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6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C은 목포시 E에 있는 F게임랜드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게임랜드의 종업원이며,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환전상은 위 게임랜드에서 그 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 성명불상의 환전상은 2015. 8. 12. 경부터 같은 해 8. 28. 경까지, 피고인 A는 2015. 8. 18. 경부터 같은 해 8. 28. 경까지,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 '아이리스'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는 게임장 관리, 손님 안내, 손님이 획득한 게임점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아이리스' 포커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확인한 후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연결시켜주고, 성명불상의 환전상은 손님들이 위 '아이리스'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를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환전상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익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 제보 동영상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쳐 사진(환전상 등), 환전상 캡쳐 사진, 단속현장 사진, 수첩 및 관리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피고인 A: 55만원 = 5만 원(일당) × 11일(근무일수) 피고인 B: 85만원 = 5만 원(일당) × 17일(근무일수) 1) 피고인 C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 B에게 1일 5~6만 원의 일당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1일 일당을 피고인 A, B에게 유리하게 5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C: 680 만원 40만 원(1일 수익2)) × 17일(영업기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환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 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 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2) 피고인 C은 검찰 조사에서 1일 수익이 4~50만 원이었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1일 수익을 피고인 C에게 유리하게 40만 원으로 정한다.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972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환전을 원하는 손님과 성명불상의 환전상과 사이의 환전행위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C, 피고임 B, 성명불상의 환전상과 순차적 ·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환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고인 A는 2015. 8. 18.경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C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당시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게임장 관리, 손님 안내, 손님이 획득한 게임점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 B은 주로 낮에, 피고인 A는 주로 밤에 교대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함께 근무한 시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게임장은 손님이 얻은 점수를 종업원들이 이를 보관시켜 주고, 손님이 종업원들에게 그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면, 종업원들이 해당 손님의 점수를 확인한 후, 매장 내 손님들 중 점수를 살 사람이 있으면 사라고 하였고, 이를 들은 성명불상의 환전상은 환전을 원하는 손님으로부터 해당 점수에 대하여 10%를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점수를 구입하였으며, 종업원들은 점수를 구입한 환전상이 지정한 기계로 해당 점수를 옮겨 저장시켜 주는 방법으로 손님과 환전상 사이의 환전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환전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종업원인 피고인 A의 묵인 없이는 환전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종업원으로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의 점수를 확인하고, 점수를 구입한 환전상이 지정한 기계로 해당 점수를 옮겨준 피고인 A의 행위는 환전과 관련된 본질적인 행위로 보인다. 3)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손님들끼리 환전행위를 한 것은 알고 있었고, 손님이 점수를 옮겨 달라고 할 때 옮겨 주었으며, 손님들끼리 환전으로 돈을 주고받기는 했지만 일부러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도 손님과 환전상 사이의 환전행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환전상은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점수를 다시 환전을 요구하면, 피고인 C이 직접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종업원들로 하여금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다시 환전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행위에 관여한 종업원인 피고인 A도 환전상이 손님들로부터 구입한 점수를 다시 환전하여 이익을 얻는다는 사실 또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나.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고 건전한 게임문화와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므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 C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은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일당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의 가담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