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어린이집에 자녀인 G를 위탁한 학부모로서, 위 어린이집에서 육아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원장인 피해자 E을 포함한 위 어린이집 근무자인 피해자 H, 피해자 I, J, K과 시비가 발생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3. 13:00경 위 어린이집에서,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신발장을 두들기면서 위 H에게 "이년, 저년"이라고 지칭하면서 옆에 있던 '우황청심원' 갑을 던지고, 함께 있던 피해자 E에게 "원장 년아 대가리 꼴이 그게 뭐냐, 나는 밤잠을 못자고 있는데 저년은 웃는 얼굴로 출근을 할 수가 있어. 원장 년 너도 똑같은 년이야"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보육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7. 19. 12:40경 위 어린이집에서, CCTV를 열람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머리 짧은 년, 뚱뚱한 년, 이 두 년의 손모가지를 부러뜨리겠다"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주방 탁자에 있는 전화기를 들어 피해자 I의 얼굴을 향해 던지려고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보육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의 진술) 1. 대화내용,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단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한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어린이집에 찾아가 그곳의 원장과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욕설과 협박 및 명예훼손행위를 하고 있던 가운데, 이 사건에서는 "손목을 부러뜨리겠다"며 고성을 지르고 전화기를 들어 직원의 얼굴에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까지 부렸는바, 범행의 수법과 태양 및 전후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자신들의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받는다고 오해하여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하나, 오히려 피고인들의 범행이야말로 어린이집의 교육 환경과 원생들의 정서 발달을 해치는 행위라 할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어린이집 교사들의 보육 활동 전반을 위축시키는 선례가 될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의 안위에 대한 걱정으로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에게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B도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각 모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9. 5. 30. 13: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F어린이집에서, 피해자 H에게 자녀 육아 문제로 항의하던 중 I, J, K 등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년이 뻔뻔하게 고개 쳐들고 있네, 구역질 나는 년"이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 21:40경 위 J과 통화하면서 피해자 H를 지칭하며 "요즘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누구하나 걸려봐라 하고 있었는데 H가 딱 걸렸다. 나를 잘못 건드렸다. 가만히 두지 않겠어. 저년뿐만 아니라 너네 선생들 두고 봐. 선생 자격도 없는 년이 선생을 한답시고, 죽일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19. 21:21경 남양주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에서, E에게 피해자 H, 피해자 I을 지칭하면서 "당신 밑에 못생긴 또라이들 생각만해도 진절머리가 난다, 미친것들"이라고 문자를 보내어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2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2. 각 협박 및 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9. 6. 3. 13: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F어린이집 내에서, 피해자 H에게 "네가 사람이냐, 네가 어린이집 선생이야? 우리 남편이 폭력 전과가 많은데 너 하나 죽이고 교도소에 가면 된다고 하더라, 넌 이제 죽었어. 내가 어린이집 틀림없이 문 닫게 할 거야. 지들 두고 봐,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니 시청에서 감사 나오면 니들 분명 처벌받는데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9. 14:00경 남양주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우리 남편이 니들 선생님 다 죽이러 간다고 나갔으니 죽고 싶지 않으면 문을 잠가라"라고 경고하여 마치 흥분한 피고인의 남편 B이 위 어린이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보육교사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2. 09:20경 위 어린이집 현관문 밖에서, 어린이집 학부모 S에게 "여기 어린이집에 학대 사건이 있었고, 우리 아이를 집어 던지고 못 살게 굴었으며, 한 아이는 퇴소까지 했어요, 이 모든 행위는 H 선생(피해자)이 한 짓이고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어린이집에서 학대사건이 벌어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 H는 피고인의 자녀 G를 집어던진 적이 없었으며 위와 같은 사실로 원아가 퇴소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 또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또는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