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정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6.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2011. 3.경 퇴사할 때까지 경영지원 담당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 인사, 회계 업무를 총괄하고, 공시신고 업무를 담당하였다.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코스닥 상장법인의 임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영업이익 및 매출액 변동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제20기 재무제표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회계과장 D으로부터 C의 영업이익이 10억 원 감소하여 전기 대비 329% 하락하였고, 당기순이익은 8억 원 정도 감소하여 전기 대비 392% 하락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내용이 기재된 '제20기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자료가 공시되면 C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C 주식을 배도하여 손실을 회피하기로 마음먹고, 2010. 11. 10. 조합원 계정으로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 C 주식 11,600주를 피고인 명의 현대증권 계좌로 입고한 후 2010. 11. 16. 9,600주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이 주식을 매도한 이후인 2010. 12, 7. 17:27경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C의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이 공시되어 2010. 12. 7. 20:28경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제20기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이용함으로써 20,214,928 원의 손실을 회피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경영진 구속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피고인은 2010. 12. 2. 23:00경 회장 E의 운전기사 F으로부터 전화로 C의 회장 E 및 대표이사 G가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피고인은 C 경영진이 구속되었다는 사실이 공시나 언론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되면 C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C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기로 마음먹고, 2010. 12. 3. 피고인 명의 현대증권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주식 2,000주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이 주식을 매도한 이후인 2010. 12. 6. 10:55경 H신문 인터넷기사에 C 경영진 구속사실이 게재되어 2010. 12. 6. 16:56경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C 경영진 구속'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이용함으로써 2,961,644원의 손실을 회피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3. 16. C 등기이사로 취임하여 C 최대주주 E의 특별관계자로 추가되어 당일 주식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2009. 3. 23.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보유주식 수를 55,998주로 보고하였을 뿐 조합원 계정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11,600주를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3. 소유주식 소유상황 및 변동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2009. 3. 24. 소유주식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피고인은 2009. 3. 16. C 이사로 취임하여 소유주식 소유상황에 대한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2009. 3. 23.까지 주식 55,998주에 대해서만 소유상황을 보고하고 조합원 계정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11,600주에 대한 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0, 11, 26. 소유주식 변동 보고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0. 11. 16. 피고인 소유주식 9,600주를 매도하여 소유주식 변동에 대한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2010. 11. 25.까지 변동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0. 12, 15. 소유주식 변동 보고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0. 12. 3. 피고인 소유주식 2,000주를 매도하여 소유주식 변동에 대한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2010. 12. 14.까지 변동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문답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C 전 회계팀 직원 K 진술 청취) 1. 주식예탁증명서, 2009. 3. 23. 자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보고서, 2010. 12. 7. 자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 자료, A 주식매매장, A 주식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의 점), 같은 법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주식 대량보유상황 미보고의 점), 각 같은 법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소유주식 소유상황 및 변동 미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0. 11. 16. 9,600주를 매도할 당시 '제20기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도한 것은 아니고, 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2010. 11. 9. 만기가 도래한 피고인의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회사의 예금채권을 회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식을 매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는 특정증권 등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미공개중요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증권의 거래를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증권의 거래를 한 것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증권 거래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을 이용하여 증권 거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증권 거래를 하게 된 다른 요인이 있더라도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다는 것이 하나의 요인이 된 경우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증권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0. 11. 초순경 회계과장 D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제20기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사실을 알게 된 점, 그 무렵 C의 회장 E와 대표이사 G가 보조금 편취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관련 사실이 2010. 10. 18. KBS 9시 뉴스에 보도되면서 C의 주식가격이 급락하였으며(2010. 10. 18. 7,000원대에서 2010. 10. 19. 5,900원대로 하락하였다),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만기일이 2010. 11. 9. 도래한 것은 사실이나, 회사가 연대보증을 하고 예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기 때문에 만기를 연장할 수 있었고, 실제로 대부분의 직원들이 만기를 연장하였던 점,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9,600주를 매도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우선, 대출금 1억 원의 만기일이 2010. 11. 9. 도래하였기 때문이고, 다음으로 C 주가가 더욱 하락하게 되면 C 주식의 처분에 따른 대출금 상환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검찰 조사 당시에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2010. 11. 초순경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하락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그 사실이 공개되면 주가가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추가적인 손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2010. 11. 16. 보유 주식 중 9,600주를 매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대출금을 상환하여 회사의 자금 융통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던 동기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12.경 금융감독원에서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및 단기매매차익 취득 혐의로 조사를 받고 단기매매차익 반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보유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합계 2,3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회사에 끼친 영향은 미미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