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0.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10. 28. 확정되었다. 2016고단5799 피고인은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고 2006. 4. 22. 태국으로 도피하여 2007년경 필리핀으로 이동한 다음, 2009. 5.경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일명 B을 만나 피고인이 보유한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B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말라떼 지역에 있는 B의 집에서 동거하면서 B과 B의 동거녀인 필리핀 여성 일명 C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게 되었다. 이에 B은 D 원장 E의 역할을, 피고인은 E의 동생인 F 역할을, C는 필리핀항공 물류담당자 역할 등을 각 담당하고, 피고인은 'G' 계정으로 F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침구 등 물품을 구입하고 싶다는 이메일을 대량으로 발송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업체의 인터넷 게시판에 물품을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남겨서 거래 시작을 유도한 다음, B이 'H' 계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물품을 구입할 것같이 행세하며, C는 해당 물품을 필리핀으로 배송할 항공편을 필리핀 측에서 예약한 것처럼 허위의 배송비 영수증을 만들어 스캔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보내고, 그 과정에서 C와 B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전화를 받아 물품 배송 항공편과 관련한 상담원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물품 배송 항공편 요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7. 27.경 위 B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영어마을 여름 캠프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기 때문에 영어마을 여름 캠프 연수에 필요한 침구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F을 사칭하여 G 계정으로 인터넷 쇼핑몰(J)을 운영하는 피해자 I(K) 등 침구류 판매업자들의 이메일로 영어마을 여름 캠프 연수에 사용하는 데 필요한 침구류를 구입하고 싶으니 E의 이메일 계정(H) 등으로 연락해 달라는 이메일을 발송하고, 피해자가 관심을 보이며 연락을 취해오자 주니어 침구세트 86세트, 커튼 36세트 등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연락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인계받은 B과 C는 침구류 결제 대금을 미화 16,200달러로 입금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통화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다음 필리핀 항공 물류 담당자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M라는 계정으로 물류 배송 항공편인 필리핀 항공 예약 비용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허위의 영수증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항공편 비용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류 배송 항공편 요금 명목으로 2009. 8. 2.경 N 명의 O은행(P) 계좌로 금 8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8. 7.경 위 B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영어마을 여름 캠프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기 때문에 영어마을 여름 캠프 연수에 필요한 침구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F을 사칭하여 G 계정으로 피해자 Q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R) 게시판에 영어마을 여름 캠프 연수에 사용하는 데 필요한 침구류를 구입하고 싶으니 E의 이메일 계정(H) 등으로 연락해 달라는 글을 남기고, 피해자를 인계받은 B과 C는 피해자와 연락하면서 침구류 결제 대금을 미화 13,250달러로 입금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통화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다음 필리핀 항공 물류 담당자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M라는 계정으로 물류 배송 항공편인 필리핀 항공 예약 비용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허위의 영수증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항공편 비용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류 배송 항공편 요금 명목으로 2009. 8. 9.경 N 명의 S은행(T) 계좌로 금 1,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금 3,498,7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6840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9. 6. 22.경 필리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형인 E은 필리핀 영어마을 원장이자 선교사이다, 필리핀 영어마을 학원생들에게 제공할 이불 80채를 개당 16만 원에 주문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B은 피해자에게 대금 12,500달러 전액을 송금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송금증을 이메일로 보내고, 계속하여 B은 2009. 6.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영어마을 개원날짜가 급하다, 내가 정한 화물업체에 선금으로 168만 원을 먼저 지급해달라, 내가 송금한 이불 구매대금은 V은행의 중개은행인 미국의 W 은행에 있는데 며칠 내로 입금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필리핀에서 영어마을을 개원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이불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68만 원을, 2009. 6. 25. N 명의 S은행 계좌로 7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9. 9. 3.경 필리핀에서, 경기도 양평군 소재 'Y' 펜션을 운영하는 피해자 X에게 "나는 필리핀에 있는 Z 교회의 F 목사인데 필리핀에서 약 28~30명이 한국을 방문하여 머물 예정이니 자세한 정보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수회 이메일을 주고받고, B은 그 과정에서 펜션 이용 계약금 9,990달러를 송금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송금증을 이메일로 보내주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펜션에서 숙박할 것처럼 행세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9. 3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지금 카메라나 고가장비가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니 통관비용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F 목사가 아니고, 30여명을 데리고 한국으로 입국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펜션을 이용하거나 통관비용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N명의의 O은행 계좌로 1,426,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7859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09. 4. 24.경 인터넷쇼핑몰 'AA'을 운영하는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바둑판 6세트를 765만 원에 구입할 테니 우선 물류비로 50만 원을 입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5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함에 있어, 그 직전인 2009. 4. 일자불상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위 계좌가 위와 같은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잘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를 넘겨주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6고단7923 피고인은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후 B과 공모하여, B은 D 원장 E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E의 동생인 F의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물품을 구입하고 싶다는 이메일을 발송한 후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8.경 필리핀에서 F 명의로 이불을 구입하겠다는 이메일을 피해자 AC에게 발송한 후 피해자와 사이에 침구 86개를 14,009,400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무역라이센스가 없어서 EMS택배로 물건을 배송하면 과징금을 물어야 되므로 필리핀 항공편으로 물건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입금이 확인되어야 물건을 제작할 수 있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12일에 필리핀 AD은행에서 피해자의 AE은행 통장으로 입금을 시켰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이메일로 항공화물비를 포함한 영문 입금확인증을 보내면서 '항공화물을 보낼 때 필리핀 에어라인의 L(N)를 통해 보내 달라, 그리고 물건 값은 12일에 이미 항공화물비를 포함하여 송금하였으니 당신이 항공화물비를 L에게 먼저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이불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항공화물비 등을 미리 송금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4.경 항공화물비 명목으로 2,418,000원을 N 명의의 S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8.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2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기억의 유무, 범행의 동기 및 원인, 경위 및 수단과 태양,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마약에 중독되어 환청과 환시를 겪는 등의 원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Q, U, X,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메일 목록 및 메일헤더 IP주소, 범행에 사용된 계좌) 1. 은행거래신청서, 거래내역조회서, 게시글, 이메일, 영수증사본,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이 계획적·지능적인 점, 미합의, 미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