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15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B은 2015. 8. 14.경부터 C시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고, 2017. 7. 17.경부터 현재까지 C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피고인 A은 D 발행인 겸 편집국장이다. 피고인 A이 발행하는 D는 평소 민선6기 C시장이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정당 소속 C시장 후보자로 출마한 F에 대하여 우호적인 기사를 써온 무료신문으로, 매월 1~2회, 회당 1만부 발행되어 주요기관에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소속 군 지역 기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수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피고인 A이 직접 상가나 주택 등에 1부씩 배달하는 방법으로 배부되어 왔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이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첨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첨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7. 12. 28.경 당시 C시장이던 F이 C시청에서 개최된 'G 협약식'에 참석한 H단체 C시지부(이하 'H협회'라 한다), I단체 C시지부(이하 'I 협회'라 한다), J협회 관계자들에게 시장의 업적을 설명하며 홍보를 요청하고 각 협회 관계자들이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자, D의 발행인인 피고인 A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하여 F에게 유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위 협회들을 통해 그 회원들에게 배부하여 피고인들이 지지하는 F을 홍보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F에게 유리한 기사를 작성하기 위하여 2018. 1. 3.경 K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여론조사업체인 ㈜L에M에 관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 310만 원을 위 회사에 송금하는 등 신문 발행을 준비하고, 피고인 B은 2018. 1. 11.경 C시청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H협회 사무국장인 N과 I협회 사무국장인 O에게 "사무실위치가 어디냐, 신문이 몇 부 필요하냐, 신문사에서 연락을 하고 곧 신문이 배달될 것 이다"라고 말하여 신문 배부에 필요한 정보를 물어보고 신문이 배부될 것임을 알리는 등 신문 배부를 준비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8. 1. 22.경 H협회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아니한 채 H협회 사 무실로, 제1면에P라는 선거관련 기사가 게재된 1. 24.자 D 200부를 배부하고, 피고인 B은 1. 23.경 위 N과 O에게 각각 전화하여 신문 도달 여부를 확인하고, 신문을 받지 못한 O에게는 "곧 신문이 갈 것이다"라고 말하여 수일 내에 신문이 배부될 것임을 안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1. 27.경 I협회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아니한 채 I협회 사무실로, 위 1. 24.자 D 200부를 배부하여 결국 각 협회로 하여금 회원들에게 위 신문을 배부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8. 2. 5.경 C시청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N과 O에게 각각 전화하여 "전에 배달한 신문은 잘 받아 봤느냐, 그 신문사의 신문이 한 번 더 갈 것이다", "무료 신문이니까 회원들이 좀 보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신문에문제가 있어 회수했고, 협회 차원에서 배부하기 어렵다, 그냥 사무실에 놓고 오는 분들 이 자유롭게 보게 하겠다"고 말하며 신문 배부를 거부한 O에게는 "그렇게라도 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위 N과 O에게 신문이 회원들에게 원활하게 배부될 수 있도록 계속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A은 2018. 2. 6.경 H협회 및 I협회 사무실로, 1면에Q,R이라는 기사가 게재된 2. 7.자 D 200부씩을 각각 배부하여 각 협회로 하여금 회원들에게 배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7회 지방선거 C시장 선거에 관하여 F 후보에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일부)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증인 O, N의 각 법정진술(일부) 1.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협정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 결과, D C시장 선거 여론조사 관련 입금내역 자료, 증거자료(신문 2부) 1. 신문배부 관련 통화내역 1. 협약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제95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2. 6. 신문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일정한 단체들에 100부~200부씩 묶음으로 D를 배달해 왔으므로 H협회와 I협회에 D 200부씩을 배부한 것이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D를 H협회와 I협회를 통해 그 회원들에게 배부하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를 배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I협회 T지회 C시지부장으로서 2017. 12. 28. 개최된 'G 협약식'(이하 '협약식'이라 한다)에 참석하였던 S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협약식에서 이야기한 것은 시정소식지가 아니라 신문이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그 자리에서 협회장들과 C시장 F,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인 피고인 B 사이에 신문을 협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배부한다는 점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가 있었음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I협회 사무국장 O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S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협약식 이후 피고인 B은 I협회 사무국장 O과 H협회 사무국장 N에게 2018. 1. 11., 2018. 1. 23., 2018. 2. 5.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는데, 위 통화내용에 대한 O과 N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O, N과의 통화에서, 협약식에서 논의되었던 신문 배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신문 부수와 배부 장소 등을 확인하고 신문이 회원들에게 배부되는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는 등 신문 배부를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 그리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O, N과 각 통화를 한 후 바로 또는 그 다음날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고인 A은 I협회와 H협회에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고 D를 각 200부씩 2회에 걸쳐 배달하였다. 그리고 신문 배부가 문제되어 O이 피고인 B에게 신문을 배부하기 어렵다고 밝힌 이후인 2018. 2. 13.경에서야 피고인 A은 O, N에게 전화를 걸어 무료신문이니 계속 배부를 해도 괜찮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I협회와 H협회 사무국장의 전화번호를 적어가는 것을 보고 각 사무국장들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기 위해 O과 N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후에는 신문회수와 관련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전화를 하였을 뿐으로, 신문 배부에 대해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 피고인 A의 통화 경위와 내용, 신문 배부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계속 변경되고, 서로 간에도 일치하지 않아 이를 믿기 어렵고, 피고인 B이 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O과 N에게 수회에 걸쳐 연락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도 않는다. 피고인 B은 처음에는 협약식에서 시정소식지나 신문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변경하여 협약식에서 이야기된 것은 시정소식지나 C시 홍보지로서, 그 배부와 관련하여 협약식 이후 물어본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후 시정소식지가 발간되지 않아 흐지부지 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시정소식지는 이 사건 무렵 발간된 사실이 없고, 발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협약식에 참석한 H협회장 U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이 협약식에서 시정소식지나 홍보지 같은 것을 협회에 전달해주면 홍보를 해드리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U은 수사기관에서는 협약식에서 시정소식지나 신문에 대하여 전혀 들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와서 진술을 갑자기 변경한 것으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나. 통상방법 외의 배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1)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서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신문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 증간 부수 및 경위, 배부처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법 제95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도4600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2230 판결 등 참조), 위 법에 규정된 선거운동 규제조항의 전체적 구조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에서의 '통상방법 외의 방법'은 간행물 등의 본래의 발행목적 수행을 위하여 평소 실시되던 본래의 방법과 범위에서 일탈하여 간행물 등을 선거홍보물화하는 이례적인 배부방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387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협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신문이 배부도록 한 것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넘어 신문을 배부한 것에 해당한다. D는 평소에도 C시장인 F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많이 게재하였던 신문이고, 이 사건에서 배부된 2018. 1. 24.자 신문과 2018. 2. 7.자 신문 각 1면에 게재된 기사도 피고인 A이 의뢰한 M 여론조사에서 F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다거나 신당인 E정당이 전남도당을 창당하여 6·13 선거에서 승리를 다짐하고 있는데 거기에 F이 참여하였다는 것으로, F에게 유리한 내용들이었다. 피고인 A은 이전에는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등 일부 단체나 개별 상가와 주택 등에 신문을 배부해오다가 이번에 I협회와 H협회에 새롭게 신문을 배달하였고, 그 부수도 각 200부로 적지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도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협회나 단체 사무실에 D를 100부 또는 200부씩 배달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은 새로운 배달장소로 I협회와 H협회가 추가된 것에 불과하므로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이전에 협회 또는 단체에 배부할 때에는 협회 또는 단체와 특별한 논의나 연락 없이 사무실 계단이나 사무실 등에 신문을 두고 오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협약식에서의 논의에 따라 피고인 B이 사무국장들에게 전화 연락을 한 후 협회를 통해 회원들에게까지 개별적으로 배부될 것을 예정하고 200부를 협회에 배달한 것이므로, 이는 이전의 배부방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소결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벌금 5만 원 ~ 900만 원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벗어난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언론을 수단으로 한 과도한 선거 홍보를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들이 공무원과 언론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높다. 한편, 각 협회에 배부된 신문 중 상당수는 회원들에게까지 배부되지 않았고, 배부된 신문들 중 일부도 회수되었으며, F이 C시장 선거에서 낙선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실제 C시장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