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68

범 죄 사 실 2021고단1168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와 ‘B’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고 현금을 받아 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상이하고, 수거금액의 약 2%를 그 대가로 바로 취득한 후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에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이라고 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E 대출 약관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수금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은행이나 E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9. 11:47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LPG 충전소 내 공업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21. 4. 12.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에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I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4. 15:46경 충북 제천시 J에 있는 K 경로당 인근 도로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에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채권관리팀 직원이라고 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을 신청한 것은 M은행 대출 약관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수금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은행이나 M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9. 15:55경 창원시 성산구 N 1층에 있는 셀프빨래방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기 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626만 원을 교부받았고, 2021. 4. 20. 16: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626만 원을 교부받았고,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970 1. 공모관계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와 ‘B’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고 현금을 받아 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상이하고, 수거금액의 약 2%를 그 대가로 바로 취득한 후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금융 상황을 확인해야하니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을 제공받고, 2021. 4. 7.경 Q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P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정지되었다. 기존 카드론 대출에 있던 약관을 어겨서 대출이 안된다. 기존 대출 잔액을 상환해야 한다.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고 말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4. 8.경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환능력 검증차원에서 우리에게 돈을 보내주면 대출금과 함께 반환하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2021. 4. 12.경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알선을 한 것처럼 되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대출이 멈췄다. 돈을 더 보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P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2. 11:00경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S 부근에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7번),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 등 1. B 메시지, 공탁증명서, 완납증명서, 납부증명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19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편취금의 수거 및 송금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로서 위와 같은 공범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T 신문에서 ‘고수익 보장’, ‘무경험자 환영’이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받지 않고 이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B 어플을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B 대화 상대방의 인적사항(다만 B 대화명에 ‘U’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상대방이 자신을 팀장이라고 부르라고 하여 ‘U팀장’이라고 불렀다)이나, 자신이 어떤 업체에 소속되어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도 제대로 묻지 않은 채 ‘영등포로 올라와서 대기하고 있으면 월요일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서울로 이동한 후 영등포 소재 모텔에 투숙하며 U의 지시에 따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자신 또는 U이 소속된 업체의 명칭이나 소재지, 그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U의 거부로 U과 전화 통화조차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U으로부터 ⒜ 피해자들을 만날 때 ‘V 과장(또는 W 팀장, X 과장, Y 대리, Z 과장)이 보낸 U 대리’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일단 무조건 택시를 탈 것을 지시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U으로부터 B으로 피해자들의 위치와 인상착의, 사용할 인사말, 교부할 서류 등에 관한 상세한 지시를 실시간으로 받아가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았는바, 이와 같은 근무형태나 업무방식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U이 알려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명의 대출금 납부 관련 서류를 교부하고 받은 돈을 해당 금융기관과 관계없는 ‘유한책임회사 AA’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송금하는 사람에 관하여도 피해자와 무관한 제3자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이용하는 방식의 업무가 단순히 채권추심업무라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U으로부터 전송받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AB은행, E 명의 납부증명서, 공탁공증서, 대출약정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완납 증명서 등의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고, 특정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피해자 L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M은행 U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U이나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생각하여 현금을 건네주고 대출상환 등에 관한 서류를 받아간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U의 지시와 그에 따른 자신의 언행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U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기계적으로 수행하였을 뿐인데, 수당으로 1건당 15만 원 또는 수거한 금액의 2%(수거한 금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상당액을 받았으며, 택시비 등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등 피고인이 한 업무의 내용이나 난이도에 비추어 과도한 대가를 받았다(피고인과 U의 B 대화를 보면, 피해자 L로부터 5,626만 원을 수거한 대가로만 126만 원을 지급받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도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 U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망행위에도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체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니고, 얻은 이익 역시 편취금액에 비하여 훨씬 적다.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그리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역할분담을 통 해 이루어지는 범죄 특성상 피고인과 같은 하부단위 가담자가 없으면 완성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단순가담행위 역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4명, 기수에 이른 피해금액만 총 1억 2,876만 원에 이른다.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