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1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09. 20.경 3일 이상 입원 시 입원급여금 60,000원이 지급되는 흥국생명 (무)플러스Ⅱ건강 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1. 01. 16.경 알리안츠 보람교통보험, 2004. 04. 02.경 동양생명 (무)수호천사 웰빙종신보험, 2005. 1. 7.경 현대해상 무배당 하이카 운전상해보험, 2005. 06. 20.경 동부화재 컨버젼스보험, 2005. 07. 27.경 동양생명 (무)수호천사 종합보장보험, 2005. 9. 27.경 삼성화재 캐치투보험 등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통원 치료로도 충분하고 입원할 정도로 질병이 중하지 않거나 단기간의 입원으로 충분함에도 불필요한 입원 또는 장기입원을 하여 입원급여금 등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5. 10.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설사 및 위장염 등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3.경까지 14일간 입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고,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필요한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 등 4개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6. 5. 29.경 입원급여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908,89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5. 16.경부터 2010. 7. 13.경까지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 등 6개 보험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1번 및 18 번 제외)와 같이 20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이나 장기입원을 반복하여 합계 81,342,89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 사고 일람표, 사고내용(입원 및 치료), 챠트 세부내역 1. 의료심사, 입원치료 적성성 여부 등의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보험금 청구서, 입원확인서, 진료기록부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11, 12, 13, 14, 17, 22번의 각 입원 및 보험금수령 내역은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아파서 입원하였고 보험회사에서도 내부심사를 거쳐 피고인의 입원일수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환자가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며(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8. 7. 15.부터 2008. 8. 8.까지 25일간 E병원에서 천식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같은 날 다시 H병원에 입원하여 범죄일람표 11번과 같이 천식 등으로 25일간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시 호흡곤란이나 기침, 가래 증상은 없었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지 18일 만인 2008. 9. 19.부터 2008. 10. 4. I병원에 다시 천식으로 입원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4일 후 범죄일람표 12번과 같이 천식, 비염으로 E병원에 25일간 입원하였으며, 퇴원 후 17일이 지난 2008. 11. 18. I병원에 또 다시 입원하여 18일간 치료를 받았다(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는 병원 측에서 입원기간이 더 길어지면 의료보험공단에서 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퇴원을 권유하여 위와 같이 수차례 병원을 바꾸어 입원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천식으로 수차례 입원을 한지 약 1달 후인 2008. 12. 25.경에는 J병원에서 과거 무지외반증으로 수술을 한 적이 있는 좌측 엄지발가락 부위에 재수술을 받고 45일간 입원하였는데, 수술 직전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간호정보조사서에는 '투약상태: 없음, 호흡기장애: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입원진료내역에 피고인이 수술 후 회복기간 중 천식 증상을 호소하거나 협동진료 등을 통하여 천식치료제 처방을 받아 복용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술 및 입원을 하고 상태가 호전되어 2009. 2. 7. 퇴원하였음에도, 이틀 후인 2009. 2. 9. 범죄일람표 13번과 같이 K병원에 무지외반증으로 인한 통증을 주된 상병으로 하여 24일간 입원을 하고, 퇴원 후 다시 이틀 만인 2009. 3. 6. 같은 증상으로 범죄일람표 14번과 같이 E병원에 입원하여 18일간 치료를 받으면서 입원기간 중 수차례 병실을 비우거나 외출을 했다. 5) 피고인의 입원은 대부분 피고인 스스로 외래진료를 통해 내원하여 자각증상을 호소함에 따라 이뤄졌고, 심각한 호흡곤란이나 신체기능의 이상이 발생하는 등의 긴급한 사유로 입원을 한 경우는 없으며, 각 입원기간 중 작성된 의사진료지시서, 간호기록지 등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거나 통원치료가 불가능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6) 피고인은 천식과 무지외반증 등에 관하여 자신의 증상에 특별한 변화가 없이 장기간 유사한 치료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바꾸거나 큰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은 채 순천 및 인근 지역의 특정 병원들만을 돌며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입원기간 중 통상적인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외에 다른 특별한 치료나 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혈압·맥박·체온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신체상태 또한 입원기간 동안 큰 변화 없이 정상으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입·퇴원관리가 허술한 특정 병원들을 골라 병원 측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기간만큼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병원에 입원하기를 반복한 점, 천식으로 5개월 동안 4회나 입원치료를 받은 후 1달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외과수술을 감행하고도 수술을 전후하여 위 사실을 의료진에게 알리거나 천식증상을 호소하여 함께 진료를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의 증상인 천식과 무지외반증 등은 통상 만성질병으로서 급성 호흡곤란 등이 발생하여 그 증상이 뚜렷하거나 수술 등의 근원적인 처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증세악화를 예방하는 약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약물요법을 통해 통원진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진료 후 통원진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피고인은 입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검사결과나 소견 없이 14일~25일간 반복적으로 입원하면서 통상적인 약물치료나 보존적 물리치료 외에는 다른 특별한 처방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무지외반증 재수술 후 약 45일간 입원하면서 충분한 회복기간을 가졌을 뿐 아니라, 설령 회복이 늦어졌다 하더라도 회복치료나 재치료는 수술을 한 병원에서 계속하여 받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퇴원 후 불과 이틀 만에 같은 병명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2차례나 병원을 바꾸어 다시 입원을 했고, 족부의 통증으로 입원하였으면서도 입원기간 중 수차례 자리를 비우거나 외출을 한 적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범죄일람표 11, 12, 13, 14, 17, 22번의 각 입원진료는 그 전부 혹은 일부가 실질적으로 통원진료와 다를 바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천식 및 무지외반증 등을 앓고 있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것이므로,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죄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허위 또는 과다 입원을 통하여 편취한 액수가 81,342,891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회복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범행 후에도 다수의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무지외반증, 천식 등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그 치료를 위하여 다소나마 입원치료가 필요했다고 볼 여지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 18번의 각 사기의 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1. 2006. 2. 12.부터 2006. 4. 17.까지 65일간 J병원 입원으로 인한 각 사기의 점(범죄일람표 1번) 피고인은 2005. 10. 1.경 가스레인지가 발등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무지외반증 치료를 받았던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그 후 상태가 악화되자 범죄일람표 1번과 같이 J병원에 입원하여 2006. 2. 13. 골단절개 및 핀 삽입술을, 2006. 3. 28. 핀 제거술을 각 받았고, 회복기간 중에는 보조기와 부목을 착용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입원경위, 치료내역 및 그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수술 후 5주, 핀 제거 후 10일간은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분석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여 부당하게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2009. 8. 21.부터 2009. 8. 31.까지 11일간 K병원 입원으로 인한 각 사기의 점(범죄일람표 18번) 피고인은 2009. 8. 12.부터 2009. 8. 21.까지 10일간 급성 신우신염으로 L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죄일람표 18번과 같이 K병원에 입원했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옆구리 통증 및 배뇨장애를 호소했고, 담당의사는 신장, 방광에 대한 초음파검사와 소변배양검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증상을 간질성 방광염으로 진단하고 1일 1회 이상 항생제를 처방하였으며, 피고인은 항생제 투여로 인한 부작용으로 구토를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입원경위, 치료내역 및 피고인이 신우신염 또는 방광염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은 것은 위 각 입원치료가 처음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K병원에 앞서 L병원에 입원한 기간은 10일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병명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관련 검사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 초기 단계에서는 추가적으로 단기간의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있었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반복된 입원사실만으로는 범죄일람표 18번의 입원치료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입원기간이 적정한 입원기간을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