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30

범죄사실 1. 세금계산서 미교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302호에 있는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F'의 실질적인 운영자 및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위 E의 사용인으로서, 위 E의 F 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2008. 7. 1.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위 F이 G㈜에 토사운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H에서 총 41,632,000원 상당의 용역을 G㈜에 공급한 듯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G㈜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개 업체에서 총 5,206,869,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G㈜에 이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G㈜에 대해 동액 상당의 토사운반 용역대가에 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조세포탈 피고인은 2009. 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세무서에 2008년분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거래를 은폐하여 매출을 축소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24,435,000원의 소득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24.경 2008.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부터 2012. 5.경 2011년분 소득세 신고 시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159,248,000원 상당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각 전말서 사본(A, E, J)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조사보고서 1. 금융조사내역표 등 첨부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근거법령 및 계산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세금계산서 미교부의 점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제3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8조 나. 각 조세포탈의 점 :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징역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의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별로 벌금형을 정하여 합산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득세 등을 은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장부를 은폐하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신고, 납부했어야 할 F의 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는 관리회사인 ㈜K에서 대행하였던바, 피고인이 소득세에 대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을 침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건설중기 또는 필요에 따라 중개상 등을 통해 소개받은 개인 건설중기업자들을 이용하여 G㈜가 의뢰하는 토사 등의 운반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을 하면서 수수료 등의 수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매출에 관한 장부를 전혀 비치하지 아니하고, 그 사업과정에 관하여 F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위해 일한 개인 건설중기업자들로부터 그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세무당국이나 제3자로 하여금 F의 G㈜에 대한 매출, 영업 실적 등을 전혀 알 수 없게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K㈜가 피고인을 대행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의 소득세액 상당을 완납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한 F에 대한 객관적인 매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범죄사실에 적시된 추정계산에 따른 소득세 포탈세액은 그 객관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각 조세채무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조세포탈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을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144조, 제145조에서 사안에 따른 추계의 방법, 수입금액의 계산, 기준경비율의 적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이 추계결정의 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그 방법에 의한 포탈세액의 추계도 허용된다. 다만, 위와 같이 법령에 추계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구체적 사안에서의 그 방법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에 의할 때, 피고인의 소득세 포탈세액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득세법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른 기준경비율 방식에 의하여 추계하여야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할 때, 피고인의 포탈세액을 피고인의 토사 운반용역 관련 매출 및 매입 당시 그에 관한 장부나 증빙서류를 전혀 작성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매입 및 매출금액을 산정한 다음 세무당국이 미리 마련해 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할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방식에 의하여 추계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각 연도별 종합소득금액에 해당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이 사건 각 소득세 포탈세액은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설중기업체를 운영하면서 용역수수료를 받아 이를 모두 매출로 신고할 경우 부담하게 될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축소, 탈루할 의도로 거래상대방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중기업체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관련 거래 내역에 대한 장부상의 근거도 전혀 남기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소득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서 포탈세액이 11억 원에 달하여 적지 아니한 점, 이로써 세무당국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조세정의, 조세형평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점, 그럼에도 추징세액 중 300만 원 정도의 극히 미미한 액수만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과 벌금형을 병과 하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산정된 소득세액에 대해 일부 다투기는 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