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0.경 피해자 C과 주식회사 티켓링크를 통해 전북 무주군 D에 있는 E 스키장의 리프트 교환권을 포함한 리프트권의 판매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한 후 자금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바, 2006. 10. 8.경부터 같은 해 12. 15.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그 대리인인 F을 통하여 리프트권 판매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2006. 9.경 설립한 주식회사 G 법인계좌 등으로 송금 받은 다음, 이를 주식회사 티켓링크에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동업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익 여부를 불문하고 피해자가 출자한 2억 원의 원금은 즉시 현금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동업계약은 2007. 1. 말경 무주덕유산 리조트 측의 리프트권 발매 정지 조치로 해지되었으며, 피고인은 주식회사 티켓링크로부터 2007.2.26. 경부터 같은 해 3. 14. 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30,717,932원을 정산금 명목으로 반환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티켓링크로부터 반환받은 230,717,932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3. 2.경 전북 무주군 일원에서 자신의 어머니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1억 8,100만 원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서 및 지불각서 자료 첨부)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입은 사업상 손실을 우선 만회하라는 말을 듣고 위 1억 8,1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전 양해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주식회사 G)에게 투자한 2억 원을 피고인이 자신의 승낙 없이 임의로 찾아 갔으며, 그 반환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수년간 피고인이 일부만을 변제한 채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제48면),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정산금 약 2억 원의 사용에 관한 승낙을 받으면서 위 2억 원의 반환 시점, 반환 조건 등에 관하여 당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동업의 목적인 사업이 난관에 봉착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금 전액을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반환 시점이나 조건 등에 관한 협의 없이 피해자가 만연히 그 사용을 승낙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금원을 사용한 이후 피해자에게 천천히 갚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도 승낙하였으며, 7년 동안 점진적으로 갚아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금원의 소비 직후부터 피해자(대리인 F)로부터 그 반환을 독촉 받아 왔고, 이에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07. 1.경 이후 사업이 끝나고 나서 피고인과 거의 연락이 되지 않았고, 어렵사리 연락되어 예치금을 돌려주고 정산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E 및 주식회사 티켓링크와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나중에 정산이 되면 돌려주겠다고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7, 48면), 2) 피해자가 F 명의로 투자할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G(피고인이 동생 H을 대표자로 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경영상 손실이 있을지라도 피해자의 출자액 원금은 보장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3면, 제7조 참조). 반환각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55 내지 57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해 없이 이 사건 금원을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횡령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상범죄에 해당하나,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는 경우에는 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검토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39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D 중 일부에 공장 창업 및 농업용 창고 건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1. 2~3.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지역을 벗어난 C, E 산림 8,790㎡에서 발파 등 위 공사를 진행하여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C 중 일부에 공장 창업 및 농업용 창고 건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1. 2~3.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지역을 벗어난 C, E 산림 4,877㎡에서 발파 등 위 공사를 진행하여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조사 결과) 및 첨부된 위치도, 임야도, 현황도, 현황사진, 항공사진 1. 수사경과보고 1. 수사보고(각 훼손 면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법전용한 산지에 관한 복구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8세)와 2년간 동거를 하다가 2016. 2.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5. 19:00경 피고인이 전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 이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외출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집 앞에 있던 화분을 출입문 쪽으로 집어 던져 시가 불상의 출입문 유리와 화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던 중 2016. 4. 21. 20:00경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유소에서 경유 1l 를 구매하여 1.8 0 코카콜라 페트병에 담아 같은 날 20:30 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입구 계단, 화분, 출입문 안팎에 미리 준비하여간 위 경유를 뿌린 후 "이번에 집을 다 불싸지르고 마지막으로 끝날 줄 알아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출입문의 유리가 깨어진 곳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문을 열고 피해자의 안방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특별감경영역, 다만 나머지 범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주거지 인근 주민들에게도 적지 않은 피해를 주었다. 범행 현장이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4. 16. 11:30경 피해자 C의 집으로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왜 전화 안받냐" 라고 욕을 하면서 안전화를 신은 발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 등을 4~5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4. 19: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7번 국도 D 주유소 전방 200m 지점을 울산방향에서 경주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운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좌측으로 횡단하는 방법으로 중앙선을 넘어 위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맞은편 도로 2차로로 진행하던 E 오토바이 앞 부분을 충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F(3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수사보고(블랙박스 수사 관련), 진단서, 견적서, 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조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사고가 발생한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후 집행을 유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6.07:3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에 있는 거창군청 현관 계단 앞에서 군수를 만날 목적으로 피고인의 친형 C 소유인 D 캐딜락 승용차를 현관 앞에 세워 군청직원 및 민원인들의 통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거창군청 E 소속 청원경찰 F가 "공무원들의 업무 및 민원인들의 방문에 지장이 있으니 자동차를 이동하여 다른 곳에 주차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자동차 문을 잠근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군수 나오라고 해."라고 말하면서 라이터로 천 조각에 불을 붙이려 하고, 차량에 시동을 걸고 군청 현관으로 돌진할 듯이 엔진소리를 크게 높여 공회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원경찰 F를 위협하며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창군청 청원경찰 F의 청사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5. 18. 00:20 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I(51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술을 마시고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배와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존속감금, 감금 피고인은 2016. 5. 18. 13:40 경 경남 거창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C(68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청와대나 군수에게 항의하러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K(여, 91세)을 들쳐 업고 피해자 C 소유인 D 캐딜락 승용차까지 걸어간 후 피해자 K을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C이 어쩔 수 없이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자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에 있는 거창군청에 도착하여 현관 앞 계단 입구에 차량을 세웠다. 그 후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에 앉은 채로 "거창군수 나와라. 사과해라. 절을 세번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들이 차량의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차 문을 열면 죽여 버리겠다. 차에서 내리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차량의 문을 잠가 외부에서도 차량 문을 열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5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당시 상황),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2항, 제1항(존속감금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존속감금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존속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약을 복용하면서 현저하게 변한 건강상태, 증인 C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구금을 통한 처벌보다는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을 잘 보살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7.18: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이 거주하는 'D건물' 106호에서, 그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아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피해자의 목을 담배로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3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20. 23:47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평택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음주 검문 중인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발견한 평택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가 경광봉으로 위 승용차의 앞을 막아 정차토록 고지하였으나 계속하여 차량을 진행하며 위 D를 충격할 듯이 위협을 가한 후 도주하여, 위 D가 경찰차에 탑승하여 추적하며 위 승용차를 정차할 것을 수회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평택동, 비전동 일대 약 10Km의 도로를 약 10분간 도주하여, 평택시 비전동 소재 비전 교회 앞 길에서 위 승용차에서 내려 도주하였고, 피고인을 쫓아온 위 D에게 체포되자 "씨발놈아! 이거 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평택시 합정동 소재 평일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비전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자료 1. 각 녹화CD(범행장면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피해 불법유턴을 하고 경찰관이 정차를 유도하였음에도 차량을 운전하여 추적하는 경찰차를 피해 골목길로 계속 도주하고, 막다른 골목길에 이르자 차량을 버리고 뛰어 달아나다가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잡힌 후에도 심한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저항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정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적으로 대항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범하였고, 차량을 몰고 도주하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을 저질렀으며, 더구나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6차례에 이르고 그 중 두 번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며,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위해 150만원을 공탁을 한 점,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22:55경 목포시 청호로 219번길 51에 있는 신안실크밸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고하대로 820에 있는 너와나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2010.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4. 1.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5. 16. 의정부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03:4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가게의 뒤편 열려 있는 창문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2015. 7.경부터 2016. 6. 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7 내지 9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7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 여죄 수사), CCTV 영상 및 사진 1.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수용자 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그에 관한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3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32,393(병합) 업무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권인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332 피고인은 2016. 5. 5. 12:2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십할년아, 좆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어이 할 머니, 여기 뭐 하러 왔냐"라고 큰 소리로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393 피고인은 2016. 8. 13. 11:05경 정읍시 정읍북로에 있는 '효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동화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혼다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6고단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판사 이민형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 파산 신청을 한 후 특별한 직업이 없고 생활비가 없어지자, 방범시설이 열악한 다방 등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0. 16:00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E 다방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다방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에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8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마친 후 인근에서 절취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6:22경 G에 있는 피해자 F(여, 56세) 운영의 H횟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식당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방안으로 들어 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69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F가 운영하는 H횟집 주변 CCTV 분석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12:00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D' 식당에서 이전에 피고인과 동네 여자들이 목욕탕에서 말싸움 한 일을 피해자 E(여, 55세)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였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타박상 및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08:00경 지하철 1호선 동인천발 용산행 제1030 급행전동열차가 역곡-구로역간을 운행 중일 때, 피고인의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B(37세)가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면서 등 부분을 계속 건드리는 것에 화가 나 왼쪽 팔꿈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코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13:55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송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인중로 516-1에 있는 화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33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0. 8.경 착공되었으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오랫동안 방치된 천안시 동남구 E 외 16필지에 있는 F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함)의 대표이사 H에게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해 줄 테니 G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해 달라고 요구하여 2010. 7. 2.자로 사외이사로 등재되었고, H으로부터 G의 사용인감을 교부받았으나,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인 재단법인 I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는 위임받지 못하였고, 2010. 8. 초순경 계약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H으로부터 G이 더 이상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으며, 그리하여 피고인 B이 2010. 8. 25. 사외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재단법인 I 관리부장인 K L을 통해 재단법인 I에 대한 업무지원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자, 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G의 사용인감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0. 8. 일자 불상경 H의 승낙 없이 재단법인 I과 사이에 총 공사금액을 118억 3,20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8. 20.경 경기 광주시 M에 있는 N이 운영하는 0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현재 G 이 천안 F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공사를 진행하려면 공사이행증권을 매입해야 하는데, 매입비용이 필요하니 4,000만원을 빌려 달라, 현재 은행에 천안 F 신축공사에 대한 대출금이 책정되어 있으니 10일 후에 공사를 시작하면 대출금이 바로 나오니까 그 대출금으로 바로 변제하고, 천안 F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l 천안 F 신축공사계약을 실제 체결한 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공사이행증권을 매입하는 데 사용할 생각도 없었으며, 천안 F 부지에 설정된 6억원 상당의 체납변상금 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7.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0. 8. 30.경 위 0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가.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 만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0. 8. 26.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J로부터 4,000 만원을 차용하면서 'I 천안F 공사 수주 조건으로 차용금 사천만원 차용했음에 정히 영수함, 2010. 8. 26. 차용인 (주)G A' 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 대표이사 명의 인장을 위 회사 대표이사인 H의 승낙 없이 함부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대표이사 명의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 대표이사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차용증을 J에게 교부하여 부정사용한 G 대표이사 명의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1, 5. 위 0 사무실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1,000 만원을 차용한 것과 관련하여 N으로부터 각서 작성을 요구받자, '금액 일천만원 상기 금액을 충남 동남구 P에 소속된 공사 조경공사로 선급금(선불)을 받았습니다. 위 금액에 대해서는 2010년 11월 9일까지 완전 변제하되, 11월 7일까지 환급시에는 일천백만원으로 하고, 11월 8일까지 지불시에는 일천이백으로 한다. 단, 위 사항에 있어 약속을 어길 시에는 본 금액에 3천만원으로 지급할 것을 각서합니다. 각서인 A G 대 2010년 11월 5일' 이라고 기재된 각서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 대표이사 명의 도장을 위 회사 대표이사 H의 승낙 없이 함부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대표이사 명의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각서를 N에게 교부하여 부정사용한 G 대표이사 명의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 L, K, H의 각 진술기재 1. N, H에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각 차용증, 각 영수증,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각서, 각 등기부등본, 농협인터넷뱅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판시 1항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0 판시 2항(피고인 A) :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주장 판단 위 피고인은 피고인 A 이 돈을 마련한다고 하여 맡겼을 뿐 기망행위를 하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G 이 이 사건 F 공사를 이미 포기하였고 재단법인 I과 체결한 공사계약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L은 I 측 직원이 요구하는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하도급공사 등의 명목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협의하고, 이에 피고인 A 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빌려 온 사실, 피고인 B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한다. 2. 양형 판단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편취수법, 편취금액 규모,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과 G 사이에 민사분쟁까지 야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J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의 정도, 편취금의 사용처, 각 범죄전력 내용, 앞으로 나머지 피해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8. 17:2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앞에서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0.0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놀이터에서 피해자 E(17세, 여)를 처음 만나게 된 후 다른 일행들과 함께 위 놀이터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처음 본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 강간할 마음을 먹고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갔다 와야 한다는 사정을 알고 집까지 바래다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전거에 태워 가면서 강간하기 위한 적당한 장소를 찾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6. 20. 04:1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공영주차장'을 발견하고 주차장 안 양쪽에 주차된 차 사이의 빈 공간으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주차라인 방지 턱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혀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바지를 벗긴 다음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은 후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었으며, "하지 말라"며 계속 반항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촬영한 사진,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 ~ 5년 6월) ※ 청소년 강간이므로 서술식 기준에 따라 제2유형에 포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02:3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하여 알게 된 F(여, 17세)를 만나 F에게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G 니로 승용차 내에서 F와 1회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제출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성매매 행위는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성매매 여성인 F이 17세의 어린 나이였던 점, 피고인은 성매매 범행 후에 F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고 F을 차에 태워 다른 곳으로 데려가 강제로 내리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여 F에게 상처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성매매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도 함께 명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03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7. 1. 하순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2017. 2.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 2017. 4. 19, 23:00경 위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라, 2017. 4, 20. 17:00경 부산시 사하구 D에 있는 E모텔 605호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와 불상량의 필로폰이 희석된 용액 약 0.15ml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7. 4. 11.경부터 2017. 4. 20.경까지 사이에 부산시 또는 김해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한 다음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감정서 첨부),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대마관련 범죄사실 특정, 생체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여부 감정 첨부), 수사보고(대마 흡연시기 추정 2017. 4. 10.경부터 2017. 4. 20.경까지 발신기지국에 대하여,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추징 관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마 흡연의 점을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소변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그 범행일시와 장소 및 투약방법을 추정한 것인데, 마약류 투약범죄는 그 범행이 은밀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그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해당 범죄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일시가 '2017. 4. 11.경부터 2017. 4. 20. 경까지 사이'로 비교적 짧게 특정되어 있고, 범행장소 또한 위 기간 동안 피고인 소지 핸드폰의 기지국 위치를 바탕으로 '부산시 또는 김해시 소재 불상의 장소'로 특정하는 등 법원의 심판대상과 공소의 범위 확정 및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에 대한 소변감정 결과 및 소변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되는 일반적인 기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대마 흡연의 점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10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 수 회 있음, 투약 횟수 많음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동종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