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94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C, D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E에 있는 'F'의 실업주로 게임장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C은 위 게임장과 관련하여 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는 일명 '바지 사장'으로 게임장을 관리하며 수사기관에 적발되면 실업주로 처벌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C, D는 함께 2010. 11. 26.경부터 2011. 11. 15.경까지(다만, D는 2011.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15. 경까지) 위 'F'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바다를 배경으로 정해진 유형에 따라 화면에 나타나는 물고기를 잠수함을 조종하면서 어뢰를 발사하여 포획하는 방법으로 점수를 획득하여야 경품이 배출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와는 다르게 게임이 손님들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고 어뢰 발사 속도를 높게 하여 경품이 많이 배출되도록 변조된 '씨미션'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한 후 우연적인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경품을 성명불상의 환전업자에게 5,000원 상당의 경품 1개당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과 C, D는 위 성명불상의 환전업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C, G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H 2층에 있는 I'의 실업주로 게임장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G, C은 위 게임장과 관련하여 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J은 일명 '바지 사장'으로 위 게임장에 출근하여 게임장을 관리하고 수사기관에 적발되면 실업주로 처벌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 G는 위 J과 함께 2010. 7.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하순경까지 (다만, G, C은 2010.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하순경까지) 위 'I'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바다를 배경으로 정해진 유형에 따라 화면에 나타나는 물고기를 포획하는 방법으로 점수를 획득하여야 경품이 배출되는데 1회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가 5,000점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경품이 배출되며 게임이 종료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와는 다르게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손님들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 진행 중 상어, 고래 등 특정한 물고기가 나오면 높은 점수가 부여되어 경품이 많이 배출되도록 변조된 '씨앤드래곤'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한 후 우연적인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경품을 성명불상의 환전업자에게 5,000원 상당의 경품 1개당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 C, G는 위 J, 성명불상의 환전업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K은 대구 달서구 L 3층에 있는 'M'의 실업주로 게임장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하고 일명 '바지 사장'을 고용하는 등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K과 함께 2011. 6. 3. 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위 'M'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바다를 배경으로 정해진 유형에 따라 화면에 나타나는 물고기를 포획하는 방법으로 점수를 획득하여야 경품이 배출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와는 다르게 상어, 고래 등 특정한 물고기가 나오면 경품이 많이 배출되도록 변조된 '울트라마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한 후 우연적인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경품을 성명불상의 환전업자에게 5,000원 상당의 경품 1개당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K, 성명불상의 환전업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A, N, D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대구 서구 0에 있는 'P'의 실업주로 게임장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N, D는 위 게임장과 관련하여 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N, D는 함께 2011. 7. 하순경 위 'P'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바다를 배경으로 정해진 유형에 따라 화면에 나타나는 물고기를 포획하는 방법으로 점수를 획득하여야 경품이 배출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와는 다르게 상어, 고래 등 특정한 물고기가 나오면 경품이 많이 배출되도록 변조된 '울트라마린' 게임기 37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한 후 우연적인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경품을 성명불상의 환전업자에게 5,000원 상당의 경품 1개당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 N, D는 위 성명불상의 환전업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피고인 G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D, 피고인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게임장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2011. 8. 3. 이전 범행 :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2011.8. 이후 범행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다만, 추징할 금액은 'F' 운영으로 인한 수익 420,000,000원 × 피고인의 지분 35%) + ('I' 운영으로 인한 수익 75,000,000원 × 피고인의 지분 40%) = 177,000,000원으로 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 A은 범행기간이 길고, 장소를 옮기거나 동시에 여러 지역에서 오락실을 운영하여 다액의 불법수익을 취득하였으며, 오락실이 단속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바지 사장을 내세우는가 하면 단속무마나 단속정보를 얻기 위해 전직 경찰관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기도 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일체를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있고, 재판을 받다가 선고기일 이후로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범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