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7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12.경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에서 피해자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행한 'LED등 교체사업' 및 '가압펌프 교체사업'이 동대표 의결을 거치는 등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ESCO(에너지절약)사업이라 하여 권장사항이긴 하지만 당 아파트는 수선충당금이 충분히 적립된 상황이 아니었고, 그 공사가 화급을 다투는 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2007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수도잉여금이 830,090원이 누적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2012년 5월 21일 항의하였더니, 동년 5월 26일에 7-10라인 가압펌프 교체비용으로 1,000,000원(부가세 별도)을 사용하겠다고 게시판에 공고하였습니다. 아파트관리비가 쌈짓돈도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회계처리 된다는 것은 관리사무소의 편의대로 처리된 것에 불과합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알리는 말씀'을 위 아파트 전세대에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하려면 수립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2년 후에 공사를 하여야 하고 위 D아파트의 시설이 노후하여 수선유지비가 발생되는 상황으로 LED등 공사를 조속히 할 필요가 있었으며, 수도잉여금을 가압펌프 교체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피고인의 항의와 상관 없이 동대표 의결을 거쳐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피해자 D아파트 관리소장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한편,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하려면 수립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2년 후에 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당시 이 사건 D아파트는 그 시설이 노후하여 수선유지비가 발생되는 상황이어서 LED등 공사를 조속히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당 아파트는 수선충당금이 충분히 적립된 상황이 아니었고, 그 공사가 화급을 다투는 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였다"고 기재하였는바, 이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수도료 잉여금을 가압펌프 교체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피고인의 항의와 상관 없이 동대표 의결을 거쳐서 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이 2012. 5. 21. 관리사무소에 항의하였더니 2012. 5. 26. 7-10라인 가압펌프 교체비용으로 1,000,000원(부가세 별도)을 사용하겠다고 게시판에 공고하였습니다. 아파트관리비가 쌈짓돈도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회계처리된다는 것은 관리사무소의 편의대로 처리된 것에 불과합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이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 의 쟁점을 판단한다. 먼저 공소사실 중 위 부분을 살핀다.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이 사건 D아파트는 그 시설이 노후하여 수선유지비가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상황이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지하주차장 및 현관 부분의 형광등에 대한 교체공사를, 그 공사비용을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충분히 적립될 때까지 미룰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피고인이 장기수선 충당금에 의한 공사가 아니었음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 LED등 교체공사가 화급을 다투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였다"고 기재한 것을 두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또한, 이 부분은 피고인이 고소인 측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다분하다). 다음으로 공소사실 중 위 부분을 보건대,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관리사무소 측에서 고의적으로 수도료 잉여금을 발생시킨 것도 아니고 그 발생된 수도료 잉여금은 동대표 결의를 거쳐 아파트 가압펌프 교체비용에 충당됨으로써 결국 아파트에 대한 수선유지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즉, 위 수도료 잉여금 처리와 관련하여 관리사무소 측에 부적절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5. 21.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수도료 잉여금의 발생을 확인하고 관리사무소 측에 이를 문제삼은 사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2. 5. 21.경 고양시 F의 담당공무원인 G에게 전화를 하여 G으로부터 "주택법상 수도료 잉여금 계정은 만들 수 없다", "'수도료 잉여금'이라는 관리비 계정은 주택법상 관리비 항목에 없고 잉여금 처리방법에 대해서 주택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어 위 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수도료 잉여금'이라는 관리비 계정은 편의상 관리사무소에서 만든 계정으로 보여지나 잉여금 처리방법, 잉여금 계정의 설정 등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 등 회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사실, 한편 이 사건 이후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는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약관에 따르되, 관리주체는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관리비 고지서 배부시 표기하고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D아파트에서도 이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관리규약을 변경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에 다소 과장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이 부분 역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위 수도료 잉여금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라. 한편, 검사 제출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알리는 말씀' 문건을 배포한 데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D아파트의 입주자대표 선거에 출마하기에 앞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고 실제로 다수의 입주자들이 위 문건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알리는 말씀' 문건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특정되어 있는 일부 내용들을 '허위사실의 적시'로 간주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