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0세), 피해자 D(여, 68세) 부부의 2남 2녀 중 장남이다. 1. 2014.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0. 02: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거실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씨발년아!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부모라 할 것 없이 너희들 죽여줄래!'라고 욕하면서 위협하였다. 2. 2014.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1. 오전 무렵 위 피해자들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씨발년아!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주먹과 발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무서워서 떨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이 씨발년! 어디서 수법을 써!"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D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3. 2014.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5. 오전 무렵 위 피해자들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약 7리터가 들어 있는 20리터짜리 휘발유 통을 가지고 들어와 피해자들에게 '씨발년아! 개새끼야! 집에 불 놓는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2014.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5. 오전 무렵 위 피해자들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씨발년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현관으로 끌고 간 다음 운동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 D의 왼쪽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5. 2015.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5. 저녁 무렵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6. 2015.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15. 09: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들의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밥상을 엎어 버리고, '씨발년아!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는 등 욕을 하며 피해자들이 무서워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주먹이나 발로 때를 듯이 위협하며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협하였다. 7. 2015.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9. 아침 무렵 위 피해자들의 집에서 아침식사를 하기 위해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멱살을 잡고 들어가 주먹과 발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이는 등 폭행하였다. 8. 2015. 2. 8. 16:30경부터 18:30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5. 2. 8. 16:30경부터 18:30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씨발년아! 개새끼야! 까 놨으면 새끼를 먹고 살게끔 해야지 너희들만 먹고 살라고 하느냐!'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등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9. 2015. 2. 8. 23:00경부터 2015. 2. 9. 02:00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5. 2. 8. 23:00부터 2015. 2. 9. 02:00경까지 위 피해자들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방안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불러 내,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우고 주먹과 발로 때릴 듯이 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10. 2015.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12. 09: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 D가 돈이 없다고 하자 '씨발년아! 개새끼야! 까 놨으면 먹고 살게 해 줘야지!, '다 쳐부순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11. 2015.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19.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들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D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아파서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어디서 수법을 써!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12. 2015.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25. 12:00경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 D가 30만 원을 주면서 핸드폰 요금을 내라고 했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 돈 30만 원이 뭐 쓸 것이 있다고 핸드폰 값을 내라고 하냐!'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 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13. 2015.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 10:00경부터 11:56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들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씨발년! 논을 팔아 달라고 했더니 나는 죽여 놓고 너희들만 살라고 하냐! 새끼를 놔 놨으면 먹고 살게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왜 말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등을 2회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일으켰다가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TV에서 총 사건이 난 것을 못 보았냐! 너희들 같은 거 다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현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에게 '너 오늘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얼굴에 들이 대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고인의 존속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첩메모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흉기 등 휴대 존속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2항(상습존속폭행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상습존속협박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2항(흉기 등 휴대 존속 폭행의 점)[피고인은 흉기를 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도 일관되며,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 ~ 1년 10월)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 6월 ~ 2년 7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부모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1991년의 전과이고 그 이후로는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5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하면서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