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60

범 죄 사 실 2022고합36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헤로인,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2022. 4. 3.자 수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B’)로부터 필로폰 약 70g 상당이 은닉된 장소(일명 ‘좌표’)를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2022. 4. 3. 23:45경 인천 미추홀구 C에서 그곳 건물 배선함에 은닉된 필로폰 약 70g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22. 4. 6.자 수수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 약 100g 상당이 은닉된 장소를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2022. 4. 6. 23:58경 인천 남동구 D건물에서 그곳 우편함에 은닉된 필로폰 약 100g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하순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서 필로폰 약 0.05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1. 0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헤로인, 대마 및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9. 22. 01:35경 하남시 G오피스텔 H호에서 그곳 책상 위 은색 쟁반 안에 필로폰 약 0.03g 상당을 넣어두고, 그곳 냉장고 안에 대마 젤리 1개를 넣어두고, 그곳 싱크대 상부 서랍에 비닐지퍼백에 담긴 대마초 약 2.74g 상당 및 비닐지퍼백에 담긴 헤로인 약 0.52g 상당을 각각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헤로인, 대마 및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3고합1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플루니트라제팜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7. 하순 새벽시간경 하남시 G오피스텔 H호에서 일반 담배의 연초를 빼고 그 안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새끼 손톱 반 정도 분량의 대마를 넣고 그 끝에 불을 붙여 담배 피우듯이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플루니트라제팜, 알프라졸람 소지 피고인은 2022. 9. 22. 01:35경 제1항 기재 장소 내 싱크대 상부 서랍장에 향정신성 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 3정, 알프라졸람 28정을 비닐지퍼백에 각각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호) 사본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8, 36)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9, 37) 1.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압수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마약류예비실험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팔 사진 첨부 필로폰 투약지점 관련),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물 반환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압수물 국과수 감정결과 마약류성분검출여부), 수사보고서(압수목록 증9호, 증13호 국과수 감정서 오기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 필로폰 양성),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4, 71) 1. 압수현장 사진 2023고합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기록 사본 1. 피의자 압수물(알프라졸람, 플루니트라제팜) 관련 기록 사본 1. 국과수 감정서(피의자 모발 대마 양성)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 대마 양성),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구속사건 송치기록 첨부) 1. 피의자 압수물(알프라졸람, 플루니트라제팜, 대마) 국과수 감정서 사본 1. 향정신성의약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3호(헤로인 소지의 점), 각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소지, 투약의 점), 각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플루니트라제팜 소지의 점),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알프라졸람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합360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및 2023고합17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헤로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필로폰, 풀루니트라제팜, 알프라졸람 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헤로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수수,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22고합360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헤로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5호(싱크대 상부 서랍장에서 발견된 비닐지퍼백에 담긴 백색가루)는 마약류성분 감정결과 어떠한 마약류도 검출되지 않았는바(증거기록 510쪽, 513쪽, 521쪽),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몰수에서 제외한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근거] 2022. 4. 3.자 수수 부분(2022고합360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2,000,000원(필로폰 매매대금, 증거기록 414~417쪽) 2022. 4. 6.자 수수 부분(2022고합360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17,000,000원(필로폰 매매대금, 증거기록 150쪽, 395쪽) 필로폰 투약 부분(2022고합360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800,000원 =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 8회 대마 흡연 부분(2023고합17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00,000원(대마 1회 투약분 액) 합계 29,900,000원(= 12,000,000원 + 17,000,000원 + 800,000원 +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나. 제2범죄[2022. 4. 6.자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다. 제3범죄[2022. 4. 3.자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활용하여 필로폰 등 마약류를 운반,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를 소지하고, 필로폰 일부를 투약한 것으로, 피고인이 수수하거나 소지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양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