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4고단1424 1. 요양병원 이사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8. 3.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요양병원 이사로 등재해 줄 테니 이사 등록비용 2,000만원을 달라. 원래는 이사 등록비용이 2억 원인데 목사니까 2,000 만원에 해 주겠다. 요양병원 이사로 등재되면 판공비로 매월 200만원씩 지급받게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경 약 1억 원의 채무가 생겼고 2009.경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등 요양병원 건물을 신축하거나 요양병원 건물을 매수할만한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요양병원 이사로 등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4. E 교회 명의 우체국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요양병원 이사 접수비가 200만원인데 목사니까 100만원만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요양병원 이사로 등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 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요양병원 이사 심사비가 100만원인데 목사니까 5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요양병원 이사로 등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1. 하순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요양병원 이사 등록비용이 모자라니 신용카드를 달라. 350만원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요양병원 이사로 등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 하나카드를 교부받아 2011. 1. 28. 주식회사 동부익스프레스 대전충남지사에서 300만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비행기 티켓 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익산시를 주행 중이던 피고인의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캄보디아행 비행기 티켓을 원하던 피해자에게 "지인이 선교사인데 항공여행사를 운영한다. 335 만원을 주면 비행기 티켓을 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비행기 티켓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비행기 티켓을 구매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12. 3. 200만원, 2012. 12. 21. 75만원, 2012. 12. 24. 60만원 등 합계 335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자동차 등록비 및 할부금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구입하려 하는데 등록비가 모자라니 180만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구입한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동안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8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의 첫 달 차량할부금을 못 내서 그러니 110 만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5. 9. 경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의 두 번째 할부금을 못 내서 그러니 115만원을 빌려 달라. 이 할부금만 내면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그동안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9. F 명의 농협 계좌로 115만원을 송금 받았다. ¹2015.-515, 4.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1. 18.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817-3 에 있는 우체국 근처에서 피해자 G에게 "완주에 있는 H 요양병원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 2,000만 원만 있으면 병원을 곧 인수할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병원을 인수해서 이사직을 주고,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 요양병원을 인수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였고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1억 원에 달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H 병원을 인수하여 일정 금원과 임원 자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구 달서구 용산동 215-33에 있는 우리은행 대구용산동지점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8,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확인증, 무통장입금증 1. 카드사용명세서 1. 금전차용증서 $2015.Z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환입금영수증, 공용영수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확정된 유죄판결 중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이 사건 각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목사 지위에서 요양병원을 설립한다며 무리하게 자금을 끌어들이고 경비 명목의 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