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과자 제조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2017년경 부산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축구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B은 영천시 G에 있는 'H'라는 과자 제조 공장을 운영하던 중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2018. 3. 경위 'H'의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매수한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로 위 공장이 넘어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과자 제조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를 새로 설립하였으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J로 인하여 사업이 잘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공장을 빼앗겼다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A에게 "주식회사 J만 망하면 사업이 순탄대로인데, 저것만 없으면 좋겠다. 공장에 불이 나봐서 아는데 공장에 불이 나면 재기하기 힘들다. 공장에 불을 질러주면 평생을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9. 2. 25.경 A 를 영천시 G에 있는 위 주식회사 J 공장으로 데리고 가 공장의 위치, CCTV 위치, 동선 등을 알려주었고, "예전에 공장에 불이 난 적이 있는데 패널에 불이 붙으면 불을 끄지 못한다. 이 공장도 패널로 되어 있으니 패널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여라. 금요일에는 다음 날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아 직원들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A로 하여금 위 공장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A로 하여금 2019. 3. 1. 23:00경 방화할 목적으로 경남 김해시에 있는 A의 처 K의 주거지에서부터 K 소유의 승용차를 타고 경남 김해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유소에서 약 15L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하여 생수통 2개에 담은 뒤 주식회사 J 공장 부근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휘발유가 들어있는 생수통 2개를 들고 주식회사 J 공장으로 걸어가 불을 지르게 하려고 하였으나, 공장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불을 지르지 못하였다. 그 후 2019. 3. 2.경 피고인은 A로부터 주식회사 J 공장에 불을 지르려다가 공장에 직원들이 있어 불을 내지 못했다는 말을 듣자, "수요일은 가정의 날이라 직원들이 일찍 퇴근하니 수요일에 불을 질러라"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A로 하여금 2019. 3. 7. 00:30경 주식회사 J 공장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들어가 공장 벽면에 미리 준비한 약 15L 상당의 휘발유를 뿌린 다음 끼고 있던 장갑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공장 벽면에 던져 그 불길이 공장 벽면을 거쳐 공장 1동 연면적 2,602㎡인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영하는 일반건조물인 시가 합계 4,738,572,594원 상당의 주식회사 J 공장 1동에 불을 놓아 소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B로부터 "주식회사 J만 망하면 사업이 순탄대로인데, 저것만 없으면 좋겠다. 공장에 불이 나봐서 아는데 공장에 불이 나면 재기하기 힘들다. 공장에 불을 질러주면 평생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을 들었고, 2019. 2. 25.경 B로부터 주식회사 J 공장의 CCTV 위치, 동선 등을 듣고 B과 함께 위 주식회사 J 공장으로 가 공장의 위치, CCTV 위치, 동선 등을 확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로부터 "예전에 공장에 불이 난 적이 있는데 패널에 불이 붙으면 불을 끄지 못한다. 이 공장도 패널로 되어 있으니 패널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여라. 금요일에는 다음 날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아 직원들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을 듣고 위 공장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3. 1. 23:00경 방화할 목적으로 경남 김해시에 있는 피고인의 처 K의 주거지에서부터 K 소유의 승용차를 타고 경남 김해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유소에서 약 15L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하여 생수통 2개에 담은 뒤 주식회사 J 공장 부근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휘발유가 들어있는 생수통 2개를 들고 주식회사 J 공장으로 걸어가 불을 지르려고 하였으나 공장 안에 사람이 있어 불을 지르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 후 2019. 3. 2.경 피고인은 B로부터 "수요일은 가정의 날이라 직원들이 일찍 퇴근하니 수요일에 불을 질러라"라는 말을 듣고, 2019.3. 6. 20:00 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조합 앞길에서, 같은 조기축구회 회원인 N에게 영천까지 운전해 달라고 부탁한 뒤 같은 날 20:05 경위 차량을 타고 부산 동래구에 있는 주유소로 가 그 곳에서 약 15L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하여 생수통 2개에 담고, 같은 날 22:15 경 주식회사 J 공장 부근에 도착한 후 N에게는 약 3km 가량 떨어진 곳에서 기다리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3. 7. 00:30경 주식회사 J 공장에 이르러 그 곳 담을 넘어 들어가 공장 벽면에 미리 준비한 약 15L 상당의 휘발유를 뿌린 다음 끼고 있던 장갑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공장 벽면에 던져 그 불길이 공장 벽면을 거쳐 공장 1동 연면적 2,602㎡인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일반건조물인 시가 합계 4,738,572,594원 상당의 주식회사 J 공장 1동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N, Q,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 사건 발생보고, 사진 1. 각 내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R 택시기사 확인 및 조사 경위에 대해서, N 2회 조사 및 피혐의자 확인에 대해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와 B의 통화 내역 발췌, 화재감식 결과서 첨부, ㈜J 공장 방화로 인한 피해금액 산출내역), 통화내역, 화재감식결과서. (주)] 공장 방화로 인한 피해금액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형법 제166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나. 피고인 형법 제16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자신이 이전에 운영하였던 업체를 피해자에게 빼앗겼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경쟁업체인 피해자의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피고인 A에게 공장에 불을 질러줄 것을 교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공장에 불을 질러주면 평생을 책임지겠다는 피고인 B의 말을 듣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실제로 피해자의 공장에 불을 놓아 공장 건물을 소췌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 불이 번질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이 사건은 보복감정과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준비하여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고인 A에게 단독범행으로 진술할 것을 교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방화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