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 사이로 이 사건 당시 태백시 D에 있는 'E'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들이다. 한편 피해자 F(여, 61세), 피해자 G(남, 40세)은 위 E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H(여, 23세), 피해자 I(여, 25세)는 위 E 주점에서 접객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20. 1. 8. 21:30경부터 23:20경 사이 위 E주점 1번방에서 B, C,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접객원으로 들어와 있던 피해자 H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또 다른 접객원으로 들어와 있던 피해자 I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으며 혀로 피해자의 손등을 핥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사타구니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사타구니 부위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1. 8. 23: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말리며 술을 그만 마시고 나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8. 23:4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 A의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 배 부위,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방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 A,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각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강제추행 등), 현장사진 및 피의자,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월~15년 피고인 B, C : 각 벌금 5만 원 ~ 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주점 접객원인 피해자 H, I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사타구위 부위를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추행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아울러 피고인 A은 피해자 F을 폭행하였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책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은 1995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그보다 더 단기로 정할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