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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6고정5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D에 신축 중인 E건물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신축 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를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때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위 B에게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하여 2015.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3회에 걸쳐 소방시설 중 비상경보설비 발신기, 유도등 배관 및 전선매립 공사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설계, 시공하거나 감리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국에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3회에 걸쳐 제1항 기재의 소방시설 중 비상경보설비 발신기, 유도등 배관 및 전선매립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주특별자치도 서부소방서장의 각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제출, F의 각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 소방시설 공사현장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5호, 제21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단속 후 소방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소방시설공사를 한 점, 각 초범
수원지방법원-2016고정51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514 D은 피고인 A 소년원에서 만나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동네 선후배지간이고, 피고인 A은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이다. D은 피해자 E에게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등을 구입하여 개통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구입한 휴대폰들을 타인에게 처분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구입한 휴대폰들의 유심칩으로 게임머니 등을 소액결제한 후 이를 현금화한 후 서로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4. 10. 22.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 회사인 F에 취직을 시켜주겠다. 회사에서 고객 상담과 홍보 업무에 필요하니 휴대폰(갤럭시노트3) 1대, 중고폰 2대를 개통하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D의 차량 안에서 "인터넷 전화(홈보이) 2대를 개통하라"라고 말하였다.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3. 경 시가 106만 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노트3) 및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휴대폰 유심칩으로 158만 원 상당의 물품을 소액결제하고 위 휴대폰들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0만 원 상당의 인터넷 전화기 2대를 교부받았고, 피고인 A은 위 휴대폰들의 대가로 D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34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6고정549] - 피고인 A 피고인은 'G'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03:00경부터 04:0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G' 유흥주점에 종업원으로 일을 할 당시부터 소지하고 있던 보안키와 열쇠를 해제하고 들어가 업소 안에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양주 5병을 마신 후, 업소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 5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전화 신청서, 신규계약서, 소액결제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결과보고서(수사기록 제208쪽), 판결문 사본 [2016고정 5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 기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 02:17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B 부근 도로를 오리역 방면에서 농수산물센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흐리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종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7. 01:1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27 넥슨코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C 부근 도로를 판교 방면에서 수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 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7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과거 15 년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19:39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앞도로를 대원사거리 쪽에서 상대원시장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다가 때마침 반대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상대원시장 쪽에서 대원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18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택시 앞 펜더 오른 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하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과거 25년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8. 00:30경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신주닭발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1:05경 광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삼거리를 광주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E(67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 피해자 G(52세)이 운전하는 H SM520 승용차가 각각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차량들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의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의 SM52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4. 02: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유흥 접객원인 피해자 D(여, 4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후 두부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 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0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로 113에 있는 원동 사거리 교차로를 일산초등학교 방면에서 중앙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은 적색 점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였다가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성원아파트 방면에서 일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SM5 승용차량의 좌측 뒷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37세), 피해자 H(여, 23세), 피해자 I(여,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 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J(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809,9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J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메모,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02:45경 원주시 C건물 내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51세)을 보게 되자, 2014년도 피해자에 대한 상해 사건으로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04:0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에 있는 팔탄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발안 쪽에서 안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D이 운전하는 E 탱크로리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F(49세)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심정지,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난치의 질병이 생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F 중상해 진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사유 - 처벌불원 가중사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징역 2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한다. 라.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없음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9. 11.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미성년인 자녀들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동승자인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결과 난치의 질병이 발생하도록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자는 현재까지도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정상적인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짚 랭글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02:5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전천서로 745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를 삼천교 쪽에서 오정동 쪽으로 2차로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어두운 밤이어서 주위가 잘 보이지 않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횡단 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D(남, 7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역과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외상성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14:35경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에 있는 유성강제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명문석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 수사보고(위드마크 추가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봉곡로 107 휴먼시아5단지 502동 앞 도로를 포스코더샵아파트 방면에서 휴먼시아7단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 같은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 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진단서 1. 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33%),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경미하거나 중하지 아니함, 피해자들 중 1명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판사 이재은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14:0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4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415호 C에 대한 공갈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1단독 판사 앞에서, 검사가 "증인(피고인)은 피고인(C)으로부터 돈을 빼앗긴 사실이 있지요."라고 질문하자, "빌려준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재차 검사가 "2015. 5. 7.부터 2015. 12. 22.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965,000원을 갈취당한 것이 아닌가요.", "965,000원을 빼앗긴 사실이 없는 건가요."라고 질문하였음에도, "증인(피고인)은 빌려준 것이고, 다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사가 "8. 24.경 40만 원과 12. 22.경 12만 원은 D식당으로부터 아르바이트 비용을 가불 받아 피고인에게 상납한 것이지요."라고 물었음에도, "아닙니다. 빌려준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계속하여 검사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폭행을 당하거나 보복이 당할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돈을 준 것이지요."라고 물었음에도, "아닙니다."라고 대답하며, C으로부터 돈을 갈취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평소 수원북문파 조직원이자 종합격투기 수련자인 C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위 C이 요구하는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워 2015. 5. 7.부터 2015. 12. 22.까지 C에게 돈을 상납하거나 갈취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C에게 돈을 상납한 사실이 없고, 돈을 갈취당한 것이 아니라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A, E, F) 1. 증인신문녹취서(A) 1. C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금융거래내역 첨부) 1. 각 C에 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절도, 공갈,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수차례 기소유예처분 내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소년법상의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의 손님이고, 피해자 E(여, 48세)는 위 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6. 2. 23:35경 위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주방에 일을 보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녀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뒤를 따라가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피해자가 '여기서 이러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어내는 등 저항하다가 힘이 빠져 주방 쪽 소파에 주저앉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소파 안쪽으로 세게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소파에 부딪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 태양이 중하고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도 크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반성하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8. 17:5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3세 여아가 다방에 있는 것을 보고 아동학대라며 경찰에 신고하고, 탁자를 손으로 치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7. 28. 18: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다방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너희들 다 옷 벗기겠다, 씹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바닥으로 수회 찔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십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타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나, 업무방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서울강서경찰서 E 소속 경찰관 D가 즉결심판청구서와 임의동행동의서에 고소인(피고인)의 서명을 위조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6. 5. 28.경 내연관계에 있던 F의 집 앞에서 음주소란을 피워 서울강서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자 이에 이의신청하여 즉결심판청구서와 임의동행 동의서에 직접 서명을 한 것일 뿐, D가 피고인의 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5. 31. 경과 2016. 6. 28. 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사과 1호실에 출석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감정서 1. 피고인의 진정서 1. 즉결심판청구서, 임의동행 동의서, 이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일반 무고(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현저한 개정의 정(자수, 자백 등)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4.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사건에서 공무를 집행한 경찰관을 무고한 것으로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경찰관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위 정식재판청구도 취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15:15경 경기 시흥시 서해안로 월곶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도로를 월곶 방면에서 신천IC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직진차로인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번호판 없는 혼다 4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3차로로 급격히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시속 약 70km 내지 80km의 속도로 피해자를 추격하여 약 2km 경과한 지점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 후미를 바짝 따라붙고, 피해자가 우측 차선으로 피하자 계속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우측으로 진행시키면서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거의 닿을 정도로 밀어붙인 후 급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일행 블랙박스 영상사진, 목격자 오토바이 블랙박스 영상사진 1.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9. 14:25경 충주시 B 농업지에서 부산물을 소각하다가 돌풍으로 인하여 불이 인근 임야인 C 소유의 충주시 D로 옮겨 붙어 산림 약 770m²을 소실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이 발생한 임야 근처에 탄약창이 위치하여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과실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산림의 소유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산림이 상당 부분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신축 건설공사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해자 D(52세)는 위 공사 외벽 실리콘 코킹 작업 인부이다. 피고인은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위해 곤돌라에 승하차할 때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근로자들이 1층에서 승하차 할 수 있도록 하여 곤돌라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작업 공정을 병행하기 위해 3 층에 비계를 설치하여 곤돌라가 1층으로 내려올 수 없게 한 과실로, 2016. 3. 11. 15:40경 위 공사현장에서 3층 외벽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곤돌라에서 3층 창문을 통해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던 중 건물 아래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신경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도급계약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관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종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17:19경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에 있는 태영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침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포항지원 2015고약767 외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약 10년간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7.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0. 20. 19:4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이 관리하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안방 옷장 서랍을 열어보는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위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6. 10. 20. 19:55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 E 명의의 일반전화(F)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하다가 마침 전화를 받은 피해자 G(여, 78세)에게 "엄마, 엄마 죽겠다. 자지 끝이 빨갛게 부어서 아프다. 병원에 다녀왔는데 병원에서 내 것이엄마 것 속에 들어가야 낫는다. 엄마가 빨아주고 엄마랑 해야지 낫는대요. 목포 동부시장 골목길에 가서 10~20만 원 주면 여자를 부를 수 있는데 엄마가 가서 여자를 산 다음 전화를 해 달라."라고 말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19경 위 장소에서 위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하다가 마침 전화를 받은 피해자 H(56세)에게 "아빠, 가운데 털 있는 대가리가 아프면서 그걸 아빠가 만져주면 낫겠다."라고 말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 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5경 위 장소에서 위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하다가 마침 전화를 받은 피해자 I(여, 62세)에게 "엄마 아들이야. 아들 아파. 엄마 옆에 누구 있어? 엄마 있잖아. 배꼽 밑에 털 많이 난 데 있잖아. 자지 끝이 빨개지고 통통 부어올라. 어떡해. 엄마 빨아줘. 내가 엄마 것 빨아줄게."라고 말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휴대폰 통화내역, 통신사실확인내역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근 출소일자 및 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상습절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되지 않은 시 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절도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절도습벽이나 성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인생의 상당 부분을 구금된 상태에서 보내게 되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이 자신의 과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범죄와 처벌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기를 바란다. 신상정보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을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2015헌마688), 이 부분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음주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5, 12:111) B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황오동 삼창맨션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K5 택시의 운전석 뒤 휀더 부분을 위 갤로퍼 자동차의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을 하였고, 위 C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주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의 출석요구로 같은 날 14:00경 경주시 G에 있는 E파출소에 출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위 F C으로부터 "목격자가 가해차량이 비틀거리며 운행하다 사고를 내었고 음주가 의심된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고, 출석한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갤로퍼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피해차량 및 현장 사진,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의무보험 조회 내역, 수사보고(목격자와 전화 통화) 1) 공소사실에 기재된 '09:00경'은 착오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음주운전 관련 약식명령문/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