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321

[피고인 A]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4. 초순경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I' 및 '팀장'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3고단132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4. 17.경부터 같은 달 18.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유튜브에 올라온 대출 관련 게시글을 보고 대출 문의를 해온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농협 캐피탈 J를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의 기존 대출금 52,000,000원 중 12,000,000원을 선납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선납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농협 캐피탈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3. 4. 24. 14:20경 용인시 <주소>에 있는 <업소명>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3. 4. 25. 14:00경 광주시 <주소>에 있는 W종합터미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7,6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4. 26. 11: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K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은 입증해야 하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측에 이체하고, 당신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물품 보관함에 넣어놓으면 수사를 진행한 후 원상회복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조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이체하게 한 다음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금원을 인출하고, 피고인은 위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3. 5. 5. 14:20 안양시 <주소>에 있는 <지하철역명> 앞에서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500,000원과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5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5. 2.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L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고 당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다만 불법 대출과 관련된 금융기관을 수사하는데 도움을 준다면 수사를 받지 않게 해줄 테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조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입금된 대출금을 인출할 수 있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를 건네받고, 피고인은 위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3. 5. 3. 16:40경 서울 <주소>에 있는 <지하철역명> 앞에서 B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2023. 5. 4. 09:07경 서울 <주소>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명>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6. 09:1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5. 3. 11: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K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가진행 중이다. 재산 투명성을 입증해야 하니 당신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물품 보관함에 넣어놓으면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 인증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조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5. 4. 오전경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서울 <주소>에 있는 <지하철역명>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게 하고, 피고인은 위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체크카드를 꺼내어 가 2023. 5. 4. 15:08경 서울 <주소>에 있는 하나은행 <지점명>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7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10. 16:5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46,5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6,5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5. 9.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K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에 대해 대검찰청에서 성매매특별법 관련 전자금융사기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진행해야 하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넣어두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조사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와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서울 <주소>에 있는 <지하철역명>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게 하고, 피고인은 위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3. 5. 10. 오전경 위 체크카드를 꺼내어 가 2023. 5. 10. 13:24경 서울 <주소>에 있는 새마을금고 <지점명>에서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11. 14:00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1,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75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5. 4.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K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보이스피싱 범인인 카드깡업주를 수사해야 하니 일반고객인 척 카드깡을 받아 해당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물품 보관함에 넣어두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수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5. 8. 15:10경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서울 <주소>에 있는 <지하철역명>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게 하고, 피고인은 위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8경 위 체크카드를 꺼내어 가 같은 날 16:46경 서울 <주소>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명>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0,000원을 인출하고, 2023. 5. 9. 10:41경 서울 <주소>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명>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84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4. 26. 09: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불법 자금에 연루되어 있으니 검찰청에서 조사받아야 한다. 당신 명의로 불법 대출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을 받아 해당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수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3. 4. 26. 18:45경 서울 <주소>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총 3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뒤 2023. 4. 26. 19:11경 서울 <주소>에 있는 수협은행 <지점명>에서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28. 09: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13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4. 20. 09: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A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K 검사, 금융감독원 M 과장, 하나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불법 성매매 알선 및 해외 계좌 거래에 연루되어 있으니 검찰청에서 조사받아야 한다. 당신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출을 받은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해당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수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3. 4. 21. 13:03경 서울 <주소>에 있는 '모텔'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에 연결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카드번호>) 1매,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에 연결된 하나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1매를 건네받은 뒤 같은 날 13:45경 서울 <주소>에 있는 하나은행 <지점명>에서 위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C, 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 제시한 수가관련 공문,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제시한 구속영장, L 검사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인출책에 대한 수사), 텔레그램 대화 캡처 사진 1. 피해자의 대출실행 내역 캡처 사진, 대출금 출금내역(1,800만 원), 피해자 C 통장 사본, 피해자 C 출금내역,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압수된 5만원권 80매(증 제1호), 우리카드(<카드번호>) 1매(증 제2호), 기업카드(<카드번호>) 1매(증 제3호), 우리카드(<카드번호>) 1매(증 제4호)의 각 현존 2023고단14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PB, P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처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제출), 피의자가 피해자에 제시한 수사관련 공문,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제시한 구속영장, 수사보고서(인출책에 대한 수사) 1. 계좌거래내역, 유통성 거래내역조회, 피해자의 대출실행 내역 캡처 사진, 대출금 출금내역(1,800만 원) 2023고단1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TM CCTV 캡처사진 확인], 수사보고서[ATM CCTV 캡처사진 확인] 1. 스마트폰 입출금 내역, 거래내역조회서 캡처 사진 2023고단1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수협은행 <지점명> CCTV 녹화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신한은행 <지점명> CCTV 녹화영상 확인) 2023고단2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현금 인출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P, O, Z의 각 배상신청 및 N, D의 각 배상신청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므로 단순가담자의 경우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8명의 피해자가 합계 1억 5,860만 원 상당의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2023고단1445)] -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4. 중순경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S' 및 'T 팀장'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현금수거책, 인출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4. 26. 11: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K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은 입증해야 하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측에 이체하고, 당신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물품 보관함에 넣어놓으면 수사를 진행한 후 원상회복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조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이체하게 한 다음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를 서울 <주소>에 있는 <지하철역명>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게 하고, 피고인은 위 'T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3. 4. 29.경 위 물품보관함에서 위 체크카드를 꺼내어 가 같은 날 서울 <주소> 새마을금고 <지점명>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990,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2023. 4. 30.경 서울 <주소>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명>에서 같은 방법으로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99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5. 2.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L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고 당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다만 불법 대출과 관련된 금융기관을 수사하는데 도움을 준다면 수사를 받지 않게 해줄 테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조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입금된 대출금을 인출할 수 있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를 서울 <주소>에 있는 빌라 우편함에 넣어두게 하고, 피고인은 'T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3. 5. 3. 16:35경 위 우편함에서 위 체크카드를 꺼내어 같은 날 16:40경 서울 <주소>에 있는 <지하철역명> 출구 앞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에게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A은 2023. 5. 4. 09:07경 서울 <주소>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명>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6. 09:1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P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대출 문의를 해온 피해자 PC에게 전화하여 롯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이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인데 대환대출이 되었다. 기존 대출금 9,000,000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롯데캐피탈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T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3. 5. 10. 16:00경 서울 <주소> 앞 노상에서 롯데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P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5. 15.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대출 문의를 해온 피해자 PB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U과 새마을금고 채무2팀 V을 사칭하며 "당신은 대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다시금 정부지원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했다.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였고, 기존 대출금 중 20,000,000원을 납부해야 차단을 풀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납부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T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3. 5. 15. 15:00경 서울 <주소>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플명>'라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발전한 'S'의 부탁으로 S이 일하는 회사의 투자금이나 서류를 받아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공동가공의 의사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행위 등을 분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이나 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방식의 업무내용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를 하게 하는 등의 범행방법'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현금 수거를 위해 소개팅 앱을 통해 관계를 맺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 없는 아르바이트 등 구인·구직 광고로 일반인들을 끌어들여 현금수거책으로 이용하는 수법'까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제출한 S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나눈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2023. 4. 18.경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S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처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으로 체포된 2023. 5. 16.까지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이 통상 연인관계로 발전해 나가면서 하는 대화로 보일 뿐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었음을 쉽사리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성명불상자는 2023. 4. 21. 피고인에게 "자기야 나도와줘 힘들어"라고 하고, 피고인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반응하자 "지금 투자도 많이 들어오고 긍데 오빠는 서울에 없자나 그럼 자기는 그냥 오빠 대신에 서울에 있는 업무만 책임지고 하면 돼", "출근할 필요는 없엉 그냥 카페에서 대기하다 회사에서 미팅이 잡혔다고 하면 그냥 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투자자금이나 서류 같은거 받고 담당자한테 주면 돼", "업무 맡고 하는 팀장님 있어서 자기 일하게 되면 자세한건 팀장님께서 알려주실 거야"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업무를 대신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T 팀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와 메시지를 계속 주고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고객님'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금'으로 표현해 왔는바, 위와 같은 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S'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라) 피고인에게 업무를 부탁하거나 지시한 'S', 'T' 등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나 관리책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S', 'T'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자신이 수거하여 전달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마)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직원 및 검사 등 신분이나 소속을 사칭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이고, 이 사건에서 성명불상자들 역시 검사 및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검사 및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등 신분 또는 소속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마치 '롯데캐피탈 직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세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언동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통화한 후 그들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할 뿐이다. 바) 피고인은 업무 1건당 20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보수와 비교하여 그 수당이 다소 많은 것으로 보이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볼 경우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수당이 낮아 보인다. 사) 피고인이 현금 및 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를 의심하여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금전 거래는 도박 자금, 탈세, 불법 환전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을 넘어서 '자신과 연락하는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자신이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 그 밖에 피고인이 자신의 신상을 감추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PB, PC의 각 배상신청과 배상신청인 N, D의 배상신청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모두 이유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