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568

범죄사실 전화 금융 사기단 범죄(속칭 '보이스피싱')는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알선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까운 은행 현금인출기로 유인한 뒤, 자신들이 모집한 통장의 은행계좌로 피해금액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또 다른 대포통장으로 이체하거나 환전소 등을 통해 중국 공범에게 송금하는 국제금융사기 범행으로, 조직원들은 중국 또는 국내에서 활동하며 중국 총책(중국 및 한국의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대포통장 모집과 전달 지시, 현금 인출 및 송금 지시), 한국 총책(중국 총책 지시로 한국 내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송금, 인출 통장 모집 및 전달 지시), 송금책(인출책이 인출한 현금을 회수, 중국 송금 및 환치기 업자에게 전달), 인출책 (중국 및 한국의 총책 지시를 받고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직접 인출), 통장 모집 및 전달책(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 지하철 물품보관함 및 퀵 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 등으로 철저하게 점 조직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그 중 D은 전화 금융 사기단 소속의 통장 모집책인 중국 조선족으로서 피고인에게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에 대한 배달 주문을 지시하는 역할을, E, F, G 등은 전화 금융사기단의 중국 총책인 일명 'H'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중국 내 전화 금융 사기단 조직원들이 대출 등을 빙자하여 모집한 타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 및 통장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은 뒤, 전화 금융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이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현금지급기를 통해 이를 출금하여 불상의 전화 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1, 302호에서 'J'라는 배송업체를 운영하면서 'K'라는 퀵서비스 배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이나 일명 'H'이 총책인 불상의 전화 금융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통장 등에 대한 배달 주문을 받아 위프로그램에 그 내용을 입력하여 배달을 수행할 퀵서비스 기사를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편취액을 출금할 타인 명의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현금 인출책에게 배달해 주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3. 6. 19.경 성명불상자는 전화 L을 이용하여 피해자 M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사건 조사 및 추가 범행 방지를 위하여 국가 안전 감시 계좌로 돈을 보내면 확인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농협 계좌(O)로 1,0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피고인은 D로부터 체크카드에 대한 배달 주문을 받고 위 퀵서비스 업체의 배달원을 통하여 위 N 명의의 농협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현금 인출책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액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54회에 걸쳐 합계 684,606,606원을 입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6. 13.경 대구 달서구 송현1동 대구은행 앞에서, D은 피고인에게 N 명의의 농협 계좌(O)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에 대한 배달 주문을 하고,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자신이 운영하는 위 퀵서비스 업체의 배달원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165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12, 22. 경까지 165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를 알선하였다. 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5.경 천안 서북구 P건물 앞에서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에 연결된 카드를 자신이 운영하는 위 퀵서비스 업체의 배달원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66 내지 176 기재와 같이 일시경부터 2015. 4. 15.까지 11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1. 12:19경위 'J' 사무실에서 라보 화물차를 이용하여 배송료 3만 원에 서울 서초구 S에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까지 가는 배송 주문을 받고 'K' 주문 창에 입력하여 배송 오더를 하달하는 방식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유상으로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81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운송계약을 유상으로 중개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 V의 각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제4, 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X, Y의 각 검찰 진술서 1. Z, W, Y, AA, X, AB, N,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BA,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Q,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4 82 19 조서(사본 포함) 1. FW, FX, T, U, V, Z, FY(7¹),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AZ, GL, GM, GE, GN, GO, DA, E,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HZ, IL, IM, IN, IO, IP, IQ, IR, IS, IT, IE,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JO, JP, JQ, JR, JS, JT, JU, JV, JW, JX, JY, JZ, KA, KB, KC, KD, KE, KF, KG, CI, KH, KI, KJ, KK, KL, KM, KN, KO, KP, KQ, KR, KS, KT, KU, KV, KW, KX, KY, KZ, LA, LB, LC, LD, LE, LF, LG, LH, LI, LJ, LK, LL, LM, LN, LO, LP, LQ, LR, LS 4 12 AZN 포함) 1. LT, LU, LV, LW, LX, LY, LZ, MA, MB, MC, MD, ME, MF, MG, MH, MI, MJ, MK, ML, MM, MN, MO, MP, MQ, MR, MS, MT, MU, MV, MW, MX, MY, MZ, LB, NA의 각 경찰 진술서 또는 진정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A의 전처 NB 등 면접 조사활동 관련) 1. 각 내사보고(피의자 E 인출금 통장명의자 및 피해자 현황, U 대화내용 녹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이하 순번만 기재함) 및 이에 첨부된 사용자 정보조회 1. 수사보고(순번 30) 및 이에 첨부된 CD 1. 수사보고(NC 퀵서비스 중국 사이트 광고 관련) 및 이에 첨부된 광고게시글 등(순번 36) 1. 수사보고(J에서 보이스피싱 카드배달 확인 내역) 및 이에 첨부된 카드배달 확인 내역(순번 114) 1. 각 수사보고(순번 132, 134) 및 이에 첨부된 메시지 송수신 내역 1. 수사보고 [중국 총책 H(ND)과 J 배송의뢰 확인 및 분석 ] 및 이에 첨부된 배송의뢰 내역 등(순번 157) 1. 통신자료, 통화내역 등(순번 175) 1. 집행결과 CD(순번 184. 순번 147의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관련된 것임) 1. 집행결과 CD(순번 186. 순번 88, 148 의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관련된 것임)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사실 특정 및 특정경위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서류(범죄일람표등) 1.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번, 2번, 3번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K에서 제공한 J 배송내역 회신 자료 CD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수사자료 협조 요청, 자료 CD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및 첨부된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N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중국 총책 'NF' 사용 NG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1, 2번 수정) 및 이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순번 280) 1. 압수수색영장 10325호 집행내역 1. 공소장 사본(D에 대한 것) 1. 피의자와 D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도 · 양수 알선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유통의 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4호, 제24조 제1항(각 무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방조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각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5355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86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D이나 성명불상자(일명 'H', 'NH') 등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퀵서비스 업체를 통해 편취금이 입금되는 타인 명의의 통장이나 그 체크카드 등을 현금 인출책에게 배달해 주는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위 각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먼저, 피고인 스스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고도 그 주문에 따라 통장 등을 배달해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 기재의 기간 동안 퀵서비스 업체 운영을 통해 수억 원의 수익을 얻었는데, 그 수익의 거의 대부분은 통상적인 주문 건보다 배송료를 많이 지급하는 보이스피싱 관련 통장 등의 배달로 인한 것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통장 등의 배달을 의뢰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고인을 신뢰하여 반복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하였기 때문이다[피고인은 배송 기사들에게 먼저 수수료를 결제해 주고 나중에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하루당 또는 건당 몰아서 대금을 결제받는 신용거래(업계에서 이를 '빨간 오더'라 부른다)를 주로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긴밀하게 연락하고 서로 협력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평소 보이스피싱 관련 통장 등의 배달 주문자와 자주 통화하였고(사무실 전화뿐만 아니라 휴대폰으로도 통화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주문 건이 수사기관에 노출된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에 향후 주문 상호나 전화번호를 바꾸도록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배송지 (지하철 물품보관함 등)를 바꾸라고 지시하기도 하였고, 중국으로 가 보이스피싱 관련 주문을 처리하기 위한 퀵서비스 업체를 차려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력을 받기도 하였다(D은 중국 내에 업체를 열려는 피고인을 밀어주겠다고 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원격으로 피고인이 위 업체에서 사용할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해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 모집책인 D과 단순한 사업 파트너를 넘어 한국과 중국을 오고가며 만나는 교제를 해 왔다(피고인은 수사 초기 D을 모른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의 휴대폰 분석을 통해 D을 알고 있음이 드러난 후 D이 보이스피싱 관련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시인하였다). 무엇보다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편취 금이 입금되고 이를 인출하는 데 사용되는 타인 명의의 통장 등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고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신뢰관계를 토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통장 등을 배달해 주는 등 위에서 본 조력을 한 대신 그로 인해 큰 수익을 지속적으로 얻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평가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U, T의 진술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 아래 추측에 근거해 이루어진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함께 퀵서비스 업체에서 근무하며 피고인의 활동 내역을 직접 목격한 이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며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봐도 믿을 만하다(D의 진술로도 뒷받침된다. 오히려 U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한 후 피고인의 영업 노하우를 이용해 퀵서비스 영업을 독점하려 하고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추측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 각 사기 범행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행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국내에서 오래 전에 시작된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성행하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역할 분담을 함으로써 범죄를 완성하게 하는 내국인들이 큰 원인으로 이들을 엄단할 필요가 크고, 특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인 통장 등의 배달을 전담하다시피 한 퀵서비스 업체를 관리,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깊숙이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다. 유리한 정상: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죄에 대하여 자백하고, 각 사기죄에 대하여 사실관계는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범 D의 검거에 협조하였다. 동종 전과가 없다.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의심 주문 건에 관해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범인들이 검거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부 주문 건을 제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변호인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부분의 범행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통상 배송료보다 조금 많은 이익을 취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취득한 수익은 결국 내국인 가담자인 피고인으로 인해 실현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특별히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