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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2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8.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치료감호처분을 선고받아 2008. 9. 29.경부터 2012. 4. 2.경까지 치료감호소에 입원하여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분열정감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24. 01:24경 서울 동대문구 D 2층 'E고시원' 입구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주거지 건물로 착각하여 고시원 건물 계단으로 올라온 피해자 F(남, 26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를 이로 깨물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계속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를 경부압박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분열정감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치료감호처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추송서(고시원 CCTV 영상파일 저장한 CD 및 출력한 사진 등), 추송서(피해자 F의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정신감정결과 통보 1. 범행현장 및 사체사진 64매, 범행 재연장면 사진 10매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분열정감장애 환자로서 현재 고양된 기분과 과대 사고, 현실판단력 장애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목을 계속 조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의 태양도 비정상적이고, 수사기관에서도 횡설수설하며 알아들을 수 없게 진술 하였던 점, 피고인은 같은 증상으로 치료감호처분을 받아 2008. 9. 29.부터 2012. 4. 2.까지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하여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에 별다른 개선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 증상 재발과 재범 방지를 위하여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필요함에도 피고인에게 치료를 도와줄 가족이나 지인이 없고, 일정한 직업과 주거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격, 가족관계, 직업, 재산 정도, 전과, 개전의 정, 심신장애의 정도,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고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와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분열정감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신의 주거지 건물로 착각하여 고시원 건물 계단으로 올라간 피해자와 시비가 생겨 싸우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피고인의 공격에 대응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당시 피해자가 고시원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여 찾아갈 정도로 술에 취해있었던 점, 피해자가 흉기나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공격행위로 피고인이 별다른 상해를 입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주 내에 있는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03. 폭행범죄, 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 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고, 폭행의 부위 방법, 지속시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관적 의사는 살인의 범의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7년에도 정신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저질러 징역 2년 및 치료감호처분을 받아 2012. 4. 2.까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약 1년 5개월이 지나 죄질이 더 무거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분열정감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시비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8. 09:3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여자친구인 E의 집에서 그 전날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함께 잠을 잔 다음 일어나 여자친구는 출근을 하고 침대에 여자친구의 딸인 피해자 F(여, 15세)만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을 하자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넣으며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할게."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시디 1. 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일어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고, 설령 그렇다손 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미약 감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 감경] 징역 1년 8월(2년 6월 × 2/3) ~ 3년 4월(5년 × 2/3) [일반양형인자] 가중 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5세에 불과한 어린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고 팬티 속에 손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대상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자신의 몸을 더럽다고 여기고 피고인과 비슷한 사람을 보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등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모가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간음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30.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앞 편도 2차로를 경안시장 쪽에서 용인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카렌스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카렌스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위 카렌스 차량의 후방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아반떼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645,4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C 카렌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9.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2.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5. 18.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하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6. 10.경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의 고객 보험료를 대납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8.경부터 2010. 7. 18.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2,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4. 13.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도 광명시 H건물 5층의 공유자 지분 2분의 1에 대해 I으로부터 내부공사(고시원으로 변경공사) 도급계약을 위임받았다. 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민원처리비용이 필요하다. 공사가 끝나고 공사비를 지급할 때 가산하여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민원처리비용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의 고객 보험료를 대납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3.경부터 2011. 6. 21.경까지 6회에 걸쳐 26,12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1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상으로 "여행상품권이 프로모션으로 걸려있는 일시납 적금상품이 대리점을 통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이를 가입하면 동남아여행 상품권을 주겠다. 가입금액은 500만 원인데 부부가 함께 가입하면 여행도 함께 갈 수 있다. 그러니 1,000만 원에 가입해서 부부가 함께 여행가는 것이 어떠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동남아여행 상품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의 고객 보험료를 대납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0.경부터 2012. 3. 2.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L건물 부근에서 피해자 K에게 "나에게 돈을 맡기면 그 돈으로 보험을 가입해서 모집수당을 받아 그 중 절반을 주고 원금은 돈을 맡긴 다음 달 말에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모집수당을 주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의 고객 보험료를 대납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4.경부터 2012. 5. 31.경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73,87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말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근무하던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보험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보험 계속분 중 일부 미납된 금액이 있는데 이에 쓸려고 하니 1,000만 원만 차용해 주면 내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말일에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의 자금난이 심하고 고객들의 보험대납금과 신규 가입 보험료 등을 주변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충당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1.경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43,2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3. 7. 12.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C, K, J, M,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차용증 사본, 신한은행 거래내역 조회서, CMA 통장 거래내역서, 각 문자내역, P건물 분양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고소인 통장거래 내역서, 소장, 각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 ~ 6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아 그 누범 기간 중이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으며, 피해자 M에게 이자 명목으로 350만 원을 지급한 이외에 나머지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08:39경 춘천시 근화동 공지천 상호를 모르는 포장마차 앞에서부터 같은 동 공지천주유소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6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7.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2. 9.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G는 2007. 3. 14. 경북 봉화군 H에서 '주식회사 I'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08. 5. 30. '주식회사 J'로, 2010. 4. 7. '주식회사 K'으로, 2011. 4. 14. '주식회사 G'로 상호가 변경되어 오면서 2,000여평의 공장 부지에 직원 45명, 연매출 약 60억원의 규모로 고등어, 조기, 대구, 멸치 등의 수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를 설립 시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7. 11. 하순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 포장 등 작업을 총괄하는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2011. 1. 8.부터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8. 1. 2. 위 회사에 입사하여 물품구입, 회계, 인사 등을 담당하는 총무부 실장으로, 2009. 1. 6.부터 2010. 12. 27.까지는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그 후 영업이사라는 직책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회사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2. 10. 26.경 퇴사한 사람이다.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그 농수산물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2010. 9. 9.경 경북 봉화군 H에 있는 위 회사 공장에서 수산물 유통업체인 (주)신영글로벌로부터 중국산 고등어 3,718kg 시가 13,351,000원 상당을 구입한 후, 그 무렵 이를 가공한 'L' 등 간고등어 제품을 농협유통 등에 판매하면서 그 포장지에 국내산 고등어라고 표기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신영글로벌로부터 일본산 고등어 169,274kg 시가 416,905,665원 상당 및 중국산 고등어 57,193kg 시가 122,591,000원 상당을 총 68회에 걸쳐 구입하여 이를 가공한 간고등어 제품을 농협유통 등 122개 거래업체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모두 국내산으로 표기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1.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5 내지 99)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여 판매함으로써 식품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손상한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한 점,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으로 이루어 진 점, 거래의 규모가 큰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와, 피고인 A는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3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이 사건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은 사실상 피고인이 2011. 7.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선고받은 사건의 판결 확정 이전의 범행인 점(다만, 포괄일죄이므로 확정판결 전의 범행은 그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구속된 기간 중의 범행은 관여 정도에 비추어 가벌성이 약한 점, 거래한 수산물에서 방사능 관련 유해물질은 발견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와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서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가담한 정도와 이익귀속의 점에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거나 가벼운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 A[2년-6년 9월], 피고인 B와 C[각 2년-4년 6월]에 대하여 각 양형기준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14:30경 광주 광산구 D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깊이 잠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바라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4세의 친딸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징역 3년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23:55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한강대교 북단 도로에서 피해자 C(46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탑승한 채 이동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 내비게이션을 작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목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주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0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본래 감경영역의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0월 ~ 2년'이나,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만 2개 존재하므로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되, 감경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5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운전자 개인의 피해에서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318

범죄사실 1. 디메틸트립타민(DMT) 원료 식물 밀수입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년 11월 초순경 대구 달서구 C건물 3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네덜란드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디메틸트립타민(DMT) 성분이 들어있는 미모사(mimosa hostilis) 식물 1075.28g(증 제1, 2호)을 미화 134달러에 구입하였다. 위 네덜란드에 있는 사람은 미모사 식물을 포장지 2개에 나누어 담고 종이박스에 완충제와 함께 넣은 후 밀봉한 상태로 그 무렵 네덜란드에서 국제우편물로 발송하였다. 위 우편물은 2013. 11. 12. 06:38경 말레이시아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13. 11. 18. 14:55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초등학교 2층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네덜란드에 있는 사람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디메틸트립타민(DMT)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밀수입하였다. 2. 마약류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8. 16:00경 자신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메틸트립타민(DMT) 2.4g(증 제21, 22호), 엘에스디(LSD) 2.05g(알루미늄 포장지 무게 포함), 임시마약류 5-APB 1.02g(증 제16호), 디메틸트립타민(DMT) 원료인 미모사(mimosa hostilis) 식물 79.78g(증 제4호), 대마 2.94g(증 제7, 8호)을 방안에 보관하여 각 소지하였다. 3. 대마 흡연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5. 23:00경 자신의 집에서 대마 소량(피고인의 새끼손가락 한마디 분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된 디메틸트립타민 1157.46g(증 제1, 2, 4, 21, 22호), 국제통상우편물박스 1박스(증 제3호), 대마 2.94g(증 제7, 8호), LSD가 흡착된 종이 3점(증 제12호), 택배봉투 1개(증 제15호), 5-APB 1.02g(증 제16호), 마약류를 담은 철통케이스 1개(증 제17호), 담배종이 케이스상자 1개(증 제18호), 담배흡연기 1개(증 제2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6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원료 식물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5조의2 제4항(임시마약류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6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원료 식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 원료 식물 밀수입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등, 향정 가.목(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에 관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향정 가.목(제4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 6월(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과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 책무라고 할 것이고, 그동안 우리나라는 효과적인 마약규제를 통해 국제적으로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인정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해외에서 국제우편 등을 통해 들어오는 마약류 밀반입이 늘면서 불법적인 마약류 사용이 만연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마약류 밀수입을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하기 위해 보관하였고 그중 대마를 흡연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 유통할 목적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로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모사 식물을 밀수입한 것으로 보이며, 밀수입한 미모사 식물이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마약류에 대한 범죄관념이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정도와 차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의 부모님은 피고인이 다시 마약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이 높다고 보이므로,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은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되는 사설마권의 구매를 대행한 후 그 수수료를 받아 취득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사설경마 알선책(속칭 '롤링') 역할을 총괄하고, 나머지 피고인들 및 E은 인터넷 경마사이트인 F, G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불상의 사람들로부터 사설마권 구매 의뢰와 함께 대금을 송금 받아 사이트를 관리하는 불상의 사람에게 송금하는 한편 사이트상으로 사설마권을 구매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E은 2007. 1.경부터 2011. 7.경까지(피고인 B과 E은 2011. 1.경부터, 피고인 D은 2011. 3.경부터, 피고인 C은 2011. 7.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여관과 PC방 및 남양주시 H아파트 101동 1206호 E의 주거지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과 E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설마권을 구매하려는 마권구매자들로부터 사설마권 1매당 81,000~82,000원을 받아 그 중 1,000~2,000원의 수수료를 취득한 후 나머지 금원을 경마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신한은행 계좌(I) 등으로 입금하고, 마권구매자들이 구매한 마권이 적중할 경우 그 배당금을 경마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받아 마권구매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설마권 구매를 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은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는 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이용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공동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 A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단속현장 사진, 각 사설마권 구매대행 인터넷사이트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의 단독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한국마사회법 제56조에서 취득한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추징은 하지 않는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나, 피고인들이 전반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기간과 범행규모가 상당하나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3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 A을 돕는 정도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2. 21:47경 이천시 송정동에 있는 '대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정 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송정 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 중인 이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청받고, 평소 외우고 있던 친동생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송정 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단속한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이 불러준D의 인적사항을 근거로 D의 주민등록번호, 음주운전 경위 등을 기재하여 작성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받고 그 보고서상 운전자 서명란에 임의로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C이 음주측정 후 개인용 휴대 단말기(PDA)에 피고인이 알려준 D의 주민등록번호, 음주운전단속 경위 등을 입력, 저장한 다음 그 휴대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화면을 제시하자 그 화면상 운전자 서명란에 단말기용 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 명의의 운전자 확인 부분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C이 위와 같이 위작된 운전자 서명란이 포함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 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통전산경찰전산망에 등록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위작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의 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2조의 2(위작 사전자 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동생 행세를 하면서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고, 서명을 위작 및 행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의 범행을 진술한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6.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11.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슈퍼마켓 배달원이고, 피해자 C(여, 53세)는 D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7. 02:00경 의왕시 E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2번 방에서 혼자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다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생 상담을 하자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껴안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다른 방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에 피해자를 뒤 따라 들어가 강제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뒤로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입으로 피고인의 우측 귀와 좌측 팔을 무는 등으로 반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면서 피고인이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사설 경비업체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에스원 사설 경비업체 직원 및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1.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전에도 이미 두 차례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유사한 유형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성폭력 범죄 및 종전 성폭력 범죄 과정에서 모두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종전 성폭력범죄에서의 추행의 내용도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및 종전 성폭력 범죄는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데,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사용장 애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21점으로 문제음주자로 파악되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음주 습관을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해서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한 것이지 고의성이 없다면서 범행을 합리화하고 책임회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사건, 사고를 반복하는 등 행동 통제력이 부족해 보이고, 신용불량 상태로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으며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한 경험도 거의 없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가중 요소 : 동종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밤늦게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는 53세의 여성을 폭행하여 강간하려다 그 와중에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7년 및 2008년에도 각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강간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