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88

공소사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강서구 F,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건물, I, 목동, 영종도, 춘천 등에서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피고인 스스로 위 모든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조달할 수 없어 공사현장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목동, 영종도 공사현장 외에는 공사비 대출이 되지 않아 지인인 J에게 돈을 빌려 공사비를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최소한의 공사대금으로 공사를 어느 정도 진행하여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추가 공사대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각 공사현장에서 대출받은 돈 등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사용하고, 공사업자들에게도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회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 E을 속여 피해자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의 지분 1/2을 넘겨 받은 후 위 토지 등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9.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서울 강서구 L 토지를 담보로 7억 1,000 만원에서 8억원 가량의 대출을 받아 위 토지에 다세대 건축물을 신축하도록 동의해주면, 건물을 완공하고 나서 토지와 신축 건물은 내가 갖고 당신에게는 대금 7억 8,000만원을 지불하겠다. 다만, 공사를 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새마을금고에서 1인당 3억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니 공사를 담당하는 M에게 지분 1/2을 넘기면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M에게 토지와 건물의 지분 1/2을 넘겨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새마을금고는 감정을 받은 경우 감정가의 70%까지 대출을 해주고, 감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인당 1토지를 담보로 3억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한 것이어서 감정을 받은 이상 4억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여 M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의 지분을 넘겨받더라도 2012. 11. 30. 4억 1,000만원 대출, 2013. 1. 25. 2억원 대출, 2013. 5. 14. 2억 2,000만원을 대출 받으며 위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은 일부만 위 공사현장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공사현장이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제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토지 및 건물 지분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0. 시가 5억 9,220만원 상당의 위 서울 강서구 L 토지 및 건물의 1/2 지분을 M 명의로 넘겨받아 합계 2억 9,610만원 상당의 토지 및 건물 지분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9. 불상지에서 피해자 N 소유인 서울 은평구 G 지하층 제1호 다세대 주택을 대금 1억 2,000만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4. 7.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5,000만원을 지불하고, 잔금 7,000만원은 2011. 4. 25.까지 지불하기로 하였고,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자 2011. 7. 28. 서울 은평구 G에 새로 짓는 건물 801호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건물 신축을 위해 새마을금고에서 2011. 4. 25. 위 토지를 담보로 7억 7,500만원을 대출받았고, 2011. 6. 9.에 추가로 1억 5,000만원을 대출받았으며, 지인인 J에게도 공사비 등으로 돈을 빌리는 등 공사비 등으로 채무가 과다하여 2011. 4. 25.까지 잔금 7,000만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신축한 건물 801호를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5. 위 지하층 제1호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아 잔금인 7,000만원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9. 공사업자인 M의 이름으로 피해자 E과 사이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관련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동사업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서울 강서구 L 대지 및 건물(이하 L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7억 8천만원에 매수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위 매매대금은 피고인이 위 부동산 위에 건물을 신축·준공 후에 지급하기로 하며, L 부동산의 1/2지분을 M에게 이전하고, 피해자 E은 L 부동산을 담보로 7억 1,000만원에서 8억원의 대출금을 받는데 협조하기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신림서부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라고 한다) 상무인 0으로부터 3억원을 초과하는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감정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2. 11. 20.경 대출을 받기 위해서 부동산감정평가신청을 하였고, 피해자 E은 2012. 11. 24.경 피고인으로부터 감정평가액이 5억 9천만원이고 약 4억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부동산감정결과가 나온 후, 2012. 11. 27.경 피고인, M, 피해자 E이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하였고, 그 자리에서 위 O은 L 부동산을 담보로 4억 1천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였다. 2012. 11. 30. L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M 앞으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되었고, 같은 날 M은 새마을금고로부터 4억 1천만원의 대출금을 받아 그 중 321,000,000원을 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피해자 E에게 지급하였다 2013. 5.경 피고인이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할 때까지 피해자 E이 L 부동산의 지분이전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M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도 새마을금고로부터 4억 2천만원의 대출을 받는 것은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43쪽), 피해자 E은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피고인이 L 부동산을 담보로 2013. 5. 14.과 2013. 5. 15. 두 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대출한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분 이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 E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L 부동산의 1/2 지분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은평구 G 소재 다세대 주택을 매수하여 이를 철거하고 신축·분양하고자 피해자 N 소유의 지하층 1호를 비롯하여 지하층 2호, 지상 101호, 102호, 201호, 202호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N를 제외한 나머지 매도인들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지하층 1호를 1억원에 매수하기로 구두계약을 하고 7,500만원 가량을 매도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잔금 2,5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1. 7.말경 미지급 잔금 2,500만원에 대하여 변제기를 10개월 후(준공 가능 시기)로 연장하면서 피고인이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만약 변제기까지 8,000만원을 미지급할 경우 신축건물 801호를 1억 6천만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는 것이다. 지하층 1호의 매매대금과 잔금 액수에 관하여 피해자 N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피해자 N는 지하층 1호를 1억 2천만원에 매매하기로 구두약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2011. 4. 25. 당시 지하층 1호의 잔금은 4천만원이고, 피해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5천만원 가량이므로 매매대금은 9천만원 가량이 된다), 피고인은 2011. 4. 26.부터 2013. 5. 30.까지 피해자 N에게 7,310만원을 송금한 점(위 금원 중 일부는 피해자의 처 P, 피해자의 조카 Q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피해자 N는 위 금원 중 일부는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현재까지 그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2)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자 소유의 지하층 1호를 비롯하여 위 G 소재 다세대 주택을 매수한 뒤 이를 신축·분양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사업계획, 피고인이 지하층 1호의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 N와 사이에 신축건물 801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2011. 7. 28.자 매매계약서', '분양대금 완불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N에 대하여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위 잔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하층 1호의 잔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