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08고합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쪽대퇴골괴사로 인한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평소 피해자 V(48세)가 술만 마시면 피고인이 장애인이라고 무시하며 함부로 욕설을 하고 때리는 등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08. 6. 30. 17:10 경 부산 영도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및 B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신체장애로 인하여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볼 수 없어 베란다에서 페트병에 소변을 보았는데, 피해자로부터 "형님, 앉은뱅이 주제에 소변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베란다에서 소변을 보니 냄새가 심하지 않소"라는 말을 듣고, 잠시 후 B가 돌아가고 난 다음 다시 베란다에서 소변을 볼 때 피해자가 뒤에서 "개새끼, 죽어버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집어던지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위 방에서 약 2미터를 기어가 부엌 싱크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식칼을 꺼내어 들고 다시 방으로 기어와 자고 있는 피해자의 좌측 겨드랑이, 가슴, 복부 등을 3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바깥으로 나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액와부자상 등을 가하였을 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약 30년 전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의 형도 피고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바라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08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4. 00:10경 부산 서구 동대신 공터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1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차 적재함에 있는 청색비닐덮개에 불을 붙여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비닐덮개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8. 2. 28. 01:15경까지 술에 취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생략"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피해액이 약 749만원에 이르도록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일반자동차 방화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 방화 미수의 점),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생략" 순번 3의 일반자동차방화죄 상호간에 있어서는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의 화물차에 대한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생략"4의 일반물건방화죄와 각 일반자동차방화죄 상호간에 있어서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대한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생략" 순번 19의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 및 주취상태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공주치료감호소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병 또는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려 19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다수의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건물이나 폭발할 가능성이 큰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에 불을 지른 것으로서, 자칫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범행을 반복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점, 피고인에게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단3562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9. 6. 25. 01:20 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범천교회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박C1 소유의 52버XX호 레간자 승용차 보닛(bonnet), 운전석 문, 트렁크 등을 불상의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어 운전석 문 판금 등 수리비 합계 1,480,974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범천교회 앞에서 하나로아파트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별지(생략) 피해차량 목록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대의 차량을 같은 물건으로 긁어 수리비 합계 12,524,297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C2, 박C1, 이C3, 전C4, 서C5, 박C6, 권C7, 김C8, 이C9, 엄C10, 하C11, 장C12, 주C13, 박C14, 민C15, 안C16, 김C17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C9, 김C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박C1, 민C15, 전C4, 김C17, 서C5, 박C6, 주C13, 안C16, 권C7, 김C8, 박C14, 엄C10, 하C11, 장C12의 각 진술서 1. 지문감정결과 1. 각 견적서 1. 각 현장임장일지, 지문채취 사진 1. 각 수사보고(각 피해차량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2009고합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청소년인 피해자 곽C(여, 13세)의 아버지인 곽C1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친분을 쌓게 된 것을 계기로 2009. 7. 27. 거제시 능포동에 있는 능포 바닷가에 위 곽C1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동생 곽C2와 함께 여름휴가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29.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곽C1이 위 바닷가에 설치한 텐트 내에 피해자만 혼자 남겨 두고 곽C2와 함께 바다낚시를 떠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텐트 밖에서 텐트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아이 러브 유(I love you)"라고 수차례에 걸쳐 말한 후 갑자기 텐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아 바닥에 눕힌 후 강제로 뺨에 키스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과 어깨 등을 밀치며 반항을 하자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허리와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빠를 부르며 소리치자 잠시 추행을 멈추고 피해자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가,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강하게 잡아당겨 이를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김C3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곽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1. 곽C, 김C3, 곽C1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등 1.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의 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2.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0고단4033

피고인 장A 피고인은 2010. 3. 16. 00: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지하철 배산역 인근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산여상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XX나XXXX호 ◇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김 A1 피고인은 2010. 3. 18. 17:20 경 부산 연제구 연산9동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장A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한C에게 피고인이 장A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최C1, 강C2의 각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 현장 도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장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김A1: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 김A1은 초범이고, 피고인 장A은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2.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재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 3.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경 그 전에 인터넷으로 알게 된 C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그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1. 남자친구인 D이 자동차로 C를 치어 상해를 가하였는데 C가 D에 대해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버티자, 그를 형사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24.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C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C가 2014. 5.경 저의 주거지에서 저를 강제로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한 후, 같은 날 부산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자백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합527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2.말경 양산시 C에 있는 의료법인 D이 운영하는 E요양병원에서 위 병원 행정원장인 F, 이사장인 G로부터 "병원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F, G에게 "의료법인은 개인차용 외에 시중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승인을 받으면 법인 자산의 70%를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D의 주무관청인 경남도청에서 곧 퇴직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그 공무원을 통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F, G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013. 3. 8.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5번, G 진술 부분)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 13, 14번)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11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요양병원 관계자들로부터 병원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대출에 관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수수한 것인바, 이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점, 피고인은 2008. 9. 24.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2. 11. 출소하였는바, 그런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갱생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의료법인 D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의료법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14. 6.경 추락사고로 양 발목에 골절상을 입어 건강이 양호하지 아니한 상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970

범죄사실 2015고단2970 1. 피고인은 2015. 5. 16. 12:4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평소 경찰관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험한 물건인 에나멜 시너 2리터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용기와 일회용 가스 라이터를 소지하고 위 지구대에 찾아가 위 플라스틱 용기의 뚜껑을 연 후 출동 대기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를 향해 이를 집어 던져 위 E의 얼굴과 눈, 지구대 안에 있던 집기류 등에 위 에나멜 시너가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3787 2. 피고인은 2015. 5. 13. 19:2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한라산 담배에 독극물이 들어 있다. 한라산 담배 사장과 경찰을 불러라"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편의점 진열대 위에 있던 초코렛을 카운터로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3. 20:40경 위 1항 기재의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한라산 담배 사장과 경찰을 부르지 않으면 다 엎어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70]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감정결과 회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에나멜 시너 용량) 1. 현장사진,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2015고단3787]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상황 등)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질인 시너를 사용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중대하고 그 위험성도 큰 점, 피고인은 과거 2008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E' 상호로 미꾸라지 등 수산물을 도·소매로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산 미꾸라지가 1kg당 약 9,000원에 거래될 때 국내산 미꾸라지는 약 11,000원에 거래되는 등 단가 차이가 있음을 알고, 그 차액 상당의 수익을 올릴 의도로 중국산 미꾸라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1.경 위 E에서 (주)금강무역으로부터 1g당 약 9,000원에 매입한 15kg 상당의 중국산 미꾸라지를 비닐봉투에 나누어 포장하면서, E 내에 비치된 원산지 스티커 제작기를 통해 '원산지 : 국내 양식'으로 표기되도록 원산지 스티커를 임의로 출력한 후 그 스티커를 비닐봉투에 부착한 후 같은 날 거래처인 'F' 이라는 업체에 1kg당 13,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산 미꾸라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합계 62,005.9kg 상당의 중국산 미꾸라지를 별지 기재와 같은 거래처 등지에 판매금액 합계 769,485,9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채증 사진, 각 거래처별 식자재 발주내역, 각 원산지증명서, 거래처명단, 주문의뢰서, 기간별 거래보고, 발주서류, 거래내역, 거래장 사본, ㈜금강무역과 거래내역, 피해업체별 거래내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3유형(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7억 원을 상회하는 미꾸라지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납품함으로써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3.경까지 부산광역시 C에 있는 피해자 지에이코리아 (주) D지점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였다. 위 지점은 다수의 보험회사와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험모집 수당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 받아 세금 및 피해자 회사의 이윤 등을 공제하고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31.경 위 지점에서 E에게 F가 AIA생명의 변액 종신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보험청약서를 제출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E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9. 25.경 보험모집 수당 3,845,111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보험모집 수당 합계 44,374,800원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 F 등은 피고인의 보험료 대납 약속을 믿고 청약을 하였을 뿐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6,000만 원 이상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보험모집 수당도 당시 적자 상태로 운영하고 있던 의료기기 판매업의 비용 및 생계비에 충당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F 등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보험체결내역, 각서, 예금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서, 보험계약청약서, 각 수사보고(순번 15 내지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나쁘고, 편취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함에도 제대로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동종 전과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일정 금액(85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37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3. 7. 15:1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오락실 내에서, 피해자이자 아동인 H(여, 15세)가 오락을 하는 사이 피해자가 어깨에 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휴대폰 보조배터리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가방 안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정액이 들어 있는 콘돔을 집어넣어 정액이 위 가방을 적시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로 흘러내리게 하여 위 휴대폰 보조배터리와 가방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 대상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정신적 발달에 장애를 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 - 확정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합2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1. 7. 15. 19:00 서울 도봉구 창동 소피아호텔 사거리에서 피해자 이△△(53세)이 운행하는 서울3#사64##호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광진구 송정동으로 가던 중, 동부간선도로 군자교 램프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가 임의로 교통체증이 심한 동부간선도로를 경유하였다고 오인하고 화가 난 나머지 왼손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이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는 등 이△△의 신고로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이△△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먼저 허위 신고를 하여 상황을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광진경찰서 중곡파출소 소속 경장 신에게 '택시를 타고 오던 중에 택시 운전사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2011. 7. 15. 21:13경 서울 광진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택시를 타고 오던 중에 택시 운전사 이△△이 나를 폭행하여 손목이 꺾이는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이△△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으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최초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15:54경 피고인 소유의 1톤 봉고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518에 있는 홍파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제기교 쪽에서 종암동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던 중 피해자 양(42세)이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갑자기 위 트럭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트럭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하던 위 승용차를 경적을 울리면서 앞질러 간 후 좌회전 구간이 끝나는 지점의 횡단보도 부근에서 위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도로 우측으로 차를 세우라고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자 피고인은 위 트럭으로 위 승용차를 뒤쫓아 가 추월한 후 그 앞에서 속도를 줄여 서행하면서 왼손을 창밖으로 내밀어 피해자에게 도로 우측 노변에 차를 세우라는 표시를 하고, 위 승용차 앞에서 이리저리 차선을 번갈아 가며 운전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그냥 지나쳐 가자 피고인은 다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차로로 쫓아가면서 경적을 울리고 "이리와, 이 새끼야"라고 욕하며 차를 세우라고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가 고려대역 3거리 부근의 정지신호에서 위 승용차를 정지시키자 피고인은 그 오른쪽 옆에 자신의 트럭을 세우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지붕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해야지, 이 씹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홍파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고려대역 3거리 부근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험한 물건인 봉고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양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9),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37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2. 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판결후의 부착명령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결정받아 2013. 8. 27. 전자장치가 부착되었고, 2013.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술을 마시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여부에 관한 검사에 응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추가하는 결정을 받았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23. 03:10경 수원시에 있는 '♢ 병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휴대용 추적장치를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2016. 5. 4.경 범행 가.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6. 5. 3. 14:00경부터 2016. 5. 4. 00:00경에 수원시 **구 **동 일대에서, 혈중알콜농도 0.20%에 이를 때까지 술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술을 마시지 말라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손괴 피고인은 2016. 5. 4. 00:55경 수원시 팔달구 ** 2층 출입문 앞에서, 수원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인 박AA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용 추적장치를 1층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횟수,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08고단3660

범죄사실 피고인 김00, 이00은 2008.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09.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김00은 대구 <삭제>에 있는 00교회의 목사이고, 피고인 이00, 유00은 각각 위 교회의 집사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이00이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00교회 내에 복지 세무사 사무실을 마련하고, 위 이00이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세무대행을 위한 의뢰인들을 모집한 후 그들로부터 세금 납부용으로 의뢰받은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2. 5.경 대구 <삭제>에 있는 피해자 <삭제> 운영의 가야콘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세무신고 대행업무를 하고 있는데 일을 맡겨주면 잘 처리해 주고, 수수료 등은 불우이웃돕기 등에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07. 7. 2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김00의 사촌시누이인 <삭제> 명의의 통장으로 세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28,710,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8,972,370원을 세무서에 납부하고 나머지 19,737,63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7.073,8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삭제>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삭제>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삭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삭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금액 일람표(총괄) 1. 피해일람표 1. 안내문 1. 00복지세무사사무실 명함 1. 별책 2권 중 각 예금거래명세표, 납세사실증명, 통장사본, 과거 거래내역, 확인증,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거래내역조회, 인터넷뱅킹 거래확인증, 영수증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김00, 이00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김00, 이00 : 각 형법 제57조 유죄이유 앞서 든 증거 특히 각 증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안내문, 00복지세무사사무실 명함의 각 기재에다가 피고인들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이 사건 세무신고 대행 수수료 등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이00이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세무신고 대행업무를 맡겨 주면 잘 처리하여 주고 수수료 등은 불우이웃돕기 등에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세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위 범죄사실 기재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세무사가 아님에도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80명에 이르는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세무신고 대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5억 원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과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액수의 과세처분을 받게 되어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김00, 이00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유00은 초범이고 범행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이00이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구 <삭제>에 있는 00교회 내에 복지세무사 사무실을 마련하고, 위 이00이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세무대행을 위한 의뢰인들을 모집한 후 그들로부터 세금 납부용으로 의뢰받은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3. 7. 4. 피해자 <삭제>가 운영하는 <삭제>에서 피해자에게 "세무신고 대행업무를 하고 있는데 일을 맡겨주면 잘 처리해 주고, 수수료 등은 불우이웃돕기 등에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04.12.경까지 사이에 세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18,4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5,680,150원을 세무서에 납부하고 나머지 12,719,85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삭제>로부터 세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18,4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12,719,850원을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별책 2권 중 메모 <삭제>가 2002. 6.경부터 2004.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에게 합계 18,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의 기재는 증인 <삭제>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의 <삭제>에 대한 편취금액이 12,719,850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말경부터 2018. 9. 7.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국에 서버를 둔 피고인 운영의 C 사이트 '일본 AV(HD)' 게시판에 남녀 간의 성교행위, 자위행위, 여성의 성기가 노출된 나체 영상 등 음란물 영상 5,137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 게시판(일본 AV(HD), 일본 AV, 일본 VR, ,일본 노모, 서양)에 총 8,402개의 음란물 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사이트 게시판 캡처 자료,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 이유 보충 피고인은 토렌트 파일은 그 자체로 영상 파일이 아니라 그 공유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이므로, 토렌트 파일을 올린 것만으로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토렌트 파일에는 관련 콘텐츠 자체가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콘텐츠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필요한 파일의 이름이나 크기, 파일 조각의 정보, 트래커 주소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메타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용자가 토렌트 파일을 비트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하여 해당 콘텐츠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에도, 다수의 해당 콘텐츠를 보유한 사람(토렌트 파일 제공자가 그중 한 명일 수도 있다)들로부터 동시에 파일의 조각을 전송받아 하나의 완성된 콘텐츠 파일을 얻게 되는 것이고, 토렌트 파일 제공자는 해당 콘텐츠 파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비트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등으로 파일 전송에 전혀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보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토렌트 파일을 올린 행위만으로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토렌트 파일을 다운로드한(토렌트 파일 자체는 용량이 적어 다운로드가 용이하다) 이용자들은 비트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무료이고 역시 쉽게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수 있다)을 통해 이를 실행함으로써 쉽고 빠르게 콘텐츠 파일을 전송받을 수 있는데, 이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PC만 있으면 같은 자리에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고, 비용이 무료이며 절차나 시간 면에서 특정 사이트에 업로드된 콘텐츠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하는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주로 불법적인 파일 유통에서는 토렌트 방식에 의하여 파일을 공유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토렌트 파일의 성격 및 그 실행과정에 비추어 볼 때,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것은 그와 관련된 콘텐츠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해당 콘텐츠 파일 자체를 직접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란한 부호 등에 관한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란한 부호 등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과 2017년에 2차례나 같은 죄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선행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처벌 대상이었던 그 사이트의 운영을 다시 시작한 것인 점,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에 따른 약 6개월간(2018. 2. 5.부터 2018. 8. 6.까지, 증거기록 628면)의 수입으로 확인된 것만 약 7,000만원에 이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0고단3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0. 4. 1.경 대구 북구 OO동 OOO OO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0. 5. 4.경 의정부시 OO동에 있는 제OOO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현역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0. 5. 6.경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등기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일반적 참작사유 남북 분단에 따른 군사적 대립과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가안보 현실에 비추어 국민 개개인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면제받는 등으로 병역기피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으므로, 일반예방을 위해서라도 장기간에 걸친 고의적 병역기피자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2. 개별적 참작사유 피고인은 고졸학력자로서 2004. 10. 4. 현역입영 대상자가 된 이후부터 2008. 4. 말경까지 대학 진학, 국가고시 응시, 직업훈련 교육이수 등을 사유로 6회에 걸쳐 입영연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영연기 신청에 필요한 응시원서 등을 형식적으로 관할 병무청에 제출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국가자격시험 등에 응시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08. 10.경 거주지를 옮기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0. 3. 10.경까지 그 소재가 불명되기에 이르렀고, 2010. 4. 1.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고, 생계유지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은 입영이 어렵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어머니의 거주지를 모르고 있음은 물론, 수년 전부터 사실상 어머니와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장기간 현역입영을 기피하여 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크게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단기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8.부터 2012. 2. 23.까지 D 본부 교재개발처 기획담당으로서 E의 교통안전교육 교재 음주반, 법규반 등 책자의 제작을 담당하던 담당자이다. F, G는 E에 교통안전교육 교재를 납품하던 H의 영업사원이다. 1. 피고인은 2010. 2. 일자 및 시간 불상경 서울 중구 I빌딩 인근 노상에서 위 F으로부터 '인쇄물을 납품하는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10만 원권 상품권 3매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2008. 4. 24.부터 2012. 2. 하순경까지 4회에 걸쳐 총 4,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6. 22:39경 서울 영등포구 J빌딩 'K'주점 내에서 위 G와 함께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뒤 위 G로 하여금 H의 법인 비씨카드(L)로 주대 300,000원을 결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2010. 1. 20.부터 2011. 2.17.까지 11회에 걸쳐 위 G로부터 '인쇄물을 납품하는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G로 하여금 H의 법인카드로 총 1,619,000원을 결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자신의 비용 합계 789,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자신이 맡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첨부) 1. 법인카드사용내역(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4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2. 02:00경 술을 마시다가 뜨거운 찌개 국물에 화상을 입어 서울 서초구 의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인은 위 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인 의사 마과 간호사들로부터 생리식염수로 환부를 씻어내고 거즈를 환부에 올려놓은 등 응급조치를 받고 대기하다가, 같은 날 04:00 경 "왜 이렇게 아무 조치도 해 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위 마과 간호사들로부터 안내를 받고 잠들었다가 같은 날 07:00경 다시 "교수가 안 내려오고 왜 레지던트가 내려왔느냐!"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위 응급실 내에 의사와 간호사 등 응급의료종사자들이 진료자료를 검토하고 사무를 보는 '스테이션' 영역에까지 들어와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마의 진료와 위 응급실에 근무하는 다른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마, 안의 각 법정진술 1. 마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현장사진 2장, 2009. 10. 15.자 제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