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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01:08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는 피해자 E(여, 23세)를 보고 욕정이 생겨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1회 움켜쥐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10경 위 횡단보도를 건너가면서 마침 같은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23세)의 엉덩이 옆 부분을 오른손으로 1회 움켜쥐듯이 만져 위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작성의 검찰진술서 1.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녹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즉, 피해자들의 진술을 보면, E는 '피고인이 왼쪽에 서서 오른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 놀라서 보니, 피고인이 앞으로 걸어갔다'고 진술하였고, F은 '피고인이 오른쪽 뒤에서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 옆 부분을 움켜쥐듯이 만진 후 빠르게 지나가기에, 바로 피고인을 붙잡은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들의 진술은 핵심을 이루는 피해내용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된 점 (E의 일부 진술에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당시 E가 술에 취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 후 수개월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산일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게 된 과정이나 내용,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 범행 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도 피고인을 공통적으로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점, 라 달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를 찾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E이 남자친구(애인)와 같이 있는 상태에서 그녀를 추행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나, 당시 E의 일행은 그녀의 애인이 아닌 남성 친구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장면을 직접 목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F에게 붙잡힌 후 E가 자신의 남성 친구들에게 "저 새끼가 만졌단 말이야"라고 소리치며 흥분하였다'는 F의 진술도 이러한 정황에 부합한다. F은 피해를 당하자마자 피고인을 붙잡았으므로, 피고인과 다른 사람을 혼동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 범행내용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의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더라도, 그 진술서 작성 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으로 차량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B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9. 28.경 서울 동대문구 C오피스텔 308호실에서 B에게 전화를 걸어 "2011년식 그랜드 스타렉스 11인승 차량이 매물로 나왔는데 매입을 하면 아는 지인에게 매도할 수 있다. 구입자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차량을 구입한 후 바로 타인에게 매도하여 이틀 후에 원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5고정1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0.25.00:1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18길 옆 평화2공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사람의 돈을 떼먹었다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들은 각각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대 정도 폭행하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20여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방법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피고인들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4.10.25. 00:10 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18길 옆 평화공원 내에서, 피해자 E 외 일행 D, F이 공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A가 피해자 에게 팔짱을 끼고 있다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밀을 잡고 밑으로 잡아당기면서 왼쪽 다리 정강이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15.경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선고받고 2015.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 34] 피고인은 2014, 10, 27, 02:00경 광주 서구 C, 3층 D주점에 들어와 피해자 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여 먹으면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윈저12년 세트를 주문하여 먹고, 같은 날 04: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노래방 사용료 4만 원 등 합계 24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그 금액만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정 280] 피고인은 직업이 없이 생활하는 사람으로, 사건 당일 현금이나 신용카드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식대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7. 01:10경 피해자 F가 경영하는 광주 남구 G 지하 1층 H 주점에서 맥주와 안주 등 8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고정71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0, 9, 15:30경 광주 남구 백운로타리 부근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흰색 스카이 휴대폰 1대와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5:57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 경영의 'L' 식당에서 총 15,500원 상당의 칼국수 등 음식을 시켜먹고 위와 같이 습득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3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1,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단속 당시 촬영한 사진 [2015고정 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2015고정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주점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및 카드매출전표,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회수 관련), 카드사용내역서, 카드매출내역, 수사보고(현장 주변 탐문수사), 매장에서 촬영된 피의자 사진 [판시 전과] 1.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대구 북구 사수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보름 후 60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일시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대구 북구 사수동 소재 휴대폰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고객 인적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같은 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0. 15:24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북신길에 있는 초원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목넘가는길에 있는 녹동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H100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B SH100B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본청결격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3회 있고, 이와 별도로 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에 위험을 야기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05:10경 부천시 춘의동 소재 춘의사거리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옥산로 104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목록 4) 1. 사진(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집행유예 2회 포함하여 동종전과 7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전과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지 2~3개월 후에 다시 무면허 운전한 것에 대하여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4~5개월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더 이상은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00:08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상가 앞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까지 C 그랜저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음주전력, 음주운전의 경위 및 거리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6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7. 21:30경 광주시 역동에 있는 광주통신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경안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컨LS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7. 21:30경 제1항 기재 이마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파발교 쪽에서 역동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야간이었고, 앞에 버스가 운행하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차량의 앞쪽에서 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링컨 승용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시내버스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 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SM5 승용차량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위 SM5 승용차량을 뒤따라 오던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다발골절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열창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그의 차량의 동승한 피해자 L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링컨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06:30경 서울 강남구 B B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8세)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가 뭐냐. 이름을 부르든가. 씨발 년. 좆도 아닌 년. 거지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12cm, 전체 22㎝)를 들고 와 피해자의 턱밑까지 들이대면서 "살인 미수로 감옥에 처넣어라"라고 말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흉기를 가지고 동거 중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한 동종의 폭력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한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4.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22:17경 인천 중구 용유서로302번길 16-15 을왕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용담로 3 시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6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10번)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고 앞서 확정판결 범행을 저지른 뒤 재차 재범에 이르는 등 그 범행 내용과 경위가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 대부분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비교적 최근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은 앞서 확정판결 이전의 것으로 그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03

범죄사실 C는 2012. 7.경부터 2012. 11.까지 구미시 D, E에 원룸 신축 공사를 하는 건축주이고 피고인은 같은 시 F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C의 공사현장 주변에 거주하는 것을 이용하여 공사현장에 자주 출입하며 C에게 자신 지인을 인부로 소개시킨 사실이 있을 뿐이고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서 일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12.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30에 있는 대구지방고용 노동청 포항지청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였는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C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증인 H의 경우에는 그 일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C 또는 그 대리인인 G과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임금 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내용을 한 근로기준법위반을 이유로 C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계약이 민법상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 내용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44276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은 소규모 건축 공사현장에서 일한 사람에게 위와 같은 조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 비로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근로계약의 핵심적 징표 중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질 것,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을 것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을 것,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을 것과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이 인정될 것 정도는 요건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근로계약은 근무기간이나 근무시간, 근로내용(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실제로 수행한 작업 내용 대부분은 다른 인부들 작업을 보조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만일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용자를 대신하여 전체 작업 인부들이나 하도급 공사업자들에 대한 지휘·감독 등 공사현장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어야 할 것이나, 그런 작업을 구체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뒷받침하기 부족하다), 임금, 지급기일 등에 대한 최소한의 약정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작업 내용은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거나 그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 피고인 스스로의 판단이나 다른 인부들 요청에 따라 단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인 점, 사용자 측으로부터 일부 받은 금원은 금액이나 지급 시기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행한 작업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와 사이에 형식적으로는 물론이고 실질적으로도 고용 또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무고자인 C나 그 대리인인 G 진술, 그 밖의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객관적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자료나 일방적 진술을 기초로 독단적 주장을 내세우면서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없는 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명시적인 승낙이나 지시를 받지는 않았으나 공사현장 인부들 작업을 사실상 보조하거나 작업 인부 또는 하도급 공사업자를 소개해 주는 등 일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약 20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증거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1. 경부터 2016. 2. 24.경까지 원주시 B 4호집에서 성매매 여성인 C, 일명 D, 일명 E을 고용한 후, 불특정 남자손님이 찾아오면 성매매 대금으로 7만 원을 받고 위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 '피해자 C은 2014. 2. 6. D으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소유인 부산 사상구 E아파트, 4층 404호(이하 '부산 부동산'이라고 함)에 채무자는 피해자, 근저당권자는 D, 채권최고액은 6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4. 2. 6. 접수 제6728호), 피고인은 2015. 4. 22. D이 피해자에게 가지는 위 채권을 양도받은 뒤 2015. 4. 23. D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이전받았으므로(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5. 4. 23.접수 제29105호), 원금 50,000,000원 및 2014. 2. 7.부터 2015. 10. 16.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25,356,164원을 포함한 75,356,164원 중 60,000,000원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를 개시하고, 피고인을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2013. 11. 18.경 F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업자인 G의 부탁으로 위 피고인의 F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12. 5.경 피해자의 위 부산 부동산에 채무자는 피해자, 근저당권자는 F, 채권최고액은 75,000,000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3. 12. 5. 접수 제83216호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며, 이후 피고인이 2014. 2. 6.경 D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이 F에 대해 부담하던 위 50,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고, 2014. 2. 6.경 위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한 후, 다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는 피해자, 근저당권자는 D, 채권최고액은 60,000,000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4. 2. 6. 접수 제6728호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4. 22.경 D에게 위와 같이 빌린 50,000,000원을 변제하면서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5. 4. 23. 접수 제29105호로 D이 가지고 있던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는데, 위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4. 2. 6. 접수 제6728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피고인이 같은 법원 같은 등기소 2015. 4. 23. 접수 제29105호로 D으로부터 이전받은 근저당권이전등기는 피고인이 D에 대하여 부담하던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할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것을 이용하여 위 법원의 판사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의 부산 부동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5. 10. 21. 접수 제77752호로 부산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여(부산지방법원 H) 6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5. 11. 3.경 피고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38266호) 2016. 4. 21. 피해자가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판결이 2016. 5. 12. 확정되어 2016. 5. 25. 피해자의 위 부산 부동산에 마쳐진 부산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5. 10. 21. 접수 제77752호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판결서 1. 각 영수증,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경매사건검색출력물, 소장사본, 준비서면, 답변서,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수에 거쳤고,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수탁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사기미수행위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효력을 오해하여 발생한 측면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18:05경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김포시 율마로 438번길 34-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상가 건물 안으로 돌진하여 건물 유리창 등을 파손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1. 23. 18:30경 강릉시 C 앞마당에서 피해자 D(13세)이 평소에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4회 때리고, 때마침 이를 목격한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7~8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실형 전과 없음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2월 - 1년[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 15:25경 서울 강서구 B공사현장 C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전국건설노동조합 서울지부 D인 피해자 E(61세)으로부터 밀린 임금을 지불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 끝 뾰족한 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 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범죄인지 1. 피해자 사진 및 우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산 끝 뾰족한 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7. 24. 18: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영광경찰서 D파출소에 이르러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문 손잡이를 잡아 수 회 세게 흔들고, 발로 문을 세게 걷어 차 시정장치를 부순 다음, 억지로 연 문을 통해 파출소 내실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파출소의 출입문을 시정장치 교체 등 수리비 2,3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7. 24, 18:25 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영광소방서 D 119 지역대 앞길에서 소방서 차고 문을 두드리던 중, 무슨 일인지 보러 나온 소방서 소속 소방사인 피해자 F(31세)에게 "국토부 과적단속반 차량을 잡아달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 F의 뒤통수와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씩 때렸다. 이에 피해자 F1 소방서와 인접해 있는 위 파출소 앞길로 가서 그곳에 서 있던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32세), 경위인 H(53세)에게 폭행 피해를 신고하자, 피고인은 "야, 이 새끼야, 소방관 주제에, 더 맞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발로 왼쪽 정강 이를 1회 걷어찼다. 같은 날 18:40경 위 파출소 앞길에서 그 모습을 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왜 소방관을 폭행하는지 물어보자, 피고인은 "이 씹할 놈들 다 죽여 버린다, 니들이 나에게 될 것 같냐,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G의 다리와 정강이를 발로 수 회 차고 가슴을 머리로 5회 들이받고, 이를 말리는 H의 다리와 정강이를 발로 수회 차고 코와 가슴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았다. 이에 피해자 G, H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은 수갑을 찬 채로 위 파출소 안으로 뛰어 들어가 그 곳에 설치된 정수기를 몸으로 밀어 넘어뜨리려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을 세게 밀치면서 피해자 G의 팔에 침을 뱉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30 경 공무집행방해 피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신병을 인수하기 위하여 현장에 도착한 영광경찰서 소속 경사인 I(35세)으로부터 "J팀 형사다, 진정하시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니까짓게 형사냐,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I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 응급대기 및 경찰관들의 치안단속,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사건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쳐 화면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용자 검색결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이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폭행이나 상해의 피해자가 공무원들이어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 10번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4번은 실형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 때문에 수형생활을 마친 후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또 저질렀다. 피고인이 나름대로 알콜중독 치료를 받았으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인 H와는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23:56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경위인 피해자 D에게 "씨발 경찰이 왜 왔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낭 등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는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 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3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5. 08:1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안산역 사거리에서 피고인과 B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장 피해자 Col 사고 경위에 대해 듣고 사고처리 관련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채증을 시도하자, "왜 찍어,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쳐 휴대전화를 떨어뜨림으로써 그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LG G4 휴대전화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자신과 B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교통정리를 하던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장 C과 경기지방경찰청 D 소속 의경 E으로부터 사고경위에 대한 질문을 듣던 중, 위 1항과 같이 위 C에게 욕하여 모욕하였다. 이에 위 C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모욕행위를 촬영하려 하자, 피고인은 "왜 찍어,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C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손을 내리쳤고, 이어서 위 E이 PDA로 다시 촬영을 시도하자 손으로 E의 몸을 밀치고 PDA를 빼앗은 데 이어 E의 가슴을 2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