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마약류인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8. 16. 19:17경 경기 안성시 B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C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고, 그 무렵 C을 통해 위 필로폰을 건네받은 D로부터 같은 날 21:00경 피고인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8. 27. 20:22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F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27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2. 21. 12:00경 경기 안성시 G 모텔 H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마약류 소지 가. G모텔 필로폰‧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12. 21. 18:1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8.84g, 9.90g,1.46g이 각각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3개, 대마 약 0.47g, 0.83g이 각각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2개를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각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주거지 필로폰‧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12. 21. 19:00경 경기 평택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서랍장 안에 필로폰 99.24g, 99.52g, 99.34g, 99.32g, 99.07g이 각각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5개를 보관하고, 화장실 선반에 대마 약 0.3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임의제출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감정서(압수물)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물건들에 대한 중량 및 실측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D‧M 거래대금송금 요구한 C 문자 및 범죄일자 수정), 수사보고(C의 상선으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한 마약카드 첨부 등), 수사보고서(C과 D가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 보충), 수사보고서(21. 8. 16. 피의자 C과 피의자 A의 행적 확인), 수사보고서(2021. 8. 16. 필로폰 매매에 대한 C 및 A의 거래 의심), 수사보고서(A의 D 진술번복 회유 위한 만남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서(21. 8. 30. 피의자 D가 임의 제출한 압수물의 중량 등 실측), 수사보고서(21. 8. 27. 피의자 D와 피의자 A의 거래 정 황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M, C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서(2021. 8. 16. 범행 당시 피의자들의 상호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E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마약류 관련 물건에 대한 실측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압수물에 대한 라만분광기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으로부터 긴급 압수한 현금에 대한 실측 사진), 수사보고서(A이 필로폰 매수한 현장 CCTV 확인 및 거래장소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D가임의 제출한 마약류 물건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A의 소변,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수사보고서(A으로부터 압수한 증22호~26, 30-1~5, 36호에 대한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모텔 필로폰, 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주거지 필로폰, 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추징액 합계 854,050원] 판시 제1항 필로폰 매도의 점: 매매대금 750,000원을 추징함. 판시 제2항 필로폰 수수의 점: 4,050원(= 2021. 8. 16.자 필로폰 매매시 가액인 1g당 15,000원 × 0.27g)을 추징함. 판시 제3항 필로폰 투약의 점: 1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다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제3자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소위 상선으로도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는 대부분 몰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때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