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0. 01:35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시민교회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TG 승용차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B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에 의하여 단속되어 E 등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E 등에게 현재 동거하고 있지 않은 친동생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G)를 마치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변호인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4. 13:50경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신흥자동차매매상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수 회 있고 피고인이 2013. 8.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재범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5. 1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상공회의소 부근의 삼거리를 시청 앞 사거리 쪽에서 삼척우체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확인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1세)의 다리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경골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그러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에게 1,0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7.22:40경 혈중알콜농도 0.076%(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유의 C 다마스 승합차량으로 강릉시 강문동 상호불상 식당에서 강릉시 송정동 래미안 예식장 앞까지 약 2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16:00경 밀양경찰서 유치장에서, 전날 14:20경 밀양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타인을 폭행한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된 것에 불만을 품고, 공용물건인 유치장 화장실 나무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3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용물건 손상에 대한), 견적서 사본, 공용물건 손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8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물, 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로 작업하는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전격방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3. 4. 22. 실시한 사고성 휴업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결과 주물 작업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땀을 많이 흘려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주물생산품 보수작업용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3. 4. 22. 실시한 사고성 휴업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결과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 전등에 보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지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3. 4. 22. 실시한 사고성 휴업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결과 깊이 약 2m의 탈사용 기계피트 단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충남 금산군 C에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강주물)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사업주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시정명령서, 점검결과 시정조치 내역 제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막을 친 상태로 도로변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노점상 영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11:00경 세종시 연기면 연기리 세종중앙농협 앞 노상에서 위 천막에 블랙야크, 네파, 밀레, 코오롱 등 국내 유명상표와 동일한 상표와 글씨가 부착 된 등산복 78점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해 놓았고, 같은 달 5일, 7일 시간미상경 성명미상의 30대 남자 등에게 등산복 티셔츠 등 50,000원 상당의 물건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영업을 함으로서 블랙야크 등 유명회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블랙야크 진정상품 감정의뢰 확인의 건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고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2012. 3. 28. 15: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E가 F 소유의 대전 동구 G에 있는 다세대 주택 420.18m²를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도록 부동산매매를 중개하고 F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 03:45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E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턱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인형뽑기 기계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9. 19:00경 세종시 C에 있는 포도밭 앞에서, 위 C 주민들과 피고인의 종중 묘 이장에 따른 마을기금 문제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동네 놈들이 나쁜 놈들이네'라고 욕을 하여 이를 들은 피해자 D(57세)이 '당신이 뭔데'라며 피고인이 쓰고 있던 밀짚모자를 치자 피해자의 얼굴과 이마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쓰고 있던 밀짚모자를 치는 등 피고인에게 공격을 취할 태세를 보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동네사람들에게 욕설을 하자 자신에게 왜 욕을 하느냐며 피고인이 쓰고 있던 밀짚모자를 손으로 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쓰고 있던 밀짚모자를 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3회 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이 쓰고 있던 밀짚모자를 먼저 쳤다 하더라도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불법적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를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라거나 과잉방위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20:4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실내포장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2세)이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말리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니가 왜 나서냐."라면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고 피고인을 밀친 다음 옆 테이블 손님과 말다툼을 계속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테이블 위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밀치는 등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4. 6. 25. 피고인 명의로 상업은행 대전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5. 12.경 대전 시내 일원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수표번호 "D", 액면 "10,000,000원", 발행일 "1995. 12.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5. 12.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액면금 합계 99,627,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총 6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1995. 12. 30.부터 1996. 2. 5.까지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은 수표를 발행한 자 등이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는 부정수표 발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그 법 제2조 제2항에서 "제시기일"이라 함은 수표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를 제시한 날 및 수표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지급을 받기 위하여 수표를 제시한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부정수표는 수표법 소정의 지급제시 기간 내에 제시된 것임을 요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3099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정수표가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해 제시되었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8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3세)와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상황 촬영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1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7. 02:22경 파주시 운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마포구 성산동 252-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02:2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252-22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경성고등학교 방면에서 망원우체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충분한 간격을 두고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위 E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등 수리비 572,7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피고인은 사고 후 갑자기 소변이 급하여 잠시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난 후 다시 사고 현장에 돌아오기까지 약 6-7분의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소변이 급하였다면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렬되자 곧바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이전에는 위와 같은 언급이 전혀 없다가 합의 이후 위와 같이 말하기 시작한 점, D은 수사기관에서 도주하는 피고인을 약 500 미터 가량 추격하여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사는 있었다고 보여 지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20:54경 시흥시 논곡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시흥시 대야동 451번지 앞 도로에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 및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더욱이 2013. 3.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3. 29.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 판결 확정일 이후 얼마 지나지도 않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및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청 B과에서 산불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1. 1. 5. 같은 달 10. 11. 같은 해 2. 11. 같은 달 14. 내지 16. 같은 해 5. 16. 정당한사유 없이 위 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07.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2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11. 8.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2012. 9. 1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5. 3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과가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14:00경 서울 은평구 C 지하 빈방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1. 06. 16:21경 전북 부안군 B.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출발하여 같은 면 서당로 165-1. 앞 노상까지 자신 소유의 C 그랜저 승용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04% 주취 상태에서 약 1km가량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검거보고 1. 수사결과보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26. 10:00경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입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C이 알려준 대구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매대금 50만원과 교통비 8만원을 송금한 후, 그 날 21:00경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 뒷 노상에서 C으로부터 동인이 F로부터 구매해 온 필로폰 약 0.3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하순 02:00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필로폰 약 0.1그램 소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초순 01:00경 고령군 고령읍 지산길에 있는 공원에서 필로폰 약 0.1그램 소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고령군 고령읍 지산길에 있는 공원에서 필로폰 약 0.1그램 소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제3회,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 수사보고(대구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사본,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언동 및 피의자의 양쪽 팔에 난 상처 확인),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범죄 일시 장소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도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제1항 매수의 점(기본범죄)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 : 징역 1년 - 2년 2. 판시 제2, 3, 4항 투약의 점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 : 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05:2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33-10에 있는 고양시청 앞 오거리 교차로를 벽제 쪽에서 화정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원당역 쪽에서 보건소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72세)이 운전하던 D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67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행위 피고인 A은 2012. 11. 15. 09:00경 부산광역시 남구 F 소재 G 주차장에서 피고인 B가 주차한 차량이 자신의 차량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양손으로 B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제12번 급성 압박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행위 피고인 B는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이 주차문제로 항의를 하자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상대방이 입은 상해의 원인이 아니거나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모든 책임을 상대방 피고인에게 상호 전가하고 있다. 그러나 살피건대, 앞서 유죄판결의 이유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상호 멱살을 잡고 상호 위법한 가해행위의 과정에서 두 사람의 힘이 경합하여 함께 넘어지면서 상호간에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들 상호간에 처벌을 원하는 점 및 피해의 회복이 상호간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상호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 모두의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일절 감액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6. 저녁 무렵 남양주시 B아파트 502동 1301호 앞에서 1301호에 거주하는 C 및 D가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E(1302호 주인여자)과 피고인의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302호 주인여자와 내 남편이 모텔에 다니며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3.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3.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97-31, 2층에 있는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직원 B에게 '2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2일 원리금으로 21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대법원 사건검색자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3. 5. 29.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9.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고정2373 피고인은 2013. 2. 15. 02: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두부김치안주 한 접시,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고정2374 피고인은 2012. 12. 4. 18: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8,000원 상당의 순대곱창과 소주 1명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미니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06:07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동춘동 932 앞 소금밭사거리를 동춘사거리 방면에서 이마트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D 시내버스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인터쿨라 교환 등 수리비 5,804,63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으로 인한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1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3.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6. 03:46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홍익대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식회사 상무인바, 위 C은 2011. 11. 8.경 인천 서구 D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를 중도 포기하고 2012. 10. 4.경 이미 위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피해자 회사에서 위 현장에 대하여 위 C을 대위하여 노무비를 지급하는 등 위 C의 공사대금 채권이 남아있지 않고 위와 같이 이미 점유를 상실하여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확보를 위한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면서 위 공사현장을 점거하기로 대표이사 F 등과 공모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2. 14. 08:00경 위 공사현장에 이르러,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용노무에 종사하는 G, H과 함께, 위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 피해자 회사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14. 08:00경부터 2013. 4. 8. 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위 G, H과 함께 현장을 점거하면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C의 사전 허락 없이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그곳 유리창에 붙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잠재적인 고객들로 하여금 분쟁 중인 사업장이라는 인상을 가지게 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분양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합의서(F-A), 다른 업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사진, 결정문(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우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유치권행사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은 한다. 그러나 C 주식회사가 2011. 12. 28. E 주식회사에 "월별 발생된 기성은 미지급금 없이 현장에서 집행하고 증빙자료를 E 주식회사에 제출하겠으며, 미지급금 발생 시에는 공사를 포기하고, 유치권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한 적이 있고 이미 공사현장에서 철수하는 등 C 주식회사에 정당한 유치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당한 법적 절차가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거하는 것까지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형법상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654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F의 지시에 따라 유치권 성립의 진위여부를 알지 못한 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정당한 유치권 행사라 오인하였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C의 현장책임자이고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고 있어 C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 사이의 채무관계 등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유치권 점유와 관련한 모든 행위는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회사가 책임진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받기도 한 점, 상사인 F의 지시를 받아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사의 위법한 지시를 반드시 따를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과 건조물에의 침입방법, 점거의 태양, 점거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당한 유치권 행사라 오인하였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C 주식회사 대표인 F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과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가담정도, 범죄전력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08:06경 인천 서구 B 앞부터 인천 부평구 길주로 원적산 터널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마티즈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04:10경 위 승용차를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로터리 부근 바델맨션 앞 도로를 태화로터리 방면에서 정광사 방면으로 약 7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왼쪽으로 휘어지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전방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다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1톤 화물차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1,653,0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1,2)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운전부주의로 중앙분리대를 뚫고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고서도 차량을 그대로 버려두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죄질 좋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다만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