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12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15세)의 친부로, 피해자의 친모가 약 10년 전 가출을 하여 피해자는 2006년경부터 피고인 및 이복오빠, 이복언니와 함께 생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2009년경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여 심리적·정서적으로 억압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신을 두려워하는 점, 피해자가 어려서 성에 대한 관념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아버지인 자신의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피고인은 2012. 상반기경 진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아들(피해자의 이복오빠)을 함께 씻겨주다가 아들을 먼저 화장실 밖으로 내보내고 화장실 문을 닫은 후 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들어 안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고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겨울경 진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집 부엌에서,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부엌으로 데리고 가 바닥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발마사지용 나무 막대기를 여러 차례 넣었다 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겨울경 진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학교 가고 싶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파리채로 피해자의 등, 팔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5. 17:00경 진주시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휴대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친딸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9회 이상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자로서, 이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와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그 범행의 경위나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출소 후에도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B의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H의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B(피해자)의 진술서 및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가. 관련 법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그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14조),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6. 26.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받았고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진술 후 죄책감으로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하였으며, 2019. 7. 18.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진단을 받는 등 증인으로 출석하기 불가능한 상태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피해자가 질병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 또한 매우 구체적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의 대질신문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전달받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진술하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재차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까지 거쳤으므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내지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 조사시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였던 상담원 F,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하려는 느낌은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각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작성 진술서와 피해자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피해 진술 각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순번 38, 56번 피해자 각 전화통화는 각 제외함) 1. 응급조치 결과보고, 각 수사자료제출 및 업무 협조의뢰, 아동학대사건 관련자료 제출, 사례개요서, 피고인 및 피해자 각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기본증명서, 각 신뢰관계자 동석확인서, 보호자동의서, 피해자동의서, 각 영상녹화동의서, 피해자흉터 및 상처부위 각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진술분석의견서, 피해자 생활기록부, 소견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업무협조요청, 피의자주민등록초본 등, 피해자 입퇴소일자료 사본, 피해자 면담보고서, 접견파일 녹취록 1부(CD),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내역 1. 사실조회(경상대학교 병원)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부착명령의 필요성] 판시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9회 이상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부착명령을 명하여야 할 정도로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의 각 기재(각 항 별지 범죄일람표 포함)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준강간하거나 준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의 각 기재(각 항 별지 범죄일람표 포함)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준강간하거나 준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2019. 6. 28. I 진술녹화실에서 수사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사실을 최초 진술할 당시 만 15세의 고등학교 1학년생이었다. 피해자의 신뢰관계인으로 피해자 진술 당시 동석하였던 J 상담원 F, K기관 상담원 G의 각 법정 진술, 진술분석 자문가 L의 진술분석 의견서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어휘력, 기억력, 인지능력 등의 점에서 경험한 사건에 대하여 구두로 보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무고의 점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과 추행 등의 피해를 오랜 기간에 걸쳐 당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의 정도가 심해져 가출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피해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인 점에 비추어 선뜻 판시 범죄사실이 발생한 후 바로 신고하기 어려웠을 것임을 감안한다면, 피해자의 진술 경위와 시기가 자연스럽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관의 예단을 통하여 유도된 질문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메모하고 기억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술되었는데, 그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지 않고 매우 구체적이며 당시 정황을 거침없이 진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2016. 겨울경 피고인이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부엌으로 가자고 한 후 콘돔을 착용하고 부엌 바닥 매트 위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피해에 대하여, '겨울에는 가스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엌과 거실에만 가스 보일러를 때고 방에는 때지 않아 다같이 거실에서 잔다. 피해자의 언니와 오빠가 깰 것 같아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엌으로 데려간 것 같다. 그때는 부엌에 난방을 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춥다, 하기 싫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성관계를 요구해서 하게 된 것이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긴 바지와 팬티만을 벗긴 상태에서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했는데, 피해자가 울려고 하자 "오빠 깬다, 깨우면 니가 다 책임질 거냐."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각 영상녹화 CD(수사기록 152, 993쪽)]하고 있고, 다른 범죄사실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행위 중 피해자의 음부에 발마사지용 나무막대기를 사용한 경위 및 방법에 대한 진술은 그 내용이 피해자에게 치욕적일 수 있음에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 내용에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상황이나 성폭력 상황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가공하여 현출하기에 매우 어려운 묘사이다. 피해자 자신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하고 그 수정의 이유는 충분히 납득할 정도에 이른다. 진술에 있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과 기억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실제 기억이 없음에도 만연히 이를 주장하는 행태가 보이지 않고, 시기 등에서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일시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의 학년이나 신변상 발생하였던 사건을 기준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경우 시기에 있어서 최초 진술과 일치되지 않는 사정이 있었지만, 거주 장소에 대한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하고 피고인의 구속기간과 함께 피해자 자신의 M의 퇴소일자인 2011. 12. 29.자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으로 그 시기를 이내 수정하였는바, 피해자의 연령이나 피해를 당한 시기와 수사기관 진술시까지의 기간,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일부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일시가 최초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의 진술과정에서도 수사관의 피해자에 대한 질문이 반복적, 유도적, 암시적인 질문으로 특정한 답변을 유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당하였는지,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가 어떠한지, 언제 피해를 당했는지 등 개방적으로 질문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피해자가 자신의 기억에 의하여 자유롭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2016. 3. 18. 편두통과 관련한 진료를 받은 바 있고 경상대학교 의무기록에 따르면, 2016. 4. 29. 의뢰내용으로 피해자의 편두통이 심리적인 이유에 있고 피고인과의 사이가 원만하지 못한 점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후 재경험, 회피, 파각성 등의 증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은 것으로 진단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등학교 1학년때까지 목욕시켜주었다고 하는데 목욕을 시켜준 이유로 피고인이 아니면 씻겨줄 사람이 없다거나 피해자가 제대로 씻지를 못한 점을 주장하나, 아버지가 고등학생으로 자란 딸을 목욕시켜 주는 경우는 딸에게 장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변호사와의 상담 후 피고인의 큰딸 H과 나눈 메시지를 살피면, 피고인은 큰딸에게 "강간만 빼면 집행유예도 가능하다더라."라는 메시지 등을 보낸 사실이 있는데, 그 내용에 비추어 성범죄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의 대응적인 변론전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자신의 기존의 진술은 거짓이었다고 자필진술서를 제출하였지만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을 교도소에 접견할 당시의 녹취록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로서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3항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의 각 아동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3항 별지3 범죄일람표 나머지 순번 기재의 각 아동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순번 5, 6, 8, 9번 기재의 점은 각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의 각 같은 일시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대하여는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1 순번 2번의 2015.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같은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각 기재 각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가 상상적 경합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하여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의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13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2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2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살피고 올바르게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식으로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여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