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23. 7. 14.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10년 내 동종전력 2회 있음), 약식명령 출력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5. 14: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명초교입구 교차로 쪽에서 D아파트 앞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B(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3,435,04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등록 어선(약 2t)과 무등록 펌프 바지(약 10t)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순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재첩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내수면어업법위반) 내수면에서 패류채취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4.경 불상지에서, 새만금 방조제 내측 수역은 새만금 방조제 축조 공사 당시 어업 보상이 이루어져 어업허가가 없는 내수면인 점을 이용하여 위 내수면에서 재첩을 잡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어선과 바지를 이용하여 직접 재첩을 채취하고, 피고인 B은 어선 구입 및 펌프 바지 제작 비용 약 1,2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인 A이 채취한 재첩을 판매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이용하여 어선과 바지를 구입한 후, 2021. 11. 2. 06: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인근의 내수면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재첩 약70포대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내수면어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어선법위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원부에 어선을 등록하여야 하며, 어선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어선을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2. 06: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위 무등록 어선과 위 무등록 펌프 바지를 이용하여 재첩을 채취하는 등 무등록 어선을 어선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내수면어업에 따른 재첩 포획, 채취 어업권 및 방법에 대한) 1. 각 수사업무협조의뢰 회신(어업권보유여부, 어선등록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무허가 패류채취어업의 점), 어선법 제43조 제2호, 제13조 제2항(무등록 어선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업이 허용되지 않은 지역에서 패류채취어업을 함으로써 내수면어업 질서를 어지럽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23:1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8%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664

범 죄 사 실 2022고단4664 1. 입영판정검사 불응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8. 31.경 대전 중구 중앙로16번길 5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2022. 9. 20. 13:00에 대전충남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인 2022. 9. 20.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현역입영 불응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8. 31.경 위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2022. 10. 4. 14:00에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에 있는 칠성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547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경 대구 북구 B, C호에서 D아파트, E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1. 입영판정검사통지서 1. 입영판정검사통지서 수령증 2023고단1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1. 통지대상자 명단 1. 배송 진행상황 1. 거주사실여부 조회 협조요청회신 1. 현역입영대상자 소재조사 의뢰회신 1.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자 거주불명등록 의뢰 1. 수사보고서(피의자 어머니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입영판정검사불응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현역입영불응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민의 의무로서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1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3. 1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3.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30.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서, ‘부산 금정구 D 건물, E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 F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전입신고서 용지에 피고인이 ‘부산 금정구 D건물, E호’로 전입하는 내용을 기재하면서 ‘전 세대주 확인’ 란에 ‘F’라 적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전입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C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전입신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부산 금정구 D건물, E호’에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소지로 전입하였다는 취지의 전입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C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 전입신고서의 현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의2(주민등록거짓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정당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하여 경매절차에서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 등 이해관계인의 지시에 따른 행위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사회경험과 이해관계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임차인에게 위와 같은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에 비추어, 비록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038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 14: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삼거리 도로를 화랑공원 방향에서 화랑유원지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고, 교차로 입구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58세)의 자전거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 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본문, 형법 제268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2023. 8. 2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재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절도죄 등으로 인천지방법원 2023. 2. 13. 선고 2021고단5330, 2021고단8995(병합)판결로, 위 2021고단5330 사건에 관해 징역 4월, 위 2021고단8995 사건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2. 21. 확정되었는바(위 판결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는데, 피고인의 인천지방법원 2023초기948 상소권회복청구가 2023. 5. 18.자로 기각되어 확정되었고, 피고인의 인천지방법원 2023재고단23사건의 재심청구도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9. 20: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D아파트 E동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법원 형사사건 사건검색 시스템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징역 2년 ~ 5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 이 사건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다. 이 판결문의 별지로 첨부한 인천지방법원 2023. 2. 13. 선고 2021고단5330, 8955(병합) 판결참조. 유리한 양형사유로만 참작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징역 1년 ~ 2년 6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다음과 같이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3382 판결은 재심판결의 효력발생일을 재심판결의 확정일로 보았다. 판결요지 [1] 재심심판절차는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절차의 후속 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절차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이는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판결의 확정력으로 유지되는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사건 자체를 다시 심판하는 재심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으로서, 원판결의 효력 상실 그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2] 우리 형법이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형사소송법 제459조가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나 집행유예 제도의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의 기간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 행유예가 실효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예된 형이 집행되었는데, 재심판결인 원심판결에서 새로이 형을 정하고 원심판결 확정일을 기산일로 하는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한 사안에서, 재심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이 아니라 재심판결의 확정일로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하여 재심대상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의 실효 효과까지 없어지더라도,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재심대상판결은 효력을 잃게 되는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결과이므로, 재심판결에서 정한 형이 재심대상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나 이익재심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더욱이 검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재심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기산에 관한 검찰 실무례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후 재심판결에서 새롭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종전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진행된 집행유예 기간은 유효한 형의 집행으로 보아 새로운 집행유예 기간에서 해당 기간만큼 공제하는 것이 집행 실무라고 하므로 원심판결 확정일을 집행유예 기산일로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정한 형이 재심대상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이익재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338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은 부과하지 않음 :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과 달리, 현재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에 의해 형 집행 중에 있고, 형사소송법 제439조에 의한 재심판결시 불이익 변경의 금지 원칙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2011.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재심판결을 하게 된 점, 그 밖에 [별지]로 첨부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집행유예취소, 재심개시결정,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07:15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본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합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실내 야구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18세)과 피해자 D(남, 18세)는 위 실내 야구연습장을 다니며 피고인과 알고 지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2. 1. 29. 00:20경 위 실내 야구연습장에서, 피해자들이 ‘위 실내 야구연습장이 경상남도지사의 집합제한 조치(21:00경부터 익일 05:00경까지 영업제한)를 위반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 실내 야구연습장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들을 그곳에 있는 게임방 안으로 끌고 들어간 뒤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목을 조르고, 그 옆에 서있던 위 D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이메일 조사에 따른), C의 이메일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이메일 진술조서 첨부), D의 이메일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등 사진), 현장 사진 1. 발생보고서(감염병예방법위반) 1. 감염병예방법위반 사건 처분결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112 신고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른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정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9. 01:0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춘양면 의양로 54에 있는 춘양파출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고, 피고인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19년에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부친이 말다툼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 같은 말을 남기고 사라지자 경찰에 서둘러 신고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08:0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37%의 술에 취해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21. 8.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 2022. 4.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22. 12.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관련 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14:03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노상에서 "자꾸 누구를 죽인다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찰4팀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무슨일이냐. "경찰관 도움이 필요하면 진정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라."라는 안내를 받자, "경찰 너네 안가냐? 너 가라고 너."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오른손 팔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진 위 E의 목을 발로 강하게 감싸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폭행 피해부위 촬영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인근 사설 CCTV),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때리고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 피해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그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정신질환이 의심되어 응급입원조치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12. 30. 위 형이 확정되었고, 2017.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1. 12.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9 00:49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D 빌딩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8. 17:37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무장면 교흥리 산 17에 있는 궁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2014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1.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 소재 서울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산49-19 소재 서울양양고속도로 화도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2012. 이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2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7.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3. 00:1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45 수내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공원로 53 이매사거리 부근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약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2차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2. 01:41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40 당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유로 55길에 있는 노들길 김포공항 방향 양평동사거리 램프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2003년부터 2020년까지 벌금형 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교통사고를 내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0%로 비교적 높은 편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지도지사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2. 7. 1.경부터 2023. 5. 17.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약 30평 규모에 화구 6개, 냉장고 5개, 테이블 23개, 의자 92개 등의 조리 및 판매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회, 조개구이 등을 조리·판매하여 월 평균 약 3,489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및 매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7년부터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8. 02:10경 서울 도봉구 B 앞 노상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술에 취해 차를 막고 시비를 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개새끼, 십새끼, 경찰들 좆같네”라는 등 욕설하고,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경장 D이 운행하려던 순찰차의 앞을 막아서고, 경장 D의 몸을 손으로 툭툭 치다가 주먹을 들어 올려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순찰차가 다른 길로 이동하려 하자 순찰차로 달려가 보조석에 임의로 승차한 후 위 경찰관들의 수차례 하차 요청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순찰차가 이동할 수 없도록 하고, 경장 D을 향하여 “죽여버린다”라고 반복해서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촬영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5세)의 딸이다. 피고인은 2021. 9. 26. 16:40경 하남시 C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인 D의 아파트 엘레베이트 앞에서, 피해자와 자신이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삭제시키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 A31, 검은색)를 빼앗아 엘리베이터 안으로 집어 던져 그 액정을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확인), -범행현장사진, -범행장면 캡쳐본 1. -손괴된 휴대전화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분쟁의 경위, 피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시간과 장소,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5세)의 딸이다. 가. 피고인은 2021. 9. 26. 16:00경 경기 하남시 C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인 D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고, 발가락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이후인 2022. 12. 26.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정20

공소사실 [당사자 관계] 피고인은 ‘B’ 식당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62세)는 2022. 6. 10.경부터 2022. 9. 16.경까지 위 횟집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6. 11:10경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B 주방에서, 피해자가 출근시간에 임박하여 출근한 다음 끼니를 해결한다는 이유로 상호 말다툼 하던 중,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있는 오른손을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 당시 B(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 주방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E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C가 말다툼할 당시 자신은 2~3m 내에 있었다. 두 사람이 이야기하던 동안에 자신은 계속 옆에 있었다. 피고인과 C가 서로 욕을 하였다. 피고인이 C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손가락(검지)을 C 얼굴 앞에 댔는데, 그것 외에 피고인이 C의 입 안으로 손을 집어넣거나 볼을 꼬집거나 잡아당기는 행동을 한 사실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식당 주방에서 근무하였던 F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C가 말다툼할 때 4~5m 정도 되는 거리에 있었다. 당시에 피고인이 C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 일하면서 쳐다봤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고무장갑을 낀 손을 갖다 대는 것은 봤는데, 피고인이 손을 C의 입 안에 넣었던 것은 보지 못했다. 손을 갖다 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C의 얼굴을 잡고 흔들거나 C의 목이 젖혀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 입 안에 손을 넣거나 잡아당겨서 C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듣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와 F는,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허위로 피고인과 C 일방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서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C는 최초에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오른손에 고무장갑을 낀 채 입술을 쥐어뜯었다.’라고 기재하고, 그 후 경찰 조사시에 ‘피고인이 고무장갑을 끼고 있던 오른손을 자신의 입 안으로 집어넣고, 왼쪽 볼 안을 꼬집고 잡아당기고 했고, 1분이 지나지 않아 다시 그 행위를 또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목이 뒤로 젖혀질 정도로 손을 세게 넣어 밀치고, 자신의 볼을 세게 잡아당겼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고무장갑을 낀 손가락을 자신의 입안으로 넣고 두 번 뜯었다. 손가락이 두 개가 들어갔는지 하나가 들어갔는지는 모르는데 꼬집은 것은 확실하다. 피고인의 쥐어뜯는 행동으로 인해 자신이 많이 아파서 “아!”하고 소리를 지르고 고개를 뒤로 젖혔다.’라고 진술하였다. 최초 진술과 그 후의 진술 사이에 피고인이 잡아당기거나 뜯었다고 하는 부위가 일치하지 않는 점(입술 및 왼쪽 볼 안), C의 진술이 목격자인 E와 F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E와 F는 피고인이 C의 입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하였고, F는 입 안에 손을 넣거나 잡아당겨서 C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와 같은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 직후 C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8쪽)의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흔적이 C의 입술 내지 볼 부위에 보인다고 단정하기에 불충분하다(C의 왼쪽 입술이 살짝 붙어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입술이 부은 것인지 여부를 위 사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4. 01. 21:50경 경기 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번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과 폐해로 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