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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0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정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02:19경 공주시 우성면 상서리에 있는 '상서치킨'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동대리에 있는 '우성정류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닛산 무라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앞바퀴가 터지고 트렁크가 열린 상태로 역주행 운전하는 등 도로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영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5고단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에게 고지된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대전보호관찰소 공주지소{314-802 공주시 신관동 31-3(공주클리닉 6층) 전화 : 041) 854-12013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고 지도, 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말 것. 2015. 9. 11. 판사 도영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03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1032 상해 피고인 A 검 사 구웅서(검사직무대리, 기소), 최은미(공판) 판결선고 2013. 5.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0. 23:00경 인천 서구 B건물 지하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36세)의 일행과 차량 접촉사고에 대한 합의금 문제로 언쟁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할 때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구순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수사기록 31쪽)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범죄 (같은 날 범죄임)와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함. 판사 김현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01:55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에 있는 시흥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와 "월곶파출소에서 나를 찾고 있을 것이다. 연락을 받지 못했느냐, 내가 사고를 쳐서 왔으니 맘대로 해봐라."라고 하여 위 경찰서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사 B이 피고인과 관련되어 접수된 사건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이에 불응하며 "물을 한잔 줘라. 커피를 한잔 줘라."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있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장 C의 멱살을 잡아 위 B이 이를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다시 요구하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위 B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1회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공무원증 1. 형사과 내부 CCTV 영상 중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9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희경(기소), 이경석(공판) 판결선고 2016.4.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14: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희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01:1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교차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석천사거리 쪽에서 배꼽시계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우회전하면서 우회전하는 차로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배꼽시계 방향에서 예술회관 방향을 향하여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9세)가 운전하는 F 택시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가 수리비 839,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접수, 견적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89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5896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단성한(기소), 이영창(공판) 판결선고 2013.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둥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1.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29. 16:20경 서울 서초구 B 건물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C 소유의 D 승용차에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자동차 트렁크 우측 부분을 찌그러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정일예
인천지방법원-2012고정2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정2285] 피고인은 2011. 11, 24. 11:30경부터 2011. 11, 26. 08:0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거나 라면과 과자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각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4,100원 상당의 라면 2개와 과자 등을 제공받고, 동시에 컴퓨터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한 후 그 컴퓨터 사용대금 44,6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합계 48,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3968] 피고인은 PC방의 컴퓨터 사용대금과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12. 3. 17:15경 광명시 E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PC방'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컴퓨터와 라면을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약 19시간 동안의 컴퓨터 사용대금과 라면대금 합계 23,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6. 05:20경 고양시 장항동 소재 라페스타에서 파주시 와동동 소재 가람마을 6단지 앞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이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08:32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방을 구하는데 급히 필요하니 150만원만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위 돈을 인출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같은 날 부산 북구 D아파트 205동 41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가, 2015. 2. 16. 15:40 부산 북구 덕천1길 18에 있는 북부산농협에서 현금 400 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예금청구서사본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친하게 지내던 남자들의 재산을 절취하거나 편취하는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척추 여러 부위 말초순환의 부전 NOS 등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건강,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7. 9. 벌금 500만 원의, 2015. 5. 13.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 19. 08:15경 시흥시 거모동 1717-8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770-1 도일삼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5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4. 03:58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현관 앞에 설치된 천막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천막에 들어가 특별한 이유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도구(라이터로 추정)로 위 천막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식당을 거쳐 식당 앞에 세워두었던 피해자 G의 효성비버 디럭스 125cc 오토바이 1대, 피해자 H의 야마하 T-MAX 499cc 오토바이 1대, 식당 옆 건물인 피해자 I가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 일부와 중고 휴대폰을 보관하고 있던 창고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식당 건물 3, 4층에 성명불상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E의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1층 식당(56.2m²), 위 식당 옆 건물 3층에 성명불상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I의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1층 휴대폰 대리점 및 창고의 벽면·천장, 피해자 G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 피해자 H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각 소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F' 식당 앞을 지나 집으로 간 사실은 있으나, 불을 붙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F' 식당 앞을 지나가고[J교회 CCTV 영상(04:04:10~04:04:15)] 약 1분 후부터 누군가가 위 식당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 하단에 불을 붙이는데, 발화 약 30분 전부터 위와 같이 누군가가 불을 붙이는 시점까지 피고인 외에 위 식당 앞을 지나간 사람이 없는 점(J교회 CCTV 영상 중 03:36:05에 모자를 쓴 사람이 담배에 불을 붙이면서 지나가는 장면이 있다), 발화 이후 위 식당이 전소되고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하기 전까지 발화 현장에서 나오는 사람이 없는 점, 다른 누군가가 위 식당 앞 골목에서 K약국 골목으로 나온 직후 시점부터 위 식당 앞 골목에서 불빛 및 연기가 나는 점[L피씨방 CCTV 영상(04:05:29 이후)], 위와 같이 K약국 골목으로 나온 사람은 잠시 후 위 식당 앞 골목 방향으로 가서 발화 현장을 바라보는데, 그 형상이 피고인의 모습과 유사하고, 발화 현장을 바라본 후 피고인의 집 방향의 골목길로 들어 간 점[K약국 방범용 CCTV 영상(04:00:00~04:01:15), L피씨방 CCTV 영상(04:04:16~04:05:35)], J교회 CCTV는 실제보다 7분 2초 빠르게 설정되어 있고, K약국 방범용 CCTV는 약 38초 느리게 설정되어 있어 위 식당 앞 골목에서 K약국 골목으로 나온 사람은 피고인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K약국 방범용 CCTV 영상 및 L피씨방 CCTV 영상에 대하여 "흰 비닐 봉투를 들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여러 CCTV 영상에서의 모습이 피고인으로 보이고, 그 시점이 발화 시점에 근접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불을 붙이는 영상은 없고, 누군가가 위 식당에 불을 붙이는 모습도 다리 일부만이 보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긴 어려운 점,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소위 동기범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범행을 저지를만한 동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고, 그에 관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은 점, 발화 현장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으로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에도, CCTV 영상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수사가 진행되어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미흡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간접사실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유·무죄에 대한 배심원 평결 유죄 의견 : 4명 무죄 의견 : 5명
인천지방법원-2020고정4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7. 16:03경 인천 연수구 B, 3층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불상의 태국여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E으로부터 3만 원을 받고 위 E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외 E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하여 두 차례 신용카드를 결제한 자료 등이 있다. 그러나 E이 자신과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태국 국적의 종업원은 사건 당일 현장에서 이탈하여 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E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는 사실상 E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F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성매매를 알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경찰은 최초 E의 여자친구인 F의 112 신고를 받고 이 사건 업소에 도착하여 현장을 조사하였으나 별다른 성매매 증거를 찾을 수 없어 ‘미단속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업소에서 철수하였다. 경찰이 이 사건 업소에서 철수한 것을 안 F은 재차 112에 신고하여 이 사건 업소에 다시 출동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F은 경찰관에게 이 사건 업소 내 10호실에 비밀 통로가 있는 등 10호실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업소에 다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10호실에서 F이 주장하는 비밀 통로나 다른 성매매의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F은 자신의 신용카드가 두 차례 결제된 것을 확인한 후 E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업소에서 유사성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이 최초 112신고를 한 시각은 E이 2019. 7. 7. 16:39경 이 사건 업소에서 추가 결제를 한 이후 6분밖에 지나지 않은 2019. 7. 7. 16:45으로서, E이 위 6분 사이에 유사성행위를 마쳤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F의 휴대폰에서 위 신고 즈음 E과 통화를 한 내역도 발견이 되지 않는 등(증거기록 제48쪽) F이 E으로부터 112신고가 있기 전 유사성행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였다는 진술도 믿기 어렵다. E은 이 사건 당일 F의 신용카드로 이 사건 업소에서 16:03경 90,000원을, 16:39경 33,000원을 각 결제하였으나, 같은 날 17:36경 앞선 결제가 모두 취소되었다. 이와 관련해 E은 이 사건 증인으로 나와 ‘자신은 마사지를 더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추가 결제를 한 것인데, 종업원이 성기를 만지길래 그냥 취소하고 나왔습니다. 환불을 3만 원인가 받고 나왔어요.’라고 진술하였다. E의 위 진술대로라면, 당일 E과 종업원 사이에는 유사성행위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E이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한 점에서 E이 돈을 지불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E이 마사지를 받고 나와 카운터에서 결제 업무를 하던 G에게 성매매를 신고한다며 협박하여 G이 매출취소를 하였다는 정황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업소에 있지 않아 당시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카운터에서 근무하던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만일 이 사건 당일 태국 종업원이 E과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면,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손님에게 제안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자신은 마사지 시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추가결제를 하였으며, 평소 피고인은 종업원들에게 유사성행위나 성행위 같은 거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교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인수하기 이전에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하였었고, 당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던 업주와 임금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F은 이 사건 신고가 있기 며칠 전부터 이 사건 업소에서 불법 마사지와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업소가 단속이 되지 않자 이 사건 당일에는 자신의 남자친구인 E을 통해 이 사건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게 하고 경찰에 이 사건 업소를 신고하였다. 위 F의 신고 경위가 이례적으로서 F은 처음부터 경찰 신고를 통해 피고인의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지영(기소), 김녹원(공판) 판결선고 2016. 9.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21:20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연곡리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곤지암리에 있는 곤지암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 등을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6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0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차경자(기소), 하동우(공판) 판결선고 2013. 9.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31. 23:47경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동양매직 앞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같은읍 와우리 공구상가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23:4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있는 공구상가 앞 노상에서 수원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0세)의 좌측 골반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치골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진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2.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20,500,000원을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은 60개월 할부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3,178,000원의 할부금만 변제하고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한 채 2014. 7.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사슴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넘겨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도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43

범죄사실 2017고단2143 피고인은 2012.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3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14:20경 경북 청도군 각북면 우산리에 있는 각북교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4:25 경 같은 군 각남면 사리 1315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14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30, 05:20 경 경북 청도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풍각면 헐티로 19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7고단3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증거기록 26쪽), 의무보험조회(증거기록 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7고단2143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7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고단2143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2017고단3141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7.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8. 20:06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건물 뒤편의 후문을 통하여 건조물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과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F 통화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사건검색자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80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80 일반물건방화 피고인 A 검 사 최용훈(기소), 김미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초록색 뿔가스라이터 1개(증 제1호), 검정실장갑 1켤레(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11. 01:05경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143 빗물펌프장 앞 중랑천 갈대밭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라이터로 그곳에 심어진 갈대 뿌리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다른 갈대로 옮겨지게 하여 그곳 갈대밭 총 240㎡에 번지게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2.23. 01:57 경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29길 9 중랑천 자전거도로 옆 풀밭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라이터로 그곳에 심어진 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다른 풀로 옮겨지게 하여 그곳 풀밭 총 5 ㎡에 번지게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27. 01:05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5길 8 성우그린맨숀 뒤편에 있는 중랑천 자전거도로 옆 산책로 갈대밭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심어진 잔디와 갈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다른 갈대로 옮겨지게 하여 그곳 갈대 밭총 50㎡에 번지게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날 01:10 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5길 171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심어진 갈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다른 갈대로 옮겨지게 하여 그곳 갈대밭 불상의 면적에 번지게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날 01:20 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6길 161-17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심어진 갈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다른 갈대로 옮겨지게 하여 그곳 갈대밭 불상의 면적에 번지게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1. 압수조서, 압수품 촬영사진 1. 현장사진, 화재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2 경합범죄 : 각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6월),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4월)을 각 합산한 범위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방화는 자칫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한 정도에 그쳤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부양하여야 할 3명의 어린 자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남천 판사 정경환 판사 박서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5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21. 23:00경 서산시 팔봉면 팔봉1로에 있는 어송교 근처 공터에서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여, 38세)에게 새로운 남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등 부위를 발로 2~3회 밟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달아나자, 피고인은 D 사브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80m 가량 쫓아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하차하여 "너 병신 만들고 들어가 살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약 2m 아래의 농수로로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산시 팔봉면 팔봉1로에 있는 어종교 근처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공사현장 앞 도로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사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건현장 및 상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경우 그 하한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내연녀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06:44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인 E아파트 6동 501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침입하여 거실 수납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0원이 들어 있던 봉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수사보고(E2동, 6동, 후문 CCTV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품인 현금출처 확인) [변호인은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 현금을 사건 바로 전날 저녁에 농협 봉투에 넣어 거실 수납장에 넣고 종이로 덮은 후 수건을 넣어 두었는데, 사건 당일 아침 피고인이 나간 후에 곧바로 찾아보니 돈이 없어졌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 현금의 출처와 봉투 위에 덮었던 종이의 존재 1), 피해자가 나가자 곧바로 현금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당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시간이 약 5분에 불과하고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가 돈을 숨겨두었던 장소를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2) 수사기록 제36 ~ 38쪽 CCTV 캡쳐사진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를 앓고 있으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