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0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7. 13:36경 의정부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던 D이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E(여, 25세)와 단둘이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어플을 통해 “저보다 나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 그냥 반말로 쓸게요? 너 같은 년은 예의 차려서 말해주면 못 알아먹을 거 같아서 (중략) 애초에 여자친구 있는 남사친한테 단둘이 바다 보러 가자고 당일 여행 가자고 하는게 진짜 걸레야 혹시.? 하긴 이 상황들 걸레가 아니고서야 납득이 안되는 상황이긴 해 (중략) 난 너처럼 더럽게는 안 살아서 더러운 건 더럽다고 꼭 말해줘야겠어. 니가 쳐들고 찍었던 피카 내가 사준 필름으로 간거였거든. 내가 걸레 찍으라고 사준 거 아니었는데 유감이네 (중략) 제발 니가 걸레인 거 알고 살자 (중략) 아 너네 주변애들은 너가 이렇게 걸레짓하는거 알고 있을려나 몰겠네. 읽고 답장 좀 해주라. 뇌는 없어도 손가락은 있을 거 아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전 남자친구와 바람을 핀 피해자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욕을 한 것일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전혀 없었다. 3.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와 피해자가 함께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의 남자친구에게 사과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남자친구는 사건 당일인 2021. 6. 27. 08:33경 피고인에게 ‘A야 이렇게 늦은 시간에 카톡을 보내서 미안해 너의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잘못이고 너 입장에서는 너무 화나고 배신감이 크다고 생각해 이런 상황을 진작에 끝내고 내가 인정하고 사과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거라 뼈저리게 후회하고 미안하게 생각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그 이후인 같은 날 13:36경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와 같은 행위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둘이 여행을 갔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이지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 중 성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걸레’, ‘걸레짓’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인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는 남자친구와 함께 여행을 간 행위를 과장하여 매우 저속하게 표현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였다면 위와 같은 표현을 넘어서서 더 직접적인 성적 용어들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표현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3) 한편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나(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본 죄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고, 죄형법정주의에 따르면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법규의 가능한 문언의 한계를 넘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을 과하거나 형을 가중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본 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과 달리 특정성이나 공연성을 요구하지 아니함에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보다 더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본 죄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달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걸레’, ‘걸레짓’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메시지라기보다는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여행을 간 행위 자체를 저속한 표현으로 비난하는 내용에 가까운 점, 위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은, 연인관계에 있던 가해자와 피해자가 금전문제 등으로 사이가 틀어지고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성적으로 비교당하여 열등한 취급을 받았다는 분노감에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주고 동시에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고 피해자가 성적인 매력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낸 사안에서, 이러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가해자의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것으로서, 단순히 성적인 의미가 혼재되어 있는 표현인 ‘걸레’, ‘걸레짓’을 사용하여 비난을 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