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5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5, 269(병합), 348(병합), 390(병합), 408(병합), 441(병합), 457(병합), 466(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특수절도미수 다. 절도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바. 공문서부정행사 사. 특수절도 아. 사문서위조 자. 위조사문서행사 차. 절도미수 카. 점유이탈물횡령 타. 사기 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 고 인 1.가.나.다.라.바.사.아.자.타. A |2.나.라.마.바.사.차.타.파. B 3.카. C 사 홍석원(기소, 공판) 검 변호인 변호사 류수길(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호 판 결 선고 2020. 1. 7.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2019고단255 사건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9. 3.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벌금 30만 원 및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55,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일명 '차량털이'를 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6. 5. 02:16 경부터 02:25경 사이에 공주시 D에 있는 골목길을 배회하면서, 피해자 E 소유인 F 스타렉스 승합차, 피해자 G1) 소유인 H 소나타 승용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번호불상의 자동차 등 3대의 자동차의 차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은 차문을 열고 자동차 내부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고, 피고인 B는 휴대전화 플래시 기능을 이용하여 자동차 내부를 비추는 등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5. 29. 16:30경 공주시 에 있는 J노래방 6호실에서 종전에 K, L으 1) 공소사실에는 'M'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주를 반영하여 수정하였다(수사기록 3권 20면). 로부터 맞은 부위에 멍이 들었다는 피해자 N(여, 13세)의 말에 화가 나, K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0은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L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 부위를 3회 때리고, P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및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K, O, L, P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5. 30. 01:30경 공주시 Q아파트 R동 자전거 보관소에 보관된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T 오토바이를 미리 가지고 있던 만능키(일명 '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9. 5. 30. 01:30경 공주시 Q아파트 R동 자전거 보관소에서부터 같은 날 04:00경 공주시 U에 있는 V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 16:14경 공주시 W에 있는 X식당 앞길에서부터 공주시 Y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야마하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10. 02:30경 공주시 신관로 74에 있는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고마나루길 25에 있는 공설운동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30. 03:33경 공주시 AA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공주시 A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힘에 가입되지 아니한 미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69,-피고인 A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7. 4. 13:30경 공주시 AC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AE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기 위하여 사무실 직원 AF에게 2019. 7. 초순경 공주시 중동 인근 도로에서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AG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4. 13:30경 공주시 AC에 있는 AD 앞길에서부터 같은시 무령로 337에 있는 강남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481피고인 A,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9. 7. 9.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9.경 AH, AI와 함께 AI가 운전하는 AJ K5 승용차를 타고 충남 부여군 AK에 있는 AL 앞 주차장에서 물건을 절취할 자동차를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M 소유인 AN 쏘나타 승용차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AI, AH는 그곳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시정되지 아니한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놓인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H, AI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7. 1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10.경 AH, AI와 함께 AI가 운전하는 AJ K5 승용차를 타고 세종특별자치시 AO마을 AP동 앞 주차장에서 물건을 절취할 자동차를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Q 소유인 AR 투싼 승용차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AI, AH는 그곳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시정되지 아니한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들어있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H, AI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7. 4. 09:35경 세종특별자치시 AS에 있는 AT중개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U 직원인 AV로부터 AW 쏘나타 승용차 렌트를 위한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이 2019. 7. 초순경 공주시 중동 인근 도로에서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AG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AV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V로부터 AW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AV가 제시한 차량대여계약서의 임차인 서명 란에 'AG'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만들어 낸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V에게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4. 09:35경 세종특별자치시 AS에 있는 AT중개사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AX에 있는 AY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W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19. 8. 3. 경행 피고인은 2019. 8. 3. 01:30경 공주시 신관로 74에 있는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AZ에 있는 BA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2. 02: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공주시 신관로 74에 있는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를 경유하여 공주시 BC에 있는 BD에 이르기까지 약 20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7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90 - -피고인 B, C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신관사거리에서 피해자 BE이 분실한 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8.경 C가 전항과 같이 습득한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발행된 BE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C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던 중, 2019. 9. 24. 04:00경 공주시 BF에 있는 BG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위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절도미수 1) 피해자 B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30. 02:00경부터 02:01경 사이에 공주시 BI 앞길에서 피해자 BH 소유인 BJ 쏘렌토 승용차의 차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조수석 차문을 열고 승용차 내부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B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30. 02:01경부터 02:03경 사이에 공주시 BL 앞길에서 피해자 BK 소유인 BM 봉고3 화물차의 차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차문을 열고 화물차 내부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08-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BO'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N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관리하는 BP 명의의 하나은행 핀크 가상계좌(BQ)로 15만 원을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BO'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R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관리하는 BS 명의의 하나은행 핀크 가상계좌(BT)로 14만 원을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7. 11. 02:00경 공주시 BU아파트 BV동 주차장에서 금품을 절취할 자동차를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W 소유인 BX 레이 승용차의 출입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곳 컵홀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절취한 BW의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A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렌트카 회사로부터 승용차를 렌트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7. 11. 11:25경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56에 있는 세종청사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BY렌트카 직원인 BZ로부터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 A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BW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A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BZ에게 제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BZ가 운전면허증을 확인한 뒤 피고인 A과 동일인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공주시장 명의의 BW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A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C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A은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CA은 2019.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CB'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이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C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사이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A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핀크 가상계좌(CD)로 24만 원을 사이버머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9. 11.까지 총 14회에 걸쳐 사이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78,340원을 송금받았다. 나.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K은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BO' 사이트에 '아이폰 6S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K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K과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K 명의의 하나은행 핀크 가상계좌(CF)로 14만 원을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441,-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11. 19:40경 공주시 CG 시장 물고기 화장실에서 예전에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한 피해자 CH(20세)에게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CI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때리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571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CJ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K에게 "돈을 CJ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L)로 129,800원을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466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7.경 인터넷 BO 게시판에 '에어팟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M에게 "133,000원을 보내주면 에어팟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3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N)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3,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별건 재판계속 중) 2019고단25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F 차주 상대 수사) 1. 미등록 이륜자동차 발견통보 1. 진단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2019고단2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증 소유자 수사) 1. 차량대여계약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순번 11번) 1. 현장사진 2019고단34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AQ의 각 진술서 1. 각 단속경위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사진,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2019고단390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H, BK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19고단40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국민은행 거래내역, 핀크 거래내역 1. 현장사진 2019고단44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9고단45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증빙자료 2019고단46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승용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승용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피해를 보상하거나 합의한 바 없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사건처분을 받고 이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기도 했으나, 일말의 반성도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어리다거나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선처받아 왔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은 무의미한 일임이 분명하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정상과 개별적인 범행의 피해는 가벼운 점,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복역 중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피고인 A과의 공동범행 외에도 다수의 사기범행 등을 저지른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