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74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가족(지인)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조직에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알아낸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금융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들의 계좌로부터 금원을 이체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여 금원을 이체·인출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2. 6.경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B’)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들이 보내주는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 출금계좌 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여 ‘피해자 자녀의 스마트폰이 파손되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데 피해자의 계좌가 필요하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피해자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후 원격제어를 하는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의 자녀가 아니었고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데 피해자의 계좌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Quick Support’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후 그 휴대전화기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 내지 인출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6.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5 생략))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7. 6. 19:11경 서울 구로구 E에 위치한 D 구로동지점으로 이동한 후,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은 출금 계좌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일시경 피해자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0:0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5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도합 14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2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Team Viewer’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후 그 휴대전화기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 내지 인출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같은 날 16:06경 피해자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후, 오픈뱅킹 서비스를 신청하여 피해자의 D 계좌(계좌번호 7 생략)의 입출금 거래내역 및 잔고현황을 확인하고 위 D 계좌에서 위 G은행 계좌로 95만 8,000원을 이체한 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위 G은행 출금 계좌 정보를 알려주고 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6:33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G은행 구로동자동화지점으로 이동한 후,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은 출금 계좌 정보를 입력하여 위 G은행 계좌에서 95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27. 17: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후 그 휴대전화기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 내지 인출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같은 날 20:35경 위 J은행 계좌에서 피해자의 K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95만 8,000원을 이체한 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위 K 출금 계좌 정보를 알려주고 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0:57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 본점으로 이동한 후,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은 출금 계좌 정보를 입력하여 위 K 계좌에서 50만 원, 45만 원을 각각 인출하여 합계 95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도합 9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2. 3. 22. 선원 및 동승가족(B-2-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2. 5. 4.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면서 그 이후부터 체포일인 2022. 8. 3.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작성의 각 진정서, 각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텔레그램 캡처화면, 카카오톡캡처화면 등, 인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체류기간을 벗어나 불법체류하면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메신저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 • 유리한 정상: 판시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이 그리 거액은 아니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가족(지인)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조직에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알아낸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금융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들의 계좌로부터 금원을 이체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여 금원을 이체·인출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2. 6.경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B’)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들이 보내주는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 출금계좌 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여 ‘피해자 자녀의 스마트폰이 파손되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데 피해자의 계좌가 필요하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피해자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후 원격제어를 하는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의 자녀가 아니었고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데 피해자의 계좌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Quick Support’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후 그 휴대전화기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 내지 인출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6.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5 생략))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7. 6. 19:11경 서울 구로구 E에 위치한 D 구로동지점으로 이동한 후, 위와 같은 출금 계좌 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일시경 피해자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0:0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5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도합 14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2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Team Viewer’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후 그 휴대전화기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 내지 인출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같은 날 16:06경 피해자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후, 오픈뱅킹 서비스를 신청하여 피해자의 D 계좌(계좌번호 7 생략)의 입출금 거래내역 및 잔고현황을 확인하고 위 D 계좌에서 위 G은행 계좌로 95만 8,000원을 이체한 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위 G은행 출금 계좌 정보를 알려주고 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6:33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G은행 구로동자동화지점으로 이동한 후, 위와 같은 출금 계좌 정보를 이용하여 위 G은행 계좌에서 95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5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27. 17: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후 그 휴대전화기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 내지 인출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같은 날 20:35경위 J은행 계좌에서 피해자의 K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95만 8,000원을 이체한 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위 K 출금 계좌 정보를 알려주고 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0:57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 본점으로 이동한 후, 위와 같은 출금 계좌 정보를 이용하여 위 K 계좌에서 50만 원, 45만 원을 각각 인출하여 합계 95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도합 9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를 원격제어 하여 피해자들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다는 것으로서 검사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사기죄로 공소제기 하였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으로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로 인한 처분행위가 없을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59 판결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검사는, 피해자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 휴대전화기를 원격제어 하도록 허락하고, 원격제어가 용이하도록 자신들의 휴대전화기 사용을 일시중지한 것을 두고 피해자들의 처분행위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원격제어를 통해 현금을 인출해 간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이를 두고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처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검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이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해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재물인 현금을 인출한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고, 사기죄가 성립할 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현금을 인출하여 취득하는 것 또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것에 포함되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59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