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합48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의 피해자 C(여, 19세)가 지적장애 2급으로서 사리분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사랑한다.', '옷을 사주겠다.',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유인할 기회를 엿보다가, 2014. 8. 15.경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3 경부터 같은 날 14:40 경 사이에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골목길로 오도록 한 후, 피고인의 방 안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4. 8, 15. 13:03경부터 같은 날 14:40 경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지적 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 앞 골목길로 오도록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 안에 들어가게 한 후,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빨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손을 가로질러 옷을 움켜잡아 저항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혀로 핥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갔으며,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피해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C의 진술 1. 피해 진술조서 속기록 1.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의사소견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가입자 확인, 피해자 휴대폰 발신, 역발신 내역 첨부, 현장 사진 첨부 및 피해자 진술 비교, 피해자 장애 정도 관련, 피의자 및 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첨부, 범행 일시 특정 및 현장 CCTV 확인에 관한 건),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8. 15. 경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안으로 들어오게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방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이 각 사정이 인정된다. 1) 피해자의 정신상태 및 특성 가) 정신과 전문의 H은 '피해자에게 이해력 결핍, 계산 장애, 사회적 판단의 장애, 추상적 사고의 어려움 등 중증의 지적능력 저하가 관찰된다'고 평가하였다. 나) 피해자의 지능, 사회적응도를 분석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I은 '피해자가 중등도정신지체이고, 피해자의 인지능력은 IQ 46(정신연령 6세 5개월), 사회연령 (SA)은 6세 9개월이다. 피해자는 익숙한 물건을 지시에 따라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고 사람, 나무, 집 등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릴 수 있다. 피해자는 4세 수준으로 소액의 돈으로 물건을 사오는 심부름 정도의 수행은 가능하지만,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독립적으로 선택하거나 선택한 물건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등의 책임 있고 분별 있는 행동이 전혀 가능하지 않다. 피해자는 4세 수준으로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고 대인 관계적 뉘앙스를 파악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하여 집단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라고 평가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관련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다시 현저히 낮은 지적 수준에도 불구하고 그림(증거기록 제282쪽)을 그리면서 피고인의 방에 있던 가구, 방바닥에 깔려 있던 이불 등을 설명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기는 행위와 그 행위를 막는 자신의 행위(증거기록 제35, 429쪽), 피고인을 막는 행위(증거기록 제36쪽)를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손짓을 이용해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다소 일관성이 결여되거나 과장되게 진술하기도 하였고,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며, 범행일자를 명확하게 특정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일관하여 '아저씨(피해자가 피고인을 아저씨라고 불렀다)가 골목길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아저씨가 골목길에 나와 있었다. 아저씨가 아저씨 집에 들어가서 성추행(피해자는 성관계를 말하기 위하여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했는데, 키스하고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가슴부터 온 몸을, 그리고 음부까지 혀로 빨았다. 아저씨는 피해자의 옷을 벗겼고, 임신할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콘돔을 끼고 하자고 했으며, 성추행하고 나서 돈을 주었다. 아저씨가 손을 잡아서 자기 고추를 잡게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인지, 기억능력 및 표현능력이 비장애인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의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다) 피해자의 1차 경찰 진술을 분석한 G는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나 가해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왜곡되거나 확대해석한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평가하였다. 라) 피해자가 재학 중인 태백미래학교 교사인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는 어제, 오늘, 내일을 구별하지만, 1 내지 3주 정도가 지난 상태에서 특정 요일에 일어난 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험한 것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어 말하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태백미래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담임교사인 F은 2014. 8. 24.경 학교에서 우연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를 본 뒤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 문자와 전화통화의 내용은 '추석 때 치마 입고 와라. 성기를 애무해 주겠다'는 것이었고, 이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신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3) 피고인의 주장 관련 가) 피고인은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는 여동생 J은 출근했다가 2014. 8. 15. 13시경 집에 왔었고, 당시 피고인은 조카들(J의 자녀들)과 바둑을 두고 있었다. J은 같은 날 14시경까지 피고인, 자녀들과 점심을 먹었다'라고 주장하고 J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8. 15. 12:48경 피해자에게 '지금 와 괜찮아. 빨리. 아무도 없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에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다가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부터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 및 J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2014. 8.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피해자와 많은 문자를 주고받다가 계모 슬하에서 자라는 피해자를 불쌍하게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옷값을 주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했다. 2014. 8. 15. 14시경 피고인의 방 창문 부근 골목길에서 1시간 이상 동안 서성이던 피해자에게 15만 원(휴대전화 요금 5만 원 포함)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고인의 문자에 대하여 전혀 답변을 하지 않았음에도, 2014. 7. 5.경부터 같은 해 8. 11.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옷 살 돈을 주겠다. 옷 사러 가자. 보고 싶다. 내일 만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고인은 2014. 8.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피해자에게 '보고 싶다. 내일 만날 수 있을까? 사랑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자신과의 만남을 조건을 돈을 주겠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써버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4. 8. 15. 10:40경~12:40경 피해자에게 '너 주려고 30만 원을 찾아놓았다. 깨끗하게 씻고 화장하고 와. 1시에 와 혼자 있어 사랑해.응 씻고 있을게. (집에) 아무도 없어 빨리 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같은 날 12:51경~12:58경 피고인에게 '집밖 골목길로 나와 있으라, 골목에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3:02경 피해자에게 '어디야'라는 문자를 보냈던 점, 1시간 30분 이상 지난 후인 같은 날 14:47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하삼'이라는 문자를 보냈던 점, 피고인은 2007년경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이후에 피해자와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산업재해를 당하여 일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줄 어떠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믿기 어렵다. 나. 따라서 앞서 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유인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간음유인죄) [유형의 결정]약취·유인 • 인신매매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 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사회연령이 6세 수준에 불과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특별한 보호와관심이 필요한 대상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집 부근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피해자를 돈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심지어 피고인은 이전에도 13세 미만이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2007. 6. 1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 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어떠한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법행에 대한 반성은 물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 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