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16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이고, 피고인 C는 위 A의 오빠로 피고인 D의 전 남편이다. 피고인 A은 2019. 2.경 고등학교 동창생 피해자 E(여, 20세)이 가출하자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하였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정상인에 비해 말과 행동이 어눌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9. 11. 8. 00:30경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서로 싸움을 하였는데 그때 피고인 C는 싸움을 말리려는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무서워하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게 하고 곧바로 그 전화기를 판매하게 한 다음 그 대금을 건네받는 속칭 ‘휴대폰 깡’을 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20.경 점심 무렵 안산시 상록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를 휴대폰 대리점에 데리고 가기 위해 모여 피고인 B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조수석에,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뒷좌석에 각각 승차하고, 피해자는 위 자동차 뒷좌석에태웠다. 피고인들은 승용차를 이용하여 같은 날 13:59경 오산시 H에 있는 ‘I' J 휴대전화기 대리점까지 피해자를 데려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C는 차 안에서 “씨발, 왜 이리 오래 걸리냐”라고 욕하였고, 피고인 A 등은 피해자에게 “저 가게에 들어가서 휴대전화를 개통해 오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D은 위 대리점에 들어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구입할 기종을 지정해 주었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욕설과 위세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위 휴대전화기 대리점에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고 즉석에서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나머지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로부터 600,000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 A - 공갈, 폭행 2020. 2. 16.경의 공갈 피고인은 2020. 2. 16.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 만들 수 있냐, 가서 만들어 와”라고 시켰는데 피해자가 근처 휴대폰 대리점을 돌아보고 난 후 “어렵다”고 대답하자, 화를 내며 “다시 갔다 와”라고 말하며 만약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태세를 취해, 피고인으로부터 맞거나 욕설을 들을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M 휴대전화기 대리점에서 그녀 명의로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게 하고 그 무렵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점에서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판매대금 불상액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부터 불상액의 휴대전화기 판매대금을 갈취하였다. 2020. 2. 17.경의 공갈 피고인은 2020. 2. 17.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 만들러 갔다 와, 팔고 돈 갖고 와”라고 말하면서 만약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태세를 취해, 피고인으로부터 맞거나 욕설을 들을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N건물, O호에 있는 ‘P’ J 휴대전화기 대리점에서 그녀 명의로 ‘(전화번호 3 생략)’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게 하고, 그 무렵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상점에서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하도록 한 다음, 그 다음 날 판매대금 불상액 중 769,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부터 769,000원을 갈취하였다. 2020. 2. 18.경의 공갈 피고인은 2020. 2. 18.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만약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태세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안산시 이하 불상에 있는 Q 휴대전화기 대리점에서 그녀 명의로 ‘(전화번호 4 생략)’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게 하고, 그 무렵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점에서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판매대금 불상액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부터 불상액의 휴대전화기 판매대금을 갈취하였다. 2020. 10. 초경의 폭행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팔, 허벅지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 폭행 피고인은 2020. 9.말경 제2의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C - 폭행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제2의 가. 항 기재 A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에 슬리퍼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팔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 D - 폭행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제2의 가. 항 기재 A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해자의 휴대전화기 판매대금을 위 금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1, E에 대한 각 검사 참고인진술조서 1. E,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각 가입신청서, 각 통신가입자조회 결과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각 J 신규신청서, 각 J 무선신청서, J 공식 대리점 가입내역 확인서, 원부 증명서(통신서비스 가입 증명원), 요금납부 내역서(상세),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母 진술 청취), 소견서, 각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2), 수사보고(피의자 A, D, C의 별건 폭행 사건 기록 편철) 1. 수사보고(공갈 <오산 휴대전화 깡> 사건 관련자 전화 조사),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진술 청취 보고 / 참고인 S 전화진술 녹음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가 도주한 마트 폐쇄회로 영상), CCTV 캡쳐사진, CD 1. 수사보고(‘I’ 휴대전화기 대리점 위치 확인 – 네이버 지도 출력물 첨부), 네이버 지도 출력물 1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제출보고),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 계좌거래내역서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E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이메일 출력물 1부, 계좌거래내역서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진술 청취 – 핸드폰깡 대금 특정) 피고인들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게 하여 그 대금을 받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판매한 휴대전화기의 판매대금 금액이나 그 지급 방법에 관하여 기억의 한계로 다소 모호하게 진술하거나 그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그 외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나와 피고인들을 고소하기에 이른 경위나 사후적으로 확인한 피해자의 휴대전화 가입내역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오산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고 이를 다시 매수하였던 S도 수사과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시켜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을 무서워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촬영해두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에 따라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갈취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판매한 휴대전화의 대금이 ‘95만 원 가량’이었다는 취지로 막연하게 진술하였을 뿐 자신이 판매한 각 휴대전화의 구체적인 판매대금을 특정하지 못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95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다’고만 진술하는데 그친 점, 피고인이 판매한 휴대전화의 종류가 다소 다르고 그 판매처도 다름에도 각 휴대전화 판매대금 액수가 전부 동일하다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오산에서 판매한 휴대전화의 판매대금도 처음에는 90만 원이라고 하였다가 이와 배치되는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하자 그 금액을 다시 이에 맞추어 69만 원이라고 번복하였고, 위 휴대전화를 매수한 S도 그 판매대금의 액수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거나 번복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2020. 2. 17.자 휴대전화 판매대금 79만9,000원을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다음 날 이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휴대전화 판매대금 전부를 피고인 A에게 지급했다는 피해자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 판매대금 중 계좌로 확인된 위 금액 외 추가적인 현금을 피고인 A에게 따로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의 각 공갈의 점의 휴대전화 판매대금 액수가 각 95만 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 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미숙함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 A은 공동공갈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복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갈취하였다. 한편, 피고인 D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구체적 역할, 피고인 A의 모성 보호,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