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3. 18. 그 판결이 확정되면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8. 1. 20.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335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을 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은 다음, 약속한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11.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E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45,000원을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4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1.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5,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2019고단7995 피고인은 2019. 6. 12.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E에 접속한 후 닌텐도 스위치 판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I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닌텐도 스위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45,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730,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085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9.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E에 접속한 후 닌텐도 스위치 판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닌텐도 스위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63,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2.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E에 접속한 후 위 1.항과 같이 닌텐도 스위치 판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L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1988 피고인은 2019. 12. 28. 02:00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에서 핸드폰 E 카페 게시판에 '휴대전화 갤럭시 노트 10+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35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081 피고인은 2020. 1. 9. 00:20경 인터넷 'E' 카페 게시판에 '아이패드 미니5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아이패드 미니5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2020. 1. 3.경부터 2020.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모두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7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418 피고인은 2020. 2. 26. 서울 동작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E' 카페 게시판에 '아이패드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O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4,000원을 입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20. 3.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모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81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피고인 계좌관련 자료 2019고단79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각 대화자료, 각 이체거래확인서, 이체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2019고단80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거래내역, 문자세시지, 송금내역 등 2020고단1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이체내역, 거래관련문자 대화내역 2020고단2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N,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C, AM, AN, AO, AP, B, AQ의 각 고소장,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문자내역, 각 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회신, 입금내역, 각 이체확인증, 입금영수증, 각 게시판 글 캡처, 송금결과확인서, 각 회신결과, 계좌내역, 피해자 제출자료(게시판 캡처, 문자, 카카오톡 내역 포함), 거래내역, 영수증, 카카오톡내역, 입출금내역, 각 송금내역서, 통장내역,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 및 사진, 문자내역캡처, 거래내역캡처, 이체처리결과 및 운송장 2020고단3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R, AS, AT, AU, AV의 각 고소장, 진술서, 진정서 1. 각 문자내역, 이체증, 확인증, 각 게시글, 각 이체확인서, 이체내역, 운송장 사진, 피해사례 게시글, 입금확인증, 피의자제출자료(계좌내역), 회신자료(거래내역 등)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본건 범행 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대상 확인, 동종 누범기간 중인 사실), 개인별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과거 동종 수법에 의한 사기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한다는 명목 등으로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개인별 피해액이 소액이지만 피해자가 다수이며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추가로 동종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