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64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알선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7. 2. 15:20경 당진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길에서 B에게 필로폰 판매상인 D을 소개해주고, B으로 하여금 필로폰 판매상인 D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구입하게 하여 B과 D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5. 20. 23:00경 의정부시 평화로 757(녹양동)에 있는 녹양역 인근 도로에 주차된 E 캡티바 승용차에서, 위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75g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20. 23:30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1의 나.항과 같이 D으로부터 취득한 필로폰 약 0.17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5. 21. 11:00경 당진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위 D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3. 11:00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제27번) 1. B 휴대전화 화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B의 통화내역 등에 대해) 1. 수사보고(D과의 통화내역 확인, 피의자 오른쪽 팔뚝 혈관 주사 자국 사진 촬영, 필로폰 수수․투약일시 특정 등에 대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시가 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알선․수수․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알선 부분 가격 100,000원 + 필로폰 투약 부분 암거래가격 175,000원 + 대마 투약 1회분의 암거래가격 100,000원 = 37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1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급한 필로폰 및 대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357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8. 31. 00:4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 점 안에서, 계산대 위에 올려둔 기네스 병맥주 3병 중 1병을 종업원 E에게 "네가 찾아와서 계산해라."라고 말하며 계산하지 아니하고 위 종업원의 허락 없이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4,600원 상당의 위 병맥주 1병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31. 02:24경 위 가.항 기재 편의점에 다시 찾아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진로 두꺼비 소주 1병을 종업원의 허락 없이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660원 상당의 위 소주 1병을 절취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02:3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2:45경 대전둔산경찰서 형사당직실 내 유치인 대기실에서, 수갑의 한 쪽은 피고인의 왼손 손목에, 나머지 한 쪽은 위 대기실 내 소파의 철제 봉에 고정된 상태로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채 팔의 가려움증이 심해지자 경찰관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소파에 불을 붙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4:41경 위 대기실에서, 바지 주머니에 있는 라이터를 오른손으로 꺼내어 수갑과 연결된 소파 부분에 수 회 불을 붙여 소파가 소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 작성한 경찰 진술서 1. 범죄인지서,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품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CD 1장, 견적서, 합의서, 영수증 1. 각 수사보고(폭행등, 발생지 편의점 내 외부 CCTV 영상,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견적서 첨부, 피의자 방화장소 확인-둔산경찰서 본관 1층 형사팀 당직실),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치 후 조치 사항, 라이터 등 사진 첨부, 추가입건 및 경찰서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제2범죄와 같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맥주 1병, 소주 1병은 계산하지 않은 채 연달아 가져가 절취하고, 그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되자 경찰서 유치인 대기실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파를 소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절취한 맥주 1병, 소주 1병의 대금을 지불하여 합의하고 경찰서에 소훼한 소파의 대금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2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유사한 죄질의 범죄로 5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17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준법 의식을 갖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러 온 자로서 이 사건에서는 절도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도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일반물건방화죄까지 저질렀으므로,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B, 피해자 C의 집에서 환청이 들린다면서 그곳 현관문을 두드리고, 방충망을 쇠파이프로 내려쳐 부수거나 현관문 손잡이를 망치로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오던 중, 2019. 8. 31. 09:25경 대전 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그곳 현관문에 있는 우유 투입구로 나무 껍데기와 담배꽁초 등을 집어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현관에 있는 시가 2만 원 정도의 커튼, 시가 2만 원 정도의 신발에 옮겨 붙는 등으로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알아챈 피해자 C가 물을 끼얹어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경찰 진술서 1. 현주건조물 방화 피의사건 발생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 사진, A의 방 안 사진, 감정의뢰회보(2019-C-6945), 유전자 감정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동의서(수사용), 감정의뢰(일반감정), 유전자 감정의뢰(일반감정), 감정의뢰회보(2019-C-7728), 유전자 감정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용의자 인적사항 사항 확인 등, 유전자 감정물 확보 등, 유전자 감정결과 회보, 피의자특정, 유전자 감정의뢰에 대하여,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1. 정신질환자 진단 및 보호요청[A], 소견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평소에도 환청 등 정신병적 증상을 보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F의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등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다는 취지의 소견서, 입원확인서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머무는 아파트 호실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큰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발생한 화재가 커튼과 신발만 태우고 피해자의 집 자체에 옮겨 붙거나 큰 피해를 내기 전에 진화된 점, 피고인에게는 절도미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가족의 사과를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기로 하되 피고인의 정신질환 치료와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A45 AM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2. 22:20경 충남 태안군 C 앞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로 진입하려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744,49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2. 22:20경 충남 태안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A45AM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견적서 1. 피의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사고후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이동하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기 위해 스스로 현장으로 돌아온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2

범 죄 사 실 [2021고단42] 피고인은 2020. 10. 3. 13:23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800만 원의 D K5 승용차의 차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의 스마트키가 차량 내부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탑승한 다음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62] 피고인은 2015. 11.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 14:55경 서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 고북면 정자리79-6 기포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및 바디켐 영상 첨부, 관련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절취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타인의 집에 주차되어 있던 시동이 꺼진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하여 간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반환된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1고단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 1. 음주단속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여 음주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 당시 술과 약물의 영향으로 합리적인 판단이 다소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의 소유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 20:25경 당진시 B 앞길에서부터 당진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벌금형의 전력만 있고 1999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으로 보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혼인하여 슬하에 피해자 C(남, 16세), 피해자 D(여, 12세), 피해자 E(남, 9세)을 둔 부부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12. 13:12경 충남 부여군 F연립 G호 내 안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구용 망치(길이 27cm)를 들고 피해자 B에게 던질 듯이 하며 “씨발, 휴대전화를 내놓아라. 휴대전화를 주지 않으면 망치를 던져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앞에서 피해자들의 친모인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하고, 제1항 기재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가져와라, 이것들이 장난하냐, 아빠 성질 알면서 왜 건드리는 거여, 빨리 안 갖고와" 라며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B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테이블을 1회 내리치고, 시가 2만 원 상당의 의자를 4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8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7. 00:50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1. 음주측정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관련사진(현장 상황), 사건 관련 사진(현장 도로 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10년의 판시 벌금형 전력 1회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8. 5. 27. 22:36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71세, 남)이 운행하는 택시와 차량 통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B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 밀고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 중절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영상 재확인)의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의 기재 1. 수사보고(현장CCTV분석 및 첨부)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만 19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다수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0,000원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14:00경 대전 서구 B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음악학원에서, 원생인 피해자 D(9세)가 피아노 연습을 하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우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세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117신고상담내용, 문자내용, 속기록, 수사보고(C 음악학원 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악학원 원장으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학대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아동의 아버지와 합의하여 피해아동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22:40경 서산 B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단속관련사진 1. B 주차장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만 대리운전을 이용한 후 주차하기 위하여 짧게 운전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장기간 성실히 공무원으로 근무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단속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20:28경 당진시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단속 당시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인정되나, 피고인이 그 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동종범죄 전력은 판시와 같은 벌금형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47

범 죄 사 실 2020고단4647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공사명 ‘H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공사금액 340,000,000원 등으로 하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에서 제외하게 되어 공사금액은 319,000,000원이 되었고 피해자는 2019. 12. 18.경까지 기성고에 따라 그 중 24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울산 울주군 E에 소재한 위 ‘G’에서 피해자 F에게 “공사대금이 부족해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우니 3,000만 원을 미리 주면 공사를 준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먼저 진행하던 진해 커피숍 공사가 적자여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진해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여서 H 공사를 준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019. 12. 21.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고도 시공사인 I 주식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다음날인 2019. 12. 22.경부터 공사가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울산 울주군 E에 소재한 위 ‘G’에서 피해자 F에게 “기성금 4,200만 원도 마저 지급해주면 공사를 재개하여 준공까지 마무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먼저 진행하던 진해 커피숍 공사가 적자여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진해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여서 H 공사를 준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20. 2. 20.경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688 피고인은 2020. 1. 8.경 창원 진해구 J에 있는 K 카페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L에게 “카페 주차장 도색 작업 등을 해 주면 대금은 1개월 뒤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 카페 신축 공사에서 2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주차장 도색 작업 등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0. 및 같은 해 3. 14.경 위 카페 주차장 도색 작업을 하게 하여 그 공사대금 3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4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원 교부 경위 등 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사비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 1. 각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1. 입금확인증(4,200만 원) 2021고단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D 우체국 통장 사본 1. 각 주식회사 D 기업은행 통장 사본 1. M 회신 자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영역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그 편취금의 합계액도 7,725만 원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F가 극심한 고통을 당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의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 피해금액 7,725만 원 중 약 6,1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남은 피해변제를 다짐하므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아래 사항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보호관찰관에게 남은 범죄피해액 및 그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출하고, 계획한 대로 피해회복 중임을 증명할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00: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뒤 목적지를 계속 번복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하고 요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고 법원의 소환에도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6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업무를 총괄하는 시설장으로서, 장애인 목욕탕 관리를 담당하는 위 작업장의 직원인 피해자 C(여, 54세)를 업무 및 고용 관계로 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7. 31. 20:00경 부산 D 소재 ‘E노래연습장’ 룸에서 직원들 약 6명과 함께 방문하여 제일 먼저 노래를 부른 다음, 이어 성명불상의 직원이 느린 박자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블루스를 출 것을 제안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사레를 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다음, 끌고 나가 피해자의 어깨 및 허리에 손을 올린 자세를 취하고, 엉덩이를 뒤로 빼며 거부하는 자세를 취하는 피해자에게 수 분간 블루스 춤을 추는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의 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B의 시설장으로 부임한 후 기존 근로자들과 가진 첫 번째 회식이었던 이 사건 당시에 친목을 도모하고 분위기를 띄우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같이 블루스를 출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하여 함께 춤을 춘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것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 양팔의 팔목부분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서로 간에 간격을 유지한 채 춤을 추었을 뿐이어서 추행으로 인정할 만한 신체적 접촉을 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진술녹취록과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보고)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범죄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위 범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업무 등으로 인한 위력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점 및 이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의 업무를 총괄하는 시설장으로서, 위 작업장의 직원인 피해자를 업무 및 고용 관계로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실,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블루스를 출 것을 제안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두 손을 흔들며 거절하는 사양하는 뜻을 표시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며 블루스를 출 것을 다시 권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거절하지 아니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과 블루스를 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은 피고인이 B의 시설장으로 부임한 후 약 1달 정도 지나 피해자를 포함한 기존 근로자들과 처음으로 회식을 한 자리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기존 근로자들은 서로 잘 아는 사이이었던 반면에 피고인과 기존 근로자들 사이에는 서먹서먹한 분위기가 있었던 시기이어서,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만한 자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손을 흔들며 블루스를 추기를 거절한 것은 이후 피고인이 재차 권유하자 피해자가 응한 것이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바가 없는 것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의에 의한 거절이 아닌 의례적인 사양이었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이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블루스를 출 것을 권유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끈 것도 이에 관하여 피해자가 강하게 잡아당긴 것은 아니고 약간의 힘이 들어간 정도이었다고 증언하고, 이 사건 당시 노래방에 같이 있었던 F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나갔는지는 모르겠다고 증언하였으며, G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나간 것이 아니라 에스코트를 하듯이 데리고 나간 것이라고 증언한 것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블루스를 출 것을 강요한 것이라기보다는 회식자리에서 분위기와 친밀감을 돋우기 위하여 춤을 출 것을 말이 아닌 몸동작으로 제안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블루스를 추면서 신체를 밀착시키지 않았고, 피해자와 블루스를 춘 후에는 G과도 블루스를 추었는데, G은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를 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제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나 동석자 중 누구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1년 가까이 지나서 피해자, F, B의 상급단체인 사단법인 H의 사무총장 I 등이 피고인의 B의 시설장 연임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행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