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20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이혼 소송 중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9. 15:00경 서울 동대문구 C, D호에서, 사진 촬영 문제로 피해자A(남, 60세)과 실랑이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여, 55세)과 실랑이를 하다가 왼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또한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나.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이 A을 넘어뜨려 우측 요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A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B이 경찰에 ‘남편이 밀쳐서 다쳤다’고 112신고를 하자 5분 후 ‘아내와 이혼소송 중인데 밀지도 않았는데 밀었다고 거짓신고를 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는데, 이때는 피고인 B이 자신을 밀어 넘어져 다쳤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2) A은 2021. 1. 21.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의 물건 사진을 찍으려다가 제지당하고 거실로 돌아오는길에 뒤에서 피고인 B이 자신의 왼쪽 팔부분을 양손으로 밀어서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2021. 1. 15.자 상해진 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는 ‘우측 요추부 타박상, 두통’으로 상해의 원인은 ‘상대방이 밀어서 부딪치고 넘어져 통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A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는 ‘들어가는 찰나에 밀어가지고 왼쪽 허리 부분으로 소파 귀퉁이에 넘어졌다, 소파 귀퉁이에서 바닥으로 미끌어지면서 넘어졌다’, ‘피고인 B이 증인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밀쳐서 왼쪽으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의 변호인이 A에게, ‘경찰에서 진술했을 때는 피고인 B이 왼쪽 팔을 밀었다고 진술하였고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부위는 우측 요추부 타박상인데 방금 다친 부위를 설명하면서 손으로 왼쪽 허리를 잡은 이유’를 묻자 A은 ‘그때 상황이 너무 당황해서 제가 그날도 진술을 번복한다고 형사님이 뭐라고 했다’고 답변하였다. 위와 같은 A의 진술은 상해를 입은 부위가 왼쪽 허리인지 오른쪽 허리인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서, 다친 부위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정도라면 A이 제출한 진료내역과 같이 2021. 1. 11.부터 2021. 2. 17.까지 22회에 걸쳐 병원을 방문하여 물리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쳤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는 믿기 어렵다. 3) A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B이 뒤따라오면서 어깨 쪽을 옆에서 밀어서 옆으로 넘어졌다’, ‘소파 못가서 밀었는데 허리가 소파에 부딪히면서 밑으로 넘어졌다’, ‘소파는 거실로 들어가는 방향에서 왼쪽에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왼쪽에 있는 소파에 오른쪽 허리를 부딪치기 위해서는 180도 회전을 하면서 넘어져야 할 것이어서 A이 진술하는 다친 경위와 상해 부위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당시 A과 피고인 B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잡거나 뿌리치는 등의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B이 A을 제지하는 행위를 넘어 A을 밀쳐서 넘어져 다치게 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 B을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B은 이 사건 당일 17:45경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밀쳐서 다쳤다. 119를 불러달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B은 같은 날 18:10경 경찰에서 ‘피고인 A이 저를 밀쳐 엉덩방아 찧어 허리가 삐끗했다. 언니네 가려하니 허리의 통증 때문에 갈 수가 없어 112에 신고했다. 허리에 무리가 가면 안되니까 119로도 전화를 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어깨를 탁 쳤어요’, ‘민게 아니고요, 어깨를 이렇게 쳤다고요’, ‘팔 부위를 맞은 것 같은데요’라고 진술 하였고, ‘무서워서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바로 나가서 언니네 집에 가려다가 주차장까지 갔는데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다시 집에 들어와서 피고인 A 앞에서 112신고를 하였는데, A이 밀쳐서 내가 다쳤으니까, 나를 부축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얄미워가지고 있는데서 신고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B은 당시 자신을 밀쳐 넘어지게 한 피고인 A이 무서워 바로 집에서 나갔고 차를 운전하지 못할 정도로 허리 통증이 있었다고 하면서도 밖으로 나갔을 때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병원에 가지 않았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 사건 발생으로부터 2시간가량 경과한 시점에 일부러 피고인 앞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A이 B을 세게 밀쳐 넘어져 심한 통증을 느낄 정도였는지 의심이 든다. 2) B은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21. 1. 9. 20:24경 ‘오후 4시경 남편이 밀어 엉덩방아 찧은 후 생긴 요통으로 경과관찰 하였으나 통증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E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고, 이후 수회 병원을 방문하여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2022. 1. 9.에 B을 진찰한 응급실 인턴이 기재한 진료기록에는 “통증이 심하지 않아 기타 처치는 원하지 않음”, “진단서 주수 관련하여 외래에서 보신 과장님이 판단함 설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B은 이 사건 발생 직후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운전을 못할 정도였다고 하면서도 출동한 119구급대를 통하여 병원에 가지는 않았고, 몇 시간 후 통증이 악화되었다면서 응급실을 방문하였으나, 응급실에서 B을 진찰한 의사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B은 통증이 심하지 않아 기타 처치는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진단서 주수 관련 문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응급실에 갈 정도로 심한 요통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3) B은 2021. 1. 15. 경찰서를 방문하여 ‘좌측고관절의 염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 치료기간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2021. 1. 11.자 상해진 단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상해진단서는 ‘2020. 1. 9. 남편에 의해 넘어져 허리, 좌측 둔부 및 경부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환자 본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상해부위와 정도를 기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 상해진단서를 제출받은 경찰관은 ‘B이 진술 도중 어떤 통증을 호소하거나 불편하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허리는 꼿꼿한 상태로 걷는모습에서 어떤 불편함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는 수사보고를 작성하였는바, B이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있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