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52

범죄사실 2018고단25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대출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7. 1. 12,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성남에 있는 회사의 실장인데 실적을 쌓아 승진을 해야 하니 도와 달라. 당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에게 주면, 실적을 쌓아 받은 돈으로 대출원금 및 이자를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았고 대출금을 변제할 정도의 자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E저축은행과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중 13,000,000원을 교부받고,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3, 4, 9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20,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 개통수수료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7. 1, 11.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개통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받아 나에게 주면 추후 회사에서 할부원금 및 통신요금 전액을 지급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았고 할부원금 및 통신요금을 변제할 정도의 자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H상가 1호 소재 'J'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휴대전화 개통수수료 1,2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1 연번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모바일 소액결제 수수료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7. 2. 2.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네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사이트에서 정보이용료를 결제하게 해 달라. 그렇게 하면 수수료가 입금되는데 이를 받아 나에게 주면 추후 회사에서 수수료 및 정보이용료 전액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았고 수수료 및 정보이용료를 변제할 정도의 자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된 300,000원을 교부받고,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 내지 8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피해자 K, 피해자 L으로부터 합계 1,620,4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7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19.경 수원시 권선구 M아파트내 탁구장에서 'N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에게 "회원님이 사용하는 탁구 라켓과 라바가 좋지 않아 실력 향상에 한계가 있으니 더 좋은 제품으로 바꿔야 한다. 내가 선수 출신이라서 선후배들의 인맥을 통해 직접 구매하는 비용보다 30~40% 저렴하게 라켓과 라바를 구매할 수 있으니, 이를 구매하려면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탁구 라켓을 구매해 주거나 라바를 교체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1.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86,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탁구 라켓과 라바를 교체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0, 피해자 P에게 "지금 사용중인 탁구 라켓을 주면 라바를 교체해서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0으로부터 시가 22만 원 상당의 탁구 라켓 1개, 피해자 P으로부터 시가 17만 원 상당의 탁구 라켓 1개를 라바 교체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7. 7. 17.경 피해자들로부터 라켓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해 주지 않아 횡령하였다. 2018 고단31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Q'이나 지인을 통해 급전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모집한 다음 마치 휴대폰을 가개통하거나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휴대폰 요금이나 대출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폰을 가개통하거나 대출을 받게 한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3.경 수원역 부근에 있는 카페에서, 지인 S의 소개로 대출을 원 하는 피해자 R를 만나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니 신용등급을 올리는 데 돈이 필요하다.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 휴대폰을 가개통하여 팔아서 그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하거나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날 H 상가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명의로 '과 U인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게 하고 그 판매대금 100만 원 중 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1. 10.경 위 수원역 부근에 있는 카페에서 위 S의 소개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 V을 만나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 휴대폰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 휴대폰을 가개통하고 휴대폰을 팔아서 그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하거나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날 H 상가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명의로 W과 X인 휴대폰 2대를, 다음 날 Y인 휴대폰 1대를 각각 개통하게 한 다음 위 휴대폰 3대의 판매대금 140만 원 중 1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4.경 수원역 부근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은 다음 회생 정리를 하면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Z저축은행과 대출금 1,000만 원인 여신거래약정서를, 다음 날 주식회사 E저축은행과 대출금 600만 원인 여신거래약정서를 각각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5. 경 오산시 AA에 있는 AB 식당에서 대출을 도와준 AC, AD과 1,000만 원을 나눠 가진 뒤 사실은 회생 정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회생 정리에 필요하니 600만 원을 S 계좌로 이체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S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 15.경 수원시청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Q에 돈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AE에게 "900만 원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 대출금 중 7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3개월 뒤에 돌려주고 대출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출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6.경 현금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교 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금의 이자를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17. 2. 17.경 500,000원, 같은 해 2.26.경 250,000원, 같은 해 3. 3.경 210,000원, 같은 해 3. 4.경 50,000원, 같은 해 3. 5.경 99,100원, 같은 해 3. 6.경 11,200원, 같은 해 3. 11.경 249,700원 합계 8,3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수원시청 부근 커피숍에서, 추가로 돈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아이폰7 플러스를 개통해 오면 추가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폰7 플러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5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경 수원시 팔달구 AF 아파트 단지내 스포츠센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탁구 강습을 받고 있던 피해자 AG에게 "탁구 라켓을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 내가 선수 출신이라서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입해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라켓 구입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탁구 라켓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8.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5.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81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K,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L, D, K의 각 진정서 1. G,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L 관련 AJ 게임사이트 결제금액 확인, 피해자 D 전화조사, 피해자 L 전화조사,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여신거래약정서, 모바일소액결제 내역서 등, 중고폰 매매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가입신청서 4부, 문화상품권 결제내역, 거래내역조회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2018고단2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외 3의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문자메시지 내용, 고객기본정보조회 등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8고단3153 1. S,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E의 진술기재 1. S,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 R,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1. AE의 진정서 1. 각 대출내용(민원서), 금융감독원 민원접수에 대한 회신, 여신거래약정 신청서(2016. 11. 15.), 금융감독원 접수 민원에 대한 회신, 통장(V) 사본, AN 가입신청서(2016. 11. 10.), AO 가입신청서(2016. 11. 10.), AO 가입신청서(2016. 11. 11.), 각 AN 가입신청서(2016. 11. 03.), 각 이행각서,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8고단3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의 고소장 1. AG, A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정보요청 회신, 피의자 신용정도 확인, 피의자 진료기록 회신) 1. 위임내역서, 계좌거래내역, AQ 대화내용, 위임장,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등,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자 다수이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함. 동종 전과(사기죄 벌금형 5회에 이르고, 모두 2016년 이후의 전과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함. 피해 일부 회복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고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