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295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E 공장용지 14,215m²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F와 그 지상 공장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H의 아들로서 위 두 회사의 경영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던 사람이다. 위 E 공장건축 공사는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2008. 10.경부터 하도급 건설업체들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 중단되어 있던 상태였으며, 위 공장용지는 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 이자 연체로 2009. 6. 2.경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가 진행 중이던 상황이었다. 1. 2011. 1.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 11.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 소재 상호불상의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I에게 '현재 진행 중인 경매를 취하하려고 한다. 포항시 북구 J 및 E 건물에서 피해자들이 행사 중인 유치권을 풀어주고,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 12억원을 7억원으로 감액해주면, 1억원을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6억원은 2011. 2. 11.까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며, 대출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경우 3개월 내에 공장을 매각하여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유치권을 포기하더라도, 2011, 2. 11.까지 대출을 받거나, 3개월 내에 공사를 완공하여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유치권포기각서를 받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후 점유를 내어놓고 유치권 행사를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위 주식회사 F와 주식회사 G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유치권 담보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해자 D, I에 대한 금전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0. 6. 1. 포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 공장부지와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남은 공사대금지급하려고 한다. 대출을 받으려면 경비가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일을 못 보고 있으니, 경비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어머지 K 명의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1.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D, 피해자 I로부터 총 690만원울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금전 차용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19.경 포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D, I로부터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추심권한을 위임받은 피해자 L가 채무변제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M와의 채권채무 관계로 공장을 매각하지 못한 채 경매가 진행되는 중이다. 은행에 납부할이자를 빌려주면 경매를 취소시킨 다음 공장을 매각하여 공사대금을 주겠다. 당장 경매취소 비용이 없으니 500만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3. 22.경 이미 위 공장건물 및 부지에 대한 권리가 M 에게 모두 넘어간 상태였기에 피고인은 더 이상 위 공장에 대한 권리가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어머니인 K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을, 다음 날 같은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총 5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포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E 공장 부지 및 건물을 M와 함께 경락받았다. 경락받은 공장의 이전등기 비용이 필요한데, 이 전 비용 3,500만원을 빌려주면 미지급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5억 3,5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장 부지 및 건물은 M가 단독으로 경락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3. 8. 6. 1,000 만원권 농협 자기앞수표 2장을, 같은 달 8. 1,000만원권 농협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총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161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6. 1:10경 포항시 북구 N 소재 'O' 식당 앞에서 위 식당이 가입한 경비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며 문을 흔들어 비상벨을 작동하게 만들었다. 이에 포항북부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위 Q, 경장 R 및 경비업체직원 S이 각 현장에 도착하자 현장 출동이 늦다는 이유로 S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나이 몇 살 처먹었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장 R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I, L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수사기록 17쪽), 차용증서(수사기록 19쪽), 각 자기앞수표 사본(수사기록 20쪽), 저축예금 거래내역(수사기록 66쪽), 통장 사본(수사기록 71쪽) 2014고단1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3고단1295호 사건의 수사기록 198쪽),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첨부, 위 수사기록 57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3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양형의 이유(판시 제1, 2죄 부분) 피고인이 2010.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판시 제1, 2죄를 저지른 점,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던유치권을 포기함으로써 피해자 D, I가 입게 된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피해자들은 최소한 피고인이 당시 약정한 6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