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95

범죄사실 2018고단26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인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게 하고 인출책이 이를 인출하여 물품 보관함에 넣어 두면, 그 돈을 꺼내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의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12. 15: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 직원인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갚으면 연 9.8%의 금리로 1억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의 H 계좌(I)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무렵 다시 인출책에게 지시하여 위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한 후 2018. 4. 12. 23:5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619 면목 5동 주민센터 앞 물품 보관함 2번에 이를 넣어 두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4. 13. 15:20경 위 주민센터에 이르러 위 2번 물품 보관함에서 현금 500만 원을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114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A과 함께, 전화금융사기인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게 하고 인출책이 이를 인출하여 물품 보관함에 넣어 두면, 그 돈을 꺼내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의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12. 15: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 직원인데 다른 곳의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갚으면 연 9.8%의 금리로 1억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의 H 계좌(I)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무렵 다시 인출책에게 지시하여 위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한 후 2018. 4. 12. 23:5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619 면목 5동 주민센터 앞 물품 보관함 2번에 이를 넣어 두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8. 4. 13. 오전 시간불상경 J을 통해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위 물품 보관함에 있는 돈을 수거해 오라는 지시와 함께 위 물품 보관함의 비밀번호를 고지받은 후 이를 A에게 적어주며 현금을 찾아오도록 지시하고, A은 그에 따라 2018. 4. 13. 15:20경 위 주민센터에 이르러 위 2번 물품 보관함에서 현금 500만 원을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15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17. 12. 27. 00:00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180에 있는 안양예술공원 고가교 밑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B은 2017. 12. 27. 00:00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180에 있는 안양예술공원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경계석을 충격하였고, 이에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위 O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경찰관이 다가가자 계속하여 도망가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0:25경 위 O에게 "나 측정 안 해"라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18, 21)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J 대화내역 캡처, 피의자 A이 체포시 소지하고 있던 메모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8고단311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P,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23, 25)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2018고단415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자 정황진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기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 및 보관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