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4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C의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서울 강북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임차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C는 피고인 A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C는 피고인 A이 2017. 11. 초순경 자신이 운영하는 G의 공사에 자금이 필요하자, C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임차인이 아님에도 임차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과 C는 2017. 11. 6.경 서울 강북구 H 소재 I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인은 피고인 B, 임차인은 C로 하는 부동산(연립주택)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상담사 J을 만나 그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신청확인서를 작성하고, 2017. 11. 10.경 서울 중랑구 K 소재 D 망우동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속 직원에게 위 허위 부동산(연립주택) 전세계약서 등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와 C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들과 C는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피고인 A의 G 공사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4.경 피고인 B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과 C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8. 9.경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자, C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자금을 차용하여 나눠 쓰자고 제의하였고, C는 이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모의하였다. C는 위 모의 내용에 따라 2019. 1. 18.경 서울 강남구 N, 2층 소재 O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위 아파트는 2억 원의 전세보증금 외에는 아무런 채무가 없다.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연 24%의 이자로 매월 17일 이자를 지급하고 2019. 7. 20.까지 차용금을 모두 변제할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연립주택) 전세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아파트는 제1항 기재와 같이 1억 6,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고, 2018. 5. 28. 이 사건 아파트 전세보증금 중 144,040,470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결정되어 그 담보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1항 기재와 같이 C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임차인이 아니어서 이 사건 아파트 전세 임대차 계약은 허위 계약에 해당하였으므로, 피고인 A과 C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과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C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60만 원을, C의 채권자인 P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만 원을 근저당권 설정비로 송금하게 하는 등 합계 9,85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R,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이체내역 및 통장 사본,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인적사항, 대출관련 서류, 부동산(연립주택) 전세계약서, 차용증,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전세권담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통장 이체내역, 영수증, 각 사실확인서, 각서, 공정증서 정본, 지급명령, 각 대법원 사건조회서, 결정문(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수사보고(D 직원 전화수사 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C,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7. 11.경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세입자 명의를 C로 변경해달라고 하는 피고인 A의 요청에 응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각 경찰 진술에다가 피해자 D이 피고인 B의 계좌에 대출금 1억 6,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를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다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가 C,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을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은 채권채무관계를 이용하여 C를 가담시키고 편취금을 모두 피고인이 사용하는 등 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M에 대한 편취금 중 3,85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한 점(피고인이 C에 대한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변제받기 어려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C와 공모하고 그 중 상당액을 취득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편취액 합계가 2억 원이 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 D에 대위변제한 주택도시 보증공사에 1억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M에게 3,85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편취액이 1억 6,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D에 대위변제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1억 원을 공탁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