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1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부착명령 원인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성폭력ㆍ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강도상해 부분에 한하여]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1.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2. 10.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10. 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7.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강도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3. 22.경 18:44경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정한 직업 없이 가게에서 과자 등을 훔쳐 먹으며 생활을 하던 중 강도 범행을 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18센티미터)을 들고 집에서 나와 거리를 배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22. 20:50경 인천 미추홀구 C 상가건물 인근에서 교복을 입고 집으로 귀가하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강도 범행을 할 것을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건물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위와 같이 준비한 식칼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현금 얼마나 가지고 있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5천 원이 있다.”라고 하자 피해자를 위 상가건물 1층 화장실로 끌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상가건물 1층 화장실 내에서 겁에 질린 피해자를 보자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화장실 용변칸 쪽으로 몰아붙인 후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며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식칼을 겨누며 “조용히 해, 죽고 싶어?”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교복 상의를 손으로 잡아 뜯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으려고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저앉으며 반항하여 손가락을 넣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엄마 보고 싶지 않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 몰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여 구조요청을 하는 것을 보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종아리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3. 23. 02: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4동 인근 노상에서 제1항 범행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잠금장치가 되지 않은 채 세워진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자전거를 보고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3. 03:26경 인천 동구 E 노상에서 잠금장치가 되지 않은 채 세워진 피해자 F 소유의 자전거를 보고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23. 오전 시간불상경 인천 서구 마전동 인근 노상에서 잠금장치가 되지 않은 채 세워진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자전거를 보고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강도범죄 및 성폭력범죄로 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내에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도범죄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른 자이고, 강도범죄 및 성폭력범죄를 각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강도범죄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서(유류물 압수 및 감정의뢰), -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건), - DNA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일치사건 자료,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7, 49),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5), 상해진단서, 자전거 절취 영상 CD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61), -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66), 범죄경력조회 [판시 부착명령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부착명령의 필요성과 강도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1.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2. 10.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10. 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의 강도범죄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였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판시 범죄사실의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20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이어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297조의2(흉기휴대 강도유사강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9조, 제7조 제2항 제1호(유사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 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특수강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특수강도죄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4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2항 단서,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강도상해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의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도 범행을 위해 직접 제작한 종이칼집에 식칼을 넣고 거리를 배회하던 중 교복을 입고 귀가하던 청소년(여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흉기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유사강간 하였고, 구조요청을 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식칼로 수회 찔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얼굴 등에 상처를 입혀 그 부위에 흉터 및 감각이상이 발생할 위험을 초래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흉포하며, 범행결과가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입고 있었던 옷가지와 범행도구를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특정강력범죄인특수강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불과 약 5개월 만에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위 범행을 다 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개전의 정상은 미약하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해 극한의 공포심과 성적수치심 및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 후유증은 앞으로도 장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제대로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판시 전과의 특수절도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2022보고3)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의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