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83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683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사기 |2021초기1378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남원석(기소), 서민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정은(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B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13. 14:00경 서울 송파구 성내천로 33가길 16에 있는 천마근린공원 근처 노상에서 D과 언쟁하던 중, 위 D이 피고인을 피해 주변에 정차된 택시를 타려고 하자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C(남, 74세)에게 “너도 한패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침을 뱉고, 계속하여 위 D을 태우고 출발하려는 택시 앞을 가로막고, 택시 보닛 위에 올라가 앉고, 손으로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꺾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위 D로 하여금 택시에서 내리게 하는 등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택시 보닛 위에 올라가 앉는 등으로 보닛이 우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693,472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8. 25. 10:40경 서울 송파구 F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남, 40세)이 운행하는 차량을 향해 빈 플라스틱 통을 집어던졌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도로 옆에 버려져 있던 파손된 플라스틱 옷걸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옷걸이를 바닥에 버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8. 26. 01:32경 서울 송파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39세)가 피고인이 공원에 버린 쓰레기를 사진 찍어 구청에 민원신고를 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광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안경과 휴대전화를 떨어뜨리자 위 안경을 손으로 주워 움켜쥐어 안경 콧대와 안경테 등이 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휴대전화를 발로 차 액정에 흠집이 생기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8. 30. 18:15경 서울 송파구 J 근처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발로 지나가는 피해자 I(남, 38세)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도주하는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이로 물고 손으로 꼬집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5. 00:50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은행 마천동지점 앞에서, 피해자 K(남, 4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요금을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울 송파구 N 앞까지 가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목적지까지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아 그 요금인 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10. 13:30경 서울 송파구 O시장 근처에서, 피해자 B(남, 5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Q’ 앞까지 가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목적지까지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아 그 요금인 4,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E, K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피해 사진, 차량수리견적서, 현장사진, 폭행 피해부위 사진, 안경 손괴 사진, 휴대폰 손괴 사진, 안경 수리비용 증명서,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및 동종범죄경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판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판시 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각 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약물치료 등을 받지 않은 채 과도한 음주를 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양극성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 및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 G, I, K에 대하여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평소 지병인 양극성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B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B에 대한 각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21. 8. 13. 14:00경 서울 송파구 성내천로 33가길 16에 있는 천마근린공원 근처 노상에서 피고인과 언쟁하던 D이 피고인을 피해 주변에 정차된 택시를 타려고 하자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 2021. 9. 10. 13:30경 서울 송파구 S 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하는 피고인의 허리띠 부분을 붙잡자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