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06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징역 4월, 8월,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3.9.30. 가석방되어 2003. 11. 1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람으로, 1. 2006. 4. 4. 10:00 무렵 사천시 동금동에 있는 사천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다고 신고하여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접수증을 발급받은 후, 사천시 B모텔 C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접수증의 주소란 등을 지우고 그 빈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D아파트 E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F"이라고 기재한 다음 근처 G문구점에서 복사기로 복사하고 사천경찰서 부서 경사 I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사천경찰서를 줄인 '사경서인'이라는 도장을 찍어 공문서인 I 명의의 위 F에 대한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 접수증 1통을 위조하고, 2.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6. 4. 4. 14:00 무렵 사천시 J. 소재 K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업주인 L이 제시하는 이동전화신규계약서와 할부매매계약서의 신청인란에 의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이동전화신규계약서와 할부매매계약서 1통씩을 각 위조하고, 나.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접수증과 이동전화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피해자 L에게 "삼성 애니콜 휴대전화 1대 시가 610,500원 상당을 구입하고 그 대금은 매월 61,050원씩 10개월간 할부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삼성 애니콜 휴대전화 1대 시가 610,5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3. 2006. 4. 4. 16:14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사채업자인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피해자 M 저축은행에서 운영하는 'N'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F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것처럼 F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번호 등 대출 정보를 임의로 입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한 후 피해자 은행 직원으로부터 신원확인 전화를 받고 피고인 자신이 F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470여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고, 4. F 명의의 은행 통장을 재발급받기로 마음먹고, 가. 2006. 4. 6. 12:30 무렵 진주시 P에 있는 은행 진주지점 창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은행 창구직원인 Q 에게 F 명의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 분실신고를 하면서 제신고 및 재발행신청서와 R카드/전자통장이용신청서의 예금주 및 고객정보란에 F의 인적사항을 자필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제신고 및 재발행신청서와 R카드/전자통장이용신청서 1통씩을 각 위조하고, 나.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접수증과 제신고 및 재발행신청서, R카드/전자통장이용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5. 2006. 4. 6. 13:00 무렵 진주시 S사무소에서 F에 대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그 발급 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접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6. F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6. 4. 6. 불상의 시간에 진주시 상대동 소재 진주시청 휴게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U 주식회사의 V 순천지점 대출 담당자 W이 제시하는 신용대출신청서와 신용대출약정서의 신청인란에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신용대출신청서와 신용대출약정서 1통씩을 각 위조하고, 나.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접수증과 신용대출신청서 및 신용대출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을 F으로 믿은 피해자 U 주식회사의 V 순천지점으로부터 776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하고, 7. F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로 마음먹고, 가, 2006. 4. 7. 12:45 무렵 부산 해운대구 X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양식에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F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 내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나.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인 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8,2006.8.18. 00:30 무렵 의정부시 Z. 소재 4층 건물에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하여 그 건물 3층 소재 피해자 AA 운영의 AB학교에 올라가 미리 준비한 대형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들어가서 책상 서랍 등을 뒤지다가 위 건물 3층 계단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음료수자판기의 잠금장치를 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열고 그 안에 있던 지폐와 동전 등 합계 약 90,000원 가량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9. AC과 합동하여, 2006.9.3.20:20 무렵 서울 중랑구 AD. 4층 소재 피해자 AE 운영의 AF 병원에 이르러, AC은 4층 계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한 다음 카운터 책상 서랍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지폐와 동전 등 합계 236,240원과 에스케이 상품권 시가 합계 21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Y, L, F, AG, Q, T,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6형제51875, 58105호 수사기록)의 진술기재 1. AI,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6형제48349호 수사기록)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접수증 사본, 이동전화신규계약서 사본, 할부매매계약서 사본, 신용대출신청서 사본, 신용대출약정서 사본, 제신고 및 재발행신청서 사본, R카드/전자통장이용신청서 사본,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사본,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사본, 통장 사본, 통장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공판기일에 제출된 AJ 상대 진술 청취보고, 위 2006형제48349호 수사기록의 AI 상대 전화 청취보고)의 기재 1. 범죄경력조회와 각 수사보고(위 2006형제51875, 58105호 수사기록의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위 2006형제48349호 수사기록의 출소일자 확인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및 상상적 경합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 제347조 제1항,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판시 각 사기, 사문서위조와 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하되, 형법 제40조, 제50조에 의하여 판시 제2의 나의 위조 공, 사문서행사죄 사이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위조 공문서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4의 나와 제6의 나의 각 위조 공, 사문서행사죄 사이에서는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위조 공문서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미수의 점과 주민등록법 위반의 점의 요지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06.8.18.00:30 무렵 의정부시 Z. 소재 4층 건물에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하여 그 건물 3층 소재 피해자 AA 운영의 AB학교에 올라가 미리 준비한 대형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들어가서 책상 서랍 등을 뒤졌으나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나,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신청을 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2006. 4. 7. 12:45 무렵 부산 해운대구 사무소에서 F 명의로 위조한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에 재발급 사유를 분실 또는 훼손이라고 기재하여 F 명의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허위로 신청하였다. 2. 판단 가, 특수절도미수 부분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수사보고(AI 상대 전화 청취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AA의 사실상 지배 범위 내에 있는 건물 3, 4층의 AB학교에 절도의 목적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책상 서랍 등을 뒤지다가 곧이어 음료수 자동판매기의 지폐 등을 절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소장 및 의견서 기재에 의하면, 검사는 위 범행에 대하여 구성요건적 고의, 범행 장소, 범행 방법 등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특수절도미수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가 모두 별개로 성립한다는 취지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외에 특수절도 미수 부분 공소를 제기, 유지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형법 제331조 제1항 소정의 특수절도죄가 건조물 등 일부를 손괴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형법 제330조 소정의 야간건조물침입죄보다 불법이 가중된 것이기는 하지만 동일한 피해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범위가 같은 장소 내에서 행하여진 일련의 절도 범행 중 미수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수 범행이 실현된 이상 미수 범행은 기수 범행에 이른 경과에 지나지 않을 뿐이므로, 위 범행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미수죄가 가중적 구성요건이라고 하여 최종 실현된 기수 범행 구성요건 해당되는 것으로 기소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별개로 성립한다고 하거나 기수 부분으로 기소된 죄는 성립하지 않고 미수 부분으로 기소된 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위 범행에 대하여는 검사가 기소한 범위 내로서 판시 제8과 같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불법 구성요건과 그에 대한 고의가 일부 다르다거나 미수 범행 장소(책상 서랍이 있던 장소)와 기수 범행 장소(음료수 자동판매기가 있던 장소)가 일부 다르다는 사정 등을 들어 특수절도미수죄도 따로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나. 주민등록법 위반 부분 검사의 이 부분 공소 제기는, 피고인이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의 명의자인 F도 아니고 F 명의의 주민등록증이 분실 또는 훼손된 바도 없어, 피고인이 F 명의로 분실 또는 훼손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것은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사문서위조죄와 그 행사죄 외에 주민등록법 위반죄가 따로 성립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F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 자체가 이미 주민등록증 재발급 허위 신청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신청서상의 재발급 사유란에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11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재발급신청시에 반드시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므로, 재발급 사유가 허위라는 점이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위조, 행사에 내포된 허위와 불법의 측면에서 따로 평가될 만한 허위라고는 보기 어렵고, 한편 주민등록법 제17조의11 제1항의 재발급신청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본인이 그 각 호 소정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때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제7의 사문서위조죄와 그 행사죄 외에 별도로 주민등록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동일한 사안은 아니지만 타인으로 가장 행세하기 위하여 그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 신고서와 면장 명의의 주거표 등을 위조, 행사한 경우의 죄책에 대하여는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도1978 판결 참조). 3.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거나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