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알콜 의존 증후군 환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4고합32 1. 협박 피고인은 2013, 11, 17, 22:15 경 제천시 C에 있는 D병원 5층 간호사실 앞 복도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E26세)에게 주사를 놓아달라고 억지를 부리며 "간호사들 씨발년들, 주사도 못 놓은 것들이, 씹할, 네가 겁대가리를 상실했냐! 눈깔을 볼펜으로 파버린다 좆같은 년이 죽으려고 환장했냐! 목을 딸 줄 알아라!"고 소리 지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17. 22:15경부터 같은 날 23:37 경까지 위 5층 간호사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E(26세), 피해자 F(27세)에게 주사를 놓아달라고 억지를 부리며 "내가 집행유예인데 내가 파출소 가면 뒤질 줄 알아라, 씹할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1시간 20여분 동안 수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여 위 장소를 떠났다가 2013. 11. 18. 00:30경 위 5층 간호실로 다시 찾아와 피해자들에게 링겔을 놓아 달라고 소리 지르고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기를 던지는 등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여 병실로 돌아갔다가 같은 날 06:39경 위 5층 간호실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주사를 놓아달라고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야간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합3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30, 17:42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53세) 운영의 I마트에서 계산대 앞을 막고 서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왜 다른 사람한테는 외상을 주면서 나한테는 외상을 주지 않느냐"라고 소리 지르며 수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4 경 위 마트에 다시 찾아와 같은 날 19:07 경까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소리를 지르고 수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제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K(38세)와 순경인 피해자 L(28세)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2014. 5. 30. 19:20경 위 I마트로 출동하였다. 피해자들이 위 I마트 앞길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씹할 새끼들아, 경찰이면 다냐, 씹새끼야, 싸대기 맞는다, 죽인다. 씹할 놈들아,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소리지르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제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K(38세)는 제2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다가, 제천시 M에 있는 N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0을 우연히 만났다. 0이 피고인에게 아는 척을 하여, 피해자는 0에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나들가게에서 소란을 피워 집으로 데리고 가는 중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격분하여 "뭐야, 씹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정신병 증세를 보이고 있어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간호기록지, 각 재직증명서 1. 수사보고(D병원 CCTV 분석), 사진설명 2014고합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P과 전화통화 수사), 내사보고(목격자 P에 대한 방문수사 등) 1. 각 고소장 1. 각 사진설명 2014 감고5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결과통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알콜 의존 증후군 등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한 점, 현재도 위 정신병 등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 생활여건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보호자의 적절한 보살핌이나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 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3. 11. 17. 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1항 제1호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알콜 의존 증후군 환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인정범위를 넘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3년 9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업무방해죄, 각 모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M8월 다.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량한 시민들을 상대로 폭력과 협박 등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과 같은 '주폭(酒暴)'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습적인 폭력 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면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 형은 위에서 본 양형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