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정69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피해자의 처 D(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피해자 등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한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수임한 세일신용정보 주식회사 직원 E의 중재로 피해자 등과 합의를 함에 있어, 사실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합의에 따른 돈을 받더라도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할 의사는 전혀 없이 합의를 빙자하여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합의에 따른 돈만 받으면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는 것으로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3. 1. 22.경 피해자 등으로부터 3,000만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다음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1. 24. 경 세일신용정보 주식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추심 수수료의 일부로 나머지 5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게 함으로써,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545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0차1284호로 대여금 및 그 지연이자 등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피해자 등에 대하여 연대하여 피고인에게 43,227,311원 및 이에 대한 2009. 1.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명령은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등을 상대로 하여 2009. 1. 10. 기준으로 하여 5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면서 2009. 1. 10. 잔존하는 차용원리금 43,461,804원의 보증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09카단572호로 피해자의 처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2. 12.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가압류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D를 상대로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으로 하여 2010. 10. 28. D 등 소유의 유체동산(수석 38점 등을 포함)을 압류하였고, 2013. 1. 22. 위 유체동산 등의 경매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였다. 라.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하자고 사정하여 피고인이 채권추심을 의뢰하였던 세일신용정보 주식회사의 직원 E, F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면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피해자가 당일 피고인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1. 24. 세일신용정보 주식회사의 은행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받으면서 차후 5,000,000원을 지급받으면 거래가 완료된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바. D는 피고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위 2009카단572호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제주지방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7. 피고인과 피해자 등 사이에 2013. 1. 22.자 채권채무관계 종결의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에 따라 피해자 등이 피고인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보전권리가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3. 판단 위에서 본 각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3. 1. 22. 합의는 피고인이 피해자 등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 진 것이고 피고인이 그동안의 원리금이 약 7,700만원 상당에 이름에도 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합의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채권채무 관계 종결의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당시 세일신용정보 주식회사의 직원들을 동반하여 현장에 있었고 위 직원 중 E의 중재에 따라서 위와 같이 합의한 것이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여러 사람이 참석한 자리에서 합의를 하였으므로 합의가 성사된 다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더 이상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경력, 직업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합의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합의에 따라서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중지하여 주었고 당일 "2,500만원을 영수하고 차후 500만원을 지급받으면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됨"이라고 기재된 영수 증에 서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이후 피해자가 E을 통하여 피해자 등의 부동산에 한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 등이 제주지방법원에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이 위 신청사건 응소하여 피해자와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위 가압류취소 신청이 인용된 점, 피고인이 위 합의 이후에 피해자 등에 대한 잔존채무를 주장하면서 새로운 집행을 하거나 법적조치를 취한 바는 없고, 피해자 등이 제기한 가압류취소 신청 사건에 응하여 잔존채무의 존부를 다툰 것이 전부인 점, 피고인이 2013. 1. 22.자 합의서를 분실하였다면서 합의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나 합의한 당일에는 채권채무 종결의 뜻을 담은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합의 당시에 단지 피해자로부터 일부라도 빨리 변제를 받기 위하여 채권채무관계 종결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