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46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546, 2019고단224, 597, 961(병합) |가. 사기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다. 절도 |라. 감금 |마.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 고 인 1. 가.나.다.라. A |2. 나. B |3. 나.마. C 검 사 이찬규(기소), 천대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종기(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 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1.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546 피고인 A과 D(같은 날 기소유예)은 2018. 8. 25. 11:00경 전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에 '돈이 필요한 사람 연락 달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출장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보내주면 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D은 대부업에 종사하지도 않았고 E에 게시한 글도 다른 대출회사의 광고를 그대로 복사하여 올린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출장비를 받더라도 실제로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5.부터 8. 26.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99만 원을 출장비 명목으로 D 명의 G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2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형제 사이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소유의 'MCM' 지갑 1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이를 주운 사람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위협을 가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5. 23.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PC방 바닥에 위 지갑을 떨어뜨리고, 피고인들은 위 지갑을 누가 주워가는지 알 수 있는 거리에서 위 지갑을 지켜보고 있었다. 피해자 J(26세)가 위 지갑을 주워들고 위 PC방 화장실로 가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따라가 에워싸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내 돈 400,000원 어디 있어, 이게 절도 아니냐, 지갑 안에 400,000원이 들어 있었는데 왜 없냐, 이 씹할 놈아, 돈 내놔."라는 취지로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위협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5. 23. 전주시 완산구 K건물 L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M'에 '중고 아이폰을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여, 37세)에게 '중고 아이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0 명의의 P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5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8. 1. 18. 05: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전북 완주군 Q 무인텔 R호에서 피해자 S(여, 17세)이 밖으로 나가서 지명수배 중인 자신을 신고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입고 있는 옷을 다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의 '르꼬그' 상의 점퍼, 초록색 후드티 상의 및 '짚업' 하의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그곳에 있는 화장실 욕조에 넣고 샤워기로 물을 뿌려 젖게 만들어 피해자가 옷이 없어 위 무인텔 R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8. 1. 18. 08:50경 전북 완주군 Q 무인텔 R호에서 숙박을 하였다가 퇴실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T(37세) 소유의 시가 5만 원의 가운 의류 1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97 피고인 A은 형제 사이인 B, O 및 B의 친구인 C과 함께 미성년자인 O(15세)이 주점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여 만약 업주가 술을 제공하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으니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범행대상을 물색하여 공범들을 주점에 데려다주는 역할, C와 O은 주점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여 먹는 역할, B은 업주에게 협박을 가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O, C와 함께 2017. 6. 7. 02:00경 전주시 덕진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주점에 이르러 사전에 모의한 대로 C와 0은 위 W주점에 들어가 소주와 맥주를 시켰고, 종업원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술을 가져오자 과 함께 술을 나눠 마신 C는 B에게 W주점로 오라고 연락하였고, C의 연락을 받고 온 B은 피해자에게 "내가 얘 형인데, 미성년자인지 확인했어요? 신분증 검사했어요? 미성년자에게 술 팔면 영업정지되는 것 몰라요? 씨발"이라고 욕설을 한 다음 "경찰에 신고해서 단속되면 벌금 300만 원 정도 내야 하니까 대신 나한테 그 돈을 달라"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B의 P은행 계좌로 94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O, C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9611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기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2018. 12. 28. 전주시 덕진구 X빌라'에서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선불유심 내구제, 당일개통 당일입금 빠르게 진행하세요, 5-10회선 회선당 2만 원 지급, 각종연체, 미납, 신불자 누구나 가능, 당일 무방문 가능(이미 해보셨던 분들도 상담 후 진행) Y Z"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O, T, S, AA, J,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1 1. AB, AC, AD, AE, AF, AG, N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내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헬멧을 쓰고 돈을 인출하는 모습, 송금결과확인서, 채팅 대화내역, 영장회신내역, 계좌내역 · Y 대화내역 등, 계좌내역, 내사보고(범행계좌 인출 사진 관련), 인출사진, 수사보고(절취한 가운을 입고 있는 장면 첨부),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최초 출동 당시 상황 관련), 112사건 3 신고 관련부서 통보, 발생현장 CCTV 사진, 입금증 · 거래내역, 대화내역 .· 게시글 등,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112 신고처리표 첨부), 수사보고(감금현장 모텔 및 입·퇴실 사진 첨부), 수사보고(Q 무인텔 CCTV영상 관련), 사건 관련 사진, CCTV 영상 CD, ,회신자료, 입금증 · +Y 대화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조사 및 및범죄사실 시인 관련),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이체내역서, 수사보고(감금피해자 S 전화통화), 공동공갈 CCTV 영상 CD 분석 등, 공동공갈 CCTV 영상 CD,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모습,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메시지 및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12신고사건 처리표, 광고 글 캡쳐 자료, 주식회사 AH 회신자료, 주식회사 AI 회신자료, 내사보고(휴대전화 명의자 C 유선진술), 내사보고(접속 IP주소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피의자들 동종 전력, 재판계속중, 사후적 경합범 등, 범죄경력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9조, 제276조 제1항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피고인 C]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절도죄를 제외한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월~ 1년 6월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월 ~ 1년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 범행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월 ~ 3년 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3. 19.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19. 2. 1. 폭처법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판시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F, J. AB, AD, AC, N, AE와 합의하였고, 절도 피해자 T으로부터 'Q 무인텔'을 양도받은 AJ, 공갈 피해자 V, 사기 피해자 AG과는 합의하였으나, 감금 피해자 S, 사기 피해자 AF과는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2019고단597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공모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AK을 내세우는 등 증거를 왜곡하고 조작하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26. 이 사건과 유사한 폭처법위반(공동공갈)죄로 피고인 B은 벌금 4,000,000원, 피고인 C는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공동공갈의 피해자 J와 합의하였다. [피고인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피해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판사 박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