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빌딩에 있는 'D 미술학원'의 실질적인 원장의 지위에 있고, 피해자 E(여, 17세)은 위 학원의 원생이다. 위 미술학원은 주변에서 대학입시율이 가장 높으면서도 수강료가 비교적 비싸지 않고 피고인은 신체적 체벌을 하는 등 학생들을 엄격히 훈육하여, 대학입시를 앞둔 원생들은 피고인의 지시대로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체벌을 하는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아무런 말없이 손만 내미는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마사지를 하는 등 피고인을 경외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대학입시가 절박하고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6. 16:00경 오산시 F에 있는 'G' 건물 8층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학원 열쇠를 갖다주기 위해 온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 H에게 술을 권한 다음 H가 영화를 보거나 술에 취해 자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쇄골을 만지고 브래지어 끈을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3번) 1. K,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진술녹화 속기록 1. H, E에 대한 각 진술녹화 녹취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내·외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L메일 등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이불관련),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모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비록 피고인이 초범이나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및 대상, 범행과정, 결과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H 학생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 학생이 영화를 보거나 술에 취해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위 각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제3자의 진술 및 다른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약 6일이 지난 2017. 7. 22. 수사기관에 최초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인 H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 그 곳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가 술을 마시게 된 과정, 피해자의 친구가 영화를 보거나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쇄골과 가슴을 만지며 추행한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빠져나오게 된 경위 등 이 사건을 전후하여 그 당시 있었던 주요 사실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 특히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의 순서, 행위 태양에 관한 내용,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은 아래와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요 부분이 일관되어 있으며, 그 진술의 흐름 및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과도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H이 떡볶이를 사러 갔을 때도 피고인이 저의 턱을 잡고 입술을 만졌었다(수사기록 1권 14쪽, 2권 207쪽, 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14쪽)', '피고인이 방에서 "너네 이불 덮어" 이러시는 거에요, 여름인데, H이 이 불을 살짝 가져가서 둘이 같이 덮었어요, 근데 피고인이 그걸 딱 보시더니 하나를 더 가지고 나오면서 "아 난 이불 같이 덮는 게 싫더라" 이러면서 저를 목까지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수사기록 1권 18쪽, 2권 210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술을 마시다가 H이가 바닥에 누웠어요, 그러자 피고인도 "야! H은 잠들었네, 뻗었네"라고 했어요(수사기록 2권 213쪽)', '피고인은 제가 앉아있으면 뒤에 이렇게 누워 계셨어요 [왼쪽으로 몸을 기울인다](수사기록 1권 19쪽, 173쪽)', '손을 내미시길래 여기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하시길래[왼손 날 바깥쪽으로 배를 톡톡 치며] 아 손마시지 해달라는 것이구나 하고 열심히 했는데[왼손을 주무르며] 갑자기 이렇게 툭툭 치시더니[왼손을 흔들며] 이렇게 쇄골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손이 더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왼손으로 티셔츠 목 부분 안으로 점점 찔러 넣는다](수사기록 1권 19쪽, 20쪽, 175쪽, 2권 217쪽)', '제가 자꾸 빼니까 손을 탁 치시고[왼손을 오른손으로 잡았다 빼며] 이렇게 손을 잡고[오른 주먹을 잡으며] 여기 이렇게 속옷 선이 있잖아요[오른 검지 끝을 가슴 중앙 속옷라인에 대고 움직인다](수사기록 1권 21쪽)', '처음에는 쇄골 쪽 만지다가[왼쪽 소매 안으로 손을 넣는 표현을 하며] 여기 안으로 손 넣고 속옷 끈 내리고 가슴 만지셨어요(수사기록 1권 23쪽, 175쪽, 2권 217쪽)'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범행 전후 상황과 그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 및 피해자의 반응과 행동에 대해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와 함께 자신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몸짓 등 비언어적 행동 등을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표현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빠져나오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화장실에 가서 친구인 M에게 10분 뒤에 전화를 달라고 L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1권 24쪽, 2권 224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20쪽)'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으며, 실제로 피해자와 M 사이의 L 메신저 대화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술 때문에 토할 것 같다, 살려 달라'고 하며 M에게 10분 뒤 전화를 해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 내용에 오타가 다수 발생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모습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다급하게 취한 행동으로 보기 충분하다. 다) 피고인의 집을 나온 피해자는 같은 날 18:00경 술에 취하여 오산시 N에 있는 119 소방서 입구 쪽에 쓰러졌다. 그런데 당시 주변을 지나가다 피해자를 목격하게 된 I,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술 냄새가 나고 피해자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해서 피해자를 도와주려고 하였고, 그 당시 피해자가 소방대원들에게 "아저씨도 저 만질 거잖아요"라는 말을 했으며, 말을 조금씩 아끼다가 저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니, 피고인(O) 집에서 술을 마신 이야기, 추행을 당한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 객관적인 제3자를 통해서 확인되는 그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그 당시 피해자가 한 말과 행동 및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거짓내용을 꾸며 진술할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범행 이후 정황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준다고 볼 수 있다. 라) 피해자의 친구인 H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깨워서 피고인의 집을 나왔는데 그 때 피해자가 "나는 정말 선생님을 믿었는데"라는 말을 하고 "너 내 말 믿지?"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했고, 제게 "너는 대학을 가야 되니까 빨리 가"이러면서 밀었다(수사기록 2권 139쪽, 140쪽)'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평소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범행을 당한 직후 배신감을 느낀 피해자가 친구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옆에 불과 30~50c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던 피해자 친구인 H이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피해자가 묘사하고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범행 모습은 현장 상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등에 비추어 추행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여 믿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온 직후 피고인에게 L 메신저를 통해 떡볶이를 사주고 영화를 보여준 것에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도저히 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관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친구인 H은 상당한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술에 취해 중간에 잠을 자기도 한 상황이었는바, 비록 피해자와 가깝게 위치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친구 H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인다.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제가 H 다리를 치면서 눈치를 줬는데 H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의 입에 과자를 넣어준다든지 식으로.(수사기록 2권 218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9쪽)'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H의 상태 및 H이 학원 선생님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리라고는 통상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만하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H이 깨어 있을 때는 이불 속으로 만지시다가 H이 잠들고 나니까 쇄골도 밖으로 만지고, 목 만지다 입술 만지다 입 안에 손을 넣었다(수사기록 2권 218쪽)'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및 그 친구에게 이불을 2개 주며 각자 덮고 있도록 지시를 한 정황(수사기록 1권 207쪽)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피고인은 H이 술에 취해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 및 이불에 가려진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파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는 피해자와 거리가 떨어져 있어 앉아서 이불을 덮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질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파에 누운 상태에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티셔츠 왼소매 쪽으로 손을 넣어 추행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1권 176쪽, 2권 217쪽), 이러한 자세는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상황에서도 상식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나 행동은 경험칙상 추행 범행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이 많을 뿐 아니라, 달리 피고인의 주장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다급하게 피고인의 집을 나오기 위하여 다른 친구에게 연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제가 답한 것을 보면 1분 뒤 잖아요 아직 그 공간에서 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쫓아오거나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일부러 자연스럽게 행동했다(수사기록 1권 179쪽, 2권 228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23쪽)'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며 피고인에게 고맙다는 내용의 L 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고 있다. 3) 이 사건이 사건화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사실을 들어 무고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7. 7. 16. 18:00경 길가에 쓰러진 자신을 발견하고 도와준 I, J에게 처음으로 피해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을 다시 전해들은 피해자 이모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어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같은 달 22. 피해자에 대한 최초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는바, 이와 같은 과정에서 어떠한 허위가 개입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 나) 피해자는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으로 실기 위주의 대입전형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도에 상당 부분 의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지도해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허위로 피해사실을 꾸며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피고인 역시 이와 관련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신문 녹취서 24쪽). 다)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을 빌미로 이익을 취득하려 한 정황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위력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1) 위력에 의한 간음에 있어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친이 명의상 대표자로 되어 있는 'D 미술학원'에서 약 13년 전부터 학원 원생들에 대한 출결체크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위 학원이 고용한 미술 강사들과 함께 피해자를 포함한 대학입시를 앞둔 원생들을 훈육하며 지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을 "O"이라고 부르며 대학입시와 관련한 피고인의 지도를 믿고 따랐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를 포함한 학원 원생들은 피고인이 손을 내밀면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손을 마사지 해주는 관계에 있었는바, 피고인은 학원 원생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그 친구에게 술을 권유하고, 술을 마신 피해자의 친구가 영화를 보거나 잠이 들자 이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소 교묘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대학입시를 앞둔 피해자의 상황, 사회경험 및 대처능력이 미숙한 상태인 피해자의 연령, 이 사건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바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8개월 ~ 3년 4개월)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상한과 하한을 각 2/3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미술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학원원생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 및 그 친구에게 술을 권유하고, 피해자의 친구가 영화를 보거나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 피해자의 나이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실제로 피해자는 대학입시를 앞둔 상태에서 평소 자신이 믿고 의지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추행 범행을 당하게 된 것인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며, 실제로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심리치료 등을 받으며 힘들어 하는 상태이다. 또한 어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상처는 앞으로 상당 기간 치유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나이 어린 피해자로 하여금 재차 성폭력 피해에 대한 기억을 상기하도록 하였음은 물론 나아가 2차 피해를 발생시킬만한 행동들로 인해 피해를 증가시키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