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76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102호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 범죄사실 가.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3.부터 2016. 8.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 및 2016. 5. 1.부터 2016. 8.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에게 2016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각각 지급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3.부터 2016. 8.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2016. 6월 임금 225,130원, 2016. 7월 임금 1,352,220원, 2016. 8월 임금 271,350원 합계 1,848,700원을, 2016. 5. 1.부터 2016. 8.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에게 2016. 5월 임금 689,312원, 2016. 6월 임금 689,312원, 2016. 7월 임금 1,432,728원, 2016. 8월 임금 108,540원 합계 2,919,8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F의 수습사원 여부 및 피해 체불액 재산정) 1. 각 카카오톡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임금을 합의하면 최저임금 이하여도 법에 위반되는 줄 몰랐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이 인수인계 없이 사직하는 대신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을 포기하겠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임금 미지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G 원장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서면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들은 위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피해 근로자들이 임금채권 포기의 의사표시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결국 위 증거들에 의하면 임금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최저임금법위반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그밖에 다수의 이종 전과(실형 포함)가 있는 점, 미지급 임금 액수가 다액이 아님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없고, 임금 미지급 원인을 피해 근로자들에게 돌리고 있는 점 0 유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합계액의 규모가 다액은 아닌 점 0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0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21. 15: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세종시 G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세종시 G에 있는 'H' 앞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52,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6. 7. 04:53경 세종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뒤편 창문에 돌을 던져 유리를 깨고 창문을 열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매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등 휴대폰 7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7. 16: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 일대를 경유하여 같은 날 21:40경 세종시 조치원읍 문예회관길 22에 있는 세종문화예술회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L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무면허운전차량 및 특수절도피해품 사진의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특수절도 범행 수법의 위험성 높음, 피해자 J, E 합의, 피고인의 연령, 초범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9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1. 22:0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302동 4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D(35세)에게 전 여자 친구 이야기를 묻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2 01: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술집 안과 위 술집 앞에서, 피해자의 전 여자 친구 이야기 등을 꺼낸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2. 12. 20:0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302동 4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전 여자 친구 이야기를 꺼낸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며 위험한 물건인 전기포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손등, 허벅지를지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전하방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6, 19:07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너 주제에 나한테 헤어짐이라는 단어 누굴 좋은 사람 만나라는 말 입에 올리지마, 스스로 목숨 끊기 전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2016.12. 28.경까지 총 9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6, 23:00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남자 친구인 D이 피고인을 감금하거나 당일 강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인에게 "껌껌한 이상한 집에 있는데 무섭다. 112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지인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동거 중인 남자 친구 D과 싸워 헤어지자고 하였는데, 남자 친구가 침대에 눕혀 제압한 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오늘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짓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각 카카오톡 문자 내역 1. 경찰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등) 및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환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불안 문자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폭행죄, 상해죄, 특수상해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피해자와의 불화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50세)와 약 6년째 사실혼 관계로 지내며 동거해 왔다. 1. 피고인은 2017. 5. 20. 22:24경 서울 성북구 D건물401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들어올 수 없게 출입문 시정장치의 건전지를 빼 버려 피해자가 이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라고 수회 욕설을하면서 팔꿈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분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2. 피고인은 2017. 5. 21. 02:0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1항의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기집 년이 말이 많다, 좆같은 년이"라는 등 욕설하고, 옆에 있던 비 닐봉지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제지하자 "무고죄로 집어 넣는다"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 쥐고 벽쪽으로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3. 피고인은 2017. 5. 31. 22:1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법원에 신청한 피해자보호 명령에 대한 전자소송 문서가 송달되자 격분하여 "씹할 좆같은 년이 이렇게 만드냐"고욕설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치고, 오른손과 검지를 벌린 상태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 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61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8. 1. 경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 2013. 10. 경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경, 2015. 8.경, 2015. 11.경 각 폭행죄로 가정보호처분, 2014. 8.경, 2015. 3.경, 2017. 4.경 각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2013. 10.경 이후의 상 해 내지 폭행 사건들은 사실혼 관계로서 동거 중이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피고인에 대한 경제적 무능이나 피해자의 늦은 귀가, 재산명의 문제 등과 관련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는 위 6년여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까지 포함하여 10차례이고, 그 외에 추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2008. 1.경 상해죄 외에는 피해자 외의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한 폭력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폭행이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행위의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와 동거하는 기간 동안 동거녀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이미 벌금형 처벌, 가정보호처분, 공소권없음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72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5.10.00:0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부근 골목에서, 성 불상 E이라는 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8g을 5만 원에구입한 다음,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메트암페타민을 생수로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5. 11. 10: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약 40분 동안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H 테라칸 승용차 위에 올라가 서성거리거나 승용차 밑으로 들어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및 공문, 추송서(마약감정서 등)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상대수사),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5월 8일~10일 발신기지국 위치 파악), 발신기지국 위치 지도(진주시),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투약 범행 일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 :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실제 매매대금 50,000원){ 검사는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1회 투약분에 대한 시가 상당액인 1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필로폰의 범위 내에서 필로폰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필로폰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동일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이 필로폰의 매매대금 50,000원을 추징하는 이상 투약된 필로폰의 시가 상당액에 관하여는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연음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 가.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1) 추징할 필로폰의 가액은 필로폰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5971 판결 등 참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6.9.경,2007. 9. 경, 2009. 2. 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죄로 각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D 오피스텔 101동 809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대부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대출신청자의 신용카드 등 정보를 신용카드 가맹점 브로커에게 전달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8. 19. 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성명을 알 수없는 개인정보 브로커로부터 받은 E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서류나 신용조회 없이 신용카드만 있으면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주겠다. "고 말하여 대출을 권유하고, 대출을 신청한 E으로부터 그의 주민등록번호, 결제일 등을 확인한 후 카드회사에 전화하여 E의 카드한도액이 남아 있음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B에게 E의 신용카드 번호 등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 정보를 자신과 거래 관계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불법 할인대출업자에게 전달하고 '광주광역시 지방세' 등 명목으로 20,799,65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18,630,000원을 E에게 대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그때부터 2016. 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7회에 걸쳐 합계 657,031,922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475,033,239원을 대부하고, 피고인 B은 그 중 2015. 10. 8. 경부터 2016. 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11번 내지 117번, 133번 내지 135번, 195번 내지 202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42,387,81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29,193,436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5. 8. 19. 경부터 2016. 2. 29. 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출 신청자로부터 제공받은 신청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불법 할인대출업자를 통하여 신청자의 신용카드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대출 신청자의 신용카드로 총 207회에 걸쳐 합계 657,031,922원의 카드매출을 발생시키고 신청자들에게 475,033,239원을 대부하고, 피고인 B은 그 중 2015. 10. 8. 경부터 2016. 2. 12. 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11번 내지 117번, 133 번 내지 135번, 195 번 내지 202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42,387,81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29,193,436원을 대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자금융통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1. 18. 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315 (역삼동)에 있는 농협은행 역삼남지점에서 F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은행보안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4.경 서울 강남구 역삼로 310(역삼동)에 있는 우리은행 도곡동금융센터에서 F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은행보안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추출 방법), 수사보고(자금융통계좌 분석) 1. 각 녹취록, 금융정보 회신, D 사무실 계좌 편집, B 관련 거래내역 편집, 대출자 진술 및 금융거래내역 등 대출 관련 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금융 약자인 서민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고율의 이자 내지 수수료를 받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대부업을 영위한 사안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죄질이 안 좋은 범죄이다. 피고인 A는 2003. 7.경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여 2004, 10.경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나 대출금의 규모가 작지 않다.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고 범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폐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2005, 4.경 대부업등 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역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에의 가담 정도, 이득액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동종 범죄 아닌 2회의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17. 09: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2세)이 졸고 있다는 이유로 "일하면서 졸고 있냐, 사장 불러, 씨발년아, 미친년아, 개념 없는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D에게 전화를 걸어 바꿔주자 D에게도 "씨발놈아, 나와"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F에게 욕설을 하고 1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순간 화가 나, 손님 I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 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너 가만히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D, I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이 굉장히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도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F과는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00:55경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 236 안골마을 입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호주유소 방면에서 안골마을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 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막 주차를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C(80세)의 좌측 하퇴부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 우측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신한은행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 236 안골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감정결과회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양형기준 감경 교통사고 치상 1월 ~ 8월 4월 Pad1년 8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중상해, 음주운전),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가중영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종합보험)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3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보행자 사고, 고령의 피해자(80대), 중한 부상, 동종 전과(2016년, 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종합보험(단, 무면허운전으로 보험사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보임), 부양가족(처, 미성년자녀 2명) 등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3.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경 대구 남구 소재 대구서부정류장 인근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법인을 만들고, 입출금 거래실적을 많이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1~2회 가량 납부하면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면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가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C 명의로 차량을 구입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가거나 피해자 C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 하여금 2016. 8. 11.경 현대캐피탈 주시회사로부터 2,990만 원을 대출받아 D 중고 에쿠스차량 1대를 구입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C의 농협 통장 및 현금카드,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2016. 9. 29.경 C가 추가 대출을 승낙한 바 없음에도 C가 정상적으로 대출 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유니온저축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유니온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1,8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게 한 후 같은 날 C 명의 농협 계좌로 17,966,744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고, E 명의 계좌로 1,200만 원, F 계좌로 250만 원을 각 이체하여 합계 1,6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G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 구매신청서, 전자약정서, 대출상담사 실명확인서 및 체크리스트, 유니온저축은행에 제출된 자동차등록원부 및 진정인 등록 초본, 유니온저축은행에 제출된 재직증명서 및 통장거래내역, 진정인 명의 농협통장거래내역, 내사보고(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 가입자 H 등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E 명의 통장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I의 연락처 가입자 확인 불가), 수사보고(피해자의 재직증명서상 회사 상대발급사실 확인 등)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판결문 첨부, 사건검색결과의 각 기재 [피고인은, 대출알선 업자를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와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 C 명의로 에쿠스 차량을 구입한 직후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위 에쿠스 차량을 가지고 간 것으로 보이는 점, 에쿠스 차량를 담보로 대출받은 17,966,744원을 1,200만 원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 예금 계좌로 송금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모두 사용한 점,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제출받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유니온저축은행에 제출된 재직증명서와 관련하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의 직원 K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대전에 있던 거래업체 직원을 통해 L(당시 피고인이 가명으로 사용하던 이름이다)이라는 남자를 소개받아 L이 피해자 C를 데려와 일을 하기로 하여 재직증명서를 먼저 발급해 주었으나 그 후 피해자 C가 출근하지 않아 다시 피해자 C에게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달리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한 대출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M'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M'와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하였고 E 명의로 송금된 1,200만 원도 피고인이 'M'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M'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이나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 그와 같이 적지 않은 금액의 금전거래를 하면서도 연락처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위와 같은 'M'에 관한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M라는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책임 모두 전가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거액은 아닌 점, 피해자 C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피고인과 그 일행에게 교부하는 등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13:14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미용실 앞에서, 미용실 업주와의 요금 문제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와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돈 줄 거 다주고 잘못한 것 없다. 마음대로 해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통고서와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면서 "씹할놈아, 청에 전화할 거다, 경찰서 가자"라고 소리치며 순찰차 문을 강제로 열어 D의 손이 순찰차에 부딪치게 하고, "씹할 내가 뭐 잘못했노, 때리삘라"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D를 향하여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E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콘크리트 조각을 들어 미용실 쪽을 가리키며 "이거 던져서 다 깬다, 씹할"이라고 소리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기본 공무집행방해 8월 6월N1년 6월 1년 ~ 4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다수의 피해자) ▶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4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피해 미회복, 최근 동종 전과 누적(= 경찰관 대상 동종 벌금형 2회), 이종 전과(= 집행유예 2회 +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처, 자녀 1명) 등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E(여, 19세, 가명)는 위 노래방 손님으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19:50경 위 노래방 9번 룸 내에서, 위 피해자가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있던 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밀폐된 공간에서 어린 손님을 상대로 한 범행, 추행 부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피해자 합의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R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4년) : 벌금 3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5년) : 벌금 5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6. 10. 06:00경 김해시 삼계동 1428-4 분성마을현대아이파크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삼방동 신어중학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2년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단기간 거듭범행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04. 19. 22:35경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이사 불상지 앞 도로부터 제주시 서광로 241-1(삼도1동) 참 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음주운전 전과(벌금형 2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캐딜락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6. 12: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소재 아울렛 매장단지에서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소재 국도 25호선으로 주행하려던 중 밀양방면에서 진영교차로를 경유해 같은 도로로 주행하려던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E 3톤 트럭이 200m 전방에서부터 계속하여 자신을 향하여 경적을 울리는데 화가 나 위 트럭 앞으로 급차로 변경하고, 브레이크를 작동한 후 25호선 국도에 진입한 후에도 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브레이크를 밟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놀라 급정지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 수법불량, 동종 전과(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부양가족(노모, 처, 대학생 자녀)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21:5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68세)의 얼굴을 양쪽 주먹으로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친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ㅐ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5. 22: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여, 30세)가 자리를 옮기기 위해 일어서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소지하고 있던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건드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0.06:0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1세) 및 그 일행 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황토 안주 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그 깨진 파편1)이 오른쪽 다리 부위에 맞게 하여 치료 일수 불상의 우측 다리 부분의 열 1)검사는 황토안주그릇이 피해자의 오른다리 부위에 맞아 상해를 입은것으로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cctv의 영상내용상 피고인이 황토그릇을 던진 것이 피해자의 다리에 직접 맞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처부위 또한날카로 운물건에 베인듯한 형상을하고있는점을고려하면 피해자가 깨진 파편에 상해를 입은 것으로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함. 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의 일부 기재 1. E, F, G, H, I의 각 진술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사진, 현장사진, 피해사진(D이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상호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황토그릇을 피해자 쪽으로 집어 던졌고, 피고인이 던진 황토그릇이 깨지면서 그 파편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험한 물건에 의한 상해에 대한 고의는 미필적인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손해배상금 일부를 공탁한 점,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