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0.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9. 1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7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1. [2016고단652] 피고인은 여수 조직폭력배 중앙파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3. 5. 03:05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일행인 피해자 F와 언쟁을 벌이던 중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고단789] 피고인은 여수시 중앙동 일대를 무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조직 '중앙파' 소속행동대원이다. 가. 공갈 피고인은 2015. 3.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H(44세)가 운영하는 'I'에서 여수 중앙파 소속 폭력조직원인 피고인이 주변 업소에서 공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방 하나 주라'고 하면서 인상을 쓰고 건들거리면서 마치 술을 주지 않으면 위 노래타운에서 소란을 피울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고, 3만 원 상당의 여성종업원 비용을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 4. 23:00경 여수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43세)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키스를 요구하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구순부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2016고단789] 1. 증인 H, K, C, M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상처 등 사진, 지불각서 사진촬영 출력물, 사진 1. 진단서(K) 모사전송물 1.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6고단789 판시 가.항 부분(공갈)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았으나, 피해자 H에게 폭행, 협박하거나 폭력조직원이었다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세를 보여 공갈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 H를 공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폭력조직 중앙파 행동대원이라는 점은 그 일대 유흥주점 업소 사장이나 종업원들은 다 아는 사실이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주 연락하거나 친하게 지낸 사이가 아니고, 여수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서로 아는 사이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호의로 무상으로 술을 주거나 여성종업원 비용을 대신 내 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술을 준 이유에 대하여 '그냥 오지말라는 취지로 줬다', '어쩔 수 없이 양주 한 병 그냥 서비스로 줄 때도 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술값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줄 사람도 아니고, 괜히 가게에서 소란만 피울 것이 뻔하고 동네에 그런 소문들이 있어 피고인의 행패로 인하여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염려가 되어 그랬다'고 진술한 점 2. 2016고단789 판시 나.항(특수상해)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의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증거기록 51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윗 입술에 사선 방향으로 상처가 났고, 상처가 입술의 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술 안쪽도 찢어져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N 성형외과에서 응급일차봉합술을 받고 2주상해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나자 앞에 앉아 있던 일행인 여자가 놀라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자신도 피고인에게 화를 냈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다고 하여 그 당시 상황이 우발적으로 일난 사고였을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후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6. 1. 4. 사건 이후 합의금으로 총 300만 원 중 150만 원을 1. 15. 농협으로 입금했으며 나머지 150만원을 3. 31.까지 입금할 것을 맹세합니다, 만약 어길시 어떠한 처벌도 이유불문하고 받겠습니다'인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M, 피해자, 피해자가 아는 여자 넷이 앉아서 술을 먹다가 피고인이 '누나 키스한번 할까'하여 '장난인데 무슨 키스를 하냐' 하고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왼손으로 맥주잔을 들고 있던 상태에서 옆으로 움직였고, 피고인의 왼쪽에 있던 자신이 얼굴을 돌려 결국 유리잔에 부딪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M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및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피고인의 왼손에 들려있던 맥주잔에 부딪쳐 다쳤다면 상처가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부위에 났어야 하나 상처부위 사진(증거기록 51쪽)에는 피해자의 왼쪽 윗입술에 상처가 난 점, 피해자의 상처가 입술의 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술 안쪽도 찢어져 있고, 입술 겉면에 상처모양도 단순히 실수로 유리잔에 부딪쳐 생긴 상처로 보기 어려운 점, M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는 잔에 부딪쳤다는 내용만을 진술하였고 당시 구체적인 정황 즉, 피고인이 왼손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거나 모르겠다는 진술하였으며, M은 피고인과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알고 지낸 사이여서 그의 진술을 선뜻 믿기는 어려운 점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2월~1년4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범한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각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 탓을 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월경 여수시 G에 있는 H가 운영하는 'I' D룸에서 술을 주고 아가씨를 불러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위 노래타운의 웨이터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거절한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과 잔을 바닥에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로는 O이 '웨이터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세대 맞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이 기재된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만이 있다. 이는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정해진 사유로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전문진술 부분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은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월경 여수시 G에 있는 H가 운영하는 'I 계산대 쇼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C(32세)이 자신을 보고도 일어나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 뭐냐, 나 중앙파 A인데 나 아냐, 야 씨발 나 무시 하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6. 7. 13.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취지의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