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거주하는 사람, 피해자 C(남, 61세)는 2020. 3.경부터 제천시 D에서 택지조성 공사를 진행하던 사람, 피해자 E(남, 36세)은 피해자 C의 아들인 사람, 피해자 F(남, 44세)은 위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기사로 일하던 사람, 피해자 G(남, 42세)는 위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 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경 위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것을 기화로 그 무렵부터 피해자 C와 사이에 그 식비 등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다. 1. 폭행 가. 2020.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6. 10: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와 식대 등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야 이 도둑놈의 새끼야, 밥값을 왜 안 주냐.'라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피해자 E이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 C, 피해자 E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2020. 4.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7. 11: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가 식비 등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은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 C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그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든 후 피해자 C를 향해 내리찍을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다. 2020.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8. 08:30경 같은 날 16:0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이 포크레인으로 축대 설치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자, 자신의 H 세렉스 자동차를 가지고 와 그 작업 현장을 가로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반복하여 포크레인의 버켓 앞에 서있거나 앉아 포크레인을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 C 등의 위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1) 그러던 중 같은 날 14:2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공사방해 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왜 사진을 찍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든 후 피해자 E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나 때문에 오늘 일도 안하고 공짜로 돈 벌었으니 밥을 사라.'고 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 F이 '손해가 더 많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얼굴을 약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4. 8. 08: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공사를 방해하던 중 피해자 F으로부터 '이래봐야 소용없다, 사장한테 이야기해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 주변에 있던 돌을 손에 집어든 후 피해자 F을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고, 이를 피해자 G가 제지하자 재차 그 주변에 있던 돌을 손에 집어든 후 피해자 G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 F, 피해자 G를 각각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8. 08:30경 같은 날 16:0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F이 포크레인으로 축대 설치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자, 자신의 H 세렉스 자동차를 가지고 와 그 작업 현장을 가로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반복하여 포크레인의 버켓 앞에 서있거나 앉아 포크레인을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과정에서 위 다.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포크레인 기사 F과 덤프트럭 기사 G 등을 각각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위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사진설명, cd(동영상) 1. 각 수사보고(3. 26.자 동영상, 음성파일에 대한 수사, 4. 8.자 범행 관련 동영상, 사진 등, 4. 8. 피해자 E, 피해자 F 관련 동영상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 3. 26. 및 2020. 4. 7.자 폭행 관련하여 피해자 C를 때린 사실이 없고, 2020. 4. 8.자 폭행 관련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으며, 같은 날 피해자 F, 피해자 G를 각각 협박한 사실이 없고, 포크레인의 버켓 앞에 서 있거나 앉아있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피해자 C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C, E, F, G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 자체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사정이 없으며, 피해자들끼리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피해자들이 무고와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피고인에 대한 거짓 신고나 허위의 증언을 할 하등의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워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더하여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이나 피고인의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최근 30년 이상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