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8. 1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8. 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9. 8. 1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1. 8. 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2. 11. 2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 등으로 11회 처벌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30. 2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108호 창고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나무봉으로 창문을 깬 후 위 창고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보쉬 전동드릴 5세트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9. 17: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과수원 천막창고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위 창고 천막을 찢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해현장 등 사진 첨부, 봉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제주교도소 형기종료 출소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금액이 그리 다액이 아닌 점, 범죄가 2회에 불과하고 그 중 1회는 미수에 그친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며, 2012. 11. 28.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바로 이틀 후인 2012. 11. 30.에 이 사건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엄히 물음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오랜 기간 사회와 분리되어 교도소에서 생활하여 왔기 때문에, 피고인이 형기 종료후 사회에 복귀한 이후에도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데 미숙할 수 있다는 점을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법률에서 정한 형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23:19경 서귀포시 토평동 1814-25에 있는 하영하영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아라1동 371-2에 있는 산천단 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검사, 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닌 점, 피고인은 2009년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음주운전을 하여야 할 피치못할 사정이 있던 것도 아닌 점, 2004년경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그 법정에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에도 자신이 말한 바를 지키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노모를 모시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심각한 경제적 곤궁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23:40경 제주시 중앙로 274에 있는 'CU'편의점 이도에코빌점 앞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C 프레지오 자동차를 운전한 후 차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이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1. 5. 00:03 ~ 00:42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불응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2009년 이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2002. 8.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 징역 10월. 2007. 7.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징역 1년 6월. 2008. 3.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 4월]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회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01: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시멘트 울타리를 넘어 그 집 마당에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귀가한 피해자의 딸 E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실형 전과 수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다만, 2004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12:30경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오거리 진입 전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노형초등학교 방면에서 노형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 가는 자동차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앞서 가는 자동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매그너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 영역 :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제주지방법원-2013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23:05경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입구에서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3:30경 제주시 G에 있는 H 마을회관 옆 골목길로부터 약 10m 떨어진 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 너 나 손에 죽고 싶냐, 나는 담배살 돈도 없다. 아까 차비 만원 준 것을 돌려 달라"라고 말하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운전석 옆에 놓여있던 현금 7만 원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 강도다"라고 소리 지르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긴급체포 상황 등) 1. 사진(택시 및 사건발생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건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사건 직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정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 14.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쿨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설동 버스정류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신용회복지원 절차 중)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연안자망어선 I(총 1.6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1. 공유수면에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하는 등 점용·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 7.말경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 내 공유수면에 그물손질용으로 제작한 수상구조물(가로 약 6m, 세로 약 6m)을 설치하여 그때부터 2012. 6. 18.까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2.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8. 공유수면관리청인 군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수상구조물이 조업에 필요한 공간이라는 등의 이유로 아래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유수면 불법점용사용자고발, 각 공유수면원상회복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점용·사용의 점), 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원상회복명령 미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 원상회복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소형선박 접안시설과 화장실 등이 없는 비응항이 준공된 이후 판시 선박의 항내 접안에 어려움이 있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게 되어 그물, 어획물 정리, 보관소, 화장실 등의 용도로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하여 사용한 것이어서 긴급피난행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23: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27세)가 피고인의 배우자 F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인생 바로 살아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고, "칼로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위 식당 주방에 있던 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서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에 대한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4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경찰관의 제지로 직접적인 위해행위의 우려가 없을 정도로 떨어진 곳에서 위협행위가 이루어지는 데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3급 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흉기인 회칼을 든 채 위협행위가 이루어진 범행인 점, 197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1990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6년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또한 수회 있으며, 2011년까지 도박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또한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춘천지방법원-2012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5.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같은 해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23. 10:35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0길 31에 있는 '성동구치소 접견실'에서 A에게 피고인이 납품의뢰확인서가 위조된 경위를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여 A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A은 2011. 9. 26. 14:50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제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단520, 745호 피고인에 대한 사기 등 사건(재판장 판사 F)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자신이 단독으로 납품의뢰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A으로 하여금 G 명의의 2009. 9. 22.자 및 2009. 10. 27.자 각 납품의뢰확인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하여 A이 이를 위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26. 14:50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제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단520, 745호 B에 대한 사기 등 사건(재판장 판사 F)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자신이 단독으로 위 납품의뢰확인서를 작성하였고 B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G 명의의 2009. 9. 22.자 및 2009. 10. 27.자 각 납품의뢰확인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이 이를 위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3회(의정부 2010노2012호) 1. 증인신문조서 13회(춘천, 2010고단520, 745호)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기록 제439면 내지 제451면, 제590면 내지 제599면) 1. 수사보고(위증혐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확정) 1.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사건요약정보,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단 26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6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없음 2.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위증을 교사한 경우(각 부정적) [선고형의 결정] 위증교사행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위증행위 이상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A에게 위증을 교사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계속하여 그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 또한 전혀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교사에 따른 A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현저한 개전의 정(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 중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402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2. 7. 7. 00:43경 서울 서대문구 C모텔' 304호 화장실에서 112에 전화하여 "제가 술이 많이 취했는데 D이 저를 모텔로 데려 와서 강제로 관계를 가졌다."라고 신고하고, 같은 날 02:00경 E센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술이 많이 취해서 정신없는 상태로 D의 부축을 받아서 모텔로 들어갔는데 D이 강제로 키스를 하고, 제가 싫다고 거부하면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강제로 옷을 벗기더니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같은 날 03:30경 서울서대문경찰서에서 피고소인 D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7. 6. 22:00경 D과 술을 마신 뒤 2012. 7. 7. 00:00경 D의 제안에 따라 합의 하에 위 모텔로 들어갔고,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포옹 및 키스를 하였으며, 객실 내 침대에 함께 누워서 키스와 애무를 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브래지어를 탈의하고 성관계 도중 '뒤로 하자'고 말하며 뒤돌아 엎드려 성관계를 유도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을 뿐, 완강히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D이 위력을 사용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사실은 더욱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함으로써 D을 무고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2. 7. 6. 03:00경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강간합의금'을 검색해본 뒤, 그 날 밤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D을 만나 성관계를 하고 나서 2012. 7. 7. 03:00경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강간죄로 고소하였다. 이에 같은 날 경찰서에서 강간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피해자가 'A아 갑자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오빠 무서워. 고소 취소해 주면 안 될까? 고소 취소되면 수사 여기서 중단되고 검찰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넘어가면 오빠나 너의 부모님도 알게 되고 걱정하시잖니?'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2012. 7. 7. 10:09경부터 12:00경까지 피해자에게 '합의하고 싶어? 형사님이 합의는 조건이 맞을 때 하는 거래. 나 스물 하나야. 이런 일, 여자로서 당하는 거 얼마나 큰 타격인지 몰라? 정신병원 가서 진단서 끊어야겠어?', '오빠 사회생활에도 지장 갈 거 뻔히 보이지 않아?', '나는 이 사건 크고 끝까지 가도 상관없어. 오빠가 손가락질 받고 사는 거니까', '정말 자기 반성하고 창피해지기 싫으면 적당선을 제시해. 내가 생각해 볼게. 만약 내가 어려서 나랑 합의 볼 생각이 없다면 부모님 개입시킬게', '나 지금 부모님께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하면서 F 와 있어. 아직 생각 중이야. 부모님집이랑 오빠집이랑 가까우니까 오늘 당장 만나서 얘기해도 좋아', '원래 중간에 합의 보는 건 사과랑 합의금이잖아. 끝까지 가기 싫다며? 그러면 당연히 생각했어야지'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합의금을 요구함으로써 피해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의 부모와 지인들에게 사건을 알려 망신을 주고 끝까지 형사처벌을 요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12. 8. 초순경 합의를 위하여 연락한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려면 합의금을 주든지 오빠 부모님의 사과를 받고 싶다."고 말하여 2012. 8. 4.경 강간 피의자로 고소당한 사정이 가족 및 직장에 알려지거나 형사처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염려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D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9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가정주부로 언니 B에게 자신의 통장을 빌려준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언니이고, 'E'이라는 낙찰계의 계주로 계를 운영하면서 위 A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였던 사람으로 본건 피해자 F과 G는 위 낙찰계의 계원이다. 1. 피고인 A의 위증 범행 피고인은 2010. 11. 25. 15:3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35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가단 375043호 추심금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재판에서 증인신문 중인 위 법원 제71 민사단독 판사 김형배에게 '피고 G가 가져온 공정증서와 곗돈의 입출금에 대해서만 확인을 했고, 그것이 전부인지 알았지 G가 몇 개의 계를 들었는지 모릅니다', 위 소송과 관련된 낙찰금 외에 G가 낙찰받은 계가 있느냐는 신문에 대해 '모르겠습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5. 8. G와 채권, 채무관계를 종결하기로 하면서 공정증서를 해제해주는 합의 과정에서 G가 가입한 계의 수와 낙찰수를 설명들었고, 계금불입금 증서 사본 등을 통해 위 G가 3개의 계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으며, 또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기 전에 피고인 B에게 편지로 증언할 내용에 대해 문의를 하여 위 B으로부터 '문제는 계금 수령증이 또 있는데, 상대 측 변호사가 그 것을 들이댄다면 무엇이라고 할 것인지 H에게 물어봐야지, 지금 나한테 보낸 건 하나만 탄 걸로 되어있잖아, 만약 그렇다면 모르겠다 하렴'이라는 답장을 받아 G가 낙찰을 2회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교사 범행 피고인은 H이 피고인에게 G의 공증을 해지해주지 않는다면 피고인과 A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A이 2009. 5. 8. G와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기로 하고 공증을 해지해주었는데, 피고인의 채권자인 F이 G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통정 허위인 사실을 은폐하고자 동생인 피고인 A에게 위증교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0.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수원구치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증언할 내용에 대해 예상답변을 작성하여 편지를 보내오자, A에게 '문제는 계금 수령중이 또 있는데, 상대측 변호사가 그것을 들이댄다면 무엇이라고 할 건지도 H에게 물어봐야지, 지금 나한테 보낸 건 하나만 탄 걸로 되어 있잖아, 만약 그렇다면 모르겠다 하렴', '다른 낙찰 건이 있는 사실을 모른다고 하고, 우리로선 모든 게 H을 위해 위증을 하는 건데. '라고 기재한 편지를 발송하여 위 A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A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 불입카드 편철보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75043 추심금 사건의 변론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1. 피의자 수발 편지(수사기록 제23, 24, 25쪽) 1. 낙찰계 입회증, 합의해제서, 계금 합산 불입 현황, 공정증서 1. 각 계금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위증의 점(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나. 판시 위증교사의 점(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E'이라는 낙찰계의 계주인 피고인 B뿐만 아니라 피고인 A도 위 낙찰계의 계주 혹은 계원으로서 위 낙찰계의 운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고, 이 사건 고소인 F의 G를 상대로 한 관련 민사소송(추심금 청구소송)에서의 위증 및 위증교사 여부가 이 사건의 심리대상일 뿐인데, 검사가 유죄 증거로 제출한 피의자 수발 편지(특히 수사기록 제23쪽의 이면 제11, 12행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너무나 명백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일관하여 범행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피고인들) 징역 6월(하한)에서 1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위증범죄 제1유형(위증)의 기본영역} 선고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들) { 피고인들에 의한 이 사건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F의 G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F이 전부승소함),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자매지간으로 피고인 A이 친언니인 피고인 B의 범행 제의를 사실상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미 낙찰계 관련 사기사건으로 형사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 대한 집행유예의 긍정적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4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2.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사)B협회 2014년 정기대의원총회를 성남시 중원구 C건물 12층에서 개최하여 임원해임 및 선출을 결의한 후 이사해임 및 취임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재적대의원 42명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나 대의원 자격이 없는 고소외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등 19명을 포함한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인 W 외 7명을 해임하고 H 외 8명을 이사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고는 그것이 진정하게 총회에서 결의된 것처럼 허위의 사단법인 이사변경 등기신청서를 작성 하여 성명불상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이사변경 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등기담당공무원이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에 (사)B협회 이사인 W 외 7명을 해임하고 H 외 8명이 취임하는 이사변경 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이다. 2. 판단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4910 판결 참조), 민법상 비법인사단의 총회 결의에 따라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은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결의의 사법상 효력의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총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584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75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B협회의 2014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W 외 7명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H 외 8명의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결의가 사법상 효력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행하여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에 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 판결요지의 공시를 명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4회인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9. 03:20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용현시장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03:20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삿보로 식당 쪽에서 현대아파트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차량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 정도 경미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 음주운전 적발 3회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5. 26. 확정된 뒤 2010. 11.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의 검사가 철저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종합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입원이 필요하더라도 실제 필요한 기간보다 더 길게 입원하여 보험약관에 따라 많은 건강보험금 등이 지급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뒤 보험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0. 9. 6. 피해자 (주)교보생명보험{이하, (주)교보생명이라 한다}의 (무)뉴생생여성건강보험, 2000. 9. 19. 피해자 (주)대한생명보험{이하, (주)대한생명이라 한다}의 (무)매일아침굿모닝보험, 2001. 10. 23. (주)알리안츠생명보험{이하, (주)알리안츠라한다}의 (무)신재테크안심저축보험 등 3개의 종합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뇌경색의증으로 2004. 1. 30.경부터 2004. 6. 6.경까지 C병원에서 129일간, 2004. 6. 7.경부터 2004. 6. 14.경까지 D병원에서 7일간, 2004. 6. 14.경부터 2004. 7. 19.경까지 C병원에서 36일간, 2004. 7. 19.경부터 2004. 7. 21.경까지 E병원에서 2일간, 2004. 7. 22.경부터 2004. 8. 16.경까지 C병원에서 26일간 등 총 200일을 입원한 후 2004. 6. 10. 위 (주)교보생명에게, 2004. 6. 14. 위 (주)대한생명에게, 2004. 9. 14. 위 (주)알리안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알리안츠에 보험 가입할 당시 그 전에 뇌경색의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2000. 9. 19. F병원에서 33일 입원치료 후 최종적으로 뇌경색이 아닌 벨마비 증상으로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실제로 2004. 6. 14. D병원에서 퇴원지시를 받았고, 2004. 7. 10. E병원에서도 퇴원지시를 받는 등 더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병원을 전전하며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주)교보생명으로부터 2004. 7. 2. 보험금 명목으로 31,800,000원을, 이에 속은 피해자 (주)대한생명으로부터 2004. 6. 14. 보험금 명목으로 9,102,742원을, 이에 속은 피해자 (주)알리안츠로부터 2004. 9. 16. 보험금명목으로 4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4. 1. 30.경부터 2009.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도합 1,497일간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입원하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도합 156,157,091원을 교부받았고, 2009. 5. 14.경 별지일람표 21, 22, 23번 기재와 같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34,97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에 대한 경찰 우편조서 1. L, H의 각 진술서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광명 A 조사결과(입퇴원확인서 등), A 입원현황, 보험조회화면, 입원확인서 등, 청약서, A계약내역 등, 지급내역조회, 청구서 등, 각 수사보고(서), 챠트목록표- 외래, 1 내지 14, 수사협조의뢰(입원기간의 적정성 심사 등), 진료적정서여부 심사의뢰에 대한 회신, 요구불거래내역의뢰 조회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설명(의견)서, 뉴생생여성건강보험약관(교보생명), 매일아침굿모닝건강보험약관(대한생명), 무배당 신재테크안심저축보험약관(알리안츠생명보험)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횟수가 다회이고, 편취액이 고액이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이 사건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9. 5.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8. 2. 07:5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 촬영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만연히 음주·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아침 시간에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함. 그러나 피고인이 2012. 8. 교통사고로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절단되는 등 여러 번의 교통사고로 거동이 불편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판시 범행은 물론 종전 동종 전과 모두 심각한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이고 주행거리도 짧은 점, 이 법원의 양형심리결과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기 위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처분하고 F중독관리센터에서 심층 상담 및 금주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는 등 고질적인 음주습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향후 재범의 위험성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점, 이혼 후 혼자서 아직 경제적 자립기반을 갖추지 못한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을 구금하면 가족들까지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및 가족들의 유대관계 등의 사정을 최대한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죄책 및 전력에 상응한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