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6. 3. 이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5. 초순 18: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일행들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 H(여, 당시 12세)로부터 "집에서 나왔는데 휴대폰을 빌려달라, 담배를 하나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피해자의 일행들과 함께 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행들이 모두 돌아가고, 피해자가 아는 오빠인 I의 광주 광산구 J 원룸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아 그곳을 찾아가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같이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담배를 얻어서 피울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원룸 앞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I의 집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창문을 통해 들어가려고 하였고, 창문 높이가 높아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발을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차량이 밑에 주차되어 있는 그 옆방인 205호에 몰래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그 방에 있는 여자옷들을 구경하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제의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함에도 피해자를 안아 침대 매트리스에 눕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갔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피고인의 양 무릎으로 누른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올리고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카시를 해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이를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8. 초순 19:00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전항의 피해자(당시 12세)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면서 "잘 생긴 친구 오기로 했는데 볼래?"라고 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내가 얼굴 평가해줄께"라고 말을 하였다. 이윽고 피고인 B이 위 PC방으로 왔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같이 산책이나 가자"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담배를 얻어 피울 생각에 피고인들을 따라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데리고 택시를 타고 피고인 B이 출입구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광주 광산구 M 아파트 101동 앞으로 갔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집에서 라면을 끓여주겠다고 말하면서 위 101동 1층 출입구 비밀번호를 눌러 다 같이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들은 차례대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위 101동 옥상과 연결된 층까지 데리고 갔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면서 옥상 출입문이 있는 계단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 A는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고 제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면서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교복치마와 팬티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팬티를 입으려고 하자 피고인 A는 한쪽 발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해자는 옷을 입은 다음에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곁으로 왔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B이랑 한판 해줘라, 보고만 있기 불쌍하잖아"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나는 A처럼 강제로 안 한다"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너랑 안해"라고 말을 하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그건 안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옥상 출입문이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밀침에도 피해자보다 훨씬 큰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광주해바라기센타 속기록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촬영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별건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의 경우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수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력으로 만 12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1회 또는 2회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 이래 이 법정에까지 일관되게 처벌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범행 당시 고등학생으로 완성된 인격체가 아니었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만 19세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 A는 현재 대학에 진학하였고, 피고인 A의 부모 또한 피고인에 대한 훈육을 다짐하고 있어 향후 재범방지를 위한 지지환경 또한 조성되어 있는바,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피고인 A에게 단기간의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또한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긴 하였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과 결과의 경우 총점 12점으로 정신병질자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소아기호증, 마찰도착증 및 성적가학증과 같은 일탈적 성적 관심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