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34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4.경 서울 강동구 C 인근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강원 태백시 D 임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피해자 주식회사 B 대표이사 E에게 ‘이 일대에 내 땅이 많이 있고, 내가 이 주변 땅 주인 모두를 잘 알고 있다. 내가 없으면 여기는 개발하지 못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위 개발행위 및 위 임야의 진입도로와 관련하여 인근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받아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1억 5,000만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임야 일대의 부동산에 대해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임야로 진입하는 도로가 위치한 토지 소유자인 F와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사이가 좋지 않았고, 한편 인근 임야에 자신이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더라도 인근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피해자 회사에게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7. 5. 4.경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 같은 날 16:00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중도금 명목으로 2017. 5. 12. 13:24경2,500만 원, 2017. 5. 15. 18:06경 500만 원을 각각 위 계좌로 교부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피해자 H에게 강원 태백시 I에 태양광발전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면서 ‘이곳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J, K, L 등의 토지를 지나야 하는데, 위 땅은 내 땅이니까 토지사용료 대신 I의 지분 일부(30%)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J, K, L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7. 경 서울 송파구 M 소재 ‘N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I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토지 34,215㎡ 중 10,265㎡에 대하여 공동명의자로 등록하는 특약사항을 포함하게 하고, 위 지분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위 지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피해자에게 ‘B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주기로 하고 5,000만 원을 받은 것이 있는데 이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달라. 이것을 해결해야 우리 사업에 대해 B가 태클을 걸지 못하지 않겠느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B에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3.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8. 2.경 강원 태백시 O 노상에서 위 토지는 자신의 소유이며, 도로도 자신이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권리가 없어 도로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도로 양 가장자리에 쇠기둥을 설치하고 쇠기둥을 잇는 쇠사슬을 연결한 후 자물쇠를 걸어놓아 둠으로써 육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E의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업무, 피해자 P의 농사 업무, 피해자 Q의 건물공사(근린생활시설 공사)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6.경 위 가항 기재 노상에서 위 토지는 자신의 소유이며, 도로도 자신이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권리가 없어 도로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이유로 도로 양 가장자리에 쇠기둥을 설치하고 쇠기둥을 잇는 쇠사슬을 연결한 후 자물쇠를 걸어놓아 둠으로써 육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30.경 위 가항 기재 노상에서 위 토지는 자신의 소유이며, 도로도 자신이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권리가 없어 도로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이유로 도로 양 가장자리에 쇠기둥을 설치하고 쇠기둥을 잇는 쇠사슬을 연결한 후 자물쇠를 걸어놓아 둠으로써 육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R, H, S, Q, P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태양광발전 개발행위 컨설팅 계약서, 내용증명, 영수증, 각 이체처리결과 상세조회,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고소인 제출 지적도, 각 발전사업 허가증, 이 사건 임야일대 사진, 수사보고(관련사건 수사보고서 등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U 폐업신고 접수증 등 첨부) 및 첨부서류, 인터넷지도, 입간판 및 사무실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H 제출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고소인이 F 소유 토지 매입, 임차한 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D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 허가 관련사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F의 토지에 쇠사슬을 치고 도로를 막은 사실 확인)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O에 현황도로가 존재하는지 여부 확인),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부동산강제집행침해효용 관련 통지서, 쇠사슬 친 사진, 고소인측 제출자료(순번 88),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관련) 및 첨부서류, 각 현장사진, 각 항공사진, 계좌이체내역서 사본(순번 116),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수사보고(A 예금거래내역서 등 첨부) 및 첨부서류, 계좌거래내역 등(순번 127),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확인),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태양광발전 허가계획도(순번 143), 지적도(순번 1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와 각 일반교통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항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의 해석상 피고인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주어야 할 토지는 태백시 I 임야에 한정된다. 나머지 토지의 경우 태백시에서 토지사용승낙서를 필요로 할 경우에 한하여 문제를 해결해주기로 한 것인데 태백시청에서 추가로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줄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I 임야의 소유자인 R과 동업관계였으므로 R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줄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다. 용역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은 피해자 회사 측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시 제1의 나 1)항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태백시 J, K, L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또한 위 각 토지의 사용료 명목으로 태백시 I 임야의 지분을 받은 것이 아니다. 피해자 H은 피고인이 그동안 V 일대를 개발하면서 지출한 비용의 보전, 기타 피고인의 업무처리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위 I 임야의 지분을 넘긴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판시 제1의 나 2)항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 H에게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그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가 5,0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지 않기에 피해자 H과 합의 하에 대여금을 피해자 H이 인정해주기로 한 토지개발 및 도로개설 비용 1억 5,000만 원 중 일부로 대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라. 판시 제2항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공소사실 기재 태백시 O 토지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 볼 수 없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위 O 토지를 임시도로로 사용해왔는데 인근 토지 건설현장에서 공사자재가 도난당하는 일이 발생한 후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차단기를 설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O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도로라고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인의 교통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차단기를 설치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 Q, P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차단기를 설치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전제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관련자들의 지위 피해자 회사는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7.경부터 태백시 D 임야 69,818㎡(이하 ‘D 임야’라 한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 H은 2017. 7. 11.경 태백시 I 임야 34,215㎡(이하 ‘I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여 위 토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F는 2014.경 태백시 W, J, X, K, Y, Z, AA, AB, L, AC 토지(이하 V 일대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는 번지수로만 지칭한다) 및 J, K 지상 건물 3개동 등을 강제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았는데, 위 각 부동산은 피고인의 배우자 AL의 소유였다(피고인이 AL 명의로 소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F는 2017. 11. 21.경 O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Q은 F의 배우자로 현재 J, K 토지 등에서 건물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 P은 AM, AN, AO 토지 소유자로 위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I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 폐기물을 제거하는 등의 작업을 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I 임야 및 O, L 등 토지에 공로와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토지현황 가.항 기재 토지들의 위치는 별지 도면과 같다. 2017.경 당시를 기준으로 D 임야는 맹지로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인근 토지를 이용하여야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J, K, O, L 등 토지에 개설된 도로를 통해 I 임야에 진입하고, 다시 I 임야에 개설된 도로를 통해 D 임야에 진입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관계 피해자 회사는 2017. 4. 21.경 D 임야 소유자인 AP과 사이에 D 임야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권 85면). 피해자 회사는 2017. 5. 4.경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D 임야 지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이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받아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권 11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식회사 AQ, 주식회사 AR, 주식회사 AS, 주식회사 AT(이하 위 4개 회사를 통틀어 ‘AQ 등’이라 한다)는 2017. 8. 17.경 전기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D 임야에 관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증거기록 1권 273면 이하). 위 AQ 등은 피해자 회사와 공사위탁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합의한 것과 달리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주지 않고 D 임야에 대한 진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8. 1. 5.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증거기록 1권 12면). 이후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의 분쟁으로 인해 I 임야를 통하여 D 임야로 진입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2018.경 F로부터 W 토지를 매수하고, J, O 토지를 임차하여 그 무렵 위 각 토지를 지나는 도로(증거기록 1권 272면, 증거기록 2권 244면)를 개설하였다. AQ 등은 2018. 6. 7.경 D 임야 중 일부에 관하여, 토지형질변경 및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등을 내용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증거기록 1권 273면 이하). 이후 피해자 회사는 위 개발행위허가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 H 사이의 관계 I 임야는 대한석탄공사 소유였다가, R 명의로 2003. 1. 14.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였다. 피해자 H은 V 일대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 부지를 물색 중이었는데 2017. 6. 하순경 피고인을 만나 I 임야에 대한 매수협상을 시작하였다. 피해자 H은 2017. 7. 7.경 피고인과 공동으로 I 임야를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다만 명의자는 피해자 H의 배우자인 AU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H(AU)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증거기록 1권 148면). 이후 2017. 7. 11.경 I 임야 중 34215분의 23950 지분에 관하여 AU의, 나머지 34215분의 10265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항 사기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실은 I 임야를 제외한 다른 토지들에 관하여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된다. 이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E은 그로 인한 착오에 빠져 용역대금 명목의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문언상 피해자 회사가 D 임야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I 임야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주고, 또한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I 임야 외에 인근 토지들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할 경우 피고인이 그에 대하여도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주기로 약정한 것이 명백하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은 피해자 회사가 D 임야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었는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D 임야는 맹지이고 D 임야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I 임야 및 J, K, O, L 토지 등에 개설된 도로를 이용하여야 했다. 이처럼 피해자 회사로서는 I 임야는 물론 J 토지 등 인근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 또한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피해자 회사의 전무인 S는 이 법정에서D 임야는 계획관리지역(준보전산지) 13,000평과 농림지역(보전산지) 7,000평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계획관리지역 부분은 현황도로가 있어 토지사용승낙서 없이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했지만, 농림지역을 포함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D 임야 진입로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인이 농림지역까지 포함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진입로 토지 소유자들 전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준다고 해서 체결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산림청고시 제2018-25호(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또한 같은 취지인바(증거기록 2권 165면), 이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문언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I 임야는 물론 D 임야로 진입하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J, K, O, L 토지 등에 관하여도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J, K, O, L 토지의 소유자였던 F와 부동산 강제경매 문제로 분쟁이 있었고 ‘F가 인도집행으로 인도받은 위 J 토지 등의 효용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기까지 하였는바(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고정19), F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주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I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경우 태백시에서 토지사용승낙서를 필요로 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런데 태백시에서 이를 요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줄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I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와 다른 내용을 고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용역대금을 지급받았다면 그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태백시에서 나머지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하였는지는 피고인이 종국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사정일 뿐, 사기죄 성립 여부와는 무관하다. 그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사정(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D 임야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를 불법하게 취득하였다는 것 등)은 범죄 성립과는 무관하거나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나. 판시 제1의 나 1)항 사기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J, K, L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면서도 피해자 H에게는 자신이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이므로 이에 대한 사용료 명목으로 I 임야 중 일부 지분을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인정된다. 이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 H은 그로 인한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피고인이 ‘I 임야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J, K, L 토지 등을 지나야 한다. 그런데 위 토지들은 내 소유이므로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사용료 명목으로 I 임야의 지분 일부를 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인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 또한 피고인이 J, K, L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 피해자 H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의 문구에 대하여J, K, L 토지는 F의 소유인데 F가 위 토지에 있는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피고인이 어떻게든 해 결해주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해준 것이다.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1권 216면). 그러나 이는 합의이행각서의 문언(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주체가 피고인임)과 명백히 배치된다.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F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준다’는 내용으로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I 임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J, K, L 토지 등에 개설된 도로를 반드시 통행하여야 하는바, I 임야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피해자 H으로서는 J, K, L 토지 등의 사용관계가 중요하였다. 피해자 H은 이를 고려하여 토지의 사용료 명목으로 I 임야의 일부 지분을 넘긴 것으로 인정된다. 물론 피해자 H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면 피고인이 J, K, L 토지 등의 소유자가 아님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I 임야 지상에 설치한 컨테이너 사무실에 본인이 J, K, L 토지의 소유자임을 주장․입증하는 자료를 게시하여두었고(증거기록 1권 253면, 증거기록 2권 75면), J, K 토지 지상 건물 출입문 등에도 같은 내용의 자료를 부착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38면 이하), 인근 토지를 통과하는 현황도로에 차단기 등을 설치하여 출입자를 관리하여 왔다. 피해자 H으로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 피고인을 J 토지 등의 소유자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미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피해자 H의 진술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 배우자 명의로 J, K, L 토지 등을 소유한 적이 있으나, F가 2014.경 강제경매로 이를 취득한 이후 F와 극심한 분쟁이 있어왔다. 이처럼 피고인은 J, K, L 토지 등의 소유자이기는커녕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는바, 피해자 H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약 4,500만 원 상당의 I 임야 지분을 넘기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다. 판시 제1의 나 2)항 사기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실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피해자 H에게는 피해자 회사에 반환할 자금이 필요하다고 고지하여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 H은 그로 인한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그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진술하였다. 피해자 H이 5,000만 원 송금 당일인 2017. 8. 23. 10:10경 피고인에게 ‘장비업체에 5천만원은 E이사측 송금자3명에게 꼭 반환되도록 독려 및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어(증거기록 4권 37면), 위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도로사용료 또는 폐석을 처리한 비용 등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것일 뿐 피해자 H에게 피해자 회사에 금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권 66, 67면),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99, 200면). 그런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돌연 ‘당초 피해자 회사에 반환할 금원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맞으나, 이후 위 금원을 도로 관련 비용으로 전용하기로 피해자 H과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진술 번복의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8. 23. 피해자 H으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600만 원, 2017. 8. 24. 600만 원, 2017. 8. 25. 600만 원, 2017. 8. 28. 600만 원, 2017. 8. 29. 600만 원, 2017. 8. 30. 600만 원, 2017. 8. 31. 3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불과 8일 만에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4권 135~142면, 192~204면). 이는 ‘일단 피해자 회사에게 변제하기 위해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해자 회사가 아무런 말이 없어 피해자 H과 위 금원을 도로관련 인정비용으로 전용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명백히 배치되는 사정이다. 결국 피고인은 개인적 필요에 따라 금원을 차용하는 것임에도 피해자 H에게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변제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금원의 사용처를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인정된다. 피해자 H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위 5,000만 원을 대여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 판시 제2항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육로가 아니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16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핀다. 피고인이 출입을 차단한 O 토지에서 I 임야 토지로 이어지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인근 AW마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이고(증거기록 2권 179~189면), 차량 통행이 가능한 현황도로로서 기능하고 있으며(증거기록 1권 330면), 피해자 P의 경우 이 사건 도로를 통해 본인 소유 농지에 출입하여 농사를 지어온 사실 또한 인정된다(증거기록 1권 205면 피고인 검찰 진술). 그렇다면 이 사건 도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제공되는 장소로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하는 데 개인적인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것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2)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교통방해죄의 고의는 자기의 행위가 교통을 방해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D 임야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피해자 P이 농사를 짓거나 피해자 Q이 건물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 및 도로의 소유권 등을 주장하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차단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은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피고인이 설치한 쇠사슬을 절단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수 있고 그 행위가 교통을 방해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 H을 기망하여 금원 및 토지 지분을 편취하고, 피해자 회사, 피해자 Q, 피해자 P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회사에게는 강제조정에서 결정된 4,000만 원을 반환하여 편취금 중 상당액을 변제하였다. 업무방해죄 및 일반교통방해죄의 경우 범행으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피해자들의 손해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천안지원 2018가단10964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