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4

범죄사실 2020고단484 피고인은 2020. 1. 3.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사이트에 베트명 유니콘 후드를 판매 하겠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마치 물품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배송해 줄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제대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3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달 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726 피고인은 2020. 1. 4.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베트멍 남양주 후드를 95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마치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G은행 H)로 9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31 피고인은 2020. 1. 5.경 인터넷 D 사이트에 나이키 피스마이너스 원 에어포스 검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대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신발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채무변제나 유흥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신발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5경 신발 대금 명목으로 49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39 피고인은 2020. 1. 4.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사이트에 나이키 사카이 와플 신발 1개를 57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J에게 마치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애초에 이를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5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0. 1.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 M, N, O, P, Q, R, S, T, U, V,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이체처리결과내역, 송금확인증, 상세거래내역, 영수증,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확인증, 이체확인증 2020고단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2020고단1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20고단1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Y, Z, AA,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출금이체내역, 송금결과확인서, 거래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수차례에 걸쳐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그 편취액을 유흥비 등에 소비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상당 금액을 지급하여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02:20. 경 대구 수성구 고산로 123에 있는 시지하나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이천동에 있는 방공포병학교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2011.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2. 22: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수등로76번길 39-12에 있는 큰빛교회 앞 도로에서 B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약식명령장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17:0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로3가길 10 공항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공항대로 2길 17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인한집행유예 기간 종료 직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연령, 성행, 운전경위, 운전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20:4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22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상 등을,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G(21세)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외래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각각 상해를 입었고,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2014. 4.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8. 21,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기본적인 피해 회복은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앞서 든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8. 1.경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거지 냉장고에 보관해 둔 돈을 절취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인출책 및 운반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8. 9. 11:48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이버 수사대를 사칭하며 "당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조사가 필요하니 은행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한 후 지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집에 있는 냉장고의 냉동실 안에 보관하고, 우체국에서 우편물이 와 있을 수 있으니 밖으로 나가 1층에 있는 우편함을 확인해 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은행에서 1,290만원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있는 냉장고의 냉동실 안에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15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G아파트 102동에 이르러 피해자가 우편함을 확인하기 위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102동 입구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102동 306호에 올라가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설치된 냉장고의 냉동실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1,29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카드영수증, 나이키 운동화 사진, 감정서, 위챗 문자 사진, 위챗 문자 번역 자료, 위챗 문자메시지 사진 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카드 영수증, 나이키 운동화 사진, 감정서, 위챗 문자 사진, 위챗 문자 번역자료, 위챗 문자메시지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이 사건 주거침입 및 절도의 범행은 A의 단독범행일 뿐이고 B는 A과 공모하거나 그와 합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A은 검찰에서 "B에게 처음에는 여행을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도중에 짧은 시간에 큰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며 위쳇 대화내용을 알려 주었다. 범행 당시 일을 시킨 사람이 '다른 사람이 오지 않는지 감시를 하라'고 하여 B에게 망을 봐달라고 부탁하였다'라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A은 이 법정에서는 B가 자신의 범행을 알고 망을 봐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B는 자신이 아파트에 들어갈 때까지 현금을 가져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돈을 갖고 나온 다음에도 계속 통화를 하느라 B가 기다리는 생각을 못하고 택시로 따로 이동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계단에서 A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는 피고인 B의 경찰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고, 범행 직후인 2017. 8. 9. 14:18경 A이 가지고 나온 것이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보낸 것으로 보이는 '돈은 가졌어'라는 B의 메시지에 의하더라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2017. 8. 6. 문경에 갔다가 다음날은 대구로, 그 다음날은 영천으로, 그 다음날은 경산으로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장소를 이동하였고, 영천에서 경산은 택시를 이용하였으며, 범행 후 미리 계획한 대로 따로 택시를 탄 후 경산시장에서 만나 다시 택시로 김해까지 이동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여행을 다니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후하여 주고받은 대화내용에 의하면, A 이 아파트에 들어가면서 B에게 망을 봐달라고 부탁하고 B는 102동 입구에서 피해자가 오고 가며 통화를 하는 모습이나 아파트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동향을 A에게 알려 주고 있음이 명백한 점, 피고인들은 A이 절취한 돈 1,290만원 중 180만원을 받아 그 중 10만원은 A이, 나머지 170만원은 B가 보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착용한 의복이나 가방, 도주하면서 사용한 신용카드, B 소유의 휴대전화 2대(1대는 미개통)에 대해서도 몰수를 청구하였으나, 위 압수물들은 단순한 증거물일 뿐이고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능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총책을 중심으로 콜센터, 연락책, 현금인출책, 전달책, 대포통장 수거책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을 저질러 주범을 검거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근절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전달책이나 현금인출책 등 말단 조직이라도 엄중한 처벌에 의하여 더 이상의 범죄가 생성 확대되는 것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 사건은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일부 공모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유학생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망을 봐주는 방법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30.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오목로 31에 있는 강서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양강초등학교 방면에서 남부순환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2차로에 피해자 C(24세)이 운행하는 D 폭스바겐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행 화물차 조수석 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F(23세)에게 약 2주간이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 염좌 등을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30.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왕대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목로31에 있는 강서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네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케 하여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케 한 점에 있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고, 현장에서 도주하려다 피해자들에 의하여 검거되었다. 다만, 사고충격이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과는 오래전의 것인 점,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39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7. 6. 2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매직'이라는 필기구를 이용하여 마분지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글씨체로 'D'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 앞부분에 위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수사보고(영치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죄와 공기호위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태료 미납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이를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3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7. 10. 13.경 과태료를 모두 납부하고 영치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20:40경 서울 노원구 상계2동 180-10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상계로12길 3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수사) 1. A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처벌을 피하려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뒤늦게 자백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17:20경 경상북도 경산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금호강변 쪽에서 E1 충전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도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F(31세) 운전의 GK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K5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K5 승용차를 뒤 펜더 교체 등 수리비 8,174,92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6. 17:20경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하양 코아루 3차 공사현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충격이 상당히 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가중처벌을 피하고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도 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입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01:3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계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동종전과는 전부 최근 5년 이내의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는 않다.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좋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01: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0세)으로부터 '주변 사람들이 뒤에서 형 욕을 많이 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소 전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3년): 벌금 3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6년): 벌금 35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5. 21. 09:05경 대구시 달서구 구마로52길 33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성동에 있는 남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아침 숙취운전 등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경 피해자 C(여, 47세)와 혼인한 후 경마, 바다이야기 등의 도박에 빠져 수시로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요구하고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욕설을 하면서 폭행, 협박을 하여 돈을 받아 오던 중 그러한 사유로 인하여 2015.경 이혼한 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돈을 요구하고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폭행, 협박 등을 함으로써 도박자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2. 20:00경 대구 동구 D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도박자금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왜 전화를 안 받노, 돈 안 가져오나, 뒤질래"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 천공(우측)'이라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1. 4. 오전경 대구 수성구 동원로123 '국민은행 대구메트로팔레스지점' 앞에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도박자금 요구를 거절하였다가 상해를 입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전화하여 "돈을 내놔라"라고 하며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또다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2. 21:54경 제1항에 기재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돈 내놔라, 죽이뿐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궈버리자 "씨발년아 문 안여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방문의 손잡이 밑부분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3. 20:55경 대구 동구 D. 2층 피해자의 집에서 제3항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112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현관문 밖 신발장 안에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해 피해 관련된 상해진단서 및 파열된 고막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0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속천로 46에 있는 에코블루스카이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속천사거리 쪽에서 대죽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84세)이 운전하는 E 대림 보니따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다시 원래의 차선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뒤따르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원) 양형이유 양형기준 기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피해자 중상),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종합보험) 구형 : 금고 8월 ■ 선고형 : 금고 6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24시간 가중사유 : 명백한 피고인 과실, 고령의 피해자, 중상 등 감경사유 : 자백, 종합보험, 피해자의 처벌불원, 건강(협심증 외) 등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2세)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8. 09:0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102동 805호에서, 피해자에게 용돈이 필요하다고 현금 15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다투다가 화가 나, 먹던 밥그릇을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내려치고, 발로 수회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목을 밟고, 다시 가죽 허리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대나무 재질(길이 약 40cm)의 효자손을 가져와 피해자 이마 부위를 수회 때리고, 전기 드라이어의 전기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타박상 및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전력 6회 있는 점, 본건 폭력 행사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0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3.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을 운전하여 파주시 금릉동 2-1번지 말레이지아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금촌 방면에서 봉일천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력을 줄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량(D) 조수석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3.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금촌동 소재 SM마트 앞 노상부터 같은날 02:00경 파주시 금릉동 2-1번지 말레이지아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심각하지는 않지만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종합보험가입 되어 있으며, 과거 전혀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일반교통사고 기본 권고형 4월~10월)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00:36경 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이 피고인을 제지하던 중, 피고인이 "내 차가 G횟집 앞에 있는데, 그 곳에 지갑이 있다"고 진술하는 것을 들은 피고인의 일행인 H가 술에 취하여 '술값을 가져오겠다'고 말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시 위 'C식당' 앞길로 되돌아오자, 위 E은 위 H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로 음주측정을 하기에 이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E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 운전하는 것 봤냐? 증거 있냐?"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E이 들고 있던 음주측정기를 밀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힘껏 밀어 폭행한 후 바닥에 드러누운 채 양손과 양발을 좌우로 흔들며 뒹굴면서 "경찰이 사람을 팬다"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폭력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의 범행동기가 나빠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8.경 수원시 권선구 D 건물 904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대출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듣고 위 회사 대표인 피해자 F에게 "내가 전직 신한은행 대출상담사로 일을 하여 감정평가사와 은행직원을 잘 알고 있다. E가 소유한 화성시 G 부동산을 담보로 감정가를 올려 원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으니 활동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제의를 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2016. 6. 10. 은행 직원들과의 식사비용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전화조사-H),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금융거래확인서 첨부) 1. 금융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2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10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실대출이 이루어졌다거나 금융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당시 제일은행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C를 만나, '피고인이 제3금융권에 부담하던 2억 500만 원 상당의 고액의 고금리 채무들을 피해자가 대신 상환해주면 피고인이 제일은행 등 제1금융권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금융을 이용해 왔고, 2013. 2.경 당시 금융권 채무 이외에도 지인들로부터 빌린 266,876,000원 상당의 비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본인의 제3금융권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더라도 제일은행 등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은 뒤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인의 금융권 채무를 대신 변제받는다는 명목으로 2013. 2. 18.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총 2억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CD, 수사보고(신용정보제공동의분석), NICE 신용정보 회신자료 등, 공정증서,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채무초과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2억 500만 원에 달하는 점, 여전히 피해가 절반 이상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총 5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어 복역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대출수수료를 받고자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대환 방식을 제안한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과 확대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55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첫 머리 기재 전과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