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원, 2019.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24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6. 14:40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오천동 순천만국가정원 서문 삼거리까지 약 1.4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6.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오천8길 순천만정원 서문 삼거리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제네시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6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794 피고인은 2016. 2.경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누적된 채무만 약 10억 원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된 기일에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5. 사업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0. 5.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2248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진단서 2020고단794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지급각서, 차용증, 지급약속증서 1.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J 금융거래내역, K 주식회사 신용정보이력 1. 수사협조(매출 및 세금납부내역 등 자료) 의뢰 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및 각 약식명령,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판시 2019고단2248 사건과 관련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한편 판시 2020고단794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 불리한 정상 : 판시 2019고단2248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특히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때는 이미 동종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이자 피고인이 위 재판의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던 때였다. 한편 판시 2020고단794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3,000만 원에 이르러 비교적 많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