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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 15:42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7세)의 주거지 앞에서, 집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C(가명)에 대한 영상녹화(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내사보고(피해자의 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만 7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특히 어린 아동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지체' 진단을 받았고, 그 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며, 최근까지 정기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과 그 가족이 피해자의 주거지와 다소 떨어진 곳으로 이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16:30경 군포시 B에 있는 'C' 게이트볼장 인근에서, 피해자 D(가명, 남, 8세)에게 "너는 왜 고추가 없냐, 여자애 같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옷 위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한 적은 있지만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되고, 여기에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취지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만진 부위는 성적으로 민감한 피해자의 성기 부분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너는 왜 고추가 없냐"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만졌는 바, 피고인도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성기를 만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처음에 피고인의 행위에 놀라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여자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만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만 8세인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만져 추행한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히 놀라고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상당히 고령인 점,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16:00경 안성시 B아파트 C동 부근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가명, 11세)을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위 C동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을 이상하게 여겨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여 올라가는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가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불러 세운 후 두려움에 도망가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내 성기를 만져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신고 경위 등), 112신고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적용법률 검토), 내사보고(현장 사진)-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해자측 제출 증거)- 피해자측 촬영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피해자 모친 확보 번호불상 차량의 블랙박스에 촬영된 피의자 인상착의 영상, 내사보고(아파트 내·외부 설치 CCTV 확인 내용)-CCTV 영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녹화 실시), 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 범행 당일 이동경로에 대하여)-불상 피의자 추적 이동경로 확인 등, 수사보고(진술분석서 첨부에 대하여)-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에 대하여(반성문 등)]-반성문 등, 수사보고(피해자 국선변호인 의견서 첨부)-피해자 국선변호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 당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1세인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따라가 성기를 노출하고 만져달라고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측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피해자 가족의 요구대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 피고인의 나이가 많지 않아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0. 23: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카페 앞길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세)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안은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부위 등 사진 첨부), 피해자 착용 팬티, 옷 사진, 피해자 음부 상처부위 촬영사진(피해자 모 촬영), 수사보고(현장에 있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자료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의사소견서 첨부), 소견서, 수사보고(수정된 유전자 감정서 첨부), 감정서, 수사보고(유전자 비교감정 감정서 첨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태양 및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B와 혼인 후, B의 친딸인 피해자 C(여, 12세)를 입양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07:00경 주거지인 울산 동구 D아파트 E호 내 작은 방에서, 침대에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및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친족 관계에 있으며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속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속옷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성폭력응급키트 감정결과 회보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DNA 일치 여부 감정의뢰 결과),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두 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입양한 12세의 딸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16:30경 남양주시 금곡동 일원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B(가명, 여, 7세)을 뒤따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계단까지 피해자를 따라 올라갔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나 나쁜 사람 아니야, 치마에 뭐가묻었어, 치마 속에 날파리가 들어갔어'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C아파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정신질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발달장애, 충동조절장에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이 기타 전반발달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학원에서 귀가하던 7세의 피해자를 따라가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 계단에서 강제추행을 하였는바,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에 감안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6. 16:1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1세)이 그네를 타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무릎을 잡고 밀어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피고인의 손바닥을 가져다 대며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조서(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내사보고[발생지 CCTV 첨부(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사건 당시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목격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만 11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타고 있던 그네를 밀어주는 듯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특히 어린 아동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현재 정신질환에 따른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22:5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지하상가 D동 계단 입구에서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15세)에게 욕정을 품고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중순 15:00경 파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뒤쪽 골목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5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쳐다보며 입고 있던 청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1. 10:30경 파주시 F에 있는 G약국 뒤쪽 우시장 부근 골목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H(여, 41세)이 지켜보는 가운데, 입고 있던 청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고인의성기를 꺼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17:4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관심리 농공단지 입구 삼거리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선산 방면에서 구미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고아읍 관심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주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구미시내 방면에서 선산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를 2013. 2. 24. 19:37경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1보, 2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중 1명에게는 사망의, 나머지 1명에게는 중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해자 C의 유족 및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 19:20경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소재 용성통닭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백병원 맞은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뒤편 화장실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주방 냉장고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2킬로그램을 꺼내고, 시가 30,000원 상당의 소주 10병을 꺼내어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4. 3. 18.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102,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5, 7~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조물침입의 점(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절도의 점(형법 제329조),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형법 제330조) 1. 형의 선택 건조물침입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2. 제2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범행횟수는 많으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자백·반성하는 점, 노숙생활로 인한 생계형 범죄인 점, 1988년 군무이탈죄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4. 5. 11:30경 광주 광산구 C 소재 D 부근에서 등산을 하고 내려오는 피해자 E(여, 34세)의 뒤를 따라 걸어가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신음소리를 내다가 이에 놀라 뒤를 돌아보는 피해자를 향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판사 정지선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22:46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신가주공 앞 사거리에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신가부영아파트 방면에서 신가중앙아동병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15세)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및 손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피고인이 최근에 수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에게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최근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7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04년 10월생)의 친부이다. 1. 2015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5년경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 2학기를 보내고 있을 때 저녁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 가슴 얼마나 많이 컸는지 볼까."라고 하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물거리며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년 겨울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6년 겨울경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 2학기를 보내고 있을 때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피고인의 옆 방바닥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겨울경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 2학기를 보내고 있을 때 저녁 경 위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피고인의 옆 방바닥에 누워 티비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팬티 위로 쓰다듬듯이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자 진술 CD 1. 진술조력인 보고서 1. 내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13세미만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에 나아갈 위험이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함 - 피해자는 이 법원의 법원조사관에게 '피고인이 감옥에 가는 것은 싫고 성관련 상담을 받는 것을 희망한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에게 친부로서의 부양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5.22:47경 여수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 의자에 앉아 있는 당시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E의 자녀 피해자 F(여, 8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보호자 대기실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여 그곳에 눕히고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도록 하여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18 경 또다시 피해자를 채혈실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여 그곳 의자에 피해자를 엎드리도록 하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바로 눕도록 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F 진술 내용)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을 포함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8세 아동인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등을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