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17:45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입구 사거리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심천 방면에서 분평지 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E 모하비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모하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3. 17:45경 청주시 당구 F에 있는 'G고'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입구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12년경 벌금형이고 위 음주운전 전과 및 이종 벌금형 1회 외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4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22. 15:19경 순천시 B에 있는 C조합 북부지점 365코너에서 ATM에 카드가 걸려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D(남, 26세)가 카드를 꺼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가 상황실에 보고하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갤럭시 노트7 휴대전화기를 손으로 쳐 땅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1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등)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손괴된 휴대폰 수리비 또한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간경화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9. 23:36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9년 및 2018년경의 벌금형이고,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30

범죄사실 1. 2020고단8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9. 3. 1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서 E가 F 카페에 게시한 '던전앤 파이터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E에게 연락하여 위 아이템을 구매하겠다고 한 후, 같은 날 F 게시판에 '기프트 카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0만원권 구글 기프트 카드를 판매할테니 대금 84,000원을 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프트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대금 84,000원을 위 E에게 송금하면 피고인은 위 에게 자신이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한 후 E으로부터 던전앤 파이터 아이템을 교부받으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기프트 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의 계좌로 84,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던전앤 파이터 아이템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삼각사기 방법으로 364,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8.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문화상품권 대금 183,000원을 송금하면 피해자에게 20만원권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18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0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1,422,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20고단11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0.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18:30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L사이트에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면 M 게임계정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5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4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1. 내사보고(범행계좌 명의자 P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판결문 등 첨부) 2020고단1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단306 등 사건과 수원지방법원 2020노836 사건에서의 양형, 이 사건 피해금액, 피해회복이 되고 있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수빈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14: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우 다수의 동종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고, 최근인 2019. 4. 11.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7.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궁뜰로 108 장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12년 이전의 벌금형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3. 20:25경 포항시 북구 C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5.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양지리에 있는 호남지선고속도로 회덕방향 6.2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갓길에서 정차하다 논산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6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뒷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세), F(남,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논산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부터 논산시 연무읍 양지리에 있는 호남지선고속도로 회덕방향 6.2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3명을 다치게 하는 등의 사고를 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21: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 교차로를 E대학교 방면에서 강내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강내면사무소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7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H(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남,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I(남,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E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고, 피고인에게 최근인 2017년경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위 음주 전과는 벌금형이고 그 외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RACING 125I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0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양남사거리 쪽에서 오목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블랙박스 영상 화면 캡처,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2.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년 및 2017년 두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아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나, 피해 정도는 매우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주)의 협력회사인 F(주)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이고, 피해자 G(주)은 위 E(주) 공장의 전기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이다. 피고인들은 2020. 2. 27.경 위 공장에서 폐기물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면서, 공장 천장 부분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저압용 케이블전선이 철거를 위해 절단된 채로 걸쳐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다음 날 야간에 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28. 20:00경 위 공장에서 호이스트(천장 크레인)를 타고 천장 부분으로 올라가 절단되어 있던 케이블전선을 바닥에 떨어뜨린 후 미리 준비해간 포터 화물차 2대에 나누어 실어가는 방법으로 시가 46,496,700원 상당의 케이블전선 9,117kg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5, 6, 7, 11, 12, 13,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에게는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손원락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9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9. 21:00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 현관문 앞에서, '어떤 사람이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다, 소음이 시끄럽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피고인이 계속해서 주먹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워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어제 경찰관들 때문에 벌금 10만 원을 물었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계단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건물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위 E, 경사 F 등에게 "경찰, 이 씨부랄 개새끼들아, 니들이 민중의 지팡이냐, 짭새 새끼들,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적 언사를 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20:5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배가 와 이리 나왔노"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를 문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는 취지로 피의자의 손을 쳐냈음에도 "살 좀 빼라"고 말하며 같은 행위를 4회 가량 반복하고, 결국 피해자가 화를 내자 "젖도 아니고 보지도 아니고 배 만졌는데 왜 그러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도 있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할 것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고,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14:49경 진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 인근 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음주운전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경 위 업소에서, G-1(난민신청)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 가능한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D'를 접대부로 고용하여 2019. 12. 11. 경까지 근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 가능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18명을 피고인 운영의 위 업소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고발, 의견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심사결정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외국인 전산조회 및 외국인등록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6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23. 23:5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면서, C에게 시비를 걸며 '몇 살이냐?'고 말하고, 손으로 C의 목을 움켜잡으려 하였다. 이에 손님인 피해자 E(20세)가 112에 신고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양 쪽 뺨을 각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과같은 일시, 장소에서 길바닥에 누워 있다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자신의 신발을 손에 들고 위 G에게 휘두르고, 오른 발로 G의 턱 부위를 1회 걷어찼다. 나. 피고인은 2020. 3.24. 01:35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지구대에 폭행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온 후, 그 곳 남자화장실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찰 4 팀장 경감 1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하였으나 풀어주지 않자, 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수갑을 풀어라. 나중에 니 목을 따겠다!"라고 말하면서 수갑을 찬 양손을 휘둘러 I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20.3.24. 02:30경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계된 후, "내가 무슨 죄로 체포가 되었냐. 수갑을 풀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지구대 경장 J의 얼굴을 향해 수갑을 찬 양주먹을 휘둘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K팀 경위 L의 얼굴을 향해 수갑을 찬 양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M의 얼굴 부위를 수갑을 찬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M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 M,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E 얼굴 등 사진 1. 경장 J 손목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112 신고를 한 피해자를 폭행한 데 이어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후 수사 업무를 담당한 경찰관들을 계속하여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를 지켜 본 피해 경찰관 I, G, J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0. 5. 10.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 나아가 2020. 8. 14. 피해 경찰관인 L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 원금과 이자 납부를 위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2019. 12. 18. 16:00경 서울 양천구 B건물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내사보고(순번 10,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 범행 전력 없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여 접근매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즉시 인출 정지되어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호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16:35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유치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D(65세)의 형이 피고인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7. 21: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5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15년 이전의 벌금형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1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동화리 방면에서 와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4차로중 3차로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좌측으로 방향 전환되면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G, 49세) 운전의 H 소형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J(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의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K(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L(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M(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N(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O(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치료내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크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이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에게 과거 교통 관련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 2회를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1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동화리 방면에서 와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4차로중 3차로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좌측으로 방향 전환되면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G(G, 49세) 운전의 H 소형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를 수리비 5,29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