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4. 11. 10.경 위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에 PP마대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에게 공급가액 188,366,4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410,588,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1. 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82,88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제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406,52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및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법인등기부 및 법인 요약자료 첨부) 1.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선고형의 결정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4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각 300만 원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5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각 250만 원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6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각 200만 원 라. 합계 : 1,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발급․수취한 것으로 허위가 아니다. 즉,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공장생산설비 노후화로 인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설비 수리에 필요한 고가의 부품 및 자재를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이후 위 공장이 경매됨에 따라 설비 수리의 필요성이 없어져, E으로 하여금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위 부품 및 자재를 직접 공급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E에게 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D으로부터 대금 3,000만 원을 받았으며, 나머지 대금은 E과 D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지게 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에 해당하고, 위 거래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행 내지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발급하거나 E으로부터 수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공급이 있었던 것처럼 가공하여 발급․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F는 E의 대표이자 그의 아들인 G이 대표인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경찰에서 D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취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 기재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진술한 바 있고, G도 경찰에서 ‘위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만큼 금액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수취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E의 총무팀에서 근무하던 H 및 E의 회계팀에서 근무하던 I도 세무서 조사에서 “C 대표인 피고인과 E의 대표이자 D 대표 G의 아버지인 F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고, C는 물품을 매입하여 F가 소유하고 있던 영천 소재 건물에 적재하고 있었다. C에서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매입처에서 물품을 환수하려 하였으나 E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C에서 다시 D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적재된 물품의 소유를 D이라 주장함으로써 매입처에서 물품을 환수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동기 및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각 진술하였다. 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참조). 그런데, F는 2018. 10. 31. 대구고등법원에서 ‘실물거래 없이, 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5, 6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등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한편, 이 사건에서 위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라. 또한,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F와 H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각 확인서 외에는 그 주장 내용에 관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는 ‘E에서 기계 부품을 사서 원래는 임가공 회사인 J에 납품하려고 하였는데, 위 회사가 망하여 납품을 못하게 되었고, E에서 소개해 준 D에 납품을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이 법원에서의 위와 같은 주장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며, E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내역에 대한 질문에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한 채 ‘기계 부품 거래를 하였다. 리스트를 잘 못 외운다. 전반적으로 기계 가격이 비싸다. 증빙자료는 전자세금계산서 자체가 증빙자료이다. 많은 부품들이 있다. 기억이 안 나고 나중에 내역서를 제출하겠다’라고만 답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 식에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 그에 대한 피고인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발급․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도 8억여 원에 이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