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3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5. 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5. 10.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4.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77호]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 31.경 하남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장에서, 피해자 C에게 "북한에서 지인이 식자재인 오징어채를 수입하는데, 설명절 전이라 덤핑으로 미리 싸게 사놓으면 구정 지나서 제값을 받을 수 있으니 큰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오징어채를 팔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오징어채를 사거나 차용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오징어채 구매 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 2008. 2. 2.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 등 합계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9.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예전에 준 돈까지 갚을 테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곧 1,2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70만원, 2009. 5. 13.경 3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2.경 군포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차장 H에게 "F는 전국 세이브존, 서울대공원 등에 핫바, 소시지 등을 납품하는 회사이다. 훈제오리를 납품하여 주면, 다음 달 10일에 틀림없이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훈제오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5.경 시가 726만 원 상당의 훈제오리를 교부받고, 2013. 2. 1.경 시가 1,452만 원 상당의 훈제오리를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78만 원 상당의 훈제오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8.경 제2항 기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1에게 "F는 전국 세이브존, 서울대공원 등에 핫바, 소시지 등을 납품하는 회사이다. 훈제오리, 닭꼬치, 소시지 등을 납품하여 주면, 1주일 후에 틀림없이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95만 원 상당의 훈제오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0, 16:00경 하남시 K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고춧가루를 납품하여 주면 대구에 있는 L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6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춧가루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24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1,280kg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6. 12:00경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의 관리이사인 피해자 M에게 "N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가 대전 대덕구 P에 있는 'Q' 사무실로 식자재를 직접 납품하도록 하여 주면 그 물건이 팔리는 대로 대금을 즉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즉석에서 Q에 시가 280 만원 상당의 순대 700 봉지를 주문하도록 하였고, 2014. 6. 12.경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28만원 상당의 꼬마김말이순대 300 봉지, 찰김말이순대 600 봉지, 찰순대 20kg 20봉지 등을 주문하도록 하였으며, 2014. 6. 13.경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80만 원 상당의 찰순대 20kg 20봉지, 찰순대 1kg 40봉지, 찰김말이순대 800 봉지, 찰김말이 600 봉지 등을 주문하도록 하여 O로부터 위 식자재를 위 Q 사무실로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188만 원 상당의 식자재를 편취하였다. [2016669] 6.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R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6.경 제2항 기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R 주식회사의 직원인 S에게 "F는 어묵, 핫바 등을 재래시장에 판매하는 곳으로 거래처가 다수이다. 훈제오리를 납품하여 주면 2013. 2. 6.까지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 1억 원 정도 있었고, 아내가 투병 중이어서 병원비가 필요하던 상황이었으며, 신용불량자였던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훈제오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0.경 시가 합계 9,746,000원 상당의 훈제오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7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H, M, C,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거래명세서 [2016고단66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S에 대한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2016고단377호의 증거기록 중 각 범죄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누범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1. 2016고단669호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판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2, 3, 4, 5, 6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가, 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2, 3, 4, 5, 6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가증권위조죄, 위조유가증권 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누범 기간임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또는 판시 유가증권위조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를 각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