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58세, 정신장애 3급)는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에 거주하여 생활하는 입소자들이다. 피고인은 2021. 11. 12. 09:45경 위 'D'의 엘리베이터 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가명)에 대한 E센터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수사보고서(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 회신), 진술분석 의견서 1. 각 신상기록카드(증거목록 순번 4, 6), 각 복지카드 사본(증거목록 순번 5, 7)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발생 현장 엘리베이터 내부 CCTV 확인), 현장사진 1. 각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지적장애 및 언어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에 따른 적정한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지적장애 및 언어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는 장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입 부분이 정확히 촬영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입 부분이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다가가는 장면,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언가를 항의하면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장면과 피고인이 고개를 숙이는 장면 등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내용 및 피해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며, 그 내용이 위 CCTV 영상에도 대부분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 안정은도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능력의 한계로 상세함이 떨어지나, 피해 경험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들이 일관되게 표현되어 있고,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특히 확보된 CCTV 영상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경험사실을 바탕으로 한 신뢰로운 내용인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분석한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D' 사회복지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는바, 그 신고 경위도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가 시설에서 일면식만 있는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2. 31. 실시한 장애진단결과에서 '시각-운동능력 3세 수준, 지능(IQ) 35 미만, 사회적응능력 수준 2.77세 정도'로 진단되었고, 이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언어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판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언어장애로 인해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하지는 못했지만 이 사건 당시의 경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지 않았다는 등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79면), 이 법정에서도 재판부의 질문의 상당 부분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 행위의 위법성 여부 및 자신에 대한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 및 언어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거주하던 시설에서 퇴소당하여 동종 범행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