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6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종필(기소), 최주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구본승 판결선고 2020.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21:25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편도 3차로인 '헌릉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방면에서 양재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용인서울고속도로의 양재동 방면 진출로 부근에 이르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우측을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7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우측 앞 부분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뒤쪽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머리 및 목 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망사고 피해 사진, 교통사망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망사고 피의차량 사진 1. 시체검안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등),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무인단속 자료 첨부, 피의자 행적 수사, 사고 당일 귀가 관련, 사이드미러 부품번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도주의 범의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충격하였을 가능성에 대해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비록 이 사건 사고가 한밤 중에 외곽 도로에서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대로변 양 옆에 규칙적인 간격으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차로 전방의 시야 확보에 별다른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파란색 유광 패딩 점퍼를 입고 있어서, 야간에도 비교적 눈에 잘 띌 수 있는 복장이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화물차보다 선행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통과한 노선버스(E)는 3차로의 가장자리에서 전방으로 보행하는 피해자를 미리 확인하고 좌측으로 피해가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는 후방에서 직진하는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부분에 의해 머리를 포함한 신체의 뒤쪽 부위를 측면으로 강하게 충격받았다. 라. 이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 화물차는 우측 전조등과 방향지시 보조등이 깨졌고, 우측 범퍼의 일부분이 탈착될 정도로 파손되었으며, 심지어 우측 사이드미러가 사실상 완전히 파손되어서 제 기능을 전혀 못하는 상태였다. 특히 우측 사이드미러의 경우 주행 중에 필수 불가결한 장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야간에 장거리 주행을 하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에 정차하여 적어도 자신의 차량 상태라도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마. 한편, 피고인은 사람이 아닌 도로 가장자리의 전신주 혹은 가로등을 충격한 줄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헌릉로의 3차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의 헌릉IC의 진출로가 합류하는 곳으로,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된 차도 부분 즉, 테이퍼 위에 시선유도봉 혹은 차선규제봉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이었는바, 테이퍼의 오른쪽에 고속도로 진출로가 연결되어 있는 관계로 도로의 가장자리라 할 수 없어 전신주나 가로등이 설치될 수도 없는 지점이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Ad15년 6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4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하한은 처단형을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 1)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 참조 한 경우(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진지한 반성 없음(각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에 사망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피해 결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서 처참하게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에 대한 피해배상이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야간에 차도를 따라 보행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류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