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유도부 주장이고, 피해자 D(19세)은 같은 학교 1학년 재학 중인 유도부 후배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3. 5. 01:00경 위 C학교 E F호에 있는 피해자의 기숙사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운 다음 막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기술"이라고 말하며 갑자기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수면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머리에 걸쳐 놓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은 상태에서 양발로 피해자의 팬티를 아래로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중순 12:00경 위 C학교의 E 2층 공용샤워실에서 눈을 감은 채 샴푸로 머리를 감고 있는 피해자의 고환을 갑자기 움켜쥐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교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제로 추행하면서 유도부 후배인 G에게 “내가 잡고 있을테니 찍어, 찍어.”라고 말하여 그 장면을 촬영하도록 교사하여 위 G으로 하여금 휴대폰으로 팬티만 입은 채 하반신이 노출된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G으로 하여금 사진촬영을 하게 한 다음 G에게 “나도 볼 수 있게 올려.”라고 말하여 위 G으로 하여금 유도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3. 15. 23:00경 위 피해자의 기숙사실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이불을 들춘 다음 피해자가 나체인 것을 보고 “어 벗고 있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잠에서 막 깬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6. 20:5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도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순번 2, 5, 12) 1. 카카오톡 게시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교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교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중순경 강제추행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제2 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교사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제3 범죄 : 강제추행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4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 유도부 후배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여 반포하거나 다른 후배에게 위와 같은 촬영 및 반포를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9.경 저녁 무렵 수원시 팔달구 K 2층에 있는 ‘L’ 주점에서 C학교 유도부 후배인 D, I 등과 함께 위 D의 지인인 피해자 M(여, 가명, 19세) 및 그 일행인 N, O와 합석을 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2:00경 위 주점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네 자취방 근처에 나도 자취하고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한 후 용인시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집 부근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너네 집 가서 맥주 한 잔 더 마실까?”라고 말하여 같은 날 23:00경 위 자취집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1층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을 지우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위 자취집 2층 침대에 올라가 누운 다음 피해자로부터 “씻고 1층에서 주무셔야죠.”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싫다, 여기가 편하다. 그냥 같이 자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이에 하기 싫다고 뿌리치며 돌아 눕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당겨 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259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저희 집에서 술을 마신 후 2층에 있는 침대에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올라와 제 옆에 누웠고, 피고인과 함께 침대에 누운 채로 휴대전화만 보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 팔을 잡고 허리를 끌어당기면서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이에 제가 '저는 여자친구 있는 사람과는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한 채 '여자친구가 없다'고 하면서 힘으로 저를 제압하고 옷을 모두 벗긴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저는 팔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등 저항하였지만, 피고인의 힘을 당해내기에는 부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행사한 유형력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대체로 ‘피고인이 제 팔을 잡고 허리를 끌어당겨 힘으로 저를 제압한 후 제 의사를 무시한 채 강제로 옷을 벗겼다.’는 취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는 ‘힘으로 제압했다’, ‘팔을 잡고 허리를 끌어 당겼다’는 내용 외에 피고인이 행사하였다는 유형력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힘을 가하였다고 반복하여 진술할 뿐, 그 외의 유형력 행사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38쪽). 나) 피해자의 진술로 확인되는 유형력의 행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침대에 누워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허리를 잡아당겼다는 것인데, 팔을 잡고 허리를 끌어당기는 등의 행위는 통상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성관계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위와 같은 행위가 과연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평가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이에 대하여 "아, 왜~"라고 장난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 성관계에 나아갔다는 것이어서, 앞서 본 행위가 과연 강간죄에서 정한 폭행‧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 다) 피고인은 성관계에 나아가기 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도 되는지 그 의사를 확인한 바 있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키스를 해도 되는지 물어본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여자친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여 자친구가 있는 사람과는 성관계를 안 한다"고 말하였을 뿐 성적인 접촉에 대한 거부의사를 나타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에 그 곳 침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잤고, 07:00~08:00경에 일어나 피해자에게 학교 기숙사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며 '이 따가 연락하겠다.'고 하면서 헤어졌다. 피해자는 같은 날 낮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자,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고인에 의해 메시지 차단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친구인 N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여자친구가 없다고 해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연락하겠다고 해놓고 연락이 없다.'고 하소연하였다. 이에 N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피해자는 그 직후 14:43경 피고인에게 '여자친구가 있는데 왜 없다고 하였냐, 원나잇 싫어한다고 그것 때문에 오빠(피고인)랑 하는 거 아니지 않냐고 물어보지 않았냐'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증거기록 76쪽),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자고 해서 거절하다가 저는 남자친구가 아니면 성관계를 안 한다고 했는데 피고인도 그런 것(원나잇으로 보인다)을 싫어한다고 해서 저는 서로 알아 가보자는 얘기인 줄 알고 성관계를 갖고 다음 날에 피고인이 연락한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와서 뭔가 속은 것 같았다. 쎄 해서 인스타를 찾아봤는데 저는 차단을 해 두었고 여자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려고) 연락을 했다.'는 취지의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28~336쪽). 이와 같은 성관계 직후 피해자의 일련의 언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이 부분 사건 당시 여자친구가 없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성관계에 응하였다고 보일 뿐, 피고인의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반항이 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부분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이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만 문제 삼았을 뿐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음을 항의하거나 호소한 바 없다. 피해자는 이 부분 사건이 발생한 후 약 4개월이 지난 2021. 6. 15.경에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고소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고 "피고인을 고소하려고 하였으나 무서워서 못 하고 있었는데, 친구인 D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신고했다는 것을 알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내어 고소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증거기록 324쪽, 녹취서 13쪽), 2021. 6. 7.경 D로부터 피고인이 위 성관계 당시 동영상을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녹취서 35쪽),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도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직시한 후에 두려움으로 인해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증거기록 3-2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고소장의 기재 내용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고소 당시까지의 피해자의 태도를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두려워하던 중 D의 영향으로 용기를 내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보다는, 피고인이 위 성관계 당시 동영상을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된 것이 이 사건 고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