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96

범 죄 사 실 [2021고단219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5.경 ‘F’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6.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은행 I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금리 3.2%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정보를 알아냈고, 2021. 5. 27. 10:30경 다른 금융기관의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 받은 곳이 있는데 다른 대출을 알아보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의 대출 계좌가 정지되었다. 계좌 정지를 풀려면 기존 대출금 12,000,000원을 갚아라. 현금으로 갚으면 정지가 풀린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7. 16:40경 경산시 J에 있는, K부동산 앞 길거리에서 사실은 ‘L 대리’가 아님에도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M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금을 이자 2.9%로 30,000,000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정보를 알아냈고, 2021. 6. 1.경 N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당신이 N으로부터 이미 3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금융거래위반이다. 대출금 30,000,000원과 위약금 15,000,000원을 달라. 그러면 1주일 후에 15,000,000원은 돌려주고, 추가 대출을 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부지원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N과 대출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 16:20경 경북 칠곡군 O아파트 뒷문 부근에서 사실은 위약금을 받으러 온 ‘L 대리’가 아님에도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9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9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3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Q은행 R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정부지원대상자이니 저금리로 80,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정보를 알아냈고, 그 후 S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S에서 기존에 대출한 9,000,000원과 위약금 4,500,000원을 상환하면 조사를 마치고 위약금은 돌려주고, 저금리 정부지원대출을 해 주겠다. 가상계좌가 되지 않으니 현금을 마련하여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13,500,000원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부지원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S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 17:00경 양산시 양산역1길 7, 양산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사실은 ‘L 대리’가 아님에도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13,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T은행 대출담당자 U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 진행을 도와주겠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고, 2021. 6. 7.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1억 대출 실행을 위한 공탁금 50,000,000원이 필요하다. 우리 은행에서 30,000,000원을 지급하겠으니, 20,000,000원을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7. 12:00경 대구 달성군 V아파트 노인정 앞에서 사실은 ‘L 대리’가 아님에도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4.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은행 W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출 진행을 위해 알려주는 파일을 실행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정보를 알아냈고, 같은 날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X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다른 곳에서 대출받지 않기로 계약했는데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해서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X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5. 1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Y에 있는, Z 옆 원룸 건물 주차장에서 사실은 ‘L 대리’가 아님에도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6.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 증명서‘, 고객 인적사항 란에 ‘E(계좌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12,887,000원’, 발행담당자 란에 ‘AA(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 2021. 6. 16.’, 내용 란에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상기와 같이 E ㈜AB 대출을 2021. 6. 16.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AB’ 및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B 대표자 AC 명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 주식회사 대표자 AC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5.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H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라. 당신이 AB에서 16.4%의 금리로 대출받은 12,887,000원을 1.9%의 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정보를 알아냈고, 같은 날 AB AA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중도금 상환법을 위반했으므로 정부지원금을 받아 상환할 수 없다. 내가 완납증명서를 L 대리를 통해 전달할 테니, L에게 기존 대출상환금을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중도금 상환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6. 15:00경 밀양시 AD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AB 주식회사 대표자 AC 명의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2,887,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 주식회사 대표자 AC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887,000원을 교부받았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초경 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문서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내용 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1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번 27조3한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이하 생략)’, 결재 란에 ‘주무관 AE, 행정사무관 AF, 감사담당관 AG’,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무소의 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8호)’ 공문을 위조하였다. 4.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무매체 입금 거래’라고 함)가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은행에 무매체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T은행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매체 입금 거래 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한도 초과 시 무매체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F‘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신속하게 위 조직이 관리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입금받기 위하여 피해자 T은행의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2021. 6. 2.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현금 송금책인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T은행의 자동화기기에 위 명단에 있는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들을 입력하여 1회 당 100만 원 씩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수거한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위 조직의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은행의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6. 2. 14:45경 창원시 성산구 AH에 있는 피해자 T은행 AI점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한꺼번에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T은행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AJ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입력한 후 10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AK 명의의 T은행 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은행 등 6개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153,900,000원을 무매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T은행 등 6개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휴대전화 번호를 개통해 주면 회선당 30,000 ~ 5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위 애플리케이션에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계좌번호 3 생략)’인 휴대전화를 개설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의 통신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2021고단253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에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일명 ‘F’, 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 보이스피싱의 총책 또는 유인책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대가로 건당 약 2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6.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L(남, 41세)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기존 대출이자보다 저렴하게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AM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음을 알아냈고, 2021. 6. 3.경 위 AM은행의 AN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을 받았음에도 타은행 대출신청을 했기 때문에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당일 상환을 하지 못하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4. 16:30경 대구 달서구 AO에 있는 ‘AP’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에게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L 대리’가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Q, G, B, D, P,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위조문서 사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 특히, 피고인이 ‘L 대리’라는 가명 및 허위 직책을 피해자들에게 내세운 점, 핸드폰으로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명의의 문서를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도 하였고 이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들이 너무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상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이동은 대중교통이나 택시만 이용하고 현금만 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경찰관이 들이닥치거나 피해자들이 의심하거나 할 때에 상선에 연락할 암호 등도 지시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통신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 B: 배상책임 불명확, 배상신청인 E: 변론종결 후 배상신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작지 않다. 이 사건 범죄피해자가 다수이고 사기 피해액이 다액이며(1억 1,600만 원 상당),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 및 송금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등의 부수적 범행도 저질렀다(무통장 송금한 금원의 송금시기,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발견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도 보임).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사기죄)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파악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어려운 가정환경이나 경제적 여건, 부주의함 등 때문에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용인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수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소액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