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31

범죄사실 1.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인터넷 B에 게시된 광고물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을 통해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불법 수익금을 인출한 뒤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할 경우 일당 최소 30만 원, 인출하는 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그 체크카드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돈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1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할 경우, 기존 대출을 변제하여 주고 기존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5. 14:38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500만 원, 2018. 10. 16. 09:33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600만 원, 2018. 10. 16. 11:28경 K 명의의 I은행 계좌(L)로 580만 원, 2018. 10. 16. 13:50경 M 명의의 I은행 계좌(N)로 600만 원, 2018. 10. 16. 14:39경 O 명의의 P 계좌(Q)로 400만 원, 합계 3,68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2018. 10. 16. 12: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5에 있는 기업은행 교대역지점에서 K 명의의 I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K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58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17.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할 경우, 기존 대출을 변제하여 주고 기존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7. 13:35경 S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2018. 10. 17. 14:09경 군포시 V에 있는 W은행 군포지점에서 S 명의의 T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송금 받은 5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17.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할 경우, 기존 대출을 변제하여 주고 기존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7. 15:41경 Y 명의의 T은행 계좌(Z)로 280만 원, 2018. 10. 18. 12:30경 AA 명의의 AB은행 계좌(AC)로 250만 원, 합계 53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2018. 10. 17. 16:11경 군포시 V에 있는 W은행 군포지점에서 Y 명의의 T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Y 명의의 T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28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원을 인출하기 위해 위 조직원으로부터 2018. 10.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고, 2018. 10. 18. 13:13경 하남시 AD에 있는 'AE' 앞 노상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AF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화상자료 등 첨부 포함) 및 각 내사보고(압수물 촬영사진, AG 대화내용 출력물 등 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접근매체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접근매체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치밀한 계획 아래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다수 가담자들의 분업적 실행을 통해 범행이 이루어지며, 가담자들끼리도 대부분 서로 신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바, 그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직접 인출함으로써 보이스피싱범행에 가담한 금액의 합계액이 1,36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고, 보이스피싱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달받아 보관한 체크카드가 23장이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사기의 점)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지인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받아 이를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된 돈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AH'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인터넷 B에 게시된 광고물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을 통해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제공 받아 이를 이용하여 불법 수익금을 인출한 뒤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할 경우 일당 최소 30만 원, 인출하는 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그 체크카드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돈을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1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할 경우, 기존 대출을 변제하여 주고 기존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5. 14:38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500만 원, 2018. 10. 16. 09:33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600만 원, 2018. 10. 16. 11:28경 K 명의의 I은행 계좌(L)로 580만 원, 2018. 10. 16. 13:50경 M 명의의 I은행 계좌(N)로 600만 원, 2018. 10. 16. 14:39경 O 명의의 P 계좌(Q)로 400만 원, 합계 3,68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2018. 10. 16. 12: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5에 있는 기업은행 교대역지점에서 K 명의의 I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송금 받은 58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17.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할 경우, 기존 대출을 변제하여 주고 기존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7. 13:35경 S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2018. 10. 17. 14:09경 군포시 V에 있는 W은행 군포지점에서 S 명의의 T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송금 받은 5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17.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할 경우, 기존 대출을 변제하여 주고 기존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7. 15:41경 Y 명의의 T은행 계좌(Z)로 280만 원, 2018. 10. 18. 12:30경 AA 명의의 AB은행 계좌(AC)로 250만 원, 합계 53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2018. 10. 17. 16:11경 군포시 V에 있는 W은행 군포지점에서 Y 명의의 T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송금 받은 28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판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넘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적인 범행구조 기획, 구체적인 범행 실행방법의 수립 및 역할 배분, 범행가담자 모집 등을 주도하는 성명불상자 또는 성명불상자들로 구성된 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하여 파악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기록상 이 점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수사가 시도되었는지 여부조차 의문이다) 피고인이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실제로 어느 정도의 지위에 있었는지 알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적인 범행구조 기획, 구체적인 범행실행방법의 수립이나 역할 배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다른 구성원의 조직체계나 그 인적사항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사항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실천에 옮긴 정도에 불과해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사기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을 사기방조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피고인 및 변호인도 사기방조죄의 죄책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