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건물 C동 94호, 95호에서 전자담배 등 소형가전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인 D(2016. 6. 1. 폐업) 및 주식회사 E(2016. 6. 30. 폐업)의 각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도 아니된다. 1.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매출실적을 허위로 늘려서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4,857,505,562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6. 25.경 위 C건물 C동 94호 소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에 36,363,63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액 상당의 전자기기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가항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01,341,35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9.경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으로부터 109,427,27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액 상당의 전자담배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나항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37,411,42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7. 27.경 성동세무서에 D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공급가액 386,795,903원 상당의 매출과 공급가액 483,392,618원 상당의 매입 부분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16. 1. 23.경 D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공급가액 404,545,452원 상당의 매출과 공급가액 344,018,808원 상당의 매입 부분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주식회사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4,802,770,526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4. 20.경 위 C건물 C동 95호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에 22,727,27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액 상당의 전자담배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라항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10,043,90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5.경 위 E 사무실에서 D로부터 32,250,45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액 상당의 전자기기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마항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01,341,35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7. 27.경 성동세무서에 주식회사 E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공급가액 471,614,817원 상당의 매출과 공급가액 386,795,903원 상당의 매입 부분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16. 1. 23.경 주식회사 E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공급가액 328,429,091원 상당의 매출과 공급가액 404,545,452원 상당의 매입 부분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각 합계표 명세목록,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사업체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이 더 무거운 D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마다 따로 정한 각 벌금액을 합산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및 벌금 966,027,610원 ~ 2,415,069,021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 징역 1년 ~ 2년 6월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권고형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이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 및 수취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총 96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투자 유치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거래규모의 외형을 부풀릴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