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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식자재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7.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5. 임금 2,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6, 8 내지 15 기재와 같이 E 등 근로자 13명의 임금 21,584,3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7.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203,2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8 내지 15기재와 같이 E 등 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102,145,7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H, I, J, K, L, M의 각 진정서 1. 각 퇴직금 산정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화재로 인한 임금 미지급으로 참작할 부분이 있다. 체당금 지급으로 근로자들의 손해가 일부 보전되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식자재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로서 2016. 1. 4.부터 2018. 2. 2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2,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19. 2. 28.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9고정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여시 F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3. 1. 부터 2018. 5. 1.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18. 3. 임금 4,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임금 합계 13,16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1.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28. 03:15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아파트 앞에 이르러 베란다 철제난간을 타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거실에 있던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9. 6. 29. 02:46경 대구 달서구 E 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아파트 앞에 이르러 베란다 철제난간을 타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9. 6. 30. 04:20경 대구 동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아파트 앞에 이르러 베란다 철제난간을 타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용의자 선정에 대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처벌받고 출소하여 또다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이 상당한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절취된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미수에 그치기도 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20: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5층 5관 내에서, 피해자 D(여, 가명)의 옆옆 자리에 앉아 혼자 영화를 관람하던 중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비스듬히 앉아 잠을 자는 척하며 미리 벗어둔 피고인의 점퍼 밑으로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손을 뻗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피해자 D(가명)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직후 피해자로부터 그 사실을 들은 E, F의 진술과 부합하고, 모순점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 중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16:0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으로부터 사과를 매입해서 벤더를 통하여 백화점에 납품해야 하는데, 총 매입금액 2억 8천만원중 계약금 1억 원은 이미 E에게 입금하였고, 1억 원이 부족한 상태이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18. 9. 20.까지 원금 1억 원에 이자 2천만 원을 더하여 1억 2천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백화점에 사과를 납품하는 벤더와 계약을 체결하는 명의인을 당신의 대리인인 F으로 하여 E의 사과를 백화점에 납품하고 받을 대금을 F의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는데다가 E에게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입금한 사실이 없고, 백화점에 사과를 납품하는 벤더와 계약을 체결하는 명의인을 피해자의 대리인 F이 아닌 G로 할 계획이었으며, 향후 사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E으로부터 일부 사과는 외상으로 공급받고 나머지 사과 대금은 지인인 H으로부터 빌려 E에게 지불한 후 벤더로부터 받을 사과 납품대금을 E과 H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아들인 I 명의 신한은행 계좌(J)에서 E 명의 농협 계좌(K)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2016. 11. 18.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9.경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매도인 E에게 부탁하여 계약금 1억 원을 이미 받았다고 거짓말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대부분 변제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소액이나마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30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1. 20:09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5세)가 근처 마트를 가기 위해 걸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향해 얼굴이 닿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로 다가가 "지금 몇시냐, 시간이 있냐."라고 말을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오른손 손바닥으로 툭하고 쳐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2. 11:25경 광주 남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8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간을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간을 알려주자,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세게 내리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각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선고하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및 방법,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불특정한 여성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선고유예 및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이루어진 추행의 정도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향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에 보호관찰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7. 2. 초순경부터 2017. 4. 25.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원룸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원룸에 콘돔, 일회용품 등 설비를 갖추고 태국 국적인 F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G'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현금 11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관하여), 단속사진, 라인 채팅내역, 내사보고(인터넷사이트 G 게시글 첨부에 관하여), 내사보고(피의자 F 소유 현금 1,008만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 여부 피고인의 범죄수익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B(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로도 범죄수익의 규모를 확인할 수 없으며, 장부나 금융자료 등 범죄수익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개월 넘게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2013. 1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5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피고인은 2019. 12. 1. 02:20 경 대구 달서구 B, 1층 C 학원의 열려진 문을 통해 들어가 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56세, 여)를 발견하고 내실 옆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가지고 다시 내실로 들어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오른손으로 과도를 들이대며 피해자를 깨우고 피해자에게 "돈을 내 놓아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45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나체 상태로 있는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어 놔야지. 신고를 하면 나중에 친척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낼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과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강도·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고, 범정 또한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90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6. 9. 01:4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옆 컨테이너 뒤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는 사람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상의와 바지를 벗은 후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9. 02:10경 대구 달성군 D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E(가명, 여, 22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0, 11, 12, 1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경 동종 범행으로 검찰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다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사회에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장기기증서약 등을 통하여 이를 실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직장 선배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23:25경 대전 유성구 C, D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들과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8. 3. 15.까지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2. 임금 일부 823,600원, 2018. 3. 임금 1,811,800원 합계 2,635,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8. 3. 15.까지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2,734,2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합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에 있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54세)을 좋아하다가 2019. 6.경 피해자가 위 센터를 그만두자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거나 피해자의 집 부근을 배회하는 등 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3. 17:0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1회 들어서 안고, 피해자가 "와이카노. "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내려놓은 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9. 10. 5. 06:21경부터 같은 날 16:13경까지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술을 마시고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복도 새시 문을 열고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7:22경 피해자가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현관문 열쇠로 열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고 발을 걸어 복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문지르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이를 단념하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6, 8, 10, 12,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18, 20, 22, 26, 29, 30, 41,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 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 3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2회에 걸쳐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2일 뒤에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복도 문까지 열고 들어가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강간하려다가 저항하는 피해자의 안면부 등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경 경주시 중앙로 63에 있는 경주경찰서 민원실에서 'B가 2017. 8.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법정에서 열린 2017고합39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내가 2017. 5. 24. 선풍기로 B를 폭행하고, 강간하였다고 허위 증언하였으니 B를 위증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9. 26.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경주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고소장과 관련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2018. 11. 21.경주시 화랑로 89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1304호 검사실에서, 검사 박지연으로부터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B를 강간하고, 선풍기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B의 증언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참고인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 대법원 2018도5994호 판결문 등 1. 수사보고(관련기록 사본 첨부) - 진술서, 내사보고(최초 출동한 구급직원 진술과 피해자 사진 첨부) - 피해자 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술조서, 진술조서(2회), 진단서,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3회),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2회),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3회), 피의자신문조서(4회), 진술조서(2회), 진술조서(3회), 진술조서(4회),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의 허위고소 및 허위증언 등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하면서 B을 위증 범죄혐의로 허위고소하였다. 무고죄는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B을 성폭행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7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무고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31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7. 3. 10.경까지 경북 성주군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자동차 부속품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레이저과장의 직책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에서 자동차공조장치에 장착되는 버튼에 화학 섬유를 입혀 인쇄를 하고 레이저 장비를 사용하여 무늬나 글자를 각인하는 'E' 개발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면서 생산관리를 하여 오던 자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개발 자료에 대한 보관을 전담하여 왔으므로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상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를 외부로 누설하거나 피해회사의 업무 외에 부정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재직 시 적법하게 반출하였던 자료라도 퇴사 시에는 이를 회사에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8.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처 F의 명의로 피해 회사와 동종의 물품을 취급하는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G을 설립하여 그 영업을 함에 있어 피해회사에서 취득한 자료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0.경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에 저장된 납품단가 및 수량이 기재된 "H" 파일, 전기차 공조장치 납품단가가 기재된 "I"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경영상 영업비밀 자료 및 주요한 영업자산 자료를 피해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폐기하지도 않은 채 피해회사의 외부로 부정 유출하고, 2017. 3. 중순경 경북 성주군 J에 있는 G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가 납품하였던 원청인 주식회사 K에 피해회사에서 생산한 제품과 동일한 자동차공조장치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피해회사의 단가 및 작업표준서 등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및 주요한 영업자산 자료를 외부로 부정 유출하여 취득·사용함과 동시에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가 투입한 기술개발비, 영업비밀 자료의 시장교환가 및 활용이익 등 액수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진 등, 레이저 공정작업 표준서 등, 이메일 자료, 각 설계도면, 각 거래명세표, 생산품목 사진 자료, 기본거래계약서, 클레임보상협정서, 비밀보장계약서, CAPA 부족에 따른 물량 이관동의서, 국민연금 가입사항 회신, 수사협조의뢰(사업자조회)에 대한 회신, 가족관계증명서, 잉크배합기준표, 공정증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유출된 설계도면 등 전자메일 자료 첨부), 제품 사진 1. 수사보고(보안관리 사진 첨부), 사진, 출입/보안 관련 진술서, K 공장 평면도, 조립도장공장 출입 상세도, 외주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회사 개발 영업비밀 특정 관련), 수사보고(추가자료 제출), ㈜ D 업무일보, 생산일보 각 1부, 차종별 지그 품목 및 수량 각 1부 1. 수사보고(피해회사 기술사업계획서 첨부), 기술사업계획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상의 영업비밀 연결자료에 관한 증거 정리)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회사의 레이저 과장으로서 피해회사의 레이저마킹 관련 핵심 인력이었고, 이와 관련된 각종 자료의 보관을 전담하던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의 중요한 자료가 보관되어 있던 노트북을 그대로 반출하였고, 이를 사용하여 피해회사가 납품하는 회사에 동종제품을 납품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퇴사하기 전에 피해회사가 납품하는 회사의 상무이사에게 피해회사와 동일한 레이저 기계로 동종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내용의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기도 하는 등 자신이 소지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던 점, 현재까지 피해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피고인에게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