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69

범죄사실1) 1)공소사실에 기재된각매출처에 대한 금액 내지 매입처에 대한 금액은, 실제거래가 전혀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 자체이거나, 실제거래가 일부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부풀린 금액(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 - 실제거래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인바,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점을명확하게 밝혔고 피고인과 변호인도 이를 수긍한이 상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금액들의 성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수정·보완한다. 관련 법리는 대법원 2010.5.13.선고2010도336판결과 관련 하급심 재판례 참조.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화섬직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2년 1기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피고인은 2012. 7. 24.경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라고만 한다) 신고를 하면서, 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전혀 공급하지 아니하고 90,1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F에 55,822,727원(부가세 포함 61,40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185,93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G에 5,454,545원(부가세 포함 6,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60,0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3), H에 10,727,272원(부가세 포함 11,8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4) 각각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나. I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전혀 공급받지 아니하고 43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금액 130,112,273원(= 공급가액 185,935,000원 - 부가세를 뺀 실거래금액 55,822,727원, 1,000원 미만을 버리면 130,112,000원). 공소사실에는 F에 대한 거짓 기재 금액이 '111,759,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130,112,000원의 오산으로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와 같이 고쳐 인정한다. 3) 거짓 기재 금액 54,545,545원(= 공급가액 60,010,000원부가세를 뺀 실거래금액 5,454,545원). 공소장 기재 금액은 54,545,000원임. 4) 거짓 기재 금액 29,272,728원(= 공급가액 40,000,000원w.ww부가세를 뺀 실거래금액 10,727,272원). 공소장 기재 금액은 29,272,000. 2. 2012년 2기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피고인은 2013. 1. 24.경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전혀 공급하지 아니하고 160,1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J5)에 18,181,818원(부가세 포함 2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40,0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K에 21,527,272원(부가세 포함 23,68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36,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L(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상호가 'M'으로 기재되어 있음) 18,181,818원(부가세 포함 2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33,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N에 20,909,090원(부가세 포함 23,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O(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상호가 'P'로 기재되어 있음)에 11,818,181원(부가세 포함 13,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27,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10) 각각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나. Q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전혀 공급받지 아니하고 391,9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 5) 공소사실에는 'R'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J'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32, 36쪽 참조). 6) 거짓 기재 금액 21,858,182원(= 공급가액 40,040,000원 - 부가세를 뺀 실거래금액 18,181,818원). 공소장 기재 금액은 21,858,000. 7) 거짓 기재 금액 15,272,728원(= 공급가액 36,800,000원-부가세를 뺀 실거래금액 21,527,272원), 공소장 기재 금액은 15,272,000. 8) 거짓 기재 금액 15,318,182원(= 공급가액 33,500,000원 - 부가세를 뺀 실거래금액 18,181,818원), 공소장 기재 금액은 15,318,000. 9) 거짓 기재 금액 9,090,910원(= 공급가액 30,000,000원부가세를 뺀 실거래금액 20,909,090원). 공소장 기재 금액은 9,090,000 10) 거짓 기재 금액 15,681,819원(= 공급가액 27,500,000원부가세를 뺀 실거래금액 11,818,181원), 공소장 기재 금액은 15,681,000.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사본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징역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형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가세 신고를 2번 하는 동안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모두 13억 원이 넘는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Q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391,900,000원 중 231,250,000원 부분에 대해서만 실거래금액이라며 범행을 부인할 뿐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범행 횟수와 금액 및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진술로도 E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대가로 약 1,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2쪽, 56쪽)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벌금 2,0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