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74

범 죄 사 실 [2020고단1874] 1. 영세민 임대주택 알선 등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면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설렁탕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구청 사람들을 잘 알고 있으니 접대비용으로 돈을 주면 영세민 임대아파트를 연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랑구청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영세민 임대아파트를 연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300만 원, 그 다음날 1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그 무렵 위 임대아파트 도배비용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중랑구청 구내식당 취업알선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 B, D, E에게 ‘조카가 중랑구청에서 일하고 있다. 150만 원을 주면 중랑구청 구내식당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조카는 중랑구청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포츠토토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을 중랑구청 구내식당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9. 1. 17. 11:00경 취업알선자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25] 피고인과 F은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G는 서울 중랑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J은 2019. 9. 1. 위 사무소에 고객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경 F을 통하여 G에게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인 서울 중랑구 K건물 L호실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위 빌라를 월세로 내놓으려고 하니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G가 2019. 9. 1. 위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관리하는 방을 몰래 한 개 빼주는 것이니 내게 계약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공사로부터 위 K건물 M호실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형편이었을 뿐 위 L호실을 관리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L호실을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 G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26] 1. 2019. 6. 2.부터 2019. 6. 26.까지 사기 피고인은 2016. 5. 말경 서울 중랑구 망우3동 부근에서,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F을 통하여 때마침 저렴한 조건으로 임차할 집을 구하던 피해자 N에게 ‘O으로부터 서울 중랑구 K건물 M호실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데, 위 빌라를 전대차보증금 3,000만 원과 월세 20만 원에 전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O 자활거주복지센터로부터 위 주택을 월세 약 22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뿐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주택을 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 피고인의 채권자인 F에게 주택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1,86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1. 31.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 31. 제1항 기재 K건물 M호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주택전대차보증금을 건네받고도 피해자에게 주택을 인도하지 않아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주택에 살게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쳐줄 테니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O 자활거주복지센터로부터 위 주택을 월세 약 22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주택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명목으로 현금 138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중랑구청 구내식당 담당공무원 통화보고, 면목복지관 경로식당 담당자 전화진술 보고, 참고인 Q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고소장, R은행 S 통장 사본, 각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예금거래내역서(T U), 각 차용증 사본, 각 차용증 [2020고단2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가계약서, 지불약정서, 확인각서, 지불각서 [2020고단2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N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고소장, 영수증 등, 지불각서 등, 빌라임대차계약서, 입주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6명으로 다수이고 피해액도 합계 3,3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20고단1874 사건의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액 430만 원 중 100만 원이 반환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