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52

범 죄 사 실 2022고단752 :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2.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2.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2.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2.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22.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2.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2.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2.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22.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F’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들 각자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F에 물건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면 피고인 B이 돈을 인출하고 피고인 A이 피해금을 나누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0. 16. 구미시 G 원룸에서 ‘F’에 접속하여 ‘에어팟 2세대 미개봉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9경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80 : 피고인 A, D 피고인 A, 피고인 D은 피해자 K(남, 18세)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후 ‘F’에서 사기 범행을 함께 한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협박 피고인은 2020. 6.경 경주시 L에 있는 ‘M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가 사기 범행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화가 나 “일을 그만두면 가족들과 주변 친구들을 찾아가서 다 패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20. 6.경 위 가.항 기재 장소 인근에서, 자신이 시킨 현금을 피해자가 찾아 가지고 오던 중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빼앗겼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볼펜으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찔러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20. 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켜서 쇠 부분에 열을 가한 후, 뜨거워진 쇠 부분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 화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D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0. 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켜서 쇠 부분에 열을 가한 후, 뜨거워진 그 쇠 부분을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목 부위 화상을 가하였다. 2022고단1024 : 피고인 A, B, D 피고인들은 동네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F’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들이 각자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F에 물건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면 피고인 B이 돈을 인출하고 피고인 A이 피해금을 나누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8. 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에어3과 애플펜슬1세대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T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패드 에어3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6경 N 명의의 J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5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096 : 피고인 D 피고인과 O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2021. 2.경 함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되 피고인은 인터넷에 물품 판매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맡고, O은 피해금을 이체 받을 계좌를 구하고 피고인과 함께 인터넷에 물품 판매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O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F’에 “에어팟 2세대 10만원에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X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O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O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2경 P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4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52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R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결정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사건상세내역 2022고단780 : 피고인 A, D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라이터로 입은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서류목록 순번 5, 10, 11번) [피해자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자신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수단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내용의 일관성과 구체성, 법정에서 살펴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해 부위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 D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1024 : 피고인 A, B,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S,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2022고단1096 :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피고인 B, C, E)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인터넷거래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저지른 일련의 범행 중 일부이다. 한편, 피고인 A, D은 자신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르던 피해자 K을 협박,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방법과 수단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D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판시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피고인 B, C, E의 경우,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들에게 새로운 형벌을 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거나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