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72

범죄사실 2016고단72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5. 8.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C이 '던전앤파이터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거래 전에 계정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던전앤파이터 게임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을 취득하고, 취득한 계정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D' 블로그 게시판에 '던전앤파이터 게임 계정을 150만 원에 구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E에게 '거래 전에 계정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던전앤파이터 게임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을 취득하고, 취득한 계정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D' 블로그 게시판에 '던전앤파이터 게임 계정을 구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F에게 '거래 전에 계정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던전앤파이터 게임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을 취득하고, 취득한 계정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 15.경 불상지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C의 던전앤파이터 게임 계정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시가 65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들을 자신의 계정으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시가 6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6.경 불상지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E의 던전앤파이터 게임 계정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13강 리버레이션 리볼버, 남레인져클레압 극찬작' 등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자신의 계정으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0.경 불상지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F의 던전앤파이터 게임 계정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게임용머니인 '1억 5천만 골드' 등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등을 자신의 계정으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94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2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인 '던전앤파이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I에게 '던전앤파이터 게임 계정을 건네주면 곧바로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현금 5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계정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계정을 넘겨받은 후, 피해자가 계정 내에 보관 중인 게임아이템(오버더페이트, 게임머니 등)을 자신의 계정으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피고인은 2015. 9.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피해자 K이 '던전앤파이터 게임의 계정을 거래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계정 거래 전에 먼저 계정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게임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을 피해자로부터 취득하고, 취득한 계정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9. 21.경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의 던전앤파이터 게임 계정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시가 34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들을 자신의 계정으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시가 3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에서 'L'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05:00경 천안 M에 있는 N pc방에서,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 접속하여 팀플레이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캐릭터가 일찍 죽어 팀이 패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O[닉네임 P]로부터 "게임 좀 잘 좀 하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같은 팀원 5명이 볼 수 있는 채팅창에 "O 엄마 창녀, 애미뒤져서, Q이 애미는 창녀에다가 사창가 2만 원이면 몸**다 대주는 개병쉰련"이라고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72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이메일피해진술, 진술서 1. 게시글,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2016고단94 1.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정서 1. 카카오톡 자료 등, 카톡 대화내역, 전화통화, 아이템 이동관련 캡쳐 화면, 접속IP 주소, 제출자료,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