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역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이전에 하던 사업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 사기 혐의는 다 벗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 억울하게 횡령과 배임이 문제되었다. 합의를 하지 못하면 법정구속이 되니 돈을 빌려 달라. 대출이라도 받아 빌려주면 대출이자는 내가 책임지고 원금도 곧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업상의 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4.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21. 3. 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6,4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위 F 역무실에서 D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재판상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의 이자를 주겠다, H 주식회사 주식에 투자를 많이 했다, H 주식에 투자한 것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투자금을 회수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선물옵션에 투자할 의도였고, H 주식회사 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9.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8. 9. 13.경까지 합계 3,1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6.경 위 F 역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H주식회사 대표이사 I와 친분이 있어 내부정보를 알고 있다. 거래정지가 풀릴 것이다. 나도 2억 7,000만 원을 투자했고 네가 투자하면 I가 3개월 내에 유상증자로 최소 3배를 돌려주겠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주식회사 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선물옵션에 투자할 의도였으므로 H주식회사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7. 6. 3,500만 원, 2017. 7. 11. 500만 원, 2017. 7. 14. 4,000만 원을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21. 3. 10.경까지 합계 297,87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각 녹취록, 공정증서, 계좌 거래내역 1. G은행 회신 내역, J 회신 내역, G은행-K 엑셀 필터링, J-K 엑셀 필터링 1. 수사보고서(영장 2021-9740 및 2021-10380 집행결과 / 피의자와 전화통화 결과), 신용조회 결과 1. K 선물옵션 매매거래내역(2016. 12. 16. ~2018. 1. 3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동부지법 2016고단3233호 판결문 1부, 서울동부지법 2019노144호 판결문 1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편취의사가 없었고, 범죄일람표의 일부 항목은 선물 등 주식 투자를 위임받아 교부받은 돈이거나 생활비나 이전에 하던 사업으로 인한 채무 변제,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빌린 돈이므로 공소사실과 그 교부 취지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주장을 부인하며 돈을 교부한 경위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돈을 받을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꾸준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투자능력을 믿고 주식투자를 일임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이 투자능력을 증명하려고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것이라면서 경찰에 제출한 선물옵션투자수익에 관한 자료는 5~6년 전인 2011년의 것으로 출처도 불분명하고, 피해자들은 본 적이 없다고 함), 피고인이 당시 전 여자 친구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빌린 돈으로 주식투자를 한 것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므로 그 사실을 제대로 알렸다면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빌려주거나 주식투자를 위임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지인으로부터 투자 대가로 받기로 한 2억 7천만원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출처를 밝히지 않았고 돈의 행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B,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B은 297,879,000원 중 29,163,000원을 변제받았다고 하면서 차액 268,716,000원을 구하고 있으나, 고소장에는 2021. 4. 8. 190,000원(기록에서는 확인되지 않음)을 변제받았다고 하므로 이 금액도 공제함]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C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따른 압류금액을 기준으로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공정증서에는 일부 금액이 빠진 것으로 보이고 이자가 변동하여 금액을 명확히 산정할 수 없음) 양형의 이유 L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피해자들의 선의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시작하고, 돈이 물려있어 발을 빼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오랜 기간에 걸쳐 갖은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거액의 돈을 가져갔고, 대출까지 받아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등 피해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상태이다. 피해금은 대부분 주식투자에 사용되어 손실을 보거나 다른 사기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금액을 최대한 줄여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의 범행이 판시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는 그 판결 확정 후 집행유예기간에 이루어졌다. 일부 범죄는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피해금 중 7,800만원 정도가 판시 사기죄의 피해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피해자의 돈이 다른 사기 피해자의 피해 변제에 사용된 셈이다. 이런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도 아무 이유 없이 몇 달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영장이 집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