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00:20경 경기 C에 있는 'D' 유흥주점 내에서, 노래를 하기 위해 밴드에게 요금을 내고 기다렸으나 피해자 E(55세)의 일행이 여러 곡의 노래를 부르는 것에 화가 나 손짓으로 욕을 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구급활동일지 ※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맥주병 휘두른 적은 있으나 그 맥주병에 피해자가 맞은 적이 없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 다. 피고인은 판시 유흥주점에서 자신이 노래할 순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일 행이 통상의 경우보다 많은 곡의 노래를 부르는 데 화가 나 손짓으로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서 자신의 일행에게 욕을 한 이유를 물으며 따지면 서 말다툼이 벌어졌다. 말다툼 도중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가게 밖으로 나가서 얘 기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과 가슴 부위의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기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잡아 밀치고 피해자를 뿌리치는 식 의 실랑이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실랑이 도중에 판시 유흥주점 업주인 F에게 경찰에 신고하여 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으나 F은 서로 말다툼을 하는 정 도의 상황으로 생각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목청이 커 지면서 싸울 것 같은 분위기가 되자 자신이 동행할 테니 나가서 얘기하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실랑이를 하며 가게 현관 부근에 있는 주방 앞까지 끌려갔던 피고인 이 피해자를 뿌리치고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와 폭이 약 80~90㎝ 정도가 되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서게 되었다. 위 테이블 위 에는 수개의 맥주병과 잔, 안주가 담긴 접시 등이 놓여 있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이 위 테이블을 사이에 둔 채 계속하여 서로를 붙잡고 당기거나 밀치는 식의 몸싸움을 벌이자 과 위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G 등이 테이블 위의 맥주병 등을 다른 자리로 옮겼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안주가 담긴 접시를 집어던졌고, 피해자가 머리와 허 리를 왼쪽으로 굽히며 피하자 피고인이 맥주병을 집어 휘둘렀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향해 '엉깐다'고 말하며 양주잔을 던지기도하였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소란이 종료되었고, 피해자는 F의 신고로 출동 한 119 구급대에 의하여 양평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119 구급대원이 위 유흥 주점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피해자는 당시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자신이 맥주병으로 뒷목부위를 맞아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하였다. 후송된 양평병원 응급실에서는 피해자의 목 부위 방사선(X-ray) 사진에 별다른 이상이 없자 퇴원하여 추후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응급실 도착 후 약 1시 간 20분이 경과한 새벽 1시 10분경에 위 응급실에서 퇴원하였다가 같은 날 H한방병 원에 입원하여 위 한방병원에서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 자가 쓰러진 직후 곧바로 위 유흥주점을 떠났다. 비록 피해자 외에 피해자가 맥주병으로 맞는 장면을 직접 보았다는 다른 목격자가 없기는 하나 F, G 등이 맥주병 등이 놓인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몸싸움이 벌어지자 맥주병 등을 치우느라 순간적으로 피고인이 병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가 병 으로 맞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피해자는 맥주병으로 맞은 순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된 진술(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술안주를 집어 던지고, 플라스틱 같은 접시를 집어 던지더니 테이블 위에 있던 백주병을 들고 저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저는 맞는 순간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하얀 물건을 집어던졌는데 어떤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그 것을 제가 피하자 이내 바로 테이블 위에 맥주병을 집어 들어 제가 고개와 몸을 돌 리며 옆으로 피하자 들고 있던 맥주병으로 제 머리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라고 진술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 하얀색 안주 접시를 먼저 던지고, 그것을 피하니까 그 때 병으로 내리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에게 욕을 한 이유를 따지기 위해 밖으로 나가서 얘기하자고 하면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이던 피해자가 피고인 이 맥주병을 던진 직후 갑자기 바닥에 쓰러졌다는 것이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에 맞아 바닥에 쓰러졌고, 그 과정에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 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와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면서 피해자를 뿌리치고 간 피고인을 쫓아가서 다시 몸싸움을 벌이던 피해자가 갑자기 거짓으로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척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이며, 더욱이 피해 자는 피고인이 위 유흥주점을 떠난 후 F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도 계속 유흥주점 바닥에 엎드려 있는 상태로 있었는데, 이미 피고인이 가버린 상황에서 피해자가 유흥주점에 함께 있던 자신의 일행과 유흥주점 업주 F 등을 속이면 서까지 주점 바닥에 엎드린 채 다친 척을 계속하였다는 것도 매우 부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또한 뇌진탕을 입었다고 하여 반드시 방사선(X-ray) 사진상에 이상 소견 이 나타나거나 보행이 불가능해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해자가 응급실에서 약 1시간 20분만에 걸어서 귀가하였다가 다음 날 다른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하여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면서 피고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손짓으로 욕설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실랑이가 벌어진 상황에서 사과 등을 통해 다툼을 끝내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맞서 계속 다투다가 갑자기 맥주병까지 집어 휘두른 행위는, 설령 피고인이 반드시 피해자를 가격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온당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진 후 피해자가 허위로 다친 척을 한다는 의미로 '엉깐다'고 말 하며 양주잔을 던지기까지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로부터 위협을 느껴 맥주병을 집어들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는 달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동안에 전혀 공포에 질린 상황이 아니었음을 추측하게 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2007년도에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