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34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김포시 D 건물 2층에서 검무도 합기도 도장을 운영하던 중 일주일에 3회 가량 위 도장에 다니는 피해자 E(여, 2003년생)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위 도장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그 입술에 키스를 하고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었다. 2.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한달에 1-2회 가량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경 위 도장에 있는 관장실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다음 그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20, 19:20 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G 봉고 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자신의 혀를 그 입속에 집어넣었다. 5. 피고인은 2012. 5. 말경 위 합기도장 탈의실에서 피해자를 눕힌 다음 그 입술에 키스를 하고 자신의 혀를 그 입속에 집어넣었다. 6.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6. 13, 14:50경 위 도장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겨드랑이,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임장, 범죄시간 확인) 1. 속기록(H, E), 피해자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6, 초순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습이 예쁘고 귀여운 마음에 입맞춤을 하였을 뿐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던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는 과정에서 그 입술에 혀가 닿은 적은 있으나 일부러 혀를 집어넣은 적은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이루는 범의 등 내심의 의사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입증의 방법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즉, 범행의 동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당시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입에 뽀뽀는 어떻게 하는데?"라는 경찰의 질문에 "혀 집어넣었어요. 제 입에다가", "혀를 날름날름 하면서 했어요"라고 답하고 있는 점, 그 때 어떻게 대응하였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하지 말라고 믿었어요", "뽀뽀하고 나서는 제 침을 뱉어요. 변기통 같은데다가 더러워 가지고", "큰일 날까봐 엄마한테(피해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만 8세 내지 9세에 불과한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차량이나 합기도 도장 내에서도 다른 관원들이 보지 않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 역시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22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가중방법 적용)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합기도 도장 관장으로서 수련을 받으러 온 나이 어린 피해자를 6개월 동안 수회 추행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히 친하다는 표현이라고 하거나 간지럼을 태운 것이라고 변명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다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합기도 도장을 폐업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하면 점수가 11점으로 중간 수준,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에 의하면 점수가 6점으로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