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56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12. 18: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여자 친구와 입맞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식당에 다른 손님들도 있으니집에 가서 하라"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커피자판기 위에 있던 시계를 손으로 쳐 떨어뜨리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채증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이 빌린 돈을 제 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파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2. 6. 15:45경 부산 동구 C빌딩 402호 피해자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의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 고리를 손으로 잡아 당겨 파손한 후 위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망치를 손으로 집어 들어 내리찍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냉 장고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장롱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건강식품 12박스 등 합계 2,155,000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양형기준에 위 죄를 같이 판단하되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반 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22:30경 파주시 조리읍 통일로 317 봉일천초등학교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읍 등원로 5 등원고가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에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띄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F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해 교통시설물을 파손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운전사실을 부인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모두 벌금형의 처벌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20:00경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90 보보스 프라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적발보고(증거목록 순번 2),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 20.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짧은 기간 내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세 차례나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네 차례 있다. 따라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소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7. 05: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할인마트 앞 도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 추격하여 간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띠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04경부터 같은 날 05:34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G 쏘나타 순찰차의 조수석 쪽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272,8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06:5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36세) 운영의 E제과 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쌓아놓은 빵 박스를 발로 걷어차는 것을 본 피해 자가 "아저씨, 왜 이러세요"라며 만류하는 데 화가 나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고 2016. 7. 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한편 1989년 후로는 벌금형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약 1개월 20일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20:50경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경강로 2120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거듭 판시 범행을 저지름. 0 유리한 양형요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E에 있는 F 내에서 (주)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6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부터 위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15. 4. 24. 퇴직한 AC의 임금 3,624,6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6명의 임금 합계 81,302,04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지급 임금내역서, 개인별 최초 체불내역서, 개인별 최종 체불내역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악의적인 미지급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고도 근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기존 사업체를 폐업하고 도주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6

범죄사실 2017고단426 피고인은 2017. 2. 4. 09:40경 서울 강북구 오현로 128, 동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현로 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817 피고인은 2017. 1. 10. 1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459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 94 휴먼시아 5단지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21:2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진원유료주차장 안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주차하다가 옆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한 채 그대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었다가 사고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 지구대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었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출동시 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0여년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2. 2. 확정되었고, 무면허운전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9. 06:52경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안전발판 4개를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6.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9. 0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통영시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길에서부터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소재 동백관광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7. 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6.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통영시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길에서부터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소재 동백관광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 회복된 점,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문제가 생겨 급전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2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급 절반이 차압된 상태였고, 카드 대금이 미납되는 등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1.경 3,000만 원, 2014. 2. 25.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C)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29.경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2. 6.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2008. 9.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12.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06:15경 강릉시 경강로 용지각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하여 술냄새가 강하게 나고 비틀거리면서 보행하는 등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옥천오거리 쪽에서 (구)동해상사 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직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펴지 못하고 전방에 있는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 진행하는 D(63세) 운전의 E 코란도C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합차량 우측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고, 위 차량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3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60세), 피해자 I(65세), 피해자 J(45세), 피해자 K(53세), 피해자 L(48세), 피해자 M(49세), 피해자 N(5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강릉시 금성로에 있는 성내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및 동종전과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수회 있음, 음주수치가 높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도 매우 중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함. 유리한 양형요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07:30경부터 08:50경까지 부산 북구 B아파트 201동 1112호에 있는 피해자 C(59세)의 집 앞 복도에서 전날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발로 문을 수차례 차면서 "나온나 죽인다, 칼을 가져왔다, 죽인다."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위험한 물 건인 식칼(총길이 32.5cm, 칼날길이 19.5cm)의 손잡이를 잡고는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3회 치면서 "죽여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14. 14:00경 부산 북구 C연립 101호 안방에서 피해자 D이 2017. 1. 26.경 폭행을 당한 후 가출하였다가 짐을 챙기러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광대뼈, 턱, 오른쪽 눈을 각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15. 21:00경 부산 사상구 E 맞은편 낙동강변에서 피해자가 주거지에 두고 간 시가 7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기(아이폰6S, 로즈골드) 1대를 낙동강에 던져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99

범죄사실 2016고단1199 1. 2016. 8.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 03:2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수중에 대금을 결제할 현금 등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2016. 8.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3. 04:19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수중에 대금을 결제할 현금 등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7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6고단1357 피고인은 2016. 8. 16. 02:00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수중에 대금을 결제할 현금 등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2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7고단310 피고인은 2017. 2. 3. 00:10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M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N에게 술을 제공받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수중에 대금을 결제할 현금 등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만 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2017고단555 피고인은 2017. 5. 11. 02:20경 포항시 남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주점에서, 술을 제공받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수중에 대금을 결제할 현금 등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산서, 영수증 1. 카드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4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본 형사재판 진행 중에 재차 동종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짧은 기간이나마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부양하여야 할 홀로된 노모가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2017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04:46경 춘천시 C에 있는 D 클럽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피해자 E(26세, 남)이 싸가지가 없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23: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논현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마침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 1. 수사보고(사고현장 제한속도 관련자료 제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감정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43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4. 여름경 사이에 구리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기존에 등록한 D VS125 이륜자동차에서 떼어낸 번호판을 피고인이 직장 동료로부터 무상으로 양수한 미등록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부터 2017. 4. 6. 16:37경까지 경기 구리시와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7. 4. 6. 16:37경 서울 종로구 종로 412 하나은행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 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01: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정답병원 부근 도로부터 화성시 동탄 삼성1로 156 앞 도로까지 약 12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2008년경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16:46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다방 앞 인도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피해자 E(여, 34세)을 보고 옆으로 다가가 말을 건 다음 피해자 뒤편으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범행 장면 등 캡처 사진 첨부)-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509 피고인은 나주시 B건물에 위치한 C 세무회계법인의 사무장으로서 고객들이 의뢰한 납세 대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9. 27.경 나주시 D에 위치한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로부터 그가 나주시 G 토지를 매도하면서 납부하여야 하는 국세 12,190,610원과 지방세 1,219,060원 등 세금 합계 13,409,670원의 납부 대행을 의뢰받은 뒤,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13,409,67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수회에 걸쳐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위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4709 1. 사기 피고인은 2016. 1월 일자불상경 피해자 J가 운영하는 나주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점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대신 납부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은행에 약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카드대금도 제때 납부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대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세무서에 피해자의 세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6. 1. 15.경 2014년도 종합소득세 대납금 명목으로 1,300만 원, 2016. 1. 25.경 2015년도 부가가치세 대납금 명목으로 6,997,650원, 2016. 2. 26.경 2015년도 종합소득세 대납금 명목으로 37,453,810원, 2016. 18.경 2016년도 부가가치세 대납금 명목으로 9,130,000원 등 합계 66,581,460원을 피고인 명의의 M조합계좌(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6,581,460원을 교부받았다. 2. 세무사법위반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세무사 자격이 없는데도 2017. 6. 18.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0으로부터 의뢰받은 201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업무를 처리하고 세무신고 대행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조합계좌(I)로 2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세무대리를 하였다. 2019고단1147 피고인은 나주시 P에 있는 "세무법인 C" 나주지사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2010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피해자 Q로부터 R식당의 기장대리 등 세무관련 사무를 위임받아 대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 나주시 P에 있는 "세무법인 C" 나주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R식당' 2014년도 부가가치세 대납금 명목으로 7,501,370원을 피고인 명의 M조합 계좌(N)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2. 같은 명목으로 7,500,000원, 2015. 3. 2. 같은 명목으로 750원, 2015. 3. 17. 같은 명목으로 7,550,000원, 2015. 5. 7. 2014년도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3,138,140원, 2015. 10. 15. 같은 명목으로 14,000,000원 합계 39,690,260원을 송금 받아 이중 2015. 4. 8. 750만 원만 대납하고 나머지 32,190,26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2018고단4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2019고단1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범죄전력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1. 통합사건검색조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무자격 세무대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횡령 및 편취 금액 합계액이 1억 원을 상회함에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63

범죄사실 1.2017고단2163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3. 30. 00:26경 화성시 팔탄면 포승향남로 2960-4에 위치한 82번국도 편도 2차로 길의 1차로 상을 안 중 방면에서 포승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 상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와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윈스톰의 조수석 쪽 앞바퀴 및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투싼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7고단4130 피고인은 2017. 6. 11, 13:08경 화성시 팔탄면 서촌길21번길 2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향남읍 삼천병마로 177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2017+413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벌금형)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펴지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판시 제1 죄로 재판 계속 중에 있으면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소주 3잔 정도를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가까운 파출소에 출석하여 음주측정을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점심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팔탄파 출소에 방문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6. 1. 02:20경 울산 중구 약사동에 있는 약사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제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