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16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5816 [이 사건 집회 개요] 2014. 5. 21.경 민노총, 전농, 한국진보연대, 노동전선, 평통사, 통합진보당 등의 상설적 연대투쟁체인 '민중의 힘'에서는 소속단체 회원 및 세월호 희생자 추모시민 등 10,000여명의 참여 하에 2014. 5. 24. 19: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청계광장 남측도로에서 세월호 추모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 남측도로→광교사거리→종로1가→종로2가→퇴계로2가→명동역→한국은행→을지로입구→시청광장까지의 약 3.7km를 진행 방향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2014. 5. 24. 18:10경 E인권센터 활동가 F의 사회로 위 '민중의 힘'을 비롯하여 참여연대, 한대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세월호 청년모임, 청년네트워크연대, 민족문제연구 청년모임, 횃불시민연대 등 600여개 단체의 참여 하에 세월호 추모집회가 시작 된 후 19:40경 참가자가 8,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위 집회가 종료되었고, 19:45경부터 행진이 시작되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4.경 위와 같은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추모집회'에 참가한 다음 2대오 1,000여명과 함께 전국건설노동조합 중부건설지부 방송차량을 선두로 행진을 출발하였다가, 종로2가 YMCA 빌딩 앞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로를 이탈하면서 같은 날 20:35경 종각역 사거리로 되돌아와 종로대로 8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21:35경까지 종각역 사거리 모든 방향의 차량 소통을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1,000여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4.경 위와 같은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추모집회'에 참가한 다음 2대오 1,000여명과 함께 전국건설노동조합 중부건설지부 방송차량을 선두로 행진을 출발하였다가, 종로2가 YMCA 빌딩 앞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로를 이탈하면서 같은 날 20:35경 종각역 사거리로 되돌아와 종로대로 8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21:00경까지 종각역 사거리 모든 방향의 차량 소통을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1,000여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420 피고인 B은 2015. 4. 18. 15: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4·16 연대 주최로 10,000여명이 참가한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6,000여명은 같은 날 16:30경부터 태평로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다가 차벽 등으로 가로막히자, 청계천로를 따라 종로2가 및 안국동에 이르기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8:20경부터 22:55경까지 광화문 누각 앞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19:16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1-58 광화문 누각 앞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고만 한다)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이하 '출력 문건'이라 한다)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쉬(Hash) 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쉬 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 시부터 밀봉되어 증거 제출 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그와 같은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신청한 증거 중 [2015고단5816] 사건의ⅰ) 각 불법행위자 사진 자료(증거목록 순번 4, 5, 21-1, 21-3),ⅱ) 각 채증사진(순번 3, 12), ⅲ) 집회 시위자 사진 자료(순번 21-2), ⅳ) 채증사진 CD(순번 26), [2016고단1420] 사건의ⅰ) 불법행위자 사진 자료(증거목록 순번 1),ⅱ) 각 채증사진(순번 10-1, 11)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무결성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가) 채증사진 CD는 집회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의 원본 파일을 복사하여 만든 사본이고, 위 각 사진은 집회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의 원본 파일을 복사하여 만든 사본 파일로부터 출력된 것이다. 그런데 위 원본 파일의 복사 과정에서 파일의 편집이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현재 채증사진 CD에 있는 파일 및 위 각 사진의 원본 파일은 모두 삭제되었고, 원본 파일의 해쉬(Hash) 값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사본과의 해쉬 값 대조에 의한 동일성 확인은 불가능하다. 2) 한편 [2015고단5816] 사건의 현장요도(증거목록 순번 8)는 작성자가 불분명하거나 작성자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 바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5고단581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 10, 20-1, [2016고단142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6)는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3)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일반교통을 방해할 만한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피고인들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