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0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2805] 1. 특수절도,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 A은 2019. 6.5. 16:00경 C와 함께 안산시 단원구 D에 이르러, 피해자 이 위 건물 뒤편에 놓아둔 시가 4,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파이프 2개를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위 알루미늄 파이프 2개를 각자 1개씩 들고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단독 혹은 합동하여 2019. 6. 5.경부터 2019. 7. 17.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 A은 2019. 7. 16. 21:50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H(남, 23세)의 오른팔을 수회 쳐 폭행하였다. [20192957] 1. 피고인 A은 2019, 7. 10. 14:30경 안산시 단원구 건너편 화정천 자전거 도로에 피 해자 J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 핸드폰 1개가 피해자의 자전거 옆에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주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9. 7. 20. 20:30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서로4안길 18 달미공원 내정자에서 피해자 K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이 부족하다"며 지갑을 꺼내는 순간 그 지갑을 낚아챈 뒤 그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2장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9. 7. 21. 15:10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서로4안길 18 달미공원 내정자에서 피해자 L(여, 91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3128] 피고인 A은 2019. 8. 15. 16:30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 식당 앞에 놓여있는 피 해자 O 소유인 소주 공병 (1개당 시가 130원)을 발견한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공병 17 병을 자신이 가지고 온 빈 박스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3253] 피고인 A은 2019. 6. 13, 21:00경 안산시 단원구 P건물, Q호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들어가,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위 집 안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3289] 1. 피고인 A은 2019. 8. 9. 01:41 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가게 앞 테라스를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위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병 30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9. 8.9. 02:21 경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N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가게 앞 테라스를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위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맥주병 20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93353] 1. 피고인 A은 2019. 9. 1, 09:33 경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위 마트 외부에 진열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9, 9. 1, 14:45 경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위 마트 외부에 진열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0 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73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 23:35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아내와 딸이 위 편의점 손님들과 다투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 V 이 근무하는 위 편의점의 쓰레기통을 편의점 현관 앞에 던져 쓰레기통 안에 있던 쓰레기들이 밖으로 쏟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1. 23:4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인 위 A 이 위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 W파출소 소속 경장 X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X이 A에게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X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범죄 진압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3922] 1. 특수협박 피고인 A은 2019. 7, 19, 21:50 경 안산시 단원구 Y건물, 2호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AA(여, 57세)이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0.5cm, 날 길이: 18.5cm)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잔소리 좀 그만해라 씨발년아, 확칼을 집어 던져버릴까보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 A은 2019. 7.22.17:00경 안산시 단원구 AB 건물 뒤편 창고 앞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공병 1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 A은 2019. 7. 20, 14:00경 안산시 단원구 AD 앞 화정천 인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미상의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9. 9. 1, 19:00경 안산시 단원구 AE 앞 버스정류장에서 AF 명의의 AG 직불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AH이 분실한 지갑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2019. 9. 1. 19:04경 안산시 단원구 AI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디스몰라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인 AL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3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AF 명의의 AG 직불카드로 위 대금을 결제하여 위 물품을 교부받고, AF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9. 9. 1.경 위 편의점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AL을 기망하여 총 7,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AF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M, E, AN, AO, AP, H, AC의 각 진술서 1. CCTV녹화영상 및 편집사진, 각 현장사진, 범행사진 1.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내사보고(피해자 H과 유선통화) [2019고단29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Q,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들과의 전화통화) [2019 31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0 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20193253]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 +32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2019133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CCTV영상 편집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 범행 장면 확인) [201937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피해사진 등) [201939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 AF, AH, AL, AA, A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압수품사진, 흉기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범행 및 별건 재판 계속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절도 피해액이 크지 않으나,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수의 절도범죄를 죄의식 없이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은 막걸리를 살 돈을 마련하고자 저지른 것인데, 알콜중독 치료를 받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대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정상을 참작 피고인 B: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