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합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3035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등록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작업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지인인 D에게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찾았다. 소유권보존등기 작업 비용을 투자할 투자자를 알선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D는 2011. 11. 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용인시 기흥구 E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가 있다. 작업 비용을 투자하면 약 1개월 내에 토지 등기 후 매각하여 이익금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같은 날 피해자를 피고인이 있던 서울 F 소재 G 변호사 사무실에 데려갔고, 그 곳에서 피고인은 이에 동조하여 위 토지에 대한 등기 작업 등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토지를 정상적으로 등기하여 매각할만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8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고, 100만 원을 D에게 교부하게 하는 등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7.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 D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용인시 기흥구 K, L에 지목이 하천인 토지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있는데, 작업비용을 투자하면 2013. 8. 22. 까지 토지 등기를 완료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토지를 정상적으로 등기하여 피해자에게 이전등기를 해줄만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1,1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고, 100만 원을 D에게 교부하게 하는 등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M(대표이사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12. 경 위 J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용인시 기흥구공세동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가 있다. 작업 비용을 투자하면 약 1개월 내에 토지 등기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인으로 이전등기를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토지를 정상적으로 등기하여 피해자에게 이전등기를 해줄만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11. 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등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가 있다. 작업 비용을 투자하면 약 1개월 내에 토지 등기 후 피해자에게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토지를 정상적으로 등기하여 피해자에게 이전등기를 해줄만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6853,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21.경 서울 중구 무교동에 있는 다방에서, 일면식도 없는 R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지인인 S에게 "R이 내 조카인데, 인 감증명서 발급을 의뢰받았다. 대신 일을 처리해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R의 운전면허증과 도장, R 명의 위임장 등을 S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이 거짓말을 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S는 당일 서울 강북구 T에 있는 U 주민센터에서, R의 이름·주민번호 등 인적사항과 위 도장·위임장을 사용하여 R 명의 인감증명위임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주민센터 담당자인 V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명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 12.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남양주시 X 토지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1,500만 원을 투자하면, 소유권보존등기 후 매각하여 2월 말까지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토지를 정상적으로 등기하여 매각할만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2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사당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파주시 Z 임야를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여 5억 원에 매각할 수 있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수 후 전매하여 8월 5일까지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토지를 정상적으로 매수 후 전매할만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W, Y,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H, O 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H, AA, 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 AB, R, V, Y,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및 이에 첨부된 통장사본, 이행각서, 영수증 1. 주식회사 M(대표 N) 작성의 고소장 1. A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M 관계자 N, AC의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미등기 확인 보고) 1. 수사보고(매도확인증 관련 매수인 AD 상대 통화 내용 보고) 1. 영수증(증거기록 제422쪽, 제6쪽), 이행각서(증거기록 제423쪽), 인감증명 위임장, 인 감증명발급대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매도확인증, 확인서, 현금보관증(증거기록 제108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에 첨부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피해자 C, H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C, W, Y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및 나머지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쁘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많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편취금액 합계액 중 피고인이 취한 이득액이 많지는 않은 점, 피해자 C, W, Y에 대한 각 사기죄는 2012. 7. 1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 Y에게는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 후 피해자 O에게 1,500만 원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