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된 외 동종 사기죄로 2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자인 바, 2014. 2. 초순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당시 교제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우리가 결혼을 해서 살려면 아파트가 필요한데 시세보다 1억원 정도 싸게 경매로 나온 아파트가 있다. 3,600만원을 주면 내 돈을 보태어 아파트를 낙찰받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낙찰 받을 아파트는 존재하지도 않는 등 돈을 받더라도 용도에 맞게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5.경 C 명의의 우리투자증권계좌로 금 3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금 79,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증 및 금융거래내역서(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편취 금액이 7,9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23:20경 서울 금천구 C 2층 'D노래방'에서, 처의 귀가가 늦다는 이유로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E(43세)과 다투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높이 60cm 상당의 철제 휴지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 2년~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 23:31경 서울 영등포구 노들로 11 소재 염창IC 앞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영등포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시경부터 같은 달 2. 00:01경까지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2. 13:00경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월평동 월평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만년교 네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399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사건 검색, 판결문(2016고단34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의 장애자인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폐차한 점, 판시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4. 07:20경 의정부시 B빌라 A동 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갑자기 자신의 신분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바닥에 내던지고 위 D에게 "니가 경찰이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이에 위 D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자 재차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11.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미용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이 요구한 술값 3,000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그곳 소파에 앉아 나가지 않음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의 위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음식점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2. 23. 06:43경 인천 계양구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으로 오만 원권 지폐를 건네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런 사실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확인, 형법 제37조 후단경합 확인, 인천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5고단4590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4항의 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실형을 복역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범행한 것으로서 누범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3. 13, 21: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모델 번호불상의 방실에서 E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3, 14. 01:10 경 E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한 다음 E이 알려준 E의 딸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G)로 필로폰 매매대금 9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01:30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I 모텔 카운터에서 E의 알선을 통해 J이 맡겨둔 필로폰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4. 14:00경 위 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연락하여 위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7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2:00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K 커피숍에서 E의 알선을 통해 J 이 맡겨둔 필로폰 4g을 찾아가고, 다음 날 오후경 위 K 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7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03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4. 저녁경 위 I 모텔 606호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1g 중 0.1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4. 저녁경 위 I 모텔 606호실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K 커피숍에서 찾아온 필로폰 4g 중 0.2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15. 저녁경부터 같은 달 25. 저녁경까지 사이에 위 I 모텔 606호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7g을 1회에 0.1g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주사하는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내역 팩스본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2. 판결문 3.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E으로부터 수수한 1회 투약분 필로폰의 가액 100,000원,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의 가액 합계 1,650,000원(= 900,000원 + 750,000원)의 합계 1,75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의 결정 ■ 필로폰 수수, 각 매수 :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각 필로폰 투약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2. 특별양형인자 ■ 필로폰 수수, 각 매수 : 해당 인자 없음 ■ 각 필로폰 투약 : 각 동종전과가중요소) 3.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필로폰 수수, 각 매수 : 각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 각 필로폰 투약 : 각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 5년 6월[= 징역 3년 + (3년 × 1/2) + (3년 X 1/3)]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필로폰을 매수하여 여러 차례 투약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마약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큰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존재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경 장모인 C의 명의를 빌려 D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한 뒤 위 C 앞으로 등록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5. 17.경 C의 딸 E과 이혼을 하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경 대전 대덕구 우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가 소유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승용차는 중고차로 구입 당시 가격이 800만 원이었던 점,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별건 횡령죄(1심에서 징역 5월, 쌍방 항소 기각, 피고인 상고로 대법원 2017도7789호로 계속 중)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예상되는 전체 형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1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2.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이인면 이인리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226.2km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전주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차량들이 정체되고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5.부터 2012. 10. 2. 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터뷰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과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10 11:2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월산마을 입구 동쪽 50m 지점 도로를 애월읍 쪽에서 한라수목원 쪽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C(남, 42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2,430,006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판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판시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판시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사이,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한 범위 내에 서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고, 특히 2008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 병역의무자로서, 2012. 10.30.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208동 15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2. 12. 10.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은 진지한 종교적 신념 및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헌법 제10조 및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비추어 피고인의 현역입영 거부행위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또는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권리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 제10조의 해석상 위 조문으로부터 곧바로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에 기하여 현역병입영을 거부할 권리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이른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헌법 제39조 제1항은 국민의 안전과 영토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위와 같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데,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되어 서로 군사적으로 대치되고 있어, 언제든지 국지적 전투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불안정성과 불가예측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의한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병력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병역거부 사유로 주장하는 종교적 양심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병역거부 행위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써, 피고인의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 제39조 제1항이 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를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규약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되어 있고, 병역법 제88조 제 1항 제1호는 위 규약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위 규약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서도 입영을 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현재까지 성실하게 재판절차에 출석한 점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없어 보이므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2.18:20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미잠리 한일레미콘 부근 도로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0, 12:55 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에 있는 'GS주유소 앞 편도 1차로를 진천읍 방면에서 이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우측 도로가에서 인부들이 케이블 설치 공사 작업을 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E(52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꿈 치뼈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소유주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그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보상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노모의 건강상태,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개금교차로 쪽에서 진양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구간에 이르러 F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G YAMAHA V-MAX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에 따라 직진하다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피해자 H30세)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H, J의 각 법정진술 1. I, H,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CD 첨부)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도주하다가 1등에게 붙잡혀 사고현장에 돌아온 후 피해자로부터 왜 도망갔느냐는 항의를 받고 "죄송하다. 사고 난 사실은 알았지만 여자 친구 문제 때문에 경황이 없어 그냥 갔다. 당황하고 놀라서 갔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I의 왜 도망갔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도 두세 번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점, 피고인은 보험회사 직원 J에게도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소리는 들었다. 내가 직접 충돌한 것이 아니어서 그냥 갔다"고 말한 점,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질 때 피고인 차량과는 가까운 거리였고(피해자는 5m 정도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I은 "당시 밤이고 사고현장이 한적한 고가도로 밑이어서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쾅 소리가 크게 났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 유턴차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다가 잠시 멈칫하고는 그대로 속력을 내고 빠른 속도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2월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C'를 통해 피해자 D(여, E생)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5.30. 22: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피해자와 같이 침대에 누워 TV를 보던 중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31, 17:30경 G모텔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5.6.8. 17:30경 G모텔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교화의 가능성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2년 나. 이유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피해자가 아직 만 12세에 불과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3회 간음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범행이 발각되어 제지를 당한 이후에도 몰래 다시금 피해자를 만나 간음하였으며,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 만 20세의 젊은 나이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6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6. 10. 19:35경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남측인도 및 차도상에서 C 주최로 개최된 '반값등록금 이행촉구 집회'에 참가한 다음 같은 날 22:07~24:00경 위 집회참가자 중 1,000명과 함께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실현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면서 모전교, 광교, 을지로입구, 롯데백화점, 한은로터리, 숭례문로터리, 광교에 이르는 6-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서 1. 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 사건 집회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까지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10, 19:35 경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남측인도 및 차도상에서 C 주최로 개최된 '반값등록금 이행촉구 집회'에 집회참가자 4,000명과 함께 참석하여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즉각 이행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미신고집회에 참가하고 있었는데 서울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같은 날 21:13 경 자진해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이 자진해산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위 경비과장이 같은 날 21:35 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54 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07 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해산명령 당시 피고인은 집회 현장에 없었으며,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해산명령을 듣지 못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제1차 내지 제3차 해산명령 당시인 2011. 6. 10. 21:35 경부터 22:07 경까지 사이에 위 집회현장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진 등 직접 증거가 전혀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집시법이 정한 해산명령은 그 옥외집회나 시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그러한 요건을 완비한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처벌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63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이 사건 집회는 집회참가자들이 노래공연 등 '사전행사'를 관람하고, 연설자의 발언을 경청하거나 “반값 등록금 이행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뿐 집회참가자들이 폭행, 손괴 등의 폭력시위로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위 집회는 참가인원들의 대부분이 주변 교통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청계광장에 앉은 상태에서 진행되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일대의 교통 소통에 현저하고 명백한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참가한 위 집회가 미신고 집회라는 점 외에 다른 사람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판시 기재와 같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은 위 해산명령 발령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8.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2010. 7.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1. 12. 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1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08. 31,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그곳 뒷문의 플라스틱 창문을 돌로 깨뜨려 손괴한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상당과 시가 미상의 망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망치로 그곳 창문을 깨뜨려 손괴한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망치로 그곳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한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 창문을 깨뜨려 손괴한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J의 각 진술서 (피해자) 1. 각 현장임장일지, 각 사건현장감식기록, 관련사진 (피해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에 있는 정법사 주차장에서 같은 리에 있는 백천쉼터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나이, 운전 거리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경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서구 C에 있는 'D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5. 5. 20.경부터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경품 등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5. 25.경까지(실제 운영기간 약 4개월) 위 D게임장에서,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아쿠아피쉬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게임장을 찾아온 E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그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스코어)를 3천 점 에서 8천 점 까지는 5천 원, 8천 점부터는 10만 점에 1만 원으로 계산을 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20.경부터 2015. 5. 25.경까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오후 9시부터 오전 9시까지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환전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혐의자 적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32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피고인 A가 검찰에서 인정한 1,200만 원의 수익금을 추징함)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 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이 크고, 범행기간이 짧지 않으며, 피고인 A가 얻은 수익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B은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역할이 비교적 가벼운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2011. 8. 초순경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삼성LCD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1. 9. 6.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114-29102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 내용을 피고인의 모친인 B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병역 입영통지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 2층에 있는 'E' 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23:00경 위 업소에서 마사지실 7개를 갖추고 여종업원인 F를 고용하여 남자손님 G로부터 40,000원을 받고 위 F로 하여금 위 G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늦게 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