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6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자매관계로서 2011. 1. 16. 사망한 G의 사촌조카에 불과할 뿐이므로 위 G에 대한 정당한 상속권자들이 아님에도 호적상 위 G의 자녀들로 잘못 등재되어 있어 위 G의 상속인들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소송을 제기당하자 이를 이용하여 G 소유였던 '서울 강남구 H아파트 105동 1303호(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고 함)'를 피고인들 명의로 등기한 후 피해자 원주참빛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임을 받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2011. 6.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등기부에 2011. 1. 16.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치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1. 7. 15.경 강원 원주시 남원로 630 에 있는 피해자 원주참빛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자신들이 마치 이 사건 부동산의 진실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금원을 대출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망 G의 정당한 상속권자들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적법하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2011가합785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문 사본 등, 2013르36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들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년 기소되었다가 피해자 J, L와 친족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2012년에 위 횡령죄와 함께 기소될 수 있었음에도 검사는 이를 기소대상에서 누락하였다가 뒤늦게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G의 상속인이 아님에도 호적에 상속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2011. 7.경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담보로 원주참빛신용협동조합(이 사건 피해자)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행위를 통해 G의 상속인들로부터 상속재산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년에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위 범죄사실에 대해 2013. 6. 경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피고인들과 G의 상속인들이 친족관계라는 이유로 2013. 12.경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한편 G의 상속인인 1은 2011년경 피고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인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11. 13.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4. 12. 4. 위 판결 확정됨에 따라 피고인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5. 8. 26. 말소되었고, 이 사건 피해자의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었다. 이에 이 사건 피해자는 2015. 12.경 피고인들이 G의 상속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들을 고소하였고, 검사는 2016. 4. 27. 이 사건 범죄사실로 피고인들을 기소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I과 피고인들 사이에 진행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이 끝난 2014. 12. 4. 경에 이르러 이 사건 피해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것으로 확정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 사건 피해자의 고소는 2015. 12. 경에 이루어졌으며, 위 고소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진행한 다음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횡령죄의 재판이 끝난 2013. 12. 경까지 검사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이를 공소대상에서 자의적으로 누락시켰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G의 상속권자들로 잘못 등재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상속권자 행세를 하면서 상속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였는데, 그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적지 않고,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 그리고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를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