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12

범 죄 사 실 2020고단141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2.경 상호 불상의 캐피탈 C 팀장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출받을 사람들을 만나 수수료를 받아 회사로 입금하면 월 2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정부 지원 자금으로 5.2%의 이율로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여야 한다. 상환 방법은 회사 직원을 보내줄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0. 15:00경 현금 1,300만 원, 2020. 3. 11. 15:00경 현금 1,300만 원, 2020. 3. 12. 15:00경 현금 1,200만 원, 2020. 3. 13. 17:56경 현금 1,400만 원, 2020. 3. 16. 17:40경 현금 700만 원 등 합계 5,9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서산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2020. 3. 10. 15:00경 현금 1,300만 원, 2020. 3. 11. 15:00경 현금 1,300만 원, 2020. 3. 12. 15:00경 현금 1,200만 원 등 합계 3,8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578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2.경 I J 팀장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출받을 사람들을 만나 수수료를 받아 회사로 입금하면 월 250만 원 및 일비,경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2020.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K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이 승인되었다’고 한 다음 다시 L은행 직원,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 대출금액 잔액을 완납하라’, ‘대환 거부권으로 대출이 어렵다. 대출거부권 해지를 위해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2. 16:00경 930만 원, 2020. 3. 13. 11:50경 1,000만 원, 같은 날 15:00경 1,000만 원 등 합계 2,93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N아파트 O동 앞에서 2020. 3. 13. 11:50경 1,000만 원,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2083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2.경 I Q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면 월 200만 원 및 일급 5만 원, 이동경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5.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한 다음 다시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계약위반사항이 발생했다. R은행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던지 K 대출 건을 포기해야 한다’, ‘대출 관련 가조회를 많이 한 이유로 빨간불이 들어와서 대출금의 30%를 공탁금으로 걸지 않을 경우 대출이 안 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6. 13:00경 안양시 만안구 S에 있는 T 앞에서 현금 1,45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그 중 1,440만 원을 인근 U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유한회사 V 명의의 U은행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자료 2020고단15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상자와 피해자와 대화한 카카오톡 내역 2020고단20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자료 첨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구인을 가장하여 발송한 sns,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전화금융사기 조 직원과 피의자 A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피의자 A 메모장 사진 1. 피해자 휴대폰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대출을 하는 회사에 취직하여 대출수수료를 수금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믿고 받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에 관하여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대출을 하는 회사에 취직하여 회사 관계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그 회사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회사의 채용담당자를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채용 면접을 거치지도 않았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채 오로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의 이력서, 주민등록증 등을 보낸 후 근무하기로 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취직 과정이 비정상적인 점, 피해자들이 대출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피해자들이 직접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 굳이 적지 않은 수당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거액이어서 이를 대출수수료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받은 돈을 회사 명의로 송금하지 않고, 송금할 때마다 회사 관계자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100만 원씩 나누어 각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송금하여 대출수수료의 수수 과정이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점, 피고인은 일반적인 형태의 월급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스스로 공제하여 가져가는 형태로 보수를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수금액을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것이 전부임에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에 비하여 그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정범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입히며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른바 수금·전달책으로 궁극적으로범죄수익을 취득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범행 가담의 방법이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 아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