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1. 5.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2.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7039(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서울시 서초구 D 건물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현악기 매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5.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음대 출신의 모 교수님이 소장하고 있는 G라는 명품 첼로(이하 ‘이 사건 첼로’)를 구입하여 줄 수 있다. 시가 3억 5,000만 원 상당인데 교수님께 말씀드려 2억 7,000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 교수님이 은퇴를 앞두고 몰래 내어놓은 메인 악기로, 악기를 내어 놓았다는 것이 알려지면 은퇴한다는 소문이 날까봐 교수님이 꺼려하시니 판매가 완료될 때까지는 교수님 성함을 이야기 해 줄 수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악기 판매상인 H로부터 이 사건 첼로의 판매를 1억 8천만 원에 위탁받은 것이었을 뿐 F학교 음대 출신의 교수이자 연주자로부터 판매를 위탁 받은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첼로의 원래 소유자도 모르는 상태였으며, 이 사건 첼로가 진품인지 여부도 감정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첼로를 판매하여 9,300만 원의 판매 수수료를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9.경부터 2014.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악기 대금과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억 7,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054(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2015. 7. 초순 경 B과 함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 근무 중인 피해자 C을 찾아가, ‘B이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자 1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해자에게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B에게 금원을 대여하도록 한 다음 B으로부터 그 돈을 건네받아 피고인 A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30. 대여금 명목으로 B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에서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인 2,9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다음날 B으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전달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방조 피고인 B은 2015. 7. 초순경 A으로부터, 피해자 C에게 피고인 B이 화장품을 수출하여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으로 가장하여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다음 A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7. 초순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A과 함께 피해자 C을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 단가표와 중국거래처의 주소지를 제시하는 등 피고인 B이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 한 것을 믿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0.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에서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인 2,900만 원을 이체 받고, 다음날 A에게 현금 2,9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0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H, K,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악기판매계약서, 거래명세표 1. 각 휴대전화 녹취록 1. 수사보고(첼로 구매대금 지급 내역 정리) 2021고단405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차용증 1. A 예금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B 계좌 거래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피의자 A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 B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고단7039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F 음대출신의 은퇴를 앞둔 연주자가 소장하고 있는 G라는 명품첼로를 구입하여 줄 수 있다. 시가 3억 5,000만 원 상당인데 2억 7,0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2014. 5.경 체결된 G라는 명품 첼로(이하 ‘이 사건 첼로’)에 대한 판매계약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2가지 조건 즉, 여러 사람이 사용하지 않았고, 여러 악기상을 거치지 않는 등으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지 않아 관리가 잘 된 첼로여야 하는 점, 이탈리아의 N 가문에서 만든 진품이여야 하는 점을 명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중 특히 번 조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첼로에 대한 판매계약에 특이사항으로 명시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또한 이러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첼로를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이 사건 첼로가 악기로서 가지는 객관적인 성능은 물론이고, 양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된 위 조건을 갖출 것을 중요한 거래 조건으로 삼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 판매계약에서 정한 특이사항에 의하면, 이 사건 첼로가 진품인지 여부는 피고인 A이 당시 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O’의 감정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더 신뢰할 수 있는 ‘P’이라는 감정사의 감정 결과에 따라 판단하기로 하였고, 만일 감정결과 진품이 아닐 경우 피고인 A이 이에 대하여 판매대금 반환의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도록 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 A은, 위 번 조건과 관련하여 마치 이 사건 첼로가 F 음대출신의 모 교수님이 직접 피고인 A에게 의뢰한 것처럼 설명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교수님이 아니라 연주자라고 주장하나, 위 번 조건과 관련하여 교수님인지 연주자인지 자체가 매우 핵심적인 요소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는 다른 악기상으로부터 그것도 전전양도 받아 판매하는 것이었고, 이 사건 첼로에 대한 판매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첼로의 최초 출처나 그 동안 누가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몇 단계를 거쳐 피고인 A에게 양도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별달리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판매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범행 이후 확인된 이 사건 첼로의 출처는 피고인 A의 설명과는 서로 맞지 아니하였다(이 사건 첼로는 F 음대 출신의 교수님 또는 연주자가 소장한 적이 없다. 단지 Q이라는 F 음대 출신의 연주자가 이 사건 첼로의 판매과정에서 소리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연주를 했을 뿐이다. 나아가 최초 소장자가 성명불상의 여학생이었던 것으로 기록상 확인될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중고 악기를 판매하는 경우 도매상의 존재를 알리지 않는 게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 A과 같은 전문적인 악기 판매상이 아닌 일반 소비자이고, 이 사건에서의 핵심 쟁점은 이러한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여 판매가 이루어졌는지가 아니라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위 판매 조건들을 위반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이므로, 피고인 A이 처음부터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가 이를 모두 이해한 상태에서 이 사건 첼로에 대한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첼로가 N가 만든 진품이어야 하는지 관련하여 애당초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제시한 감정서(O)는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특이사항에서 명시된 시기에 피고인 A과 피해자가 합의한 피해자가 더 믿을 수 있는 감정사들인 P 및 R에게 이 사건 첼로에 대한 감정을 받은 결과 2명의 감정사 모두 이 사건 첼로가 진품임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더하여 P은 이 사건 첼로가 이탈리아산이 아니라 독일산이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O의 감정서가 있었고, 이 사건 첼로를 구매한 악기상이 진품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이 사건 첼로에 대한 테스트 기간을 거쳤고, 달리 피고인 A의 능력과 노력으로 진품 여부를 감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공인된 악기 감정사가 없는 상황에서 감정서는 어디까지나 감정사의 주관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 A의 주장은 앞서 본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서 합의된 조건에 배치되는 주장으로 만약 피고인 A의 주장처럼 이 사건 첼로가 진품인지 가품인지 감정할 수 없다거나 감정은 감정사의 주관에 불과하다면 애당초 피고인 A은 이러한 내용을 확약해서는 안 되었던 것임에도 이러한 내용을 확약한 것은 그 자체로 이 사건 첼로를 판매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에서의 핵심은 이 사건 첼로의 객관적인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조건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이므로, 테스트 기간을 거쳤다거나 통상 소리로 첼로의 성능을 확인해 본다는 취지의 주장들 역시 모두 이 사건 쟁점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4)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첼로에 대한 판매계약상 이 사건 첼로에 대한 감정결과 진품으로 판정이 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 A은 판매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건 역시 위 조건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은 감정이 이루어진 2015. 3.경 이후 피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판매대금을 1년 넘게 반환하지 않던 중 연락이 두절되고,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로 구속되었으며,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애당초 위와 같은 판매대금 전액 반환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도 매우 의문이 든다. 2. 21고단4054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을 제공하였고, 차용 이후 피고인 B에게 차용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위 차용의 당사자는 피고인 B이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중국에서 화장품 수출을 하는데, 이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 모두를 믿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악기가 모두 피고인 A의 소유였고, 일부 이자를 피고인 A이 부담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피고인 A이 모두 진행하는 등으로 원금을 모두 피고인 A이 변제한 점, 피고인 B은 2015. 7. 30.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날인 같은 달 31. 피고인 A에게 차용금 전액을 모두 전달하였는데, 그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 화장품 수출 대금이 필요하여 돈을 빌렸으나,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아 자신이 위 차용 다음 날 B으로부터 다시 차용을 하였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투자자로 생각하여 투자를 받으려고 했던 것인데 실제 만나보니 투자에는 관심이 없고 이자 수익만 생각하는 사람인데다가 이자가 너무 비싸 빌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는 피고인 B이 빌리는 것으로 해서 빌리자고 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A에게 바로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의 주장은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았던 피고인 B이 고율의 이자를 감수하고서 돈을 차용하였다는 것으로 그대로 믿기가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차용금을 언제 사용하겠다고 자신에게 이야기하였는지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법정에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빌리는 것처럼 이야기해 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으로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담보로 제공한 악기의 가치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차용금액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다고 볼만한 별다른 객관적인 근거가 없었고, 실제 피해자가 확인한 금액은 위 차용금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여일 정도 지난 시점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포함하여 약 1억 원 가량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 A의 경제적 상황, 피고인 A에 대한 관련 판결의 내용(위 확정된 판결의 내용 중 피고인 A이 2014. 8.경부터 2015. 12.경까지 피고인 B을 상대로 합계 약 2억 원이 넘는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차용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의 각하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합의가 이루어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징역 1년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차용으로 인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악기 매매로 인한 사기 범행은 전문적인 악기 판매상인 피고인이 일반 소비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악기를 판매한 것으로 그 경위, 범행의 수법, 피해 금액,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위 범행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기록상 엿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차용으로 인한 사기 범행에 따른 수익을 피고인이 모두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고자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고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이 그 수익을 모두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