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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창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음악학과 학과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D은 피고인의 대학 동기로, D은 피해자 B으로부터 ‘C 음악학과 교수 임용’을 부탁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학 동기인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학교 발전기금 1억 5,000만 원을 납입하면 C 피아노 전임교수로 임용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수 임용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으며, 그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음악학과의 전임교수 채용 여부도 불확정적인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를 교수로 채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채용 청탁 명목으로 위 D에게 2014. 10. 31.경 부산 사하구 E빌딩 3층 F에서 현금7,000만 원, 2014. 11. 21.경 현금 8,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D로부터 위 금액 중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및 피의자의 진술 및 3,200만 원 변제 내역 첨부), -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자료 첨부), - 차용증 1. - 입금내역, - 차용증 1. 수사업무협조, - 인사기록카드, - 퇴직증명서, - 사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중 1,500만 원은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02:2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노래방 비용을 중복 계산한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에어 간판에 불을 붙여 불길이 솟아오르게 하고 이를 모두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화 사실 시인 등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발췌 수사), 수사보고서(화재감식결과), 수사보고서(디엔에이 감정결과) 1. 압수물(라이터)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에 비추어 엄정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불이 다른 곳으로 옮겨 붙는 등 피해가 확산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30년 전 벌금형의 처벌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60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형사사건 연류, 가족 납치,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는 방법으로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역할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직접 피해 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피해금원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9. 말일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7.경 불상지에서 D은행 E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서민 대상 긴급보증 대출상품이 있다.”라고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이를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확인한 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중대출신청으로 금융거래법 위반을 하게 되어 사용하고 있는 계좌가 지급 정지가 될 예정이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기존에 F에서 대출받았던 2,300만 원 중 일부를 상환하면 그것을 참작하여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D은행 직원이 아니고, F 직원도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27. 17:41경 여수시 G에 있는 건물 출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7.경 불상지에서 D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나왔는데 상담 받아 볼 생각이 있냐.”라고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이를 통해 피해자의 대출 정보를 확인한 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J은행 K 과장을 사칭하면서 “이중대출 신청으로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D은행 직원이 아니고, J은행 직원도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29. 14:04경 여수시 L에 있는 M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25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C 후대전화 대화 내용 촬영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 피해자와 성명불상 피의자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 사건 피고인이 수행한 행위는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시키는 역할에 해당하여 그 범행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최근 10년 간에 3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플라스틱물질 가공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임금 등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5.부터 2021. 2. 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20년 4월 임금 1,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중 순번 1, 7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41,25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3.경 근로자 I을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24,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위임장 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미지급 임금 합계 4,100만 원, 해고예고수당 합계 2,470만 원 가량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 C, D, E, F와는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사업상 경영악화로 인한 것으로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변제를 위하여 회사 자산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플라스틱물질 가공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5.부터 2021. 2. 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년 12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중 순번 2 내지 6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88,48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 4.5톤 초장축 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0. 14:00경 경북 성주군 B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위 차를 운전하여 성주군 벽진면 쪽에서 성주군 성주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함은 물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 좌측 타이어 부분으로 황색실선 중앙선을 걸쳐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차 진행차로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좌측 전면부 부분과 피고인 차 좌측 전면부 부분으로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경부, 간부 골절, 우측후방십자인대 파열, 척추골절, 혈복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와의 충돌을 예견 또는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중앙선을 걸쳐 진행한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 현장은 편도 1차선(왕복 2차선) 시골길의 도로이다. 피고인의 차량은 벽진 방향에서 성주읍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차량은 그 반대 방향에서 피고인이 있는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피고인의 주행방향 기준으로 좌측으로 굽어진 도로이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피해자는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차선으로 진입해서 역주행으로 굽어진 도로를 주행하던 상태였다. 이후 피해자의 차량은 급히 자신의 차선으로 이동하다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격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사고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의 바퀴가 중앙선에 걸쳐져 있고, 앞바퀴는 좌측으로 꺽여 있는 상태로 확인되는데, 이는 피고인이 사고 직전 차량의 핸들을 좌측으로 긴급하게 돌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 상태, 현황, 피해자의 역주행 과정,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위치와 그 지점에서의 피고인 차량의 바퀴 상태, 사고 직전까지의 상황에 관한 영상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중앙선 침범에 따른 역주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역주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굽은 도로에서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이를 피하려고 본능적으로 핸들을 좌측으로 꺽었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걸쳐 주행하였다는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거나(복원된 사고 당시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당시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주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되지도 않는다) 설령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다 하더라도 이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굽어진 도로 현장에서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역주행을 하는 상황까지 예견하여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까지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에게 그에 따른 형사처벌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한 결과이기도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개인건축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6.부터 2021. 10. 20.까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보수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 9월 임금 3,000,000원, 2021. 10월 임금 9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F에게 미지급 임금 중 19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1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2. 00: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진삼로 1469에 있는 택시 정류장 부근 도로를 사천공항 방향에서 B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택시 정류장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택시 정류장 부근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 자 C(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2. 00:39경 사천시 E,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2년, 2007년, 2017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23:05경 강원 고성군 B 펜션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10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2018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후 자백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17:56경 부산 연제구 B 앞에서, 강아지를 안고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6세)에게 접근하여 “강아지가 안 무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고 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누르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복원 결과 CD 1. 수사보고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의 허리 부근에 있는 강아지 머리쪽으로 향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쪽으로 향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접촉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여자의 가슴을 만지고 싶어서 한번 만졌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중증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중증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 20:00경 구미시 B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C, D 주점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 22:46경 구미시 C, D 주점 뒤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E아파트를 경유하여 구미시 F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특정)-네이버 지도 2부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운전면허대장(A) 1.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0. 20.경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재범하였고, 위 음주운전 사실로 2021. 12.경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운전하여 무면허운전 범행까지 하였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에 따라 단속되었고,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운전하여 경찰관이 추격 후 정차하게 한 사실도 있었던바,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PC방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9세)는 위 PC방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2. 6. 27. 21:38경 위 PC방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여기 영업장이니까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듯이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관련 수사), cctv영상 캡쳐 출력물 1. 수사보고서(범죄 일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횟수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2. 29. 21:30경 울주군 B 앞 편도 1차로를 상회2교 방면에서 C 방 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전방도로는 좌측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도로를 따라 좌측으로 회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가 좌측으로 굽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의 우측 방호벽을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좌측으로 튕겨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말리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요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남,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남, 0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9. 21:30경 울주군 H시장 근처 도로부터 제1항 기재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06년 및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4명을 다치게 하였으며, 그 중 1명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09:37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에 있는 용문산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홍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그 면허가 없는 상태였음에도 약 30㎞에 이르는 장거리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인바,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안전벨트도 매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되는 등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행으로 2008. 3. 21.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7. 5. 25. 및 2011. 10. 12. 각각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2012. 5. 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2020. 8. 14. 이번에는 보호관찰을 포함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친 처벌과 선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평소 피고인을 대신해 운전하던 직원이 다른 업무로 바빠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 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건물 4층 C호에서 D를 운영하면서, 장애아동 등을 대상으로 심리언어치료, 심리운동치료를 진행하며 아동들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고 교육하며 아동들이 다치지 않도록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6. 18:00경 위 D 심리운동실에서, 연골무형성증을 앓고 있는 피 해자 E(6세)을 상대로 심리운동치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풍선치기 운동, 점핑 운동을 하고 마지막으로 약 2m 20cm 높이의 철봉 오르내리기 운동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 철봉은 약 2m 20cm의 높이로, 피해자와 같이 키가 작고 신체가 발달하지 않았으며 연골무형성증을 앓고 있어 주위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어렵고 특히 왼쪽 다리에 힘이 없는 영유아들은 위 철봉을 이용할 경우 낙상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곁에 밀착하여 피해자를 항상 주시하면서 잘 살펴 낙상 사고 등으로 다치지 않게 보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와 약 1m 이상 떨어진 채로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조작하느라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철봉을 혼자서 이용하도록 하면서도 주의 깊게 피해자를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m 20cm 높이의 철봉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업자등록증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기록지 1. 현장 사진, 철봉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자료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하면, 향후 민사소송(이 법원 2022가단52802호)에서 손해의 범위가 확정된 후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나.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이다. 피고인은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돌보던 사회복지사로서 피해자의 상태를 매우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범죄사실과 같이 주의를 태만히 한 탓에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판시 범죄의 범정은 상당히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경 인터넷 채팅 어플 ‘남녀공학’을 통해 초등학생인 피해자 B(가명,여, 12세), 피해자 D(가명, 여, 12세)를 알게 되어 E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8. 02:55경 서울 동대문구 F,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으로 피해자 B로부터 만나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들의 가슴 사진을 보내라는 취지로 “너희 근데 내가 하자고 하면 할거야?”, “사진 있어 너?”, “너가 C? 더보 내줘 사진”, “더 보여줘“, ”안 보내주면 갈래 그냥“, ”보내줘. 갈래. 그냥 확인하고 갈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피해자 B의 휴대폰 카메라로 가슴을 촬영하도록 하고, 피해자 B의 가슴 사진 1장, 피해자 D의 가슴 사진 1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진술녹화 CD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 담임교사 상담일지, 입건전조사보고서(최초 사건 인지한 B(가명)의 담임 교사와 통화),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아동 D(가명)과의 통화), - G 회신 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가 나눈 E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와 피해자들의 E 내역, 수사보고서(H 압수영장 회신 결과 첨부), - E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아동장애인 성추행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1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12세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슴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여 그 사진들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아 동‧청소년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하거나 신체적‧정신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보호 필요성이 높고 디지털성범죄의 위험성과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스스로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 및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21:2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124.6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4차례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변론종결 후 오토바이를 매각한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