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R은 2012.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A은 2012.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2013. 3.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피고인 C은 2012.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3. 3.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고 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자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V,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W의 특수강도 I이 2011. 10. 초순경부터 2011. 10. 2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C 지하 1층에 있는 'BD'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 피고인 V, U, 피고인 W은 지배인단, 피고인 C은 실장(마담), 피고인 E은 웨이터로 각각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주점의 사장인 I, 호객행위꾼(일명 '삐끼')인 AR, Y, Z, X, 위 주점의 유흥접객원인 AD, AB, AA 등과 함께, 이 사건 주점의 영업방식으로 AR, Y, Z 등 삐끼들이 화성시, 오산시 등지에서 취객들에게 접근하여 현금 10~20만 원으로 아가씨와 술도 마시고 속칭 2차도 나갈 수 있다는 내용으로 호객행위를 하여 승용차로 이 사건 주점에 취객들을 데려오면, 웨이터인 피고인 E이 취객을 삐끼로부터 인계받아 위 주점 안에 있는 룸으로 안내하고, 실장인 피고인 C이 룸으로 들어가서 취객에게 위 삐끼가 호객행위를 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기본 가격(10~20만 원 : 술, 아가씨, '2차')을 설명한 후 유흥접객원과 동석하게 하고, 피고인 C이 취객에게 선불계산 방식으로 술값을 흥정하며 취객의 신용카드,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카운터에 있는 사장 I, 지배인단(피고인 A, 피고인 V, U, 피고인 W), 웨이터 피고인 E 등에게 손님의 위 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위 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사람이나 피고인 A이 가까운 현금인출기에 찾아가 위 카드의 잔액이나 현금서비스 가능 금액 등을 조회한 후 그 금액이 100만 원 정도 넘게 있으면 실장인 피고인 C에게 손님에게 술을 먹여 재우라고 지시하고, 실장인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은 유흥접객원이 취객에게 양주나 맥주를 혼합한 속칭 '폭탄주'를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정신을 잃게 만들어 저항하지 못하게 하며, 실장인 피고인 C이 취객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빼내어 위 지배인단에게 건네주고, 위 지배인단 또는 피고인 A이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주점에서 멀리 떨어진 현금인출기로 찾아가 술값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현금을 인출하고, 술에 만취한 취객을 차량에 태워 처음에 데리고 온 지역 등에 내려두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삐끼는 2011. 10. 13. 23:20경 화성시 병점동 844-1에 있는 롯데시네마 건너편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E(35세)에게 접근하여 "현금 12만 원이면 술과 아가씨 2차까지 유흥을 즐길 수 있다"며 호객행위하여 미리 준비한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이 사건 주점으로 데리고 가 주점 안으로 인계하고, 피고인 E은 피해자를 룸으로 안내한 후, 피고인 C이 룸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기본가격을 설명한 후 유흥접객원을 동석하게 하고, 피고인 E이 양주 1병, 맥주 2병, 안주를 가져다주고,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계산을 해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제일은행 신용카드를 건네받고 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카운터에 있는 사장 I에게 건네주어 주점 건너편에 있는 L 내부 훼밀리뱅크 현금지급기에서 비밀번호가 맞는지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지급기가 점검 중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며 다시 위 신용카드를 돌려주고, 유흥접객원은 피해자에게 양주나 맥주를 혼합한 속칭 '폭탄주'를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등 항거불능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이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제일은행 신용카드를 꺼낸 다음 카운터로 나와 그 곳에 있는 I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I의 지시로 2011. 10. 14. 01:35경부터 같은 날 01:39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F에 있는 훼미리뱅크 현금인출기에서 6회에 걸쳐 총 18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신용카드를 다시 피해자의 지갑에 넣고, 피해자를 화성시 BG에 있는 BH 건너편 도로변에 버려두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합동·공모하여 위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훼미리뱅크의 180만 원을 인출하여 강취하는 등 위와 같은 수법으로 2011. 10. 9.경부터 2011.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1,1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강취하거나 피해자들이 정신을 잃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V,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W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2011. 10. 13. 01:37경부터 같은 날 01:47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I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번과 같이 강취한 BJ 소유의 비씨 신용카드 및 신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여 현금 14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0. 13.경부터 2011.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5, 8, 9, 10, 12의 각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으로부터 강취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3. 피고인 AR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의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관에게 적발된 후 동종전과가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까 두려워 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친형 BO의 명의를 도용하여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0. 11:0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3-4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에 임의동행 되어 임의동행동의서와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위 서류의 성명 란에 'BO'이라고 각각 서명하고 무인을 날인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BO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와 진술서를 각각 위조한 후 이를 위 경찰관에게 일괄 행사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10. 20. 12:40경부터 14:25경까지 위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리 순경 BP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순경 BP이 작성한 진술조서의 진술자 란과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각각 'BO'이라고 기재하여 BO의 서명을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고, 2012. 1. 4. 15:25경 위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리 순경 BQ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순경 BQ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과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각각 'BO'이라고 기재하여 BO의 서명을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위 BO 명의의 서명을 각각 위조한 후 이를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일괄 행사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0. 13. 23:20경 화성시 병점동 844-1에 있는 롯데시네마 건너편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C에 있는 BD 앞길까지 약 9.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R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제1, 2의 각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V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V이 이 사건 주점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일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E이 이 사건 주점에서 웨이터로 근무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이 판시 제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현금강취 행위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W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W이 이 사건 주점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일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AR, A, C, Y,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W, Y,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피고인 AR, 피고인 E, 피고인 C, AD, AA, AB, Z,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E, C에 대하여) 1. BE, AY, BN, BM, B, I, Z, AX, AT, BK, BS, BT, BJ, BU, AV, AZ, AU, AW, BL,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 E, C에 대하여) 1. BA, BV, AA,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BD 맞은편 L 업주 탐문), 수사보고(현금인출기 거래내역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BB이 발견된 장소), 수사보고(피해자 AY의 피해카드 명의자), 수사보고(피해자 BE 피해카드 사본 첨부), 수사보고(절취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장소),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피해자 신용카드를 인출한 장소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수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들 출입하는 CCTV 사진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카드가 인출된 BF 훼미리뱅크 앞노상), 수사보고(BD 건너편 ATM이 있는 장소인 L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이 목격한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BD 앞노상 L에서 피해자의 카드를 인출하는 모습 12일-20일), 수사보고서(피의자 역할별 분류 및 진술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1. 현장채증사진, 현금거래증명서(피해자 AY 모친 CG), 피해자 BE 거래내역, 피해자카드 인출 시간 및 장소,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4번), 거래명세서(증거목록 순번 96번),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00, 102, 104, 108, 110, 115, 117, 122번),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120번),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49번), 차량에서 술을 빼는 모습 사진, 피해자(BB) 사진, 피의자 인원 및 역할, 별책 1 압수수색영장 관련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처리 결과 및 판결문, 공소장 등 첨부)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AR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R,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BO 명의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BO 석방 건의 사유 등), 수사보고(피의자 AR 긴급체포한 사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R 수감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V, E, C, W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각 특수강도의 점), 각 형법 제 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특수강도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AR :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R : 형법 제40조, 제50조(1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한 진술서 행사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을 위조하여 행사한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수강도죄, 각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경합범처리 피고인 AR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V, E, C, W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T에 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피고인 AR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V, E, C, W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V, E, C, W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V, E, W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술을 더 마시기로 한 때에는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있는 상태였다고 할 것이므로, 손님들을 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어 특수강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특수강도로 의율하는 것은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였을 뿐 타인으로부터 강취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V은 이 사건 주점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일을 한 사실은 있으나, 지배인으로 일한 것은 아니고, 카운터를 보던 중 이 사건 특수강도의 범행을 알게 되었으나, 특수강도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주점에서 웨이터로 근무한 적은 있으나, 판시 각 범행을 모의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C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기 전에 자신들의 카드와 비밀번호를 피고인 등에게 임의로 교부하며 그 카드의 사용권한을 위임 내지 동의한 것이므로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W은 이 사건 주점에서 운전하는 일을 한 것은 맞지만, 이 사건 특수강도의 범행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2. 특수강도죄의 구성요건행위인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 A과 관련하여 가. 관련 법리 약물로써 상대방을 졸음에 빠지게 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혼수작용을 일으키게 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행위는 특수강도죄에서 요구하는 항거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 형상700 판결, 1979. 9. 25. 선고 79도173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유형력 및 그로 인한 결과는 '약물에 의한 생리적·화학적 효과의 발생과 그로 인한 신체 기능의 일시적·영구적 저하 내지 불능 상태의 야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점, 마찬가지로 과음의 경우에도 유형력은 '과음에 따른 알코올의 생리적·화학적 효과의 발생'이고, 그 유형력으로 인한 결과는 과음으로 인한 '신체 기능의 저하 내지 불능 상태의 야기', 즉 혼취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비교에 의할 때, 약물로써 상대방을 졸음에 빠지게 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혼수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와 과음에 의하여 혼취상태에 이르는 경우는 모두,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존재하는 상태라고 할 것이고, 다만 아래와 같이 그와 같이 존재하는 유형력이 피고인에 의하여 행사된 것인지, 상대방에 의하여 자초된 것인지 만이 문제될 뿐인 점, 약물에 의한 경우는 피고인의 기망적인 투약행위만 있을 뿐,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약물 복용(음용)에 대한 인식 및 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 상대방의 비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약물 음용이 있었던 경우인 반면, 과음에 의한 경우는 피고인의 기망적인 권주행위와 상대방의 음주에 대한 인식 및 의사가 경합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 점(피고인의 권주행위에 강권으로 볼 만한 유형력이 수반된다면 그 자체로 강도죄에 있어 폭행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는 상정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기망적인 권주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스스로 음주함으로써 과음의 명정상태에 이르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의 음주에 대한 인식 및 의사가 경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망적인 권주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적어도 상대방의 음주는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상대방의 음주에 대한 인식 및 수인은 피고인의 기망적인 권주행위에 기인하였던 측면이 있고, 그것은 하자 있는 인식 및 의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 점, 일반적인 특수강도죄에 있어, 비록 상대방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대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수강도죄의 '폭행'에서 배제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할 때, 상대방이 유형력 유발의 원인이 되는 음주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유형력 행사의 범주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위 내지 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기망적인 권주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스스로 음주함으로써 과음의 명정상태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피고인의 기망적인 권주행위와 상대방의 음주에 대한 인식 및 수인의 의사가 경합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기망적인 권주행위와 상대방의 과음에 따른 유형력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는 없을 것이고, 그 결과 상대방의 신체에 가해진 생리적·화학적 효과를 수반한 알코올 물질의 투여는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 즉 피고인에 의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평가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대방에게 술을 계속 권하여 급하게 마시게 함으로써 혼취상태에 이르게 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행위 역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특수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유형력의 존부 및 유형력 행사 여부)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 당시 "삐끼들이 병점이랑 수원역 근처에서 손님들을 데리고 와서 룸에서 손님에게 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ATM기기에 가서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이후 손님에게 다시 카드를 주고 이후 손님들에게 맥주, 양주를 섞은 폭탄주를 먹이고 이후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손님의 카드를 들고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을 뽑은 후에 의식이 없는 사람들을 깨워서 원하는 곳으로 태워주던지 의식이 없으면 여관으로 태워다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여 최초부터 술을 계속 권하여 급하게 마시게 함으로써 혼취상태에 이르게 하는 강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시인한 점(증거기록 3권 409면), 이 사건 주점에서 이와 같은 범행이 있었음은 실장으로 일했던 피고인 C(증거기록 3권 994면, 증인 C의 법정진술), 유흥접객원으로 일했던 AA(증거목록 3권 1546면), AD(증거목록 3권 1552면), I의 동업자 U(증거기록 3권 619, 688면), 삐끼로 일했던 X(증거기록 3권 1125면), AR(증거기록 3권 1134면) 등도 동일하게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 주점에서 웨이터로 일했던 피고인 E도 글라스 잔에 양주 6, 맥주 2, 포카리스웨트 2, 콜라 약간을 섞어 폭탄주를 만들었는데, 이를 마시면 손님들 대부분이 골아 떨어지거나 만취되어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3권 905면), 피해자 BE은 "병맥주 2병을 주문한 후 맥주를 잔에 따랐더니 맥주색깔이 약간 진하게 보여 종업원에게 맥주색깔이 이상하다고 말을 하자 콜라를 섞어 잘 넘어가게 하였다고 하여 저는 그 말을 믿고 맥주를 잔에 따라 2잔을 마신 후 정신을 잃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3권 31면, 327면), 피해자 AY 역시 "양주와 맥주를 섞은 것을 맥주잔에 한 잔 마신 것 뿐인데 그것 한 잔에 정신을 잃고 잠을 자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3권 51면), 피해자 AX(증거기록 3권 418면), 피해자 AT(증거기록 3권 428면), 피해자 BS, BW(증거기록 3권 450면), 피해자 BT(증거기록 3권 477면), 피해자 AZ (증거기록 3권 534면), 피해자 AU(증거기록 3권 561면), 피해자 BB(증거기록 3권 699면) 등도 유흥접객원들이 따라 주는 폭탄주를 2~3잔 마신 다음 정신을 잃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BL은 "술맛이 이상했는데 도우미(유흥접객원)가 한잔만 더하자며 계속 술을 권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3권 579면), 피해자 BK(증거기록 3권 441면), 피해자 AV(증거기록 3권 521면)도 그와 같은 유흥접객원들의 집요한 권주행위가 있었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AA, AD 등 유흥접객원들이 손님들에게 양주와 맥주를 섞은 이른바 '폭탄주' 등을 계속 권하여 급하게 마시게 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고인 C 등을 통해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 및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술을 계속 권하여 급하게 마시게 함으로써 혼취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특수강도죄의 폭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 V, E, W의 특수강도 공모·가담 여부 가. 관련법리 합동강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 2인 이상의 범인의 공모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 요건으로 2인 이상의 범인이 현장에서 강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야 하며, 그 실행 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한다. 한편, 2인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내용의 공모를 하고, 그에 따라 범죄를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공모에 참여한 사람은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사람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범죄를 하였다는 점에서 자기가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한 경우와 형사책임의 성립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는 것인바(형법 제30조), 이와 같은 공동정범 이론을 형법 제334조 제2항 후단의 합동강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강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강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강도 범행을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강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강도 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강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는 한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강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A, C의 판시 제1항 기재 각 행위가 특수강도죄의 폭행에 해당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하에서는 피고인 V, E, W이 위 특수강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는지 또는 현장에서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범인의 행위를 자기의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강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는지가 문제된다. 나. 피고인 V의 공모·가담 여부 이 법원에 제출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이 사건 주점에 관련된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 "I이 실질적인 업주이고, U, V(피고인 V)은 내부에서 일을 보고, W(피고인 W)하고 저는 밖에 일을 보고, 마담하고 웨이터하고 삐끼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682면), 피고인 V이 아가씨들을 관리하였으며(증거기록 3권 1082면), 이 사건 주점에서 얻어지는 수익금 중 I에게 주어야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U, 피고인 W, 피고인 V, 자신 등 총 4명이서 4등분 하여 취득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권 1081면), 피고인 C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V이 카운터를 보면서 이 사건 주점의 실장인 자신과 유흥접객원들에게 일당을 주는 등 아가씨 관리를 해 왔고(증인 C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3권 1002면), 특히 잔액조회를 마친 카드 등을 피고인 C 등에게 건네주면서 '진행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하고, 피고인 C이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잔다고 알리면 카드를 밖으로 가져다주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고(증거기록 3권 997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주점의 실질적인 업주인 I 또한 이 사건 주점의 영업 장부는 U이나 피고인 V이 작성하고, 관리는 A이 하고 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3권 224면), 이 사건 주점에서 삐끼로 일했던 AR도 경찰에서 바지사장인 A이 카드를 인출하고, I는 실질적인 업주로 이득을 모두 관리하며, V, W, U는 손님을 태워줄 때 운전을 하는데, 위 5명이 이득을 서로 나눠 먹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권 858면), 이 사건 주점에서 웨이터로 근무했던 피고인 E은 경찰에서 피고인 V이 이 사건 주점에 물건(음료수, 주류)이 필요하면 물건을 사다주는 역할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권 900면), 특히, 피고인 V은 이 사건 주점이 경찰에 단속되기 전에 같은 형태의 불법 영업을 하던 J에서도 피고인 A, E, C 등과 같이 일을 해 왔으므로, 이와 같은 불법영업의 행태를 몰랐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증거기록 3권 1078면, 증인 C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V이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점의 유흥접객원 관리, 장부 관리 등을 맡아 하는 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 C 등이 손님들에게 술을 급하게 마시게 하여 잠을 자거나 정신을 잃게 한 다음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 및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의 카드나 예금의 잔액을 조회하고 그 범행을 지시하는 등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강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 피고인 E의 공모·가담 여부 이 법원에 제출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E은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당시 이 사건 주점의 판시 특수강도 범행수법을 상세히 설명하면서(증거기록 3권 90면), 이 사건 주점의 실질적인 업주 I이 웨이터의 역할, 삐끼의 역할, 마담(실장)의 역할, 만취한 손님들을 다시 데려다 주는 역할,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 아가씨의 역할 등을 지시해 주었고, 그 지시에 따라 자신이 하루에 수차례 손님들의 카드 잔액조회를 하러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3권 903, 904면), 피고인 E이 피해자들의 카드 잔액 조회를 하러 갔었던 것은 당시 피고인 E과 함께 일하던 피고인 A, 피고인 C, AR 등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3권 1134면),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주점 앞에 있는 L 편의점 CCTV 사진을 통하여도 알 수 있는 점(증거기록 3권 721면 이하), 피고인 E은 유리잔에 양주 6. 맥주 2, 포카리스웨트 2, 콜라 조금을 각 섞어 폭탄주를 만들면 이를 마신 손님들이 거의 대부분 골아 떨어지거나 만취되어 정신을 잃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들이 정신을 잃게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증거기록 3권 905면), 술에 만취한 피해자 BB을 차에 태우기도 하는 등(증거기록 3권 321, 881, 882면) 단순히 술과 안주를 가져다주는 웨이터가 아닌 그 이상의 역할을 분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범행 가담으로 인하여 테이블당 2~3만 원(팁을 합치면 5~6만 원), 주말에는 8만원 정도의 범죄 수익을 나누어 가졌던 점(증거기록 3권 906면, 증인 C의 법정진술), 특히, 피고인 E은 2년 전에 노래빠 웨이터 일을 하게 되면서 I을 알게 되어 그 뒤로 I과 함께 일을 해 왔고(증거기록 3권 899면), 이 사건 주점이 경찰에 단속되기 전에 같은 형태의 불법 영업을 하던 J에서도 피고인 A, V, C 등과 같이 일을 해 왔으므로, 이와 같은 불법영업의 행태를 몰랐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증거기록 3권 1078면, 증인 C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E이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점의 술 및 안주 서빙, 피해자 카드 조회, 만취한 손님 차량에 태우기 등을 맡아 하는 웨이터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 C 등이 손님들에게 술을 급하게 마시게 하여 잠을 자거나 정신을 잃게 한 다음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 및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에게 술을 가져다주고 피해자들의 카드나 예금의 잔액을 조회하는 등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강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라. 피고인 W의 공모·가담 여부 이 법원에 제출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이 사건 주점에 관련된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 "I이 실질적인 업주이고, U, V(피고인 V)은 내부에서 일을 보고, W(피고인 W)하고 저는 밖에 일을 보고, 마담하고 웨이터하고 삐끼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682면), 피고인 W이 술에 취한 손님들의 카드를 자신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였거나 손님을 데려다 주는 일을 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증인 A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3권 409면), 이 사건 주점에서 얻어지는 수익금 중 I에게 주어야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U, 피고인 W, 피고인 V, 자신 등 총 4명이서 4등분 하여 취득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권 1081면),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쓰러지면 지갑과 휴대전화를 꺼내어 피고인 W이나 V, U, A, I 등에게 주었고, 피고인 W이 이 사건 범행수법을 모두 다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W은 I으로부터 피해자 BB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60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수원역으로 돈을 뽑으러 간 적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증거기록 3권 286면), A과 함께 피해자들의 카드로부터 돈을 찾아오는 역할을 맡기도 한 점(증인 Y의 법정진술), 피고인 W이 돈을 찾아오는 역할을 맡았던 사실은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업주인 I의 'W, U, V이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이고, A이 손님으로부터 카드를 받아 W과 함께 돈을 찾아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점(증거기록 3권 217면), 피고인 W은 Y과 Z 등을 삐끼로 고용하면서 이 사건 주점의 영업방식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일당을 지급하는 등 자신의 영업팀을 구성하여 활동하였고(증거기록 3권 284, 285면), 이에 삐끼들은 W을 바깥 지배인이라고 불렀던 점(증인 Z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3권 268면), 이 사건 주점에서 삐끼로 일했던 AR도 경찰에서 바지사장인 A이 카드를 인출하고, I는 실질적인 업주로 이득을 모두 관리하며, V, W, U는 손님을 태워줄 때 운전을 하는데, 위 5명이 이득을 서로 나눠 먹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권 858면), 이 사건 주점에서 웨이터로 근무했던 피고인 E은 경찰에서 피고인 W이 손님들이 술에 취하면 데려다 주는 역할을 대부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3권 900면), 특히, 피고인 W은 이 사건 주점이 경찰에 단속되기 전에 같은 형태의 불법 영업을 하던 J에서도 피고인 A, V, E, C 등과 같이 일을 해 왔으므로, 이와 같은 불법영업의 행태를 몰랐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증거기록 3권 1078면, 증인 C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W이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점의 삐끼 관리(영업팀 운영), 카드 현금 인출, 술에 취한 피해자 버려두기 등의 역할을 맡아 하는 소위 '바깥 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 C 등이 손님들에게 술을 급하게 마시게 하여 잠을 자거나 정신을 잃게 한 다음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 및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물색하여 이 사건 주점으로 데려오는 일을 총괄하거나, 피해자들의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처음 호객한 장소 주변에 버려두고 오는 등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강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공범들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이 사건 합동강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V, E, W이 I의 지시 하에 피고인 A, C 등과 함께 합동·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 특수강도의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한 피고인 V, E, W 및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예금 인출행위에 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성립 여부 - 피고인 A 과 관련하여 가. 관련법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위조·변조 또는 도난·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절취한 직불카드를 온라인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397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되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BJ 명의의 신한카드 및 비씨카드에서 인출된 140만 원(증거기록 3권 502, 503면-범죄일람표 의 순번 4번 관련), 피해자 BE 명의의 SC제일은행카드에서 인출된 30만 원(증거기록 3권 311면, 358면-범죄일람표 의 순번 5번 관련), 피해자 BX 명의의 농협 채움카드에서 인출된 90만 원(증거기록 3권 473면-범죄일람표 의 순번 8번 관련), 피해자 BT 명의의 현대카드에서 인출된 180만 원(증거기록 3권 484면-범죄일람표 의 순번 9번 관련), 피해자 BW 명의의 시티클리어카드에서 인출된 140만 원(증거기록 3권 458면-범죄일람표 의 순번 10번 관련), 피해자 BU 명의의 우리브이비씨신용카드에서 인출된 110만 원(증거기록 3권 515면-범죄일람표 의 순번 12번 관련) 등은 각 신용카드의 본래의 용법인 현금서비스를 통하여 인출된 금액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5, 8, 9, 10, 12의 각 행위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서 정한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들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A 및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이 사건 각 카드가 강취한 신용카드 내지 직불카드인지 여부 - 피고인 C과 관련하여 가. 관련법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강취, 횡령, 기망 또는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6도65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C이 이 사건 주점에 피해자들이 도착하자마자 룸에 들어가 현금선결제 형식의 지불방법을 설명하면서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그들의 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되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이 피해자 BE에게는 카드 인출기가 점검중이라고 말하면서 신용카드를 다시 돌려주었던 점(증거기록 3권 326면), 피해자 BS, BW에게는 은행 장애시간이라서 인출을 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카드를 다시 돌려주었던 점(증거기록 3권 450면), 피해자 BU에게는 최초 약속한 금액인 20만 원만 인출한 다음 다시 피해자 BU에게 카드를 돌려주었던 점(증거기록 3권 508면), 피해자 BX, BT, BJ는 피고인 C에게 카드를 건네줄 당시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권 464, 476, 497면)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이 처음 피고인 C에게 카드를 건네준 것은 카드 잔액조회나 약정된 금액의 현금 인출을 위하여 준 것이라 하더라도, 판시 제2항 기재의 각 행위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에 의하여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게 되자, 피고인 C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었던 카드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다시 꺼내어 가져가,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이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성립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한 피고인 C 및 피고인 C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V, E, C, W : 각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나. 피고인 AR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피고인 A, V, W 각 특수강도죄 [범죄유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이상 11년 이하[특수강도죄가 3회 이상 경합되었으므로, 그 형량범위의 상한(6년)에, 그 1/2(3년), 그 1/3(2년)을 각 합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합범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3년)에 따른다. 나. 피고인 E, C 각 특수강도죄 [범죄유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4월 이하[특수강도죄가 3회 이상 경합되었으므로, 그 형량범위의 상한(4년)에, 그 1/2(2년), 그 1/3(1년 4월)을 각 합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합범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2년 6월)에 따른다. 다. 피고인 AR 판시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V, E, C, W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손님들에게 술을 계속 권하여 빨리 취하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후 손님들로부터 꺼낸 신용카드 등과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들은 정신을 잃은 손님들 중 일부를 노상에 버려둠으로써 더 큰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도 적지 않았고,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20여명에 이르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아울러 피고인 A은 범행 당시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점의 바지사장으로 그 범행을 일부 주도한 점, 피고인 W은 수사중 다른 피의자들을 협박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몇차례 벌금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실형 전과 등은 없는 점, 피고인 A, V, E, W 등은 피해자 BU, BT, BX, BE, BS, AV, BW 등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실상 I이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 E, C은 I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일부 대가를 교부받은 것일 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행수익을 나눠 가진 사실은 없는 점, 그밖에 판시 각 범행의 경위나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피고인 V, W에 관하여는 그 양형기준을 이탈하여)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AR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R이 경찰에서 특수강도죄 등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음에 있어, 자신이 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친형인 BO의 명의를 위조하여 조사를 받은 것으로서, 수사기관을 기망하여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려고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R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R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R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 AR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2.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고, 그와 같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 AR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V, E, C, W은 U, I 등과 합동·공모하여 2011. 10. 14. 01:36 경부터 같은 날 01:39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F에 있는 훼미리뱅크 현금인출기에서 강취한 BE 소유의 제일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 150만 원을 인출하였고, 그 외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0. 9.부터 같은 달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3, 6, 7, 11, 13, 14, 15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타인으로부터 강취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위조·변조 또는 도난·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절취한 직불카드를 온라인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397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되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AT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에서 출금된 70만 원(증거기록 3권 435면-범죄일람표 의 순번 1번 관련), 피해자 AU 명의의 국민은행카드에서 출금된 170만 원(증거기록 3권 566면-범죄일람표 의 순번 2번 관련), 피해자 AV 명의의 신한은행카드에서 출금된 150만 원(별책 1, 계좌거래내역 중 54면, 증거기록 3권 519, 524면-범죄일람표 의 순번 3번 관련) 피해자 BE 명의의 제일은행카드에서 출금된 150만 원(증거기록 3권 311면, 358면-범죄일람표 의 순번 5번 관련), 피해자 AW 명의의 우리은행카드에서 출금된 180만 원(증거기록 3권 575면-범죄일람표 의 순번 6번 관련), 피해자 AX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에서 출금된 180만 원(증거기록 3권 424면-범죄일람표 의 순번 7번 관련), 피해자 AY 명의의 우리은행카드에서 출금된 150만 원(증거기록 3권 49, 350면-범죄일람표 의 순번 11번 관련), 피해자 AZ 명의의 국민은행카드에서 출금된 150만 원(증거기록 3권 541면-범죄일람표 의 순번 13번 관련), 피해자 BA 명의의 신한은행카드에서 출금된 100만 원(증거기록 3권 529면-범죄일람표 의 순번 14번 관련), ⑩ 피해자 BB 명의의 농협카드에서 출금된 90만 원(증거기록 3권 706면-범죄일람표 의 순번 15번 관련) 등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본래의 용법이 아닌 겸용된 현금카드 기능을 이용하여 그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V, E, C, W에 대한 각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 AT, AU, AV, AW, AX, AY, AZ, BA, BB 소유 신용카드 등을 부정사용한 부분은 그 신용카드 등의 부정사용에 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피해자 BE에 관한 150만 원 인출 부분 또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강취한 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현금인출을 행하였고, 그 피해법익도 모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인 것으로 동일하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카드를 이용하여 수차례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등 참조),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BE에 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현금서비스로 인한 30만 원 인출 부분-범죄일람표 의 순번 5번)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달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