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과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속칭 ‘작업대출’을 시도하면서 알게 된 관계로, B, C, D은 대출을 알선하는 역할, 피고인과 E은 대출 명의자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E은 피해자 F(남, 20세)과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친분을 쌓아 인천에 살고 있던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가출을 하도록 한 후 2021. 6. 26.경부터 대구 남구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F과 함께 거주하였고, 피해자 F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과 D, B, C과 피고인을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B, C, D, E은 2021. 7. 3.경부터 2021. 8. 10.경까지 피해자 F을 데리고 대구 시내 여러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 F 명의로 대출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F이 겁이 많고 어리숙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이 도망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F은 B, C, D, E과 피고인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1.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 F을 때리고 담뱃재 등을 먹게 한 범행 가. 특수강요 피고인은 2021. 7. 말 14:0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F이 말과 행동이 느려 답답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씨발 놈아. 너를 존중해 줄 수가 없다. 앉았다 일어났다 해.”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약 1시간 동안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던 중 실수로 바닥에 놓여 있던 담뱃재 등이 든 종이컵을 넘어뜨리자 피해자 F에게 “담뱃재를 모두 핥아먹어라. 네가 구토를 하면 토사물까지 먹게 하겠다.”라고 지시하고, 피해자 F이 이를 거부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막대기(길이 약 32㎝)로 피해자 F의 허벅지 뒤를 약 20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바닥에 엎질러진 담배꽁초, 담뱃재, 머리카락, 침, 쓰레기 등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막대기로 피해자 F의 허벅지 뒤를 약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 F을 때리고 돈을 갈취하려고 한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말경 위 E의 집에서, 피해자 F의 실수로 작업대출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약 10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막대기(길이 약 32㎝)로 피해자 F의 왼쪽 허벅지를 약 30회 때린 다음, 피해자 F에게 “니가 직접 오른쪽 허벅지를 왼쪽 허벅지와 똑같이 만들어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위 막대기로 피해자 F 스스로 오른쪽 허벅지를 수십 회 때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재차 위 막대기로 피해자 F의 양팔을 약 30회 때리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스스로 주먹으로 가슴을 약 60회 때리게 한 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그곳 화장실 변기에 있는 물속에 약 3분 동안 머리를 집어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공갈미수 피고인은 제2의 가.항에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막대기로 피해자 F을 때려 겁을 준 후, 피해자 F에게 “너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고가의 손목시계를 팔았다. 1억 3,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네 아버지, 어머니, 누나를 죽여 버리겠다. 그리고 네 친척들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여자들은 모두 성노예로 만들고, 남자들은 모두 갈아 죽여 버린다. 너희 집안 3대를 멸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F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감금한 후 가족에게 돈을 요구한 범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F을 공갈하였으나 피해자 F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위와 같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에게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을 서울로 데리고 가 피해자 F의 부모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강요 피고인은 2021. 8. 10. 06:00경 위 E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나와 함께 서울에 가자. 내가 서울에서 너희 부모님을 부를 테니 너는 내가 설명하는 시나리오를 잘 암기해서 부모님에게 그대로 말해라.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도 내가 만든 시나리오대로 진술하라.”라는 취지로 겁을 주어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피해자 F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후 그 돈을 인터넷 도박에 탕진하는 바람에 돈을 갚지 못했고, 그로 인해 사채업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어 피해자 F이 사채업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피해자 F의 가족이 피고인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암기하게 하여 피해자 F의 가족이나 수사기관에 진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F은 2021. 8. 10. 22:40경 서울 강남구 H아파트 I동 앞에서 피해자 F의 아버지인 J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고, 2021. 8. 11. 00:23경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8. 10. 17:56경부터 21:27경까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의 아버지인 피해자 J(남, 61세), 어머니인 피해자 K(여, 59세), 누나인 피해자 L(여, 30세)에게 각각 전화하여 “나는 F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다. F이 도박과 여자에 빠져서 사채업자로부터 큰 채무를 지는 바람에 내가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F과 함께 빠져 나왔으니 그 돈을 나에게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위 피해자들이 돈을 주지 않으면 F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감금 피고인은 2021. 8. 10. 06:0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E의 집에서, 위 제1, 2항과 같은 폭행 및 협박 등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 F을 데리고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거쳐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때부터 22:50경 경찰관들로부터 체포될 때까지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B, C, E의 각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정서(고소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의 추가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폭행 당시 사용한 물건 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셀프세차장 특정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정신과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서(통화 녹취파일 내용 정리), 내사보고서(통화 녹취파일 내용 정리 ), 내사보고서(통화 녹취파일 내용 정리 ),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 분석 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의견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진술 청취 2)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및 사진, M 가입상품 가입 신청서, 무선 기변 신청서, N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각 O 입출금내역서, P 본인인 증내역, 통화, 문자 상세내역서, 휴대폰 소액결제 상세설명서, 각 사진, 진단서,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 M 가입 현황 사본, M 무선신청서 사본, N 신규계약서 사본, P 본인인증내역, 약식명령문등, 진술서, 각 파일 생성일자 캡처 사진,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각 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F에게 특수강요, 특수상해, 특수공갈미수, 강요, 감금범행을 저지르거나 위 피해자의 가족인 피해자 J, K, L에게 공갈미수 범행을 저지른 적이 전혀 없다. 2. 판 단 가.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 F을 때리고 담뱃재 등을 먹게 한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막대기를 휴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담뱃재 등을 먹게 하고(제1의 가.항), 위 막대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양측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제1의 나.항)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F의 진술 피해자 F은 2021. 10. 10. 인천서부경찰서에 진정서(고소장)를 제출하였는데, 위 진정서에는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2021. 7. 27. 14:00경 피고인이 제게 얼차려를 주면서 쏟은 담뱃재와 오물을 핥아먹으라고 하였고, 구토하면 토한 것까지 먹게 하겠다고 구타와 협박하여 강압적으로 핥아먹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F은 같은 날 인천서부경찰서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 F은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2021. 7. 27. 14:00경 E의 집에서 피고인이 제게 “씨발놈아. 너를 존중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1시간 동안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게 시켰고, 그러다가 제가 담뱃재가 들어 있는 통을 엎지르자 피고인이 “엎질러진 담뱃재를 핥아먹으라.”라고 시키기에 “못하겠다.”라고 하니, 부러진 나무의자 다리 부분을 들고 오더니 엎드리라고 하였으며, 제가 겁이 나서 엎드리니 부러진 나무의자 다리 부분으로 제 허벅지 뒤쪽을 20대가량 때렸고, 이후 제게 바닥에 떨어진 담뱃재를 먹으라고 하여 담뱃재 등을 먹었다. 이에 제가 헛구역질을 하니 피고인이 “토하면 토사물도 먹인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 피해자 F은 2022. 5. 2.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2021. 7. 27. 14:00경 E의 집에서 피고인 및 E과 같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게 “야 이 씨발놈아, 나는 너를 존중해 주고 싶은데, 너의 행동 때문에 너를 존중해 줄 수가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시켰다. 당시 피고인이 무서워서시키는 대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였고, E이 피고인에게 “이제 됐다. 그만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성에 차지 않았는지 계속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라고 하였다. 제가 계속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는데, 피고인이 제게 마스크를 눈 위까지 올리게 하였고, 숨도 차고 앞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약 1시간 정도 반복해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다가 힘이 들어 비틀거리다 바닥에 있던 담뱃재, 꽁초, 머리카락, 종이 쓰레기, 침 등이 들어 있는 15㎝ 정도 되는 종이컵을 발로 건드려 컵이 넘어졌고, 이에 컵 안에 있던 담뱃재 등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때 피고인이 제게 “담뱃재를 핥아먹어라.”라고 하여 제가 머뭇거리다가 “못하겠다.”라고 하니, 피고인이 부근에 있던 부서진 나무의자 다리 부분을 들고 와서 제게 엎드리라고 하여 엎드리자 그 나무의자 다리 부분으로 제 허벅지 뒤쪽을 20대 정도 때렸다. 이후 피고인이 제게 속옷까지 모두 벗고 담뱃재를 핥아먹으라고 하였고, 저는 무서워서 알몸 상태로 바닥에 있는 담뱃재를 핥아먹었으며, 제가 헛구역질을 하자 피고인이 “담뱃재를 토하면 토사물을 먹인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2021. 7. 말 14:00경에 대구 남구에 있는 E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씨발놈아. 너를 존중해 줄 수가 없다. 앉았다 일어났다 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1시간 동안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했다. 당시 피고인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마스크를 하나 주워 주면서 얼굴의 코와 입을 가리는 방식으로 숨을 쉬지 못하도록 쓰게 했고, 이에 저는 얼굴 전체를 마스크로 가리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했다. 그 후 마스크가 땀으로 젖어 얼굴에 달라붙고 숨쉬기 힘들어질 때쯤 제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놓여 있던 담뱃재 등이 든 종이컵을 넘어뜨리게 되었는데, 그러자 피고인이 “담뱃재를 모두 핥아먹어라. 네가 구토를 하면 토사물까지 먹게 하겠다.”라고 하였고, 제가 담뱃재 먹는 것을 거부하자 피고인이 길이 32㎝ 정도 되는 나무 재질의 막대기를 가져와 저를 엎드리게 한 후 허벅지 뒤쪽을 20회 정도 때렸다. 이에 겁을 먹은 제가 바닥에 엎질러진 담배꽁초, 담뱃재, 머리카락, 침, 쓰레기, 먼지를 먹었다. 당시 E이 제가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는 것을 보았고, E이 피고인에게 “이제 좀 그만해라.”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F의 위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2021. 7. 말 14:00경 나무 재질의 막대기로 피해자 F의 허벅지 뒤를 때려 겁을 먹게 한 뒤 피해자 F에게 바닥에 엎질러진 담배꽁초, 담뱃재, 머리카락, 침, 쓰레기 등을 먹게 하고, 위와 같이 나무 재질의 막대기로 피해자 F을 때려 신체를 상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 내용에 피해자 F이 직접 겪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 F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이는 데다, 달리 피해자 F이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해자 F의 위 진술 내용은 모두 신빙할 만하다. 2) 목격자 E의 진술 E은 2021. 11. 22. 대구남부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2021. 7. 말 오후 경 저의 집에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야이 씨발놈아. 나는 너를 존중해 주고 싶은데, 너의 행동 때문에 너를 존중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욕을 하며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앉았다 일어서기를 30분 정도 하게 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이 무서웠는지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다가 힘이 들었는지 비틀대다 바닥에 있던 담뱃재가 든 종이컵을 발로 건드려 넘어뜨리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담뱃재가 바닥에 떨어진 것을 보더니 피해자 F에게 “핥아먹으라.”라고 하였고, 피해자 F이 못하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부서진 의자 다리를 들고 피해자 F에게 엎드리라고 하고, 엎드린 상태의 피해자 F의 허벅지 뒤쪽을 20대가량 때렸으며, 이후 피해자 F이 바닥에 있던 담뱃재를 핥아먹었다. 이에 피해자 F이 헛구역질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그거(담뱃재) 토하면 토사물을 먹인다.”라고 하였고, 그때 제가 피고인을 말려 더 이상의 폭행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또 E은 2022. 12. 5.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언젠가 저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도록 한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데, 당시 피해자 F이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다가 못하겠다고 몇 번 주저앉고 쓰러졌고,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화장실까지 몰고 들어가면서 안 하면 물을 뿌리겠다는 식으로 겁을 주기도 해서 피해자 F이 후들거리는 다리를 부여잡으면서 억지로 앉았다 일어났다를 한 적이 있었다. 또 언제인지 저의 집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에 피고인과 피해자 F이 있는 쪽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확인을 하니 피고인이 “피해자 F이 이거 재떨이 컵 엎질렀다. 그래서 이거 엎질러진 거 핥으라고 그랬다.”라고 말했고, 피해자 F에게 확인을 하니 피해자 F이 처음에는 대답을 잘 못 하다가 “재떨이에서 엎질러진 것을 먹었다.”라고 시인했으며, 당시 재떨이에서 바닥으로 엎질러진 것들의 모양이 혀로 핥았을 때 쓸려나간 듯한 모양이었다. 평소 피고인이 주먹 등으로 피해자 F을 툭툭 치는 일은 종종 있었고, 저의 집 안에 나무의자가 부서진 채로 있었는데 부서진 의자 다리로 엎드린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때린다거나 하는 등의 폭력은 본 적이 있고, 제가 피고인을 말리기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당시 상황을 목격한 E은 ‘피고인이 부서진 의자 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을 때리고, 겁을 먹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바닥에 엎질러진 담뱃재 등을 먹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범행의 내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F이 한 언동 등의 측면에서 피해자 F의 위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3) 상해진단서의 기재 피해자 F은 피고인에게서 벗어난 뒤 2021. 8. 18. 인천 서구에 있는 ‘Q병원’에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둔부의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았는바,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도 피해자 F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4) 피해자 F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1. 7. 23.경 C과 함께 서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구로 와서 2021. 7. 28.경부터 E의 집에서 E 및 피해자 F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위 경찰 및 검찰 진술과 같이 ‘2021. 7. 27. 14:00경’에는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 없는바,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해자 F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 F은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과 검찰에서 범행 일시를 “2021. 7. 27. 14:00경”으로 특정하다 이 법정에서는 그 일시를 “2021. 7. 말 14:00경”으로 특정하였는바, 피해자 F이 이 부분 범행의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특정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과 관련된 기억을 토대로 최대한 기억을 짜내서 경찰 및 검찰에서 이 부분 범행 일시를 “2021. 7. 27. 14:00경”으로 특정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F이 2021. 7. 3.경부터 2021. 8. 10.경까지 피고인을 비롯하여 B, C, D, E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였던 점, 그중 일부 범행은 피해자 F이 E의 집에서 거주하는 동안 그 집 안에서 발생하였던 점에, 피해자 F이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을 되살려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 사실들을 진술하게 된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았을 때, 설령 피해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범행을 당한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유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한편 B, C, D, E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 경 피해자 F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을 범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는데(대구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22고단2263 판결), 위 사건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해자 F이 자신이 입은 피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없는 피해 사실을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는 등 피해 사실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한바,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보았을 때, 피해자 F의 위 진술 내용 중 범행 날짜와 시간이 다소 불명확하다 하더라도 피해자 F이 입은 핵심적인 피해 내용에 대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나.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 F을 때리고 돈을 갈취하려고 한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막대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양측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제2의 가.항), 위 나무 재질의 막대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제2의 나.항)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F의 진술 피해자 F은 2021. 8. 11. 00:23경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2021. 7. 말에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갔다가 또 실패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내가 급하게 사용해야 할 돈이 2,600만 원이 있는데, 너 때문에 그 돈을 사용할 수 없어서 내가 아끼는 맞춤제작 손목시계 4,000만 원짜리를 헐값에 팔아 충당했으니 네가 그 돈을 갚아라.”라고 했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제게 4,000만 원을 갚으라고 했는데 그게 갑자기 1억 5,000만 원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피고인이 1억 2,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오른손바닥으로 제 왼뺨을 10회 정도 때리고, 30㎝ 정도 되는 막대기로 제 허벅지와 팔을 30대 정도 때려 멍이 들었으며, 피고인이 제게 “너 내 돈 1억 2,000만 원 안 갚으면 네 부모와 누나를 죽여 버릴 거다. 그리고 네 친가 외가 친척들도 가만두지 않을 거다. 집안 3대를 멸하게 한다. 너는 내버려 두고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갈아버린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1억 2,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부모님과 친척들을 모두 죽인다고 협박하고 해서 피고인이 너무 무서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 F은 2022. 5. 2.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제가 은행에서 말실수를 해서 피고인의 불법 대출이 연기되었는데, 그러자 피고인이 제게 “내가 급하게 사용해야 할 돈이 2,600만 원이 있는데, 너 때문에 그 돈을 사용할 수 없어서 내가 아끼는 맞춤제작 손목시계 4,000만 원짜리를 헐값에 팔아 충당했으니, 네가 그 돈을 갚아라.”라고 하였다. 그 뒤 제가 작업대출에 실패하자 피고인이 2021. 7. 말경 E의 집에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제 왼쪽 뺨을 약 10대 때리고, 목장갑을 끼고 막대기로 제 왼쪽 허벅지를 30대 정도 때린 후, 제게 “데칼코마니 식으로 제게 스스로 제 다리를 때려 똑같이 만들라.”라고 하여 오른쪽 허벅지를 스스로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막대기로 제 양쪽 팔을 30대 때려 팔에 멍이 들었다. 또, 피고인이 저한테 스스로 가슴을 주먹으로 치라고 하면서 “웃으라.”라고 하여 제가 웃으면서 제 가슴을 60대 정도 때렸고, 그래서 가슴에 멍이 들었다. 또 피고인이 E의 집에 있는 화장실 변기 물속에 머리를 박고 있으라고 해서, 제가 알몸 상태로 3분 정도 변기에 머리를 박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이 제게 “너 때문에 대출을 못 받았고, 한 번도 착용하지 못한 시계를 팔았다. 내 돈 1억 5,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네 아버지, 어머니, 누나 죽여 버릴 거다. 그리고 네 친가, 외가 친척들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여자들은 모두 성노예를 만든다. 너희 집안 3대를 멸한다. 너 빼고 너의 집안 모든 남자들을 모두 갈아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1억 5,000만 원을 갚으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1억 3,000만 원을 달라고 했다. 그리고 피해자 F은 2022. 10. 19.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2021. 7. 말경 대구 남구에 있는 E의 집에서, 제 실수로 대출이 실패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서 손으로 제 뺨을 30차례 정도 때렸고, 길이 32㎝ 정도 되는 나무 막대기로 제 왼쪽 허벅지를 30대 정도 때렸다. 이후 피고인이 “니가 직접 오른쪽 허벅지를 왼쪽 허벅지와 똑같이 만들어라.”라고 지시하여 저 스스로 그 나무 막대기로 제 오른쪽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나무 막대기로 제 양쪽 팔 부위를 30회 정도 때렸고, 제게 “스스로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려라. 웃으면서 때려라.”라고 하여 저 스스로 웃으면서 주먹으로 제 가슴 부위를 60회 정도 때렸다. 또 피고인은 제게 “화장실 변기 물속에 3분 정도 머리를 넣어라.”라고 하여 제 머리를 화장실 변기 안으로 넣었고, 피고인이 “너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고가의 손목시계를 팔았다. 1억 3,000만 원을 갚지 못하면 네 아버지, 어머니, 누나를 죽여 버리겠다. 친척들도 가만두지 않겠다. 여자들은 모두 성노예로 만들고, 남자들을 모두 갈아 죽여 버린다. 너희 집안 3대를 멸하겠다.”라는 말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요구한 위 1억 3,000만 원을 마련하지는 못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F의 위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2021. 7. 말경 나무 재질의 막대기로 피해자 F의 왼쪽 허벅지 등을 때려 피해자 F의 신체를 상해하고, 피해자 F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 F에게 1억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그 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 내용에 피해자 F이 직접 겪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 F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이는 데다, 달리 피해자 F이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해자 F의 위 진술 내용은 모두 신빙할 만하다. 2) 목격자 E, C의 진술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제가 있는 자리에서 “2,000만 원인가 하는 굉장히 고가의 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시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가 피해자 F 때문에 발생한 것이니 피해자 F은 그로 인한 손해를 나한테 갚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E의 위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고가의 시계를 팔게 되어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 F이 배상해야 된다.’라는 말을 한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위 피해자 F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또 C도 이 법정에서 2021. 7. 23.경 피고인을 대구로 데리고 올 당시 피고인이 칠부바지 같은 것과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슬리퍼를 신은 채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왔었는데, 언젠가 피해자 F한테 “너 때문에 시계를 팔았다.”라고 하며 “시계를 판 돈 가지고 피해자 F을 유흥을 보내주기도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에, 피고인이 애초에 대구에 내려올 때는 시계 없이 왔는데 시계를 팔아 피해자 F을 유흥 보내주었다는 것이 안 믿겨서 피고인에게 계속 추궁하니 피고인이 “롤렉스 서브마리너를 팔았다. 진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시계값으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이야기하기에 ‘이놈 미쳤구나’ 싶어 더 이야기하는 것을 포기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C의 위 진술 내용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F 때문에 고가의 시계를 헐값에 팔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이 또한 피해자 F 및 E의 위 진술 내용과 일부 부합한다. 3) 피고인의 진술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시계에 관하여 어떤 거짓말을 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C을 처음 만났을 당시 C에게 “내가 마약조직에 있어서 내 밑에 애들한테 돈을 줘야 하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돈을 빌리러 왔다. 급해서 내 시계 4,000만 원짜리를 2,600만 원에 급매가에 팔아서 애들한테 돈을 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당시 C 등에게 세 보이고 싶기도 했고, C 등의 덩치가 크고 해서 무시당하면 맞겠구나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 뒤로 피해자 F이 진짜로 C 등에게 맞는 것을 보고 절대 무시당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위와 같은 거짓말을 쭉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도 ‘C 등을 만나게 된 이후 C 등에게 고가의 시계를 급하게 비교적 싼 가격에 팔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적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4) 상해진단서의 기재 피해자 F은 피고인에게서 벗어난 뒤 2021. 8. 18. 인천 서구에 있는 ‘Q병원’에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의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았는바,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도 위 피해자 F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5) 피해자 F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1. 7. 28.경 E의 집에서 피해자 F과 함께 거주하게 된 후 2021. 8. 3.경 작업대출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고 그 무렵부터 작업대출을 시작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 F의 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2021. 7. 말경’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 없는바,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해자 F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 일시를 “2021. 7. 말경”으로 특정하였는데, 피해자 F은 그와 같이 범행 일시를 특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제가 어떻게든 피고인 등을 진짜 처벌받게 하려고 이것저 것 기억을 하면서 일시를 특정했는데, 생각해보니 약간 허점이 있었던 것은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앞서 가.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F이 2021. 7. 3.경부터 2021. 8. 10.경까지 피고인을 비롯하여 B, C, D, E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였고, 그중 일부 범행은 피해자 F이 E의 집에서 거주하는 동안 그 집 안에서 발생하였던 점, 피해자 F이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을 되살려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 사실들을 진술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설령 피해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범행을 당한 일시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유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앞서 가. 4)항에서 본 것처럼 B, C, D, E은 자신들에게 유죄 판결(대구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22고단2263 판결)이 선고된 사건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해자 F이 자신이 입은 피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없는 피해 사실을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는 등 피해 사실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보았을 때, 피해자 F의 위 진술 내용 중 범행 일시가 다소 불명확하다 하더라도 피해자 F이 입은 핵심적인 피해 내용에 대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 피해자 F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감금한 후 그 가족에게 돈을 요구한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같이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게 하고(제3의 가.항), 피해자 F의 가족인 피해자 J, K, L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제3의 나.항), 피해자 F을 감금한 사실(제3의 다.항)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F의 진술 피해자 F은 2021. 8. 11. 00:23경 인천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경찰관에게 대구로 가서 토토를 했는데, 처음에 15만 원 가지고 300만 원가량 벌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노래방도 가고 도박장도 가고 하면서 돈을 탕진하였고, 또 돈을 벌 수 있다는 자만심, 아니 확신에 사채업자에게 돈 2,000만 원을 빌려 그 돈으로 토토도 하고 도박도 했는데, 결국에 모든 돈을 탕진하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그 돈을 갚지 못해서 사채업자에게 매를 맞았는데, 피고인이 대신해서 사채업자와 싸워주고 제 빚도 갚아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경찰관이 ‘사채업자는 참고인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어린 친구에게 절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라고 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저를 협박해서, 저희 부모님에게서 돈을 구해서 피고인에게 주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피고인이 너무 무서워서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대로 이야기한 것이다. H아파트에서 피고인이 제 어머니와 통화할 때 잠깐 저를 바꿔주어 어머니와 통화하게 되었는데, 어머니 목소리를 들으니 폭행과 협박으로 힘들었던 대구 생활이 생각나고 무서운 피고인에게서 빨리 벗어나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F은 2022. 5. 2.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21. 8. 10. 07:00경 저를 데리고 대구에서 서울로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왔고, 같은 날 12:00경 피고인의 집인 H아파트로 가게 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이 제게 “서울에 올라가서 너희 부모님을 부를 테니, 네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폭행을 당했고, 내가 그것을 갚아주어 네가 나에게 빚을 졌다고 말해라.”라고 하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알려주었다. 12:00경부터 22:40경까지 피고인과 위 아파트에 머무를 당시 피고인에게 맞지는 않았으나, 그 전에 피고인에게 많이 맞은 적이 있어 도망갈 생각도 못 하였고, 그때 피고인은 제게 알려준 시나리오를 외우라고 하였다. 그 후 H아파트 앞에서 부모님과 경찰들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무서워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시나리오대로 말을 했다. 당시 피고인이 1억 2,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부모님과 친척을 모두 죽인다고 협박을 했고,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해서 피고인이 무서웠다. 위 아파트에 있을 때 피고인이 어머니와 통화를 하다가 제게 전화를 받으라고 해서 어머니와 통화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어머니에게 “F이 늦바람이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F은 2022. 10. 19.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2021. 8. 10.경 대구 남구에 있는 E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나와 함께 서울에 가자. 내가 서울에서 너희 부모님을 부를 테니 너는 내가 설명하는 시나리오를 잘 암기해서 부모님께 그대로 말을 해라.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도 내가 만든 시나리오대로 진술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제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후 그 돈을 인터넷 도박에 탕진하는 바람에 돈을 갚지 못했고, 그로 인해 사채업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그때 피고인이 제 채무를 대신 갚아줘서 제가 사채업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고, 피고인이 제 빚을 대신 갚아주었기 때문에 가족이 피고인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암기하였고, 같은 날 22:40경 H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또 2021. 8. 11. 00:23경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에게 암기한 내용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2021. 8. 10.경 대구에서 서울로 와서 강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고, 같은 날 22:50경 경찰관이 와서 피고인에게 벗어날 수 있을 때까지 피고인에게 감금을 당했다. 당시 피고인이 제 주민등록증을 봐서 제 주소를 알고 있었고, “집이 어디냐. 집문서를 가지고 와라.”라고 할 때 제 주소를 불러준 적도 있어 도망갈 수 없었고, 강남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조요청을 하면 가족이 위험해질 것 같아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F의 위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2021. 8. 10. 06:00경 대구에서 서울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피해자 F과 함께 이동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만든 시나리오를 암기하여 피해자 F의 부모님인 피해자 J, K 등에게 말하도록 하고 피고인 자신도 그 시나리오와 같이 피해자 F의 어머니 피해자 K 등에게 말하였으며, 이후 피해자 F이 피해자 J 및 경찰관을 만날 때까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 내용에 피해자 F이 직접 겪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 F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F의 위 진술은 아래 2)항에서 보는 피해자 J, K, L의 진술 내용 및 관련 녹취록 기재 내용과도 일부 부합하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이는 데다, 달리 피해자 F이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해자 F의 위 진술 내용은 모두 신빙할 만하다. 2) 피해자 J, L의 경찰 진술과 관련 녹취록의 기재 가)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J은 2021. 8. 11. 00:30경 인천서부경찰서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2021. 8. 10. 17::56경에 모르는 사람이 아내(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F의 어머니 되시냐.”고 하면서, “피해자 F과 같이 있고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아내가 “전화를 하는 사람이 누구이며 피해자 F을 어떻게 하여 데리고 있느냐.”라고 묻자 상대방이 “그거는 독대를 하여 만나서 얘기를 해주겠다.”라고 하였다. 당시 그 사람이 “지금 서울인데 올 수 있느냐. 긴 얘기를 어머니와 하고 싶다. 아버지와는 안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다고 했다. 아내가 피해자 F을 바꿔 달라고 하자 피해자 F이 전화를 받았는데, 피해자 F이 울먹이면서 전화를 받았고, 아내가 피해자 F에게 “전화가 왜 안 되냐.”라고 하니 피해자 F이 “전화기를 잃어버렸다.”라고 했고, 피해자 F이 “서울에 왔다.”라고 하여 피해자 F이 전화하는 상대방과 같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후 그 상대방이 다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와 “강남구가 집인데 올 수 있느냐.”라는 등의 말을 하여 아내가 “남편하고 이야기하고 간다.”라고 하니, 그 사람이 “어머니와 먼저 만나 이야기를 하고 싶다. 피해자 F이 늦바람이 들었다.”라는 등 이상한 소리를 했다고 했다. 그래서 경찰에 와서 신고하게 되었다. 그 후 그 사람이 제게도 전화를 걸어와 “피해자 F을 데리고 있는 보호자다.”라고 하였고, 아내와 통화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피해자 F의 상황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어머니가 1시간 내에 전화를 주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 아버지께 전화하게 되었다. 어머니가 독대를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등의 말을 했다. 그래서 제가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상대방이 “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준다면 받겠다. 피해자 F이 늦바람이 엄청나게 들었다.”라고 하거나 “아들이 싼 똥을 치워야 한다. 데미지가 크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피해자 F을 데리고 왔으니 돈을 달라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통화를 할 때 피해자 F이운 적이 있고, 그때 위급하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J의 위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2021. 8. 10. 저녁 무렵에 피해자 K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F을 데리고 있으니 만나자. 피해자 F이 늦바람이 들어데미지가 크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여 돈을 달라는 인상을 받았고, 당시 위급하다는 생각을 했으며 이에 경찰에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그 진술 내용 가운데 모순되거나 어색한 부분이 없이 자연스럽고, 진술 내용 중에 피해자 J이 직접 겪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 J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J의 위 진술은 피해자 F의 위 다. 1)항 진술 내용 및 아래 나)항에서 보는 피해자 L의 진술 기재 내용과도 일부 부합하는 데다가 피해자 J이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이고, 달리 피해자 J이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아 그 진술 내용을 모두 믿을 만하다. 나) 피해자 J은 2022. 5. 2.경 대구지방검찰청에 2021. 8. 10. 저녁 무렵에 피고인과 피해자 J, K, L 사이의 통화 녹취파일과 함께 그에 관하여 피해자 L가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피해자 L가 작성한 의견서에는 어머니(피해자 K)에게 먼저 전화가 걸려왔고, 이후 어머니, 아버지(피해자 J) 및 제게 전화가 걸려와 가족에게 ‘독대를 하고 싶다.’라고 겁박을 했다. 통화 내용을 들어보았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F 명의로 통신사 소액결제 등을 하여 피해자 F에게 피해를 입히다가 피해자 F이 더는 쓸모가 없어지자 피해자 F의 가족에게 거짓으로 피해자 F의 상황을 꾸며 돈을 요구하며 겁박하였던 것 같다. 당시 경찰관들과 여러 차례 이야기하면서 피고인과 만날 장소 등에 관하여 상의를 하기도 하였는데,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가족 간 통화 내용이 녹음된 녹취파일을 들어보고는 모두 ‘목소리 톤과 말투가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 보통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고, 추후 피고인의 나이를 알고 나서 모두 놀랐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L의 위 의견서 진술 기재 내용 또한 그 내용 가운데 모순되거나 어색한 부분이 없이 자연스럽고, 그 내용이 앞서 본 피해자 F, J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데다가, 진술 내용 중에 피해자 L가 직접 겪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 L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 피해자 L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이고, 달리 피해자 L가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아 그 진술 기재 내용을 모두 믿을 만하다. 다) 한편, 피고인이 2021. 8. 10. 저녁경 피해자 F의 어머니인 피해자 K와 통화한 내용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F 어머니 되시냐. 피해자 F과 같이 있고 피해자 F을 보호하고 있다. 독대를 하면 피해자 F에 관해 이야기해주겠다. 피해자 F이 늦바람이 들었다. 지금 서울인데 올 수 있느냐. 긴 이야기는 어머니와 하고 싶다. 아버지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K가 저희 아이와 같이 계신 분이 누구냐. 지금 어디냐.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혼자 못 움직이고 남편과 이야기를 좀 해야 한다. 늦바람이란 뜻을 이해를 못 하겠다. 내 자식을 만나기 위해서 간다는데 독대하는 것은 좋다. 남편이랑 같이 가서 따로 앉아서 이야기를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내용이 확인되고, 또 피고인이 피해자 K와 통화한 이후 피해자 F의 아버지인 피해자 J과 통화할 때 피해자 J에게 피해자 F의 보호자다. 피해자 F 때문에 돈을 많이 썼다. 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시면 좋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확인되며, 같은 일시 경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누나인 피해자 L와 통화한 내용 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제가 데리고 왔다. 피해자 F이 집을 나오고 그사이에 늦바람이 들었다. 피해자 F이 도박에 빠지고 여자에 빠졌다. 그걸 해결해주고 서울로 데려온 거다. 저는 피해자 F을 보호하는 사람이다. 누님도 한번 뵙고 싶다.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 나중에 누님을 뵙고 말씀드리겠다.라는 말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L가 무슨 도박과 여자냐. 근데 왜 대신 말씀하시냐. 가족이 볼 때는 그쪽이 보호자인지 어떤 사람인지 너무 걱정된다. 지금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나러 가셨으니 제발 피해자 F을 같이 데리고 나와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해자 F, J, L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특수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2유형] 중․특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4개월∼4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19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였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F이 겁이 많고 어리숙하여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이용하여 대단히 가학적이고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담뱃재 등을 먹게 하거나 화장실 변기에 있는 물속에 머리를 집어넣게 하고, 나아가 위 피해자의 가족인 피해자 J, K, L에게 피해자 F을 보호하고 있다고 하며 겁을 주어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학대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가족에게까지 해를 끼치겠다고 피해자 F을 협박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 F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동시에 피해자 F으로서는 피고인의 학대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괴로움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은 2022. 1. 4.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 2022. 4. 22. 검찰에서 출석을 요구받았을 당시 대구에 가는 것이 두렵다.라고 하며 출석을 거부하였으며, 위와 같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2022. 10. 19.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당시에도 피고인이 무서워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과 대면하지 못하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F의 마음속에는 지금까지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 등으로 인한 깊은 상처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 F이 E 등과 말을 맞추어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