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봄 무렵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천안시 서북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매달 이자 3부를 받아 줄 테니 2천만 원을 현금으로 구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천안시 서북구 E 건물 역시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등 개인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같은 달 4. 같은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5. 같은 계좌로 440만 원 총 1,9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07: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건물 앞에 주차를 했는데 CCTV 확인하니까 술을 먹은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약간 붉고, 음주감지기를 통해 음주가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15경부터 07:30경까지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부할게요.”, “싫은데요, 전 운전한 적이 없는데요.”, “안 한다고. 가자고요.”라고 말하는 등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6.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2.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 또는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현금카드 또는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1. 8. 하순경 SNS광고를 통해 대출신청을 하였다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직원용 대출상품이 있으니, 일단 직원으로 일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받아들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텔레그램 아이디 ‘B’)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복장을 단정히 하고 대기하다가, 지정하는 장소로 가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인사하고 현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5,600만 원까지 정부지원자금을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31.경 E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정부지원자금을 받았음에도 이중으로 정부지원자금을 신청한 것은 약관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저축은행, E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1. 14:12경 화성시 F상가 출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E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9,26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26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결과회보서, 수사보고(순번 4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하여 가담자를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일 여지도 있는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 외에는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은 수거책이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해금액,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11:00경 오산시 B에 있는 C시설 3층 헬스장 내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의 주위를 서성이며 피고인의 아이폰13프로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1.경부터 2022.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8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 전자정보 확인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 동종 범행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촬영물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2021. 3.경부터 2023. 1. 3.경까지 교제한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1. 5. 22: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대전 대덕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 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나가지 못하게 막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양팔과 양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속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주거지 주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로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약 4시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감금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여관 C호실에 거주하고, 피해자 D(남, 53세)은 E호실에 거주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웃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2. 4. 14:10경 피해자 거주지에 이르러 소음문제를 항의하기 위하여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고 손으로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의 거주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호실인데 옆방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행패부리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G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경찰관을 죽여버리겠다. 누가 먼저 죽을 거 같으냐”라고 협박하고, 경장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H의 다리를 붙잡고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G의 무릎을 발로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거침입 후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폭력으로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주거침입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경찰관 G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85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2세)과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3. 2. 11. 17:05경 위 D주유소에서 피해자와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비아냥거리듯이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과 어깨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3. 4.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6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5. 20. 17:00경 제천시 C아파트 D호에 위치한 E 커피숍에서 함께 도박장을 운영하며 초기비용과 운영비는 반반씩 분담하고, 전반적인 운영은 피고인 B가, 부재시 운영은 피고인 A이 각 분담하며, 수익금은 반반씩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5. 27.경 제천시 F, 3층에 'G'이라는 상호로 스튜디오업 신고를 한 후 카드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2개와 손님들의 포인트를 관리하는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도박에 사용할 카드와 배팅에 사용하는 칩 등을 준비한 뒤 피고인들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보고 위 영업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게임 참가 1회당 2만 원부터 10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 참여자들이 최초 카드를 2장씩 받고, 그후 딜러가 카드 총 5매를 테이블 위에 순차적으로 펼친 후, 카드의 조합을 맞춰 승자를 정하는 일명 ‘텍사스홀덤’이라는 게임을 하도록 한 뒤, 총 참가비의 약 20%를 운영비로 공제하고 1등에게 50%, 2등에게 20%, 3등에게 10%를 지급하는 등의 도박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29.경까지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같은 방법의 도박을 하도록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총 417회에 걸쳐 142,439,916원을 게임 참가비 등 명목으로 받고, 그 중 29,884,000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과 손님들과의 카카오톡 대화 사진, 일자별 게임내역 엑셀 파일 사진, 포인트 적립 현황 엑셀 파일 사진, 게임 참가비 및 미수금 입금 계좌 사진, 피의자 B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1부, 수사보고서(수익금 배분 관련 피의자 B 휴대전화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 수익금 검토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2022. 5. 27.경부터 2022. 11. 29.경까지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는바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상당하며, 총 142,439,916원을 참가비 등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므로 그 규모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B는 초범이며,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1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7. 18:20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7. 18: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도로를 ‘E편의 점’ 방향에서 ‘F마을회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곳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1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다마스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와 동승자인 피해자 H(남, 56세)을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해를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2,238,98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피해자가 추격할 가능성이 있는 등 교통상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피해차량 대물보상지급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마주 오는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여 그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를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이 사고 후 그대로 도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각 입은 상해 정도가 크지는 아니하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G 운전의 스파크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이를 수리비 2,238,9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3. 5. 25. 피고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1. 7. 16: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 앞길을 축협네거리 쪽에서 복현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대구시 북구청 소유 무단횡단방지 펜스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입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대구 북구 연암로 114에 있는 산격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 심하고 사고로 이어졌으며 사고 후 도주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사고후 미조치 부분에서는 피해를 배상한 점, 음주운전 등의 전과가 있으나 모두 15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3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4. 11. 28. 가석방되어 2015. 1.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9.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3.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4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에 출입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이 ‘E’이고 직업은 ‘선원’이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2.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혼 소송 중인데 빨리 이혼하고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 그런데 소송비용이 1억 원 넘게 들어 돈이 부족하니 우선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혼서류를 작성하는 데 쓰고, 한 달 후 소송 끝나면 다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혼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8,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108 피고인은 부산구치소에서 수형 중 같이 수형 생활을 하던 F을 알게 되었고, 2014. 11. 28.경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F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을 출소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부터 피해자에게 “당신의 남편이 납부할 벌금 20억 원 중 1/4만 납부하게 한 후 빨리 출소하도록 해 주겠다.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커피 농장을 하고 있고, 제주도에 호텔 건설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 투자금조로 20억 원 정도가 입금되면 이 돈 중 일부를 이용해서 벌금을 납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4. 12. 23.경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구속중인 당신의 남편이 납부할 벌금이 14억 원인데, 벌금의 1/4만 내고 남편을 출소시키기 위해서는 교정청 직원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교정청 직원들 접대비용 명목으로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 24.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조회 첨부) 1. 피해 내역 정리, 각 계좌거래내역 2023고단1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편지, 통장 사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출소일자 확인, 판결확정일자 확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단과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7. 00:44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3년 및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2022. 4. 13.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22노1243) 재판 중에 다시 무면허상태(위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됨)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93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6. 07:00경 전남 보성군 B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6. 0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출차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정확하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범퍼 및 휀다 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차의 오른쪽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프런트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484,5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유사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조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7. 21:34경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역 앞에서부터 같은 구 시민대로 161, 평화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61, 평화공원 앞 범계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희망공원사거리 방면에서 범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위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그대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보다 먼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B(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휀더 등을 위 셀토스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081,031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17) 1. 진단서 1. 견적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차량 파손부위 사진, 영상자료 캡쳐 사진(피해자 차 량블랙박스 영상), 영상자료 캡쳐 사진(교차로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음주수치의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진로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적지 않는 재산피해를 유발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타인 소유로서 피해자에게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9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8.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함창읍 대조리 436-2에 있는 교차로를 함창교차로 방면에서 문경시 모전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회전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붉은 혈색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Peugeot 508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상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함창읍 대조리 43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및 첨부자료(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27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9. 23:38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춘동에 있는 동막역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0. 29. 23:38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캠퍼스타운역 방면에서 송도1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걷고 운전자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운전석쪽 뒷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 조수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7세), 피해자 G(여, 36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생후 6개월)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 및 기허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371만 2,55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〇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7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6.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송정동 방면에서 역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쪽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푸조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D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1. 사고현장사진, 각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