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2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병원'의 원장이자 의사이고, 피고인 B는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로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0. 10. 22. 10:00경 위 병원에서, B에게 피부과 치료를 위하여 위 병원을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의료기기인 탄산가스레이저 수술기를 이용하여 환자의 피부 점을 빼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탄산가스레이저 수술기를 이용하여 환자의 피부 점을 빼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인적사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가. 진료기록부 서명 미기재 피고인은 2016. 9. 12.경 위 D병원에서 환자 E을 상대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행위를 하였음에도 그 진료기록부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환자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행위를 하였음에도 그 진료기록부에 서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환자 주민등록번호, 주된 증상, 진단 결과 미기재 피고인은 2018. 5. 17.경 위 D병원에서 환자 F를 상대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행위를 하였음에도 그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된 증상, 진단 결과 또는 진단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진료를 받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주된 증상, 진단 결과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전화신고 민원(D병원)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 1. D병원 피부관리실 피부질환 치료기(4종), 의료기관개설허가 대장, 간호조무사 자격증 1. 각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진료기록부 미작성의 점) 1. 형의 선택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피고인 A가 당시 시술을 하다가 병원 내에 급한 용무가 생겨서 피고인 B로 하여금 나머지 시술을 할 것을 지시하였는바, 탄산가스레이저 기기를 이용하여 점을 빼는 행위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지시․위임할 수 없는 것인지 의문이다. 나. 판시 제2의 나항 문제된 환자들 대부분이 같은 병원 내의 산부인과, 내과 등에서 진료를 받은 경력이 있어서 이미 그쪽에 진료기록부가 있으므로, 피부관리 차트에는 이를 자세히 적지 않았다. 그리고 특별히 증상이 있는 질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미, 잡티, 점 제거 등 피부미용 목적의 시술이 대부분이어서 시술한 내용만 적은 것이다. 피부미용 시술의 특성상 시술내용을 보면 주된 증상과 진단 결과를 알 수 있으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진료기록부 미기재로 보아야 할 것인지 의문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등 참조). 의사가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관여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 의료행위는 의사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고 간호사는 그 보조자에 불과하다.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하는 경우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참여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참여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의사가 주도하여 의료행위를 실시하면서 그 의료행위의 성질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 중 일부를 간호사로 하여금 보조하도록 지시 또는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그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6119 판결 등 참조).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제80조의2,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서의 ‘진료보조업무’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진료행위에 있어 간호사 등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의사가 구두로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의료행위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행하였다면 이는 진료보조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1337 판결 등 참조). 2)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한편 의료법은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사는 스스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재량이 있지만,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지 환자의 계속적 치료에 이용하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진료기록부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사의 서명을 누락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5도12325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는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에게 탄산가스레이저 기기로 점을 빼는 시술을 직접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진료보조행위나 간호행위가 아닌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였고(설령 피고인들의 변소처럼 피고인 A가 나머지 시술만을 맡긴 경우라도 같다), 그에 따라 피고인 B가 직접 시술을 함으로써 두 사람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 A의 각 진료기록부 미기재 행위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탄산가스레이저 기기는 레이저 광을 이용하여 피부 조직의 제거․절개를 하는 데에 사용되는 수술기기이다. 이를 이용한 시술은 침습적인데다가 환자의 피부상태 등 여러 변수․상황에 따라 환자의 신체에 위해를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의사의 직접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레이저 기기를 이용한 시술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하도록 지시․위임하는 것은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허용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신청으로 이 법원이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에 실시한 사실조회의 회신 내용도 역시 같은 취지이다. 2)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문제된 환자들 중 상당수는 이 사건 병원의 기존 환자가 아니라는 것인바, 이 사건 각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이 타과의 기존 진료기록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타과의 진료기록부가 존재하는 환자라 하더라도, 진료기록부는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가져야 하므로 다른 자료로 보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기미나 점을 빼는 시술(이는 단순 피부미용행위가 아닌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등을 하고서 작성․관리해 온 수기차트(DMS 또는 Skin Care Chart라는 이름으로 작성)는 타과의 전자진료기록부와 일체화된 것이 아니고, 양식 및 그 기재내용이 간소한 점에 비추어 병원 내부 관리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 외부 사람에게 제공될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어서 다른 의료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발생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전과관계(피고인 A는 2019년에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는 2009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 150만 원 전력이 전부) 등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