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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27.03:08경 김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과 그 일행이 위 식당 안에서 피고인의 일행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인근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총 길이 약 85cm)를 꺼내어 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화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10:0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다채움 빌라 앞 삼거리를 교육지원청 쪽에서 왜관시장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도로의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우측 앞바퀴로 치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골반 골절, 넓적다리뼈 골절, 음낭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일반진단(소견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cctv 캡쳐화면 첨부 관련, 중상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덤프트럭을 운전하며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는 사고일로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1999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16:10경 대전 대덕구 중리서로 31 영진로얄아파트 103동 뒤골목에서 택시기사로부터 "택시비를 주지 않았는데 줬다고 하면서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자, 위 D에게 "넌 뭐야, 씹새끼야, 너 경찰이냐, 나는 감방에 가면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D의 머리를 들이 받고,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사진 첨부),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 2.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 회장이었고, D은 경주지회장인 사이이다. D은 2014. 8. 말경 전화로 피해자 E에게 "현대중공업 정직원으로 생산직에 들어가는데,1억 1,000만 원 정도 드는데, 하겠느냐? 주위에 검사, 판사도 잘 알고, 경찰도 진급 시켰다. 대기업에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다. "며, 피해자를 현대중공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2014. 9. 18. 경부터 2014. 11. 3. 까지 총 2억 8,8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한편 이 중 5,360만 원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D은 2014. 12. 경 피고인에게 그 동안 송금한 돈이 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취직 알선으로 받은 돈인데 취직을 알선하여 줄 수 있느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현대자동차에 취업하려면 로비자금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D과 피고인은 취업 알선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2. 경 경북 경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과 함께 찾아온 피해자에게 "내 조카가 현대 자동차 노조대의원을 맡고 있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취업을 위해 신체검사를 받도록 지시하는 등 피해자에게 마치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노조대의원을 알고 있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자를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수 있는 인맥이나 방법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의 계좌를 통해 2015. 2. 5.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하는 모친 G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인의 계좌로 합계 20,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금융거래현황통보,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중인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우 적극적인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취업을 시켜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가 편취금액뿐 아니라,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재직중이던 부사관직을 포기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받은 편취금 이상의 금원을 피해회복을 위해 반환하였고, 피고인이 위 사기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8.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2. 00:5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서동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비 7,800원을 요구하자 요금이 과다하다며 "씹할 것."이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두실 가서 7,800원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위 목적지에 도착하고도 약 15분 간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과다 요금 징수 부분에 관하여 고발 안내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바닥에 버리고 영수증을 재발급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고함을 질렀다. 피고인은 이로써 약 4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2. 01:3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범죄사실로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1, 경사 J으로부터 택시요금 과다 청구 건은 시청 운수과에 고발하라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야이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I 등으로부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도, "경찰관이 시민한테 협박하느냐, 민주경찰이 그래도 되느냐."라고 소리치며 와 J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1의 왼쪽 견장을 잡아당기고, J이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J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도 2006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12. 7.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 전까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578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06. 07. 00:05~00:15경 사이 서울발 부산행 제261열차 4호차 특실에서 하차 시 편리를 위해 1호차에서 9호차 방향으로 가던 중 집 많아서 잠시 앉아 쉬고 있었는데, 순회 중이던 피해자 열차승무원 B(32세, 여)이 승차권 확인을 하고 일반객실로 이동해줄 것을 요청하며 짐의 일부를 3-4호차 통로에 가져다놓고 다시 들어왔을 때 자신의 짐을 함부로 취급되는 것이 화가 나 "짐을 왜 던지느냐"라고 말을 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세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플라스틱 된장 통이 들어있던 비닐봉지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항의하며 그 손을 피해자에게 뻗어 피해자의 오른팔 손목에 된장 통이 맞아 그 손목이 빨갛게 되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등 위력으로 철도 종사자의 여객안내 업무 등 정당한 직무를 1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B 과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고소인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가 던진 플라스틱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열차승무원 B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주장 I). 나. B은 판시 일시에피고인에게 강압적으로 이야기하고 피고인의 짐을 함부로 옮기는 등 한국철도공사의 고객 접점 서비스에 위배되어 직무를 수행 중이었으므로, 가사 피고인이 B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B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주장 II). 2. 판단 가. 주장 I에 대하여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자신의 짐을 함부로 취급하는 것에 화가나 '짐을 왜 던지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 B의 어깨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B에게 화를 내면서 된장통이 들어있던 봉지를 오른손에 쥔 채로 이를 피해자 방향으로 뻗어 피해자의 오른팔 손목에 맞게 하여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된장통으로 B을 폭행한 것과 관련해서 피해자를 그와 같이 폭행함에 있어서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B에 거세게 항의하면서 된장통이 들어있던 봉지를 오른손에 쥔 채로 이를 피해자 방향으로 뻗은 행위 그 자체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행위로 봄이 충분하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판시와 같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주장 II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고 피고인의 행위는 철도종사자인 피해자 B의 부당한 서비스 제공이 끝나고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가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B이 잠재적으로 철도종사자로서 기본적인 여객안내업무 및 열차비품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을 의율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법한 직무집행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의하면서 철도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불과하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B이 한국철도공사의 고객 접점 서비스 규정에 다소 위배된 직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권순건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25

범죄사실 2017고단5790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AG에 있는 주식회사 AH의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2017고단5790 체불금품내역 순번 3, 5, 7, 12, 18, 20, 26 내지 28,30 내지 34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연말정산환급금 포함) 및 퇴직금 등 합계 64,082,123원 상당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임금체불내역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제2유형) > 감경영역 [ - 8월] 특별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최종 미지급 임금 1,300 만원 미만) [집행유예 긍정사유] 숱한 근로자들을 분노와 절망에 빠뜨리는 대규모 체불 경위, 타자에 일정 부분 의존하는 회복 조치 등은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지분 양도 및 본원 위탁 등을 비롯한 피해 복구의 움직임, 부양관계와 성행을 고려하면, 응보에 치우친 구금보다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5025 피고인은 판시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로서 별지 2017고단5025 1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특강료 및 적립금 포함) 합계 87,181,110원 상당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790 피고인은 별지 2017고단5790체불금품내역 순번 1, 2, 4, 6, 8, 9, 10, 11, 13 내지17, 19, 21 내지 25, 29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연말정산환급금 포함) 및 퇴직금 등 합계 88,664,541원 상당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 30인의 처벌불원(양형조사보고서 및 고소취하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울산지방법원 제404호 법정에 위 법원 2016고정1355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제8형사단독 판사 D이 듣는 가운데 검사의 "피고인이 2015. 1. 21.경 위 E식당에 와서 술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65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잘 기억 나지 않고, 피고인이 왔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2년 전 일이어서 지금은 기억나지 않지만, 조사받을 당시에는 사실대로 진술하였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경찰에서 잘못 진술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렇다면 경찰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취지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피고인에 대한 진술을 한 적이 없고, 나중에 와서 지장만 찍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결국, 증인은 이 사건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없고, 경 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은 거짓이고, 다음날 작성된 조서에 이름만 쓰고 도장만 찍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경찰 조사에서 장부를 보고 확인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마치 피고인이 2015. 1. 21.경 위 E식당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같은 날 C이 위 E 식당에 온 사실이 없고, 위 C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허위 진술한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 21.경 위 E식당 노래연습장에 C이 왔었다는 사실을 경리 직원으로부터 들은 다음 장부를 확인하여 알고 있었고, 2016. 3. 23. 경찰 조사 당시 피의자신문조서에 장부가 편철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조사 당시 C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을 하였으므로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울산지방법원 2016고정1355호 사건의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원재판에 영향력 미미 등 참작)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자백)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0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경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에서 C에게 100 ~150만 원의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C로부터 D 명의로 된 신협은행 계좌(E)의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사회적으로 엄정한 대처가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불순한 의도(피고인이 대포통장 모집책과 거래하려고 한 정황이 엿보인다.)로 타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 진행을 방해한 점, 집행유예 처벌전력 2회를 포함해 형사 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호텔에서 실장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 C(여, 40세)이 혼자위 호텔 D호에 투숙하자 위 객실에 침입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1. 07:40 경위 호텔 D호에 이르러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술에 취해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 부위를 양손으로 수 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9) 1. 휴대폰 캡쳐 사진 및 출입기록시스템 화면, CCTV영상 캡쳐 사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고 있던 모텔에 피해자가 혼자 투숙하자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객실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4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4. 18:55경 원주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25세) 운전의 차량을 가로막고, 발로 위 차량을 걷어차고, 차량 본네트 위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는 등 항의를 하자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접근한 후, 손바닥으로 열려 있는 운전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목을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9, 4, 19:07경 제 1항 기재 아파트 C동 앞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E, 피해자인 지구대 소속 경위 G(49세)로부터 귀가를 요구받고, 피해자 및 E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C동 H호로 귀가한 후, 갑자기 주먹으로 피고인의 아버지인 I 때리는 등 폭행하고, E 및 피해자 G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빨로 피해자의 좌측 종아리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종아리 교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G)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D 영상첨부 및 캡처사진 -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길에서 행패를 부렸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요구하자, 경찰관의 종아리를 깨물어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의 부친에게도 폭행을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으로 출석을 명하는 소환장을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지인인 B에게 그 무렵 자신이 추진하는 C사업(이하 '양평 수목원 사업'이라 함)의 진행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의 소개를 부탁하였고, 이에 위 B은 D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위 양평 수목원 사업과 관련하여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도록 한 것에 이어 피해자 E에게도 양평 수목원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며, 마침 여유자금이 있던 피해자는 B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피고인에게 1억 원의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자신이 빌려주는 돈의 사용처, 변제계획, 이자 포함 회수전망 등에 대하여 들어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하순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어 피해자가 빌려줄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수목원 부지가 확보되었고, 인허가 작업이 마무리에 있다.', '군청사람들이 현장으로 왔고 허가만 나면된다.', '일이 앞으로 잘되면 조경일감도 맡기겠다.', '형님이 F이라 수목원 안에 체험학습장을 만들면 견학장소로 사용될 것이고, 학생들도 많이 찾아올 것이다.', '마무리 작업에 자금이 필요하니 잠깐 쓰고 돌려줄 것이다.'라고 말하며 마치 양평 수목원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을 위 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안하였던 양평 수목원 사업은 양평군청으로부터 부지를 대여 받아 진행할 사업임에도 당시 양평군청으로부터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 부지 대여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관련 인허가는 이루어진 것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인력파견업체를 근근이 운영하면서 최소 6억 원이 넘는 은행채무에 더하여 보증보험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및 다수 대부업체들에 대한 채무 등 거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의 대부분을 양평 수목원 사업과 무관한 자신의 채무변제와 인력파견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 위 B을 통하여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커피숍에서, 원금 1억 원, 변제기 1년, 이자 월 2. 5%의 이자를 지급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계좌(J은행 : K)로 7,000만 원을, 다음날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I 명의 J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L 진술 청취-사업진행 관련)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지불각서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영하고 있던 인력파견업체의 운영이 어려워 4대 보험금이나 부가가치세의 지급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추진하고 있던 수목원 사업에 대한 전망을 과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다음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1억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은 위 채무에 대한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더 이상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변소하면서 아직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원적로 296에 있는 신명스카이뷰 아파트 102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명신여고 방면에서 산곡중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는 좌회전 전용 차로로 반대 차로 1차로와 맞닿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으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다시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위 SM3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811,699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레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02:00경 부산 동래구 B시장 내 'C'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D(52세)과 노래 순번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22: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마술 공연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유리한 사정: 초범, 진지한 반성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6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30.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약국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시민탑 방면에서 김천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1차선에서는 피해자 E(64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혈중알코올농도 0.137%) 후방 및 좌측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선변경을 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1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위 피해자 운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8. 29. 벌금 400만 원, 2015. 11. 11.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김천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 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음주운전: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는 2010.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3. 9.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4. 21:27경 부산 사하구 B빌딩 앞 도로에서 부터 부산 서구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바 이번에 한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01: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2차 203동 305호에서, '남편이 아들을 때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이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씹할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과 팔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H의 진술),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법적 근거에 관해 설명하자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진술하여 경찰관의 요구에 따랐으나 그 이후에도 취기에 흥분 상태에서 계속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밀치기에 이른 점, 욕설 등 태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경찰관을 밀친 정도는 약한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01:3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D(남, 27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의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나이가 많은 일행인 E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밑 부위를 맞히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1998년 이후로 동종전과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