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6. 9.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907> 피고인은 2003. 10. 16.경부터 서울 종로구 C 지하2층 D 사우나 전체를 130명의 공동소유자들로부터 임차, 점유하여 그 사우나에 있는 각각의 부대시설을 전대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우나 영업을 하던 중 2007. 1. 13.경 기존의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고 2007. 5. 31.경 일부 공동소유자들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E을 임대인 대표로 하는 공동소유자들과 새로 D 사우나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여 사우나를 사용, 영업하였으나, 2003. 10. 28.경부터 D 사우나에 대한 차임을 2기 이상 계속 연체하여 이와 관련하여 2009. 9. 22.경 사우나의 150분의 79 지분을 소유한 공동소유자들 41명(F 외 40명)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건물 명도 및 인도청구 소 등을 제기하여 재판 계속 중이었고, 2010. 11. 17.경 공동소유자 중 19명이 추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기 시작하여 2011. 5. 13.경 19명의 공동소유자들과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들의 공유지분권은 과반수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인은 D 사우나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을 상실하였으며, 더구나 피고인은 2003. 10. 28.경부터 D 사우나에 대한 차임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하여 2009. 9. 22.경 위와 같이 공동 소유자들로부터 건물명도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어 재판 계속 중인 동안에도 피고인은 공동소유자들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차임을 연체하고 있어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도 높고 D 사우나를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사우나의 각 부대시설을 타인에게 전대함에 있어 중요사항인 재판 계속 중인 사실, 차임 연체 사실 등을 거래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10.경 D 사우나 부근 'H 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D 사우나 내 이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사정이 생겨 그만둔다고 하니, 그 이발소를 임차해서 운영해 봐라.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영업이 잘 되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건물에 문제가 없는지를 재차 확인하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건물명도 청구 소 등이 제기된 사실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은 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는 그 무렵 피해자와 '임대기간 2009. 11. 20. ~ 2011. 11. 19., 임차보증금 8,000만 원'이라는 취지의 사우나 내 이발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동소유자들에 대해 임차료를 계속 연체하고 있고 그로 인한 건물명도 청구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사우나 내 부대시설 임차인들에게 2006. 7.경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임차인 9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2009. 11. 10. 변론종결되고 2009.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일부 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등 임대차기간 만료 후 정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사우나 내 이발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9. 11. 10.경 500만 원, 2009. 11. 20.경 잔금으로 7,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6.경 D사우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우리 사우나는 아무런 문제없이 영업이 잘 되고 있는 곳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와 같이 건물명도 청구소송 등이 계속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그 무렵 피해자와 '임대기간 2010. 7. 15. ~ 2011. 7. 15.,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후임자 대처해 보증을 회수함'이라는 취지의 사우나 내 세신시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건물명도 청구소송 등이 계속 중인 사실 등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고 D 사우나의 공동 소유자들에게 차임을 계속 연체하는 한편 사우나 내 부대시설 임차인들에게 제1항과 같이 민사재판으로 인정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어 임대기간 만료 후 후임 임차인을 확보하는 등의 정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0. 7. 6.경 1,000만 원, 2010. 7. 20.경 3,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2011. 1. 19.경, 2011. 2. 16.경 피해자로 하여금 사우나 내 세신시설 전 임차인 I, J에게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500만 원씩을 각각 대신 지급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351> 피고인은 2012. 5. 30. 14:00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지인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서울 종로구 C 지하2층에 있는 'D사우나'의 운영권자인데 양도금으로 3억 원을 주면 사우나의 운영에 관한 모든 시설과 인·허가 사항을 정리하여 양도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8127 건물명도 등 소송에서 패소하여 D 사우나 건물의 구분소유권자인 원고들에게 사우나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차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에 따라 2011. 10. 6. 원고들에게 사우나 건물의 인도가 집행된 사실이 있으며, 2011. 10. 22. D 사우나 건물과 지하층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자치운영관리회는 정기총회를 하였는데 구분소유자 지분 288구좌 중 171구좌의 구분소유자가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D 사우나의 운영과 관련하여 F에게 공중위생영업자 승계신고 권한을 위임하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고, 2012. 2. 8. F이 D 사우나에 대해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 사우나의 시설물을 양도하거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여 주는 등으로 운영권을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1차 양도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O, G, P, M, L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B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진술부분 포함) 1. G, R, S, N, O, F,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채무현황 보고) 1. Q의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영수증, 각 사건검색, 부동산인도집행조서, 사우나시설 및 운영에 관한 포괄양도양수 약정서, 각 판결문 1.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별건사건 판결확정 확인), 사건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7307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D 사우나의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지속 중이고 다른 전차인들로부터 거액의 보증금 반환청구를 받은 상황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한편 전대차목적물의 사용이나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에 대한 뚜렷한 대책 없이 전대를 하여 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고, 무의미해진 D 운영권을 양도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내용과 죄질이 좋지 않음 편취금액이 1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 G,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거의 전 재산을 상실하여 그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피해를 회복하지 못함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가 있음 이러한 사정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8월 ~ 2년 6월 :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가중영역(특별양형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를 참고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