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109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1996.경부터 Z병원 영상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의사로서 위 병원의 환자에게 CT, MRI 등 촬영시 투여할 조영제를 처방하고 이를 투여해 질병 유무 등을 진단 치료하며, 위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사용할 조영제를 선택, 결정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조영제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AA(이하, 'AA'라고만 한다) 영업직원인 AB이 '도타렘'이라는 조영제의 판촉 수단으로, 또한 조영제를 계속 사용해주고 그 사용량을 늘려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해당 조영제에 대한 '시판후 조사(PMS)' 계약의 조사비 형식으로 제공하는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위 조영제는 약사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판 후 조사(PMS)를 실시하여 부작용 사례를 수집·보고해야 하는 의약품에 해당되지 않을 뿐더러 조영제의 처방, 사용 과정에서의 부작용(약물유해반응) 유무 확인 등은 당해 의사의 기본적인 의무 내지 업무에 해당하고, 부작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영제의 사용을 중단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다른 조영제로 교체하여 사용함이 상당하며, 발견하는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약사법령 등에 따라 필요시 해당 병원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게 보고하면 되고, 의사가 대학병원 등 해당 병원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업무시간 중에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 또는 자신의 지시 하에 있는 직원 등 병원 소속 인력으로 의약품의 부작용 등을 확인하거나 PMS 계약에 따른 부작용 유무 등을 기재한 '증례보고서(CRF)'를 작성하는 일은 병원의 업무 내용이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위 PMS 계약은 그 의사가 소속되어 있는 병원과 체결되어야 하고 그 계약에 따라 지불되어지는 조사비 등의 금원 또한 병원의 이익으로 귀속되어지는 것이 상당하다.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이 AA의 영업직원과 조영제에 대해 체결하는 PMS 계약 내지 그 조사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원은, 실제로는 위 병원 진단방사선과에서 사용할 조영제의 종류를 선택하고, 사용 중인 조영제의 계속 사용 여부, 사용량 증감 여부 또는 다른 종류의 조영제를 선택하여 납품받아 사용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선택, 결정권이 있는 피고인에게 조영제를 사용해 준 대가 및 향후 조영제를 계속 사용해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피고인에게 제공되는 기회 이익 내지 금원이었다. 가. 피고인은 2004. 10. 11. 수원시 팔달구 Z병원 영상의학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청탁의 명목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AA의 사장인 E의 지시와 결재를 받은 영업직원 AB에게 '도타렘'라는 조영제에 대해 1증례 당 50,000원씩 도합 200례에 대한 관찰 연구비를 제공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사용성적조사 실시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PMS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4. 12. 11. 위 AB으로부터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도합 3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AC)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6. 7. 20.경 용인시 AD클럽에서, AA의 사장인 E의 지시와 결재를 받은 영업사원 AE 으로부터 위 회사의 조영제를 사용해 준 대가 및 향후 조영제를 계속 사용해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골프비용 400,000원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5. 1. 28.경부터 2006.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도합 754,125원 상당의 선물이나 골프 접대를 받거나 회식비 등을 지원받았다. 위 가, 나항과 같이 Z병원의 업무를 처리하는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금 30,754,125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1997.경부터 AF병원 영상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의사로서 위 병원의 환자에게 CT, MRI 등 촬영시 투여할 조영제를 처방하고 이를 투여해 질병 유무 등을 진단 치료하며, 위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사용할 조영제를 선택, 결정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6. 1. 31경 서울 종로구 AF병원 영상의학과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청탁의 명목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주식회사 AG(이하, 'AG'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인 F 등의 지시와 결재를 받은 영업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레디센스'라는 조영제에 대해 1증례(건) 당 50,000원씩 도합 500례에 대한 조사비를 제공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관찰 연구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PMS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6. 2. 3. 4,7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3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14,34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6. 6. 24.경 용인시 AH클럽에서, AG의 사장인 F으로부터 위 회사의 조영제를 사용해 준 대가 및 향후 조영제를 계속 사용해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골프비용 245,875원을 제공받고, 2006. 12. 8.경 서울 서초구 AI 골프연습장에서 위 AG의 직원인 AB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골프연습장 이용대금 450,000원을 제공받아 도합 695,87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AF 병원의 업무를 처리하는 피고인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금 15,035,875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의약품 수입, 판매 및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AA의 사장이었다. 사실 위 업체에서 판매하는 '제네틱스' 등의 조영제는 약사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판후 조사(PMS)'를 실시하여 부작용 사례를 수집·보고해야 하는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뿐더러 조영제의 처방, 사용 과정에서의 부작용(약물유해반응) 유무 확인 등은 당해 의사의 기본적인 의무 내지 업무에 해당하고, 부작용이 발생되는 경우 의사는 해당 조영제의 상용을 중단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다른 조영제로 교체하여 사용함이 상당하며, 의사가 부작용 등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약사법령 등에 따라 필요시 해당 병원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게 보고하면 되고, 또한 의사가 대학병원 등 해당 병원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업무시간 중에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 또는 자신의 지시 하에 있는 직원 등 병원 소속 인력으로 의약품의 부작용 등을 확인하거나 PMS 계약에 따른 부작용 유무 등을 기재한 '증례보고서 (CRF)'를 작성하는 일은 병원의 업무 내용이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 PMS 계약은 그 의사가 소속되어 있는 병원과 체결되어야 하고 그 계약에 따라 지불되어지는 조사비 등의 돈 또한 병원의 이익으로 귀속되어지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나 위임을 받은 AA의 영업직원과 대학병원 등에 소속된 의사들과 사이에 체결하는 조영제에 대한 PMS 계약 내지 그 조사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은 실제로는 병원 진단방사선과 등에서 사용할 종류의 조영제의 종류를 선택하고 사용 중인 조영제의 계속 사용 여부, 사용량 증감 또는 다른 종류의 조영제를 선택하여 납품받아 사용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선택, 결정권이 있는 의사에게 조영제를 사용해 준 대가 및 향후 조영제를 계속 사용해 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제공되는 기회이익 내지 금원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체가 국내 대형 국·공립병원, 대학병원 등에 판매 중인 조영제의 판매촉진, 계속 판매 및 납품관계 유지를 위해, 위와 같이 병원에서 사용할 조영제의 선택, 결정권이 있는 해당 병원의 의사에게 조영제를 사용해 주는 대가 내지 계속 사용해 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명목상 해당 조영제에 대한 '관찰연구 위·수탁계약'이라는 명칭의 PMS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조사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의사들에게 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배임증재 2006. 8. 무렵 서울 광진구 AJ병원 영상의학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와 결재를 받은 위 업체의 직원은 병원에서 사용할 조영제의 종류를 선택하고, 사용 중인 조영제의 계속 사용 여부, 사용량 증감 여부 또는 다른 종류의 조영제를 선택하여 납품받아 사용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선택, 결정권이 있는 위 병원 영상의학과 과장 AK와 위 업체의 판매제품인 '제네틱스'라는 조영제를 선택하여 사용해주는 대가 및 계속 사용해 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조사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사용성적조사 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1. 위 업체의 판매촉진비에서 1,000만 원을 신한은행 계좌(AL)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30, 39 내지 50, 62 내지 66, 69 내지 72, 74 내지 79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1,777,803원을 제공하였다. 2005. 9. 9. 서울 강남구 AM 압구정지점에서 피고인의 지시와 결재를 받은 영업직원 AN가 AO 병원 의사 AP에게 위 업체가 판매하는 조영제를 사용해 주는 대가 및 계속 사용해 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위 식당에서의 회식비용 222,915원을 대신 결제하는 방법으로 그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16, 18 내지 57, 59 내지 86, 88 내지 97, 99 내지 103, 105 내지 106, 108 내지 261, 264 내지 279, 281 내지 287,290 내지 375, 378 내지 384, 386 내지 457, 471 내지 501, 503 내지 510, 514 내지 541, 544 내지 589, 592 내지 596, 599 내지 650, 652 내지 671, 674 내지 687, 690 내지 709, 714 내지 722, 738 내지 762, 764 내지 765, 767 내지 772, 774 내지 804, 806 내지 848, 855 내지 888, 892 내지 937, 978 내지 996, 1000 내지 1110, 1113 내지 1162, 1164 내지 1171, 1173 내지 1205, 1207 내지 1214, 1216 내지 1247, 1249 내지 1302, 1304 내지 1314, 1322 내지 1370, 1372 내지 1432, 1434 내지 1460 기재와 같이 총 1,3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2,837,368원 상당의 돈을 제공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뇌물공여 2005. 1. 3. 서울 강동구 AQ병원 영상의학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와 결재를 받은 위 업체 직원 AR은 병원에서 사용할 조영제의 종류를 선택하고 사용 중인 조영제의 계속 사용 여부, 사용량 증감 여부 또는 다른 종류의 조영제를 선택하여 납품받아 사용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선택, 결정권이 있는 위 병원 영상의학과 과장 AS과 위 업체의 판매제품인 '제네틱스'라는 조영제를 선택하여 사용해 주는 대가 및 계속 사용해 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조사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사용성적조사 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업체의 판매촉진비에서 위 AS에게 1,500만 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4 내지 38, 51 내지 6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3,793,452원을 공여하였다. 2004. 12. 27. 서울 강남구 AT 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시와 결재를 받은 영업직원 AR은 위 AS 등에게 위 업체가 판매하는 조영제를 사용해 주는 대가 및 계속 사용해 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위 식당에서의 회식비용 665,000원을 대신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87, 98, 104, 107, 262, 458 내지 470, 542 내지 543, 597 내지 598, 672, 710 내지 713, 723 내지 737, 805, 849 내지 854, 938 내지 977, 997 내지 999, 1163, 1172, 1206, 1215, 1315 내지 1321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684,889원 상당을 공여하였다. 위 가, 나항과 같이 피고인은 AQ병원, AU 병원, AV병원 등에 소속된 공무원인 의사들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대학병원 등에 근무하는 의사 등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 등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05. 7.부터 2007. 2.까지 서울 중구 AG의 대표이사였고 AW은 위 업체의 영업이사이다. 피고인과 위 AW은 공모하여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 업체가 국내 대형국·공립병원, 대학병원 등에 판매하는 조영제의 판매촉진 내지 계속 판매를 위해 병원에서 사용할 조영제의 선택, 결정권이 있는 해당 병원의 의사에게 조영제를 사용해 주는 대가 내지 계속 사용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의 명목으로 돈을 제공하는 것임에도 명목상 해당 조영제에 대한 사용성적조사 실시 계약'이라는 명칭의 PMS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조사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돈을 제공하거나 영업직원들을 통해 의사 등에게 향응이나 골프 등 접대, 선물 제공, 회식비, 학회지원비 지원, 법인카드 대여 등의 방법으로 돈 등을 지원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배임증재 2006. 1. 무렵 서울 종로구 AF 병원 영상의학과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위 AW의 지시와 결재를 받은 위 업체의 영업직원 AX은 위 3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 및 같은 명목으로 위 영상의학과 전문의인 C과 위 업체의 판매제품 '아이브릭스'라는 조영제에 대해 사용성적조사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2. 3. 위 업체의 경상개발비 계정에서 인출한 500만 원을 위 C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0,750,000원을 제공하였다. 2006. 4. 14. 서울 송파구 AY에서 피고인의 지시와 결재를 받은 영업직원 AZ은 BA병원 의사 BB에게 위 업체가 판매하는 조영제를 사용해 주는 대가 및 계속 사용해 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위 식당에서의 회식비용 500,000원을 대신 결제하는 방법으로 그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369, 373 내지 766 기재와 같이 총 76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5,935,706원 상당의 돈을 제공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뇌물공여 2006. 8. 12. 용인시 처인구 BC 골프장에서 피고인의 지시와 결재를 받은 위 업체의 직원 AR, AW은 AQ병원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인 BD에게 위 업체가 판매하는 조영제를 사용해 주는 대가 및 계속 사용해 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위 골프장비용 490,000원을 대신 결제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70 내지 37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02,2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위 가, 나항과 같이 피고인은 위 AW과 공모하여, AQ병원에 소속된 공무원인 의사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대학병원 등에 근무하는 의사 등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 등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혈관수술용 의료재료인 카데타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의료기기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BE(이하, 'BE' 이라고만 한다)의 사장으로서 위 업체가 국내 대형 국·공립병원,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에 판매하는 카데타 등 의료 재료의 판매촉진 내지 계속 판매를 위해 병원에서 사용할 의료재료의 종류를 선택하고 사용 중인 의료재료의 계속 사용 여부, 사용량 증감 여부 또는 다른 종류의 의료재료를 선택하여 납품받아 사용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선택, 결정권이 있는 해당 병원의 의사 등에게 의료재료를 사용해 주는 대가 내지 계속 사용해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영업직원들을 통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응이나 골프 등 접대, 선물 제공, 회식비, 학회지원비 지원, 법인카드 대여 등의 방법으로 돈을 지원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배임증재 2005. 9. 7. 서울 서초구 BF 병원 영상의학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와 결재를 받은 위 업체의 영업직원 BG은 위 병원 영상의학과 과장 BH에게 위 업체가 판매하는 카데타 등 의료 재료를 사용해 주는 대가 및 계속 사용해 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2,000,000원을 BI 학회 지원비 명목으로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109, 115 내지 168, 173 내지 437, 460, 465내지 567,571 내지 686, 689 내지 805, 808 내지 809, 811 내지 821, 823 내지 916, 921 내지 1051, 1053 내지 1089, 1092, 1094 내지 1278, 1280 내지 1324, 1327 내지 1339, 1341 내지 1451, 1458 내지 1589, 1604 내지 2209, 2211 내지 2453, 2455 내지 2494, 2496 내지 2597, 2645 내지 2659, 2661 내지 2808, 2810 내지 2811, 2813 내지 2906, 2908 내지 2938, 2940, 2943 내지 2945, 2951 내지 3309 기재와 같이 총 3,17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14,650,492원 상당의 돈을 제공하거나 재산상 이익라고 제공하였다. 나. 뇌물공여 2005. 9. 7. 고양시 일산동구 AV병원 영상의학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와 결재를 받은 위 업체의 영업직원 BJ는 위 병원 영상의학과 과장 BK에게 위 업체가 판매하는 카데타 등 의료재료를 사용해 주는 대가 및 계속 사용해 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800,000원을 BI 학회 지원비 명목으로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438 내지 459, 461 내지 464, 917 내지 920, 1452 내지 1457, 2598 내지 2644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524,880원 상당을 공여하였다. 위 가, 나항과 같이 피고인은 AQ병원, AU병원, BL병원, AV병원, BM병원 등에 소속된 공무원인 의사들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대학병원 등에 근무하는 의사 등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 등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항] 1. 피고인 B, E,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B, B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BN, AE, BO, BP, BQ, BR, BS, BT, AB, G, F, BU,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압수·수색영장 집행, PMS 심사기준, AA코리아 및 영업사원 계좌, PMS 자료첨부, PMS 입금내역, 의사 영업사원 계좌, 골프비용)의 각 기재 [범죄사실 2항] 1. 피고인 C,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BW, AB, BX, BY,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골프접대 내역, 증제1-4호 압수물 분석, PMS 제도 관련, PMS 심사기준, AG PMS 내역, AG 접대내역, 의사주소 및 연락번호, AG 계좌 거래내역, 골프비용)의 각 기재 [범죄사실 3항] 1. 피고인 B,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B의 일부 법정 진술 1. BD, BZ, CA, BK,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N, CQ, CR, AE, CS, CT, BO, AN, CU, CV, CW, BP, CX, BQ, CY, CZ, AR, DA, BR, AB, BP, BZ, BD, DB, DC, DD, DE, BS, CE, BT, DF, DG, DH, CP, DI, DJ, DK, DL, DM, DN, DO, DP, DQ, CD, DR, DS, DT(AN 진술부분 포함), CB, CO, AS, CF(BN 진술부분 포함), CC, CL, CJ, DU, CM, CK, BV, DV, DW, DX, DY(BQ 진술부분 포함),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AK, EN, EO, EP, E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AA 신용카드거래내역 첨부, 압수·수색영장 집행, 접대비 지급내역, AA 및 영업사원 계좌, PMS 자료첨부, PMS 입금내역, 의사 영업사원 계좌, 골프비용)의 각 기재 [범죄사실 4항] 1. 피고인 C,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AW, BD, CC, CF, CI, CJ, CK, CN, ER, CO, DW, E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R, AW, BY, CV, AB, BX, BQ, CZ, AZ, ET, EU, EV, EW, AX,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CZ, BS, BW, DS, CC, FJ, CK, DW, FK, CD, ES, FL, FM, ED, FN, EE, FO, FP, EK, FQ, F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골프접대 내역, 증제1-4호 압수물 분석, PMS 제도 관련, PMS 심사기준, AG PMS 내역, AG 접대내역, 의사주소 및 연락번호, AG 계좌거래내역, 골프비용)의 각 기재 [범죄사실 5항] 1. 피고인 G,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G의 일부 법정 진술 1. G, BD, BZ, BK, CB, FS, F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U, FV, FW, FX, FU, BG, FY, FZ, GA, GB, GC, GD, GE, BJ, GF, GG, BD, GH, DE, GI, GJ, DF, GK, GL, DH, GM, GN, GO, GP, GQ, DR, DS, CB, FJ, FS, GR, DV, BK, DV, GS, GT, ED, EE, EH, GU, GV, GW, EI, GX, GY, GZ, HA, H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압수·수색영장 집행, 동인 접대내역, 의사주소 및 연락번호, 골프비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F, G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각 포괄하여, 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각 포괄하여, 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B, E,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AA로부터 금원 및 재산상 이익의 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E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S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F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D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G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K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4. 추징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 C은 AG으로부터 PMS 대가로 받은 1,500만 원은 10명의 교수가 개별 계약을 할 것을 편의상 과장인 피고인 C 명의로 단독 계약을 한 것뿐이어서 추징금액도 피고인에 해당하는 1/10만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AG과 PMS 계약을 할 당시 10명의 교수들이 개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PMS 계약은 피고인 개인 명의로 체결되었으며, 피고인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에 위 금원이 송금되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1. 주장 피고인 D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PMS 자체가 불법인 것인지, PMS 계약을 병원이 아닌 의사와 체결을 해서 불법인 것인지 여부, Y(이하, 'Y'라고만 한다)가 단순히 도매상에 해당하여 도매상임에도 PMS를 실시한 것이 불법인지 여부, 조영제를 선택, 결정하는 등의 업무를 배임증재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로 파악하여 기소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심판범위를 명확하게 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단기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 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Y가 조영제를 납품하고 있는 해당 병원 의사들에게 사용 중인 조영제의 사용대가 및 계속하여 사용해 달라는 취지로 금원을 교부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PMS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PMS 형식으로 납품관계에 있는 해당 병원의 의사들에게 금품을 교부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며(해당 병원과 PMS가 체결된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PMS 대가는 의사들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변호인이 문제 삼고 있는 바와 같이 병원과 PMS가 체결된 부분도 공소사실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Y가 도매상이어서 이 사건 PMS가 불법이라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점은 공판과정에서 검사의 구두 석명에 의해 명확히 정리되기도 하였다), 해당 병원에 소속된 의사들의 일반적인 업무(진료 및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를 포괄적으로 배임중재와 관련된 타인의 업무로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해당 병원에 소속된 의사들이 자신들의 진료 업무(진료 업무에는 진료에 필요한 조영제를 선택, 결정하는 업무도 포함된다고 보인다)와 관련하여 납품관계에 있는 Y로부터 조영제의 사용대가 내지 계속적인 사용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PMS 대가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이라는 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1. 주장 피고인 D, E, F, G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금품 등 제공행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BE의 경리과장이었던 FV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회사에서 매출액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매출액의 2%에서 2.5%의 범위 내에서는 담당자가 임의로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출 방법은 회사의 법인카드를 가지고 가서 결제를 하거나 개인카드로 사용하고 난 이후에 카드결재전표나 영수증을 제시하면 회사에서 정산을 해 주도록 되어 있으며, 위와 같이 지출 할 때는 사장에게 보고를 하고, 지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저에게 가져오면 저는 사장의 결재를 받아 정리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46면). AA의 부산지역 영업이사인 BR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PMS 비용 예산은 납품병원의 조영제 매출액 대비 7% 내지 8%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고, 예산책정은 당시 사장인 E이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146면). 위 피고인들이 조영제 내지 의료재료의 납품 관계에 있는 해당 병원의 의사들에게 제공한 금품 등이나 재산상 이익의 내역[범죄일람표 내지 ]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해당 회사의 영업사원들을 통해, 납품관계에 있는 병원 의사들에게 2년 내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회식비 지원, 현금이나 상품권 지급, 골프접대, 선물 지급, 학회 및 세미나의 경비 지원 등의 형태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였다(앞서 본 바와 같이 Y의 경우, 수회에 걸쳐 PMS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교부한 것을 포괄하여 기소하였다). 나. 판단기준 뇌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함으로써 그 행위가 여러 개이더라도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적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동일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8 판결, 1985. 9. 24. 선고 85도1502 판결, 1982. 10. 26. 선고 81도1409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088 판결 참조). 다. 판단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니, 피고인들은 영업사원들을 통해 조영제나 의료재료의 납품관계에 있는 해당 병원의사들에게 자신들의 제품을 선택하도록 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회식비 지원, 골프접대, 상품권 및 선물 지급 등의 방법으로 금품 등을 교부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적인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그 기간도 2-3년에 걸쳐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사정들과 위의 법리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납품관계에 있는 의사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행위는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그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하에서 위 범죄일람표의 각 행위별로 공소시효를 기산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약회사의 자발적 PMS가 허용되는지 여부 1. PMS의 개념 가. 개념 PMS(Post Marketing Surveillance)는 시판 허가 이후의 의약품에 대하여 그 주체나 방법을 불문하고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총칭한다. 나. 약사법상 신약 등 재심사 제도와의 구별 약사법(2007. 1. 3. 법률 제8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34조 제4항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중 품목허가일로부터 4년 내지 6년을 경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신약 등의 재심사 제도는 강제성이 있다는 점, 그 대상이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이라는 점, 재심사 기간이 4년 내지 6년을 경과한 날로부터 3월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위의 PMS와는 구별된다. 약사법 제26조의3, 제34조 제4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의 검토가 필요하거나 의약품동등성의 입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의약품의 재평가 제도는 그 주체가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라는 점, 그 대상이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이라는 점,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부작용의 발현 유무를 관찰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의약품집 등 문헌 자료를 통해 최신의 의·약학 수준에서 의약품의 안전성을 재평가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서 위 PMS와는 구별된다. 약사법 제19조 제4항, 제31조 제1항, 제3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약품 안전성 모니터링 제도는 제약회사에게 그 관찰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해당 의약품이 처방되어지는 한 이에 대한 의약품 부작용 사례를 파악하여 이를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방법이나 수단에 대해서는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PMS는 시판 허가 이후 모든 의약품에 대하여 주체나 방법을 불문하고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을 총칭하며, 약사법상의 신약 등 재심사제도, 의약품 재평가제도, 안전성 정보 모니터링 제도 등도 넓은 의미에서는 PMS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2. 제약회사의 자발적 PMS의 허용 여부 가. 개념 제약회사의 자발적 PMS라는 것은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해 시판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제약회사가 의약품의 부작용을 수집하고 조사하는 자발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나. 약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 제1호 약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 제1호는 '시판 중인 의약품 등의 허가사항에 대한 임상적 효과관찰 및 이상반응의 조사를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승인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약사법의 개정 등 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약사법 제37조의2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고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 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의약품의 시판 후에도 부작용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의무화 하였다. 증인 HC(HD 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이 법정에서 "의약품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시판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가 의약품의 부작용을 수집하고 조사하는 자발적 PMS는 그 남용의 문제는 별론 으로 하고 오히려 장려되어야 한다", "자발적 PMS가 제대로 되려면 순수하게 연구목적으로 수행되어야 되고, 연구목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려면 기본 요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가설이 명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구계획서가 개발되어야 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서 연구진이 구성되고 수행되는 것을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며,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통계적으로 분석되어 과학적인 결론을 내어야 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검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약회사의 자발적 PMS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판중인 의약품등의 허가사항에 대한 이상반응의 조사를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에 해당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대상이 아니므로, 그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허용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자발적 PMS는 그 목적이 허가 범위 내에서의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조사하는 것이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제약회사의 연구부서가 주도하여, 충실한 조사계획과 증례보고서를 준비, 조사 자료의 점검과 이상반응 발견시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대상의료기관의 선정도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조사에 따른 비용도 적정하게 지급해야 하며,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결과를 제약회사 스스로 의약품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4호). 3. 이 사건 PMS에 대한 일반적 검토 가. 주장 피고인 D, E, F은 이 사건 PMS는 제약회사의 자발적 PMS로서 의약품의 부작용을 조사하기 위해 적법하게 실시되었으며, 의사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PMS 대가로 지급한 금원은 배임증재 내지 뇌물공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PMS의 성격 이 사건 PMS는 제약회사가 주체가 되어 각 회사의 조영제의 부작용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서, 위 조영제들은 모두 약사법상 신약 등의 재심사제도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위 조영제들은 모두 신약 등의 재심사제도에서 말하는 재심사기간을 경과하였다), 위 조영제를 실제 투여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의 부작용 발생유무를 관찰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활동임에 비추어 볼 때, 제약회사의 자발적 PMS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다. 의약품 수입업자들에 의한 PMS 실시의 문제 Y(Y는 옴니파큐에 대해서는 1995. 1. 9., 비지파큐에 대해서는 1998. 7. 1.부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았고, 2006. 7. 19. Y로 업소명칭이 변경되었다, 증라제77의 2), AA(AA는 도타렘에 대해서는 1998. 12. 17., 제네틱스에 대해서는 2001. 11. 12. 각 수입 품목허가를 받았다. 수사기록 5153면 내지 5158면), AG(AG은 아이오브릭스에 대해 2001. 11. 7., 레디센스에 대해서는 2001. 8. 6. 각 수입품목허가를 받았다, 수사기록 5257면 내지 5262면)은 각 의약품 수입자로서 약사법 제34조 제1항, 제4항, 제26조의 2, 제26조의 3에 따라 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대한 재심사, 재평가를 받아야 하고, 약사법 제34조 제4항, 제29조 내지 제31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품목의 안전성·유효성과 관련된 새로운 자료를 입수하거나 정보사항 등을 알게 된 때에는 '의약품 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약사법시행규칙 제42조, 제42조의 3에 따라 수입한 의약품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의약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해야 하며, 위해성 평가등급에 따라 지정된 시일 이내에 해당 의약품에 대하여 즉시 판매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회수대상의약품을 회수하거나 반품 받아 이를 폐기하거나 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위할 의무가지 부담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사법상 의약품 제조업자와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의약품 수입업자인 Y, AA, AG이 실시한 이 사건 PMS는 그 주체상의 문제는 없다고 보인다. 라. PMS 계약 상대방의 문제 증인 HC는 이 법정에서 "병원에 고용된 의사 개인이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일은 당연히 병원과의 고용계약에 따라 행하여야 하지만,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하는 것과 같은 연구보고는 고용된 병원과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의사의 개인적 의학활동으로서 병원과 의사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상 의사가 부담하는 본질적인 내용이라 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증라제73(신약 등의 재심사 업무지침서)의 기재에 의하면 제약회사는 사용성적 조사를 병원뿐만 아니라 의사 개인에게 의뢰하는 것도 무방하므로, 이 사건 PMS에서 의사들이 제약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도 적법하다고 보인다. 마. 소결 이 사건 PMS는 제약회사의 자발적 PMS로서 이는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약 등의 재심사 제도와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그 규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회사들은 의약품 도매상임과 동시에 의약품 수입자들로서 약사법상 의약품 제조업자와 동일한 의무와 책임이 있으므로 PMS의 주체상 문제도 없다고 보인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자발적 PMS는 그 목적, 조사계획 수립, 대상 의료기관 선정의 공정성, 조사비용의 적정한 지급, 조사 결과에 대한 사후 분석 등이 모두 갖추어져야 적법하게 수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바, 이하에서는 위 각 회사들의 PMS가 이러한 조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수행된 것인지를 판단해보도록 하겠다. Y의 PMS가 적법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 1. 기초사실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 진술, 증인 HC, HE, HF, HG, HH, HI, HJ, HK, HL, BD, HM, HN, FJ, HO, HP, FL, CD. HQ, DO, CH, FP, GW, EE, HR, 의 각 법정 진술, H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HS, HT, HU, H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증라제57, 증라제69 내지 증라제71, 증라제73, 증라제74의 1 내지 7, 증라제75의 1 내지 5, 증라제76의 1 내지 17, 증라제77 의 1 내지 63, 증라제79의 1 내지 12, 증라제81의 1, 2, 증라제82의 1, 2, 증라제83의 1 내지 5, 증라제84의 1 내지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PMS의 목적 이 사건 PMS는 Y가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조영제인 비지파큐와 옴니파큐의 사용에 있어, 계절변화 요인이 유해사례 발현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 관찰 연구(Seasonal Variation Observation)이다. 나. 이 사건 관찰연구의 조사계획 수립 Y의 메디컬팀 이사인 HH은 2003. 1경부터 Y의 본사 글로벌 메디컬팀에 조영제의 부작용 발생원인을 문의해 보는 등 계절 변화에 따른 조영제의 부작용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고(증라제77의 9), 이에 2004. 5. 28. 연구 목적, 계획, 방법, 결과보고 등을 정리하여 기안 후 결재를 받았다(수사기록 14936, 14937면). Y는 2004. 7.경 HV(임상시험 수탁기관, 증라제77의 17)와 정식으로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HV는 조사계획서의 세부적 사항과 증례보고서, 이 사건 관찰연구 참여 연구자와의 계약서 등을 마련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으로는 Y가 HV에 이 사건 PMS 참여 연구자와의 계약관리 관찰연구 실시계획서 및 관찰연구 조사표(CRF) 작성, 연구비 지급, 데이터베이스 제작, 데이터 검증 및 확정, 분석 프로그래밍 통계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및 검증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것 등이다(증라제77의 20). 다. PMS의 시행 증례보고서의 적정성 (가) HV는 계절적 요인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계획 시점에서 전체 조사대상기관의 조사시작 시기와 조사예수를 1월부터 12월까지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에 맞추어 증례보고서에 1월부터 12월까지의 해당기간이 조사항목에 포함되었다(증라제77의 21). (나) 또한, 계절적 요인과 부작용 발현율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함에 있어서도 부작용 발현 및 그 지속 여부를 계속 추적 관찰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유해사례 항목에 최종조사시점, 발현시간, 지속시간 등도 포함시켰다(증라제77의 21). 조사증례수의 산출 Y는 당초 15,000 증례조사를 계획하였으나, 계절적 환경요인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조사증례수를 결정하는 기법이 마땅히 없는 관계로, HV와의 조정을 거쳐 월별로 균등하게 조사증례수를 늘려 47,000예로 확장하게 되었다(증라제77의 22). 관찰 연구의 의뢰 및 대상 병원의 선정 Y는 위의 조사증례수를 고려하여 조사 대상자 수를 계절별로 안배하는 방식으로 조사의뢰 예정 증례수 운영에 관한 계획표를 작성한 후, 이를 병원 담당부서에 공지하여 조사기관을 추천받았고(수사기록 5234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추천된 희망조사기관에 대한 정보를 취합한 후 이를 조사의뢰예정 증례수 운영계획표와 함께 HV에 송부하였다(증라제77의26). HV는 조사기관 신청접수 목록 기재 조사기관 중 조사기관 선정 제외사유(동일 연구자에게 연간 3회 이상 의뢰하는 경우, 동일 연구자에게 총 조사대상자가 600예를 초과하는 경우, 동일 연구자에게 이전 년차의 조사예정기관과 동일한 조사기간으로 의뢰하는 경우, 수사기록 6231면)에 해당하는 조사기관은 배제시키고, 그 나머지 조사기관을 대상으로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식의 조사순위 생성프로그램을 구동하여 조사순위표를 작성하여 Y에 통보하였다(증라제77의 27). HH은 위와 같이 조사된 희망 조사기관 신청 접수 목록을 본사 글로벌 메디컬팀 소속인 HW에게 'List of Potential Centers'라는 이름으로 송부하였고(증라제77의 28), HW는 HH이 송부한 문서를 토대로 조사계획서, 조사기관 선정지침에 따라 조사기관의 연구경험과 조사기관 선정 제외 사유 해당 여부를 살펴 조사기관 선정검토 결과를 HH에게 송부하였다(증라제77의 29, 30). 관찰연구 계약의 체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이 사건 PMS 계약이 체결되는데, HH은 이 사건 PMS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직접 해당 병원을 찾아가 이 사건 PMS의 목적과 조사계획을 설명한 후 의사나 병원으로부터 참여 수락의사를 확인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PMS에 참여하는 의사들로부터 보다 자세하게 조사계획을 알고 싶다는 뜻을 전달받으면 연구자용 관찰연구 설명서 외에 조사계획서를 전달하고 이를 설명하기도 하였다(증라제74의 3). 연구비 지급 및 회계처리 이 사건 PMS에 따른 연구비는 증례보고서 1건당 5만 원으로 책정되었고, 계약 체결일에 연구비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계약한 증례보고서의 수거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최초 연구비 지급과 나머지 연구비 지급을 위한 지출결의서에 대한 최종 결재승인은 글로벌 메디컬팀 소속인 HW에 의해 이루어 졌고(증라제77의 41, 42), 이와 같이 지급된 연구비는 '임상제비용'이라는 계정항목으로 분류되었다(증라제77의 45). HW의 최종 결재가 이루어지면, Y는 HV에 연구비를 지급할 병원과 연구자를 알려주어 연구비를 송금하도록 하고, HV는 Y에 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과 함께 연구자들로부터 소득세와 주민세를 징수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어 왔다(증라제77의 43, 44). 라. 증례보고서의 회수 및 이에 대한 검증 Y는 HV와 업무 분장을 하면서 이 사건 PMS의 품질관리를 위해 해당 병원으로부터 수거하여 온 증례보고서에 기재된 데이터의 검증작업을 위하여 Query Report의 작성 및 답변의 방식(HV로부터 Query Report를 전달받으면 해당 병원에서 보내온 증례보고서를 Y에서 다시 점검하여 직접 시정할 수 있는 오류는 직접 시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병원에 직접 문의하여 데이터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검증작업은 6개월 단위로 진행되면서 Query Report를 통해 총 115개 항목 가량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증라제74의 5, 증라제76의 4 내지 7, 증라제77의 20, 증라제77의 38 내지 40). Y는 위와 같이 수집한 증례보고서를 검토하여, 다소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직접 식약청에 보고하거나(증라제76의 5, 증라제76의 13, 증라제77의 50 내지 60), 본사를 통해 유럽 각국의 안전성정기보고체계인 PSUR(Periodic Safety Update Report)에 보고(증라제75의 4, 증라제76의 12, 증라제77의 61 내지 63) 하기도 하였다. 2. 검토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니, Y의 이 사건 PMS는 그 연구의 목적이 조영제의 일반적인 부작용에 대한 조사가 아닌 계절적 변화에 따른 조영제의 부작용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되어 있고, PMS를 위해 임상실험 전문대행 기관인 HV와의 업무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HV와 업무 분장을 통해 위 연구의 성과를 내고자 노력하였으며, 증례보고서의 내용도 계절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조사하기 위해 적절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증례보고서를 대부분 수거하여 이를 검토하면서, Query Report를 통해 증례보고서의 오류를 수정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하였으며, 조사 대상 병원의 선정과 증례수의 결정도 해당 병원에 대한 납품량과는 무관하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본사에 보고하는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Y의 이 사건 PMS는 제약회사의 자발적 PMS로서 적법하게 수행되었다고 할 것이다. AA의 PMS가 적법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 1. 기초사실 위의 증거들에 의하니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PMS의 목적 위의 PMS는 AA의 조영제인 제네틱스, 도타렘의 실사용 조건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부작용의 발생 또는 실제적인 부작용 발현 현황 및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는 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나. PMS의 시행계획 AA는 PMS 비용지급에 대해 지출품의서에 그 항목이 'Business Promotion(영업증진)'으로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1733-17 내지 23, 26 내지 35, 38 내지 46면), 지출품의서에 첨부되는 Expense Claims Report에는 PMS 비용의 지급목적에 대해 '유대강화 및 경쟁사 침투방지를 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수사기록 1733-25면, 1733-37면, 5160면 내지 5161면), AA의 부산지역 영업이사인 BR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PMS 비용 예산은 납품병원의 조영제 매출액 대비 7% 내지 8%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고, 예산책정은 당시 사장인 E이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146면). AA의 아시아지역 부회장인 BV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아시아 지역 AA 현지법인 대표자들에게 개발비 명목으로 PMS 비용을 지출하도록 지시하였고, PMS의 목적이 유대강화 및 경쟁사 침투방지를 위함이라는 내용은 본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PMS 제도의 취지와 다르고 지출품의서에 기안하고 결제한 사람들이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020면 내지 10021면). 다. PMS의 시행 계약 체결 과정 AA의 이 사건 PMS는 영업사원들이 조영제를 납품하고 있는 해당 병원의 의사들에게 계약을 체결할 것을 직접 요구하여, AA와 의사들 사이에 직접 계약이 체결되었다(수사기록 625면 내지 626면). AA의 영업사원인 BO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HX병원 순화기 내과 의사 BT가 AA의 조영제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하여, 제가 BT에게 PMS를 제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불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011면), 영업사원인 BP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2005. 1월경 제가 HY대학교 방사선과 CG 의사에게 PMS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저희 회사 조영제 제네틱스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더니 CG 의사가 승낙을 하여 PMS 비용을 지급하였고, HZ대학교 방사선과에서 저희 회사 조영제 상품인 제네틱스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PMS를 요청하여 HZ대학교 방사선과 의사인 IA 의사에게 지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록 1284면), IB병원 방사선과 과장인 BS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AA의 제네틱스는 전부터 사용해 오던 것인데 부작용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BN이라는 AA 영업사원에게 다른 약을 한번 사용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더니, BN이 말하기를 그러면 PMS를 한번 해보자고 하여 PMS를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841면), HX병원 순환기내과 의사인 BT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우리 과에서는 제네틱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을 때 영업사원이 찾아와서 PMS를 하자고 하여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7172면),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AA의 PMS는 조영제의 납품과 동시에 계약이 체결되기도 하였고, 일부는 해당 병원의 의사가 조영제의 변경을 요구하자 영업사원의 제의에 의해 PMS가 체결되기도 하였다. AA의 월간 PMS 관리 보고서(수사기록 1733-15면, 1733-24면, 1733-36면)의 기재에 의하면, 조영제의 판매 및 수량에 따라 PMS 체결 증례수가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 연구비의 지급 이 사건 PMS에 따른 연구비는 증례보고서 1건당 5만 원으로 책정되었고, 계약 체결일에 연구비의 7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조사연구가 끝난 시점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수삭시록 3686면). 증례보고서의 적정성 및 수거 AA의 증례보고서의 경우 연구의 목적이 부작용에 대한 일반적인 조사임에도, 부작용을 기술하는 부분은 '부작용의 발생여부(투여 후 24시간 이내), 정도, 인과관계, 부작용의 종류'만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수사기록 623면), 조사예정 기관의 종류에도 '본제를 사용하고 있는 종합병원과 기타 의료기관 순환기내과 및 방사선과를 대상으로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으며, 조사증례수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수사기록 1564면 내지 1569면). AA의 PMS의 경우 증례보고서가 모두 수거가 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영업사원 BQ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EB 원장에게 CRF 작성 권유 없이 제가 임의대로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0604면), 일부 증례보고서의 경우 AA 영업사원이 직접 작성하기도 하고, IB병원 방사선과 과장인 BS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AA에서 대금을 지급할 테니 CRF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기존에 작성되어졌던 차트를 보고 기억나는 대로 작성해서 전달해 주었고, CRF에서 증상과 관련된 내역은 기간이 지난 자료를 보고 작성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비워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846면). 라. 연구결과 수집 및 정정 AA가 이 사건 PMS의 실시에 따른 증례보고서를 모두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였는지 여부, 그 과정에서 증례보고서의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는지 여부 및 PMS 결과 나타난 위 조영제의 부작용에 대해 보고를 하였는지 여부는 전혀 확인할 수 없다. 2. 검토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니, AA의 이 사건 PMS는 연구 목적이 조영제의 일반적인 부작용에 대한 조사로서 다소 광범위하고, PMS의 체결이 일부의 경우 조영제를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지거나, 해당 의사가 조영제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체결된 것이며, 증례보고서의 경우, 조영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관찰하기에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고, 이미 조영제의 부작용으로 알려진 사항들에 대해 단순하게 체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이러한 증례보고서만으로는 부작용과 조영제의 상관관계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보이고, 증례보고서가 모두 수집되어 분석된 바도 없으며, 일부 증례보고서의 경우 영업사원이 이를 작성하기도 하였고, 의사가 사후에 일괄하여 작성하기도 하는 등 증례보고서 내용이 믿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 하며, 이 사건 PMS를 계획하면서 전체 증례수를 몇 례로 할 것인지 여부와 조사 대상 병원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없이, 해당 병원에 대한 납품량에 비례하여 조사증례수를 책정하기도 하였고, 증례보고서에 대한 검토와 이에 대한 수정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위의 연구조사 결과가 보고된 바도 전혀 없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AA의 이 사건 PMS는 적법하게 수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AA가 조영제 납품관계에 있는 의사들에게 위 조영제의 신규 납품이나 계속적인 사용을 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러한 PMS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A의 PMS가 적법하게 수행되었다는 피고인 B, E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G의 PMS가 적법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 1. 기초사실 위의 증거들에 의하니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PMS의 목적 위의 PMS는 AG의 조영제인 아이오브릭스, 레디센스의 안전성과 유효성의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나. PMS의 시행계획 AG의 PMS는 전체 조사증례수, 연구 대상 병원 선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아무런 계획이 되어 있지 않다. 다. PMS의 시행 계약 체결 과정 AG의 이 사건 PMS는 영업사원들이 조영제를 납품하고 있는 해당 병원의 의사들에게 계약을 체결할 것을 직접 요구하여, AG과 의사들 사이에 직접계약이 체결되었다(수사기록 8677면 내지 8678면). IB병원 방사선과 과장인 BS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저는 PMS라는 것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자기네들의 약을 사용하여 달라고 하기에, 처음에는 특별히 약을 바꿀 마음이 없어서 거절을 하다가 AG이라는 곳에서 PMS 제도가 있으니까 자기 약을 한번 사용하여 보라고 하여 PMS를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841면), IC 의료원 영상의학 과장인 BW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AG이 납품이 되고 난 다음에 영업사원이 약을 시판한 후에 6년 이내에는 PMS를 할 수 있는데, 자신들의 AG은 6,000케이스를 식약청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며 그중에는 공공병원도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말을 하면서 자기네 회사에서 자료가 필요하니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7070면),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AG의 PMS는 조영제의 납품과 동시에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있었다. 연구비의 지급 AG은 PMS에 대한 용역비를 1증례당 5만 원씩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상대 의사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2회에 나누어 지급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943면, 8677면, 12662면 내지 12663면). 증례보고서의 적정성 및 수거 AG의 증례보고서의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뒷면에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수사기록 9266면), 실제 회수된 증례보고서에 이상반응에 대해 기재된 것은 없다. AG의 PMS의 경우 증례보고서가 모두 수거가 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연구결과 수집 및 정정 AG이 이 사건 PMS의 실시에 따른 증례보고서를 모두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였는지 여부, 그 과정에서 증례보고서의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는지 여부 및 PMS 결과 나타난 위 조영제의 부작용에 대해 보고를 하였는지 여부는 전혀 확인할 수 없다. 2. 검토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니, AG의 이 사건 PMS는 연구 목적은 조영제의 일반적인 부작용에 대한 조사로서 다소 광범위하고, PMS의 체결이 일부의 경우 조영제를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체결된 것이며, 증례보고서가 수집되어 수사과정에서 제출되지 않아 실제 부작용 사례에 대한 조사를 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증례보고서 가 수집되어 분석된 바도 없으며, 증례보고서에 대한 검토와 이에 대한 수정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의 연구조사 결과가 보고된 바도 전혀 없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AG의 이 사건 PMS는 적법하게 수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AG과 납품관계에 있는 의사들에게 위 조영제의 신규 납품이나 계속적인 사용을 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러한 PMS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G의 PMS가 적법하다는 피고인 C, F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E, F, G의 접대 등 행위가 배임증재 내지 뇌물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주장 피고인들은 위의 접대 등 행위는 배임증재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며, 피고인들이 지급한 금품 등은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의 선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 가. 판단기준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액수와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나. 판단 앞의 공소시효 완성여부의 판단부분(21면)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회사들은 납품관계에 있는 해당 병원의 의사들과의 '유대강화' 및 '경쟁사 침투 방지 목적'으로 수년간에 걸쳐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상품권, 선물 지급·회식비나 골프접대·학회비 지원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였고, 그 금원도 적게는 1만 원에서 많게는 460만 원에 이르는바, 수년간 제공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포괄할 경우 수 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며, 이와 같은 금품 제공으로 해당 의사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의약품을 결정할 때 제품의 가격이나 품질이 아닌 금품의 제공 또는 지원액의 크기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의약품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게 되는 바, 이러한 사정들과 위의 법리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은 영업사원들을 통해 의약품이나 의료재료의 납품관계에 있는 해당 병원의 의사들에게 새로운 거래관계를 형성하거나 기존 거래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한 것이므로 부정한 청탁이 없다고 보이지 않으며, 수년간 제공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의 합계가 수 천만 원에 이르는바, 의례적 선물에 해당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C이 받은 금품 등이 배임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주장 피고인들이 위 회사의 영업사원들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금원은 사교적 의례의 범위 내에 있고, 부정한 청탁이 없이 제공한 것이다. 2.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 가. 판단기준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임무'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는 것이며, 또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고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액수와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며, 청탁한 내용이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어긋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타인의 위탁을 받아 계약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특정인으로부터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656 판결,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도167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906 판결 등 참조). 한편,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청탁에 따른 일정한 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하여 질 것을 요하지않는다(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15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상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상피고인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향응 이외에도 수차례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144 판결).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회사들로부터 조영제나 의료재료를 납품받는 병원의 의사들로서 실질적으로 조영제나 의료재료의 계속 사용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단순히 1회에 걸쳐 금품 등을 받은 것이 아니라 수회에 걸처 금품 등을 받은 것이고, 위 회사들은 피고인들과의 유대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조영제나 의료재료를 납품하기 위해 이러한 금품 등을 제공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들과 위의 법리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받은 골프접대 내지 선물 등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이며,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 E, F, G] 1. PMS의 형식을 빌린 금품 교부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AA와 AG의 PMS는 위 조영제의 부작용에 대한 관찰연구를 한다는 명목만을 갖추고, 실질적으로는 PMS 계약의 상대방인 의사들에게 계약 증례수 1건에 5만 원의 금품을 교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피고인 E, F의 이러한 행위는 시판 중인 의약품의 부작용을 관찰하여, 의약품의 소비자들에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약화사고를 대비하고, 결과적으로 국민보건건강의 증진과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제약회사의 자발적 PMS 제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의사들에게 교부한 PMS 대가는 의약품의 기능과 효과를 개선시키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제약회사의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그로인해 의약품의 가격이 상승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증진시키기도 한다. 또한, 피고인들이 PMS 대가로 개별 의사들에게 지급한 금원도 75만 원에서 2,4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는 5억 원(AA의 경우) 내지 1억 원(AG)에 이르는 바, 결코 적은 금액으로 볼 수도 없는 점, 이러한 금품지급 행위로 인해 의사들이 약품을 선택할 때, 해당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효능이 아닌 제공된 금원의 액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의약품 거래질서를 왜곡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게 되는 바, 위 피고인 E, F의 이러한 행위는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E, F, G의 접대 행위 등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년간 수회에 걸쳐서 납품관계에 있는 병원의 의사들에게 회식비 접대·선물 제공·골프접대·학회비 지원 등의 형태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교부해온 행위는 소외 '리베이트'로서 제약회사와 병원 의사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존재하여 오고 있다.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들은 이러한 리베이트가 관행일 뿐 그에 대한 죄의식이 없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회사의 영업사원들은 오히려 리베이트 없이는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적인 리베이트는 제약회사가 의약품의 품질과 효능 개선을 통한 경쟁으로 해당 의약품이 병원에 납품되는 구조가 아닌 리베이트의 액수와 그로인해 형성된 의사와의 친밀도로 병원에 납품이 되는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고 이를 고착시키는 원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리베이트 비용이 위 회사들의 해당 병원에 대한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됨에 따라 영리를 추구하는 위 회사들은 위 리베이트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여 결과적으로 의약품의 품질 향상 없는 가격 상승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리베이트 관행이 존재하는 이상, 의약품의 품질과 기능 개선을 위해 존재하는 순수한 제도들도 리베이트를 위한 명목으로 변형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하는 위험성도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개별 의사들에게 제공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이 수 백 만원에서 수 천만 원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할 때 제공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이 7억 원(AA) 내지 2억 8,000만 원(AG), 8억 3,000만 원(BE)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의료계에 존재하는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E, F, G는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들이 위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납품관계에 있는 병원의 의사들에 대한 접대 등이 없을 경우 매출액이 감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 E, F, G에 대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Z 병원 영상의학과 과장이며, 피고인 C은 AF병원 영상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누구보다 의료계에 관행적으로 존재하는 리베이트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PMS 대가 및 골프접대를 받았으며, 그러한 금원이 피고인 B의 경우 총 3,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C의 경우 총 1,5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금품 등 수수행위에 대해 반성을 하기 보다는 정당한 대가라거나 제약회사에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례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대학병원 영상의학과 과장이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 C도 대형 병원의 과장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던 점 등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약회사와 납품관계에 있는 병원 사이에 관행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리베이트의 근절이 반드시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은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받은 금원이나 재산적 이익이 큰 금원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위 PMS 대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의사로서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 12.경부터 2007. 7. 1.경까지 ID병원 진단방사선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의사로서 위 병원의 환자에게 CT, MRI 등 촬영시 투여할 보조 의약품인 조영제를 처방하고 이를 투여해 질병 유무 등을 진단·치료하며, 위 병원 진단방사선과에서 사용할 조영제를 선택, 결정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조영제 수입판매업체인 Y의 영업직원이 '옴니파큐(Omipaque)'라는 조영제의 판촉 수단으로, 또한 조영제를 계속 사용해주고 그 사용량을 늘려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해당 조영제에 대한 '시판후 조사(PMS)' 계약의 조사비 형식으로 제공하는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위 조영제는 약사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판 후 조사(PMS)를 실시하여 부작용 사례를 수집·보고해야 하는 의약품에 해당되지 않을 뿐더러 조영제의 처방, 사용 과정에서의 부작용(약물유해반응) 유무 확인 등은 당해 의사의 기본적인 의무 내지 업무에 해당하고, 부작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영제의 사용을 중단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다른 조영제로 교체하여 사용함이 상당하며, 발견하는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약사법령 등에 따라 필요시 해당 병원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게 보고하면 되고, 의사가 대학병원 등 해당 병원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업무시간 중에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 또는 자신의 지시 하에 있는 직원 등 병원 소속 인력으로 의약품의 부작용 등을 확인하거나 PMS 계약에 따른 부작용 유무 등을 기재한 '증례보고서(CRF)'를 작성하는 일은 병원의 업무 내용이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위 PMS 계약은 그 의사가 소속되어 있는 병원과 체결되어야 하고 그 계약에 따라 지불되어지는 조사비 등의 금원 또한 병원의 이익으로 귀속되어지는 것이 상당하다.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이 Y 영업직원과 조영제에 대해 체결하는 PMS 계약 내지 그 조사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원은, 실제로는 위 병원 진단방사선과에서 사용할 조영제의 종류를 선택하고, 사용중인 조영제의 계속 사용 여부, 사용량 증감 여부 또는 다른 종류의 조영제를 선택하여 납품받아 사용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선택, 결정권이 있는 피고인에게 조영제를 사용해 준 대가 및 향후 조영제를 계속 사용해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피고인에게 제공되는 기회 이익 내지 금원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10. 1.경 인천 중구 ID 병원 진단방사선과 사무실에서, 위 Y 대표인 D의 지시와 결재를 받은 영업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옴니파큐(Omipaque)'라는 조영제에 대해 1증례(건) 당 50,000원씩 도합 600례에 대한 조사비를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관찰 연구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PMS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5. 12. 7.경 위 Y 위탁을 받은 HV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E)로 금 4,7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61,6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와 같이 ID 병원의 업무를 처리하는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이 Y와 체결한 위 PMS 계약은 타당한 것이며, 그에 따른 대가는 정당한 용역의 대가로 받은 것이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다. 판단 앞의 Y가 실시한 PMS의 적법성 부분(27면 내지 32면)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Y 사이에 체결된 PMS 계약은 적법하게 수행되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PMS 계약이 Y가 피고인 A에게 위 조영제의 신규 납품이나 계속적인 사용을 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기 위해 명목상 체결된 것임을 입증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Y로부터 2005. 4. 26.부터 2005.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3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19,12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아래 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4,834,700원 상당의 선물을 받거나 회식비 등을 지원 받았다. 나.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Y와 체결한 PMS는 적법하게 수행된 것으로서, 그에 따라 수령한 금원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위 표 1번과 7번의 경우 피고인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급된 선물의 대가이므로 피고인이 모두 받은 것이 아니며, 위 표 2번의 상품권은 피고인이 전혀 받은 사실이 없고, 위 표 3 내지 6번의 노트북의 경우 AA가 피고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IQ에게 기증한 것이며, 위 표 8번의 학회비는 피고인이 II의학회 회장으로 있을 당시에 AA에서 학회 모임에 AA의 로고가 새겨진 마우스를 나누어 준 것일 뿐, 피고인에게 준 것이 아니고, 위 표의 9번의 시계는 BE이 다른 의사의 방에 선물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선물한 것이 아니며, 위 표 10번의 회식비는 방사선과의 회식이고 피고인은 위 회식에 참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Y로부터 받은 PMS 대가에 대하여 앞의 Y가 실시한 PMS의 적법성 부분(27면 내지 32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과 Y 사이에 체결된 PMS 계약은 적법하게 수행되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PMS 계약이 Y가 위 조영제의 신규 납품이나 계속적인 사용을 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피고인 B에게 금원을 지급하기 위해 명목상 체결된 것임을 입증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AA, BE로부터 받은 금품 등에 대하여 형법 제357 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다만, 그 다른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나 그 밖에 평소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음으로써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제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 등 참조). AA의 영업사원인 증인 AB은 이 법정에서 "2005. 5. 17. B에게 상품권을 준 기억이 없고, 한 사람에게 50만 원을 준 적이 없으며 명절이 아닐 때는 지급하지 않으며, 2005. 7. 20. 노트북의 경우 B이 아닌 의국에 기증한 것이고, 2006. 1. 31. 학회 지원의 경우 전국에 조영제를 취급하는 의사들이 참석하는 II의학학회에 AA의 로고 스티커를 붙인 마우스를 배부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BE의 영업사원인 BG은 이 법정에서 "2005. 1. 28. 구정 선물로 교부한 곶감의 경우 총 구입대금은 18만 원인데, B 외 3인에게 지급한 것이고, 2005. 9. 9. 추석 선물로 교부한 쌀의 경우 총 구입대금은 20만 4,000원인데, B 외 4인에게 지급한 것이며, 2006. 8. 9. 시계의 경우 B의 방이 아닌 혈관조영실에 기부한 것이고, 2006. 12. 6. 회식비 지원의 경우 회식의 대상은 신경외과가 아닌 방사선과 및 영상의학과로서 B은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니, 위 표의 1, 8번의 경우에는 피고인 이외의 사람에게 지급된 선물에 해당하는 금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받은 금원[위 표의 1번의 경우 4,500원(=180,000 × 1/4)을 초과하는 부분, 8번의 경우 40,800원(=204,000 × 1/5)]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 표 2번의 경우 피고인에게 해당 상품권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3번 내지 7번 및 9 내지 11번의 경우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이 소속한 의국이나 학회,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의 혈관 조영실 등에 지급된 것으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지급을 피고인이 직접 지급 받은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05. 2.경 서울 종로구 IG병원 영상의 학과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청탁의 명목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위 Y의 대표인 D 등의 지시와 결재를 받은 영업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옴니파큐'라는 조영제에 대해 1증례(건) 당 50,000원씩 도합 500례에 대한 조사비를 제공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관찰 연구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PMS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3. 9.경 위 Y의 위탁을 받은 HV(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IJ)로 금 1,91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1, 2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합 32,954,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의 변소 Y와 체결한 PMS는 적법하게 수행된 것으로서, 그에 따라 수령한 금원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다. 판단 앞의 Y가 실시한 PMS의 적법성 부분(27면 내지 32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C과 Y 사이에 체결된 PMS 계약은 적법하게 수행되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PMS 계약이 Y가 위 조영제의 신규 납품이나 계속적인 사용을 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피고인 C에게 금원을 지급하기 위해 명목상 체결된 것임을 입증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D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입의약품도매업체인 Y 한국지점 대표로서 조영제 판매 영업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HH은 위 업체의 이사(로컬 매디칼 매니저)로서 PMS 지원, 병원 세미나 및 학술행사 지원, 영업 및 마케팅 직원들에 대한 교육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사실 위 업체에서 판매하는 '옴니파큐' 등의 조영제는 약사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판후 조사(PMS)'를 실시하여 부작용 사례를 수집 보고해야 하는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조영제의 처방, 사용 과정에서의 부작용(약물유해반응) 유무 확인 등은 당해 의사의 기본적인 의무 내지 업무에 해당하고, 부작용이 발생되는 경우 의사는 해당 조영제의 상용을 중단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다른 조영제로 교체하여 사용함이 상당하며, 의사가 부작용 등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약사법령 등에 따라 필요시 해당 병원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게 보고하면 되고, 또한 의사가 대학병원 등 해당 병원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업무시간 중에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 또는 자신의 지시 하에 있는 직원 등 병원 소속 인력으로 의약품의 부작용 등을 확인하거나 PMS 계약에 따른 부작용 유무 등을 기재한 '증례보고서(CRF)'를 작성하는 일은 병원의 업무 내용이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 PMS 계약은 그 의사가 소속되어 있는 병원과 체결되어야 하고 그 계약에 따라 지불되어지는 조사비 등의 돈 또한 병원의 이익으로 귀속되어지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위 HH의 지시나 위임을 받은 Y 영업직원과 대학병원 등에 소속된 의사들과 사이에 체결하는 조영제에 대한 PMS 계약 내지 그 조사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은 실제로는 병원 진단방사선과 등에서 사용할 종류의 조영제의 종류를 선택하고 사용 중인 조영제의 계속 사용 여부, 사용량 증감 또는 다른 종류의 조영제를 선택하여 납품받아 사용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선택, 결정권이 있는 의사에게 조영제를 사용해 준 대가 및 향후 조영제를 계속 사용해 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제공되는 기회이익 내지 금원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HH과 공모하여, 위 업체가 국내 대형 국·공립병원, 대학병원 등에 판매 중인 조영제의 판매촉진, 계속 판매 및 납품관계 유지를 위해, 위와 같이 병원에서 사용할 조영제의 선택, 결정권이 있는 해당 병원의 의사에게 조영제를 사용해 주는 대가 내지 계속 사용해 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명목상 해당 조영제에 대한 '관찰연구 위·수탁계약'이라는 명칭의 PMS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조사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의사들에게 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배임증재 2005. 12. 7. 광주 동구 IK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위 HH의 지시와 결재를 받은 위 업체의 영업직원 IL는 위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사용할 조영제의 종류를 선택하고 사용 중인 조영제의 계속 사용 여부내지 사용량 증감 여부, 다른 종류의 조영제를 선택하여 납품받아 사용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선택, 결정권이 있는 위 병원 영상의학과 과장 CB에게 위 업체의 판매제품인 '옴니파큐' 등의 조영제를 선택하여 사용해 주는 대가 및 계속 사용해 달라는 취지로 관찰연구비 내지 조사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겠다며 '관찰연구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받고 같은 달 21. 위 업체의 영업·마케팅 자금에서 4,780,000원을 위 HV의 계좌를 통해 위 CB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IM)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1 내지 40, 43 내지 119, 121 내지 137, 139 내지 162, 165 내지 169, 173 내지 177, 182 내지 190, 193 내지 212, 217 내지 228, 232 내지 262, 265 내지 276, 280 내지 297, 299 내지 374, 377 내지 378, 381 내지 417, 419 내지 420, 422 내지 519, 521 내지 530 기재와 같이 총 49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69,878,000원을 제공하였다. 뇌물공여 2006. 9. 1. 광주 광산구 AU병원 순환기내과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위 HH의 지시와 결재를 받은 위 업체의 영업직원 IL는 위 진단방사선과에서 사용할 조영제의 종류를 선택하고 사용 중인 조영제의 계속 사용 여부 내지 사용량 증감 여부, 다른 종류의 조영제를 선택하여 납품받아 사용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선택, 결정권이 있는 위 병원 순환기내과 과장 IN에게 위 업체의 판매제품인 '비지파크' 등의 조영제를 선택하여 사용해 주는 대가 및 계속 사용해 달라는 취지로 관찰연구비 내지 조사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겠다며 '관찰연구 위·수탁계약서를 작성 받고 같은 해 10. 25. 위 업체의 영업·마케팅 자금에서 2,390,000원을 위 HV의 계좌를 통해 위 I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O)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63, 164, 170 내지 172, 229 내지 23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450,000원을 공여하였다. 위 가, 나항과 같이 피고인은 위 HH과 공모하여, AQ병원, AU병원, AV병원, IP의료원 등에 소속된 공무원인 의사들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대학병원 등에 근무하는 의사 등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 등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Y의 위 PMS는 계절적 변화가 조영제의 부작용 발현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수행된 연구이지,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 위해 명목상 체결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 판단 앞의 Y가 실시한 PMS의 적법성 부분(27면 내지 32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Y의 위 PMS는 자발적 PMS로서 적법하게 수행되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PMS가 위 조영제의 신규 납품이나 계속적인 사용을 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의사들에게 금품을 지급하기 위해 명목상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D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