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방부 산하 정부출자기관인 D 소속 직원으로 2003. 2. 10. 경부터 2004. 6. 1. 경까지 서울E센터장을 역임하였고 2009. 4. 1. 경부터 2009. 6. 30.경까지 D 책임연구원으로 국산화개발센터 팀 팀원으로서 재직 중 당연 퇴직하였으며, 2009. 7. 1.경부터 D의 위촉원으로 채용되어 E진흥위원장의 보직을 받았고 2009. 12. 31.경 계약 만료로 해임된 사람인바, E센터장 등을 역임한 피고인의 경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곳에 D 차원의 E센터를 마음대로 설립하여 국방 관련 업체들을 그 센터에 대량 입주시킬 수 있고 그에 따른 거액의 분양 수익도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C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9. 7.경 4억원 사기 피고인은 2009. 7. 28.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호텔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D의 책임연구원으로 고위직에 있다. 나의 주도로 D 차원에서 강동구 첨단업무단지에 E 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초기비용이 필요하다. 강동구청에서 부지를 주기로 했고 국방부가 강동구청 첨단업무단지 4차 용지공급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다 되어 있어 기초자금만 있으면 이 일을 바로 성사 시킬 수 있다. 입주업체, 건설업체도 모두 준비되어 있어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확실한 사업이고 땅 짚고 헤엄치기다. 4억원만 지급해 주면 이자는 충분히 쳐주겠고 원금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나는 공직에 있어서 내가 돈을 받는 것으로 할 수 없으니 형식적으로 H 건축사무소의 1과의 용역계약을 통해서 내게 돈을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에서는 서울 지역에 센터를 추가로 설립할 계획이 없었고 국방부차원에서 강동구의 첨단업무단지 내 부지를 공급받기로 된 바도 없어 피고인이 E센터를 정상적으로 설립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대부분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8.경 즉석에서 1억 5,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I을 통하여 교부받고, 2009. 7. 29.경 위 호텔 로비에서 5,000만원을 피고인의 사촌동생 J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8. 18.경 위 G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강동구 첨단 업무지구 내 E센터 부지를 추가로 1필지 더 분양받으려고 한다. 필지가 커야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기존 1필지에 대한 사업은 규모가 작아서 그러니 1필지를 추가로 분양받는데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위하여 기초자금 2억원을 빌려 달라, 기존 1필지에 대하여 잘 되어 가고 있으니 전혀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고, 강동구청에서 D 측에 발신한 공문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D에서는 서울 지역에 E센터를 설립할 계획이 없어 강동구청으로부터 부지 공급을 받기 위해 진행된 사항도 없었고 강동구청에서 D 측에 발신한 공문은 피해자 등에게 보이기 위한 피고인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이 직접 수신한 후 이를 가로채 D에 정식으로 접수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8.경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원을 편취하였다. 2. 2009. 11.경 2,000 만원 사기 피고인은 2009. 11. 일자불상경 서울 금천구 K 건물 5차 604호에서, 피해자 C에게 'K 건물로 사무실을 옮겨 나와 함께 사용하자, K 건물 공실에 기업체를 입주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 강동구 첨단업무단지 내 센터 설립도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고 위 K 건물에도 D 차원에서 E센터를 설립할 것이다. 위 건물에 센터를 설립하여 군납업체에 위 건물 공실을 모두 분양해주면 큰 분양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우선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 5,000 만원 정도를 빌려 달라, 분양 수익도 나누어 주고 빌린 돈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에서는 서울 지역에 E센터를 설립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D의 계약직원에 불과하여 강동구나 위 건물에 센터를 설립하고 관련업체들을 K 건물에 입주시켜 분양 수익을 취득하거나 그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1. 11.경 사무실 운영 비용으로 18,871,500원을 케이브이씨산업(주)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등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 만원 가량을 차용금 명목으로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0. 3.경 3,000 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0. 3. 25.경 서울 금천구 L건물 1차 806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 자신이 D의 고위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L 건물에 E센터를 설립하고 군수업체를 모두 입주시킬 예정이다. 사무실 운영비로 추가로 3,000 만원을 빌려 달라. L 건물의 18개 사무실에 임대차 완료가 확실하니 시행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지급하겠다. 분양 수익의 반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D에서 서울 지역에 E센터를 설립할 계획도 없어 위 건물에 E센터를 설립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관련업체들을 입주시켜 분양 수익을 얻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0만원 가량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사무실 운영 비용, 식대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2010. 4.경 800 만원 사기 피고인은 D에서 퇴직하여 군납 등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없고 자력으로 D 차원의 E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임을 잘 알면서도 2010. 4. 13.경 피고인 임의로 '사단법인 M'을 설립한 후 위 법인이 마치 국방부나 D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군납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관련 업체들을 위 사단법인의 회원으로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돈을 벌던 중, 아파트형 공장 용도인 위 L 건물의 사무실을 소재지로 하여서는 관할 세무서에 위 사단법인의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위 사단법인을 이용한 회원비 징수 등을 계속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 금천구 N 빌딩에 E센터를 설립할 것처럼 피해자 C를 속여 그로 하여금 N 빌딩 내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금을 지급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사단법인 M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M 사무실을 서울 금천구 N 빌딩으로 옮겨야 하니 계약금을 내달라. N 빌딩 1501호 등 사무실 4개를 임대차보증금 각 2,000만원씩에 임차하기로 했고 그 건물에 E센터를 설립하려고 한다. 위 건물을 임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위 사무실들을 소규모로 나눈 다음 국방 관련 앱 개발업체들에게 비싸게 재임대하면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 중도금, 잔금은 내가 책임지겠으니 계약금만 우선 내주면 내가 꼭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N 빌딩에 E센터를 설립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위 4개 사무실의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고 위 N 빌딩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으며 위 사무실들을 재임대한 수익 등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M 사무실에서 직원 0을 통하여 2개 사무실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4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8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P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 P, Q, R, I,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 O, AB의 각 서면진술서 1.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계약서(AG, I), C 통장거래 내역, 비츠로 주식회사 통장거래 내역, 입금표, 강동구 첨단업무단지 용지공급 안내, 법인설립허가증(사단법인 M), 업무혁약서, 등기부등본 (사단법인 M), 법인설립계획서(강동센터 컨소시엄),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케이브이씨산업(주) 통장거래내역, 사업계획서 접수현황 및 평가결과, 첨단업무단지 용지공급대상자 선정 경과, 각 사업계획서 첨부보고, 수표 및 계좌 추적 결과보고, 아파트 매매계약서 등 첨부보고, 건물 등기부등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신청하여야 하나,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4억 원 공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4억 원을 공탁하여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소세포암의 진단을 받고 폐암 수술을 하였고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