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5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1. 8. 30.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2세)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 C을 보게 되자 이들을 뒤따라가 말을 걸고 연락처를 요구하여 피해자 및 C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31. 19:20경부터 21:2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에서 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 및 C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뒤 카드와 술을 이용하여 일명 ‘왕 게임’(게임에서 이긴 사람은 진 사람에게 원하는 행동을 시킬 수 있고, 진 사람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대신 술을 마셔야 하는 게임)을 하면서, 게임에서 진 피해자 및 C으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거나 술을 마시게 하였다. 반복된 게임으로 술에 취한 C이 구토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제 수위를 높여서 말하겠다. 네 가슴을 빨아도 되냐.”라고 말하고, 낯선 어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로 단둘이 있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제안을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눕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왕 게임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은 C에게 화장실에 가서 샤워를 하고 오게 시킨 뒤,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 B(가명, 여, 12세), 피해자 C(남, 12세)로 하여금 약 2시간에 걸쳐 밀폐된 공간에서 서로가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옷을 벗게 하고, 옷을 벗지 못하면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속기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순번 48)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앞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동네에서 우연히 만난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에게 말을 걸고 연락처를 교환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불러 술을 함께 마시며 피해자 B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을 한 범죄행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또는 높음’ 수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 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동네에서 우연히 알게 된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에게 술을 먹인 후 위력으로 피해자 B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고, 2~3시간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술을 마시게 하는 등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을 한 범죄행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다시 성범죄를 할 위험성도 있어 보인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부분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및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