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본적 사실관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D과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E, F, G, H, I 등(이하 'D 등'이라고 함)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체크카드를 송부 받아 대출 사기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마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위 사람들 이외의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신분증 등을 전송받고, 재차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채권설정비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이미 확보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식의 전화 사기 또는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단말기를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고 속여 단말기만 수령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의 전화 사기 범행(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D 등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0. 12.경부터 국내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에 숙소 및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등을 상담원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는 한편,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국내에서도 2012. 8.경 대구 서구 J 부근 건물과 대구 남구 K에 있는 L 부근 건물을, 2012. 11.경부터 2013. 2.경까지 대구 서구 M에 있는 N초등학교 부근 원룸 건물을, 그 이후부터 2013. 5.경까지 대구 수성구 O아파트 한 채를 각각 임차하여 중국과 마찬가지로 전화기 등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D 등은 위와 같이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국내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D에게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돈을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인출팀을 만들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발하였다. D이 조직한 콜센터 및 국내 현금 인출팀의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통장 모집 콜센터'는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 및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D이 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전달해 준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문자광고를 전송한 후 상담원들이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신용도를 올려서 대출을 해줄 것이니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뒷면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나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일정 장소에 보내면 국내 현금인출팀이 이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사기 범행을 직접 실행하는 해외 콜센터에 계좌 정보를 공급하는 것이다. '해외 콜센터'는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 및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D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사업자 여부 등 기본 정보를 제공 받고(1차 상담), 재차 전화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해주겠다. 대환 대출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현금 인출팀이 보관 중인 체크카드와 연결된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2차 상담) 돈이 입금되면 그 즉시 입금 정보를 국내 현금인출팀에게 전달하거나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대출희망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휴대폰과 노트북, 아이패드를 카드할부로 구매하면 보증보험사에서 신용채권 보증서가 발급되고, 보증서 1장당 500만원까지 고정금리 5.9%로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이루어지면 할부는 취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할부로 휴대폰 등을 구매하여 퀵서비스로 일정한 장소로 보내게 하는 것이다. '국내 콜센터'는 관리책임자(팀장) 및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위에서 설시한 해외 콜센터의 업무와 같다. '국내 관리팀(현금인출팀)'은 콜센터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된 정보를 전달 받아 그 즉시 확보하고 있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 D에게 전달하거나 총책 D의 지시에 따라 가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피해자들이 보낸 휴대폰 등을 수거하여 처분한 후 수익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4. 조직의 가입 및 탈퇴 가. 신규조직원의 가입 D 등은 신규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 등에서 D을 도와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대상자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오면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의 관리 D 등은 여권을 사본하여 관리하며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D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이 탈퇴하지 못하도록 종용과 협박을 하다가 조직원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탈퇴를 허용하는 대신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을 발설할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해외 콜센터 사무실은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쇼핑몰 운영업체로 가장하며 다른 조직원들에 대하여 서로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D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방침은 D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며, D을 사장으로, E, H 등을 이사로, G 등을 부장으로, F, P을 실장으로 각 호칭하며, 팀장이나 상담원들은 통상 가명을 사용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의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팀장급 상급자로부터 약 1주일간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여야 하며,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때로는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8: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팀장급 간부에 의해 질책을 당하고, 업무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도 부장이나 팀장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조직원들은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D 등이 마련해 준 숙소에 머물러야 하고 불가피하게 외부 외출시에는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제한되며, 부득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사무실의 위치나 업무 등에 대하여는 절대 함구하여야 한다. 팀장은 매월 일정한 월급을 받고, 상담원의 경우 식비 등 월정액을 지급받으며, 보이스피싱이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10~30퍼센트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6. 범죄단체 조직 D 등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2010. 12.경부터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내에서 물적 설비 및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피고인 A이 조직에 가입한 2011. 11.경 이전부터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 간의 업무 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경 불상지에서 Q으로부터 D이 조직한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1. 11. 15.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연태에서 'R 대리'를 사칭하면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경 불상지에서 Q으로부터 D이 조직한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2. 2. 2.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연태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며 'S 대리'를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T으로부터 D이 조직한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1. 12. 10.경 중국 연태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연태에서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U 대리'를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사기 및 범죄단체활동 D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총괄 관리 및 지휘하는 역할을, V(일명 'W')은 중국 연태에서 휴대폰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의 총괄 책임자 역할을, G은 휴대폰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의 콜센터 관리책임자 및 DB, 통신 관리책임자 역할을, F, X, P은 태국, 말레이시아 콜센터 관리책임자 역할을, Q, Y 등은 통장 모집 콜센터 관리 책임자 역할을, Z은 국내 인출팀 관리책임자로 팀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 AA 등은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 온 대출희망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상담원 역할을, 피고인 C, AB, AC, AD, AE, AF 등은 Q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를 전송한 후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주류회사 등을 사칭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등으로 일정 장소에 보내 이를 국내 현금 인출팀에게 전달하도록 하면서 사기 범행을 직접 실행하는 상담팀에게 계좌 정보를 공급하는 역할을, Z, AG, AH, AI, AJ, AK, AL, AM, AN, AO 등은 국내 인출팀 Z의 지시에 따라 상담팀으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된 정보를 전달받아 그 즉시 통장 모집 콜센터에서 모집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국내 송금책을 통하여 중국에 있는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 A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상담원 역할을 하고, 상담원 중 1명은 2011. 11. 16.경 피해자 AP에게 전화로 "휴대폰과 노트북, 아이패드를 카드 할부로 구매하면 보증보험회사에서 신용채권보증서가 발급되고, 보증서 1장당 500만원까지 고정금리 5.9%로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이루어지면 할부는 취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할부로 구매하여 전달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4 1대를 할부로 구매하여 휴대폰 판매점매장에 보관하도록 한 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09회에 걸쳐 352,501,000원 상당의 휴대폰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B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상담원 역할을 하고, 상담원 중 1명은 2012. 2. 10.경 피해자 AQ에게 전화로 "휴대폰과 노트북, 아이패드를 카드 할부로 구매하면 보증보험회사에서 신용채권보증서가 발급되고, 보증서 1장당 500만원까지 고정금리 5.9%로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이루어지면 할부는 취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할부로 구매하여 전달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1,892,000원 상당의 아이폰4 2대를 할부로 구매하여 휴대폰 판매점 매장에 보관하도록 한 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4회에 걸쳐 60,700,800원 상당의 휴대폰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C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통장 모집 콜센터 역할을 하고, 상담원 중 1명은 2014. 7. 8.경 피해자 AR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주는데 시중은행 및 카드론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면 그 실적을 근거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D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AR 명의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AT)로 3,718,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87회에 걸쳐 합계 563,621,700원을 편취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피고인들은 D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D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피고인별로 위에서 설시한 각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등을 편취하여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F,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V,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B의 개인별출입국 현황, C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F의 휴대폰 메시지 분석) 사본, AF 공범관련 대화내역 1차 분석, 내사보고(2018-4556, 압수수색검증 집행자료 첨부) 1. 해외 전화금융사기 조직도, 수사보고(공범사건기록 중 피해자 특정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331개 계좌분석에 대한) 사본, 수사보고(보이스피싱에 피해금을 입금한 피해자 259명 확인 경위)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D 등에 대한 범죄사실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의 판결문 첨부), 판결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5년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1)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3년 2)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피고인 C 판시 범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 결정에 관한 공통기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며, 그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각 조직원들이 맡은 역할은 전체 범행의 일부분에 불과하여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와 같은 여러 역할은 전체 범행의 실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전체 범행에서 맡은 역할과 비중이 크지 않다거나 동종전과 내지 별다른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행위자들이 조직에서 맡은 바 지위에 따라 역할을 세분화하여 실행을 분담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 특성이 있고, 다른 공모공동정범의 편취금액까지 포괄하여 기소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편취금액을 그대로 양형인자로 삼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는바, 구체적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편취금액과 아울러 피고인들이 위 조직에서 수행한 역할과 가담 기간, 가담 경위 및 정도, 입출국 내역, 다른 공범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사실이 있는지 여부, 실제 얻은 수익, 피고인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하여 양형인자로 평가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관련사건에서 선고된 공범들의 양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3. 구체적 양형요소의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점, D이 수괴로 있는 위 범죄단체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한 4개월여 동안 3억 5천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죄활동으로 취득한 이익이 500만 원에 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범죄활동으로 취득한 이익이 600만 원에 달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 활동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가담기간이 비교적 짧고 편취금원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국하여 중국 및 태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점, D이 수괴로 있는 위 범죄단체에서 카드모집 상담원으로 활동한 4개월여 동안 5억 6천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017.경 처벌받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이 사건 사기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사기범행에 관한 진술을 한 바 있어 당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함께 처벌받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