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7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F은 서울 은평구 G건물 지층에서 ‘H’ 상호의 애견카페를 운영하고, 피해자 I(여, 39세)은 인천 남동구 J 소재에서 ‘K’이라는 상호로 애견카페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해자는 2020. 9.월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이 운영하는 ‘애견카페’에 방문하여 애완견 3마리를 분양(판매)받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F이 계약 내용과 다른 혈통의 애완견을 분양하여 분쟁하던 중 피해자의 요구로 피고인 소유의 ‘L’라는 애완견을 임시 보호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F이 계약을 위반하자 피해자는 F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이에 격분한 피고인과 F은 피해자가 임시 보호하고 있던 ‘L’라는 애완견을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2020. 12. 7. 13: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J 소재 ‘K’ 애견카페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애완견 ‘L’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F은 출입문(안전문) 안쪽에 서 있던 피해자를 위 출입문(안전문)과 함께 밀치는 방법으로 밀어내고, 피고인은 F의 뒤에서 F을 피해자 쪽으로 밀어 F에 합세하는 방법으로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애완견 ‘L’를 못 가져가게 피고인의 주거용 방실 출입문을 막자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밀친 다음 주거용 방실 출입문(안전문)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의 주거용 방실에 침입하여 위 애완견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강아지를 정당한 이유 없이 돌려주고 있지 않았기에 이를 돌려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F의 주도로 피고인 운영의 애견카페에서 애완견세 마리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분양계약과 별개로 피해자의 요구로 피고인 소유의 애완견 ‘L’를 피고인으로부터 임시 보호 형식으로 잠시 빌려온 사실, 이후 F과 피해자 사이에서 위 분양계약 위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피해자는 F과 사이에서 위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피고인에게 ‘L’를 반환하는 것을 거절한 사실, 이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위 분양계약과 ‘L’의 인도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소유인 ‘L’의 인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과 함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L’를 데리고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임의로 ‘L’를 반환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L’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그 인도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F을 상대로 분양계약위반 주장과 함께 F이 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애완견의 혈통을 속였다는 이유로 F을 사기의 혐의로 형사 고소한 상태였는데, 그 분쟁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L’를 반환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애견카페 내에서 ‘L’를 데리고 있었을 뿐 ‘L’의 점유를 이전하는 등으로 ‘L’의 소재발견을 어렵게 하거나 L의 안전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F과 함께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L’를 데리고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2020. 12. 7. 13: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J 소재 ‘K’ 애견카페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애완견 ‘L’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이에 F이 합세하여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F이 피해자를 밀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가 피고인의 애견 ‘L’를 데리고 나온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도 없다고 다툰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L’를 돌려달라며 피해자의 주거지와 연결된 안전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F이 피해자를 잡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이 안전문을 밀치고 들어와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재생조사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F이 안전문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와 대치하며 말다툼을 하는 듯한 장면과 F이 피해자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 위 안전문 안쪽에 서 있던 피해자를 안전문과 함께 밀치면서 안으로 먼저 들어가고, 피고인이 F 뒤에 서 있다가 F을 피해자 쪽으로 더욱 밀면서 안전문 안으로 따라 들어가 ‘L’를 안고 나오는 장면만 확인될 뿐 피해자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거나 F이 피해자를 잡고 있는 장면 및 피해자가 F과 피고인에게 밀려서 넘어지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20. 12. 8. 내원하여 ‘목뼈 및 요추의 염좌와 긴장, 우측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우측 가슴의 타박상’의 병명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위 상해의 원인은 ‘전날 오후 1시경 어깨를 치면서 몸을 밀쳐서 뒤로 넘어짐(환자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위 상해 부위와 그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상해진단서는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증상 호소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인과 F의 행위로 피해자가 밀쳐져 넘어지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F이 피해자를 붙잡고 있었던 사실 자체가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해자가 F과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어떠한 통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발급받은 위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통상활동의 가능 여부’란에 ’보행 가능함‘, ’식사 가능함’, ‘입원의 필요 여부’에 ‘안정은 필요’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이후 경과 관찰 내지 치료를 받은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및 F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호소하는 통증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