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614

범죄사실1) 피고인 B과 D, E은 2014. 6. 13. 00:40경 서울 송파구 F건물 지하1층에 있는 'G'에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서 피해자 H(46세)이 마이크를 잡고 혼자서 계속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그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 과 D은 피해자를 위 업소 화장실로 끌고 간 다음, E과 함께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 등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B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Ⅰ, J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수갑사용 경위 등) 1. 피의자 사진(D, B, E)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고인 B D이 피해자를 때릴 때 싸움을 말린 사실이 있을 뿐 D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l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K, L, E의 각 법정진술, K, E, D의 각 수사기관의 진술은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하얀 색 와이셔츠, 피고인 B은 어깨부터 가슴 부위까지는 밝은 주황색, 복부 부분은 회색 계통의 색깔로 구성된 티셔츠, D은 상아색(아이보리색) 계통의 티셔츠, E은 파란색 체크무늬 와이셔츠(증거기록 제57~59쪽, 70, 71,83, 95쪽)를 착용하고 있었고, 한편 D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마른 체형이다. 나. 피해자 및 피고인 B 일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J과 업소 종업원 I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된 취지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1) J 가) D과 피해자가 무대에서 시비 중 분홍색 옷을 입은 사람이 무대 위로 올라와서 피해자를 발로 차 무대 옆으로 넘어뜨리고, 몇 명인지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분홍색 입은 사람이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갔다(증거기록 제30쪽). 나) 분홍색 옷을 입은 사람이 무대 위로 올라와 피해자를 발로 찬 것을 확실히 보았는데, 수사기관에서 분홍색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지칭하기는 하였으나, 증거기록 제 70쪽에 있는 피고인 B의 옷을 분홍색이라고 표현한 것이다(증인 J의 법정진술녹취서 제4, 8, 13, 14쪽). 다) 나중에 화장실로부터 나오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았는데, 옷이 찢기고, 상처가 나서 피투성이 상태였다(J의 법정진술녹취서 제5쪽). 2) I 가) 무대 위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하고 있는데, 빼빼 마른 사람이 마이크를 빼앗고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빼빼 마른 사람의 일행인 빨간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무대 위로 올라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위 빼빼 마른 사람과 함께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갔다(증인 I의 법정진술녹취서 제1쪽, 증거기록 제29쪽). 나) 위 빨간 티셔츠는 주황색 계통의 티셔츠를 말한 것이고(증인 1의 법정진술- 녹취서 제1쪽), 피고인 B이 무대 쪽에서 피해자를 발로 차는 장면은 확실히 보았다(증인 I의 법정진술녹취서 제4쪽)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람 중 한 명으로 지목하고 있고(증인 H의 법정진술녹취서 제4쪽, 증거기록 제46, 107쪽), 앞서 살핀 바와 같이 J, I도 일관되게 피고인 B이 무대 위로 올라와 피해자를 발로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라. 증인 K, L,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당시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화장실에 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증인 K의 법정진술녹취서 제3쪽, 증인 L의 법정진술녹취서 제2, 3쪽, 증인 E의 법정진술녹취서 제6, 7쪽),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위 증인들은 피고인 B의 사실혼 배우자(K)이거나 지인들(L, E)로서 증인 K,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D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린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증인 K의 법정진술녹취서 제5, 6쪽, 증인 E의 법정진술-증인신문조서 제6, 7쪽), 이는 D이 피해자를 때릴 때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다는 피고인 B의 변소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2)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D과 피해자의 시비 중 무대에서 K과 함께 싸움을 말렸고, 조금 뒤 피고인 B도 무대로 나와 싸움을 말려 상황이 일단락되어 모두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으나, 흥분한 E이 다시 D과 함께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재차 K과 함께 화장실로 따라 들어가 싸움을 말렸는데, 피고인 B이 화장실까지는 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 L의 법정진술녹취서 제1~3, 6쪽), 이미 D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렸던 피고인 B이 그 직후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가 화장실에서 벌어진 남자들 사이의 싸움을 말리러 가는데도 불구하고 따라 오지 않았다는 점은 경험칙상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D, E과 공동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발로 밟거나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J.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당시 무대 쪽으로 나와 주점 종업원 I를 때리는 등 실랑이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위 각 법정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시 무대와는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서 술만 마시고 있어 싸움이 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당연히 화장실에 간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변소 내용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 A1 I와 실랑이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실랑이가 종료된 후 화장실로 가 D 등의 폭행에 가담하였을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고, 자신의 일행이 비교적 큰 싸움에 휘말렸고, 주점 내 종업원들도 이를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이 술을 마시던 L, E 싸움을 말리기 위해 테이블을 떠나는 상황에서(증인 L의 법정진술녹취서 제1, 2쪽, 증인 E의 법정진술-증인신문조서 제7쪽) 시종일관 앉은 자리에서 술만 마시고 있었다는 피고인 A의 변소 내용은 그 자체로도 경험칙상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대하여 상당한 의심의 여지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 E, D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밖에 없다. 피고인 A 이 범인으로 특정된 것은 이 사건 직후 경찰관이 출동한 현장에서 피해자의 기억에 따른 수사기관의 지목에 의한 것인데(증인 J의 법정진술녹취서 제6, 7쪽, 증인 H의 법정진술녹취서 제4쪽, 증거기록 제46쪽),3) 당시 피해자는 D로부터 주먹으로 코를 얻어맞아 정신을 잃었다가 화장실에서 집단 구타를 당하는 과정에서 정신을 차린 상태여서(증인 H의 법정진술녹취서 제5쪽, 증거기록 제105쪽), 피해자의 기억에 오류가 개입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A과 생면부지의 사이로 보이고, 경찰관이 출동한 후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피해자의 기억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E도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 중 한 명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05, 120쪽), 이 법정에서는 E은 당시 화장실에 없었다는 취지4)로 진술하였다(증인 H의 법정진술녹취서 제8~10쪽). 2) 그 중 일부는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인정에 관하여도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 B의 경우에는 J, I의 법정진술과 같이 위와 같은 장애사유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시킬 만한 신빙성 있는 다른 증거들이 있으므로, 피고인 A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 3) 수사보고(증거기록 제46쪽)에는 J, I도 출동 경찰관에게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 A 이 범인으로 특정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증인 J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의 말을 들은 J 등이 출동 경찰관들에게 피해자의 말을 전해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J의 법정진술녹취서 제6, 7쪽). E에 관한 위 모순된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 A에 대한 기억도 불확실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변호인 신문에 대하여 증인 H은 "순찰차에 동승하여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폭언을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 A에 대하여 더 정확히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H의 법정진술녹취서 제10쪽).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끝난 후의 상황으로서 피고인 A 에 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기억의 정확성을 담보할 만한 정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증인 J, I는 이 법정에서 D 일행이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간 후 흰색 와이셔츠를 입은 피고인 A I를 때리면서 약 2~3분간 실랑이를 벌였는데, 그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화장실로 가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위 실랑이가 종료된 후 피고인 A이 화장실로 가거나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올 즈음을 전후하여 피고인 A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J의 법정진술녹취서 제8, 9, 15, 16, 18쪽, 증인 I의 법정진술녹취서 제3, 6, 7, 8쪽) 4)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혼자 화장실로부터 나왔는데, 나오던 피해자에게 피고인 A 이 욕설을 하여 또 싸울 것 같은 상황이 연출되어 내가 피해자를 데려다 앉혔다"고 진술하였다(증인 J의 법정진술녹취서 제14쪽). 위 진술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가 D 일행으로부터 화장실에서 폭행당한 후 화장실 밖으로 나올 당시 피고인 A이 이미 화장실 밖에 있었다는 것이어서, 만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면, 피고인 A이 폭행을 4)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이 화장실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마친 후 피해자에 앞서 화장실 밖으로 나왔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앞서 살핀 싸움의 경위 및 경과 과정에 관한 J과 I의 법정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만일 피고인 A이 화장실에서 있었던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가담한 것이 사실이라면, J. I는 폭행당한 피해자에 앞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고인 A의 모습을 보았을 개연성이 크다. 그럼에도 증인 J, I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5) 당시 D의 일행은 적어도 7~8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50, 64, 77, 107쪽). 따라서 피해자의 기억과 같이 피해자가 4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라 하여도, 피고인 A 이외의 다른 일행들 4명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당시 화장실 안에는 자신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증인 L의 법정진술녹취서 제2, 3쪽), 피해자가 주장하는 4명의 범인 중에 L가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다(이 사건 당시 L가 착용한 옷의 종류, 색상 등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당시 L의 인상착의가 피고인 A 의 그것과 확연히 구분될 수 있었다는 정황도 찾아보기 힘들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