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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경 인천 미추홀구 B, 5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제수씨가 보험금 2억 원을 수령할 것이 있는데, 그 절반을 내가 받기로 했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보험금을 받은 후 원금 2,000만 원을 돌려주고,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한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2.경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0. 23.경 위 계좌로 89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1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10. 25.경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1권 16쪽, 2권 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친동생과 동거하던 G으로부터 "부친의 사망보험금 2억 원을 받으면 그 절반인 1억 원을 피고인에게 투자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G으로부터 투자받기로 한 위 사망보험금을 언급한 것이고, 이후 G의 모친이 생존하여 사망보험금의 일시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바람에 G으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도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은 이 법정에서 "부친이 진폐증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연금의 형태로 받으면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후 그 유족에 대한 보험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모친을 모시고 병원에 가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달라고 부탁한 바 있지만, 애당초 보험금의 일시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족에 대한 보험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보험금의 액수나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투자하겠다는 언급도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G의 증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일관된 것일 뿐만 아니라, 기록상 이와 모순되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고, G이 동거하던 피고인의 친동생과 사이에 금전적인 문제로 피고인의 친동생을 고소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G은 그 부친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의 일시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스스로 이 법정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제수씨가 보험금 2억 원을 수령할 것이 있다"는 취지로 마치 2억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에게 차용증의 작성이나 이자 지급의 약정 없이 일시적으로 돈을 대여한 후 피고인이 G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을 반환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리려고 하였던 피해자가 만약 G이 그 부친의 사망에 따른 2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H의 소개로 알게 된 지 약 두 달밖에 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마치 G이 그 부친의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받을 2억 원 중 1억 원을 피고인에게 투자하기로 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약 1년 3개월 만에 재차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속이는 적극적인 기망수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750만 원을 반환하였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머지 편취금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징역형의 실형 외에는 최근 10년간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22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다경 대표로서 필요시마다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인테리어)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4층에 있는 E 철거공사 현장에서 2017. 9. 27. 근무하다 당일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 9월 임금 1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1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토토사이트에 가입된 회원들이 도금을 입금하고 출금할 용도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보내주면 개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4: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 F조합 계좌(계좌번호:G), H은행 계좌(계좌번호:I)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아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7매 첨부 - 첨부된 사진 7장 포함) 1.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피고인 제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 전력 - 첨부된 판결문, 약식명령, 불기소장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다),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이 양도하는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고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2.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원칙은 구속수사를 받아야 하는데 편의를 봐주어 불구속수사를 받게 해주겠다. 그 대신 수사에 협조를 해 달라. 우선 불법자금인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니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 그리고 OTP번호와 통장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우리가 인출한 후 조사하여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계좌이체에 필요한 OTP번호, 통장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18:20경 인터넷 사설도박 사이트에서 이용하고 있는 유한책임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입금자명을 'B'으로 하여 7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8:27경 인터넷 사설도박사이트에서 이용하고 있는 주식회사 H 명의의 은행 계좌(J)로 입금자명을 'B'으로 하여 7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8:53경 같은 계좌로 입금자명을 'B'으로 하여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또는 적어도 인터넷 사설도박의 범죄수익과 같은 불법적인 자금을 세탁하는 데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1. 30.경 위 인터넷 사설도박 사이트의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B에게 "자금세탁에 필요하니 도박 사이트 계정을 빌려주고, 도박 사이트로부터 입금계좌를 받아 알려 달라. 그리고 이후 도박 사이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주면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제안한 후, 이에 응한 B으로부터 도박 사이트의 계정과 입금계좌를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이후 피해자의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입금계좌로 입금자명을 'B'으로 하여 합계 2,400만 원이 송금되자(입금자명을 'B'으로 한 것은 도박자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것이다), 같은 날 3회에 걸쳐 위 도박 사이트에 출금신청을 하여 B 명의의 K조합 계좌(L)로 합계 2,202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 31.경 위 B 명의의 K조합 계좌에서 2,200만 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30.경 A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A에게 위 인터넷 사설도박 사이트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위 도박 사이트의 입금계좌를 받아 A에게 전달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 계좌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원이 송금되도록 하고, 이후 A이 위 도박 사이트에 출금신청을 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K조합 계좌로 2,202만 원을 송금받자, 2019. 1. 31.경 A과 함께 위 K조합 계좌에서 2,200만 원을 출금하여 수익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공제한 후 2,020만 원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화면 및 통화내역 1. 유한책임회사 E 금융정보(F은행), 가입정보 및 거래내역 1. 주식회사 H 금융정보(I은행), 가입정보 및 거래내역 1. 내사보고(B이 A과 문자한 내용과 통화목록 첨부), 피고인들간 문자메시지 내용 및 통화목록 1. 내사보고(B이 제출한 통화녹음파일 녹취록 첨부),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계속 중), 참고자료제출(별건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불상의 범죄조직에 피고인 B이 가입한 불법도박 사이트 계정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위 계정으로 들어가도록 한 다음 피고인 B의 이름으로 출금신청을 하여 위 피해금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 A과 함께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해 주었다. 비록 피고인들이 명확하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증거가 부족하지만,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또는 적어도 불법도박의 범죄수익을 세탁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고, 피고인 B은 불법자금의 세탁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 A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와 관련하여 그 수익을 감추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함과 아울러 그 불법수익을 온전히 범죄조직의 것으로 귀속시키도록 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고, 따라서 그 처벌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회복하지 못한 피해를 변상하였으며(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범행이 아니므로 양형에 있어서 크게 참작할 바는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경우는 사후적 경합범으로서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1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와 이혼소송 중으로 별거 상태였고, 피해자 C은 B의 여동생으로 B와 동거 중인 집주인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15:00~16:00경 서울 종로구 D 1층 피해자 소유의 집에 자신의 아들(7세)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는 기회를 이용하여 현관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 사본 CD 1장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들의 동의를 얻어 아들에게 준 선물을 들어다 주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게 된 것이므로 주거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주거침입의 고의 또한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인 B와 이혼소송을 하면서 B와 별거를 하게 되었고, B는 자신의 동생인 피해자 및 자녀들과 함께 사건 발생 주거지에서 거주해 왔으므로, 피고인은 사건 발생 주거지의 주거권자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B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주거지에 이들의 명시적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현관문까지 들어갔다. 또한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의 위 행위를 알게 된 피해자와 B가 즉시 경찰서에 주거침입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점, 피해자의 언니인 B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피고인의 모친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짐을 돌려준 채 현 주소지로 이사까지 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을 허락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또한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잘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B 또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넘어서 현관문 안까지 들어오는 것을 용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들의 승낙을 받고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및 B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들에게 사준 장난감을 들어다 주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5628 판결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당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출입에 대한 승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구하는 절차를 취하는 노력을 전혀 한 바 없는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자신이 아들에게 사준 장남감을 들어다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반드시 현관문 안까지 들어가야만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위 행위가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언니와 원만히 이혼하여 더 이상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01:3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가명, 21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있냐.", "술친구 하자."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주실래요."라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향해 "가지실래요."라는 말을 하며 갑자기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으려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현장 CCTV 캡처사진 및 검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이므로 그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72

범죄사실(2020고딘3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5:5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사거리 부근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행하였고 신호대기 중 기어는 드라이브로 되어 있고 방향지시등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잠들었다가 적발된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9고단4972)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지하 1, 2층에 있는 'G'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부터 2018. 8.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8. 5월 임금 1,209,900원, 2018. 6월 임금 4,285,000원, 2018. 7월 임금 4,091,000원, 2018. 8월 임금 652,173원, 퇴직금 3,928,969원 합계 14,167,0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65,218,397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 전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23:00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방' 앞 공용화장실 안에서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19세)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 구토를 하던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준 후 피해자가 구토를 끝내고 화장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화장실 문을 닫고 나가는 길을 막아선 뒤, "남자친구가 이렇게 하니 좋니"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 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납부 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0. 16. 09:52경 성남시 수정로 113 태평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지로 택배를 보내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문자메시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016년경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 2.경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위 사기죄 등의 누범기간에 재차 판시와 같이 "이자를 납부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결국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리의 대환대출을 빌미로 기존 대출금의 변제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편취금을 송금받는 데 사용되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송금된 편취금 890만 원 중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인출된 200만 원을 제외한 690만 원은 위 계좌의 거래가 정지된 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 200만 원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 원금 및 이자를 받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0. 1.경 서울 송파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장회신자료(통장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정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11: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2층 건물 철거현장에서 피해자 C(50세, 몽골인)로 하여금 조립식 판넬 제거 등 철거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수행케 한 과실로 피해자가 2층 천장에서 추락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골(발뒤꿈치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소견서, 재해조사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철거공사의 수급주체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전무일 뿐 이 사건 철거공사의 현장관리자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의 실질적인 현장관리책임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사건 당일 오전에 인력업소에서 철거업체 사장인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에 왔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피고인이 산재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해놓고 연락이 되지 않아서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사장인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적이 없다. 500만 원 공사는 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전에 몇 번 일을 시킨 적이 있는 사람으로 정식 직원은 아니다. 피고인의 부탁으로 다른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명함을 만드는 것을 허락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철거공사의 발주자인 F은 피고인의 사촌으로, '피고인과 구두로 계약을 체결했고 공사를 맡겼다. D을 본 적은 없고 피고인이 전무명함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회사의 대리인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도 경찰에서는 자신이 이 사건 철거현장의 현장책임자라고 인정하였다. 마. 2018. 6. 8.자 재해조사서(피해자가 신청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됨)에는 원수급인이 피고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G의 증언은, G이 이 사건 회사의 다른 공사현장 일용직에 불과한 점, 대부분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1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고 하거나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수금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경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B은행 C)를 이용하여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을 쌓은 다음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들부터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9. 9. 19.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팀장인데, 대출신청 어플을 보내줄테니 이를 다운받아 대출을 신청하면 신용대출로 연 이율 3%에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한 다음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2019. 9. 2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신용대출을 신청한 것이 약정위반으로 문제가 되어 신청한 신용대출이 모두 정지되어, 그 정지를 풀기위해서 지정한 가상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대출정지를 풀고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9. 9. 25. 11:12:35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로 15,000,000원을 계좌이체 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은행직원이 무슨 용도인지 물어보면 사촌형이 카페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한다.'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피고인 명의 계좌에 1,5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그 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9. 25. 12:30경 경기 분당구 M에 있는 신분당선 N역에 있는 B은행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3번 출구로 가던 중 B은행직원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에게 절대 전달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원을 출금하여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등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형태, 취득한 이익의 정도, 이 사건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휴대전화에 자신들이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마치 진정한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인 것처럼 설명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전화가 실제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표전화번호로 발신하는 것처럼 표시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실제 금융기관에서 전화가 오는 것으로 오인·착각하게 만들며,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절차가 개시된다고 재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딩톡 메신저에서 대화명으로 'U'을 사용하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전달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 혹은 불법적인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 구체적인 범행 방법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W은행 영업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이 나와서 고리로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W은행 영업부 X 팀장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보내 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대출희망금액, 직업, 근무지 등을 기재하고 대출 신청을 하면 얼마를 대출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해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해 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Y 대출은행 채권추심 담당팀 Z 팀장인데, 왜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하느냐, 지금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약관을 위반하였으니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고발하겠다, 사람을 보낼 테니 금융감독위원회에 고발되지 않도록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W은행이나 Y 대출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설치하라고 한 어플리케이션은 사실 성명불상자의 발신전화번호를 진정한 금융기관의 대표변호인 것처럼 표시하는 어플리케이션이었고, 피해자가 약관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더라도 금융감독원에 고발될 위험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2020. 2. 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0경 의정부시 AA에 있는 'AB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딩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Y 대출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일당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40경 위 'AB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Y 대출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77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현금전달장면 사진, 계좌이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함은 물론 사칭된 공공기관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이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담당하였던 역할의 비중이 낮다고 할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과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256

범죄사실(2019고단6530) 피고인은 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5.부터 2018. 7. 25.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F의 2018. 7.분 임금 1,105,000원, 2018. 5. 1.부터 2018. 7. 7.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G의 2018. 7.분 임금 1,0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재정악화 및 사업부진이 인정되고 합의금 명목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았음을 피해자들이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산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3256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7.경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체불임금 10,59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53,212,5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530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5.부터 2019. 1. 3.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C의 2018. 10.분 임금 4,384,9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 4항과 같이 퇴직근로자 B, C의 임금 등 합계 21,074,1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5.부터 2019. 1. 3.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C의 퇴직금 8,296,27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정55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8. 17:00경 서울 B빌딩 앞 노상에서, 그전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 한도로 월 3%의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입출금카드를 보내주면 개인파산, 회생 여부만 확인하고 곧 5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C) 및 SBI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2장을 박스에 포장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