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1990. 2. 1.부터 2012. 1. 6.까지 대한주택공사에서 근무하였고, 2008. 2. 11.부터 2009. 9. 30.까지는 대한주택공사 F사업본부의 G팀의 차장(3급)으로 재직하면서 상업용지나 준주거용지 등의 판매, 상담, 계약 체결 등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A은 2008. 3. 24.부터 2008. 8. 12.까지 주택건설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2008.경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의 업무관할인 I 소재 상업용지 블럭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08. 9. 초순경 K 소재 대한주택공사 F사업본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오피스텔 건축 후 분양 사업을 하기 위해 I 소재 상업용지 L블럭(이하 본건 토지)을 매수하려는 의사를 피력하자 '그 땅은 며칠 전에 가계약이 되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프리미엄을 주면 팔 것도 같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A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천안버스터미널 주변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본건 토지를 가계약했다는 내용의 '계약예정서'를 제시하면서 '프리미엄 1억 5,000만원을 주면 본건 토지에 관하여 대한주택공사와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고, 피고인 A에게 1억 5,000 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9. 12.경 위 대한주택공사 F사업본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계약예정서'를 다시 제시하고, 피고인 B은 위 '계약예정서'의 복사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건 외부에 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대신 내가 입금확인서를 써주겠다'라고 말하면서 'A이 본건 토지의 계약예정금으로 2억 9,400 만원을 납부했음을 대한주택공사 F사업본부 G팀 차장 B이 확인한다'는 내용의 '입금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해자는 위 약속에 따라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M)로 2008. 9. 12. 1억 원을, 같은 해 10. 13. 5,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본건 토지에 관하여 대한주택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본건 토지에 관하여 대한주택공사에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돈 합계 2억 9,435만 원 중 '주식회사 H' 명의로 입금된 5,000만 원은 '기타예수금(동호미확인)'으로 분류되었다가 2009. 1, 29, '주식회사 H'로 반환되었고, N 명의로 입금된 6,595만 원은 O 소재 준주거용지 1-6에 대한 계약금으로 입금되었다가 2011. 10. 28. 계약 해제로 대한주택공사에 귀속되었고, P 명의로 입금된 6,300만 원은 Q 소재 준주거용지 4-3 에 대한 계약금으로 입금되었다가 2011.10. 28. 계약해제로 대한주택공사에 귀속되었고, 피고인 A 및 그 처인 R 명의로 입금된 돈 합계 1억 1,540만 원은 '기타예수금(동호미확인)'으로 분류되었다가 피고인 A의 요청으로 2008. 10. 28. 피고인 A에게 반환되었는바, 본건 토지에 관하여 입금된 계약금이 없고, 대한주택공사의 규정상 지번을 특정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다른 지번에 대한 계약금으로 전환할 수 없는 등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대한주택공사와 본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대한주택공사에서 본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등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B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E의 고소장과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S의 인증서와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와 모순되는 피해자와 S의 각 진술 및 고소장, 인증서의 내용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본건 토지와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받을 무렵, 대한주택공사는 F 사업과 관련된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등 토지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분양받을 사람이 분양가격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입하면 이를 계약보증금으로 처리하고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정식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분양규정상 분양업무 담당자가 분양여건 등을 감안하여 분양받을 사람으로부터 토지대금의 10% 미만의 금액만 지급받고 이른바 가계약을 하여 공급을 추진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실제로 F 관련 용지의 미분양 상태가 지속되자 대한주택공사의 분양담당자들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양받을 사람으로부터 분양가격의 5%만 지급받고 수개월 내에 나머지 계약보증금을 납입하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하지 않으면 지급받은 돈을 돌려주고 더 이상 분양계약 체결을 진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5%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입한 사람에게 토지에 관한 이른바 우선권을 부여하는 실질적인 가계약 제도를 운영하였고,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이 입금된 경우에는 대한주택공사의 계정에 '해당 토지에 대한 계약보증금'으로 표시한 반면 10% 미만의 계약보증금만 입금한 경우 정식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 그와 같이 입금된 돈에 대하여는 계정에 '기타예수금(동호미확인)'으로 표시하였다. 피고인 A과 그 아내 R은 2008. 6. 20. F 관련 용지 대금으로 대한주택공사에 합계 1억 1,540만 원 [= 피고인 A 6,345만 원 + R 5,195만 원(각 분양대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대한주택공사의 계정에 기타예수금(동호미확인)으로 표시됨 ] 입금하였고, P과 그 아내 N는 같은 날 F 준주거용지 4-3, 1-6에 대한 계약보증금으로 대한주택공사에 합계 1억 2,895만원[=P_6,300만 원(준거용지 4-3) + N 6,595만 원( 주거용지 1-6), 이후 추가로 계약보증금 등을 납입하여 정식 분양계약 절차를 진행하여 대한주택공사의 계정에 각 해당 토지에 대한 계약보증금으로 표시된 것으로 보임]을 입금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08. 7. 22.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H 명의로 F 관련 용지 대금으로 대한주택공사에 5,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 A은 F 사업본부의 차장으로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등의 분양업무 등을 담당하던 피고인 B 과 협의하여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은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고 있던 사실상 가계약 제도의 업무관행에 따라 위와 같이 각 입금된 돈을 본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처리하여 본건 토지를 분양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당시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였던 사실상 가계약 제도에 따라 일정한 매매대금을 납입하고 본건 토지에 관한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본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 A 과 사이에 본건 토지에 관한 매수약정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08. 9. 초순경 대한주택공사 F사업본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을 만나 본건 토지에 관하여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의 연락처를 받아 피고인 A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U으로부터 피해자가 본건 토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말을 들은 T이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A 을 소개하여 주어 서로 만나게 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진술과 상치된다. 피해자와 S은, 2008. 9. 12.경 피고인 A 과 함께 피고인 A이 본건 토지에 관한 우선권 등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입금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대한주택공사의 대리로 근무하면서 분양업무를 담당하였던 증인 V은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이 입금확인 여부 등을 확인하러 올 것이니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입금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있던 중, 피고인 A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본건 토지에 관한 매매절차 등을 안내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입금확인증을 피고인 A에게 주었고, 당시 B은 자리에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와 S의 진술과는 모순된다. 피고인 B, 피해자는 2008년 경 3회 만났고, S은 1회 만났을 뿐이며,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인 2015, 2, 12, 7여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법정에서 고소 당시까지도 피고인 B의 이름이나 직책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고, S도 법정에서 당시 차장이라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기억할 뿐 피고인 B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 A에 대하여만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경찰 수사과정에서야 비로소 피고인 B을 알게 된 것으로 보여, 피해자와 이 2008.경 만났다는 사람이 피고인 B이 맞는지 의문이 있다. 피해자와 S은 2008. 9. 초순경 피고인 A이 천안버스터미널 주변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본건 토지에 관한 계약예정서를 보여 주었고, 2008. 9. 12. 경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을 만났을 때에도 피고인 A이 재차 피해자에게 위 계약예정서를 제시하였는데, 당시 보여준 계약예정서는 현재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사용되는 매매예약서와 비슷한 양식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국주택토지공사 W 과장 등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매매예약서는 대한주택공사가 한국토지공사와 통합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되면서 기존에 한국토지공사에서만 시행하던 매매예약서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할 무렵인 2008.경 당시 대한주택공사에서는 그와 같은 매매예약서가 사용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