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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같은 해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6.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같은 해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4.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8. 5. 23:3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D동과 E동 사이 이면도로에서, 문이 열려 있는 자동차를 물색하여 그 안에 있는 재물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차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보면서 주위를 감시하고 피고인 A는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9. 8. 5. 23:43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F의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여 시가 4,500원 레종썬프레소 1갑 등 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8. 6. 7: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 걸쳐 합계 2,380,300원 상당의 서비스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2019. 8. 5. 23:50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F의 현대카드로 116,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료를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들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접대부를 불러 줄 수 없다고 하자 위 결제를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8. 6. 2:55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F의 현대카드로 10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료를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들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위 결제를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신용카드사용내역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I CCTV캡쳐사진,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판시 전과로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수개월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 31.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한천로 1117에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를 광산사거리에서 4·19사거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남, 64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운전석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북구 우이동 도선사 부근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진단서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2명의 사람이 피해를 입었고, 물적 피해도 발생하였는바, 이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것으로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피해자들과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임에도 그 동안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차례의 벌금형 이종 전과만이 있을 뿐인 점, 이 사건 사고의 충돌 정도가 강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가족이 공판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재판과정을 함께 지켜보는 등 가족 간의 유대관계도 깊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다만 부수적으로 형벌의 효과를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하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며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대구 남구청에서 함께 연극수업을 하는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 B(32세)이 자신을 때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수 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C, D의 각 진술서가 있으나,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자신이 몸싸움을 하여 피고인을 E이, 자신을 C, D가 각 막아 떨어지게 하였는데, 말리다가 잠시 떨어진 사이에 피고인과 자신이 다시 가까워졌고 그 때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와 팔 부분을 밀었다고 주장하나,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기 전에 피고인이 머리를 들이밀면서 때려보라고 도발하면서 손으로 어깨를 밀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사실은 진술서 기재와 달리 피고인이 B를 미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B가 부탁하여 진술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D도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밀리는 느낌은 있었으나, 피고인이 B를 미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 B, E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 말리고 있다가 잠시 분리되었을 경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밀었다면 위 증인들이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서로 몸싸움을 하였고, D가 밀리는 느낌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C, D, E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를 막아서고 있는 상태였는바, 피고인이 B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8. 13:15경 울산 북구에 있는 정자방파제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중구 C 앞 교차로를 이면도로 쪽에서 우회전하면서 3차로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진행이 되지 않자 2차로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정상 진행 중인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 운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41세) 및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진로변경 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정상진행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2명이고,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기소 후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본건 차량을 처분한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39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 23. 04:1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5세)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았으나, 피해자가 술값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나는 계산 못해준다. 경찰 불러라."라고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벽을 맞고 깨진 맥주병의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사이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돌아가지 않고 주점 입구에 서서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나. 시내 애들 있는데 이야기해서 가게 보복한다. 장사 할 줄 아나.", "씹할 놈들 내가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욕설하며 바닥에 담배꽁초를 던지고 침을 뱉으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던져 깬 맥주병 조각 등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제출 D주점 CCTV 휴대폰 촬영 영상 분석 및 CD 제작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1항,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468

범죄사실 1. 통관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부산세관에서 'C' 청바지 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 통관비용, 선사지연료, 물류비용을 대납해 달라, 청바지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통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청바지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즉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데 자신의 재산을 모두 소진한 상태로 당시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렀고, 2014. 1.경 자금을 대출받아 수입하였던 'C' 청바지도 대부분 판매되지 않은 채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위와 같이 청바지를 통관시키더라도 그에 대한 판매처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통관비용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통관비용 등 명목으로 부산세관에 합계 20,373,725원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보관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5. 14.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C' 청바지를 물류창고에 보관해야 하는데 보관비용을 대납해 달라, 청바지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즉시 물건을 판매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고, 2014. 1.경 자금을 대출받아 수입하였던 'C' 청바지도 대부분 판매되지 않은 채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청바지 판매처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물류창고 보관비용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청바지를 보관하고 있던 G 주식회사에 보관비용 명목으로 2015. 5. 14.경 440,000원, 2015. 6. 25.경 550,000원, 2015. 7. 20.경 440,000원, 2015. 10. 23.경 2,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3,43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창고에 보관 중인 'C' 청바지에 대한 금액 8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그 청바지를 담보로 돈을 차용해 준 ㈜I 및 그 투자자인 ㈜J에 발행해 달라, 그들은 그 세금계산서를 그들의 투자자에게 담보로 제시할 목적일 뿐 절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세금계산서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면 청바지를 판매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에 청바지를 담보로 차용한 금원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이자지급을 면제받는 대신 담보제시 목적으로 ㈜I 및 ㈜J에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로 한 것이었고, 청바지 판매처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세금계산서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액이 발생하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담보제시 명목으로 ㈜J에 2015. 7. 3.경 합산금액 250,000,000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2015. 7. 7.경 합산금액 250,000,000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I에 2015. 7. 10.경 합산금액 300,000,000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게 하여 ㈜J, ㈜I으로 하여금 시가를 알 수 없는 매출세금계산서 3장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고소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보고) 1. 각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5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 2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범죄사실 제3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능력과 계획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2,400여만 원 상당을 대납하게 하고 8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취하하였지만 변제되지 않은 금액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의류(5,000만원 상당)를 구입하고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에 의하여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1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6. 3.5. 01:55경 위 1항 기재 장소인 "C" 앞 거리에서, 손님이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가 위 G을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씨팔놈들아, 니들이 뭔데 우리 동생을 체포하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E과 F의 몸을 수 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E과 F의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과 순경 I으로부터 "경찰관을 붙잡으면 공무집행방해가 되니 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받자, "경찰관이면 다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위 H과 I의 어깨와 팔을 붙잡고 수 회밀치고, 피고인 B는 H의 어깨를 잡고 밀치면서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3. 5. 02:13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가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뒤 계속하여 욕설과 폭력적인 행동을 하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K, 경사 L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 B는 "씨팔놈아 수갑 풀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갑을 착용한 두 손으로 위 K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그 후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위 L에게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수갑을 찬 주먹을 L에게 휘두르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그곳에 있는 의자 위로 올라간 후 "씨팔놈들, 우리 형을 때리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위 K의 몸을 몸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E, F, H,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재물손괴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폭력적인 행동), 수사보고(피의자들이 D파출소 내에서 행한 공무집행방해 행위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파출소 내에서도 장시간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업무의욕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의 업무가 방해됨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선량한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다만, 피고인 A은 벌금 1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203

범죄사실 2018고합203 피고인은 2009. 2. 2.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B C지점 직원인 D를 통해 피해자 E에게 '이사비용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 우선 급한대로 1,000만원부터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사업 실적이 좋지 않은 반면, 2008년경부터 사인 간 채무가 약 2~3억 원, 금융권 채무가 3,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20.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7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 고함209 피고인은 2016, 10. 11.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려주면 2주 내로 갚겠다. 이자는 원금의 10%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사인 간 채무가 7억 원 이상, 금융권 채무가 약 7,000만 원에 이르고, 식당 아르바이트, 대리운전 등을 하여 버는 수입은 생활비로 충당하기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이 계획한 각종 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5. 10.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17,476,85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32, 34) 1.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수표인출현황, 자료, 차용증, 인수증, 원금보장확인서 등, 공정증서, 차용증, 무통장입금증, 공정증서 등, 계좌거래내역, 자기앞수표 2018고합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1. 계좌 사본, 문자내역, 거래내역상세조회,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약 5년여 동안 합계 7억 5,000만 원을, 피해자 기망하여 약 6개월 동안 합계 1,700여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액수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는 이자 명목으로 1억 9,000여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1에게도 피해금 중 5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아직까지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특히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의 경우 범행기간 및 피해규모에 비추어 양형인자 중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축은행 등에 상당한 규모의 예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처음에는 이사비용, 사무실 경비 등이 부족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다가, 피해자가 저축은행 정기예금 당장 해약할 수 없어 돈을 추가로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저축은행에 예금을 넣어두는 것은 위험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여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범행 경위 및 기망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위 양형인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피해금을 지속적으로 변제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98

공소사실(2018고단2698)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선박 등 설계 용역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의장설계실장으로 근무한 D의 임금 합계 41,986,3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96,732,9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위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당초 검사는 ㈜E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F, G, H 등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63,481,217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2018고단2698)과 ㈜I과 관련하여 J, K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3,963,526원, ㈜L과 관련하여 M, N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100,623원, ㈜O과 관련하여 P, Q 등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05,912,338원을 각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2018고단3256)로 각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변호인에 의해 2018고단2698 사건의 일부 피해 근로자, 2018고단3256 사건의 피해 근로자 전원이 작성한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자, 2019. 5. 21. 제6회 공판기일과 2019. 7. 26. 제7회 공판기일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을 제외한 위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2018고단2698 사건의 일부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부분, 2018고단3256 사건의 피해 근로자 전원에 대한 부분)를 취소하였고, 그에 따라 이 법원은 그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롯데렌탈 소유의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23:20경 군산시 D 'E' 매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송동 롯데마트 방면에서 나운동 금호 타운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F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옆 문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옆 부위로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65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35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K(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L(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19:4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이 운영하는 'D당구장' 내에서, 동생인 피해자 E(49세)과 어머니 49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던 당구장 업주인 피해자 C의 왼팔 부분을 당구 큐대로 내리쳐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월 ~ 1년 9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2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7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63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7. 19:00경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B, C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던져 베란다 유리문을 깨뜨'리고, 밥상에 있던 그릇을 던져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화장실에 들어간 큰딸이 나오지 않자 가위를 들고 강제로 화장실 문을 열어 가위와 화장실 문을 망가뜨리는 등 피해자 D(여, 47세) 관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2. 28, 01: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부인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다가 피해자의 손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피고인의 범행 전력,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진술, 양형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과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합의되지 않은 점, 2016년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5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말경부터 2020. 1. 21.경까지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D의 온라인 게임 'E'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개작한 'F' 프로그램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후 'G'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접속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주식회사 D이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압수수색영장 회신 1. 압수수색영장 회신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EF 사설 서버 분석 보고서, 인터넷사이트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설 서버를 설치해 이용자들로 하여금 유명 인터넷 온라임 게임의 모방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였는바, 이는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범행기간이 짧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설한 사설 서버를 이용한 사람들이 매우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친으로 피고인들은 부자 관계이고, 피해자 C(61세)은 피해자 D(여, 29세)의 부친으로 피해자들은 부녀 관계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부천시 E건물 F호와 G호에 각각 거주하는 이웃으로, 피고인들은 건물의 주차공간이 한정되어 있음에도 피해자들이 주차공간을 넓게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갖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9. 1. 27. 오전 무렵 건물 주차장에 피해자 C 가구의 차량이 2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같은 날 12:40경 위 건물 G호 소재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C에게 "차 당장 빼라! 장난하냐!", "당장 차 안 빼면 죽여버린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옷을 잡고 팔로 피해자 C의 목을 감아 당겨 계단 위로 끌고 올라가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C이 계단 중간층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C의 몸통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밟았으며, 이를 본 피고인 A은 계단 중간층으로 와 피고인 B과 함께 발로 피해자 C을 수회 걷어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이 C을 끌고 계단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본 피해자 D이 지르는 소리를 듣자, 위층에서 내려와 손으로 피해자 D의 팔뚝을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그 경위, 내용,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촬영사진,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동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방법 및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한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종전 동종·유사 범죄전력의 내용, 시기 및 횟수,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