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30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하고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충남 서천군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마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을 안마침대에 눕게 한 후 목을 누르고 주무르는 등으로 안마를 한 후 그 대가로 3만 원을 받고, 2018. 9. 17. 14:00경 손님으로 찾아온 E를 안마침대에 눕게 한 후 손으로 E의 허리를 누르고 주무르는 등으로 안마를 한 후 그 대가로 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9. 17.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 E와 함께 온 피해자 F(가명, 여, 60세)이 "종아리가 아프다"라고 말하자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마실로 데리고 가 런닝 및 팬티만 입게 하여 침대에 눕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림프 마사지를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손날로 문지르던 중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당겨 벗긴 후 갑자기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깜짝 놀란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자 팔뚝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런닝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찾은 후 바로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술로 가져가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의료법위반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안마사 자격 득실 확인) [판시 유사강간의 점]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영리목적 안마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성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등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유사강간 범행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핥거나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술로 가져가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게 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게 되기까지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구체적인 마사지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유사강간 내지 추행 행위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꾸며낸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 3회, 검찰 단계에서 1회, 이 법정에서 1회 총 5회에 걸쳐 진술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일부 세부적인 내용의 변화는 있었으나, "E가 자기를 데리러 오라고 해서 피고인의 집으로 갔고,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종아리가 아프다고 하자 피고인이 마사지를 받으라고 하였으며,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워 얼굴과 몸을 수건으로 덮은 상태로 마사지를 받던 중 피고인이 사타구니 부근을 손날로 문지르기에 이상하게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왜 이렇게 하냐'고 말했으나 피고인이 림프가 있는 곳을 풀어야 한다며 계속 마사지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순식간에 젖은 팬티를 내리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이에 일어나서 항의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다시 팔꿈치로 피해자를 밀어 눕히고 입으로 가슴을 핥은 후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술로 가져가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 넣었다."는 주요 부분은 일관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인 2018. 11. 23.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유사강간 행위에 대해 항의를 하면서 사과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행동을 부정하는 말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우리 애인, 나하고 사귀자고 했잖아?"라거나 "친구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잖아?"라거나 "나 그래서 솔직히 그냥 가깝게 지내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라는 등으로 자신의 행동을 해명하거나 합리화하려는 듯한 말을 하며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대하여 마지못해 미안하다고 하였을 뿐이다. 만약 피해자가 없던 일을 꾸며냈던 것이라면 피고인이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고 극구 부인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방문을 닫은 상태로 마사지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평소에 뜨거운 물에 적신 수건을 이용하여 마사지를 하고, 사건 당시가 9월로서 아직은 더울 때임을 감안하면, 수증기의 배출을 위하여 당시 방문을 열어놓고 마사지를 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이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지 않거나 모순되는 듯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마사지를 받으면서 얼굴에 수건이 덮여 있어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피해자가 유사강간 내지 추행 행위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여 당황했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이러한 진술의 모순점이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저하시킬 정도는 아니다. 피해자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를 방문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은 적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이 남편이나 지역 사회에 알려지는 것이 걱정되어 그랬던 것으로 보일 뿐,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의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가 서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고로 유사강간죄의 양형기준을 보면, 특별양형인자가 없으므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8월~3년 4월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안마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유사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바도 없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의료법위반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유사강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실형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유사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긍정적 일반참작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유사강간죄라는 범죄 자체가 기본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인 데다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완전히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없다는 점에서 집행유예 기준상 부정적 일반참작사유가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