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61

공소사실 가. 선박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1. 8. 26.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1동에 있는 국민은행 개금동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D회사에서 크랩잡이 어선을 처분하려고 한다.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싸게 미화 12만 달러(이하 '달러' 표시는 모두 '미화 달러'를 의미한다)에 처분하려고 하는데 이 선박은 어업허가서가 있어 바로 조업이 가능하다. 당신이 선박대금 6만 달러를 부담하면 내가 6만 달러를 부담하겠다. 선박을 구입하여 공동으로 조업하면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 다른 곳에서도 살려고 하니 빨리 구입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박대금 6만 달러를 지급받더라도 나머지 선박대금을 부담할 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선박으로 조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박대금 명목으로 2011. 8. 26.경 1,100달러, 같은 해 8. 29.경 1만 달러, 같은 해 9. 8.경 4만 달러, 같은 해 9. 28.경 5,000달러, 같은 해 9. 30.경 5,000달러 등 합계 61,100달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1. 9. 8.경 부산 영도구 E에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 경영하는 G 주식회사의 이사인 H에게 전화하여 "나의 아들에게 급한 일이 생겨 돈이 필요한데, 1만 달러를 빌려야 한다. F 사장 I에게 1만 달러를 빌리려고 하는데, 대신 갚아주겠다고 해라.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위변제 약정 하에 I으로부터 1만 달러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9.경 I이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1만 달러를 대신 변제하는 구두 약정을 하도록 하고 I으로부터 1만 달러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5.경 부산 일원에서 H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히 필요한데 1만 달러를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만 달러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및 판단 가. 선박대금 편취의 점에 관하여 주장 요지 피해자라는 C을 대리한 H와 피고인은, 선박대금 12만 달러 전액을 C이 부담하여 선박을 구입한 다음 공동으로 조업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C측이 약정한 금원 중 61,100달러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의 지급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고인측에서 자금을 부담하여 선박을 구입하는 등 C과 피고인 사이의 공동사업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선박대금 중 6만 달러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 없고, 피해자를 기망한 바도 없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측 사이에 선박구입비용 12만 달러 중 6만 달러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선박구입비용 중 절반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중요한 약정사항이었을 것임에도, 이를 C, H의 주장처럼 구두로만 약정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측 사이의 공동사업약정 당시 작성된 설립자 모임 협정서(증거기록 7쪽)상으로는 피해자 C의 지분이 70%, 피고인의 지분이 15%, 러시아에 있는 피고인의 동업자 J의 지분이 15%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C, H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H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선박구입비용을 송금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선박구입비용이 절반인 6만 달러로 기재된 송장[인보이스(invoice), 증거기록 34쪽]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송장을 교부한 바 없고, 이 사건으로 수사받기 전에는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는바, 위 송장의 기재내용상 피고인과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C은 법정에서 '실제로 피고인에게 선박구입비용을 송금할 때에는 위 송장이 필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 측이 실제로 대금 12만 달러에 선박인 K를 매수하여 2011. 11. 2.경 설립자 모임 협정서상 공동사업자인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 둔 점(증거기록 110쪽),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선박구입비용을 실제로 부담한 것은 투자자들인 M, L이고, C, H측은 위 투자자들과 피고인측 사이에서 공동사업에 관하여 중개를 한 것인데, M, L이 선박구입비용으로 C, H측에게 1억 2,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여 선박구입대금인 12만 달러에 가까운 돈을 주었으나, 선박이 확보되지 아니하자 C측에게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던 중 C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선박 구입비용 12만 달러 중 6만 달러를 부담하기로 피해자측에게 약정한 바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점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인다. 나. 2011. 9. 9.경 차용금 편취의 점에 관하여 주장 요지 피고인이 위 일시경 I으로부터 1만 달러를 빌렸다가 그 후 이를 직접 변제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나 H로 하여금 I에 대한 위 차용금을 피고인 대신 변제하도록 한 바는 없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H, I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I이 피고인에게 1만 달러를 대여한 일시에 관하여, 처음에 C이 수사기관에서 2011. 8. 20.경이라고 주장하고, I도 대여 일시가 그 날이라는 취지의 확인서(수사기록 13쪽)를 제출하였으며, C도 같은 날 1만 달러를 I에게 대위 변제하였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기까지 하였으나(증거기록 214쪽 이하), 그 후 I은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대여 일시가 2011. 9. 9.이라고 번복한 점, I은 법정에서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피고인이 'H가 대신 갚아 줄 것'이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고, I측에서 임의로 H에게 확인을 하니, H가 '보증을 서겠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전에 H로부터 대위 변제 약속을 받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I에게 금전차용을 부탁하면서 'H가 대신 갚아 줄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거나, 그럼에도 I이 임의로 H로부터 보증 의사를 확인받았다는 것은 모두 납득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C, H, I은, 피고인의 차용 용도와 차용 경위, 대위변제한 시기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각 진술내용이 번복되고 서로 일치되지 않는 점, 과연 피고인과의 대위변제 약정에 따라 C이나 H가 2011. 9. 9.경 이후 I에게 실제로 1만 달러를 피고인 대신 변제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2011. 9. 5.경 차용금 편취의 점에 관하여 주장 요지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은 바 없다. 판단 과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9. 5.경 피고인이 H에게 금전의 차용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C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1만 달러를 지급받았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그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H의 각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C, H는 피고인과 반대되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위 일시경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1만 달러가 대여금인지 아니면 선박구입비용인지,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는지 아니면 송금해 주었는지 등 주요 정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H는 법정에서 국민은행 삼척지점에서 인출한 금원을 송금대행업체인 N회사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송금하였다는 근거자료가 증거로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