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24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 30.경부터 2014. 12. 1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서 'D의원'이라는 상호의 병원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등 제반 진료비용은 비급여 대상이므로 요양급여로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9.경 위 병원에 내원한 E에게 기미치료를 위한 레이져 시술을 시행하고 위 E으로부터 비급여로 300,000원을 전액 징수하였음에도 '상세불명의 바이러스성 결막염'이라는 병명으로 진료한 것처럼 8,830원의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8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6. 3.경부터 2012. 4. 17.경까지 총 6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734,0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비요양급여 진료대상인 기미치료 이후 해당 비용을 요양급여로 이중청구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장의 문언 및 이 사건 고발장에 '수진자 E의 경우 2011. 7. 9. 에 "상세불명의 바이러스성 결막염" 상병으로 진료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되었으나, 실제 기미치료를 위해서 내원하여 레이져 시술을 수차례 시행하고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30만 원을 전액 징수하였음에도 요양급여비용 8,830원을 거짓청구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2011. 5.부터 2014. 4.까지'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6면), 위 고발담당자인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의 구체적인 고발내용은 기미치료 등 비급여 치료를 하고 비용을 징수한 후에 '상세불명의 바이러스성 결막염'이라는 병명으로 실제로 하지도 않은 급여진료를 한 것처럼 해서 요양급여비용을 추가로 속여서 받았다는 것이다(녹취록 6면), 환자한테 비급여 치료비를 받고 그것을 환자한테 숨기고 급여 청구를 하면 사기범행인게 확실한데, 피고인도 비요양급여 이중청구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녹취록 8면)'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수진자(이하 '이 사건 환자들'라 한다)에게 비요양급여 진료대상인 기미치료를 위한 레이져 시술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환자들로부터 기미치료 비용을 전액 받았음에도, 해당 기미치료 비용 중 일부를 요양급여 진료항목인 '상세불명의 바이러스성 결막염'이라는 병명으로 진료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재차 청구하였다는 것이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환자들로부터 기미치료로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 중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로 재차 이중으로 청구하였는지 여부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환자들로부터 기미치료로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 중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로 재차 이중으로 청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한편, 아래에서 보는 객관적 사정 및 확인서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사본(증거목록 4번)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증인 E은 2014. 4. 26. 이 사건 현지조사의 조사팀장 G와 통화하면서 이 사건 병원에서 기미에 대해서만 진료받았다는 취지의 전화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 전화진술과 달리 '편평사마귀랑 비립종 치료 받은 것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녹취록 9면), 위 전화진술 내용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환자들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테라마이신 안연고를 처방하였는데, 테라마이신 안연고는 CO2레이져에 의하여 발생되는 상처에 바름으로써 눈안의 결막염 등을 예방하는 약제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시행한 기미치료는 진피층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되어 생기는 거뭇한 반점인 기미를 빛을 비추는 방식의 레이저 토닝을 통하여 치료하는 것으로서 CO2레이져에 의한 시술대상이 아니므로(기미에 대한 CO2레이저시술은 절대 권장되지 않는다고 피부과 교과서에 기재되어 있다), 테라마이신 안연고는 레이저 토닝에 의한 기미치료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환자들로부터 기미치료 비용을 받고 기미치료를 하다가, 그 기미치료 과정 중 이 사건 환자들의 눈 주변에 비립종, 편평사마귀, 한관종 등을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CO2레이져시술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에 따라 테라마이신 안연고는 기미치료가 아닌 위 비립종 등의 제거시술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즉 피고인이 시행한 기미치료에 처음부터 위 비립종 등의 제거시술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은 이 사건 환자들의 기미치료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치료행위(비립종, 편평사마귀, 한관종 등의 제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나. 편취의 고의 여부(가정적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하여 비립종, 편평사마귀, 한관종 등을 제거하는 치료(이하 '이 사건 치료들'이라 한다)를 한 후 이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삼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요양급여로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 치료들은 대부분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라 비요양급여 대상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피고인에게 위 각 금원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본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각 금원에 대한 편취의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실제 의사들은 요양급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내용을 잘못 알고 비요양급여 대상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H의 녹취록 8면, 증인 F의 녹취록 8면 등), 이 사건 치료들 중에는 사마귀 제거시술도 포함되어 있는데, 사마귀 제거시술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이 사건의 고발담당자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비요양급여 대상에 대한 요양급여의 청구가 고의인지, 과실인지의 구별은 환자들한테 별도로 본인부담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즉, 별도로 환자들한테 본인부담금을 받았다면 과실에 기인한다는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녹취록 8면). 그런데 피고인이 일부 환자들로부터 기미치료비용과 별도로 이 사건 치료들에 관한 본인부담금을 받은 자료가 나타나거나(증 제6호증의1, 2 등), 일부 환자들이 이 사건 치료들에 관한 본안부담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증 제10호증), 나아가 피고인은 일부 환자들에 대하여는 본인부담금이 너무 소액이라 실장의 재량 하에 주차비와 상계한 경우도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한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 내지 진술서가 제출되어 있다(증 제9, 10호증). 2)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하기 전에 비만에 관한 전문의 자격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비만에 관한 진료를 주로 하여 왔고, 이 사건 병원을 개원 후에야 피부과 진료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치료들의 요양급여 해당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이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피고인은 비립종, 편평사마귀, 한관종 등을 제거하는 치료를 모두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삼아 청구한 것이 아니라, 눈 주변에 발생한 위 비립종 등을 제거하는 치료에 한정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치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막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테라마이신 안연고를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하여 처방하였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일부 환자로부터 다른 병원에서는 이 사건 치료들이 요양급여로 처리된다는 이야기를 듣는 등 다른 병원이나 안과에서는 이 사건 치료들과 관련한 테라마이신 안연고의 처방이 요양급여 대상으로 처리되는 줄 알고 있었을 여지가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2. 4. 18.경에서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인 H으로부터 이 사건 치료들에 관한 처방을 비급여로 해야 한다는 유선상의 계도를 받고, 그 때부터 이 사건 치료들에 관한 요양급여 청구를 중지하였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간 중에 기미치료는 약 1만 건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이 사건 치료들에 관한 건수는 638회(약 6%)에 불과하고, 기미치료 비용(수십 또는 수백만 원)에 비하여 이 사건 치료들에 관한 비용은 극히 소액에 불과하며, 이 사건 환자들이 이미 기미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눈 주변에 비립종 등이 별도로 발견되어 이 사건 치료들을 실시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기미치료를 위한 환자를 쉽게 모집하기 위하여 이 사건 치료들을 굳이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청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동기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치료들이 요양급여 청구 대상에 해당한다고 잘못 생각하고는 그나마 유사하다고 생각한 상병코드를 넣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가 명백히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이외에도 '피고인이 2011. 6. 3.경부터 2014. 5. 9.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세불명의 두드러기'라는 청구상 명명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후 총 448회에 걸쳐 합계 4,116,710원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실과 같이 사기죄로 고발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8. 10. 4. 위 '상세불명의 두드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