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송내역 인근 지인인 B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 건립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 중 창호, 철물, 유리공사를 재하도급 주겠다, 차용한 돈도 한 달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건립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위 공사 발주자인 주식회사 E로부터 하도급 받았을 뿐 창호, 금속 공사는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창호, 금속공사를 하게 해주고, 차용금을 한 달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9.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확인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액수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피해 역시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비교적 오래 전의 것들인 점도 함께 참작)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5. 06:30경 강릉시 C 피해자 D(55세, 여)이 관리하는 E 안에서 창고 등기 문제로 찾아가 "씹팥 좆같은 년 왜 안돌려줘,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 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쳐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변에 있던 나무 각목을 집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적대적인 관계,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이 건물 명의를 돌려달라며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가 그 후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진술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목격자 F의 진술, 피고인이 집어 들었다는 각목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입원경위와 내용 기타 사건 발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확신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병명과 피해자의 직업과 연령, 피해자의 입원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7. 08. 02:05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비원교 네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서부소방서 앞 네거리까지 약 1.5 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영남부분정비 앞 편도 4차로를 비원교 쪽에서 서부소방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 곳 도로 4차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C(50세)의 우측 팔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8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11. 09:20경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계모임의 계원인 피해자 E(41세)가 5개월 동안 계금을 내지 않고 계금 납부를 독촉하는 피고인에게 욕설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마주 앉은 상태에서 위 식당 앞에 있던 알루미늄 걸레 밀대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위 식당 맞은편에 있는 창틀 가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연 재질의 C형 관(전체길이 약 50cm)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상 등을 입혔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8. 11. 20:30경 진주시 C에 있는 F슈퍼 안에서 피해자 E(41세)를 우연히 만나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바닥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치아소실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각 응급진료사실 확인서 1. 상처부위 사진, 범행 현장 및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20:50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인력사무실 앞길에서부터 보령시 죽정동에 있는 예일어린이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혈액채취동의서 등 서류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이 물적·인적 피해를 입는 등의 추가 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준법운전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장차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는 동시에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고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20:35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휴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자림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 선배인 피해자 C과 함께 일을 하면서 사무실 내 옷장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의 신분증·신용카드 등을 꺼낼 수 있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 및 현금서비스 대출 등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13. 양산시 D에 있는 E 통신판매점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해자의 심부름으로 기존에 공기계로 남아 있던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왔다고 거짓말한 후, 그 곳에 비치된 피해자 KT 주식회사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통신판매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뒤 이동전화를 개통하여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같은 병원에서 일하면서 같은 탈의실을 이용하게 되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언제든지 꺼낼 수 있게 되었으며, 평소에 피해자의 은행 심부름을 하여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2. 양산시 D에 있는 F마트 내 현금지급기에서, 사실은 피해자으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지갑에서 꺼낸 시티카드(카드번호 G)를 위 현금지급기에 넣고 이전부터 알고 있던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현금서비스 버튼을 눌러 7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지급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ARS 및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합계 7,65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신용대출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게 되었고, C의 인적사항을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대부업체에 마치 C인 것처럼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25. 양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I병원에서, 피해자 산와머니 주식회사의 ARS 상담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위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상담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개통하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뒤 대출금 400만원을 C이 위 의원에 보관만 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던 C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아 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 합계 21,330,794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⑵ 연번 7의 피해자 "신한카드㈜"는 "웰컴크레디라인대부㈜"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K저축은행 신용대출약정서, 각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식회사 거래내역서, 산와머니 거래내역서, 에이앤피파이낸셜 대출거래내역서 1. 시티은행 현금서비스 등 사용내역조회, 농협카드 거래내역서, 롯데카드 거래내역서 1. 올레 모바일 해지신청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1. 카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이용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전체 편취금액의 규모가 크고 사문서 위조 등의 범죄를 함께 저질러 죄질이 중하므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후행 대출금 등으로 기존 채무를 돌려막다보니 편취금액이 늘어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스스로 범행을 고백하고 주택을 처분하여 피해금 중 3,400만 원을 변제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현재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그 내용대로 이행 중이라고 하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결국 미변제된 금액이 1,800만 원 가량 남은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73

범죄사실 1. 2015고단1873 피고인은 스케이트를 주문하여 교부받더라고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0. 4일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스케이트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은 바로 그 제품을 판매하여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스케이트 1세트(set) 1,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2,900,000원 상당의 스케이트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53441 피고인은 2015. 3. 17, 15:23 경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중고 스케이트 220,225,245 필요하면 연락 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긴 후, 위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220, 225 중고 스케이트 각 한 켤레씩 두 켤레 판매대금으로 160만 원을 송금해주면 바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케이트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스케이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5. 3. 18. 08:40경 스케이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4106 피고인은 2015. 7. 9. 20:0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I으로부터 '중고 스케이트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깨끗한 중고 스케이트가 있으니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원하는 스케이트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스케이트 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스케이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5 경 스케이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참조)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 합산액 기준, 단계 상승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2015. 9, 26. 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합 · 피해자 F 과 관련하여 일부 피해는 회복됨(8,000,000원은 변제)), 피해자 G, I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편취 규모가 작음(34,500,000원 50,000,000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고(피고인 부모의 노력 있음), 깊이 뉘우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이종 벌금전력 1회) • 피해자 F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함, 미회복 피해액의 규모(24,900,000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 스케이트를 구입해서 수려한 다음 펴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이익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4. 1,500만 원을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2015고단3933).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형법 제354조, 제328조에 따라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이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민법 제767조, 제777조에 정한 '8촌 이내의 혈족인 사촌 사이로 친족관계에 있고, 동거친족이 아니므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사건은 약식기소(벌금 5,000,000원)되었다가 공판회부된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4. 이 법원에 접수된 고소취소장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고 고소를 취하하였는바,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친고죄 고소의 취소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66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6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최영준(기소), 김영민(공판)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2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1. 경부터 2015. 6. 29. 20:50경까지 위 'C' 업소에 CCTV, 샤워시설을 갖춘 방실 4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대금 11만원을 받고 방실로 안내한 후, 6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여성 종업원을 방실로 들여보내 남성 손님에게 마사지를 해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1,40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 수익금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선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73

범죄사실 [2015고단173] 피고인은 2014, 12, 29. 13:00경 C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하이트진로' 쪽에서 '연일복지회관'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1km에서 50km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7세)이 운전하는 G 90CC 오토바이를 좌측에 설치된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오토바이 동태 등 전방과 좌우 상황을 잘 살핀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가 'H' 옆길로 좌회전 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오토바이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한 것과 동시에 수리비 약 1,154,000원 상당이 들도록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래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015+437] 피고인은 2015. 6. 3.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보성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감실교' 부근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470] 피고인은 2015. 6. 17.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다마스 승합차를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길 60 육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새천년대로 906 우현사거리 하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도로상황 및 현장표시 사진, 오토바이와 같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 및 오토바이 파손 상태(사진) 1. 진단서 1. 각 견적서 [2015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5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무겁고 도주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년 전 교통사고로 입은 기질성 정신장애와 혈관성 치매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도주차량 등 범행 후 무면허운전을 반복적으로 하였으나 이는 향후 무면허운전 등 운전 관련 범행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차량을 처분하기 위해 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딸도 피고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9. 13:00경 C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하이트 진로' 쪽에서 '연일복지회관'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1km에서 50km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7세)이 운전하는 G90CC 오토바이를 좌측에 설치된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오토바이 동태 등 전방과 좌우 상황을 잘 살핀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가 'H' 옆길로 좌회전 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오토바이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수리비 약 1,154,000원 상당이 들도록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1) 2015고단173호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에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이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이 포함되어 있고 적용법조에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이외에 '도로교통법 제151조'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한편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에는 '운전 중 업무상과실 등에 의한 재물손괴 범행'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 위반죄와 같은 법 제151조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범이므로(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도253 판결 등 참조) 그 중 어느 것이 공소제기된 것인지 여부는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는 물론이고 법원의 심판 대상과 판결의 효력 범위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부분 공소사실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과 별도로 공소제기가 된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Fl 경찰에 제출한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와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1. 7. 이미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21:0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민락회센타 뒤편에서부터 같은구 광안동에 있는 마이프랜드 할인마트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너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1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2. 밤 무렵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건너편 상호불상의 치킨 집에서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4,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중순 오전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E의 집에서 E에게 종이에 싸여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보고) 1. 2015. 7. 마약류월간동향(마약류암거래가격)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동종 판결문 첨부, 피의자 최근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0.6g × 2015. 6. 기준 필로폰 1g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294,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재차 필로폰을 타인에게 전파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5, 5, 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9.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부산은행 쪽에서 국민은행 쪽으로 진행하게 있었다. 당시 주차된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하기 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영업용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E 운전의 택시 조수석 쪽 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매일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약 721,1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m가량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6),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견적서, 진단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0월 2. 다수범죄 처리 : 6월 1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차량을 방치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사고 1~2시간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한차례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위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3.20:00경 광주 광산구 B, 203동 302호 안방에서 C, D 및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일자리를 받았음에도 고마워할 줄 모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28cm, 칼날 길이 약 16cm)과 가위(전체 길이 약 17cm, 날 길이 약 9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돈을 벌게 해줬더니 말을 그따위로 하느냐."고 외치면서 오른손으로 식칼을 피해자에게 치켜들고, 이에 C이 제지하면서 식칼을 빼앗아가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소파에 넘어뜨리고 "너 이 새끼 가만 안 둔다."고 외치면서 오른손으로 가위를 피해자에게 치켜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식칼,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식칼과 가위를 이용한 위험성 높은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전과가 2회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990년 이후로는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및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20세)과 함께 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5. 1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C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생활한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미친년, 또라이 같은 년, 창녀,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죄전력, 범행의 위험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09. 06: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거주의 'E' 건물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열리는 출입문을 손으로 강하게 밀어 강제로 열고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단 옆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범행일자 일출시간 조회, 지문감정회보 1. 사진, 현장 및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년에만 2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재범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 피고인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점(범행 당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76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8.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비용을 주면 H 주식회사가 2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9.경 주식회사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횡령 피고인들은 2011. 12.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에게 "H 소유의 석산을 담보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J회계법인에서 기업가치보고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2,000만원이 드니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2. 22.경 주식회사 I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기업가치보고서 작성비용으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법인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L, M의 각 법정진술 1.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1항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2항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을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인 G, K과 현장 실사를 나갔던 회계사 M의 각 법정진술과 피고인들이 각각 관리하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사용한 용처 등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아직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L이 피해자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소극적으로 동조하여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계약 사실을 사후에 알고 대출을 알선해 주기 위해 회계비용을 받았다가 회사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하게 된 점, 이후 적극적으로 대출 알선을 위해 노력한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55

범죄사실 2017고단2455 피고인은 2017. 3. 21. 20:35경 인천 남동구 C 피해자 D(여,56세)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4168 피고인은 2017, 3. 21, 20:35경 1)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E마트'에서 피해자 D(여, 56세)에게 "보고싶다", "사랑한다" 등 말을 하며 얼굴을 양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2455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7고단4168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2017고단2455 의 상해 범행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어난 범행으로, 시간순으로는 2017고단4168의 강제추행이 먼저 발생한 것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제1범죄(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2.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태양,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3. 21: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충장로419번길 3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