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92

범죄사실1) 피해자 C(여, 52세)은 서울 영등포구 D, 3층에 있는 'E'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E에서 일을 해오는 동안 피해자와 약 7년 정도 교제하던 사이이다. 2017고합592 피고인은 2017. 11. 20. 22:50경 피해자 운영의 E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 1)공소사실을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한 것을 취소해라"라고 말하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합50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6. 09:10경 피해자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일당 명목으로 1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6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 20. 14:40경 피해자 운영의 E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오늘 검찰청에 들어가야 되니 차비로 1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합99 1. 2017. 11. 13. 03:00경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3. 03:00경 피해자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밖에 나갔다 온 이유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11. 13. 03:30경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3. 03:30경 피해자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2018고합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순번 6) 2018고합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2017고합592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2018고합50 사건 폭행, 2018고합99 사건 각 폭행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2018고합50 사건 특수협박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기를 휘두르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법원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게 된다. 이에 기초하여 판단하였을 때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게 할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닌 한 단순히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취지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각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비록 일부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하나 이는 자연적인 기억의 감퇴로 인한 것이거나 부차적인 부분에 불과하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을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한 적이 많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마사지업소 영업을 방해할까봐 두려워서 합의하였다는 사정 (제3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참조)을 더하여 보면, 판시 각 사건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 고인이 판시 각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1경합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2경합범죄: 2018고합50 사건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개월~3년 10일 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폭행하고, 그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기도 하는 등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피해자가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재판장 판사 심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