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74

피고인 B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07.경까지 경기 여주군 E의 이장이었던 사람이다. E는 상수원관리지역으로서, 매년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다음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교부받아 왔다. 피고인은 2007년도 E 주민지원사업으로 김치체험장 집기 구입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실제 구입하는 집기의 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보조금을 청구한 다음 그 차액을 마을기금에 충당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1.경 경기 여주군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약 1,000만 원 상당의 주방집기를 구입하였음에도 14,597,000원 상당의 주방집기를 구입한 것처럼 주방집기의 가격을 실제 구입대금보다 높게 기재한 납품서 및 세금계산서를 G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14,597,000원의 보조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청구서에 피고인의 직인을 찍고, 위 납품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2007. 12. 11.경 경기 여주군 능서면 번도리에 있는 능서면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07. 12. 12.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E새마을회 명의 농협 계좌(I)로 14,597,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4,597,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지출결의서 사본 첨부) 1. 지출결의서, 무통장입금확인증, E 김치체험장 집기 구입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공문, 사업완료확인서, 청구서, 통장사본,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여주군 E 이장으로서, 전임 이장인 피해자 B이 마을기금 중 일부를 횡령하였다고 의심하고 있던 중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제명을 발의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능서면장에게 제출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해 마을 기금이 부족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한 반박자료를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1. 경기 여주군 능서면 번도리에 있는 능서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능서면 이장단 회의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곳에 모여 있던 마을 이장들에게 '탄원서의 내용에 대한 반박'이라는 제목으로 "2007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인 체험장 주방집기 구입과정에서 B이 횡령한 4,697,000원 중 아직까지 마을에 갚지 않은 1,683,000원에 대해 마을에서 정식으로 논의한 바가 없으니, B로부터 1,683,000원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바도 없으니 거짓이고, 더구나 B 등으로부터 B의 횡령 건에 대한 회의 개최요구나 회의 참석요구도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A4 용지 6장 분량의 유인물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07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14,597,000원 중 3,007,000원은 공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다가 2007. 12. 30.경 피고인에게 인계하여 주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위 보조금의 교부 취지에 따라 주방집기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마을기금을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참석한 2013. 4. 6.자 마을회의에서, 피해자가 직접 자신은 마을기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횡령의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견적서는 예상금액을 기재하였던 것에 불과할 뿐 실제 그 금액으로 집기 구입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어서 정확한 주방집기 구입 가액에 대해 알 수 없는 이상 인수인계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모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하여 거론하지 않기로 결의한 바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도8544 판결 등 참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 및 허위 여부에 관한 인식 여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은 '2007년도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어인 체험장 주방집기 구입과정에서 B이 4,697,000원을 횡령하였고 그 중 아직 1,683,000원을 마을에 갚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은 2004. 1. 1.부터 2007. 12. 31.까지 여주군 E의 이장이었고, 피고인은 2008. 1. 1.부터 현재까지 마을의 이장이다. B은 2007년에 마을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인 체험장 주방집기 구입을 추진하였다. 그 과정에서 실제 소요되는 주방집기 구입비가 1,000만 원 상당이었음에도 마을기금 조성의 목적으로 능서면으로부터 2007. 12. 12. 주방집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14,597,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B은 위 보조금 14,597,000원 중 집기 구입대금 1,000만 원을 판매업자에게 대체송금하고 나머지 4,597,000원은 현금으로 인출 보관하였다. B은 그 후 2008년도 이장으로 선출된 피고인에게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이 이와 같은 집기 구입과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뒤늦게 피고인에게 3,007,000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집기 판매처에서 제공한 8,580,000원 상당의 견적서 및 B이 능서면에 신청한 보조금 중 부가가치세 부분 1,327,000원을 합산한 금액은 9,907,000원(= 8,580,000원 + 1,327,000원)이고, 이 금액과 B이 지급받은 보조금의 차액은 4,697,000원(= 14,597,000원 – 9,907,000원)이다.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B이 능서면으로부터, 보조금에서 주방집기 대금을 공제한 차액 4,597,000원을 부정수령한 점, B이 위 금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음에도 그 용처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그 중 3,007,000원을 이장으로 선출된 피고인에게 반납했으나, 나머지 차액은 반납하지 아니한 점, B이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지만, 그 금원의 본래 명목이 보조금이었고, 마을자금 조성의 목적에서 조달된 금원인 점을 볼 때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B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현금으로 보관하였던 위 금원이 횡령의 대상으로 판단될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나름대로 계산한 4,697,000원을 B이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 이장직에 있던 B이 국가로부터 능서면을 통해 지급받는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전용한 것이어서, 업무상 관련성 있는 면장 및 이장 등의 중요한 관심사안일 수 있는 공공성, 사회성을 가진 공적 관심사안이고, 위 '반박서면'은 피고인으로 인해서 E 주민들간의 불화가 조성되었다는 내용의 능서면장에 대한 탄원서에 대응한 글이어서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들을 통하여 인근 지역에 E의 주민들간 불화의 원인을 제대로 밝혀 E의 실상을 제대로 알릴 필요가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볼 때 이는 사적인 영역의 것이라기 보다는 공공성을 가진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이유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의 명목을 부풀려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E 새마을회 명의로 국가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여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