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6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의 실제 업주,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공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던 사람, 피고인 C는 F의 중개보조원, 피고인 B는 ‘G’를 운영하는 행정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는 영천시 H 토지에 I을 건축주로 하여 원룸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8. 3.경 J으로부터 위 I 명의로 9억 원 상당을 대출받은 후, 2018. 10. 10. ㈜K(이하 ‘신탁사’라고만 한다)과 위탁자를 위 I, 수탁자를 신탁사, 우선수익자를 J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O원룸 2개동을 완공하였다. 피고인 A는 위 부동산담보신탁으로 인해 위 원룸에 대한 점유, 사용권만 가지게 된 것일 뿐이어서 신탁사의 사전 승낙 없이는 위 원룸을 임대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I 명의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9. 2. 13. 영천시 L에 있는 위 ‘G’에서, 사실은 위 신탁계약으로 인해 2018. 10. 10. 원룸 소유권이 신탁사로 이전되었고, 임대차계약을 하려면 신탁사 명의로 계약하고 보증금을 신탁사로 입금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마치 소유권이 위 I에게 있어 피고인 A가 원룸 관리책임자로서 정당한 임대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M과 위 원룸 N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 및 수표 2,6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7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 A는 영천시 H 토지에 위 I을 건축주로 하여 원룸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8. 3.경 J으로부터 위 I 명의로 9억 원 상당을 대출받은 후 2018. 10. 10. ㈜K(이하 ‘신탁사’라고만 한다)과 위탁자를 위 I, 수탁자를 신탁사, 우선수익자를 J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O원룸 2개동을 완공하였다. 피고인 A는 위 부동산담보신탁으로 인해 위 원룸에 대한 점유, 사용권만 가지게 된 것일 뿐이어서 신탁사의 사전 승낙 없이는 위 원룸을 임대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I 명의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기로 위 ㈜E 직원인 피고인 D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9. 5. 16. 영천시 L에 있는 위 ‘G’에서, 사실은 위 신탁계약으로 인해 2018. 10. 10. 원룸 소유권이 신탁사로 이전되었고, 임대차계약을 하려면 신탁사 명의로 계약하고 보증금을 신탁사로 입금해야 함에도, 피고인 D으로 하여금 마치 소유권이 위 I에게 있고 정당한 임대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피해자 Y와 위 원룸 P호에 대한 반전세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7. 16. 위 계약을 전세로 변경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위 B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 A는 영천시 Q 토지에 R을 건축주로 하여 원룸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8. 3.경 J으로부터 위 R 명의로 9억 원 상당을 대출받은 후 2018. 10. 10. ㈜K(이하 ‘신탁사’라고만 한다)와 위탁자를 R, 수탁자를 신탁사, 우선수익자를 J으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S 2개 동을 완공하였다. 피고인 A는 위 부동산담보신탁으로 인해 위 원룸에 대한 점유, 사용권만 가지게 된 것일 뿐이어서 신탁사의 사전 승낙 없이는 위 원룸을 임대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R 명의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기로 피고인 C와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9. 12. 1. 영천시 T, U호에 있는 ‘F’에서, 사실은 위 신탁계약으로 인해 2018. 10. 10. 원룸 소유권이 신탁사로 이전되었고, 임대차계약을 하려면 신탁사 명의로 계약하고 보증금을 신탁사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C로 하여금 마치 소유권이 위 R에게 있고 정당한 임대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피해자 V과 위 원룸 N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W 명의 계좌로 잔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다음과 같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가. 피고인 B는 제1항과 같이 2019. 2. 13. 영천시 X에 있는 위 ‘G’ 사무실에서, 위 I의 대리인인 위 A가 위 O원룸 N호를 보증금 2,700만 원에 위 M에게 전세로 임대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80만 원을 위 A로부터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는 제2항과 같이 2019. 5. 16. 위 ‘G’ 사무실에서, 위 I의 대리인인 위 D이 위 O원룸 P호를 보증금 1,500만 원에 위 Y에게 반전세로 임대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위 D으로부터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B는 제2항과 같이 2019. 7. 16. 위‘G’ 사무실에서, 제4의 ‘나’항 계약에 보증금 1,000만 원을 추가하여 전세로 전환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위 D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피고인 D, Y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V,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쟁점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인터넷 등기소 확인) 1. 수사보고서(M의 자기앞수표 발행 내역 제출) 1. 수사보고서(D 통장 사진 제출) 1. 수사보고서(K 담당자 전화통화 및 협조의뢰) 1. 수사보고서(Z의 회신) 1. 수사보고서(피고인 B 의견서 제출), 첨부 자료 포함 1. 수사보고서(I AA 계좌 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피고인 A 제출 통장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R AA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피고인 D 조사 중 제출 문자 첨부)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A가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E의 공무 담당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Y의 임대차계약에 관여한 것일 뿐 사기죄에 공동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신탁사의 사전 승낙 없이는 위 O원룸 건물을 임대하더라도 그 임차인이 신탁사에 임대차계약으로 대항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B에게 위 O원룸 건물의 임대를 의뢰하여 피해자 Y와 사이에 위 O원룸 건물 중 P호(이하 P호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I을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여 편취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은 2016년부터 2018년경까지 ㈜E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으나 피해자 Y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9년에는 ㈜E에서 이미 퇴사한 상태였고 다만 ㈜E에서 건축한 위 O원룸 등의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 A를 위하여 하자보수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93쪽). 위 O원룸 건물의 건축주는 I이지만, 실제로는 I은 토지 매수대금 중 3,000만 원만을 부담하였고 나머지 토지 매수대금과 건물의 공사대금은 전액 대출금으로 마련하기로 하고 ㈜E이 I 명의의 대출 계좌 등을 통하여 자금을 관리하면서 건축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제297~300쪽). 그리하여 위 O원룸 건물의 건축주인 I이 2018. 10. 10. K㈜와 위 O원룸 건물에 관하여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할 당시 I이 참석한 것이 아니라 I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인 D이 참석하여 위탁자란에 서명하였다(증거기록 제37쪽, 198쪽). 위 신탁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대출금융기관인 AB이 11억 5,7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우선수익권을 가지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되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설정 또는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 신탁계약 체결 후 신규 임대차 또는 재임대차계약은 수탁자 명의로 체결하거나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조건으로 위탁자의 명의로 체결하되, 임대차보증금은 수탁자에게 입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증거기록 제33쪽).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르면(증거기록 제254~255쪽), 피고인 D이 ㈜E의 공무업무 담당자로서 K㈜의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구두상으로 전월세를 놓아도 된다고 동의를 받았다고 하고, K㈜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으려는 시도를 여러 번 하였지만 K㈜에서 반대를 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D으로서는 위 O원룸 건물을 건축주인 I을 임대인 명의로 하여 임대할 경우 K㈜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차보증금을 K㈜에 입금하지 아니하면 그 임차인은 K㈜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으로 대항할 수 없게 되고, 또한 위 O원룸 건물의 건축자금을 우선수익권자인 AB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마련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263쪽) 임차인이 건축주인 I으로부터는 임차보증금을 회수하기 곤란한 사정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D은 위 O원룸 건물이 완공된 후 각 원룸 호실을 임대인 명의를 I으로 하여 임대하기 위하여 광고 전단지를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배포하고(증거기록 제264쪽), 2018. 8. 29. I의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으로서 발급받고(증거기록 제305쪽, 제428쪽), 행정사인 피고인 B에게 I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도장을 맡겼다(증기기록 제272쪽). 또한 피고인 D은 피고인 B에게 2019. 2. 12. 위 O원룸 건물의 임대차계약 현황표 사진과 함께 이 사건 원룸의 공동현관문의 도어락 비밀번호와 세대 현관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증거기록 413, 429, 478쪽), 2019. 2. 13. I 명의의 통장 사본을 보내주었고(증거기록 제480쪽), 피고인 B는 2019. 4. 20.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원룸의 계약서 작성 예정일이 2019. 5. 17.이라고 알려주었다(증거기록 제414쪽). 피고인 D은 2019. 5. 16. 피해자 Y의 이 사건 원룸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B의 사무소에 참석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Y에게 피고인 D을 위 O원룸 건물의 관리자라고 소개하였다(증거기록 제148쪽). 그 후 피해자 Y의 요청에 따라 2019. 7. 16. 종전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을 증액하는 대신 차임을 따로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로 수령한 임차보증금 1,000만 원에 관하여도, 피고인 B가 2019. 7. 19. 피고인 D에게 송금했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D이 피고인 B에게 금액이 970만 원 인지를 묻고, 피고인 B가 1,000만 원인데 수수료 20만 원을 공제한 980만 원을 송금했다고 대답하자, 피고인 D이 ‘네’라고 대답하였다(증기기록 제4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E의 경영자로서 신탁사에 담보신탁 된 원룸 건물을 ㈜E의 공사대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신탁자의 명의로 임대하여 피해자인 임차인들로 하여금 임차보증금 회수 곤란의 위험에 처하게 한 점, 다만 피해자인 임차인들에게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 주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가 무등록 상태에서 부동산중개를 한 횟수,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한 돈의 액수와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인인 피해자 V에게 부동산의 소유 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V으로 하여금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위험에 처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 C는 임대차계약의 중개인에 불과한 점, 피해자 V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과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E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신탁사에 담보신탁 된 원룸 건물을 ㈜E의 공사대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신탁자의 명의로 임대하여 피해자 Y로 하여금 임차보증금 회수 곤란의 위험에 처하게 한 점, 다만 피고인 D은 ㈜E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여한 사정이 있는 점, 피 해자 Y가 피고인 B로부터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았고 피해자 Y가 피고인 D의 처 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과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