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34

범죄사실 [2019고단334] 1.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1. 9.경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불상의 대포폰 업자에게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인 E에게 '핸드폰 매장에서 일을 하는데 사전 예약을 통해 기계를 받아 실적을 올려야 하니 좀 도와달라.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E로부터 '고객정보', '요금자동납부', '신청인'란이 기재된 E 명의의 G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교부받았다. 가. H 관련 범행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9.경 경기 구리시 I 소재 J 수택점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건네받은 G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위 매장 점원을 통해 E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로부터 휴대폰 요금 납부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개통을 한 휴대폰을 곧바로 대포폰으로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휴대폰 단말기 할부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G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게 하여 시가 합계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XS맥스 1대(H)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 가.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E 명의 휴대폰(H)에서 유심칩을 분리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끼워 넣은 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불상의 휴대폰 소액결제 싸이트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접속한 후 시가 500,000원 상당의 '하이포닉 강아지'를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9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K 관련 범행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9.경 경기 구리시 I 소재 J 수택점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건네받은 G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위 매장 점원을 통해 E 명의로 휴대폰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로부터 휴대폰 개통 또는 대금 납부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개통을 한 휴대폰을 곧바로 대포폰으로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휴대폰 단말기 할부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G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게 하여 시가 합계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XS맥스 1대(K)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 나.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E 명의 휴대폰(K)에서 유심칩을 분리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끼워 넣은 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불상의 휴대폰 소액결제 싸이트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접속한 후 시가 500,000원 상당의 '스트로베리퀸 외 1개'를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015,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2. 12. 19:30경 서울 양천구 목동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엄마가 1,000,000원을 입금해주기로 했는데 이 돈으로 지난번에 빌린 1,000,000원을 갚겠다. L은행 어플리케이션에 본인인증을 해주면 입금된 돈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휴대폰의 L은행 어플리케이션에 본인인증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어플리케이션 상에 피해자의 L은행 계좌(M)에 마이너스 대출(한도 6,500,000원)을 신청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 계좌의 출금 가능금액이 6,500,000원이 되도록 한 후 5,500,000원이 초과 입금된 것으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중 3,000,000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 받고, 2,500,000원은 현금으로 교부 받아 합계 5,5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휴대폰 및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9.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핸드폰 대리점, 렌트카 등 사업을 하는데 너에게 SNS에 광고 올리는 일을 맡기겠다. 일을 하며 회사에 피해 입힐 것에 대비하여 보증보험을 들어야하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보내고, 신용등급을 높여야 하니 핸드폰을 개통해서 핸드폰은 나에게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6,000만 원의 채무가 있던 상황에서 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말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핸드폰을 개통 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2.경 피해자가 개통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XS맥스(O) 1대, 2019. 2. 25.경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RX(P) 1대, 2019. 3. 7.경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XS맥스(Q) 1대를 교부 받고, 2019. 2. 25.경 피해자로 하여금 R은행에서 10,000,000원을 대출 받도록 하여 위 금원을 교부 받고, 2019. 2. 28.경 피해자로 하여금 S, T에서 각각 1,000,000원을 대출 받도록 하여 2,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6,46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소액결제 사기 1) O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3. 가.항과 같이 취직시켜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개통한 아이폰XS맥스(O)의 유심칩을 피해자에게 맡긴 후, "유심칩을 휴대폰에 끼운 후 U 아이템을 결제해서 보내달라. 결제를 하면 회사에 이름이 올라가고, 결제 이후에 바로 취소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이템을 대신 결제시킨 후 아이템을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회사에 취직시켜주거나 결제 이후 바로 취소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10,000원 상당의 4000 V(W 게임 아이템)를 피고인의 게임 아이디로 접속하여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2,649,300원 상당의 아이템 등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Q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3. 가.항과 같이 취직시켜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개통한 아이폰XS맥스(Q)의 유심칩을 피해자에게 맡긴 후, "유심칩을 휴대폰에 끼운 후 U 아이템을 결제해서 보내달라. 결제를 하면 회사에 이름이 올라가고, 결제 이후에 바로 취소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이템을 대신 결제시킨 후 아이템을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회사에 취직시켜주거나 결제 이후 바로 취소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10,000원 상당의 4000 V(W 게임 아이템)를 피고인의 게임 아이디로 접속하여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92,600원 상당의 아이템 등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3.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핑계로 교부받은 아이폰RX(P)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X 결제 시스템에 접속하여 시가 110,000원 상당의 4000 V(W 게임 아이템)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994,1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휴대폰 및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9.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핸드폰 대리점, 렌트카 등 사업을 하는데, SNS에 광고 올리는 일을 맡기겠다. 일을 하며 회사에 피해 입힐 것에 대비하여 보증보험을 들어야하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보내고, 신용등급을 높여야 하니 핸드폰을 개통해서 핸드폰은 나에게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6,000만 원의 채무가 있던 상황에서 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말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핸드폰을 개통 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R은행에서 10,000,000원을 대출 받도록 하여 위 금원을 교부 받고, 2019. 3. 26.경 S, T에서 각각 1,000,000원을 대출 받도록 하여 2,000,000원을 교부 받고, 2019. 3. 25.경 피해자가 개통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XS맥스(Y) 1대, 2019. 3. 29.경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XS맥스(Z) 1대, 2019. 4. 1.경 시가 996,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플러스(AA)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6,40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대출) 피고인은 2019.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4.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AB은행 계좌(AC)의 비밀번호 등을 알게 되고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휴대폰의 AB은행 어플에 피해자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2,000,000원을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을 받은 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소액결제) 1) Y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4.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핑계로 교부받은 아이폰XS맥스(Y)의 유심칩을 N에게 맡긴 후 N에게 지시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X 결제 시스템에 접속하도록 한 후 시가 110,000원 상당의 4000 V(W 게임 아이템)를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3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AA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4.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핑계로 교부받은 갤럭시 S10(AA)의 유심칩을 N에게 맡긴 후 N에게 지시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X 결제 시스템에 접속하도록 한 후 시가 110,000원 상당의 4000 V(W 게임 아이템)를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67,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휴대폰 및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9.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AD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쇼핑몰 싸이트를 관리하는 아르바이트에 취직시켜주겠다. 일을 하며 회사에 피해 입힐 것에 대비하여 보증보험을 들어야하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보내고, 신용등급을 높여야 하니 핸드폰을 개통해서 핸드폰은 나에게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6,000만 원의 채무가 있던 상황에서 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말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핸드폰을 개통 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R은행에서 5,000,000원, 2019. 4. 15.경 AE은행에서 1,000,000원, 2019. 4. 16.경 T, S에서 각각 1,000,000원을 대출 받도록 하여 위 금원을 교부 받고, 2019. 4. 15.경 피해자가 개통한 시가 3,410,000원 상당의 아이폰XS맥스(AF, AG) 2대, 2019. 4. 18.경 시가 1,705,000원 상당 아이폰XS맥스(AH)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11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1) A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5.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핑계로 교부받은 아이폰XS맥스(AF)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X 결제 시스템에 접속하여 시가 110,000원 상당의 4000 V(W 게임 아이템)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978,8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A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5. 가.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핑계로 교부받은 아이폰XS맥스(AG)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X 결제 시스템에 접속하여 시가 110,000원 상당의 4000 V(W 게임 아이템)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923,5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9.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역 앞에서 피해자 AI에게 "중고 휴대폰을 다른 곳에 판매한 후 2017. 12.경까지 판매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1,500~2,000만 원 정도인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받더라고 이를 판매한 돈을 자신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판매대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7레드 휴대폰 1대 및 아이폰6스페이스그레이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전북 고창군 AJ에서 경기 부천시 등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8. 3. 29.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19고정93]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6. 7. 7.경 인천 부평구 AK에 있는 AL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AM 접수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N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요금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AN', 법정생년 월일란에 'AO'이라고 기재하고 'AN'이라고 서명하는 등 AN 명의의 아이폰 1대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에 관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파일 1부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파일을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AM 담당 직원에게 전산망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요금은 자신이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후 이를 중고 휴대전화로 매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999,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1내지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시가 2,999,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았다. 나.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요금은 자신이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 후 이를 중고 휴대전화로 매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999,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다.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N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AN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N이 정상적으로 개통신청을 한 것처럼 (주)AM 전산망을 통하여 휴대전화 신규계약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A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516] 1.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가. AR 휴대전화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3. 14.경 부천시 AS에 있는 PC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Q에게 '물건을 구입할 것이 있는데,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 해 주면 대금은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위 '소액결제 깡'을 통하여 소액결제한 금액을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물건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며 지인들이나 대부업체에게 과중한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소액결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AR)를 건네받아 인터넷 AT 사이트에서 202,990원을, 주식회사 AU를 통해 95,200원을 각각 결제하고, 2018. 3. 15.경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AU를 통해 199,9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AV 휴대전화 관련 범행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15.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판매 실적이 필요한데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1대 개통하게 해주면 다음날 바로 해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이를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를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개통 승낙을 받고, 피해자 명의로 시가 1,445,880원 상당의 아이폰 X 휴대전화 1대(AV)를 개통하여 이를 피고인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후, 이를 이용하여 소위 '소액결제 깡'을 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8. 3. 17.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인터넷 AT 사이트에 접속한 후 205,48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481,58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9. 10. 인천 부평구 광장로에 있는 부평역에서 피해자 AW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굴려서 수익을 내 이익금을 더하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벌금 납부,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9,480,8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소액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9.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해주면 결제는 곧 취소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위 '소액결제 깡'을 통해 현금을 마련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소액결제 내역을 취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AX 결제대행사를 통해 46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59,52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2. 31.경 서울 강남구 AZ에 있는 'BA' 카페에서 피해자 AY에게 '돈이 급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고 과중한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B 명의의 BC은행 계좌(BD)로 1,470,000원을, BE 명의의 BF 계좌(BG)로 250,000원을, BH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BI)로 100,000원을, BJ 명의의 L은행 계좌(BK)로 180,000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소액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 2.경 서울 송파구 BL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해 주면 만 원, 2만 원씩 벌 수 있는데, 곧바로 결제를 취소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소위 '소액결제 깡'을 하여 현금화를 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소액결제 내역을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 승낙을 받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BM)를 이용하여 (주)BN에서 합계 295,000원을, (주)BO에서 4,100원을 각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휴대폰 개통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 4. 서울 강남구에 있는 BP 강남역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실적이 필요하니 가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휴대전화 대금은 피해자에게 떠넘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시가 합계 3,41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BQ, BR)를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후, 이를 이용하여 소위 '소액결제 깡'을 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BQ)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인터넷 BS 사이트에 접속하여 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보증보험료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6.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증보험료를 내면 채용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채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BC은행 계좌(BT)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2019. 6. 11. 3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060,1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휴대전화 개통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에게 '네가 대출을 많이 받아서 신용도가 떨어졌으니,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나에게 주면 신용등급을 올려주고 휴대전화 요금도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으면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려주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X 맥스 휴대전화 1대, 시가 1,746,000원 상당의 아이폰XS 512GB 휴대전화 1대, 시가 1,295,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64G 휴대전화 1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2. 04: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BU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B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W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9] 1. 피해자 B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기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 BX에게 "G 대리점에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휴대전화기를 신규 개통하여 주겠으니,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해 달라, 또한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를 주면 내가 사용하고 사용료를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한 갤럭시 노트 5의 유심을 피해자에게 교부받은 갤럭시 S7 엣지 플러스에 장착하여 휴대전화기 소액결제 방법으로 상품권 등을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 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등 부과될 요금을 대신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4.경부터 2018.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사용하던 기존 휴대전화기 갤럭시 S7 엣지플러스 1대에 피해자 명의로 새로 개통한 BY 회선의 유심을 끼운 뒤 소액결제하는 등 합계 3,413,980원 상당의 요금이 부과되도록 사용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까페에서 피해자 BZ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주겠다. 다만 회사 돈을 횡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신용평가를 해야 하는데 네 통장에서 대출회사에서 얼마의 금액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하니 1,500만 원을 대출받아서 나에게 주면 확인을 한 후 받은 돈으로 다시 대출금을 상환하여 대출을 취소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쇼핑몰을 운영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알선하여줄 수 없었고, 당시 수 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에게 받은 금원으로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금원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여 대출을 취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019. 5. 20. 현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CA은행 계좌로 300만 원, 2019. 5. 29. CB 명의 AB 계좌로 195만 원, 2019. 5. 30. CB 명의 CC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정31] 피고인은 2017. 7. 8. 17:00경, 인천 부평구 CD에 있는 'CE' 휴대전화 판매점 내에서, 피해자 CF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단말기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 없었고, 개통한 휴대폰을 대포폰으로 판매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F에게 '휴대폰을 바꾸고 싶은데 내 명의로 개통할 수 없으니 너 명의로 개통하고 6개월 후, 명의 이전을 해주겠다' 라고 속인 뒤,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를 'CG' 번호로 개통하고 건네 받은 후, 불상의 CH 중고폰 매매업자에게 70만원을 받고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15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가입신청서(H), 요금상세내역서, 가입신청서(K), 요금상세내역서, 문자내역, 수사보고(E 사건 관련 휴대폰 매장 직원 전화진술청취) 1. 수사보고(새로운 피해자 N 진술청취), N의 고소장,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T 대출 관련 서류, S 대출 관련 서류, G 서비스 신청서(Q), 청구요금 상세내역서(Q), 청구요금 상세내역서(O), G 영수증, 가입사실 확인서(P), 계정별 청구내역(P), 아이템 구매지시 대화 내역, 입출금내역, CI 대화내역, 기기값, 미납요금, 예금거래 내역서, 소액결제내역(O), 소액결제내역(Q), 소액결제내역(P), 청구요금 상세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CI 대화내용 확인관련), 대화내용 1. C의 진정서, 계좌거래내역,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메일 및 대출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참고인 B 통화내용), B의 진술서, CJ 단말기 신청서(AH), 금융거래 확인서(AE은행), 거래내역서(T), CK 관련 자료, 거래내역서(S), 예금거래명세서, G 무선 신청서(AG, AF), CJ 단말기 신청서(AH), 요금 청구내역(AF), 요금 청구내역(AG) 1. D의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T 대출 관련 서류, S 대출 관련 서류, G 무선 신청서(Y), 청구요금 상세내역서(Y), CJ 단말기 신청서(Z), 가입신청서(AA), 예금거래내역서, 대화내역, 소액결제내역(Y), 청구내역, 소액결제내역(AA), 해지확인서 등 1. 고발장(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자), 고발인 진술서, 고발관련자료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와의 CI 대화 출력물(고소인 제출) [2019고정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AN) 1. AN의 고소장, 가입내역확인서,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지불각서, 영수증 1. AP의 진정서,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2019고단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의 진정서, 제출자료(청구서 및 결제내역),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사보고(추가증거자료제출), 수사보고(피해자 AQ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AV에 대한 피해액 관련) 1. 회신자료(CL, BN, AT),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참고인제출자료 1. AW의 진정서, 여신거래약정서, 계좌별거래명세표,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의 고소장, 고소인의 계좌거래내역, BQ 요금내역, BQ 가입내역, BQ 가입증명원, BQ 소액결제내역, 고소인 사용폰(BM) 가입내역, 고소인의 계좌거래내역, 고소인 사용폰(BM) 소액결제내역, BR 요금내역, BR 가입내역, BR 가입증명원, BR 소액결제내역, 고소인 사용폰(BM) 가입내역-중복, 고소장(2019.01.1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의 토스에서 이체된 내역 1. F의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대출증명서, CI대화내용, 입출금내역서,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입금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무면허),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 [2020고단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의 고소장, 진술서, 예금거래내역서, 대출증명서 등,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확인증, CI 메신저 캡처 내용 1. BX의 고소장, 위임장 등, 요금명세서 1. C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소액결제 내역(CN),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가입신청서 사본 등 [2020고정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F, C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1. 내사보고(휴대폰 판매점 업주 상대 내사 등) 1. 메시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P, AN, AM, CF에 대한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 3호), 2호(증 제15 내지 18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인용 부분, 범죄사실의 피해자별 피해액을 기준으로 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각하 부분, 지연손해금 및 위자료 등)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 4월경부터 2019. 6. 19. 체포되기 전까지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타인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하여 대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5차례에 걸쳐 약식명령을 받았다. 벌금으로 수배가 되자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타인 명의로 집계약을 하는 등 본인 이름으로 생활하지 않으면서 계속 사기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지인 뿐 아니라 취업을 미끼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거액의 대출을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금원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체포 당시 피고인은 월세 200만 원 짜리 방에서 생활하며 명품 시계 등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다. 고정 사건을 제외한 고단 사건의 사기 피해자만 12명, 피해액이 합계 130,341,550원이다. 피해액은 전혀 변제되지 않았고, 피고인 대신 대출금 등 피해를 부담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하며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피해액 크고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기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