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65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충남 당진군 F, G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마치 부동산 사업에 돈이 필요한 것처럼 E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09. 4. 초순경 충남 아산시 아산시청 앞 상호미상의 도장 가게에서, 위 토지의 소유자 H 명의의 도장을 만들고, 토지매매계약서, 계약이행각서, 잔금이행각서, 토지매매계약금 영수증에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위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위 사문서 4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09. 4. 7.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E 운영의 'J'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4매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은 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토지매매계약서 등을 보여주며 "충남 당진군 F, G 토지를 소유자 H과 54억 8,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4,800만 원은 지급하고 중도금 30억 원은 매매계약 한 토지를 담보로 당진군 농협에서 대출받아 지급하려고 진행 중에 있으며, 잔금은 토지를 분할하여 매각 대금으로 지급하려고 한다. 그런데 매매계약 한 토지를 분할하여 매각하려면 급하게 설계 및 인허가 등 초기비용 3억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2009. 6. 1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H과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서류들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9.경 피고인 A의 농협 계좌로 3억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2008. 6.경 피해자 K 소유의 충남 당진군 L, M, N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피해자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적게 납부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부동산을 매매해주겠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6. 17.경 충남 당진군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니, 나에게 돈을 보내면 정상적인 세금보다 적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대납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7.경 피고인 A의 신협계좌로 12,000,000원, 같은 달 19.경 같은 계좌로 500,000원, 같은 해 8. 1.경 같은 계좌로 6,000,000원, 같은 달 4.경 같은 계좌로 35,000,000원 등 합계 53,5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08.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K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납부한 것처럼 기망하기 위해 인주우체국의 수납도장을 만든 다음,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 서류의 성명란에 'K' 및 K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납부금액란에 '25,922,530원'을 기재한 후, 위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위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 1매를 위조하고, 2008. 8. 4.경 충남 아산시 Q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09. 12. 초순경 충남 아산시 아산시청 앞 상호미상의 도장 가게에서 R, S, K, T 명의의 도장을 만들고, 매도인란에 'R', 매수인란에 'K', 부동산란에 '충남 당진군 N, L'로 매매계약서 1매에 기재하고, R, K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다음 이들의 도장을 날인하고, 매도인란에 'S', 매수인란에 'K', 부동산란에 '충남 당진군 M'로 매매계약서 1매에 기재하고, S, K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다음 이들의 도장을 날인하고, 영수증 1매의 발행인란에 'T', 금액란에 '33,000,000원', 내역란에 '당진군 N, L, M 번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기재한 다음 T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위 사문서 3매를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09. 12. 3. 아산경찰서에서 T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3매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대리인 보충)의 진술기재 1. E의 고소장의 기재 1. 입금확인증, 차용금증서(A), 인증서, 토지매매계약서, 계약이행각서, 잔금이행각서, 계약금영수증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K 진술부분) 1. 피고인 A의 고소장의 기재 1. 영수증 사본, 무통장 입금 타행송금 확인증 사본, 거래내역서(K), 고소사건 접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R와 체결),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S과 체결), 영수증 사본(T 작성), 거래내역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토지매매계약서, 계약이행각서, 잔금이행각서, 토지매매계약금 영수증의 행사로 인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판시 제1의 나 사실), 각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의 행사로 인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판시 제2의 라 사실)]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위조)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이하 제2범죄(공문서)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중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제3범죄(사문서)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이상 7년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위조한 사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금액의 합계도 3억 5,350만 원에 이르는바,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한 바 없다(피고인 B이 피해자 E에게 피해변제조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을 뿐이다). 또한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추가로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의 범행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계속한 바 있다. 나아가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충남 당진군 F, G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마치 부동산 사업에 돈이 필요한 것처럼 E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2009. 4. 초순경 위 토지의 소유자인 H 명의의 도장을 만들어 토지매매계약서, 계약이행각서, 잔금이행각서, 토지매매계약금 영수증을 각 위조하고, 피고인들이 2009. 4. 7.경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4매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E에게 "충남 당진군 F, G 토지를 소유자 H과 54억 8,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4,800만 원은 지급하고 중도금 30억 원은 매매계약 한 토지를 담보로 당진군 농협에서 대출받아 지급하려고 진행 중에 있으며, 잔금은 토지를 분할하여 매각 대금으로 지급하려고 한다. 그런데 매매계약 한 토지를 분할하여 매각하려면 급하게 설계 및 인허가 등 초기비용 3억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2009. 6. 1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9.경 피고인 A의 농협 계좌로 3억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B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H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된 문서 등을 보여주자 실제로 피고인 A이 토지 소유자인 H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믿고 지인인 피해자 E에게 이를 설명하여 3억 원을 차용하게 된 것으로서 각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피해자 E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장기간 알고 지냈던 점, 피고인 B이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E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은 직후 피고인 B이 그 중 7,000만 원을 수령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각 사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직접 입증하는 증거는 피고인 A의 진술이 유일한데(피해자 E과 고소대리인 U의 각 진술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각 사문서는 피고인 A이 혼자 위조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였는지 알지 못한다. 나. 피고인 A의 진술은 피고인 B이 먼저 피고인 A에게 토지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B이 요청할 경우 피고인 A이 각 사문서를 손쉽게 위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된 양의각서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투자하였으므로 협의하여 진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B이 토지매매계약서 등이 위조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 A과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대여원리금의 연체시 피고인 A은 위조된 계약서에 근거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여 주기로 약정한 반면, 피고인 B은 처 최송희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인 B은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피해자 E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U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E이 7,000만 원 정도는 피고인 B에게 충분히 빌려줄 수 있을 정도의 사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이 7,000만 원을 목적으로 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 A이 각 사문서의 위조하였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B이 범행을 공모하고도 3억 원 중 7,000만 원만을 수령한 이유가 분명치 않다. 오히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9면). 사. 피고인 A의 진술은 피고인 B의 범행 제안,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한 허위진술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중 피고인 B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부분은 믿기 어렵고, U의 법정진술, U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E의 고소장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