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3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곽금희(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혁범, 남성진, 정현실, 배희정 판결선고 2020. 10.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23:34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정남면 시청로 1768 백리 교차로를 정남면사무소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교통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2013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고,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0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태영(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16:2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블랙박스 영상 캡처, 차량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2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대물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7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선영(기소), 황윤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승구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02:27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능동로 42(자양동) 신양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 측정 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단속 차량 사진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손정연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5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58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어원중(기소), 박효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석호(국선)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는 연인 사이다. 피고인은 2020. 5. 7. 2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아파트 **동 ***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거실까지 들어가 그곳 수납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샤넬 클러치 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고급 가방을 절취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고, 피해 변제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전기흥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2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26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신석규(기소), 오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원(국선)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5. 16: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83세)이 운영하는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8cm, 망치 머리길이 12cm)를 이용하여 위 식당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출입문을 수 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조사를 받고 2020. 6. 26. 07:10경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석방되어 귀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 26. 08:46경 전항 기재 피해자 C(여, 83세)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개방되어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곳 내부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 2대, 욕실변기 1개, 의자 2개, 휴대용 가스레인지 1개, 에어컨 1개, 냉온수기 1개, 액자 3개 등 가전제품 및 집기류 등을 집어던지고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피해내역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해내역 관련, 참고인 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변호인 제출의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건조물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판시 확정판결에서 사회봉사 120시간 및 수강명령 40시간의 부가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에서는 보호관찰의 부가처분을 한다). 불리한 정상: 선행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추가 범행을 저지르고 그 추가 범행에 따른 손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몇 차례 폭력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주장의 채권 존재 여부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지출한 200만 원이 피해자 식당의 공사비용으로 사용된 것은 맞고 이를 회수하지 못한 데 따른 우발적 범행임을 그 경위에 참작할 필요는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그 주장의 채권 행사를 하지 않는 등 향후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실제 피해액은 대략 250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앞서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유창훈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9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진아(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10.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05:3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1년 10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7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진규(기소), 조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정(국선)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07. 7. 17. 그 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4. 11. 23:18경,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30 노들길 여의2교 남단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전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3. 9. 15. 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4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진규(기소), 조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정(국선)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4. 15. 2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도로에 진입한 후 강서구 곰달래도서관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위 E 앞 주차장에 주차된 위 화물차를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좌우 및 차선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후진을 할 경우 후방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언행상태가 약간 더듬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입하고자 한 위 도로를 정상적으로진행 중인 피해자 F(남, 18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여 위 피해자 F와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18세), 피해자 I(남, 18세), 피하자 J(남, 1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E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C에 이르기까지 약 1m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술서 (F, H, I, J), 현장사진 등(10 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F, H, I,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주취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4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영수(기소), 김한민(공판)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7.22:13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호흡측정결과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4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우석(기소), 조상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율 |담당변호사 조연빈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4. 21. 22:57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오금교 방면에서 고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진행방향 맞은편 반대 차로에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차량들이 정차하여 있음에도 교차로 중앙 유도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진행한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E로체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로체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후진하여 후방에 있던 피해자 F(남, 47세) 운전의 G QM5 승용차와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양천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H, F), 블랙박스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D, H, F)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03. 7. 11. 및 2004. 4. 9. 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들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3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용석(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03:40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인근 상호불상 주점에서부터 하 남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2020. 5. 25.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반성하거나 자중하지 아니하고 불과 10여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한 점, 주취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1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성용(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4. 25. 01:1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시장 방면에서 양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에 정차한 차량을 정상적으로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4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G(남, 35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우측 견갑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11.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파손부위 사진, 진술서(E)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운전구간 1. 진단서(E, G)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사고차량이 J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공제금이 지급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1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배상아(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10.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21:11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 168, 남부여성발전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독산로44길 20, 송록공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250cc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2 고약3278호 약식명령문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2011. 7. 15. 이후 약 9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8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태영(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8.06:32경 서울 양천구 B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85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85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박지연(기소), 박효정(공판) 변호 인 변호사 조익래 판결 선 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부터 2020. 5. 20.까지 울산 동구 B빌딩 8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70세)를 가사도우미로 고용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17:00경 위 주거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 뒤로 다가가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젊은 아같이 토동토동하다. 뱃살이 어예 통실통실 하노."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사도우미의 가슴 등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할 것이나,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과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하고,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전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8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소현(기소), 김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현지(국선)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8. 20:0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성당 인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남부지법 2008고약220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7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시현(기소), 김한민(공판)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2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과림동 과림저수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1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수진(기소), 김한민(공판)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60시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7.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4m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스티커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5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오세진(기소), 이동현(공판)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S5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31. 04: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부근 도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며, 갓길에는 택시를 비롯하여 다수의 차량들이 주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손님을 기다리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K5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뒤 범퍼로 위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08,93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