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477

범죄사실 [기초사실] 1.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제도 기술보증기금은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 공급의 원활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는바, 그중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근거한 ‘문화산업완성보증’ 사업은 문화콘텐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피해자와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금융회사로부터 특정 문화콘텐츠 제작 및 공연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그 대출에 대하여 보증을 해주는 사업이다. 기술보증기금은 문화산업완성보증을 진행함에 있어 보증신청 업체의 기술사업평가등급, 해당 문화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한 자금조달 현황, 채권양수도계약, 제3자 대항요건 등을 확인하여 기술평가등급을 결정하고 그 등급에 맞는 한도 내에서 총 제작비용의 40% 내지 50%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증지원하며, 보증 신청인은 문화콘텐츠 제작 완성 및 공연 후 관련 수익금을 대출금 변제에 우선 제공하고 대출금을 만기일에 일시 상환해야 한다. 2.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문화예술 공연 기획 · 제작 업체인 ‘C’의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친구로서 ‘C’에서 행정사무 등을 담당하였던 직원이다. 피고인 B은 2018. 2. 19. 문화예술 공연 기획 · 제작 업체인 ‘D’를 개설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보증을 받기 위해 개설한 실체가 없는 위장업체였다. [범죄사실] 1. 2018. 1. 2. ‘C’에 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7. 11. 13.경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보증지원을 받아 일반운전자금 대출을 받았음에도 ‘C’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뮤지컬 <E>의 제작 및 투자에 관한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보증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서류준비 등 보증신청 준비 작업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뮤지컬의 제작에 자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뮤지컬에 투자하겠다는 허위의 공연투자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12. 29.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2에 있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5층 기술보증기금 경기문화콘텐츠금융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총 제작비용이 467,161,700원인 뮤지컬 <E>에 관하여 180,000,000원 상당의 문화산업완성보증을 신청하면서, 총 제작비용에서 보증 신청 금액을 제외한 287,161,700원에 관한 자금 조달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F 대표 G, H 대표 I, B 명의의 각 공연투자계약서 및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위 F(대표 G) 명의의 2017. 10. 4.자 공연투자계약서는 F이 1억 원을 투자하되 이를 위 뮤지컬의 극장대관료와 상계하겠다는 내용이고, H(대표 I) 명의의 2017. 12. 20.자 공연투자계약서는 H가 위 뮤지컬에 183,000,000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며, 피고인 B 명의의 2017. 12. 21.자 공연투자계약서는 피고인 B이 위 뮤지컬에 45,000,000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고, 위 각 투자자 명의의 동의서는 “문화산업완성보증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투자자가 ’C‘에 갖는 채권보다 우선 순위로 상환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F 대표 G은 위 뮤지컬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위 H 대표 I이나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투자를 할 자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보증지원 아래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된 바와 같이 대출금을 뮤지컬 <E>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그 동안 피고인 A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 개인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제출한 허위 내용의 서류를 바탕으로 위 뮤지컬에 대하여 BBB의 기술사업평가등급을 부여하였고, 특히 총 제작비의 50% 이상에 상당하는 자금의 조달이 확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2018. 1. 2.경 피고인 A가 신청한 금액의 95%에 해당하는 171,000,000원 상당을 보증하는 내용의 문화산업완성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1,000,000원 상당의 보증을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3. 30. ‘D’에 관한 사기 피고인들은 ‘C’ 명의로 받은 일반운전자금 및 문화산업완성보증 대출을 모두 사용한 다음, 유흥비, 과거 발생된 미지급된 임금, 밀린 대관료 등을 지급할 자금이 없자 재차피해자로부터 대출보증을 받고자 하였으나, 담당자로부터 동일 기업에 대해 추가 대출은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 B 명의로 ‘D’라는 위장업체를 만들고, 그 명의로 피해자에게 문화산업완성보증을 신청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허위 서류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2. 19.경 피고인 B 명의로 상호 ‘D’로 사업자를 등록을 한 다음, 2018. 3. 하순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2에 있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5층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경기문화콘텐츠금융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위 D 명의로 총 제작비용이 1,047,800,000원인 연극 <J>에 관하여 400,000,000원 상당의 문화산업완성보증을 신청 하면서, 총 제작비용에서 대출 신청 금액을 제외한 647,800,000원에 관하여 자금 조달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K 대표 L, M 대표 N, C 대표 피고인 A, F 대표 G 등 각 명의의 공연투자계약서 및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K(대표 L) 명의의 2018. 3. 15.자 공연투자계약서는 위 K이 위 뮤지컬에 268,100,000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고, M(대표 N) 명의의 2018. 3. 15.자 공연투자계약서 내용은 위 M가 위 뮤지컬에 74,400,000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며, ‘C(대표 피고인 A)’의 2018. 3. 15.자 공연투자계약서는 ‘C’ 대표 피고인 A가 위 뮤지컬에 149,500,000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고, F(대표 G)의 2018. 3. 22.자 공연투자계약서는 F이 위 뮤지컬에 110,000,000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며, 위 각 투자자 명의의 동의서는 “문화산업완성보증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투자자가 ’D‘에 갖는 채권보다 우선 순위로 상환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K의 대표 L는 공연투자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C나 피고인 A는 위 공연에 149,500,000원을 투자할 자력이 없었으며, F 대표 G 역시 위 뮤지컬에 돈을 투자할 의사가 없는 등 위 각 공연투자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보증지원 아래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그동안 피고인 A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 개인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제출한 허위 내용의 서류를 바탕으로 위 뮤지컬에 대하여 BBB의 기술사업평가등급을 부여하였고, 특히 총 제작비의 50% 이상에 상당하는 자금의 조달이 확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2018. 3. 30.경 피고인들이 신청한 위 금액대로 400,000,000원 상당을 보증하는 내용의 문화산업완성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000원 상당의 보증을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R(가명), T, U,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패신고 사건 이첩(2019복지711호), 부패신고 관련 자료제출(2019복지711호), 수사협조 의뢰 회신, 각 대출보증 신청 관련 서류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6, 18, 22, 24, 29, 48, 79),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6, 113, 128, 129, 133)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30 내지 43) 1. ‘F’ 공연 투자 계약서, C(2017. 12. 22. 대출관련) 대관계약서, 티켓 판매 대행 계약서 등, ‘B’ 공연 투자 계약서(2017. 12. 21.)와 동의서, ‘H(대표 I)’ 공연 투자 계약서와 동의서, C 기보 보증 관련 서류(2018. 1. 2.), C 보증 조건 변경 관련 서류(2018.12. 28.), C 보증 채무 이행 심사 관계 서류(2019. 4. 25.), C 구상권 행사 관계 서류 1. D(2018. 3. 28. 대출관련) 연극 “J” 투자내역, ‘K’ 공연 투자 계약서(2018. 3. 15.)와동의서, ‘M’ 공연 투자 계약서(2018. 3. 15.)와 동의서, ‘C’ 공연 투자 계약서(2018.3. 15.)와 동의서, ‘F G’ 공연 투자 계약서(2018. 3. 15.)와 동의서, D(2018. 3. 28. 대출관련) 기술계획서 기타 자료, D 기보 보증 관련 서류(2018. 3. 30.), D 보증채무 이행 심사 관계 서류(2019. 4. 25.), D 구상권 행사 관계 서류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30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문화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문화사업완성보증 제도를 악용하여 허위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의 건 전한 운용을 저해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5억 7,1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며, 피해자가 보증서에 기해 5억 6,300만 원가량을 대위변제함으로써 피해가 현실화되었을 뿐 아니라, 보증서에 기한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이 보증취지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연 제작외 용도로 사용된 사정도 엿보인다. 피고인들은 현재까지도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상당기간 공연제작업에 종사하여 왔고 보증지원 대상 공연도 실제로 제작하였으며 애초부터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뚜렷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각각 채무분할상환약정서를 작성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갚아나가기로 약정하였으며 그중 2,400만 원 이상 금액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각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 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 B의 경우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들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