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리점을 경영하던 사람으로, B 대리점 경영주들을 중심으로 2013. 1.경 결성된 비법인 사단인 피해자 C(이하 'C'이라고 한다)에서 2014년경부터 2016. 3.경까지 대의원이자 고충처리위원장을 담당하는 등으로 활동하였고, B 주식회사가 대리점사업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과 대리점과의 상생 협약 등을 이유로 상생자금 명목으로 C 측에 교부하여 온 40억 원 이상의 자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고충처리위원장으로서 C 명의 계좌에서 보관하여 관리되는 위 상생자금 등을 포함한 C의 자금을 지출, 배분하는 등의 업무에 관여하면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2015. 1. 20.경 공로금 명목 추가 송금액 횡령 피고인은 2015. 1. 20.경 C이 주식회사 B으로부터 교부받은 상생자금 중 1,350,000,000원을 기금운영위원회 배분 결정에 따라 각 대리점주들에게 송금하는 등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D)로 70,799,883원을 송금하여 당초 피고인이 배분받아야 할 공로금 명목의 금원 60,799,883원 보다 10,000,000원을 과다 송금 받아 이를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10,000,000원을 임의로 개인적 부채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2015. 5. 14.경 C 사무실 이전 보증금 명목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5. 5. 14.경 C의 사무실 이전 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10,000,000원을 임의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2015. 7. 8. 변호사 자문 비용 명목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5. 7. 8.경 C 자금 중 4,000,000원을 변호사 자문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 활동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2015. 8. 4.경 세금 환급분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5. 1. 20.경 주식회사 B으로부터 C이 상생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30억 원에 대하여 증여세 명목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되었던 936,000,000원이 이후 세무서에 대한 경정청구 절차를 통하여 2015. 8. 4.경 세무서에서 939,590,500원을 C에 환급한 일을 기회로 삼아, 위 환급금중 402,768,835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하여 그 무렵 세무사 비용 명목으로 지출한 38,000,000원, C 회원들에 대한 분배금 명목으로 송금한 151,765,702원 등을 제외하고 남은 합계 213,003,133원을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C 총회 의결 등 그 자금 지출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그간의 역할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2015. 1. 20.경 공로금 명목의 돈 10,000,000원을 초과 지급받은 사실, 2015. 5. 14. 사무실 이전 보증금 명목의 돈을 보관하던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먼저 사용한 사실, 2015. 8. 4.경 환급받은 세금 중 회원들에 대한 분배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 213,003,133원을 자신이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2015. 7. 8. 입금된 400만 원 관련 G 통화 내용 보고) 1. C 기금운영위원회 결정서 1. 협의회 진행사항, 내용증명, 정산금액 자료, 지출내역, 임시총회 자료, 소명자료, 사업소득지급내역서 등[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금운영회 배분 결정에 따라 지급받을 분배금은 60,799,883원{= 공로금 56,622,517원 + 9,090,909원(10억의 1/n, n=110) - 협의회미납회비 1,500,000원 - 사업소득 원천징수액 2,847,863원 - 세무사비 850,909원(93,600,000원의 1/n, n=110}이고, 이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제출한 자료(증거기록 188쪽)와도 그 내용이 일치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제출한 위자료청구액(증 제2호)은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자료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영수증, 회계지출내역 자료 등 1. 진행사건 내역, 거래내역조회서, 지급내역, 거래내역, 영수증, 송금내역, 장부 등 피의자 제출자료 1. 피의자 A 제출 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5. 5. 14.과 2015. 7. 8. 교부받은 사무실 이전 보증금 명목 및변호사 자문 비용 명목의 자금에 관하여, 실제 위 명목으로 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므로, 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7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 규약 제33조는, 모든 지출은 규정된 의결과 승인절차를 따라야 하고, 모든 지출에 대해서는 증빙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C은 100만 원 이상 지출의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점, 피고인이 2015. 5. 14.과 2015. 7. 8. 지급받은 돈은 사무실 이전 보증금 및 변호사 자문료로 그 용도와 목적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었던 점(피고인은 변호사 자문료는 고충처리위원 실비로 받은 것이므로 그 용도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설령 실비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C 규약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실비 역시 용도와 목적을 특정하여 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당시 C 회장인 G은 피고인이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지급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먼저 사용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이를 즉시 반환할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C 회장인 G으로부터 변호사 자문료에 관한 영수증을 가져오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무실 이전 보증금 및 변호사 자문료 용도로 지급받아 보관하던 돈을 위와 같이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이상 횡령죄가 성립하고, 이후에 자신의 돈을 보태어 위 명목의 돈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개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자기 소유 아파트(거래 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임)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횡령한 돈 중 사무실 이전 보증금과 변호사 자문 비용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비용으로 모두 지급하여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B 대리점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상당한 기간 동안 노력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령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4.경 C 사무실 이전 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5,000,000원 외에 추가로 5,000,000원을 임의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 14.경 10,000,000원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5. 5. 27. 1,000,000원, 2015. 5. 29. 4,000,000원을 사무실 보증금 명목으로 임대인인 K의 계좌로 각 이체함으로써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무실 이전 보증금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10,000,000원 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5,000,000원 외에 추가로 5,000,000원을 더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