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845

범죄사실 [2020고단845]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5층에서 자동차 튜닝 부품 수입업체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경 하남시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자동차 수리업체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구에서 자동차 부품 수입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운영하는 업체는 독일 G의 미국 내 협력업체인 H의 한국업체로, G 제품을 우리 업체 통하면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소액 부품을 두어 차례 공급해오던 중, 2019. 2. 20.경 브램보 브레이크 키트를 찾는 피해자에게 "현금 770만 원을 주면 물건을 수입해서 한 달 뒤 공급해주겠다"고 말하였고, 2019. 3. 8.경 만소리 휠 1세트를 찾는 피해자에게 "현금 450만 원을 입금해주면 2-3주 내에 바로 납품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다른 사람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체를 운영하고, 다른 고객에게도 돈만 받고 물품을 공급해주지 못하는 등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하여 자금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된 기간 내에 물품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0. 400만 원, 2019. 2. 21. 370만 원, 2019. 3. 8. 450만 원 등 1,220만 원을 I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678] 피고인은 2019. 3. 16.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이 인터넷 N 'O' 카페에 올린 '자동차 배기시스템 부품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50만 원을 보내주면 3주 후에 택배로 자동차 배기시스템 부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다른 사람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체를 운영하고, 다른 고객에게도 돈만 받고 물품을 공급해주지 못하는 등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하여 자금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물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P를 통해 2019. 3. 18.경 160만 원, 2019. 3. 19.경 4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2019. 3. 19.경 I 명의 J은행 계좌(Q)로 1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226] 피고인은 2019. 1. 31.경 대구 남구 R빌딩 5층 'L'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G라는 업체의 고가 '자동차 휠'을 구입한 후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자동차 휠 1세트당 최소 60만 원의 이익금을 주고 원금도 보장해 줄 수 있다, 위 제품을 판매한 후 2019. 2. 28.까지 구매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다른 사람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체를 운영하고, 개인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하여 자금을 돌려막기하는 등 당시 사업이 원활하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제품을 수입, 판매한 후 약속한 이익금 및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의 U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327] 1. 마약류(펜터미세미 정) 매매 피고인은 2019. 9. 2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N 카페 'V'에 피고인이 작성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W에게 펜터민 성분이 함유된 펜터미세미 정이 포함된 6가지 의약품 약 14일 투약분량을 판매하기로 하고, 2019. 9. 27. 23:45경 위 W이 사용하는 I 명의의 U 계좌로 109,000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서울 노원구 X아파트 Y호로 위 의약품 약 14일 투약분량을 배송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마약류 판매 광고 누구든지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행위를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8. 05:3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N 카페 'Z'에 접속하여 '기타/미용' 게시판에 'AA'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A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이 함유된 펜터미세미 정이 포함된 사진과 함께 20만 원을 송금하면 1개월 분량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2020고단1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신용카드 이용내역, 신용카드 매출전표 2부 [2020고단2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4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의자가 Z에 게시한 광고글, 약학정보원(의약품 상세정보), 각 피의자와 문자메시지 내용,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의약품 매매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광고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2020고단4327의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2020고단4327의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S에게 피해액 중 8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사기죄 및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