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63

범죄사실 2020고단63 1. 피고인 A의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0.경부터 같은 해 4. 2.경 사이에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폭 약 2.5m의 콘크리트 도로를 굴삭기로 파내 손괴한 뒤 그 곳에 파낸 콘크리트 잔해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곳을 통행하던 포크레인, 레미콘 등 대형차량 및 소형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차량들의 도로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곳을 통과하여 D 외 2필지에 있는 피해자 E가 시공하는 F 설치 현장으로 진입하는 포크레인, 레미콘 등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F 설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32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암자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는 F을 설치하는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년 12월경 피해자가 F을 설치하며 건설기계 차량들이 피고인 A 소유의 토지를 지나는 도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도로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내든지 아니면 도로를 포함한 사유지 전부를 매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건설기계 차량들이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도로를 막기로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2019. 2. 6. 14:00경 경남 합천군 C에 위치한 폭 약 2.5m의 콘크리트 도로상에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경운기와 철조망을 이용하여 도로를 막았으나 피해자 측이 경운기와 철조망을 도로 옆으로 치우고 계속하여 위 도로를 통행하자 같은 해 3. 12.경 G 1톤 포터 화물차로 도로를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9. 3. 13.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경남 합천군 C에 위치한 폭 약 2.5m의 콘크리트 도로상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경운기와 G 1톤 포터 화물차로 도로를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F을 설치하고자 동원한 펌프카와 포크레인, 레미콘 차량을 진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도로 사진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등에 대한) 중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측량결과부 부분 [2020고단13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E, I,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성사진-C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재물손괴등 현장사진에 대한 수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폭 약 2.5m의 콘크리트 도로(이하 '이 사건 농로'라 한다)는 인접한 경남 합천군 L 토지의 농사를 위한 통로로 개설되어 사용된 장소에 불과하고,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A의 동의 없이 용주면에서 진행한 콘크리트 포장으로 인하여 우천시 물이 넘쳐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자 합천군청 담당공무원의 허락을 받아 물이 넘치지 않도록 도랑공사를 한 것으로서 일반교통방해에 대한 인식이 없었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고의가 있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농로가 '육로'인지 여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도2264 판결,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농로 위쪽에는 M 소유의 경작지인 경남 합천군 N 전 1,478m², L 답 4,916m²가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토지들에서 공로에 이르는 통로는 이 사건 농로뿐이었던 점, 피해자의 F 설치부지 위쪽에 있는 K 소유의 농지와 K씨 일가의 묘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통로도 이 사건 농로뿐이었던 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대체통행로는 경사가 너무 가파르거나 중간에 단절되어 있어 통행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업무방해의 고의, 정당행위 여부 공소사실 제2항의 경우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F 설치를 위하여 이 사건 농로를 드나들고 있음을 알면서도 철조망과 경운기, 화물차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농로의 통행을 막은 이상,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고의는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오로지 피해자의 통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공소사실 제1항의 경우 여름 장마철이 아닌 2019년 3월경 우천으로 물이 넘쳐 농사에 장애가 발생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도로포장을 파손하여 잔해를 방치하는 것이 물이 넘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85조(판시 제1의 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제1의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 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판시 제2의 나항 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나항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85조,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 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판시 제2의 나항 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나항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판시 제2의 나항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나항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F 설치를 위해 피고인 A 소유 토지 내에 있는 이 사건 농로를 사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농로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교통을 방해하고, 나아가 이로써 피해자의 F 설치 업무를 상당기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