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5세)는 2008.경부터 경기도 D에 있는 E에서 근무하다가 알게 된 사이고, 피고인은 2008.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분을 참지 못해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병원에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칼로 찌르려고 하다가, 이를 말리는 의사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2015. 12.경 용인시 처인구 F 있는 G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일손이 모자라자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공장에서 근무하도록 하여 그 무렵부터 함께 일하던 중 피해자가 잦은 음주로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29. 21:30경 위 G 기숙사 거실에서 피해자, 같은 동료인 H, I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이렇게 일을 할 것이면 그만둬라'고 말하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에게 '어린 놈이'라고 말하는 등 서로 시비하며 기숙사 거실과 피해자가 기거하는 방을 오가면서 몸싸움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 기숙사 부엌으로 가 그 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 칼날길이 17cm)을 집어들고 기숙사 방 안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씨발새끼, 죽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복부 부분을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1회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을 잡는 등 저항하고, 위 기숙사 방에서 자고 있던 H이 깨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H, I, C,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건), 수사보고(피해자 칼에 찔린 자국 확인 건), 수사보고(2008년경 피의자의 피해자 상대 유사 범행자료 첨부 건),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처 J 전화진술 청취)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칼에 찔린 자국 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간호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주 문제로 피해자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말한 것으로 인하여 몸싸움을 한 후, 다시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 죽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상복부 부분을 찌른 점, 피고인이 사용한 식칼(칼날길이 약 17cm)은 그 용법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상복부 부위를 칼로 찔러 주요 장기가 위치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대한 공격을 한 점, 피고인의 공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복부에 상처가 7cm, 깊이 5cm에 이르는 자상을 입었고 간 또는 담낭 등이 손상되었으며, 당시 상당한 출혈로 생명이 위독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스스로 주요 장기가 모여 있는 복부를 칼로 찌르게 되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중한 상해 -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N10년8월 (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음주 문제로 인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흡기인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치명적인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칼로 찌르려 했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을 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H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구호하도록 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이전에도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람을 다치게 한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정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종료 후의 보호관찰 이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인 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결과가 총점 13점으로 '높음'(12점 이상)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가 총점 23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이는 범죄 일반에 대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것에 불과하고, 위 평가결과만으로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범행이라 보기 어렵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한 차례 찌른 후에는 더 이상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하지 않은 채 H에게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라고 말하였는데,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고 미필적 고의의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과거 약 7년 3개월 전에도 피해자와 다투다가 상해를 입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다른 폭력 전과는 없고, 실형 전과는 없으며, 이 사건과 같은 살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행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