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89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4. 03: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가 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요금을 받을 것일지를 묻고, 피해자가 요금을 받아야한다고 하자 경찰관에게 "다른 한 명이 있었고 같이 놀았으며 술도 먹었다."고 진술하고, 다시 피해자와 요금을 흥정하다가 경찰관에게 "도우미 고용 사실과 주류 제공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요금을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못된 장난 등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다가 제1항과 같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으로부터 "거짓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야, 씨발놈아", "니 맘대로 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00경 서울도봉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모욕 범행 등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손으로 경찰관인 피해자 H(52세)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업무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지인인 D 운영의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겼는데, 도우미와의 비용 문제 때문에 술에 취해 화가 나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을 하자 지인인 D에게 불이익이 갈까 봐 술을 팔지 않았고 도우미가 없었다는 거짓 진술을 한 것이다. 피고인이 허위신고를 하여 D의 영업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경찰관 H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툭툭치기는 했으나, 이는 자신이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지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을 구하려는 행위가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라는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F 등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가 도우미를 고용하고 술을 판매하였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받을 거냐?"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와 술값을 흥정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업주인 피해자를 처벌하려고 하자 다시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술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와 다시 술값을 흥정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노래방 업주의 약점을 이용하여 술값을 흥정하는 행위로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H의 이 법정 및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모욕 등 혐의로 조사받던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웃으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러한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찌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J과 I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으로 항문 부위를 찌르기까지 하였으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엉덩이나 항문 부위는 통상적으로도 성적 의미를 담고 있는 신체 부위로 볼 수 있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사정(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참조)까지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통해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 피해자인 업주의 약점을 이용한 술값 흥정을 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경찰관에게 추행행위를 하는 등 범행의 형태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 H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