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4. 03:00경 천안시 서북구 B,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에 이르기까지 약 53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사진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0년 가까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고 지내 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2. 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0.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14에 있는 수원남부소방서 인근 건설현장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광교호수로 350에 있는 공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관련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거리가 긴 편인 점, 피고인이 2002년,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4. 0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서문삼거리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CR100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1,38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진단서(E)(증거목록 순번 22) 1. 견적서 1. CCTV 캡처사진 1.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합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B, 2층에서 ‘C’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여, 16세)는 위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이다. 1. 2023. 1. 28.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1. 28. 12: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위 ‘C’ 식당 안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왼쪽 팔에 팔짱을 끼며 손가락이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3. 1. 29.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1. 29. 12: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위 ‘C’ 식당 안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토닥이고, 피해자의 왼팔에 팔짱을 낀 후 피해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양손으로 잡은 뒤 피고인의 손바닥과 비교하며 맞닿게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확인,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건) 1. 고소장,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3. 1. 2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반복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범행의 반복성, 범행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7. 23:3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에 있는 ‘C' 7080 단란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남, 63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 연골 파열 동반한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단순한 이유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동네 친구 관계로 지냈던 사이이고, B과 C은 형제지간으로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위 B과 C의 통장을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23. 18:53경 보성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B의 통장을 넣고 현금 5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18. 12: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13,78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 14:4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C의 통장을 넣고 현금 25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9. 11: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44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0. 4. 20. 10:0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B의 통장을 넣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6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 G에게 이체한 뒤 다시 같은 액수만큼을 H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20. 16: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9,370,000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 14:3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C의 통장을 넣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50,000원을 I에게 이체한 뒤 같은 액수만큼의 게임 아이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7. 10: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161,480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계좌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내역(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인들(실질적 피해자)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수사 초기부터 범행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처벌불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9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4. 21: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를 대림동 방면에서 구로동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4. 21:4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E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2),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자 및 목격자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확인 등), 수사보고서(현장 검증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에 내재된 도로교통상 위험이 현실화 된 점, 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여 죄질 불량한 점, 단속 초기에 운전자에 관하여 허위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 1회),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앞서 본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1. 18:0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남, 42세)이 바닥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뒤따라가 시비를 걸면서 “왜 바닥에 침을 뱉었느냐”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서 1. 피해자 D의 피해 사진 자료 및 현장 사진 자료, 상해진단서 사본, CCTV 영상 캡처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범행의 동기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60만 원을 공탁한 점, 정신질환으로 치료받는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7세)을 폭행한 사실로 2022. 6. 9.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던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바꾸자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갔으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위 휴대전화를 분실신고 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분실신고를 풀거나 100만 원을 내놓아라.’라고 계속 요구해 왔었다. 1. 2022. 6. 20.자 감금 피고인은 2022. 6. 20. 04:14경부터 14:50경까지 파주시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휴대폰 분실 신고한 것을 풀거나 100만 원을 내놓을 때까지 집에 못 간다.’라고 말하며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붙잡는 등의 방법으로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으로 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22. 6. 21.자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찾아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학교로 가게 되자, 학교가 끝난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피고인을 찾아오게 한 다음, 2022. 6. 21. 22:00경 파주시 E에 있는 ‘F 금촌역점’ 인근에서, 재차 위와 같이 ‘휴대폰 분실 신고한 것을 풀거나 100만 원을 내놓을 때까지 집에 못 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인근을 돌아다니는 등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으로 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G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 녹취록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당했던 폭행으로 피고인을 무서워하던 피해자가 자신보다 좋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자 강압적으로 바꾸자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범죄사실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빌미로 이틀에 걸쳐 1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한편 감금 당시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거나 가혹행위 등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3. 22:3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보행상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방범용CCTV영상등첨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서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D호에서 현장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9.부터 2022. 10. 31.까지 피고인이 수주한 경기 의왕시 E 개인주택 신축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한 F의 2022. 10월분 임금 2,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1,27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대질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1.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D호에서 현장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9.부터 2022. 10. 31.까지 피고인이 수주한 경기 의왕시 E 개인주택 신축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한 B의 2022. 10월분 임금 5,6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8. 03:45~04:05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13년, 2022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더욱이 음주운전 등으로 2022. 6. 23.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과 5개월도 되지 않아 재범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2차례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22. 17: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을 2회 저질러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16년 이후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560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B 소속 기자인바, 2022. 9. 7.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C’의 대표인 피해자 D이 자신의 E에 F로부터 받은 추석선물 사진을 게시하자, 정확한 사실 확인이 없이 피해자에 대한 비판 기사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인터넷 사이트에 ‘G‘ 이라는 제목으로 ’F이 과거 자신의 H 시절 ”걸리면 죽는다“고 협박했던 극우 성향 I에게 추석 선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I는 J의 K 앞 집회를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J의 K 앞 집회를 주도하거나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C가 K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 사실이 있었으나 1회에 그쳤는바, 피해자는 위 집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타 언론사의 기사만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확인하거나, 집회신고서를 열람하는 등 별다른 사실 확인 없이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이 담긴 기사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고 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거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게시한 기사 중 허위로 특정된 부분은 D이 ’J의 K 앞 집회를 주도한 인물‘이라는 부분이다. D은 ’L‘의 사무총장이었고, 당시 ’L‘를 주최자로 하여 J의 K 주변에서의 집회 신고가 있었다. 비록 D이 이 법정에서 위 집회에 참여하거나 이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였고, 실제 D이 위 집회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으나, 피고인이 위 기사를 게시하기 전에 이미 D 또는 L가 위 집회에 관여하였다는 내용의 다른 언론사의 기사가 게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 또는 L 측에 D이 위 집회에 관여하였는지에 대해 문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취재활동을 거치지 않고 다른 언론사의 기사만을 근거로 공소사실 기재 기사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이 주요 언론사 중 하나인 B 소속 기자인 점,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 내용에 비추어 충분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을 만큼 기사의 게시가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기사 작성 및 게시 과정은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나, 피고인이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통해서 나마 D 또는 L가 위 집회에 관여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공소사실 기재 기사를 작성하여 게시한 이상, 피고인이 위 내용이 거짓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게시한 기사의 내용은 D이 F으로부터 추석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과 D의 과거 행동에 대한 것으로, 그 전체적인 맥락은 F의 추석 선물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비판, 구체적으로는 D의 과거 행동에 비추어 위 선물 대상자에 포함된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이라 보이는바, 이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이라 평가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기사의 내용, 맥락과 그 성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기사를 작성, 게시한 주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D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076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 각 행위의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18. 11:00경 인천 연수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D’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마사회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뒤 200,000원을 입금하여 ‘E’ 경마에 참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경마에 참여하여 137회에 걸쳐 합계 4,022,000원을 베팅하여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에서진행하는 한국 또는 일본 경마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고, 성명불상자가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단속현장 사진 2매, 단속현장 피의자 컴퓨터 화면 사진 6매, 수사보고서(한국마사회 자료제출),USB 1개 포함,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한국마사회 불법단속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검토), 수사보고(경마 베팅액 특정 관련 피의자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8호, 제48조 제1항 제2호(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통한 재물 등 지급의 상대가 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8호, 제48조 제2항 제2호(외국경마 유사행위를 통한 재물 등 지급의 상대가 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도금의 액수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3. 06:20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내부순환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B(55세, 남)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우측 앞문짝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1,975,45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K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5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8.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0. 2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3고단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경부터 약 2주간 피해자 B(남, 46세)와 교제하다가 2022. 12. 16.경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다음날인 17.경 자해를 하였고, 이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22. 12. 25.경 퇴원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의 거절로 최종적으로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26. 00:55경 피해자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 아파트에 무단으로 찾아가 다른 입주민을 따라 공동출입문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03:20경 열쇠수리업자를 불러 ‘남자친구가 조울증이 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문을 따달라’라고 거짓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열쇠수리업자로 하여금 현관문 도어락을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게 한 다음, 비어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침입하여 2022. 12. 26. 13:22경 경찰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약 10시간가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고, 나. 2022. 12. 29. 15:04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차단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휴대전화번호로 “(전략) 내 새끼 눈에 눈물나게 한 거 절대 용서 못한다. 명심해라. 내 자식 눈에 눈물 흘리면 니 자식 눈에는 피눈물 날 거다. 기억해라. 인간말종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다. 2022. 12. 30. 17:13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차단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휴대전화번호로 “그 나이먹고 비겁하게 산다고 욕본다. 참어리석다 ㅉㅉㅉ 나이값에 반성 좀 하고 살아라. 기억해라. 나도 꼭 갚아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라. 2022. 12. 30. 21:39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차단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휴대전화번호로 “마지막으로 물을게. 진심으로 사과 안할 거제? 내 폰으로 연락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마. 2022. 12. 31. 10:41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차단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휴대전화번호로 “나이 먹고 니처럼은 안살아야 되겠다는 교훈을 얻었다. 참 비겁하고 불쌍하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등 스토킹범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및 자해 사진, 피해자 주거지 사진, 진단서(B),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변호인 의견서 및 첨부서류, 추가 송부서(피해자 변호인 선임서, 의견서,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한편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나, 위 각 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통한 연결효과에 의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충분하므로 따로 경합범가중을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현관문 도어락을 손괴하고, 스토킹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혼 후 고등학생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이다.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