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5. 1. 31.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철근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가 2011. 12. 1.경부터 2013. 5. 15.경까지 실질적으로 주식회 사F의 운영, 자재관리 및 회사업무의 총괄 등 대표이사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F은 2011. 10. 31. 경주시 G에 있는 H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공사를 시행하던 피해자 I 주식회사(대표이사 J)와 사이에, 피해자가 위 공사에 사용할 철근자재를 구입해 주면 이를 제공받아 공사의 규격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후 공사현장에 납품해 주기로 하는 철근 위탁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피해자 소유인 철근자재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와 같이 가공의뢰를 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철근 1,010.263톤 중 190.586톤만을 가공하여 납품하고 시가 608,200,334원 상당의 나머지 철근 819.677톤을 임의로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7. 4.경부터 2013. 3. 25.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건설로부터 가공의뢰를 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철근 2,899.558톤 중 2,680,061톤만을 가공하여 납품하고 시가 162,354,190원 상당의 나머지 철근 222.403톤을 임의로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여 피해자 소유인 철근자재를 횡령하는 등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개의 피해자 회사로부터 각 가공의뢰를 받아 보관 중이던 각 피해자 회사 소유인 철근 합계 11,183.90톤 중 9,546.011톤만을 가공하여 납품하고 시가 1,245,690,604원 상당의 나머지 철근 1,640.797톤을 임의로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3. 3.경까지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L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인 A이 피해자 I 주식회사 외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위탁가공 의뢰를 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 소유인 철근을 임의로 처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1. 12. 말경 A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고 2012. 1. 4.경 A으로부터 A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철근 중 39.458톤을 32,552,850원에 매수하는 형식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1.경부터 2013. 3.경까지 합계 912.219톤 시가 합계 638,553,300원(톤당 700,000원 적용 시)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철근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측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측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재고현황, 등기부등본),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1. 각 고소장(U, V, W, 고려주택, I, 동부건설, 새한철강) 1. 각 진술서(V 주식회사, I 주식회사, X, 새한철강, 동부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W, 주식회사 고려주택, U) 1. 진정서(V 주식회사) 1. 고소인 의견서, 고소인 추가 의견서 [피고인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와 A의 철근 거래내역서 첨부) 1. 녹취록(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2)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장물인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주식회사 F 대표이사 A에게 빌려준 사업자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철근을 받았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장물취득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수년간 철강유통업을 영위했으므로 이 사건 거래 당시 철근의 종류, 품질, 거래방식, 가격 등에 대해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I 주식회사의 직원인 Y으로부터 '주식회사 F로부터 철근을 구입할 당시 그 철근이 주식회사 F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대답한 점, 주식회사 F은 철강판매업체가 아닌 철강가공업체인 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A은 피고인 B에게 철근으로 차용금을 대물변제한 외에는 다른 업체에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철근을 공급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주식회사 F로부터 대물변제받은 철근이 주식회사 F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분명히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 제출한 장물인 사정을 몰랐다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수사기록 제1,501쪽)와 관련하여 그 진술서의 내용은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까지 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식회사 F이 가공위탁을 받아 보관 중인 철근을 처분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적어도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는 정도의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번, 2번, 3번, 4번, 6번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5번, 7번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라. 횡령범죄에 있어서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 횡령범죄의 동종경합범으로서 횡령액을 합산하여도 그 유형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그대로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가공위탁 받아 보관하던 철근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횡령액이 무려 18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 A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부도 위기에 처한 주식회사 F의 정상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장물취득죄는 본범의 이익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본범의 범행을 유발·조장할 수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업무상횡령죄를 범한 A과 상당한 기간 수회에 걸쳐 거래하였고, 그 장물취득액도 6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장물취득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철근을 공급하겠다는 A의 제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