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경 피해자 B 소유의 경기 파주시 C 토지 일대에 피해자를 위해 2017. 5.경까지 ‘D’ 라는 상호의 레스토랑(이하, ‘레스토랑’) 건물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이하 ‘공사’)를 해 주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레스토랑 영업에 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각종 비용을 실제 보다 과다 청구하여 교부받은 후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커피 원두 로스팅기 대금 과다 청구 피고인은 2016. 8. 16.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레스토랑에 사용할 로스팅기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벤트 행사로 외국산 최고급 E 로스팅기가 저렴하게 나왔고 약 70,000,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계약금부터 빨리 지급해야 하니 55,000,000원을 달라’고 말하였고, 그 즈음 피고인의 직원인 F을 통해 피해자에게 E 커피 대리점에서 발행한 대금 62,700,000원의 ‘G’ 제품(이하 ‘E 로스팅기’라고 한다)에 대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70,000,000원 상당의 로스팅기를 구매할 계획이 없었고, 사실은 약 40,000,000원 상당의 로스팅기를 구매한 후 그 차액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위 E 로스팅기보다 상대적으로 저가인 시가 45,100,000원 상당의 ‘H’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I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00,000을 송금받고, 2016. 9. 13. 경 잔금 명목으로 위 하나은행 계좌로 17,952,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위 E 로스팅기의 구매대금을 포함하여 합계 72,952,000원을 송금받았고, 위 E 로스팅기의 구매대금 상당액인 62,700,000원에서 ‘H’ 구매대금인 45,100,000원을 공제한 차액인 17,6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조형물 설치 대금 과다 청구 피고인은 2016. 12. 14.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레스토랑 입구에 조형물을 설치하면 좋을 것 같다, ‘J’라는 유명 작가가 있는데 110,000,000원에 조형물을 제작해 주기로 하였다‘라고 말하였고, 그 즈음 피고인의 직원인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 조형물의 제작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작가와 사이에 약 44,300,000원 상당의 조형물 제작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차액인 65,700,000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1항의 하나은행 계좌로 위 조형물의 구매대금을 포함하여 139,200,000원을 송금받았고, 위 조형물의 구매대금 상당액인 110,000,000원에서 실제 구매대금인 44,300,000원을 공제한 그 차액인 65,7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커피 머신 및 그라인더 과다 청구 피고인은 2016. 9. 21.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레스토랑에 설치할 라마르조꼬 커피머신과 말코니 그라인더의 구매대금으로 28,050,000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고, 그 즈음 피고인의 직원인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 커피머신에 대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라마르조꼬 커피머신을 구매할 계획이 없었고, 스스로 사용하던 중고 라심발리 커피머신을 위 레스토랑에 설치하고, 약 3,850,000원 상당의 그라인더만 새롭게 구매하여 설치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6.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I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라마르조꼬 커피머신과 말코니 그라인더의 구매대금 28,050,000원을 포함한 31,680,000원을 송금받아 위 라마르 조꼬 커피머신의 구매대금 상당액인 24,2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실제 보다 부풀려진 초과 비용 합계 107,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K의 각 법정진술 1. 은행거래내역 조회 1. 합의서, 사실확인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1. 2017. 2. 28.자 공사계약서, 운영위탁계약서 1. 각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실행원가보고서 1. H 사진, E 주문견적서, H 영수증, H 세금계산서 1. J 작가 작품 사진, ㈜I 업무개발계약서(J), 세금계산서(J), 송금내역(J) 1. 라심발리머신 M-100 사진,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은 공사대금 약 15억 원의 도급계약으로, 공사대금의 범위에서 계약한 내용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면 되고 개별 공정이나 품목에서 이윤을 어떻게 취하는지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개별 공정에서 이윤을 덧붙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더라도 공사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기망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2. 판단 가. 설계도나 견적서를 작성하지 않고 대략적인 공사대금만을 정한 채 구두로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공사가 진행되다가, 2017. 2. 28.에 이르러 공사대금을 1,036,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공사 도중 공사대금이 약 15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공사대금의 지급은,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약 5억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수시로 필요한 공사대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10억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수시로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 증빙자료와 함께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금융기관이 피해자의 승인을 받아 대출금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별도로 피고인의 보수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지급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고 실제로 1억 원을 별도로 지급하지도 않았다. 최초 공사계약이 개별 공정별, 품목별 단가의 확정 없이 공사대금 총액을 대략 정하는 정도로 구두로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공사가 시작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금청구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고 하도급업체 선정에도 관여하였으며, 공사가 진행되던 중 2017. 2. 28. 서면으로 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17. 2. 28. 공사계약서가 작성되기 전까지의 이 사건 공사계약은 대략적인 총액을 정해두고 실제 지출될 개별 공정 또는 물품의 비용에 따라 즉시 비용을 정산하는 이른바 단가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개별 공정에서 피고인이 견적을 제공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견적과 단가가 합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합의된 제품보다 상당히 저가의 제품을 공급하거나 제품의 가액을 부풀려 대금을 청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거래관계에서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나. 판시 제1, 3항 부분 1) 피고인은 E 로스팅기, 라마르조꼬 커피머신을 구매하겠다고 하여 구매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제품을 변경하여 저렴한 로스팅기를 구매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중고 커피머신을 설치하였다. 최초 제공하기로 했던 제품과 실제 제공된 제품의 가액 차이가 크고, 상태, 품질의 차이가 적지 않다. 위 가액 차이는 피고인이 위 제품을 설치하면서 받을 적정한 이윤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고, 변경된 제품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청한 공사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합의된 E 로스팅기, 라마르조꼬 커피머신과 그 가액, 상태, 품질이 상당히 차이 나는 물품을 공급하게 되었다면,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고 공사대금에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임의로 저렴한 물품을 공급하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묵비하였다면 기망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판시 각 대금을 받은 때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17. 2. 28.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면서도 변경되기 전의 제품과 가액을 그대로 설계도에 기재해 두었고,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변경된 사항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품을 변경하는데 별다른 외부적 요인이 있었던 정황은 없고, 제품을 변경함으로써 발생한 차액을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정황도 찾을 수 없다.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견적서 등을 보내지 않았고 F이 피해자에게 견적서 등을 보내는지도 알지 못하였다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이 보낸 견적 내용을 통지받고 공사대금 지급을 승인함으로써 기망에 따른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기망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은행이라고 보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등 참조). 다. 판시 제2항 부분 1) 피고인은 실제로는 공급대금을 4,430만 원으로 약정하였으면서도, J 작가와 공급대금 1억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조형물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4,430만 원을 조형물 공급대금으로 지급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았다. 2) 피고인이 위 조형물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평가할 만큼 피고인의 재능이나 노력을 더한 정황은 찾기 어렵다. 피고인이 취한 이익은 조형물 공급대금보다 훨씬 큰 6,570만 원으로,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 내지 이윤을 고려하더라도, 적정 범위를 상당히 초과한다고 판단된다. 3) 실제 공급한 대금과의 차액을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정황도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제1, 2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전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판시 제3항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2,420만 원이기는 하나, 2,420만 원의 라 마르조꼬 커피머신을 구매하는 대신 피고인이 약 3,000만 원 상당에 구입하여 약 1년간 사용한 커피머신을 설치하였으므로, 실제 피해가 위 액수에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