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사람이고, G은 서울 금천구 H 이하 불상지에 있는 'I철학원'을 운영하던 승려이며, 피고인은 위 I철학원의 신도로서 피해자에게 위 G을 소개하여 피해자가 위 G에게 천도제를 부탁한 것을 계기로 서로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이나 위 I철학원에서 또는 전화로 피해자에게 위 G을 지칭하며 "스님이 인천 강화군에 소유하고 있는 절을 다시 짓고 있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스님에게 돈을 빌려 줘라,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절을 다시 지으려고 했던 인천 강화군 K 소재 건물은 승려인 G이 아닌 피해자의 가사도우미인 피고인 소유의 건물이었고 절을 다시 지은 이후에도 피고인이 소유하며 위 G과 함께 운영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은 2007. 9.경 법원에서 면책 허가 결정을 받는 등 다른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G도 사업 실패로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이나 위 G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4.경 위 G의 딸 L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차용증 1. 이체확인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소65148, 위 법원 2016나2912 사건의 각 판결서 사본 1. 수사보고(G 파산신청서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면책 확정증명원 첨부) 및 각 첨부 서류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절은 피고인과 G이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나,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린 사람은 G이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바 없으며, 피고인과 G은 위 절을 매도하여 위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절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주된 운영 주체는 승려인 G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G이 저 몰래 천도제를 해서 제가 내쫓았어요."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G이 위 절을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말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말이고 저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제가 주인인 줄 아니까. 주인이라고 할 필요가 없죠. 제가 돈 들여서하니까. 광명이고 강화고 제가 주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라고 대답하였으며, '천도제 해서 생긴 돈은 누구 거에요.'라는 질문에도 "원래는 제 거죠. 제집 이니까. 그런데 저분(G)이 제 것을 다 가로채서 한 거죠."라고 대답하였다. G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G의 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피해금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위 절은 피고인이 승려가 아니므로 승려인 G에게 천도제 등의 시행 등을 맡겼을 뿐, 그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사실상 피고인이라고 보인다. 즉, 피해자와 사이에 위 절에 관하여 이루어진 금전 소비대차는 그 명목과 용도를 고려할 때 결국 피고인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바 없고, 시간이 지난 후 차용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증인 F, G은 각 이에 배치되는 증언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였는바, 피해자는 G이 아닌 피고인과 인적 신뢰관계가 있다고 보이며,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나2912)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을 소개하였고, 위 절의 재건축을 위하여 G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 편취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이미 파산·면책을 받았고, G의 당시 채무도 상당히 많다. 피고인과 G은 실제로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7년 동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고, 적어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G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적절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 처분 사실 자체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연월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장소도 피해자의 집 또는 철학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직접 대면한 것인지 전화로 말한 것인지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였다는 데 있는바, 공소사실 인정 여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달린 것으로서 기망행위를 한 구체적인 날짜나 장소가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기망행위의 시기, 장소가 대략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기망행위의 내용과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와 같은 시기, 장소를 세부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수사 개시 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기억의 비산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피고인에 방어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2,1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공탁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패소가 확정되고 이 사건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면서 유죄의 심증이 개시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무려 6년 반이 지날 때까지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않고 있었다. 위 공탁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금 채무는 이 사건 판결일 현재 약 390만 원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 변명만 늘어놓고 있을 뿐 반성의 기미를 전혀 찾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