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1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8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7.경 근래 사귀게 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내가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주)C의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C의 운영자는 D이었고, D은 자신의 신용으로 4억 원을 차용하여 2014.경 커피숍 매장 등의 쿠폰을 휴대전화에 직접 찍어주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성공하였으나, 아이폰에 그 기능을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사용화에 실패하여, (주)C는 부도가 났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D에게 위 소프트웨어 판매 영업을 하겠다고 제안한 사람에 불과하여, (주)C를 운영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고, 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5. 2. 17.경 70만 원, 2015. 2. 23.경 15만 원, 2015. 2. 27.경 100만 원, 2015. 3. 16.경 2,000만 원, 2015. 3. 23.경 3,000만 원, 2015. 4. 10.경 2,000만 원 합계 7,185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1. 29.경 근래 사귀게 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네 통장에 노는 돈 200만 원을 여행사 하는 친구 티켓 구매하는데 넣으면 2017. 12. 15.경 수익금 40만 원과 함께 24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필요하여 실체도 없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속인 것이고,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0.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9.경 위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2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92 3. 공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주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확인청구자 란에 "성명 A, 생년월일 F", 자격득실 확인내역 란에 "C(주) 2012. 5. 1."로 기재하게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칭 옆에 이사장의 관인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대부업자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주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C 주식회사 명의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근무처별 소득명세 란에 "근무처명 : C(주), 근무기간 : 2013. 1. 1.~2013. 12. 31. 급여 44,000,000, 상여 9,000,000, 합계 53,000,000"으로 기재하게 하고, 징수의무자인 C 주식회사 명칭 옆에 위 회사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 명의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시 구로구 H 내 C 주식회사 서울본부 사무실에서 C 주식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원'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I.", 취업일 란에 "2012. 5. 1.", 근무부서 및 직책 란에 "서울본부 본부장"이라고 기재한 후 C 주식회사 명칭 옆에 위 회사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원'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주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J 명의의 '거래내역서' 거래일자 란에 "2014. 11. 25., 2014. 10. 25., 2014. 9. 25., 2014. 6. 25.", 내용 란에 "C 주", 입금 란에 "4,385,180"으로 기재한 후 발급자 K 이름 옆에 위 K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거래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위 ~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대부업자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영수증(입금), 카카오톡메시지(고소인-피의자), 인감증명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원, 계좌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5부,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제1, 3, 4 죄와 관련하여 판시 2016. 4.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교제하던 여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 점, 판시 제2 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