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담양군 H에 있는 친환경농자재 업체인 '(주)I'의 담양군 소재 농가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은 광주 북구 J에 있는 K대학교 산학협력단 친환경농산물인증센터(이하 '본 건 인증센터'로 약칭)의 인증팀장으로 담양군 소재 농가에 대한 친환경인증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C은 나주시 L에 있는 친환경농자재 업체인 '주식회사 M'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본 건 인증센터는 2012. 3. 27.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임을 인증할 수 있는 사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구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본 건 인증센터는 위와 같이 친환경인증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게 되었으므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등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요건이 구비된 농가에만 친환경인증을 해주어야 한다. 위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건 인증센터와 같은 인증심사원은 서류심사를 통해 영농 관련자료 등 신청서류가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특히 2년간(유기농 친환경인증의 경우) 혹은 1년간(무농약 친환경인증의 경우)의 영농일지가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농장 등을 방문하여 농산물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심사(현장심사)하여야 하며, 특히 현장심사를 통해 농약 사용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토양, 생산물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현장심사 과정에서 잠재적 부적합 사항이 표본농가의 1/2이하로 확인된 경우 현장에서 표본농가와 같은 수만큼을 추가로 대상자로 선정하여 추가 심사를 하여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2012년도의 경우 친환경농산물로 인증받은 농가의 인증비용과 친환경자재 구입비용의 100%를 보조해주어 그 결과 구조적으로 인증심사원, 친환경농자재 업체와 농가가 공모하여 실제 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등의 규정에 맞지 않는 농가라는 사실을 알고도 친환경농자재 업체는 신청위임을 받아 친환경인증 신청을 하고, 인증심사원은 친환경인증을 내어준 다음 각 보조금을 편취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968개 농가(이하 '본 건 농가'로 약칭)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영농일지 등 관련 자료가 없고 친환경농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본 건 농가로부터 친환경인증 신청을 위임받아 본 건 인증센터에 친환경인증 신청을 하고, 피고인 B은 본 건 농가가 영농일지 등 관련 자료가 없음을 알고도 심사를 진행하고 사실상 현장심사를 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친환경인증을 발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2. 10. 6.경 임의로 허위의 영농일지 13부를 작성하고, 같은 달 7.경 위 영농일지 13부를 복사하여 총 1000여부 상당의 복사본을 마련한 다음, 2012. 10. 13.경 본 건 인증센터에서 위 복사본에 임의로 본 건 농가 농민들의 성명 등을 기재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허위의 영농일지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나아가 1차 현장심사에서 11%의 작물체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음에도 본 건 농가에 대하여 허위로 친환경인증을 발급해주기 위해 2012. 10. 11.과 같은 달 12. 추가 심사 당시 관련 규정과 달리 임의로 추가 심사 대상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본 건 농가의 필지 등 현장에 나가지 않고 농민들 혹은 피고인 A이 채취하여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시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사 의뢰하여 잔류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득하여 결국 본 건 인증센터가 2012. 10. 18.경 본 건 농가에게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본 건 농가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N 소재 O 등 77개 농가와 공모하여, 영농일지 등 관련 자료가 없고 친환경농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 위 77개 농가로부터 친환경인증 신청을 위임받아 친환경인증 신청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8.말경 임의로 허위의 영농일지 3부를 작성하고, 위 영농일지 3부를 복사하여 총 77부의 복사본을 마련한 다음, 2012. 8. 31.경 본 건 인증센터에 이를 제출하여, 본 건 인증센터가 2012. 10.18.경 위 77개 농가에게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77개 농가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2. 피고인 A의 사기 가. 2012. 6. 5. 범행 피고인은 2012. 3.경 본 건 농가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을 위임받을 당시 본 건 농가가 영농일지 등 영농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고 있어 본 건 농가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 전남 담양군 P 등 10개 읍·면 사무소에서 마치 본 건 농가가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어 미리 보조금을 청구하는 것처럼 위 읍·면 공무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담양군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012. 6. 5. 336,817,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2. 12. 3. 범행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은 B, 본 건 농가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았으므로 친환경농산물 인증과 관련한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 전남 담양군 P 등 10개 읍·면 사무소에서 마치 본 건 농가가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보조금을 청구하는 것처럼 위 읍·면 공무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담양군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012. 12. 3. 288,22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P 등 10개 읍·면 공무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담양군으로부터 합계 625,04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기 가. 2012. 9. 27. 범행 피고인은 2012. 8. 31.경 A으로부터 본 건 농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을 접수할 당시 본 건 농가가 영농일지 등 영농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고 있어 본 건 농가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경 전남 담양군 P 등 10개 읍·면 사무소에서 마치 본 건 농가가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어 미리 보조금을 청구하는 것처럼 위 읍·면 공무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담양군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012. 9. 27.경 34,0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2. 11. 6. 범행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은 A, 본 건 농가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았으므로 친환경농산물 인증과 관련한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 전남 담양군 P 등 10개 읍·면 사무소에서 마치 본 건 농가가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보조금을 청구하는 것처럼 위 읍·면 공무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담양군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012. 11. 6.경 150,42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P 등 10개 읍·면 공무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담양군으로부터 합계 184,478,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의 사기 가. 2012. 6. 5. 범행 피고인은 2012. 3.경 전남 담양군 N 소재 O 등 77개 농가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을 위임받을 당시 위 77개 농가가 영농일지 등 영농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고 있어 위 77개 농가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 전남 담양군 소재 읍·면 사무소에서 마치 위 77개 농가가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어 미리 보조금을 청구하는 것처럼 위 읍·면 공무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담양군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012. 6. 5. 22,308,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2. 12. 3. 범행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은 위 77개 농가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았으므로 친환경농산물 인증과 관련한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 전남 담양군 소재 읍·면 사무소에서 마치 위 77개 농가가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보조금을 청구하는 것처럼 위 읍·면 공무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담양군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012. 12. 3. 14,44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소재 읍·면 공무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담양군으로부터 합계 36,7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Q, S,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U의 진술서 1. 검찰 압수조서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적발사항, 확인서 등 K대학교 친환경인증센터 일제조사 결과 보고서-첨부 서류 포함, B 업무수첩 사본, 2012년 친환경자재 보조금 지급 자료, K 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증수수료 지급 내역, 친환경 쌀 생산단지조성 사업비 관련 보조금 지급 내역,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V 해당 조문) 사본, ㈜I 농협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사본, 보조금 청구서 14부, Q 제출 이메일 출력본, Q 제출 보조금 청구서 사본, 선급금 청구서 및 지급 위임장 등 45부, M 통장 사본, 각서, 각 기성금 청구서 및 지급위임장,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K대학교 친환경인증센터 편취 인증수수료 확인), 수사보고(인증수수료 반한 규정 관련 보고, K대학교 인증사업계획서 인증업무 규정 사본 포함), 수사보고(M 관련 영농일지 복사본 편철 보고, 복사본 영농일지 포함), 수사보고(K대학교 친환경인증센터 인증수수료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친환경농업육성법(2012. 6. 1. 법률 제11459호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호, 제17조의5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친환경농업육성법 위반의 점에 대한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영농일지를 농가들이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다른 제3자가 대행하여 작성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신뢰하였다. 즉, 전라남도와 각 군은 공무원의 영농일지 대행 작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공익근로요원과 아르바이트생을 활용하여 영농기록장 작성을 지원하도록 독려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 담양군도 '단지별 책임담당제' 등을 통하여 공무원들이 영농일지 작성 과정에 대한 지도, 감독을 넘어 적극적으로 직접 작성을 대행하도록 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시료 채취를 인증기관이 직접 현장에서 하여야 한다는 법규를 몰랐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대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신뢰하였다. 즉,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B이 시료 채취 대행을 요청하였고, B이 2012. 10. 9.경 인증센터 사무실에서 담양군청 공무원 Q에게 시료봉투 70-80개를 건네줄 당시 B이나 Q 누구도 아무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허위의 영농일지를 제출하거나 현장심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시료를 이용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이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과 같은 사유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친환경인증 요건 및 절차에 대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등의 규정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담양군과의 협의에 따라 이 사건으로 인하여 친환경인증이 취소된 농가들에 대하여 2013년 소요 친환경자재의 50%를 현물(사업비 242,555,000원 상당)로 제공한 점, 피고인은 농가에 친환경자재를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이 위 자재 공급으로 인하여 얻은 실제 이익은 원가 등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3년 - 6년, 일반 사기 제3유형, 기본 영역)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담당자임에도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인증기관의 직원으로서 초범인 점, 그 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1년 - 4년, 일반 사기 제2유형, 기본 영역)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담양군과의 협의에 따라 이 사건으로 인하여 친환경인증이 취소된 농가들에 대하여 2013년 소요 친환경자재의 50%를 현물로 제공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6월 - 1년 6월, 일반 사기 제1유형, 기본 영역)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