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2.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1. 11.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모해위증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45]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5. 9. 전주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미등록대부업자로서 A에게 2008. 11. 10. 300만 원을, 2008. 11. 28. 400만 원을 각 대여하고, A으로로부터 법률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A을 위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정에 출석하게 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이 경영하는 속옷가게인 'K'에서 A을 만나 "이번에 벌금이 너무 많이 나와 항소를 하였다. 내가 당신에게 300만 원과 4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를 받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당신이 나에게 현금으로 이자를 지급한 것은 총 3~4회 정도인 것으로 종이에 자필로 써 달라. 그래야 내가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A은 피고인이 요구하는 위 내용대로 종이에 자필로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A에게 선이자를 공제한 270만 원과 360만 원을 각각 빌려주었고, A으로부터 계좌이체 이외에 현금으로 9회에 걸쳐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 사실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9. 19. 오후경 A과의 전화 통화에서 "법정에 증인으로 한번은 나가야 한다. 법정에 나가게 되면 이전에 종이에 쓴 대로 진술을 해 달라. 그렇게 증언을 해 주면 내가 당신에게 빌려 준 300만 원과 400만 원에 대한 원금과 밀린 이자를 전부 받지 않고 탕감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위증을 부탁하였다. 이에 A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위증하기로 마음먹고, 2011. 10. 10. 10: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416-1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492호 B에 대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이 부탁한 내용과 같이 "B이 나에게 돈(300만 원, 4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를 뗀 사실이 없고, 내가 B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이자는 3~4회 정도 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10. 10:00경 전주지방법원 제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492호 B에 대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1개월 선이자 30만 원을 제하고 270만 원을 받았는가요."라는 신문에 "아닙니다. 300만 원을 받고 이자조로 4~5일 후에 30만 원을 주었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검사의 "2008. 11. 13.경에서 11. 14.경 이자 3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검사의"2008. 12. 8. 이자 10만 원을 현금으로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신문에 "10만 원은 준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검사의 "2009. 10. 30.에 40만 원을 피고인 B한테 입금을 했는데 이것은 2008. 11. 28.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빌린 데 대한 이자로 지급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신문에 "원금 공제 명목이었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검사의 "그러면 이자조로 다 인정을 하고 2009. 10. 30.에 40만 원을 보낸 것만 2008. 11. 10.에 300만 원을 빌린 데 대하여 원금으로 공제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제가 통장으로 이체를 다 했고 현금으로는 두세번 정도 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검사의 "2008. 11. 28.경 400만 원 빌린 데 대하여. 1개월 선이자 40만 원을 제하고 36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피고인이 선이자라고는 안했고 나중에 주어도 된다고 했는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하는 입장이라 만나기도 그래서 400만 원을 받고 40만 원을 이자로 주었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검사의 "2008. 11. 28. 400만 원을 받은 당일 날 이자로 40만 원을 준 것이 맞는가요."라는 신문에 "저는 L한테 당일 날 40만 원을 준 것 같은데 L가 그날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으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한 270만 원과 360만 원을 각각 받았고, B에게 현금으로 9회에 걸쳐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B에게 현금이나 계좌로 지급했던 돈은 모두 원금 공제 명목이 아닌 이자 명목의 금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2고단2492] 1. 피고인 B 가. 변조사문서행사, M에 대한 소송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6. 3. 말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M의 승낙 없이 C에게 지시하여 2006. 1. 5.경 피고인이 C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M가 연대보증한 차용증서 중 차용금액 부분을 '삼백만'에서 '삼천'삼백만, '3,000,000'에서 '3'3,000,000으로 각 변경하도록 하는 등 진정한 차용증서에 '삼천' 및 '3'을 각 가필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M가 C의 피고인에 대한 대부금 채무 3,300만 원을 연대보증하는 것처럼 위 차용증서를 변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경 위와같이 변조해 둔 차용증서를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대부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다가오자, 2010. 12.경 연대보증인 M를 상대로 법원에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변조된 차용증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⑴ 피고인은 2010. 12. 24.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M를 상대로 '원금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가 기재된 보증채무금을 청구소송의소장을 접수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차용증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0. 12. 24.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M가 C의 피고인에 대한 300만 원의 대부거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M를 상대로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마치 M에 대하여 3,300만원의 연대보증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이 변조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증거자료인 것처럼 제출하고, 2011. 9. 28.경 C으로 하여금 위 민사소송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변조된 차용증서대로 당시 피고인에게 3,300만원을 빌렸고 그에 M가 연대보증한 것이라는 취지로 위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6.경 이에 속은 위 법원 담당판사로부터 '피고(M)는 원고(피고인)에게 3,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11. 11. 16.경 위 판결이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원 판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P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9. 30.경 위 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P에게 2006. 3. 19.경 원금 100만 원을 대부해 준 것이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2006. 6. 17.경 피해자로부터 위 100만 원에 대한 원리금 명목으로 원금 140만 원에 해당하는 차용증을 재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2006. 3. 19. 100만 원 및 2006. 6. 17. 14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240만 원을 차용해 주었으니 각 원리금을 변제하라'는 취지가 기재된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위 법원 담당 사법보좌관으로부터 '채무자(P)는 채권자(피고인)에게 금 2,400,000원 및 위 금원 중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4.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30%의, 금 1,4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0. 24.경 위 지급명령이 이의제기 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원 사법보좌관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위증교사의 점 피고인은 2011. 6.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Q노래방'에서, 사실은 M가 연대보증한 C의 채무금액이 300만 원에 불과한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피고인이 위증으로 고소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M에 대한 민사소송 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차용금 3,300만 원이 맞다고 말해 주면 네가 (위증으로 고소당한 사건으로) 구속되지 않도록 최대한 손을 써주겠다. 네가 법정에서 사실대로 말하면 나는 위조된 차용증에 대해 전혀 모르고 너에게 받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상관없고 너만 처벌받는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C에게 피고인이 M를 상대로 제기한 위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지시한 대로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2011. 9. 28.경 위 법원 제6호 법정에서, 피고인이 M를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0가단40620호 보증채무금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게 한 후, 위 법원 판사 R에게 '2006. 1. 당시 피고인에게 빌린 금액은 3,300만원이고, 차용증서를 가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라. 대부업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4. 9.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S에 있는 'T'커피숍에서, 관할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C을 통해 피해자 U에게 변제기는 '1개월 후'로 하고, 이자는 월 40만 원으로 정하여 원금 200만 원을 빌려 주는 방법으로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9. 28.경 위 법원 제6호 법정에서, 사실은 M가 2006. 1. 5.경 연대보증한 C의 채무금액이 300만 원에 불과한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B의 교사에 따라 위 법원 2010가단40620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선서한 다음, 위 법원 판사 R에게 '원고(피고인)에게서 빌린 금액은 3,300만 원이다, 차용증서와 공증용 위임장에 가필한 것은 아니다, 2006. 1.초경 원고(피고인)에게 3,300만 원을 차용해 달라고 했고,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이 두 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차용증서에 직접 3,300만 원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M)에게 바를 한다고 하면서 3,300만 원을 빌리는데 보증을 서달라고 했다. 원고(피고인)한테 차용증 작성한 날에 3,3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교사에 따라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3고단2311]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는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3. 28.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T 커피숍에서 V과 매 월말 누적대여금을 원금으로 하여 그 다음달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을 하고 위 V에게 같은 날 1,8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억 7,893만 원을 대여하는 등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고, 위 범죄일람표의 순번 2, 4, 5, 8과 같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 이자율인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력 등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0. 15:00경 전주 이하불상지에서 채무자인 V에게 전화를 걸어 빌린 돈을 갚으라면서 '이 씨발년아 후리아들년아 너 나하고 4시에 돈 준다고 해놓고 지금 씨발년아 나 지금 미칠 상태야, 씨발년아 수표 갖고 와 이년아'라고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말 등이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하고, 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거나 그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012고단345] 1. 증인 A, L의 각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공정증서 등본 사본, 대부업등록증 사본, 합의서 사본, 변론요지서 사본 1. 전주지방법원 2011고정492 사건의 각 공판조서 사본, 전주지방법원 2011고정492 사건의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2012고단2492] 1. 증인 C, M, P의 각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각 차용증서 사본, 위임장 사본, 사건일반 내용, 각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인감증명서 사본, 각 문자메시지 내역, 통장 사본, 지급명령 사본, 각 약식명령 사본, 각 판결문 사본, 각 공정증서 등본 사본 1. 전주지방법원 2010가단40620 사건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013고단2311] 1. V, Y,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녹취록, 각 차용증서 사본, 판결문 사본 [판시 첫머리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공소장 등 사본 첨부 관련, C 판결문 사본 첨부, C 모해위증 관련),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A, C 각 형법 제152조 제1항(피고인들의 각 위증의 점) 나. B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 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및 제3호(각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력 등의 행사의 점 및 각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방법의 채권추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B, C :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등 참작) 나. A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증한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전주지방법원 2011고정492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2012. 5. 17.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이 2011. 11. 1.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M를 위하여 피해금원을 모두 공탁하였고, 피해자 P과 V으로부터는 원래의 원리금을 아직 변제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