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2020. 1. 2. 저녁시간경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술집에서 처음만나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술을 함께 마신 사이로, 2020. 1. 3. 2:00경 당시 피해자가 머물던 부산시 남구 D 호텔에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 함께 맥주를 마신 후, 피해자에게 '차량 출차시 호텔 객실 이용 할인을 받아야 하니 도와달라'고 말하여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3. 2:30경 위 호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너랑 자고 싶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해자의 왼쪽 볼을 핥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들의 진술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의 직장동료 E의 전화통화),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일의 기억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첫째, 피해자는 사단법인 F에서 상담을 받으면서부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추행의 경위와 방법, 이후의 정황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와 피해자가 진술한 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를 경험하지 않고서 이를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가 묵고 있던 호텔에서 피해자를 만난 것까지는 기억하지만 술에 취했는지 다른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고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차장에서 만났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투숙하고 있던 호텔의 열쇠를 빼앗겼고, 이후 같은 방에서 투숙하고 있던 동료가 호텔 1층에서 택배를 수령하는 중에 우연히 만나 위 동료와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호텔열쇠를 돌려받았다. 이들은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던 주차장에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호텔열쇠를 돌려받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남성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호텔열쇠를 돌려받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고 연락을 한 사람들은 피해자와 직장동료의 관계에 불과하고 그나마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바로 직장에서 퇴사를 하였으므로 위 목격자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진술을 할 때는 별다른 관계에 있지 않았다.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투숙했던 목격자는 피해자와 함께 주차장에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호텔열쇠를 돌려받았다고 진술했고, 이들로부터 새벽에 연락을 받고 로비에서 마주친 남성 동료는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목격자들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셋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호텔열쇠를 돌려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러한 내역은 피해자의 통화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무렵 피해자와 같은 방에 투숙하였던 동료가 호텔 1층에서 택배를 수령한 사실도 위 목격자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된다. 또한 이들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남성 동료와 피해자가 그 무렵 통화내역도 존재한다. 이러한 통화와 메시지들은 모두 새벽 2시에서부터 3시경에 이루어진 것들이어서 일상적인 활동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위 목격자들이 진술하는 내용과도 일치한다. 넷째,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개월 가량이 지나서야 연락을 하여 범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사건 발생 당일 저녁에 술집에 출입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시간, 피고인 차량의 색상, 마신 술의 양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직장 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 사건 직후 직장에서 퇴사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약 한 달의 시간이 지난 후에 사과를 받기 위해 연락을 하였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건 발생 당일 술집에 출입하였다는 것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피해자 진술의 차이는 모두 사소한 차이에 불과하고 범행 일시와 진술 시점의 차이를 고려하면 이러한 사소한 차이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하주차장에서 나갈 때 이용하였다는 에스컬레이터가 영업시간 종료로 접근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에스컬레이터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한 때는 쇼핑몰이 공사로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 당시와는 사정변경이 있어 이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피해자와 범행 직후 피해자를 만난 목격자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행동을 비난하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