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주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2016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송찬우(기소), 정소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7.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야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17세)의 외숙부이고, 피해자는 뇌병변 5급인 장애인으로서 왼쪽 팔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4. 25.경 피해자의 부가 사망한 후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되자 피해자 등 조카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며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일삼아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여름 어느 날 구미시 D주택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불러 옷을 벗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바닥에 눕힌 후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하반기 어느 날 오전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그때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만져 장애인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어느 날 오전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그때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갑자기 만져 장애인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1. 19, 0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왜 동생을 울렸냐?"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15cm 추정)를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2. 가을 어느 날 위 피고인의 집에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뒤, 다시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방까지 끌고 가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밟고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가을 어느 날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아동의 신체와 정신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97. 9. 9.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죄로 소년보호사건 총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나타난 C의 진술 1. 내사보고(C의 진술녹화 후 속기록 작성에 대한, 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자에 대한 사례관리 내용) 및 속기록, 아동학대 신고접수서, 아동학대 현장조사서, 사례종결관리 및 사례회의록, 사후관리 1. 상담신고접수서, 각 현장조사서, 3차 현장조사 외 상담기록, 각 아동학대의심보고서 1. 장애인증명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나이 어린 조카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에 의하면 총점 17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1),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장애인 위력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총 29점 만점 중 총점 13점 이상의 경우에는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7~12점에 해당하면 '보통', 6점 이하에 해당하면 '낮음'으로 분류한다.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아동학대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범죄사실 제4의 가.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범죄사실 제4의 나.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5년경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죄와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과 아울러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이에 반하여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역시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일반인에게 널리 공개·고지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 자체가 없다. 피고인은 2012년 무렵 피해자의 오빠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를 야단친 적이 있는데, 피해자가 그 때 일에 앙심을 품고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다. 또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칼을 낚시가방에 넣으려고 들었던 것인데 피해자의 모친이 이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잘못 판단하여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렸고 그 와중에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몸에 칼끝이 닿았을 뿐,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직후 부담임선생님이던 H에게 전화하여 외삼촌이 칼로 찌르려 해서 집에서 도망쳐 나왔고 곧바로 학교를 가려고 한다.'라고 말한 뒤 등교하였고, 보건교사 I는 학교 보건실로 온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난 상처를 확인한 뒤 연고를 발라주고 일회용 밴드를 붙여주었던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후에 아동보호기관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동생을 왜 울렸느냐고 따지자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자신을 찌르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왼쪽 옆구리 부분을 살짝 찔렸으며, 피해자가 집을 나온 직후인 07:19 경 피고인으로부터 "빌어 너 학교 마치기 전에 죽었으면 좋겠다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들은 상담원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난 상처 및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하였던 점, 피해자는 위 상담 후 상담원 E으로부터 성학대에 관한 설명을 듣고, 성추행과 성폭행을 모두 당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위력간을 피해사실을 진술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오빠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것을 피고인이 발견하고 자신과 오빠를 꾸짖은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날과 성폭행을 당한 날은 다른 날이고 피고인으로부터 혼난 날이 성폭행당한 날보다 약 한 달 정도 먼저 있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뇌병변 5급의 장애로 인하여 발음이 조금 부정확하고 신체의 일부가 불편한 상태이나, 타인과의 의사소통에는 지장이 없고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로 표현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는 상태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 피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조카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 및 강제추행하고, 과도로 협박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특히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크나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위력 간음 및 특수협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위력 간음 및 특수협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노력해 왔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5년 ~ 45년) 및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징역 4년P7년[성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제4유형(강간), 감경영역(처벌불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징역 1년 6월 ~ 3년[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감경영역(처벌불원)] 특수협박죄: 징역 6월 ~ 1년 6월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기본영역(감경인자: 처벌불원, 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하면 징역 4년19년 6월이 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경합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태균 판사 이현석 판사 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