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겸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9. 5.경부터 위 'E' 업소의 마담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F은 피고인 A과 2003. 7. 23. 이혼한 전 남편이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8. 6.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위 업소 약 20m², 2층 규모에 노래방 기계 2개, 방 5개(술을 먹는 장소로 사용되는 방 2개,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는 방 3개) 등을 갖추고 G, H, I 등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과 합석하게 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방법으로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B을 마담으로 고용하여 2019. 5. 10. 20:10경 위 업소 앞길에서 B이 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인 J에게 "9만 원 내시고 술도 드시고 연애도 하시고, 노래도 부르고 하면 된다. 콘돔은 끼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G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업소 안으로 안내하게끔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경부터 2019. 10. 16.경까지(2019. 5.경부터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G, H, I 등의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9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9. 5. 10. 20:10경 성매매알선행위를 단속 당하자, 평소 피고인의 위 업소 운영 사실을 알고 있던 C에게 피고인 대신 위 업소의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그에게 대신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C은 2019. 5. 24. 15:01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35(종암동)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K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업소 운영사실에 관해 수사 중인 위 경찰서 K 소속 경위 L에게 마치 C 본인이 위 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에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A이 운영하는 위 업소의 마담으로 취직하여, 2019. 5. 10. 20:10경 위 업소 앞길에서 B이 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인 J에게 "9만 원 내시고 술도 드시고 연애도 하시고, 노래도 부르고 하면 된다. 콘돔은 끼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G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업소 안으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위 A과 공모하여 G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9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전 부인인 A이 위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9. 5. 10. 20:10경 성매매알선행위를 단속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으로부터 그녀 대신 위 업소의 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2019. 5. 24. 15:01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35(종암동)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K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업소 운영사실에 관해 수사 중인 위 경찰서 K 소속 경위 L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에서 업소와 관련된 내용 캡쳐) 1. 수사보고(업소와 관련된 문자내용 캡쳐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업소 광고 관련 문자내용 캡쳐) 1. 수사보고(광고를 보고 상담한 문자내용 캡쳐) 1. 수사보고(피의자가 성매매여성과 대화한 문자내용 첨부) 1. 수사보고(수도국에서 수신한 문자내용 캡쳐)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1. 각 제적등본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 A, B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현재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 C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탓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영업의 규모 및 취득한 수익,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