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09고정1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11. 1.부터 2006. 1. 25.경까지 결혼정보회사인 주식회사 D에서 본부장으로 재직하다 현재는 같은 업종인 주식회사 E에 근무하는 회사원인바, 2006. 5. 26. 주식회사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6가합45270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무효 확인의 소를 반소로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가. 2007. 12. 중순 일자 불상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월급통장 사본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함에 있어 위 E에서 2006년도 4월분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하여 급여입금 내용 중 일부를 가리고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것을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위 E의 성명불상의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복사기로 신한은행장 발행의 피고인 명의 통장기장내용 중 2006. 4. 26. 주) E, 2,694,180원 중 입금자명인 주) E을 알아 볼 수 없도록 화이트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하게 하여 신한은행장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통장 1매를 변조하고, 나. 같은 달 14.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법무법인 B 법률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통장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C 변호사에게 제출하여 위 C로 하여금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2. 판단 가. 기초법리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이미 작성한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판결 등 참조, 공문서변조에 관한 판례이나 사문서변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문서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나. "공공적 신용을 해할 정도의 새로운 증명력"의 작출 여부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명의 통장 사본의 기장내역 "2006. 4. 26. 주) E, 2,694,180원" 중 "주) E" 부분을 화이트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하여 "2006. 4. 26. 2,694,180원"이라는 외관을 창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입금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 일뿐인 점, 계속하여 기장된 다른 거래의 기장내역과 비교하여 보면 위 공란 부분은 입금자의 명의가 기재되는 부분임을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외관을 변경한 통장사본을 제출할 당시 스스로 2006. 4. 1.부터 주식회사 E에 근무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었던 점, 고소인도 법원의 제출명령을 통하여 이를 확인한 점, 피고인이 가린 부분이 통장의 잔액 부분과 달리 공동명의인인 신한은행장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항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공공적 신용을 해할 정도의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다. 신한은행장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관리권한을 명의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점, 신한은행 구리지점 H도 통장의 기장 인자내역은 명의인이 요구하는 대로 이름을 넣어 달라고 하면 이름을 넣어주고, 계좌번호를 넣어달라고 하면 계좌번호를 넣어주는 등 다양하다고 하고, 나아가 통장 인자내역은 그냥 참고자료일 뿐 인자내역의 명의인은 예금주 내지 그 대리인일 뿐이라고 진술하여 통장 기재내역에 대한 신한은행 명의의 문서성까지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89쪽), H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신한은행에 특정거래의 입금자 명의를 공란으로 하여 기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을 경우 신한은행은 당연히 그에 응하였으리라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금융거래정보의 일부를 가리고 법원에 제출한다는 사정을 신한은행장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목적 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신한은행장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새로 근무하게 된 주식회사 E에서 받은 월급이 2,694,180원인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여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여도 그 주장을 배척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통장사본을 제출할 당시 소송에서 이미 2006. 4. 1.부터 주식회사 E에 근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E이 2006. 4. 26. 피고인에게 2,694,180원을 입금하였는지 여부는 소송상 특별한 쟁점이 되지 아니하였던 점(고소인은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등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의 객관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통장사본의 공동명의인인 신한은행장은 예금주인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거래내역 중 입금명의인 부분을 가리고 법원에 제출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를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의 범의에 대하여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변조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새로 근무하게 된 주식회사 E에서 받은 월급이 2,694,180원인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여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변명하고 있는 점, 비록 법률적으로는 이 사건 통장사본이 신한은행장과 피고인의 공동명의의 문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주된 명의인은 예금주인 피고인으로 보이는 점, 예금주는 자기 명의의 통장 기장내역 중 특정한 입금자 부분을 가릴 권한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입금자인 주) E 부분을 가린 행위가 소송의 쟁점과 특별한 관련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소결론 결국 피고인이 신한은행장 명의의 통장사본을 변조하였다고 할 수 없고, 사문서변조의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변조된 사문서를 전제로 하는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