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23:35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1세, 남)이 E(54세, 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커피음료가 들어 있는 페트병을 집어 던지고 오른손으로 E의 의 뺨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달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화단 쪽으로 밀고 가다가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완관절부 요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E를 폭행하는 등 E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의사로 피해자를 밀치고 양손을 붙잡아 제압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1조에 규정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여러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방위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여자친구로부터 피해자가 어머니 E를 불렀다는 연락을 받고 E를 몰래 따라다니면서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E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곧바로 달려가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후 피해자가 더 이상 E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은 채로 나무가 있는 쪽으로 밀고 갔고, 그렇게 양쪽 손을 붙잡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땅에 넘어진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손목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E에 대한 부당한 침해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써 방위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25세, 피해자는 51세로 26살의 나이 차이가 있음),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음), 피고인이 행사한 힘의 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방위행위는 그 정도가 다소 지나쳐서 상당성이 없으므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1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과잉방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원, 2007. 1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50만원, 2013. 12.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AV, AW, AX에게 공예품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0.부터 2015. 6.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벽걸이 등 장식품을 주문하면서 피해자 AV와 AW에게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 시가 507,000 상당의 장식품을 제공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6. 10.부터 2015. 8.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 11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십자수 등 장식품을 주문하면서 피해자 AV, AW, AX에게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 시가 750,000 상당의 장식품을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의심을 품은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AV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미변제금원 확인 수사보고, 거래내역확인증,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8.23:05경 성남시 수정구 B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중앙파출소 사거리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마주 보고 걸어오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길을 막고 걸어간다는 이유로 이들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팔꿈치로 밀치고 들어가 피해자 C(40세,여)의 가슴부위를 1회, 피해자 D(23세, 여)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확정판결에서 실형을 복역한 점 참작하여 감액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외 2필지 토지의 소유자이고, D은 E(주)의 실운영자, F은 D의 처로, 피고인은 위 ㈜에 위 토지상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맡긴 후, D, F과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이 생겨, 2013. 9,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에 공사비조로 4억 9,500만원 및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4. 11. 5.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자, 2014. 11. 21. 대법원에 상고한 후 승소하기 위하여, DF이 피고인이 제1, 2심에서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한 바 있는 공사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법률사무소에서, D,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이 2012. 4. 16.경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D, F에게 맡기면서 총 공사대금을 9억 9,000만 원으로 정하는 취지의 공사계약서를, F이 피고인 소유의 서울 도봉구 I 토지를 대금 3억 8,200만 원에, C 토지의 99분의35 지분을 7,400만 원에 각각 매수하는 취지의 각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 C 토지상에 지어진 4층 다세대주택 중 103호를 J에게, 202호를 K에게, 302호를 L에게, 402호를 M에게 각각 임차한다는 내용의 각 전세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D, F은 고소인 명의의 위 문서들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D과 함께 위 공사계약서와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5.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15:55경 청주시 상당구 B건물 102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45세, 여)에게 심하게 욕을 하였고 이에 더 이상 같이 살지 못하겠다며 짐을 싸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갈테면 가라"라고 욕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짐을 싸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5회, 허벅지 부위를 발로 5회 때려 넘어지게 하여 화분 받침대에 손을 부딪치게 하여 피가 나게 하고 이마와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4. 12:4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뉴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뉴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3. 24, 12: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상당공원 방면에서 육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 등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K5 차량의 뒷부분을 위 뉴아반떼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 및 위 K5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23:38경부터 23:53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빌려준 피고인 소유의 우산을 가져갈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건물 외벽의 가스배관을 밟고 올라가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현관 신발장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CCTV 녹화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진지한 반성, 초범, 처벌불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36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5. 14.경 경기 안양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명 B)과 텔레그램을 하면서 그 사람이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체크카드 명의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 인출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빌라 우편함)에 체크카드를 보관하거나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체크카드 1장당 7-8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명 B)의 지시를 받고 2019. 5. 14. 14:18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E으로부터 그 명의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같은 날 15:02경 서울 영등포구 F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명 B)의 지시를 받고 2019. 5. 15. 09:37경 경기 오산시 G 앞 노상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H으로부터 그 명의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명 B)의 지시를 받고 2019. 5. 16. 16:10경 인천 남동구 I 앞 노상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J로부터 그 명의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명 B)의 지시를 받고 2019. 5. 20. 15:29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M으로부터 N 명의 우체국카드(O)가 담겨진 종이 상자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용-대화명 'B', 피의자 A의 텔레그램 토대로 보이스피싱 카드 수거책 및 인출책 추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설마권 구매 의뢰자들로부터 사설마권 배팅금을 송금 받아 불법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에 대신 배팅을 해주고, 배팅 적중 여부 및 배당률에 따라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배당금을 송금 받아 사설마권 구매자들에게 배당금을 입금 해주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속칭 '사설경마 총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고 함)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1. 4.경부터 2014. 4. 21.경까지 피고인은 2014. 1. 4.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호명 불상의 불법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사설마권 구매자들로부터 사설마권 1장당 80,000원을 송금 받아 위 사설경마 사이트에는 1장당 75,000원을 송금하여 사설마권 1장당 수수료 5,000원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사설마권의 구매를 대행하면서, 경마가 끝나면 적중 여부 및 배당률에 따라 위 사설경마 사이트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다시 사설마권 구매자들에게 송금해주는 등 그 때부터 2014.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설마권 구매자들로부터 배팅금 명목으로 합계 325,980,690원을 송금 받아 대신 배팅한 다음 경마 결과에 따라 위 사설경마 사이트로부터 송금 받은 배당금 불상액을 사설마권 구매자들에게 송금하여 전달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불상액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2014. 5. 1.경부터 2014. 9. 13.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4. 5. 1.경 서울 마포구 D빌딩 50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라는 불법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사설마권 구매자들로부터 사설마권 1장당 80,000원을 송금 받아 위 'E' 사이트에는 1장당 75,000원을 송금하여 사설마권 1장당 수수료 5,000원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사설마권의 구매를 대행하면서, 경마가 끝나면 적중 여부 및 배당률에 따라 위 사설경마 사이트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다시 사설마권 구매자들에게 송금해주는 등 그 때부터 2014.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설마권 구매자들로부터 배팅금 명목으로 합계 568,479,100원을 송금 받아 대신 배팅한 다음 경마 결과에 따라 위 'E' 사이트로부터 송금 받은 배당금 불상액을 사설마권 구매자들에게 송금하여 전달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불상액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장부정리내역, 경마 사이트 화면 등, A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262

범 죄 사 실 2018고정262 피고인은 2018. 8. 3. 01:20경 원주시 B아파트 후문 방면 노상에서, 처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차를 세워 놓고 한 시간 넘게 여자 남자가 싸우는 소리가 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신고자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야 이 씹새끼야 경찰관이 왜 부부싸움 하는 데 와서 지랄이야.", "이름이 뭐야 씹쌔끼야 너 D씨야? 관등성명 안대? 너 몇살이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253 피고인은 2018. 8. 14.경 원주시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C가 2018. 8. 3. 01:12경 원주시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처인 G과 다투고 있던 피고인에게 오른 손을 들어 때릴 듯 위협을 가하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등의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8. 3. 01:12경 원주시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C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은 사실만 있었을 뿐, 위와 같이 C로부터 폭행을 당할 듯 위협을 받거나 손으로 목을 가격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6.경 C로부터 모욕으로 고소를 당하자, 2018. 8. 14.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 종합민원실에 위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징역형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무고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범행 후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피무고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2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5. 20:45경 서울 강남구 역삼로 133에 있는 편도 2차선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약간 붉고 발음이 어눌하며 비틀거릴 뿐만 아니라 졸음운전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역삼세무서 방면에서 B초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때마침 그곳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D(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5. 시간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0:45경 서울 강남구 역삼로 133에 있는 도로까지 약 20㎞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차량사진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고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당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음주 상태에서 함부로 운전을 하였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2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점, 끝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2016년경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위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총 3차례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일부나마 피해자들의 피해가 변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6년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동종 전과는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0여 년 훨씬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에서, 사실은 당시 의료보험료가 280만 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었고, 월세도 300만 원이 밀려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차용해주면 20일 후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 1. 입금내역 1.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정변경으로 변제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와 피고인은 사업 관계로 알게 된 사이로 친분이 돈독한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단기일 내 변제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금원을 차용하여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으로부터 사례비를 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고 그 사례비가 예정대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았다면 그 사례비로 월세와 다른 채무를 변제하면 될 것을 굳이 변제기한을 차용일로부터 20일의 단기간 내로 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당시의 피고인의 채권.채무 상태 및 채권 회수 가능성 및 당시의 피고인의 신용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으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위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편취금원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하여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 감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07:11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을로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전을 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였고, 목적지를 말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앞 번호 불상의 E 차량을 뒤따라가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서울 동작구 사당1동 이수역 부근 자이아파트 앞 도로까지 운행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요구한 대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2017. 7. 11. 07:20 경 서울 동작구 F 앞 도로에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인근 방배경찰서에 도움을 받기 위해 차량을 유턴하여 운전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새끼. 너 죽여 버려"라고 위협을 하면서 운전대를 손으로 잡아 운전을 방해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어깨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당시 영업용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방재경찰서 정문 CCTV 동영상 및 피해자 택시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의 동영상 CD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86-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제주시 C에 있는 'D' 게임장의 운영자, 피고인 E는 위 게임장의 시설 임차 및 게임기 구입 등 제반 운영자금 일체를 투자한 투자자 겸 동업자, 피고인 F는 위 B, E로부터 1,200만 원의 선금을 받는 조건으로 게임장 관리를 담당한 총괄실장, 피고인 A는 F의 소개로 위 게임장에서 일을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31.경부터 2014. 9. 16.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것과 다르게 시작버튼 번호란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 마우스 좌측 빨간 버튼을 눌러 오토마우스를 실행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관리자페이지에서 회원정보의 한도금액을 초기화한 뒤 일정한 금액을 입력하면 이후 게임 화면에서 해파리, 오징어,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예시되고 이어서 점수가 부여되도록 개·변조된 'SECRET(씨크릿)' 게임기 32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보관증을 지급하여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는 동액 상당의 쿠폰으로 교환하거나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F, A의 각 법정진술(각 자백) 1. 증인 B의 법정진술 일부(피고인 E에 대하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 사진, 감정의뢰 회신 1. 내용증명서 1. 수사보고(G국밥 종원원 H 면담) 1. 수사보고(B녹음파일 제출 및 녹취록 작성) 이유 무죄 부분 검사는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을 '2013. 8. 18.경부터 2013. 9. 16.경 (제2회 공판기일에 '2014. 9. 16.경'에서 '2013. 9. 16.경'으로 정정함)까지'로 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을 오픈한 것은 2013. 8. 10. 경이지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에 개·변조된 씨크릿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은 2013. 8. 27.경부터 2013. 8. 30.경까지 사이로서 적어도 2013. 8. 31.부터 위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사실이 인정될 따름이다(증거 115 면, 48 면 각 참조). 따라서 공소사실 중 '2013. 8. 18.경부터 2013. 8. 30.까지'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점),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종업원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가담 경위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점, 동종 전과(2013. 8. 2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벌금 70만 원) 외에 다수의 집행유예,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711-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이를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B은 2015. 4. 11.경 피고인과 C부터 돈을 받고서 전화금융 사기단 성명불상자를 연결해주고, 피고인과 C은 위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수화물 탁송을 이용해 위 B으로부터 연결받은 전화금융 사기단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사실에 관하여 2015. 7.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7. 18,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24:0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D 및 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신 뒤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과 함께 술을 마셔 위 D이 운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18. 02:40경 위 D의 여자친구인 G에게 자신의 H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해 달라고 부탁한 후, D이 같은 날 02:55 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빈로에 있는 대한유료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I K5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D에게 "골목길로 운전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그 운전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해 그 운전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으로 위 D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및 관리카드,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대입) 1. 수사보고(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D과 함께 술을 마셔 D의 주취상태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조수석에 동승한 채 D의 주취상태에서의 과속질주를 제지하지 않았고, 결국 D 음주상태에서 신호위반에 제한속도를 무려 65km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시속 약 105km의 속도로 보행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D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13-1

범죄사실 B은 불법 포획 밍크고래 해상운반선인 C호(9.77톤, 연안자망어업) 선주이고, D는 C호 선장, E, F, 피고인은 각 C호 선원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된다. 1. B 제외 범행 D는 C호 선주인 B에게 고용되어 2015. 7. 말경 문어 조업 등을 하던 중 불법 포획 밍크고래 해상운반 알선책인 G로부터 H호에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항까지 운반을 해주면 1마리당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C호 선원인 피고인, E, F와 함께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해상 운반하고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G는 D에게 H호에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해상 운반할 것을 지시하고, D, E, F와 피고인은 2015. 7. 28.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항에서 C호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G가 알려주는 해상좌표를 따라 포항시 남구 K 부근 해상에서 L, M 등이 밍크고래 불법 포획선인 H호를 이용하여 불법 포획한 후 H호 선상에서 해체하여 담고 부표에 매달아 해상에 띄워 놓은 밍크고래 2마리 분량 고기 자루들을 발견하고, 계속하여 자루들을 C호에 싣고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항에 입항한 다음 이를 N 그레이스 승합차 등에 옮겨 실어 H호 선주인 L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28.경부터 2015. 8. 22. 경까지 6회에 걸쳐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합계 7마리를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소지 · 보관하였다. 2. B 포함 범행 B은 불법 포획 밍크고래 해상운반 알선책인 O로부터 P호에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다른 불법 포획 밍크고래 해상운반 알선책인 Q로부터 R호와 S호에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각 포항시 북구 1에 있는 J항까지 운반을 해주면 1마리당 300만 원에서 3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그 무렵 C호 선장인 D, 선원인 E, F, 피고인과 함께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해상 운반하고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B은 위와 같이 Q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D와 피고인 등에게 R호와 S호에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해상 운반 할 것을 지시하고, D, E, F, 피고인은 2015. 7. 30.경 포항시 북구 1에 있는 J항에서 C호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B이 알려주는 해상좌표를 따라 포항시 남구 K 부근 해상에서 T, U 등이 선주 V 지시를 받아 밍크고래 불법 포획선인 P호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포획하여 P호 선상에서 해체한 후 자루에 담아 부표에 매달아 놓은 밍크고래 2마리 분량 고기 자루들을 C호에 싣고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항에 입항한 다음 이를 N 그레이스 승합차 등에 옮겨 실어 P호 선주인 V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D, E, F, 피고인은 공모하여 2015. 7. 30.경부터 같은 해 8. 2. 경까지 3회에 걸쳐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합계 3마리를, B, D, F, 피고인은 공모하여 2015. 8. 14.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6회에 걸쳐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합계 12마리를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소지 ·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불법 고래 포획 운반어선 C호 범행 채증 및 운반차량 미행에 대한 불법 고래 포획 운반어선 'C호' 선장 인적사항 특정: 해상 운반선인 'C호' 승선자 채증 관련; 7. 31. 불법 고래 포획 운반어선 'C호' 범행 채증에 대한 7. 28. 범행 관련 방범 CCTV 확인 및 범행날짜 특정에 대한; H호 7. 30. 범행 관련 방범 CCTV 확인 및 범행날짜 특정에 대한; P호 7. 30. 범행 관련 방법 CCTV 확인 및 범행날짜 특정에 대한; H호 7. 31. 범행 관련 방범 CCTV 확인 및 범행날짜 특정에 대한; P호 8. 1. 범행 관련 방범 CCTV 확인 및 범행날짜 특정에 대한; P호 8. 2. 범행 관련 방범 CCTV 확인 및 범행날짜 특정에 대한; H호 8. 10. 범행 관련 방범 CCTV 확인 및 범행날짜 특정에 대한; S호, C호의 8. 22.자 범행 관련; H호 8. 22. 범행 관련 방범 CCTV 확인 및 범행날짜 특정에 대한; H호 8. 12. 범행 관련 L 통화내역 분석 및 범행날짜 특정 : H호 관련자들에 대한 범행일자별 통화내역 분석 관련: H호 밍크고래 불법 포획 범행 특정에 대한; H호 범행일 알선책 G와 C호 선장 D 통화내역 분석: H호 범행일 피혐의자 간 상호 통화내역 분석) 1. 각 수사보고(H호 범행일 출입항 내역서 첨부; P호 범행일 출입항 내역서 첨부; W호 범행일 출입한 내역서 첨부; H호, P호, W호, C호의 어선원부 등 첨부 관련; R호, S호 운반 고래수 정정 관련; R호, S호에 대한 출입항 상세정보자료 첨부; R호, S호 어선원부, 선적증서, 어업허가내역서 첨부: S호 고래 포획 관련 고래유전자 의뢰서 및 회신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2015. 3. 2. 법률 제13190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 것)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 - 범행 횟수와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선주와 선장 지시를 받는 선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다. - 피고인에게는 같은 종류 전과가 없고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13-2

범죄사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4.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5.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밍크고래 불법 포획선인 C호(4.93톤, 연안자망어업) 선주이자 해상운반 알선책이고, D는 C호 선장, E, F, G는 각 C호 선원이다. 1. 수산업법위반(밍크고래 불법 포획선 C호 이용 범행)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호의 선주인 A는 D를 선장으로, E, F, G를 각 선원으로 고용하여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5. 6. 17.경 범행 피고인은 D 등에게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할 것을 지시하고, D, E, F, G는 2015. 6. 17.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1항에서 C호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포항시 남구 J 부근 해상에서 유영 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E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위 밍크고래를 찔러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이를 C호에 끌어올려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나. 2015. 6. 24. 경범행 피고인은 D 등에게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할 것을 지시하고, D, E, F, G는 2015. 6. 24. 경위 1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2. 수산자원관리법위반방조(K호의 불법 포획 밍크고래 해상운반 알선) 피고인은 2015. 7. 30, 밍크고래 불법 포획선 K호의 선주인 L으로부터 K호를 이용하여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1마리를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M에게 연락하여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L에게 운반해 주면 그 대가로 밍크고래 1마리 당 300만 원을 L으로부터 받아 지급해 주기로 하고 K호에서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1마리 분량의 고래고기 자루들을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O항까지 이를 운반한 후 이를 L에게 건네주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30.경부터 같은 해 8. 2. 경까지 M, P 등으로 하여금 총 3회에 걸쳐 합계 3마리의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운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P 등이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소지·보관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고래 포획선 선주와 연락을 해주고, 그 대가를 전달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M, P 등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불법 고래 포획 운반어선 Q호 범행 채증 및 운반차량 미행에 대한 불법 고래 포획 운반어선 'Q호' 선장 인적사항 특정 : 해상 운반선인 'Q호' 승선자 채증 관련; K호 7. 30. 범행 관련 방범 CCTV 확인 및 범행날짜 특정에 대한; K호 8. 1. 범행 관련 방범 CCTV 확인 및 범행 날짜 특정에 대한 K호 8. 2. 범행 관련 방범 CCTV 확인 및 범행날짜 특정에 대한) 1. 각 수사보고[R호(C) 범행일 피의자들 진술요지 및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D 범행일자별(7, 30., 8. 1,, 8, 2.) 통화내역 분석 관련; K호 범행일 출입 내역서 첨부; C호 범행일 출입 내역서 첨부; S호, K호, C호, Q호 어선원부 등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현황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A 최근 출소일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허가받은 어업 이외 방법에 의한 수산동물 포획의 점),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2015. 2. 3. 법률 제13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2조(수산자원관리법위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위반방조죄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조직적, 계획적,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선주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20:49경 서울 중랑구 C 피해자 D(여, 42세)의 주거지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빠가 지불하지 아니한 술값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온 길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와 현관문을 마구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