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 년을 선고받아 2011.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80 피고인은 2010, 12, 17.경 서울 강남구 D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미국 지사 담당자로서 유학 및 해외연수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2, 21, 12:4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국 지사의 인턴들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계좌로 13,367,81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31, 16:22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남아공 해외 연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출장 항공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한국외환은행 계좌로 1,652,7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3. 18:27 경위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국 해외연수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출장 항공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한국외환은행 계좌로 2,164,2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 6. 15:49 경위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남아공 캠프 관련 현지변호사의 법률 자문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한국외환은행 계좌로 1,287,888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 11, 12:27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국 유학 설명회를 위한 인턴 초청 항공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한국외환은행 계좌로 5,849,120원을, 2011. 1. 12. 10:10경 1,612,4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2고단2091 피고인은 2011. 1. 31, 서울시 중구 F타워에 있는 (주)C에 입사하여 입사지원자의 물색·접촉, 서치펌 (기업에 전문인력 등을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령하는 업체)의 선정 및 계약체결, 채용관련 면담 일정 계획 및 조율 등 인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2. 28. 서울 중구 F타워 15층에 있는 피해자 (주)C 사무실에서, G, H을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위 사람들이 I사의 추천을 받아 채용된 것으로 하여 그곳 인사담당 결재권자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한 후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G, H I사의 소개나 추천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채용수수료 명목으로 19,800,000원을 I사(대표 J)에 지급하도록 한 후, 위 J으로부터 자신이 갖고 있던 K 명의의 계좌로 19,500,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3. 24. 위 피해자 (주) 사무실에서, L을 직원으로 채용하려 하면서 위 L이 K사의 추천을 받아 채용된 것으로 하여 그곳 인사담당 결재권자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한 후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L은 K사의 소개나 추천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채용수수료 명목으로 10,725,000원을 자신이 갖고 있던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4. 27. 위 피해자 (주)C 사무실에서, M을 직원으로 채용하려 하면서 위 M이 K사의 추천을 받아 채용된 것으로 하여 그곳 인사담당 결재권자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한 후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M은 K사의 소개나 추천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채용수수료 명목으로 8,250,000원을 자신이 갖고 있던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6. 13.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입사하기로 한 피해자 N 명의의 카드를 보관하고 있던 에게 “그 카드를 내가 전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위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N에게 전달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1. 6. 13. 세븐스프링스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N 명의의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그곳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식사대금 122,26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위 카드로 총 4,257,27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마.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편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주)C로부터 회사의 업무처리를 위해 사용하도록 지급받은 피해자 명의의 법인카드를 보관하던 중 이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4. 6, P산부인과에서 자신의 치료비로 15만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까지 별지 범죄열람표 기재 순번 1번부터 31번까지 총 31회에 걸쳐 합계 4,040,280원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고 그 상당액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드결제대금 4,040,2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1. 4. 6. Q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주) 명의의 카드를 회사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그 대금 81,400원을 청구하여 그 무렵 위 금액 상당을 지급받았음에도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2번부터 85번까지 총 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7,460원을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았음에도 카드 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용산세무서장이 발행한 K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성명란에 있는 'A'의 이름 위해 'R'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종이를 덧붙인 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K의 대표자가 R인 것처럼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인 용산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위 (주)C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S에게 위 가항과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지급내역 1. 각 수수료 지급 품의서, 각 이메일, 각 전자이체확인증, 각 사업자등록증(K), 통장사본(K), 개인형 법인카드 결제대금 연체내역, N 법인카드 승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2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 횡령액 등의 합계가 7,3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및 태양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피해금액 48,028,987원을 모두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투병 중인 노부모와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