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B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C 선거의 D 선거구의 E정당(이후, 'F정당', 'G정당', 'H정당'으로 당명 변경, 이하 이 사건에서는 'G정당'이라고 한다)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같은 선거구, 같은 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며, 2018. 12. 31.경 G정당 D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020. 2. 5.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2020. 3. 7. 경선 탈락(일명 '컷 오프')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3. 7. G정당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게 되고, 2020. 3. 19. I이 G정당의 최종 후보로 결정되자, I의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당선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위원장으로 있던 D 당원협의회를 개최한 후 자신이 I을 지지함을 선언함과 동시에, 자신의 기존 선거캠프 조직, 당원협의회의 모든 기능, 권한, 조직을 I에게 인수인계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공직선거법위반(당원집회 제한 규정위반) 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2020. 4. 15.) 25일 전인 2020. 3. 21. 17:00경 포항시 J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겸 D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선거구민인 위 당원협의회 소속 읍·면·동 협의회장, 시의원 등 약 35명의 당원을 참석하게 한 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D 선거구 G정당 후보로 확정된 I에게 위 당원협의회의 기능, 권한, 조직을 인계하고, I의 지지를 선언하는 내용의 당원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30일 전에 D 선거구 안에서 선거구민인 당원들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확성장치를 사용한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 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 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개최한, 위 당원협의회 소속 읍·면·동 협의회장, 시의원, 외부 기자 등 약 35명이 참석한 당원협의회에서 그곳에 설치된 확성장치와 연결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당의 결정과 시민의 선택을 받고 이번에 우리 당 후보로 선택된 I 후보에게 우리 포항·울릉 당원협의회의 모든 기능과 권한과 조직을 인수인계하고자 합니다.", "저는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이번 경선에 출마하지 않고 당의 선택과 시민의 선택을 받고 결정된 우리 I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도록 하고, 제가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서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슬픔을 참고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을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흔들림 없는 결심을 굳게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을 소집했습니다. 후보로 선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습니다. 더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I을 지지하여 달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1. 2020. 3. 21.자 I 예비후보자 보도자료 1부, 2020. 3. 23.자 L 기사 출력물 1부, 2020. 3. 22.자 M 기사 출력물 1부, 2020. 3. 22.자 N 기사 출력물 1부, 2020. 3. 22.자 O 기사 출력물 1부, 2020. 3. 22.자 P 기사 출력물 1부, 2020. 3. 22.자 Q 기사 출력물 1부, 2020. 3. 21.자 R 기사 출력물 1부, 2020. 3. 22.자 S 기사 출력물 1부, 2020. 3. 22.자 T 기사 출력물 1부, 2020. 3. 21.자 U 기사 출력물 1부, 2020. 3. 22.자 V 기사 출력물 1부, 2020. 3. 21.자 R 기사 출력물 1부,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수사보고(A, I이 2020. 3. 21. 행사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발언한 사실확인), 'W' 밴드 출력물, X의 페이스북 출력물, 'Y' 밴드 출력물, 수사보고(A가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I의 지지를 호소한 사실 확인), 'Z' 밴드 게시글 출력물, 'Z' 밴드에 게시된 A, I의 동영상 저장 CD, 수사보고(A, I이 당원협의회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한 발언 녹취록 작성 및 그 내용 확인), 녹취록(I, A가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한 발언), 수사보고(2020. 3. 21. 당원협의회에서 A, I의 인계인수가 있었던 사실 확인), 수사보고(A가 G정당 D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었던 사실), 언론보도(AA, 2018. 12. 31./2019. 1. 3.), 언론보도(AB, 2020. 1. 2.),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진술 녹음), AC의 전화진술 녹음 CD, 수사보고(I이 A의 사무실에서 선거사무소 발대식을 한 사실 확인), 'Y' 밴드에 AD가 게시한 글과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진술 확인), 수사보고(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사실 확인), G정당 '당헌' 및 '지방조직운영 규정', 수사보고(A가 G정당 당원들을 소집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고발인 K의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AC의 전화진술 녹취록 작성),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2020. 3. 21. A 의원 사무실에서 있었던 행사 참석 인원 확인), 수사보고(AF AG 기자 전화진술 확인), 수사보고(A, I의 2020. 3. 21. 발언 동영상 추가 확인 및 동영상 확보의 임의성), 'AH' AI 밴드 출력물,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진술 녹음), 전화조사(AJ) 녹음 CD, 수사보고(참고인 AJ의 전화진술 녹취록 작성), AJ의 전화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6호, 제141조 제1항(당원집회 제한규정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확성장치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확성장치 사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G정당에서는 2020. 1. 9. 전국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전원을 일괄 사퇴시키기로 의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2020. 3. 21.경 피고인에게 당원집회를 소집할 공식적인 권한이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원집회 소집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원집회를 소집하였고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무렵에도 자신에게 당원집회 소집권한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개최된 당원집회나 당원집회에서의 의결사항 등이 무효,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그와 같은 당원집회도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금지된 기간 중에 개최될 경우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개최된 당원집회의 경우와 마찬가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20. 3. 21.경 피고인에게 당원집회를 소집할 공식적인 권한이 없었다는 사정이 범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는 사유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당원집회 제한규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확성장치 사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15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이 아니고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도 없는 시기에, 당원집회를 개최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범행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영향력이 큰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장기간 공직자, 국회의원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