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475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4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22전고12(병합) 부착명령 피 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정성욱(기소, 부착명령 청구), 박재성, 유지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지윤(국선) 판 결 선 고 2023. 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가명, 여, 1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0. 18:50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D 곡성점’ 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얼굴을 들이밀며 “예쁘게 생겼다. 손 한번 잡아보자.”라고 말하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고 끌어당겨 쓰다듬었다. 2. 피해자 E(가명, 여,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를 쳐다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포개어 만지면서 “본처가 아니라 후처들이네, 후처들”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횟수와 수법, 내용, 죄질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D 내 피해장소 위치 확인),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CCTV 화면 캡처 및 영상 확보),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과 피의자의 현재 인상착의 비교), 수사보고서(D 곡성점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KICS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습관 관련 재범 위험성),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전조사 회보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12점)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총점 7~24점)에 속한다. 위와 같은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및 기타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속한다(추가 증거기록 19면). 라.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평가 결과는 23점으로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군(남성 20~40점)에 속하여(추가 증거기록 14면) 음주 후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포함),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 내지 6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전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은 ‘피고인의 면담 태도 및 내용,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였을 때 피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적 적응 면에서 인지능력과 관련한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다(추가 증거기록 15면).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당시 ‘사건 당일 저녁에 햄버거를 사 먹기 위해 D에 간 사실, D에서 남자 직원에게 햄버거 1개를 주문한 사실, 당시 현금 3~4만 원을 지갑에 소지하고 있던 사실, 사건 당일 파출소에 간 이후부터의 일에 대해서는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2, 85, 175면). 즉 피고인이 범행 직전과 직후의 상황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검찰 조사 당시 ‘평소 술에 취하면 기억을 못하는 일이 자주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77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양손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B의 손을 강제로 잡고 끌어당겨 쓰다듬고, 자신의 손으로 또 다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의 양손을 포개어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강제추행 범행을 2회 저질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 및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및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을 앓고 있었는데, 이것이 위 범행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 취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수형생활을 하게 되고,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데, 이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12점)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총점 7~24점)에 속하여, 그 수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부과할 정도로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과거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도 그 죄질이 법적 평온을 깨뜨릴 정도로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수 판사 이제승 판사 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