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8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5. 1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길주로 502에 있는 부천종합운동장 사거리를 까치울 사거리 쪽에서 소사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좌회전 신호에 따라 소사역 쪽에서 춘의 사거리 쪽으로 좌회 전하던 피해자 B(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C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신호주기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신호위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고, 특히 2007년 및 2017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00:26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C(남, 4세), 같은 D(남, 4세)의 아버지로, 2018년경부터 파주시 E에서 ‘F’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B는 2021년경부터 파주시 G에 편의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편의점에서 큰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오히려 가정에 소홀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잦은 다툼을 하여왔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1. 9. 00:05경 위 피고인 운영의 'F' 편의점에서, 피해자 B가 전날인 2022. 1. 8. 21:30경 “내가 운영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일을 몰라서 가르쳐주고 오겠다, 23시까지 아이들을 봐달라”고 하면서 위 쌍둥이 자녀를 맡긴 후, 약속한 시간 보다 늦게 돌아온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우리 엄마 아빠 너가 가게 차려서 부모님힘들게 하고 나까지 피해주고 칼부림, 폭력 너가 다 만든거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편의점 안에 있는 냉장고 등을 발로 차고 우유를 던지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22. 1. 9. 18:20경 파주시 H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B가 1항의 사건을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머리를 탁자위에 내리친 후, 피해자에게 “너랑 안 살고 다 죽일거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112 신고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같은 D가 보는 앞에서 위 2항과 같이 B를 폭행하고 이를 피해자들이 지켜보게 함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서(협박, 가정폭력), 응급조치보고, 긴급임시조치결정, 임시조치결정,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긴급임시조치 결정 통보),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 1. 피해자 및 범행 현장 사진, 피해자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협박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복지법(2021. 8. 17. 법률 제18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위 협박사실을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보복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4세에 불과한 자녀들이 지켜보게 함으로써 위 자녀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큰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가정보호사건송치 및 벌금형 처분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4. 30. 15:07경 혈중알콜농도 약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C 앞 도로를 의료원 사거리 쪽에서 우정청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오르막 직선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차선에서 앞서 진행하던 중 신호 및 교통체증으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D(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운전시각과 음주수치 및 대인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20:58경 서울 구로구 B, 1층 앞 노상에서, ‘술 마신 사람이 난동을 피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 등이 위 건물 2층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119 응급치료를 요청한 피고인을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며 D을 때릴 듯이 왼손을 들어 보이고, 이를 제지하는 E에게 욕설을 하고 E의 팔을 손으로 잡고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하다가 발을 걸어 E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구로구청 관제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경찰관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14. 20:45경 서울 구로구 B, 3층에서, 계단을 통해 4층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와 그곳 ‘G’ 출입구 앞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H(남, 38세)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차고, 의자에서 일어나 피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2고정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22:40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단속경위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2차 음주량 확인 관련)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 3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 등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20:56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D이 인근 편의점에 도움을 요청하여 신고된 ‘편의점에 어떤 학생이 와서 아버지가 어머니랑 싸우면서 집에 불을 내겠다고 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위 주거지로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경장 G, 순경 H이 피고인의 사실혼 남편인 I를 아동복지법위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33.5cm, 칼날길이 약 20.5cm)을 꺼내 들고, 이에 이를 제지하는 위 F, G, H에게 “안 놔? 내가 못할 것 같아? 이거 사시미야”라고 말하여 마치 위 회칼을 이용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분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바디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였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회칼을 꺼내들은 행동을 보면 자칫 잘못하면 경찰관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수도 있는 위험성 있는 행동이었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이 북받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회칼을 꺼내어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으로 공격하려는 행동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7. 01:3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문제로 피해자 D(여, 35세)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8. 3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밀린 카드 대금을 지급하여 신용을 회복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카드 대금을 지급하여 신용을 회복한 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소유하고 있던 건물도 없었으며, 당시 금융권 채무 등 2,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7,24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차용증 1. 입출금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자료 첨부에 대한), E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용금 지출 용도 특정에 대한) 1. 수사보고서(차용금 사용처 관련 피의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2,724만 원으로 작지 않고, 피해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양형기준 및 검사의 구형(징역 6개월)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변제노력을 다짐하는바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20:55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조례사거리 뒤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2006. 6. 1. 이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2회이고 최종 전력은 2014년경으로 시일이 다소 경과한 점,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 다행히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7. 19:30경 울산 울주군 B시장 내 ‘C’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 피해자 D(여, 62세)에게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을 맡기고 운전석 뒷자리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0:10경 울산 동구 방어동 예전IC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손을 뻗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쓰다듬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지고, 피해자가 뿌리치며 거부하자 “동생아 왜 그래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취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4. 06:35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69에 있는 둔촌역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5차로 도로를 둔촌사거리 쪽에서 길동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B호텔 쪽에서 길동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7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베르나 승용차의 조수석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을, 위 베르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판시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의 기색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음주량 등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부분이 별도로 기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사고 이후 도주한 이유가 음주운전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2020.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2018. 4. 12. 선고된 판결 이후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약식명령을 여러 차례 받았고, 이 사건은 2020. 9. 21. 선고된 판결에 의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것인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됨에 따라 처벌의 수위도 상향되었고, 그 과정에서 집행유예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위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앞서 본 사정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31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조합 대표로 매출액 감소 등을 이유로 2020. 9.부터 2021. 6.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 C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를 실시하고 통상임금의 100%를 휴직수당으로 지급하였다고 신고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조합은 울산 동구 D에 있는 무료급식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조합에서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기간인 2020. 9.부터 2021. 5.까지 휴직대상자인 근로자 C에게 출근 및 재택근무를 시켰음에도 1개월 이상 휴직을실시한 것처럼 2020. 10. 7.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0. 9.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2020. 10. 19. B조합 명의 E 계좌로 1,739,99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6,139,990원을 받았다. 2. 피고인 B조합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 및 대상자명단, 표준근로계약서, 각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 및 검토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지원금대상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조합: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조합: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전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부정수급한 지원금이 작지 아니함에도 대부분 반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부정수급액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약 40년 전에 이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 A의 나이, 환경,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15:40경 부천시 B에 있는 식당에서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 C를 비롯한 거래처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고 지적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당신은 누군데 왜 말에 끼어듭니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길이 약 20cm 가량) 2짝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에 각각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수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은 10년 이상 경과한 벌금형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5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2. 9. 13. 19:4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곳에 있던 남자 손님과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뒤돌아보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뛰쳐나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실랑이를 하다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2022. 10. 11.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피해자 B(여, 34세)과 사실혼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2. 17. 23:30경 청주시 청원구 C,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 안에서 전일 피해자와 다툰 일로 불만이 있는 상태에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내가 왜 집에서 나가야 하느냐, 네가 나가라, 너는 맞아야겠다.”라며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수십차례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밥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냄비(총 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 재질의 휴대폰 거치대(총길이 약 5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다음 피해자가 위 주거의 현관 쪽으로 몸을 피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도마(길이 약 50cm, 두께 약 3cm)를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 와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들고 와 “안 되겠다, 죽여버리겠다.”라며 피해자의 목에 위 과도를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안면부위사진,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단서 미제출 및 상해죄 적용)- 피해자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의 행태가 가볍지 않은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6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9.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97에 있는 장동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대구IC 방향에서 ‘B’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약 118㎞/h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50㎞/h인 도로이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반대 차선에서 유턴을 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4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약 61㎞/h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유턴을 하던 피해자 C 운행의 위 BMW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를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D(남, 44세), 피해자 E(남, 11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9. 22:40경 대구 수성구 들안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호 불상의 칵테일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97에 있는 장동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수사분석결과회신(EDR분석), EDR분석결과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제한속도 현황표, 교통사고현장사진(제한속도 표지판) 1. 각 진단서(F, C, E,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22:12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주취운전자적발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80

범 죄 사 실 2020고단477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4. 01:18경 용인시 기흥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석성로251, 언동1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62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5. 16:14경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123에 있는 안고니 삼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지 1. 의무보험조회서(차량번호 1 생략) 2020고단6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무보험차량운행내역, 의무보험미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8.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1. 8. 00: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진상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팔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채증 바디캠 영상 편집 사진 및 cd첨부 수사), 수사보고서(피해현장 업주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12:5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억대교차로 방면에서 고북 방면으로 진입 진행하던 중, 피해자 D(남, 82세)이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위반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와 충돌할 뻔 하자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고,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를 뒤쫓아 가며 경적을 울리고, 위험한 물건인 스포티지 승용차의 속도를 올려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던 차로로 끼어들어 추월한 다음 급하게 정지하여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피해차량 동승자인 E(여, 82세), F (여, 6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66,2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진단서(F) 1. 차량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그 위험성,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