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경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자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8. 13:59~14:09 경 사이 위 어린이집 햇살반 안에서, 피해아동 E(3세)이 낮잠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어깨를 거칠게 들어 올려 화장실 벽면에 강제로 앉게 하고 약 10분 동안 벌을 세우고, 계속해서 벌을 서고 있는 아동의 어깨를 두 손으로 거칠게 잡아끌어 화장실 안으로 넣고 문을 닫아 약 10분 동안 감금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7.경부터 2016.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8, 14:19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 벽면에서 벌을 서고 걸어가는 피해아동 F(3세)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7. 경부터 2016.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E의 모친), J(F의 모친), K, L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현장사진(햇살반, 화장실), D어리인집 아동배치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11월 21일, 11월 22일 햇살반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10월 10일, 10월 11일 CCTV 영상자료 분석(학대의심) 내용], 수사보고(2016. 10. 31.부터 11. 3.까지 어린이집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CCTV 영상자료 분석(학대의심) 내용], 수사보고[10월 17일 CCTV 영상자료 분석(학대의심)내용], 수사보고(10월 23일, 10월 24일, 10월 25일 햇살반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2016. 11. 4.부터 11. 9.까지 어린이집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2016. 10. 24.부터 10. 26.까지 어린이집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2016. 10. 27. 어린이집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2016. 11. 10.부터 11. 11.까지 어린이집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2016. 10. 28. 어린이집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10월 7일, 10월 21일, 11월 14일, 11월 20일 햇살반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11월 28일, 11월 29일, 11월 30일 햇살반 CCTV 영상자료 분석), 경찰관이 분석한 CCTV 영상자료(학대의심) 1.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개요서 접수)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범죄행위 영상자료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제5조(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재범예방강의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었고(아동복지법 제1조 제1항),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제2조 제3항). 아동 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받지 않는 것이므로,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부과된 일반적인 의무이고(아동복지법 제17조 참조), 그 의무위반행위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더구나 피고인은 어린이집에 위탁된 아이들에 대하여 그 부모를 대신하여 부모에 버금가는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아야 하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돌보아야 할 지위에 있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의 보육교사로서의 위와 같은 의무는 단순한 도덕적 의무나 아동복지법이 정한 일반적인 의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명문규정으로 더욱 구체화된 의무이며(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 제1항), 부모를 대신하여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소속 교직원의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아동학대행위에 대하여는 보통의 아동학대행위보다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이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3세에 불과한 영유아인 피해아동 2명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그 횟수도 상당히 다수이며, 범행의 동기도 영유아인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거나 말썽을 피워 피고인이 화가 났다는 이유 또는 피해아동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해아동 중 1명은 또래 아동보다 미숙하여 더욱 세심하게 보살폈어야 함에도 오히려 학대행위를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부모에 대하여 진정 어린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유아기에 있는 피해아동 및 그 부모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아동 중 1명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보육교사를 그만두고 더 이상 보육교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