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4.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지산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동 '자동차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8. 24. 00:36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C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D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서명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담당 경찰관인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A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도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22:05경 경기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청송마을 성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뉴고려병원 앞 도로까지 약 4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번씩이나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7.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6. 16. 21:4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세차장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5

범죄사실 [2014고단115] 피고인은 서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에서 시공한 보령시 E 하수도 정비 공사현장에서 2013. 6. 1.부터 2013. 10.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F의 임금 합계 7,832,2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4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232,2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31] 피고인은 서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에서 시공한 보령시 E 하수도 정비 공사현장에서 2012. 5. 29.부터 2014. 1.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G의 임금 합계 18,893,548원과 퇴직금 5,600,207원 등 합계 24,493,75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의 각 진정서 [2014고단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하수도 정비공사에서 적자가 발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도급인인 경남기업 주식회사로 하여금 피해자 G에게 합계 25,651,015원을 변제하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위 D에서 2013. 4. 22.부터 2013. 10.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11,648,3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10. 2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D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08.경부터 2013. 11. 27. 01:27경까지 위 모텔 208호실에 청소년인 E(18세, 여)를 F(24세, 남)와 남여혼숙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청소년유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자백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02:44경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성동 66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고 여기에 피고인의 직업과 과거 전력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4길에 있는 대게나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아중역 쪽에서 마당제사거리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 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의 라이트를 켜지 않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7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1. 피의차량 수리이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및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21:41경 혈중알콜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북도청 남문 앞 도로에서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21:38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행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범계사거리 앞 도로를 부흥고삼거리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2차로 상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그곳은 차량 유도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도선을 벗어나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던 E 택시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주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5.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4. 8. 18.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2로에 있는 환경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조회, 차적조회' 1. 현장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0형제12577호 약식명령문', '2014형제11650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전인 2014. 7. 17. 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단속 당시 운전을 하고 있던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위와 같은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한 처벌 전력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최근에 여러 차례 범하여진 도로교통법위반 행위의내용이나 그 간격, 처벌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3.5톤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3.13:4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대로를 대구 방면에서 안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경북 군위군 군위읍에 있는 사직사거리를 직진하게 되었다. 위 사직사거리는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그곳을 지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차량신호에 따라 운행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등인 차량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 사직리 방면에서 군위읍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위를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목격자 E의 진술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일반가중인자]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감경인자]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1. 3. 17. 21:30경 위 업소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이용허락 없이 무단으로 위 협회에서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인 D 작사, E 작곡 F 외 다수 곡을 컴퓨터에 의한 영상 반주기로 반주하게 하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반주음악으로 사용, 가창하게 하여 저작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따른 친고죄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16. 피고인에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의 내연관계를 일방적으로 끝내고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2013. 12. 6. 12:00경 강원 양양군 D, 101동 304호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친구인 E(여, 55세)과 F(여, 56세)의 휴대전화에 자신과 피해자가 나체로 찍은 사진을 전송하여 반포하고, 피해자의 친구인 G(여, 56세)의 휴대전화로 같은 사진을 전송하여 반포하려 하였으나 위 G가 휴대전화 번호를 이미 변경하여 사진이 전송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만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9. 22: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연석 위에 앉아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을 보고 그 옆에 앉은 다음 한쪽 손을 피해자의 등 뒤로 둘러 어깨를 스치듯이 만지고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2회 받았을 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공근로를 하면서 처와 9세 아들을 부양하여 오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노상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가볍다고는 할 수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24.00:50경 경기 의정부시 B건물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 중, 피해자 C(51세)이 피고인에게 신호가 바뀌자마자 경적을 울렸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신고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발곡프라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 서서 한손에 핸드폰을 들고 한손으로 피고인이 진행하여 오는 차량을 손짓으로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D SM7 승용차를 피해자를 향해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사진, 상처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9년경 동종 전과 이후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19:00경 김천시 C아파트 1단지 108동 2502호 피고인의 집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6세)에게 피해자의 외도 문제를 추궁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대답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동기가 갖는 병적인 성격과 비록 이 사건으로 이혼하였으나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하여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D으로부터 춘천시 E에 있는 위 D의 주택지붕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주이자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위 공사의 근로자인 피해자 F(54세)으로 하여금 위 주택 옥상에서 철골파이프 용접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주택 옥상의 높이는 7m이고, 사방이 개방되어 있어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안전대를 지급하여 근로자들에게 이를 착용하게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추락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안전대를 걸지 않고 위 주택 옥상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40경 균형을 잃고 건물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위와 같이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춘천시 백령로 156에 있는 강원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사업자등록증 1. 지붕개량공사 계약서 1. 재해현장사진 1. 건설업 안전, 보건 감독 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 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00:08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파대로 32길 15에 있는 금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에서 2003. 3. 21. 벌금 100만원의, 2010. 5. 10.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에서 2004. 5. 7. 벌금 150만원의, 2005. 4. 29. 벌금 30만 원의, 2011. 12. 12.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음주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최근 4년 가까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7. 9.경 동업자 E의 F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F가 2010. 7. 9.경 피고인 A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0. 21. 피고인 A 이 패소판결을 받았고, 피고인 A이 상고하였으나 2012. 1. 27.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1. 11. 24.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에서, 피고인 A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 B 소유인 광명시 G 지하1호 빌라에 관하여 H 명의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H에 대한 2억 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에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여 채권자인 F를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은 피고인 B의 딸 I의 남편인 사실, I는 2008. 5. 30. 서울 강북구 J 지상 주택을 K에게 매도하고, 2008. 7. 18. 잔금으로 1,000만원권 수표 12장, 400만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 B은 같은 날 I로부터 위 수표들을 건네받아 국민은행 L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08. 8. 11. 출금하여 서울 종로구 M 소재 여관의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한 사실, B은 위 M 소재 여관의 임대차를 종료한 후 그 임차보증금을 사용하여 서울 종로구 N 소재 O모텔, 화성시 소재 P모텔, 서울 강북구 Q 소재 R모텔을 순차로 임차, 경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부부 사이에는 예외적으로 부동산명의신탁이 허용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이 H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위 J 지상 주택의 취득 자금 출처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I가 위 주택을 취득한 시점인 2005.경에는 H과 I의 연령이 이미 37세, 35세였고 H은 롯데그룹에 근무하면서 소득활동을 하여 왔으므로, 그들에게 주택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만약 그 취득 자금 중 일부가 피고인 B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택은 자금을 증여받은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이므로, 그 취득 자금의 출처가 어떠한지는 피고인 B의 채무가 허위인지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9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B건물, 405호 소재 C(주)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가스시설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11. 1.부터 2013. 6.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1. 5월, 6월, 7월 임금 합계 5,000,000원, 2013. 1월, 2월, 3월, 5월, 6월 임금 합계 5,35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3,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퇴직금 15,603,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29.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B 한국메리트 4.5톤 트럭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를 변경하려는 자는 행정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4. 8. 18.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 소재 상호불상의 공업사에서 위 트럭의 적재함에 2m 크기의 철골 구조물 2개를 용접하여 설치하고, 난간대를 10cm 정도 높인 다음 4개의 철골 구조물을 용접하여 고정하는 방법으로 물품적재장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구조, 장치 변경 차량 확인 및 사진 첨부), 자동차등록증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5. 08: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 앞 마당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고속버스의 주차와 관련하여 피해자 D(44세)와 시비가 되자 "니기미 씨발"이라며 욕설을 하고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소지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B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4. 11. 19 22: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에 있는 장소불상 도로에서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모자보건센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23:5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효자촌 임광아파트 312동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여, 32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신원일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9. 16. 20: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사과 1박스, 배 1박스, 햄 1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0. 3. 19. 12:30경부터 15:00경 사이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44에 있는 제주경마장 후문 입구 굴다리 아래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F 테라칸 차량의조수석 뒤 유리창을 돌로 내리쳐 깨뜨린 후 그곳에 있던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전과 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피해 자체는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위해 15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한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0.부터 2013. 7.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3. 5. 임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104,339,2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며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체불임금 중 상당 금액에 대하여 원청업체로부터 근로자들에게 직불처리방식으로 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남은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02:30경 사천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2홉들이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21: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앞길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E(64세)이 운전 중에 끼어드는 차량을 향해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왼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밀고 주먹으로 정수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및 진료확인서 첨부, 수정된 진단서 재 제출) 1. 진단서(증거기록 제54쪽)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 ~ 징역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 결정]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발생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약 20년 전 것이고 그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5. 21:4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내동에 있는 대성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는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이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대성철강 앞 도로를 안동 방면에서 불암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5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위 마티즈가 서행을 할 경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한 과실로 위 마티즈가 시속 10km로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여 피고인의 아반떼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마티즈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가 2차로를 따라 시속 20km 정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 조수석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터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 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35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9, 11~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