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2.경 G이 설립한 H학원(현 주식회사 I)에 입사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부산 H학원의 원장으로, 2007. 9.경부터 주식회사 부산 H 학원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G과 사이에 경영권 등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자 2009. 8.경 위 회사를 퇴사하고 그 무렵 위 I 학원의 이사였다가 위 G과의 경영권 등 분쟁으로 퇴사한 J, K이 설립한 L학원에 입사하여 상무로 근무하다가 2012. 7. 10.경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2.경 위 J, K이 경영권 등과 관련된 분쟁을 해오던 G과 사이에 J, K이 보유하고 있던 I의 주식정리, 재산의 명의이전, 각종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의 종결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고, 2009. 11. 19.경 G으로부터 합의금으로 45억원을 지급받았으나 자신은 G으로 아무런 금전적 댓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2002. 3.경부터 H학원의 분원인 부산 H학원의 교습실 및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총 8억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총 8억원의 근저당권자로 피고인이 등기되어 있고, 또 다른 I의 강남 분원인 N의 교습실 및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서울 강남구 O 소재 건물의 임차보증금 9억 5,000만원과 10억원을 각각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기가 위 강남 분원장 P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J, K으로부터 합의금 중 일부를 받아내기 위하여 이들을 허위사실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Q건물에 있는 법무법인 R 사무실에서 변호사 C 외 3명에게 고소대리를 위임하고, 위 변호사들로 하여금 J, K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토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J, K이 G과 사이에 합의를 한 합의서 제12조 제3항에는 'I의 재산이 피고소인들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피고소인들 및 I이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의무이행을 완료함과 동시에 그 명의를 I의 명의로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합의서 작성 당시 퇴직한 임직원은 고소인과 P을 지칭하는 것이며, 고소인과 P 명의로 된 근저당권 및 전세권등기는 임대차 채권 총 27억5,000만원을 담보하고 있었으므로 위 근저당권 및 전세권등기의 이전 댓가로 J, K은 합의금 45억원 중 27억5,000만원을 고소인 및 P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소인들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자신들의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으니 J, K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P 명의로 된 위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기는 당시 H학원이 편의상 직원이었던 피고인 및 P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었지 피고인이나 P에게 일정한 재산적 지분을 인정해 준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나 P이 위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기가 담보하고 있는 27억5,000만원에 대한 소유권 등의 정당한 권리가 전혀 없었고, I으로부터 명의이전 요구를 받으면 당연히 그 명의를 이전해야 하는 것이며, 그 이전을 함에 있어 어떠한 대가를 받을 이유가 없었으므로 J, K이 G으로부터 받은 합의금 45억원 중 27억5,000만원을 피고인이나 P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2.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J, K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P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불기소사건 기록 및 불기소결정서 사본, 고소장 사본, 각 등기사항 전 부증명서, 합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영수증 사본, 확인서 사본, 공소장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인증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종래 H학원의 설립 당시부터 큰 공로가 있어, 범죄사실 기재 각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이라 한다)가 담보하고 있는 27억5000만원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믿었고, 퇴직 후인 2010. 8.경에 주식회사 I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의 명의변경 요청을 들었으며, 나아가 G의 J, K에 대한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J, K과 G과 사이의 합의에 따른 합의금에 피고인의 몫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G, J, K, 주식회사 I과 사이에 2009. 11. 2. 최종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합의서(제12조 제3항)에는 "(주)I의 재산이 J, K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주)I 및 G이 제5조 제2항(이는 제3조 제2항의 오기임)에서 정한 의무 이행을 완료함과 동시에 그 명의를 (주)I의 명의로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 등도 모두 말소 또는 (주)I으로 이전함과 동시에 G이 45억 상당을 J, K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우선,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의 당사자가 아니고, 피고인이 그 합의서의 존재를 알게 된 것 역시 합의서를 작성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이후인바, 그 합의서에 합의 당사사자들이 피고인에게 주어야 할 금원에 대한 아무런 명시적인 내용이 없고, 다만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의 원상회복만을 정한 합의내용만으로 피고인이 J, K을 상대로 직접 청구할 어떠한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 등에 따른 어떠한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역시 G이나 주식회사 I을 상대로 그 권리를 주장하여야 할 것에 지나지 않고, 제3자인 J, K에게 권리주장을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의 일부 명의자인 P은 그 근저당권 등의 명의는 명의신탁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고, 관련 사건인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90783 판결에서도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의 권리주체가 주식회사 I 측에 있다고 판단한 사정도 엿보이는바, 그와 같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변소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형 결정] 무고 [권고형의 범위] 6월~2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피고인이 무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1990년경 H학원에 입사하여 학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이 확인서를 만연히 작성해 준 것이 본건 무고의 범행을 저지르게 한 사유 중 하나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