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23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09. 2. 27.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부동산 사업을 함께 하던 B의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F에게 "집을 구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2,35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 그 담보로 보증금 3,000만 원인 월세계약서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월세조차 내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위임차계약서를 제공하더라도 담보로서 특별한 가치도 없었고, 그 외에 달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1)라는 상호로 부동산 사업을 하던 중, 2012. 8. 1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에게 G가 H를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한 238,775,784원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0825호)의 판결문을 보여주면서 "3,000 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갚지 못한 돈 2,350만 원과 그동안 못준 이자 포함 1억 원을 갚아주겠다. 위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경매에 들어가는데 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으니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정상적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2011. 11. 10.자로 위 238,775,784원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소송 1심 재판에서 승소한 것은 사실이나 H가 위 1심 판결에서 불복하여 항소한 이후 2012. 5. 8.경 피고인 측과 H 사이에 채권을 1억 4,000만 원으로 감액하면서 그 중 9,200만 원을 피고인 측에서 지급받기로 하고 나머지 4,800만 원은 피고인 측의 채권자인 I에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같은 날 피고인은 측은 H로부터 9,200만 원을 받아가고 4,800만 원을 I에 지급하기 위해 현금보관증을 교부한 상태여서 사실상 위 판결문에 따라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1) 공소장 기재 J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726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2009. 2. 27. 경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35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35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2,350만 원을 대여한 후 보름에서 한달이 지난 2009, 2. 27.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대여금을 2009. 8. 27.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차용 조건 없이 2,350만 원을 차용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차용증이 함께 작성되었는지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다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였고, 몇 달 후에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음과 함께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당시 수원시 장안구 K 소재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35 만 원에 임차(임대차계약서에 자녀인 L가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다)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은 위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주면서 임대차보증금 3,000 만원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가 위 임대차계약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3) 더 나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측을 찾아가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피해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당시 임대차보증금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임대인 측이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 없이 위와 같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 동의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주장을 믿을 수 있고, 달리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으면서도 피고인 Al 허위로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받은 후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다시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을 피해자에서 L로 변경하여 주었고, 그 후 피고인 A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임대차계약서가 다시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이 사건에서 L 명의로 처음 작성되었던 임대차계약서만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시기는 피해자가 임차인으로 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무렵부터 몇 달이 지난 후여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돈을 빌릴 당시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당시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진행하고 있던 부동산 개발사업의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이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임대차보증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2012. 8. 10.경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들이 2012. 8. 10.경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무렵 전후의 사정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들이 함께 운영하는 G는 H를 상대로 한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0825호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서 2011. 11. 10. 위 법원으로부터 'H는 G에게 238,775,784원 및 이에 대한 2011.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G는 2012. 2. 10.경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M로 H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나) G는 2012. 5. 8. H와 위 판결에 기한 채무를 1억 4,000만 원으로 감액하되, 그 중 9,200만 원은 G가 지급받고, 나머지 4,800만 원은 H가 G의 채권자인 I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H는 G에게 9,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앞서 본 민사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고, G는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H는 2012. 5. 11.경 수표 4,800만 원을 I에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G와 I 사이에서 채권액수에 대한 이견이 생김에 따라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이 같은 날 위 수표에 관하여 피사취 신고를 하는 등 H와 G 사이에도 이 사건 약정 이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에 G는 2012. 8. 7.경 다시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수원지방법원 N로 청구금액을 '146,775,784원 및 이에 대한 2011. 7. 6.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금'으로 하여 H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아가 G는 2012. 8. 17. H에게 앞서 본 확약서 기재내용의 미이행을 이유로 확약의 취소를 통보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2)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2012. 5. 경부터 이 사건 약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H와 갈등이 발생하자 이 사건 약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G는 다시 위 수원지방법원 N로 H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 수원지방법원 N 사건의 청구금액이 앞서 본 민사판결에서 인용된 원금 238,775,784원에서 G H로부터 받은 9,200만 원을 공제한 146,775,784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G가 H로부터 위 146,775,784원 상당의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들의 변소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4). 3)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확약서의 작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G는 H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따라 변호사 사무실에 지급해야 할 성공보수금이 증가됨에 따라 이를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확약서에 실제 H로부터 지급받은 9,200만 원이 아닌 5,000만 원을 기재하기로 H와 합의하였고, 결국 H와 G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0825호 부당이득금반환사건에 관하여, H는 G에게 2012. 5. 8. 채권 금 5,0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수원지방법원 M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한다. H는 위 1항의 이행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2011-104521호 항소사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다. 위 1, 2항의 이행으로 H와 G간에 발생하였던 민·형사 일체의 사항은 모두 완결하게 종료된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작성되었다. 4) 비록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뀌기는 하였으나 H가 G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8208호 청구이의 사건에서 위 법원은 G가 H를 상대로 위 146,775,7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 3) H가 G를 상대로 한 청구이의 사건에서 H가 승소함에 따라 위 민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에 불과하다. 4) 결국 피고인들이 2012. 8. 10.경 피해자에게 3,000 만 원을 차용할 당시, G와 H 사이의 위 민사사건 판결내용 및 수원지방법원 N 강제경매개시결정 내용을 알려준 이상,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차용한 2,350만 원 및 지연이자를 합하여 1억 원을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