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3. 2.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10.경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에서 ‘이 사건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1. 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서산시 C, 동 호] 및 직장(서산시 D에 있는, E식당)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핸드폰 (차량번호 1 생략)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고 2022. 11. 14.경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위 결정을 통지받았다. 1. 피고인은 2023. 8. 19. 23:25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며 그 주변을 배회하던 중 위 아파트 G동 옆 인도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에게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8. 20. 23:14경 서산시 H에 있는 I 앞 석남사거리 인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며 그 주변을 배회하던 중 귀가 중인 피해자에게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8. 23. 09:32경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E식당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며 그 주변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직장,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조사보고서2022처35 임시보호명령과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해), 임시보호명령결정문,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 각 CCTV 영상, 입건전 조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거리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출근하는 동선을 지켜보는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임시보호명령 고지 확인), 수사상황(관련 판례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서, 수사상황(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시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23. 2. 7. 출소 이후 노숙생활을 하던 중 예전에 거주했던 곳이자 익숙한 장소인 이 사건 현장에서 배회하던 중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거나 이동 경로가 겹친 것일 뿐,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를 기다리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법원의 임시보호명령 불이행과 스토킹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를 기다리기 위하여 이 사건 현장을 돌아다녔다고 인정할 수 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와 마주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임시보호명령 결정문에 피해자의 집 주소와 직장 주소가 명시되어 있고(증거기록 51쪽 참조), 피고인도 인정하듯 이 사건 현장은 피고인이 예전에 거주했던 곳으로 피고인에게 익숙한 장소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현장이 피해자의 집 또는 직장 근처라는 사실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임시보호명령 결정문을 받지 못했거나 받았더라도 제대로 보지 않아 피해자의 직장이 어디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총무과에 보관 중인 ‘소송서류’철에 피고인이 2022. 11. 14. 위 임시보호명령 결정문을 전달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49쪽 참조), 법원으로부터 어떤 서류를 받으면 이를 대충이라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 주변을 잘 알고 있어 위 임시보호명령 결정문을 대충 봤어도 피해자의 직장이 어디인지 쉽게 알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집이 어디인지 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3쪽 참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주변을 자주 살피고 때로는 뒤를 돌아보기도 하였고(증거기록 58 내지 60-1쪽 참조), 피해자 직장 근처에 있는 공원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1분 넘게 서 있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41 내지 146-1쪽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 인근을 서성이며 피해자를 기다렸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형 1회, 징역형 2회를 각 선고받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주거근처를 돌아다닐 경우 또 다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붉은 계열 색깔의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54쪽 참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타고 다니는 자전거가 오래되었고 핑크색이라 피고인이 이를 쉽게 알아 볼 수 있고, 피고인 이 사건 당시 I 근처에 있는 사우나 건물에서 자신의 자전거를 찾는거 같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89, 190쪽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이동 경로와 자신이 평소 운동하는 장소가 우연히 겹쳤다고 변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평소 운동하는 장소와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에 따라 접근이 금지되는 피해자의 주거 인근이 상당부분 겹치고, 주변 지리를 잘 아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평소 피고인이 자주 변명하는 내용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88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명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 1회, 징역형(실형) 2회를 각 선고받았고, 출소 후 6개월만인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 인해 처벌받았다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