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2020. 10. 중순경부터 2021. 2.경까지 연인관계였다. 1. 피고인은 2021. 2. 8. 12:00경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마치는 시간이 13:00경인데 이를 모른 채 피해자를 데리러 갔다가 약 40분간 기다리게 되고 그 사이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아니한 일로 기분이 상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8. 16:00경 김해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속옷까지 벗어 알몸이 되자 피해자에게 손을 들고 서 있으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옆에 서서 양손으로 침대를 짚고 무릎을 침대 가장자리에 대고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밀대 봉(길이 약 120c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5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게 하였다가, 재차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자세로 엎드리게 한 후 위 스테인리스 밀대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4~5회 때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상황을 이용하여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옆에 쪼그리고 앉아 피해자의 귀를 만지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10. 1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아픈데 피해자가 돌봐주지 않는다고 말다툼을 하다가 짐을 챙겨 나가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진짜 웃긴다, 인맥이든, 돈이든 다 써서 범죄 아닌 선에서 어떻게든 엿 먹일거야, 어떤 걸로 할지 모르겠다, 니가 알든 모르든 할거야, 니가 모르고 있음 모르게 엿 먹이고, 잘 생각하고 살아, 내일 잘 자라 발 뻗고, 내가 니 좆같이 어떻게든 해야 발 뻗고 잘 수 있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녹음파일 녹취록 1. 메일 수신내역, 사진 1장, 상처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해자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그 지시에 따라 나체가 된 상태로 엎드린 채 밀대 봉으로 엉덩이를 맞고, 연인이었던 피고인 앞에서 나체 상태로 무릎을 꿇고 벌을 서기도 했으며, 그 과정에서 유사강간을 당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심히 의심스럽고,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자존감에 큰 상처가 되는 정신적 고통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처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기는 하나, 피고인 스스로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