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37

범죄사실 2020고단13371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휘, 감독 하에 성명불상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금품을 인출하여 지정장소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지시책은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금품 수거, 송금방법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금품을 전달받고 피해금품을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각각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유인책은 2019. 12. 17.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직원 E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으로 저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0경 다른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상환하면 D에서 문제없이 대출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시책(텔레그램 대화명 'H')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2019. 12. 17. 19:42경 부천시 건물 J동 앞 노상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12. 18. 12: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유인책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등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유인책은 2019. 12. 17. 10: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 M를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는 상품이 있는데 그 대출 프로그램을 L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다. 기존 대출금을 대환해 주겠으니 은행연합회 직원이 오면 돈을 그 사람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시책(텔레그램 대화명 'H')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2019. 12. 18. 15:45경 서울 중구 N상가 O호 앞으로 가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유인책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등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유인책은 2019. 12. 27.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P은행, Q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받고 있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시책(텔레그램 대화명 'H')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2019. 12. 27. 17:00경 파주시 R에 있는 S조합 앞으로 가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유인책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등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유인책은 2019. 12. 17. 11:4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 U를 사칭하면서 "위법 대출로 금감원에 적발되어 대출이 되지 않고 있으니 공탁금을 걸어라", "위법 대출모니터링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고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신용조회를 많이 하여 정리를 해야 하니 신용회복위원회에 정리 비용을 내야 한다", "대출금액이 커져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시책(텔레그램 대화명 'H')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2019. 12. 26. 11:09경 서울 금천구 V 1층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같은 날 15:0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2019. 12. 30. 11:27 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2,54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유인책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8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67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휘, 감독 하에 성명불상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품을 인출하여 지정장소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지시책은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금품 수거, 송금방법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금품을 전달받고 피해금품을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각각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인 유인책은 2019. 12. 19. 경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X' 검사를 사칭하며 "금융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계좌에 있는 현금을 전액 인출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검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시책(텔레그램 대화명 'H')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12:45경 인천 서구 Y에 있는 'Z' 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25경 인천 서구 AA에 있는 AB 앞 노상에서 피해자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 유인책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등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851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휘·감독 하에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품을 가지고 지정장소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지시책은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금품의 수거 및 송금 방법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품을 전달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 이용하는 계좌로 피해금품을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각각 맡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12. 17.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7,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은행 거래가 적기 때문에 은행 거래 실적을 높이면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데 장기 카드대출을 받은 후 강제상환 신청을 하여 그날 바로 갚으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장기 카드대출을 받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충남 홍성군 AD아파트 AE동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T의 각 법정진술 1. B, C, K,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사진 (증거목록 3, 4, 5, 9, 11, 13, 30, 43, 45, 53, 55 내지 59번) 1. 거래내역서, 업무노트 사본, 영수증 사본, 복원된 텔레그램 대화내용 1. 내사보고(사건현장 날짜별 CCTV 확인) 2020고단1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지급거래확인증, 내사보고(범행장면 특정), 수사보고(금융위원회 사칭 서류 첨부) 2020고단2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 A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판 도중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2019년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B, C, W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경매물건조사 및 현금수금 아르바이트로 알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매우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은 점(피해자 T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