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1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생활비가 떨어지자 인터넷 자동차 커뮤니티 'B' 사이트에 동정심을 유발하는 허위의 글을 올려서 이 글을 보는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5. 09:2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C PC방'에서 위 'B'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피고인의 누나 명의의 B 아이디 'D', 닉네임 'E'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어려웠던 성장기와 직장생활에 대한 내용 및 피고인이 재생불량성 빈혈을 진단받은 후 파혼한 내용, 현재 동거녀와의 사실혼 결혼 과정에서 처가의 반대가 있었으며, 동거녀와의 사이에 피고인의 친자인 두 명의 아이가 있다 내용'과 함께 '현재 월세가 3개월째 밀렸고, 통장 잔고가 708원에 불과하여 300~400만 원의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피고인의 F 계좌번호(G)를 적은 글을 게시하고, 한편 위 글을 게시한 후 위 'B' 사이트 운영자에 의해서 피고인의 위 'B' 아이디가 정지를 당하자, 2019. 5. 16. 17:01경 위 'B'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피고인의 동거녀 명의의 B 아이디 'H', 닉네임 'I'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어려웠던 성장기와 직장생활에 대한 내용 및 피고인이 재생불량성 빈혈을 진단받은 후 파혼한 내용, 현재 동거녀와의 사실혼 결혼 과정에서 처가의 반대가 있었으며, 동거녀와의 사이에 피고인의 친자인 두 명의 아이가 있다'는 내용으로 위 게시 글과 유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2019. 5. 27. 13:16경 위 'B'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위 닉네임 'I'를 이용하여 '그 분께 전해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전략) 이제 그만 멈추어 주십시오. 공개된 게시판이라 보낸 내용물까진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만 멈추어 주십시오. 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하신 것인지 저도 유추하기도 힘듭니다만 저나 저희 가족에게 충분히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중략) '택배요'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면 두렵습니다. 3번이면 충분히 하셨습니다. (중략) 같은 분인지 아닌지 알길도 없어서 혹시 같은 분인가 하고 짐작을 해 본 일은 있습니다만 그분께도 글 쓰는 김에 유감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중략) 사람을 면전에 마주하고 앉아서 저와 저희 아이들을 어떻게 내기감으로 삼아 '지면 내가 해주고 이기면 네가 해주기로 했잖아' 하실 수 있는 건지. (중략) 님이 택배 보내서 열어볼 때도 또 다른 님이 카페로 불러 내셨을때도 그리고 지금도 절박함과 무력함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저를 힘들게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두 분이 같은 분인지 전혀 다른 분인지 알 수 없지만 이제 그만합시다. (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으며, 2019. 5. 28. 13:08경 위 'B'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위 닉네임 'I'를 이용하여 '더는 못참겠습니다. 저도 터놓고 얘기 하렵니다'라는 제목으로 "어제 어떤 분께 제발 멈춰주십사 글을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중략) 그 후 어제 저녁 출근 전에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게 문제의 택배를 보낸 분도 그리고 저와 대면하고 면전에서 일행분과 모욕적인 말씀을 전하던 분이 같은 분이었습니다. (중략) 카페로 옮겨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 앞에 앉혀놓고 일행이랑 '주작이 아니면 내가 내주기로 한거고, 주작이면 네가 내주기로 한건데 난 주작같은딩? 어쩔래 네가 내야 하는거 아니야?'하고 웃고. 내 평생 그런 치욕은 처음이었다.(중략) 당신은 내 뒤통수에 '아저씨 인생 그렇게 살지마' 했었고, (중략) 주소를 남겨줬는데. 어느날 면접관계로 외출하고 왔더니 우리 집사람이 울고 있더라. 왜 우냐고 물어도 말도 없더라. 우울증도 있고 공황장애도 앓고 있는 사람이니 그 때문인가 했다. 그런데 박스 하나가 보이더라. '가족끼리 맛있게 나눠드세요'라고 매직으로 씌여져 있는 박스. 집사람이 먼저 열어본 흔적이 있어서 직감적으로 아찔하더라. 박스엔 음식물 쓰레기들이 봉투에 담겨 있었고. '가족끼리 맛있게 나눠드세요'라고 씌여진 박스가 또 왔는데 밀가루 한봉지가 들어 있기도 하고. 내가 대학시절 생활비가 다 떨어져서 밀가루를 물에 풀어 며칠 연명한 적이 있었다고 글로 남긴 일이 있는데 거기에 착안한 것인가? (후략)"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생불량성 빈혈을 진단받은 사실이 없었고, 두 아이는 동거녀의 자식이었을 뿐 피고인의 친자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음식물 쓰레기를 택배로 받거나, 두 사람이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을 모욕한 사실이 없었고 이는 피고인이 'B' 사이트 회원들의 관심을 끌어 돈을 후원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각색한 내용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거짓말하여 2019. 5. 28.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97,679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관청에 기부금품모집에 관하여 등록하지 않은 채, 위 제1항과 같이 'B' 사이트에 후원을 요청하는 글을 게시하여 2019. 5. 15.경 K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75명으로부터 합계 42,557,343원을 피고인에 대한 후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인터넷 개시글, 인터넷기사, 게시글목록, 게시글 자료, 입출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닉네임 E로 게시한 글, 닉네임 I 접속기록, 피해자들 계좌 이체내역, 계좌입금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미등록기부금품 모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동정심을 유발하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약 4,200만 원으로 큰 금액인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모금한 총 금액 약 4,200만 원 중 약 3,300~3,500만 원 정도를 반환하여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