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06:16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 부산 해운대구 B 내 불상의 객실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촬영 사실이 발각된 후 영상을 즉시 삭제한 점,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6. 21:37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공영화장실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CCTV 캡처사진, 다음 지도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일부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03년, 2018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단속 당시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20. 11. 3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2.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피고인은 2021. 3. 21.경 인천 남동구 C, 3층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D에 접속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매한 계정 ‘E’으로 접속하고, F가 작성한 ‘아폰XS'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F에게 연락하여 해당 휴대폰을 350,000원에 구매하기로 한 다음, 역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매한 계정 ’G‘로 접속하여 ’아폰XS‘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아폰XS를 330,000원에 판매하겠으니 F 명의의 H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F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더라도 F로부터 휴대폰을 직접 교부받아 다른 곳에 판매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6경 휴대폰 구매 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계좌로 3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5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D 채팅 내역, 각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계속 중인 재판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2022. 1. 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반환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22:55경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 등을 선고받고 2022.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8. 02:2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원주시 B모텔 C호에서, 전날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일행들이 모두 나가고 피해자도 귀가하기 위해 짐을 챙기자 뒤에서 피해자를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고,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양 손목을 한손으로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손으로 옷을 벗기고 양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 회보 첨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 회보 4장 1. - 위 녹화자료를 캡처한 사진 27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나의사건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위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고, 위 확정판결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판시 확정판결로 이미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부과받았으므로, 거듭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를 D 쪽에서 금정국민체육센터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B아파트 E동 쪽에서 금정국민체육센터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7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2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고조사)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삼거리에서 반대쪽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우회전을 해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20:39경 의정부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01:07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술집에서 일행을 폭행한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하여 같은 구 C 소재 ‘광주광산경찰서 B지구대’로 보호조치되어 있던 중, 그곳에서 술에 만취해 맨바닥에 앉아 행패를 부려 상황 근무자인 경사 D(남, 41세)가 “술에 취하였으니 휴식을취한 후 귀가하라”고 말을 하자 “야, 이 씹 새끼야, 너 이리 와봐, 확 쳐버리고 싶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경사를 향하여 신고 있던 슬리퍼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피해자) 1. 각 현장 CCTV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2,900만 원에 목장 착유기를 설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위 돈을 목장 착유기를 구입하여 설치해주는데 사용하지 않고 가상화폐 투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착유기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2. 11.경 1,500만 원, 2019. 3. 12.경 1,4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차용증, 이체내역 문자,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내역 분석 및 피의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착유기를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으로 코인을 구입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착유기를 정상적으로 설치해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2,9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 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20: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 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71세)에게 '니 뭐고'라고 하며 시비를 걸다가 위험한 물 건인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내려찍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위에 올라타 재차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코와 손목 부위 등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을 알 수 없는 코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등, CCTV 첨부, 피의자 D 상해진단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 21:05경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빌라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 거리에 대한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1. 15.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재판을 받던 도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이 재판을 받던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09:3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이 운영하는 D 점포에서 피해자가 점포 앞 평상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상해진단서 ∙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영상 추송) -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점포 앞 평상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노인인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범행 동기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한 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아홉 차례는벌금형으로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최근 6년 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21:15경 강릉시 교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강릉시 B 근처에 있는 강릉소방서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4. 2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목현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인 점,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가 없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01: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초량동에 있는 제2지하차도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 전과는 상당한 기간 이전의 것인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21:51경 수원시 팔달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음주운전 단속지점인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호흡측정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7년, 2015년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 10:4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를 월촌역사공원 방향에서 위 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C(여, 73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3. 10: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를 내당네거리 방향에서 계명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신호기 적색 신호가 점등되어 있음에도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1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자동차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80

범 죄 사 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위챗 계정명: B)로부터 위챗을 통해 중국산 위조 상품을 구매한 후 정식 수입신고 없이 국제우편으로 반입하여 이를 국내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9. 7. 30.경 시가 45,000원(원가 38,000원) 상당의 C 브랜드 위조 시계 1개(D)를 국제우편을 통해(우편물번호 : E) 국내로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2. 3. 19.경까지 58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928,000원(원가 24,637,000원) 상당의 중국산 위조 상품 585개를 국내로 반입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2.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0.경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상표권자 ‘F’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G ‘C’ 상표가 표시된 위조 명품시계 1개(정품시가 약 14,650,000원)를 구입하여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1. 10. 22.경까지 총 547회에 걸쳐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가 표시된 정품시가 7,291,750,000원 상당의 위조 상품 549개를 판매하여 상표권침해행위를 하고, 2022. 3. 21.경 부산 수영구 H건물 I호에서 상표권자 ‘F’사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C’와 동일한 상표가 표시된 정품시가 약 99,180,000원 상당의 위조 명품 시계 6개를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여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J 관련 EMS 반입내역, J 관련 EMS 수취 내역, A 반입 시계 사진 290장, EMS송장 2장, A 시계대금 송금내역 1부, 감정결과서, 상품별 단가표, 상표등록원부(C), 국제 우편물 통관안내서(간이통관안내서) 출력물 1장, A 시계 EMS 수취내역 정리 1부, 각 카카오톡 발췌, K 감정의뢰 물품에 대한 진정상품 여부 확인서 1부, L, M, C, N 상표등록원부 1부, O 홈페이지 모델별 시계 가격 사진 2장, O 상표등록원부 1부, P 회신 Q 및 R 시계 제품 가격 메일 출력물 1장, Q, R 상표등록원부 1부, P 회신 S 시계 제품 가격 메일 출력물 2장, S 상표등록원부 1부, T 홈페이지 모델별 시계 가격 사진 1장, T 상표등록원부 1부, J 위조시계 판매 게시글 출력물 3장, A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SNS 메시지 수신내역 1장, 감정서(관세법), 감정서(상표법), 고발장, A 휴대폰(SMN950N) 위챗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물품 수입의 점, 수입일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조 상표 물품을 무신고 수입하는 행위는 국가의 적정한 수입통관 업무 및 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상표권자들의 신용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상표권 침해행위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093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2. 19. 22:48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 이르러, 위 매장에서 배달 일을 하며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위 매장 내 냉장고 옆에 놓인 조끼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1. 2. 01:50경 재차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이에 벽돌로 위 매장의 출입문 유리를 깨트리고 안으로 침입한 후 위 매장 내 냉장고 옆에 놓인 조끼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을 손괴하고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고려하면 죄책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 비교적 많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전력 없는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13:00경에서 14:00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 매물에 관하여 상담하기 위해 위 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곳 직원인 피해자 C(여, 25세)과 입구에 있는 테이블에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만지며 “음 열은 없네.”라고 말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만지면서 “어깨가 뭉쳤네, 많이 굽었 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두드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누른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은 채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볼에 2회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통화내역 캡처 사진, 부동산 사무실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5번),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그 중 한 차례는 집행유예 전과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형식적으로만 반성한다고 할 뿐 ‘실수였다’, ‘피해자가 자꾸 호응을 해 줘서 그렇게 된 것 같다’,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 것은 적극성이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사태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나이가 많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14:26경 전남 곡성군 B 인근 공터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배출된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게 되었다. 그곳은 산림인접지역으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주위가 산림이고 산림 지면도 건조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그곳에서 소각행위를 하는 사람은 불씨가 주변 산림으로 번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안전하게 소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소각행위를 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된 불씨가 고무 배수관에 옮겨 붙어 발화된 후 그대로 C종중 소유인 위 D 산림으로 확산되게 함으로써 산림 53,049㎡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측량성과도, 피해현장 사진첩 1. 산불감식보고서 1. 수사보고(119신고내역 첨부) 1.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배수관을 따라 발화가 되어 산림을 태운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불에 탄 산림의 면적도 상당히 넓다. 피고인은 산림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곡성군의 조림 훼손지 복구명령에 대해 복구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연소된 산림을 복구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연소된 산림의 소유자인 C종중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이 불안장애 등을 앓고 있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