3. 2019. 2. 16.~18.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2. 16.~18.경 사이에 위 1. 가.항 기재 B의 거주지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매매대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흡입기구에 대한 마약감정서, A 소변 마약감정서, A 모발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관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한 횟수와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죄도 자백하였는데 공범이 뒤늦게 검거되어 기소도 분리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마약공급책 등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증상성 뇌전증 및 뇌전증성 증후군 등으로 통원 치료 중에 있는 자로 사물변별 내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2. 12: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휴대폰 판매업체 매장에 들어가 휴대폰 요금에 대하여 물어보았으나 직원인 피해자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피고인을 위 매장 밖으로 내 보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맥가이버 칼(총길이 16cm, 칼날 6cm)로 위 매장 앞에 전시된 시가 44,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매장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쳐다보며 "너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맥가이버 칼을 허공에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증 지적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이 모친의 보호 아래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을 철저히 감독하여 재범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명령은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