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572] 1. 피고인은 2007. 4. 19. 15: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이라는 음식점에서, E과 F을 통하여 피해자 G, H에게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서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면 2개월 안에 반드시 상장될 것이고, 상장되면 2~3배의 시세 차액이 발생하므로 주식을 매수해라. 만약에 상장되지 않으면 매수대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I은 운영자금이 없을 만큼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라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상장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에 의한 우회상장 가능성이 불확실한 회사이었으므로 2~3개월 안에 주식이 상장될지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피고인 또한 자금 조달능력이 없어 위 주식이 상장되지 않을 경우 위 피해자들에게 주식 매수대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 및 J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3고단4786] 2. 피고인은 K, L와 함께 휴대폰 관련 기술 3건이 특허등록되어 있는 주식회사 M를 인수하여 상호를 주식회사 N(그 후 주식회사 O로 변경되었고, 주식회사 P과는 동일한 회사이다. 이하 'N'이라고 한다)으로 변경한 다음, '위 휴대폰 관련 기술이 일명 슈퍼페이징 기술로서 1회 충전에 휴대폰을 40일간 사용할 수 있고, 별도의 통신요금 없이 영화 등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등 전 세계 휴대폰의 신규 표준화를 통하여 세계 통신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신기술'이라고 설명하고, 나아가 '고가의 주식공모, 우회상장을 통하여 주식가격이 단기간 내에 상승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매각가의 2배 가격으로 재매수하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N 주식을 단기간에 대규모로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면서, 위 주식 매각을 위한 회사인 주식회사 Q를 인수한 후 상호를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한다)로 변경하고, L와 K는 Q의 공동대표이사로, 피고인은 상무이사로 각 행세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14. 경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S 아울렛' 여성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T에게 "P(= N)의 주식을 1주당 15,000원으로 매입해 달라, 만일 공모 3개월 후 시장 거래가가 매입한 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P에서 매입 가격의 2배로 자사주 매입 또는 위탁매매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N은 아무런 매출이나 수익이 없는 것은 물론, 위 특허는 모두 2000년 이전에 출원된 것으로서 그 기술이 상용화된 것이 아니고 효용성이나 사업성이 검증되지도 않았으며, 주식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피고인과 L, K가 나누어가지거나 주식 매각 장려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주식 매각 후 3개월 이내에 매각가격의 2배로 재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6. 8. 14.경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2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U)로 송금받고, 같은 달 24.경 같은 명목으로 1,08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1,3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고인, F의 각 확인서 [증거목록 5, 6번] 1. 판결문 사본(2008고단3650,5758호) [2013고단47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사주 매입 및 위탁매매 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사본(2008고단3650,575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G, H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의 대표이사인 J의 제의로 수당을 받기로 하고 I의 주식을 위탁판매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J의 말을 믿고 그대로 얘기한 것이지 I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상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나.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2013고단1572호의 것)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I의 대표이사 J은 당시 I 주식을 매도하여 마련한 대금으로 상장회사인 V의 주식을 인수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이른바 '우회상장 방식'으로 I의 주가를 높이려고 한 것인 점, 그런데 I의 주식이 순조롭게 매도될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예상대로 매도되어 그 대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V의 주식을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인 F, E을 통해 피해자 G, H에게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2~3개월 안에 반드시 상장되어 2~3배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과장해서 설명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주식 매매대금을 각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그러한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N의 공동대표이사인 L, K에 의해 상무이사로 영입되어 수당을 받기로 하고 N의 주식을 판매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L, K의 말을 믿고 그대로 얘기한 것이지 N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상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2013고단4786호의 것)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T을 기망하여 주식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이유 :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편취액이 합계 2,510만 원으로서 객관적으로 많은 편은 아닌 점, 이 사건이 판시 첫머리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되, 피고인 혼자서 노모를 모시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