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443

범죄사실 2018고합44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22:15경 부산 영도 C빌라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소파에 앉도록 한 후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수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수회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방으로 들어가라고 한 후 방 안 침대에서 피해자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계속해서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일어나 앉자,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어투로 누우라고 한 후 "옷 벗어라, 안 벗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죽고 싶냐, 1분 줄 테니까 결정해라."라고 말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잠시 방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4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21:05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FUMA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문자메시지,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강간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합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부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건전히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만 19세의 어린 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는 인륜에 반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역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강간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간범행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았고, 향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강요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면서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범행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매각하였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