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3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성시 B에서 토목공사 및 부대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D 일원에서 ‘E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2001년경부터 2010년 5월경 사이에 F으로부터 위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합계 46억 원 상당의 금원을 빌리면서 F과 친분을 쌓아왔다. 피고인은 2009. 8. 26.경 F으로부터 5억 원을 빌리면서 F의 아내 피해자 G에게 피고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H 등 9필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2011. 10. 24.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해 부동산임의경매(수원지방법원 I)를 신청하여 2015. 8. 20.경 농업회사법인 ‘J㈜’이 경락대금 2,130,000,000원에 낙찰받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경매신청을 취하하도록 마음먹고, 2015. 8. 21.경 F에게 마치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더라도 피해자가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원이 없는 것처럼 “공세리는 21억 3천에 낙찰되었지만 배당자인 국세나 지방세 농협의 채무를 갚으면 오히려 배당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중략) 이번 경매 건을 취하해 주시고 다른 대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그 무렵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L’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F에게 “모든 재산이 압류 또는 경매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 부동산만은 보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현재 안성시 D에서 조성하고 있는 ‘E’ 부동산이 매매되어 매매대금을 곧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 매매대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대여금 등 모든 채무를 해결해 주겠으니 경매를 신청한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취하하여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이 낙찰되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및 당해세 등을 공제하더라도 피해자가 352,717,370원 상당을 배당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위 경기도 안성시 D 일원에서 일반산업단지공단으로 조성하고 있는 부동산은 매각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위 공단 조성공사의 기한연장이 불허되고 사업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매매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경매를 취소하거나 저당권을 말소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26.경 채권최고액이 5억 원인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가액 2,130,000,000원에서 선순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합계 1,610,000,000원 및 우선 변제되는 당해세 합계 167,282,630원을 공제한 352,717,3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F의 자금거래관계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성시 D 일원에서 “E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2001년 4월경부터 F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고, 2010. 5. 27.경 그 무렵까지의 미변제 차용액을 46억 원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F은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하면서 처인 피해자의 명의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등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2009. 8. 26.경 5억 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이를 위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었다. 나) 피해자는 2011. 10. 21.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I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1. 10. 24.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5. 8. 20. 농업회사법인 J 주식회사가 2,130,000,000원으로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였고, 위 경매법원은 2015. 8. 27. 위 회사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5. 8. 27.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임의경매는 취소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9. 8. 26. 이전에 채권최고액을 1,190,000,000원과 420,000,000원으로 하는 M 명의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이후 대한민국(처분청: 용인세무서), 용인시, 안성시의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인은 2015. 10. 26. N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710,000,000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으로 M에 1,740,000,000원을 변제하고, 용인세무서에 500,000,000원, 용인시에 339,867,000원, 안성시에 15,106,150원의 체납액을 납부하였으나, F 또는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은 없다. 3) 무능리 산업단지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등 가) F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기 위해 C 주식회사 소유의 경기도 안성군 D 2 외 51필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에 채권자를 피해자, 청구금액을 3,850,0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카단3341호)을 받아, 2014. 12. 22.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F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말소 당일인 2015. 8. 27. 자신의 지인인 법무사 O를 통해 이 사건 산업단지에 근저당권자를 F과 피해자, 채권최고액을 3,8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5. 9. 2.자 해제를 원인으로 같은 달 11.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이 사건 산업단지를 포함한 C 주식회사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0. P 유한회사의 신청에 의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Q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7. 8. 30. 배당기일(매각대금 24,322,222,000원)에서 배당금 24,263,270,241원이 안성시, 평택세무서, 근저당권자 P 유한회사 등에게 배당되었으나, 피해자와 F은 배당받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배당금 관련 기망부분에 관한 판단 1) 검사는 피고인이 2015. 8. 21.경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되더라도 배당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는 배당받을 수 없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내 피해자와 F을 기망하였고, 피해자와 F이 이에 속아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 외에도 선순위근저당권과 조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다수 마쳐져 있었고,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이 아직 진행되기 전이어서 배당금과 배당순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2015. 10. 26.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조세채권자들에게 변제한 체납세액의 합계가 8억 5,000만 원을 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2015. 8. 21. 무렵에도 이미 상당한 액수의 조세를 체납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의 범위와 액수, 조세채권과 근저당권의 배당순위 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던 피고인으로서는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체납된 조세액을 모두 공제하면 피해자에게 배당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설령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F은 검찰에서 ‘제가 계산해 본 결과 제가 근저당권자로 용인세무서 등보다 우선순위로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556쪽),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배당받을 것이 없다는 문자메세지를 믿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문자메세지에 속아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배당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믿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산업단지 매각 관련 기망부분에 관한 판단 1)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산업단지가 매각되어 그 매매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겠으니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와 F이 이에 속아 근저당권을 말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산업단지가 매매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이 산업단지가 매각되었다는 취지로 F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냈다는 점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와 F이 이와 같은 피고인의 문자메세지를 믿고 이에 속아 근저당권을 말소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과 피해자의 각 검찰 및 법정 진술이 있고,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산업단지의 매각대금으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말을 수시로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위 증언에 의하면 그 동안 매각이 성사되지 않아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2015년 8월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이 임박해오자 피고인이 산업단지 매각을 처음으로 언급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산업단지의 매각이 성사되었다는 피고인의 말은 진위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 또한 이 사건 산업단지의 매각대금으로 채권만족을 얻으려는 F으로서는 위 산업단지 매각이 실제로 성사되었는지 여부, 구체적인 매매대금의 액수 및 지급일 등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음에도,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서를 요구하거나, 매매대금의 액수 및 지급일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단지 피고인의 말만 믿고 선뜻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F의 직업과 경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나) F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말소와 동시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산업단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을 요청하여 채권최고액을 3,8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매매계약이 성사된 매매목적물에 매수인의 동의도 없이 매도인의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것은 이례적이고,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행위는 향후 매수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F이 이 사건 산업단지에 대한 매매가 실제로 성사되었음을 믿고 이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F은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이후 이 사건 산업단지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 피해자와 함께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에 참여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산업단지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되었는지, 지급된 매매대금으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등을 물어보거나 채무변제를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라) 2015년 8월경 이 사건 부동산에는 선순위근저당권 뿐 아니라 여러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어 F이나 피해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어느 정도 변제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였다. 반면 이 사건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과거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R)에서 실시한 감정평가액이 38,726,500,000원에 이르렀고(증거기록 제3권 480쪽), 매각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었다. 이와 같은 사정과 F이 이 법정에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배당금이 5억 원 나올리가 있나.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생각했다’, ‘이 사건 부동산 배당금은 안중에도 없다. 이 사건 산업단지가 팔려야 돈을 받을 수 있으니 그걸 받아야겠다는 일언 하에서 취하해 주었다’는 증언을 더하여 보면, F에게는 피고인에 대한 채권만족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보다는 이 사건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매각이 더 중요한 관심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산업단지에는 이미 2014년 12월경 피해자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지만, 가압류의 경우 근저당권과는 달리 그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와 균등배당을 받는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F으로서는 보다 확실한 채권보전을 위해 이 사건 산업단지에 근저당권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와 실익이 있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F은 이 사건 산업단지에 대한 근저당권으로 만족받을 수 있는 채권액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액보다 클 것으로 예상하고, 이 사건 산업단지의 매각이 성사될 경우를 대비하여 위 산업단지에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것이 보다 유리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은 F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역시 믿기 어렵다.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과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산업단지의 매각이 완료되었다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