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35

범죄사실 1.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여름 월일 불상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에 불상의 아이디를 이용해 접속한 다음, '친구를 구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청소년인 D(여, 15세)에게 '돈을 줄테니 만나자'라는 취지로 연락하여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며칠 뒤 창원시 성산구 F아파트 인근 모텔에서 위 D이 청소년임을 알면서 그녀에게 대가로 현금 25만 원을 건네주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1. 17:52경 불상지에서 G 메신저를 통해 청소년인 위 D에게 '부산인데요 작년에 만났던. 40줄게요. 한번 볼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8. 13.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에 'I'라는 아이디를 이용해 접속한 다음 청소년인 H(여, 16세)에게 '40만 원 줄테니 만나요'라는 취지의 쪽지를 보내어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위 H와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며칠 뒤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병원' 인근 모텔에서 위 H이 청소년임을 알면서 그녀에게 대가로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1. 중순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 H이 청소년임을 알면서 그녀에게 대가로 현금 합계 31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4. 10:59경 불상지에서 L 메신저를 통해 청소년인 위 H에게 '25주고 1번만 해도 되'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3. M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2. 초순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N'에 'O'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만남'이라는 글을 게시한 청소년인 M(여, 15세)에게 '40을 줄테니 만나자'라는 취지로 연락하여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며칠 뒤 14: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M이 청소년임을 알면서 그녀에게 대가로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경 불상지에서 위 'N'에 위 가.항과 같이 접속한 다음 청소년인 위 M에게 '다시 만나요'라고 연락하여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며칠 뒤 위 가.항과 같은 모텔에서 위 M이 청소년임을 알면서 그녀에게 대가로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한 휴대폰의 채증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체포현장 및 장구사용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휴대폰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삼성갤럭시S6 스마트폰), 압수증명,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복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이전 사건 약식명령, H 전화진술 내용, 병원기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P 아동/청소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청소년 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 중순경 H과 성교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한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각 규정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청소년 성매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청소년 성매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청소년 성매매 권유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더 나아가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은 물질적 유혹에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고액의 대가를 제안하며 성을 팔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상당한 기간 수회에 걸쳐 성매수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 또한 좋지 않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2015년경 간암으로 인하여 간 절제술을 받았고, 현재 간암이 재발하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