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사촌동생으로, B은 피해자 C(여, 27세)와 2018. 2. 24. 결혼식 날짜를 잡고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26. 03:00경 서울 강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이 술에 취해 먼저 안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나에게 궁금한 것이 없냐"며 치근대다가 피해자가 베란다로 나가자 따라 나가 양팔을 뻗어서 피해자의 얼굴 쪽에 가져다 댔다. 피해자가 놀라 안방으로 뛰어 들어가 B 옆에 눕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B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면서 손을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세게 밀친 후 집 밖으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도망가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 B,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2, 20, 26, 27번), 녹음파일 CD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5번) 1. 현장 사진, 청첩장 사본, 결혼식 사진 사본 1. 각 수사보고(현장방문 및 사진 첨부, 피해자 측 추가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항, 제5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B이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B 옆에서 잠을 잤을 뿐이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11. 25. 자신과 남편(B), 남편의 형(F)과 그 여자친구, 피고인이 먹골역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셨다. 그 후 다 같이 자신이 살던 신혼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다가 2017. 11. 26. 새벽 1~2시경 F과 그 여자친구는 먼저 집에 가고 자신과 남편, 피고인 3명이 남게 되었다. 남편이 먼저 술에 취해 토를 하며 잠이 들어서 자신과 피고인이 함께 안방으로 이동시켜 남편을 눕혔다. 당시 자신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셔 취한 상태였다. 담배를 피우러 테라스로 나갔는데 피고인이 밖으로 따라 나와서 팔을 뻗어 자신의 얼굴 쪽에 가져다 댔다. 자신이 놀라서 안방으로 뛰어 들어와 남편을 깨웠는데 남편이 일어나지 않았고, 자신은 남편 옆에 꼭 붙어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서 남편과 자신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려 하면서 남편을 밀어내려고 하였고, 자신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그 후에 위로 올라타서 자신의 팔을 붙잡고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다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 이에 자신은 피고인을 확 밀치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어 있고,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인 B은 사촌 관계로서 어릴 적 같은 지역에서 살았고, 초, 중, 고등학교를 함께 다녔다. 피고인과 B, B의 형 F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주 만나는 친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28번 129쪽 등). 이 사건 발생 전날 피고인은 B과 F에게 선물을 주고, B의 결혼을 축하해주기도 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30쪽). 이처럼 B과 친한 친족인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을 뿐 적대적 관계를 형성할 이유가 없었고, 실제로 이 사건 발생 전까지는 피고인에게 호의를 가지고 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당시 B과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신혼집에서 동거하고 있었는데, 허위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 했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을 크게 만든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향후 결혼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친척들 간의 관계가 악화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무고죄로 인한 처벌을 감수하고 당시 상황을 허위로 지어내서 신고할 이유도 없었다. 다. 사건 후의 정황, 카카오톡 대화 내용, 녹취록 등의 자료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어긋난다. 1)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새벽 3~4시경에 자신이 거주하던 신혼집 밖으로 나가 택시를 타고 찜질방으로 갔고,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지인 2명이 그 즈음에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자고 있던 피고인과 B을 깨워 피고인이 갑작스레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증거목록 순번 11번 11쪽, 26번 100, 102쪽, 순번 28번 136쪽, 순번 37번 계좌상세조회 내역서, B 증인신문 녹취서 3~4쪽). 피해자는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 또는 B과 싸우지 않았고, 오히려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있었는데, 갑자기 새벽에 자기가 살던 신혼집을 뛰쳐나오게 된 것은 그 안에서 피해자가 원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2) 사건 당일 피해자, B 등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와 그 친구 사이의 통화 녹음 녹취록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겪고 주변 사람들에게 범행사실을 알린 후에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대화를 담고 있다. 즉, 사건 발생 후 몇 시간 정도 지난 2017. 11. 26. 오후 1시경부터 2017. 11. 27.까지 있었던 피해자와 B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너는 하루도 안 지난 일 내가 놀랬다고 생각 안 하냐 미친놈아 내가 그 새벽에 잠옷 바람으로 집을 나갈 정도로 놀랬는데 다시 보고 싶겠냐 니네 형제들끼리 얘기 잘 해 나 끼워 넣지 말고", "나는 절대 너랑 결혼 안 해 집에다 다 말해서 파토낼거야 내가 그 상황도 어이없고 니가 더 어이없어 (중략) 니가 옆에 있는데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게 더 싫어"라고 말하면서 큰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에 B은 "집에 얼른 와서 얘기하자", "얼마나 실망이 컸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을 거 알아. 둘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만 줘. (중략) 얘기할 기회 한번만 줘 정말 부탁할게"라고 피해자를 위로하면서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4번 82~84쪽). B과 F 사이의 2017. 11. 26. 12:00경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F이 "H 연락해서 인나면 바로 오라고 해", "술을 얼마나 쳐먹은거라 도대체 H 연락되면 나한테 바로 전화해", "가는 그 지랄한 거 알고 있나?"라고 글을 보냈고, B이 "어 보냈지 알고 있나 모르지 내가 말은 했지", "혹시 함 와주면 안 되겠나 상황이 심각한데", "아씨 (피해자의 이름) 집 나갔어 방금"이라고 글을 보냈다. 이에 F이 "이따가 못 가게 잡아니 와이프 니가 용서 빌고 내가 데리고 있겠다고 말하고", "생각 잘 해 오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혼 깨지니까 니가 울고불고 무릎 꿇고 빌어"라고 재차 글을 보냈다(증거목록 순번 23번 74~77쪽).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가 사건 직후 전화통화한 내용이 기록된 녹취록에는 피해자가 자신이 겪었던 피해 사실을 친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증거목록 순번 26번).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서 의도를 갖고 위 증거들을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내용이 실제 사실을 경험한 사람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조작을 의심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어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은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측에 '제가 11. 26. 새벽에 술이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이 날 만큼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죽을 만큼 사죄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을 녹음하여 전달하기도 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2번), F과 둘이 만난 자리에서 F의 추궁에 잘못했다고 말하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0번).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이 전화해서 결혼을 해야 되니 사과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을 보내달라고 하여 사실과 다르게 녹음한 것이라고 하거나, F이 만난 자리에서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 무슨 일로 그러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그냥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영문도 모른 채 미안하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무리 친한 사촌형이라도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행동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였다면 당시 사정을 해명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사과의 뜻을 표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피해자를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녹음한 것을 B에게 교부한 행동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에 의해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그 밖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과 변호인은, B 측 집안과 피고인 측 집안 사이에 상속 문제, 돈 대여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었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B 측 집안 사람들이 이 사건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증거들과 정황들이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에 B에게 크게 화를 내면서 결혼이 깨질 뻔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을 조작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아버지가 B의 아버지에게 빌려주었던 돈은 모두 1,400만 원에 불과하고(증거목록 순번 13번 63쪽), 피고인과 B의 할아버지가 사망한 후 집안 간에 상속 문제로 이견이 있기는 했지만 할아버지가 남긴 상속 재산(주택)은 시가로 1억 원이 안 되는 것이었는데(B 증인신문 녹취서 18~19쪽), 그 돈 때문에 B 측 집안 사람들이 친족 관계가 사실상 단절될 것을 무릅쓰고 이 사건을 허위로 조작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내용의 녹음을 보내라고 강권하여 허위 증거를 확보한 후 시간이 한 참 지난 후에 신고를 한 것을 보면,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친척 관계에서 불화가 생길까봐 처음에는 그냥 사건을 묻으려고 하였으나, 시댁 쪽에서 이야기가 자꾸 들리고, 피고인 쪽 집안에서 피고인은 잘못이 없고 돈 때문에 피해자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고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을 듣고 뒤늦게 신고하게 되었다는 고소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증인신문 녹취서 23~24쪽)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수개월이 지난 후에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도 어렵다. 3)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시에, 사건 당일 있었던 일이 전부 다 기억나고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번 27쪽, 순번 28번 130, 136쪽). 그러나 피고인이 F과 대화하면서 당시 술 마시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상태였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던 점(증거목록 순번 23번 85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점, F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F의 여자친구에게 반말을 하는 등 술에 만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신문 녹취서 3쪽, 증거목록 순번 14번 43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 남편, 그 가족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금전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