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17: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644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은 2010. 8. 25.경 C이 자신의 장모 D 명의의 E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피고인을 통하여 5,000만원을 F로부터 차용할 당시, 위 승용차에 대하여 미납 할부금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C으로부터 들은 바가 없어 미납 할부금이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당시 F에게 미납 할부금이 있는 사실에 대하여 말한 바도 없으며, 약 2개월 후에야 미납 할부금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검사의 "당시 피고인이 벤츠 차량의 담보대출이나 할부금에 대하여 말을 하였는가 요"라는 질문에 "예. 있다고 얘기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차량 관련 서류는 증인이 따로 보관 중이라고 하면서 서류를 주지 않아 F은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그런 사실을 고지했는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F에게 금액은 얘기 안 하고 할부만 있다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그런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지요"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금액이 얼마인지 묻는 부분은 모른다고 대답했고, 할부금에 대해서는 있다고 얘기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증인은 '저는 고소인에게 피의자 차량을 넘기고 2달 정도 후에 피의자가 차량에 할부금이 있는데 대신 좀 내달라고 해서 할부금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차량을 소개해 준 제 입장이 난처해서 고소인에게 얘기하지 못했고'라고 얘기했는데도 할부금이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고지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처음에 피고인이 증인에게 그러한 부탁을 했을 때는 할부금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증인은 대충 짐작으로 할부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피고인이 처음에는 차량 할부금 얘기가 없었고, 며칠이 지나서 피고인이 할부금은 내기로 했던 부분이라서 증인이 크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한두 달 정도 후에 차를 찾아가는 부분으로 되어 있었고, 두 명 다 아는 지인이기 때문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F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피고인이 처음에 벤츠 차량을 담보로 맡긴다고 했을 때는 벤츠 차량에 할부금이 남아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증인에게 얘기하지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처음에 바로 빌릴 때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고, 며칠 있다가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그렇다면 증인도 벤츠 차량 할부금이 남아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한 상황이니까 F에게 할부금이 남아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며칠 있다가 할부가 있는 것을 얘기해서 F도 인지한 부분입니다. 피고인이 벤츠 차량 할부금을 제때 못 내니까 F이 증인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고, 할부금을 잘 냈으면 증인에게는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함으로써,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에 대한 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F,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1. 고소장,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7.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8. 22:15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 370-1호 배동교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1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슈퍼'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원일중학교 쪽에서 동명상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함께 탄 피해자 H(여, 55세)와 피해자 I(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 05: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의 일행들과 시비가 붙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 낸 후, 피고인을 따라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가볍게 처분하기는 어렵다. 다만, 유형력의 행사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16: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흰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과 짧은 회색 줄무늬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의 뒤를 따라가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 등 하체부위를 약 1분 가량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영상 일부 캡쳐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가 2명이고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날 촬영한 것으로서, 동영상 촬영 중 현장에서 체포되어 영상장면이 유포되지는 않았고, 그 장면들도 대부분 치마 밖으로 노출된 다리 등 하체 부위에 불과한 점,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4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거나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초 종자 소지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영주시 C, D 근처의 E 뚝방에서 자생하고 있는 대마초 약 12뿌리를 채취하여 주거지에서 건조시킨 후 그때부터 2016, 4. 14, 13:34 경까지 영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및 피고인의 차량인 G 갤로퍼 승합차 등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약 231.62g과 껍질에 쌓여 있는 대마 종자씨 약 92.58g 합계 324.2g을 각 A4 용지와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소지하였다. 2. 대마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영주시 H 인근 주택에서 알루미늄 호일 파이프를 만들어 그 속에 0.2g의 대마 잎을 넣은 후 파이프 속 대마 잎에 불을 붙여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1.경 영주시 일원에 G 갤로퍼 승합차를 정차해 두고 그 안에서 알루미늄 호일 파이프를 만들어 그 속에 0.2g의 대마 잎을 넣은 후 파이프 속 대마 잎에 불을 붙여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2, 13:00경 영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알루미늄 호일 파이프를 만들어 그 속에 0.2g의 대마 잎을 넣은 후 파이프 속 대마 잎에 불을 붙여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13. 22:00 경 영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알루미늄 호일 파이프를 만들어 그 속에 0.2g의 대마 잎을 넣은 후 파이프 속 대마 잎에 불을 붙여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마 1회분 양 0.2g의 가격 3,000원 × 4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갖고 있던 대마의 양이 많고, 피고인이 이후 대마종자를 이용하여 대마를 재배하려고 했던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10:30경 김해시 신문동에 있는 쌍용예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계동에 있는 남명더라우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가게의 업무를 위하여 지인의 화물차량을 빌려 일시 운전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10월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향후 같은 행위가 단 한 차례라도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7. 9.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광주시 E에 있는 창고 건물에 있던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위 불법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게임장 건물 임대차계약 명의를 제공하고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될 경우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형사처벌을 받는 조건으로 일명 '바지값'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바지사장 역할을, 피고인은 바지사장 역할을 할 피고인 A 를 섭외하고 피고인 A 및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등 게임장을 관리,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9.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19. 17: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진열 · 보관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게임장 운영기간 특정) 1. 창고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8739호,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미분류 게임기 진열 · 보관의 점), 각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조사를 받았고, 장기간 도피한 점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현재는 바지사장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5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보다 범행 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치한 전기계량기 [I]를 통하여 전기를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게임장으로 사용되던 창고의 지붕 위에 있던 전선을 임의로 연결하여 위 불법게임장에서 필요한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시가 미상의 전기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J, K, L, F의 법정 진술 및 기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전기를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절도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16:00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456호 C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 제2단독 판사 D에게 '피고인이 30%의 지분, E이 70%의 지분을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과 E이 F 상호로 불법게임장 운영을 하였으므로 C는 위 불법게임장 운영에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35%의 지분, E이 45%(벌금 낼 돈 10% 포함)의 지분 외에 C 또한 20%의 지분을 가지고 피고인, E, C가 불법 게임장 운영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C가 불법 게임장 운영에 관여를 한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심 판결문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진술 중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부분 포함) 사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피고인의 진술 중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부분 포함) 사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증거에 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증거의 내용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종합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게임장 동업자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도 C에게 지분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E이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E이 C에게 지분이 있다는 사실을 동업자인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의 몫에서 따로 C의 몫을 빼서 지급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오히려 C에게 지급해야 할 몫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이 피고인에게 수익 분배를 해줄 때 E에게 유리하였을 것이다. 게임장 개설 및 운영 과정에서 C가 장소를 소개하고 집기를 제공하는 등 관여하였고, 피고인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E과 동업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지분 비율대로 3회에 걸쳐 이익을 분배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C에게 지분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는 1회만 돈을 받아간 것이 아니라 수익정산을 할 때 E으로부터 2회 이상 돈을 받아갔고, 여기에는 집기류에 대한 대가 외에 손님 소개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4. 25. 검찰에서 상피의자 E과 대질 조사를 받았다.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는 지분비율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부분 외에도 피고인, E, C의 각 지분을 정한 근거, C가 지분에 따라 돈을 받아간 내역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2. 5. 2.에도 검찰에서 C, E, G과 대질 조사를 받았다. 조사 당시, C의 지분 유무에 관하여 E과 C가 서로 격하게 대립하면서 상반되는 진술을 하는 상황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E의 진술이 사실인지에 관하여 물었다. 검사는 피고인이 E의 진술을 긍정하는 답변을 한 것으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였다(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므로 해당 진술 자체에 증거능력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검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모두 피고인 외에 상피의자 등도 함께 참여한 대질조사였으며, 특히 C의 지분 유무가 첨예한 쟁점인 조사였는데, 검사는 2회 모두 피고인이 C에게 지분이 있었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하였고, 당시에 피고인은 위 기재들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재된 내용과 정반대로 조사 당시에 C의 지분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그러한 진술은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법정 증언 당시에, 피고인과 E이 지분을 3:7로 나누었다고 진술하면서 구체적인 투자내역에 관하여 "그 때 당시에 E이 기계를 갖고 오는데 4,000만 원 돈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위 법정 증언은 피고인이 2012. 4. 25.자 검찰 조사에서 "E이 게임기를 사오는데 2,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했고, 제가 1,600만 원을 투자했고, C가 집기류, CCTV 등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분율을 정한 것입니다", "분명 E이 저에게 게임기를 사오는데 2,000만 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내용에 배치된다. 피고인은 위증 사건으로 입건되어 검찰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다시 피고인이 1,000만 원 정도를 투자했고 E이 3~4,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증은 그 자체로 사법질서를 해하는 중대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뒤에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허위 증언이 해당 사건의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비교적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온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01:5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공원로 30 소재 원곡다문화파출소 앞 노상에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칼(총길이 33.5cm, 날 길이 21cm)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행범인체포서 1. 증거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25,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2. 8. 8.경 서울 강남구 E 1531호에서 피해자 F에게 '광산사업을 하는 회장님이 있는데 회장님에게 돈을 투자하면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다. 한 달 뒤 매월 투자금의 8%의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 회에 걸쳐 합계 금 51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재판 중 사건 확인) 1. 수사보고(D 계좌 정리 관련), 수사보고(D 계좌 이체 정리 관련) 1. 고소장, 거래내역서, 송금내역, 문자내역,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본건과의 관련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범들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84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건물 지하1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0.부터 2014. 12.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4. 12. 임금 880,6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 E의 퇴직금 3,471,83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가.항 공소사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나.항 공소사실)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11.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경양로에 있는 진주가구사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광주 동부소방서 방면에서 마사회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결빙되어 있는 상태의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421,4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각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201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31. 00:48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E(여, 21세)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려다 뒤따라오던 다른 행인에게 들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지하철 2호선 G역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경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복원 동영상 출력물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외근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촬영 영상물을 보았다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타이어맥스 앞 노상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산시장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가량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은 벌금형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5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24. 23:20경 원주시 C 2층에 위치한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B(여, 19세)가 얼굴과 옷에 튄 술을 닦고 있는 사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 의자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2~3회 쓰다듬고, 왼쪽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D' 주점 1층 입구 앞 거리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친구들에게 하소연하자 E, F, G,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에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1. 휴대폰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7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4. 0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함안군 D에 있는 E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산 중리 방면에서 칠원 무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았고, 당시는 출근 시간대로서 차량 정체가 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며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감속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알페온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85,8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콤비네이션램프 탈부착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사고를 낸 후 마산 중리 방면에서 칠원 무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H(66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646,4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일정 금액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성대로10길 19 용원종합설비 앞 이면도로를 성대어린이집 쪽에서 성대시장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5세)의 왼팔 상 박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오피스텔 A동 516호에 있는 D을 실제 운영하고 있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때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되며, 닭, 칠면조, 오리, 거위의 뼈, 살, 가죽 등은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지정검역물로 이를 수출하려는 자는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6. 16. 미화 31,680달러(원화 39,296,189원) 상당의 냉동 오리부산물 48,000kg을 홍콩 SMART LEADER HONG KONG사로 수출하겠다고 부산세관장에게 수출신고(번호 : E)한 후, 부산항을 통해 수출검역을 받지 않고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4회에 걸쳐 합계 7,236,136USD(원화 8,105,492,984원) 상당의 가금류 부산물 7,716,205kg을 수출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출에 필요한 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체개요서(D), 1. 수출 및 물품대금 영수 비교표 1. 수출실적(일자별, 구매일자별) 1. 수출신고서 1. 수출축산물 자료 송부 공문 1. 품목별(베트남) 수출요건, 품목별(홍콩) 수출요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