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23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8고합231 1. 2018. 10. 4.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4. 06:20경 부산시 해운대구 B오피스텔 2층 입주지원센터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C가 퇴근하여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유리문 사이에 소화기를 꽂은 후 소화분말을 발사시켜 사무실 내 바닥과 사무비품(컴퓨터 4대, 모니터, 복사기 등)에 뿌리고, 그곳 엘리베이터 벽을 손전등으로 쳐서 패이게 함으로써 1,980,000원 상당의 컴퓨터 4대를 손괴하고, 수리비 1,891,980원 상당이 들도록 엘리베이터 벽을 손괴하였다. 2019고합32 2. 2018. 9. 11.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1. 01:05경 서울 광진구 D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오토바이(HONDA BENLY)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앞 바구니가 찌그러지고, 라이트, 핸들, 브레이크 손잡이, 수납박스, 사이드미러에 스크래치가 나게 하는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합105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9. 9. 서울 성동구 성수역 부근에서 피해자 F(51세) 운행의 택시에 손님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하차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면서 제지하자,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약 10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CCTV 캡쳐사진 등, 세금계산서 및 견적서 2019고합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에 관한 건) 2019고합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음성 파일 건)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증거들과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의 판결전조사서, J병원의 의무기록사본, K병원 소속 의사 L 및 M정신건강의학과의원 소속 의사 M이 작성한 진단서, 범죄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98년경 물건들을 부수고 한밤 중에 옷을 벗고 길거리로 뛰어드는 등 폭력 성향 및 망상 증세가 나타나 N병원에 입원하여 3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2014. 10. 5. 흡기로 사람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된 다음 2014. 10. 11.부터 2014. 11. 11.까지 J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2018. 11. 24.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반여지구대에서 회칼을 들고 다녔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2018. 11. 24.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K병원에 행정입원되었다. 피고인에 대하여 진단한 의사 M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경증 또는 중등도의 우울증 진단을 받고 2019. 3. 28.부터 같은 해 5. 8.까지 약물 및 상담치료 중이다"라고 소견을 밝히고 있고, 의사 L는 "피고인이 고양된 정동, 과대사고, 행동조절의 어려움 등의 증상으로 본원에 입원치료하여 현재 잔존증상 보여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라고 소견을 밝히고 있으며, J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는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병 등을 앓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14. 10. 5. 흉기인 등산용 칼을 들고 사람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5. 1. 14.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3. 인천공항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유리벽 및 소변기 등을 손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5. 5. 27.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4. 9. 13. 흉기인 등산용 다용도 칼을 사람에게 들이대며 위협하여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5. 6. 16.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근래 홍콩 호텔 내에 설치된 CCTV를 칼로 흠집 내다 적발되어 14일 가량 복역하였고, 일본에서 방화 및 건조물손괴 등의 혐의로 2개월 보름 정도 구속되어 있다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다시금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판결전조사서를 작성한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이 범행 후 치료를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고, 향후에도 치료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피력하는 점, 부모의 경제력이 미약하여 피조사자가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점, 과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설내 처우보다는 사회내 처우가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평가하고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해당 판결전조사서에 의하더라도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KORAS-G) 적용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범죄경력이 5회에 이르며, 본 건 외 드러나지 않은 범행의 가능성도 상당한 점(본건 발생 시기에 해외에서도 범행을 저질러 구금된 전력이 있음), 발병 시 제어되지 않는 연속 범행, 향후 정신질환 치료 및 약물복용을 임의로 중단하고 증상관리에 소홀할 경우의 위험성, 알코올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향후 재범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강한 보호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족과 거주하면서도 계속하여 범죄를 저지르다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 피고인은 집의 변기가 막히자 자신의 모친에게 화를 내며 비비탄 총알이 바닥에 하얗게 쌓일 때까지 쏘아서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있는데 이후 피고인이 집을 나가서 부산으로 내려가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을 보호, 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또한 이 법원에서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소재수사 결과 피고인의 모친은 "피고인이 이전에 조현병 판정을 받고 J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최근 피고인의 정신병이 심해져서 마지막으로 얼굴을 본 것이 2018. 12.경이고 피고인을 찾기 위하여 서울 광진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고, 전항 판결전조사서에는 '피고인의 부모는 경제적 능력이 전무한 상태로 상당한 어려움을 피력하고 있음, 피고인은 3명 정도의 친구가 있으나 현재 만나지는 않는다고 하고 대인관계는 고립된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지지환경 또한 미약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신미약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제2경합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 교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범행을 저질렀는 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