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03: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제봉로 225에 있는 광주은행 본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미쇼핑 방향에서 대인광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도중 시속 약 10km/h의 속도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유턴하여 진행함으로써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48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감청설비 판매광고) 감청설비를 제조, 수입, 판매, 배포, 소지,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징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14.경(도메인등록시점)부터 2017. 10. 11.까지 대구 서구 C 1층 등에서 인터넷 사이트 'D'을 운영하면서 외형상 카메라로 인식되지 않는 음성녹음기능이 포함된 차키형, 카드형, 라이터형, 시계형, 키홀더형, 볼펜형, USB형, 단추형, 화재경보기형, 안경형 캠코더 등 각종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를 판매하는 등 감청설비 판매를 위해 인터넷 광고하였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감청설비 판매, 소지)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D'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또 다른 판매사이트 E 등을 통하여 중국 등에서 수입된, 외형상 카메라로 인식되지 않는 음성녹음기능이 포함된 시계형, 볼편형, 안경형등 각종 '카메라등 이용범죄'의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를 2013. 10. 11. - 2017.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1회에 걸쳐 합계 87,493,500원 상당에 판매하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등에 사용되는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를 판매하였다. 그리고 2017. 10. 11. 10:45경 위 C 1층 등에서 안경, 보조배터리, 볼펜형태로 위장된 캠코더 각 1대씩을 소지하는 등 관계당국의 인가 없이 감청설비를 판매, 소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광고, 판매, 소지한 카메라 등(이하 '이 사건 카메라'라고 한다)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1항의 감청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및 제7호에 의하면 같은 법상의 "감청"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해당 규정의 문언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 행위를 감청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송·수신이 완료되어 보관 중인 전기통신 내용은 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감청은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신 내용을 몰래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 한편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8호는 감청설비에 관하여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본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의 의미를 고려하면 "대화의 감청" 또한 그 대상이 되는 대화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완료된 대화의 내용을 나중에 녹음물의 재생 등을 통하여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만일 완료된 대화의 내용을 나중에 녹음물의 재생 등을 통하여 지득하는 등의 행위까지 "대화의 감청"에 포함된다면 녹음기능을 가진 모든 장치가 감청설비에 해당하게 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카메라에 영상을 촬영하고 음성을 녹음하는 기능이 있음은 인정되나, 그 영상이나 음향을 실시간으로 송신, 수신하는 기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카메라는 감청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00:05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용지네거리에서 피해자 C(남, 45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00에 있는 신남네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내가 만만하게 보이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확인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린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안면부 좌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신남네거리 부근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는데, 피고인이 위치를 물어 자신이 고개를 뒤로 돌려 신남네거리라고 위치를 알려주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2회 때렸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F정형신경외과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당시 작성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상해의 원인 및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하고, 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구중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조사할 당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두 번 맞았다고 하며, 손바닥에 침을 뱉었는데 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감경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고,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 등의 추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14. 5.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흡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경 입대하여 제3군단 103정보통신단 731통신대대 C 소속의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2015. 8. 11.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3. 11. 25.경 입대하여 피고인과 함께 위 부대 소속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2015. 8. 24.경 전역한 사람이다. 1. 2014. 8. 중순 20:00경 추행 피고인은 2014. 8. 중순 20:00경 강원도 인제군 E 소속대 3층 샤워장에서, 몸을 씻고 있던 같은 대대 F 소속 피해자(22세, 계급 상병)에게 다가가 오른쪽 엉덩이 부분에 오줌을 누고, 성기를 오른쪽 엉덩이에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8. 29. 22:00경 추행 피고인은 2014. 8. 29. 22:00경 강원도 인제군 G에 있는 H 파견지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개인침낭 안에 누워있자 그 침낭 안으로 들어와 뒤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고인의 허리를 좌우, 앞뒤로 흔들어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4. 9. 초순 12:20경 추행 피고인은 2014. 9. 초순 12:20경 위 H 파견지 막사 앞에서, 피해자에게 "얼마면 한번 해줄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4. 9. 중순 19:30경 추행 피고인은 2014. 9. 중순 19:30경 위 H 파견지 생활관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얼마면 한번 해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4. 9. 하순 15:00경 위 H 파견지 생활관에서, 동료가 뽑아준 피고인의 흰 머리카락들을 침상에 누워서 쉬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폭행을 가하였다. 6. 2014. 9. 하순 15:30경 추행 피고인은 2014. 9. 하순 15:30경 위 H 파견지 차량호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얼마면 나랑 할 수 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7. 2014. 10. 초순 22:00경 추행 피고인은 2014. 10. 초순 22:00경 위 H 파견지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누워있자 뒤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고인의 허리를 좌우, 앞뒤로 흔들어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8. 2015. 1. 하순 20:10경 추행 피고인은 2015. 1. 하순 20:10경 위 H 파견지 생활관에서, 피해자의 등에 로션을 발라주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2~3회 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항문에 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9. 2015. 2. 초순 22:00경 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 22:00경 위 H 파견지 생활관에서,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올라타 피고인의 허리를 좌우, 앞뒤로 흔들어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도록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그 무렵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0. 2015. 2. 초순 13:00경 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 13:00경 위 H 파견지 생활관 1층과 2층 연결계단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바지를 무릎까지 내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1. 2015. 2. 중순경 샤워장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위 H 파견지 샤워장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며 "D아, 너 따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 D아, 얼마 주면 대 줄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2. 2015. 2.경 행정반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5. 2. 일자 불상 13:30경 위 H 파견지 행정반에서, 자신의 무릎에 피해자를 앉히고, 그 상태에서 허리를 위·아래로 흔들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3. 2015. 4. 15. 16:00경 추행 피고인은 2015. 4. 15. 16:00경 강원도 인제군 E 소속대 2층 다목적실에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2회 성기를 잡고 당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징계혐의 사실조사결과 보고 등 1. 각 복무확인서, 각 군복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9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발달장애 2급에 간질증세가 있는 자신의 아들 피해자 D(21세)의 간병문제와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에 부도가 나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금이 10억여원에 이른 점 등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하기 위하여 2009. 2. 15.경 고양시 E에 있는 농약판매점에서 제초제인 뉴풀마기 1병과 에스펜발리레이트 성분이 함유된 살충제인 적시타유제 1병을 구입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시켜 두었다. 2009. 2. 28. 22:00경 서울 서대문구 F빌라 B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채무자가 자신을 피하고 연락을 하지 않자, 자살을 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죽은 후 남겨진 가족들이 위 D을 돌보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를 먼저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1. 01:00경 위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컵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후 적시타유제 300CC를 담아 잠이 든 피해자 D을 깨운 다음 그의 입에 위 컵을 갖다대고 음료수라고 속이고 이를 마시게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에스펜발러레이트 약물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농약관련) 1. 감정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자녀는 부모의 몸을 빌어 태어났으나 부모와는 독립된 인격체이고 생명은 인간 존엄성의 근본이 되는 고귀한 가치로서 누구의 소유나 처분에 따를 수 없고, 그것이 설령 그 생명을 부여한 부모라 하더라고 자신의 의사로 자녀의 생명을 거둘 수는 없다. 이는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이 사건 피해자는 별다른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자신의 친부인 피고인에 의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기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기본적인 천륜을 저버린 극한적인 행위로서 그 비난 가능성에 있어 어떠한 다른 범죄에 비길 바 없을 정도로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마땅히 이에 따른 엄중하고도 준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업실패로 우울증을 앓게 되었는데, 위 우울증으로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친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잃게 하였다는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10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시설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건물 유지보수 업체를 운영하는 D과 공모하여, 2017. 6. 27.경 E 연결선으로 인한 누수 발생과 관련하여 실제 어떠한 정식 공사가 진행된 바 없음에도 마치 누수방지 공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견적서 등을 작성한 후 E이 피보험자로 가입한 피해자 ㈜F에 보험금 4,251,500원을 청구하여, 2017. 7. 3.경 보험금 2,405,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7. 4.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G 직원과 업무대화를 하던 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H이 위 직원에게 '아파트의 중요한 보고는 피고인이 아닌 관리소장에게 하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관리소장 I, 경리직원 J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주둥이 닥쳐라, 아가리 닥쳐라, 니 주둥이나 닥치세요, 니 아가리나 닥치세요"라고 말하여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I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혼자 말로 감정을 터뜨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당시 목격자 J, I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녹음한 내용을 제시하며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위 녹음 내용은 피고인이 그와 같은 욕설을 한 이후에 녹음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해 실제로 누수방지공사가 있었다고 믿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어서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I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알 수 있다)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4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산시 C타워 1층 "D"에서 일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위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약사이다. 1. 피고인 A 약사 면허가 없는 자로서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5. 12. 위 D에서 E로부터 종합감기약을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쉐러콜F" 1박스를 3,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종업원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 피고인 B: 약사법 제97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437

범죄사실 D은 2010. 6.경 안산시 E선거구(F, G, H)의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I(안산시의회에서 J 다음 서열로 의전서열 K순위임)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안산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예산의 승인, 청원의 수리 및 처리 등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을 가지고 있고, 관계 공무원을 의회에 출석시켜 질문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집행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안산시 소속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D과 같은 고향 사람이다. D은 2012. 2. 하순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가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내 직종은 사고위험(피자 배달 사고)이 많은데 정년이 보장되고, 사고위험성이 없는 다른 직업을 구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안산시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응시해 보라'고 하고, 2012. 3.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요즘은 환경미화원 채용 경쟁이 심하다. 수월하게 합격하려면 내가 힘을 써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3,000만원이 필요하다'며 채용담당 공무원에 대한 로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4. 12:0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에 있는 안산시 의회 D의 사무실에서 D에게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환경미화원에 채용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탁하면서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해 알선해 달라는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N, O 계좌 거래내역 분석) 사본, 차용증 사본, 계좌내역 출력본 사본 2부, 국민은행 통장 사본, 수사보고(지방의회 및 시의원의 권한에 대한 지방자치법 첨부) 사본. D 계좌(국민 P) 거래내역 중 현금 입금 발췌분 사본 1부, D 국민 P 계좌 거래내역(12. 3. 14. ~ 4. 5.) 사본 1부, 모바일 분석 발췌자료 사본 2부, 안산시청 직제표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안산시 시의원인 D에게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안산시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3,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는바, 청탁의 내용 및 공여한 뇌물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직 직원 채용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D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실제로 관계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청탁을 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평가절차를 거쳐 안산시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7명(배심원 만장일치) - 무죄 : 0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 배심원 3명 : 벌금 500만 원 - 배심원 1명 : 벌금 100만 원 - 배심원 1명 : 벌금 800만 원 - 배심원 1명 : 벌금 1,000만 원 - 배심원 1명 : 벌금 2,00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대구 서구 B 소재 'C'을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고객들로부터 비용을 받는 조건으로 사실관계 확인, 특정인 미행, 민형사상 증거자료 확보 등 일체의 요구사항을 해결해 주는 소위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D은 2005.경부터 E협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여 오다가 2011. 11.경부터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특히 피해자가 여자문제가 있고,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소문이 나면서 누군가 피해자를 위 협회의 사무국장의 자리에서 내 쫓으려 한다는 피해망상을 가지게 되었고, 낯선 사람이 자신의 사무실에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빠져 경호원을 고용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정상적인 사리판단을 하지 못하는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2. 2. 18:3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E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DO로부터 '내가 가는 곳 마다 주변에 내가 가발을 쓰고 여자를 데리고 다니며 바람을 피운다는 헛소문을 내는 음해자를 찾아 달라'라는 내용을 의뢰를 받게 되었는데, 사실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실체가 없는 불안감에 떨고 있고, 피해자에게만 들리는 환청 등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사리 판단을 할 수 없고, 심신장애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다른 직원들을 데리고 피해자를 음해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거나 그것과 관련된 정보를 줄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일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1. 12. 2. 착수금 200만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1. 12. 8. 100만원, 2012. 1. 6. 100만원, 2012. 1. 9. 100만원, 2012. 1. 13. 100만원, 2012. 2. 9. 100만원, 2012. 2. 10. 100만원, 2012. 2. 18. 100만원, 2012. 2. 20. 200만원, 2012. 2. 29. 130만원, 2012. 3. 3. 100만원, 2012. 3. 7. 170만원, 2012. 3. 13. 에 200만원을 받는 등 총 13회에 걸쳐 합계 금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통장사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수차례 돈을 편취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경부터 2016. 5. 1.경까지 통영시 E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태국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G(예명 'H') 등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4만 원을 받은 후, 위 태국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수남들과 성관계를 맺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1.경 2016. 5. 1.경까지 월급으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F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매수남들로부터 14만 원을 건네받으면 태국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성매수남이 있는 방으로 안내해 주는 등 위 A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20.경부터 2016. 5. 1.경까지 하루에 5만 원으로 받기로 하고 위 F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매수남들로부터 14만 원을 건네받으면 태국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성매수남이 있는 방으로 안내해 주는 등 위 A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검찰 구형상의 추징액의 산정은 피고인의 검찰진술에 등장하는 41,720,000원을 근거로 한 것이다. 증거기록 180면. 그런데 이 41,720,000원은 피고인이 1회 성매매의 대가로 14만 원을 받았을 때, 성매매 여성에게 급여조로 지급한 7만 원 만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이 다른 종업원이나 청소원 등에게 금여조로 지급한 금원 등은 고려가 되지 않은 것인바,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실제로 성매매 여성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도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 비록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비용은 위법한 성매매뿐만 아니라 성매매가 아닌 일반적인 마사지 영업을 위해서도 함께 사용된 비용인 만큼 일부 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추징액 산정방식이 기재된 수사보고(증거기록 189면) 상의 계산방식 역시 596회의 성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 역시 104,418,000원이 대체적으로 성매매로 인한 수익이 맞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검찰진술과 손님 10명 중 2명은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만을 근거로 대강의 추정치를 산정한 것뿐이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추산된 것에 불과한 매출액을 전액 범죄수익으로 인정하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과 형평을 결여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여러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41,720,000원의 2분의 1을 범죄수익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20,860,000원으로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3. 22:40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건물 C호 내에서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치아로 물어뜯어 파손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술서, D의 고소장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통화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단의 이유 피해자는 2019. 5. 23. 22:40경 이 사건 발생 이후 다음날로 넘어가는 자정 무렵 수사기관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이래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로 물어뜯어 파손시켰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법정에서의 전후 정황이나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에서 다소 모순되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보이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년이 넘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인데다, 당시 피고인, 피해자, 그리고 E까지 성인 남성 3인이 비좁은 공간에서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서, 이 사건 피해사실인 손괴에 관한 핵심적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서는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다소 달라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손괴행위가 ‘이로 물어뜯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일반적이지 않은 손괴행위의 방법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지 않고 꾸며내어 진술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달 뒤인 2019. 6. 27.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받으면서, 자신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라이브방송을 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과 사이에 휴대전화기를 둘러싼 실랑이가 벌어져 라이브방송이 중단되었다면서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후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위 라이브영상 동영상파일을 증거자료로 제출한바, 피고인도 위와 같은 실랑이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앞서 피해자가 처음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휴대폰 외관 사진 상으로도 휴대폰의 후면부에 잘고 무수한 금이 가 있고 테두리 부분이 심하게 뜯겨 있음이 확인되는바, 휴대전화기의 정상적인 작동과 조작이 전제되는 라이브방송 중이었던 이 사건에서 그 이전에 이미 위와 같은 정도 및 부위의 파손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라이브방송이 중단될 무렵 피고인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위와 같은 파손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다만 휴대전화기를 사람의 이로 물어뜯어 파손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기는 하나, 피고인의 성별과 체격, 휴대전화기의 테두리 부위가 심하게 뜯겨 있는 다소 특이한 이 사건 파손 태양에 더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발생보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피가 나고 있었고 혓바닥에 깨문 상처가 있는 반면 얼굴에서는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던바, 피고인의 구강 내부에서 상당한 강도의 힘이 작용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성인 남성의 치악력(齒握力)으로 이와 같은 파손을 일으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함께 현장에 있었던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물어뜯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고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들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증언하여 이를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바는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이 앞서 든 여러 정황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피해자 B와 교제하다가, 2022. 5. 24.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24. 10:07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하며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5.경까지 총 19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보완 요구 이행사항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한 것은 2022. 6. 16. 이후의 일이고, 피해자와 헤어진 시점도 2022. 6. 21.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1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는 2022. 4.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후 2022. 5. 24. 오전경 다시 '이제 진짜로 그만 만나자'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실제로 피해자는 2022. 5. 24.부터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때부터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2022. 5. 24. 이후에도 피고인의 계속된 연락에 따라 피고인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는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권 82쪽의 문자메시지 내용 역시 그 전체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더는 연락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문자메시지 내용 중에 '피해자가 수요일에 카카오톡을 보냈는데 피고인이 이를 안 봤고 다른 여자와 만났다', '피고인이 수요일에 피해자와 약속을 잡지 않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피해자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동포이고 우리말로 문자를 보내는 데 다소 능숙하지 못하여 그 의미가 분명하지는 않다),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비추어 위 부분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2022. 5. 24.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피해자와 헤어졌다는 사실인정에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2022. 5. 24.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피해자와 헤어졌고, 그럼에도 그날부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7.경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에 피해자 C 외 1명을 상대로 판결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08. 1. 24.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00만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해자는 2008. 2. 14.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공탁자로, 피고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원금 500만원 및 그 이자를 합한 금액인 6,284,921원을 공탁하여 2008. 2. 20. 피고인이 그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9.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판결에 기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처럼 피해자를 상대로 원금 5,000,000원 및 지연이자, 집행비용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승소 판결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피해자로부터 판결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더 이상 피해자에게 확정판결에 기한 돈을 청구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을 기망하여 동 법원으로부터 11,039,578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2. 12. 29.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결정문, 각 공탁서, 판결문, 사실증명신청서, 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할 당시 위 공탁금이 2001년경 자신이 D을 상대로 공탁한 금원인 줄 착각하고 수령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탁금과 피고인이 공탁한 공탁금은 법원 및 공탁액, 공탁자, 피공탁자가 모두 다르고 공탁일은 7년 가량이나 차이가 난다. 특히 피고인이 C를 상대로 한 민사판결 승소 확정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C가 위 판결에 기해 공탁한 금원을 수령하면서 자신이 2001년에 공탁한 금원을 되찾아 가는 것으로 착각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68세)에게 전화 및 문자를 통해 ‘C 재단 명의의 민영교도소 건립 및 추진하기 위해서는 활동비가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달라. 나중에 수백억의 사업자금이 풀리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민영교도소 사업의 투자자를 확보할 수 없어 민영교도소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민영교도소 사업 관련 수백억의 투자금을 확보하여 피해자의 돈을 갚아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9. C재단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으로 6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11,4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실적증명서, C재단 사업자등록증, A 명함, C D은행계좌 사본, 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4), 수표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E사 사업계획 자료(증거목록 순번 16), 민영교도소 사업계획서(증거목록 순번 18), 금원 송금한 내역, 피고인이 돈을 빌린 문자 내역(증거목록 순번 27), 등기사항전부증명서(F사), 문자내역(증거목록 순번 3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8, 30, 32, 3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조회 및 재판중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금의 용도에 관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재단 명의의 민영교도소 건립 및 추진과 관련한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문자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민영교도소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급하게 비용이 필요한 것처럼 말하여 돈을 빌린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민영교도소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보여주거나 그 사업과 관련하여 거액의 투자를 받은 것처럼 수표 사진을 보여주는 등 위 사업을 실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왔는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지방 출장을 간다거나 급하게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리는 경우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는 민영교도소 건립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돈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추진하던 민영교도소 건립 사업은 2013년 이후 중단되어 실제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민영교도소 건립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민영교도소 건립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이나 위 돈의 실제 용도가 위 사업과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적 생활비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크지 않은 액수의 돈을 빌리면서도 위 돈을 갚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자 비로소 이를 변제한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