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1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16,3690(병합) 사기 |2020초기63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원현호, 조아라(기소), 고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정환(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7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81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받으려하여 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속여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대환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다음 날 오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E 직원을 사칭하며 'E에서 받았던 기존 대출은 대환 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이다. 오늘까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재산을 압류하겠다. 익산시 동천로 82(동산동)에 있는 동산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E 직원에게 대출금을 을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위 주차장으로 가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의 지시를 받고, 2020. 4. 14. 17:50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F정부지원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약 15분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G 직원을 사칭하며 'G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다른 곳에서 대환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처벌되니, G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남 금산군 H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7. 오전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30 경 위 아파트 후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7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69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받으려 하여 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속여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하면서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10. 15: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대환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다음 날 오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J 직원을 사칭하며 'J에서 받았던 기존 대출은 대환 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이므로 계약 위반으로 해지가 되었다. 금융사고 위반으로 접수되었으며, 가상계좌가 나올 수 없어 직원을 만나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기망한 뒤, 2020. 4. 13.경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금융감독원 모니터링에 등재되었으니 J 해지 관련하여 보증금을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 후에 자동으로 다시 입금되니 3,500만 원을 마련하여 집 앞에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인근에 있는 경주시 K에 있는 L 앞으로 가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의 지시를 받고, 2020. 4. 16. 15: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8, 18), 출금내역,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36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사진 1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에 대한 사기죄 편취금액 579만 원 중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570만 원을 인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별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적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 형태의 다수인이 각자 분담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범행이 완성되므로, 수거책, 전달책 등 비교적 단순한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하는 일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받을 욕심에, 실존하는지 알지 못하는 업체 소속이라는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관해서는 확정적 고의라기보다 미필적 고의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사기 피해 규모에 비해 미미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5년 전 일이고 그 밖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