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3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8. 02:20경 강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29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멱살을 잡으면서 다투다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요치 약 4주간의 관골체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소주병을 든 사실조차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307조에서 정한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검사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 E과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가) 먼저 E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E은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가리키며 삼단봉 같은 도구로 머리를 1회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후 경찰에서 진행된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 및 그 일행과 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이 먼저 자신에게 다가와 몸싸움을 하던 도중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자 피고인의 일행이 다가와 그와 서로 멱살잡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때 피고인이 소주병을 드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그 소주병으로 자신의 우측 눈 부위를 때려 뒤로 물러서면서 입구 쪽으로 쓰러졌다. 자신이 처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삼단봉이라고 진술한 것은 순식간에 맞아서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몰라서 그렇게 말한 것이며,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맞을 때 F가 자신의 뒤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는 삼단봉 같다고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휘두른 것을 봤을 때 검은 물체 같았고, 기다랗게 보여 그렇게 이야기하였지만 피고인이 소주병을 든 것을 보고 바로 맞았기 때문에 소주병으로 맞았다고 진술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E은 자신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소주병을 드는 것을 보았고, 그 소주병으로 눈 부위를 맞고 뒤로 물러서면서 입구 쪽에 쓰러졌다고 한다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도구가 소주병이나 그것과 유사한 물건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처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 할 때 사용한 것이 소주병이나 그와 유사한 물건이 아니라 그것과 모양과 크기, 색상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삼단봉 같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피고인이 휘두른 것이 검은 물체 같았고, 기다랗게 보여 삼단봉이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 서로 다투던 중 E의 일행인 F가 피고인과 E 사이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F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피고인과 E 사이에서 싸움을 말리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당시 피고인과 E이 다투던 상황에서의 F의 위치에 대한 E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는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이 다투던 바로 옆에 원목으로 된 다른 탁자와 의자가 있었고, 이 사건 주점 운영자인 H는 이 법정에서 E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였으며, 바닥으로 쓰러진 다음 코까지 골면서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던 이 피고인과 다투던 중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지면서 탁자 등 다른 물체에 눈 부위를 부딪혀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어 자신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E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일행인 F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F는 경찰에서 '자신이 피고인과 E의 중간에서 싸움을 말리던 중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자신을 향해 손을 뻗어 뒤로 물러서자 피고인이 자신을 지나 E에게 달려들었는데, 그 후 E이 쓰러져 정황상 피고인이 때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신은 피고인이 E을 때리는 장면은 직접 보지 못하였고, 때리는 소리도 듣지 못했으며, 피고인이 병을 휘두르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F의 진술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든 장면을 목격하였을 뿐 피고인이 E을 때리는 장면을 직접 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E을 때리기 위하여 소주병을 휘두르는 장면은 보지 못하고 단지 정황상 피고인이 E을 소주병으로 때렸을 것이라는 추측에 의한 진술에 불과하고, H도 이 법정에서 당시 F가 'E이 소주병으로 맞았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일행인 G,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소주병을 드는 장면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실제 피고인이 소주병을 든 사실이 있는지도 F의 진술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3) 사정이 이러하다면, E 및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소주병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교회 신도인바,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3. 9. 15.경 경남지방병무청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나라사랑 전자우편으로 '2013. 11. 19. 39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종교단체 교회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 01:57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집 앞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벽에 밀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06: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7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포도마을사거리 쪽에서 석천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였다. 이와 같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량을 운행 중 진로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신호대기 중인 상태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5,891,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현장 및 피해차량)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인바, 2013. 12. 17. 00:20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첨단지구 먹자골목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콜롬버스 시네마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22:30경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직장동료들이 일어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8세)의 옆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술을 권하며 피해자에게 어깨 동무를 하고 허리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D(여, 28세)의 옆 자리로 옮겨 앉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왼쪽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끌어당기면서 피해자의 귀에 입술을 가까이 대고 말을 하며 입술이 피해자의 귀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12:22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지하 1층 D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E(여, 30세)를 발견하고 그 옆을 지나가는 척하면서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 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사정,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신체를 만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양쪽에 모두 닿은 사실, 피해자가 범행 후에 화장실로 들어간 피고인을 기다려 사과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 팔이 뻗어져 나온 각도나 충격 정도, 피고인의 동선과 피해자의 위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인식하고 그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332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2. 27. 06: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새마을금고 체크카드(D)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2. 27. 07:54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139에 있는 새마을금고 현금 자동화기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화기기에 투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비밀번호를 누른 후 인출금액을 110,000원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새마을금고 소유인 현금 11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1,607,4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계좌 사용 내역서 1. 사진(현금인출기 사용 장면 CCTV 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야간 주거침입 절도 : 형법 제330조 절도 : 형법 제32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38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법률상 부부로 별거 중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17. 00:08경 청주시 청원구 D, 3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112에 '전남편이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 가구들을 파손한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여 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관 7명과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도둑년아, 얼른 꺼져라, 저 도둑년아, 아들 건물 팔은 것은 H 새끼 꺼다, 내 등쳐먹은 거다, 다 알고 있다, 그것도 내가 파고 있다, 이 씨발년아, 노래방 가서 밑구녕 다 보여주고 노는 년아, 내가 다 알고 있다, 땅 훔쳐먹은 도둑년아" 라며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7. 09: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I동 주민센터 직원인 J 등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씨발년아 내 땅 훔쳐간 도둑년이 왜 왔냐"라며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당시 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확인, 주민센터 담당자와 전화통화, G 상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경 의왕시 C에 있는 국궁배움터 'D'에서 피해자 E(60세)이 모임 선배들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기만 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밀지는 않았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어깨를 잡아 흔든 것은 연장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속되는 무례한 행동을 타이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과 친분관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폭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의 대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이나 보충성 등을 갖췄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두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유지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6.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개명 전 F)에게 "D에게 빌린 4,000만 원을 갚아주면, 개발하고 있는 게임을 운영하면서 돈이 들어오는 대로 월 4%의 이자를 쳐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6,000만 원 상당의 금융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놓여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의 농협계좌(G)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D에 대한 차용금 4,000만 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정상이다. 그러니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게 한 것으로써, 실제로 피고인이 사용한 금원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대부업자로서 피고인의 변제자력 등에 대하여 일반인에 비하여 좀 더 자세히 확인하고 돈을 빌려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0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를 E 쪽에서 제일약국 회전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좌회전이 불가능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남, 38세)의 무릎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함은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므로,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6도857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이 도로의중앙선 내지 중앙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도록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를 처벌 대상으로 한 것은, 각자의 진행방향 차로를 준수하여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마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94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T"자형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차량이 진행방향 차로에 모두 진입한 후에 휴대폰을 보며 건너던 피해자와 부딪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중앙선을 넘어 차량이 진행방향 차로에 모두 진입한 후에 휴대폰을 보며 건너던 피해자와 부딪친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와 중앙선 침범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 규정의 적용을배제하도록 한 위 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사고 발생 이전에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중앙선 침범이라는 운행상의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증거기록 2권 제40쪽), 결국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2,23:22 경 경주시 초당길 43번길 15-10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천 동 족구장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의사건 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차적조회(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점, 과거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다만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1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7.08:0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앞 버스정거장을 경유하여 같은시 같은구 성곡동에 있는 버스 종점까지 운행하는 J 버스(경원여객주식회사 노선번호: 61번) 내에서 출근시간으로 승객이 많이 승차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K(여, 19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차례 쓰다듬어 만졌고, 계속하여 바로 옆에 있던 피해자 L(여, 25세)의 엉덩이를 같은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K, L가 어떤 남자에게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버스에 탑승하지 않은 이상 K, L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의 핵심은 K, L을 강제추행한 어떤 남자가 피고인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로는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 작성의 진술서, 증인 K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 작성의 진술서가 있다. 먼저, L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의 요지는, L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버스에서 피고인과 외모가 비슷한 남자에게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이고, 다음으로 K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의 요지는, K 역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버스에서 피고인과 외모가 비슷한 남자에게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한 사람의 머리와 안경 스타일 면에서 동일하여 그 사람과 흡사하다는 것으로, L, K 모두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한 사람이라고 확실하게는 지목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자신을 강제추행한 사람과 마주 서서 상대적으로 더 긴 이야기를 나눈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퇴정 하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어 법정 밖에 있던 피고인을 수차례 직접 보고는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한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결국,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자신들을 강제추행한 사람이 외양이 비슷하다는 취지의 K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K, L을 강제추행한 자가 피고인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35

범죄사실 [2014고단143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23. 17:38경 포천시 C에 있는 D떡집 앞에서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F 트라제 XG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3. 21:16경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진열장에 있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담배 7갑, 소주 2병 등을 잠바 안에 감춰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30. 13:30경 포천시 J에 있는 K마트에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스팸 햄 4개를 양쪽 바지주머니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4. 4. 27. 10:18경 포천시 M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의 승용차 앞 범퍼 번호판에 다리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이어 집게를 사용하여 그 승용차 앞 범퍼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동차번호판을 떼어 내 위 아파트 1층 화단에 버려 이를 은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4. 23. 17:38경 포천시 C에 있는 D떡집 앞 도로에서 같은 읍 호국로429번길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30. 13:30경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429번길 11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송우리에 있는 현대홈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681] 피고인은 2014. 4. 26. 22:00경 포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Q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시가 13,000원 상당의 갈비탕과 소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발생보고(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만 피해물품이대부분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스스로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15:00경 포천시 C에 있는 D회사 제품생산 현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피해자 E(E, 28세)에게 작업지시를 하였으나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피해자가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그 곳에 있던 현장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이프(지름 5cm, 길이 1m)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플라스틱 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23.02:00경 대전 동구 C빌라 206호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D과 피해자 E(24세)가 D의 집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와 싸우던 중 피해자의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나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위 C빌라의 1층 앞으로 나간 피해자를 쫓아가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상황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 원룸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건물 외곽 드라이비트 공사를 피해자 D(46세)에게 하도급 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해자가 공사를 거칠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4. 3. 31. 18:10경 대전 서구 E 공사현장 사무실 앞에서 이러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형님 공주 건물 내 맘대로 해도 되냐"고 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당장 공주 현장에 파이프를 설치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산성각(나무로 된 건축자재)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 1, 2, 3번 좌측 횡돌기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초범, 우발적, 미필적 고의, 처벌불원의사, 범행 경위,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위사업청에 군수용 부품인 '60밀리 고폭탄 날개결합체'(이하 '날개결합체'라 함)를 납품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함)의 품질보증팀 과장이다. 한편 위 D은 2012. 7. 20. 방위사업청과 날개결합체 외 2항목을 662,000,000원에 납품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계약을 체결한 직후 국방기술품질원에 "업체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국방기술품질원 담당직원으로부터 날개결합체의 원소재인 점화약통집, 날개, 칼라에 대하여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요구하자, 2012. 9. 5. 과 같은 해 9. 6. 에 걸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위 점화약통집 등에 대해 시험을 의뢰하였고, 2012. 9. 10.경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사문서인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들의 결과치가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날개결합체를 납품할 수 없게 되자,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 결과치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함으로써,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검사 및 납품조서를 받아 방위사업청에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2. 9. 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한국화학융합시험 연구원으로부터 전자메일로 받은 시료명 점화약통집 (SM35C)에 대한 시험성적서 파일을 스캐너로 복사한 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접속한 후 스캔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험성적서상의 변경하고자 하는 시험항목의 결과치를 삭제하고 그 위에 새로운 숫자를 만들어 붙힌 후 이를 출력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시험성적서 항목 중 연신율을 "11" 에서 "15"로, 경도(HRC)를 "22"에서 "14"로, C(%)를 "0.35"에서 "0.33"으로, Mn(%)을 "0.69"에서 "1.61"로, S%)를 "0.01"에서 "0.10"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호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료명 날개(SCP2)에 대한 시험성적서 항목 중 인장강도(N/㎡)를 "355"에서 "380"으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호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료명 칼라(SCP2)에 대한 시험성적서 항목 중 인장강도(N/m㎡)를 "330"에서 "555"로, 경도(HV)를 "109"에서 "175"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이미 진정하게 작성된 사실증명에 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경 D 사무실에서 방위사업청에 날개결합체를 납품하기에 앞서, 2012. 9. 19. 경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에 있는 품질경영문서시스템을 통하여 국방기술품질원 부산센터 담당 직원에게 완성품 품질확인의뢰서를 제출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변조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3부를 함께 제출하여, 위 부품에 대한 검사 및 납품조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국방기술품질원 부산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고, 위계로써 피해자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2012. 9. 경 피해자 방위사업청에서 지정하는 납품장소인 주식회사 풍산의 안강사업장에 날개결합체를 납품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납품규격에 부합하는 부품인 것처럼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국방기술품질원 부산센터로부터 발급받은 검사 및 납품조서와 함께 위 날개결합체 21,685개를 납품하여 피해자인 방위사업청으로부터 2012. 9. 27. 경 납품대금 66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방위사업청을 기망하여 D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24, 29,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변조사문서행사죄 및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품질보증에 관한 서류인 시험성적서를 변조·행사하여 군수품 부품인 날개결합체를 방위사업청에 납품함으로써 피고인이 근무하는 D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국가방위에 직결되는 군수품의 성능과 안정성을 도외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D 2006년부터 날개결합체를 군수품으로 납품하였으나 이를 실제 사용하는 군부대 등으로부터 안정성 및 품질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었던 점, D은 날개결합체를 납품하면서 국방기술품질원에 품질보증서류로 원소재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었으나 국방기술품질원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날개결합체의 원소재에 관하여 물품구매계약 및 도면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의 시험성적서를 돌연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이 이를 편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위 날개결합체의 원소재에 대한 시험항목 결과치가 도면 등에서 정한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있으나 KS규격과는 어긋나지 않아 피고인이 납품한 날개결합체의 성능과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D은 방위사업청과 협의하여 납품한 날개결합체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방위사업청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사기 및 사문서범죄에 대하여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