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9.17.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예식장 사무실에서 주식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매도인란에 "F 주식회사" 매수인란에 "G, H, I, J, K" 매매할 주식의 표시란에 "F 주식회사 소유 주식회사 L의 비상장주식 10,000주, 주당 이십칠만원(270,000원)"이라고 기재한 후 J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주식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그 시경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주식회사 대표이사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차용증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원금란에 "구억 팔천만원(980,000,000원)", 채무자란에 "N, H, I, J, K", 채권자란에 "F㈜ M"이라고 기재한 후 J의 이름 옆에 O로부터 J의 인감증명서 사용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차용증서 1장를 위조하였고, 그 시경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주식회사 대표이사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경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법무법인 Q 사무실에서 J이 법무법인 Q에 소송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소송위임장의 위임란에 "J"이라고 기재된 것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소송위임장 1장를 위조하였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관계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소송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경 법무법인 Q 사무실에서 J이 법무법인 Q에 소송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소송위임장의 위임란에 "J"이라고 기재된 것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소송위임장 1장를 위조하였고, 그 시경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관계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소송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2. 일자불상경 대구 수성구 R에 있는 변호사 S 법률사무소에서 J이 변호사 S에게 소송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소송위임장의 위임란에 "J"이라고 기재된 것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소송위임장 1장를 위조하였고, 그 시경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 법률사무소 관계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소송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견문(수사기록 155쪽) 1. 주식매매계약서(수사기록 22쪽), 차용증서(수사기록 25쪽), 각 소송위임장(수사기록 97, 153, 825쪽)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사업자등록증(수사기록 809쪽) 1. 수사보고(인감증명서 발급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O와 E 예식장을 동업하기로 하고 O로부터 동의를 얻어 그 아들인 J 명의로 주식매매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E의 주식 양도인인 F 주식회사 등이 주식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J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O의 동의를 얻어 J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작성한 것이므로 이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고인은 O와 E를 동업하여 이익금을 반반씩 나누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E의 인수대금이 51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채무양수금 32억 2,850만 원 상당을 제외하더라도 실제 19억 5,150만 원(새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20억 2,1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상당의 인수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큰 규모의 사업임에도 피고인과 O 사이에 투자규모나 정산방법 등 동업약정에 관한 구체적 자료가 전혀 없어 피고인이 O와 E를 동업하기로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O로부터 2010. 9. 17. 2억 원을 빌리고 E 내의 음식점업의 사업자 명의를 O의 아들인 J 명의로 하는 것에 대하여 O로부터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이나, 여기에서 나아가 피고인이 J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나 차용증, 각 소송위임장의 작성에 관하여 O나 J으로부터 동의를 얻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J은 U생으로 당시 성인이었음에도 피고인이 O로부터만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J의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려 한 흔적도 없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차용증 작성에 대하여 O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각 소송위임장은 J의 동의 없이 작성한 것은 맞지만, J이 E의 주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송에 응소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J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수사에서 주식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하여는 O로부터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0 사이에 동업약정이 없고, 피고인 스스로 자신이 실제 E를 인수하였으나 자신이 신용불량자이고 자신 회사의 법정관리 등으로 자신 명의로 E를 인수할 수 없어 그 가족들이나 J 명의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며, 주식매매계약서에 사용한 J의 도장이 막도장이고, 주식매수대금의 부담에 대하여 아무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J이 주식의 공동매수인으로서 주식매수대금 중 9억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공동채무자로 되는데 동의하였다면, 피고인과 O 사이에 그에 대한 담보나 피해를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을 것인데 이에 대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반면, 피고인에게 E 내의 음식점업의 사업자 명의를 아들인 J 명의로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J의 인감증명서를 수 회 교부한 적이 있을 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나 차용증서, 소송위임장의 작성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O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O나 J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임의로 이 사건 각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J은 위조한 주식매매계약서나 차용증서 등으로 G 등과 연대하여 합계 7억 1,450만 원과 그 이자의 지급을 부담하는 채무(대구지방법원 2011가합3224 확정판결)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이를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J이 재산명시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는 등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바로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