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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3고합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07:46경 경산시 C에 있는 D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E(여, 23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따라가다 피해자가 원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5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산시 F 원룸을 현관출입문을 통해 계단으로 올라가 침입한 후 위 원룸 층 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집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블라우스 지퍼를 내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뒤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려 허벅지를 만지며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동생 이름을 부르며 크게 고함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 전·후 피의자 사진, 도시철도 이용내역 첨부, 사건 발생 당일 주거지인 G아파트에서 나오는 피의자 사진, 범행 당시 착용하였던 복장 사진 첨부, 사건 발생지 사진 첨부), 내사보고(이동 동선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본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만 가지고 있었을 뿐 강간으로 나아갈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범행 당일 아침 처음 본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까지 약 30분가량이나 뒤따라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할 때 피해자 등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 블라우스 지퍼를 내리고, 치마를 들어 올려 허벅지를 만졌으며, 강제로 입술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유형력을 행사한 점, 당시 원룸 복도에는 피해자외에는 아무도 없었던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가 자신의 동생 이름을 부르며 적극적으로 반항을 한 뒤에야 중지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반항을 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를 강간하였을 것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56쪽), 피해자 또한 당시 만약 출입문이 열려진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은 피해자 자신을 원룸 안으로 밀어 넣고 피고인도 안으로 들어왔을 것으로 생각한 점(수사기록 제53쪽) 등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경위, 유형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단지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를 넘어서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을 하겠다는 의도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역 출구에서 만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원룸 건물에까지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범행 방법,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실제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일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의 점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소유자로,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 15: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율하동 소재 율하휴 먼시아 6단지아파트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율하휴먼시아 6단지아파트 쪽에서 5단지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5km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5단지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편도 3차로의 도로로 진입하는 곳으로 진입 직전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C(68세, 여)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5중족골 지저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1. 13:00경부터 15:10경까지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율하동에 있는 율하휴먼시아 6단지 앞길까지 약 20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 가입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금고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490

범죄사실 1. 기초사실 2011. 11. 18부터 2012. 2. 8까지 평택시 B아파트 나동 1303호 C의 집에서 D가 3회에 걸쳐 E과 C에게 9,500만원을 차용하여 준 사실이 있다. 2013. 1. 7.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C 소유인 평택시 F와 G를 수용하면서 토지 및 지장물 포함하여 603,084,930원을 공탁한 사실이 있다. 2012. 7.23. D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대여금 9,500만원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위 보상금에 대하여 채권추심 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2012. 5. 4. 평택시 H 소재 법무법인 I 공증사무실에서, 위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이 나오더라도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근저당권설정이나 채권압류 등이 많이 설정되어 있어 E, C에게 돌아올 배당금이 없음을 알고, 허위 채권을 만들어 위 보상금을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C이 피고인에게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없음에도, 실제 채무가 있는 것처럼 액면 2억 원에 대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위 법무법인 공증인 J에게 제출하여 공정증서원본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3.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 원본을 위 법무법인 I 공증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공정증서, 차용금증서 1. 공탁서, 합의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외여행 시 그 기간 동안 여행지에서 발생하는 상해와 질병의 치료, 소지품 도난 등의 사고와 관련된 일련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필리핀 현지의 의사로부터 허위로 작성한 진단서 등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경 필리핀 의사인 D으로부터 보험금의 20%를 주기로 하고 2014. 8. 23.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9일 간 필리핀에 있는 'E'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진단서를 교부받은 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경 보험금 명목으로 6,238,624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067,74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허위로 작성된 D 명의의 진단서 및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F 명의의 진단서 등을 행사하였다(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의 "G이 식중독으로"는 "G이 넘어져"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판결문 등 첨부, 보험금 입금계좌 거래내역 접수) 1. 보험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 수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3조, 제30조(각 허위작성진단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인 및 필리핀 현지 의사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이를 위하여 허위작성진단서 등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수 이상의 돈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7. 4. 23.경까지 피해자 B(여, 32세, 가명)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2016. 5.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말 11:00~12:00경 사이에 충남 태안군 C빌라 D호 거실에서 함께 밭일을 하고 온 피해자에게 "딸 한번 안아보자"라고 하고,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을 교차해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은 상태로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을 만져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경 충남 태안군 C빌라 D호 거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옷 위로 배 부분을 잡고, 한손으로 목 부분의 옷 속에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으나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배꼽 아래 배 부분을 만져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주방으로 걸어가던 피해자의 뒤편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아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경 충남 태안군 C빌라 D호 거실 식탁에서 피해자와 마주보고 앉은 상태에서 대화를 하던 중 의자에서 일어나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부터 배 부분까지 손바닥으로 1회 쓸어내려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가족관계등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5. 말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결과: 1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처의 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과 성적 굴욕감을 느꼈고 그 후유증으로 불면증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현재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2.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0. 16. 18:30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송림점 매장에서 피해자 D이 쇼핑카트 위에 지갑이 들어있는 가방을 올려놓고 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던 중 피해자가 잠시 다른 곳을 쳐다보는 사이에 위 가방을 뒤져 현금 39만 원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4.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모욕 피고인은 2014. 1. 13. 17:15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서 절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진 것에 불만을 품고 발로 지구대의 공용물건인 온풍기를 20회 가량 걷어차 수리비 4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마트 보안요원, 절도 피해자 C 등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침을 뱉고 "씹새끼들아, 병신들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서 1. 각 발생현장 CCTV 사진(수사기록 제7, 358, 374, 377쪽),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 및 전화통화), 수사보고(보강증거), 각 발생보고(수사기록 제181, 397, 469쪽), 수사보고(도난수표 확인), 수사보고(마사회 인천지부 CCTV 확인), 내사보고(홈플러스논현점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수사 등),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사건 등 병합),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고소장, 견적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확인보고, 피의자 동종전과 등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을 선택하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나.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9월 [기본범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위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 6년에 공용물건손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하되,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모욕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 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전 범죄와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체포되어 수사관서에 연행된 이후에도 자신의 절도 범행을 반성하기는 커녕 체포 사실에 불만을 품고 수사관서의 공용물을 손상하고 경찰관을 모욕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4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1. 13:3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양동면 쌍학리 양동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무등록 UTV-150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UTV-150 사륜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교통사고보고 , 1. 처벌불원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4.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6. 3. 1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운전하여(2016. 4. 5.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22:5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근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식량과학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6, 4. 26,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7년 3월경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9. 9.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3. 11. 8. 술에 취한 상태에서자동차를 운전하며(2014.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4. 6. 1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4.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마성리 소재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동백8로131번길 65-16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음주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호흡측정수치에 대한 위드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4. 8. 23.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중앙에 설치된 플라스틱 시설물을 충격한 후 차량이 전복되기까지 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그 위험성도 높으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적발되어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60

범죄사실 2018고단106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4. 17. 00: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합계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4, 24, 01:14 경 서귀포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텔'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합계 1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4. 26. 21:00 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등 합계 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4. 27. 18:40 경 서귀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하 2병 등 합계 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8. 5. 4. 00:00 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등 합계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8. 5, 6, 15:00 경 제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사실은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등 합계 3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4, 25, 04:01 경 서귀포시 장수로 47 에 있는 서귀포의료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내원하였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출입문 앞 보안데스크 위에 있던 피해자 T이 관리하는 시가 330,000원 상당의 전자순찰시스템 순찰시계 1개와 보호자 출입증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4. 28, 16:10경 제주시 U에 있는 V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W 관리하는 시가 12,900원 상당의 에어리즘 V넥 반팔티 1개 등 합계 38,310원 상당의 의류를 미리 준비한 비닐 봉투에 넣어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가지고 나오려 하다가, 매장 입구에 설치된 도난감지기를 지나며 경보음이 울리자 이를 확인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18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9, 17:13경 서귀포시 X 에 있는 Y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Z에 있는 AA 전기자동차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5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A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5. 2. 14:40경 제주시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이용하여 약국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약을 제조하느라 감시를소홀히 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비타민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지압신발 1켤레, 시가 3,000원 상당의 때비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I, L, O, R, T, W,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관련사진 2018고단1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1. 유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조울증이 이 사건 범죄 발생에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치료가 시급해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점, 처와 가족에게 선도의지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사기, 절도, 음주운전 등 다양한 범죄를 계속하여 범하고 있는 점, 2017년도에만 사기, 절도죄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19: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소재 D 앞 도로를 새마을금고 방면에서 천불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우측에 피해자 E 소유의 F CR-V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CR-V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와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2,133,68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현장사진 등 포함)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낸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위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06:15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버스정류장에서에서 잠실방향으로 운행하는 대원운수 C 7007번 직행버스에 승차하여 혼잡한 승객들로 인해 운전석 옆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뒤로 접근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몸을 만졌다. 또한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잠실역에서 하차한 다음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제70조, 제69조 제2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7세 11개월 남짓의 소년으로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일정한 직업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형법 제59조의2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7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19:17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거산리 소창길 81 앞길을 거산리에서 초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어두웠고 도로 폭이 좁은 커브길이기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거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5세)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전면을 무쏘 스포츠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를 2014. 3. 21. 06: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E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송악읍 광명리에 있는 중앙장례식장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면 거산리 소창길8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무쏘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D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도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직업, 나이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5. 13:15경 서산시 B아파트 108호에서 피해자 C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성별을 구별할 수 없는 낮은 톤의 목소리로 피해자에게 성관계 및 자위에 대한 말을 하는 등 음란한 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통화내역 1. 피해자 집전화 사진(수신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학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C에 있는 'D'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1. 8. 18:00경 위 D 점포 내 계산대 앞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 원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우리 둘만의 비밀을 만들면 안 될까, 너희 엄마, 동생 모두 모르는 비밀, 내가 니 용돈도 챙겨주고 할 테니 많이도 아니고 딱 세 번만 만나보고 결정을 해라, 잘 해줄 테니 만나자"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양손을 10여 분간 잡고 주무르다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얼굴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피의자 A 카톡 대화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전과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