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277

범죄사실 1. B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18. 3. 29.경 B과 함께 C으로부터 대마(제품명 : 플래티넘 걸스카우트 쿠키)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C의 모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피고인은 15만 원을, B은 9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8. 3. 30. 21:4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G 아파트 동 호에서 C으로부터 대마 약 7g을 건네받아 이를 B과 함께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30. 밤 무렵 위 자신의 주거지인 G아파트 동 ㅇㅇㅇㅇ호에서 B과 함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ㅣ로써 피고인은 B 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8. 3. 4.경 C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6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밤 무렵 위 자신의 주거지인 G아파트 ㅇㅇㅇ 동 ㅇㅇㅇ호에서 C으로부터 대마 약 11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5.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C으로부터 대마 합계 약 57g을 합계 875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4. 밤 무렵 위 자신의 주거지인 G아파트 동 ㅇㅇㅇㅇ호에서 가.항과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중 약 0.5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5.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3. H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19. 3. 4. 새벽 무렵 위 자신의 주거지인 G아파트 동 ㅇㅇㅇㅇ호에서 H과 함께 대마 약 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가 페트병 속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번갈아가며 페트병 속에 모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30. 밤 무렵 H과 함께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H에게 대마 구입대금 30만 원을 주고, H은 자신의 돈 10만 원을 더하여 위 G아파트 부근에서 대마 판매자인 I를 만나 합계 40만 원을 주고 대마 약 2g을 매수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밤 무렵 H과 함께 위 자신의 주거지인 G아파트 동 호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를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31. 저녁 무렵 H과 함께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H에게 대마 구입대금 40만 원을 주고, H은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K역 부근에서 대마 판매자인 I를 만나 위 40만 원을 주고 대마 약 2g을 매수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밤 무렵 H과 함께 위 자신의 주거지인 G아파트 동 호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를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문자메시지 내역, D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번), 소변검사시인서,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D 거래내역조회서 첨부)(증거목록 순번 5번), 수사보고(각 범죄사실에 대한계좌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휴대전화 실시간위치추적 내용 확인), 수사보고(A 사용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D, A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6번),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C, I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제3의 나, 다.항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제3의 가, 나, 다.항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0,603,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대마 매매대금 1,05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대마 매매대금 합계 8,75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3,000 원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대마 매매대금 400,000 원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 대마 매매대금 4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고 시중에 유통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