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 의정부시 C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D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E 와이에프(YF)쏘나타 차량을 구입하려 한다. 차량대금 27,8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월 할부금 611,395원, 대출이율 11%, 연체이율 24%의 조건으로 구입하여 주면 할부금을 납부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000만 원이 있었고, 당시 운영하던 생선가게의 영업이 되지 않아 위 할부대출을 받아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구입대금 명목으로 27,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심사표, 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청구내역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2011. 3.경 일본에서의 원전사고로 생선판매업에 타격을 입은 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17

범죄사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허위 임차인)를 모집하고, 허위로 작성된 대출명의자에 대한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며,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는 한편,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 피고인 C, 피고인 E은 허위 임대인 섭외책이고, F(일명 'G')은 전세자금 사기대출의 총책, H(일명 'I')는 F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는 자인바, 피고인들은 F, H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2014. 10.경 피고인 C에게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허위 임대인이 될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다. 한편 F, H는 2014, 11.경 대출을 원하는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A에게 전세자금 사기 대출에서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해달라는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였다. F, H는 2015. 1.경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이 알앤텍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과 피고인 B 소유의 '서울 양천구 J아파트 2동 303호'에 관한 허위 전세계약서(임대인 B, 임차인 A)를 교부하면서 그로 하여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케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2 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까치산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8,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0.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K)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객 인적사항 조회,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가입내역 확인서, 직장인 재직사실 확인결과 통보서, 조사보고서,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액, 판시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2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연동에 있는 뉴크라운호텔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제주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100m 정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3회 1997. 6. 11. 도로교통법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50만 원, 2 3 판시 전과 부분 참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노래방'에 자주 손님으로 가 피해자, 그의 남편인 F과 서로 안면이 있던 중, 2015.경 피고인이 인근 업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F의 경찰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피해자와 F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 초순 22:00경부터 22:20 경까지 위 E노래방'에서 F에게는 "씹할 놈아, 니 때문에 내가 벌금을 냈다. 가만히 안 둔다. 죽이 뿐다. 씨발놈아."라고, 피해자에게는 "씹할 년아, 니도 준이 뿐다"라고 각각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22.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할 년아, 너거 신랑이 신고를 해서 벌금을 냈다. 너거 신랑 때려 죽이 뿐다. 씹할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내용),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부부의 신고로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반복적으로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 05: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51세)과 술값 계산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20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병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12: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식당 옆 이면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도로의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서행함으로써 후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나 물건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진행하다가 위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피해자 G(7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대신 가속장치 페달을 밟아 위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3 경 서울 동작구 흑석로 102 에 있는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영상 발췌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상봉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촌동에 있는 중촌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9. 6. 19.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그 이후에도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25cc 트랜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3. 18. 21:49경 운전면허가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에 있는 아림교 앞 도로를 거창교 북단사거리 방면에서 아림교 남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진행 방향 반대쪽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74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위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2.20. 20:45 경 경남 거창군 D(2층)에 있는 'E유흥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5세)이 평소 피고인에게 선배 대접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중절치의 완전달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관련),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자동차관리법위반(부등록오토바이 운행) 적발 통보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4회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두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고 그 영향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2013, 4월경 무등록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면허가 없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무면허운전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2011년 이후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 등에 사용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폐차한 점, 이 사건 위험운전치상 범행에 있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제주시 D에서 E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 무렵 지인의 소개로 제주도에 업무상 방문해 있던 중 위 카페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45세)을 만나 서로 사귀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딸을 양육하면서 위 카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연민과 호감을 갖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5. 21.경 제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가게운영비가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2. 7. 중으로 꼭 갚겠다."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3억 5,739만 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거래내역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개명사실) 1. F의 편지 1. 거래내역, 범죄일람표, F의 진술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제3자 통장 확인), H의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제3자 H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내역 제출), 통장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사기 제2유형 기본영역 : 1년~4년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유리한 정상 : 일부 변제(2,3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참조),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05:5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과 경위 G이 피고인의 일행인 H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왜 내 친구를 데려가느냐. 너희들이 뭔데 내 친구를 데려가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위 F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호텔 앞 교차로를 서귀포자치경찰단 방면에서 진주식당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초원사거리 방면에서 서귀포자치경찰단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1,193,3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리견적서, 사고메모, 약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6. 4. 4. 07:25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2016. 6. 9.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20:20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푸짐한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입암동 강릉중앙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 회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반성, 최근 20여 년간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경제적 사정,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01:25경 울산 북구 C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D(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말 형상의 철제 금속장식품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9. 16. 00:00경 경기 김포시 E 주점에서, 피해자 F(22세)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가까이로 부른 후 의자 위로 올라가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걷어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폭행을 피해 주점 밖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각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확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들의 각 연령·성행·환경·전과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과 보험회사 근무 시절 동료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00:15경 목포시 D오피스텔 8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후배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잠시 나가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만지지 못하도록 반항하자, 강하게 힘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비비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는 등 추행의 정도도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0세)의 남편 D와 7~8년간 불륜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화가 나서 피해자 남편의 가족들을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3.23. 17:40경 구미시 E건물 109동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길거리에 있던 돌을 주워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코란도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좌, 우), 리어 컴비네이션램프(좌, 우)를 수리비 232,120원이 들 정도로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3.25. 20:40경 위 가항과 같은 주차장에서 같은 이유로 아파트 분리수거함에 있던 유리조각을 주워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코란도 자동차의 앞뒤 타이어 4개를 수리비 602,080원이 들 정도로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4. 3. 07: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딸 결혼식 때 가서 개망신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중순 08: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차로 너희 가족들을 몰살 시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 08: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 아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내가 가만있지 않겠다, 죽을 때 너희 가족들을 괴롭히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사진 4장 / 수사보고(피해 자동차의 견적서 첨부), 견적서 /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캡쳐사진 붙임에 대한), 사진 10장 / 수사보고(녹취파일로 확인된 피의자의 협박내용에 대한), 녹취파일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 부분과 관련하여 그 당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있으나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녹취록의 기재 내용 또한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달리 피해자의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5유형 제외)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재물손괴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그 결과,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현재 항암치료 중인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623

범죄사실 1.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5. 9. 2. 01:00경 'C역' 앞 광장 벤치에 누워 날이 새기를 기다리던 중, 그 직전 편의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여, 18세, 지적장애 2급)가 피고인에게 몰래 다가와 물병에 든 물을 피고인의 입에 뿌리고 도망가는 장난을 하거나, 버스를 기다리는 다른 남자에게 괜한 말을 걸거나, 말도 횡설수설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지적능력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벤치 부근에서 소변을 보는 것을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가 항거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03:3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C' 앞 광장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어깨에 기대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뒤, 피고인의 다리 위에 피해자를 눕힌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빨고, 피해자를 벤치 위로 올라가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으로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응급키트), 피해자 음부 상처부위 사진, 사건현장 사진 등, 편의점 CCTV 자료 1. 진단서, 장애인 복지카드, 감정의뢰 회보 1. 아동 ·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4항,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유사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도 손가락 3개가 절단된 지체장애 4급의 장애를 가진 자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다소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68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4. 02:0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고시원'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고시원 입구에 놓여져 있던 소화기를 사무실로 집어던져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시가 8만 원 상당의 CCTV 재생전용 텔레비전 한 대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방을 들여다보는 사람을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인 칼날을 휴대하고, 피해자 E, F 등이 거주하는 위 고시원 각 방의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면서 "자지마라. 다나와.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9. 6. 02:00경 안산시 단원구 G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과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E, F 각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14: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4448호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당시 D농협지점장 E가 피고인에게 "F 신축공사에 관해 PF자금 대출 승인이 완료되었으니 기표를 하러 오라"고 해서, 피고인이 C, 시행법인 (주)G 대표이사 H과 함께 D농협에 가서 대출관계서류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있고, 대출이 무산된 후 피고인이 E에게 대출이 되지 않는 이유를 물었더니 "노사분규도 있고 내부문제 때문에 당시 대출을 일시 중단했다"고 들었으며, 그 후 다시 E에게 전화하여 "왜 자필한 서류를 돌려주지 않느냐"고 물어보니 E가 "대출이 안 되었으니까 자필 서류는 우리가 폐기처분한다." 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농협 지점장 E는 피고인에게 PF 자금 대출 승인이 났다거나 승인이 났으니 기표를 하러 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그에 따라 피고인 등이 농협에 와서 PF 대출관계서류에 자필로 서명한 적 없으며, 농협에서 파업사태가 발생해도 대출 업무가 마비된 경우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고, 농협에서 대출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출받은 서류는 대출 승인이 나지 않게 되면 모두 제출자에게 반환하고 자체 폐기나 보관을 하지 않고 있으며, E가 피고인에게 파업 때문에 대출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거나 자필 서류를 폐기처분한다고 말한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회사 직원으로서,피해자 B와 사귀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8.1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위치한 'D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많이 힘드니 이번만 돈을 빌려달라. 나중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E)로 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금 350만 원(2011. 8. 10. 50만원, 2011, 8, 19. 200만원, 2013. 10, 17.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은행거래실적(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01. 09. 18: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주차된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약 20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B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6, 19:30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광안동 수영로타리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7.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