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

범죄사실 [2020고단10] 피고인은 2015. 3.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 2.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공사를 16억 원에 수주했으니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회사에서 사용할 차량을 뽑아주면 2달 안으로 차량을 팔아 전부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1억 5,000만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하청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고, F 공사는 그 부지가 거액의 담보채무로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데 그 경매를 중지시킬 별다른 대책도 없이 그 소유자와 공사계약서만을 작성하여 위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들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청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4,700만원 상당의 에쿠스 승용차 1대 및 시가 6,000만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 1대를 중고로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시가 1억 700만원 상당의 승용차 2대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3. 12.경 피해자에게 "G 공사 자재 값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2018. 3. 31.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에 대하여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채무까지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2.경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18. 3. 20. 경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서류 1. 수사보고(진주지원 경매계 통화 관련), 수사보고(L 회신 첨부)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증거자료 첨부(동종 및 누범전력 판결문), 증거자료 첨부(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사하청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및 돈을 편취한 각 범행의 죄질이 경위, 수법, 피해액 등의 면에서 나쁘다. -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1회의 실형 및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무죄부분([2020 고단841)]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18.경 군산시 M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할 수 있다. 공사 기간은 2019. 6. 18.부터 2019. 7. 12.까지로 정하고 총액을 3,750만 원으로 하는 대신 계약금을 먼저 지급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9. 6. 24.경에는 피해자에게 "자재비를 결제해야 하니 피해자 명의 카드로 결제를 해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 등 개인에 대한 채무가 1억원 이상이었고, 피고인이 고용하여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자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달리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정상적으로 신축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받고, 2019. 6. 24. 경 자재비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4차례에 걸쳐 합계 838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3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B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위 공사 중 골조공사까지 마쳤고, 피고인은 완공된 부분이 전체 공사의 30% 정도에 해당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B로부터 받은 카드로 이른바 카드깡을 하여 공사대금을 마련하였는데, B는 자신의 카드가 공사와 관련 없는 곳에서 결제되고 위 공사가 며칠 지연되자 세무서에 자신의 카드사용내역을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신고로 B와 다툼이 생겨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과 H은 B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대부분이 이 사건 공사의 자재구입 및 인건비에 사용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위 공사대금이 다른 공사 등 회사 운영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이 당시 C 등 개인에 대한 채무가 1억원 이상이었고, 피고인이 고용하여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공소사실 기재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