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85

범죄사실 1. 2017. 6. 2.자 상해 피고인은 2017. 6. 2. 19:00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피해자 C(75세)의 선친 묘지 부근에서, 평소 토지 사용 문제로 분쟁이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토지에서 벌초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왜 우리 땅에 들어 왔냐."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차례 가격하고, 피해자의 왼손목 부분을 양손으로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6. 24. 자 상해 피고인은 2017. 6. 24. 19:20경 전북 임실군 D 부근에서 피해자와 토지 문제로 시비하던 중 그곳에 있는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발목 부분을 수차례 밀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교통사고 내력 확인),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당시 상황 진술청취)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범죄사실에 기재된 각 날짜에 언쟁을 벌인 적은 있어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2017. 6. 2. 자 상해죄 부분 1) 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2017. 6. 9.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남의 땅에 들어왔다면서 자신을 나가라고 하여 예초기를 매고 있던 자신의 가슴을 치고 양손으로 자신의 왼손을 잡아 비틀고 둘러 매치며 가슴을 밀쳤다.'는 등의 피해내용에 대해서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제3쪽). 피해자는 2017. 6. 14, 고소보충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 경찰에서 '피고인의 땅 위에 피해자의 부모 묘지가 있는 것과 관련하여 다툼을 벌이다가 예초기를 매고 있는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몇 회 친 후에 다시 자신에게 다가와서는 왼쪽 손목을 양손으로 잡아 비틀어서 넘어지게 하였고, 그 후 넘어져 있다가 일어난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14쪽). 피해자는 2017. 6. 15. 다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 '자신이 위와 같이 예초기를 맨 상태에서 넘어졌는데 예초기를 맨 멜빵끈이 꼬여있어 이를 풀었으나 피고인이 그 예초기를 묘지 바깥으로 집어던지고 그 후 피고인이 경찰관을 부른 다음에 피고인과 피해자 순으로 각각 직전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경찰관에게 말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1~22쪽).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불러서는 피해자가 망치질을 하거나 부부싸움으로 인하여 손목이 아픈 것을 두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다쳤다면서 허위 진술을 한다고 하였다(증거기록 제22~24쪽). 피해자는 2017. 11. 6.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때리고 손으로 자신의 손을 잡아 비틀고 둘러 메쳤고, 자신의 예초기를 한쪽으로 던진 뒤에 다시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6쪽). 피해자는 2018. 3. 6. 및 2018. 4. 12. 이 법정에서도 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모친 묘지에서 벌초를 하려고 하던 중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가슴을 맞고 손목을 잡아 비틀어 넘어졌으며 피고인이 2단 옆차기를 했다고도 진술하였다. 2)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나이나 건강 등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시간 순서에 따른 내용이나 사건 경위에 대해서 다소 과장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래에서 보는 다른 보강증거의 내용과도 대체로 들어맞아 이를 믿을 만하다. 3) 한편 피해자는 2017. 6. 5.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병원에서 좌요골 원위부 골절, 좌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진단명을 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2017. 6. 2. 상해행위와 위 진단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피해자는 2017. 6. 6.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으나 이는 상해진단서 작성일 이후의 것으로 위 상해진단결과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부부싸움을 하긴 하였으나, 진단명, 상해부위 등을 보면 고령인 피해자가 부부싸움으로 인하여 이러한 상처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또한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들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으면 고소를 하든지 법적 절차를 밟으라고 안내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45쪽)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5) 한편 피고인의 처 G, 피고인의 아들 H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품기에 부족하다. 나. 이 사건 2017. 6. 24.자 상해죄 1) 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2017. 6. 26.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나뭇가지와 주먹'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이러한 사실의 신고를 지체하면 피고인이 다른 이유로 다쳤다고 우길 것이 명백하여 곧바로 병원치료를 받았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증거기록 제35쪽). 피해자는 2017. 6. 26. 고소보충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통행하여 나뭇가지 등으로 막아놨는데, 피고인이 이를 양손으로 잡아서 휘두르는 바람에 자신의 왼쪽 허벅지에 맞았고 그 후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쿡쿡 찌르는 등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5~46쪽). 또한 한편 자신의 오른쪽 발목 부분의 상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일부 나뭇가지를 던지거나 일부는 뒹굴려버려서 다쳤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7쪽). 피해자는 2018. 4. 12.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여러 개의 나뭇가지를 자신에게 휘두르거나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총검술을 사용했다는 표현도 함) 자신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자신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나이나 건강 등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 검찰에서 수사를 받은 다음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도 시간 순서에 따른 내용이나 사건 경위에 대해서 다소 과장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래에서 보는 다른 보강증거의 내용과도 대체로 들어맞아 이를 믿을 만하다. 3) 피해자는 상해를 당한 날인 2017. 6. 24. 전주시 완산구I 소재 J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진단명을 받았고, 그 당시 피해자의 팔이나 다리 등 신체를 촬영한 사진에는 피가 나고 멍이 드는 등 상처가 있는 모습이 발견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전반적으로 부합한다. 4)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이 부분 영상의 내용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접촉이 발견되지 않으나 이는 이 사건 발생 직전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 G, 피고인의 아들 H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품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상해죄는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2년 3월 (=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와 오래전부터 토지 문제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1989년경부터 1995년 경까지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3차례 처벌받았을 뿐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상해로 인하여 전치 6주,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연령, 입원기간 동안 치료행위, 입원이나 치료기간 동안 교통사고 내역이나 별건 발생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상해정도에 있어서는 진단서 기재와 같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다만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결과 사이에 전체적인 인과관계를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