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가명, 여, 16세)와 친구 사이로, 2018. 8. 12. 아침경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8. 12. 14:30경 부산 사하구 D모텔 2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술을 마시기 싫다는 피해자에게 게임을 강요하여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고인 A이 침대에 앉아 있는 C를 밀쳐 눕히고 피해자 위로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에 첨부된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일체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일체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직업과 지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C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C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들이 C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제로 한 것은 아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한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자 피해자 위에 올라타 누르거나 팔을 잡는 등 유형력 행사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를 순차로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범행 전 정황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들의 연락을 받고 오랜만에 친구인 피고인들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다. 피해자는 자신의 친구 F를 불러 피고인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은 '잘 모르는 애랑 어울리고 싶지 않다. 조금 후에 운동하러 가야 해서 오래 있지도 못한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미리 술을 준비하여 모텔에 투숙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 모텔로 데리고 왔다. 나) 피해자는 버스에서 내린 후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과 만나 피고인 A이 술을 마시기 위해 모텔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함께 모텔로 향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들에게 '잠시만 너희들과 있다가 F가 도착하면 그때는 나갈 것이다. 술은 먹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모텔방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술을 마실 것을 집요하게 권유하였다. 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모텔로 들어왔고 그전에도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어 당연히 성관계에 동의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모텔에 따라 들어간 것을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 동의를 추단할 수 있는 정황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만난 때는 낮 2시경이고, 피해자가 당초부터 피고인들과 술을 마시기 위해 만난 것도 아니었으며, 미리 모텔을 잡아 놓고 피해자를 데리고 간 것 또한 피고인들이었다. 더욱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잠시 후 운동을 하러 갈 계획이라고 말했고, 피해자 또한 곧 F를 만나러 나갈 계획이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술을 사 놓은 줄 알면서 모텔방에 따라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차례로 성관계를 할 것에 동의하거나 이를 예상하고 들어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피해자가 술을 마시게 된 경위 가) 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피고인 A이 때리지는 않았지만 팔을 잡고 흔들거나 술잔을 입가에 들이밀고, 뿌리치고 일어나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술을 마시라고 하는 등으로 강요하였고, 피고인 B은 옆에서 내가 마시지 않으면 자기도 마시지 않겠다고 하다가 불쌍하니까 딱 한 잔만 같이 마셔주자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B의 말에 따라 한 잔을 마셨고 더는 마시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 A이 왜 같이 마셔주지 않냐고 하면서 성질을 부렸고, 게임을 해서 지면 마시라는 제안을 했다. 피고인 B에게 나 대신 게임을 하라고 했으나 피고인 B이 게임에서 져서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술을 한 잔 더 마시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명시적으로 밝혔고,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계속 권하여 피해자가 술을 마시게 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거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시간 집요하게 피해자에게 술을 마실 것을 권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데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극단적인 폭력이나 물리력을 동원하여 술을 마시게 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마시기 싫은 술을 억지로 마시고 취하여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신체적인 저항능력이 현저히 저하 되었다. 다) 피고인 A은 오후 2시 30분경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났으나 족구시합이 있어 4시경 이동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 직후 급히 모텔을 떠났다. 피고인들은 앞서 본 것처럼 30분 이상 피해자에게 술을 마실 것을 집요하게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불과 1시간 후인 4시경 족구시합을 가야 하는데도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한 후 성관계를 가진 것을 두고 피고인들의 변소와 같이 친구들끼리 술을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벌어진 상황이라 보기는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라)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술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고 진술하면서도 더 적극적으로 술을 거부하거나 모텔을 떠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피고인들은 동갑내기 친구 사이로 피고인들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분명히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가 단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화를 내거나 곧바로 모텔을 벗어나지 않은 채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집요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술을 마셨다는 사정을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순차로 성관계를 하는 데 동의하였다는 간접정황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3)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 및 성관계 당시 상황 가) 피해자는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들이 장시간 집요하게 권유하여 결국 술을 마시게 되었다. 잠시 후 피고인 B은 화장실로 들어가면서 휴대전화로 피고인 A에게 "니가 먼저 ㄱ"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화장실에서 잠깐 나왔다가 피고인 A이 다시 들어가라는 언동을 보이자 다시 화장실로 들어갔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를 눕힌 다음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가 끝난 후 화장실로 들어가 피고인 B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이 밖으로 나가 이미 옷을 벗고 누워있던 피해자와 재차 성관계를 했다.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신들이 권하는 술을 마셨을 뿐 성관계에 관하여 동의를 하거나 동의를 추단하게 할 만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피해자와 성관계할 것을 전제로 순서를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술을 마셔 너무 어지럽고 토할 것 같은 상황이 되었는데 피고인 A이 어깨를 쳐 자신을 눕혔고, 키스를 하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는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으며, 몸 위에 올라타 무릎을 꿇고 자신의 다리 위에 앉아 있으면서 한 손으로는 만세 자세가 되도록 자신의 양 손목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자신의 옷을 벗기거나 옷을 벗으며 간음행위에 나아갔고, 자신의 옷이 이미 벗겨져 있었던 것 외에는 피고인 B의 경우도 비슷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진술 과정에서 피해자는 '어깨를 탁 쳐서 눕혔다', '손목을 꾹 눌렀다', '팔을 잡고 있는 바람에 팔도 제대로 안 움직이는 상황이었다', '나는 계속 몸을 흔들었는데 걔가 끝까지 팔을 잡고 꾹 눌렀다', '내 무릎 위에 엉덩이를 대고 앉아 있어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다', '몸을 비틀며 거부했는데도 성기를 삽입했다', '양팔을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등과 같이 자신에게 가해진 유형력을 상당히 상세하고 일관되게 묘사하고 있다. 다) 반면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묵시적인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를 추단할 수 있을 만한 피해자의 언동에 관하여 '서로 끌어안았고 옷을 벗기기 쉽게 다리를 들어주었다. 키스도 했다'(피고인 A), '피해자가 두 팔로 나를 안았다가 목에 팔을 감고 얼굴을 당겨 키스를 했다'(피고인 B)는 것 외에 다른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적이 없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세하고 일관된 진술을 배척하고 이를 그대로 믿기는 상당히 어렵다. 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몸싸움을 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으로 피고인들에게 대항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몸으로도 하기 싫다는 표현을 하고 싶었다. 그런데 걔가 다리 위에 앉아 있어 다리를 빼려고 해도 안 빠졌고, 술에 취해 너무 어지러웠던데다 손목을 붙잡혀 있었으므로 상체를 일으켜 세울 수도 없었다. 그래서 말로만이라도 하지 말라고 말했다'(G), '하지 말라고 말했다. 몸 위에 올라타 있는 상태여서 발버둥을 칠 수 없었다. 술 때문에 몸이 힘들어서 화를 내거나 하지 않았다'(경찰조사), '술 때문에 몸에 힘이 빠져서 세게 밀치기가 어려웠고, 운동하는 애들이라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다'(검찰조사), '술이 들어가 정신이 없고 어지러워 힘이 센 피고인들에게 신체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다'(법정진술)면서 술로 인해 격렬한 저항을 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강요하여 마신 술로 인해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에 손쉽게 제압되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그 유형력에 맞서 대항하다가 결국 더 격렬한 저항을 포기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 및 정서적 상태에 편승하여 극단적인 형태의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다음 피해자와 순차로 성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만 16세의 여성 청소년이 친구 관계인 두 명의 남성과 같은 모텔방에서 그중 한 명이 화장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이 다른 한 명과 성관계를 가지는 식으로 번갈아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성생활 자유의 영역 내에서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상당 정도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이례적인 유형의 성관계로서, 평소 자기 또래 청소년보다 비교적 자유로운 성적 주관을 가진 여성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흔쾌히 양해해주기란 좀처럼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순차로 성교를 하고자 하였다면 우선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이면서도 진지한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고,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적어도 누가 보아도 진지한 동의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만한 언동과 정황을 바탕으로 그와 같은 행위에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진술이나 변소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권유에 따라 모텔방에 들어와 술을 마셨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거나 이미 성관계가 시작된 후 상대방의 반응이나 상태를 자신의 입장에서 묘사한 것에 불과할 뿐 달리 피해자가 성관계가 시작되기 전까지 묵시적으로나마 위와 같은 이례적인 유형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추단하게 할 만한 언동을 하였다는 아무런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다. 바)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모텔방으로 들어왔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의 언동을 하지는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술을 마셨으며, 피해자가 종전에도 다른 친구들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신 다음 이 사건과 유사하게 피고인들 또는 다른 친구들과 순차로 성관계를 한 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추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종전 성관계가 실제로 있었다는 내용의 H,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종전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그와 같은 이례적인 성관계를 명시적,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므로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 및 그 친구들이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순차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를 추단하는 데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4) 사건 직후 정황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밤 10시경 휴대전화 메신저로 피해자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 위 대화에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해도 되나?", "수치스러울라 하네", "이건 거의 강간 아니냐", "이 일이 작은 일이가?" 등과 같이 강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피고인들에게 항의를 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있다.나) 위 대화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마치고 모텔방을 나오면서 자신을 혼자 내버려 둔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것이고 이에 피고인들이 사과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경찰"이나 "강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항의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들이 의문을 표시하거나 해명하지 않은 채 곧바로 미안하다며 사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또한 이 사건 당일 밤 친한 후배인 E에게 전화를 걸어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친구 두 명이 모텔로 데리고 가 억지로라도 술을 먹이겠다고 협박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고 누워있었는데 한 명이 화장실에 간 사이 다른 한 명이 성폭행을 하는 식으로 번갈아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E은 피해자에게 피고인들로부터 사과를 받는 자리에 함께 가주겠다고 하여 다음 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들을 만났다. 만약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고서도 피고인들을 무고하는 것이라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학교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들에게 직접 "경찰", "강간"을 언급하며 항의한 점이나 위와 같이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점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초에는 수사기관에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하는 등 행위를 전혀 하지 않다가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위 E이 피고인 B을 때렸고, 그와 같은 폭행 사건이 학교에 알려지자 비로소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된 것이어서 신고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수사가 시작되거나 학교에 알려지는 경우 부모님에게까지 사건이 알려지게 될 것이 두려워 처음에는 신고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만하고, 달리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친구인 피해자를 불러내 술을 먹이고 술에 취하여 신체적 저항능력이 낮아진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하여 차례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이 소년임을 고려하더라도 법의 엄중함과 죄의 무게를 깨닫게 하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교화의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중형(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믿었던 친구들로부터 순차로 강간을 당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 가족, 친구 등 주변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역시 아직 나이가 어린 소년으로서 미성숙하고 잘못된 성관념과 충동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아직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 향후 진지한 반성과 교화를 통해 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일체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