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17:34경부터 18:07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3층 서편 화장실 내 좌변기 칸에서 용변을 보던 중, 화장실 옆 칸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소리가 들리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되어 있던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인 ‘푸디’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까치발을 들고 화장실 칸막이 위쪽으로 휴대전화를 비추어 옆칸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고 좌변기에 앉아 자위행위를 하는 피해자 D(남, 20세)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짧게 촬영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재차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이 바지와 속옷을 벗고 좌변기에 앉아 자위행위를 하는 모 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약도, 평면도 및 사진 1. 2층 동편, 3층 동편, 3층 서편의 각 CCTV 녹화 영상 CD 및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용,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움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의 다른 범행으로 나아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6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4. 화성시 B 앞에서 ‘C’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D(가명,여, 12세)를 만나 자신의 승용차 보조석에 태운 후, 화성시 E 아파트에 있는 지하 주차장으로 데려간 다음 D와 1회 성교하고 성매매 대가로 약속한 15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경 위 지하 주차장에서 D와 1회 성교하고 성매매 대가로 약속한 1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도 크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중 성교 행위를 하였고, 2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측으로부터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 다소 오래 전인 1999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1. 7. 20. 확정되었고, 2021. 7. 7.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1. 7.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 군대에서 함께 복무하여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현금카드, OTP카드, 통장 등을 넘겨주면 통장 8개면 200만 원, 16개면 300만 원, 24개면 400만 원을 통장이 죽을 때까지 매월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사용 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 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9. 10. 17. 남성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설립한 후 위 회사 명의로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유상 양도할 의사였을 뿐 위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20. 10. 29. 서울 양천구 D 소재 E은행 F지점에서 ㈜C 계좌를 회사 운영에 관한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사용할 것처럼 사업자등록증 등 위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의 위 피해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위 직원으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은행 죽전지점 앞 노상에서 위 B으로부터 통장 개수에 따라 매월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돈을받기로 약속하고, ㈜I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B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I, ㈜J, ㈜C, ㈜K 명의의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L압수usb저장대포통장 정보)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4부 1. (주)C회사설립등기신청서, (주)K회사설립등기신청서, (주)I회사설립등기신청서, (주)J회사설립등기신청서 1. 계좌 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등 각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사건 목록, 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2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가 불법도박자금의 흐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경위,범행횟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받기로 한 경제적 이익을 실제 얻지는 못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동종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5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4. 3. 18: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길 위에서 피해자 C(여, 55세)에게 “차 빼, 씨발 년아!”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클러치 가방을 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3. 18:14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요청을 받자 “씨발 놈아, 너 몇 살이냐. 개새끼들아 너 뭐라고 했냐?” 등으로 욕설을 하고, D에게 머리를 들이밀며, 손으로 D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D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 22:35경 포천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휴대폰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9. 천안시 동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0,960,17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53,469,07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세범칙조사 종결 복명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개월 정도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범행 횟수, 기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21:32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손님이 택시비를 안 낸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승차하고 있던 택시에서 하차해 줄 것을 요구받자 주먹을 위 D에게 휘두르고, 발로 위 D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5)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행위 태양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7. 22: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지인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1. 6. 24.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호텔’ D호 안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유두 부분을 만진 후 손을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일어나 물을 마신 후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 짜증나니까 건드리지 마라’라고 말하고 침대로 돌아와 다시 잠을 자는 것을 확인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팔을 쓸어내리듯이 만지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두 차례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고인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22,5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어느 정도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검사가 제출한 각 녹취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의 대화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6.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들로 756에 있는 올림픽대로를 김포 방면에서 잠실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백색실선이 설치된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백색실선 구간을 넘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B(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은 점,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10여 년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619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1. 07. 10. 03:19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월드컵경기장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는,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결과보고서, 수사결과통지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보고(A 음주운전 사건 기록 사본 편철)에 첨부된 것]의 각 기재가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C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C은 2021. 7. 10. 03:19경 서울 용산구 보광동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월드컵경기장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C이 피고인의 명의로 매입하여 등록한 차량으로 보임)를 운전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 C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경찰관에게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C은 위 경찰관 등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한 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을 기재할 것을 요구받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선처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한 후 그 아래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이”라고 서명을 하여 위 경찰관 등에게 건네주었다. 또한 C은 음주단속을 당한 후 순경 E으로부터 경찰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운전자서명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단말기용 펜을 사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임의로 “이”라고 서명한 뒤 위 경찰관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C은 2021. 7. 10. 12:1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들통이 나면 징역을 살게 되고 그러면 네 명의로 구입한 차량 할부금도 갚지 못한다. 음주운전으로 나오는 벌금은 책임질 테니 네가 대신 경찰서에 가서 실제 운전자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C의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한 다음 2021. 7. 13. 14:15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마포경찰서 G에 출석하여 경위 H에게 마치 자신이 2021. 7. 10. 03:19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을 하였다. C은 위와 같은 행위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주민등록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죄 등으로 기소되어 2022.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고단3314, 2022고단284(병합) 판결(항소심 계속 중)].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범인도피죄로 약식기소되어 2022. 3.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3. 31.자 2022고약372 결정(2022. 4. 15. 확정)].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83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2. 19. 20:29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남, 33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18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씨발놈, 띠껍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10경 위 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씨발놈아, 개새끼야, 야 씨발놈들아 죽고 싶어, 개새끼들”이라며 욕 설을 하고, 경찰관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하는 등 약 9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각 피해자 추가 자필 진술서(D, I)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차례나 되는데,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상해 범죄는 안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기습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상해 범죄의 피해자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모두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54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I(남, 33세)으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하였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마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2. 3. 10.자로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 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23:11경 경기 연천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7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751 1. 피고인은 2021. 3. 26. 광주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사이트에 ‘PSG 파리 생제르망 50주년 기념 탑을 1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놓은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파리 생제르망 반팔 유니폼 2장과 20-22 한국 국가대표 트레이닝 상하의 세트 1벌, 플레이메이커 더플백 1개, 미즈노 형광 바람막이 하프집업 1벌을 총 23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7.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기존에 중고물품 거래 상대방으로 연락처를 가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여 IQ2000 PC 11대를 7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753 피고인은 2021. 7. 19.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카페 'H'에 닉네임 'I'를 이용하여 '마르지엘라 신발' 판매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9. 18:43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금 명목으로 22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 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이체 확인증 2022고단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이체 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판시 전과 1. 공소장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20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11. 03: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공용찜질방에서, 그곳에 이불을 덮고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 D(29세) 옆으로 다가와 이불 속으로 손을넣어 양쪽 종아리를 양손으로 쓰다듬고, 무릎에서 사타구니까지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8. 11. 03:4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추행 문제로 위 피해자와 시비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유형력 행사와 추행 및 폭행의 정도, 전과관계(이종의 벌금형 2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 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20. 6. 1. 같은 법원에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아 위 각 판결이 2020. 6.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유류 탱크로리 특장화물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업체를 방문한 피해자 D에게 ‘유류 탱크로리 완성차를 출고하려면 현대자동차 7톤 화물차 대금 6,500만 원, 유류탱크 제작 장착비용 3,000만 원 등 총 9,500만 원이 필요한데, 6,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 급해 주면 2개월 내에 급행으로 완성차를 납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6. 14.경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공장 건물 등에 대한 가압류 집행이 있었고 2018. 5.경까지 국세가 체납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 5. 11.경까지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문받은 탱크로리 13대(제작 대금 10억 원 상당)의 제작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특장차량 제작 대금을 받더라도 계약한 대로 특장차량을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7. 현금 500만 원을, 같은 달 21. 주식회사 C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제작납품계약서, 견적서, 입금표, 거래내역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부천 18형제30116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19:1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은행 묵호지점 주차장을 경유하여 같은 시 발한로 241에 있는 묵호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수사보고서[시내버스 블랙박스-피의자의 집 앞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첨부], 방범용 CCTV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운행구간 거리 산정], 카카오맵 출력본, 수사보고서[구공판 사건 기소전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5. 02: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8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유흥업소에 일을 하면서 알고 지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월세가 밀렸는데 1,000만원만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유흥업소에서 일을 해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9,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과도한 채무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상황에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지인 F으로부터 빌린 현금 1,0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쪽지, 개인신용정보조회결과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변제하고 합의한 점,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