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24

범죄사실 2015고단2824 피고인은 2010. 11. 21.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동생한테 선물하려고 한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월요일에 개통해 달라. 그리고 휴대전화단말기는 지금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단말기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판매하도록 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98,600원 상당의 휴대전화단말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1. 4. 3. 경까지 총 13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8,703,400원 상당의 휴대전화단말기 20대를 교부받았다. 20153334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6.경 전남 광주시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갤럭시 탭 스마트폰으로 2대를 개통하려고 한다. 단말기 대금은 24개월 할부로 납부하겠다. 월요일에 개통하는 것으로 하고, 단말기는 지금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단말기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판매하도록 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9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단말기 2대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6.경 전남 광주시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에게 "갤럭시 탭 스마트폰으로 2대를 개통하려고 한다. 단말기 대금은 24개월 할부로 납부하겠다. 월요일에 개통하는 것으로 하고, 단말기는 지금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단말기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판매하도록 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1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단말기 2대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2.경 전남 목포시 0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의 휴대폰을 번호이동시켜 주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저녁 6시 이후에 개통을 해 달라. 그리고 단말기는 지금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단말기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판매하도록 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20,600원 상당의 휴대전화단말기 2대를 교부받았다. ¹20153733, 피고인은 통신요금 체납 등으로 휴대전화서비스신청 자격이 되지 않아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휴대전화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단말기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5.경 R과 함께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피해자 Q가 관리하는 T에서 피해자에게 "M180 갤럭시 탭 2대를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휴대전화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단말기 2대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5.경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W에서 피해자에게 "남편과 내가 사용할 갤럭시 탭 2대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휴대전화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단말기 2대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5.경 부산 부산진구 Y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Z에서 피해자에게 "남편과 내가 사용할 갤럭시 탭 2대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휴대전화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5,400원 상당의 휴대전화단말기 2대를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9.경 대전 중구 AB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C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한다. 삼성갤럭시 탭 스마트폰으로 2대로 개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휴대전화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20,400원 상당의 휴대전화단말기 2대를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6.경 광주 동구 AE에 있는 피해자 AD 관리하는 AF에서 피해자에게 "갤럭시 탭 스마트폰으로 2대를 개통하려고 하니 단말기 2대를 달라. 월요일에 개통해 주면 단말기 대금은 24개월 할부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휴대전화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1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단말기 2대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4003 피고인은 주식회사 유성인터네셔날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하였으나 신규법인으로 개통이 어렵다는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의 이야기를 듣고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0. 3. 16.경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한글파일에서 주식회사 유성인터네셔날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개업연월일과 발급연월일의 '2010년 3월 29일'과 비슷한 폰트를 찾아 종이에 출력하여 가위로 오려 AH로부터 건네받은 주식회사 유성인터네셔날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개업연월일과 발급연월일을 2010년 3월 29일'에서 '2009년 3월 3일'로 변경하여 공문서인 이천세무서장 발행의 주식회사 유성인터네셔날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16.경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한글파일에서 주식회사 자메로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개업연월일과 발급연월일의 '2010년 3월 29일'과 비슷한 폰트를 찾아 종이에 출력하여 가위로 오려 AH로부터 건네받은 주식회사 자메로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개업연월일과 발급연월일을 2010년 3월 29일'에서 '2009년 3월 3일 '로 변경하여 공문서인 용인세무서장 발행의 주식회사 자메로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3. 17.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AI상가 A동 나열 1호에 있는 피해자 AJ 이 운영하는 'AK'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변조된 사업자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06,000원 상당의 아르마니 W8200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3. 18.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변조된 사업자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56,000원 상당의 매직홀SPH-W8350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3. 19. 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AO빌딩 102호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Q'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변조된 사업자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56,000원 상당의 매직홀SPH-W8350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았다. 20154508 피고인은 2010. 12. 25.경 부산 진구 AR에 있는 피해자 AS 이 운영하는 AT에서 피해자에게 "갤럭시 탭 2대를 먼저 구입할 테니 월요일에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휴대전화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단말기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1. 3. 13. 경까지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0,956,200원 상당의 휴대전화단말기 22대를 교부받았다. 2015.4889 피고인은 2011. 3. 20, 13:00경 서울 종로구 AU에 있는 AV에서 피해자 AW에게 '휴대전화 2대를 구입할 테니 월요일에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건네줄 생각이었고, 이를 사용하면서 단말기 할부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92,000원 상당의 아이폰4 2대를 교부받았다. 20154941, 피고인은 2010. 11. 21.경 성남시 분당구 AX 건물 105호에 있는 피해자 AY가 운영하는 AZ 에서 피해자에게 "갤럭시S 2대를 개통하려고 하니 단말기 2대를 달라. 월요일에 개통해 주면 단말기 대금은 24개월 할부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휴대전화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2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단말기 2대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5449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2010. 12. 5.경 서울 강남구 BA 1층 BB 사무실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R은 그곳 직원인 피해자 BC에게 "먼저 휴대전화인 갤럭시 탭 2대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하되, 오늘이 일요일이라 기기 개통이 안되니 물건을 가져간 다음 내일 다시 방문하여 정상 개통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013,000원 상당의 갤럭시탭 2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BE, BF, BG,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show 신규 신청서, 번호이동신청서, BK 사이트 캡쳐몰, 계약서 2015고단3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가입 신청서, 신규계약서 ¹2015373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Q, U, X,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할부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CCTV 자료제출) 2015고단4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J, AP,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 등 관련서류 ¹2015450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 BO, BP, BQ, BR, AS, BS, BT, BU, BV,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출고전표, 개통확인서, 2015+4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20154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 가입신청서 및 할부계약서 1. TV 사진 2015고단5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R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휴일에 통신사 전산개통업무가 중단되는 점을 이용한 지능적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생활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수감 중 구치소 내에서 강습봉사활동을 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