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03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금이 많이 나오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이틀 정도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10만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3일 지난 불상의 일자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상호 불상의 택배회사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서울 동작구 이하 불상의 주소지로 택배 발송하고 전화로 비밀번호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 스스로도 탈세 목적으로 접근매체가 사용될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여 다른 범죄에 가공한다는 의식이 있었던 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변상이 없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동수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피해자 D를 상대로 "2017. 10. 20. D에게 1주일 동안 현금 6,000만원을 맡아 줄 것을 부탁하고, 현금 6,000만 원을 D에게 직접 맡기고 현금보관증 등 관련서류를 작성한 후 공증까지 하였음에도 맡긴 돈을 잃어버렸다는 등으로 핑계를 대면서 반환치 않고 있으니 D를 형사처벌 하여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그 시경 인천부평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경 D에게 6,000만 원을 현금으로 맡긴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인증서, 공정증서, 인증서2,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의자 대출내역, 의견서 중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sms 문자내역(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범행동기가 불량하고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극구 부인하여 국가의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 피무고자인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를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3. 26. 22: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3층 'C'에서 피해자 D(24세)과 내기 장기를 두고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폭행의 방법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30.02:35경 당진시 D에 있는 E 노래방 앞길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순경 H에게 "노래방에서 놀았는데, 노래방 주인이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여 경장 G로부터 "허위신고를 하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씨발 경찰이 뭐하냐 개새끼야. 대한민국 경찰 좆같은 새끼. 이년아 이 지지배야. 썩을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들고 있던 소주병을 순경 H을 향하여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G를 밀치면서 주먹으로 G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F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경찰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15: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가야면 사촌리 덕곡재 편도 1차로 도로를 숭산리 쪽에서 가야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굽어 있어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교통질서를 준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경운기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70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6:04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E, J, K의 각 진정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사고현장 및 경운기 운전자 방문조사, 참고인 L 전화통화, 피고인 차량 속도 수정 및 브레이크 파열 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등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15:55경 경남 합천군 덕곡면 장리에 있는 대동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병배리에 있는 병배마을 앞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무쏘픽업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최근 15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6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6. 20:50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정막걸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도동에 있는 상도코아루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20:5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상도코아루 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전 사거리 쪽에서 남부경찰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짚 컴패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짚 컴패스 승용차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1세)운전의 F 오피러스 승용차 및 G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위 짚 컴패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39세) 및 피해자 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22:00경 전라북도 익산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화동 제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감정의뢰 및 결과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혈액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0.229%로 상당히 높다. 기타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것이 모두 벌금형이었음을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B 향나무 사기 피고인은 2014. 1. 경 충분 음성군 B에서 피해자 C에게 '위 토지에 있는 300년 된 향 나무를 매입하였는데 이를 6,500만 원에 팔테니 계약금 600만 원을 우선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향나무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기존 임금채무변제조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향나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0.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D 향나무 사기 피고인은 2014. 4. 16.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충북 증평군 D에 200년된 향나무가 있다. 그곳에 도로가 나서 마을 이장이 위 향나무를 1,500만 원에 판다고 하는데, 수고비 300만 원을 주면 마을 이장으로부터 위 향나무를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향나무가 식재된 곳은 도로개설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위 마을이장은 피고인에게 향나무를 판매하겠다는 제의를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위 향나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8. 수고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판사 이수웅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1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3. 3. 01: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마유로144번길 33에 있는 디에스워터젯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1.경 처인 C 명의로 D 파사트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그 대금 28,000,000원을 36개월 동안 매월 989,930원씩 원리금 균등상환하기로 약정하고 대출을 받고, 2014. 12. 2. 위 대출금 채무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채권가액 1,4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3. 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E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조로 위 승용차를 E에게 인도하여 그 차량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위 차용금 1,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 대출금채무 2,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무죄이유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여부 이 사건 대출계약의 명의자와 저당권설정계약의 명의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처인 C이나, 이 사건 차량은 처음부터 피고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C 명의로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차량을 담보 목적에 맞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자는 피고인이라 할 것이다. 2. 배임 행위 여부 가.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 나. 검사는 피고인이 2015. 3. 25. 경 E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조로 이 사건 차량을 E에게 인도한 행위를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담보가치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배임행위로 보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스케쥴 대비 입금현황, 회수활동내역, 수사보고(E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사실관계확인)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한 후 E에 대한 채무 중 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한지 1년 3개월이 경과한 2016. 7.까지의 차량할부금을 상환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 할부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이후인 2016. 9.경 C과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려 자택을 방문하였으나 C과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C은 그 후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자신의 남편인 피고인이 차량을 타인에게 인도하였다고 말하였다. 3) E는 피고인이 신원을 아는 자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다며 C을 고발하고 약 1개월이 경과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차량의 소재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차량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면서,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는 경우도 있지만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않고 차량을 인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도 흔히 있고, 이 경우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 사건의 경우에도 C의 인감증명서가 교부되었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한 행위는 통상적인 행위이고, 이 사건 차량 인도 이후에도 E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 노력하였으며, 이 사건 차량의 소재도 명확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기 위하여 E에게 인도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위 행위로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될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이 소재를 알 수 없어 이 사건 고소를 하였을 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한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배임 행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76

범죄사실 1. 촬영 부분 피고인은 2017. 7.1.09: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선 D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회색 원피스를 착용한 성명불상 여성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아이폰7)의 'E' 애플리케이션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실수로 위 애플리케이션의 촬영버튼을 누르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6. 일자불상 14:00~15:00경부터 2017. 7. 1. 09: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반포 부분 피고인은 2017. 6. 말 일자불상 22:00~23:00경 부천시 원미구 F, 2232동 6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촬영물 5개를 인터넷 사이트 'G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이를 반포 또는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 동영상 캡쳐사진, 범죄일람표 동영상 사본 CD,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기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알지도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알았을 경우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은 자명하다.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번 범행하였고, 인터넷에 게시까지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1.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21:10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남성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원건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픽업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2001년도의 전과로 그 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05. 22. 09: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를 이화교 방면에서 E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F(63세)이 운전하던 자전 거의 뒷바퀴 부분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동영상 CD 1. 진단서(증거기록 12쪽),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추가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이 사건 사고는 저속으로 가던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들어오던 피해자를 가볍게 충격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이 사고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는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2차선으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인 차량에 부딪혔다. 피해자의 상해는 고의 또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정차하였다가 차량진행신호에 천천히 진행하였을 뿐이므로 아무런 과실이 없다.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여 있었던 사실, 피해자 및 그 일행들은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2차선으로 진행한 사실, 피해자의 일행 중 선두에서 진행하던 자전거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면서 1차선으로 변경하려는 순간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였고, 먼저 가던 피해자의 일행들 3인은 모두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여 1차선으로 변경하여 진행한 사실, 피해자는 앞선 일행 3인보다 약간 뒤에 처진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2차선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지나 1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한 사실, 그러나 출발 후 가속하던 피고인의 차량은 1차선으로 들어오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바퀴 우측 부분을 충격한 사실, 피해자의 자전거는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 후 넘어졌으나, 피해자는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좌측 발을 바닥에 딛고 3회 정도 주춤주춤하면서 버틴 사실, 피해자는 사고 후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도로 옆 인도에 주저앉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몸이 다친 것 같으니 치료받게 해달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잠시 처와 이야기하다가 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의 자전거가 부딪힌 후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무릎, 어깨, 경추 부위에 손상이 가해져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이에 일부 반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의 의견은 채택하지 않기로 한다).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등 참조).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한 잘못이 매우 크기는 하나,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힌 후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잡으려고 애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상을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의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다쳤다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구호조치를 취하거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하지 않은 채 이 법정에서까지 자신의 범행을 다투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는 보기 어려워 선고유예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다만, 교통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과실이 중함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삼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22:40경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파리바게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신진주아파트 104동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임의동행보고(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되고, 특히 2016. 1. 9.과 2017. 10. 10. 무면허운전을 하여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다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6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8.경 강릉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택배 편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03:50경 속초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자 위 단란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E(38세)이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밀면서 룸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4병을 양손에 들고 룸 밖으로 나와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E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왼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휘둘러 싸움을 말리던 위 E의 처 피해자 F(여, 34세)의 이마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화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자칫 생명·신체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에서 화물기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9. 15:56경부터 같은 날 16:03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자신의 소유 투싼(H) 차량을 시정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25만원 상당의 I 블랙박스 1대를 가져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감정서 1. 각 통신자료, 각 현장사진, 각 캡쳐사진, 지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옆을 지나간 적은 있으나 피해자 차량 안에 있던 블랙박스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차량 운전석 손잡이 바깥쪽에서 피고인이 지문이 발견된 점, 피해자 차량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옆을 그냥 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차량을 주시하면서 걸어와 그 주위를 약 1분 정도 맴돌다가 떠난 다음 다시 피해자 차량 쪽으로 와 약 3분간 그 주위를 서성거리며 맴도는 장면이 촬영된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 차량 주위를 지나간 사람 중 피고인 외에는 의심스러운 행위를 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옆을 그냥 지나가기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 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동의하였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는 것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 부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은 점, 피해자는 2017. 3. 9. 14:20경부터 16:45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차량 안에 있던 블랙박스가 없어졌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 차량 안에 있던 블랙박스를 도난당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서 블랙박스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042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여, 29세)는 2017. 5. 16. 08:30경 영천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다. 피해자는 같은 날 09:25경 영천시 F에 있는 'G 어린이집' 앞길에서 한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얼굴과 팔, 몸 을 10여 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력행사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처벌법규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 2018. 5. 16. 법정진술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6.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E 방면에서 풍세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선행 차량과의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F 운행의 G H회사 시내버스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시내버스 탑승객인 피해자 I(여, 69세), 피해자 J(여, 24세), 피해자 K(남, 30세), 피해자 L(남, 2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6. 16:15경 공주시 M에 있는 'N'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 및 영상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20. 21:25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 주점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B 및 그 일행인 피해자 G(55세)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쳐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등 상처를 입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주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같은 날 21:38경 위 주점 부근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밟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바 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바닥에 끌고 다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밟고,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중 2018. 4. 19. 16:00경 외상성 급성 경막하 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20. 21:40경 제1항 기재 'F' 주점 부근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 이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의식을 잃고 그곳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G(55세)의 등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CCTV 영상, 피해자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소견서,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등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9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현장 CCTV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들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30년 나. 피고인 B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합석하게 된 초면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거듭 폭행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당하자 흥분하여 과도한 공격을 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자신이 주선하여 합석하게 된 피고인 A 과 피해자가 싸우다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도로에 쓰러지게 되었는데도, 피해자를 구호하기는커녕 피해자의 등을 1회 발로 걷어찼다. 두 번의 폭행범죄를 포함하여 네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폭행 정도가 강하지는 아니하였다고 보이고, 피해자 유족들에게나마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1)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