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E, 28동 507호 피고인의 집에서 마루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를 앉아서 치우고 있는 가사도우미인 고소인 F(여, 54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고소인의 허리를 만지고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고소인의 등에 비비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일시, 장소에서 크리스마스트리에 감겨 있던 전구줄을 풀고 있었고, 피해자는 거실 바닥에 쭈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트리 바닥 주변의 장식품 등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나는 바람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과 피해자의 엉덩이 부근 신체가 부딪혔고, 피고인은 깜짝 놀라 곧바로 피해자로부터 몸을 떼어냈다. 나. 과거 피고인이 샤워를 하고 알몸으로 욕실에서 나오다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피해자와 마주친 사실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당황하여 황급히 안방으로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이를 피고인의 처가 알게 될까봐 수치스러워 고소인의 고소가 있기 전까지는 앓고만 있었다. 다. 그런데 고소인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치울 당시 있었던 우연한 접촉에 관하여 자신의 불만 섞인 감정을 투영하여 이를 강제추행으로 과장하고 있다. 라. 피고인이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녹취록은 피고인이 통화를 한 장소가 소란스러운 곳이어서 고소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은 것도 아니었고, 딸인 G을 돌보아주는 고소인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웠으며, 욕실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마주치는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었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치울 당시에 실수로 접촉이 있었던 것은 있으므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따지기 보다는 고소인의 말을 듣고 고소인을 달래주고자 "네네", "미안해요" 등의 말을 한 것일 뿐이다. 마. 피고인은 공직에 근무하였던 부친 하에서 부드럽고 여린 성격의 소유자로 자라났고, 이 때문에 타인과의 다툼을 싫어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기 보다는 다툼을 회피하는 성격인데, 피해자는 장기간 피고인의 집에서 일하면서 피고인의 성격을 파악한 후 이를 악용하여 미리 녹취를 남기고 이를 근거로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고소인은 2009. 8.경부터 2015. 2. 17. 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인 G의 보모 일을 하던 가사도우미로서 피고인보다 12세 연상인 여성이다. 피고인은 삼성전자의 직원이고, 피고인의 처 H은 현대증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맞벌이부부여서, 피고인의 딸 G(2004년생)은 고소인이 홀로 돌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소인은 피고인의 딸 G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이전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딸 G의 보모 역할을 하여 왔다. 고소인은 2009. 8.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보모 일을 하던 중 2012. 10. 20. 피고인의 처에게 고소인의 친정어머니가 치매로 아프시니 고소인이 돌봐야 한다며 가사 도우미 일을 그만 두었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의 처 H이 월급을 120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올려주면서 다시 일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140만 원을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의 처 H은 이를 수락하여, 고소인은 그 무렵부터 다시 피고인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E, 28동 507호 피고인의 집에서 마루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를 앉아서 치우고 있던 고소인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고소인의 엉덩이 부근 신체가 피고인의 사타구니, 성기 부분과 닿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고소인은 피고인의 성기 부분과 고소인의 엉덩이가 닿은 이후에도 2014. 6.경 피고인과 그 가족을 위하여 오이김치, 김장김치를 담궈 주었다. 피고인의 처 H은 2014. 12, 9. 경 고소인에게 딸 G의 오클리 썬그라스가 어디 있는지에 관하여 물었는데, 고소인은 '내가 썬그라스를 가져갔다고 의심하는 것이냐'는 취지로 항의하였고, 이에 위 H은 2014. 12. 9. 오후경 고소인에게 "아주머니, 몇 년을 저희 집에 계셨는데 제가 아주머니를 의심해서 그런 말을 했겠어요? 서로 믿고 가족처럼 대한다고 전 생각해서 아주머니 나름 배려한다고 하는데 저도 아주머니 아까 말씀 좀 서운하네요. 집안식구한테 물건 없어졌다. 어디 있는지 아냐 그런 말이였는데 ㅜㅜ"라고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고소인은 2015. 1, 26, 오후 12시 38분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과 같은 통화 내용을 녹취하였다. -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마루에 있던 트리를 정리할 때 피고인이 고소인의 등에 이상한 행동을 한 것,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다가 알몸으로 나온 것, 설거지할 때 몸매 잘 빠졌다며 허리와 궁뎅이를 만진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과하였다. - 피고인은 고소인과 위와 같이 통화를 한 직후인 같은 날 12:55 경 고소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고소인은 다음과 같은 통화 내용을 녹취하였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보기 민망할 정도로 옷을 이상하게 입는 것, 성탄 트리를 치울 때 옷을 궁뎅이 밑에까지 내려온 상태로 입은 채 피고인의 등에 이상한 짓을 한 것, 설거지를 할 때 궁뎅이, 허리를 만지며 몸매 잘 빠졌다고 한 것 등에 대하여 재차 항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과하였다. 고소인은 2015. 2. 17. 피고인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것을 그만 둔 후 2015. 2. 25. 강남경찰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2010. 2.경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고소인과 둘만 집에 있는 상황에서 고소인은 마루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고소인의 옆에 앉더니 성기를 세워 다리 부분에 접촉시키고 영화를 보여줄테니 방으로 들어가자고 하여 팔을 잡아끌고 방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힌 뒤 컴퓨터를 켜서 방에서 나온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2012년 설날경 식기를 씻고 있던 고소인의 뒤로 다가와 허리를 만지면서 어떻게 이리 날씬하냐며 성기를 세워 고소인의 엉덩이에 문질렀고, 이에 고소인은 놀라 "왜 이러세요"라며 뿌리친 바 있다. 피고인은 2013년 추석 무렵 피고인의 딸 G을 학교에 등교시키고 돌아온 고소인의 앞에서 벌거벗은 채 성기를 꼿꼿하게 세운 상태로 고소인 앞에 서 있었다. 피고인은 2013년 설경 안방 출입문을 열어둔 채로 침대에서 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경 크리스마스 트리를 치우던 고소인의 뒤로 다가와 고소인의 허리를 만지면서 성기를 세워 엉덩이에 문질렀다. 고소인은 2015. 2. 25. 강남경찰서에서 위 사건에 관하여 조사 받을 당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4. 3.경 성탄 트리를 치우던 고소인의 허리를 만지고 바지를 궁둥이까지 반쯤 내려놓은 상태에서 고소인의 등에다 성기를 문질렀다. 여자 월급으로 140만 원이고, 애가 하나여서 일은 괜찮은데 신고를 하게 되면 일을 그만 둬야 할 것이니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을 혼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2014. 12.경 무렵 친구와 상담한 이후이다. 당시 고소인은 피고인이 2014. 3. 경 크리스마스 트리를 치우던 도중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성기를 고소인의 엉덩이 쪽에 갖다 대었다. - 피고인은 2015. 4. 6. 강남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고소인을 추행한 바 없다. 위 통화 녹취록과 관련하여서는, 고소인이 화를 내면서 추궁을 하고 있고 고소인이 피고인의 딸을 데리고 있으므로 혹시나 잘못된 행동을 할까봐 진정을 시킨다는 의미에서 그런 말을 하였을 뿐이다. 고소인이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돈 때문인 것 같다- ◉ 2015. 4, 23. 강남경찰서에서 있었던 대질조사에서 피고인과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고소인 진술 2010년 2월에 마루에서 혼자 티비를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성기를 내놓은 채 다가와 영화를 보자고 하였다. 그 때 피고인에게 전화로 항의를 하였고, 피고인이 죄송하다 하여 그냥 넘어갔다. 그 뒤에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내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며 "아주머니 몸매가 왜 이리 좋냐"고 하였다. 남의 가정을 파탄시키면 안 되겠다 싶었고, 피고인도 죄송하다며 안 하겠다고 하여 그냥 넘어간 것이다. 그런데 2015. 1.경 내가 아파서 1시간 정도 일찍 퇴근하려 했는데, 못 하게 하였고, 물을 쓰려고 하자 물을 잠궈버렸다. 그 때문에 모멸감을 느끼고 고소를 하게 된 것이다. 당숙어른인 1이 피고인 측 부모님과 접촉한 적이 있다. I이 당숙 어른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추후 자료를 제출하겠다. 피고인 진술 고소인의 진술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고소인의 당숙이라고 주장하는 I으로부터 2억을 달라는 취지로 협박을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 고소인이 피고인을 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이후 고소인은 피고인의 처 H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아무 말 없이 녹취록, 녹취파일이 든 CD, 고소장, 편지가 든 대봉투를 위 H의 책상에 두고 갔다. 고소 이후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될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 그 직원이었던 J 등은 고소인측 I 등을 만나 합의에 관하여 논의한 바 있었다. 피고인 아버지의 직원이었던 J은 위 I과 합의 관련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는데, I은 'K인 L는 5억 원 상당을 캐디에게 주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의 1년치 연봉을 달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고소인은 1을 당숙이라고 불렀고, 위 I은 피고인측에 사건이 추잡하여 구속될 수 있고, 회사 홈페이지에 올리면 회사에서 퇴출당하며, 아내가 알면 이혼 당하고, 아버지의 명예가 훼손될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 I은 2015. 5. 4. 강남경찰서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는 고소인과 당숙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고, 고소인이 1996년경 내 명의로 된 집에 세를 살게 되면서 알게 되었으며, 그 때부터 지금까지 관계가 쭉 이어진 관계로 편하게 당숙이라고 할 뿐이다. 농담식으로 피고인측에 L 의원이 골프 캐디를 추행하여 5억 원을 지급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고소인을 5년 추행하였으니 5년간 연봉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을 한 적은 있다. - 고소인은 2015. 7.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진술서를 접수하였다. 2015. 2. 25. 피고인을 강남경찰서에 성추행으로 고소하였다. 강남경찰서 M 수사관은 같은 달 26. 녹취록을 제출하라고 재촉하여, 같은 달 27.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M 수사관은 2015. 3. 10. 피고인을 출두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조서를 받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돌려보냈다. 그 날 저녁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며 성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는데, G와 나는 어떻게 하라고 고소를 하였느냐며 용서를 빌었다 11- 고소인은 2015. 9. 11.경 검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피고인이 2014. 3.경 크리스마스 트리를 치우고 있던 고소인의 뒤로 접근하여 바지를 내린 채 성기를 고소인의 등에 문질렀다고 진술하였다. 고소인은 2015. 12. 4.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2010. 경 처음에 고소인의 손을 잡고 작은 방으로 끌고 가서 영화를 보자고 하였는데 무서워서 나왔고, 2012. 2. 경에는 고소인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왜 이렇게 몸매가 잘 빠졌냐"고 하면서 고소인의 허리를 만졌으며, 2013. 2. 경에 고소인이 거실에서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안방 방문을 열어놓고 자위행위를 하였고, 2013. 추석 무렵에는 피고인의 딸 G 08:00경에 학교에 데려다 주고 집에 왔 1) 그런데 고소인은 앞서 2014. 12.경 무렵 피고인을 고소하여야겠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2015. 2. 25, 강남경찰서 조사 당시 진술), 피고인과 본격적인 법적 분쟁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2015. 1. 26.경 피고인과의 통화를 모두 녹취한 바 있는데, 정작 법적 분쟁이 본격적으로 생긴 2015. 3. 10,경 피고인과 통화하면서는 법적 분쟁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피고인의 이야기를 녹취하는 등의 근거를 남기지 않았다. 는데, 증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옷을 모두 벗고 나와서 증인 앞에 서서 놀라게 하였다. 2014. 경에는 성탄 트리가 늦게까지 있었는데, 성탄 트리 앞에 있던 솔방울을 주우려고 고소인이 엎드리자 피고인이 고소인 뒤로 와서 성기를 세워서 고소인에게 문지르면서 스쳐서 고소인이 왜 그러냐고 솔방울을 주우려고 하던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증인이 일어났다. 당시 고소인의 몸이 좋지 않고 일을 하기가 힘들었는데, 피고인의 집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 할 일이 없고 편해서 고소를 하지 않고 계속 있었다. 증인이 엎어져서 솔방울을 줍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성기가 서 있었고 이를 고소인의 등에 문지르면서 고소인을 껴안는 식으로 스쳤다. 그러고 고소인이 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마무리를 하였다. 피고인이 성기를 세워 고소인의 몸에 문지른 시간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고, 스치듯이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피고인이 성기를 가져다 댄 곳은 허리이다. 당시 고소인은 쪼그리고 앉아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의 성기가 노출되지는 않았고, 바지를 입은 상태로 성기를 세워서 증인 등에 스치면서 피고인이 문지르면서 약간 스쳤다. 이에 고소인은 벌떡 일어나면서 왜 그러냐고 말했다. 고소인이 놀라서 벌떡 일어나서 보았을 때 피고인이 엎어져 있었다. 고소인이 추행을 당한 그 날에도 통상 근무시간인 오후 6시 정도까지 있다가 퇴근하였다.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추행을 한 것은 아니고 7년에 5번 정도 추행을 하였다. 그 동안은 계속 용서를 하였는데, 끝에 가서 증인이 너무 억울하여 고소를 하였다. 피고인의 처는 고소인을 인간적으로 대접하지 않았고, 그만 두기 직전 수돗물 온수를 잠그어서 고소를 하였다. 고소인은 2016. 6. 14.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고소인의 뒤에 와서 등에다 문질렀다. 피고인이 고소인의 뒤에서 문지른 시간은 20~30초 정도였나. 초까지는 잘 모르겠다. 닿은 것이 아니라 문지른 것이고 고소인이 이를 느끼자마자 뿌리치고 왜 그러냐고 이야기했다. 고소인이 몸을 일으켜 피고인 쪽을 봤을 때 피고인이 완전히 서지는 않고 손에 뭔가를 들고 구 부정하게 있었다. 다. 결론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고소인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고소인의 진술에 관하여 보면, 고소인은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그 성기를 고소인의 신체에 문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고소인이 단순히 우연히 일어서다가 피고인의 신체와 닿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이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한 것이고, 고소인이 이를 실제로 체험하였더라면 이는 평생 잊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기억이라 할 것이다. 고소인은 2015. 12. 4. 이 법정에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성기를 세워 고소인의 몸에 문지른 시간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고, 스치듯이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피고인이 성기를 가져다 댄 곳은 허리이다. 당시 고소인은 쪼그려 앉아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의 성기가 노출되지는 않았고, 바지를 입은 상태로 성기를 세워서 증인 등에 스치면서 피고인이 문지르면서 약간 스쳤다. 이에 고소인은 벌떡 일어나면서 왜 그러냐고 말했다. 고소인이 놀라서 벌떡 일어나서 보았을 때 피고인이 엎어져 있었다. 고 진술하였다. 그 후 고소인은 2016. 6. 14.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뒤에서 문지른 시간이 20~30초 정도였는지 초까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순간적으로 성기를 문지른 것이 아니라, 붙어서 성기를 문질렀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가, 검사가 증인신문 마지막 단계에서 '그 순간이 1~2초 정도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묻자,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고소인은 놀라서 벌떡 일어나 보았을 때 피고인이 엎어져 있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하였는데, 두 번째 증언에서는 고소인이 몸을 일으켜 피고인 쪽을 봤을 때 피고인이 완전히 서지는 않고 손에 뭔가를 들고 구부정하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고소인은 처음 강남경찰서에 피고인이 고소인의 허리를 만진 뒤 성기를 엉덩이에 문질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이 명백히 고의로 고소인을 추행한 것처럼 고소를 하였는데, 그 추행 당한 부위가 엉덩이인지 허리인지, 등인지에 관하여 이후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 고소인은 이 사건 당시 쪼그려 앉아 있는 상태였다고 증언한 바 있는데, 쪼그려 앉아 있어서 마루 바닥과 마주 닿아있는 고소인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성기로 문지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고소인의 기억이 흐려지고 그에 따라 진술이 달라질 수는 있다고 할 것이지만, 실제로 체험한 일이고 분쟁이 계속 중인 사안이라면 최소한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고소인은 추행 당시 소요된 시간, 추행을 당한 부위, 추행 직후 피고인의 자세에 관하여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 때문에 고소인이 당시 상황을 과장하고 있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 고소인은 2009. 8.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일을 하던 중 2012. 10.경 그 일을 잠시 그만 둔 적이 있었다. 그런데 고소인의 주장에 의하면, 그 이전에도 피고인이 고소장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추행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고인의 집에서 다시 일하였다는 것은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추행이 있었던 것인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피고인의 딸이 비교적 크고 수입이 비교적 높아서 피고인의 집에서 다시 일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모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가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고소인이 추행까지 당하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다시 일을 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그 진술을 그대로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고소인은 2014. 3.경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한 정도의 추행을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이나 그 처에게 항의를 한 바 없었고, 그로부터 불과 3개월 후에 피고인과 그 가족을 위하여 오이김치, 김장김치를 담궈 주었는바, 추행을 하였던 사람을 위하여 그러한 김치를 담궈 준다는 것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사과를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화의 내용을 살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실수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점에 대하여 사과한다는 것인지, 고의로 추행을 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한다는 것인지가 불명확하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나체로 화장실 밖으로 나간 점과 트리를 치울 당시 실수로 피고인의 신체와 고소인의 신체가 접촉한 점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을 가능성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 게다가 고소인은 피고인보다 12세의 연장자이고, 피고인의 딸인 G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인이 화를 내는 것에 대하여 맞대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삼성전자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 처인 H은 현대증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이다. 피고인과 그 처인 H이 출근해 있는 사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딸 G은 고소인이 돌보게끔 되어 있는데, 고소인의 전적인 보호 하에 놓여지는 딸 G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오히려 피고인과 그 처인 H은 딸을 위하여 고소인의 눈치를 봐야 하는 형국2) 일 터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보다 12살이 더 많은 고소인을 1~2년에 한두 차례씩 추행하였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고소인은 이 사건에 관한 고소가 있은 직후 당숙이라고 주장하던 [3)을 내세워 피고인측과 접촉하였다. 그 과정에서 I은 피고인의 부친에 대하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꼼수나 쓰냐며 심한 소리를 하기도 하고, 피고인 부친의 직원이었던 J에게 L 전 K이 5억 원 상당을 주고 추행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5년치 연봉을 요구하였다. 고소인은 경찰 조사 직후 피고인의 처 H에게 녹취록, 녹음 CD, 고소장, 편지 등을 전달하여 피고인측을 압박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는 이 사건 재판 기록을 열람, 복사하여 피고인측의 서면을 검토한 후 피고인측의 주장에 대하여 일일이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I은 고소인의 당숙이 아니었고, 지인에 불과하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과 그 대리인인 은 이 사건 고소 직후부터 피고인측에 상당한 거액을 요구한 정황이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