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8. 08:31경 <주소> 근처에 있는 'B' 주점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에 있는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의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번호> XCITING S 4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8. 22: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소>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D네거리 쪽에서 F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이하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캐딜락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속 정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정황,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8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포르테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29.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소>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주소>사거리 방향에서 <주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횡성수설하고 보행이 불가능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63)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싼타페 자동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주소>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포르테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2016년 벌금형) 또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고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6.경 국유지인 충남 서천군 B 구거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시가 불상의 120년생 소나무 1그루를 전기톱을 이용해 베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 진술부분 1. 각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미 고사한 나무를 베어 낸 것이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당시 고사한 나무가 집으로 쓰러질 위험이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고사한 나무라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물(나무)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절단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손괴의 범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손괴 행위의 경위 및 결과, 손괴의 정도, 피고인 스스로 밝히고 있는 손괴의 동기, 다른 회피 수단의 존재 가능성 등에 종합하여 보면, 소나무를 베어 내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만든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거나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과 보충성이 있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271-1

범죄사실 C, D은 E 및 각 센터장 등과 공모하여 2004.경부터 2008. 10.경까지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등 15개의 유사수신업체와 50여개의 각 지역별 센터를 운영하면서 상습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다단계 사기범행을 통하여 수조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여 오던 중 2008. 초경부터 경북 지역에 소재지를 둔 H, K 등 회사가 유사수신행위로 적발되어 잇따라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2008. 9.경부터 투자금에 대한 수당금 지급이 중단되어 전국적으로 피해자들에 의한 피해 신고 및 형사 고소 등이 접수됨에 따라 위 유사수신업체를 실질적으로 총괄 운영하는 C과 자금 총괄 책임자 D에 대하여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되자, D은 2008. 11.경, C은 2008. 12.경 각각 경찰의 지명수배를 피해 중국으로 도피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5.경 창원시 성산구 L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M 사무실에서, 이종사촌형인 D으로부터 "지금 중국에 있는데 여기 오기 전에 친구 앞으로 가지고 있던 주식이 좀 있는데, 2009. 12. 18. 대구서부지원 앞에서 그 친구를 만나 위 주식을 네 앞으로 좀 넘겨받아 관리해달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이미 2008. 10.경 C 및 D 등에 의한 전국적인 규모의 다단계 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조 원의 피해사실 및 C과 D의 중국 밀항 사실 등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었음은 물론 위와 같은 D의 전화연락을 받기 직전 충남서산경찰서로부터 D이 사용한 차량에 대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준 경위에 대한 문의와 함께 D이 다단계사기 사건 관련하여 중국으로 도피하여 지명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들었기에, D이 친구 앞으로 가지고 있다는 주식이 다단계사기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익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D의 지시에 따라 2009. 12. 18.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앞에서 D의 친구라는 N을 만나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대우증권 대구서지점으로 이동하여, 미리 기다리고 있던 N 의 처 O와 함께 피고인 명의로 대우증권 계좌(P)를 개설한 다음, 위 N이 처 O 명의 대우증권 계좌(P)로 입고하여 보관하고 있던 D의 Q 주식 54,138주를 피고인 명의 대우증권 계좌로 이체받아 양수하였다. 그리고 2009. 12. 28.경 위 M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돈을 보낼 테니 주식을 매입해 놓으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2009. 12. 29. 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우리투자증권 창원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R)를 개설하여 S 명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T)로 입금받은 D의 1억 3천만 원 중 1억 2천만 원을 이체하여 주식 매입 주문을 하는데 사용하고, 2010. 1. 5. 경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대우증권 계좌로 이체받은 Q 주식 54,138주를 위 우리투자증권 계좌로 이체한 후 그때부터 2012. 7. 13. 경까지 D의 지시에 따라 수회에 걸쳐 주식 매도, 매수행위를 하는 한편, D의 전화연락에 기한 지시 및 부탁을 받고 2009. 12. 28. 경부터 2011.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T) 및 피고인의 처 U 명의 경남은행 계좌(V)로 10회에 걸쳐 합계 6억 400만 원을 D으로부터 입금받거나 위 주식매도 대금 중 일부를 입금한 후, 2011. 1. 25. 경부터 2012. 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W 등에게 총 2억 9,900만 원을 이체하여 주고, 2012. 6. 13. 경부터 2012.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7회에 걸쳐 2억 9,500만 원을 현금 및 수표 인출한 후 그 무렵 수회에 걸쳐 D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로 찾아온 성명불상자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N 등과 순차 공모하여, D 소유의 위 범죄수익금을 은닉하고 그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A 및 U 계좌의 입금자원 분석, A 국민 및 우리투자증권 계좌 출금액 정리) 1. 입출금거래내역서, 계좌 거래내역 및 입금표 등 사본, 대구축협,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구민은행 및 대구은행 회신서, 각 계좌 거래내역, 전표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D이 불법적 다단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즉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의 지시에 의해 수회에 걸쳐 주식 매도, 매수행위를 하고, 여러 계좌로부터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입금받고 이를 제3자 명의의 계좌에 이체해주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제3자에게 건네준 점, 피고인은 D이 다단계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중국으로 도피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인의 통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은 불법적 자금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범죄수익 등의 처분 가장 내지 은닉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D 등이 취득한 범죄수익의 은닉을 도움으로써 그 회수를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므로 죄질이 불량하여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1720-2

범죄사실 C, D은 E이 건축중인 모텔의 하도급업자이고, C과 피고인은 외사촌지간이며, 피고인과 F, G, H은 군산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백학관파'의 조직원들이고, I은 위 E에게 D을 소개시켜 주어 모텔 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해준 사람이다. E은 2008. 6. 20.경 J 주식회사와 군산시 K에 모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모텔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 위 J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자, 2009. 6. 10.경 주식회사 L과 다시 위 모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주식회사 L은 그 즈음 위 모텔의 외벽단열공사를 C에게 하도급주었다. 그 후 주식회사 L은 건축주인 E과 공사대금 문제로 이견이 발생하여 모텔 건축공사를 마무리 짓지 않은 상태에서 포기하였고, 이에 건축주 E은 2010. 11. 15. D에게 위 모텔 건축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도급 주었으나, 또다시 E과 D 간에 공사대금 문제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한편 E은 위와 같이 D과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하자, 다시 피해자 M에게 위 건축 중인 모텔 건물에 대하여 마무리공사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모텔을 임대해주기로 하였으나, C과 D은 피해자 M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군산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 '백학관파' 행동대장인 피고인, 위 '백학관파' 행동대원인 F, G, H 그리고 위 모텔 건축공사를 소개해준 I을 동원하여 위 모텔이 정상적으로 영업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 D, I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D, I은 2011. 3. 14. 14:00경 군산시 K에 있는 E의 N모텔에 유치권을 주장하며 들어가 그곳에서 인테리어 마무리공사를 하던 피해자 M(38세)과 위 모텔 공사의 감리를 맡고 있는 피해자 O(40세)에게 D은 "네가 뭔데 여기에서 공사를 하냐, 나가라. 안 나가면 형사고발을 하겠다. 우리가 공사한 사람인데 유치권 행사 중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C은 "이 자식 안 나가면 죽여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은 "공사를 계속 하면 사시미 칼로 포를 떠버린다. 내가 군산 깡패다."라고 협박하고, I은 "너희 같은 놈들 때문에 차에 사시미 칼을 가지고 다닌다."라며 행패를 부린 다음, 피고인과 C, I은 피해자 M을 강제로 모텔 밖으로 끌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 I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모텔 공사 및 감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11.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하순 17:00경 위 모텔에서 C으로부터 유치권을 행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술을 마신 다음 그곳에 들어와 모텔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공사인부 반장인 피해자 P(48세)에게 공사를 중단하라며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그 후인 2011. 7. 초순 오후경 다시 그곳에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중단하라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1.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29. 20:0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 E이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모텔 현관 유리출입문 1장, 외벽 유리창 1장, 카운터 유리창 1장 등 합계 512,000원 상당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D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I 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O, E, M의 각 법정진술 1. E, O,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1.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서 사본 및 답변서 등 1. 수사보고(군산 폭력조직 백학관파 개인관리대장 사본 첨부) 1. 사진 1.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11. 3. 14.경의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2011. 6. 하순 및 2011. 7. 초순경의 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73-1

범죄사실 2013고단873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3. 29. 3:30경 광명시 D 아파트 3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망을 보는 동안 C은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조수석 문 열쇠구멍에 집어넣고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과 C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28. 22:00경부터 2013. 3. 30.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937,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1390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 G, H, I과 함께 2013. 3. 20. 19:00경 광명시에 있는 광명사거리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 J(여, 13세)이 자신들에게 자주 거짓말을 하고 다녀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C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G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발로 몸통을 1회 걷어차고, H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발로 배를 1회 걷어차고, I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섭취,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9. 00:15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L 공원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토키코크 본드를 검은색 봉지에 짜 넣은 다음 코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E,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CCTV 사진 8매 1. 절도범행 발생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50면) 1. I, G,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2권 14면)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권 14면)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집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의 회수 및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01: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35세)이 시비를 건 것으로 오해하여, 전화 통화를 마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시끄럽게 해, 새끼야"라고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붙잡고 뒹굴고, 피해자의 일행 등이 이를 말려 잠시 진정하였다가 계속하여 피해자를 그곳 룸 안으로 부른 다음 "내가 누군지 아냐"면서 말을 시키다 피해자가 버릇없는 태도로 대답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9. 10. 02:50경 서울 서대문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40세)의 차량을 대리운전해준 후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화가 풀리지 않자, 같은 날 05: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니년 딸이 태어나면 강간 당해 뒤지고 아들이 태어나면 시멘트 바닥에 대가리 짖뭉게 뒈지길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화하여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전화통화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내용 및 전화녹취 파일 첨부) [피고인은, 자신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한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한 분노를 참지 못하여 욕설을 한 것이지 피해자를 스토킹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스토킹범죄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포함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여 한 행위는 그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라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5차례나 반복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십여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은 대리운전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스토킹행위를 한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401

범죄사실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11.경 서울 마포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확인서, 확인자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주주들로서 다음과 같은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수정하였다. 사실에 대해 확인합니다. A는 당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여 왔고, 당시 직원이었던 E에게 금500만원을 법인 주식회사 D 명의가 아닌 자연인 A가 돈을 대여하여 준 시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위 확인자 주식회사 D 주주 겸 대표이사 F"라고 작성한 다음 위 F 옆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22.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피고인이 E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25796호 대여금 사건의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위 F 명의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준비서면(2016가소25796 대여금, 증거목록 순번 8번), 확인서(2016. 11. 11., 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333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백지에 "도로포장 승낙서, 소재지 C, 주소 D, 성명 E, 상기본인의 소유토지를 2015년 도로포장공사에 사용동의하며 차후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5. 9. F장 귀하"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도로포장 승낙서 1장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에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F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도로포장 승낙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3고단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3. 8. 대전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3.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은 2022. 6. 23.경부터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도메인주소>), ''(<도메인주소>)를, 2022. 7. 13.경부터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도메인주소>)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들을 관리할 사무실을 임차하고 컴퓨터 및 집기 등을 설치하는 한편 위 사무실에서 일할 직원을 채용하고 관리하며 충·환전을 위한 시재금 및 운영비 등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 충·환전 계좌에서 수익금을 출금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자금을 세탁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인출책' 및 '자금관리책,'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누어 위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회원가입을 승인해주고 회원들이 입금하는 금액에 따라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거나 배당금을 환전해주는 한편 회원들의 질문에 답변해주는 직원인 '사이트 관리자' 등의 공범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위 사설 도박사이트에 가입시키고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유한회사 J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 유한회사 K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 N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 유한회사 L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를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어, 위 회원들로 하여금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딜러로부터 지급받은 카드 2장의 합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여 배당금을 가져가는 방식의 게임인 '바카라,'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가로 또는 세로로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나올 경우 승리하여 배당금을 가져가는 '슬롯' 등의 게임을 하게 하여 이로써 수익을 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22. 6.경부터 2022. 10.경까지 사이 이하 일자불상경 위 사설 도박사이트의 '중간관리자' 역할을 맡기로 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계좌를 빌려달라"고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는 그 무렵 <주소>에 있는 편의점에서 자신이 2022. 6. 23. 개설한 유한회사 L 명의 <은행명>계좌(<계좌번호>), 2022. 7. 15. 개설한 유한회사 K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을 피고인 A에게 송부하여 위 계좌가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도록 하고, 피고인 A와 M(2023. 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1심 징역 10월 선고)는 202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총책 등 공범으로부터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회원가입 승인, 충?환전 등 도박사이트 관리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M는 그 무렵 피고인 C, 피고인 D, O(2023. 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1심 징역 8월 선고)에게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것이니 같이 일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O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와 M는 사무실로 운영할 곳을 물색하여 2022.11. 6.경 <주소>에 위 사이트 운영 및 관리에 사용할 컴퓨터와 책상, 의자 등 집기를 운반 및 설치한 후 위 사무실에 수시로 들러 직원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O은 피고인 A와 M의 제안에 따라 매달 약 300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2022. 11. 9.경부터 2022. 11. 11.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은 야간조, O은 주간조로 상주하면서 위 사이트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회원 가입을 승인해주고 회원들이 입금하는 금액에 따라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거나 배당금을 환전해주는 한편 회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등 도박사이트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O,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범행 계좌)[충/환전] 특정)(사본), 수사보고서(도박자금 규모 및 수익금 등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C, D에 대한 범죄혐의 소명 관련), 수사보고(범죄수익 및 몰수, 추징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 A는 가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C은 누범기간 중, 피고인 D은 다른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8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5경부터 2020. 5. 27.경까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음원인 F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11곡의 음원을 USB 및 SD카드 514개에 넣어 무단으로 복제하여 다수의 고객에게 449개를 판매함으로써 약 1,475,694원의 이득을 얻고, 나머지 USB 및 SD카드 65개는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음원을 복제한 후 배포하고, 판매를 위해 이를 소지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음반기획, 제작 및 음반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나(저작권법 제3조 제1항),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동조 제4항).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동법 제39조 제1항).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초 수사기관은 피고인들이 제작한 ‘G’라는 제목의 USB 음반(이하 ‘이 사건 음반’이라 한다)을 불법 복제 음반으로 의심하여 조사에 착수한 사실, 조사 결과, 이 사건 음반이 저작인접권자인 ㈜H의 이용허락을 받아 제작되었고, 이 사건 음반에 수록된 음원 100곡(이하 ‘이 사건 음원’이라 한다) 중 84곡에 대하여는 I(이하 ‘I’이라 한다)로부터 사용승인도 받았음이 확인된 사실, 검사는 피고인들이 I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16곡 중 전래동요나 구전동요처럼 저작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5곡을 제외한 나머지 11곡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이들을 저작권법위반으로 기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11곡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검사는 저작재산권의 침해로 기소하였는바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를 저작권자로 보고 있지 않음은 명백하 고, 작사가 및 작곡가를 저작권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가 해당 국가에서 저작권자로서 보호되고 있는지(만일 그가 해당 국가에서 저작권자로서 보호·관리되고 있다면 I에서 해당 곡에 대한 저작권을 신탁받지 못한 경위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 사건 음반제작 당시에는 이미 저작권이 소멸한 것은 아닌지(저작권자의 사망 시점 등이 문제될 것이다)를 알 수 없어, 피고인들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위 곡들에 대하여는 저작권이 소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지만, 만일 저작권이 존재한다면 위반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어서 이를 자백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4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은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5. 24. 10:24경 창원시 성산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오랜만에 섹쉬 귀요미 여보 밑에 물 질질 흐르게 해줄까?ㅋㅋㅋㅋㅌ, 오늘 쉑쉬 귀요미 밑에 손가락 넣은거 보내주면 ㅋㅋㅋㅋㅋ, 내꺼 물줄줄 나오는거 보내줄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6. 08: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 E을 통해 피해자에게 “넘 꼴려서 여보 생각하면서 몇번 흔들었는데 물이 나왔어&gt;&lt;ㅎㅎ 여보양 이거보고 여보도 한번해 알았지?”라는 메시지와 함께 남성의 성기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27번) 1. 피해자 제출 사진(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6년, 2008년 및 2011년 세 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특히 2011년에는 위 죄로 징역 4년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학교 안 갔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가 학생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여기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을 더하여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정88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5. 19: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27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투자 명목으로 빌려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말을 듣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누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눈깔을 파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들고 피해자의 눈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0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용산구 C아파트 옥상방수 및 내외벽 도장공사를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 소속 팀장으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D에 고용되어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의 일부 표현을 어색하지 않게 수정하였다. 위 공사현장에서 도장공사를 하는 근로자이다. 당시 위 아파트 건물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곳으로 위 건물에서 도장 등의 작업 중 물건이 아래로 떨어질 경우 보행자들을 충격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2020. 9. 21. 10:5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 등 D 소속 근로자들에게 내외벽 도장 등의 작업을 지시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한 피고인 B에게는 공사 중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보행자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에게는 2020. 9. 21. 10:50경 위 공사현장 E동 35층에서 도장공사를 하면서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아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안전펜스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A은 철 나사(길이 10㎝)를 아래로 떨어뜨린 과실로, 피고인 A이 작업하던 곳 아래에 있는 분리수거장에서 폐기물 수거를 하고 있던 피해자 F(47세)의 얼굴에 맞게 함으로써,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IㆍJㆍKㆍC아파트 방재실 직원ㆍHㆍ피해자 F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C아파트 CCTV 동영상,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CCTV에서 촬영한 떨어진 자사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모습), 사건 당일 ㈜D 근무일지, 수사협조의뢰 회신(D㈜), 압수조서 및 목록, 수사보고(보험처리 관련 피해자 등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A은 징역형, 피고인 B은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 금고, 2천만 원 이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징역 6월, 피고인 B은 벌금 500만 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점,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게 했음에도 피해자와 그 대리인이 합의에 불응한다는 식으로 피해자 탓만 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 연령, 성행, 경력, 범행 후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