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471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모집한 현금전달책에게 건네면 현금전달책을 통해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22.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7.경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지원금으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신용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대출 신청을 하여 지급정지가 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지급정지가 해제되니 방문한 직원에게 대출금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8. 12:2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강원도 영월군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여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0.경 피해자 H에게 I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J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계약위반을 하여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하니 방문한 직원에게 대출금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3. 16:16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여주시 K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여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5.경 피해자 L에게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지원금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9,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M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계약위반을 하여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하니 방문한 직원에게 대출금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여 2022. 5. 25. 13:37경 동해시 N, O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 받고, 2022. 5. 26. 14:20경 강릉시 P, Q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5. 27. 15:50경 동해시 N, O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5.경 피해자 B에게 R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은행에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을 입금하여야 원활한 대출이 가능하니 D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7. 11:1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여주시 S, T 1층 U 식당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여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4.경 피해자 V에게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개인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의 50%를 예치하여야 하니 방문하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2. 17: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강릉시 X, Y 옆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B, V, C, H의 각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자료 첨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출 안내 문자, 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해자간 카카오톡 내역, 악성앱 설치 캡쳐, 피해자 통화 내역(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의 통화), 5. 26. 범죄현장 로드맵, 입건전조사보고서(5. 26. 범행건 CCTV 영상자료 확인), 범죄 현장 CCTV 영상자료(5. 26.건), 수사보고서(피해자와의 통화사항 – 피해일시 및 장소 재특정), 수사보고서 (5. 25. 범행건 CCTV 영상자료 확인), 범죄 현장 CCTV 영상자료(5. 25.건), 수사보고서 (5. 27. 범행건 CCTV 영상자료),범죄 현장 CCTV 영상자료(5. 27.건), 수사보고서 (피해자 피해금원 인출 내역 제출), 피해자 명의 Z, AA 계좌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텔레그램 자료 첨부), 텔레그램 캡쳐본, 로드뷰 사진, 통화목록, 카카오톡 대화자료,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W은행 통화내역, 금감원 통화내역, 국세청 통화내역, 피해장소 로드뷰 사진, 입출금 내역사진, 대출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목록, 예금거래확인서,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cctv로 확인된 피혐의자 관련), CCTV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수사보고서(현금 교부 장소 CCTV에 대한 수사),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가 널리 알려져 있다. 때문에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아 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사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2022. 4.경 AB 구인광고에서 ‘우체국 택배, 서류 배달 업무, 부동산 경매업무’라는 광고를 보고 전화를 했고 전화 상대방이 자신을 AC 팀장이라고 소개하며 ‘서류 관련 업무 및 부동산 경매 상권 분석 등 업무를 한다’고 하여 위 업체에 취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업체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면접을 보거나 위 업체를 방문하여 업무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한 바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도 없다. 다.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AC 팀장으로부터 ‘지시하는 곳에 가서 소개 멘트를 하고 돈을 수거하고 지시대로 따르면 수당을 10~20만 원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수거업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을 E 직원 또는 J 직원, AD 직원이라고 소개하였는바, 피고인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고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고, 오히려 이러한 업무 방식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수법에 해당한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2022. 6. 7.경 이 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현금을 수거하였는데, 당시 상대방 여자가 옷을 허름하게 입고 있었고 AC 팀장은 부동산 매수자금을 받는 거라고 설명했는데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빌라를 매수할 것 같지 않아 보여서 AC 팀장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고 이에 AC 팀장에게 ‘이거 범죄와 관련된 것 아니냐’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일일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도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금전달책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이 5명이고, 편취액이 합계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