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4.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¹3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이 피고인에게 공갈 피해를 입고 경찰에 신고한 점 및 피해자 D(60세 2))가 김포시 E협회 F으로서 김포시 일대 노래방 업주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공갈 피해를 입은 사건 수사에 협조한 점에 앙심을 품고 위 피해자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이들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0.경 인천구치소 G 안에서 지인인 H에게 보내는 편지 봉투 안에 위 피해자 D 앞으로 '너 나가면 죽을 줄 알아라. 내가 여기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팔다리를 모두 부러뜨리고 병신을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피해자 C 앞으로 '내가 나가면 I 연놈들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각 동봉하여 같은 달 중순경 김포시 J, 1층에 있는 김포시 E협회 사무실에서 H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장차 피고인이 출소하고 난 후 위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1) 공소장에는 '52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2) 공소장에는 '63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중순 일자 불상 22:00부터 22:30까지 사이에 김포시 K 소재 'L'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D(63세)와 우연히 마주치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김포시 E 협회 F이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갈 등 형사사건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달려들며 "네가 나를 찔러 넣어, 죽여야 된다. 너 이 새끼 병만 안 걸렸으면 나한테 죽었다. 너 이 새끼야 죄 받아서 병 걸린 거다, 새끼야. 너 앞으로 내 눈에 보이면 죽여버리겠다. 경찰에 고자질이나 하고, 네가 주동을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 나를 집어넣었다. 김포 바닥에 있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1. 25, 00:00경 김포시 M에 있는 'N 안마시술소에서 위 안마시술소 종업원인 피해자 O(여, 38세)에게 자신이 불법 영업을 단속하는 '대장'이라고 과시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너 정말 안 줄 거야? 봉고차에 태워서 납치해 너를 한 번 따먹고 나는 빵(교도소)에 들어가면 된다."라며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꺼내 자신의 손목을 그어 보이는 등,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1. 28. 15:00경 위 'N 안마시술소'에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서 위안마시술소 종업원인 피해자 Q 이 계산대의 소형 금고에 넣어둔 현금 105,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1, 19.3) 14:50 경 김포시 R에 있는 S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T(35세)가 오토바이를 타고 과속을 한다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를 불러세워 오토바이를 붙잡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후두부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4. 20:50경 김포시 U건물 V 대리점 앞길에서, 위 휴대폰 대리점 종업원인 피해자 W(22세)이 휴지 등의 사은품을 인도에 일부 진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점장을 데리고 나오라!"라고 소리치고 화를 내며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5. 공갈 가. 1) 피고인은 2014. 11. 하순 일자 불상 19:00경 김포시 X 에 있는 'Y' 에서, 위장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Z(여, 56세 4))에게 자신이 'P'의 기동대장이라며, 기동대 회비 명목의 돈을 주지 않으면 위 노래방을 주류 판매 등 불법 영업으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4. 01:30경 위 'Y'에서 피해자 Z에게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겁을 주어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하순 일자 불상 19:00경 김포시 AA 소재 'AB'에서, 위 장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AC(여, 54세)에게 위 가의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겹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원을 교부받았다. 3) 공소장에는 '2015. 1. 29.'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4) 공소장에는 '57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역수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다. 피고인은 2015. 1. 하순 일자 불상 20:00경 김포시 AD 소재 'AE'에서, 위 장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AF(56세)에게 위 가. 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원을 교부받았다. 6.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4. 11. 중순 일자 불상 21:00경 위 'AE'에서, 위 장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AF(56세)에게 자신이 'P'의 기동대장이라며, 기동대 회비 명목의 돈을 주지 않으면 위 노래방을 주류 판매 등 불법 영업으로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중순 일자 불상 22:00경 김포시 AG에 있는 'AH'에서, 위장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AI(여, 47세)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겁을 주면서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5. 2.8. 05:00경 위 'AB'에서, 위 장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AC(여, 54세5))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겁을 주면서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5. 2.8, 16:30경부터 17:10 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AJ, 3층 피해자 AK(37세)이 운영하는 'AL학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보안관이며 사설탐정인데 당신네 학원의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느라 수고를 하니까 나에게 비용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김포시청 주택관리과 불법 광고물 단속팀으로 출석해라."고 말하는 등, 마치 수고비 명목의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 광고물 부착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주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5) 공소장에는 '55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마. 피고인은 2015. 2. 9. 19:50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 위 'AL학원'에 재차 찾아가 위 학원 관리실장인 피해자 AM(33세)6)에게 위 라.항 기재와 같이 큰 소리로 "당신 학원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고 있으니 수고비를 달라, 김포시청에서 조사를 받도록 하겠다."라고 겁을 주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7.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2. 8. 16:30경부터 17:10 경까지 사이에 위 'AL학원' 강의실 안에서, 자신이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는 보안관이자 사설탐정이라고 하면서 "당신이 직원이냐, 불법 광고물 때문에 왔다. 당신 사진을 찍어가야겠다. 내일 김포시청 주택관리과 불법 광고물 팀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등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K가 수업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있던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9, 19:50경부터 20:10 경까지 사이에 위 'AL학원'에 재차 찾아가 위 학원 원장인 피해자 AK 관리실장인 피해자 AM을 상대로 "원장 어디에 있느냐, 전화하여 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불법 광고물로 김포시청에 출석하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학원 안에 있던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8.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2. 22:59경, 사실은 김포시 AN 건물 4층에 있는 'AO'에서 접 6) 공소장에는 'T'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 T와는 다른 인물이므로 'AM' 라고 기재한다. 대부가 접객행위를 하는지 여부나 주류를 판매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면서도 "위 노래방에서 접객행위를 하고 주류를 판매하고 있으니 단속하여 달라."며 112에 전화신고를 거짓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에게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9.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7. 20:00경 김포시 AA 지하에 있는 'AB'에 들어가 그곳 계산대 앞에서,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AC(여, 54세)에게 "한번 달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음부를 누르면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45 피고인은 2015. 1. 26, 10:00경 김포시 사우중로 1에 있는 김포시청 민원실에서, 김포시청 BR과 소속 공무원 AP으로부터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듣고 번호표를 뽑은 다음 갑자기 AP에게 "씨발년, 좆같은년, 너 똑바로 해,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한 다음 그곳에 비치된 책자를 AP에게 집어 던져 가슴 부위를 맞히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공무원 AQ에게 책자를 집어 던져 오른쪽 다리 부위에 맞힌 다음 고함을 지르는 등 폭행함으로써 공무원들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합48 피고인은 2012. 2. 14. 23:30경부터 23:50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김포시 K에 있는 'AR', 'AS', 'AT' 및 김포시 AU에 있는 'AV'에 손님이 없었음에도, 위 각 노래방에서 도우미 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15고합78 1. 2014, 12, 1. 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 13:20 경 김포시청 별관 3층 BP과에서 공무원인 AW이 복지대상자 명단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AW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면서 주먹으로 AW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책상에 있던 BP과장 AX의 명패(가로 50cm, 세로 9cm)로 AW의 배 부위를 3회 찌르고, 이를 말리는 공무원 AY의 우측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공무원들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를 지켜보던 공무원 AZ 등을 향해 "야 이 개씨발년들아, 이 새끼들 찍어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AZ의 책상에 있던 컵을 AW 쪽으로 집어 던지고, 화분 2개를 집어 던져 깨뜨려,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4. 12. 2.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 위 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다가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사실이 확인되어 인천구치소에 입소하였고, 다음 날 위 구치소 신입실에서 영치품 검사를 받던 중 위 구치소 BS과 소속 교위인 피해자 BA로부터 앞으로 나올 것을 요구받자, 다수의 수용자와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왜 가야 돼? 씨발놈들 지난번에 내 물건 다 빼내 가고 이번에도 그러면 가만 안 둬,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재차 영치품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받자 "주기 싫은데 씹 새끼야, BA 너 이 개새끼 알았어."라고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구치소 의체검사실로 이동하여 BQ 소속 교위 BB이 의체검사를 실시하려 하자, BB에게 "씨발 내 물건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라고 말하면서 B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씨발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니들 내가 공수부대 출신이야. 어디 한 번 죽어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BA를 모욕하고, 교정공무원의 교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4. 12. 5. 범행 피고인은 2014. 12. 5. 13: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행동에 대해 인천구치소 BT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의료과 진료를 요구하면서 거실문을 발로 수차례 차고,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 구치소 BQ과 소속 교위인 피해자 BC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다수의 수용자와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CRPT 불러라 이 새끼야, 흑사리 껍질 같은 놈아,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인천구치소 개새끼들 뭐하는 거냐?"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2014. 12. 15.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5, 08:35경 인천구치소 BU에서 징벌집행 중 비상벨을 눌러 위 구치소 BQ 소속 교위인 피해자 BD이 그 이유를 묻자, 다수의 수용자와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짜증 나서 안 되겠다, CRPT를 불러라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욕을 하지 말고 벨을 누른 이유를 이야기하라는 말을 듣자 "너랑은 이야기 안 해, CRPT랑 할 거야 씹새끼야, BD 주임 너 나가면 죽어 새끼야. 빨리 불러 새끼야, 한주먹거리도 안 되는 쓰레기 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2014. 12, 19.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9. 08:35 경 인천구치소 BU에서 징벌집행 중 인터폰을 통해 위 구치소 BQ과 소속 교위인 피해자 BD에게 "영화시나리오를 써야 하니 볼펜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징벌집행 중 영화시나리오 집필을 위한 필기구 사용은 허가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다수의 수용자와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 새끼야 당장 줘야지, 빨리 줘, BD 주임 너 고향이 안동이지? 밖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나 보자,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거실문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6. 2014. 12, 23. 범행 피고인은 2014, 12.23, 06:00경 인천구치소 BV에서 징벌집행 중 페트병으로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워 위 구치소 BQ 소속 교사인 피해자 B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다수의 수용자와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공수부대 나왔다. 씨발새끼들 가만 안 둔다. 들어오기만 해 봐라."고 욕을 하면서 거실문을 발로 수차례 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A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Z, B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0, Q, C, D, H,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T의 각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피내사자 A의 K 등 일대 업소 상대 112 신고 내역 분석 등),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 당시 서신 발송 내역 확인, A 노래방 공갈 추가 범죄사실 확인) 및 각 그에 첨부된 자료 1. 112 신고내역 및 미단속 보고서,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 N안마 현장사진 2015고합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집어 던진 책자 사진 2015고합48 1. 경찰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미단속보고서 1. BG, BH, BI의 각 진술서 2015고합78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범죄사실 제2 내지 6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 BK,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증거사진 제출)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각 근무보고서 1. BK, BJ, BL, BN, BM, BO의 각 자술서, 각 고소장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2015고합36 사건의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2015고합78 사건의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및 누범확인)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2015고합36 사건의 경찰 내사보고(피내사자 A 최근 교도소 수용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3항 제2호 (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형 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2. 5. 1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2015. 2. 9. 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K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2015, 1, 26.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P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2014. 12. 1.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W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협박죄, 절도죄, 각 폭행죄, 각 공갈죄, 각 공갈미수죄, 각 업무방해죄, 강제추행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각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제42조 단서[2012. 5. 1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2012. 5. 1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징역형 및 2012. 2. 14.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2. 5. 1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2012. 2. 14.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2012. 5. 1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2012, 2. 14.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위 두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2014. 11, 중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 28. 15:54 경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2015고합36 사건의 범죄사실 제9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12. 5. 1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및 2012. 2. 14.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징역 6월 ~ 15년 및 벌금 30만 원 이하 나. 위 가항 기재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 ~ 50년 및 벌금 9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가. 2012. 5. 1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2012.2. 14.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징역 10월 이상 1) 2012. 5. 1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징역 10월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2012, 2. 14.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른다. 나. 위 가.항 기재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 이상 1) 2014. 11. 중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징역 10월 N2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협박죄 징역 2월N1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3) 절도죄 징역 6월P1년 6월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4) 각 폭행죄: 각 징역 4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5) 각 공갈죄: 각 징역 10월 ~ 3년 9월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9월 6) 강제추행죄 징역 6월 ~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7)각 공무집행방해죄: 각 징역 1년P6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6년 8) 각 공갈미수죄, 각 업무방해죄,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재물손괴죄, 각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9)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협박죄,절도죄, 각 폭행죄, 각 공갈죄, 강제추행죄,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공갈미수죄, 각 업무방해죄,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재물손괴죄, 각 모욕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2012. 5. 1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및 2012. 2. 14.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 나. 위 가.항 기재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90만 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단503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으로 미결수용 중 위 사건의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동종·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피고인이 재차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도 다수인 점, 비록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도리어 피해자들을 원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도 인천구치소에서 교정공무원들을 모욕하고, 교정업무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병합 기소가 이루어지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폭력범죄로 인한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일부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