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1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창원시 C에 있는 ‘D학교’의 E대대 F에서 G으로 근무하였고, B은 ‘D학교’의 교수부 공학처 H학과에서 I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이전 소속부대인 ‘J대대’에서 위 E대대로 피고인의 잔여 휴가 일수 12일의 성격을 코로나(외박) 보상 휴가에서 포상 휴가로 정정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것을 알게 되자 행정병인 B에게 포상 휴가 12일뿐만 아니라 이미 사용한 코로나(외박) 보상 휴가 12일도 다시 사용할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B은 위 공문의 내용을 마치 피고인에게 코로나(외박) 보상 휴가 12일도 남아있는 것처럼 임의로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B은 2021. 11. 10. 16:00경 ‘D학교’ K건물 1층 생활지도관 사무실에서 행정병 L의 컴퓨터로 해군포탈체계에 들어가 그곳에 저장된 생활지도보조관 중사 M의 계정으로 무단 접속한 뒤, ‘J대대’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전출자 미실시 휴가 일수 정정 제출’ 공문의 ‘코로나(외박) 보상 : 12일(~을) 포상휴가 12일(~으로)’ 부분에서 ‘(~을)’을 ‘잔여 위로휴가’, ‘(~으로)’를 ‘잔여 포상휴가’로 각각 변경하여 마치 휴가가 24일 남아있는 것처럼 입력하고 이를 A4 용지에 출력하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문서인 J대대 명의의 공문서를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M의 계정을 이용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해군포탈체계에 접속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11. 15. 15:00경 ‘D학교’ N건물 1층 E대 사무실에서 2021. 11. 16.부터 2021. 11. 27.까지 12일 동안 코로나(외박) 보상 휴가, 2021. 12. 19.부터 2021. 12. 28.까지 10일 동안 포상 휴가, 2021. 12. 29.부터 2022. 1. 3.까지 6일 동안 포상 휴가와 영내장병 양호점수 포상 휴가를사용하겠다는 취지로 휴가를 신청하며, 제1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전출자 미실시 휴가일수 정정 제출’ 공문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행정병 O에게 제출하여,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인 J대대 명의 공문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공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O으로 하여금 휴가 관련 결재 상신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 휴가 결재권자인 ‘D학교’ E반장 준위 P이 피고인의 휴가를 승인하게 하고 휴가증 부여자인 ‘D학교’ 인사처 행정담당 중사 Q이 위 휴가 기간에 대한 휴가증을 발급하게 하여 위계로써 D학교의 병사 휴가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O, 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변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제3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공문서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휴가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한다.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8. 05: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그날 두 번째 만난 피해자 C(여, 21세)가 귀가하겠다고 하자 쉬었다 가라고 붙잡으면서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순찰차 블랙박스 발췌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4. 3. 31.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1. 19:40경 부산 동구 B 지하 1층에 위치한 ‘C’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D(남, 59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1회 가격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에 대한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먼저 공격하여 상해를 가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6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아 2018. 12.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4.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아 2014. 10.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8. 2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골프장 앞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목격자의 음주운전 112신고 내용이 있고, 술 냄새가 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 F호에서 대구수성경찰서 G지구대 경위 H 등으로부터 2023. 8. 9. 01:06경부터 01:3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약하게 불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측정거부)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1.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D'를 통해 알게 된 지인 2명 및 피해자 E(여, 25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침대 위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에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올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워 거부하였고, 재차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놓아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의 손을 쳐 냈음에도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9년경 준유사강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추행 부위, 수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3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19:40경 부산 동구 B 지하 1층에 위치한 ‘C’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D(남, 48세)과 술을 마시던 도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에 대한 조사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공격당하여 상처를 입었으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먼저 공격한 피고인의 책임이 더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재고합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4. 11. 17:00경 대전 B에 있는 C 국회의원 후보 선거 사무소 앞 도로에서 “D”, “E”고 기재된 피켓 2개를 미리 준비하여 도로 바닥에 올려놓은 후 그곳을 통행하는 선거구민들을 향해 들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피켓을 이용하여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ㆍ게시’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ㆍ게시’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3. 7.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7헌바100, 2021헌가5(병합), 2021헌가6(병합), 2021헌바19(병합), 2021헌바207(병합), 2021헌바232(헌바), 2021헌바298(병합) 결정 등,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하고, 위 법률조항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2)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은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과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전의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1헌바163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날인 2015. 5. 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그 결과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성립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이유로 피고인을 형사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095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해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9. 12. 03:3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부천시 B에 있는 OO노래방에서 그곳 여종업원인 피해자 C(여, 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보지 않는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 불상량의 희석액을 피해자의 앞에 있던 탁자에 놓인 여러 개의 잔에 넣어 그 잔들에 들어있던 맥주에 타 이를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스틸녹스정 불상량이 섞인 맥주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어지럼증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해미수 피고인은 위 1.항 직후, 같은 장소에서 위 C이 어지럼증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가겠다고 하며 퇴근함으로써 다른 여종업원인 피해자 D(여, 35세)과 술을 마시게 되자, 같은 방법으로 스틸녹스정 불상량의 희석액을 맥주에 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약을 탔다고 의심한 피해자가 마시지 않는 바람에 이를 마시게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지럼증 등의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수면장애 치료 이력 및 복용 약 성분 확인 등) 1. 경찰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국과수) 1. 의무기록 1. 현장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57조 제3항, 제1항(상해미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개별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득하기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을 상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 자칫 중한 상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 완전한 피해회복 없음, 미합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의 공탁, 초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9. 07: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점’에서 ‘손님이 직원을 때리고 욕설’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야이 씨발놈아, 똑바로 말해라”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찌를 듯이 삿대질하고, 이후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는 경찰관의 왼쪽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진술 내용 관련, 범죄 발생 장소의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였는바,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2022. 11.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의 뜻을 표시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8. 19. 07: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점’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자, 종원원인 피해자 G(여, 60세)으로부터 “주변 손님들에게 시비하지 말고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9. 1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처제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 남편의 지인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2022. 9. 26.경 사기 피고인은 2022. 9. 2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라는 친구가 E은행을 다니고 있는데 좋은 펀드가 있다고 하더라. 나도 펀드 2,000만 원짜리를 들었는데 해보니 좋더라. 한 구좌가 더 여유가 있는데, 나 500만 원, 형부 1,500만 원 해서 혹시 같이 할 생각 없느냐. 2023. 3. 27. 만기되면 원금 1,500만 원에 이자 300만 원 해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펀드 상품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할 의사여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 2023. 3. 23.경 사기 피고인은 2023. 3. 2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금 급하게 카드값을 내야 한다. 곧 펀드 만기라 돈이 생기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곧 만기가 되는 펀드 상품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할 의사여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3.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A 명의의 F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 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형부가 음주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1천만 원을 빌려주면 설 명절 이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형부가 음주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할 의사여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5.경 차용금 명목으로 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3. 1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7,96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지인과 가족들에게 돈을 빌린 후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피고인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잔액 부분을 변조하여 빚 독촉을 면하거나 변제 기일을 연장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23. 5. 4.경 부산 부산진구 H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의 예금잔액증명서를 PDF 파일로 발급받은 후 컴퓨터에서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금잔액증명서의 계정 잔액 부분 ‘0’원을 ‘(KRW)280,000,220’으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23. 5. 10.경 부산 부산진구 H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림판으로 수정한 위 PDF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은행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5. 10.경 부산 부산진구 H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예금잔액증명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남편 I과 언니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사문서인 G은행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1.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예금잔액증명서 사진, 계좌별거래명세표,거래내역조회서, 문자 대화 내역, 변조한 예금잔액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망의 내용과 피해규모, 예금잔액증명서를 변조․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 B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해자 B을 위하여 1,8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3.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199 피고인은 2023. 7. 20. 17: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18 피고인은 2023. 8. 24.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장수군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발생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신고 관련)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날짜별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3. 8. 2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불과 2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3고단199호 사건의 공소장을 송달받은 뒤, 2023. 8. 21. “반성하고 있다. 이후로는 죄 안 짓고 열심히 살겠다. 술도 끊고, 차고 팔았다.”라는 내용의 자필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2023. 8. 24. 2023고단218호 사건을 저질렀다. 1달 만에 재범에 나섰고, 갱생을 다짐하며 매각하였다는 그 자동차는 알고 보니 아들에게 양도한 것이었으며, 이를 다시 운전하였다. 준법의식이 희박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실형을 선고해도 결코 과하지 않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자신의 행동의 무거움을 느끼게 하고자 상당한 사회봉사명령 등을 함께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3. 06:4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18세)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니들 죽는다, 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든 다음 피해자를 향하게 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거기에는 2019년 특수폭행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6. 23. 06:4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으로 온 피해자 D(남, 18세)에게 “주먹이 간다, 손 놔라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23. 9. 15.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3고합245

범 죄 사 실 일명 ‘B단체’는 1986. 5. 중순경 청주시 C 일원에 있는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D을 지휘부로 기수가 높은 조직원은 형님, 기수가 낮은 조직원은 동생으로 하여 지휘부에서 행동대원에게 명령을 하달하면 아래 기수로 순차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형님들을 보면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 선배의 명령지시에 절대 복종하고 전쟁시에는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우고 후퇴하지 말 것, 조직에 탈퇴는 없으며 머리와 복장은 단정하게 하고, 구역 순찰을 돌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단체’가 폭력행위 등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2021. 7. 하순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B단체’ 조직원인 E에게 가입의사를 밝힌 후 그 무렵 조직원 F을 만나 인사를 하는 등 선배 조직원들에게 가입 보고 및 인사를 하고, 조직 내의 일을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며 조직원들의 애경사 등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B단체’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단체 판결서 사본[청주지방법원 91고합48, 58, 60, 74, 78(병합)] 1. 수사보고서(B단체 범단 수사자료 중 피의자 관련 연락처 정보 및 메시지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F 상대 피의자의 B단체 조직원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죄단체는 다수인이 조직적·계속적으로 결합하여 활동하는 만큼 조직의 위세와 책임의 분산을 바탕으로 쉽게 폭력행위 등과 같은 범죄로 나아갈 위험이 있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으로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 피고인은 ‘B단체’가 범죄단체인 점을 알면서도 이에 가입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죄단체 가입 후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범죄단체 가입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현재 범죄단체를 탈퇴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99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4. 01:5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662 소재 7호선 수락산역 3번출구 앞길에서, 112 신고사건 처리 후 파출소로 귀소하기 위해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서울노원경찰서 B파출소 C 순찰차를 발로 차고 “나 잡아가라. 신고할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순찰차에 타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감 D(남, 54세) 등이 순찰차에서 내려 차도 쪽으로 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놈아, 야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왼쪽 어깨 및 팔 부위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보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52세)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그릴 앞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머리로 1회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손괴하려다 승용차가 손괴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관 착용 바디캠 영상),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차량번호 1 생략) 피해견적서 미제출 및 죄명 변경에 대한 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바디캠 영상 사진, 피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동하여 자신의 귀가를 도우려던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 등에게 심한 욕설도 하였으며, 미수에 그쳤으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려고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이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 22: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 다리를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5. 20: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의 여성 피해자 3명을 총 7회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죄일람표 관련 증거사진(7매) [피고인은 당시 촬영한 일부 사진들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촬영한 사진들은 대부분 피해여성들의 하체, 특히 주로 엉덩이 부분을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여성들은 모두 당시 몸에 매우 밀착된 청바지나 레깅스를 입고 있었고, 일부 사진들은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여성들의 뒤를 따라 가면서 아래쪽에서 촬영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촬영한 사진들은 일반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대체적 사실관계의 인정, 반성, 불법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