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7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5.경부터 2018. 8. 27.경까지 충북 음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씨앤블루' 게임기 20대, '동풍포커' 게임기 20대, '화룡성' 게임기 30대, '여의주' 게임기 30대 등 총 100대를 설치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중 수수료 10~2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환전 동영상 CD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등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0, 21) 1.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9) [ 피고인은 환전 사실은 인정하나 환전을 하려고 게임장을 운영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환전을 하게 된 것으로서, 업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한다. 환전을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행위의 목적,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반복 계속할 의사로서 환전을 하면 적은 회수의 환전도 업으로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환전이 영업의 주 목적이 아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본 건 게임장에서 여러 차례 환전이 이루어진 사실(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F의 각 진술서), 게임장 영업을 위해 환전을 하였고 환전이 게임장 영업에 도움이 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반복 계속할 의사로서 한 환전행위로서 업으로 한 행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수익과 매출의 개념을 혼동하여 진술하였다거나, 환전을 업으로 한 것도 아니고 환전을 하려고 영업장을 운영한 것도 아니며, 기소된 사실은 게임장 운영사실 자체가 아니라 환전행위이며 환전 회수도 매우 적으므로 게임장 운영에 따른 매출 또는 수익 전체를 불법 이익으로 삼으면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업으로 환전행위를 하였고, 환전행위를 통해 환전수수료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불법적인 영업방식을 통해 사람들을 게임장으로 끌어 모으고 매출을 늘렸으므로 환전자체를 통해 얻은 환전수수료 등 이익이 아니라 게임장 전체 매출을 기초로 추징금을 산정해야 한다. 피고인은 매출액이나 환전회수 또는 환전해 준 금액 등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은 게임장의 매출액과 환전해 준 금액에 관한 자료가 없어 매출액에서 환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범죄 수익을 산정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장 수익이 월 1,800만 원 정도 되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피고인이 말한 월 1,800만 원의 수익은 게임장 전체 매출액에서 환전해준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즉 게임장 영업으로 얻은 매출에서 환전 손님에게 돈을 환전해 준 후 게임장에 실제 들어오는 돈)을 의미하며, 피고인은 이 1,800만 원에서 게임기 임대료, 건물 임대료, 인건비, 기타 비용, 피고인이 실제 취하는 순수익 등을 지출하였다는 취지이다. 피고인이 게임장 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외에도 건물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4),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인건비 일당 7만원)가 있으며, 이들과 피고인의 주장(변론요지서에 첨부한 참고자료, 게임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진술한 게임장 운영을 위해 지출한 제비용 내역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게임장 운영을 위해 제출한 제비용을 계산하면, 게임기 임대료 약 6,640만 원(게임기 100대 × 4,000원 × 166일), 건물임대료 및 관리비 약 1,095만 원(월 219만 원 × 5개월), D 급여 약 1,100만 원(월 220만 원 × 5개월), 부식비 등 약500만 원(월 100만 원 × 5개월), 피고인 순수익 약 1,500만 원(월 300만 원 × 5개월), 합계 약 1억 835만원이다. 이러한 지출 비용은 범죄 수익(게임장 매출액에서 환전해준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서 나온 것이고, 범죄수익 소비의 방법에 불과하므로 모두 추징 대상이 되며, 피고인 진술에 의한 게임장 전체 매출액에서 환전해준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인 월 1,800만 원을 초과한다. 결국 이러한 사실과 위 지출 비용에 관한 증거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위 월 1,800만 원을 기초로 추징금을 산정할 수 있다. 추징금 계산: 87,783,000원{ = 9,000만 원(월 1,800만 원 × 5개월) - 몰수 금액 2,217,000}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영업 규모, 영업 기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