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E공사 노조위원장 및 E공사 F광업소 노조지부장이다.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7. 19:0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태백시 G상가 2층 H당 I 대통령 후보자 태백시 선거연락소 사무실에서 E공사 F광업소 노조사무실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참석한 같은 광업소 노조원 J, K, L, M, N, F광업소 퇴직자 O, P 등 70~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앞쪽에 따로 마련된 의자에 앉아 있다가 집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취지의 인사말을 하면서 E공사 사장과 정선군수를 역임한 Q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참석하기로 한 태백시의원 R가 집회 개최시간이 되었음에도 도착하지 아니하자 장내 정리를 위해 F광업소 노조원인 S으로 하여금 가요를 부르게 하고, R가 집회에 도착하자 참석자들에게 R를 소개하였다. 소개를 받은 위 Q은 석탄공사 사장 재직시절 미흡했던 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I 후보자가 반드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위 R는 H당의 대선공약을 설명하면서 정권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R는 참석자들에게 I 후보자의 선거구호인 "사람이 먼저다, I, I, I"을 선창하고 참석자들은 이에 따라 구호를 외쳤다. 위와 같이 참석자들의 구호 제창 이후 피고인은 다시 참석자들에게 "저녁도 못 드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집회를 종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O, L, M, P,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O의 각 문답서 1. 각 수사보고 1. 대의원 명단, 각 통화내역 1. 2012. 12. 7. 집회 진행순서, 메모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카목, 제10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모임(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에 합류해서 간단한 목례와 인사말 정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H당 당원이자 W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서 수시로 선거연락소에 출입하던 상황에서 그 모임에 참석한 것일 뿐 주도적으로 모임을 개최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개최란 자기 책임 아래 주도적으로 행사나 모임을 기획하여 여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을 자기 책임 아래 주도적으로 기획하여 열었는지가 문제되는바,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공사 노동조합의 간부진은 노조위원장인 피고인, 부지부장인 M, X, 총무부장인 N과 16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항상 노조사무실에 나와 있는데(T의 경찰 진술), 이 사건 모임이 있기 전 노조사무실에서 부지부장 M는 O, P 등 E공사의 퇴직자들 20명 정도에게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라고 연락하였고(M는 경찰 진술에서 퇴직자들이 통상임금과 관련한 단체소송을 제기한 것이 있어 그에 관해 이야기하기 위하여 퇴직자들을 선거연락소로 나오라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단체소송과 무관하게 퇴직자들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을 바꿨고, 실제로 퇴직자들과 단체소송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점, M가 이 사건 모임 시각인 저녁 7시에 맞추어 선거연락소로 나오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도록 하기 위하여 퇴직자들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인다), 총무부장 N은 J, K 등 E공사의 노동조합 대의원들에게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라고 연락하였다(J, K의 각 검찰 진술). 다. 이 사건 모임이 시작될 무렵 피고인이 참석자들에게 선거연락소 안에서 담배를 피워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자신은 선거법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도 하였으며, 그 후 참석자들에게 Q을 소개하였는데, 이 사건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은 Q, R와 함께 앞쪽에 마련된 의자에 참석자들을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O, L, M, P, N의 각 검찰 진술, U의 경찰 진술, V의 문답서). 라. Q의 연설이 끝난 후 R가 도착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피고인이 노조 대의원인 S에게 노래를 하나 부르라고 하여 S이 '엽전열닷냥'이라는 노래를 하였다(N의 검찰 진술, O의 문답서). 마. R가 연설을 마치고 구호를 외친 후, 피고인이 참석자들에게 '저녁도 못 드시고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하였고, 그 후 모임이 종료되었다(L, N, P의 각 검찰 진술). 위 인정 사실에다가 N이 2012. 11. 20.경 태백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노조위원장인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였던 사실(메모지 사본)을 더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직접 참석자들에게 이 사건 모임에 관하여 알리거나 참석을 권유하는 등의 의사를 전달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E공사 노동조합의 부지부장 M, 총무부장 N을 통하여 직원 및 퇴직자들을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모임은 Q과 R의 연설이 주요한 내용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그 모임을 나서서 진행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Q의 연설이 있기 전에 참석자들에게 담배를 피우라고 하고 연설자인 Q을 소개하였으며, 다음 연설자인 R가 도착하기 전에 S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였고, R의 연설이 끝난 후에는 참석해 주어서 고맙다거나 이만 마치겠다는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의 진행 역시 주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에 E공사의 직원과 퇴직자들을 참석하게 하고 그 모임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모임을 주도적으로 기획하여 열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2007년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E공사의 직원과 퇴직자를 모아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써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모임에서 피고인이 직접 선거와 관련된 언급을 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 사람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이로 인하여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혹시 선거와 관련된 영향력을 피고인이 의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국민의 대표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과정에서의 주권자인 국민 개개인의 선거에 관한 정치적 의사표시는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집회 참석자들의 범위나 이 사건 모임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발언내용 등이 크게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정도의 비난받을 행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