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피해자 B(여, 49세)와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 사이에 있던 중, 1. 2017. 8. 7. 07:01경 서귀포시 C모텔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던 도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 2017. 8. 15. 04:30경 위 C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 일을 하러 오라는 전화가 오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에게 "군산 집에 가서 식구들을 모아놓고 너 도우미 한다고 말한다. 제주나 군산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한 달간 모텔을 잡아 그 곳에 두고 내보내지 않는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침대 위에 누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말을 하며 침대 위에 눕지 않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비틀어 침대 위에 강제로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함으로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관련사진 첨부 / 피해자와의 문자메시지 등 대화내용 첨부 보고 / 피해 일시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시,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1. 혼인관계증명서 1. 사건관련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그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피해자가 도우미 일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강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비틀어 강제로 눕히는 등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수단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바,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 비트는 등 일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도의 유형력 행사만으로는 법률상 부부이던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 보기는 어려워, 이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형법 제297조가 강간죄의 객체로 정한 "사람"에는 법률상의 처가 포함된다고 보아야하고, 따라서 남편이 아내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끔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 다만 남편이 아내에게 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아내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끔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의 여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러한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및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위 모텔 객실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지기 위하여) 누우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무서워서 싫다"고 하며 이를 거절하였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비틀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으며, 피해자는 계속하여 일어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 비트는 바람에 그날은 고개를 돌릴 수 없을 정도였고, 이후 병원 치료를 받으며 약 2주간 보호대를 하여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말투·표현 등도 꾸민다는 느낌이 없이 자연스러운 데다, 의무기록사본증명서의 기재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며, 피고인과 합의하여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주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까지 한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하여야 할 만한 마땅한 이유도 찾기 어려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도의 물리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상당 기간 동안 경추 및 어깨 부분을 거동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사회통념상 보통의 부부 관계에서 통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평소에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강압적 태도를 보여 왔으며, 사건 발생 무렵에는 그러한 피고인의 모습에 지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우리는 서로 더 만나면 안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멀어진 상황에 있었던 점,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에게 도우미 일을 나오라는 전화가 온 까닭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크게 다투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성관계를 갖는 것이) 무서워서 싫다'라고 하며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밝히는 한편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는 등 반항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아 비트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모텔에 들어간 직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만든 후 그 옷을 숨겨 피해자가 모텔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범행 현장에서 도망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직후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별거하기로 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에 합의하여 현재는 더 이상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은 점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성교 당시와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가한 위와 같은 폭행은 부부라는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끔 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건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이 법률상 부부이던 피해자와의 특별한 인적 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불특정한 제3자나 면식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장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이후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내지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11:38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그 처인 피해자 B이 계속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 가방에서 청테이프 보여 주켜, 오늘 죽여 불든지, 어제 보면 너 죽일 뻔도 했어, 너 발목 분지르려고 노리고 있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