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43

범죄사실 [전파] 피고인 E은 2015.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서류 위조책 등으로 구성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모집된 대출명의자들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주택 전세계약서와 함께 위장업체 명의로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작성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대출명의 자들로 하여금 허위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허위 임차인들 및 허위 임대인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K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성명불상의 임차인 모집책으로부터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K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임대인 모집책으로부터 K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L아파트 106동 1202호'를 전세목적물로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로 임대인 역할을 하도록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위 대출브로커들은 2012. 9. 4.경 용인시 기흥구 M상가 104호에 있는 N부동산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과 K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6,000만 원에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 전세 계약서 및 피고인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한 업체인 (주)다원해운항공 명의로 발급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허위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88 서교월드빌딩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망원동지점 사무실에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실제로 (주)다원해운항공에서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다원해운항공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아파트를 K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2012. 9. 12.경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K 명의 농협 계좌(O)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K의 공동범행 K은 2012. 10. 초순경 제1항과 같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임대인을 모집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다음,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P아파트 105동 507호'를 전세목적물로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로 임대인 역할을 하도록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임차인 모집책으로부터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K은 2012. 10, 17.경 용인시 기흥구 M상가 104호에 있는 N부동산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 B와 피고인 C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원에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 전세 계약서 및 피고인 C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한 업체인 (주)다원해운항공 명의로 발급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면서 허위로 근로자 주택전세 자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2. 10. 중순경 서울 중구 퇴계로 307 광희빌딩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광희동지점에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8,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실제로 (주)다원해운항공에서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주)다원해운항공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아파트를 피고인 B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K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2012. 10. 26.경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 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Q)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K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3. 1. 초순경 제2항과 같이 알게 된 K으로부터 위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임대인을 모집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다음, 그 무렵 피고인 D에게 사실혼 관계에 있는 R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 101동 601호'를 전세목적물로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로 임대인 역할을 하도록 제안하고, 피고인 D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 E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임차인 모집책으로부터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및 피고인 B는 2013. 1. 7.경 용인시 기흥구 S 106호에 있는 T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 E과 피고인 D(전세계약서상 임대인 R)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원에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및 피고인 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한 업체인 (주)다원해운항공 명의로 발급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피고인 E에게 건네주면서 허위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3. 1.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58번길 21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신갈지점 사무실에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8,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실제로 (주)다원해운항공에서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은 (주)다원해운항공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아파트를 피고인 D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K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2013. 1. 24.경 피해자로부터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R 명의 기업은행 계좌(U)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약정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출금전표, 대출신청서 등 대출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1억 원의 허위대출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으로 인하여 3,000만 원을 취득한 점, 피해자 우리은행에 잔존원리금 2,271만 원을 변제하였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위변제한 9,720만 원에 관하여는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8,000만 원의 허위대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D에게 대출브로커를 소개하여 다른 8,000만 원의 허위 대출 범행에 가담하게 한 점,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대위변제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피고인 C: 8,000만 원의 허위대출 범행으로 인하여 2,850만 원을 취득한 점, 피해자 우리은행에게 잔존 원리금을 변제하였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구상금 채무 8,500 만원 중 3,200만 원을 상환(나머지 5,300만 원은 분할상환약정 체결)한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8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에도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점, 성실하게 직업교육을 받고 있고,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피고인 D: 8,000만 원의 허위대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B의 소개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7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대위변제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5. 피고인 E : 8,000만 원의 허위대출 범행으로 인하여 1,700만 원을 취득한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