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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1. 5. 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2.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152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9. 18.경 강원 원주시 B(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한 후 ‘리닝 국가대표 탁구화’를 휴대전화 소액 결제서비스를 통해 구입하며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입력한 후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대금 297,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805,630원을 결제하고, 2021. 9. 30.경 E에 접속한 후 인터넷 게임 리니지M의 게임 아이템을 휴대전화 소액 결제서비스를 통해 구입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을 입력한 후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대금 11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96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0. 8.경 광명시 오리로 703에 있는 광명시민종합운동장 앞 도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서, 피해자가 운전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G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8. 17:51경 광명시 H 1층에 있는 ‘I’ 매장에서, 시가 77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휴대전화기를 구입한 후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G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J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고, 이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날 17:59경 시가 27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10 5G 휴대전화기를 구입한 후 같은 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고, 이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1545 피고인은 2021. 10. 24. 16:00경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를 만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L, M호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오전 피해자와 함께 주거지를 나왔다가 반지를 두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26. 1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전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디지털 도어락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방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 10돈과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0돈을 가져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이상 2022고단115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5 내지 27, 31, 32, 36번) [판시 범죄사실 중 2022고단1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7번) 1. 각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 조회서, N 회신 자료, O 회신 자료, 카드사용내역 [판시 범죄사실 중 2022고단1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진술서 1. 감정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의 처벌을 받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여러 사람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사기, 절도 등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전과가 여럿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아래 유리한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타: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 피해액 합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5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5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박지용(기소), 이재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종운 판 결 선 고 2021. 5.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산지관리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허가, 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7., 2019. 11. 22., 2020. 2. 17. 시장이 3차례에 걸쳐 광주시 B 토지 위에 불법임야 훼손 및 가설건축물 철거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처분사전통지서, 불법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통지, 불법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촉구 통지, 불법사항에 대한 고발조치 알림 및 원상복구 통지,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통지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국유재산대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부계약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야적장, 경작지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였으므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절토, 성토,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년경 이 사건 토지를 포장하였고, 2012년경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서 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로 판단된다. 아울러 피고인이 2006. 6.경 및 2008. 1.경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여 축조한 건축물은 위 건축물과 다른 별개의 건축물이고 그 존치기간 역시 종료되었으므로 가설건출물축조신고가 있었다는 사정이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산지관리법위반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산림청장 등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는 등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경우 시설물의 철거명령이나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7., 2019. 11. 22., 2020. 2. 17. 시장이 3차례에 걸쳐 광주시 B 토지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훼손한 임야 및 가설건축물 철거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광주시는 2019. 8.경 피고인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년경 이 사건 토지를 포장하고, 2013년경 위 토지에 불법가설물을 설치하였음을 이유로 ‘불법사항에 대한 고발조치 알림 및 원상복구 통지’를 하였고, 그 후 2회에 걸쳐 추가 통지를 한 후 원상복구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수시기관에 고발하였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본문,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1979 판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산지관리법 소정의 산지(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등)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다만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 해당하나, 피고인은 2006년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점유해 왔는데, 각 대부계약상 대부목적이 ‘경작 및 잡종지’이거나 ‘경작 및 야적’이었던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각 대부계약 체결시 작성된 출장복명서의 내용, 이에 첨부된 현장사진, 각 항공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2009년경 이전에 이미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보이고, 아울러 그 밖의 증거들을 종합해 보아도 그 상실 상태가 일시적이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희석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5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6.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천호대교 방향에서 광장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택시를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D(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6. 22:40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불상의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3.경 피해자 B(가명, 여, 40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부천시 C에 있는 식당에 일행과 함께 손님으로 가게 되었고, 그 일행으로부터 피고인이 마사지를 잘한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요청을 받아 피해자의 어머니 및 피해자에게 식당 내에서 지압 마사지를 해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1. 17:05경 위 식당에서 재차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마사지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식당 뒤 주차장에 있던 다마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의 어깨, 다리, 얼굴 부위를 마사지 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도 마사지를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마사지 해주던 중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유두 부위를 약 3~4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고 음부 부위를 잡은 후 배 부위로 손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사지해준 사실은 있지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증인 D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양반다리를 한 채 피고인과 마주하여 앉은 채로 안마를 받았다. 피고인이 옷위로 유두 부위를 양손으로 동시에 꼬집었고, 어린애들 코카콜라 장난하듯이 다리를 쭉 성기쪽해서 잡아당겨 발이 성기 부분에 강하게 부딪히도록 하였고, 당시 피고인 양말에서 피고인의 땀과 열기가 느껴졌다. 피고인은이 동작을 남편이랑도 같이 해라라고 말하였다. 누운 자세로 안마를 받을 때에는 양손을 내 음부에 대고 배 윗쪽으로 잡아당겼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후 안마를 받아볼 것을 권유한 엄마에게도대체 이걸 안마라고 나한테 받으라고 그랬냐라고 화를 냈다’라는 취지로 피해를 입게 된 경위와 상황의 순서, 피해내용, 피해를 입은 후의 정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어머니인 증인 E은 ‘딸이 차량에서 돌아오자마자 막 울기 시작하면서 피해자에게이게 어디서 배운 의술이냐고 소리치며 항의하였고, 땀을 막 쭉쭉 흘리면서엄마, 이게 치료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당시 정황 등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달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는 기화로 범행하였는바, 추행의 부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겪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608-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608 다. 업무방해 |2012고단2478-1(병합)(분리) |2013고단23(병합) 피고인 3.다. A 검 사 손수진(기소), 안미현(공판) 판결선고 2013.4.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2478 사건] 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5,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2. 9. 17. 14:30경부터 같은 날 18:10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경영하는 'E'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높이고,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씨발, 좆같은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법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자 D과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이 사건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수원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B에게 “문화상품권을 대신 소액결제 해주면 결제금액에 상응하는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B로 하여금 2019. 11. 6. 이모인 피해자 C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문화상품권 구매대금 540,000원 및 상품권서비스 이용료 59,400원 등 합계 599,400원을 결제하게 한 다음 B로부터 위 상품권의 PIN번호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전송 받아 사용함으로써, 위 결제대금 599,4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결제내역 등(증거기록 표시 13～16쪽), 내사보고(결제정보에 대한 D 회신) 1. 내사보고(B와 사건 관련 대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중 사건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관련 판결문,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7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29. 21:36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화곡점 앞길에서 피해자 D(여, 18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목으로 불상의 소리를 내거나 우산을 접었다 폈다 하는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 뒤를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서울 강서구 E 공동현관문 앞까지 도착한 후, 피해자가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공동현관 앞으로 달려들어 피해자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단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20

범 죄 사 실 [ 기초적 사실관계 ]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39세, 남)은 C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를 호출한 사람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도착하기 이전에, 택시와 관계 없는 다른 사람이 착오로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했다가 하차했고, 이후 피해자가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했는데, 피고인이 위 다른 사람의 소지품을 꺼내기 위해 피해자가 승차한 좌석의 문을 개방하자, 피해자가 이에 대해 ‘이것은 예의가 아닙니다’라며 항의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언쟁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차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도 이에 대해 불만을 품어 위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2. 9. 3. 09:4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택시 뒷좌석 문을 개방한 뒤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끌어 당겨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가 땅에 누워 택시 운행에 방해가 되자 땅에 누운 피해자의 팔과 발을 수차례 잡아 당겨 피해자의 신체가 땅바닥에 1미터 가량 마찰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어 땅에 넘어지게 하였고, 택시 운행을 방해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계속 잡아당겼는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작은 시비로 피고인의 택시영업을 방해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되었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2. 9. C 주식회사(대표이사 : 피고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년 7월경 주식회사 C로 고용승계되어 경기 가평군 D 120세대 건설 현장 등지에서 2018. 4.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6년 1월 임금 839,2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체불금액 기재(퇴직금 부분 제외)와 같이 임금 합계 44,339,2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E에 대한 퇴직금 18,662,15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 1. 급여미지급 내역 1. 퇴직금산정서 1. 이행합의서 [유죄의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의 이 사건 진정 이후인 2018. 10. 25.경 이 사건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을 인정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위 이행합의서에는 “합의자 E의 2009년 2월부터 2018년 3월 급여 및 퇴직금 6,300만 원 및 대여금 4,800만 원을 가평군 F 빌라 대물(G호)로 정산을 하며, 현금으로 지급시 대물물건에 대해서는 무효로 한다. 만약 이를 어길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위 이행합의서를 피해 근로자가 소지하고 있다]. 나. 피해 근로자의 진술 및 위 이행합의서의 기재, 피고인 역시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 몰래 퇴사한 것처럼 처리한 후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퇴사처리는 허위에 해당하고 피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추가 임금 또는 일부 퇴직금의 지급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 근로자의 횡령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는 없다. 라. 근로기간 중 지연 지급된 임금의 경우 합의충당, 지정충당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77조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는 임금 채무에 충당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판시 범죄사실은 위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충당된 후 남은 임금에 대한 내용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7. 6. 02: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0세), 피해자 F(여, 20세)이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에 다가가 그곳에 있던 안주를 마음대로 먹어 피해자들과 시비되었다. 피고인 A은 테이블에 놓여 있던 소주가 들어 있는 그릇을 집어 들어 피해자들에게 소주를 뿌리고, 이에 피해자 E가 피고인 A에게 맥주잔에 들어있던 얼음을 던지자,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할퀴고, 손가락을 피해자 E의 눈에 넣어 눈꺼풀을 잡아당기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합세하여 주먹과 손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 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상세불명의 안검하수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CCTV 분석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의 피해 부분 확인)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E, F), F 상처 부위 사진, 사건 현장의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은 상당히 중한 편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다툼이 시작되어 E의 머리채를 잡고 힘겨루기를 하던 중 E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고, 밖에서 급히 들어온 피고인 B는 먼저 피해자 F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이상 때렸고, 이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끌어낸 후 주먹으로 E의 안면을 6회 때리고, 무릎으로 안면을 2회 찍고(일명 ‘니킥’), 다시 F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진 F를 다시 무릎으로 1회 찍고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무릎으로 찍고, 이미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머리채를 잡혀 있어 사실상 저항의지를 상실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두부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다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E의 안면 부분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어 위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잠시 후 피해자 F과 식당 안쪽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F의 얼굴과 몸통 등을 7회 이상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F과 잠시 대화를 나눈 후 다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6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와 함께 넘어진 후 피고인 B가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동안 피해자 E의 머리채를 계속하여 붙잡고 흔들었으며, 피해자 E를 발로 걷어차거나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계속하여 후려쳤고, 피해자 E의 머리채를 놓은 후 다시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4~5회 때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E는 얼굴과 한쪽 눈이 심하게 부어 제대로 뜰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얼굴에는 혈흔이 낭자하였으며, 피해자 F은 얼굴이 심하게 부었고, 비골이 골절되었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 방법은 폭력적이고 흉포하여 그 행위불법이 중하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폭력 범죄에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채로 피고인들이 무자비하게 가하는 공격을 일방적으로 맞으면서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으리라고 판단되는바,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피해가 심대함은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가 매우 중대하였으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결과불법 역시 중하다. 특히 피고인 B는 이 법원에서 2019. 8. 23. 폭행 등 죄로 벌금 100만 원, 2020. 2. 14. 이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 B는 2020.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2020고단1778)되었는데, 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후 적법하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위 형사사건이 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2020. 6. 11.경 재차 이 법원 2020고단5150호 폭행 사건과 같이 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얼마 이후 위 2020고단1778 사건의 공판기일인 2020. 7. 10.으로부터 불과 4일 전인 2020. 7. 6.경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B의 폭력 범죄에 대한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고, 규범의식이 희박한 상태에 있으므로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특별예방효과를 달성하기 어렵고, 향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은 과거 폭력 범죄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재범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현재 항소심에 계속되어 있는 형사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방법 및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 소재 연립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0.부터 2019. 3. 6.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2,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61,9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1. 고소장 1.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은 13,797,000원이고, C, D, E, F, G, H만 위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일한 근로자들이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나머지 근로자들은 위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일한 근로자들이 아니다(이하 ‘ 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원청인 I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생각이었는데, I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이하 ‘ 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노동청 조사를 받으면서 근로자 대표인 C이 제출한 자료 및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별지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14번) 하단에 ‘2020. 7. 2. 위 금액을 확인합니다. A’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무인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명단과 근무기간, 미지급 임금내역을 인정한 점, 근로자 대표인 C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위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J은 이 법정에서 미지급 임금내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일한 근로자들의 명단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미지급 임금내역과 관련한 J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필로 인정하고 무인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미지급 임금내역과 달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원청인 I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2,500만 원인바, 피고인이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약 6,100만 원에 이르는 피해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을 변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 점, 피고인은 원청인 I로부터 목수, 철근 노임에 관한 하도급을 받으면서 총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자기 계산으로 계약금액 내에서 공사비를 투입하고 이윤을 남겨야 함에도 위 총액을 상회하는 인건비가 발생하도록 방치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해당 기간 무렵 고용한 다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는 등 재무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원청인 I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대책 없이 피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가 여러 명이고, 체불 임금의 액수 또한 상당하며, 현재까지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악의적인 체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1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3. 23:20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사이에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지하상가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3. 23:31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의정부역 쪽에서 의정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를 진행하다가 위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45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뒷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7,224,567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신 1. 견적서 1. 1차사고 시 파손된 차단기 사진,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극히 높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주차장차단기 충격사고(1차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판시 교통사고(2차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던 중 경찰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계속 진행하다가 주차차량 충격사고(3차사고)를 일으켰으며, 그 이후로도 계속 도주를 시도하다가 경찰에 검거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