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2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1. 12. 00:25경부터 같은 날 00:44경까지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편의점에 있는 포스기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2. 11:30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근무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다시 편의점에 오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편의점 앞에 있던 의자와 탁자를 엎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12. 05:10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 앞 길에서, 피해자 C(남, 36세)에게 피고인의 가방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내보이며 피해자에게 “목을 따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12. 8. 21:45경 위 ‘D편의점’에서, 피해자 C(남, 3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어깨로 그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0. 01:00경 동두천시 H에 있는 경기동두천경찰서 I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2019. 11. 12.경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경찰관을 찾겠다면서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기동두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마스크 벗어”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그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내사보고 – cctv관찰, 수사보고 – I지구대 cctv 관찰 1. 현장사진등, 피의자 범행장면을 촬영한 사진(피해자 촬영) 및 현장 사진 등, 현장촬영사진, 현장사진, 순경 J 피해부위 촬영사진 1. D편의점 CCTV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피해 경찰관의 처벌불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5. 16:00경 울산 중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마트에서 술에 취한 채로 “내가 2년을 거래하며 물건을 샀는데! 내가 봉이야? 야 씹할 경찰 불러!”라고 소리를 치며 위 마트의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6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8. 20:10경 구리시 B에 있는 C공용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눕고, “야 씨발놈아 일로 와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 주차관리인인 피해자 D(남, 54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항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8. 20:25경 위 C공용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F 등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순경 F의 왼손을 발로 차 주차 경계석 시멘트에 왼쪽 손등이 부딪히게 하고, 순찰차량에 탑승한 이후 뒷좌석에 누워 구둣발로 유리 부분을 발로 차 이를 제지하려는 순경 F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구리시 G에 있는 E파출소로 연행되어 그곳 피의자 보호석에서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간 구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의 오른쪽 턱 부위를 수갑을 찬 양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피해부위 등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여 업무와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2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0. 17: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의 중개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집의 난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500cc 맥주잔을 들고 위 장소에 찾아가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책상에 위 맥주잔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면서, ‘같이 죽자’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손으로 잡아채는 등 약 20분 동안 위 사무소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이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인중개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10. 17:20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사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써줄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제1항 기재와 같이 손에 들고 있던 맥주잔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4회 때려 자해를 하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83

범 죄 사 실 [2020고단3783] 피고인은 2008.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7. 21:35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 없이 D HJ125T-16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118]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28. 23:20경 울산 동구 E 소재 피해자 F(여, 58세) 운영의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나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건 등으로 경찰이 출동하자 술값을 지불하고 현장을 떠났다가, 2020. 6. 28. 23:40경 다시 제1항 기재 피해자 F 운영의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씹할 년, 개 같은 년아.”, “네가 경찰에 신고했어?”라는 등 욕설과 폭언을 하고, 이에 주변에 있던 식당 손님이 “이 사람아, 주인은 아무 잘못 없는데 왜 험한 욕을 하느냐.”라고 하자 위 손님에게 무릎을 꿇고 빌면서 피해자를 향해서는 계속하여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2020고단4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폭력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특히 피고인은 식당주인인 피해자 F을 상대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한 후 경찰이 출동하여 사건 현장을 떠났다가, 같은 날 다시 위 식당으로 돌아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또 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및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현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및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28. 23:20경 울산 동구 E 소재 F 운영의 식당에서, 위 식당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G(남, 34세)가 위 식당 주인 F의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 및 피해자와의 통화내용이 기재된 전화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2020고단4118 사건의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0. 11:05경 의왕시 B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서 위 사이트의 도박 계좌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800,5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사이버머니를 베팅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한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도박을 하거나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동으로 결정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배당률을 적용한 당첨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슬롯머신’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2. 10.경부터 2020. 2.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합계 39,014,5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일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도박행위자들에 대한 별건 수사 진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도박 횟수, 기간, 금액,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7. 03:50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이라는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일행들과 식사를 하였다. 같은 날 05:40경 피고인의 일행들이 모두 돌아가고 피고인 혼자 남자, 종업원인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술병을 치워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아줌마, 이리와. 씨팔 이리와.”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사람이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2.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남성인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범죄사실에 기재한대로 이 사건 식당에서 욕설 등 몹시 거친 말로 주정하였다. 새벽 시간 이 사건 식당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던 여성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주취소란 행위에 두려움을 느껴 수사기관에 112신고를 하였다.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술에 취하여 주정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식당에서 퇴거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면서 경찰관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다. 한편, 범죄사실 당시 이 사건 식당에서는 2명의 여성 손님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피고인의 주취소란으로 제대로 식사를 마치지 못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주취소란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식당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욕설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의 주취소란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가 방해되었거나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 5.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9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2. 23:30 무렵부터 다음 날 00:50 무렵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깨진 병을 앞 테이블에 앉은 손님을 향해 던지고, 일행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주점 안을 돌아다니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손님들을 향해 집어던져 손님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해 주점 밖으로 나가거나 경찰이 올 때까지 주점 안 이곳저곳에 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러 개의 맥주병과 맥주잔을 테이블에 내리치고 벽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유리 파편이 제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패브릭 소파에 박혀 87석의 소파 천갈이 등 348만 원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23. 00:15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500ml 카스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60세)의 등에 집어던져 등을 맞은 피해자가 깜짝 놀라급히 일어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4. 23:1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1층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에 주차해두었던 승용차를 출차하는 과정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C에게 1시간 주차권을 교부하였으나 C로부터 주차비용 차액 2,000원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승용차를 세워 출구를 막은 채 ‘책임자를 불러와라’ 등의 소리를 지르면서 상의를 벗고 주차장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지상주차장 CCTV영상확인), 수사보고(B 주차장 CCTV확인-2),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동영상 확인) 1. 현장사진,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로부터 불법체포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기록에 첨부된 동영상 등을 확인해보아도 이를 불법체포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인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는 이미 약식명령 발령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할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1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5. 03:00경(증거기록 제19쪽 참조) 춘천시 C에 있는 ‘D’ 건물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62세)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찧게 하여(증거기록 제99쪽 참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147쪽 참조)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6. 5. 03:36경 제1항 기재 ‘D’ 건물 앞 길에서, ‘두 명이 싸우는데 한명이 눕혀 놓고 주먹으로 때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이(증거기록 제59쪽 참조)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위 G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을 위 G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러(증거기록 제152, 155쪽 참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같은 항 기재 장소인 길에서 제1항 기재 E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증거기록 제100쪽 참조) 그곳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 경장인 피해자 위 G(증거기록 제70쪽 참조), 경장인 피해자 H(증거기록 제46, 76쪽 참조), 경위인 피해자 I(증거기록 제38, 82쪽 참조)에게 “죽여 버리기 전에, 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씨발새끼들, 나 막지마라. 에이 씨발놈아, 병신 같은 것들, 좆도 아닌 것들 씨발, 이 씨발놈들, 좆까 씨발놈아. 씨발놈아 나 막지마라, 좆같은 새끼가. 좆도 병신, 씹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가 대가리에 빵꾸 났냐,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증거기록 제54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6. 5. 03:50경부터 06:12경까지 제2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관공서인 춘천시 J에 있는 춘천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나와서 니들을 다 죽여 버리겠다. 내가 감옥에 갔다 오는 것은 금방이다. 기다려라,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몹시 거친 말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증거기록 제68쪽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H, K, L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고소장 1. 폭행사건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경찰관 폭행장면 화면 캠쳐(‘캡처’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 각 범행은,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 그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200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16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11. 19. 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 앞 편도 3차로를 D 쪽에서 오식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44세) 운전 F 윈스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 각 약식명령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고농도의 알코올이 함유된 구강청결제를 사용하고 출근하는 길이었고 그로부터 채 5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음주측정 과정에서는 입 안을 헹구어 내기 위한 충분한 물이 제공되지도 않았으므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실제 주취 정도와 다를 수 있어 음주운전 단속 수치를 초과한 상태의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우선 피고인이 당일 실제로 구강청결제를 사용하였는지와 그 사용량, 출근 전 어느 시점에 사용하였다는 것인지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 자체가 전무하고, 설혹 피고인 주장대로 출근 직전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후 곧바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보더라도 사고 지점까지의 이동시간, 사고 발생시각 및 음주측정시각으로 보아 적어도 10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측정 직전에는 종이컵 1컵 상당의 물로 입 안을 헹구는 기회가 제공되었고, 따라서 구강청결제에 함유된 성분이 구강 내에 잔류하여 음주측정결과에 과다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그 자체로 매우 낮아 보이는 점, 단속경찰관들의 법정진술로 보아도 음주측정 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 안을 헹구도록 제공된 물의 양이 교통단속 처리지침 등 내부규정 내용보다 다소 부족하였다고 하여 그 측정 결과의 증명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니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재측정할 수 있음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구강청결제 사용 등을 이유로 재측정을 요구한 정황 또한 찾을 수 없는 점, 음주량이나 음주시각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음주측정 중 피고인의 언행상태, 보행상태 및 혈색 등 주취 정도에 관한 정황보고서 기재나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 발생결과 등 나머지 증거들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와 배치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단속 수치를 넘는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과거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여 실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피고인의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소지가 큰 점 등을 반영하여 처벌하되,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아울러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3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26. 00:00경 인천 미추홀구 B 3층에 있는 C 마사지샵에서, 마사지샵 관리사인 피해자 D로부터 퇴폐 서비스를 거절당하자,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개 썅년, 씨발년들이 지랄이야 아 씨발"이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샵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6. 00: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들어와 행패를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업소에서 퇴거 후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경찰새끼들이 왜 왔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팔꿈치로 위 F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가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2. 01:0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위해 기다리고 있음에도 위 편의점 계산대 앞에 서서 위 편의점을 방문한 D 등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 올리고 “야, 씨발년아, 보지나 팔아라, 쌍년, 또 오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에게서 법 경시의 태도가 보이고, 위 범행들로 인하여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그간의 범죄경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9. 18:00경부터 같은 날 18:25경까지(증거기록 제15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욕을 하여, 이를 들은 그곳 종업원이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 발년들아, 개새끼들아. 너 나랑 맞짱 뜨자.”라고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위 식당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적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이 수사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34쪽 참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5. 00:1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주차장 내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판시 범죄전력 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47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6.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약 50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100-1에 있는 ‘흥덕고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청주 교차로’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바로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57세) 운전의 H SM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양측 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뒤에 정차하였다가 신호를 잘못보고 출발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지 약 7년이 경과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