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66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 C 관련 피고인은 2015. 11.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 C에게 "현재 9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 월 이자 부담을 줄이고, 자동차를 추가로 구입하여 얻은 수익으로 빌린 돈에 대해서는 연 36%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9억 원이 아닌 14억 2,000만 원 상당이었고, 기존의채권자들에 대해 매달 이자로만 3,1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5. 11. 12.경 현금 1억 원, 2015. 11. 17.경 현금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1. 19.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15. 11. 19.경 5,000만 원, 2016. 1. 4.경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 관련 2015. 10. 7.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0. 7.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K 승용차를 매입할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주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K 승용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채무가 14억 2,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며, 기존의 채권자들에 대해 매달 이자로만 3,1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3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 12. 3.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1.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국세 체납된 금액이 2억 원 가량 있는데 체납된 국세만 해결되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413만 원 및 인센티브, 주식을 주고, 이전에 빌린 돈 포함하여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달 이자, 인센티브, 주식을 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경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1억 8,788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L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인바, 회사의 대표이사는 법인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3. 15.경 친구인 M의 누나인 N으로 하여금 대구 달서구에 있는 O매장에서 안경 1개 시가 29만 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2017. 3. 23.경 M으로 하여금 대구 수성구에 있는 P에서 42만 8,000원 상당을 결제하면서 각각 임의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위 N, M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2013년도 매출자료(6억 47,405,838원), 2014년도 매출자료(13억 72,915,450원), 2015년 1~6월 매출자료(5억 48,650,594원), 채무 메모(Q, R, S, T, U), 3억 원 차용증서 (채권자 B), ㈜J 인감증명서, 5,000만 원 차용증서(채권자 C), 5,000만 원 차용증(채권자 C, 연대보증인 J), ㈜J 주주명부(V 100%), J V 대여금 입출금 현황, C 명의의 F은행 계좌 W) 거래내역 조회서, 변제각서(2017.11.16.까지 2억 5,000만 원, 2018.5.16.까지 5,000만 원 변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17년 제110호), 메모(개인채무 23억 3,100만 원 내역),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2016년 제71호), 차용증(채권자 H, 채무자 J, 연대보증인 V, X) 1. 수사보고(돈 거래내역 첨부), B 거래내역, C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2016년도월별 매출내역 등 제출 첨부), 2016년 월별 매출내역, 수사보고(A 차용한 돈의 사용처 입증을 위한 개인 및 법인 통장거래 내역 및 진술서 등 첨부), A F은행계좌(G) 거래내역, A F은행계좌(Y) 거래내역, A F은행계좌(Z) 거래내역, A 기업은행계좌(AA) 거래내역, A 기업은행계좌(AB), ㈜L F은행계좌(AC) 거래내역, ㈜L F은행계좌(AD) 거래내역, X F은행계좌(AE) 거래내역, ㈜L AF카드 사용내역, X AG카드 사용 내역, 기업은행 AF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이자 지급내역 첨부), 수사보고(관련자료 첨부), 차용증(채권자 H, 채무자 주식회사 J, 연대보증인 V, X), 채무변제계약 공 정증서(채권자 H, 채무자 주식회사 J, 연대보증인 V, X), 수사보고(차량 채무내역확인), 수사보고(법인카드 사용내역, 차량가액표 첨부),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첨부), ㈜L AH은행계좌(AI) 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첨부), H 거래내역, 수사보고(2015. 매출내역 확인), 수사보고(2015. 10. 기준 차량할부잔액 확인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신용조회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A 신용정보),수사보고서(L 신용정보), 수사보고(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및 시행 보도자료 첨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및 시행 보도자료, 수사보고(H이 A에 송금한 2억 4,103만 원 사용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 배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4월15일~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5일~4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피해자 3인 중 2인과 합의하였고 미합의된 편취액 부분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