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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07

범죄사실 2014고단4107 1. 피고인은 2014. 1. 11. 20: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핸드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4414 2. 피고인은 2013. 10. 중순 일자불상 22: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택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초순 일자불상 01:00경 피해자의 위 주택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 혁대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6045 4. 사기 가. 피해자 H 피고인은 2013. 6. 2.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H(여, 63세)이 운영하는 'J'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소주 2병, 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만 1천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K 피고인은 2014. 1. 21. 17:00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피해자 K(여, 53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소주 2병, 고기 1인분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만 3천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해자 M 피고인은 2014. 1. 21. 19:00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피해자 M(여, 50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소주 2병, 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만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5. 절도 가. 피해자 O 피고인은 2012. 7. 18.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피해자 O(여, 52세)가 운영하는 'Q'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2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음식을 제공받은 후 음식값을 내지 않고 가면서 위 피해자 H(여, 63세) 소유인 갤럭시S2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성명불상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라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아팔란치아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K 피고인은 제4의 나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음식을 제공받은 후 음식값을 내지 않고 가면서 위 피해자 K(여, 53세) 소유인 갤럭시S2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2014고단44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전화 녹음 CD 첨부) 2014고단60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등에 대한) 1. 수사보고(사건 합철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5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4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생계가 어려워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2011년 이래로 동종 벌금형 전과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

범죄사실 주식회사 C건설(이하 'C건설'이라 한다)은 대표이사 1명, 현장소장 2명, 여직원 1명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회사이다. 피고인은 C건설 대표이사 D에게 돈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개인적인 공사를 수주하는 데 C건설 명의를 빌려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4.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나는 C건설회사 본부장이며, 홍천군 F 공사현장에 펌프카 1대가 필요하니, 장비를 대여해주면 장비대금을 당일 바로 바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건설 명의를 빌려 사용하기로 하였을 뿐 위 회사 구성원이 아니었고, 2005년경 ㈜G를 운영하다 부도가 나 신용불량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펌프카를 대여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5., 같은 달 22일, 같은 달 26일 총 3회에 걸쳐 펌프카를 대여받아 사용하고도 그 대금 3,7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축주 I 전화통화, 참고인 J 현장통화, 피의자 D 팩스 자료 송부, K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펌프카를 대여할 당시 그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피해자와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0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산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위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C건설의 본부장이 아님에도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여 왔고(증거기록 중 3권 제68쪽), 피고인은 이 사건 펌프카를 대여한 시점으로부터 4년여가 지나도록 그 사용료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공사현장에서 철근과 레미콘 타설 부분을 하청 받은 H이 이 사건 펌프카를 대여한 것이므로, H이 그 사용료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H은 경찰에서 "홍천에 연고도 없어 펌프카를 부를 입장이 아니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노임도 제대로 주지 않아 자신이 인부들 노임을 주기까지 했다. 펌프카는 피고인이나 현장소장이 불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44, 45쪽). 피고인에게 C건설 명의를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한 C건설 대표이사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C건설 명의로 수주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돈은 피고인이 챙기고 임금이나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을 가 C건설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증거기록 중 3권 제78, 86쪽 등), 피고인은 검찰에서 "D에게 주기로 한 돈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철근공사를 한 H에게도 1,650만 원 중 65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2012년경 광명시에서 진행하던 건물 공사가 잘못되어 자금 운용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중 2권 제89, 91, 92쪽). 피고인은, L에서 피고인에게 보낸 정산서(증 제1호) 및 피고인이 건설자재를 보관하기 위하여 임차하였다는 토지임대차계약서(증 제2호)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2억 2,000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펌프카 대여료를 변제할 능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정산서나 토지임대차계약서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건설자재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 금액이 그리 고액은 아니고,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15:0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104호 소재 피고인과 D 동업의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D의 처인 F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카드가맹점 개설업체인 'G회사'에 전화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G회사 직원 H으로 하여금 복수카드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서류와 공동대표 가맹점 결제계좌 신청 및 변경 동의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주민번호에 "I", 대표자명에 "F", 대표자 정보에 "남동구 J오피스텔 702호", 신청인에 "F"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성명 옆에 임의로 새긴 F 도장을 찍도록 한 후 이를 그 정으로 모르는 카드 회사의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카드가맹점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증인 H, K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자료(수사기록 11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H이 판시 각 사문서를 피고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이 사건 고소 후에 비로소 알게 되었고, 위 사문서의 작성 및 행사가 피고인과 D, F의 동업계약에 따른 행위이고, 또한 위 E 주점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은 동업하여 2011. 9.경 'E' 주점을 개업하였고, 위 주점의 카드매출금은 투자지분이 더 많은 D이 지정한 D의 처 F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고 남는 수익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과 D은 2012. 4.경부터 현재까지 위 'E' 주점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서로 고소를 하는 등 갈등관계에 있는 사실, 위 'E' 주점 직원들은 2014. 1. 8.경 무렵 위 F 명의로 계좌로부터 급여를 입금받고 있었고 급여를 입금받지 못한 적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4. 1. 8.경 카드가맹점 개설업체인 'G회사'에게 전화로 복수카드가맹점 신청을 하고 위 G회사의 직원인 H에게 위 신청업무를 위임하였고, H으로부터 위 'E' 주점의 사업자등록증, 공동계약서, F의 신분증 사본, 피고인의 처인 L의 통장사본 등을 요구받고 위 'E' 주점의 점장인 M을 통하여 H에게 위 서류들을 보낸 사실, H은 그 무렵경 'E' 주점의 복수카드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서류와 공동대표 가맹점 결제계좌 신청 및 변경 동의서를 F 명의로 각각 작성하여 이를 카드사에 제출한 사실, 위 'E' 주점의 카드매출금이 2014. 2.경부터 위 복수카드가맹점 개설시 지정된 위 L 명의의 계좌로 전부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H이 위 복수카드가맹점 개설과 관련하여 카드사에 작성하여 제출할 서류들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H이 복수카드가맹점 개설과 관련하여 F 명의의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카드사에 제출할 것을 알았고 이를 알면서도 위 각 업무를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과 D, F의 갈등 관계, 카드매출금이 입금되던 종전 계좌 및 그 경위, 'E' 주점 직원들의 급여지급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이 동업계약에 따른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경부터 인천 서구 D에 있는 E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위 주유소 근처에 대한송유관공사 인천지사의 송유관 관로 중 인천 가압소에서 고양 저유소 방향 약 11km 지점에 송유관을 파손한 뒤 배관을 설치하고 위 주유소 건물 2층 밀실에 도유분배기를 이용하여 위 송유관을 통과하는 유류를 절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F 등과 공모하여 대한송유관공사 인천지사에서 관리하는 송유관에서 유류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4. 2. 17.경 위 E주유소에서, 송유관과 연결된 고압호스의 밸브를 열어 유류를 빼내어 도유 분배기를 통해 주유소 내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대한송유관공사 인천지사가 관리하는 휘발유 10.6㎘ 시가 19,610,318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유류(휘발유/경유) 120.5㎘ 시가 합계 205,801,483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4. 2. 17.경 위 E주유소에서, 대한송유관공사 인천지사가 관리하는 송유관과 연결된 고압호스의 밸브를 열어 유류를 빼내어 도유 분배기를 통해 주유소내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에 대한송유관공사 인천지사가 관리하는 휘발유 10.6㎘를 빼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유류(휘발유/경유) 120.5㎘를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송유관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석유의 원활한 수송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F 등이 유류를 절취하고 있음을 알면서 E주유소의 사업자명의 및 임차인 명의로 피고인의 이름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협의업소(E주유소) 현황, 일반유구간 압력점검/송유물량 손실산출 내역, E주유소 관련자료, 위험물제조소등완공검사필증, 입출금 거래내역, 도유사고(인천 E주유소) 관련 피해현황 제출, 송유물량 LOSS량 발생현황, 일반유구간 압력점검결과, 세금계산서, 확약서 1. 현장 단속사진, 굴착도구 사진, 송유관 연결밸브 열기 전후 사진, 수색현장사진, E주유소 평면도, 1. 녹취록 작성보고, 속기(녹취) 작성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8, 12, 13, 15, 20, 21, 22, 23, 26, 27, 28, 43, 44, 45, 46, 59, 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송유관 기능장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절도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송유관에 설치된 석유절취시설을 통하여 다량의 석유를 절취한 것으로 그 피해규모가 크고 범행 수법이 치밀하면서 대담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송유관의 폭발이나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크며, 송유관이 파손되는 경우 석유의 누출로 주변의 토양을 오염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는 등 유류 절취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이 아니라, 2013. 4.경 이미 설치된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하고 있던 F에게 2013. 12. 26.경 E주유소 운영명의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인 점, 피고인은 명의대여 대가로 주유소 운영계좌에서 약 2,000만 원을 사용하였을 뿐, 이 사건 유류절취에 관련된 수입분배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113

범죄사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당국에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않고, 2015. 4. 30.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에서 불상의 중국인 손님으로부터 500만 원을 중국에 송금토록 의뢰받고, G에게 위 금액을 중국 불상의 계좌로 송금케 한 후, 동액을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및 신협계좌로 입금하고 G이 이를 현금으로 출금케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1, 2와 같이 2015. 4. 14.부터 2016. 6. 6.까지 불상의 중국인들로부터 의뢰받은 금 856,246,892원을 중국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한 것이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4. 초경 위 1.항과 같이 외국환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H 계좌와 신협 I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우편으로 G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중국 송금 내역서) 1. 수사보고(신협 수신원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미등록 외국환 업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외국환거래법 제30조 후단[외국환관리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의 경우와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칙행위를 한 경우 몰수대상인 외국환 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칙자 전원에 대하여 그 취득한 외국환 등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5도2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부부관계인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및 벌금형을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육시설관리처 문수운영팀 행정 7급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1세)은 같은 사무실에서 청년 인턴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에게 '퇴근 후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여 2019. 1. 22. 18:00경 D에 위치한 'E' 주점에서 피해자와 1차 술자리를 하고, 같은 날 20:00경 인근 'F' 주점으로 이동하여 2차 술자리를 이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7경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왔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자를 업고 21:10경 G모텔 호실불상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참고인)(증거목록 순번 24)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41) 1. 피의자 재직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자리를 함께 하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업고 모텔에 데려가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21세 여성으로서 이 사건으로 상당한 수치심과 더불어 심한 자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직장 내 인턴으로서 피고인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진지한 사죄와 함께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일부 금원은 지급약속)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뿐임)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2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사이트(www.daum.net)에 개설한 'D'이라는 블로그와 인터넷 구글사이트(www.google.com)에 개설한 'E'라는 블로그 및 트위터(www.twitter.com) 등에서 'F'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2017. 5. 9.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위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G정당 소속 H, I 및 J정당 소속 K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2017. 3. 1.경 전남 장성군 L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다음 블로그 게시판에 'J정당 경선룰 기사에 M당원인 N들은 신경꺼라'라는 제목으로 '… 본인들이 지지하는 HKIO 등 M들을 위해.본인들이 당원이고 본인들이 지지하는 H O등 M들이 장악하고있는 G정당을위해 열심히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99%가 부산경남 1%가 대구경북출신들인 M세력들의 정신병자 N들입니다 … 인터넷 검색창에 N만 쳐보세요 H O K I M들 지지하는 N들과 H O I K의 실체까지 아실 수 있습니다 … 이개쌍도 부산 경남 출신 N놈들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2. 24.경부터 2017.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위 대통령 선거에서 G정당 및 J정당 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인 H, I 및 K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위 출마예정자들과 관련하여 경상남·북도, 부산 등 영남 지역과 위 지역의 P 지지자들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인터넷 게시자료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4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수사보고(첨부된 서류 포함)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통신자료조회 회신, 각 수사협조의뢰 결과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0의2호, 제11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번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게는 선거운동을 위한다는 목적이 없었다. 나. 이 사건 게시물에 사용된 문구가 특정지역인에 대한 비하·모욕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비하·모욕의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남 지역의 P 지지자들만 비하·모욕한 것일 뿐, 해당 지역민 자체를 모욕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선거운동의 목적 인정 여부 배심원 평결결과 : 선거운동의 목적 인정(만장일치) 나. 특정지역인들에 대한 비하·모욕 인정 여부 배심원 평결결과 : 비하·모욕 인정(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배심원 양형의견 (배심원 7명) 징역 3월 : 1명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2명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 3명 벌금 200만 원 : 1명 4.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특정 지역·지역인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지역감정을 조장하여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짐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게시물의 게시 횟수가 약 1개월 동안 83회에 이르는 점, 피 고인이 2016. 11. 18. 유사한 범행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2017. 1. 26.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개월도 경과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와 같은 글을 게시한 시점이 2017. 2. 24. 내지 2017. 4. 2.로 실제 선거일인 2017. 5. 9.과 근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0.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동대구LPG 방향에서 동원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그랜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후 그대로 진행하며 교차로에 진입하여 경남타운 네거리 방향에서 동대구LPG 방향으로 교차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다가 교차로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H(여, 33세) 운전의 I 그랜저 차량의 왼쪽 옆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G 그랜저 차량을수리비 911,3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3,527,3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난치성 뇌전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월 ~ 1년 6월[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3. 1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0. 7.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2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08. 4. 8.경 서울 강남구 F빌딩 401호 소재 (주)G 사무실에서, 사실은 강원 횡성군 H 임야(이하 '본건 임야')의 2008. 1. 1.자 공시지가가 1㎡당 1,880원에 불과하고, 본건 임야를 피해자 I에게 매도하더라도 6개월 후 피해자로부터 1평(약 3.3㎡) 당 70만 원에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본건 임야의 시가가 평당 50만 원이고, 그 앞 논에 가구단지가 들어와서 산업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본건 임야를 9,800만 원에 매수해주면 내가 6개월 후 평당 70만 원에 매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J)로 같은 날 500,000원, 같은 달 17.경 88,000,000원, 같은 달 24.경 9,500,000원 등 합계 98,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사실은 강원 횡성군 K 외 18필지(이하 '본건 부동산')는 공부상 도로가 없어 타인에게 쉽게 매도하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은 은행대출금 채무 등 합계 약 8억 원의 채무부담이 예상되고 있었고(착오 기재로 보고 "채무부담이 예상되고 있었던 것"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본건 부동산의 낙찰 대금도 모두 타인으로부터 빌려서 마련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강원도 횡성에 좋은 경매물건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경매전문가가 진행을 해서 내가 경매를 받을 것이다. 그 경매 물건을 잡는 데 비용이 부족하니 1억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낙찰을 받고 50일 후에 1억 3,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위 씨티은행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법인등기부, 매매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이행약정서, 입금증, 송금확인서, 지불약정서, 매각기일연기신청서, 지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재매입을 약정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특히 고소인이 제출한 서면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매입을 약정하였고 위 재매입 약정사실과 피해자의 처분행위인 매매대금 지급행위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기획부동산 사업 경위에 비추어 보면 재매입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등은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차용행위 이후 경매절차에서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며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곧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부동산을 통해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위 토지 취득 시 8억 원 이상의 채무 부담이 예상되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으면서 지급한 대금 대부분이 차용금에 의존하였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매절차의 병합으로 인한 경락 지연의 사정은 기획부동산 운영자로서 사전에 예상가능한 통상의 위험 수준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이 또한 대비할 의무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토지를 경락받아 되파는 과정에서 입은 초기 투자손실을 보상 받고 큰 수익을 얻고자 기획부동산을 운영해 왔고 기획부동산 사업으로 인한 위험을 자신은 더 이상 부담함이 없이 피해자 등 차용인과 사전에 위 토지를 매입한 매수인들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전가해 온 것인 점 등에서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뒤늦게나마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 관해 이미 확정된 위 각 판결의 범죄사실과 같은 절차에서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의 양형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피고인의 동생 C이 운영하는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봐놓은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사고 2달만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땅값이 오를 것이다, 하지만 내가 신용상의 문제가 있어서 땅을 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돈도 조금 모자라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땅을 사서 명의를 F 이름으로 하고, 2달 뒤에 땅을 팔아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무실 운영경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부동산을 매입한 뒤 이를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남길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달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0.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5. 19.경에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G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등 첨부}, G 계좌별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대출신청서 팩스 첨부) 1. 수사보고(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 지급명령, 종합신용보고서, 차용금증서,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영덕에 있는 땅의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넘겨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금사정을 다 알면서도 피고인의 동생인 C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단순 채무불이행 사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 특히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신용대출까지 하여 2,000만 원을 송금한 점,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 명의로 경북 영덕군 I 임야 18,942㎡를, 딸인 J 명의로 경북 영덕군 K 임야 13884㎡ 중 지분 일부를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삼일상호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I 임야에 관하여는 채권자 L의 신청에 따라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있었던 상황이었고, 결국 I 임야는 그 후 주식회사 삼일상호저축은행이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매각될 정도로 자금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당시 교제하고 있던 C과의 관계를 생각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금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선뜻 빌려주었으리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상당 기간 동안 상당한 금액의 이자가 지급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곡로 73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에서 C팀 경위 D에게 "8월 11일 밤 12시경에 함께 사는 친구와 자고 있었는데 전 남자친구 E이 느닷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갖은 욕설을 하며 저를 택시에 태워 자신의 집 F으로 끌고 가서 갖은 욕설과 폭행을 하였고 부엌칼로 협박도 하였습니다. 이전에 폭행으로 인하여 고소한 적이 있었으며 합의를 본 사실이 있는데도 다시 한 번 감금·폭행이 이루어져서 다시 고소를 하려 합니다. 법적인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6. 8. 30. 22:00경, 2016. 10. 4. 14:35경 같은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E이 2016. 8. 12. 00:2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피고인을 감금,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8. 12. 02:42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G에 있는 'H' 횟집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06:10경 E과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강서구 I 5층 501호에 있는 E의 주거지로 이동하였고, 이후 2016. 8. 12. 21:46경 서울강서구 J빌딩에 있는 'K'에서 E과 함께 저녁을 먹는 등 E이 같은 날 피고인을 감금,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서울강서경찰서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정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B국민카드 승인(국내)내역 명세서 1. -통화 상세 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허위 고소 내용, 피고인의 고소로 무고 상대방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고통을 당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한 사정, 무고 상대방이 기소되지 아니한 사정,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무고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