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7. 9.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8.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2019. 3. 2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09:3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모친인 E가 영업 준비를 하느라 감시에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현금 보관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내사 및 사건 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정보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23:23경 부산 북구 B 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게 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 내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질식사', 'LPG 중독', '질식사 고통', '가스 먹으면 죽나요?', '가스 중독', 폭발과 중독의 위험성' 등을 검색한 후 자살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도시가스 공급용 배관과 연결된 가스레인지의 고무호스를 날카로운 물건을 이용하여 잘라내고 밸브를 개방하여 방 안에 도시가스가 유출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폭발성 있는 도시가스가 주거지 내에 가득 차 있어 불꽃에 의해 발화하면 폭발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점화하여, 그 순간 실내에 가득 차 있는 도시가스에 급속히 불이 옮겨붙어 폭발하게 함으로써, 별지 피해현황 기재와 같이 위 빌라 D호 유리창이 깨지면서 그곳에 거주하던 피해자 E(남, 27세)에게 유리 파편이 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들의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사람의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원룸 가스폭발사고 유관기관 합동감식결과, 감정서(증거순번 제72번), 부산 북구 X도시가스 폭발사고 조사서, 법안전감정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진단서(증거순번 제13, 14번) 1. 각 견적서(증거순번 제12, 28, 29번), B 세금계산서 발행 1. 자동차등록부(Y), 차적조회 상세내용(Z), 차적조회 상세내용(AA), 차적조회 상세내용(AB), 자동차등록증(AC), 자동차등록증(AD), 자동차등록증(Y) 1. 수사보고(차량 피해 수리비 관련), 수사보고(방범용CCTV, 사고직후 빌라 주변 피해 차량 주차장) 1. E 피해부위 사진, E 주거지 피해 사진, R 주거지 피해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증거 순번 제44, 54, 59번), U 주거지 피해사진, F 주거지. 차량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 제2항 전문, 제1항(폭발성 물건파열치상의 점), 형법 제172조 제1항(폭발성 물건파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발성물건파열치상죄 및 폭발성물건파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폭발성물건파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무고한 다른 사람들의 신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고, 실제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또는 물적 피해도 가볍지 않은 1) 폭발성물건파열치상죄와 폭발성물건파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 정황조차 찾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 범행으로 크게 다친 상태로서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8.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 19.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436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 9. 19:00경 안성시에 있는 'C'모텔에서 D, E과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의 원룸에서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3. 1. 10. 15:00경 피해자가 회사에 출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안성시 G 원룸 203호에 이르렀다. D이 원룸 옆 공터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은 원룸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2층 창문을 열고 원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현관문을 열어 E으로 하여금 원룸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그 곳 옷장 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의 시계 5개, 시가 합계 28만원 상당의 14K귀걸이 2쌍, 시가 28만원 상당의 가방 1개, 통장 3매를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6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E과 함께 2013. 1. 10. 16:54경 안성시 동본동 농협에 있는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을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위 통장 뒷면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통장에서 118 만원을 의아들 H 명의로 된 수협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569,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23.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0. 10. 7.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소집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2013고단57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3.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1동 349 의 12 에 있는 우리은행 부천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J)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3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3고단716 피고인은 2012. 6. 2. 05:35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L'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점장인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¹201371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3. 경기 부천시 부천버스터미널에서 3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N)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부천버스터미널에서 동대구터미널로 가는 고속버스 편으로 성명불상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3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피해현장사진, 농협CCTV 사진 2013고단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 1. 대상자명부 2013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71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증거기록 55 에서 80쪽, 131에서 139쪽)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공익근무요원 입영기피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특수절도 및 절도의 점은,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출소한 후 3년 내에 재범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며, 범행수법이 조직적이거나 계획적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늦잠을 자다가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을 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병역법 위반의 점 또한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74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전부터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A(여, 23세)이 피해자 C(21세)과 밤에 빌라의 출입문 앞에서 데이트하는 모습을 보고 불만을 갖고 있었다. 가. 상해 1) 피고인은 2020.4.3.23:35 경 술을 마신 채 귀가하던 중 서울 송파구 D 자신의 주거지인 '빌라'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들이 데이트하는 것을 발견하고, A에게 다가가 "너 여기 살아?"라며 시비하여 말다툼하다가 옆에 있던 이 중간에 끼어들어 자신에게 "그냥 집에 들어가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C의 몸을 1회 밀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종이가방으로 C의 왼쪽 어깨부위를 3회 가량 내려치고, 아래 2) 항 기재와 같이 A 과 싸운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서 있는 C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C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종이가방으로 C을 때리다가 옆에 있는 A 이 양손으로 자신의 가슴부위를 밀치자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종이가방으로 A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A의 손목부위를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A의 다리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A 양손을 맞잡은 채 말다툼하다가 A이 손으로 자신의 가슴과 팔을 잡아당기자 화가 나 양손으로 A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근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려다가 A의 동생인 피해자 F(여, 19세)이 그 앞을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니까 가지 마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F의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F의 얼굴을 할퀴고, 손으로 F의 바지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9세)이 위와 같이 종이가방으로 C을 때리자 화가 나 손으로 B의 가슴과 머리부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B과 양손을 맞잡은 채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B의 가슴과 팔을 잡아당겨 바닥으로 B을 넘어뜨리고, B이 위와 같이 오른손으로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화가 나 왼손과 양손으로 B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B을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CCTV 수사) 1. 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8.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30. 대구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구속 기소되고, 같은 해 1. 31., 3. 27., 4. 11.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각 불구속 기소된 후 모두 병합되어 2019. 5.8.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5, 00:42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 장소를 관리하는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원 상당의 육개장 사발면 등 시가 합계 1,95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과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촬영화면 및 피해물품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의 절도행위를 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에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4. 8. 28. 위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9. 18. 위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8. 4. 2. 00: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베이커리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놓은 상태로 졸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아무도 안보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위 가방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5.26. 00:47 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아무도 안보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전화 1대,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2장, 신분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을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에서 몰래 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 07:4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77번길에 있는 KT 성남지사 앞길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피해자 H을 발견하고 아무도 안보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 1개와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재차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의 사정 및 대법원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누범절도, 기본형, 1년6월~3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절도죄로 3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3차례에 걸쳐 절도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해 자수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1고정2860

공소사실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D유원지 일부에 자신의 소유 토지가 수용되어 있어 이와 관련서로 토지 경계 문제로 인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1. 7.30. 13:00경 경기 가평군 D유원지에서 피고인 소유 토지 경계 표시작업을 하던 중 경계 부분에 주차되어 있는 C 소유 E 봉고프런티어 차량 이동을 요구하였으나 C가 들어주질 않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위 차량에 탑승 후 시동을 걸어 운행을 하던 중 조수석 범퍼와 문짝을 돌에 긁히게 해 그 효용을 해하는 등 시가 610,44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이 법원의 CCTV 검증결과에 의하면, 증인 C는 피고인이 차량을 옮긴 직후 확인하였더니 차가 긁혔다고 증언하였고, 증인 F은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돌에 긁히는 소리가 나면서 차가 움직였다고 증언하였으며,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C가 피고인이 차를 긁었다고 주장하는 바위에 묻어 있는 페인트와 차 페인트가 동일 성분임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런데 증인 C, F도 차에 돌이 긁히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한 점, 중인 G은 당시 피고인이 경사로 좌측 아래쪽)으로 운전하였고 차가 주차된 위치는 돌이 있던 위치보다 더 경사면 아래쪽이어서 차에 손상이 없었다고 증언한 점, 중인 C의 증언과 사진에 의하면, 차에 긁힌 바위가 차량을 움직인 당시에는 경사로 위에 있다가 차량이 움직인 이후에 경사로 아래로 움직였음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경사로 위에 있는 바위에 차를 긁으려고 경사로를 타고 오른쪽으로 심하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차를 움직일 이유가 없는 점, 바위에 묻은 페인트와 차량 페인트가 동일성분임은 확인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피고인이 운전하여 묻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C의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51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8. 12. 04:00경 포항 북구 B에 있는 C 여자공중화장실에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가, 4번째 용변칸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옆 용변칸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관한 첨부물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미작동 등 관련, 참고인 제출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까지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수사기록 제43쪽)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수사기록 제38쪽), 범행의 경위 및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 만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여자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옆 용변칸을 살펴본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약 1년 11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거나 촬영하기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52, 54, 55, 73쪽), 피고인은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6, 18:00경부터 2013. 1, 19, 21:15 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39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10,000원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우연에 의하여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증거목록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음 동종 전과 없으나(이종 실형 2회, 이종 벌금형 1회), 누범 기간 중 범행 영업기간 및 영업이익 규모, 게임기 숫자(39대), 영업방식(철문 및 CCTV 등을 설치),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경력 · 가족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생산부 팀장으로 2020. 5. 26. 06:12경부터 06:35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 회사 제2공장에서, 미리 고철수거업자인 D에게 '백플레이트'를 실을 화물차를 보내달라고 연락한 뒤,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공장 뒤편에 모아둔 백플레이트가 들어있는 포대자루 4~6개를 D로 하여금 E 화물차에 싣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경부터 2020.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시가 합계 657,520,166원 상당의 백플레이트 1,738,675개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메모, 출입자 및 출입차량 기록부, 재고손실 수량, 금액,재직증명원, 현장 CCTVCD, 사진, 범행장면 캡쳐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등, H 등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차량 조회 의뢰, 메모, 계량증명서,거래명세표 및 전자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사진 1. 수사보고(순번 65)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해액이 크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병적 양산이 동반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9. 11. 07:39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의 대웅전에서, 법회를 주재하는 연단에 올라가 앉아 있던 중, 피해자 E(53세)로부터 "그 곳은 일반 사람들이 앉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려오세요."라는 말을 듣자, "여기는 내 자리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야 한다. 대통령을 데리고 와라."라고 소리치면서 연단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장자(길이 120cm, 지름 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 E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 회 내려치고, 이어 연단 아래로 내려가 불공을 드리고 있던 피해자 F(76세, 여)의 왼쪽 팔 부위를 위 주장자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압수품 주장자 사진,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주장자로 피해자들의 머리와 팔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정신병적 양산이 동반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책임을 온전히 피고인에게 부담시키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00:03경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에 있는 수서역 (북)공영주차장에서 위 버스를 주차하기 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8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다음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밟고 지나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39경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에 있는 삼성서울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증거사진, 블랙박스영상 CD,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어두운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행하면서 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과실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운행 버스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상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유족들을 위하여 1,25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도 심야에 안전한 보행자 통로가 아닌 차량이 항시 드나드는 어두운 주차장을 횡단한 과실이 일부 있는 점 기타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였고,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해자측과 추가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39

범죄사실 2016고단11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9. 21.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0, 3, 16: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 다세대주택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빗물 하수관을 타고 안방 창문을 통해 그 집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옷장 등을 열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만한 물건을 발견치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2. 5. 18:05경 서울 서초구 E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 만 원 상당의 오팔목걸이와 18K 오팔반지 1세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8K 결혼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홍콩제품)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줄반지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루비 목걸이와 귀걸이 1세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비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2도짜리 돌반지, 현금 10만 원 등 합계 1,0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¹20164097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9. 21,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 19:00경 서울 강남구 G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39 제1항]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현장 사진 [증거목록 순번 2] 1. 국과수 회신 공문(DNA감정결과),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 D 통화 보고) [2016고단1139 제2항]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등) 1. 현장 사진 [증거목록 순번 18] 1. 일반감정 의뢰,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1. 수사보고 (일몰시간 확인 및 죄명 의율 변경) 1. 수사보고(피해자 F 통화 보고)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및 추송) [2016고단1139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2016고단4097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침입구 및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추적) 1. 수사보고(오토바이 주차장소 확인) 1. 영상분석 결과서 1. 수사보고(오토바이 번호 및 명의자 확인) 1. CCTV 사진 1. 일출일몰시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주거침입죄 및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범행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반성의 빛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피해액수, 범행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2017고단5103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6. 08:2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피해자가 음식을 준비하는 사이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손지갑 1개, 현금 210,000원, 하나은행 신용카드, 대구은행 신용카드, 신협은행 신용카드, 농협은행 신용카드, 새마을금고 신용카드 각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6. 17:0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여성의류점에서, 피해자 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파우치와 그 안에 있는 현금 50,000원, 시가 31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그리고 피해자 I 소유인 삼성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2017고단5103, 피고인은 2017. 9. 6. 17:27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시가 162,000원 상당의 한우 등심 3근을 구매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시가 162,000원 상당의 한우 등심 3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날 18:0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2,73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건조물침입 및 절도 2017고단5370 가. 피고인은 2017. 8. 29. 18:10 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M 소재 'N한의원'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병원 안으로 들어 가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병원에 침입하여 진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 O가 신발장에 넣어 둔 시가 20만원 상당의 남성용 신발을 1켤레를 몰래 꺼내어 갔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P, Q, R, S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훔친 카드로 결제한 내역 문자메시지 첨부 관련)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형기 종료일자 확인보고) 2017고단5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2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경미한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전과와 같은 누범기간 중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본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보이는 범죄성향과 그에 따른 범죄태양 및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정기간 이상 사회와 격리하는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9. 8. 24. 08:42경 안동시 북후면 산북로 1331에 있는 음지마승강장에서 피해자 B(47세)가 운전하는 C 버스에 승차하여, 추후 귀갓길에 위 승강장에서 약 70m 떨어진 곳에 있는 D 앞에서 하차시켜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감싸고, 목을 졸랐으며,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8. 24. 08:49경 안동시 북후면 889 에 있는 북후 버스 승강장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정차하고 버스에서 내리자 따라 내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머리로 안면을 수회 들이박았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뒷걸음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턱에 손을 대었다는 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CCTV CD 1장 1. 진단서(순번 8), 각 사진(순번 9, 18)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폭행 및 상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상해를 당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CCTV 영상이나 캡쳐 사진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학생을 포함한 6~7명의 버스승객들에게까지 사고 발생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였다. 버스 하차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3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동기에 특별히 납득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짓된 변명을 하면서 그 잘못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행치사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전과가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