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99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8.경 피해자 ㈜ G(이하 '피해회사'라고 함, H의 계열사임)에 입사한 이후 2009. 9. 30.경 H의 계열사인 I 유한공사(이하 'J'라고 함)에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2010. 9. 30.경 퇴사한 다음 2010. 10. 4. 피해회사와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 랴오닝성 단동시 진흥구 K에 있는 'L유한공사'(중국의 'M회사' 계열사)의 대표로, 피고인 B은 2002.경 병역특례로 피해회사에 입사한 이후 2009. 9. 30.경 J로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2010. 8. 27.경 피해회사를 퇴사한 다음 위 L유한공사의 생산부장으로, 피고인 C은 1996.경부터 2010.경까지 피해회사의 영업담당부서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다음 위 L 유한공사 임시 직원(한국 판매법인이 설립되는 경우 영업이사로 예정)으로 각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해회사는 1987.경부터 국내 고압가스 용기 제작 사업을 시작하여 747억 원 상당의 비용과 기술 및 인력을 투입하여 초고순도 용기, 점보실린더 용기(초대형 용기), Y-TON 실린더 용기(용기 입구가 Y자 형태의 용기), 튜브 트레일러 용기(초대형 용기를 여러 개 묶어 트레일러 차량에 장착한 형태) 등 이음매 없는 강제 고압 가스용기(용접하지 않고 철강으로 만든 고압가스 용기) 제조기술과 고압가스 용기를 만들 수 있는 기계 설비를 구축하여 축적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점보실린더(초대형) 용기 제조 기술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하여 기술력을 인정받아 전 세계 시장의 약 25%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용기와 접합되는 밸브까지 장착하여 가스용기 완제품을 만드는 업체는 세계에서 유일하여 연 3천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한편 피해회사는 고압가스 용기 관련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술의 누설 및 유출 등을 금지하는 취지의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물론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취급하는 모든 직원을 상대로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누설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보안서약서 및 양심근로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하청업체와 같은 거래처와 자재거래기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안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J 설립시에도 중국 설비업체와 상호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보안유지를 강제하는 내용으로 계약 체결하는 등 보안 관리에 노력하였다. 또한 영업비밀 파일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회사의 전산관리팀이 2007.경 침입탐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방화벽을 설치하고, 개인용 저장장치(USB 등)를 전산관리팀에 등록한 다음 사용토록 하고, 수시로 사내 이메일을 통하여 암호 설정, 화면보호기 설정 등 요령을 교양하고, 전산관리 절차서를 만들어 전산 사용을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대하여 모두 전자결재 의뢰서를 제출, 승인받아 사용하고 전산보안 시스템(PC-DRM)을 도입하여 회사에 설치된 모든 사무용 컴퓨터에 설치하고, 파일 저장시점에 작업파일(한글문서, 엑셀, 캐드파일 등)이 자동으로 암호화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외장형 하드 및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통해 승인되지 아니한 컴퓨터에서 열람하는 경우 읽을 수 없도록 하고, 외근 시 노트북 등 내부 네트워크를 벗어나는 경우 마지막 사용자의 정보로 10일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설정하며 장기출장, 파견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부서장 승인을 받아 문서보안 프로그램을 삭제하여 사용하도록 예외를 두어 운용하는 등 수시로 문서보안 시스템 사용방법 및 보안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 도면을 주고받을 때 사내 이메일을 이용하도록 하고 대용량 파일 전송 시 암호화를 필수로 하고 있으며, 전산보안팀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설계도면을 거래처에 제공하는 경우 쓰기가 금지된 pdf파일 형식으로 제공하며, 문서는 대외비, 보안 2등급, 보안 3등급으로 분류하고, 설계팀에서는 USB 사용을 금지하고 다른 부서 직원을 포함한 모든 외부인의 설계실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특히 문서를 암호화하여 허가된 사용자가 허가된 범위 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도록 통제하는 보안시스템을 운용하여 등록사용자만 문서 열람이 가능하고 열람 기록이 자동 저장되어 누가 어떤 자료에 접근, 열람, 저장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하여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을 가져가는 경우라도 10일 후에는 문서를 볼 수 없도록 하는 등 회사 영업기술 등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G 녹산공장에서 각 생산·공무 과장과 현장 공무팀 반장으로 근무하다가 피해회사의 주력제품인 '이음매 없는 강제 고압가스용기' 제조를 위한 공장설비, 유지보수, 개선, 생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회사가 신규로 중국 계열사인 J를 설립하면서 각 차장, 주임 직책으로 파견 근무를 하던 중 2010. 5. 8. 경 중국에서 피해회사와 동종업체의 설립을 계획하던 중국 M회사의 인사채용 담당자 N로부터 300만 위안(한화 5억3,100만 원 상당)의 이직 일시금에 A에 대해서는 신규설립 업체의 경영책임자 직책과 연봉 120만 위안(한화 2억1,240만 원 상당), B에 대해서는 생산부장 직책과 연봉 60만 위안(한화 1억620만 원 상당) 그리고 신규 업체의 지분 5%, 고급 아파트, 승용차 등의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받은 다음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몰래 유출하여 중국 M회사으로 차례로 이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피해회사 재직 시 "회사의 비밀 정보를 본인이나 타인을 위한 이용 또는 공개 및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보안서약서와 양심근로서 약서 및 중문으로 작성된 투명업무를 위한 확인서 등에 따라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퇴사하면서 반납하여야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저장 및 외부 반출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녹산 공장에서 J로 파견근무를 하게 되면서 J의 고압가스용기 제조공장 설립에 필요하여 업무상 취득한 공장 레이아웃(공장설비도면) 및 설비 관련 스피닝 머신(압력용기의 양쪽 끝단을 봉합하는 기계) 도면, 로딩(파이프를 공급하는) 장치와 언로딩(파이프를 배출하는) 설비도면, 산소화구(용기 끝단을 달구기 위한 토치) 도면, 쇼트기(파이프 표면 불순물제거장치) 설비도면, 스피닝 머신 스위벨 도면, 고압가스 용기 열처리 설비에 관한 도면, 36인치 스피닝 머신 용기 고정용 차킹(잡아주는) 고정부 도면, 내압 시험 설비도면(사용하고자 하는 용기를 어떤 수조에 넣고 압력을 견디는지 테스트하는 설비), 용기 도장 시설 설비(용기를 다 만든 후 페인트 칠하는 설비) 및 건조 테이블 도면, 네크 절단기(용기 끝부분을 절단할 수 있는 기계) 도면, 스피닝 머신 회전 도면, 성형부(용기 끝단부) 로라 공구대 도면, 초고 순도 내부 세척설비 도면 등 신축공장 설비에 필요한 기술·경영상 모든 영업비밀을 중국 M회사으로 이직하면서 유출하여 가기로 마음먹고, 2010. 5. 17.경 내지 같은 달 18.경 피해회사가 추진 중이던 36인치(지름 910) 스피닝머신 관련 도면을 취득한 다음 2010. 8.경 내지 같은 해 9.경 중국 상해시에 있는 피해회사의 계열사인 J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피해회사가 수 년 동안 연구, 개발한 이음매 없는 고순도 초대형 고압가스제조 생산라인 등 공장설비에 필요한 핵심 기술도면 및 경영상 핵심 영업비밀 자료 등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4012개 파일을 반납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중국 M회사에서 신규로 설립예정인 고압가스 용기 제조 설비 공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전산팀에 등록하지 아니한 개인 노트북에 저장하여 퇴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가 기술개발비 등으로 747억 원 상당이 투입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중국 L 유한공사의 경쟁력 강화로 발생할 고압가스 용기 공급으로 인한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1) 피고인들이 직접 취득한 영업비밀 누설, 사용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8. 8.경 중국 J 사무실에서, 중국 M회사 인사채용 담당자인 N로부터 피해회사의 고압가스 용기 도면 및 이직한 다음 M회사을 위하여 건립하게 될 M회사 단동공장의 레이아웃 도면을 요청받고 피해회사 설계팀에 요청하여 제조공장 레이아웃 도면 캐드파일을 전달받은 후 내부 설비도면은 그대로 사용하고 일부만 수정한 캐드파일과 평소 보유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고압 가스용기 관련 세부도면 등을 첨부하여 '요청자료 발송 건 및 단동 초대형 제조라인 레이아웃 초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B의 개인 이메일(O)에서 위 N의 이메일(P)로 전송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8. 30.경 내지 2011. 9. 15.경까지 중국 요녕성 단동시 진흥구 K에 있는 L 유한공사 사무실에서, 거액의 이직대가 등을 약속받은 다음 시행착오를 줄이고 공사기간을 단축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와 거의 동일한 초대형 고압가스 용기 설비공장을 신축하면서,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폐기·반납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나온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L 설계팀에 건네주어 피해회사의 로고를 M회사 로고로 변경하거나 일부 치수만 수정하고 M회사의 로고로 변경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327개의 영업비밀 자료를 사용하여 중국 M회사의 단동 공장부지에 'L 유한공사'라는 고압가스 용기 제조업체를 신규 설립함으로써 피해회사와 동일한 설비 공정 라인을 구축하는 등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327개의 피해회사의 기술 및 경영상 영업비밀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2) 피해회사 직원 및 협력업체로부터 취득 범행 가) Q으로부터 취득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26. 14:13경 중국 요녕성 단동시 진흥구 K에 있는 L 유한공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Q에게 M회사으로 이직하면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고 제안한 다음 이직 후 추진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Q으로부터 피해회사가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하여 축적한 초고순도 용기 공정에 관한 공정별 중요 절차서에 해당하는 사진 및 장비구축 금액 등이 담긴초고순도용기 개발보고 R1.pptx라는 파일을 피고인 A의 개인 이메일(R)로 전송받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나) S으로부터 취득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12. 14:43경 위 L 유한공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가 연구, 개발한 영업비밀인 국제해상 위험물 규정에 따라 작성된 튜브 트레일러와 고압가스 용기의 조립 방법과 관련 작업지시서 및 수주승인서 등 IMDG(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s) 관련 서류가 필요하자 이를 보유하고 있는 피해회사 협력업체인 T회사 대표 S에게 마치 중국 M회사 한국 조립공장 법인 대표 직책을 보장할 것처럼 말하여 그로부터 피고인 B의 개인 이메일(O)로IMDG작업지시서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송받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다) U, V로부터의 취득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5. 13:30경 위 L 유한공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가 연구개발한 튜브 트레일러와 가스 용기를 장착하는 방법에 관한 도면 등이 필요하자 이를 보유하고 있는 피해회사 협력업체인 W회사 대표 U과 직원 V에게 L회사에서 대량 발주를 줄 것처럼 말하여 그들로부터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초고순도 가스(nf3:삼불화 질소, sih4:실란) 용기를 튜브 트레일러에 장착하는 방법에 관한 도면 등 관련 서류인nf3/sih4 도면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피고인 B의 개인 이메일(O)로 전송받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 재직시 "회사의 비밀 정보를 본인이나 타인을 위한 이용 또는 공개 및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보안서약서와 양심근로서약서 등에 따라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퇴사하면서 반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저장 및 외부 반출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31.경 오산시에 있는 피해회사 계열사인 'X회사' 사무실에서, 위 X회사을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에서 담당하던 고압가스용기 도면 및 거래업체 정보, 국내시장 현황 등 영업비밀 자료 등을 피해업체에 반납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합계 3,940개의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파일을 피고인의 외장형 하드 디스크에 저장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구개발, 시장조사 등으로 투입한 시장 교환가격에 상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Y, Z, AA, Q, S,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Z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U, AA, AB, AC, AD, Z,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8, 9, 43, 44) 1. 각 보안서약서, 양심(성실)근로서약서, 퇴직신청서(증거기록 103쪽 내지 112쪽, 126쪽 내지 128쪽) 1. 투명업무를 위한 확인서(증거기록 121쪽 내지 123쪽)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외국사용 목적 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가. 피고인 A, B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영업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이때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바,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인바, 피고인들이 취득하고 사용한 판시 파일 내용은 피해회사가 오랜 시간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만든 피해회사의 중요한 재산적 가치를 지닌 영업 자산으로서 피고인들이 외국의 업체를 위하여 위 영업비밀을 취득 및 사용한 행위는 피해회사에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판시 파일에 담긴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이를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것이어서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위 법리에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파일내용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피해회사에 의하여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피해회사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영업비밀임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위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변명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및 범행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피해회사에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하여는 잘못을 시인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에 사용하는 등으로 피해회사에 재산적 피해를 가져 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측면에서 비난을 면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에 달리 경제적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