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4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지인 관계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룸메이트이다. 피해자 E(여, 36세)은 베트남 출신으로 2017.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2020. 5.경 피고인 D의 소개로 피고인 A을 알게 되어 피고인 A으로부터 2회에 걸쳐 1,650만 원을 빌렸으나 수차례 변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와 함께 2020. 10. 19.경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공정증서의 내용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잘 되지 않자, 2020. 5.경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채권을 회수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은 2021. 5. 28. 05:00경 서울에서 평소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로 가서 피고인 B와 피고인 C을 승용차에 태운 후 다시 아산시로 이동하여 피고인 D를 만나 피고인 D를 승용차 앞좌석에 태우고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1: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 도착하여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날 11:17경 피해자가 딸과 함께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 가운데로 밀어 넣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양옆에 앉아 피해자가 승용차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C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았다.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면서 피해자를 향해 휴대폰을 집어던지며 “돈을 내놓지 않으면 쇠사슬로 묶은 후에 사람 똥을 먹이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2:00경 아산시 G 인근 논길에 이르러 차량을 주차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승용차에서 내리게 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이 차량 주변에 서있는 동안, 피고인 A이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쇠사슬을 가지고 나와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D가 휴대폰으로 페이스북 라디오 방송을 켰으나 피해자 쪽을 제대로 비추지 않자 피고인 A이 위 휴대폰을 휴대폰 거치대에 고정시켜 피해자를 비춘 후 “돈을 내놔라. 바로 차에서 내려 널 논에 있는 배수로에 넣을 거야. 오늘 안에 목을 졸라서 죽여 버릴 수도 있어. 네가 죽었으면 못 찾지만 살아있으면 내가 어떻게든 찾아낸다”라고 말하면서 쇠사슬로 피해자의 몸을 묶으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B, 피고인 C이 다시 차에 타서 피해자의 양 옆에 앉고 피고인 A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4:10경 아산시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특수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2021. 5. 28.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휴대폰을 집어던지며 “돈을 내놓지 않으면 쇠사슬로 묶은 후에 사람 똥을 먹이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2:00경 아산시 G 인근 논길에 이르러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을 가지고 나와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페이스북 라디오방송을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내놔라. 바로 차에서 내려 널 논에 있는 배수로에 넣을 거야. 오늘 안에 목을 졸라서 죽여 버릴 수도 있어. 네가 죽었으면 못 찾지만 살아있으면 내가 어떻게든 찾아낸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로 피해자의 몸을 묶으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4:10경 아산시청에 도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명의 이전서류를 작성하게 하던 중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CCTV 영상 CD 1. 방송 CD, 블랙박스영상 CD, 협박영상 CD, 각 캡처 사진 1. 범행도구 쇠사슬 사진 1. CCTV 영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라이브 동영상 통역 재실시 및 번역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 2, 제350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5.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의 징역형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특수공갈미수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약 3시간을 감금하고, 쇠사슬 등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공갈하는 등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모관계를 제외하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를 최초 감금할 당시에 함께 있던 피해자의 딸에게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도 별다른 상처를 입힌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A과 공동하여 이 사건 감금 범행에 가담하였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A이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별다른 이득을 취한 것은 없어 보인다.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이 사건 감금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A이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별다른 이득을 취한 것도 없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 D는 판시와 같이 감금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이다. 피고인 B, C, D는 놀러가는 것으로 알았을 뿐, 감금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참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 D도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기로 하는 데 의사를 상통하고, 나아가 피고인 B, C, D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려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차에 태우게 하는 등 그 실행행위에 공동가공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C, D도 피고인 A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사건 당일 11시 17경 아산시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수십 분 정도 운전하여 아산시 소재 인적이 드문 논에 주차하고, 이후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데려와 차량에 탑승시킴에도, 피고인 B, C, D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로 함께 탑승하여 피해자의 감금 상태를 용인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뒷좌석 중간에 앉았다”, “피고인 B와 C이 양 옆에 타고 있었다”, “피고인 B 또는 C이 자신의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진술하고(피해자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해자가 협박당할 때 차량 주변이나 차안에 피고인들이 같이 있어서 위협감을 느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위 녹취서 5쪽). 특히, CCTV 영상CD(순번 15)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 맞은 편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 놓고 그 안에서 기다리던 중, 피고인 A이 뛰어서 피하려는 피해자를 차 쪽으로 밀어서 강제로 차에 태우고, 당시에 피고인 B와 C은 차에서 내려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쉽게 차에 태우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차에 타자 다시 피고인 B와 C은 피해자의 양 옆으로 차 문을 열고 들어가 탑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차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나이 어린 딸이 이처럼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는 것을 곁에서 보고 있었던 사정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놀러가는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앞서 본 사정들과 피해자의 감금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관계, 가담형태, 상호 의사연락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 범행 실현에 관한 사전의 공통 모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최소한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