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0. 9. 1.경부터 2013. 4.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J 건물 지하 1층에서 345.20m² 규모에 룸 11개, 주방 1개, 유흥접객원 대기실 1개, 카운터 1개 등을 갖추고 'K'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2010. 9. 1.경부터 2013. 4. 11.경까지 바로 옆인 서울 강남구 L 건물 1, 2층에 327.14m² 규모에 룸 13개, 카운터 1개를 갖추고 'M'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2010. 11. 1.경부터 2013. 4. 11.경까지 같은 건물 지하 1층에 222.33m² 규모에 룸 6개를 갖추고 'N'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09. 11.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 강남구 J 대지 위 지상 5층 건물에서 2004. 8.경부터 2010. 8. 말경까지는 'O모텔'이라는 상호로, 2010. 9. 1.경부터 2013. 4. 11.경까지는 'P호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년 여름경 'Q', 'R' 등 동업자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J 지하 1층 및 L 지하 1층, 지상 1, 2층에서 소위 '클럽'이라는 유형으로 위 'O모텔'과 연결되어 속칭 2차(성매매)까지 알선하면서 영업을 하던 유흥업소 'S', 'T', 'U'의 영업권 및 그에 부수된 임차권 등을 양수받아 유사한 유형으로 영업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준비작업을 거쳐 2010. 9. 1.경부터 위 'K', 'M'의 영업을 시작하고, 2010. 11. 1.경부터 위 'N'의 영업을 시작하였고, 2010. 10. 말경 피고인 A, B은 속칭 2차영업(성매매알선)에 필요한 장소로 위 'P호텔'을 사용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대실료로 손님 1명당 5만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하였다. 그 뒤 피고인 A은 2010. 11. 1.경부터 2013. 4. 11.경까지 이사 V, W, 전무 X, 상무 Y, 영업부장 Z, AA, AB, AC 등과 함께 위 'M', 'K', 'N'를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최하 42만원 ~ 47만원을 1차 대금으로, 추가 20만원을 2차 대금으로 받은 다음, 손님들을 위 업소 룸으로 안내하여 여성종업원을 입실하게 한 후 룸 안에서 손님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한 뒤, 비밀통로 등으로 연결된 위 'P호텔'로 이동시켜 피고인 B의 직원 AD, AE 등으로부터 지정받은 객실에서 위 유흥업소의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V, X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B은 위 AD, AE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D, AE, V의 각 법정진술 1. AF, AB, Z, AA, AG, AH, W, AC, X,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일일숙박일지사본, 유흥업소장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모텔 일일장부 및 메모지,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P호텔 매출장부 및 영업일지 1. 수사보고(P호텔, K 유흥주점 간의 비밀통로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기 문자메세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계산식> 355,680,000원 = 영업일 228일 × 하루 평균 대실 횟수 39회 × 1회 대실 수익 40,000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훨씬 많은 수익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B이 인정하고 피고인 B의 직원인 AD가 진술한 범위 내에서, 영업일 228일(2012. 5.부터 단속 전날인 2013. 4. 10.까지의 기간 11개월 10일 중 유흥업소 휴무일인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날로서, 한달 평균 영업일을 20일로 계산하되, 마지막 2013. 4.의 경우 영업일을 8일로 계산함), 하루 평균 성매매횟수 39회, 수익 40,000원(1회 대실료로 받는 50,000원 중 유흥업소실장에게 주차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1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여부 검사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각 유흥주점의 소위 1차 대금은 손님 1인당 최소 42만원 내지 47만원이고, 그 중 10만원은 아가씨 봉사료로, 2만원은 카드수수료로 제외되며, 나머지 30만원 내지 35만원 중 50%는 영업부장 등 직원들에게 분배되고, 나머지 15만원은 유흥주점 업주인 피고인 A에게 귀속되는데, 위 15만원이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범죄수익이라고 주장하면서 1일 평균 40회의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일 600만원(15만원 × 40회) 상당의 범죄수익이 발생하므로, 범행기간을 통틀어 합계 32억 8,800만원의 범죄수익을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통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 즉,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남자고객이 여자종업원들과 성매매를 원할 경우, 남자고객으로부터 술값 및 봉사료 등 소위 1차 대금 이외에 추가로 성매매 대가로 20만원에서 40만원을 지급받는바, 이 사건 유흥주점 고객이 모두 성매매 고객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고객으로부터 소위 2차 대금을 별도로 받고 있는 점, 남자고객으로부터 받은 소위 2차 대금은 모두 여자종업원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그 중 일부라도 피고인 A을 비롯하여 이 사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전무, 구좌사장, 영업부장 등에게 분배되지는 않는 점(피고인 A, V, AB, Z, AA, AC 등의 진술 참조) 등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의 성매매알선의 영업태양, 성매매대금의 분배여부에 비추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위 1차 대금 중 1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범죄수익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 A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추징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흥업소와 호텔이 같은 건물에 있는 것을 기화로 비밀통로를 이용하여 서로 연계하여 은밀하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호텔 객실에서 유흥주점 손님과 유흥접객원 사이에 불법한 성매매를 조장·알선하고 그 장소를 제공한 점, 불법 성매매 알선 행위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피고인 B은 수사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등 그 죄질 불량한 점, 이 사건 유흥주점의 규모, 성매매에 사용된 평균 하루 호텔 객실의 개수, 성매매 알선 영업기간, 성매매알선 횟수 및 운영 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A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호텔 등을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