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ZD300-A(292CC)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00:46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인근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우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7세)과 그 옆에서 같이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61세)을 위 이륜자동차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0.경 수원시 권선구 F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4km의 구간에서, 이륜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각 진단서, 소견서, 영상 캡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색신호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2명을 충격하여 인적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약 14주 내지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행인들에게 구급차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현장이탈 후 약 2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한 점, 피해자 E이 사망하여 그 유족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소액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자 D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ZD300-A(292CC)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00:46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인근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우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61세)을 위 이륜자동차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 E을 2021. 12. 16. 평택시 I, J병원에서 다발상 장기 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치사라고 함은 교통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를 말하고 또 도주 후 피해자의 사망이라 함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결과 교통사고의 충격 내지는 상해상태가 타력의 개입 없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를 가리키며 다른 가해로 인한 치사 내지는 사망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62 판결 참조).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 E이(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 2021. 12. 16.자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망일과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사이에 약 7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해자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사망의 원인은 다발성 장기 기능부전이고, 다발성 장기 기능부전의 원인은 호흡부전, 폐렴, COVID-19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와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는 점, J병원의 의무기록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주상병은 Covid-19 바이러스 감염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 등은 주상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순 과거력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