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2. 3. 13.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 C의 범행 E은 허위 임차인, 피고인 C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F, G, H 등 브로커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 등 브로커는 2012. 4.경 대출신청자인 E에게 E이 I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피고인 C의 동의를 받고 C의 딸 J 명의의 '인천 서구 K빌라 403호'에 대한 허위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H를 통하여 전달받아 이를 E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C은 같은 달 12. 딸 J을 통하여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를 우리은행 사원 L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E은 2012. 4. 9.경 우리은행 석남동 지점에서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b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C, E 등은 위 주택에 관하여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E, 불상의 브로커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7.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위 J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범행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M 등 브로커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M, 허위 임대인 피고인 B은 2012. 6.경 B의 남편 N 명의의 '부천시 소사구 O 5동 104호'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불상의 브로커에게 넘겨주고, 불상의 브로커는 2012. 6.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A이 P에 다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위 허위 전세계약서와 함께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또한 피고인 B은 2012. 6. 14.경 명의자 남편 N을 통하여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이를 우리은행 사원 Q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2. 6.경 우리은행 상도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는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들과 위 브로커들은 위 주택을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등 불상의 브로커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5.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위 N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J, E의 허위 전세계약서 등 첨부) - 피의자 J, E의 허위 전세계약서 등 대출서류 1. 수사보고서(피의자 N, A의 허위 전세계약서 등 첨부) - 피의자 N, A의 허위 전세계약서 등 대출서류 1. R, F, G의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고(피의자 A 누범가중 근거 판결문 등 첨부) - 수용정보 조회, 서울남부지검 2006형제15620호(살인미수, 특수강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요약 정보 조회 및 판결문(1심, 항소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피고인 B, C :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분담한 행위 내용이 범행 전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 A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커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 C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암으로 투병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 C은 판결 확정시까지 추가 변제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