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1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03: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룸소주방 7번 방 내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C(여, 20세)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상의 위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거부하는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소파로 밀어 눕힌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 속으로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자리에 있던 다른 일행들이 먼저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룸소주방' 7번방에 있다가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은 후 함께 나와 헤어져 귀가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D과 아르바이트를 하다 알게 되었고, 2017. 9. 24.경 D의 친구인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인 E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2) 피고인 등은 2017. 9. 24. 21:00경 광주 F지구에 있는 '막창'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근처에 있는 닭구이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피고인 등은 담양에 있는 펜션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여 D이 집에서 애완 고양이, 칫솔 등을 챙겨와 E의 차를 타고 담양에 있는 ' 펜션'에 가게 되었는데, 위 펜션 사장이 D의 고양이를 문제 삼아 피고인 등에게 퇴거를 요청하여 다시 광주로 오게 되었다. 3) 피고인, 피해자는 2017. 9. 25. 02:47경 광주 G지구에 있는 '룸소주방'에 먼저 들어왔고, E은 차를 세워 두고 뒤따라 들어왔으며, D은 피고인, 피해자가 있는 룸소주방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주차장 입구에서 E과 엇갈렸고 핸드폰을 E의 차에 두고 내려 피고인, 피해자와 연락을 하지 못해 피고인, 피해자가 들어간 룸소주방을 알 수가 없어 그대로 귀가하였다. E은 '룸소주방'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약 30분 가량 술을 마시다가 먼저 귀가하였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9. 25. 04:08경 '룸소주방'에서 나왔고, 당시 피고인이 술값 48,000원을 결제하였다(수사기록 33, 34쪽).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 5)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며칠 후 D과 만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소주방에서 나와 피해자의 손을 잡으면서 모텔로 가자고 실랑이를 벌였다'는 말을 하였고, 그 후 이 사건에 관해 'H'를 통해 상담을 받고 2017. 11. 20.경 피고인을 광주서부경찰서에 고소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유사강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당시의 상황,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9. 25. 03:30경 피고인과 E이 함께 나갔다가 피고인만이 들어와 피고인과 단둘이 있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계속 귀가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좀 더 있다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려 하였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을 밀쳐 의자에 눕힌 뒤 치마 아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었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지 말라고 빌어서 이를 중단하였으며, 룸소주방에서 나와서도 피해자에게 모텔을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택시를 타고 가 귀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던 시간은 약 30분 내외로 보이는 데, 피고인, 피해자 모두 이 사건 당시 둘 다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1, 43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0쪽, 다만,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약간의 취기는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9쪽)], 피고인 등은 당초 담양에 있는 펜션에 가서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펜션 사장과 다퉈 광주로 돌아온 것이었고, 함께 술을 마시던 D이 연락이 되지 않아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으며, E도 먼저 귀가하는 등 이 사건 당시 술자리가 마무리 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귀가하자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단 둘이 있을 때 룸소주방에서 노래를 부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0쪽), 피고인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03:57경 피해자로부터 연락처를 받아 핸드폰으로 피해자에게 '동생'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4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E이 떠난 후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성폭행을 하는 상황이 존재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다. 다) 특히 피고인이 2017. 9. 25. 03:57경 핸드폰으로 피해자에게 '동생'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룸소주방에서 나가서 피해자와 헤어지기 약 10분전에 자신의 핸드폰을 피해자에게 주어 연락처를 받고, 자신의 번호를 알려주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준 것은 이 사건 범행 전이라고 진술하면서도 그 시기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수사기록 69, 70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9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을 때 피고인과 떨어져 있던 적이 없었고, 이 사건 직후 룸소주방에서 함께 나가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룸소주방 안에서 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다거나, 피고인이 카드 결제한 시간이 잘못된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9쪽) 위와 같이 메시지가 보내지게 된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한 직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묻거나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낸 뒤에 성범죄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문자를 보낸 시간인 2017. 9. 25. 03:57경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룸소주방을 나간 2017. 9. 25. 04:08경 사이에는 약 10여분의 시간 밖에 없는데 이는 E이 떠난 직후부터 피고인이 강제로 성폭행을 시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와 헤어지기 전에 피해자로부터 연락처를 받고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기 위하여 문자를 보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자연스러운 반면, 위와 같은 연락처 교환 직후에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시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뒤 피고인이 '잘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2017. 9. 25. 4:40경 'Ok lol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잘자 오빠'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웅 ㅋㅋㅋ'라고 답하였는데(수사기록 47쪽), 이를 성범죄 직후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누었을만한 의사소통으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과 있었던 일에 대하여 D에게 이야기하며 사과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다만 '피고인이 바깥에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모텔에 가자고 하였다'는 취지로만 말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97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5쪽 참조).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일을 D에게 털어놓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굳이 핵심적인 성폭행 사실을 빠뜨릴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바)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D과 함께 일하던 업소의 사장에게 이 사건에 대해 조언을 구하며 성범죄에 대해 말하였고 사장의 조언을 받고 'H'를 통해 상담을 받아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 11, 12쪽), 피해자가 사장에게 조언을 구한 시기는 피해자가 위 업소를 그만둔 때로, 근무를 그만둔 업소의 사장을 따로 만나 D에게도 말하지 않은 성범죄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조언을 구하였고 그를 계기로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것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7. 9. 25. 04:35경 'good night I'라는 메시지를, 2017. 9. 25. 04:39경 'I아미안 잘자라'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수사기록 47쪽), 위 메시지에 피고인이 '미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나, 메시지의 내용과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