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15

범 죄 사 실 2020고단415(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23:58경 위 승용차를 사고지점인 태백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황지연못 방면에서 태백역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에 따라 운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 운전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V80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GV8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6. 23:58경 태백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 태백시 J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8 1. 피고인 B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02: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K 인근의 편도 2차로 도로를 가드레일이 설치된 중앙선을 넘어 1차로를 따라 해남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에 가드레일이 설치된 도로로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운전해야 하며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A(남, 4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전남 해남군 L호텔 주차장에서 전남 해남군 K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3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11. 02:15경 전남 장흥군 M 인근 도로에서 전남 해남군 K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2021고단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B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 금고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음주운전사고로 입건되어 형사조사를 받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운전중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결코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