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5고단5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31. 23:3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신독도참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무예다음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앞 사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구 서완산동에 있는 대풍한마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23: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어눌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영무예다음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앞 사거리를 우석대한방병원 쪽에서 화산초등학교 쪽으로 차선 없는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도로로서 도로의 한편에는 사람이 앉아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진행함에 있어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우측 가장자리로 붙여서 우회전 하지 못하고 넓게 우회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사거리 옆 왼쪽 도로변의 경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66세)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여 화산초등학교 방향 차선 없는 도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도로의 한편에 주차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모서리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E의 F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고, 이어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 조경건설의 G 마이티투 화물차의 좌측 뒤 부분을 연속하여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약 74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마이티 IⅡ 화물차를 수리비 약 287,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내사보고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진단서 1. 각 차적조회, 각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1)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2) 제2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11월 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이고,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는 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된다]. 그런데 위각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정해진 형량범위 중 하한은 양형기준에 따르고, 상한은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1.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F이라는 휴대전화 및 부품(악세사리) 온라인 판매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통신사에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업체의 경우 마진도 높게 주고 마케팅 비용도 지급해 주는 등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으니, 2,000만원을 투자하면 연 25% 500만원을 12개월 동안 매월 지급하겠고(월 416,700원), 1년이 지나면 원금도 전액 상환 하겠다"고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형 통신업체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온라인 판매에 대한 통신업체의 정책지원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고, 신규 업체의 경우 통신사가 직접 신규 업체와 거래하지 않고 기존 업체를 통해 거래하는 구조로서 정책지원을 받기가 어려웠으며, 대형 통신사의 정책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달리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투자받은 후 1년 안에 원금 2,000만원을 상환하거나 매월 약속한 이익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정책지원 등을 확보하지 아니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대형 통신업체와 직접 거래 및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1.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 계좌로 2,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E의 진정서 1. 확인증, 투자계약서 동업계약서, 계좌내역 등,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수취한 휴대전화판매수익금 및 고소인의 이체내역 정리) 1. 수사보고(고소인 투자금 사용내역 정리), 입출금 거래내역 1. 녹취록 및 녹음 CD 1. 수사보고(K, L 전화진술 청취 보고, K 추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경부터 삼척시 B 1층 2호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신발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7. 31.경 위 신발 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물건 값을 주어야 하고, 다른 곳에 돈을 갚아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몇 개월만 사용하고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신용카드 연체금, 은행 대출금, 사채 채무 등으로 합계 6,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매월 200-300만 원 상당을 이자로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 신발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월 평균 100-150만원 상당의 수입만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22., 2014. 1. 15., 같은 해 3. 20. 위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씩을 각각 교부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26.경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피해자 에게 "형수님이 암으로 입원을 하였는데 병원비를 보태주어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신용카드 연체금, 은행 대출금, 사채 채무 등으로 합계 1억 3,4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매월 500-600만원 상당을 이자로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 신발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월 평균 100-150만 원상당의 수입만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9. 29.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3.30. 가석방되어 2012. 5. 2.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고, 2015. 1.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 가. 모하비 승용차 관련 범행 C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10.경부터 2014. 3. 18.경까지 전국일원에서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인 일명 '대포차'에 대한 매매 및 알선을 업으로 한 소위 '대포차 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D 명의의 E 모하비 승용차를 C에게 교부하고 C으로 하여금 이를 매입하도록 하여 C의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스카니아 덤프트럭 관련 범행 F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1. 8.경부터 2014. 5. 21.경까지 전국 일원에서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인 일명 '대포차'에 대한 매매 및 알선을 업으로 한 소위 '대포차 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D 명의의 G 스카니아 덤프트럭을 F에게 교부하고 F으로 하여금 이를 매입하도록 하여 F의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2,500만 원을 송금하면 피해자의 처인 D 명의의 G 스카니아 덤프트럭을 찾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미 위 덤프트럭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대포차 업자인 에게 교부된 후 다시 제3자에게 처분된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찾아올 수 없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으로 위 덤프트럭을 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9. I 명의 계좌로 200만 원, 2013. 12. 1. 같은 계좌로 100만 원, 2013. 12, 3. 같은 계좌로 300만 원, 2013. 12. 6. 같은 계좌로 290만원, 2013. 12. 9. 같은 계좌로 100만원, 2013. 12, 10. 같은 계좌로 200만 원, 2013. 12. 24. 같은 계좌로 600만 원, 2013. 12. 25,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종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2,2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임의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 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아니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58

범죄사실 2018고단58 1.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1. 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돈 놀 이를 좀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부풀려서 이자를 많이 쳐서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약 2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3.경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66,5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G은 모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3. 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약속한대로 이자를 주기 힘드니 돈을 더 빌려주면 딸이 대신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G은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힘들어하니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그 동안의 모든 돈을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약 2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G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재정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과 함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1.경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7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71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H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I에 있는 J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학산공원 쪽에서 본리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자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등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4차로를 따라 허병원 방면에서 본리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진행하는 피해자 K(여, 52세) 운전의 L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883,1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쏘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항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 사본, 통장 사본 201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의무보험조회,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일람표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범죄일람표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20일 2년 6월 (다만,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죄 등과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을 적용)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7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9.00:45경 인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여, 44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후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위, 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9. 01: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고등학생 딸과 지나가던 위E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후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위, 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9, 01:43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F(여, 41세), G(여, 18세), H(여, 19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위, 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E24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09: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 앞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인덕원사거리 쪽에서 벌말오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E(여, 6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측면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골 상·하 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동종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12:46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주취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서,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 높고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건강상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21:1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명로 212 에 있는 청주 파비뇽 아울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최근의 동종 범행 전력을 포함하여 기존에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9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영화(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 10.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30. 04:05경 양산시 동면 여락송정로에 있는 진주농장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두구동 대우정밀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동종범행 반복하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1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성동구치소에서 2014.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9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10:4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집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집안에 있는 시가 45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과 그 안에 있는 현금 3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5. 8.경까지 총 52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1,860,000원 상당의 지갑 등 10개와 현금 10,082,000원 등 시가 합계 11,94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 진술서(E, F,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1. 각 (피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동관련자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상습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이 길고(6개월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피해액수도 큰 점 (피해자 52명, 피해액수 1,000여만원 상당),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고 있지 못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0.14:00경 의정부시 B 아파트 입구 C슈퍼 앞 테이블에서 막걸리를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 피해자 D(50세)에게 '이 새끼야 저리 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막걸리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력 있지만, 1회를 제외하고는 소액의 벌금 전력이라는 점, 2002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로는 13년 가까운 기간 동안 벌금 2회의 전력이 있을 뿐이라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0. 3. 30. 가석방으로 석방되었으며 2010. 4. 12. 형기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금형가공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경 위 업체 공장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물건 : 머시닝센터 (모델명 :HI-V50D, 시가 : 75,000,000원) 1대, 리스기간 : 36개월, 월리스료 : 2,085,507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리스물건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공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2.경 위 리스물건을 임의로 반출·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리스물건 확인서, 견적서, 리스물건 검수보고서, 리스물건 사진, 리스중 도전액상환금액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최근 피의자에 대해 선고된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상남오거리 방면에서 상남시장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E(36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5수지근위지골골절,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및 좌측 골반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위 파크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 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잘못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2.09:20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월계리 소재 엔케이 참그린 김치공장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24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5회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4. 23:40경 김해시 삼계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경전철 기기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주취상태로 C 윈스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절도 전력이 모두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03:34경 서울 강북구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 E 포터 차량의 운전석 키 박스에 가위를 넣고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위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18.경부터 2015. 4.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2,34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D,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중앙지법 2013단 7886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상습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주차된 차량의 키박스에 가위를 넣어 강제로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한 것인데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기술적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차량정비소 직원으로 근무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차량과 관련된 지식으로 차량 내부의 물건을 절취하여 소비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73

범죄사실 2014고단2573 피고인은 LG전자제품의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2013. 5. 1.부터 고양시 D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롯데하이마트 E지점에 파견되어, 위 회사에서 LG전자 판촉사원으로 전자제품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6.경 위 회사에서, 고객 F에게 전기밥솥(CR-0632FV)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88,000원을 수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6. 1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대금 합계 금 14,768,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6. 2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6-4 에 있는 테크노마트 앞 노상에서 카메라를 싸게 구입하여 테크노마트에 다시 파는 카메라 유통 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G에게 카메라 구입비용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판매대금 14,768,000원을 건네주어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1750원 피고인은 2011. 12. 30.경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29,398,000원을 할부 대출받아 H SM7 승용차 1대를 구입하고, 같은 날 피해회사에게 위 할부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7,4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전자랜드 옆 오피스텔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5,500,000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전표 사본 2015175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현 소유자 추적) 1. 자동차등록정보확인서, 상환대비 입금현황,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범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