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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6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12. 10:00경 순천시 D에 있는 E 정문 앞 도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피해자 C(62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에게 병원에 가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 및 상해로 피해 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6. 16:27경 여수시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이 호로자슥아. 너 이 씨발놈 개인택시 해 처묵을래. 너는 씨 발 앵기면 죽어. 이 개쌍놈의 새끼야. 응. 어디서 못된 행동 하고 있어 이 호로새끼야.니는 씨발놈아 잡아 넣을거야. 이 개새끼 너는"이라고 말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5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등에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된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전화녹음 CD, 전화통화목록, 블랙박스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와의 합의서에는 합의금으로 200만원이 지급되었고 민사상 원만히 합의되었다는 기재가 되어 있어, 피고인의 남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10월 가. 기본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년 4월 나. 제1경합 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동차 접촉사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이루어지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죽여버린다는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을 가하여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과 관련된 범죄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 혈관성 치매 등으로 지체장애 4급에 이를 정도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의 강직성 편마비로 인해 이 사건의 단초가 된 자동차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405

범죄사실1)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인 B이 피해자 C(여, 30세)의 남편 D과 약 1년 전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되어 D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D에게 이를 따지기 위해 2014. 10. 8. 1)검찰은2017.3.23.공판기일에서 죄명과 적용법조를 모두 형법상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으로 변경하였는바, 이에 따라공소사실중'흉기' 부분은'위험한 물건'의 오기임이 명백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07:00경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약 10cm, 전체 길이 약 20cm)과 망치, 장도리를 들고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집 안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망치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과 건물 외벽 유리창 7개를 내리쳐 손괴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있는 TV 1대를 망치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감내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5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덕계 방면에서 용당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 02:00경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상호불상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도로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의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2. 양형 사유 피고인은 이 사건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2016.8.30.00:2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18번길 111, LH 아파트 13단지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의 NF소나타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삼성신용카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31. 00:38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에쎄담배 1보루 등 시가 1,26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결제하였고, 같은 날 00:40경 같은 장소에서 메비우스담배 1보루 등 시가 4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내사착수보고, E CCTV 캡쳐사진, E 매출전표, 피의자의 모습 대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리운전업무 중 술에 취한 손님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해 물품을 구입하기까지 한 행위는 죄질이 무거운 점,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특수 절도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 상당기간 별로 반성하지 않은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전부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생계의 어려움이 일부 범행 요인이 된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18:05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에 있는 사배사거리 교차로를 양산 방면에서 사배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포터 차량의 뒷부분을 위 갤로퍼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차량을 수리비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단서, 견적서 포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피해부위 사진 첨부), (사고영상 사진 첨부), (피해자 진료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3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의 추격을 피해 도주함으로써 그 과정에서도 자칫하면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1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23:08경 창원시 의창구 중동 52-12 '거창식육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67 김안과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음주운전 등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6. 3. 29.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암 투병 중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 구금될 경우 피고인 가족들의 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개당 200만원을 주겠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2016. 8. 31. 17:00경 구미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D) 체크카드 1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 체크카드 1개,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F) 체크카드 1개를 퀵비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G), 기업은행 통장사본, 새마을금고 통장사본, 농협은행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은 없고, 범행 자백하고 반성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류도매업체인 (주)B의 부사장이고, 피해자 C(40세)은 위 (주)B에 주류를 납품하는 D의 대구지점장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00:4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회사에서 거래처 관계자들을 불러 회식을 마친 후 2차로 간 주점의 술값을 피해자가 계산하지 않고 나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꺼져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다리와 얼굴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진단 16주의 좌측 원위 경비골 간부 골절, 좌측 내벽 및 하벽 안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동종의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회사의 현장관리실에서 피해자 (주)예가람저축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상담원에게 전화로 "은행연합회 채무 외에 타사 대출을 받거나 동시에 진행하는 대출건도 없다. 부친 수술비 및 생활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61,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2일에 이자 1,300,000원을 납입하고, 대출원금은 1년 후인 2016. 12. 17.까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중개업자에게 수수료 12%를 지급하기로 하고 기존 대부업체의 대출금을 대환하기 위한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같은 날 동시 진행되는 대출건에 대하여 신용조회가 불가능한 상황을 이용하여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한꺼번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설명을 하였으면 피고인이 요구한 대출한도 61,000,000원까지는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의 유일한 수입원인 급여 4,500,000원에서 전처에게 매월 지급하는 자녀양육비 2,000,000원을 제외하면 당시 대출 채무 합계 140,000,000원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추가로 돈을 빌려서 돌려 막아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60,965,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대출상담 녹음파일 CD 첨부), 수사보고(예가람저축은행직원 E 전화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신용세탁 대출 직후 피의자의 계좌 잔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출중개업자를 통하여 이른바 신용 세탁을 하여 대출하고, 같은 날 다른 대부업체들에도 대여할 것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 피해 금액이 6,0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해자 측 직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출한 도가 더 낮아졌을 것이라는 취지인 점을 감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21:1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술에 취해 그곳 직원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마산중부경찰소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사건경위를 확인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팔로 몸 부위를 1회 밀고, 머리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박을 듯이 수회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E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11:54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여인숙에서, 남성 손님인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5만 원을 받아 그 중 3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나누어주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인 F을 E의 객실인 102호에 들어가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D여인숙의 영업을 그만 두기로 하고 이를 매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2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26. 04:20경 보령시 C에 있는 'D' 금은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출입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자동셔터를 발로 4회 걷어차 위 셔터가 제대로 오르내리지 못하도록 안쪽으로 휘어지게 만들어 수리비 2,117,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향하던 중, 뒷좌석에서 "나 집에 가기 싫다 감방가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양손을 앞으로 뻗어 조수석에 앉아있던위 G의 뒷목을 잡고 조르는 등 폭행을 하고,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이르러 순찰차를 세운 후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경사 H에게 "집에 들어가기 싫다, 감옥에 가고 싶다, 지금 너 때리면 감옥에 갈 수 있냐, 씹할 십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이렇게 하면 감방가나, 어디 체포해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0년 이후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8. 19: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4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운전 전과 4회, 무면허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구미간호학원 방면으로 우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17세)의 왼쪽 대퇴부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 6. 00:25경부터 같은 날 00:28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112 지령실에 전화를 하여 "내가 위험에 처해있어요." "나 죽어요. B아파트 101동 410호 C다. 3분 내로 와라."라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6. 01: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B아파트 101동 4층 복도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이 거짓 신고를 한 것에 대해 통고처분을 하자, "내가 구미 경찰했는데 경찰이 이렇게 하나? 경고도 없나?"라고 말하며 G에게 주먹을 2회 휘두르고, 손으로 G의 목 부분을 밀고, 이를 제지하는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F의 뒷목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E지구대 근무일지, 현장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지령실에 전화하여 허위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4. 23:55경 상주시 삼백로 109 앞 도로에서 상주시 상산로 222에 있는 상주여자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네 번째인 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 7. 01:30경 구미시 B건물,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연인인 피해자 C과 다투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복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의 복부를 과도로 1회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자칫하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을 만한 위험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119 신고를 하고, 피해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직접 피해자를 간호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 8. 10:17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에 들어가 술에 취해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며 가게 밖으로 내보내자, 가게 앞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가게 앞에 걸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 자물쇠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10 17:13경 상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야 개새끼야 J도 탄핵하는데 너희들은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 주먹으로 위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I,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9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3, 22번) 1.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기본범죄 :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 나.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2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폭행 등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전과의 죄와 1)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참고적으로 기재한다.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양형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이 세 번째 공무집행방해 범죄이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력적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때에 일어났다. 피고인은 선처라면 선처라고 할 수 있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도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던 때에 재차 동종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또한 이유가 어찌 되었건 간에 피고인은 항소심 재판에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다. 더하여 피고인은 2005년 이후로만 10회 이상의 폭력류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주변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신의 폭력적인 성향을 표출하고 있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절도죄나 퇴거불응죄도 범하였다. 피고인에게 법 경시의 태도가 있다고 보인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22.01:03경 진주시 C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정되지 않은 D 소유의 시가 818만 원 상당의 E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E 스파크 승용차를 타고 진주시 진주성로 169에 있는 봉원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식결과 보고서 1. 피해차량 감식사진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서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절취한 후 경찰관의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장면에 대한, 도주경로, 피해자 D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동종 절도전과 불기소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부정적 사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 - 긍정적 사유: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14:2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피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로74길 36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다. 최근 2014. 4. 3.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무면허운전이 발각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1.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 성구 상동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구 범어동 삼성증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4.부터 2016. 12.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 직금 12,231,5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합계 67,310,1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진술서 1.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금액도 적지아니하나, 자 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02:11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04동 1206호에서, 큰소리로 떠들면서 벽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소란 통고처분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위 E의 얼굴을 때리려 하였고 주먹으로 이를 피하던 위 E의 팔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면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