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9. 2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2. 6. 2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2. 8. 1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아 2022.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을 판매하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9:44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 2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2:00경 충남 예산군에 있는 예산역 인근 식당의 실외기 아래에 필로폰 약 0.4g을 은닉한 다음 B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어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매수자 B에 대한 판결 확정사실), 판결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전자정보) 사본, 전자정보 상세목록 사본, 메시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발신내역 편철), 통화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편철(C조합)),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후단 경합 전력 확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B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계좌에 2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며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20. 2. 6. 피고인으로부터 대금 20만 원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라고 주장하였고, 매수 방법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위 매수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한 점, 피고인과 B은 평소 별다른 금융거래관계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2020. 2. 6. 19:42경 B에게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B은 같은 날 19:44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한바, B이 필로폰 대금 이외에 피고인에게 20만 원을 송금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B은 ‘(전화번호 2 생략)’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무렵 위 휴대전화번호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피고인이 2020. 2. 6. 20:24경에는 예산군 예산읍에서 B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 매도행위를 한 점, 다만 매매행위가 1회에 그치고, 판결이 확정된 동종의 별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단3215 부분)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교회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F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35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서울 도봉구에 가거나 F의 카니발 차량에 탑승하여 F을 만난 사실이 없고,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F, G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F에 대한 제2~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 순번 6~9번),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순번 12번)가 있다. 나. 피고인과 대향범 관계에 있는 F에 대한 제3, 4회 피의자신문조서와 경찰 진술조서(증거 순번 7~9번)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다.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를 제외하고,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1. 2. 초순경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1. 2. 초순경에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H’으로 불리는 G를 만난 사실이 있다. G에게 필로폰을 구매하고 싶다고 하자 G가 ‘내가 필로폰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I을 불러오겠다’라고 말하였고, ‘I’이라는 사람을 포함한 2명이 차에 타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I’이라는 사람은 그 날 처음 들었고, 직접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한 후 “피고인은 그 당시 만난 ‘I’이 아닌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경찰은 2021. 4. 19. 이 사건과 관련하여 F을 조사할 당시 피고인의 사진 1장을 제시하면서 필로폰을 건네준 ‘I’이 맞는지 질문하였고, F은 ‘맞다’고 대답하였다. 경찰은 그 직후 다시 피고인의 사진을 포함하여 12명의 사진(증거 순번 10번)을 F에게 보여주며 ‘I’을 지목하게 하였고, F은 다시 피고인의 사진을 지목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당시 ‘I’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에 경찰이 보여주었던 피고인의 사진과 동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F은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보았던 12명의 사진 중에 내가 만난 ‘I’이라는 사람의 사진은 없는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I’이라는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과 차량 안에 불을 켜지 않아 어두웠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F이 카니발 차량 안에서 만난 ‘I’의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지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G는 경찰에서 “F은 친구(J) 아들의 친구로, 나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F에게 필로폰을 구해 준 사실은 없다. 2021. 2.경 도봉구에서 F의 카니발 차량 안에 같이 있었는데, 피고인과 K가 따라 탔다. 나는 중간에 내려서 필로폰을 주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2021. 2. 초순경 F이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하여 도봉구로 가서 F의 차량 안에서 F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혼내기만 하였을 뿐 필로폰을 구해 준 사실은 없다. F과 피고인은 서로 알 수 없는 사이이고, 서로 만난 적도 없다. 내가 2021. 1. 14. 출소하던 날 피고인을 만났을 뿐 2월에는 본 적이 없다. 2021. 2.에 F을 만났을 때에는 K, L와 함께 있었다. F, 피고인과 함께 차량에 탄 적이 없고, 경찰 조사 당시에는 잘못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G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소 취지가 다르지만 어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