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7.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후배인 E를 통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넘겨받은 후 중국 등 해외로 휴대폰을 수출하는 업자에게 1대당 60만 원 정도를 받고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 경우 피해자들에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정도의 요금이 부과될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1. 10. 7. 시흥시 F마을 앞길에 주차된 G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D은 E에게 "아는 사람들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해 주면 상대방에게 절대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휴대폰 1대당 10만원씩 일당으로 줄테니 5만원은 수고비로 가지고 나머지 5만원은 휴대폰을 개통해 준 명의자들에게 주어라, 휴대폰별로 보험가입 후 분실신고를 하면 휴대폰 대금과 이용요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등 아무런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E가 피해자 H을 데리고 오자,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휴대폰 판매점으로 이동하여 휴대폰(I)을 개통하도록 한 후 휴대폰을 넘겨받아 이를 중국 등 해외로 휴대폰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에게 60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976,630원 상당의 휴대폰 대금과 사용요금이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76,6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9.부터 2012. 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21대의 휴대폰을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20,422,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과 J는 지인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넘겨받아 중고휴대폰을 수출하는 브로커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휴대폰을 판매할 경우 휴대폰 개통자들에게 휴대폰 대금과 요금이 부과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J는 지인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서 넘겨주어도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로부터 휴대폰을 받아오는 역할을, 피고인 A은 J가 받아온 휴대폰을 브로커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하여 휴대폰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J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 11.경 인천 부평구 K 소재 L직영점에서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M에게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휴대폰이 필요하다.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이용요금을 밀리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등 아무런 금전적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휴대폰을 수출브로커에게 60만 원 내지 80만 원에 판매한 후 받은 대금을 자신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J는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로 개통한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1,473,840원의 휴대폰 대금 및 사용요금이 부과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1. 11.경부터 2012. 3. 30.경까지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총 17대의 휴대폰을 교부받고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18,280,460원 상당이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와 J는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는 공모한대로 2012. 2. 1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역 부근의 KT 대리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O에게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휴대폰이 필요하다.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이용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등 아무런 금전적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가 위 휴대폰을 수출브로커에게 60만 원 내지 80만 원에 판매한 후 받은 대금을 자신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와 J는 위와 같이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으로 개통한 휴대폰 1개를 교부받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1,146,660원의 휴대폰 대금 및 사용요금이 부과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4대의 휴대폰을 교부받고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4,481,500원 상당이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J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Q, R, M,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사본(휴대폰개통신청서), 요금내역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E가 변제한 21대의 휴대폰변제영수증, 요금수납확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J 최근 형사처벌내용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시 제2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D과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은 2011. 6. 중순경 D이 운전하는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저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이 저와 제 친구 및 후배들에게 핸드폰을 3개월 동안 꼭 유지하라고 하였다"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저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피고인 A이 휴대폰을 3개월 동안 꼭 유지해라고 했다", "농협에 갔던 날 피고인 A 이 차에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고 진술하고 있어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허위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은 D과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는 친구사이로서, 수사기관에서도 E 등의 일행과 함께 휴대폰 판매점에 갔을 때 D이 운전하는 차에 함께 타고 있었음은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위 범행일시 무렵 J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13명에 이르는 다른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휴대폰을 교부받기도 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이 편취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여 범정이 중하다 할 것이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 R 등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