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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합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B에 있는 C청소년센터 ‘D’에서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7세)와는 사건 당일 처음 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0. 5. 17:30경 위 C청소년센터 2층 야외테라스에서, 신발 던지기 놀이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도 던져줄까.”라고 말하며 한쪽 팔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들어올리며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만 7세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측에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약 50년 전의 절도 실형 전과 2회와 199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6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23. 7.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로 가 금융기관 직원 등을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으로 3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중순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C’ 상담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자를 더 싸게 해 줄 수 있으니 기존 대출을 갚고 새로 대출을 받으라’고 제안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대출을 받은 후 1달만에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연락에 따라, 2022. 2. 21. 14:46경 부산 남구 E 앞 길에서,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및 위약금의 상환 명목으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1,7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고,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판시 전과 범행과 같은 시기 범죄로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3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7. 3. 01:25경 남양주시 별내동에서 피고인의 아내 등 일행 2명과 함께 피해자 B(남, 5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서울 중랑구 상봉동 방면으로 가던 중, 위 차량이 서울 중랑구 C, ‘D’ 앞 2차선 도로에 이르렀을 무렵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팔, 좆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차를 돌려라’고 말하며 운행 중인 차량의 핸들을 좌우로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강하게 움켜잡고,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을 길가에 정차하자 커피가 담긴 플라스틱 컵을 피해자 방향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 기사 B을 폭행한 것으로 인해 112 신고로 그곳에 출동한 경찰들과 함께 서울 중랑구 E, 서울중랑경찰서 F 지구대까지 순찰차로 이동하게 되었고, 순찰차에서 하차하자 지구대 입구에서 만취한 채로 ‘나를 집까지 태워달라’면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경찰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을 들어 보이고, 지구대 내로 들어와서는 경찰이 가져다 준 진술서 서류를 집어던지고, 피고인의 아내에게 슬리퍼와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면서 그곳에 인치 중이던 다른 피조사자에게 시비를 걸고, 지구대 입구와 순찰차 뒤편에 드러누우면서 소리를 지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화면,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4. 22.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개월 내에 술에 취하여 재범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인 택시운전기사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6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11.경부터 피해자 B(여, 58세)과 교제하다가 2023. 4. 9.경 결별을 통보받고도 2023. 4. 14. 04:00경 및 2023. 4. 15. 18:52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장을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4. 15. 20:23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초인종을 누르고, 2023. 4. 18. 07:14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발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39항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880

공소사실 o 피고인은 2022. 12. 9. 12:30경 서울 종로구 B빌딩 5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여기 왜 올라왔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니가 뭔데 올라오냐, 마냐하냐, 니가 뭔데?”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며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o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o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o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 o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8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 Coupe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9.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통영대교 남단 앞 도로를 도남동 방면에서 통영대교 북단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반대 차선 진행 차량들이 좌회전하여 합류해 오는 교차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1차로 차선을 넘어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1차로를 미수동 방면에서 통영대교 북단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는 피해자 B(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통영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영대교 남단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 Coup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진단서 첨부)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결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경 광양시 B,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E 대표이사이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F 일대 G지역주택조합 측과 업무대행 용역을 받았다. 사업 진행을 위해 돈이 필요한데, 7,000만 원을 빌려 주면 3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돈을 빌릴 당시에 이미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등에 빌리고 연체한 돈이 많아 이를 3달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8. 21. 3,000만 원, 2019. 8. 27. 4,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결과), 수사보고서(주식회사 E 폐업사실 등 확인), 수사보고서(G 지역주택조합 PF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통화)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공정증서 사본, 용역계약서,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사업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범행 시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오랜 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22. 3. 31.까지 위 회사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10월 임금 2,000,000원, 2021년 11월 임금 5,500,000원, 2021년 12월 임금 5,500,000원, 2022년 1월 임금 5,500,000원, 2022년 2월 임금 5,500,000원, 2022년 3월 임금 5,500,000원 등 합계 29,500,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2,901,3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체불임금 지급각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 운영자로서 퇴직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2,401,3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근로자 D의 피해가 상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체당금 1,000만 원이 지급된 것 이외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30-40년 전 범행인 점,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8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1. 15:13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출력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22:14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하자 위 운전석 문을 열어 핸들을 잡고, 위 E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이에 E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주의를 준 뒤 재차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하자 운전석 문을 닫지 못하게 몸으로 막아서고, 계속해서 순찰차 뒤에 서서 후진을 못하게 하는 등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경찰관) 1. 입건전조사보고서(공무원증 사본첨부, 근무일지 사본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C식당 현장 확인 및 식당 관계자 상대 탐문, 행인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 확인 및 유선 진술 청취),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97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22. 07:15경 군산시 B아파트 C호에서 현관문을 막고 서 있는 피해자 D(남, 58세)를 밀쳐 넘어뜨린 뒤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2023. 7. 12.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재고단12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B, C, D, E, F, G, H(이하 ‘공동피고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제2항 기재 반공법위반, 수산업법위반의 공소사실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69. 10. 30. 피고인에 대하여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69고579호,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69노1246호)은 1970. 2. 5.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검사는 2023. 6. 16.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3. 9. 7.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 피고인 B는 I(선적지 : 강원도 고성군 대진항 7.8톤 6마일 기어선)의 선장이고, 동 C는 기관장이며, 동 D, 동 E, 동 F, 동 G, 동 H, 동 A는 동선의 선원들인바 서로 공모한 후 1. 1968. 11. 8. 07:00경 위 I에 승선 명태잡이차 대진항을 출항하여 동일 08:50경 국방 기타 군사상 필요에 따라 어업이 제한된 어로저지선인 북위 38도 34분 45초를 월선하여 그 이북해역에서 투망조업 함으로써 위의 제한 처분에 위반하고, 2. 당시경 위 해역에서 어로작업 중 군사분계선 이북이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불법지배 하에 있는 지역인 줄 알면서 동일 09:00경 동 분계선을 월경하여 북괴 지배하의 해역인 북위 38도 37분 15초, 동경 128도 33분 15초 해상으로 탈출한 것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원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나. 재심개시결정의 기초가 된 자료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기도 전에 불법 구금 상태에서 피의자신문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부당한 신체구속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설령 검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더라도 대체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일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다. 실제로 재심대상판결이 유죄의 근거로 삼은 증거는,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K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압수물뿐인데, 피고인 및 공동 피고인들의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불법구금 상태에서 이루어진 압수 및 이를 기초로 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역시 부정될 가능성이 커 보이며, 증인 J, K의 법정진술, J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재심대상판결 소송기록이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설령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월선에 관한 고의 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어로한계선 및 군사분계선을 월선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주관적으로도 당시 I에 위치추적장치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기에 월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월선 및 탈출하였다거나, 월선 및 탈출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23. 2. 7.경 피고인 등 납북귀환어부들의 납북 당시 작성된 ‘납북선박발생보고’, ‘묵호해군보안대 기록’ 등 자료를 기초로, ‘대부분의 납북귀환어부들은 (고의로 월선하여 조업하던 것이 아니라) 남한 해역에서 정상적인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한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마.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고 2017.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 22:15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C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근처 E역 7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9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6. 04:5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화합로 285 학성교북단 교차로를 가구삼거리 방면에서 반구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구사거리 방면에서 삼산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을 위 BMW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70세), 피해자 D(여, 64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남구 E 소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화합로 285 학성교 북단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 상황), 수사보고서(음주의 영향 정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킴, 이로 인하여 피해자 3인에게 상해를 입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3%로 상당함, 동종 및 교통관련 전과[2000. 5.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벌금 100만 원, 2001. 6. 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100만 원, 2005. 7.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 2007. 6.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500만 원, 2011. 1.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25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운전거리가 약 3㎞ 정도로 길지 않음, 2011. 1. 26. 이후 교통관련 전과는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17:10경 경기 양평군 B건물 앞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2019년경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행 거리가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0. 19:45경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벌금형 1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적발 후 수사에 순응하지 않았던 점 유리한 정상: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347

범 죄 사 실 2023고단347 피고인은 2023. 2. 22. 13:40경 경북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정대로 120, 상공회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517 피고인은 2023. 3. 25. 10:10경 경북 구미시 중앙로 76, 구미역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차적조회서, 수사결과보고서 2023고단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피고인의 진술서(간이공통) 1.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A),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량번호인식 CCTV 조회 화면,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4. 1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B 앞 ‘예미교차로’를 ‘남면’ 쪽에서 ‘신동파출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기가 직진 신호일 뿐 좌회전 신호는 등화되지 않았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행하던 피해자 C(여,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XC60D54 AWD 차량의 오른쪽 앞·뒷바퀴와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남,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동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입건전 조사보고서(C 진단서 등 제출, D 진단서), 수사보고서(C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베트남 이민자로서 한국어가 서툴기 때문에 사고 직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1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입구 쪽에서 백안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D초등학교 쪽에서 E 쪽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직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F(65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BEAVER125 이륜자동차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3. 16:02경 치료 중이던 G병원에서 급성 담낭염, 허혈성 장염, 급성신부전,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교통사고 발생 영상 첨부에 대한), 신호현시체계 하달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H에 대한 감정촉탁의 회신 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20일 이상이 지난 2020. 5. 23.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사망일인 2020. 5. 23.까지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2020. 5. 16.까지는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병세가 호전되어 2020. 5. 16. I병원로 전원되었으나 2020. 5. 22. 병세가 악화되어 G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2020. 5. 23. 사망하였다. G병원에서 2020. 5. 16. 피해자를 전원하게 할 당시 ‘혈역학적 안정상태, 지남력 저하, 경구 식이 가능하고 보행활동 가능’상태인 것으로 진료기록에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2020. 5. 16.자 경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G병원에서 I병원로 전원된 직후 경찰관의 조사에 응하면서 “3주 동안 병원에 누워 치료를 받아 다리에 힘이 없어 혼자 걸을 수 없는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20. 5. 16. I병원로 전원 된 이후 2020. 5. 22. G병원으로 다시 전원 될 때까지 흉강 내 출혈을 확인하기 위해 방사선촬영을 매일 받으면서 침상 절대 안정 상태로 입원해 있다가 전원 당일인 2020. 5. 22. 하복부 동통 및 설사 증상을 보였다. H의 감정촉탁 회신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인 “외상성 혈기흉, 진탕 손상,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종격 기흉‘ 등은 ”중증외상“의 범주에 속하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중증 외상을 입은 후 그 치료과정에서 보행 등 일상 운동이 제한된 장기간의 침상 생활, 경구를 통한 식이의 어려움, 식이 진행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장기간의 경정맥 영양 공급, 기타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어 급성 담낭염, 허혈성 장염, 신부전 등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당시의 질병인 급성 담낭염, 허혈성 장염, 급성 신부전 등의 질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지만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켰으나 피해자의 유족들과는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0. 새벽 무렵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웃도는 점, 술에 취해 운전하다 도로에서 잠이 들었고 순찰차와 충돌까지 하는 등 자칫 더 큰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이 약 11년 전의 것으로 꽤 오래 전이고 벌금형에 그쳤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3. 15:40경 경북 예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년경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2. 21:25경 경북 구미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옥계점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G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최종음주시점 특정),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음주수치,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