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00: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일행인 D가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들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다시 음주측정을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F에게 고함을 지르며 다가가려고 하였으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제지당하자 손으로 G의 목덜미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1차례 실형과 3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고 그 중 2차례의 벌금형은 폭력 전과인 점 [유리한 정상] 동종전과는 없는 점, 폭력전과는 모두 2000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렉카 기사로 평소 경찰업무에 도움을 주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여러 차례 찾아가 사죄를 하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5. 19. 벌금200만원, 2014. 9.30.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2. 7.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가좌동에 있는 가좌마을 6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0.2%가 넘는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7.20:31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끼어들기를 하려다가 피해자 F(31세)이 G K5 차량을 운전하면서 경적을 울리고 지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십할새끼야", "차 세워"라고 소리치면서 5분 가량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의 차량 뒤범퍼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2회 들이받고, 차량을 후진시켰다가 전진시키면서 2회 들이받은 다음, 앞으로 밀려난 피해자의 차량을 다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707,09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사본(증거기록 6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하여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그 운전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함께 고려하고 사회봉사명령도 덧붙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0. 12: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만난 피해자 F(여, 19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잠이 들자,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죄질은 불량하나, 범행 직후 사진이 영구 삭제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2016. 1. 30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를 11호 광장 쪽에서 둔덕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약 1,904,000원이 들 정도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 H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 음주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 사고 후 차에서 내려 피해 운전자에게 피고인의 회사 명함을 건네준 점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7. 01:15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옥계사거리 방면에서 4공단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유턴허용장소에서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4공단 방면에서 옥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FUMA125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사고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3.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6. 4. 14. 15:1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항면 복전리에 있는 단산도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07%로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00:05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차장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5%의 주취 상태로 D 승용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마침 그곳에서 음주 단속 근무 중인 구미경찰서 E 지구대 소속의 경찰관들에 의해 음주 단속이 된 후 귀가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가지고 단속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 "이 씨팔 여기서 제일 큰 놈 누구야 나와 봐"라고 욕을 하며 위 지구대 소속의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경위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좌측 발로 우측 허벅지부분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장면 블랙박스 영상 관련) 1. 내사보고(사진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4.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 2016.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4. 8.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보건소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군산시 청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거나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지 말고, 차의 조향장치 ·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좌측 앞휀다 판금 등 수리비 2,6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차량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8. 01:30경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보건소 앞 도로부터 롯데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손해사정내역(정비공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이고, 피해자 D의 형부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6. 7. 17. 06:05경 대구 달성군 E빌라 1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과 부부싸움 후 피해자가 이혼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화할 목적으로 평소 차량 페인트 도색 작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너(일명 '신나') 병을 들고 와 거실 바닥 등에 뿌리고 1회용 가스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고 하여 피해자 및 이웃 주민 12세대가 살고 있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피해자 C(여, 57세)에게 보여주면서 "신나인데 같이 죽자"라고 말을 하고, 마침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D(여, 54세)이 그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와 피고인으로부터 시너 병을 빼앗으려고 하자, "다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거실 바닥과 피해자 D의 몸에 시너를 뿌려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초 출동 당시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수협박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2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23: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남편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 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D(여, 30세)을 기습적으로 끌어당겨 강제로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제지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다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영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30.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12.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23. 11:35경 대구 달서구 월곡로 184 에 있는 상인남네거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동시장 네거리 방면에서 상인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과 억양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초점이 맞지 않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위 레조 승용차의 우측에 있던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위해 위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76세)의 다리 부분을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및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3. 11:35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경원빌라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곡로 184 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집행유예 판결을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자동차를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알콜의존증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그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06

범죄사실 2016고단1306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6.경까지 휴대폰 모바일 어플인 '앙톡', '영톡', '즐톡', '번개장터', '인스타그램'에 '와이파이용 폰을 매입 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불상자들로부터 장물휴대폰을 매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2. 중순 19:00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대구역 뒤편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불상의 소유인 시가불상의 갤럭시 6 휴대전화 1대와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9. 0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불상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와 갤럭시6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3. 22: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불상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대,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 아이패드미니 1대, 갤럭시A7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6.4.26. 16:0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이마트 앞길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 1대, 피해자 E의 소유인 시가 630,0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 1대, 피해자 F의 소유인 시가 630,0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월 중순 22:00~23:00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G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S6 엣지플러스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상으로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61626 1. H,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 I과 함께 택시기사들로부터 손님이 택시에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매입하기로 모의하고, H, I은 택시기사들로부터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역할, 피고인은 이를 처분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H, I이 2015. 12. 10. 01:22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L이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습득한 피해자 M 소유의 LG-G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상으로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택시기사인 N이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습득한 피해자 0 소유의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3. 31. 07:10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Q 찜질방 앞 도로에서, R, S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T 소유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C 진술 및 SNS 대화내용 확인), 휴대폰SNS 대화내용 사진자료 1. 수사보고(압수관련),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2016고단1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1. S,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휴대전화와 관련된 장물 범행은 휴대전화 자체에 대한 사기, 절도, 횡령, 점유이탈물 횡령 등의 범행을 조장하고, 위와 같은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휴대전화를 유통시킴으로써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와 같이 유통된 휴대전화가 이른바 '대포폰'이 되어 2차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5개월 정도로 짧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개수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도중에 같은 수법의 장물취득죄로 수사받고 결국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지 10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시작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69

범죄사실 2016고단1069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16. 6. 10. 새벽 시간 경 안양시 만안구 C, 2층 소재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 손님으로 간 이후 거의 매일 위 주점에 찾아 가 제대로 돈을 내지 않고 술을 가져다 마시고, 피해자에게 '너는 내 마누라다, 내가 전과 33범이고, 사람을 죽이려면 쉽게 죽일 수 있다. 내가 예전에 사람을 찔러 창자가 나왔는데, 그 년 나중에 보니 안 죽었더라.'라는 말을 수시로 하면서 겁을 주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6. 6. 23. 03:10경 안양시 만안구 C, 2층 소재 'E주점' 5호실에서 피해자 D이 "오늘 장사를 해야 하니까 가 달라"고 하자, "오늘 안 죽으려면 찍소리 말고, 아가리 닥치고 있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계속 내보내려고 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도움 요청을 받고 온 피해자 F(33세)이 피고인에게 주점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건들지 마라, 내가 오늘 누굴 죽일 꺼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서 신문지에 쌓인 과도(손잡이 : 12cm, 칼날길이: 13cm)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계속 내보내려고 하면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1094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0. 16:35경 안양시 만안구 G 소재 'H'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1이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들고 위 식당 주인 등을 위협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 등 경찰관들이 I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경사 K의 팔을 손으로 붙잡거나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0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6고단1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협박 및 특수협박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4.5톤 윙바디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15:15경 김해시 장유동에 있는 남해 제2지선 고속도로 부산방면 10.7km 지점 서부산요금소 1번 부스 앞 도로를 장유 방면에서 가락요금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요금소에는 요금 정산을 위해 정차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서부산요금소 입구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F 운전의 G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연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20경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 에 있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도중 외상성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and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한 가정의 가장이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요금소에 이르러 정차해 있던 피해자 운전의 선행 차량을 발견하였음에도 적재된 화물이 손상될 것을 우려하여 급브레이크를 밟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는바, 위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92

범죄사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1. 1. 19. 경부터 2014. 11. 7.경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와 인천, 부천, 일산 등지에서 정상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점유 이전 및 거래되는 속칭 '대포차' 등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339회에 걸쳐 구입 및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등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거래내역서(증거목록 67번, 68번)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번, 35번)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69번, 73번)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49번, 5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부 정상적인 중고차를 매매한 것으로도 보이나 대부분이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은 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매매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단순히 자동차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해치는 것을 넘어 대포차가 다른 범행을 은폐하는 등 각종 범죄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거래기간, 거래 횟수, 거래금액에 비추어 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발각되기 전에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그만 두고 그 이후로 동종범행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4년 폭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01:30경 과천시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술을 권유하면서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씨팔, 좆팔"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75분간 소란을 피우고, 식당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2. 10. 18:00경 군포시 B 골목길에 주차한 번호 불상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용량 미상의 메스암페타민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관계로 2015. 7.27. 20:35경 김해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여, 33세)가 피고인들에게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1.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 A은 위 일시·장소에서 본인이 마시고 있던 1000cc 맥주잔을 테이블 위로 내리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잔을 피해자 H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의 일행인 피해자 I(39세)이 위 폭행 사실을 목격하고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 I의 양쪽 팔과 배 부위를 수회 찌르고,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1이 깨진 맥주잔을 빼앗으려 하던 중 피고인 A 과 함께 바닥으로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1의 뒤통수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팔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잔을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Ⅰ,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H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1을 위해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이고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범행에 뒤늦게 가담하였고 피해자 I이 입은 상해는 주로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5고합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0. 11. 18:10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그랜저 승용차에서, C 와 함께 담배 안의 내용물을 빼고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AB-CHMINACA' 성분이 함유된 일명 '스파이스'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여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합성대마(스파이스) 시가보고]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임시마약류 지정(변경)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5조의2 제5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 20,000원(1회 투약분 시가 약 20,000)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하여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