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21:15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월평동로 진달래네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누리네거리 쪽에서 은뜰 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월평주공아파트 쪽에서 은뜰네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D(여, 41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블랙박스확인), cd 1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태,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낮지 않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04:20경 부천시 B 1층에 있는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유리를 손으로 두드리다 깨뜨려 그 소리에 놀란 피해자의 동거남인 D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D을 밀치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 개같은 년아, 창년에 꽃뱀같은 년"이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4:4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현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 년 이후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11:1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총무로 근무하고 있는 C고시원 3층 공용 여자화장실내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문을 열고 들어가 샤워실 밖과 샤워실 칸막이 위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샤워 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회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17:13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33번길 28에 있는 원당보건소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7:15경 같은 구 고양대로 1242, GS 꽃마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은 2008. 6.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총 6회 의 형사처벌을 받은 동종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09.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8.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8.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용담동 주연상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탑동로 11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23:00경 제주시 도남동 소재 도남막창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서광로 소재 참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2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1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515에 있는 함덕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함덕12길 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과거 동종 범죄전력의 경우에도 모두 0.1%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운전하는 등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9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20. 06:1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0에 있는 '(구)농림수산검역 검사본부' 앞 왕복 8차선 도로에서, 교통단속 및 순찰업무 중이던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무단횡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무단횡단에 대한 통고처분서를 건네받자 "내가 무단횡단을 하는데 네가 뭔데,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재차 위 D이 통고처분서에 피고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버리지 말고 가지고 가라고 말하며 위 통고처분서를 집어 주자 재차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6. 11. 20. 06:20경 위 '1.'항 기재 범죄사실로 체포되어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10경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위 F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에 대한 확인서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확인하고 서명해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서류들을 양손으로 찢어 위 F의 얼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동영상 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공용서류손상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무단횡단을 하는 피고인을 단속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현행범체포와 관련된 서류의 서명 날인을 거부하는데서 나아가 이를 찢어버리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6.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에 있는 어탕국수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 치안센터를 경유하여 C에 있는 선남어린이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5. 6. 21:50경 위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치안센터 앞 30번 국도를 통과하던 중 경북성주경찰서 F파출소 D치안센터 소속 의무경찰 G으로부터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부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한 후 운전석 창문을 내려 위 G이 들고 있던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었고, 음주감지센서가 소리를 내며 작동되었다. 그 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 두려워 단속현장을 벗어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가속페달을 밟았고, 이에 위 장소에서 함께 음주 단속을 하던 위 D치안센터 소속 의무경찰 피해자 H이 화물차를 정지시키기 위해 오른손으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 창문을 잡으면서 차를 세우라고 수회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속도를 내면서 약 20m 거리를 진행하여, 뒤따라가던 피해자가 위 운전석 창문을 잡았던 손을 떼는 과정에서 위 화물차의 좌측 측면부에 손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음주단속에 관한 의무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전박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공무원과 합의하여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0.2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순천시 팔마 1길에 있는 블루시안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가량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무면허운전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04:00경 군포시 B에 있는 'C'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옆에서 소변을 보던 피해자 D(22세)의 소변이 튀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음,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23:55경 거제시 고현동 한라프라자 부근에서 같은동 농협중앙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07

범죄사실 1.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3. 21:00경 익산시 B에 있는 C이 경영하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에게 "E의 대표이사이다. 서울 성북구 F 건물 리모델링 철거공사에 대하여 도급을 받았다.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면 같은 달 17.까지 하도급 공사를 주겠다"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의 공사명 란에 'F건물 리모델링 철거공사', 착공 란에 '2015년 9월 17일', 계약금액 란에 합계 : 578,800,000원', 수급인 란에 'A', 상호 란에 'E', 대표이사 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자신의 지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E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에게 말하여 피해자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E로부터 하청받아 일용직으로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불과했고, 위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E로부터 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이 다만 도급인인 (주)신월드건설과 수급인인 E의 계약 체결을 중개한 G으로부터 "공사를 같이 하자"는 말만 들은 상태였으며, E로부터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F건물 리모델링 철거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공사를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4. 16:0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청취, E관계자 K 진술청취) 1. 각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1. 거래내역확인서 1.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2범죄(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나.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상당부분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편취액을 철거공사를 수급하기 위하여 J에게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위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전남 C에 있는 D㈜ 목포지사의 항만운영파트장으로서 전남 영암군 대불부두의 옥수수 항만하역작업 및 부대작업, 옥수수 입출고 관련 작업을 비롯하여 항만하역 관련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13.경부터 기획, 결산, 관재 등 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하면서 D㈜가 피해자 전남서부항운노동조합(이하 '피해자 항운노조'라 한다)에 지급하는 노임에 관한 전표 등을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경 피해자 항운노조의 E에 제출하는 노임발생현황표 중 옥수수 출고 항목의 노임을 실제 보다 줄이고 그 차액만큼 공상비 항목을 추가하여 마치 D㈜에서 노임과 별도로 공상비를 피해자 항운노조에 지급하는 것 같은 외양을 꾸민 후,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노임발생현황표를 피해자 항운노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노임발생현황표상의 공상비 항목이 노임이 아닌 것처럼 속여 이를 반환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항운노조의 E에서, E G에게 "회사가 통장을 여러 개 쓸 수 없으니 노임과 함께 공상비를 노임 통장으로 보낼테니 현금으로 빼달라. 회사에서 직접 공상비를 지급하겠다"라고 요청하면서, D㈜이 위 E의 노임 계좌로 송금한 돈 중 일부가 노임이 아닌 공상비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그 반환을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2. 17.경 위 D㈜ 목포지사 사무실에서 서무인 H으로부터 2014. 1.분 노임발생현황표를 건네받은 후, 위 현황표의 옥수수 출고 노임을 실제보다 4,082,790원 줄이고 그 금액 상당을 공상비 항목으로 허위 기재한 후 이를 위 G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노임발생현황표의 공상비 항목은 위와 같이 허위기재된 것이고, 피해자 항운노조에 송금된 금원은 모두 노임이었으므로 피해자 항운노조가 이를 반환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항운노조로부터 노임 4,082,790원을 공상비 명목으로 반환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6.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5,743,743원을 피해자 항운노조로부터 공상비 명목으로 반환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공상비를 지급한 내역(2014-2015) 1부, 피의자 G의 2013-2014 수첩 일부 사본 1부, 2013-2016 G 업무수첩 해당 페이지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 징역 1년~4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피해자 항운노조를 기망하여 공상비 명목의 금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1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항운노조에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중 상당부분을 공상비 또는 D㈜ 목포지사의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08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2. 03:00경 거제시 D 건물 203호, 후배인 E의 주거지에서, 위 E에게 요청하여 E로 하여금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팔 부위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2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추가로 1년 2월을 복역하게 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21:10경 목포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2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면서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이에 놀라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무관리업무를 대행하던 병원의 직원으로 나이어린 피해자를 노래방으로 유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가족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경 여주시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여주시 F 전 1,438m²를 피해자에게 108,750,000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30,000,000원을, 2011. 8. 1.부터 2012. 2. 2.까지 중도금 및 일부 잔금으로 66,000,000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1. 12.경 여주축산업협동 조합으로부터 45,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2,000,000원,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여주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피해자에게 4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송금내역 1. 통장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또한 위 매매계약에 기한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과거 성행 및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2. 5. 범행 피고인은 2015. 2. 5. 20:30경~21:30경 인천 부평구 C빌라 인근 노상에서 D로부터 대마 약 150g을 현금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2015. 3. 1. 범행 피고인은 2015. 3. 1. 18:00경~19: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역 인근 노상에서 D로부터 대마 약 150g을 현금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2015. 3. 25. 범행 피고인은 2015. 3. 25. 19:00경~20: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중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D로부터 대마 약 225g을 현금 1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매수 대금 합계액 350만 원(= 100만 원 + 100만 원 + 1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 권고형: 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님(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량의 대마를 매수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12. 새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모텔 309호에서, D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생수에 필로폰 약 0. 03그램을 넣고 마시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30. 20:50경인천 서구 E에 있는 옥탑방에서, F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 05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 05: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모텔 객실에서, F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 05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다수범 가중결과] 10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횟수와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 차례 벌금형을 제외하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08:3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미리 준비한 손가방 안쪽 주머니 속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카메라 촬영기능을 갖춘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 방향이 위로 향하도록 집어 넣은 후 흰색 치마를 입은 채 앞서 가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약 4분 17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 13. 07:15경부터 2016. 7. 13. 08:3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1.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선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09: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6s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꽃무늬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속 속옷,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촬영물의 수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였으며 반성하고 있음 전과 없는 초범(다만 폭력으로 인한 기소유예 전력 1회 있음) 범행 직후 바로 단속되어 촬영도구 압수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6. 19:20경 인천 계양구 C 피고인의 처 D 운영의 'E마트'점 앞에서, 인천 계양구청 F 담당 공무원 G와 G로부터 불법 노상 적치물 단속 지시를 받은 계양구청 건설과 H팀 소속 I 등이 위 마트 앞에 펼쳐져 있는 피고인 소유의 테이블과 의자를 구청 트럭에 실으려 하자, I에게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봐라, 내가 구청에 가서 어떤 사람인지 보여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I이 들고 있던 파라솔을 잡아채고, 쓰레기통을 I의 옆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노상 적치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의 공무수행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지만, 피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2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47번길 59 현대엠코타운아파트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구운동 주민자치센터 쪽에서 수인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 및 보행자의 동정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기 위해 좌회전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26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 내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회복되지 않는 등 중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변제가 다소나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중한 과실은 없었던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부산교통공사 B 소속 남산지하철역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5. 4. 29.부터 2015. 5. 1.까지, 2015. 5. 4., 2015. 5. 6.부터 2015. 5. 8.까지 합계 7일간 복무담당자에게 병가를 신청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무단결근하고, 계속하여 2016. 3. 4., 2016. 3. 7.부터 2016. 3. 11.까지, 2016. 3. 14.부터 2016. 3. 18.까지, 2016. 3. 21.부터 2016. 3. 25.까지, 2016. 3. 28.부터 2016. 3. 3.1.까지 합계 20일간 복무담당자에게 병가를 신청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후 소명자료로 조작한 진단서를 제출하여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복무이탈 고발의뢰,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전까지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