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B㈜(이하 ‘피해회사’)에 2009. 10. 6. 입 사하여 리스크관리팀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9. 1. 1.부터 피해회사의 자회사인 ㈜C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소송, 계약 관련 법무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주식투자의 실패로 인하여 채무가 늘어나는 등 손실이 커지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법원으로부터의 감정료납부통지서 등을 위조하고, 이와 관련한 허위의 품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13.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료납부통지서’라는 제목 하에 ‘사건 2010가합108932 하자보수보증금 등’, ‘원고 E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B 주식회사 외 3명’, ‘위 사건의 재감정 및 감정보완을 위하여 2012. 4. 23.까지 다음과 같이 감정료를 법원에 납부하시고, 해당 영수증의 사본을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납부할 감정료 : 금 19,750,000원 2. 각 당사자별 납부액 피고 B 주식회사 : 금 19,750,000원 2012. 4. 13. 법원주사보 F’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법원주사보 F 명의의 감정료납부통지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감정료납부통지서, 소송비용납부통지서 등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18. 위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회사의 대표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감정료납부통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인천 E 하자 소송 관련 보완 감정료 납부 건’이라는 품의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28.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탁금 회수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 하에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 법원에서 2017년 6월 28일자에 귀사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금 48,932,661원을 입금 완료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 위 해당 금전은 귀사에서도 아시다시피, 당사가 대납하였던 금전으로 당사에 귀속되어야 하는 금전입니다. 이에 당사의 법률 고문사이며, 동 공탁금 회수 업무를 전담하여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J의 아래 계좌(첨부 참조)로 입금시켜 주시길 요청(수수료 정산, 업무분장 등의 사안)드립니다. … B 주식회사 대표이사 K’라고 기재한 후 위 K 옆에 피해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회사 명의의 공탁금 회수 협조 요청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및 영수증’이라는 제목 하에 ‘수임인 : A(주민등록번호 1 생략) … 1. 위 사람은 당사의 직원이며,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아래의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1) 대구고등법원 2018나25206 대여금 소송과 관련하여 2019년 6월 3일자 대구고등법원 화해권고결정문에 의해 귀 법무법인으로 2019년 6월 28일자에 입금된 판결금을 귀 법무법인으로부터 수령할 권한 …… 2019. 7. 1.’이라고 기재한 후 말미에 ‘경기도 화성시 M B주식회사 대표이사 K’라는 사업자 고무인과 함께 피해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회사 명의의 위임장 및 영수증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7.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 및 수령 위임장[법무법인(유한) J 귀중]’이라는 제목 하에 ‘당사는 N㈜가 당사의 대리인인 귀 법무법인에게 지급한 회생채권 관련 배당금 금 275,717,022원을 귀 법무법인으로부터 수령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 3. 당사는 당사의 직원 A(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게 위 배당금의 수령 권한을 일체 위임합니다. 2021년 5월 27일’이라고 기재한 후 말미에 ‘경기도 화성시 M B주식회사 대표이사 K’라는 사업자 고무인과 함께 피해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회사 명의의 영수증 및 수령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28.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8에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경기지사 사무실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위 제2의 가 중 항과 같이 위조한 ‘공탁금 회수 협조 요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법무법인(유한) J 서초분사무소 사무실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위 제2의 가 중 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 및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7. 위 법무법인(유한) J 사무실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위 제2의 가 중 항과 같이 위조한 ‘영수증 및 수령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4. 18.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인천 E 하자 소송 관련 보완 감정료 납부 건’이라는 품의서에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료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감정료를 지급하면 법원에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료납부통지서’는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문서였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감정료가 없었고, 피해회사로부터 이를 지급받더라도 주식투자,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2. 4. 20.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75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20.경부터 2021.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3,614,977,9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대리인 의견서, 고소인 의견서 1. R의 진술서 1. 각 수표 사본 1. 화해권고결정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공용전표 등(증거목록 순번43번), 입금영수증(증거목록 순번111번), 예금거래실적증명서(증거목록 순번115번),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120번),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122번) 1. 공탁금 출금.회수 청구서 1. 사업자등록증, 계좌입금의뢰서 등 1. 채권 추가배당을 위한 지급계좌 요청의 건, 은행계좌 입금신청서 등 1. 서울남부지방법원 배당표, 예금이자계산서 1. 대법원 사건검색 등(증거목록 순번117번) 1. 영수증 등(증거목록 순번124번) 1. 각 품의서, 각 영수증의 각 기재 및 현존 1. 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송비용(재판상보증 등) 납부통지서, 서울중앙지방법원소송비용(재판상보증 등) 납부통지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송비용(부동산가압류 집행정지 등) 납부통지서, 각 수원지방법원 소송비용(보전처분 집행정지 등) 납부통지서, 각 수원지방법원 소송비용(집행정지 등) 납부통지서, 수원지방법원 소송비용 추가보정 납부통지서, 각 서울남부지방법원 감정료납부통지서,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료납부통지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비용납부통지서,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료 추가납부통지서, 각 서울고등법원 감정료납부통지서, 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송비용(감정료 등) 납부통지서, 예상감정료산정 등의 각 기재 및 현존 1. 공탁금 회수 협조 요청의 기재 및 현존 1. 영수증 및 수령 위임장[법무법인(유한) J 귀중]의 기재 및 현존 1. 위임장 및 영수증(증거목록 순번118번)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금액 합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 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9. 2. 11.자 위조공문서행사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번}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소송비용 94,997,300원‘에 대한 영수증에 관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2019. 2. 27.자 위조공문서행사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번}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소송비용 94,900,000원‘에 대한 영수증에 관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2019. 4. 30.자 위조공문서행사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번}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 내에서 소송, 계약 관련 법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회사에 하자 관련 소송 등 다수의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악용하여 약 10년 동안 공신력이 높은 법원 문서 또는 사문서를 허위의 내용으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적극적, 계획적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거나 법원에 허위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 이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기간, 범행수법, 편취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