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4. 23:20경 광주 광산구 송도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금호동에 있는 용두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무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23:20경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송도로에 있는 사랑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주송정역 방면에서 광주공항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은 정지선을 넘어서 횡단보도에 차를 정차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해 후진을 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후진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차선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공소장의 'E'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7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77,663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인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 사건사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C, F, G) 1. 보험수리비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영역(징역 6월 ~ 10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6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경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코오롱 하늘채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 자D에게 "이번에 구미 경남 아너스빌과 충남 연기군 조치원에 있는 e편한 세상의 미분양 아파트를 일괄 매각사업에 참여하려는 데 아파트 매입 대금 1억 원을 투자하면 같은 해 3.31. 까지 원금 1억 원을 돌려주고, 같은 해 4. 30.까지 수익금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미분양 아파트 등을 수주할 법인 설립도 되어 있지 않았고, 계약금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미분양 아파트 매각 사업의 경험도 없었고, 처음 위 아파트 매각 사업을 시도하여 원금 및 수익금의 반환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2012. 3. 31.까지 원금 1억 원과 같은 해 4. 30.까지 수익금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1. 확약서 사본, 무통장 입금 내역 1. 수사보고(확약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1억 원에 달하는데도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주거지에서 '2013. 12. 2. 14:00경까지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인터넷 메일로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이메일통지서 확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심 또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는 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도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예천동 소재 공림삼거리 부근 3차로 도로를 예천사거리 쪽에서 공림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3차로에는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충남고속버스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때 방향지시등을 켜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량 조수석 쪽 적재함 부분으로 위 고속버스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위 고속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I(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충남고속 소유의 위 고속버스로 하여금 화물함 도어 수리비 등 수리비 합계 825,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차량인 고속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여러 승객들의 안전을 위험에 처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모두 치료를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2년 이래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전과, 나이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18:30경 인천 남구 C빌라 입구에서, 설문조사를 나온 피해자 D(여, 55세)에게 "내 집안으로 들어가 설문조사서를 작성하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찰과상 사진,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건강 상태 및 경제적 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2. 15. 확정된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8. 12:50경 서울 종로구 숭인2동 238-1호 "동묘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8세, 여)가 판매하는 토스트를 구입하기 위해 토스트를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당신같이 술을 마신 사람에게 토스트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 말에화가 난 피고인이 토스트를 굽는 철판을 양손으로 잡아들고는 뒤집어 시가미상의 토스트 기계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왜 남의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리냐"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한 대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0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에 있는 'D고시텔' 사무실 내에서 위 고시텔 총무인 피해자 E(40세)에게 자신이 올 때 마다 사무실에 관리자가 없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를 수회에 걸쳐 툭툭치고 좌측 팔 부위를 수회 꼬집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07:00경 경주시 보문동에 있는 물 보뚝에서, 피해자 C(70세)가 관리하고 있는 나뭇가지가 피고인의 주거지 담장을 넘어가는 문제로 자주 시비가 되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위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A), 각 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확인서,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고소장(C), 수사보고(진술서 및 탄원서 접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고령인 점, 피해자의 치료기간이 불상인 점,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D 1510호에 있는 'E골프장' 상무이사이고, 피해자 F(여, 26세)은 2012. 4. 26.부터 2014. 2. 13.까지 위 골프장에서 골프용품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위 골프장 골프용품점에 있는 데스크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주무른 후 피해자의 등 쪽으로 옷 안까지 손을 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재킷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근처까지 손을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3. 10:30경 위 골프장에서 퇴사하겠다는 피해자를 상무실로 불러 소파에 앉힌 후 피해자의 옆에 걸터앉아 피해자에게 "아쉽다. 이쁜 것. 으이구 아쉽다. "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피해자의 재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5~6회 주물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회사에서 하급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55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25. 13:18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A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901호 샘플보관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열쇠를 자신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열고 들어가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백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9. 22: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백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5. 21:2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708호 물품창고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80,000원 상당의 노트북 가방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여성용 샤워 가운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11. 22: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708호 물품 창고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60,000원 상당의 백팩 1개를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901호 샘플보관실에 이르러 같은 방식으로 시가 불상의 퍼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6. 15. 23:0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708호 물품 창고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캐디백 1개, 드라이버 1개, 페어웨이 우드 클럽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7. 13. 1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708호 물품 창고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캘러웨이 드라이버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테일러메이드 유틸리티 클럽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테일러메이드 퍼터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테일러메이드 페어웨이 우드 3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테일러메이드 아이언 세트(아이언 7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7. 14. 2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708호 물품 창고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캘러웨이 의류 4벌,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장갑 7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캐이트로드 캐디백 1개, 시가 69,000원 상당의 캐이트로드 모자 1개,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갤러웨이 퍼터 2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타이거샤크클럽 풀세트 1개, 시가 100,000 원 상당의 나이키 골프화 1개, 시가 합계 52,000원 상당의 어헤드 밸트 2개, 시가 165,000원 상당의 케이트로드 비옷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7. 24.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 이르러 더 이상 위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윌슨 유틸리티 클럽 3개, 시가 39,000원 상당의 미사일 유틸리티 클럽 1개, 시가 합계 156,000원 상당의 어헤드 우산 4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반납한 피해품 사진촬영) 및 피해품 사진 1. 피의자 A의 범행장소(708호) 입출입현황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제2, 3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1월 ~ 6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N15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8월 ~ 2년 9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8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 범행, 인적 신뢰관계 이용. 유리한 정상 : 초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상당부분 피해회복.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84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4. 21:56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주점 내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3대의 유리문을 발로 차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3대를 수리비 합계 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4. 21:56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주점에서, 혼자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전항과 같이 냉장고 유리문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4. 22:00경 제1항 기재 'E' 주점 앞에서, 위 주점을 찾아온 손님 F에게 시비를 걸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동경찰서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제지받자, 위 G에게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몸통을 밀치고 그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G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8. 4. 22:05경 경남 하동군 H에 있는 I파출소에서 민원용 테이블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내려치고,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민원용 테이블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양손으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컴퓨터 모니터 등을 수리비 합계 38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냉장고를 손괴하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출소에 있던 모니터 등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2차례(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중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은 것도 2차례나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손상한 모니터 등 피해를 모두 변상한 점, 피고인이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소득층의 집수리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일을 하는 업체의 직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베트남 사람으로서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 D(D, 37세)도 베트남 사람으로서 피고인들과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27. 01:5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진주시청 앞에서 피해자 D에게 E 주점을 운영하는 F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주기 싫다고 하면서 시비가 발생하여, 피고인 A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 ~ 3회 때리고, G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어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B은 근처 E 주점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미상)을 가지고 와 위식 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위, 코 부위, 오른손을 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 A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CCTV 화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G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주점주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가자 이를 돌려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각 1차례의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4. 12:4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50경 같은 시 인동에 있는 그린하이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검정색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고 그 무렵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5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1. 00:50경 부산 B에 있는 C 견인보관소에서 그 전 불상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 차량이 견인된 사실을 알고 위 견인보관소로 찾아 와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견인료 34,000원인데 지금 결제하시면 마감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과 발로 위 견인보관소 사무실 창문과 벽을 수회 두드리며 차고 위 견인보관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위 견인보관소의 문고리를 수회 잡아 흔드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견인보관소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견인보관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1. 01: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업무를 방해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며 제지를 하자 위 경사 F에게 "씹할놈, 개새끼, 야 개새끼야, 무슨 소리하는 거야,다 똑 같은 놈들이야, 이 씹할놈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사 F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업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판사 박찬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4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3. 23: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는 주거지 내에서 외출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그 곳 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총 시가 4,000,000원 상당의 TV 1대, 냉장고 1대, 전자레인지 1대, 베란다 유리창, 싱크대 수납장 유리 등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45면, 5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의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이전에도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1. 15:18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병원 본관 2층 통증센터 간호사실 앞에서 진료대기 중 통증의학과 전공의 피해자 E(여, 32세)가 "어디가 아프세 요?"라는 질문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움켜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사건 직후 피해자 •피의자 · .보안팀장간의 3인 대화내용 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고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수법, 추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71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5. 22. 04:10경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에 있는 하양삼성병원 옆 119안전센터 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소방서 C119안전센터 소속 D 소방사가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빨리 후송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C119안전센터에서 사용하는 E 그랜드스타렉스 응급차의 좌측 문을 발로 차서 수리비 306,38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의 이유로 피해자인 위 D(32세) 소방사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구급차량으로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구급차 뒷유리에 부딪쳐 유리가 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및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구조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공무원증, C119안전센터 근무일지 1.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변제하고 피해 소방공무원과 합의한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75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과 E(같은 날 기소중지)은 피해자 D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통해 돈을 차용해준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A를 임차인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과 E은 2010. 4. 9.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고인 E이 인근에 있는 불상의 대필업자를 통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 표시 소재지 난에 "경남 사천시 H 상가 1층 101호", 전세보증금 난에 "삼천만원",계약일자 난에 "2009. 3. 23.", 임대인 주소 난에 "경남 창원시 I", 임대인 주민번호 난에 "J", 임대인 전화번호 난에 "K", 임대인 성명 난에 "L"로 기재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오고, "L"의 이름 뒤에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인근 도장집에서 임의로 조각한 L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함께 전항의 같은 일시경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89-1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양 공증인 사무실에서 D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담보용으로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과 E은 전항과 함께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피해자 D에게 제시하면서 피고인 A가 마치 해당 부동산에 3,000만 원의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고,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609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M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돈을 차용해준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A를 임차인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0. 4. 14.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 표시 소재지 난에 "경남 사천시 N 501호", 전세보증금 난에 "사천만원", 계약일자 난에 "2009. 3. 17. ", 임대인 주소 난에 "경남 창원시 I", 임대인 주민번호 난에 "O"인 전화번호 난에 "K", 임대인 성명 난에 "P"로 기재하고, 피고인 C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검토한 후 위 "P"의 이름 뒤에 피고인 A가 인근 도장집에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P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전항의 같은 일시경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89-1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양공증인 사무실에서에서 M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담보용으로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나의 1) 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피해자 M에게 제출하여 피고인 A가 해당 부동산에 4천만 원의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으로 행세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위 제1의 나. 1)항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의 반환채권이 있고, 그 부 동산임대차계약서에 기해 피해자 명의로 공증까지 받았으니 돈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고,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받을 채권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0. 6. 11, 350만 원, 같은 해 7. 1. 500만 원 등 합계 8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1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처벌불원, 피해금액 비교적 경미, 자백, 반성)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D에 투자하거나 다른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연 20% 내지 23% 상당의 이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1999. 1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E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F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에 돈을 투자하면, 연 20% 내지 23%의 이익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내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9. 12. 7.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금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2000. 1.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금 5,8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자유저축예금 통장 사본(경남은행), 각인서 사본,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액 중상당한 금액이 이미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된 점, 피해자 처벌불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5. 6.부터 피고인의 남편 C 명의로 국민은행 청계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8.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시장 가-38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의류판매점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500만 원, 발행일 2013. 10. 8. 로 된 C 명의의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3. 10. 8.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15장, 액면금 합계 7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및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일부 수표를 회수한 점, 수표금액,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