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의 집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52세, 지적장애 2급)은 E에 있는 복지시설인 'F'의 원생으로서 매주 일요일 위 교회 예배에 출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7. 28.경까지 사이 매주 일요일에 C에서 예배를 드린 후 같은 교회에 출석한 피해자를 비롯한 F 소속 원생 5명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와 함께 점심을 먹거나 F에 데려다주었다. 1. 2019. 6. 1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16.경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1인용 나무의자 앞쪽 방바닥에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바닥으로 내려와 앉자 갑자기 손을 뻗어 옷 위로 피해자의 유방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7. 21.경 범행 가.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1.경 C에서 예배를 마친 후 스타렉스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교통신호에 따라 승합차를 잠시 정차하게 되자,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갑자기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맨 종아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1. 점심경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갑자기 움켜잡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피해자에게 뽀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의 집 컨테이너 방에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계속하여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방 구경을 시켜줄게."라고 말한 다음, 집 본채에서 떨어져 있던 컨테이너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가 "벗기지 마세요."라고 거부함에도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성교행위에 이르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2019. 8. 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4.경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J 인근 상호불상의 펜션 수영장에서, 피해자가 목 뒤에 모기에 물렸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모기약을 발라준 다음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수영복 위로 약 10초 정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피해자 진술녹화 속기록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 M 면담 내용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5항(위력간음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보호관찰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등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의제간음/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감경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같은 교회를 다니며 알게 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등을 감안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파킨슨병으로 장애 1급 판정을 받아 피고인의 부양과 병간호가 필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