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3892

공소사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공소사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 E을 사칭하며 피해자 F과 연락하여 ‘연 이자 1.6%, 1억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G 직원 H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내로 600만 원을 상환해야 G에서 지급정지가 된 것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 7. 16:4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30 서면역 지하철 10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은 비롯하여, 2022. 1. 4.경부터2022.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43,587,2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 7. 16:3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완납확인증‘, 채권자 란에 ’G‘, 채무자 란에 ’F', 변제금액 란에 ‘6,0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G 명의 ‘완납증명서’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 받은 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여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G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인의 채용과정, 보수의 액수 및 수령방식이 이례적이고, 특히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100만 원씩 각각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무통장 입금하는 업무방식은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I’에 채용되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제1. 나.항과 같이 ‘G’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출력하여 F에게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인식이나 범죄의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J생으로, 고등학교 재학 중 겨울방학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I 단기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하였다. 그러자 ‘K’가 피고인에게 ‘자신은 I 과장인데, 자신이 업무 때문에 갈 수 없을 때 피고인이 대신 가서 돈을 받아주면 된다’고 하면서 이력서, 주민등록증 사진, 비상연락처를 제출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력서를 작성하는 것이 처음이라 잘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주민등록번호 기재 여부, 경력사항 기재 내용, 희망급여 기재 방법 등을 물었고, ‘K’의 설명에 따라 이력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미성년자라 주민등록증이 없다’며 주민등록증 대신 여권 사진과 어머니의 연락처를 전달하였고, 근무할 때의 복장, 근무시간, 근무지역, 이동방법 등을 상세히 물었으며, ‘3월부터는 일하기 힘들 것이다’는 점도 알렸다. 피고인은 ‘L’에서 ‘I’을 검색하여 대기업인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17세의 고등학생이었고, 이 사건 전에 단기 주말 결혼식장 홀서빙 아르바이트, M 1일 아르바이트 등을 한 외에는 다른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없으며, 위 업체들은 채용 과정에서 친권자의 동의여부 등을 별도로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경력, 채용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특히 어머니의 연락처와 같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알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로 캐피탈 회사에서 수금업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공부 안하고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혼날까봐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1쪽). 또한 피고인이 텔레그램으로 1)항과 같은 이례적인 내용의 업무지시를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텔레그램이라는 어플을 이번 일로 알았고, 범죄에 이용되는지 몰랐다. 무통장 입금 등 업무도 잘 몰라서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G 완납증명서에 관하여는, 모든 캐피탈에서 같이 사람을 구해서 쓴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2~55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나이, 경력을 고려하면 수긍할 만하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자들이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기 직전까지 ‘콜센터’와 통화를 계속하였고, ‘콜센터’는 범행 장소 인근에서 이를 지켜보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바꾸어 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대화를 한 일이 거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캐피탈 회사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현금수거책 업무를 하면서 여자친구를 데려간 적이 있고, 여자친구에게 아르바이트로 번 돈에 대하여 자랑한 일도 있다. 한편, N는 2022. 1. 10.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한 직후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콜센터’와 실랑이를 하였다. 그러자 ‘콜센터’는 N에게 ‘피고인을 먼저 보내주고 조용한 곳에서 통화하자’고 하고, 피고인에게 ‘자리를 뜨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자리에 남아 N의 요구에 따라 순순히 돈을 돌려주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현행범인인수서 및 증거기록 15, 26~28쪽). 위와 같이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상황에서 도망하지 않았다[피고인은 당시 콜센터에게 ‘자리를 뜰 이유를 모르겠고, 저는 잘못한 것이 없어서 자리를 뜨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N에게 ‘경찰에 신고했으면 경찰 올 때까지 같이 기다렸다가 말할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녹취록 6쪽)]. 피고인은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요즘 지리는 일해요. 하루한 40벌어요. 근데 걸리면 ㅈ되는일ㅋㄱㄲ. 탈세 때먹는 일. 택시비 무상지원 개꿀”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가 위법함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탈세’는 보이스피싱 사기와는 위법성의 정도나 내용이 매우 다르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제가 하는 일이 대기업에서 직원을 써서 돈을 받아 오면 수수료를 주니까 저 같은 학생이나 일반인을 써서 수수료를 안 주려고 저를 고용한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증거기록 134쪽), 이 법정에서는 ‘캐피탈 직원이 고객을 만나면 출장비를 떼먹어서, 알바를 써서 돈을 적게 떼려고 하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캐피탈 회사가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고용하여 현금수거 업무를 맡겼다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수사가 개시되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캐피탈 회사에서 현금수거 업무를 하였고,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전혀 알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매우 다양하고 날로 진화하고 있어, 이미 많은 사례들이 알려지고 예방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기관에서도 거액 출금시 사용처를 밝히도록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과 보통 수준의 인지능력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라면 그처럼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거나, 고액 아르바이트나 채권 추심, 대출 작업 등을 빙자하는 각종 수법에 속아 가담하게 되는 현금수거책들도 이토록 많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일반인이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통하여 수사기관 또는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고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행 정도이고, 현금수거책을 보내서 현금을 직접 받게 한 후 다시 이를 전달하거나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 하는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을 접해보지 않고서는 쉽게 알기 어렵고, 현금수거책의 위와 같은 범행행태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한 고의를 쉽게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