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43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C는 2021. 6. 8. 서귀포시 D호텔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호텔의 운영을 위탁받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며, 피고인 A은 위 호텔의 총 지배인으로,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호텔의 운영,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 주의의무 주차가능대수 6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인 ‘정류장’을 최소 3면 이상 설치하여야 하고, 20대 이상의 자동차 대수를 가진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이수한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한편, 위 호텔의 기계식주차장 진출입로는 건물 중앙에 위치하여, 위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차량은 진출입로를 통해 기계식주차장 입구에 들어간 후 좌회전을 하여 방향전환장치까지 진행하고, 방향전환장치에서 차량을 오른쪽으로 회전시켜 기계식주차장치 입구와 차량이 마주보도록 한 다음 차량을 직진 진행시켜 기계식주차장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설계되었고, 2015. 2. 12.경 이와 같은 설계에 따라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으나, 2017.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기존 진출입로를 폐쇄하고, 기계식주차장치 입구 정면에 새로운 진출입로가 설치되었는바, 최초 위 진출입로의 설계는 차량으로 하여금 서행하도록 하고, 차량 조작 미숙이나 급발진으로 인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돌진할 수 있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호텔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은 진출입로 변경이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최초 설계 의도대로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나. 업무상 주의의무의 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총 69대를 주차할 수 있는 위 호텔 기계식주차장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인 ‘정류장’을 설치하지 않아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로 하여금 차량을 정차하여 기계식주차장 이용방법을 문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지 않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이수한 관리인을 두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이 위법하게 변경된 진출입로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고객들이 기계식주차장치 바로 앞까지 차량을 직진하여 진행하게 하였다. 다. 사고 발생 피해자 E(남, 30세)는 2021. 9. 11. 19:35경 위 호텔에 투숙하기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 앞에 이르렀고,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곧바로 위와 같이 위법하게 변경된 진출입로를 통해 기계식주차장치 바로 앞까지 직진하여 진행하였으며, 불상의 이유로 차량을 정차한 후 위 차량에서 하차하였고, 그 순간 차량이 기계식주차장치 출입문으로 진행하게 되자 위 차량에 탑승하여 차량을 정차시키려다가 기계식주차장치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약 7.3m 추락하게 됨으로써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B 20대 이상의 자동차 대수를 가진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이수한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호텔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인으로서, 2021. 7. 1.부터 2021. 9. 11.까지 사이에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않았다. 4.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호텔에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정보공개청구에대한답변서,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수사보고서(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H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주차장 출입구 불법 변경사실 확인 및 호텔측 과실 검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수사상황(주차장 설계변경 및 운용의 적법성 관련), 수사협조 의뢰(주차장 설계변경 관련 질의), 수사협조 의뢰(주차장 설계변경 관련 질의)에 따른 답변사항 제출, 기계식주차장 설계변경 관련 질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주차장법 제31조, 제29조 제2항 제11의 2호, 제19조의20 제1항(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미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주차장법 제31조, 제29조 제2항 제11의 2호, 제19조의20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은 피해자가 차량을 오작동하여 차단시설을 충격하고, 기계식주차장치 바닥으로 추락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판시 각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기계식주차장을 운영․관리하는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사용승인 당시 기계식주차장의 설계 및 시공에 따르면, 그 진출입로는 차량이 해당 진출입로를 통하여 기계식주차장 입구에 들어가면 좌회전을 하여 방향전환장치까지 진행한 후 방향전환장치에서 차량을 오른쪽으로 회전시켜 기계식주차장치의 입구와 차량이 마주보도록 시공되어 있었고, 방향전환장치에 진입하기 전 대기할 수 있는 정류장이 존재하였으며,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이 상주할 수 있는 사무실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할 당시에는 당초의 진출입로가 아닌 변경된 진출입로가 시공되어 있었는데, 차량이 변경된 진출입로를 통하여 들어가면 바로 기계식주차장치의 입구와 마주보도록 되어 있어 방향전환장치는 사용되지 않았고, 차량이 대기할 수 있는 정류장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이수한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았다. 위 피고인들은 비록 진출입로의 변경에 관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방향전환장치가 시공되어 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당초의 설계와 달리 그 진출입로가 변경된 사정에 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B으로서도 수사기관에서 “주차장의 출입구가 변경되어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긴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1권 330쪽). 위 피고인들은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장치 강화 및 인력충원 등의 조치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통제와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그 운영 및 관리를 시작하면서 관련법규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않아 정류장 및 교육을 받은 관리인의 상주가 필요하다는 점에 관하여 알지 못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진출입로가 당초의 설계와 다르게 변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관한 확인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기계식 주차장치 운영에 따른 위험성은 더욱 확대되었다. 한편, 판시 업무상 주의의무가 운전자 등의 과실이 전혀 경합되지 않은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만 부과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당인과관계는 위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정류장에서 안전하게 대기를 할 수 있었거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부터 선진입 차량에 대한 주차가 끝날 때까지 차량 내에서의 대기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당초의 설계대로 시공되어 있는 방향전환장치 상에서 대기하고 있다 선진입 차량의 주차가 마쳐진 후 위 관리인의 조작에 따라 방향전환장치에서 차량이 오른쪽으로 회전된 후 기계식주차장치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들이 관계법령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에 관한 정기검사에서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장치 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받은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시설로서의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 주의의무위반 정도 및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위 피고인의 의무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감독 여부 및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