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1) 2015. 10.3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절도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더 있다. [범죄사실] 1)피고인은2012.8.31.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278)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징역 3년6월을선고받았고, 그판결이2012.12.21.확정되었다. 그후 피고인은위사건에 관하여 재심신청(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재고합6)을 하여 2015.5.15.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고,2015.9.10.징역3년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후피고인이 위판결에 대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노2051)하였으나,2015.9.10.또다시 징역 3년6월의 형이 선고되었고[다만, 죄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형법상의 상습절도로 변경되었고, 적용법조도 그에 따라 변경되었다], 피고인이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대법원 2015도14621)하였으나2015.10.5.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으로 취직한 후, 2016. 9. 중순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후원하는 고아원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어떤 아이를 쳤는데, 머리가 심하게 다쳐 치료비가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빨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후원하는 아이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해 9. 말경 위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피해자 어머니와 합의를 보는데 돈이 모자란다, 1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10. 초순 경 피해에게 "고아원 아이가 자살을 하여 장례비용이 필요하다, 12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0만 원을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2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1. 11.경부터 서울 관악구 E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종업원으로 취직한 후, 같은 달 12. 06:30경부터 06:35경 사이에 위 G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및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42,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H와의 합동범행 피고인은 H와 같은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중 알게 되어, 빈집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H와 합동하여 8회에 걸쳐 합계 6,3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1) 피해자 I 피고인은 H와 함께 2007. 2. 27. 12:18경 서울 은평구 J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K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H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유리창을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깨고 그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화장품 15개), 다이어리 등 합계 2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갔다. 2) 피해자 L 피고인은 H와 함께, 2017. 2. 28. 14: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H는 그 집 1층 열려진 부엌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가져갔다. 3) 피해자 N 피고인은 H와 함께, 2017. 2. 28. 14: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0에 있는 단독주택 1층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보고, H는 절단기로 작은 방 방범창을 자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방안 서랍장 2) 화장품 15개의 시가 합계액이 250,000원 상당이다. 등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P 피고인은 H와 함께, 2017. 3. 3. 11: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Q 다세대주택 1층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H는 절단기로 작은 방 방범창을 자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90,000원, 시가 400,000원 상당의 금귀걸이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14K 반지 1개 등 합계 1,790,000원을 가져갔다. 5) 피해자 R 피고인은 H와 함께, 2017. 3. 8. 11:00경 서울 은평구 S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H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의 방충망을 뚫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달러,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여성용 도금시계 1개 등 합계 1,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갔다. 6) 피해자 T 피고인은 H와 함께, 2017. 3. 8. 11:38경 서울 은평구 U 소재 다세대주택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H는 소지하고 있는 드라이버로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방안 서랍장 등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7) 피해자 V 피고인은 H와 함께, 2017. 3. 8. 13:20경 서울 은평구 W에 있는 다세대주택 2층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H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와 마주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8) 피해자 X 피고인은 H와 함께, 2017. 3. 10. 12:20경 서울 은평구 Y 소재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H는 담장을 밟고 올라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현금 600,000원,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달러,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4점 3), 시가 700,000원 상당의 금반지 6점 4) 등 합계 2,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I, L, P, T, V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순번 제1번, 제13번, 제49번, 제54번, 제59번), 발생보고(절도미수)(순번 제74번), 각 수사보고(순번 제3번, 제5번, 제26번, 제27번, 제33번, 제34번, 제37번, 제40번, 제45번, 제46번, 제48번, 제53번, 제56번, 제58번, 제77번, 제78번, 제80번, 제81번, 제83번, 제87번), 각 내사보고(순번 제17번, 제19번, 제20번, 제21번, 제22번, 제23번, 제24번, 제62번), 각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순번 제51번, 제61번, 제64번, 제76번),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순번 제79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절도사건 기록(2017-1157호, 2017-1143호)(순번 제90번, 제91번) 1. 발생지 CCTV 영상 캡쳐 사진(순번 제4번) 3) 금목걸이 4점의 시가 합계액이 1,000,000만원 상당이다. 4) 금반지 6점의 시가 합계액이 700,000원 상당이다.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순번 제12번) 및 그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순번 제71번)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절도 관련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서로 유사할 뿐 아니라, 과거에 처벌받은 범행의 그것과도 유사한 점, 비교적 단기간 내에 같은 지역(서 울 은평구 일대)에서 유사한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같은 날 연이어 여러 차례 범행을 실행하기도 하였다)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절도 관련 범행에 대한 상습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특수절도미수의점),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만 성립],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중 2015.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습절도죄 등의 전과와 이 사건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사기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 사기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형법상의 상습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특히, 이 사건 직전에도 상습절도죄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직전 전과와 거의 유사한 이 사건 범행 (사기 및 상습특수절도)을 저질렀다. 상습 특수절도 범행의 경우 비교적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그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아직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제반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