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및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7. 14.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7.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 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668 피고인은 2019. 9.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실시간 대출을 해줍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게임아이템 및 모바일상품권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구매하면 결제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제3자의 게임 계정에 접속하여 휴대폰 소액 결제로 게임아이템을 결제하게 하고 제3자에게는 마치 자신이 게임아이템을 구매한 것처럼 행세하여 결제 대금을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현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접속하여 300,000원을, E 어플에 접속하여 290,000원을,F 계정(이메일 2 생략)에 접속하여 550,000원을 휴대폰 소액 결제방법으로 결제하게 하는 등 총 1,14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제3자로부터 피해자의 결제액 상당을 지급받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738 피고인은 2019. 7. 14.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G 카페에 접속하여 ‘H 정보이용료 11만당 80000드립니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H 정보이용료 44만원을 대신 결제해주면 그 대가로 현금 32만원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H 계정으로 접속하여 정보이용료를 대신 결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어플에 피고인의 H 계정(이메일 3 생략)으로 접속하여 휴대폰 소액 결제 방법으로 44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056 1. 피고인은 2019. 11. 28.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H 정보이용료 11만당94000 구입합니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F의 게임머니인 L 33만원 상당을 대신 결제해주면 그 대가로 276,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L를 대신 결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어플에 (이메일 4 생략)으로 접속하여 휴대폰 소액 결제방법으로 330,000원 상당의 게임 머니인 L를 구매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8.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H 11당 90000원 구입합니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F의 게임머니인 L 55만원 상당을 대신 결제해주면 그 대가로 44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L를 대신 결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어플에 (이메일 5 생략)으로 접속하여 휴대폰 소액 결제방법으로 550,000원 상당의 게임 머니인 L를 구매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190 피고인은 2019.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N에 접속하여 ‘엑소 네이처리퍼블릭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송금하면 주면 등기우편으로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티켓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다음위 금원을 돌려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입금 하게 하고, 위 계좌를 사용하는 R으로부터 환불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 화면 1부,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 각 판결문 및 통합사건조회 각 4부, - 나의사건검색, -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진정서,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1고단1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진정서 2021고단2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압수영장회신, 카카오톡대화내역, J 게시글 및 문의글, 게임아이템 결제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2021고단2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거래내역서, N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내사보고(진정인 추가자료 제출 등), -콘서트 티켓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N 아이디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집행유예형, 실형의 처벌을 받았고, 동종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가 291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고 아래와 같이 피해금액 대부분이 변제되었으나,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는데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속적인 피해를 양산하고 있어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 M(피해금액 5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2021. 7. 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