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28

범 죄 사 실 2021고합228 피고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컨텐츠 제작회사(C)의 대표로서, 2020. 12. 26.경 모델지망생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인스타그램 DM으로 메시지를 보내 자신을 유명한 프로듀서로 소개하고 피해자를 섭외하고 싶다며 연락을 주고받던 중 범행 당일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7. 25. 15:11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업무얘기를 하던 중 “모델은 카메라에 비춰지니까 살을 빼야 한다, 너는 다리만 빼면 될 거 같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다리 위에 있던 가방을 들어 옮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5. 18:10경 서울 영등포구 G, 2층에 있는 ‘H’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 뒤 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손바닥으로 배와 옆 구리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7. 25. 18:53~19:29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로 향하는 서울 영등포구 I 인근 지점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자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준강간 피고인은 2021. 7. 25. 19:30~19:42경 안양시 만안구 J아파트 동 옥상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바닥에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4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1고합271 피고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컨텐츠 제작회사(C)의 대표로, 2021. 7. 25.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모델지망생인 피해자 D(여, 19세)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사진을 지인 K에게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30. 11:29경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지인 K에게 “이게 옥상”, “별점 좀 줘~~”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한 사진 2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K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택시기사 탐문) 1.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추송 1. 준강간 발생현장 사진, CCTV 캡쳐본, 노래방 CCTV 캡쳐본, 피해자 나체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피해자 나체 사진 2021고합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K에게 제공한 사진, K 연락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 5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장소에서 추행, 간음 등 수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도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이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적․가정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