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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18. 05: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만화카페'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만화카페 매장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현금 합계 347만 원, 현금출납기 2대, 금고 1개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5. 18. 05: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만화카페'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이 현금을 절취하여 도주하려고 하였을 뿐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만화카페 종업원인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만화카페의 이용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 2만 5,9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5. 31. L 피시방 범행 영상), 수사보고(M 만화방 CCTV 영상 사진) 1. 현장사진, 각 사진, 사건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여러 차례에 걸쳐 물건을 절취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8.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8. 9. 28. 22:35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 앞 노상에서, 과거 피고인 B이 위 가게에서 줄담배를 피우는 등으로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업소 출입을 제한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씹할 새끼야! 싸가지 없는 놈, 너 때문에 벌금 70만원 물었다, 또 신고해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는 그곳에서 약 10m 떨어진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가 철제 쓰레기통을 집어던지고 발로 찬 후 주변 풀숲에서 금속 재질의 마대자루(총 길이 86cm) 1개를 찾아내 바닥에 끌며 피해자 쪽으로 다가와 가게 유리창을 깨뜨릴 듯이 휘두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6. 17:30경 아산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직전에 주거지에서 미리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8cm) 1개를 상의 점퍼 속에 지닌 상태로 피해자 H(35세) 운전의 I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자꾸 목적지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상의 속에서 위 손도끼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앞뒤로 2-3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0. 23. 21:06경 아산시 J호텔 앞길에서, 위 호텔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아산경찰서 K지구대 소속 순찰차(L)를 발견하고 위 순찰차에 다가가 바퀴 부분에 소변을 보고, 손으로 우측 백미러를 접었다 폈다 하기를 수회 반복하여 위 백미러를 고장 내어 수리비 약 100,37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A, M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장소 사진, 금속파이프 사진, 손도끼의 사진, 관련 사진,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손도끼 길이 확인), 수사보고(자동차 정비 명세서),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공동협박 범행의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동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이 저지른 이 사건 특수협박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 H와 합의하거나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연인 관계이고, 피고인과 C은 친구지간이며, C, D은 친한 언니 동생 사이이다. 피고인, B, C은 2018. 4.경 돈이 많은 남자(소위 '호구')를 유혹해 성관계를 한 후 성폭행을 당했다고 몰아가 돈을 갈취하기로 계획하고, B은 2018. 5. 7.경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E(67세)을 범행대상으로 정하여 피고인과 C에게 알렸으며, C은 D에게 위와 같은 범행계획을 말해주면서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는 역할을 제안하고 D은 이를 수락함으로써 순차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그 후 B은 2018. 5. 8. 식당과 노래방, 모텔이 모여 있는 공주시 금성동 일대를 범행장소로 정한 후 이를 피고인과 C에게 알려주고, 피고인과 C, D은 같은 날 18:00경 함께 차를 타고 군산시에서 공주시로 이동한 후 C, D은 B이 알려준 공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하며 대기하고, B은 같은 날 19:0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소개해줄 여자가 공주에 오기로 했으니 나오라고 재촉하였다. B은 같은 날 20:01경 피해자와 함께 위 'G'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는 "소개해 주기로 한 여자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즉석만남을 가장해 C, D과 합석하였다. 이어서 B, C, D은 마치 처음 만난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함께 H에 있는, 'I노래방'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다가 B, C은 먼저 밖으로 나가 자리를 피해주고, D은 피해자를 유혹해 J에 있는, 'K모텔'에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모텔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B, C에게 연락하여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었으며, 그에 따라 B, C은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큰소리를 치며 마치 피해자가 D을 강간한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B은 다음 날 아침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범죄라 구속수사고, 택시면허 취소되고 변호사 사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미리 합의를 보세요. 5천을 달라고 하는데 3천에 합의 봤어요."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계속해서 같은 날 오후 공주시 L에 있는, 'M주유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양 팔뚝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나 깡패 생활 27년 했는데 이런 성범죄는 안 해봤어요. 5천을 3천으로 깎았으니까 4시 반까지 돈을 가져오세요. 그 여자는 병원에 입원했고 그 여자 오빠가 판검사라서 오빠가 같이 와서 바로 구속시킬 거예요."라고 말하고, 같은 날 16:32경 재차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장님 그 아줌마가 사장님 배우자 만나러 온대요. 그리 아세요.", "사장님 그 아줌마랑 그 아줌마 오빠가 사모님 만나러 온대요. 그리 아세요."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과 C은 2018. 5. 10. 12:00경 공주시 N에 있는 피해자의 개인택시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은 "아저씨 착하게 생기셨고, 그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데 왜 그러셨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옛날에 기관장까지 했던 사람이 어디서 돈 못 구하냐. 못해도 500만 원은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C은 언성을 높이며 "첫날 만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안 되겠다. 아저씨 집에 찾아가야겠다. 사무실 앞에 플래카드 걸어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B, D이 순차로 피해자의 사무실에 도착한 후 D은 "내 얼굴 좀 봐라. 할아버지 때문에 다 망가졌다."라고 말하며 울고, 피고인은 "어디 돈을 구할 수 있는 데까지 구해와 봐라."라고 말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D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가족과 이웃, 직장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2경 인근 O에서 인출해 온 현금 2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CCTV 사진설명, K 모텔 CCTV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동으로 피해자가 위축되기 쉬운 성범죄를 범행수법으로 정하여 범행대상을 사전에 물색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수사를 피하여 잠적하기도 했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자수한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05:32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고시텔' E호에서, 불상의 이유로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위 호실내 침대 4군데에 신나 성분이 들어있는 지퍼라이터 기름을 부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침대 매트리스와 위 호실 벽면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31명이 현존하는 피해자 소유의 고시원의 E호실을 수리비 1,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화재),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화재감식 결과 보고서, 고시텔 화재현장 감식 결과, 견적서 1. 내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한 수사), 감정의뢰회보, 법화학감정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화재 발생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고시텔 E호에 있었던 것은 맞으나 피고인은 당시 심한 감기 몸살을 앓고 있었고 약을 복용하여 계속 잠을 잤을 뿐이다. 피고인이 방화를 한 기억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감기약을 복용하여 계속 잠을 잤으므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방화한 기억이 없다는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주거로 사용하던 피해자 소유의 고시텔 E호실 침대 4군데에 신나 성분이 들어있는 기름을 부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E호실 내에서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발생일 이틀 전부터 이 사건 화재발생 당시까지 E호실 내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고시텔 소유주인 C이 이 사건 화재 당일 고시텔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고시텔 주변에 접근한 제3자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E호 내부에 피고인 외에 제3자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화재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E호실 내부에 존재하는 전열기구 등의 위치 및 소훼된 형태에 비추어볼 때 전기적인 요인으로 인한 발화가 아니며, 어떠한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법화학감정서에 의하면, E호실 내부 침대 주변 4곳에서 각 개연성 없이 독립적으로 발화 소훼된 것이 확인되고, 위 4곳에서 검출된 유기 용제류는 E호실 내부에서 수거된 피고인 소유 지포라이터에 사용되는 유기 용제류 성분과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인위적으로 지포라이터 내부 유기 용제류를 위 침대 4곳에 부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평상시 지포라이터 기름을 충전하면서 기름을 침대에 쏟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이는 방화를 위해 부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 사건 E호실은 디지털 도어락으로 개폐가 가능하고,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는 고시텔 소유주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비상시를 대비하여 소유주에게 고지하도록 되어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E호실에 입주한 이후 비밀번호를 변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화재발생 당시 디지털 도어락의 내부 건전지가 빠져있어 외부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개방을 할 수 없었고, 이 사건 고시텔 총무인 F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이 이른바 '빠루'를 이용하여 강제로 문을 개방하였으며, 피고인도 출입문이 아닌 창문을 통해 바깥으로 뛰어내린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위 도어락의 건전지를 빼놓아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 이후에 방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심신상실 주장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평소 정신적 장애가 있었던 정황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범행 전에 스스로 출입문을 통제하고 침대 4곳에 유기 용제류를 부어 불을 질렀으며, 불이 나자 창문을 통해 탈출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감기약을 먹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살고 있던 방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한 것인바, 피고인이 거주하던 고시텔은 31명이 현존하는 곳이었으므로 불길이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화재를 진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창문 밖으로 탈출한 점,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산상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2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굔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6.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03:5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34%)도 상당히 높았고, 음식점 앞 수족관을 들이받아 물적 피해를 주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장소를 이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물적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 변제를 완료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7년도 이전 범행이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 2016.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티 1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20:40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구 E예식장옆 불상의 주택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E예식장 주차장까지 약 10m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3. 20:40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구 E예식장옆 불상의 주택 앞길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C 시티 1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E예식장 주차장까지 약 10m구간을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를 운전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무면허운전에 관해서는 이러한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참조).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경북 청도군 D 소재 건물(2동의 건물이 형태로 연결된모양이다) 중 앞쪽 건물(앞쪽 건물은 그 건물 외벽이 도로법상의 '도로'인 경북 청도군 F에 접해 있다. 이하 방향은 위 도로에서 바라보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의 뒤쪽에 위치한 공터로서, 위 공터는 위 건물에 위치한 E예식장과 'G' 헬스장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 및 인근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앞쪽 건물의 좌측(뒤쪽 건물의 앞쪽에 해당하며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및 우측에는 건물 뒤편의 공터와 연결되는 통로가 1개씩 있는데, 좌측에서는 2동의 건물을 연결하는 부분 중 아치 형태의 빈 공간을 통하여 뒤편에 있는 공터와 연결되고, 우측에서는 위 공터와 도로가 바로 연결되기는 하지만 도로와 접한 부분에 철망 형태의 대문이 설치되어 있고, 위 철망 형태의 대문은 항상 개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닫혀 있기도 한 사실, 위 공터 뒤쪽에는 철로가 있어 공터와 철로 사이에는 상당한 높이의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터는 위와 같이 건물 및 펜스 등으로 둘러싸인 폐쇄적인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면적도 크지 않아 지름길이나 우회로로 이용될 여지가 거의 없어, 설령, E예식장과 'G' 헬스장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 및 인근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닌 외부인들이 위 공터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9805 판결,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도3396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7293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7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우리는 주류회사를 운영하는데, 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업체의 세금을 감면하는 데 3일간 사용하고, 그 사용대가로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3. 22. 18:00경 서울 강남구 B, C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물총목록 1. 대량계좌상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사기방조의 점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6. 1. 10: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사실은 검사가 아님에도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G 검사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가해자로 되어 있는데, 예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 놓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1,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사기행위를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2:0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H은행 J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된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K"이라는 대부업체의 "L 과장"이라고 스스로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대출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그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금융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함이니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범에게 전달한 사실, 위와 같은 인출행위 등이 있기 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혐의사실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과연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 등의 거래를 반복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신용도가 올라가 이에 따라 대출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점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면서 신상을 숨길 수 있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 등의 사본을 전송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인출 등의 행위로 수수료나 일당 등 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범 일당이 피해자를 매우 교묘하게 속인 것처럼 피고인도 기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앞서 인정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일당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 및 자신의 행위가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임대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약국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및 피해 진술서 1. 송금내역, 대화내용,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포함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해회복이 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 C은 공동하여 2016. 9. 10. 08: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D, 피해자 E의 거주지인 'F건물' G호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F건물' G호에 있던 피해자, H이 C 및 피고인 B의 수건을 빌리려 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을 시켜 피해자, H을 피고인들이 있던 같은 'F건물' I호로 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H이 위 I호로 오지 않자 화가 나, C 및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위 집의 현관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 C은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여, 17세)에게 피고인 A은 하의 속옷만 착용한 채 문신을 보여주면서 '담배 꺼라, 담배를 싸가지 없게 피네'라고 말하고, C은 팔부위의 옷을 걷어 문신을 보여주면서 '씨발년아, 맞을래, 아는 사람 다 데려와, 다 패줄께'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싸가지 없네, 신고해도 어차피 쌍방이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소한 시비나 빌미로 제3자를 괴롭힌 사건의 내용, 피고인들의 성행, 죄질이 모두 좋지 않다.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폭력전과도 많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확정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67

범죄사실 [2020고단1467] 피고인은 2020. 6. 4. 청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07:55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정차해 놓고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차안에서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피고인의 머리로 위 F의 머리를 1회 들이받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충북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3경부터 08:30경까지 위 E지구대에서 충북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대로 입김을 불어넣지 않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609] 피고인은 2020. 6. 21. 07:55경 청주시 서원구 I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정차한 D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차 안에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다가 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마로 위 F의 머리를 1회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인 위 F의 112신고 출동 업무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측정거부동영상 CD,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보고) [2020고단1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매,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5. 18.자 음주운전 범행(혈중알콜농도 0.121%)으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14

범죄사실 [2018고단7214] 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2. 1.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일명 'D'는 중국 산둥성 위해시 E 지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여 상담원들을 고용하고, 상담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G'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다. 피고인 A(가명 'H'), 피고인 B(가명 'I')은 J(가명 'K', 'L'), C(가명 'M')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D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나눠주는 개인정보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의 금품을 송금하도록 속이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2. 17.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 N 빌딩 13층, O호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G회사 Q 팀장이라고 소개한 후 "안녕하세요. 저금리 상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품은 정부지원 상품이고,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하여 생활 여유자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기존 대출이자 연 27.9%인 대출금 50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이자 연 6~7% 정도의 저금리 대출을 해드립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계좌인 R 명의의 우체국 계좌(S)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합계 55,82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D, J,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합계 55,823,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295] 일명 'D'는 중국 산둥성 위해시 E 지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여 상담원들을 고용하고, 상담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T은행', 'G'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다. 피고인 C은 A(가명 'H'), B(가명 'I'), J(가명 'K', 'L')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D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나눠주는 개인정보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송금하도록 속이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7. 1. 9.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 N 빌딩 13층 0호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T은행 M 대리라고 소개한 후 "고금리의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신용도를 높이면 저금리의 2,000만 원 한도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 원의 신용카드 대출을 받게 하고, T은행 심사팀 V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카드 대출 기간이 짧아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어렵다. 대출받은 이력을 삭제하여야 하는데 T은행 법무팀에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면 그 이력을 삭제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9.경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W은행 계좌(X)로 15,006,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합계 80,329,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D, A,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80,329,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214]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Y, Z, AA, P,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조회1부, AF조합회신자료,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8고단729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Y, Z, AA, P, AB, AC, AD, AE,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U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조회1부, AF조합회신자료,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거래내역조회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속이는 등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사기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 벌금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C은 2010년 폭력행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기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1. 23: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평화지구대 방면에서 G매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남, 69세) 운전의 I 그랜저 개인택시의 우측 뒷범퍼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및 위 개인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남, 29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임), 범행 후의 정황(변론종결 후에 피해자 H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J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향후 보험회사 또는 택시공제조합의 구상에 따라 피고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포함),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