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C(가명, 여, 1997. 11.생), 피해자 D(가명, 여, 1999. 12.생)의 친부이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은 피해자들의 큰아버지이다. 피고인 B은 2007. 5.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07. 9. 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07. 9. 9. 창원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 일자 불상 오후경 김해시 E 2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다른 식구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만 7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09년경 사이 여름 일자 불상 오전경 김해시 E 2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하던 중 다른 식구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혼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만 8~9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자신을 밀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며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0. 4. 8. 이전 오후경 김해시 E 2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피해자(당시 만 10세)가 하교 이후 집에 들어온 것을 보고 다른 가족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제4차 범행 피고인은 2010. 4. 8.경 처인 F와 협의이혼 신고 이후 집을 나가 경기도 광주시에서 중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혼자 생활하던 중 2012. 4.경부터 2012. 6.경까지 A, F과 피해자 D이 생활하던 김해시 G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6. 일자 불상경 사이에 김해시 G 큰방에서 컴퓨터를 하던 중 학교에서 돌아온 피해자(당시 만 12세)를 보고 집안에 다른 식구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큰방으로 부른 다음 하지 말라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0. 4. 8.경 이후 경기도 광주시에서 중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혼자 생활하던 중 당시 조부모와 함께 서울에서 거주하던 피해자를 잠시 데리고 가 같이 놀고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년 가을에서 겨울 사이 일자 불상경 광주시 H원룸 1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만 13세)를 데리고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2. 9.경 위와 같이 경기도 광주시에서 혼자 생활하던 중 당시 조부모와 함께 서울에서 거주하던 피해자(당시 만 14세)를 잠시 데리고 가 같이 놀고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대학교 인근 멀티방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갑자기 그곳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손으로 자신을 밀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B이 처인 F와 협의이혼으로 인하여 집을 나간 2010. 4. 8.경 이후부터 김해시 E 다세대주택 2층에서 자신의 처와 자녀들, F, 조카인 피해자 D 등 7명이 같이 살면서 다른 가족들은 작은 방에서 자게하고 피해자 D을 자신이 잠을 자는 큰방으로 불러 같이 자자고 한 후 피해자 D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0. 12.경 사이 일자 불상경 김해시 E 피고인의 방에서 같이 잠을 자던 피해자 D(당시 만 10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 D이 "제 몸 만지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함에도 피해자 D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 D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D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자인 피해자 D을 강간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행위 이후 피해자 D에게 지속적으로 동침을 요구하여 피해자 D을 간음해오던 중 2017. 2. 12.경 서울에 있는 조부모의 집에서 생활하던 피해자 C(당시 만 19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김해시 L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내려와 같이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는 피해자 D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가족들이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의 경우 2010. 12.경 피고인의 강간 범행을 인근 교회 사람들에게 알려 2010. 12. 30.경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변명과 가족들의 묵인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처벌받지 아니하고 넘어가는 등 외부 사람들로부터 별다른 보호나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B의 가출 이후 만 10세 때부터 만 18세에 이르기까지 가족 내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정신적, 경제적으로 부양자였던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 D에게 동침을 요구하면서 간음해 오는 등 비정상적인 관계를 이어오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모친 F 등의 가족들이 이를 묵인하여 왔기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성관계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피해자 C 역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정신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상황 판단 능력과 대응 능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평소 피고인의 욕설과 폭언으로 가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자 가장인 자신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고, 피해자 C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온 이후 자신과 피해자 D과의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눈치 채고도 이와 같은 가족 관계 및 정신장애 상태로 인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대응을 하지 못하자 피해자 D과 피해자 C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함께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6.경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잠을 자는 큰방에서 같이 자자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6. 저녁경 자신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 D(당시 만 17세), 피해자 C(당시 만 19세)과 함께 잠을 자던 중 위와 같이 피고인의 성적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피해자 D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D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잠이 깬 피해자 C을 보고 피해자 C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 C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C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C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을 간음하고, 친족관계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을 간음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7. 3. 17.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L에 있는 자신의 집 큰방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C(당시 만 19세), 피해자 D(만 17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동침을 요구한 후, 피해자 C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 C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한 후 피해자 C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그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게 하고, 피해자 C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C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해자 D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D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D을 간음하는 장면을 피해자 D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C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을 간음하고, 친족관계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을 간음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제4차 범행 피고인은 2018. 3. 1. 23:00경 김해시 M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만 18세)이 혼자서 바닥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의 위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D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 D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D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D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을 간음하였다. 마. 제5차 범행 피고인은 2018. 3. 2.경 김해시 M에 있는 자신의 집 큰방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C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C(만 20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C을 큰방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 C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C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C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을 간음하였다. 바. 제6차 범행 피고인은 2018. 3. 일자 불상 새벽경 김해시 M에 있는 자신의 집 욕실에서 피해자 C(만 20세)과 피해자 D(만 18세)이 샤워를 하기 위해 옷을 벗고 들어간 것을 보고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욕실에 따라 들어가, 갑자기 세면대 앞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을 세면대 위에 강제로 엎드리게 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D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아니하자, 변기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머리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C의 입에 넣었다가 뺀 다음, 다시 세면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을 세면대 위에 엎드리게 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D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 D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C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을 추행하고, 친족관계인 피해자 D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을 간음하였다. 사. 제7차 범행 피고인은 2018. 3. 18. 저녁경 김해시 M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C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C(만 20세)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C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C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을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 A은 조카들과 동거하면서 보호의무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 D에게 지속적인 동침을 요구하거나 피해자 D과 피해자 C에게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는 방법으로 반인륜적인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F,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 영상녹화 CD 및 각 속기록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분석 의견서 1. 각 사실조회회신, P-메시지, 방문상담(구두상담) 내역, 전화상담 내역, 사진, 각 편지 1. 수사보고[피해자 C(가명) 인적사항 기재 생략 / 피해자 D(가명) 인적사항 기재 생략 / 피혐의자 A이 피해자들의 신병에 대해 전화통화 문의 / 피해자들 및 피의자들 친족관계 확인에 대하여 - 제적등본, 피고인들 각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F), 주민등록초본(C), 가족관계증명서(D), 주민등록초본(D) / 피해자 D 진단서 및 의료원 검사결과서 첨부 - 진단서(D) / 피해자 C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장애진단서, 장애등급결정서 / 피해자 D 장애 진단서 등 첨부 - 진단서, 지능검사지 / 2017. 3. 5. 피해자 C의 피해사건 송치서 등 첨부 / 피해자 D의 친구 N(여, 18세) 전화통화 / 피해자 D 피임약 기록 사진 첨부 - 캡쳐화면 / 현장사진 및 압수물 등 사진 촬영 첨부 - 현장사진 등 / 피의자 A의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에 대하여 /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에 대하여 / 피해자들 의료급여 내역 및 진료기록지 확인 - 의료급여내역(C), 의료급여내역(D),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D), 진료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진료기록지 3장(D) / 피해자 C 장애인증명서 첨부 - 장애인증명서 / 피의자 B의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1. 진단서(C), 소견서(D), 상담사실 확인서 1.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C),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D) 1. 압수조서 1. 개인별 수용현황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 회보 1. 판시 A의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죄의 경위, 내용, 횟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10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 D을 강간하였고, 2017년경 피해자 C이 내려온 뒤에는 피해자 C까지 지속적으로 강간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도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피해자 D에 대한 제1차, 제2차, 제3차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 피해자 D에 대한 제1차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 피해자 D에 대한 제2차, 제3차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 피해자 D에 대한 제4차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피해자 D에 대한 제4차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피해자 C에 대한 제1차, 제2차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피해자 C에 대한 제1차, 제2차 각 청소년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나. 피고인 A 피해자 D에 대한 제1차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 피해자 D에 대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피해자 D에 대한 나머지 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피해자 D에 대한 각 청소년 준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피해자 C에 대한 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피해자 C에 대한 각 장애인 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 피해자 C에 대한 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피해자 C에 대한 각 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D에 대한 제1차 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D에 대한 제2차, 제3차 각 범행: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D에 대한 제4차 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C에 대한 제1차, 제2차 각 범행: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D에 대한 제1차 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제2차, 제3차, 제4차, 제6차 범행 중 피해자 D에 대한 각 범행: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제2차, 제3차, 제5차 범행 중 피해자 C에 대한 각 범행: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제6차, 제7차 범행 중 피해자 C에 대한 각 범행: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피고인 A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3차 범행의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5호 ~ 제9호) 1. 이수명령 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 B의 실형 선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사회 안전의 확보 및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과 피해자들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 B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의 실형 선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사회 안전의 확보 및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과 피해자들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 D에 대한 각 범죄사실 중 제1차, 제2차, 제3차 범행과 같이 피해자 D을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에 대한 각 범죄사실 중 제2차 범행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판시 각 범죄사실 중 제1차, 제4차 범행과 같이 피해자 D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의 동의하에 판시 범죄사실 제2차, 제3차, 제5차, 제6차, 제 7차 범행의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 1)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2) 한편 법원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참조). 나. 항거불능에 관한 법리 1)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참조). 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등 참조). 3.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들의 지적장애 정도 가) 피해자 C은 2013. 6. 21. 지능검사 결과 전체지능(IQ) '52' 미만, 2016. 6. 29. 지능검사 결과 전체지능(IQ) '55' 미만, 사회적 연령 7세 4개월 수준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2013. 8. 7.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적장애 3급(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접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의 장애인으로 등록하였다(증거기록 365~372쪽). 나) 피해자 D은 장애인 등록을 하지는 않았으나 학교에 다닐 때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들을 것을 권유받았던 적이 있고, 2018. 3. 29. 지능검사 결과 전체지능(IQ)이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50'으로 진단을 받았다(증거기록 374쪽, 454쪽). 2) 피해자들의 가족관계 및 양육관계 가) 피고인 B은 배우자인 F와 사이에 피해자 C(1997. 11.생), 피해자 D(1999. 12.생), 아들인 Q(2000. 9.생)을 낳았다(증거기록 239~241쪽).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형으로 배우자 O과 사이에 아들 두 명(2004년 및 2006년 각 출생)을 낳았다(증거기록 246쪽). 나) 피고인 B은 2007년경부터 2010. 4. 8.경 배우자 F와 협의이혼 신고 전까지는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과 함께 피고인 A의 집에서 지냈고, 협의이혼 후에는 피고인 A의 집을 나가 경기도 광주시에서 중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혼자 생활하였다(증거기록 245, 251, 994쪽). 다) 피해자 D은 2010. 4.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집에서 나간 뒤에도 피고인 A의 집에서 어머니 F, 동생 Q, 피고인 A의 가족과 함께 2018. 3. 20.까지 함께 지내왔다(증거기록 118쪽, 258쪽). 라) 피해자 C은 약 2004년경부터 부모와 떨어져 서울 성북구에 있는 조부모의 집에서 지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17. 3.경부터 2018. 3. 20.까지 어머니와 동생들이 함께 거주하던 피고인 A의 집에서 지내왔다(증거기록 116쪽, 254~255쪽). 3) 이 사건의 수사가 개시된 경위 가) 피해자 D의 친구인 N은 2017년경 피고인 A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피고인 A과 피해자 D이 같이 자는 방에서 신음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피해자 C이 2017. 12.경 피고인 A의 집에서 가출하여 본인의 집에서 잠시 거주하면서 피고인 A 때문에 괴로워 하자 피해자 C에게 자신이 들은 소리를 말하면서 피고인 A의 범행에 관하여 물어보았다(증거기록 81~84쪽, 513~521쪽,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나) 피해자 C은 N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질문을 받고 N에게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강간한다고 말해주었고, N은 피해자들에게 신고를 권유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던 사회복지사를 소개시켜 주었다(증거기록 81~84쪽, 513~521쪽). 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을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고 N이 소개해준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받으면서 사회복지사에게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말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다(증거기록 81~84쪽, 513~521쪽, 1310쪽,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9쪽). 4.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 B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각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수사기관의 개방형 질문에 따라 자발적으로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범행시기, 장소, 경위, 방법 등 범행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매우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증거기록 85~88쪽, 93쪽, 153~167쪽, 1287~1296쪽, 1322~1327쪽). 2) 피해자들은 아버지인 피고인 B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있고, 달리 피해자들이 허위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을 신고하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지적능력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해자들이 허위의 사실을 각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분석한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R은 피해자 D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에 관하여도 "피해자는 복잡하거나 은유적 질문이 아닌 단순하고 구체적인 질문에 대답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 진술은 CBCA(준거기반내용분석) 준거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진술의 타당성을 살펴 볼 때,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413~414쪽). 4) 피고인 B이 범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사정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제1차 범행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 제2차, 제3차 범행에 관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빤 사실, 제4차 범행에 관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002~1004쪽, 1007쪽, 1011쪽, 1012~1013쪽).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에 대한 제1차 범행에 관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제2차 범행에 관하여 범행일 무렵 추석에 피해자 C이 거주하던 집에 방문하였던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994~997쪽, 998~999쪽).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이 판시 각 범죄사실 중 제1차 범행과 같이 피해자 D을 강간하고, 제2차 내지 제7차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 강간하고, 피해자 C을 각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차, 제4차 범행과 같이 피해자 D을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수사기관의 개방형 질문에 따라 자발적으로 피고인 A의 제1차, 제4차 범행에 관한 범행시기, 장소, 경위, 방법 등 범행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D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매우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증거기록 184쪽, 190쪽, 1297~1298쪽, 1307~1308쪽). 나) 피해자 D은 보호자 역할을 하던 큰아버지인 피고인 A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있고, 달리 피해자 D이 허위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해자 D이 피고인 A을 신고하게 된 경위, 피해자 D의 지적능력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해자 D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R은 "피해자는 복잡하거나 은유적 질문이 아닌 단순하고 구체적인 질문에 대답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 진술은 CBCA(준거기반내용분석) 준거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진술의 타당성을 살펴 볼 때,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455쪽). 라) 피고인 A의 제1차 범행에 부합하는 사정 피해자 D은 피고인 A의 제1차 범행에 관하여 "2010년 초등학교 5학년 당시 동네 사람들이 배가 나온 것을 보고 신고를 하여 어느 단체에서 피해자 D을 찾아와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6쪽). 그런데 피해자 D이 2010. 12. 30. S의원에서 진단받은 진료기록지에는 '교회사모님 오심, 큰아빠한테 rape(강간) 있어 왔음, 부모님은 이혼, 마지막 잠자리한지 생리전이라고 함, 외음부 현재 출혈이나 외상은 없음, 큰아버지와 같이 한방에서 둘만 잔다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109쪽).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에 대한 제1차 범행 당시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성기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972쪽). 마) 피고인 A의 제4차 범행에 부합하는 사정 피해자 D은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하고 나서 임신이 걱정되면 피임약을 몇 개씩 먹었고, 핸드폰을 바꾸고 나서 달력 어플리케이션에 피임약 먹은 것을 적어놓았으며, 2018. 2. 17.부터 2018. 3. 초경까지는 피고인 A으로부터 핸드폰을 압수당하여 기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8쪽). 피해자 D은 2017. 2. 28.부터 2018. 1. 23.까지 6차례에 걸쳐 본인의 핸드폰 달력 어플리케이션에 피임약을 먹은 것을 기록해 놓았고, 2018. 3. 1. 이후에는 피고인 A이 간음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2쪽, 524~527쪽).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 대한 제4차 범행 당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976쪽). 2) 피고인 A이 제2차 내지 제7차 범행과 같이 정신적인 장애 등으로 인한 심리적 두려움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들을 각 강간하고, 피해자 C을 각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제2차, 제3차, 제5차 내지 제7차 범행과 같이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이 제4차 범행과 같이 피해자 D을 강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피해자들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 피해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지능을 가지고 있어 일상적인 소통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학습 능력과 사회적 판단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등 비장애인에 비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증거기록 454쪽). 피고인 A은 평소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는 피해자 D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가족들이 피고인 A을 두려워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용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의 핸드폰을 빼앗고 외출을 통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였다(증거기록 62쪽, 104쪽, 207쪽, 213쪽, 321쪽, 515~520쪽, 1306쪽, 피해자 C에 대한 상담내역,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 기분이 좋지 않음을 무언의 행위로 표현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어머니 F와 성관계를 하겠다고 말하고 실제로 F와 성관계를 맺기도 하는 등으로 성관계를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피해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4쪽, 54쪽, 185쪽, 224쪽, 340~341쪽, 1332쪽, 피해자 C에 대한 상담내역,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해자들의 어머니 F는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으로부터 폭력 및 성관계를 당하였음에도 피해자들보다 피고인 A과 더 가깝게 지내 피해자들의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 및 함께 거주하던 다른 가족들은 모두 피고인 A의 범행을 묵인하였다(증거기록 64~65쪽, 148쪽, 316쪽, 1284쪽, 1302쪽). 피해자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10세에 불과한 때부터 강간을 당하기 시작하여 주위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10. 12. 30.경 주변에서 피고인 A의 강간을 의심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A의 변명과 가족들의 묵인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처벌받지 아니하자 그 이후로 외부 사람들로부터 별다른 보호나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 C은 2017. 3. 5.경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손님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여 T상담소를 연계 받아 상담원과 2017. 3. 6.부터 2017. 8. 25.까지 10차례 대면 상담, 8차례의 전화 상담을 받았음에도 피고인 A의 범행을 말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이후 범행을 피하기 위하여 2017. 4.경, 2017. 7.경, 2017. 12.경 세 차례에 걸쳐 상당기간 가출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7~79쪽, 피해자 C에 대한 상담내역). 피해자 D은 2010년경부터, 피해자 C은 2017. 3.경부터 각 2018. 3.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하여 왔음에도 수사기관에 피고인 A의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고, N의 권유를 받고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피고인 A의 범행을 신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각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각 징역 8년 ~ 1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24년[= 기본범죄 상한(12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8년) + 경합범죄 상한의 1/3(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24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져버리고 인륜에 반하여 피해자들을 각 강간함 -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 피해자들은 피고인 B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 피해자 D에 대한 제1차 내지 제3차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름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1년 ~ 15년 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각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각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가중영역, 각 징역 8년 ~ 1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 ~ 25년[= 기본범죄 상한(15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6년) + 경합범죄 상한의 1/3(4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큰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져버리고 인륜에 반하여 2010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름 - 피고인 A을 피해자들을 함께 강간하고 도구 등을 사용하는 등 변태적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 피해자들은 피고인 B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B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B은 19세 미만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 B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13점으로 '높음(13~29점)'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2년경 일반인이 아닌 자녀들을 상대로 마지막 성범죄를 범한 후 약 6년간 성범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피부착명령청구자 B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