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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4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07. 3. 10. 혼인한 사이로 피해자와 이혼숙려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 7. 22: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자녀 양육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젓가락(길이 2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과 배를 향해 겨누며 피해자에게 "너희집 식구들을 모두 다 죽여 버리겠다. 눈을 파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된 젓가락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나무젓가락(이하 '이 사건 나무젓가락'이라 한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이 사건 나무젓가락은 길이가 25cm에 이르고 요리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일회용 젓가락과 달리 견고하고, 길이도 긴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나무젓가락을 피해자의 목과 배에 겨누면서 '죽여 버리겠다, 눈을 파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나무젓가락의 길이, 재질, 사용한 방법,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나무젓가락은 상대방이나 일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물건으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범행으로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도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후 재산분할·위자료, 자녀 양육 및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합의 문제(피해자가 이 사건 법정에서 증언하게 되는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증언을 해 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이혼에 관한 조정이 성립한 점, 그런데 피해자가 그 조정의 내용과 다른 법정 증언의 태도와 진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움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57

범죄사실 1.2017고단3457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8. 10.경까지 파주시 E역 앞 'F'이라는 휴대폰 판매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1.경 위 F 매장에서, 위 매장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이번에 개통한 휴대폰의 기계값을 완불하면 2~3개월 후에 기계값의 70~80%를 반납해주는 프로모션이 있으니 휴대폰 기계값을 기업은행 A 계좌로 송금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폰 기계값을 받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기계값의 70~80%를 반납해 주는 프로모션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1. 1,008,701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7. 8. 3.까지 피해자 36명으로부터 합계 29,337,96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7고단3688 피고인은 2016. 8. 1.부터 2017. 8. 10.까지 파주시 H에 있는 'F' 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가. 2017. 5. 15.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5. 15. 위 휴대폰 판매장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I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기계값 498,890원을 일시불 선납하면 3개월 후에 반환하여 주는 프로모션이 있으니 내 명의의 계좌로 기계값을 송금하면 3개월 후에 반납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기기 값을 교부받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기계값을 3개월 후에 반납해 주는 프로모션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계값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98,890원을 송금받이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5.중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위 휴대폰 판매장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개통한 것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갤럭시 S8을 재개통해주겠다, 휴대전화 기기 값 중 3개월치 할부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기 값을 나에게 주면, 7월에 그 기기 값에 25만 원을 추가하여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기기 값을 교부받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약 2,700만 원 상당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2017. 7.경에 휴대전화 기기 값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계값 명목으로 2017. 5. 20.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45,626원을, 2017. 5. 24. 같은 계좌로 495,000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기업은행 통장거래내역 첨부)(기록 제135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입금내역상 배상신청인 D 외 K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명하고 합의하였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감경영역(1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회복을 노력하였고,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2회 외에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9

범죄사실 1. 불법 사설 경마 센터 운영으로 인한 한국마사회법위반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6. 14.경까지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201호에서 한국마사회에서 서울, 부산, 제주 경마장에서 실시하는 경마 경주의 마권을 구입하고 그 경주 결과에 따라 배당금이 계산되는 '알리바바'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2대, 송금 및 고객관리용 컴퓨터 3대, 모니터 7대 등의 장비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전화 연락이 오면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매주 약 900만 원 상당의 마권을 구입하여 주고, 위 사람들이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2.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한 도박으로 인한 한국마사회법위반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경부터 2015. 6. 14.경까지 위와 같이 불법사설 경마 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경마 사이트(C)에 접속한 후 600만 원 상당의 마권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배팅을 함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배팅내역 채증자료, 단속자료 1. 2014. 10.부터 2015. 6.까지 경마일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유사경마의 점,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사회법 제56조 제1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 기본영역(8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경합범 관계에 있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한 도박으로 인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롯데마트 사거리 교차로를 오산시청 쪽에서 중원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직진신호를 따라 직진중인 D이 운전하는 E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뒷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차량이 진행 방향 우측으로 회전되면서, 롯데마트 앞에 설치된 보도로 돌진하여 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인 피해자 F(여, 72세), 피해자 G(여, 14세), 피해자 H(여, 14세) 및 피해자 I(61세)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대퇴골 과간 및 과상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아리 피부결손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 곤란으로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7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대전 서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방 6개, 사무실 1개, 대기실 1개를 설치하고 마사지사로 E(일명 'F'), G(일명 'H')를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6만원에서 8만원을 받고 위 마사지사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어깨 등 전신부위를 주무르고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8. 1.경 위 가항 기재 'D'에서 2017. 12. 10.까지 체류가 가능한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 E을 마사지사로 고용하고, 2) 피고인은 2018. 7.경 위 가항 기재 'D'에서 2018. 7. 20까지 체류가 가능한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 G를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의료법위반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전 서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방 6개, 사무실 1개, 대기실 1개를 설치하고 마사지사로 E(일명 'F'), G(일명 'H'), I, J를 고용한 후, 2018. 8. 31.경 그곳을 찾아온 K으로부터 10만원을 받은 후 위 E으로 하여금 30분간 손으로 위 K의 어깨 등 전신부위를 주무르고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G로 하여금 손으로 K의 성기를 주물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5.부터 그 무렵까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8. 8. 25.경 위 가항 기재 'D'에서 2017. 12. 10.까지 체류가 가능한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 E을 마사지사로 고용하고,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2018. 7. 20까지 체류가 가능한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 G를 마사지사로 고용하고, 3) 피고인은 2018. 8. 말경 위 가항 기재 'D'에서 2018. 2. 21까지 체류가 가능한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 I를 마사지사로 고용하고, 4) 피고인은 2018. 8. 말경 위 가항 기재 'D'에서 2018. 8. 25까지 체류가 가능한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 J를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단속 당시 촬영한 사진 등, 출입국사범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내 노동시장을 교란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것과 어울러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함으로써 국민의 보건상 위해를 발생시키고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B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경부터 2016. 2. 26.경 사이에 순천시 B에 위치한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주)C 사업장에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소속 집행관 D가 2015. 12. 2. 채권자인 E 주식회사의 집행위임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812580호 동산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사업장 2층에서 점유하고 있던 로토퍼머, 쿨러어셈블리 및 스틸벨트 기계 세트에 게시한 '압류한 물건을 손상, 은닉, 처분하거나 봉인표 또는 공시서 등을 손상, 은닉 등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고시문을 훼손한 다음 위 스틸벨트를 그라인더로 절단한 후 포장하여 1층으로 옮겨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매계약서, 각 판결문, 내용증명, 결정문, 각 사진, 견적서, 가처분할 동산의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스틸벨트를 절단한 후 2층에서 1층으로 옮겨둔 사실은 인정하나, 집행관의 구체적인 강제집행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사실 및 고시문을 훼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동산 압류에 있어서 집행관이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하는 경우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야 하는 바(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단서), 이때 압류의 표시는 일반적으로 봉인표 또는 압류물임을 명백히 한 공시서를 붙이는 방법에 의하며, 봉인표의 경우 1개의 압류물마다 별도로 붙여야 하는 반면 공시서는 압류의 목적물마다 할 필요는 없고 압류물 자체 또는 쉽게 눈에 뛸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도 무방하다. 또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봉인 등의 표시는 공무상 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나,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공무상 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된다.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도175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집행관 D는 2015.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812580호 동산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집행장소인 판시 사업장 2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그 내부에 있던 판시 기계세트(이하 '이 사건 기계세트'라 한다)에 대하여 '채무자는 집행목적물을 양도, 질권설정, 그 밖에 처분하거나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가처분표시(고시) 등을 손상·은닉 등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는 고시문을 이 사건 기계세트 메인프레임 가운데에 부착한 사실, 위 가처분 집행 당시 채권자인 E 주식회사의 직원인 F, G,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현장에 있었던 사실, 집행 당시 사진이 촬영되었고 그 사진 상에는 이 사건 기계세트에 스틸벨트가 조립되어 있었던 사실, 채무자인 E 주식회사에서 집행된 부분에 대하여 점검신청을 한 사실, 집행관 D가 2016. 3. 31. 점검을 갔으며 그 점검에서 이 사건 기계세트 중 스틸벨트가 없어진 것을 확인한 사실, 이 사건 사업장은 B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인이 계속 관리하여 온 사실, 주식회사 C의 채권자인 J은행(현재 K은행)에서 L(경비업체)에 의뢰하여 근무 중이었던 경비원 H은 2016. 2. 26. 피고인으로부터 공장기계 등을 인수인계 받을 당시 스틸벨트는 분리되어 1층에 있었으며, 이 사건 기계세트에 부착된 고시문 한쪽이 덜렁거리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기계세트의 스틸벨트를 그라인더로 절단한 후 1층으로 옮겨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 집행 당시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가처분집행이 되었다는 말을 J은행 담당자로부터 들었고 2016. 3.경 고시문이 붙어있던 것도 보았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당시 가처분 집행 상황, 가처분할 동산 목록의 기재 내역, 그 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처분집행은 이 사건 기계세트 전체를 그 목적물로 특정하여 유효하게 집행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고시문을 훼손하고 임의로 이 사건 기계세트에서 스틸벨트를 분리하여 2층에서 1층으로 옮겨둔 행위는 압류한 물건을 손상, 은닉하여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보기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음 피고인의 행위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9층, 10층에서 'C'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4. 11. 23. 12: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의원 3층 수술실에서, 진동을 이용한 초음파 수술기인 '울트라 본'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3세)를 상대로 광대뼈를 깎는 '퀵광대축소술'이라는 성형수술을 하였다. '울트라 본' 의료기기는 최대출력이 10인 기기로, 위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수술을 하는 사람은 미리 의료기기의 출력 상태(강도나 세기)를 확인하고 환자의 뼈상태에 맞는 출력값을 정하여 뼈를 깎는 수술을 하고, 수술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직접 후속조치를 취하거나 다른 의사에게 정확히 문제점을 알려주고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리 의료기기의 출력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최대 출력인 10으로 설정된 의료기기의 핸드피스를 피해자의 우측 광대 절개부위에 넣고 광대뼈를 깎고, 이로 인해 피부 및 연부조직(피하지방, 근육)까지 화상을 입은 상황에서 6군데 절개 부위 중 우측 광대 부위 2군데만 통상적으로 봉합한 상태로 직접 후속조치 또는 다른 의사에게 후속조치를 전달하지 않은 채 기차시간이 다 되었다는 이유로 중도에 수술 장소를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얼굴 우측 부위의 피부 및 연부조직(피하지방, 근육)에 화상을 입고 괴사가 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관골부에 유착성 피부함몰반흔이 생기는 심각한 조직손상에 이르게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2014. 11. 23. 환자 E에 대하여 '퀵광대축소술' 및 '사각턱축소술'을 시행하는 등 위 □□의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단 및 치료내용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보건복지부) 1. 각 녹취록, L 대화내역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료기록부 1. 각 피해사진, □□의원 수술실 내부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2조 제1항(진료기록부등 미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20. 11. 27. 구속취소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21.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0. 1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4858 피고인은 2022. 10. 4. 22:30경 서울 중랑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사실은 정상적인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인 D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위 D으로부터 시가 합계 30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989 피고인은 2022. 12. 1. 19:00경 서울 중랑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정상적인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1. 2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64,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수사상황(피의자 누범인 사실 확인) 2022고단4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대상 여부 확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심신장애를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2022고단4858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참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회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죄책감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많은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3.경 인천지방법원 제1106호 조정실에서 피해자 D가 E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09가합3650호 매매대금반환소송에서 위 E을 위한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여 피해자에게 금 8,000만원을 매도대금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서울 광진구 F 2층 102호 다세대주택(조정 부동산대금: 5,800만원, 조정 손해배상금: 2,200만원)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지급받는다는 동시이행항변권이 부착된 조정이 성사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2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는 후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 중이던 경매취하비용 금 1억 3,500만원 상당 및 위 102호 세입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7,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었고, 대출금이 위 취하비용 및 임대보증금을 상회하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 자금원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법원 조정대금 8,0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즉시 법원 조정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그 등기절차를 종료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정조서, 송달증명원, 상호이행각서, 합의서 1. 등기부등본 1. 영수증, 명도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세입자)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편취금액이 8,000만원에 이르러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조정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조정부터 하여 놓고 그 이후에 이행자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만 탓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조정 이후에도 수차례 피해자에게 조정에 따른 의무이행을 약속하며,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점,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다른 사람의 민사소송에 조정 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11. 1. 24. 1,500만원을, 2011. 2. 22. 1,000만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교회의 목사이면서 E학교의 교장이다. 1. 초·중등교육법위반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사람은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고, 학교설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사립학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16.경부터 2015. 9. 23.경까지 위 D교회에서 'E학교'이라는 명칭의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3년에 한 번 고등학교 입학대상인 학생들을 모집하여 일반고등학교 기본교과과정 등을 가르치고, 입학금 200만 원, 수업료 월 30만 원, 기숙사비 월 30만 원을 받는 등 위 E학교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2. 건축법위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없이 2012. 12. 16.경부터 2015. 9. 23.경까지 전항 기재와 같이 '근린생활시설군'인 위 D교회의 건물 2층 304.58㎡에 강의실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E학교을 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복지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점검경과 통보 1. E학교 현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미인가 학교 운영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미신고 용도 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45세)에게 "건축주 F로부터 'G 원룸(칠곡군 H)'에 대한 관리를 위임받았다. G 원룸 202호에 대하여 보증금 1,500만원을 주면 월세가 아닌 전세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원룸의 건축주는 F가 아닌 I이었고, 피고인은 위 202호에 대하여 월세입자에 불과하여 I를 대신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보유하지 않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1. 8. 11.경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200만원을, 2011. 8. 17.경 F 명의의 예금계좌로 1,300만원을 각각 이체받고, 2012. 8. 초순경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2012. 8. 2.경 100만원을, 2012. 8. 6.경 400만원을 각각 이체받는 등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지급확약서, 각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가 거주하던 원룸주인 I 상대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소유자 I로부터 보증금 1,500만원의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F이고 자신이 위 F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1,500만원을 편취하였고, 그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 증액 명목으로 500만원을 추가 편취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4. 6.경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이사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월차임을 지급하여 옴으로써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은 모두 10년 이상 지난 것들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경 수원시 영통구 AK에 있는 피해자 AH가 근무하는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로 50억 원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 공식 대부업 허가증도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줄 것이니 자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명의로 사채업을 운영하다가 채권회수를 하지 못하여 투자자들에게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월 3,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사채 이자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골프연습장 인근 카페에서 5,000만 원 중 선이자 800만 원을 공제한 4,2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3억 5,1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영수증, 변제각서, 각 차용금증서, 각 거래내역서, 각 수표발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배상신청인은 편취금과 이에 대하여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 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편취금과 이에 대하여 이 배상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위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위 인정 부분에 대해서만 그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각하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3. 2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정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2010년과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범행으로부터 약 6년이 지난 점, 피고인의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 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1. 16. 04:5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술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 C과 피해자 F(19세)의 어깨가 부딪힌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으나, 경찰관의 출동과 피해자의 사과로 상황은 일단락되었다. 이후 피해자가 귀가를 위하여 택시를 타고 현장을 떠나자 피고인들은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검정색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G가 운전하는 산타페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택시를 각각 추격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8. 11. 16. 05:50경 평택시 H에 있는 I 앞에서 위 택시가 정차하자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 앞을 가로막은 다음 위 택시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강제로 하차시키고, 이어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07:00경 평택시 용이동 이하 불상지까지 피해자를 태운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차량 뒷좌석에 앉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사진첩) 1. 내사보고(택시기사 K 전화통화) 1. 각 112 신고 내역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나.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본건 당시 피고인은 사과를 받아내야겠다는 이유만으로 상당한 거리를 피해자가 탄 택시를 추격하여 택시의 진로를 가로막은 후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서 내리게 하고 완력을 사용하여 탑승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위 K5 승용차에 태웠는바, 공동감금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매우 큰 점, 본건 범행 자체의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상당한 점, 본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동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본건 당시 피고인은 사과를 받아내야겠다는 이유만으로 상당한 거리를 피해자가 탄 택시를 추격하여 상피고인 A 등과 함께 피해자를 위 K5 승용차에 태운 후 위 승용차 안에서 주도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본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매우 큰 점, 본건 범행 자체에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상당한 점, 본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신분증을 촬영하기도 한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본건 당시 피고인은 사과를 받아내야겠다는 이유만으로 상당한 거리를 피해자가 탄 택시를 추격하여 상피고인 A 등과 함께 피해자를 위 K5 승용차에 태운 후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본건 범행에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