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8.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형이 확정되었다.1) 1)공소장에는'2014.7.24.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19.위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형이 확정된 것은2014.11.19.로이사건 범행일자인2014.9. 4.이후이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볼수는 없다. 또한 위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은2010.1.12.및2010.10.11. 자범행에 관한것으로서 피고인은2013.2.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달16.위형이 확정된 바 있어2014.11.19.형이 확정된 죄는이사건 죄와 동시에 판결을선고할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함)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 자금으로 대부업을 하던 대표이사 D과 그의 남편 E에게 대부거래 당사자 및 담보로 제공할 토지를 소개하는 일을 하던 중 F의 부동산 매매잔금 7,000만 원을 D이 대신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위조, 행사하고, C로부터 10억 원을 대부받은 G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D의 허락 없이 해제하여 주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2433호 배임 등 피고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위 재판에서 D, E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9. 2. 경 서울서초구 H빌딩 3층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 E는 고소인 A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2433호 배임 등 피고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소인 D은 2013. 4. 23.2) 16:00경 서울북부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피고인 (A)의 근저당 설정에 관한 대리권 유무와 관련하여 'A에게 대리권을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담보로 제공받을 부동산에 대한 답사와 관련하여 '2010년 경 이혼하기 전까지는 E와 같이 답사를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의 C 직원 등재와 관련하여 '2010. 12.경부터약 2개월 간 피고인을 C의 직원으로 등재시켜 놓은 적은 있으나, (대출금이 전혀 회수되지 못하여 2달 후에 급여를 정지하였고, 2009. 11.경부터 2010. 말경까지 피고인을 직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2) 공소사실에는 "2013. 3. 28."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소장에 "2013. 4. 23." D가 위와 같이 증언하였다고 고소한 사실 나아가 실제로 D가 위 법정에서 증언한 것은 2013. 4. 23.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설시한다. 원으로 등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고, 피고소인 E는 2013. 3. 28.(다만 실제 증언한 일자는 2013. 3. 29.이다) 3) 17:00경 같은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담보로 제공받을 부동산에 대한 답사와 관련하여 '2번 정도 같이 간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G이 2010. 9. 17.경 피고인을 통하여 D으로부터 20억 원을 대부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G이 위 돈에 대한 담보로 하남시 J 제4동, 제6동 전체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제공하는데 관여한 적이 없지만 서류를 보고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었고, D, E에게 F 등을 대부거래의 당사자로 소개하지 아니하여 D, E는 F 등이 대부거래의 당사자인지를 알지 못하였으며, D, E는 2010. 4. 14.경 이혼하기 전 2~3차례 함께 담보로 제공받을 부동산을 답사하였고,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약 2개월간 C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E는 J 제4동, 제6동 전체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제공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D, E의 위 진술은 모두 사실이거나 그들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4.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 E를 무고하였다. 3) 공소사실에는 "2013. 4. 23."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소장에 "2013. 3. 28." E가 위와 같이 증언하였다고 고소한 사실 나아가 실제로 E가 위 법정에서 증언한 것은 2013. 3. 29.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설시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D, E의 각 진술기재 1. D.피고인, E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25) 중 일부 진술기재 1. K,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사본)의 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쟁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D, E를 각 무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D의 증언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근저당 설정에 관한 대리권 유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대리권을 준 사실이 없다는 증언 :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근저당 설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고 2010. 3. 2. 11:00 경 태릉 근처 M 법무사 사무실에서 N, 피고인, M 법무사 등을 만났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2010. 3. 2. 오전에 D과 F를 만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으며, F도 '상호저축은행에 양평 땅에 대해서 토지대출하면서 D이 직접 와서 근저당설정을 처리하였기 때문에 그때 D을 알았다'고 진술하였음. 피고인도 검찰에서 D으로부터 정식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음. 담보로 제공받을 부동산에 대한 답사와 관련하여 2010년 경 이혼하기 전까지는 E와 같이 답사를 다녔다'는 증언 : E와 D은 일치하여 2010. 4. 14.경 협의이혼하기 전까지 담보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답사를 다녔으나 이혼 후에는 E가 답사를 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E가 같이 다닌 것은 아니고 다만 추심에 관여했다는 의미로 고소했다'고 진술하였음. D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진술서(순번4)에 '2011. 1. 홍천 임야 3억 건'에 E가 D, 피고인 등과 함께 홍천의 채무자(F를 지칭) 사무실을 방문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일자의 기재가 '2010. 1.'의 오기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어서 이러한 기재만을 믿고 이를 위증으로 고소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피고인의 C 직원 등재와 관련하여 2010. 12.경부터 약 2개월 간 피고인을 C의 직원으로 등재시켜 놓은 적은 있으나, (대출금이) 전혀 회수되지 못하여 2달 후에 급여를 정지하였고, 2009. 11.경부터 2010. 말경까지 피고인을 직원으로 등재한 사실은 없다는 증언 : D은 일관되게 2010. 12.경부터 2개월간 피고인을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한 바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9. 11.경부터 2010. 말경까지 피고인을 직원으로 등재하였다는 근거는 없다고 진술하였음(변호인이 주장하는 순번 19의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D이 위와 같은 등재를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음). 나. E에 대한 부분 담보로 제공받을 부동산에 대한 답사와 관련하여 '2번 정도 같이 간 적이 있다'는 취지의 증언 : E는 예전 일이라 D과 함께 담보물의 답사를 간 것이 몇 회인지 정확히 기억할 수 없고, D을 따라다니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담보물의 답사를 위하여 간 것은 2~3회 가량에 불과하다는 취지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E의 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의 증언시 위 질문의 취지는 D과 이혼 후에도 함께 담보물의 답사를 갔는지를 묻는 것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인 진술 취지상 위 진술이 위증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D과 E가 3곳 정도 동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음 G 2010. 9. 17.경 피고인을 통하여 D으로부터 20억 원을 대부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G이 위 돈에 대한 담보로 하남시 J 제4동, 제6동 전체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제공하는데 관여한 적이 없지만 서류를 보고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증언 : 비록 E가 2011. 4. 7.경 G과 D 사이에 채무관계에 관한 합의시 참석하여 1억 5천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D 명의 영수증의 내용을 작성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E가 2010. 9. 17.경 G으로부터 위 분양계약서를 제공받는 데 참여하였다거나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E는 2010. 4. 14.경 D과 이혼한 후여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E가 위 분양계약서 제공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의 고소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배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상고하여 상고심에 사건이 계속중인 상태에서 D을 위증으로 고소하여 D이 불리하게 되면 D이 합의를 제의하도록 만들고자 이와 같이 D과 E를 무고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2013. 2. 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외에도 수회 전과 있는 점,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무고자들이 무고로 인하여 기소되기에 이르는 등의 피해를 입은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경 서울 서초구 H빌딩 3층에 있는 I 변호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D은 고소인 A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2433호 배임 등 피고사건과 관련하여, 2013. 4. 23.4) 16:00경 서울북부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대부거래 당사자들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였는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채무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였고, 채무자에게 피고인을 C의 자금담당이라고 소개한 사실이 없다', 대부거래 당사자인 F를 만났는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F라고 소개해 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F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에게 F 등을 대부거래의 당사자로 소개하지 아니하여 D F 등이 대부거래의 당사자인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D의 위 진술은 사실이거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4.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2. 판단 4) 공소사실에는 "2013. 3. 28."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소장에 "2013. 4. 23." D가 위와 같이 증언하였다고 고소한 사실 나아가 실제로 D가 위 법정에서 증언한 것은 2013. 4. 23.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설시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개한 대부거래의 채무자인 F와의 관계에서,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근저당 설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고 2010. 3. 2. 11:00경 태릉 근처 M 법무사 사무실에서 N, 피고인, M 법무사 등을 만났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2010. 3. 2. 오전에 D과 F를 만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으며, F도 '상호저축은행에 양평 땅에 대해서 토지대출하면서 D이 직접 와서 근저당설정을 처리하였기 때문에 그때 D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D은 이 법정에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증언하였음),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D은 적어도 2010. 3. 2. 에는 F를 만나 F가 실질적인 채무자임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모두 배제되기에 이를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