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8. 11. 2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7289 피고인은 2020. 1.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N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K리그 축구 연구팀에 아는 지인이 있는데, K리그 축구 개막식 푸드트럭 행사에 대한 위탁을 받았다. 푸드트럭 입점을 원하면 다른 업체에 입점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미리 입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입점비를 주면 이를 전달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K리그 축구개막식 푸드트럭 행사를 위탁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푸드트럭 행사에 입점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입점비를 받으면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466 1.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물품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4. 27. 인터넷 P Q 카페에서 ‘갤럭시Z플립’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대금 63만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84만 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푸드트럭 입점비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2. 29.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T에게 “3. 16.부터 3. 31.까지 용인 U에서 푸드트럭 행사를 하는데 참여를 하려면 행사 입점비 120만 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의 푸드트럭을 위 행사에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푸드트럭 입점비 명목으로 2020. 3. 1.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만 원을 송금받고, 위 푸드트럭 행사 관련 숙박비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020. 3. 9. 18만 원, 2020. 3. 10. 14만 원을 각 송금받고, 4월 푸드트럭 행사 입점비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020. 3. 15. 8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3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271 피고인은 2020.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V 카페’에 ‘갤럭시 노트 10을 58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과 위 물품의 사진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입금시키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글과 함께 게시한 사진도 인터넷에서 구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312만 6,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9082 피고인은 2020. 6. 28.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불상의 고시원에서 인터넷 P V 카페에 ‘삼성 갤럭시노트10플러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41만 6,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39 피고인은 2020. 7. 29.경 수원시 권선구 AA건물 AB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P Q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42만 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3명으로부터 합계 925만 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49 피고인은 2020. 5. 9.경 서울 신림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P 'Q'에 ‘발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발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발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41 피고인은 2020. 7. 31. 16:15경 서울 신림동 일대에서 P 인터넷 카페 ‘Q’에 닉네임(아이디) ‘AF(이메일 1 생략)’로 접속하여 “제가 쓰던 갤럭시노트10+블랙 256G 판매해 봐요 상태S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31.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48만 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05만 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34 피고인은 2020. 8. 1.경 서울 신림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Q’에 접속하여 “아이폰se 64G 스그 배터리상태 100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마치 택배로 아이폰을 보내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I 우체국 가상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5만 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2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금융거래정보회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0, 11) 2020고단74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AJ, AK, AL, B, AM, AN, L, AO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계약서, 각서, 입금통장, 입금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AP은행 회신자료, AQ 회신자료, S 회신자료, AR은행 회신자료, AS 회신자료, AI 회신자료 2020고단82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이 작성한 고소장 1. AT, AU이 작성한 각 진정서 1. W, AV, AW, AX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 각 판매글,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택배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90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AY, Y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2021고단4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BA, BB, M, H, BC, BD, F, BE, BF, BG, BH, BI, E, BJ, C, BK, K, BL, G가 작성한 진술서 1. D, BM가 작성한 각 고소장 1. 각 입금내역서, 각 대화내용 캡처자료, 각 입금확인증 2021고단14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E가 작성한 진정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2021고단17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G, BN, BO, BP이 작성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2021고단22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H이 작성한 진술서 1. AI 회신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배상신청인 E은 위자료의 지급을 아울러 구하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배상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배상신청인 G, J, K은 판시 각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아울러 구하나,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배상신청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50명에 달하는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행사장 푸드트럭 입점비용이나 중고물품 거래대금 명목으로 합계 2,1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출소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에 판시 기재와 같은 지속적‧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미 별건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별건 사기죄 등을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