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 피해자 D(여, E생)의 고모부인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대전 유성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위 피해자들의 집을 방문하여 거실에서 피해자들의 부친 H, 계모 I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들이 함께 잠을 자고 있는 작은방으로 들어가 엎드린 상태로 잠든 척 하고 있던 피해자 B(당시 10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친족관계인 동시에 13세 미만인 피해자 B을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B을 추행한 후 그 옆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 D(당시 6세)의 팬티를 벗기고, 이에 잠에서 깨어난 위 피해자가 겁에 질려 하지 말라며 발버둥치자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며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음부가 좁아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친족관계인 동시에 13세 미만인 피해자 D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녹화 CD 및 그 속기록 1. D에 대한 진술녹화 CD 및 그 속기록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이 그린 성폭력 피해 장소 그림, D이 그린 성폭력 피해 장소 그림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D),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제25번), 의무기록지(D) 1. 주민등록초본(H) 1.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미수감경[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조카들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 고지될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d45년 2. 선고형의 결정1) :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처조카인 피해자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 B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D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반인륜적인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들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장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이 사건 각 범행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1) 판시 제1항 기재 범죄 및 판시 제2항 기재 범죄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책임이 있는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