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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98

범 죄 사 실 [2017고단5398] 피고인은 2017. 11. 16. 00: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서랍장과 장롱 문을 열어보며 훔칠 물건이 있는지 살피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45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4. 09:35경 서울 성북구 장월로 101 장위중앙교회 예배당에서 잠을 자고 나오면서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검정색 롱패딩 점퍼를 보고 입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7. 01:49 경 서울 성북구 F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700 만원 상당 H 쏘울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차량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 22. 20:00경부터 21:00경 사이 서울 성북구 화랑로 지하철6호선 월곡역 1번 출구 입구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그 소유의 씨티은행 신용카드 1장을 발견하고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 22. 21:29 경 서울성북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 업주에게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I의 씨티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 23.경까지 총 9회에 걸쳐 104,7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8고단924] 피고인은 2018. 1. 15, 22:00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OO식당'에서 옆 탁자에서 식사하던 피해자 M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의자 위에서 현금 1,000원, 체크카드 2장, 신분증, 화장품, 지갑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117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 8, 22:45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 롯데백화점 8층 옥상 흡연장에서 피해자 N이 의자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 1대, 신한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 9. 00:44경 서울 동대문구 O 에 있는 P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 업주에게 시가 4,5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N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1. 9.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93,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습득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5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본건 발생주거지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사건현장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18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도난차량 발견장소 현장사진, CCTV 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2018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감정서, 유전자감정서 [2018고단1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CCTV 사진자료 1. 감정결과회보서 1.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아주 큰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피해액이 작다고 하나 피고인은 연이어 절도행각을 벌였고,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대담성까지 보여 주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6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9. 01:45경 순천시 중앙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 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D)에 승차하여 가던 중 'E'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00

범 죄 사 실 1.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407호, 312호, 511호 소재 성매매업소 'D'의 실장이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병원 인근 커피숍에서, G에게 "성매매 업소가 단속될 경우 '바지사장'으로 조사를 받으면 매월 100만 원을 주고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G은 이에 응하였다. 2017. 1. 24. 위 407호가 단속되고, 2017. 1. 25. 위 312호가 단속되자, 피고인은 2017. 2. 1. 오후에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커피숍에서 G에게 노트북으로 '조사 매뉴얼'을 보여주며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게 된 경위, 광고 사이트 및 내용, 오피스텔 이름과 호수, 오피스텔 구조 및 용품, 성매매 여성 면접 방법, 성매매 여성 이름, 영업 방 법 등을 외우게 하고, G은 같은 날 15:10 경 서울마포경찰서 수사과 H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407호, 312호 'D' 업주이다. 전 업주에게 현금 1,300만원을 주고 오피스텔, 업무용 휴대전화 2대, 소품 등을 인수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017. 2. 8. 위 511호가 단속되자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재차 2017. 2. 10. 13:33경 위 H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511호 'D' 업주이다. 전 업주에게 현금 1,300만원을 주고 오피스텔, 업무용 휴대전화 2대, 소품 등을 인수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으로 하여금 2회에 걸쳐 서울마포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G1 성매매업소 'D'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여 업주 I, 실장인 피고인 등을 도피하게 하였다. 2. 위조증거 사용 위 C 407호, 312호 관련 사건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된 후 검사는 2017. 2. 20. 'G이 업주라는 것은 본인의 진술 외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G이 전 업주에게 주었다는 인수대금 (1,300만원)의 출처 입증자료 첨부하고, 임대인에게 매월 차임을 계좌이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하고, 본건 성매수남, 성매매여성과 통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통화내역을 첨부하는 등 G이 실제 업주인지 규명하라.'라는 취지로 서울마포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재지휘하였다. 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G은 그 취지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마포구 소재 상호불상 문구점에서 영수증 용지를 구입하고 J과 G 명의의 도장을 조각한 다음, 커피숍에서 G을 만나 영수증의 '일금'란에 '일천삼백만원', '내역'란에 '오피스텔 임대'라고 기재하고, 영수증 이면에 '2017년 1월 15일 전 임대인 J은 다음 임대인 G에게 보증금 5,000,000원, 5,000,000원을 받고 오피스텔 방 2개를 양도하고, 그 외 가구, 집기 등을 3,000,000원을 받고 양도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J' 옆에 J 명의 도장을 날인하고, 'G' 옆에 G 명의 도장을 날인하고, 오래된 서면처럼 보이기 위해 손으로 종이를 구긴 후 G에게 교부하여, G으로 하여금 2017. 4. 3. 15:30경 서울마포경찰서 수사과 H 사무실에서 경위 K에게 위 영수증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영수증,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4조 제1항(위조증거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본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검거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다른 공범들의 검거에도 협조하는 등으로 적정한 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0. 21:50경 군포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산되지 않은 소주 1병 대금 3,000원을 지불하라."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지랄 떤다. 야 씹할년아 네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폭력 전과.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경 휴대전화를 통해 '계좌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거래내역 수정을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연락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았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연락을 받은 직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B)와 연계 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위와 같이 전달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의 각 진술서 1. C의 진정서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없는 점, 양도한 접근매체가 1개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1. 입사하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E을 2017. 2. 1. 자로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산재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급여명세서(2016. 7~8월), 진정인 고용보험 가입내역, 진정인 건강보험 상실내역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E이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것일 뿐 피고인이 E을 해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이 법정에서 "2016. 7. 11.경 입사한 이후 2016. 7. 20.경 왼손을 다쳤는데, 계속 일을 하라고 하여 근무하던 중 2016. 9.경 다시 오른 손을 다쳤다. 회사가 영업정지를 당해 2013. 9. 23.경부터 밤에 몰래 작업하기 위해 야간근무를 하기로 하였는데, F 전무가 나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하면서 '영업정지 기간 10일 동안 유급휴가를 줄 테니 치료에 집중하라'고 하였다. 이후 2017. 10. 3.경 다시 출근을 하였더니 '왜 나왔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병원치료를 계속 받아라. 지금 나오지 마라'고 하기에 나도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말하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 이후 산재처리가 되었는데 의료보험이 상실됐다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을 받고 2017. 2. 1.경 퇴직처리가 된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F는 이 법정에서 "근로자 E이 손을 다쳐서 근무를 잘 못하니까 피고인이 나에게 E을 퇴사시키라고 종용하였고, 이에 E에게 '다쳤으니까 집에서 쉬라'고 하였더니 E이 '급여를 주는 겁니까? 안 주는 겁니까?"라고 따지기에 그 부분은 내가 대답할 수가 없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얘기해 보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대체로 E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F는 2016. 9. 23.경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근로자 E을 해고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E은 이를 휴직의 의미로 받아들여 유급휴가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등 적어도 그 무렵 근로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후 E은 2016. 10. 3.경 회사에 출근하여 산재처리를 요구하였고, 실제로 2016. 11.경 산재처리가 되어 요양급여 등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자 E이 스스로 사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근로자 E이 2016. 9. 23.경부터 임의로 출근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2016. 11.경 무렵 E에 대한 산재처리를 해 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2. 1.경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근로자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4.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39세) 운영의 'E' 식당 앞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전에 금융기관에 포스터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광고업을 했었는데, 당시 브로커의 잘못으로 광고계약이 성사되지 못하는 바람에 광고비용으로 발행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가 났다. 그래서 브로커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그 수사과정에서 브로커의 잘못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금융기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4년이 소요되고 변호사도 8번이나 교체하였다. 그러니 금융기관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데 그 소송비용을 빌려주면 승소 후 이자를 많이 쳐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나 다른 사유로도 금융기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아무런 채권이 없었고, 따라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사채를 제외한 개인채무만도 15억 원 이상에 이르고, 2006년부터 피고인 운영의 마트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사채를 빌려 그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이나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1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70,3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피해자 신협계좌), 계좌거래내역(광주은행), 입출금거래내역(이체확인), 계좌거래내역(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H 명의 농협),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이 심각히 악화되어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도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액 원금 중 1억 7천만 원 상당이 변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610

범죄 사 실 2017고정610 피해자 C(32세, 여)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의 직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작은 엄마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10:42경 위 'E'에서 플라스틱통(15cm X 5cm, 높이10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휘두르며 "씨발년아, 미친년아 너 나가, 식칼 가지고 찔러 죽이기 전에, 너 나가"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017고정611 피고인은 2017. 2. 9. 14:38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에서 그곳에 근무 중인 피해자 C(여, 32세)에게 이유도 없이 '야 이년아 너 이리와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610]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플라스틱 용기 사진, 문자캡처 사진 [2017고정611]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분열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2. 17.경부터 2015. 3. 17.경까지 피해망상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19:30경 의정부시 C 앞길에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안에 피고인이 E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주차해놓은 것을 따지다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 진술 및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사진, H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수사보고(방법용 CCTV), 범행 동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었는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서 경찰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차량에 타서 도망가려고 하기에 내가 문을 닫지 못하게 하면서 음주측정을 하고 가라고 요구하였더니, 피고인이 주먹으로 내 가슴을 수회 때렸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당시 사건을 목격한 피해자의 아들 F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일행인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서 차량 문을 닫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석 옆에서 차량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에 걸쳐 강하게 밀쳐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연기획업체인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경 피해자 D에게 "가수 E 광주 공연을 주최하는데 공연준비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인터파크에 대한 티켓판매정산금 지급청구권을 양도하여 1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매출이나 수익금이 없고 은행잔고도 없는 상태에서 E 소속사인 주식회사 F와 '공연제작 및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조차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위 공연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러한 자금난으로 인해 처음부터 티켓판매정산금 지급청구권을 주식회사 F에 양도하여 계약금 및 잔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점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0. 20. 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I)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A 신용정보조회결과, 채권양도계약서 및 공정증서, 예금 거래내역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채권양도계약서, 수사보고(F 직원 J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티켓판매정산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해 주겠다고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매우 많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4. 8. 방문취업(II-2)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비자를 변경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 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 및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한국어로 된 시험 문제를 해석, 풀이할 능력이 없자 중국인 C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6. 10:30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10에 있는 서울남부상설시험장 내에서, 2015년 상시 기능사 19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중국인 C으로부터 시험문제를 촬영할 수 있게 조작된 휴대폰과 무선 이어폰 등을 교부 받은 후,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 전송하면, 불상 공범자가 문제를 대신 풀어 무선 이어폰으로 정답을 알려주어 수신한 대로 컴퓨터 화면에 답안을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19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28. 09: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54에 있는 수원공업고등학교 내에서, 2015년 상시 기능사 7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전항과 같이 전달 받은 무선 이어폰 등을 교부 받아 귀에 꽂고, 불상 공범자가 정답을 불러주는 대로 답안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7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시험접수자 확인 건),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자격증시험 응시여부 의뢰), A 자격증 시험 응시여부 결과, 내사보고(피의자가 출석하게 된 경위), 내사보고(시험시간대 피의자의 위치 통화내역 정리), 수사보고(브로커 D과의 통화내역에 따른 기지국 위치분석 수사), D과의 통화내역 및 기지국과의 거리 지도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시험접수 대행을 하게 하였을 뿐 부정응시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필기시험은 2015. 2.6. 10:30경부터 60분 동안 치러졌는데, 필기시험 당일 피고인은 08:08경 D 명의 핸드폰을 사용하는 C에게 전화를 하였고, 09:38경 C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는 등 시험 당일 11회에 걸쳐 전화를 주고 받았고, 기직국의 위치도 피고인의 시험장소에서 약 430미터 거리인 점, 실기시험은 2015. 3. 28. 09:30부터 90분 동안 치러졌는데, 실기시험 전날인 20:40경 피고인이 C에게 전화를 하는 6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시험 당일 07:38경 피고인이 수원역 근처에서 C에게 전화를 하고, 08:28경 시험 장소인 수원공업고등학교에게 다시 전화를 하는 등 6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는데 시험 전날 C이 사용한 핸드폰의 기지국 위치는 피고인의 시험장소에서 약 154 미터 거리이고, 시험당일 기지국의 위치는 피고인의 시험장소에서 약 1킬로미터 거리인 점, 피고인은 C이 부정응시의 대가로 300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면서 수차례 통화를 한 것이고, 혹시 C이 피고인을 소개하여 준 장룡해에게 해를 가할까 걱정이 되어 전화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각 시험일자의 전날과 시험당일 시험 시간 전후에 수차례에 걸쳐 통화한 정황을 보면 위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정응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2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울산 동구 문현로 120에 있는 꽃바위공영차고지 맞은 편도로에서 피해자 B에게 "부산에 있는 국토해양부에 근무하는 C이라는 사람을 잘 아는데, 그 사람이 관급공사를 따 준다고 했으니 같이 하게 돈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라는 사람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관급공사를 하도급받을 지위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수주 투자금을 받더라도 관급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3. 27.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대구은행 계좌(E)로 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63,18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말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H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롯데건설에서 발주한 동해 울진 간 650억 원 상당의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받아 준비중인데 공사를 하기 위해 급하게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1개월 후에 그 돈을 필히 변제하고 차후 공사를 하게 되면 공무부장으로 일을 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롯데건설로부터 고속도로 공사를 하도급 받은 적도 없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8. 3. 경 6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27,74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편취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도청 충북본부 제천기관차사무소 소속 C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1. 14:00경 제천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피해자 F에게 "급히 사용할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2010. 9. 30.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으나, 다른 재산이 없었고, 2009년 말경부터 도박에 빠져 사채 빚을 1억 원 이상 진 상태였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제천시 G에 있는 H법률사무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1.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총 3,54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진술조서에 첨부된 거래내역서, 차용증서, 영수증 포함) 1. 차용증서(순번 2),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I에게 2011. 1. 초순경 이자로 약 6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1. 3. 26. 180만 원, 2011. 7. 26. 3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피해 중 일부 회복된 부분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호의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편취한 재물을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1억 원 미만 사기의 기본영역 6월부터 1년 6월, 특별가중감경사유 없음)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일정금액 이상의 식사를 해야지만 무료식사를 할 수 있는 쿠폰에 임의로 도장을 찍은 후 친구인 F에게 건네주어 위 F로 하여금 식사 대금의 지급을 면하게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3.경 위 E 레스토랑 내에서, 위 F가 방문하자 음식을 무료로 먹을 수 있는 쿠폰을 건네주었고, 이에 위 F가 샐러드, 피자 등의 음식 합계 32,3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쿠폰은 피고인이 임의로 발급한 쿠폰이었으므로 위 쿠폰을 이용하여 무료로 음식을 제공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로 하여금 계산을 할 때 위 쿠폰을 제시하여 15,500원을 할인받아 16,800원 상당만 계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F에게 15,5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7. 14.경 위 E 레스토랑 내에서, 위 F가 방문하자 위 1항과 같이 임 의로 도장을 찍은 쿠폰을 건네준 후, 위 F가 샐러드, 피자 등의 음식 합계 41,200원 상 당을 주문하게 한 후, 계산을 할 때 위 쿠폰을 제시하여 21,400원을 할인받도록 하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가 피해자에게 위 쿠폰을 제시하면서 21,4000원을 할인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쿠폰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 의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55

범 죄 사 실 [2016고단4255] 피고인은 2013. 1. 11.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촌유원지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난 왜관에 있는 미육군 부대에서 일하고 있고 내 가족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선불금 4천만 원을 주면 거기에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여야 하고, 마카오에서 도박을 하는데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8.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같은 해 5. 23.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5257] 피고인은 2012. 2. 29.경 대구 인근에서, 피해자 D에게 "난 왜관에 있는 미육군 부대에서 일하고 있고 내 가족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선불금 3천만 원을 주면 거기에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여야 하고, 마카오에서 도박을 하는데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2013. 2. 27.경 추가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2014. 3. 31.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2015. 8. 18.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2015. 8. 19. 위 국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5,230만 원을 취업 알선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조회서, 차용증,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20165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휴대전화 대화 캡쳐화면(고소인 제출), 거래내역서(고소인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20일~2년 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업을 시켜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23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편취한 금액 중 일부를 도박 자금으로사용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역시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도 취업 알선 명목의 불법적인 동기로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중 2,300만 원 정도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78-1

범 죄 사 실 C은 2008년경 미군부대에 입사하여 2009년경부터는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캠프캐롤 내 D에서 물품분류 및 보관 업무를 담당해온 사람(2017. 2. 13. 해고)이고, 피고인은 1995년경 미군부대에 입사하여 1999년경부터는 위 D에서 물품분류 및 보관 업무를 담당해온 사람(2016. 12. 1. 사직)으로 피해자 E와는 30여년 동안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과 C은, 위 피해자가 아들 F을 미군부대에 취직시키고 싶어 하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C의 아버지가 미군부대 총책임자로서 피해자의 아들을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5. 1. 30. 경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큰고개오거리 부근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피해자에게 "나는 왜관에 있는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는데, 아버지가 부서 총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으니 아버지에게 부탁하면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돈을 주면 아버지에게 부탁하여 F을 미군부대에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C이 나와 같이 왜관 미군부대에 근무하는데, C의 아버지가 부서의 책임자로 있으니 C에게 부탁하면 빠르면 1개월 안에, 늦어도 1년 안에는 미군부대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의 아버지 G는 미군부대 부서 총책임자가 아니라 미군부대에서 버스운전 업무를 하는 노무 6급 직원에 불과했고, 피고인과 C 역시 미군부대에 소속된 하위직 한국인 근로자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아들을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각자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C은 2015. 1. 30. 경 위 다방건물 인근에 세워둔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자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의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H,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왜관 미군부대 소속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부 G 상대 수사),수사보고(피해시간 및 장소 변경에 대하여), 수사보고(A 미군부대 근무여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줄 것처럼 기망하여 3,000 만 원을 편취한 취업사기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 자도 취업 알선 명목의 불법적인 동기로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금원을 교부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