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대구 북구 B에 있는 C도서관을 일주일에 약 4일씩 출입하면서, 그곳에서 직무 훈련 과정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 정신지체·뇌병변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여, 28세)를 지켜보아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새로운 직무훈련장소로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앞 버스정류장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름이 뭐냐, 어디로 가냐'고 말을 걸어 수차례 접근하였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1. 26. 10:00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건 다음 피해자가 이를 피하고 G 버스에 탑승하자 피고인도 버스를 같이 타고 피해자의 직무훈련장소인 대구 서구 H에 있는 I도서관까지 따라가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30. 09:22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G 버스에 탑승하자 피고인도 버스를 따라탄 후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마스크와 커피믹스를 주는 등 접근하여 따라가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1. 08:40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며 접근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2. 5. 15:00경 위 I도서관을 찾아가 관장인 J에게 피해자가 어디에 있냐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찾아가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에 걸쳐 손으로 쓸어내리며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복지카드, 일반상담일지,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결정서, 장애진단서, 진술분석의견서 1. 현장사진, 피의자의 모습, 피해자와 피의자의 모습, 버스이동경로 및 현장 사진, 각 캡처 사진, 버스 블랙박스 캡처 1. CD(증거목록 순번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 아울러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반가운 마음에 아는 척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건드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쓸어내리며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갑자기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에 걸쳐 손으로 쓸어내리며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도 판시 제2항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런데 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언니인 K와 이모인 L는 그 전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얼마 전부터 자신을 따라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고, 이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아울러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피해자와 함께 동행한 상태였다. 피해자의 언니인 K는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였다. K는 같은 날 경찰에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는 피고인을 보고는 10미터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가서 등을 돌리고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피해자의 등을 두 번 쓰다듬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하였고(증거기록 12면 참조), 그 다음날 경찰에 출석하여서도 "저희들이 먼저 도착해 있는데,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렸다. 동생(피해자)이 손가락으로 그 할아버지(피고인)를 가리키고는 무서웠는지 그 자리를 피해 버스정류장에서 10미터 정도 떨어진 곳으로 걸어가서 등을 돌렸다. 그때 바로 112에 신고를 했고 그러는 순간에 그 할아버지(피고인)가 동생을 보자마자 누가 말릴겨를도 없이 다가가서 손바닥으로 등을 돌리고 있는 동생의 등을 두 번 쓰다듬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0면 참조). 위 K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오자마자 제 동생인 피해자가 버스정류장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도망을 갔고 뒤돌아 서서 있는데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제 동생 쪽으로 가더니 등을 위에서 아래로 두 번 쓸어내리고 말을 걸었다", "그 강도가 센 것은 아닌 것 같았지만 일단 손바닥이 닿을 정도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참조), "지나가는 다른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가 벽 쪽으로 붙어서 몸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K의 위치에서 피해자 쪽을 보는 데) 시야 방해는 없었다"(위 녹취서 6면 참조), "위치상 동생(피해자)의 등과 피고인의 손이 잘 보이던 상황이었다"(위 녹취서 10, 11면 참조)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모인 L도 경찰에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가 피해자의 등을 쓸어내렸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하였고(증거기록 147면 참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더니 어깨 밑 등 쪽을 두 번이나 쓸어내리는 걸 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내지 4면 참조). 위와 같이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한 K와 L의 진술내용은 일관되고 매우 구제척이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상호모순된다거나 다른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등의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도 위 당시 버스에서 내려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에서 "피해자가 그냥 멀리 서 있길래 아는 척을 하려고 가까이 갔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17, 121면 참조), 이는 범행 직전의 상황에 대한 K와 L의 진술에 부합한다. 아울러 K와 L가 피고인에 대한 허위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K와 L의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어개를 툭툭 친 적이 있고 그 외에 몸을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정신지체·뇌병변장애 2급의 중증장애인으로 언어표현이 원활하지 않고 세밀한 느낌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전부터 피고인의 스토킹범행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판시 제2항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을 발견하고 10미터 떨어진 곳으로 가 벽을 바라보고 서 있으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점, 이와 달리 피해자의 언니인 K와 이모인 L는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행동을 모두 지켜보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를 명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그 정신장애와 범행 당시의 두려운 상황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제대로 인지하거나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을 발견하고 두려운 마음에 멀리 떨어져 벽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의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그 등 부위를 2회에 걸쳐 쓸어내리는 행동은 그 강약을 불문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위 범행 전, 후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및 추행의 부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정신지체와 뇌병변장애 2급의 피해자를 따라가거나 접근하는 등의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고, 나아가 위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으로 쓸어내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그 피해가 심각하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1998년에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계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피해자가 그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은 인정하고, 판시 제2항 범행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시 제2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현재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뇌경색증 등의 질병이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는 내용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