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B빌딩 C호 피해자 D 운영의 'E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친한 동생이 (주)F 고문을 맡게 되었다. 스리랑카에서 쭈꾸미 수출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 투자하면 1, 2년 내에 엄청난 수익이 생긴다. 3,500만원을 투자하면 회사 주식 6.6%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일부로 피고인의 G에 대한 기존 채무 2,0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투자금으로는 피고인 명의로 (주)F의 주식을 양수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주)F의 주식을 인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9.경 위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H, I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주식청약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 I와 함께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I로부터 ㈜F의 쭈꾸미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내용을 듣고난 이후 피고인의 투자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G도 위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알게 되자 스스로 투자를 결정하여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을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G은 2016. 11.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2016. 11. 25. ㈜F의 대표이사인 H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하였다. 그런데 G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G 자신의 투자금으로, 2,000만 원은 피고인의 투자금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자신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납입한 투자금 2,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2,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후 피해자가 2016. 12. 20. G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G에게 위 2,500만 원 중 500만 원은 현금으로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G이 2016. 11. 25. 피고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2,000만 원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도록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사업을 설명하고 투자금의 납부에 관하여 지시를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G의 계좌로 투자금을 납부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도 G에 대하여 한 방식과 동일하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 납부방법에 관한 지시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6. 11.경 성남시 J의 K이라는 식당에서 피고인, 피해자, I, G이 함께 만났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I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하였고,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고인의 위 주장과 부합하기는 한다. 그러나 G은 위 모임에 대한 기억이나 I를 만난 기억이 없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만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는바, 피해자도 위와 같은 모임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I가 피고인과 매우 가까운 사이인 점, I는 피고인이 투자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H에게 피고인 명의로 ㈜F의 지분을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H이 피고인 명의로 500주의 주식을 배정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I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투자금 3,500만 원을 모두 G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만일 피해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투자결정을 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투자금을 G의 계좌로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에 투자금 지급방법 또한 피고인이 요구하는 방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 3,500만 원을 G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는데, 그 중 2,000만 원은 G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투자금 2,000만 원의 변제목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나머지 1,500만 원 중 1,400만 원(100만 원은 G의 피고인에 대한 별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함)을 G로부터 현금 또는 계좌이체방식으로 전달 받았고, 이후 1,500만 원을 H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G과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7,500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은 H은 ㈜F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 10,000주 중 500주(5%)씩을 G과 피고인에게 각 배정하였는데, 피고인, 피해자, G 3명이 합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식 지분 20%를 취득하는 것이 원래의 투자계약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이용하여 ㈜F의 주식 지분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금을 G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H에게 현금 1,5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위 돈이 피해자의 투자금이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이 위와 같은 설명을 들었다면 투자금을 받은 G 외에 피해자에 대해서도 주식 지분을 취득하도록 해 주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위 진술에 더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투자금이 3,500만 원이라는 말을 나중에 들어 알게 되었다는 진술도 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해자의 투자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에 대해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지분을 취득하도록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지분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한 주장도 믿기 어려우므로 H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H은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돈을 피고인의 투자금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H, I는 피고인이 투자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추후에 투자금이 전부 납부될 것을 전제로 I의 지분을 미리 피고인에게 이전하고, 추후에 투자금이 납부되면 연말에 지분을 정리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F이 설립되어 주식이 배정될 당시 I의 지분은 존재하지 않았고 I는 ㈜F이 2017. 4. 11. 유상증자를 할 당시에야 ㈜F의 주식 8,000주를 취득한 점에 비추어 H, I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횡령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동종전과도 있다.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H, I와 사전 연락 하에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된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