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29.00: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뒷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24세)가 소매가 짧은 원피스를 입고 등을 돌린 채 술을 마시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와 소매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고,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경찰 이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F의 증언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그 밖에 피해자와 F의 각 증언 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강제추행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자와 미합의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2007년과 2009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주류·담배· 현금·수표를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 · 사용 · 수수 · .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C은 2013. 7. 31. 13:3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외정문 주차장에서 편의점에서 미리 구입해둔 투명한 비닐 랩에 던힐 담배 4개피의 가루만을 포장하 여 납작하게 만든 후 신고 있던 구두 밑바닥에 깔아두는 방법으로 서울구치소 보안과 2층 수사접견실에 가지고 들어가,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았다. C은 같은 날 15:26 경 수사접견 근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와 같이 구두 밑바닥에 숨겨둔 담배를 꺼내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피고인은 C과 담배를 허가 없이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담배 채증사진 제출), 수사보고(CCTV 화면 편집)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및 (주)D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8. 23.부터 2011. 5. 11.까지 근무하고 익일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5월 임금 2,163,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6,750,98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8. 23.부터 2011. 5. 31.까지 근무하고 익일 퇴직한 근로자 E의 16,275,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0,642,4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급여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나.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6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2006. 3. 13. 09:18경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에서 제한 총중량인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이 44.22톤이 되도록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50세), 공소외 D과 함께 실내 인테리어 등을 위한 법인 사업체를 인수하여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2011. 12. 1.경 사업체 인수 및 사업장 마련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 4천만원을, 위 D로부터 금 4천만원을 교부받아 공동 사업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8.경 위와 같이 공동 사업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자금 중 5천만 원을 공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E에게 송금하고, 12. 12. 경 금 1천만원을 공사 소개비 명목으로 F에게, 금 1천만원을 공사 소개비 명목으로 G에게 각 송금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C이 입은 피해금원 중 상당한 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4. 14:00경 서울 서대문구 H아파트 5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공동 투자금 2,000만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미친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기꾼 새끼. "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2014. 3. 26.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7. 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7.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금세공 사업장에서 피해자 E에게 "담배를 사서 팔면 많은 이익이 생겨 박스당 4만 원씩 800만 원을 주겠으니 200 박스 값 7,6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6.경 자신이 그동안 F에게 투자하였던 담배사업이 7억 원의 손실을 본 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 담배 사업으로 이익을 남길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 돌려막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억 2,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지불각서 및 인증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누범기간 중확인보고, 동종전과 대법원 확정사실 확인, 개인별수감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금액이 2억 2,6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3.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21:05경 익산시 팔봉동에 있는 원팔봉 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송동 방면에서 금마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놓여있는 충격방지용 물통을 위 승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에 물통이 반대차로로 밀리면서 반대편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1세), F(9세), G(여, 41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1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중 사고 www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자녀 1명)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1. 13: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있는 금악휴게소 서쪽 약 200m 편도 2차로를 제주시 쪽에서 서귀포 쪽으로 시속 약 106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못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4. 5톤 초장축플러스카고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위 버스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타박상 등을,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 명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운행기록계 운행정보 1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사고 당시의 상황, 사고발생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250만 원을, 2012. 12. 2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7. 23:58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오금로 49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음주운전 경위 및 그 거리, 이 사건 음주 측정치, 피고인의 반성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20:12경 업무로서 B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진광로에 있는 실원삼거리 부근 도로의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죽산 방면에서 광혜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를 지나 직선구간으로 진입하는 도로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 확보가 쉽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D 함코4. 5톤트럭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중국인, 여, 54세)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급성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 중국인, 여, 38세)로 하여금 같은 날 21:29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 1, 2(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들(2명)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한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음)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1.2014고단1095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버지인 D의 고향 친구로서, 위 D으로부터 아들 E(피해자의 동생)이 대학 졸업 후 취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것을 기화로, 마치 위 E을 삼성전자에 취직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로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전자 직원채용과 관련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직원채용에 개입할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이를 자신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4. 28.경 위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E을 취업시키려면 우선 삼성전자에 1,300만 원을 송금해야 하니 즉시 농협 계좌로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50,000원을 송금받았다. 2.2014고단1103 피고인은 사실은 삼성전자의 인사나 채용과는 전혀 무관하여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에도, 2007. 2. 초순경 자신이 운영하던 F회사의 경영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자신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삼성전자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2. 중순경 광주 광산구 G공단에 있는 H 운영의 I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의 외사촌 오빠인 위 H에게 'J의 아들을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아봐 주겠다. 그 과정에서 경비가 필요하니 현금으로 준비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H은 2007. 2. 28.경 광주 광산구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힘을 써서 네 아들이 삼성전자에 취업되도록 도와준다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우선 경비 7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달라'고 말하여 그 말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28. 현금 700만 원, 2007. 3. 2. 현금 300만 원, 2007. 3. 31. 현금 300만원, 2007. 4. 3. 현금 2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돈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H을 통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차례에 걸쳐 취업 알선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41763, 피고인은 사실은 삼성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 물류센터장을 아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 K에게 삼성전자제품을 시중의 반값에 제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광주 북구 L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광산구 장덕동에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냉장고용 모터를 생산하고 있다. 후배인 삼성전자 광주물류센터장에게 부탁하면 삼성전자 냉장고와 에어컨을 시중의 절반 가격에 구입해 줄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5.경 전자제품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사용의 M 명의 계좌로 157만 원을, 2011. 5. 13. 경 53만 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210만 원을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통장사본 20141103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자료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증거목록 2014고단110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 3항의 각 사기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판시 제2항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과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위 죄에 대한 양형기준{[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6월)}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판시 제1, 3항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그 죄 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액이 소액인 피해자 K과는 합의에 이르렀으나, 피해자 C에 대한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각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30

범죄사실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 단란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구청장 등에게 단란주점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0.경부터 2014. 4. 3.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내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채 손님들이 노래를 할 수 있는 무대와 가요반주기 1대, 드럼연주기 1대, 노래가사가 나오는 모니터 1대, 마이크 등을 설치하고 천장에 레이저 등 특수조명시설을 갖추어 그 곳에 출입한 손님들로 하여금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유선)통보 1. 영업신고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업을 목적으로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5.경부터 2014. 4. 25.까지 위 C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합성수지 등을 수거한 후 압축기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폐기물 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고발장, 현지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4. 6. 26. 김포시장으로부터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21:13경 경북 고령군 쌍림면 고곡리에 있는 대한섬유 앞 길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02: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부동산 앞 도로에서 자신의 형인 F 등이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지나가던 피해자 G(24세)의 일행과 어깨가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F은 "야 이 씨발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일행들이 F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H(29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I(25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몸통 부위를 발로 차고,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J(25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K(30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몸통 부위를 발로 찬 다음 F이 붙잡고 있던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몸통 부위를 발로 차고, 피고인의 일행인 L은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L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와 골절상을,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악결합 및 하악각골절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관절돌기의 폐쇄성골절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NOS의표재성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을 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H, J 소유의 안경 2개를 깨뜨려 이를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M, L,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료소견서,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형과 피해자들 사이에 시비가 있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들의 수 또한 많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비록 상황 판단을 잘못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을 위하여 510만 원, 피해자 I을 위하여 220만 원, 피해자 J을 위하여 220만 원, 피해자 K을 위하여 150만 원, 피해자 G을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2층에 있는 C 세무회계사무소 소속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09. 5. 30.경 위 C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세무사 자격을 받지 아니한 채 세무사의 지휘, 감독 등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D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 E로부터 세무신고(부가세, 종합소득세)를 위임받아 국세청 홈택스 개인사업자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교부받은 다음 위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E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고, E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업자들의 세무신고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교부받아 합계 16,476,280원을 취득하였다(공소장의 '총 145회' 및 '합계 15,216,280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A(피고인) 계좌내역 1. A(피고인)이 제출한 각 납세위임자 명의로 신고한 신고서 양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무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세무대리 업무를 한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22: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십정동 182-95에 있는 대주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촌사거리 방면에서 부평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3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피해자가 중국으로 출국하여 합의하기 곤란한 점 [불리한 정상] 미합의, 횡단보도 신호위반 사고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22:33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운서 2교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서 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보고),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 전력 2회, 높은 혈중알콜농도(0.136%), 무면허운전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61

범죄사실 소위 보이스피싱 등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각종 명목으로 소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중국 현지의 '콜센터', 중국 현지에 있으면서 국내에서의 인출, 송금, 통장모집 지시를 하는 '중국총책',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면서 인출, 송금, 대포통장 모집을 하는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급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각 그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인터넷 다음사이트에 일자리를 구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 온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C'으로부터 일당으로 저녁 8시 이전까지 하면 15만 원, 그 이후까지 하면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 내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통장의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고,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그 카드명의자,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사진으로 전송받은 후 다시 'C'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대포통장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서울 영등포구 일대의 시중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농협은행 인동지점에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계좌(D)에 위와 같이 인출한 피해자들의 돈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입금시키기로 결심하였다. 성명불상의 중국 콜센터 조직원은 2013. 5. 13. 12:00경 중국 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1,000만 원 대출 승인이 났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되니 수수료를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2,110,000원,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1,000,000원 등 총 3,110,000원을 송금받은 후 'C'은 그 즉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이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연락을 받은 후 즉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외환은행 당산역지점자동화코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H 등 명의의 농협은행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이체된 금액을 모두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13.경부터 2013.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711회에 걸쳐 합계 금 744,259,1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복적인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위 'C'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행위가 속칭 보이스피싱에 따른 불법적인 인출행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C'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총 711회에 걸쳐 744,259,1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C'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 K, L,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P,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포함) 1. 농협 D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6, 7) 1. 피고인 사진(증거목록 9) 1. 외환은행회신서, 농협회신서 1.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1. 각 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소위 보이스피싱에 의하여 편취한 돈을 입출금하는 것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 동안 얻은 수익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40여일 정도 만에 660만원이 넘는다)은 피고인이 수행하였다는 행위에 비하여 상당한 고액인 점,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120-150장 가량 받아서 입출금에 이용하였는데 단순히 환전의 목적이었다면 이와 같이 많은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가 필요없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용된 현금카드는 'C'의 지시에 따라 폐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불법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임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 등이 보이스피싱에 의하여 편취한 금원을 다른 계좌에 이체하는 것임을 알고도 이를 방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가지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의 현금 인출 행위 및 그 전달 행위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 자료로 삼고, 그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및 가담 기간, 가담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8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27.00:30경 서울 관악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39세) 운영의 ,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에게 "씨발년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1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중격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2, 02:50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위 'D'에서 위 피해자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법 영업을 신고하여 영업을 못하게 만들겠다, 씨발 매일 찾아와서 영업을 방해할테니 넌 죽을 준비나 하고 있으라"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권 13면)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10면) 1. 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사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23:20경부터 23:37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신원동에 있는 청계산입구역에서 판교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신분당선 전동차 안에서, 검정색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 좌석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자고 있던 피해자 B(여, 23세)의 다리 부분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사진 촬영하고, 이어 검정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서 있던 피해자 C(여, 33세)의 다리 부분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사진 첨부), 피해 부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