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병원에서 구강악안면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2011. 3. 23. 15:1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C병원 5층 14번 수술방에서, 구강악안면외과 전공의 E, 같은 전공의 F, 수련의 G와 함께 양측성 악관절 강직증(양측 두개골과 하악과두가 병적으로 유착되어 결국 입이 벌어지지 않는 개구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내원한 피해자 H(여, 70세)를 상대로 하악지골(아래턱뼈)을 시상면(세로 방향)을 따라 쪼갠 후 유착된 하악과두를 두개골에서 분리하여 체외로 적출한 다음, 과도면을 다듬고 성형술을 시행한 후 교합에 맞추어 재고정하는 수술인 '하악지 시상골 분할절단술에 의한 양측 악관절 성형술'을 집도하였다. 피고인이 수술을 시행하던 중 오른쪽 과두를 박리하는 과정에서 유착된 조직을 분리시키는 기구인 프리어(freer)를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프리어가 부러지더라도 이를 즉시 제거하여 부러진 프리어의 파편에 의하여 주변 조직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이를 찾지 못하거나 제거하지 못할 경우 프리어 파편이 두개강 내로 들어갔을 가능성을 대비하여 전문가인 신경외과 의사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신경외과 의사를 호출하여 프리어 파편을 제거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프리어를 사용하던 중 3cm 길이의 프리어 파편이 떨어졌음에도 이를 곧바로 찾지 아니하고 만연히 거즈를 이용하여 압박지혈을 하는 등의 과정에서 프리어 파편이 밀려서 두개강 내 뇌심부까지 밀려들어가게 하고, 이후 휴대용 엑스레이를 사용하여 사진촬영을 하여 프리어 파편의 위치를 확인한 후에 탐색을 하였으나 프리어 파편을 못 찾았음에도 신경외과 의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수술부위를 봉합하고 수술을 종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프리어 파편이 뇌심부까지 밀려들어가 피해자에게 뇌출혈 및 뇌부종이 발생하게 하여,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뇌수술을 받게 하고, 그 과정에서 뇌조직이 감염되어 뇌조직까지 제거 받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일반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쟁점에 대하여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294 판결 등). 2.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과실 여부에 대한 여러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양측 두개골과 하악과두가 병적으로 유착되는 양측 턱관절 강직증으로 인하여 입이 잘 열리지 않는 개구장애 증상을 나타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시술한 하악지 시상골 분할절단술에 의한 양측 악관절성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은 하악지골을 시상면(세로방향)을 따라 쪼갠 후 유착된 하악과두를 두개골에서 분리하여 체외로 적출한 다음 과도면을 다듬고 성형술을 시행한 후 교합에 맞추어 재고정하는 것이다. 이 사건 수술이 피해자의 증상 개선과 치유에 필요한 수술이기는 하나 시기적으로 수술 연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긴급하거나 피해자가 위독한 상황은 아니었다. 프리어가 부러진 것은 이 사건 수술 초기단계인 오른쪽 하악과두 박리과정 중이었고, 피고인은 즉시 그 사실을 인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부러진 파편이 구강 내에 있어 시야만 확보되면 쉽게 찾을 수 있으리라고 단정한 나머지 부러진 파편의 위치를 정밀하게 탐색하여 제거하지 않은 가운데 오른쪽 과두전방의 연조직 부분에 압박지혈을 한 상태에서 그대로 왼쪽 하악과두 박리를 진행하였다. 파편의 위치에 따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수술을 연기하고 즉시 파편의 소재를 찾아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예정된 수술을 그대로 진행한 것이다. 더구나 프리어 파편은 오른쪽 과두전방의 연조직 부분에 압박지혈을 하는 과정에서 밀려서 뇌 속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프리어가 부러진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프리어 파편의 소재를 찾았더라면 프리어 파편이 뇌 속으로 밀려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왼쪽 하악과두를 분리한 다음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부러진 파편이 두개골 외부인 측두근막 간극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 뒤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단정하고 이를 제거하지 않은 채 예정된 절차에 따라 수술을 마쳤다. 그런데 엑스레이 필름은 입체적이지 못하여 그것만으로는 부러진 파편의 해부학적 위치를 판별하기 어렵다. 또한 두개골 내·외부를 막론하고 부위에 따라서는 프리어 파편의 존재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부러진 파편이 측두부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부위를 중심으로 파편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프리어 파편이 두개골 내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수술을 중단한 뒤 Brain CT 등 정밀한 장비를 통해 신속하게 프리어 파편의 위치를 확인하고 신경외과와의 협진을 통해 제거방법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완전하지 않은 장비에 의존해 성급히 파편의 위치를 단정하는 한편, 측두부에서의 탐색만을 실시하다가 찾기를 단념하고 그 밖의 가능성을 무시한 채 수술을 종료한 것이다. 3. 결국 피고인이 프리어가 부러진 사실을 알면서도 곧바로 파편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압박지혈을 실시하면서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한 점, 프리어 파편의 위치를 탐색하면서 엑스레이 필름만을 근거로 경솔하게 프리어 파편이 두개골 외부에 있다고 속단한 점, 신경외과 의사 등과의 협진을 통해 프리어 파편의 정확한 위치를 포착하여 제거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의 과실로 평가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수술을 집도하는 치과의사로서 프리어에 과도한 힘을 주어 프리어가 부러지게 하여서는 안 됨에도, 프리어를 사용하던 중 프리어의 앞부분이 3cm 가량 파손되게 하였다는 점도 피고인의 과실 중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 2.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단지 피고인에 의해 프리어가 파손되었다는 결과만이 있을 뿐인데, 결과만을 들어 피고인이 과도하게 프리어에 힘을 주었다고 보기엔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우선 프리어는 지렛대 원리를 이용한 것이기는 하나 잇몸이나 뼈 주변을 감싸고 있는 얇고 연한 막을 박리하는데 사용하는 도구이므로, 피고인이 적정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프리어에 힘을 줄 이유가 없다. 또한 프리어는 금속성의 특수재질로 제작되어 상당한 강도를 보유하면서도 유연하다는 것이므로, 인위적인 압력에 의해 휘어지거나 구부러질 수는 있어도 부러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프리어 자체의 제조상 과실이나 사용연한에 따른 피로파절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이유 입이 잘 열리지 않는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피해자가 수술부위와 무관한 뇌 부분의 손상을 입고 일상생활에서의 독립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악화된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수술결과에 대한 불만과 원망의 대상은 수술을 집도한 피고인일 수밖에 없고 피고인의 잘못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시비와 당부를 떠나 이 사건 수술의 결과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결과만을 들어 피고인 개인의 책임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한 일일 수 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수술 중 프리어가 파손되어 파편이 두개골의 안까지 들어가리라고는 쉽게 예상하기 어려워 사전에 완벽하게 대비한다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피해자가 고령인 관계로 수술시간을 넘겨 무리하게 파편을 제거하는 경우 그로 인해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고, 두개골 안으로 들어간 프리어를 제거하는 것 또한 추가적인 뇌손상의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