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갈마삼거리 쪽에서 갈마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6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인 구간이고 전방에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진행하던 도로에서 맞은편 도로로 유턴하던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J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남, 26세)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여, 27세), K(남, 2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남, 25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C과 연인사이로, C이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J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C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될 것을 우려하려 현장에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 및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주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고, C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도피시키기로 마음먹었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실제로는 C이 J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보험 접수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직원 N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면서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말하여 N으로 하여금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자차보험금 60,120,000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이 피해자 회사에 알려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실제로는 C이 J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O 소속 경위 P, 경장 Q에게 마치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신고를 하고, 계속해서 2017. 3. 25. 02:14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 을지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경장 Q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으면서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가.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5. 00:3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2m 구간에서 J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실제로는 자신이 J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B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직원 N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본 후, 위 N이 피고인에게 B가 운전한 것이 맞는지 물어보자 "B가 운전한 것이 맞다"고 N에게 말하여 N으로 하여금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자차보험금 60,120,000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이 피해자 회사에 알려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실제로는 자신이 J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경찰관에게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할 때 이를 저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B가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O 소속 경위 P, 경장 Q에게 마치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때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2017. 3. 25. 02:14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 을지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경장 Q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으면서 위 경찰관에게 "B가 운전하였고, 나는 조수석에 탔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로 하여금 범인도피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게 하여, B가 위 무면허운전 현장에서 본인이 운전하였다고 이야기하고, 그 후 위 병원에서 음주측정을 하면서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하여 범인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1. 수사보고(현장출동 보험회사 직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C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험사기미수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과실정도 중한 점, 본건 사고로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5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피고인 B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보험사기행위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과 C과의 관계 등 참작 피고인 C :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5년 이내에 교통관련 범죄전력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보험사기는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