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1. 입대하여 B에서 근무하다가 2020. 8. 27.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C(20세)은 피고인과 같은 부대에서 일병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임이었다. 피고인은 2020. 6. 27. 09:00경 소속 부대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동료 4명과 함께 분기 외출을 나가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모텔로 이동하여 같은 날 13:00경부터 16:50경까지 위 모텔 3층 숙소 내에서 피해자를 제외한 위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17:00경 3층 숙소 다른 방에서 쉬고 있던 일병인 위 피해자를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모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면서 “너무 많이 취한 것 같습니다.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어디 후임 새끼가 선임이 뭐 좀 하려는데 반항하느냐. 힘 빼. 가만히 있어. 교육이 덜 됐어.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귓불을 잡아 흔든 후 갑자기 피해자의 젖꼭지와 가슴을 수 회 꼬집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힘주지 마라. 힘 빼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꼬집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시도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인사명령서, 사고자 환경분석자료(속보말미사항), 일기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군복무 중이라는 특정한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장난으로 간지럼을 태우는 과정에서 C을 침대로 민 사실이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3)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모, 젖꼭지, 가슴 등을 만진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범행 전후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그 당시 느꼈던 감정, 범행 직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이 허위라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B 병장, F은 상병, E은 일병(피해자와 G보다는 선임), 피해자와 G은 입대일(2020. 3. 24.)이 같은 일병이었다.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이 분기 외출을 나갈 계획이었는데 F이 피고인이 곧 제대를 앞두고 있으므로 함께 가자고 제안하여 피고인까지 총 5명이 분기 외출을 하게 되었다. 위 5명은 2020. 6. 27. 09:00경 외출해 함께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13:00경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구입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한 모텔에 들어가 큰 방과 작은 방을 대실하였다. 큰 방은 2019년 동기인 피고인, F, E이, 작은 방은 2020년 동기인 피해자와 G이 각각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같은 날 13:00경 무렵부터 큰 방에서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채 간간이 술 구매 심부름을 하고 주로 작은 방에 있었다. 피해자가 팬티와 티셔츠 차림으로 작은 방에서 혼자 있던 중 같은 날 16:30경 G이 방으로 들어와 구석에서 잠들었고, 같은 날 17:00경 피고인이 팬티 차림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작은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부축해 주었는데,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쳐서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그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사타구니 쪽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근 음모를 만졌다. 피해자는 당시 너무 놀라 피고인의 손을 확 잡아 빼자 피고인은 “어디 후임 새끼가 선임한테 대드느냐.”라고 하면서 다시 손을 넣으려고 했고,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하신 것 같으니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팔을 뻗어 피고인을 계속 밀어냈다. 피해자가 침대에 눕혀진 상태로 계속하여 거부하자 피고인은 “어디 후임 새끼가 선임이 뭐 좀 하려는데 반항하느냐. 힘 빼. 가만히 있어. 교육이 덜 됐어.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말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귓불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우측 가슴과 젖꼭지를 멍이 들 정도로 수회 꼬집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항하여 발버둥을 쳤는데 마침 E이 작은 방에 들어왔고, 피고인은 E에게 “너 새끼가 후임교육을 잘못 시켜서 얘가 싸가지 없이 나한테 대드는 것 아니냐. 얘 팔 좀 잡아 봐라.”라고 시켜서 E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피고인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은 채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꼬집거나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으려고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양쪽 팔을 잡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라 너무 무서웠고, 격렬하게 발버둥을 쳐서 겨우 피고인의 추행을 저지할 수 있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7. 초순경 합주실에서 E에게, 이 사건 당일 E이 작은 방에 들어왔을 때 피고인이 E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게 한 것이 기억나는지 물으면서 사실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여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E은 그런 상황인지 몰랐다면서 미안하다고 답하였다. 피해자는 2020. 7. 말경 신고를 앞두고 다시 E에게, ‘지난 번 합주실에서 얘기한 내용 기억하느냐. 본인은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만 F, E, G에게 피해가 갈까봐 참고 있었다. 이제는 신고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E의 목을 뒤로 걸면서 네가 후임관리 안 해서 이렇다고 한 것을 기억하는지, 증인을 서 줄 수 있는지’를 묻기도 하였다(E도 당시 피해자에게서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당시 현장 상황 일부를 직접 목격한 선임인 E에게까지 사건 당시 피고인과 E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직접 확인하였다는 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거짓으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 진술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맞지 않는 정황이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입은 이후 신고에 앞서 본인이 겪은 피해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신고시점까지 F, E, G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 상의한 내용, 그와 관련된 본인의 심경을 ‘일기장’에 상세히 기재해 놓았다. 여기에는 대화 내용이 생생하게 재연되어 있고 관련 세부정보가 매우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느낀 심리적 고통도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당한 강제추행 피해를 부대에 알리게 되면 이 사건 당일 같이 분기 외출한 다른 부대원들의 음주 사실이 알려져 징계를 피할 수 없고, 부대 내에서 무사고 일수 누적에 따른 포상휴가도 끊기게 됨으로써 같은 부대원에게서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곧 제대를 앞두고 있어서 앞으로 군 복무 기간이 많이 남은 피해자만 지탄받고 힘들게 될 것을 우려하여 신고를 주저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이후 부대 내에서 여러 번 시행된 성 피해 관련 설문조사에 계속하여 거짓으로 답변하면서 스스로 피해사실을 견디는 것이 힘들어 용기를 내 피해사실을 말하게 된 것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다. 5)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술자리가 끝나고 정리할 무렵 피고인이 보이지 않아 피고인을 찾아 작은 방에 들어갔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라보며 함께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쪽을 손으로 만지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E의 진술은 침대 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지만, E 본인과 관련된 부분(피고인이 본인을 질책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 할 때 본인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았다는 것)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큰 차이가 있기는 하다. 다만 침대 위에 팬티와 티셔츠 차림의 성인 남성 두 명이 가슴과 신체를 만지는 형태로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임에도 E은 당시 그러한 장난의 상황과 맥락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계급과 지위에 비춰볼 때 상호간에 스스럼없이 장난을 치기는 어려운 관계로 판단되는 점, E은 자신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은 행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할 동기가 있고 또한 당시 술을 상당히 마셔 기억이 또렷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중 피해자의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피해자는 본인이 당한 피해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위에서 살핀 것과 같은 이유로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분기외출에서 복귀한 피해자가 동료들에게 외출 당시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하기도 하였다는 사정,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신고할 무렵 ‘일기장’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상세히 정리하고 생활관에서 그 내용을 열심히 읽기도 하였던 사정, 피해자가 B 근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 사건 신고 이후 피해자의 보직이 B에서 복지회관 관리병으로 변경되었던 사정 등)만으로는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7)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객관적 상황 및 추행의 부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이 군 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군복무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고 그 후 사건의 처리과정에서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추행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