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12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차동호(기소), 임재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심규홍 판결선고 2019.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 C이 형사 고소를 당하여 평택지청에 계류 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형사사건을 민사사건으로 무마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청탁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서울 종로구 D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B을 소개하며 "이 분이 평택지청장을 잘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모든 일을 책임지고 해결해 주겠다, 사건 무마비와 교제비 조건으로 돈 1,000만 원을 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마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고, B은 피해자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형사 사건을 무마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1,000피고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35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고단510, 701호 1. E은행 거래내역, 기업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보존계 전화통화 및 판결문 송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편취범의나 기망행위가 없었고, B과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편취범의나 기망행위 및 B과의 공모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는 오래 전부터 동네에서 알고 지낸 사이인데,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사건을 상의하자 피고인을 평택지청장을 잘 아는 사람이라며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B이 만나기도 전인 2008. 11.경 "B이 평택지청장을 잘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모든 일을 책임지고 해결해 주겠다, 사건 무마비와 교제비 조건으로 돈 1,000만 원을 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마시켜 주겠다."고 말하며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B은 당시 F정당 비선조직의 일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F정당 중앙위원회 총괄실장비선조직의 일원으로 행세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형사사건을 해결할 만한 지위나 능력이 없었고, B 역시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에게 피해자가 부탁하는 내용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B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나, B이 피해자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평택에 와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교통비 명목의 돈을 받아 B에게 지급하였을 뿐인데 피고인으로서는 막연하게 B이 F정당 비선조직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건을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B이 실제 평택지청장을 안다거나 사건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편취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B을 믿지 못하여 오래 알고 지낸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이렇게 지급받은 돈을 B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마다 B의 차명계좌로 분할하여 이체하였고, B은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역시 이체한 시기, 금액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사건해결을 위하여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B과 피고인을 함께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되어 B만 기소되었고, B은 2010. 12.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고단510 등 사건에서 징역 10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결론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액수, 편취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대부분 B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