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을 임차한 사람으로,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2,500만 원으로 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C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1. 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부산 사상구 B', 전세보증금 란에 '이천오백만 원', 월세금 란에 '십만 원정', 전월세기간란에 '24개월', 계약일자 란에 '2013년 11월 6일', 임대인주소 란에 '부산시 사상구 B', 임대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동의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1. 2.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부터 받은 '부산 사상구 B 1층 소유자 D은 전세 세입자 A의 보증금 이천오백만원 중 일천오백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동의하며 A 세입자가 상환하지 못할시 D은 A이 차용한 금액을 책임지고 전세금액에서 차용인에게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동의서의 동의인 성명 란에 'D', 동의인 주소 란에 '부산 사상구 F'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2.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커피숍에서 E을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커피숍에서 E을 통해 피해자 C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변제하고, 변제시까지 매월 이자 45만 원을 지급하겠다. 내가 부산 사상구 B에 대한 2,5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으니 돈을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동의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차임 지급을 연체하여 보증금에서 매월 차임이 공제되어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당시 약 4,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의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금증서, 수사보고(거래 명세표 첨부), 거래명세표, 수사보고(D과 전화),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관련 임대인측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임대차계약서 및 동의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이를 담보로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1,0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등 - 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9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18: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서로 82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보도를 새마을금고 출입구 앞에서부터 달서로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 후방에 있는 보도를 피해자 C(여, 74세)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5, 18:00 경 대구 서구 달서로 16안길 5에 있는 '덕원하이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서로 82 에 있는 '새마을금고' 출입구 앞 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등,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9. 06:25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인화동 2가 60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를 동산동 방면에서 평화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D 무쏘-픽업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E 프리랜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가 약 5,979,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6. 1. 21.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8. 19:00경 인천 남동구 B, 1404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을 하자 피해자 몰래식탁 위에 있던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웃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와 피해자는 주차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7. 17. 19: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이웃에 사는 D과 대화를 하던 피해자에게 "야 씨부랄년아 이 사기꾼 년아" 라고 욕설을 하고 한손을 위로 치켜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0.경 서울 강남역 소재 외환은행 뒤편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통장(계좌번호 B)과 그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통장(계좌번호 C)과 그 체크카드 1장을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행 혐의로 2회에 걸쳐 수사를 받은 적이 있고, 따라서 이전에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등이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여러 명의 피해자가 생겼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번에 양도한 접근매체에 의하여서도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0일 가량 구금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통장 등 양수인으로부터 300만 원의 대가를 실제로 지급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혐의로 수사만 받았을 뿐 실제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 1) 위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17: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3호 법정에서 열린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46333호 대여금반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후 증언하던 중, 사실은 피고인이 2014. 1. 12.경 C 등이 있는 가운데 C이 작성하여 온 차용증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음에도 피고 소송대리인이 "증인은 2014. 1. 12. 증인, D, C, 피고가 만난 적이 있지요?" 라는 질문에 "당시 어머니(D)와 피고는 없었고, Col 서류를 하나 들고 찾아왔었는데, 제가 그 서류에 사인이나 도장,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차용증을 보면, 'E(피고)이 채무자로 된 차용증을 무효로 하고 위 채무를 C으로 하되, 2013. 7. 을 기준으로 2년 후 변제'라고 되어 있고, 'F'라는 주민번호를 기재한 후 증인의 도장이 찍혀져 있는데 증인이 작성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감정서, C 제출 차용증서 등, 민사소송 자료 각 1부 1. 문서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4. 1. 12.경 C이 작성하여 온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감정인 G의 필적감정결과와 대검찰청의 문서감정결과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의 시필필적과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피고인 주민등록번호의 필적이 동일인의 필적인 것으로 추정되고, 위와 같은 필적감정결과에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에 자신의 주민등록을 기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이 피고인의 부(父)인망 H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게 된 경위, 위 5,000만 원의 차용과 관련하여 애초에 채무자가 E으로 된 차용증을 작성한 이유, 망 H가 사망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C이 위 5,000 만 원의 채무자가 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굳이 이 사건 차용증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할 때, C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망 H가 E에게 입금한 5,000만 원은 C에게 송금되거나 C의 E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고, 위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도 C이 망 H의 계좌(망 H가 사망한 이후에는 피고인의 계좌)로 계속하여 입금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5,000만 원의 실제 차용인이 C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I 차량의 등록변경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C이 그대로 대고 베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등록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와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는 그 필적이 유사하기는 하나 육안으로 보기에도 그대로 베낀 것처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은바,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증인으로 재판정에 출석하여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선서하였음에도 위증하였다. 위증의 범행은 진실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교란시켜 정당한 판결의 성립이라는 재판의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04:2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차고지 내에 정차 중인 36번 버스 내에서, 피해자 E(41세)이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손으로 1회 가격한 후, 차고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0cm)로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를 3회 가격하고 왼쪽 발목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족지 원위지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진(범행도구 망치), CD(범행 장면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6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17:00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77번길, 화목공원에서 피해자 C(62세)과 시비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던 가로수를 지지해 놓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20센티미터, 폭 약 6센티미터)으로 피해자의 뒷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피해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이 위험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우발적으로 범하게 된 범행으로 보이고,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9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9. 16:20경 인천 남동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내과'에서 "지금 당장 입원할 수 있느냐"고 물은 후, 피해자가 입원실이 없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안내 책상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여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9, 16:35경 위 'E 내과' 앞 노상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G가 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야이 씨팔새끼야 해볼래"라고 욕설하면서 G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릴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 및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4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6. 15:20경 인천 계양구 용종로 30번길 아주아파트 주차장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38번길 교통공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및 각종 전산자료 프린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경 B과 B 명의로 휴대폰 3대를 할부로 구입한 다음 이를 곧바로 중고폰으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카드 및 휴대폰 요금 미납 등의 채무가 있고, B은 휴대폰 대출을 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교부받은 휴대폰을 곧바로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7. 화성시 C에 있는 'D' 휴대폰 판매 매장에서, 2015. 12. 8.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휴대폰 판매 매장에서 각각 B로 하여금 그곳 업주인 피해자 G, H에게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한 후 그 대금을 틀림없이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폰 2개를, 피해자 H로부터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폰 1개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KT), 신규가입신청서(SKT)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재판 계속 중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1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23.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같은 달 26.경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4. 13:30경부터 같은 날 13:5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바로 자리를 안내해주지 않고 제대로 응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내 마누라냐, 씨 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3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종철(기소), 우성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18:40경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334-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창현리 49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종환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 수수,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5.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B)에서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지하철역 앞 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D 마티즈 승용차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2.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30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 투약, 수수 및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C,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감정의뢰 추가 회보 1. 통신자료회신, 문자 메시지, 통신자료회신서, 거래내역서, 각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 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사내이사 E에게 "공사대금 3,750만 원에 남양주시 F에 있는 1100대대의 석축공사, 가드레일공사, 법면보호설치공사를 2012. 4. 30.까지 완성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는바, 위 1100 대대 관련 공사의 자재비, 인건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는 등으로 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1. 11. 1.경 1,500만 원을, 2011. 11. 21. 1,300만 원을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결정] 일반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공사를 일부 진행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조정절차를 거쳐 650만 원 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10여년 전의 각 향토예비군설치위반죄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그 외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2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26.03:00경 화성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세워둔 피해자 D 소유의 E K7 승용차를 별다른 이유없이 손으로 조수석 문을 치고, 발로 문을 차는 등 방법으로 수리비 1,7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26. 03: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뭐 이 씨발새끼야, 여기서 맞짱 한번 뜨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 차량 사진), 수사보고(피해 차량의 피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 폭력 및 그로 인한 피해·공무방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재물손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고, 그 외 이종 전과도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초 22: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F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친구들과 팔씨름을 하기 위하여 벗겨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4.경 친구인 피해자 C을 만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G 201호에서 며칠간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7, 2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여자 친구를 배웅하러 간 사이, 함께 있던 다른 친구들인 H. I에게 체크카드를 주면서 '술을 사오라고 제안하여 다른 사람들을 모두 내보낸 후, 그곳 안방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46장 및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7장 합계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F,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발급내역, 자기앞수표(미제시 미지급 증명서) 1. 각 탄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C은 2014. 11. 4.경부터 2014. 12. 17.경까지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이하 '수표'라 한다) 약 55장을 발급받았고, 평소 자신의 집 안방 서랍 안에 수표와 현금을 봉투에 넣어 보관하여 두었다. 피해자의 친구인 피고인은 2015. 1. 24.경부터 2015. 1. 27. 경까지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2015. 1. 27, 23:00경 피해자의 여자 친구 생일 모임을 밖에서 마치고 피고인과 친구들인 H, I이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왔다. 피해자가 같은 날 24:00경 여자친구를 배웅하러 가자, 피고인은 H, I 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주면서 술을 사오라고 시켜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약 8~9분 가량 피해자의 집에 혼자 있었다. 피해자는 2015. 2. 2.경 은행으로 가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수표와 현금을 예금하였는데, 그때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7장과 5만 원권 46 장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수표 중 3장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2015. 1. 29. 경과 2015. 2. 1. 경 음식점과 편의점에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는 2015. 2. 2, 수표 27장에 대하여 사고신고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함께 있었는데, 나머지 수표 24장은 이후 사용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수표를 사용한 시기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혼자 있었던 2015. 1. 27.부터 피해자가 수표가 없어진 것을 안 2015. 2. 2. 사이이다. 피해자는 여자 친구 생일을 앞두고 보관하고 있던 돈을 세어본 다음 여자 친구의 생일날 쓸 돈을 제외하고 현금과 수표 합계 1,000 만원을 안방 서랍 안에 보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고등학교 때부터 오랫동안 절친한 친구관계로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없어지지 아니한 돈을 없어졌다고 거짓말 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한 수표 3장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2015. 1. 27, 24:00경 피해자 여자 친구의 생일 모임 후 피해자의 집에 있던 H, I이 술을 사러 나간 뒤 1분 후에 따라 나갔다가 그들을 만나지 못하여 2~3분 후 다시 돌아오다가 피해자의 집 앞 계단에서 수표 3장을 주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H 등을 따라 나가는 길에 수표를 주었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집 앞 계단에서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수표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모르고 있어 피해자의 집을 나갈 때에는 문을 열어 놓고 갈 수 밖에 없는데 아무도 없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어두고 나갔다가 돌아온다는 것도 지극히 이례적이고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수표와 현금을 피해자의 집에서 가지고 나오다가 집 앞에 흘렸다는 것인데, 당시 피고인이 혼자 있었던 때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집에 친구들이 함께 있었고 피해자의 집 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은 가정을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일부 범죄는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도난당한 수표에 대하여 제권판결을 받아 피해자가 받은 실질적인 피해는 판시 피해액보다 훨씬 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생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 3. 2. 02:0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 4층에 있는 D 주점 입구에서 피해자 E(30세, 남)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엘리베이터에 태운 후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10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멈추자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성형외과), 상해진단서(흉부외과) 1. 수사보고(폭행장면 및 이동로 CCTV 확인), 폭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1,4유형), 잔혹한 범행수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때려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고, 그 경위나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 B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초범이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저녁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강화읍 동문로 침례교회 앞 도로상을 강화중학교 방면에서 수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신안운수 택시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하게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한 후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09%의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향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01:55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J(48세)와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J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먼저 가격하자 이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하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전체길이 15cm, 칼날길이 7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 J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J의 왼쪽 가슴을 3회, 왼쪽 다리를 1회 찌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K(37세)의 배를 위 잭나이프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찔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L, K,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1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한 점, 피고인이 찌른 부위는 가슴이나 복부로서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 있는 곳인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