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15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3. 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2007.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합157, 2023전고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24. 18:3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2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를 부른 후 피해자에게 “당신이 집 주인이냐, 전에 이 곳에 살던 사람을 보러 왔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그 곳 계단을 통해 1층에 내려갔다가, 볼 일을 보러 외출하던 피해자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아가씨 집에서 전에 살던 사람을 꼭 만나야 한다. 아가씨의 연락처 좀 알려 달라”라고 하며 피해자를 따라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메모지에 연락처를 적은 후 거실에 있던 피고인에게 건네주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목에 미리 준비한 불상의 날카로운 흉기를 들이대고 “소리치면 얼굴을 긁어 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그 곳에 있던 휴대폰 충전기 전선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뒤로 향하게 묶고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뒤집어 씌운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미리 준비한 디지털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은 후 안방에 있던 서랍을 뒤져 금품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강취할 물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안방 바닥에 누워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를 비롯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청구전조사서 회보에서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인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23고합180 피고인은 2019. 1.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지인 E가 운영하는 화성시 F 소재 ‘G’에 입사하여 생산직 부장으로 일하였다. 피해자 H(여, 54세)은 위 E의 아내이고, 피해자 I(여, 25세)은 E의 딸로서, 피해자들 역시 위 G에서 일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22. 4. 18. 14:00경 위 G 공용화장실 내 남성용 용변칸에 머무르다가 피해자 I이 옆 용변칸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동영상 녹화 기능을 작동시킨 후 칸막이 밑으로 밀어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시도하였으나, 그 휴대전화를 목격한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뛰어나가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2. 13:30경 같은 장소에서 남성용 용변칸에 머무르다가 피해자 H이 옆 용변칸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동영상 녹화 기능을 작동시킨 후 칸막이 밑으로 밀어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 시도하였으나, 그 휴대전화를 목격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붙잡고 ‘누구세요’라고 외치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간 피의사건 발생보고, 피해신고서, 수사결과보고, 유전자 감정의뢰회보,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디앤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각 수사보고서 [2023고합180] 1. 증인 I, H, E의 각 법정진술 1. I,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참고인 E 사실확인서), 증거자료(발생 장소 사진), 증거자료(피해자 I이 본 장면 재연 사진), 증거자료(피해자 H이 본 장면 재연 사진), 사진, 각 수사보고서, CCTV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정보 촬영 사진, 피해자 작성 화장실 구조, 본 건 발생 장소 화장실 외부, 내부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1. 증거자료(CCTV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청구전조사서 회보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외에도 2002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서울, 수원, 천안, 부천, 구미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여성이 혼자 있는 집을 물색한 후 흉기를 휴대하고 10회에 걸쳐 강간 내지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날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42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1. 이수명령 미부과 가. 판시 2023고합157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법률 제10567호) 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집행유예 이외의 형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2항은 위 법 시행(2011. 10. 8)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므로, 그 이전에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나. 판시 2023고합180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가. 판시 2023고합157 범죄사실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 나. 판시 2023고합180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2023고합157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2023고합180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3고합180 사건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18. 14:00경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 I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한 사실이 없으며, 2022. 5. 2. 13:30경에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실수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것일 뿐, 피해자 H의 신체를 촬영하고자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은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반하여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화장실 용변칸 밑 공간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실행에 착수행위에 해당한다. 가. 피해자 I는 2022. 4. 18. 범행과 관련하여, ‘G J동에 있는 공용화장실(이하 ‘J동 화장실’이라 한다) 여자 용변칸에서 볼 일을 보려는데, 남자 용변칸에서 ‘띵’하는 동영상 촬영음이 났고, 남자 용변칸 쪽 밑에 휴대전화 그림자가 나타났다. 놀라서 곧바로 옷을 입고 뛰쳐나왔고, 사람들을 확인하였는데 피고인만 없었다. 이후 CCTV 영상으로 화장실에 있던 사람이 피고인인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면, 2023고합180 증거기록 64, 67면, 이하 2023고합180 증거기록을 ’증거기록 면’으로만 특정한다). 나. 피해자 H는 2022. 5. 2. 범행과 관련하여, ’J동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려는데, ‘띵’하는 동영상 촬영음이 들리고 휴대전화의 1/3 가량이 여자 용변칸으로 넘어왔다. 누구인지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얼른 위 휴대전화를 손으로 잡고 ‘누구세요’라고 말하면서 위 휴대전화를 당겼으나, 상대방에게 위 휴대전화를 빼앗겼다. 용변칸을 나가자 피고인이 한손으로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아니에요, 아니에요’라고 말하면서 화장실 밖으로 뛰어 나갔다. 피고인을 찾으니 공장 한편에 쭈그리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나오라 소리쳤으나, 나오지 않았다. 남편이 경찰을 부른다고 하니, 피고인이 나와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면서 한번만 용서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면, 증거기록 81, 82면). 다. 위 피해자들의 진술은 이 사건 발생장소인 J동 화장실 구조나 G에 설치된 CCTV 영상(증거기록 46, 106면)에 나타난 이 사건 전후 피고인의 행적 등 객관적 증거와 일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이 용변칸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을 오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불과 14일 만에 같은 화장실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 I은 칸막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그림자를 보았다고 진술하였고(위 피해자는 이를 재현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해자 I이 휴지걸이 그림자와 휴대전화 그림자를 착각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피해자 H은 용변칸으로 넘어온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잡은 점(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것이라 주장하나, 피해자 H의 진술 및 범행 후 경과에 비추어 단순히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범행 발각 다음 날인 2022. 5. 3. 휴대전화를 새로 구매하였고, 기존 사용하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S8)는 수사기관에 제출된바 없는 점(증거기록 182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신이 휴대전화를 어디에 버렸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H이 범행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갤러리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그 사이 피고인이 동영상을 삭제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오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은 자신의 처 K과 E의 퇴직금 문제로 피해자들이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주장도 하나, K이 퇴사를 한 것은 2022. 8. 말경으로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일이고, E은 2022. 10.경 K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 문제가 해결된 점(증거기록 317, 318면), 피고인은 2022. 5. 2.경 이미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G에서 퇴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과 피고인의 처 K과 E 사이 퇴직금 문제 사이에는 피해자들이 무고할 정도의 유의미한 관련이 없고, 피해자들이 이를 이유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다. 마.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피해자들의 위치, 복장, 화장실 용변칸의 구조 및 범행 전후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각 피해자를 촬영하고자 용변칸 칸막이 쪽으로 휴대전화를 내미는 행위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려는 피고인의 주관적 의도와 법익침해 의사가 표출됨과 아울러, 휴대전화에 각 피해자들의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실행에 착수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2023고합157]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강도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3고합180]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공용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3년 정도가 지나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청구전조사서 회보에서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인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까지 선고할 필요성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