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792 피고인 A은 2018. 12.경 강원 평창군 C의 빌라 건축 및 분양 관련 사업을 같이 하던 피해자 D으로부터 C 건축 현장 진입로 땅을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 친구인 E이 차용 원금 1억 원에서 선이자 2,000만 원을 공제한 8,000만 원을 30일 동안 빌려준다고 하는데 이자가 매 10일 마다 1,000만 원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으로부터 8,000만 원을 빌리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E에게 지급할 이자를 나에게 보내면 E에게 이자를 송금하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E에 대한 채무의 이자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E에게 피해자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9.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2019.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계좌로 6회에 걸쳐 합계 4,3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633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B의 매형에게 부담하고 있는 차용금채무 3,000만 원을 변제하더라도 피고인 B의 매형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또다시 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동업하여 건축업을 영위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차용금채무 3,000만 원을 변제할 자금을 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의 매형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한 후 피고인 B의 매형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융통해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실제로는 이렇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린 후 이를 이용해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7. 초순경 의정부시 평화로 363에 있는 지하철1호선 회룡역 인근 커피숍에서, 빌라건축으로 자금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자금을 융통해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이후 피고인 B는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매형에게 빌린 돈 3,000만 원을 갚아주면 매형이 다시 나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그러니 당신이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이용해 매형에게 3,000만 원을 갚고 다시 매형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린 후 2019. 7. 11.까지 당신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고 2019. 7. 15.까지 3,000만 원을 갚아주겠다.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내가 확인을 했는데 B의 누나와 매형이 3,000만 원을 갚아주면 B에게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기로 한 것이 맞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9. 7. 8.경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은행계좌(G,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113 피고인 A은 2019. 12. 26. 23:35경 남양주시 H 상가 1층에서, 대리기사로 온 피해자 I(남, 29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537 피고인 A은 2019. 6. 15.경 불상지에서 J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에 대하여 렌트비 월 600,000원으로 2019. 11. 15.경까지 대여하기로 하는 차량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9. 12. 5.경부터 렌트비 연체 및 차량 대여 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여 계약의 해지 통보 및 위 승용차에 대한 반납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4258 피고인 A은 2020. 3. 15. 19:00경 남양주시 별내중앙로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L에게 “네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잠시 빌려주면 잠시 운행하고 반환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2020. 3.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M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92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메모 사본, 녹취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2020고단463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 청취) 1. 각 사실확인서, 차용증(인감증명서 첨부), O은행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1981 판결문 사본 첨부) 2020고단511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P,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553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량임대계약서, 차량 대여 계약서, A 운전면허증 촬영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내용증명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1고단42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M과의 전화통화) 1. 별지 일람표1) 고소인의 지급 내역, 별지 일람표2) 피고소인의 지급 내역, 각 본인금 융거래(입출금),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V카드 회원 이용내역서, W카드 이용 내역, 차용증, 각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거래 내역 1. 자동차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X), 차량 종합 상세 내역, 자동차 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단4792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고단4633 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9고단4792) 1.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E으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E에 대한 채무 변제에 전부 사용되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피고인 A을 통하여 E으로부터 원금 1억 원에서 선이자 2,000만 원을 공제한 8,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인 A이 매 10일마다 이자가 1,000만 원이라고 말하여 E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지만, 실제 E은 위와 같은 이자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 A도 E과 사이에 이자에 대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E에게 매 10일마다 1,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2019고단4792 증거기록 제171 내지 173쪽). E도 이 사건 대여 당시 사업이 잘되면 수익금을 챙겨준다고 하였을 뿐 피고인 A 및 피해자로부터 이자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후 E에게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였는지와 상관 없이 이자 약정이 없었음에도 이자 약정이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일부 합의 및 변제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