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 피해자 C(가명, 여, 19세)와 고등학교 동창인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2. 9. 18:42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허벅지가 드러난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12. 9.경부터 2018. 9. 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6.경, 2017. 11. 14.경, 2018. 7. 6.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낯선사람과의 대화방'을 이용하여 불상의 사람들과 랜덤체팅을 하면서, 피해자 C의 페이스북에서 다운받은 얼굴 사진에 성기와 가슴이 드러난 불상의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음란한 사진을 랜덤채팅방에 올리고, 채팅상대방과 능욕, 자위행위 및 강간 등과 관련한 대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7. 4. 3.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낯선사람과의 대화방'을 이용하여 불상의 사람과 랜덤채팅을 하면서, 피해자 C의 페이스북에서 다운로드 받은 수영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채팅창에 올리고 난 후, 불상의 사람이 '미치겠네, 좆물받이 시키고 싶다'라고 말하자 위 불상의 사람에게 '이름 넣어서 해줘, 존나 꼴린다, 잘하면 비키니로 간다, (피해자의 본명)이다. 저년 딸감으로 쓸래'라며, 피해자를 대상으로 능욕 및 자위행위, 강간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4. 3.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총 90회에 걸쳐 랜덤채팅창을 통하여 만난 불상의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대상으로 능욕 및 자위행위, 강간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6.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낯선사람과의 대화방'을 이용하여 불상의 사람과 랜덤채팅을 하면서, 피해자 B의 페이스북에서 다운로드 받은 피해자의 셀카 사진을 올리고, 불상의 사람에게 '빈약한 □□(피해자의 본명)이 가슴, □□이 가슴에 자지 끼우고 비비다가 쌀 거 같을 때'라며, 피해자를 대상으로 능욕 및 자위행위, 강간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7. 10. 16.경부터 2018. 11. 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랜덤채팅창을 통하여 만난 불상의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대상으로 능욕 및 자위행위, 강간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6. 12. 법률 제15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이나,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다른 사진 등을 합성하여 성적으로 농락하는 사진을 랜덤채팅방에 수차례 게시하였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진을 랜덤채팅방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저장하도록 하고, 지인이나 성명불상자들에게 유포시킬 것을 권유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극히 불량하다. - 더욱이 피고인은 랜덤채팅방에서 피해자의 본명을 알려주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촬영 및 유포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성적 모욕감을 느꼈으리라고 보인다.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사진들은 회수나 제거가 어렵고, 피해자들은 유포범위나 상대방을 예측할 수 없어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지속적이라 할 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