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1고단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5. 20. 논산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소유의 'I빌딩'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금액 10억 3,000만 원에 도급받아 같은 해 8. 20.경까지 공사를 진행한 바 있다. 또 피고인 A은 2008. 7. 30. 대전 서구 J에 있는 주식회사 H 소유의 'K건물'에 대한 실내 인테리어 공사 등을 공사금액 2억 3,400만 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8. 8. 19. L에게 "8,000만 원을 빌려 주면 분양대금이 완납된 K건물 303호, 304호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4개월 뒤에 이자까지 합쳐 1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L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한 바 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8. 12. 22. 대전 서구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L에게 "I빌딩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되면 주식회사 H으로부터 I빌딩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6억 원을 대출받아 이전에 빌렸던 돈까지 합쳐 2009. 1. 22.까지 모두 갚을 테니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K건물 302호를 추가로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9. 9. 주식회사 H으로부터 'I빌딩'을 대금 2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리모델링 공사대금채권 10억 3,000만 원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하더라도 주식회사 H에 추가로 17억 7,000만 원을 지급해야만 'I빌딩'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과 수입이 없어서 'I빌딩'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어려운 형편에 있었고 설령 'I빌딩'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2008. 12. 22. 당시 'I빌딩'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21억 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으며, 나아가 'K건물' 302호도 2008. 12. 22. 당시 채권최고액 및 청구금액 합계 24억 2,851만 원의 근저당권 및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2008. 12. 9. 대전지방법원 O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태여서 사실상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및 수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산시 P에서 'Q'이라는 상호의 건설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 16. 대전 서구 R에 있는 S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L에게 "서산시 T건물 102호, 204호, 303호가 피고인 A의 소유인데, 한 채당 시가가 7,500만 원 정도이고 융자가 3,500만 원 정도 있으며 세입자가 전혀 없으므로 한 채당 4,000만 원 가량의 담보가치가 있다. 위 빌라 세 채를 추가로 담보로 제공하겠다. 그리고 'I빌딩' 지하 노래방과 당구장의 운영권을 위임해 주고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리모델링 공사금액의 50%인 5억 원 상당의 유치권 행사를 위임해 주며 'I빌딩'의 원룸 48개의 임대료를 받아 차용금을 갚아 나갈 테니 8,000만 원을 다시 빌려 달라. 그러면 이전에 빌렸던 돈까지 합쳐 2009. 2. 20.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T건물' 102호, 204호, 303호를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해 주어 그 임차인들이 위 각 빌라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상태였고 각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분쟁 발생시 그 소유권을 임차인에게 이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으며, 'T빌딩'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그 소유권을 이전받기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피고인들로서는 'I빌딩'의 노래방과 당구장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위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5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피해자에게 위임해 줄 의사도 없었으며 원룸 48개의 임대료를 받아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및 수표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권 제61면, 제80면, 제248-1면, 제387면, 제2권 제594면, 제604면, 각 첨부서류 포함), 공정증서(수사기록 제3권 제40면, 제71면), 차용 및 이행각서(수사기록 제3권 제78면), 약정서(수사기록 제3권 제80면), 각 등기권리증(수사기록 제3권 제85면, 제95면), 각 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3권 제88면, 제92면, 제99면), 지불각서(수사기록 제3권 제103면)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제2권 제854면),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권 제843면, 첨부 판결문 포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2008. 12. 22.자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09. 1. 16.자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편취금액이 1억 3,000만 원으로 비교적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게 된 경위와 차용금의 사용 내역 및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을 판결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앞서 본 것처럼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A, C은 서산시 P에서 'Q'이라는 상호의 건설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L가 운영하는 U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A, C은 2009. 1. 16. 대전 서구 R에 있는 S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L에게 "서산시 T건물 102호, 204호, 303호(이하 위 세 채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빌라'라 한다)가 A의 소유인데, 한 채당 시가가 7,500만 원 정도이고 융자가 3,500만 원 정도 있으며 세입자가 전혀 없으므로 한 채당 4,000만 원 가량의 담보가치가 있다. 이 사건 각 빌라를 추가로 담보로 제공하겠다. 그리고 'I빌딩' 지하 노래방과 당구장의 운영권을 위임해 주고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리모델링 공사금액의 50%인 5억 원 상당의 유치권 행사를 위임해 주며 'I빌딩'의 원룸 48개의 임대료를 받아 차용금을 갚아 나갈 테니 8,000만 원을 다시 빌려 달라. 그러면 이전에 빌렸던 돈까지 합쳐 2009. 2. 20.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 C은 이 사건 각 빌라를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해 주어 그 임차인들이 이 사건 각 빌라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상태였고 각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분쟁발생시 그 소유권을 임차인에게 이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으며, 'I빌딩'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그 소유권을 이전받기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A, C으로서는 'I빌딩'의 노래방과 당구장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위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5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피해자에게 위임해 줄 의사도 없었으며 원룸 48개의 임대료를 받아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및 수표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지시를 받고도 이 사건 각 빌라의 임차인 유무 및 담보가치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자신은 A, C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할 당시 이 사건 각 빌라에 임차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A, C으로부터 임차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지받지도 못하였으므로, 결국 자신은 A, C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이 사건 각 빌라에 임차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직전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빌라에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빌라에 임차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A, C으로 고지받거나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A, C의 각 법정 진술 및 검찰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권 제315면)의 진술기재, T 건물 102호의 임차인이던 V와 A 사이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수사기록 제1권 제251면)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전날인 2009. 1. 15.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친구인 W과 함께 이 사건 각 빌라를 찾아가서 실제로 임차인이 없는지, 시세는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고 돌아왔는바,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빌라가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기로 A, C과 공모하였다면 굳이 직접 이 사건 각 빌라를 찾아가 위와 같은 확인 작업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추가 담보를 요구하여 이 사건 각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것이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빌라에 임차인이 있음을 알렸으나 피고인이 상관 없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각 빌라에 임차인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각 빌라의 담보가치를 가늠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요소인바, 애초 A 측이 제시한 담보가 부족하다고 여겨 추가로 담보를 요구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빌라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상관없다고 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점, T 건물 102호의 임차인이던 V는 2010. 8.경 A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우리 집 오던 날 옷차림도 똑같고 외모를 얼른 보면 딱 잊지 않을 그런 외모예요'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보고서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B가 아닌 것 같다. 키는 비슷하나 얼굴은 피고인처럼 순하지 않고 강렬한 인상이었다. 90% 이상 다른 사람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과연 피고인이 2009. 1. 15. V를 만난 사실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피해자는 2009. 6.경 이 사건 각 빌라에 임차인이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빌라를 타에 임대하기 위해 피고인을 대동하고 그곳을 찾아갔는바, 만약 그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빌라에 임차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그곳에 방문할 경우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 것이 뻔히 예상됨에도 순순히 피해자를 따라 나섰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는 20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인 반면에 A은 2008. 8.경에 처음 알게 되었으며, 한편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도록 중개해 주고 그 수고비로 250만 원을 받았는바, 피고인이 그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신과 20년 이상 알고 지낸 피해자를 속이기로 A, C과 공모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종합해 보면, A, C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빌라에 임차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