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질환 등으로 인한 인격 및 행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31. 04:27경 서울 중구 D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시킨 다음, 같은 날 04:51 경 서울 강북구 G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가고,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시가 950,000원 상당인 LG 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 04:17경 서울 종로구 H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I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시킨 다음, 같은 날 04:34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230,000원과 하나SK 체크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 카드 5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4. 2. 05:15경 서울 강서구 방화1동 124-1 방화1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국민은행 체크카드(L)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의 티머니 카드단말기에 대고 10,300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3. 05:30경 서울 송파구 잠실3동 신천역 앞 도로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I의 하나SK 체크카드(M)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의 티머니 카드단말기에 대고 8,900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4. 3. 08:21경 서울 강북구 N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피해자 O(4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시킨 다음, 같은 날 09:41경 서울 강동구 P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31,600원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항의하며 택시에서 그냥 내리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그 앞에 있는 아파트 단지로 끌고 들어가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약 470,000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전신 및 상해부위 사진, 택시영수증, 피해품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녹화자료 확인), 수사보고(Q아파트 CCTV녹화자료 발췌), Q아파트 CCTV캡처영상,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압수품 하나카드 사용승인건), 카드승인내역, 수사보고(피해자 I KB국민카드 사용건), 국민카드 사용확인서, 한국스마트카드 사용내역, 각 수사보고(피의자 택시 GPS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I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소견서 및 의무기록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헤르페스바이러스 뇌염으로 신경과 입원 및 약물치료를 받았고, 2013. 5.경에는 뇌염 후 발생한 성격변화, 판단력 등 인지기능저하, 충동조절장애 등의 증세를 보여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상세불명의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통원 및 약물치료 중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바이러스성 뇌염 후 발생한 뇌손상 및 기능 부전으로 인해 주의집중 곤란, 기억력 감퇴, 판단력 저하 등 인지 기능 저하와 더불어 인격변화에 따른 충동성, 자극과민성, 공격성 등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감정의견인 점, 절취한 직불카드를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의 카드단말기에 대고 결제하였고, 다중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지갑을 강취하였으며,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고 자진출석할 당시에도 절취한 스마트폰 및 체크카드를 그대로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행동 역시 절도범 또는 강도범으로서는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질환 등으로 인한 인격 및 행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대인절도(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 다. 전체 범죄에 대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기본범죄인 강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양형 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라.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승객들로부터 재물을 절취하고, 이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으며, 또한 승객인 피해자 O을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가하기도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012년에만 3차례에 걸쳐 동종의 절도죄를 저질러 이미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뇌질환 등으로 인한 인격 및 행동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O, I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 대한 피해품은 대부분 회복된 점, 피해자 O에 대한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가 강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