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6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4.경 인천 중구 항동 소재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여객선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중국인 보따리상(소위 ‘따이공’)들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농산물을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매집하여 피고인 B의 차량에 실은 다음, 피고인 B는 배달비 20,000원을 받고 위 터미널 밖에서 피고인 A에게 운반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공모한대로 위 터미널에서 보따리상들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녹두 약 200kg을 매집하고, 피고인 B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에 위 녹두를 실은 다음 위 터미널 부근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 A의 차량까지 운반하는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14.경부터 2017.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중국산 녹두 총 600kg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3.경 인천 중구 항동 소재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여객선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중국인 보따리상(소위 ‘따이공’)들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인 녹두 불상량을 1kg 당 5,700원에 구입하여 매집한 다음, 피고인 C, 피고인 D 등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에 실어 인천 남구 E아파트 F호 소재 창고로 운반하는 등 2016. 1. 2.경부터 2017. 3. 23.경까지 사이에 중국산 녹두 총 24,325kg 상당(매입가 합계 138,652,5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 저장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10.부터 2017. 3. 22.까지 사이에 총 26회에 걸쳐 총 24,200㎏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1.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4.경 부산 중구 G 소재 피고인 운영의 농산물 도소매점인 ‘H’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수입신고되지 않은 녹두 2,000kg 상당을 1kg 당 5,400원, 합계 10,800,000원 정도에 구입하여 저장하다가 그 무렵 부산 등지의 시장에 1kg 당 6,000원 상당에 판매하는 등 2016. 4. 4.경부터 2016.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중국산 녹두 총 6,000kg 상당(매입가 합계 32,400,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 10.경 영천시 I 소재 피고인 운영의 숙주나물 등 재배, 도소매 업체인 ‘J’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수입신고되지 않은 녹두 700kg 상당을 1kg 당 6,300원, 합계 4,410,000원 정도에 구입하여 저장하면서 숙주나물로 재배한 다음 대구 등지의 시장에 판매하는 등 2016. 1. 10.경부터 2017.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중국산 녹두 총 18,200kg 상당(매입가 합계 114,660,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순번 18) 및 압수목록(순번 19) 1. A 통장거래내역, 대상 차량 입출차 내역, 각 통화내역(최근 6개월) 1. 판시 전과(피고인 C)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C),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 D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 C은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인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는 위헌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는 행위이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별지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인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가 위헌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 아닌 경우(1, 2유형) /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6회에 걸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중국산 녹두 합계 24,325㎏을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 저장하고 판매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의 횟수 및 범행의 대상이 된 녹두의 양이 매우 많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최소한의 검역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수입식품 등이 유통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피고인은 2013.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중국한 녹두 합계 600㎏를 운반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녹두 합계 6,000㎏을 매수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는바, 각 범행의 횟수 및 범행의 대상이 된 녹두의 양이 적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2014년과 2016년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는 단순 운반행위에 그쳤다. 피고인 C의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 아닌 경우(1, 2유형) /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A으로부터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녹두 합계 18,200㎏을 매수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한 것인바, 각 범행의 횟수 및 범행의 대상이 된 녹두의 양이 매우 많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에 해당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앞서 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