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합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15.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C' 호텔에서, 성명불상의 필리핀 여성과 함께 은박지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은박지로 만든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필리핀 여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0.18g을 필리핀 돈 5,000페소(한화 약 135,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팬티 속에 숨겨 은닉한 후, 2013. 6. 16. 00:10경 필리핀 마닐라공항에서 에어아시아 제스트항공 Z2884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05:1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0.18g을 수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날 인천 서구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2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전 처인 F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위 F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1.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약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위 7. 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약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위 F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사진(수사기록 제9쪽), 각 수사보고(피의자 F 소변감정결과에 대한 건, 피의자 F 모발감정결과에 대한 건, 피의자 A 모발감정결과에 대한 건, A 출입국기록 첨부, A 필로폰 밀수일자 특정, F 필로폰 투약량 확인) 1. 각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76, 88, 9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162,000원 = 각 필로폰구입대금 27,000원(범죄사실 제1항, 수사기록 제128쪽) + 135,000원(범죄사실 제2항, 수사기록 제 129쪽)]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8월 [기본범죄인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 7년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및 1/3인 8월을 모두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밀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수입된 필로폰의 양도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16:5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충무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를 북신동주민센터 쪽에서 충무고등학교 쪽을 향해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하면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광우화목아파트 쪽에서 충무고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 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8. 16:50경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조은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충무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내지 10월이 권고된다['교통사고 치상'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처벌불원' 각 인정), 처단형 하한으로 권고형의 하한 제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3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전자 감정의뢰 및 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실형을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은 물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 그 밖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합430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08.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선고받고, 2010.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20:23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쪽에서 서초구 방배동 쪽으로 운행하는 142 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C 왼쪽 옆으로 접근하여 어깨에 걸고 있던 가방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2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SK 멤버쉽카드 1장, 롯데멤버쉽카드 1장, 스타벅스 충전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는 것이고, 또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사실심리가 가능한 마지막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검사가 일단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한 후 그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위 기준시까지의 사기행위 일부를 별개의 독립된 상습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공소사실인 상습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가 먼저 공소를 제기한 상습사기의 범행 이전이거나 이후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공소가 제기된 동일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29 판결 등 참조), 이는 검사가 상습절도죄로 공소제기한 후그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판결선고시까지의 절도행위 일부를 별개의 독립된 상습절도죄로 공소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2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조 제6항 위반죄로 공소제기되어 2014.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노2025호로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4. 2. 8. 및 2014. 3. 31. 2회에 걸쳐 버스 안에서 승객의 지갑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는 내용인 사실, 그런데 2014. 7. 30. 공소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도 같은 조 제6항 위반죄로 피고인이 상습으로 2014. 3. 7. 버스 안에서 승객의 지갑을 절취하였다는 것으로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별개로 기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항소심 계속 중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것임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393

범죄사실 1.가스방출 피고인은 2014. 5. 25. 21:00경 부산 수영구 D원룸 401호에 있는 여자친구 E(18세, 여)의 집에서, 다시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E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가위로 도시가스 밸브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자르고 안전밸브를 열어 가스를 401호실과 원룸 건물로 방출시켰다. 위와 같이 누출된 가스를 흡입한 E은 두통을 호소 하였고 가스 냄새를 맡은 원룸 주민들은 긴급히 건물 밖으로 대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E과 D원룸 주민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스를 방출시킨 후, 피해자 E을 위협하여 계속 피고인과 교제하도록 할 생각으로, 가스로 가득 찬 방 안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라이터를 꺼내들고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라이터를 점화하여 집안에 가득 찬 가스를 폭발시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이 그 무렵 밖으로 도망치자 그곳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현금 4,000원, 신용카드 2매,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25만원 상당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꺼내어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 판시 제2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절도) : 판시 제3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 범죄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가스방출죄와 위 두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직접적으로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가장 중한 제1 범죄의 권고영역의 하한(징역 4월)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집의 가스 공급선을 잘라 가스를 누출시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것이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들고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라이터로 불을 붙이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며, 이러한 범행으로 자칫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으며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충분히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의 태양,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23:23경 대구 서구 평리동 572에 있는 소백산갈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극동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02. 19.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종무할인마트 앞 교차로를 평리푸르지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자동차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17세)이 운전하는 DCA110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8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2. 8. 10:40경 대구 달서구 C, 106동 907호(D아파트) 앞 아파트 복도에서 같은 아파트 906호에 거주하는 부부인 피해자 E(55세) 및 F과 사이에 전날 F이 복도에서 김장을 하여 통행이 불편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52세)이 위 E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그곳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해부위 확인),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추가사진 첨부),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추가 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의 상해정도가가볍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만,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9. 15:45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보은로 160-2 산외야식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9. 15:45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보은로 160-2 산외야식 앞 도로를 번호판이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중앙사거리 방향에서 자영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수리비 합계 약 584,28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전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견적서,내사보고(C 전화통화),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과실재물손괴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0.229%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12:00경 대구 달서구 장동 284의 2 소재 (주)세아종합철강 앞사거리에서 B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C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D(54세)이 교통 방해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건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손톱깎기 칼(칼날길이 약 5cm)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톱깍기용 칼,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6. 22. 22: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옆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간이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6,19, 22:00 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철물점'에 이르러 부엌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4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75,000원 상당의 간이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8.9.22:15 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앞 쓰레기통 밑에 보관해 둔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75,000원 상당의 간이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감식등 결과 보고), 수사보고(현장 지문 감정 결과 등),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및 인계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상태,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12

범죄사실 2013고단2312 1. 피고인 A, B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찜질방 손님들이 바닥에 놓아 둔 사물함 열쇠를 주워 사물함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8. 20. 03:45경 여수시 F에 있는 G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H가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 둔 사물함 열쇠를 주워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열쇠로 잠겨 있는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31. 여수시 고소동에 있는 전남여수경찰서에서 "2013. 7. 31. 05:30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모텔에서 모르는 남자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10:0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전남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자로 출석하여 위 일시경 I가 강제로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힘으로 피고인의 다리를 벌려 강간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날 인터넷 채팅으로 I를 만나 성관계를 갖기로 합의하고 모텔에 투숙하여 스스로 하의를 벗고 I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지 I가 피고인을 강간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4고단602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찜질방 손님들이 바닥에 놓아 둔 휴대전화기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3. 22. 17:30경 울산시 동구 J 8층에 있는 K찜질방에서 그곳 바닥에 놓여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20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32312₁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2014고단602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 징역 6월) 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H와 합 의하였고 피해자 L에게 피해 휴대폰이 반환된 점, I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C: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휴대폰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71

범죄사실 2013고단371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5. 2. 01:30경 문경시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 F(여, 22세)가 피고인 일행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G(여, 22세)의 가슴 부위를 잡고 흔들고, 팔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배 부위를 때려 폭행을 각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F의 일행인 피해자 H(23세)와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린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발쪽으로 화분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1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의 일행인 피해자 I(여, 20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기본범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2년 내지 4년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2월 내지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 2년 내지 4년 5월 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3. 26.경 과천시 소재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위 택시에 떨어뜨린 스마트폰 1대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1. 휴대폰 매입택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383

범죄사실 1.사기 2014고정2383 피고인은 2013. 8. 29.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한국지엠기술학교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스마트폰 갤럭시S3을 구매한다'는 구매글을 본 뒤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26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고 구매하기로 한 피해자로부터 C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로 26만 원을 입금하게 한 뒤 피고인이 출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절도 [2014 고정 2384) 피고인은 2013. 8. 13. 21:3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신발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신발을 신어보고 현금을 인출해 오겠다고 밖으로 나가 돌아오지 않는 방법으로 시가 458,000원 상당의 디스퀘어드 스니커즈 신발 1켤레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사진 1. 수사보고(계좌주 C와의 전화통화)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2. 11. 19: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체조경기장 주차장 내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욕설한 것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경 수원시 장안구 C(4층) 'D게임장'에서 업주인 E이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그 결과물을 환전해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곳에서 청소, 손님 심부름 등을 하여 E의 불법게임장 운영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물감정결과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243

범죄사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규정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경 충남 홍성군 C 및 D 토지의 924m²에서 계분장 구조물을 부순 폐콘크리트를 불법으로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사진촬영), 내사보고(홍성군청 환경과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30.21: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F 등 손님 4 내지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 같은 년, 개같은 년, 십팔년들이 같이 뭉쳐가지고 술이나 처먹고 다니고 지랄을 한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내에서 'D'이라는 활어 회센터를 운영하는 자이다. 활어를 '회'로 떠서 판매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하고 영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6.부터 2013. 12. 23.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광어, 우럭 등 활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한 마리당 약 1만원에서 1만 5천원을 받고 회를 떠서 일일매출액 약 10만 원 정도를 판매하여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지하철 내 폐신문을 수거하며 생활하는 자인바, 2013. 5. 8. 08:20경 서울 중구 필동 1가 32-1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사 내에서, 무가지신문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서울메트로 소속 지하철보안관인 피해자 B(여, 36세)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뒷목을 한 대 쳐 폭행하고, 같은 소속 피해자인 C(남, 32세)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가슴과 팔을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선적 연안자망어선 C(2.97톤) 선장 겸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기간 내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구는 부산, 울산 및 경남에 한정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8. 11:30경 경남 거제시 장목면 이수도 선착장에서 위 어선에 혼자 승선하여 조업차 출항, 같은 날 11:35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같은 면 이수도 남방 약 150미터 해상에 설치된 각망을 이용하여 대구 9마리(시세 297,000원)를 불법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포획, 채취 금지의 해제 허가사항 알림, 각 진술서, 위반조서, 일일 대구 위판현황 보고, 어업허가증,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65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오토바이 수리센타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19:00경 진해시 D에 있는 E이 경영하는 F 횟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G(여,66세)의 부부가 내연관계가 아닌 정식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 손님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참고인 E에게 "형님 증인서지 마이소 그사람들 정식 부부도 아닙니다 내연관계 입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20:25경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 소재장 고개 입구 삼거리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곱창 골목에서 장고개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한 방법과 속력으로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마침 위 지점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42세)의 왼쪽 팔꿈치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사고현장 등 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등).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차도 폭 6m 미만의 좁은 도로에서 서서히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건너기 시작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당시 '피해자 팔 등을 확인한 결과, 본 건 관련 외상이 전혀 없고, 넘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시 충격 정도는 아주 경미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가 작성되었던 사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언성을 높여 피고인의 차량을 주먹으로 치면서 당장 차에서 내리라며 고함을 쳤던 사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발생일로부터 5일이 지난 뒤 '우측 수부 좌상 및 염좌, 좌측 주관절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그 뒤의 정황, 사고 당시 충격의 태양과 그 정도,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그 충격의 정도 및 실제 그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것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 차량을 주먹으로 치며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려는 태도를 보이자 겁을 먹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에게 별다른 외상의 징표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 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11:30경 서울서부지방법원 405호 법정 앞 복도와 계단에서 피해자 C에게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런 씨발 진짜! 모가지를 다 썰어 버릴라니까 너 모가지 조심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속기록 1. 녹취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