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3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의 증상인 환청,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21고합372 피고인은 2021. 3. 15. 22:50경 인천 중구 B 노상에 서있던 피해자 C(여, 14세, 이하이 항에서 ‘피해자’라 한다)에게 다가가 ‘보지를 빨아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021고합451 피고인은 2021. 3. 17. 08:45경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E병원 부근 교차로에서, 피해자 F(남, 59세, 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택시 앞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 인천중부경찰서 정문 앞에 도착하였으나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리자 피해자도 따라서 내려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낭심 부위를 걷어차고 그 충격으로 상체를 숙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3개에 대한 치관, 치근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G 전화통화), 내사보고서 1. 휴대전화 캡쳐화면, 현장사진 2021고합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9, 13), 내사보고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인천중부경찰서 정문 CCTV 영상사진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별건 상해죄로 기소되어 1심 재판 중), 판결문 1부(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소견, 치료 전력 및 현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나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범죄사실 중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과 나머지 범죄사실인 상해죄의 형과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하고, 택시기사인 피해자 F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는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볼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상해죄의 피해자 F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