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405

범죄사실 [2013고단405] 피고인 A은 2011. 9.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3. 1.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18. 15:00경 차량을 렌트하여 운전하고 다니며,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물색한 후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는 금품을 절취하여 용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19.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 마당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G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등록번호 불상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화물차로 다가가 시정된 운전석 쪽 문을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열고, 안으로 들어가 수납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상습으로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19. 04:00경 충남 서천군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옆 차고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J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렌트한 등록번호 불상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화물차로 다가가 시정된 운전석 쪽 문을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수납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오백만 원권 수표 1매, 일십만 원권 수표 30매 등 총 8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상습으로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500] 1.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2013. 4. 20. 04:00경 광주 동구 불로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미니스탑 월산라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지인인 A에게 전화하여 A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은 자신이라는 취지로 경찰관에게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같은 날 07:40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사 L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3. 1.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로서, 2013. 4. 20. 07:40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사 L에게 자신이 위 일시경 해당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C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누범 전력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피고인 A, B의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B에게 습벽이 인정됨 [2013고단500]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교통사고 초동조사 결과, 운전면허대장 3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C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절도 범행과 같은 수법의 절도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출소 후 4개월 남짓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및 그 범행에 대한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는바, 그 범행에 대한 법정형으로 징역형 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로 인하여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형기까지 복역하게 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에게는 불과 몇 달 전에 동종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약 3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 사업의 실패로 인한 극심한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있어서는 망을 보거나 운전을 해주는 등의 소극적 가담에 그친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