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재고단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2. 22:1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 동남구 D에 있는 ‘E’ 가게 앞 도로까지 약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SUV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고 2013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2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118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1회 있고, 음주수치가 대단히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을 인정하는 점 및 그 밖에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0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경 제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홀덤펍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를 만나 알게 된 후 사채업을 해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일수 대출의 자본이 부족하니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수 대출로 수익을 낸 후 그 수익금의 절반을 나눠주고 원금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한 상태였다. 가. 피고인은 2021. 5. 24. 08: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300만 원 대출로 대출기간 10일, 이자가 90만 원인데 원금을 보장해주고 이자 중 절반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곳에 대출해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자 수익금 및 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4경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 1. 가.항과 같은 취지로 ‘200만 원을 넣어주면 이자로 60만 원을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자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3경 200만 원을 위 1. 가.항 기재 C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서울에 맡겨둔 금 180돈과 롤렉스 시계를 팔면 숨통이 트인다, 500만 원을 송금 해주면 6.경에 기존에 빌렸던 돈을 모두 반환해주고 이자도 155만 원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 180돈과 롤렉스 시계를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 및 이자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6경 200만 원을 위 1. 가.항 기재 C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5.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동업하는 사람이 거절을 해서 돈을 빌리지 못했는데 100만 원만 빌려주면 저녁 때 바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내지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1경 100만 원을 위 1. 가.항 기재 C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립PC 1대가 필요하니 PC를 맞춰 건네주면 대금을 2022. 1. 12.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하고, 이어 그 다음날인 2022. 1. 1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해 조립PC 1대가 더 필요하니 PC를 맞춰 건네주면 2022. 1. 12.까지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2022. 1. 12.경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의 대출금이 나오면 정산을 해주려 했는데 서류가 빠져 대출금이 나오지 않았으니 2022. 2. 3.까지 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3,000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한 사실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약 2억 원 있었으며 벌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에게 PC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9.경 충주시 소재 충주구치소 앞길에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PC 1대를, 2022. 1. 10.경 제천시 E 앞길에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PC 1대를 각 교부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재판 중 사건 확인),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부, -범죄경력등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처벌받은 적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각 범행에 나아갔으며,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건설회사에 재직하는 자이며, 피해자 C은 ‘D’의 대표로 있고, ‘D’은 E에서 건축공사를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13:30경 양주시 E에 있는 ‘D’의 현장 사무실 내로 진입하여, 현장 상황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약 15분간 욕설을 하고, 사무실 탁자를 뒤집어엎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약 15분 간 불상의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 탁자를 뒤집어엎고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탁자를 뒤집어엎고 소란을 피운 시간이 약 10분은 넘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사무실 안쪽 공간에서 회의를 하다가 큰소리가 들려 나오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처음부터 목격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를 항의하러 피해자의 사무실에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무실에 체류한 시간이 2~3분 정도에 불과하고 탁자를 뒤집어엎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경찰관의 중재 하에 자신을 포함한 일행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먼저 들어갔고, 피고인은 나중에 들어왔으며, 전체 체류시간이 길어봐야 10분도 채 안 되는 정도의 시간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은 잠깐이고 탁자를 뒤집어엎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욕설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탁자를 만지는 장면은 못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체류한 시간이 10분 이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인이 10분 이상 피해자의 사무실에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약 15분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현장사진(증거기록 제8면)에 의하더라도 사무실 탁자가 다소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뒤집어엎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를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위 항의과정에서 일부 다소 거친 언행이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재물을 손괴하였거나 공연히 누군가를 모욕하였다면 재물손괴죄나 모욕죄의 죄책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무실에 체류한 시간이나 당시 내뱉은 말의 내용 등과 상관없이 곧바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분쟁당사자의 분쟁 해결을 위한 행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차단·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90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9. 02: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운전경위 및 거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재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 00:5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의 앞 도로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06년 및 2010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112 신고 당시 차량을 중앙선에 걸친 채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교통상 장해 발생의 위험이 높았던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직전 음주운전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구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20:00경 문경시 C에 있는 ‘D병원’ E호에서, 자신의 아내를 간호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위 호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B(여, 21세)이 간호사를 불러 피고인에 대해 시끄럽다며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링거 거치대(전체 길이 : 약 120cm)로 피해자의 머리, 손,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손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증거물 사진 등)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링거 거치대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링거 거치대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아내를 직접 간병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014

범 죄 사 실 [가석방 기간 중 범행] 피고인은 2021.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1.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1. 30.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2022. 2. 12. 형기종료예정)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7. 15:09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상점에서, 피해자가 혼잡한 손님들로 인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0원 상당의 여성용 패딩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95,9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영수증, 2022. 1. 12. CCTV 범행영상 사진, 2022. 1. 13. CCTV 범행영상 사진, 2022. 1. 17. CCTV 범행영상 사진, 2022. 1. 19. CCTV 범행영상 사진, 2022. 2.3. CCTV 범행영상 사진, 피해자가 작성한 피해품 목록, 피의자 범행 및 도주경로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순번 1번 피해자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가석방기간 중 범행,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게에서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9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앞 내부순환도로를 성산대교 쪽에서 홍지문터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우측 옆면 부위를 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좌측 앞 휀더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3,329,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31.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목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서대문구 B 앞 내부순환도로까지 약 7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음주운전 차량 운행거리 확인), 교통사고보고(증거목록 순번 28) 1. 각 진단서,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6%에 이르는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의 우측 옆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한 데다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것은 타인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 차량이 도주하는 피고인 차량을 추격함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매우 중한 편이라고 평가하긴 어렵고 실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도 상대적으로 아주 무겁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재판 진행 중 피해자들에게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1992년경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02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0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충남 공주시에 있는 B 근처 C 부지에서 피해자 D에게 ‘C부지 20만평에서 온천 공사를 하려고 한다. 공사비 70억 원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토목공사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C부지 공사는 중단된 지 10년이 넘는 현장으로서 공사를 진행 및 완공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공사대금이 필요하나 특별히 가진 재산이 없는 피고인은 대출받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자금을 마련한 뒤 중단된 온천공사를 재개하여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1.경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사람은 F, G 등의 대출브로커들이지 피고인이 아니다. 대출브로커들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야 C부지 공사를 진행하고 대출에 경비가 필요한데 피고인이 돈이 없으니까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 토목공사를 주겠다고 해서 이들 말을 믿고 1,500만 원을 준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 얘기를 한 것은 없다. 대출 건은 대출브로커들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주는 1,500만 원을 대출브로커들이 경비로 사용할 것으로 생각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8. 12. 21.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하단에 자필로 기재된 ‘공사대금이 집행(이행)되었을 때 F 회장 쪽에서 자금이 집행되면 E는 ㈜ H에 토목공사를 정식 체결한다. 이 계약서는 자금 대출을 위한 것이며 정식 계약은 이후 체결하기로 한다.’ 부분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해자가 기재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줄 수 있다고 확약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위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공사비 70억 원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토목공사를 주겠다고 말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대출브로커들이었음을 알 수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2018. 12. 21.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출이 실행되면 토목공사에 관한 정식계약을 체결한다는 조항을 넣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기만 하면 대출을 받아 토목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것처럼 확정적으로 말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는 점, 위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대출브로커들이 대출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과 자신이 지급하는 1,500만 원도 대출브로커들이 대출경비로 사용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이 실행될 것이라고 확언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바, 피해자는 추후 대출브로커들에 의해 대출이 실행되면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돈을 빌려준 것이지, 피고인의 능력이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더라도 공사자금을 마련한 뒤 중단된 온천 공사를 재개하여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8.경부터 2022. 8. 18.경까지 대구시 달서구 C 2층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관리자 PC 1대를 포함한 PC 12대를 설치한 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류 릴게임을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를 위 게임장 PC 12대에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은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1:1 비율로 획득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방조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6.경부터 2022. 8. 18.경까지 위 1항의 장소에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불법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불특정 손님들을 입장시키고, 손님들에게 음료 등을 제공하며 게임을 한 후 환전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A의 환전행위가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 10 내지 17)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수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을 방조하였는바, 이는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방조행위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 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경 지인인 C으로부터 ‘내가 휴대폰매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내 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 휴대폰매장을 운영하며 사용하려고 하니 당신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0. 7. 13:00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불상의 택배회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우체국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각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매를 위 C에게 택배로 보내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E으로부터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으니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위 E이 소개해준 F 대표 G에게 연락하여 신분증, 개통동의서 등을 전달함으로써 위 G가 2020. 7. 27.경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별정통신업체 H)’, ‘(전화번호 2 생략)(별정통신업체 I)’ 2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한 뒤 이를 위 E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기이용계좌 거래내역 분석), 내사보고(연결계좌 거래내역 분석) 1. F에서 개통한 휴대전화번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기 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수익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12. 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따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67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병원’에서 피해자로부터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D의 남편으로, 위 D이 인공관절 수술 후 섬망증세가 나타났다는 이유로 1인 시위를 하는 등 다툼이 있었다가 2018. 4. 27. 앞으로 어떠한 시위도 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의료과실 여부와 무관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8. 08:30경 서울 은평구 E 소재 ‘C병원’ 앞 노상에서, ‘무릅관절 수술후 제아내는 섬망증세(인지기능저하) 왔어요. 사는게 사는게 아니에요 무릅관절 수술은 의료사고 없는 병원을 선택하세요.’라는 내용이 게시된 피켓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를 설명하는 등 그때부터 2019.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배우자 D은 2016. 11. 1. 의사 B으로부터 인공관절 슬관절 전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D은 수술 다음날인 2016. 11. 2. 오전 피주머니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동을 하는 등 수술 후 섬망증세를 보였고, 2016. 11. 4.에는 신체억제대를 사용하여 침대에 결박하여야 할 정도로 그 증세가 심해진 사실, D은 2016. 11. 23. 퇴원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때때로 이상 증세를 보인 사실, F병원 의사 G 작성의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2020. 3. 23. 현재 D은 경미한 인지 장애(분명한 장애를 보이는 가장 초기 단계. 숙련된 임상가의 자세한 면담에 의해서만 객관적인 기억장애가 드러남) 상태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의료기록 감정결과는 아래와 같다. 검사가 공소장에서 ‘허위사실’로 특정한 것은, 피켓에 기재된 ‘무릎관절 수술후 제 아내는 섬망증세(인지기능저하) 왔어요.’, ‘무릎관절 수술은 의료사고 없는 병원을 선택하세요.’라는 문구이다(‘사는 게 사는 게 아니예요.’라는 문구는 사실의 적시가 아닌 감정의 표현이다). 그밖에 피고인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피켓 문구 외에 어떠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는지 및 그 내용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알기 어렵다. 우선,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 이후 D에게 ‘수술 후 섬망’ 증상이 나타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므로, ‘무릎관절 수술 후 제 아내는 섬망증세(인지기능저하) 왔어요.’라는 피켓 문구를 허위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 가사 D에게 나타난 수술 후 섬망 증상이 현재는 완전히 호전되었고, 현재 D에게 나타나는 경도의 인지장애는 수술 후 섬망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켓에 적시한 내용은 단지 ‘D에게 수술 후 섬망이 왔다.’는 것일 뿐이고, 위 문구에 ‘수술 후 섬망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무릎관절 수술은 의료사고 없는 병원을 선택하세요.’라는 문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문구와 ‘무릎관절 수술 후 제 아내는 섬망증세(인지기능저하) 왔어요.’라는 문구를 종합하여 그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면, 위 문구가 가지는 함축적인 의미는 ‘무릎관절 수술 후 아내에게 섬망증세가 나타났고, 이것이 의료사고에 해당한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의료사고’라는 표현은 의사의 과실이 전제된 ‘의료과실’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이 사건 수술에 대한 B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술 후 발생한 섬망을 ‘의료사고’라고 표현한 것을 허위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감정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D은 수술 후 섬망 발생의 위험이 높은 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B이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는바(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 등 참조) B의 과실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표, 위계,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고, 검사는 피고인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B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도 부정되나, 다만 축소사실로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C병원’ 앞 노상에서 공소사실 기재 문구가 기재된 피 켓을 들고 서있었다는 것만으로 행인들이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하는 대상이 C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B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 명예훼손의 대상이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도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00:3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차량 통행 문제로 피해자 C(남, 28세)과 말다툼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눈 부위에 들이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던 중 약물복용을 게을리 하여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채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22고합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경 ‘제페토' 게임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1세)을 알게 되어 메 시지를 주고받던 중 2021. 6. 3.경 대전 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가슴이 보이는 사진을 보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이나 성기 부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거나 자위 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전자정보 목록, 각 메시지 전송 내역 1. 휴대전화 전자정보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가슴이나 성기 부분 또는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향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