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3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와 1년간 동거하고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23.07:1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우측 광대뼈 부분이 붓고, 왼쪽 턱 부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투다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0cm, 날길이 18cm)을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들이 대며 찌르겠다고 이야기 하면서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피해자와의 다툼을 끝내기 위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의도를 설명한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상황을 연출한 것이므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2.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3.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나. 위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할 당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이 진정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의도하지 않았다거나, 위와 같은 행동이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으로써 당시 상황을 모면하려는 동기 아래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계속하여 다툼을 벌이던 중 112로 전화를 걸어 '사람을 찔러 죽일지 모르니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위 112신고를 할 당시 피고인은 매우 격분한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도 흥분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에게 손가락 두 마디 정도를 가리키면서 '이 정도만 찌를게.'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너라면 그 정도 찔리면 안 아플 것 같으냐'는 말을 하였으며,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E가 피고인의 집안으로 들어 왔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칼을 든 채 '칼 놓지 않을 테니, 수갑부터 채워라. 5초 준다.'고 소리를 쳤고, 경위 E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느끼고 테이저 건을 켜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위 부엌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칼로 찌르려 한 것인지, 찌르려 시늉을 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면서도(수사기록 23면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양해를 구해 협박 상황을 연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한 바 없으며, 피고인도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까지 피해자의 양해 내지 승낙을 얻어 협박 상황을 연출하였다는 진술은 한 바 없다.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었을 당시 위협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진지하게 양해를 얻을 만한 객관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 그럼에도 협박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거듭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 1) 피해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2015. 9. 4. 자 자필 탄원서에 의하면, 싸움이 격해지자 피고인은 경찰이 집을 찾는 동안 그냥 자기가 경찰에 잡혀가버리겠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더니 칼을 들고와 자신에게 위협할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그리고는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자기를 잡아가라고 소리를 쳤고 지구대로 연행되었다. 시간이 지나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큰 일이 나기 전에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고 그 방법으로 칼을 들고 있으면 경찰관이 자신을 바로 데려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 내용과 실질적으로 배치된다. 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위에서 든 주요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