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5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2군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Isobutyl nitrite) 성분의 흥분제(일명 ‘러쉬’ 또는 ‘Poppers’, 이하 ‘러쉬’라 함)를 취급하였다. 1. 러쉬 수입 가. 2023.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4.경 스마트폰 ’BLUED‘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과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국내로 러쉬를 밀반입한 다음 이를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성명불상자(일명 ’B‘)가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 있는 마약류 판매상에게 러쉬 대금을 지급하고, 러쉬를 주문하는 역할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국내 수취지의 주소 및 수령인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러쉬가 밀반입된 화물을 직접 수령하는 역할을 맡아, 성명불상자(일명 ’B‘)와 함께 베트남에서 국내로 러쉬를 밀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3. 4.경부터 5. 초순경 사이에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러쉬를 주문해야 하니 매수 대금의 절반을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35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일명 ’B‘)는 베트남에 있는 마약류 판매상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국내 수취지 정보를 알려주며 러쉬 총 56병(합계 960ml)을 주문하고, 위 마약류 판매상은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러쉬 27병(450ml)을 비닐 포장하여 항공특송화물(운송장번호 C)에 담아, 수취인 ‘D’, 수취인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E F호’로 기재하고, 마찬가지로 러쉬 29병(510ml)을 비닐포장하여 항공특송화물(운송장번호 G)에 담아, 수취인 ‘H’, 수취인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 수취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E I호’로 기재한 다음, 위 각 항공특송화물을 발송함으로써 위 화물들이 2023. 5. 16. 07:10경 J편으로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등과 공모하여 러쉬 960ml 도매가 4,800,000원 상당을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나. 2023. 5. 18.경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B‘)는 위와 같이 러쉬를 베트남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다음 이를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국내 수취인 전화번호 및 주소지 등의 정보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일명 ’B‘)는 베트남 소재 마약류 판매상에게 러쉬 총 49병(합계 770ml)를 주문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국내 수취지 정보를 알려주고, 이에 따라 위 마약류 판매상은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러쉬 49병(770ml)를 비닐포장하여 항공특송화물(운송장번호 K)에 담아, 수취인 ‘L’, 수 취인 연락처‘(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E I호’로 기재한 다음, 위 항공특송화물을 발송함으로써 위 화물이 2023. 5. 18. 07:55경 M편으로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등과 공모하여 러쉬 770ml 도매가 3,850,000원 상당을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러쉬 매매 피고인은 2023. 5. 12. 01:4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N, 1층에 있는 O(인덕원점) 인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BLUED‘ 어플 대화명 ‘P’)에게 러쉬 4병(합계 40ml)을 건네주고 현금 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러쉬를 매도하였다. 3. 러쉬 투약 피고인은 2023. 6. 말경 밤 무렵 안양시 동안구 E,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카카오톡 아이디 ‘Q’)와 함께 러쉬를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불상량의 러쉬가 들어 있는 병의 뚜껑을 열고 각자 한쪽 콧구멍으로 액체의 증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러쉬를 투약하였다. 4. 러쉬 소지 피고인은 2023. 7. 3. 13:41경 위 제3항 기재 장소에서 러쉬 4병(합계 40ml)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러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러쉬 27병(용기포함, 총 450ml) 적발보고서 (HBL: C), 각 분석결과 회보서, 러쉬 29병(용기포함, 총 510ml) 적발보고서 (HBL: G), 러쉬 49병(용기포함, 총 770ml) 적발보고서 (HBL: K) 1. 수사보고(수취지 사전조사 및 CCTV영상조회), 수사보고(긴급압수 물품사진), 수사보고(범죄사실 기재 항공편 입출항 시간 확인), 수사보고(수취인 전화번호 가입자 인적사항 조회), 수사보고(임시마약류 적발 3건 연관성 및 수입서류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본 건 관련 증거자료 편철), 수사보고(공범과의 메시지 대화내용), 수사보고(증제3~6호 분석의뢰 결과), 수사보고(마약류 수입 및 인지 관련 메시지 대화내용), 수사보고(혐의관련 사진 등 출력), 수사보고(증제3~6호 분석의뢰 결과), 수사보고(마약류 수입 및 인지 관련 메시지 대화내용), 수사보고(혐의관련 사진 등 출력), 수사보고(Zalo 계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Zalo 메시지 대화내용 번역 편철), 수사보고[압수물품(증제3~6호) 개요], 수사보고(포렌식 주요 분석내용), 수사보고(피의자가 R 와 나눈 Zalo 메시지 대화 내역 추가 번역), 수사보고(혐의 관련 대화 내용 번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 형법 제30조(임시마약류 수입의 점),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2호(임시마약류 매매의 점),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3호, 형법 제30조(임시마약류 투약의 점),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3호(임시마약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임시마약류의 위험성과 정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미부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집행의 어려움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