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정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회사에서 근무하는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14:23경 청주시 B건물 옆 주차장에 피해자가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전동퀵보드(로드엔진r5, 시가500,000원 상당)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CCTV 수사) 1. 범행영상캡쳐사진, 피해품회수사진, A 범행영상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장소에 전동퀵보드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채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도난의 위험을 염려하여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사무실에서 보관하기로 마음먹고 사무실로 가져갔을 뿐 절취할 의사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주차장에서 전동퀵보드를 끌고 가면서 주변에 혹시 주인이 있지 않은지 살피거나, 마침 바로 옆을 지나가는 행인이 있었음에도 주인이 있는 물건인지 여부를 묻거나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전동퀵보드를 끌고 행인의 옆으로 지나가는 등 물건의 주인을 찾아주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법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끌고 간 전동퀵보드를 자신의 직장 사무실에 놓아 두고 위 전동퀵보드가 주차되어 있던 곳을 둘러보면서 전동퀵보드를 찾는 전단지가 붙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거나, 중고매장 운영자에게 전화를 걸어 주인을 찾아볼 방법을 알아보았다는 것(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지구대에 신고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인데, 보통의 사람이라면 분실물을 습득하였을 경우 경찰서에 신고함이 일반적이고 가장 확실하게 주인을 찾아 줄 수 있는 방법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의 전화를 받고서야 경찰에 전동퀵보드 습득사실을 알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전동퀵보드를 갖기 위하여 가져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주차되어 있던 다른 사람의 전동퀵보드를 가져가 놓고 주인을 찾아주려 한 것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함. 0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음. 피해자와 합의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굴착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10:23경 삼척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설재래시장인 F시장 입구 근처이고 그곳 2차로에는 택시 승강장이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걸어가는 피해자 G(여, 68세)의 몸통 부위를 굴삭기 버켓으로 들이받은 다음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굴착기 우측 앞바퀴와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6, 10:2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두개골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초동조치 경찰관 제출용 사고현장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변사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CD 첨부),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CD,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자료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동영상 CD 첨부), 방범용 CCTV 사고 당시 동영상 CD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사고 당시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유족 H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굴착기 전방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관하여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수소문하여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합의나 공탁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유족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57

범죄사실 [2014고단1957]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PC방 등에서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2013년 여름경 배달 일을 한 적이 있는 음식점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16. 02:36경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중 국음식점에 이르러 그 곳 노상에 있던 벽돌을 이용해 위 음식점의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내 연필꽂이 함에 들어 있던 금고 열쇠를 꺼낸 후 이를 이용해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2769] 피고인은 2014.4. 2, 03:00 ~ 04:00경 수원시 장안구 E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우측 뒷문 틈사이로 노끈을 집어넣어 차량 잠금장치에 걸고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조수석 뒷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외장하드 2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1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CCTV 영상사진 [2014고단2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5. 1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 C 부설주차장 앞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개운어린이공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사람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서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C 장례식장 쪽에서 부설주차장 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정상적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남, 82세)의 몸통 좌측 부위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및 중상해 여부 판단 해당 없음), 수사보고서(피해자 작성 진술서 첨부 및 처벌의사 확인) 및 각 첨부서류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횡단보도 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차량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한 사건으로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판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99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7.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 공장 맞은편 도로를 안중방면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하면서 교통상황을 잘 보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견인차의 조수석 쪽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견인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에 있는 화성시청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영상자료(사고지점 CCTV영상),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피고인은 2009. 9.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7. 1.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1. 21.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질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및 합의 여부(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17:15경 피고인의 자녀들로부터 ‘피해자 B(남, 11세)이 킥보드를 빼앗아 타는 등 괴롭혔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가 있는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 놀이터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네를 타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보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에 걸쳐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동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5.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C 매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6. 13. 00:01경 이천시 D에 있는 E고속도로 F휴게소 내 G 행사장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골프의류 판매장인 'C' 매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면도칼로 일명 몽골텐트 천막을 찢고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가위를 이용하여 매출등록기를 뜯고 그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상의(티셔츠, 니트, 점퍼, 남방) 60점, 하의 (바지, 치마) 44점 등 시가 합계 4,365,197원 상당의 의류 104점,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등 시가 합계 5,215,197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종이박스에 담아 가지고 나와 미리 준비한 렌트카인 I 아반떼 승용차에 싣고 갔다. 2. J 매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날 00:59경 위 매장 건너편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등산용품 판매장인 'J' 상설매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면도칼로 일명 몽골텐트 천막을 찢고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휴게소 소유인 시가 165,000원 상당의 금고 2개와 피해자 K 소유인 점퍼 4점, 반팔티셔츠 15점, 긴팔티셔츠 4점, 신발 2점, 바지 5점, 모자 1점 등 시가 합계 2,073,000원 상당의 물품 31점 등 시가 합계 2,23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종이박스에 담아 가지고 나와 미리 준비한 위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 휴게소의 건조물을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에 대한 수사),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CCTV캡처사진(순번 7)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F휴게소피해품견적서제출), 피해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품 수량에 대한 수사) 1. J매장 도난피해물품 내역서 사본, C매장 도난피해물품 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A의 수용자 검색),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징역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 출소 후 채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검거 당시 압수되어 환부된 피해품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687

범죄사실 1. 범인도피 B은 2017. 8. 16. 2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320d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기업은행 병점점에서 병점2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일시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화남아파트에서 롯데시네마 방향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53세)의 왼쪽 팔 부위를 피의 차량 조수석 측 사이드미러 부분 등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벌금형 이상의 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2017. 8. 16. 23:30경 단속 경찰관인 F지구대 G 경장에게 '내가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여 경찰관의 음주감지에 응하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에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 직불카드 또는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정보인 비밀번호를 교부받았으면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타인에게 양도, 양수, 질권을 설정하여 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인터넷 구글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통장을 80만 원에 매입한다는 글을 발견하고, 2017. 1. 24.경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57-2에 있는 수원율전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를 개설한 후 수원시 권선구 소재 J 병원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OTP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위와 같이 통장을 매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 작성 각 진술서 1. L, M, N 작성 각 진정서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1.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고단748(절도) 피고인은 2016. 9, 17, 03:00경 충북 음성군 가곡로 390번길 24에 있는 주식회사 서울바이오 사무실 1층 사워장에서 피해자 D이 그곳 출입문 바닥에 놓아둔 시가 7만원 상당의 운동화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위 주식회사 서울바이오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F 포터화물차에 자동차열쇠가 그대로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탑승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고단851 (피해자 G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10:05 경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H에 있는 I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용궁수산시장 쪽에서 노산공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방향을 돌리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진행방향 후방에는 C 소유의 J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전방 좌측 길가에는 피해자 G(57세) 소유의 K 쏘렌토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후진 과정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후방라이트 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직진 진행하던 중 위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왼쪽 문 교환 등 수리비가 1,308,02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장면이 촬영된 CCTV 확인 및 첨부) [2016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보험수리비 청구서 [판시 전과] 2016고단748호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범행에 대하여 실형 7회를 포함하여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었고,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 소유의 J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79,10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419

범죄사실 2012고단4419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7. 17. 22:20경 술에 취하여 어머니를 만나러 간다는 이유로 전남 곡성군 D라는 절에 찾아가,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리고 있었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같은 날 23:50경 출동한 곡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과 피해자 H이 수차 귀가하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순찰차 타고 곡성 가서 술 한 잔하자."라며 순찰차량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땅바닥에 드러눕는 등의 행동을 약 10여 분간 하였다. 이에 피해자 G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고인을 양손으로 잡고 재차 귀가하라고 말하자 갑자기 "야 씨발새끼야, 죽여버릴라니까."라고 하면서 피해자 G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며 피고인의 몸을 떼어 내려고 하는 피해자 H의 좌측 눈 부분과 코 부분을 뒷머리로 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주취 소란자 제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사 G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되어 I 순찰차를 타고 곡성군 F파출소 앞을 지나던 중,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순찰차의 앞유리에 부착된 후사경을 쳐 수리비 약 5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25243₁ 피고인은 2012. 9. 21. 00:25 경 전남 곡성군 F파출소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112 순찰 때문에 부재중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는 돌로 위 파출소의 유리문을 내리찍고,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방충망 (가로 30cm, 세로 250cm) 2개를 손으로 잡아 뜯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벽에 설치된 시가 108,000원 상당의 벽걸이용 인터폰 상자와 민원전화기 1대를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피해사신 1. 각 현장사진(기록 65쪽에서 68쪽) [2012고단5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7장), 각 CCTV 사진 (17장)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 1항 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각 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 (20124419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파출소의 유리문 등을 손괴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잘못된 음주 습벽 등으로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고, 그 형을 정함에 있어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권고 형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지하상가에 있는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7. 18:47경 위 C 매장에서 D으로부터 D, E이 절취해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700,000원 상당의 18K 불교단주금팔찌 1개(10돈 상당)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거래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 등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팔찌 1개를 대금 1,522,000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피해자) 1. 발생보고서(절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D 피해품 처분 장소 내부 CCTV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품 처분 당시 거래 장부 및 피해품 미회수 관련), 수사보고서(피해품 장물처분 금액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D이 장물처분 당시 제시한 자격증 습득 사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75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8. 15. 00: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7번 방에서, 술에 취해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C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50분 동안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8, 15, 00: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손으로 위와 같이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C(37세)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노래방 직원인 피해자 E(28세)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 손으로 그의 손을 꼬집고, 팔을 꺾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8. 8. 15, 01:10경 위 노래방 앞 인도에서, '행패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G, 피해자 순경 H, 피해자 경사 1, 피해자 경장 J 등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할 것을 권유받자,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개새끼들 경찰 병신새끼들 쌍놈의 새끼들, 씨발 새끼들 좆> 까라 병신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발로 위 G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입고 있던 상의를 벗은 후 손으로 그 옷을 위 I에게 던질 것처럼 동작을 취하였고, 손으로 위 I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들인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협박을 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J, H의 각 진술서 1. CCTV 주요 장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기계부품 회사에 공장 직원으로 20년 근속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6.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2016.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8.3.23.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401 피고인은 2018. 5. 12. 01:10경 인천 부평구 C B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K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향수 1개를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2018고단440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46,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4485 피고인은 2018. 5. 9. 02:40경 인천 부평구 F 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QM6 차량을 발견한 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6.경까지 별지 [2018448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 종료일자 확인,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184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D,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및 사용처 확인 등, 피해물품 확인) 1. 각 CCTV 캡쳐화면, 피의자 및 현장사진 15장 2018고단4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미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 반복한 점, 횟수가 상당하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6. 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9. 18.경부터 같은 달 21. 18:3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9. 21. 18:57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위 마트의 직원인 피해자 E(여, 46세)이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음료수 캔(제품명 : 갈아 만든 배)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팔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음료수 캔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체포 경위 등에 대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이상행동 관찰 및 동영상 첨부)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필로폰 신체 투약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던진 알루미늄 캔에 대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00,000원[= 필로폰 투약 1회 × 1회분 가액 100,000원(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른 필로폰 암거래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은 판시와 같이 동종 전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개월여 만인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12회나 있다. 특수폭행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캔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것은 그 자체로 중한 상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폭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단순히 1회 투약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1. 23:36경 광주 광산구 C 피해자 Dol 관리하는 'E지점 365코너' 41번 현금인출기에 신용카드를 넣었으나 기기 이상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현금인출기를 40여 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365코너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10회 가량 강하게 열고 닫아 출입문 아래 연결 부위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금인출기를 수리비 약 868,5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수리비 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2. 01:0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세차장에서, 피해자 H이 세차를 하기 위해 세워둔 I 포르쉐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각 목(전체 길이 약 180cm)으로 위 차량의 트렁크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1,277,7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1. CCTV 동영상 촬영사진 1. 현장, 피해품,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 (상습·누범 • 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0월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www.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1년 1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성명불상자가 주도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인 일명 'B'의 지시대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일명 '수거책'을 만나 피해금원을 건네받고 이를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명 '전달책'의 역할을 하기로 위 'B'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7.3.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강원 춘천시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55세)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8,100만원 상당의 소송이 접수되었고 누군가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3,300 만원 대출을 받았는데 범인을 잡으려고 하니 협조해라. 불법대출인지 확인해야 하니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고 그 돈을 찾아 범인이 잡혀있는 서현역 앞으로 와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40 경 택시를 타고 성남시 분당구 D 앞에 도착하여 인근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서현역에 있는 물품보관함 19번에 현금 1,200만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넣고 2019. 7. 4. 00:06 경 성남시 분당구 E호텔' F호에 투숙한 다음 같은 날 09:40경 G은행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아 그 중 현금 15,188,000원을 담은 봉투를 위 E호텔 F호 침대 배게 밑에 두고 근처 식당에서 순대를 포장 구입하여 포장 비닐봉지 밑에 위 E호텔 F호 열쇠를 넣어 식당에 맡겨 놓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수거책인 HH, 말레이시아 국적)에게 지시하여 위 서현역 물품보관함 19번에 들어있는 피해자의 가방과 위 E호텔 F호에 있는 현금 15,188,000원이 담긴 봉투를 가져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대로 2019, 7, 4. 19:33경 안산시 상록수 상록수로61에 있는 지하철 상록수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H를 만나 그가 위 E호텔 F호에서 수거한 현금 15,188,000원이 담긴 봉투를 건네받은 후 이를 상록수역 2번 출구 방향에 있는 남자화장실 마지막 용변칸 변기 옆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18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라는 이름으로 별건 기소되었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 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가담 정도도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