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16:30경 대전 중구 D 앞길에서 E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F 운전의 오토바이와 시비가 발생하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G지구대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 되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현행범인 체포, 같은 날 16:35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G지구대에 인치된 뒤, 그곳에서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 운전 차량, 음주측정거부 장면, 운전자 이동 경로,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관은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체포 과정에서 즉시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위법한 현행범인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음주측정요구로써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789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등 참조). 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이 규정은 같은 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에 준용되므로,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은 명백하며,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96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일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에게 차량을 놓고 택시를 타고 가라고 했더니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 등은 현장에서 피고인과 신고자 F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의 상태에 있었고,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감지도 되었다. 경찰관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상태와 '피고인이 위 112 신고 직전까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자 F의 진술 및 피고인 운전 차량의 잔열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토대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관들의 신분확인 요구에도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경찰관들을 밀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우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후 순찰차에 태우기 직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의 범죄사실 및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음 및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2. 11. 16:35경 대전중부경찰서 G지구대로 인치되었는데,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인적사항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자 경찰관들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차적조회를 통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6:45경, 16:55경, 17:05경, 17:15경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현행범인체포는 체포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보이며, 체포 경찰관의 체포 요건에 관한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가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비교적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인적사항도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충분히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었다고 보인다. 비록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수갑을 채우기 전에 미리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어 우선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후 지체 없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이상 그 체포 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당시 상황이나 그 시간적 간격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하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오히려 체포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위법한 체포 이후 이루어진 음주측정거부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은 뉘우치지 않고 단속경찰관들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더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최종 음주운전 전력 약 6년 전의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