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동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만난 사람에게 피고인이 금융기관에서 진행하는 수금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을 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20. 9. 18. 15:5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근무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는 미리 C에게 연락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6,168만 원까지 저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고, 기존 대출금 3,000만 원을 대신 대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C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C에게 “대환대출을 전부 확인해 보니 본사에서 원래 대출을 한 3,000만 원이 계약이 해지가 되었고, 금일 오후 4시까지 대출금을 넣지 않으면 채권추심팀으로 넘어가 차압이 들어간다. 가상계좌 발급 수수료 등 38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으려면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C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여 위 노상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C를 만나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수금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인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에서 수금을 의뢰받지도 않았으며, C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C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18.경부터 2020.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1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D의 청구금액 중 피고인이 편취한 1,32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인 D의 청구금액 중 1,320만 원을 인용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금융추심 업무로 알고 추심업무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범행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반적인 구조와 과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 범행을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를 분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신저로 돈을 수금해서 입금하면 일당을 지급해준다는 제의를 받고 수금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수금업무를 시작하기 전 면접 등의 절차도 없이 단지 성명불상자와 문자나 메신저로 연락을 한 후 채용되었고, 채용 이후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주고 받은 외에는 실제 성명불상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었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이 취업할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본 바 없었고, 자신에게 수금업무를 지시한 성명불상자나 업체측에 관하여는 알고 있는 내용도 거의 전무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그 피해자들의 이름이 아닌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알려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100만 원씩 입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경찰의 “타인의 주민번호 수십 개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일이 합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였나요?”라는 질문에 “텔레그램으로 매니저라는 사람이 절대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서 믿었는데 송금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들어 다른 법무사 사무실 같은 곳에 물어보려고 하였지만 저도 현재 돈이 급하고 사정이 어려워 더 이상 묻지 않고 불법적인 일을 나에게 시키겠나 싶어 그냥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경찰의 “불법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든 시기는 언제인가요?”라는 질문에 “수십 개의 주민번호를 텔레그램 메시지로 보내서 1회에 100만 원씩 송금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래도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불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설마 나한테 불법적인 일을 시키겠나 생각이 들어 그냥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도 자신에게 수금업무를 지시한 성명불상자나 업체 및 본인이 하는 업무에 대하여 의심을 하면서도 그 실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계속하였다. 라. 피고인은 수금업무를 하면서 단지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시간과 장소에서 모르는 누군가를 만나 별다른 대화도 없이 건네주는 돈을 받아 입금하는 일을 하였을 뿐인데, 수금 1건당 2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이 한 업무의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급받은 일당은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수백만 원이 넘는 돈을 번거롭게 직접 만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유에 관하여 확인하지도 않았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수금한 돈을 매번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하라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그 이유에 관하여 확인을 하지도 않았다. 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대출금 상환과 관련하여 I회사, J회사 등 각기 다른 여러 대출업체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각기 다른 여러 대출업체를 언급하면서 그 대출업체의 소개로 대출금을 받으러 왔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대출업체가 수차례 변경되는 것과 관련하여 그 이유나 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하지도 않았다. 사. 피고인은 2020. 9. 24.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역 3번 출구에서 누군가를 만나 2,000만 원을 건네받기로 하였다가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검문을 받자 수금업무를 포기하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기도 하였다. 아.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어머니에게는 ‘부동산에 출근해서 집을 보여주는 일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경찰로부터 소지한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한 후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전화연락을 받았음에도 경찰서 출석 전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용이 기재된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신저의 대화내역을 모두 삭제하였다. 자.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동정범에 있어 공모관계는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하는 것이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진행 방식, 업무의 내용 및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모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그 범행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도록 인출책, 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아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