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48

범 죄 사 실 2021고단76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C(50세)에게 전화하여 "D의 사업자금으로 8,000만 원이 필요한데, 한 달만 쓰고 D으로부터 돌려받아 8,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등 사유로 D으로부터 위 8,000만 원을 한 달 뒤에 되돌려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와 약속한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 C는 지인인 피해자 E(61세, 여)와 함께 8,000만 원을 마련한 후, 2018. 10. 22.경 서울 강남구 F 호텔 1층에 있는 커피숍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회사운영 자금으로 차용하고, 2019. 3. 22.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받은 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8,000만 원을 위 D의 경리직원 G을 통해 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 피해자 E를 기망하여 현금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77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매장 J 지점에서, 후배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는 후배들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니 6,000만 원을 빌려달라. 빌려주면 월 5부 이자인 300만 원을 매달 지급하겠다. 경찰공무원으로 30년 간 재직했으니 퇴직금도 2억 원이 되고, 후배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시흥에 집이 있으니 퇴직금이나 시흥의 집으로 변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 합계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카드대금까지 연체되는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불법 환치기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후배가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한 사실도 없었고, 시흥 집은 피고인의 처 명의였을 뿐만 아니라 채권최고액이 2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9. 27.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1. 차용증 1. 신용정보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25), 각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1고단775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부천지청)(증거목록 순번 23) 1. 증인 B, K(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11, 22, 29, 32, 42, 43, 51) 1. 각 차용증,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순번 8),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은행거래내역(순번 5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1고단7648호 사건의 각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2021고단7648호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2021고단7648호 사건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2021고단7757호 사건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외국환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판시 2021고단7757호 사기의 점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합계 3억 4,8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부탁으로 투자처를 연결해주고 수익금을 지급받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다른 사건으로 수감되기 전까지는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퇴직금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아는 후배들이 사업을 하는데 자신을 믿고 돈을 빌려주면 월 4~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혹시 잘못되더라도 경찰공무원인 자신의 퇴직금과 보유 중인 아파트로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합계 3억 4,800만 원을 교부하게 되었다.”라고 차용 경위와 명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돈을 차용하여 카지노 에 이전시인 L에게 투자하고 그로부터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중개 역할을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L에게 피해자의 돈을 전달한 것은 2016. 8. 12. 이전까지일 뿐이고,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상으로는 L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대로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L이 피고인에게 모두 변제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금융자료로 소명하고 있는 금액은 원리금 합계 9,360만 원 정도이다. 한편,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6. 8. 12. 이후부터의 돈은 스스로의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2~3억 원 상당을 당시 친구 명의로 개설한 중국 환전소에 투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계좌거래내역 상으로는 피고인이 그 무렵 돈을 중국의 불법 환전소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피해자에 대한 이자 지급 등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한 정황만 확인될 뿐이다. 피해자로서는 당시 현직 경찰관이던 피고인의 신분을 믿고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만일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퇴직금과 보유 부동산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단지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2017. 10.경 갑자기 구속되면서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시흥시 소재 아파트 2채는 모두 2010년 매수 무렵부터 거래가액의 약 70%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여 실제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그 가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그 중 N아파트 1채는 2017. 12. 20.경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년경 여주시 O 소재 임야를 5,900만 원에 매수하여 보유 중이라고 하나, 현재는 지분 형태로 보유 중이거나 일부 분할된 상태로 보유 중인 것으로 보이고, 임야의 성격상 처분이 용이하다고 보이지 않는데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보유 중인 위 아파트나 임야를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퇴직금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2017. 12. 21. 기준 일시수령액이 2억 1,500만 원 상당이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주장한 바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연금으로 신청하였을 뿐이고, 2018. 8. 23. 출소 후 2019. 7. 10.경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추가로 변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상 각 채권의 발생일자 및 금액 기재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도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나 경찰공제회 등으로부터도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신용카드 대금도 계속 연체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판시 2021고단7648호 사건의 사기죄는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고, 판시 2021고단7757호 사건의 사기죄는 피고인이 당시 현직 경찰관으로 재직하던 중에 저지른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규모는 일부 변제된 금액을 감안하면 편취금액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사기죄 모두 판결이 확정된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내지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