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17.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A동 4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른바 대포통장 모집책인 E에게 전화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이른바 대포통장을 보내도록 소개하였다. 이에 따라 E은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주식회사 엘지씨엔아이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150-910047-64404)의 통장과 그에 연결된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들어 있는 USB, 현금카드 등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이른바 대포통장 대금 80만 원을 받은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E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2. 17.경부터 2015.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4개의 통장 등을 E로부터 계좌 1개당 50~60만 원에 양수하여 계좌 1개당 70~80만 원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이른바 대포통장 매수자들에게 양도하거나 E에게 이름을 알 수 없는 이른바 대포통장 매수자들을 소개하고 E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계좌 1개당 2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F 통화내역 등 분석 관련) 1.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69번), 사건요약정보 조회(증거목록 순번 제7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 ·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 양도·양수 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 .양도하거나 이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피고인과 E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한 점,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약사법 위반방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44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B는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5. 6. 13.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에 있는 함주교사거리를 산인면 방면에서 군북면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피고인 B의 진행방향 우측에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된 교통섬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B는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피고인 B의 진행방향 우측 교통섬 위에 있는 보행자 신호기를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보행자 신호기를 수리비 1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신호기 기둥과 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13. 0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00경 위 함주교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B는 2015,6,13, 06:54 경 피고인 B의 근무지인 경남 함안군 군북면 장지리에 있는 비에이치아이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내었는데 자리를 일단 피했다.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니가 운전했다고 말해달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A 이 마치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6. 15. 15:48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함안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조사 중인 순경 D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이며 피고인 B는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B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6. 13. 06:54 경 피고인 B로부터 제1의 다항과 같이 교사를 받고, 2015. 6. 15, 15:48경 위 함안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조사 중인 순경 D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이며 피고인 B는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의자 A, 참고인 B의 휴대폰 통화내역 확인결과 보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피고인 B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8. 02: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지하철역 17번 출구 앞 노상에서, 운전하던 택시에 피해자 E(여, 22세)을 승객으로 승차시켜 목적지인 F 아파트까지 갔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된 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택시에 부착된 위성항법장치(Global Positioning System :GPS)를 끈 후 그곳에서부터 2.4km 떨어진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모텔로 피해자를 태우고 간 다음 피해자를 부축해 모텔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부터 04:57 경까지 위 모텔 703호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기아자동차 판매사원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직원인 E에게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실제로 운행할 것이고, 신차할부를 해주면 그대출상환금은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회사와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1대에 대하여 차량가격 33,900,000원, 연리 7.5%, 48개월 동안 매월 대출상 환금 819,665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차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수입은 거의 전무하였고 채무가 약 60,000,000원에 달하였던 데다가 더욱이 수산물 판매업에 종사하던 중 물품대금채무가 밀려 있던 상황이었으며,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받자마자 F을 통해 이를 20,000,000원에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출상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33,900,000원 상당의 그랜드카니발 승합차(G) 1대를 인도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청구내역 1. 수사보고(피고인의 채무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매월 일부 금액씩 상환을 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02:5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그곳을 지나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창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여성을 상대로 동영상을 촬영한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질문에 대해 대답은 하지 않고 갑자기 신고자를 향해 "이런 씨발놈들 나는 거창사람 아니다. 내가 거창 떠날 때 너 죽이고, 너 가정을 박살 낸다."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경사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에게 "이런 씨발놈이."라고 욕설하며 오른손바닥으로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행한 폭행이나 범행 전후로 한 욕설도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15. 19: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모텔' 708호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의 옷을 벗긴 다음 E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현금 25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E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9, 18:00경 김포시 F에 있는 'G호텔' 3층 불상의 호실에서 위 E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유사 성교 행위를 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E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학생증 1. D호텔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월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돈을 지급하고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만 17세의 어린 여자 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이와 같은 범행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6년경부터 이 사건 각 범행 무렵까지 약 30 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8.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 D공인중개사사무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현면사무소 쪽에서 풍기읍(동양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D공인중개사 앞 마당에 있던 E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8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각 사진, 견적서, 현장약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5. 7.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주)D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E에 대하여 '피고소인 E은 (주)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법인자금의 관리·집행업무를 총괄하던 자로, 2008. 3. 10. 경위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2,000,000원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소인 명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6. 9. 경까지 총 207회에 걸쳐 합계 2,134,552,460원을 횡령하였고, 행사할 목적으로, 20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법인 대표이사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총주주서면결의서 등을 권한 없이 작성하여 이를 위조한 후, 그 무렵 군산시 조촌동 소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소에서 위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위조된 총주주서면결의서 등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된 총주주서면결의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등기소직원에게 제출하여 고소인을 (주)D의 대표이사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법인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경료케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4. 12. 2.경 우편으로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 법인 계좌 및 E 명의 제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회사의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집행하였고 위 은(주)D의 명의상 대표였을 뿐 회사 자금 집행에 관여한 것이 없었으며, 위 회사 명의 계좌에서 E 명의 개인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차용금 변제 명목 등으로 정당하게 집행된 것이므로 E은 위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변경될 당시에 작성된 피고인, 주주 E, 주주 F 명의의 총주주서면결의서상 자신의 이름 옆에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그 변경 절차를 주도하였으므로, E이 피고인 몰래 피고인 명의의 총주주서면결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변경 등기하는 방법으로 공정증서 원본인 위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사실확인서 1. 공소장 사본(군산지청 2013년 형제9774호), 판결문 사본(군산지원 2013가단7191호),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 총주주서면결의서, 주주명부, 각 취임승낙서, 위임장, 일일지출내역서, A 명함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A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약식명령문 첨부) 및 약식명령문 3부, 수사보고(D 실운영자 관련 고소인의 별건 진술내용 확인) 및 각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등 1. 고소장, 피고인의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고소인 A에 대한 사기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무고자를 위하여 총 6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오랜 기간 수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무고자 사이의 다툼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피고인을 반복적으로 고소하여 피고인이 그에 불만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1) 공소장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 전력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직권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적용한다.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46

범죄사실 [2015고단546] 1. 피고인은 2015. 8. 중순 01:0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가게 밖 과일 진열대 상자 안에 바나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바나나 1송이를 꺼내어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 바구니에 넣은 다음, 계속해서 잠겨있지 않은 셔터 문을 열고 냉동 창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냉동고 안에 있던 시가 6,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6개를 꺼내어 자전거 바구니에 넣고 자전거를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중순 01:00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셔터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9.10.00:40경 논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000원과 온누리 상품권 10,000원권 7장을 가지고 가 합계 7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598] 4. 피고인은 2015. 4. 9. 16:00경 논산시 K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백금반지 1개와 시가 180,000원 상당의 상품권,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46]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471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 F가 작성한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와 이에 첨부한 사진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D 현장사진 첨부) [2015고단598]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509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1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범죄: 판시 제4항 절도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 3범죄: 판시 제2, 3항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2)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N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수차례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여 그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하는 등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캐피탈회사에 할부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으로 중고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구입한 차량을 바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겨 추가로 금전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6. 김포시 D 건물 나동 702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식회사의 직원인 F에게 중고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의 자동차 구입대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C과 사전에 모의한 바와 같이 위 할부대금으로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바로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여 금전을 차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생활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의 중고차 구입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을 차용하면서 같은 달 7.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명의의 G 중고 그랜저 승용차에 설정금액 1,0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C과 사전에 모의한 바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담보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해주어 위 승용차의 소재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약정서 사본,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내용증명 사본, 경매 신청전 자동차 인도명령 집행비용 납입 접수증 사본, 경매 신청전 자동차인도명령 결정문 사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해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구입 할부대출을 통해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그 즉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해 준 것으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의 규모,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0.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6. 15:2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설성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천리에 있는 '고당 한우마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15:20 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에 있는 평곡사거리 앞 편도 1차로를 음성군청 방면에서 음성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교통상태에 유의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 차의 제반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였고, 이미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과 같이 2008. 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강원랜드의 카지노에 출입하는 VIP 고객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큰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자들을 상대로 높은 수익금을 약속하여 출자금을 수입하고,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과정에서 D은 위 사업자금을 투자하고, B, C은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A은 회사의 대표로 행세하면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높은 수익금을 약속하여 출자금을 수입하고,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08. 7. 25.경 서울 강남구 G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강원도 카지노에 투자를 하는데, 돈을 잘 번다, 카지노에 돈을 넣으면 매월 3%의 이익이 남아서 그 돈을 회원들에게 이자로 나눠주겠다, 그리고 그 돈을 받아 사회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다.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말은 모두 허위의 사실이었고, 피고인이 계획했던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은 그 수익성이 불명확하여 단기간 내에 수입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B, C,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명의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4. 00:40경 서울 중랑구 B노래방'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계단 중간에 위치한 작은 창고의 문을 열고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C(54세, 여)가 넣어 둔 손가방 안에 들어있는 지갑 속에서 일십만원권 수표 1매와 현금 오만원권 4매, 일만원권 6매, 일천원권 1매 합계 361,000원 상당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1.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0세)과 전화통화를 함에 있어, 그전 피해자의 딸 소유로 되어 있던 토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분묘 이장과 관련한 민사소송 법정에서 피해자와 그녀의 딸이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주둥아리를 칼로 잡아 째버릴거야, 혓바닥을 잘라버려 나쁜 년, 재판 여하에 따라 그냥 있을 줄 알아 내가, 내가 너거 집에 한번 갈테니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키위경작 논에서, 키위나무 지주대 1개가 경계측량 후 인접해 있는 자신의 논에 설치되어 있다며 피해자에게 이설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린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단기를 사용하여 위 지주대를 지탱하고 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철사줄을 잘라 지주대가 넘어지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피해견적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D주식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E(여, 22세)은 같은 회사에서 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9.경 부산 수영구 F공원 부근 상호불상 노래연습장 내에서, 위 (주)D 직원들이 함께 회식하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 그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엉덩이를 3~4회 쓸어내리며 만지고, 피해자의 귓가에 가까이 대고 이야기를 하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나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문동기(기소), 김대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5.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만원(주머니안) 3장(증 제1호), 오천원권(주머니안) 1장(증 제2호), 천원권(주머니안) 4장(증 제3호), 오만원권(주머니안) 3장(증 제4호), 업무용 2대(증 제5호), 개인폰 1대(증 제6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후단 경합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6.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모텔 901호에서 상호불명의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부터 2016.5. 24.경까지 위 901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매 광고 문자를 전송한 다음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자에게 여성 종업원인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E 및 F,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G(같은 날 각 기소유예)을 알선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대가로 150,000원을 받아 종업원에게 100,000원을 지급한 나머지를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의 참고1)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28. 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2. 30. 공소제기되어, 2015. 4. 9.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27)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880만 원 추징 등을 선고받고, 2015. 4. 16, 항소한 사실, 울산지방법원의 항소심은 2015. 11. 26. '피고인이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이 2016. 11. 5. 확정된 사실 1) 후단 경합범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참고만 한다. 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사실로 법원의 재판을 받아 제1심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항소심 진행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매 광고 문자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알선하여 범행방법이 나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이 요구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준영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2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30. 16:30경 거제시 B 부근의 C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개가 피고인의 개를 물어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할망구 개물어 죽일라고 풀어놓고 뻔뻔스럽게 왔나, 더러운 할망구야, 이 할망구야 뭐하러 왔노"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29. 제출된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27. 경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주)밀리언캐시대부의 연대보증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연대보증인란에 C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후 C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주)밀리언캐시대부의 연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C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1 연번 1번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밀리언캐시대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위조한 C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 등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1 연번 1번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계약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C이 정상적으로 연대보증을 한 것처럼 피해자 (주)밀리언캐쉬대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현금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피해자인 대부업체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2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전력: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신용조회 내역 1. 엠알앤대부 대부거래내역서 1. 산와머니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현대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 1. 오케이아프로캐피탈 개인신용대출약정서 1. 고려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 1. 러쉬앤캐쉬 대출거래계약서 1. 웰컴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 1. 아주저축은행 대출거래약정서 1. 밀리언캐쉬대부 연대보증계약서 1. 어드밴스대부 연대보증계약서 1. 안전대부 대부거래약정서 1. 스타크레디트대부 연대보증계약서 1. 에이스비지니스앤대부 연대보증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경제적 어려움. 기본적 생계 유지 위해 범행에 이른 사정,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금액 변제된 사정, 범죄 전력,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고려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24. 경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15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부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처음 돈을 빌릴 당시부터 생활비가 부족하여 계속 빚이 늘어나는 등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말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빌린 금액이 대부분 한번에 150만원에서 200만 원 전후로서(2013. 6. 5.경에만 580만 원을 빌렸음) 비교적 소액인 사실, 돈을 빌릴 당시 3부 이자만 약정하고 변제기는 정하지 않은 사실, 비록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부업체에서 편취한 돈으로 지급한 것이 있기는 하나 처음으로 돈을 빌렸을 당시부터 2016. 6. 경까지 대부분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차용 조건 등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말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