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경 경북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92세)의 주택 앞을 지나가면서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부터 20:09경 사이 위 주택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하룻밤 자고 가자"고 말하고, 피고인의 모습에 놀라 "도둑이야!"라고 소리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은 뒤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것을 억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 복부를 깔고 앉은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밑 부분까지 벗기고 피고인의 왼손 두 번째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집어넣었다 뺀 뒤 "연애나 한번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채로 피해자의 내복바지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의 타박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질 외음부 열상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내지 9, 11, 14, 15, 17, 19, 21, 22, 27),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추송서(수사보고-구속피의자에 대한 국과수 회신 자료) 1. 사실확인서 1. 진단서 3부,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복부(배) 위에 올라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깔고 앉은 사실은 없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의 타박상은 이 사건 범행과 인과관계가 없다. 나. 피해자가 입은 다발성 타박상과 질 외음부 열상의 상해 등은 자연치유가 가능할 정도로 경미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2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비상식적이고도 비이성적인 범행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분별이나 행위통제능력이 감소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참조).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곽의 타박상을 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극렬히 저항하는 피해자를 억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 및 복부 부위를 깔고 앉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의 타박상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소되기 이전에 경찰에 출석하거나 검찰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배 위에 앉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인 2018. 9. 28. 검찰에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몸통 위에 앉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몸통이 정확히 어떤 부위인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배랑, 가슴이랑, 그냥 몸통을 그대로 깔고 앉았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이 기소되기 이전에는 '배 위에'라고 표현을 하였다가, 기소된 이후 추가 조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가슴과 배를 포함하는 몸통'으로 표현을 변경하기는 하였지만, 그러한 변경을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거나 일관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와 같은 진술의 변화는 기존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올라탄 구체적이고도 정확한 부위를 물어보지 않았다가 2018. 9. 28. 진행된 추가 조사에서야 이를 물어봤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자연스러운 면도 있으며, 나아가 피해자가 92세의 노인인 점까지 감안하면, 피해자가 '배'에서 '몸통'으로 진술을 변경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피해자는 92세에 키가 약 150cm, 몸무게가 44kg의 매우 작은 체구를 가진 여성인데 반하여 피고인은 58세에 건장한 체구를 가진 남성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이 없는 평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위에 앉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체구가 작아 피해자의 '배' 부위에만 앉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에 피고인이 침입한 것을 발견하고 "도둑이야!"라고 외치며 일어나 도망치려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막고 격렬히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며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앉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아닌 '배' 부위에만 올라앉았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최종적인 진술 즉, 피고인이 '배랑, 가슴이랑, 그냥 몸통을 그대로 깔고 앉았다'는 표현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볼 것이다. 3) 나아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출동한 119안전센터의 구급활동일지에 따르면 피해자가 요통 등을 호소하였고, 다음날인 2018. 3. 23. E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진단하였으며, 2018. 3. 26. 경찰병원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등을 진단하였고, 피해자는 그 때부터 2018. 4. 6.까지 3회에 걸쳐 요추 부위에 표제열 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내용과 더불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특별한 과거력 없이 활력징후와 거동이 양호하였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요추를 중심으로 흉곽에 이르기까지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등이 유사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흉곽의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 및 질 외음부 열상 등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92세에 키가 약 150cm, 몸무게가 44kg의 매우 작은 체구를 가진 여성인데 반하여 피고인은 58세에 건장한 체구를 가진 남성으로, 피해자가 입은 진단서상의 상해(흉곽의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 및 질 외음부 열상 등)는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격렬히 반항하며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며 피해자를 재차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앉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집어넣었다 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격렬히 저항하는 등 둘 사이에 상당한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옆구리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질출혈이 있었으며,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입술이 전체적으로 부어있고, 손등과 얼굴에 커다란 멍자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119 구급대원이 출동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는데, 2018. 3. 23. E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우측 중간 부위 소음순과 질부가 만나는 지점에 3~4mm 길이의 열상과 후음순소대에 5~6mm 길이의 열상) 등으로 진단하였고, 2018. 3. 26. 경찰병원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등을 진단하였으며, 피해자는 그 때부터 2018. 4. 6.까지 3회에 걸쳐 요추 부위에 표제열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3) 비록 피해자에 대하여 최초로 다발성 타박상과 질 외음부의 열린상처를 진단한 E의 의사들은 피해자의 위 상해가 치료 없이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치유가 가능한 상처로서,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밝힌바 있으나, 이는 의사로서 치료적 측면에서 상해의 정도를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다발성 타박상에 해당하는 멍은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어 자연치유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 질 외음부의 열린상처는 당시 출혈이 멈춘 상태였으며 그 상처가 진피까지 침범하지 않은 표피에만 한정된 것이라는 사정을 참작하여 소견을 밝힌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는 모두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력행위와 결부되어서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해 이외에도 흉곽의 타박상 등으로 이 사건 이후 3회에 걸쳐 실제 치료를 받은 점,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 피해자의 각 상해 부위, 정도 및 피해자의 나이, 성별, 체구 등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다거나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92세의 노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낮에 피해자의 주택 앞을 지나가면서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 증세가 있었다고는 하나 분노조절장애 또는 정신이상증세, 성적이상습벽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과거 정신과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보다 중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택 앞을 지나가면서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 인근에서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고령인 피해자가 살고 있는 주거에 침입하여 유사강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하는 등 그 범행방법 또한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와 관련하여서는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대체로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