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70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5년 9월경 지인인 J을 통해 2015. 11. 28. 서울에서 개최되는 'K 서울대회'에 출전하여 L급 M와의 종합격투기 경기(이하 '이 사건 경기'라 한다)가 예정된 K 소속 선수 N의 운동선배인 O으로부터 위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하는 대가로 1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지인인 P을 통해 1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피고인 A을 소개받아 피고인 A과 O, N에게 1억 원을 지급하여 승부조작을 하고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위 경기에 베팅하여 돈을 벌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한 대로 2015년 10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서 지인인 Q과 함께 N, O을 만나 '이 사건 경기에서 총 3라운드 중 3라운드에 진입하기 전인 1, 2라운드에서 패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N에게 건네주고, 2015년 11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서 지인인 Q과 함께 N, O을 만나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자리에서 7,000만 원을 N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Q 등과 공모하여 N이 미국 K 소속 선수로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신의와 성실로 선수활동을 수행할 임무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N의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패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외국환거래법위반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0,000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는 경우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년 11월 중순경 B으로부터 받은 1억 9,000만 원과 피고인의 돈 합계 4억 5,000만 원을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져가 이 사건 경기에서 N이 3라운드 이전에 패배하는 조건에 베팅하기 위해 이를 미화로 환전하여 지인인 R, S, T, U, V, W에게 나누어 지급하는 방법으로 미국으로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년 11월 중순경 R, S, T, U, V, W의 미국 라스베가스행 항공권을 결제한 후 위 4억 5,000만 원 중 4억 1,000만 원을 미화 358,391달러로 환전(2015. 11. 25. 당시 환율은 1달러당 1,144원)한 후 2015. 11. 18. R에게 위 돈의 일부인 미화 약 30,000달러를 건네주어 미국 라스베가스로 가져가게 하고, 2015. 11. 25. T(미화 약 20,000달러), U(미화 약 60,000달러), W(미화 약 20,000달러), X(미화 약 30,000달러)에게 각각 위 돈의 일부씩을 건네주어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져가게 하고, 위 돈의 일부(미화 약 200,000달러)는 직접 소지하여 미국 라스베가스로 가져갔다. 피고인은 T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미화 358,391달러를 미국으로 수출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1) 미화 358,391달러 재산국외도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켜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5년 11월 중순경 B으로부터 받은 1억 9,000만 원과 피고인의 돈 합계 4억 5,000만 원을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져가 이 사건 경기에서 N이 3라운드 이전에 패배하는 조건에 베팅하기 위해 이를 미화로 환전하여 지인인 R, S, T, U, V, W에게 나누어 지급하는 방법으로 미국으로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년 11월 중순경 R, S, T, U, V, W의 미국 라스베가스행 항공권을 결제한 후 2015. 11. 18. R에게 위와 같이 환전한 미화 358,391달러의 일부인 미화 약 30,000달러를 건네주어 미국 라스베가스로 가져가게 하고, 2015. 11. 25. T(미화 약 20,000달러), U(미화 약 60,000달러), W(미화 약 20,000달러), X(미화 약 30,000달러)에게 각각 위 돈의 일부씩을 건네주어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져가게 하고, 위 돈의 일부(미화 약 200,000달러)는 직접 소지하여 미국 라스베가스로 가져간 다음, 2015. 11. 28.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이 사건 경기에서 N이 3라운드 이전에 패배하는 조건에 위 358,391달러를 베팅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U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인 미화 358,391달러를 미국으로 이동하여 도피시켰다. 2) 4,000만 원 재산국외도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켜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11. 24.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Y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사설 환전업자에게 현금 4,000만 원을 전달케 하고, 피고인은 위 라스베가스 현지에서 성명불상의 사설 환전업자로부터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위 4,000만 원에 대한 환전금 명목으로 미화 34,965달러를 건네받아 이를 위 호텔에서 이 사건 경기에서 N이 3라운드 이전에 패배하는 조건에 위 34,965달러를 베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인 4,000만 원을 미국으로 이동하여 도피시켰다. 3) 2억 원 재산국외도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켜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Z과 함께 중국 프로축구 리그인 슈퍼리그의 'AA와 AB'와의 축구경기에서 'AA'가 2골 차이로 승리하는 것에 베팅하기 위하여 2016. 10. 30.경 중국 상해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피고인이 직접 내지 Z을 통해 성명불상의 사설 환전업자가 지정하는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A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A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등에 합계 2억 원을 송금하고, 위 호텔에서 성명불상의 사설 환전업자로부터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위 2억 원에 대한 환전금 명목으로 위안화 118만 5,887위안(2016. 10. 30. 당시 환율은 1위안 168.65원)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위 호텔에서 위 118만 5,887위안을 2016. 10. 30. 열린 'AA와 AB'와의 축구경기에서 'AA'가 2골 차이로 승리하는 조건에 베팅자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인 2억 원을 중국으로 이동하여 도피시켰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6년 5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AF 소재 'AG' 커피점에서 피해자 Z에게 '필리핀에 있는 카지노 정캣방에 투자를 하면 원금의 3~5%를 월 수익으로 매월 초에 주겠다. 정캣방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도박하거나 도박자금을 빌리면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이 수수료가 수익이다. 원금은 3개월 전에 미리 말하면 언제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필리핀 소재 카지노의 정캣방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으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도박 피고인은 2016년 10월경 전직 축구선수인 AH으로부터 중국 프로축구 경기에 베팅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Z에게 AH의 말을 전달하여 Z의 자금으로 2016. 10. 30. 중국 항저우 소재 AI에서 열리는 'AA와 AB'와의 프로축구경기에서 'AA'가 2골 차이로 승리하는 조건에 베팅하여 Z, AH과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H과 함께 2016. 10. 30.경 중국 상해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피고인이 직접 내지 Z을 통해 성명불상의 사설 환전업자가 지정한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A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A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등에 합계 2억 원을 송금하고, 위 호텔에서 성명불상의 사설 환전업자로부터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위 2억 원에 대한 환전금 명목으로 위안화 118만 5,887위안을 건네받아 위 호텔 사설도박장이 열린 방에서 위 118만 5,887위안을 2016. 10. 30. 열린 'AA와 AB'와의 축구경기에서 'AA'가 2골 차이로 승리하는 조건에 베팅자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Z, A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중국 프로축구 경기의 승패에 관하여 돈을 거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갈 가. 피해자 O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과 함께 이 사건 경기에서 3라운드 이전에 패배해달라는 조건으로 N에게 1억 원을 지급한 후 2015년 11월 중순경 1억 9,000만 원을 A에게 건네주고 A이 위 돈을 이용하여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N이 3라운드 이전에 패배하는 조건에 베팅하였는데, N이 3라운드까지 경기를 마치고 판정승을 거두어 위와 같이 베팅한 돈을 모두 잃게 되었고, 이에 N, O에게 베팅하여 잃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O이 N과 같은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미국 K 소속 선수를 통해 또다시 승부조작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위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피해자 O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손해 본 금액이 너무 크다. 돈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면 나도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위와 같은 승부조작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을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폭로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0.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N 피고인은 2016년 10월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점에서, O이 전화를 피하자 피해자 N을 불러내어 '승부조작 사실을 알고 투자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돈을 주지 못하니까 그 투자자가 승부조작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지도 모른다. 이를 막으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위와 같은 승부조작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을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폭로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2. 서울 송파구 AJ 소재 'AK' 커피점에서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과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N, O, B, Q, AL의 각 법정진술(증인 B은 피고인 A에 한하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승부조작 해당 경기 해외 배당률 그래프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K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경기일정 첨부) 및 경기일정 자료 [판시 제2의 가, 나, 라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U, R, X, Z의 각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T,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약도 포함) 1. 개인별 출입국 현황(B, A, P, T, V, X, W, U, R, S) 1. 수사보고(중국 프로축구경기 베팅자금 관련 자료 첨부) 및 A, Z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중국 슈퍼리그 경기일정 첨부) 및 경기일정 자료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2억 원 편취에 대한 금융자료 첨부) 및 계좌거래내역 1. 이메일 로그인 화면, 각 Z 이메일 자료 및 첨부 파일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B과 N의 통화내용 녹취록 첨부) 및 녹취속기록 1. O, N 제출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외국환거래법 부칙(2016. 3. 2. 제14047호) 제2조,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국환거래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지급수단 수출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재산국외도피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제30조(도박의 점), 도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배임증재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미화 358,391달러 재산국외도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구 형법 제134조 후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항 [추징액의 산정근거 : 배임증재액 100,000,000원 + 국외로 도피한 재산 합계 629,750,212원{389,750,212원(미화 358,391달러 × 이 판결일에 근접한 2017. 11. 23. 종가 기준 미화 1달러당 매매기준율인 1,087.50원) + 40,000,000원 + 200,0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이유) 1. 배임증재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N에게 고의로 패배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1억 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경기는 N이 승리로 인한 수당 등을 취득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불과하며 타인인 K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나. 관련 법리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어 그 관계에 기하여 타인의 재산적 이익 등을 보호·관리하는 것이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그 사무의 처리가 오로지 타인의 이익을 보호·관리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질도 아울러 가진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위한 사무로서의 성질이 부수적·주변적인 의미를 넘어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임 등 계약에 기하여 위임인 등으로부터 맡겨진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약정된 보수 등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매매 등 계약에 기하여 일정한 단계에 이르러 타인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하는 것이 대금 등을 얻고 자신의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무를 처리하는 이는 상대방과의 신임관계에서 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3532 판결 등). 다.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기는 K의 사무로서 N이 K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N은 2014년 K와 2년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내용은 계약기간 동안 최소 5회 경기를 출전할 수 있으며 경기에 출전하면 승패와 무관하게 1경기당 800만 원의 출전수당을,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1,600만 원의 승리수당을 각각 받는 것이었다. 위와 같은 전속계약에 따라 N이 이 사건 경기 등 K가 주최하는 대회에 참여함에 있어서 K가 정한 규칙을 준수하여 신의와 성실로 선수활동을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선수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K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않을 의무를 부담함은 신의칙상 당연하다. 2) K는 전속계약에 따라 위 단체에 소속된 선수들 사이의 격투기 경기를 개최하고 그 경기의 입장권이나 광고, 중계권 판매 등 경기 외적인 부분의 영업활동을 통해 주된 수입을 얻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운영구조하에서 K의 수입은 그 단체가 주최하는 경기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승부조작과 같이 경기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사정이 생긴다면 그 자체로 K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됨은 물론이고 위와 같은 경기를 통한 사업 자체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경기 등 K가 주최하는 대회는 K의 수익과 직결되는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경기는 K가 주최하는 대회의 일환으로서 N이 K와의 전속계약에 따라 그 경기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N과 K 사이의 계약 내용과 K의 운영구조, 이 사건 경기의 재산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N이 K와의 전속계약에 따라 경기에 출전하는 것은 격투기 경기를 통한 영업이라는 사업내용의 핵심을 구성하는 본래 K의 사무로서 N에 대한 인적 신임 관계에 기하여 그 처리가 N에게 위탁된 것에 기초한 것이고, 이는 단지 N 자신의 사무만에 그치지 아니하고 K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것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비록 N이 이 사건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 K와의 약정된 보수 등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K를 위한 사무로서의 성질이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K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외국환거래법상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미화 반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외국환거래법상 '수출'에 해당하려면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에서와 같은 원인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원인행위가 없다. 또한,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외국환거래규정 제6조의2 제2항 제2호는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2) 판단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은 구 외국환거래법 등의 체계와 규정 내용, 외국환거래법의 입법목적이나 신고 없는 지급수단의 수출을 처벌하는 규정의 취지와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에 적용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나 그 위임에 따른 구 외국환거래규정 제6조의 제2호가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구 외국환거래법 제17조에 규정된 지급수단의 수출이라 함은 지급수단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51 판결 등 참조), 반드시 반출의 원인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범자 사이에 공모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직접 미화를 휴대하여 미국으로 반출시킨 행위를 한 R, S, T, U, V, W 상호 간에도 공모관계가 성립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나, R 등은 출국 전까지도 서로 공모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휴대 수출한 미화가 1만 달러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이들이 각자 휴대한 미화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R, S, T, U, V, W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미화 합계 358,391달러를 외국으로 반출한 점이 인정되므로 위 358,391달러 반출행위 전부에 관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R, S, T, U, V, W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이는 미화 358,391달러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서도 같다]. 또한, 이처럼 피고인과 R 등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휴대 수출한 미화가 1만 달러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공범자들이 소지한 금액의 합계인 미화 358,391달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기본경비 명목의 미화 3만 달러 또는 1만 달러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외국환거래규정 제6조의2 제1항 제3호나 개정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기본경비 명목으로 미화 1만 달러 또는 미화 3만 달러 이하를 휴대하고 국외로 출국하는 것은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않으므로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본경비 명목의 돈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R 등이 각자 휴대한 미화에서 이러한 기본경비 명목의 돈을 공제하면 각자가 휴대한 금액이 미화 1만 달러 이하이므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외환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은 구 외국환거래법과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미신고 지급수단 수출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는 관할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미화 1만 달러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기만 하면 휴대한 지급수단 전부에 관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휴대금액에서 별도로 1만 달러 등 기본경비 명목의 돈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그 밖에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외국환거래법의 개정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앞서 법령의 적용이나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각 판단한 것과 같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에 관하여 가. '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도피'에 해당하려면, 도피시킨 재산을 국외에 은닉하거나 국외에서 최종 소비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반출 당시부터 반출한 재산을 이 사건 경기 등의 베팅자금으로 사용한 후 다시 국내로 반입할 것을 예정한 것이므로 위 '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재산국외도피죄는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한다는 인식과 그 행위가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하는 것, 즉 도피시킴으로써 범죄는 성립한다 할 것이고,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반입할 목적으로 송금하지 아니한 이상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를 발생시킨 후에는, 그 후 도피시킨 재산 일부가 국내에 다시 반입되었는지나 은닉된 재산을 다시 국내에 반입하여 소비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경기나 2016. 10. 30. 열린 'AA와 AB'와의 축구경기의 베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판시 각 돈을 국외로 반출시킨 점, 이후 실제로 위 각 돈을 모두 이 사건 경기 등의 베팅자금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국내 재산을 해외인 미국, 중국으로 이동한다는 인식과 아울러 미국 등에서 피고인이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려는 인식과 의사로 위 각 돈을 국외로 반출시켰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각 돈을 국외로 반출시킨 즉시 각 재산국외도피죄는 성립한다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각 돈을 이 사건 경기 등의 베팅자금으로 사용하고 종국적으로는 베팅자금의 수익금을 국내에 다시 반입하려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이중처벌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외국환거래법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는 실질적으로 같은 행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중복처벌에 해당한다. 2) 판단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재산국외도피의 죄는 국내의 재산을 국외에 도피시킴으로써 국부에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 및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국가 경제의 발전과 세계화에 따라 외국환 거래에 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구조, 국부의 국외 유출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는 행위를 처벌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외국환거래법과는 달리 국내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성립한다는 면에서 그 구성요건을 전혀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할세관에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재산을 국외에 도피하는 행위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벌하는 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재산국외도피의 죄로 처벌하는 것을 두고 중복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 '법령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는 '법령위반'을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위반한 법령과 조항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위반법령으로 적시된 구 외국환거래법 제16, 17조에 위반되지 않았거나 단순히 행정법규에 위반된 것에 불과하다. 2)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법령'은 그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법령의 형식적 명칭과 목적이 어떠한지를 가리지 않고 국내 재산의 국외로의 이동을 규율·관리하는 법령을 의미하며(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도329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식 등에 위반되기만 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그러한 행위로 형사처벌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먼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위반한 '법령'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판시 미화 358,391달러 재산국외도피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위 미화 358,391달러를 휴대 수출하였다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그 위반법령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 또한, 판시 4,000만 원, 2억 원 재산국외도피의 점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재산 반출방법(이른바 '환치기' 수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공판과정에서 그 위반법령을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 등'으로 특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위반한 구체적인 법령과 조항이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위와 같은 외국환거래법 등에 위반되었는지를 살펴본다. 판시 미화 358,391달러 재산국외도피의 점에 관하여 판시 외국환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함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나아가 판시 4,000만 원, 2억 원 재산국외도피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고를 거치지 않고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4,000만 원, 2억 원을 각각 환치기 업자의 계좌에 입금한 후 미국, 중국에서 미화 34,965달러, 위안화 118만 5,887위안을 전달받은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행위는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호에서 정한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외국환 업무취급기관 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로서(나아가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단서,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등에서 정한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외국환거래법에 위반되는 이상 비록 그 위반행위 자체가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4.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후, 필리핀 카지노에서 알게 된 AO을 통하여 실제로 4억 원을 카지노 롤링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AO이 갑자기 잠적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이나 수익금 등을 제대로 주지 못한 것일 뿐이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년 5월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리핀에 있는 AP 호텔 카지노 정캣방에 투자하면 그곳을 이용하는 손님들로부터 이용료나 환전수수료를 받아 평균적으로 월 5%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서 자신도 2억 원을 투자할 테니 2억 원을 투자하라는 말을 듣고, 2016. 7. 19. 2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이러한 경위로 2억 원을 입금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입금받은 이후인 2016년 8월경부터 11월경까지 피해자에게 필리핀 카지노 운영에 따른 매출자료라고 하면서 매달 1~2차례에 걸쳐 매출액, 비용, 영업이익이 기재된 손익계산서, 급여지급 내역서, 현금출납부(증거목록 순번 144, 145번)를 전해주었다. 2) 그런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7. 19. 피해자로부터 위 2억 원을 입금받은 후 그 돈을 모두 위 사업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이 아닌 별도로 가지고 있던 다른 돈으로 위 사업을 위해 AO에게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금융거래내역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AO에게 투자하였다는 자금의 출처와 관련하여서도 경찰 조사 당시에는 수차례에 걸쳐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검찰 조사에 이르러서는 중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도자기를 4억 원에 판매하여 받은 돈이라고 진술하는(수사기록 1,341쪽) 등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3) 한편 피고인이 AO에게 4억 원을 투자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도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AO은 단지 필리핀 카지노에서 환전하는 과정에서 만난 사이로서 그 본명이나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도 알지 못하고 연락도 오로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만 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AO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4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면서도 별도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영수증을 받지도 않았고 그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한편 증인 Y의 법정진술은 2017년 2월경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필리핀 카지노에 가서 AO이 그 카지노에서 일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전부 모른다는 대답을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러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변명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진술내용이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위 증인의 진술 자체를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AO에게 투자하였다는 4억 원을 전달한 경위에 대해, 경찰 조사 당시에는 선릉역 부근 커피숍에서 AO을 현금 4억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980쪽), 검찰 조사에 이르러서는 종전 진술과는 달리 AO이 알려준 대로 종로에서 주황색 골프 티를 입은 환전업자를 만나 그 사람에게 현금 4억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342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화되고 있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1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피고인 B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2) 경합범죄 : 배임증재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10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 : 1년 이상의 징역 나. 피고인 B 1) 기본 범죄 : 배임증재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특별감경요소] 내부비리 고발 2) 경합범죄 : 각 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 이상 8개월 이하의 징역)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20일)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이 사건 배임증재 범행과 관련된 공통된 양형사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N에게 경기에서 고의로 패배하는 대가로 1억 원이라는 거액을 주고 그러한 예상 경기결과를 이용하여 카지노에 4억여 원을 베팅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한 사안이다. 이러한 승부조작 범행은 격투기 경기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경기는 단순히 국내 경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기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범행에 있어 피고인 A은 소위 전주로서 N에게 승부조작의 대가로 1억 원을 제공하였고 카지노에 베팅할 돈을 미국 달러로 환전하여 국외로 무단 반출한 후 직접 카지노에 베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소위 브로커로서 전주인 피고인 A을 소개받아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 A과 N의 만남을 주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을 통해 카지노에 1억 9,000만 원을 베팅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들이 모의한 승부조작은 N이 경기에서 판정승함에 따라 실제 승부를 조작하는 결과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실제로는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 개별적인 양형사유 1)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국외로 도피한 국내재산의 규모가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수법 또한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승부조작이 실패한 이후에도 이를 만회하고자 또 다른 승부조작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한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해액이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일 뿐만 아니라 범행을 숨기기 위해 허위자료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사정 :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서 피고인이 2억 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 명목으로 3,000여만 원을 주어 실제 피해액은 1억 7,000여 만 원 정도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2) 피고인 B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공모한 승부조작이 실패한 이후에 이를 만회하고자 승부조작에 가담하였던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2,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 이 사건 공갈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배임증재 범행은 피고인의 최초 제보로 밝혀진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