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46

범죄사실 2020고합46 'F파' 폭력조직은 1986. 1.경 군산시 G호텔' 주변에서 H을 두목급 수괴로, I를 대부로, J을 자금책으로, K를 정보책으로, L 등을 부두목으로, M 등을 행동대장으로, N 등을 중간보스로, 0 등을 각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 분담을 정하고, 군산시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조직운영비 및 활동 자금을 모집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 사태 발생 시 칼 등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폭력전과자를 규합하여 군산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 A는 2018. 12. 24. 21:00경 군산시 P에 있는 'Q커피숍'에서 위 F파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F파 행동대원인 R, S, T, U, V, W를 만나 F파에 대한 가입 의사를 전달하고, F파 조직원인 X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F파 간부들로부터 F파 가입 승인을 받아 F파에 가입하였다. 2020고합65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R, Y은 2018. 12. 24. 19:30경 군산시 Z에 있는 AA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AB(16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R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한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Y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R, Y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9. 1. 12. 02:07경 군산시 AC에 있는 'AD' 주점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AE(25세)이 자신을 향해 "뭘 쳐다보냐,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위 주점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나가 위 주점 앞 노상에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밟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9. 1. 12. 02:11경 군산시 AC에 있는 'AD'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AF(22세)가 자신을 향해 "너는 뭐냐, 저리 꺼져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D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힘껏 밀쳐 피해자를 다시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70 피고인 C, 피고인 E, AG는 친구 또는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들은 친구사이로 피고인 C, 피고인 E, AG와 친분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C, 피고인 E은 2019. 11. 2. 23:20경 군산시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AH(29세)이 피고인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E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로 목을 감아 넘어뜨린 후 발로 몸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E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C, AG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I(29세)가 제1항 범행을 말리려 접근하자 AG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뒤에서 팔로 감아 조른 후 수 초 동안 뒤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기절시켜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기절한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제1항 범행을 말리려 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G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상해 가. 피해자 AJ에 대한 상해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H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AJ(29세)이 말리며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AK에 대한 상해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H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AK(29세)가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표재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합65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내사보고(CCTV 확인 관련) 1.사진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내사보고(CCTV 확인 관련) 1. 사진 2020고합70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7)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9)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1. 피해자들 사진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8, 20)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A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단체 구성원으로서 특별히 활동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시민들에게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입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은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공동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5일 ~ 15년 9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2년 3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은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5일 ~ 15년 9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A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2) 각 상해죄 및 AH, AI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개월 ~ 10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2년 2개월 10일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소한 이유를 빌미로 처음 보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주요 범행의 피해자를 포함한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A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으로 2019. 6. 28. 기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인 2019. 11. 2.경 또다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공동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5일 ~ 10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은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만 5,000원 ~ 1,5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은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