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239

범죄사실 2021고합239 피고인은 2004. 9.경부터 부산 일대에서 'CC'이라는 법명으로 법당을 운영하며 무속인 생활을 하던 중 2008.경부터 사채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위 법당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불행이 생길 수 있다고 고지한 다음 기도가 끝나는 시점에 기도비를 반환하겠다고 안내하는 방식으로 기도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해자 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5. 4.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당에서, 피고인이 부산 일대 아파트에 게시한 광고 전단지를 보고 그곳에 방문한 피해자 T에게 "사주를 보니 자식들의 앞길이 잘 풀리지 않는다. 내가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여 앞길이 잘 풀리게 해줄 수 있는데, 신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하여 올릴 기도비가 필요하다. 기도비를 주면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를 한 다음 기도가 끝나면 기도비를 다시 돌려줄 테니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한 기도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법당을 방문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도비를 반환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기도비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기도비 명목으로 5,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69회에 걸쳐 기도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24,462,4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한 신용카드의 대금 합계 37,200,569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061,662,969원(= 1,024,462,400원 + 37,200,569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1. 3. 1.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당에서, 피고인이 부산 일대 아파트에 게시한 광고 전단지를 보고 그곳에 방문한 피해자 W에게 "사주를 보니 아들의 기운을 풀어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좋다. 1년에 3명을 대상으로 기도를 마친 다음 기도비를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신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하여 올릴 기도비를 주면 아들을 위하여 기도를 한 다음 기도비를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한 기도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법당을 방문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도비를 반환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기도비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기도비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647,473,28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2. 26.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당에서, 사주를 보기 위하여 그곳에 방문한 피해자 S에게 "공줄이 너무 세서 기도를 올리지 않으면 무당이 될 팔자이다. 신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하여 올릴 기도비를 주면 무당이 되지 않도록 기도를 한 다음 기도가 끝나면 기도비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한 기도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법당을 방문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도비를 반환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기도비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BB 명의의 AD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기도비 명목으로 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25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25회에 걸쳐 기도비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44,685,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2. 26.경부터 2021.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8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791회에 걸쳐 기도비, 차용금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936,485,813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244 피고인은 2004. 9.경부터 부산 일대에서 'CC'이라는 법명으로 법당을 운영하며 무속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20.경 <주소>에서 전단지를 보고 방문한 피해자 L에게 "대운이 들었는데 기도를 드리면 더 큰 대운을 받을 수 있다. 일 년에 4~5명만 해주는 보시기도라고 있는데 기도비는 기도를 올리는 데만 사용하고 기도가 끝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이미 과다한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기도비를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기도비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1,555,3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 R, W, EE, P, O, FF, GG, F, U, HH, II, Y, G, JJ, KK, T, Q, H, LL, MM, NN, J, V, K, AA, OO, I, PP, E, QQ, N, RR, SS, TT, UU, VV, X, WW, XX, S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각 차용증, 각 이체결과조회, 카드사용내역 및 골드바 주문내역, 카드사용내역, 이체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실적 증명서,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각 통장 사본, 롯데카드 사용내역, 비씨카드 사용내역, 카카오페이 머니 거래내역, 각 상세거래내역, 출금거래명세표, 신용카드 이용내역, 각 거래내역서, 현금자동지급기 거래명세표, 각 금 구매영수증, 거래내역조회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각 거래내역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조회 등, 카드 사용내역 등, 차용증(2020. 12. 17.자), 차용증(2021. 2. 5.자), 거래내역(K), 카드사용내역(K), 거래내역(AA), 대출약정서(AA), 카드사용 내역서(AA), 각 거래내역서 등, 개인 매출 거래 확인서(신한카드, 롯데카드), 금 구매 상세내역, 차용증(2020. 5. 7.자), 차용증(2021. 2. 26.자), 차용증(2021. 3. 18.자), 입금증(영수증), 금 사진, 통장 사본 사진, 주문서, 분석결과, 피해금 사용처(각 피해자 입금별), 카드매출표, 각 금융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각 문자 대화내용, 카카오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출력물 1. 법당홍보글 캡쳐사진, 전단지 사진 광고게시글, 당근마켓 홍보 글 사진, 홍보 피켓 사진, 법당 내부 사진 2021고합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이체결과리스트 1. 문자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T, W, L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6월 피고인은 2008.경부터 40명이 넘는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이 무속인임을 이용하여 처음에는 피해자들에게 막연히 좋은 일이 생길 것처럼 속여 금원을 교부 받은 후 갈수록 기도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이나 가족들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도를 그만 두고 싶어도 나쁜 일이 생길까 불안한 마음이 들게 하여 기도비를 주지 않을 수 없게끔 하였다. 피고인은 불확실한 미래와 가족에 대하여 걱정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62억 원을 초과하고, 피해자들 중 기도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사채업자에게 대출을 받거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하는 등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른 사람도 다수인바, 상당수의 피해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하나 이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일단 돌려막아 그 당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생긴 고이율의 사채를 갚기 위하여 피해금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에 돌아간 경제적 이익이 건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빌린 사채를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으로 변제하는 것 역시 피고인의 경제적 이익이라고 할 것이어서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사기의 태양 및 규모 등으로 보아, 피고인은 사기 자체를 주업으로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전과가 없는 초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상신청인 J의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배상신청인 J에 대한 편취금은 191,719,000원이고, 피고인이 J에게 변제한 금액은 135,000,000원으로 남은 피해 금액은 56,719,000원인바,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 손해액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위 배상신청인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