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17

범죄사실 [2016고단317] 피고인은 2015. 5. 1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지점' 상가 건물 2번 출입구 옆에 설치되어 있는 테라스에서 임의로 음료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테라스 확장공사를 하였고, 이에 위 상가 건물 구분소유자들 중 약 85%로부터 매장을 임차하여 영업하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이 피고인의 영업을 막기 위하여 위 테라스에 이동식 선반을 설치하자, 2015. 5. 11.경 위 이동식 선반을 고정시켜 놓은 쇠사슬을 금속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쇠사슬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이 쇠사슬을 손괴하는 모습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점유를 침탈한 것에 대하여 민법 제209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자력구제를 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테라스 확장공사 경위 및 내용, 피해자 회사가 위 테라스에 쇠사슬로 고정시킨 이동식 선반을 설치한 경위, 피고인의 판시 행위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자력구제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해품가액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5. 23.경부터 판시 상가 건물 1층 G호, H호에서 'I'이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는 위 상가 건물 구분소유자들 중 약 85%로부터 매장을 임차하여 영업하고 있으며, 피해자 J은 위 상가 건물 1층 K호, L호에서 'M'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다. 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 [2016고단317] 피고인은 2007. 5. 23.경부터 위 상가 건물 2번 출입구 앞에 10여 개의 행거를 설치한 채 영업하면서, 2015. 3. 10.경 캐노피 천막 2동, 2015. 3. 11.경 캐노피 천막 3동, 2015. 3. 20.경 몽골 텐트 1동, 2015. 5. 12.경 캐노피 천막 1동을 설치한 후 2015. 10. 1.경까지 영업하고, 2015. 5. 10.경 위 2번 출입구 옆에 설치되어 있던 테라스 확장공사를 한 후 약 20일간 그곳에서 음료를 판매하고, 2015. 6. 23.경 피해자 회사가 위 2번 출입구 앞에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CCTV의 방향을 돌려 버리는 등 위 상가 건물을 찾아오는 고객들의 출입과 통행을 어렵게 만들어 위 상가 건물 1층 N호 내지 O호에 있는 'P' 매장 등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1층 매장들의 영업에 지장을 줌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2016고정43] 피고인은 2015. 7. 3.경부터 2015. 11. 24.경까지 위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M' 금은방 주변 공용통로인 별지 도면 점선 표시 2번, 3번, 4번 부분에 의류 등이 걸려 있는 행거와 우산 판매대 등을 설치하여 고객들의 출입과 통행을 어렵게 만들고 위 금은방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이 보이지 않게 하여 피해자의 영업에 지장을 주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금은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상가 건물 2번 출입구 주변에 행거나 캐노피 천막, 몽골 텐트를 설치하고, 임의로 테라스 확장공사를 하여 음료판매업을 영위하기도 하며, 피해자 회사가 설치한 CCTV의 방향을 돌리기도 하였고, 위 2번 출입구로 들어서면 왼편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M' 금은방 주변 공용통로(별지 도면 점선 표시 2번, 3번, 4번 부분)에 의류 행거와 우산 판매대 등을 설치하였다. 2)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2007. 5. 23.경 체결된 협약에 따르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2번 출입구(구 Q)와 피고인 매장 옆 R 계단출입구 행사(행거 1대,마네킨 3대)에 대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주기로 약정한 바 있고, 피고인은 위 협약 체결 이후부터 위 상가 건물 2번 출입구 안팎에 행거 등을 설치한 채 의류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3) 피해자 J과 그 배우자인 S는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위 상가 건물 공용부분을 점유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점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16가단100476호)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위 소송에서는 위 협약상 '2번 출입구'의 의미, 즉 위 협약에 따라 피고인이 점유할 수 있는 범위가 문제되었는데, 1심 법원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서 문제되는 위 상가 건물 2번 출입구 외부 부분 및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서 문제되는 위 2번 출입구 인근 공용통로 중 일부 부분(별지 도면 점선 표시 4번 부분) 등에 대하여서는 위 협약상 '2번 출입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이 위 협약에 따라 이를 점유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서 문제되는 위 2번 출입구 인근 공용통로 중 나머지 부분(별지 도면 점선 표시 2번, 3번 부분) 등에 대하여서는 피고인이 이를 점유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현재 수원지방법원 2017나75330호로 항소심 계속 중). 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우선,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내용은, 2007. 5. 23.경부터 위 상가 건물 2번 출입구 앞에 10여 개의 행거를 설치한 채 영업하면서, 2015. 3. 10.경 캐노피 천막 2동, 2015. 3. 11.경 캐노피 천막 3동, 2015. 3. 20.경 몽골 텐트 1동, 2015. 5. 12.경 캐노피 천막 1동을 설치한 후 2015. 10. 1. 경까지 영업한 것, 2015. 5. 10.경 위 2번 출입구 옆에 설치되어 있던 테라스 확장공사를 한 후 약 20일간 그곳에서 음료를 판매한 것, 2015. 6. 23.경 피해자 회사가 위 2번 출입구 앞에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CCTV의 방향을 돌려 버린 것 등 세 가지로 대별되고, 이러한 위력으로써 방해된 피해자의 업무 내용은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1층 매장들의 영업에 지장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그 중 위 부분의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와의 위 협약에 따라 자신이 점유할 권한이 있는 곳에서 영업을 영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위와 같이 영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 부분의 경우에는 설령 이 부분이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로써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1층 매장들의 영업에 어떠한 지장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다음으로,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내용은, 2015. 7. 3.경부터 2015. 11. 24.경까지 피해자 J 운영의 금은방 주변 공용통로인 별지 도면 점선 표시 2번, 3번, 4번 부분에 의류 등 이 걸려 있는 행거와 우산 판매대 등을 설치하여 고객들의 출입과 통행을 어렵게 만들고 위 금은방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이 보이지 않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그 중 별지 도면 점선 표시 4번 부분에 대한 점유의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상가 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적법한 관리권한을 가진 피해자 회사와의 위 협약에 따라 자신이 점유할 권한이 있는 곳에서 영업을 영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위와 같이 영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그 중 별지 도면 점선 표시 2번, 3번 부분에 대한 점유의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협약상 매우 포괄적인 표현인 '2번 출입구'의 의미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다툼이 있는데다가 피해자 회사가 위 협약에 따른 일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과정에서 이를 점유하게 된 것이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점유로 인하여 피해자 운영의 금은방에 고객들의 출입과 통행이 어려워졌다거나 위 금은방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