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4

범죄사실 2017고단204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배달원으로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21. 18:00경부터 그 다음날 05:00경까지 음식을 배달한 후 수금한 음식대금 및 위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받은 현금 약 31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용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26. 11:20경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받은 현금 4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용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배달원으로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26. 17: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음식을 배달한 후 수금한 음식대금 140,000원 및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7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하고 그 무렵 위 금원을 생활비 용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N식당'에서 배달원으로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28. 19: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음식을 배달한 후 수금한 음식대금 및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받은 현금 272,900원,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2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 시가 약 80,000원 상당의 헬멧 1개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오토바이를 위 식당 부근에 세워둔 채 도망하고 그 무렵 위 금원을 생활비 용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21. 18:00경부터 그 다음날 05: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E식당' 부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각각 운전하였다. 2017고단585 피고인은 2016. 1. 1. 05:40경 군산시 O에 있는 'P' 주점에서 피해자 Q(2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형 무슨 꿀꿀한 일 있어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598 피고인은 2016. 12. 31. 08:00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식당에서 배달원으로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T' 식당에서 배달 장소로 음식을 배달한 후 수금한 음식 대금 261,300원 및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신용카드 결제용 카드단말기(MS-233) 1대, U CA110 배달용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오타바이를 타고 도망가 수금한 음식대금을 임의로 소비하고, 위 카드단말기 및 배달용 오토바이를 반납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2. 31. 08: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T' 앞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 소재 '수원역' 앞 도로 등 수원시 팔달구 일원에서 위 'T' 음식 배달을 위해 수회 왕복하는 방법으로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위 U CA110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692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군산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통닭집에서 배달원으로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1. 25.경 음식을 배달한 후 수금한 음식대금 및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받은 현금 합계 약 446,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용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군산시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중국집에서 배달원으로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8.경 음식을 배달한 후 수금한 음식대금 123,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용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군산시 Z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중국집에서 배달원으로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14.경 음식을 배달한 후 수금한 음식대금 22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용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군산시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피자집에서 배달원으로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18.경 음식을 배달한 후 수금한 음식대금 및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받은 현금 합계 약 345,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용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AA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752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식당'에서, 일용직 배달원으로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24. 01:15경 음식을 배달한 후 수금한 음식대금 및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받은 현금 약 38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용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진술조서 [2017고단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운전면허증대장 [2017고단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Y, A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2017고단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업무상 횡령죄, 폭행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2016. 12. 31.자 도 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