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2,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해외 구권 화폐, 금괴 등 이른바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지하자금이 보관되어 있는 군부대 창고를 관리하는 전직 장군, 피고인 A는 보좌관, 피고인 B은 팀장으로 행세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은 2012. 7. 말경 K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J에게 자신을 L 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국가 지하자금 세탁에 투자할 기회를 주는데, 투자자격을 심사받기 위하여는 국가보좌관의 면접을 거쳐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A를 보좌관으로 소개하였다. 피고인 A는 국가보좌관이라는 지위를 사칭하면서 피고인 B과 함께 "전직 대통령 정권 이래 해외 각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이 금융실명제 도입,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 등의 요인으로 지하자금으로 묶여 있는데, 이를 양성화시키는 사업에 투자자가 필요하다. 당신은 투자자격이 인정된다. 투자한 비용으로 지하자금을 세탁하여 국내에 유통시키면 그 자금의 4~6%를 이익으로 배당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C을 총책임자인 장군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위 사업은 불시에 비밀리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29.경부터 약 한 달간 서울 용산구에 있는 M호텔에 투숙하게 한 다음 2012. 8. 6. 피고인 C을 소개하고, 피고인 C은 위 사업을 총 지휘하는 장군 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사업은 실체가 없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사업으로 인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6. 5억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같은 달 16. 1억 4,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억 4,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1) 피고인 B은 2012. 10. 9. 피해자 N에게, "전직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하는 바람에 해결 안 된 지하자금이 있는데, 내가 이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사업을 한다. 여기서 복지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이 있는데 신원이 확실한 사람에게 100억원 내지 300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용산구에 있는 M호텔, 서울 중구에 있는 호텔에 연달아 투숙하게 하였다. 또한 그 무렵 서울 중구 P에 있는 Q 제과점에서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지하자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당초 피해자에게 신원이 확실하기만 하면 별다른 조건 없이 사업자금을 지원해준다고 말하였다가, 2012. 10. 18.경에 이르러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인정된다(증거기록 3권 1085 면, N 녹취록 5~6, 33면), 피해자의 법정 증언에 의하여 확인된 위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심리가 진행되었다.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를 '보좌관', 피고인 C을 '전직 군 장군'으로서 지하자금과 관련된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라 소개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2, 10, 18.경 피해자에게 "변수가 생겨서 돈이 들어가야 패가 풀린다. 돈을 넣으면 더 큰 돈이 풀린다."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25억 원 상당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자 2012. 10. 19.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기업은행 한남동지점에서 "A의 내연녀인 J가 투자에 대한 보증의 취지로 그 명의인 R, S 소재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하면서 건물 등기부등본과 J가 서명한 25억 원의 영수증을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사업은 실체가 없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사업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복지사업 지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이 2012. 10. 19. J에게 배당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J로부터 받은 건물 등기부등본 및 영수증을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일 뿐, J가 피해자의 투자금에 대하여 보증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9. 위 기업은행 한남동지점에서 5억 원 권 자기앞수표 4장,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억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2015. 2. 13.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합526279호 대여금 청구 사건 (원고 N, 피고 J)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N이 2012. 10. 19, A에게 25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J는 A와 함께 25억 원을 빌렸거나 연대보증한다는 의미로 25억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 C과 함께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지하자금 양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투자하면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속여 J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다음, 2012.10. 19. 배당금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받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영수증 등을 N에게 전달하였을 뿐, J가 금전반환채무를 보증하거나 공동하여 반환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고, 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K,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의 진술서 1. 자기앞수표 보관증, J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영수증(순번 6), N 중소기업은행 통장사본, 출금전표 및 수표사본, A 신협 통장거래내역, J 명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자기앞수표 사본(순번 40), J 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 토지대장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1, 2), 수사보고(U이 V을 고소한 기록 확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 N의 각 법정진술 1. 사건진행내역, 증인신문조서(2015. 2. 13.), 수사보고(민사 판결문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J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C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직 군 장군 행세를 하거나, 지하자금과 관련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한 사실이 없다.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2996 판결 참조). 3. 판단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지하자금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전직 군 장군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를 수행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지하자금 양성화 등 명목의 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들에게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에 투자하라고 직접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C을 지하자금이 보관된 창을 관리하는 장군 내지 지하자금 관련 사업의 윗선이라고 안내받았다. 피고인 C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다른 피고인들이 피고인 C을 장군님이라고 부르면서 깍듯하게 모셔서 본인들도 자연스럽게 장군님이라고 불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이 장군이 아니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 진술이 서로 부합하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의 진실성, 실현가능성을 믿는데 '전직 군 장군'이라는 피고인 C의 존재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을 것이다. 나. 피해자 J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2. 8. 6. 피고인 C에게 5억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건넸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C이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신분이 확실하며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그 자리에서 피고인 C에게 '장군님, 일이 잘되면 J에게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챙겨줘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더니 피고인 C이 '열심히 해 봐야지'라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493면, A 녹취록 39면), 피고인 B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B 녹취록 22면). 피고인 C 주장과 같이 전직 군 장군으로 행세한 적이 없고, 피해자 J를 만난 것도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기 위한 목적만 있었다면, 피해자 J에게 이익금 명목으로 아파트를 지급하겠다고 까지 말한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다. 한편 피해자 N은 이 법정에서 "2012. 10. 초순경 피고인 C을 전직 군 장군이라고 소개받고 나서, 2012. 10. 19. 25억 원을 교부하기 전까지 수차례 피고인 B이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피고인 C을 만났고,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했다. 사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N 녹취록 4, 5면), 피고인 B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B 녹취록 29, 30 ). 특히 피해자 N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 C은 저를 만나면 피고인 A 내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야, 다음은 어떻게 하면 돼?'라는 식으로 물었습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084면), 피고인 C도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여러 번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N은 사원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심사과정으로 생각하고 피고인 C의 지시를 따랐고, 그 심사과정을 연출하는 데 피고인 C과 다른 피고인들 간에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 C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W)에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A 의 아들인 X 명의로 2012. 7. 6.부터 2012. 8. 2.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80만 원, 피해자 J를 만난 2015. 8. 6.부터 2015. 9. 25.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03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3권 1072, 1073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J로부터 받은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Y에게 전달하였는데 Y가 잠적해버렸고 그를 찾기 위한 교통비, 식대 등 경비를 지원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로부터 일절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권 621면), 계좌내역 확인 결과 그와 다른 사실이 밝혀지자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증거기록 3권 1057면), 이 법정에서는 합리적 설명 없이 Y를 추적하기 위한 경비를 지원받았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주장 내용을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 J를 처음 만난 2012. 8. 6. 이후 집중적으로 금원이 입금된 점에 비추어 보면, 전직 군 장군 행세를 한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마. 피고인 Col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지하자금 등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1) 피고인 A는 2011. 12.경 V의 소개로 피고인 B, 피고인 C을 만났다고 진술하였고(A 녹취록 1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V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C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다(B 녹취록 14면). 2) 그런데 위 V은 U으로부터 '2011. 7. 초순경 전직대통령 비자금 한 팩과 맞교환하여 배당금을 주겠다거나 운송비 등 비용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7억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해 현재 기소중지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 형제46629호, 증거기록 3권 1239면 이하). 3) 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사건에서 V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분양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만들기 위해 금을 싸게 사서 돈을 만들고자 하였고, 금을 매입할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 피고인 A가 금을 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50억원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증거기록 3권 1286-1288), 피고인 A, 피고인 B 소개로 피고인 C에게 1,000만 원 경비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채권 목록 및 입금 은행 '이라는 서류를 제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권 1318). 4)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등과 함께 U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경비로 사용한 적이 있는데, 피해자 N으로부터 받은 25억 원 중 일부를 U에게 갚는 데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93, 394).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3년 45년 나.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2) 위증죄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군 >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2) 피해자 N은 이 법정에 이르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증언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사실에 대한 자괴감, 후회 등에 기인한 것일 뿐 진정한 처벌불원의 의사로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다른 피해자 J는 여전히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감경요소로서의 '처벌불원을 적용할 수 없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9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6년)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을 합산]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 B 징역 5년,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가. 공통되는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들이 지하자금 양성화라는 허황된 사업을 빌미로 각각 '전직 군 장군', '보좌관', '팀장'이라는 역할을 행세하기로 공모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유죄로 인정되는 피해금액이 합계 31억 4,000만 원으로 큰 금액이고, 피해자 J의 경우 약 2억 9,000만 원, 피해자 N의 경우 약 11억 3,600만 원 3) 의 피해만이 회복되었다. 피해자 J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영수증,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받은 뒤, 이를 피해자 N에게 투자금에 대한 보증으로서 제공하여 피해자들 간의 분쟁을 조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기망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3) 피해자 명의 계좌로 돌려받은 8억 8,600만 원 + 피해자가 자기 명의로 주식회사 Z에 투자한 2억 5,000만 원 욕심으로 어느 정도의 위험부담을 감수한 측면이 없지 않다. 나. 개별적인 양형사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금액 중 일부를 자신의 다른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으로 지급하였다. 2008. 2. 14. 사기미수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전력이 존재한다. 2014, 2, 1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는 이 사건 사기범행과 인접한 시기에 행해진 것이고 기망내용도 유사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하며 적극적으로 지하자금에 대하여 설명하는 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자 N이 피해자 J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함으로써 실체진실 발견에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해금액 중 피고인에게 귀속된 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투숙한 호텔의 숙박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호텔계산서(증거기록 5권 654 ~ 722 면상 확인되는 지출금액은 약 6,000만 원에 불과하다. [유리한 정상] 사건의 경위, 개인적인 이득액 등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위증죄에 대하여도 인정하고 있다.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초범이고, 고령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1.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9. 현금 5,000만 원, 2012. 8. 14. 현금 1,000만 원, 2012. 8. 23. 5억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2012. 8. 9. 현금 5,000만 원 및 2012. 8. 14. 현금 1,000만 원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위 금원이 전달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J의 진술 피해자 J는 수사기관에서 "2012. 8. 9. 및 2012. 8. 14. 피고인 B으로부터 지하자금 운반비, 비밀요원들에게 지급할 실비 등 비용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지인인 AA로부터 5,000만원 및 1,000만 원을 차용하여 K에게 줄 것을 부탁하였다. K이 AA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시 피고인 B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107, 108, 136, 137면, 증거기록 2권 939면). 피해자 J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AA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K에게 주었는데,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는 K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으로 직접적인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 2) K의 진술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J의 부탁을 받은 AA로부터, 2012. 8. 9. 5,000만원, 2012. 8. 14. 1,000만 원을 각각 받았는데, 2012. 8. 9.자 5,000만 원 중 3,100만 원은 본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B)로, 나머지 1,90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고, 2012. 8. 14.자 1,000만 원 중 600만 원은 위 국민은행 계좌로, 나머지 40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다. 이를 모두(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출금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507, 508, K 녹취록 2, 7면). 그러나 K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면(증거기록 5권 562, 563면), 2012. 8. 9. AA 명의로 합계 3,100만 원이 입금된 다음, 같은 날 1,950만 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을 뿐, 나머지 금원은 AC, AD 등에게 이체되었다. 2012, 8. 14. 입금된 1,000만 원은(이 점에서 600만 원은 계좌로, 40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다는 진술과 배치된다) AE, AF 등에게 이체되었을 뿐,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위 AC, AD, AE, AF 등이 피고인들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K은 이 법정에서 "J로부터 받은 돈 중에 다른 곳에 먼저 쓰고 나중에 가지고 있던 현금을 피고인 B에게 준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당초 진술과 모순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K 녹취록 12, 13면), 여기에 K1 AA로부터 받았다는 현금 부분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AA를 통하여 피해자 J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받았고, 이를 피고인 B에게 모두 전달하였다는 K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2012. 8, 23. 5억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기망자 및 처분행위자를 피해자 J로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J를 위 5억 원의 소유자나 처분행위자로 보기 어렵다(교부된 재물을 5억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1) 피해자 J는 최초 고소장 및 수사기관에서 "2012. 8. 21.경 피고인 B으로부터 5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5일 안에 10억 원을 상환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잘 아는 언니인 AG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권 30,110, 139면), AG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114면). 2) 이후 AG는 2012. 8. 23.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국민은행 압구정지점에서 K을 만나 자기앞수표 1억 원 권 5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증거기록 5권 558, 559면), 위 금원은 AG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 마련해 온 것이었다(증거기록 2권 472 면 K 진술) 3) K AG로부터 받은 5억 원을 피고인들 지시에 따라 본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B)에 입금하였다가 여러 차례 입출금을 반복한 뒤 2012. 9. 14. 출금하여(증거기록 5권 563 면)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4)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 J로부터 피고인 B의 기망내용을 전해들은 AG가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것으로서 위 5억 원의 소유자 및 처분행위자는 AG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피해자 J에 대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