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7

범죄사실 2018고단1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0.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0.경 C으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 E, 같은 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시가 합계 7억 250만 원 상당인 수변전설비 (전선 포함)를 H 명의로 매매대금을 10억 6,00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후 대금을 지급하면 그에 상응하는 폐전선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매입하면서, I(2018.1. 24, 공소권 없음 처분)과 폐전선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0.경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G에 250톤 내지 300톤 가량의 폐전선이 있는데, 1억 원을 투자해주면 철거 작업을 한 후 폐전선을 팔아서 1kg당 300원을 지급해주고, 20일 후 철거 작업이 끝나면 투자한 1억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5. 23.경 위 G 주식회사사무실에서 I과 함께 피해자와 I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투자약정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철거 공사로 얻을 수 있는 폐전선이 거의 없어서 작업이 끝난 상태였고, 피고인과 I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10억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와 같이 폐전선을 구입하여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5. 20.경 2,000만 원, 같은 해 5. 23.경 2,000만원, 합계 4,000만 원을 I의 동생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5. 23.경 6,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2. 10.경 전화를 통해 피해자 K에게 '통영시 L에 있는 M에 대한 고철 및 비철 철거 권한을 채권자인 N은행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중 폐전선 320톤에 대한 철거 권한을 받아 철거 공사를 하게 되었고, N은행과 철거할 물량이 320톤에 이르지 않으면 N은행이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했으니, 계약금 1,000만 원을 주면 폐전선 320톤을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은행과 폐전선 철거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폐전선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10억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폐전선 320톤 상당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14.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O 운영의 P 명의 Q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5.경 위 M 철거현장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N은행 담당자가 작업을 중지하라고 하여 작업을 할 수 없는데, 4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해야 다시 철거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니 2억 원을 주면 다시 작업을 하여 폐전선 320톤을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폐전선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10억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 작업을 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폐전선 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O 운영의 P 명의 Q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1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0.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4.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10.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구미의 U 공장 설비 부분을 철거하는 계약을 했는데 선수금으로 1억 원을 주면 철거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고철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철거 공사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1.경 O 명의의 V 계좌(W)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12,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T에게, '울산의 호텔 철거계약을 했는데 선수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주면 철거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고철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철거 공사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2.경 O 명의의 V 계좌(W)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Y, B,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금액 송금 내역, 거래내역 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투자약정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 A 등과의 대화 녹취 내용 첨부), 각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에 대해 참고인들과 통화 내용), 수사보고(범죄장소 확인을 위해 피해자와 통화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등 3부 ¹2018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자료, 계좌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더구나 일부 사기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비슷한 수법으로 저지른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함에도 현재까지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