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5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5%(2018. 2. 8. 이후 연 24%)를 초과한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4. 11. 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주시 서원구 B 아파트에서, 피해자 C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년 뒤에 원금을 상환받기로 하면서 월이자 14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는 등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한 연이율 84%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C에게 6,870만 원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해 주었고, 피해자 D에게 1,570만 원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판단 가. C으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는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C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6, 8 내지 10, 25, 37, 41, 44 내지 47)가 있다. 살피건대, C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한 내역을 보면, 2015. 1.경부터 2016. 6.경까지 매월 송금한 금원이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0 기재 원금에 대한 월 7%(연 84%)의 이자와 유사한 금액인 점, 2017. 6.경부터 2018. 1.경까지 매일 일정한 금액을 송금하여 소위 일수금의 변제 방식과 유사한 형태로 금원의 송금이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C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였다는 것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2) 그러나 C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선이자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기관(2017. 12. 7.자 대여금에 관하여 10만 원을 선이자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 및 이 법정(피고인이 선이자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에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C은 피고인과 사이의 민사소송(이 법원 2019가단20320호)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이자의 약정 없이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점, C은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한 2016. 9. 16.자 차용증(차용금액 2,000만 원, 2017. 9. 16.까지는 무이자, 이후는 연 25%의 이율, 연체이자율 연 17%), 2017. 9. 16.자 차용증[차용금액 2,000만 원, 2018(또는 2017, 가필되어 분명하지 아니하다). 10(또는 9, 가필되어 분명하지 아니하다). 16.까지 무이자 이후는 연 24%, 연체이자 연 26%], 2018. 3. 20.자 공정증서(차용금 1,850만 원을 차용하되 2018. 4. 1.부터 2018. 10. 2.까지 185일간 매일 10만 원씩 분할변제하고 연 24%의 이자는 2018. 10. 2.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에 관하여 위 각 서류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차용금 2,000만 원에 대하여 작성된 것으로 매년 갱신하여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차용증이 최초로 작성된 2016. 9. 16.까지 피고인이 C에게 대여한 금원 합계는 3,100만 원으로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중 원금이 변제된 부분은 없다는 것이고, 위 각 서류에 동일한 차용금에 관하여 갱신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는 없으며, 위 각 서류상의 차용조건이 서로 달라 이를 동일한 차용금에 대하여 갱신하여 작성된 문서로 보기 어려워 위 각 차용증 및 공정증서 작성 경위에 관한 C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C의 주장은 결국 위 각 차용증 및 공정증서상의 차용금과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이 동일한 금원이라는 취지이나, 위 각 서류에 기재된 것과 공소사실 기재 차용조건(매월 변제하는 차용금의 경우 월 7%, 매일 변제하는 차용금의 경우 연 228.6% 또는 연 253.2% 상당의 이율)이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3) 나아가,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송금한 내역 중 일부에는 D 등 다른 사람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을 합쳐서 전달한 것이 포함되어있고,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건 값을 송금한 적도 있다는 것인 점, 위 2018. 3. 20.자 공정증서의 내용 및 C이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증 제3호증)에 의하면 매일 일정한 액수의 금원을 송금하는 일수와 유사한 형태의 변제방식으로 원금을 분할변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각 차용증 및 공정증서상의 차용금이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과 별개의 차용금이라면 C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의 합계가 차용 원금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과 피고인의 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위 1)에서 본 것과 같은 정황 및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자를 C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D으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는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 22 내지 32, 37, 44 내지 47),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7)가 있다. 2) D 진술의 신빙성 등에 관하여 보건대, D은 이 법정에서 일부 계좌거래내역과 불일치하는 진술을 하기도 한 점, D은 피고인에 대한 송금내역 중 이자와 원금이 혼합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변제내역에 관하여 그때그때 메모하거나 피고인과 사이에 정산한 것은 없고 송금내역 중 다른 사람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금원을 전달한 부분도 있으며 고소당시에 거래내역을 보고 이자와 원금의 송금내역을 정리하였다는 것인데, 개별 송금내역 중 이자와 원금의 비중에 대한 진술이 변경되기도 하여 송금된 금원 중 이자와 원금의 비중이 그 주장과 같은지에 대하여 의문이 드는 점, 2017. 11. 30.자 차용금 200만 원에 관하여 D은 이를 자신이 차용한 것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자의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D의 남편 E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금원을 자신이 차용하였고 이자의 약정은 없었으며 피고인과 사이에 이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취지로 D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과 D 사이에 2017. 6. 12. 차용금액 500만 원, 변제기 2017. 9. 12.(이후 2018. 8. 12.까지 연장되었다고 보임), 차용이자 2017. 9. 12.까지 무이자, 이후 연 27%의 이율, 연체이율 연 26%인 차용증 및 2018. 2. 12. 차용금액 300만 원, 변제기 2018. 8. 12., 2018. 8. 12.까지 무이자 이후 연 27%의 이율, 연체이율 연 26%인 차용증이 각 작성되었는데 위 각 차용증상의 차용금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과 별개의 차용금이라면 D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의 합계가 차용 원금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거나 그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예금거래내역 등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자를 D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는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C, D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자를 수취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부업을 하였다는 사실 또한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