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점의 점장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위 매장의 아르바이트생인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매장에서 함께 일을 하며 약 2년 정도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2. 저녁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등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집에서 맥주를 더 마시기로 하고, 2018. 1. 3. 0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거실에서 피해자와 계속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바닥에서 잠이 들자, 양손을 피해자 겨드랑이 사이로 넣고 피해자를 들어안방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대화 캡처 사진, 통화내역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복역,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 ·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모두 종합) 유죄 이유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한 피해 내용이 일관되어 있고, 무엇보다 피고인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하여 매우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며, 이러한 피해자, 피고인의 각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G 메시지의 내용을 모두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취기가 올라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이후 화장실에 갔다가 넘어졌더니, 피고인이 나(피해자)에게 "방에서자고 가라."라고 하면서 나(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혔다. 이후 눈을 감고자고 있는데, 바지를 벗기는 느낌이 났고, 몸에 뭔가 들어오는 느낌 즉, 나(피해자의음부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는 느낌이 났다. 이에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했고, 피고인은 중단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파트에 들어가 잠에 든 경위, 피고인의 범행을 인식하게 된 상황 등 이 사건 공소사실과 그 전후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주요 피해사실과 관련한 핵심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진술 내용 중 일부 변화가 있기는 하나, 그 진술의 변화는 대부분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의 핵심 피해부분(잠을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했다는 부분)에 관한 진술은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상황, 성범죄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진술이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전체적으로 매우 자연스럽다. 여기에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나온 그 날(2018. 1. 3.) 바로 피고인이 내(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었는데 성기를 나(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던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 스스로가 묘사하고 있는 아래와 같은 당시 상황과 상당 부분 부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은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거실 쇼파에서 졸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방에 들어가서 자자."라고 한 뒤, (피해자의 앞에서) 피해자의 양쪽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집어넣고 들어 올려 안방 침대에 눕히고 나(피고인)도 피해자 옆에 같이 누웠다.라고 피해자와 함께 침대 위에 눕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혼자 힘으로 방으로 걸어가 침대 위에 눕지 못할 정도로 이미 잠이 들었거나 극도로 졸려하는 상태임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와 같은 상태를 명확히 인식하면서 부축하여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혔음을 알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쪽에 손을 올리며 안기는 듯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내(피고인)성기를 삽입했다.라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은 알지 못했고, 피해자가 깨어 있는지 잠을 자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한편 바지와 팬티를 벗길 때 피해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도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할 때조차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비록 조명이 꺼진 상태라 하더라도 침대 위에서 같이 누워 있는 옆 사람이 깨어 있는지 여부는 그 사람의 모습, 태도, 행동 등에 의하여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바로 옆에 있는 피고인조차 피해자가 깨어 있는지 여부를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던 상태였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던 상태임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여 성행위를 그만두었는데, 침대 위에 같이 누워 있던 피해자가 별안간 나(피고인)에게 "내 (피해자)가 일진이었어."라는 헛소리를 하며, 나(피고인)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인식할 정도로, 피해자는 성관계가 있은 직후에도 여전히 술 또는 잠에 취해 맨 정신이 아닌 상태임이 명백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에는 더욱 그러한 상태였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3. 피고인은 C 매장의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매장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면서 서로 약 2년 정도 알고 지내던 사이였지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36 세이고 피해자는 만 19세로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교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상태였던 데다가(피해자의 남자친구도 매장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스킨쉽이나 성관계를 하는 사이가 전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취중 또는 잠곁에 피고인 아파트의 침대 위에 누워 피고인의 가슴 위에 손을 올렸다 하여 그러한 피해자의 무의식적 행위가 묵시적이고 적극적으로 애무나 성관계를 허용하겠다는 의미가 아님은 쉽게 알 수 있다. 4. 범행 이후 피고인은 2018. 1. 3.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I(피해자의 남자친구), 미안하다. 내가 실수를 한 것 같아. 고 말했고, 2018. 1. 4. 피해자에게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거듭 권유하면서 내가 조금이나마 보상해 주려고 이야기하려는 거야., 내가 진정으로 사과하고, 내가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라는 내용의 G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피해자에게 약 38 통의 전화를 걸었다(피해자는 이를 받지 않았다). 이처럼 잘못을 시인하는 듯한 피고인의 말, G 메시지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도한 전화통화 횟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스스로 피해자에게 한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려 했다고 보인다. 5.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콘돔을 사오라는 말을 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중단을 요청한 이후, 다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한 말이어서, 이미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성기를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이상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콘돔을 사오라.는 말을 한 것은 준강간죄 성립 이후의 사정일 뿐이다(나아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말을 취중 또는 잠결에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6.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 부축없이 혼자 걷고 피고인에게 팔짱을 끼는 등 만취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나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지퍼를 대신 잠가주며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음 은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이는 범행 이전 또는 이후의 사정으로서 피고인의 집에서 다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에서 발생된 이 사건 범죄에 있어서는 준강간죄의 성부나 당시 피해자가 맨 정신이었다거나 성관계를 허락하였다는 사실 등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간접사실은 아닐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들로 인정되는 당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합리적으로 의심하게 할 정도의 사정들이라고도 볼 수 없다(피고인의 집에서 나오는 아침 엘리베이터에서의 CCTV영상에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친근한 척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는 무덤덤하게 대하는 태도가 보일 뿐 연인관계처럼 상호간에 호의적인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에 빠지는 바람에 최소한의 방어능력을 모두 상실한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으로서, 36세의 매장 점장과 19세 여자 아르바이트생이라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더 비난받아야 할 범죄로서 이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배신감,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