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21

범죄사실 1. 2015. 11. 6. 범행 피고인은 2015. 11. 6. 19:0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무자 F은 채권자 E으로부터 일금 육천만 원정(60,000,000)을 차용함을 확인합니다. 위 금액에 대한 이자 일금 삼백오십만 원(3,500,000)으로 정하여 매월 15일자로 지급하기로 약속한다. 또한 차용한 금액에 대한 담보물로 임대차 계약서(진주시 G)와 보빙기(2015년 11월식 신형) 1대를 담보로 제공하며 계약 위반시 채권자에게 권리를 양도할 것을 약속한다. (담보추가 : 지게차 1대(2008년식)'이라고 기재하고, 아래에 '2015년 11월 6일', 채무자 란에 '성명 : F, 주민번호 : ******-*******, 연락처 : H'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위 차용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2016. 1. 11. 범행 피고인은 2015. 1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과 주식회사 I 사이에 폐지 공급계약을 진행하고 있던 중, 2015. 12.경 위 D의 명의상 대표인 F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6. 1. 11. 그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는데 사용하겠다고 말하며 그의 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1.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위 F으로부터 건네받은 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I의 상무 J와 위 폐지 공급 계약에 대해 '거래약정서'와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위 거래약정서 하단에 기재된 F의 성명과 차용증 채무자성명 란에 기재된 F의 성명 뒤에 위와 같이 건네받은 도장을 각각 찍고, 위 거래약정서와 차용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거래약정서와 차용증 각 1통을 위조하고,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약정서 사본, 차용증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1. 11.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형량(6월~2년, 기본 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매형인 F의 명의를 빌려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위와 같이 F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하게 된 점, 이로 인하여 F이 약 3,5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처남인데, 2014. 8. 14.경부터 경남 진주시 K에서 위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L'이라는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찜질방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그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여 폐지 수집 등 고물상을 운영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28. 경남 진주시 M에 있는 N의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 소재지 란에 '경남 진주시 G', 임대할 부분 '지번 전부(필지 전부 임대)' 보증금 '삼천만 원(30,000,000)', 계약금 '삼천만 원' 차임 '금 이백칠십만 원', 임차인 란주소는 '경남 진주시 O',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 'H', 성명 'F'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말경 경남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진주세무서 1층 창구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에 상호 'L', 대표자 'F', 사업자등록번호 'P', 정정할 사항 란에 'D', 대표자 'F', 추가 할 사항 란에 '보안 문서 파쇄, 재생 재료 가공', 삭제 할 사항 란에 'L제품, 일반건축공사'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뒷면의 신청인 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말경 위 진주세무서 1층 창구에서 위와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F으로부터 권한을 받지 아니하고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했다는 점에 관하여 살핀다. F에 대한 2017. 2. 16.자 경찰 진술조서, NH농협은행 거래신청서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농협 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사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F이 2015. 10. 8. NH농협은행에서 F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D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며 예금거래 신청 및 e-금융서비스 이용 신청을 한 사실, F이 2015. 11. 초순경까지 D에서 직원으로 일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 임차하고,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함에 있어, F이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는 권한을 피고인에게 수여하였으리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위조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F으로부터 "내한테만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말로 승낙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에서 살핀 사정에 의하면 위 진술 중 위조 사실을 인정한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