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868

범 죄 사 실 2022고단286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무 각 점 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경 생활정보지 ‘B’ 구인구직란에서 ‘아르바이트생 모집’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알게 된 일명 ‘C’라는 성명불상의 여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제의받고 이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22년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특별융자 신청 안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어 피해자가 전화로 대출을 문의하자 악성 코드가 깔려 있는 허위의 스마트폰 어플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이어 같은 달 20.경 E은행 직원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E은행에서 4,140만 원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재차 대출을 내어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가 되었다. 현금으로 채무변제를 하면 민원이 해결되니, 내일 14:00까지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교회’ 앞으로 나와 현장에서 직접 현금을 지급하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달 21. 14:00경 위 장소로 나아가 마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 1,38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오천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34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무 각 점 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경 생활정보지 ‘B’ 구인구직란에서 ‘아르바이트생 모집’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알게 된 일명 ‘C’라는 성명불상의 여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제의받고 이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4.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이다, 아들을 납치해서 지하실에 있다, 아들이 1,400만 원을 빌려가서 돈을 갚지 않았다, 돈을 갚지 않으면 피를 보게되니 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직접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14. 광주 북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후문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I`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40경 위 장소로 나아가 마치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견적서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의 기재 및 그 현존 1. 증제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점(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범해진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성이 중하다. ▹ 22고단3344호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두 건 중 한 건은 미수에 그쳤고, 다른 한 건도 피해액이 500만 원으로 비교적 피해가 크지 않다. ▹ 고의의 정도가 확정적 고의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회생활 경험 부족 등으로 경솔하게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고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