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286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2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2022보고10(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안지영(기소), 김보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양선우(국선) 판 결 선 고 2022. 10.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관련기관 및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5. 겨울 새벽경 광주 북구 D 2층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6세)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친족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성적 자기결정권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족 구성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있으며, 평소 피해자가 잘못을 하였을 때에는 혼을 내기도 하여 물리적으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나 지시를 거절하거나 그에 반항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주기적으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피해자는 물론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밥을 먹지 않는 등 불안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도록 위압감을 주었다. 가. 2015.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5. 겨울 아침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6세)에게 만화를 보여준다고 말하며 방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옆으로 등을 보고 누운 채,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혼이 날지도 몰라 두려운 마음에 저항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2018. 초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8. 초가을 19:00경 광주 광산구 E아파트 F호 주거지 안방에서, 부인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간 사이 피해자(당시, 9세)를 안방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피해 다님에도 불구하고, “5분 만에 끝낼게”라는 말을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다. 202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저녁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부인이 집을 비운 사이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압감을 받아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에게 안방으로 오라고 하여 안방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라. 202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오후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부인이 집을 비운 사이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압감을 받아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에게 안방으로 오라고 하여 안방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마. 202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오후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다른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몸을 씻기던 중,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압감을 받아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바. 2021. 11.~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12.경까지 사이에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부인 등 다른 가족들이 함께 잠을 자기 위해 안방에 누워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압감을 받아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9. 새벽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압감을 받아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0세)에게 안방에 들어오라고 요구한 후,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게 하여 피해자가 아프다고 말하면서 울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성년의 친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년간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였던 점,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에도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고소장, B(가명) 피해 진술 속기록, B(가명), G,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B(가명) 피해 진술서 1. 현장 약도, 소견서, 수사보고(112 신고 초동조치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자해사진 촬영),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의견서 내용), 수사보고서(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미성년의 친딸인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무시하고 수년간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였던 점과 그 경위,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미수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로 각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겨울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 나항, 제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범죄사실 제2의 다 내지 바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이 사건의 특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범죄사실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범죄사실 제2의 라, 마, 바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2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6세의 유아에 불과했던 2015년경부터 12세에 이르러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기 시작한 2021년경까지 오랜 시간 동안 계속적, 반복적으로 친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그 누구보다 피해자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이와 같은 패륜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힐 때마다 가족들에게 냉랭하게 대하여 이에 심리적 부담을 느낀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만들어 피해자의 심리적 괴로움을 증폭시켰다. 아버지에 의해 반복되는 성폭력에 시달려온 어린 피해자가 그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해왔을지 짐작조차 어렵다. 피해자는 경제적 부양자인 피고인이 죗값을 치를 경우 남겨질 가족들의 생계를 걱정하여 그 피해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서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바,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에게 속죄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성범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심재현 판사 김동희 연가로 인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김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