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0. 1. 8.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9고단1651] 1. 피고인 A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D은 고등학생 등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높은 이율의 이자를 받기로 모의한 후, D은 주로 자금을 공급하고, 피고인은 주로 차용인을 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5. 11. 18:00경 전주시 덕진구 E빌딩 5층에 있는 D 운영의 F 사무실에서 G에게 현금 150만 원을 대여하고 그로부터 2018. 7. 14.경 원리금 합계 250만 원(이자 100만 원)을 변제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386.2%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명에게 총 31회에 걸쳐 합계 5,221만 원을 대여하고,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7, 9, 10, 11,17, 28 내지 3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연이자율 70.1%에서 973.3% 상당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H에게 현금 20만 원을 대여하고 그로부터 2018. 7. 12. 원리금 합계 30만 원(이자 10만 원)을 변제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2,607%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은것을 비롯하여 2018. 6. 27.경부터 2018.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5명에게 총 11회에 걸쳐 합계 56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연이자율 1,039%에서 4,171% 상당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채권추심자이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1. 22:30경 전주시 완산구 I, J편의점 앞 노상에서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않던 피해자 G에게 "내 돈 어딨냐, 돈 안 갚냐, 씨발새끼야 돈 언제 갚을거냐, 찢어죽여 버릴라니까, 개 좆만한 씨발새끼야 돈 까줄테니까 빌린 만큼 쳐 맞자"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C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7. 2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K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고 그로부터 2018. 8. 31.경 원리금 합계 200만 원(이자 100만 원)을 변제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6,083%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7.경부터 2018.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에게 3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연이자율 2,607%, 6,083% 상당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L은 위 가항과 같이 채권추심자이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L은 2018. 9. 16. 21:40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 뒤편 골목길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던 피해자 G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돈을 갚지 않냐?, 언제까지 갚을거냐?"고 소리치고, L은 그의 팔을 잡아끌면서 피해자에게 "돈 언제 갚을거냐? 너를 데려가겠다"며 소리쳐 그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다. [2019고단1652] 4.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3. 31. 02:50경 전주시 완산구 O, 'P' 주점 출입구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Q(26세)와 어깨를 부딪친 것이 시비가 되었고, 이를 본 R이 위 주점 안으로 들어오면서 "야 뭔 일인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R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의 근육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Q의 친구인 피해자 S(26세), T(27세)이 피고인에게 Q를 때린 이유를 묻자, "너도 때려줄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S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S의 발목을 수회 걷어찼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T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020고단685] 6.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U는 2019. 10. 17. 05:00경 전주시 완산구 V 앞 노상에서 W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X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Y, Z이 교통사고를 처리하던 중 위 W에게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W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W이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W을 음주측정하려는 위 경찰관 Y의 앞을가로막고 "꺼져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Y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어 경찰관의 교통 단속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5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A :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 C 및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AA, K,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제출 계좌거래내역(D),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결과, 각 예금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피의자 C 작성 각서, 각 녹취록, AI 계좌거래내역, N 계좌거래내역, AJ계좌거래내역, AK계좌거래내역 1. AB 제출 사진 등 1. 내사보고(페이스북 대부업 광고 관련 게시글 첨부 피혐의자 AL, C), 수사보고(페이스북 대부업 광고 관련 게시글 첨부 피의자 D, L),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식결과) [2019고단165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피고인 R 주먹 사진 등 [2020고단6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체포장면이 녹화된 바디캠 영상 CD 복사 첨부 관련) [전과] 각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대부업),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초과이자수수),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대부업),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초과이자수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 관련 폭행·협박),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대부업),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초과이자수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권추심 관련 폭행·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⑴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⑵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⑶ 제3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⑷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령에 정한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고,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대부업과 관련한 범행의 규모가 크다. - 피고인이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채무자 AM, AN, AO, AP, AQ과 합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⑴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⑵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⑶ 제3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⑷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령에 정한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고, 채권추심을 하면서 채무자에게 협박을 가한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 채무자 G, H, AR, AS, AT과 합의하였다. 3. 피고인 C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령에 정한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고, 채권추심을 하면서 채무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였으며, P에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들을 폭행한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채무자 K, AC과 합의하였다. -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