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고 8월을 선고받고 2016. 4. 2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9. 22:20경 김천시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피해자 E(50세)이 운행하는 F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 조수석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원 상당의 카드단말기를 발로 2회 차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9. 29. 22:25경 김천시 G에 있는 경북김천경찰서 H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 새끼 죽인다"고 욕설을 하면 서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29. 22:50경 제2항 기재 H파출소 앞 유료주차장 도로에서, 피해진술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는 제1항 기재 E을 따라가 택시에 접근하며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던 중 위 H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I(여, 26세)로부터 제지받게 되자,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씹할년아 너는 뭐냐"라고 욕설을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1. I 의 고소장 1. 견적서 1. 진단서 1. 현장재현 사진, 피의자가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1. H파출소 내 CCTV 백업 CD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해, 현행범인 파출소 인치 후 동향관련) 1. 수사보고(강제추행 피해경찰관 피해상황 재현 및 목격자 위치 확인, 피의자가 폭행하는 장면을 활영한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공무집행 중인 여자 경찰관을 추행하고도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강제추행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중학생인 아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I를 추행한 사실이나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움켜잡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의 상황 및 피고인이 취한 행동(피해자는 오른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왼손으로 피고인의 어깨 부분을 잡았고,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잡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잡은 방법, 사건 직후 피해자가 취한 행동 등 피해 사실 전반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사건과 관련한 수치심 및 불쾌감 등의 표현이 생생하여 실제로 경험한 것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약 2m 떨어진 곳에 있던 경찰관 J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택시기사 E은 수사기관에서 택시에 탑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보지는 못했지만 피해자가 '아~'하고 크게 비명을 질렀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 및 J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 및 J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 및 목격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및 J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추행의 경위, 추행을 당한 부위 및 내용,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피고인에게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라.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