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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정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고정530 피고인은 2019. 5, 14.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건물 2층에 있는 'C피씨방'에서, 피고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에 게시한 대출 관련 홍보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70만 원을 지급하면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만드는 등의 대출 절차를 진행하여 3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20 고정 531, 피고인은 2019. 10. 7. 15:30경 군포시 F빌딩 G조합 금정역 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에게 동인이 대출받은 200만 원 중 5만 원을 입금하는 동안 195만 원을 맡아두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95만 원을 맡겨둔 채 자리를 비운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2020고정 5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2020고정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의자 도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02:13경 부천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의 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2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위치한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스기기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10. 1. 경부터 2019. 1. 10.경까지 가스기기 배달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 1. 임금 3,000,000원과 기타 일체의 금품 425,064원 합계 3,425,0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10. 1.경부터 2019. 1. 10. 경까지 가스기기 배달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067,3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8. 4.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82

범죄사실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5. 13. 14: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귀금속 판매점에서, 상표권자 'D'의 등록상표인 'D(D, 상표등록번호 E)'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목걸이 3점, 상표권자 'F'의 등록상표인 'G(G, 상표등록번호 H)'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팔찌 3점, 목걸이 1점 등 합계 7점의 물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방법으로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발생보고(상표법위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I의 진술서 1. 상표법사건에 대한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처음에는 자신의잘못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저지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피부관리실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5세)은 위 피부관리실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8. 11. 29. 15:50경 위 피부관리실의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아산시 D건물 E호에서,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고 나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어딜 가느냐? 네 엄마 전화번호를 말해라. 지금 일하는 선생님을 모두 불러 너를 못 가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출입문을 막아서고, 자신의 짐을 들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같은 날 16:00경까지 약 10분간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C을 감금하여 C으로부터 감금죄로 고소를 당하자 C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9. 아산시 남부로 370-15에 있는 충남아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소인 C의 소지품을 챙겨서 귀가하도록 도와주었을 뿐 피고소인을 감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11. 29. 고소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감금죄로 허위 신고하여 무고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카카오톡 메시지 1부, 핸드폰 통화기록 1부, 녹취서 2부 1. 수사보고(고소인 C 및 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감금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안에서 통화를 하는 등 자유로운 상황이었다는 주장도 하나,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4도655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59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16

범죄사실 1. 2020. 1. 26.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6. 19:00경 익산시 B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에 설치된 크레인에 설치된 쇠사슬을 피해자가 관리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의 바퀴에 묶어 피해자가 위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20. 1. 29.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9. 12:00경부터 2020. 1. 31. 19:00경까지 익산시 B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장소 옆 공터로 이동시킨 후 위 승용차의 뒤쪽에 농업용 비료를 쌓고, 앞쪽에는 피고인 소유의 E 리베로 화물차로 가로막아 피해자의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발생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09:0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 술에 취해 들어갔다가 업주인 사건 외 D이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으니 다음에 와라. 오늘은 술을 팔지 않겠다."라고 말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하여, 그 가게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59세)가 "왜. 그러냐."라고 물으며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병신새끼가 술 쳐먹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 변제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여러 차례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형,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정읍시 수성2로 18에 있는 수성근린 공원 앞에서부터 같은 시 B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의 도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 (C)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인이 술을 어디서 마셨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다. 피고인은 차를 운전하다 길 옆 전신주와 집 주변 펜스를 들이받고 차가 뒤집어졌다.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기소가 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 매우 높은 점, 위험천 만한 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10:00경 자신의 소유인 충남 부여군 B 토지에서 포크레인 운전기사인 C를 동원하여 약 3m 너비의 도로 가장자리를 파헤쳐 약 1.8m 너비로 만드는 방법으로 트랙터, 트럭 등 차량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트랙터 너비 관련 출장수사)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토지인도 등 판결문 1. 피의자 범행 장면 촬영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만 92세의 초범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0.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하남읍 수산중앙로 48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하남읍사무소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다른 차량의 운행여부를 미리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자전거를 탄 채 서 있던 피해자 D(여, 72세)의 자전거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 4, 5, 6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런티어 1.4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21.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내동에 있는 소방서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산사거리 쪽에서 은진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함으로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 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64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만한 정도의 충격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화물차와 승용차 간의 사고인데다 증거기록 제11쪽의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스친 정도의 접촉사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 피해자의 태도(만 64의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 바로 정형외과에 내원하였고, 몇 차례 치료받은 후 진단서를 발급받았음),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지입차량인 C 대우14톤 장축카고트럭 화물차의 운행자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0. 18:17경 구리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소재 구리남 양주 톨게이트에서, 고속도로 진입을 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화물차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하이패스차로가 아닌 일반하이패스차로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경유하지 아니함으로써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수사보고, 사업자등록증,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고발경위서, 고발인진술서, 차량종합상세내용, 법인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도로법 제116조 본문,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네일아트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2. 28. 부터 2019. 6. 15. 까지 위 사업장에서 예약관리, 청소, 네일아트 서비스 제공 등을 담당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퇴직금 1,998,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2. 28. 위 사업장에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거래내역서, 일별, 월별 보수지급 내역서, 일일 케어내역, 일자별 지급금액 메모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4. 11:00경 화성시 B아파트 C호 주거지 내에서 시누이인 피해자 D(여, 56세)와 세탁기로 빨래를 돌리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언쟁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력을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8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월경부터 2020. 1. 31.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여, 24세)에 대하여 위 주소지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끼 화 뽕땀에 사는 D씨(E(피해자의 휴대폰 번호))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버린 배신자 새끼라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개새끼는 내 선생도 아닙니다. 날 버린 배신자 새끼일 뿐입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고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취하의사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5.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6.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아파트 단지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앞 주차장까지 약 250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음주운전을 한 거리 확인 보고) 1. 내사보고(위드 적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운전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30.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사거리에서부터 D에 있는 E아울렛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2. 9. 16:35경부터 18:50경 사이에 오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삼성공청기청소기 1개, 스텐압축선반 1개, 손걸레 2개 등 시가 합계 1,280,000원 상당의 물품을 카트에 싣고 옷으로 그 위를 덮은 뒤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D CCTV영상 캡처 사진 및 영상 CD 1매 1. 합의서 및 피해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전에 계획된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뒤 처단형의 최하한으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21:00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부터 같은 군 G에 있는 H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I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4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3년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2017.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이전인 2018. 9. 6.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 무면허운전의 재판 과정에서 도망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5. 06:28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olf 2.0 TDI BM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서 및 경찰청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0%로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한도를 확인하고, 전산에 등록한 후 대출을 해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북구 B 인근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없고, 대출을 이유로 한 접근매체 제공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0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보도를 무열대 방향에서 만촌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52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뒤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15세)을 같은 방법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동의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에 대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및 기록 CD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과실로 보도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 F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은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7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을 위해 개인 계좌가 필요하다. 은행 계좌를 3일 빌려주면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21.경 대구 북구 B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및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요구회신,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여한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송금액 658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70

이 사건 공소사실 F과 피고인 E은 매형, 처남 사이이고, F과 피고인 D는 친구 사이이며, 피고인 A, C, B은 회사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들과 F은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H' 주점에서 각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 및 피고인 E, D 일행의 실내 흡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상호 시비가 되었다. 가. 피고인 E 피고인 E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일행과 서로 붙잡고 밀치는 등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머리를 잡아 당기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위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일행과 서로 붙잡고 밀치는 등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F 일행과 서로 붙잡고 밀치는 등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위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F 일행과 서로 붙잡고 밀치는 등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D의 목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 C 피고인 C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F 일행과 서로 붙잡고 밀치는 등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오른발로 2회 밟아 위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8. 18.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9.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6. 02: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 앞길에서 의정부시 C 앞길까지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3. 11. 22:53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 술에 취한 상태로 C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10.00:1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길 가다가 술 취한 사람이 막 쫓아온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너 뭐고 제복 입으면 경찰이가, 신분을 밝히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때릴 듯이 들어보인 후, 이를 제지하는 경장 E의 왼쪽 허벅지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다행히 경찰관이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12:33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Z4 승용차량을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4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 1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대화역 사거리방면에서 주엽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와 피해자 G(여, 44세) 운전의 H 올란도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올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를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I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피해 내용)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1. 진료확인서(E), 팩스표지(진단서) -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위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이 사건 범행 전인 2013년과 2015년에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2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한달 전인 2016. 5. 8.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2016. 7. 25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무면허운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교통법규 준수의지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사를 통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