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16: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합3969호 주주권확인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민사부에게, 사실은 원고 B는 C에게 자신의 D실물주권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E의 소송대리인이 "증인은 원고로부터 위 말을 듣고 증인이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D실물주권 259,225주를 증인의 사무실에서 꺼내온 후 원고 앞에서 C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제 공한 것은 아니고 원고의 허락을 받고 그 자리에 갖다 놓고 진행되었던 일입니다."라고 증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증언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녹취서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각 판결문, 각 결정문, 불기소장, 각 증인신문조서, 감정서, 심판, 사건일반내용,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문 1심, 2심, 3심, 위법행위유지 가처분결정문 1심, 2심, 임시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결정문, 주주총회결의취소 판결문 1심, 2심, 3심, 판결문(서울가정법원 2014느단5237호), 재판진행경과 1. 이사회회의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증언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한 바 없어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B는 2014. 7. 8.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B 소유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주식 253,799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명의개서를 마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C을 횡령 등으로 고소하였고, 2013. 7. 10. E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주주권확인의 소(2014가합3969)를 제기하였다. B는 위 형사사건 및 민사소송에서 일관하여 C과 50억 원 지급약정의 경영권수호컨설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면서 위 민사소송에서의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증언내용이 모두 거짓이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B의 위 진술들은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한 것이므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사건(2014느단5237)의 2015. 5. 29.자 정신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종합적인 치매의 정도는 치매척도검사(CDR)상 0.5의 경도인지장애로 일상생활의 지장이 없는 상태이고, 인지기능 검사상 언어적 이해 및 표현 등 기존에 학습된 지식의 활용능력이 우수 한 것으로 진단되었으며, 위 법원은 2015. 9. 2. B가 스스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독립적인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가능하여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고하였다가 그 항고심에서 위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는바, B의 위와 같은 진술들은 모두 위 심판청구사건의 정신감정촉탁 및 기각결정이 있기 전에 한 것이고, 그 구체적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B의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B가 2014. 4. 30. C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E나 C과 체결된 세무용역계약 및 자문용역계약의 해지통보를 하면서도 피고인 주장의 경영권수호컨설팅계약 및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점, B가 2014. 5. 20. C에게 그로부터 받은 내용증명에 관하여 답변을 하면서 위 경영권수호컨설팅계약의 존재 및 내용, 담보물의 내용에 관하여 알지 못하니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작성경위 등을 알려줄 것을 통지한 점 역시 경영권수호컨설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B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4)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가 2014. 5. 경 C으로부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니 담보물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고서 이를 증인에게 보여주면서 "전혀 내가 모르는 사항인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증언하였고, 이는 B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5) 위 경영권수호컨설팅계약의 계약금액이 50억 원이나 되는 거액임에도 이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그 지급시기, 용역의 구체적 내용 및 범위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B가 위 금액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D에 대한 보유 지분 전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의 실물 주권을 C에게 보관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6) C은 위 경영권수호컨설팅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2014. 3. 10. 이후 B에게 그 보수를 청구하지 않았고, 2014. 4, 30.경 B가 D의 대주주로서 사내이사인 피고인과 G의 업무를 정지한다는 내용 등을 발표하고 D로부터 경영자문계약 등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자, 비로소 2014. 5. 7.경 B에게 위 경영권수호컨설팅계약의 유효 여부 등을묻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2014. 5. 14.경 이 사건 주식의 실물 주권이 E에 귀속되었으며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주식취득통지서를 보냈다. 7)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당시 B를 대표이사에서 해임시키고 G과 함께 D를 운영하다가 B에 의하여 사내이사직에서 해임되는 등 B와 이해관계가 상반된 관계였다. 8) 위 민사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5. 8. 20. 피고인 주장의 경영권수호컨설팅계약의 존재 및 이에 따른 성공보수약정을 모두 배척하고, "B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B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E는 위 판결 중 반소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B가 제기한 본소부분은 확정되었다(E는 항소심에서 반소부분에 대한 항소도 취하하였다). 9) B가 피고인과 C을 상대로 위 1)항과 같이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B와 직 계혈족의 친족관계라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 등을 받았고, C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406)에 피고인과 공모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권한 없이 이 사건 주식을 E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쳐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6. 6. 16.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C이 항소하여 그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다.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공정한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 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에서판단의 핵심이 되는 중요 사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위증하였던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위증이 위 민사소송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을 고 소한 B, F이 고소를 취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