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4.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783]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경비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 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4.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E의 임금 1,159,96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해당란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4명의 임금 98,072,960원 및 연차수당 3,318,820원 합계 101,391,78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4.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88,6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해당란 기재 같이 퇴직 근로자 51명의 퇴직금 합계 172,858,07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임금 지급의무 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F의 2017. 12.분 임금 1,181,110원을 그 정기지급일인 2018. 1. 25.경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37,652,855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기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224] 주식회사 D은 경비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봉사단체인 G 경기북부지역 부총재이며, 피해자 H, I, J은 위 클럽의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차용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 8.경 파주시 K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회사를 대기업으로 손해를 보고 넘기는데 10억 원 정도가 나오니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대기업과의 경쟁으로 인해 수익이 악화되고 있었고, 당시까지 미지급한 직원들 퇴직금 등이 약 2,348만 원에 이르고, 10억 원에 회사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9.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3. 6.경 파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국세를 갚아야 회사 매각이 가능하다, 세금 낼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내로 다 해결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대기업과의 경쟁으로 인해 수익이 악화되고 있었고, 당시까지 미지급한 직원들 퇴직금 등이 약 2,348만 원에 이르고, 10억 원에 회사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7.경 고양시 대화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세금을 내면 곧 학교에서 돈이 나오며, 형제간에 재산 분쟁이 있는데 3월이면 형으로부터 내 몫을 받기로 하였으니 G 총재 분담금 미화 40,000달러를 빌려주면 2018. 4.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대기업과의 경쟁으로 인해 수익이 악화되고 있었고, 당시까지 미지급한 직원들 퇴직금 등이 약 2,348만 원에 이르러 용역 대금을 받더라도 직원급여 등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해야 했으며,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미화 40,000달러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2. 28.경 고양시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여직원이 퇴사를 하는데 그 여직원이 회사에 투자한 투자금액을 돌려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3. 28.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대기업과의 경쟁으로 인해 수익이 악화되고 있었고, 당시까지 미지급한 직원들 퇴직금 등이 약 2,348만 원에 이르고 국세 체납으로 인해 주된 거래처인 관공서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용역대금을 받더라도 직원 급여 등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해야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3,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5. 24.경 파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세금을 정리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아서 빌린 돈을 변제할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대기업과의 경쟁으로 인해 수익이 악화되고 있었고, 당시까지 미지급한 직원들 퇴직금 등이 약 2,348만 원에 이르고 국세 체납으로 인해 주된 거래처인 관공서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용역대금을 받더라도 직원 급여 등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해야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O)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포함) 1. Q, R, S, E, T, U, V, W, X, Y, Z, AA, F,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P,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의 각 진술서(첨부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포함) [2019고단12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H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I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J 진술청취) 1. 차용증, 공정증서 1. BO회신문(A), BO조회회신문(주식회사 D) 1. 각 계좌내역 1. 재무제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1억 원 상당의 재산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D은 매월 1억 2,000만 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급받지 못한 용역비의 규모가 상당하여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의 표준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익은 2016년도에 121,475,842원, 2017년도에 11,585,046원에 불과한 점, ㈜D에서 급여지급, 매출관리 등 자금업무를 총괄하였던 증인 BH는, ㈜D의 매출 규모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더 많아 이익은 없었고, 자신이 입사한 2011년부터 국세와 4대 보험이 미납되는 등 회사가 어려운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이 지급받지 못한 용역비의 규모가 작지 않다 하더라도 국세 체납으로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H, I에게 '회사를 대기업으로 손해를 보고 넘기는데 10억 원 정도가 나온다'는 취지로 얘기하였으나, ㈜D을 10억 원 이상에 인수하겠다는 제안은 2015년경에 있었던 일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얘기를 할 무렵에는 ㈜D의 매각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으며, 그 인수를 제안하는 기업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전혀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형제간에 재산 분쟁이 있는데 곧 형, 누나로부터 돈을 받는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였으나, 위와 같은 분쟁에 관하여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변제기를 1개월 내지 3개월 정도로 단기로 정하였고, 특히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J로부터 '위 돈이 채무상환을 위해 준비한 돈이므로 채무상환일인 2018. 3. 28.까지는 변제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약속하고 돈을 차용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수익이 거의 없었고,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용역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설령 국세를 납부하여 용역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미지급 임금 등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처지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단기에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일한 재산일 뿐만 아니라 이를 매각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 체납이나 임금 체불 등 다른 채무가 있어 피해자들의 채무를 변제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약속한 변제기에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변제능력을 부풀리고 허위로 고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1 내지 6, 9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7, 8, 11, 14 내지 19, 24 내지 36, 38, 39, 42 내지 51, 53 내지 55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미지급 임금 중 2016. 1.부터 2018. 4.까지의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미지급 임금 중 2016. 5. 임금 및 2016. 6. 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4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가 3억 원을 넘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다. 또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역시 합계 1억 8,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쉽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대기업과의 경쟁으로 경영상황이 어려워져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