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583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583, 684(병합) 특수강도,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송지용, 최수지(기소), 박지영,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대희(국선)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합583 피고인은 2011. 2. 8. 12:30경 피해자 B(여, 30세)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C 주택 반지하 1층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0.5센티미터, 칼날길이 19센티미터)을 들이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그곳 가방 안에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강취하였다. 2019¹684, 피고인은 2018. 3.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D BMW 차량을 구입하면서 E 주식회사로부터 이율 연 17.9%(연체시 24%)에 3,000만 원을 대출받고 36개월 동안 매월 15일에 1,083,067원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2018. 3. 30. 위 차량에 '저당권자 : E 주식회사, 채권가액 15,000,000원(공소장에 기재된 '30,000,000원'은 '15,0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4.경까지 원리금을 2회 납부한 후 납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2019. 1. 31.경 위 채권을 피해자가 양수하였다는 통지와 원리금 납부 독촉 및 차량 반납 요청을 수차례 받고도 피해자에게 차량의 소재를 알리지 않고 주소지 이외의 장소인 충남 천안시 등지에 차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83 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범행도구(부엌칼) 사진, 현장임장일지,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경찰 과학적 범죄분석시스템(SCAS)에 등록된 증거물 화면 캡쳐본, 범죄현장 지문감정의뢰 1부, 문서관리카드(접수용) 1부, 지문 사진 1부, 강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부 1. 지문감정서 2019¹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진술서(고소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권리행사방해의 점 :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수강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이 없고 흉기로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8486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식칼을 휴대하여 강도 범행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1)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식칼의 날 부분에서는 지문의 반 정도가 남은 쪽지문 1 점(이하 '이 사건 쪽지문'이라고 한다)이 발견되었다. 지문감정은 지문문형, 특징점의 위치, 선수 등을 비교하여 동일지문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경찰청 소속 감정관 G은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한 지문감정결과 이 사건 쪽지문과 피고인의 원손 중지 지문은 동일한 지문이라고 감정하였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I 소속 감정관 JK, L도 이 사건 쪽지문과 피고인의 양손 지문을 비교한 결과 이 사건 쪽지문은 피고인의 왼손 중지 지문과 동일한 지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육안으로 이 사건 쪽지문과 피고인의 왼손 중지 지문의 특징점, 융선의 수 등 여러 특성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두 지문이 서로 다른 지문이라고 볼만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20세 무렵까지 이 사건 범행 장소 주변에서 거주한 적이 있어 그 주 변의 지리에 익숙하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범행 장소 주변에서 거주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피고인의 할머니가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방문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인천에 연고도 있고 친구도 있어 그 무렵에 왔다 갔다 한 것은 사실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길에 떨어져 있는 식칼을 주워서 만진 적이 몇 번 있어서 위 식칼에 피고인의 지문이 남아 있을 수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상황 자체가 극히 부자연스럽고 이례적인 일이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쪽지문은 시아노아크릴레이트법으로 채취되었는데(증인 H)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피고인의 지문 위에 먼지 등이 묻게 되어 시아노아크릴레이트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지문이 채취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길에 떨어진 식칼을 만졌다가 다시 버린 후 제3자가 우연히 이를 주워서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결과 위 식칼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채취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하기는 지극히 어렵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인은 키가 작은 편으로 165cm가 되지 않았으며, 덩치가 있어 보였고, 뿔테 안경을 착용하였으며, 머리는 염색하지 않은 검은 편으로 스포츠머리는 아닌 보통 머리, 나이는 20대 초반"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인 2011. 2. 8. 경 만 26세였고 키는 168cm 정도로서 뿔테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하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대체로 부합한다. 5)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범인의 얼굴은 자세히 못 봤고 잠깐 본 것 같다. 너무 오래 돼서 기억이 안 난다. "고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본 후 "범인이 아닌 것 같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이 발생한지 9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 법정 진술을 하게 되어 기억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만으로 앞서 한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6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특수강도 및 강도예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 원리금을 단 2회만 납부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원리금 납부와 차량 반환 독촉을 받고도 담보물인 차량의 소재를 알리지 않고 은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피해자에게 담보물인 차량을 인도하여 피해자가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재판장 판사 표극창 판사 박신영 판사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