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부동산 경·공매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약 한달 만에 투자원금의 120퍼센트 상당의 고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투자금을 수신한 유사수신 사기업체인 주식회사 E의 전무이사로서 투자설명을 주도한 사람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의 대표이사인 F 등과 공모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3. 29.경부터 2016. 6. 17.경까지 서울 강남구 G건물 2층, 3층에 있는 위 업체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E의 부동산 경·공매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부동산 경·공매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A형의 경우 매일 투자원금의 5퍼센트씩 주 5일 동안 지급하여 영업일 기준 24일 만에 투자원금의 120퍼센트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틀림없이 지급하고, B형의 경우 매주 투자원금의 6퍼센트씩 4주 동안 총 24퍼센트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5주째에 투자원금을 지급하여 5주 만에 투자원금의 124퍼센트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고, C형의 경우 매월 투자원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3개월째에 투자원금을 지급하여 3개월 만에 투자원금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고, D형의 경우 1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그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해 주고 만기를 6개월 이상으로 하여 매월 5퍼센트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약정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원금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약정하여, 이에 속은 투자 피해자들로부터 위 업체의 부동산경·공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2회에 걸쳐 2,398,992,019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사실은 위 업체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부동산 경·공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에 대하여 약 1개월 만에 투자원금의 120퍼센트 상당을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투자처는 있을 수 없고, 투자자들의 투자금 중 수익사업에 투자한 금액도 투자수신액에 비하여 미미하며, 수익사업으로 인한 순수익금도 전혀 없으며, 그리하여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고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한 것이었으며, 그와 같은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게 되는 것이었고,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담보도 제대로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1항과 같이 "주식회사 E의 부동산 경·공매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부동산 경·공매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A형의 경우 매일 투자원금의 5퍼센트 씩 주 5일 동안 지급하여 영업일 기준 24일 만에 투자원금의 120퍼센트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틀림없이 지급하고, B형의 경우 매주 투자원금의 6퍼센트씩 4주 동안 총 24퍼센트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5주째에 투자원금을 지급하여 5주 만에 투자원금의 124퍼센트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고, C형의 경우 매월 투자원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3개월째에 투자원금을 지급하여 3개월 만에 투자원금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고, D형의 경우 1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그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해 주고 만기를 6개월 이상으로 하여 매월 5퍼센트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약정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원금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제1항과 같이 부동산 경·공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398,992,019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회원가입 및 투자약정서, 입금증, 메모 1. 거래내역 1. 내사보고(유사수신업체 M그룹방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공모 유사수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와 공모한 사실은 없고, 2016. 3. 29.경 주식회사 E의 그룹장으로 입사하여 일하였을 뿐이며, 피해금액도 피고인이 담당하던 그룹만으로는 9,200여만원에 불과하고, 개인적인 수익도 300만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E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은 2016. 5. 2. 당시에도 피고인이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었고, 위 압수수색 이후에도 한 달 가량 이 사건 사업을 위해 고객을 유치하는 활동을 계속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 F가 만든 마케팅플랜을 매뉴얼대로 설명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다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당시 처벌받은 범행의 내용과 이 사건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기에 F의 설명만 믿고 유사수신행위로 문제된다는 것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등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수가 24억원 상당이고 피해자 수도 수백명에 이르며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위 유사수신범죄의 기반이 되는 마케팅플랜이나 사업의 기본구조를 피고인이 짠 것은 아니라는 점,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는 그룹의 투자유치규모만 따진다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