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531

범 죄 사 실 2020고합531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8. 4.경 체코 프라하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입 피고인은 B, C, D, E, F, G과 함께 다음과 같이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밀반입하여 이를 판매하고 얻은 수익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C은 위 대마 밀수조직의 총책으로, 태국에서 E과 함께 대마를 구입한 다음 국제특송우편(EMS)을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로 보낸 후 B으로 하여금 대마를 수령하게 하고, 추후 이를 다시 건네받아 대마를 보관하면서 대마액상을 제조한 후 그 샘플을 공범들에게 나눠주는 등 대마 밀반입 및 판매의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총괄하는 역할, E은 C과 함께 태국에서 대마를 매수한 다음 국제특송우편(EMS)을 이용하여 대마를 대한민국으로 보내는 역할, G은 C이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대마를 판매하는 역할, 피고인은 C과 E이 태국에서 국제특송우편(EMS)을 이용해 보낸 대마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령하고 이를 판매하는 역할, B은 대마를 수령한 후 대마 구매자를 물색하고 대마를 판매하는 역할, D는 B과 함께 대마 구매자를 물색하고 추가로 구입할 대마의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역할, F은 대마 구입 자금과 C의 비행기 티켓 구입 및 태국 체류비용, 대마를 판매할 때 사용하는 선불폰 구매 비용 등 본건 대마 밀반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2019. 7. 29.경 태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구입 대가로 44,000바트(한화 약 176만원)를 지급하고, 2019. 7. 30. 저녁 무렵 태국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골목에 정차된 위 성명불상자의 차량 안에서 C과 함께 대마 약 1kg을 건네받았다. 계속해서 C은 2019. 7. 31. 15:51경 태국에 있는 E의 주거지 거실에서 E과 함께 위와 같이 구매한 대마 약 1kg을 믹서기로 분쇄하여 가루로 만든 후 미리 준비한 은박봉지 11개에 나누어 담고 밀봉한 후 이를 다시 차(茶) 보관함 11개에 각각 나누어 담아 은닉하였고, E은 2019. 8. 21.경 태국 내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 우체국에서 인적사항을 모르는 태국 현지인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이 대마가 은닉된 차 보관함 11개를 정확한 편명을 알 수 없는 항공기의 국제특송우편(EMS)을 이용하여 수취지는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 수취인은 ‘J’, 수취인 연락처는 ‘K’로 기재한 후에 발송하였으며, 대마 약 1kg이 은닉된 위 국제특송우편은 2019. 8. 26.경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6.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대마 약 1kg이 은닉된 위 국제특송우편을 수령한 다음 B에게 그 사실과 함께 자신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위 우편물을 가져가도록 하였고, B은 같은 날 오전 무렵 위 주소지로 배송되어 피고인이 집 안에 들여놓은 대마 약 1kg을 직접 찾아가는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과 공모하여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약 1kg을 수입하였다. 3.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8. 26.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담긴 대마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020고합563 4.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8. 4.경 체코 프라하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에서 플라스틱 원통에 들어있는 대마 불상량을 400코루나(한화 20,000원 상당)를 지불하고 구입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현장사진 등 사본, 마약감정서 사본 1. B, 피의자 대화내용 촬영사진 사본(증거목록 순번 5번), B, 피의자 대화내용 사본(증거목록 순번 6번) 1. 마약류 월간동향 2020고합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대마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12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1그램의 시가 1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매매한 대마 불상량의 가액 2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국내에 대마를 유통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하는 범죄에 가담하여 수령 장소를 제공하고 판매처를 찾는 역할을 담당하여 가담한 정도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