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플러스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1. 11:40경 위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잠실동), 사거리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한강 방면에서 탄천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종합운동장으로 향하는 4차로의 우회전 도로에 진입하여 주행하게 되었다. 위 우회전도로 좌측 보행자섬 주위에는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방향 및 상황에 맞게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며 주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도로에 진입한 후 조향장치를 부족하게 회전함과 동시에 제동장치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피고인 차량을 급가속하게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의 황색 중앙선을 침범하고 보행섬을 통과한 후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정면 우측에서 좌측방향의 편도 6차로의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고, 충돌 후 그 반동으로 뒤로 튕겨 나오면서 1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뒷범퍼로 충돌하고, 위 카니발 차량이 우측으로 밀려 3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디스커버리 차량 좌측 부분을 충돌하게 하고, 위 충격으로 디스커버리 차량이 우측으로 밀려 4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쏘렌토 차량 좌측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고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B(3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제4 중수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K7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디스커버리 차량 운전자 피해자 D(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차량 운전자 피해자 E(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EDR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 운전 차량이 우회전을 하던 중 갑자기 높아진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다가 앞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충돌하지 않기 위하여 급히 핸들을 우측으로 꺾었으나 빠른 속도로 인해 도로변 연석을 충돌하면서 차량이 공중으로 날아가 중앙선 건너편 쪽 피해 차량들을 충격한 것이므로,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란 중앙선 침범행위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해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등을 제외한 모든 중앙선 침범이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고 당시 차량이 급발진 하였다고 주장하여 I에 EDR 추출을 요청하여 EDR 분석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사고 당시 차량의 제동 페달 작동 여부가 OFF로 확인되었고,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자신의 차량 조작실수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이 연석을 넘고 반대차로로 넘어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우회전 도로에 진입한 후 조향장치를 부족하게 회전함과 동시에 제동장치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피고인 차량을 급가속하게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의 황색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차량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운전자인 피고인이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요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 F,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7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3. 7. 3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3. 9. 26.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류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맥주 16병, 시가 5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1세트 합계 15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9. 27. 01: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요구받자 자켓 상의 안주머니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 권총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니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이런 것으로 협박하냐”고 말하며 다시 계산을 요구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병을 잡아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이뿐다”, “경찰에 신고해라, 좆같은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 권총과 유리 재질의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장난감 총의 위험성 판단),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마신 맥주병 사진 첨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동종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는 점, 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당뇨합병증과 뇌경색 후유증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협박 범행까지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에 동종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남성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18: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수리업체인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시티 100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고, 그 주변에 있던 개가 짖는 소리를 듣고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끌고 가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뒤쫓아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때릴듯이 위협하고, 그러면서 피해자를 무시하고 계속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가던 중 막다른 골목에 이르자 오토바이를 버리고 도주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팔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범행 후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1. 수사보고(준강도), 수사보고(통역인 E 전화진술 청취) 1. 승선신고(수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더라도 이는 준강도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판결 등 참조), 절도행위의 기수 시기는 재물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목적물의 성질, 형상, 장소 등의 관계를 감안하여 경험칙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절취 범행 대상인 오토바이는 시동을 걸지 않더라도 성인 남성이 어렵지 않게 끌고 갈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 앞에 세워 둔 위 오토바이를 이미 끌고 가 어느 정도 이동한 상황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기 전 위 오토바이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사실적 지배를 취득함으로써 절도죄의 기수, 나아가 준강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것에서 더 나아가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까지 한 것은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편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23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24. 15:40경 여수시 B아파트 상가 장애인 쉼터 사무실 내에서 장애 3급인 피해자 C(69세)와 화투를 치다가 시비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양아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2. 주장 화투친 적 없고, 폭행한 적도 없다. 3. 판단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2022. 10. 25.부터 2022. 10. 26.까지 D병원에 흉부타박상으로 입원하고, 2022. 10. 27. 여수 E병원에 내원하여 갈비뼈 골절을 확인받고 당시 외견상 가슴에 멍 자국도 있었던 점이 확인되기도 한다. 나.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를 당한 날에 대하여 ‘2022년 10월은 절대 아니고 3월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왜 3월로 기억하고 있는지는 진술하지 못하였다. 2) 피해자는 2022. 10. 25.경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하면서 피해 사실을 최초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2022. 10. 24.로 범행일이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3) 당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는 없었고,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목격자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참고인들의 객관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4) 피해자는 2022. 10. 24.경 당시 현장에 F, G, H 등도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 I, H는 이 법정에서 ‘그날은 화투를 친 적도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적도 없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증언하였다. 위 증인들이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회원도 아닌데 장애인쉼터에 무단으로 들어온다는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일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할 만큼의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한편 피해자는 2022년 4월 내지 10월경 여러 차례 늑골 골절, 흉부 타박상, 등 통증 등으로 치료받았던 기록이 확인되고, 피해자 스스로도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갈비뼈가 부러진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는 등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한다. 6)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여 갈비뼈가 부러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가 2022. 10. 24.경 폭행을 당해 다음날 입원한 것이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이 위 장애인쉼터 사무실 내에서 폭행한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2. 10. 24. 15:40경 피해자를 때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41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7. 4. 12: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위 식당 출입문에 관하여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의 중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D(여, 6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7. 5. 21:40경 대구 북구 E아파트 앞에서, 전날 피고인이 복도에 적치해둔 물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졌고, 피해자가 그 후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피고인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진단서를 빼앗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F(남, 4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8. 1. 23:50경 대구 북구 G 앞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빼달라고 한 뒤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7. 21. 12:50경 대구 북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H(남, 7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과도(총길이 22cm, 날길이 8.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23. 7. 22. 20:50경 대구 북구 B 상가 내에 있는 I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 D에게 “아무 남자 보지 빨아먹고 다니냐, 개 좆물이나 먹어라,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발생보고서(폭력),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1), 폭행 피혐의사건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4, 16, 17, 24, 25, 26, 추가증거목록 순번 2, 3), 모욕 피의사건 발생보고,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압수한 칼 사진 1. 상해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D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폭행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10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10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각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행위 태양, 피해자의 수, 상해의 정도 및 부위를 비롯한 각 피해의 정도,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24.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1. 00:5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내 스테이지 옆 계단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갑자기 뛰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채로 들어올린 후 피고인의 배쪽으로 몸을 당겨 닿게 하고,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피해자와 함께 계단에서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트 클럽 내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8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4. 6.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9. 23: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4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은 약 10년 전의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0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에 재직하지 않음에도 마치 재직하는 것처럼 꾸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혼례비) 융자 신청을 하기 위해 2021. 9.경 불상의 PC방에서 권한 없이 제목 ‘재직증명서’, 회사명 ‘㈜B’, 대표자 ‘C’, 소속 ‘개발팀’, 직위 ‘사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D, 층’, 재직기간 ‘2021년 03월 02일부터, 현재 근무중’, 용도 ‘제출용’, 내용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2021년 09월 10일’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고 그 하단에 인터넷을 통해 구한 ㈜B C이라는 문구와 날인을 추가하여 ㈜B 명의 재직증명서를 1부 출력하고, 같은 방법으로 제목 ‘월별 지급명세서’, 이름 ‘A’,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소속 ‘(주)B’, 직위 ‘사원’, 입사일 ‘2021년 03월 02일’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고 그 하단에 ㈜B C이라는 문구와 날인을 추가하여 ㈜B 명의 월별 지급명세서를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B 명의 재직증명서와 월별 지급명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에 생활안전자금(혼례비) 융자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 재직증명서와 월별 지급명세서를 팩스를 통해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에 제출하여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근로복지공단 직원으로 하여금 2021. 9. 13.경 피고인을 생활안정자금(혼례비) 신용보증지원 예정자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B 명의 재직증명서와 월별 지급명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9.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 173, IBK기업은행 만수동지점에서 피해자 IBK기업은행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이 ㈜B에 재직하며 E라는 사람과 결혼하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생활안정자금(혼례비) 대출 신용보증예정자로 선정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 재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E는 피고인의 고등학교 친구일 뿐 E와 결혼하거나 결혼 예정인 사실 또한 없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조된 ㈜B 명의 재직증명서 및 월별 지급명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용보증예정자로 선정되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1. 9. 14. 09:54경 생활안정자금 대출 명목으로 12,156,26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 고소장,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 예식장 사용계약서, 신용보증예정자 선정통지서, 재직증명서, 월별지급명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 회 징역형(타죄와의 경합범)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09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9. 5. 04:35경부터 같은 날 05:30경 사이에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상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을 훔치기 위해 가지고 있던 스프레이식 페인트(이른바 ‘락카’)를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CCTV 모니터 1대와 인형뽑기 기계 3대에 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가위를 이용해 피해자 소유인 위 CCTV 기기와 연결된 전선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9. 5. 05:50경 피해자 C 운영의 위 상점에서, 야간으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인형뽑기 기계 하단 부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9,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선원신분증명서,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 등’이라고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3. 9. 5. 07:35경 서산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여권 등을 지니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으로서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유류물 현장사진, 현장사진, 관련사진, CCTV영상 스크린샷, 수사보고서(피의자 체류만료 퇴거대상자 여부 확인 등), 출입국관리법위반자 고발요청, 출입국사범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등 휴대·제시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 및 손괴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 형사 처벌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92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 22:28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오창 방면에서 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중이던 피해자 D(여,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충북 진천군 E 앞 도로에서 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징역형과 금고형을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 법정형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전과가 5회에 달하는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냈다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2008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62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09. 1. 23.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에서, 피해자 C, D, E과 공동소유인 이천시 F 임야 82,259m2를 인삼밭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하고 그 자금 확보를 위해 위 임야에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임야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45,674,58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천 등지에서 임의로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사업운영자금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2012. 3.경 이천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에서, 이천시 F 임야 82,259㎡의 공동소유자인 C. D, E에게 위 임야에 대한 개발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에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호란에 '대한지적공사(이천시지사), 사업장 주소란에 '경기도 이천시 외 1필지', 업태란에 '서비스', 종목란에 '지적측량,임대', 작성일자란에 '2009.1.30.', 품목란에 '(일반) 경계복원', 공급가액란에 '46,609,091', 세액란에 '4,660,900', 합계금액란에 '51,270,000원'으로 각 기재하고, 위 다운받은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에 있던 대한지적공사 도장을 대한지적공사(이천시지사) 명의 옆에 나타나게 한 후, 이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한지적공사 이천시지사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경 이천시 J에 있는 'K식당'에서, 그 정을 모르는 L,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진정하게 작성된 전자세금계산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전자세금계산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대출거래약정서 1. 지상권설정계약서 1. 수사보고(횡령금액 사용내역), 제비용정보조회(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7년 6월 횡령의 점]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감경 영역) [사문서위조의 점]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 • .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기본 영역)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 · 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기본 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2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금액은 다액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합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에 소재한 육군 22사단 53여단 B 소속 하사이고, 피해자 C(여, 가명)은 같은 대대 소속 하사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선·후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1. 7. 저녁경 강릉 D 소재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놀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자신의 주거지인 강릉시 F아파트 G호로 이동한 다음, 2023. 1. 7. 24:00경부터 2023. 1. 8. 01:00경 사이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겼다. 이후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몸을 비틀며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랑 한번 사겨볼래’라고 말을 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5, 제92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현역군인 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2011전도141 판결 참조), 현역 군인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벌,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 동기, 방법,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육군 부사관인 피고인이 후배 부사관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낄 만한 신체부위를 지속적으로 만지며 집요하게 강간을 시도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육군 부사관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후배 부사관을 대상으로 이 사건 성범죄를 저질러 육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불쾌감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그 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5년이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8. 06:00경 부산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8. 18. 06: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만덕동 방향에서 화명동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교통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숙등교차로에서 화명동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K5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인적․물적 피해 확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