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30

범죄사실 [2016형제88625(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 15. 19:0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정육점에서 계주인 피해자 C에게 2008. 1. 15.부터 총 구좌 수 21구좌로 하여 매월 해당 순번에 2,00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번호계에 4번과 14번으로 가입하여 계금을 타게 되면 계금을 성실히 납입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고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이 이루어져 대출과 카드 현금서비스 등을 통해 채무의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이후에 매월 400만 원에 이르는 계불입급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08. 4. 15.경 1,940만 원을 송금 받고, 100만 원은 납입하여야 할 계불입금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형제89760(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10. 14:00경 대전 대덕구 G상가 내 H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자녀 학자금 용도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2,000만 원은 운영하고 있는 정육점에서 번돈으로 2008. 10. 15.까지 변제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2009. 1. 15. 계돈을 받아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활용할 생각이었고, 개인채무가 2,000만 원 이상에 이르고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이 이루어져 대출과 카드 현금서비스 등을 통해 채무의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해 매월 400만 원에 이르는 계불입금을 지급할 수 없어 약정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3. 14.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형제89765]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12. 7.경 위 정육점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서울에 있는 작곡 교수로부터 곡을 받는데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학자금 대출을 해서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딸이 작곡 교수로부터 곡을 받기 위한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약정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5. 30.경 위 정육점에서 피해자에게 "작은 딸이 무용발표회를 하는데 드레스와 신발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먼저 빌려준 돈을 합하여 8. 15.까지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활용할 생각이었고, 개인채무가 7,000만 원 이상에 이르고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이 이루어져 대출과 카드 현금서비스 등을 통해 채무의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정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6. 19.경 위 정육점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먼저 빌려준 돈을 합하여 8. 15.까지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활용할 생각이었고, 개인채무가 7,000만 원 이상에 이르고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이 이루어져 대출과 카드 현금서비스 등을 통해 채무의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정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위 가.항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8. 10.경 위 정육점에서 피해자에게 "딸 수업료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1년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활용할 생각이었고,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이 이루어져 대출과 카드 현금서비스 등을 통해 채무의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정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3. 21.경 위 정육점에서 피해자에게 "고기 구입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3개월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활용할 생각이었고, 개인채무가 2,000만 원 이상에 이르고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이 이루어져 대출과 카드 현금서비스 등을 통해 채무의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정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5. 25.경 위 정육점에서 피해자에게 "고기 구입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3개월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활용할 생각이었고, 개인채무가 6,000만 원 이상에 이르고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이 이루어져 대출과 카드 현금서비스 등을 통해 채무의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정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8. 6. 20.경 위 정육점에서 피해자에게 "고기 구입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3개월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활용할 생각이었고, 개인채무가 8,000만 원 이상에 이르고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이 이루어져 대출과 카드 현금서비스 등을 통해 채무의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정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위 가.항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형제88625 관련(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제5번, 제12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제1번) 1. 수사보고(순번 제13번) 1. 통장사본(순번 제2번), 통장거래내역서(순번 제6번) 1. 계금 명부(순번 제3번), 계원 명단(계주 K)(순번 제14번) 1.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서(순번 제7번), 2009하단14703 파산선고 결정문(순번 제8번), 통장사본 및 일수내역(순번 제9번), 통장거래내역서(L)(순번 제10번), L, 피고인의 각 신용정보조회(순번 제11번) [2016형제89760 관련(피해자 F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제15번) 1. 각 수사보고(순번 제22번, 제23번, 제25번) 1. 각 차용증(순번 제17번, 제18번), 각 입금확인증(순번 제19번, 제20번), L 신용정보(순번 제24번) [2016형제89765 관련(피해자 I, J에 대한 사기)]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제35번, 제37번),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순번 제26번, 제31번) 1. N 작성의 확인서(순번 제30번), N 작성의 진술서(순번 제51번) 1. 각 차용증(순번 제27번, 제33번), 공정증서(순번 제32번), L 명의 농협계좌거래내역(순번 제36번), 각 계원명단(순번 제39번, 제40번) 1. M 월급내역(순번 제38번), 각 일수통장 사본(순번 제41번, 제42번, 제44번, 제45번, 제46번, 제47번), 대출금거래장(한성저축은행, 순번 제43번),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문(파산)(순번 제4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F에 대한 편취금액 중 500만 원 부분, 피해자 I에 대한 2017. 12. 7. 1,000만 원 편취 범행, 피해자 J에 대한 2007. 8. 10. 1,000만 원 편취 범행은 각 피해자에 대한 나머지 범행들과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피고인이 위 금원 차용 당시 위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한 돈의 사용처, 변제기 등도 나머지 범행들과 다르다. 이러한 점에서 위 각 범행들은 각 피해자에 대한 나머지 범행들과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바, 위 범행들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에 관한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 그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2016. 10. 20.)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상태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의 죄수와 관련하여서는 포괄일죄의 유형 중 연속범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 연속범은 단일한 범의 하에 연속된 수개의 행위가 동종의 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연속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요건으로서 범행방법의 동종성, 침해법익의 동일성,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있어야 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범의의 단일성이 요구된다.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위 각 범행들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나머지 범행들과 범행방법의 동종성, 침해법익의 동일성, 시간적 근접성,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범행들 또한 같은 피해자에 대한 나머지 범행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F, I, J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인이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서, 피고인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과 나머지 범행들은 구체적인 기망행위의 내용 및 피고인의 범의에 있어 유사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돈을 빌릴 때 위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한 돈의 사용처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이는 돈을 빌리기 위한 명목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차이가 포괄일죄의 성립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2)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다니던 교회의 교우 또는 피고인과 계를 같이 하던 계원으로서, 피고인이 정육점을 운영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여러 개의 계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즉,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정육점 운영수익 또는 계금 등으로 자신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하여 착오에 빠지게 된 경위 또한 유사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의 경우 각 건별로 실제 돈을 대여한 사람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I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위 피해자가 평소 자신이 다니던 교회 권사이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받고 자신이 알고 있는 전주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 게끔 한 후 자신이 보증을 선 것으로서, 그로 인해 위 피해자 스스로도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위 피해자가 유사한 경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실제 피해를 입게 된 이상 실제 돈을 대여한 사람이 다르다는 것이 포괄일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4) 피고인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위 각 범행과 같은 피해자에 대한 나머지 범행 사이에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기는 하나,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과의 친분관계에 터잡아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시간적 간격에도 불구하고 포괄일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의 평소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갚지 않아 결과적으로 그 신뢰를 저버린 점, 피해자들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서민들로서 이 사건 범행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고통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녀 교육비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001년 이후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들 중 3명에게 피해를 일부 변제하고 그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 F에게도 피해를 일부 변제하고 용서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어느 정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