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정481

범죄사실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6. 11. 22. 01: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카페 맞은편 노상에서,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35세)이 자신들의 지인의 이름을 잘못 부른 것으로 오해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은 뒤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의사 F)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G(34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회 엎어치기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내리꽂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E과의 각 대질 부분 포함)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382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D(여, 32세)는 과거 입시학원에서 동료강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00:20경부터 02:20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피해자 D(32세, 여), G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에 손을 두르고, "누나 요새 살이 많이 쪘네."라고 말하면서 뱃살을 만지고, 양쪽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음성파일 청취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 16: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에 있는 청양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를 보건의료원 쪽에서 청양군농협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하던 중 청양초등학교 후문 앞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D(여, 9세)의 좌측 발을 위 차량 우측 앞 바퀴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지의 마찰성 2도 화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km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였고, 횡단보도 통행방법을 준수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들어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한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임을 감안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442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봄이 상당하다. 어린이는 지각능력과 상황판단 능력이 부족하므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운전자가 이를 고려하여 통상의 주의보다 더욱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더욱이 이 사건 사고장소는 청양초등학교 정문 앞에 위치한 횡단보도이고, 피해자가 나온 E문구와 차도 사이에는 인도가 없어 시야가 제한되는 곳이며, 당시는 대낮이고, 사고장소 주변에는 어린이들이 있었으므로, 이곳을 통과하는 운전자에게는 E문구에서 나온 어린이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들 가능성을 고려하여 각별히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동향을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침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는 피해자를 피하거나 그 직전에 정차하지 못한 채 충격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 상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사고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지나가면서 일시정지하거나 쉽게 정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감속하는 등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게다가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편에는 인도가 없어 시야확보가 어려우므로 건물에서 곧바로 차도로 사람이 나올 수 있음을 고려하여 평소보다 더 서행하고 전방, 우측을 주시하는 등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15:53:23에 E문구에서 뛰어 나왔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지 못하고 1초 가량 지난 15:53:24까지 3~4m를 더 진행한 후에야 정차한 사실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 발을 위 차량 우측 앞 바퀴로 충격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횡단보도에 먼저 또는 동시에 진입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4. 03:12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군자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일로 57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높은 점, 반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위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21:5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k7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F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항의를 받자 위 장소에서 20여미터 떨어진 골목 뒤편으로 도주한 직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G지구대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사건 검거보고 1. 음주운전 단속장면 사진(A)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이고 최종 전력 약 4년 전의 것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0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동명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개월 전인 2017. 4. 24.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공소제기된 상태에서 1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0.151%에 이르는 점,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08:31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역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7S플러스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 부위를 2분 9초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7. 4. 16.경부터 2017. 5. 26.경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췌한 범죄 관련 동영상 정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0:2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74, 지하철 7호선 공릉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0,000원 상당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보호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8만 원이 입금된 제일은행 체크카드 1매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동영상 CD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취객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범행장면이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고도 이해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20:30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금광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상로57번길 4 이디야커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3회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8. 14. 22: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병원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E(63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운전석에서 앉아있는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8. 15. 00:1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송파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제1항의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석에서 대기하던 중, 수갑을 풀어달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대기석의 스폰지 벽과 아크릴판을 수십회 내리쳐 아크릴판이 벽면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41조 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 10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에게 배상하고 합의하였으며, 공용물건손상은 수리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가평군 F, 2층 'G 게임랜드'에서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2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타는 불새' 20대, '뉴미스터손'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BANK)가 20,000점 이상이 되면 10,0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 후 그 중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 지급 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업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 현장 상황 등 종합) 1. 각 내사보고(1차 내지 5차 투입) 1. 일반계임제공업 허가신청서,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손님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은 피시방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게임을 하도록 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경륜을 이용한 도박을 하다 적발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1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1988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게임장을 폐업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범행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49

범죄사실 1. 2016. 6.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초부터 피해자 F(여, 40세)와 교제하던 사이로, 2016. 6.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져와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며 벽에 부엌칼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 11.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1.경 광주시에 있는 불상의 산 근처 공터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말을 하자, "그럼 죽어봐"라고 말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를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에게 "죽고 싶어 환장 했냐. 너 죽고 나도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에 칼을 가져다 대고, 칼 손잡이로 머리를 수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6. 12.경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2.경 광주시 남한산성 근처 등산로 초입에서, 피해자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실신하도록 하고, 근처에 있던 불상의 공사장으로 차를 운전해 가, "같이 죽자"고 하며 차 뒷자리에서 위험한 물건인 번개탄에 불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실신하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7. 5. 29.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5. 29. 08:30경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오지 말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밀치고, 그곳에 있던 소형 플라스틱 책상을 들어 벽을 치고, 피해자를 눕혀 놓고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팔, 배를 수회 때리고, "나도 우리 엄마한테는 중요한 자식이다"라고 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찌를 듯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7. 5. 29.경 상해 피고인은 2017. 5. 29. 저녁 무렵 제4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화가 풀리지 아니한 상태로 피해자가 일하는 미용실로 찾아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쏟아버리고, 용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차를 세운 다음 차안에서 안전벨트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왼쪽 팔과 왼쪽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팔 부위 타박상,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연인이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반복하여 행한 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폭행 또는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8. 23:27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휴앤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음주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6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3. 17. 23:30경 화성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F(여, 42세)과 피고인이 살고 있는 빌라의 주차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위 주점 주방에 있던 식칼 2개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를 향하여 식칼을 찌를 듯이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상해사진, 상해진단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경 업무차 알게 된 E(여, 34세) 등과 서울 서대문구 F 소재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만취한 E을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인근에 있는 모텔로 끌고 가 저항하는 E을 제압하기 위해 주먹으로 E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E을 강간하려다 E의 심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치게 되었다. 이에 E이 같은 날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강간상해죄로 신고하여 피고인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인은 E을 압박하여 합의를 유도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죄책을 가볍게 하기 위해 E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1.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강제추행이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E을 강간하려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음에도, "E이 2016. 10. 1. 1시경 술집에서 고소인(피고인)의 얼굴과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인을 추행하고, 같은 날 새벽경 인근에 있는 모텔에서 E을 방에 데려다주고 귀가하려는 고소인의 얼굴 등을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수회 때린 사실이 있으니 E을 강제추행, 폭행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6. 10. 12.경 서울서대문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진단서 사본, 상처사진 1. 수사보고(모텔 내부 CCTV 동영상 기록 첨부 및 동영상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강간상해사건 공소장 사본), 수사보고(성폭력 진료기록,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감정서 사본), 수사보고(구청 CCTV 확인, 모텔 주변 주차장 CCTV 사본)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을 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고, 따라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술집에서부터 술에 만취하여 거의 몸을 못 가눌 정도였는데 피고인과 껴안거나 밀쳐내는 정도의 행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을 만지거나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길바닥에 앉거나 눕는 등으로 거의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잡아 끌어 모텔로 데리고 간 사실, 피해자는 모텔로 가는 중에 대체로 피고인이 잡아끄는 것에 저항하며 다른 쪽으로 가려하였고 순순히 피고인을 따라가지 않은 사실, 피해자는 모텔에 도착해서도 계속해서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며 다른 쪽으로 가려하는 등으로 엘리베이터 탑승을 거부하고 방 앞에 이르러서도 들어가기를 거부하며 방에 들어갔다가도 여러 번 방문을 열고 뛰쳐나왔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를 끌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때리기도 한 사실, 심지어 피해자는 방에서 뛰쳐나와 모텔 카운터에 가서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의 전신에 다수의 멍과 찰과상이 있고 특히 좌측 유방부위에 멍 자국이 있는 사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나 사진상 피고인은 얼굴과 양 팔, 다리에 일부 손톱으로 긁힌 상처와 허벅지의 멍정도가 확인될 뿐인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간상해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은 단순히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 주고 집에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피해자가 술집에서부터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하고, 모텔에 도착해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이 입은 상처는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불법적인 공격을 막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및 폭행을 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고소한 것은 신고사실의 단순한 과장이라고 할 수 없고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피해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행한 범행으로 이미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21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16. 21:00경 원주시 C아파트 201동 417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현관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E이 피해자의 집에 있다고 생각하고 현관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면서 손으로 출입문의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김으로써 출입문을 헐거워지게 하고 출입문 안전고리를 파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아파트 201동 417호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E이 현관 출입문을 열어줘 위 417호 내부로 들어간 후, 피해자 D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무렵 위 417호 내부에 머물러 퇴거불응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아파트 201동 417호 내부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E이 피해자 D(여, 51세)이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 나머지 그곳 현관에 있던 통나무 조각을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지면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출입문 사진, 파손된 안전고리, 통나무 조각, 중문 옆 파손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퇴거불응죄 부분) 1. 주장의 취지 피고인은 E과 피해자의 해명을 듣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잠시 머무른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벌할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 즉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머무른 시간,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위 태양 등(특히 증거목록 순번 24, 25번 등 참조)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24번 수기(手記) 부분 등 참조 등 그 밖의 정상 : 관련 가사사건의 경과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05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21: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18길 1에 있는 외환은행 정릉지점 앞 도로를 보국문로 쪽에서 서경대학교 쪽 이면도로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이면도로는 상가들과 인접하여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서경대학교 쪽으로 도로 가장자리를 보행하던 피해자 D(7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0. 16.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22:00경부터 같은 달 3. 01:00경 사이에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3호실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86,000원 상당의 맥주 25병, 음료수 2개, 안주 등을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및 영업허가증 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사기)로 인한 7회의 벌금 전과와 1회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3.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자숙하지 않고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과 관계를 살펴볼 때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는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기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1.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에 있는 비석사거리 부근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금승사거리 앞까지 B SM7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음주운전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운전한 동기와 경위,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77

범죄사실 2017. 8, 23. 12:23 경 서울 관악구 D 에 있는 지하철2호선 E역 1번 출구 계단에서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S7, 은색, IMEI:F)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있던 베이지색 긴팔 니트, 흰색 짧은 치마를 착용한 피해자 G(여, 22세)의 치마 속을 25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및 동영상 캡처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촬영 부위,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13:14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1층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99만 원 상당의 검정색 남성패딩점퍼 1개를 카트에 담은 후 지하 1층으로 내려가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좋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