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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에서의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부터 2019.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B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그곳 매장 창고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S10E’,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시가 352,000원 상당의 ‘P530 테블릿PC’, 시가 1,199,000원 상당의 ‘V510’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1) 중고휴대전화 판매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9. 26.경 위 ‘B’에서, 성명불상의 고객으로부터 중고 휴대전화인 갤럭시노트 9의 판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판매를 위탁받은 중고 갤럭시노트9를 34만원에 판매하고, 판매 대금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위 갤럭시노트 9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위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탁자의 분실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구입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할 위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9. 26.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판매대금 명목으로 34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갤럭시탭8’, ‘갤럭시노트9’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9. 26.경 위 ‘B’에서, 피해자 G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갤럭시탭8’과 ‘갤러시노트9’을 반납하면 ‘갤럭시탭10’과 ‘갤럭시노트10’으로 개통해주고, 기존에 사용하던 기계의 잔여 할부금을 대신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탭10’을 개통한 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처분할 계획이있고, 피해자의 ‘갤럭시노트9’에 대한 잔여할부금을 변제해줄 의사와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탭8’과 ‘갤럭시노트9’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갤럭시노트10’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경 위 ‘B’에서, 피고인을 통해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피해자 G로부터 위 휴대전화에 흠집이 발생해 기기 교체 요청을 받자 “‘갤럭시노트10’을 새로운 기기나 다른 기기로 교체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처분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새로운 기기나 대체하여 사용할 기기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노트10’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물품 판매대금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20. 5.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갤럭시 탭을 194,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4.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194,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물품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2,391,4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J, K, L, M, N, O, P,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제출자료, 입금내역 등, 문자 및 계좌이체 내역, 대화내역,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이체확인증, 1. 각 고소장․진정서 1. 범죄전력: 각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확인(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되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후하여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오는 등 그 사안이 무겁고,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상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각 범죄들과 경합범처리 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각 선고형량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판결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1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부부이고, 피해자 C(여, 23세)은 위 B의 여동생, 피해자 D(여, 52세)은 위 B의 모친, 피해자 E(남, 52세)은 위 D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2021. 3.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경 파주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녹색 손잡이,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간 뒤, 위 식칼로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치켜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28. 22:30경 위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피해자 D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중재하던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평소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검은색 손잡이,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들을 주방 안쪽으로 몰아세우고, “니네들 여기 다 꿇어, 너희들 다 죽일 수도 있고 다 살릴 수도 있어, 손가락 잘라버린다, 조용히 해,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의 넓은 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식칼을 세운 상태로 그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D의 머리를 위 식칼의 넓은 면으로 각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 C의 몸을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 D의 머리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 B의 머리를 발로 1회 차고, 넘어진 피해자 B의 머리를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칼),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발생현장 확인), 발생현장 사진, 각 피해자 E 사진,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촬영),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2021. 2. 범행도구(칼) 사진 및 범행장면 재현), 범행도구(칼) 사진, 발생장소 및 범행재현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칼)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구체적인 태양,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정도,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 B를 폭행한 적이 있었고, 당시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거나 공소기각판결을 받았는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번에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기까지 하였다. 특수상해의 피해자 E의 상해의 정도도 작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0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경부터 2021. 8. 13.경까지 사이에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도 5월분 임금 1,250,000원, 2021년도 6월분 임금 2,500,000원, 2021년도 7월분 임금 2,249,900원, 2021년도 8월분 임금 1,048,387원 등 금품 합계 7,048,2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금품 합계 88,480,281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근로자 D의 퇴직금 14,044,269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205,741,595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 이 사건 근로자 15인의 각 진정취하서가 2022. 3. 11.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20.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 26. 21:18경 인천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 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신호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5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관련 영상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죄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전력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1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률적 혼인관계다. 피고인은 2021. 8. 3. 19:05경 서울 노원구 C 빌라 3층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친구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손을 비틀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3. 3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62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9. 01:59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귀금속점인 'D' 앞에 이르러, 건물 뒤편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귀금속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망치로 그곳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으나 유리창 안쪽이 나무합판으로 막혀 있는 바람에 침입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12. 03:56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식당 앞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유리문을 통해 안쪽을 확인하는 등 침입하려 하였으나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물사진,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야간에 미리 준비한 망치로 보석상 유리창을 깨뜨리고 귀금속을 절취하려고 하는 등 그 범행 계획이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모두 미수에 그쳐 피해가 거의 없고 피해자와 합의도 한 점, 근래 취업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03:00경 대구 동구 소재 B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동호동 소재 각산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3. 00:2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사진, 네이버지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자료 첨부), 판결문, 처분미상 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5회 있고(2000년, 2004년, 2008년, 2013년, 2018년), 그중 2018년 전과는 집행유예 전과이다. 특히 피고인은 2021. 2. 6.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4. 28. 공소제기 되어 재판 계속 중이던 시기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00

범 죄 사 실 [2021고단600]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약 5년 동안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2. 2. 13:20경 진주시 C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자고 하면서 집을 나가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방으로 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계속하여 부엌칼로 침대를 툭툭 치면서 “언젠가는 너를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561]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22. 오후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회사 업무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3kg 아령을 안방 문을 향해 던져 문에 수리비 불상의 구멍이 나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20. 12. 30. 12:00경 위 아파트 주방에서, 식탁에 앉아 있는 피해자로부터 생활비를 달라는 얘기를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사각 반찬그릇(가로 약 17cm, 세로 약 12cm, 높이 약 7cm)을 들어 그 안에 담겨 있던 김치를 피해자의 머리 위에 쏟고, 의자에서 일어나 냉장고 쪽으로 몸을 돌리는 피해자를 향해 위 반찬그릇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3. 22:00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화분 1개(지름 약 12cm, 높이 약 9cm)와 크기 불상의 사기로 된 화분 1개 등 화분 2개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뚝, 왼쪽 어깨, 등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중순 오전경 위 아파트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회사 업무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LG 14인치 모니터 화면을 내리쳐 모니터 화면이 깨져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5. 감금 피고인은 2021. 7. 14. 01:25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 조수석에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주겠다는 명목으로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죽고 싶나, 소리 내지 마라.”라고 말하며 약 2시간 동안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차량을 운행하고, 계속해서 하동군 E 이하 불상의 공사 현장 주변에 차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끝까지 이렇게 살 것인지 그만 살 것인지 대답을 해라, 내가 니를 안 죽이면, 니가 내를 죽여라.”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같은 날 05:40경 위 아파트로 돌아오기까지 약 4시간 동안 불상의 경로로 자동차를 운행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6.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5항 기재와 같은 날 05:50경 위 아파트 안방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8cm미터)을 가져와 피해자의 손에 쥐어 주고 칼날을 피고인의 배에 가까이 대면서 피해자에게, “니가 내를 죽여라, 니 내 죽이고 싶제, 사실 속마음을 내를 죽이고 싶제? 그러니까 나를 죽여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2021고단1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 관련 피해자 B 진술 청취) 1.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26쪽, 제66쪽) 1. 제출사진, 현장사진(증거기록 제33쪽, 제88쪽), 사진(증거기록 제17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4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대전 동구 D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9. 8. 세종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발주한 공장 내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중 철골·부대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사,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 소속으로 위 엘리베이터 철골·부대공사의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현장소장, 피고인 A은 대전시 대덕구 G에서 건설업 목적의 H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로 위 엘리베이터 철골·부대공사 중 C 주식회사로부터 철거 및 철골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담당한 수급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20. 5. 31. 중대재해 관련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31. 14:00경 위 ‘F’ 공장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중 철골·부대공사 현장 내 약 6미터 높이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창고 1층 천장 판넬 해체 작업장소에서 근로자 I(53세), J(62세)에게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천장 판넬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천장 판넬 위에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I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위 골절을, J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2020. 6. 10. 특별감독 관련 1)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 6.경 위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중 철골·부대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운전원 K로 하여금 굴착기를 이용하여 창고 1층 콘크리트 바닥을 타공하도록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일체 작성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시켰다 2)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 6.경 위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중 철골·부대공사 현장 내 창고 1층에서 화물의 적재·하역·운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게차의 포크에 파레트를 부착하고 그 파레트 위로 근로자를 탑승시킨 채 천장 부근까지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지게차를 주된 용도가 아닌 고소작업대의 역할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급인인 A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 진술서 1. K에 대한 참고인조서, I에 대한 우편 진술조서 1. L 작성의 자술서 1. 사고 발생 상황도 및 수사과정확인서, 재해조사의견서,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조치결 과회신, 사업자등록증 및 공사계약서, 핸드그라인더 사진, 계약견적서, 재해조사의견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건설기계등록증(굴삭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게을리하여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 2명이 6m 높이의 천장에서 떨어져 각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 A, B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사고 이후 적발된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등에 대해 성실히 개선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차주희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23:20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82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1회 있음에도 높은 음주 수치로 운전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으로부터 본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2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경제적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6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9. 22:12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08:25경 경남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434에 있는 ‘하남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밀양시 B 맞은 편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되는 등 범죄전력이 매우 좋지 않고, 공소제기 후 장기간 소재 파악이 되지 않게 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못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재고정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0. 22:2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8.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3.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2.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7. 17. 12: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배달대행업체 ‘D’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10 휴대폰 1대와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S20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합계 1,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7. 17. 13:23경 위 피해자 C 운영의 배달대행업체 ‘D’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에게 “카드값이 급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요일(2021. 7. 19.)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F 통화 관련), 내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금 송금 관련) 1.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 및 판결 사본(9건),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조회 및 판결 사본, 기록에 편철된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21노340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2022. 2. 4.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판결(대전지방법원 2021노3405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21. 6. 20.부터 2021. 7. 21.까지 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2021. 6. 22.부터 2021. 6. 23.까지 11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으며, 2021. 7. 7. 및 2021. 7. 13.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고, 2021. 7. 2.부터 2021. 7. 15.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의 범죄사실은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 사이에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의 시기나 범행의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형을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 사기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믿고 배달 대행을 맡긴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절취품의 가액과 편취액이 매우 고액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범행은 2022. 2. 4.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7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5. 28. 11:3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아파트 입주민지원센터 1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위 여자화장실 안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고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칸에 들어간 다음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47세)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꺼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 칸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었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에서 든 것 외에 다른 비난할 만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휴대전화를 이용한 촬영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