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20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7. 8. 21.경 영주시 B 소재 C은행 앞 노상 피고인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 안에서 E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으로부터 45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그 담보로 이 사건 승용차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9.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450만 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받자 위 E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은 돈이 없고, 아는 사람이 G에 있는데 차를 맡기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같이 가자."고 하였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는 E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G에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변제받아 오라는 취지로 변제 수령을 위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E 운전의 이 사건 승용차에 승차하여 E과 함께 강원 정선군 소재 G로 동행하였고, E에게 인근 'H모텔'에서 투숙하자고 제안한 뒤 E이 위 모텔에 있는 틈을 타 위 모텔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이 사건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7. 12.경 이 사건 승용차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는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이를 영주시 소재 서천 하천개발지구 현장 부근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이체계좌지정), 입출금 거래내역조회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통화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인감증명서 사진, 차량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E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승용차를 제공하였다가 2017. 8. 19. E에게 320만 원을 송금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돌려받았고, 그 후 E이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 1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E과 함께 G 쪽으로 가다가 변심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해 가지고 왔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45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취거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17. 9. 29. 보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나 E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해 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2017. 8. 21.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8. 21.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무단으로 운전해 간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및 E은 피해자가 2017. 8. 21. 피고인에게 450만 원을 대여한 사실 및 그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로 이 사건 승용차를 제공받아 점유한 사실, 피고인과 E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G 쪽으로 가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하여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E에게 250만 원을 송금한 것을 E이 인출하여 가져온 현금 250만 원, 자기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105만 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현금 95만 원을 합한 450만 원을 2017. 8. 21.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뒷받침하는 피해자 및 E의 계좌 내역이 존재한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E으로 하여금 차용금 중 일부인 250만 원만을 인출하게 한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주장하나, 대출을 받기 위해 급여를 지급받은 것처럼 250만 원의 입금 내역을 계좌에 남기려고 했다는 E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E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승용차를 제공하였다가 2017. 8. 19. E에게 320만 원을 송금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돌려받았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한 달 동안 사용하고 E에게 차용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 70만 원을 포함한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E은 2017. 8. 21. 피고인이 이자 7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이 사건 승용차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모두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E이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이 사건 승용차를 돌려주었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고, E이 피고인에게 1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한 달 동안 사용하라고 말하고서 불과 2일 후에 피고인이 이자 70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이 사건 승용차을 가져갔다는 것은 석연치 않다. E은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I을 소개해주었고, I은 2017. 8. 19.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대여해주고 담보로 이 사건 승용차를 제공받았다가 같은 날 나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32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반환한 적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내가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320만 원을 변제받고도 추가적인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승용차를 가져간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I이 E의 위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는 점, I이 2017. 8. 19. 280만 원을 인출한 계좌 내역(증거기록 제1권 제246쪽) 및 E이 2017. 8. 19. 피고인으로부터 320만 원을 송금받고 이를 바로 I에게 송금한 계좌내역(증거기록 제1권 제88쪽)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E의 위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5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인 2017. 8. 21.부터 한 달의 변제기한이 지난 2017. 9. 2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통화한 내역이 존재한다. 또한 위 통화 내역은 '2017. 8. 21.경 및 2017. 9. 29.경 E을 만날 당시 함께 온 사람으로 피해자를 기억할 뿐이고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및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사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은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취거한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절도, 권리행사 방해 등 동종·유사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차용 액수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1.경 영주시 B 소재 C은행 앞 노상 피고인 소유 D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오늘 도박을 하러 가는데,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450만 원을 빌려달라. 한 달 안에 이자를 포함하여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차량에 대해 피해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게 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7. 8. 21. 피해자 F으로부터 450만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승용차를 약 한 달 동안 점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당시부터 추후에 이 사건 승용차를 무단으로 취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보조키를 소지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 8. 19. E을 통해 I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같은 날 320만 원을 변제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무렵의 자신의 재산 상태에 대하여 형 J에 대한 5,000만 원의 채무, 180만 원의 카드대금 채무가 존재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피고인 처 명의의 집과 400만 원 가량의 월 수입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담보가 실행되지 않고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