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67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67 횡령(변경된 죄명 및 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배임) 피 고 인 1. A |2. B 검 사 강신엽(기소), 성용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호언(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박석필(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1. 2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및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C 명의의 주식 양도에 관한 배임의 점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각 이사인 자들로서 2015. 3. 25.경 위 법인의 금융권 대출채무 연장을 위하여 위 법인 주식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처 E은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되면서 58,000주를 받아서 피고인 A에게 각 관리위임을 해 주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 취지에 따라 위 법인 주식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고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르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6. 10. 1.경 경기 광주시 소재 위 법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E의 지분 몪인 위 법인 주식 58,000주, 액면가 2억 9,0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공소외 F에게 양도하여 위 F로 하여금 위 액면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확인) 1. 법인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1. 각 내용증명서 [위 각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대출 연장 등을 목적으로 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일부를 취득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단기간 내에 피해자 G를 통하여 위 대표이사의 지위를 타인에게 이전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A 역시 수사 당시 E은 단순히 명의만 대여해 주었고 자신에게 E 명의에 대한 주식 처분 권한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이전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하였던 C 역시 피고인 A, C, B 명의로 이전된 다른 주식들과 달리 E의 주식은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E 명의 주식을 F에게 처분할 당시(2016. 10. 1.경) G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었던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이 E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이를 F에게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분쟁 도중 권한 없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임의로 양도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되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질적 가치를 검증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주식 양도 당시 자산의 실질적 가치 대비 부채 과다로 인하여 별다른 가치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는 농업회사법인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각 이사인자들로서 2015. 3. 25.경 위 법인의 금융권 대출채무 연장을 위하여 위 법인 주식을 피고인 A은 16,000주, 피고인 B는 12,000주를 피해자 G로부터 명의신탁 받았고, 공소외 C은 16,000주를 받아서 피고인 A에게 각 관리위임을 해 주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 취지에 따라 위 법인 주식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고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르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 가. 피고인 A은, 2016. 10. 1.경 경기 광주시 소재 위 법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본인 및 C의 각 지분 몪인 위 법인 주식 32,000주, 액면가 1억 6,0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공소외 F에게 양도하여 위 F로 하여금 위 액면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6. 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명의신탁 받은 위 법인 주식 12,000주, 액면가 6,0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공소외 F에게 양도하여 위 F로 하여금 위 액면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G(이하 ‘고소인’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공로주 명목으로 양수한 것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고소인은 본인의 신용 문제로 이 사건 법인의 대표 지위를 유지하면서는 대출을 유지하거나 신규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A의 배우자였던 E이 임시로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자신의 주식 일부를 E에게 이전하는데 동의하였다. E이 2015. 3. 25.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그 무렵 위 1.항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 C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이전되었으며, 대출 연장 역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C의 법정 진술 및 내용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6) 등 참조]. 위와 같이 주식 명의가 이전될 무렵에는 C과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사 내지 고소인이 하는 다른 업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고 그에 관한 임금 등 금전적 대가는 수령하지 못하고 있었다. C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회사의 대표 변경 및 주식 이전을 고소인과 협의하였고, E 명의의 주식과 달리 자신과 피고인 A, 피고인 B 명의의 위 각 주식은 공로주 명목으로 이전하는데 고소인이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들이 주식을 처분할 당시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부채를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어 주식에 대한 재산 가치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은 이 사건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자녀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다. 이와 같이 고소인은 피고인 A이나 C의 조력을 얻어 이 사건 회사의 채무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존재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C이나 피고인 A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임의로 배분할 동기가 존재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오히려 피고인 A이 배우자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 취임하고 채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위험을 지게 된 점, 피고인 A과 C이 고소인을 상대로 상당 기간 노무를 제공한 점(C, H의 각 증언), 피고인 B 역시 2015. 3. 25.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는데 이는 고소인의 권유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이 피고인 B의 경력이나 인맥을 통하여 도움을 얻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B가 부정기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고소인과 대화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로 C의 진술 취지와 같이 고소인이 공로주 명목으로 위 각 주식을 이전하여 주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주식 배분에 동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I, H 명의의 각 사실확인서는, 위 사실확인서가 G의 요구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이 사건 주식의 구체적인 배분 과정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증인 I, H의 각 법정 진술 취지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고소인은 증거로 제출된 확인각서 초안(증거목록 순번 23) 중 일부 기재와 같이 E, 피고인 B, 피고인 A, C의 주식과 관련하여 위 각 주식이 고소인 개인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내용에 위 각 주주 명의자들이 동의하였다거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만, 고소인의 진술 외에 위 각 주주 명의자들이 그와 같은 내용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서명 등의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고소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확인각서 초안의 내용에 당사자들이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고소인은 법정 증언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마저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식을 F에게 양도하면서 실제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이전 과정에서 C과 협의하거나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정당한 주주였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 및 C과 고소인의 관계 및 노무 제공 내용, E이 사건 대표로 취임하여 대출이 연장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주식을 양도하면서 얻은 경제적 이익 역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인과 피고인들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