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6. 1.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2. 4.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48 1. 피고인 A, B, D, F의 사기 범행 피고인 A, B, D, F은 특수카메라로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일명 '목카드', 그 카드를 식별할 수 있는 카메라, 수신기 등을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방향제로 위장한 몰래카메라를 도박장 입구 벽에 미리 설치하고, 피 고인 B, D, F은 성명불상의 남자가 나눠 준 조끼를 옷 속에 착용하고 초소형 수신기를 귓속에 넣은 채로 일명 '선수' 역할로 도박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D, F은 2015. 10. 14. 19: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충북 단양군 M 'N' 뒤편 C 주거지인 주택 1호실에서, 피해자 O, P, Q와 목카드로 '바둑이' 게임을 하면서, 위 장소 근처에 주차된 차량 안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몰래카메라에 찍힌 피해자들의 패를 보고 알려주는 내용을 미리 착용한 초소형 수신기를 통해 듣고 피해자들의 패를 알고 있음에도 우연의 결과에 따라 게임이 진행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 하여금 4,000,000원을, 피해자 P으로 하여금 6,000,000원을, 피해자 Q로 하여금 3,000,000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 F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특수카메라로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일명 '목카드', 그 카드를 식별할 수 있는 카메라, 수신기 등을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자신의 주거지를 도박장으로 제공하고, 피고인 G은 피고인 A에게 일명 '기사' 역할을 할 피고인 H를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H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몰래카메라, 수신기, 카드 투시 용도로 제작된 특수 테이블 등을 구입하여 준비하고, 피고인 A, H는 도박장 전등 박스 부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카드 투시 용도로 제작된 특수 테이블을 도박장에 놓고, 피고인 D, E, F은 피고인 H로부터 받은 초소형 수신기를 귓속에 넣은 채로 일명 '선수' 역할로 도박에 참여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초소형 수신기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도박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 E, F은 2015. 10. 31. 19: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 피해자 O, P, R, S와 목카드로 '바둑이' 게임을 하면서, 위 장소 근처에 주차해 놓은 T 차량 안에서 피고인 G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H가 몰래카메라에 찍힌 피해자들의 패를 보고 알려주는 내용을 미리 착용한 초소형 수신기를 통해 듣고 피해자들의 패를 알고 있음에도 우연의 결과에 따라 게임이 진행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0으로 하여금 6,000,000원을, 피해자 P으로 하여금 1,000,000원을, 피해자 R로 하여금 6,700,000원을, 피해자 S로 하여금 5,800,000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43 3. 피고인 G 의 사기 범행 피고인 G은 2010. 12, 31.경 충북 단양군 U 피해자 V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압류를 푸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8,000,000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바로 돌려주겠 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G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의 상당 부분은 채무 변제,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G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주택공사에 모두 사용하였고 공사를 하던 인부들에게 25,000,000여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G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71 4. 피고인 G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 G은 2016. 4. 8. 17:00경 충북 단양군 W에 있는 X약국 앞 도로부터 태백시 Y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Z BMW 745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7 5. 피고인 G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 G은 2016. 11. 18. 20:30경 태백시 AA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에 있는 현동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P,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R, Q, S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설명('15. 10. 31. AD 앞), 현장사진 및 설명, 사진설명('15. 11. 1. AE 주차장) {피고인 A, H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S의 피해액이 5,800,000원이 아닌 3,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한편, 피고인 B, C, D, E, G은 S의 피해액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S는 피해액에 대하여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성 있게 5,800,000원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S는 피고인 A, F 등이 2015. 8.경부터 2015. 11.경 사이에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동안 이 사건 발생일인 2015. 10. 31.에 단 1회 도박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피해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S의 피해액이 5,800,000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고단143]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계좌번호 : AF) [2016고단171]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7]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단속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 G, F에 대한 각 조회결과서(범죄경력) 1. 범죄전력확인결과보고(F) 1. 판결문 사본(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1고단17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바. 피고임 F: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G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5. 10. 31. 경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2010. 12. 31. 경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H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가.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0. 12. 31.경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박개장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D,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0. 31. 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5. 10. 31. 경 사기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5. 10. 31. 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B, C, D, E, F, H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G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G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H: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5. 10. 14.경 및 2015. 10. 31.경 각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인 범행으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위 각 사기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O, R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E은 다른 범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2015. 10. 31.경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G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전반적으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D, E, G, H는 피해자 P, S, Q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B, C, D, E, G, H는 피해자 O, R을피공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F은 자수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G은 피해자 V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F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했 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G은 2010. 12. 31.경 사기죄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도박개장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D, F의 2015. 10. 14.경 사기 범행 피고인 A, B, D, F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O,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 하여금 15,000,000원을, 피해자 P으로 하여금 13,000,000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 F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2015. 10. 31.경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O,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 하여금 15,000,000원을, 피해자 P으로 하여금 15,000,000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들과 피해자 O, P은 2015. 8.경부터 2015. 11.경까지 일부 참여자를 바꿔가며 수시로 도박을 하였다(피해자 O은 '2일에 1회 도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P은 '약 50회 도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2015. 11. 중순경 피고인 F으로부터 이 사건 2015. 10. 14.경 및 2015. 10. 31.경 각 사기 범행을 들어서 알게 되었고, 당시 도박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계산해 보니 위 공소사실과 같은 금액으로 각자의 피해액이 특정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수개월에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도박을 한 후 위 피해자들이 진술한 바와 같은 방식으로 도출된 특정 시점(2015. 10. 14.경 및 2015. 10. 30.경)의 피해액은 매우 부정확할 수밖에 없어장부 등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참여자의 신빙할 만한 진술 없이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F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위 피해자들에게 알려 주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다음 아무런 피해보상 없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인데, 2015. 12. 8. 경찰 조사시 '2015. 10. 14.경 피해자 O은 15,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P은 14,000,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고, 2015. 10. 31.경 피해자 O은 10,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P은 10,000,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우선, 피고인 F이 진술한 위 피해액은 위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액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F은 이 법정에서 위 피해액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매 도박판이 끝나고 나면 누가 얼마 잃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기억해서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 피해를 입은 위 피해자들도 스스로 기억하지 못해 사후에 다른 도박 참여자들과 이야기하여 계산해서 특정한 피해액을 직접적인 피해자도 아닌 피고인 F이 위와 같이 스스로 기억하여 진술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3) 위 피해자들은 2015. 8.경부터 2015. 11.경까지 피고인들과 도박을 하면서 입은 손실액이 각각 100,000,000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도박에서 큰 돈을 잃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확대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보상받으려고 할 동기 및 가능성이 충분하다(피해자 P은 현재 일부 피고인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나, 경찰에서 위 피해액을 진술할 당시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4) 피해자 0은 2015. 11. 중순경 피고인 F으로부터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들어서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5. 12. 8. 최초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액을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 Q은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자신의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위 2015. 12. 8. 경찰 조사시 피해액이 '2015. 10. 14.경 15,000,000원, 2015, 10. 31.경 10,000,000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로부터 3개월여가 지난 2016. 1. 19. 다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액이 2015. 10. 14.경 15,000,000원, 2015. 10. 31.경 15,000,000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주장한 것일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없이 최초 진술 당시보다 상당히 증가된 위 피해액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한편, 피해자 00이1 2015. 12, 8, 경찰 조사시진술한 피해액은 피고인 F이 같은 날 경찰 조사시 진술한 피해자 O 의 피해액과 일치하는바, 그 무렵 피고인 F이 피해자 O과 말을 맞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5) 2015, 10. 31. 경 사기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R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자리배치도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P은 당시 23:00경 무렵 이전에 도박을 중단하고 집에 간 것으로 보이는바, 과연 피해자 P이 도박이 시작된 19:00경부터 위 23:00경 이전까지의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15,000,000원 상당의 큰 피해를 입었는지 의심스럽다. 6)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Q, R, S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O, P의 피해액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나마 부정확한 기억으로 언급한 피해자 O, P 의 피해액도 피해자 O, P이 주장하는 피해액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7) 2015,10, 14. 경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Q의 피해액이 5,000,000원인 것으로 공소제기되었는데, 피고인 A, H는 이 법정에서 처음부터 Q의 피해액이 5,000,000원이 아넌 3,0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후 Q는 2016. 11. 8.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피해액이 5,000,000원이 아닌 3,000,000원이라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Q 의 피해액이 3,000,000원인 것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다. 8) 이 사건 발생 이후 합의 등을 위해 피고인들 측과 피해자들 측을 중재한 A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0이나 피해자 P이 한 번에 10,000,000원 이상의 큰 돈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들은 적이 없다. 피해자들이 피해액을 오픈한 적이 있는데 피해액이 15,000,000원이라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달리 '2015. 10, 14.경 피해자 0 15,000,000원, 피해자 P_13,000,000원, 2015. 10. 31.경 피해자 0 15,000,000원, 피해자 P 15,000,000원 인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5. 10. 14.경 사기죄 및 2015. 10. 31. 경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