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1고정2589

범죄사실 가. D는 중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무등록 외국환업무(일명 환치기업)를 영위하는 E의 지시에 따라 2010. 10. 중순경 서울 중구 F상가 라-33호에 있는 광고판촉물제작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원을 교부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5번 출구 앞에서 G(같은 날 구속 기소)에 게위 돈을 교부하였다. 나. D는 E의 지시에 따라 2010. 11.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3,000만원을 교부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관악구 신도림동에 있는 신도림역 안에서 G에게 위 돈을 교부하였다. 다. D는 E의 지시에 따라 2010. 12.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500만원을 교부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역 앞에서 G에게 위 돈을 교부하였다. 라. D가 E의 지시에 따라 2011. 1. 25.경 위 F상가에 있는 H에 현금 4,000만원을 맡겨두자, 피고인은 위 돈을 수령하여 같은 날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봉천역 앞 노상에서 G에게 교부하려고 하였다.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G에게 교부하였거나 교부하려고 한 돈은 중국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거주자에게 일명 '환치기'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돈으로서 피고인과 D는 위 E, G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법정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제18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0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22. 19:2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 B 승강장에서 대합실로 올라가기 위해 그곳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줄을 서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직후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항의하자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때릴 듯이 팔을 들면서 피해자를 향해 "이 미친년이,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수십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및 고소장 1. D의 진술서, 우편으로 수신된 진술서 원본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1. 피해자가 찍어 둔 용의 자사진, 피해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1. CCTV 사진 9장, 현장CCTV 및 목격자 촬영 영상CF 1장, 피해자가 현장에서 찍은 피의자 얼굴 사진 및 문자메시지 내역, CCTV 캡처 사진 [피고인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 가던 중 앞서가던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갑자기 멈추어 우발적으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일어난 것일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 장소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피해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피해 전후의 상황과 목격자들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검찰 수사 당시부터 모욕죄 부분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다니는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 잡아 추행하고, 나아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죄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19:57경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 있는 자신이 주거지에서 자신의 D에 "누가 자꾸 실물 타령하는 저질스러운 소리를 해서 한번만 말하지. 니 거울이 나봐. 나 방송에 'E'씨 나올 때 넌 줄 알았잖니. 우유먹고 키 좀 크고. 할 짓 못할 짓 못가려도 똥 같은 짓은 좀 삼가라. 니 얼굴에 침 뱉기도 더럽잖아.", 같은 날 20:14경에 "힐 있는대로 높은 거 신고 땅바닥에 붙어 기어다니고 그러지 말아. 똥인줄 알고 밟을 것 같으니까. 니가 똥인 건 너무 유명해서 새삼 똥인 걸 증명할 필요는 없겠지만"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A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28

범죄사실 2020고단428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5. 7.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살인죄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8. 1. 25. 홍성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4. 28.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2. 12. 00:30경 군포시 C 부근에 있는 속칭 D의 집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1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수돗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2. 24. 10:46경 인천시 미추홀구 F건물 4층에 있는 G 내과 투석실에서 대마 약 0.15g을 지갑 안에 넣어두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020 고단 675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7. 22:00경 인천시 주안동 주소불상의 길 위에서 그 전 구입한 대마 한 개피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8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6종 간이시약검사 결과 확인),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등 확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증명 1. 사진(대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20고단67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대마 흡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2005년 필로폰 투약 등으로 처벌받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2017년 필로폰 매매 등으로 처벌받고,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9. 11. 30. 무렵 의왕시 H아파트 부근에서 비닐봉투 2개에 나눠 담긴 필로폰 약 6.65g을 지갑 안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는 2019. 11. 초, 중순경이나 2019. 11. 30. 지갑을 분실하였고 2019. 12. 2.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은 사실이 있으나, 지갑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경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변소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9. 11. 30. 11:30경 의왕시 소재 H아파트 쓰레기처리장에서 피고인 A의 지갑이 습득된 사실, 위 지갑 안에서 백색가루가 들어 있는 비닐 봉투가 발견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결과 위 백색가루는 필로폰으로 드러난 사실, 위 H아파트와 피고인 A의 집은 811m 거리에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지갑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경위에 대하여 2019. 11.경 피고인 B으로부터 구입하여 지갑 안에 넣어두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35

범죄사실 피고인과 AI 등은 금융회사 직원, 금융위원회 직원, 검사,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AJ') 등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확인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AI 등은 금융회사 대출담당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는 등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전달하는 역할(일명 '기망책' 및 '수금책')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AK에게 전화로 "대출 받은 2,000만 원에 문제가 생겼으니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만나서 상환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I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대출담당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의도였다. AI는 같은 날 16:09경 남양주시 AL 앞길에서 금융기관 대출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성명불상의 수거책은 2020. 3. 19. 15:3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은 2020. 3. 20. 16:1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수사협조의뢰 1. 방범용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3. 18.자 범행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단순 가담,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다양하고 교묘한 기망행위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의한 지능적인 사기범행을 피해자 대면 금원 수령·송금 등의 방법으로 가담한 것으로,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바,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전체 피해액 중 피고인이 직접 수령한 금액만도 2,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외국인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태양,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 09:30경 의왕시 C 소재 피해자 D(42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고 있던 채무에 대한 담보로 맡겨놓은 피고인 소유의 F 견인차량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져가려다가 이를 막으려고 위 견인차량 타이어의 바람을 빼기 위해 그 타이어 옆에 쪼그려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꿈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꿈치와 어깨 부위를 콘크리트 바닥에 찧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진술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80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상해 및 폭행죄로 3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08. 3. 25.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전 배우자인 중국 국적자 피해자 C(여, 34세)를 마구 때려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 20.경까지 위 피해자를 때린 사실에 대하여 모두 25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2회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2.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중이며, 2012. 2. 14. 피해자와 이혼한 후에도 각자 거주지에 대한 권리 문제로 함께 거주하는 중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5. 22:50경 광명시 D빌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의 코 옆 피부가 약 2cm 가량 찢어져 피가 나게 하고, 화장실 출입문 손잡이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고단3370호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십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5. 군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대마를 취급할 수 없다. 1. 2019. 8.경 필로폰, 대마 소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부터 2019. 8. 중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서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110.38그램을 소지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 36.24그램을 소지하였다. 2. 2019. 11. 7. 필로폰, 대마 소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11. 7. 21:10경 서울 D건물 E호에서 피고인 어깨에 메고 있던 크로스 백 안에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137.95그램을 소지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 있는 냉장고 옆 검정색 비닐봉지에 대마 111.1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F 불기소결정서 및 공소장 첨부) 1. 각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각 마약감정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출력본,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 2항 모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바,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 모두 각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 중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기준으로 참고로 본다. 가. 제1, 2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함은 물론이고 각종 흉악범죄의 유발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1회나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 다시 동종 범죄를 재범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필로폰 및 대마의 양이 상당히 많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B아파트 C호에, 피해자 D은 E호에 각 거주한다. 피고인은 2019. 10. 31. 21:30경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위 E호의 현관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낼 목적으로 위 E호 현관문 앞에 있는 단자함에 위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설치하기 위해 공동주택으로 이용되는 피해자 주거지 앞 복도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소사실과 같이 위 아파트 C호와 E호에 살고,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C호)에 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주거지(E호) 앞 복도를 지나야 한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 부분은 피고인을 위해서도 개방된 장소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피해자가 배타적으로 감시·관리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당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 간 것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9133 판결 참조)[주거침입의 객체를 공소사실에 기재한 E호 앞 복도 자체가 아니라 E호의 전용 부분으로 보더라도, 복도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주거(E호의 전용 부분)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주거침입의 예비를 넘어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3. 19: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전당포에서 18K 금목걸이 68그램을 진짜 금목걸이인 것처럼 맡기고 18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목걸이는 피고인이 그날 부산 노포동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4만 원에 구입한 가짜 금목걸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전당 거래대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5. 9. 0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110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성남소방서 방면에서 풍생고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 전방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고를 야기하여 위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21,45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사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손상차량 사진 1. 차량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05

범죄사실 2019고단905 피고인은 2017. 4. 24.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베트남 분양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베트남 분양대행 사업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렀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33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1.경 성명불상자(일명 'F 실장')로부터 전화를 통해 '법인 통장을 개설하여 넘겨주면 3 내지 6개월 가량 거래내역을 만들어 5,000만 원 내지 1억 원 상당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11. 26.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인감증명서 등 관련서류와 인감도장을 보내어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G 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2018. 12. 3.경 서울 성북구 H 소재 은행 보문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I은행 J)를 개설하고 그 통장, 체크카드, OTP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사용처 파악),수사보고 [영문 AGREEMENT(67~70쪽) 검토보고] 2019고단3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주식회사 G) 1. 수사보고(증거기록 7쪽),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법인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7. 10.경 100만 원을 변제한 외에는 사기 범행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공한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다가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다만,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976

범죄사실 [2012고단976] 1, C, D과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5. 12. 12:00경 안양시 만안구 E 액세서리점에 이르러 업주인 피해자 F이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액세서리를 훔칠 생각으로 상점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과 함께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상품 진열장을 덮고 있던 보자기를 손으로 걷어내고 진열장 안에 손을 집어넣어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귀걸이 350여 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G,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12. 5. 26. 21:00경 위 'E' 액세서리점에서 피고인과 H은 종업원에게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관심을 끌면서 망을 보고, G은 그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귀걸이 3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5. 27. 10:15경 위 'E' 액세서리점에 이르러 피해자 F이 부재중인틈을 이용하여 액세서리를 훔칠 생각으로 상점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진열장 안에 손을 넣어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만원 상당의 귀걸이 200여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102고단1137] 피고인은 2012. 9. 9. 20:30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안양시 동안구 J에서 피어싱 1개를 4,900원에 구입하면서 그곳 진열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원 상당의 피어싱 1개를 함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2고단1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보호자 감호위탁 및 단기 보호관찰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그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같은 해 5. 12.부터 수회에 걸쳐 후배들과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이외의 형사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부모를 비롯한 지인들이 나이 어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다활동을 수반한 주의력결핍장애, 습관 및 충동장애를 진단받은 후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계속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4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일당 10만원을 주고 별도로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조직원 'B'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 현금을 수거한 뒤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앞서 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인데, 기존에 E카드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1,000만원을 변제하면 D에서 신규로 6,000만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 1,000 만원은 F 명의의 G은행 계좌(H)으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는, F에게 전화한 다음 "대출중개업체인 'B' 직원인데, 거래실적이 부족하니, 계좌를 알려주면 돈을 입금하여 거래실적을 높이는 방법으로 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 당신의 G은행 계좌에 C 명의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우리 직원을 만나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5. 12:20경 안성시 J 소재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F 명의의 G은행계좌로 송금한 1,000만원을 위 F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자 하였으나, 그것이 사기 범행임을 눈치 챈 F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1. 'B'과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 A 및 'B'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피고인의 행위가 비록 방조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위 예식장에서 예식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4. 위 예식장 사무실에서 F이 동의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식 계약을 할 때 제공한 이름, 연락처, 예식 날짜 등을 위 예식장 협력업체인 'G', 'H', 'I' 여행사에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31. 20:20경 시흥시 정왕동 1745 '화석시대' 식당 앞 횡단보도 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 전에 미리 후방을 잘 살펴서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쪽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남, 5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죄판단의 이유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E의 증언 등에 의하면 위 렉스턴 승용차가 시동이 꺼지지 않는 고장이 있었던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시동을 끄려고 시도하였을 뿐 차량을 실제로 움직인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허위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할 동기를 찾을 수 없고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또한 위 E도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움직인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고 증언하였는바, 역시 사실대로 증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와 같이 명백히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주행중의 사고가 아니었고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법정형대로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여 작량감경을 한 뒤 죄질에 적합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인력사무소 소장인바, 2011. 8. 10.경 의왕시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위 인력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알선하여 E과 F에서 시행하는 서울 면목동 소재 공원, 과천경마장, 남양주시 별내지구 택지조성공사 현장 등에서 일을 한 G, H, I, J, K의 노임 합계 금 362만 원을 위 E과 F으로부터 받아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G,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715

범죄사실 1 병역법위반(2012고단715)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1. 11. 28.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 53-2에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2011. 11. 29. 경기 의정부 용현동에 있는 306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1. 12. 2.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2012고단1216) 피고인은 2012. 5. 6. 06:10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한숲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얼 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2고단1234) 피고인은 2012. 7. 30. 03:35경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목감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남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328km 지점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자 고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입영통지서 송달기간 단축 관련)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 히조회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 사실의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5. 31.경에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현역병입영을 기피한 것에 참작할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는 점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