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04

범죄사실 1. 당사자들 관계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B' 웹사이트 C를 통해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가 동 사이트에 글을 올리면 '몸 파는 창녀다'라는 등의 댓글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오다가 결국 괴로워하던 피해자로부터 '나 E(피해자)는 F(피고인)에게 항복할 것을 선언 합니다'라는 항복 선언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17세의 아동·청소년이고 우울증을 앓고 있어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자신은 'G'이 되고 피해자는 'H'가 되어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인 요구를 하여 자신의 성 욕구를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8. 11. 27. 23:00경 서울 은평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K 영상통화를 하면서 제1항과 같은 주종관계에 따라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나는 너에게 성적흥분을 느끼지 않는다. 너와 나의 믿음이 깨지지 않을 것을 보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위에서 옷을 모두 벗고 다리를 벌려 음부를 보이게 하고, 고양이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엉덩이와 음부를 보여주게 하였고, 2018. 12. 2. 11:00경 서울 은평구 L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의 눈에 안대를 씌운 채 술을 마시게 하고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으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8. 12. 2. 11:00경 서울 은평구 L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제1항과 같은 주종관계에 따라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눈에 안대를 씌운 채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으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내지 11과 같이 1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4.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2. 2. 11:00경부터 12. 10. 10:30경까지 서울 은평구 소재 L모텔, M모텔 등지에서 아동인 피해자가 가출하여 부모로부터 경찰관서에서 실종신고된 것을 알았음에도 집으로 귀가시키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신의 지배하에 두는 방법으로 미신고 보호행위를 하였다. 5.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2. 10. 11:00경 서울 은평경찰서 N팀 사무실에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임의동행 되어 자필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수배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친형인 O으로 행세하며 자필진술서에 O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말미에 O이라고 서명한 후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사서명을 정을 모르는 서울은평경찰서 N팀 경위 P에게 제출하여 위조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11. 20:30경 서울 은평경찰서 Q팀 사무실에서 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자진출석하여 피의자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친형인 O으로 행세하며 O의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고, 말미에 O이라고 서명한 후 무인하였다. 라. 피고인은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사서명을 정을 모르는 서울 은평경찰서 Q팀 순경 R에게 제출하여 위조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O 명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명의의 진술서 1. 임의동행 보고,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만나기 전 B 대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실종아동등의보호및 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증 제1호증[휴대폰(V30)]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고, 증 제2호증[갤럭시S8플러스(SM-G955N) 검정]은 판시 각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에 책임 있는 인격체로 성장할 때까지 사회공동체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성인과 비교하여 적극적인 자기방어능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엄히 규제하기로 우리 사회는 인식을 같이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7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약 8일간 임의로 보호하면서 피해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고 판단능력이 성숙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일련의 성범죄를 범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올바른 인격 형성, 정신 건강에 작지 않은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고 피해자를 보살피던 피해자 가족이 받은 충격도 크다.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이 피고인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통화기록, 성관계 등의 촬영 영상을 삭제하게 하고 모텔 투숙이나 성관계 사실 등을 진술하지 못하게 하며 범행을 은닉하고자 하였고,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행위로 조사받게 되자 형의 인적사항을 대며 다른 사람으로 행세하고 사서명위조 등의 추가 범행을 하였다. 이후 판시 웹사이트 S에 "원래 상남자는 교도소 자주 들락날락하는 거다", "나도 나이가 먹엇는지 중딩 보댕이가 젤 맛잇더라" 등의 글을 게시하였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성폭력 피해자인 척하며 피해자 부모에게 연락하여 수사 상황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 시 다시금 가출 청소년을 만나려던 상황이었던 점 등 범행 후 정상도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 간접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다. 피해자의 동영상이 제3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고려하면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