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1.부터 2012. 9. 20.까지 위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F의 2012년 8월 임금 2,805,180원, 2012년 9월 임금 1,870,130원 및 퇴직연금부담금 161,280원 합계 4,836,5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근로감독관 진술조서(각 지출결의서 포함) 1. 관리소 취업규칙, 임금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부담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에 앞서 벌어진, 입주자대표회장인 피고인에 대한 업무추진비 지급 중단 사태에 있어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F의 업무미숙도 한 원인이 되었고 그것이 이 사건 분쟁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급을 거절한 자격수당 등 합계액이 과다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고소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고소 취소를 조건으로 미지급 임금 등의 완제를 제의하였음에도 피해자 F가 이를 거절하여 분쟁을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가 미지급 임금 등을 추후 지급받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이고 동종의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관리소장인 피해자 F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금액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 미지급을 전후로 하여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사용자인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피용자인 피해자 F 사이에 '주택관리사 자격수당 월 25만 원'의 지급의무의 존부를 놓고 다툼이 있었는데, 피해자 F에게 적용되는 '임금규정'(수사기록 2책 33쪽) 제6조에 따르면, 관리소장이 받는 제수당에 대해서 매년 입주자대표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9.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2009년도 제수당(관리소장에 대한 '주택관리사 자격수당 월 25만 원' 포함)에 관하여만 심의·의결한 것을 끝으로 2010년도 이후의 제수당에 관하여는 심의·의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 F에게 위 자격수당 월 25만 원을 지급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장이었으므로, 그 지급을 거절한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한 것이어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이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지급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관례적으로 이를 계속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점, 이 사건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에서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관리소장에게 매월 일정액의 자격수당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소장에 대한 2010. 1. 1. 이후의 제수당(자격수당 포함) 지급에 관하여 아무런 의결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년 6월까지의 자격수당을 종전과 같이 순순히 지급하여 온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 F가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동 대표들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입주자대표회장인 자신에 대한 업무추진비 35만 원의 지급을 중단하기 이전까지 위 자격수당의 지급문제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자격수당 지급의무의 존부에 대하여 다툴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었다거나 그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2010. 12. 16.부터 위 아파트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한 피해자 C의 2012년 7월 임금 2,439,090원 및 2008. 12. 4.부터 위 아파트에서 시설주임으로 근무한 피해자 D의 2012년 7월 임금 2,050,760원을 각각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2. 8. 5. 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 피해자 F에 대한 자격수당 지급문제가 다투어지는 가운데, 관리소장인 피해자 F는 자신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2012년 7월 임금 지급을 품신하기 위한 지출결의서를 1장으로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장인 피고인에게 결재를 올린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 9명(C, D 포함)에 대한 임금 지급에는 이의가 없으나, 피해자 F에 대한 임금 지급은 '자격수당'을 포함하고 있는 한 그대로 결재를 해 줄 수 없다고 반려하면서 위 '자격수당'을 제외하고 다시 결재를 올리든지, 아니면 나머지 직원 9명에 대하여만 따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올리도록 지시한 사실, 그럼에도,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불응하여 재결재를 올리지 않았고, 그에 따라 나머지 직원 9명의 2012년 7월 임금 지급에 대한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위 9명의 직원들이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던 사실, 그러던 중, 피해자 F는 뒤늦게 2012. 9. 12. D, C에 대한 2012년 7, 8월 임금 지급을 위한 지출결의서를, 같은 달 18. 나머지 직원 7명에 대한 2012년 7, 8월 임금 지급을 위한 지출결의서를 각각 피고인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그날 바로 위 각 지출결의서에 결재를 하여 그 즉시 해당 임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 위 임금 지급 후 D, C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직원들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 9명과 사이에는 임금 지급의 문제를 둘러싸고 어떠한 분쟁을 빚은 사실이 없는 점, 애당초 피해자 F가 나머지 직원 9명에 대한 2012년 7월 임금 지출결의서를 다툼이 있던 자신의 임금에 대한 지출결의서와 분리해서 따로 피고인에게 결재를 올리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절차상, 관리소장인 피해자 F가 지출결의서를 작성·제출하지 아니하는 한 단순히 결재권자의 지위에 있던 입주자대표회장인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C, D에 대한 위 임금 미지급의 원인은 피해자 F의 지출결의서 미제출에 있었던 것이지 피고인의 지급 거절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C, D의 위 임금을 미지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