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93

범 죄 사 실 1. 2020고단993 피고인들의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B은 2017. 8.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인 D 노래주점에서 일을 시작하여 피고인들은 서로 알게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 A은 2018. 1. 중순경 E의 형수인 F을 통해 E이 어선 사고로 인해 뇌병변 장애가 발생하여 거액의 장해보험금을 수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E에게 거액의 장해보험금이 나오는데 네가 E과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한 후 E의 장해보험금을 함께 수령하자,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관계가 되니 너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테니 걱정하지 말라, 수령한 장해보험금 중 2천만 원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E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2018. 1. 22. E이 입원 중이던 군산시 G에 있는 H병원에 계획적으로 입원한 후 문맹인 E과 친분을 쌓고 실제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후 E의 장해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2018. 2. 7. 11:27경 군산시 시청로 17에 있는 군산시청 열린민원과 가족관계등록계에 그 영문을 모르는 위 E을 데리고 가, 피고인 B은 혼인신고서의 내용을 기재하고, 피고인 A은 지인인 I을 데리고 가 증인란에 함께 서명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인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인 B과 E의 혼인사실을 기재하고 하고, 그 무렵 혼인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그 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이후 피고인들은 2018. 3. 6.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행정사 K 사무실에서 마치 위 가족관계등록부가 진정으로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K과 장해보험금수령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문맹인 위 E에게 장해급여청구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장해급여청구서 서명란에 ‘E’이라고 서명하게 하여 E의 의사에 기하지 않는 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8. 4. 6.경 K으로 하여금 광주 서구 L건물 3층에 있는 M단체 전남본부에 위 장해급여청구서를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M단체의 성명불상의 직원은 2018. 5. 23.경 장해보험금 명목으로 E 명의의 N계좌로 114,339,265원을 송금하고, 피고인들은 E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보험금을 E 몰래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고단1405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5.경 익산시 O P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홈쇼핑으로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주식회사 Q 담당직원에게 ‘삼성냉장고 1대를 매월 20일 39,9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60개월 할부로 구입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냉장고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7.경 위 주거지로 시가 2,394,000원 상당의 삼성냉장고 4도어 푸드쇼케이스 1개를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R, S, T, U, F, K,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W, T, X, Y의 각 진술서 1. 견문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 E 금융거래내역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E 장애인등록 여부 등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혼인신고서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E 가족관계 등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혼인무효소송 접수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E 어선 사고 내역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E, B 주소변경내역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E, B 거주 주소지 탐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E 금융거래내역 상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E N장애급여신청 행정사 업무 위임경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금융내역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시간순서별 정리에 대한), 수사보고(피혐의자 A 입건여부 검토에 대한), 수사보고(사기죄 등 혐의검토에 대한), 수사보고(추가 피해선원 존재여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Z 상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계좌 및 피해자 E 명의 계좌 비교),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내용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혼인신고서 증인 I 상대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AA건물 AB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장해급여청구서 어선소유자 AC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장애 및 기능상태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AA건물 AB호 매매자 W 탐문에 대한), 수사보고(B 및 R 계좌거래내역에 대한), 수사보고(B 카드사용 내역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T 상대 사실관계 재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부동산중개업소 운영자 X 탐문에 대한), 수사보고(혼인무효소송 소장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AD 노래주점 운영자 Y 상대 탐문에 대한),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및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결과에 대한), 수사보고(공모관계 및 수익분배내용 재확인에 대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등 확인 관련) 1. 각 검증조서,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수사업무협조회신(장애인 등록여부 등),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혼인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각 제적등본, 접수증명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거래내역조회, 혼인신고서 사본, 어선원보험 사고발생신고서, 장해급여 청구서, 보험급여원부, 재활급여 비용 결정통지서(의료기관용), 고객정보조회표 사본,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인적사항 조회서 등, 금융거래정보제공 인적사항, 고객정보조회표 등,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고객기본정보조회 등, 금융거래정보 회신, 거래신청서 등(B), 행정사업무위임약정서, B AE은행 금융거래내역,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수술확인서, 환자차트, 입원일지, 간호기록 등, 피해자 명의 계좌내역 및 피의자 명의 계좌내역 비교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AF 선박상세정보, M단체 전남본부 회신자료, AG동사무소 회신자료, 행정사 K 제출자료, H병원 입퇴원확인서 및 소견서, 부동산(다세대주택) 매매계약서, 개인매출 거래확인서, E 진료비 계산서 등, 각 카드사용내역, 접수증명원, 혼인무효확인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피의자 B AE계좌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U 입출금 거래내역서, S 입출금 거래내역서, 피의자 A과 B과 통화내역, 피의자 A과 B 메시지 수발신내역 1. 각 화상자료 요청회신, 각 채증사진 [2020고단140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확인에 대한) 1. 회신, 납부거래내역, 렌탈임대차 계약서, 내용증명, 신용정보, 미수금내역, 배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사기의 점),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9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 사기범행을 저지르면서 문서위조 또는 변조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9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 사기범행을 저지르면서 문서위조 또는 변조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어선 사고로 인해 뇌병변 장애가 발생하여 거액의 장해보험금을 수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해서 혼인신고를 마친 다음, 이를 기화로 장해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장해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향후 생계활동이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편취한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의 노력을 한 바 없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장해보험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등으로 허위의 변소를 하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과정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상도 매우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범죄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