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902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일명 ‘G’, ‘H’, ‘I’ 등 성명불상자들은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으로서, 외국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직접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하게 되면 피해자들이 발신번호에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표시된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게 되므로,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다수의 스마트폰을 노트북 등 외부기기에 연동시킨 다음 외국 등 외부에서 노트북 등 기기를 활용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마치 국내에서 연락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이와 같이 발신번호를 바꾸어 통신을 매개할 사람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위 ‘G’으로부터 ‘H’을 소개받아 그로부터 ‘유심과 휴대폰을 구매하여 유심을 개통한 다음, 외부에서 그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게 관리해 주면 매달 50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28.경부터 2022. 7. 21. 09:25경까지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 안에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이 보내준 자금으로 구매하거나 그들이 보내준 휴대전화 단말기 38대를 실은 채, 위 단말기에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개통된 유심칩을 삽입하고, 위 조직원들이 알려준 QR코드를 위 휴대전화기로 인증하거나 원격 조정어플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위 휴대전화 단말기와 위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노트북 등 외부기기를 연동시켜 주어, 위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수ㆍ발신하면 이 사건 통신장비를 통해 ’(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총 32개의 국내이동통신 전화번호로 수ㆍ발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2. 6. 28.경 위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 안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의 전화번호를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변환하고, 위 조직원은 같은 날 피고인이 변환하여 제공한 타인 명의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J은행 K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2022. 6. 29. 10:42경 L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J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어서 대출금을 받을 수 없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완납상환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대출승인이 날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대출금 9,96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줘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와 같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9. 16:24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병원 앞 인도에서 9,9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2. 6. 29.경부터 2022.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명으로부터 합계 22,2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범행을 지시받은 O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및 O,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본 1. 수사보고서(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 특정 경위) 1. 휴대전화 통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 C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 역시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600만 원, 피해자 B에게 750만 원을 각 변제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일명 ‘G’, ‘H’, ‘I’ 등 성명불상자들은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으로서, 외국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직접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하게 되면 피해자들이 발신번호에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표시된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게 되므로,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다수의 스마트폰을 노트북 등 외부기기에 연동시킨 다음 외국 등 외부에서 노트북 등 기기를 활용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마치 국내에서 연락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이와 같이 발신번호를 바꾸어 통신을 매개할 사람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위 ‘G’으로부터 ‘H’을 소개받아 그로부터 ‘유심과 휴대폰을 구매하여 유심을 개통한 다음, 외부에서 그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게 관리해 주면 매달 50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 안에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이 보내준 자금으로 구매하거나 그들이 보내준 휴대전화 단말기를 실은 채, 위 단말기에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개통된 유심칩을 삽입하고, 위 조직원들이 알려준 QR코드를 위 휴대전화기로 인증하거나 원격 조정 어플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위 휴대전화 단말기와 위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노트북 등 외부기기를 연동시켜 주어, 위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수ㆍ발신하면 이 사건 통신장비를 통해 ’(전화번호 1 생략)‘ 등의 국내이동통신 전화번호로 수ㆍ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29.경 위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 안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의 전화번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환하고, 위 조직원은 같은 날 11:26경 피고인이 변환하여 제공한 타인 명의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J은행 P 대리를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자금으로 2.8%로 11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2022. 6. 30. 10:18경 Q저축은행 R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계약을 6개월 동안 유지하지 않고 해약한 후 J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진행한 것은 대환대출 규정 위반이다, 대출금을 일시에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위원회에 고발된다‘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와 같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30. 14:15경 서울 서초구 S건물 앞 노상에서 16,000,000원을, 같은 날 14:45경 같은 장소에서 16,90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2. 6. 10.경부터 2022.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합계 117,40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4 ’범죄전화‘란 기재 각 휴대전화번호의 발신내역에 따른 기지국 주소는 아래와 같다. 나) 한편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4 생략)‘의 발신내역에 따른 기지국 주소는 아래와 같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데 사용된 휴대전화번호의 발신 기지국은 광양시 또는 서울인데 반해,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일시 무렵 계속 부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2022. 7. 21. 수사기관에 체포되면서 ’(전화번호 3 생략)‘과 ’(전화번호 1 생략)‘로 발신번호가 표시되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범행 당시에도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