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87

범죄 사실1) 2014고단487 피고인 A B 과 공모하여 2011. 1.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G, 2를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고 있고, 이미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하여 해당 기관의 허가까지 받았는데 개발비용이 부족하다. 10개월 안에 E에 대한 토목공사와 분양까지 끝내 큰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3억 6천만원을 빌려주면 10개월 안에 틀림없이 갚고 이자까지 9천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때까지 투자된 자금이나 분양자가 없었고, 피고인 A에게는 E 토지 매입대금 17억 5천만원을 지불할 자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0개월 안에 E 분양을 끝내고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 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1, 3억 1,000만원, 2011. 2. 22. 5,000 만원 합계 3억 6,000 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1491 피고인 B은 2011. 1.경 A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G, 2를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고 있으니 투자를 유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F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거절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투자 대신에 돈을 빌려줄 것을 권유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A 과 공모하여, 2011. 1.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위 전원주택부지 개발은 이미 대지로 용도변경이 거의 완료된 상태로서 바로 착공이 가능하고, 총 10여개 필지 중 절반 정도는 매수인이 정하여진 상태로 100% 성공이 확실한 사업이고, 투자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 중 일부를 수정한다. 수익도 보장되어 있으니 개발에 필요한 돈 3억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0. 31.까지 원금을 상환하고, 2011. 11. 30.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9,000만 원을 지급하고, 내 (피고인 B) 가 위 차용금과 이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은 위 전원주택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투자한 자금이 없었고, 2010년경에 택지개발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한 사실이 있었을 뿐, 2011. 1.경 수분양자가 없었으며, 위 토지소유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매입대금 17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자금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B도 A이 토지매매를 위한 계약금도 미처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용도변경이나 택지개발 가능성에 대하여 A으로부터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을 뿐 구체적인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B에게는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고,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이므로 A이 위 차용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2011. 10.경 내지 11.경에 위 3억 6,000만 원의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대신 지급하여 줄 수 있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1.경 3억 1,000만 원, 2011. 2. 22.경 5,000만 원 등 합계 금 3억 6,000만 원을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87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상황서(계좌내역 첨부 보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피해금액 송금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1. 녹취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L, M 피의자 A 소유) 1. 부동산매매계약서(G, N) 1. 피해금액 사용처 1. 합의서 2014고단1491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양시청 문의) 1. 수사상황서(계좌내역 첨부 보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피해금액 송금내역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녹취록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내용증명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전원주택부지 개발사업에 모두 사용하였고, 토지소유자인 I의 매매계약불이행으로 개발사업이 중단되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I에게 2011. 5. 31.까지 중도금 3억 5,000만 원을, 2011. 9. 30.까지 잔금 12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위 각 지급기한을 도과하여 2011. 6. 24. 3,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인 사실, 단지 피고인은 2011. 6. 24. K과 전원주택부지 중 548.88m²를 매매대금 2억 2,800만 원,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1억 9,800만 원은 2011. 9. 30.에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2011. 7. 15. O과 전원주택부지 중 1487.61m²를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4억 원은 2011. 7. 22.에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I에게 지급한 계약금 2억 원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중도금 등의 지급기한을 도과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몰취당한 사실,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약 1억 원을 피고인의 신혼집 보증금, 카드대금, 전화요금, 보험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매매계약의 대금지급 시기에 비추어 볼 때 위 수분양자 2명으로부터 받을 분양대금으로 지급기한 내에 I에게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달리 자금이 없어 전원주택부지를 분양하지 못하면 I에 대한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전원주택부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전혀 신청하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A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므로 A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A보다 피해자와 더 친한 사이이고, 피해자를 A에게 소개하였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전원주택부지 개발사업을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점, 피고인은 고양 · 파주 지역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전문가이므로 A이 추진하는 전원주택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인 · 허가 여부, 사업자금 조달 계획 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개발사업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변제할 자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겠다고 하였는바,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으로서는 주채무자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의 변제자력도 함께 고려하고,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더 친밀한 사이였으므로, 피고인의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A K 사이의 전원주택부지 분양계약을 중개하였고, 향후 전원주택부지 분양계약을 중개함으로써 얻게 될 중개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A 이 시행하는 연다산동 공장부지 개발사업에도 관여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 과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편취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3억 6,000만 원을 편취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다만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A이 더 많은 이익을 얻었고,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