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623

범죄사실 E는 공동운영자 F(대화명 'G'), 직원 H(대화명 'I', 'J', 'K')과 함께 'L'(변경 전 상호 'M')을 운영하면서 하위 딜러를 모집한 후 단체대화방을 통하여 하위 딜러들이 전송한 중국인 여권사진과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받아 별정통신사인 주식회사 N(총판업체 'O'), 주식회사 P(변경 전 상호 'Q'), 주식회사 R(총판업체 'S')에 전달하여 선불유심개통업을 영위하였다. 1. 피고인 A과 E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1. 11. 2.경 위 L의 하위 딜러가 되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중국인 여권사진의 개인정보와 E로부터 제공받은 공유심의 일련번호를 이용하여 임의로 위 중국인 명의로 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L 단체대화방에 업로드한 후 개통된 유심을 1개당 3~4만 원을 받고 불법체류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E 등과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선불유심 개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E 등과 공모하여 2022. 1. 19.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명의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필기구를 이용하여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의가입고객정보고객명에 "T", 외국인등록(여권)번호에 "(여권번호 1 생략)", 주소에 "강원도 춘천시 U V호", 신청자에 "T"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사진 촬영하여 E 등에게 메신저로 전송하고, E 등은 위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N의 담당자에게 메신저로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E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때부터 2022.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일람표 '고객명'란 기재 각 명의자의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45부를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으로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E 등과 공모하여 2022. 1. 19.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T 명의의 선불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2. 4. 24.경까지 E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선불유심 45개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과 W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2년 6월경 E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선불유심 개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자, F으로부터 위 N과 선불유심 판매 전속 계약을 체결한 'X'이라는 상호의 통신판매업체를 운영하는 W을 소개받고, 위 'X'의 하위 딜러가 되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중국인 여권사진의 개인정보와 W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유심의 일련번호를 이용하여 임의로 위 중국인 명의로 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X' 단체대화방에 업로드한 후 개통된 유심을 1개당 3~4만 원을 받고 불법체류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W 등과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선불유심 개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W 등과 공모하여 2022. 9. 20.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명의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필기구를 이용하여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의가입고객정보고객명에 "Y", 외국인등록(여권)번호에 "(여권번호 2 생략)", 주소에 "제주 서귀포시 Z", 신청자에 "Y"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사진 촬영하여 그 정을 모르는 N 담당자에게 메신저로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W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일람표 '고객명'란 기재 각 명의자의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2부를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으로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W 등과 공모하여 2022. 9. 20.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Y 명의의 선불유심(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일명 'AA')에게 20,000원에 판매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W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선불유심 12개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과 일명 'AB', E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1. 6. 10.경 위 L의 하위 딜러가 되기 위하여 일명 'AB'를 대신하여 E와 선불유심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AB'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중국인 여권사진의 개인정보와 피고인을 통하여 E로부터 제공받은 공유심의 일련번호를 이용하여 임의로 위 중국인 명의로 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L 단체대화방에 업로드한 후 개통된 유심을 1개당 3~4만 원을 받고 불법체류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E 등과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선불유심 개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E 등과 공모하여, AB는 2021. 12. 2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명의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필기구를 이용하여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의가입고객정보고객명에 "AC", 외국인등록(여권)번호에 "(여권번호 3 생략)", 주소에 "서울 구로구 AD AE호", 신청자에 "A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사진 촬영하여 E 등에게 메신저로 전송하고, E 등은 위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N 담당자에게 메신저로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E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때부터 2022.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일람표 '고객명'란 기재 각 명의자의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32부를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으로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E 등과 공모하여, 'AB'가 2021. 12. 2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C 명의의 선불유심(전화번호 3 생략)을 개통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2. 4. 20.경까지 E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선불유심 32개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및 F, 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F 휴대전화 전자정보 상세탐색)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중 피의자 F, E와 개통모집책들의 범행 계약일 특정과 관련하여) 1. 각 범죄인지서 / E를 구속송치한 서울경찰청의 E에 대한 송치결정서 사본 /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죄일람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8, 119번) 1. X대리점-AG 계약서 / 통신판매업 신고증 1. 피의자 A 개통의 휴대전화 통신자료 / 피의자 B 개통의 휴대전화 통신자료 1. 추가 여죄 관련 위조 가입신청서 / 불법 개통 가입신청서(전자정보 추출) 자료 / 피의자별 불법 수집한 여권사진 샘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의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피고인들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피고인들의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