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경 ‘B’라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C(여, 27세)과 처음 알게 된 사이로, 2021. 9. 11. 20:00경 인천 서구 청라동에서 피해자를 만나 영종도 등지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1. 23:00경 서울 마포구 D건물 E호(이하 ‘피고인의 주거지’라 한다)에 도착하여 그때부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 새벽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의료기록 첨부 파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21. 9. 10.경 소개팅 앱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2021. 9. 11. 피고인을 만났고,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거실과 방 1개가 있는 빌라 형태이다)에 도착하여 거실에서 일부 남아 있던 위스키 1병과 새로 개봉한 위스키 1병을 피고인과 나누어 마시고 방에 있는 피고인의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잤다. 나. 피해자는 2022. 9. 12. 아침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고, 그 후 피고인과 직접 만나지는 않고 2021. 10. 4.까지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카카오톡 메시지(이하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라 한다)와 같다. 다. 피고인은 2021. 9. 20. 피해자의 계좌로 170만 원을 이체하였다가 2021. 10. 4. 20:06경 “170만 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같은 날 돌려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2021. 10. 22. 피고인을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하였다. 라. 한편, 2021. 8. 7. 실시된 피해자에 대한 성병검사 결과, 미코플라스마 호미니스(Mycoplasma hominis), 가드네렐라 바지날리스(Gardnerella vaginails), 우레아플라스마파붐(Ureaplasma parvum)이 각 검출되었고, 2021. 9. 17. 실시된 피해자에 대한 성병검사 결과, 우레아플라스마 유레알리티쿰(Ureaplasma urealyticum), 미코플라스마 호미니스(Mycoplasma hominis), 가드네렐라 바지날리스(Gardnerella vaginails), 단순 헤르페스 바이러스 2형(HSV type 2), 칸디다 알비칸스(Candida albicans)가 각 검출되었으며, 2021. 9. 30. 실시된 피고인에 대한 성병검사 결과, 우레아플라스마 유레알리티쿰(Ureaplasma urealyticum), 미코플라스마 호미니스(Mycoplasma hominis), 단순 헤르페스 바이러스 1형(HSV type 1)이 각 검출되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히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기억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인코딩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단편적인 블랙아웃과 전면적인 블랙아웃이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실의 상태, 즉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passing out)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음주 후 준강간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ㆍ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ㆍ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ㆍ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0634, 2018전도8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1~2병 정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략 얼음을 넣은 글라스 잔으로 위스키를 8잔 이상 마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마시고 남아 있던 양주 1병을 다 마시고 새로 1병을 개봉할 때부터 이미 술에 취해 있었다고 진술하고(피고인도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당시 상황을 기억하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대해 새로 술을 땄을 때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피고인과의 술자리가 어떻게 끝났는지,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자게 된 구체적인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입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로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그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에 심각한 장애가 있었고, 행위통제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먼저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서 잠을 잤고 피해자가 따라 들어가 옆에서 잠이 들었는데, 이미 술에 취한 상태이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경위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잠을 자다가 잠깐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위에서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다. 술에 취해서 그런지 몸에 힘이 없었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삽입을 하여 몇 번 밀쳐내다가 잠이 들었다. 눈을 떠 보니 아침이었고 피고인에게 어제 일이 기억이 나냐고 물어봤지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피고인과의 위 성관계 이후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되어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인 정황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전제 하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서 본 성병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잠을 자고 난 이후 두 사람은 우레아플라스마 유레알리티쿰, 미코플라스마 호미니스에 공통으로 감염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상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게 17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성관계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러한 객관적인 사정과 부합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허위 주장을 하는 피해자가 무섭기도 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증거를 모으고 피해자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하여 성관계가 있는 것처럼 대화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이 증거를 모으거나 피해자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있지도 않은 성관계 사실을 전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을 알게 되자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하여 트리코모나스 균에 감염되었다는 허위 주장을 하면서 돈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성병검사 결과 트리코모나스 균에 감염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성관계 당일인 2021. 9. 12.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성관계 사실에 관하여 기억이 나는지, 교제할 마음으로 성관계를 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물어보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대답을 회피하자, 그와 같은 언급을 자제하다가 2021. 9. 16. 병원에서의 진단 없이 자신의 증상과 나름의 의학 정보 등을 동원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의하여 트리코모나스 균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는 2021. 9 17. 병원 진료를 받아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1. 9. 20. 피고인에게 피해를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사과를 하면서 피해 회복조로 17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2021. 9. 30.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피해 회복(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2021. 10. 4. 트리코모나스 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에게 17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2021. 10. 22. 피고인을 강간치상으로 고소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관계 사실 조차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0.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아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집행유예 결격).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계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고소 전 피고인이 피해 회복조로 17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양형기준의 하한 보다 낮게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