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5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롤렉스 서브마리너 청색 콤비 시계를 1,45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았으나, 위 시계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9.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매매대금 1,450만 원과 지연이자 상당액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 집행을 위하여 2019. 7. 19.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명의의 국민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가압류한 후 2019. 8. 13. 위 지급명령을 확정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압류한 국민은행 통장에 180만 원이 있다. 당장 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압류를 풀어주면 변제금 10%에 해당하는 145만 원을 입금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나눠서 매월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통장의 가압류가 해제되더라도 위 통장에 남아 있는 잔고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지급명령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2.경 위 가압류에 관한 해제 신청서를 접수하게 하여 위 가압류를 해제 받음으로써 위 통장의 거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매게시글, 계약서, 이체내역, 카카오톡 캡처내용 등, 지급명령,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카카오톡 캡처 내용 등, 서울남부지방법원 일부 해제 통지서 등, 서울남부지방법원결정(채권가압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약 180만 원 정도로 그리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시계를 매수하고도 그 시계를 받지 못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시 그 피해금의 일부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8. 05:15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 본관 로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국가 세금이 니들한테 모두 낭비된다, 어른한테 어디서 싸가지 없이 대하느냐, 경찰관이 뭐하는 거야 좆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건방지게, 까불지마 씨발놈들아, 내가 세금 내잖아!”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천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사 B으로부터 약 10여 분간에 걸쳐 수차례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쳐사진, 내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 21:10경 부산 북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로부터 제지를 받고 노래방에서 퇴거한 후 재차 노래방 사장 F의 의사에 반하여 노래방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려고 하여 다시 위 경찰관 E로부터 제지를 받자 경찰관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경찰관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의 진술 청취 및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퇴거를 지시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경찰관들은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CCTV를 확인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업주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을 노래방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그때까지는 경찰관들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물리적 충돌이 없었던 사실, 그 후 피고인이 피고인의 일행과 전화 통화가 되지 않자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기 시작하면서 재차 노래방 업주의 의사에 반하여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사실, 이에 경찰관 E이 피고인과 노래방 업주 사이의 추가적인 시비를 막기 위해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노래방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E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제지한 것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등을 위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고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29. 19:5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1층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남, 52세)과 업무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500cc 생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60세)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500cc 생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첨부) 1. 상해 및 폭행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서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 A의 범행은 폭행에 그쳤고, 피고인 B은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 A은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84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8. 4. 02:22경 양주시 B에 있는 편의점에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C에게 교부하고, C은 같은 날 02:30경 양주시 D빌라 E동 부근에서 F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위 3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8. 4. 04:22경 의정부시 G모텔 H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5. 오전경 위 G모텔 I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현금 인출 알림 문자메시지 화면, 각 CCTV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필로폰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단약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9. 04:00경 김해시 B펜션 C호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여, 47세)의 일행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수회 주물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발생보고(준강제추행),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 사항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위치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및 CCTV 확인), 현장 촬영 사진, 각 감정서, DNA 채취 정보 확인, 디엔에이 채취 정보확인 회신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잠이 든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 주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하거나 허위 내용을 진술을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직전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의 DNA는 피해자의 가슴에서 채취된 타액에서 검출되었는바 이는 피해자의 피해 내용 진술과 일치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전력은 없음), 범행의 경위(범행 장소, 범행 전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신체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합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준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처벌불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10. 21:00경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지하철 B역 인근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C(여, 42세)과 귀가 인사를 하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7. 19:00경 광명시 D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C(여, 44세)에게 다른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하라고 말하던 중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옆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 후 피해자에게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3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20. 2.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20세, 가명)이 불법촬영물 제작자로부터 협박 등을 당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게 된 피해자의 가슴 등이 나오는 사진 파일 1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고인에게 전송하여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2020. 2. 25. 20:56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D, E, F 등이 접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위와 같이 전달받은 피해자의 가슴 등이 나오는 사진 파일 1개를 게시하여 반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에 피해자 C(여, 20세, 가명)과 피해자 G(여, 29세, 가명)가 불법 촬영물 제작자로부터 협박 등을 당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게 된 피해자들의 가슴 등이 나오는 사진과 동영상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 8개를 취득하여 2020. 11. 7.까지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해놓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C, G의 각 고소장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각 카카오톡 캡쳐화면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의사에 반하는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의사에 반하는 촬영물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7. 04:21경 서울 용산구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28세)이 침대에 나체로 엎드려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9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20. 4. 10.경부터 2021.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CD, USB,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각 전자정보확인서 및 상세목록, 각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8번의 각 범죄사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같은 일람표 9, 10번의 각 범죄사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D, B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불리한 정상 : 카메라 등으로 무단으로 타인의 신체 및 타인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는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이 사건 범행 관련 촬영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7. 06: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 ‘B’에 ‘아이폰 6플러스 32GB 배터리 성능치 100프로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를 만나 2020. 12. 7. 10:15경 수원시 권선구 매탄권선역 2번 출구에서 피해자에게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려던 아이폰은 32GB가 아니라 16GB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32GB인 것처럼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진정서 1. 계좌이체내역, 아이폰 정보 사진, 판매게시글 1. 피의자와 피해자간 채팅내역 1. 게시글내역, 채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57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일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B(남, 41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21. 1. 4. 17: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 들어가는데 피해자가 후배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째려보자 피해자가 '내가 언제 당신을 폭행했냐'며 항의를 하고 욕설을 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이어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3.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2021. 5. 3. 피해자의 2021. 5. 1.자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법원의 통화 보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사건이 3건 있는데 그 중 첫 번째 사건에 대하여만 합의했을 뿐 이 사건에 대하여는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서, 피고인의 후배로부터 ‘3건의 문서에 서명해주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합의금으로 총 15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공판기일에서 한 건당 50만 원씩 지급하고 3건 모두에 대해 합의하기로 하여 합의서를 작성 받았고, 2021. 5. 1.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송금한 후 바로 처벌불원서 3장을 작성 받아 이를 2021. 5. 3. 법원에 제출한 외에 나머지 2장은 사건 계류 중인 법원 및 검찰청에 각 제출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과의 사건이 세 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중 어느 사건에 제출할지 여부도 합의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같은 사건에 제출할 합의서 원본을 세 장 작성하여 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처벌불원서에 ‘처벌불원 내용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작성한 것이며, 차후 처벌불원의 진술을 번복할 수 없음을 고지 받았기에 이를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2021. 5. 3.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서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판단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6. 17.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카페 ‘E’을 통해 다이어트약 판매자인 F와 연락하여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페티노정 약 42정이 포함되어 있는 다이어트약을 매수하기로 하고, F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원을 입금한 뒤 그 무렵 위 주거지에서 택배를 통해 페티노정 약 42정을 배송받는 방법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1.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085,000원 상당의 페티노정 약 132정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의 로페트정 약 56정이 포함된 다이어트약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문자 대화 내용 사진 촬영본 1. 택배운송장 사진 촬영본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처방전 접수) 사본, 처방전 사본 1. 내사보고(페티노정, 로베트정 성분 확인), 의약품 상세 정보 1. 내사보고(범죄사실 특정 경위), 내사보고(범죄사실 및 향정신성의약품 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라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대금 상당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가 G의 행정착오로 교육이 취소되어 기소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구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1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지인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30. 19:38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노래연습장 5번 룸에서 테이블을 정리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4세)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분을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항과 같은 추행으로 화를 내자 “장사하는 사람이 이 정도로 화를 내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내려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들)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추행의 경위,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B의 경우에도 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 B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67

공소 사실 피고인은 2021. 2. 10. 17:3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에서 ‘술 취한 남성이 마스크도 안쓰고 홀에 들어와 나가라고 해도 안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감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치킨집 업주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썅! 씨발새끼야, 너 직무유기야" 등으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치킨집 밖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 갈 것을 요청받자 행인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유 씨발놈 말이 좆같은거, 이 씨발새끼들아, 아유 씨발새끼들 좆같은거. 직무집행 똑바로 해” 등으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1. 7. 1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7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무역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8.부터 2020. 08. 21.까지 근로한 E의 2020년 8월분 임금 209,9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피고인은 변론 종결 후인 2021. 7. 12.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해근로자는 2021. 7. 13.부터 2021. 7. 16.까지 검찰에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해 근로자가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08. 26. 23:59경 피해자 B의 ‘C’이라는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D 방송 게시판에 “ 으유 ㅉㅉ 실력도 구데기 얼굴도 구데기 인생도 구데기 자살해야할거 같은ㅠㅠ 고소했다고 글이 많은데 ㅋㅋㅋㅋㅋ 피해자 코스프레오지구요. 한두 번 랭크에서 그러신거 아닌거 같은데 정신점 차리세요 제발. 토나오니까 누가 자꾸 게임내에서 분란을 일으키네요 아유. 그쳐? ㅋㅋㅋㅋㅋ 먼저 피해주고 고소박고 아주 잘하고 계세요!! 만나뵙고서도 당당한지 보고싶어여 ㅠㅠ 일단 꼭 캠은 꺼주시실ㅠㅠㅠㅠ”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2017. 11. 22.까지 부산 사상구 C,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중학교 후배로서 2017. 11.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식당을 양도받아 운영해오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위 식당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권리금을 높여 받을 목적으로 2017. 5. 23.부터 같은 달 30.까지 식당 포스기(Point Of Sale, 판매시점정보관리기)에 8건 합계 4,799,000원의 허위 현금 매출을 입력하여 2017. 5. 총매출을 16,821,400원이 되도록 조작하고, 2017. 6. 1.부터 같은 달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22건 합계 7,716,900원의 허위 현금 매출을 입력하여 2017. 6. 총매출을 19,187,700원이 되도록 조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을 인수할 것을 제안하면서, 위와 같이 조작된 2017. 5.~6. 기간의 매출액을 보여주며 “월 매출이 1,700~1,800만원은 되고, 순수익이 700만 원 이상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간 중의 매출액은 위와 같이 조작된 것이었고, 위 식당의 월 평균 매출액은 피고인이 말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9. 30. 위 식당을 피해자에게 권리금 3,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7. 11. 22. 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권리양도양수계약서 1. 사실확인서(F) 1. 2016. 9.부터 2017. 4.까지 정상 매출 자료 1. 2017. 8. 29.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허위 입력 자료 1. 2017. 5. 1.부터 5. 22. 정상매출 자료 1. 2017. 5. 23.부터 5. 31. 허위매출 자료 1. 2017. 6. 1.부터 6. 30. 허위매출 자료 1. 고소인과 피고소인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 1. 정상결제 영수증 견본 1. 2017. 7.~11. 포스기 매출 내역(일부 허위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행위의 방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보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87

범 죄 사 실 1.2020고단187 피고인은 2016. 7. 26.경 강원 속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모친의 수술비 15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4일 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사채 이자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C 명의 D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1,8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2020고단313 가. 피고인은 2019. 4. 15. 18:00경 강원 속초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아들이 취직을 해서 방을 얻어야 하는데 보증금이 모자란다. 5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사채 이자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목적이었고,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4. 15. 21:30경 강원 속초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아들이 이사를 해서 이사비용을 운송기사에게 주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부족하여 그러니 3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먼저 빌린 돈을 포함하여 8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 명의 I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통장) 사본, 채무내역, 신용정보 등 회신자료 2020고단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G를 상대로도 재차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기망의 내용이나 편취금의 사용처가 불량하며 총 편취금액이 1,81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2003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2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6년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 B은 2021. 8. 9. 이 법원에 “2021. 7. 30.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G도 2021. 8. 11. 이 법원에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376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매 가. 2021.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4. 밤경 구리시 B에 있는 C의 집 인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대마 약 2g을 교부받고 2021. 2. 25.경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2021.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8.경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교부받고, 같은 날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2021.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4. 저녁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대마 약 0.5g을 교부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9만 원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21.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4. 23: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한강 주변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1.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4. 23: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한강 주변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통신사실 확인자료, 대화내용 사본, 수사보고서(통신자료 첨부 - 피의자 명의 연락처), 구속피의자 DNA 감식시료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24.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없으므로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3.5g 매매대금 상당액 합계 42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장 판사 이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