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10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정범들의 사기범행 E과 F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자 서로 동거하는 관계로서 성명불상의 중국국적 조건만남 사기범행 조직원들과 사이에 사실은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하거나 알선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일명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하여 성매매 대금을 입금받아 편취하기로 결의하고, G는 E으로부터 "조건만남에 사용할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은행에 가서 인출해 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무료 메신저 및 통화 애플리케이션인 '위챗(WeChat)' 등을 통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E이 지시하는 은행에서 피해자금을 인출하여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소위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H은 F의 모로서 E으로부터 "조건만남 상대방들이 입금한 돈을 G가 은행에 가서 인출한 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그 통장에 입금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챗'을 통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정된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금을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중국에 송금하는 소위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중국국적 조건만남 사기범행 조직원은 2016. 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채팅에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선불금 및 보증금 등을 먼저 입금해주면 성매매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K)로 3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G는 2016. 2. 5.경 서울 소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J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금을 인출한 후 그 무렵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H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무통장 입금한 피해자금을 인출한 후 이를 E과 F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건만남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등 E 및 F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6.경까지 총 69차례에 걸쳐 합계 64,683,1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H과 재혼한 법률상 남편이고 F는 H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5년 9월경 H과 F로부터 가항 기재의 조건만남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통장모집책, 인출책 및 H 간에 체크카드를 배송해주거나 H 등 조직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대가를 받고 체크카드를 전달하거나 범행에 수반된 이동수단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0. 01:00경 피고인의 개인택시를 이용하여 F로부터 범죄수익금 수령을 지시받은 H을 서울 관악구 L에서부터 시흥시 M까지 태워다주어 H이 사기 피해자금 인출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을 수령하는 것을 도와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개인택시를 이용하여 H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이란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고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도록 형사소송법이 요구하고 있으므로,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822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방조범의 공소사실 기재는 정범 부분에 있어서도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5. 9. 20. 01:00경 피고인의 개인택시를 이용하여 F로부터 범죄수익금 수령을 지시받은 H을 서울 관악구 L에서부터 시흥시 M까지 태워다주어 H이 사기 피해자금 인출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을 수령하는 것을 도와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자신의 개인택시를 이용하여 H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라고 피고인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용이하게 한 정범의 실행행위에 대하여는 "성명불상의 중국국적 조건만남 사기범행 조직원은 2016. 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채팅에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선불금 및 보증금 등을 먼저 입금해주면 성매매를 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K)로 3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G는 2016. 2. 5.경 서울 소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J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금을 인출한 후 그 무렵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H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무통장 입금한 피해자금을 인출한 후 이를 E과 F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건만남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등 E 및 F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6.경까지 총 69차례에 걸쳐 합계 64,683,1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2015. 9. 20.부터 2015. 9. 30.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행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조행위로 인하여 용이하게 된 정범의 실행행위가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장에서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78

범죄사실 [2019고단1578] 피고인은 2018. 12. 30.경 서울 구로구 C, D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E 카페 'F'에 접속해 미우미우 클러치 1개, 프라다 장지갑 1개, 몽클레어 패딩 1개를 판매하겠다는 거짓 내용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물품들에 모피코트 8개, 샤넬 핸드백 1개, 막스마라 코트 2개를 더하여 3,8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들 중 프라다 장지갑과 미우미우 클러치만을 실제로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품 판매가 불가능하였고 처음부터 피해자 G을 속여 물품 대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들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18. 12. 30. 11:46경 300,000원을, 2019. 1. 3. 21:04경 350,000원을, 2019. 1. 5. 21:14경 1,900,000원을, 2019. 1. 6. 12:58경 1,000,000원을, 2019. 1. 7. 13:13경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각 송금받아 합계 3,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7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927] 피고인은 2019. 2. 13.경 서울 구로구 C 1층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접속하여 '무스너클 버니스웨터, 후드집업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K에게 "150,000원을 보내주면 무스너클, 후드집업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019. 2. 13. 19:58경 1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4. 11:55경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269] 피고인은 2019. 2. 4.경 서울 구로구 C, D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M'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위닉스 공기청정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작성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150,000원을 주면 공기청정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기청정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4.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O, P, Q, R, S, T, U, V, W, B,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압수수색검증영장 결과 회신),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용내역 확인) 1. 이체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2019고단1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U, K의 각 진정서 1. 이체확인증, 송금결과확인서, 예금거래증명서 [2019고단2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V, AW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10: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이 배우자인 C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경위 E가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씨발 새끼들아,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나를 체포하려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몸부림을 치던 중 피고인의 주먹으로 수갑을 들고 있던 경위 E의 왼손을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및 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에게 사과하고 확인을 받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에 상해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박남준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하순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회사인데 통장 1개를 보내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12. 1.경 광주 서구에 있는 C백화점 지하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매체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22:48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호불상의 주점 근처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에 이르지는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수년 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에 그쳤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20:14경 대구 북구 B, 2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여, 59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되자 112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상황을 정리한 후 돌아가자 갑자기 위 노래방 안으로 뛰어 들어가 그곳 간이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가지고 나와 "찔러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년 사기죄로 벌금 1,0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협을 넘어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03:1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방면에 서안용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편에서 피고인보다 먼저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F아파트 방면에서 안녕IC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43세)이 운전하는 H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석 쪽 옆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뒷문 교환 등 수비리 합계 13,987,2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1.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음주 · 무면허운전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황급히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들이 과도한 곤경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세종특별자치시 E 근린생활시설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F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하수급인인 F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7. 3. 1. 부터 2017. 4. 1. 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3. 분 임금 5,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6 명의 임금 합계 72,18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등의 진정서 1. H의 확인서, I의 진술서 1. 민사판결문사본, 확정증명원 1. 공사계약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하수급인인 F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주었으므로, 자신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되,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하수급인인 F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F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13:00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서 피해자 C(54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저녁을 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저녁을 사주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이마, 가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썹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눈 주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선고형의 결정(작량감경, 집행유예 등) 범행의 내용과 수단, 피해 정도,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8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12. 03: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남, 21세)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내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그만 진정하시고 나가주세요"라고 하자 더 격분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과자를 계산대 방향으로 던지고, 계산대에 있는 광고 패널을 손으로 뜯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바닥에 침을 뱉고, 담배를 입에 물고 피려는 행동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가락으로 수 회 찌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왼쪽 어깨를 잡아 흔들고, 경찰관 G이 이를 저지하려 하자 오른손으로 G의 왼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편의점 CCTV 확인)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채증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섬),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각 범행의 내용과 이로 인한 각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각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무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환경 등 다른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1. 07:25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37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2시간 이용, 유흥종사자 1명, 양주 1병을 제공받아 25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5. 16:36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38세)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왕새우 튀김 1개, 소주 1병을 제공받아 18,9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6. 15:1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F으로부터 왕새우 튀김 1개, 양념소스 1개, 사이다 1개, 소주 1병을 제공받아 21,4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함) 판사 정진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25. 22:12경 부산 연제구 B 앞길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8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3회 음주운전을 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다고 할 수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12:55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2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9세)의 승용차를 보고 피해자에게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나, 피고인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 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복부 및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행위가 매우 위험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4. 21:35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천평리에 있는 가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 범죄로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00: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주점 화장실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D이 조금 전 피고인과 싸웠던 사람들의 일행 같다는 이유로 D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를 본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36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자, 피고인은 화가 나 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약 3회 찌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이빨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 주위의 표재선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촬영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내사보고(CCTV 영상 등),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그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2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4. 30. 22:4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성남중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피해자 순경 D(24세)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2번길 10 소재 성남중원경찰서 교통조사계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겠다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피해자를 강하게 밀쳐 위 경찰서 현관 계단 앞쪽으로 넘어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수사기록 8쪽, 13쪽),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Md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던 중 담배를 피우겠다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과 실랑이하다가 경찰관을 수차례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경찰관에게 요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4년 전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19

범죄사실 2016고단1219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I건물에서 (주)J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23.경부터 2016. 6.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15. 12. ~ 2016. 6. 임금 합계 31,210,17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K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61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토목설계)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J의 사업장에서 2010. 12. 6.부터 2016. 6.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L의 2015. 9. 임금 165,0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7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581,063,0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J의 사업장에서 2010. 12. 6. 부터 2016. 6.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L의 퇴직금 10,4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7명의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137,329,9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1219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체불확인서 2017고단861 1. L, M, N, O, P, Q, R, S,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체불금품내역, 각 임금지급받은 내역, 전도금 사용내역(2014. 9. 22.~2016.7.), 계정별 원장(전도금), 각 통장거래내역, 개인별 전체 체불금품내역 1. 공가·병가휴가[연차] 신청서, 각 출입 내역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 액수가 약 7억 5,000만 원에 이르러적지 아니하고, 2차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의 경영사정 악화에 따라 임금 등을 청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8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1억 1,500만 원의 체당금이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지급되었고, 법인파산 및 개인파산을 거쳐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약 3억 4,400만 원이, 피고인 개인파산재단의 금원에서 추가로 약 5,200만 원이 각 지급되는 등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는 자세를 보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2. 11, 00:2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벨로스터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왕생로 39 에 있는 진상가든사거리를 C 쪽에서 목화예식장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다가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진행하여 위 사거리를 목화예식장사거리 쪽에서 여천천 쪽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위 사거리 직전 도로에서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벨로스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같은 날 00:35 경 그곳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1, 00:20 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IT 주점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 왕생로 39에 있는 진상가든사거리까지 약 4.2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벨로스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백업 cd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측정거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1.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9.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49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22:18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상호불명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산업로 459 여천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진행유예전과 확인), 판결문 3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7. 11. 19.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차 이뤄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