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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4809 피고인은 2016. 5. 4.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아이폰 5S 32G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233,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5. 1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728,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6014 피고인은 2016. 5. 1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 5S 32G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8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989,1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015 피고인과 M은 수중에 돈이 없음에도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후 그 이용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M은 2016. 7. 4. 21:56경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O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P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약 6시간동안 PC방을 이용하여 M은 그 요금인 4,900원을, 피고인은 그 요금인 4,500원을 각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Q, R, S, T, U, J, V, W, X Y의 각 진술서 [2016고단6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F,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H, AX, AY, AZ, BA, BB, BC, BD, D, BE, BF, E, BG, BH, BI, BJ, BK, L, BL, BM, BN, BO, BP, BQ, G, BR, BS, BT, I, BU, BV, BW, C, BX, BY, BZ, CA, CB, CC, CD, CE, CF의 각 진술서 1. CG의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대화내역 캡쳐자료, 이체확인증, 이체영수증,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명세표, 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중고나라 게시글 캡쳐, 문자메시지 캡쳐,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2016고단6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CCTV 내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수가 상당히 많고, 범행횟수도 다수인 점, 인터넷 쇼핑 관련 사기로서 죄질이 나쁘고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40

범 죄 사 실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한다)로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최초 주택공급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고양시 B블록 C’는 2017. 6. 23. 분양공고, 2017. 6. 30. 1순위 청약접수, 2017. 7. 7. 당첨자 발표, 2017. 7. 12.부터 2017. 7. 14.까지 아파트 공급계약이 순차로 이루어졌으므로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2017. 7. 12.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전인 2020. 7. 31.까지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2.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F 명의로 당첨된 위 아파트 G호 분양권을 H을 통해 현금 6,880만원(프리미엄 3,300만원, 아파트 분양대금 중 계약금 3,420만원, 발코니 확장공사비 중 계약금 120만원,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비 중 계약금 40만원 포함)을 지급하고 이를 매수한 후, 2018. 5. 7.경 위 ‘E부동산’ 사무실에서 I에게 현금 1억 2,000만원(프리미엄 5,000만원, 계약금 3,420만원, 1차 중도금 3,420만원, 발코니 확장공사비 중 계약금 120만원,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비 중 계약금 40만원 포함)을 교부받고 위 분양권을 매도함으로써 전매행위 제한기간 중에 위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I 제출 영수증 사본, 공급계약서 사본 등, 고소대리인 증거자료 우편 제출 기록 첨부, 피의자 A 제출 의견서 등 기록첨부, 피의자 I 제출 거래내역서 기록 첨부, K 주식회사 제출 분양공고문 등 기록 첨부)-각 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투기를 부추기고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11, 12기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9기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9. 2. 위 B아파트 546세대에 'B아파트 재무제표 및 관리사무소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보고서'라는 제목의 책자(이하 '감사보고서'라고 한다)를 배포하였다. D이 주민감사의 지위에서 작성하고, 피고인 등이 배포를 결정한 감사보고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 C은 2010. 1. 1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실 직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라는 내용의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고 한다)을 하였습니다. 당일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는 동대표들의 동의도 없고 전 회장 C의 서명만 있습니다. (중략) 입주민에게 사전 동의나 고지도 없이 전 회장 C의 독단으로 이러한 의결을 하여 시행하는 것은 입주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권한남용이며 업무상의 배임행위입니다. 전 회장 C의 이러한 독단적인 신분보장 결정으로 인하여 그동안 관리소장 E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여 횡령사고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여 입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끼쳤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위 문구의 취지는 일반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들의 참여와 투표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인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관리실 직원의 정년을 연장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의결은 2009. 12. 8. 위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에서 대표회의의 전체 구성원 10명 중 8명인 피해자, F, G, H, I, J, K, L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1.경 법무법인 국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장'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즉 그 고소내용은 "피고인이 D을 주민감사로 정하여 위 B아파트를 감사한 결과, 피해자 C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할 당시 동대표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E(당시 관리소장)의 정년을 62세로 연장해 준 사실이 드러나, 그러한 사실이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감사보고서의 배포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2014. 1.경 피고인을 상대로 위 감사보고서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없이 피해자가 임의로 정년을 연장해 주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처럼 허위 고소를 한 피해자를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의결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가 독단적 내지 임의로 관리실 직원의 정년을 연장해 준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고소장의 내용은 허위이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3. 7. 부산사하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7번)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주자대표회의 제10차 회의록, 제9대 제11차 회의자료, 계정별 보조장, 주민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정년으로 인한 해임 결의안 통보서 사본, 고소장 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15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감사보고서 및 이 사건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 나. 설령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감사보고서를 배포한 것이고,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으며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2009. 12. 8. 개최된 위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전체 구성원 10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이 사건 의결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위 B아파트의 전 관리소장 E와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2013. 5. 29.경 E에게 만 62세가 되어 정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해임 결의안이 통과되었다는 내용의 통보(해임일자 2013. 5. 31.)를 한 사실, 위 통보서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2010. 1. 12. 이 사건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통해 그 무렵 이 사건 의결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E에 대한 부당해고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도 '2010. 1. 12. 회의시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건 의결을 토대로 E에게 정년퇴직 통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실제 이 사건 의결이 있었던 시기와 피고인이 오인한 시기의 시간적 차이가 약 1개월에 불과한 사실, 피해자는 E에 대한 피고인의 해임 통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적법하게 이 사건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감사보고서 및 이 사건 고소장에 기재된 중요한 부분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인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관리실 직원의 정년을 연장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감사보고서 및 이 사건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전체적으로 그 중요한 부분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그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확정적이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다하지 아니하고 감사보고서를 배포하고,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1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5. 03: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클럽'에서 즉석만남으로 피해자 D(가명, 25세)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 친구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06:00경 김포시 E모텔’로 이동한 후 그 곳 F호실에서 술에 취해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만취되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시체와 성관계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바람에 성교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었고, 결국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준강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에게 당시 준강간의 고의가 있어 준강간미수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준강간미수는 장애미수가 아닌 중지미수로 보아야 한다. 3. 배심원 평결결과 - 유죄 : 2명 - 무죄 : 5명 4. 판단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2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3239 피고인은 2016. 2. 15.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0호 법정에, 위 법원 2015고단6421호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부터 "구체적으로 4명의 사람들이 각자 어떻게 때렸다는 게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라는 질문을 받고, "제가 쓰러졌을 때 E, F가 와가지고 발로 차면서 욕과 함께 저를 집단 폭행을 한 겁니다."라고 답변하고, "발로 찼다?"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답변하였으며, "발로 차인 부분은 주로 어디세요?"라는 질문을 받고 "가슴하고 배하고 밟으면서 차고 그랬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E, F는 피고인으로부터 각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항의를 하기 위해 어머니인 D과 함께 피의자의 주거지에 찾아갔고, 위 D이 흥분하여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를 제지하였을 뿐 쓰러진 피고인의 가슴과 배를 발로 밟거나 찬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6고단6478 피고인은 2015. 12. 20. 11: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교회 2층 예배당 입구에서, 피해자 I(40세)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교회 내에서 돌발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39] 1. 증인 F, E, D, J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 판결문(2015고단6421, 2016노904)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F, E는 피고인을 폭행한 것은 모친인 D이고 자신들은 D의 폭행을 제지하였을 뿐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는데, 사건의 발생 경위, 구체적인 상황 등에 관한 F, E의 진술이 상세하고도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D, J 또한 F와 E는 D의 폭행을 말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F, E의 진술에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은 D에 대한 사건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신문 초반에는 D이 피고인을 때려 케이오 되듯 쓰러졌고 나머지 사람들은 쓰러져 있는 피고인에게 와서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증인신문이 끝날 무렵에는 동시다발적으로 4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쓰러진 것이지 한 사람에 의하여 쓰러질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D에 대한 사건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당시 위 사건의 발단이 된 F, E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으로 D과 공동피고인의 지위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F, E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목격자이자 피고인의 배우자인 K은 D에 대한 사건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당시에는 D 등의 폭행 장면을 전부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법정에서는 폭행 장면을 전부 목격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 E가 피고인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보았으나 발로 밟거나 차는 것은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F, E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앞서 제시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및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언하게 된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16고단6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확인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재판 진행경과 확인), 판결문 및 사건조회서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위증이 관련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1. 23: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H교회 4층에서 찍은 추억의 동영상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낸다. 장인 장모, 아내에게 좋은 선물되길 ㅎㅎㅎ"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 I가 M에게 구강성교를 해주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장인, 장모와 배우자에게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I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2.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5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7. 22:40경부터 같은 날 22:47경까지 사이에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신호 위반 주행을 적발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면서 신호위반 행위, 중앙선 침범 행위 등을 연달아 하여 피고인의 주변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7. 22:50경 평택시 F 앞 도로에서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제1항 기재 경장 E 등이 운전하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정차한 뒤 위 E으로부터 면허증 제시 및 음주감지 요구를 받고 위 E에게 “꺼져. 개새끼야. 몇 살인데,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4. 27. 23:11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최초 발견 당시 사이렌 취명 및 경고방송), 피의자가 운행한 오토바이 및 피해 경찰관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및 바디캠 영상 저장 CD, 출동경찰관의 바디캠 및 순찰차의 블랙박스에서 발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채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정차 지시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난폭운전을 지속하였다. 경찰차를 들이받고서야 정차하게 된 이후 음주측정단속을 거부하고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각 범행의 전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가 매우 폭력적이고 불량하였으며, 수사 과정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크게 엿보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사법절차를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동종 범죄전력 또한 없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49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 2층에서 C이란 상호로 포스(POS) 및 부자재, 카드단말기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신용카드 조회용 단말기를 설치․관리하면서 VAN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승인 건수에 따라 VAN 수수료를 지급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9.경 피해자 회사와 ‘피해자 회사의 가맹점 모집 및 유치, 피해자 회사가 VAN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 등의 설치 및 관리 업무 등을 위탁’받는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일반적으로 피고인과 같은 대리점의 지위에 있는 업체가 피해자 회사의 단말기 주문시스템(VAN Management System, 이하 `VMS’라 함)을 통해 단말기 주문 신청 및 발주 요청을 하면, 피해자 회사의 영업 담당자가 이를 확정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발주담당 부서의 담당자에게 알려주고, 위 담당자는 단말기 제조회사에 발주서를 보내어 단말기 제조회사에서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 대리점은 피해자 회사에 단말기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모바일을 통해 VMS에 접속하여 주문하는 경우에는 주문자가 발주 확정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방법으로 단말기를 주문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7. 13:05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바일로 VMS에 접속 후 스스로 발주를 확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발주 담당 부서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단말기 제조회사인 E에 발주서를 보내도록 하여 그 무렵 E로부터 시가 2,744,000원 상당의 단말기(모델명 : ZED-5 FULL SET) 4대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시가 185,126,000원 상당의 단말기 302대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7. 1. 9.경 피해자 회사와 대리점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가맹점을 모집하고,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피해자 회사의가맹점에 설치해야 하며, 제품 대금결제를 완료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제품을 관리해야 하고, 담보 제공 등의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발주 담당 부서의 직원을 기망하여 단말기 302대를 공급받았으므로 위 대리점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가맹점에 위 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가맹점에 위 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피해자 회사에 지급해야 할 부채가 있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와 위 부채를 상계 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회사의 가맹점에 단말기를 설치하여 판매대금 또는 수수료를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단말기 302대 중 257대를 2017. 8. 하순경부터 2019. 3.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회사의 가맹점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단말기 대금 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수수료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공문, 제출자료 1. 수사보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업무상배임 부분은 이미 편취한 단말기를 이용한 것으로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VAN 가맹점을 모집, 유지할 의무가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3532 판결),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단말기를 발주하여 교부받은 것이 사기에 해당하는 것과는 별개로, 여전히 유효한 계약상 임무에 위반하여 피해자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VAN 사업자 가맹점에 위 단말기 중 일부를 공급하고 그 수수료를 자신이 취득하려 한 것은 별도의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서 배임죄에 해당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2천만원 가량은 지급되었고 추가로 1,500만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변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단말기는 실제로 가맹점에 설치하여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이었고, 단말기 자체를 처분하여 편취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판결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9. 18:50경 <주소>에 위치한 'C D점'에서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E(28세, 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940원의 물티슈 3개, 시가 7,980원의 퓨어스펙 네이블 오렌지 1묶음, 시가 1,880원의 초코파이 1박스 등 모두 15,800원 상당 물품을 자신이 가져온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0,7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마트에서 생필품을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2007년도, 2010년도, 2016년도, 2018년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방기본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전력] 2022고단1236 피고인은 2022. 1. 30. 16:25~16:42경 <주소> 'B <주소>점'에서 매장 진열대에 진열된 'F' 1개, 'G 30포' 1개, 'H 멀티비타민 60정' 1개, 'I 멀티비타민 포 우먼 50' 1개, 'J' 1개, 'K' 1개, 'L 100ml'1개, 'M' 1개, 'I 멀티비타민 실버 포' 1개 등 시가 총 229,600원 상당의 화장품을, 피고인이 준비해온 검정색 종이 쇼핑가방에 순차로 몰래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3499 피고인은 2022. 5. 25. 18:25경 <주소>에 있는 'B <주소>점'에서, 그곳 직원인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져 있던 'N' 1개, 'O' 1개, 'P' 1개, 'Q 60정' 1개, 'R 14포' 1개, 'S' 1개, ,'T 14포' 1개 등 시가 합계 213,900원 상당의 물건들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에코백에 순차로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서 1. 피해품목 영수증 1. 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CD 1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22고단3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물품 내역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매장에서 물건을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도 없다. 특히 피고인은 2022. 1. 30.자 절도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2022. 5. 25.경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도벽 등의 정신질환이 일부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0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2. 후순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5세)의 주거인 ‘D’ 호에서, 피고인이 장염에 걸려 전기장판 위에 누워서 쉬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 오늘도 전기장판 위에서 잘거냐. 오늘은 내가 전기장판 위에서 자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 및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1. 0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기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누구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아는 오빠다.”라고 답한 것을 빌미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수리비 1,386,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범행 일시 특정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스마트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4. 21:3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내 세차장에서, 그전 피해자와 다툼으로 화가 나 세차장의 실내청소 진공청소기기가 있는 칸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차량을 약 3시간가량 세워놓고 방치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세차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0. 15:55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그전 피고인과 같이 일했던 견인차량 기사의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탁자를 발로 차고 넘어뜨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5. 30. 19:30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커피숍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지애미 십구녕에서 나온 년아! 이 세컨드 주제에, 이 보지같이 년이 니가 감히 나에게 지랄을 해! 내가 씨발 느그 년놈들 가 만히 두나 보자! 확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8. 31. 13:20경 전남 진도군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당시 교통사고 현장을 정리하던 피해자 B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왜 나한테 반말이냐! 호로새끼야! 내가 그랬냐! 씹할놈아! 한번 욕하는 김에 두 번 세 번 욕할란다! 니기 어미 아비한테 배웠냐! 씹할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 자리에 있던 K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8. 31. 13:42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욕설하는 동영상을 직접 촬영한 뒤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L 계정에 접속한 다음 "C에 있는 D 사장이란 사람이 쳐 먼저 반말해도 놓고 욕하고 내가 욕햇던만 모욕죄로 경찰에 신고하네 D 대표 신고 정신 투철하네ㅋㅋ"라는 게시 글과 함께 제3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1. 20: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거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B,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녹취록, 녹취서 1. L 게시물 촬영 사진, 각 L 캡처 사진 등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첨부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업무방해, 협박, 모욕,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18. 12. 28.경에는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죄 및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09:00경 부산 금정구 청룡예전로 32에 있는 범어사회전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범어사어귀삼거리 쪽에서 경동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범어사회전교차로를 회전하는 차와 범어사어귀삼거리 쪽에서 경동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는 차가 만나는 지점으로, 노면에는 일시정지선이 표시되어 있고 일시정지선이 있는 지점의 우측 노변에는 일시정지를 명하는 일시정지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를 명하는 안전표지에 따라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회전교차로를 회전하는 차가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회전교차로를 회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의 D 임팔라 승용차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의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황일도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0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2016고단601 피고인은 2016. 3. 1. 21:40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 상호의 음식점 주방에서 초밥을 만들던 중 피해자 E(23세)로부터 일에 대한 지적을 받자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 길이 25cm)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 2016고단1725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7. 22.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G'라는 사회통신망서비스를 통하여 'H'라는 아이디(닉네임 'A')로 현 I시장인 피해자 J에 대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미성년의 연예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I 딸딸이 매니아 관음증 성도착증 소아기호증환자 J 미성년자 연예인 강간말고 하나 더 밝혀집니다. K씨 G 글입니다'라고 기재하고 K이 기재한 G 글을 캡처해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 2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K vs. J 왜 이러나.… 'I 가짜 총각' '대마 좋아하시지' SNS 설전 (중략) J씨! 이제 그만 상대적 약자들의 궁박을 악용하시오 좀 이중인격 싸이코페스 삶을 사세요"라는 글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서 공연히 피해자 J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6고단6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회칼사진 ■ 2016고단1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자료 출력물 ■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특수협박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4유형 중 상습·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 선고형의 결정 특수협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나머지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수협박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을 준수하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누범인 점 특수협박죄의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는 점(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관계개선하자며 연락하는 것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없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경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임.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 제기 후에도 자신이 실질적인 피해자임을 자처하면서 계속 SNS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음.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