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639

범 죄 사 실 2021고단639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 조직원들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추심 직원을 뽑으니 지원을 해보라.”는 연락을 받고, 위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 E’을 사칭하고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출신청을 권유하였으며,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G카드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G카드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2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9. 11:05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 셀프빨래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G카드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855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J’ 사이트에 게시한 피고인의 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한 ‘K’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0. 11. 15.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였으며,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들은 2020.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N은행 채권추심팀 직원’, ‘금융감독원 O’, ‘N은행 P’을 각각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N은행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966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K’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8. 15:00경 경북 경주시 Q에 있는 ‘R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6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885 1.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 조직원들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1.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K’)으로부터 “채권추심 직원을 뽑으니 지원을 해보라.”는 연락을 받고, 위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0. 11. 18.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G카드의 카드론 2,600만 원을 갚으면 총 7,4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7.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 ‘U’을 사칭하며 전화로 “상환을 완료하여 대출을 승인하였지만, 한국자산공사에서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대출을 막았다. 금융감독원의 보증을 받고, 2,200만 원을 주면 T은행을 통해 2,200만 원이 재입금되어 대출이 진행될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200만 원을 마련한 후 같은 달 18. 13:13경 포항시 북구 V에 있는 W 편의점 앞으로 이동하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W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2020. 12. 7.자 범행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X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대환 대출 승인이 났다. 그런데 계약위반이다. 계약위반이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그걸 해결하려면 일단 현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사람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을 건네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7.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같은 X카드 직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여러 문제로 인해 계약위반 건이 해결이 안 된다. Y에서 증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계약위반으로 전산이 안 풀려 현금으로 직접 돈을 주어야 한다. 현금을 준비해서 주면 바로 처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마련한 후 같은 달 7. 15:46경 포항시 북구 Z에 있는 AA 편의점 앞으로 이동하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AA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7. 1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부산 기장군 AB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A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재차 위 포항시 남구 AC 앞 도로에서부터 위 부산 기장군 A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A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261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 조직원들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1.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추심 직원을 뽑으니 지원을 해보라.”는 연락을 받고, 위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E에게 ‘D은행 직원 AF’을 사칭하며 전화로 “금리 2.9%로 8,000만 원까지 대출 해 줄 수 있으니 AG은행 대출금 4,450만 원 및 AH은행 대출금 4,05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4. 11:0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왜 임의로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았느냐, 공탁금 2,000만 원을 납부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4. 11:30경 부산 중구 AI에 있는 ‘AJ’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2021고단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통화기록 1.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사진 1. 운전면허 조회 1. 내사보고(2020. 11. 18. 범행 관련 CCTV 영상 분석 등), 사진 2021고단1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20. 12. 4. 발생건 CCTV 수사 및 피의자 A 특정),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불상 피의자가 보낸 위장 유도 해킹 웹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통화 화면 및 카카오톡 문자내역 첨부), 피해자의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문자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고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액이 7,866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5년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