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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판매자 D(32세, 텔레그램 닉네임 E)가 인터넷 F사이트에 게시한 '희귀영상 레어전문, 여고딩, #노예녀, #초딩, #중딩, #고딩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 상세한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텔레그램 G 채널에 접속하여 구매하면 된다'라는 광고글을 보고 위 텔레그램 채널(G)에 접속하여 샘플 영상과 사진을 확인한 다음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해주고 그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510건이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의 접속링크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하거나 보관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회신내역, 사진,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매자로부터 텔레그램 채널의 접속링크를 전송받아 이에 접속한 뒤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일부를 시청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내용이 피고인의 성적 취향과는 달라 곧바로 위 텔레그램 채널에서 퇴장하여 접속링크를 삭제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소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행위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 가능하고 이를 보관·유포·공유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며 실력적으로 이를 지배할 의도가 있으면 이를 소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채널은 그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제공받는 접속링크를 통해 입장이 가능한데, 위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할 경우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 내지 다운로드 등의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고 그 의사에 따라 이를 보관·유포·공유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매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고 접속링크를 제공받아 위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하여 일부 음란물은 시청까지도 하였으므로,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고 그 의사에 따라 이를 보관 유포 공유할 수 있었다. 나. 피고인이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구체적인 수량이나 각각의 내용 전부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하여 판매자가 게시한 홍보 게시물의 내용,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구입 의사, 피고인과 판매자 사이의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매자에게 지급한 대가의 반대급부로써 제공받게 되는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하여 이를 실력적으로 지배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부 영상을 시청한 뒤 곧바로 위 텔레그램 채널에서 퇴장한 뒤 접속링크를 삭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찰진술에서는 그러한 내용 없이 판시 음란물에 대한 소지나 시청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이어서 그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설령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사실적으로 지배할 의도가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그러한 의도 아래 해당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한 이상 위 텔레그램 채널에서 퇴장하여 접속링크를 삭제하기 이전까지는 판시 음란물에 자유로이 접근하고 그 의사에 따라 보관·유포·공유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실제로 피고인은 접속한 기간 동안 자유로 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하였다) 이미 소지행위는 완성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후 위 텔레그램 채널에서 퇴장하거나 접속링크를 삭제한 것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범죄 성부에 영항을 주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매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주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입하였다. 판시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의 적나라한 성관계 영상이나 노출된 성기 등을 담고 있어 그 음란함의 정도가 중하다. 따라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기간이 길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시청 횟수가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음란물을 타에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음란물의 숫자가 매우 방대하나, 피고인이 그 구체적 수량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은 갖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15: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매곡로 4에 있는 냉천사거리 앞길을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일시 정지하고 있던 중, 후방의 상황을 살피지 아니한 채 갑자기 후진을 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일시 정지 중이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의 충격으로 위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9세), 같은 피해자 H(남, 29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725,4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진단서 3부, 견적서, 사고 관련 CCTV 영상 백업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인적, 물적 피해 정도가 그다지 심해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그 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 세무법인 D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세무사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9. 1.부터 2018. 8. 8.까지 근로한 E의 연차수당 6일분 462,9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9. 1.부터 2018. 8. 8.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차액 2,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산정,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금품 및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9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 20: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30. 19: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텔레그램 닉네임 : 'D')이 'E'라는 인터넷 클라우드에 업로드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링크(F)를 인터넷 성인 사이트 'G'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되자, 위 링크를 클릭하고, 피고인의 E 계정으로 로그인 한 뒤, '1542544022680.jpg'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393개를 다운로드 받아, 그 파일들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그때부터 2020. 7. 27.경까지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E 회신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행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여 이를 몇 개월 동안 소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별도로 성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등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0. 2.경 아동·청소년 등이 성기를 드러낸 채 가학적 자세, 자위행위 등을 하는 음란물이 제작·유통되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이른바 'H', 'I' 사건을 알게된 후 E 계정을 삭제하고, 소지하고 있던 일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삭제하였으며 추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지는 않았고, 이를 다시 유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6. 6. 21:57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인 'sCAM'을 다운받아 설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회색 반바지를 입고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미상)의 종아리 등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5. 22: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7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210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6. 15. 21:55경 오산시 D에 있는 E 1층 매장에서,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인 'sCAM'을 다운받아 설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남색 줄무늬가 있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의 옆에서 자세를 낮춘 후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ECCTV 확인), 수사보고(G CCTV 확인 및 범행 수법에 대해), 수사보고(불법촬영 피해자 여성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21. 1. 1. 이전에 기소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다만, 2021. 1. 1. 이후 기소된 동종범죄에 대한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형마트 등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고, 10일 정도 기간 동안 총 21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4,175회의 걸쳐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 수와 범행횟수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딸의 결혼을 앞두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나 동종범죄로 인한 재판에서 같은 사정을 호소하면서도 그 재판 계속 중에 수 천건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진지한 반성과 개선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징역 10개월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59

범죄사실 2020고단45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7.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1. 오후 무렵 제천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 '술 먹고 어떤 사람이 행패 소란'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그곳에 있던 G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H 투스카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38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30. 17:00경 충북 제천시 청전대로 72에 있는 제천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9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고인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여부 등, 검사지휘) 1. 내사보고(현행범인 체포 전 음주측정기 사용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경과(음주운전 전력 3회 확인) 2021고단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현장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캡처 사진, CCTV 녹화영상 CD 1. 내사보고서(피고인의 무면허운전거리 확인) 2020고단459호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E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음주측정을 하겠다고 해서 음주측정기를 대고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였는데, 그때부터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들이대면서 저에게 '관피아'라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하였고, 옆에 있는 사람도 계속 방해를 하였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나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묻고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나는 음주운전을 안했으므로 음주측정을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였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하고 일관된 내용의 수사보고 등을 작성하였다. 증인 E의 진술 자체에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고,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꾸며낸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신빙성이 있다. E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당일 음주소란 및 행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과 사이에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한 E이 굳이 위증의 벌을 받게 될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당일 E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F이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측정거부 시 운전자 태도'에 관하여 '매우 비협조적이며 자신의 음주운전행위 지속적으로 부정함'으로 기재되어 있어 증인 E의 법정진술과 E이 작성한 수사보고 등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질렀고, 위 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인 2021. 1. 30.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종범행으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범행 사실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각 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 18:3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은데미공원 쪽에서 나들이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이 정체 중이었고 피고인 전방에서 차량들이 서행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얼굴이 붉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인해 위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남, 36세) 운전의 H 올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남,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1.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1. 각 진단서(J, E, I, G)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내사보고{사고경위·피해자들의 진술과 피해 부분·내사계획,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저치상) 혐의 적용}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블랙박스 유심칩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차를 들이받고 연쇄추돌을 일으켜 4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높은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전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1984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법무부 공문 첨부), 수사보고(신성정보 등록대상자 상세조회 화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기본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법정기한이 지난 이후기는 하나 법정기한으로부터 1달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한 점, 1심 판결선고시 신상정보등록고지를 받은 후 항소기각으로 판결 확정시까지 시간적 간격이 생겨 등록기간을 놓쳤다고 변소하는 점, 아직 학생인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부터 2020. 1.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11월 임금 2,800,000원, 2019년 12월 임금 2,800,000원, 2020년 1월 임금 541,940원 등 합계 6,141,9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부터 2020. 1. 6.까지 근로한 E의 근무 기간 중 퇴직금 3,474,568원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1. 연봉근로계약서(정규직)(증거목록 순번 6),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24. 23:25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매정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상태로 B 퓨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 알코올 농도 감정의뢰, 감정회보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039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8. 20:20경 인천 부평구 B, 3층 'C' 안에서, 약 38평 규모의 실내에 마사지실 7개, 샤워실 2개를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에 찾아온 손님 D으로부터 77,000원을 받고 위 종업원에게 손으로 몸을 누르거나 지압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 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마시술소 운영 기간 및 수익, 이 사건 범행의 발각 경위,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서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료법의 입법목적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4. (증거기록 제35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5. 13:40경(증거기록 제4쪽 참조)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증거기록 제26쪽 참조)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증거기록 제28쪽 참조) 춘천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춘천시 C에 있는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 걸쳐 E SV250 이륜자동차(배기량: 247cc)를(증거기록 제27쪽 참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자동차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20. 10. 5. 음주 무면허 현장사진(2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자동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판시 음주운전 전과와 2020년도의 무면허운전 전과가(증거기록 제13, 33쪽 참조) 있는 데다가, 2018. 12. 19.(증거기록 제38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8고단1074호이다)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12. 26.까지인 '집행유예기간 중'일 때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증거기록 제3쪽 참조), 범행에 쓰인 '오토바이'라고 할 수 있는 E SV250 이륜자동차(배기량: 247cc)를 매도하여 처분함으로써(공판기록에 2021. 1. 14. 첨부된 자동차양도증명서 참조)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소재 C의 실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9.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근무한 D의 2020. 3월 임금 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17,3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외 6명, E 외 7명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합계가 17,370,000원인 점, 근로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볼보XC6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00: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서울 망우동 쪽에서 구리시 교문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2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병원 부근 도로부터 구리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XC6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접삼거리 방면에서 임호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정차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2세)이 운전하는 F 티볼리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당시에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2,680,51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곳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단속에 걸릴 것이 두려워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편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