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20

범 죄 사 실 2021고단102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0. 22:50경 울산 남구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주차장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 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좁은 통로이고 지하 2층 입구에 차단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차단기 때문에 일시 정지한 피해자 C(여, 2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은 아무런 반응 없이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고, 지하 2층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 차량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1,919,0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2고단429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10. 23:09경 울산 남구 G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A(남, 30세)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가 운전하는 K7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C에게 “씨발, 씨발년아 내가 씨발 옷 벗었나,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허리 등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물관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남, 30세), 피해자 C(여, 28세)와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목과 어깨를 수회 때리고, 어깨로 피해자 B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과 머리로 피해자 C의 어깨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2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4매(순번 4, 5, 6)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1. 견적서 2부 1. CD(순번 21)에 저장된 영상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났다.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을 추격하지는 않았지만 사고 내용이나 피해 정도, 가해자인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추격하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교통사고로 파편물이 흩어지지 않았고, 사고 발생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었다는 등의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정차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참조).] 2022고단42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출동 지구대 경찰관 촬영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1. 영상 CD(순번 24)에 저장된 영상 1. 각 상해진단서(A),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〇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〇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〇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〇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액 불명확)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폭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B의 행위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1. 2. 10. 23:09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G 아파트’ 주차장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 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좁은 통로이고 지하 2층 입구에 차단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차단기 때문에 일시 정지한 피해자 C(여, 2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이하 ‘제1차 사고’라 한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은 아무런 반응 없이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고, 지하 2층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 차량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제2차 사고’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폭행(피해자 B에 대한 일부 폭행 및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1. 2. 10. 23:09경 울산 남구 G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30세), 피해자 C(여, 28세)와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팔과 가슴을 수회 움켜잡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D(남, 30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팔을 세게 움켜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1)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도1520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리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로 처벌할 수는 없다. 가) 제1차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서행 중이었으므로 사고의 충격이 크지 않았다.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아도 피해 차량에 미세한 움직임이 있을 뿐이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1차 사고가 아닌 제2차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 차량과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잠시 후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 차량을 지나쳐 가면서 제2차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서행하였고 피해 차량은 정차해 있었으므로, 사고의 충격이 크지 않았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아도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조금 흔들렸을 뿐이다. 피해자는 제2차 사고 직후 피해 차량에서 내렸는데, 피해자의 신체 활동에 특별한 이상이 있어 보이지도 않았다. 다) 나아가 제1, 2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도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제1, 2차 사고로 인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판시 2022고단429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제2차 사고 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그로 인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해가 제1, 2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폭행 사건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폭행과 교통사고’ 때문에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제1, 2차 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경추, 어깨’ 등의 부위에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그 이전에도 동일 부위에 대해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목인가 어깨에 담이 걸려 사고 전에 두 번 정도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폭행으로 인해 위와 같은 진단을 받았거나 기왕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이처럼 사고의 정도가 블랙박스 영상에 의해 명백히 확인이 되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드는바, 단지 피고인이 사고 후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성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폭행의 점 1)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B의 팔과 가슴을 수회 움켜잡는 등으로 폭행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팔을 세게 움켜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나머지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한다). 피해자 B,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팔 등을 움켜잡아 붉게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관련 사진은 증거기록 제1권 17~27쪽, 제2권 제129~130쪽),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이러한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팔이나 가슴을 움켜잡거나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멍이 들 만한 행위를 하는 장면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다른 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하는 것은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39쪽), 한편 피해자 D이 흥분한 피해자 B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들 사이에 서로 강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으므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팔이나 가슴에 멍이 들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피해자 B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팔을 잡혔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D에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포함되어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