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3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처 B 명의로 'C'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D'라는 상호로 편의점을 운영하던 중, 2005년경 위 D 운영 및 투자이민을 컨설팅을 해 준 E와 함께 'F', 'G'라는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투자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컨설팅 및 점포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을 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횡령 가. 주택구입 자금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08. 1.경 피해자 H과 투자이민 컨설팅 약정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 명의로 설립한 'I' 회사를 설립하고, 위 I명의 계좌의 인출권한을 위 피해자로부터 부여 받았는바, 위 피해자로부터 운영할 점포에 대한 투자금 이외 미국에서 거주할 주택 구입비용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2. 25.경 미국 뉴저지주 J 소재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미국에서의 주택 구입비용 250,000$를 위 I 명의 계좌로 투자이민 목적 비용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송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250,000$를 'C'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부동산 투자비용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08. 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H과 함께 미국에서 부동산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그 투자금을 대한민국에 있던 자신의 누나 K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미국으로 송금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29. 위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 같은 해 5. 6. 10,000,000원, 5. 7. 10,000,000원, 5. 8. 30,000,000원, 5. 14. 50,000,000원, 5. 15. 30,000,000원, 5. 16. 30,000,000원 등 8회에 걸쳐 합계 210,000,000원을 자신의 누나 L 명의로 송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C'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16.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주스 가맹점을 개설하는데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E과 운영하던 'C' 등의 회사는 기존 투자에 대한 수익금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000$, 같은 해 8. 12. 55,000$ 등 합계 180,000$를 위 C 명의 계좌 및 수표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영주권 신청관련 서류 위조 및 행사 부분 피고인은 2008. 4.경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의 사람을 통해 위조하여 마련하기로 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4. 15.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2,000$를 지급하고 사실은 동아대학교 및 부산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동아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기재된 동아대학교 총장 명의의 '동아대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매, 부산대학교 총장 명의의 '부산대학교 졸업증명서' 1매를 각각 위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아대학교 총장 명의의 '동아대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각 1매,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부산대학교 총장 명의의 '부산대학교 졸업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4.경 미국 이민국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자신에 대한 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된 동아대학교 총장 명의의 '동아대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매, 부산대학교 총장 명의의 '부산대학교 졸업증명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이민국 근무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아대학교 총장 명의의 '동아대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매, 공문서인 부산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1매를 위 이민국 근무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횡령 및 사기의 점은 부인, 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은 자백하는 취지) 1. 증인 H, M,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수표사본 1. 동아대학교 학력조회 회신, 위조된 졸업증명서, 위조된 성적증명서, 부산대학교 학력조회 회신, 위조된 졸업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M 계약서 번역문 제출, 고소인 H 이메일 송부자료) 1. 각 이메일 내용,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의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횡령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 기본영역(1년4월 ~ 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월 ~ 7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실형 1회 포함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국외에서 해외교민 또는 이민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하여 재범한 점, 피해자 H, M에 대한 재산상 피해금액이 7억 원을 상회함에도 피해회복되거나 이를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공판계속 중 해외도피하여 잠적한 점, 그밖에 범행수법과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