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자조합 기아자동차지부 D지회 조합원이다. [2015. 11. 14. 민중총궐기대회 개요 및 진행과정]1) 2015. 9. 22.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 1)공소장기재 전제사실 중 피고인과 무관한 부분은 삭제하였다. 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 21세기청소년 공동체희망, 겨레하나, 경기진보연대, 경암진보연합,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광주진보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노동자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전민중의힘, 민가협,민권연대, 민대협, 민주주의 국민행동, 민중의힘, 범민련남측본부, 부산민중연대, 빈곤사회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서울진보연대, 알바노조, 양심수후원회, 울산진보연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북진보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유니온, 청년좌파,청년하다, 추모단체연대회의, 통일광장, 평등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회, 평통사, 21C한국대학생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E재단, E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노동, 농민, 빈민, 청년, 시민, 종교, 학계 등 58 개 부문별 단체들은 노동개혁, 역사교과서, 쌀값 하락 등 다양한 대(對)정부 현안을 바 탕으로 각 집회를 통합, 강력한 투쟁을 전개키로 결의하고, 고강도 집회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내년 총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복안으로 '민중총궐기투쟁본부(이하 민투본)'를 출범하였다. 위 단체들은 민투본을 출범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11대 요구 사항 일자리노동 : 쉬운해고,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 중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서민의사회안전망 강화, 재벌책임 강화 :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 환하청노동자 직접교섭 참여 등 재벌 사용자 책임 이행, 농업 발쌀 수입저지/TPP 반대, 쌀 및 농산물 적정 가격 보장, 민생빈곤 : 노점단속중단, 순환식 개발시행,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 민주주의 : 공안탄압중지,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양심수 석방, 역사왜곡 중단,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 폐기, 인권 : 차별금지 법 제정, 여성,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차별 및 혐오 중단, 국가인권위 독립성 확보,정부 및 지자체 반인권행보 중단 자주평화 : 대북적대정책폐기, 남북관계개선! 5.24조치해제,민간교류보장! 한반도사드배치반대, 한미일삼각군사동맹중단! 일본의 군국주의 무장화 반대, 청년학생 : 재벌곳간 열어 청년 좋은 일자리 창출 요구, 대학구조조정 반대, 세월호 : 세월호 온전한 인양,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안전사회건설, ⑩ 생태환경 :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계획 폐기, 신규원전 건설 저지/노후원전 폐기, ⑩사회공공성 : 의료, 철도, 가스, 물 민영화 중단, 제주 영리병원 추진 중단, 공공의료 확충을 제시하고, 2015. 11. 14 서울에서 민중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민투본에서는 2015. 11. 9.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F의 사회로 전국대표자회의 및 투쟁선포식을 개최하면서 11월 9일~14일까지 총력투쟁기간, 11월 9일 1,114곳 1인 시위, 11월 11일 총궐기 전국 집중 홍보의날, 11월 11일~12일까지 청와대, 국회, 새누리당, 강남구청, 전경련 등 5적 집중투쟁의 날로 기획하고, 이어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정부서울청사까지 요구안전달현수막 행진을 하였다. 민주노총 G은 2015. 11. 12.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대회 행진 옥외집회시위 · 행진)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개최일시를 '2015년 11월 14일 16시~20시', 개최장소를 '서울광장-광화문사거리-세정로정부청사-경복궁역-청운동 주민센터 (전체 인도이용)', 시위 방법 및 진로에 대해 '16시 행진 출발, 18시 행진도착 및 마무리, 18시 20분 대표단, 청와대 민원실 항의서한 전달', 시위 진로에 대해 '서울광장- 광화문사거리-세종로정부청사-경복궁역-청운동주민센터(전체 인도이용, 교차로 교통신호 준수해 횡단보도 이용)'으로 기재하였다. 요컨대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인도만을 이용해서 적법하게 집회와 시위(행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2015. 11, 14, 13:00~16:00 서울 종로구 서린동 한국화장품 앞에서 공공비정규노조, 에스케이본사 앞에서 플랜트노조, 대우건설 앞에서 플랜트노조, 농협중앙회 앞에서 사무금융노조,광화문D타워 앞에서 홈플러스노조, 보신각 앞에서 대학노조, 청소년행동, 삼일빌딩 앞에서 성소수자, 대학로에서 민주주의 국민행동, 한국청년연대, 태평로 건설노조, 금속노조, 경향신문사 앞에서 화물노조,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전공노 등이 사전집회를 개최한 후 서울광장 및 종로, 안국로타리로 등으로 행진하였다. 2015. 11, 14. 15:08경 건설노조, 금속노조 등 30,000여 명은 태평로 전차로를 점거하여 민중총궐기대회 사전집회로 노동자대회를 개최하면서 세종로타리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의해 차단되었다. 이에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상이 종결선언 요청, 15:13 경 자진해산요청을 하였다. 이어 15:30경 태평로 및 서울광장에서 민중총궐기대회 6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중총궐기대회를 시작하여 민주노총 H의 "전국에서 올라온 동지들 반갑습니다. 민주 노동을 억압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우리는 일어섰다. 동지들 우리에게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노동자를 위한 세상을 우리가 만들자. 함께 하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자, 제대로 한번 싸웁시다. 지금부터 밤늦게까지 거리를 노동자로 채우자, 안 되면 2차 3차 투쟁을 합시다. E 열사를 이어 진정한 노동자가 됩시다. 우리 모두가 싸워 이겨 냅시다. 두려워 말고 서울의 거리를 점령합시다. 민주노총 1인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목숨 걸고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오늘 긴 밤 지새우고 함께 합시다. 민중총궐기로 정부를 박살내자"는 발언 등을 하였다. 15:40 경 시위대가 태평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해산하지 않아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1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이어 15:51경 2차, 16:01 경 3차, 16:11 경 4차, 16:21경 5차, 16:31경 6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이어 16:45 경 위 집회시위 참가자 65,000여 명이 태평로 전차로를 점거한 상태에서, 세종로타리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하여 차벽 앞에서 행진이 차단되자 청계천로 등을 이용, 서린로, 공평로, 안국로 등으로 행진을 하였다. 계속하여 17:15 경 서린로에서 민주노총 등 20,000여 명은 서린로 전차로를 점거하며 광화문광장으로 진출을 시도하여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종결선언(17:07), 자진해산요청(17:12)을 하였다. 또한 민주노총 등 집회시위참가자 4,000여 명은 광교 및 보신각 전차로를 점거하고,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6,000여 명은 안국로 전차로를 점거하여 계속하여 광화문광장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기아차지부가 소속된 민주노총 금속노조원 2,000여 명과 민주노총 건설노조원 4,000여 명은 2015. 11, 14, 14:25경 서울광장에서 벗어나 세종대로를 점거하면서 청와대 방면을 향하여 행진하다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자 위 세종대로 위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범죄행위]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석한 다수의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원들과 함께 2015. 11, 14. 15:30경부터 17:00 경까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 67에 있는 구(舊) 삼성본관 앞 도로 상에서 서울 중구 J에 있는 K 호텔 앞 도로 상까지 세종대로 12차선 전차로(양방향) 약 1.2km 상당을 점거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 14. 민중총궐기대회 해산 절차 진행 중 발언 정리 녹취록 1. 집회신고서 사본, 서울지방경찰청 정보상황보고(1~27보), 각 단체별 집회신고서 사본 1. 채증사진, 집회 당일 피혐의자가 촬영된 도로(세종대로) 사진, 연번에 따른 사진(금속노조 시아자동차 지부 시위대 관련 채증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촬영된 도로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용 휴대전화 기지국 통화내역 분석), 내사보고(집회신고 내용 확인 및 피혐의자 실제 행동 비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여 도로를 점거한 시점에는 이미 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의하여 주변 교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집회 참가 및 도로 점거와 교통 방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민주노총 금속노조원 등 수천 명이 이 사건 당일 14:25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67 에 있는 구(舊) 삼성본관 앞 도로 전부를 먼저 점거하고 행진하자 경찰이 경찰 버스 등으로 행진을 막은 후 차벽을 설치하게 된 것인 점, 판시 기재 서울 중구 세종대로 67에 있는 구(舊) 삼성본관 앞 도로 상부터 서울 중구 J에 있는 K 호텔 앞 도로 상까지의 지점 부근에는 세종대로 이외에도 세종대로로 이어지는 폭이 좁은 도로가 있는데, 위 도로는 당시 경찰이 설치한 차벽으로 막혀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가담한 도로 점거 행위에 의하여 위 도로를 통한교통이 방해되었던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집회 참가 및 도로점거와 교통 방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일반교통방해죄의 행위 태양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여 도로를 점거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의 행위 태양인 손괴, 불통 내지 그에 준하는 기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도로 점거의 지속 시간, 이동 경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집회 참가 및 도로 점거는 일반교통방해죄의 행위 태양인 손괴, 불통 내지 그에 준하는 기타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고의 부존재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단순 참가자로서, 집회 신고 여부 및 그 범위 등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주최자의 안내에 따랐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교통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민주노총은 애당초 집회 시간, 장소 및 행진 경로에 관하여 2015. 11. 14. 16:00부터 20:00까지 '서울광장-광화문사거리 - 세종로정부청사-경복궁역-청운동주민센터'로 이어지는 장소를 인도 및 횡단보 도를 이용해 교차로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행진하겠다고 신고하였고, 피고인도 집회 신고 여부에 관하여는 경찰에서,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집회 신고를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여, 당시 집회 신고가 이루어졌음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막상 이 사건 집회 당일에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원 등 수천 명이 14:25 경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 67 에 있는 구(舊) 삼성본관 앞 도로 전부를 점거하고 행진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기 이전부터 서울시 의회 앞에서 경찰에 의하여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집회라는 점을 알리는 해산 요청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집회에 참가한 이후에도 서울시 의회 앞에서 수회에 걸쳐 경찰에 의하여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집회라는 점을 알리는 해산명령이 이루어진 점, 서울시 의회 앞은 피고인이 당시 점거한 도로 부근인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도로를 점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교통 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