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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대성(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659에 있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벽제교 삼거리의 편도 3차로의 2차로 상을 성석동 쪽에서 벽제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D(여, 40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선행차량의 진행상황을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839,248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운전면허대장,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상상적 경합범 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무면허 운전에 의한 도주차량 사고이고 무면허 운전에 따라 책임보험만이 적용되는 등 죄질 가볍지 않다. 그러나 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검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구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양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27. 13:30경, 전남 해남군 삼산면에 있는 대흥사길 약수터에서 그 옆 벤치 위에 놓인 피해자 B의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C 봉고III 화물차로 가지고 간 후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7. 13:2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위 대흥사약수터를 거쳐 다시 자신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서(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00:30경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금호어울림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이동 쪽에서 비전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SM3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O 2006년 이후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데도 2015. 6. 6.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대현교회 앞에서부터 같은 동 원수산 맞은 편 도로까지 약 1.5km 운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병원 앞을 송도사거리 아파트 쪽에서 송도해수욕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 H이 주차해 둔 I 스파크 승용차 좌측 앞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5,852,1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6. 6. 12:0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새벽에 사고를 냈는데 면허가 취소되면 곤란하다. 네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따라 B는 같은 날 12:30경 포항시 남구 축항로 115 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형 이상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5, 6, 6, 12:30경 포항시 남구 축항로 115 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위 M에게 "2015. 6. 6. 새벽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된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벌금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H,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벌보고서 1. 내사보고(통화내역 첨부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 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 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여 범인도피까지 교사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 운전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밖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인도피를 교사하였으나 곧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인도피를 위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한 뒤 여러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허위 진술을 하였으나, 이후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인도피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23:1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봄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지선 순천방면 15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56

범죄사실 [2017고단3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09:00경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3에 있는 평촌역 부근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에 있는 수촌교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73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3. 04:25경부터 04:37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평촌역 앞에서부터 호계동 방축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4. 3. 04:37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방축사거리 앞을 범계사거리 쪽에서 신기사거리 방향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사거리로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모하비 승용차량이 정지신호에 따라 멈추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F 모하비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상 등을, 위 모하비 승용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2) 1. 사건관련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2017고단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22) 1. 차량사진, 진단서(E),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3.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17. 4. 3.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3. 2.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개월만인 2017. 4. 3.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9.11.04:30경 서울 광진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가 운영하는 'E' 주점 안에서 취식한 후 출입구로 나가는 통로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 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쳐 싱크대와 정수기 등에 부딪히게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 배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치마 주머니에 있던 현금 -1- 2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피해자) 1. A 특정조회 결과,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강도사건 인적 사항 확인서, 지문 감정서, 현장임장일지 1. 각 사진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참작) 양형 1. 적용 양형기준 : 2011. 4. 15. 시행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BARCE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2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값으로 지급한 돈임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 2 1. 형량 범위 www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처벌불원(감경요소)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감경 영역인 징역 1년 6월 3년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1. 선고형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경미한 폭행·협박, 진지한 반성 (감경요소)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 습, 피고인은 2012. 9. 17. 피해자와 합의함 / 2004년 2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변호인 2012, 12, 11. 법 원 제출 의견서 기재 사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형법 제51조가 규정하 는 양형조건(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확) 등 wwwww권고 영역 조정 여부 (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TET- TE선택 :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주요참작사유[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 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모두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www최종 선고형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설명과 안내] 3- -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을 하지 아니함. 음주 습관 개선이 필요함 -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중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 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 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 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 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합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2011. 11.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1. 1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20. 03:0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월드나이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8. 04:3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안군 가야읍 신음리에 있는 인곡저수지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관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C),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4.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나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2012. 3. 20.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2. 4. 18.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로 집행이 유예되었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에 대한 8월의 형이 추가로 집행되는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오피스텔 10층 1호에서 (주)D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28.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하는 시행사 회장님이 다이아 반지와 금을 판매하러 왔는데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5,3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다이아 반지와 금을 매입한 뒤 2일 내로 재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3일내로 원금은 물론 수익금까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귀금속을 매입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3일 내로 원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0. 28.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300만원을, 같은 달 29. 같은 계좌로 3,0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금 5,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본인금융거래(수사기록 128, 1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3,000만원을 변제한 점, 2007년 이후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5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4. 13:28경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49cc 텍트 오토바이를 경북 청도군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3:30경 C에 있는 D 미나리 재배지 앞 노상까지 약 400 미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이륜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을 가입하고 운행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미등록 49cc 오토바이를 위 1항과 같은 날 13:28경 청도군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3:30경 C에 있는 D 미나리 재배지 앞 노상까지 약 400미터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미등록차량(오토바이) 발견 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미등록 49시시 텍트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 13: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미나리 재배지 앞 노상을 평양리 쪽에서 초현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에서 운행 중인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운행하다가 오토바이 앞쪽에서 운행하던 E(여, 49세) 운전의 F SM3 승용차량이 D 미나리 재배지 쪽으로 좌회전하고자 일시정지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하다가 때 마침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오토바이 우측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좌측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455,74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9.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별미해장국 근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월산동에 있는 무진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마지막 처벌시점으로부터 불과 3개월만에 이루어 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고,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10:20경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하남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하남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6.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상당 기간의 구금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동종 범행 전력이 2010년 이전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위 포터 차량을 매도한 점, 부인이 강직성 척추염으로 투병 중이고 피고인이 전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법정형의 상한에 해당하는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2.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과 H, I는 경산시 J건물 205동 403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면서,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휴대전화 판매점에 침입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차를 운전하여 범행대상 휴대전화 판매점을 물색하고 그 주변에 차를 정차하여 망을 보는 역할을, H, I는 휴대전화 판매점에 침입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절취한 휴대전화를 처분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H, I는 함께 2013. 1. 22. 03:27 경 경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고인 A, B는 차를 타고 휴대전화 판매점을 물색한 다음 H, I에게 그 판매점의 출입문을 세게 밀고 잡아 당겨 시정장치를 파손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훔쳐오도록 지시하고, H, I는 위 휴대전화 판매점의 시정된 출입문을 세게 밀고 당겨 시정장치를 파손한 다음 판매점 안으로 들어간 후 진열대 내에 보관된 이어폰, 배터리, 충전기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2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부품케이스 6개를 꺼내어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담아서 가지고 나왔다. 그런 다음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이 훔친 휴대전화 부품케이스 6개와 연이어 같은 날 04:00경 'N'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훔친 휴대전화 13대 시가 11,344,300원 상당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06:00경 대구 수성구 0에 있는 'P'라는 상호의 나이트 클럽 앞길에서, 성명 불상의 장물업자에게 12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B, 피고인 A 및 H, I에게 나눠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 I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과 H, I는 합동하여 그때로부터 같은 달 28. 03: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7,734,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와 휴대전화 및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2대를 훔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훔칠 휴대전화가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M 피해내역서, N 피해내역서, W 피해내역서, X 피해내역서, Y 판매점의 피해내역, Z 피해내역, AA 피해내역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수사보고(대구지역 범행 영상 첨부), M 범행현장 사진 첨부 N 범행현장 사진, W범행현장 사진, 범행당시 CCTV 사진, X 범행당시 CCTV 사진, 범행현장 사진, Y 범행현장 사진, Y 주변 CCTV 사진첨부, 범행현장에 나타난 CCTV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C)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C),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H, I와 함께 불과 일주일 사이에 8곳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특수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7,734,6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보다 어린 H, I에게 범행수법을 알려주며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만 19세에 불과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944

공소사실 피고인은 미합중국 뉴욕시에서 피고인의 지인 D의 부탁으로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3세)와 함께 귀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4. 13:00경부터 같은 달 15. 17:30경까지 사이에 미합중국 뉴욕시 퀸스구 자메이카에 있는 존에프케네디(JFK)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운행하는 아시아나항공 F편 내 32K 좌석에서 피해자가 그 옆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를 만지고 치마의 허리 부분 밴드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하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발을 올려놓고 잠을 자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베고 누워 잠을 자는 것 외에는 특별한 신체접촉이 없었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0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가 비행기 안에서 옆으로 누워 잠을 자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추행사실을 포함한 3가지 형태)의 추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다. 당시에는 꿈으로(잠결에 느꼈으나 집에 도착한 이후에 비로소 현실이었음을 깨달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이를 '잠결에', '꿈'으로 느꼈다고 보기에는 그 행위 태양에 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자세가 계속 바뀌는데다가 그 시간도 짧지 않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을 당시나 잠에서 깬 직후 또는 그 사이 사이에 이를 곧바로 '현실'로 느끼지 못하였다는 것이 쉽사리 수긍되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고 있는데 개(피고인)가 저 끌어당겨서 이렇게 편하게 자라고 끌어당겼어요'. '편하게 자라고 약간 일어나서 저 이렇게 끌어당겼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녹취서 제5쪽, 제6쪽), 피해자가 옆옆칸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허벅지를 베고 옆으로 누워 잠을 자는 상황 그 자체는 피해자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2) 검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3가지 형태의 피해사실 중에서 세번째 피해사실 하나만을 기소하였다. 0 피해자는 잠결에 피고인이 자신을 만지는 것을 느꼈다면서도, 도착3) 직후 공항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 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집에 도착한 뒤에도 피고인과 장난스런 문자메시지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G을 주고 받으면서 고마움을 표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상황은 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행동이다. 0 피해자는 처음에는 추행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다가 4) 남자친구를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진 것을 인정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서 비로소 추행이 있었음을 뒤늦게 확신한 것으로 보인다5),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는 그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추행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기억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반응 및 합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변형 · 왜곡되었을 개연성도 있다. 0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거듭 죄송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G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를 통해 사과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제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함으로써 자신의 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듯 한 태도를 취하였으나, 피고인이 맨 처음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을 당시에는 곧바로 이를 인정하지는 않았던 점, 위 문자 메시지나 사과 편지에 적시된 문구는 전부 추상적인 표현으로서 구체적인 추행사실(신체부위나 행위 태양)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과 및 합의 시도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 내용도 설득력이 있는 점 등에 비 3)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한국에 도착하였다며 자신을 깨웠는데, 그때 자신이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앞좌석 방향을 보며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이었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다음날 아침, 언니와 남자친구에게 맨처음에는 피고인이 자신을 '만진 것 같다'고만 말하였다. 5) 피해자도 검찰에서, '꿈결이었지만 제 몸을 여러 번 만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저나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이 일에 대하여 바로 시인하고 사과를 하였고 자기가 성에 대한 교육도 받겠다고 남자친구에게 G도 보내고 전화로도 남자친구와 저의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주는 벌을 뭐든지 달게 받겠으니 고소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보아 제가 느낀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03쪽). 6)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가 무언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오해를 풀기 위해 피해자와의 직접 통화를 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직접 통화를 기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통화 후 일단 사과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증거기록 제135쪽 이하 G 문자메시지 참조). 7) '정말 너무 죄송해요', '너무 큰 실수',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 '정말 한순간의 실수', '사람으로써 하지 말아야 할 실수' 등 8) 연예인이기 때문에 주변에 알려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서 사건을 무마하고자 거듭 사과를 하고 합의금을 주고서 합의를 하려고 하였다. 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0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50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7고단3041(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호경, 김재환(기소), 송민하(공판) 판결선고 2017.8.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6503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 경부터 2016. 2.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10분 임금 1,772,420원 등 임금 합계 8,599,920원, 퇴직금 1,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6,983,49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041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6. 4. 27.부터 2016. 5. 23.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2016년 5월 임금 1,714,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782,188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1. 15.부터 2016. 5. 5. 까지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4,568,142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등 각 진정서, D 고소장, D, G, H, I, J, K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급여명세서 [2017고단3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M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1. L, F, M 외4의 고소장 1. L, F의 진술조서, E 외4인 진정서, 진정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의 수와 미지급된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고 동종 벌금전과 있는 점 고려하되,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71

범죄사실 [2015고단2071]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앙톡'에 EX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쪽지로 '통장을 보내주면 일주일에 40만원씩 주겠다'라는 연락이 오자, 2015. 5. 26. 13:00경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에 있는 광양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C)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5. 29.경 광양시 중동로 32 에 있는 동광양농협에서 피해자 DI 400,000원, 피해자 E이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에 기망에 의해 착오로 입금한 것을 확인하게 되어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900,000원을 보관하던 중, 현금IC 카드를 발급받아 계좌에 입금된 9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광양시 일대에서 휴대전화 요금 및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6798] 피고인은 '통장을 개설하여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5. 6.경 양시 F 아파트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G)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 I, J, D, 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금융거래내역,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통장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통장을 판매하겠다고 광고를 하여 통장을 판매하였고,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횡령까지 한 범행으로 사안이 중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재판기일 및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구금영장이 집행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3개월이 넘는 구금기간을 보내면서 자숙의 시간을 충분히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범죄행위 방지와 준법 의식 함양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