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여, 21세, 가명, 지적장애 2급)와는 D 등 지적 장애인들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시내버스를 종종 이용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01:00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고시원에 피해자를 찾아가 불러 내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안양시 만안구 E공원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고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혀를 내밀어 보라고 한 후, 피해자가 혀를 내밀자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뿌리치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원본 1매, 사본 1매)에 수록된 C(가명)의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범죄장소 정정) 1.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에 대한 성폭력 범행을 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맞춤한 사실은 있지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은 알았지만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추행사실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 영상녹화 CD를 재생시청한 결과 피해자의 말씨가 다소 어눌한 듯한 인상은 있으나 경험한 사실을 표현하는 데에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는지 여부 외에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이후의 사정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 대부분이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허위진술 또는 과장된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는 점,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라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도 되나고 물었는데 가만히 있길래 만지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몸을 틀면서 불쾌해 해서 바로 그만두었다. 피해자가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길래 더는 만지지 않았고, 나하고 한 번 할래? 라고 피해자에게 물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D이 타고 다니던 버스의 운전기사로 D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인 D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 운행의 버스를 타는 것과 D이 피해자의 거주지를 마련해 주는 과정에서 D이 피고인의 전화기를 사용한 것 외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새벽 1시경 피해자 혼자 살고 있는 고시원방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주차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로 유인하였고, 인적이 드문 공원에 함께 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질 생각이라면 혀를 길게 내밀라.'고 한 후 피해자가 혀를 내밀자 피해자에게 입맞춤 하였는바, 피해자는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머리 속은 빈통인데 아무런 생 각 없는데 계속 하라는 거에요. 그래서 그냥 작게 내밀었어요. 길게는 좀 그렇고요. 그게 싫다는 의미거든요. 저는요.'라고 진술하는바(수사기록 제39쪽), 피해자는 거절의의사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혀를 내밀라고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헤어질 것인지를 시험하였던 것으로 보통 여자라면 제가 그렇게 행동하면 화를 냈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해 지능이 모자라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는 걸 인정하는 건가요?"라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여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대해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부인과 딸들이 있는 자로 피해자보다 30살 이상 많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자로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혼자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던 점 등 범행 당시 상황 및 그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새벽 1시경 불러내어 입맞추고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성 없는 변명을 늘어놓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2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