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63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말경 인터넷 사이트 ‘B’을 통해 일명 ‘C 법률사무소 D 대리’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거한 현금의 일부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려주는 내용에 따라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5.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G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G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시도한 것은 대출 계약 위반이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을 압류하겠다. 기존 대출금 전액을 G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6. 9. 13:06경 안산시 단원구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E이 대출금 946만 7,000원을 상환하였다는 취지의 위조된 G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9.경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G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대출금액의 1년치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면 대출이 가능하니,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G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6. 9. 14:55경 부천시 오정구 J에 있는 K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7.경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M의 직원을 사칭하며 “금리 3.8%, 최대 5,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N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기존 대출 약정을 위반하였다. 새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거나 위약금을 내야 한다. 기존 대출금 전액을 N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6. 10. 14:20경 광주시 O 인근 다리 위에서 피해자를 만나, L이 대출금 2,330만원을 상환하였다는 취지의 위조된 ㈜N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교부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9.경 광명시 광명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완납 증명서,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성명 E, 상환금액 9,467,000원” 등이 기재되어 있는 G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컬러프린터로 인쇄하고, 2021. 6. 9. 14:55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완납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1.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0.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채권회수안내서, 채권기관 ㈜N, 채무자 이름 L, 청구금액의 표시 금 23,300,000원” 등이 기재되어 있는 ㈜N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파일을 전송받아 컬러프린터로 인쇄하고, 2021. 6. 10. 14:20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L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채권회수안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채권회수안내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통화내역, 각 피해금액 출금내역, 성명불상자와 피해자 사이 카카오톡 대화내역, 주요영상캡처사진, 회신자료, 범행 관련 사진, P 지도 검색 내역, 관련 영상 캡처자료, 각 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N 채권회수안내서 사진, CCTV 영상 캡처 자료, G 명의 완납증명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G 명의 완납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에 가담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교통비 및 출장비 외에 별도로 1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여 공범인 성명불상자들과 이익을 공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B 광고를 보고 법률사무소 C에 취직이 되었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법률사무소의 위치도 알지 못하고,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다. 피고인은 “법률사무소에 취직되었다고 생각했다”면서도 “D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하고 여자이름이나 남자이름 팀장님 부탁으로 온 A입니다’라고 소개하도록 지시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법률사무소 직원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소개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거액의 현금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전달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일을 하면서 적지 않은 금액을 이득액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법률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맞는지 알지 못해 인터넷을 검색해봤으나, 법률사무소에서 의뢰금을 받아온다는 기사는 보지 못했고, 사기가 아닌지도 생각해보았다. (현금을 받아오는 일이) 의심스러웠다. (중략) D 대리에게 ‘제가 하는 일이 잘못된 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건 아니냐’ 물어보기도 하였다. (중략) 남자친구가 불법적인 일인 것 같다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을 무시하고 일을 하게 되었다.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하는 일에 비해 수당도 높았고, 만약 잘못되더라도 저보다는 일을 시킨 사람들이 처벌을 받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N, G 명의의 채권회수증명서, 완납증명서를 전달받아 PC방에서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위 서류를 교부하였는바, 피고인은 ㈜N, G의 직원이 아닐뿐더러, 법률사무소에서 ㈜N, G의 채권을 대신하여 회수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고, 금융기관이 실제 돈을 받기도 전에 완납증명서를 발급해 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전체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금수거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선량한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용인하며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49,360,000원으로 다액이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오늘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므로,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예방과 특별예방 차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대체로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신부전증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고,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 미성년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죄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금액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자들에 비하여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