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345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3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간음유인 |2016전고1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박억수(기소), 손아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¹2016345,₁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3.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6. 5. 10, 15:49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E(여, 38세)이 혼자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음료수, 음료수"라고 말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그럼 우리 집에 가자, 물줄께"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부산 연제구 F, 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6. 5. 10. 15:59 경부터 같은 날 16:39 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F, 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여, 38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를 벗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을 하고 자신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전고18 피고인은 2013.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재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장애로 인해 사물변별능력 및 저항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6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진술 녹취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채증물 현황,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7, 61번), 감정의뢰회보, 추송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9, 43번) 1.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사본, 장애등급결정서 사본, 장애진단서 사본, 진술조력인 보고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9, 30, 33, 37, 41, 44, 51, 55, 5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3번) 2016 전고 18 판시 각 증거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과 같이 2013년경 등교를 하던 여중생을 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후 강제추행한 사실로 징역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고 고령임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억제하지 못한 채 판시와 같이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강간하려 하다가 상해를 입게 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는 '중간(10점)'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는 '중간(9점)'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이상' 수준으로 평가되었던 점,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알코올 의존증(25점)'으로 평가되었고 동종 전력 및 이 사건 범행 모두 음주상태에서 범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재차 음주로 인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자녀들과 연락도 두절되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가족들의 지지력이나 별다른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간음유인의 점 : 형법 제288조 제1항 0 장애인 강간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한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장애인(13세이상)/상해치상 > 제5유형(강간) > 감경영역(징역 6년~10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특별가중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판시 간음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 인신매매 > 약취·유인 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 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 > 특별가중영역 2년6월~6년9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3년 4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다음 강간하려다 상해까지 입히는 등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이 좋지 않은 점, 또한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현재도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서 전력 외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유죄판결이 확 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유창훈 판사 김진원 판사 엄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