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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법적인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여, 7세)은 피고인의 딸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10. 8. 08:10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문을 잠근 후 방문 앞에 서서 피해자가 출근하려고 방문을 열려고 하면 팔목을 잡아 제지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실수로 불상의 물건을 쏟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파리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멍이 들 정도로 약 10회 이상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속기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방문을 잠그지 않았고 방문을 막고 이야기만 하였으므로 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방문을 잠그고 출근을 하지 못하게 위협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고소장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에 자필로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문을 잠그지 않고 방문을 막고 서있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이상 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아동학대의 점과 관련하여 훈육에 해당할 뿐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 함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허벅지부터 발목까지 다리에 멍이 들어 피해자가 여름임에도 긴바지를 입어야 할 정도였고, 피해자의 모가 보기에도 그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하여 남편인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는 것으로서 훈육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신체학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내지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10:55경 양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자녀 교육 방식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밀친 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2항) 다. 피해자 B은 2020. 9. 24. 이 법원에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09: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구리포천고속도로 20.7㎞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리’ 쪽에서 ‘포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갓길에는 피해자 B(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가 고장으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갓길을 침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트럭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판금 등 수리비가 7,904,33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물 보험금 지급결의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견적서 1. 사고 관련 영상 등 cd 1. 사고 당시 피해차량 사진, 사고 익일 피의자 출석 당시 피의자 차량 외관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사고 발생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구호 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는 구호 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부터 일관되게 사고 직전 클락션 소리가 크게 들렸고 이후 충격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진행 방향에 피해자 차량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차량의 절반 가량이 피해자 차량이 있던 갓길로 들어 와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고, 충격의 영향으로 피고인 차량이 원래 진행하던 3차로에서 2차로에까지 튕겨져 나가기도 하였으며, 사고 이후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 상황을 먼 거리에서 촬영한 영상에서도 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상당한 파편이 튀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사고 이후 피고인 차량을 뒤따르는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진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 차량을 지나간 뒤 우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 차량의 상황을 확인하였다. 피해자는 사고로 인하여 타박상, 진탕, 염좌 및 긴장 등을 진단받았고 4일간 입원하였으며, 한 달 이상 치료를 받았고, 두 달 정도 허리보조대를 착용하고 다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사고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050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190

범 죄 사 실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은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정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경기도 남양주시 B에서 C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고, D은 그 직원으로서 미신고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된 사람으로, D은 경기도 남양주시 E 소재 F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수분양권을 단기 전매하도록 중개하고 법정 보수를 넘는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떴다방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그 중개수수료 50%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분양권 전매 일을 하도록 사전 승인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6. 6. 9.경 F아파트 G호의 수분양권 당첨자인 H이, 분양개시일로부터 1년간인 2017. 6. 13.까지 수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것을 잠탈하여, I에게 이른바 ‘프리미엄’으로 36,000,000원을 추가 지급받는 조건으로 수분양권을 매도하기로 예약하는 구두 계약을 하도록 하고, 2016. 6. 14.경 위 모델하우스 앞에서 위 매도 본계약을 하도록 중개한 후 매수인 I으로부터 그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법정 수수료 한도인 286,565원을 초과하는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고, 법정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서 1. 2016. 6. 25.자 100만 원 입금확인증 1. I의 진술서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D이 자신을 C 부동산 실장으로 소개하고, 이와 같은 직함이 기재된 명함도 주었고, 수분양권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 매수인측과 함께 들어가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수분양권 당첨자인 H은 D의 중개를 통하여 I에게 수분양권을 매도한 점, I은 위 수분양권 전매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점,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D은 C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 중개보조인으로 등록된 사실은 없으나 D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위 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을 “왔다갔다 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분양권 전매를 중개하였으며, 자신이 중개사무소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으면 수분양권 전매를 중개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명함을 파줄테니 밖에서 일하고 중개수수료 중 20~50%를 피고인에게 입금하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전매 수수료로 받은 금원 중 100만 원을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과 인접한 일시에 D이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7호, 형법 제30조(전매제한 부동산 수분양권 매매 중개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형법 제30조(법정 수수료 한도 초과 금품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 투기행위를 조장하고 거래질서를 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그 액수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벌금을 증액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34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6. 19:50경 남양주시 B아파트 회의실에서, 피해자 C(남, 54세)이 경비용역 재계약 관련 브리핑을 하려고 임차인 대표회의 회의실에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고 계속해서 밀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왼 손목을 잡은 후 양손을 밀쳐 회의실 밖으로 밀어냈고 계속해서 밀치는 도중 피해자가 화단에 걸려 엉덩방아를 찧게 하여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임차인대표회의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당하게 회의실에 들어오려고 하여 이를 막았던 것인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낸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회의실 출입을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화단에 걸려 넘어지게 함으로써 상해를 가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임차인 대표 회의에 외부인인 피해자가 참여하면 안 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회의실 출입을 막았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비용역회사인 주식회사 I의 관리부사장으로 재직하며 경비원들의 인사관리, 계약관리를 주로 담당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위 회사 경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경비 업무에 관한 운영계획 등을 위 아파트 동대표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이 사건 회의실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6쪽). E,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경비용역 재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 동 대표 회의에 참가하여 브리핑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일 작성된 임차인대표회의 회의록의 안건란에도 “경비용역업체 재계약 I“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40쪽).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권한 없이 부당하게 회의실에 들어오려고 했던 것이 아닌 이상 피해자의 회의실 출입을 폭력적으로 제지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화단에 걸려 엉덩 방아를 찧게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2008년경 및 2016년경 총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 15:00경 의정부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며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업장 내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신곡지구대 경찰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이 없고, 손님에게 시비를 걸거나 소리를 지른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의 종업원 E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폭언과 욕설을 하여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 했다”(E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경찰이 오기 전에도 피고인이 좀 시끄러웠지만, 경찰이 오고 나서는 더 시끄러웠다”(위 녹취서 제13쪽)며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이고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C 증인신문 녹취서 제17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사실은 C이 피고인의 돈을 절취하였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D에게 ‘피해자 C은 돈 400만 원을 빌려갔다 갚은 후 그 돈을 훔쳐 갔다가, 수사가 진행되자 돈을 다시 가져다 놓았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피고인은 자신이 말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D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훔쳐간 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다시 돈을 가져다 놓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의 돈을 가져가거나, 가져간 돈을 다시 놓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돈 400만 원을 훔쳐갔다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해자에 대한 절도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피고인의 집에서 400만 원이 발견되었고 피해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가져가거나, 돈을 다시 가져다 놓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이 돈을 가져간 후 다시 놓은 것으로 추측하여 범죄사실 같이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빌딩의 실질적인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11:40경부터 같은 해 2. 20. 20:00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4∼8층을 임차하여 ‘C요양병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D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잔금지급에 대한 다툼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위 건물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병원의 환자 이송을 위해 설치한 침대형 엘리베이터를 잠가 환자의 이송 등에 엘리베이터를 사용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환자현황표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엘리베이터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며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 4~8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15.경까지 피해자의 요양병원에 적합하도록 침대용 엘리베이터로 교체하여 주기로 약정한 점, 침대형 엘리베이터는 요양병원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장비인 점, 피해자는 2018. 12. 14.경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하였고, 2019. 1.경에는 위 병원에서 환자 수십명이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은 2019. 1. 10.경 피고인에게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잔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에서 그 무렵 피고인에게 침대형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열쇠를 잠가 피해자 측에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6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9. 6. 2. 10:00경 가평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까지 들어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9. 6. 2.에는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다만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현관에서 마늘을 까고 있는 E의 허락을 받고 화장실을 쓰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은 거실 안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한국전력 가평지사 직원인 F은 2019. 6. 7. 또는 6. 10.경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에 함께 갔으며, 당시 E은 현관문에 걸쳐서 마늘을 까고 있었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은 2019. 6. 7.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을 날짜를 착각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상 당시에 집에 있었던 E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E의 진술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현관문을 통하여 집에 들어와 자신에게 “전기를 끊으면 못 사니까 빨리 비우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집안에서 보청기를 끼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E은 청력이 좋지 않아 보청기를 뺀 상태에서는 법정에서 변호인이 상당히 큰 소리로 “집을 비우지 않으면 전기, 수도, 가스를 끊을테니까 그리 알라”고 말하여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였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코로나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여서 인상착의를 다소 알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자신의 주거에 침입한 사람이 피고인 B이라고 특정하였다. 그러나 주거에 침입한 남자의 인상착의를 물어보자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자신이 정신이 없어서 안경을 썼는지는 기억이 안나고 피고인 B과 얼굴이 좀 비슷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특정을 위하여 피고인 B에게 마스크를 벗게 하자, 자신의 주거에 침입한 사람은 얼굴이 깨끗하고 가다마이를 빼입어서 멋쟁이로 보였는데 피고인 B은 얼굴은 타서 시커멓고 좀 다르게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집 안에 들어온 것은 2019. 6. 2. 한번 뿐이고, 마늘을 까고 있던 다른 때에는 자신에게 말을 시키고 가버렸으며 집 안에 들어온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인접한 시기인 2019. 6. 7.경 현관에서 마늘을 까고 있던 E에게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집에 들어가 화장실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한국전력 직원 F 역시 앞서본 바와 같이 2019. 6. 7. 무렵에 피고인 A가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14:30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60세)의 주거지 안방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의 뒷목을 세숫대야로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뒷목의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목을 세수대야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 상해의 고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목을 세수대야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을 보면 뒷목에 찢어진 상처가 육안으로 확인되는 점, 사건 현장에 부서진 세수대야로 보이는 물체가 있는 점, 세수대야로 사람을 때리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704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9. 6. 11. 15:42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서 위 센터에서 장애인 및 한부모가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D(여,27세)와 장애등급 조정 문제로 상담하던 중 위 공무원을 향해 서류를 던지고 그 앞에 놓인 모니터를 2회 밀쳐 팔목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복제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17:49경부터 같은 날 19:19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쿠폰 발행에 대해 항의하던 중, 이용제한 및 재발방지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상담사인 피해자 D(여, 28세)에게 총 3회에 걸쳐 통화하며 "제한 해봐, 이 씨발년아, 계속 할 테니까", "느그들한테 피해본 거 보상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뭐 씨발 서약서를 써!! 씨발년, 너 이름 뭐야?", "내가 찾아가서 너 보지털 다 뽑아버릴 테니까 씨발 년아, 고소해라. 찾아서 도끼로 대가리 찍어 죽일 테니까!"라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욕설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및 녹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8. 9. 18.경부터 2019. 10. 22.경 사이 위 업소에서 전신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침대 등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손가락과 손바닥 등을 이용하여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1인당 38,000~150,000원을 받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사진, 안마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를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 등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경 포천시 B에 있는 폭 3m 현황도로상에 길이 6m 높이 2m의 철재 출입문 및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C 등의 농지 등으로 통행하려는 차량과 사람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항공사진, 현황사진, 1. 감정평가서, 감정평가서(지적개황도) 1. F 자료, 항공사진 자료 1. 수사협조의뢰(도로 관련 자료 요청)에 따른 회신(첨부서류 포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통로가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육로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C는 이 사건 도로는 농로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등산객들의 등산로로도 사용되었으며, 주말에 다수의 등산객들이 지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D은 이 사건 도로를 마을주민 8명 가량이 이용하며, 등산객들이 등산로로 많이 이용하였고, 의정부시에서 G 쪽 등산로로 화살표로 표시를 해놓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E도 이 사건 도로는 2012년경 황토길이었으나, 차량이 통행하여 타이어 흔적은 남아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포천시청에서는 H이 2016.경 건축신고를 할 당시 B 소재 이 사건 도로가 도로로 지정되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으며, 이 사건 도로는 2016. 6. 10.경 도로로 지정되었다는 취지로 회신이 온 점, 2016. 10.경(기준시점 2016. 10. 25.) B 토지에 관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당시에도 토지의 일부(이 사건 도로)가 현황 도로인 점을 고려하여 평가가 이루어진 점, 의정부시청 홈페이지에에도 게시된 ‘의정부 F’의 지도에도 이 사건 도로가 위 F의 일부로 나타나 있는 점, 의정부 홈페이지에 아름다운 길로 소개된 위 F은 많은 등산객 및 관광객 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항공사진을 보더라도 늦어도 2015년 경 이후로는 이 사건 도로가 도로의 외관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육로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에서 D에게 “피해자 E가 식당을 하면서 좋은 차 타고 오는 손님만 보면 2차를 나갔다. 그 여자는 그냥 벌려만 준 게 아니고, 남자의 성기를 빨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확인서 1. 녹취록(E, F, D)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D 1인에게 말하였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2018년 여름경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주요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위와 당시의 상황, 행위자의 의도와 상대방의 태도, 행위자․피해자․상대방 상호간의 관계, 발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 1인에게 말하였지만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C 소재 D조합이 시행하는 빌라 20세대 신축 공사 현장에서 시공자인 E㈜(F이 대행)로부터 하수급인 G의 연대보증인 지위로 대금 2억 7,000만 원에 석재 공사 하도급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와 하도급 계약상으로 석재공사 완료시까지 계약금과 잔금 합계 1억 9,5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 7,500만 원에 관하여는 ‘분양 완료 시’ 지급 받으며, ‘잔금 완료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약정하였고, 2018. 7. 14.까지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받아 분양완료 전까지 나머지 잔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미지급 잔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삼아 분양완료 이전에 준공검사도 받지 아니한 위 신축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3.경부터 계속하여 위 건물 현관유리문에 유치권을 주장하며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붙이고 같은 달 12.경 건물 외벽에 펜스를 설치하는 등으로 위 건물을 무단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조합 조합장인 피해자 H의 분양 진행 업무 및 위 조합으로부터 건축사인 피해자 I이 위임받아 대행하는 준공검사 신청준비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H의 각 법정진술 1. J건물 출입문 사진 1. J빌라 재건축 사업계약서,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내용증명, 계약해지통보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유치권 행사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2018. 9.경 이 사건 주택 8세대의 분양이 불가능해져 석재공사에 대한 잔금지급기한(불확정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 그리고 E과 D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사이의 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니므로 분양업무 및 준공검사 신청 준비업무는 F의 업무에 해당하며, 피해자들의 이 사건 주택의 분양업무 및 준공검사 신청 준비업무는 적법한 업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2018. 9.경 F에게 2018. 9. 21.까지 송파구청에 준공 및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재건축사업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18. 10. 12.경 F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한 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H은 재건축사업계약을 해지하였기 때문에 8세대에 대한 분양업무 역시 이 사건 조합의 업무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I은 2018. 10. 18.경 이 사건 조합과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위 용역계약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업무 이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으로 인하여 공사현장에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H의 분양업무 및 피해자 I의 준공검사 신청업무가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들의 각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가 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조합은 2018. 9.경 F에게 2018. 9. 21.까지 송파구청에 준공 및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재건축사업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이 사건 조합은 피고인이 유치권 행사를 이유로 점유를 개시한 이후인 2018. 10. 12.경 F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한 점, F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해지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재건축사업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2018. 10. 19.경 송파구청 K에 F 및 이 사건 조합 관계자, I 등이 모여 주택 8세대 이전 여부 등에 대하여 논의한 사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유치권행사를 위하여 점유를 개시한 시점인 2018. 10. 3.경 F이 8세대를 분양 완료하는 것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해져 불확정기한인 잔금지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유치권행사를 위한 점유는 정당하게 개시되어야 하는바, 앞서 본바와 같이 2018. 10. 3.경 피고인의 잔존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적법한 유치권 행사로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공장에서 일을 하던 목공으로, 위 공장 내에서 거주하였으나 2020. 2. 7.경 위 공장이 폐쇄하면서 갈 곳이 없어지자, 위 공장 유리창을 깨뜨려 공장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서 거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2. 16:25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공장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공장 유리창을 깨뜨린 후 깨진 유리창을 통해 공장 내부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목을 사용하여 피해자 관리 공장의 유리창을 깨뜨린 뒤 임의로 침입까지 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재산권 등에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거주할 곳을 잃게 된 상태에서 추운겨울을 극복하고자 기존에 거주하던 공장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