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1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3. 28. 15:32경 순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옆에 있는 D아파트로 연결된 계단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E(가명, 여, 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뭐가 있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8. 15:3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F(가명, 여, 10세)을 따라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엉덩이에 벌레가 묻었으니 떼어줄게"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8. 15:48경 순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부근 노상을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G(가명, 여, 9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벌레가 묻었으니 떼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 초등학교 뒷마당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3. 29. 16:53경 순천시 H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 I(여, 가명, 20세) 등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피해자들 범행 일시 특정 관련) 1. 각 사건현장 증거사진 1.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별보호장소인 초등학교 인근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는바, 범행 장소, 범행 횟수,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강제추행 피해자들이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 및 그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주거지를 이전하였다. 피해자 I(가명)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연음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및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과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하며, 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청구전조사를 수행한 조사관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부착장치 명령을 부과하는 것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