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46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가상자산 투자사기 조직 ‘가상자산 투자사기’ 조직원들은 증권 투자 등과 관련한 유명 방송인·유튜버들을 사칭하여 F 채널, 인터넷 투자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주식 투자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허위의 가상자산 투자사이트를 개설·관리하는 '사이트 관리책', 유명 방송인·유튜버들을 사칭하여 투자자들에게 위 투자사이트에 접속 및 투자금 송금을 요구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송금받는 법인명의 속칭 대포계좌를 모집하고, 이 대포계좌를‘가상자산 투자사기’ 조직원에게 공급하는 ‘대포계좌 유통책’,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가상자산 투자사기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그 역할이 나뉘어져 있다. 피고인의 대포통장 개설 및 유통 조직의 구조 피고인과 G, H은 2020. 2. 경 평택시에서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속칭유령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속칭 대포통장)를 개설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중간유통 브로커(속칭 나까마)를 통해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범죄 조직에 대여하는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전체적인 범행의 총괄 지휘를 하는 역할을, G, H, I, J, K은 일명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대포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L, M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대리 개설을 하는 역할을, N, I는 법인 설립 및 대포 통장을 개설하는데 동행하면서 운전을 하고, 저장매체를 속칭 나까마에게 전달하며 범죄수익금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2020. 10. 말경 평택시에서, 범죄 조직의 불법적인 수익 취득에 제공할 목적으로 ‘㈜O’라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P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 브로커(속칭 나까마)를 통해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가상자산 투자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가상자산 투자사기 조직원은 2021.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에 주식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주식 투자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Q 채널 'R' 등 주식 투자 관련 동영상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S'을 사칭하면서,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 투자 관련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가입을 하여 투자금을 입금하면 주식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내줄 것처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6. 15:24경 피고인이 개설하여 위 투자사기 조직원에게 제공한 ‘㈜O’ 동탄 지점 명의의 위 P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 등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 가상자산 투자사기 조직원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0. 11. 27.경부터 2021. 1. 14.경까지 위 성명불상의 가상자산 투자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23명으로부터 1,386,200,000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전달·유통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 H 등과 공모하여, 2020. 10. 말경 평택시에서, 범죄 조직의 불법 수익금 취득 등 범죄에 이용케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설립한 속칭 유령법인인 ㈜O 명의의 P은행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의 접근매체인 OTP카드와, 위 계좌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 메모리카드를, 한 달 사용료 50~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대포통장 유통 브로커를 통해 성명불상의 범죄 조직원에게 대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0. 5.경부터 2021. 3. 15.경 사이 총 146개의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대포통장)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나.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계좌정보 보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2021. 3. 15. 평택시 T건물 U호에서 범죄 조직의 불법 수익금 취득 등 범죄에 이용케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설립한 속칭 유령법인인 ㈜V 용인수지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21. 3. 15.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속칭 유령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OTP카드 34개를 보관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 명의 계 좌와 관련된 정보인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저장한 USB 메모리카드 15개를 보관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3.경 평택시에서 성명불상의 속칭 대포폰 유통브로커를 통해 ‘W’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칩을 170,000원에 구입하여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경부터 2021.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속칭 대포폰 11개를 1개당 170,000원에서 180,000원에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사기방조의 점에 일부 부합하는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은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 제2회 공판기일에 미필적 고의를 자백하였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를 번복하여 고의를 부인하였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의 진정서, 이체확인내역서, 대화내역 등 증빙자료 1. X, Y, Z, AA, D, B,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E, AP의 각 고소장, 각 금융거래내역, 각 F대화내역, 각 진술조서 1. 계좌 회신자료 파일CD, AQ 이메일 문의 및 회신, 추가제출서면 자료 1. 법인등기부 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사기방조의 점에 대한 고의가 없다. 유심칩은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유통시킨 대량의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고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기방조의 점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도박사이트 입출금용으로 통장을 대여한 것이기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직접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대포통장을 유통시킨 것이 아니라 대포통장을 유통시키는 일명 ‘나까마’에게 대포통장을 전해주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피고인의 변호인은 2021. 9. 14.자 변론요지서를 통해 “피고인은 나까마에게 자신이 만든 법인의 대표자들은 모두 지인들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과는 거래를 할 수 없고 도박사이트에게만 통장을 공급하여야 한다고 말하였고, 나까마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통장을 공급했다가는 큰일난다면서 자신은 오직 도박사이트만 거래를 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나까마에게 전해준 대포통장이 오로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만 유통될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는 이용될 수 없도록 하는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었고, 그 대포통장이 현실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나까마가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유통시키지 않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만 유통시킬 것이라는, 오로지 나까마의 선의에만 기대어 대포통장을 유통시켰다는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서 이를 용인한 채 대포통장을 유통시킨 것으로 보이고, 그 대포통장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만 유통될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는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피고인의 막연한 희망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CH’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자와 1:1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CH’은 피고인에게 “AR-실제 보피(보이스피싱) 피해자이다, AS-통협이고 연락이 가능하다, AT-통협이고 연락가능하다”고 언급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자신이 유통한 대포통장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 입금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AU을 비롯하여 ‘AV’, ‘AW’, ‘AX’으로 불리는 사람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방 ‘AY’에서, 피고인은 ‘AV’에게 ‘AZ 쪽 상황을 보고’하고 “대구지역에 대포계좌를 내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AV’은 피고인에게 “오산BA건물에 있는 커피숍에서 보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관리하는 조직을 비롯하여 ’AV‘의 지시에 따르는 여러 조직들이 대포통장을 전국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AV‘의 지시에 따라 ’AZ‘ 조직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전국적으로 대량 유통되는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하 ‘적용법조’라고 한다)가 금지하는 단말장치 부정이용은,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로서, 여기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직접 단말장치를 개통한 후 이를 이용하는 행위뿐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단말장치를 넘겨받아 이를 이용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점, ‘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의 약자인 유심(USIM)은 무선통신 회선 가입자들의 신원, 전화번호, 요금제 등의 식별정보를 담고 있는 저장장치로서 개념상 단말장치와는 구별되는 점, 휴대폰, 태블릿 등 단말장치를 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통신회사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전화번호를 부여받고 요금제를 선택한 후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와 권한의 내용이 저장된 유심을 취득하는 유심의 개통과 단말장치에 유심이 장착되어 단말장치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로 활성화되는 단말장치의 개통이 모두 필요하고, 이러한 유심의 개통과 단말장치의 개통은 순차적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 향후 단말장치를 따로 개통할 것을 전제로 유심만 먼저 개통하거나 반대로 이미 개통된 유심을 공기계 단말장치에 삽입하고 단말장치만을 활성화시켜 개통하는 방법도 가능하나, 유심을 사용하는 현재 보편적인 이동통신 시스템 아래에서는 유심의 개통 없이 단말장치만 개통할 수는 없고, 반대로 단말장치의 개통 없이 유심의 개통만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도 없으므로, 적용법조에서 말하는 단말장치의 개통은 유심의 개통을 당연히 포함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공기계 단말장치에 장착하여 그 단말장치가 이통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는 경우 그 단말장치는 장착된 유심의 명의자인 타인 명의로 개통된 것으로 인식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속칭 대포폰을 사용한 행위는 적용법조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5087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방조, 각 징역형 선택), 각 전 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전달ㆍ유통, 각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 형법 제30조(각 계좌정보 보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대량의 대포통장을 불법적으로 유통시켰고 그 중 일부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 23명에게 합계 13억 8,620만 원의 피해가 발생된 점, 피고인이 관리하는 조직 외에도 그상ㆍ하부조직이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점, 일부 사기피해자(AP, AK, AH, AO, AM, AD)와 합의한 점, 징역형의 실형 1회 및 벌금형 5회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대부분 폭행ㆍ협박ㆍ공갈 등과 관련된 것일 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