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08고합338

범죄사실 2008고합338 피고인 A는 2006. 9. 14.경 경영컨설팅 및 회사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실상 1인 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경영하고, 2007. 1.경부터 2007. 7.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서 부사장(전담펀드운용역)으로 근무하고, 2007. 5. 31.경 G와 함께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를 인수하여 2008. 3. 7.경까지는 공동대표이사로, 2008. 10. 23.경까지는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2007. 8. 13.경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2008. 12. 1.경까지 경영한 사람이고, G는 2006. 12.경부터 2009. 초경까지 F에서 부사장(전담펀드운영역)으로 근무하고, 2007. 5. 31.경 A와 함께 H을 인수하여 2008. 3. 7.경까지 공동대표이사로서 경영하고, 2007. 6. 11.경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를 인수하여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K은 2006. 9. 22.경부터 2009. 5.경까지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및 G의 공동범행 가. 비상장기업인 J과 L 인수 피고인 A 및 G는 2007. 5.경 휴대폰부품 제조업체인 피해회사 H의 주식 및 경영권을 200억 원에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고인 A 및 G가 부사장으로 등재된 사채업체인 F의 대표이사 M에게 향후 인수할 H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M로부터 H 인수자금 중 140억 원(피고인 A 69억 원, G 71억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 A 및 G는 2007. 5. 31.경 H의 대주주인 N 등 4인으로부터 H 주식 및 경영권을 합계 200억 원에 인수하였는데, 피고인 A는 E 명의로 H 보통주 887,674주(지분율 15.97%)를 12,292,690,570원에, G는 자신 명의로 H 보통주 604,728주(지분율 10.88%)를 7,707,309,430원에 각 인수하고, 2007. 6. 5.경 피고인 A 및 G와 각자의 측근인 O 등이 H의 이사로 선임되도록 하였고, 이후 피고인 A 및 G는 사실상 공동대표이사로서 H을 경영하였는바(2007. 7. 19.경 공동대표이사로 등기), 피고인 A 및 G는 H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및 G는 H 인수과정에서 부담한 사채변제 및 주식회사 P(이후 I으로 상호변경) 등 또 다른 기업의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생각으로, 각자 비상장기업인 J 및 L의 주식 및 경영권을 차명으로 매수한 뒤 그 가치를 부풀려 H에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H의 J 인수로 인한 업무상배임 G는 2007. 6. 11.경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R의 이름을 빌려 J 대표이사인 S 및 대주주 T, U으로부터 J 주식 149,500주(지분율 74%) 및 경영권을 23억 5,5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7. 6. 12.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V)로 계약금 3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A 및 G는 2007. 7. 6.경 H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J과 L의 주식 및 경영권을 각 100억 원, 합계 200억 원(이후 2007. 7. 23. J 115억 원, L 100억 원, 합계 215억 원으로 정정 공시)에 인수하기 위한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H 보통주 1,446,848주(시가총액 242억 원)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공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A 및 G는 2007. 6. 중순경 대주회계법인에게 J의 주식가치평가를 의뢰하였고, 2007. 7. 18.경 G가 평소 알고 지내던 W를 J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기하였고, 2007. 7. 19.경에는 자신들을 H의 공동대표이사로 각 등기하였고, 2007. 7. 20.경 대주회계법인으로부터 J 인수가액이 적정하다는 내용의 주식가치평가결과를 통보받고, 같은 날 H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J 주식 10만 주 및 경영권을 115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G는 2007. 7. 23.경 H을 대표하여 G가 차명으로 소유하던 J 주식 10만 주 및 경영권을 1주당 115,000원, 합계 115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H으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11억 5,000만 원, 2007. 7. 27.경 중도금 명목으로 23억 원, 2007. 8. 16.경 잔금 명목으로 80억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G는 J 주식 10만 주 및 경영권을 115억 원에 H에 매도함으로써, 매도금액 상당의 현금유동성 취득으로 인한 이익과 함께 적정한 거래가격보다 높게 평가된 가액에 그 주식을 매도함에 따른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H에 매수금액 상당의 현금유동성 포기로 인한 손해와 함께 적정한 거래가격보다 높게 평가된 가액에 그 주식을 매수함에 따른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H의 L 인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는 2007. 7. 19.경 X 주식회사로부터 L 주식 679,999주(지분율 42.5%)를 1주당 4,117원에 차명으로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까지 L 주식을 1주당 4,375원을 넘지 않는 가격에서 매매하여 왔고, 피고인 A 및 G는 2007. 7. 2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H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A가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던 L 주식 및 경영권을 100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07. 7. 23.경 H을 대표하여 피고인 A가 K, Y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L 보통주 136만 주 및 경영권을 100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Z)로부터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A)로 5억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07. 8. 14.경 H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95억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K 명의의 우리은행계좌(AB)로 4,500,007,350원, 같은 날 Y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C)로 4,999,992,650원을 각 잔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G는 L의 1주당 가치가 4,375원을 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식가치를 부풀려 L 주식 136만 주 및 경영권을 100억 원에 H에 매도함으로써, 매도금액 상당의 현금유동성 취득으로 인한 이익과 함께 매도금액에서 적정매매가액인 59억 5,000만 원(= 136만 주 × 주당 4,375원)을 공제한 차액 40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H에 매수금액 상당의 현금유동성 포기로 인한 손해와 함께 위 차액 40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H 소유 정기예금의 담보 제공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 및 G는 2007. 5. 31.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H의 대주주 N 등 4인으로부터 H의 주식 및 경영권을 200억 원에 인수하면서, N과 사이에 N이 금융기관으로부터 H 직원인 AD 명의로 대출받은 292,330,540원과 AE 명의로 대출받은 256,260,270원의 대출원리금 지급 채무를 피고인 A 및 G가 승계하여 변제하고 대신 H 인수잔금 중 20억 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 및 G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H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계한 N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자신들의 자금으로 변제하지 않은 채 H의 정기예금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L의 대표이사 K 및 R 명의로 대출받아 승계한 N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및 G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7. 6. 12.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6-5에 있는 기업은행 분당서현역 지점에서, K과 R 명의로 각 265,000,000원, 합계 53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H 명의의 정기예금계좌 AF에 설정금액 240,000,000원, AG에 설정금액 78,000,000원 및 306,000,000원, AH에 설정금액 12,000,000원의 각 한정근질권을 설정하고, 2007. 6. 19.경 같은 지점에서 K 명의로 4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면서 H 명의의 정기예금계좌 AH에 설정금액 48,000,000원의 한정근질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G와 공모하여 위 각 한정근질권 설정금액 합계 68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H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퇴사한 G에 대한 급여지급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G는 2007. 9.경 세로 인수한 주식회사 AI의 경영에 전념한다는 이유로 2008. 3. 7.경 피해자 H 및 그 자회사의 공동대표이사직 및 이사직에서 사임하는 등 H의 운영에서 완전히 물러났고, 피고인 A는 2008. 3. 7.자로 H의 단독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는바, 피고인 A는 H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으므로, 회사에서 퇴직한 자에게 임의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자에 대한 퇴직위로금의 경우 H 정관에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8. 3. 7.경 성남시 분당구 AJ 3층 H 사무실에서 G와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임의로 '피고인 A는 G의 사임에 불구하고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1년 동안 H으로 하여금 G가 사임 직전 수령하던 월 급여를 계속 지급하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이후 H 담당직원에게 지시하여 2008. 4. 21.경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Z)로 급여 명목으로 14,646,05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19.경까지 사이에 위 우리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급여 및 추석 상여금 명목으로 합계 97,702,46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G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에게 97,702,4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H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및 K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는 피해자 L을 사실상 경영하는 사람이고 K은 L의 대표이사로서 L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처리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7. 5.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M로부터 H 인수자금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L이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피고인 A 및 K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의 차용금 중 49억 원에 대한 담보로 L이 발행한 49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및 K은 2007. 5. 22.경 L에서 운영자금, 차입금상환 및 연구개발자금 명목으로 49억 원 규모의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도록 한 뒤 이를 M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2007. 5. 23.경 M로부터 49억 원을 교부받아 L의 주식납입금 보관은행인 국민은행 상계역지점에 보관하다가 2007. 5. 25.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K)로 49억 원을 송금하고 그 즉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L)로 대체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K은 공모하여 M로 하여금 4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 L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는 2007. 5. 31. G와 함께 H을 공동으로 인수한 후 2007. 6. 5. H 이사로 선임되어 사실상 H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AM으로부터 '캄보디아에서 AN라는 사람이 중고차사업과 부동산시행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단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니 12억 원 정도만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 6. 29. 마치 AM에게 대여하는 것처럼 AM 명의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업무상 보관 중이던 H 자금 210,000,000원을 임의로 대여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A는 같은 방법으로 2007. 7. 30. 210,000,000원, 2007. 8. 17. 630,000,000원, 2007. 8. 21. 430,000,000원, 2007. 12. 5. 450,000,000원 합계 1,930,000,000원을 AM에게 임의 대여하여 피해회사 H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2009고합116 피고인 A는 2007. 8. 13.부터 2008. 12. 1.경까지 I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AO은 2008. 4.까지 I의 기획부장으로 재직하였고, AP은 2008. 2.까지 I의 계열사인 H의 상무로 재직하였고, AQ는 2007. 11.까지 I의 기획실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계속하여 주가조작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AR는 이른바 '작전주 전문 브로커'이다. 1. 1차 증권거래법위반 I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2007. 9. 13. 외국 투자업체인 리먼브라더스에 2,000만 달러 규모의 해외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였는데, 계속된 주가 하락으로 인해 전환사채 행사시 주가 폭락 등의 우려가 있게 되자, AP과 함께 시세 조종을 통한 주가 상승 방안을 모색하였다. AP은 평소 '작전주 브로커'로 알고 지내던 AR에게 접근하여 시세조종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와 AR는 2007. 12. 11. '1. AR는 I의 주식을 관리함에 있어 I이 제공한 50억 원의 계좌를 이용하는 권리를 갖는다. 2. AR와 I은 이 제공하는 50억 원의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각각 50:50으로 배분하여 가진다. 3. AR가 I의 자금을 관리함에 따라 AR와 I은 상호 협의 하에 공시 등 제반사항을 협의하여 처리한다.'는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I 및 계열사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AR 등에게 제공하고, AR, AP, AQ는 AQ의 에스케이증권 계좌 등 20여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가를 상승시키기로 공모하였다. 가. 가장·통정매매 AR, AP, AQ는 2008. 1. 9. 12:10:02 씨제이투자증권 AQ의 계좌에서 I 주식 30,000주를 10,050원에 매도주문내고, 같은 날 12:10:26 에스케이증권 AS 계좌에서 28,000주를 10,050원에 매수주문하여 28,000주가 10,050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AR, AP, AQ와 공모하여 2007. 12. 26.경부터 2008.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이른바 가장·통정매매를 하였다. 나. 허수매수주문 AR, AP, AQ는 2007. 12. 27. 에스케이증권 송파지점명의의 증권계좌에서 I 주식 3,000주를 작전가 대비 100원 낮은 수준인 9,250원에 매수주문하여 잔량을 주문수량만큼 증가시켰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AR, AP, AQ와 공모하여 2007. 12. 5.부터 2008.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3회에 걸쳐 허수매수주문을 하였다. 다. 고가매수주문, 시가 및 종가관여주문 AR, AP, AQ는 2007. 12. 12. 우리투자증권 인터넷1 AQ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I 주식 3,000주를 작전가 대비 50원 높은 가격인 주당 8,400원에 매수주문하여 8,450원에 1,755주, 8,450원에 648주를 각각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함으로써 주식의 시세를 8,350원에서 8,450원까지 100원 상승시켰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AR, AP, AQ와 공모하여 2007. 12. 11.부터 2008.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 총 176회에 걸친 고가매수주문, 8회에 걸친 시가관여주문, 14회에 걸친 종가관여주문을 하였다. 라. 결론 이로써 피고인 A는 AR, AP, AQ와 공모하여 코스닥상장 유가증권인 I 회사 주식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2007. 12. 5.부터 2008. 1. 31.까지 가장·통정매매 등을 하여 2,718,044,411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2. 2차 증권거래법위반 I 주가는 위와 같은 주가조작으로 12,800원까지 상승하였으나, 2008. 2. 1. 갑자기 하한가를 맞으며 급락하였고, 결국 위 1차 시세조종 작전은 중단되었다. 피고인 A는 이후 I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263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주가하락으로 유상증자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게 되자, 기획부장이던 AO에게 유상증자 성공을 위해 주가를 관리하도록 지시하였다. AO, AP은 2008. 3. 초순경 AR에게 "이전의 손실부분은 문제삼지 않겠다. 이번에 유상증자를 해야 하는데, 청약이 100%가 되게끔 주가를 관리해달라.자금은 회사에서 지원해 줄테니, 유상증자 납입일까지 주가를 관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AR는 이를 승낙하였다. AO, AQ, AR, AP은 AQ의 에스케이증권 계좌 등 I 및 그 계열사인 주식회사 AT, E 직원 등의 명의로 만든 차명계좌 35개를 함께 관리하며, 시세조종 매매주문을 하고, 피고인 A는 위 차명계좌들에 I 및 계열사 자금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주식의 시세조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가장·통정매매 AO, AQ, AR, AP은 2008. 3. 14. 13:05:00 미래에셋증권 삼성동지점 AU 명의의 계좌를 통해 I 주식 200주를 6,690원에 매도주문을 하고, 같은 날 13:05:01 우리투자증권 신사지점 AV 명의의 계좌에서 500주를 6,690원에 매수주문하여 200주가 6,690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AO, AQ, AR, AP과 공모하여 2008. 3. 11.부터 2008.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0회에 걸쳐 가장·통정매매를 하였다. 나. 허수매수주문 AO, AQ, AR, AP은 2008. 3. 11. 대우증권 테헤란밸리지점 AQ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I 주식 2,500주를 직전가 대비 130원 낮은 수준인 5,110원에 매수주문하여 잔량을 주문수량만큼 증가시켰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AO, AQ, AR, AP과 공모하여 2008. 3. 11.부터 2008.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5회에 걸쳐 허수매수주문을 하였다. 다. 고가매수주문, 시가 및 종가관여주문 AO, AQ, AR, AP은 2008. 3. 11. 대우증권 테헤란밸리지점 AQ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I 주식 3,000주를 직전가 대비 10원 높은 가격인 주당 5,020원에 매수주문하여 5,010원에 1,185주, 5,020원에 1,815주를 각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함으로써 주식의 시세를 5,010원에서 5,020원으로 10원 상승시켰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AO, AQ, AR, AP과 공모하여 2008. 3. 11.부터 2008.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 총 1,815회의 고가매수주문, 31회의 시가관여주문, 88회의 종가관여주문을 하였다. 라. 결론 이로써 피고인 A는 AO, AQ, AR, AP과 공모하여 코스닥상장 유가증권인 I 회사 주식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2008. 3. 11.부터 2008. 4. 22.까지 가장 통정매매 등을 하여 150,000,000원의 손실을 입었다. 2016고합323, 349, 364, 370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하거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자전거래 방식을 통해 단기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영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2007. 4. 25.경부터 2009. 1. 28.경까지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50억 원 이상{총 합계 174,040,017,815원(허위 매출 합계 88,644,485,652원 + 허위 매입 합계 85,395,532,163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하거나,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1. 주식회사 AT 관련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AW빌딩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AT(이하 'AT'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가. 2007. 4. 25.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1) 피고인 A는 2007. 4. 25.경 삼성세무서에서 AT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7.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사이에 L에게 109,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고, 2) 같은 기간 중 AX 주식회사(이하 'AX'라고 한다)로부터 115,2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나. 2007. 7. 25.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1) 피고인 A는 2007. 7. 25.경 같은 세무서에서 AT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7.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H에 636,363,636원 상당의, AY에 77,272,727원 상당의, 주식회사 AZ에 8회에 걸쳐 합계 114,704,534원 상당의, L에 294,954,545원 상당의, H 구미공장에 1,636,363,6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고, 2) 같은 기간 중 AX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2,911,362,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다. 2007. 10. 25.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1) 피고인 A는 2007. 10. 25.경 같은 세무서에서 AT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7.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사이에 H에 9,245,455원 상당의, BA에 3회에 걸쳐 합계 45,454,546원 상당의, 주식회사 AZ에 5회에 걸쳐 합계 3,409,386,35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고, 2) 같은 기간 중 AX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4,359,545,45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라. 2008. 1. 25.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1) 피고인 A는 2008. 1. 25.경 같은 세무서에서 AT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7.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H에 13회에 걸쳐 349,182,908원 상당의, I에 32회에 걸쳐 합계 496,059,018원 상당의, 주식회사 AZ에 3회에 걸쳐 합계 2,268,157,27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고, 2) 같은 기간 중 AX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387,727,272원 상당의, 주식회사 BB으로부터 20회에 걸쳐 합계 789,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마. 2008. 4. 25.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1) 피고인 A는 2008. 4. 25.경 같은 세무서에서 AT에 대한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2008.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AZ에 2회에 걸쳐 합계 2,168,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같은 기간 중 L에 6회에 걸쳐 합계 1,399,624,39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고, 2) 같은 기간 중 AX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882,973,63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같은 기간 중 I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482,361,4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바. 2008. 7. 25.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1) 피고인 A는 2008. 7. 25.경 같은 세무서에서 AT에 대한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08.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BC 주식회사에 6회에 걸쳐 합계 1,934,6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같은 기간 중 BD 주식회사에 2회에 걸쳐 합계 734,054,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같은 기간 중 주식회사 BE에 41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같은 기간 중 주식회사 BB에 2회에 걸쳐 합계 962,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같은 기간 중 주식회사 AZ에 2회에 걸쳐 합계 1,428,409,09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고, 2) 같은 기간 중 AX로부터 2,588,296,36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사. 2008. 10. 25.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1) 피고인 A는 2008. 10. 25.경 같은 세무서에서 AT에 대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2008.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사이에 BD 주식회사에 341,263,6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같은 기간 중 주식회사 BF에 2회에 걸쳐 합계 464,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같은 기간 중 주식회사 BB에 2회에 걸쳐 합계 1,5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같은 기간 중 주식회사 AZ에 6회에 걸쳐 합계 2,759,666,18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고, 2) 같은 기간 중 AX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158,663,0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아. 2009. 1. 25.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1) 피고인 A는 2009. 1. 25.경 같은 세무서에서 AT에 대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08.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BG 주식회사에 3회에 걸쳐 합계 88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같은 기간 중 주식회사 BH에 2회에 걸쳐 합계 773,22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같은 기간 중 주식회사 AZ에 2회에 걸쳐 합계 2,666,945,4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고, 2) AX로부터 2,587,97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같은 기간 중 I으로부터 1,823,1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2. I 관련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BI에 있는 엘씨디 및 반도체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I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가. 2008. 1. 25.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1) 피고인 A는 2008. 1. 25.경 안산세무서에서 I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7.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L에 2회에 걸쳐 합계 3,354,176,06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고, 2) 같은 기간 중 BD 주식회사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59,000,000원 상당의, AT로부터 32회에 걸쳐 합계 496,059,018원 상당의, 주식회사 BB으로부터 23회에 걸쳐 합계 1,964,71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AZ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2,795,386,75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나. 2008. 4. 25.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1) 피고인 A는 2008. 4. 25.경 같은 세무서에서 I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8. 1. 1.부터 같은 해 3. 31 까지 사이에 H에 7회에 걸쳐 합계 1,975,000,000원 상당의, BD 주식회사에 3회에 걸쳐 합계 1,352,70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BA에 3회에 걸쳐 합계 92,800,000원 상당의, AT에 5회에 걸쳐 합계 1,482,361,400원 상당의, BJ에 3회에 걸쳐 합계 275,500,000원 상당의, BK에 31,95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BL에 3회에 걸쳐 합계 123,19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AZ에 3회에 걸쳐 합계 1,643,90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BM에 3회에 걸쳐 합계 147,4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고, 2) 같은 기간 중 AX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496,381,819원 상당의, 주식회사 AZ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33,718,16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다. 2008. 7. 25.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1) 피고인 A는 2008. 7. 25.경 같은 세무서에서 I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8.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B에963,60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BL에 21,20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AZ에 3회에 걸쳐 합계 2,682,951,7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고, 2) 같은 기간 중 AX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594,321,859원 상당의, 주식회사 AZ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26,816,34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라. 2008. 10. 27.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1) 피고인 A는 2008. 10. 27.경 같은 세무서에서 I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8.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N에 800,00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BF에 2회에 걸쳐 합계 348,25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BL에 3회에 걸쳐 합계 89,80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AZ에 2회에 걸쳐 합계 738,52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고, 2) 같은 기간 중 AX로부터 1,795,567,3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마. 2009. 1. 28.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1) 피고인 A는 2009. 1. 28.경 같은 세무서에서 I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8.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AT에 1,823,1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고, 2) 같은 기간 중 AX로부터 1,803,5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3. L 관련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BO에서 진공증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L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2007. 4. 25.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피고인 A는 2007. 4. 25.경 북대구세무서에서 L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7.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P로부터 109,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07. 7. 25.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1) 피고인 A는 2007. 7. 25.경 같은 세무서에서 L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7.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AX에 4회에 걸쳐 합계 2,839,045,453원 상당이 아닌 140,363,6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그 차액 2,698,681,817원 상당을 더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고, 2) 같은 기간 중 주식회사 BQ으로부터 682,272,727원 상당의, 주식회사 BP로부터 294,954,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다. 2007. 10. 25.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1) 피고인 A는 2007. 10. 25.경 같은 세무서에서 L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7.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사이에 AX에 3회에 걸쳐 합계 4,234,090,90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고, 2) 같은 기간 중 주식회사 AZ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709,090,909원 상당의, H으로부터 257,009,97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라. 2008. 1. 25.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1) 피고인 A는 2008. 1. 25.경 같은 세무서에서 L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7.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AX에 3회에 걸쳐 합계 3,981,818,18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고, 2) 같은 기간 중 BD 주식회사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61,00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BQ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491,010,360원 상당의, 주식회사 BB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223,00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P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354,176,060원 상당의, H으로부터 4,842,2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마. 2008. 4. 25.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1) 피고인 A는 2008. 4. 25.경 같은 세무서에서 L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8.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사이에 AX에 3회에 걸쳐 합계 6,459,303,637원 상당의, BD 주식회사에 31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고, 2) 같은 기간 중 AX로부터 327,792,727원 상당의, BD 주식회사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360,574,500원 상당의, 주식회사 BP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339,624,398원 상당의, 주식회사 AZ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3,633,383,3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바. 2008. 7. 25.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1) 피고인 A는 2008. 7. 25.경 같은 세무서에서 L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8.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AX에 3회에 걸쳐 합계 6,002,540,3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고, 2) 같은 기간 중 AX로부터 340,872,180원 상당의, 주식회사 BB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722,938,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AZ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2,816,87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상당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사. 2008. 10. 24.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1) 피고인 A는 2008. 10. 24.경 같은 세무서에서 L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8.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사이에 BC 주식회사에 2회에 걸쳐 합계 720,000,000원 상당의, AX에 3회에 걸쳐 합계 6,747,267,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고, 2) 같은 기간 중 AX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714,60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BN로부터 875,00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BR로부터 943,50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BF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825,33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BB으로부터 691,24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AZ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3,008,7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아. 2009. 1. 25.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1) 피고인 A는 2009. 1. 25.경 같은 세무서에서 L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8.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AX에 3회에 걸쳐 합계 4,703,9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고, 2) 같은 기간 중 AX로부터 359,380,000원 상당의, BG 주식회사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897,50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AZ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3,644,439,75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4. H 관련 피고인 A는 구미시 BS에 본점이 있고 통신기기의 개발·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허위 매출 관련 피고인 A는 2007. 7. 13. 성남시 분당구 AJ 3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Z에 공급가액 662,727,27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894,959,546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2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허위 매입 관련 피고인 A는 2007. 6. 27.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AT로부터 공급가액 636,363,63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553,988,507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5장을 수취하였다. 2016고합369 1. 2008. 6. 19.자 사기 피고인 A는 2008. 6. 19.경 서울 강남구 AW 소재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K을 통해 피해자 BT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H이 발행한 10억 원 상당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10억 원을 빌려달라. 언제라도 위 H에 상환청구를 하면 원리금을 지급해 주고 나도 연대보증을 서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G와 함께 사채 140억 원을 빌려 2007. 5.경 H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H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사채를 변제하고자 그 무렵부터 2008. 9.경까지 사이에 비상장기업들을 차명으로 매수한 후 그 가치를 부풀려 H에 매도하거나 위 인수대금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자 H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배임 또는 횡령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총 168억 상당의 손해를 H에 입혀 자본잠식 우려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2009. 4.경 상장폐지됨), H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이 보유한 H 주식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상태에서 달리 보유한 재산도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제때 이를 변제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억. 7,500만 원을 받았다. 2. 2008. 7. 2.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는 2008. 7. 2.경 같은 장소에서 K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코스닥상장회사를 인수하려 하는데 이 인수가 성공하면 수백억 원의 자금이 들어올 예정이다. 기존 차용금과 함께 변제해 줄 테니 추가로 7억 원을 빌려 달라. 내가 AW빌딩도 소유하고 있고 이 위 건물 일부를 임차하면서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5억 원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금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채를 빌리거나 배임, 횡령 등의 범행을 통해 다른 회사를 인수해야 하는 입장이었고, AW빌딩은 이미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에 신탁되어 관리되던 상황이었으며, H이 임대차보증금으로 위와 같은 금액을 지급한 사실도 없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제때 이를 변제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억 6,500만 원을 받았다. 2016고합372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BI에 있는 엘씨디 및 반도체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회사 I을 2007. 8. 무렵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8. 12. 1.까지 경영권을 행사하며 피해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1. 채무 연대보증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는 2007. 5. 31. H을 인수하였으나 적자누적 등으로 상당한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H 인수과정에서 부담한 사채변제 및 피해회사 등 다른 기업의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인수 직후부터 H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행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08. 8. 19.경 KB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운용하는 BU의 수탁회사인 BV가 H이 발행하는 BW 분리형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 4,000,000,000원 상당을 인수함에 있어, 피해회사로 하여금 H의 BV에 대한 채무를 연대 보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H에게 위 사채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인수증 발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는 2008. 10. 27.경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AX에 차량용 네비게이션(BX) 5,150대의 발주서를 보내면서 물품 공급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L이 직접 피해회사에 공급하고 그 대금은 위 AX가 위 L에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같은 날 피해회사가 L으로부터 위 물품의 공급을 실제 받은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AX에 마치 실제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인수증을 보내도록 하여, AX는 2008. 10. 28.경 L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1,926,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L에게 위 물품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합373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는 2007. 5. 31. 피해회사 H을 인수하여 2008. 10. 23.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는 위 기간 중 위 A의 지시에 따라 피해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 하여금 2008. 6. 24.경 피고인 A의 사실상 1인 회사로서 경영컨설팅 및 회사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직원으로 당시 근무하던 AQ를 차주로, 피해회사를 대주로 하는 액면 금 1,400,0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같은 날 피해회사 명의 은행 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AQ는 위 금전소비대차에 대해 알지도 못했고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피고인 A가 피해회사의 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돈을 인출하여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 A가 별도 대표이사로 있는 I의 주가관리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는 피해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경영권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회사의 자금 관리 전반을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주식 인수 관련한 업무상 배임 1) AT 주식 인수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2008. 7. 31.경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통하여 사실상 피고인 A 소유인 AT 주식 65,000주를 총액 1,9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AT 발행 주식의 액면가는 5,000원에 불과했고 2007년에는 적자만 누적되었을 뿐 매출 실적은 없었기에 투자가치가 매우 희박하였으며, 더욱이 피해회사의 자금사정도 그 무렵 그리 좋지 아니하는 등으로 피해회사를 위해 굳이 위 주식을 인수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AT의 주식 가치를 주당 30,000원씩 산정하여 65,000주를 총 1,950,000,000원에 피해회사에 매도함으로써 위 매도금액 상당의 현금유동성 취득으로 인한 이익과 함께 적정한 거래가격보다 높게 평가된 가액에 그 주식을 매도함에 따른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위 매수금액만큼의 현금유동성 포기로 인한 손해와 함께 적정한 거래가격보다 높게 평가된 가액에 그 주식을 매수함에 따른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주식회사 BY 주식 인수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2008. 8. 26.경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통하여 사실상 피고인 A 소유인 주식회사 BY(이하 'BY'이라 한다) 주식 800,000주를 총액 4,0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BY 발행 주식의 액면가는 500원에 불과했고 2007년에는 적자만 누적되었을 뿐 매출 실적은 없었기에 투자가치가 매우 희박하였으며, 더욱이 피해회사의 자금사정도 그 무렵 그리 좋지 아니하는 등으로 피해회사를 위해 굳이 위 주식을 인수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BY의 주식 가치를 부풀려 주당 5,000원씩으로 산정하여 800,000주를 총 4,000,000,000원에 피해회사에 매도함으로써 위 매도금액 상당의 현금유동성 취득으로 인한 이익과 함께 적정한 거래가격보다 높게 평가된 가액에 그 주식을 매도함에 따른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위 매수금액만큼의 현금유동성 포기로 인한 손해와 함께 적정한 거래가격보다 높게 평가된 가액에 그 주식을 매수함에 따른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금원 대여 관련한 업무상 배임 1) 주식회사 BZ에 대한 자금 대여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2008. 6. 19.경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통하여 사실상 피고인 A 소유인 주식회사 BZ(이하 'BZ'이라 한다)에 연 9%의 이자율, 1년 후 상환받는 조건으로 피해회사의 자금 50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결의한 이후, 2008. 8. 13.경까지 수회에 걸쳐 위 BZ에 피해회사의 자금을 추가로 대여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당시 BZ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더라도 이를 제때 상환할 만한 재정상태가 아니었고 피해회사 또한 누적된 적자 등으로 인해 회사 운용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피해회사를 위해 굳이 BZ에 위 자금을 대여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여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상환능력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거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조치 없이 2008. 6. 19.경부터 2008. 8. 13.경 사이에 12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4,985,000,000원을 BL에 대여하고 그 중 190,890,000원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BZ에 위 미회수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AT에 대한 자금 대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피고인들은 2008. 7. 1.경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통하여 사실상 피고인 A 소유인 AT에 연 9%의 이자율, 1년 후 상환받는 조건으로 피해회사의 자금 55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결의한 이후, 2008. 9. 30.경까지 수회에 걸쳐 위 AT에 피해회사의 자금을 추가로 대여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당시 AT는 위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더라도 이를 제때 상환할 만한 재정상태가 아니었고 피해회사 또한 누적된 적자 등으로 인해 회사 운용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피해회사를 위해 굳이 AT에 위 자금을 대여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여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상환능력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거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조치 없이 2008. 7. 1.경부터 2008. 9. 30.경 사이에 10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5,876,000,000원을 AT에 대여하고 그 중 1,632,000,000원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AT에 위 미회수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주식회사 AZ에 대한 자금 대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피고인들은 2008. 9. 29.경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통하여 주식회사 AZ에 연 9%의 이자율, 1년 후 상환받는 조건으로 피해회사의 자금 2,25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당시 AZ는 위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더라도 이를 제때 상환할 만한 재정상태가 아니었고 피해회사 또한 누적된 적자 등으로 인해 회사 운용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피해회사를 위해 굳이 AZ에 위 자금을 대여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여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상환능력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거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조치 없이 같은 날 피해회사의 자금 2,250,000,000원을 AZ에 대여하고 1,850,000,000원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AZ에 위 미회수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14 1. 2007. 11. 21.자 사기 피고인 A는 2007. 5.경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H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금이 없이 G와 함께 사채 140억 원을 빌려 위 회사를 인수한 후 위 회사의 정기예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비상장기업의 가치를 부풀려 위 회사에 매도하는 등 배임이나 횡령의 방법으로 편법적으로 여러 회사들을 운영하였기에 다시 인수자금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회사를 인수하여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으며, 또한 다른 재산이 없이 여러 회사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보증채무가 300여억 원에 이르렀고, 회사 운영자금도 부족하여 피해자 CA으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1. 19.경 서울 강남구 CB 2502호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K을 통해 피해자에게 "CC라는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하려 하는데, 이 회사를 인수해서 되팔면 적어도 200억 원 이상의 수익이 생긴다. 그 자금을 모으고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5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한달 후에 반드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21.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CD)를 통해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2008. 2. 5.자 사기 피고인 A는 사실은 위와 같이 설립자금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8. 1.경 위 K을 통해 피해자에게 "CE를 곧 설립할 예정이니 이미 빌려준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원 정도만 투자하면 등기이사로 등재하여 매월 6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고, 1년 후에는 당신이 원한다면 투자한 원금을 줄 것이니 어떤 경우에도 손해 볼일은 없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5. 위 대구은행 계좌를 통해 1억 원을 교부받았다. 3. 2008. 5.경 사기 피고인 A는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내비게이션 500대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2008. 5.경 위 사무실에서 위 K을 통해 피해자에게 "AT가 보유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1억 원을 빌려달라.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300만 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2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T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CF)를 통해 2008. 5. 23. 5,000만 원, 같은 달 26.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95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는 피해회사 I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경영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8. 6.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BI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채업자 CG으로부터 50억 원을 차용하기로 CG과 합의하였다. 그런데 위 차용금은 위 회사를 위한 용도가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용금이었으므로 위 회사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채무부담은 회사 업무를 위하여 부담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으며, 나아가 당시 위 회사가 피고인의 개인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08. 6. 19.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3-37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유일 사무실에서 위 개인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 : 65억원, 발행인 : A, 지급기일 : 2008. 11. 18., 연대보증인 : 주식회사 I'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작성·공증하여 C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개인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CG으로 하여금 6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밀항단속법위반 피고인 A는 2008. 1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2009. 3. 13. 보석으로 석방된 후 다수의 회사 운영 과정에서 금전을 차용한 사채업자로부터 협박을 받게 되었다. 이에 위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사채업자의 협박을 피하고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사건 및 추후 발생할 각종 형사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도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성동구치소 수용 중 알게 된 밀항알선책인 CH에게 밀항대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인천항에서 위 CH이 알선한 화물선을 타고 홍콩에 있는 불상의 항구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여권 등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인 홍콩으로 도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8고합3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I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R, CJ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K, C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및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I, R, CJ, K, S, B, O, CK, AU, CM, CN, CO, C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 M, CQ, CR, N 작성 각 진술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대출거래약정서 등, 통장거래내역, J 자산·부채 실사보고서, J 주식가치평가, 공동사업약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21, 23, 25, 33, 35, 37, 40, 42, 47, 49, 71, 78, 87, 97, 101, 102, 115, 128) 및 각 첨부 증거 2009고합1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R, AQ, AO, A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S, CT, AU, C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유상증자대금 흐름 파악보고, 금융감독원 CV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6, 11, 18, 19, 21, 22, 23, 25, 32, 33, 58, 62, 63) 2016고합3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 부분 포함) 1. 고발서, 각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2016고합3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W,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각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2016고합3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K 진술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전말서 및 문답서 1. CX 작성 가공거래 확인서 1. 고발서, 각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2016고합36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T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등기부(토지, 건물), 각 신주인수권 증권, 차용증, 차용금증서, 임대차계약서, 담보설정동의서 및 이행각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신탁원부 등, 판결문 2016고합3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각 세금계산서 2016고합37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6회) 1. CY, C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생채권 조사확정 재판 신청서, 채권신고내역, 신고서, 법인등기부, 연대보증계약서 등, 회신(수원지검 조사과 요청자료), 수사보고(공소장 등 편철), 공소장, 판결문 각 사본, 수사보고(법인등기부 편철), 법인등기부 등, 이의철회통지서 등 2016고합373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A, AQ,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CW 작성 각 진술서 1. 고소장, 고소장 보충서면, 각 법인등기부등본, 감사보고서, 대여금 현황표 등, 수사협조회신, 세무신고자료 등 1. 수사보고(CW 진술), 수사보고(Y 진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2017고합1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A, K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합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CW,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G, CW, D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2008. 6. 19.자 영수확인증, 자기앞수표사본, 무통장입금증,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밀항일시 관련 이메일 사본 첨부), 이메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중 2008고합338호 제1의 가. 1)항 및 다.항, 2016고합373호 제2의 가.항 및 나. 1)항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 징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중 2008고합338호 제1의 가. 2)항 및 나.항, 제2항, 2016고합373호 제2의 나. 2), 3)항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중 2008고합338호 제3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207조의2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중 2009고합116호 제1항 기재 1차 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중 2009고합116호 제2항 기재 2차 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1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제3호(판시 범죄사실 중 2016고합323, 349, 364, 370호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중 2016고합369호 제1항, 2017고합14호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중 2016고합369호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중 2016고합372호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중 2016고합373호 제1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중 2017고합95호 제1항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밀항단속법(2013. 5. 22. 법률 제11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중 2017고합95호 제2항 기재 도항의 점, 징역형 선택)[다만, 각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중 2016고합373호 제1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중 2016고합373호 제2의 나. 2), 3)항 기재 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중 2016고합373호 제2의 가.항 및 나. 1)항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다만, 각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7고합95호, 제1항 기재 CG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주식회사 AZ에 대한 자금 대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중 2016고합323, 349, 364, 370호 범행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4개 회사들 상호간에 허위의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수한 경우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로서 동시에 하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수한 것이므로, 매출 관련 위반의 점과 매입 관련 위반의 점을 별개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병과하게 되어 있는 벌금의 처단형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을 별도로 더하여 중복으로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이 부분 범죄사실의 죄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A가 여러 법인 명의로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 내지 수취한 행위에 관하여 각 법인 명의별로 공급가액 등을 합산하여 각각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각 법인 명의별로 성립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기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한 AT, I, L, H 사이에서 이루어진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행위는 별개의 행위가 아니라 피고인 A가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로서 동시에 하나의 계산서를 주고받은 하나의 행위라는 전제 하에 이에 관하여는 실체적 경합관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범죄사실은 AT와 I, L의 경우 허위의 매입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행위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위반에 해당하고, H의 경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한 것이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각 법인 명의 별로 허위의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H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하는 것은 각각이 별도의 위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이를 두고 하나의 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이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관하여 각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이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직권으로 살펴본다.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T, L, I, H은 모두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회사들로, B, K, CW 등이 임원을 겸직하는 등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AX가 L 등 피고인 운영 회사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자금을 60일간 융통할 목적으로 AX와 사이에 내비게이션 및 보안솔루션 등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등 가공거래를 하였고, 이러한 가공거래가 세무당국에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또는 AX에 지급할 대금을 차입하기 위해 피고인 운영 여러 회사들 및 K으로부터 소개받은 회사들을 동원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가공거래를 확대하였는바, 자전거래 등을 통한 단기 자금 마련이라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 A는 2007. 4. 25.부터 2009. 1. 28.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며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AT, L, I, H은 서울 강남구 AW빌딩에 함께 위치해 있었고, AT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Y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들의 세금계산서 등 서류를 총괄해서 작성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각 위반행위 사이에 시간적 장소적 연관성이 있고,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별 각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의 점은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죄만 성립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산정 방법에 관한 판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수한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금액 이상인 때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소정의 세금계산서와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참조). 또한, 법은 하나의 허위 세금계산서가 교부 및 수취된 것에 관하여 매출회사와 매입회사를 모두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매출회사와 매입회사의 입장에서 동시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수하였다면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과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이 별도의 위법행위를 구성하고 두 행위를 모두 하였다면 위법성이 가중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산정에 있어서도 매출회사 및 매입회사에서 각 작성하여 제출한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과 교부 및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중 2016고합369호 범행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금원을 차용하던 당시 H은 유상증자에 성공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금원을 차용한 이후 2008. 10.경 금융위기로 인해 갑자기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2009. 4.경에야 상장폐지가 되었으므로, 금원을 차용하던 당시 H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 H이 AW빌딩 중 일부를 임차하면서 실제로 임대차보증금 15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존재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피해자 BT을 기망하지 않았다. 3) 피해자 BT은 기업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는 사채업을 하는 자로서 회사의 신용상태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해 금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H 및 피고인 A의 변제자력 등과 관련하여 기망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우선 피고인 A가 K을 통해 피해자 BT에게 H 발행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언제인지를 살펴본다. BT은 이 법정에서 "2008. 5. 15. 1차로 4억 7,500만 원을 송금하면서 AT가 보관판매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을 담보로 하는 약정서를 받았다. 알고 보니 그 물건이 물류센터에 재고가 없어서 '사기 아니냐'라고 하니깐, 'H이 발행한 10억 원 상당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마저 4억 7,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2008. 6. 19. 4억 7,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K을 통해 피해자에게 "H 발행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시점은 2008. 6. 19.경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H 발행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한 2008. 6. 19.경 H의 재무구조가 불량하여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별다른 가치가 없었는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당시 H의 재무구조가 불량하여 채무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H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 사채 또한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는 2007. 5. 31. G와 함께 약 200억 원에 H을 인수하면서 인수대금의 대부분을 M 등으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하였고, 이후 이를 변제하기 위해 J과 L을 각 인수한 뒤 이를 과대계상하여 H에 매도하는 한편, 일부 인수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승계한 채무 변제를 위해 H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공동대표이사직 및 이사직에서 사임한 G에게 급여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거나, H 자금을 지인에게 임의로 대여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차용하기까지 사이에 H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면서 각종 배임 및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H의 재무구조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2008. 말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되어 2009. 4.경 상장폐지되었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던 당시 회사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어서 큰돈을 변제할 여력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H 발행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할 당시 H의 열악한 자금상황에 따라 위 사채가 차용금 채무 변제를 제대로 담보하지 못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2008. 6. 19. 및 2008. 7. 2.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있었는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각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K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06. 9.경 L을 인수하고, 이후 2007. 5.경 상장회사 H을 인수하였으며, 2007. 8.경에는 상장회사 P를 인수하여 상호를 I으로 변경하였고, 이후 계열사로 E, BZ, BY, DC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한편, 2007. 7. ~ 8.경에는 AW빌딩을 인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별다른 자금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채 등을 빌려 무리하게 위와 같이 사업을 확장하였으며, 이로 인해 많은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했고 회사 운영자금도 부족하여 단기로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AX 사이에 큰 규모로 가공거래를 하기도 하였다. 당시 피고인 A가 보유하고 있었던 I 주식은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사실상 피고인의 개인회사인 E가 소유한 AW빌딩은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에 신탁되어 관리되고 있었는데 당시 금융기관 세 곳과 CG이 총 254억 규모로 우선수익자로 등재된 상태여서 이를 현금화하여 변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차용 당시 개인적인 재산은 없었고, I과 H 주식이 있었으나, 당시 리먼사태로 주식이 폭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 가치에 대해서 정확히 진술하기가 어렵고, 대주주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주식을 쉽게 처분할 수도 없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따라서 H 발행 사채가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기나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H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관련하여 기망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와 H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1,550,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K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A가 돈이 없다보니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AW빌딩을 인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A가 돈을 빼먹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임대보증금을 과도하게 부풀려서 그런 계약서를 썼다는 사실은 알았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15억 5천만 원 짜리 임대차계약서는 진짜 서류가 아니고, 돈을 빌리기 위해 서류 작업을 한 가짜 임대차계약서이다. 당시 자금이 급하여 돈을 빌리기 위한 방법으로 서류를 급조하여 만들었다. 15억 5천만 원의 보증금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임대인인 E와 임차인인 H은 모두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H의 자금 사정이 양호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E와 H 사이에 실제로 15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이 수수되어 H이 E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BT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해 금원을 교부한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 BT은 피고인 A가 담보로 제공한 H 발행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H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믿어 피고인에게 각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기망행위와는 무관하게 회사의 신용상태에 관하여 스스로 판단하여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BT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H 발행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H의 15억 원 상당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신뢰하여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주위에서 회사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확실한 담보를 설정해달라고 하여 받은 것이 H 발행 신주인수권부 사채이다. K이 'A가 이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상당히 가치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못준다고 했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H 발행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담보력에 관하여 피고인 측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신뢰하여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뒷받침한다. 설령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는 사채업자로서 회사의 신용상태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H의 경우 피고인 A 등의 각종 횡령 및 배임 범행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재산적 손해를 입으면서 재무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는바, 회사 관계인도 아닌 피해자가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판시 범죄사실 중 2016고합372호 범행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채무 연대보증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경우, H이 발행한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BV의 요구에 따라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절차를 거쳐서 I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한 것이므로, 배임행위로 볼 수 없다. 2) 인수증 발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경우, I이 AX 및 L과 사이에 가공거래를 한 것이어서 실제로 AX에 대하여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손해가 없어 배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사채 인수권자의 요구에 따라 I으로 하여금 H의 BV에 대한 채무를 연대 보증하게 한 것이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2008. 8. 19.경 BV가 H이 발행하는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당시 H의 재무구조가 적자누적 등으로 상당히 불량하여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H을 위하여 I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는 I에 대하여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2007. 5. 31. G와 함께 약 200억 원에 H을 인수하면서 인수대금의 대부분을 M 등으로부터 사채를 빌려 마련하였고, 이후 사채 변제를 위해 J과 L을 각 인수한 뒤 이를 과대계상하여 H에 매도하고, 일부 인수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승계한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H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2008. 7. 및 8.경에는 사실상 피고인 A의 개인회사인 AT와 BY의 주식을 과대계상하여 H에 매도하고, 2008. 6.경부터 2008. 9.경 사이에는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본인의 관계회사 등에게 별다른 담보 확보 등을 하지 않고 자금을 대여하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H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며 각종 배임 및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 A 등의 H에 대한 횡령 및 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100억 원이 넘는 거액으로, 2008. 12. 31. 기준으로 H 자기자본의 70%를 넘는 금액이기도 하다. H의 공시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당기순손실은 737,227,912원 정도였으나, 2008년도에는 65,396,871,217원으로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2007년도의 재무구조는 자산총계 70,884,529,297원, 부채총계 34,618,815,070원, 자본총계 36,265,714,227원이었으나, 2008년도에는 자산총계 32,301,177,805원, 부채총계 42,428,152,098원, 자본총계 (-)10,126,974,293원으로 재무구조가 상당히 불량해졌으며, 2008. 12. 31. 기준 자기자본 (-)103억 원, 자본잠식률 172.41%로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되었다. 이에 따라 H은 2009. 4. 23. 상장폐지되었고, 2009. 5. 25. 파산 선고를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G와 함께 H을 인수한 뒤 계속하여 각종 배임 및 횡령 범행을 저지르면서 H에 막대한 규모로 재산상 손해를 가한 점, 이에 따라 2007년도에 비하여 2008년도에는 급격히 H의 재무구조가 불량해진 점, 이 H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2008. 8. 19.경부터 H의 불량한 재무구조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2008. 12. 31.까지 사이에 특별히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될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08. 8. 19.경 당시에도 H의 재무구조가 상당히 불량하여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H의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다보니 자금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당시 H보다는 I의 자금사정이 좋았기 때문에 H을 살리려다보니 I에 손해를 야기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더하여 피고인 A가 H의 대표이사였던 점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 A는 I으로 하여금 H의 BV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도록 할 당시에 H이 적자누적 등으로 재무구조가 불량하여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I에 연대보증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KB자산운용 주식회사의 DD은 수사기관에서 "사채를 인수할 때 통상적으로 연대보증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 사채 발행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물을 제공 받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A는 H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뒤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인수하도록 하기 위해 자금 사정이 좋은 I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운 것으로 보이고, 달리 금융기관의 강요 등에 따라 어쩔 수 없이 I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설령 피고인 A가 금융기관의 강요 등에 따라 부득이 I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에 있어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고, 배임죄 성부에는 영향이 없다. 2) I이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X에 인수증을 보내도록 하여 AX가 L에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I에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I은 2007. 12. 7.경 AX와 물품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I이 AX에 담보를 제공한 경우 매월 말일에 마감한 당월분 상품대금을 익월 25일까지 결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I은 2008. 10. 27.경 AX에 합계 1,983,883,000원 상당의 차량용 내비게이션 5,150대를 발주하였는데, 이때 I과 AX는 AX가 이 판매하는 제품을 공급하되, L이 직접 I에 제품을 공급하기로 합의하였다. I과 L은 모두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바, 피고인 A는 AX가 L에 지급하는 물품대금을 유용할 목적으로, 우선 L으로 하여금 AX에 내비게이션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하게 한 뒤, 같은 날 I으로 하여금 L으로부터 내비게이션을 실제로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인수했다는 인수증을 작성하여 AX에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AX는 2008. 10. 28.경 L에 물품대금 1,926,100,000원을 지급하였다. I은 대금지급일인 2008. 11. 25.까지 AX에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다가, 2009. 1. 30.경부터 연체이자를 변제하였고, 2009. 4. 24. 원금 2억 원, 2009. 6. 15. 원금 2억 2,000만 원 및 연체이자 13,195,847원, 2009. 6. 28. 원금 1억 8,0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I에 대하여 2010. 5. 17.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AX는 미변제 물품대금인 1,383,883,000원 상당의 채권을 신고하였다. I의 관리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하자, AX는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하여 I과 사이에 체결된 대리점 계약서와 I이 전송한 발주서, 인수증 등을 근거로 I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2011. 2.경 I의 관리인은 위 채권에 대한 이의를 철회하였다. 한편 AX는 I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미회수 매매대금 상당 손해의 보상을 위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해 보험회사를 상대로 미변제 물품대금 상당의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I에 실제로 물품이 인도되어야만 물품대금채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AX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위 인정 사실 및 판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L으로부터 실제로 물품 공급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X에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인수증을 전송하여 AX로 하여금 L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게 한 행위는 I으로 하여금 실제로 공급받은 물품이 없음에도 AX에 대하여 물품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I과 AX, L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가 실제 물품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AX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I이 전송한 발주서와 인수증 등을 신뢰하여 L에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I은 실제 물품을 인도받았는지와는 무관하게 AX에 대하여 물품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I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AX에 일부 대금을 변제하면서 지급기일 유예만을 주장했을 뿐 물품을 공급받지 않아 지급채무가 없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 AX는 I에 지속적으로 채무 변제를 독촉하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을 신고하는 등 이 사건 내비게이션 거래로 인하여 I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적극 행사하였다. 피고인 A는 AX가 L에 지급한 물품대금을 I뿐만 아니라 AT, L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4. 판시 범죄사실 중 2016고합373호 범행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단순 실무적인 일만 하였으므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로 인하여 H에 손해를 끼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각 자금이동을 실행하면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A 및 G, K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고종사촌인 피고인 B를 H의 자금을 담당하는 총괄 임원으로 임명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H의 자금을 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각 H의 자금이동 또한 모두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에 의하여 실행되었다. 피고인 B는 H의 자금을 전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각 자금 이동 당시 H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 B는 AQ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이루어진 업무상횡령과 관련하여 실제로 AQ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 A가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AT 및 BY의 주식 인수와 관련해서는 H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굳이 위 회사들의 주식을 인수할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 A가 외부의 기업 평가 등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인수가액을 책정하여 H으로 하여금 자신이 소유하던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도록 하였고, 따라서 이를 정상적인 투자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주식회사 BZ, AT, 주식회사 AZ에 대한 자금 대여와 관련하여서도 H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차주회사의 상환능력에 관한 평가나 담보 확보 등의 조치 없이 자금을 대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일부는 피고인 A가 사용할 수도 있다고 추측하였다. 5. 판시 범죄사실 중 2017고합14호 범행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회사의 영업담당상무인 K이 피해자 CA을 만나 돈을 빌려온 것이고, 피해자는 동생 Y이 AT의 영업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상태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여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K을 통해 피해자 CA를 각 기망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기망을 당해 금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CA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7. 11. 19.경 K으로부터 CC라는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한다는 말을 듣고 인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2008. 1.경 K으로부터 CE를 설립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2008. 5.경 내비게이션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말을 듣고 1억 원을 송금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K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각 말한 뒤 금원을 송금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피해자 CA는 피고인 A 명의 대구은행 계좌나 AT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 각 금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계좌는 모두 피고인 A가 관리했던 점, 피고인 A 및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은 모두 피고인이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로부터 CC 인수 및 CE 설립 등에 관한 말을 듣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는 K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말한 뒤 금원을 송금하게 한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 A는 2007. 5.경 H을 약 200억 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G와 함께 사채 140억 원을 빌리고 나머지 자금은 지인들로부터 차용 및 투자를 받아 마련하였고, 2007. 8.경에는 다시 여러 군데에서 사채를 빌려서 약 250억 원에 I을 인수하기도 하였다.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채를 빌려 코스닥 상장회사 두 군데를 인수하고 이외에도 여러 개의 비상장회사를 인수하거나 설립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금융비용을 부담했고 회사 운영자금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하거나 투자회사를 설립할 자력이 없었고, 약속한 기일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자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 A가 K을 통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CC 인수는 제대로 성사되지 않았고, CE 설립은 자금력 부족으로 무산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위 명목으로 각 송금한 돈을 모두 다른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내비게이션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사이에 내비게이션 물품을 피해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여러 차례 담보로 잡은 물품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부터 내비게이션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피해자 CA가 피고인 A에게 각 금원을 송금할 당시 피해자의 동생 Y이 AT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Y으로부터 회사의 재정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듣고 대여 및 투자를 결정하는 데에 참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회사의 재정상태뿐만 아니라 코스닥 상장회사 인수 및 창업투자회사 설립, 내비게이션 담보 제공 등과 관련하여 기망을 당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한 점, 영업부장직에 불과하였던 Y이 회사의 재정상태나 특정회사 인수 내지 설립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소처럼 피해자가 기망을 당하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하에 대여 및 투자를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및 벌금 17,404,001,781원 ~ 43,510,004,452원(원 미만은 버림)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판시 범죄사실 중 2017고합95호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2) 제2범죄: 판시 범죄사실 중 2016고합323, 349, 364, 370호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3) 제3범죄: 판시 범죄사실 중 2016고합372호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미만) > 기본영역(징역 2년 ~ 5년) 4) 다수범 가중 및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각 설정되기 전에 기소된 2008고합338호, 2009고합116호 기재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밀항단속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주식회사 AZ에 대한 자금 대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미만) > 기본영역(징역 2년 ~ 5년) 2) 제2범죄: AT에 대한 자금 대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미만) > 기본영역(징역 2년 ~ 5년) 3) 제3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미만)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징역 1년 6월 ~ 3년)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 8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년, 벌금 175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G와 함께 H을 인수하면서 인수자금의 대부분을 차용금과 투자금 등으로 마련한 뒤 이를 변제하기 위해 각자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 회사를 H에 적정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고, 일부 인수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승계한 채무 변제를 위해 H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한편, 지인이나 관계회사에 임의로 회사 자금을 대여하거나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회사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회사의 주식을 적정가액보다 고가에 매도하는 등으로 각종 횡령 및 배임 범행을 저질러 H에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이후에 인수한 I에 대하여도 재무구조가 불량해진 H의 채무나 피고인 개인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는 등으로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I의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시세조종행위를 지시하고, 자금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 여러 회사를 인수하고 설립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사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자 단기로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고, BT과 CA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자금력이 없음에도 상장회사를 운영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사채를 빌려 무리하게 여러 회사를 인수하거나 설립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채를 변제하거나 다른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각종 위법을 동원하여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비교적 건실한 코스닥 상장회사였던 H은 피고인이 이를 인수한 지 2년이 되지 않아 2009. 4. 13.경 자본전액잠식을 이유로 상장폐지가 된 후 파산선고를 받았고, 연매출이 500억 원 정도였던 코스닥 상장회사 I 또한 2010. 5.경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되었으며, L도 2009. 5경 파산하는 등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회사에 대한 횡령, 배임 등 범죄행위는 회사의 존속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임직원, 거래처, 투자자, 채권자, 소액주주 등 많은 관계인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는 것으로 피해의 정도가 중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는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시세조종행위는 증권시장의 기능과 이에 대한 신뢰 또는 투자자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내지 수수하고,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 또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 그 죄책이 중한 데다, 특히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1,7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피해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보석의 은전을 입었음에도 회사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해외로 도주하여 불법체류자로 적발되기 전까지 오랜기간 도피생활을 하였다. 다만, J 인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H에 대한 범행 중 정기예금 담보제공으로 인한 배임의 점, G 급여 지급으로 인한 횡령의 점, AM 대여로 인한 횡령의 점과 관련된 피해와 L의 전환사채 담보제공과 관련된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으며, 허위의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H의 금원 횡령의 점과 CA에 대한 사기의 점은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의 경우 회사의 자금을 단기로 융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달리 조세 포탈의 목적까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이전에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가 저지른 범행은 H의 자금을 관리하는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가 H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관계회사 등에게 임의로 대여하고, 피고인 A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H에 고가에 매도하는 등의 횡령 및 배임 범행에 협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범행은 회사의 존속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임직원, 거래처, 투자자, 채권자, 소액주주 등 많은 관계인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고종사촌 사이로, A의 요청에 의해 H의 자금을 관리하는 이사로 재직하였고, A의 지시에 따라 자금이동을 실무적으로 집행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가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허위의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횡령의 점은 7,200만 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사문서변조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중 2016고합369호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4. 30.경 서울 강남구 AW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T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H 주식회사가 발행한 10억 원 상당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10억 원을 빌려달라. 언제라도 위 H에 상환청구를 하면 원리금을 지급해 주고 나도 연대보증을 서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와 함께 사채 140억 원을 빌려 2007. 5.경 H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H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사채를 변제하고자 그 무렵부터 2008. 9.경까지 사이에 비상장기업들을 차명으로 매수한 후 그 가치를 부풀려 H에 매도하거나 위 인수대금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자 H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배임 또는 횡령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총 168억 상당의 손해를 H에 입혀 자본잠식 우려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2009. 4.경 상장폐지됨), H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이 보유한 H 주식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상태에서 달리 보유한 재산도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제때 이를 변제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08. 4. 30. 피고인 A와 피해자 BT 사이에 피해자를 채권자, H을 채무자, 피고인 A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10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 BT은 이 법정에서 "10억 원을 한꺼번에 빌려준 것이 아니라 2008. 5. 15. 4억 7,500만 원, 2008. 6. 19. 4억 7,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08. 5. 15. 당시 광주 물류센터에 보관 중인 내비게이션에 질권을 설정하는 약정서를 받았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물류센터에 물건이 없어서 '사기 아니냐'라고 하니깐 'H 발행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라고 하여 2008. 6. 19. 4억 7,500만 원을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K이 H 발행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하면서 10억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해주겠다고 했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증거로 제출된 차용증은 2008. 6. 19.경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와 피해자 BT은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당사자의 진술 및 차용증서 등에 의하면 이자율을 월 5%로 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BT은 2008. 5. 15.경 내비게이션을 담보로 피고인 A에게 5억 원을 대여하면서 5%의 선이자를 공제한 4억 7,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담보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피고인 측에게 항의하였다가 10억 원 상당의 H 발행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고 2008. 6. 19. 추가로 5%의 선이자를 공제한 4억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 발행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원은 4억 7,500만 원이 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공소사실 중 2016고합373호 제2의 가.항 기재 AT 및 BY 주식 인수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점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회사 H의 업무전반을 총괄하며 경영권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B는 위 A의 지시에 따라 피해회사의 자금 관리 전반을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AT 주식 인수 관련 피고인들은 2008. 7. 31.경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통하여 사실상 피고인 A 소유인 AT 주식 65,000주를 총액 1,9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AT 발행 주식의 액면가는 5,000원에 불과했고 2007년에는 적자만 누적되었을 뿐 매출 실적은 없었기에 투자가치가 매우 희박하였으며, 더욱이 피해회사의 자금사정도 그 무렵 그리 좋지 아니하는 등으로 피해회사를 위해 굳이 위 주식을 인수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AT의 주식 가치를 6배 상당 부풀린 주당 30,000원씩 산정하여 65,000주를 총 1,950,000,000원에 피해회사에 매도함으로써 AT에 위 매도금액 상당의 현금유동성 취득으로 인한 이익과 함께 위 매도금액에서 적정 매매가액인 325,000,000원(1주당 5,000원 × 65,000주)을 공제한 1,62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위 매수금액만큼의 현금유동성 포기로 인한 손해와 함께 위 1,62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BY 주식 인수 관련 피고인들은 2008. 8. 26.경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통하여 사실상 피고인 A 소유인 BY 주식 800,000주를 총액 4,0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BY 발행 주식의 액면가는 500원에 불과했고 2007년에는 적자만 누적되었을 뿐 매출 실적은 없었기에 투자가치가 매우 희박하였으며, 더욱이 피해회사의 자금사정도 그 무렵 그리 좋지 아니하는 등으로 피해회사를 위해 굳이 위 주식을 인수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BY의 주식 가치를 10배 상당 부풀린 주당 5,000원씩 산정하여 800,000주를 총 4,000,000,000원에 피해회사에 매도함으로써 BY에 위 매도금액 상당의 현금유동성 취득으로 인한 이익과 함께 위 매도금액에서 적정 매매가액인 400,000,000원(1주당 500원 × 800,000주)을 공제한 3,6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위 매수금액만큼의 현금유동성 포기로 인한 손해와 함께 위 3,60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주장의 요지 각 손해액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만 성립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저가로 매도한 경우 회사에 가한 손해액은 통상적으로 그 주식의 매매대금과 적정가액으로서의 시가 사이의 차액 상당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있어서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때에는 그 거래가격을 적정가액으로서의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나, 만약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적정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하는데,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반면 배임 또는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위반죄는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이득액에 따라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취득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더라도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483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등 참조). 2) AT 주식 인수로 인하여 1,625,00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04. 2. 28.경 전자, 전기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AT를 설립한 뒤 2006. 4. 20.경부터 이를 운영한 사실, AT 주식 1주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회사 설립 당시 발행주식의 총수가 10,000주, 자본의 총액이 50,000,000원이었다가, 2007. 8. 29. 개인주주 지위인 피고인 A 및 DE 등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여 발행주식의 총수가 200,000주, 자본의 총액이 1,000,000,000원으로 각 증가하였는데, 이때 발행가액을 액면가인 5,000원으로 한 사실, 이후 2008. 7. 31.경 H 이사회에서 AT 주식 65,000주를 1주의 금액을 30,000원으로 산정하여 총액 1,9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결의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H으로 하여금 위 AT 주식을 인수하도록 한 사실, 위 유상증자로 인하여 발행주식의 총수가 330,000주, 자본의 총액이 1,650,000,000원으로 각 증가한 사실, AT의 2007년도 당기순이익은 113,103,150원이고, 2008년도 당기순이익은 14,384,288원이며, 2008. 12. 31. 기준으로 자산총계는 13,438,117,170원, 부채총계는 8,551,819,498원인 사실, AT는 설립 이후 2008. 7. 31. H에 65,000주를 매도할 때까지 주식이 거래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는 AT의 주식을 H에 매도하면서 기업평가 등 외부의 평가를 전혀 받지 않고 스스로 1주당 가격을 30,000원으로 책정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H이 AT의 주식 65,000주를 인수할 당시 AT의 주식 1주당 적정가액이 액면가 5,000원 또는 이를 하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주식의 객관적인 평가액 내지 적정한 가치를 산정할 수 없어 결국 배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625,000,000원 상당액을 재산상 손해액으로 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는 2007. 8. 29. 유상증자 시 주식 1주당 발행가액을 액면가인 5,000원으로 하였는데, 당시 유상증자가 피고인 A 자신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당시 주식 1주당 적정한 가치가 5,000원 또는 그 이상인 것으로 평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하나의 방식인 자산가치 평가방식에 따라 2008. 12. 31. 기준 AT의 1주당 주식 가치를 계산하면 14,806원이 된다. 자산가치 평가방식이 기업의 미래 수익창출능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AT는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직접 개발한 회사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08. 12. 31. 기준으로 AT의 주식 1주당 가치는 액면가인 5,000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H이 AT의 주식을 인수한 2008. 7. 31.경 AT의 주식 1주당 가치가 액면가인 5,000원 상당 또는 이를 하회하였다가 이후에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 A가 2008. 10. 31. H에 대한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피고인 A의 개인회사인 AT 주식의 가치 또한 위 시점을 기준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AT의 법인세 신고 관련 서류에 의하면 2007년에 32,043,722원, 2008년에 20,274,231,415원의 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되어 있고, 2007년에는 113,103,150원의 순이익을, 2008년에는 14,384,288원의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AT는 내비게이션 등 자동차 관련 물품을 유통하는 회사이고, 인터넷쇼핑몰도 운영하였으며, 직원이 8~9명은 되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2008. 7. 31.경 AT가 매출 실적이 거의 없어 투자가치가 희박한 회사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BY 주식 인수로 인하여 3,600,00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07. 10. 25.경 통신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BY을 설립한 뒤 그 무렵부터 이를 운영한 사실, BY 주식 1주의 액면가는 500원이며, 회사 설립 당시 발행주식의 총수가 4,000,000주, 자본의 총액이 2,000,000,000원이었는데, 이때 H은 BY의 주식 1,800,000주를 주당 500원 합계 9억 원으로 취득한 사실, 이후 2008. 8. 26.경 H 이사회에서 BY의 주식 800,000주를 1주의 금액을 5,000원으로 산정하여 총액 4,0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결의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H으로 하여금 위 BY 주식을 인수하도록 한 사실, 위 유상증자로 인하여 2008. 8. 27. 발행주식의 총수가 4,800,000주, 자본의 총액이 2,400,000,000원으로 각 증가한 사실, 2007. 12. 31. 기준으로 BY의 자산총계는 1,969,665,600원, 부채총계는 0원이고, 2008. 12. 31. 기준으로 자산총계는 5,985,232,731원, 부채총계는 37,110,071원인 사실, BY은 설립 이후 2008. 8. 26. H에 800,000주를 매도할 때까지 주식이 거래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는 BY의 주식을 H에 매도하면서 기업평가 등 외부의 평가를 전혀 받지 않고 스스로 1주당 가격을 5,000원으로 책정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H이 BY의 주식 800,000주를 인수할 당시 BY의 주식 1주당 적정가액이 액면가 500원 또는 이를 하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주식의 객관적인 평가액 내지 적정한 가치를 산정할 수 없어 결국 배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3,600,000,000원 상당액을 재산상 손해액으로 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07. 12. 31. 기준으로 BY의 자산은 1,969,665,600원이고, 부채는 0원에 불과하여, 자산가치 평가방식에 따라 당시 BY의 1주당 주식 가치를 계산하면 492원이 된다. 2008. 12. 31. 기준으로 BY의 자산은 5,985,232,731원으로 증가하였고, 부채 또한 37,110,071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자산가치 평가방식에 따라 당시 BY의 주식 1주당 가치를 계산하면 1,239원이 된다. 즉, 2008. 12. 31. 기준으로 BY 주식의 1주당 가치는 액면가인 500원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Y의 주식 1주당 가치가 2007. 12. 31. 기준 492원이었다가 2008. 12. 31. 기준 1,239원으로 2배 이상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H이 BY의 주식을 인수한 2008. 8. 26.경 BY의 주식 1주당의 가치가 액면가인 500원 또는 이를 하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BY의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07년 당기순손실이 30,334,400원이고, 매출이 0원이며, 2008년 당기순손실이 21,542,940원, 매출이 0원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하지만 BY은 2007. 10. 25.경에야 설립된 점, 부채에 비하여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비교적 재무상태가 건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Y에 관하여 "자신이 미래기술인 IPTV 셋톱박스와 관련된 특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IPTV 셋톱박스를 개발하여 생산하기 위해 사실상 개인회사인 BY을 설립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BY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미래 수익창출능력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BY이 설립 이후 매출이 없고 순익을 내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주식의 1주당 가치가 액면가 500원 또는 이를 하회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고합369호,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과 2016고합373호 제2의 가.항 기재 AT 및 BY 주식 인수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