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5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515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습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8.10.03:00~03:08경 부전발 청량리행 제1624 무궁화호 열차가 영주~풍기역 구간을 운행 중일 때 4호차 까페 객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3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후 찢어진 바지 틈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오른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차례 두드리며 "아가씨"라고 불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라보게 하고, 피해자가 수치심에 자리를 벗어나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3:50경 위 무궁화호 열차 3호차 객차 내에서, 43호석에 앉아 제천역에 하차할 준비를 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객들을 바라보며 찢어진 바지 틈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오른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또다시 위와 같이 강제추행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15고합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습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18:50경부터 19:10 경까지 영주시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21세)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약 50m 떨어진 같은 시 F 원룸 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 G(여, 31세)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벗어놓고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및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태도, 진술내용,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13~29점 중 15점)으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7~24점 중 18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이후 1년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 스스로도 술이 취한 상태에서 젊은 여자를 보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성적 충동을 느껴 범행에 나아가게 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는 모두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출소 후 피고인의 형제들이 피고인을 보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201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절도미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환시 강제추행죄에 한한다) 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3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2015고합51] 사건의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 30년 이하 기본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공연음란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 C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강제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아울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및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형의 집행 후 1년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또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기는 하나 이 법정에서의 언행 및 태도에 비추어 보면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