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226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6. 12. 말경 피해자 J(45세)이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고,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수십억 원의 현금을 불상의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Al 관리하는 남양주시 K아파트 104동 702호로 부른 다음, 피해자를 위협하는 방법으로 현금이 보관된 장소를 알아내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 9. 17:00경 위 K아파트 104동 702호에서 피고인 A의 이야기를 듣고 위 장소로 온 피해자를 피고인 B이 넘어뜨리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손목과 무릎, 발목을 묶고, 청 테이프로 입을 가린 뒤, 천으로 양 눈을 가렸다. 이어서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번개탄과 김장용 비닐을 피해자에게 보여 주며,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돈 있는 것 안다. 말을 하지 않으면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돈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으면 마치 죽일 것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 및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강취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인 '남양주시 L아파트 104동 1502호 주소를 알아냈다. 피고인 A은 묶여있는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7. 1. 9. 19:45경 위 아파트 104동 1502호로 가서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5,728,5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여행용 캐리어 가방 6개를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732,500,000원 및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강취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들은 2017, 1, 9. 17:00경부터 같은 날 21:20 경까지 남양주시 K아파트 104동 702호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의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와 청 테이프로 묶은 뒤, 피고인 C과 피고인 B이 피해품 현금 가방을 강취하는 동안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4시간 20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검찰 각 압수조서, 경찰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들이 은닉한 범죄 금원 발견 내역 정리 (2017. 4. 3.)], 수사보고(피해금액 재특정 보고) 1. 내사보고(케이블 타이로 피해자 결박 당시 상해부위) - 첨부된 피해자 결박에 의한 상처 사진 8매, 내사보고(범죄발생지인 남양주 K아파트 CCTV 확인)ww첨부된 CCTV 영상 자료 발췌사진 16매, 내사보고(현금보관장소 L아파트 현금가방 운반 등 CCTV 자료 분석) - 첨부된 CCTV 영상자료 시간대별 사진 21매,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2) 제1경합범죄 : 특수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11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국내·외에서 거액의 상습도박을 하며 생긴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로부터 무려 약 57억 원에 달하는 금원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 역할을 하던 공동피고인 B, C에게 강취금액 중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며 그들을 범행에 끌어들였고,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계획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금원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축적한 수익금이어서 금원을 강취당하더라도 신고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정하였고, 범행 직후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도주할 방안까지 마련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피해자가 다행히 상해를 입진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행, 협박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는 그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꼈다고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심리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때문에 거액의 도박에 빠져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진지하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강취금액을 축소해서 진술하고 강취한 금원을 보관하고 있던 장소를 감추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강취 금액이 무려 약 57억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환수되지 않은 금액 또한 10억여 원에 달한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거액의 도박 채무에 쫓기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운영에 참여하고 있던 필리핀 소재 '정캣방'에서도 상당한 금액을 도박으로 탕진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등 피고인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기여한 측면도 있다. 피고인이 강취한 금원 중 10억여 원을 제외한 금원은 국가에 환수되었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8년 9개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1경합범죄 : 특수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8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범인 A의 제안을 받고 A,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금원 중 일부를 공범들과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금원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축적한 수익금이어서 피해자가 금원을 강취당하더라도 신고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알고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 직후 A과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도주할 방안까지 마련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 사건 강취금액이 무려 약 57억 원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행, 협박의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는 그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강취금액 및 자신이 나누어 가진 금액을 축소해서 진술하고 강취한 금원을 보관하고 있던 장소를 감추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A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금원 중 피고인이 나누어 가진 약 10억여 원의 대부분이 국가에 환수되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8년 9개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제1경합범죄 : 특수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N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8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범인 A의 제안을 받고 A,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금원 중 일부를 공범들과 나누어 가졌다. 이 사건 강취금액이 무려 약 57억 원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행, 협박의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는 그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강취금액 및 자신이 나누어 가진 금액을 축소해서 진술하고 강취한 금원을 보관하고 있던 장소를 감추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A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나누어 가진 금액도 약 3억 4,000만 원 정도로 가장 적다.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강취급액이 모두 국가에 환수되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