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35

범 죄 사 실 2020고단835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10. 28.경부터 2019. 12. 20.경까지 위 ‘C’에서 가스레인지 2대, 냉장고 3대, 싱크대 1개, 접이식 탁자 7개, 간이의자 28개 등을 설치한 후 불상의 손님들에게 주류 및 닭꼬치 등의 안주류를 판매하여 월 7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2020고단1787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곳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4. 26. 00:10경 위 장소에 조리시설을 설치하고, 그 앞 도로에는 가로 천막 2개(각 5m×3m, 3m×2.5m)와 테이블 15개, 의자 60개 등을 설치한 후 불상의 손님들에게 안주류 등을 유상으로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8. 3. 01:36경 및 2020. 8. 17. 00:20경 위 장소에 조리시설, 테이블 및 의자를 설치하고, 그 앞 도로에는 가로로 된 천막을 설치하고 그 천막 내부에 테이블 5~14개, 의자 20~56개 등을 설치한 후 불상의 손님들에게 식사 및 안주류 등을 유상으로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3. 위 ‘E’를 폐업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6. 8.경 위 장소에서 조리시설, 천막, 테이블 15개, 의자 60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주류, 안주류를 유상으로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8. 8. 02:49경 위 장소에 조리시설, 테이블 및 의자를 설치하고, 그 앞 도로에는 천막을 설치하고 그 천막 내부에 테이블과 의자를 다수 설치한 후 불상의 손님들에게 식사 및 안주류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도로법위반 누구든지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로상에 천막 2개와 테이블 15개, 의자 60개를 설치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로상에 가로로 된 천막을 설치하고 그 내부에 영업을 위한 테이블과 의자들을 비치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의 라.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로상에 천막을 설치하고 그 내부에 음식점 영업을 위한 테이블과 의자를 비치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2020고단3502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8. 02:00경 위 장소에서, 위 ‘E’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F(여, 17세)에게 맥주 1병, 소주 2병, 닭꼬치 안주 등 총 3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및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강동구청장의 고발장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E 2018. 8. 3. 폐업확인), 수사보고(E 사진 첨부) 1. 영업현장 사진, 각 현장사진 1. A 운영의 포장마차 촬영사진 1. 단속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종업원이 이 사건 당시 F를 대상으로 신분증 검사를 하였거나, F가 성년으로 보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F는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J 포장마차에 가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아서 술을 마셨다’라고 기재하였고,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시 신분증 검사를 받은 바 없고, 같이 술을 마신 K이 피고인과 친하다며 공소사실 기재 술집에 가면 될 것이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F의 진술은 대체로 명확하고, 그것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이고 나이를 확실히 아는 경우에는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당시 F과 함께 술을 마신 L은 모두 20대였던 반면, F는 당시 17세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 F가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면서, F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F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영업의 점, 영업장별로 포괄하여),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무단 점용의 점, 포괄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곧바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