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457

공소사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조수석에 조카인 피해자 D(여, 16세)를 태우고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피해자를 데려다 주던 중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G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가슴은 많이 컸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가슴을 가리자 피해자에게 ”큰아빤데 뭐가 어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배는 나왔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1) 2019.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제1의 가.항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충남 금산군 G을 지나 충남 금산군 남이면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키스까지 나갔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키스랑 뽀뽀랑 다른 거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혀를 넣고 안 넣고의 차이예요.”라고 말하자 차량을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그럼 나한테 해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0. 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충남 금산군 H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준 속옷은 잘 입고 다니냐, 맘에 드냐, 편하냐, 무슨 속옷 입었냐, 입은 것을 보여줘 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0.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충남 금산군 I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서, 피해자와 함께 나무를 심고 난 후 피해자에게 “내가 사준 속옷은 잘 입고 다니냐, 맘에 드냐, 편하냐, 무슨 속옷 입었냐, 한 번 봐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와 피고인 등의 가족 관계 가) 피해자는 피해자가 갓난아기일 무렵 부모가 이혼한 후, 충청남도 금산에 있는 둘째 큰아버지인 J의 집에서 J 부부 밑에서 자랐다. 그러나 J 부부와 피해자는 어렸을 때부터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해자의 부친은 재혼하여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피해자를 만나왔으나 피해자와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이유로 반대하여 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셋째 큰아버지로 충청남도 금산에 살고 있는데,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피해자를 잘 보살펴 주었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차로 태워주거나, 피해자의 부탁을 잘 들어주는 등 피해자의 다른 친척들보다 피해자와 유대관계가 높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렸을 때 J가 피해자를 잘 보살피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이 피해자를 입양하려 하였지만, 피해자 부친의 거부로 피해자를 입양하지 못하였다. 다) K는 피해자의 첫째 고모인 L의 며느리이고 대전에 거주하고 있다. K가 결혼하여 피해자의 친척이 된 것은 현재까지 3년이 채 되지 않는다. 2) 피해자의 이 사건 신고 경위 가) 피해자는 2020. 6. 8. 12:20경 K와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통화 중에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J가 피해자 명의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가져간 이야기를 하였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이상한 말을 들었다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K에게 하였다. 나) K는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마친 후 피해자가 학교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려 피해자를 데리고 M에 있는 청소년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였는데, M에서는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상담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아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다) 피해자는 2020. 6. 10. 자신이 재학 중인 N고등학교에서 상담업무를 맡고 있는 O 선생님을 찾아가 이 사건과 관련된 상담을 하였고, O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교장선생님 등과 협의하여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신고하였다. 라) 피해자는 2020. 6. 11. O, K 부부, L 등과 학교에 가 피해자의 학교로 찾아온 여자경찰관에게 이 사건과 관련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신고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후 다음날인 6. 12.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3) 경찰 조사 후 피해자의 행동 및 거취 가) 2020. 6. 11. 이후 피해자, K, L 등은 학교에 찾아가, 그냥 경찰한테 이야기 한 것이고 이게 신고가 아닌데 왜 신고가 되었느냐는 취지의 항의를 하였고, 피해자도 O에게 “저는 신고를 원한 게 아니었어요. 선생님 왜 신고를 하셨어요?”라고 말하며 ’경찰에 신고한다기보다는 그냥 상담한 것처럼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피해자는 2020. 6. 19.경 ’사건이 더 커지면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로 K에게 말한 후 K에게 부탁하여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처벌불원서(증거기록 19면)를 작성하였다. 다) K는 피해자와 통화를 한 2020. 6. 8. 이후 피해자 및 K에 대한 이 법원의 증인신문이 있었던 2021. 5. 10.까지 1년 가까이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J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고 있다.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부분‘(강제추행의 점) 및 ’피해자에게 키스 해보라고 하거나, 무슨 속옷 입었는지 보여 달라고 말한 부분‘(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8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들었다는 O의 법정진술, O가 피해자의 진술을 작성한 상담 메모일지(증거기록 92면) 등이 있는데,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피해자의 진술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진술 번복 피해자는 2020. 6. 12.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누르듯이 만졌으며, 차를 세우고 키스를 해보라고 하고, 피고인이 사준 속옷을 입었는지 보여 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처벌을 원한다고 대답하였다. 피해자는 2021. 5. 10. 이 법원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남자친구와 키스를 해봤냐‘는 말은 하였지만, ’키스랑 뽀뽀는 다른 거다, 나한테 한 번 해봐라‘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보고 ’너덜너덜해졌으니 사야 되지 않겠냐‘고 말한 적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속옷을 사준 사실은 기억이 잘 안 나고 ’내가 사준 속옷은 잘 입고 다니냐, 무슨 속옷 입었냐, 입은 것을 보여 달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 상담선생님과 경찰관에게 말한 것은 과장을 한 것이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증언을 시작하기 직전 재판장으로부터 거짓말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았는데, 피해자의 나이(18세), 지적 수준 등을 고려하면 위증죄의 의미와 처벌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허위사실을 말해서 피고인에 대한 조사로 이어지고, 이 법정까지 오게 된 것이라면 피해자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말하는 것이 다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여러 번 답변하였다. K도 이 법정에서, 2020. 6. 8. 피해자와 통화를 하고 만나 대화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가슴은 많이 컸니? 키스해봤니? 남자친구랑. 키스와 뽀뽀의 차이가 뭔지 아니? 내가 사준 속옷은 잘 입고 있니?‘라고 말하여 기분이 안 좋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증인 K 녹취서 5, 25, 26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던가, 키스를 해보라고 했다던가, 입은 속옷을 보여달라고 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보라고 하고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기재되어있으나(증거기록 46면),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고, 경찰서에서 그러한 행위를 들었다고 한 적도 없다.”고 명백히 진술하였다(증인 K 녹취서 10면)]. 2) 피해자가 수가기관에서 과장하여 진술을 할 만한 동기의 존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는 과장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과장한 이유에 대하여 “이 일 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자신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자신은 불량청소년으로 여겨졌으며,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자신을 사람 취급도 안해줄 것 같았다. 어른들이 믿어주지 않아 경찰이나 상담선생님은 믿어주실 거라 생각해서 과장해서 말했다. 중학교 때부터 상담실에 많이 의지했는데, 고등학교에 와서도 상담실에서 상담선생님 O를 만났고, 상담선생님께 이 사건 관련 이야기를 하면 보호자가 올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냥 나를 더 보듬어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돌도 안 돼서 큰아버지랑 같이 살았고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아무도 보러와 주지 않았고, 연락 한 번도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 진술서 4~6면). 피해자는 아버지가 있음에도 어려서부터 친척 집에서 자라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애정, 같이 사는 J 부부로부터 느꼈던 냉대, 부모님과 살고 있는 평범한 또래 친구로부터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자신의 어긋난 행동에 대한 어른들의 낙인 등으로 힘들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K에게 전화를 걸기 전 같이 살고 있는 J 부부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말하였는데, J 부부는 ’일 크게 만들지 말라‘면서 피해자에게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K 녹취서 25면, 증인 O 녹취서 9면). 그 후 K에게 이 사건 관련 사실을 말하였는데, 그때까지도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K가 자신을 적극적으로 M 청소년상담센터에 데리고 가는 등 관심을 가져주자 O를 찾아가 과장하여 진술했던 것으로 보인다. O는,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월 1회 이상 피해자와 계속 만나 상담하였는데, 주된 대화 내용은 전학이었고, 피해자의 아버지의 반대로 전학이 무산된 적이 있어 피해자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O 녹취서 3면). 피해자는 2020. 6. 11. 경찰관에게 이 사건 관련 사실을 이야기 한 후, 친아버지에게 알려지는 것은 상관없고, ’전입신고하게 도와 달라‘는 말을 친아버지에게 꼭 전해달라고 말하였다(증인 O 녹취서 11면).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소식을 친아버지가 알게 되면 금산을 떠나 전학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금산을 뜨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호자인 친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하여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도 말하였다(증인 D 녹취서 11면). 피고인도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왜 피고인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겠냐는 질문에 피해자가 서울로 전학을 가고 싶어서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하여 위와 같은 정황과 일치하는 대답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친척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자신을 잘 보살펴주던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친척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컸다고 생각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선의도 쉽게 믿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K 녹취서 21면). 피해자가 친척들과 금산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가기 위한 욕구가 컸고, 피해자가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나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피해자와 제일 연락이 잘 닿는 친척인 피고인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피해자의 진술(증인 D 녹취서 25, 28면)이 수긍이 가지 않는 것이 아니다. 3) 적극적인 수사는 원하지 않았던 피해자 피해자는 경찰 조사 후 상담선생님 O에게 경찰에 신고가 되고 사건으로 접수된 것에 항의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자신의 생각과 달리 경찰서에 가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고, 사건이 커지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다만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이 인지만 되게 해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 녹취서 23, 24면). 피해자는 2020. 6. 19.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주변의 제3자의 권유나 부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사건이 커진 것이 염려되어 한 것이다. 피해자는 중학교 때 육상부 활동을 하였는데, 코치선생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학교에 알린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선생님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전근가는 것으로 사건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D 녹취서 44면, 증인 K 녹취서 22~24면). 4) K에게 수사기관에서 과장하여 진술하였음을 고백한 피해자 피해자는 2020. 6. 8.경 K에게 이 사건 관련 피해사실을 말하기 직전에 재난지 원금과 관련하여 큰아버지 J에게 화가 난다는 이야기도 하는 등, K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믿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였다. 그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도 가족들이 관심을 주지 않았는데, K가 제 방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도배를 해주셨다. 그래서 ’그나마 나를 조금 신경 써주는 분이 생긴건가‘ 싶어서 K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 녹취서 25면). 피해자는 다른 친척들과 달리 새롭게 가족이 된 K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으로 생각하였다. K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전화로 말한 이후부터 J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다. K는 친척들로부터 ’피해자가 평소에 가족들한테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자신이 피해자를 직접 겪어보고 판단하겠다고 L에게 말한 후 피해자와 같이 살게 되었다. 피해자는 K와 함께 사는 동안 K하고만 대화를 하고 다른 친척들과는 대화를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았다(증인 K 녹취서 2, 3면). 그러나 K는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많이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일상생활에서 피해자가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기도 하고, 학교를 간다고 나가서 학교를 안 가고 서울을 가기도 하였으며, 자신에게 숨기는 것도 많아 싸우기도 하고 자신이 혼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K 녹취서 9면). 하지만 2021. 2.~3.경부터는 피해자가 K에게 속마음을 열었는데, K는 피해자로부터, ’ 지금까지 피해자가 잘못을 하면 혼내기만 할 뿐 K처럼 혼내면서도 보듬어준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K 녹취서 16면). K는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다른 친척들이 피해자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였다. K는 피해자와 같이 생활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실제로 한 적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거의 매일 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가슴은 컸니? 남자친구랑 키스해 봤니? 속옷은 잘 맞니라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피해자가 ’좀 그랬어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K 녹취서 3면). 그러다가 K가 증인 신문 전날 오후 3시쯤 피해자에게 ’혹시 니가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 중에 잘못 말한 게 있는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밖에 없으니 할 말이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면서 ’피고인이 큰 잘못된 행동을 했니?‘라고 질문을 하였더니 피해자가 먼저 “아니오.”라고 대답했고, 같이 울면서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를 얘기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K 녹취서 6, 7, 20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과장하여 진술하였음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K와 대질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는 전날 K와 대화가 있었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과장하여 말한 사실을 고백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거나, ’나는데 확신하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을 하였다(증인 K 녹취서 28, 29면). 다만, 피해자의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K는 “피해자가 저에게 먼저 말했다고 하면 피해자는 제가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기억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못한다고 생각한다. 경찰서에서 진술하려고 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얘기했을 때 열아홉 살 나이의 피해자는 지금 감당을 못할 것이다. 그래서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상황을 이해하는 진술을 하였다(증인 K 녹취서 20, 33면). 5) 제3자에 의한 진술 번복 강요 가능성의 배제 K가 J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한 이후에도 피해자는 같이 살고 있는 J와는 여전히 감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는 K가 없었으면 살고 싶지도 않다는 말을 자주하였다(증인 K 녹취서 8면). 그렇다면 K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 이후 피해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K가 결혼한 후 남편의 친척으로서 피해자나 피고인을 알게 된 기간은 길지 않고, 어느 누구와 더 친분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돌보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이해하고 피해자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상처를 공감하려고 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진술을 번복하게 할 만한 동기가 있거나,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누군가의 부탁을 받아 진술을 번복한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런 일은 없다. 이 일이 있고 저랑 같이 사시는 분들 외에는 저를 보러온 분들도 없고 특히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제가 거짓말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무고가 될 거라서 힘들어서 방에서 잘 나가지도 않았다.”고 증언하였다(증인 D 녹취서 5면). 6) 피고인의 일관된 부인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와 차를 타고 가면서 ’가슴은 많이 컸냐‘, ’남자친구와 진도는 어디까지 갔냐‘고 말하거나, 자신이 피해자에게 사준 속옷과 관련하여 ’잘 입고 다니냐, 맘에 드냐‘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 배, 성기를 만져 추행하거나, 키스를 해보라고 하거나, 무슨 속옷을 입었는지 물어보고 이를 보여 달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여 왔다. 라. 일부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의 유죄 인정 여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K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냐, 키스랑 뽀뽀는 다른 거다‘, ’내가 사준 속옷은 잘 입고 다니냐, 맘에 드냐’ 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이며,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ㆍ성별ㆍ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K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을 당시 ‘좀 그랬다’는 취지로 말하긴 하였으나(증인 K 녹취서 3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에 대한 얘기를 자주 물어봤으며, 피해자에게 성교육을 하려는 의도였다고 하였던 점(증거기록 29, 30면), 피고인은 다른 친척과 달리 자신이 피해자와 유대관계가 높다고 생각하였고, 다른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성교육 관련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리라 보이는 점,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피해자에게 불편한 질문일 수는 있으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및 인격발달에 저해가 될 질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조카인 피해자에게 속옷을 사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속옷이 잘 맞는지, 편한지 물어보는 행위 또한 불편한 질문의 정도를 넘어 성희롱에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일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만 따로 떼어내어 피고인이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보아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