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0고단1145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온라인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P2P 사이트인 'B' 사이트(D)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P2P 사이트를 통해 거래되는 각종 디지털자료가 음란물이거나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등 불법적인 온라인콘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08. 9. 24. 부산 남구 E 4층에 위 B 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면 다른 회원들이 그 콘텐츠를 다운로드받을 때마다 지급한 요금을 업로더들과 일정 비율로 나누는 방법(속칭 리워드제도)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고, 2009. 8. 26. 현재 위 사이트 회원은 약 35만명에 이른다. 피고인 A은 위 사이트 모든 회원들에게 디지털 자료를 업로드 할 수 있는 권한과 업로드된 디지털 콘텐츠를 게시판을 통해 영화, 드라마, 애니, 게임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검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디지털 자료를 원하는 다른 이용자들이 게시판 열람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디지털 자료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고,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회원 가입을 하는 경위 5,000포인트를 제공하고, 회원들이 출석체크를 하면 200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하며,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장려하기 위해 '전송왕', '공유왕', '초대장 이벤트'등을 통해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많이 하거나 회원을 유치한 업로더 및 다운로더에게는 특별 포인트를 제공하고, 다운로더가 디지털 콘텐츠 등을 다운받은 후 그에 대한 리뷰를 작성할 경우 그 작성 대가로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 관리하였다. 피고인 A은 다운로드시 다운로더들로부터 일정 요금을(IMB당 2포인트)과금하여 그 중 50%를 업로더에게 제공하고, 나머지는 50%는 피고인의 수익이 되도록 하고, 업로더들로 하여금 옥션, G마켓 등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상품을 선택하고 선택한 상품을 위 B 사이트 게시판에 신청하면 피고인이 위 인터넷 쇼핑몰에 구매대행신청을 하여 상품이 업로더에게 배송이 되도록 한 다음, 업로더들로부터 그 구매 상품의 가액 만큼의 포인트를 차감시키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관리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자신의 사이트를 통해 저작재산권 대상 디지털 콘텐츠 및 음란물이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저작권자나 수사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형식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 판매자들이 업로드한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저작권법 위반 피고인은 2008. 10. 1.경부터 2009. 7. 30.경까지 위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 B사이트의 회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KBS 예능프로그램인 'F'등 제휴되지 아니한 온라인 콘텐츠 6,715개, 클래식 음악 679개 등 불법 저작물이 저장된 사무용 컴퓨터를 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B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들과 파일을 공유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나.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08. 10. 1.경부터 2009. 8. 26.경까지 사이에 위 B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적극적인 환전, 홍보 및 각종 편의제공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운로드를 원하는 이용자들에게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업로더 G은 저작재산권 보호대상의 영화 등 총 6,010개의 파일을, 같은 H는 총 2,758개의 파일을, 같은 I은 총 16,566개의 파일을, 같은 J은 총 13,743개의 파일을 각각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디지털 콘텐츠 등을 언제든지 쉽게 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은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등 방대한 양의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콘텐츠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B 사이트에 업로드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8. 10. 1.부터 2009. 8. 26.경까지 592,531,381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I 등 다수의 업로더들이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해주어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챔해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송치의견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증기기록 276면, 300면, 325면, 348면) 1. B 전용브라우저 제공화면 캡쳐(증거기록 94면) 1. 금칙어 설정 여부 확인(증거기록 40면), 저작권법위반 방조행위(리뷰) 확인(증거기록 132면), 저작권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확인(증거기록 165면), test 공유서버 업로드 내역(증거기록 257면) 1. 포인트를 이용한 상품구입 방법 확인(증거기록 50면), 상품제공내역 확인(증거기록 54면) 1. 소액결제 금액 확인(증거기록 223면), 정액제 및 포인트 충전화면(증거기록 227면),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증거기록 393면, 395면), 결재수단별 거래금액 확인(증거기록 411면)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이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 저작권 침해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P2P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그 행위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행위자의 속성으로서의 상습성을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포괄하여 영리를 위한 상습 저작권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영리를 위한 상습 저작권침해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포괄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영리를 위한 상습 저작권침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영리를 위한 상습 저작권침해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저작권법 위반방조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이트를 폐쇄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저작권법위반방조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위 P2P사이트를 폐쇄하였으나, 인터넷 성인유료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한 화상을 공연히 전시한 사실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