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4492

범죄사실(피고인 AA, AT, AU, AY, BG, B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4.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3.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04.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6. 4. 2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06. 8.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0. 10.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I은 2016.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7. 1. 확정되었다. 피고인 K은 2013. 3.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L은 2014.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R는 2009. 6.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S은 2013.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X은 2016.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Y는 2016.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B은 2016.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C는 2013. 6. 5.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4년 3월을 선고받고, 2013.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D은 2014.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E은 2016.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F은 2015. 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G는 2014.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H은 2015.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장기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I은 2013.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L은 2010.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2. 3. 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8. 6. 확정되었다. 피고인 AM는 2015.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N는 2016.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Q은 2016.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J은 2015.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R는 2014. 4.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S은 2016.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V은 2014.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X는 2014.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Z은 2014.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A는 2015. 8.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N은 2014.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H은 2016.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J는 2016.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일명 "CK파" 조직원들이다. 2013. 7. 25. 05:30경 대전 서구 CL에 있는 CM 앞 노상에서, 폭력 범죄단체인 일명 "CN파" 조직원 CO이 CK파 조직원 CP과 시비가 되어 칼로 위 CP의 다리를 찔러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CK파 조직원들은 CO 등 CN파 조직원들을 보복 폭행하기 위해 비상연락망을 통해 서로 연락을 취하여 같은 날 09:00경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 제1주차장에 집결하여 대책을 논의하고 각 또래별로 나누어 대기하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 BL, A, BG, D, R 등을 비롯한 CK파 85년생 이상 조직원들은 2013. 7. 26. 00:10경 대전 서구 CQ에 있는 "CR" 펜션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여 집결하였고, CN파 조직원 약 50여명이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고 대전 유성구 CS에 있는 산림욕장 주차장에 집결하여 CK파 조직원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폭력을 행사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모든 CK파 조직원들로 하여금 CT 앞 주차장으로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 BN, B, C, D, E, F, G, H, I, J, BO, BT, L, M, O, P, Q, R, T, U, V, W, BR, Z, BP, AA, AB, AD, AE, AF,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CU, AY, AZ, BA, BB, BC, BD, BE, CV, BF, BG, BH, BI, BJ, BK, BL, BG, BI을 비롯한 CK파 조직원 약 70여명은 2013. 7. 26. 20:00경 다시 계룡시 CT 앞 주차장에 모이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 R 등은 CN파와 충돌에 대비하여 야구방망이 등 무기를 점검한 후 CW에게 부족한 수만큼 야구방망이 등의 구입을 지시하고, CW는 위 지시에 따라 곧바로 CX점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25개를 구입하여 같은 조직원 CY의 승용차에 실어 이를 보관하였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CK파 조직원들은 같은 날 공주시 CZ에 있는 DA사 제2주차장 및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DB휴게소 주차장으로 순차 이동하였고, DB휴게소 주차장에서 피고인 BL을 비롯한 85년생 이상 CK파 조직원들은 CN파 조직원들을 상대로 집단 보복 폭행을 하기로 결의하였고, 그곳에서 본건 범행 발각에 대비하여 필수 연락망을 제외한 조직원들의 휴대폰을 수거하고, 다시 충남 금산군 DC에 있는 DD수련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CK파 조직원들은 위 수련원에서 위와 같이 CN파 조직원들의 공격에 대비하여 합숙을 준비하던 중, 피고인 R가 운영하는 DE주점 종업원으로부터 CN파 조직원들이 위 주점에 들어와서 R가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갔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 R 등 조직 선배들은 같은 달 27. 00:10경 위 수련원에서 CW가 구입하여 실어 놓은 야구방망이를 조직원들에게 나누어주고 피고인들과 DF, CW 등 하부 조직원들로 하여금 각자 자신들의 차량에 야구방망이 등을 싣고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면서 CN파 조직원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폭력을 행사할 것을 지시하고, 또한 피고인 R는 DG에게 전화하여 DH와 함께 위 DE주점에 가서 CN파 조직원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라고 지시하는 등으로 CN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 폭행을 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피고인 BN, BO, BT, BR, BP, CU, CV, AA, AT, AU, AY, BG, BI 제외)은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손괴 피고인 BL, A, R 등은 CK파 후배 조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CN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 폭행을 지시하고, 피고인 R, CY, DI 등에게 DJ 카니발 승합차에 타고 대전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CN파 조직원들을 찾아내어 위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도록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R, BN, B, C, D, E, F, G, H, I, J, BO, BT, L, M, O, P, Q, T, U, V, W, BR, Z, BP, AB, AD, AE, AF,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AW, AX, CU, AZ, BA, BB, BC, BD, BE, CV, BF, BH, BJ, BK 등은 위 카니발 승합차 등 차량 16대에 나누어 타고 같은 날 02:50경 대전 서구 DK DL 옆 노상에 도착하여 부근 약국에서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를 구입한 후, 같은 날 03:40경 대전 유성구 DM에 있는 DN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충남 금산군 DO에 있는 DP 모텔로 이동하는 CN파 조직원 DQ의 DR 오피러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뒤따라갔다. 피고인들과 DF, CW, DI 등은 위와 같이 DQ의 승용차를 뒤따라가던 중, 같은 날 04:10경 대전 동구 낭월동 남대전IC 진입로 앞 노상에서, DF는 위 카니발 승합차를 피해자 DQ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으로 운전하여 위 승용차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같은 조직원 피고인 O은 자신의 DS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을 가로막고, 피고인 BT는 자신의 DT 베라크루즈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쪽을 막아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둘러싸고, 피고인들은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피고인 R, CY, DI 등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을 들고 차에서 내린 후 함께 위 야구방망이 등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유리창, 조수석 옆 유리창 및 뒷 유리창을 수회 내리쳤다. 그리하여 피고인들(피고인 BN, BO, BT, BR, BP, CU, CV, AA, AT, AU, AY, BG, BI 제외), DF, CW 등 CK파 조직원들은 상호 공모하여,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DU(27세)에게 오른쪽 귀 부위와 오른팔 부위에 유리파편이 튀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와 팔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고, 위 DQ에게 약 2,977,4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가. 피고인 Y, S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7.부터 2011. 8. 사이 일자 불상 01:00경 대전 대덕구 EO EP대학교 운동장 뒤편에서 성명불상의 CK파선배 조직원들로부터 속칭 '줄 빳다'를 맞은 후, CK파 1년 후배인 피해자 DV(18세), N(18세), CA(18세), DW(18세), DX(18세), DY(18세), CB(17세), AG(18세)를 불러 그들에게 조직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그 곳 담장에 팔을 뻗어 엎드리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15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DV, N, AG, CA, C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피고인 DV, CA, CB 제외)은 DW, DX, DY과 함께 2011. 12. 일자 불상 01:00경 대전 대덕구 EO EP대학교 뒤편 운동장에서 CK파 1년 후배인 피해자 AV(19세), AX(19세), DZ(19세), EA(18세), EB(19세), EC(19세), ED(19세)을 불러 그들에게 조직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그 곳 담장에 팔을 뻗어 엎드리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15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들(피고인 DV, CA, CB 제외)은 DW, DX, DY과 함께 2012. 1. 일자불상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15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C, AS, AZ, K, B, AC, AB, X, Y, S의 공동범행 피고인 C, AS, AZ, K, B, AC, AB은 2011. 12.부터 2012. 2. 사이 일자 불상 01:00경 대전 유성구 EQ에 있는 ER대학교 운동장에 CK파 후배들인 피해자 X, DV, N, CA, DW, DX, DY, CB, AG를 부른 다음, 같은 날 있었던 CK파 조직원의 행사장에서 후배들의 기강이 바로 서지 않았다는 말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 X(20세)을 그곳 벽에 팔을 뻗어 엎드리게 한 후, 다 같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고인 AZ이 피고인들을 대표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15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 X은 위와 같은 시간,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CK파 1년 후배인 피해자 Y(19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5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 Y, S은 위와 같은 시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CK파 1년 후배인 피해자 DV, N, CA, DW, DX, DY, CB, AG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5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 Y, S, DV, N, CA, AG의 공동범행 피고인 Y, S은 2012. 3.부터 4.경 사이 일자 불상 01:00경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CK파 후배들이 며칠간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CK파 1년 후배들 피해자 DV(19세), N(19세), CA(19세), AG(19세)를 그 곳 담장에 손을 뻗어 엎드리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15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 N, CA, AG는 DV과 위와 같은 시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CK파 1년 후배들인 피해자 EA(19세), AV(20세), AX(20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5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전부 내지 일부 각 법정진술 1. 증인 DF, CY, G, A, Q, BP, AC, C, N, L, R, AK, DX의 전부 내지 일부 각 법정진술 1. DF, CW, DH, DG, CY, DI, Q, G, C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Q, EE, DU, W, AX, DV, N, CA, CB,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V, EF, DX, EA, ED, EB, EC, DZ, DY, DW, C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G, EH, EI, EJ, E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동의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6, 27),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8, 122, 126, 128, 129, 130, 142, 198, 348), 사진, 야구방망이 구입내역 영수증(야구방망이 19개, 목검 6개), 회신, DR 오피러스 차량 파손사진,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B, C, AB, AS, AZ, K, N, S, X, Y, AC, A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손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형법 제30조 0 피고인 B, C, AB, AS, AZ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손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0 피고인 K, N, S, Y, AC, AG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0 피고인 X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특수상해죄 및 특수손괴죄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F, R, AL)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C, E, D, I, K, L, S, X, Y, AB, AC, AD, AE, AF, AG, AH, AI, AL, AM, AN, AQ, CJ, AR, AS, AV, AX, AZ, BA, N, BJ)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K, X, A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F, R, A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다투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특수상해죄 및 특수손괴죄의 피고인들은 CK파 조직원들로서 CN파와의 충돌에 대하여 계속 의논하면서 집결 내지 이동하였고, DD수련원에서 야구방망이를 나눠받은 후 차량에 탑승하여 대전으로 차량에 대기하거나 CN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녔으며, 그 후 피해자 DQ의 오피러스 차량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기로 결정하여 추격하는 경로에 있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 또는 다른 CK파 조직원들이 야구방망이를 사용하여 CN파 조직원들에 대해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추격에 가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 DQ, DU에 대한 특수상해 및 특수손괴 범행에 대하여 예상하였거나 예상 가능하였다 할 것이고, 기능적 행위지배 또한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위 특수상해 및 특수손괴의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위 피고인들이 야구방망이를 나눠받고 대전으로 와 대기하거나 CN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닌 것만으로 특수상해 및 특수손괴 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가 특수상해죄 및 특수손괴죄에 당연히 흡수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L, A에 대하여는,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위 피고인들은 CK파의 두목이거나 고문의 위치에 있는 점, DB휴게소에서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R 등과 CN파와의 충돌을 결정한 점, 위 피고인들은 DD수련원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들은 위 특수상해 및 특수손괴 범행 후 CK파 조직원들이 집결한 EL 해수욕장, EM 해수욕장에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R 등의 위 범행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들의 실행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DD수련원에서 대전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DQ의 차량을 추격하는 경로에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한 이상 중간에 이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특수상해죄 및 특수손괴죄 피고인들(특수폭행죄까지 범한 피고인들 포함) 0 불리한 정상 : 조직폭력배인 피고인들이 보복 목적으로 상대 폭력조직의 조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을 가로막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차량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수법, 행태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0 유리한 정상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지거나 법률이 변경되어 법정형이 낮아진 점, 피해자 DU의 상해 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 DU과 합의에 이른 점, 특수폭행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0 그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죄전력,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 종합적으로 고려 3. 특수폭행죄 피고인들 피해자들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무죄부분(피고인 AA, AT, AU, AY, BG, BI)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각각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일명 "CK파" 조직원들이다. 2013. 7. 25. 05:30경 대전 서구 CL에 있는 CM 앞 노상에서, 폭력 범죄단체인 일명 "CN파" 조직원 CO이 CK파 조직원 CP과 시비가 되어 칼로 위 CP의 다리를 찔러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CK파 조직원들은 CO 등 CN파 조직원들을 보복 폭행하기 위해 비상연락망을 통해 서로 연락을 취하여 같은 날 09:00경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 제1주차장에 집결하여 대책을 논의하고 각 또래별로 나누어 대기하게 되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 BL, A, BG, D, R 등을 비롯한 CK파 85년생 이상 조직원들은 2013. 7. 26. 00:10경 대전 서구 CQ에 있는 "CR" 펜션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여 집결하였고, CN파 조직원 약 50여명이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고 대전 유성구 CS에 있는 산림욕장 주차장에 집결하여 CK파 조직원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폭력을 행사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모든 CK파 조직원들로 하여금 CT 앞 주차장으로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 BN, B, C, D, E, F, G, H, I, J, BO, BT, L, M, O, P, Q, R, T', U, V, W, BR, Z, BP, AA, AB, AD, AE, AF,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CU, AY, AZ, BA, BB, BC, BD, BE, CV, BF, BG, BH, BI, BJ, BK, BL, BG, BI을 비롯한 CK파 조직원 약 70여명은 2013. 7. 26. 20:00경 다시 계룡시 CT 앞 주차장에 모이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 R 등은 CN파와 충돌에 대비하여 야구방망이 등 무기를 점검한 후 CW에게 부족한 수만큼 야구방망이 등의 구입을 지시하고, CW는 위 지시에 따라 곧바로 CX점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25개를 구입하여 같은 조직원 CY의 승용차에 실어 이를 보관하였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CK파 조직원들은 같은 날 공주시 CZ에 있는 DA사 제2주차장 및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DB휴게소 주차장으로 순차 이동하였고, DB휴게소 주차장에서 피고인 BL을 비롯한 85년생 이상 CK파 조직원들은 CN파 조직원들을 상대로 집단 보복 폭행을 하기로 결의하였고, 그곳에서 본건 범행 발각에 대비하여 필수 연락망을 제외한 조직원들의 휴대폰을 수거하고, 다시 충남 금산군 DC에 있는 DD수련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CK파 조직원들은 위 수련원에서 위와 같이 CN파 조직원들의 공격에 대비하여 합숙을 준비하던 중, 피고인 R가 운영하는 DE주점 종업원으로부터 CN파 조직원들이 위 주점에 들어와서 R가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갔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 R 등 조직 선배들은 같은 달 27. 00:10경 위 수련원에서 CW가 구입하여 실어 놓은 야구방망이를 조직원들에게 나누어주고 피고인들과 DF, CW 등 하부 조직원들로 하여금 각자 자신들의 차량에 야구방망이 등을 싣고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면서 CN파 조직원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폭력을 행사할 것을 지시하고, 또한 피고인 R는 DG에게 전화하여 DH와 함께 위 DE주점에 가서 CN파 조직원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라고 지시하는 등으로 CN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 폭행을 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A, AT, AU, AY, BG, BI은 피고인들(유죄 인정된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나. 특수상해, 특수손괴 피고인 BL, A, R, BG, BI 등은 CK파 후배 조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CN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 폭행을 지시하고, 피고인 R, CY, DI 등에게 DJ 카니발 승합차에 타고 대전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CN파 조직원들을 찾아내어 위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도록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R, BN, B, C, D, E, F, G, H, I, J, J, BO, BT, L, M, O, P, Q, T, U, V, W, BR, Z, BP, AB, AD, AE, AF,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AW, AX, CU, AZ, BA, BB, BC, BD, BE, CV, BF, BH, BJ, BK 등은 위 카니발 승합차 등 차량 16대에 나누어 타고 같은 날 02:50경 대전 서구 DK DL 옆 노상에 도착하여 부근 약국에서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를 구입한 후, 같은 날 03:40경 대전 유성구 DM에 있는 DN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충남 금산군 DO에 있는 DP 모텔로 이동하는 CN파 조직원 DQ의 DR 오피러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뒤따라갔다. 피고인들과 DF, CW, DI 등은 위와 같이 DQ의 승용차를 뒤따라가던 중, 같은 날 04:10경 대전 동구 낭월동 남대전IC 진입로 앞 노상에서, DF는 위 카니발 승합차를 피해자 DQ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으로 운전하여 위 승용차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같은 조직원 피고인 O은 자신의 DS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을 가로막고, 피고인 BT는 자신의 DT 베라크루즈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쪽을 막아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둘러싸고, 피고인들은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피고인 R, CY, DI 등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을 들고 차에서 내린 후 함께 위 야구방망이 등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유리창, 조수석 옆 유리창 및 뒷 유리창을 수회 내리쳤다. 그리하여 피고인 AT, BG, BI은 DF, CW 등 CK파 조직원들과 상호 공모하여,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DU(27세)에게 오른쪽 귀 부위와 오른팔 부위에 유리파편이 튀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와 팔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고, 위 DQ에게 약 2,977,4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자가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A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EN 휴양림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후 CT, DB휴게소 및 DD수련원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에 대한 발신기지국 분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26. 20:00경 CT이 아니라 대전에 있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대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85년생인 피고인이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범행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다. 피고인 AU, AY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U, AY가 CT 및 DB휴게소에 있었던 것은 맞으나, 그 후 피고인 AU, AY는 DB휴게소에서 이탈하여 대전으로 왔고, DD수련원에 가지 않았으며, 87년생들인 위 피고인들이 위 범행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위 범행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라. 피고인 AT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B휴게소에서 이탈하여 DD수련원으로 가지 않았고, 피고인은 81년생으로 피고인 R의 선배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범행의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범행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마. 피고인 BG, BI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R의 선배이고, DD수련원에 간 사실은 인정되나, 위 피고인들이 DB휴게소에 있었거나 CK파조직원들이 DD수련원에서 대전으로 이동하여 위 오피러스 차량을 추격하는 경로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위 피고인들이 DD수련원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R 등과 공모하였거나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