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54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54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7.경 인천 서구 E아파트 F호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금 상환 확인서’ 제목 하에 B의 인적사항과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12월 07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대출번호 G, 처리일자 2021-12-07, 변제금액 100,000,000원, 납입수수료 0원, 발급신청인 H, 발급용도 대출금상환’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I 명칭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를 그 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J은행 K 과장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1. 12. 7.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콜센터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인데 대출을 진행하면 계약위반이다. 원금을 전부 갚든지 대출승인을 취소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7. 13:30경 서울 영등포구 L빌딩 1층 M 카운터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792 성명불상자는 2021.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O자금 대출 2,500만원을 2.9% 이율로 대출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1. 12. 1.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추가 대출을 신청해서 대출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통장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대출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환능력확인서 발급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위해 금융감독원에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 12:15경 성남시 중원구 P에 있는 Q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19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지원 대상에 선정되었다, 3.8%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계속 금융거래를 하고 금융법 위반 내역이 남지 않게 하려면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5. 14:40경 아산시 R에 있는 S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91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5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U이용료 결재금액 679,800원’라는 허위의 문자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문자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문의하자, U소비자센터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객님의 명의가 도용되어 영등포 V 지점에서 W은행 계좌가 개설되었다. 그런데 위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외국으로 송금되었고, 고객님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14명이며, 피해금액이 23억이 넘는다.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W은행계좌를 정지시키고, 통장 잔고 3,200만 원을 처리해야 한다. 고객님이 할 수 없으니, 우선 고객님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정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원격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재차 금융감독원,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W은행 계좌가 개설된 후, 지금까지 1억 2,000만 원이 해외로 송금되었고, 위 사건 연루자만 14명이고, 총금액이 23억이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당신의 대출을 막아놓았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되지 않아야 한다. 만약 대출이 가능하다면 잘못 된 것이므로 일단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여 대출이 되면 대출을 받아 이를 현금으로 찾아 W 외주직원에게 건네 달라. 건네 준 돈은 국고로 환수된다. 대검찰청에도 접수되어 현재 수사 중이므로 가족을 포함하여 외부에 알려지면 수사에 문제가 발생하니 보안을 유지하고, 만약 외부에 알려지면 당신이 모두 책임져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X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고 연락하자 재차 “대출받은 3,000만 원을 W가 보내는 외주직원에게 건네주면 국고로 환수되고, X대출은 없었던 것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적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2. 16. 12:10경 강원 철원군 Y에 있는 Z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외주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672 성명불상자는 2021.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AA저축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서민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한다, 금융기관에 기록이 남지 않아야 하므로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9. 16:00경 화성시 AB에 있는 AC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59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2. 13. 12:10경 화성시 AD에 있는 AE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조문서 내용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수사)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대출금 상환 확인서 1. 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CCTV 사진 1. 압수품을 촬영한 사진 2022고단17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완납증명서 등(카톡 수신) 2022고단21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리뷰 캡쳐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39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CTV 자료 및 차적조회서 2022고단66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2021. 12. 15.자 수거책이 탑승한 택시에 대한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AF에 등록된 구인 게시물을 보고 연락하여 ‘AG 물품수출회사’의 거래대금을 받아오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인식 하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니,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의 고의를 가진 바가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거나 이를 용인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고의를 가지고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피해금의 수거 및 전달 행위 등을 분담하여 실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공모 및 기망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위 ‘AG 물품수출회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그 임직원과 면접을 보지도 않은 채 일명 ‘AH 이사’(이하 ‘AH’라 한다) 또는 ‘AI’(이하 ‘AI’이라 한다)과 카카오톡 내지 딩톡 메신저로만 연락하여 업무지시를 받았고, AH, AI 등 임직원들의 인적 사항 또는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알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정식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수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그 수당지급방식이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현금 수거 1건 당 약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의 경력 및 업무의 난이도 등에 비하여 그 수당액이 고액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H로부터 자차가 아닌 택시를 이용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AI으로부터 피고인의 성을 바꾸어 ”AJ“이라고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택시를 타면서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하였으므로, 자신이 하는 업무의 불법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약 10일 동안 6회의 현금 수거 및 전달을 반복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1억 원을 넘는 다액이다. 피고인이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사문서를 스스로 출력하여 피해자 B에게 위 사문서를 교부하였는데, 금융기관이 피고인과 같은 제3자에게 그 명의의 서류 발급 및 교부를 위임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당시 그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중 자신의 수당을 챙긴 다음, 나머지 금액을 회사 사무실도 아닌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는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에서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직접 회사에 송금하지 않고 피고인 등을 거쳐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사례와 그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누구든지 통상의 상식에 반하는 방식의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고 인식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 N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의 공범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록 단순히 편취금의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 N 외의 피해자 4인에 대한 피해 회복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