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합9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5. 6. 2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9.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4.경 광주 일원에서 자신의 트럭을 이용해 과일을 판매하던 중 피해자 C(여, 35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함께 과일 판매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보였음에도 피해자가 사귀고 있던 남자 친구로 인해 자신의 관심을 부담스러워 하고, 피고인과 함께 일하는 것을 그만두자 자신도 과일 판매 업무를 그만두고 피해자를 따라다니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7. 19:00경 피해자에게 "딱 하루만 데이트를 해주면 떠나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만약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피해자는 부득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광주 북구 D모텔 502호 피고인과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2. 6. 28. 10:00경 피해자로부터 이제 하루가 지났으니 약속대로 보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에게 하루만 연락하지 마라. 너희는 연결될 가망이 없다. 끝났다. 어떻게 되는지 보게 하루만 연락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물었다.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을 내가 못 죽일 것 같으냐. 네가 죽이라고 하였으니 죽여주겠다"라며 위 모텔에 있던 목욕 가운의 끈을 풀어 피해자의 입에 물리고, 그 끈의 끝을 피해자의 머리 뒤로 묶는 한편,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겁을 먹고, 위 모텔 방 창문 쪽으로 몸을 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를 밖으로 던져버리겠다. 개새끼. 너를 던져버리거나 같이 죽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창문 밖으로 던져버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창문 앞에 말없이 앉아 있자, 침대로 가 티브이를 켠 후 사람이 살해되는 장면이 나오는 공포영화를 틀었다. 피고인은 그 공포영화를 보면서 피해자에게 "저 영화의 사람들이 왜 낫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지 아느냐? 강렬한 태양 때문이다. 저런 살인자를 이해할 수 있다. 나도 사람을 죽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이상한 눈빛을 보내며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침대로 와 누울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겁먹은 피해자가 침대 위에 눕자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로부터 "무서워 싫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개또라이, 니 보지가 쫀득거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9. 14:00경 자신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서 광주 E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으로 도주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원룸 문이 잠겨있고 피해 자가 자신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쇠 수리공을 불러 위 원룸 문을 열었다.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를 다시 전항 기재 모텔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팬티만 남기고 모든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왜 도망갔느냐. 넌 사람도 아니다. 너 같은 개또라이는 당해 봐야 해. 넌 나를 무시했고, 모욕했고, 나에게 상처를 준 만큼 피를 말려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모텔에 있는 볼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에 "이 세상에서 제일 독한 년. 만세"라고 적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 "개또라이, 개새끼"라고 적은 후 피해자를 보며 히죽거리며 웃었고, 위 볼펜으로 피해자를 찍으려고 행동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30. 17:00경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으로 보내지 않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광주 북구 F모텔로 다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성관계하기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 가족들의 신체에 해를 가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겁먹은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누르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7. 1. 11: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겁먹은 피해자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감금 가. 피고인은 2012. 6. 27. 19:00경부터 같은 달 29. 12:00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과 피해자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네 가족도 괴롭힐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D모텔 502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밖으로 나가 술을 사는 경우에도 도망하지 못하고 즉시 위 502호로 되돌아오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4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9. 14:00경부터 같은 해 7. 1. 12:00경까지 위 F모텔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 호수 미상의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위 모텔 밖으로 함께 나가 상점이나 노래방 등에 가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도망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해자를 위 모텔로 다시 데려가는 방법으로 약 4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위와 같이 4회 강간하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각 증언 1. G, C의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문 첨부)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3개월 전부터 피해자의 거절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피해자를 괴롭혔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를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협박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0. 8.경 자신이 뉴질랜드 교포인 한의사라고 속여 피해여성을 사귄 후 피해여성에게 성관계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고 강간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에도 "정동진에서 성관계한 사실을 부모에게 폭로하겠다.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집 앞에서 며칠이든 죽치고 기다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여성을 폭행하여 강간하는 등 이 사건 강간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형기를 마친 후 약 1년 만에 강도상해죄 등을 범하였고, 그로 인하여 2009. 9. 28. 징역 5년 2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지 약 3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2점으로 평가되어 '중간(7~12점)' 범위에서도 높게 나타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내용,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7. 1.에 저지른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항의 죄)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항의 죄)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간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한 것이며, 피해자에 대하여 저항하지 못할 정도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 또한 감금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고, 피해자 혼자 술을 사오거나 피고인과 함께 식당과 노래방에 다녀오는 등 자유롭게 모텔을 드나들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특히 피해자 진술의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억울하게 처벌받도록 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범행 전후 피해자 상태에 관한 증인 G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1) 피고인은 과일노점상의 점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약 10살 정도 차이가 나고,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날마다 편지를 쓰면서 "이상형이다", "남자친구가 있어도 기다려보겠다", "내가 너에게 꽃뱀 기술을 가르쳐주겠다. 나한테 살살거려서 많이 가져가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자신과 사귈 것을 종용하여 왔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2. 6. 10.경 과일노점상 일을 그만두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 주변을 계속 서성거리며 피해자를 만나려고 시도하였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길거리에서 밀치고 때리거나 가방을 집어던지는 등의 난동을 부리기도 하였다. 3) 피해자는 2012. 6. 27. 자신의 원룸 근방으로 찾아온 피고인으로부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데이트를 해주면 더 이상 스토커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인데, 만일 그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 가족들까지도 괴롭히겠다는 말을 듣고, 당시에는 피고인을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잘 알 수 없는데다가 피고인이 계속 찾아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괴롭힐 것에 대하여 겁을 먹은 나머지 피고인을 따라 모텔로 가게 되었다. 4) 피고인은 2012. 6. 28. 피해자로부터 약속대로 자신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지기를 강요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목욕 가운의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서 자살하겠다면서 유서를 쓰고, 목을 매는 시늉을 하는 등 자해를 시도하거나, 잔인한 살인장면이 나오는 영화를 보여주면서 "살인자의 마음을 이해하겠다. 왜 사람을 죽이는지 이해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혹시 자신 앞에서 죽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5)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상한 행동으로 인해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잠을 자는 사이에 탈출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허락을 얻어 혼자 모텔 밖으로 나가 술을 사왔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잠이 들자 옷이 든 가방을 들고 모텔을 빠져나와 자신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다. 6) 피고인은 자신이 잠든 사이에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간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집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집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열쇠 수리공을 불러 잠긴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 그러자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놀란 피해자는 집 밖으로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도망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택시 뒷좌석에 함께 타는 바람에 도망하지는 못하였다. 7)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지금 신고해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고, 스토커 정도나 해서 다시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밖에서 난동을 칠래, 조용한 데 가서 좋게 얘기 할래", "조금 전에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고 했지만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도망가면 앞으로 네 주변 사람들을 다 괴롭히겠다. 그러니 조용히 따라오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겁먹게 하였다. 8)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다시 모텔로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가방에 넣어두어 따로 보관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모텔 방 안에서는 옷을 다 벗고 있거나 속옷만 걸친 상태로 있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볼펜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에 "세상에서 제일 독한 년, 개또라이"라고 쓰고, 피해자에게 "네 가족도 괴롭히고, 친구나 지인들도 전부 괴롭힌다. 지금부터 게임이 시작된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더욱 겁을 주었다. 9) 피해자는 계속 모텔 방 안에 있는 것이 답답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킬 생각에 피고인에게 애원하여 함께 모텔 밖으로 나가 노래방이나 식당에 다녀오기도 하고 기차역에 가서 피해자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갈 승차권을 구입하기도 하였는데, 이미 탈출하려다가 실패한데다가 피고인이 계속 옆에 있어서 더 이상 탈출을 시도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을 안심시켜 자신을 풀어주도록 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지시에 순순히 응해주었다. 10)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자살을 해야 끝이 난다. 그러니 자살을 해라. 너는 미친 개에게 물린 거야", "신고해도 필요 없다. 나는 나올 수 있다. 이것은 게임이니까 도망가려면 도망가고 신고하려면 신고해라. 그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것은 게임인데, 네가 괴로워서 죽어야 끝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2012. 7. 1. 피해자를 기차에 태워 보내주면서도 "수요일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 집에 가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엄마랑 네 식구나 친구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11) 그런데 집에 돌아간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사실은 피해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로 인해 8,000만 원의 손해를 입은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를 빨리 내놓으라고 말하였다. 1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극심한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입어 이에 관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태이다. 나. 강간죄 성립 여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자신과 사귈 것을 종용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잔인한 영화를 보여주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겁을 주었던 점,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은 대담하게 열쇠 수리공을 불러 피해자의 집 문까지 열려고 시도하면서 피해자를 다시 붙잡아 모텔로 데려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허벅지에 볼펜으로 글씨를 쓰거나 끝까지 피해자를 따라다닐 것이고 피해자 가족들도 괴롭히겠다고 하였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탈출할 가망이 없다는 체념상태에서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는 이미 한 번 탈출에 실패하였고,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해 보이는 피고인이 어떠한 행동을 할지 알 수 없어 피고인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의 뜻에 따라 행동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 당시 제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나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은 모두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감금죄 성립 여부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행동의 자유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자신의 원룸 근방으로 찾아온 피고인으로부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데이트를 해주면 다시는 스토커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인데 그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 가족들까지도 괴롭히겠다는 말을 들은 후, 겁을 먹고 피고인을 따라 모텔로 갔던 점, 피고인이 목욕 가운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자살하겠다면서 유서를 쓰기도 하고, 갑자기 살인자의 심정을 이해하겠다는 말을 하였는데, 폐쇄된 모텔 방에서 피고인과 단둘만 있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극도의 공포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집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이 열쇠 수리공을 불러 피해자의 문을 열려는 시도까지 하고, 피해자에게 도망가 봐야 소용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서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따라 모텔로 돌아가게 된 점, 피해자가 모텔로 다시 돌아온 이후에도 피고인이 볼펜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에 글씨를 쓰거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협을 가하겠다는 말을 하는데다가 이미 한 번 탈출을 실패한 상황에서 피해자로서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불안감과 위압감이 더욱 심화되어 다른 탈출 수단을 생각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하여 피해자는 탈출시도 이후에 피고인과 함께 2박 3일을 더 있으면서 노래방을 가거나 식당을 가는 등 피고인을 안심시킨 이후에야 비로소 풀려날 수 있었던 점 등 범행 당시 제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박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감금 범행도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판시 제1의 각 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동일 기회 수회 간음, 비난 동기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의 각 죄 :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에 경합범죄 권고형의 상한의 1/2과 1/3을 각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2의 각 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 : 6년 이 사건 감금 범행은 감금기간이 5일이나 되고, 피고인이 탈출한 피해자를 집까지 쫓아가 대담하게 열쇠 수리공을 불러 피해자의 집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주한 피해자를 다시 모텔로 데려가 감금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또한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밖에 없는 모텔 안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허벅지에 글씨를 쓰고, 피해자에게 이제부터 게임이 시작된다든지, 가족들에게도 위해를 가하겠다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준 상태에서 피해자를 4회나 강간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면증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성폭력범행은 실질적으로 강간치상죄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경우 양형기준상 양형범위는 징역 6년 ~ 9년에 해당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00. 8.경에도 자신이 뉴질랜드 교포인 한 의사라고 속여 피해여성을 사귄 후 피해여성에게 성관계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고 강간한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형기를 마친 후 약 1년 만에 강도상해죄 등을 범하여 징역 5년 2월을 선고받았으며 2009. 9. 28. 그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그 밖에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