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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66

범죄사실 2017고단2366 1. 무고 피고인은 2017. 8. 27. 04:09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E 아반떼 차량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는 112신고를 하고, 2017. 8. 30. 17:10경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66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피해 진술을 하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2017. 8. 27. 04:0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G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차량에 치여 무릎을 다쳤다, 아반떼 차량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것이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진술한 것이고, 위 아반떼 차량에 부딪히거나 이로 인해 무릎을 다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8. 불상지에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가입되어 있는 E 아반떼 차량에 부딪혀 무릎을 다쳤다, 합의금 및 치료비를 지급하여 달라.'라고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 아반떼 차량에 부딪히거나, 이로 인해 무릎을 다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4.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I)에 합의금 명목으로 1,450,000원을, 2017. 10. 27. J병원 명의의 하나은행계좌(K)에 치료비 명목으로 759,610원을 각 입금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9,61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511 피고인과 피해자 L(가명, 여, 18세)는 2017. 7. 28. 새벽경 속칭 '헌팅'으로 처음 만나 같이 술을 마시고, 2차로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에 도착하여 1층에서 피해자가 방을 정리할 때까지 기다리던 중, 마음이 바뀐 피해자로부터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장난하냐? 왜 사람을 기다리게 만드냐? 같이 담배나 한 대 피우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냈다. 그 후 피고인은 밖으로 나온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11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일람표, 사고조사sheet, 합의금 산출내역서, 각 현장사진, 진단서, 대인종결보고서, 112 신고내역 2017고단2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와 전화통화) 1. 각 현장사진,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무고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자수·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나. 제2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의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처음 만난 18세의 여성을 추행한 사안으로, 전반적인 범행내용이 좋지 않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L와 합의한 점, 보험사기의 피해액이 220만 원 상당으로 크다고 보이진 않는 점, 피고인이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21:30경 파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집 2층 침실 문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7세)가 집주인인 피해자의 할머니와 함께 찾아왔다가 잠시 혼자 있는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어깨를 감싸듯이 안은 후 손을 내리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끌어당기고, 다시 손을 더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어서 피고인을 피해 1층으로 내려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혼자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향해 혀를 날름거리면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선면) 및 이에 첨부된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춥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를 표현하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 및 머리 정도를 가볍게 만지거나 툭툭 친 것이 불과하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거의 임대인인 할머니와 함께 보일러의 작동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범행현장인 피고인의 주거에 방문하였는바 보호자인 할머니의 용무가 종료할 때까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독자적인 의사로 이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미성년자로서 성인에 비하여 그 의사표현이 미숙할 수밖에 없고 성인 남성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손쉽게 제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범행 당시 명시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거나 2층에서의 추행행위 이후 즉시 범행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1층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있어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은 아무런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효과적인 이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의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는바 대한민국 내에서의 재범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그 권고형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사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해자의 할머니가 임대하여 준 집의 실거주자였던 피고인이 그 임대목적물의 수선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한 할머니를 따라 온 청소년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사건이다. 성적 관념이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청소년을 강제추행하는 범죄는 단순히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가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범행현장에서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음은 물론, 이 사건으로 인한 조사 과정에서 2회에 걸친 피해 진술을 하고서도 이 법정에까지 증인으로 출석하여야 했는바 그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것이 어렵지 않게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그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바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보상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명확한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8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0. 18:28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학교 방면에서 경서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차 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D),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2009년) 및 내용(벌금 200만 원)에다가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는 운전직 7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22:10경 청주시 상당구 E빌라 나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가 외도를 하다고 생각하여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차량 안에서 불을 지르고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4. 22:15경 청주시 상당구 F 앞 도로에서 E빌라 나동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8. 1. 24. 22:18경 청주시 상당구 E빌라 나동 앞에서, 친형인 피해자 H소유의 G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에 앉아, 위 화물차 뒷좌석에 있던 휴지에 라이터를 이 용하여 불을 붙이고, 위 불을 다시 화물차 안에 있는 구명조끼에 옮겨 붙인 뒤, 이를 조수석에 놓아 두어 시가 450만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촬영사진, 화재사진, 현장감식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량종합상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자동차방화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6월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그 차량에 불을 질러 차량을 소훼한 것으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의 음주수치나 방화한 차량의 위치, 소훼된 정도 등으로 볼 때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차량 소유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내와 말다툼 끝에 자살할 의도로 차량에 탑승한 채 불을 질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직 공무원의 자격을 잃게 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71

범죄사실 2017고단3971 1. 강요 피고인은 2017. 11. 22. 05:30경 서울 송파구 C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음식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17세)와 피해자 D의 친구인 피해자 E(17세), 피해자 F(16세)에게 '나는 술을 이렇게 마신다'고 하면서 피해자 E에게 종이컵에 소주를 가득 따라주고, 피해자 D와 피해자 F에서 캔 맥주를 건네주며 술을 마시게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거부하자 문신이 새겨진 양쪽 팔을 드러낸 상태에서 인상을 쓰면서 '내가 좆같이 보이냐'라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 피해자 E의 얼굴을 각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1. 22. 06:00경 서울 송파구 새말로15길 9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문정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행 등을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장구인 수갑을 차게 되자 그곳에 있던 목재테이블을 발로 수차례 걷어 차 금이 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7고단4305 1.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지금 신용이 좋지 않으니, 형 명의로 09년식 BMW528i를 구매해서 나에게 양도해주면, 그 차 구매대금 전부는 전부 내가 부담할 것이고, 3개월 뒤 가족 중 한 명에게 명의 이전을 할 예정이다. 차량 가격은 2,500만 원이니, 형이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여 양도해 주면 내가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실제 가격보다 700만 원 높은 가격에 매수하도록 한 다음, 매도인 H로부터 위 차액 700만 원을 되돌려 받을 의도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인수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9. 1. (주)신한카드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H에게 이를 지급하고 I 중고 BMW528i 차량을 구매하게 한 다음, 같은 날 위 H로부터 6,96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3. 1.경부터 2017. 6. 2.경까지 서울 송파구 J, 1층에서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의 직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쌀 배송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4. 8.경부터 2017. 4. 24.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위 쌀직매장의 거래처인 'N'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로부터 쌀 매매대금 26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쌀 매매대금 합계 55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상기된 각 피해자 얼굴 사진 1매, 손괴된 테이블사진 1매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2017고단4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차량매도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수 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강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죄 피해자 및 업무상 횡령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강요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76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내연남인 피해자 C과 함께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땅을 사 전원주택을 지었으나, 팔리지 않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륜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위 전원주택을 짓는 데 들어간 자기 돈 5,300만 원 상당액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6. 6. 29. "모든 걸 잃게 해줄 테니 두고 봅시다", 2016. 6. 30. "나는 집 팔면 돌아오는 돈이 하나도 없네요. 당신 마누라 찾아가서 이야기할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6. 8. 8. 20:0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께 찾아가서 불륜관계를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2016. 10. 7.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12. 10. 피해자에게 전화해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2016. 12. 13. 남은 금액 7,500만 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쓰도록 한 다음 같은 날 구미시에 있는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받고 2017. 3. 4. 1,700만 원, 같은 달 9. 1,000만 원, 같은 달 10.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5,3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년 6월 하순 14:00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H 주유소'에서 I, J 등 약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여기 사장이 나와 관계를 하였다. 젊은 사람과 관계를 했으니 돈을 내놓아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없는 점, 불륜관계를 맺고 피고인의 돈을 자기 사업에 씀으로써 범행의 빌미를 준 피해자의 잘못도 적지 않은 점을 참작하는 한편, 갈취금액이 적지 않으므로 합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붙임)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23:45경 평택 B A동 402호에서, "엄마가 중3딸을 버리고 아동학대 신고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에게 신고경위에 대해 묻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거실에 있던 나무재질의 등긁개(일명 '효자손')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찌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별한 이유 없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인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16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처 D로부터 피고인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전해 듣고도 2011. 4. 6.경부터 2017. 12. 4.경까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일본에 체류하여 해당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 피고인은 일본국 이바라키현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식료품점을 운영하면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일본 거주 송금 의뢰자들로부터 엔화를 교부 받아 수수료로 건당 500엔(약 5,000원)의 금원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원화를 그들이 지정하는 한국 거주 수취인들의 계좌에 송금하거나, 한국에서 원화를 송금 받아 엔화로 환전하기 원하는 일본 거주자들의 의뢰를 받아 한국 거주자로부터 원화를 송금 받은 다음 일본 거주환전 의뢰자들에게 엔화를 교부하는 등 외국환 업무(속칭 '환치기')를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07. 10. 22.경 위 'E'에서, 한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엔화를 한국에 있는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의뢰에 따라 약 39,880엔을 교부 받은 다음, 수수료를 제한 393,8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H)를 통하여 위 F의 계좌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353회에 걸쳐 합계 약 788,475,888엔을 송금 의뢰자들로부터 교부 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7,867,993,882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 J),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K), A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 L),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N), 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P)를 이용하여 송금 의뢰자들이 지정하는 한국 거주 수취인들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0. 22.경 위 'E'에서, 한국에서 원화를 송금 받아 엔화로 환전하기 바라는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아 Q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제1항 기재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10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약 210,000엔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07회에 걸쳐 합계 7,733,329,557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제1항 기재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A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그 금액에 상당하는 약 773,332,955엔을 일본 거주 성명불상자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서 1. 은행거래내역(G, O, I, M,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외국환거래법(2011. 4. 30. 법률 제1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국환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식료품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된 점, 수수료가 그리 많은 금액은 아닌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추징 구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은 2017. 8. 21. 04:4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 33세)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은 그곳에 있던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21. 05:00경 울주군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경찰관들에 의해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볼펜을 이용하여 '진술서' 양식의 성명란에 'H', 성별란에 '여',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거지란에 'J 303호', 자택전화란에 'K', 진술인란에 'H'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진술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파출소 소속 경위 L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진술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7. 8. 24. 12:45경 울주군 범서읍 점촌6길 6호에 있는 '울주경찰서 수사과' 진술녹화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M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조서 열람을 위해 위 M로부터 제시받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 및확인자란에 'H'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4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울주경찰서 소속 경위 M에게 전항과 같이 H의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합의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제2범죄(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 03:50경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C K5 자동차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중 '문을 닫은 상태에서 사람이 엎어져 있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피고인을 깨우자 위 E에게 "씨발놈 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꺼져 씹새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세게 밀치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재물손괴, 모욕,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등 전과 10여 회에 이름에도 다시 경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434

범죄사실 C이 피해자 D에 대한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C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광주지방법원 2016타채1580)을 제기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1. 피고인과 C은 2017. 2. 20.경 나주시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채권자 A, 채무자 C, 차용금액 1억 원이라고 허위로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고 그 차용금 증서에 기하여 C 소유의 광주 광산구 F아파트 1203동 403호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2017. 2. 27. 광주 광산구에 있는 광산구청 민원실에서 C이 피고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자동차근저당권설정 계약서를 작성하여 C 소유의 SM5 차량(G)에 대해 근저당권설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법원 전자소송(광주지방법원 2016타채1580), 공정증서, 판결(2016가소174, 대여금),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69

범죄사실 2017고단869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6. 13. 19:3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여, 58세)이 위 식당에 찾아와 외상 술값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십할년이"라며 욕설을 하고 자신이 마신 후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라는 회사를 오픈하였는데 자본금에 비하여 계좌가 부족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1주일간 사용하고 계좌를 돌려주겠다.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 그 무렵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는데 이로써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의 계좌가 이용되고 피해자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대가를 준다는 꼬임에 넘어가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학중인 대학생으로서 장래를 고려할 바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7

범죄사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31.경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아산시 E에 있는 F 운영의 가구 제조업체인 'G'에 8,200,000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8,200,000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1.경까지 모두 6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123,9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허위인 세금계산서를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발급하였고, 거짓 기재 또는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41억 원을 초과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아 보이고, 향후 추가로 상당한 조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10

범죄사실 2017고단2510 피고인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C이 집을 비웠을 때 그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7. 8. 14. 12:00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주 택 외부에 설치된 CCTV의 각도를 돌려놓아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현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270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농작물 보관 창고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7. 9. 9. 20:30경 위 창고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단자함을 열고 연결선을 잡아당겨 끊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6만 원 상당의 CCTV를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1. 8. 21:27경부터 같은 날 22:25경 사이 위 창고 옆에 있는 위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5,000원 상당의 MP3 플레이어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2017고단2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ㅇ불리한 양형요소: 다른 사람의 집이나 창고,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망가뜨린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합의하지 아니함. ㅇ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함. 건강이 좋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H119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20: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402km 지점을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가던 D(50세)이 운전하는 E 뉴그랜버드 버스 뒷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2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부위 타박상(Contusion of knee)을,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 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34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슬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M(여, 26세)에게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31세)에게 치료일수를알 수 없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D이 운전하는 버스에 탑승하였던 피해자이(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Q(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다수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사정은 있으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가 보상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R, S, T, U, V에 대한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이 운전하는 버스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R(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S(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T(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U(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V(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각 범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피해자들과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0. 24.경 각 합의하여 위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