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91

범 죄 사 실 2022고단891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가죽공방에서 일일 수강을 받은 수강생이자, 같은 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네일샵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사람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2. 1. 23.경 위 피해자 C의 가죽공방에 이르러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선물을 놓아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통화를 시도하거나 편지를 놓아두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조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경 위 피해자 E의 네일샵에 방문하여 약 1시간 동안 머물며 횡설수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선물을 놓아두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조성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3. 15:00경 위 피해자 C의 가죽공방에서, 수업 중이던 피해자를 공방 밖으로 불러 내 “씨발, 얌전한 척하더니”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공방 수업을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수강생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의 남편인 F에 대해 “남편이 건달이냐, 여기 쌤 남편이 나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혀서 지금 잠깐 나가서 이야기하고 와야 한다, 고소를 준비 중이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의 남편은 건달도 아니고 피고인에게 피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2022. 1. 26. 15:35경 피해자 F과 통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놈이 진짜, 너 어딨어 지금, 내가 흥신소 껴서 너 씨발 어떻게 해줄까”, “이런 개새끼를봤나, 너 어디야. 이런 씨발 놈이 건들 사람을 건드려야지”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2. 14:00경 위 피해자 E의 네일샵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텀블러를 왜 보냈겠어. 너 좋아하니까 보낸거잖아. 나 특전사인데 너 진짜 손가락 잘라버린다, 너 나 여기 흥신소 다 꿰고 있는데 너 어떻게 할까”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131 5. 협박 피고인은 2022. 4. 3. 11:00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피해자 H(여, 30세)이 점장으로 있는 ‘I’ 카페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여기가 카페냐?”, “아 디스플레이가 디지네?”, “카페 대표자의 연락처를 알 수 있냐?”, “씨발 대표 새끼들이 그렇지 주말에 야구나 처 보러 다니고 씨발”라고 하는 등의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지금 너 나 무시하냐? 씹할년이? 너 지금 나 무시했지? 이름이 뭐야? 내가 당장 본사에 전화할 테니까 이름이 뭐야? 씹할년이 죽고 싶어 가지고 날 무시하냐?”, “너를 죽여 버릴거야 니 열 손가락, 열 발가락 다 뜯어서 죽여 버릴거야”, “너 몇 시에 끝나 씹할년아 내가 너 끝나는 시간에 찾아와서 죽여버릴 거야”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745 6. 업무방해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J빌딩에 있는 'K' 신촌점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L(여, 25세), 피해자 M(여, 20세)는 위 ‘K’ 신촌점에서 근무하는 점원이다. 피고인은 2022. 3. 2. 19:50경 부터 같은 날 20:20경 사이 위 'K' 신촌점에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피해자 L를 보고 이에 화가 나, 다른 점원인 N에게 다가가 ”뭣 같이 생긴년이, 직원 교육을 잘 안 시키냐“라고 말하고, 재차 매대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L에게 다가가 ”눈을 그렇게 흘기냐“, ”시발, 대표한테 다 찔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소란을 촬영하던 피해자 M의 휴대폰을 빼앗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매장 내 계산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7.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대문경찰서 O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P으로부터 진정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위 K에서 근무하는 점원들 및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항하여 ”여경 말고, 이 년 말고, 남자가 와라“라고 말하고, ”여경은 빠져라, 보지를 찢어버린다. 좆 같은 년, 불쌍한 년“이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단1782 8.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2. 25.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에서 1인 가죽 공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S(여, 33세)에게 가죽공방 홍보를 해주겠다며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연락처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등을 수회 전송하고, 2022. 1. 9. 12:05경 이에 불편함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2. 1. 9. 13:3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 보자보자 하니까 진짜, 뭘 연락 자제해 달라고 지랄이여, 아 진짜 씨발 욕지거리 한번 날려줘야 되나, 너 진짜 장사 접고 싶냐? 작정하고 해볼까? 이 씨발년이 진짜 장난하나, 너 씨발년아 이렇게 사람 상대할래?”라고 욕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9. 16:40경 피해자의 직장이 있는 서울 노원구 T건물 OOO호 앞으로 찾아와 경비원과 수강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했냐? 씨발.”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다. 피고인은 2022. 3. 말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4가 우체국 앞에서 ‘이 씨발년아 보지 찢고 싶고, 따 먹고 싶다, 맛있겠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서울 노원구 U에 있는 피해자의 가죽공방에 우편으로 보내 2022. 4. 27.경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966 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21. 17:07경부터 같은 날 17:37경까지 대전 서구 V, 1층에 있는 피해자 W(여, 27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X’에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신규 개통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말투가 왜 이렇게 싸가지 없어. 야, 씨발년아. 좆 같은 년아. 잘 걸렸다. 나와, 너 죽었어.”라고 욕하면서 발로 상담 테이블과 의자를 차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E가 제출한 녹음파일 첨부 및 녹취록 작성, 고소인 제출 증제20호증 CCTV 영상 확인), 각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참고인 Z 전화통화, 참고인 AA 전화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현장지문감정 결과 회신 및 감정결과 1. 112사건 처리표 1. 사진 및 문자메시지 등, 문자메시지 등, CCTV 캡처 사진, 편지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우편물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제1번,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제1, 2번에 관하여 스토킹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러한 행위에 나갔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스토킹 범죄의 고의는 넉넉히 추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제3항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불과한 것이 아닌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1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통화) 2022고단1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1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통화 녹음 파일 제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편지지 사진 등 1.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 내용 2022고단1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미첨부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들, 특히나 여성 자영업자들만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매우 지능적, 계획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물색한 뒤 범행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고, 선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또다시 후행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의 경위, 횟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상당히 무겁다. 또한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횟수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