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69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투약, 소지 1) 피고인은 2020. 3. 6.경 용인시 처인구 B 옆 골목길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불하고, 그녀로부터 필로폰 약 1.69g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4. 18: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역 부근 골목길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E 티볼리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후 리베이스 기구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24. 22:00경 안양시 만안구 F아파트 지상 1층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위 승용차 안에서 안경케이스에 필로폰 약 1.59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자낙스, 푸링정 소지 피고인은 2020. 3. 24. 22:00경 안양시 만안구 F아파트 지상 1층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위 승용차 안에서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 20정, 알프라졸람 성분이 함유된 자낙스 2정, 펜디메트라진 성분이 함유된 푸링정 6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9. 19.경 보령시 G에 있는 H 샵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불하고, 그녀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년 12월 초순경 남양주시 I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E 티볼리 승용차 안에서 파이프 속에 대마가루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2. 18:00경 위 I아파트 J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위 승용차 안에서 종이에 대마 불상량을 말아서 속칭 대마담배를 만든 후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23. 10:00경 여주시 K 부근 대로변 갓길에 주차해 놓은 위 승용차 안에서 파이프 속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3. 24. 22:00경 안양시 만안구 F아파트 지상 1층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위 승용차 안에서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및 대마초 종자 약 45.95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임의제출, 각 압수증명 1. 마약감정서(소변),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마약감정서(감정 증3-15호), 마약감정서(모발) 1. 피의자와 수사관 앙톡 대화 캡처, 피의자 앙톡 내 마약전송사진 등, 긴급체포 당시 압수된 마약 등 사진, 알약 약학정보원 검색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4, 23, 26, 27, 29, 31, 32, 36, 39 내지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흡연 목적 대마, 대마초 종자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스틸녹스, 자낙스, 푸링정의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의 필로폰 투약 1회분 1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내지 라.항의 대마 흡연 3회분 9,000원(= 3,000원 ×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매매하여 수차례 투약, 흡연하고, 필로폰,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자신의 승용차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