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57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포포나무 식재를 위하여 관할관청 허가 없이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임야 중 약 476m2의 면적을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2.경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농장에서, '포포나무 NC-1 실생묘목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에게 판매 대상인 포포나무 실생묘목을 설명하면서 'NC-1 품종은 냉해에 강하고, 열매도 당도나 맛이 다른 품종에 비해서 좋다. 내가 갖고 있는 포포나무는 모두 NC-1 품종에 고정된 실생묘목이기 때문에 그 열매도 모두 NC-1 품종이 열린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포포나무와 같은 과수를 다량으로 재배하려는 경우에는 동일하고 명확한 품종의 열매가 생산되어야 그 판매 등이 효과적인데, 사실 피고인이 말하는 유성생식의 방법으로 자란 과수(포포나무 포함)에서는 반드시 모수(母)와 같은 품종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품종의 열매도 열릴 수 있기 때문에 NC-1과 같이 특정된 단일 품종의 열매가 균일하고 일관되게 생산될 수 없고, 다만 접목 등과 같은 무성생식을 통해서만 NC-1과 같은 특정 품종의 열매가 균일하고 일관되게 생산될 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1.경 포포나무 NC-1 3년생 실생묘목 100주의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번호 : G)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2014. 4. 2.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에게 포포나무 NC-1 1년생 묘목 2만 주를 1억 4,0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7,000만 원, 같은 해 4. 3.경 위 계좌로 3,000 만원, 같은 해 5. 27.경 위 계좌로 4,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이체확인서 1. 계약서 1.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국민신문고 회신, 인터넷 출력물 1부, 전문가 의견서, 이메일 답변 1. 고소인 제출 자료,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시료제출 확약서, 답변서, 준비서면, 녹취록, 녹취록 등 F 자료 제출 1. 실황조사서, 임야대장, 폐쇄지적도, 전산지적도, 전산임야도 1. 녹취록 등 제출 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면담실시 및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실시), 수사보고(1~2전 관련),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부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유죄 이유 1. 산지관리법위반죄 산지관리법 소정의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1979 판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산지전용을 한 지역은 실질적으로 산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지적도에서 누락된 '충남 청양군 H 전'이 위 산지전용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판시 산지관리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사기죄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포포나무를 매수하게 된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 경위, 피고인에 피해자에게 한 NC-1 품종의 포포나무 홍보 내용, NC-1. 품종의 포포나무 실생묘의 유성생식시 발생하는 과일의 품종 다양성, NC-1 품종 포포나무의 생육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내용과 피해자에 대한 고지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재배한 NC-1 품종이 일반적으로 유성생식을 통하여 단일 품종의 열매를 균일하고 일관되게 생산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경험만을 믿고 위와 같은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은 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가능성을 고지받았다면 피고인으로부터 포포나무를 배수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 이를 매수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5월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사기죄와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산지관리법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 피해자가 모두 포포나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로 저질러진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이루어져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조정조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인이 큰 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기준의 권고형 범위보다 감경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