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30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1. 2. 말경 고양시 일산동구 C마트 상가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저신용자를 위한 미소 금융 대출 재단을 통해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알선료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알선료를 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알선료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 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세자금 5천만 원을 대출받게 해 줄 테니 알선료를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알선료를 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알선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하고 서울 마포구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을 알선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벼룩시장 등에 게재하였고, 피고인은 신용등급 7등급 정도의 저신용자로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기회를 물색하던 중 위 광고를 보고 2011. 2. 22.경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가 대출에 관한 상담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미소금융재단의 사업자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를 목적으로 그 무렵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F 소유로 된 고양시 일산동구 C마트 서관 209호(13.2m²)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00,000원, 월세 300,000원, 임대기간 3개월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임대차계약서를 사업장의 증빙자료로 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후 실제로 위 건물에서 본래의 취지대로 사업을 하거나 위와 같이 월세를 지급한 적이 없다. 이에 피해자는 2011. 2. 23.자로 고양세무서에 상호명 'G', 개업년월일 '2011. 2. 23.', 사업장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2002호 일부', 사업의 종류 '도소매'로 하여 신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위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사업자대출을 담당하는 일산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1,000 만원의 대출을 받기 위한 상담을 받았으나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이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어서 대출기준에 미흡하다는 등의 답변을 받고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사업자대출을 받는 것에 실패한 후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1. 6. 20.경 피해자에게 직장인 전세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그 무렵 마치 피해자가 임차인인 것처럼 피고인이 거주하던 고양시 일산동구 빌라 건물에 대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치 피해자가 위 E에 재직 중인 직장인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2011. 5.경 피해자를 E의 직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건강보험 수급자로 신고를 마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증을 수령하고, 피해자에 대해 재직기간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근로소득 28,800,000원으로 한 E행의 2010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고, 피해자가 E의 직원으로 상당 기간 재직한 것처럼 E 발행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후, 위 각 서류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2.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하나은행에 급여통장(계좌번호 J)을 개설하게 한 후 E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은 것처럼 그 지급사유를 '급여', 'E상여금', 'E성과급', 내지 '주급여'로 하여 2011. 2. 경총 2,700,000원, 2011. 3. 경총 4,000,000원을 입금하였다. 피해자는 그 무렵 위 전세계약서, 건강보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등을 증빙서류로 소지하고 고양시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금융기관에 1) 피해자의 사업자등록은 2011. 5. 31. 경 폐업처리 된 것으로 보인다. 2) 위 각 금원들은 피해자 명의의 위 예금통장에 입금된 직후 피고인에 의해 전액이 그대로 인출되었다. 직장인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방문하였으나, 담당직원이 피해자가 제출한 위 서류의 신빙성에 의문을 품고 대출을 거부함으로써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해 위와 같이 사업자대출 내지 직장인 전세대출을 받기 위한 비용 내지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011. 2. 말경 60만 원, 같은 해 6. 20.경 2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가, 위와 같이 대출받는 것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그 후 피고인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여 그 중 상당액을 반환 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은 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대출을 알선해 주는 방법이 피해자가 실제로 사업을 할 의사도 없었고 사업장 용도로 사용하지도 아니면서 이를 가장하기 위해 꾸며서 만든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거나, E의 직원도 아니고 피고인의 집을 임차한 임차인도 아니면서 이를 가장하기 위해 꾸며서 만든 전세계약서, 건강보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급여통장을 이용하여 사실상 금융기관을 속이는 기망적인 방법으로 사업자대출이나 직장인 전세대출을 받도록 해 주는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 서류들을 직접 교부받아 대출금융기관을 방문한 피해자도 자신이 그와 같은 대출을 받을 자격을 전혀 구비하지 못한 대출결격자라는 사실과, 피고인이 교부해 준 위와 같은 서류가 모두 실체관계와는 전혀 맞지 않고 순전히 대출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서, 허위로 조작되어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바, 피해자의 종전의 대출 경험, 사회적 경력, 연령 및 직업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는 위와 같은 무자격자에 의한 편법적인 방법에 의한 대출 시도는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발각되어 실제로 실행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3), 특히 피해자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대출 방법의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그가 시키는 대로 위와 같은 허위 서류 작성에도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이상,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위해 적법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대출 상담 내지 위 금원 교부 단계에서 이미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점에 대해 적극적 · 소극적으로 기망을 당하여 대출알선료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전을 편취당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