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3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자이다. 2018고합573 피고인은 2018. 12. 21. 11:2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D(81세)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 회 밟고, 피해자의 지팡이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대뇌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1. 22:05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머리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9고합35 1. 피고인은 2018. 12. 12. 16:40경 대구 북구 G아파트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H(가명, 여, 38세)을 양 팔로 끌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2. 16: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I(가명, 여, 48세)을 양 팔로 끌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추송서(증거목록 순번 24, 추가증거목록 순번 11, 각 첨부자료 포함)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추가증거목록 순번 2, 10,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1, 14, 26, 각 첨부자료 포함) 2019고합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H(가명),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0, 21, 각 첨부자료 포함) 1. 청구전조사회보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H(가명)을 강제추행하여 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갔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 I(가명)을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피고인을 보살필만한 가족이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불분명하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 총점 115점에 해당하여, '성폭력에 대해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있음'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에서는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에서는 총점 2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 1. 심신미약감경 가. 상해치사죄에 대하여 :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치사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나.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8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경우 일반 시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어떠한 동기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길에서 처음 만난 고령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고, 지팡이로 내리찍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치명적인 상해를 가하였으며, 결국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방법은 매우 무차별적이고 잔혹하며 그 과정에서 겪었을 피해자의 두려움과 고통은 가늠하기 힘든 수준이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생명은 이제 영원히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피해자의 유족도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깊은 상처와 슬픔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2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각 강제추행 범행 역시 그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인 15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