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8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480, 7651(병합), 8273(병합), 9544(병합), 2019고단|131(병합), 290(병합)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 인 1.가.나.다. A |2.가. B |3.가. C |4.가.라. D |5.가. E |6.가.라. F |7.가.라. G |8.가. H |9.가. I |10.가.라. J |11.가. K |12.가.라. L 13. 라. M 검사 김동현, 안준석, 백상준, 박현규, 정혁준(각 기소), 손용도, 이수영(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동주(피고인 A, B, C를 위한 국선) 변호사 노환철(피고인 D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명문(피고인 H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종국 판결선고 2019. 4. 18.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8. 피고인 H 피고인을 2018고단8273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2018고단9544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9. 피고인 I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9. 1.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9.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사기미수죄, 도박죄,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6480(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N은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차량을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사이트 등에 광고하여 중고차량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이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광고된 가격 그대로 차량을 판매한다고 손님을 유인하여 인천 서구 O매매단지로 오도록 한 뒤, 그 손님을 만나 허위 차량 매물에 다하여 광고에 게재된 대로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다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차량이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위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를 빌미로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마음이 전혀 없었던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2018. 1. 22.경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사이트인 ' P'에 '2016년식 Q 아우디 Q5 차량을 1,70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거짓 광고를 올린 뒤 위 거짓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위 매매단지에서 만나자고 유인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피해자가 위 매매단지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뒤 피고인 B과 N에게 피해자를 만나 응대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매매단지 1층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위 광고상의 차량을 1,7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 말한 뒤 피해자와 위 광고상의 차량을 1,70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손님이 계약하신 위 차량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위탁받은 차량이고, 세금으로 합계 6,000만 원의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 체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약 취소는 안 된다. 대신 서류 바꿔치기를 통해 다른 차량인 2011년식 S 아우디 Q5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직후 피고인 A은 위 사무실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와 위 S 아우디 Q5 차량을 4,50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N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S 아우디 Q5 차량키, 차량성능기록부 등을 피고인 A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N은 위 광고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광고상의 허위 매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과 N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1년식 S 아우디 Q5 차량을 시세보다 1,800만 원 비싼 4,5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할 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중 일부인 3,600만 원을 송금받고, 시가 900 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T 쏘렌토 차량을 대차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2.경 위 매매단지 1층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R과 2011년식 S 아우디 Q5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고자, 자동차매매업자 대표자란에 'U' 자동차매매상사 대표인 V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에 위 Q5 차량을 R에게 4,50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기재를 한 다음, 양도인 서명란에 '대리인 V'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R 에게 위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7651 (피고인 D, E)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N, W는 중고차량을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사이트에 광고하여 중고차량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이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광고된 가격 그대로 차량을 판매한다고 손님을 유인하여 인천 서구 X매매단지로 오도록 한 뒤, 그 손님을 만나 광고한 차량 매물에 대하여 광고에 게재된 대로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차량이라는 거짓말을 하여 위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를 빌미로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마음이 전혀 없었던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W는 허위 매물 광고를 하고 이를 통해 호객된 고객들을 대면하여 응대할 인원(현장조)들을 관리하며, 손님들과의 약속장소에 현장조의 투입을 지시하여 그들과 연락을 유지하는 역할을, 피고인 E는 자신의 계좌로 위와 같이 매매알선한 차량 대금을 취득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D과 N은 위 W의 지시에 따라 손님을 대면하여 응대해 고객이 구매의사를 밝힌 매물을 선보인 후 실제 판매가 가능한 것처럼 속이고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마치 차량의 중대한 결함이 새로이 발견된 것처럼 고지하여 구매의사를 철회한 고객에게 타 차량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시하면서 마치 매매알선수수료를 일체 취득하지 않는 것처럼 고지하는 등 고객에게 시세를 속여 비싸게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W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0. 경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사이트인 'Y'에 Z YF 소나타 차량을 35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거짓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위 매매단지에서 만나자고 유인한 후 피고인 D과 N에게 피해자를 만나 응대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D과 N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35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N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차는 국가기관에서 인수된 차이며 입찰을 통하여 가져다 놓은 차량이다. 차에 문제가 있어 1급 정비소에서 검사를 2번이나 받았다. 검사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나와 있으나 운행을 하다 보면 급발진이 일어날 수 있다. 사람으로 치면 뇌에 고장이 난 경우와 같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YF소나타의 구매의사를 철회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시세 180만 원 상당의 NF소나타 AB 차량을 지목하며 "이 차량은 2007년식이고 사고 난 적이 없다, 차량 가격은 750만 원이다"라고 설명하고, 피고인들이 위 승용차 매매를 알선하면서 취득하는 매매알선수수료는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N, W는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광고상의 매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의 매매알선수수료를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과 N, W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와 ABNF소나타 승용차를 750만 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구두로 합의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 만원 및 자기앞수표 3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에게 410만 원을 할부 대출받게 하고 해당 대출금을 피고인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W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 등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출조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차량 가격과 현금 및 자기앞수표와의 차액인 160만 원이 아닌 410만 원을 대출받게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 매매 또는 차량 매매알선을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다. 2018고단8273 (피고인 E, F, G, H)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속칭 '미끼매물'을 통해 고객을 유인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고객에게 미끼매물이 아닌 다른 차량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차량을 매도하여 그 차액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E는 허위 매물 광고를 통해 호객된 고객들을 대면하여 응대할 인원들을 관리하면서 텔레마케터 (일명 TM)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토대로 약속장소에 현장조의 투입을 지시하고, 그들과 연락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범죄수익금을 취득 · 배분하는 속칭 '사수' 역할을, 피고인 H은 허위 매물정보를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한 후 매수를 희망하는 고객을 상대로 전화로 응대하여 실제 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유인한 후 그 고객이 차량 계약을 하면 전화로 이전등록이 완료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정상적으로 이전등록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속칭 '텔레마케터' 역할을, 피고인 F, 피고인 G은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서 실제 고객을 응대하면서 고객이 구매의사를 밝힌 차량 또는 그와 유사한 차량을 보여준 후 실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에 결함 또는 부담금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고객들에게 구매의사를 철회하게 한 후 매매대금 반환이 불가능하니 다른 차량으로 바꾸어 구매하게 하는 속칭 '현장조' 역할을 각 수행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H이 2017. 5.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2016 년식 AC 모닝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AD를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으로 오게 하고, 이 사실을 피고인 E에게 알리자 피고인 E는 현장조인 피고인 G으로 하여금 2017. 5. 27. 14:00경 위 주안역으로 나가서 피해자를 마중하여 인천 서구 O에 데리고 오게 한 후 피고인 F이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위 모닝 차량을 보여주었으며, 피고인 G은 "지금 바로 현금 거래를 하면 500만 원에 차량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차량은 810만 원에 매물로 나온 차량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차량을 50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G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 등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 피고인 G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H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 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고단9544(피고인 H, I, J, K, L)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허위 자동차 매물 광고로 고객을 유인한 후, 자동채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허위 하자를 고지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취소하게 하여 허위 위약금을 고지하며 다른 차량을 실제보다 비싸게 판매하고, 그 수익을 분배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 H은 2018. 4. 14.경 인터넷 'P'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우디 A6 자동차를 마치 1,60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여 피해자 AE를 인천 서구 O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1, 피고인 L는,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로부터 피해자를 직접 만나 상대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4, 15. 11:00경 인천 서구 0에서 피해자에게 아우디 A6 자동차를 1,69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다가, 피고인 1은 ' 사실이 차량은 5,900 만원이다, 4,100만 원을 더 지불하고 매입해라,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취소하려면 20%의 위약금을 지불하라,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다른 자동차를 구매하라'라고 허위사실을 고지하고, 피고인 L는 보조 역할로 피해자와 친밀하게 대화하며 위 피고인 I의 이야기가 사실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AF 토러스 자동차를 시가인 1,9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아우디 A6 자동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가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피해자는 위약금을 납부할 필요도 없었고, 사 실 위 AF 토러스 자동차의 시세는 900만 원가량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약 1,000만 원 상당의 차액을 편취하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AG 산타페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J, 피고인 L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 등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J, 피고인 L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아우디 A6, 토러스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131(피고인 K) 피고인은 허위 자동차 매물 광고로 고객을 유인하여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허위 하자를 고지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취소하게 유도하고, 허위 위약금을 고지하며 다른 차량을 실제보다 비싸게 판매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3.경 인천 서구 O에서 피해자 AH에게 아우디 A6 자동차를 1,59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며 위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자 '아우디 자동차는 전손 차량이라 판매 불가능하고, 대출이 실행되었기 때문에 환불도 불가능하다, 2,800만 원짜리 토러스 자동차를 500~600만 원 할인해 줄 테니 이것을 구매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아우디 A6 자동차를 1,59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아우디 A6 자동차가 전손 차량도 아니었으며 관련된 대출이 실행된 사실도 없었고, 위 토러스 자동차는 시가 1,35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알선수수료로 850만 원을 수수하는 것이었음에도, 마치 알선수수료로 30만 원만 수수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러스 자동차 대금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90(피고인 I, L, M) 1. 피고인 I, 피고인 L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 구매 고객들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허위 매물을 보고 찾아온 고객들을 상대로 마치 광고된 가격대로 중고차를 판매할 것처럼 계약을 체결한 다음 추가 부담을 고지하면서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을 언급하며 결국 고객들이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은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속칭 '계약빵' 수법으로 중고차를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8. 3. 19. 인천 서구 0에서 인터넷 P 중고자동차 광고사이트 미끼광고 'LF소나타 AI 하이브리드 차량을 1,180만 원에 판매'를보고 방문한 피해자 AJ에게 "이 차량은 공매 차량인데 1,24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갑자기 말을 바꿔 "체납금이 있는데 그 돈은 어떻게 처리할거냐, 체납액 1,700만 원을 더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만일 이 차량의 계약을 취소하게되면 700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내야 하고, 위약금을 물어내지 않으려면 출고할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을 구입해야 된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LF소나타 중고차를 광고된 가격에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계약빵'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시세보다 더 비싼 가격에 다른 중고차를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K 기아 K3 중고자동차를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인 1,80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여 위 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M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9.경 인천 서구 0 지하 1층에서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I, L로 하여금 피고인이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중고자동차매매 등 업체인 AL 명의로 발행한 양도증명서(AM)를 이용해 AK 기아 K3 차량에 대한 매매알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중고자동차매매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F, H),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H 재판 상황 확인) 및 판결문), 2019. 3. 21.자, 2019. 4. 18.자 각 참고자료 2018고단648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및 공동피고인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1. 수사보고(고소인이 광고에서 본 2016년식 아우디 Q5 사진), 사진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중고자동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 1. S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 A은 판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인 U 대표 V의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사기관에서 U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교부하였다고 자백하였고, 무등록 딜러로서 다른 중고차 매매업체에 근무하는 지인들로부터 자동차매매계약서를 빌려 사용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U에서 근무하는 딜러인 'AN'으로부터 받은 위 자동차 2) 2018고단7651 증거목록 순번 35번, 2018 고단8273 증거목록 순번 94, 95번 양도증명서를 사용하였으며, 위 딜러는 당연히 대표인 V에게 보고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 그 범행 경위나 동기, 권한 유무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고 있어 위 자백에 신빙성이인정되며, 앞서 거시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기재와 형상이 피고인의 자백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권한 없이 V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765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E 및 공동피고인 N, W 의 각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추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1. 현금지불확인서, 자동차매매계약서 1. 자동차등록증(AB), 각 자동차등록원부 AB 2018고단827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 F, G, H의 각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협조회신 1. 각 자동차등록원부(AC) 1. 이전등록신청서(AC), 자동차양도증명서(AC) 1. 통신가입자조회 및 회신, 신규가입자 정보 1. 피의자 소지 계좌번호 사진, AO 사진 등, 광고화면(AC) ¹2018고단954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 I, J, K, L의 각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 요청자료 회신, 각 수사협조 요청자료 회신문 1. AF 자동차등록원부(갑) 2019고단13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요청자료 회신 1. 자동차양도증명서, AP 자동차 대출 신청서, 대출금 수령 위임장 및 중고차 인수증 1.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AQ은행 계좌거래내역 1. 견적서 2019고단290 1. 피고인 M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I, L의 각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J, L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7. 12.26, 법률 제15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C, E, H, I, K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C, I에 대하여 각 벌금형, 피고인 E, H, K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라. 피고인 D, F,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7. 12, 26. 법률 제15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M : 구 자동차관리법(2017. 12. 26. 법률 제15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1호 (자동차관리사업자 명의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F, H3)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M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 4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H 2016.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제1판결), 2017.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제2판결). 피고인 H의 이 사건 각 범죄 중 판시 2018 고단8273 사기죄는 제2 판결이 확정된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 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마치 2017. 11. 9. 확정된 제2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확정 전에 범한 판시 2018 고단8273 사기죄와 판시 20189544 사기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F, G, I, M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J, L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F, G, I, M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 중고차매매업을 하면서 소위 '미끼매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추가 매매대금이나 위약금을 요구하고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다른 중고차량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속인 후 매매가격마저 부풀리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한 이 사건 각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이와 같은 중고차매매 사기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이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팀장으로서 범죄이익의 상당 부분을 취득하였고,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까지 저지름. 다른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범행에 나아갔음. 현재 다른 직업에 종사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와 합의함.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 사건 무렵 저지른 사기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른바 현장조로서 범행 실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범죄수익 중 400만 원을 분배받았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함. 3. 피고인 C 피고인은 A팀에 소속된 TM으로서 허위 매물을 광고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범죄수익 중 약 130만 원을 분배받음. 이 사건 범행 무렵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면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사기미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을 저질러 수회 처벌받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4. 피고인 D 등록하지 아니한 자동차매매종사원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하는 현장조 역할을 담당함.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5. 피고인 E 피고인은 팀장으로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함.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함. 발 각 후에도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하도록 하여 범행 가담을 숨기려 하는 등 죄질 불량함. 뒤늦게나마 범행 시인하고 있음.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비록 공범인 F, G 이 체포된 이후이기는 하나 범행 당일 피해자 AD에게 편취금을 반환하였음. 이 사건 무렵 저지른 사기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6. 피고인 F, G 현장조로서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자동차매매종사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함.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쳤고, 범행 당일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 1회 범행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처벌전력 없었음. 피고인 F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 G은 이 사건 무렵 저지른 사기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7. 피고인 H 허위 매물을 광고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TM으로 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름. 사기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동종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재범함. 공범에게 수사상황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서 가담 사실을 숨기며 허위 진술하였음. 뒤늦게나마 범행시인하며 뉘우치고,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 AE와 원만히 합의함.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이 사건 무렵 저지른 사기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진행 중인 점 등을 참작함. 8. 피고인 I 현장조로서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해자 2명을 상대로 범행 반복함. 2017년 7월 출소한 이후부터 자동차매매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범행 저질렀으나,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으며,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 AE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9. 피고인 J 피고인은 팀장으로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사기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 동종 처벌전력 있음에도 재범함.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함. 범행 당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었고, 그 무렵 저지른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0. 피고인 K 피고인은 팀장으로서 피해자 2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이 법원에서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저지른 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위 전과 외에도 사기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 동종 처벌전력 수회 있음.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공동피고인 H,I이 피해자 AE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였으며, 위 판결 확정일을 전후하여 저지른 사기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1. 피고인 L 자동차매매종사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매매알선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른바 현장조로서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함.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함. 12. 피고인 M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사의 양도증명서를 이용하도록 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무등록자동차매매업을 하도록 하였음.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으나, 그 무렵 동일한 형태의 범행을 반복하여 온 것으로 보임. 범행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판사 임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