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26

범 죄 사 실 2020고단2626- 피고인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등을 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거나, 검찰․금융감독원과 같은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유출․도용이나 범죄 등과 연루된 것처럼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이른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이른바 ‘전화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이른바 ‘알선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이 ‘알바몬’ 앱에 게시한 꽃배달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그에게 연락하여, 도박 또는 성매매 관련 불법대출금을 상환 받아오는 일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는 보이스피싱 조직일 수도 있다고 짐작하면서도 이를 수락한 후,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는 ‘F’, ‘G’ 등의 가명을 사용하고, 금융위원회 등 명의의 공문이나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완납 확인서 등을 제공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들은 2020. 5. 19.경 장소불상지에서 H 직원 I를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여줄 것처럼 가장하여 위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다음, 2020. 5. 20.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있는 상태에서 정부지원 대출을 신규로 진행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추심이 들어오고 금융거래가 정지될 것이다.”, “신속하게 대출을 진행하려면 현금으로 직접 전달해서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이나 피고인은 위 각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2020. 5. 21.경 현금 6,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일명 ‘E’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7에 있는 상남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3억 5,01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L에 게시한 ‘현금 수금, 서류 전달 업무’라는 취지의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로 그에게 연락하여, 일수도 하고 미상환 채권을 싸게 구입해서 추심업무도 하는 곳인데 서류전달, 채권․채무 확인하는 일을 할 것이고, 현금 수금을 하게 되면 수금액의 2%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는 보이스피싱 조직일 수도 있다고 짐작하면서도 이를 수락한 후, 텔레그램과 전화를 통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는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명의의 공문이나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완납 확인서 등을 제공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들은 2020. 6. 5.경 장소불상지에서 M은행 직원 N를 사칭하며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여줄 것처럼 가장하여 위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다음,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P 직원 Q을 사칭하며 “불법으로 대출을 진행하려 하였기 때문에 현금으로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6. 8.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5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이나 피고인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2020. 6. 9.경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대구 수성구 R에 있는 S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9,451만 6,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62- 피고인 B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23. 02:00경 사천시 T건물 OOO호에 있는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U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몰래 열쇠수리공을 불러 도어락을 교체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문을 열고 그녀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7. 7. 27.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U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8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K5차량을 빌려 운행하던 중 2017. 7. 31.경 V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불상의 탁송업자를 통해 이천시 마장면사무소 앞에 있는 V에게 위 K5차량을 임의로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3168- 피고인 A 5. 피고인은 2020. 5.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이 ‘알바몬’ 앱에 게시한 꽃배달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그에게 연락하여, 도박 또는 성매매 관련 불법대출금을 상환 받아오는 일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는 보이스피싱 조직일 수도 있다고 짐작하면서도 이를 수락한 후,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는 가명을 사용하고, 금융위원회 등 명의의 공문 등을 제공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들은 2020. 6. 8. 09:5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의 휴대전화에 ‘W님 AQ 승인번호: X, 395,000원 결제 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유인하고, 확인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Y’ 과장을 사칭하여 “W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계좌의 돈이 인출될 수도 있다”고 속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합계 2,000만 원을 이체시킨 후, 피해자에게 “현재 필리핀에 거주 중인 한국인 피해자가 W씨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는데 실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다른 계좌의 돈도 개인정보유출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 계좌의 모든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이나 피고인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Z 계좌에 입금된 2,000만 원 및 피해자 소유의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일명 ‘E’ 등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날 밀양시 중앙로 62 밀양역 광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363- 피고인 B 6.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등을 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거나, 검찰․금융감독원과 같은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유출․도용이나 범죄 등과 연루된 것처럼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이른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이른바 ‘전화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 분담된 역할을 담당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금을 하여 주면 경비와 수당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4. 10: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걸어 A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AB은행 행복기금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현금을 준비하여 AC은행 본사에서 보낸 법무사에게 전달하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B은행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전송한 AC은행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를 출력하여 준비한 채 같은 날 14:30경 파주시 AD 아파트 정문 경비실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AC은행 본사에서 보낸 법무사가 아님에도 그와 같이 행세하며 미리 준비한 AC은행 명의 일부상환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사인을 받은 후 6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다수의 계좌로 위 돈을 분산하여 무통장 송금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0경 위 AD 아파트 정문 경비실 인근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미리 준비한 AC은행 명의 일부상환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재차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사인을 받은 후 6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다수의 계좌로 위 돈을 분산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 C, AF, O, J, AG, AH, AI, AJ, D,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어플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어플 주소 등 검색 기록),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내사보고(불상의 피의자들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316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1. 게시물 2020고단31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촬영사진, 위조공문서 촬영 사진 2020고단436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은 2020. 9. 21. 피고인 B 측으로부터 편취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 2020. 9. 24. 피고인 B와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 B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의 피고인 B에 대한 배상신청은 해당 범죄행위의 피고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것이어서 이유 없음. 배상신청인 D은 2020. 9. 16. 피고인 A로부터 편취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 A의 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도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수수료)에 대한 추징을 구한다.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범죄피해재산의 일부이다. 그런데 피해자 C, D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각각 배상신청을 한 바 있고, 피고인 A는 피해자 중 J, D에게, 피고인 B는 사기 피해자 전원에게 각 피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기도 하였다. 나머지 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11회에 걸쳐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피해규모가 합계 380,050,000원에 이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일 때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원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J, D에게 각 피해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AI의 피해금원 중 70만 원이 가환부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피해 규모가 합계 106,516,000원에 이른다. 게다가 피고인은 전 여자 친구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녀의 차량을 횡령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 가족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 전원에게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해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의 요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등을 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거나, 검찰 및 금융감독원과 같은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유출, 도용이나 범죄 등과 연루된 것처럼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을 총괄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이른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이른바 ‘전화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이른바 ‘알선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부패재산몰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기범죄에 해당하고, 위 사기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규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누구든지 중대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2020고단2749호)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20. 6.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L에 게시한 ‘현금 수금, 서류 전달 업무’라는 취지의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로 그에게 연락하여, 일수도 하고 미상환 채권을 싸게 구입해서 추심업무도 하는 곳인데 서류전달, 채권 및 채무 확인하는 일을 할 것이고, 현금 수금을 하게 되면 수금액의 2%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는 보이스피싱 조직일 수도 있다고 짐작하면서도 이를 수락한 후, 텔레그램과 전화를 통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는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명의의 공문이나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완납 확인서 등을 제공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을 가장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들은 2020. 6. 5.경 장소불상지에서 M은행 직원 N를 사칭하며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여줄 것처럼 가장하여 위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다음,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P 직원 Q을 사칭하며 “불법으로 대출을 진행하려 하였기 때문에 현금으로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6. 8.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5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이나 피고인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2020. 6. 9.경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대구 수성구 R에 있는 S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다음 그중 490만 원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AM 명의 대포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9,451만 6,000원을 편취한 다음 이를 위 대포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 A(2020고단2974호)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 5.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이 ‘알바몬’ 앱에 게시한 꽃배달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그에게 연락하여, 도박 또는 성매매 관련 불법대출금을 상환 받아오는 일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는 보이스피싱 조직일 수도 있다고 짐작하면서도 이를 수락한 후,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는 ‘F’, ‘G’ 등의 가명을 사용하고, 금융위원회 등 명의의 공문이나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완납 확인서 등을 제공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을 가장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들은 2020. 5. 19.경 장소불상지에서 H 직원 I를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여줄 것처럼 가장하여 위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다음, 2020. 5. 20.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있는 상태에서 정부지원 대출을 신규로 진행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추심이 들어오고 금융거래가 정지될 것이다.”, “신속하게 대출을 진행하려면 현금으로 직접 전달해서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이나 피고인은 위 각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2020. 5. 21.경 현금 6,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일명 ‘E’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73에 있는 상남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다음 위 창원시 성산구 AN에 있는 Z AO지점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한 유한회사 AP 명의의 Z은행 대포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금원 중 5,76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3억 5,015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다음 그중 피고인 몫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포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을 가장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각 사기 범행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하는 ‘범죄수익’임을 전제로 한다. 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본문은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와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별표 제1호 거목은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및 같은 편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48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죄(각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별표 제1호 거목에서 말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단순일죄의 경우에는 그 각 해당 범행의 이익액만을 의미하고,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각 범행으로 인한 이익액의 합산액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9도630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9노663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라.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 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 범행]과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 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 범행]은 피해자별로 각각 범죄사실 제2항 및 제1항 기재 각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그 각 범죄행위로 인한 이익액이 3억 원에 미달함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각 사기 범행은 모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그 각 사기 범행에 의하여 생긴 재산 역시 같은 법에서 정하는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검사는 전화금융사기는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하는 ‘특정사기범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부패재산몰수법의 특정사기범죄에 해당한다 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중대범죄’에도 당연히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