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와 함께 F를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2015. 4. 30.경 피해자와 상호 합의하에 동업계약을 해지하며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F의 모든 채권·채무를 피해자에게 포괄 양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F의 거래업체에 대한 외상대금 채권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보유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화성시 G 소재 피고인 운영의 F에서, F를 피해자와 공동으로 운영할 당시 우리산업 주식회사(이하 '우리산업'이라 한다)에 납품한 후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약 4,800만 원 상당의 매출대금에 대해 우리산업을 상대로 그 지급을 청구하여, 2015. 7. 30.경 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44,99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부터 2015. 9. 1.경까지 사이에 위 F 사업장 등에서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전액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2번) 1.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첨부) 1. 고소장, 동업해지계약서, 내용증명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동업계약 해지 당시 피고인이 우리산업에 대한 매출대금 채권을 가지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우리산업으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동업계약 해지 당시 피해자가 우리산업을 비롯한 거래업체에 대한 매출채권을 보유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우리산업으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 해지 당시 자신이 F의 모든 채권·채무를 가지기로 하였을 뿐, 피고인이 우리산업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기로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2015. 4. 17. "기존에 F에서 동업자 관계였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년 4월 16일부로 서로간의 합의 하에 동업관계를 파기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 서로간의 구두로 협의한 내용을 문서화를 위해 기록을 남겨두며 4월 30일 오전 10시에 만나서 H에서 계약서 재작성과 세무서에 가서 동업기 도장을 찍으며 4월 30일부로 F에서 내이름을 빼기로 한다."고 기재된 계약서(수사기록 29면)를 작성하였고, 이후 2015. 4. 30. "동업해지 시점에서의 공동사업에 관련된 자산 및 부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동업해지계약서(수사기록 9면)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동업재산의 분배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위 동업해지계약서의 내용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이상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동업해지계약서가 F의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세무서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되었고, 그 원본이 세무서에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동업해지계약서가 단순히 사업자등록 변경만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I의 법정진술 및 피해자가 2015. 4. 24. 피고인에게 보낸 '우리산업 미발행된 계산서 작업내용'이란 제목의 메일(수사기록 151면)을 비롯한 피고인이 드는 증거들만으로 위 동업해지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피고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인정하기 어렵다(오히려 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F의 거래업체들에 대한 미수금 채권을 업체별로 나누기로 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5. 6.경 피해자에게 동업과정에서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피고인 명의의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독촉하자, 피해자는 2015. 6. 30. 피고인에게 "본인은 아무것도 해결할라고 하지 않으면서. 참 대단하시네유. 먼저 우리산업 계산서건이 먼저 아닐까유?", "본인이나 약속 지키세유~1,2,3,4월에 일한 우리산업 결제건이 아직도 해결이 안된건가유?" 라는 문자메시지 (수사기록 161면)를 보내었는데,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만약 피고인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그 합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반박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피고인은 "우리산업은 E 사장님과 하등 상관이 없고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답변만을 하였을 뿐 피고인 주장과 같은 합의에 대하여 언급한 바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우리산업에서 받을 돈인 4,850만 원은 제가 주거래처인 우리산업에서 받을 돈인데 고소인과 반반씩 나누어 갖기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F에서 거래처로부터 받을 미수금이 있는데, J, K, L, M, N 등 5개업체가 있는데 고소인이 이 업체로부터 1억을 받아 저와 반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5,000만 원이 들어오기로 했고, 우리산업에서 들어 올 미수금은 제가 받아서 고소인과 반씩 나누기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5. 9. 경 경찰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도 위 진술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우리산업에서 받을 미수금채권 4,500만 원 정도는 피고인이 수금하여 가지기로 하였고, 나머지 업체에서 받을 미수금 채권 8,000만 원 정도는 피해자가 수금하여 가지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도 같은 취지로 변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들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