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죽염을 생산 판매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는 D 입주기업체를 위한 전기, 증기, 각종 용수의 생산 및 공급, 기타 유틸리티의 시설에 관한 사업 및 제염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2014. 9.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9.경 ㈜B에서 발행하는 E F호에 'G'라는 제목으로 소금이 해롭다는 의견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것과 함께 다만 소금이 제 맛을 잃었다며 국내에서 피해자 회사가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H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기고하였다. 그 요지는 'I 전(前) 대통령 집권시절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한 플랜을 짤 때 큰 줄 거리 경제계획은 중화학공업 육성이었다. 그래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이 D다. D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다. 거기에 사용되는 공업용수를 J강물로 쓰기엔 양이 턱없이 부족해 바닷물을 이용해야 했다. 그런데 바닷물은 소금물이라 기계를 다 못 쓰게 만든다. 그래서 바닷물을 전기분해를 통해 염화나트륨을 추출하고 맹물로 만들어 공업용수로 사용했다. 이렇게 염화나트륨만 빼 H이라는 이름의 소금을 만들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염관리법을 통해 온 국민에게 이 소금만을 먹도록 했다. 음식점이나 식품 제조업체, 의약품 할 것 없이 천일염을 써서는 안 되게 했다. 대한민국에서 5,000년 역사 동안 소금이라고 하면 서해에서 나온 천일염이나 바닷물을 끓여 수분을 증발시켜서 나온 소금들이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이지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부산물로 나온 염화나트륨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소금이 아니다. 그런데 이 H만 먹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라면이고 빵이고 김치고 성분표시를 확인해 보라. H, 아니면 나트륨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소금의 원죄가 시작된 것이다. 유럽에선 이런 H은 짐승의 사료에도 넣지 않는다. 위법이다. 개나 돼지나 소에게 먹이면 동물의 젖이 분비가 안 되고 생체시스템에 혼란이 온다. 혈압이 상승하고, 위장이 헐고, 없는 성인병이 생기고, 비만이 온다. 때문에 동물보호 차원에서 동물의 사료에 H을 넣지 못하게 돼 있다. (중략) 싱겁게 먹지도 짜게 먹지도 말고 식성대로 먹어라. 다만 질이 좋은 소금을 먹으라는 것이다. 질이 좋은 소금을 먹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소금이 제 맛을 잃은 것은 H 때문이고 H을 먹으면 건강을 해치게 되니 H이 아닌 천일염 등 다른 질 좋은 소금을 먹어 건강을 유지하라는 취지였다. 즉, H은 D에서 바닷물을 이용하여 생산된 것으로서 유럽에서는 짐승의 사료에도 넣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H을 먹으면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H에 대해 유럽에서 짐승의 사료에 넣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기사를 기고하여 국내에 배포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5. 9. 29.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9. 29.경 K 신문에 'L'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날 소금문제로 주로 대두되는 주장은 과다 섭취가 건강에 해로우니 되도록 적게 섭취해야 한다는 내용이나 문제의 핵심과 본질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고 전제하면서, 국내에서 피해자 회사가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H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기고하였다. 그 요지는 '바닷물을 전기분해해 순수 염화나트륨을 추출해 만든 소금 아닌 소금을 먹는 것이 소금문제의 본질이다. 이러한 물질은 생체에 들어가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이고, 혈압을 높이며 또한 성인병을 유발해 온 몸의 시스템을 교란시킨다. 그 위험한 물질을 누가 만들었는가? 처음에는 소금산업이 국가 전매사업이었다가 그 뒤 민영화되면서 소위 H으로 불리는 소금이 등장하게 되었다. M에 위치한 모 지역의 산업단지에 바닷물을 전기분해하여 염화나트륨을 추출한 뒤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전국민이 먹고 남을 양의 두 배 이상 소금이 나오는 것을 식용으로 쓰면서부터 소금의 억울한 누명은 시작된 것이다. 거의 염화나트륨으로 구성된 소금의 경우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짐승의 사료에도 첨가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도리어 전 국민이 그 소금을 주된 식품으로 쓰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았던 것이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H에 대해 유럽에서 짐승의 사료에 넣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기사를 기고하여 국내에 배포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E(F호), K언론 기사(2015. 9. 29.) 1. 국제식품규격(O), 인터넷상 소금 관련 기사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국민들의 식문화 및 건강을 개선한다는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글을 기고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해수의 정제를 통하여 제조되는 순수한 염화나트륨을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비판한 것으로, 이는 시중에 판매되는 소금의 종류 가운데 하나를 말한 것일 뿐, 피해자 회사를 특정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추인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글을 기고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을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기고문에서 '유럽에서는 H을 짐승의 사료에도 넣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으나, 유럽 국가들 중 이러한 내용의 금지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제출하는 자료들 역시 동물이 미네랄을 섭취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 뿐, 동물이 사료를 통해 나트륨을 섭취할 때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제조된 소금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고, 특히 유럽에서 H 방식으로 제조된 소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다른 대체의학 주장자가 책에 쓴 내용을 믿고 기고문에 이러한 내용을 쓴 것으로 다른 국가들의 식품 및 사료제조에 관한 규제규정을 실제 확인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은 최소한의 사실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단순히 다른 대체의학 주장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원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H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대중들에게도 H은 제조업체인 피해자 회사 명칭에서 유래된 'P'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게재한 기고문의 다른 내용들을 종합하면, 이를 읽는 일반인으로서는 피고인이 지적하는 H이 피해자 회사가 제조하는 'P'을 의미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서 제조하는 죽염은 천일염을 원재료로 하고 있는데, 천일염의 경우 H에 비하여 염화나트륨의 함량이 낮고 마그네슘이나 칼슘 등 미네랄의 함량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외부에 노출된 염전으로 인해 위생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피고인이 기고문에서 천일염의 우수성을 말하면서 H에 비해 천연 미네랄의 함량이 높다는 것을 강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결국 사람이나 동물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미네랄을 소금을 통해 섭취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음식을 통해 섭취할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서,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선택할 문제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고문에서 H을 결론적으로는 '건강을 해치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제품'으로 소개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따라서 이를 단순히 공익적 목적의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미필적으로나마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 H의 제조업체인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명예훼손을 하게 된 경위가 천일염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소금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국가경제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사실확인절차 없이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대중매체에 기고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설령 피고인이 천일염의 우수성을 주장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글을 기고한 것이더라도, 이는 H에 비해 천일염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에 그쳐야 하고, 이를 넘어 범죄사실과 같이 다른 제조방식에 대한 허위의 내용을 적시하면서 폄하하는 것은 정당한 경쟁의 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상당기간 소금가공업에 종사하였고,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자신이 적시한 내용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피해자 회사에 미친 악영향을 과소평가하거나,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려고만 하는 등 진지하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고, 피해자 회사도 아직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4. 9.경 및 2015. 9. 29.경 명예훼손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1,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기사를 기고하였는바, 그 내용에는 'H은 D에서 바닷물을 이용하여 공업용수를 생산하는 과정에 부산물로 생산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에서 D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면서 바닷물을 이용한 사실이 없고, 공업용수를 생산하는 과정에 부산물로 H을 추출하거나 생산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기사를 기고하여 국내에 배포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기고한 각 기사에서 '피해자 회사가 공업용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닷물을 걸러 H을 추출한다'는 내용을 게재하였는데, 그러나 사실 H은 해수를 이용하여 공단에 증기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저온·저압의 해수증기를 이온교환막을 이용하여 나트륨이온 및 염소이온만을 여과하고, 이를 결합하여 순수한 염화나 트륨 결정을 얻는 것으로 민물을 사용하는 공업용수의 공급과정과는 별개의 과정으로 제조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의 전신인 Q의 설립목적이 D 입주업체에게 전기와 증기, 용수 등을 공급하는 데 있는 점, 일반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가 증기, 용수 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H이 생산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도, 구체적인 증기, 용수 등의 공급과정이나 H의 생산과정까지 알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H의 생산과정을 설명하면서 '공업용수 공급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이다'라고 하면서도 이를 여과하였다는 점도 같이 기재하였고, 이는 H의 염화나트륨 함량이 천일염에 비해 높은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 위생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H의 생산과정을 설명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았다거나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무죄부분의 요지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시하지 않는다. 2. 2015. 10. 5.경 명예훼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5.경 R 방송 프로그램 'S'에 출연하여 'T'이라는 제목으로 패널로 참여한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사회자와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발언하면서, 국내에서 피해자 회사가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H과 관련하여 "우리가 H이라고 하면 깨끗하게 만든 소금이라는 뜻으로만 알고 질이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굉장히 큰 단지에 공업용수를 넣기 위해 전기분해를 통해 동해 바닷물을 염화나트륨만 추출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에서 D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면서 바닷물을 이용한 사실이 없고,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바닷물에서 염화나트륨을 추출하여 H을 생산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말하여 국내에 방송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무죄부분의 요지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