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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77

범죄사실 [2014고단6777] 피고인은 2013. 4. 5경 경산시 D에 있는 E영업소에서 F 한국쓰리축 7.5톤 트럭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의 처인 G 명의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로부터 6,700만 원을 대출받고 피고인 소유인 위 트럭에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49,4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경 H에 대한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트럭을 H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이 설정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544] 피고인은 경산시 I에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PVC 원료 제조)을 행하는 J과 경산시 K에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PVC 압출 성형)을 행하는 L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L에서 2014. 4. 1.부터 2014. 10.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M의 2014. 8.부터 10.까지의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번 내지 4번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39,0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J과 L에서 2013. 5. 1.부터 2014. 9.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N의 퇴직금 4,164,97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H에 대하여)의 각 기재 [2015고단1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P,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위임장 등, 각 고소장,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진정서,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후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였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경영 곤란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Q, R, S의 각 임금 내지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6. 10. 10. 이 법원에 제출된 근로자 Q, R, S 작성의 각 처벌불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Q, R, S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토토사이트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15일간 대여해 주면 3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검찰)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1.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및 인적사항 조회서 1. 거래내역(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면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대가를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01: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46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의견차이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위험한 부위인 머리에 대한 상해, 음주 관련성, 반성, 합의, 동종 전과 다수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3. 16.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월 300만 원을 대여료로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D)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이체내역증, 회신자료(A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등에 비추어서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42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4.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탄현동 8단지 농협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탄현큰마을 쪽에서 탄현2지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을 잘 살펴 앞 차량과 안전하게 거리를 유지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앞 차량과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버스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 피해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4. 1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산동에서부터 같은 구 탄현동8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의 점, 징역형)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취소된 후 또다시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일반교통사고 기본 권고형 4월~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8고정3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개성시 E에 있는 'F 공사'를 담당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자인바, 1. 피고인 A은 G과 공모하여, 2007. 7. 24. 11:25경 위 F 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용수 공급배수지 미장작업을 할 경우 용수 배관 점검구에 덮개를 하거나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추락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고, 점검자를 지명하여 작업장소에 대하여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덮개의 설치 여부를 점검하며,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추락사고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피고인 B 주식회사로부터 위 F 공사를 하도급받은 H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47세)로 하여금 위 배수지 미장작업 현장에서 배수지 계단실 외벽에 비닐을 덮는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미끄러운 외벽에서 미끄러져 덮개가 덮여 있지 않은 계단실 아래 점검구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이 위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 K의 각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25. 법률 제8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호, 제29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25. 법률 제8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1호, 제29조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주의의무규정의 수범자가 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1호, 제29조 제2항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내지 제70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 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60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위 F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같은 법 제71조 소정의 행위자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 A의 행위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1호, 제29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00:20경 제주 제주시에 있는 ‘호텔**’ 인근 도로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며 상호 폭행하였고, 위와 같은 상황을 본 성명불상자의 112신고로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경위 B과 순경 C가 현장에 출동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오른쪽 귀에서 피가 나고 양팔에 할퀸 상처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여자친구는 대화를 요구하는 피고인을 피해 출동경찰관 뒤에 숨는 상황이었으므로, 출동경찰관들은 우선 피고인을 여자친구와 분리 조치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자기 명의로 예약한 위 호텔로 귀가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 다른 숙소에서 투숙하고 명일 술을 깬 다음 여자친구와 대화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동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조치를 마치고 현장을 떠나자 같은 날 01:08경 재차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찾아 위 호텔의 로비에 들어갔고, 이를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따라온 출동경찰관들로부터 위 호텔에서 퇴거당하자 이에 대해 저항하면서, “씨발”이라고 욕하고 손으로 위 B의 머리를 치고, 가슴을 밀어 위 B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경 1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고, 동종전력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요소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C농업협동조합(이하 'C농협'이라 한다)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현 조합장이며, 2006. 2. 3.경부터 2015. 3. 20.경까지 C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하나로마트 D지점은 1997. 3. 27.경 동해시 E에 개설되었다가 2005. 9. 12.경 동해시 F으로 이전 개설되었고, 피고인은 2006. 2. 3.경부터 C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하나로마트 D지점을 개설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8.경 동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선거홍보물 초안을 제작하면서, 책자형 선거공보 제2면의 '조합장 임기 성과(역점사업)'란에 '하나로마트 D지점 개설'이라고 표기하여 마치 자신이 조합장 임기 중 하나로마트 D지점을 개설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후 이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선거공보 1,080장을 인쇄하여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함으로써,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2015. 3. 2.경 이를 C농협 조합원 각 세대에 발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선거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하나로마트 D지점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조합장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아파트 C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20년경부터 윗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1. 20. 00:00경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윗집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술을 한 잔 하자는 취지의 권유를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밖으로 나가자는 피해자의 제안에 재차 응하여 피해자와 함께 거주지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2. 11. 20. 01:36경 아산시 F에 있는 ‘G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먼저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등 부위를 7회 때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등에 업고 인근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까지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H’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무릎으로 내리찍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같은 날 02:29경까지 약 53분 동안 주먹과 무릎, 발 등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약 16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출혈성 경향이 있던 피해자에게 다발성 손상(얼굴, 머리, 가슴, 배, 등)이 가해지면서 초래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사망진단서 1. 부검감정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7번)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예견가능성과,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약 50분 동안 신체 중요 부위인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배 등을 약 160회에 걸쳐 주먹과 무릎, 발 등으로 때린 점, 피고인은 전직 씨름선수로 건강한 체격을 지녔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업을 정도로 상당한 체력을 보유하였는데, 판시와 같이 노상에 쓰러진 피해자를 오랜 시간 다방면으로 가격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서 얼굴부종과 안와골절, 갈비뼈 다발성골절 등이 관찰될 정도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였다고 보이는 점, 부검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및 얼굴과 머리, 가슴과 배 등 몸통에서 광범위한 피하 출혈이 발생되었고, 위와 같은 신체 손상으로 인한 출혈과 평소 피해자의 간경화로 인한 지혈기능 장애에 의해 발생한 ‘저혈량성 쇼크’를 피해자의 사인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가해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가해행위 당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 충분히 예견가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뺨을 맞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체질적 요인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길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상대로 주먹과 무릎, 발 등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약 53분 동안 약 160회 가량 때렸는바, 그 범행 수법과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급기야 소중한 생명을 잃어 버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초기 범행현장 영상이 확보되어 구체적인 사건 전모가 드러나기 전까지 폭행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려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범행의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결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유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02-1

범죄사실 2016고단6502 공동피고인(2016. 11. 11. 분리선고) C은 'D'와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와 공동피고인 F, G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공동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과 함께 2016. 5. 1.경부터 2016. 9. 6.경까지(다만 피고인 A와 공동피고인 F, G은 2016. 8. 26.경부터 2016. 9. 6.경까지)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430호, 435호, 541호, 542호, 614호, 1118호, 1144호, 1341호, 1442호, 1819호, 1913호 및 서울 강남구 I' 오피스텔 505호를 임차하고(다만, 위 435호, 614호, 1118호, 1341호, 1442호, 1819호, 505호는 2016. 8. 25.경 임차함) 'J', 'K'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L, M, N, O 등 남성 손님들을 위 H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있던 P, Q, R, S, T, U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11만 원 내지 20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8218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534호에서 'V'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9. 12.경부터 2016. 9. 22.경까지 위 업소에서 'K'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원 내지 20만원을 받고 B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위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9. 22. 16:0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위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2. 18:0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4만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위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2. 21:0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위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502 1. 피고인 A 및 공동피고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 T, U,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업소장부 2016고단821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0 2016고단6502 사건의 성매매알선의 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종업원으로 가담) 0 2016고단8218 사건의 성매매알선의 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범행 횟수,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기간 및 규모,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07-1

범죄사실 B은 서울 양천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의 관리자로 위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30분용)을 받으면 업주 3만 원, 여종업원 5만 원으로, 12만 원(50분용)을 받으면 업주 5만 원, 여종업원 7만 원으로 분배하기로 여종업원 E와 사전에 약정하고, 인터넷 'F', 'G', 'H' 사이트 등을 보고 전화로 예약한 후 찾아오는 남자손님과 E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6. 10. 4.경부터 2016. 10. 6.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총 3회에 걸쳐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위 E와 남자 손님들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총 6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인터넷광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 단속 후 실제 업주인 B을 대신하여 자신이 업주라고 진술함으로써 B의 처벌을 면하도록 하려고 시도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만 24세의 젊은 나이로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12.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위 각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20. 7. 2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1. 03:50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사실 확인, 각 판결문 및 사건검색내용,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총 8회(판시 전과 외 벌금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단속 당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서 차량 기어를 드라이브로 둔 채 잠이 든 상태였던바 교통상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높았던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스스로 교통안전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 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배우자와 함께 미성년의 자녀 2명(2006년생, 2010년생)을 양육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40-1

범죄사실 2016고단1840 1. 피고인은 2015. 1. 8.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빚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G다방에서 일을 하여 선급금이나 월급을 받아서 변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생 H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경 위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 돈을 더 빌려주면 집을 구하고, 다방에서 일을 시작해서 돈을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2. 240만 원, 같은 달 19. 100만 원, 같은 달 20. 16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위 H 명의의 계좌로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167 3. 피고인은 2015. 6. 17.경 목포시 I에 있는 'J유흥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 12.경 창원에 있는 직업소개소에서 주점 도우미로 근무하겠다고 약속하고 선불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800만 원, 2015. 6. 26. 'J유흥주점'에서 같은 계좌로 260만 원, 2015. 7. 3. 전남 무안군에 있는 '공증인가 N합동법률사무소'에서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5. 7. 5. 'J유흥주점'에서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받아 합계 2,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262 4. 피고인은 2014. 12. 18. 15:00경 경남 거창군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Q 주점에서 일을 할 테니 선불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나 가진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생 H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 계좌이체 내역 자료 첨부 2016고단2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금전차용증서, 고소인 통장 거래내역 2016고단3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 특별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아주 많은데다가, 2014. 12. 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4.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집행유예기간인 2015. 6. 12. 에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인, 선불금 명목으로 4,088,000원을 편취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도 있다(창원지방법원 2016. 3. 21.자 2016 고약 1369 약식명령).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수가 여러 명이며, 피해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21: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주례교차로 앞 도로를 개금 방면에서 사상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여 차량 정지신호인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위 택시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고원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피해 정도가 중하나 이 사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00:4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되,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한 폭력관련 전력이 총 10회가 넘고 최근 2년 내에도 3회에 달하는 폭력적 습벽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그에 따라 재범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631-1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 E, F, G,H, I, J, K은 L 등의 도박참가자들과 함께 2016. 1. 19. 15:12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M에 있는 N 골프클럽 906호에서 화투 48장을 가지고 그 중 4장씩 2패로 나눈 다음 그 중 공개된 1장의 패를 보고 양편으로 나뉘어 각각 1회 5만 원 이상의 판돈을 건 다음 패를 공개하여 화투 3장으로 10 또는 20의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한 장의 숫자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J, Q, D, C, I, B, K,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T, U, C, D, E, F, V, G, W, Q, H, I, J, K, X, L,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배팅 내역서 사본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개인별 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I의 권유로 다른 계원들과 함께 O이 개장한 속칭 '아도사끼' 도박장에 가 약 3시간 동안 도박을 하였는데, 위 도박장은 속칭 하우스장(창고장)인 O과 전화연락이 가능한 사람들 또는 그 주변 사람들만이 참여 가능한 도박장으로 보이는 점과 그 도박의 방법, 판돈의 규모, 피고인이 당시 위 도박장에 소지하여 간 돈이 합계 1,085,000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8. 4. 10.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범들에 대한 양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23:00경 김해시 덕정로 3에 있는 고가도로 창원방면 입구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잠시 도로 변에 정차하여 잠을 자던 중, 다른 차량이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경남김해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C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상태를 살펴보던 중,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팔로 위 C의 오른팔을 강하게 쳐 음주측정기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박정훈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2-1

범죄사실 B은 수원시 장안구 C, 3층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1. 21:30경 위 D에서 업주 B으로부터 화대비 5만 원을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30대 후반)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 24:00경 위 D에서 업주 B으로부터 화대비 5만 원을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40대 초반)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 13:00경 위 D에서 업주 B으로부터 화대비 5만 원을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70대 초반)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3. 20:00경 위 D에서 업주 B으로부터 화대비 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40대 중반)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