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37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A은 미국 델라웨어주 유한책임회사법(The Delaware Limited Liability Company Act)에 따라 설립된 피해자 J 유한회사(J,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및 위 회사의 단독 사원이자 모회사인 K 유한회사(K, 이하 'K'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재단법인 L(이하 'L'라 한다)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1. 9.경 피해자 회사 및 K의 대표자 또는 직전 대표자로서 당시 피해자 회사의 자회사인 유한회사 M(M, 이하 'M'라 한다)이 시행하던 사업에 피해자 회사의 상당한 자금이 가까운 시일 내에 소요될 예정이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 임무가 있고, 피해자 회사의 2008. 7. 1.자 운영규약 제6조 제2항은 회사 자산의 매각이나 양도, 임대 또는 실질적으로 자산 상당 부분의 처분이나 양도에 관한 사안은 단독 사원인 K의 서면 승인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K의 2009. 8. 14.자 개정 운영규약은 K의 각 임원, 이사 등에게 피해자 회사를 포함한 K의 자회사가 K의 단독사원인 N 주식회사(N, 이하 'N'라 한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상적인 업무과정에서의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발생하는 거래 채권 외의 자금 대여 등의 조치를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과정에서의 거래 외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제3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N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N의 동의 없이 인천국제공항에서 피고인 A의 비서였던 O에게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한화 160억 원 및 미화 700만 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표시한다) 합계 약 237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L의 계좌로 이체하라고 지시하여 위 O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금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L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L에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대여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단법인 L에 위 대여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1.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가.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대여 당시 이 사건 대여금을 M의 각종 사업에 바로 투입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대여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 임무에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피해자 회사의 운영규약의 규정형식, 변천과정, 실제 자금대여의 관행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인 A이 K의 서면승인 또는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운영규약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K의 운영규약의 해석상 이 사건 대여에 대하여 N의 동의를 얻어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인 A이 N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해자 회사가 L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3. 배임의 고의 및 공모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대여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없었고, 절차위반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임무위배행위 및 손해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이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K가 설립된 때부터 K의 이사 겸 대표자(Director, President)로, 2004. 8.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이사 겸 대표자(Director, President)로, 2004. 11.경부터 M의 1인 이사(Director)로 각 재직하였다. N는 2009. 10. 22. 피고인 A을 K의 이사 겸 대표자의 직위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서면결의를 하였고, K는 2009. 10. 28. 피고인 A을 피해자 회사의 이사 겸 대표자의 직위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서면결의를 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09. 10. 28. 피고인 A을 M의 이사 직위에서 해임하였다. 피고인 B은 2006. 11.경부터 L의 이사 겸 사무총장으로서 L의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나. 대여에 관한 합의 과정 피고인 A은 2009. 11. 4.(수요일) 미국에서 입국하여 그날 밤 피고인 B을 찾아가 피해자 회사의 자금 현황과 M에서 추진하고 있는 P 조성사업과 Q 사업(Q 사업, 이하 'Q 사업'이라 한다)의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11. 5.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L에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L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1. 6.(금요일) 대여금의 구체적인 액수, 이율 및 변제기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1. 9.(월요일) 07:30경 M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업무처리를 하였는데, 그 와중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오늘 떠난다는데 그 전에 차용한 것을 정리하여 달라."라고 요청하면서, "실무적인 것은 R 국장에게 이야기했으니 R가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다. 차용증 작성 과정 피고인 A은 2009. 11. 9. 09:3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수행비서인 O에게 "청평에 있는 L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 B이나 R를 만나 차용증을 보고 이사장의 날인 여부를 확인한 후 날인되어 있으면 오늘 중으로 그대로 실천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대한항공 VIP 라운지 회의실에서 백지에 자필로 차용증에 기재할 내용을 적어 L 사무실로 모사전송하였다. 그 후 L에서 작성한 차용증이 그곳 회의실에 있던 모사전송기로 전송되자 그 차용증에 영문으로 서명하고, "그동안의 아낌없는 지원과 투자에 깊이 감사드리오며, 이후로도 더욱 적극적인 조달과 투자를 기대하겠습니다. A."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다시 L 사무실로 모사전송한 후 같은 날 10:26경 미국 워싱턴행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피고인 A이 L에 모사전송한 차용증에 의하면, 차용금액은 160억 원 및 700만 달러, 이자는 연 6%, 지급시기는 2009. 11. 6.이고, 원금변제일을 "차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상호 협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고, 기타사항으로 "채무자(L)는 변제기일 전이라도 채권자(피해자 회사)의 요청이 있으면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라. 송금 과정 O은 2009. 11. 9. 12:00경 L의 청평 사무실로 가서 L 사무국장 R로부터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모사전송한 차용증에 L 이사장 S의 인장이 날인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R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금이체를 받으라."라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O에게 "L 명의의 원화 계좌에 160억 원, 외화 계좌에 700만 달러를 입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O은 피해자 회사의 주거래은행인 SC제일은행 김포신도시지점의 지점장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있는 160억 원과 700만 달러를 L 계좌로 이체해 달라고 하였으나 그 지점장으로부터 근거서류가 없으면 피해자 회사 자금을 L로 보낼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R에게 그 답변을 전달하였다. 이 말을 듣고 R는 L의 주거래은행인 SC제일은행 도화동지점에 전화한 후 O에게 SC제일은행 도화동지점에 가서 자금을 이체하라고 하였다. O은 위 SC제일은행 도화동지점에서 M의 재경부 사원으로부터 퀵서비스로 피해자 회사의 인장을 전달받고, SC제일은행 김포신도시지점 지점장에게 전화로 피해자 회사의 SC제일은행 계좌에서 L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할 금액을 지정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SC제일은행 김포신도시지점은, 2009. 11. 9. 15:24경 피해자 회사의 SC제일은행 외화예금계좌(T)에서 700만 달러를 L의 중소기업은행 외화예금계좌(U)로 이체하였고, 같은 날 16:29부터 16:36까지 160억 원을 피해자 회사의 SC제일은행 비거주자원화계좌(계좌번호: V, W)에서 한국은행금융결제망(BOK-WIRE) 방식을 통하여 L의 중소기업은행 계좌(X)로 이체하였다. 마. L의 자금 반환 피해자 회사는 L가 이 사건 대여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카합2376호로 L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X)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09. 12. 8. 피해자 회사의 L에 대한 241억 2,000만 원(=160억 원 + 700만 달러를 송금 당시의 외환은행 고시 환율 기준인 1달러당 1,171.20원으로 환산한 81억 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L의 위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하였다. L는 2011.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공탁자를 피해자 회사, 공탁원인을 대여금 반환채무로 하여 242억 1,364,834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1. 8. 16. 위 공탁금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취지의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였다. 위 가압류는 피해자 회사의 공탁금 수령 등의 이유로 2011. 11.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카합1343호로 가압류취소결정되었고, 같은 달 30. 위 가압류취소결정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회사는 L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160호로 주위적으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약 4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또는 예비적으로 대여금 반환을 원인으로 약 13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1. 17. "L는 피해자 회사에 3억 19,131,75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L는 2012. 3.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공탁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여 위 판결상 채무원리금 3억 23,038,062원을 변제공탁하였다. 2.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가. 자금보유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M의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유하여야 하는 임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 회사의 주된 업무가 자회사인 M에 대한 자금 지원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가 M에 자금을 지원하는 시기와 규모가 정관에 규정되어 있거나 계약 등에 의하여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는 자금을 자회사에 투입하는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경영상의 선택과 판단의 여지가 크다. 또한 피해자 회사의 운영규약 등에서 피해자 회사가 M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자금의 액수 또는 비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피해자 회사의 자회사인 M가 추진하고 있던 P 조성사업은 이 사건 대여 이후 총 약 967억 원(=토목 공사비 약 284억 원 + 건축 공사비 약 682억 원)의 사업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Q 사업은 2009년 4/4분기부터 2012년 말경까지 총 5,656만 달러의 사업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예금 잔고만으로는 P 조성사업과 Q 사업을 모두 완료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대여 전 피해자 회사에는 178억 원과 867만 달러의 예금 잔고가 있었는데, 이 사건 대여 후 피해자 회사의 예금 잔고는 18억 원과 167만 달러가 남게 되었다. 한편, P 조성사업은 이 사건 대여 전인 2009. 7. 28. 준공기일이 종전 2009. 12. 31.에서 2010. 12. 31.로 연장되었고, M는 Q 사업에 대하여 2009년 4/4분기에 155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었다. 달리 통상적인 규모를 초과하는 운영비용이 지출될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적어도 2009년까지는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대여 후에 가지고 있던 잔고만으로도 위 P 조성사업과 Q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나. N의 동의 없이 이 사건을 대여를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대여를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다. K 운영규약 제2조 (b)항에서는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과정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발생하는 거래채권 외에 회사가 개인 또는 법인에게 하는 모든 자금대여에 대한 사항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사원(N)의 사전 서면동의가 요구되며, 사원은 전적인 재량에 따라 서면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e Operating Agreement to the contrary,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Member shall be required to approve the following actions: Loans by the Company to any individual or legal entity(collectively, "Person"), other than trade credit extended for provision of goods and services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 Company's business]'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K의 사원인 N의 서면동의 없이 이 사건 대여를 하였다. 그러나 K 운영규약 제2조 (b)항은 K 임직원들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K가 피해자 회사의 모회사라고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므로 모회사인 K의 운영규약에 따르지 않은 것을 두고 자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대표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운영규약 제2조에서는 '회사의 각 임원, 이사, 업무집행자 및 직원은 회사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 자회사가 회사의 동의 없이 위에서 언급한 조치들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권한 및 능력이 닿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Each officer, director, manager and employee of the Company Shall, to the fullest extent of their power and ability to do so, use their best efforts to cause each direct and indirect subsidiary of the Company to refrain from and not take any of the above referenced actions absent the Member's consent)'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K의 임직원들에 대한 의무 내지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므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없다. 다. 피해자 회사의 운영규약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1) 이 사건 대여에 적용되는 피해자 회사의 운영규약 K는 2009. 10. 28. 기존의 2008. 7. 1.자 운영규약을 개정하면서, 위 개정된 운영규약의 시행일을 개정 당일인 2009. 10. 28.로 정하였다. 한편 피해자 회사와 같은 유한책임회사는 사원들의 결의에 의하여 운영규약이 채택되므로, 피해자 회사의 단독사원인 K의 결의만으로 유효하게 운영규약을 개정할 수 있고, 그 밖의 별다른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2009. 10. 28. 이후로 이루어진 이 사건 대여에 있어서는 위 2009. 10. 28.자 운영규약(이하 '이 사건 운영규약'이라 한다)이 적용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운영규약 제5조 a항 (v)호에서는 '회사의 주요 자산의 매각, 양도, 출자, 교환, 담보, 저당, 압류, 임대차 또는 기타 처분의 사항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사원(K)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is Operating Agreement, the Member's written consent shall be required to approve the following matters: Sale, transfer, contribution, exchange, mortgage, pledge, encumbrance, lease or other disposition of any material assets of the LLC)'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사원인 K의 서면동의 없이 이 사건 대여를 하였다. 한편 K의 운영규약 제2조 (c)항에 의하면, "처분"은 판매, 양도, 이전, 교환, 담보, 저당, 교부, 담보계약 등 확정적이거나 보증 또는 권리제한으로써의 기타의 양도를 의미하고, "자산"은 부동산 또는 동산,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으로서 현금 및 자산에 대한 법적 혹은 형평법상 유효한 권리를 포함하는 것["Disposition" shall mean any sale, assignment, transfer, exchange, mortgage, pledge, grant, hypothecation, or other transfer, absolute or as a security or encumbrance(including dispositions by operation of law), and "Property" shall mean any property, real or person, tangible or intangible(including all goodwill and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trademarks, copyrights and patents, and applications to register the same), including cash and any legal or equitable interest in such property]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는 별다른 물적, 인적 조직 없이 M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은 거의 대부분 현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대여 전 피해자 회사는 178억 원과 867만 달러의 잔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은 L에 위 잔고 중 대부분인 160억 원과 700만 달러를 대여하여 이 사건 대여 후 피해자 회사의 예금 잔고는 18억 원과 167만 달러가 남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운영규약에서 사원의 승인을 요하는 조치를 열거하면서 "임대차 또는 기타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고, 모회사인 K의 운영규약과의 조화로운 해석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운영규약의 해석상 "처분"의 개념에는 임대와 같이 일정 기간 후 권리 또는 물건을 반환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대여"도 포함하고, "현금"도 "자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대여금은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대부분으로서 "회사의 주요 자산"의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는 피해자 회사의 주요 자산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되어 이 사건 운영규약 제5조 a항 (v)호에 따라 대여 전에 사원인 K의 동의를 받았어야 했음에도 피고인 A은 K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대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로서 K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임무를 위반하였다. 3.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가.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바, 임무위배행위가 있다고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당연히 발생하지는 아니하므로 임무위배행위와는 별도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재산상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결국 배임죄에서 임무위배행위라 함은 형식적으로 법령이나 내부규정을 위반한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된 구체적인 행위유형 또는 거래유형 및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실질적 관점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검사는 이 사건 대여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대여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초래되어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대여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 약정이 부존재한다거나 무효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가 유효함을 전제로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L의 재무상태, 이 사건 대여금의 용도, 대여금의 반환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손해 발생의 위험, 즉 경제적 관점에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과 사실상 같다고 평가될 정도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L는 2009. 9. 30. 기준으로 1,216억 원의 현금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대여 당시 현금자산을 포함하여 2,332억 원 상당의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L는 이 사건 대여 후 적어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2011. 3. 31.까지 최소 2,200억 원이 넘는 잔고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 후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대여금을 반환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L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것은 L에서 2,000억 원의 잔고를 확보할 목적이었다고 진술하였다. L는 이 사건 대여금을 사용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실제로 이를 사용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차용증의 약정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 회사는 변제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L에 원리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었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대여 후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통하여 L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집행을 하거나 L의 기본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관하여 집행을 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L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6. 27.경 일반 은행의 시중금리에 따른 이자 또는 법정이자보다 더 높은 연 6%의 약정이자를 포함한 원리금 242억 1,364,834원을 변제공탁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의 1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리금 3억 23,038,062원도 변제공탁하여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대여금과 그 약정이자를 모두 반환하였다. 3)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이 사건 대여 전에 자신의 해임사실을 알고서도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의사로 이사건 대여를 하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 내용, L로부터 2010년도에 7,000만 달러를 지원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던 피고인 A의 L의 자금 보유 상황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대여를 하면 그 회수가능성이 희박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여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서도 이 사건 대여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소결론 이 사건 대여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여금 상당의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죄행위에 공모 내지 가담하였다고 공소제기 되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