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1. 1. 말경 C, D과 함께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고, C은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들에게 대한민국 불특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및 수사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범죄에 사용될 통장, 현금카드 등 모집책을 구하고, D은 위 범죄에 사용될 통장,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인출금의 6%를 자신이 갖고 나머지를 피고인과 C에게 전달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통장, 현금카드 모집책인 D, E, F을 C에게 소개 시켜 주고, D, E, F은 위 C의 지시를 받아 위 범죄에 사용될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D이 2011. 1. 19.경 경기 광명시 철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G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 비밀번호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현금카드등 전자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 2매, 비밀번호 등 전자매체를 양수하고, C, E, F과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통장 7개와 현금 카드 6매 등 전자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D을 소개시켜 주고, D은 C의 지시를 받아 2011. 1.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G 명의의 농협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매,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중국 내 성명불상자는 2011. 1. 19. 15:23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성북경찰서 정보과 계장이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보안설정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G의 농협계좌로 4,909,900원을 계좌이체하게 하였다. D은 그 무렵 C의 지시를 받아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 1동에 있는 안양원예농협 관악지점에서 위 G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그 계좌에서 49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D을 소개시켜 주고, D은 C의 지시를 받아 2011. 2.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I 명의의 농협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매,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중국 내 다른 성명불상자는 2011. 2. 17. 09:30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다. 당신의 통장이 자금세탁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당신의 계좌를 동결해야 하니 당신의 통장에 있는 자금을 지정 계좌로 송금해 달라. 30분 후에 다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480만 원,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80만 원, L 명의의 농협 계좌, M 명의의 축협계좌로 580만원,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80만 원, O 명의의 농협 계좌로 480만 원 등 합계 30,35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D은 그 무렵 C의 지시를 받아 경기 오산시 세교동 농협 오산세마지점 및 우리은행 오산세교지점에서 위 I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그 계좌에서 48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W,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X,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위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엄벌을 할 필요성이 상당히 높으나, 피고인은 조선족으로 중국으로 도주하였다가 처벌을 받기 위하여 자진귀국하여 사실상 자수하였다고 보이는 점,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범죄 수익 또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시 중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2. 16:0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법원 2013고단3114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B에게 '내가 잘못했고 반성하고 있다, 나 처벌받으면 징역형 갈 것 같다, 나 처벌만 안 받게 증언을 잘 해달라, 그러면 이혼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위 B이 '그럼 안 맞았다고 하면 되는거냐'라고 묻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처벌받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하여 위 B에게 위증을 부탁하였다. 이에 위 B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위 사건에 관하여 허위 증언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6:30경 위 법원 제1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그리고 위 B은 위 법원 제6단독 판사 C 앞에서, "증인은 2011. 11. 8.경 의정부시 D,3층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증인의 머리 부위를 1회 맞은 적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고, "증인은 2013. 8. 31.경 의정부시 D, 3층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4회 가량 맞는 등 한 적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여 허위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E, F의 각 진술서 1. 공판조서(제2회)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B 위증 조사를 위하여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등 기록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전과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위증을 교사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22:11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바람에 위 D과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D의 무전취식자 등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술값계산을 하고 귀가할 것을 설득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위 호프집에서 나와 바로 옆에 있는 'H주점' 앞 노상으로 이동하였고, 뒤따라온 위 G이 무전취식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3. 12. 23: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엘리시아뷔페 앞 도로를 나주시내 쪽에서 영산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3차로에는 차량이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C(42세)을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넘어지게 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요골의 분쇄골절 및 원위 요척골 관절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608,848원이 들도록 위 체어맨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C을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는 점(특별양형인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 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8월 내지 1년 6월[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후 도주)의기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14: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트럼프월드 앞 길 1차로를 범어네거리 방면에서 두산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서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 해자 D(여, 54세)을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3. 12. 31. 20:2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목격자)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 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차량이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07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4. 29.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85%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원광명사거리 앞 4차로 도로를 광남사거리 쪽에서 능촌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한 D 카렌스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의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3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185%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산상업지구 내 야구장 앞에서 광명동에 있는 원광명사거리 앞길까지 위 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01: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그곳 내부 금고에서 금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돌멩이를 그곳 뒷문에 던져 유리창을 깨고,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잠금장치가 2중으로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차량 구입을 의뢰받고 인터넷 다음카페에서 피해자 E가 피해자 소유의 F 투스카니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울산역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12.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에 있는 울산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보고 마음에 든다고 한 후, 부근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매매대금 230만원을 계좌이체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송금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송금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 차량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아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지 않은 채 이를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 먹고, 같은 날 대구 남구 H빌라 앞에서 D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 4:1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포장마차에서 가게 종업원과 술값문제로 시비하는 것을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여, 35세), H이 나무라자 그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고,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머리부위를 2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가.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여, 31세), G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미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천안서북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 J로부터 사건경위를 조사 받던 중 오른손으로 J의 오른 팔 상박부위를 1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고, 같은 날 4:5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I지구대로 연행된 후 J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자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왼손으로 J의 안면부위를 2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충남천안서북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 경사 L이 C,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순찰차의 좌측 뒷문을 열어 H, A을 내리게 하려 하였고, 이에 L이 위 뒷문을 닫으며 제지하자 욕설과 함께 오른손을 때릴 듯이 수차례 휘두르고, L의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맥주병을 든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H, G, M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69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0세)는 D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18.20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E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 및 학교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음 날 02: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주점에 피해자와 단 둘이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호프주점 룸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을 더듬다가,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And5년(특별감경영역)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5년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주점 내 룸 안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함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주점 내 룸 안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텔레비전에서 "주변 사람들의 집에 불을 내면 액땜이 되어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산 연제구 C 소재 시부모인 피해자 D, E, 시동생인 피해자 F 및 그 가족들이 1층에 거주하고, 2층에는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8. 03:56경 위 주택 앞에 이르러 위 주택에 불을 지르기 위하여 그 집 대문 옆 차고 안에 있는 선반에 놓인 대문 열쇠를 사용하여 대문을 열고 집 마당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집 현관문 앞 2군데, 거실 창문 앞 1군데, 작은 방 창문 앞 장독대 1군데, 화단 2군데 등 6군데에 쓰레기와 종이박스 등을 모아두고 미리 소지해 간 불상의 휘발유성분이 들어있는 인화성물질을 뿌린 다음 1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 F가 이를 발견하고 진화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12, 19번) 1.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9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텔레비전에서 "주변 사람들의 집에 불을 내면 액땜이 되어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잘못된 미신에 빠져 자신의 시부모와 시동생 부부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불을 붙였던 것으로서, 만약 기수에 이르렀다면 잠을 자고 있던 시부모 등 가족들과 및 이웃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그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의 경우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판시 주거침입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에 따른 인명피해도 없었으며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자이자 피고인의 시아버지인 D이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성향에 대한 성찰 및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22:1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김밥명가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41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의 어머니인 D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뒤쪽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그후 피해자는 2013. 10. 19. 05:50경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군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고도의 두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인과관계 단절 및 객관적 귀속 부정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피해자의 치료 거부 및 의료진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피고인에게 귀속시킬 수도 없다. 나. 예견가능성 부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부위는 정강이 부분이었고, 그 피해 정도도 피하출혈이 있는 가벼운 정도의 타박상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가격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 2. 판단 가.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앞서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뒷부분을 1회 차, 피해자가 뒤로 쓰러지면서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히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미처 방어할 틈도 없었던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였고, 그 정도도 피해자의 두 발이 공중에 떠서 뒤로 넘어질 정도로 강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는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이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뒤로 넘어져 뒷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혔고, 그로 인해 고도의 두부손상으로 사망한 점, 피고인은 키 185cm 이상의 건장한 체격인 반면, 피해자는 키 165cm 정도의 왜소한 체격이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별다른 지병 등이 없이 신체적으로 건강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해자의 치료 거부 및 의료진의 과실이 피해자 사망의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25 판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831, 84감도129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뒷부분을 강하게 가격하는 경우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경찰서에 자진출석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유족들을 위해 2,80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00:40경 군포시 C 앞 도로에서 쌓여 있는 쓰레기더미에 바퀴벌레가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태워 죽일 목적으로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위 쓰레기더미에 던졌다. 그러나 위 쓰레기더미에 불이 옮겨 붙지 않자, 피고인은 전봇대에 붙어있던 전단지를 떼어낸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전단지에 불을 붙인 후 위 쓰레기더미에 던져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그 안에 있던 부탄가스가 폭발하면서 그 불이 위 쓰레기더미 옆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카렌스2 승용차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 뒷범퍼 등을 태워 연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화재), 현장사진,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8조 제1항, 제167조 제2항, 제1항, 제166조 제1항 •량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16. 00:00경 음성군 C아파트, 509동 14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의 작은 방에서 자신의 처인 D의 초대를 받고 놀러온 피해자 E(여, 30세)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같은 장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귀, 목, 입에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소리를 치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력 없음),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나. 경합범죄(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8월 ~ 4년 4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기본범죄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아내의 지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12:25경 혈중알콜농도 0.180%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거제시청 쪽에서 상문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휘어져 있는 내리막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보도 연석을 위 라세티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는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과대조작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를 진행 중이던 D 운전의 E 시내버스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로 다시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반대 차선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19세) 운전의 G 토스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라세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연이어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및 척골 분쇄골절 및 태반조기 박리 등의 상해를, 위 토스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사선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6.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12:25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조마루뼈다귀 무전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 고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음주량 산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C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사는 D(여, 30세)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23. 저녁시간경 위 C아파트 502동 경비실 앞 계단에 앉아있는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피고인이 집으로 오라고 하여도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인 502동 109호로 데리고 들어가 현관 앞에 선 채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얼굴과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중 피해자 진술 1. 장애인 증명서(D)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것으로 특히 성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어머니 역시 위 합의서나 형사 재판 절차 등의 내용이나 의미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등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합의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인 점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합의의 경위 및 합의금의 액수에 비추어볼 때, 위 합의에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70세가 넘는 고령인 점,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형에 유의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 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현재 78세의 고령의 노인인 점, 피고인이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에 대한 정 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하여 고물을 주워서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6. 11: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던 전선을 끊어가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같은 고물을 수집하는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아저씨 전기줄 달려 있는 것을 끊어서 가져가면 어떻해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남의 일 참견하지마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리어카를 잡고 놓아 주지 않는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쳐서 피해자를 넘어드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