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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6고정6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8.경 도급인 E으로부터 충북 괴산군 F 소재 식당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인들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하던 사람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6. 부터 2015. 10. 15.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국적 중국)의 2015년 10월 임금 1,170,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9,486,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말 불상일 14:00경 구미시 B건물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C)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명세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관련), 영장집행결과(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카드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 1회, 벌금형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D 식당 입구 앞 교차로를 용복마을 방면에서 반곡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변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여, 33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튕겨 그곳 농수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13,614,0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사고현장 및 주변 탐문 수사 등, 정비공장 및 렉카 기사 상대 수사, 김천 관내 렉카 기사 상대 수사, 용의차량 추정에 대한, 김천 관내 번호인식용 cctv 확인에 대한,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에 대한 탐문 수사, 외근 내사, 김천 관내 i30 승용차 상대 수사) 1. 수사보고(목격자의 진술에 대한, 피의자 음주부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는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위험성이 매우 컸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6.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1. 2. 01:45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꼼장어식당부터 같은 구 방촌동에 있는 강남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차례 동종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3세), 피해자 D(여, 70세)의 아들이다. 1.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16. 10. 17. 14:15경 영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사업계획을 모친 D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가로 길이 45cm, 세로 길이 93cm)를 들고 피해자 C을 향해 1회 집어던진 후, 다시 위와 동일한 크기의 다른 식탁 의자를 들고 피해자 C을 향해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부친 C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D이 말린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를 들고 피해자 D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3, 12, 26번),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특수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가중영역(8월~2년 4월)(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특수존속상해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을 키워준 고령의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7. 22.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P건물 501호에서 'Q(홈페이지: R)'이라는 상호로 신발 수입 및 도소매업을 하는 자로서, 2016. 3.경부터 4.초순경까지 상표권자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123811호로 상표등록 한 'adidas'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아디다스 신발 197점, 상표권자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가 위 특허청에 제0068679호로 상표등록 한 'NIKE'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나이키 신발 494점 등 총 691점의 가짜 신발(정품시가 합계 85,199,000원)을 S에게 각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Q'이라는 상호로 신발 수입 및 도소매업을 하면서, 사실은 2015. 11.경부터 이미 홍콩으로부터 신발 수입이 중단된 상태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주문받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주문받은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해외 유명 상표 신발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2. 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신발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나이키 여자 운동화 30점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납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U)로 2,6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5.경 위 장소에서, 인터넷 쇼핑몰 'V'를 운영하는 피해자 W에게 "신발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골든구스 신발 57점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2016. 4. 25.까지 납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날 5,000,000원, 같은 달 26. 8,175,000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신발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나이키 운동화 195점, 아디다스 운동화 40점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납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6. 3. 1. 4,364,000원, 같은 달 2. 180,000원, 같은 달 3. 5,226,000원, 같은 달 14. 4,692,000원, 같은 해 4. 15. 8,230,000원 합계 22,692,000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T,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물품구매계약서 1. 각 상표등록원부(나이키, 아디다스), 수사보고(감정결과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5고단6264, 대구지방법원 2016노12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상표법(법률 제12751호) 제93조(각 상표권침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표법위반 범행은 상표권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럼 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도 합계 3,000여 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초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오토바이센터에서 Magma 125㏄ 오토바이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오토바이 번호판(번호 : B)을 부착한 후, 2012. 4.초경부터 2012. 4.말경까지 경기 양주시 C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E"까지 출퇴근용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이륜차량 번호조회 1. 수사보고(자동차관리법 담당자 유선 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조된 차량번호판을 사용함으로써 차량에 대한 동일성의 증명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폭스바겐 C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6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여의교 교차로를 여의도역 방면에서 여의도 성모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또는 우회전만 가능하고 직진할 수 없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또는 우회전의 지면표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함부로 직진한 과실로 대방역 방면에서 한양아파트 앞 교차로 방면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피해자 F(50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6에 있는 KTB 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A)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0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단 하한은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만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점은 매우 나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22:25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강남역 버스정류장에서부터 통신대(이화장) 버스정류장까지 B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 뒷좌석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허벅지를 손등으로 쓸어 내리듯이 수 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0. 2. 20:30경 경북 경산시 삼북동에 있는 대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OK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23:30경부터 다음 날 00:05경 까지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여, 59세)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돈 20만 원을 찾아내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벽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행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5. 00:05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여, 59세) 운영의 'D'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내팽겨 쳐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08:5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797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상봉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36세)의 치마 밑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LG G2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6.경부터 같은 해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사진 첨부), 동영상 캡쳐사진 1. 각 동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임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3. 09: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역 계단에서 성명불상의 짧은 회색 치마를 입은 여성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8.경부터 2016.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속 등 하체 부위를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영상 정지화면 첨부)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9. 20:00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국음식점 앞에서부터 평택시 평남로 103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 다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4. 4. 9.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종료 직후 범한 범행이다. 위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두차례나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96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G'라는 상호로 소셜네트워크 마케팅 영업을 하는 업체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이며, 피고인 C은 위 업체에서 인터넷 홍보를 담당하는 팀장이고, 피고인 D은 위 업체에서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이다. 피고인 A은 2016. 3. 중순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가 실명 인증이 없는 아이디로는 다른 이용자들에게 대량의 쪽지를 보낼 수 없도록 정책을 변경하자, 위 업체의 마케팅 영업을 위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I'라는 사이트에서 해킹된 네이버 아이디를 구매하여 위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른 이용자들에게 쪽지를 전송할 것을, 피고인 D에게는 위 아이디 구매대금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할 것을 각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6. 6. 1.경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해킹 아이디 판매대금을 송금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네이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쪽지 등을 전송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네이버 사이트 이용자의 이름 'J', 아이디 'K', 비밀번호 '' 등 약 100개의 개인정보가 담긴 '.txt' 파일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약 1,679개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6. 6. 1.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J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한 다음 위 네이버 사이트의 다른 이용자들에게 위 업체의 마케팅 업무를 위하여 쪽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31.경까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위 약 1,679개의 네이버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위 네이버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쪽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사업자인 네이버 주식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사업자 네이버 주식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기업은행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순번 26번) 1. 내사보고(불상자로부터 계정을 구매한 업체에 대하여)(순번 35번) 1. 내사보고(L, G 업체에 대하여)(순번 36번) 1. 내사보고(B 컴퓨터에서 확인된 네이트온 대화내용에 대하여)(순번 50번)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나. 피고인 A, B, C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개인정보의 불법수집·유출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 보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2차, 3차 피해가 심각하고, 나아가 인터넷상의 정보 및 의견에 대한 신뢰성도 훼손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수사 단계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제공받은 개인정보로 범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다가 취득한 개인정보의 규모와 범행기간,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6. 8. 11. 23:15경 충주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업주인 F 등과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 등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위 H에게 "야 새끼야, 네가 경찰관이냐, 이 새끼 죽인다."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며 바닥에 넘어트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자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협박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06 1. 피고인은 2016. 4. 5. 20:50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 사우나' 3층 남자 탈의실에서 목욕을 마친 피해자 E이 옷장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옷장으로부터 약 5m 떨어져 전화기를 확인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옷장에 접근하여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속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530,000원(5만 원 권 10매, 1만 원 권 3매)을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6고단570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2. 25. 05:43경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H' 3층에서 피해자 F이 자고 있는 사이 옆에 두었던 락커키를 가져가 4층 라커룸 247번을 열고 피해자의 패딩 안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69,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3. 29. 07:50경 전주시 덕진구 J 소재 'K 찜질방'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I이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 둔 팔찌 1개 및 옷장 열쇠(37번) 1개를 집어 들어 팔찌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검거경위, 범죄현장사진, 피해품사진, 피해품 미압수관련 등, 동일수법 확인 관련) 1. 각 사진 2016고단5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각 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열쇠를 집어 들었을 뿐, 팔찌 1개를 집어든 사실이 없으므로, 팔찌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절도죄는 타인의 소지를 침해하여 재물을 자기의 소지로 이동한 때 즉 자기의 사실적 지배 밑에 둔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64. 12. 8. 선고 64도577 판결 등 참조), 금전이나 쉽게 운반할 수 있는 재물은 손으로 집어 드는 것만으로도 재물을 자신 지배하여 두어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I의 팔찌를 절취하였다는 판시 제3죄의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제3죄의 범행일시 및 장소인 2016. 3. 29. 07:50경 전주시 덕진구 J 소재 K 찜질방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I의 물품을 절취하고자 피해자 I의 옷장 열쇠를 집어 들었다가 피해자 I이 잠에서 깨어 왜 열쇠를 가져가느냐고 말하자 놀라 열쇠를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범죄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나. 피해자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찜질방에서 휴대전화 충전을 하면서, 휴대전화에 팔찌와 옷장열쇠를 끼워 숨겨놓고 잠을 잤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일어나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팔찌와 열쇠를 피고인의 왼쪽 무릎 쪽에 놓고 손을 갖다 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 I은 팔찌와 옷장열쇠를 구석에 숨기고 자신의 베게로 눌러두어 다른 곳으로 이동할리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I의 물품을 절취하고자 옷장열쇠를 가져가려다 발각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옷장열쇠와 함께 팔찌를 가져가려다 발각되어 피고인의 왼쪽 무릎 쪽에 이를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옷장열쇠와 팔찌를 집어 들어 이동할 때에 이미 팔찌에 대한 절도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제1, 2죄는 인정하는 점, 절취액이 소액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5. 15:03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돈사신축공사 현장을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 음주·무면허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12:37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하나은행 압구정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공범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D)로 송금 받은 20,000,000원을 인출하여 다른 공범인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이를 위 E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불상의 공범 및 위 E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 C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런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법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혜 하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 명의자 모집과 국내에 있는 인출책 및 운박책에게 지시를 하는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조직과 그 조직의 지시에 따라 계좌 명의자를 만나 명의자가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동안 망을 보고 그 돈을 건네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운반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불특정인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을 위해 대출자의 거래실적이 필요하며, 그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대출 전 대출자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및 출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위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인출책인 E을 만나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위 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은 아니었다. 3) 피고인이 위 E을 만났을 때 E과 피고인 사이에 특별한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만남에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거래실적 향상을 위하여 입금된 돈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만한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통상의 보이스피싱 인출책과 달리 피고인은 CCTV가 있는 창구에서 마스크나 모자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모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직접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돈을 인출하였다. 5)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인출책 및 운반책은 범행 1건당 1%의 수수료를 받았고, 인출에 실패하거나 인출하지 못하는 날에도 1일당 25,000원의 일당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임에 반해, 피고인이 위 돈을 인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를 받은바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