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3. 4.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속칭 정킷방(해외 불법 도박장)에서 알게 된 K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2,500만 원에 해외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인 L을 개설하여 위 마닐라시에 사무실을 얻어 컴퓨터 3대를 설치하고 위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2014. 4.경 피고인 B을 끌어들여 위 사이트를 공동 운영하면서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 C으로부터 사이트 운영 자금을 제공받는 한편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베팅금 등의 입출금 업무를 일부 분담하도록 한 후 수익의 일부는 분배하는 방식으로 피고인들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공동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4.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L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을 통해 총 7,575,797,121원을 게임머니 충전금액 명목으로 입금 받은 뒤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하여 주고, 그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농구, 배구, 야구, 축구 등 운동경기에 대하여 1게임당 최소 5,000원부터 최고 100만 원까지 승무패를 선택하여 베팅하도록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베팅금은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M,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M는 피고인 E로부터 인터넷 도박 사이트 총판일을 해보고 싶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E, 피고인 D는 M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총판 사무실 운영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등이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의 홍보 및 회원 모집 등 총판업무를 하고 수익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6. 8. 19.경부터 2016. 9. 21.경까지 서울 강남구 N 204호에서, 휴대전화 20여대에 인터넷 스포츠 경기분석 앱사이트인 'O'를 다운받아 위 앱사이트 내 분석창 및 채팅창에 경기분석 및 예측에 대한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의 관심을 끈 후, 회원들에게 위 'L'의 URL을 노출하여 접속을 유도하거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고 채팅을 통해 위 도박사이트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L'을 홍보하고, 위 도박 사이트에 가입할 회원을 모집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등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 및 영리 목적의 도박 개장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L 사이트 관리화면 첨부), 수사보고(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L' 부당이득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나. 피고인 D, E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피고인 E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E의 변호인은, 피고인 E은 개설이 완료되어 한창 운영 중이던 도박 사이트 'L'의 홍보를 하였을 뿐 위 사이트의 개설을 방조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 E에 대하여 도박공간개설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범의 실행행위가 기수에 도달한 이후라도 종료되기 전까지는 방조행위가 가능하므로, 위 도박 사이트의 개설이 완료되어 정범의 도박공간개설죄가 기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도박 사이트의 운영이 계속되는 한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이 종료되기 전에 그 범행을 방조한 피고인 E의 행위는 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여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범이 포함되어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일반 국민들의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길고 매출 및 이익 규모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A, B의 경우 도박사이트를 직접 관리·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한 점에 비추어 이들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앞으로는 배우자 및 가족들과 함께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A, B은 필리핀에 거주하던 중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귀국한 후 자진하여 수사에 응한 점, 피고인 C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A, B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D, E 앞서 살펴본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폐해에 비추어 보면, 이른바 '총판'으로서 도박 사이트의 홍보 및 회원모집 등을 한 피고인들의 행위 역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