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34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1. 11. 03:46경 인천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주유소'에 이르러, 주유소 뒤편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주유소 사무실 안에 들어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1. 11.경부터 2016.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2,08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1. 22. 01:29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공장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틈에 양손을 넣고 힘껏 잡아당겨 출입문 고리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식당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2,82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D, K, L, M, N,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20년 간동종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 정에서 다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15:4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아는 누나가 욕설하며 때리려고 한다'라는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소란을 멈추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6. 16:20경 인천 남동구 G아파트 128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F이 피고인을 남편에게 인계하자 화가 나, '야이 씨발 놈들이 나 이혼하게하고 싶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로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F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 사건 신고내용 및 근무일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년 폭력행위로 기소유예처분, 2016년 폭행죄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그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인천 서구 B 소재 인천 서구청 C에 복무 중인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9. 5.~6. 2일, 2016. 9. 12.~13. 2일, 2016. 9. 19.~22. 4일 간 복무 중이던 C를 이탈하여 합계 8일에 걸쳐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이 없는 점, 복무의 의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8.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가정3동에 있는 한신빌리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염곡로 417에 있는 가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1998.경 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상태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고령인 점, 2008. 이후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3.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14:00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90에 있는 신촌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북로 34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역에서 노숙을 하던 사람으로서,2016. 11. 22. 18:52경 위역 2층 대합실 내 서점 앞바닥에 라면상자를 깔고 앉아있다 서점 주인으로부터 비켜달라는 말을 듣고 일어나던 중, 같은 노숙자인 피해자 E(61세, 남)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가슴을 1회 차자, 이에 대 항하여 오른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뒷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한 다음, 그로 인하여 의식이 저하된 채 누워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상체를 들어 올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E) 1. CCTV 범행장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하여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중한 상해를 가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20: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 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개금동 쪽에서 좋은삼선병원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도로 오른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61세)의 왼쪽 팔 부위를 위 오토바이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도주의 형태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23:10경 화성시 청계동에 있는 대원칸타빌 2차 아파트 사거리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장 C가 사건 경위에 대해 청취하려고 하자 술에 취해 주먹으로 C의 오른쪽 팔 부분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려던 경사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현장에서 난동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던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6.02: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운영의 'D'에, 영업을 마치고 매장 입구 진열대 밑에 보관되어 있던 에스원보안카드와 출입문열쇠를 이용하여 보안을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매장 내로 침입한 후, 위 식육점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3,10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던 돈 봉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및 업무일지 등,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게임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으며,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22:4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술을 마시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오른쪽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해 벌금형 전과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진지한 반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76

범죄사실 1. 2016고단5676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E 지하 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각각 위 업소의 실장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10. 1.경부터 45평 규모의 위 장소를 임대하여, 침대가 설치된 밀실 8개와 여종업원 대기실, 화장실 등을 구비해 두고, 여종업원 G(여, 20세)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에서 12만 원을 교부받아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을 실장으로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업소의 인터넷 사이트 홍보 및 손님 예약 관리, 안내 등 역할을 분담하여 위 업소 운영을 관리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10. 7. 16:33경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인 H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5,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장소에서 G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H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교행위를 2회 하게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2017고단420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E 지하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10. 1.경부터 45평 규모의 위 장소를 임대하여, 침대가 설치된 밀실 8개와 여종업원 대기실, 화장실 등을 구비해두고, 여종업원 I(31세)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으로 7만 원에서 13만 원을 교부받아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12. 29. 23:33경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0,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업소 5번방으로 안내하여 이곳에서 위 I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위 성명불상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6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420]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제2항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피고인 A) 가.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영업기간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범죄수익의 규모, 범행인정 및 반성 피고인 B, C : 피고인 A의 직원으로 범행에 가담함,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범행 인정 및 반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1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군남면 포천리에 있는 군남파출소 앞 편도 1차로 삼거리를 군서면 방면에서 염산면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ㅓ'형 교차로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나오는 피해자 D(86세)가 운행하는 자전거의 오른쪽 손잡이 부분을 위화물차 운전석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2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3.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6.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부분은 항소기각, 징역 3년 6월 부분은 파기되어 징역 3년이 선고된 후 2016. 11. 19. 위 각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여동생인 F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서 "내가 F인데, 내 딸이 부잣집 아들이랑 결혼하는데 돈 5,000 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동생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고, 돈을 빌릴 당시 개인채무가 1~2억 가량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결혼식 비용이 아닌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위 F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로 83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5,082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2013년 사건송치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은 2012 10. 25.자로 F의 대구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8,300,000원은 카드깡을 하며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E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이 2013. 4. 19.자로 작성해 준 차용증에도 차용금이 5,000 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위 각 채택 증거를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동생인 F의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안으로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대 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액 중 900만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3년이 선고되어 확정된 판시 사기죄(피해액 합계 약 3억 7,000만원)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1, 17: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전달해주는 조건으로 통장 1개당 4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B으로부터 신한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F) 1장이 들어있는 상자를 건네받고, 같은 날 17:50 경 인천시 남구 낙섬중로 102 에 있는 유원아파트 6동 앞 도로에서 G로부터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H) 1장이 들어 있는 상자를 건네받고, 같은 날 18:46 경 부천시 빌딩 'J' 편의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K이 맡겨놓은 하나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L) 1장이 들어있는 상자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1, 17: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주류업체인데 세금문제 때문에 일반인의 계좌가 필요하다. 1개월 사용료로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F) 1장을 상자에 담아 체크카드 운송책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크카드, 택배물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등 첨부), 택배물, 대화내용 캡처사진 1. 수사보고(수당 입금받은 M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고인의 수당 입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기 어플 검색자료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위챗 대화내용 삭제 등 증거인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A의 카카오톡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접근매체를 이용한 각종 범행이 이루어지는 데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다른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정도,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빌딩 204호에 있는 인력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을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9.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코리아솔루션에 143,216,49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만 공급하였고, 285,26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85,261,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29,789,90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0. 2.경 부천세무서에 주식회사 C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코리아솔루션에 합계 436,243,56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합계 436,243,56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74,852,646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사본 1. 고발장,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22: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공평네거리 쪽에서 중앙네거리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앞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그 뒤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충분한 간격을 두고 운행을 시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행 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먼저 출발하면서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리어 범퍼 수리 등 수리비 308,141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지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게 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위 협 행위를 한 후,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정황이 드러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를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515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5005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38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자신이 입었다는 상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목과 오른쪽 어깨 부분에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집 근처 약국에서 며칠 동안 약을 사먹고, 파스도 붙이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지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게 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위 협 행위를 한 후 다시 차량에 탑승한 다음 후진하여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 차량의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의 충격은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3면, 제23면),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하여 2016. 1. 21. H정형신경외과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것이며, 위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은 없으며, 진단서를 발급받은 당일 또는 그 후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H정형신경외과 의사 I은 2016. 1. 21. 위 피해자에게 '경추부의 추간판탈출증(경추 6-7번간), 양견관절부의 건염'이라는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는데, 위양견관절부 건염은 교통사고로 인한 1회의 충격으로 발생할 수는 없고,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도 원래 있었던 것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진료받을 당시 '내원 2-3주 전부터 다친 것이 없이 (no trauma) 그냥 아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 차량에 동승한 승객 G도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다는 목과 어깨 부분의 통증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일 뿐이므로, 그와 같은 통증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이를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위 도주운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6. 7. 18. 13: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8. 22. 충남 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제주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C'의 신도라는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기로 마음먹고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부대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제주지방병무청장)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1. 소집통지서 전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자유권규약 제18조 및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병역법에서 정한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다. 대체복무를 통하여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현행 병역법이 징병제를 채택하면서도 대체복무에 관한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행위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현역병 복무기간과 실형 선고에 따른 제2국민역 편입대상의 기준, 기타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사당역' 방면에서 '남태령 고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같은 차로의 전방에는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차량의 후미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해자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차량 승객인 피해자 F(여, 51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및 우측 슬관절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에 수리비 1,153,3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1) 초범인 점, 일부 교통사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 피해 비교적 가벼운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F CLS250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대로를 논현역 방면에서 신사역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시야가 흐린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2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H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I(57세)이 운 전하는 J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J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K(여, 44세)이 운전하는 L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H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M(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J SM5 승용차에 동승한 N(41세)에게 약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K(여, 44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7,889,407 원 상당이 들도록 H 쏘나타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7,975,944원 상당이 들도록 J SM5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99,585원 상당이 들도록 L 쏘나타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차량 견적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관련) 1. 각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소견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해자 및 피해차량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1[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된 점, 피해자 4인과 합의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 01: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가방을 메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이웃주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고 할 때 한쪽 발을 밀어넣어 피해자가 문을 닫지 못하게 한 후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집안으로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금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안방 등에 있던 피해자의 부모가 나오며 "왜 그래, 무슨 일이야"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자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강도미수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CCTV 사진 발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야간에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뒤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의 경위, 수단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의 재산상 또는 신체상의 피해는 없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