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각각 2014. 6.경부터 제10대 C시 의원으로 재직하고 있고, D은 E건물 F호 소재 태양광 가로등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G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9.경 D으로부터 '내가 태양광 가로등 업체인 (주)G을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어려운데, C시 예산으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H구청을 통해 C시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 담당자에게 피고인의 시의원 재량사업비로 'I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C시에서는 피고인의 시의원 재량사업비로 위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H구에 해당 예산을 교부하였고, H구에서는 2015. 8.경부터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G을 공사업체로 선정하였으며, (주)G은 2015. 9. 25. J공원, K공원에 2,842만 원상당의 태양광 가로등을 납품 및 설치한 다음, H구를 통해 피고인의 시의원 재량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으로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5. 8.경 L에 있는 'M' 식당 부근에서 재량사업비 지원 사례 등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6.경 D으로부터 'C시 예산으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았는바, 그 무렵 피고인의 지역구를 관할하는 N구청을 통해 C시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 담당자에게 피고인의 시의원 재량사업비로 'O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C시에서는 피고인의 시의원 재량사업비로 위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P에 있는 Q초등학교에 해당 예산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고, Q초등학교에서는 2016. 7.경부터 위 사업의 일환으로 교내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기로 하면서 (주)G을 공사업체로 선정하였으며, (주)G은 2016. 8.경 Q초등학교에 2,680만 원 상당의 태양광 보안등을 납품 및 설치한 다음, Q초등학교를 통해 피고인의 시의원 재량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으로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6. 8.경 R 부근에 있는 도로변에서 재량사업비 지원 사례 등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3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S, T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다이어리, 각 메모, 각 문자메시지, 각 자금일보, 각 공사관련자료 및 보조금신청서류 등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진술조서 1. S,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각 자금일보, 각 공사관련자료 및 보조금신청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자격정지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5호, 제6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A) 자격정지 8월 1. 선고유예(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자격정지형 부분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피고인들)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D이 해외 연수를 앞두고 있던 피고인에게 여행비 등 경비로 사용하라면서 호의로 지급한 돈이므로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사정 1) 피고인은 C시의회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고 D은 태양광 가로등 설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G(이하 'G'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3.경 지역사회의 모임(V)에서 만나서 나이가 같아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기는 하나,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사적인 친분관계를 갖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등 거래관계를 맺은 적은 없다. 2) D은 2017. 7. 25.자 자술서를 제출하면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사이에 자신이 피고인의 재량사업비 지원을 받아 태양광 가로등 공사를 하기로 하고 자신의 직원인 S가 담당공무원을 만나 일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위 재량사업비지원의 대가로 50만 원을 주었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청취하고 주민센터에 이를 전달한 다음 D에게 주민센터에 가보라고 한 사실과 D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 정도는 인정하고 있다. 3) 이러한 당사자들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에게 2015. 7. 말경 문자메시지로 H구청 생태도시과 소속 U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D의 회사명을 확인하고, 2015. 8. 17. D이 H구청에 다녀갔는지 확인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91쪽). 그리고 C시 H구는 2015. 9. 8. 태양광 가로등 5기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2,842만 원 상당의 납품요구를 하였고, G은 공사가 완료된 이후인 2015. 10. 7. 공사대금으로 위 돈을 받기도 하였는데, 위 돈은 결국 피고인의 재량사업비 예산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 앞서 본 피고인과 D의 관계나 피고인이 돈을 받을 무렵 상황 등 객관적 증거들을 앞선 진술들과 함께 종 합해 보면, 피고인은 D에게 'I공사'에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돈은 직무와 관련하여 위 공사수주 내지 재량사업비 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받은 뇌물로 봄이 타당하다(다만, D은 이 법정에서 여행경비로 사용하라면서 주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출국내역 등 그 밖에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러한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여지도 있지만, 순수하게 사적인 관계에서 여행경비로만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뇌물성이 인정되는 만큼, 다른 명목이 혼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뇌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은 피고인이 C시의회 의원으로 주민들의 사정이나 지역실정을 가깝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자신에게 부여된 예산 결의 및 집행에 대한 권한을 남용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안으로, 이러한 뇌물의 원천은 재량사업비이고 이 돈은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비롯되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나아가 공직사회의 청렴성 및 불가매수성을 훼손하게 되어 그 범행내용과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서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뇌물성 여부에 대한 법리다툼과는 별도로 돈의 수수사실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주위의 동료의원들이나 지역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다양하고 성실한 각종활동으로 사회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점, 이 사건 유죄로 인정되는 뇌물수수 부분은 액수가 50만 원으로 액수가 크다고 할 수는 없고 위 돈의 뇌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해외출장을 앞두고 여행경비로 받은 성격도 어느 정도 혼재되어 있어 전반적인 뇌물성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로 나아갔다고 보기도 어려워 범행 경위 전반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수뢰액수가 50만 원이고 유사한 사례의 양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상당기간 박탈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여 작량감경을 한 벌금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C시의회 의원으로 주민들의 사정이나 지역실정을 가깝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자신에게 부여된 예산 결의 및 집행에 대한 권한을 남용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안으로, 이러한 뇌물의 원천은 재량사업비이고 이 돈은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비롯되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체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나아가 공직사회의 청렴성 및 불가매수성을 훼손하게 되어 그 범행내용과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2006년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주위의 동료의원들이나 지역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다양하고 성실한 각종활동으로 사회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적극적으로 D에게 뇌물을 요구하여 받은 것은 아니고 실제로 부정한 처사까지 나아간 것도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다만, 피고인이 지방의 회의원으로서 권한과 의무 등 지위, 전반적인 뇌물액수나 수수경위, 뇌물의 성격(대체로 재량사업비 지원의 직접적인 대가로 보임), 재량사업비 관련 사건들의 양형 등 고려하여 징역형 등을 선택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과정에서 D으로부터 2015. 10. 경 X에 있는 'Y' 커피숍에서 재량사업비 지원 사례 등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금품공여자나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의 진술이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금품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금품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의 비약에 지나지 않아서 그에 따른 결론이 건전한 논증에 기초하였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사정 가) 이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중요한 것으로는 공여자인 D의 진술을 비롯하여 S(G의 직원), T(담당공무원) 등의 각 진술 및 Z이 작성한 다이어리, 피고인과 D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업계획서 초안 등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수수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는 D의 진술이다. 그리고 D은 자신의 뇌물공여죄 사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혐의 전반을 인정하였고, B도 D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는 등, 다른 공소사실의 경우 D의 진술은 대체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D이 2015. 9. 내지 10.경 'I 사업'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대금을 받았고, 피고인이 2015. 8.경 D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기도 하였던 점까지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유죄의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런데, D은 2017. 5. 11. 자신의 업무상배임 내지 업무상횡령죄 등 혐의로 구속된 이후 2017. 5. 29.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기소된 다음(이 법원 2017고단912), 추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2017. 7. 7. (2017고단1237) 및 2017. 8. 24. (2017고단1538) 추가로 기소가 이루어졌다. D은 그러던 중 2017. 7. 25. 검찰청에 관련 자술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부분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하였다. 그런데 통상 뇌물수수와 같은 부패범죄는 속성상 당사자 간에 은밀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공여자와 수수자가 그에 따른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목격자와 같은 직접적이고 중요한 참고인이 거의 없고 계좌이체와 같이 객관적인 금융거래정보를 통해 흔적을 남기지도 않으며 자신의 진술로 인하여 자신과 뇌물수수자에 대한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수사나 재판의 상당 기간 혹은 이를 넘어서도 동종 업계나 지역사회로부터의 관계단절과 같은 사실상의 각종 불이익도 감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일치된 상황에서 이를 떠나 순수하거나 공익적인 의미에서 사건을 제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자신에 대한 별건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구속이 된 다음에서야 수집된 증거들에 따라 뇌물공여 혐의를 일부 시인하고 그에 따라 보강증거가 수집되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런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여러 불이익한 사정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여자가 수사기관 및 공개된 법정에서 이르러서도 일관되게 진술한다면 그러한 사정은 한편으로 사건을 유죄로 판단하게 하는 중요한 증거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부패범죄 자체의 속성(진술증거에 대한 의존성, 사건의 당사자나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별건과의 연관성 등)이나 수사진행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숨어있는 이면의 이해관계 대립 가능성 등도 고려해 볼 때, 공여자의 진술자체의 합리성, 상당성 내지 일관성뿐만 아니라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수사혐의나 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이를 이용한 공여자에 대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까지 종합해서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더 면밀히 살펴본 다음에야 사건의 유·무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D의 이후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일관성이 없고 제반 사정이 진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도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D은 2017. 5. 11. 별건으로 구속된 이후 재판을 받고 다른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던 중인 2017. 7. 25.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자술서의 형식으로 종래에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을 반성하면서 사실에 입각하여 진술한다면서 이 사건 뇌물공여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이 종전까지 부인하던 뇌물공여 사실을 어떤 경위로 번복하여 진술하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자신의 사건에 대한 선처를 목적으로 작성한 것임은 진술서의 내용이나 뒤이어 2017. 8. 16. 자 검찰 조사에 나타난 진술을 보더라도 분명하고(증거기록 제1, 193, 203쪽), 당시 D이 2017. 5. 29.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기소되고(이 법원 2017고단912), 추가로 2017. 7. 7. 기소가 되었으며(2017고단1237), 그 외에도 2017. 8. 24. 기소될 예정인 2017고단1538 사건의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어서 D의 당시 상황은 절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D은 자신에 대한 사건에서 최종 구형 당시 수사협조의 점 등을 이유로 구형 당시 어느 정도의 참작을 받은 것으로도 보인다(증거기록 제499쪽). 그런데 D은 2017. 8. 16. 위 자술서 이후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유력한 증거로 G 압수수색 과정에서 Z이 작성한 수첩에 적힌 "4시 30분 예결위원장 500" 메모에 대해서 사실은 '예결위원회 부위원장인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이라면서 종전에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는 거짓말이며 이를 바로 잡는 것이라면서 메모의 존재와 내용, 작성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97~199쪽). 그러나 이러한 D의 최초 수사기관 진술은, 우선 위 메모를 작성한 Z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즉 언제, 어떠한경위로 작성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4시 30분 예결위원장', '500만 원' 부분은 따로 썼고, 그 둘 사이에 상관관계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제135, 136쪽)과도 맞지 않고, 또한 D이 이 법정에서조차 한 진술, 즉 '자신이 뇌물을 준 사실을 굳이 여직원에게 알리진 않았고, 그러할 이유도 없어 Z이 어떤 경위로 위 메모를 작성하였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의 진술'과도 맞지가 않는다(오히려 위 법정진술이 D과 Z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더 설득력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D은 위와 같이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하면서 수수자로 피고인과 B을 지목하였고 그렇게 뇌물을 공여한 경위에 대하여 "원래는 피고인만 알고 있었을 뿐 B을 몰랐으나 피고인에게 자신이 생각했던 수수료인 10%보다 더 많은 20%를 주게 되자 다른 의원도 소개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B에게도 수수료로 20%를 챙겨달라고 하였으나 그렇게 높은 수수료는 힘들다는 취지로 일단 거절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을 통해 각자의 연락처를 교환하여 B과 연락하고 B에게도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 부분 진술은 D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의 20%, 즉 합계 500만 원을 주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중요한 진술이다. 그러나 한편 B은 자신의 뇌물수수 사실을 검찰 조사 당시부터 자백하였음에도 소개나 수수료의 결 정 등 전반적인 과정에 피고인의 개입은 없었고, 2015년 봄경 D과 처음 만나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473쪽). 그렇다면 B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마당에 굳이 피고인의 소개 등 관여 여부에 대한 사실을 숨길 이유도 없어 보여 B과 피고인 사이의 친소관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B의 진술을 쉽게 배척하기도 어려운데, 이들 둘의 진술을 보더라도 두 사람이 어떤 경위로 만나게 되었는지 알 수 없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어떻게 주선 내지 중개하였는지도 알 수 없는 점, D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나타난 문자메시지 등에 의하면, 그곳에서도 피고인이 특별히 언급된 흔적은 없어 보이고, 뇌물액수나 수수료의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개입여부도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D이 검찰에서 최초에 자백한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D, 피고인, B과의 관계와 뇌물공여 경위)에는 다소 허위나 과장이 있을 여지도 있다. 그렇다면 D의 갑작스런 뇌물공여 사실의 자백 경위에 대한 진술에 모순이 있는 등 합리적이지 않고 그 내용도 다소 합리성이나 상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그런 이면에는 이를 이용한 수사기관의 회유 등의 의심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게다가 D은 최초에 위 자술서를 통해 "2015. 9. 말경 내지 같은 해 10. 중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저녁 10시경 공사비 20%인 500만 원을 리베이트로 주었다."라고 진술한 이래 2017. 8. 16. 및 2017. 8. 24.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500만 원을 한 번에 준 것이 아니라 50만 원과 450만 원으로 두 차례 나누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95~196, 243~249쪽). 이러한 돈의 지급 시기나 방법, 횟수에 대한 D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도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D은 최초 2017. 7. 25.자 자술서에 500만 원을 한꺼번에 준 것처럼 작성하였다가, 그 이후 2017. 8. 16. 검찰 조사부터 50만 원과 450만 원으로 두 차례 나누어준 것처럼 진술하고 있는데, 돈을 준 시기가 1번이 아니라 2번이라면 각각 공여시기와 장소가 다른 만큼 기억의 변경 등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을 법도 한데 그러한 사정에 대한 설명이 없고, 특히 D은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돈을 주었고 450만 원의 지급시기에 대하여 밤 10시에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오히려 Z이 작성한 메모와도 내용이 맞지 않다(메모에는 4시 30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500만 원이라는 기재만 있다.) 그리고 D은 돈을 지급한 장소에 대해서도 50만 원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줬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다가 피고인이 50만 원을 받은 부분을 인정하고 나서야 피고인의 진술대로 AA에 있는 M식당 앞으로 간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는 등 장소에 대해서도 일부 진술이 번복된 부분이 있다. 다) 그 밖에 G의 직원 S, Z, 이 사건 관련 공무원인 T, U, AB의 각 진술 등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돈을 직접 수수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 증거가 될 수 없고, 그 밖에 Z의 메모, 피고인과 D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범죄의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5. 8.경 50만 원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