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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7. 1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고단2230 피고인은 2019. 4. 21. 04:20경 수원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택시에서 하차하여 휴대전화로 통화하며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5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가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전화 1개를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놓지 않자 힘껏 잡아 당겨 빼앗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면서 움켜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놀란 피해자가 큰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트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입생로랑 클러치 가방을 들어 위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뺏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뒤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 및 염좌상을 가하고 위 휴대전화 1개와 위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¹2019고단2493 피고인은 2018. 9. 29. 02:58경 수원시 권선구 E 밑 횡단보도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F(가명, 여, 23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오른쪽 귀, 머리 뒷부분을 각각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9고단270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21. 05:1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피해자 I(여, 4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도주하던 중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이를 줍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혀 피해자가 자신을 놓아주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9고단2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9고단2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해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2. 11. 법률 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징역 1년~3년) ■ 특별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강제추행)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제3범죄(상해)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새벽에 나 홀로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및 폭력 등을 행사하였다. 행위 태양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이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5. 4.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14:28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만수소방서 부근에서 같은 구 B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경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측정된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2015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비교적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다행히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97

범죄사실 [2019고단1897] 1. 2019.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 게시판에, '조말론 향수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향수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향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만 챙길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3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경 위 B 게시판에서 피해자 E이 게시한 '후한의원 유황크림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위 유황그림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유황크림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만 챙길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101] 피고인은 2019. 2. 17.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인터넷 B에 '아프리모팜므 향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30,000원을 송금하면 아프리모 향수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향수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향수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조합계좌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상세조회 등, 입금확인증 [2019고단2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 L의 각 진술서 1. M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모두 반환한 점,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3. 26. 00:34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다. 최초 음주측정에 불응한 후 도주하다가 휀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단속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대학교 D 인쇄실에서 일반행정보조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9. 4. 15.경, 2019. 4. 16.경, 2019. 4. 17.경, 2019. 4. 18.경, 2019. 4. 19.경, 2019. 4. 22.경, 2019. 4. 23.경 2019. 4. 24.경, 2019. 4. 26.경, 2019. 4. 29.경 위 근무지에 각각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10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복무이탈한 기간이 길어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1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0. 17:20경,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시멘트 재질의 돌덩이를 보여주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나무 막대기로 탁자를 내리치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F이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자, 위 F의 팔을 밀치면서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이러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위 F에게 "씨발새끼야 너 사람 죽여 봤어? 내가 너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자술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방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부전점에서, 피해자 D에게 "파워 볼 구슬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일을 보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E에 대한 채무 변제 및 사설 도박사이트에서 베팅을 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파워볼 구슬을 조작해 줄 수 있다는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파워볼 구슬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차용증 사본, 이체내역조회,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벌금형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18

범죄사실 2017고단1118 1. 특수재물손괴 가. 2017. 8.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5. 19: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O식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00만원의 사용처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고 위 식당의 유리문을 향해 던져 수리비 12만 5천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 계속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높이 30cm, 너비 20cm)을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향해 던져 수리비 64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각각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7.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8, 19:40경 위 장소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위 식당의 유리문을 향해 던져 수리비 12만 5천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8. 26. 11:2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식당의 술을 마시는 것을 나무라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108 피고인은 2018. 4. 29. 08:20 경 경남 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 D(여, 57세)과 빌린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진단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안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위판결이 2018. 11. 3. 확정된 자로서, 2018. 2. 27. 06:3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1층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사를 도와주러 들어와 C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액 중 일부가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7.부터 근무 중인 D을 30일 전에 예고 없이 2018. 3. 30.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3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23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73세)은 사돈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18: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장애인 주차장에서, 자녀들 이혼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자며 따라와 오른손을 뻗는 피해자에게 손자1)를 안은 상태로 왼쪽으로 돌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치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법리 1)검사는 공소장에 손녀라고 기재하였으나손자로 보임 가.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와 손을 살짝 부딪히기만 하였으며, 피해자를 상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상해행위 및 고의가 없다는 요지로 보임). 나.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공판에서의 변론과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아들과 피고인의 딸은 부부 사이이고, 그 슬하에 아들 E가 있는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외손자 E를 오른손으로 안고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고, 피해자는 뒤에서 피고인을 따라 가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르자 피고인이 뒤를 보면서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오른손과 부딪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그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쳤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손을 살짝 부딪히기만 하였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피고인의 상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 중 실질적 주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고(상해진단서는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음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는 없다), 그 신빙성 유무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공소사실 발생 장소에 관하여, 피해자는 별지 사진에 #1로 표시한 붉은 화살표가 가리키는 지점이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그 장소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쳐서 피해자의 손이 벽에 부딪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 37쪽, 이 법정 진술).2) 그러나 증인 F는 공소사실 발생 장소가 별지 사진에 #2로 표시한 파란 동그라미가 있는 지점이라고 진술하면서 피해자의 손이 벽에 부딪힌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9쪽, 이 법정 진술). 폭행의 방식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쳤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F는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 흥분한 상황은 아니었고, 폭력을 행사하는 느낌은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팔을 휘둘렀다고 표현하기는 부적절하고,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는 정도의 유형력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폭행 직후 피해자의 반응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손을 맞아 통증을 느꼈고, 이로 인하여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F는 피해자가 돌아서 갔고 고통스러워하거나 주저앉은 바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사실 일시에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F는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알고 있는 사이가 아니고, D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중립적인 인물이다[증인 F는 피고인이 고소한 피해자의 아들 G 등에 대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 고정400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2018정400 호 사건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음. 증인 F의 법정 진술 태도는 담백하고 차분하며, 그 진술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어 이를 믿을 수 있다. 2)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에 피해자의 오른손이 벽에 부딪혔다는 사실을 적시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쳐서 상해를 입혔다는 요지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04:25경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D와 말다툼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이 D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G의 몸을 밀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M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8. 02: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7번방에서, 함께 노래방에 온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파 위 피해자 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스마트폰 1대와 현금 119,000원,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4장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몰래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1. 28. 02:39경위 C노래연습장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 한 D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제시하여 노래방 이용료 등 25,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8. 02:50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병을 구입하면서 12,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위 삼성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8. 03:13경위 H 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남편 I의 신협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피해자 G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말보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45,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위 신협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신협 카드승인 내역서 등 3매, 영수증, 각 범행장면 사진(편의점, 노래방), 습득물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제2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2회 선고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9.04:15경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조치원7길27에 있는 대박PC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높은 점,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야기한 점, 동종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2003년 이후 전과 없는 점, 손괴 차량의 차주와 합의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9. 27. 23:28경 파주시 금정로 45(금촌동)에 있는 파주등기소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평화로 55(금촌동)에 있는 금촌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4.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15:00경 순천시 조례동 소재 동서휘트니스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봉화로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단기간에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30. 02: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클럽' 내 311호에서, 그날 처음 부킹을 통해 만난 피해자 F(여, 20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일행이 밖으로 나가 방 안에 피해와 둘만 남게 되자 입으로 목을 핥고, 계속하여 브래지어를 내린 후 오른쪽 가슴을 2회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의 전과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7.경 광주 서구 서청로 80에 있는 현대캐피탈(주) 광주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할부금 대출 2,850만 원을 받으면서 할부 계약기간은 2018. 5. 25.(36개월)까지로 하고 만기 납부 시 차량을 인도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소유의 C K7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 설정을 마쳐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급전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할부로 구입한 차량을 브로커인 D에게 300만 원을 받고 속칭 '대포차'로 넘길 생각이었고, 1,000만 원 상당의 다른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량 할부금 2,850만 원 중에서 1회 할부금 931,704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대출금 27,568,296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상담표, 할부신청서, 인감증명서,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내용증명, 채권양도 통지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이 사건과 같이 차량 관련 대출금을 편취한 후 그 차량을 대포차로 넘기는 경우, 대포차 운행에 따른 추가적인 범행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금 중 42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을 차차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20. 1. 15. 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 쪽으로 시속 81.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21. 7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80세)를 위 차량 좌측 전면부 등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2경 익산시 H에 있는 I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위 병원에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쳐자료,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잠재적 인명피해의 위험성을 상시 수반하는 운전업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제반 업무상 주의의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피고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발생의 경위 및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전과관계 등 양형의 제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0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1. 6. 18:2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외화, 목걸이 펜던트 1개, 지갑 1개, 시가 미상의 안경 2개 등이 들어 있던 검은색 천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6. 21:11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빈 박스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만 원, 시가 9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2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순금 쌍가락지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등이 들어있는 여성용 남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0, 18:23 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내실로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다음 판매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이 들어있는 잔돈바구니를 들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24, 13:31 경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가게 내부에 침입한 다음 내실 방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 인감도장 1개, 기업은행 통장 1개, 새마을금고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핸드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0, 15:00경부터 같은 날 16:30 경 사이에 부천시 N에 있는1O' 미용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미용실 내부에 침입한 다음 미용실 손님인 피해자 P가 소파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통장 4개, 2만 원권 상품권 1매, 시가 미상의 지갑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23. 07:16 경 부천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4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남자 금반지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장미꽃 금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다이아 큐빅 반지 1개, 농협 통장 3개, 새마을금고 통장 1개,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18. 07:30경 부천시 T 에 있는 피해자 U가 근무하는 'V'의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병원 내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병원 내부에 침입한 다음 카운터 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 미화 100달러 1장, 농협카드 1매, 농협통장 1개, 연두색 손지갑 1개, 보온도시락 1개, 휴대폰(알뜰폰) 1대가 들어있는 여성용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계 3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6. 18. 15:30경부터 같은 날 16:00 경 사이에 부천시 W 에 있는 X 뒤편 농장에 이르러 피해자 Y가 밭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루 탁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 시가 11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시가 145만원 상당의 '구찌'시계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폰 1대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9. 12:31 경 부천시 Z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AA가 우편물을 확인하기 위해 잠시 대문 앞에 놓아둔 현금 5만 원, 신용카드 5매, 시가 미상의 지갑 1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L, F, AA, Y, P, R,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금액 재산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장물매입처 미입건 경위), 매입장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영업장소 등에 침입하는 등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쳤고 피해액이 약 1,000만 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범행을 반복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