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정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동 소재 ‘********’ 상가의 운영위원회 부회장이다. 피고인은 2022. 1. 14. 13:00경 대전 서구 00동 소재 ********상가 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같은 부회장인 피해자 B과 대화하다가, 피해자에게 “저 횡령 및 금품수수로”, “응, 고발.합니다.”, “왜 그냐면은, 아! 당신 저 돈 썼잖아! 아직도 안 냈잖아? 그거. 아직도 안 갖. 그거 다른 사람들은 두 사람은 또 무서워서 반납을 했다고 그러는데 당신하고 저 C학원 원장은 돈을 백만 원씩 꿀꺽하고 아직도 안 냈다고. 몇 년 됐어? 그거. 그 다음에 그렇게 횡령 및 뇌물수수까지 해가지고”, “미친년! 도둑년이 와가지서나 별 얘기 다 하네”, “아니 도둑년이 와가지고서나 엉뚱한 사람 도둑년!”, “아휴, 알았어! 아! 도둑년이 왜 와서 그래? 도둑년이”, “응, 그 저 횡령 및 금품수수한 사람 내 고발을 책임을 내가”, “아, 하여간 엄청 나쁜 년이여!”, “아, 혼자 녹음하고 도둑년하고 얘기 안 해! 나는”, “나는 도둑년하고 얘기 안 해”, “도둑년하고 오늘 얘기 안 해”, “그거.되면 이 여자 도둑년놈들의 횡령하고 참고 좀 꼭해 주세요!”, “이제 저 횡령하고 금품수수 떨어지면은 그걸로 해서 당신 내가 회원 자격 박탈 가처분.”, “당신! D하고 사바사바해서 쓰레기장 이리 옮기고 D이한테 돈가지고 받아먹고 한 거 내가 다 알아”, “너, 너, 너 회 사먹으라고 돈 줬다고 그러대. 회, 회값으로”, “횡령 및”, “뇌물수수”라고 말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차용금 및 계불입금 미납액으로 총 4,420만 원의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 C 소유의 인천 미추홀구 D 건물 E호에 대하여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2. 3. 15. 가처분결정을 받아 부동산등기부에 등재하였고, 2012. 5. 3.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 C를 상대로 위 금액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9.경 피해자에게 ‘차용금인 원금 및 연체이자 5,020만 원에 대하여 2,000만 원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3,020만 원에 대해 변제기한을 2014. 5. 9.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테니 공정증서를 받는 대신 피고인의 모 C 명의의 부동산에 내려진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해주면 2014. 5. 9.까지 3,020만 원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정증서’상 변제기일인 2014. 5. 9.까지 차용금 3,02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10. 위 가처분을 해제하고, 같은 달 17.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게 하여, 피고인의 모 C로 하여금 가처분 채권자가 얻는 지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 피의자의 민사재판 청구이의 소장, 항소장(고소인 제출), 각 항소이유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서, 피의자의 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고서 [1.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매월 8일 월 2%의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첫 이자지급일부터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으며, 공정증서가 효력이 없다고 피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공정증서상 변제일인 2014. 5. 9.까지 피해자에게 3,02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처분등기를 말소하도록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처분금지가처분은 부동산 그 자체의 교환가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아니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당시 피해자는 2,0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공정증서까지 받아감으로써 그 법률적 권한을 더욱 보장받았는바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나아가 부동산에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명의자가 이를 처분하더라도 가처분채권자에 의하여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는데,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면 부동산의 소유 명의자로서는 그러한 제약 없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하게 되고 이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가처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가처분권자의 지위가 상실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은,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동산 소유권의 처분 자체에 대한 제한으로서의 기능만 가진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재산상 이익의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기 곤란하므로, 손해액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3,020만 원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게 하고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를 상대로 공정증서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까지 제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3고합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크웹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닉네임 ‘C’)에게 대마 매수를 의뢰한 후 같은 날 15:29경 가상자산 거래소인 ㈜D를 통해 위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E)로 0.15323196BTC(약 607,871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불상 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서 위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 5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2. 2019.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판매자에게 대마 매수를 의뢰한 후 같은 날 14:09경 ㈜D를 통해 위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F)로 0.13396951BTC(약 507,878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불상 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서 위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 5그램을 찾아가지고 왔다. 3. 2019.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판매자에게 대마 매수를 의뢰한 후 같은 날 14:04경 ㈜D를 통해 위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G)로 0.1153553BTC(약 500,642원)을 전송하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 불상 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서 위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 5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적사항 정보 및 거래내역(순번 24), 계좌 거래내역(순번 25)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인적사항 특정 경위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 및 비트코인 전송 내역 수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후단 확정 판결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 1. 경합범처리 및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 21.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1,616,391원(= 2019. 1. 21.자 매수금액 607,871원 + 2019. 2. 7.자 매수금액 507,878원 + 2019. 3. 15.자 매수금액 500,642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가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은 반면 투약자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며, 마약류의 유통과 투약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한다.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9. 4. 29.경부터 2020. 5. 31.경까지 합계 약 63그램의 대마를 매수하고, 2020. 6. 중순경 대마를 흡연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2019. 1.경부터 2019. 3.경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11:30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초일동 152에 있는 수도권 제1순환도로 구리방향 2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이례적으로 높았고 고속도로를 운행하기도 하였으므로 도로교통에 큰 위험을 야기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을 구금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에 과도한 곤궁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22:00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C병원 장례예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년에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포함하여 2017년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고령이며,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은 차량을 매각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04

범 죄 사 실 2022고단10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 기간 중인 2018. 5. 31. 같은 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8. 10.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2. 11:18경 구미시 B 주차장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 C으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 경찰공무원들이 도착하자 현장을 이탈하여 위 B 2층에 있는 D의 주거지에 가 D로부터 식칼을 빌린 후 위 주차장으로 다시 내려왔다. 피고인은 현장에 있던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칼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 식칼(총 길이 34cm, 날 길이 22c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앞바퀴를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1245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22. 6.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음에도 피해자를 수회 찾아가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 바퀴를 손괴한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주거, 직장 등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1. 23:30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치사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 17: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9. 21. 23:55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치사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소 취하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언젠가 붙들리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위 특수재물 손괴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 붙임), 수사보고서(오토바이 견적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2022고단1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화통화내역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기재 협박죄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알코올중독, 우울증 등의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협박하고 스토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특수재물손괴 범행에 이른 점, 협박의 내용이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폭력성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유한회사 B[이하 ‘(유)B’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유)B은 유기질비료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9.경 피고인 (유)B의 사업장 내에서 유기질 비료 등을 제조함에 있어 익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적용 기준을 초과한 특정 유해물질인 염화수소(4.07ppm)와 니켈(0.075ppm)을 배출하였다. 나. 피고인 (유)B 피고인은 가.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나. 판단 2019. 9. 19. 피고인들 사업장의 배출시설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내지 니켈이 설치허가대상 기준 이상으로 검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위 검사결과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염화수소 내지 니켈을 배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2017년 12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주기적으로 사업장에서 대기 측정 기록부를 작성하였는데 오염도 검사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2019년 10월경 인근 축사 방역에 사용된 기체식 소독제와 지하수 등에 대하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다량의 염소 성분이 포함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 사업장의 배출시설에서 염화수소가 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20. 2. 10. 피고인들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한 대기오염 자체검사 결과 니켈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관련 행정소송(전주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구합210 판결)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에 따른 폐쇄명령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은 ’설치허가대상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상시적으로 배출됨에도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여기에 ‘설치허가대상 기준 이상의 특정 대기유해물질이 일시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설치허가대상인 배출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와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친언니인 C(개명 전 D)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피고인의 친구인 E이 위 C과 같은 직장을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카카오톡 채팅방을 개설하고자 하였으나 위 C이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자 ‘F’이라는 이름의 채팅방을 개설하여 위 C의 동생인 피해자를 위 채팅방에 초대하였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6. 9. 09:07경 영천시 G, H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카카오톡 채팅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 시발년아 꼬라지 좋네.(후략)”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2. 13: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6. 9. 09:0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애엄마 되었으면 쳐부끄러운줄 알아, D 걸리면 뒤진다고전해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6, 9, 11, 12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추가 카카오톡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스토킹 범죄와 협박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B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은 모두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 스토킹 범행의 횟수, 기간,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6. 15.부터 2020. 10. 8.까지 위 사업장에서 세차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8년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113,505원, 2019년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169,180원 및 2020년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169,180원 등 합계 3,451,8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6. 15.부터 2020. 10. 8.까지 위 사업장에서 세차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2,352,6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퇴직금 계산 결과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근로자 D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퇴직금의 미지급 경위, 일부 퇴직금 지급 당시 및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판시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 B이 피해자 C과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100,000,000원, 월세를 5,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계약금 10,000,000원을 지불하고 아직 잔금을 미지급한 상태임에도 임대인인 피해자에게 별다른 승낙을 받은 바 없이 위 상가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8. 22. 10:00경 이 사건 상가의 1층 출입문을 열고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공사 인부들과 함께 내부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물 일부를 철거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인부들에게 건물 내력벽 및 주방시설, 경계벽 등을 허물게 함으로써 견적 미상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고소장, 무단철거 내력벽 및 기타 시설 원상복구 시방서, 부동산(상가건물) 월세 계약서, 구조안전진단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임차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도 피고인 측이 미리 이 사건 상가의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게 승낙한 사실이 있다. 가사 이러한 피해자의 사전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B이 그러한 승낙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건조물침입이나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상가에서 애견카페를 운영하려고 했던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임대인인 피해자와 사이에서 상가 인테리어를 임대차보증금 잔금지급 전에 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을 뿐 구체적인 날짜까지 특정하지는 않았던 점,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중 특약사항 제8항에는 “잔금지급일(2019. 9. 5.) 1주일 전에 계약목적물에 대한 인테리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피고인은 특약사항에서 정한 인테리어 가능일자보다도 약 1주일 빠른 2019. 8. 22.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점, 당시 이 사건 상가 출입문 열쇠는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던 중개인 E이 보관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E에게 열쇠를 교부해달라는 요청을 하거나 상가에 들어가도 되는지 물어보지도 않은 채 인부들을 대동하여 상가에 들어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려던 시점에 피해자의 사전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전승낙이 없었다는 점을 피고인 역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가사 피고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장정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1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16. 11:22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액수 미상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17. 04:31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글러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만 원(오만원권 800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보고서(범행 후 동선 추적 등 체포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CCTV 판독),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동선 수사) - 피의자 A의 범행 입증자료 등,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범행 후 동선 CCTV 영상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및 피의자 소유 옷 사진 비교 사진, 관련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불리한 양형사유 : 미합의, 일부 피해회복 안 됨 유리한 양형사유 :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액 4,000만 원 중 3,860만 원이 수사기관에서 가환부 되어 전체적으로 미회복 피해액이 약 150만 원을 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보임, 동종 형사처벌전력(2015년, 절도죄, 벌금 100만 원), 그 외의 이종 형사처벌전력(1996년, 2001년, 2013년 각 벌금형)이 있으나 최근 형사처벌전력은 없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8. 14:14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km정도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2011년 및 2015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약 8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C호 소재 선박수리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 집행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선주사로부터 지급받은 선박수리 대금 등을 비롯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아버지인 E의 생활비 명목으로 피고인 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E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7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의 계좌로 합계 44,400,000원을 송금하고, 2010. 5. 31.경부터 2011.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누나인 H의 생활비 명목으로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계 34,85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79,25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업무상 횡령 인지범위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4회 진술요지,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의 필요성) 1. D 법인계좌 거래내역조회 1.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보유주식) 1. 계좌거래내역(G, E, (계좌번호 2 생략)) 1. 계좌거래내역(I은행, H, (계좌번호 3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금액의 규모가 약 8,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1인 소유의 1인 회사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736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등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인출책’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2021.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1. 5. 14:00경 전주시 완산구 F 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315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78만 원을 추가로 건네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1.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11. 8.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카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라. 금융감독원 직원이 방문할 것이니 현금으로 돈을 인출하여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1. 8. 16:00경 충남 부여군 J아파트 앞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횟수, 피해 정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벌해야 할 필요성, 피고인의 가담정도 및 이익 취득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17:25경 거제시 B 공사현장에서부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8. 20:1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2회(200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2년 벌금형)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교통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9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이 사건 도박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 게임은 과거 ‘C’, ’D‘, ’E‘, ’F‘, ’G‘, ’H‘ 등 수차례의 게임명 변경을 거쳐 2021. 11. 1.자 I(인터넷주소 2 생략)에서 재차 게임명이 변경되었지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게임명만 변경되어 왔을 뿐 동일한 도박사이트이며, 관리자페이지 내 게시되어 있는 본사 계좌로 송금하면, 현금과 같은 비율로 충전된 포인트(J)를 이용하여 바둑이, 맞고, 홀덤, 포커 도박의 각 게임별 채널에 입장 후 금액에 따라 분류된 도박공간에서 도박하고, 관리자페이지를 통한 이용자의 환전 요청에 따라 계좌로 환전 받는 방식의 사설 도박사이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위 전제사실과 같은 도박사이트을 알게 된 후, 경남 김해시 K건물 L호 등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총 52장의 카드를 이용하여, 손에 든 카드 2장과 모든 플레이어들이 공유하는 카드 5장을 가지고 조합을 만들어 그 결과 가장 높은 카드 5장을 조합하는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방식의 홀덤 게임 등의 도박을 하면서 2020. 2. 19.부터 2022. 1. 6.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M 명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에 639회에 걸쳐 합계 268,261,000원을 충전하고, 2019. 6. 22.부터 2022. 1. 6.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72회에 걸쳐 합계 700,43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영장사본 1. 도박사이트 발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전력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