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11.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았고, 2008. 12.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09.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1.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485> 피고인 A은 2015, 10, 4. 02:30 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에 이르러, 출입문 위쪽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G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5,000원(5,000 원 권 8매, 1,000원권 85매)을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578>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5. 9. 11. 04:00경 원주시 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식당에 이르러, 방범창을 손으로 잡아당겨 손괴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50,000원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야간에 방범창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 L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5. 9. 11. 04:10경 원주시 M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N문구점에 이르러, 금이 간 출입문 유리를 손바닥으로 밀어 손괴한 후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동전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동전 100,000원과 피해자 L 소유인 캡슐 뽑기통에 들어 있던 동전 25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야간에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0 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5, 9. 17. 01:00경 원주시 P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Q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시정장치를 미리 소지한 망치로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900,000원과 카운터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636> 피고인 A은 2015,8,14. 00:05경 원주시 R에 있는 S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T(34세), 피해자 U(30세)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른 후 피해자 T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U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T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T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좌측 얼굴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U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비골골절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5고단647> 피고인 A은 2015. 9. 13. 02:00경에서 03:00경 사이에 원주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문구점에 이르러, 출입문 시정장치를 미리 소지한 망치로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캡슐 뽑기통과 오락기에 들어있던 동전 13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W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6127> 1. 피해자 주식회사 시소캐피탈대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5. 13.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11길 61-10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시소캐피탈대부 사무실에서 대출중개업자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B는 주채무자로서 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연 이자 34.9%를 납부하되 2020. 5. 13. 원금 5,000,000원을 변제한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A은 Y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를 받고 있으며 위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미 산와대부 등 7군데의 대부업체에 23,500,000원의 채무가 있어 매달 이자로만 1,000,000원 이상이 지출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A도 별다른 재산이 없고 Y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3.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넥스젠파이낸스대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5. 14. 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넥스젠파이낸스대부 사무실에서 대출중개업자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B는 주채무자로서 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연 이자 34.9%를 납부하되 2020. 5. 31. 원금을 변제한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A은 Y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를 받고 있으며 위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미 산와대부 등 7군데의 대부업체에 2,350만원의 채무가 있어 매달 이자로만 1,000,000원 이상이 지출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A도 별다른 재산이 없고 Y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4.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설명 [2015고단5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및 회보서 첨부 경위) 1. 각 족윤적 감정결과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20156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T, U,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의뢰서 [2015고단6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절도미수사건 관련 사진, 각 절도 현장 사진, 절도 피의사건 관련 사진 [20161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부보증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첨부) 1. 사실조회요청에 대한 회신 1. 송금확인증, 거래원장, 대부거래계약서, 확약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연대보증 계약서, ㈜시소캐피탈대부측 전산입력자료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로 야간에 시정장치, 방범창 등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방식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는 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대출 브로커를 통해 계획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절도 범행으로 네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출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이른바 누범기간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5. 10. 4. 자 절도 범행의 피해자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출 브로커를 통해 계획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