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03:0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일대에서 속칭 '헌팅'할 생각으로 친구인 D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산타페 승용차에 태우고 함께 그 대상을 찾아 배회하던 중, 같은 날 03:3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368-22 뮤브홀 앞에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2세)를 보고 욕정을 품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승용차로 데려온 다음, D이 이를 보고 차에서 내려 집으로 가자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피고인 혼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동 368-35에 있는 주택 옆 인적이 드문 어두운 골목길에 주차를 하였다. 그런 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문을 잠그고 조수석에 앉은 만취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왜 이러느냐, 뭐하는 거냐"고 말하며 거부하자, "잠깐만, 잠깐만"이라고 하면서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가 위에서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찍어 누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번 더 하자"고 요구하여 이에 응하지 않으면 힘이센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조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미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하자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1회 더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추송서(감정서) 1. 추송서(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차 뒷좌석에서 1회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2회에 걸쳐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각 전화한 자료(증 제2, 3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에 피해자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하고, 피해자에게도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 뒷좌석에서 성관계를 할 때 콘돔을 사용하도록 유도한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때리거나 폭언을 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고인의 이름과 직업 등을 물었고, "one night 한 거냐, 아니면 다시 만날 거냐"는 말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뒤 피해자가 들어오라고 연락하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찾아온 경찰관들과 마주쳤고, 이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자고 일어난 뒤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던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 이에 하지 말라며 피고인을 계속 밀어냈으나 피고인이 몸무게를 싣고 위에서 눌러서 저항할 수가 없었으며, 계속 저항하면 피고인이 폭력을 가할 것 같아 더는 저항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조수석에서 한 번 강간을 당하였고 뒷좌석에서 한 번 더 강간을 당하였는데, 뒷좌석에서 당할 때는 피고인에게 사정하여 콘돔을 사용하도록 했고, 이후에도 피고인을 달래 집으로 가기 위해 피고인과 대화를 하였다. 성교를 더 하고 싶어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에 가서 하자며 달래서 피해자의 집으로 운전하도록 했으며, 피고인에게 청소할 테니 나중에 들어오라고 말하여 기다리도록 한 다음 집에 들어와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사건의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처음 보는 사이로서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피고인과의 성교에 선뜻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자신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인을 통하여 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이어서 피고인의 차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핸드폰 번호를 알려준 경위, 피해자의 옷이 벗겨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개시된 장소는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 조수석이어서 피해자는 외포심과 좁은 공간 때문에 도망하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구조요청도 할 수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one night 한 거냐, 아니면 다시 만날 거냐"고 한 것은 저항을 하면 위해를 당할 것 같아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찾아온 경찰관들과 마주쳤을 때 그들이 피해자의 집으로 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무슨 일인지 알아보러 경찰관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사이에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강간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큰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