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18: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내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치는 방법으로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피해자 친모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불쾌감을 느낀 점, 피고인이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9. 21:31경 대구 달서구 B, ‘C’ 옆 골목길에서, ‘술 먹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달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불상의 남성과의 시비를 말리며 위 남성에게 달려들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경사 E(여, 34세)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동영상 캡처 사진 등 첨부)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경찰공무원증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유형력 행사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3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4.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22. 21: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13:43경 울산 남구 무거동 이하 번지 불상지부터 같은 시 울주군 덕망로 306 망양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특히 2021. 6.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1.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과 2개월 만에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만취상태로 다시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추돌사고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과거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음주운전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뇌경색증으로 근접한 보살핌이 필요한 어머니를 비롯하여 홀로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하는 입장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3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20. 10.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1.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0. 09:57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으로 가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남양주시 호평동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28,4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 17: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경기도 의정부시를 가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정부시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32,6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피해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하는 카드 확인),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결과1차[피의자가 사용하는 카드의 사용내역 등]),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결과2차[피의자가 사용하는 카드의 사용내역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1. [E카드]영장회신 자료, [E은행]영장회신자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서울동부지법 판결문, 범죄및수사경력 자료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3고단589

범 죄 사 실 2023고단589 피고인은 2023. 1. 19. 00: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009 피고인은 2023. 1. 19. 02:15경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2-4 강서1동행정복지센터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마트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2023고단1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0년경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불과 2시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았던 음주운전으로부터는 13년 정도 경과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미성년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0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4. 23: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가정중앙시장역 방면에서 루원시티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과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에 선행하여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선에서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정지신호에 정차한 피해자 C(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4번 요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4.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석남동 부근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교통사고 발생현장 상황 진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통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운행거리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8. 02:30경 평택시 B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변 행인에게 시비를 걸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C지구대순경 D이 당사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순경 D의 배를 2회 때려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업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6. 22:57경 서울 은평구 B, C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40대)의 치마 속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1. 1.경부터 2022.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참고인), D(가명)에 대한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후불교통카드 사용내역), 동영상 파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6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회에 걸쳐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피해자의 치마속 다리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개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각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 신체 노출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가명)과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사정들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대학 배드민턴 연합 동아리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27. 저녁경 서울 마포구 C 인근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D, 위 동아리 구성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위 E의 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1. 28. 02: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위 E의 주거지 내 방에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그 과정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껴 계속 자는 척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피해자가 계속 자는 척하며 반대쪽으로 돌아누웠음에도,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다시 반듯하게 눕히고, 휴대폰 조명을 켜 피해자가 잠에서 깨었는지 확인한 후, 다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는 잠에서 깬 피해자가 두려움에 계속 자는 척을 하고 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전전조사보고서(피해자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구강세포 감정 결과) 1. 카카오톡대화내역,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동아리 회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깨어 있어 미수로 평가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 19:10경 동해시 B ‘C’ 근처 도로에서부터 D ‘E’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범죄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10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1. 2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이라는 음성 채팅을 하던 중 단체 채팅창에서 피해자 C(남, 25세)에게 “씨발년 좀 좆같이 생기던가요 너무 이쁘잖아요 맛있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개털보지년”, “니네 엄마 창녀”, “니네 엄마 노래방 도우미, 저는 님네 엄마 보지를 먹고 싶은 거 뿐이에요”, “니네 엄마 씨발 보지 허벌보지 개좆보지”, “존나 잘대주던데 개보지년이 먹기 존나 쉽던데”, “개허벌보지년 아주 맛깔 나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 19: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정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주차 중인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운전한 것으로 운전한 거리가 50m 정도인 점, 운전 중에 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발생시킨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9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8.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0. 16. 확정되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2.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21. 7. 7. 포항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1931 피고인은 2023. 8. 11. 17:3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3,000원 상당의 수육 1접시, 칼국수, 맥주 1병, 소주 2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251 1. 상해 피고인은 2023. 8. 9. 17:15경 서울 구로구 E, 2층에 있는 F 운영의 ‘G’ 술집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H(남, 52세)이 피고인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얼굴을 3회, 등을 1회, 복부를 1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F(여, 40세)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1931 1. C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주문한 음식 영수증, 현장 사진 2023고단1931 1. F,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수사상황(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일정기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아니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2021. 2.경부터 2021. 10. 1.까지 연인관계로 지내왔고, 2021. 11. 3. 14:43경 피해자로부터 ‘경고하는데 이 시간 이후 더 이상 문자하지 말고 앞으로 남은 니 인생 사람답게 살기바래. 끝.’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이별을 통보받았으며, 2021.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서로의 의사에 반하여 직장 및 자택 반경 5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아니하고, 면담을 강요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접근금지가처분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9. 21:22경부터 2022. 1. 19. 20: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걍 개세끼다 니놈은 각설하고 좀 아플끼 다ㅎ’, ‘내가 너를 심판한다. 둘다 병신으로’, ‘이넘 저넘 간보면서 남자 이용하는 너 같은 놈은 응당한 댓가를 받아야제’, ‘각설하고 닌 내한테 썰린다 농담 개세끼야 ㅋㅋ’, ‘너 녹취좋아하던데 C모텔 녹취 보내주까 고소하세요 씨 소설써서 하세요’, ‘오늘 칼 들고 갔는데 없더라 캡처해서 고소해라’라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정조서(접근금지가처분) 1. 각 문자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고,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접근금지가처분 사건(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카합19호)에서 서로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이외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7.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2.경 경남 양산시 B 소재 피해자 C 소유 토지 등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고 토지 형질변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토지 형질을 변경하여 건축 인허가를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형질 변경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2017. 11. 13. 700만원, 2018. 1. 10. 500만원, 2018. 5. 9. 300만원, 2018. 5. 29. 30만원, 2018. 6. 20.경 70만원을 각 송금받고 일자불상경 현금으로 100만원을 받아 합계 1,7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예금거래 내역서 제출, 피의자 A 명의 D 거래내역, 피의자 A 개인신용보고서 첨부) 1. 판시전과: 판결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2017. 8.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바, 개전하지 않고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2022. 7. 12. 별건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5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1. 1.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12. 4.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579 피고인은 2022. 2. 27. 23:3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본점 ATM기에서, 유성 매직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나무재질 벽면에 “우리 귀신!들 말좀 들어 우리 제주도! 한국!에서는 돈!이 다해결해줘! 우리귀신!들 돈이 좋아! 너두 sex! 좀 해봐! 돈이 나올꺼야!”라고 낙서를 하여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883 피고인은 2022. 4. 3. 21:07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5세)가 관리하고 있는 ‘G’ 아파트에 이르러, 1층 출입문 옆 벽면에 불상의 도구로 “야! 쟤! 우리 H 살인마 시체 죽여서 도둑질!”, “우리 이단 사이비 살인마귀신종단! 제주도 만세!”라고 낙서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각 관련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집행유예 기간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개별적인 피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이 유예된 종전 전과의 징역형이 집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및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동일한 수법의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상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22. 확정되었으며, 2018.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 01:00경 여수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PCX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스스로 넘어지는 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이 충혈되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운전한 적이 없다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목격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및 측정거부 동영상 캡쳐 및 백업)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2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예방을 위한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최근 10년 내에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14: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단4110호 B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6단독 판사 C 앞에서, “증인은 2021. 10. 17. 10: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증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과 언쟁을 벌이게 되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은 화가 나소주병을 베란다 유리창을 향해 던졌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그랬을 건데요. 이제 생각이 나요.”라고 답변하고,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사람이 (소주병을) 던진 걸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했더라고요.”라고 답변하고, ‘피고인과 증인 중 누가 유리창을 깬 것이냐’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제가 깬 거는 맞아요.”라고 답변하는 등 자신이 소주병을 던져 베란다 유리창을 깨뜨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이 2021. 10. 17. 10: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소주병을 그곳 베란다 유리창에 던져 베란다 유리창을 깨트렸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이를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1. 2021고단4110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증인신문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9), 부산지법 2021고단4110 판결문 1. 대법원나의사건검색(2022노2877)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2019.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4110호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대법원나의사건검색(2022노2877)출력물],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4110호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전에 동거하였던 B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G 등과 함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H(인터넷주소 1 생략)'(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를 개설한 다음 주식회사 I의 추첨식 전자복권인 ‘파워볼’(I에서 5분마다 실시하는 추첨식 전자복권으로서 1~28까지 일반볼 중 5개, 0~9까지 파워볼 중 1개 총 6개의 숫자를 선택하여 번호를 맞추거나 일반볼 5개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언더·오버, 대·중·소를 선택하거나, 파워볼 구간을 선택하는 게임)의 추첨 결과를 그대로 가지고 와 일반볼과 파워볼의 홀·짝, 언더·오버, 대·중·소 등을 맞추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B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최고 운영자로 인터넷 사이트 구축, 사무실 임대·관리, 사무실 직원 고용, 범행계좌 모집 및 관리, 고객 유치, 상부사이트 연결(고객의 베팅 금액이 크면 규모가 큰 상부사이트로 연결하고 중간 수수료를 지급받는 운영 방식) 등 역할을, C, J, D, E은 고객 유치, 인터넷 사이트 관리, 사무실 및 직원들 고용·관리, 수익금 관리 등 역할을, 피고인, F, G, K, L, M, N, O은 사무실 관리 및 충·환전 업무, 수익금 정산 및 보고 등 역할을, P, Q는 도박사이트에 소요되는 자금을 투자하는 속칭 ‘전주(錢主)’ 역할을, R는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개발, 서버 관리 등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식으로 함께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5.경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남양주시 S 아파트 T호에 사무실을 두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주식회사 U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유한회사 V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34회에 걸쳐 합계 13,643,532,443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로 충전해준 후, 고객들로 하여금 위 ‘파워볼’ 도박에 베팅을 하게 하여 결과를 맞춘 이용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고객들이 지정한 계좌에 총 3,354회에 걸쳐 합계 13,324,451,000원 상당을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J, D, E, N, O, F, G, K, L, M, Q, P, R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