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59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같은 네이버 밴드 모임의 회원이고, 2020. 4. 30. 저녁 네이버 밴드의 번개 모임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 02:43경 인천 남동구 C 객실 D호에 들어가 객실 안에 있던 네이버 밴드 모임의 회원인 E와 함께 객실에서 나오면서 객실 벽에 꽂혀 있던 객실 키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20. 5. 1. 02:50경 위와 같이 가지고 나온 객실 키를 이용하여 객실 D호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제4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호텔 객실 내 출입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지는 않았다. 2.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1974년생을 회원으로 하는 네이버 밴드 모임에 2020. 4. 23. 가입하였고, 피고인과는 2020. 4. 30. 저녁 밴드 번개 모임에서 처음 만났다. 나. 2020. 4. 30. 밴드 번개 모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하여 총 12명이 참가하였다. 피해자는 2020. 4. 30. 20:50경 소래포구의 1차 모임 장소에 도착하여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셨고, 이어 노래방에서 맥주 4병 정도를 마셨으며, 6명이 남아 2020. 5. 1. 02:00경까지 이어진 술자리에 계속 참석하였다. 다. 모임 주최자인 F은 멀리서 온 회원들을 위해 모임 장소 근처 모텔에 남자 회원이 사용할 숙소 1개(객실 G호), 여자 회원이 사용할 숙소 1개(객실 D호)를 마련해 놓았다. 피해자는 술자리 도중 졸음을 호소하며 숙소로 가겠다고 하였고, 2020. 5. 1. 02:17경(이하 같은 날의 경우 일자 기재는 생략하고 시각으로만 표시한다) 남자 회원인 E의 안내를 받아 다른 여자 회원 1명과 함께 객실 D호로 갔다. 함께 간 여자 회원은 객실의 위치만 확인하고 술자리로 돌아갔고, 피해자와 E는 여자 회원이 다시 객실로 올 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기다리기로 하고 02:18경 객실 D호에 들어갔다. 라. 피고인은 02:31경 모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서 내려 객실 D호의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02:32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고, 02:33경 남자 회원 1명과 같이 객실 G호로 들어갔다. 마. 피고인은 02:39경 혼자 객실 G호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7층으로 올라갔고 02:42경 객실 D호의 초인종을 눌렀다. 02:43경 E가 객실 D호의 문을 열자 피고인이 D호에 들어갔고, 02:44경 E와 함께 객실 D호에서 나오면서 피고인은 몰래 객실 벽에 꽂혀있던 카드형 객실 키를 해 가지고 나왔다. 바. 피고인이 객실 키를 가지고 간 바람에 객실 D호의 조명이 꺼졌다. 02:46경 E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1분가량 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E에게 '객실 조명이 꺼졌는데 객실 키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자, E는 '어디엔가 꽃혀 있을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통화를 마치고 피해자는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사. 피고인은 02:50경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내려 객실 D호 문에 객실 키를 대 문을 열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입고 있던 옷을 욕실 옆에 모두 벗어두고 나체 상태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에 올라갔다. 아. 피해자가 잠에서 깨 옆에 누워있는 사람을 밀치면서 일어났다. 피해자가 이불을 들추자 피고인이 벌거벗은 채 천장을 보고 누워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피해자는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03:06경 객실 D호에서 나왔고, 피고인은 03:11경 옷을 입고 객실 D호에서 나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2020. 5. 6. 경찰에 '피고인이 훔친 객실 키를 이용하여 객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청바지와 팬티를 반쯤 내린 후, 피해자의 양 젖가슴을 혀로 빨고, 계속하여 잠에서 깨지 못한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후 혀로 애무하고 손가락을 질 내에 삽입하고 음부를 수회 만졌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증거기록 제2쪽),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경찰과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에다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5일이 지난 후인 2020. 5. 6.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청바지와 팬티를 반쯤 내렸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내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경찰과 이 법정에서 '깨어보니 상의와 브래지어가 위로 올라가 있고, 청바지와 팬티가 반쯤 내려가 있었다. 피고인이 질 안쪽에 손가락을 넣어 잠에서 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건 직후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질에 손가락을 넣어 잠에서 깼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약 6시간 전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객실 D호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 객실 키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깼을 때 나체 상태로 피해자 옆에 있었고,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가 허벅지까지 내려가 있었다. 피고인은 객실 키를 몰래 가지고 나올 때부터 술에 취해 잠을 자려고 간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관계를 할 의도가 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정황은 '피고인이 질에 손가락을 넣어 잠에서 깼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경찰에서 '옷을 벗고 침대에 올라갔을 때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침대로 올라갔을 때 피해자가 이불을 걷고 자고 있어서 피해자의 팬티 무늬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침대로 올라갔을 때 천장 조명이 꺼져 있었다'고 진술하여,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계속 바뀌고 있으며, 내용 또한 모순된다. 4)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네이버 밴드 모임의 회원 중 일부에게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으로부터 가슴 부위에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만 말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제4회 공판조서 중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 8쪽). 그러나 지인들에게 '성기', '음부' 등을 언급하면서 성기에 손가락이 들어갔다는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은 성폭력 피해 여성으로 하여금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이 부분 피해 사실은 제외하고 피해 사실의 일부인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사실만을 지인들에게 말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투숙한 모텔의 객실 키를 몰래 가지고 나온 다음 이를 이용하여 객실에 침입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