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고단93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2014. 7. 21. 10: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 이르러, 평소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이 자신을 중국집 배달원이라고 무시하고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유리창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그 옆 편의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파라솔 기둥(길이 약 1m)을 뽑아 가지고 와 위 유리창을 약 10회 내리찍어, 위 유리창을 수리비 약 150만 원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D(27세)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를 따지기 위해 같은 날 19:20경 위험한 물건인 위 1항 기재 철제 파라솔 기둥을 소지한 채위 'C주점'로 피해자를 찾아가, 마침 위 주점 종업원 5~6명 등과 함께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쇠파이프 (철제 파라솔 기둥)를 겨누어 약 2회에 걸쳐 찌를 듯이 들이대고 때릴 듯이 휘두르고, 함께 있던 피해자 E21세)를 향해서도 위 쇠파이프를 수회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4고단1140] 피고인은 2014. 7. 6 19:10경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238(성정동)에 있는 천안 세관 앞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제네시스쿠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쪽 부분을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13. 2.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발로 차 1,075,6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2) [2014고단1192] 피고인은 2008.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21, 19:20경 천안시 서북구 H 소재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140] 피고인과 피해자 K는 2014. 5. 경부터 서로 교제하던 사이로, 피해자는 2014. 6. 10.경 불법체류자로 단속되어 청주시 흥덕구 궁뜰로 1에 있는 청주외국인보호소에 수용중인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6. 25.경 위 외국인보호소에 피해자를 찾아가, 그 무렵 피해자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관리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강제추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 같다, 일단 100만 원만 통장에 넣어주면 내가 변호사를 구해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4. 6. 30.경 위 외국인보호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 700만 원만 통장에 더 넣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계좌에 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승용차의 운전석 쪽 부분 등을 발로 3~4회 찼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승용차의 운전석 문쪽 부분을 발로 1회 찼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승용차를 여러 차례 찼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은 실제로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L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견적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동영상 확인 보고)의 각 기재 1. 피고인의 범행 장면 캡쳐 등 사진, 피해상황(C주점) 사진, CCTV 캡쳐 사진, 견적서 촬영 사진의 각 영상 [2014고단11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견적서 등 첨부)의 기재 1. 견적서 등 1. 피해차량사진과 피의자의 신발사진의 영상 [20141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사건현장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2015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계좌번호 확인 관련), 내사보고(외국인보호소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사건 관련 수사), 수사보고(외국인보호소 담당자와 통화 관련)의 각 기재 1. 확인증(입금증 영수증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 일행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할 급박한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방어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파손한 유리창 변상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쇠파이프를 소지한 채 자발적으로 피해자 D의 주점을 찾아간 점, 그곳에 모여 있던 피해자들 일행의 수적 우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다소 위협을 느꼈을지는 모르나, 피해자들 일행이 피고인에게 먼저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려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 일행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할 급박한 위험에 처하여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음주운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과거 폭행, 재물손괴, 음주운전, 사기 등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3번이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못하고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르고 말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들의 내용이 결코 가벼운 것도 아니고, 재물손괴나 사기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폭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고 그 피해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출소 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안타깝게도 일이 잘 풀리지 않자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단기간에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들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