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22

범죄사실 2019고단522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내촌면 신팔리 55-4 에 있는 '서과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수원신고개' 쪽에서 '가평' 쪽으로 시속 약 137㎞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57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가평' 쪽에서 'C 리조트' 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 하는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튕겨져 나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F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재차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4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하지 내측 근육의 근막 손상 및 광범위 혈종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K7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동차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K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9노나5876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3.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중앙로 163 송내지구대 앞 사거리를 강변로 쪽에서 J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으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K(58세) 운전의 L 다마스승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다마스 승합차를 수리비 약 1,033,0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K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I)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수사EDR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각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D, G, H, I) [20195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피해차량 견적서 1. 의무조험조회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고, 속도위반 등의 과실로 2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2019. 6. 13. 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 및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2019고단5876), 또다시 2019. 8. 5.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 1) 증거에 의하면, 차량 소유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상해 피해자와 상이하므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량을 운행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점(2019고단5222)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2019고단5222 사건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95222 사건은 피고인이 그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D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바,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있어 위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큰 점, 2019고단5222 사건의 피해자 G, H,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19고단5876 사건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3.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중앙로 163 송내지구대 앞 사거리를 강변로 쪽에서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으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K(58세) 운전의 L 다마스 승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판사이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