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젖소, 한우 등을 사육하는 목장을 운영하면서 F 직원 G, H 직원 I 등의 권유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축주들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소, 돼지 등 가축을 보험 목적물로 하여 가축이 사망하거나 긴급도축(경추 골절, 사지골절 및 탈구, 난산, 산욕마비가 발생한 소를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함으로써 발생한 축주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50%는 축주가 부담한다. 보험사고 시 축주에게 지급하는 보험가액은 농협이 정하는 '소의 보험금 산정을 위한 보험가액 결정' 기준에 따라 정하되 고기, 가죽 등 이용물 처분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며, 이용물 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축주와 소매매상 사이에 작성하는 가축매매계약서가 소명자료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현장 출장시 촬영한 소의 사진, 수의사가 작성하는 진단서가 소명자료로 각 활용된다. 피고인들은 젖소, 한우 등을 사육하는데 투입되는 사료비 등에 비하여 상품성 있는 우유가 생산되지 않거나 소의 연령이 많아 고기값을 제대로 받기 어렵거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질병이 걸리는 등으로 처분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소에 대하여 보험담당 직원, 소운반상 등과 함께 고의로 소를 넘어뜨린 후 사진을 찍은 다음 수의사로부터 실제 소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마치 고관절 탈구 등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하여 소가 쓰러진 것으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 받고, 보험 처리할 소의 실제 매매대금 보다 적은 금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2. 19. 경 충남 예산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소운반상 K과 함께 사육 중인 소의 다리에 줄을 묶은 뒤 이를 잡아당기는 기구를 이용하여 소를 고의로 넘어뜨린 후 소의 사진을 촬영하고, 수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부받고, 매매 대금이 허위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G, L는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마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서류 및 전산 작업을 하여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K, G, L와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중앙회 보험금 지급 심사 부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10. 3. 2. 경 피해자 농협중앙회로부터 보험금지급승인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1,69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3. 21. 경까지 피해자 농협중앙회,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총 96회에 걸쳐 합계 178,114,920원의 보험금지급승인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2. 27. 경 충남 예산군 M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소운반상 N과 함께 사육 중인 소의 다리에 줄을 묶은 뒤 이를 잡아당기는 기구를 이용하여 소를 고의로 넘어뜨린 후 소의 사진을 촬영하고, 수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부받고, 매매 대금이 허위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G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마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서류 및 전산 작업을 하여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N, G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중앙회 보험금 지급심사 부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10. 1. 18. 경 피해자 농협중앙회로부터 보험금지급승인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1,657,28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 24.경까지 피해자 농협중앙회,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총 68회에 걸쳐 합계 131,956,340원의 보험금지급승인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 31.경 당진시 O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소운반상 N과 함께 사육 중인 소의 다리에 줄을 묶은 뒤 이를 잡아당기는 기구를 이용하여 소를 고의로 넘어뜨린 후 소의 사진을 촬영하고, 수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부받고, 매매대금이허위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G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마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서류 및 전산 작업을 하여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N, G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중앙회 보험금 지급심사 부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10. 2. 9.경 피해자 농협중앙회로부터 보험금지급승인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1,706,16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2. 20.경까지 피해자 농협중앙회,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총 67회에 걸쳐 합계 133,134,690원의 보험금지급승인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8. 10.경 충남 예산군 P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소운반상 Q과 함께 사육 중인 소의 다리에 줄을 묶은 뒤 이를 잡아당기는 기구를 이용하여 소를 고의로 넘어뜨린 후 소의 사진을 촬영하고, 수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부받고, 매매 대금이 허위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G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마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서류 및 전산 작업을 하여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Q, G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중앙회 보험금 지급심사 부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10. 8. 26.경 피해자 농협중앙회로부터 보험금지급승인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589,6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3. 5.경까지 피해자 농협중앙회,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54,061,130원의 보험금 지급승인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R, G,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T, U, K, N,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보험금 지급 받은 자료,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각 보험 납입내역 조회, 각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1. 각 계약내용 조회, 보험 납입내역조회, 납입보험료 현황 1. 각 가축재해보험 청약서, 각 거래신청서, 각 요구불예금 원장 조회 1. 음성축산물 공판장 도축여부 내역알림, 각 도축장 의뢰명단, 긴급도축 내역알림, 도축의뢰결과, 기립불능 소 도축검사 실적 1. 각 가축재해보험 청구서 1. 각 보험청구정리 자료 1. 가축재해보험약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정부로부터 보험료를 보조받아 가입한 가축재해보험제도를 악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그 금액이 다액인 점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편취한 보험금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들이 그동안 성실하게 축산업에 종사해 온 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 D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위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과정,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학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