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569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3. 5. 7. 21:20경 시흥시 B건물 지하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앞에 이르러, 위 주점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주점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80,000원과 소주, 음료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13. 02:04경 시흥시 E, 1층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 앞에 이르러, 식자재 납품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가 평소 세콤 카드키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카드키를 꺼내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3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금 합계 38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3. 5. 8. 06:13경 시흥시 H빌딩 1층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매장 앞에 이르러, 식자재 납품 업무를 하면서 평소 피해자가 사용하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J’ 매장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7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10. 09:14경 시흥시 K건물 L동,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매장 앞에 이르러, 식자재 납품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가 평소 열쇠를 보관하는 장소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열쇠를 꺼내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224,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5. 12. 14:20경 시흥시 O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매장 앞에 이르러, 식자재 납품 업무를 하면서 위 매장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던 것을 기화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하고, 피해금 합계 1,124,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M, P,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가게 CCTV사진, G 가게 CCTV 사진, J매장 방범 CCTV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수사),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같은 수법의 범행이 반복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오래전이기는 하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09:0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본점 1층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27세)에게 공과금 수납을 도와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옆으로 불러낸 다음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는 직장인 C 지점 내에서 C 대의원 직책을 맡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러 직장을 찾아오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결국 사건 후 두 달 만에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9.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2. 16:49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예식장 지하 1층에 있는 3번 홀 식당에서 피해자 D가 그 곳 의자에 놓아 둔 상의 주머니의 지갑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4.까지 예식장 하객들이 자리에 놓아둔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그 누범 기간 중에 위와 같이 6회에 걸쳐 절도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열람),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동선에 따른 CCTV 추적), 내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및 사건현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촬영 사진 및 현장 사진),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혐의자 범행장면 캡처 사진, 범행장면 등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실형 전과가 4회, 집행유예 전과가 1회, 벌금형 전과가 4회 있다. 피고인이 절도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가족 등 사회적 유대가 약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4.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33] 피고인들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비어 있는 아파트 저층에 들어가 귀금속 등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지인인 F로부터 G 회색 쏘렌토 승용차를 빌려오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등지로 이동하였다. 1. 2015. 10. 10.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10. 10. 19:00경 김해시 H아파트 304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우고 없는 틈에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근처 CCTV 설치 장소를 확인하여 피고인 B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 B은 위 집의 베란다 방범창살을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제껴진 방범창 틈을 통해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원 상당인 돌반지 30개, 시가 400만 원 상당인 금괴 2개, 시가 800 만원 상당인 다이아몬드 반지 2개, 시가 600만 원 상당인 예물세트 금반지 2개, 시가 40 만원 상당인 금팔찌 1개 등 합계 24,4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1. 9.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1. 9. 18:30경 순천시 J아파트 105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우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집의 방범창살을 제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제껴 놓은 방범창 틈을 통해 위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인 다이아반지 1개, 18K 금반지 4개, 18K금팔찌 2개, 18K 등 금목걸이 2개, 다이아 장식 넥타이핀 1개 등 시가 합계 6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5,000원권 상품권 13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1. 16.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1. 16. 19:00경 양산시 K아파트 111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 소유인 금목걸이 2개(18K 꽃메달 1개, 백금 하드 메달 1개), 귀걸이 6쌍(14K 및 백금 등), 금반지 3개 (백금반지 1개, 2돈짜리 금반지 1개, 다이아반지 1개), 금팔찌 4개 등 시가 합계 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860] 피고인들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비어 있는 아파트 저층에 들어가 귀금속 등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지인인 F로부터 G 회색 쏘렌토 승용차를 빌려왔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등지로 이동하였다. 1. 2015. 11. 6. 17:30경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5. 11. 6. 17:30경 대전 중구 M아파트 101동 106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절단기로 베란다의 방범창살을 절단하여 제거하고, 피고인 A은 제거된 방범창살 틈을 통해 위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집 위층에 사는 성명불상자가 아래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신고를 받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출동한 것을 보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5, 11, 6, 17:50경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5. 11, 6, 17:50 경 대전 중구 O 소재 P 아파트 51동 15호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집의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안방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2015. 11. 6. 18:10 11. 7. 01:00경 사이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11. 6. 18:10경부터 2015. 11. 7. 01:00경까지 사이 대전 중구 R 소재 P아파트 412동 11호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위 피해자의 집 안방 서랍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인 금목걸이 1개 (18K), 진주 반지 1개, 금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33]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E, L, I의 진술서 1. 현장증거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검거), 용의차량 번호판 촬영사진 1. 압수품 사진 [2016860]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N, Q,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절도 피해품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경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 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적지 않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얻은 이익의 규모가 공범자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26

범죄사실 2017고단1526 피고인은 2016. 11.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5.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2, 04:00경 김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 의약 1,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8. 말 02:00경 김천시 G 노인정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노인정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약 2,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11598 피고인은 2017. 9. 5. 02:30경 김천시 I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에서 열려진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물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2,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30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 1. 01:00경 김천시 G 경로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경로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옆에 있는 동전 주머니에서 피해자 L 소유의 100원짜리 동전 1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 4. 00:10경 김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 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O 화물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5,000원 가량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2. 4. 00:30경 김천시 옥산길 92-12 에 있는 은혜드림교회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P 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NH카드 2장, 현대M2신용카드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롯데 멤버쉽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4. 02:23경 김천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마사지업소에서, 약 2시간 동안 마사지를 받으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3항과 같이 절취한 Q의 NH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마사지 대금 1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마사지 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2. 4. 04:34경 김천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가요방에서, 술을 주문하여 1시간 동안 놀겠다며 술값과 노래방 비용 100,000원을 먼저 결제해 달라고 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3항과 같이 절취한 NH카드, 현대M2신용카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분실 신고로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CCTV 캡쳐 사진 및 CD,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절도 동종 범죄전력 3건 및 동종 누범인 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2017고단 15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확인 경위에 대한) 2018고단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L,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카드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용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 회수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4회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한 점,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96

범죄사실 [2013고단96] 1.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6.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1998. 8. 31.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고, 2010. 1.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C빌라에서 집을 임차하겠다면서 구경을 하던 중 창고에서 '502호'라고 되어 있는 열쇠를 발견하고는 집주인 몰래 가지고 나온 후 이를 이용하여 502호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9. 10:00경 위 C빌라 502호에서 위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파브 LCD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0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013 고단116]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5, 25, 21:00 경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을 외상으로 주면 내일 와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인 임페리얼 12년산 양주 2세트 및 시가 10만 원 상당인 봉사 용역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5.26. 20:00경 위 G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외상 술값과 함께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인 위E에게 "어제 외상값을 갚으려 왔다. 술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 만 원 상당인 임페리얼 12년산 양주 2세트 및 시가 10만 원 상당인 봉사 용역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I'이라는 상호의 대리운전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했다가 그만둔 경험이 있을 기화로 전화상으로 위 업체 운영자인 J를 사칭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수법으로 위 J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0. 10. 23:15경 속초시 K 이하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가장하며 "돈이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 10만원만 빌려달라. 내가 우리 직원을 거기로 보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 본인이 전화한 것처럼 속이고는 스스로 J가 돈을 받으러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받아낼 의사였을 뿐으로,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같은 시 L 소재 'M' 노래연습장에서 차용금 대리수령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사진 첨부),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3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3, 16. 05:45 경위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E에 있는 F조합 본점 앞 왕복 4차로의 도로를 진주시청 쪽에서 진양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서,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무렵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양교 쪽에서 진주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주위가 어둡고,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은 그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G(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앙선을 넘어 반대쪽 1차로로 날아가 그곳에 넘어지도록 하였고, 이어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경위로 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부검감정서,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회신 공문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CD(H), 2차사고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보행상 과실의 정도, 피고인들이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22: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피해자 D(4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상체를 밀어 폭행하는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채증한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서(금천구청 CCTV 영상 추가 분석) 1. 입건전조사보고서(금천구청 방범용 CCTV 영상분석) 1. 영상 백업 CD, 동영상 백업 CD, 구청 CCTV 영상 백업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제출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E, F, G이 피해자를 말림에도, “쳐봐”, “치든가” 등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도발하고 “시바”, “병신아”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실랑이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접촉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하면서 서로 손으로 밀었고, 피고인이 정확히 피해자의 어느 부위를 밀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서로 밀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계속 밀고 들어왔고, 카메라를 든 손으로 어깨를 자꾸 부딪치니까 피해자도 화가 났을 것이다. 피해자가 화가 나서 피고인을 손으로 밀고 피고인도 대응해서 손으로 상체 부위를 밀고 서로 밀고 밀리는 상황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은 이 법정에서 ‘정확한 신체 부위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신체가 붙은 상태로 말싸움하다가 서로 밀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고 밀리는 관계로 부딪쳐 있는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거나 치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민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 또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91

범 죄 사 실 2022고단29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3. 10:40경 강원 평창군 C 리조트’ D동 ‘E’ 1층 로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 리조트 객실팀 과장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16만 원 상당의 강아지 조형물 1개를 손으로 밀어 위 조형물이 바닥에 넘어져 깨짐으로써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후 같은 날 10:45경 위 ‘E’ 앞에 정차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약 4,3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흉기인 과도를 손에 든 채 위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감금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조수석에는 위 B의 모친인 피해자 G(여, 67세)이, 뒷좌석에는 위 B의 아들인 피해자 H(남, 9세)가 타고 있는 B 소유의 BMW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든 채 운전을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시냐, 차를 세워라”, “제발 이러지 말고 돌아가자”라고 말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수회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위 자동차에 태운 채 2022. 8. 3. 10:45경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약 5분간에 걸쳐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위 자동차에 감금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3. 10:45경 강원 평창군 C 리조트’ D동 ‘E’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I에 있는 ‘J’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30 피고인은 2022. 6. 30. 07:40경 강원 강릉시 K호텔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하여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바닥에 침을 뱉었고 이를 본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L(남, 33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피고인을 호텔 밖으로 퇴거시키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1매,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 휴대전화 촬영 영상 CD 1매, CCTV 영상 저장 USB, 블랙박스 영상 CD 1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중고시세 관련), 수사보고서(강아지 조형물 견적서 첨부) [2022고단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폭행 부위 촬영 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278조, 형법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수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청구금액 298만 원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가 불명확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인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판시 특수감금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특수감금 범행 당시 과도를 손에 든 채 운전하기는 하였으나 과도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지는 않았다. 양극성 정동장애 등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6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28. 01: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이 운영하는 ‘D’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8. 01:40경 위 ‘D’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남, 41세)로부터 위 주점 종업원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새끼가 어딜 만져”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8. 01:5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씨발, 좆까고 앉아 있네, 야 씨발아”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CCTV 영상 CD,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H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그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0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2. 28.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0.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2000.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2001. 3.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2001. 11. 28.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고, 2004.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5.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012.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새벽 무렵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된 창문을 힘으로 수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연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5.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3,467,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사건 신고 내용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세탁소 피해 의류 사진, 새마을금고 CCTV 녹화 사진 1. 각 절도 사건 지문 인적사항,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감정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이 야간 손괴후 건조물 침입 절도 범행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침입한 공간이 주거 이외의 공간인 점, 피해자별 피해액 및 전체 피해액의 합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8. 4. 30. 가석방되어 2018. 6.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14.01: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에 이르러, 건물 뒤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 아래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3. 14. 01:2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 앞에 이르러, 건물 뒤 잠긴 출입문 옆에 놓인 드라이버 공구를 이용하여 출입문 틈을 강제로 벌려 도어락을 손괴하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 시가 2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정 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6월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6년(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며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절도범행의 습벽이 고착화 된 것으로 우려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각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67

범죄사실 1. 2017. 4. 13. 01:25경 범행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01:25경 경남 거제시 C 앞 이면도로를 지나서 장승포시립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의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건물 펜스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의 E 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C건물 휀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589,7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2017. 4. 13.01:50 경 범행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01: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일으킨 후 계속하여 경남 거제시 H시장 [슈퍼 앞 도로를 장승포농협 방면에서 명가곱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우에 주차된 차량이 세워진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소유의 K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068,337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물 및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교통사고 관련사진(출동경찰관 촬영), 본건 사고 당시 CCTV 영상캡처, 가해차량 사진 1. 수리비 청구서, 보험수리비 견적서(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