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53

범 죄 사 실 2021고단65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상담사를 빙자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리의 추가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상환할 대출금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직접 대출금을 상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지정된 장소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체크카드를 배송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서초역점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상환금을 계좌에 입금한 후, 카드를 보내주면 인출해서 대출금을 상환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16. 18:1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C은행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종이봉투에 담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배송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속칭 ’E‘)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00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7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앞에서 위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2021. 2. 17. 07:59경부터 08:04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은행 H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체크카드에 연결된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4,500,000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09:00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30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위 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C은행 서초역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신용도 조회를 해보니 신용도가 낮아서 저금리 대출을 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법인을 통해 상환을 해야 신용도를 올릴수가 있으니 C은행에서 먼저 상환을 해줄테니 200만 원 이상이 들어있는 계좌의 카드를 보내주시면 상환할 금액을 인출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16. 18:00경 익산시 J 앞에서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C은행 (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상자에 담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배송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속칭 ’E‘)의 지시에 따라 2021. 2. 17. 13:09경 서울 구로구 K 1층 앞에서 위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현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같은 날 13:25경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 하였으나 경찰에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15. 11:0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1번출구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물품사기 범행의 인출계좌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집한 L 명의의 체크카드(G은행 (신용카드번호 3 생략)), M 명의의 체크카드(N은행 (신용카드번호 4 생략)), O 명의의 체크카드(N은행 (신용카드번호 5 생략))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2. 17. 13:0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8장과 통장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1고단1430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상담사를 빙자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리의 추가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상환할 대출금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직접 대출금을 상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지정된 장소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체크카드를 배송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1. 11: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의 휴대전화로 ‘(광고) C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 고객님께서는 아래 상품 승인 대상자입니다, 서민지원금융 1억 원, 마이너스대출 2억 원까지 2.03%~5.72%까지 금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믿고 대출상담을 받기 위해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4,700만 원까지 대출이 되는데 신용도 점수가 부족하니, 소유하고 있는 카드로 카드론을 받으면 우리가 일단 대신 변제를 해서 신용도 점수를 올려주겠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15. 14: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 앞에서 피해자의 개명 전 이름인 Q 명의의 체크카드(C은행 (신용카드번호 6 생략)) 1장을 상자에 담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배송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속칭 ’R‘)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00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7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인근 우편함에서 위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2021. 2. 16. 17:29경부터 같은 날 17:32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S에 있는 C은행 신촌지점의 atm기기에 위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체크카드에 연결된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앞에서 위 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해주고, 2021. 2. 17. 07:53경부터 같은 날 07:56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C은행 왕십리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09:00경 서울 중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위 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신청 대상인 금융계좌 9개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범죄이용계좌(C,N) 거래내역), 수사보고서(범죄이용계좌(G) 거래내역), 수사보고서(외국인 명의 계좌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T, L의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L 명의 G은행 계좌 관련 피해자 진술서 확보), 수사보고서(U 명의 G은행 계좌 관련 피해자 진술조서 확보) 1. 공범들과의 위챗대화내역, G통장사본, C은행 회신내용, N은행 회신내용, G 회신내용, T 카카오톡 대화 내용, B 거래내역, B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2021고단1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개명사실 확인) 1. 광고문자내역, V 감사 사칭 채팅내역, W 과장 사칭 문자내역, X 대리 사칭 통화내역, X 대리 사칭 채팅내역,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기도 하였다.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가담자이고 피고인이 실제 얻은 대가는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0년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