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정17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1. 07:24경 부산 영도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피프광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택시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운전 이전에 술을 마신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설령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처벌기준치인 0.05%를 초과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1. 21. 07:10경 출발지를 '부산 영도구 대교동1가'로 하여 대리기사를 호출한 사실, 같은 날 07:20경 대리기사인 D이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부산극장 맞은편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같은 날 07:24경 그곳으로 C 택시를 운전하여 온 사실(피고인의 이 부분 운전을 이하 '이 사건 운전'이라 한다), 피고인은 목적지인 연지동으로 가던 중 택시를 대리운전하던 D과 말다툼을 하였고, D이 택시를 주차한 후 경찰관에게 신고를 하자 택시가 주차되어 있던 곳을 이탈하여 같은 날 08:26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에 들어간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소주(좋은데이, 16.9%, 360㎖) 2병을 주문하여 두 번째 병을 약 1/3 남기고 09:20경 식당을 떠난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09:35경 경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 전화를 받고 성지지구대로 와 10:13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166%로 측정된 사실, 피고인의 몸무게는 71.4㎏이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이 사건 운전 후에 마신 술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0.1095%[= {720㎖(음주량) × 0.169(술의 농도) × 0.7894(알코올비중) × 0.7(체내흡수율)} / {71.4㎏(체중) × 0.86(남자 성별계수)}] 계산한 후, 피고인이 운전을 마치고 식당에 들어간 시각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6(= 0.166% + 0.1095%)로 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할 당시에는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6%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관련법리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별,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 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 정도,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 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인 D의 증언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 또는 도로교통법상 최소 처벌기준치인 0.050%를 넘는 상태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6% 또는 도로교통법상 최소 처벌기준치인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수사기관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면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 0.7을 적용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체적 조건 등이 위 수치를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 체내흡수율을 초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알코올은 위에서 소화되기 전에 이미 10% ~ 30% 가량이 소실되어 체내흡수율이 70% ~ 90%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음주수치를 추산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수치인 알코올의 체내흡수율 0.7을 대입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할 것이지만, 음주측정치에서 운전 후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공제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수치인 체내흡수율 0.9를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된다. 이러한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여 운전 후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치를 계산해 보면 1.407%[= (720 × 0.169 × 0.7894 × 0.9) / (71.4 × 0.86)]가 되고, 이를 음주측정치인 0.166%에서 빼면 0.025%이며, 여기에 이 사건 운전 당시(07:24)부터 운전 후 음주 시작(08:24)까지 1시간의 감소수치 0.008%를 더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3%에 불과하다. 나) 또한, 수사기관은 남자 성별계수로 0.86을 적용하였으나, 기록상 피고인의 신체적 조건 등이 위 수치를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남자성별계수의 경우 0.52 ~ 0.86 사이에 분포하는데,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음주수치를 추산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장 큰 수치인 0.86을 대입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할 것이지만, 음주측정치에서 운전 후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공제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가장 낮은 수치인 0.52를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된다. 이러한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여 운전 후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치를 계산해 보면 0.181%[= (720 × 0.169 × 0.7894 × 0.7) / (71.4 × 0.52)]가 되는바, 이는 음주측정치인 0.166%를 초과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