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합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7. 새벽 무렵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가명, 여, 56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방 안에서 쇼파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한 후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유흥주점의 출입문을 시정한 후 방 안으로 들어가 쇼파 2개를 붙여 그 위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찾아온 D 등이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이상함을 느끼고 위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인기척이 들리자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단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C, D,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촬영사진 각 1부 1. 수사보고(현장 내 비상구 위치 촬영사진, CCTV 영상 파일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유흥주점(이하 ‘주점’이라고만 한다)에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 단골손님으로서 피해자와 평소에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일 G, F과 술을 마시다가 일행이 모두 귀가한 후 피해자와 룸에 단둘이 남아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새벽 4시경 잠이 들려는 피해자를 위하여 룸에 있던 쇼파를 붙여주고 집에 가려고 밖에 나왔다가, 주점 문을 열어둔 채 잠들어 있을 피해자가 걱정되어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비상구로 나오려 하였으나 비상구를 찾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방 안에서 잠든 피해자를 깨워 밖으로 데리고 나오려던 중 피해자와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상·하의를 벗기고 애무를 하던 중 성기를 삽입하기 직전에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관계를 중단하였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나.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목격자인 D, E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위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 및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D, E의 인기척을 듣고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인정사실 1) 피고인은 2019. 9. 6. 23:49경 지인인 G, F과 함께 주점에 들어갔다. 2) 지하 1층에 위치한 주점에는 테이블 세 개가 놓여있는 홀과 좌측 안쪽에 목제 문이 달려있는 룸이 한개 있고, 정면에서 볼 때 좌측 끝에는 주방이, 반대쪽 끝에는 화장실이 있다. 지상에 있는 주점의 주출입구에는 셔터가 설치되어 있고, 계단을 통해 지하로 내려오면 안에서 시정할 수 있는 철제문이 있다. 3) 피고인 일행은 사건 발생 당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도우미 2명을 요청하였고, 도우미들은 주점에 2시간 정도 머물다가 2019. 9. 7. 01:45경 귀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G, F이 있는 룸에 들러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4) F은 도우미들이 귀가하기 직전인 01:39 술값을 미리 계산하였고, 그 뒤에도 술자리가 이어지다가 G는 02:18경, F은 03:06경 각 택시를 이용하여 먼저 귀가하였다. 5) 피고인은 03:54경 주점 밖 지상으로 나와 도로변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04:00경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가면서 외부 셔터 문을 내리고 주점 내부에서 문을 잠갔다. 6) 피해자의 지인이자 평소 주점에 자주 출입하던 D, E은 주점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점의 간판에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셔터가 내려져 있는 것을 보고 04:15경 셔터를 열고 계단을 내려가 철제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자 문 앞에서 피해자의 핸드폰과 주점으로 전화를 걸었다. 7) 피고인은 위 시각 주점 문을 열고 나가려다 D, E과 마주쳤고, D은 E에게 피고인이 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으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D은 주점 안을 살펴보다 피해자가 상의에는 나시, 하의에는 속옷만 입은 채 룸 안 쇼파에 누워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거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한 D, E과 피고인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8) 피고인은 04:48분경 주점을 나와 귀가 하였다. 9) D, E은 2019. 9. 10. 19:00경부터 20:30경까지 수사기관에서 목격사실을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21:00경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10) 피고인은 2019. 9. 20. 이 사건의 피의자로 1회 조사를 받은 후 2019. 9. 21. 수사기관에 2019. 9. 7. 상악 중절치 완전 탈구 진단을 받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사건 당일 D,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11) 수사기관은 2019. 10. 9. D, E을 피고인에 대한 상해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하였으나, 이들에 대한 공소 제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와 목격자인 D, E은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잠이 들게 된 경위, 피해자를 발견하기 전후의 정황, 신고 경위에 관한 피해자와 D, E의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 D, E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 일행이 모두 갔다고 생각한 이후 룸에 들어가 테이블을 치우다가 취기가 오고 몸이 피곤하여 쇼파에 기대 잠이 들었다’, ‘D이 와서 깨워 일어나보니 상의와 하의의 겉옷이 벗겨진 채 속옷만 입은 상태로 누워있었다’라는 공소사실의주된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발생 직후 주점 안에서 피해자를 목격한 D, E의 목격 진술과 일치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한 태도와 그 내용에 비추어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한 일을 꾸며내어 진술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사건 당일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G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많이 취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F도 수사기관에서 ‘말도 많이 더듬고, 몸도 많이 비틀거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업주(피해자)도 술에 많이 취하기는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G, F, 피고인의 진술도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또한 피고인이 홀에서 D에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가 옷을 입고 홀로 나오자 피해자에게도 잘못했다고 빌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한 사실은 다 인정하지만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D과 E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라) 피고인은 피고인 일행이 주점을 방문한 시간, 주점을 나간 구체적인 시점 및 상황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1차 조사에서는 피고인 일행이 집에 간 시간과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2차 조사에서는 G가 먼저 가고 F이 계산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나중에 F이 피고인과 함께 나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F이 계산을 하고 카운터에서 얘기를 좀 하다 먼저 간 것으로 기억하고, 또 한 일행인 G가 좀 더 남아있었고, G가 간다고 하였을 때는 잘 가라고 인사를 한 후 주방에 가서 행주를 챙겨 룸으로 왔고, 룸에 왔을 때는 아무도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일행이 주점을 나간 순서, 피고인의 일행이 주점을 나갈 때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다소 다르게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사건 당일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해있었고 혼자서 홀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상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일행이 드나든 순서나 나가는 상황에 관하여 정확히 기 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이러한 사정이 공소사실의 주된 부분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당시 CCTV 영상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F과 함께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므로, F이 주점을 나간 03:06경부터 피고인이 담배를 피러 밖으로 나온 03:54경까지 피고인은 약 50분 동안 주점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잠들 때까지 숨어 기다리거나 주점 안에서 잠들어 있었을 가능성은 낮으므로, 다른 일행들이 모두 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쉽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설득력 있으며, 이를 부인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주방 또는 룸 안에 있는 사이 피고인은 주점 내 화장실 등 다른 공간에 있었거나, 피고인이 F과 함께 주점 내부 문을 나섰다가 외부로 통하는 주출입구로 나오기 전 다시 들어갔을 가능성 등 피고인이 주점 안에 남아있었던 상황과 피해자 진술이 상호 모순되지 않는 여러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피해자 진술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D, E이 피해자를 발견한 이후 피고인과 D, E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목격하였음에도 몸싸움이 전혀 없었다고 허위로 진술한 점에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한다. D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몸싸움이 있었다,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두 대 때렸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몸싸움이 주로 밖(홀)에서 있었다, 룸에서는 그 안에서 도망가려 해서 거기서도 실갱이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E은 이 법정에서 ‘룸안에서 피고인이 도망치려 해서 몸싸움이 있었고, 바닥이 미끄러워 피고인과 본인이 함께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D, E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D, E이 몸싸움을 한 사실 및 D, E이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그러한 상황에 관하여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D, E 사이에) 몸싸움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날인 2019. 9. 21.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2회 조사에서 경찰로부터 ‘피고인이 D 일행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얼굴에 폭행 흔적이 있었냐’라는 질문을 받자 ‘깼을 때는 D에게 빌고있는 피고인만 보았다, 가게가 어둡기도 하고 스스로 너무 놀라고 화가 나 피고인의 얼굴을 볼 정황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과 D, E 사이의 몸싸움에 관하여 직접적 진술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기는 하였다. 다만, 앞서 본 것과 같이 D, E이 처음에는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자신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친분이 있고, 자신을 도우려다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D과 E을 보호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주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2)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가) 주점에 들어가기 전 상황에 관한 목격자 진술 피고인과 마주치기 직전 상황과 관련하여 D은 “주점의 불은 켜져 있는데 문이 잠겨있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가게로 전화를 하니 가게 내에서 전화가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도 전화를 받지 않고 가게는 한시간 전부터 계속 불이 켜져 있어 이상한 생각이 들어 문을 발로 몇 차례 차자 ’우당탕‘소리가 들렸다“라고 진술하였다. E은 ”편의점 앞에 있는 테이블에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셨다, 그 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주점에 택시를 타고 가서 도착하여 들어가려고 보니 주점 입구의 셔터문이 닫혀져 있었다, 간판 불도 켜져 있고 셔터문이 살짝 올라와져 있길래 이상하다 생각하고 셔터를 살짝 올리니 셔터가 올라가길래 지하로 내려갔지만 문이 닫혀있었다. 간판불도 켜져 있는데 셔터가 내려가 있는 것도 이상하고 해서 D이 문을 두들겨 보기도 하고 주점 연락처로 전화를 해보았다.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소리는 들렸지만 안에서 어떠한 반응도 없어서 반복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 손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안에서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 지나갔는데, D이 안으로 들어가 ’방금 나간 새끼 잡아‘라고 소리치길래 이상하다 싶어 그 사람을 붙잡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주점에 자주 들러왔던 D, E은 간판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셔터가 내려져 있고 안쪽 문이 잠겨 있는 것이 평소와 달라 이상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D, E이 잠긴 주점 안쪽 문 앞에 서서 피해자의 핸드폰과 주점 연락처로 전화를 하고문을 두드렸다는 진술은 전후 관계가 자연스럽고 경험칙에 부합하여 이를 믿을 수 있다. 나) 피해자를 발견한 정황과 관련된 목격자 진술 피해자를 발견한 정황과 관련하여 D, E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파에 누워 있었다. 내가 깨울 때까지 의식 하였는데 힘이 무척 세서 둘이서 붙잡는데도 일순어갔다. 슨 일이든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정신이 없는 위 D, E의 진술은 피해자가 당시 몸을 흔들어 깨워서 일으켜야 할 정도로 깊이 잠든 채 상의는 나시, 하의는 속옷만 입은 상태로 룸안 쇼파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에게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추궁하는 과정에서 D, E과 피고인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다는 점에서 대체로 일치하고,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에서 이를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서로 바지를 벗고 애무할 정도까지 스킨쉽을 하였는데, 마지막까지 더 하자고 하여서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어 여기까지만 하자고 팬티를 입혀주고, 바지는 피해자가 입겠다고 먼저 나가라고 하여 알겠다고 한 뒤 나가던 도중 D 일행을 만나게 되었다, 나갈 때까지만 해도 ’더 하자‘, ’그만하자‘ 등의 이야기를 계속 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주점 내부가 크지 않고, 룸의 문도 목제 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합의 하에 피고인과 애무 등을 하고 있었다면, 주점 내부 전화가 연속하여 울리는 소리,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인기척을 들은 후에는 복장을 바로 하고 해당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피해자는 상의에는 나시, 하의에는 속옷만 입고 바지는 무릎에 걸친 채 룸안 쇼파에 누운 상태로 D에게 발견되었다(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D, E과 함께 주점에 들어갔을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누워는 있었으나 깨어있는 상태였다, 엄청 반듯하게 누워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냥 쇼파에 누워 있었다, 자신의 생각에 그냥 거기서 더 잘 생각으로 누워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정황은 D이 깨우기 전까지 잠들어 있었다는 피해자 본인의 진술과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D, E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합의 하에 스킨쉽을 한 사실을 연인인 D에게 들킬상황이 되자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시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한 것이고, D, E 또한 당시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 한 사실을 알면서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D은 새벽 4시가 넘은 시점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간판 불이 켜진 상태로셔터 문이 내려져 있다는 이유로 주점에 수차례 전화를 걸고 잠긴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발견되자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신고를 권유하고 자신이 피해자보다 먼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목격사실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D의 행동에 비추어 D과 피해자는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D의 지인인 F은 이 법정에서 D이 자신에게 피해자와 연인관계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의식 있는 상태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이를 숨길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심지어 피고인을 주점 비상구로 내 보낼 수도 있었다), 무방비 상태로 누워 있다 D에게 발견되었는바, 피해자와 D이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피해자와 목격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다) 신고 경위에 관한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D과 E은 사건이 발생한 2019. 9. 7.부터 3일 후인 2019. 9. 10.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전에 먼저 경찰에 출석하여 목격사실을 진술하였다. D은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였음에도 그 자리에서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가 성범죄를 당했다는 소문이 날까봐 두려워 신고를 망설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그날 이후 가게 문을 열지 않아 물어봤더니, 팔 부위와 다리 부위에 멍이 많이 들고 온몸에 타박상이 생겨 움직이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 정신과 치료도 받고 가게 운영을 못할 것 같다, 그 남자로부터 아무 사과도 받지 못하였다고 말하길래 차라리 신고를 하라고 하자 망설이더니 알았다고 했다, 내 입장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싶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D과 같은 시기에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한 E도 신고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직접 이야기가 되어 신고를 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뒤에 잠도 잘 못자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 자체가 엄중하다고 생각되어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신고가 늦어진 경위에 관하여 ‘신고를 하고 싶어도 이런 일이 있으면 피고인은 부인을 할 것이고 조그만 지역사회에서 성폭행 피해자로 소문나 2차 피해를 입을 것이 뻔하다고 생각되어 망설였다’고 진술하였다.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주점을 운영해 온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신고할 경우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 2차 피해를 입게 될 것을 우려하여 즉각적인 신고를 망설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실제 이 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 주점 영업을 중단한 상태인바,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친한 지인이자 목격자로서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서게 되었다는 D, E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거기에 무고의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인기척이 들리자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1년간 운영해 온 주점 영업을 중단할 정도로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였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