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948

범 죄 사 실 1. 투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춘천시 B대학교 산학연구소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계획서, 시험성적서, 생산공정도, 시제품견본 등을 보여주면서 “폐탈질촉매에서 실험을 통해서 이산화티타늄 98%, 삼산화텅스텐98%, 오산화바다늄 98%품위로 추출을 한 사실이 있고, 그 양산 기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같은 해 4. 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폐탈질촉매에서 재생품에 대해 판매처가 이미 확보되었고 원료인 탈질촉매도 400톤을 이미 구입해놓았으니 생산할 수 있는 기계 설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2억 원을 투자를 해주면 지분의 45%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또한 그 무렵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F’ 특허출원이 되어 지적재산권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기재된 주식회사 G의 사업계획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이 제출하였다는 위 특허 출원은 2016. 8. 20.경 이미 특허 등록이 거절된 상태였고, 한국지질연구원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기로 하였던 계약도 해지된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산 기술은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산화티타늄, 삼산화텅스텐, 오산화바다늄을 양산하여 약속한 수익 등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3.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금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4. 21.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명의의 계좌로(계좌번호 J)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같은 해 6. 19. 피해자에게 “생산설비를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산화 티타늄, 삼산화텅스텐, 오산화바다늄을 생산해서 돈을 우선적으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산화티타늄, 삼산화텅스텐, 오산화바다늄을 양산하여 피고인에게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I 명의 K조합계좌 계좌번호(J)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한국지질자원연구권 특허등록원부, 사업협약계약서, 탈질폐촉매재생사업계획서, 회의록, 사업계획서, 분리실험일지, 이메일내역, 특허출원서, 특허거절결정서, 기술계약해지통보, 수사보고(특허등록거절 관련 서류 제출 관련), 이메일 내용, 수사보고(한국지질자원연구원 M 전화통화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폐탈질촉매에서 이산화티타늄 98%, 삼산화텅스텐98%, 오산화바다늄 98% 품위로 추출하여 양산할 수 있는 기술(이하 ‘이 사건 기술’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고 다만 설비 문제로 양산에 실패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기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양산기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술이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L이 각자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2017. 4. 8. 체결한 사업협약계약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실상 대표인 주식회사 G가 보유하는 이 사건 기술을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이 상용화하여 사업화할 목적으로(제1조),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기술의 실증 및 상품화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시범 생산을 피해자 측에 실시하고, 피해자 측은 시범 생산을 위한 실비를 집행하며(제3조), 피고인 측은 위탁 임가공공장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모든 기술적 지도와 책임을 지고 생산된 상품이 판매처가 요구하는 품질 수준 이상의 제품이 완성되도록 책임지며, 피해자 측은 합리적 자금 운영과 초기 매출 및 수익이 목표치를 달성 시 자체 생산을 위한 투자금 확보 및 중국 시장 진술을 위한 자금을 책임지고 확보하고, L 측은 원료 확보와 국내 및 중국 포함 해외 시장에서의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였다(제8조). 위 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기술의 실증 및 상품화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피해자는 위 계약 제3조에 따라 피고인의 시범생산을 위하여 피고인이 요청하는 설비 구입 등을 위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2억 원을 투자하였다. 위 계약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술을 실증하여야 하므로, 기술을 실현할 설비 구매는 피고인이 하거나 적어도 기술을 실현할 수 있는 설비의 사양 내지 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설비 구매를 L에게 맡긴 채 L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설비 사양은 제시하지 못한 채 L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소극적으로 설비 사양을 제시하였고, 최종적인 설비 구매는 피고인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졌다. 2017. 7. 20.경 위와 같이 구매한 설비로 양산 시험 생산을 하였다. 이 때 양산 설비의 가동 조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반응기가 180도 이상 유지되어야 함에도 L이 구입한 반응기로 이와 같은 온도 유지가 되지 않아서 피고인이 설비 가동 조건을 재조정하여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 및 L은 반응기는 300도 이상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설비 가동 조건을 80도로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설비 가동을 하였으나 양산에 실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L이 2017. 7. 12. 피고인 및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에 따르면 “2017. 7. 12. 1차 설비의 순차적 테스팅을 거쳐~ 1. 반응기에 수량을 3톤 투입 후, 1차 요구 온도 80도~90도 (순수 물만 투입) 시험‘으로 기재되어 있고, L과 피고인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7. 19. L에게 반응기에 고정운전 온도는 80도, 운전시간 30분, 원료는 80도일 때 투입 등으로 지시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반응기가 80도인 채로 가동된 것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설비 조건의 실패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기술 관련하여 2016년경 출원한 특허는 등록 거절되었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기술로 취득한 특허는 없으며, 피고인을 실무담당자로 하여 주식회사 G가 2016년경 이 사건 기술과 관련하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과제에 참여한 적은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술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연구책임자인 M 박사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술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기술도 전수받은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G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로부터 폐촉매로부터 이산화티타늄, 삼산화텅스텐, 오산화바다늄을 추출하는 기술을 이전받는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술이전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투자를 하기 전에 이미 위 기술실시계약은 해지된 상태였다. 피고인이 애초에 피해자에게 제시한 사업계획서에는 ’F 특허 출원이 있다‘고 기재되었으나, 이 특허 출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등록 거절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2017. 7. 20.경 양산 시험 당시 시도한 방식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연구책임자인 M 박사의 방식을 변형한 것이었으나 양산에 실패하였고, 그 외 피고인은 저온 반응 실험, 산추출 실험, 저온 속교반 실험, 텅스텐 나노 실험 등을 하였으나 어느 방식으로도 이 사건 기술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달리 이 사건 기술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술 실현을 위하여 원료 약 400톤 및 판매처 2곳을 확보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해 액수가 많고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은 피해자와의 사업에 전부 사용되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