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 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2019. 9. 4. 22:20경 서울 강서구 C에 위치한 D에서, 피해자 E의 현대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9. 9. 4. 22: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직원에게 위 제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의 현대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드는 E가 분실한 카드였고, 피고인들은 위 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분실카드를 사용하는 등 그때로부터 2019. 9. 5. 02: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857,000원 상당의 재물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분실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4. 22:20경 서울 강서구 C에 위치한 D에서, 피해자 E의 BC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5. 01:14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의 BC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드는 E가 분실한 카드였고, 피고인은 위 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분실카드를 사용하는 등 그때로부터 2019. 9. 5. 08:0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725,000원 상당의 재물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분실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카드이용내역 1. 내사보고(카드 사용 목록 관련), 대구은행 카드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제1항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제1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제1항 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제2항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제2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제2항 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 B로부터 25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실형 전과 4회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으로부터 25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약 10년 전에 절도 관련 실형 2회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50

범죄사실 2017고단750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김천시 시청 1길 1에 있는 김천시청 산림녹지과 사무실에서, 김천시 B에 있는 임야에 설치된 분묘 때문에 위 임야에 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기 위해 연고자의 동의가 필요하여지자 마치 피고인의 부친 C이 위 분묘의 연고자인 것처럼 분묘이장승낙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6. 3. 2.경 거짓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 31.경까지 위 임야 내 18,056m² 면적의 산지에서, 거짓으로 받은 토석채취허가를 이용하여 약 61,735m³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2017고단1911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7. 8.경 김천시 B에서 산지 복구작업을 시행하던 중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승인받은 복구계획서상의 절토 범위 및 절토량을 초과하여 9,374m³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경과보고, 참고인 진술서) 2017고단1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사진 1. 수사보고(불법 토석채취량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구 산지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분묘 이장 동의서를 위조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문서위조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행위에 관하여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에 또다시 범행에 이르렀다. 산지 면적이나 채취한 토석의 양도 상당한 규모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2017고단750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이후 분묘 소유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분묘 이장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2017고단1911 사건의 경우, 처음에는 토사를 현장 밖으로 반출한 행위에 관하여 민원이 제기되면서 사건화되었다. 그러나 복구계획에 따르더라도 예상 잔토량이 18,000m³ 정도인데 피고인이 반출한 양은 16,000m³ 정도였고, 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양의 토사를 전부 현장 내에 쌓아둔 채로 복구작업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은 단속 공무원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출한 장소도 복구 현장 바로 옆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반출한 토사 중 일부를 지인들에게 나누어 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실제 위 토사로 어떤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두 사건 모두 같은 임야에서 발생한 것인데, 피고인의 동생이 위 임야에 관하여 다시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고, 그 결과 복구의무를 면제받았다(다만 위 허가와 복구의무 면제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밝혀진 사실, 즉 승인된 복구계획과 다르게 절토한 사실이 고려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며 양형 요소로 삼았다). 동종 전과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들도 참작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5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7. 00:13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니가 뭔데!"라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와 가슴을 3~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출동한 경위 E을 비롯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개새끼야, 뭘 봐, 너 내 손에 죽는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19. 2. 7. 01:54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체포적부심청구권 등을 고지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을 한 후 불합리하다는 핑계로 위 확인서를 빼앗은 뒤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의 진술청취), 112신고사건 처리표, 출동경찰관 채증영상, 수사보고(서류손괴장면 첨부), D파출소 CCTV 1. 고소장 1. 확인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참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언을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그 시간도 길뿐 아니라 더 나아가 공용서류까지 훼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뉘우치는 점과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9. 12:30경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D오락실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E(남, 56세)과 시비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야 좆만 한 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금니가 흔들리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을 목격한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고인이 더 맞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는 것을 보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경찰에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10여회 때려서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보건대,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가슴에 통증이 있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해서 치료를 받지 않았고, 치아는 원래 어금니가 흔들린 상태였으며 발치를 한 후 약만 복용하고 별다른 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치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상해로 인한 기여도는 발치 원인의 10%정도로 추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로부터 11일 후인 2017. 3. 2.에서야 위 의원에서 진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진료차트에 '원래 약간 흔들렸는데 맞아서 더 흔들리기 시작했음, 1주 진단 설명드림, 자꾸 2주 끊어달라 하심 - 불가하다 설명드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해진단서의 상해의 원인란에 '구타로 추정되는 외상으로 인해 안면 상해를 입었다고 함(환자의 진술 근거)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상해 부위와 정도란에 '만성복함치주염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해로 인한 기여도가 발치 원인의 10%라는 상해진단서상의 의견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9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 20. 21:27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에서 직원인 피해자 B(29세)이 당시 몸이 좋지 않던 피고인을 보고도 아는 척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 옆에 있던 피해자 E(35세)에게 "너도 똑같은 새끼야"라고 말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소유권포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00:5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56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01:05경 목적지인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앞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려봐라", "내려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10cm 가량)을 들고 "찍어 죽여뿐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찍을 듯한 시늉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수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출동 당시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상가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많은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33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2. 1. 02:1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편의점에 맥주를 사러 간 사이 테이블 위 종이 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2. 3. 04:00경 서울 영등포구 F 호텔 G호 안에서, 피해자 E이 잠든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시계 2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I 블로그 피해품 발견, 참고인 로렉스 시계 관련, 압수물 장부 관련, 피의자 A 통장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수법 절도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피해자에게는 수사단계에서 피해물품이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8. 6. ~ 10.경 사기 피고인은 2008. 6.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소재 군자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주)C 법인을 설립하여 포천시 D에서 우유로 두부를 만드는 공장을 건설하려고 한다, 법인 설립 비용 및 초기공사자금을 투자하면 공장 건축 공사를 하게 해 주고, 공장이 완공되면 일부 지분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뿐더러, C 역시 아무 수입도 없고 투자자도 없으며 포천시 D 토지 또한 토지 소유자로부터 추후 토지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일시 사용하는 것뿐이어서 공장을 신축할 능력이 없었고, 공장 건축을 E(주)로 하여금 하게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초기 공사비용 등을 교부받더라도 공장 건축 공사를 피해자로 하여금 하게 하거나 공장 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3.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8.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과 같이 14회 합계 69,9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10. ~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수주하여 과거에 받은 돈을 갚겠다, 공사 수주 경비를 주면 건축 공사를 수주하여 줄테니 공사를 하여 수익을 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으며, 공사를 수주하거나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 수주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건축 공사를 수주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J)로 공사수주 비용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3.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와 같이 12회 합계 52,4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K, L 각 증언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각 형법 347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항의 경우, 당시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대출을 받아 공장을 짓기 위하여 추진하던 중 피해자를 알게 되어 대출을 받을 때까지 피해자가 초기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신축공사를 도급주고 C 지분도 주기로 한 것인데, 피해자는 종합건설면허가 없어서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약속한 경비도 지연하여 피고인이 E에 도급주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대출이 무산되어 사업 전체에 차질이 생긴 것이고, 2항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공사수주비용을 받은 적이 없고, 1항과 2항 공히 피해자가 제3자에게 지급한 돈은 그들 사이의 거래일 뿐이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C은 서류상의 회사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거나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대출을 추진할 아무런 자력이나 신용, 담보가 없었다. 범죄전력 사건의 1심 판결에서와 같이 (296면) 피고인이 공사를 주겠다는 것은 공사업자를 기망하기 위한 수법일 뿐이다. 피해자는 종합건설면허가 없었지만 면허를 차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현장의 묵은 관행이고 이 때문에 진행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뒤 일방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피해자 증언). 이에 대한 만회를 빌미로 2항과 같이 편취하였고, 1항과 2항에서 제3자에게 송금된 돈은 전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시하여 그 일환으로 송금된 것으로 인정된다(피해자 및 K, L 각 증언).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항 범죄의 경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고 있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없는 점은 불량한 사정인데,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참작하는(범죄전력 사건은 2009년 상반기에 이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타인에게 공사를 주겠다고 속이고 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125,294,000원을 받았다는 범죄사실이다) 등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항 범죄는, 위와 같은 불량한 사정에 더하여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 1년이 확정되어 2013. 6. 12. 형 집행을 종료하고도(누범인데도 공소장 적용법조에 누락되었으나, 누범 가중하여 처단형의 상한을 높일 현실적인 필요성은 없으므로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양형 사유로 반영한다) 단기간에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재범한 것이어서 더욱 불량하다. 기타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입구 전철역 부근 노상에서, 고향친구 소개로 알게 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청각장애 3급인 피해자 B에게 마치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1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인출기에서 카드로 인출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일부 기재(순번 1, 3, 17 기재 금액 전부와 순번 4와 18 기재 금액 중 각 30만 원만 해당)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0. 3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인 명의 G은행계좌 H 거래내역서(2014. 3. 15.~2-14. 8. 30.)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 노원구 중화동 부근 노상에서, 고향친구 소개로 알게 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청각장애 3급인 피해자 B에게 마치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1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인출기에서 카드로 인출한 1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 5 내지 16, 19 내지 24 기재 금액 전부와 순번 4와 18 기재 금액 중 각 30만 원 초과 부분)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3. 16.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3,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사시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되긴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이체된 바 없어 피고인이 수령한 금원이 정확히 얼마인지 특정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년 동안 20회 이상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동으로 고소한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줄 자력도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자신의 차용금보다 적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I 등과 함께 경륜경정장을 다니며 금원을 소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백하는 금원 330만 원 이외에는 피고인이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와 18 기재 금원 중 각 3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한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내지 16, 19 내지 24 기재 금원만 해당)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9. 18:5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 거실에서 아들인 피해자 D(16세)이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이불을 덮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불이 더러워진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제913조),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민법 제915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1회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02년생으로 키 195cm, 몸무게 110kg의 건장한 체격의 청소년인 점,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집안 거실에서 이불을 덮은 채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불이 더러운 거실 바닥에 쓸려 더러워질 것을 염려하여 이를 침실에 가져다 놓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무례한 언동을 하자 이 사건 폭행에 이른 것인 점, 이 사건 폭행이 1회에 그쳤고,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한 화풀이가 아닌 아들인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폭행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아들을 훈육하는 방법으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행위는 친권자로서 아들을 훈계하기 위한 징계권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3.경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용할 돈이 필요해서 저축은행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신용도가 낮고 담보력이 없어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한데 네가 보증을 해주면 매달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테니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월세로 거주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 생계수단인 D 덤프트럭도 다른 사람에게 8,000만 원에 매매하고도 그 명의를 이전해 주지 않아 8,00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 차량에 대해 미납한 할부금 5,300여만 원 가량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추가로 위 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매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0.경 에서 300만 원을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의 연대보증을 서도록 한 후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11. 6.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1. 6.경 서산시 E 소재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보여주면서 "3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 연대보증을 선 대출금과 차용금 300만 원을 현재 전세 5,200만 원에 살고 있는 서산시 F의 전세보증금을 빼서 한꺼번에 변제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살고 있다는 주택은 임대차보증금 5,200만 원의 전세가 아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월 차임 25만 원의 월세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그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D 덤프트럭의 매매 대금 8,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며, 미납한 할부금도 4,000만 원 가량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6.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보증서, 여신종합정보조회, 각 대위변제증서, 대위변제확인서, 변제확인서(대위), 각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단독주택 전세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2013형제3881호 사기 사건 기록 참고자료 사본 첨부 보고), I 고객입금내역 및 청구스케줄 사본, D 건설기계등록원부 사본, 피의자 A 명의의 G조합통장 거래내역사본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보고),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6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4. 03:3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E에 대한 강제추행 피의사건 관련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 F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진술서의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그 아래 '2017년 9월 3일 밤 11시경 E씨 집에서 만나서 같이 술을 마시고 대화하고 9월 4일 3시경 E씨 허락 없이 입맞춤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7년 9월 4일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F의 서명을 한 다음,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9. 4. 03:3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에서 강제추행 피의 사건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한 후 D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같은 날 06:3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I팀 사무실에서 강제추행 피의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후 양천경찰서 소속 경장 J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은 이유로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각각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9. 4. 03:3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에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 F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D지구대 소속 순경 H가 제시한 임의동행 동의서의 말미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고, 같은 날 06:3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I팀 사무실에서 강제추행 피의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후 위와 같은 이유로 양천경찰서 소속 경장 J이 제시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명의의 진술서 1. 임의동행동의서 1. F 명의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신분증사본(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공문서)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타인의 신분을 이용하여 수사 등 공권력 작용을 방해한 행위는 가벌성이 높은 점, 벌금미납을 감추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도 불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미납된 벌금을 납부한 점, 직업이 있고 가족과 같이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는 확실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6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8. 23:0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K7 차량의 보닛에 뛰어 오른 후 발로 전면 유리창을 약 3회에 걸쳐 차 수리비 약 1,540,9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5. 28. 23:20경 '차를 파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군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사건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발로 G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차고, 이에 위 F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H(38세)로부터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미란다원칙을 고지받던 중 발로 위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2회 차고, 계속하여 위 F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I(23세)으로부터 위 폭행행위를 제지당하자 이마로 위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위 피해자의 왼쪽무릎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고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5. 28. 23:35경 군산시 J에 있는 전북군산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던 중 발로 파출소 출입문의 왼쪽 부분을 차고, 재차 발로 파출소 안에 있는 책상 앞에 설치된 칸막이를 차 수리비 약 1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출입문 및 칸막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견적서, 각 캡쳐 사진,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6급 공무원인 피고인이 심야에 자동차를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세 명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3년에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 2015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04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7. 23: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응급실에 술에 취한 채로 방문하여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내가 이 병원에 꼭 불을 지르겠다. 못 지를 거 같냐.'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병원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2.부터 2019. 3.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병원 및 영세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총 16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2. 1.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병원 G호 입원실에서, 사실은 입원치료를 받더라도 입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당하게 입원비를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그때부터 2019. 2. 14.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퇴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의료법인 F병원에 입원비 62,1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병원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불상의 병원 직원들을 기망하여 합계 91,370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H,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 2. 20. C병원 업무방해 관련, 주차관리 직원 Q 진술청취, F병원 CCTV 확인, C병원 CCTV 영상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K 제출 녹취파일 확인 관련, 피해자 N이 신고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등) 1. 병원 미납영수증, 미수보고서, 목격자가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의료법인 F병원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걸쳐 반복적으로 업무방해의 범행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또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1. 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사기죄의 경우 피해액이 그리 많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되,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 판결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이 집행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