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합394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94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주거침입, 절도, 폭행치상) 피고인 A 검 사 황경원(기소), 김호준, 김윤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3.3.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일자드라이버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9, 09: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5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서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증 제1호)로 거실 창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 장롱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 만원 상당의 금반지 4개를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고 안방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창문을 통해 달아나려는 피고인의 뒷덜미 부분 점퍼를 붙잡자, 피해자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던 중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흉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일반진단서 1. 압수조서 1. 일자드라이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최종 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 [기본범죄] 절도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 감경영역, 징역 8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제2경합범죄] 폭행치상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폭행치상,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2개 경합되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하면 그 상한은 징역 2년 3월이 되고, 위 각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8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자 드라이버로 거실 창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여 나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려다가 옷을 잡히게 되자 이로부터 벗어나고자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그 이전에도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적으로도 어느 정도 피해보상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는 대신, 보호관찰소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게 함과 동시에 사회봉사를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9. 09: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5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서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거실 창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 만원 상당의 금반지 4개를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고 안방에서 나오다가,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창문을 통해 도망하려 하는 피고인의 목덜미 뒤를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37조의 강도치상죄에서 말하는 강도에는 형법 제333조의 죄를 범한 강도뿐만 아니라 형법 제335조에 의한 준강도도 포함되나,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같은 법 제333조의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61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판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거실로 나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안방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의 목덜미 부분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거실에 있는 소파 위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빠져나가려고 하면서 몸부림을 쳤고, 그 찰나에 피고인의 팔 뒤꿈치에 우연히 가슴 부분을 맞았으며, 피고인이 뒤를 돌아 피해자를 때린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다고 하기는 그렇고, 자신이 뒷덜미를 잡으니까 빠져 나가려고 팔을 휘두른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검찰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뒷덜미를 잡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양쪽 팔을 구부려 휘두르면서 몸부림쳤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에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밖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가슴 부분을 맞은 뒤에도 피고인의 뒷덜미를 계속 잡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다 창문의 방충망을 뚫고 나가면서 피고인과 함께 창 밖의 베란다로 떨어진 점, 피해자는 창문 밖의 베란다에 떨어진 후에도 도망가려는 피고인의 뒷덜미를 계속하여 잡고 있었고, 결국 피해자의 처와 이웃에 사는 주민의 도움을 얻어 피고인을 체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뒷덜미를 잡히는 순간 이로부터 벗어나고자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팔을 휘두르다가 팔 뒤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때리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행사한 위와 같은 폭행은 체포를 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였다거나, 상해를 입힐 의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이 없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주거침입과 절도 및 폭행치상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도형 판사 이화송 판사 정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