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5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9. 1.부터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고등학교(이하 'P고')의 교감으로 근무하면서, 교장을 보좌하며 P고의 전반적인 인사행정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3. 1. P고의 체육과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어 2013. 3. 1.부터는 체육과 정교사로 근무하였는데, 현재 위 피고인들은 모두 직위해제된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 C은 2011. 3. 1. P고의 BL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Q의 아버지이고, 피고인 D은 R의 인사처 소속 부장으로서, 2012. 3. 5.부터 2014. 5. 29.까지 P고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S학원(이하 'S학원')의 법인관리실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2013학년도 P고의 신규교사 채용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현재는 직위해제된 상태이다. 1. 피고인 A2014고합544, 690 가. 증재자 B으로부터의 배임수재 범행(2014고합544) 피고인은 2012. 11. 8. P고의 2013학년도 중등교사 채용경쟁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 시행 공고가 나게 되자, 그 무렵 P고의 체육과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B의 부친 T로부터 B을 정교사로 채용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2. 11. 9. 자정 무렵 서울 성동구 U에 있는 'V' 호프집 앞에서, B으로부터 현금 3,500만원이 들어 있는 노스페이스 가방 1개를 건네받고, 2012. 12. 하순경부터 2013. 1. 초순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 1층 주차장에서,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Y SM5 승용차 트렁크에 시가를 알 수 없는 N의 한국화 2점을 싣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증재자 C로부터의 배임수재 범행(2014고합544) 피고인은 2012. 11. 8.자 이 사건 시험 시행 공고 무렵 P고의 BL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Q의 부친 C로부터 Q을 정교사로 채용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12. 1. 14:00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1에 있는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입구 도로가에 정차한 피고인의 위 SM5 승용차 안에서, 그 대가로 C로부터 현금 3,000만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건네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뇌물공여 범행(2014고합690) 피고인은 2013. 2. 1. 저녁 무렵 서울 노원구 Z에 있는 AA아파트 근처에서, S학원의 법인관리실장 D에게 2013학년도 P고의 신규교사 채용과정에 위 B이 P고의 체육과 정교사로 최종 합격하는 데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이 담긴 봉투와 시가를 알 수 없는 N의 한국화 1점을 건네줌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R 간부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2014고합690 피고인은 2012. 11. 8.자 이 사건 시험 시행 공고 무렵 피고인의 아버지인 T을 통하여 P고의 교감 A에게 자신을 P고의 체육과 정교사로 채용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한 후, 그 대가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A에게 현금 3,500만원이 들어 있는 노스페이스 가방 1개와 시가를 알 수 없는 N의 한국화 2점을 건네줌으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2014고합690 피고인은 2012. 11. 8.자 이 사건 시험 시행 공고 무렵 P고의 교감 A에게 피고인의 아들인 Q을 P고의 BL 정교사로 채용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현금 3,000만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건네줌으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D2014고합690 피고인은 2013. 2. 1. 저녁 무렵 서울 노원구 Z에 있는 AA아파트 근처에서, P고의 교감 A으로부터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현금 500만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N의 한국화 1점을 건네받음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R 간부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44(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T, B,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사 채용경쟁시험 시행 공고문, P고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 3부, 각 녹취서, 차적조회, 인터넷 기사 및 작품 사진 출력물, 각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지도 출력물, 각 압수조서, 녹취록 작성보고, 각 현금 입출금내역, 심사표·B의 답안지 2부 1. 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녹화 CD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7, 20, 22, 23, 30, 32, 34, 37, 39, 49, 51, 64) [피고인은 증재자 B으로부터의 배임수재 부분에 대하여, B의 아버지인 T로부터 2012. 3.경 현금 3,000만원, 2012. 12.경 현금 1,000만원, 합계 4,000만원과 2012. 12.경부터 2013. 1.경 사이에 한국화 2점을 건네받았던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한국화 2점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여자인 B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정교사 채용 관련 청탁에 대한 대가로 현금 3,500만원과 한국화 2점을 각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⑴ 먼저 B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3,500만원과 한국화 2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금품 조성의 경위, 금품 교부의 일시와 장소, 뇌물액수의 결정 과정, 금품 전달 방법 등 주요 부분에 있어서 그 각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데다가, 서로 모순되지 아니한다. ⑵ 또한, B의 부친 T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B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을 보태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T의 경우 아들인 B이 형사처벌로 인하여 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B을 증재자로 지목하는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 ⑶ 더욱이 B이 2012. 11. 9. 21:51경 자신의 주거지 지하 주차장에서 등산용 노스페이스 가방을 어깨에 맨 채 차량에 탑승한 후, 22:06경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고인과 '책가방 하나 가지고 지금 가고 있다'라는 취지로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고, 위 차량 블랙박스에는 B이 22:15경 'V' 호프집 앞에 도착하여 위 가방을 매고 호프집으로 들어가는 장면, 피고인이 같은 날 23:48경 위 가방을 맨 채 B과 헤어져 자신의 주거지로 향하는 장면 등이 녹화되었는데, 그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31-2)에서 의도적으로 연출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서, B의 위 각 진술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하기에 충분하다. ⑷ 나아가 피고인 역시 제3회 검찰 진술시까지 이 부분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다가, 위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후 제4회 검찰 진술에서 자신의 배임증재 범행을 모두 시인한 바 있고, 그와 같은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자백 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 자체의 신빙성 또한 대단히 높다. 한편, T이 2012. 3. 29. 'AB' 식당에서 73,000원, 12. 21. 'AC' 식당에서 33,000원을 각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T 명의의 국민카드 사용내역(증가 제10호증)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각 일시에 T과 피고인이 만나서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설령 AD 작성의 사실확인서(증가 제1호증),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증가 제2호증) 및 삼성증권 예금계좌 거래내역(증가 제3-1호증)에 의하여, 피고인이 2012. 3. 30. 1,900만원, 6. 7. 400만원, 2013. 1. 2. 1,000만원을 위 각 계좌에 예금하고, 2012. 3.경 직장 동료인 AD에게 7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각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이들을 가리켜 피고인이 각 그 무렵 T로부터 수령한 돈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자료들만으로는 위 B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014고합690(피고인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T의 법정 진술 1. 교사 채용경쟁시험 시행 공고문 사본, P고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 사본 3부, 각 녹취서 사본, 차적조회 사본, 인터넷 기사 및 작품 사진 출력물 사본, 각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지도 출력물 사본, 각 압수조서 사본, 녹취록 작성보고 사본, 각 현금 입출금내역 사본, 각 캡처 사진 사본, 심사표·B의 답안지 사본 2부, P고(S) 내부감사 자료 일체 사본, 확인서(초안) 사본, 확인서(수정) 사본 1. 현금인출 부분(발췌본), 이동경로, 2013년도 교사전형 1차시험 합격자 결정(안) 문서, 인사기록카드 등 송부 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 공문 1.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17장 1. 각 수사보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 5, 7, 24, 26, 27, 34, 36, 39, 41, 43, 44, 46, 48, 59, 60, 72, 78), 각 수사보고서(같은 순번 90, 102) [피고인 D은 A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고, 2013. 3.경 그림 1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평소 친분관계나 사회상규 등에 비추어 의례적인 선물에 불과하므로 직무관련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여자 A의 검찰 및 법정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으로부터 2013학년도 P고 신규교사 채용과정에 체육과 기간제 교사인 B이 정교사로 최종 합격하는 데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 및 그림 1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먼저 A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500만원과 그림 1점을 함께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각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인데다가, 금품 조성의 경위, 금품 교부 당시의 상황 및 금품 전달 방법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서로 모순되지 아니하고, 달리 A이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⑵ 또한, A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1 금융거래내역 중 현금 인출 부분) 및 피고인과 A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103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17장)에 의하면, A은 2013. 2. 1. 12:33경 피고인과 저녁 식사를 약속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12:47:13경 KB국민은행 BM지점에서 현금 500만원을 인출하였고, 그 뒤 실제 피고인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위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 역시 위 A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⑶ 나아가 B은 당초 이 사건 시험 중 인·적성검사에서 불합격 대상자이었다가, 2012. 12. 21.경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확대된 합격기준이 적용되면서 합격 대상자로 구제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2. 12. 20.경 18:43경 A에게 "아까 이야기한대로 (인·적성검사 합격기준이 확대)됨"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A으로부터 19:04경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송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바 있고, 2013. 2. 16.경에는 A과 함께 B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기까지 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과 A 사이의 관계나 뇌물액수, 그림의 구입가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A으로부터 수수한 현금 500만원은 물론, 한국화 1점 역시 의례적인 선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모두 그 무렵 피고인의 교사 채용 관련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뇌물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A은 검찰 수사과정에, 금품교부 일시를 '2013년도 P고 정교사 채용시험이 종료된 2013. 2.~3.경'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KB국민은행 BM지점에서 위 500만원을 인출할 당시의 날씨, 금품전달 직전 피고인과 저녁식사를 한 장소,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상의의 종류나 색상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피고인의 금품수수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단지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단순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한 이상, 그 자체만으로 A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들이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교장 승진을 앞둔 A이 사건 당일 인출된 500만원을 피고인 이외의 다른 유력자에게 전달한 후, 그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고인을 금품수수의 상대방으로 지목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과 관련한 징계절차 과정에 자신을 서운하게 대하였던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품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주장은 단순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각 배임수재의 점 : 형법 제357조 제1항(다만, 증재자 B으로부터의 배임수재의 점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뇌물공여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벌금형의 병과(피고인 D)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몰수 가.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1호) 나. 피고인 D : 형법 제134조 전문(증 제22호) 6. 추징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6,500만원) 나. 피고인 D : 형법 제134조 후문(500만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 7년 6월 이하 [적용대상 범죄]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뇌물공여죄와 2014. 7. 1. 이전에 공소가 제기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판시 각 배임수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뇌물공여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처단형에 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증재자 C로부터의 배임수재 및 뇌물공여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나름대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01년경 단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1990. 9.경부터 약 24년간 P고에 재직하면서, P고가 '한국형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선정되는 과정을 주도하는 등 학교의 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한 바가 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2차례 표창 등을 수여받은 바 있는데다가,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동료 교사와 제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명망 있는 실업계 사립고등학교의 교감으로서 학교의 전반적인 인사행정 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오랫동안 학생들을 맡아 직접 지도하게 될 정교사를 채용함에 있어서는 청렴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기대를 저버린 채 응시자인 기간제 교사나 그 가족으로부터 채용 과정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데 이어,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학교법인의 관계자에게까지 뇌물을 건넨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각 배임수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합계가 6,500만원 남짓으로 적지 않은 액수이고, 교감이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였던 것인데다가, 실제 응시자에게 시험출제 영역 등 시험 관련 정보를 일부 유출하기도 하는 등 부정한 업무처리에까지 이른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 역시 대단히 높다. 나아가 교육계의 지속적인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원 임용업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는 물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우수한 교원의 임용이라는 공개채용절차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일벌백계로 그 부패와 비리의 고리를 단절함으로써 신성한 교직마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공익상의 요청 또한 매우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여전히 일부 배임수재 부분에 대하여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과 함께,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원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함에 따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게 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P고의 기간제 교사로서 정교사 채용경쟁시험에 응시하는 과정에 정교사로 채용되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해당 학교의 인사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교감에게 3,500만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품을 제공한 것이어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교원 임용 업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릇된 욕심에 학교 관계자에게 부정한 금품을 제공하였고, 그 결과 실제 정교사로 채용됨에 따라, 정당한 실력과 성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대신 탈락하고만 응시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기간제 교사라는 불안정한 지위에서, 학교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정교사가 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겠으니 그 대가를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차마 이를 거부하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응한 것일 뿐,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진해서 사표를 제출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처와 이제 갓 태어난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및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원 피고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선택함으로써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 역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사로서 정교사 채용경쟁시험을 앞둔 자신의 아들이 정교사로 채용되도록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해당 학교의 고위 관계자에게 현금 3,000만원의 적지 않은 돈을 교부한 것이어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교원 임용 업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어렵게 기간제 교사가 된 아들이 간절하게 정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그 학교의 교감으로부터 아들을 정교사로 만들어 주겠다는 제의와 함께 그에 따른 대가를 요구받게 되자, 아버지로서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끝내 이를 거부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교부하고자 한 것도 아니어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크다. 또한,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한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약 34년간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 등을 수여받은 바 있는데다가, 피고인의 처와 아들은 물론, 다수의 동료 교사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및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상 2,500만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0만원 피고인은 R의 간부직원이자 그 산하 학교법인의 법인관리실장으로 파견되어 해당 학교의 신규교사 채용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청렴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본분을 망각한 채 학교 관계자가 정교사 채용 과정에 도움을 준 데 대한 사례로 교부하는 현금 500만원과 시가 미상의 그림과 같은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기업 간부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품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의례적 선물로 그림을 받은 것이라고 강변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적어도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만큼은 이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수한 뇌물의 가액도 500만원 남짓에 그쳐 비난 가능성이 현저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초범인데다가, 본래 공무원이 아니라,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R의 간부직원에 불과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경우 R에서 약 28년 동안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AE 분야의 여러 대규모 국책사업을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여받은 바 있다. 특히 피고인은 현재 뇌졸중을 앓고 있는 91세의 부친과 거동이 불편한 80세의 모친, 낮은 지능에다가 뇌졸중을 앓고 있는 형과 여동생, 한쪽 눈을 실명한 상태에서 2008년경부터 원인 불명의 허리 통증과 극심한 어지럼증 등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처를 보살펴야 하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은 자칫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이 우려되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유리하거나 딱한 정상도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기존의 유사사례에 대한 처벌 수위까지 두루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그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R 인사처 소속 부장으로서 2012. 3. 5.부터 2014. 5. 29.까지 P고를 경영하는 S학원의 법인관리실장으로 파견되어 2013학년도 P고의 신규교사 채용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그런데 2012. 11. 8.자 P고의 이 사건 시험 시행 공고에 의하면, S학원은 2013학년도에 11명의 신규교사를 채용하되, 인·적성검사를 모두 통과한 응시자들 중 전공시험 점수와 논술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10배수 이내를 1차 합격대상자로 선정하고, 위 1차 합격대상자를 대상으로 실기평가, 수업실연,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내용으로 하는 2차 시험을 거쳐, 최종적으로 1차 시험 점수와 2차 시험 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신규 교사를 선발할 계획이었다. 그 후 시행계획에 따라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한 총 291명의 응시자들은 2012. 12. 16. 15:00~16:30경 1차 시험 중 논술시험 답안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익명으로 처리된 위 논술시험 답안지에 무작위로 비표를 부여하고, 논술시험 채점위원으로 선정된 P고 교사 5명은 위 논술시험 답안지를 채점하였으며, 법인관리과장 AF은 위 논술시험 답안지에 기재된 비표와 응시자의 성명을 확인하여 응시자들이 실제 취득한 논술시험 점수를 엑셀 파일에 그대로 입력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2.경 P고 내에 있는 법인관리실장 사무실에서, AF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엑셀 파일에 입력된 응시자들의 논술시험 점수를 비표 1번부터 291번까지 나열한 후, 비표 1번부터 9번까지의 응시자들의 논술시험 점수는 그대로 둔 채 비표 10번 응시자의 논술시험 점수를 비표 256번 응시자의 논술시험 점수로 변경하는 등 비표 10번부터 291번까지 총 282명의 응시자들의 논술시험 점수를 순차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국어과 응시자 AG(비표 278번)의 논술시험 점수를 1점 상향시킨 반면, 그 경쟁자인 국어과 응시자 AH(비표 24번)의 논술시험 점수를 5.2점 하향시키고, BL 응시자 AI(비표 77번)의 논술시험 점수를 11.2점 상향시킨 반면, 그 경쟁자인 BL 응시자 AJ(비표 75번)의 논술시험 점수를 6.2점 하향시키고, 체육과 응시자 AK(비표 49번)의 논술시험 점수를 2점 상향시킨 반면, 그 경쟁자인 응시자 AL(비표 228번)의 논술시험 점수를 5점 하향시켜, 위 AG과 AH, AI과 AJ, AK와 AL의 1차 시험 총점 순위를 서로 뒤바뀌게 만들었다. 위와 같이 1, 2차 시험 점수를 산출한 결과 국어과의 경우 AG이 AH보다 5.7점을, BL의 경우 AI이 AJ보다 9.9점을, 체육과의 경우 AK가 AL보다 3.3점을 각 고득점한 것으로 집계됨으로써, 최종적으로 AG과 AH, AI과 AJ, AK와 AL의 최종 총점 순위가 서로 뒤바뀌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논술시험 점수를 임의로 변경하여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S학원 이사장으로 하여금 국어과 AG, BL AI, 체육과 AK를 P고의 신규교사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S학원에서 시행한 2013학년도 P고의 신규교사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시험의 진행 및 합격자 선정 업무를 총괄한 S학원 법인관리실에서는, 실장인 피고인과 과장인 AF이 엑셀 파일로 이 사건 시험의 전 과정을 정리하고 점수를 집계한 후, 최종적으로 작성된1, 2차 시험 최종 종합집계표엑셀 파일(이하 '이 사건 엑셀 파일') 중 "최종집계 sheet"(이하 '이 사건 sheet')를 기초로 합격자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사건 sheet의 각 논술시험 점수란에 응시자 291명 가운데 282명의 논술점수가 뒤바뀐 채 입력됨에 따라 최종 합격자 중 3명이 잘못 선정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에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법인관리실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동시에 스스로 이 사건 엑셀 파일에 기초자료를 입력하고 함수 작업을 하는 등의 실무까지 주도적으로 처리하였고, 논술점수가 뒤바뀐 태양 역시 엑셀 작업 도중에 벌어진 단순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는 피고인 역시 어느 정도 시인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의로 논술점수를 조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정황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인관리실장인 피고인에 의하여 논술점수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sheet 작성 과정에 논술점수를 의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위계로써 S학원의 2013학년도 P고 신규교사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다른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sheet의 논술점수 입력 형태에 관하여 가) 즉, 이 사건 시험 중 1차 논술시험은, 그 채점의 공정성을 위하여 각 응시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답안지 상단을 가리고, 그 하단에 응시자별 비표를 새로 부여한 후, 5명의 채점위원들이 각 비표에 따라 각자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채점이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 부여된 비표와 응시자를 함께 '논문비표'에 기재하여 별도로 관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sheet에 입력된 최종 논술점수를 비표 순서대로 정렬하여 보면, 1번부터 9번까지는 그 응시자 성명, 비표 및 논술점수가 정상적으로 정렬되어 있는 반면, 그 이후부터는 응시자 성명만 올바르게 되어 있고 1차로 218~255번, 2차로 256~291번의 각 비표와 그 각 비표에 상응하는 점수가 중간에 반복적으로 입력됨과 동시에, 그 각 입력시마다 원래 입력되어야 할 비표 및 논술점수의 순서가 한 단계씩 뒤로 밀려서, 전체적으로 논술점수가 뒤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한편, 위와 같이 뒤바뀐 논술점수의 입력 형태는, 논술시험 응시자들의 논술점수를 1~291번까지 비표 순서대로 엑셀 파일에 나열한 후, 응시자 성명은 고정한 채 218번 이하의 후순위 비표와 그에 상응하는 논술점수를 반복적으로 중간에 삽입하는 방법에 의하여 쉽게 재현할 수 있는 것인데다가, 아직까지도 이 사건 sheet에 입력된 각종 정보를 추가, 재배열, 편집하는 과정에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순 오류라고 하기보다는 의도적인 조작에 의한 것일 개연성이 매우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작은 엑셀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단순 작업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평소 꽤 복잡한 함수식을 작성, 사용하는 등 법인관리실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엑셀 작업에 능숙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논술점수 조작의 주체가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나아가 이 사건 엑셀 파일에 위 논술점수가 입력되는 과정에, 기초데이터인 응시자별 논술점수의 입력은 위 AF이, 각종 함수식을 이용한 추가 정리 및 분석 작업은 피고인이 각각 수행하는 등 이 사건 엑셀 파일은 피고인과 AF의 공동작업에 의하여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위에서 살펴본 논술점수의 입력 태양만으로는, 위와 같은 입력의 오류가 공동작업 중 어느 단계에서 발생한 것인지조차 전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법인관리실에는 실장인 피고인 외에도, 부장인 AM와 위 AF이 함께 근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법인관리사무실의 출입문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디지털 도어록으로 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비밀번호만 알면 피고인이나 AF의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었던 만큼, 피고인 외의 법인관리실 직원이나 외부인에 의한 논술점수의 조작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2) AF 등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가) AF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논술점수를 비표에 맞춰 제대로 입력하고 확인절차까지 거친 후 이를 피고인에게 넘겨주었으므로, 만일 논술점수가 조작되었다면 조작자는 피고인일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를 토대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자신에게는 실수가 있을 수 없다는 취지의 위 AF의 진술을 선뜻 믿기에는 석연치 않는 점이 엿보인다. ⑴ 먼저 논술시험 채점위원들은 법인관리실로부터 비표 순서대로 점수를 기재할 수 있는 수기채점표를 각 교부받아 가채점 결과를 기재한 후 이를 법인관리실에 제출하였는데, AF은 중요 전형서류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위 각 수기채점표를 아무런 사전 허가나 사후 보고절차 없이 임의로 폐기하였다. 이는 비록 최종 논술점수가 각 응시생들의 논술시험 답안지에 기재되기 때문에 위 각 수기채점표가 없어도 논술점수를 확인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자체로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다. ⑵ 나아가 법인관리실은 위와 같이 비표 순서대로 기재된 가채점 결과를 기초로 채점위원별 점수의 편차를 조정한 후, 그 최종 점수를 이 사건 sheet에 입력하였는데, 위와 같은 점수조정 및 최종 점수 입력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면 채점위원별 점수와 합계, 평균 등을 비표 순서대로 별도의 엑셀 파일에 정리, 집계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F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별도의 엑셀 파일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과목과 수험번호 순서대로만 정렬되어 있는 이 사건 sheet에 논술점수를 입력함에 있어서도 위 논문비표에서 비표별 응시자를 찾아 그에 대응하는 논술점수를 일일이 입력하는 번거로운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역시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⑶ 그 밖에 위 AF은, 검찰에서는 '보안문제 때문에 작업을 완료한 엑셀 파일을 컴퓨터가 아닌 USB에 저장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그대로 이용하여 이 사건 sheet를 작성하였으므로, 초기 파일이 자신의 컴퓨터에 따로 존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컴퓨터에서 기초작업을 한 후 이를 복사하여 피고인에게 USB를 통해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는 등 일부 진술에서는 일관성도 잃고 있다. ⑷ 무엇보다 위와 같은 AF의 진술은, 논술점수가 뒤바뀐 과정이나 원인에 대하여 어떠한 객관적인 검증이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자신만은 논술점수의 조작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취지의 일방적인 추측성 혹은 책임회피성 진술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과연 그와 같은 진술만으로 논술점수 조작의 주체가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대단히 의문이다. 나) 또한, S학원 법인관리실의 부장 AM는 당초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sheet에 전공시험 및 논술점수를 직접 입력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검찰 조사 후 AF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라 '논술점수는 피고인이 아닌 AF이 입력한 것이다'라고 스스로 위 검찰 진술을 번복한 바 있으므로, 그와 같은 AM의 검찰 진술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논술점수 조작의 동기에 관하여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논술점수가 변동됨에 따라 가장 큰 이익을 본 것은 AH, AJ, AL을 대신하여 이 사건 시험에 최종 합격한 AG, AI, AK이고, 응시자들 중 AN의 경우 합격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는 못했지만, 당초 자신의 논술점수보다 무려 12.6점이나 고득점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과 위 AG, AI, AK나 AN 사이의 특별한 인연 내지 친분관계는 물론, 피고인이 그들로부터 논술점수 조작에 관한 청탁을 받고 실행에 옮긴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수상한 금전거래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논술점수를 조작하도록 영향력을 미칠 만한 P고 혹은 R 관계자의 존재 등 의심스러운 정황도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는 논술점수 조작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도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