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5368

범죄사실 2013고단5368 피고인은 2011.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2.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1). 1)피고인은 2011.11.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1.23.확정되었으나, 확정된 위 사기죄는이 사건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없어 형법 제37조 후단경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4,24,14:00경 진주시 중앙동에 있는 진주고등학교에서 피해자 C에게 "안산시 소재 차량등록사업소 계장과 잘 알고 지낸다. 차량 폐차 절차를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로 이전해서 폐차를 진행시키겠다. 차량 400 대에 대한 폐차비용으로 1,1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폐차 업무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폐차경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 받고, 2010. 4. 27. 피고인의 아들인 D2) 명의의 수협계좌로 1,000 만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2. 8. 14:00 경 부산 금정구 E, 302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강원도 홍천군 G 소재 14,700평(전 5,000평, 임야 9,000평)을 계약했는데, 임야 9,000평을 근린생활 2종으로 용도변경하면 시세를 2배 차익 볼 수 있다. 내가 먼저 소유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H에게 돈을 빌려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2,500 만원을 투자하면 공동명의로 해주고 형질변경 허가 후 은행에 대출을 추가로 받아 투자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G 소재 토지를 구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형질변경을 신청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의 공동명의로 해 주거나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토지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친구 동생인 I의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38675, 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공소장의 'A'는 'D'의 오기로 보인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1. 11: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 J에게 "경매 중인 부산 금정구 K빌라 103호를 1억 400만원 3)에 낙찰받아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낙찰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04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8. 18: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법원 집행관에게 경매를 부탁하기 위해 설날 떡값이라도 보내줘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집행관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만원을 경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9.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경매가 잘 되었고, 집주인에게 이사 비용 200 만원만 주면 집을 비워주기로 하였으니 이사 비용을 달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실이 없어 낙찰받은 부동산의 집주인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9. M의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100만원을, 2013. 3. 10. 같은 계좌로 1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0만원을 이사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공소장의 '1,040만원'은 '1억 400만원'의 오기로 보인다. 2014고단5338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N에게 "경비 명목으로 350만원을 주면, 주식투자 과정에서 사기당한 2,000만원을 두달 안에 받아주겠다. 위 2,000만원을 못 받아줄 때에는 경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자동차판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금전적 손해를 입게 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줄 수 있는 수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사기 당한 돈을 대신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4.경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서 150만원을 교부받고, 2012. 9. 4.경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5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6270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7.경 부산 서구 P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Q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R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국장이다. 당신의 채권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그 경비 25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국장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채권 문제를 해결해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권문제 해결 경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50만원, 2013. 11. 29.경 2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5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7573 5. 피해자 S,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경 부산 U에서, V병원 원장인 W의 채권자인 피해자 S, 같은 T에게 "내가 V병원 원장 W의 한 해 후배인데 2013. 11. 말경까지 W 원장에 대한 채권을 절반 이상 회수해 주겠다. W의 딸 앞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채권확보를 위해 그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하면 그쪽에서 근저당을 풀기위해 자금을 투입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탁금과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W의 딸 명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채권을 회수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10. 10. X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공탁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달 24. 같은 계좌로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5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6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8084 피고인은 Y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Z이 부산지방법원에 Y를 피공탁자로 공탁한 2013년 금제6763호 공탁금을 위 Y의 허락없이 대리하여 출급한 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6.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1. 11.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0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공탁계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위임장 용지의 사건번호 란에 "부산지방법원 2013년 금제6763호 공탁신청사건", 수임인 란에 "A, AA, 부산시 동래구 AB, 201호", 위임인 란에 "Y, AC, 경상남도 창녕군 AD"이라고 기재한 후 Y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Y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공탁금 출·회수 청구서 용지의 청구인 란에 "경남 창녕군 AD, AC, Y, AE", 대리인 란에 "부산 동래구 AB, 201호, A, AF", 수령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성명 란에 "A"라고 기재한 후, Y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Y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7.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6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부산지방법원 소속 AG 공탁관에게 2013년 금제6763호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공탁금출급·회수 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8.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6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Y로부터 2013년 금제6763호 공탁금의 출급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G 공탁관에게 마치 피 해자의 위임이 있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공탁금출급회수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AG 공탁관으로부터 즉석에서 공탁금 출금 명목으로 6,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G 공탁관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3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2013고단86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대질부분 1. 수사보고(부산지방법원 경매 6계장 통화에 관한 건) 1. 수사보고(통장 명의자 참고인 L과 통화에 관한 건) 2014고단53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사본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사본 2014고단62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영수증, 거래내역서 ¹2014고단75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W 대질 부분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과 통화에 관한) 2014고단80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탁금 출금 회수청구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나 내지 8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사기범죄(판시 제1의 나 내지 5, 8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사문서위조죄(판시 제6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위조사문서행사죄(판시 제7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5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제2죄의 피해자 J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피해액 1,100만원 상당의 판시 제1의 가죄를 저질렀으며, 그 후 2011. 5.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피해액 1억 2,270 만원 상당의 나머지 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제 4 내지 8죄를 판시 제1죄의 공소제기 이후에 저질렀고, 판시 제8죄의 피해금액을 도박에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재판에 출석하다가 도주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나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판시 제1의 가죄의 경우 판시 앞머리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