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3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22. 01:3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함 해볼까"라고 말하면서 위 D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E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2018. 6. 22. 02:02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C지구대에서, 경사 G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왼쪽 발로 위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22. 04:3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2층 형사당직실에서, 경장 H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H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당직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D, E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여러 명이고, 얼굴에 침을 뱉거나 발로 차는 등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2012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 든 양형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공사 현장, 화성시 G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 현장, 화성시 H에 있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7. 3. 1. 경부터 2017. 7. 25.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2017년 6월 임금 3,450,000원, 2017년 7월 임금 1,7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8,55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인 연명부 1. 진정서, 위임장 1. 진정인 진술에 의한 기초자료 및 요약자료 1. 각 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회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 액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4.부터 2018. 1.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375,000원과 2018. 1. 6.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95,000원 및 2018. 1. 5.부터 2018. 1. 5.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30,000원 합계 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위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1. 13:00경 구리시 검배로 54에 있는 구리농협 새터지점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관련), 계좌명의자 A 거래내역서, 계좌명의자 D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던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6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 108호 소재 (주)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3.부터 2017. 11.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3월 임금 1,8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8,0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18,082,8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서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11:00경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2동 8, 9호 라인에서 경비원인 이 청소하는 것을 보고 '야, 이 개새끼야. 그런 거 하지 말고, 내려가서 경비실이나 지켜라. 나이 많은 사람을 경비로 시킨 회장을 데리고 와라'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20 경 위 D아파트 경비실에 찾아가서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회장을 델꼬 온나. 내가 회장하고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은 경비원 안 시키기로 약속을 했는데, 니가 회장한테 직접 이야기해라. 내가 니 경비원 그만두라고 한다고 회장한테 이야기해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E의 목 부위를 때리고, 이어 손가락으로 E 얼굴과 가슴 부위를 찌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을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25 다시 위 경비실을 찾아갔고, 이를 본 이 경비실 문을 잠그자 위 경비실 출입문 앞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96cm)을 집어든 다음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인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여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30.경 인천 남동구 B, 1층에서 '2018. 7. 2.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17. 내지 같은 달 19. 18:00경 의정부시 C 소재 'D병원' 인근 노상에 정차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번호불상)에서, E에게 현금 50만 원을 대금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3. 13:00경 의정부시 F 인근 LPG충전소 부근 노상에 정차된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위 E에게 현금 150만 원을 대금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8. 19:00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E에게 현금 130만 원을 대금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대화내역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확정판결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상고심 사건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330만 원 = 제1항의 대금 50만 원 + 제2항의 대금 150만 원 + 제3항의 대금 1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동종 범행으로 O니한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9018 사건)이 진행되던 중에 범한 것인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에서의 범죄사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 8. 23. 피고인에게 선고한 판결(위법원 2018노1134 판결)에서의 범죄사실은 모두 위 2016고단9018 사건의 재판 기간 중에 범한 필로폰의 매수, 투약, 재판매행위들인데,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에서 '위 2016고단9018 사건의 재판 중에 범한 범죄'라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 바 있고,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서도 징역 4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경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생산팀 과장으로 생산제품 관리 등 생산팀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을 몰래 빼돌려 개인적으로 판매하려고 마음먹었다. 2013. 1. 11. 화성시 C 소재 위 회사에서 보관중인 제품번호 1621507920, 렌즈, 470개를 임의로 반출하여 D에게 314,9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 기재와 같이 2016. 12. 26.까지 총 합계금 117,506,800원 상당 1>의 부품을 업무상보관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각 각서, 약속이행각서, 거래내역서, 택배화물인수증 1. 재직증명서 1. 수사보고(G와 A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1) 공소사실 부분에 수량기재 및 합산의 오기가 있어서 수정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참고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4년 여에 걸쳐 자신이 관리하던 물품을 횡령하여 타인에게 처분하였고, 그 수익으로 생활비, 유흥비, 부채상환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생산된 물품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처분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실제 피해는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과 거래하던 F은 피해자에게 54,390,000원의 피해를 회복한 것을 보이고, 피고인 역시 퇴직금으로 횡령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여, 더 이상의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나 재범의 우려가 적고, 추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하였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교통관련범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을 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도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받은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97

범죄사실 1. 피해자 망(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3.경 충남 금산군 D,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중국어학원'에서 피해자 C에게 "학원 선생님이 그만두고 학원 운영비 등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과 사채업자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약 7,000만 원 상당이었고 처분가능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7.경 피고인 운영의 위 E 중국어학원'에서 피해자 에게 "중국어 학원을 하나 더 차릴 예정인데, 2016. 7. 곗돈 5,000만원을 받으면 모두 갚을테니 대부업체에서 돈을 대출받는데 보증을 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기관과 사채업자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약 7,000만원 상당이었으며 처분가능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채무보증인으로 내세워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씨엔에이 대부'와 피고인의 대출채무 800만원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채결하게 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45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C의 부), 은행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고인 금융기관 대출내역, 피고인 명의계좌거래내역자료)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과 돈문제로 연루되면서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한 피해자 C의 상속인과 사이에 1억 원을 지급하며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자 F와도 4,000만 원을 지급하며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차용 당시 피고인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 C의 상속인에게 금전으로 전보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손해를 가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16:53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에서, 경기 전 코트에 서 있던 F 소속 선수인 불상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소니 RX10 DSLR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경부터 2017. 12. 5. 18: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자배구선수, 치어리더, 아나운서인 피해자들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메모리카드 내 다수의 촬영물 존재 등), 수사보고(범죄일람표에 포함된 촬영물 선별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2회 조사 관련 출석), 수사보고(자료첨부- 범죄일람표 및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6. 8. 여성의 엉덩이부위를 429회 촬영한 범죄사실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프로여자배구선수들과 관련 여성 종사자들을 성적 대상화하여 엉덩이 및 하체 부위를 중점적으로 촬영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포츠선수나 직업인으로서의 긍지도 손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자신의 범행을 처와 가족들에게 공개한 후 처와 함께 15회에 걸쳐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 또한 피고인의 성행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지할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성년의 아이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18: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 내 약 3m 구간에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2017. 7. 4. 같은 법원 충주지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3. 19:00경 청주시 청원구 외남동에 있는 지하수개발 사무실에서부터 같은 구 교서로 128번길 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OD의 자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다른 범죄로 실형을 포함한 전과도 많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같이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31. 03:40경 부산 북구 덕천동 갓파스시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사상구 C에 있는 D식당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31, 03: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므로 "술을 마셨느냐"는 질문을 받자 "술 먹고 운전한게 큰 죄가"라면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우준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관련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1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식만로 195에 있는 주식회사 건명테크 앞 도로를 선암 쪽에서 가락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진행하던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66세)의 가슴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7. 9. 19. 15:14경 후송 치료중이던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7. 20.부터 2016. 12. 19.까지 대구광역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영업분소에서 국제택배업 영업부 차장으로 계약체결 및 영업에 종사하면서 고객업체로부터 운송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주식회사로 송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는 계약기간 및 계약규모에 따라 고객업체를 차등하여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평소 본사의 영업손실을 분소에서 떠안아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고객업체에게 적용되는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운송비를 지급받아 차액을 남기거나, 할인율이 낮은 업체와의 거래를 할인율이 높은 업체와의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차액을 남겨 위 손해를 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4.경 위 영업분소에서 E로부터 위탁받은 물건을 배송하면서 E에 적용되어야 할 60% 할인율보다 1% 낮은 59%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주어 피고인이 지급받은 운송대금인 254,054원보다 6,049원이 적은 248,005원만을 피해자 주식회사에 송금하고 나머지 6,049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32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소유의 합계 57,454,74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03쪽) 중 F, G 각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경위서, 인보이스, 거래내역서, 계약서, 자인서, 통보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이메일 출력물 1. 보충 답변자료 1. 화해권고결정 1. 피해금액 산출 내역 1. 세부 청구 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F과의전화통화, 고소대리인 이메일 제출 자료 첨부, 고소인측 보충답변 자료 첨부 및피해액 특정, 횡령 피해금 특정 경위, 고소인 제출 할인율 차액 세부 청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04:40경 남원시 동림로 21 있는 '응답하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림로 8(죽항동)에 있는 죽항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5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4회는 실형 전과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는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23. 05:30경 전남 강진군 칠량면 청자로 송산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칠량면 방면에서 강진읍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이고 위 도로는 중앙선이 황색실선인 편도 1차로 좌급이 도로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자기차로를 잘 지키면서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70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 7번 경추체 골절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 또한 가볍지 않으며, 동종전과도 2회 있어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는 20여 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7.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 선적 연안자망 어선 D(9.77톤)의 선원으로서, 2017. 10. 9. 18:00경 전남 신안군 C 서방 4마일 해상에 있는 위 어선의 식당 칸에서, 피해자 E(45세) 및 다른 선원들과 함께 저녁식사 준비를 하면서 피해자가 갑판장인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등 조업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 어선의 갑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목을 잡고 밀쳐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0. 11:40 경위 D에서 조업을 하던 중 선수 기관실 출입구에 보관 중인 스파이크(끝이 뾰족한 쇠말뚝, 길이 약 40cm)를 들고 어창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스파이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선수 갑 판에 있는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죽여불란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찔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가 공격을 제지하면서 어창 밖으로 나오자 선미 식당 칸에 있는 식칼을 들고 "니가 살았으니까 너 다시 죽일란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려고 하였으나 동료 선원인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계속하여 선수 갑판에 있는 식칼 및 선수 기관실 출입구에 있는 쇠망치 (길이 약 30cm, 무게 약 4kg)를 들고 피해자에게 재차 접근하려고 하였으나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 및 동료 선원의 제지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황보고서 1~5보, 내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흉기의 압수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범행도구와 피해자의 피해부위와 연관성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의 의복 미확보 및 피해자의 상처부위 확인에 대한),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H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G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흉기에서 발견된 혈흔 감정결과에 대한 붙임 등) 1. 구급활동일지 1. 의사소견서(I병원), 응급센터기록지, 간호기록지, 수술기록지(OPERATION RECORD), 진료소견서 1. 채증사진(발생현장 D), 채증사진(흉기), 상처사진(응급실 촬영), 채증사진(피해자 상처부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살인미수이므로 형량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0년 이상 또는 무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료 선원인 피해자와 조업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목을 잡고 밀쳐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끝이 뾰족한 쇠말뚝인 스파이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찌르고, 이어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렀으며, 계속하여 식칼과 쇠망치 등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다가 동료 선원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위 범행은 심장과 폐 등 인체의 주요 장기가 위치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예리한 흉기로 2회에 걸쳐 찔러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것으로, 그 내용과 방법이 매우 폭력적이고 대단히 위험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두 번째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찌를 때 사용한 식칼은 피고인이 일하던 어선에서 어구 줄을 자르는 용도로 쓰이고 평소에도 사용하기 전에 같아 놓는 것이어서(수사기록 83쪽)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흉기인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른 점, 피고인이 동료들의 제지에도 '죽일란다'라고 소리치며 흉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계속 접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좌측 전흉부 관통상을 입고 내흥 동맥과 폐가 손상되어 혈량감소성 쇼크 증상을 보였으며, 다행히 범행 직후 긴급하게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아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는데(수사기록 49쪽, 118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포한 범죄를 저질러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폭행죄나 상해죄 등의 폭력범죄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징역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1회),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행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범행전력,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소재 D 앞 도로를 평택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위 교차로를 안중 방면에서 평택시내 방면으로 전방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스팅어 차량의 정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1세)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14:30경 광명시 B아파트 C호 내에서 피해자 D과 다투던 중 피고인의 짐을 싸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는 놓고 가라! 그렇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난 나머지 위 집의 작은 방 출입문(가로 83cm, 세로 190cm)을 주먹으로 수 회 내리쳐 부서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관리하는 위 출입문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손괴된 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15:15경 양주시 백석읍 소재 우체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백석 능안공단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그 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범했다. 도로교통법 취지에 따른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01:50경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19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8.8. 01:50경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F(24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눌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5. 13:00경 순천시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H(22세)이 전날 피고인이 일하던 주점에서 피고인에게 명령조로 일을 시켰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공소제기 후 각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