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18:30경 속초시 C에 있는 D편의점 옆 인도에서 자신보다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8세, 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스치듯 만진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분(쇄골 아래부터 유두 사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 H의 각 증언 1. 피해자 진술녹화 CD 상의 피해자의 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앞서 가던 피해자가 귀여워 머리를 쓰다듬었을 뿐이고, 당시 피해자의 엄마가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갑자기 뒤돌아서는 과정에서 손이 내려가며 가슴 부분을 스쳤을 수는 있으나, 판시 기재와 같이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 부분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아동이 최초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를 살펴서, 단서를 발견한 보호자 등의 추궁에 따라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인지 또는 아동이 자발적, 임의적으로 피해 사실을 고지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질문자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특정한 답변을 강요하는 등으로 부정확한 답변을 유도하지는 않았는지,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됨으로써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며, 아동의 경우 현실감시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상상과 현실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점 등도 고려하여야 하고,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6102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분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실시한 경찰 조사에서 '마트에서 나와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으로 다가와 와 팔 쪽으로 붙더니 왼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윗부분을 한번 지나가며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바, 녹화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손을 이용하여 당시 피고인의 손이 머리에서부터 가슴 부분을 지나갔다고 수차례에 걸쳐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바로 자신의 뒤에 따라오던 할머니(G)와 엄마(H)에게 달려가 울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하고, 손으로 이를 재현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비록 8 세의 아동이기는 하나 단순히 귀엽다는 이유로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다 실수로 가슴 부분을 스친 것과 가슴 부분을 의도적으로 만지는 것을 구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F은 경찰 조사 영상을 검토한 후 아동의 성폭행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비록 피해자가 조사관의 단정적인 질문에 약간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답변태도, 진술성에 비추어 볼 때, 조사관의 질문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 2) 피해자의 할머니 G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따라가던 중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머리부터 시작하여 왼 어깨 쪽에서 오른 어깨 쪽으로 움직이며 가슴 부분을 지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G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렸을 때 일이 시끄러워지는 것이 싫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도 숨기지 않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소그림이 있는 곳'이라는 전제에서(피고인의 변호인이 2014. 8. 28. 제출한 증거신청서에 첨부된 사진 및 그림 참조), 당시 피해자의 할머니는 피해자가 슈퍼 옆 모퉁이를 돌아서고 약 7초가 지난 후에야 골목을 돌아섰는데, 7초 정도의 시간을 두고 걸어갔을 경우 피해자가 소그림이 있는 곳을 지날 무렵 즉, 이 사건이 발생하였을 무렵에는 G은 모퉁이를 돌아서지 못한 상태로서 피해자와 피고인을 목격할 수 없으므로, 결국 G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사건이 발생한 주변에 뭐가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경찰의 질문에 '주변에는 소 그림이 있었고, I가 있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건이 발생한 바로 그 장소를 특정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 사건 발생장소의 주변에 관하여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G은 자신이 모퉁이를 돌고 조금 있다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장소가 주차장 입구 쪽에 가깝다고 진술하였는데, G이 경찰에서 처음 진술을 할 때부터 사건 발생 장소를 주차장 입구 노상이라고 지목한 점(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G이 자신과 피해자가 각 모퉁이를 돈 시간을 감안하여 사건 발생 장소를 꾸며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7초라는 시간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G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머리를 만졌을 때 피해자의 엄마가 피해자를 불러 갑자기 피해자가 뒤돌아섰고, 그 과정에서 손이 가슴 부분을 스친 것을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만진 것으로 오해하는 것 같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부분을 만져 깜짝 놀라 뒤돌아 할머니와 엄마에게 간 것이라고 진술한 점, 이 법원의 검증조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슈퍼를 나와 건물 모퉁이를 돌아선 후 약 7초 후 피해자의 할머니가, 약 14초 후 피해자의 엄마가 차례로 모퉁이를 돌아갔는데, 이 사건은 피해자의 할머니가 모퉁이를 돈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하였고, 이 사건이 발생한 골목은 모퉁이를 완전히 돌기 전까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엄마는 피해자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로부터 얘기를 듣고 쫓아 온 엄마로부터 "어디를 만져, 왜 남의 아이를 만져?"라는 등의 거친 항의를 받았는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머리를 쓰다듬은 것에 불과하였다면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며 해명하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이 전에 아이가 귀엽다는 이유로 머리를 쓰다듬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귀여워 머리를 만진 것이라는 주장 자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향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