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22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9세)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한 뒤 2020. 7.경부터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위 식당에 전화를 걸어 2021. 8. 12.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며 문자메시지로 반성문을 보낸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4. 12:31경부터 12:48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4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3. 14:1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이나 말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22. 2. 5.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으로 유선·무선 등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7. 13: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아니 나갖고뭐하세요 진짜 아니라고몇천번말씀드렸잖아요! 그쪽 집도모르고 아 무것도몰라요 다른분들 찾아보세요 특히여자 아는사람 등 그리고 바뀐번호로연락한적 없고 스토커한적없습니다 차분히 아니라고몇천번말했잖아요! 임신한여자 찾으세요 부탁드립니다.제발좀.하.”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30. 12:03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문언을 송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결정서, 잠정조치통보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고소인에 대한 통신자료 회신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등),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통신3사 통신자료 회답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잠정조치위반 관련 피해자 추가 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번호 통신자료 제공요청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아이디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 회답 결과), 수사보고서(추가 통신자료 회신 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와 관련 자료 일치 여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 상세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로그 IP 통신자료 회답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가 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처벌의사 확인 및 추가자료 제출) 1. 증거자료(통화내역 및 SNS메시지), 각 통신자료 회신, 전화번호 등 캡처, 카카오톡대화내용 캡처, 피해자 휴대전화번호 통신자료 결과, 카카오톡 프로필, 피해자 전화통화 역발신 내역,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관련 상대방, IP 자료, 통화상세내역(전화번호 2 생략), 성북구청 교육지원과 전화번호 목록, D 가입자인적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고소인 이메일 출력물, 카카오톡 캡처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지속적 괴롭힘의 점, 포괄하여),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각 잠정조치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화를 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12 피해자는 경찰에서 “2021. 11. 4. 12:31경, 12:34경, 12:38경, 12:48경 네 번에 걸쳐 발신자 정보없음으로 전화가 왔다. 세 번까지 안 받다가 12:48경 온 전화를 받았다. 그랬더니 전화를 건 사람이 ‘그 사람 맞죠.’라고 말하며 끊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 사용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자료를 제공받아 위와 같이 전화를 걸어온 휴대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임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 명의로 2021. 8. 13. 개통되어 2021. 11. 16. 해지된 휴대전화의 번호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12와 같이 전화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8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신이 사용하는 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인 휴대전화의 2021. 3월부터 12월까지의 통화상세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그 자료에는 위 전화번호로 2021. 11. 23. 09:40경부터 같은 날 14:39경까지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로 전화를 건 내역이 확인된다. 그리고 끝자리 E인 번호는 피해자의 동생이 근무하는 성북구청의 F의 전화번호이고, 끝자리 G인 번호는 그 F의 팀장의 전화번호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생 및 피해자의 직장 상사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된다.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1, 13 내지 17 및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경찰은 피해자 사용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역에 대한 통신자료를 제 공받았는데 그 대화상대의 휴대전화번호는 (전화번호 2 생략)임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는 자신이 사용하는 것임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위 카카오톡 메시지 또한 피고인이 보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 피해자는 잠정조치 기간에도 위 범죄일람표 부분과 같이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다며 경찰에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경찰은 그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한 통신자료를 제공받았는데 그 메시지를 보낸 휴대전화의 번호는 (전화번호 5 생략)였고, 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로그IP는 (IPV4 1 생략)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위 휴대전화의 가입자 및 그 로그IP에 대한 가입자를 확인하였는데, 휴대전화 가입자는 피고인이었고 로그IP의 경우 그 가입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H이었다. 그렇다면 위 카카오톡 메시지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의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하여 보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위 휴대전화의 가입자 관련, 통신자료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1. 14.부터 위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57면).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위 휴대전화에 대한 통화상세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2. 1. 3.경부터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왔음이 확인된다.]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9 그 카카오톡 메시지가 보내진 시간, 메시지에 피고인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 내용 또한 피고인이 이전에 보낸 내용과 유사(임신한 여자 언급 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또한 피고인이 보낸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방문한 음식점에서 일하던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요청하였음에도 약 20회 가량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일하는 직장으로 전화를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그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가 내려졌음에도 그 잠정조치에 위반하여 다시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바 죄질이 나쁘다.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번갈아 사용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