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7. 1.경부터 2010. 6. 15.경까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 G본부 H 전기팀 차장으로, 2010. 6. 16.경부터 2013. 4. 2.경까지 G본부 H 계측제어팀 통신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원전에 필요한 정보통신 기자재 등의 선정업무, 선정된 기자재의 납품, 시공업무를 전담하였고, 2013. 4. 3.경부터 현재까지 I본부 J 계측제어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은 1994. 6. 1.경부터 통신설비를 납품, 설치하는 주식회사 K를 운영하다가 2011. 1. 17.경 회사명을 주식회사 L로 변경한 다음 아내인 M 명의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6년경 B을 알게 된 후 B으로부터 G본부에서 발주할 기기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발주할 기기의 견적을 B에게 의뢰하는 방법 등으로 발주할 기자재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사실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09. 10. 5.경 경주시 N에 있는 한수원 사택 602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B으로부터 'O' 납품, 설치와 관련하여 발주할 기기에 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주는 등으로 편의를 봐주어서 감사하고, 나아가 향후 정보통신 관련 기자재의 납품, 공사 수주 및 시행이 있을 경우에도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1. 17.경 제1의 가 1)항 기재 피고인의 숙소에서 B으로부터 향후 한수원 G본부의 정보통신 관련 기자재의 납품, 공사의 수주 및 시행이 있을 경우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3. 14.경 경주시 N에 있는 한수원 사택 602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B으로부터 향후 한수원 G본부의 정보통신 관련 기자재의 납품, 공사 수주 및 시행상의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보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A에게 향후 한수원 G본부의 정보통신 관련 기자재의 납품, 공사의 수주 및 시행상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향후 한수원 G본부의 정보통신 관련 기자재의 납품, 공사 수주 및 시행상의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로 현금 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보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의자 A 인사기록 및 (주) L 한수원 납품 현황 등 첨부 보고(증거기록 제105쪽), 피의자 A, 개인 노트 기록 사본 첨부 보고(증거기록 제208쪽), 통장사본(증거기록 제344 내지 3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7년 6월, 벌금 1,000만 원 - 벌금 2,500만 원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뢰관련 부정처사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감경요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준공무원(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에 준하여 참작)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2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수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배임수재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수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500만 원 피고인이 자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점, 판시와 같이 3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이외에도 납품 업체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B으로부터 2007. 11. 26. 1,000만 원을 차용한 후 장기간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금품수수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및 이와 같은 범죄로 인하여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 안전성, 효용성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저해되고, 원자력 발전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자들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한 금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그 중 뇌물액은 500만 원인 점, B에 대한 차용금 1,000만 원을 최근 변제한 점,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한편 기록상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위 차용금 등으로 한수원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에이치엠씨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을 뿐 아니라 검찰에서 그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므로 이 사건 양형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7년 6월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감경요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준공무원(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에 준하여 참작)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공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배임증재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공여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납품업무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금품을 공여한 점, 피고인의 금품공여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여한 금품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그 중 뇌물액은 500만 원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