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3.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할부 구입한 후 자동차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용차를 구입하고 결제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쇼핑 사이트 11번가에 접속하여 시가 11,993,080원 상당의 스마트TV 2대를 구입하면서 위 사이트 결제창에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카드번호 G) 신용카드번호, 카드비밀번호, 카드유효기간 등을 입력하여 결제되게 함으로써 권한 없이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6,572,7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5, 1, 23, 15:30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합3709호 F의 삼성카드 등 카드사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에게 "원고(F)의 이름으로 된 통장의 계좌번호, 보안카드를 달라고 한 적이 없고, 카드회사에서 보내준 원고의 신용카드를 받은 적이 없으며, 원고 F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적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명의의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F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 보안카드 등을 받아 소지하고 있었으면서 카드사에 F 명의로 카드 신규 발급 등을 신청하고 F을 대신하여 F의 신용카드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민사소송 기록 사본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죄에 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 신용카드를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계속하여 피고인이 신청하여 발급받은 판시 신용카드들에 대하여 피해자가 직접 수령하였고, 위 신용카드들은 판시 차량을 구입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4회 피의자신문에 이르러서야 위 신용카드들을 본인이나 지인의 직원 등을 통하여 직접 수령하였고, 범죄일람표 기재 각 편취금액에 대하여 구체적 카드거래내역을 제시받자 카드깡을 받아서 모두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드깡을 받아서 모두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피해자가 요구하는 계좌로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수료 등을 공제하지도 않고 모두 전달하였다는 내용 자체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판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던 것은 피해자가 요청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판시 차량을 구매할 용도로 사용하려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용도 외에 피고인이 다른 곳에 사용할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에 동의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승낙 없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위증을 한 본안사건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이 사건 위증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임의로 사용하고, 피해자가 위 사용대금채무의 부존재를 구하는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나가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할부 구입한 후 자동차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3. 21.경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3,780만 원 상당의 렉스톤 승용차 1대를 구입하고, 2014. 3. 21,경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로 4,400만 원을 결제하고 BMW 520d 승용차 1대를 구입하고, 2014. 3. 25.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로 3,000만 원을 결제하고 쏘렌토 승용차 1대를 구입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3대에 대한 판매를 부탁받았다. 1) 렉스톤 승용차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4. 3. 25.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 명의의 렉스톤 승용차를 J, K에게 매도하고 위 J, K으로부터 렉스톤 승용차에 대한 판매대금 3,200 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7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BMW 520d 승용차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4. 3. 25.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장안평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L을 통해 피해자 소유 BMW 520d 승용차 1대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고 L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BMW 520d 승용차에 대한 판매대금 4,9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쏘렌토 승용차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4. 3. 27.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기아자동차 영업소에서 J, K에게 피해자 소유 쏘렌토 승용차 1대를 2,750만 원에 판매하고 J, K으로부터 쏘렌토 승용차 판매대금 2,75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승용차의 차량대금을 피해자에게 모두 지급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2014. 4. 25. 최초 신고 및 2015. 5.경 접수한 이 사건 고소장에는 차량대금을 모두 편취당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5. 8. 4. 참고인신문에서는 차량대금으로 300만 원밖에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권 13쪽) 그후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차량대금 1,5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는(수사기록 1권 667쪽) 등 진술을 번복하여 그 내용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렉스톤 차량과 쏘렌토 차량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차량을 J, K 등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교부받았는바, 당시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위 차량을 되파는 편법적인 거래를 이용했던 피해자가 그 거래 현장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을 챙기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승용차의 구입에 사용된 신용카드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발급받아 위 승용차 구매에 사용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 몰래 발급받았다고 허위로 고소한 점, 피해자의 동업자였던 M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승용차의 대금거래에 관한 수수료 약정이나 피해자가 수령하였음을 인정하는 대금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할 정도로 위 거래에 관하여 관여도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일부 진술기재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