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2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수사중지)은 피해자 C이 100억 원 상당을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업활성화자금’ 등을 받아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그러한 지원자금을 받아 줄 수 있는 것처럼 접근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21. 7.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국가지하자금을 관리하는 이른바 ‘창고’라는 것이 있는데, D회장, E회장이라는 사람이 ‘창고’의 관리자들이고, A은 자금을 집행하는 집행관이다. A을 소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서울 중구 장충공원 인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마치 ‘창고’의 집행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B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운송비 2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잔고를 확인시켜 주면 ‘창고’ 자금 1,000억 원을 유통시키는 작업을 할 수 있다. 10일 정도 작업하면 돈을 풀 수 있으니, 20억 원을 제명의 통장에 보관하면 1,000억 원을 작업해서 그 중 200억 원을 주겠다. 20억 원은 운송비가 그만큼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보관만 할 뿐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자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그 자금의 집행관도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20억 원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0억 원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2.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각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4, 17), B·A 인감증명서, 각서, 확인 각서, A이 작성한 확인각서, A F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F은행 계좌 내용), G 명의 F은행 계좌정보, H은행 I·G 거래 정보, A J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B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A 확인서, B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서, K 우체국 계좌거래내역서, 기업은행 K·L 계좌거래내역서, M조합 N 거래내역서, I·G 수표 내역서, A 수표 지급 내역 확인서(F은행), O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2번째 압수수색영장(2021-4265) 집행 결과 내용), B 기업은행 수표 내역서(1억 4,600만 원 지출 내역), P 계좌거래내역서, Q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2022-4787 B 1억 4,600만 원 회신 내용 및 Q 계좌 거래내역서 내용), 수사보고서(K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G, I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O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R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S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T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U 주소지 소재수사), U 주소지 사진, B U 명함,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해금 사용처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B 피해금 사용처 내용), 수사보고(피해금 20억 원에 대해 피의자들의 사용내역 정리), -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등이 주도한 이 사건 범행을 묵인 내지 방조하였을 뿐, 이들과 공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려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056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B과 이 사건 범행을 순차적 내지 암묵적으로 공모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B은 ‘돈을 보내주면 사업자금을 만들어줄 수 있다. E회장, D회장의 자금을 집행하는 집행관을 만나게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은 ‘내가 과거 V은행에서 창고 물건을 취급하였고, 큰 어른 두 분을 모시고 있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 8). 살피건대,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피해자는 2021. 7. 22. 피고인으로부터 ’20억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이체하면, 피고인은 그로부터 10일 후 200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교부받았고(증거목록 순번 4), 위 약정서의 명의인은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와 사이에 위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B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고, 피해자가 위 돈을 입금할 당시 은행에까지 따라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10)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가담과 역할에 대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어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수차례에 걸쳐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는바(증거목록 순번 6, 7, 9),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면 굳이 자신이 책임을 지고 위 돈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 줄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3)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동행하여 피해자가 은행에 가서 돈을 입금하는 것을 지켜보기까지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편취금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중 일부를 직접 실행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편취금 20억 원 중 9억 7,000만 원을 B에게 보냈고, 나머지 10억 3,000만 원은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55, 56). 피고인이 B과 공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억 원 중 절반 이상의 금원을 보관하며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바, 오히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범행수익을 나눠 가지기로 약속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5) 결국,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B 사이에 범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기망의 도구인 약정서를 작성하여 기망행위 중 일부 역할을 수행하는 등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B과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공모하고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은 병과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억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그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편취금 소비 용처에 관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