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21. 1. 26. 02:2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3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전주시 덕진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가방을 침대 머리맡에 숨긴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외투를 잡아 당겨 벗기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양 손목을 잡아 제압한 후 “한 번 하자”, “돈을 주면 될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며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강렬히 저항하며 집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뒤집어 소지품을 모두 쏟아낸 후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날을 꺼내 “같이 죽자”라며 피해자의 뒷목덜미 옷을 잡아 당겨 상의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집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우측 손등과 좌측 발목 복숭아뼈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 30. 새벽 위 1항 기재 편의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F(남, 47세)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아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너 좀 맞아야겠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6회 때린 후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해 화장실로 가자 화장실에 쫓아가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 바닥에 쓰러지자 샤워기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물을 뿌려 숨을 못 쉬게 하고, 피해자가 집밖으로 도망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앉아 한 손으로 목을 조르고 한 손으로 팬티를 벗기려고 하다 피해자가 밀쳐내자 일어서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4주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여부 확인), 각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현황 보고),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5조,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 9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10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누범인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항의 범행 직후 피고인은 속옷만 입은 채로 거리를 활보하며 도망친 피해자 C를 찾아다녔는바, 이러한 범행 후의 정황에 따른 범정도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F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2021. 7. 9.자 합의서 및 탄원서),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형의 양정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판시 제1범죄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바,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의 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의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