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19

범죄사실 [2016고단8919: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케타민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10. 중순 일자불상 19:00~20:00경 서울 강남구 J오피스텔 1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K, L와 함께 엑스터시 반정씩을 각자 입에 넣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약효가 떨어지자 케타민 분말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와 공동으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4. 23:00경 부산 해운대구 M건물 지하 1층 클럽 N에서 K, L와 함께 엑스터시 반정씩을 각자 입에 넣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와 공동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6.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K, L와 함께 엑스터시 반정씩을 각자 입에 넣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와 공동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초순 일자불상 19:00~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O과 함께 엑스터시 반정씩을 각자 입에 넣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동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K과 함께 엑스터시 반정씩을 각자 입에 넣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케타민 분말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동으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1.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위 J오피스텔 1102호 P의 집에서 K, L, P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뒤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P와 공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2. 4. 01:00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 호텔 지하 클럽 S에서 엑스터시 1정을 K, L와 함께 3분의 1씩 나누어 각자 입에 넣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와 함께 엑스터시를 공동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1. 중순 일자불상 06:00경 서울 강남구 T 1003호에서 K, L와 함께 엑스터시 불상량을 각자 입에 넣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와 공동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한 후 K, L와 함께 대마 불상량을 카페라떼 통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와 공동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라.항의 일시, 장소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한 후 K, O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카페라떼 통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O과 공동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마.항의 일시, 장소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한 후 K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카페라떼 통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동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4. 04:30경 서울 강남구 U 409호 V의 집에서 K, L, V, 성명불상의 V의 남자친구와 함께 대마 불상량을 호일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V, 성명불상의 V 남자친구와 공동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7고단540: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인 코카인을 사용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와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6.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 영화관 건물 부근에서 피고인 A이 구해 온 대마 약 0.5g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공동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말경 서울 강남구 Y 708호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이 구해 온 대마 약 0.5g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공동으로 흡연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들은 2016.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 클럽에서 피고인 A이 구해온 엑스터시 1정을 반으로 나누어 서로 반정씩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공동으로 투약하였다. 다. 코카인 사용 피고인들은 2016. 4. 중순경 위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이 구해 온 코카인 약 0.2g을 식탁 위에 올려 놓고 빨대를 이용하여 서로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가. 코카인 사용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서울 강남구 J오피스텔 1303호에서 코카인 약 0.1g을 손으로 찍어 먹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 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대마 약 0.5g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서울 강남구 AB 115동 404호에서 대마 약 0.5g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9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17고단5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피고인들 소변,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엑스터시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케타민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6호, 제3조 제10호 가목,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대마 흡연의 점, 형법 제30조는 공모 범행에 한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형법 제30조(각 코카인 사용의 점, 형법 제30조는 공모 범행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6호, 제3조 제10호 가목,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형법 제30조(코카인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5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장기간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투약 내지 흡연한 것으로 이와 같은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마약류를 구해 피고인 B 등 공범들에게 공급하기도 한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 A은 스스로 여죄를 밝혀 기소된 범행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이고 수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던 형사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들에게 사회 내에서 보호관찰을 통해 스스로 재범의 유혹을 차단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