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4. 1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3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가의 미술작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한국미술협회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화랑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전국 유명화가들의 이름과 주소지 41곳을 확보하여 범행대상으로 선정한 다음, 사전 답사를 통해 범행 장소 및 이동경로를 미리 확인하고 이동수단을 중간지점에 미리 배치해 놓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은 2015, 12.20. 23:00 경 경기 여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타 작은방 창문을 돌로 깨뜨려 손괴한 후 거실로 침입한 다음 그 곳 벽에 걸려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고서화 1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억 1,640만 원 상당의 미술작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18, 09:00 경 경기 양주시 K,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2억 원 상당의 캔버스유화접합시리즈 2점을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해 6. 2. 09:0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 위 그림을 맡아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3. 피고인 C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5. 11, 14:00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 표구사'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J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고서화 1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6, 5. 19, 13:00 경위 'N 표구사'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0 소유인 백자 2점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5:00경 위 표구사에서 'P'을 운영하는 D에게 대금 1,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Q에서 'P'이라는 상호로 미술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15:00경 C으로부터 위와 같이 A이 훔쳐 온 피해자 O 소유인 백자 2점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미술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도자기의 취득 및 매도 경위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백자 2점을 대금 1,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5. E 피고인은 2016, 4, 30, 02:30 경 경기 양평군 R에 있는 주차장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2억 1,600만 원 상당의 자화상, 백자 2점, 미완성작 서양화 6점을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가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차량인 S 렉스턴 승용차에 싣고 경기 남양주시 T, 102호 피고인의 집까지 운송한 다음 같은 해 5. 30. 13:25경까지(백자 2점은 2016. 5. 1. 경까지) 맡아 두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지(2건) 특정 및 발생보고 등 수사서류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L(남편 V) 상대 피해금액 산정 및 진술서 첨부 1. 2015. 12, 20. 범행 피해자 J 사건서류, 2016. 4. 18. 범행 피해자 W 사건 서류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등, 각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현황 및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E)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 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일부 피해품은 범행과정에서 훼손되어 그 가치가 상당히 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매우 치밀한 계획을 세워 저지른 범행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고, 보관하던 장물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장물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취득 내지 취득을 알선한 장물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5.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운반 및 보관하였던 장물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