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2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550]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D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E 팀장’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금융기관 또는 세무서장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서류를 보내면 이를 출력한 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 서류를 제시하는 등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F 님은 위 ㈜G 대출상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식회사 G’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G은행 명의의 PDF 파일을 만들고, 피고인은 2020. 9. 22.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위 파일을 전송받은 후,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지점에서, 위 파일을 그곳에 비치되어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장의 사문서, 총 2장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7장을 위조하고, 공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이다.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인데,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K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1. 13:50경 청주시 흥덕구 L 앞 노상에서, 사실은 K 직원이 아님에도 K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M은행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환대출이 M은행과 연계되어 있어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다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 불상의 수금책은 같은 날 16:18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M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M은행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N은행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인데, 기존 G은행과 O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N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2. 14:38경 청주시 흥덕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사실은 N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G은행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 O은행 대표이사 R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N은행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G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 O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S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S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또 다른 성명 불상의 수금책은 같은 날 15:13경 성남시 수정구 T에 있는 U현장 앞 도로에서 사실은 S직원이 아님에도 S 직원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8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 불상의 수금책은 2020. 9. 24. 14:13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1,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9. 24. 16:14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W은행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은행 직원이다.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인데,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W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5. 15:00경 오산시 X에 있는 Y 앞 노상에서, 사실은 W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W은행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9. 28.경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대환대출이 금융거래법 위반이라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위약금을 교부하면 사건을 처리하고 위약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다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 불상의 수금책은 2020. 9. 28.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4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AA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 직원이다. 대환대출은 약정위반인데,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는 AA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9. 14:47경 서울 강북구 AB 앞 노상에서, 사실은 AA 직원이 아님에도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A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AA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10. 5.경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기존 대출을 모두 변제하지 않으면 대환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교부하면 사건을 처리하고 위약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다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수금책 AC는 2020. 10. 5. 15:35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694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AC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AA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고, 계속하여 1,694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7.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AE은행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E은행 직원인데, 기존 AF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A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또 다른 성명 불상의 수금책은 2020. 9. 29. 12:15경 서울 도봉구 A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AE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AE은행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62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0. 9. 29. 16:35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AE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도봉세무서장 명의로 된 ‘국세납부확인서’ 1장을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AE은행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2만 원을 편취하고, 계속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도봉세무서장 명의의 ‘국세납부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여 합계 2,162만 원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인데,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세금을 납부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9. 12:00경 수원시 팔달구 AI 인근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부산세무서장 명의로 된 ‘국세납부확인서’ 1장, AE은행 명의의 ‘공탁금납부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0. 10. 5. 15:00경 수원시 팔달구 AI 인근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E은행 명의의 ‘전산기록삭제요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부산세무서장 명의의 ‘국세납부확인서’ 1장, 위조된 사문서인 AE은행 명의의 ‘공탁금납부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고, 계속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AE은행 명의의 ‘전산기록삭제요청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여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기존 자동차 할부금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니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기존 자동차 할부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동차 할부금을 상환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또 다른 성명 불상의 수금책은 2020. 9. 28. 17:0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560에 있는 증미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10. 6.경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AK에서 담보 대출을 받은 1억 원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시도했으니 당장 1억 원을 갚아야 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다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10. 6. 15:0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560에 있는 증미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L 대표이사 AM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AL 대표이사 AM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N은행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인데, 기존 AO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N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또 다른 성명 불상의 수금책은 2020. 10. 6. 18:0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4길에 있는 해남군청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10. 7.경 N은행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AP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마저 상환하면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N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7. 15:40경 위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Q(주) 대표이사 AR 명의로 된 ‘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AQ(주) 대표이사 AR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3]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D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E 팀장’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금융기관 또는 세무서장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서류를 보내면 이를 출력한 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 서류를 제시하는 등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AS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AS 채권팀 AT과장이다.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AS 채권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6. 13:55경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지하철 덕계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18]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 팀장’)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 금원을 수금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내준 다른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2. 오후 경부터 2020. 9. 2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로 N은행과 AA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저금리로 돈을 대출해 주겠다. 그러나, AA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되고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상환을 위해 현금으로 2,117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서울 은평구 갈현2동 주민센터 앞으로 이동하여 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피고인은 2020. 9. 23. 17:1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AV 팀장 진행 건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파일을 받아 미리 출력해둔 AA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교부하여 사실은 AA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AA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11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11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J, Z, AD, AN, AJ,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H 전화 통화) 1. 감정서, 피의자 A 통화내역 자료, 불상 AW팀장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불상 E 팀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의자 A 휴대폰 갤러리에 저장된 범죄 관련 사진, 피해자 C 현금 인출 내역, AX(일명 E 팀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공용 영수증, CCTV 사진, 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용, 텔레그램 대화 내용, 피의자 전송 사진, 내사보고(피해금 입금 계좌 확인), 거래명세표 [2021고단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2021고단6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및 누범 전력 등 확인), 각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채권 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해당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인지 알지 못하였고, 해당 문서들이 위조문서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해당 돈이 사기 피해금인 사실, 해당 문서가 위조문서인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며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왔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가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20대 후반의 한국인 남성으로 그 성장 배경과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략적인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AY’라는 회사에 정식으로 입사하여 정당한 채권 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메신저를 통해 ‘근로계약서’라는 형식의 문서를 받기는 하였으나, 면접, 출근 등 정식적인 입사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고, 단순히 메신저를 통해 자료와 정보를 주고받은 후 업무를 시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해당 회사의 실질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한 사실도 없다. 다. 피고인은 주로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현금으로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거한 돈을 공범이 제공한 채권 추심과는 무관해 보이는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소액으로 나누어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수금을 하면서, 수백 km 되는 거리를 대중교통이 아닌 택시로 이동하며, 택시비로 1회당 수십만 원을 지출하기도 하였고, 이를 공범으로부터 보전받았다. 또한 공범은 반복하여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현금으로 결제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동, 수금, 송금, 피해자의 용모 등에 관하여 지나치게 상세한 지시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이러한 방식의 업무를 정당한 채권 추심 업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행위의 대가로 많게는 1일당 수십만 원을 현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였다. 그런데 이는 피고인의 업무 내용이나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업무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액수가 크고, 근로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라기에는 지급방식이 비정상적이다. 마.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다양한 금융기관 및 세무서의 문서를 파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과의 관련성이 의심될 만한 수많은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거나 사실 확인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면 이러한 문서들이 위조문서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돈을 받은 후 이를 주범 측에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아야 한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기수에 이른 피해액수만 약 2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며, 향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국가기관 명의의 위조문서를 사용한 부분 역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일부임을 의심할 만한 수많은 사정이 있었음에도, 단기간에 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이러한 사정들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여러 건의 범행에 가담하였고,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다양한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및 누범 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주된 기망행위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직접 전달한 피해금뿐만 아니라 다른 현금수거책의 범행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한 이익은 총 피해 금액보다는 훨씬 적다.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 피해자 AN에 대한 피해 금액 중 1,000만 원은 압수되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