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8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0.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C에게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각 15만 원 상당의 소개비를 주기로 하고, 피고인 A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들을 모집한 후 C에게 소개한 후, 피고인 B의 계좌에 태국인들로부터 소개비를 입금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2019. 1. 8.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을 가진 태국 국적의 외국인 D(D, 남, E생)을 강원도 홍천에 있는 농장에 취업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9.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35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나.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F에게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각 10~15만 원 상당의 소개비를 주기로 하고, 피고인 A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들을 모집한 후 F에게 소개한 후, 피고인들의 각 계좌로 태국인들로부터 소개비를 입금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2019. 3. 25.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을 가진 태국 국적의 외국인 G(G, 남, H생)을 서울에 있는 모텔에 취업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11. 3.경까지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고,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II) 연번 1 내지 12번, 15번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다.I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2.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I에게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각 15만 원 상당의 소개비를 주기로 하고, 피고인 A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들을 모집한 후 I에게 소개한 후, 피고인들의 각 계좌로 태국인들로부터 소개비를 입금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2019. 2. 21.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을 가진 태국 국적의 외국인 J(J, 여, K생)을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 취업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10. 18.경까지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고,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Ⅲ) 연번 1 내지 8번, 17, 18번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체류기간 도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1. 체류자격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2017. 2. 19.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1. 11.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불법취업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2019. 11. 1.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인천 서구 L호텔'에서 일당 4만 원을 받고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3. 피고인 B 가. 체류기간 도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2. 체류자격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2017. 2. 20.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1. 11.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불법취업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2019. 11. 1.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인천 서구 L호텔'에서 일당 4만 원을 받고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 B와 C의 대가금 이체결과 확인 사진출력물 등, B와 M와의 대가금 거래내역 확인 출력물 1. 내사보고(A과 N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분석), C 판결문, A, C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A과 C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분석을 통한 태국인 불법취업 알선 내역 1. 내사보고(피내사자 A, B 대가금 계좌 내역 확인), A, I 거래내역 출력물, A, F 거래내역 출력물, A의 O은행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A, F 거래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불법취업 관련),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P) 출력물, 외국인고용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F, I와의 메신저 대화내역을 통한 범죄 특정)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불법고용알선),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불법취업),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이 장기간 영업으로 불법취업을 알선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