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1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경기 군포에 있는 F병원 리모델링 공사 관련하여 철거업체와 철거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 현장에서 많은 고철이 나오니 고철을 매입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철거계약을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위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7. 고철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5. 3.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G에게 1억 1,000만 원을, H에게 1,72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1억 7,7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철을 판매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고철대금 명목의 돈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군포 F병원 공사 관련 고철 위탁처리에 관하여, 계약 보증금 5,000만 원, 계약 잔금 5억 원, 작업일시 2011. 4. 15.로 된 피고인과 I(피해자의 처) 명의로 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가 2011. 3. 16. 피고인, 피해자, J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작성되었다. 나. 피고인은 수사 당시부터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군포 F병원의 고철을 실제로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와 J이 피해자의 처 I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들 사이에 금전거래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서 작성을 부탁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영위하는 고철매매업 등의 자금관리를 그의 처 I이 하고 있었고, I은 J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 계약서 작성 후 I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5,0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은 이 돈을 J에게 지급하였고, 그 후 J이 위 5,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나머지 1억 2,720만 원에 대하여는 그것이 J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관계여서 알지 못한다. 다. 피해자는 처 I 명의로 K이라는 상호로 고철매매업을 영위하였는데, 1이 자금관리를 한 사실, I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를 팩스로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보내라는 말을 듣고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5,000만 원을 J이 지정하는 계좌 등에 입금하여 J에게 모두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합계 1억 7,720만 원은 모두 J에 의하여 사용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은 고철매매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의 위 진술과 어긋나지 않는다. 라. J은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모두 피해자와의 거래관계에 기하여 자신이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그 구체적 내용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5,000만 원 부분은, J이 이를 I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았고, 이후 3,000만 원을 수표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2,000만 원은 2011. 4. 4.과 2011. 4. 5.에 1,000만 원씩 피고인의 계좌에서 I의 계좌로 송금하여 모두 변제하였다(아래 마.의 , 항 부분).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나머지 금액 2011. 5. 3.자 합계 1억 2,720만 원 부분은, J이 피해자의 L 철거공사 관련 고철 매매에 기여하여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한 돈의 잔여금이다. J은 그전인 2011. 3. 7. 대가의 일부로 7,130만 원을 I의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입금받았다(아래 마.의 , 항 부분). 마. I과 피고인의 각 계좌 상호간 송금된 거래내역(수사기록 82면 및 증 제2호증)은 다음과 같다. 2011. 2. 28. 피고인에서 I으로 5,000만 원(J은 자신의 대여금이라고 진술, 피해자는 모른다고 진술) 2011. 3. 3. I에서 피고인으로 5,000만 원(J은 위 항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진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진술) 2011. 3. 7. 14:58:50 I에서 피고인으로 5,000만 원(J은 아래 항과 함께 L 철거공사 고철 매매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의 일부라고 진술, 피해자는 J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진술) 2011. 3. 7. 14:59:29 I에서 피고인으로 2,130만 원(피해자는 L 철거공사 고철 매매에 매수인 M을 소개한 J에게 준 돈이라고 진술) 2011. 3. 17. I에서 피고인으로 5,000만 원(이 사건 공소사실의 5,000만 원임) 2011. 4. 4. 피고인에서 I으로 1,000만 원(J과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5,000만 원에 대한 변제금의 일부라고 진술, 피해자는 위 항 관련 피고인의 변제금 일부라고 진술) 2011. 4. 5. 피고인에서 I으로 1,000만 원(위 항 진술과 같음) 바. 피해자는 위와 같이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하였으나 그 거래내역의 경위를 모순 없이 제대로 밝히지 못하였다. 한편 피해자와 J의 오랜 거래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경위, 피고인이 고철매매업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금전거래는 모두 J과 피해자 사이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J의 공소사실 5,000만 원의 변제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표로 3,0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 항과 같이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이 사건 계약서와 무관한 위 항 5,000만 원에 대한 피고인의 변제금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29면). 그러나 이 진술은 앞선 위 항 거래내역이나 거래의 실질 주체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사. L 철거공사 고철 매매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삼성물산㈜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매입대금으로 1억 4,040만 원을 삼성물산㈜에게 입금하였다. 피해자는 다시 고철을 ㈜N(M이 운영)에게 매도하여 5억 8,000만 원 정도를 그 대금으로 지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J은 O에게 부탁하여 O으로 하여금 L 철거공사와 관련한 피해자의 고철 매입대금 중 2억 원을 피해자에게 대여하도록 하였다(증인 O의 법정진술). 또한 피해자는 J으로부터 고철을 5억 8,000만 원에 매입할 사람으로 M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였고(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그 소개료로 2011. 3. 7. 2,130만 원(위 마.의 항)을 J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8면). 이에 비추어 보면, L 철거공사의 고철 매매에 J의 관여가 있었고, J 이 고철 매매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정 금원을 받기로 한 사정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2011. 5. 3.자 합계 1억 2,720만 원 부분은 피고인의 관여 없이 피해자와 J의 별도 거래관계에 기한 금원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아.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피고인의 채무는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돈을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고철대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은 계약서 작성 후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피고인이 고철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정확히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이러한 진술 내용은 오랜 기간 고철매매업 등에 종사한 피해자의 현장경험에 따른 대응이라고는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전후로 계약 명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고철매매업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는 계약서 작성 후 2년 5개월이 더 지난 2013. 8. 26.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이 시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 혐의로 2013. 1. 8. 고소한 이후이다). 피해자의 고소 이후 수사기관이 2014. 6. 12. 계좌내역을 근거로 피해금원을 특정할 때까지 피해자는 군포 F병원 철거공사 관련 고철대금으로 1억 3,000만 원이나 1억 9,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사건 계약서에 기한 고철대금으로 정확히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5, 214, 353면). 피해자가 고철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도 계약 보증금으로 명시된 5,000만 원을 제외하면, 이 사건 계약서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2012. 8. 15. 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철을 인도받을 권리를 피고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고철류위임계약서(증 제4호증)를, 2012. 8. 31.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증 제3호증)를 각 작성하였다. 피해자의 주장대로라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채권이나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짐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의 채무를 진다는 서면을 작성하였다. 위 사정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서의 진정한 계약당사자로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반증한다. 자. J은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전인 2011. 1. 28.경 P과 군포 F병원 공사 관련 고철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20면). 한편 그 계약서 문안은 피고인이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그 계약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 후 그 계약과 중복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이 사건 계약서 작성경위로 피고인, J 및 피해자 사이에 계약서대로 이행할 의무를 상호 부담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과 모순되지는 않는다. 차.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후인 2011. 5. 3. ㈜N(M)과 군포 F병원 공사 관련 고철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M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 피해자는 이 돈으로 공소사실의 2011. 5. 3.자 1억 2,72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실과 이 사건 계약서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공소사실과 같이 고철대금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