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1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6. 5. 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8. 야간경 유흥업소에서 피해자 C(가명, 여, 49세)와 손님과 노래방 도우미의 관계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9. 01:4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508호 내에서, 피해자와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고 난 후 화장실을 다녀오더니 갑자기 "돈 5만 원이 없어졌다. 네가 돈을 훔쳐갔다. 돈을 내 놓아라"라고 화를 내고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미리 '시간비'로 주었던 10만 원을 다시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건네주면서 "돈을 훔쳐 간 것이 아니다. 확인해 봐라. 돈을 줬으니 나는 집에 가겠다"라고 하면서 방을 나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 곳 텔레비전 앞에 놓여 있던 수건을 주먹으로 감싸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며 "내가 사람을 죽여서 교도소 갔다 왔는데 너 오늘 집에 못 가고 죽을 줄 알아라"라고 하면서 출소증명서를 흔들어 보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으려고 하자 "이 씹할 년, 오늘 죽으려고. 너 오늘 죽어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무릎으로 찍어 부수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 옆으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수회에 걸쳐 "씹할 년, 옷 벗어, 누워"라고 하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가져다 대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침대에 눕자, 자신의 옷도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찍어 누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함과 동시에 약 3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여 이 사건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양치를 하고 오라고 해서 화장실에 갔다가 나와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에서 15만 원을 훔쳐갔기에 그 반환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부쉈을 뿐, 공소사실처럼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감금하고, 강간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모텔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사건 당일 당사자의 주요 행적과 피고인 진술 1) 이 사건 모텔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3)에 담긴,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갈 무렵부터 나올 무렵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모텔 관리인 F의 주요 행적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편의상 초 단위는 생략한다).2)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건 당일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하고, 피해자가 아는 모텔로 가자면서 이 사건 모텔에 데려가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주고, 508호 안에서 커피를 마신 뒤(수사기관에서는 커피를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다시 기억해 보니 커피를 마신 적은 있고 그 시간은 길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40분에서 1시간 가량 성관계를 시도했다. 그러나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탓인지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 자체를 하지 못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입 냄새가 많이 난다며 "양치를 하고 와라"라고 해서 옷을 벗은 그대로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를 만지고 있어 확인하니, 5만 원 짜리 3장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다툼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면서 보도(방)에 전화한다고 해 화가 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순 것이다. 그러자 피해자가 훔쳐간 돈 중 10만 원만 돌려주고는 "배고프니까 뭣 좀 시켜 먹고 이야기하자"라고 했고, 이에 "그러면 니가 직접 시켜라"라고 하자, 피해자가 방에 있던 전화로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이 배달온 음식물을 가지러 문을 열고 복도에 나간 사이 피해자가 객실 안쪽 문을 잠가버렸고, 이에 피고인이 모텔을 나온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온 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모텔에서 나올 때까지는 불과 얼마 걸리지 않았고, 위와 같이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방을 찢지는 않았다 3)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5. 9. 00:43경부터 04:03경까지 약 3시간 20분 동안 이 사건 모텔 508호에 단둘이 있었는데, 그 중 피고인이 주장하는 성관계 시간인 1시간 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2시간 20분 가량 대부분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의 금품 절취 건으로 실랑이를 한 시간으로 추측됨에도 피고인이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은 의도적으로 성행위 과정을 축소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그러한 사정에 위 CCTV 영상과 그 밖에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배달음식을 받으러 나가자 바로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508호 안에 있는 문을 잠가 버리고, 피고인이 객실 밖으로 나가자 급하게 나와 모텔 4층 창고에 몸을 숨겼으며, 이어 1층에 내려가 카운터에 있던 CCTV 모니터를 통하여 피고인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음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모텔에서 나간 점, 피고인은 당시 윗옷을 전부 탈의한 상태에서 508호 안에 윗옷과 자신이 묶고 있던 모텔 열쇠까지 그대로 둔 채 모텔을 나선 점, 피해자는 모텔에서 나간 지 약 6시간 후인 오전 11시경 경찰서에 가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모텔 508호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맺어졌기에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고자 음식배달을 주문하고, 이를 기화로 피고인을 객실과 차단시킨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주된 진술 증거로는 피해자와 모텔 관리인인 F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 부분이 이 사건 모텔에 설치된 CCTV 영상으로 알 수 있는 당일 피해자의 행적 등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모텔 508호 내에서 성관계 직전 휴대전화와 가방을 손괴하고, 공소사실 기재 "시간비"를 반환한 시점에 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으며, 그 밖에 성행위에 관한 구체적 진술 또한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약하다. F의 진술 역시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CCTV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당일 행적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워 마찬가지로 신빙성이 낮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진술 등 다른 증거로는 마.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 감금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1) 먼저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에 간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이 "모텔에 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한 시간 정도 커피 한 잔만 하고 가라. 시간비를 주겠다"라고 하여 택시를 타고 G으로 가다가 이 사건 모텔이 보여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제30, 31쪽), 이 법정에서도 위 진술을 유지하면서(다만 G 모텔 근처에 15분 정도 걸어서 갈 수 있는 자신의 원룸이 있다고 추가하였다), 변호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잘 해줄 것이고 아는 모텔도 있다"면서 모텔에 가자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모텔에 간 것 아니냐'고 묻자 거듭 그런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그런데 위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00:39경 택시를 타고 이 사건 모텔 입구에 도착하였는데, 뒷좌석에 탔던 피해자는 먼저 내려 앞좌석에 탄 피고인을 보면서 서서 기다리다가 앞좌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손을 넣으며 피고인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에 이끌려 앞좌석에서 내린 사실, 그 후 피해자는 앞장서서 모텔 카운터까지 걸어간 다음 F이 내민 열쇠를 받아 들고 피고인 옆에서 기다리다가 00:42경 피고인이 계산을 마치자 카운터 뒤에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로 갔는데, 피고인이 이 때 피해자를 따라가지 않고 잠시 카운터 앞에 서서 F과 이야기를 나누자 다시 카운터 앞으로 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에 탔고, 5층에서 내린 후에도 앞장서서 508호 앞까지 간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모텔 508호까지 들어가는 과정에서 보인 피해자의 행적과 카운터 앞 CCTV에 포착된 피해자 표정은,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과 관리인을 잘 알고 있었기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당시 묵고 있던 모텔(상호명 H모텔)은 이 사건 모텔에서 불과 20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알지 못했던 점(수사기록 제46쪽)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가게 된 것은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단지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기 위함이 아니라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알고 있다는 이 사건 모텔에서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맺기 위함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2)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 출석하여 작성한 진술서에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기재하였을 뿐 성기삽입 여부 등에 관하여 더 이상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가, 2016. 5. 17. 재차 출석하여 성폭행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는 내용의 유사성행위 위주로 진술하다가, 경찰관이 유사성행위만 하였는지 묻자 비로소 '성관계도 했다. 두 시간 가량 했는데 피고인은 발기 자체가 되지 않아 사정은 하지 않았고, 그 두 시간 중간 중간에 짜증이 나서 못하겠다고 하며 일어서면 "너 오늘 죽는다 씨발년아! 집에 못 간다!"라고 계속 욕을 했고, 성관계 횟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7쪽). 그런데 두 시간 가량 성관계를 하면서 '짜증이 나서 못하겠다'라며 거부한다는 것은 강간 피해를 입는 여성이 취할 수 있는 저항의 모습이라기보다 성매수 남성의 사정에 따라 성행위를 할 수 없는 사정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성관계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발기가 안 되지는 않았다. 발기가 100%는 안 되었지만 한 60 ~ 70%는 되어서 성관계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발기가 60 ~ 70% 정도 되었다는 위 진술 자체의 의미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기가 불완전했다는 점이나 그 발기 정도를 인식하고, '사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단정하여 진술하는 것도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집에 간 이유에 대하여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보도방과 술집 주인에게 피해를 줄까봐 그랬다. 그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0쪽)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불법적인 영업, 즉 보도방을 통해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3) 피해자는 강간 피해를 입은 직전 상황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이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 해서 "신고 해라. 아저씨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가 신고를 하겠다"면서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더니 이를 빼앗아서 탁자 위에 올려놓고는 "돈 준 것을 다시 내놓아라"고 해 "시간비"로 받은 10만 원을 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달라"고 하면서 가방을 빼앗았다. 그래서 가방을 잡고 실랑이하다가 가방이 "찢어졌다", 그 후 교도소에서 출소했다는 서류를 보여주면서 협박하기에 의자에 앉아서 "그러면 절도죄로 날 신고를 해라"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이제는 신고 안 한다"고 했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집으려고 하니까 휴대전화를 들어서 무릎으로 찍어서 부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3, 34쪽).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검사의 주신문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다가(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재판부가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편하게 이야기해 보라'고 하자 '피고인이 신고를 해야겠다고 해서 신고하라고 했는데 신고를 안 한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신고를 해야겠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부수고, 있는 돈을 다 달라면서 가방을 빼앗아서 "찢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돈을 주었으니 가야겠다"고 하니 "오늘은 집에 못간다"고 하면서 강간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제22, 23쪽). 위와 같이 피고인이 휴대전화와 가방을 손괴하고, "시간비 10만 원"을 반환한 시점의 선·후, 가방이 찢어진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즉, 경찰에서, 시간비를 반환받고, 서로 실랑이하다가 가방이 찢어졌으며, 마지막에 휴대폰을 손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먼저 휴대폰을 손괴한 다음 가방을 찢고, 시간비를 반환받았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해자는 가방의 소재를 묻는 검찰 수사관에게, '사용할 수 없도록 찢어졌고, 가방을 보면 그날의 악몽이 떠올라 이를 버렸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276쪽),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찢어진 것이라면 범행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됨에도 스스로 이를 버렸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 모텔 CCTV 영상에, 피해자가 모텔을 나오면서 가방을 든 모습이 보일 뿐 가방이 찢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도 신빙성이 낮다. 4) 피고인이 화장실에 다녀온 후 피해자에게 '훔쳐간 돈을 돌려달라'고 하여 다툰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바지를 입은 상태로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와서는 갑자기 돈이 없어졌다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했고, 피해자가 옷을 벗은 것은 피고인이 "죽을 줄 알아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한 후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제32 ~ 35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 ~ 3, 8, 9쪽),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모텔에 가서 커피를 마신 뒤 옷을 다 벗고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발기가 안되어 (성기삽입을) 하지 못하다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옷을 다 벗은 채로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를 만지고 있었고, 바지에서 5만 원권 3장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어 돌려달라면서 다투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옷을 입은 상태로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피고인이 난데없이 돈이 없어졌다며 피해자를 절도범으로 몰아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는 것은,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줄곧 옷을 입고 있었고, 화장실에 들어갈 때까지 아무런 다툼도 없는 상황이었다면, 어디에 있는 돈이 없어졌다는 것인지 상대방으로부터 추궁을 당할 것임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이 억지를 부렸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수긍이 어렵다. 반면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 벗어놓은 바지를 피해자가 손대는 장면을 목격한 피고인이 이를 따지면서 다툼이 발생한 것이라면, 수세에 몰린 피해자가 성매매 사실 등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신고하고, 피해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5) 유전자감정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질에서는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고, 가슴에서는 타액이 검출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163쪽). 이는 '피고인이 가슴을 입으로 빨았고 성관계도 했다'는 피해자 진술과 일응 배치되고[다만 피해자는 사건 당일 12:20경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서 내원 전 이미 샤워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쪽)],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성관계를 하지는 못했고, 피해자가 가슴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여 이를 만지거나 입으로 애무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F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증언을 하였다. 508호에서 남자(피고인)가 물을 갖다달라고 요청하여 물을 갖다 줬는데, 피고인이 문을 열고 입구에 나와 나한테 물을 받아갔다. 그 후 508호에서 여자(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해달라고 하더니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그 다음 피고인이 윗옷을 벗고 내려와서 "112에 신고했냐"고 했으나 대답하지 않았다. 그외 다른 대화 내용은 없었고, 피고인이 문이 닫혀 못 들어간다는 말을 하였는지는 기억에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내려왔기에 무슨 일이냐면서 어떤 상황인지 왜 112에 신고해달라고 했는지 물어봤다. 피해자는 이에 대해서 특별히 답변하지는 않았고, 휴대폰이 망가졌고 다른 이야기는 잘 기억나지 않는데 객실 내에서 다툼이 있었다고 했다. 피해자가 112에 신고했는지 물어보지는 않았다 그런데 피해자가 112에 신고해 달라면서 다급하게 전화를 끊었음에도 모텔 관리를 하는 사람이 112에 신고하지 않음은 물론 피해자가 있는 508호에 가 상황을 살피거나 다시 전화를 걸어보는 등 모텔 관리자라면 취할 것으로 보이는 일반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수긍하기 어려운 일이다. 또한 112에 신고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피해자가 카운터로 내려와 신고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심지어 F이 왜 신고해달라고 했는지 물어봤을 때 특별히 답변하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 모텔 카운터에 설치된 CCTV에는 당시 피고인이 04:04경 윗옷을 입은 채 불만이 있는 표정으로 카운터 앞에 와 F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 있는데, 위와 같이 모텔 객실에 있는 여성이 전화해 112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한데다가, 그 직후 객실에서 나온 남성이 윗옷을 걸치지도 않은 채 나타나 말을 건 다급한 상황이라면, 당시 피고인과 나눈 대화 등을 기억함직 한데도 '피고인이 "112에 신고했냐"고 물어봤을 뿐 다른 대화는 없었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 부분은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해명이 없는 한 믿기 어렵다. 더욱이 위 CCTV 영상을 들여다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을 벗어난 후인 04:30경 카운터로 내려와 CCTV 모니터로 모텔 앞에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숨은 후 약 13분 동안 그곳에 앉아 F과 대화를 나누면서 심지어 웃음을 보이기까지 하였고, F은 그에 앞서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카운터 내 모니터를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이어 508호에서 나오는 장면 등을 줄곧 주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F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 다른 이유로 의도적으로 이를 축소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마.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3시간 20분 동안 성관계를 시도하기 위해서 소요된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재판부가 묻자 '이해가 잘 안 가지만 그렇게 시간이 길게 되었다고 느껴지진 않았다. 그것이 나도 지금 시간이 그렇게 걸렸다는 것이 굉장히 의문이다. 당시 화가 많이 나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6, 9쪽). 반면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에서 두 시간 가량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강간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더라도 성관계 시간에 관한 진술 부분까지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일 노래클럽에 가기 전 지인들과 술을 마시면서 혼자서 막걸리 한 병을 마시고, 노래클럽에서는 소주 1병을 마신 점(증거기록 제220, 284쪽)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당시 음주로 말미암아 실제 성관계 시간을 착오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피해자의 오른 팔목 부위에 생긴 멍(수사기록 제43, 44쪽)에 대하여, 피고인은 어떤 경위로 피해자의 팔목 부위에 멍이 생겼는지 알 수 없고, 휴대폰을 뺏는 과정에서 부었는지 모르겠으나 손을 붓게 할 이유는 없었다고 진술하고(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1쪽), 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오른 손목을 잡아 끌어당겨 부어오른 것'이라고 천안 서북경찰서 I지구대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의 증언 어디에도 피고인이 오른 손목을 잡아당겨 멍이 생겼다고 진술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는 점[다만 성폭행 피해에 대하여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작성 당시에는 신체손상이 되지 않았다고 체크하였으나(수사기록 제20쪽),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실갱이를 하면서 오른쪽 발 인대가 늘어났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9쪽), 법정에서는 성관계 도중 손가락하고, 발, 인대가 늘어났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3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성폭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손목 부위에 생긴 멍이 피고인과의 성관계 도중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