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269

범죄사실 2016고합24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공장에서 'D'라는 상호로 액자를 제조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46세)과 4년 전부터 함께 공장을 사용하며 각자의 사업을 영위해 왔고, 평소 피해자가 공장 안에서 볼륨을 크게 하여 게임을 한 것으로 작업에 피해를 받아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6. 15:00경 위 D 공장 안에서 피해자가 여느때와 같이 볼륨을 크게 키워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공장 내에서 게임을 좀 자제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니가 먼데 그러냐."며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에 격분하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3㎝)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서 진술서 1. 수사보고(E 전화조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사용된 범행도구, 피해부위 등을 고려할 때 그 가벌성이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2015고합269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F 소재 피해자 G 소유의 창고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액자 제작업체인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던 중 위 창고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창고에 방화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의 창고에 직접 불을 지르면 의심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창고 옆에 위치한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의 창고 부근에 적재된 폐우레탄 등 폐기물에 불을 붙여 그 불이 피고인의 창고에까지 번지게 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31. 01:04경 위 D 창고에서 나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가는 것처럼 가장한 후, 위 창고 인근에 차를 세워두고 위 창고 뒤편으로 걸어가 같은 날 01:16경 위 H 창고와 D 창고 사이에 적재된 폐기물에 불을 붙여 위 H 창고 1동과 그 안에 있던 우레탄 등 자재, 지게차 등 시가 합계 308,293,198원 상당의 건물 및 물건을 소훼하고, 위 불이 D 창고에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위 창고 및 창고 내부 기계 등 시가 합계 46,396,500원 상당의 건물 및 물건을 소훼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비록 이 사건 화재 발생 전후의 피고인의 행적 및 동선 등에 관하여 의심스러운 점들이 존재하긴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방화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의 방화자라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이 사건 화재에 관한 화재현장조사서에 따르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은 방화로 추정되는데(증거기록 78~85쪽), 그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하 '이 사건 방화추정자'라고 한다)의 모습이 직접 나온 증거는 CCTV 영상이 유일하다. 그런데 그 CCTV 영상은 01:00경의 영상으로서 주위가 어두웠고, 영상 자체가 흑백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방화추정자를 원거리에서 촬영한 것이어서 그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방화추정자의 성별, 인상착의, 키, 체형 등에 관하여 파악하기 어려워 이 사건 방화추정자가 피고인과 동일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육안으로 식별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행적을 수사하였던 경찰관 I(개명 전 J) 역시 이 법정에서 'CCTV 영상상으로 이 사건 방화추정자가 피고인이라고 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4회 공파기일에서의 법정진술), 화재현장조사관으로서 이 사건 화재 현장에 출동한 후 화재현장조사서를 작성하였던 K 역시 이 법정에서 'CCTV 영상에 나타난 이 사건 방화추정자는 그 형체가 사람이라는 것만 식별할 수 있었고, 몸집이나 그 사람의 특색 등은 전혀 식별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불상자의 인위적인 행위에 의해 초기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구체적인 발화원 및 연소매개체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논단이 어렵다.'는 취지로 감정하였으며, 화재조사관이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에 따르더라도 발화열원·최초착화물·발화관련기기 모두 미상이어서 구체적인 발화방법이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화재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방화추정자가 01:18:39경 H 건물 뒤쪽으로 가 01:20:17경 다시 나와 왔던 경로로 되돌아가는 모습이 보일 뿐 이 사건 방화추정자에 의한 구체적인 방화장면은 촬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위 I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방화추정자가 구체적으로 불을 지르는 장면 자체는 CCTV 영상상 어두워서 보이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기록상 이 사건 화재의 원인, 수단, 매개물 등에 관하여 방화로 추정된다는 점 외에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추정자라면, 일부러 계획적으로 이 사건 화재 직전에 D에서 퇴근하여 근처에 차량을 세워놓은 다음 다시 이 사건 화재 현장에 와서 방화를 저지른 것이 된다. 실제 이 사건 방화추정자 또한 CCTV 영상에 나온 바와 같이 일부러 창고와 컨테이너 사이의 공간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계획적으로 방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추정자라면 방화를 위해서 방화수단에 쓰일 물건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나, 피고인이 특별히 방화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준비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사용하던 창고에 그러한 물건들이 구비되어 있었다는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이 사건 화재 현장의 잔류물에서 인화성 물질도 검출되지 않았다(증거기록 174쪽). 피고인은 2014. 12. 31. 01:04경 D 창고에서 나와 같은 날 01:05경 파주시 L에 있는 '도서출판 M' 앞에서 고가도로로 좌회전을 한 후, 같은 날 01:26경 고양시 일산서구 N에 위치한 O주유소 앞 도로를 법곳동 방향으로 통과한 다음, 같은 날 01:36경 주소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P 앞 도로에 도착하였는데(증인 Q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539쪽), 이 사건 화재 발생 직전의 동선 및 행적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고, 상당부분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증거기록 539~545쪽 참조). 그러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동선 및 행적은 위와 같이 4차례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의 나머지 동선 및 행적에 관하여는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단순히 동선 및 행적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또는 변명에 일부 모순점들, 상식에 반하는 점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이 곧바로 피고인의 실제 동선 및 행적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추론하여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는 아니한다.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창고의 공동소유자 중 1명인 G이 이 법정 및 경찰에서 '이 사건 화재 후 며칠이 지나 피고인에게 소장품 등 비싼 그림 등은 피해가 없냐고 물어보니까 피고인이 마침 비싼 그림은 집에 가져다 놓았다고 하면서 액자 업종은 평소에도 화재, 도난 예방을 위해 비싼 물건은 차에 놓거나 집에 갖다 놓는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이 2015. 1.경부터 임대료를 내지 않아 지난주(2015. 6. 2.경)에 D를 방문했는데, 이상하게도 당시 피고인은 화재 이야기를 물어보면 자꾸 다른 방향으로 말을 돌리거나 특별히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317~319쪽). 그러나 한편 G은 이 법정에서 '경찰이 피고인에게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화재 이야기를 했더니 피고인이 말을 돌렸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재판장이 "증인이 위와 같이 답변을 하기 전에 경찰관이 피고인이 의심스럽다는 뉘앙스로 먼저 말을 했는가요."라고 묻자 "예. 저는 경찰에게 먼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한 다음, 다시 재판장이 "그 이야기를 먼저 듣고 증인이 위와 같이 답변을 했는가요."라고 묻자 "기억나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반응에 관한 G의 진술은 경찰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어느 정도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예단에 기초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화재와 같은 달에 근처에서 다른 2건의 화재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비싼 그림들을 집 등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증거기록 145, 317쪽).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창고의 공동소유자 중 1명으로서 G의 동생인 R이 이 법정 및 경찰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날 새벽에 현장에서 피고인의 처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에 피고인의 처가 비싼 그림들은 차나 집에 갖다 놓아서 큰 피해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창고를 새로 지었을 때 공사 진행 때문에 D 창고에 들렀는데 피고인의 처가 보험금을 받아 급한 빚은 갚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317, 318쪽). 그러나 한편 R은 경찰에서는 '이 사건 화재 현장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를 보았으나, 얼굴만 보았을 뿐 대화는 나누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6쪽). 나아가 이 법정에서는 '고가의 소장품을 집에 옮겨 보관 중이었다는 이야기 및 보험금으로 빚을 갚았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는지, 아니면 피고인의 처로부터 들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싼 그림들을 차나 집에 갖다놓아서 큰 피해가 없다는 말은 누나인 G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고가의 소장품을 집에 옮겨 보관 중이었다는 이야기를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중 언제 들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화재 발생 다음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이와 같이 R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발생일에 즈음해서 고가의 그림 등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았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전부터 평소에도 고가의 그림 등은 창고에 두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방화하였다면 피고인이 사용하는 창고에 직접 또는 바로 인접하여 확실히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지점에 방화하였을 가능성이 높을텐데,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창고와 좁은 길을 사이에 두고 옆에 위치한 H 창고에서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재현장 사진에 따르면 그 발화지점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창고와 바로 인접한 곳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9쪽).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추정자와 동일인으로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하여 방화하였다면 보다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화수단을 준비하였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데,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구체적인 방화수단을 준비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나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H의 물류창고 책임자인 S은 경찰에서 '외부 사람 중에 평소 H와 원한관계가 있거나 H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피고인이 2014. 3. 초순경 폐기물이 쌓여서 화장실 가기가 불편하다면서 폐기물을 치워달라고 했고, 바로 치울 수 없어서 며칠 동안 치우지 않고 있자 다시 한번 피고인이 찾아와 치워달라고 해서 일단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준 다음 한 달 정도 있다가 완전히 치워준 적이 있다. 그러나 말다툼이 있지는 않았고, 그 뒤로 피고인과 친하게 지낸 것은 아니지만 아주 불편하게 지낸 것도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 308, 309쪽), G 역시 이 법정에서 'H 팀장인 S으로부터 들었는데 피고인이 쌓여 있는 폐기물을 치워달라고 이야기했던 것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게 다툼이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에 특별히 악감정 등을 품고 이 사건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갤로퍼 차량을 타고 2014. 12. 31. 01:36경 주거지에 도착하여 주차하는 과정이 담긴 CCTV 영상은 이 법정에서 조사 당시 일부 녹화시간(2014. 12. 31. 01:47:36경부터 같은 날 02:00:23경까지)이 건너뛴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원거리에서 녹화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갤로퍼 차량에서 내려서 집에 들어갔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식별되지는 아니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4. 12. 31.경 평소처럼 새벽에 귀가한 후 간단히 샤워를 하였고, 자신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그 전화는 D 창고의 경비업체로부터 걸려온 전화였는데, 피고인은 그 전화를 받고 바로 집을 나섰고, 자신도 걱정이 되어 이를 뒤따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피고인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2014. 12. 31. 01:43:21경 주차를 하였다가 같은 날 02:01:51경 다시 시동을 걸어 출발한 후 같은 날 02:02:01경에 차량을 3초 정도 멈추었다가 다시 출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피고인과 위 T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한편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창고의 공동소유자인 R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발생 후 화재현장에 처와 함께 도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16쪽), 만약 수사기관이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도착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가 곧바로 화재현장으로 출발하였다면 피고인은 위 T과 함께 가기 위해 위 T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 SNS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을 통해 위 T을 집 밖으로 불러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의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건 화재 발생 직전 위 T과 통화한 시각은 2014. 12. 30. 23:26경이 마지막이고, 피고인이 위 T과 이 사건 화재의 방화에 관하여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4. 12. 31. 01:46경 피고인이 경비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이 사건 화재 현장을 방문할 때까지 위 T에게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연락을 취했다는 점에 관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230~288쪽). 피고인의 처 T은 D 창고에 관하여 LIG 손해보험과 2014. 10. 경부터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데(기존에 삼성화재보험과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이 있었으나 화재보험금 지급액은 동일한데 보험료가 더 저렴한 LIG 손해보험으로 보험회사를 변경한 것이다), LIG 손해보험은 당시 경찰에서 방화로 의심하고 수사중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현장실사 등을 거쳐 나름대로 조사를 한 다음(증거기록 101~119쪽), 2015. 2. 27. 위 T에게 보험금으로 약 2,40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333, 534쪽). 이 사건 화재 현장 부근에서 이 사건 화재 발생 시점과 근접한 2014. 12. 18.경 및 2014. 12. 26.경에 화재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145쪽), 위 2건의 화재의 원인에 관하여 제출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방화추정자와 동일한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추정자임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 어렵게 작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부분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