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1. 6.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아산시 C건물 D호 소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인증심사원으로, 전남 F군 소재 농가에 대한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2. 1. 부터 전남 G 소재 친환경농자재 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H는 2013년 전남 I 소재 J(이하 'J'라 한다) 대표인 K과 'H가 J에 친환경자재 등을 공급하고,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에 필요한 업무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1. 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E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한테서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았으므로, 인증품 생산계획서, 영농일지와 같은 경영관련자료 등이 갖춰졌는지 심사하고,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춰진 신청농가에 대해서만 인증을 해야 한다. 그런데도 J의 인증업무를 처리하던 피고인 A은 '일부 농가들이 인증에 필요한 생산계획서, 영농일지와 같은 경영관련자료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에게 보완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실제와 다른 내용의 생산계획서, 영농일지 등을 작성하게 한 뒤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을 받은 다음 F군에서 인증비용 보조금과 친환경자재 보조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J 농가와 공모하여 2013. 8. 30. 경 E이나 H 사무실 또는 J 정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하여금 L, M 등의 영농일지 등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게 한 뒤 J에 관한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을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2013. 9. 12.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농가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을 받았다. 2. 사기의 점 피해자 F군은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의 인증비용과 친환경자재 구매비용의 100%를 지원한다. 피고인들은 J 농가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수산물인증을 받은 다음 마치 정상적인 절차로 인증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1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F군에서 2013. 12. 23. 인증비용 보조금 26,325,000원, 친환경자재 보조금 82,956,37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증인 A, K,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P, M, L 작성의 각 확인서 1. 2013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지침, 친환경 인증비지급내역 및 친환경 단지 조성사업비 지원내역 1. 보조금 신청서 및 청구서 관련 서류 1. 친환경농산물인증심사 방법 및 절차위반 내역 1. 인증품 생산계획시, 영농일지 1. 고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친환경농어업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5항, 제3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생산계획서와 영농일지를 대필하게 한 것은 맞지만, 대필한 것이 실제 영동 내용과 같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다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인증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F군을 속인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령 가. 구 친환경농어업법, '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0.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구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제4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3-20호, 이하 '이 사건 요령'이라 한다)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요령 중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의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소결론 1) 농가가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에 신청서와 함께 생산계획서와 경영관련 자료(영농일지)를 제출해야 한다(단체신청의 경우, 구성원별로 작성한다). 신청을 접수받은 인증기관은 제출서류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서류심사를 한다. 이후 이 사건과 같은 단체신청의 경우, 인증기관은 표본심사 농가를 선정하여 해당 농가 생산물에 대한 유기합성농약 성분검사를 비롯한 현장심사를 시행한다. 2) 표본심사를 하는 경우, 표본심사 농가가 모두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단체에 대해 적합으로 판정한다. 서류심사이든 현장심사이는 표본심사 농가 중 부적합 농가가 적발된 경우, 단체에 대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표본심사 농가가 모두 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표본심사 농가 외 일부 농가에서 부적합 사유가 발견된 경우, 문제 된 농가만을 제외하고 단체에 대해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3. 인정 사실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J 대표자 K은 2013년 피고인 B 운영의 H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친환경농업단지 책임운영 및 의무이행 협약'을 체결한 다음, F군에 단체신청 방식으로 '참여농가 수: 94호, 신청내용: 무농약, 재배품목: 벼'로 하는 내용의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인증심사 기관인 E에 인증업무를 맡기기로 하였다. 그런데 E 인증심사원으로서 J의 인증심사를 하던 피고인 A은 '일부 농가가 인증에 필요한 생산계획서와 영농일지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에게 보완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고령의 노인이 대부분인 신청농가가 위 서류를 작성하는 데 익숙하지 않고, 또 신청 마감일(2013. 8. 31. )까지 보완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들은 2013. 7. 경 생산계획서와 영농일지 샘플을 만든 다음, 작성하지 않은 농가를 대신하여 아르바이트생으로 하여금 위 서류를 작성하게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8. 30. 경 농가를 대리하여 '농가에 의해 실제로 작성된 영농일지 등 서류와 위와 같이 대필 된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E에 인증을 신청하였다. E은 2013. 9. 12. 서류심사와 표본심사 농가에 대한 현장심사를 거쳐 친환경농수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J 농가 등을 대신하여 피해자 F군에 신청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증비용 보조금과 친환경자재 보조금을 받았다. 라. J에 대한 현장심사에서 표본심사 농가로 선정되었던 M, L는 실제로는 생산계획서나 영농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아르바이트생으로 하여금 M과 L의 생산계획서와 영농일지 등을 대필하게 한 후 신청서류에 첨부하였다. 그러나 대필 된 생산계획서나 영농일지 기재 내용과 달리, M의 경우, 일부 농지에 신청품목(벼)이 아닌 고추를 재배하였고, 사용할 수 없는 유기합성농약을 살포하였다. L의 경우, 신청 대상 토지 중 일부는 벼를 경작할 수 없는 '농로'였다. 또한, 일부 농지는 L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경작되었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쟁점 구 친환경농어업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제30조 제1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는데도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226 판결 등 취지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대필 된 영농일지 등을 첨부하여 인증을 받는 행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앞서 본 것처럼 표본심사 농가인 M, L 제출의 영농일지 등은 실제와 다른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 즉 이 사건 요령에서는 신청서상의 재배품목과 실재배면적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고,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이 인증기준으로 '신청농가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말 것'이 규정되었던 점, 이 사건 요령에서는 서류심사할 때 이 사건과 같이 '다른 신청인의 자료를 필사하는 등 실제와 다르게 작성한 자료인지', '신청서류가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게 되었던 점, 영농일지 등은 '농가들이 인증기준에 맞게 화학비료나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거나 현장심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데 필요한 중요서류인 점, '농가가 영농일지 대로 경작을 하였는지'를 사후에 확인하거나 검증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실제로는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경작을 하지 않았는데도 벼를 경작한 것처럼 영농일지 등을 작성하거나, 유기합성농약을 살포하였는데도 살포하지 않은 것처럼 작성하는 행위'는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핵심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는 인증 부적합 사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표본심사 농가에서 부적합 사유가 발생한 이상, 인증기관으로서는 J 전체에 대하여 부적합 판정을 해야 했다. 결국,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실제와 다른 내용의 영농일지 등을 작성하여 인증을 신청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부정, 즉 위 법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 즉 대필 과정에 관하여 피고인 A은 "불참한 농가들에 대한 영농일지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샘플을 보고 임의로 작성하였다. "라고 진술하거나, "농가의 눈을 피하여 E 사무실에서도 작성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던 점, J 대표인 K 역시 피고인 B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특정 농가의 시비, 방제 내용이 대필 된 것과 다를 수 있고, 잘못되었다. "라고 진술하였던 점, 벼의 재배나 생육과정, 병충해 발생 여부 등은 농가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서, 대필로 작성된 모든 농가가 샘플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벼를 재배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실제로 M, L의 경작 내용은 대필 된 영농일지 등의 것과 달랐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들은 '일부 농가 또는 사정에 따라서는 대필 된 영농일지 등의 기재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구 친환경농어업법 위반의 점이나 사기의 점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행위는 '친환경농수산물 인증 제도'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를 손상시키는 것인 점, 특히 인증심사원인 피고인 A이 컨설팅업체 대표(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들이 실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표본심사 농가에 대해 실시한 유기합성농약 성분검사에서 적합판정이 나는 등 일부 농가는 친환경 농법에 따라 영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농가의 고령과 인증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증업무에 차질을 빚자, 부득이 피고인들이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구 친환경농어업법 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중 J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의 친환경농수산물 인증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F군에서 인증비용 보조금과 친환경자재 보조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단지 농가와 공모하여 2013. 8. 30. 경 E이나 H 사무실 또는 위 단지 정자 등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하여금 일부 농가의 생산계획서와 영농일지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게 한 뒤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을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단지 농가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을 받았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위 단지 농가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을 받은 다음 마치 정상적인 절차로 인증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11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 F군에서 인증비용 보조금과 친환경자재 보조금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쟁점 가.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H를 대리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단지와 '친환경농업단지 책임운영 및 의무이행 협약'을 체결한 다음,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업무를 대신 처리하였던 사실, E 인증심사원인 피고인 A은 위 단지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표본심사)를 거쳐 적합으로 판정하였고, 이후 E은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을 하였던 사실, 그런데 J와 같이 피고인들이 아르바이트생으로 하여금 일부 농가의 영농일지 등을 대필하게 한 다음 신청서류에 첨부하여 위와 같이 인증을 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허위의 영농일지 등을 작성하여'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국한하여 판단한다.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우 1)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들에 의하여 대필 된 영농일지 등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들긴 하지만, '대필 된 농가가 누구인지, 대필 된 영농일지 등과 실제 경작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특히 피고인들이 공동방제와 공동시비를 하였기 때문에, 대필 된 내용이 실제 영농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증인 Q, 0, K 역시 비슷한 취지의 증언을 하였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단지의 표본심사 농가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유기합성농약 성분검사에서 적합판정이 났던 점, 피고인 A이 "영농일지 등을 대필한 농가가 전체 농가 중 20~30% 정도에 이른다. "라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상당 수 농가는 제대로 작성하였을 수 있는 점, '어느 농가에 대해 대필이 이루어졌고, 해당 농가의 실제 영농 내용과 영농일지 등 기재 내용이 어떻게 다르며, 그 차이가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직접 관련되는 것인데도, 이에 관해서는 증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의심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2) 앞서 본 것처럼 표본심사 농가에 부적합 사유가 발견된 경우, 단지 전체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한다. 그러나 표본심사 농가가 모두 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외 일부 농가에서 부적법 사유가 발견된 경우, 문제 된 농가를 제외하고 단지 전체에 대하여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따라서 표본심사 농가에 대해서는 영농일지 등이 대필 되지 않았고, 그 외 농가에 대해 대필이 이루어졌다면, 문제 된 농가를 제외하고 단지 전체에 대해 적합판정을 할 수도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표본심사 농가에 대해 대필이 이루어졌는지, 대필이 이루어진 것과 실제 영농 내용이 다른지 등은 피고인들의 행위와 '허위 인증'이라는 범행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표본심사 농가에 대해서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면, 단지 전체에 대한 인증이 부적법하다거나 피해자 F군에서 보조금을 받는 것이 기망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표본심사 농가에 대해 위와 같은 부적합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해서 증명이 없다. 나. 소결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 보조금을 받은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또 위 행위가 구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될 개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을 쉽게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아,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