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07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전달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D회사 직원인데 신용불량자들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하면 추심 업무 1건당 10~15만 원을 지급한다. 일을 하지 않은 날도 5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송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전혀 몰랐고,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금융기관과 무관해보이는 계좌로 송금하였고 비정상적으로 고액의 대가를 받았기에 피고인이 건네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연 1.7%의 낮은 금리로 서민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설치하여 5,000만 원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서민대출 자격을 얻으려면 카드론 대출을 받고 바로 상환을 해야 한다. 카드론 대출이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니 바로 상환을 하면 금융감독원에 연락하여 문제가 없도록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이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을 받아 현금 1,450만 원을 마련하게 한 뒤 2021. 7. 22. 12:00경 포항시 남구 F빌딩 1층 앞에서 피고인에게 1,45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마치 금융감독원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건네받아 수당을 제외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7. 22. 15: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실적이 모자라니 한번 더 카드론 대출을 받은 뒤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을 받아 현금 1,000만 원을 마련하게 한 뒤 2021. 7. 23. 12:30경 위 F빌딩 앞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건네받아 수당을 제외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낮은 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2021. 7. 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에서 대출받은 1,500만 원을 변제하여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수금사원을보낼테니 현금을 찾아 사진을 찍어 보내고 수금사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이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3. 10:15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럼 행세하며 이를 건네받아 수당을 제외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7. 23.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대출이 600만 원 남아있다. 600만 원을 완납해야 서민대출이 가능하다. 수금사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3. 14:00경 포항시 남구 J 원룸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6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건네받아 수당을 제외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낮은 금리로 8,000만 원까지 정부지원 특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2021. 7. 23.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L은행 등 3개 은행에서 대출받은 1,811만 원을 변제하여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수금사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찾아 사진을 찍어 보내고 수금사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이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3. 16:40경 포항시 M건물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811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건네받아 수당을 제외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B을 상대로 한 범행 2021.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상환 확인서 파일을 전송해 줄테니 상환 확인서를 출력해서 전달하고 현금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발급번호: N, 채권번호: O, 성명 B,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고객은 당사 P(주) 대출을 받아 남은원금 일천사백오십만원정을 2021년 7월 22일 상환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및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021-07-22, 담당자 Q, 채무기관 채권 추심2팀,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추심방식, 채권번호 O, 회보일자 2021-07-22, 추심금액 14,500,000,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이자면제, 완결일자 2021-07-22’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식회사 P의 날인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P 명의의 문서를 피고인의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같은 날 12:00경 위 F빌딩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P 명의의 위조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각 1장을 행사하였다. 2021.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납부증명서 파일을 전송해줄 테니 납부증명서를 출력해서 전달하고 현금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불상의 장소에서 ‘납부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7월 23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1. 성명 B, 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R, 금융사 ㈜S, 납입일자 2021-07-23, 납입금액 10,000,000원, 비고 완납, 발급 신청인 B, 고객과의관계 본인, 발급용도 개인보관용(채무확인)’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위원회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문서를 피고인의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같은 날 12:30경 위 F빌딩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납부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위조된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나. K을 상대로 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3. 16:4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통합 상환 증명서 파일을 전송해줄테니 통합 상환 증명서를 출력해서 전달하고 현금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불상의 장소에서 ‘통합 상환 증명서, 성명 K,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18,110,000, 상환일자 2021년 07월 23일’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피고인의 텔레그램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같은 날 16:40경 위 M건물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통합 상환 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된 통합상환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3. 16:40경 포항시 남구 M건물 앞에서, 금융감독원 명의의 통합 상환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 K로부터 현금 18,110,000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7:00경부터 17:09경까지 포항시 남구 T에 있는 U은행 V 출장소 ATM기기에서, 그 중 400만 원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W, X, Y, Z)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AA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입금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37경부터 17:45경까지 포항시 북구 AB에 있는 U은행 AC금융센터 ATM기기에서, 그 중 500만 원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AD, AE, AF, AG, A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위 AA 명의 U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의자가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통합 상환 증명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신용정보회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범행의 고의 부인하고 있으나, 기망의 내용과 위조 등이 동반된 범행의 방식,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형법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의 피해금액, 수사과정에서의 환부금액, 피고인이 해당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사문서 및 공문서를 행사하기도 한 점, 피해자 다수로서 피해액 수 천만 원에 이름에도 피 해 온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 완성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역할 수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동종 전력 없는 점, 고의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