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경 법무법인 B에 근무중인 피해자 C(남, 36세)을 자신의 민, 형사 사건의 변호사로 선임한 후, 피해자가 사건을 수임한 후 어떠한 업무도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해임한 후 수임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 관련 사건을 수임한 후 정상적으로 수임 약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수임료를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2.경 불상지에서 D 종중원인 E, F에게 ‘의뢰인(고소인) 본인은 19. 12. 4. 고등검찰청 출석한다는 통보를 변호사님께서 알려준 사실이 없습니다, 고소인의 10억 부동산을 금 4억 9,700만 원으로 다운 계약서 작성 후 목사에게 고소인 부동산을 매도 후 고소인 금원을 횡령한 사건을 변호사는 당사자에게 경찰 검찰의 출석상황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3주가 되어도 의뢰인과 문서 파악하여 경검 대응 자체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중략) 3주 동안 검찰 경찰 본건에 대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고, (중략) 2일경 그렇잖아도 의아에 하고 있는데 변호사 말씀 그리고는 몇 일전 다른 건의 구속사건 때문에 늦었다는 그랬었다라고 변명합니다’ (중략) 등 변호사인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애초에 고등검찰청 출석이 예정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건 수임 직후부터 계속적으로 피고인 내지 관련 사건 경찰관 등과 통화하고 사건 관련 문건을 열람·등사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조사일정을 통보하였고, 피고인에게 ‘다른 건의 구속사건 때문에 늦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건을 수임한 후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과 같이 변호인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방기하거나 게을리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12. 3. 11:30경 서울 강남구 G건물 5층 피해자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B 회의실에서 피해자와 수임 사건 관련 회의를 하던 중, 갑자기 위 회의실을 나와 대표 변호사 H의 개인 사무실 공간에 들어가 피고인이 가져온 기록을 복사 중이던 위 회사 직원 I을 감시하자, 피해자로부터 이곳은 의뢰인이 들어올 수 없는 변호사들의 업무 공간이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변호사들이 장난질 치는 거 한 두 번 본 게 아니다. 변호사들이 장난질 치지 못하게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하며 약 20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2. 21.경 불상지에서 ‘(중략) 귀 법무법인에서는 약 1개월이 지나 가도록 본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한 것이 없었음을 인정하시지요, 통고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본 사건 상대방에게 무슨 청탁 내지 기타 어떠한 협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통고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중략) 무노동 무임금 또는 사건 수임계약서 불이행 당사자로서, 귀 법무법인에서 통고인에게 부정하게 수령한 수임료 전액을 되돌려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3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부정하게 수령한 수임료를 되돌려 주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중략) 수임료를 즉시 되돌려 주지 않을 시에는 통고인은 곧바로 J단체 내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귀 법무법인의 부당함과 불법적인 행위를 만 천하에 알릴 예정이므로’ 등의 내용이 적힌 내용증명을 피해자를 수신인으로 하여 2020. 2. 24.경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을 시 피해자의 변호사 신분에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예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수임료를 돌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돌려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의견서 1. 감정서 1. 피고소인 A이 유포한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내역 1. 2020. 2. 21.자 내용증명 1. 2019. 11. 14.자 수임계약서 1. 법무법인 B 5층 자리배치도, 발생장소 사진, 의뢰인 대기실, 안내데스크 및 회의실 입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중인 사실 등),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사실이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이 사건 글은 그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아니하여 허위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그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확인·검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작성·전송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비방의 목적 인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931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종중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해자의 변호사로서의 역할과 책무나 소송대리업무 처리내용에 관한 허위의 사실로서 피해자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크게 해칠 수 있는 내용인 점,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해임하고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분쟁이 생기자 다른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의뢰인이자 이 사건 수임계약을 알고 있던 종중원들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위 글 자체에서 피해자를 향한 비난과 부정적인 표현을 담고 있으며, 그 표현방식이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점, 피고인은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려는 진지한 노력 없이 마치 이 사건 글의 내용이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한 점, 위 글은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적 관계에서 발생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기록을 복사하던 중 기록을 환수하기 위해 기다린 것일 뿐이고, 피해자가 비켜달라고 하자 바로 비켜주었으며, 당시 복사가 이루어진 곳도 개인의 업무공간이 아닌 공중에게 개방된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B 사무실(5층)은 1개의 회의실 및 회의실 입구의 고객 대기실과 소속 변호사 등 20여 명의 업무공간으로 구분되어 있고, 회의실 및 고객 대기실은 의뢰인 공간으로 사용되며, 변호사 등의 업무공간은 소속변호사, 사무직원, 기타 허락을 받은 자 외에는 출입이 제한된 곳인 점, 피고인은 최초 회의실에 있었는데, 직원 I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기록보관실 옆의 복사기에서 피고인 사건의 기록을 복사하자, 회의실에서 나와 복사기가 잘 보이는 H 대표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 I이 기록을 복사하는 것을 지켜본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차례 H 대표변호사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말하면서 약 20분간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퇴거불응 행위를 한 것은, 피고인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범죄사실 3항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낸 사실이 없고, 설령 보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항의한 것일 뿐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증 제53호증 감정서(필적감정 결과)에 의하면, 판시 내용증명을 동봉한 우편봉투에 기재된 ‘보내는 사람’ 및 ‘받는 사람’ 부분에 기재된 수기 부분은 피고인의 필적과 일치하고,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62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면서(실제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수임료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으면 J단체 내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법무법인 B의 부당함과 불법적인 행위를 만 천하에 알릴 예정이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이 메시지를 보낸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변호사는 업계 평판이나 신뢰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변호사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겠다는 외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설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항의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내용증명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정황, 범행 수법 등에 의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무고죄 등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