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중국 국적인 조선족으로서 2014. 5. 1. 방문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인 조선족으로서 2016. 6. 10. 방문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이며, D는 중국 국적인 조선족으로서 2016. 4. 23. 재외동포 방문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말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면 상대방이 돈을 들고 있을 테니 그 돈을 받아 오면 되는 일이다. 받은 돈의 10%는 당신 몫이고 나머지는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그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16. 6. 14. 10:00경 피해자 E(여, 68세)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는 금융감독원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명의로 하나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사기범행에 이용되고 있고, 농협직원도 연루되어 있으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가게로 가라. 그리고 안전한 것이 확인되면 돈을 돌려주겠다. 야음시장 인근에 있는 우체국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것이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2:30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사거리 농협은행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동에 있는 야음시장 인근 우체국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기다리자,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님이 보내서 온 사람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부산역 인근에 있는 은행에서 피고인 몫인 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700만 원을 F이 지시한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6. 6. 15. 22:30경 부산 중구에 있는 자갈치시장에서 피고인 A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내가 하는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A과 함께 F이 알려준 사람에게 접근하여 경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행세를 하여 노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한 금원의 90%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 알려준 계좌에 송금하고 10%는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16. 6. 17 08:00경 피해자 H(여, 67세)에게 전화를 걸어 "울산중부경찰서 경찰관인데 당신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고 있으니 다른 통장도 확인하라. 농협에서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고 농협직원도 불법자금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있으니 당신도 같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예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경찰관이 찾아가면 그 경찰관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1:30경 울산 울주군 두서면에 있는 두북농협에서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면 서하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경찰관을 기다리자,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피해자의 위치를 전달받아 위 버스정류장 인근으로 간 다음,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형사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울산 삼산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피고인들 몫인 1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350만 원을 F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16. 6. 20. 11:00경 피해자 I(67세)에게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 수사관 J입니다. 전화를 끊으면 개인정보가 유출되니 전화를 끊지 말고 은행에 있는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세요. 인출한 현금을 우리가 보낸 보안요원에게 전해주면 증거물로 사용할 예정이고, 이후 계좌로 보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4:00경 울산 중구 번영로에 있는 중울산 새마을금고에서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구 화합로에 있는 울산반구동우체국 인근 공중전화 앞에서 보안요원을 기다리자,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피해자의 위치를 전달받아 위 반구우체국 앞으로 간 다음 피고인 B는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보안과장이 보내서 온 사람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백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뒤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피고인들 몫인 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800만 원을 F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16. 6. 20. 11:00경 피해자 K (여, 64세)에게 전화를 걸어 "통신사인데 통신요금이 나가지 않아 연체가 되었다.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고 금융감독원에서 전화를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인데 통장에서 돈이 빠져 나가는지 확인하고 통장에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인출하여 집에 가져다 놓아라. 그 돈은 불법자금이기 때문에 경찰에 맡겨 놓으면 피해가 없을 것이다. 경찰관이 가면 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4:3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천로에 있는 울산축산농협 서울산지점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군 두동면 소재 반구대 암각화 입구에 있는 버스승강장 인근에서 경찰관을 기다리자,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피해자의 위치를 전달받아 위 버스승강장 인근으로 간 다음 피고인 B는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형사가 보내서 온 사람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울산 남구 삼산동 인근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피고인들 몫인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16. 6. 22. 11:00경 피해자 L(여, 79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경찰청 형사인데 은행직원들이 사기로 돈을 인출하려고 한다. 우체국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여 가져다주면 우리가 보관해 줄테니 계좌에서 1,400만 원을 인출해라. 돈을 찾을 때 우체국직원이 돈을 찾는 이유를 물으면 빚을 갚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전화는 끊지 말아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3:40경 울산 북구 화봉로에 있는 울산연암동우체국에서 현금 1,4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동에 있는 연암초등학교 인근에서 형사를 기다리자, 피고인은 F으로부터 피해자의 위치를 전달받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L씨가 맞습니까. 금감원 과장입니다. 형사님 부탁받고 왔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은행에서 피고인 몫인 1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26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받았다. 4. 피고인 B, 피고인 A, D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16. 6. 22. 16:50경 제3항 기재 피해자 L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우체국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연암초등학교로 가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다시 갈 것이다. 그 돈을 그 사람에게 주면 나중에 돌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7:40경 울산 중구 병영로에 있는 울산병영우체국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울산 북구 두부곡4길 35에 있는 연암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기다리자,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피해자의 위치를 전달받아 위 연암초등학교 인근으로 간 다음 피고인 A과 D는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 H,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범죄인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사진 1. 금융거래명세 조회서, 자필메모, 열차승차권, 확인증, 통장사본, 휴대전화 메시지 해석내용, 범행현장 약도, 대표번호서비스 이용신청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금융감독원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고 그중 10%를 취득한 후 나머지를 공범들에게 송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과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힘들게 모은 재산을 피고인들에게 편취당하는 피해를 당하였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은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피고인 B는 양형기준보다 높은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