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456

범 죄 사 실 2021고단1456(피고인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0. 3. 24.경부터 2020. 11. 26.까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D건물, 2층에서 ‘E, F’ 상호의 키스방을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전화예약 및 손님안내, 여종업원의 출퇴근 관리, 성매매수익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G은 위 E 키스방의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이다.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H(인터넷주소 1 생략)’, ‘I(인터넷주소 2 생략)’에 게재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현금 7~8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밀실에서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1고단3556(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8. 27. 17:45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2층 건물 복도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여, 23)이 자신이 두고 간 짐을 찾으러 와서 바람을 피운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3557(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9. 6. 23:20경 경기 의정부시 J 주차장 앞 길에서, 피해자 K(여, 21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빼앗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558(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9. 21. 20:00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의 테라스에서 피고인이 N에게 SNS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O과 N을 보자마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테라스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하여금 피해자의 허리 뒷 부분 2곳(약 5cm, 10cm)이 테라스 구조물에 찢기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56(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키스방 이용후기 첨부) 1. 수사보고(‘F’ 영장 집행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임대차보증금 몰수보전 결정문 2021고단3556(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1고단3557(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1고단3558(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계산 :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는 것이다.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금액은 성매매 ‘알선행위’로 인한 수익액이 아니고 ‘성매매행위’로 인한 수익이므로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손님이 10명 정도 하루에 오니 70만 원 정도가 하루 매출이고, 매출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정산을 해주고 남는 수익금은 20만 정도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보통 정산을 하고 나면 하루에 25만 원 정도가 수익으로 남았다. 그러니 하루 매출은 대략 80~90만 원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성매매대금 7만 원 중 5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성매매여성인 Q은 수사기관에서 ’손님이 75,000원을 내면 내가 55,000원을 받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하루에 손님이 10명 정도가 오고, 손님당 2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 A이 성매매알선 행위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일 평균 2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영업기간 동안 실제로 취득한 총 이득액은 49,600,000원(= 20만 원 × 248일(= 영업기간 2020. 3. 24.경부터 2020. 11. 26.)이고, 현장에서 압수되어 몰수될 335,000원을 제외하면 추징액은 49,265,000원(= 49,600,000원 - 335,000원)이다{검사는 1일 총 매출액(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금액이 포함되었다)을 근거로 195,000,000원의 추징을 구하였으나, 위 추징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추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활용하여 성매매알선 범행을 하였는바, 그 방법,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범행의 규모, 운영기간, 인터넷 광고를 이용한 홍보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전력이 있고, 짧은 기간 내에 3회에 걸쳐 이 사건 각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폭행치상죄, 특수폭행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