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03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올린 후 8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는 소위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6. 10. 20. 16:3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봉동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 D은행 계좌(E)의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을 반복한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린 후, 대출을 받는 대가를 약속하고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은 맞으나, 대가를 약속하고 통장을 대여한 적은 없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받기 이전인 2016. 9. 하순경 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으면서 금융감독원 연체기록 및 신용불량기록 삭제 비용으로 96만 원, 2016. 10. 초순경 공탁예치금으로 400만 원, 합계 496만 원을 불상자가 지정하는 대출사칭업체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경 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신용도를 올린 후 800만 원을 이자 연 27%로 정하여 대출해주고 기존에 피고인이 납부한 위 비용 합계 496만 원을 반환하겠다'라는 말에 속아서 2016. 10. 20.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었고, 대출이 실행되고 나면 체크카드는 다시 돌려받기로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4. 이전부터 걸려온 전화번호를 통해 불상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출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체크카드를 자신의 회사 소재지로 반환해달라고 독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25. 불상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체크카드 반환을 독촉하던 중 불상자로부터 기존 비용에 추가하여 법무사 공증비용 30만 원을 요구받자 이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피고인이 그 후 다시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에는 대출사업체가 'F'에서 'G'로 변경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 때에 이르러서야 자신도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5) 피고인은 그 후에도 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었고, 자신이 지출한 1항 기재 비용은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하였다. 나. 검사는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는바, 이 사건과 같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1) 사전적 의미로 '대가'란 물건의 값으로 치르는 돈이나, 일을 하고 그에 대한 값으로 받는 보수, 3 노력이나 희생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결과, 또는 일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하는 노력이나 희생을 의미하는데(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받는 대출금 자체가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해 보이고, 공소사실을 선해하여 피고인이 대출을 받음으로써 그 돈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제반 이익이 대가에 해당하는지 보더라도 이러한 점이 위 , 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고, 이러한 이익을 '노력 또는 희생'이나 이를 통하여 얻게 되는 '결과'로 볼 수도 없다. 2) 나아가 형벌법규로서 '대가' 부분을 해석해 보더라도 이는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가'란 '접근매체를 빌려주고 받는 과정에서 접근매체를 교부하는 행위와 직접 대응하여 주고받는 돈이나 보수'에 한정함이 타당하다. 만일 그렇지 않고 대가를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피고인이 얻게 되는 이익 일체'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사실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자들에게 속아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경우조차 장래의 대출금 활용에 따른 유·무형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친분관계나 접근매체를 주고받는 사람들 서로간의 개인적 필요에 따라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경우까지도 친분관계 유지나 다른 간접적 이익이 따르게 마련으로 이 경우까지 '대가'로 볼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유·무상을 불문하고 접근매체의 대여를 사실상 모두 처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고,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이른바 '유상대여'만을 처벌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도 몰각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단지 대출금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얻은 대가라 볼 수 없다. 3) 나아가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내용이나 취지를 보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부분은 구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7929호, 2006. 4. 28. 제정) 당시에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을 두고 있었고, 구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9325호, 2008. 12. 31. 개정)에서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각호를 신설하여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뿐만 아니라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까지 처벌규정을 두었다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3069호, 2015. 1. 20. 개정) 규정에 이르고 있다. 이렇듯 접근매체의 양도에서 현실적인 대가수수에 따른 대여, 대가수수 및 요구, 약속까지 포함한 대여까지 처벌범위를 넓힌 주된 이유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서 이른바 '대포통장'이 널리 활용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른바 '대포통장 뿐만 아니라 대체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대포폰'까지 사용하고 점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고 국내와 외국에서 거점을 마련하여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리하여 범죄추적과 수사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문언의 의미를 뛰어넘어 사실상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자와도 유사한 피고인과 같은 사람들을 형사 처벌하더라도 점 조직화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적발에 큰 도움이 되기 어렵고, 이러한 범죄의 대부분이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관련 법규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부분 형사처벌로 인하여 대포통장의 대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형벌법규의 문언해석의 범위를 뛰어넘을 만큼 처벌의 필요성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