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28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내지 2012. 6.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류판매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사용 별첨 계약서, 판매량 리터당 15원 세금 포함, D 공과 잡비, 상기사항을 인지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1부씩 보관함"이라고 입력하고, 성명란에 "E", 주소란에 "경북 구미시 F건물 202/703", 연락처란에 "G", 주민번호란에 "H", 그, 밑의 성명란에 "I", 주소란에 "경북 구미시 J 8/6", 연락처란에 "K", 주민번호란에 "L"라고 입력한 후 M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컴퓨터에 저장하여 둔 E, I 명의의 도장 이미지를 E, I의 이름 옆에 각각 입력한 후 위 계약서(이하 별첨 계약서라 한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I 명의로 된 별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7.경 구미시 봉곡동 42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2014가소233호 임대료 등 청구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별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말미에 첨부된 답변서(수사기록 8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가항과 같은 일시 경에 공소사실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소사실 가항과 같은 내용의 별첨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소사실 나항과 같은 일시 경에 공소사실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첨 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별첨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난방유 딜러로 일해온 N주유소 사장으로서 피고인을 D에 소개해 준 I과 이후 D를 피고인에게 임대하고 O떡집을 운영하고 있던 E을 찾아가 별첨 계약서를 보여주고 동의를 얻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과의 소송관계 및 금전관계로 인하여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I의 출석거부 및 진술에 대한) 중 I의 진술부분, 수사보고(고소인의 임대료 청구 소송서류), 수사보고서(소송진행 상황), 수사보고서(별첨계약서 파일 속성 확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점들에 비추어 섣불리 신빙할 수 없는 위 명의인들의 진술 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2. 5. 18.경 I의 입회하에 P과 사이에 D를 1년간 임차하고 임차료 500만원 중 200만원은 당일 지급하고 잔금은 2012. 6. 30. I 입회하에 지불키로 하는 내용의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별점 계약서의 내용은 위 임대차계약 당시 실제로 구두로 합의한 내용과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피고인이 이를 작성한 시점도 E의 소장을 받은 후 이를 답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기 거의 2년 전이다. 피고인은 일관하여 임대료 500만원 외에 판매한 리터당 15원을 주기로 한 것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E이 세금납부에 필요하다고 하여 그렇게 합의한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매달 이를 E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해왔는데,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계약 당시 피고인이 세금을 대신 내기로 하였고 세금 명목으로 받은 돈도 한 푼도 없다고 했다가 검찰에서는 세금 명목으로 리터당 15원을 받기로 합의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매입량과 매출량을 조작하여 세금폭탄을 얻어맞은 상황에서 리터당 15원으로 끝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일관하여 임대료 잔금 300만원은 자신에게 줄 돈이 있는 I이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해왔는데, I은 도리어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이 있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처음에는 I이 위 돈을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자기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것이 있다며 발뺌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과 달리 피고인의 진술은 동의를 얻었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설명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생생할 뿐 아니라 전후 관련된 정황사실에 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해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24

범 죄 사 실 2022고단1024 피고인은 2021.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47세)에게 전화하여 "친구와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다가 사이가 안 좋아져서 나가려는데 그 친구에게 줘야 될 돈이 500만 원 가량 되고, 추가적으로 사무실을 차릴 것이니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어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인 C으로부터 사무실 일부를 빌려 해양스포츠업을 하였으나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 월세나 공과금을 연체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며, 이외에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 금괴투자를 통한 재테크,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2021.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총 합계 4,4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064 피고인은 2021. 10. 5.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내일 스킨스쿠버 가는데 경비가 없다, 판매를 위해 가지고 있는 69만 원짜리 스쿠버 다이빙용 컴퓨터 시계를 40만 원에 싸게 팔 테니 그걸 담보로 20만 원을 빌려 달라, 나중에 20만 원만 더 주고 시계를 가져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스쿠버다이빙용 컴퓨터 시계는 피고인이 F로부터 외상 구매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물건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6.경 경남 남해군을 향해 운행 중인 피해자의 배우자 C의 차량 안에서 C을 통하여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2022고단1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금괴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법적 부부이며, 현재 이혼조정 신청 중으로 별거 상태이다. 1. 피고인은 2021. 10. 22. 11:52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나 좀 만나줄 수 있어?'라고 메시지를 보낸 뒤 같은 날 12:28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C아파트 정문 앞에 오토바이를 타고 찾아와 '나 너무 힘들어'라고 재차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약 3시간에 걸쳐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며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세워 두어, 이를 본 피해자가 겁을 먹게 하는 방법으로 불안감을 주었다. 2. 피고인은 2021. 10. 24. 12:42경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와서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나 다 포기했어 여보'라고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뒤 바로 피해자의 집 벨을 눌러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있던 사건 외 친언니가 피고인을 쫓아내자, '물건을 찾으러 왔다'며 경찰에 신고한 뒤 경찰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25. 17:00경 서울 중구 D, E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한 뒤 피해자의 차 옆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창문을 내리라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게 하고, 이에 불안함을 느낀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하지 못하고 친언니가 살고 있는 신당동 소재 오피스텔로 이동하자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 피해자를 막아선 뒤 '얘기 좀 하자'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0. 26. 11:23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성동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 2층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나 주차장에 있어, 얘기만 잠깐 해'라고 메시지를 보낸 뒤 주차장에서 대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함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일에 걸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그중 4일에 걸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대기하고 길에서 만난 피해자를 따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의 병과를 구하였으나,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새로이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11362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5961 판결 등 참조).]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05: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45세, 이하 'F 씨'라고 한다)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위 E마트로 가서 술병 3개를 가지고 온 후 그 중 1개를 피해자이 있던 곳의 길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턱 부위가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치료 일수 미상)를 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한 탓에 소주병을 떨어뜨렸을 뿐 바닥에 내리치지 않았고,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지도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F 씨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전과가 집행유예전과를 포함하여 상당한 점, 깨진 술병을 얼굴을 향해 휘둘러 범행의 방법 및 상해의 부위가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는 아주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시간, 장소에서 피해자 F 씨만이 아니라, C(57세, 이하 'C 씨'라고 한다)에 대하여도, 피고인을 형님으로 존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C 씨에게 "오늘 다 죽인다."라고 말하고 가지고 있던 술병 3개 중 1개를 C 씨가 있던 곳의 길바닥에 내리쳐 깨뜨림으로써(이하 '검사 주장 폭력'이라 한다) 그 파편이 C 씨의 정강이에 튀게 하여, C 씨에게 정강이 부분 열상 등의 상해(치료일수 미상, 이하 '검사 주장 상해'라고 한다)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C 씨에 대한 특수상해죄로도 기소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 씨에 대하여 검사 주장 폭력을 저지르지도, C 씨가 검사 주장 상해를 입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확신을 주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피고인이 C 씨에 대하여 검사 주장 폭력을 가하였는지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범죄인지서는 어차피 C 씨의 주장을 그대로 담아낸 것이어서 고려할 것이 못된다. 다음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C 씨의 진술을 보면, "내가 일행(피해자 F 씨, 'G' 등)과 이 사건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피고인이 '너그들 오늘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한 후 술 3병을 사들고 와서 C 씨 앞의 길바닥에 병을 던져서 그 병이 깨지면서 유리조각 파편이 튀어서 정강이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 깨어진 병을 피해자 F 씨 목에 대고 '너그들 오늘 다 죽인다!'고 말했다."는 것인데, 피해자 F 씨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면, 당시 술 3병을 사들고 피해자 F 씨에게 와서 막무가내로 길바닥에 술병을 내리쳐 깨뜨리고 깨진 술병조각을 피해자 F 씨의 목을 향해 휘둘렀다는 것이고, 욕설 또는 죽이겠다는 위협을 했다는 어떠한 언급도 없으며, 술병을 깨뜨린 것은 피해자 F 씨의 목에 깨진 병을 들이대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F 씨는 평소에 (저에게) 형님, 형님 하는 동생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검사 주장 폭력의 기본전제조차 의문이 든다. 따라서 C 씨의 수사기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 주장 폭력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위와 같이 검사 주장 폭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C 씨가 검사 주장 상해를 입었는지 꼭 살펴볼 필요는 없겠지만, 참고적으로 이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결국 C 씨의 상처가 상해죄에서 말하는 검사 주장 상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상처가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자연치유가 되지 않아 치료가 필요하며 그대로 놔둘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검사 제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C 씨의 상처부위에 관한 사진(증거기록 24쪽),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순번11)를 보더라도 C 씨가 입은 상처라는 것은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만 들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을 대표하고, 예산·회계 등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재산을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보존하고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0. 28.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의 업무와 무관하게 조합 대의원 F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조합 감사 G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F를 대신하여 조합 자금에서 G에 대한 치료비 및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563,240원, 같은 해 12. 14. 같은 명목으로 2,436,760원 등 합계 5,000,000원을 G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치료비 및 형사합의금 합계 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지급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조합의 감사인 G는 대의원회의 종료 후 분양시기에 관하여 F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는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업무상 사고이고, 피고인은 임의적으로 G의 치료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조합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급한 것이므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F는 2011. 10. 18. 조합원들과 회식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조합장 선거 지지후보자나 분양시기와 관련하여 G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G가 본인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조합정관에 임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를 조합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조합정관에서 조합이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비'라 함은 조합의 주된 목적인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조합원과 조합원 사이의 개인적인 폭력행위로 발생한 경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앞서 본 것과 같은 경위로 F가 G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이로 인해 G에 대하여 발생한 치료비는 전적으로 F 개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라 할 것이고, 당시 G의 치료비를 조합 자금으로 지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의원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관련 의사록이나 예산집행내역에 관하여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의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F와 G 사이에 개인적인 폭력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및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합의금을 조합의 공금으로 지출한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조합의 목적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결국,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조합의 업무범위 외의 행위로서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조합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F에게 위 치료비 및 합의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조합에 손해를 가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4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3. 18.경부터 2016. 3. 18.경까지 대전 서구 D아파트 노인회 회장, 피고인 B는 2014. 1.경부터 2016. 3. 8.경까지 위 아파트 노인회 총무로서, 노인회의 자금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이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은 노인회의 신청을 받아 노인여가시설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경로당 냉, 난방비 보조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위 보조금은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의 냉, 난방비로 그 사용 용도가 제한되었다. 피고인들은 관행적으로 위 D아파트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가 아파트의 공용 난방비로 처리되어 노인회에서 지출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냉, 난방비 보조금을 받아 노인회 운영 경비 등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의사로 공모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사)E D아파트 경로당 명의 계좌로 2014. 2. 10. 경로당 난방비 보조금 명목으로 693,000원, 2014. 10. 22. 난방비 보조금 명목으로 470,000원, 2014. 11. 28. 한시냉·난방비 보조금 명목으로 1,705,000원, 2015. 1. 23. 추가 난방비 보조금 명목으로 1,080,000원,2015. 6. 23. 한시 냉·난방비 보조금 명목으로 1,694,000원 합계 5,642,000원을 위 D아파트 노인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난방비 등 보조금 사용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노인회의 운영 경비 등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통화)(증거기록 189면), 수사보고(대전 서구청 담당자 전화진술청취), 수사결과(관리사무소장 전화진술), 수사결과(대전서구청 제출 자료첨부), 수사보고(서구청 사회복지과 담당직원 전화진술), 1. D아파트경로당 명의 보조금 통장의 사본과 거래내역, 위조난방비에 대한 사용영수증과 금전출납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아파트 경로당은 난방비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아니고 보조금수령자에 불과하여 난방비 보조금의 전용이 가능하였고, 피고인들은 난방비 보조금을 개인적 용도가 아닌 경로당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노인복지법 제37조의2 제2항 및대전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이하 '경로당지원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구청장은 경로당의 난방연료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7조에서 그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조례(이하 '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한편, 보조금관리조례 제19조에 따라 난방연료비 보조금은 경로당의 난방비 목적으로 그 사용이 제한된다. 증거에 의하면, 비록 사단법인 E 대전광역시 서구지회가 대전서구에 보조금사업자로서 대전서구청에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정산 및 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였지만, 경로당지원조례에 따르면 원래 난방연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은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 점, 실제 보조금도 대전서구청에서 직접 경로당(노인회)의 계좌로 입금되는 점, 대전서구에서는 관내 경로당 회장·총무를 상대로 난방비 보조금 등의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한 회계교육을 실시하면서 냉·난방비 보조금의 목적 용도 외 사용금지를 알리고, 남는 금액은 반환해야 한다고 주지시킨 점, 피고인들도 대전서구청으로부터 지원받은 냉·난방비 보조금은 당해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반환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대전서구청으로부터 지원받은 냉·난방비 보조금은 노인회의 부식비 등 부족한 다른 지출용도로 사용하였지만, 적절하게 지출한 것처럼 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 냉·난방비로 지출한 것처럼 영수증처리만 해달라고 한 점, 다른 경로당(노인회)들에서는 당해 보조금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대전서구청에 반환하기도 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D아파트 노인회가 냉·난방비에 관한 보조금사업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로당에 입금된 그 보조금은 용도가 냉·난방비로만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를 전용하여 다른 항목의 운영비로 사용한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대전 유성구 D에 위치한 급식재료 납품회사인 E을 동업하여 운영하며 납품계약, 급식재료구매 등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에서 공사현장의 식당에 급식재료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급식재료 구입대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급식재료 구입비 명목으로 2012. 11. 29. 900만원, 2012. 1. 30. 1,100만원, 2012. 12. 13. 374만원 등 합계 2,374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돈을 피해자가 조달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E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결정으로 필요한 지출을 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지출 또한 피고인이 E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하고 동업으로 E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서로 협의하여 E 운영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주로 피해자가 자금조달을 담당하고 피고인이 E의 운영을 담당하였고 피해자는 E의 운영 전반에 관여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금 공급을 요청할 때 대부분 그 용도를 알려주었고, E의 일부 지출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이루어진 사실, 피해자는 E에 대여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E으로부터 연 24%~36%의 이자를 수령하였는데 피해자가 E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E을 운영하던 피고인으부터 이자를 수령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금요청을 하면서 제시한 용도로 모든 자금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대부분 E 운영과 관련된 비용으로 이를 지출하였고, 다만 피고인이 E 운영과 무관한 개인적 목적으로 피해자가 빌려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E 운영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그 사용범위, E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급료를 산정할 증거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회사의 경영자가 자금을 지출함에 있어 그 자금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경우 그 용도 외의 사용은 그것이 회사를 위한 것이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도28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해자가 용도를 정하여 E 운영자금을 공급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로 E을 운영하였고 피해자가 그 운영 전반에 관여하지는 않았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자금의 용도는 자금조달 명목 정도에 그치고 지출용도를 특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E의 운영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자금공급을 요청하면서 제시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이를 지출하였다고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라. 나아가 피고인이 E 운영과 무관한 개인적 목적으로 피해자가 빌려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액수불명의 대금을 E 운영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E을 운영하면서 받은 급료를 산정할 자료는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사실만으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농업협동조합(이하 'C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장인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경에서 6.경 사이 오후 무렵 상주시 D에 있는 C농협 조합원 의 집에서, 에게 "형 님께 술이라도 한잔 사드리세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현금 5만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1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C농협 조합원 5명에게 현금 합계 32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가명 : E)의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증인 △△△(가명 :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G의 집에 찾아온 피고인에게 커피를 대접하고 나중에 커피잔을 치우던 중 현금 10만 원을 발견하였다는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현금 제공 사실을 부인하나, , □□□, △△△, G, H, ■■■의 각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중 △△△는 현금을 제공받은 시기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현금을 제공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2(조합장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후보자의 기부행위 제한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거와 관련한 금품제공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총 유효투표 1,400여 표의 조합장 선거에서 2위 득표자와 45표 차이로 당선되었는바, 여러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제공한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대표: C, 이하 'B'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지입차주이다. B 소속 E 번호판은 원래 청소용 차량 번호판임에도 용도와 달리 화물트럭으로 불법 등록된 번호판으로, 2014. 10. 21. B를 상대로 위 회사의 차량 전부에 대해서 영업정지 60일의 행정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B가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으나 2015. 12. 3. 패소하여 위 번호판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을 당할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운행하고 있는 유한회사 J 번호판(K를 의미함)은 내가 샀으니까 다른 곳에 팔고 대신 다른 번호판(E)을 달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차량을 B로 지입하고 매월 308,000원을 지입료로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소송 중에 있는 번호판을 싸게 인수할 의도로 E 번호판을 인수하였기 때문에 위 번호판을 인수할 당시 E 번호판은 원래 청소용 차량 번호판임에도 용도와 달리 화물트럭으로 불법 등록된 번호판으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B가 위와 같이 패소하여 위 번호판에 대하여 운행정지 처분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들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E 번호판을 이용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17.경 K 번호판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E 번호판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새로 체결하게 함으로써 K 번호판에 대하여 제3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가 소유하는 차량(24.5톤 카고트럭, 피해자는 2015. 5.경 위 트럭을 1억 3,500만 원에 매수함)을 B로 지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매월 지입료 명목으로 308,000원을 받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O, D, P, Q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부분 포함) 1. D, P, O, R,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서류들 포함) 1. 각 수사보고(M군청 0 제출서류 첨부, S군청 R 제출서류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서류들 1. 각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번호판에 관한 운행정지 처분으로 인해 위 번호판을 부착한 피해자의 화물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없을 가능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피고인도 검찰에서 이를 자인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번호판을 바꿔 달 리가 만무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법률상 이익은 피고인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처분행위로써 취득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한편,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증차를 이유로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 화물자동차번호판들에 관한 운송사업권을 싸게 양수하여 편법으로 영리를 도모하는 과정(반복적인 주사무소 이전, 행정처분 지연, 정상 차량 가장 등의 방법으로 위 번호판들을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것)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수법이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관할 관청의 미숙한 업무처리가 경합하여 범행이 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이피해자로부터 지입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고소 전에 피해자가 지급받지 못한 유가보조금 중 8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선고기일 전에 추가로 피해 변제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에 접속하여 게임 캐릭터 '안판득'을 사용하는 피해자 C(22세) 및 다른 접속자 3명과 함께 팀을 이루어 위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나 대전사는 C다 욕하지마라'라고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게임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채팅창에 피해자가 사용하던 캐릭터(레오나)를 지칭하여 '고소충이네, 레오나 병@신, 고수충 새@끼'라고 기재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5. 12: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영업소 사무실에서 이전에 자신이 근무하면서 사직을 하였으나,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말 좀 하자, 너는 진짜 나쁜 새끼다. 니 조심해라. 다 죽는다."라고 큰소리치고, 전신문신을 내보이면서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소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6. 11:20경 제1.항과 같은 ㈜D 영업소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영업소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시내버스 앞 도로에 앉아 위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시내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6. 11:40경 제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그 앞에 앉아 위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시내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영상자료의 해당 범행과 관련된 중요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회사에 다시 찾아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6년 벌금형의 처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정비기사로 일하며, 피해자 B과는 형부 처제 관계에 있던 사이다. 1. 피고인은 2016. 5. 초경 부산시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업소에서, 위 B에게 전화하여 '수리가 완료된 SUV 투싼(E)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를 처제 명의로 이전한 뒤, F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한 돈을 빌려주면 수개월 뒤에 갚겠다. 자동차 대출을 받은 후 차가 팔리면 매각 대금으로 대출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은 위 B이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F에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위 자동차가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정상적인 자동차로 보이는 사진을 피해회사인 F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G으로 보냈다. 그러나 사실 위 자동차는 파손상태가 심하여 수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전혀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 담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6. 5. 23. 피고인의 지인인 H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3개월만 대출이자와 원금을 연체 없이 상환하면 대출금을 내 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 처제 명의로 우선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빌려주면, 이후에 처제 앞으로 되어 있는 대출을 내 앞으로 대출명의 변경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금융권 등을 포함하여 약 5,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일반 대부업체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금의 명의를 변경해 주거나 위 대출금을 해결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I 1,300만 원, J은행 600만 원, K 1,500만 원)에서 합계 3,4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2016. 8. 31. 300만 원, 같은 해 9. 1. 2,300만 원, 같은 해 9. 2. 4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입출금내역 첨부), 수사보고(F 담당자 M과의 전화통화) 1.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자금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H 계좌거래내역, L은행계좌, 대출관련서류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차량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의 여동생인 피해자 B와의 신뢰관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판시 범죄행위를 저지른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의 실질적인 피해자이기도 한데 각 피해금액을 합치면 5,000만 원이 넘는다. 판시 범죄행위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은 최근까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았다(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이르러서야 일부 송금자료를 제시하였는데 그 송금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피해자는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초범임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실형을 선고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지게 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