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85

범 죄 사 실 2021고단1985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21. 22: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거하는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52세)와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죽어야 된다, 남자 만나고 다니면서 씹질을 한다, 내 성격 알지? 죽일 수 있다, 너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부산에서도 사람 두 명을 죽였다”라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가 범행 도구인 부엌칼 등을 베란다 밖으로 던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칼 어디에 있냐, 너는 살 가치가 없고, 너가 싫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523 피고인은 2021. 12. 17. 03:00경 안산지 단원구 B 아파트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거하는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52세)와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주방 싱크대 서랍에 꽂혀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11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에 칼날을 갖다 대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아 그곳 베란다 밖으로 버리자, 다시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85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한 식칼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정도 및 피해사진 첨부), 피해자 D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인 아파트 1층 현관 등 CCTV 확인), CCTV캡처사진 및 CCTV 영상 CD 1매 중 캡처사진 부분 1. 내사보고서 2022고단5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피해자 사진·현장 사진, 피의자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감정서, 수사보고(압수물 감정 관련 국과수 보건 연구사와 통화)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1. 5. 21.자 특수협박 및 상해(2021고단1985 사건) 관련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을 뿐 부엌칼이나 프라이팬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이어진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경찰관 출동 당시 현장 상황(피해자는 잠금장치를 한 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주거지 안에 있고, 피고인은 그 주거지 밖에서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나, 그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 부분 사진(멍이 들고 혹이 생긴 모습)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과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특히 피해자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협박에 사용한 칼을 포함해 집 안에 있던 칼들을 피고인 몰래 아파트 밖으로 던졌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경찰관들이 실제로 아파트 화단에서 4개의 칼을 발견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한 측면이 있긴 하나, 이는 피고인에 의한 다른 피해 사실과의 혼동이나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불분명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사건 직후 진술이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진술에 의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하고 때렸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1. 12. 17.자 특수폭행(2022고단523 사건) 관련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긴 하였으나 과도를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직후 112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과도를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휴대하였다는 과도를 건네주기까지 한 점, 피해자는 사건으로부터 약 2시간 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방 싱크대에서 과도를 갖고 와 자신의 목 부분에 칼날을 들이대었다며 그 과정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하면서도 피고인의 처벌은 원치 않고, 피고인이 실제로 칼로 찌르려고 하지는 않았다거나, 추가적인 폭행은 없었다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도 함께 한 점, 압수된 과도의 손잡이 부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진 않았으나 이는 인체 시료 부족에 따른 결과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DNA 미검출이 피고인의 과도 사용에 대한 반증이 된다고 보긴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과도의 존재를 몰랐고 만진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음에도 위 과도의 칼날 부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과도를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3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까지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일부 범행(2021고단1985)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의 계속적인 증인 불출석에 따라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거나 접근하여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붙인 보석으로 석방되었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와 생활하면서 나머지 범행(2022고단523)까지 저질렀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재판 과정이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2022. 1. 5. 접수 합의서)를 작성한 시점, 피해자가 2022고단523 사건 수사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게 된 과정과 구체적 내용,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한 것일 뿐,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