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6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 8. 경남 함안군 E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제조하여 인터넷 쇼핑몰과 각 지역대리점 등을 통해 전국에 판매․설치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회사는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환경부장관은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제조․수입․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이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제조․수입․판매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금지 또는 제한하는 대상과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2017. 1. 20.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제조․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고시를 발령하였다(환경부고시 제2017-13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누구든지 이 사건 고시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제조․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경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2차 처리기 내부에 고정거름망과 회수거름망으로 2개의 거름망을 설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안전인증(SRBD-1AU8101BT 인증번호 G, SRBD-1AU8301BT 인증번호 H)을 받았음에도, 2019. 5.경부터 2020. 7. 10.경까지 최초 인증 받은 내용과 달리 2차 처리기 자체를 제거하거나, 2차 처리기 내부의 고정거름망을 제거하여 모든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도관으로 빠져나가도록 마음대로 구조를 변형한 ‘C’, ‘D’, ‘I’ 제품(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방용 오물분쇄기’라 한다) 총 27,504대(시가 합계 5,991,523,090원)를 인터넷쇼핑몰과 각 지역대리점 등을 통해 제조․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제조․판매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20. 7. 10.경까지 피고인의 사용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제조․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783~784면), 전자정보 확인서(증거기록 787면) 1. 의견서 1. F(주) 기업정보, F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1. 각 녹취록 1.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제도 운영요강,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유효 제품현황, F 2개 제품 2차 처리기 제원 및 사진 1. F 판매실적 요약, F 판매실적, 거래처 명단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안전인증을 받은 내용과 달리 마음대로 구조를 변형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적이 없고, 이후 설치 단계에서 일부 구조가 변형된 제품이 있었다 해도 이는 피고인들과 관련이 없으며, 범죄사실에 기재된 총 27,504대의 제품 전부의 구조가 변형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회사는 2019. 5.경부터 2020. 7. 10.경까지 이 사건 주방용 오물분쇄기 총 27,504대를 제조하는 단계에서 이미 인증 받은 내용과는 달리 제품본체와 2차 처리기 사이의 연결부위를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2차 처리기 안에 회수거름망을 포함하지 않거나, 고정거름망을 2차 처리기에 압입하여 부착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고시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고시 및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제도 운영요강’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안전인증을 받으려면 판매자 또는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설계․제작된 일체형 제품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일체형’이라 함은 2차 처리기(회수부)가 제품본체(분쇄부)와 외형적 구분이 없는 단일형태 및 단일재질이고, 판매자 또는 사용자가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 등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설계․제조되어 구조변경 또는 제품변형이 불가능한 형태를 의미한다. 또한 2차 처리기를 구성하는 거름망은 사용자의 인위적인 충격으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스테인리스 또는 기타 금속재질로 되어 있어야 한다. 피고인 회사는 2차 처리기 내부에 고정거름망과 회수거름망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은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환경부장관의 안전인증을 받았다. 그런데 수사기관의 2020. 7. 10.자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및 2020. 7. 31.자 판매사 현장확인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에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거나 판매사가 판매 및 설치대행을 위해 보관 중인 이 사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인증 받은 내용과는 달리 2차 처리기 안에 회수거름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고정거름망의 경우 2차 처리기에 압입 부착되어 있지 않으며 연결부가 플라스틱 캡 구조로 되어 있어 판매자 또는 사용자가 연결부를 쉽게 파손하여 고정거름망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 있는 반면에, 음식물 찌꺼기를 그대로 하수관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유출구와 직접 연결하는 ‘ㄱ’자형 트랩 부품이 제품구성에 포함되어 있다.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이 사건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사용자들의 이용후기나 판매자 댓글 또는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된 설치후기 등을 살펴보더라도, 2차 처리기에서 고정거름망을 떼어낸 후 설치를 하거나 아예 2차 처리기 자체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데, 이는 애초에 피고인 회사가 고정거름망을 2차 처리기 안에 압입하여 부착하지 않고, 제품본체(분쇄부)와 2차 처리기(회수부) 사이의 연결 부위를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조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피고인 A가 그동안 제조․판매한 여러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 피고인 회사 명의로 제작하여 환경부장관의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2종을 특정하고, 위 각 제품에 관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2019. 5. 17.경을 범행의 시기로,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을 압수수색한 2020. 7. 10.경을 범행의 종기로 각 특정하였으며,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에서 압수한 판매실적 자료와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제조․판매한 제품 개수를 특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하수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하수도법 제79조,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매출규모, 동종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