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40

범 죄 사 실 국가로부터 허가 받은 동행복권 ‘파워볼’은 5분마다 일반볼 28개(1~28), 파워볼 10개(0~9) 중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 등 총 6개의 볼을 추첨하여 숫자가 일치하는 볼의 개수만큼 당첨금을 지급하고,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혹은 숫자의 합이 정해진 구간에 해당할 경우 배당금이 주어지는 형식의 복권으로, 복권 1장당 1,000원이고 1회 10만원, 1일 15만원 까지만 구입이 가능한 제한이 있다. 그러나 불법 ‘파워볼’ 게임방식은 동행복권 ‘파워볼’을 이용하되 1회 최대 200만원(사이트마다 제한 금액이 다름)까지 구입이 가능하고 1일 금액 제한이 없이 베팅할 수 있도록 만든 사행성이 높은 게임으로, 본사로부터 위 불법 ‘파워볼’ 게임 및 환전, 충전 등을 할 수 있는 불법 ‘파워볼’ 게임사이트(D)를 제공받아 이를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매 게임마다 게임 이용자가 베팅한 금액에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1. 피고인들의 도박공간개설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연인관계로 파워볼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총판 E의 지시를 받아 본사로부터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생성 받아 가맹점과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를 연결해주고 프로그램과 복표발행기 등을 설치해주는 사람이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 추첨, 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을 이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F, 2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그곳에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파워볼’ 불법 게임사이트인 ‘G'를 운영하며 손님 모집, 충전, 환전업무 등 게임사이트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자신 명의의 H은행(I) 계좌를 제공하고 충전을 위한 송금 등 계좌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총판 E의 지시를 받아 본사로부터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생성 받아 가맹점과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를 연결해주고 프로그램 등의 설치를 담당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추첨의 방법을 이용한 사설 ‘파워볼’ 영업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0. 6. 8.경부터 2020. 7. 8. 17:55경까지 인천 부평구 F, 2층 사무실에서, 불법 ‘파워볼’ 게임본사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피고인 C로부터 위 사이트를 중계하거나 직접 베팅할 수 있는 불법 사설 ‘파워볼’ 게임사이트(D)를 부여받은 다음 위 사이트에 베팅된 금액의 3.4%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베팅을 하여 당첨되면 일정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주고, 당첨되지 않으면 베팅 금액 전액을 읽게 하는 등 불특정 다수가 불법 사설 ‘파워볼’ 게임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의 도박공간개설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J은 인천 계양구 K, 2층을 임차하여 그곳에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파워볼 불법 게임사이트인 ‘G’를 운영하며 손님 모집, 충전, 환전 업무 등 게임사이트 운영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L은 자금관리, 충·환전, 게임장 홍보 및 손님 관리 등을 담당하고, M는 계좌 제공, 비품 및 장부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총판 E의 지시로 본사로부터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생성받아 가맹점과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를 연결해주고 프로그램 및 복표발행기 설치 등을 담당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추첨의 방법을 이용한 사설 ‘파워볼’ 영업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 L, M는 2020. 3. 15.경부터 2020. 7. 15.경까지 인천 계양구 K, 2층에서 불법 ‘파워볼’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2020. 6. 중순경 게임본사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피고인으로부터 불법 사설 ‘파워볼’ 게임사이트(D)를 부여받은 다음 위 사이트에 베팅된 금액의 3.3%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베팅을 하여 당첨되면 일정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주고, 당첨되지 않으면 베팅 금액 전액을 읽게 하는 등 불특정 다수가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L, M 등과 공모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8번),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1번), 압수물사진(증거목록 순번 52번) 1. 수사보고(계양구 K 2층, 파워볼 사건 관련서류 첨부), 계양구 K 사건 송치 기록, 수사보고(C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 제22 내지 24호 합계 231,000원(= 50,000원 × 4 + 10,000원 × 3 + 1,000원 × 1)은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일부로 판단하여 몰수하였는바, 해당 금액을 공제한 3,769,000원(4,000,000원 – 231,000원)만을 피고인 C로부터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에 관한 판단 검사는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가 사용한 피고인 B의 계좌로 환전받은 금액 중 현재 계좌잔액인 39,739,138원에 관하여 추징을 구한다.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제1항 범행은 판시와 같이 매 게임마다 게임 이용자가 베팅한 금액에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수익을 얻는 구조인바, 포인트를 환전 받은 금액 자체가 범죄수익이라고 볼 수 없고, 환전 받은 금액이 범죄수익 산정 기준이 되는 베팅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로부터 위 금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제2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2유형]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2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낮고, 음주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불법 도박 관련 범죄는 불특정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불러 일으켜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은 이전에 도박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제2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제3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2유형]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8월 10일 나.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불법 도박 관련 범죄는 불특정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불러 일으켜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으로 수사를 회피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