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대구 북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의 처 I 명의로 위장업체 'J'라는 상호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고 대구·경북 지역의 학교 등 공공기관에 식자재를 납품함에 있어,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G2B)'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전자조달 시스템(EAT)'을 통해 각 기관에서 공고한 단체급식 구매계약 전자입찰에 참가하여 낙찰 받는 방식으로 농공산품을 납품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B는 학교 등 단체급식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쟁업체의 수가 증가하여 낙찰 확률이 떨어지자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마치 경쟁업체인 것처럼 I 명의로 'J'를 위장·설립한 후 사실상 피고인들이 함께 이를 관리·운영하면서 전자입찰에 동시 투찰시켜 낙찰 확률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9. 1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구 K중학교에서 공고한 'L'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G2B)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H 명의로 같은 날 17:36경 투찰금액 2,966만 2,100원에 투찰하고, 'J' 명의로 같은 날 19:58경 투찰금액 2,965만 5,900원에 투찰하는 방식으로 동시투찰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73개 기관 입찰공고에 총 1,354회 동시 투찰하는 방식으로 총 58회 합계 17억 8,119만 7,500원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장업체를 설립하여 학교급식 전자입찰에 동시 투찰하는 등 위계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및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업체별 투찰 컴퓨터 MAC주소 현황, 동일 MAC주소 투찰내역, 중복투찰내역, 수사보고(C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 증거물정보 등 분석내역, 수사보고(대상업체 투찰 및 계좌이체 IP분석)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이유) 1. J는 위장업체가 아니고 동시 투찰로 낙찰확률을 높이려 의도한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J는 위장업체 또는 이에 준하는 업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이하 'H'이라 한다), J 명의로 동시 투찰함으로써 낙찰확률을 높이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H과 J가 동일한 IP주소로 투찰한 바 있고, 그 횟수도 매우 다수이다(M의 경우 H 132회, J 445회, N의 경우 H 777회, J 132회). 또한 위 두 업체는 동일한 입찰공고에 대해서 대부분 동일한 날짜, 유사한 시간대에 투찰하였다. 이와 같이 투찰에 있어서 유사성이 발견되는 것은 피고인 B가 J의 입찰에 상당부분 관여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 두 업체의 입찰목록도 피고인 B가 만들었다. 나. J의 계좌에 입금된 대금이 H의 계좌로 이체되어 각종 경비나 결제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J의 자금관리가 이루어졌다. 이는 피고인 A이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이나 I은 이에 대하여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다. J가 지급할 물품대금을 H이나 피고인 A이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J에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이 돈을 지급하면서 H이나 피고인 A은 J(피고인 C이나 I)로부터 차용증을 받거나 지급내역, 변제내역 등을 정리한 바 없다. 라. J의 학교현품설명서 작성, 고객의 이의제기, 주문 추가·취소 등에 대한 전화응대업무를 대부분 피고인 A이 처리하였다. 마. 피고인 A, B는 피고인 C이나 그의 처 I이 학교급식사업에 경험이 없어서 도움을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경쟁업체라고 할 수 있는 동종업체를 아무런 조건, 대가 없이 도와주었다고 보기에는 그 기간이 10개월로 지나치게 길고, 피고인 A, B가 관여한 업무 범위도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바. 결국 피고인 A, B는 기존부터 운영하던 H(주식회사 설립 전에는 O)과 함께 J를 피고인들이 함께 관리·운영하면서 위 두 업체 명의로 동시에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낙찰확률을 높이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J는 동시 투찰을 통해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이용된 위장업체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낙찰방식(다수에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점, 최저가로 낙찰되는 것이 아닌 점, 낙찰가를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입찰의 공정을 해하지 않았다(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5도8498 판결 참조). H과 J 외에 다른 많은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였고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H과 J가 마치 경쟁업체인 것처럼 동시에 투찰하는 행위로 인하여 H만 투찰할 때보다 낙찰확률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1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입찰방해 횟수 및 범행 기간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