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5. 25.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1788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자동차정비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정비공장은 최근 1년여 동안 경영이 어려워 휴업상태인 것을 피고인이 싼 가격에 임차하여 운영한 것이고, 피고인은 운영자금 없이 5,000~6,000만 원 가량의 빚을 얻어 위 정비공장 운영을 시작하였고, 2009. 11.경부터 건강보험료 등을 미납하여 재산이 압류되었으며,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해 2009. 12.경부터 직원들이 위 정비공장을 그만두었고, 피고인이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채무가 계속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리비 및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부품구입 등 수리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거래처의 채무변제, 직원 월급지급, 위 정비공장 운영비, 지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으므로 고객들과 약속한 기일에 자동차를 수리하여 인도하거나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2. 18.경 위 자동차정비공장에서 피해자 G에게 "당신의 파손된 BMW차량을 2,000만 원에 수리해 주겠다. 수리비 1,500만 원을 우선 입금해 주면 90일 안에 수리를 완료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비공장의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수리비를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수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8. 29.까지 별지 1-1 범죄일람표(2015고단 1788)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수리비 또는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8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고단2042 피고인은 2009. 3.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폭스바겐 뉴비틀 차량을 550만 원에 구입해 줄 수 있다. 충돌이 나서 파손된 사고차가 아니라 도난 방지장치가 잘못된 차량이라 전자부품 몇 개만 손보면 바로 운행할 수 있다. 전자부품은 내가 손 볼 줄 아니까 수리해 주겠다"고 말하고, 이메일로 정상적인 외관의 폭스바겐 뉴비틀 승용차 사진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승용차를 구입하여 수리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5.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2.까지 별지 2-1 범죄일람표(2015고단204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순번 29)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G,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20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2015고단1788호 증거기록 순번 15),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같은 순번 16),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같은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1-1 범죄일람표(2015고단1788) 순번 2 내지 5 기재 각 사기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1-1 범죄일람표(2015고단1788) 순번 1, 별지 2-1 범죄일람표(2015고단2042) 기재 각 사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1-1 범죄일람표(2015고단1788) 순번 2 내지 5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및 별지 1-1 범죄일람표(2015고단 1788) 순번 1, 별지 2-1 범죄일람표(2015고단2042)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지 1-1 범죄일람표(2015고단1788) 순번 1, 별지 2-1 범죄일람표(2015고단2042)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별지 1-1 범죄일람표(2015고단1788) 순번 1, 별지 2-1 범죄일람표(2015고단2042) 기재 각 사기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이 부분 범행 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별지 1-1 범죄일람표(2015고단 1788) 순번 1의 피해자 G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그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불리한 정상: 별지 2-1 범죄일람표(2015고단2042) 의 피해자 H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2. 별지 1-1 범죄일람표(2015고단1788) 순번 2 내지 5 기재 각 사기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별지 1-1 범죄일람표(2015고단1788) 순번 3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같은 순번 5의 피해자 L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여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한 점 wm불리한 정상: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같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그리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고단1788 피고인은 범죄사실 중 2015고단1788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리비 및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부품구입 등 수리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거래처의 채무변제, 직원 월급지급, 위 정비공장 운영비, 지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으므로 고객들과 약속한 기일에 자동차를 수리하여 인도하거나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1-2 무죄 부분 일람표(2015고단1788)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또는 차량대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1억 9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고단2042 피고인은 2009. 6.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H에게 전화로 "인천에 있는 M 사무실에 있는 벤츠 E클래스 승용차를 당신이 사서 팔게 되면 이익이 남을 것이다. 차를 팔데가 없으면 내가 팔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승용차를 구입하여 수리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2009. 6. 22. 1,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18.경까지 별지 2-2 무죄 부분 일람표(2015고단2042)에 기재된 것과 같이 H을 기망하여 총 8회에 걸쳐 H으로부터 합계 1억 1,800만 원을 송금받고, 2,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4,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2016고단1307 피고인은 2015. 6. 30.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손님이 수리를 의뢰한 jeep 그랜드체로키 외제 차량을 정상적으로 수리하게 되면 수리비가 많이 발생한다. 차라리 같은 종류의 폐차를 구입한 후 그 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하면 1,150만 원(수리비 450만 원, 폐차구입비용 700만 원 등)이면 수리를 할 수 있으니 폐차 구입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폐차 구입비용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리 의뢰받은 차량과 같은 종류의 폐차를 구입 한 후 그 부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을 수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폐차 구입비용 명목으로 2015. 7. 1. 300만 원, 같은 달 13. 200만 원, 같은 해 8. 2. 200 만원 등 합계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 P)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2015고단1788 1) 2013. 10. 1. I에 대한 폭스바겐 골프 계약금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차량이 실제 매물로 나와 있었으나 다른 사람이 이를 구입해 간 점, 위 차량을 구입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1에게 무죄 부분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위 계약금을 BMW Z4 차량의 대금에 충당하기로 제안하였는바, 아래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으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해당 차량 구입에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내지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2013.10.1. I에 대한 BMW Z4 대금 사기, 2013. 10. 4. I에 대한 벤츠 C63 대금 사기, 2013. 10. 5. I에 대한 지프 캠퍼스 대금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폭스바겐 골프 차량 계약금 100만 원과 으로부터 추가 송금받은 4,320만 원 합계 4,420만 원 중 약 3,800만 원을 2013. 10. 1. Q측에 지급하고 BMW Z4를 매수한 점, 피고인은 I으로부터 받은 3,650만 원 중 3,450만 원을 2013. 10. 4. Q측에 지급하고 벤츠 C63을 매수한 점, 피고인은 으로부터 받은 1,800 만원 중 1,000만 원을 2013. 10. 18. Q측에 지급하고 지프 캠퍼스를 매수한 점, I은 위 차량들의 등록명의 이전을 위한 서류를 교부받아 그 명의로 등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내지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2013. 11. 6. 및 같은 달 7. R에 대한 BMW 미니 대금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R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BMW 미니 차량을 구입한 점, 그런데 엔진에 문제가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이를 R에게 알려준 점, 피고인은 엔진을 수리하기 위하여 추가로 폐차 상태의 BMW 미니 차량을 구입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내지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2015고단2042 1) 2009. 6.22. H에 대한 벤츠 E클래스 차량 대금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날 송금받은 1,400만 원은 S의 뉴비틀 카브리올레 차량 대금이라고 주장하는바, H은 위 돈이 자신의 벤츠 E클래스 차량 대금이라고 하면서도 그 돈의 출처는 S로부터 뉴비틀 카브리올레 차량 대금으로 받은 1,600만 원이라고 이 법정에서 증언한 점, S은 피고인으로부터 뉴비틀 카브리올레 차량을 인도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2009. 6. 23., 2009. 6. 24., 2009. 6. 29. H에 대한 벤츠 E클래스 차량 대금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벤츠 E클래스 차량을 구입하여 수리를 마친 점, H은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 벤츠 동호회에 글을 올리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내지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H에게 벤츠 E클래스 차량을 판매해 주겠다면서 가져갔다는 부분도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 공소장에는 범행일시가 2009. 6.23., 2009.6, 24., 2009. 6. 29. 로 기재되어 있는데 H이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판매를 의뢰한 때는 2009. 9. 경인 점, 피해금에 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위 차량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차량 대금에 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차량을 판매해주겠다고 속여 가져갔다는 부분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2009. 7. 1. H에 대한 BMW M3 대금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차량은 T, U을 순차로 거쳐 H에게 양도되었는데, U은 위 차량이 재등록 가능하다고 H에게 말한 점, H은 그래도 의심이 가 T과 통화한 후 위 차량이 재등록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H에게 T의 연락처를 알려준 것은 피고인인 점, H은 피고인이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같은 설명을 한 U은 고소하지 아니하였고, U의 직원으로 근무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내지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2009. 7. 7., 2009. 7.9., 2009. 8. 12. H에 대한 뉴아우디, 벤츠, 푸조 대금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아주캐피탈에 대금을 지급하고 위 차량 등 아주캐피탈 야적장에 보관되어 있던 차량들을 매수하였으나 이후 아주캐피탈이 부도가 나 아주캐피탈 측으로부터 등록명의 이전을 위한 서류를 받는 것이 지연되었고 그 과정에서 등록명의자들 일부 차량을 회수해 갔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실제로 피고인은 위 야적장에서 위 차량 등 많은 차량을 가지고 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업사에 보관하였고, 그 중 일부는 등록명의 이전을 위한 서류를 아주캐피탈 측으로부터 교부받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업사로 가지고 온 차량을 수리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H은 견적을 내고 부품을 알아보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내지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2009. 11. 18. H에 대한 포르쉐 박스터 관련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포르쉐 박스터는 피고인이 운영한 공업사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채권자인 V은 위 차량을 피고인으로부터 채무담보 내지 변제조로 받았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처분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차량을 H에게 주지 못하게 되자 다른 차량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H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페라리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서 시가 1,500만 원 내지 1,700만 원의 차량을 대가로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내지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2016고단1307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jeep 그랜드체로키 폐차 차량을 구입한 점, 그런데 해당 폐차가 D의 차량과 연식이 달라 그 부품을 사용할 수 없었던 점, 이에 피고인이 추가적으로 부품을 구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내지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