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9세)과 서울시 금천구 C건물, 지하 D호에 있는 ‘E’ 미용실에서 함께 근무하며 직장 동료로 지내던 중, 2019년 가을경부터 위 B과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교제하였고, 2020. 7. 28.경 위 피해자 B의 아내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피고인과 B의 내연관계가 발각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7. 31. 22:53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1273번길 46에 있는 관악역 앞 길에서 위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과 남편의 불륜관계에 대한 항의를 받고, “니 엄마한테 소장 갈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아 네 ㅎㅎ 그럼 마음이 그쪽으로 기우셨나 보네요, 저도 유부남 만난 건 죄송하다고했는데 대화 처음부터 병신 같은 거라 그러고 마지막도 일방적으로 뚝 끊으셔서 저도 할 말 없는데 소송하시고 싶으시면 어쩔 수 없죠. 오빠네 어머님 안 좋다고 하셔서 이혼은 안 된다고 했을 텐데 이혼이던 잘 살던 둘이 알아서 하시고 저도 매장에 카톡 처음부터 백업해서 다 알릴게요. 그리고 그쪽 변호사 선임하신 거 같은데 지는 싸움이라도 너무 감정 상해서 저도 할만큼은 해야겠어요. 그쪽 일하는 곳 주변 뭐 나쁜 년은저지만 남편 바람핀거 주변에서 알면 불쌍하다 가엾어라해도 그 스트레스 본인도 느끼세요. 지금 협박이라고 뭐 엄마한테 말한다 한거 같은데 네 저도 오빠가 자살하던 말던 누가 쇼크로 쓰러지던 말던 알바가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 하시는 대로 하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인 B과 함께 근무하는 매장에 B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모두 공개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이 불륜관계임을 직장에 밝힐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8. 6.경 위 F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B의 불륜관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여 재판 진행 중, F에게 지급할 합의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21. 23:00경 안양시 만안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스타그램(SNS)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네 와이프 매장 그래 다 모든 사실 알리고 시발 이천? 좆 같네. 진짜 니 지금 나랑 연 끊을 생각으로 말한거지? 그래 시발 개시발 나도 존나 열받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잘됐다. 씨발년 지금 니 옆에 있디? 잘됐네. 야, 꺼져, 시발 내가 돈 주고 욕을 하던 시발 나랑 했 던 영상을 뿌리던 할게, 니랑은 진짜 끝이다. 미친 새끼야, ㅈㄲ 시발아, 시발 얌전히 있으니까, 물로 보네 미친 새끼가, 꺼져, 니 새끼, 그 시발년이나 애새끼나 다 뒤지든지니도 같이 뒤지든지, 쪽팔려서 일하러 다니나 보자, 왜 이제와서 무서워? 뭐가? 니한테, F한테? ㅋㅋㅋㅋ, 니네끼리 좋은거 하자고? 못하지, 너 그럼 나한테 돈줄래? 그럼 얌전히 묻고 니랑도 조용히 끝낼게, 그거 아니면 닥쳐 미친새끼야, 난 오늘 둘 중 하나는 무조건 할거야, 이천 줄래? 잘 생각해, 저거 주고 모른체 하고 이제 살던지 아님 내가 니년한테 이천주고 지금 모든 거 말하고.”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아내에게 지급할 합의금 2,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과 촬영한 성관계동영상을 유포하고, 매장에 피해자와 불륜관계라는 사실을 밝힐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매장에 알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법정진술 1. 피고소인이 고소외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인스타그램 메시지4, 문자메시지, F, A 합의서 초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형 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공갈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B의 불륜관계를 직장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고, 피해자 F도 직장에 소문이 퍼진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일방적으로 내몰려 방어태세를 보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 및 공갈미수의 점에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이 불륜사실이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직장에 이미 알려졌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관계를 끊기 위하여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협박이나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바로 전에 “매장에 있었던 일 카톡 사진 다 터트리고 저야 뭐 일할 곳은 많으니까, 근데 오빤 자기 매장 차리는 거 아니고서 쪽팔려서 일하겠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281~282면).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B과의 사적인 대화내용까지 직장에 알릴 것처럼 고지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 협박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구체적 내용과 표현방법,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 F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태세를 보이자 피고인이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불륜사실을 직장에 알리겠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의 불륜관계가 범행 당시 그들의 직장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직장 사람들 중 일부가 그들의 불륜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및 공갈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직장에 불륜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는지와 상관없이,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하고, 나아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당초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마련해줄 것처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이행 요구의 방편으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한 것은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구체적 내용과 표현방법, 피해자 B이 피고인과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3, 44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협박과 공갈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불륜사실을 직장에 알리겠다고 내연남의 배우자를 협박하고, 내연남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갈취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미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악의적으로 협박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모든 책임을 내연남에게 돌리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고 있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내연남의 배우자에 대한 관계에서 내연남과 피고인이 공동불법행위를 하였음에도 피고인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당한 점, 내연남이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마련해주겠다고 약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한 점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