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 14:55경 경북 영천시 C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화북면소재지 방면에서 청송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시속 114km로 주행하여 가던 중 때마침 같은 방면 도로 갓길에서 잡초제거 작업을 하던 피해자 D(66세)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를 피하려다가 같은 방향으로 피하던 피해자의 좌측 종아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9, 7. 02:10경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1. 수사보고(피의자 과속여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속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00:48경 울산 남구 B로타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C모텔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최종 음주운전 전과의 범행시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의 범행인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09:00경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에 있는 평동육교 부근 노상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노상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년 및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거리가 길다. 음주운전 중 대물피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신체 장애가 있고,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23:12경 서울 강북구 B건물 지층에 있는 C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일행인 피해자 D(여, 당시 56세)에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 선풍기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및 척골 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경찰관 촬영 선풍기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99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6.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대출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당신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김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보고) 1. 송금확인증, 회신금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소아암 투병 중인 자녀의 병원비를 대출받으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00:35경 군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17세)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식사 후 계산을 하면서 밖으로 나오다가 피해자가 금고를 열어 두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 식당 금고 안에서 현금을 훔쳐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2. 16. 22:57경 흰색 마스크와 검은색 모자를 착용하고 위 식당의 출입문을 열고 식당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그곳 선반 위 열려진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1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녹화사진)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재판 계속 중 도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8.8.16:20경 경기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 3대대 예비군훈련장 앞 도로를 여주 방향에서 양평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5번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졸음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1991. 경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1997. 경 및 2014. 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육군군수사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 02:40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 여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을 거쳐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BR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8. 1. 03:00경 위 'D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03:05경 여주시 F에 있는 G파출소로 인치되었고, 담당경찰관이 위 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의 우측 손목과 대기석 의자를 경찰 장구인 수갑으로 고정시키자 03:10경 술에 취해 흥분하여 "씨발 이거 풀어줘! 나 집에 가야된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수리비 143,000원이 들도록 위 대기석 의자 등받이를 왼손으로 잡아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파출소의 의자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G파출소 방범용 CCTV 캡처사진 1. 판결문(육군 군수사령부 보통군사법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다니는 회사에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사회초년생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여자친구의 선처 탄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04:30경 부산 부산진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동생 욕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책상을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니가 진짜 죽어야 정신 차리겠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위 소주병을 바닥에 던진 후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6 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매우 위험한 행위로 죄질 불량, 여러 차례 폭력 범죄 처벌 전력 [유리한 정상] 자백, 피해자와 합의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4. 2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컨벤션센터네거리 교차로를 둔산대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 우측 원촌삼거리 방면에서 과학공원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58세)의 E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의 택시 탑승자 F(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택시를 리어 도어 판금 등 수리비 2,346,088원이 들도록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 차적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파손된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창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1)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www.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상당한 수리비용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과실이 중하고, 범행 경위 및 내용, 특히 피고인이 추돌사고를 내고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를 직진하여 신호 대기하던 차량들 앞을 지나서 4차로로 진행한 다음 원촌삼거리 방향으로 역주행하여 도망한 정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나머지 피해자 F에 대한 피해 배상이 일정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 1)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도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개별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중에서 높은 것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 있는 개별 범죄의 형량 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관계의 하한으로 취급한 다음 처단형에 의해 수정하면 족할 것으로 보인다. 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0.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 성명란에 피고인의 올케인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E)를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제출하여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20. 15:3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은행 상인남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이 발급받은 D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D 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예금거래신청서의 성명란에 'D', 생년월일에 'H' 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서에 D의 서명을 기재하여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G은행 직원 I에게 위 예금거래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및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첨부), 예금거래신청서, 주민등록증 사진 1. 내사보고(G은행 직원 전화통화) 1. 수사보고(주민등록증 발급경위 관련 주민센터 직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증에 관한 거짓 사실 신청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2017. 9. 경까지의 기간 중 자신의 친언니인 J와 올케인 D의 주민등록증 내지 주민등록발급확인신청서 등의 서류를 부정하게 발급받아 그를 이용한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을 포함하여 여러 사건으로 나뉘어 기소되었는바, 그 중 일부는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7. 11.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5. 9. 확정되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0. 27. 확정되었다), 일부는 아직 재판이 계속 중(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고단1895)이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확정된 벌금형도 참작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고 있는 점, 위 일련의 사건들 이전에는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하여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반복하여 왔다)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법인도피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PC방에서 알게 된 B으로부터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팔면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남양주시 진건읍에 있는 용정사거리 앞길에서 위 B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조합 계좌(D)의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OTP카드 1개를 B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PC게임장에서 알게 되어 얼굴 정도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OTP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아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B에게 건네주고 2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그 경위와 동기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며 피고인이 양도한 금융계좌가 실제로 여러 건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이용되기도 하였다(피고인의 금융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6건, 편취금 합계 8,222,000원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6 내지 18면 참조).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관련하여 항소심 재판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전력을 제외하면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 7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인도피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양도한 금융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위 금융계좌 및 편취금 대부분이 재송금된 F의 금융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가 이루어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편취금을 인출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20:5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형수인 피해자 C(여, 67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자루를 가방에 휴대한 채 피해자의 집 뒤편에 있는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뜯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어서 방안에 있던 피해자가 거실로 나오자 위 부엌칼 2자루가 든 가방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씨 발년아, 돈 내놔, 집 팔아서 돈해줘, 안 그러면 칼로 긁어버린다, 칼로 찔러 죽이고 올라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1. 사건 현장 및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징역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혼자 살고 있는 형수의 집에 침입하여 돈을 달라고 흉기를 휴대한 채 협박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및 도구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형이 20년 전 불륜을 저지르고 가출하여 홀로 된 형수를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생활비가 없다며 형수를 협박하였으니 파렴치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2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만 원, 2000년경 횡령죄로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자 보호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08: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누나인 피해자 C(여, 57세)이 찾아와 치매가 있는 어머니를 피고인이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지는 것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걸레로 방문을 두드리자 방에서 나와 밀대걸레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밀대걸레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응급조치보고서,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대걸레로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과정과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대걸레로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밀대걸레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단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배상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23:3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방에서 고스톱을 치던 피해자 C(64세)가 일명 'D 엄마 (60대 중반)'에게 3만 원을 받아야하나 이를 주지 않는다며 D 엄마의 뺨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얼굴을 밀쳐 책상 모서리에 피해자의 옆구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9, 10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가 부딪친 책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27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8.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II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오피스텔' 주차장을 진행하던 중, D이 운전하는 E 이륜차량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고향 후배인 F에게 '네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보험사에 말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이를 수락한 F는 2018. 8. 31.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8. 8. 27. 합의금 명목으로 위 D에게 500,000원을, 2018. 9. 13. 위 이륜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H에 3,338,000원을, 2018. 9. 14. 위 D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한의원에 322,27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8. 18, 20:30경 서울 성동구 J 앞 도로의 약 50m 구간에서 B 포터 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무면허 운전 정황관련), 수사보고(보험금 지급서류 편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피고인) 1. 사고접수사항, 조사접수지 1. 보험금 지급서류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2016년 이후 4회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G 주식회사의 피해가 회복된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6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4. 15. 15:26경 혈중알콜농도 0.12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수원점 앞 도로를 수원터미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직진 중이던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카스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수원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종 범행으로도 집행유예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모두 2004년의 전과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1년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1). 1) 미결구금일수가 징역 8개월에 이르러 2019. 5. 13.자로 구속이 취소되었다. 그런데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하며(형법 제84조 제1항), 판결선고 전의 구금 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등에 산입할 뿐이므로(형법 제57조 제1항), 위 판결 확정일인 2019. 6. 25. 형기 시작과 동시에 미결구금 일수 산입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위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죄로서 모두 위 판결에 따른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도17051 판결 참조), 위 판결은 누범 가중 사유가 되는 판결에 해당되지 않는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19. 05:0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5세)과 함께 술자리를 하던 중 "나는 싸움을 잘하고 징역을 살다 나왔다."라는 말로 자기 폭력성을 과시하자, 피해자가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며 따지는 것에 불만을 품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손 검지를 물어뜯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열상, 좌측 흉벽 찰과상 및 열상, 비골의 폐쇄성 골절, 기타 안면의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6. 19. 05:36경 위 제1항의 폭행현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온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광주 서구 F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로 연행된 것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 건물 벽면에 머리를 부딪쳐 자해하고,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던 E지구대 소속 피해경찰관 경사 G(43세)이 피의자 보호석에 수갑을 채워 피고인을 옮기려 할 때, 피해경찰관의 좌측 팔뚝 부위를 1회 물어뜯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및 폭행 사건 처리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인 G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E지구대 CCTV 등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경찰관 G 제출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지구대 CCTV 동영상 및 휴대전화 동영상 분석 보고) 1. 현장 및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1. CCTV 영상자료 CD 2매의 재생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상고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였다 하더라도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후 사회질서 및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을 위한 재판절차 계속 중에 행해졌는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낮다고 보기 어렵다.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