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963

범 죄 사 실 2021고단1963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총책',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은 전체 범죄를 총괄하는 역할, ‘전화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수거책’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인천 세무서(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금을 받아 이를 다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전달책’은 위 피해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분 납부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B’ 로고를 입력하고 그 아래 ‘고객명 : C,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납입금 : 20,000,000원, 납부일자 : 2021. 2. 4.,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 채무에 관하여 2021년 02월 04일부로 대출잔여금 중 20,000,000원을 부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대표이사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직인 인영을 붙이는 방법으로 ‘부분 납부 확인서’ 파일 1개를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주소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부분 납부 확인서’ 파일을 A4 용지에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4:25경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지하 2층 전기실에서 C을 만나 위 ‘부분 납부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대표이사 명의의 ‘부분 납부 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이자 3.8%의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말하자 또 다른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을 갚지 않은 채 다른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현금을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21. 2. 4. 14:25경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지하 2층 전기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전항과 같이 위조한 B 대표이사 명의의 ‘부분 납부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9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61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총책',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은 전체 범죄를 총괄하는 역할, ‘전화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수거책’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세무서(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금을 받아 이를 다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전달책’은 위 피해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여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들은 2021. 2.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H 직원, I 직원 등을 순차로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신규 대출 신청을 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신용 회복을 위하여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 계속하여 또 다른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1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 직원을 사칭하면서 “H에서 당신을 위하여 신용 회복 보증금 400만 원을 지원한 것이 발각되어 감사가 진행 중이다. 기존에 낸 보증금은 보류해놓고 보증보험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기존 보증금은 대출 실행 후 반환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현금을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21. 2. 17. 13:11경 서울 강동구 J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116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한편 2021. 1. 초순경 페이스북과 카카오톡과 같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수당을 받고 현금 수거 및 전달을 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3. 14:20경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K은행에서 4%의 저금리로 3,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지금 M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 1,260만 원 중 1,200만 원을 먼저 변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 N 대리를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현금으로 변제금을 지급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56경 여주시 O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위조된 부분납부확인서, CCTV 영상캡쳐 사진, CCTV 캡쳐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1고단2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4) 성명 불상의 범행장면 확인 1. R 회신자료 2021고단3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현장사진 1. CCTV 영상 사진, 카드결제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S의 대화내용 압수 및 전자정보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조된 부분납부확인서에 관하여 지시에 따라 PC방에서 출력 후 그대로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기에 문서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와 위 조사문서행사에 관해서는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T’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편취금을 수령한 사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된 부분납부확인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부분납부확인서는 피고인이 PC방에서 직접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를 만나 교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의 현금수거 역할을 수행하면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문서위조와 그 행사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인바,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고, 범행가담 횟수도 5회에 이른다. 전체 피해액이 8,380만 원에 달하나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된 부분납부확인서를 출력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개인적인 수익이 전체 편취액에 비교하여 과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의 범죄형태 및 수익구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가혹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