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합85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체류만료일(2017. 3. 27.)이 지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8. 23:30경 약 3달 간 교제하던 피해자 B(여, 33세)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제주시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있는 것을 보고 배신감을 느끼고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갔고, 이후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4. 9. 00:01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그 남자 어디 갔냐, 그 남자 누구냐.”라고 소리치다가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세게 3회 걷어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 주거지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TV, 냉장고 등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중국 지폐 100위안, E 체크카드 1매(이하 ‘이 사건 체크카드’라 한다), F카드 등 3매, 피해자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9. 00:01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난 사실에 격분하여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8만 원 상당의 아이폰14 플러스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TV, 냉장고, 접이식 책상, 쓰레기통, 환풍기 및 전기포트 등 집기류를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3. 4. 9. 00:44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회사 H조합(이하 ‘피해회사’라고만 한다) 본점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I 명의의 이 사건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서 총 6회에 걸쳐 합계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피해사진, 현장사진, 각 영상사진, 인출내역사진, 재물손괴 피해품사진, 상처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계좌 내역 분석, 재물손괴 피해품 관련, 피의자가 카드 비밀 번호를 알게 된 이유),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강도 부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지갑을 들고 나오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는 이 사건 체크카드에서 피고인의 돈을 인출하기 위함이었다.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지갑이나 그 내용물을 영득할 불법의사 내지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절도 부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에서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였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보관하였던 돈이다.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강도 부분에 대한 판단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밝히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54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자 하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에게 현금을 주어 피해자가 이 사건 체크카드에 입금한 적이 있다. 피해자와 헤어지고 나면 그 돈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사건 체크카드를 가져올 목적으로 피해자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7, 118, 248쪽).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각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부터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도망치자 복도까지 뒤따라 나와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여러 차례 걷어찼다(증거기록 145~ 148쪽).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달아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이 사건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어 도망쳤다(150, 151쪽). 이처럼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체크카드를 빼앗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폭행을 사용하여 이 사건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빼앗았다. 2) 이 사건 체크카드는 I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연결된 것으로(증거기록 8, 203쪽),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가 I을 대신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차례 이 사건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25쪽),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체크카드를 공동으로 점유·사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체크카드는 I 또는 피해자의 소유로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재물이었다. 가사 피해자가 사건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이 사건 체크카드에 연결된 은행계좌에 입금한 일이 있다고 가정하여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체크카드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받을 권리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폭행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소유물이 아닌 이 사건 체크카드를 빼앗은 이상 이를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강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385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은 2023. 4. 9. 경찰조사를 받으며 ‘이 사건 체크카드에 연결된 은행계좌에 보관된 돈 가운데 1,200만 원은 피고인의 돈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8쪽). 그러나 2023. 4. 17. 검찰조사를 받으면서는 ‘은행계좌에 보관된 돈 가운데 1,000만 원이 피고인의 돈이다’라고 다르게 진술하였고(249쪽), 곧이어 ‘은행계좌에 보관된 돈 가운데 피고인의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50쪽).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며 자주 돈을 빌렸으며, 사건 이전에는 차량 구매를 위하여 600만 원을 빌리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9쪽). 이 사건 체크카드에 연결된 은행계좌에 보관된 돈에 피고인의 돈이 포함되어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 4) 피고인이 가져간 피해자의 지갑에는 이 사건 체크카드뿐만 아니라, 중국 지폐 100위안(한화로 약 18,000원이다), 피해자 소유의 F카드 3매 및 피해자 신분증 등이 들어 있었다(증거기록 104쪽). 이러한 물건들 또한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들로서 강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반환을 시도하지 않았다. 나. 절도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강취한 이 사건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인 피해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회사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피고인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어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3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절도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월 ∼ 19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의 생활 집기를 심하게 파손하였다. 이 사건 체크카드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기도 하였다.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주거지 바깥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복도까지 뒤따라 나와 피해자를 잡아 내동댕이치고 여러 차례 걷어찼다. 심지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마저 아무런 망설임 없이 때렸다.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에 매우 심한 멍이 들었다. 범행 수법이 극도로 폭력적이다. 피고인에게는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는 온전히 인정하고 있고, 다른 범행에 관하여도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