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5.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5.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0.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12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5. 13. 07:00경 부산시 기장군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9고단3059 피고인은 D 포드 머스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서부터미널 교차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감전역 쪽에서 덕포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황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64세)의 왼쪽 발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족 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12019고단470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9. 4. 25. 10:00경 부산시 부산진구 F 모텔에서 G과 H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필로폰 약 1그램을 G에게 건네주고, H으로부터 현금 22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3.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9. 4. 26. 새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2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H의 팔뚝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용자검색결과,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용현황, 각 사건검색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누범),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보고) 2019고단2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모발 - 양성) 1. 마약감정서 1.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사진 1. 통화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고단305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E) 사본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용의자 피해자에게 건넨 명함(J) 1. K CCTV영상 캡처사진 1.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1. L 병원 응급실 CCTV 영상의 용의자 얼굴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피의 차량 특정 경위)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2019고단47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M) 1. 각 마약감정서 1. M,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서(피고인 M, G, H의 공소장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G과 공범 A과의 발신, 역발신내역 및 메신져 대화내역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투약, 사용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중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2019고단4701호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 중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3.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단4701호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2018. 1. 16.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중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9고단4701호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25.자 필로폰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판시 2019고단4701, 사건의 제1항의 죄 : 20년 이하의 징역형 판시 나머지 각 죄 : 3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2019고단4701, 사건의 제1항의 죄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 후단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년 판시 나머지 각 죄 : 1년 6월 이상 6년 6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 ~ - 4년년 나. 제1, 2 경합범죄 : 투약,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6년 6월월(기본 범죄 상상한 : 4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1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단순한 투약에 그치지 않고 판매에까지 나아가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대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나 있음에도, 다시금 계속하여 재범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사회적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필로폰 판매, 사용, 투약 부분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수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고, 피해자에게 삼촌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확인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갔으나, 그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고, 자신의 휴대폰 번호나 직접적인 연락처를 제공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명함에 기재된 'J'는 피고인과 별다른 관계가 없고, 위 J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가해 차량의 번호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8족), 설령 피해자가 가해 차량의 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해 차량의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N이고, N와 그 지인 I은 피고인이 가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운전자를 찾을 수 없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은 병원에서 피고인의 모습이 찍혀 있는 CCTV 장면을 확보하여 이를 가해 차량의 소유자인 N와 I에게 보여주어 비로소 가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피고인임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증거기록 87쪽)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피해자가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이 사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