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

이 사건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18.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대리’)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쪽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준다면 1,3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B 대리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위 B 대리가 지시하는 대로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C은행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위 B 대리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은행 E 대리’)은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F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24.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 재직증명서, 주거래통장 거래내역서 3개월분, 신분증을 팩스로 보내주면 2,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26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본건 인출행위에 나아갔다고 진술하면서도 대출기관 내지 소속 직원의 실체, 제안받은 대출의 실행 여부와 입금된 금원의 인출·전달 사이의 상관관계, 입금된 금원의 출처 내지 성격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받기로 하였다는 대출의 이자 등 구체적인 조건을 정하지도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방조의 범의를 가졌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편취범행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대리)로부터 대출 제안을 받고, 이를 위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소득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 B 대리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알고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대출의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 6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직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인출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대출이 실행되어 대출금을 받는 것 외에 달리 어떠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바가 없다. 그런데, 피고인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을 용이하게 할 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행위에 이르게 된 유일한 목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계좌를 제공한 자신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어렵고, 달리 이를 설명한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3) 피고인은 본건 피해금의 인출을 위하여 은행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은행 측에서 300만 원 이상 되면 본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여 20~30분이 흘렸고, 결국 은행직원이 피고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인출할 수 없다고 설명하여 돈을 인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제6면).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27면)에 의하더라도 2018. 8. 24. 11:05경 600만 원이 지급처리되었다가 같은 날 11:40경 다시 입금처리되었는바,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본건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은행 측의 조치에 따라 약 30분 정도를 은행에 머물렀다고 할 것인데, 만일 피고인이 불법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정도의 시간 동안 범행현장을 이탈하지 아니한 채 그와 같이 은행에 그대로 머물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당연히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의 내용과 수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출의 명목을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내용임을 인식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5) 결국 피고인의 무모함과 부주의함이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알면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