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박장을 개설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 B는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딜러, 손님들을 운송할 사람을 모집하고, 도박참가자들에게 중간집결지 및 도박장의 약속시간, 장소 및 변경된 장소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는 속칭 '창고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도박참가자들인 일명 '찍새'들과 도박을 겨루는 속칭 '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화투패를 돌리고 도박을 진행하는 속칭 '딜러' 역할을 하고, 피고인 D는 중간집결지인 K 식당에서 도박참가자들을 도박장소까지 승합차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창고장인 피고인 A, B는 2019. 10. 16.경 도박장소로 충남 홍성군 L에 있는 M의 주거지를 섭외하고, 딜러 역할로 피고인 C을, 손님들을 운송시키는 역할로 피고인 D를 모집한 후, 같은 날 18:00경 문자메시지로 E, F, G, H, I, J 등 다수의 손님들에게 중간집결지 및 도박장 집결 시각, 장소 등을 전송하고, 피고인 D는 N에 있는 중간집결지인 K에서 도박참가자들을 검정색 승합차에 탑승시켜 위 M의 주거지로 이동시키고, 같은 날 22:00경부터 그 다음날 00:10경까지 위 M의 주거지에서 딜러인 피고인 C은 화투를 이용하여 도박을 진행하면서 화투 20장을 5장씩 4패로 나누고, 총책인 피고인 A은 도박참가자들과 도박을 겨루면서 1패를 택하고 도박참가자들이 나머지 3패 중 1패를 택하여 각각 돈을 걸고 각 패의 화투 5장 중 3장의 합이 10의 배수나 20의 배수가 되게 하고 남은 2장의 끝자리 숫자의 합이 높은 패가 이기는 방법으로 승자를 결정하여 총책이 이기면 판돈을 모두 가져가고, 총책이 지면 이긴 패쪽에 돈을 건 도박참가자들이 판돈을 분배하여 가져가는 방식으로 속칭 '도리짓구땡'이라는 도박 등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E, F, G, H, I, J의 도박 피고인들은 2019. 10. 16. 22:00경부터 그 다음날 00:10경까지 위 M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도리짓구땡'이라는 도박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O, C에 대한 각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O, S, I, T, U에 대한 각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 S, T에 대한 각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A, C에 대한 각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관련 서류(피의자 A 등 24명)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65, 176, 177번) B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 Q, C에 대한 각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O, U에 대한 각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F, G에 대한 각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관련 서류(피의자 A 등 24명)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9, 116, 165, 175, 178번) C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O에 대한 각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Q, R, O, I, U에 대한 각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관련 서류(피의자 A 등 24명)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65, 178번) 피고인 D 1. 피고인 E,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S, T, AA에 대한 각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T, AB, AA에 대한 각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4, 155번) 피고인 E 1. O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피고인 F 1. O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관련 서류(피의자 A 등 24명) 피고인 G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관련 서류(피의자 A 등 24명)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피고인 H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U에 대한 각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관련 서류(피의자 A 등 24명)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피고인 I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관련 서류(피의자 A 등 24명) 피고인 J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관련 서류(피의자 A 등 24명)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도박장소가 섭외된 경위, 도박참가자들의 진술, 이 사건 현장이 담긴 사진의 영상, 피고인 A, B가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한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용, 피고인 A, B와 피고인 D의 통화내역, 도박참가자들이 K에 중간집결한 후 피고인 D의 스타렉스 차량으로 이 사건 도박장소로 이동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 B, C, D는 영리 목적으로 이 사건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판시 기재와 같은 각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A, B, C, D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E, F이 이 사건 당일 도박을 하였다는 O의 일관된 진술,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장소에서 도박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그곳으로 간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F, G, H, I, J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처벌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E, F, G, H, I, J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E, F, G, H, I, J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였는지 여부, 가담 정도, 범죄전력(특히 피고인 A, B, D는 동종 범죄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