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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03:13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매장' 입구 앞 인도에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고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로 데리고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계속 쳐다본다. 위험하니 내가 택시를 태워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부축해 주는 척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쪽으로 깊숙이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고, 계속하여 위 장소에서 약 150m 정도 떨어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E 카니발 승용차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여기서 쉬다가 데려다 줄 테니 들어가서 조그만 쉬었다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승용차 안으로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그 과정에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추행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추행유인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추행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주는 척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잡아 강제 추행하고, 추행의 목적으로 약 150m 떨어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까지 데리고 가 피해자를 위 차량 안으로 밀어 넣는 방법으로 유인하였는바,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새벽 3시경 벌어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폭력적 언사를 동반하여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1997년경 이후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고정159

범죄사실 B는 C 화물차량의 운전기사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8. 7. 30. 05:59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국도 7호선에서, 그 도로에서는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제2축하중이 11.29톤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 1. 각 제한차량 확인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100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2호,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2. 18.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 2016. 10. 6.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2. 13.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9. 1. 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04:45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4km의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장 사본 3부,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9), 통합사건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5년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로 기질성 기분장애 및 알콜의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13:30경부터 16:30경까지 경기도 구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폰에 "내 분신이 뜨겁게머리부터 발끝까지 애무해줄게", "D의 봉지를 만지고싶소~^^!"라는 내용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수회 보내고, 자신의 성기 사진, 성명 불상의 여성의 나체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증거자료(E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 성적 수치심을 주었기에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하루만에 일어난 일이었고 추가적인 메시지 전송 등의 행위는 없었던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3. 13:00경부터 2019. 7. 4.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빈 건물 1층 우측 방에서, 수회에 걸쳐 근처 슈퍼마켓에서 구입한 썬연료 부탄가스통의 밸브를 손으로 눌러 배출되는 부탄가스를 흰색 비닐봉지에 담은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240통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5통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치료감호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총 9회 처벌을 받고 4회 치료감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14:03경부터 15:57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1층 남성 탈의실에서, 피고인의 LG V50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가방 주머니에,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바지 좌측 앞주머니에 집어넣고 휴대전화 2대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후, 휴대전화의 카메라가 D(남, 19세), E(남, 18세), F(남, 19세), G(남, 30세)을 향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동영상 CD,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이 사건 이전에도 비슷한 방법과 내용의 범행을 거듭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에게 이러한 범행을 반복하는 성행이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과 영상이 유포되거나 다르게 사용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2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78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1.경 상호 불상의 PC방 컴퓨터를 통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B 제조 C 니스 40병을 3만 원에 구입한 후, 2019. 1. 2. 18:00경 위 니스 40병을 배송받아 그때부터 다음 날 01:2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 호텔 카운터 옆방에서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였고, 2019. 1. 3. 00:40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위 호텔 카운터 옆방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위 니스 4병의 뚜껑을 열고 코에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였고,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9고단1447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5.경 'E회사 F 팀장'을 사칭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본 업체에 세금적인 문제로 개인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90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대여하기로 한 후, 2018. 11. 15. 19:00경 서울 강동구 G 고시원 앞길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I)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및 범행수법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2019고단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물 관련 출동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신고자 J 전화진술 청취) 2019고단1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소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의 환각물질흡입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20:40경 강릉시 B에 있는 C조합본점 ATM기기 출입구 앞에서, 남편과 대화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앞을 지나가면서 왼쪽 팔꿈치를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수사 및 사진촬영 등),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열람 수사), CCTV 증거영상자료 캡처 사진, CCTV 증거영상자료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56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인 N과 함께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들을 고용하며 컴퓨터 등을 마련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인적, 물적 설비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인터넷 도메인을 운영할 수 있음을 기화로 각 도메인별 스포츠토토 운영자를 모집한 후 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각 도메인별 운영자들과 함께 수십 개의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전체 도메인의 수익을 총괄 관리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7.경부터 2015. 4. 18.경까지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훈난구에 있는 건물 33층에서 100평 넓이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그곳에 컴퓨터 10대, 전화기 등을 갖추어 놓고, 콜센터 직원 O, P, Q 등을 고용하고, 위 N은 도메인을 할당받고 조선족 직원들을 고용하며, 조선족 R은 스포츠토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서버를 설치하고, 피고인은 S를, T은 U과 함께 V, W과 함께 X, Y과 함께 Z, 단독으로 AA 사이트(주소 불상)를, AB는 AC를, AD은 AE를, 성명불상자들은 AF, AG 외 'AH', 'AI', 'AJ', 'AK' 등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각 운영자들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공통입금계좌인 AL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AM), 국민은행 계좌(번호 : AN), 부산은행 계좌(번호 : AO)와 AP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AQ), AR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AS), AT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AU) 및 AV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AW)로 베팅대금 명목의 돈을 입금받아 위 조선족 직원들을 통해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국내외 유명 스포츠 경기에 대해 승, 무, 패, 득, 실 등의 유형에 따라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주는 방식으로 위 각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로부터 베팅대금 명목으로 합계 1,354억 35,258,345원을 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여 총 200억 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유사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제3회) 1. AX, AL, AY,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E 사이트, AF 사이트, AC 사이트, V 사이트 (증거목록 순번 1, 2, 3, 4)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본인금융거래,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각 도박 입출금 거래내역, 본인 입출금 거래(증거목록 순번 14, 16, 17, 23, 24) 1. 관리자 페이지 화면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1, 35)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범죄수익 은닉계좌로 사용한 BC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운영자용 '관리자페이지' 확인 및 관련자료 CD 첨부) 1. 수사보고(범행 계좌 거래내역 CD 첨부) 1. 수사보고(BC 명의 계좌내역 사용처 표기) 1. 수사보고(BC 명의 계좌의 토토 수익금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30조(국민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성 게임을 하도록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함으로써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외국에 서버를 두고 타인 명의 통장을 입금통장으로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조직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30여 개 도박 사이트들의 수익이 입금되는 예금계좌들을 관리하면서 미리 정해진 수익률에 따라 각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일을 하였으므로 전체 도박 사이트에 관한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위 각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면서 전체 사이트를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전체 사이트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도박 사이트는 위 30여 개 사이트 중 S 하나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득은 위 30여 개 도박 사이트의 수익을 모두 합한 200억 원 중 일부에 불과하다(피고인은 그 수익을 6억 4천만 원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압수된 벤츠 승용차 구입대금, 몰수보전된 예금채권액 등을 포함하여 10억 원을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던 수익금 중 상당 부분이 압수되거나 몰수보전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하고 귀국한 후 체포되어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미결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군복무를 위하여 전투경찰로 근무하던 중 오른쪽 눈이 실명되는 공상을 입은 국가유공자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47

굵게{범죄사실[2019고단3647]}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1. 일자불상경까지 대전광역시 동구 L건물, M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N, 피해자 O에게 P 메시지를 보내 "한테 투자금을 보내주면 스포츠 토토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남겨 주겠다. 투자 원금은 원하면 언제든지 반환을 해 줄 것이고 매월 말일에 수익률 정산을 해서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다른 투자자들도 나한테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냈다. 적금 넣는 수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나는 스포츠토토 분석, 투자 전문가이고 사업자등록증도 가지고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하고자 하는 스포츠토토 투자는 경기의 승패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였고,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자신에게 스포츠토토 베팅금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가 직장 동료들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의 일부는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조로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이익금을 더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8. 1. 12.부터 2018.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50만원을, 피해자 O으로부터는 2018. 5. 11.부터 2018.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12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50만원을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N, O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약정을 하여 N으로부터 2018. 1. 12.부터 2018.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50만원을, O으로부터는 2018. 5. 11.부터 2018.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12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50만원을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굵게{범죄사실[2019고단3654]} 1.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6. 3.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S에 '노트북(한성 TFG255X)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T 명의의 Q은행 계좌(U)로 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0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6. 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P 메신저로 피해자 V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7. 15.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등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명의의 Q은행 계좌(U)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6. 8.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P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없으니 8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주면 2019. 7. 15.까지 전에 차용한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의 Q은행 계좌(X)로 800,000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2,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N, G, V) 1. 경찰진정서, 진술서 (Y, B, 이체확인증, I, E, K, F, H, C, J, D) 1. 전자금융이 체결과확인서, P메시지, 대화내역 캡쳐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모집게시글, 투자결과보고서, 금전차용 계약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중인자 : 적지 않은 편취액, 기망행위의 수법불량,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 감경인자 : 피해자들 전부와 피해금 지급완료, 피고인 모를 통한 사과표시, 피해자들의 선처탄원의사표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0. 01:00경 순천시 C아파트 203동 OOO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511,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나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각 처벌의사 여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1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19. 00:16 경부터 같은날 이하 불상경 사이 여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25세, 남)이 바닥에 떨어트려 점유 이탈 된 피해자의 KB국민카드 1장을 발견하고 주워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 등사용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9. 3. 19. 11:02경 충주시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D 명의의 KB국민은행신용카드를 소지하게된 것을 기회로 셀프주유기에 피해품 신용카드를 넣어 인식시키고 결제금액 50,000원을 입력하여 주유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부정사용에 대한 수사)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 사기미수,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부정사용) 피고인은 범죄사실 2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KB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사용주유대금 50,000원을 결제하고자 셀프주유기에 피해품 카드를 넣고 승인 요청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승인 요청을 하였으나 도난분실카드로서 승인 거절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미수행위에 불과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이러한 미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위 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76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빌딩 6층에서 "C"라는 상호로 북인천세부서에서 통신판매업사업자등록(D)을 한 후 상담원을 고용하여 통신업체인 KT사 등의 고객을 상대로 휴대폰을 판매하는 전화권유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인 부평구청장에게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3. 25.부터 2014. 6. 초경까지 상담원 등 12명을 고용한 후 휴대폰 판매를 하여 매월 미상의 휴대폰을 개통 판매하는 미신고 전화권유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업무협조 의뢰(수사기록 제25쪽), 통신판매업 자료회신, 내사보고(외근내사), 사업자 등록증, 판매대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현재까지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점, 사무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137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함)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A 업무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입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피고인 C는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함) 영업본부 업무팀 상무보로서 위 회사의 입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피고인 D은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함) 국내영업본부 수주영업팀장으로 위 회사의 입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2. 전과사실 피고인 D은 2014.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입찰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범죄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09. 11. 초순경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9. 7. 30. 공사 설계금액249,665,000,000원으로 입찰공고한 'P' 입찰과 관련하여 상호 전화연락을 통해 저가 경쟁으로 인한 낙찰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투찰가격을 사전 조율하기로 합의하고,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제시한 설계금액 대비 약 80% 정도로 투찰하되 A은 다른 업체보다 2%p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09. 11. 6. 각 직원을 다른 업체에 보내어 합의한 대로 투찰하는지 상호 감시하면서 A은 예정가격 대비 82. 53%인 200,601,500,000원, O은 예정가격 대비 84. 22%인 204,714,400,000원, N은 예정가격 대비 84. 22%인 204,710,000,000원으로 투찰하여 입찰담합의 합의를 실행하고, 2009. 12. 8. A이 낙찰자로 선정되어 2009. 12. 24.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주식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투찰가격을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함과 동시에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피고인 D, C,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심사보고서, 입찰공고문, A 품의서, 입찰조서 및 개찰조서, 내역서 및 계약서, N 제출 공동행위 개요, N C 진술서, NS 진술서, N T, U 진술서, N V 진술서, O 제출 경위서, O D 확인서, A B 확인서, N C 진술조서, N T, A W 진술조서, O D 진술조서(3차), A B 진술조서(1차) 1. 수사보고(O 주식회사 입찰 당시 택시이용 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시 확정 판결문, 피고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C, D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제3호, 형법 30조 나. 피고인 A 주식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 제1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형법(2014.05.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입찰 공정성을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공사업을 둘러싼 입찰에 관한 일반의 신뢰를 참해한 것은 물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사회적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자유 시장경제원리와 창의적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 주식회사 및 피고인 B의 경우, O, N 측에서 자신들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에 투찰할 수 있도록 이익을 제공하면서 가격담합에 참여할 것을 권유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 사건 담합은 가격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기준상 더 높은 가중치가 부여된 설계영역에서는 실제 경쟁이 이루어진 점,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다른 공구의 낙찰률 및 평균 낙찰률보다 이 사건 낙찰률이 더 낮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고 현재 회생절차 진행 중인 점, 피고인 B은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위 피고인이 소속된 N은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1순위로 자진신고를 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 D은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점, 위 피고인이 소속된 O은 과징금 18억 2,300만 원을 부과받았을 뿐 아니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할 것이라는 사전통지를 받은 점, 피고인 B, C, D은 각 입찰 업무 담당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 C, D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1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미용제품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4.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점포 도매점 사업을 운영함으로써월 900만원 수익을 낸 성공 사례가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하는 행위 및 무점포 도매점 사업을 운영하면 월 500만원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 앙일간지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게재하도록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 2012. 3. 26. 의결 제2012-042호)을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당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지 않고 30일 이내에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지도 않는 등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 6. 29. 과 2012. 7. 18. 두 차례에 걸쳐 위 시정명령 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의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호, 제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