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2.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일명 'B' 폭력조직은 1986년 초 일자불상경 C이 전주시내 폭력조직으로 활동하던 일명 'D'와 'E' 간의 세력대결에 따른 공백을 틈타 전북 완주군 F, G 등 농촌지역 건달들을 규합하여 위 폭력조직에 대항하고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월정금 등의 금품을 갈취하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여, 조직의 생활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활동무대로 삼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H 일대의 다방, 술집,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업주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빼앗은 월정금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면서,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자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하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조직에도 위 C 등의 통솔에따라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 가능한 장소인 전주시 완산구 H 부근 당구장이나 다방 등에 대기하게 하거나 그들이 활동무대로 삼고 있는 위 오거리 일대를 배회하도록 하여 유사시에는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고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8. 6. 16.경 전주시 완산구 I건물 J호에서 B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B 조직원인 K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B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범인은닉 K은 L 등에 게시한 자신의 글에 대해 M이 '너나 잘해', '너나 정신 차려' 등의 댓글을 등록한 것으로 인해 M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고, 2018년 6월 초순경 조직을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N을 구타한 문제로 M에게 더욱 감정이 악화되어 M을 폭행하기로 결심하고, 2018. 6. 25. 늦은 밤 같은 조직원인 피고인, O, P에게 연락하여 '상황이 났다. Q 앞으로 집결하라.'라고 지시를 하였고, 그 지시를 받고 Q 앞에 도착한 O, P과 함께 목검, 야구방망이로 M을 구타하고 바로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의 연락을 받고 택시를 타고 위 Q 앞에 도착하였으나 다소 늦게 온 관계로 K 일행이 보이지 않고 경찰들과 피를 흘리는 M만 보여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고, 이후 도주 중인 K과 연락을 하여 K으로부터 'P, O과 함께 너의 집으로 가겠다.'는 요청을 받고 K에게 피고인의 주소를 알려 주었으며, 이후 K 등은 2018. 6. 26. 00:00경 전주시 완산구 R초등학교 부근 S 원룸 2층 첫 번째 호실(호실불상)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 왔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26. 00:00경부터 다음 날 15: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K, P, O이 M 등을 구타하고 도주 중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들에게 숨어 있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그들을 숨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들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O, K,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V, W,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황보고서, M 피해사진, B 계보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2, 13, 17, 20, 26, 27)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0, 51, 54, 55, 56, 57, 59, 6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형법 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인은닉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범인은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범인은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범인은닉죄]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B'에 가입할 의사가 없었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K, O, P을 피고인의 거처였던 'S 원룸'으로 오도록 하거나 경찰을 피해 그곳에 숨도록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범죄단체의 구성·가입행위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극비리에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인 점, 일단 구성원이 된 경우에는 그 탈퇴가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이탈자에 대한 잔학한 보복이 자행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렵다 할 것이어서, 그 단체의 구성·가입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들의 인적관계, 평소의 행동 태양, 구성원들에 의하여 행해진 범법행위의 발전과정 등 여러 가지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정상적인 경험칙에 따라 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구성·가입은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370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인은닉죄라 함은 죄를 범한 자임을 인식하면서 장소를 제공하여 체포를 면하게 하는 것만으로 성립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333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B 조직원인 K에게 B 가입의사를 표명하였고 그 후 B 조직원인 선·후배들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숙소까지 제공받았으며 도주 중인 B 조직원인 K, O, P에게 그 숙소로 오게 하여 은신처로 제공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B의 행동대원으로 가입을 하였고 범인은닉죄도 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B' 조직원인 K이 범죄단체 조직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는바, 2018. 6. 16. K으로부터 '너도 나같이 조직 생활이나 해라'.는 제안을 받고서 K에게 B 조직원이 되고 싶다는 가입의사를 밝히고, 같은 날 저녁 K과 함께 전주시 X에 있는 'Y' 카페에 가서 B 조직원으로서 선배인 Z, T, AA, AB에게 인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Z, T 등이 피고인을 새로 들어온 조직후배로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나. K은 P, O에게 피고인을 소개하면서 '우리와 같이 생활하기로 한 형이니 잘 지내라.'고 말하였다. P, O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선배로 알고서 같이 생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B 1년 선배인 T을 조직선배로 인사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T은 조직후배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잠시 기거할 곳으로 'S 원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을 내주어 피고인이 그곳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라. K은 2018. 6. 25. 늦은 밤 피고인, O, P에게 연락하여 '상황이 났다. Q 앞으로 집결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그 지시를 받고 Q 앞에 도착한 O, P과 함께 목검, 야구방망이로 M을 구타하고 바로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의 연락을 받고 택시를 타고 위 Q 앞에 도착하였으나 다소 늦게 온 관계로 K 일행이 보이지 않고 경찰들과 피를 흘리는 M만 보여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마. K은 P, O과 함께 도주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상황 터졌다, M를 내가 조졌다.'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원룸 주소를 듣고 택시를 타고 P, O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당시 P, O 모두 피고인의 집 주소를 모르고 있었다. 바. 먼저 이 사건 원룸에 도착해 있던 피고인은 K, P, O이 이 사건 원룸에 찾아오자 문을 열어 주었다. P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P과 일행들이 도망한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원룸에서 P 등의 일행들이 머물 수 있게 도와준 것이다. 당시 이 사건 원룸에서 K은 혼자 생각을 하는 모습이었고 피고인은 걱정스러운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P, O은 검찰에서 도주하면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긴 피고인의 집으로 숨은 것이고 피고인이 K 등을 숨겨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K으로부터 당시 상황을 들었음에도 K 등에게 이 사건 빌라에서 나가라고 하지 않았고 그들로 하여금 경찰을 피해 이 사건 원룸에 숨도록 해 주었다. 사. 한편 피고인은 2018. 6. 26.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K 등이 현재 이 사건 원룸에서 체류하고 있다고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K 등은 이 사건 원룸에서 하루 정도 체류하다가 그곳에서 나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2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폭력범죄에 연루된 조직원들에게은신처를 제공하여 범인을 은닉하여 주기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정강력범죄에 속하는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기간이 짧은 점, 적극적으로 범죄단체활동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