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20. 5.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3. 22:00경 시흥시 F건물 G호에서 유리병 안에 물을 채워 넣고 유리막대 끝부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7. 23:00경 위 F건물 G호에서 유리병 안에 물을 채워 넣고 유리막대 끝부분에 필로폰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야바 1정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0.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1. 09:00경 위 F건물 G호에서 유리병 안에 물을 채워 넣고 유리막대 끝부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0. 7.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2. 21:00경 위 F건물 G호에서 유리병 안에 물을 채워 넣고 유리막대 끝부분에 필로폰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야바 1정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8. 3. 27.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허가를 받아 국내에 체류하여 오던 중, 2018. 6. 25. 체류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한민국 내에서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필로폰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20. 5.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3. 22:00경 위 F건물 G호에서 유리병 안에 물을 채워 넣고 유리막대 끝부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7. 13. 07: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3. 07:30경 시흥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기숙사 안에서 유리병 안에 물을 채워 넣고, 유리막대 끝부분에 필로폰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야바 1정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0. 7. 13. 08:0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3. 08:00경 위 F건물 G호에서 유리병 안에 물을 채워 넣고 유리막대 끝부분에 필로폰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야바 1정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8. 1. 15.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허가를 받아 국내에 체류하여 오던 중, 2018. 4. 15. 체류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한민국 내에서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필로폰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20.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3. 15:00경 위 F건물 G호에서 유리병 안에 물을 채워 넣고 유리막대 끝부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3. 12:00경 위 F건물 G호에서 유리병 안에 물을 채워 넣고 유리막대 끝부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4. 9. 12.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허가를 받아 국내에 체류하여 오던 중, 2014. 12. 11. 체류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한민국 내에서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4. 피고인 D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필로폰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20.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7. 23:00경 위 F건물 G호에서 유리병 안에 물을 채워 넣고 유리막대 끝부분에 필로폰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야바 1정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7.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2. 21:00경 위 F건물 G호에서 유리병 안에 물을 채워 넣고 유리막대 끝부분에 필로폰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야바 1정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4. 11. 12.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허가를 받아 국내에 체류하여 오던 중, 2015. 2. 10. 체류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한민국 내에서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5. 피고인 E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필로폰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7. 13. 14:00경 위 F건물 G호에서 유리병 안에 물을 채워 넣고 유리막대 끝부분에 필로폰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야바 1정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7. 12. 4.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허가를 받아 국내에 체류하여 오던 중, 2018. 3. 4. 체류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한민국 내에서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각 모발감정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야바 투약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마약범행은 단순 투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한국에서 힘들게 일하며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마약을 투약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넘겨 체류하면서 필로폰 투약을 반복하였다. 마약범죄는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의 거주지가 마약을 하는 장소로 소문이 나 있는 등 전파성도 큰 것으로 보이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A의 집에 모여 있다가 한꺼번에 적발되었고 피고인 A의 경우 필로폰 투약 장소를 제공하였으므로 죄질이 더 나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