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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06:40경 서울 구로구 C, 1층 D식당에서 주문한 음식과 술을 가져온 피해자인 종업원 E(여, 52세)의 오른발 종아리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엎드린 자세로 걸레질을 하자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된 바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27

범죄사실 중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약 2,265만원을 인출한 후 피해자의 집 거실에 위 현금을 놓아두고 집 밖으로 나오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나간 사이에 위 집에 들어가 위 현금을 가지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27. 16:20경 경기도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반쯤 열어두고 집을 나온 틈을 이용하여 위 출입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실에 숨겨둔 위 현금 2,265만원을 찾던 중,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해 있던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경장 E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위챗 대화내용 번역),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수사보고(피해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만 17세의 소년으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 밖에 범행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22: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술을 마신 채 피해자 E(31세)와 욕설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식당 입구에 놓인 맥주 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정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국적, 대한민국 체류 기간이 도과한 점,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9.0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E과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며 식당 밖에 있 던빈 소주병을 들어 위 식당 유리창에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95. 4.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경 피고인의 처 B이 C 카니발 승용차에 대한 과태료를 체납하여 위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7. 4. 1. 22:00경 전남 담양군 D아파트 102동 11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의 워드프로그램 및 A4라벨지를 이용하여 'C' 자동차번호판을 제작한 후 이를 위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4. 2. 10:00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에 있는 박내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20경 전남 곡성군 곡성읍에 있는 곡성터미널에 이르기까지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처 B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의 공기호위조·동행사 차량모습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나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4. 10. 01: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식당" 음식점 내에서 식사를 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들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35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의 각 진술서 1. D식당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폭력 범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위 판결이 2015. 6. 12.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는 2001.경 벌금형 외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027

범죄사실 1. 범행경위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A동 110호에서 'C'라는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자금 사정이 열악해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로 피고인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적이 있는 D과 오빠인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가입하고, 그 휴대전화를 중고휴대폰 매매상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2. 범행사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5. 7. 18.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D 명의로 번호가 'F'인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가입신청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G', 고객주소 란에 '서울시 강동구 H 402호' 등을 기재한 후,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여 D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어서 같은 방식으로 D 명의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LTE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LG유플러스 iPhone 이용고객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LTE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LG유플러스 iPhone 이용고객 동의서 각 1매, 총 4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9. 위와 같은 장소에서 D 명의로 번호가 1인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가입신청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G', 고객주소 란에 '서울시 강동구 H, 402호' 등을 기재한 후,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여 D 명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같은 방식으로 D 명의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LTE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LG유플러스 iPhone 이용고객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LTE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LG유플러스 iPhone 이용고객 동의서 각 1매, 총 4매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2. 위와 같은 장소에서 D 명의로 번호가 J인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가입신청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G', 고객주소 란에 '서울시 강동구 H, 402호' 등을 기재한 후,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여 D 명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어서 같은 방식으로 D 명의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각 1매, 총 2매를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22. 위와 같은 장소에서 E 명의로 번호가 K인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가입신청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L', 고객주소 란에 '서울시 강동구 H, 402호' 등을 기재한 후, 신청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E 명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같은 방식으로 E 명의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LTE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LG유플러스 iPhone 이용고객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LTE 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LG유플러스 iPhone 이용고객 동의서 각 1매, 총 4매를 위조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10. 서울 성북구 M 정문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가 운영하는 SKT 판매대리점에서 E 명의로 번호가 N인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그 친구로 하여금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 이름 란에 'E', 법정생년월일 란에 'L', 주소 란에 '연천군 아파트 101-504', 요금납부 방법 란에 '우리 P'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E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어서 같은 방식으로 E 명의의 개인정보 수신 동의서, 단말매매계약서, 분할상환계약서, 가입신청서, iPhone/iPad 이용고객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개인정보 수신 동의서, 단말매매계약서, 분할상환계약서, 가입신청서, iPhone/iPad 이용고객 동의서 각 1매, 총 5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가. 항 기재내용과 같이 D,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위조한 서류를 스캔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LGU+, SKT 해당 통신사의 휴대전화 개통 담당자에게 발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7. 18. 부터 2016. 3. 10. 까지 제 가. 항 및 나. 항 기재와 같이 D, E 명의를 권한 없이 사용하여 피해자 LGU+, SKT 통신사의 휴대전화 개통 담당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727,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F) 서류일체, 피의자가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I) 서류일체, 피의자가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J) 서류일체, 피의자가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K) 서류일체, 피의자가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N) 서류일체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GI서울보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피해 금액, 피해회복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범죄전력,검사 구형 의견(징역1년, 집행유예 2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 양형 조건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04:17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e편한세상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 50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08:46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23세)에게 "내가 교도소에서 어제 출소했는데 다시 교도소에 가고 싶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죽여 버린다"고 큰소리를 치며 피해자의 목부위를 힘껏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17.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3. 22:34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6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로안길 39 쌍용연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회사 소유의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2:50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노상을 운행하고 있던 C 광역버스 안에서, 그곳 통로에 서서 창문을 바라보며 서 있던 중 통로 측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가명, 24세)을 발견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쓰다듬고, 피고인의 배 부위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밀착시키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22:03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에 있는 경기시흥경찰서 교통조사과 C팀 사무실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조사받으면서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D"의 인적사항을 진술한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D'라고 서명하여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기시흥경찰서 소속 경장 E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4. 확정되었다가, 같은 해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5. 9. 30. 위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된 후 같은 해 10.31. 형기 종료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팔달구 인계동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까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 같은 면 고막리에 있는 고막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가량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33%로서 높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7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은 광주시 E, 2층에 있는 F 업소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종 업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7. 5. 27.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위 업소에서, 샤워실을 갖춘 밀실 3개와 마사지실 6개의 방을 설치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에게 현금 약 12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광주시 E 건물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31. 경 피고인 B이 위 건물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등 영업을 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B에게 위 건물 2층을 임대하여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C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 B에게 각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 C에게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91

범죄사실 2017고단3891 피고인은 2017. 4. 8. 05:00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C노래방에서, 사촌형 D, 피해자E(남, 42세)와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놀던 중, 피해자가 먼저 집에 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으면서 더 놀다 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대 맞고 넘어지자 이에 대항하여 D과 함께 각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4020 피고인은 2017. 8. 15. 02:10경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7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앞에서 피해자 F(57세)가 운행 중인 G 택시에 승차하여 대림공원교차로 앞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를 불러봐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을 5~6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2017고단4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 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0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30. 12:24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슈퍼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뒷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내실까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내실 서랍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 다이아반지(3부), 18K 목걸이 등 시가 합계 2,700,000원 상당의 귀금속 5점,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자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액이 300만 원을 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행위를 한 것이어서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53

범죄사실 1. 2017. 8. 13.자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8. 13. 16:4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식당'에서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뭔데 갑질이야,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3. 17:40경 위 'H식당'에서 잃어버린 자신의 돈을 찾겠다며 소리를 지르며 가게 안을 돌아다니고, 피해자 G에게 "조용히 해라, 개새끼야, 내가 너 죽일거야, 네 목을 따고, 내 목 딸거야"라며 고함을 지르며 가게 문 유리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7. 8. 14.자 업무방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14. 18:05경 위 'H식당'에서 피해자 G(22세)이 자신을 112에 신고하고, 가족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도끼 2자루(총길이: 36cm, 도끼날: 10cm 및 총길이: 37cm, 도끼날: 7cm)를 소지한 채 "너 죽이러왔다, 네 울대를 찢어버리겠다, 네 동선을 다 파악해서 따라다니면서 너를 죽일 것이다, 대가리를 반으로 갈라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쳐 바닥에 쏟아지게 하고, 그곳에 있던 미역국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의 바지를 젖게 하였으며, 소리를 지르는 등 그때부터 18:55경까지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112신고 처리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등, 압수물품 사진, CCTV 영상 사진, 공구상가 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매우 폭력적이고 위험한 것이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8. 14. 자 두 번째 범행 직전 도끼 2자루를 직접 구입한 후 식당에 들어왔다. 다행히 경찰관이 출동하여 그 도끼들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사용 가능성은 다분했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적인 행위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종업원과 식당 주인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용인시 기흥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자네 딸을 진주에 있는 LH공사의 정직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 우선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일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을 LH공사에 취업시켜 주거나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2017. 4. 17. 400만 원, 같은 달 19. 500만 원, 같은 달 20. 6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C의 일부 진술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문자메시지 증거자료 첨부)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해금액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자녀를 공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1,500만 원을 편취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2005년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4. 10: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임대해주면 계좌 1개당 3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게다."는 문자를 받고 같은 날 서울 E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의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G) 1. 문자 메시지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행이 일어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2013.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5. 24. 04:40경 수원시 영통구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26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Swe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죄질 나쁨,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AMA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빌라 경비원이고, 피해자 D(여, 80세)는 C빌라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21:35경 서울 구로구 C빌라 103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텔레비전이 고장 났으니 도와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듣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나 여자와 자고 왔다. 여자를 좋아해. 사타구니가 일어나네, 보여줄까"라고 말하며 바지를 내리려 하다가 피해자가 큰소리로 "가, 가"라고 소리치며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술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도록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약 30년 전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04:15경 광주 서구 시청로 57에 있는 CGV 영화관 앞 도로에서, 우연히 길에서 만난 전체 B의 일행과 다툼을 벌이던 중, 그 주위를 지나가던 피해자 C(36세)로부터 "왜 여자를 괴롭히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피흘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개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여성들과 시비를 벌이다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상처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정확한 상해의 정도를 알 수 없으나(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합의의 조건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1주일 정도 입원치료를 받는 등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번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10:25경 서울 동대문구 무학로 124(용두동) 소재 동부시립병원복도에서 알콜중독 치료를 받기 위하여 내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의료진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협조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며 소란을 피워 병원 내 B센터에서 근무하는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피해자인 경사 C으로부터 "선생님,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진료를 받으시지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다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병원에서 범행한 점, 향토예비군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수회 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5. 19.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7. 2. 14:20경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해밀예당1로 66 신안인스빌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은 그 이전 두 번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 다시 되풀이된 것이다. 더 이상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받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크게 뉘우치고 있고, 교통 관련 등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