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며 거짓말을 하고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이른바 '보이스 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이다. '보이스 피싱' 사기단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돈을 입금시킬 타인 명의 계좌를 모집하고 이를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는 대포계좌 모집책, 조직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등의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C과 함께 대포계좌 모집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3. 13:50경 부천시 원미구 D 부근 노상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E으로부터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 G)의 각 통장과 현금카드를 전달 받고 이를 피고인이 조직원으로 있는 '보이스 피싱' 사기단의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5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예금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보이스 피싱' 사기단의 대포통장 모집책으로서 각각 총책, 유인책,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3. 5. 6.경 불상지에서, 총책의 지시를 받은 유인책은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등급을 향상 시켜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신용등급 향상을 위한 수수료를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싱' 사기단의 조직원들은 피해자가 금원을 입금하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C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보이스 피싱' 범행을 은닉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통장을 양도받아 위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과 위 C을 비롯한 '보이스 피싱' 사기단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 모집책인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E 명의 농협 계좌로 283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합계 11,8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23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O의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통장 명의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퀵서비스 기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퀵서비스 기사 탐문 수사), P 농협계좌 거래내역, 각 E 농협계좌 거래내역, 각 Q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수사보고(P 명의 계좌 송금 피해자 R 진술 확인), 각 Q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Q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입출금통지내역, 피의자 명의 에스시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소지 농협 현금카드 계좌 거래내역, P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소지 국민은행 카드 계좌 거래내역 및 아이피, P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P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인터넷뱅킹내역, 피의자 명의 시티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Q 명의 계좌 송금 피해자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어떠한 사람과도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어 '보이스 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이 아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횟수, 체포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실현하리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며 그들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의 통장을 양도받아 위 C에게 전달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직접 또는 적어도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대포계좌 모집책으로 공동 가담한 것으로, '보이스 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해가면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는 반면, 많은 경우 중국에서 범행을 기획하고 지휘하고 있어, 이를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그들의 수족이 되어 국내에서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피고인과 같은 사람에 대하여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사기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확인된 피해액만 66,235,000원에 이르며,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