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범행일시 2015. 12. 4.경 내지 2016. 2. 24.경 피해자 주식회사 B 및 C에 대한 사기죄) 및 징역 6월(범행일시 2017. 2. 7.경부터 같은 해 2. 23.경까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을 선고받아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7.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21.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216 1.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는 소형가전제품을 수입․유통하는 회사이며, G은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에서 I을 통하여 G에게 “소형 가전제품을 거래를 할 테니 물품을 납품해 달라. 물품의 배송확인증을 보내주면 먼저 계약금을 결제해주고 물품을 인도받으면 남은 잔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신용불량상태로 스스로의 이름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고, 미수금 채무 약 4억 5,000만 원 상당이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33,500원 상당의 오븐 500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전기그릴 224개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70,030,000원 상당의 물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172 2.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남양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는 식육가공업을 하는 회사이며, K은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남양주시 L에 있는 위 J 사무실에서 K에게 “남양주시 M에 150평 창고를 가지고 유통업을 크게 하고 있다, 생수․쌀․주방용품 등 어떠한 물품을 가져다주더라도 전국에 유통망을 가지고 있어서 잘 판매할 수 있다, 하루에 양념 돼지고기 2,000kg을 납품해주면 전국 기도원 등에 선물용으로 판매하겠으며 납품 대금은 일주일 단위로 마감하여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신용불량상태로 스스로의 이름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고, 미수금 채무 약 5억 원 상당이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0. 8.경 1,100만원 상당의 양념돼지고기 1,250kg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6,203,800원 상당의 식자재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248 3.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N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가. 피해자의 O에 대한 어음금 채권 포기 유도 범행 피고인은 2019. 1. 10.경 남양주시 M에 있는 P에서,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N 주식회사의 대표자 Q에게 ‘당신이 O로부터 수취한 부도어음은 내가 O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내 책임이다. 그 어음을 나에게 돌려주면 1,500만 원짜리 당좌수표를 발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액면금이 1,500만 원인 당좌수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였으므로 피고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할 능력이 없었고, 개인채무가 5억 원 정도로서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수표대금을 결제하여 주거나 납품받은 식자재의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O에 대한 어음금 채권 1,500만 원 상당을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O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였다. 나. 피해자 상대 2,000만 원 상당의 계란 편취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Q에게 ‘우리 회사의 작년 매출이 40억인데, 계란을 공급해주면 다음 주 수요일에 대금을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식자재의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9. 2. 2.경까지 20,564,000원 상당의 계란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664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9.경 양주시 S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T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액면가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선금 명목으로 줄 테니 어음금액 상당의 전기요를 공급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U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14. 4.경 어음발행을 통한 자금융통 목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V을 인수하였고, 그 회사 명의로 발행한 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지급기일이 다가오면 다른 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보유 중인 부실 어음을 교부하며 어음금 지급을 미룰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액면가 5,000만 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W, 지급기일: 2014. 8. 30.)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2014. 5. 12.경 시가 합계 29,725,000원 상당의 전기요 2,050개를 교부 받고, 2014. 6. 28.경 시가 합계 29,362,500원 상당의 전기요 2,025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3,322,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죄로 형 확정되어 수감 중), 동종전력 확정판결 등 첨부 [2021고단1216]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통장 입출금내역서 1. X 거래처원장, 거래명세표, 배송확인증, 물품출하요청서, 전자세금계산서, 공정증서 1. 사건송치서, 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피고인은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물품대금의 지급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팔리면 지급하기로’한 것으로서, 초기에 대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판매처로부터 받은 당좌수표가 부도나면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서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일부 대금을 계약금으로 먼저 지급받았고 물품공급 후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일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차이가 있는데, 피고인이 물품을 먼저 공급받은 다음 그 물건을 판매한 후에야 그 대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자체가 일반적인 거래관행과는 동떨어져 있어 위 피해자의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는 점(특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 전부터 거래가 계속되어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판매처의 존재와 거래내역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없어 그 실체가 불분명한 점,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 신용불량으로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 및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어 계속 사업자 명의를 바꾸어 가며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그 사업체들도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되거나 국세가 체납되는 등 신용상태가 부실하였던 점, 새로운 사업체에서 번 돈으로 기존 사업체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해오다가 이 사건과 같은 물품대금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되어[이 법원 2018고단3580, 2019고단4656(병합)], 그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마치 거래처(판매처)에 물건을 납품하고 어음․수표를 받았으나 부도 상황 등으로 변제하지 못한 것뿐이라고 변소한 바 있어 이 사건과 매우 동일한 주장과 구조이지만, 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거래처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판단을 받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물품을 판매하였다는 거래처마다 부도가 나버린다는 것은 너무 우연적이고 이례적인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3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작성의 확인서 1. A 명함 1. 주문서 9부, 전자세금계산서 4부 1. 물품대금 미납 확인서, 거래처 원장, 거래명세서 2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피해자 회사) [2021고단4248]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농업회사법인 N 주식회사) 1. 당좌수표 복사본 1. 공급품목 정리 1. 각 수사보고(참고인 O와의 전화 통화, 참고인 AB 전화 통화)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당시 이 건 말고도 다른 어음이 부도가 많이 나서 여력이 없었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검찰에서 한 바 있고, A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당좌수표는 실제 발행인인 AC에게 반환해야 할 수표인데 피고인 자신이 책임진다고 하며 사용한 것이고, 또 그 전에 부도 어음이라는 이유로 반환해 간 약속어음 역시 AB이 피고인에게 맡긴 융통어음으로서 AB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하고 빌려서 사용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 아닌 어음이나 수표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것인 점, AA는 발행자를 찾아가보자는 요청에 피고인이 난색을 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는데, 그 어음이나 수표가 처음부터 부실․불량 어음이라는 것을 피고인이 숨기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는 점, 앞서 2021고단1216 사건에 관하여 본바와 같은 피고인의 신용상태와 동일한 방법으로 부실한 어음․수표를 이용한 다수의 거래를 계속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4664]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1. 각 약속어음, 당좌수표, 각 전자어음 수취어음 조회 1. 각 법인등기부 등본 1. T 거래내역서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관해서도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기존 회사의 부도를 막고자 새로운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사업체를 바꿔가며 어음을 발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어음을 발행한 주식회사 V은 어음발행을 위해 서류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매출이 있는 회사도 아니고 직원도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는데 전형적인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유통하는 어음마다 부도가 발생하는 이유가 불량어음을 수집하여 유통하거나 돌려막기 수단으로 어음을 발행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점도 인정하였는바, 여기에 더하여 실제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어음 및 당좌수표들 중 지급기일에 제대로 어음․수표금이 지급된 것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 신용불량으로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 및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어 계속 사업자 명의를 바꾸어 가며 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 그 사업체들도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나거나 국세가 체납되는 등 신용상태가 부실하였으며, 동일한 방법으로 부실한 어음․수표를 이용한 다수의 거래를 계속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을 제외한 판시 나머지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3죄와 2020. 7. 31.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및 2021. 7.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판시 제4죄와 2016. 12. 6.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및 2020. 7. 31.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주식회사 B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사기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 비슷한 종류의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러다가 결국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이러한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금액을 편취액에서 공제하는 단순한 방식으로만 남은 피해액을 계산하더라도 판시 제1죄의 피해자의 경우 약 4,600여만 원, 판시 제2죄 피해자의 경우 약 2억 9,900여만 원, 판시 제3죄 피해자의 경우 약 1,800여만 원, 판시 제4죄 피해자의 경우 약 9,000여만 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 거액이고, 피고인은 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어음을 사용함으로써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R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죄를 지었으니 벌은 받아야 하지만 굳이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불량 어음을 남발함으로써 직접적인 피해자 뿐 아니라 상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간접적인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피해가 있음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