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611]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B로부터 C이 알려준 불법도박 사이트에 이용되는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다음 경찰서와 금융기관에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범행을 제안받고, 피고인은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다음 경찰서와 금융기관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B는 위 소액입금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며,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압박하여 돈을 받아내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B로부터 소액입금에 필요한 돈을 건네받고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라고 지시받고, 허위신고를 하는 방법과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할 허위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6. 불상지에서 유한회사 D 명의 E은행 계좌(F), 주식회사 G 명의 E은행 계좌(H), 유한회사 I 명의 기업은행 계좌(J), 주식회사 K 명의 L은행 계좌(M), 유한회사 N 명의 O계좌(P), 유한회사 Q 명의 L은행계좌(R), 유한회사 S 명의 E은행 계좌(T), 유한회사 U 명의 E은행계좌(V)로 10만 원씩을 각각 입금하고, 같은 날 충북청주상당경찰서에 '대부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으니 수사를 해달라'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다음 2019. 3. 7. 진정 내용에 관한 허위진술을 하였으며, 2019. 4. 3. 위 사건을 이송받은 충북지방경찰청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충북청주상당경찰서 소속 경위 W으로 하여금 허위 진정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고, 위 허위 진정사건을 이송받은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X로 하여금 위 허위 진정사건에 대한 병합수사를 진행하게 하여 위계로 위 경찰관들의 진정사건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C은 2019. 6. 초순경 몸캠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Y)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주면 하루에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B에게 대포통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6. B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Z에게 이를 알리고, Z은 B로부터 불상액을 지급받고 Z 명의로 개설된 AA은행 계좌(AB)와 연계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OTP 수신기 등을 전달하고, 피고인과 B는 C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북구 AC오피스텔 AD호 우편함에 위 Z 명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넣어두었으며, C은 2019. 6. 9. AE로 하여금 이를 찾아 서울 강북구 AF 2층에 있는 'AG PC방'에서 Z 명의의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은 후 위 체크카드, OTP수신기, 공인인증서 및 관련 비밀번호 등을 저장한 USB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게 하였으며, 성명불상자 등 몸캠피싱 조직원들은 2019. 7. 3. 피해자 AH(남, 45세)에게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모텔에 가서 화상으로 서로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5.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음성도 들려주겠다고 하면서 음석지원파일을 가장한 악성코드를 전송하여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획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동영상 파일을 보내면서 '24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자위행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I 명의 E은행 계좌(AJ)로 80만 원등 170만 원을 갈취한 다음 위 Z 명의 AA은행 계좌를 위 피해금원 등의 자금세탁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Z 명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유통하였다. [2020고단287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말경 청주시 흥덕구 AK에 있는 B 운영의 AL 내에서 B로부터 "너의 통장을 나한테 빌려주면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AM)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 OTP카드 1매를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E,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20고단2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대화내역, 1차 계좌 입금내역 1. A이 B와 주고받았다는 메시지 내용 출력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청주지법 2019고단2801호 판결문 1부, 통합사건검색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유통행위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 대여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금전을 취득하기 위해 경찰에 마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였고, 그 결과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낭비케 하여 정작 필요한 사건에 대한 적절한 수사가 방해된 점, 접근매체의 대여나 유통행위가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몸캠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유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6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B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B에게 선고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