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148

범죄사실 [2017고단148] 1.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은 최근 3년간 직업이 없이 생활하면서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택시를 타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먹어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2.22 04:10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중심로 196에 있는 양구시외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에서, 평소 양구지역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것이 소문이 나서 택시기사들이 태워주지 않으려고 하자 신분을 감추기 위하여 검정색 복면을 쓴 다음 피해자 C(62세)의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거지인 'D'로 가자고 하자 피고인의 집 주소를 기억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아보고 "택시요금은 어떻게 줄거냐. 저번에도 안주지 않았느냐."고 하자, "아 씹새끼가 잔대가리를 굴리네.", "이 개새끼야, 잔대가리 굴리지마라, 내가 너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택시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2~3회 차고, 주행 중인 택시의 조수석 문을 갑자기 열어 피해자가 택시를 멈추자 택시에서 내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밖으로 나와 내가 너 죽여버릴테니까."라고 말하며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택시승강장 주변을 돌아다니며 그곳에 있던 다른 택시기사인 E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개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택시요금 3,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경부터 2017. 2. 24.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중 2, 3, 4, 7, 8, 9, 11, 12번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별지1 범죄일람표 중 1, 3, 4, 5, 6, 8, 10, 11, 1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주거침입, 상해 피고인은 2017. 2. 16, 22:24경 강원 양구군 F에 있는 피해자 G(50세)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발로 걷어찬 후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현관 신발장 앞까지 들어가 중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인기척을 듣고 나온 피해자가 중문을 열며 누구냐고 묻자, "개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한 대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한 대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좌상,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7. 2. 16, 22:32 경 제2항 기재 G의 주거지 근처 도로에서 G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1, 경사 J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G에게 피해내용을 청취한 다음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된 사실에 대해서 묻자, 경찰관들에게 "나 A야, A. 난 그런거 몰라. 너네 다 나한테 죽고 싶냐, 한판 붙어볼래?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경찰관들은 도로에서 위험하게 서 있는 주취상태의 피고인을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경찰관들이 "이제 좀 자고 내일 와서 조사를 받으라, 나이도 어린 사람이 이제 그만 자라."고 하자, 갑자기 흥분하여 경찰관들에게 "넌 뭐야 개새끼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집 마당에 있던 철사로 된 옷걸이 4~5개를 겹쳐 집어 들고 경찰관들을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들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7, 09:30경 강원 양구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탐문 및 출석요구를 하기 위하여 찾아온 양구경찰서 H파출소 경찰관인 경사 J, 경사 L이 현관문을 두드리자, "기다려 씨발놈들아. 칼 어디 있어. 칼 갖고 나가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 지르며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00경 양구경찰서 H파출소에 임의동행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책상 위에 있던 휴지통을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고, 때릴 듯이 덤벼들며 "난 아무것도 모른다. 씨발놈들아 한판 붙자. 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수회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392] 피고인은 최근 3년간 직업이 없이 생활하면서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9. 하순 19:00경 강원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다음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 N에게 "여기는 아가씨 장사 안하냐. 여기서 아가씨 장사하면 내가 다 찔러서 문 닫게 한다. 문 닫고 싶냐. 여기 내가 건드리면 망하게 하는 수가 있다."라고 약 1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N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주대 25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J, P, Q, C, R, S, T, U, V,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G의 家 첨부사진, 피해자 G상해진단서, 수사보고(2017. 2. 17. 09:40경부터 H파출소 내 CCTV 영상 확인 관련 등), 영상화면캡쳐 6매, 문자 메시지 첨부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6부, 수사보고(피해자 S 및 참고인 W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택시기사 C 전화진술 청취) [2017고단3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N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공소장, 약식명령 결정문 및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N에 대하여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N의 법정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얼마 동안 어떻게 소란을 피웠고 어떠한 식으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는지에 관하여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아 실랑이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욕설도 했다는 점, 아가씨 장사하는 것 관련해서 협박조로 얘기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다. 이러한 N의 진술과 변론 과정에서 인정되는 피고인의 당시 성행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N에 대하여 업무방해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2. 16.자 각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2017. 2. 17.자 각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일부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평소 주량, 각 범행 당시 음주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일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상태에서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절제한 음주를 하고 범행을 일으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음주하여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법 제10조 제 3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건강,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택시운전사, 주점주인들을 상대로 무전취식과 업무방해를 반복하고, 아무 이유 없이 인근 주거지에 침입하여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러한 음주폭력, 이른바 '주폭' 범죄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2014. 11. 26. 에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동종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전체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S, Q, R, V, T, C, Z, N, Y과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 X에 대한 피해액 15만 원은 피고인의 부친이 대신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2016. 말경 사망한 사정이 과도한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금주하고 어머니를 모시며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