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142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해운중개업, 해상운송주선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 또는 'D')의 대표이사로서 외국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해외 계좌를 개설한 다음,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여 벌어들인 수입금을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한 위 해외 비밀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2. 12. 10.과 1995. 1. 11. 조세피난처(TAX HAVEN)인 홍콩과 라이베리아에 E라는 명칭의 페이퍼 컴퍼니를 각 설립한 다음, 홍콩에 위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과 HSBC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7. 30.경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F와 계약을 체결하여 해상운송을 중개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해상운송 수수료를 받아야 함에도 마치 페이퍼 컴퍼니인 E가 계약의 당사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위 수수료 미화 46,941.74달러를 E 명의의 위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계좌 개설 이후 2007년을 거쳐 2013. 4.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받아야 할 해상운송 수수료 등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위 해외 계좌로 은밀하게 송금받은 다음, 2007. 1. 4.경부터 2013.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화 합계 3,610,459.62달러(한화 4,134,251,660원)를 신용카드 대금, 부동산 구입비, 골프장 회원권 구입, 주식, 펀드, 연금, 보험료, 공과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일시에 해당 금액을 피고인, 피고인의 형 G, 피고인의 처 H, 피고인의 친척, 지인 등 명의의 수십여 개의 국내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그 무렵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미화 합계 3,610,459.62달러(한화 4,134,251,660원)를 횡령하고, 위와 같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D의 재물을 횡령하여 생긴 범죄수익인 미화 합계 3,610,459.62달러(한화 4,134,251,660원)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예금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7. 30.경 F로부터 46,941.74달러를 송금받아 비거주자인 위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계좌에 예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5. 8. 25.경부터 2013.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해외 계좌에 미화 합계 7,312,374.04달러(한화 8,260,832,211원)를 예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본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자료입수보고, 각 수사보고 1.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계좌내역, HSBC 은행 계좌내역 1. 법인등기부 등본, D&B REPORT 등, 홍콩 HSBC 은행 계좌 개설 관련 서류, 홍콩 스텐다드차타드 은행 계좌 개설 관련 서류, 인출신청서 등, 홍콩 스텐다드차타드 은행 입금 통지서, 홍콩 스텐다드차타드 은행 출금 통지서, 각 홍콩 스텐다드 차타드 은행 전신환 신청서, 홍콩 스텐다드차타드 은행 계좌 관련 서류, 홍콩 HSBC 은행 및 스텐다드차타드 은행 전신환 신청서 이메일 등,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집계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각 외환은행 통장 사본, 신한은행 통장 사본, 메리츠종금증권 통장 사본, 각 자금세탁을 통한 국내 반입내역, 거래내역명세서 등, 자녀 미국 유학경비 송금내역, 분산영수 이용 계좌 내역, 거래내역, 주요 입금내역 정리,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G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H 명의 외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미신고 자본거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벌금 2,148,225,330원 이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인한 이득액 4,134,251,660원×1/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외국환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2억 원 피고인은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피해자 회사의 수입금을 그 페이퍼컴퍼니의 계좌로 받아 약 41억 원을 횡령한 뒤 차명계좌들을 이용하여 국내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여 그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고,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신고 없이 약 82억 원을 페이퍼컴퍼니의 계좌에 예금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2007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횡령하고 은닉한 금액이 약 41억 원에 이르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본거래액이 약 82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어려운 술 접대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순수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도 상당한 점, 이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회사는 잔여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회사의 주주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거래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들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해자 회사의 재무제표상 수탁미지급금 계정에 기재된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스스로에게 부과된 개인종합소득세, 범칙금 등 합계 약 20억 원을 모두 성실하게 납부한 점, 피해자 회사 역시 법인세, 소득세 등 총 약 21억 원의 세금 중 약 14억 원을 납부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