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12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조수석 뒷좌석에 일행(C)이 '왜 돌아와 시팔놈아.' 하면서 택시를 운전 중인 제 오른쪽 어깨를 두 차례 치면서 욕설을 하였고, 승객들이 모두 하차하기에 내려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무슨 사과를 하느냐며 저를 차 쪽으로 밀어 차에 충격하였습니다. 112에 신고하자 요금결제를 한 카드용지를 찢어버리고 도주한 남자 2명 여자 1명을 찾아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조수석 뒷좌석에 앉은 남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사과를 못하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2번 밀쳐서 차 쪽으로 부딪쳤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택시가 길을 돌아가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C을 비롯한 승객들과 말다툼만 하였을 뿐 C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이 피고인을 다산콜센터에 신고하겠다면서 하차하자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후에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1, 2회, C과의 대질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택시하차장소와 술집까지의 거리), 수사보고(112신고처리내역 송부요청), 수사보고(피의자 A의 C에 대한 고소취소장 제출), 택시영수증, 카드영수증 사본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및 현존 유죄판단의 이유 판시 각 증거를 통해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 전후에 있었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볼 때, 수사기관에 대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그 진실성을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사실, C로부터 택시의 운행 중이나 하차 후에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점이 인정된다. 가. C, E, D의 각 진술 내용 C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5. 4. 7.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 인근에서 E, D과 함께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남구 선릉로 부근의 술집까지 이동하던 중, 택시 안에서 D이 피고인의 운행 경로에 대해 불만을 말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며 D 등과 말다툼을 한 적은 있으나, 자신은 이를 이유로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적은 없었고, 또한 목적지에 도착하여서는 자신이 소지한 법인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결제한 후 영수증까지 받아 다른 일행과 함께 하차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리더니 C과 그 일행에 대해 계속 욕설을 하여 기분이 상하였고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택시의 번호판을 사진으로 찍은 후 근처의 술집으로 갔을 뿐이어서 택시 하차 후에도 피고인과의 신체적 접촉이나 피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고소 내용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당시 택시에 동승한 D, E의 진술도 이와 대체로 일치한다. 한편 E, C의 지인으로서 C에 대해 유리한 방향의 진술을 할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으나, D은 당일 C과는 우연히 알게 되어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으로서 비교적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목격자라고 보이고, 택시에 탑승하여서도 C의 옆자리에 앉아 누구보다도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목격하였던 사람으로서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내용 2015. 4. 8. 자 고소장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작성한 고소장에는, 택시를 운전하던 중 운행 경로와 관련하여 승객과 말다툼이 일어났는데 승객 중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C을 말한다)이 피고인과 말다툼 하다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 또는 오른쪽 팔을 여러 차례치면서 욕설을 하였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사람(E을 말한다)이 요금 못 준다고 말하면서 택시요금이 결제된 신용카드 영수증을 찢어서 내렸고, 하차 후에는 사과를 요구하자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택시 쪽으로 밀어(문맥상 행위자가 C인지, E인지 불분명하다) 택시에 부딪치는 폭행을 당하였다고 기재하였다(수3, 4). 2015. 4. 8. 의 1차 경찰 조사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C만을 폭행의 가해자로 지목하면서도, 최초 고소장 기재와는 달리, C이 운행 중 택시의 뒷자리에서 가하였다는 폭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면서,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C이 손으로 2회에 걸쳐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 택시에 부딪친 것이 범행 사실의 전부인 것처럼 진술하였다(수 11). 2015. 6. 15. 의 1차 검찰 조사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다시 C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도 오른쪽 어깨를 툭툭치면서 "운전을 똑바로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후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욕설을 하였다고 함으로써, 그 직전의 진술 내용과는 다르게, 운행 중에도 C로부터 폭행, 욕설이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였고(수 89), 택시에서 하차한 후에도 C이 2회에 걸쳐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 90). 2015. 7. 17. 의 2차 검찰 조사(C과의 1차 대질) 피고인은, 다시 종전 진술 내용을 번복하여, 이 택시 안에서는 욕설이나 폭행을 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택시에서 하차한 후 C의 일행에게 택시 운행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C이 사과할 필요가 없다면서 갑자기 피고인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것이 전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 129). 2015. 7. 17.의 3차 검찰 조사(C과의 2차 대질) 피고인은, 다시 2차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C은 택시 운행 중에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가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수 129), 운행 중에 택시 요금, 운행 경로 등과 관련하여 동승한 D 등과 말다툼이 있었는데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C의 일행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C이 피고인을 1회 밀쳤고, E 또한 피고인을 1회 밀친 후 현장을 떠나려고 하여 피고인이 C 등에게 "너네 신원 따였어."라고 말을 하자 E이 갑자기 택시 쪽으로 가서 내부에 있던 택시요금이 지불된 신용카드 영수증을 뜯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수 129, 130), 신용카드 영수증을 가져가게 된 경위나 폭행의 주체에 대해 종전과는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처음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후 피해 사실을 진술할 때에는 C만이 가해행위를 한 것처럼 진술하다가, C과의 대질 과정에서는 당초 진술하였던 내용과는 다르게 C의 가해 사실을 줄여 말하면서, 오히려 이 추가로 가해행위를 한 것처럼 진술하거나, C의 구체적 가해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씩 다르게 진술하였던바, 피고인이 한 C의 가해 사실에 대한 진술 내용에는 일관성이 부족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해 사실에 대한 112신고의 경위 피고인은, C과 그 일행이 택시에서 하차한 후 그냥 가려고 하자 자신도 택시에서 하차하여 택시의 뒤쪽에 있던 C의 일행에게 다가가면서 운행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였고, 이에 C이 피고인을 손으로 밀쳐서 즉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폭행 사실을 신고하였다거나, 폭행을 당한 후 다시 택시로 돌아가 택시 안에서 신고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 발신내역을 통해 확인된 피고인이 최초 112신고 전화를 발신한 때는 2015. 4. 8. 00:09경으로서(수 117), 목적지에 도착한 후 Cl 신용카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하게 하였을 때인 2015. 4. 8. 00:08경(수 18, 50)과는 불과 1분여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신체의 왼쪽 부분의 마비로 인해 왼쪽 팔을 사용하지 못하고, 걷는 데에도 지팡이를 사용할 정도로 신체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는 점까지 감안할 때,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 받은 후 택시에서 하차하여 택시 뒤쪽의 C과 그 일행이 있던 곳까지 걸어가서 C과 시비를 벌이다가 폭행을 당하고 112 신고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위 1분의 시간은 경험칙상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다. 나아가 C은 택시에서 하차한 후에도 피고인이 자신과 그 일행에게 욕설을 계속하자 피고인의 불친절한 태도에 화가 나 민원기관에 피고인의 불량한 행태를 신고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로 위 택시의 후면 등을 사진으로 찍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의 진술에 의할 때 자신이 확인한 위 사진의 촬영시간이 00:10경으로서 위 사진 촬영 시점은 피고인의 최초 112신고 시점과 거의 일치하는 때라는 점, 촬영된 사진 속의 피사체의 위치나 구도, 양태 등에 비추어볼 때(수 70), 그 무렵 피고인은 위 택시 옆쪽에서 어디엔가 전화를 걸려는 듯이 화면이 점등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오른손에 든 채 서있었고, 그 순간 C은 위 택시의 뒤쪽으로 적어도 4~5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사진을 찍는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이 2015. 4. 8. 00:11 경 최초 접수한 피고인의 112 신고 내용에서(수 108), 피고인은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취지로만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C의 일행이 현장을 떠나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범인 추적까지 마친 후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같은 날 00:41 경 접수된 피고인의 3차 112신고 내용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이 폭행당하였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등을 종합할 때, 오히려 피고인은, C이 그 일행과 택시에서 하차한 후 술집 방향으로 가려다가 택시 뒤쪽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자 승객으로부터 신고를 당해 향후 행정적·직업적으로 불리한 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맞대응할 목적으로 112신고를 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크다. 라.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 C의 태도 C은 당시 D이 제안한 술집으로 가기 위해 피고인의 택시에 승차하게 것인데, D은, 함께 택시를 타고 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건물 근처의 'H' 건너편에서 하차하였고, 목적지인 술집은 택시를 하차한 장소에서 거의 바로 앞에 있는 대로변의 술집이었다고 진술하였고(수 75, 76), 이는 같은 날 C D 등이 방문한 술집에서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영수증에 기재된 주소 기재 와도 일치 한다. 따라서, 만약 피고인이 C로부터 폭행의 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 현장에서 쉽게 C과 그 일행을 계속 추적하거나 목적지를 확인해 둘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C 일행과 시비가 붙은 때로부터 불과 6~7분이 경과한 2015. 4. 8. 00:17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관이 도착하였을 때 술집에서 이 체포되도록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적극적으로 C과 그 일행을 추적 .체포하려는 태도를 보이지는 아니하는 등 의심스런 모습을 보였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때 현장에서 피고인이 112신고를 한 것을 목격하고 폭행 범죄의 가해자로서 신원이 들통 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 대해 신원을 숨기려는 듯이 택시 안에 남아 있던 신용카드 영수증까지 무리하게 뜯어서 범행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C, E 일행이, 실제로는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지 아니하고 당초 가고자하던 인근의 술집으로 바로 가서 술을 마셨다는 점은 가해자의 범행 직후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행태와는 크게 어긋나는 것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마. 신용카드 영수증의 유실 여부 한편 피고인은, 당시 E이 신원을 은폐할 의도로 택시요금 단말기상의 보관용 신용카드 영수증을 뜯어갔음을 입증할 증거로 재발행 된 신용카드 영수증(수 18)을 제출하면서, C이 택시요금의 정상적인 지불 근거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보관용 신용카드 영수증 사본(수 50)이 바로 이 의도적으로 뜯어간 신용카드 영수증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다. 그러나, 비록 이 소지하게 된 신용카드 영수증이 '승객용'이 아닌 '보관용'이게 된 경위에 다소 분명하지 아니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C은 당시 목적지에 도착하여 소지하던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해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였고, 그 신용카드 영수증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회사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고객으로서는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거래를 할 경우 향후 신용카드 거래의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영수증을 가맹점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게 되는 것이 거래의 관행이라는 점, 동일한 내용의 신용카드 영수증의 재발행은 신용카드 거래 직후 특별한 제한 없이도 단말기 조작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들고 있는 위 사정만으로는 당시 E이 고의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보관용 신용카드 영수증을 손괴, 유실시켰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바. 수사 과정에서의 고소 취하 피고인은 2015. 7. 17. 의 2차 검찰 조사(대질) 등을 통해 고소 사실의 진실성에 관해 수사기관에서 강한 추궁을 당한 직후인 같은 달 21일경, C로부터 진지한 사과를 받거나 C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는 등의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C에 대해 선처해 줄 것을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검사에게 제출함으로써 사실상 처벌 의사를 철회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중 동승한 C의 일행과 사소한 시비 끝에 C을 무고함으로써 피무고자인 C과 동승한 E, D이 상당 기간 사법기관의 수사나 조사 대상이 되고, 처벌될 위험에 놓였으며, 사법 자원과 인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사건의 책임을 피무고자인 C과 그 일행들에게 돌리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5회에 걸쳐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무고자에 대한 고소 취소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C이 실제 폭행죄 등으로 기소될 위험은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