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11.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3. 3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8.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7745] 1. 절도 피고인은 차량 문을 잠그면 사이드미러가 자동으로 접힌다는 사실을 알고,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10. 22. 18:52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29세) 소유인 D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여, 승용차 내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E) 1장, 현대 신용카드(F) 1장, 삼성 신용카드(G)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5만 원 상당의 몽블랑 장지 갑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2. 19:01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승용차 열쇠가 차 안에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위 D 아반떼 승용차의 시동을 건 후, 시가 15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 디스크 1개가 담겨진 노트북 가방을 그대로 싣고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6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27. 01:30경 평택시 H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남, 46세) 소유인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J 산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여 스타트 버튼을 눌러 시동을 건 후,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낚시장비세트와 평택사랑상품권(일만원권) 5장을 그대로 신고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0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27. 05:30경 오산시 K 빌라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남, 37세) 소유인 M SM6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여 운전석 햇빛가리개 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토이플러스 상품권(오천원권) 2장, 오천원권 지폐 1장, 일천원권 지폐 12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L) 1장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2. 20:50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O'에서 마치 자신이 위 1.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취득한 카드들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주유원인 P(남, 23세)에게 위 1.의 나.항 기재 범행으로 취득한 D 아반떼 승용차에 주유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드들이 결제승인 되지 아니할 경우 정상적으로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주유원으로부터 시가 6만 원 상당의 주유를 받고 위 1.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취득한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잔액이 부족하거나 거래정지 되어 결제승인이 되지 아니하자 곧바로 현장을 벗어나 주유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7. 06:30경 오산시 Q에 있는 피해자 R(여, 49세) 운영의 'S편의점'에서 삼각김밥 2개를 구입하면서 그 곳 종업원에게 위 1.의 라.항 기재 범행으로 취득한 L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2,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7:0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9만 3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10. 22. 19:01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주차장에서부터 2020. 10. 23. 00:11경 시흥시 T에 있는 U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3. 08:00경 당진시 V에 있는 W초등학교에서부터 같은 날 10:07경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에 있는 당진IC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27. 01:30경 평택시 H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5:30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J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918] 피고인은 2020. 10. 26. 07:18경 시흥시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주유소에서 그 직원 AA에게 "주유가 완료되면 카드를 줄 테니 먼저 주유를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유가 완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유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7,000원 상당의 유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1.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7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L, R, AB, AC, P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방범 CCTV 영상 사진, O CCTV 영상 사진 1. S편의점 영수증, AD 편의점 영수증, AE모텔 결제영수증(피의자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 확인), O 신용거래내역(피의자가 제시한 신용카드 승인 거절 내역 확인) 1. D 통과차량 조회결과 및 촬영사진, 수사보고(D 통과차량 검색결과 문서) [21고단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주유내역 1. 범행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 절취 방법, 범행 횟수, 피해 정도, 이후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절도 피해품의 상당부분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주유대금 편취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 외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피해회복 조치. 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위와 같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