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8122 피고인은 2020. 4. 14.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주민센터 앞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J K 사이트에 ‘문화상품권 10만 원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6.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2,508,05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81 피고인은 2020. 8. 8. 23:00경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P편의점'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J 카페 ’Q‘에 ‘1억 5천만 R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153,000원을 입금해주면 바로 Q 게임머니 R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8. 23:43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02 피고인은 2020. 9.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T’ U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V가 올린 ‘게임W 1억 당 3,400원에 게임W 20억 원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보고 같은 날 01:20경 U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T 게임W 20억 원을 68,000원에 판매하겠으니 먼저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7.경 피고인 명의 X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8,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97 피고인은 2020. 8. 29.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한 후 ‘Y’ Z에 접속하여 “T 게임머니 ‘W’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A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도 수입도 없이 유흥가 모텔과 ‘달방’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처지로 판매할 만큼의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 숙박비로 소비할 작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X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67,3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8회에 걸쳐 피해자 88명으로부터 합계 14,910,354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32 피고인은 2020. 11. 8.경 수원 시내에 있는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한 후 ‘AB’ Z에 접속하여 “T 게임머니 ‘W’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C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17억 W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도 수입도 없이 유흥가 모텔과 ‘달방’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처지로 판매할 만큼의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 숙박비로 소비할 작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C으로부터 액면가 5만 원인 문화상품권의 핀번호(AD)를 Z 메신저로 전달받음으로써 그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80 피고인은 2020. 11.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J 카페에 ‘T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T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1.경 피고인 명의 X(계좌번호 5 생략)계좌로 144,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460,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가 작성한 고소장 1.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L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영수증, T거래 카페 캡처 자료 2021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이 작성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2021고단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U 대화 내역 1. 계좌정보 2021고단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F,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E, CM, CN, CO, CP, CQ, CR, CS, CT, B, C, CU, CV, CW, CX, CY, CZ, DA, DB, DC, I,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 DU, DV, DW이 작상한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2021고단1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이 작성한 진술서 1. 대화내역, 통신자료제공 회신 2021고단1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DX, DY, DZ, EA, EB, EC, H, ED, EE, EF, EG, G이 작성한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송금확인증, X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2020. 4. 14.부터 2021. 1. 22.까지 122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149,904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기간, 수법, 피해자들의 숫자,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소수의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