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452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이자 사업주인 피고인 유한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위 소재지에서 목재팔레트 제조업 등을 행할 목적으로 1995. 4. 19.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경영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1. 근로자 사망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지게차를 취급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되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함으로써 지게차 운전작업 중 야기될 수 있는 전도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19. 07:40경 위 사업장에서 지게차의 전도 등 위험 예방대책과 지게차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할 때에 지게차가 넘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게차 운행 자격․면허가 없는 근로자인 피해자 D(남, 63세) 재단팀장으로 하여금 지게차 운행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피해자는 위 사업장 내에 있는 지게차를 운행하여 그곳에 있는 화물차에 실려 있는 목재 묶음(길이 약 6미터, 무게 약 1.5톤)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던 중, 위 지게차 포크에 수평으로 실려 있던 위 목재 묶음이 무게중심을 잃고 위 지게차 오른쪽으로 쓰러져 땅에 떨어지면서 위 지게차를 덮쳐 위 지게차를 왼쪽으로 바닥에 전도되게 함으로써 위 지게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가 위 지게차 운전석 철틀 부위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11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깔림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조치의무 위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1)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미자격 근로자의 사용 제한 위반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지게차를 취급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19. 07:40경 위 사업장에서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을 가지거나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무자격자인 위 D에게 지게차 운전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2) 분전반 감전 방지 방호초지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22.경 위 사업장 조립공정 내 분전반의 노출된 충전부에 대해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D) 1. 변사현장 및 검시 사진 1. 사업자등록증(유한회사 B)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B) 1. 건설기계등록증(지게차) 1. 인수증(사고화물 목재 인수 내역) 1. 직원 출근 내역 1. 현장사진-CCTV 녹화자료 분석 1.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등)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각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시정지시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시정지시 결과보고 1. 분전반 사진 1. 표준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무자격 근로자에게 지게차 운전 작업을 하도록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전기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 유한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무자격 근로자에게 지게차 운전 작업을 하도록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전기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 업무상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이후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