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1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30. 오전 무렵 인천 남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이 희석된 액체가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고,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2015. 8. 말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8. 말경 밤 무렵 인천 남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말경(제2의 가.항 기재 일자로부터 2~3일 후) 밤 무렵 인천 남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밤 무렵 인천 남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5. 9. 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6. 새벽 무렵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D 출소일자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나. 다수범 가중 결과: 1년~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동종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직후부터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8. 말경 범행 1) 피고인은 2015. 8. 말경 밤 무렵 인천 남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말경(위 1) 항 기재 일자로부터 2~3일 후) 밤 무렵 인천 남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5.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밤 무렵 인천 남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2회 투약분 상당)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G에게 1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C은 B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7. 12. 5. 20:00경, B이 살고 있는 양주시 D아파트 E호 앞 복도에서 B의 외도에 관한 증거를 찾는다는 이유로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자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록을 주변에 비치된 소화기로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 소유의 도어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수사보고(도어락 수리업자 전화통화 건, 현장출동경찰관 전화통화 건,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인 전화통화 건),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도어록을 손괴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이 사건 D아파트 E호의 임차인인 F의 동의를 얻고 이를 손괴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손괴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약 10년가량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2017. 10.경 헤어지고, 이 사건 D아파트 호에 거주하였는데, 내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피고인이 알아낼 것 같아서 지인인 F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 임대차계약도 내가 체결하였고, 임대보증금 및 차임 등도 모두 내 명의의 통장에서 지급하였다. 이 사건 당일 귀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피고인이 소화기를 들고 이 사건 D아파트 E호에 설치되어 있던 도어락을 5회 가량 내리치는 모습을 보았고, 이로 인해 도어락이 망가져서 같은 날 다른 도어락으로 교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도어락 수리업자 G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기존 도어락이 찌그러지고 깨져 있어서 새로운 도어락으로 교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위 E호에 설치되어 있던 도어락을 소화기로 내리친 사실 및 이로 인해 위 도어락이 작동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의 명의자인 F의 동의를 얻어 위 도어락을 손괴하였으므로, 손괴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F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B과 나를 내연관계로 오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B으로부터 피고인의 오해를 풀어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에게 B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었지만 피고인이 내 말을 믿지 않고 이 사건 D아파트 E호를 가보자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다.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이 문을 열라고 했지만, 임대차 계약시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가 바뀌었는지 이 사건 도어락이 열리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이 사건 도어락을 부숴도 되겠냐고 묻기에 어쩔 줄 몰라 망설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죽고 싶냐'고 말하면서 '똑바로 대답하라'고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은 B 및 F으로부터 이 사건 D아파트 호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B 의 관계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상태였으므로, 가사 이 사건 도어락이 임대인인 피해자의 소유라는 점을 알기는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아파트의 실제 거주자도 아닌 F에게 이 사건 도어락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다는 점은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도어락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손괴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0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종전에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B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출입하기 위해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622

범 죄 사 실 1.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20. 1. 20. 인천 서구 B에서 대형냉동고 1대 등 시가 합계 5,445,000원 상당 물건 22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채권자 D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9가단228512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물건들을 압류하고 그 물건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5.경 위와 같이 압류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대형냉동고 1대를 장소에서 빼내어 냉동고 업자인 E에게 갖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미수 피고인은 2020. 2. 16.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이 압류표시를 부착해 놓은 삼성냉난방기 1대를 가지고 나가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저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1. 인천지방법원 판결문(건물명도) 1. 수사보고(신고자 제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압류물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 형법 제143조,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 미수), 벌금형 선택(범행 규모 및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2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표법위반(속칭 '짝퉁카드' 공급 및 소지) 피고인은 2012. 9. 14. 경 아산시 F 건물 3층 사무실에서 상표권자 G 및 일본국의 H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트럼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I'(상표등록번호 제J)과 동일·유사한 상표(JNROYAL, JLROYAL, JMROYAL)가 부착된 트럼프카드 105 목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의료기기법위반(카드렌즈 공급) 누구든지 의료기기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7. 1.경부터 2012. 8.경까지 아산시 F 건물 3층 사무실에서 보정용(색맹, 색약 환자용)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면 카드 뒷면에 특수형광물질을 입혀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제작된 속칭 '렌즈카드'와 함께 의료기기인 보정용 콘택트렌즈 세트를 K, L 등을 통해 사기도박을 계획하고 있는 자들에게 판매하였다. 다. 도박 피고인은 M, N, O 등과 함께, 2009. 2. 16.경 천안시 동남구 P 사무실에서 카드 52 장을 사용하여 최초카드 4장을 나누어 받으면서 각 1,000원씩(또는 10,000원씩)을 걸어 판을 시작하고, 3회에 걸쳐 카드를 바꿀 때마다 2,000원씩(또는 20,000원씩) 걸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4장의 카드의 그림이 모두 다르고 숫자가 낮은 사람 순으로 승패를 가리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록하여 2009. 2. 18.경 및 2009. 3. 13. 경 각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M, A, N, O 등이 도박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네주고, M가 도박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 연락을 취하여 사람을 구해주었으며, M 등이 도박할 수 있도록 Q 사무실을 제공함으로써 M 등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L, K 각 진술 부분 1. M, R, L,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표권 관련 감정서 첨부)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속칭 '짝퉁' 제품 확인) 및 특허정보검색서비스 출력물 1. 수사보고(압수물 중 '육안식별 사기도박용 무늬카드' 발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무허가 의료기기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의 범행은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기 범행을 조장하게 되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카드 또는 특수 렌즈를 직접 제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1993년경 도박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범행은 도박 방조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정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6. 09:3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 등 약 180여 명이 참여한 ‘C’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쌍욕 도배로 조작질이나 해대고 쌍욕과 시비질이나 하는 무식쟁이 찌그래이 밤 도토리 질경이나 털며 평생 후회하며 궁색하게 그렇게 살거라 사필귀정이나라. 헛소리 개소리로 이곳에서 등신소리나 듣지 말고, 썩 꺼지거라. 재수 없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카카오톡 메시지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B 자료 제출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카카오톡 채팅방의 구성원들과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진 피해자가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내용의 글을 먼저 위 채팅방에 게시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을 비롯한 위 채팅방의 다른 구성원들이 비판을 하자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아 의도적으로 고소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판시 채팅방에서 먼저 부적절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내용의 글들을 게시한 것은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3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경 충주시 B에 있는 법무법인 C 분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농업회사법인 E(이하 'E'라 함)의 공장전체를 담보로 대출을 10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E 소유의 토지(충청북도 충주시 F), 건물(F 제G호, 제H호, 제I호)에 대한 피해자의 가압류를 해제하면 E로부터 못 받은 3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2020. 12. 31.까지 2천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대한 채권 5억 원을 받을 생각으로 피해자의 가압류가 해제되더라도 공장전체를 담보로 금융기관 등에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기 전 금융기관 등에 공장전체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하지도 않고, 별다른 근거 없이 막연히 위 공장전체를 E로부터 인수하고 이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 E에게 공장인수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인 K의 진술을 믿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으며, 일상적인 지출 외에 큰 금액을 지급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2020. 12. 31.까지 2천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7. 위 E 소유 토지, 건물에 경료된 가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E로 하여금 위 가압류가 해제되는 금액을 알 수 없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1. 수사보고(등기부 첨부 등) 및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서(공람문서 첨부) 및 서울송파경찰서 2019-17218 송치서류 및 조서, 수사보고(J에 대한 확인_등기사항),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_진술정리), 수사보고(가압류 관련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자료 제출_채권 관련 승소 판결),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D의 E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가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E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은행대출이 이루어지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2020. 9. 25.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압류 해제를 위하여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되, 1,000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2020. 12. 31.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미루지 않고 지불한다. 다만 대출 실행시에는 즉시 지불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인은 막연히 K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출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은행 등에 대출 가능 여부에 관한 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위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게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현재까지도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였고, 위 가압류의 해제로 가압류의 부담이 없어진 이상 E에 재산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E의 재산에 대한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E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 대한 근본적인 피해 회복 의무는 E 또는 L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17:40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10호실 앞 복도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D(남, 55세)이 마사지가 끝났는데도 퇴거를 거부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붙잡은 후 피해자의 머리를 벽면에 2회 강하게 부딪히게 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2회 강하게 내려치고, 다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하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타 급성 신부전, 기타 복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해쉬값 추출), CD 5매,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자료 분석),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치의 면담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동생으로부터 피해자의 현재 상태를 청취), 진단서(증거순번 38번),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 방문한 피해자가 마사지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실 요청을 거부하며 퇴실하지 않자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에게 퇴실요청을 하다가 피해자와의 시비 끝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린 다음, 키 184cm, 몸무게 120kg으로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강하게 밟아 소장 천공 등의 중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게다가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피해자의 소장 천공이 뒤늦게 발견되어 타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 및 경찰에게 피해자와 실랑이 끝에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정이 피해 부위의 즉각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3회이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1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 직후 피해자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자 인공호흡을 위한 흉부압박을 실시하고 곧장 119에 신고하여 응급조치에 나선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1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9. 22. 03:48경 안산시 상록구 'B호텔' C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11.경 안산시 상록구 ‘D오피스텔’ E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12. 1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9. 23.경 안산시 상록구 F아파트 1번 게이트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의 운전석 문 수납함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12. 14. 11:39경 안산시 단원구 ‘D 오피스텔’ 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4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3.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2. 14. 11:39경 안산시 단원구 ‘D 오피스텔’ 2층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그곳에서 잠복하던 경찰관들이 경기안산상록경찰서의 관용 차량인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와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합차로 피고인의 차량 앞쪽과 뒤쪽을 가로막자, 체포를 면탈하고 도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스타렉스승합차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아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약 790,86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약 2,714,33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체포를 면탈하고 도주하기 위해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위 카니발 승합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 뒤에 서 있던 경기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찰관 G을 들이받을 듯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하여 경찰관 G을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아 도주할 공간을 만들어 그 사이로 빠져나가 계속해서 후진하던 중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아 정차하였고, 차량을 회전하기 위해 전진하던 중 경찰관 G, 경찰관 H, 경찰관 I이 피고인의 차량 양 옆으로 다가가 체포를 시도하자 또다시 차량의 핸들을 좌우로 돌린 상태에서 위 경찰관들을 들이받을 듯이 급격히 후진하여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61)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3, 14, 66, 67) 1. 각 감정서(순번 34, 77, 80, 89, 91), 지문감정결과 회신(순번 36), 구속피의자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순번 78) 1. 각 견적서(순번 86) 1. CCTV 영상자료(순번 58) 1. 수사상황(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누범전력 확인), 수사상황(후단경합 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또는 소지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죄 및 제2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3회 투약분의 가격 상당액 300,000원(= 3 ×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징역형의 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를 선고받는 등 단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준법의식이 현저히 낮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과거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제1의 가.죄 및 제2의 가.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 08:0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공장 위요지에서 위 화물자동차의 시동을 켜고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공장부지 내부여서 작업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동변속기 1단 기어가 들어간 상태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클러치에서 발을 뗀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69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하지 마비 및 강직으로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구급활동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및 E병원 의사 상대 중상해 여부 확인),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차량에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민사소송 등으로 손해가 확정되면 피해 회복이 추가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및 각 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실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84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경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B 등으로부터 “주변에 외국인 근로자를 소개해 주면 내가 일자리를 구해주고, 그 외국인에게 소개비 15만 원을 받아 내가 10만 원, 당신이 5만 원을 갖는 것으로 하고, 같이 일을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지인들에게 연락하거나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구인글을 올려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유무를 불문하고, 취업활동을 원하는 외국인들을 모집하여 B 등 소개비를 지급해주는 사람들이 지정하는 구인처에 자신이 모집한 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경 오산시 C건물, D호에서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필리핀 국적의 E(남, F생)로부터 ‘구직하고 싶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B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한 뒤 위 E를 B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B은 위 E를 서울 근교 모텔에 취업시켰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E의 취업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B, G, H, I, J, K, L, M, N 등과 공모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사진파일 출력본 1. 휴대폰 포렌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4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받아 2014.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2014. 2. 13. 최초 신상정보를 등록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7. 17.경 직업, 실제거주지 변경 미신고 범행 피고인은 2019. 7. 1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의 아르바이트를 그 만두어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정보가 변경되었고, 같은 날 위 음식점의 직원숙소인 서울 강남구 D건물에서 불상지로 ‘주소 및 실제거주지’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변경된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2019. 11. 3.경 실제거주지 변경 미신고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건물, F호에 실제거주지를 두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변경된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2020. 5.경 실제거주지 변경 미신고 범행 피고인은 2020. 5.경 부산 수영구 G건물, H호에 실제거주지를 두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변경된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2020년도 사진 미촬영 범행 피고인은 기본신상정보 등록한 자로서 2020. 1.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신고 된 실거주지 사진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기본 정보 등), 내사보고(주거지 소재 수사 등), 수사보고(참고인 I 주소지 탐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전 여자친구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기존에 신고한 신상정보 신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상정보 전산정보 별첨)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 미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면서, 2011.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토지에 공사대금 4억 원 상당의 원룸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완공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연천군 E 전원주택 공사현장이 곧 완공 예정인데, 공사자금이 모자라니 곧 준공되는 동두천 F 원룸을 담보로 해서 금전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경기 연천군 E 주택 세 채를 담보로 한 대출금 채무만 약 5억 원에 달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건축 공사를 하도급 받은 G(개명 후 H)과의 공사비 정산에 대한 분쟁으로 2012. 6.경 공사가 중단되는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경 17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2012. 7. 2.경부터 2013. 3. 16.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47,107,219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D의 딸인 피해자에게 “모친의 돈을 갚을 것인데 경기 양주시 J 토지의 공사자금과 준공자금이 부족하여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자금을 빌려준다면 준공 허가를 받아 문제를 해결한 뒤 금전을 확보해서 모친에게 대여한 금전과 빌려주는 차용금까지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5.경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2012. 9. 25.경부터 2012. 11. 2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등, 각 판결문 사본, 공판조서 사본, 등기부등본, 자금상환계획서 사본 등, 송금 내역 사본, 각 사실확인서 사본, 탄원서, 지불각서,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D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 4, 5, 7 내지 11번은 D로부터 동두천시 C 원룸 신축 공사대금을 받은 것이어서 D를 기망하여 차용한 것이 아니고, 같은 범죄일람표 2번은 D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같은 범죄일람표 3, 6번은 이후 모두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2012. 11. 30. 작성한 차용금 내역서 중 2012. 7. 2. F원룸대출 1억 7,000만 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2012. 7. 2. 위 돈에 대한 자금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012. 11. 30. 차용금 내역서 중 ”현금차용내역: 32,62,000(K아파트보증금 16,000,000/친목회비 5,700,000)“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D가 이 법정에서 현금으로 돈을 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대여일로부터 10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하여 기억이 희미해졌기 때문으로 보이고, 범죄일시에 보다 가까운 2014. 7. 작성한 고소장 내용은 위 차용금 내역서와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금으로 대여하였음이 인정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3, 6번의 경우 D는 피고인으로부터 대출금의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외에는 변제받은 돈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I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I으로부터 공사자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당시 재산 상태와 피고인이 진행하던 공사들의 상황, 금원을 차용하고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지 않은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