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활용품 도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흥시 C빌딩 3층에 있는 ㈜D, 개인업체인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D 관련 조세 포탈 부분(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재활용품인 폐지 등을 처리하면서 폐지에 기재된 E 등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E 등의 명의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의 매입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관할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6. 10. 25.경 폐지 등을 처리하면서 알게 된 E 등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D이 2006. 7. 1.경부터 2006. 12. 31.경까지 E 등으로부터 6,157,000원 상당의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 등으로부터 이를 매입한 것처럼 시흥세무서에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하여 456,072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4. 25.경 폐지 등을 처리하면서 알게 된 E 등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D이 2007. 1. 1.경부터 2007. 6. 30.경까지 E 등으로부터 85,118,000원상당의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 등으로부터 이를 매입한 것처럼 시흥세무서에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하여 4,817,994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다. 피고인은 2007. 7. 25.경 폐지 등을 처리하면서 알게 된 F 등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D이 2007. 1. 1.경부터 2007. 6. 30.경까지 F 등으로부터 273,476,000원 상당의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 등으로부터 이를 매입한 것처럼 시흥세무서에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하여 15,479,747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1. 25.경 폐지 등을 처리하면서 알게 된 G 등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D이 2007. 7. 1.경부터 2007. 12. 31. 경까지 G 등으로부터 565,785,000원 상당의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 등으로부터 이를 매입한 것처럼 시흥세무서에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하여 32,025,489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8. 7. 25.경 폐지 등을 처리하면서 알게 된 G 등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D이 2008. 1. 1.경부터 2008. 6. 30.경까지 G 등으로부터 119,086,360원 상당의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 등으로부터 이를 매입한 것처럼 시흥세무서에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하여 6,740,664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다. 2. ㈜D 관련 조세 포탈 부분(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07. 10. 25.경 폐지 등을 처리하면서 알게 된 H 등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D이 H 등으로부터 2007. 7. 1.경부터 2007. 12. 31.경까지 8,825,000원 상당의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H 등으로부터 이를 매입한 것처럼 시흥세무서에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하여 499,514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다. 피고인은 2008. 7. 25.경 폐지 등을 처리하면서 알게 된 I 등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D이 I 등으로부터 2008. 1. 1.경부터 2008. 3. 31.경까지 203,329,320원 상당의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I 등으로부터 이를 매입한 것처럼 시흥세무서에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하여 11,509,182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다. 3. D 관련 조세 포탈 부분(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08. 7. 25.경 시흥세무서에 D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신고를 하면서, 2008. 1. 1.경부터 2008.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2, 52~53에 기재된 것과 같이 J㈜, K㈜, ㈜L, ㈜M, ㈜N, O, ㈜P에 합계 4,307,000,000원 상당의 비철금속 등을 판매하였음에도 마치 ㈜Q이 이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D의 매출금액에 위 매출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430,700,000원을 포탈하였다. 4. D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교부 부분(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08. 3. 8.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R(대표 S)에게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4,030,9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3. 12.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T(대표 U)에게 동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선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85,691,05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였다. 5. ㈜Q 명의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교부,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가.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2008. 4.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Q이 J㈜(대표 W)에게 비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비철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82,213,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8. 3. 25. 경부터 200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J㈜ 등에게 공급가액 합계 6,524,829,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53매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2008. 5. 29.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Q이 ㈜X(대표 Y)로부터 동 제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 제품을 매입한 것처럼 공급가액 75,118,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4. 17.경부터 2008. 6.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X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153,666,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51매를 교부받았다. 6. ㈜D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08. 3.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Q(대표 V)로부터 동 제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 제품을 매입한 것처럼 공급가액 100,800,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3. 25.경부터 200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Q 및 ㈜Z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66,214,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7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B(개명 전 : AC, 이하 'AC'이라고 한다), A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V 진술부분(피고인은 V 진술부분의 증거능력을 다투고, V은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2016. 6. 24. 검사의 신청에 의해 V을 증인으로 채택한 후 수사 당시 주거지로 진술하였던 장소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점, 이 법원은 주민조회를 통해 보정된 주소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역시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점, 경찰관이 2016. 10. 26. 피고인의 주거지에 임하여 소재수사를 한 결과 소재불명이라는 취지로 결과보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진술자인 V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 나아가 V은 조사 당시 조서를 열람한 후 자필로 서명하고 무인한 점, 진술 내용 등에 의하면 V이 진술을 강요받거나 심리적 궁박상태에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증인 AC, AD의 각 법정진술, 증인 AE의 일부 법정진술이나 다른 증거서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내용에 허위의 내용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검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V 진술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I에 대한 각 전말서 사본[AI은 2010. 8. 20. 사망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1권 제676쪽),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사망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 나아가 AI은 2회에 걸친 조사 당시 전말서를 열람한 후 자필로 서명하고 무인한 점, 진술 내용 등에 의하면 AI이 진술을 강요받거나 심리적 궁박상태에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증인 AC, AD의 각 법정진술, 증인 AE의 일부 법정진술이나 다른 증거서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 내용에 허위의 내용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I에 대한 각 전말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1. W,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확인서 1. AT의 거래경위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D 거래내역),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제공자료 첨부보고,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주식회사 D 통장 거래내역 정리보고), 수사보고(D 통장 거래내역 정리보고), 수사보고(T 세금계산서 첨부보고,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X 주식회사 허위 세금계산서 첨부보고,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Q→주. D 발행 세금계산서 첨부보고,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주식회사 D 매출처 관련 자료 제출보고,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D 매출처 관련 자료제출 보고,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주식회사 Q 매출처 관련 자료제출 보고,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주식회사 Q 매입처 관련 제출 자료보고,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주식회사 D 매입처 관련 자료제출보고,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2007. 2기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보고,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2008. 1기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보고,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2008. 2기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보고, 첨부된 서류 포함)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 ㈜Q 2008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Q 2008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Q 2008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 D 2006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D 2006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D2006년 2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D 2006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 D 2007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 D 2007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 D 2007년 1기, 수출실적 명세서 - D 2007년 1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D 2007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 D 2007년 2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D 2007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 D 2008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 D 2008년 1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D 2008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 ㈜D 2007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 ㈜D 2007년 2기, 수출실적명세서 - ㈜D 2007년 2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D 2007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 ㈜D 2008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 ㈜D 2008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 ㈜D 2008년 1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D 2008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 ㈜D 2008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 ㈜D 2008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 ㈜D 2008년 2기 1. 각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전표 사본 140부, 허위 세금계산서 각 사본, ㈜Z 계좌입출금 내역 1부, ㈜Z 관련 전표 4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3호(조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4),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D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교부 및 ㈜D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Q 명의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교부 및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3, 5항 범행 피고인은 ㈜Q(이하 'Q'이라고 한다)을 V과 동업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 에 기재된 세금계산서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9~5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을 제외하면 실제 Q의 실거래에 관한 것이며,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거래에 관한 것이 아니다. 나. 판시 제4의 가항 범행 R(대표자 S, 이하 'R'이라고 한다) 관련 부분은 실거래이다. 다. 판시 제6항 범행 ㈜Z(이하 'Z'이라고 한다) 관련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17]은 실거래이다. 2. 판단 가. 판시 제3, 5항에 관한 판단 Q 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수취하다가 중단되기까지의 과정 피고인은 2001.경 고물상을 운영하다가 거래처인 AU에서 집게차 기사로 업무상 왕래하던 V과 알게 되었다. V은 2006. 3. 2. Q을 설립하고 폐기물처리에 관한 영업을 하여 오던 중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 처했는데, 피고인의 제안을 받고 2008. 3.경 시흥시 C빌딩(AV식당) 3층에 있는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게 되었고, 2008. 4. 16. Q의 사업 종목에 '비철금속'을 추가하였다(수사기록 제4권 제589~591쪽). 그 후 피고인은 Q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 와 같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다가, V이 2008. 7. 1. ㈜AW(이하 'AW'라고 한다)로부터 송금받은 3억 원을 임의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사건(이로 인하여 V은 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4. 22. 확정되었다. 수사기록 제1권 제715~719쪽)으로 인해 이를 중단하였다. 피고인과 V의 Q 동업 여부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V은 사무실만 함께 사용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이 D과 ㈜D을, V이 Q을 각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V이 빌려 준 Q의 명의를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교부,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V은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동업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Q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V과 Q을 동업하면서 함께 운영해 왔고, 정상적으로 Q 명의의 실거래를 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으로부터 V과 동업을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AE의 진술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V을 횡령죄로 고소한 뒤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은 비철쪽, V은 폐기물 쪽 일을 하였기 때문에 서로 취급하는 일이 틀려 업무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양자의 업무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99쪽). 그러다가 검찰 조사 시에는 동업을 하였다고 하면서(수사기록 제1권 제315쪽), 수익 중 비철 분야는 "6(피고인) : 4(V)"로, 폐기물 분야는 V이 모두 가져가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619쪽). 그 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비철, 폐기물을 모두 합하여 수익을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동업에 관한 주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구체화되는 등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영업을 하는 두 업체[D, ㈜D{이하 '㈜D'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D은 체납된 세금이 약 2,000만 원에 이르러 ㈜D의 대표이사를 처인 AG으로 올려놓는 등 D 명의로 거래를 더 진행하기 어려웠고(수사기록 제1권 제679쪽), ㈜D은 신규 사업자라 매출금액이 많으면 세무당국의 의심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수사기록 제1권 제240, 324쪽) Q 명의를 빌려 거래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같은 불법적인 세금 관련 업무처리상의 편의도모 이외에는 피고인이 V과 정상적인 영업상의 목적으로 동업을 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과 V 사이의 동업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Q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익금으로 월평균 300만 원을 V으로부터 받았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등 동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수사기록 제3권 제72, 73쪽). (마) 경리 AC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피고인과 관련된 경리 업무만을 맡았고, 피고인과 V이 동업을 한 것은 아니며, 서로 관리하는 계좌도 다르고, 업무가 분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제8~10쪽, 수사기록 제1권 제238쪽). 이에 대해 피고인과 V이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음에도 AC이 폐기물 업무는 하지 않고 피고인과 관련된 경리 업무만을 처리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Q에서 월급을 받았다면서도 실제 지급자는 피고인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증인 녹취서 제8쪽) 등을 고려하면 위 진술이 다소간의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V은 2008. 3.경에야 피고인의 사무실에 합류하였고, 그 이전에도 따로 경리를 두고 있지 않았었으며 당시 폐기물 관련 업무가 경리를 둘 만큼 많아 보이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AC을 고용한 기간은 Q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다량으로 발행하기 시작한 2008.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인 점, 이 기간 동안 피고인이 집중적으로 Q 명의 거래를 하였으므로 AC 입장에서는 자신이 Q 소속이고, 일을 지시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는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도 AC의 월급을 지급한 것은 Q의 명의를 빌리며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 것에 지나지 않는 점, 피고인은 V과 내연관계에 있던 AC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내연관계는 오래전 일이고 그로 인해 간통죄로 고소까지 당하는 어려움을 겪은 AC이 이 법정에서까지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위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의문은 AC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바) Q의 운전기사인 A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V의 업무가 분리되었으며, 자신은 V과 폐기물 쪽 일을 하여 피고인의 비철금속 쪽은 잘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증인 녹취서 제6쪽), 피고인과 V은 직원들을 별개로 고용하여 각자의 일을 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3항에 대한 판단 위 항에서 살펴본 정황, 즉 피고인이 V과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한 동업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불법적인 세금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Q의 명의를 빌려 사용한 점에 피고인에게 거래처를 소개한 AF가 피고인이 D, ㈜D, Q을 별도로 구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31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실제 영업은 D 및 ㈜D으로 하였지만 세금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만을 Q으로 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620, 698쪽), Q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J㈜, K㈜, ㈜L, ㈜AX, ㈜M, ㈜N, O, ㈜P 등은 실제 거래를 V이 아닌 피고인과 했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3권 제117, 123~141, 144쪽), AW의 대표 AH도 경찰에서 V을 2, 3번 보긴 했으나, 이전부터 거래해 온 피고인과 계속 거래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거래 상대방을 피고인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125, 152, 153쪽)을 더하여 보면, 위 세금계산서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거래로 인하여 발행된 것이나, 명의만 Q을 빌려 D이 부담할 부가가치세 430,700,000원을 포탈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 및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5항에 대한 판단 위 , 항에서 본 사정들에 V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Q 명의로 2억 원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해 주면 2,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며(실제로는 1,400만 원만 지급) 2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뒤, 실물 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여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2억 원을 초과하여 Q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묵인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326~327쪽), 실제로 V은 피고인과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고 자신의 애인인 AC이 피고인의 경리 업무를 맡았기에 피고인이 Q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행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 돈이 필요한 V의 부탁으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고 Q 명의로 2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여 최초에는 명의를 차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합의한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는 점, 상황이 이와 같다면 V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2016. 10. 31.자 검사 의견서 첨부 불기소 결정서 참조)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V과 2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명시적으로 공모하였고, 그 금액을 초과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도 묵시적으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4의 가항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실제로 R에 고철을 공급하였다면 그 전제로 매입처로부터 그와 같이 판매할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고철 등을 매입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도 그로 인하여 허위 매입자료를 만든 사실을 인정하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680쪽), 피고인은 AY(주), AZ(주)와의 매출 거래는 실거래임을 주장하며 거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음에 반해, R과의 거래 내역을 뒷받침할만한 거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833, 834쪽),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 전날인 2008. 3. 7. R으로부터 15,433,990원이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매출 세금계산서는 그 이후에 발행이 되었던바(수사기록 제1권 제404쪽), 입금 금액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과 상이하고,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기 전에 대금을 먼저 입금한다는 것도 이례적이어서 위 입금액을 위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D, (주)D, Q 관련 범죄일람표를 열람한 뒤 전부 실거래임을 주장(수사기록 제1권 제15쪽)하다가 경찰 2회 조사때부터 일부 허위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등 전체적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R과 실제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제6항 중 Z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Z으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5매를 교부받은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무자료로 물건을 매입하여 매출은 존재하는데 매입은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과 같은 허위의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해 왔다(수사기록 제1권 제680쪽). X, Z과의 거래도 아래에서 보듯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8. 4. 경부터 Q 명의로 거래를 할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X로부터 다량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왔다. AE는 검찰에서 "X의 BA, BB 등이 피고인 사무실에 자주 방문했다. 피고인으로부터 통장과 도장을 받아 Q 계좌에서 현금으로 돈을 찾은 뒤 X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BA, BB로부터 X의 통장, 도장을 받아 돈을 찾아서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433~436쪽), AC도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X로부터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문의하자 '어차피 가짜이니 대충 기입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계근도 하지 않고 가짜 계근표를 작성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1권 제240쪽), 법정에서도 계근표를 작성했지만 계근하는 것은 본 적이 없으며, 사무실에서 AF 등이 대화하는 것을 듣고 실제 거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증인 녹취서 제4, 6, 7쪽) 등을 고려하면 X로부터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는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 V의 횡령 사건 발생 이후 2008. 8.경부터 다시 ㈜D 명의로 거래하기 시작하면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Z은 동일인물(BA, AI)이 관여되어 있는 등 사실상 X과 동일한 업체이다. Z의 실제 운영자 AI은 세무서 조사에서 "Z은 기본적으로 고철 계근대와 고적 야적장, 고철 운반을 위한 화물차량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 Z은 실물거래를 통한 매출금액은 없었다."며 Z이 이른바 '자료상'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Z의 세금계산서를 누가 발행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머뭇거리다가 "부산 지역은 내가, 서울·경기 지역은 피고인과 BA이 발행하였다. 피고인과 BA이 서울 지역에서 Z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가공 발행하는 대가로 수수료 3%를 주겠다고 하여 법인계좌 2개와 도장을 건네주었다. 위 수수료는 1억 5,000만 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1억 원만 지급되었고, 1억 원 중 일부 금액은 생활비로 사용하고, 일부 금액은 Y에게 지급하였다. 판시 기재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5매도 실물거래 없이 가공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며 이에 대한 수수료 3%를 받았다."라며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642~648쪽). Z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AD도 경찰 조사에서 Z이 실질적으로 고철수집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고, 매입·매출한 실적도 전혀 없으며, 피고인에 대해서도 만나본 적은 있지만 거래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533~539쪽). 또한, AI이 실제 폐동을 취급하는 것을 본 사실은 있지만, 그것이 Z의 거래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540쪽). 이 법정에서도 Z이 실제로 고철수집업을 하지는 않았고, AI이 실제 폐동을 취급하는 것을 본 사실도 있지만, 그것이 Z의 거래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경찰에서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제2, 9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및 벌금 1,267,849,500원 ~ 3,169,623,75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 4년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제3항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 ~ 1년 2월 다. 제2경합범죄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억 원 피고인이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여 국가재정을 부실하게 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현재까지도 포탈세액이 완납되지 아니하여 국고에 큰 손실을 끼친 점, 피고인은 수사 당시 약 1년간 도피생활을 하여 체포된 뒤 석방되고도 재판을 받으며 약 5년간 도피생활을 하는 등 형사사법절차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