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경 건강식품 다단계 판매업체인 ㈜B 소속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를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수 년 후 다시 동종 업체인 ㈜D에서도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2.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사용할 데가 있는데 빌려주면 예전에 빌려 간 돈과 함께 며칠 내에 책임지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이를 제대로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6.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6, 8, 9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2013. 4. 12.자), 차용증(2016. 5. 31.자), 계좌별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6), F은행 거래내역서(E 명의 계좌), 신용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 주면 예전에 빌려 간 돈과 함께 며칠 내에 갚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3. 4. 12.경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고, 월 이자는 2부로 지급하며 10월말까지 전액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2016. 5. 31.경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고 월 이자는 2부로 지급하며 10월말까지 전액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교부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진술시 ‘2016. 4. 12.경 신용카드대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며, 돈을 빌릴 당시 여러 곳의 돈을 갚지 못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었고, 일이 잘 되지 않아 수익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로부터 2016. 4. 12. 500만 원 및 200만 원을 차용하기 직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계좌의 잔액이 249,767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다수의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6, 8, 9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22,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해변제 내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이 지급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7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8,3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의 300만 원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후 변제받았으며, 연번 4의 99만 원, 연번 7의 440만 원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 다른 거래와 관련되어 송금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7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8,390,000원을 교부받았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정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월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번지와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C(남, 68세)에게 “D에 있는 땅에 흙을 매립해 주면 대금을 곧바로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9. 5. 30.부터 2019. 6. 1.까지 장흥군 D에 있는 땅에 흙을 매립하는 공사를 하게하고 대금 3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중간에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일을 중단시킨 후 땅을 팔아서 돈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땅을 팔았음에도 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 매립해주면 매립비를 주겠다고 한 것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다. 피고인은 공사현장을 확인하였더니 불법매립이 되어 있고 건축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공사비도 터무니없이 비싸서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피고인이 의뢰한 건축설계용역 사무소에서는 ‘피고인의 설계변경 요구가 있어 현장을 확인하니 설계도서와 다르게 도로 경계에 접해 있는 배수로를 불법으로 매립한 상태에서 토목설계사무소와 의논 한 후 배수로 부분을 원상복구 이후에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설계변경 신청을 유보한 바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피해자는 군청담당자로부터 배수로 매립을 하여도 된다고 확인을 받고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바. 피해자는 처음 수사기관에서 피해진술을 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300만 원과 자신의 인건비 90만 원 합계 39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90만 원은 공사를 시작할 때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고 증언하였다(이에 공소사실이 39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의뢰하면서 300만 원을 우선 지급한 바 있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50-2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의 손윗동서이고, C은 D(이명: E)의 사촌 처남이며, 피고인과 D은 피고인이 대표로 있었던 주식회사 “F”의 운영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과 B은 D이 대표로 있었던 “G” 회사 사무실에 자주 방문하여 C과 알게 된 사이이며, 피고인 및 C, D, B(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과 피해자 H는 태안군 I에 있는 J 신축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등은 피해자에게 인천 강화군 K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C은 2009. 11.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강화에서 113억 원 상당의 공사가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 등이 모여 있던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D의 사무실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인천 강화군 K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설계 도면을 수정해야 하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의 시공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2009. 11. 25.경 피고인 등이 모여 있던 D의 위 사무실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C은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주면 공사 시공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내가 아는 윗선에 이야기를 다 해놨으니 7,000만 원만 있으면 바로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D은 “강화 공사의 주인이 피고인인데, 나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자금담당이니 공사 대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으며, B은 피해자와 위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B을 도급인으로 피해자 운영의 M을 수급인으로 하는 2009. 11. 25.자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위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없었고, 공사시공권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위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0.경 D이 사용하는 N 명의의 O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공사시공권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9. 11. 25.경 D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6장을 교부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B,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순번 38)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 첨부자료(계좌 거래내역, 공사계약서), B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건축허가여부 조회 등)(참고인 B O계좌거래내역서 제출)(B 입금전표 확인)(피해금액 사용처 관련 C 진술내용 정리)(고소인 전화진술 청취)(P 계좌거래내역 제출)(피해금원 흐름 정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순번 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공범들에 의하여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2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경부터 2023. 7.경까지 충북 음성군 B, C에 있는 농지 약 80㎡ 지상에 조립형 스틸하우스(가로 4m, 세로 9m) 1채를 설치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B,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혐의 검토), 수사보고서(음성군청 농정과 담당자 전화통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조립형 스틸하우스 설치 당시 이미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이를 허가없이 전용하였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콘크리트 타설이 되지 않은 흙바닥에 조립형 스틸하우스가 설치된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농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은 계속범에 해당하고(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농지전용행위는 농지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23. 8. 16. 법률 제196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직까지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허가없이 농지전용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마을 주민 사이이고, 피고인의 우사 건축 계획이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위 피해자 B의 반대 등으로 무산되자 그때부터 피해자 B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며, 위 피해자 B과 피해자 C는 부부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2. 2. 07:33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E 딸기농장 육묘장에서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지 둘러본 후 내리막길을 따라 돌아가던 중, 도로 한가운데 서 있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도 평소 피해자 C의 남편이 피고인의 우사 건축에 동의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포터 화물차의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피해자 C를 향해 서행하며 전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22. 10. 11. 22:08경 영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과 동네 이장 G, 노인회장 H 등이 참여한 그룹채팅방에서 피해자 B이 평소 앞에 나서서 나대고, 우사 신축을 반대하고, 문자에 대한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좆도 모르고 들어온 놈이 개판 다치고 있네. 건방진 놈. 동네 사람들이 뒤통수보고 욕하는 줄도 모르고 천방지축 날뛰고 있어. 건방진 놈’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12. 10:4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과 동네 이장 G, 노인회장 H 등이 참여한 그룹채팅방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이 나브랭이 같은 놈. 똥파리같이 동네를 다 휘젓고 다녀’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13. 18:2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과 동네 이장 G, 노인회장 H 등이 참여한 그룹채팅방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너 조심해라. 이 또라이 자슥아 개 씹새끼가 대가리를 확 까버리고 깜방이 나 갈까’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1. 1. 13:31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과 동네 이장 G, 노인회장 H 등이 참여한 그룹채팅방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이 씹색기가 나는 쏙빼놓고 다 연락해서 (중략), 이 개색기야 (중략), 이 씹새야. 집에 휘발유를 들고 가 불을 확 싸질러 볼까봐 이 히블놈의 자손 구름 가져간 도둑놈’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11. 1. 17:23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과 동네 이장 G, 노인회장 H 등이 참여한 그룹채팅방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요 씹새가 사람 차별해. 만나서 개소리 내보자. 이 씹자슥아’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11. 1. 17:26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과 동네 이장 G, 노인회장 H 등이 참여한 그룹채팅방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B이 너 개보지로 톡 튀어 나와서 그렇게 촐랑대나. 이 보지빨놈아’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문자메시지 내역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수사 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 처 C가 고소한 고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모욕죄로 의율 변경 검토),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전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를 폭행하고, 6회에 걸쳐 피해자 B을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다만 피해자들은 위 공탁금을 출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3.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214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8. 4.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4. 14:23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에서 물품 대금 125,880원을 결제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들을 기망하여 합계 653,8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체크카드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4. 08: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무인점포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선불기계에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넣은 후 물품 대금 2,4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3.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총 501,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3418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3. 3. 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H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갖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1.경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J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갖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3. 4. 2. 11:24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내 무인 결제기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G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5,14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3. 3. 23.경부터 2023. 4.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19번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17,08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1. 13:31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코레일유통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자판기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I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8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3. 3. 16.경부터 2023. 4.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0~23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3,11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3. 3. 30. 12:33경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N’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I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1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 3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2, 3항과 같이 G, I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분실카드 사용 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중인 사실 확인) 2023고단3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진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카드사용 내역, 결제 영수증, 교통이용 내역, J카드 회신자료, 피해 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확정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그 불법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이 매우 다액은 아니며 판시 판결과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의 형평성 등도 아울러 양형에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72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1. 3. 12. 15:00경 서산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과 인건비 및 중고 기계대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흰색 플라스틱 의자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정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분 사진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21. 3. 12. 15:0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인건비 및 중고 기계대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B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여 왔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의 멱살을 잡은 것은 소극적 저항행위 또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피고인이 손으로 B의 얼굴을 때렸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다. B은 법정에서 ’멱살잡이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이 한 손은 멱살을 잡고 한 손으로 자신을 때렸다. 주먹으로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00년 뇌경색을 앓은 이후 반신마비 증세가 생겨서 왼쪽 팔을 사용하지 못하는 점, 당시 현장에서 B과 피고인을 말렸던 E이 한 증언이 B의 증언과 배치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할 때 위와 같은 B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기 위하여 B의 사무실에서 B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B이 술에 취하여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왜 나를 씹고 다니느냐”는 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 이 때 피고인도 B의 멱살을 같이 잡았고, E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둘을 떼어 놓은 사실, 그런데 이어서 B이 흰색 플라스틱 의자를 휘둘러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고, 피고인이 피를 흘리며 주저 앉은 사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열상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멱살을 잡은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항거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또한 그 행위태양이나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방어행위 내지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그친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평가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만 47세)와 법적 부부 사이였고, 피해 아동 C(여, D생)는 피고인과 위 B의 둘째 딸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13. 15:00경 순천시 E에 있는 주거지 대문에서 피해자와 농사일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고추지지대로 쓰는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배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2. 11.초 15:00경 순천시 E 근처에 있는 고추밭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가르쳐주다 화가 나 “니 머리로는 해결이 안 된다. 이 멍청한 년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 아동 C(여, 당시 만 3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7. 1. 28. 23:00경 경남 진해시 F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내리쳐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통화진술), 피해사진, 사진(현재 피해자의 손가락 상태), 캡쳐 사진 및 상세정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범행도구가 쇠파이프가 아닌 막대기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고추지지대로 사용하는 쇠파이프로 폭행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아동학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수법, 피고인에게 아동학대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재범위험성의 정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B의 상해 정도, 피해 아동의 나이 및 피해 아동에 대하여 한 폭행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B의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이 사건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부부관계가 악화된 것이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이혼으로 피해자들의 관계가 단절되어 앞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이혼 후 첫째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43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4. 1. 9.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24.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21. 2. 초순경 술집에서 만나 서로 친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17.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E이라는 사람이고, 내가 담배 사업을 하고 있다, 담배 살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을 포함하여 담배 사업 수익금 3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E 명의의 2021. 3. 17.자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이름은 E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담배 구매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담배 사업을 한 사실도 없었고, 뚜렷한 수입원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수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1.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7,50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I, J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참고인 N 전화통화)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등), 수표사진, 차용증, 녹취록,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1차 집행 결과), 계좌내역 1.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 전력 첨부), 수사보고(항소심 재판진행상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예금 잔액 확인서를 보여주는 등 재력을 과시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 수단, 방법이 불량하다. 동종의 범행으로 2016년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액 약 7,500만원 중 약 2,700만원은 반환한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04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5. 17.경 청주시 상당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5. 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E에 보테가베네타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한달 전에 여자친구가 매장에서 직접 사서 선물해 준 정품이다. 정품이 아니라면 환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품인 가방을 구입한 다음 정품이라고 속여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정품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송금내역 1. 각 대화내역 1. 가품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피해금액,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312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0.경 상주시 B에 있는 C의원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진료신청서에 기재하거나 병원관계자에게 불러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을 수진자로 하여 진료를 받은 뒤,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병원에서 진료비 청구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요양급여를 청구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에 13,410원의 건강보험요양급여를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같이 총 149회에 걸쳐 합계 1,619,605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보험급여를 편취함과 동시에, 2018. 9. 20.경부터 2023.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4.경 상주시 B, E호에 있는 F약국에서, 위 2항과 같이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여 받은 처방전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졸피드정 28정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1,911정을 매수한 뒤 그 무렵 전부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고발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F 약국 전화조사), 수사보고서(졸피드정 10mg 향정신성의약품 확인에 대한)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본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매매 및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전과 전후로 계속해서 또 다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기간, 피고인이 처방받아 투약한 졸피뎀의 양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2021. 5.경부터 2022. 10. 중순경까지 위 카페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22. 2. 16. 19: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종업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요즘 아침에 혼자 일한다고 고생이 많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초순 13:00 ~ 15:00경 위 카페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커피내가 내릴게.”라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8. 초순 15:00경 위 카페에서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팔에 부비 듯이 접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I과 전화통화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격려 차원에서 한 행동이거나(공소사실 제1항의 경우), 좁은 공간에서 오히려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공소사실 제2, 3항의 경우)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찾기 어려우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서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G, H의 각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각 기재와 같이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발생 장소, 경위, 신체적 접촉의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순히 피해자를 격려하거나 피해자와의 신체적인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를 한 이상 이는 기습추행으로써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