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3. 04:00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피해자 D(여, 33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틀 거절하자 "한 번 하자, 이전에 이 가게 업주도 해주었고, 다른 가게도 다 해주는데 넌 왜 안해주는데"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소파에 눕힌 뒤에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키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완강히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등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거절당하여 위 대금의 반환 문제를 놓고 피해자와 실랑이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할 의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사실상 피해자 D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착수 경위에 관하여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서 피고인 옆쪽으로 끌어당겨서 피해자가 눕혀진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서 내리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기면서 눕혔다'(검찰 진술)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힌 다음 치마를 걷어 올리려고 하였다'(경찰 제2회 진술)면서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범행시간에 관해서도 최초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히고 바지를 벗기려고 한 시점부터 피해자가 신고를 한 시점까지 10~15분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의 수사과정에서 '1시간 이상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더니,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언급한 10~15분은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한 때부터 폭행을 행사하기 전까지를 말한 것이고, 성관계 요구 시부터 경찰 신고 시까지가 1시간 정도'라면서 진술을 계속 바꾸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사건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려 했다'고 기재하였다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위와 같이 기재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범행경위나 시간, 방법 등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면서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거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나요'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서 눕혔다'고 진술하면서도 키스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더니,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힌 뒤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키스하려고 하였다'는 진술을 추가하였다. 이외에도 피해자는 범행피해에 관하여 시간이 갈수록 진술내용을 덧붙이고 구체화하는 태도를 보였다. 범행에 대한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거나 불명확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을 성폭력사건으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제 기억과 다른 내용을 덧붙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0회 이상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사진의 각 기재상으로 확인되는 안면부 상해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및 피하출혈'이다. 피고인의 폭행에 강력하게 저항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폭행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위 상해의 종류나 정도가 다소 경미하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10회 이상 찧은 결과 피해자의 머리에 혹까지 났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해자의 상해 중 머리채를 잡히거나 머리를 강제로 바닥에 찧은 결과라고 의심할 만한 상해는 찾기 어렵다. 수사보고서(피해자 D 피해사진 제출) 중에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을 촬영한 사진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개월가량 지난 후 검찰 조사를 받고서 비로소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본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건 발생 3~4일 후에 촬영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범행 결과를 촬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F의 법정진술,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 55만원을 지급(카드결제 50만원, 현금지급 5만원)하였는데 여기에는 성매매의 대가(카드결제 10만원, 현금지급 5만원)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럼에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여 피해자와 실랑이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공소사실 기재 주점에 들어가면서 피해자에게 문을 잠가 달라고 한 뒤, 00:05경 카드로 40만원을 결제하고서 옷을 벗은 채 피해자와 함께 양주 2병을 마시던 중, 아직 양주가 남아 있음에도 카드로 30만원(위 주점의 양주 1병당 대금인 20만원과는 차이가 있다)을 추가 결제하려다가 실패하고, 이후 01:41경 최종적으로 10만원을 추가 결제하였다. 그리고 112 사건신고내역에는 '손님(피고인)이 때리고 난리'라는 신고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성폭행을 추단할 만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성매매 대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