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02:13경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를 행신역 쪽에서 소만마을아파트 608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갓길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F 소유의 G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벨로스터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반대방향 갓길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포터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고, 그 뒤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74,414원, 피해자 F 소유의 벨로스터 승용차를 수리비 2,129,548원, 피해자 H 소유의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633,300원, 피해자 L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520,210원, 피해자 J 소유의 포터 화물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5. 02:13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 22 에 있는 '화개장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통화 및 보험접수)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목격자 통화) 1. 견적서(H), 견적서(D), 견적서(L), 견적서(F)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술에 취하여 사고사실 및 현장이탈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기록상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고, 또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미약 내지 상실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2001년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에 전과 없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9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19. 06:35경 광주시 C, &aposD&apos 지하1층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B가 자신의 대화요청을 거절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비상 계단 안으로 끌고 들어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렸고, 이어서 피고인을 피하여 그곳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대화요청을 거절한 것이 시비가 되어 그곳 비상계단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제1항과 같은 폭행을 피하여 그곳 비상계단 밖으로 나간 후, 그 부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길이 약 80cm)를 손에 집어 들고 자신을 쫓아오는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향해 2회 휘두르고, 이어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강하게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종아리 부위 근육의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특수폭행치상 피의사실 관련 각 당사자 및 목격자 진술 청취), 피의자 A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동기와 폭행내용, 피고인들이 입은 상해부위 및 정도, 피고인들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9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9.02:30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에 있는 남구로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ol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로 서울 오류북부역으로 갈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그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서울 구로구 경인로20길에 있는 오류북부역 앞 노상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6,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9. 02:30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에 있는 남구로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9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똑바로 가, 씹새야, 죽을래, 다 죽었어' 등의 욕설을 하고 택시 안에 침을 계속하여 뱉고, 피해자가 운행하는택시가 2017. 5. 9. 02:5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20길에 있는 오류북부역 앞 노상에 도 착하자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대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신고를 위해 택시를 운행하여 인근에 있는 구로경찰서 오류2치안센터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도망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붙잡자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약 1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수감기간 동안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24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 전남 고흥군 C 임야(650m2)에서 그곳에 있던 불상 수량의 소나무, 참나무 등을 굴삭기로 베어내고 어머니의 묘자리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산림훼손현장위치도, 산림 훼손 현장 사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산림 미복구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면적 및 그 훼손의 정도가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77

범죄사실 [2017고단227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11. 22:05경부터 같은 날 22:13경까지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피해자 C(52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이 씨팔 년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세게 내리치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개새끼야, 가재는 게 편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2:2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8세), 피해자 G(41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C과 손님들 5~6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개새끼들아, 씨부랄 놈들아, 똥파리 새끼들아 향응을 얼마나 받았냐, 씨부랄 놈들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5공 때보다 더 하네, 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017고단2710] 피고인은 2017. 9. 11. 21:20경 충북 보은군 H에 있는 IT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8세), 피해자 G(41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그곳 업주인 J과 손님 2~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큰 소리로 "개새끼들아, 씨부랄 놈들아, 똥파리 새끼들아, 향응을 얼마나 받았냐, 씨부랄 놈들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5공 때보다 더 하네, 개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 이란 상호로 계란 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하며,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포장,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3. 22. 경 위 'C'에서 같은 달 20.경 경북 안동시 소재 'D'로부터 매입한 무표시 원란(가공되지 아니한 계란) 3,900구 중 180구를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고, 3,720구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및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달 21. 경 위 'C' 사업장에서 제조·가공 및 포장을 완료한 전란액[난백액(흰자)과 난황액(노른자)의 혼합액] 및 난황액 완제품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무표시 전란액 26통(329kg), 무표시 난황액 12통(240kg)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무표시 계란 사진 채증 보고, 원료 수불현황 확인, 무표시 C 전란액 및 C난황액 사진 채증 확인, 품목제조보고서 확인, 표시기준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2호, 제6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고인이 처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8. 4. 21. 23:00경 대구 북구 B시장 앞 주차장에 주차한 C 레카차 안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8. 7. 12.경 대구 동구 E 소재 F 세차장에 주차된 G의 레카차 안에서, G에게 10만 원을 교부하고 G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2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3. 투약의 점 가. 2018. 4. 21.자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뒤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8. 7.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2. 23:00경 대구 동구 E 소재 F 세차장에 주차한 C 레카차 안에서 메트암페타민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뒤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8, 7.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5.경 대구 동구 E 소재 F 세차장에 주차한 C 레카차 안에서 메트암페타민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뒤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확인) 1. 각 마약감정서 1. 각 통화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수사에 협조하여 관련 마약사범의 검거에 기여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몰수,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여, 25세)은 직장 동료로, 약 1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00:22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주시 D 1층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의 방충망 등을 뜯어낸 다음 위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8. 16: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늘푸른3길 55, 천 안농협 두정중앙지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부대로사거리 방향에서 천안우체국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하다가 유턴의 의사로 반대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도로를 횡단하고자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골반부 부위를 위 자동차로 역과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경비골 분절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과실 및 사고 내용,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도 무단횡단을 한 잘못이 있고,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조 및 병원 후송조치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9. 9.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6. 6.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7, 16:4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 상호불상 농협 앞길부터 B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17, 16:45 경 경북 칠곡군 B 앞길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씨발놈들아 신고자를 나한테 데리고 와라, 내가 직접 운전하는 걸 봤냐."라고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측정을회피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여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씨발 놈들아, 내 몸에 손대면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몸을 수 회 밀치고,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면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5. 22:13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중앙1길 91-4 남지국밥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읍 남지중앙로 66 홀마트 앞 사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1. 27. 14:48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길에서부터 집 인근의 야산으로 임도를 따라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1)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등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 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는 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종전 음주운전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음주 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할 위험성을 예견하였음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책임조각 또는 책임감경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짐으로써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인적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았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신경과 진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범죄전력,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4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검정색 에쿠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운전자이다. 등록된 자동차를 매매한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큐로보인터내셔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못 받은 임금 약 90,000,000원 대신 양도받아 매수하고도 2017. 11. 29. 현재까지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차량을 양도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양도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위 차량의 명의상 소유자인 주식회사 큐로보(변경 전 상호: 큐로보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조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고인에 관한 다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이사건 차량을 인수하였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적이 있으나, 해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2)는 의무보험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관한 것으로서 차량을 양도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과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위 차량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등기임원 등으로 예전부터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미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약 3억 원에 달하는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9천만 원 상당의 체불임금 대신 양도받았다는 경위 또한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 3. 결론 1) 이 법원 2016. 8. 11. 선고 2016.고정 646 판결 등 참조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03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있는 진주시청 출장소에서, 진주시청 공무원인 피해자 B에게 상속취득세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 '피상속자' 기준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추가로 '상속자' 기준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자 이미 제출한 피상속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취득세 감면 업무를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속하여 '상속자' 기준인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3 ~ 4명의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시장 데리고 와"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11:20경부터 11:28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방면에서 안산시 상록구 반월동에 있는 안산테콤단지 방면으로 운행 중인 C 내 조수석 쪽 앞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아있던 중, 건너편인 운전석 쪽 앞에서 두 번 째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8세, 가명)가 핫팬츠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6 스마트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허 벅지, 종아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중순경부터 2017.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자료화면 발췌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횟수,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인적사항이 밝혀진 피해자 D(가명)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11:30경 대구 달성군 달구벌대로 841에 있는 세천삼거리를 대실역 방면에서 다사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선 도로에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 소통이 많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D 운전의 E VL125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가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신경총의 손상, 좌상지 근력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구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10. 13.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3,000만 원을 받은 조건으로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2017. 10. 31.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이 입금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311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4.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F고등학교 재단 이사다, F고등학교 매점 운영권을 줄테니, 우선 1,000만원을 계약금으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고등학교 및 학교법인 G(F고등학교 재단)에서 어떤 지위에도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매점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사업 경비 등으로 쓸 작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F고등학교 매점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4.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6. 5. 15.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F고등학교에서 이사급 대우를 받으며 이사장 K을 잘 알고 있고, 아들이 LH 연구원이므로, 피해자의 조카는 F고등학교 서무직원으로, 피해자의 아들은 LH공사 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수 있다, 관련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고등학교 및 학교법인 G(F고등학교 재단)에서 어떤 지위에도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관련 경비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사업 경비 등으로 쓸 작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 조카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관련 수고비 내지 경비 명목으로, 2016. 5. 17. 140만 원, 2016. 5. 18. 60만 원, 2016. 5. 25. 60만 원, 2016. 6. 8. 700만 원, 2016. 6. 12. 20만 원, 2016. 7. 18. 200만 원, 2016. 7. 19. 300만 원, 2016. 7.25. 700만 원 등 합계 2,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금품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웹사이트 출력물, 법인등기부등본 1. 각 계좌거래내역,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중간착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범죄로 2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 전과가 5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23:08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수퍼 앞 도로 약 50미터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동종전과가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 유한회사 B은 토석채취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유한회사 B의 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2.경 전북 정읍시 C 외 4필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면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허가구역 외 주변 인접 지역의 산지 약 2,277㎡ 상당의 토석을 추가로 채취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업무분장표 1. 위치도 1. 현장사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 이 처음 업무를 담당한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시점 사이에 약 2개월의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 A 이 업무 담당 초반에 토석채취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토석채취허가에 관하여 지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은 일반인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3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에서 허가 범위를 넘어 토석채취가 이루어진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이루어진 측량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측량 관련 자료나 측량을 담당한 사람의 진술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이미 최초 토석허가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이후이므로 허가 경계 부근까지 토석채취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상태라고 비교적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인정된 허가 구역 외 토석채취 면적 및 양이 상당한 점 등 여러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토석채취 허가구역을 넘은 곳에서 토석 채취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용인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B: 구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 없이 채취된 토석의 양과 해당 토지 부분의 면적,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및 직업, 환경, 피고인 유한회사 B의 예상되는 매출액 및 현재 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22:05경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옛날통닭집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에 있는 봉화교차로까지 15km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마을버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15:03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이르러, 전방 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F(여, 73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함)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98

범죄사실 피해자 C(여, 42세)는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2세인 딸을 데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숙소에서 머물다가 2017. 7. 21.경 딸의 건강 문제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1. 21:30경 거제시 D, 2층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숙소에 있었던 것을 외도라고 의심하여 "씨발년, 어디서 씹질하고 돌아다니냐? 그 집에서 씹질하니까 좋냐? 집 나가서 아기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라고 욕설을 하며 플라스틱 아기용 그릇을 피해자 얼굴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하는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B앞도로에서부터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E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공종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이 법원의 재판을 인지하면서도 출석하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