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86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D(여, 가명, 24세)과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03:00경 위 ‘F’의 ‘G’ 작업 공간에서, 옆에서 업무를 하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손을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4. 27. 10:40경 고양시 덕양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C(남, 42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폭력) 1. 상해진단서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갖다 대었다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서 오른쪽 엉덩이에 손을 댔고(피해내용), 피고인이 업무 과정에서 피해자 엉덩이에 손을 댈 개연성이 없고 부딪친 것이라고 보기에는 느낌이 달라서 그 상황이 갑작스럽고 충격적이었으며(당시 느낌), 이에 즉각 반응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다가 피고인에게 어디를 만진 거냐고 항의했더니 피고인이 부딪친 것이라고 부인하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한 행동을 손으로 재연하기도 했다면서(피해자의 대응),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하고 있던 작업 내용과 위치, 작업장의 구조, 레일과 빠레트의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해 신고를 하기까지의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는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한 후에는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로부터 40여일이 경과한 후 동료직원인 J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상담하고 그의 도움을 받아 회사에 문제제기를 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사내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바, 그 경위에 충분히 수긍이 가고, 피해자에게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다. 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추행을 당한 사실을 일기장에 기재하여 두었고, J의 권유로 피해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일기장을 통해 피해 날짜를 특정하였으며, J은 피해자의 말을 듣고 사건 당일의 직원들 업무 배치도를 스스로 먼저 찾아서 확인한 후 피해자 말이 맞다고 판단하여 업무 배치도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가 당시 사건 현장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피고인의 일을 도와주러 온 다른 사원이 있었다면서 이 법정에서 그 사원 이름이 K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나, K라는 이름의 사원은 사건 발생 당시 물류센터에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사원이 강제추행 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자필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임에도 수사기관에서 현장에 있던 사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에 대해 굳이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기억력의 한계나 착오로 인한 지엽적인 부분의 오류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4초 정도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가져다댔다며 수사기관에서 말하지 않은 추행시간을 진술하였고, 그와 같이 시간을 특정한 경위에 대하여 다소 합리적이지 않은 설명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상황을 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묘사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전부를 배척할 만한 것이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범죄사실과 배상신청의 세부 내역 및 금액에 차이가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상해 및 추행의 내용과 정도, 범행수법,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를 고려하되, 강제추행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이 컸던 것으로 보임에도 적절한 사과나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