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1고합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8. 2.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1996. 1. 25.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1996. 11. 19.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각각 받고, 1996. 9. 5.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1998.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0.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2001.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2.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5. 9.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6. 7.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07.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1. 1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5.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2.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2. 24. 23:14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원, 신한카드 1장, 우체국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1. 2. 25. 04:35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시멘트벽돌을 위 식당의 창문에 던져 깨뜨린 다음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털모자 1개, 여성용 속옷 2벌, 가게계약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사본 첨부, 송치의견서 첨부 보고), 출소사실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불과 20여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그리 많지 않고, 피해품 중 대부분은 바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합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3. 17:00경 인천 남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처인 피해자 F(여, 40세)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부엌으로 끌고 가가스 오븐렌지의 가스선을 뽑아 '같이 죽자'며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려 하였다.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와 '죽으려고 많이 생각해보았는데 혼자 죽으려니 억울하기도 하고 혼자는 죽지 못하겠으니 너 죽이고 나 죽으면 될 것 같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치게 하였으며,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은 후 과도로 1회 긁고, 과도 끝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찌르며, 머리, 팔, 어깨, 다리를 순차적으로 1회씩 더 찌른 다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자, 피고인은 위 과도를 들고 더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와 바지를 벗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자창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주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3유형(특수강간) 기본영역 [유리한 사정]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불리한 사정] 친족관계인 사람의 특수강간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가족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결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합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약식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폐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밀수입 가. 피고인은 C가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입하면 D가 이를 국내로 밀수입하고 자신은 국내에서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C, D와 모의한 후, C는 2010. 7. 4. 01:00경 중국 요령성 단동시 개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60.5그램을 D에게 건네주고, D는 같은 날 17:00경 중국 단동항에서 위 필로폰을 콘돔으로 포장하여 항문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은닉하고 인천행 E에 승선하여 2010. 7. 5. 09:00경 인천 중구 항동7가 인천제1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로부터 위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중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60.5그램을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D가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입하여 국내로 밀수입하면 자신이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한 후, D는 2010. 12. 19. 17:00경 중국 단동항에서 F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100그램 중 약 50그램을 콘돔으로 포장하여 자신의 항문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은닉하고 인천행 E에 승선하여 2010. 12. 20, 13:00경인천 제1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역에서 D와 함께 대구행 KTX에 탑승한 후 D로부터 위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중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50그램을 밀수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D와 전항과 같이 모의한 후, D는 2010. 12. 25. 11:30경 중국 심양공항에서 전항과 같이 밀수입하고 남은 필로폰 약 50그램을 자신의 항문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은닉하고 부산행 G에 탑승하여 같은 날 14:30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대구 달서구 H모텔에서 D로부터위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중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50그램을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D와 함께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입하여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모의한 후, 2010. 12. 17. 17:00경 중국 요령성 단동시 개발구 아파트 20층 J호 D의 집에서, F이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00그램을 가지고 오자, 피고인은 필로폰 대금 4만 5,000위안 중 우선 3만 위안을 F에게 건네주고, D는 F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음으로써 D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100그램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0. 12. 13. 21:00경 중국 요령성 단동시에 있는 그 상호를 알 수 없는 민박집에서, K와 함께 빨대 2개가 꽂힌 유리병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의 한쪽 빨대 끝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올려놓고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가 빨대를 통하여 병 안을 통과하면 다른 빨대를 통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17. 17:00경 위 아파트 20층 J호 D의 집에서, F, D와 함께 전항과 같은 필로폰 흡입기구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올려놓고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필로폰 밀수입 :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각 투약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계산: 160.5g×180,000원 +0.2g×1,000,000원)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자백), 수사 협조 [불리한 정상] 필로폰 밀수입량 많음
인천지방법원-2011고합430

범죄사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 D은 건축업에 종사하면서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을 운영하는 사람, G은 부천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2003. 6. 9.경부터 부천시청 H팀장으로 근무하면서 I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 J는 부천중부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으로서 부천시청을 출입하면서 K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나. 범행결의 과정 부천시 소유의 체비지이던 부천시 원미구 L 대 405.3m²(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고 한다)는 상당 부분이 임시무료주차장으로 사용되던 토지로서, 2004. 7.경 그 일부의 점유자인 M으로부터 이에 대한 매수신청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이를 매각할 경우 그 주변 지역의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부천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매각규칙 제2조에 의하면, 체비지의 매각은 일반경쟁입찰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토지면적의 50%이상 건축물(담장 포함)이 건립되어 있거나 건축물 소유자가 매수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도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D과 공동으로 이 사건 체비지를 매입한 뒤 이를 다시 매도하여 이익을 얻으면 이를 D과 분배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등은 위 규칙 제2조 단서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수의계약으로 체비지를 매입할 자격이 없었다. 그러자 피고인과 D은 평소 친분이 있던 J를 통하여 부천시청 G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 사건 체비지를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5. 2. 2.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D이 운영하는 'F'(당시 상호는 'N'이었음) 사무실에서 D, J와 만나 G에게 얼마의 뇌물을 줄 것인지 논의했고, 결국 피고인이 3,000만 원, D이 3,000만 원을 갹출하여 합계 6,000만 원을 J에게 주면 J가 G에게 이를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05. 2. 3.경 위와 같은 D과의 공모에 따라 3,000만 원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O)로 송금하고, D은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포함한 6,000만 원을 위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한 뒤 같은 날 19: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3에 있는 동남아파트 1121동 앞 주차장에서, 부천시청 G에게 전달하여 이 사건 체비지를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위 6,000만 원을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J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범위] 가중영역 : 1년~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증뢰물 전달,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 주요긍정사유 :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일반부정사유 : 범행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범죄전력이 없고, 공범들의 형사 처벌 결과를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1고합7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0. 10. 14. 17:3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위에 올라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손목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강간 직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베란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내 열린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청소년 강간),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여부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되어 오히려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정3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목포경찰서에서 발주한 'C 신축공사'를 수급인인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았다.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목포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로부터 1억 9,500만 원에 하도급받은 'C 신축공사'의 전부를 B에게 1억 8,000만 원에 다시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A으로부터 위 'C 신축공사'를 재하도급받아 그때부터 2013. 11. 19.경까지 위 'C 신축공사'를 시행하여 무등록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신축공사 계약서 1. 약정서(A과 B의 도급 계약 서류) 1. D에서 보낸 C 약정서(계약서) 수신 편지함 사본(증거기록 제213쪽) 1. D회사(G)과 F회사 A파의 약정서(도급 관련) 사본(증거기록 제2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건설업체인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은 2013. 6. 하순경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판시 제1의 기재와 같이 'C 신축공사'의 전부를 B에게 다시 하도급하여 B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3. 11. 19.경까지 위 'C 신축공사'를 시행하게 하여 무등록 건설업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2호, 제4호에 의하면,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말하고,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하므로, 피고인 A이 'C 신축공사'의 전부를 다시 하도급한 것만으로는 피고인 A이 건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무등록 건설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집에서 심한 고성과 욕설, 시끄러운 음악소리 등으로 이웃 주민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112신고가 있어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23:40경 부산 부산진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 주민으로부터 'C호에서 난리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인터폰으로 소란스럽다는 신고를 받고 왔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전기차단기를 내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7cm, 칼날 길이 약 24cm)을 들고 나와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빨리 불 안키나, 이 씹새끼들이 죽어볼래? 불 안키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위 식칼로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과 위 F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경찰 압수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표 1. 경위 E 전화진술 청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선량한 다수의 이웃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점,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는 당분간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기를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C, D호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4. 3. 시행사인 주식회사 E로부터 제주 서귀포시 F호텔 신축공사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27. 시행사인 주식회사 G로부터 제주 서귀포시 H호텔 신축공사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I의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사도급 최초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계약특기사항 첨부) 유죄 인정의 근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주식회사 B(변경 전상호: 주식회사 M, 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2014. 5. 27.경과 2015. 4. 3.경 범죄 사실 기재 각 호텔신축공사를 도급받으면서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공사금액을 산정한 점, 위 각 공사 중 전기공사는 J(N), 정보통신공사는 O(P), 소방공사는 Q(R)이 2015. 12. 1.경부터 실제로 진행하였는데, 위 공사업자들 모두 위 각 호텔신축공사 도급계약 당시 교섭을 하거나 계약체결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실제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를 진행할 무렵에서야 해당 공사의 세부 내용에 대한계약을 체결한 점, 더구나 위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는 피고인 회사가 직접 일괄 발주하여 N와 S에서 피고인 회사에게 견적서를 제출하였고(증거기록 제169 내지 253쪽) 이에 따라 공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2015. 12. 18.경각 도급인과 사이에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금액만큼을 감액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 특기사항'을 정하고, 감액된 공사대금에 따른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이미 등록 없이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를 도급받은 이후 사후적으로 도급공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일괄하여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를 포함한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실제 공사를 진행할 업자가 선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공사대금 등의 공사내용을 정하고 대출까지 피고인 회사 명의로 받은 이상 피고인 회사가 위 공사를 모두 도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회사가 위각 호텔신축공사를 도급받으면서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까지 모두 포함하여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되고, 이와 같이 피고인 회사가 각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고인 회사가 등록 없이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형식적인 공사계약상으로만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업을 포함하여 도급받았을 뿐, 실제로 그 공사를 행하지는 않았으므로 각 '공사업'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회사가 위 각 공사부문을 포함하여 일괄 도급받고 이를 다시 주도적으로 도급 준 이상 공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2호, 제14조 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 제4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전기공사업법 제45조, 제4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7조, 제74조 제2호, 제14조 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9조, 제35조 제4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합184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대전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권** 후보 선거사무소의 총무국장을 맡아 선거비용의 지출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권** 후보 선거사무소는 조직실, 비서실, 기획실, 정책실, 공보실, 미디어실, 총무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조직실은 전화홍보원 80여명, 선거유세원 80여명(구별 선거연락소 포함), 후보 수행팀 4명 등을 보유하면서 모든 대외적 선거운동을 전담하는 조직이었다. 한편, 조직실장인 조**을 포함한 선거사무소의 각 실과 국의 장들은 수시로 실국장 회의를 하여 주요 사항을 결정하였으며,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업무를 총괄하는 김**의 지시에 따라 위 실국장 회의에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 권**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조**이 책임자로 있 는 조직실에서 담당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와 같은 결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의 전체 자금 지출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은 조**, 조직실 내 전화홍보팀장 김, 후보 수행팀장 이, 여성본부장 김▣▣ 등 선거사무소 관계자들 및 전화홍보업체 'H' 대표 박**과 위 'H'의 자금담당 부장 오등과 함께 선거사무소의 조직실에 전화홍보 시스템 설비를 갖추어 놓고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을 동원하여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권**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후 김**이 피고인에게 넘겨준 돈을 이용하여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게 일당 7만 원 상당씩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실비 기타 자원 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 조**, 김, 이, 김▣▣ 등 선거사무소 관계자들 및 박**, 오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5. 22.부터 2014. 6. 3.까지 대전 서구 둔산중로 (생략) 소재 권** 후보 선거사무소의 5층 조직실에서 전화기 70여 대 등 전화홍보 시스템 설비를 설치한 후 위 'H'이 인터넷 광고를 통해 일당제로 모집한 아르바이트생 39명과 'H' 직원 17명 및 권**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직접 모집한 아르바이트생 23명 등 총 79명으로 하여금 선거구민들 약 394,867명에게 전화를 걸어 그 중 약 182,467명과 통화를 하면서 미리 준비한 권** 후보의 홍보문안에 따라 권**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이야기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생략)와 같이 총 79명에게 합계 45,858,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김**, 조**, 김, 이, 김▣▣, 박**, 오 등과 공모하여 권** 후보의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총 45,858,000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생략)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생략) 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생략)의 각 진술서 1. (생략) 의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권** 선거사무소의 TM 사무실 촬영 사진 첨부, H 직원 오 명의 국민은행 계좌 첨부, '선거단기 알바 명단' 및 '자리배치도 확인보고', 이** 작성 5층 선거사무소 자리배치도 첨부 보고, 피의자 오의 PC에 저장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전체명단 및 수당 지급 내역 자료 첨부, 이** 임의제출 '자원봉사신청서' 첨부보고, 박** 이메일에서 확인된 선거사무소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 명단 첨부, 피의자 조*의 전화홍보원 최** 등에 대한 수당지급 관련 자료 첨부) 1. 아르바이트를 한 자의 인적사항 1. 아르바이트를 한 자에게 지급한 각종 임금·수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37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각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감경요소] 자수 [특별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5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김**, 조**, 김OO, 이, 김▣▣ 등 선거사무소 관계자들 및 박**, 오 등 전화홍보업체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9명을 동원하여 유권자들을 상대로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합계 4,50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안이다. 이는 과열선거운동으로 인해 공명선거를 행하기 어렵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제공된 금품의 규모가 상당한 점, 전화홍보 선거운동의 경우 개별 유권자들과 직접 접촉함으로써 유권자의 의사 선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행위인 점, 전화홍보 선거운동이 선거캠프 내의 공식조직 차원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권** 선거사무소의 총무국장으로서 선거캠프 내 자금지출에 관한 결정을 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정도가 중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도주하여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단159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09. 1. 7. 15:40경 광명시 일직동 소재 KTX 광명역 안에서, 일명 X사장으로부터 5,200만 원을 받고 X장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27.2그램을 판매하려다가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관들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09. 1. 7. 16:20 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소재 역곡역 부근에 있는 모텔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3.3그램을 가방에 은닉하여 둠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부산지방법원-2009고단2442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7.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 행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0. 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9. 3. 20. 07:00경부터 08:00경까지 부산 사하구 다대동 에 있는 피해자 김C1이 운영하는 패밀리마트 ◇점에서, 종업원인 황C2가 며칠 전 라이터를 그냥 가져가려고 하는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니는 오늘 죽여 버린다. 내가 칠성파인데 사시미로 찔러 죽인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물건을 사지 말고 그냥 가라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09. 5. 31. 08:05경 피해자 최C3이 운전하는 부산 32바XX호 동신운수소속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를 지나갈 무렵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전과 24범이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09. 5. 31. 08:15경 2.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최C3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가다가 부산 사하구 다대동 에 있는 삼환아파트 정문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09. 6. 19. 23:5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피해자 박C4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면 영업정지가 되고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한 후 술값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6. 20. 01: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양주 2병과 안주 2접시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당신 노래연습장에서 술파는 것은 불법 아니냐. 영업정지 먹어야 정신 차리겠네’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2만 원 상당의 술값 등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그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09. 6. 20. 02:30경 4. 항 기재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박C4를 공갈하여 술값 등을 지급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을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술값을 조금이라도 달라며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를 밀어 노래연습장 계단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C5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박C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황C2, 최C3, 박C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주대 영수증,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신분열 증세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정서불안정성 인격 장애 등의 증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단4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80구X호 코란도 밴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7. 12. 05:35경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061%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부산 금정구 서동에서 같은 구 금사동까지 약 20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신한가스 앞길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적발되면서 무면허인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위 차량의 햇빛 가리개에 보관된 회사동료 전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금정경찰서 교통안전계 사무실에서 무면허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문서인 “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진술자 및 확인자란에 회사동료 전C의 성명을 기재하고 무인 및 서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4쪽, 제30쪽)의 기재 1. 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전C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0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09. 11. 29.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미리내식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례동에 있는 경동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을 97더 XXXX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6.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모라동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산곰장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을 79노XXXX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252

범죄사실 2013고단9252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9. 22:13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명지하철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산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D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운전자'란의 작성을 요구받고, 위 각 서류 '운전자'란에 동생인 E의 이름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같은 자리에서 위와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D에게 위 각 서류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8262 피고인은 2014. 4.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3. 22:23경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구포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유림아파트 입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8. 3. 22:42경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유림아파트 입구 인근 도로에서,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경사인 F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자,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고 동생인 E로 행세하면서 위 F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란에 동생인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적도용에 따른 수정자료 추송 등 재작성 보고요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의자신 문조서(E명의도용),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 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2014고단8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정정 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정정 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정정 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정정 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징역형),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듭하여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되면 동생인 E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