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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경 논산시청으로부터 논산시 B(임), C(답), D(전)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에 대해 2019. 5.경부터 2020. 4. 30.까지의 사업기간 동안 48,239㎥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허가(토석 채취 허가 포함)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이 사건 부지에서 관할 관청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토석 21,071㎥ 상당을 추가로 채취하여 무단으로 토석을 채취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위 B(임)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 19,785㎥ 상당을 채취하여 무단으로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량산출서 및 도면 1. 위치도 및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2호, 제25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채취한 토석의 양이 적지 않다.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로부터 약 1달 이후부터 다시 같은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논산시 등과 복구 설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상회복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추후 원상회복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강수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1. 23:10경 경기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처벌 전력은 2012년경과 2017년경에 있었던 것으로 그 이후에는 동종 범행이나 이종 범행으로도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 6. 6.경 무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에 대한 피해자 D의 신고로 2020. 11.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8. 25. 20:55경 충남 보령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니네집 어딘줄 알어. 니 처자식 다 죽는 꼴 보기 실으면 저나해. 너 때문에 내 인생 끝났으니까 다 같이 죽기 시르면 저나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1: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보령시 E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이 이삿짐 운반에 사용하는 (차량번호 1 생략) 4.5t 화물차량의 전면 유리창과 운전석 유리창, 조수석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총 길이 약 43cm)로 수십 차례 내리쳐 수리비 890,000원이 들도록 위 차량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첨부), 각 수사보고서(CCTV 분석수사, 피해 차량 견적서 첨부, 피의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처벌내용) 1. 영수증, 현장 및 문자메시지 촬영한 사진,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2020년경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동기 및 법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보복 목적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 침해 외에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음을 확인해주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48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현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3. 21: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인근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너 나한테 좀 맞아야겠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각의 골절(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이 아닌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턱부위를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렸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하악골 골절의 상해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2023. 4. 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2015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04:45경부터 같은 날 04:5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3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렸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았고, 재차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려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 출력물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CCTV 검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편의점에 자주 방문하는 고객으로 피해자와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새벽 시간에 피해자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근무 중인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반복적으로 추행하였고,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는 피해자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든 사이 우연히 위 편의점을 방문한 고객에게 신고를 부탁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3년 동안 근무했던 편의점을 그만 둘 정도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8. 3.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06:00경 서울 종로구 B호텔' C호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친구인 피해자 D(남, 27세)의 항문에 손가락을 수 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에 빠진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예상치 못하게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수의 벌금 전과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친구 C의 친오빠이다. 피고인은 2021. 8. 6. 22:0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위 C,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위 주점에서 더 이상 술을 마실 수 없게 되자 같은 구 F모텔’의 불상의 호실로 이동하여 계속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소파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침대에 눕힌 후 그 옆에 누웠으며 위 C, E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같은 모텔의 다른 호실로 이동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누워 잠을 자던 중 2021. 8. 7. 03:00경 잠에서 깨어나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과 목, 귀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졌으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E에 대한 이메일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수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67

범 죄 사 실 1. 2021.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3. 16:30경부터 19:00경 사이에 강원 태백시 B,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여, 65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00경에서 21:00경 사이 강원 태백시 E, ‘F’ 단란주점 내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성기부위를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4. 20:00경부터 21:00경 사이 제1항 기재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과 같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가 방문한 ‘F’ 주점 주인의 진술),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감정의뢰 회신자료(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C’ 주점 주인의 진술),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추행의 내용과 정도,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04:00경 인천 서구 B 모텔 C호 객실에서, 친구인 D, 피해자 E(남, 31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찢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가격하고 목을 강하게 졸라 피해자가 심장이 정지되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4.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AU, AV, Y는, 위 Y가 AW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40만 원에 임차한 서울 성동구 AX 아파트 AY호에 관하여 위 AU가 AW로부터 보증금 2억 3,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임대인 AW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AV이 마치 AW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U는 2012. 1. 31.경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다음 위 Y와 함께, 임대인을 AW, 임차인을 AU, 보증금을 2억 3,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과 Y는 그 무렵 AW의 주민등록증 사본에 AV의 사진을 붙여 넣는 방법으로 AW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이를 AV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대부업자인 피해자 E에게 ‘전세 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대출을 해 달라’고 말한 후 전세세입자로 AU를 소개하고, AU는 2012. 3. 6.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전세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1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한 후 ‘집주인인 AW는 AZ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서 피고인과 AU, AV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AW’를 만나러 온 피해자를 만나, AV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W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마치 자신이 AW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허락 없이는 전세보증금을 AU에게 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AW 명의로 된 허위의 이행각서와 ‘AU가 1억 원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전세보증금 중 그 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AW 명의로 된 허위의 지불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과 AU, AV, Y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대출금 1억 원, 이자 매월 3%, 대출기간 1년, 채무자 AU’를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3. 6.경 피해자로부터 AU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 이행각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지불확인서, 통장사본, 이행각서 등, 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확인),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00:0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도담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는 적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9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0. 00:30경 술에 취한 상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를 송산대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식당에서부터 위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D, E), 입/퇴원확인서(F) 1. 음주관련서류, 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10년, 2014년, 2021년 3차례에 걸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35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인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6.부터 2022. 2.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9,302,8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D 작성의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2. 8.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C에 있는 D 신축공사 현장에 9,432,8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한 주식회사 E의 직원이고, 피해자 B은 위 신축공사를 진행한 주식회사 F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22. 1. 28.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자재대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G에서 자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자금 사정상 피해자의 돈으로 먼저 자재대금을 지급할 테니, 나중에 주식회사 G에서 자재대금을 지급받으면 다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먼저 피고인의 계좌로 자재대금을 송금하면, 주식회사 E 계좌로 이를 다시 송금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3경 자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9,432,800원을 송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에 위 자재대금을 송금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세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종류의 재산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오랫동안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계획적 범행이고 수법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실형을 선고해야 할 만큼 많은 액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22:55경 충남 보령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기는 하나, 지금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범행인 점, 다만 피고인이 2021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02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7. 02:05경 아산시 B 앞 도로상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2020. 1.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20. 9.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1. 11. 14.경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는 등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종전보다는 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등 자칫하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인 ‘C’에서 사실은 위 업체가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한 ‘D’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31.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억 1,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발급 주체인 ‘D’ 유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주된 양형인자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08:27경 수원시 팔달구 B,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원천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CT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치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압수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동안 동종 범행으로는 2017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견고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