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903

범 죄 사 실 2022고단790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을 받아 4%의 저금리로 4,1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1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휴대전화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D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신청은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이 발생하고 금감원에 통보가 되며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조속히 대출원금을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01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5. 4. 경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H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있던 I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4. 16:18경 구리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2. 5. 16.경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 신청은 계약위반이다, 금감원에 통보되어 금융거래도 정지된다, 하루 빨리 대출원금을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6. 12:13경 안양시 만안구 L호텔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231,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2. 5. 18.경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5. 18. 1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채권단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N 상환에 1,000만 원을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으므로 직접 돈을 전달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8. 16:45경 화성시 O에 있는 P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051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Q에 ‘서민금융지원센타’를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T 대리, U 채권팀 V 과장, W X팀장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11. 11:25경 구리시 Y 앞 노상에서 현금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수당 명목으로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의 인상착의, 통화내역 등,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8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자필 진술서, G 작성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등), 입건전 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2022고단9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통화 및 카카오톡 내역) 1. 현장(현금전달장소) 사진자료,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 집행유예 4년 피해자 R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 R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금액이 약 5,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