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현재 가석방 기간 중에 있다. 2019고단217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총책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국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에게 전달한 현금 전달책이다.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한 뒤 유인책에 속하는 공범들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가족이 납치당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예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게 하고, B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다시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B은 피고인 A,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납치범죄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11. 0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가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집 전화로 전화하여 "그 집에 살고 있는 아들 D을 납치해 데리고 있으니 돈을 주면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 등은 D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1:31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은행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17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989 1. 피고인 B의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의 가족 등이 자신들에게 납치된 것처럼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석방 대가 명목으로 예금을 인출하여 정해진 장소로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이를 A에게 다시 전달하기로 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11. 0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가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집의 집 전화로 전화하여 "그 집에 살고 있는 아들 D을 납치해 데리고 있으니 돈을 주면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1:31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은행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A으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도록 하였고, A은 같은 날 12:17경 위 H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중순경 인터넷에서 통장을 구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통장을 빌려준 다음 위 통장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나 스포츠토토 관련 도박자금 등이 입금되면 이를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통장을 구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통장을 보내주겠다는 제의를 한 후 피고인 A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2019. 12. 18. 대전유성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계좌(J)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보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8. 12. 19. 15:00경 피해자 K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하여 대환대출을 위한 변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위 I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피고인 A의 휴 대전화로 3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SMS 알림이 도착하자, 그 즉시 모바일뱅킹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A 명의의 다른 I은행 계좌로 5차례에 걸쳐 위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2328 피고인 B은 2018. 12. 23. 11:15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여성과 합석을 하고자 했는데 그 여성의 일행인 피해자 N(22세)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같은 구 O에 있는 P 건물 1층 계단실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벽 쪽으로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및 피의자의 인상착의 확인) 1. 카드사 회신자료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1. 219고단98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고인 B 휴대폰 Q 삭제 관련), 수사보고(압수한 피고인 A 휴대전화 검색) 1. 핸드폰 캡처사진 2019고단232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N 상해진단서 첨부) 1. 추송서(CCTV 영상 CD 첨부)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미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사기 피해자 C에게 일부 피해금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기 피해자 C와 일부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직전에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가석방 기간 중 곧바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역시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