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C 영농조합법인(이하 'C'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원래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였으나, 2011.경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사업 주관이 이관되었다. C는 2012. 2.경 광주광역시의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을 위한 2012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에 근거하여, 2012. 3. 29.자로 예비 사회적기업 및 일자리 창출사업 수행 단체로 선정된 후, 2012. 4. 10.부터 2013. 4. 9.까지 1년차 예비 사회적기업(지원 요율, 국비:시비=80:20), 2013. 4. 10.부터 2014. 4. 9.까지 2년차 예비 사회적기업(지원 요율, 국비:시비=80:20)을 거쳐 2014. 4. 10.부터 사회적기업(지원 요율, 국비:시비=75:25)으로 인증되어,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참여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의 일부(9%)를 보조금으로 지급받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9.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 F이 C에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 출근카드, 임금대장 등을 작성한 후, 4월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 및 위 허위서류를 광주 남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E, F에 대한 급여를 거짓 신청하여 이에 속은 광주광역시로부터 E의 급여 명목으로 999,000원(국비 799,200원, 시비 199,800원), F의 급여 명목으로 1,029,000원(국비 823,200원, 시비 205,800원)을 지급받는 등, 위 일시부터 2015. 4.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의 급여 명목으로 합계 22,158,000원(국비 17,055,650원, 시비 5,102,350원), F의 급여 명목으로 합계 23,432,750원(국비 18,024,600원, 시비 5,408,150원)을 각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 광주광역시로부터 합계 45,590,75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 보조금 35,080,25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G, H의 각 법정진술 1. E,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1회, 2회),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일부) 1. E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출입국 기록에 근거한 참여자 E 출근카드 비교·첨부) 및 첨부된 각 임금대장 사본 및 참여자 출근카드 1. 수사보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서류 첨부) 및 첨부된 C 영농조합법인 일자리 창출 및 전문 인력 보조금 지급현황, 각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1. 수사보고(참고인 E와 F 명의 통장 계좌 입출금 비교) 및 첨부된 계좌 거래내역 정리표 1. 수사보고(E와 F 사용 핸드폰 통화 내역 확인 분석 등) 및 첨부된 각 발신·역발신 내역 1. 각 참여근로자 인건비 지급현황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E는 피고인이 E를 C의 직원으로 E를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에도 광주광역시 J 부근에서 철학관을 운영하였던 사실, E와 F은 제조업 현장이나 영업홍보 관련 경험이 전혀 없는 사실, E가 이 법정에서 '타로 점을 보는 사람의 소개로 피고인의 남편인 I을 만났는데, I이 자신의 연령, 학력 등을 확인하거나 담당할 업무를 알려주지 않은 채 자신을 채용하였고, 자신의 소개로 F을 채용하면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2013. 4.부터 2013. 7.경까지 E와 F에게 C의 생산 관련 잡무를 시켰다'고 진술하였으나, 철학관을 운영하며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던 E나 역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던 F이 생산 관련 잡무를 맡아보았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3. 7.부터 E와 F에게 생산 관련 잡무를 시키다가 이후로는 영업홍보활동을 시켰다'고 진술하였는데, 생산직 근로자를 영업홍보 담당자로 전환배치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위와 같이 E와 F을 전환배치하였다면서도 C가 생산 관련 잡무를 담당할 후임자를 전혀 채용하지 않았고 E도 '후임자가 필요 없을 정도의 업무량이었다'고 진술한 사실, E와 F은 K 또는 L의 주민자치위원으로서 K주민센터를 수시로 방문하면서 K 동장이던 H에게 영업홍보활동을 하거나 '자신들이 C에 근무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전혀 없는 사실, 피고인이 2013. 7.경 이후 I이 E와 F의 C 출근부 서명을 대신하였음을 인정하였고, E가 국외로 출국한 기간에도 E가 정상 출근한 것처럼 출근부에 허위로 서명이 기재된 사실, E와 F이 실제로 C에서 근무를 하고 C로부터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았다면 위와 같이 I이 E와 F의 출근부 서명을 전부 대필하여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그 밖에 C에서 E와 F의 근무태도를 점검하거나 근무실적을 보고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C에서 E와 F에게 영업홍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E를 중국과 싱가포르에 출장을 보냈다면서도 여비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E가 자비로 중국과 싱가포르에 다녀 온 사실, 여기에 중국에는 E의 조카가, 싱가포르에는 E의 딸이 각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이 E가 중국과 싱가포르에서 한 영업홍보 실적을 제대로 제출하지도 못하는 사정(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피고인은 E가 2013. 8.부터 2015. 4.까지 4회 출장을 다녀왔다고 주장하나, 싱가포르에서의 영업홍보활동 실적에 관하여는 E의 딸 명의로 작성된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였다) 및 E의 학력과 경력을 더하여 보면 E의 중국, 싱가포르 출국은 C의 영업홍보 목적 출장이 아닌 친족 방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2015. 5. 7. 당시 광주광역시 남구청에서 사회적기업 업무를 담당하던 지역경제순환과 H으로부터 C에 실제로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문의받고 'C 사장(I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부탁으로 인감, 통장도장을 사장에게 전달하였고, C에서 급여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H에게 제출한 사실, H이 E로부터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으면서 E에게 공익신고자이므로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 사실, C에서 E와 F 명의 계좌로 매월 급여 명목의 금원이 송금된 당일에 거의 예외 없이 위 각 계좌에서 수분간격으로 같은 장소에서 송금액 거의 전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입금 당일이 지난 후에 인출된 경우에도 대부분 수 분 간격으로 같은 장소에서 인출되었다), 2014. 7. 11.에도 C에서 E의 계좌로 1,192,200원이, F의 계좌로 1,099,910원이 각 급여 명목으로 입금되고, 같은 날 19:09경부터 19:12경까지 사이에 E 계좌에서 합계 119만 원이, F의 계좌에서 합계 110만 원이 각 인출되었는데, 그 인출 장소는 기업은행 일곡지점인 반면, 그 무렵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E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발신기록이(18:46경부터 14초간, 19:32경부터 5초간), 남원시 금지면에서 F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발신기록(16:04경부터 10초간, 20:20부터 10초간)이 확인되는 사실, 이에 비추어 E와 F이 아닌 제3자가 E와 F 계좌로 당일 입금된 급여 명목의 금원을 동시에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위와 같이 제3자가 자신과 F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급여 명목의 금원을 거의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인출한 데 관하여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한 사실, E는 '늘 F과 함께 다니며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I도 'E와 함께 다니며 영업홍보활동을 하도록 F을 E와 동시에 영업홍보직에 전환배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E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F은 C에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고, 점검 날에는 연락을 받고 나갔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H이 E로부터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F으로부터 유사한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각 제출받고 며칠 만에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 '피고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E, F에 대한 임금 명목의 보조금을 부정수령하였다'면서 피고인을 고발한 사실, 위와 같은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작성 경위와 내용, F의 근무 여부에 대한 E의 경찰 진술 내용,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의 고발 경위와 고발 내용 및 H이 E로부터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으면서 E에게 이 사건 사실확인서로 인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E가 C에서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고, 급여를 지급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는 점, E는 그 후 'C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종전의 입장을 번복하였고, 그 경위에 관하여 'C의 실제 사장인 I이 자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받고 실업급여를 수령할 생각으로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위와 같이 'C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사회적기업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E나 F이 H에게 C로부터 퇴직금을 받거나 실업급여를 수령할 방법에 관하여 상의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E와 F이 피고인이나 I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이 있거나 H 등 사회적기업 담당 공무원에게 회유되어 사실과 다른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개인적인 원한에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불과 하루만에 피고인 측에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허위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을 설명하기 어렵고, E도 이 법정에서 'H의 회유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E와 F이 C에서 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서 광주광역시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광주광역시로부터 E와 F의 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E와 F이 C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거나 주 40시간에 훨씬 못 미치는 시간 동안만 근무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E와 F이 주 40시간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이들에 대한 급여 명목의 보조금을 청구·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판시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징역 6개월)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실제로 사회적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할 보조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단순한 노무관리 부실로 치부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 또는 C가 실제로 취득·보유한 이득액이 불분명하다.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