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 01:10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인근에서 피해자 B(여, 32세) 등과 회식을 한 후 같은 방향인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집인 서울 송파구 C으로 가던 중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청바지 뭐야? 청바지 뭐야?”, “양말은 뭐야? 양말은 뭐야? 양말도 벗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손으로 감싸고, 피해자가 몸을 앞으로 당기며 피하자,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어 만지려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1. 녹취록(고소인 제출 녹음파일) 1. 녹취록(피의자 제출 녹음파일)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및 이에 관한 피고인의 추행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감쌌고, 이후 앞쪽으로 몸을 당겼으나 다시 피고인의 손이 가슴 위로 올라와 추행 당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한 모순점이 없다(비록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느 쪽 가슴을 만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정 진술 당시 왼쪽 가슴이라고 진술하여 수사 기관 진술과 차이가 있으나, 추행 여부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번복할 만한 정도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위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진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택시 내에 탑승하여 있던 도중(2021. 1. 23. 오전 1:18경 이후), 직장 동료가 조심해서 들어가라는 문자를 보내자 “TT(울음 표시)”로 답장을 보내 고, 이어 ‘E(피고인)가 실수하였고 오늘 일을 묻고 가겠다, 택시 내에서 너무 공포스러웠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며, 같은 날 오전 9:13경 위 택시를 운전한 D을 상대로 블랙박스 자료를 요청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21. 1. 25.경 수사기관에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평가되고, 앞서 본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보태어 볼 때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위 D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택시 내에서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직장 동료로서 사건 당시 같이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는바,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 기관 진술 당시부터 택시 내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사건 이후 피해자를 상대로도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고 사과를 구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에 관하여는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비추어 택시 내에서 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변소 내용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택시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청바지 뭐야”, “양말 뭐야” 등의 반말을 한 사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을 하던 D을 상대로도 반복하여 반말을 하였고 이로 인해 D이 운전 도중 안전에 위협을 느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 택시 내에 탑승해 있을 당시 여러 차례에 걸쳐 ‘이러지 마세요’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에 관하여 D은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거부하는 취지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행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 위 택시 내에서 경찰 신고를 하여 납치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해자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비록 취중의 행위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통제력을 유지한 상태의 정상적 범주 내 행동으로 어려워, 이에 비추어 보아도 위 택시 내에서 피해자 주장의 추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신빙하기 어렵다. 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 자세나 가슴을 만진 손이 어느 쪽이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가 기억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정면 등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다가 기습적으로 추행을 당하였을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세를 구체적으로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하고(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을 계속 응시하고 있었을 것으로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 당시의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하여 추행의 주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 정황에 대하여는 기억하기 어려울 여지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번복할 만한 정도의 사정이라고 평가되지 않는다. 사건 발생 일시가 겨울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두꺼운 옷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택시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있었던 점,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 내용과 당시 피고인의 특이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주장의 피해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리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 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심야 시간대에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추행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 피고인이 범의를 일체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아니하는 점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