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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스텐레스 밀폐용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2.경부터 2020. 9.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 임금 중 1,685,680원, 2020. 2. ~ 9. 임금 매 월 3,894,410원 등 합계 32,840,9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2.경부터 2020.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0,472,63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인대리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7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과 퇴직금 합계 6,300만 원 이상을 체불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사용자인 피고인 역시 경영상태 악화에 따라 사실상 폐업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40

범 죄 사 실 2021고단444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0. 1. 26.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 '동암역' 인근 노상에서 지인 B으로부터 대금 100,000원을 받고 필로폰 0.1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20. 00:00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쏘나타, (차량번호 1 생략))을 주차한 후 그 차량 안에서 필로폰 0.03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021고단999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 13:22경 경기 시흥시 C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구입 의사를 밝히고, 이를 수락한 D은 같은 날 14:08경 E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배송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E은 같은 날 손녀 F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1.5g을 부산 금정구 G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편에 은닉하여 H로 발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2경 I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고, 다음 날인 2. 2. 새벽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J 영업소 수화물 센터에서, 위와 같이 발송된 부산발 인천 도착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위 필로폰 약 1.5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4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2021고단9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21) 1. 각 사건송치서 1. D 예금계좌 입출금거래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필로폰의 가액은 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교부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경 수원시 팔달구 B모텔’에서 C와 자신이 D 길거리에서 물색하여 모집한 불특정 남성들과 C가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대금 60,000원을 받으면 그 중 10,000원을 자신이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공모한 후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이 모집한 손님으로 가장한 사복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60,000원을 받고 위 모텔에서 C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단속경위 및 관련자 진술) 1. 피혐의자 휴대폰 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단속당시 상황),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B 모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단순 성매매 알선 횟수 및 취득한 이득액 규모,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전과관계(동종 집행유예 2회, 동종 벌금형 3회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5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11.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2021. 10. 16. 02:10경 평택시 B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으나, “내가 왜 감지를 해야 하냐”라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5. 21:41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점원과 물품 환불 관련으로 말다툼하던 중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여, 39세)이 이를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샤프를 손에 들고 샤프로 찔러버리겠다는 취지로 ‘확’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발로 차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D에 대한, 제4회 공판조서 중 E에 대한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확인 및 첨부) 1. 수사보고(협박에 사용된 샤프 사진 첨부) 1. 편의점 cctv 영상, 녹취파일 CD, 녹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소간 언쟁을 한 적은 있으나 이를 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등 협박을 가한 사실은 없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샤프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협박죄에 있어서 해악의 고지는 태도 또는 동작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 눈구녁이 뜨고 살수 있는 건지’, ‘에이, 씨발’, ‘이런 개같은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노려보며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샤프를 들어 올리면서 ‘확’이라는 말을 한 사실은 녹취록이나 동영상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정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위험한 물건이란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샤프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끝이 뾰족하게 되어 있어 샤프를 들고 힘주어 찌르는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샤프가 이러한 목적에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샤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수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18:2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9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당산역에서 B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C(가명)의 등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왼손과 성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듯이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33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B 승강장 계단에서 피해자를 따라 올라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 보고서(B CCTV 영상 확인, 열차 내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형편,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회사에 투자한 원금을 돌려받기 위해 방문한 고객으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C(남, 40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29. 14:33경 서울 강남구 D 6층에 있는 ‘B’ 사무실에 자신이 투자한 원금을 돌려받기 위해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있던 피고인의 양산을 발로 차자, 이에 화가 나 위 양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초범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합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지인인 B과 함께 스마트폰 채팅앱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대마를 구매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B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름을 모르는 판매자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가상화폐 전송 대행사인 ‘C’에 입금 관련 문의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대마초 매매대금을 송금하고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장소에서 대마를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20. 11. 18.경 텔레그램에 닉네임 'D'으로 접속한 후 텔레그램 닉네임 'E', 'F'을 사용하는 판매자(‘G’으로 추정)에게 대마 약 4g을 주문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15경 피고인 명의(개명 전 성명인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J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전송 대행사인 ‘C’에서 사용하는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마 매수대금 588,500원을 송금하여 환전된 가상화폐가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지갑 주소(불상)로 전송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은닉한 대마를 수거함으로써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68,500원을 지급하고 대마 약 14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668,500원 상당의 대마 총 14g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12. 2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텔레그램’ 채팅앱을 통하여 판매자 텔레그램 닉네임 'E', 'F'(‘G’으로 추정)으로부터 대마 약 2g을 구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C’에서 사용하는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마 매수대금 332,100원을 송금하여 환전된 가상화폐가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지갑 주소(불상)로 전송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은닉한 대마를 수거함으로써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19,660원을 지급하고 대마 약 10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합계 1,419,660원 상당의 대마 총 10g을 매매하였다. 나.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0. 12. 2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텔레그램’ 채팅앱을 통하여 판매자 텔레그램 닉네임 'E', 'F'(‘G’으로 추정)으로부터 대마 약 10g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7:28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C’에서 사용하는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마 매수대금 1,417,500원을 송금하여 환전된 가상화폐가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지갑 주소(M)로 전송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은닉한 대마를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C 관련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입금 내역 및 대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거래내역, C 운영자와의 채팅내역, 거래내역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 대마 매수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18.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마 매수자금 합계 4,505,660원(= 1,668,500원 + 1,419,660원 + 1,417,5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마약범죄를 엄히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B과 함께 마약범죄를 저지르다 단독으로 대마를 매수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미수에 이른 것을 포함하여 총 7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유리한 양형조건: 피고인은 마약류를 적극적으로 유통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마약중독치료를 정기적으로 받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 23:00경부터 다음 날 04:13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21. 3.경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인해 2021. 6.경 고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는 한편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단속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3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2. 20:40경 서귀포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도원 중로 8, 신도3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20: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도원중로 8, 신도3교차로를 대정읍 쪽에서 D쪽으로 좌회전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반대방향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B(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 및 피해차량 동승자 E(남, 4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영상캡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각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측에 상당한 금액을 피해보상조로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세 체납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승용차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년 12월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기존 번호판과 같은 크기․색상의 종이에 기존 번호판과 유사한 글씨체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만든 다음, 투명 테이프를 이용하여 번호판 가드에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6. 08:43경 서울 구로구 D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운행한 것을 포함하여, 2021년 12월 초순경부터 2021. 12. 23.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자동차관리법위반) 1.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판시 제2의 사실: 각 포괄하여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16:30경 경기 연천군에 있는 B 인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범행 처벌전력 다수 누적(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3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회, 사고 후 도주범행 1회, 사고 후 미조치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1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근 도로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번호판을 습득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보이저125cc 오토바이에 위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16. 16:2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 부근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부정사용한 번호판을 부착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무등록오토바이알림,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 피해자 C(여, 13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0. 7. 6. 01:22경 서울 강북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여 B이 잠을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속옷만 입은 채로 B의 몸을 끌어안아 몸을 밀착 시키고, B이 싫다고 거부를 하자 C이 잠을 자고 있는 방으로 이동하여 C의 몸을 끌어안아 몸을 밀착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속기록 1. 수사보고(현장 방문 및 피의자 범죄 영상 첨부) 1. 수사보고(범행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친딸인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향후 피해자들에게 미칠 정서적 영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16: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B에 있는 ‘C’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피의자 유선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당한 정도에 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9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등 1.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홧김에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0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30. 21:53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 옆 골목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K3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08:27경 서울 중구 B, 지하철 1호선 C역 상선 8-1 승강장 앞에서 전동차 탑승을 위해 줄을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의 뒤를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등을 대고 쓸고 지나가는 등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기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역 CCTV 영상 분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일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추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추행의 내용 및 수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20:0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D모텔 주차장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41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처벌전력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극히 높은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8. 20:23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3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4. 18:15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E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내동사거리 쪽에서 외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차량 흐름이 정체되는 구간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하던 피해자 F(남, 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9세), 피해자 I(여, 14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참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2006년 이후 음주운전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