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주택수선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건축업을 영위한 사용자인 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으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비를 월 1회 이상 부담하여야 하고,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60%의 휴업보상을 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왼발 폐쇄성 종골 골절의 부상을 입은 피해자 C에게 2013. 10. 2.부터 2014. 1. 9.까지의 요양보상액 1,371,210원 및 휴업보상액 840만 원을 각 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 제79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나아가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휴업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담당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위 각 규정에 따른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 C은 2013. 10. 2.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지붕판넬 작업을 하고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착지가 불안정하여 왼발 뒷꿈치에 충격을 받아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사실, 이에 관하여 C은 2013. 10. 10. 병원에서 중골의 폐쇄성 골절로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기도 한 사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장은 관련 민사사건(대구지방법원 2014가소15744)에서 법원의 진료기록 등 감정촉탁에 대하여 '당시 활영된 좌측 족관절 측면 사진상 종골의 융기 기저부가 불균질하게 골경화되어 있고 그 사이로 미세한 방사선 투과선들이 관찰되는데, 이는 중골의 스트레스 골절에서 흔히 보이는 소견이다. C의 경우 기왕의 중골 기저부 피로골절의 발생부위에 새로이 추가적으로 미세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미세골절 및 치유과정의 반복은 피로골절의 특성이다. 임상적으로 기왕력이 없었던 중골의 골절에서는 급성 골절에서 흔히 동반되는 부종 및 반상출혈이 나타나지만 C의 경우에는 그러한 증세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경우 원래 가지고 있던 피로골절 증세에 의하여 사소한 충격으로도 중골의 골절상을 입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입은 부상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동거녀인 Dol 피해자 E(44세)와 친밀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더 이상 D과 만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30. 14:00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 매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2cm)을 구입하여 소지하고, 같은 날 15:00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D이 근무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D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오리역 1번 출구 앞으로 나오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D과 함께 피고인 소유인 I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위 장소에 가서 차량에 탑승한 채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위 장소에서 준비한 위 회칼을 오른손에 붕대로 감아 고정하고 D과 함께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자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향해 달려갔고, 이를 본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회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며 겁을 주었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는 과정에서 오른쪽 귀밑 부위를 위 회칼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칼 구매현장 모습),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책이 무겁고, 범행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관할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년 10월 초순경 제주시 B에 있는 지상 4층 다가구주택(연면적 306.22m2)의 4층에 내부 경계벽 및 출입문을 새로 설치하여 2가구를 3가구로 만들어 대수선하였다. 2.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건물 지상 4층에 위와 같이 대수선 하면서 가설건축물인 경량철골조 주택 18.04m2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일반건축물대장, 수사보고(위법건축물 도면 확보), 불법건축물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판시 무허가 대수선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판시 무신고 증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무허가 대수선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92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ECITI 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7. 15:23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입구 교차로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예천사거리 방면에서 경찰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서산오토바이상사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F(72세)가 운전하는 G SCR 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보유하는 위 E CITI 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7. 01:10경 서울 종로구 B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C(남, 21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어 뺨에 뽀뽀를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계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1항). 다만, 추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 19:45경 가평군 C에 있는 D리조트 청평 1층 비취홀에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E(33세)과 다툼이 생겨 화가 나서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로 인해 소주병이 깨지자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쪽 손목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8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31.00:01경 인천 서구 B주유소 부근 도로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행 중 위 B주유소에 들어가 화물차에 주유를 하다가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 그 후 위 화물차 뒤에서 주유를 하던 사람과 주유소 직원이 잠든 피고인을 발견하고 수회 흔들어 깨웠으나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고 술냄새가 나자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3경 1차 호흡음주측정 요구를 하고, 같은 날 01:43 경 2차 요구를 하고, 같은 날 01:53 경 3차 측정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위 B주유소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1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8. 27. 11:06경 경부고속도로 서대구영업소에서 그곳은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1톤을 초과한 41톤의,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1.7톤을 초과한 11.7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378 1. 피고인은 2013. 1. 14.경 인천시 부평구 C건물 5동 B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 D 사이트 게시판에 아동전집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 게, "15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동전집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G)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해 1. 9.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I)로 7만 원을, 같은 해 1. 11.경 1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090 피고인은 2013년 1월 중순경 인천 부평구 C건물 5동 B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1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D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중고책(과학, 한국사 등 책자 산다."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책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만 원을 보내주면 책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5. K 명의 농협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2092₁ 피고인은 2013. 1. 24.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D 카페 게시판에 'WHY 과학서적 50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하였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책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서적 50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로 된 농협 계좌(N)를 통하여 책 판매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6회 및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2013421호 사건이 2013. 4. 12. 확정되었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1378)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20132090,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2013 고단2092 1. L의 진술서 1. M 농협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사후적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전과 범죄 재판 진행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당동 소재 '내트럭하우스' 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감만동 쪽에서 신선대부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가 차량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6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와 펜더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와 엉덩이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3. 2. 18:45 경 후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라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2012. 7.경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내연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0.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층 상가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해운대구 E건물 1층 상가에서 'F'라는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가게를 처분해서 보증금 2,000만원, 권리금 7,000만원 정도를 받을 예정이다. 그런데 일본에서 유학중인 내 여동생 G의 학비, 내 생활비, 서울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부모님의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옷가게 보증금과 권리금을 받는 대로 즉시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약 1억원에 가까운 기존채무가 있었고 그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옷가게를 처분하여 보증금 및 권리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기존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6. 자신의 여동생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1,500만원을 송금받고, 2012. 8. 17.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12.8.20.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2012. 8. 24. 위 계좌로 38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서 합계 3,38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6, 19:45 경 경북 의성군 옥산면 입암리에 있는 미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정자리에 있는 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 08: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동 662-2에 있는 마곡역 삼거리를 발산역 방면에서 송정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피해자 C(76세)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상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D(34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3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2. 1. 27. 확정되었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3, 18.경 서울 동대무구 장안1동 324-1 부근에 있는 패밀리마트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B에게 원금 5,000,000원을 대부해 주면서 매일 60,000원을 100일간 변제하도록 하여 연 136.2%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0. 3. 24.부터 2011. 2. 10.까지 12회에 걸쳐 원금 및 이자 합계 3,280,000원을 지급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8.경 사실은 게임 CD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B 카페에 게시한 '게임 CD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플레이스테이션3 게임 CD를 3만 원에 판매할 테니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농협 계좌(D)로 3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33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60

범죄사실 2016고단3432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11: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주 2병 과 수육 1접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3560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4.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7.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4.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4:3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시가 10만원 상당의 맥주 5병 및 과일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문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6고단3781 피고인은 2016, 4,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10. 28. 18:0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28,000원 상당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20163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수감조회서 [20163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술값간이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9.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0, 18:40 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321호 피해자 D(여, 30세)의 집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인 D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2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그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1년6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호 몸싸움을 벌이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 30, 18:40 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321호 피해자 D(여, 30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온 강아지를 피해자가 밖에 두려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귀 부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소주병을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엘지 텔레비전에 던져 액정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귀 부위에 내리친 사실은 없고, 텔레비전의 액정을 깨뜨린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D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점(맥주와 함께 소주를 약 3병정도 마신 것으로 보이고, 사건 발생 1시간 40 분 전인 17:05 경 제2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에 취해 진술이 어렵다며 돌려보낸 사실도 있음), D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서 자신의 귀를 쳤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듣고 내리친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병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자신의 귀에 상처가 나서 피고인이 세진 병으로 내리친 것으로 추측한다는 취지로 진출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내려친 깨진 병에 찔려 귀에 상처를 입었다고 하나, 피해자는 병원에서 이에 관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대한 사진을 찍어 두지도 않았는바, 현재로서는 피해자의 귀에 났던 상처가 어떠한 형태의 것인지,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된 것인지를 알기 어려운 점 ( 반면 피고인의 머리와 손에 난 상처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사진을 찍어 증거로 제출되었음),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귀 쪽에서 피가 흘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보다 먼저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해자의 눈에서 피를 흘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텔레비전의 액정이 깨진 것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던진 휴대전화(갤럭시탭)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텔레비전 액정이 깨진 자국을 보면 사각형의 형태로 깨진 자국이 보여 휴대전화를 던져 깨졌을 가능성이 높은바, 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한 진술부터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경위에 대해 상당히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07: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헌릉로 12 양재대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양재IC 쪽에서 진입한 뒤 염곡사거리에서 논현동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71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03,236원이 들 정도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이 사건 추돌 순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및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시행 및 일반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25. 서울 강남구 E, 905호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회장이 업무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너에게 3천만 원만 해달라고 한다. 내 얼굴을 봐서 빌려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D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종업원의 급여 및 업무추진비 등을 지급하기에도 급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정 기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고인 운영의 모델하우스 부지 약정금 및 용역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E, 905호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사업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3일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D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종업원의 급여 및 업무추진비 등을 지급하기에도 급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정 기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7. 11. 1. 1,500만원, 2017. 11. 7. 1,000만 원, 2017. 11. 8.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녹취록, 현금지급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4.경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68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이체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각 녹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어 위 돈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번의하여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을 당연히 증여로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의 액수는 당시 피해자의 재산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크고, 피해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바, 그 경위에 비추어 증여로 보기 보다는 대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달에 걸쳐 각 266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그 액수는 '원금 6,000만 원, 이자 월 1%, 36개월 분할 상환의 조건'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원리금의 액수(1회차 226만 6,667원, 2회차 225만 원)와 대체로 부합하는 점, 문자메시지와 각 녹취서에 기재된 피고인 측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도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위 6,000만 원 교부 이전 피고인이 인수할 미용실의 운영 상황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용실을 인수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미용실의 전 주인과 인수대금을 협상하고서 필요한 돈을 알려주었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위 6,000 만원 이외의 돈의 지급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합계 6,68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이자를 포함하여 약 500만 원을 변제한 이후 5년 가까이 지나도록 더 이상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 미용실을 양도한 이후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이나 문자메시지나 각 녹취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제대로 지급할 노력을 하였는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사건 재판이 변론종결될 때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변론이 종결된 이후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선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