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90

범죄사실 2019고단27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경부터 2013. 9. 24.경까지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캐피탈사의 직원을 사칭하고 이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보증예치금, 보증보험료 발급비용, 신용등급 상향비, 수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사전에 준비하여 둔 대포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받아 국내에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이를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위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여 국내 총책 C 등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던 사람이다. C는 위 일시경부터 현재까지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D은 위 C의 삼촌으로서 국내에서 중국 채팅 어플인 '위챗' 등을 통해 C와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텔레마케터로 일할 사람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E, B, 성명불상자(일명 'F')는 중국 청도시로 출국하여 위 C로부터 받은 고객명단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G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대출금 명목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송금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4. 1.경부터 중국 청도시로 출국하여 위 C와 함께 4. 4.경까지 지내고, 다시 2017. 4. 26.경부터 5. 2.경까지 중국 청도시에서 위 C와 함께 지내면서 위 C로부터 콜센터 일을 할 사람 소개를 부탁받고 국내로 돌아와 일을 할 사람을 소개하기로 마음먹고, 2017. 5.경 위 E을 만나 중국에서 하는 보이스피싱 일이 있다고 소개를 한 뒤 위 D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위 E으로 하여금 2017. 6. 14.경 중국으로 출국하게 하였다. 위 E, B, 성명불상자(일명 'F')는 2017. 8. 2.경 14:10경 중국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G의 I 과장인데 귀하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우리 회사에서 2,500만원을 저금리 6%로 대출해 주겠다. J 주소창에 K(사실은 해킹 사이트임)을 검색해서 나오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해서 G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는 말을 하고, 피해자가 위 주소를 클릭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해킹으로 알아낸 정보를 통해 다시 전화를 걸어 "L에 있는 대출금 500만원을 갚으면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M 명의 N은행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가 500만원을 입금하자 다시 전화를 걸어 "O 대출이 남아 있어 대출이 안되니 마저 변제하라"는 말을 하면서 P 명의 Q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인터넷 주소는 해킹 프로그램 구동을 위한 인터넷 주소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위E 등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위 C, E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H으로부터 2017. 8. 2. 14:10경 M 명의 N은행 계좌로 5,000,000원, P 명의 Q은행 계좌로 5,724,640원 등 합계 10,724,640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7. 8. 29. 11:20경 피해자 R로부터 S 명의 T은행계좌로 2,998,000원을 송금받고, 2017. 11. 29.경 피해자 U으로부터 V 명의 Q은행 계좌로 5,000,000원, W 명의 X계좌로 5,000,000원, Y 명의 T은행계좌로 5,000,000원, Z 명의 X계좌로 4,500,000원, AA 명의 AB은행계좌로 5,000,000원, AC 명의 종소기업은행계좌로 4,800,000원 등 합계 29,300,000원을 송금받고, 2017. 12. 8. 15:14경 피해자 AD으로부터 AE 명의 AF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022,64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839 C는 2013. 6. 20.경부터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총책이고, AG실장(성명불상)은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국내 3금융권 대출자 명단을 기망책들에게 제공하며 해킹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무실 운영책이며, D, A은 국내에서 중국 채팅 어플인 '위챗'등을 통해 C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텔레마케터로 일할 사람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 AH(일명 F), AI, 성명불상(AJ), AK(성명불상), AL(성명불상)는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C, AG실장 등으로부터 받은 고객명단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G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금 변제명목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송금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위 E, 위 AH은 2017. 8. 2. 14:10경 중국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G의 I 과장인데 귀하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우리 회사에서 2,500만원을 저금리 6%로 대출해 주겠다.J 주소창에 K을 검색해서 나오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해서 G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는 말을 하고, 피해자가 위 주소를 클릭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해킹으로 알아낸 정보를 통해 다시 전화를 걸어 "L에 있는 대출금 500만원을 갚으면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M 명의 N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가 500만원을 입금하자 다시 전화를 걸어 "O 대출이 남아 있어 대출이 안 되니 변제하라"는 말을 하면서 P 명의 Q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인터넷 주소는 해킹 프로그램 구동을 위한 주소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위 E 등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위 C, 위 E 등은 공모하여 2017. 8. 2.경부터 2017.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3,722,640원을 송금 받았고, 이후 중국 청도의 불상의 아파트로 사무실을 옮겨 피고인, 위 AG실장(성명불상), AI, 성명불상(AJ), AK(성명불상), AL(성명불상)은 공모하여 2017. 10. 12.경부터 2018. 3. 21.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1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80,83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위 AG실장 등과 공모하여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553,6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AR(가명), AS, AT, R,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녹취록,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2019고단2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 AO,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AR(가명), AU, AV, AS, AW, U, R,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E을 AX에게 소개하여준 적은 있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거나 모집책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과 종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같이 하였던 AX이 '다시 중국에 가서 일할까'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고,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AX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E을 그들과 연결하여 출국하도록 하였다는 것인 점,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자신 외에도 소위 'F'가 피고인의 소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고 있고, C가 중국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애들을 더 구할 수 없느냐, 사람을 구해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의 제보자와 C 사이의 통화 내용을 녹취한 녹취서에 의하면 C는 제보자에게 '형이 시키는 것만 하면 돼. AY이처럼, AY이는 형이 시키는 것만 해 다른 거 안해. 그냥 그 새끼는 여기 중국에 오지도 않았는데 뭐, 어머니 아프다고 800 보내달라 그러고 그럼 800 보내주고 형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잖아'라고 말한 점(한편, 피고인은 위 통화내역 중 제보자가 '형님 AY이 형도 저랑 같은 거 하시는 거예요?'라고 묻자 C가 'AY이는 개인 사업하잖아. 떡볶이 장사하잖아. 걔한테는 얘기하지 마 이런 거. 걔도 몰라'라고 말한 부분이 피고인이 이 사건에 가담하지 않은 증거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부분 대화는 앞서 언급한 내용에 바로 이어진 대화이고, 위 제보자는 한국에서 유심칩을 개통하여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관하여 C와 상의하고 있었는바, C가 피고인이 '개인 사업을 하고 이런 것은 모른다'고 말한 부분은 피고인이 유심칩 개통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 등이 이 사건 범행을 하고 있을 때 중국을 방문하여 C, E 등을 만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역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 또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가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은 일부 피해 회복을 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