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D시청 환경직 공무원으로 2013. 8.경부터 D시청 환경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며 환경사업소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D시청 환경직 공무원으로 2010년경부터 위 환경사업소 하수경영계, 하수처리계 소속 계장으로 근무하며 각종 계약체결, E공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F 소재 퇴비제조업체인 G영농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2016. 10. 19.경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 A, B는 2016. 7.경 위 D시청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는 'E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H이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얼굴 부위를 다친 후 관리주체인 환경사업소 측에 시설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항의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문제를 삼을 듯한 태도를 보이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실제로는 퇴비를 납품하지 않으면서 마치 피고인 C가 환경사업소에 퇴비를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D시로부터 예산을 지급받은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C는 이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6. 10. 19.경 위 환경사업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퇴비를 구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E공원 수목관리를 위한 퇴비(비료)구입', 구입금액 '금 7,000,000원(금 칠백만원), 품명 '퇴비(비료)', 사용목적 'E공원 수목관리', 구입내역 '퇴비 20kg 2,000포대', 예산과목 '환경사업소, E공원운영' 등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물품매입 품의서를 작성하고, 결재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D시청 재정과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위 품의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품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D시청 재정과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16. 11. 10.경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 품의서를 작성하여 D시청 재정과에 제출한 후 사실은 피고인 C가 환경사업소에 퇴비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퇴비 20kg 2,000포대를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6. 11. 10.경 위 환경사업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G영농조합이 퇴비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물품검사(수)조서', 계약건명 'E공원 수목관리를 위한 퇴비 구입', 납품자 상호 'G영농조합법인 C', 계약금액 '금 6,600,000(금 육백육십만원) 정', 계약체결 연월일 '2016년 10월 24일', 납품기한 '2016년 11월 18일', 납품년월일 '2016년 11월 10일', 검사(수) 년월일 '2016년 11월 10일', 검사(수)장소 'D시 E공원지 내' 등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물품 검사 조서를 작성한후 그 사실을 모르는 D시청 재정과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위 물품 검사 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물품 검사 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D시청 재정과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 A, B는 D시청 환경사업소 소속 환경직 공무원으로 시의예산이 필요할 경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예산을 배정받고 정해진 용도로만 그 예산을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이 자신들이 관리하던 'E공원'에서 H이 자전거를 타다가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위 H이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문제를 삼을 듯한 태도를 보이자, 이를 무마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D시에 허위로 예산을 신청하여 예산을 배정받은 후 그 예산을 위 H에 대한 합의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거짓으로 퇴비를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D시와 납품계약을 체결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는 이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위 품의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D시 재정과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3.경 피고인 C에게 퇴비 구입대금 66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I 대표인 J으로부터 '(주)I가 계속해서 D시 하수처리장 자외선소독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 공사를 담당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 업무와 관련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5. 11. 19.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K 명의 L은행 M계좌를 통해 100만 원을, 2016. 7. 19.경 위 N 명의 L은행 O계좌를 통해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처분,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대표 J으로부터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기로 계획하면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해 K, N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뒤 그 계좌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합계 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N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1호(범죄수익은닉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수법, 피고인 B, C와의 공동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상배임 및 뇌물수수액,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B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수법, 피고인 A, C와의 공동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역할, 업무상배임액수,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C : 피고인 A의 제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상배임액수,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무죄 부분 피고인 A, B에 대한 600만 원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600만 원 뇌물수수 관련 범죄수익은닉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피고인 C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피고인 A가 관리하던 N 명의 L은행계좌를 통해 2016. 11. 5.경 400만 원, 같은 달 27.경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A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해 N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6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피고인 C가 그의 업체에 대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하며 피고인 A가 관리하던 N 명의 L은행계좌로 위와 같이 합계 600만 원을 송금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위 600만 원이 피고인 A, B가 관리하던 E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다친 시민에 대한 합의금 명목의 금원이라고 주장하며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피고인 A, C가 검찰 최초 조사 시에는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6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의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여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E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다친 H에 대한 합의금 명목의 금원이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의 피고인 B와 H의 진술도 그와 일치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부합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