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8.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6.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7143 피고인 A 1. 피해자 J에 대한 휴대폰 사기 피고인은 2019. 5. 30.경 <주소> 인근 놀이터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J에게 "내가 은행업계에서 일하고 있는데 실적이 부족하다. 휴대폰 개통이 되면 실적이 올라가는데 네 명의로 개통해 주면 2-3개월 이내에 해지해 주고 휴대폰 요금도 부담하겠다.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히게 되면 민, 형사상 책임도 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폰 기기 대금과 통신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31.경 <주소> K역 지하상가에 있는 'L' 휴대폰 매장에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XS-MAX(<전화번호>)', 2019. 6. 3.경 <주소> M역에 있는 휴대폰 매장에서 시가 990,000원 상당의 '아이폰 XR(<전화번호>)' 등 2대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위 <전화번호> 전화를 이용하여 2019. 7.경 N스토어에서 242,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위 휴대전화 2대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95,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4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휴대폰 사기 피고인은 2019. 7. 8.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O(J의 동생)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소> M역에 있는 휴대폰 매장에서 시가 1,397,000원 상당의 'SM-G977N_256GB(<전화번호>)'와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XSA2101_256GB(<전화번호>)' 등 2대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02,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9. 6.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네 휴대폰 명의로 소액결제를 할 것인데, 휴대폰 요금일 전에 틀림없이 선납부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 범행으로 3억 원 가까이 합의금이 필요하였고 채무도 1,000만 원이 초과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넘겨받은 후 피해자의 휴대폰 유심 칩을 이용하여 991,990원을 소액결제하고, 2019. 7.경에도 P콘텐츠 구입 비용으로 15만 원을, N콘텐츠 구입 비용으로 44만 원을, Q에서 소액결제로 60만 원을 각각 결제하는 등 총 2,181,990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181,9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9. 7.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넘겨받은 후 피해자의 휴대폰 유심 칩을 이용하여 N콘텐츠 구입 비용으로 55만 원을, Q에서 소액결제로 30만 원을 각각 결제하는 등 총 85만 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들에 대한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대출금을 받게 되면 2-3달 안에 틀림없이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같은 날 R은행에서 피해자 J 명의로 250만 원을 대출(S신용대출)받고, 2019. 7. 9. T은행에서 피해자 J 명의로 120만 원을 대출(U간편대출)받고, 2019. 7. 2. R은행에서 피해자 O 명의로 250만 원을 대출(S신용대출)받아 위 각 대출금을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아 사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620만 원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자신이 그 대출금을 교부받아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74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9.경 <주소>에 있는 V대학교W병원 인근에 주차된 된 승용차 안에서, X(남, 20세)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해주겠다. 통장을 개설해주면 그 통장으로 아르바이트 월급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X으로 하여금 위 X 소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Y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계좌개설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다음, 위 X에게 "내가 해볼 것이 있으니 휴대전화를 잠깐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X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X의 허락 없이 위 X 명의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하고, 대출이 승인되어 위 X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3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Z 명의 AA 계좌(<계좌번호>)로 이체하고, Z으로 하여금 Z 명의 위 계좌에 있던 300만 원을 주식회사 AB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9055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 14:00경 <주소> M역 부근에서 피해자 G을 만나 피해자에게 '휴대폰 개통실적을 채워야 하는데,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금전적인 피해는 전혀 없다, 단말기 비용은 관리자가 부담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개통하여 단말기를 처분한 다음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본인의 형사사건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단말기 비용을 부담할 관리자가 따로 있지 않았고, 당시 직업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보유한 재산도 없어 단말기 비용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근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1,496,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0+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3. 14.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047,4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12. 20:50경 <주소> 인근에서 AD에게 '나는 은행원인데, 은행 가입실적이 필요하다, Y에 가입하면 바로 탈퇴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여 AD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Y은행 앱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AD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인터넷 대출을 신청하고, AD의 계좌로 입금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3. 8.경부터 2019. 11. 7.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AD 등 명의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거나 인터넷대출 신청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231,9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9141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26.경 <주소> L모바일 휴대폰 매장에서, 지인인 피해자 AE에게 "휴대폰 개통실적을 채워야 하는데,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나에게 주면 내가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곧바로 가입 취소하여 당신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단말기를 교부받아 이를 처분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9.경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X맥스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30.경 <주소> M역 부근 AFPC방에서, 위 AE 명의로 R은행 계좌를 개설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위 AE으로부터 휴대폰을 넘겨받은 후 위 AE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 T은행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AE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비대면 대출 받고 이를 곧바로 피고인 명의의 AG 계좌로 이체하여 편취하는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545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과 피해자 AH은 학교 동창생인데,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9. 10. 23.경 <주소> 인근 AI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AH에게 "우리가 지금 휴대폰 판매 일을 하고 있는데 판매 실적이 좋지 않으니 휴대폰을 좀 개통해 달라, 너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휴대폰 사용기록만 남기고 바로 휴대폰을 해지하는 것이니 너는 전혀 돈을 낼 필요가 없다. 사용기록을 남기기 위해 소액결제를 할 텐데 그 돈은 우리가 책임지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여 소비할 계획이었고 휴대폰 대금, 소액결제 이용요금 등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이 같은 날 <주소>에 있는 AJ AK대리점으로 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37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0플러스 1대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고,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572,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4.경 피해자 AH과 통화하면서 "어제 개통한 휴대폰을 해지해 주겠다. 오늘도 어제처럼 휴대폰 2대를 개통해 달라. 휴대폰 사용기록만 남기고 바로 휴대폰을 해지하는 것이니 너는 전혀 돈을 낼 필요가 없다. 사용기록을 남기기 위해 소액결제를 할 텐데 그 돈은 우리가 책임지고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개통한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해지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여 소비할 계획이었으며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요금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소>에 있는 AL AM점에서, 갤럭시 A90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합계 957,8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679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AN에 대한 컴퓨터 등사용 사기 피고인들은 2019. 10. 23.경 <주소>에 있는 'AI커피 ' 가게에서 위 AN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AN 몰래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이 위 AN에게 '전화할 곳이 있는데 휴대전화기 좀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AN으로부터 그가 사용하는 갤럭시노트10 플러스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함께 있던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이 위 AN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사이 피고인 A이 위 AN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P가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모바일 컨텐츠 구입비로 45만 원, 피해자 AO가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AP 충전비로 50만 원을 각각 결제하는 등 합계 95만 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1) 대출차용 사기 피고인들은 2019. 8. 5.경 <주소> 앞에 주차되어 있던 AR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런데 도와 달라. 인터넷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별다른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T은행에서 인터넷 비대면 대출 120만 원을 받게 한 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40만 원을, 피고인 A의 지인인 AS 명의의 계좌로 2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고 현금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휴대전화기 개통 사기 피고인들은 2019. 8. 6.경 피해자에게 '인터넷 대출을 해결하고 싶으면 휴대전화기를 개통해 달라. 2~3개월 이내에 해지하고 요금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이를 중고로 되팔아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단말기 대금과 통신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T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AU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143만 원 상당의 갤럭시S10 휴대전화 1대 및 시가 399,300원 상당의 갤럭시워치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5 기재와 같이 합계 3,534,3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 및 스마트워치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AV 이하 불상지에서 위 AQ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AQ 몰래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하기로 모의한 후, 2019. 9. 1. 위 AQ 명의의 휴대전화기(<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AO가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9. 8. 7. 위 1의 나.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Q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 4 기재와 같이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XS 및 379,500원 상당의 갤럭시워치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8. 7. 위 AQ 몰래 그 명의의 휴대전화기(<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AO가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고, 피해자 AW 등이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5 내지 40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2,060,58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각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30경부터 2019. 10. 10.경까지 위 AQ 몰래 그 명의의 휴대전화기(<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AX 등이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4,288,2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92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30.경 AY시에 있는 AZ대학교 근처 카페에서 피해자 BA에게 "대리점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휴대폰 기계 값과 이용요금은 모두 지불해 줄 테니 네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해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를 팔거나 해당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한 다음 그 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전 사기 범행의 합의금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를 대신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이용요금, 소액결제 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Y시에 있는 AZ대학교 근처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아이폰 11 프로맥스 128기가' 휴대전화 1대(출고가 130만 원 상당)를 개통하고 같은 기종의 휴대전화 1대를 기기 변경하게 한 다음 위 휴대전화기 2대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210만 원을 소액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20고단511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6.경 AY시에 있는 AZ대학교 근처 카페에서 피해자 BB에게 "대리점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휴대폰 기계 값과 이용요금은 모두 지불해 줄 테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를 팔거나 해당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한 다음 그 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전 사기 범행의 합의금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를 대신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이용요금, 소액결제 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Y시에 있는 AZ대학교 근처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아이폰 11 프로맥스 256기가 휴대전화 1대(출고가 170만 원 상당)를 개통하고 같은 기종의 휴대전화 1대를 기기 변경하게 한 다음 위 휴대전화기 2대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고 2019. 11. 30.경 AY시에 있는 AZ대학교 근처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아이폰 11 프로맥스 256기가'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다음 위 휴대전화기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기 총 3대를 편취(출고가 합계 510만 원 상당)하고,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135만 원을 소액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20고단533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4.경 <주소>에 있는 BC 커피숍에서 피해자 BD에게 "대리점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휴대전화를 팔아 달라고 하여 도와주고 있다. 휴대전화 대금과 통신비용, 소액결제 대금 등을 모두 대신 지급할 테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를 팔거나 해당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한 다음 그 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전 사기 범행의 합의금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휴대전화 대금과 통신비용, 소액결제 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소> BE 인근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합계 3,476,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프로맥스'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600,000원을 소액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20고단7753 피고인 A 피고인은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 BF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를 개통케 하고 그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이를 중고 매매상에게 판매하고, 피해자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기 및 위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하고 위 소액결제 금액을 현금화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휴대전화 개통사기 피고인은 2019. 11. 12.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해주면 휴대전화기 1대당 10만 원을 주겠다.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요금은 내가 다 지불할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결제 금액을 현금화하고 위 휴대전화기는 중고 매매상에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더라도 그 휴대전화기 할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기 대리점에서 시가 1,738,000원 상당의 BG 아이폰 11PRO 휴대전화기 1대를, 같은 달 14. 같은 장소에서 시가 2,398,000원 상당의 AJ 삼성 갤럭시폴드 휴대전화기 1대를, 같은 달 15.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기 대리점에서 시가 1,094,254원 상당의 AU 아이폰 11 휴대전화기 1대를 각각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고, 위 AJ 휴대전화기 소액결제 대금 합계 769,900원 및 AU 휴대전화기 소액결제 대금 합계 297,8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1. 12. <주소> 이하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BF에게 "휴대전화기 인증이 필요한데 너의 휴대전화기를 잠깐 빌려줘라, 인증만 하고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BF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고, 위 BF의 동의 없이 위 휴대전화기 유심 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부여받아 결제 창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H가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500,000원을 소액결제하고, 같은 방법으로 C에게 2019. 12. 1. 및 같은 달 2. <주소> 이하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BF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피해자 BI 및 BH가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합계 600,000원을 소액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2.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BF에게 "급히 돈을 갚을 곳이 있는데, 돈을 잠시 빌려주면 일주일 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제1항 기재 범행을 한 후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3.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J은행 계좌(<계좌번호>)로 300,000원을, 같은 달 14. 같은 계좌로 68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020고단801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9.경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BK에게 "급하게 연락할 곳이 있는데, 지금 내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져 사용할 수가 없으니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잠시 통화하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BK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BL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접속하여 권한 없이 BK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BK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인터넷 마이너스 대출을 신청하고, 2019. 7. 20. 01:50 BK의 계좌에서 260만 원을 AS 명의의 AG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송금한 후 다시 피고인 명의의 BM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송금 받는 등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95 피고인 B, D 1.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7. 15.경 <주소> 근교 'BN PC방'에서 온라인게임 'BO'에 접속하여 BO 게임머니 '25억 메소'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P로부터 2020. 7. 15.경 친구인 D 명의 AG 계좌(<계좌번호>)로 9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1,076,6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허용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5.경 <주소> M역 근교에서, D로부터 D 명의의 AA 계좌의 정보가 담긴 유심 칩과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받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D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허용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 AA 계좌(<계좌번호>)의 정보가 담긴 선불 유심 칩과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함과 동시에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카드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2019고단714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고소인 O 개통 휴대폰 가입내역확인서, 고소인 O R은행 대출지급내역서, 고소인 J 개통 휴대폰 가입내역확인서, 고소인 J R은행 대출지급내역서, 고소인 J T은행 예금거래내역증명서, 고소인 O 사용 중인 휴대폰 납부금액(소액결제건), 고소인 J 사용 중인 휴대폰 납부금액(소액결제건), 고소인 J 개통 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요금내역, 고소인 O 개통 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요금내역, 고소인 J R은행 대출금융거래확인서 및 약정서, 고소인 J T은행 대출금융거래확인서 및 약정서, 고소인 O R은행 대출금융거래확인서 및 약정서 2019고단774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참고인 BQ 이체내역,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녹취 속기록 2019고단905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D, H, BR, BS, BT,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메시지 등, 대출이자납부증명서 등,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등, 진술서 등,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등, 각서 등,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 각 거래내역 등, 고소인 G 소액결제 금액자료 2019고단914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가입신청서, 신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 금융거래확인서 2020고단2545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AU신규가입신청서 사본, 각 요금내역, 소액결제내역, 가입내역 안내, AJ가입사실확인서, 할부개통내역, BV결제서비스 내역조회, 소액결제 이용내역 2020고단4679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 A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고소장, 실행명세조회, 거래명세, 거래내역, 휴대전화 개통 및 소액결제 자료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피해자 AN 관련 가. 주장 AO 충전비 50만 원 결제만 공모 범행했고, P 모바일 컨텐츠 구입비 45만 원 결제로 인한 컴퓨터등사용사기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나. 판단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 결제 관련 범행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A의 검찰 진술이 구체적이고(수사기록 372, 373쪽), A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공모하여 각 범행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당일 18:26:33 이루어진 AO 충전 50만 원의 소액결제 공모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각 결제가 1분 내외 간격으로 이루어졌으므로[AP 충전 18:26:33(수사기록 6쪽), P 결제 18:27:45~18:30:47(수사기록 8쪽)] 전체적으로 A의 각 행위는 피고인과의 공모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도13173 판결 참조), 달리 피고인이 후속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지 않은 이상(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참조), P 모바일 컨텐츠 구입비 관련 범행도 피고인과 A이 공모하여 범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AQ 관련 가. 주장 2019. 8. 6. 개통한 갤럭시S10, 갤럭시워치 관련 사기(범죄일람표 3.의 1, 2), 2019. 9. 1. AO 80만 원 소액결제 관련 컴퓨터등사용 사기(범죄일람표 4.의 3, 4)만 공모범행했고, 나머지 각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부인하는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1) 각 증거에 관한 판단 AQ는 경찰에서 '2019. 8. 7. 피고인 및 A과 함께 AT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 가서 아이폰 2대를 개통하여 넘겨주었다, 피고인과 A이 만날 때마다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전화번호>)과 신규 개통하여 건네준 AU휴대폰(<전화번호>)으로 소액결제를 했다(수사기록 120쪽)'고 진술했으나, 추후 '두 번째 개통 때는 A과 자신만 대리점에 갔지만, 피고인이 A에게 계속 전화하여 개통했냐, 어떻게 되고 있냐, 어디서 팔거냐 등으로 계속 관여했고 현금화한 수익금도 피고인과 A 이 나눠가졌다. 세 번째 개통 때는 대리점에 갔다가 일단 돌아온 다음 피고인이 택시비를 줄 테니 가서 개통된 휴대전화를 받아 오라고 했고 받아다 피고인에게 주었다(수사기록 295쪽)'고 진술했다. 법정에서도 '2019. 8. 7. A과 둘이서 대리점에 가 휴대전화를 개통했고 당일 저녁 AO 소액결제를 할 때 피고인은 없었다. 2019. 8. 10. 피고인과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갔다가 전화기는 저녁에 나온다고 하여 피고인이 차비를 줄 테니 혼자 가지고 오라고 했으나 결국 피고인 지인이 차를 타고 데리러 와서 그 차를 타고 전화기를 받아온 다음 K에서 피고인을 만나 전화기를 주었다. 피고인의 소액결제액이 180만 원을 넘는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갤럭시S10 5G를 개통한 금액 130만 원, 갤럭시S10 5G로 소액결제한 60만 원이 AQ에게 주어야 할 돈이다(수사기록 145쪽)', '2019. 8. 7. 개통한 아이폰XS등과 2019. 8. 10. 개통한 아이폰XS는 전혀 몰랐다. 2019. 8. 30. AX로 소액결제된 총 160만 원만 제가 한 것이고 수익은 AQ와 나눠가졌다. 2019. 9. 1. AO로 소액결제된 총 80만 원만 제가 한 것이고 수익은 AQ와 나눠가졌다(수사기록 279-281쪽)'고 진술했다. A의 경찰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A은 검찰에서 '휴대전화를 현금화할 때 피고인도 계속 같이 있었다. 갤럭시 S10 60만 원, 아이폰 2대에 18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이 120만 원, 제가 80만 원, 피해자가 40만 원으로 나눴다(수사기록 374쪽)', 'BC, BW, BX 등 소액결제는 모두 피고인과 AF 피씨방에 함께 가서 했고, 현금화한 돈을 계좌로 받아 반반 나눠가졌다(수사기록 375쪽)'고 진술했다. 법정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검찰에서 단독 범행으로 진술한 부분(검찰에서 2019. 10. 9. 소액결제건은 개인적으로 AQ에게 말하여 결제한 것이라고 진술했고 이에 따라 단독범행으로 기소되었다)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인과 공모하여 범행했고 수익도 반으로 나눴다. 다만 2019. 8. 7.에는 AQ에게 나만 도와달라고 하여 단둘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갔다.'고 진술했다. 2) 유죄 판단의 근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취지는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믿을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무죄 판단의 근거(, , , , ) , : AQ와 A은 법정에 이르러, 2019. 8. 7.에는 A이 AQ에게 자신만 도와달라고 하여 둘이서만 AT역 앞의 휴대폰 매장에 가서 휴대폰을 개통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일 22:19경 소액 결제는 A이 AQ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전화번호>)로 한 것인 점, 그러면서도 A은 일관되게 피고인과 함께 범행했고 수익도 반분하였다고 진술하나 A이 비슷한 방법으로 여러 번 범행하였고 개개의 범죄사실에 관한 기억이 구체적이지는 않아 포괄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인 점, 2019. 8. 7. 개통에 관한 기억도 AQ와의 대질을 통해 비로소 구체화된 점, 피고인과의 수익 분배 내역에 관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9. 8. 30. AX 160만 원 결제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2019. 9. 1. AO에서 결제한 80만 원에만 관여하였다고 다시 진술한 다음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AQ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뭉뚱그려 피고인과 A이 공모 범행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하고,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소액결제액이 총 180만 원가량 된다고 진술했을 뿐이어서(피고인이 인정하는 소액결제액은 위 80만 원이다) 범죄사실을 정확히 특정하기에 부족하다. A의 각 진술 또한 포괄적으로 함께 범행했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등 앞서 판단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20고단492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A 자료 제출) 2020고단511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6) 2020고단533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내역, 휴대폰 가입 신청서, 요금내역 2020고단775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F, BY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청구내역 및 가입신청서 등, 피해자 기존사용 휴대폰결제내역 2020고단801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등, CA 계좌 거래내역, 참고인 AS AG 계좌 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결과 2021고단995 피고인 B,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대화내용, 각 이체확인증 등, 각 금융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동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공동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D: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7744의 죄, 2019고단9055의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3,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4 기재 각 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배상신청인 H는 740만 원, G은 557만 원의 배상명령을 구하나, 배상신청인들이 피해자인 2019고단9055호 제1항의 각 사기 피해액에 한하여(배상신청인 H는 5,494,900원, G은 5,484,000원) 배상을 명한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I)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피고인 A은 일부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정확히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죄 등으로 판결을 두 차례 선고받고도 각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계속했다. 지적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이나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피고인 또래의 사회초년생, 학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 범행하였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해자가 많고 편취액도 1억 원이 넘는 거액이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어 보인다.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 판결 확정 이전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 B - 역시 정확히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죄 등으로 2019. 5.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고, 이 사건 공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추가 범행을 계속했다. 재범 가능성 또한 높아 보인다. - 피해자가 여럿이고 편취액이 900만 원 남짓으로 적지 않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금 등을 변제하여 피해자 CB, CC, CD, CE, CF, CG, I(2021고단995), AN(2020고단4679, 90만 원 지급), AQ(2020고단4679, 400만 원 지급)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무죄부분 2020고단4679 피고인 B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9. 8. 7. 피해자 AQ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 4 기재와 같이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XS 및 379,500원 상당의 갤럭시워치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9. 8. 7. 위 AQ 몰래 그 명의의 휴대전화기(<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AO가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고, 2019. 8. 30.경부터 2019. 10. 10.경 까지 위 AQ 몰래 그 명의의 휴대전화기(<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AX 등이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4,288,2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2020고단4679 증거의 요지 하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중 2의 나. 3)항 기재와 같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피고인이 판결 요지 공시는 원치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고단7753 피고인 C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행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A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이 사건에 제출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 또한 A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대당 10만 원씩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A에게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준 점, A이 피고인에게 약속한 대가를 주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요금 일부를 납부해 준 점 등 사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각 범행 당시 A이 피고인이나 BF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대가를 주고 전화요금도 모두 내주겠다'고 한 말을 믿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고, 달리 피고인이 A과 휴대전화 개통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모했다거나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A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또한 A은 이 법정에서 '몸이 아파 PC방 건물 1층에서 피고인에게 BF의 휴대전화를 들고 오라고 하여 자신이 직접 BF의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했고, 피고인에게 소액 결제 방법을 알려준 적도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고, BF은 'A이 몸이 아프니 대신 피고인을 만나 휴대전화 인증을 해달라고 하여 피고인, CH을 PC방에서 만나 휴대전화를 건네주었다. CH이 휴대전화를 들고 내려가서 뭘했던 것 같다(법정)'거나 'PC방에서 놀고 있는데 피고인과 CH이가 와서 핸드폰을 잠깐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다가 두세 시간 정도 후에 받았다(수사기록 137, 138쪽)'고 진술했을 뿐이므로, 역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A과 소액 결제 컴퓨터 등사용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A의 범행을 알고도 이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피고인이 판결 요지 공시는 원치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