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4

범 죄 사 실 2021고단604(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2017. 10. 10. 범행 피고인은 지인 E, F, G, H, I, J, K와 함께 고의적으로 접촉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0. 10. 20:10 수원시 장안구 L 옆 도로에서 위 H가 운전하고 I, J, K가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고 G, F, E이 동승한 (차량번호 3 생략) 뉴체어맨 승용차로 충격하는 사고를 고의적으로 야기한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M㈜에 보험사고 접수를 한 후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I, J, K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8.부터 2017. 11. 20.까지 위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합계 6,124,7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6. 10. 범행 피고인은 지인 N, G, O과 함께 고의적으로 접촉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10. 17:20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남문로터리에서 P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N이 운전하고 피고인, G, O이 동승한(차량번호 5 생략) 벤츠 승용차로 충격하는 사고를 고의적으로 야기한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M㈜에 보험사고 접수를 한 후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G, 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3. 위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합계 6,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9. 7. 16. 범행 피고인은 지인 Q, R, S과 함께 고의적으로 접촉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16. 18:51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남문로터리에서 T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코나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고 Q, R, S이 동승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로 충격하는 사고를 고의적으로 야기한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M㈜에 친형 U이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한 후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 S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5.부터 2019. 10. 9.까지 위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합계 11,337,7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9. 7. 17. 범행 피고인은 지인 V, G과 함께 고의적으로 접촉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17. 19:00 수원시 권선구 W 앞 사거리에서 X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G이 운전하고 피고인, V이 동승한 (차량번호 8 생략) BMW 승용차로 충격하는 사고를 고의적으로 야기한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Y에 보험사고 접수를 한 후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9.부터 2019. 8. 23.까지 위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합계 7,014,6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2019. 7. 30. 범행 피고인은 지인 Z, AA와 함께 고의적으로 접촉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30. 22:25 수원시 장안구 AB에 있는 AC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AA가 운전하고 Z이 동승한 (차량번호 9 생략) 이륜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5 생략) 벤츠 승용차로 충격하는 사고를 고의적으로 야기한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M㈜에 친형 U이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한 후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부터 2019. 8. 23.까지 위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합계 3,356,9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2019. 8. 9. 범행 피고인은 2019. 8. 9. 09:30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 팔달문로터리에서 A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에쿠스 승용차로 충격하는 사고를 고의적으로 야기한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AE㈜에 친형 U이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한 후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2.부터 2019. 9. 16.까지 위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와 같이 합계 3,663,3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 2019. 8. 28. 범행 피고인은 지인 Z, AF과 공모하여 고의적으로 접촉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28. 02:20 의왕시 왕곡동 이하 주소 불상지 도로에서 Z이 운전하고 AF이 동승한 (차량번호 9 생략) 이륜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승용차로 충격하는 사고를 고의적으로 야기한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M㈜에 친형 U이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한 후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9.부터 2019. 9. 16.까지 위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와 같이 합계 3,694,8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아. 2019. 10. 23. 범행 피고인은 지인 O, AF, AA와 함께 고의적으로 접촉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23. 20:20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터미널사거리에서 A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O이 운전하고 피고인, AF, AA가 동승한 (차량번호 11 생략) 에쿠스 승용차로 충격하는 사고를 고의적으로 야기한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M㈜에 보험사고 접수를 한 후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AF, A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8.부터 2019. 11. 25.까지 위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와 같이 합계 7,463,1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자. 2019. 11. 4. 범행 피고인은 지인 O과 함께 고의적으로 접촉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1. 4. 18:25 화성시 AH에 있는 AI 향남점 부근 도로에서 AJ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3 생략) 투싼 승용차를, O이 운전하고 피고인이 동승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로 충격하는 사고를 고의적으로 야기한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M㈜에 보험사고 접수를 한 후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2.부터 2019. 12. 16.까지 위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와 같이 합계 2,153,2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차. 2020. 2. 6. 범행 피고인은 지인 AK, D와 함께 고의적으로 접촉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6. 05:00 수원시 권선구 평동 벌마교차로에서 AL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4 생략) 오피러스 모범택시를, 피고인이 운전하고 AK, D가 동승한(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로 충격하는 사고를 고의적으로 야기한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Y에 친형 U이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한 후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0.부터 2020. 3. 11.까지 위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기재와 같이 합계 2,804,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피고인은 위 1의 차.항과 같이 자신이 고의적으로 야기한 사고를 자신의 친형 U이 우연히 낸 것처럼 ㈜Y에 보험사고로 접수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2020. 2.경 U에게 경찰서에 허위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 신고를 접수하라고 말하여 U으로 하여금 허위로 피해신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U은 2020. 2. 11. 수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위 교통조사계 소속 담당 경찰관에게 위 1의 차.항 교통사고의 실제 운전자인 것처럼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며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U 명의로 발급된 허위의 상해진단서도 팩스로 제출하는 등 허위의 교통사고 피해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으로 하여금 위계로 수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의 교통사고 피해 신고 접수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7. 16. 18:51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남문로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30. 22:25 수원시 장안구 AB에 있는 AC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9. 09:30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 팔달문 로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28. 02:20 의왕시 왕곡동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5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2. 6. 05:00 수원시 권선구 평동 벌마교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154(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7. 12:38경부터 13: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AM아파트 AN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O에 있는 AP파출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팔달구 AQ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5 생략) R8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11. 17. 12:59경 수원시 장안구 AO에 있는 AP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AR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자, 같은 날 오후경 같은 시 팔달구 AQ 오피스텔 앞에서 친구인 D에게 그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D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 위 AP파출소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시에 착용한 회색 후드티를 입고 자진 출석하여 경장 AR에게 “(차량번호 15 생략) R8승용차의 운전자가 D 자신이며, 피고인은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A의 제1의 나.항 기재 교사에 따라 2020. 11. 17. 14:00경 A으로부터 건네받은 회색 후드티를 착용하고 위 AP파출소에 출석하여 경장 AR에게 “(차량번호 15 생략) R8승용차의 운전자가 피고인 자신이며, A은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0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S, H, AF, E, Q, O, G,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T,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S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운전 확인, 진술강요 정황 확인,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1 생략) 관련, 보험사 통화녹취파일 제출 요청 및 회신), 공학기술 분석보고서, 각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회신자료 첨부,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서 관련, 페이스북 대화내역 관련), 국과수 음성분석 회신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보고, 카카오톡 등 일부 대화내역, 각 사고접수 상황, 각 보험금 지급내역,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 A 카톡 차량사진, 합의금 이체내역 사진, AF의 휴대폰 통화목록 및 페이스북 메신저 사진, 각 사고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21고단115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임의동행 경위 및 범인도피죄 관련 수사, 피혐의자 진술 및 CCTV 수사, 추가 CCTV 수사, 피의자 차량 운행 사실 목격자 확보, 검문 이후 차량 이동경로 및 A 차량 운행 사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모한 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137조, 제31조 제1항(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교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보험사기 범행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안이 무겁고 죄질도 매우 나쁜 점, 피고인 A은 판시 전과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 D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이 법원 2021고단604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