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29. 18:5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강릉터미널까지 운행하는 C (차량번호 1 생략) 고속버스에 탑승 후 이동하던 중 영동고속도로 D휴게소 부근에 이르러 버스 좌측 창가 19번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다음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움켜잡고 놓아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부산 연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사용하지 않는 기존 휴대폰 기계를 통신회사에 반납하면 기계값 43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핸드폰 대금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5만 원 상당의 아이폰 8 플러스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과의 통화 내용, D 관리자와의 전화통화, 고소인 전화통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람서류 - 횡령 고소접수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및 피해 회복 여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 평,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3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6.경부터 2020. 12. 7.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영업이사로서 거래처 관리 및 주류대금 수금 업무에, 피고인 B은 2019. 8. 7.경부터 2020. 11. 20.경까지 위 회사 판매과장으로서 주류 배송 및 공병 회수 업무에 각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거래처에 주류를 납품하고 피고인 B의 계좌로 받은 대금 중 일부를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거나 거래처로부터 회수한 공병을 회사에 보관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위 피고인 B의 계좌로 입금받아 그 주류대금과 공병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26.경 거래업체 ‘E’으로부터 주류대금 1,871,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아 피해자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0. 7.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5,036,24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사실확인증명서 1. 각 통장사본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입금삭제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와 방법, 전체 피해규모 및 현재까지 이루어진 피해회복의 정도, 피고인들의 자백과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재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07:2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벌금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긴 편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21: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보령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현장 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4. 03:55경 서울 마포구 B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남사면 진목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71.1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출력물 등, 수사보고서, 위드마크 공식계산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8년, 2010년 및 2015년 총 3회 음주운전을 하고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판시 범행을 하였으므로 종전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지 약 6년이 지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03: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하여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3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9. 2. 22:1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벤치에서, 함께 술을 마신 친구인 피해자 D(47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 부위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성이 남성을 죽일 듯이 때린다’는 다수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이 위 D가 왜피를 흘리고 있는지 묻는 등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수의 행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친구끼리 말다툼이 있었다. 왜 일을 크게 만드냐?”, “당신이 뭔데 씨발 나한테, 씨발, 너 민간인이었으면 넌 뒤졌다, 확 씨바 좆도 아닌 게 씨발 놈이 좆까고 자빠졌네 씨발”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바디캠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경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후에 경찰관을 상대로 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01:45경 구미시 진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야구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직장 동료 사이이고, C은 피고인 A의 아내이며, 피해자 D은 C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2021. 3. 24. 피해자와 C이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타고 남원시 E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모텔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21. 3. 24. 21:50경 위 E에서 피해자와 C이 나온 뒤 위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고인 A는 차 밖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주의를 끌면서 피해자와 C 사이의 불륜관계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위 승용차에 들어가 블랙박스 SD카드를 가져와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승용차 운전석으로 들어가 앉은 뒤 C에게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싸울지 모르니 나가 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C을 차에서 내리게 한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블랙박스에 내장된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SD카드 1개를 빼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문자내역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저장되어 있는 파일 내용만 확인하고 SD카드는 바로 돌려줄 생각으로 가져간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는다.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118 판결 참조). 그리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와의 친분관계, 사용의 경위·동기, 반환 여부, 재물의 소모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범행 다음 날인 2021. 3. 25. 02:42경 피고인 A에게 ‘신고하기 전에 SD카드를 돌려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별다른 답장을 하지 않았다. 이에 C이 재차 같은 날 14:18경 반환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 A는 2021. 3. 26. 18:30경에야 C에게 SD카드를 반환하였다. 피고인 A는 2021. 3. 25. 새벽에 남원경찰서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자신의 누나인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메모리카드 안 돌려주면 형사고발하겠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말했고, 이에 F은 피고인 A에게 ‘돌려주면 (고발을) 안 하겠다는 내용 같으니 빨리 돌려줘라’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가 기본적으로는 SD카드 안에 있는 파일 내용을 확인하려는 생각을 주로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로 가져갔다가 반환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 측의 반환 요청 및 관련 지식이 있는 누나의 자문을 받고서야 비로소 반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실제로 피고인 A도 수사과정에서 “돌려 달라고 해서 돌려주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들이 SD카드가 원래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로 직접 반환한 것도 아니고, 단지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C을 통해 간접적으로 돌려주었을 뿐이다. 피고인들이 SD카드를 가져간 때부터 이를 반환하기까지 거의 만 이틀이 소요되었는바, 이를 두고 ‘곧바로’ 반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SD카드는 블랙박스 기기에 삽입되었을 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SD카드가 없는 블랙박스 기기는 동영상 저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SD카드와 블랙박스 기기는 그 전체로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결국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블랙박스는 약 이틀간 사실상 제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을 제외하고도) 여러 사람들과 함께 범행 장소에 가서 피해자의 차량에서 SD카드를 빼간 범행의 수단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 A는 2009년 및 2010년에 도로법위반으로 벌금형의, 피고인 B은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자신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A의 당시 심리상태를 일정 부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증거기록상 피고인들이 처음에 E에 갈 때부터 SD카드의 절취를 모의했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선고일 오전에 배상명령신청을 취하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2. 06:12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기록 제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10년에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저녁경 자신의 친구인 B와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1세)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B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D 아파트로 동행하여 함께 잠을 자기로 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 22. 23:00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B와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며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 23. 06:3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깨었는데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팬티를 내린 다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의 여자친구를 상대로 추행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고, 판시 준강제추행 범죄에 있어 추행의 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에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16:30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13:20경 대구 달성군 달서우체국 사서함 7에 있는 대구교도소 기결 B실에서 화장실 앞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 C(58세)로부터 ‘화장실 사용하기불편하니 일어나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손으로 C의 어깨를 1회,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형생활을 하던 도중 자숙하지 않고 규율을 위반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적정한 수준의 제재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56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문건설 하도급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4,443,2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6,894,000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2. 1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8,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43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13,622,600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장(수정분),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사본, 세금계산서 목록 및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세금계산서 목록 및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범죄수법 및 월별 수익비교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43장으로 다수이고, 공급가액 합계가 1,970,516,600원으로 다액인 점 -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B 주식회사] - 위반행위자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운영 상황,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4. 11:30경 광주 B에 있는 C 우체국 1층 창구에서, 위 우체국 담당자인 피해자 D(여, 54세)에게 2004년도에 만기가 된 예금을 인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전체 길이 약 30cm)를 피해자를 향해 들어 올리면서 “오늘 내가 너를 죽인다”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번), 범행장면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및 실질적인 피해내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일부 발언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현재 고령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3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4.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B, 앞 도로를 도원사거리 쪽에서 여수시청 회전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4. 20:50경 전남 여수시 D, 음식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사고의 충격이 아주 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 08: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 신호기가 작동하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좌회전하는 경우 보행자용 신호기가 작동하지 않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14세)의 상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들이받은 후, 이로 인해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과실도 중하고, 결과도 중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11

범 죄 사 실 1. 2021. 8.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4. 15:46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월평포구 부근 해안가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곳 돌바위 위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을 하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를 알 수 없음)의 모습을 몰래 확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13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장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1. 17:4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곳 해안가에 앉아 비키니 수영복 차림으로 일광욕을하고 있는 피해자 B(여, 33세)의 모습을 몰래 확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에 기재된 것과 같이 1장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휴대폰 저장 사진, 불상 피해여성 사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특정 여성의 신체 등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9. 18:51경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호평터널에서 위 터널의 1차로를 같은 시 진관리 진관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B(남, 50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 차 앞으로 차로 변경을 한 후 속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운행의 승용차에 가까이 다가가 상향등을 켜고 약 3분 40초간 뒤따라가며 위협하고, 같은 시진관리 먹골IC 부근에서 피해자 운행의 승용차가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후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 뒤로 차로 변경을 하고 상향등을 켜자, 급정지하여 피해자 운행의 승용차 앞을 가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22:35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4. 02:33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기화로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현금 300만 원과 시가 5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절취금액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이 일시적인 궁핍한 생활에 벗어나고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03:3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 피해자 D(여, 60세)이 잠을 자고 있는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휴대전화 사진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피해자들 모두에 대하여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시각과 장소,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에 뒤이은 피고인의 거동 또한 상당히 부적절하고 위험스러운 행 태였던 점, 그로 인하여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이나 충격 또한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