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0. 01:2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부근 상호미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벌금 2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6. 07:38경 경기 가평군 현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5회에 이르고, 2010. 4. 22.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운전한 거리도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는 비교적 높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0년간 동종 범행이 없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피고인은 2020. 11. 22. 0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번지불상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입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고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5.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3. 7.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22:20경 진주시 B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04:3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54에 있는 까치산역 4번 출구 앞에 정차해있던 B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D에게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발로 D의 오른쪽 무릎을 3회 걷어차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참고인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자신을 도와 주려는 경찰관을 폭행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 전과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9. 00:32경 시흥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출력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7. 21.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2.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7. 20:35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현 쪽에서 연초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50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신호대기 중인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 권고형의 수정]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수강 40시간) 이 사건은 음주운전 전과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 대단히 크다. 다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있으나 벌금 2회에 그친 점,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수준에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실형 선고는 하지 않는다. 그 밖에,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3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나 받았고 그 중에는 음주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 사람을 다치게 한 전과도 있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2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3. 2. 0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챗어스'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5세)에게 접근한 뒤, 신체를 촬영한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의상이나 자세, 행동, 대사 등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다리가 촬영된 사진 1장과 팬티가 보이도록 피해자의 하체가 촬영된 사진 2장, 피해자의 다리가 촬영된 동영상 1개와 피해자가 음부를 만지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2개를 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제1항 기재 사진과 동영상을 지우고 싶다면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겁을 주며 더 수위가 높은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 2개를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먼저 채팅방에서 나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15세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아니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3호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에서 정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자가 되지 않으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미부과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강요미수죄에 대하여는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 및 판단능력이 미숙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신체를 촬영한 사진, 동영상을 주면 돈을 주겠다는 빌미로 접근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를 전송받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보낸 사진 등을 지우고 싶다면 더 수위가 높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줄 수 있다. 더욱이, 청소년이용음란물은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되었더라도 제작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무차별적인 유통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유통될 경우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클뿐더러 피해자에게는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기 때문에 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관련된 사진, 동영상 파일이 유출된 정황 역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에 있는 격포항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당진고속도로 대전방향 60km 지점 서공주분기점에 이르기까지 약 140km 구간에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18: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남성손님 3명이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고'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D에게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왼손으로 D의 우측 눈가를 때리고, D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고, 우측 무릎으로 D의 복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이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9. 12. 12: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E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과실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12:45경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24cm, 전체길이 40cm)을 들어 도마에 내려찍고 "씨발 년, 누구든지 이 집에 오면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칼, 도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영세한 주점의 여성 업주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하며,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93

범죄사실 1. 2020. 9. 17. 01: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7. 01:30경 진주시 비봉로 24번길 3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정문 입구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정문을 빠져나가던 중 입초 근무를 하던 위 경찰서 소속 일경 C으로부터 운전자 확인을 위한 하차를 요구받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정문에 설치된 차량차단기를 손으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20. 9. 17. 04: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7. 04:10경 진주시 D 아파트 입구 앞 길가에서 피고인이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혼자 춤을 추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G 순찰차의 보닛 위로 뛰어올라가 발로 위 순찰차의 전면 유리를 수회 밟는 방법으로 45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순찰차량),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사본, 현장사진(차량차단기),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는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후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5.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시 금정구 두구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요금소 앞 도로까지 B 어코드 승용차를 10km 정도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04:58 경남 고성군 C마을 앞 교차로를 하이파출소 쪽에서 사천시 삼천포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상을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같은 차선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D(83세) 운전의 경운기 뒤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6월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점,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종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시기가 오래 전의 것이고 그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00:33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출력지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금주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 09: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명호면 도천리 산 276-3에 있는 편도 1차로 918번 지방도로를 명호 방면에서 봉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굽은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GSX1300RA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0경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폐출혈 및 늑막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변사사진, 내사보고(119 출동·구급일지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I 택시운전자 전화통화),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 및 복제 CD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복원)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2012.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00:4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대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50세)이 자신 소유 토지와 인접한 피해자 명의 소유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안성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17. 16:20경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마당에서 피해자가 안성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을 문제 삼아 "사장님 진짜 대단 하시네"라고 말하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약 3~4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D 식당 현관 앞에 있는 테이블에서 강가 쪽을 쳐다보면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있었는데,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다가와서 'A씨, 대단하시네~, 민원도 넣으셨어? 쥐새끼 같은 놈'라고 말하여, '상대하기 싫으니 여기서 나가달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므로 도저히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멱살을 흔든 사실은 없고,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1) 사실관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다가가 '사장님, 또 민원을 넣으셨다니 진짜 대단하시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서 자신이 뒤로 상당히 밀렸으며, 이후 피고인이 멱살 잡은 것을 뿌리치고 나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목격자 E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모습을 보았고, 당시 피해자가 목에 상처를 입은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나아가 사건 당일 오후 4:48경 E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에 긁힌 상처가 확인된다.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지 않고 피해 다니기만 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A씨 지금 멱살을 잡았어?"라며 경찰에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1쪽), 이 법원에서는 멱살은 잡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으나 흔들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법성조각 여부에 관하여 상대방의 물리적 공격에 대응하여 소극적으로 뿌리치거나 밀치는 정도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어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2도37 판결,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도979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비꼬거나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력행위가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계속 시비를 걸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력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21-1

범죄사실 1.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7. 20:20경 청주시 상당구 B, C호 안에서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다가 그것을 들은 피해자 D이 방문하여 조용히 하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1cm, 총 길이: 33cm)을 들고 피해자의 배에 찌를 것처럼 들이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20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20:20경 청주시 상당구 B, C호 안에서 피해자 D이 조용히 하라고 요구하면서 시끄럽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본건 범행 발생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E 등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고조되었던 점, 목격자인 F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지인인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남구 B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남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전력이 많고 무엇보다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것을 보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성행이 불량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재범 방지 및 성행 개선을 위해선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여 실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500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22:20경 전북 완주군 C마을' 앞 왕복 1차로 중 1차로를 전주 방향에서 상관 방향으로 시속 약 62.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도로 폭이 좁은 마을 입구로 진입한 직후였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 운전하고 장애물이 나타날 경우 적절히 제동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방에서 주황색 상의를 입고 걸어오던 피해자 D(92세)를 뒤늦게 본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같은 날 23:30경 전북 완주군 상관면 신리로 29-3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그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 각 요건들은 모두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로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전방주시 및 제동조치의무위반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의무위반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분리시설이 없는 왕복 2차선(편도 1차선) 도로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시각은 2019. 2. 1. 22:20경으로 한밤중이나 부근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⑵ 블랙박스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보이기 전까지는 도로 전방에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다가, 피해자가 보이는 때부터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돌하는 때까지 채 1초가 걸리지 않고, 피고인이 충돌 직전에 차량을 왼쪽으로 움직였으나 완전히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충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는 즉시 제동하였더라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기초사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때부터 피해자를 충돌하는 때까지, 그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때부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한 때까지, 피고인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한 때부터 차량이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의 각 시간이나 피고인이 제동장치를 조작한 때부터 차량이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의 거리 등의 사정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한편 이 사건 도로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실황조사서에 첨부된 사진이 블랙박스의 영상보다 더 밝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밝은 색(주황색 계통)의 상의를 입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는 블랙박스의 영상에서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피해자를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충돌을 피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⑶ 피해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불과 수십 미터 지난 이 사건 사고 장소인 편도 1차로의 중간에서 별다른 움직임 없이 서 있었는데(이 사건 사고 직전 이 사건 장소에 관한 112신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 동안 위 도로에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서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⑷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속도제한은 시속 40km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반대방향의 도로에는 위와 같은 속도제한 지시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의 도로에는 그러한 속도제한 지시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의 도로에도 속도제한 지시표지판이 설치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속도제한을 인식하지 못하고 일반국도의 제한속도에 근사한 속도인 시속 62.8km로 주행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 또는 제동장치조작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