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9.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7. 10.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건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99. 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6. 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9.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1.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2012.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13. 20:0O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 공사현장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모니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0. 20:00 위 E 공사현장 사무실에 이르러 유리창을 깨뜨리고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복합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3. 00:42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H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통장 7개, 도장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3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19. 00:30 전남 영광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통장 7개, 도장 2개, 주민등록증 1매, 장지갑 1개, 현금 15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및 상습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F, K, I이 작성한 각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각 현장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의 점은 1. 광주지방법원 2011노2626, 2009고단20, 2005고단3188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전남영광경찰서장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판시 상습성의 점은 피고인이 위에서 인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동종 범행으로 6회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9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이 있으며 주요우울장애 수준의 우울감을 보이지 않고 사고과정에 장애가 없으나 경계선 수준의 지적능력(아이큐 77)과 특정인격장애(미성숙)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단순히 성격적 결함이 있다는 사정 그 자체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병의 종류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정신병 발병 전의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고인이 정신분열병과 같은 지속적인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범행 당시 환각, 환청, 망상 등에 의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시간, 장소, 물건 등을 지각하는데 어려움 없이 어머니의 농사일을 도우면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절취행위 자체로 내적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곤궁 및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피고인의 형과 화상면회를 하기 위한 동기로 단순히 시야에 보이는 물건을 취거하는 행위 외에 야간에 창문 또는 출입문을 열거나 유리창을 깨고 특정 장소의 내부에 침입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수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3. 9. 13. 컴퓨터 본체를 절취한 후 본체의 기능에 이상이 있자 2013. 10. 10. 같은 장소에 침입하여 다시 컴퓨터 본체를 절취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인격 장애가 있고 절도행위에 대한 충동조절 능력이 다소 저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이 1997. 무렵부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하여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수단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수차례에 걸친 처벌에도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다소 장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피해자별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