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1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백범로 460에 있는 벽돌막사거리 앞 5차로 도로를 십정사거리 쪽에서 간석오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 금지 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직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통안전 시설이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 주행하여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4차로를 주행중인 B(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C)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상가 CCTV 영상 등)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차량번호 2 생략) 1. 현장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우측머리 부위가 안전벨트 이음새에 부딪쳤고, 이로 인하여 머리가 아프고 토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는 위 피해자의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부위 및 병명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2021. 9. 23.부터 입원치료를 받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가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으며,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 연월일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부터 6일이 지난 2021. 9. 23.인 점을 근거로 진단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21. 9. 18.은 토요일, 2021. 9. 19.은 일요일, 2021. 9. 20.부터 2021. 9. 22.까지는 추석 연휴인 것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진료를 받게 된 시점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1. 21:12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산역 쪽에서 역촌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유아용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5세)을 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우측으로 넘어지며 피해자를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 C의 아버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CD의 영상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아동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09:23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산역 방면에서 서오릉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갈현동 우체국 앞 인도에 차를 주차하기 위해 갈현동 주택가로 진입하는 횡단보도를 따라 인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로 들어가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후방 등을 주시하여 횡단보도나 주위 보도로 진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를 주차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 과정에서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보도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83세)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장소주변 민간 CCTV영상 분석, 외근내사), 각 수사보고(구두 청취, 사고 발생 당시 CCTV 화면 캡처) 1. 진단서 1. 현장사진, 가해 차량 사진,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고 당시 차도가 아닌 인도 쪽으로 자동차를 운행하여 올라가는 중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피고인 차량 앞을 걸어가고 있었으나, 피고인 차량이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이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에 부딪힌 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인도 위에 넘어지게 되었던 점, 당시 피해자는 횡단보도 위를 느린 걸음으로 보행하던 중이었으나, 피고인 차량과 부딪힌 직후에는 상당히 큰 몸동작으로 균형을 잃고 몸 전체가 바닥에 뉘일 정도로 완전히 넘어졌고, 당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 역시 넘어지는 방향으로 날아가 함께 바닥에 뒹구는 등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힌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전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차량을 정지시켰다가 다시 자신의 차량을 약간 후진한 후에야 비로소 차량을 완전히 세우고 하차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운전 경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자신의 차량이 피해자와 부딪혔거나 적어도 자신의 차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졌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차량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를 살피면서 일으키고 뒤에서 껴안아 다른 앉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시켜 앉히기도 하는 등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 옆에 머물렀는데,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횡단보도 위에 그대로 정차해 둔 상태여서 다른 보행자나 차량의 흐름에도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바, 사고 직후 피해자의 주위에 적지 않은 행인들도 가던 길을 멈추고 피해자를 살피던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차량과 전혀 무관함에도 단순히 도의적인 차원에서 차량을 멈추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도주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운전 부주위로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8년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13

범 죄 사 실 2020고단4413 피고인은 2020. 7. 31. 02:18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 앞 절구통 안에서 위 음식점 출입문 열쇠를 꺼낸 다음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음식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음식점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서랍장 안에 있던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 시가 10,000원 상당의 라이터 1박스, 시가 10,000원 상당의 모기향 1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575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3. 03:43경 경기 양주시 E에 있는 ‘F 물류센터’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 K5 승용차의 앞 유리를 향해 음식물쓰레기가 담긴 비닐봉지를 던지고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던져 앞 유리에 금이 가게 하여, 위 승용차를 앞 유리 교환 등 수리비 966,9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8. 3. 11:22경 경기 양주시 H에 있는 I 본점 365코너에서, 피해자 J이 인출하여 ATM기기 위에 올려놓은 현금 중 1만 원권 1장을 낚아채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8. 08:57경 경기 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L'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00원 상당 건강곡물혼 합22곡 2kg+2kg 1개, 시가 4,000원 상당 찹쌀 800g 1개, 시가 1,100원 상당 허쉬초콜릿 우유 235ml 1개, 시가 1,400원 상당 검정봉투 1개, 시가 980원 상당 딸기우유 200ml 1개, 시가 3,000원 상당 코발트 거품기 1개 등 합계 18,98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17. 16:05경 경기 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L'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80원 상당 더킹랍스터맛 과자 1개, 시가 1,400원 상당 포카리스웨트 1개 등 합계 4,98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211 피고인은 양주시 M 빌라 N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O는 같은 빌라 P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13: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위 빌라 P호 현관문에서, 피해자에게 배송된 시가 45만 원 상당의 중국 담배 ‘남경’ 10보루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602 1. 절도 가. 2021. 5. 9.자 절도 피고인은 2021. 5. 9. 01:00경 양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거래처에 팔기 위해 식당 출입구 인근에 모아둔 빈 소주병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빈 소주병을 소지하고 있던 양파망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빈 소주병 40여 개를 절취하였다. 나. 2021. 5. 11.자 절도 피고인은 2021. 5. 11. 03:24경 위 1.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문하여 택배기사가 식당 앞에 놓아둔 택배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택배 포장지를 뜯어 상자 속 내용물을 확인한 후 다시 포장지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장품 2개를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6. 5. 07:50경 경기 양주시 M 입구에서 피해자 T(여, 55세)으로부터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건물 주변에 버리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듣자 화가 나 욕설과 함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뒤통수를 약 5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020고단5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U, G의 각 진술서 1. 피해 내역, 견적서 1. CCTV 캡쳐화면, 범행사진, 피해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2021고단2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현장사진(일부 회수된 피해품 사진 포함) 2021고단2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T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절도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에 추가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모습과 언행,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5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11. 23. 춘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3. 2. 15. 범행 피고인은 2023. 2. 15. 14:20경 춘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테니스부 숙소에서 위 숙소 앞 노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9,580원 상당의 ‘델몬트’ 음료수 6개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 1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3. 2. 22. 범행 피고인은 2023. 2. 22. 15:41경 춘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운동장 입구 부근에서 차량 통행을 막기 위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관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볼라드 1개를 전동 휠체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3. 4. 16. 범행 피고인은 2023. 4. 16. 15:15경 춘천시 신샘밭로 89에 있는 강원도청소년수련원 부근 카누선착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철제 출입문을 전동 휠체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의 진술서 1. 영상사진 분석 1. 각 CCTV CD 1. 각 절도사건 발생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형에 따른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거듭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범행이 계속되는 점에서 장래의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의 실질적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3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5. 29. 18:00경 서울 C에 있는 D구청 5층에서, 사전에 구청창과의 면담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구청장실로 진입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D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52경까지 그곳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 첨부) 및 CCTV 영상파일 CD(증거목록 순번 22)의 각 영상[피고인은 위 CCTV 영상파일이 판시 범행일시에 판시 장소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영상 파일에 이 사건 범행일시가 하단에 나타나고 위 영상과 동일한 내용의 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 첨부 CCTV 영상에 대하여 증인 F, G이 이 법정에서 판시 장소를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위 영상은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촬영한 영상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민원을 제기하기 위하여 구청에 방문하였을 뿐이고 구청장실로 들어가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다수의 공무원이 피고인을 막아서면서 퇴거요구를 한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퇴거요구를 받은 장소는 구청 청사로 개방된 공간이며, 설령 피고인이 구청장실에 들어가려 하였다 하더라도 지문인식 시스템 등으로 통제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B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서울 D구청 5층 환경도시국장 사무실에서 국장과 면담을 마친 후 위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사이에 두고 그 반대편에 위치한 구청장 사무실 앞 복도에 이르렀고 당시 피고인을 제지하던 건축과 직원 F 등에게 구청장을 만나러 가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그 장소에서 청사관리와 방호를 담당하는 총무과 직원 E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퇴거요구를 받은 사실, 당시 피고인의 처인 B도 피고인과 같이 D구청을 방문하였고 판시 범행장소에서 D구청 직원들과 언쟁을 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퇴거요구가 이루어진 위치나 당시 피고인의 언동에 비추어 보면, 구청 직원들로서는 피고인이 구청장실에 진입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 한편 구청 청사가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이기는 하나 개방된 장소라도 관리자는 필요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범행시각이 근무시간이 마쳐질 무렵인 18:00경이었다는 점 및 피고인의 민원 내용에 대하여 이미 해당 부서 국장과 면담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청사관리와 방호를 담당하는 E가 퇴거를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민원인이라거나 그 과정에서 다수의 공무원이 판시 장소에서 이를 목격하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며, 피고인과 B의 관계 및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공모관계도 인정된다. 또한 퇴거불응죄는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로부터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면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실제로 구청장실에 진입할 수 없었다는 등의 사정은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0. 이 법원에서 동물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521] 피고인은 평소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는다는 생각에 인근에 있는 동물들을 학대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화를 풀기로 마음먹었다. 1. 2022. 3. 23.자 및 2022. 3. 24.자 범행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3. 04:57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마당에서 D가 키우는 강아지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강아지의 목줄을 잡아 들어올린 다음 바닥에 내던졌고, 2022. 3. 24. 05:0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위 강아지를 걷어차거나 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2. 5. 27.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27. 19:26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0원 상당인 토끼우리 철망을 손으로 잡아 구부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이 키우는 토끼 두 마리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손으로 들어 바닥에 수회 내리쳐 그 중 한 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토끼 두 마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고, 그 중 한 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3. 2022. 8.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25. 17:37경 아산시 H 인근에서 길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피해자 I 소유의 주택 창문을 향해 수회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창문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4. 2022. 9. 23.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23. 02:24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C' 앞 마당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를 괴롭힐 목적으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에 담겨있던 식물과 흙을 손으로 파내고 이를 강아지에게 던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물과 흙을 손으로 잡아 강아지에게 수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1678] 피고인은 2023. 3. 6. 07:06경 충남 아산시 J건물 K동 지하실에서, J건물 총무인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일반모터(회색, 사각형)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최근 확정된 동물보호법위반 등 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22고단252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I의 진술서,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녹화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토끼 사체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CCTV영상녹화자료 첨부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 [2023고단1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L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서(모터 절도 2건 CCTV 확인), 수사보고서(3. 13. 울타리 절도건 CCTV 확인),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동물보호법(2022. 4. 26. 법률 제18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동물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한 점), 각 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에 걸쳐 동물을 학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17세)가 일하는 편의점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8. 18:3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물건을 구매하지도 않으면서 가게 안을 서성이며 피해자를 쳐다보고, 피해자의 퇴근 시간과 연락처를 물어보며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얼굴을 카운터 안으로 들이미는 등 약 30분간 괴롭히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편의점 내부 CCTV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편의점을 들렀던 것일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상대방을 괴롭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연락처 교환을 요구하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러한 피해자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편의점주인 E도 피고인이 이전에도 편의점을 찾아와 이 사건과 유사한 행위를 한 적이 있고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 연락을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편의점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말을 걸면서 휴대전화를 건네고, 계산대에 설치된 가림막 밑으로 몸을 들이미는 장면도 확인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괴롭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적 근거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2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은 법무법인 D 소속 변호사로,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를 대리하여 E, B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이었다. B은 2022. 2. 21. 14:00경 법무법인 D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자신을 ‘F’이라 소개하고 피해자와의 상담 신청을 예약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2. 2. 21. 18:20경 대구 중구 G, 3층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 상담을 받을 것처럼 들어간 다음, B이 피해자에게 “E 사건 때문에 왔다, 나 B.”이라고 밝히고 난 후 피해자로부터 ‘이익충돌로 인해 더 이상 상담이 어려우니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조치결과),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 F 명함 첨부), 수사보고서(D사무실 CCTV캡처화면 및 CD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차용증 사본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00원∼7,5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0,000원 B의 범행은 소송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가족의 직장을 찾아가 시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직업이나 신분이 무엇인지를 떠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행이다. B의 수사 단계 진술을 살펴보면 B은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본인 행위의 정당성을 강변하려는 측면마저 엿보이나, B의 범행은 증거에 따른 법원의 분쟁 해결기능을 도외시한 것으로서 무슨 이유를 들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이 B의 범행에 가담하여 결과적으로 위력 과시에 도움을 주었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B의 부당한 행위를 만류하지 않았으며, 사무실에서 퇴거하지도 않은 이상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은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은 B과 달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이전 B으로부터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는 이유나 목적에 관해 고지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B이 피해자를 압박하는 이유에 관해 잘 알지 못하였고, B과의 친분관계로 인해 적극적으로 범행을 중단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직장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감안하면, 벌금형의 선고를 통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깨닫도록 할 필요는 있으나, 피고인을 B과 동일한 수준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정당한 양형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9. 오전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병원에 화상 관련 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후, 같은 날 11:57경 입원 수속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병원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원무과 사무실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병원 직원인 피해자 D(남, 34세), 피해자 E(남, 57세)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를 들어 던지려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제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병원을 나와 근처에 있는 F로 가 휘발유 약 6.7L를 구입한 후, 휘발유통을 상의 안쪽에 숨기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12:10경 원무과 사무실을 다시 찾아간 다음, 피해자들이 보는 가운데 사무실 바닥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뿌리고, 피해자 D으로부터 휘발유통을 빼앗기자 상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는 순간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손을 움켜잡아 피고인이 손을 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라이터를 빼앗는 바람에 방화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예비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다수의 사람이 있는 병원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고 한 행위는 매우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로 엄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단 병원을 나갔다가 휘발유를 구입하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저지른 것으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벌어진 이른바 ‘우발적 범행’으로 치부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2018년에 이미 비슷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받은 전력이 없고, 2022년에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필요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2.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지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3. 30. 07:52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E은행 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카드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23. 3. 26. 14:35경부터 2023. 4. 7. 08: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람표 연번 1 내지 5번, 11 내지 15번 기재 해당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각 절취하고, 위 일람표 연번 6 내지 10번 기재 해당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각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30. 10:29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편의 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E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6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타500피지라임 2개를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3. 4. 5. 19:05경까지 13회에 걸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I, J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87,200원 상당의 물품들을 구입함으로써, 같은 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품’란 기재 각 해당 물품들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D, O, P, Q, I, J, R, S, T, U, V, W, X, Y, G, Z, AA,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 1. 각 수사보고서 [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 증거관계 정리 및 피해자 특정] 1. 각 영수증 / 피해품 결제 영수증 1. 각 현장 사진 / CCTV영상 범행 장면 캡처사진 / CCTV영상 사진 / 카드 사용내역 및 피의자 사진 / 피의자 범행 장면 캡처사진 / 각 영상화면 캡처사진 / 2023. 4. 2. CCTV영상 내 피의자 범행 모습 캡처사진 8매 / 빌라 CCTV 동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각 사실: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 판시 제2의 각 사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절취한 카드 사용의 점, 사용 카드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1. 6. 16:0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주 3병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문한 술값을 지불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5,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퇴거불응 가. 2021.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5. 12:00경 당진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종업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수회에 걸친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7:0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5시간 동안 그 곳 식당에 계속 앉아 있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2021.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2. 16:30경 당진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약 50분간 그 곳 식당에 계속 앉아 있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K, L, M, F,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2021. 12. 4. R주점 사기 현장 사진, S식당 사기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S식당 CCTV 촬영 사진 첨부), T 현장사진, U주점 무전취식 관련 사진, V식당 무전취식 현장사진, A 무전취식 관련 사진, 현장 사진, 수사보고(J식당 CCTV 확인 결과)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유사 범죄전력 및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미합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650

범 죄 사 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8. 8.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9.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각 유예기간 중인 2019.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에 따라 2021. 8. 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형과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사후적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22. 3.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를 사용하면서 위 전화번호로 소액결제를 이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2. 29. 20:13경부터 2021. 12. 30. 00:17경까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차단하자 이에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 지랄 말고 한도 풀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력 확인, 판결문(순번 9), 수사상황(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된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과격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였다.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공소제기 된 범행 기간이 4시간 정도로 길지는 않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