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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3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3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임길섭(기소), 김용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석종목(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01:4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술에 취해 있던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손가락 욕설(세 번째 손가락을 내밂)을 하고 위 E의 가슴 부위에 침을 1회 뱉었으며, 계속하여 몸으로 위 E의 상체를 밀치고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밀쳐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안좌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노경은(기소), 김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혜진(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1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혁준(기소), 허정(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2018. 12.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15. 0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서광로 178에 있는 오라지구대 주차장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재범한 점, 한편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03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03 절도 피고인 A 검 사 우세호(기소), 이수정(공판) 변호 인 변호사 안귀옥(국선) 판결 선 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17:00경 인천 서구 청라커낼로 297에 있는 청라1교 수변로 앞 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공구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MTB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8. 09:4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5만원 이상의 피해자들의 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 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2)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8)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일부 피해자(범죄일람표 순번 1, 3, 4)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김은엽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9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9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한나(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용범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21:50경 서울시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시비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양손으로 위 E의 팔 부위를 세게 잡아 흔들어 제복인 춘추점퍼를 찢고, 계속해서 "불알을 차버리겠다"라고 하며 무릎으로 낭심을 공격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위 E으로부터 재차 제지를 받으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포구속통지등(성명불상), 수사보고(A의 반성문 제출),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수강명령 40시간 2007. 7.경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고 2018. 10. 경에도 폭력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피해 경찰관 소속 경찰서에 반성문을 한 차례 제출했을 뿐 피해를 본 경찰관에게 진정성 있는 자세로 사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술 취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려는 결심이나 노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폭력행위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훈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9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92 병역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이광우(기소), 변재은(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9. 7. 1.부터 같은 달 4.까지(4일), 같은 달 11., 12., 15.(3일), 2020. 2. 3.(1일) 총 8일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상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8일간 복무이탈하였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이탈하는 경우 병역법 제89조의2에서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복무이탈 일수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정과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연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8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87, 1680(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신금재, 김유나(기소), 김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혜진(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0. 11, 12. 대전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20고단1387 1. 피고인은 2020. 4. 26. 01:0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 C 미니트럭을 운전하다 잠이 든 상태로 발견되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 앞에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조사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680 2. 피고인은 2020. 5. 7. 20:0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 C 미니트럭을 운전하여 주차하던 중 전방에 주차된 I 소유의 J 카니발 승용차의 후반부를 충격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 앞에서 횡설수설하고 몸을 비틀거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자신이 왜 측정해야 하느냐?'라고 말하며 같은 날 20:49경 1차 측정거부하고, 같은 날 20:54경 2차 측정거부하고, 같은 날 20:59경 3차 측정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CCTV영상 화면자료 2020고단1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등) 1. 사고현장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 및 판결 사본(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피고인이 2020. 4. 26.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르고 불과 11일 후에 다시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81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정혁준(기소), 허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현민(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16:30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박준석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63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6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금성호(기소), 원경희(공판) 판결선고 2020. 9.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은 2019년 8월 말경 페이스북 채팅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8월 말경부터 같은 해 9월 초순경 사이 피해자와 페이스북 메신저나 전화 통화로 서로 대화를 하던 중 "처음에는 아는 누나랑 술 먹고 했다.", "지금은 여자친구랑 집에서 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관계 경험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얘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4. 23: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제주시 C 오피스텔 D호에서 가출하여 부모와 경찰관들이 찾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였다. 3.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을 사달라고 하자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E 편의점에서 맥주 1병과 소주 2병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마시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 제2조 제4호 가목 10(청소년유해약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기소된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사건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5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54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 A 검 사 김봉수(기소), 박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승룡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2. 28. 05:40경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손님으로 들어가서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아는 후배가 사장이니 좀 불러 달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님 E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병신 같은 년아. 내가 누구인 줄 알아? 뭐하는 거야? 씨발년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8. 06:08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고객이 소리치고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이 그곳 종업인 D 등에게 계속하여 욕설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님 E과 위 D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G에게 "짭새 새끼야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 야이 씨발놈아. 뜨자.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위 H의 몸통 부위를 배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G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5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51, 5672(병합)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김영준, 차대영(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방효정(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351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5.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D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145,000,000원 상당의 운송역무 및 장비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각 거래처를 상대로 공급가액 합계 34,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5.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E에서 공급가액 24,000,000원 상당의 운송역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각 거래처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76,14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020 고단567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30.경 충남 당진시 F 소재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E'가 '주식회사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90,0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2) ¹2020567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서 정한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등), 2020고단135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죄당 벌금 30만 원으로 양정하고, 2020고단5672 사건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으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1,030만 원 = (31회 × 30만 원) + 100만원 벌금액으로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거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엽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4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4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현승(기소), 권동욱(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21:08경 서울 은평구 B지하 1층 'C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서울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에게 "얌마, 너네 뭐야, 소속이 어디야, 이름이 뭐야." "내가 누군지 알아. 다 죽여 버린다.", "너 누구냐, 경찰이냐 깡패냐."라고 소리 지르면서 욕하고, D을 붙잡고 있는 위 F의 팔과 몸을 붙잡아 당겨 풀어내려고 하고, F를 손으로 밀치면서 달려들고, 피고인의 양손을 붙잡고 제지하는 F의 사타구니, 양쪽 허벅지를 발로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폭행 부위 사진 1. 증거관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원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4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42 공무집행방해,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금성호(기소), 허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용석(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0. 20:2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1층 입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주먹으로 순경 E의 목과 가슴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20. 5. 20. 20:5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나 G이야, 시발새끼들아, 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19:30경 강남구 B, 상호 'C'에서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고 그곳 업주인 피해자 H(남, 62세)에게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가 식당주방으로 피하자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 옆구리, 얼굴, 머리 부위를 수 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6.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준석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4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조윤철(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상은(국선) 판결선고 2020. 9.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1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5.30.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2. 1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29. 0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모텔에서, 출입문이 열려 있는 틈을 이용하여 모텔 내부에 있는 물품보관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매트리스, 이불, 베개 각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4. 13:00경 대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보일러실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구리 20kg 가량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03. 09. 02: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I 소유의 J 다마스 승합차의 트렁크 문을 열고 내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화장품 4세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 2세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여성전용 질세정제 5세트 등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위 물건들을 박스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나. '항의 일시·장소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 되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2층 보일러실에 들어가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CCTV 동영상 캡쳐', '피해품', '범행현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각 누범절취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과 후 침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동종 범행 전력이 많고 출소 후 불과 열흘 만의 재범이어서 실형이 불가피하고, 2020.2. 17. 출소하자마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구 지역에 급속히 전파되는 바람에 출소자에 대한 지원이 끊겨 몹시 곤궁한 나머지 판시 각 범행에 이른 점, 특히 판시 제 1항의 범행은 안정된 거처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위를 견디려고 메트리스 등을 훔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몹시 불우한 환경에서 어렵게 성장한 탓에 어린 나이부터 절도범행을 반복하였지만, 판시 범행으로 검거된 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본건 수형생활 동안 간판 및 LED 관련 기술을 습득해 건실한 생활기반을 마련할 각오를 다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을 형으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36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종선(기소), 허정(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 14:20경 제주시 B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까지 약 7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익스플로러(explor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사고를 발생시킨 점, 한편 2000년 이후 장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민수(기소), 오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혁(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 3. 21:30경 파주시 야당동 소재 운정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면허대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술의 양, 체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운전면허 없이 하였던바,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23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반동호(기소), 허정(공판) 판결 선 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6. 15:14경 제주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자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VA125'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사고를 발생시킨 점, 한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8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탁광진(기소), 김홍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하(국선) 판결선고 2020. 9.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5. 02:49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1년 만에 재범하여 형사재판이 시작되었음에도 기소 후 두 달 만에 재범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284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84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신건수(기소), 최지예(공판) 판결 선 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식칼)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13:25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C지역주택조합' 사무실 안에서, C지역 주택조합원인 피고인의 주택 매매 가격이 다른 조합원의 주택 매매 가격보다 낮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21cm)를 가지고 위 사무실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직원인 피해자 D(여, 47세) 앞에서 위 식칼을 손에 든 채 고성을 지르고 "조합장 죽이고 마누라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 "눈알을 빼버리겠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위 식칼로 피고인의 가슴을 스스로 찌를 것처럼 행동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피고인 스스로 자해를 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본인 또는 타인의 신체에 실제 위해를 가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가 112신고 하였고, 가족들의 탄원서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6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 검 사 현승록(기소), 고두성(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5. 14:15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남양주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가 면허취소대상자 소유의 차량으로 확인되어 남양주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피고인의 동생 F에 대한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 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관에게 자신의 동생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5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한승훈(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4. 21:09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Q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판사 김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