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9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8.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16:38경 제주시 B에 있는 친형인 피해자 C(47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2,500만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궁을 받게 되고, 또한 피해자에게 추가로 사업자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주거지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져온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 및 등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자신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가 이 법정에서 한 "자신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말다툼을 했다고 생각한다. 피고인이 가게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계약금으로 하라고 2,500만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씀씀이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파심인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피고인이 돈을 잘못 썼을까 하는 걱정되는 마음어서 피고인에게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이 사건은 자해로 보기 어렵고, 등 부위에 자해한 경우는 본 적이 없다. 타인에 의해서 상처받는 회수가 여럿일 경우 처음 찔린 상처가 있고 나중에 찔린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피하려는 의도 때문에 자세를 바꾸게 되고, 피하려는 의지 때문에 방향을 튼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찌르는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계속 찌를 수 있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하기 때문에 방향이 달라진다. 증거기록에 편철된 '법의학적소견서'는 사실대로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자신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5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을 알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돈을 가지고 노름을 했다고 생각하여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였다."라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한 "자신은 2019. 1. 31. 16:39경 제주시 B에 '칼에 맞았다.'라는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원으로 긴급출동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에게 무엇에 찔린 것이냐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부엌칼에 찔렸다.'라고 말하였고, 누가 찔렀냐고 물어 보니 피해자가 '도망가 버렸다.'라고 말하였다. 증거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증거기록 제426~428면)은 자신이 촬영한 것이다.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로는 긴급출동 당시 피해자의 의식은 또렷하였고, 피해자는 앉아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G이 이 법정에서 한 "자신은 2019. 1. 31. 16:39경 제주시 B에 '칼에 맞았다.'라는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원으로 긴급출동한 사실이 있다.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동생이 칼로 찌르고 도망갔다.'라는 말을 들었다. 피는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았고, 육안으로 살폈을 때 상처의 깊이가 깊지는 않았지만 등쪽으로 찔린 부분이 있었고, 피해자가 호흡곤란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치명상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최대한 빨리 처치하고 이송했다. 긴급출동하였을 때 E(피해자 및 피고인의 어머니)이 구급차를 안내하러 밖에 나와 있었고, E이 급하니까 빨리 들어가 달라고 하여 경찰을 기다리지 않고 이 사건 현장으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소파 같은 데 기대서 바닥에 앉아 있었고, 자신은 피해자의 상처를 노출시키고 일행과 함께 지혈을 하고 붕대를 감았으며, E이 옆에 있었다. 자신 일행이 피해자를 응급처치하고 구급차에 태울 때까지 피해자의 의식은 명료한 상태였다."라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H이 이 법정에서 한 "자신이 2019. 1. 31. I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최초 진술을 들을 때 피해자는 약간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본인 확인 질문이나 물음에 정확하게 대답을 하였다. 자신은 피해자를 담당하는 의사의 허락을 받아 2019. 2. 1. 10:00경 위 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조사하여 제1회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는 그 진술조서를 읽은 후에 진술자란의 기명 옆에 무인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침대에 앉아서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9. 2. 7. 다시 진술하고 싶다고 연락한 다음 제2회 진술조서 작성시부터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F, H, J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각 전문진술 부분은 제외) 1. 검사 작성의 C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 중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한 달에 3~4번 정도 찾아오는 편이다. 자신이 금전 문제로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한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최근에 피고인이 스포츠토토방 가게를 인수한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자신이 어머니(E)에게 맡겨놓았던 돈을 피고인에게 보내달라고 하여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2,500만원을 계좌이체 해준 사실이 있다. 이 사건 당일 자신이 취해 있었기에 정확한 사실은 모르나, 어머니로부터 '그 놈도 술에 막 취해선게…….'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도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사건 전날에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도 없다. 자신은 피고인과는 술을 1년에 2번 먹을 정도이다. 이 사건 당일 자신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스포츠토토 건 계약을 똑바로 하지도 않고, 돈을 어디 엉뚱한 곳에 사용했냐'라면서 심하게 잔소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자신이 경찰 제1회 조사시에 한 진술내용 중 '이 사건 전에 김밥을 사먹은 것과 K 골프연습장에 갔다 온 것'은 맞다. 자신이 부엌에서 자해를 하려고 들고 나온 칼의 크기, 길이, 색깔, 재질은 기억나지 않는다. 이 사건 발생 후에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피고인은 1주일에 한 번 정도 이 사건 현장을 방문했고, 오더라도 앉았다가 가지 않고 들여다보고 가는 편이다. 최근에 피고인이 사업을 한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500만원을 주라고 하여 자신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자신이 거실로 나갔을 때 피해자가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었던 사실은 분명하나, 칼의 크기, 길이, 색깔, 재질은 기억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말로만 죽고 싶다는 말을 했을 뿐 자해를 했던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빌렸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어디에 사용을 했냐며 확인서를 가지고 오라고 한 사실은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가지고 노름을 했다고 생각을 하며 기분이 상해 있었다. 자신이 응급실에 와 보니 자신의 오른손 넷째손가락의 껍질이 벗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상처 사진 등 첨부 / 피해자 C 병원 치료 서류 사본 첨부 / 피해자 - 피의자 및 참고인 N 연락 사실 확인)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 피해자 DNA 채취 및 피해자 진술 번복 등 / 압수물 관련 / 사건현장 촬영사진 첨부 / 최초 112신고 접수 직후 수사내용 / 의무기록지 사본 첨부 / 통화내역 분석 보고 / 압수한 휴대폰 증거분석 결과보고)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의사 L 작성의 일반진단서의 기재 1. D 작성의 법의학적소견서의 기재 1.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구급활동일지 사본의 각 기재 1. 각 관련사진(증거기록 제32, 34면, 제87~97, 100~103 면, 제178면, 제213~229면, 제234~254, 256~269면)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등)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는 잘못된 음주습관과 가끔씩 도지는 정신착란으로 최근 몇 년간 심각한 환각과 환청 현상을 앓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흥분한 상태에서 부엌으로 가더니 칼을 들고 자해하려고 하여, 피고인이 칼을 빼앗아 쥐고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껴안았는데 피해자가 뿌리치려고 해서 그 상태에서 피해자를 싱크대 쪽으로 밀쳤다. 그러자 피해자가 다시 힘을 주어 피고인을 밀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거실 TV 앞까지 와서는 같이 넘어졌고, 두세 번 엎치락뒤치락하다가 피고인이 밑에 깔린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를 밀어내고 일어섰다. 그때 어머니(E)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들고 있던 칼을 거실 옆에 던져두고 이 사건 현장에서 나왔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상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측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들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경찰 제2회 조사시부터의 진술(이하 '번복진술'이라 한다)의 신빙성 ㈎ 시간의 진행에 따른 피해자 진술의 변화 1) 피해자의 2019. 2. 1. 경찰 제1회 조사시의 진술 어제(2019. 1. 31.) 피고인과 다투던 도중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찔러 1병원 중환자실에 있다. 돈 문제로 다툰 것인데,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피고인이 칼로 찔렀다. 한 달에서 보름 정도 전에 피고인이 스포츠토토방을 인수받아 운영한다고 하면서 7,000만원 정도 있으면 된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5,000만원 정도 달라고 했고, 피해자가 계약금으로 2,500만원을 먼저 주었다. 어제 일이 없어서 집에 있었는데, 12:00경 김밥으로 점심을 간단하게 먹고 이에 있는 K 골프연습장에 다녀왔다. 집에 오니까 14:00경이 된 것 같고, 조금 출출하여 근처에 있는 'P' 갈비집에서 양념갈비와 편의점에서 4홉들이 소주 1병을 구입 후 집에서 마셨다. 술을 마시다보니 피고인이 밉기도 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줘도 다 노름을 해서 날려버려서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마음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술 한 잔 하자고 말하면서 집으로 불렀다. 15:00~16:00경 피고인이 집으로 왔고, 피해자가 "돈을 주면 또 노름해서 날려버릴거 아니냐? 토토방하겠다는 것은 진짜냐? 계약했으면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니냐? 계약서든 입금내역이든 뭐든 가져와 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화를 냈고, 피고인은 계약서 같은 것은 없다고 하면서 돈만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그렇게 노름하면 돈을 못준다. 너랑 인연 끊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에이 씨발, 더럽네."라는 등 욕을 하면서 싱크대 쪽에 있던 칼을 가지고 와 바로 피해자를 찔렀다. 칼에 찔린 순서는 모르겠고, 피해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와서 찌른 것 같다. 당시 피해자는 체념한 상태로 '찌를 테면 찔러봐라. 진짜 찌르겠냐? 그냥 나를 죽여라.'는 생각으로 눈을 감은 채로 앉아 있었고, 칼을 맞은 후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른 뒤에 왔다 갔다 하였고, 피해자가 "더 찔러라. 죽여라."라고 말하자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려고 하였는데, 어머니가 바로 나와서 피고인을 제지하고 집 밖으로 내보낸 다음 피해자의 몸을 닦고 정리하였다. 피인이 나오면 피해자에게 보복할까 두렵다. 피고인은 정말 보복하고 남을 사람이다. 2) 피해자의 2019. 2. 7. 경찰 제2회 조사시의 진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확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가게 하라고 준 돈과 관련하여 혼을 냈고, 그런 문제로 다투다가 피고인이 집으로 왔다. 피해자는 최근 들어 술을 많이 마시면 하지 않은 일을 착각할 때가 있고, 가끔 가다가 이런 일이 있고 환각도 보이는 것 같다. 피해자가 부엌에서 칼을 가져온 것 같고, 피고인과 몸 싸움을 하면서 여기저기 엄청 부딪히면서 상처가 난 것 같다. 피해자가 자해를 하니까 피고인이 칼을 빼앗아 말리려고 하면서 몸싸움을 한 것 같다. 피해자는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지 요즘 술을 많이 마시면 그 다음날이나 2~3일 뒤에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5~6일 정도 시일이 경과한 뒤에 당시 기억이 나는 현상이 있다. 3) 피해자의 2019. 2. 13. 검찰 제1회 조사시의 진술 피고인이 집에 들어왔을 때 부엌에서 술을 마시다 거실로 나와 바닥에 앉아 피고인과 돈 문제로 언성이 높아져 화를 냈던 것, 피고인과 스포츠토토방 계약 문제 등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감정이 격해졌고, 피해자가 너무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나와 자해를 했던 것, 피고인이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뒤엉켜 실랑이가 있었던 것, 119에 실려 가는 것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난다. 피해자가 칼을 들고 좌측 뒤쪽 어깨를 자해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경찰에서의 제1회 진술은 환각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피해자는 술을 마시면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마치 일어났던 것처럼 착각하여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일 때 어머니를 본 사실이 없고, 119에 실려 가기 전에 어머니를 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코지한지는 모르겠지만, 전치 3주면 경미한 것이다.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는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면서 피고인이 빼앗은 칼에 피해자가 찔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찔렀다고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단지 피해자가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다 발생한 단순사고이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환각상태에서 신고하게 되어 그만 피고인이 구속을 당하게 된 것이다. 4) 피해자의 2019. 2. 25. 검찰 제2회 조사시의 진술 피해자는 술을 마셔도 목소리도 일정하고, 얼굴색도 전혀 변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왼손에 칼을 들고 자해하여 우측 옆구리에 상처를 입었다. 피해자는 오른손 잡이지만 자해를 하는데 왼손, 오른손이 무슨 문제인가. 자해 당시 피고인에게 칼을 빼앗기지는 않았고, 떨어트린 것으로 기억한다. 5) 피해자의 2019. 4. 9.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가 한 번 폭음하면 1주일 전 이상의 기억들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술을 안 먹으면 열흘 정도 되었을 때 서서히 기억이 되살아나는데, 그 기억들도 완전하지는 않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과 말다툼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떤 말다툼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내가 죽으면 되겠냐."라고 말하면서 자해를 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뺏으며 말렸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피해자 몸의 상처는 자해를 한 부분도 있고, 밀치면서 찔린 부분도 있을 것이다. 피해자는 왼손에 칼을 들고 옆구리를 찔렀는데, 피가 났는지는 기억을 못한다. 피해자는 오래 전에도 과도로 2번 정도 자해를 한 적이 있다. ㈏ 피해자의 번복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접견 현황 및 내용 확인 등)의 기제(첨부 서류 포함)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E은 망 Q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장녀, 장남(피해자), 차녀, 삼녀, 차남(피고인)의 자녀를 출산하였고, 혼인을 하지 아니한 피해자와 계속하여 같이 살아왔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상의로 겉에는 두께 2cm 정도 되는 점퍼를, 그 안에는 니트를 입고 있었다. 이 사건 현장은 현관 출입문 내측으로 거실이 있고, 안방과 미닫이문 작은방 사이로 거실과 연결되는 주방이 있으며, 주방 바깥으로 물부엌이 설치되어 있다. 거실의 출입문 좌측에 소파가 있고, 소파 옆으로 가스난로와 TV가 놓여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9. 1. 31. 16:38:16경 112에 전화하여 상황실 요원과 약 40초 동안 통화하면서 "여보세요. 강도 만났습니다. 빨리 출동해주세요. B. 빨리 와 주세요. 아 강도, 나 지금 칼 맞았어. 정말, 아 빨리 빨리 와. 진짜. 도망갔어. 도망갔어."라고 또렷하게 말하였다. 경찰은 119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2019. 1. 31. 16:42경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원 G과 F은 피해자의 등 부위에서 5cm 이상 및 3m 정도의 각 자상을, 좌측 어깨 부위에서 3cm 정도의 자상 2군데를 발견하고 약 6분 동안 피해자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취한 후 제주시 R에 있는 1병원으로 피해자를 호송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의식이 명료함을 확인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G에게 "피고인이 칼로 찌르고 도망갔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019. 1. 31. 16:55경 피해자를 인계받은 병원 소속 의사 L은 내원 당시 피해자의 의식이 명료하다고 판정하였고, 같은 병원 소속 의사 M는 피해자의 몸에서 8번째 늑골 주변 흉막 찢어짐, 등 8cm 열상, 좌측 날개뼈 주위 4cm 열상, 좌측 어깨 4cm 및 5cm 열상, 흉벽 1cm 열상, 우측 기흉을 발견하고, 열상 부위에 대하여는 봉합수술을, 기흉에 대하여는 흉관삽관술을 각 시행하였다. 피해자가 호송된 후에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2019. 1. 31. 17:10경부터 현장감식을 실시한 결과 거실 바닥에서 피해자의 점퍼를, 물부엌 입구에서 피가 묻은 수건을, 물부엌 바닥에서 피해자의 니트와 피가 묻은 수건을 각 발견하였고, 가스난로의 하부가 빠져 있고, 그 부근에서 걸레 등으로 닦아낸 상태의 혈흔과 거실 창문 쪽에 있는 앉은뱅이 원형탁자에서 낙하혈흔을 관찰하였으며, 피해자의 점퍼 안쪽에서 상당량의 피를, 피해자의 니트 어깨와 등 쪽에서 4곳의 흉기가 관통한 흔적을 발견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을 본 법의학자 D은 "피해자의 좌측 어깨와 등에 형성된 손상은 칼과 같은 예기에 의한 것이며, 날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점과 손상 부위가 등의 좌측 견갑부와 등 가운데 등에 형성된 점 등으로 보아, 피해자 스스로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감정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S 휴대전화와 T 명의의 'U'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전화로 2019. 1. 31. 16:39:03경, 16:40:08경, 16:41:50경 E과 통화를 시도하고, 16:53:46경 전 여자친구 N과 통화하고, 16:56:01경 피해자와 46초간 통화하고, 16:57:35경 N과 1분 39초간 통화하였고, 전화로 2019. 1. 31. 18:08경 E과 1분 26초간 통화(발신)하고, 18:14경 N과 22초간 통화(발신)하고, 19:21경 N과 2분 59초간 통화(수신)하고, 19:26경 N과 5분 18초간 통화(수신)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 14:26경 식당에서 N이 동석한 가운데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다가 N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추적하던 경찰관에게 긴급체포되었는데, N은 피고인이 제주동부경찰서 광역 유치장에 구금된 2019. 2. 1.부터 같은 달 8.까지 사이에 피고인을 18회 면회하고, 피고인이 2019. 2. 8. 제주교도소로 송치되자 그떄부터 같은 달 14.까지 사이에 피고인을 4회 면회하였다. 대부분의 면회에서 피고인은 N에게 "피해자는 정신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가 칼을 들고 넘어지면서 찍힌 것이다. E이 사실 그대로 진술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 사건 발생 이후 N과 E은 꾸준히 전화통화를 하였다. ⑩ 피해자는 병원으로 호송되어 수술을 기다리던 중인 2019. 1. 31. 17:30경 경찰관 H에게 "이 사건 당시 소주를 1병 마신 상태였고, 피고인과 돈을 빌려주는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피고인은 평소 도박을 너무 좋아해 재산을 많이 탕진하였고, 최근 스포츠토토 업소를 인수받아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2,5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계약서나 확인서 등 토토방을 인수받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라고 하자, 그런 것 없다고 하면서 무조건 돈을 빌려달라고만 했고, 이에 '노름을 하면서 다 쓰려고 그러는 거냐.'고 따지자 싸움이 시작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칼로 찔렀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다음날인 2019. 2. 1. 10:00경 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의 내용대로 진술하였다. ⑪ 그런데, 경찰관 H이 피해자의 DNA를 채취하기 위하여 2019. 2. 1. 17:00경 피해자가 입원 중인 I병원 V호 병실로 찾아가자 E과 피해자의 사촌동생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며, 등을 다친 것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집안에 있던 날카로운 물체에 다친 것 같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평소 정신이 이상하여 없었던 일을 헛소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⑫ 피해자는 2019. 2. 4.부터 같은 달 21.까지 사이에 N과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I병원을 퇴원하기 전날인 2019. 2. 6.에는 10여 차례나 전화통화를 하였고, 2019. 2. 7. 12:00경 위 병원을 퇴원하고는 그날 18:11경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사무실에 자진 출석하여 경찰 제2회 진술조서의 내용대로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번복진술의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되는 사실에다가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E 슬하 2남3녀의 자녀 중 장남인 피해자가 막냇동생이자 차남인 피고인의 생활태도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나, 그렇다고 하여 친동생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만일 피해자가 순간적 화를 참지 못하여 자해하였다가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경우라면 112에 신고할 것이 아니라 119에 연락하여 구호를 요청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해하려는 것을 만류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처가 생겼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을 벗어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또는 어머니 E을 시켜 119에 연락하여 피해자의 구호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아 쥔 다음 서로 엉겨 붙은 채 엎치락뒤치락하다가 발생한 상처들이라기보다는 무방비 상태에서 칼에 찔린 상처들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해자의 번복진술에서 자신은 술을 많이 마시면 하지 않은 일을 착각할 때가 있고 가끔 환각도 보이는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회원제 골프연습장의 회원권을 끊어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고, 편의점에서는 신용카드로, 김밥집에서는 현금으로 각 결제하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등 일반인들이 영위하는 정상적인 삶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검찰 제2회 진술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왼손에 칼을 들고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자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진(증거기록 제646, 647면)을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직후 이 사건 현장으로 긴급출동한 119구급대원이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부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병원의 진료기록에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부위를 치료한 자료가 없는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주장은 피해자의 번복진술에서 더 나아가 허위로 증거를 작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경찰 제1회 진술조서의 내용 중 "당시 피해자는 체념한 상태로 '찌를 테면 찔러봐라. 진짜 찌르겠냐? 그냥 나를 죽여라.'는 생각으로 눈을 감은 채로 앉아 있었고, 칼을 맞은 후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라는 부분은 미심쩍은 구석이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피해자가 환각상태에서 지어내어 한 진술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사실임이 확인된 것도 있는 점 등을 합쳐보면, 피해자가 경찰 제1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가 그날 오후에 피고인과 N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찾아 온 어머니 E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혈육인 피고인을 보호하려고 마음먹고, 피고인을 면회하러 다니는 N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여 진술할 내용의 방향을 정한 다음 허위의 내용으로 피해자의 번복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번복진술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에 비추어 그 진술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N과 E의 피해자 정신상태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 진술의 내용 1) N은 2019. 5. 17. 15:30경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면 환각상태가 일어나서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을 마치 일어났던 것처럼 착각하여 말하는 경향이 있다. 작년 명절 때 E이 한 번 아프셨을 때 큰누나가 재산을 빼돌리려고 한다고 하면서 하지도 않은 얘기로 식구들이 다 있는데도 누나한테 언성을 높이면서 '니가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윽박지르고 행패를 부린 적도 있다. 자신은 트위터 같은 것을 안 하는데, 피고인이 출소한 직후에 피해자가 자신이 트위터를 한다고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면서 며칠 동안 자신을 몰아세웠다. 피해자는 술을 마시면 아침부터 시작해서 새벽 5시까지 자신과의 전화통화를 끊지 않은 적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2) E은 2019. 7. 2. 15:30경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는 술을 마시면 사람이 아니다. 사람 행동을 못하고 죽는다는 말만 하고, 뭐 보인다고 하고."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 판단 살피건대, E의 진술은 구체적이지 않고, N의 진술은 위 진술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위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환각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반면, 피해자는 회원제 골프연습장의 회원권을 끊어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고, 편의점에서는 신용카드로, 김밥집에서는 현금으로 각 결제하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등 일반인들이 영위하는 정상적인 삶을 보내고 있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N과 E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범행동기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돈 문제로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고, 어머니로부터 피해자가 며칠째 술을 마시면서 어머니를 괴롭힌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되어 이 사건 현장으로 갔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S' 휴대전화로 2019. 1. 31. 11:49:42경 E과 9분간, 16:03:56경 E과 16초간 각 통화하고, 16:04:32경 피해자와 15분 3초간, 16:20:18경 피해자와 26초간, 16:21:34경 피해자와 2분 55초간 각 통화한 다음 이 사건 현장을 방문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해자의 번복진술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가게 하라고 준 돈과 관련하여 혼을 냈고, 그런 문제로 다투다가 피고인이 집으로 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돈 문제로 갈등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는 점, E도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2,500만원 가지고 피고인이 노름을 했다고 생각하여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돈 문제로 전화상으로 다투다가 피해자를 찾아 갔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행방법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을 찌르는 것은 불가능하고, 피고인이 선 상태에서 힘을 실어 앉아 있는 피해자를 찔렀는데 상처의 깊이가 3~4cm에 불과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좌측 어깨 4cm 및 5cm 열상, 좌측 날개뼈 주위 4cm 열상, 등 8cm 열상인바, 피고인이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먼저 찌른 다음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일어나려고 할 때 등을 찌를 수 있는 점, 법의학자 D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처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살해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바, 선 상태에서 앉아 있는 사람을 찌른다고 하여 범의의 종류 및 내용에 관계없이 반드시 상혼의 깊이가 깊어야 할 필요는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겉에는 두께 2cm 정도의 점퍼를, 그 속에는 니트를 각 입고 있었는데, 위 각 옷감의 두께와 재질도 칼날의 삽입을 어느 정도 막는데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행 후의 정황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4번이나 찔렀다면 소파에 혈흔이 있어야 함에도 혈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파의 방석도 그대로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겉에는 두께 2m 정도의 점퍼를, 그 속에는 니트를 각 입고 있었고, 경찰의 현장감식 결과 피해자의 점퍼 안쪽에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는데, 위 각 옷감의 두께와 재질로 인하여 피가 바로 피해자의 점퍼 바깥쪽으로 새어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소파에 혈흔이 묻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칼에 찔리자 즉시 일어나 가스난로 쪽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소파의 정리 상태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이 이 사건 과정을 지켜보았다는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이 피해자가 자해하려고 하여 피고인이 말리는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음에도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E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방에 있다가 거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나와 보니 피고인이 있어 집에서 내보냈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은 방에 있다가 이 사건 종료 후에 나왔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E이 막내아들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묵비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착각을 하였거나 E을 회유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얻어내려 하였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현장을 벗어난 이유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자 E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있으면 피해자가 더 흥분하니 집에서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친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이 사건 현장을 벗어났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을 벗어나자 곧바로 112에 신고하면서 범인이 도주하였다고 밝혔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을 벗어난 직후인 2019. 1. 31. 16:39:03경, 16:40:08경, 16:41:50경에 피고인 명의의 'S' 휴대전화로 E과의 전화통화를 시도하였고, 같은 날 16:56:01경에는 피고인 명의의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46초 동안 통화를 하였던 점, 경찰관 H이 2019. 1. 31. 17:27경 E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명의의 위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2분 18초 동안 통화하였는데, 피고인은 흥분된 어조로 전화를 받아 경찰관에게 "나는 경찰서 갈 일이 없다. 왜 가야 하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경찰관이 계속 설득하였음에도 출석을 거부하면서 전화를 끊고는 위 휴대전화기의 전원을 꺼버렸던 점, 경찰관들은 E과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피고인의 전 동거녀인 N의 존재를 알게 되자 N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추적하던 중 2019. 2. 1. 14:26경 식당에서 N이 동석한 가운데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고 있던 피고인을 긴급체포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식하고 이 사건 현장을 벗어났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누범가중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8. 10. 12. 출소하였는데, 출소일로부터 불과 3개월 보름 남짓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집안 문제인데, 형인 피해자가 동생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