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8. 22: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낸 D의 소개로 피해자 E(가명, 여, 31세)을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다 대전 서구 F에 있는 ‘G식당’으로 이동하여 계속하여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8. 7. 9. 01:20경 위 D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대전 서구 H 호텔 I호에 데려다 줘 피해자가 위 호실에서 혼자 잠을 자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I호의 카드키를 가지고 있는 D에게 ‘호텔 내 화장실을 사용하게 키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D로부터 키를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위 호실에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호텔 객실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는 잠든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3.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가 머문 호텔 객실의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이나 D가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피고인이 벨도 누르지 않은 채 피해자가 머물렀던 호텔 객실에 들어갔으며, 피해자는 눈을 떠보니 하의가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양손으로 제압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든 상태임을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방실에 침입하여 이러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호텔 CCTV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피해자 휴대폰 사용내역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D와 G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 사건 당일 01:28경 대전에 사는 친구인 J에게 ‘곧 술자리가 파할 것 같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뒤, 01:38경 D와 호텔 객실에 입실하였고, 01:39경 D만 객실 밖으로 나갔다. 피해자는 01:43경 J에게 ‘얘가 방 잡아주고 갔어, 푹 자’라는 내용으로 D가 호텔을 잡아줘서 호텔에서 잘 것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02:29경 피해자가 머문 I호 객실로 들어갔고, 02:58경 D는 호텔로 와 I호 객실 앞까지 갔다가 객실로 들어가지 않고 돌아갔으며, 피해자는 03:01경 하의가 벗겨진 상태에서 객실 밖으로 나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가 다시 객실 쪽으로 돌아갔고, 03:04경 피고인이 객실 밖으로 나오고 피해자가 다시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03:13경, 03:19경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 사건 무렵 피해자의 휴대폰 데이터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데,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전후 정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가) 피해자는 2018. 7. 9. K센터에서 “D가 방을 잡아주고 모텔방 안까지 같이 들어온 것은 기억나는데 그 이후에 D가 바로 방을 나간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피해 후에 제 카톡을 살펴봤더니 01:43경 제 친구에게 카톡을 보낸 것이 남아 있는데 카톡 내용은 ‘얘가 방 잡아주고 갔어, 푹 자’라고 보냈더라고요. 카톡 내용을 보면 D가 방을 잡아주고 나간 것 같긴 한데 저는 기억에 없으므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쪽). 그러나 이후 2018. 8. 9. 수사기관에서는 “D가 ‘호텔이라고 하더니 방이 별로 네’라고 말을 하고 나갔다. D가 호텔방을 나간 후 술에 취해 바로 잠들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8쪽), 2020. 6. 15. 이 법정에서는 “D가 방을 먼저 훑어보고 ‘방 괜찮네’라고 말하고 입구 쪽으로 나왔고, 문 앞에서 잘 가라는 식으로 D의 입술에 뽀뽀를 했다. 친구에게 카톡을 하고 바로 잠들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 21, 24, 32쪽)고 진술하였다. 통상 피해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 및 기억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점차 불분명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나, 위와 같이 K센터 최초 진술,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만에 이루어진 수사기관 진술,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뒤에야 이루어진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이 사건 발생 직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호텔 객실로 들어간 후부터 잠들었다는 시간까지 D가 객실을 나가는 모습을 보았는지, D가 한 말, 친구와 카카오톡 메시지 주고받은 것에 대한 기억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구체적으로 변화하거나 기억이 선명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와 같이 변화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를 먼저 호텔에 데려다주고 피해자와 호텔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들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동의 하에 객실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꽂아두면서 피해자와 가볍게 입을 맞춘 후 나왔다’는 D의 일관된 진술과 일부 부합하기도 한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I호 객실 상황에 관하여 “잠을 자다가 눈을 뜨니 하의가 벗겨져 있었고 알몸인 상태여서 몸부림을 쳤으나, 피고인이 움직이지 못하게 양손으로 양팔을 잡거나 다리를 벌리는 행동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이나 객실 전화기를 뺏어 신고하는 것을 막았으며, 7~8분 정도 대치한 상태에서 D로부터 피고인 휴대전화로 전화가 와서 그 틈을 타 하의가 벗겨진 상태에서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방을 뛰쳐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호텔 CCTV 영상에 의하면 D가 02:58경 객실 앞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중 서로 욕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했으며, D에게 전화하여 “형, 얘 미친 것 같아요. 또라이 같아요.”라고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호텔 객실 앞까지 갔으나 별다른 기척이 없고 전화도 받지 않아 다시 호텔 1층으로 내려왔다고 진술하였다. D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G식당에서 호텔까지 이동할 때 소요되는 시간이 2분 정도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02:56경에는 D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것이고, 실제로 객실 안 화장대 위 재떨이 안에 있던 담배꽁초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과 동일한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D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화장대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는 동안에는 한 손으로 전화기 또는 담배를 들고 있었을 것이므로, 침대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제압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호텔 객실 밖으로 나온 직후 호텔 복도에서 찍힌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제압을 당한 후 겨우 빠져나온 모습’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비교적 태연하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머리를 손으로 헝클어뜨리면서 다시 피고인이 있는 객실로 돌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별다른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하고, 03:04경 다시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러한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모습은 피해자가 하의가 벗겨진 상태임에도 객실 밖으로 나올 만큼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올 무렵으로부터 적어도 5분 전부터는,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하의가 벗겨진 상태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을 칠만큼 피고인에 의하여 반항이 억압된 급박한 상황이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직후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이 사건 직후 측정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5%로 굉장히 높았으며, 피해자 스스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었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호텔 객실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객실로 들어간 뒤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 전, 객실 내 전화기를 이용해 카운터로 전화를 하였는데, 당시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L은 03:01경 피해자로부터 “낯선 남자가 방에 들어와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쪽). 위와 같이 피해자가 많은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고인과 이 사건 발생 직전까지 함께 술을 마셨음에도 피고인을 ‘낯선 남자’라고 표현할 만큼 인지능력이 떨어져 있던 상태였음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에 합의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당시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가 당시 만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D가 호텔 객실로 이동하는 호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피고인에게 의지하여 걷는 등 만취하였다고 인식될 만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전혀 비틀거림도 없어 술에 취하지 아니한 사람처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호텔에 들어오기 전후에 J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취했다고 볼만한 오타나 문맥에 맞지 않는 대화가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 라) 피해자는 ‘대전에 거주하지 않지만, 이 사건 발생 이틀 전인 2018. 7. 7.경 친구인 J를 만나러 대전에 왔는데, J가 서울에 가 있어 J를 만나지 못하였다가 J가 대전으로 돌아와 이 사건 당시 J의 집에서 잘 생각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J를 만나 J의 집에서 머물 생각이었다면, 대전으로 오기 전 미리 J와 연락하여 약속을 잡는 것이 통상적일 것임에도, 미리 J의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대전으로 오는 중에야 J에게 연락하여 대전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그럼에도 대전에 이틀을 머물렀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호텔비를 D가 결제하였는데, 피해자와 D는 이 사건 전날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대전에 거주하지 않는 D가 피해자와 함께 호텔에 투숙할 생각을 하지 않았음에도 호의만으로 피해자의 호텔비를 결제하였다는 것을 수긍할 수 없다. 피해자는 D가 대전에 집이 있는 줄로 알았다고 진술하나, 피해자와 D는 2018. 7. 7.경에 만나 술자리에서 대화를 나눴으며, 다음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만나 22:00경부터 세 시간여 동안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기본적인 인적사항인 사는 지역에 관한 대화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수긍하기 어렵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더라도 D는 피해자가 대전에 사는 곳이 없어 친구 집에서 잘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호텔투숙을 권유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만이 사는 곳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D는 이에 대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는 것은 통상적인 대화 방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피해자와 D, 피고인은 서로 사는 지역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전날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숙박업소에 함께 투숙하였던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D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J의 집으로 갈 생각이 그리 강하지 않았고 피고인, D와 방을 잡고 술을 마시기로 하여 D가 객실 카드키를 가지고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피해자의 휴대폰 사용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01:14경부터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온 03:01경까지 1~3분 정도의 시간(01:31:40~01:32:12, 01:47:42~01:48:29, 02:05:56~02:08:32, 02:42:18~02:43:59)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데이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D와 G식당에서 술을 마셨던 시간, D와 호텔로 이동한 시간이 포함되어있고, 통신사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더라도 휴대폰 사용자가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업데이트의 경우 데이터를 사용하였다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호텔 객실로 들어갈 당시 피해자가 잠들지 않고 휴대폰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휴대폰 자동업데이트가 위와 같이 두 시간이 넘는 장시간 계속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점, 데이터 사용내역은 요금이 과금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사용하면 반드시 요금 부과가 되는데(증거기록 223쪽),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는 약 50분 동안 휴대폰을 전혀 조작하지 않았음에도 계속하여 데이터 사용을 한 것으로 나타나 요금이 부과될 수 있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위 시간 동안 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데이터가 사용되었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애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공교롭게도 피해자가 호텔 객실 밖으로 나와 객관적으로 휴대폰 사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무렵인 03:01:55~03:08:32경과, 피해자가 경찰에 두 차례 신고전화를 하였을 무렵인 03:13:35경부터 03:19:08경까지 사이의 03:14:54~03:18:35경에는 데이터 사용내역이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호텔 객실로 들어간 02:29경에 피해자가 잠들지 않고 휴대폰을 조작하고 있었을 여지가 있고, 이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4)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는 중 피해자에게 성적 모욕을 포함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욕을 하면서 서로 다투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D에게 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가 ‘오라고 해. 내가 너희 둘 다 경찰서 보내줄게’라고 말한 후 갑자기 객실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실제로 최초에 피고인뿐만 아니라 D로부터도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 도중 피고인의 성적 모욕에 화가 나 객실 밖으로 나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