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대표이고, C은 D(개인사업자)의 대표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B의 직원이며, E는 B의 직원으로서 지사장을 맡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F은 아산시 G(이하 ‘G’라 한다)의 수분양자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위 B을 전 사업자인 H으로부터 양수받으면서 B이 수행하던 G 건축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B 하청업체 공사미수금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는데, 여러 하청업체를 대표하는 (주)I의 J로부터 미납된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5.경 아산시 K 소재 D 사무실에서, B의 직원인 E로 하여금 피해자, 위 J와 함께 ‘피해자의 분양잔금채무 1억원을 2018. 6. 30.까지 위 J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C 및 E에게 “본사에서 책임질테니, 피해자로부터 D로 돈을 받아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위 지시를 받은 E는 2018. 6. 중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억원을 우리에게 보내주면 회사에서 모두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그리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잔금을 우천대비 공사를 위하여 공사비에 먼저 사용할 목적으로 B 직원인 C으로 하여금 D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도록 한 다음 이를 J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비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2018. 6. 30.까지 위 1억원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J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2.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분양잔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J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합의서, 확인각서, 각 계좌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31세대가 분양이 된 상태였고 그 중 7세대는 준공대기 상태였기 때문에 준공이 완료되어 분양잔금을 지급받게 되면 J에게 1억원을 대신 지급할 능력이 있었으나, 전임 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는 등으로 준공이 늦어져 분양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J에게 1억원을 대신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2018. 6. 30.까지 피해자를 대신하여 J에게 위 1억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해자는 2018. 5. 25.자 합의서(증거기록 제19면)에 따라 J에게 분양잔금 1억원을 2018. 6. 30.까지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이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억원을 B에 지급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였고, 이후 E가 피해자에게 재차 부탁하여 B이 피해자에게 잔금 1억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확인각서(증거기록 제23면)를 작성하여 준 후에야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입금받게 되었다. 나. 위와 같이 B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약정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J에게 1억원을 직접 지급하지 않더라도 2018. 5. 25.자 합의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원을 J에게 전달하여 주거나, 적어도 2018. 6. 30.까지 J에게 대신 1억원을 지급해주어야 할 것이다. 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B이 위 1억원을 J에게 전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도 위 1억원이 J에게 지급했어야 했는데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먼저 돌려막기 위해 돈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14, 218면) 공사대금을 비롯한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위 1억원은 대부분 입금된 당일 다른 용도로 지출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제56, 161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1억원을 J에게 전달할 의사 없이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2018. 6. 30.까지 J에게 1억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회사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금으로는 이를 지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준공을 마친 후에 신탁회사를 거쳐 정산된 분양대금을 받아야 위 금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 서류가 제대로 접수가 된다면 15일 이내에 준공을 받을 수 있었으나(증거기록 제215면) 2018. 7.경 전임 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는 등으로 준공이 늦어졌다는 것인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8. 6. 30.까지 J에게 1억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일 뿐만 아니라, 이후 준공을 받아 분양대금을 지급받고 정산을 거쳐 B이 실제 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이 아무런 변수가 없이 피고인의 의도하였던 대로 진행될 것이 확실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마. 한편 피고인이 2018. 6. 30.까지 J에게 1억원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적어도 J에게 변제기한의 유예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J와 이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한 바 없으며[J는 피해자가 B에 1억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2018. 7.경에 제3자를 통해 듣고 알게 되었다고 진술할 뿐이다(증거기록 제60면)], 결국 피해자가 분양받았던 주택이 2018. 9. 13. J 측으로부터 가압류되고,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피해자가 패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결국 피해자가 1억원을 J에게 이중 지급하게 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1억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이종 범행으로 9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재산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2021. 3.경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