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합108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08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유현정(기소), 백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1), 2), 나. 1) 및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9월에, 판시 제1의 나. 2), 제2의 나. 다. 라. 및 제3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경부터 C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C의 자녀인 피해자 D, 피해자 E를 양육하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1) 피고인은 2008. 겨울 일자불상 21:00경 전주시 완산구 F오피스텔 비상계단에서 집에 있던 피해자 D(여, 당시 14세)로 하여금 손전등을 가지고 따라 나오게 한 후 위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여 피해자가 "나한테 왜 그러느냐. 진짜 싫다"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여기서 네가 소리치면 엄마밖에 더 듣겠냐, 들키고 싶으면 소리 질러봐라."라고 말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뒤로 돌려 그곳에 있던 항아리를 잡고 있게 하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26, 13:00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다세대 주택 2층 첫 번째 집 거실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4세)에게 새로 이사 갈 집 구경을 가자며 피해자를 위 집으로 데려가 구경을 시킨 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게 한 다음 "새 집에 왔으니까 마지막으로 하자. 앞으로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자신의 바지를 움켜잡고 "다시 할 거면서 또 거짓말을 왜 하냐. 하지 마라."고 말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 1) 피고인은 2010. 여름 일자불상 15:00경 장소 불상의 야산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 D(여, 당시 16세)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엄마와 할머니가 사이가 안 좋으니 너라도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냐. 오늘 할머니한테 인사를 하러가자."라고 말하여 인적이 드문 산 속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에 돗자리를 깔고 피해자에게 앉으라고 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그곳에 눕히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이럴려고 여기 왔냐. 미친 거 아니냐. 이러지 마라."고 말하며 바지를 움켜쥐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겨울 일자불상 새벽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다세대주택 3층 집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8세)의 옆에 누워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다가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화를 내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씨발년아 니가 나랑만 잔 거 아니잖 아. 소리지르면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며 한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목을 밀치고 발을 구르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10. 여름 일자불상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TV를 보고 싶다고 말하는 피해자 E(여, 당시 12세)에게 "TV를 보여줄 테니까 엄마한테 말하지 마라."고 하면서 갑자기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배 위로 올라타 브래지어를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가을 일자불상 08:0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당시 14세)의 등 위로 올라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가을 일자불상 17:0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검색을 하며 누워 있는 피해자 E(여, 당시 16세)의 옆으로 다가가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18, 10:00경 전주시 완산구 K맨션 3동 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7세)의 등 위에 올라앉아 잠을 깨워준다며 피해자의 등을 누르다가 갑자기 브래지어 끈을 풀고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1. 10.부터 11. 일자불상 10:00 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자녀들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아 씨발년아 나랑 살기 싫으면 살지 마라, 나는 죽어버릴 테니까 다 꺼져 버려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반찬을 쏟아버리고,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그릇과 식탁, 의자,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하순 일자불상 16:00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피해자 Cl 운영하는 L 식당에서 피고인의 사업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큰 소리를 지르고 식당 안에 있던 손님을 내보낸 후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의자 2개를 집어던져 부수고, 그릇 10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를 '구 형법 제297조'라 하고,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를 '구 형법 제298조'라 하고,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을 '구 형법 제42조 본문'이라 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 2) 항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 항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2) 항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구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구 형법 제298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라.항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재물손괴의 점 :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이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 2), 나. 1) 및 제2의 가.항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 2), 나. 1) 및 제2의 가.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2), 제2의 나. 다. 라. 및 제3의 가. 나.항 기재 각 죄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2)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 2), 나, 1), 2) 및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라. 항 기재 각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 2) 항 기재 각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의하여 고지명령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 및 제2의 가.항 기재 각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의하여 고지명령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2) 및 제2의 나.항 기재 각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라. 항 기재 각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의붓딸이고 그 범행장소도 피해자들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공개·고지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 2) 항 기재 각 죄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6.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 및 제2의 가.항 기재 각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2) 및 제2의 나.항 기재 각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라. 항 기재 각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 2), 나. 1) 및 제2의 가.항 기재 각 죄 : 징역 1년 9월 • 5년 7월 15일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2), 제2의 나. 다. 라. 및 제3의 가. 나. 항 기재 각 죄 징역 3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 2), 나, 1) 및 제2의 가.항 기재 각 죄에 대해서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2), 제2의 나, 다. 라. 및 제3의 가. 나.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2) 항 기재 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P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결국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 2), 나, 1) 및 제2의 가.항 기재 각 죄 : 징역 1년 9월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2), 제2의 나. 다. 라. 및 제3의 가. 나.항 기재 각죄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주된 범행은 의붓딸인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 피고인이 오히려 그 의무를 저버린 채 피해자들을 강간 또는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범행 당시의 연령 (12세 내지 19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그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 고통은 평생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처이자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의 어머니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 2), 나. 1) 및 제2의 가.항 기재 각 죄에 대해서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각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변성환 판사 이배근 판사 김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