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2. 00:20경 화성시 B에서부터 화성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2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1) 피고인은 2020. 1. 24. 00:4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팔 1)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각 약식명령 발령일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달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10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3. 22:1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크로스파이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004년, 2007년, 2016년 등 음주운전 전력 3회 있는 점, 음주수치 높은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력 중 일부는 상당 기간 경과하였고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21:15경 광주 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61세)에게 "술 먹고 있는가"라고 반말을 하였다가 화가 난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3회 휘두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선박의 기관장이고, 피해자 C(남, 26세)는 선박의 3기사로 근무하는 선원인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7. 11. 20:00경 경기도 평택시 소재 평택항을 출항하여 싱가포르로 향하던 B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선원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며 자신의 입가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왼쪽 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7. ~ 7. 18. 사이 18:30경 싱가포르 인근 해상의 위 B 공용휴게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선원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감싸듯이 잡아 자신의 입가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입에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7. 말경 ~ 8. 초순경 중동지역 인근 해상의 위 B 엔진컨트롤실에서, D, E, 피해자가 성희롱 합의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듣다가 피해자에게 다가와 "그럼 이건 얼마짜리고?!"라고 말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말경 유럽 인근 해상의 위 B 엔진컨트롤실에서, 피해자에게 작업일지 작성방법 등을 지시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뺨에 난 여드름을 자신의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쥐어짤 듯 강하게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 현장사진 1. 선원근로계약서, 승선자 명단, 기관작업 일지 1. 수사업무 협조 요청, 시말서, 경위서, 각 면담내용, 선장 종합 의견, 근로시간 기록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00:30경 전남 영광군 B, 2층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의 지인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원확인서, 수술확인서, 관련사진, CCTV 영상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3. 23: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호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호텔 앞 도로에 이르러 정차하였으나, 피고인의 승용차가 주차장 입구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를 엘리시아오피스텔 쪽에서 드림캐슬 아파트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편에서 음식 배달을 위해 정차한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 사진(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사항에 대하여)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1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18:24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20에 있는 삼성삼거리 인근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수원신갈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자동차에 앞서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QM6 자동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펜더 가드 교환 등 수리비 1,207,966원 상당이 들도록 위 QM6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 현장 사진,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등), 수사보고(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확인 등), 사진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촬영 사진, 각 진료확인서 촬영 사진 1. 견적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였고 위 사고 이후 도주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여 말소등록을 마친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2010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4. 23:56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장례식장에서부터 광명시 안양천로 247 진성고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등,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005년, 2006년, 2009년 등 동종 전력 3회 있고 음주수치 높은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과거 범행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4.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B 앞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인근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체어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20. 3. 4. 23:52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인근 주차장 내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03:0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A30 휴대전화로 그곳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다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2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및 CD 1. 112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촬영한 내용이 피해자들의 치마속 등 피해의 정도가 대단히 심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20. 04:08경 경산시 B 소재 'C 식육식당' 옆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놓은 E 포터차의 조수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운전석 앞 햇빛가리개에 보관되어 있던 봉투 내의 현금 30만 원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29. 02:50경 경산시 F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영업이 종료되고 주방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위 주방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합계 약 40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전과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피해자와는 수사기관에서 합의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재규어 F-PACE 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 18 남지사거리 교차로를 창곡삼거리 방향에서 안민동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운 새벽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실질적 위험 야기(사고 규모 상당하고, 인적 피해 또한 발생), 동종 처벌 전력 (2012년 음주운전 1회, 2017년 업무상 과실치상 1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서 (주)C 대표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열처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1.경부터 2019. 10. 1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미지급한 2019. 8. 임금 6,070,241원, 2019. 9. 임금 6,841,380원, 2019. 10. 임금 2,460,384원, 2017. 9.경부터 2019. 7.경까지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 금액 36,074,998원, 연차수당 2,644,032원 등 합계 54,091,035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1.경부터 2019. 10. 1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4,973,932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인별 체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임금체불 및 지급확인서, 각 급여대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퇴직금계산내역, 각 근로계약서, 제수당미지급분 합계, 각 급여명세서, 연차사용내역, 연장근무시간, 급여지급대장, 퇴직금산정내역, 연차수당 미지급 현황, 숙소비 지급현황, 숙소비 이체내역, 최저시급차액분 자료, 2019년 급여 미지급 현황, 송금확인증, 차량지원비 내역, 수사자료입수보고, 출퇴근카드, 연장근로 차액분, 임금대장 [피고인은, 피고인과 D 사이에 월 급여 330만 원 이외에는 '최저시급'을 적용하기로 하였고(증거기록 33면), 자신은 이러한 '최저시급'을 적용하기로 하는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15조, 제56조에 위반된 것으로 무효라는 점을 당시에 알지 못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D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퇴직금 중 '최저시급'의 약정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4. 28.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따라서 D이 퇴직한 이후 14일 이내에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최저시급'의 약정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급의무가 없었다고 오해하였다."는 것과 같은 사정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임금 등 미지급 금액이 상당한 고액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임금 미지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3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C1)와 공동하여 2018. 5. 21. 08:00부터 11:00까지 인천 강화군 D 앞 노상에서 인근 임야에 주택지 조성 토목공사를 하는 피해자 E의 포크레인 작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사현장에 진입하는 포크레인 앞을 서로 교대로 막아 못 들어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토목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검색, 각 판결문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E의 토목공사 업무는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반사회성을 띠는 업무로서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고, 별도의 진입로가 있어 업무방해의 위험도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잠시 현장에 앉아있었을 뿐으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E가 이 사건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의 산지를 훼손하거나 순환골재를 매립하는 등으로 행정처분 내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토목공사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러 그 보호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현장사진 및 1) 피고인 C는 2018. 11. 3. 사망하여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8. 12. 7. 자 공소기각결정.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토목공사 업무에 장애를 초래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 A과 C가 이 사건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등 피고인 B과 E 사이에 그간 있었던 분쟁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도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5. 03:02경 양산시 명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B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4),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5. 07:16경 남양주시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첨부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종전 처벌전력과 고작 1년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139%인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6. 13: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처벌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 참작판사조준호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38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2019. 9.경 영천시 B 임야 425m²의 면적에서 굴삭기 장비를 이용하여 산림 내 배수로를 조성하고, 2) 2019. 12. 14.경부터 2019. 12. 15.경까지 영천시 C 임야 3,638m²의 면적에서 굴삭기 장비를 이용하여 토지 평탄작업, 호두나무 식재, 산지 내 배수 관련 절성토 작업 및 석축쌓기, 배수관 및 파이프 묻기 작업을 하고, 3) 2019. 12. 22.경 영천시 C 임야 86m²의 면적에서 굴삭기 장비를 이용하여 호스 매설 작업을 하는 등 면적 합계 4,149m²에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첨부된 증거자료들 포함),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수사보고(검사 지휘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항 기재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2018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 반복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피고인은 경찰 수사에서 이 사건 산지전용에 있어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2018년에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허가가 필요한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참작할 정상 산지전용 면적이 비교적 넓지 않고, 산지 복구를 완료한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00:10경 술을 마신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D병원 방면에서 의창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도로 연석과 전신주를 충격하여, 목격자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며 목격자 E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피고인이 도로의 연석과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이어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위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위 전과가 약 12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의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므로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07: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과림저수지 입구 초입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대야동 방면에서 광명시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굽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의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3,913,2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가드레일을 수리비 587,0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CD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전과가 다수 있는 점, 교통사고 후 곧바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8. 03:30경 파주시 송화로 13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날 03:52경 같은 시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 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번이나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7년 이상이 지났고,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