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6107] 1. 피고인 A의 I게임랜드 관련 범행 M은 게임장 제공, 게임기 구입, 손님 유치, 대포폰을 제공하는 등 게임장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제공하고, B은 게임장 수익금을 정산하는 등 게임장 관리를 하고, N은 M, B에게 800만 원을 투자하고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금의 25%, 일당 20만 원을 받고 경찰에 단속되면 M, B으로부터 변호사 비용과 3,000만 원을 제공받기로 공모하였다. M, B, N(이하 'M 등'이라 한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6. 21.경부터 2012. 7. 2. 경까지 광주 북구 0에 있는 건물 1층 I게임랜드에서 '당초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환전을 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 등이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게임장을 운영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2. 6. 12. 22:11:12경 M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광주 북구 P에 있는 M 운영의 Q노래방 부근에 있는 R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하여 M에게 'M이 실업주로서 B과 같이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자'고 제안하고, 이에 M이 피고인의 제안에 대하여 망설이자 2012. 6. 13. 03:45:10경 M의 휴대전화에 "형님 할 것 같으면 하루가 돈이니까 형님, B 형님 약주 그만 드시라하고 내일 추진하시죠, 형님 선장이 있어야 배가 운행되니까요 형님 ㅋㅋ" 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12. 6. 15.경 M, B과 함께 서울 영등포유통상가로 가 M, B에게 친구 S을 소개해주어 M, B이 '당초3' 게 임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등 M 등의 위와 같은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게 하거나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J게임랜드 관련 범행 피고인 B, C는 게임장에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투자한 뒤, 피고인 B은 손님 유치, 환전 알선, 게임기 구입, 종업원 고용 등 게임장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C는 자신의 명의로 게임장 등록을 하고 게임장에 출근하여 종업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D T을 피고인 B에게 게임장 종업원으로 소개시켜 준 뒤 T과 함께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경품을 게임기 안에 넣어주고 손님들 심부름(담배, 커피, 현금인출, 환전요구 시 피고인 B 호출 등), 게임장 내부 청소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21.경부터 2013. 1. 말경까지 광주 광산구 U에 있는 건물 2층 'J게임랜드'에서 하루하루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불상의 환전업자를 소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B의 K게임랜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3. 25. 경까지 광주 광산구 V 건물 2층 'K게임 랜드'에서 씨써치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불상의 환전업자를 소개해 주어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20142140] 4. 피고인 B의 위증 범행 가. 제1심에서의 위증 피고인은 2013. 8. 29, 15:00경 1)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단2245호 M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1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4단독 판사 W 앞에서, "N에게 이 사건 게임장의 바지사장 조건을 제시하거나, 게임장에서 수익금을 정산하여 가져간 사실도 없으며, 위 게임장에 이틀 밖에 나간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N에게 바지사장 조건을 제시하였고, 거의 매일 아침마다 게임장에 와서 수익금을 정산하여 가지고 가는 등 게임장 운영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1) 공소장에 기재된 "2013. 10. 8. 14:15경"은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나. 제2심에서의 위증 피고인은 2014. 3. 5. 14:00경 위 광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2668호 M에 대한 위 사건의 2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판사 X 앞에서 "N에게 바지사장 조건을 설명하거나 게임장에서 나온 수익을 정산하여 간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는 불법으로 개조된 기계라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N에게 바지사장 조건을 제시하였고, 거의 매일 아침마다 게임장에 와서 수익금을 정산하여 가지고 갔으며, 이 사건 게임기는 등급 분류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 • 변조된 게임기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5. 피고인 F의 Y게임랜드 관련 범행 피고인 2013. 5. 2.경부터 2013. 5. 27. 경까지 광주 누구 Z, 1층에 있는 AA 운영의 'Y게임랜드' 게임장에서, AA이 '레전드 오브 히어로 버전. 스페셜 에디션 브이 투' 게 임기 50대를 설치해 놓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구간에서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도록 당첨 구간이 미리 정해져 있어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자동버튼누름장치'(일명 똑딱이)만으로도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실제 투입금액과 당첨된 카드의 배출된 수를 확인하는 정산창이 존재하는 사행성 프로그램으로 변조한 게임물을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환전하며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오락을 할 수 있도록 기계 작동법을 알려주고 심부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AA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첨부보고, A-M 핸드폰), 수사보고(A과 같이 서울에 올라간 본건 게임랜드에서 사용한 당초오락기 판매상을 만난 사실이 있다는 M의 진술확인 보고), 수사보고(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분석 보고), 수사보고(게임기 제공업자 AB 인적사항 확인 및 동종 게임장 운영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설령 피고인이 게임랜드에서 환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정을 몰랐다며 방조의 고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9년 게임장에서 환전업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게임랜드가 단속되고 며칠 지나지 않은 2012. 7. 10. M에게 "형님 환전 무조건 하십쇼. 형님 손해 100원도 없습니다. 생각 한 번 해보십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환전을 계속 권유하기도 한 점, 당시 게임장의 운영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임랜드에서 환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 이를 방조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내사자신문조서 1. AC,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D), 수사보고(C가 본건 AD 게임장 운영 도중 단속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 등) [피고인들은 게임장과 무관하게 손님들 간에 또는 다른 금은방에서 환전이 이루어졌으므로 환전 알선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공모하여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J게임랜드에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이 있으면 종업원인 피고인 D(주간 담당)과 T(야간 담당)은 바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보고하였고, 그러면 피고인 B1 게임장으로 와 그 손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눈 다음 그 손님이 경품을 가지고 1층으로 내려가 5~10분 후에 돈을 가지고 올라오거나(주로 주간), 돌아오지 않았다(주로 야간), 피고인 C는 위 게임장 업무를 총괄(주로 주간)하면서 위와 같이 종업원들과 피고인 B을 통하여 환전 알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이를 묵인한 채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피고인 B 과 동업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게임장과 무관하게 손님들 간에 또는 다른 금은방에서 환전이 이루어졌으므로 환전 알선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K게임랜드에서 종업원 근무한 AC의 진술 등에 의하면 K게임랜드에서도 J게임랜드에서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피고인을 통하여 환전 알선이 이루어지는 등 피고인이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각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사건(광주지방법원 2013고단2245, 20132668)에서의 증인 N의 법정진술 및 그 확정판결의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게임장 손님 상대 확인), 수사보고(단속상황 등), 현장사진, 환전용 카드, 모바일분석내역, 판결문 [피고인은 Y게임랜드에서 단순히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등급분류와 다르게 변조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다거나 환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범행을 방조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와 같이 보게임랜드에 설치된 '레전드 오브 히어로 버전. 스페셜 에디션 브이 투' 게임기는 등급분류를 받은 '심의버전'과 달리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배출된 카드 수 등이 표시되는 정산창이 존재하고, 예시 및 연타기능이 있으며, 미리 정해진 당첨구간에서 환전이 되지 않는 '스킬카드' 대신 환전이 되는 '캐릭터카드만 분리 배출되는 등 그 내용이 변경된 '영업버전'이었다.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환전이 되는 카드와 되지 않는 카드를 구별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이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도 다수의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기의 '심의버전'과 별도로 '영업버전'이 존재하고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진다는 등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판제 제2항의 환전알선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판시 제3항의 환전알선 영업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항(각 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F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F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사행성 - 게임물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2015. 7. 1. 이후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위증범죄에 관한 양형기준도 피고인 B에 대한 위증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2010년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0월 피고인이 J게임랜드와 K게임랜드의 실제 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알선 영업을 한 점, 동종 범죄로 2007년 벌금 150만 원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해 증인신문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다투어진 사항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실제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J게임랜드의 실제 업주로서 환전알선 영업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환전알선 행위 자체에는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폭력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2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J게임랜드의 종업원으로서 환전알선 영업에 가담한 점, 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F: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및 환전 영업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36107] 1. 피고인 A의 I게임랜드 관련 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2, 22:11:12경 M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광주 북구 P 있는 M 운영의 Q노래방 부근에 있는 R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하여 M에게 'M이 실업주로서 B 과 같이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M이 피고인의 제안에 대하여 망설이자 2012. 6. 13. 03:45:10경 M의 휴대전화에 "형님 할 것 같으면 하루가 돈이니까 형님, B 형님 약주 그만 드시라하고 내일 추진하시죠, 형님 선장이 있어야 배가 운행되니까요 형님 ㅋㅋ" 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M, B의 승낙을 얻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M, B과 2012. 6. 15.경 서울 영등포 유통상가에서 친구 S을 통해 불상의 '당초3' 게임기업자 및 일명 AE 소개받아 게임기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후 M은 손님 유치, 대포폰 제공 등 게임장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제공하고, B은 게임장 수익금을 정산하는 등 게임장 관리를 하고, N은 M, B 등에게 800만원을 투자하고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금의 25%, 일당 20만 원을 받고 경찰에 단속되면 M, B으로부터 변호사 비용과 3,000만 원을 제공받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M, B, N과 공모하여 2012. 6. 21.경부터 2012. 7. 2. 경까지 광주 북구 O에 있는 건물 1층 [게임랜드에서 위 공모에 따라 구입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자의 조작과 능력에 상관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당첨 구간에 이르는 경우 조준점이 자동 이동하여 점수가 배당되는 등으로 개·변조된 '당초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B, N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M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게임랜드에서 손님들에게 제공된 '당초3' 게임기가 공소사실과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 · 변조된 사실, 피고인이 친구 S을 통하여 M 등이 위 게임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M 등이 위 게임기를 구입하는 데 도움을 줄 당시 그 게임기가 개·변조된 사실을 알았다거나 위 게임장의 운영에 관여하는 등 M 등과 공모하여 위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다. M 등과 공모하여 환전 영업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I게임랜드에서 M 등이 환전 영업을 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게 하거나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운영에 관여하는 등 M 등과 공모하여 환전 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C, D의 J게임랜드 관련 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2. 21.경부터 2013. 1. 말경까지 광주 광산구 U에 있는 건물 2층 'J게임랜드'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의 조작과 능력에 무관하게 이른바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게임점수가 획득되는 등으로 개·변조 된 '하루하루'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나. 법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이다. 따라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위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행위는 포함되지만,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전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루하루' 게임기의 등급분류신청서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는 위 게임물에 관하여 '정해진 시간 안에 제시된 3가 그림 중 틀린 1가지 그림을 선택버튼 1, 2, 3을 이용하여 찾아내면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하고, 최종 5스테이까지 완료하면 경품이 배출된다. 외부장치 등을 이용하거나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일정한 단순조작 등을 하여 경품(아이템 카드 포함)을 획득하거나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위 게임물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는데, 위 '똑딱이는 위 게임물과 별개의 외장기기로서 위 게임물 기기의 버튼 위에 올려놓고 자체 전원스위치를 켜면 손님들의 손을 대신하여 단순·반복적으로 게임물 기기의 버튼을 눌러주는 역할을 할 뿐, 게임시간의 경과나 게임의 반복에 따라 자동적으로 일정 수준의 틀린 그림을 찾아내어 게임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등 게임물의 진행방식 자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져오지는 아니하고, 위 버튼 자체의 구조 · 기능상의 변경 없이 손님들에 의해 언제든지 쉽게 설치·제거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다. 수사기관에서 위 게임물 자체를 압수하여 감정하는 등 위 게임물 자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바는 없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똑딱이'는 위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게임물 기기의 버튼조작을 보조하는 별개의 외장기기일 뿐이므로, 위 게임물에 위와 같은 '똑딱이'를 설치 • 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의 K게임랜드 관련 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3. 25.경까지 광주 광산구 V 건물 2층 K게임랜드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의 조작과 능력에 무관하게 이른바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게임점수가 획득되는 등으로 개 • 변조된 씨써치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나. 법리 위 2 의 나.항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씨써치3' 게임기의 등급분류신청서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는 위 게임물에 관하여 '화면에 나타나는 다수의 아이콘 중 가장 개수가 많은 아이콘을 찾아내는 게임으로, 좌/우 버튼을 선택하여 각 라인(하면 끝에 제시된 아이콘 중 가장 수가 많은 아이콘을 찾아서 선택하여 5라운드까지 완료하면 아이템카드 1매를 획득한다. 외부장치 등을 이용하거나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 없이 일정한 단순조작 등을 하여 경품(아이템카드 포함)을 획득하거나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위 게임물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는데, 위 '똑딱이'는 위 게임물과 별개의 외장기기로서 위 게임물 기기의 버튼 위에 올려놓고 자체 전원스위치를 켜면 손님들의 손을 대신하여 단순·반복적으로 게임물기기의 버튼을 눌러주는 역할을 할 뿐, 게임시간의 경과나 게임의 반복에 따라 자동적으로 일정 수준의 가장 수가 많은 아이콘을 찾아내어 게임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등 게임물의 진행방식 자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져오지는 아니하고, 위 버튼 자체의 구조 · 기능상의 변경 없이 손님들에 의해 언제든지 쉽게 설치 • 제거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다. 수사기관에서 위 게임물 자체를 압수하여 감정하는 등 위 게임물 자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바는 없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똑딱이'는 위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게임물 기기의 버튼조작을 보조하는 별개의 외장기기일 뿐이므로, 위 게임물에 위와 같은 '똑딱이'를 설치 · 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E의 K게임랜드 관련 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F는 AC를 통해 B을 소개받아 B에게 불법 사행성 게임기인 '씨써치3' 40대를 제공하고 게임장 수익금 중 매일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B은 위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 유치, 환전 알선, 종업원 고용 등 게임장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AF와 함께 2013. 2. 경부터 2013. 3. 25. 경까지 광주 광산구 V 건물 2층 K게임랜드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의 조작과 능력에 무관하게 이른바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게임 점수가 획득되는 등으로 개·변조된 씨써치 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불상의 환전업자를 소개해 주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AC를 통해 B을 소개받아 B AF에게 소개해주어 Bl AF로부터 '씨써치3' 게임기를 임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AF를 대신하여 위 게임기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K게임랜드의 운영에 관여하는 등 B과 공모하여 환전알선 영업을 하였다거나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였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3 의 다. 항 기재와 같이 BlK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5. 피고인 B의 게임랜드 관련 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7.경부터 2012. 12. 초순경까지 광주 북구 AG에 있는 AH도서관 부근 AI약국 3층에 있는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하루하루' 게임기 40대를 설치해놓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자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버튼 누름장치'(일명 '똑딱이')만으로도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해 무작위 확률로 당첨구간에서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위 게임기를 변조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판단 위 2 의 다.항 기재와 같이 '하루하루' 게임기 자체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진 바 없고, 위 게임물에 '똑딱이'를 설치 · 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6. 피고인 F의 게임랜드 관련 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7.경부터 2012. 12. 초순경까지 위 5의 가.항 기재 게임랜드'에서 B이 같은 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며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오락을 할 수 있도록 기계 작동법을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B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위 5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이 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게임장 관련 범죄의 유·무죄 부분을 표로 정리하면 별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