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77

범 죄 사 실 2021고단1377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G빌딩 5층에서 ‘H치과’(이하 ‘이 사건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피고인 F는 이 사건 치과 소속 상담실장이며, 피고인 B, C, D, E는 이 사건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이다. 피고인 B(I), 피고인 C(J), 피고인 D(K), 피고인 E(K)는 피해자 L(주)(이후 M으로 변경, 이하 ‘L(주)’)와 각각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보험 계약에 기초하여 임플란트 식립 시나 치조골 수복 등을 위하여 피보험자가 치조골이식술을 시행하였을 경우 가입한 보험특약에 의해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고, 지급 기준은 수술특약 약관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 대상자가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들 중 가장 높은 급여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 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라는 보험 약관에 따라 같은 날 여러 개의 치아에 대해 치조골이식술을 하더라도 치료목적과 신체부위가 동일하면 1회에 해당하는 수술보험금만 지급하게 되어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F는 위와 같은 수술특약 약관에 의하여 내원한 환자가 다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인접부위 치아에 치조골 이식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1번 밖에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일자를 달리하여 치아별로 나누어서 치조골 이식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어 환자들로 하여금 수술 1회에 대한 보험금이 아닌 수회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을 용이하게 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7.경 이 사건 치과에서 환자인 B의 제22번 치아 부위의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시행하였고, 2016. 7. 20.경에는 시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0.경 이 사건 치과에서, 해당 일자에 마치 B의 제42번 치아 부위에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한 것처럼 B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2.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환자 4명에 대한 총 8매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진단서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는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7.경 이 사건 치과에서 환자인 B의 제32번 치아 부위의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시행하였고, 2016. 6. 28.경에는 시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0.경 이 사건 치과에서 “2016. 6. 28. #32 부위의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를 식립함”이라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 1매를 작성하여 B에게 발급한 것을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2.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환자 4명에 대한 총 10매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4. 29.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에서, 보험설계사 P를 통하여 ‘피고인은 2016. 4. 22.경 이 사건 치과에서 27번 치아 부위에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피해자 L(주)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 14.경 이 사건 치과에서 27, 36, 37번 치아 부위에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고, 2016. 4. 22.경에는 그러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9.경 보험금 명목으로 2,3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7.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3.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L 보험금심사팀에, 우편으로 ‘피고인은 2017. 1. 13.경 이 사건 치과에서 16번 치아 부위에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피해자 L(주) 보험금심사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에 이 사건 치과에서 15, 16번 치아 부위에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고, 2017. 1. 13.경에는 그러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2,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8.경 수원시에 있는 R에서, 피해자 L(주)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피고인은 2016. 12. 9.경 이 사건 치과에서 26번 치아 부위에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경 이 사건 치과에서 24, 26번 치아 부위에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고, 2016. 12. 9.경에는 그러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7.경 보험금 명목으로 1,1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2.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4,56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경 고양시에 있는 S에서, 피해자 L(주)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피고인은 2018. 3. 6.경 이 사건 치과에서 36번 치아 부위에 대한 치조골이 식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2. 19.경 이 사건 치과에서 36, 37번 치아 부위에 대한 임플란트 수술과 동시에 치조골 이식술을 받았고, 2018. 5. 2.경에는 그러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4.경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보험금 명의로 2,64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4.경 서울 중구 U에 있는 V에서, 피해자 L(주)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피고인은 2017. 2. 2.경 이 사건 치과에서 12번 치아 부위에 대한 치조골이식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 19.경 이 사건 치과에서 12, 22번 치아 부위에 대한 임플란트 수술과 동시에 치조골 이식술을 받았고, 2017. 2. 2.경에는 그러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6.경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2,3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B이 위 2.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2.가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주)에게 허위로 보험금 청구를 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4. 29.경 ‘B은 2016. 4. 22.경 이 사건 치과에서 27번 치아 부위에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와 허위 진료기록부 발급하여 위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7.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방조 피고인들은 C가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3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주)에게 허위로 보험금 청구를 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12. 28.경 'C는 2016. 12. 9.경 이 사건 치과에서 26번 치아 부위에 대해 치조골 이식을 포함한 임플란트를 식립했다‘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5.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C 등 총 4명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등 총 4명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2324(피고인 A, F)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G빌딩 5층에서 ‘H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피고인 F는 위 치과의원의 상담실장이다. 피해자 W주식회사와 피해자 우체국금융개발원은 피보험자가 치조골이식술을 시행하였을 경우 가입한 보험특약에 의해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수술특약 약관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 대상자가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들 중 가장 높은 급여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험 약관에 따라 같은 날 다수의 치아에 대해 치조골이 식술을 하더라도 치료목적과 신체부위가 동일하면 1회에 해당하는 수술보험금만 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보험특약에 가입한 환자가 내원하여 다수의 치아에 대하여 치조골이식술을 시행하는 경우, 사실은 같은 날 다수의 인접 치아에 대해 치조골이식술을 시행하였음에도 마치 수술일자를 달리하여 치조골이식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진단서를 발급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수 회에 걸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들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방조 피고인 A은 2016. 4. 7.경 위 H치과에서 환자로 내원한 X(같은 날 기소유예)에 대하여 16, 17, 45, 46, 47번 치아 부위에 대한 치조골이식술을 시행하였음에도, 마치 2016. 4. 14.경 X의 16, 17번 치아 부위에 대한 치조골이식술이 이루어진 것처럼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F는 2016. 5. 24.경 X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발급하고, 위 X은 2016. 5. 26.경 피해자 W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 허위 진단서와 허위 진료기록부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X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 A은 2019. 5. 29.경 위 H치과에서 환자로 내원한 Y(같은 날 기소유예)의 37번 치아 부위에 대해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서 치조골 이식술을 병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치조골이식을 포함한 임플란트 수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2019. 6. 3.경 위와 같은 내용의 수술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F는 2019. 6. 3.경 Y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발급하고, Y은 2019. 6. 11.경 피해자 우체국금융개발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허위 진단서와 허위 진료기록부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Y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5. 29.경 위 치과에서 사실은 환자인 Y의 37번 치아 부위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서 치조골이식술을 병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3.경 위 치과에서 사실은 환자인 Y의 37번 치아 부위에 치조골 이식술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Y의 수술확인서를 작성하면서 ‘2018년 9월 11일 #37 치아 발치 후 2019년 5월 29일 치조골 이식을 포함한 임플란트를 식립함’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료기록부와 수술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7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약관 1. 의료자문자료 1. 제보내용 1. 치아번호 식별방법 1. 각 진료차트 분석자료, 수술확인서 분석자료 1. 각 보험가입 및 지급내역, 진단서, 진료차트 1. H치과 지급일람표 1. 각 내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 1. 각 파노라마 영상자료, 각 진료차트, 각 수술장부, 각 예약내역, 각 처방전 2021고단2324 1. 피고인 A, F의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작성의 진술서 1.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서류 1. 각 보험금 청구서 1. 각 진단서 1. 각 진료차트 1. 수술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파노라마 영상자료 1. 각 수술장부 1. 각 원외처방목록 1. 각 예약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2조 제3항(2016. 7. 20. 허위진료기록부 작성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2017. 2. 10.부터 2020. 5. 12.까지 허위진료기록부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보험사기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E: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보험사기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C, F)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 D, E)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 F)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C, D, E)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 D, E는 보험회사인 피해자를 속여서 과다한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그 규모가 작지 않다. 특히 피고인 B, C는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치과의사로서, 피고인 F는 치과 상담실장으로서 위 피고인들의 범행을 도왔다. 특히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사실 그대로 작성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매우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무임에도 피고인 A은 이를 저버렸고, 이로 인하여 보험금이 편취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부와 진단서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편취 금액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 A, E는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 D, F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