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4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01. 07. 01:45경 대전 중구 C, 3층 D의 주거지 침대 방에서 D,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D, E이 잠을 자기 위해 다른 방으로 간 뒤 피해자와 단둘이 방에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방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른 한손으로 옷을 강제로 벗기면서 “씨발년아, 왜 안해주냐, 죽을래”라고 말하며 목을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다가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늑골 골절, 견관절 염좌, 구강내 상처,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 통화내역 제출 및 당시 정황확인) 및 첨부자료(통화상세내역서), 수사보고서(피해자 B가 피해 당시 통화한 참고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2021. 1. 1. 상해진단서 첨부) 및 첨부자료[진단서(2021. 1. 1. 낙상)],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 추가 진술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약국 조제기록 첨부), 수사보고(1. 7.자 상해진단서 관련 사실조회 회신 첨부) 1. 상해진단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및 첨부자료(각 녹음파일녹취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확인) 및 첨부자료(해당 판결문, 송치의견서 및 송치결정서 사본 각 1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5.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피고인의 후배(D), 후배의 여자친구(E)가 함께 D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D과 E이 술에 취하여 다른 방으로 잠을 자러 간 사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술을 마시던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이 아프고 다른 사람의 집이라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아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한 사실,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반항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제압하고 옷을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려고 한 사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반항하자 피고인이 “씨발년아, 왜 안해주냐, 죽을래”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린 사실, 그 후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가만히 있자 피고인이 침대에 엎드린 채 잠이 들었고 피해자가 그 틈을 타 옷을 입고 집 밖으로 나와 112 신고를 하게 된 사실을 각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7면, 25∼27면, 58∼59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6면), 위와 같은 피해 진술은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주요 부분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4회에 걸쳐 진술하는 동안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해서 폭행하자 반항하기를 멈추고 가만히 있었더니 피고인이 엎드린 채 잠이 들었다는 부분을 여러 차례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이 행동한 이유에 대하여 “그 전부터 피고인과 성관계를 몇 번 한 결과, 피고인은 하다가 제가 ‘그만 좀 하자’고 하면 억지를 써서 힘으로 끝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다. 그래서 제가 자는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제 풀에, 술김에 잠이 들었다. 그날도 ‘나 이러다 죽겠다’해서 진짜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가만히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1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정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생생한 정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초기에 성관계 시도가 있었던 점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간 경위나 피해자의 옷을 벗겼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며, 사건 당시 D의 집 다른 방에 있던 E이 어떠한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당시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성관계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유에 대해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성폭행은 둘째 치고, 폭행이 너무 놀라서 그게 더 큰 줄 알았다, 형사 분이 왜 그렇게 됐냐고 묻기 전까지는 그냥 폭행으로 갔을 거다”는 취지로 진술하여(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6면), 보다 주요한 범행을 우선적으로 신고하였다는 피해자의 설명이 납득이 가고, 이후 피해자가 제1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점에 대해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위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매우 놀랐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로 끌고 갔는지 아니면 멱살을 잡고 끌고 갔는지, 옷을 전부 벗겼는지 아니면 팬티를 제외하고 벗겼는지 등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해 진술들은 비교적 사소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 그리고 E은 수사기관에서 “D과 함께 방으로 들어간 후 20∼30분 뒤 너무 피곤한 상태로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증거기록 82, 83면), 사건 당시 옆방에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하더라도 듣지 못하였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3개월 전부터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가졌고, 이 사건 이전에 이미 2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다는 것인데(증거기록 25, 27면),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봤을 때 피해자가 갑자기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한 사실을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58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1면),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의 후배 집으로 출동한 경찰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현장 사진에 의하면(증거기록 13면), 피고인이 하의를 입지 않은 채 방 안의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고, 침대 아래에 벗겨져 있는 하의의 모습이 확인된다. 이러한 점은 피해자의 진술대로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성관계 시도를 한 사실이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사건 직후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의하면(증거기록 11면), 피해자의 인중 부위에 피가 난 상처가 확인되고, 피해자의 입술이 터져 부어있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그리고 피해자는 사건 당일 H병원을 방문하였는데, 위 병원은 피해자의 병명을 우측 제8번 늑골 골절, 양측 견관절 염좌, 구강 내 상처, 다발성 좌상으로 진단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견관절부, 경추부, 안면부, 복부로 기재하였다(증거기록 22면). 위와 같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상처 사진과 상해진단서에 나타난 상해 부위가 피해자의 진술에 드러난 피고인의 폭행 부위와 일치한다. 나. 피고인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얼마나 취해보였느냐”라는 질문에 “겉으로 멀쩡해 보였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9면). 피고인은 사건 발생 장소인 D의 집에서 술을 마시기 이전에 지인인 G과 술을 마셨는데,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로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셨다”, “당시 반주로 마셨기 때문에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귀가할 때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4면). 이후 D의 집에서 사건 직전까지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E(피고인의 후배의 여자친구)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항상 먹던 양을 먹은 것처럼 보였고,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제가 잠을 자러가기 전까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거나 인사불성인 상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2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D의 집에 오게 된 경위와 넷이서 술을 마시다가 D과 E이 방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상황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바(증거기록 98∼99면, 249∼251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만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가 늑골, 안면부 등 신체 여러 부위에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상당기간 진통제 등 약물 치료를 받은바 상해의 정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게다가 피고인은 2019. 1. 30.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및 사건 발생 이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