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03:56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고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전력 이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8.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여수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인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대출금과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이미 F에 양도하였으며, 피해자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전세계약 명목으로 보증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대출금 이자 상환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전대차기간 만료일에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9.경 여수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I모텔이 내 소유이며, 다른 사업을 추진 중이니 전전세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문제가 없다. 이미 E에 지급한 보증금도 1억 6천만 원이 넘는다. 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차질 없이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9. 12. 7.경 100만 원, 잔금 명목으로 2019. 12. 9.경 2,9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31, 33, 34번)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피의자, 고소인),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 부동산인도 불능조서, 화해권고결정(2019가단1125 양수금 등), 차용증(피의자, 고소인), 문자메시 지대화내역(피의자, 고소인), 공정증서정본(피의자, 고소인), 2017. 9. 11.자 C아파트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선고받은 형으로 인한 전과는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임대차계약서, 2021. 1. 19.자 미납금 납부독촉 최고 및 명도소송 예정통보,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2020고합43 판결문 1부, 광주고법 2021노222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4. 29. 가석방되어 2020. 8. 1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배임죄, 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2022. 2.경부터 2022. 3. 19.경까지 사귀다 헤어진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으면서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접근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4. 18. 19:00 ~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장인 서울 C에 있는 ****에 수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차단을 풀어라, 대화 좀 하자, 너 사람을 왜 병신으로 만드냐, 나를 뒤에서 왜 그딴 식으로 말하고 다니냐.”고 말하고, 2022. 4. 21. 14:16 ~ 14: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1원씩 송금하면서 “야 연락해봐, 난리치기 전에, 장난하나, 병원으로 전화함, 애들한테도 연락, 할거고, 끝까지 가보자, 무시하고 나가네, 제대로 해줄게, 잘 지켜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4. 21. 19: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야 내가 지금까지 안 해서 그렇지 개빡치게구네 무시하고 또 지랄병이네 제주도 D 근처 초등학교 뒤지니까 애들 금방 찾네 끝까지 미안한 구석 없이 지랄했지? 애들 너 때문에 쪽팔리게 해줄게 애들한테 멀어질 증거 충분하지 니가 애들 잘해줄 필요가 있나부터 이래된 거 당분간 안보고 살면 좋겠다니 그런 내용보면 애들 뭔 생각할까? 애들이 너 등 돌리고 그런 날 오면 나도 유감이라는 말로 위로하마 잘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4. 21. 19: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내가 벌금물더라고 니행동 땅을 치고 후회하게 하마.”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뱅크 메시지 캡쳐,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1. 개인별 수용현황, 공소장,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배임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법원의 잠정조치 이후에는 스토킹 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01:2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손님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그곳에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및 순경 F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위 E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때리고, 이에 위 F가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카드를 받아 술값을 대신 계산하고 카드를 돌려준 후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동종 및 이종 전과가 매우 많고, 2014년에는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4. 20: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의 교차로를 C 쪽에서 대동스틸 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 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대동스틸 삼거리 쪽에서 D공단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즉시 그 자리에서 외상성혈기흉 및 다발성늑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01:17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B(남, 38세)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자친구 C에게 빌린 돈을 빨리 변제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응급실 기록), 피해 부위 사진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가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20. 10.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억 원에 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배경] 피고인 B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8. 3. 28.경부터 2019. 8. 16.경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실운영자이자 사내이사였으며, 2018. 3. 27.경부터 2019. 8. 16.경까지 C의 최대주주였던 주식회사 D의 지분 35%를 보유한 대표이사이자 업무집행자(실제 지분 50%)이고 주식회사 E(F 명의), 주식회사 G(H 명의) 및 주식회사 I(J 명의)를 차명으로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8. 3. 28.경부터 2019. 9. 25.경까지 C의 대표이사였으며, 2018. 3. 27.경부터 2019. 8. 16.경까지 C의 최대주주였던 D의 지분 4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실제 지분 50%)인 사람이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피고인 B(사내이사)과 피고인 A(대표이사)는 C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이고, 주식회사 E,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I는 주요 경영진인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각 C의 특수관계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 5.경 기업 인수 목적 법인(이른바 ‘페이퍼컴퍼니’)인 D(B의 K와 A의 L를 따서 ‘D Co., Ltd.’로 작명)를 설립한 다음 2018. 3. 6.경 C의 최대주주인 M회사 측과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27.경 그 계약에 따라 D로 하여금 C의 경영권 및 주식 3,047,660주(지분율 약 15.24%)를 주당 4,200원에 인수하게 하면서 같은 날 N, O 명의로 C 주식 각 178,570주를 각 749,994,000원에 매수하였으나, 사실은 위 경영권 및 주식 3,047,660주 인수자금 128억 원 상당이 그 인수 주식 대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P[차용금 50억 원, 채무자 D(대표이사 B)], 주식회사 Q[차용금 30억원, 채무자 B], R회사[차용금 48억 원, 채무자 D(대표이사 B)]로부터 차용하여 조달한 금원임에도 마치 자금력이 풍부한 D가 자기자금으로 최대주주가 되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한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8. 4.경 C이 피고인 B이 실소유한 여행사들 지분을 저축은행 등의 자금을 차입하여 매수하면서 이러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C의 주가가 하락하여 위 채권자들의 반대매매로 인한 피고인들이 보유한 C에 대한 지분상실로 최대주주 변경의 위험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마치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사업전망이 유망한 여행사를 제3자로부터 인수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로 하고, 위 지분 매수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에 작성·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주식회사의 이사,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29.경 안성시 S에 있는 C 본점에서 C의 제20기 사업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재무제표상의 ‘III. 재무에 관한 사항, 3. 연결재무제표 주석, 29. 특수관계자거래’ 항목 란에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E에 20,000,000,000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본점에 위 재무제표를 비치하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장, T, U, V, W의 각 문답서 1. 수사보고서(C 주식회사의 사업보고서 첨부), 제20기 사업보고서, 제21기 분기보고서, 제21기 반기보고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서(법인진술서 첨부), 진술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중 특수관계자 공시 부분 첨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전문, 수사보고[증권선물위원회 안건자료 등 첨부], 210527(감리위) C(주)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출력물, 211007(증선위) C(주)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출력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관련 판결 첨부),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합418),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20노1268),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들에 대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시기에 범해진 것으로서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856

범 죄 사 실 2022고단3856(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2. 8. 16. 11:40경 대구 수성구 D,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40세)이 선행 교통사고 현장을 둘러보느라 정차해 둔 QM5 승용차가 피고인 A의 벤츠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 B과 서로 차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러한 구타를 제지하는 피해자 B의 모친인 피해자 F(여, 75세)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5582(피고인 B) 1. 폭행 피고인 B은 2022. 10. 11. 00:05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남, 19세) 소유의 승용차 조수석에 삿대질하면서 다가가 열린 창문으로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19세)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목을 감싼 후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 조수석 문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쳤으며 조수석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약 1,523,47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찰관 목격진술) 1. F, B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2022고단558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1. 견적서(증거기록 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의 신청 중 수리비 1,523,47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3년 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B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자 우발적으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 C, H에 대한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지 1년 만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2022고단3856)의 요지 피고인 B은 2022. 8. 16. 11:40경 대구 수성구 D, ‘E’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선행교통사고 현장을 둘러보느라 정차해 둔 QM5 승용차가 피해자 A(남, 42세)의 벤츠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게 된 것을 계기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언행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가 2023. 4. 6.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8. 22: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남춘로 11에 있는 남춘천사거리를 우묵들사거리에서 B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남춘천사거리에 진입하면서 만연히 우측 반대 차선의 좌회전 차량 진입 구간을 넘어 들어가면서 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및 뒷문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피해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D(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E(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프런트 도어 교체 등 수리비 약 12,973,47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구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또는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E 전화통화) 1. C 진단서, D 진단서, E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건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재산상 손해도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도주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시점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24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해자 C에게 500만 원,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각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인적 피해가 크지는 않다. 기타 사항: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우회전 반경이 비정상적으로 컸고,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음주 정황에 관하여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음주운전에 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그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1:1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경남 함안군 충무길 77 한국농어촌공사 옆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06: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B 앞 도로를 황산사거리 쪽에서 하남시청 쪽으로 직진하던 중,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보행이 흔들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전방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62세)의 왼쪽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고, 계속해서 같은 대로 819에 있는 하남시청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전방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피해자 D(남, 66세)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바퀴 휠 허브 교환 등 수리비 약 5만 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자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2명과 모두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90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및 재심개시결정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반공법’이라 한다) 등으로 제28사단보통군법회의에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군법회의는 1976. 6. 1.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2. 9. 16.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23. 1. 20.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개시결정 이후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부대원 B, C, D에 대한 전화녹음 조사 등을 기초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재심개시결정의 기초가 된 자료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법 구금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수사관들에 의해 구타 및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당시 재심대상사건의 법정에서 증언한 부대원 B, C, D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C은 피고인이 강제 연행된 상태에서 고문당하는 소리를 들었고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목격하거나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수사관이 때릴 것처럼 위협하며 오랜 시간 부동자세로 서있게 하거나 군화발로 폭행하는 등 자신도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E 역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자 수사관으로부터 영창을 보낸다는 등의 말로 겁박당한 사실이 있고 시간이 많이 지나 법정에서 진술한 적이 있는지 법정에 갔는지 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한 바,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6.경 원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인터넷 ‘F’ 사이트에 ‘샤넬 캐비어 카드지갑’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3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6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6. 6.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10명으로부터 합계 1,08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H, I, J, B, K, L, E, D, M의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증빙자료,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아파트 앞길부터 여수시 선소로 80 IBK기업은행 앞길까지 약 3.8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2018년 및 2020년 각 벌금형),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의 경위,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아버지가 암투병 중이다. 병원비가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 병원비에 사용하겠다.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을 재산이 10억 원대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아서 그 돈으로 변제를 하겠다. 변제하는 것 외에도 추가로 5,000만 원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채무변제, 주식 등에 사용하려고 했을 뿐 아버지 병원비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통장(계좌번호 1 생략)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5.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2,9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확인서, C통장 입출금내역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합계 2,920만 원의 금액을 편취하였으며,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만성신장질환(5기)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계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인 점, 피고인에게 1999년도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4,300만 원을 지급하면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체인점의 철거 및 내부공사 및 서울 성동구 E, 1층 업종변경을 위한 간판공사, 내부페인트칠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다른 현장의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도 업주들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았음에도 인테리어 공사를 일부만 진행하다가 중단된 사실에 대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인테리어공사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21. 8. 23.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2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견적서, 공사현장 사진 7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판결문 및 확정일자 검색자료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사를 일부 진행하다 중단하여 실제 피해는 지급된 공사대금보다 적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2. 17. 06: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화장품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신청인과 피고인의 합의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실혼 배우자와 다툼 중 유리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에게 2013년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을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중한 상해의 결과에는 이르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32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6. 0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합천군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6. 02: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C마을 앞 도로를 묘산면 방면에서 봉산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갓길에는 트랙터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의 충돌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트랙터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도로 한 가운데에 전도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트랙터를 약 97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도로상에 교통사고로 인한 비산물과 피고인의 차량이 전도되어 놓여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3:09경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에 대한 수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네이버지도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구간 및 거리,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방범용CCTV 영상파일 첨부), 수사보고(이 사건 피해 트랙터 수리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1999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02년 및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49%로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약 16km에 이른다. 피고인이 도로에 전도된 차량을 방치하고 도주함으로써 2차 교통사고가 일어나 추가 피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1999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