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3875

공소사실의 요지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 저녁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 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정부는 2008. 6. 2.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관보 게재 유보'를 발표하였으나, 대책회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철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합의 전면 재협상 등을 촉구하기 위해 2008. 6. 5. 부터 2008. 6. 8. 까지 '고시철회 전면 재협상을 위한 72시간 릴레이 국민행동'을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책회의는 2008. 6. 6. 19:00경부터 20:30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문 앞 태평로, 서울시의회 앞, 프라자호텔 정문 앞, 광학빌딩 앞 등 전차로에서 '미친소 너나 처먹어 미친소 반대, E 반대, 시민이 테러범인가요'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차량 2대, 발전차량 등을 설치한 후 약 45,000명이 깃발, 태극기, '공공의 적, 쇠고기 수입반대'라고 적힌 손피켓, 유인물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F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참가자 최대 56,000여명은 2008. 6. 6. 20:35경부터 23:15경까지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제1대오는 G, H 의원을 선두로 한국은행로터리, 명동, 을지로입구, 종로2가로터리, 종로1가, 세종로로터리 앞까지, 제2대오는 한국은행로터리, 명동, 을지로입구, 종로1가로터리, 안국로터리 앞까지, 제3대오는 서소문로터리, 의주로로터리, 서대문로터리, 신문로로터리, 세종로로터리 앞까지 각 행진하면서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최대 25,000여명은 2008. 6. 6. 23:15경부터 다음 날인 2008. 6. 7. 03:25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신문로 새문안교회 앞, 한국일보 앞, 금강제화 앞, 금호아시아나 앞 등의 각 전차로를 점거하고, "D은 물러가라, 쇠고기 수입 재협상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경찰이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어 끌어당기며 타이어의 바람을 빼고, 경찰버스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경찰버스를 넘어 청와대 방면으로 가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면서 몸싸움을 벌였다. 피고인도 2008. 6. 6. 17:00경부터 2008. 6. 7. 03:10경까지 서울시청 앞 등지에서 개최된 촛불집회에 참가한 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로 진출하여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그 일대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위 집회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참가하고,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공동하여 종로 일대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각 참조). 검사는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채증영상 판독자료 수사의뢰 보고, 정보종합상황보고서 사본, 정보상황보고(종로서), 수사보고(정보상황 첨부보고), 동영상 CD에 담긴 이 사건 시위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 및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영상감정관 I 작성의 감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우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채증영상 판독자료 수사의뢰 보고 역시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들인 위 동영상과 감정서에 관하여 본다. 위 동영상 및 감정서에 첨부된 시위 현장 사진들에서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현장에 있는 모습이 촬영된 인물로서 검사에 의하여 피고인이라고 지목된 사람과 피고인을 동일인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 동영상 및 사진들 속 인물의 모습과 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대조하여 보더라도, 육안상으로 위 각 영상 속 인물과 피고인이 단지 서로 닮은 것처럼 보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들이 동일인인지 여부의 판명이 불가능하고, 위 감정서의 기재 내용 역시 이와 같은 취지이다. 따라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일시 및 장소에서 시위에 참가하였다거나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공동하여 교통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인 정보종합상황보고서 사본, 정보상황보고(종로서) 등은 모두 공소사실 기재 시위의 시간대별 참석자 수, 장소적 범위와 시위대의 이동경로 및 시위대와 경찰의 각 시간대별 동향 등 시위의 진행 경과와 그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작성된 서류들에 불과하므로, 그 기재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여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뒷받침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을 찾아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