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145

범죄사실 ㈜B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2015. 10.경 C을 실제로 운영한 D으로부터 'C은 신생회사라서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할 수 없으니 B의 명의로 물류보관 계약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이 갖고 온 E 6,628개(233,305,600원 상당의 온수매트용 조절기), F 3,520개(151,008,000원 상당의 온수매트용 조절기) 합계 384,313,600원 상당의 온수매트용 조절기 보관계약을 ㈜G와 체결한 후, 위 ㈜B 명의로 위 조절기를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G의 물류창고에 보관하였다. 당시, D은 2015. 10. 23.부터 2015. 11. 26.까지 피해자 회사인 ㈜I(I, 이하 '피해자 회사')으로부터 위 조절기를 구입하였는데, 그 조건은 조절기를 판매한 대금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구입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그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에게 유보한다는 것이었고, D은 위 물류보관 계약을 부탁할 때 이 사실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2. 15.경 위 ㈜G의 물류창고에서 피해자 회사 및 D을 위하여 위 조절기를 보관 중 그 무렵부터 2016. 3.경까지 그 중 8,297개를(E 4,939개, F 3,520개, 합계 317,911,000원 상당, 이하 '이 사건 조절기') 마음대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이 D에게 갖고 있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록 편철) 1. 수사기록 제12쪽 계약서, 발주서 등, 각 물류계약서, 내용증명송달(A 작성),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D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보관자 지위의 부존재 피고인은 이 사건 조절기를 D으로부터 위탁받았을 뿐,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를 직접 위탁받거나 주식회사 K의 물류계약을 승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조절기의 소유자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보관자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나.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 피고인은 이 사건 조절기가 D 혹은 주식회사 C(이하 'C')의 소유인 것으로만 알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다. 법률의 착오 피고인은 C의 전무이사인 L로의 요청을 받고 변호사의 상담까지 거쳐 이 사건 조절기를 처분하였으므로 이를 적법한 처분행위라고 생각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보관자 지위 1)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신의칙이나 조리상 당연히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조절기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조절기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명시적인 위탁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조절기의 신의칙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회사는 2015. 10. 15. ㈜K(D과 M가 동업으로 운영하는 회사, 이하 'K'라 한다)에게 이 사건 조절기의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도계약을 체결하였다. K는 2015. 10. 15. ㈜G(이하 'G'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조절기를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N 물류창고에 보관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류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M와 D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위 물류서비스 계약을 해제하였고 D의 요청에 따라 ㈜B(대표이사 피고인, 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2015. 11. 중순경 G 사이에 물류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일을 2015. 10. 15.로 소급하였다. 위 물류서비스 계약 제7조에 "을(G)은 갑(피고인 회사)이 발행한 출고의뢰서에 의해서만 물품을 출고할 수 있으며, 갑의 출고업무 담당자 이외의 자는 출고의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K는 2015. 11. 12. 피해자 회사에 'C(대표 O, D이 사실상 운영)이 K와 협의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조절기 등을 이용하여 온수매트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통보와 함께 이후부터 발행할 세금계산서를 C 명의로 발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5. 10. 23.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이 사건 조절기 10,148개(E 6,628개, F 3,520개)를 G 관리 창고(N 창고)에 납품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16. 2. 15. C에게 위 물류서비스 계약(C의 부탁으로 피고인 회사가 체결한 계약)으로 보관 중인 온수매트를 C의 실질적 운영자인 D에 의해 발생한 비용 247,109,526원의 충당을 위하여 임의로 매각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고, 이 사건 조절기 8,297개[E 4,939개(단가 35,200원 × 4,939개 = 173,852,800원) + F 3,520개(단가 42,900원 × 3,358개 = 144,058,200원), 합계 317,911,000원]를 처분하였다. 나.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조절기가 피해자 회사의 소유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처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별도로 D에게 조절기를 납품하기도 하는 등 D의 온수매트 사업에 초기부터 관여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D에게 이 사건 조절기를 납품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15. C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며 D에 대한 채권회수 목적으로 이 사건 조절기를 임의로 처분할 것임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D은 2016. 2. 22. 내용증명우편으로 답변을 하며 이 사건 조절기가 피해자 회사의 소유라는 점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증명우편을 송달받고도 이 사건 조절기를 임의로 처분한 이유에 대해서, 'D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가 D에게 온수매트용 조절기를 납품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스스로도 D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게 대금을 미지급하여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따라서 D의 내용증명우편에 기재된 내용은 그 당시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신빙할 만한 여지가 있었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조절기의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에게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및 담당자인 P, J은 2016. 3. 3.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조절기를 임의로 처분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표시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위 조절기가 피해자 회사의 소유라는 점을 몰랐다고 한다면 그 점을 들어 변명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수사기록 제605쪽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반적인 변명 취지는 '피고인은 D에게 손해를 본 것이 많기 때문에 창고에 보관된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아볼 필요 없이 이를 처분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뿐, 특별히 그 소유권 귀속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는 내용은 강조된 바가 없다. 피고인은 C의 전무이사인 L의 요청으로 이 사건 조절기를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C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C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D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법률의 착오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변호사 Q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L와 함께 변호사 Q을 찾아가 이 사건 조절기를 처분해도 된다는 자문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은 정식으로 변호사 Q에게 사건을 의뢰하지 않고 간이하게 상담을 받았을 뿐이고, 변호사 Q 또한 L만을 의뢰인으로 상정하여 자문을 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L는 변호사 Q에게 이 사건 조절기의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에게 유보되어 있을 가능성을 고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 Q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채 자문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단지 변호사 Q에게 위와 같은 자문을 구한 사실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횡령 피해액이 3억 원을 초과하여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을 보관하게 된 경위를 볼 때,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부탁으로 ㈜G와 물류보관계약을 체결한 후, E 6,628개(233,305,600원 상당의 온수매트용 조절기), F 3,520개(151,008,000원 상당의 온수매트용 조절기) 합계 384,313,600원 상당의 온수매트용 조절기를 보관하던 중, 2016. 2. 15.경부터 2016. 3.경까지 위 온수매트용 조절기를 마음대로 판매한 후 그 대금 62,089,000원(공소장 기재 금액 380,000,000원 - 유죄 인정금액 317,911,000원) 상당을 피고인이 D에게 갖고 있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무죄이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384,313,600원 상당의 온수매트용 조절기를 보관하다가 그 중 이 사건 조절기 8,297개(317,911,000원 상당)를 임의로 처분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범위를 넘어 처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