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63

범죄사실 B[2016. 11. 10. 체포, 2018. 5. 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4년 선고]은 ㈜C와 그 자산관리회사 ㈜D 등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 및 같은 구 G에 있는 H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며, I(2016. 12. 5. 범인도피죄로 징역 8월 선고)는 B의 수행비서였던 사람이고, J(2017. 1. 11. 범인도피죄로 징역 8월 선고)은 ㈜F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며, K(2017. 5. 26. 범인도피죄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발령)은 H 식당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16. 7. 21. B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는 L㈜ 및 관련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으나 B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않은 채 잠적하여 2016. 8. 2.자로 B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 때부터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등을 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I 등은 인터넷 등 언론보도와 주변 지인들을 통해 B이 거액의 회사자금 횡령 범죄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단골고객인 B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도피할 수 있도록 선불 대포폰과 차명 렌트카를 마련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제네시스 렌트카(M) 제공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F 주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와 운행 차량의 소재를 추적당하고 있던 B과 그의 수행비서인 I로부터 '도피에 사용할 승용차를 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직원이던 K에게 '승용차를 2~3일에 한 번씩 교체하여 렌트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K은 2016. 8. 6. 16:30경 서울 서초구 N 소재 O㈜ 사무실에서 자신의 명의로 제네시스 승용차 1대(M)를 렌트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피고인이 지정한 서울 강남구 P 호텔 부근까지 운전하여 가지고 가 I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I는 위와 같이 전달받은 제네시스 승용차로 B을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이동하게 함으로써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K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2. 제네시스 렌트카(Q) 및 선불 대포폰 제공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 8. 7.경부터 같은 달 8일경까지 ㈜F 주점 사무실에서 K에게 '렌트카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렌트하여 교체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위 주점 종업원 R 등에게 '차명으로 선불 대포폰을 5~6대 구해오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K은 2016. 8. 8.15:30경 위 O㈜ 사무실에서 친형 R 명의로 제네시스 승용차 1대(Q)를 렌트하고, R는 유흥주점 직원 등 명의로 대포폰 5~6대를 개통하여, 피고인은 R와 함께 2016. 8. 8.경 위 승용차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고속터미널 뒤편 주차장 입구까지 운전하여 가지고 가 그곳에서 위 승용차와 대포폰 5~6대를 I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I는 위와 같이 전달받은 대포폰으로 B, 피고인 등과 통화하면서 수사기관의 휴대폰 추적을 피하고, 위 승용차로 B을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이동하게 함으로써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K 등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3. 제네시스 렌트카(S) 및 선불 대포폰 제공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 8. 8.경부터 같은 달 9일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차를 바꿔주고 대포폰을 더 마련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K에게 '렌트카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렌트하여 교체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위 주점 직원들에게 '차명으로 선불 대포폰을 여러대 구해오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K은 2016. 8. 10. 16:50경 서울 강남구 T 소재 ㈜U 사무실에서 ㈜F 종업원 V 명의로 제네시스 승용차 1대(S)를 렌트하고, 피고인은 R와 함께 같은 날 V 등 ㈜F 직원들 명의로 개통된 선불 대포폰 4~5대를 소지하고 위 승용차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고속터미널 뒤편 주차장 입구까지 운전하여 가지고 가 그곳에서 위 승용차와 대포폰 4~5대를 I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I는 위와 같이 전달받은 대포폰으로 B, 피고인 등과 통화하면서 수사기관의 휴대폰 추적을 피하고, 위 승용차로 B을 서울 강남구 W 부근에서 같은 구 X 호텔 부근까지 이동하게 하는 등으로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K 등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렌트카 차량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직원들을 동원하여 범인의 도피를 도움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저해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다른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고소인 B 소유의 인천 옹진군 C, D, E 등 3필지 토지에 대해서 건축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수목을 무단 벌목하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8. 06:23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사우나' 2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의 오른쪽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수건을 덮고 그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이하[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처벌불원)]이다. 피고인에게 같은 수법으로 같은 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7.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대광천막사 앞 노상을 대전역4가 쪽에서 삼성4가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성남4가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71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횡단보도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8. 2.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 및 벌금 5만 원을, 1999.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1. 6.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10. 16.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7. 8.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13. 5.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고 2018. 1. 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1. 19. 오후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화장실창을 뜯어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옥 목걸이 1개와 시가 미상의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등산용 휴대 가방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6. 14:30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뒤쪽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시가 470만 원 상당의 귀걸이 등 귀금속 14점, 시가 60만 원 상당의 미화 약 500달러, 돼지저금통과 핸드백에 들어있던 현금 약 503,000원 등 합계 5,80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친구 사이로, A은 위 제1항과 같은 절취 범행으로 2019. 2. 9.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하여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A이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되자 2019. 2.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 휴대전화(G)와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H)를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로 천안시 서북구 I건물 J호 원룸을 임차하고 K 주식회사와 도시가스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A이 기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숨겨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도시가스 사용계약서,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압수물 귀금속에 대한 피해자 확인 및 추가 피해확인) 1. 발생보고(절도)(수사기록 310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및 동종전력),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을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징역 2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처벌을 받았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하여 약 1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 F에게 가환부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인도피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A이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도피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A이 도피 생활 중 사용할 휴대전화, 현금카드를 제공하고, A이 거주할 장소까지 마련해 주었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3년에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오랜 친구인 A의 부탁을 받아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경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베트남인 약사 3명을 고용하여 'B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경영하던 사람으로서, 지인들로부터 약사면허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약사면허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2. 말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위 약국에서, 피고인의 처남인 C에게 보건사회부장관 명의의 약사면허증 양식을 팩스로 전송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C으로부터 약사면허증 양식을 전송받은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약사면허번호란에 'D',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근거란에 '약사법 제3조', 내용란에 '위와 같이 면허합니다.', 발급일자란에 '1988. 4. 10.'이라고 기재하고,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첨부한 후 보건사회부장관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보건사회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하여 약사면허증 1매를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약국 이용객들이 볼 수 있도록 위와 같이 위조한 약사면허증을 위 약국 벽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보건사회부장관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약사면허증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공문서위조사범 수사지휘) 1.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아국인보고, 약사면허증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면허(자격)조회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공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 ~ 2년 나. 판시 위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8월 ~ 3년 2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판시 위조공문서행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더 높은 범죄(판시 공문서위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조한 약사면허증을 이용하여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6. 20:03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신당동 369-26 약수역 하나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줄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중구 신당동 369-26 약수역 하나은행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자, 피해자 F(44세)이 피해자의 G 택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가로막은 후 위 택시에서 내려 위 소나타 승용차 앞을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소나타 승용차의 본네트에 피해자를 매달아 피해자가 본네트 위에서 손과 다리 등 온몸에 힘을 주며 겨우 버티는 위험한 상태로 약 45m를 주행하다 주변에 있던 행인들이 몰려들자 정지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속으로 팔을 뻗어 차량키를 뽑으려 하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에 피해자를 매달고위와 같이 위험한 상태로 약 15m를 주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좌골반, 좌무릎,좌하퇴부, 좌대퇴부의 다발성염좌상 및 양손목의 다발성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접촉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 경위가 매우 위험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2.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20.경 경산시 D 소재 E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같은 해 11. 초, 순경 위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같은 달 중순경 위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같은 해 12. 초순경 위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같은 달 24.경 위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F와 1회씩 각각 성교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현재는 고소인과 이혼한 점 등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 있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다시 2014. 6. 8. 02:43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원효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합정동 397의 5 앞길까지 약 5km 거리에 걸쳐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의 사정 거듭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9. 21:45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송로에 있는 세기오토바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는 점, 2009년과 2012년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 적발 당시의 차량과 이 사건 차량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속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859

범죄사실 <2012고정5859> 1. 2010. 9.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대학교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미국 F 대학의 한국 대표인데, 미국 PGA와 MOU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PGA에서 오라고 하는데 항공료가 없다. 항공료를 빌려주면 미국에 다녀와 즉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 F 대학의 한국 대표가 아니라 위 대학에 유학생을 소개해 주는 에이전트이고, PGA와 MOU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며, 당시 채무가 7,000만 원에 이른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9. 26. 피고인의 미국행 항공료 1,782,800원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 2010. 10. 8.자 사기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미국 PGA와 MOU 계약을 체결하는데 돈이 좀 더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카드깡을 통하여 돈을 마련하여 사용한 후 카드대금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남편 명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후 2010. 10. 8. G 컴퓨터에서 25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013고정3919> 3.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건물 901호의 소유자인 I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차임을 체납하였다. 이에 I는 2011.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33197호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은 I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및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가집행을 위임하였고, 2011. 11. 1.경 위 법원 집행관 J이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인의 점유를 해제하고 I에게 인도 집행을 마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2011. 11. 5.경 위 부동산에 이르러 현관문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열쇠 수리공을 시켜 강제로 뜯고 들어가 다시 새로운 시정장치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위 부동산의 강제집행의 효용을 침해하였다. 4.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임을 연체하여 I가 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동산인도 집행을 마치고 피고인의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9.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서울수서경찰서 민원실에서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I가 A의 주소지 서울 강남구 H건물 901호에 무단 침입하여 전자제품, 귀중품 등을 훔쳐 갔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I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K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1. 명함, 현금보관증(수사기록 제2권 제35쪽) <판시 제3 및 제4의 각 사실>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의 각 확인서, P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부동산 인도집행조서, 판결문 1. 문자메세지 사진, 법원 고시문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0조의2(부동산 강제집행 효용 침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11.23:04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충만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등포동 586에 있는 영등포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정도 혈중알코올 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정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9. 00:2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 6번방에서 피고인의 형E및 친구인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먹은 후 술 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말 어느 날 19:00경 경산시 대학로 280에 있는 영남대학교앞원룸촌 공용주차장에서 C로부터 그가 가지고 온 갤럭시노트2 등 휴대전화 5대가 불상자가 분실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150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분실된 휴대전화 14대를 그것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12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F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경위) 및 첨부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분실폰을 처분한 택시기사 진술 관련) 및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9번, 휴대폰 처분자 택시기사 진술 관련) 및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문적인 수법으로 장물인 휴대전화기를 취득하는 행위는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것은 물론, 그 휴대전화기가 대포폰으로 제공되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4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정 환경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부터 2016. 5. 18.까지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제1338부대 51전차대대 C에서 근무한 자로서, 군복무 당시 행정보급관과 중대장의 통제를 받으며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의 휴가일수를 허위 기재한 '병휴가전령전' 작성 -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2. 1. 위 제1338부대 51전차대대 C 사무실에서 중대원들의 2015. 12. 휴가일수를 기재한 중대장 대위 D 명의의 '병휴가전령전'을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휴가일수 란에 '소속 : C, 계급 : 병장, 군번 : E, 성명 : A, 기간 : 15. 12. 21 - 16. 01. 04, 비고 : 2차정기+전차포+진지보수+독후감+마일리지, 대통령 특별휴가 포함'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가일수 중 전차포 1일, 대통령 특별휴가 포함 2일 등 합계 3일과 마일리지 휴가일수 8일 중 6일은 이미 사용한 휴가로서 위 휴가일수는 허위의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병휴가전령전을 그 사실을 모르는 행정보급관 상사 F를 통해 중대장 대위 D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득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중대장 대위 D 명의로 된 병휴가전령전 1통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병휴가전령전'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대대 인사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병장 G의 휴가일수를 허위 기재한 '병휴가전령전' 작성 -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경 병장 G로부터 "휴가를 더 나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6. 1. 18. 위 제1338부대 51전차대대 C 사무실에서 중대원들의 2016. 1. 휴가일수를 기재한 중대장 대위 D 명의의 '병휴가전령전'을 작성하면서 위 병장 G의 휴가일수 란에 '소속 : H, 계급 : 병장, 군번 : I, 성명 : G, 기간 : 16. 1. 22 - 16. 01. 28, +마일리지+진지보수+전차포'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가 일수 중 전차포 1일은 위 G가 이미 사용한 휴가로서 위 휴가일수는 허위의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병휴가전령전을 그 사실을 모르는 행정보급관 상사 F를 통해 중대장 대위 D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득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중대장 대위 D 명의로 된 병휴가전령전 1통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병휴가전령전'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대대 인사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근무기피목적위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공문서인 '병휴가전령전'을 작성한 후 이를 대대 인사과에 제출하여 2015. 12. 21. 부터 2016. 1. 4. 까지 실시된 휴가에서 9일간 부당하게 휴가를 다녀와 근무를 기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병장 A 휴가현황, 병장 A 마일리지 점수 현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병휴가전령전(증거목록 순번 10, 12), 각 인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7조, 제34조 제1항(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 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41조 제2항 제2호(근무기피목적위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20: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37세)가 지인 F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일어서려고 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일골절 및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중 대부분을 부담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손해금의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40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18. 13:58경 안동시 안기천로 48, 경북도립안동도서관 3층 1열람실 내에서 피해자 C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가방 속에 있는 현금 6,000원, 신한체크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교통카드 1매, 마일리지카드 1매 등이 있는 피해자 소유 MK 밤색 체크무늬 지갑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7. 10:27경 안동시내 일원에서 스마트폰 E 어플에 접속하여 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지갑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지갑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3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2. 13:33경 안동시내 일원에서, 인터넷 네이버 G 카페에 접속하여 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지갑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지갑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8. 13:37경 인터넷 네이버 G 카페에 접속하여 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지갑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지갑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해자 I 업주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5. 18. 15:07경 안동시 J에 있는 'I' 가게 내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K 업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8. 15:37경 안동시 L에 있는 'K' 가게 내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9,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분실도난카드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해 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사기 피해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바,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경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입영일인 2013. 12. 17. 14:00까지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소재 37사단으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통 지서를 피고인의 모 C를 통해 건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 통지, 현역병 입영 통지서 1. 국내등기/소포 우편(택배) 조회 사본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4. 5. 9. 법률 제1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다. 그러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곤란하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 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등 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