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정1142

범 죄 사 실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김해시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고철, 비철 수집 및 철거업체를 공동하여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폐기물관리법위반(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인 폐분말소화기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 처리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로부터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6.경부터 김해시 E에서 ‘F’을 운영하면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2018. 10.경부터 2019. 3. 15.까지 5개월여 기간 동안 부산과 경남권 일대 소화기구 판매업자로부터 폐소화기 1만여개(분말형 4,000개, 자동확산형 6,000개)를 무상으로 수거한 후, 폐철과 폐분말을 각각 분리하였다. 그리하여 2019. 1. 21. 폐분말 14톤 분량을 을 1kg당 300원에 (차량번호 1 생략) 11톤 윙바디 차량을 이용해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에 운반하여 ㈜I에 485만 원 상당에 판매하고, 같은 해 2. 25. 폐분말 50톤 분량을 1kg당 300원에 (차량번호 2 생략) 25톤 윙바디 차량을 이용해 같은 군 J ㈜K를 통해 ㈜I에 운반하고, 나머지 폐철 중 고철은 1kg당 280원에 L에 판매하고, 비철은 1kg당 1,000원에 ㈜M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의 폐기물관리법위반(미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폐기물인 폐분말소화기를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으며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아니면서도 2018. 10.경부터 2019. 3. 15.까지 5개월여 기간 동안 위 제1항과 같이 폐분말소화기에서 폐분말을 추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럼통 3개에 에어크리너 필터(먼지 여과장치) 및 호스 등을 부착하여 임의적으로 제작한 기계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김해시에 있는 범행장소 특정)의 기재 1. 김해시장 작성의 수사협조의뢰(허가 및 신고업체 현황)제출의 기재 1. N(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이에 첨부된 범행현장사진의 영상 1. 수사보고(F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확인)의 기재 1. 수사보고(F 공동운영자로 판단되는 D 인적사항 특정경위)의 기재 1.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D : 각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8호, 제29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승인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C, D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5개월 정도로 길지 아니하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피고인 C에 대한 벌금 3,000,000원, 피고인 D에 대한 벌금 5,000,000원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C에게 벌금 2,000,000원, 피고인 D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1987년부터 2008. 6.까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자로서, 2014. 12. 9. 대전 서구 P에 있는 Q 창업지원센터 R호에서 소화기 폐기처리 및 소화약제 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B’를 설립하였고,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가. 피고인 A 1) 폐기물관리법위반(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인 폐분말소화기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로부터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12. 16.부터 2019. 1.까지 충남 금산군 S에서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전국에서 폐소화기를 수집하여 폐철과 폐분말을 각각 분리한 후, 2018. 6. 29. 폐분말 54.55톤 분량을 1kg당 350원에 번호 미상의 화물차량을 이용해 ㈜I에 운반하여 2,100만 원 상당에 판매하고, 2019. 1. 6. 폐분말 6.15톤 분량을 1kg당 650원으로 하여 399만 원 상당에 판매하고, 대전에 있는 상호 미상의 철강업체에 고철은 1kg당 100원 ~ 150원, 비철은 1kg당 500원 ~ 600원에 각각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6. 8. 10.부터 2017. 8. 22.까지 총 28회에 걸쳐 폐분말 444.839톤 분량을 1kg당 350원 ~ 400원에 번호 미상의 화물차량을 이용해 ‘T’에 운반하여 172,940,515원에 판매하고, 대전에 있는 상호미상의 철강업체에 고철은 1kg당 100원 ~ 150원, 비철은 1kg당 500원 ~ 600원에 각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미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으며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아니면서도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폐소화기에서 폐분말을 추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절단한 20kg 폐소화기에 소형 모터(진동효과)를 부착한 장치 1대와 10미터 길이의 비닐 및 바이스(결합장치)로 만든 분말추출장치 등 임의적으로 제작한 기계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과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폐소화기를 폐기물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폐소화기를 수거하여 폐분말, 고철의 형태로 분리하여 보관하던 것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시행 이후에도 판매한 것으로서, 이는 폐기물관리법위반이 아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것도 소화기를 폐기물로 규정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한 행위이므로 폐기물관리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위 피고인들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폐소화기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폐기물에 포함되게 된 것은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환경부령 제664호)이 2016. 7. 21. 시행되면서부터이므로(위 시행규칙 별표4 제51-40호), 2016. 7. 21. 이전에 있었던 폐소화기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는 것은 관할관청의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위 시기 이전에 있었던 폐소화기 처리시설 설치도 환경부장관의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폐소화기를 수집하여 폐철과 폐분말을 분리한 시기와 폐소화기처리시설 설치시기가 2016. 7. 21. 이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2016. 8. 10.부터 2019. 1. 6.까지 폐소화기에서 분리한 폐분말, 고철, 비철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판매행위에 관할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려면 위 판매행위가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문언의 의미상 판매행위를 수집, 재활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6호가 ‘처분’을 ‘폐기물의 소각ㆍ중화ㆍ파쇄ㆍ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보면, 판매행위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판매를 위하여 운반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폐기물 운반을 업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증명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증명도 인정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주식회사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