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7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7. 15.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여, 39세)에게 “사채를 하고 있는데 VIP손님이 있다. VIP손님에게 돈을 빌려주면 보름 뒤에 원금과 이자로 8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7.경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2.경 위 C건물 D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형과 동업을 하고 있는데 경찰에 통장을 빼앗겨 돈을 찾을 수 없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8월 말까지 전에 빌려준 돈까지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4.경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금융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사진(영수증)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차용금 변제 요구에 대하여 2020. 12. 20.경 뒤늦게 피해자에게 ‘너가 E에게 투자한 것이다’라고 언급하였을 뿐 그 전까지는 ‘정리해주겠다’, ‘돈을 갚아야 하니까’라고 변제 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로 답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돈 4,300만 원에 대한 허위의 영수증을 받기도 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E에게 직접 투자한 것이라면 이와 관련된 확인서를 받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영수증을 받았던 점,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받았다’, ‘스피커 폰을 통해 설명을 했는데 피해자의 목소리는 듣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E에게 투자 의사를 밝힌 적은 없고 E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투자한다는 취지로 전해 듣기만 하였던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E에게 돈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액이 5,3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변제하고, 추가로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8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2022.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8. 피해자 B(여, 22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게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너의 어머니와 통화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날 21: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주점인 D 앞 노상에서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2회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서울중앙지법 2021고단7150, 서울중앙지법 2022노1404 각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폭행의 수단과 방법,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죄는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저지른 죄 등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의 내용과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횟수, 내용, 별건 사건 형사공탁 내역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위 확정판결에서 선고된 형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의 추가 고소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28

범 죄 사 실 2021고단312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10. 03:31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은 채 잠들어 있던 중 “차량이 길 한복판에 서 있는데 음주 운전하고 멈춰 있는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 파출소 경사 D,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4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4회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10. 03: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F건물 G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609 피고인은 2021. 10. 31. 03: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H 앞 “I”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J에 있는 K초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2021고단3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2011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31. 03: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H 앞 “I”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J에 있는 K초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11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12. 23:59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의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24세) 등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주점 밖으로 나온 다음, 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세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13. 00: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친구가 싸워서 맞았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에 의해 제1항과 같은 폭행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게 되자, 순찰차 앞에서 반항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피해자 D 자필진술서, 목격자 G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과의 전화통화,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같은 술집에 있던 다른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의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피해 경찰관에게도 여러 차례 사죄하고 소정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알콜중독치료를 받으며 앞으로 술을 조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 만 20세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6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8. 13:20경 대전 서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세차장인 ‘D’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3:45경 위 ‘D’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위 코나 차량을 운전하고, 같은 날 13:51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위 ‘D’까지 위 코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28. 15:00경 위 ‘D’에서 ‘세차용품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순경 G를 상대로 피해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위 경위 F이 세차장 직원으로부터 ‘술 냄새가 난다,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피고인에 대해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를 하자 음주감지가 되는 등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1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위 ‘D’, 대전 서구 관저동 소재 근린공원 및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내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현장 경위),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청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채 1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음주감지 되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C’ 학원의 필라테스 강사이다. 피고인은 2022. 2. 16. 13:50경 위 필라테스 학원 룸에서, 수강생인 피해자 D(여, 28세)로부터 “고관절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필라테스용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옷 위로 겨드랑이와 유두 주변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꾹꾹 누르며 만지고 옷 위 브래지어와 가슴 사이 틈으로 손끝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주무르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0. 15:45경 전남 고흥군 B 앞에서부터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하지 않은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6년 이전의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상태에 이를 정도로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22: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이 근무하였던 피해자 운영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바,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생계를 위한 범죄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경제상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중국회사인 ㈜B 관련 투자금 사기 및 유사수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C 등 122명으로부터 편취금 반환 소송 및 배당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고 선정당사자가 되어 2021. 6. 29.경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601,677,440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지급받아 그 중 피해자 C 등 피해자 21명의 배당금 63,366,896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1. 6. 29.경부터 2021. 7. 13.경까지 피고인 명의 E 계좌 등 다른 계좌로 전부 이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는 위 편취금 반환 소송 등 민사소송을 대리하였던 법무법인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둘러대고, 2021. 8. 초순경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배당금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답하지 않은 채 2021. 9.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 단체대화방에서 강제 퇴출시키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등 통화)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고소인별 피해목록(수정) 1. 민사집행사건기록 1.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8고합231 등) 사본 / 판결문(대전고등법원 2019노74) 사본 /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2 편취금 반환) 사본 /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00141 기타(금전)) 사본 1. 계좌내역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선정당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일부라도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13:14경 강원 양구군 B, C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D병원 방면에서 양구소방서 방면으로 시속 약 47~49km 상당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도로 가장자리에 화물차를 정차시켜 놓고 도로변 꽃길조성사업을 위하여 화물차 적재함에서 퇴비를 하적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와 화물차를 그대로 순차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복부장기 및 신체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영상 CD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34,658,06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를 포함한 작업자들이 2차선 도로에서 화단정리 작업을 하였음에도 후방에 경고 내지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았던 점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운영의 ‘C’ 주점에 온 손님, 피해자 D(여, 24세)은 위 주점 종업원으로 피고인 옆에 앉아 함께 술을 마셨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15. 21:43경부터 22:15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C’ 주점내 룸에서 옆에 앉은 피해자 D의 허벅지를 왼손으로 쓸어내리려 만지거나 허벅지 위에 왼손을 올려두는 등 12~13회 가량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올려 3회 가량 어깨동무를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싼 채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으며, 왼손을 2회 가량 피해자의 치마 밑 다리 사이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순번 2번), 수사보고서(순번 6, 11, 18, 20, 23, 31번) 1. D,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1장,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협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15. 23:17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C’ 주점 내 룸에서 피해자 B이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테이블을 1회 내리치고, 손에 든 휴대전화를 위, 아래로 흔들면서 ‘야이 씨발 놈아 핸드폰으로 대가리 깨버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14. 04:00경 위 택시을 운전하여 대구시 서구 B,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4차로를 따라 두류네거리 방면에서 감삼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2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60km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유지하고 전방 주시 등을 철저히 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68km 초과한 128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4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좌측 뒷범퍼를 위 아이오닉5 택시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이 오닉5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4세), 피해자 F(남, 24세), 피해자 G(남, 24세), 피해자 H(남, 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제한속도를 약 68km 초과한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택시 승객인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도 전보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80만 원씩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2. 2. 8. 21:25경 울산 중구 C모텔 앞 도로에서 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8세)과 그 일행인 피해자 E(남, 28세), 피해자 F(남, 28세)이 자신들을 쳐다보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D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 E, 피해자 F으로부터 폭행을 제지당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A 또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으며,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턱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피해자 F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남, 50세)이 피고인과 A의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하여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가 일어나 자신을 향해 다가오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또다시 넘어뜨렸으며, 넘어진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피고인의 일행인 A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박리, 치아의 이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8. 23:10경 울산 중구 H, 울산중부경찰서 I지구대 앞 도로에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J에 의해 울산중부경찰서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개새끼야, 놔라,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J의 우측 귀와 목덜미를 향해 침을 뱉고, 발로 J의 복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된 범인의 관리 및 호송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공동상해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은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G을 폭행하여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집단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도 폭력을 행사하여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 B은 폭력성 범행 및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공동상해의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상해 피해자 G을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갓 성년이 된 학생 내지 사회초년생으로 본인들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42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7. 9. 02:4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소리를 질러 놀란 피해자 D(남, 26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자 “뭘 봐요”라고 말하며 시비가 되어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던져 부서진 라이터의 파편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26. 04:3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G(남, 27세)에게 “술집(Bar)이 어디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모른다”라고 답하자 갑자기 시비를 걸면서 “너 장례식장 가고 싶냐, 너 재 되고 싶냐, 죽이는 거 보여줄까”라고 말하며 자신의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20cm, 날 7cm)를 꺼내서 손으로 쥔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8. 9. 00:30경 인천 미추홀구 H시장 I’ 앞길에서, 피해자 J(남, 66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갑자기 “야, 왜 쳐다보냐”며 시비를 걸면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13cm, 총 23cm)을 꺼내 들어 피해자를 향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우산으로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몸통 부위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혐의자 진술), 수사보고서(현장확인, 현장 CCTV),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추가 피해사진), 수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아내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 조사 및 ‘L’ 가게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N 전화통화) 1. 압수물 칼 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피해자의 추가 외상사진, H시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부위 사진' 및 '라이터 사진',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10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한다. 특수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특수협박죄와 폭행죄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피해자 G를 협박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J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이 근무하는 유흥주점의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30. 09:00경 울산 북구 C, 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값을 과도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내리친 후, 피해자가 왼손을 들어 피고인을 막자, 피해자에게 ‘너 죽어라’고 외치며 위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수 회 내리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겁만 줄 생각으로 양주병을 잡고 출입문 현관 바닥을 내리쳤고, 그 후 피해자의 집밖으로 나가려가 하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으며,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놓으라는 의미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2대 때렸을 뿐, 피고인이 양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특수상해의 고의로 양주병을 휴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양주병과 주먹으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고(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여기에 위 각 증거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및 이에 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상당히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 부분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으로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6. 18:38경 경북 성주군 B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성주읍 방면에서 성주군 벽진면 방면으로 시속 약 6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C(남, 62세)의 자전거 뒤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8.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진정한 사과와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가 전보되었다. 1,5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의 주차기계 상주 수리기사로 C 소속 직원이고, 피해자 D(남, 43세)은 위 빌딩 주차관리원이다. 피고인은 2022. 1. 19. 08:40경 서울 중구 B빌딩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기계가 고장 난 사실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회사에 먼저 전화하여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밟고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3.78리터짜리 플라스틱 손소독제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피고인 및 D) 1. 비골골절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D) 1. 피해자 얼굴 및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상당액 정도인 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