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각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8. 31. 확정된 사람이다. 1. [2022고단392] 피고인은 2021. 6. 19. 23:26경 전남 곡성군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F’라는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면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32경 H 명의의 I 계좌로 8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2고단435] 피고인은 2021. 4. 2.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J 게임아이템 등을 거래하는 인터넷 카페인 ‘K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L가 작성한J 게임머니(M)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N으로 연락하여 ‘100억 M를 현금 260,000원에 판매하겠으니 H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온라인게임 J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H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을 대신 지불하도록 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100억 M를 건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7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H 명의의 O은행 계좌로 26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1. 8.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일람표 ‘편취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2022고단596] 피고인은 2021. 5. 6. 14:07경 광주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가 개설한 Q 게임구입 N 오픈채팅방에 참여한 다음, 피해자에게 “Q 게임머니 400억 R를 228,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S으로부터 J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을 대신 치르게 하려는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6. 14:12경 S 명의의 T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28,000원을 입금 받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양도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4. [2022고단647] 가. 피고인은 2021. 6. 25.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 소재 피시방에서 온라인 채팅 어플리케이션 ‘U’에 접속한 뒤 피해자 V이 작성한W 게임머니 30만 X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하여 ‘30만 X를 현금 567,000원에 판매하겠으니 Y 명의의 Z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Y으로부터 온라인게임 W의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Y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을 대신 지불하게 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 30만 X를 건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3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Y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567,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3. 20:22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 소재 피시방에서 온라인게임 W 아이템 등을 거래하는 인터넷 카페인 ‘E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B이 작성한 W 게임머니 10만 X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N으로 연락하여 ‘10만 X를 현금 220,000원에 판매하겠으니 AC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C으로부터 온라인게임 W의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AC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을 대신 지불하게 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 10만 X를 건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0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AC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5. [2022고단676] 가. 피고인은 2021. 4. 9. 22:04경 불상지에서 N ‘AD’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뒤 피해자 AE가 게시한 ‘Q 게임머니 200억사요 50억 이상 거래’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24,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200억을 보내주겠다. AF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F로부터 온라인게임 J의 게임머니 40억 M를 구입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AF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을 대신 지불하게 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14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의 124,000원을 위 A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6. 19:41경 전라남도 A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E 사이트 거래게시판에 ‘W 게임머니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 AI 명의 I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420,000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I으로부터 온라인게임 J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AI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을 대신 지불하게 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4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의 420,000원을 위 A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20.경 불상지에서 N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뒤 피해자 AJ이 게시한 ‘X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X를 판매하겠다. AK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84,000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K으로부터 온라인게임 J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AK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을 대신 지불하게 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0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의 184,000원을 위 AK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6. [2022고단875] 피고인은 2021.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W 아이템 등을 거래하는 인터넷 카페인 ‘E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L가 작성한W 게임머니 25만 X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5만 X를 현금520,000원에 판매하겠으니 AM 명의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M 명의의 AN은행 계좌를 사용 중이던 AO으로부터 온라인게임 W의 게임머니를 구입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AO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을 대신 지불하게 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25만 X를 건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0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AM 명의의 AN은행 계좌로 52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7. [2022고단1159] 가. 피고인은 2021. 6. 17.경 광주 광산구 AP에 있는 AQ 피씨방에서, E 사이트에 접속한 후, ‘W 게임머니(X)를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AR에게 연락하여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면 10만 X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S으로부터 AT 게임머니 2억 2,200만 금전을 20만 원에 구입하면서 자신이 AS에게 지불해야 할 위 게임머니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지불하게 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7. 00:24경 AS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경 광주에 있는 피씨방에서 N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후 ‘W 게임머니 40만 X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76만 원을 송금하면 40만 X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V으로부터 J 게임머니 271억 M를 76만 원에 구입하며 자신이 AV에게 지불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지불하게 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1. 17:29경 AV 명의의 AW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76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8. [2022고단1372] 피고인은 2021. 7. 22.경 광주 광산구 AP에 있는 AQ 피씨방에서 E 사이트에 접속한 후, ‘W 게임머니(X)를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AI에게 연락하여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15만 X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X로부터 J 게임머니 120억 M를 324,000원에 구입하며 자신이 AX에게 지불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지불하게 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2. 21:22경 AX 명의 AW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324,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9. [2022고단1652] 피고인은 2021. 4. 26. 03:17경 불상지에서 N 오픈채팅방에 닉네임 ‘AY’으로 접속한 후, ‘J의 게임머니인 M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A 명의의 T은행 계좌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6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2022고단1712] 피고인은 2021. 7. 9.경 광주 광산구 AP에 있는 AQ PC방에서, 인터넷게임 사이트 ‘E’ 게시판에 ‘게임아이템 10,000X 당 21,000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게임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과는 별도로 해당 사이트에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 하여금 제3자 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하게 한 후, 마치 피고인이 판매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여 제3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구매한 뒤 재차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BC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2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1. 7.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022고단1712]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일람표 ‘피해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22고단4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BD,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BI, BJ, BK, BL(증거목록 순번 58번), BM, BN(증거목록 순번 72번), L, BO, BP, BQ, BR, BS, BT, BU, BV, BW, BR, BX,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L,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B, DI, DJ, DK, DL, DM, DN 작성의 각 진술서 1. DO, DP, DQ, DR, DS, DT, DU 작성의 각 진정서 1. DV, DW 작성의 각 고소장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2022고단5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계좌명의자와의 통화내용 및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2022고단6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V 작성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서(AC 전화통화) 1. 수사진행상황보고서 [2022고단6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AH, AJ 작성의 각 진정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AK 통화 1.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 A 특정 / 피해금 수취계좌 명의자 AI과 통화 / 피혐의자 A 특정 경위 및 조사일정 관련] [2022고단8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작성의 진정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참고인 AM 전화통화 / 참고인 AO 전화통화] [2022고단11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 A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N 대화내용 사진 [2022고단13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작성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 / 계좌이체내용 [2022고단16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Z 작성의 진술서 [2022고단17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X,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K, BB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각 영장 회신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자료 첨부) 1. 피의자 별건 판결문 확인 1.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별지 배상신청인 목록 연번 2번 내지 17번 기재 각 배상신청인]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C]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