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상가번영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상가번영회의 자금을 관리,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7.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D과 위 C 옥상을 위 D의 통신중계기 설치를 위해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하고, 위 D으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2017. 7. 7.경 858만 원, 2018. 9. 18.경 71만 5,000원, 2018. 10. 16.경 352만 원을 ㈜E 명의의 F조합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7. 7.경 4,001,000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911,8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2018. 9. 25.경 임의로 병원비 등으로 350,000원을 소비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560,38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2018. 10. 17.경 40,00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3,498,69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 임대차계약서(D과 피고인 사이) 1. - 재계약합의서 – 임대료 지급내역 1. - 피고인의 진술서 – 관리비 부과내역 1. - 공사집계표 – 간이영수증 – 견적서 및 영수증 1. -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E 명의 계좌거래내역 1. - 2018년 공사입증자료 1. 각 수사보고(D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첨부, 피의자 추가자료 제출, C2층 J교회의 K 전화진술청취, 피의자 추가자료 제출, 상가입주민 L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M 전화진술청취, 참고인 N 전화진술청취, 피해금액 특정)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의 경우 상가번영회장이 이 사건 건물 수선비를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옥상중계기 임대료를 상가건물 유지 수선비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번영회의 결의가 있었으므로, 상가번영회장으로서 3,000만 원 이상의 돈을 위 건물 보수비 등으로 선집행한 피고인이 위 임대료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나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E 명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부천시 B외 1필지 지상 C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만 한다)은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 5층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인 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상가번영회장 자격으로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옥상 중 36.36㎡를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6. 임대료로 858만 원, 2018. 9. 30. 715,000원, 2018. 10. 31. 352만 원을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E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임대료를 별지 범죄일람표 1, 2, 3의 기재와 같이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임대료를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2017. 5. 20. 이루어진 상가번영회 협의규정에 의하면, 승강기 관리와 운전비용은 2층 교회와 사우나가 부담하기로 하고, 건물 노후로 인한 건물 긴급보수 충당 예치금은 각 세대분양면적 당 500원씩 1/N 거출 후 건물 관련 공사비로 사용하기로 결의한 사실, 그후 2017. 5. 24.경 건물노후 긴급보수 충당예치금은 옥상중계기 임대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상가번영회 결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건물의 옥상 부분은 통상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구분소유자들에게 처분권한이 있을 뿐, 위 상가번영회에게 이러한 처분권한이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러한 상가번영회의 결의만으로 위 옥상중계기 임대수익의 처분권한이 발생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과거 사우나 소유자(O, 2009. 6. 7.경 사망, 상속인 처 P, 자 Q)가 2003년경 옥상중계기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후 그 수익금으로 건물 관리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관행은 사우나 소유자가 위 건물의 3, 4, 5층을 소유한 구분소유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지배적인 구분소유자가 아님이 명백하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O의 상속인 P, Q은 2017. 3. 28.경 R번영회 회장인 피고인에게 위 사우나 관리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인정되나(증거기록 65면 이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구분소유자들의 별도의 결의 없이 위 중계기 임대료 수입을 취득할 권리를 얻는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따라 위 중계기 임대료 수입을 관리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또한 설령 위 상가번영회 회원들이 대부분 구분소유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공용부분 공사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합계 32,386,000원인데, 그 중에는 승강기 수리비 및 유지보수비도 포함되어 있고, 위 승강기 수리비 및 유지보수비는, 위 상가번영회 결의에 의하면, 2층 교회와 사우나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위 공사내역에는 긴급보수공사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내역도 포함되어 있다(2층 J 교회, 건물앞 인도 공사 등). 또한 위 상가번영회의 결의내용은 ‘상가번영회장이 자신의 자금으로 먼저 이 사건 건물 보수공사비를 지급한 후 사후에 옥상 중계기 임대료 수입으로 상계한다’는 것이 아니라, ‘긴급보수 충당예치금’을 위 임대료 수입으로 사전에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위 상가번영회의 결의내용과 피고인이 실제로 집행한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각 건물 보수 공사대금은 모두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견적서나 수기로 된 영수증을 제출할 뿐, 위 공사비의 실제 지출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공사업체에 대한 송금내역, 거래장부,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사비로 사용한 정확한 금액과 임대료 수익 사이에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위 임대료 수익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나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가번영회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건물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옥상 중계기 임대료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점, 위 임대료 수익과 지출내역을 다른 상가 임차인들에게 묵비한 정황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상가건물의 상가번영회장으로 일하면서 상가관리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확한 정산은 어렵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을 먼저 투입하여 건물 보수공사를 한 정황이 보이므로, 피고인이 악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위 임대료 수입을 횡령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