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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4고합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지방동시선거 대전광역시 C구청장 예비후보자인 D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자이다. 예비후보자는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 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자신의 사진 성명 · 전화번호 · 학력 ·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 · 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 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 이행절차 · 이행기한 · 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0.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예비후보자 D의 홍보물을 작성하면서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홍보물을 작성하여 같은 날 위 홍보물 10,410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100분의 50 이상의 변수에 선거공약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전광역시 C구청장 예비후보자 D의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홍보물을 발송하기 전에 홍보물의 내용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미리 보여주고 검토를 받아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홍보물 초안을 가지고 왔으나 당시 사무실에 와 있던 H정당 측 사람들에게 홍보물의 내용이 사전 유출될 수도 있다는 이유로 홍보물 안에 있는 내용은 보여주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의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면을 보여주면서 내용을 설명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홍보물 발송일 2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홍보물 발송신고를 하여야 했으나, 2014. 4. 10. 홍보물을 발송한 후인 2014. 4. 11.에야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신고를 하였고, 발송 전 신고를 하였더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사건 위법사실을 발견하여 시정요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18쪽),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과 정당·예비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에는 '전체 면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 이행절차 · 이행기한 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예비후보자 사무실에 발송하는 자료인 점, 피고인은 2003년 시의원 후보 J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고, 17,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K 의원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여 K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보좌관으로 근무하기도 하였으며,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L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경력이 있어 선거 관련 규정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잘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결과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1호, 제60조의3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기본영역(70만 원 ~ 200만 원) [특별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동종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예비후보자의 홍보물을 작성하면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변수에 선거공약 등을 게재하지 아니하고 홍보물을 발송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7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바카라를 운영하는 업체인데, 접속자들과 바카라 게임을 하여 상대방의 돈을 획득하고 업체에 수익을 만들어주는 일을 할 사람을 찾는다, 월급 300만 원에 인센티브 10%이다, 취업시켜줄테니 본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취업을 할 목적으로 위 제안에 응하여 2019. 4. 17.경 중국 칭다오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취업을 할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정서, 진술서 1. G 대화내용, 계좌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중국비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데, 범행방법과 경위 측면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더욱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상당히 많은 금액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66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9. 4. 02: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술을 주문하고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캔맥주를 제공받고, 피해자가 불러준 아가씨와 1시간 정도 놀고 나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주면 술을 제공하고, 아가씨를 불러준 사실을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상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8. 01:00경 김해시 C에 있는 F 노래연습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술을 주문하고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캔맥주를 제공받고, 피해자가 불러준 아가씨와 1시간 정도 놀고 나서 피해자에게 "술하고 아가씨 불법이 아니냐, 그런 것을 내가 정화하러 왔다, 그리고 내가 여기만 정화한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H는 내가 고발해서 영업정지를 시켰다. 그리고 옆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는 유예기간을 주는 셈으로 20만 원을 받았다, 30만 원을 내놔라, 그러면 일 년간 이 가게에는 찾아오지 않겠다, 나는 검찰청, 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많다, 내가 신고하면 벌금 몇 백만 원이 나올 것이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상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8. 초순 01:00경 김해시 C에 있는 H 노래연습장에서 전에 업주인 피해자 I에게 술을 주문하고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캔맥주와 아가씨를 제공받고 이를 신고하여 단속받게 한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를 다시 찾아 가 피해자에게 "내가 신고를 취소해 줄 테니까 합의를 하자, 20만 원을 주면 합의해 주겠다, 내가 말을 잘 해줘서 벌금이라도 적게 나오도록 해 주겠다, 내가 검찰청, 경찰청, 세무서, 소 비자센터에 진정서를 모두 제출해 둬서 벌금이 엄청나게 나올 것이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사기 벌금 전과 5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4. 7. 27. 03:20경 김해시 K에 있는 'H 노래연습장'에서 풍속위반업소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M에게 큰소리로 "야이 씨발새끼, 빨리 안 와 개새끼, 씨발 놈, 똑바로 안 해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 설을 하였고, 함께 출동한 피해자 경장 N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제, 개 시발 새끼들 각오해라 개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H 노래연습장 업주 I, 종업원 O 등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4. 9. 7. 04:20경 김해시 P에 있는 Q 노래연습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J에게 술을 주문하고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아가씨는 거절당하고 저알콜 캔 3개를 제공받아 2시간 정도 놀고 나서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 같이 놀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면 되냐, 경찰에 신고해도 되느냐, 내가 술을 파는 R과 S에 있는 노래연습장 몇 곳을 신고를 해서 영업정지를 당하게 했다.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아도 되느냐"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M, N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 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J 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5. 경남지방병무청에서 신체등급 1급 현역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몸에 문신을 하게 되면 4급 판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입영 연기를 지속적으로 신청하면서 2009. 3.경부터 2013. 11.까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문신시 술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팔, 어깨, 가슴, 등, 다리 등 전신 문신 시술을 받아 2013. 12. 20. 경남지방병무청에서 재징병검사를 받으며 문신 사유로 신체 등위 4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신문신사진 1. 수사보고(병역사항 및 관련서류)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 내지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병역의무가 면제된 것은 아니며,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근무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하여 문신을 새겨 넣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현역복무를 면탈한 점, 정상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아 현역병으로 근무하고 있는 군복무자들과의 형평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 2. 12.경 경주시 G에 있는 (구) 공장의 폐건물에서 무등록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업주로서 자금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입한 후 게임장을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 외부에서 단속에 대비하는 속칭 '문방' 역할 및 창문이 가려진 속칭 '깜깜이차'로 손님들을 위 게임장에 데려오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C는 게임장 내 카운터에서 환전 및 게임장 관리를 하고, 피고인 D은 손님들 심부름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일시·장소에서, 사용자가 시작버튼을 누르면 포인트가 소모되면서 배경 화면이 무작위로 움직이다가 특정 화면이 나오면 높은 포인트를 획득하는 방식의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 같은 방식의 '야마토' 게임기 34 대 등 사행성 게임기 총 94 대를 설치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배출되는 상품권 등을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환전해 줌으로써 그 다음날인 13. 17:00 경 경찰에 의해 단속될 때까지 6,198,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와 '야마토' 게임기 총 94대를 설치하여 그 다음날인 13. 17:00경 경찰에 의해 단속될 때까지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상품권 등을 수수료 10% 공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등의 진술서 10매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업장부 3매, 현장사진 1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 및 수익, 피고인별 가담 정도,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없고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 C는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연령, 가정환경, 성행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4. 16. 04:00경 경주시 성건동 경북대구낙농협동조합 성건지점 앞 도로에 세워 놓은 피고인의 B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D 소유의 현금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치과 치료비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그 중 30만 원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7. 25. 23:00경 경주시 성건동 현대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착한대박집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전력 확인, 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장물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 회복된 점, 5년 이상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자주 드나들면서 피해자와 사귀게 되었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4. 13. 범행 피고인은 2011. 4. 13, 17:00경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피해자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면 5. 15. 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약 600만원의 사채와 약 4,000 만원의 금융기관 채무를 지고 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650만원을, 다음 날인 2011. 4. 14.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9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4. 29. 범행 피고인은 2011, 4, 29, 17:00경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피해자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아이패드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당신 집을 담보하고 사업자금으로 3천만원을 빌려주면 사업을 해서 갚아 주겠다.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강진에 어머니 명의의 논이 있는데 그것을 팔아서 늦어도 4개월 후에는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2011. 7. 14. 범행 피고인은 2011. 7. 14. 16:00경 광주 서구 매월동 소재 중고차 매매상사 앞에 있는 피해자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상무동에 영화관이 들어오는데, 그 영화관 공사를 책임지고 하는데, 공사 입찰금이 필요하니까 3천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계좌로 2,300만원을 송금받고,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인 2011. 7. 15.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계좌별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수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870

공소사실 누구든지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5. 5. 29.경부터 2018. 5. 17.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보안정보통신' 점포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한 감청설비인 안경 캠코더(상품명 DK-500, 판매가 330,000원), 볼펜 캠코더(상품명 CAM-PEN7, 판매가 230,000원), 손목시계카메라(상품명 T-AT9001, 판매가 280,000원), USB 녹음기(상품명 AT-V700, 판매가 198,000원) 등 외형상 카메라로 인식되지 않는 음성녹음기능이 포함된 각종 위장형 불법촬영카메라를 광고하여 감청설비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30.경 위 '보안정보통신' 점포에서, 위 '보안정보통신' 사이트를 통하여, E로부터 205,000원을 받고, 그에게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한 감청설비인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인 렌즈회전 카메라(상품명 J-HUN-5025) 1대를 배송하는 등 2015. 6. 29.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5,611,000원 상당의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한 감청설비인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들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7. 11:28경 위 '보안정보통신' 점포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한 감청설비인 볼펜형 불법촬영 카메라 1대와 USB형 불법촬영카메라 1대를 소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광고, 판매, 소지한 각 위장형 카메라 등 전자장치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정한 감청설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전기통신의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시에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 참조).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같은 법률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 청취행위를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타인간의 대화 녹음·청취'는 '전기통신의 감청'과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녹음 또는 청취' 행위는 '검열 또는 감청'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8호의 '감청설비' 정의 규정에서 '대화' 또는 '대화의 감청'에 사용된다는 것은 청취자가 자신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이 되는 대화와 동시에 전자장치 등을 사용하여 이를 엿듣는 소위 '도청'행위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것이고, 타인 간의 대화를 당사자 동의 없이 단순히 녹음해 두거나 그 대화가 완료된 이후에 녹음물을 재생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화 내용을 사후에 지득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광고, 판매, 소지한 각 전자장치 등에 영상을 촬영하고 음성을 녹음하는 기능이 있음은 인정되지만, 그 음성 또는 음향을 실시간으로 송신, 수신하여 이를 청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바, 위 각 전자장치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인가의 대상이 되는 '감청설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광고, 판매, 소지한 행위를 위 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경 파산선고를 받고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중고차 매매사업, 자동차담보대출사업 및 보증금담보대출사업을 운 영하기 위한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도박에 사용하거나 도박자금을 대여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11. 22. 서울 강남구 D빌딩 31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스포티지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9,500,000원을 주면 매달 원금의 3%를 주고 팔리고 나면 즉시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2, 주식회사 아프리카모터스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9,500,000원을 송금받고, 2010. 11. 26. 18,000,000원을, 2010. 12. 8. 31,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합계 58,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20.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위에 자동차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많다, 10%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수익을 5:5로 나누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자금 명목으로 4,7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5,75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 18.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월세보증금이 모자라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하려한다. 대출금을 회수하는 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 급할 테니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2. 26.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면 하루만 쓰고 다른 돈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25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13:1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회사에 대한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날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곡갱이 자루(약 90cm)를 꺼내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1회에 불과하고 벌금 형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8. 22:50경 전남 완도군 완도경찰서 C지구대에서 사법경찰리인 순경 D에게 E에 대한 허위사실을 구두로 신고하였다. 그 내용은 "2014. 7. 8. 22:20경 전남 완도군 F 소재 G 앞 노상에서 H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위 차량의 앞범퍼 부위로 자신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충격하고 도주하였다."는 것이나, 사실 당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E은 위 차량으로 피고인을 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상자료(CD 1장) 1. 수사보고(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고 성명불상의 외국인(백인 남성)으로부터 지퍼백에 들어 있는 대마 약 6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서울 송파구 C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2g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부터 9. 초순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석촌동 도로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0. 1g을 종이에 말아 담배형태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D과 함께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1) 피고인은 2014. 11.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생수통과 볼펜 몸통, 곰방대 등을 이용하여 만든 대마 흡연기구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0. 1g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5.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0. 1g을 은박지에 말아 담배형태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9.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0. 1g을 은박지에 말아 담배형태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4. 12. 1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3. 26g을 플라스틱 원통과 비닐봉지에 넣어 책상과 서랍장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추송서(피의자 소변 및 압수물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된 대마흡입시 포장하는 종이 4개(증 제7호), 대마흡입시 포장종이 1개(증 제8호), 대마흡입시 사용한 용기 1개(증제9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공동범행 부분에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압수된 대마 3.26g은 감정의뢰되어 감정절차에서 전부 소모되었으므로 제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 피고인이 대마 6g을 500,000원에 매수하여 2.74g은 소비하고 3.26g은 압수되었으므로, '500,000원 × 2.74/6'로 계산한 228,333원 (원 미만 버림)]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대마 매수의 점)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나. 각 경합범죄(각 대마 흡연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한 후 수회 흡연하고 타인에게 대마를 교부한 사안으로, 특히 피고인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마를 교부하여 그의 대마 흡연 범행을 유발한 점, 대마와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릴 때 부모의 이혼으로 친어머니인 C와 생활하다가 2013. 3.경부터 아버 지인 피해자 D(45세), 계모인 피해자 E(43세)와 함께 서울 송파구 F아파트 4동 805호에 거주하였고, 2014. 3. 경에는 가정의 불화로 집을 나와 원룸 등에 거주하면서 피해자 D으로부터 생활비와 용돈을 받았으나 2014. 8. 이후 피해자들이 만나주지도 아니하고 생활비와 용돈을 주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14, 19:45 경 위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 E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한 채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이 복도 방향의 작은 방 쪽으로 이동하여 창문을 연 다음 위 피해자를 불렀으나 대답을 하지 아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파출부 G 등이 현존하는 위 아파트 805호의 작은 방 창문 안쪽 커튼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아파트 805호의 작은 방, 안방, 출입문, 천장 등 내부를 모두 태우고 그 불길과 연기가 같은 아파트 8층 복도, 벽, 창문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붙여 위 아파트 805호를 내부 수선비 약 3,500만 원, 외부 수선비 약 1,053만 원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현장검증), 수사보고(병원 후송 아파트 주민 상대 수사), 견적서, 수사보고(미확인된 병원 후송 피해자 수사), 수사보고서 (피해자 D의 처벌의사 여부 및 피해상황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2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계모 등이 현존하고 있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사안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방화는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커다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해당 세대의 많은 부분이 소훼되었고 공용부분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일부 주민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계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이혼 후 많지 않은 나이의 피고인을 적절히 보살피지 못한 것이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인 D에 의해 이웃들의 피해는 보상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으며, 만 20세의 젊은 나이로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235

범죄사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4. 9. 14. 01:22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2세)를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장소에서부터 부산 남구 F 주택 옆에 있는 간이화단에 이르기까지 약 180m 구간에서 피해자를 일으켜 들쳐 안고 가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도망치듯 뛰어가 담벼락에 기대앉자 재차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9. 14. 01:53경 부산 남구 F 주택 옆에 있는 간이화단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 및 출동 당시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약취과정 영상)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 288조 제 1항(간음 목적 약취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간음약취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기본영역)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준강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간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강간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안면부지의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인근의 화단으로 180m 정도 끌고 간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쥐고 있다가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간음에 이르기 직전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수법 및 내용 등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받았을 수치심 기타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음이 자명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준강간미수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