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53

범죄사실 2019고단1953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2. 05:19경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D대학교 앞 부근 도로를 덕산사거리 방면에서 덕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섬을 침범하지 않도록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던 중 교통섬을 침범하여 그곳에 있던 신호등 기둥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보·차도 경계석을 부서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보·차도 경계석을 수리비 약 451,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경 D대학교 앞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매그너스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2739 피고인은 2018. 10. 29. 휴대폰 광고 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E의 F 실장으로부터 탈세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5일에 300~5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8. 10. 30. 광양시 G에 있는 건물 앞길에서 F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H조합 계좌(I)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하고, 카카오. 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4774 1. 2018. 10.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마트 물건 값을 결제해 주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잠시 빌려주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5. 피고인 명의 K 계좌(L)로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2018. 12.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조카의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0.경 M 명의 N조합계좌(O)로 50만 원을, 같은 달 28.경 300만 원을 위 M 명의 N조합계좌로 각 교부받아 합계 350만 원을 병원비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3. 2019. 3.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9. 3.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거래가 되지 않으니 통장을 빌려 달라, 휴대폰이 추가로 필요한데 내 명의로는 개통할 수 없으니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통장과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N조합 계좌(P)에 연결된 통장 1개와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은 후, 위 휴대전화로 권한 없이 2019. 3. 29.경 Q 대출사이트에 접속하여 Q에서 피해자 명의로 1,700만 원, 같은 해 4. 22.경 R 대출사이트에 접속하여 R에서 피해자 명의로 2,200만원을 대출받고, 이를 피해자 명의 N조합 계좌(P)로 송금 받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20고단569 피고인은 S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T에 있는 U약국 앞 도로를 V아파트 쪽에서 W골프장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 유턴 구간에서 유턴하던 피해자 X(남, 30세)이 운전하는 Y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953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B 의무보험 가입 내역) 1. 부대시설물 원상복구비 산출서 1. 증거사진 2019고단2739 1. Z의 진술서 1. 거래내역 등 계좌추적자료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2020고단477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문자내역 1.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1. Q 상환스케줄 조회, R 상환스케줄 현황 1. 신용정보 회신결과 2020고단5694 1. X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의 점(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특히 피해 회복 여부)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합계 4,450만 원에 이르러 비교적 많고, 특히 2019. 3. 28.자 범행의 경우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편취한 돈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비록 속았다고는 하지만 거액의 돈을 받기로 약속받고 탈세라는 불법 목적에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 제외)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고단1953 사건에 관하여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여러 차례 재판 기일 출석을 회피하였고, 재판 도중 추가적인 범죄를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