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5. 22:0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한국계 중국인, 35세)이 피고인의 지인 F와 말다툼하던 가운데 피고인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전체천공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당시 F와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말렸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는 피해자의 조선족 동료로부터 가격을 당한 것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상해를 입히고 피고인의 차량을 손괴한 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의도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2. 참고인들의 진술 가. 피해자 E 자신은 당시 술에 취하였고 흥분 상태여서 누가 자신을 때렸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사건 다음날 출근하여 G 등 동료들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자신은 피고인의 차량을 부수었는데, 그 과정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으로부터 가격을 당하였으므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을 손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참고인 G(피해자 및 피고인의 조선족 동료) G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때리는 것을 본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왜 사람을 치냐'고 소리를 치길래 뒤돌아서 피해자를 보니 피해자는 왼쪽 볼을 잡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있었으며 피해자 주위에 피고인 밖에 없었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왜 손을 대냐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자신이 말리는데도 피해자가 말을 안듣는다고 말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다. 참고인 F(피고인의 지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두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서 피고인이 땅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보았으며, 피고인이 일어선 뒤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투기만 하였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자신은 중간에 숙소로 돌아갔다. 라. 참고인 H(식당 주인) H은 시비 과정을 처음부터 본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리는 장면부터 사건을 목격하였으며, 자신이 넘어져 있는 피고인을 부축하고 와서 피고인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목격한 순간부터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3. 인정되는 사실 가. 사건 당시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의 상처 부위, 손괴된 피고인의 차량 등을 촬영하였으나 정식으로 사건을 입건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는 사건 직후 병원 응급실로 가서 진료을 받았고 고막의 전체천공 등으로 4~6주의 치료가 필요하고 수술적 조치가 응급적으로 필요한 상태라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또한 사건 다음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요추 염좌로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손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리비 330 만원을 매달 110만원씩 3개월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라. 그런데 피해자가 110 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수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2012. 6. 20.경 피해자를 재물손괴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밀쳐 넘어져 입은 상해에 대하여는 고소장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해자는 조선족 출신 한국계 중국인으로 체류기간이 2012. 11. 10.까지로 된 체류허가를 받아 국내에 거주하여 왔다. 4. 판단 가. 이 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해자 및 G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당시 수술적 조치가 응급적으로 필요한 고막천공상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된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피고인이 이를 고소하면서 본격적으로 입건이 되자 비로소 경찰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렸는데,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조선족 동료가 피해자를 때린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책임을 감경시킬 의도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한 것처럼 진술한 것이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직접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자신을 때렸는지는 기억나지 아니하고 다음날 동료들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는 의도의 진술로 보기에는 표현 방식이 우회적이라는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의 차량을 손괴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형사적으로 문제된다면 체류자격을 얻어 체류 중인 조선족 출신 중국인인 피해자가 체류 연장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 피해자도 사건화 되는 것을 꺼려하였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정황적 의문은 설명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비록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였고 흥분 상태여서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피해자가 이 피고인의 차량을 부수었다는 점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가격을 당하였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 G의 진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가격을 당하여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피해자 쪽을 돌아본 상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을 음해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의 진술로는 직설적이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보인다는 정황 자체에 대한 진술로서의 신빙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F, H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공소사실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F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피고인이 넘어진 뒤 피고인이 일어서서 피해자 사이에 다투는 것을 보았으나 자신은 중간에 숙소로 돌아갔다고 진술한바 있어, 그 후 어떠한 일(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밀쳐 넘어지자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되어 있다)이 벌어졌는지는 끝까지 보지 못하였다. H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피고인이 넘어졌을 때부터 사건을 목격하였고 자신이 넘어져 있는 피고인을 부축하고 와서 피고인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목격한 순간부터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넘어진 뒤 일어서서 피해자와 다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F의 진술과는 정황상 모순된다. 다. 한편, 피고인도 사건 다음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두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와 달리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뒤늦게 피해자를 고소하면서도, 재물손괴에 대하여만 고소하고 자신이 밀쳐 넘어져 상해를 입은 점에 대하여는 고소장에 적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간 상해 부분은 문제를 삼지 아니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라.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입증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