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0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D과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2. 1. 12.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고양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1. 18. 위 고양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 내용에 대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D과 E는 2010. 8. 20.경 안산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법정에서 안산지원 2010가단2781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사건(원고: F, 피고피고인 A)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D은 "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중도금 3천만원을 전달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것은 제가 준 것이 아니라 GCF의 이모할머니)으로부터 받아서 E가 피고에게 주었고, 그 자리에서 등기권리증 등을 피고로부터 받아서 E가 확인해보고 제가 G에게 전달하였습니다."라고 답하였다. E는 "증인은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중도금 3천만원을 전달하는 것을 보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중도금도 제가 직접 줬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피고가 위 중도금 3천만원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여주군과 충주에 있는 땅을 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렇지만 D과 E는 피고인 A이 F와 매매계약을 한 광명시 H건물 지층1호의 중도금을 F 측으로부터 받아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한 바 없었고, 여주군 I의 토지는 F로부터 받은 계약금으로 구입하였으므로 D과 E는 위증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E를 통하여 매수인 F의 이모할머니인 G으로부터 중도금 3천만원을 전달받았으며, 위 중도금으로 여주군 I 토지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과 E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8. 2.경 F와 광명시 H건물 지층 1호를 1억 5,000만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매도인인 피고인 측에서는 D, E가 대신 참석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500만원을 받았다. 그 후 D 등은 위 계약금 1,500만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가 아래에서 보는 여주땅 매입대금에 사용한다면서 그 자리에서 다시 돌려받았다. D, E는 2008. 2. 14.경 F의 이모할머니인 G으로부터 중도금 3,000 만원을 100만 원 수표 20장(G의 배우자 J의 기업은행 통장에서 출금)과 현금 1,000 만원으로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D 등을 통하여 여주땅(경기도 여주군 I 전 327m²) K로부터 구입하였는데 2. 15.자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1,8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실제로는 1,5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현장에 가 위 K의 중개로 2008. 3. 31.경 충주땅(충주시 L 답 383㎡)을 1,700만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F는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가단2781호로 위 광명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F 측으로부터 중도금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는데, D, E는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위 공소사실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2.경 고양경찰서에 D과 E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충주땅의 대금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M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1,500만원 수표와 현금 등으로 K에게 지급하였고, 위 D 등이 이를 목격하였으면서도 위 광명 주택의 중도금으로 받은 100 만원권 수표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증언 부분이 허위이니 이를 위증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고소인 조사시 여주땅을 F로부터 받은 계약금으로 구입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부분은, 그 매수대금을 지급한 위 D 등이 그렇게 진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고 진술한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다. 나. 이 사건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 - 중도금의 전달 여부 및 충주땅 대금의 지급 이 사건 고소가 허위인지 아니면 D 등의 증언이 허위인지 여부를 따지자면 과연 D 등이 G으로부터 받은 중도금 3,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는지, 나아가 그 돈이 여주땅 또는 충주땅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D 등은 위 중도금 3,000 만원은 피고인에게 전달되었고, 그 돈이 충주땅 매수대금으로 지급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계약금 1,500만원은 여주땅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함), 피고인은 위 중도금은 자신에게 전달된 적이 없고, 충주땅 매수대금은 피고인의 남편 M의 시티은행 통장에서 인출한 1,500만원권 수표 및 현금 200만원으로 지급되었다고 다투고 있다. 따라서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여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다. 구체적 판단 먼저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모순이 있고, 그에 따른 의문점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즉 피고소인 D 등이 여주땅은 계약금 1,500만원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피고인도 이들의 진술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게 진술하였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주땅 대금이 중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전제하고 있다(그렇다면 계약금 1,500만원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인가?). 또한 D 등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4,500만원이 모두 여주땅 또는 충주땅을 매입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되거나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두 땅의 총매입대금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차액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아무런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졌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남편 M의 시티은행 통장에서 인출한 1,500만 원권 수표가 2008. 3. 31. K에 지급제시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충주땅 매수대금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충주땅을 매수하는데 중도금이 사용되었다는 내용의 D 등의 증언은 허위임이 명백하다. 위 민사판결도 이러한 점은 인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도금 3,000 만원의 전달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Gl 지급한 중도금 중 100만원 수표 20장 가운데 5장은 피고인의 남편과 자녀들에 의하여 사용되었으나(민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중도금이 전달되었다고 본 근거인데, 피고인은 D 등에게 대여한 500만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머지 15장은 여주와 충주에서 지급제시되었고, 그 중 8장은 K 및 그 배우자 등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15장의 수표는 여주땅 또는 충주땅의 대금으로 K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충주땅 대금은 피고인이 따로 마련한 자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위 수표들은 여주땅의 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는 결과적으로 공소사실과 부합한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D 등이 여주땅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1,500 만원은 D 등이 착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이 사건 기소 이후에 정확한 내용이 확인될 수 있었다), 위 D 등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중도금 3,000 만원 중 수표금 1,500만원은 여주땅 대금으로 사용된 것인데 여주땅 대금 지급에 관하여 피고인이 개입한 적이 없다는 점은 D 등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중도금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을 리가 없다. 나아가 중도대금 중 현금 1,000 만원 역시 그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D 등이 착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위 D 등의 증언 내용은 모두 허위이어서 이를 위증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달리 이를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