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79

범 죄 사 실 [2019고단4234] 피고인은 모바일 프로모션, 유통, 광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2015.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서초구 F건물, G호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관광객(유커)이 늘고 있어 휴대폰 유심카드를 저렴하게 공급받아 되팔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유심카드 판매업체인 홍콩의 ‘H’으로부터 3억 1,800만 원 상당의 유심카드 20,000개를 납품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국내 공급업체인 I에 발주를 의뢰하였는데 선급금을 주지 못하여 물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선급금 명목으로 투자를 해주면 C와 E이 공동으로 재판매하여 수익금의 50%를 지급해 주고, 별도로 투자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해 주며, 투자금은 요청하면 언제든지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계좌로 2015. 10. 27.경 4,000만 원을, 같은 달 28.경 1억 2,5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3,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사업실패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17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의 투자금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유심카드 재판매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H으로부터 정식으로 유심카드 납품 요청을 받아 I에 유심카드 20,000개의 공급 발주를 의뢰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1.경 사기 등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 2.경 전항 기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 총괄 광고대행사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의뢰를 받아 J 고객 사은품으로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로부터 2018. 1. 8.까지 M스마트워치 1,000개를 281,600,000원에 공급받아 K에 323,400,000원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다. L에 지급할 물품대금 중 2억 원을 투자해 주면 월 7.5%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2018. 3. 10.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계좌로 2018. 1. 3.경 1억 2,000만 원을, 같은 달 5.경 8,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사업실패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17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의 투자금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은품 구매대행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K 및 L와 사은품 구매대행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D으로부터 2018. 1. 3.경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상태에서 D으로부터 사은품 구매대행 계약관계가 실재하는지 의심받게 되자, 마치 C와 L 간에 물품공급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여 D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4.경 제1항 기재 C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M 스마트워치(N) 공급거래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구분: N, 수량: 1,000대, 단가: 256,000원, 금액(VAT 포함): 281,600,000원, 갑(C)은 을(L)에게 본 약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을은 계약과 동시에 주당 최대 200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재고를 보유하여야 하며, 갑은 2월 28일 이전에 전 물량을 인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를 만든 다음 계약서 말미에 “2018년 1월 4일, 갑: 서울시 서초구 F건물, G호, 주식회사 C, 대표자 A, 을: 서울시 성동구 O건물, P호, 주식회사 L, 대표자 Q”이라고 기재한 후 대표자 Q의 이름 옆에 이전(2017. 8.경) 정상적으로 체결된 L와의 계약서에 찍힌 L 법인 직인을 스캔하여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R건물 S호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법인 명의의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5144]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T은 모바일 게임 개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9. 1. 8.경 서울 서초구 U, 2층 V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W에게 ‘2018년도 결산을 위한 매입 자료를 만들어주겠다. X에서 합법적으로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구매하여 상품권 유통업자들로부터 할인을 받아 현금화 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는 위 회사의 부채가 약 12억 원, 개인 부채가 약 2,000만 원에 달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품권을 구매한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W으로부터 2019. 1. 9.경 피해자 회사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Y은행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481] 피고인은 모바일 프로모션, 유통,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7. 6. 3.경 서울 서초구 F빌딩 4층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X 자회사인 주식회사 AA와 AB모바일 상품권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10억 원 한도 내에서 상품권 구입 후 되팔면 월 3.9%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현재 회사 사정상 10억 원의 한도를 채울 수 없어 일부를 차용하고 있으니, 2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7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용 당시 피고인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 7억 원 등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상품권 사업도 영업이익이 적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7. 14:32 C 명의 Y은행 통장 AC 계좌로 1억 5,000만 원,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659] 피고인은 2017. 12. 29.경 서울 성동구 AD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 AF에게 ‘㈜K과 구매발송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K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구매대금을 확실히 지급할 수 있으니, N 티탄 270개, N 로즈골드 50개를 공급해주면, 2018. 1. 13.까지 그 구매대금 89,281,5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M워치 320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경 ㈜K으로부터 ‘M워치를 구매해 지정한 사람들에게 발송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K과 구매발송 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물품구매대금 3억 2,3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위 대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부채 총계가 약 7,963만 원 증가하는 등 상당히 적자상태였으며, AH의 현금흐름등급이 위험 등급(CF5)으로 평가되는 등 경영 상태가 악화되었고, AI에게 약 5억 원, Z에게 약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M워치 320개를 교부받더라도 그 구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9,281,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J, Q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위탁대리점 계약서, 유심카드 발주서(H), 물품대금청구서(I), 물품공급계약서, AK, 투자금이체내역 1. 수사보고(2015. 7. 14.자 C-I간 유심칩 관련 원계약 서류내용 검토) 1. 수정계약서(2017. 8. 28.자), 수정계약서(2017. 9. 27.자), 광고업 표준하도급 개별계약서(2017. 8. 25.자), 프로젝트 투자계약서(2018. 1. 4.자), M 스마트워치(N) 공급거래계약서(2018. 1. 4.자), M 스마트워치(N) 공급거래계약서(2017. 8. 30.자), 전자세금계산서(2018. 2. 6.자), 매출채권양도통지서(2018. 5. 15.자),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2018. 2. 23.자), 피해금액 송금 거래내역서(2018. 1. 3., 2018. 1. 5.자), 허위의 금융거래내역(2018. 1. 3.자) 1. 수사보고(참고인 K 광고대행팀 AL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C-K 간 체결한 본건 관련 원본 확인서류 기록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J의 증거자료 제출) [2019고단5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발사업계약서, 송금확인증, 차용증, ㈜C 명의 Y은행 계좌거래내역서 [2020고단1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바일상품권 판매대행 계약서, 프로젝트 투자계약서, 자문계약서, 이체내역서 [2020고단2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물품공급계약서, 거래명세서, 스마트워치 출고내역 1. 수사보고(피의사실 관련 참고인 등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합계 722,281,500원)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은 일부(피해자 Z에게 23,076,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AE에게 20,000,000원이 각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에 그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편취과정에서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계약서를 위조하기도 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업무상횡령의 점[2019고단2979]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모바일 프로모션, 유통,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AN는 스마트기기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7. 8. 30.경 서울 서초구 F건물, G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인 Q과 피해자로부터 M스마트워치 1,000개를 납품받고 발주처이자 종합광고 대행사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으로부터 발주대금을 수령하면 C의 위탁·운송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 282,81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N 공급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0. 23.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M스마트워치 1,000개를 납품받고, K으로부터 2017. 8. 31.경 97,020,000원 및 2017. 11. 23.경 226,380,000원 발주대금 합계 323,400,000원을 수령하여 비용을 공제한 물품대금 282,81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1. 23.경 C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주식회사 AO로 3회에 걸쳐 202,845,308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하순경까지 C의 대출금 상환, 세금납부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전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횡령죄로 기소하였으므로,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는 2017. 4.경 ‘AP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AQ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의 스마트와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J(고객경험전략팀 AR 과장, AS 과장)는 2017. 4. 중순경 M AT 부장, M의 위탁대리점인 피해자 회사 대표 Q과 회의를 했고, 2017. 4. 19.경 J의 마케팅 대행사인 K의 AU 부장, AV 부장을 포함하여 다시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후 피해자 회사와 K은 스마트와치 공급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회사 대표 Q은 2017. 6. 28.경 K의 AU 부장, AV 부장과 C의 대표이사 피고인, 이사 AJ와 함께 회의를 진행하였다. Q은 2017. 6. 28.경 AU에게 ‘스마트와치 공급 후 모든 위탁업무(배상 및 CS 등)를 C에게 할 예정이고, 그 비용은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는 메일을 보냈고, AU은 2017. 6. 30. Q에게 M에 대한 2억 9,385만 원 상당의 스마트와치{ N(와치) 티탄 : 수량 900개, 단가 292,600원, 금액 263,340,000원, N(와치) 로즈골드 : 수량 100개, 단가 305,100원, 금액 30,510,000원} 발주서를 첨부하여 보내면서 위탁비용은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알고 있겠다는 메일을 보냈다. 3) 한편,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은 2017. 8. 25.경 C와 사이에 계약금액 3억 2,340만 원으로 하여 C로부터 AQ 브랜드 고객케어 프로그램, 이벤트 기타 용역을 이행받기로 하는 ‘광고업 표준하도급 개별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2017. 8. 30.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스마트와치 1,000개{ N 티탄 : 수량 900개, 단가 256,000원, 금액 230,400,000원, N 로즈골드 : 수량 100개, 단가 267,000원, 금액 26,700,000원}를 2억 8,281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받기로 하는 ‘N 공급 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K과 C, C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각 별개의 계약이 체결되었던 점, C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체결된 ‘N 공급 거래 계약’에는 스마트와치의 공급만이 약정되어 있으나, C와 K 사이에 체결된 ‘광고업 표준하도급 개별계약’에는 스마트와치의 공급에 더하여 고객상담, 배송, 와치페이스 제작, 스트랩 커스트마이징에 관한 별개의 용역 수행에 관한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고, 양 계약의 계약금액이 1,100만 원의 차이가 있지도 않아서 C가 K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액(3억 2,340만 원)에서 1,1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모두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K이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 M에 지급한 발주서의 금액대로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K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발주서의 내용대로 최종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C가 K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이 피해자 회사에게 그대로 지급하기로 하는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금원이라거나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전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B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2019고단5113]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소속 AJ 이사가 B의 재무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 피고인이 B의 인감증명서를 수통 가지고 있고, B의 인감도장 소재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AI으로부터 돈을 투자받는 투자계약서에 B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9.경 서울 서초구 AW건물, AX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투자계약서, AI(“갑”), ㈜C(“을” 또는 “회사”), A(“병”) 및 B(“정”)은 갑이 회사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그 조건과 방식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1.을은 다음과 같이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갑이 이를 인수한다. 명칭 : 주식회사 C 제1회 전환사채 발행금액 : 일금 4억 원(\400,000,000) 약정이자율 : 연 6.0%(발행 후 6개월마다 3%지급, 만기보장수익율 : 연 12%) …… 병, 정은 본 계약의 이행을 연대하여 보증한다. …… 2014년 5월 29일 …… 정 : B(AY)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고, 부속합의서 AZ(“갑”), ㈜C(“을” 또는 “회사”), A(“병”) 및 B(“정”)은 본 계약일에 이루어지는 갑의 전환사채 투자에 대한 부속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일에 을은 일금 사억 원(\400,000,000)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갑이 인수하였다. 상기 전환사채 투자 이후 갑, 을, 병, 정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투자 후 3일 이내에 을은 갑 또는 갑의 지명인이 보유하고 있는 ㈜BA(대표이사 BB, 자본금 1.1억원, 주식수 220,000주, 액면가 500원)의 주식 114,284주(전체 지분의 51.9%) 중 76,189주(전체 지분의 34.6%)를 주당 2,626원에 매입한다.(인수금액 일금 이억칠만이천삼백십사원(\200,072,314)) …… 갑, 을, 병, 정은 위와 같이 합의하고 본 계약이 성립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4부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5월 29일 … 정: B(AY)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투자계약서 1장과 부속합의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I의 대리인 B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투자계약서와 부속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판단 1) 과연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명의로 된 투자계약서 및 부속합의서(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서 및 부속합의서’라고 한다)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I을 대리한 BC과 이 사건 투자계약서 및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고 B의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중 B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의 허락을 받아서 이 사건 투자계약서 및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C(피고인 운영)와 주식회사 BD(B 운영)의 재무를 담당한 AJ 또한 AI의 투자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B 사이에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들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B은 이미 AI의 투자건에 대한 내용을 모두 내용을 알고 있어서 AI의 투자건과 관련하여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자 B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었고, 이후 B은 연대보증이 부담된다고 투덜대면서 언제쯤 해결되느냐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 투자계약서 및 부속합의서에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B은 이 사건 투자계약서 및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기 바로 전인 2014. 5. 27. 서울 서초구 BE 주민센터에서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위 인감증명서가 이 사건 투자계약서 및 부속합의서에 첨부되어 있었던 점, B은 그 무렵 개인 신용대출을 받으면서 AJ로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청받아서 AJ에게 인감증명서를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개인 신용대출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도 않았고 2014. 5. 27. 이전에 개인 신용대출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투자계약서 및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고 AI으로부터 투자받은 2억 원 중 1억 원은 B의 모친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나머지 1억 원은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BD의 직원 급여 및 경비로 사용되어 상당 부분 B과 관련하여 소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 AI을 대리한 BC은 B과 서로 말을 편하게 할 정도로 친분관계가 있어 B의 허락 없이 피고인이 BC과 사이에 B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금세 탈로 날 가능성이 높았고, BC은 B에게 채무상환을 독촉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C의 2대 주주로서 피고인과 C를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었고, 이 사건 투자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외에도 B이 C의 연대보증인으로 날인된 자금대여계약서가 3건이나 존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 내용은 선뜻 믿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명의로 된 이 사건 투자계약서 및 부속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