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25

범죄사실 2017고단2025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의 D에서 프로필을 보았다고 하면서 E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말을 걸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F 엔터테인먼트 실장 G'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을 촬영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19. 16:00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I 펜션 앞 바닷가에서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매무새를 고쳐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포즈를 잡아주는척 하면서 짧은 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지고, 높은 장소에서 사진촬영을 한 다음 피해자를 아래쪽으로 내려주면서 손을 피해자의 배꼽티 안으로 집어넣어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9. 19:00경 충남 홍성군 J에 있는 'K식당' 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는 나하고 계약한 이상 내 것이 되어야 된다.", "돈 필요하지 않냐? 스폰서가 되어 주겠다. 주변에 돈 많은 사람 많아서 돈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였다. 피해자는 술을 마시지 않고 성매매는 하기 싫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런 아마추어 같은 년", "어디서 따박따박 대꾸질이야. 걸레같은 년"이라고 말하며 젓가락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눈을 찌를듯이 가까이 들이대고, 컵에 들어있는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9. 19:10경 위 'K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니가 처먹은 건 니가 계산해!"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나가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3589 피해자가 위 2017고단2025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112 신고를 하여 2016. 11. 21. 홍성경찰서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며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여 피고인이 강제추행 등으로 입건되었다. 피고인은 휴대폰 L 메시지를 통해 "서로 잘못 뉘우치고 좋게 해결하자. 너가 주장하는 건 무혐의다. 넌 무고로 구속된다. 맞고소장 넣겠다." 등의 설득과 위협으로 피해자를 무마시키려고 하다가 거절당한 후, 피해자를 무고 등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30.경 강원 철원군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인이 촬영하며 피고소인과의 피부 접촉 없이 옷만 만져주었음에도,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손을 피고소인의옷 속에 넣는 등으로 성폭행을 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2. 1.경 강제추행 등 사건의 피고인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홍성경찰서에 출석하는 길에 충남 홍성군 월산리에 있는 홍성지청 민원실에 들러 민원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한 후, 같은 달 14. 홍성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인 N 경장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며 "자신은 피고소인인 피해자의 반바지와 상의 옷 방향 등을 잡아주었을 뿐인데도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자의음부를 만지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고 신고하여 무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촬영을 빙자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구체성, 진술태도 및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명함 사진, 피의자의 차량 사진 1. 피해 부위 사진, 소견서, 상해진단서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2매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 받은 E 메시지 20매 1. 현장사진 10매, 재연사진 6매, CCTV 영상 캡처사진 6매 1. SD카드 저장사진 95매, SD카드 복구사진 68매 1. 소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56조(무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라.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 ~ 3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2017고단3589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무고함으로써 2차 가해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