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1학년 5반의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학교의 1학년 6반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3. 4:41경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학부모대표 E에게 '진정서에 포함해야할 내용(피의자 : D)'라는 제목의 JPEG 형식의 파일을 전송하고, 곧이어 4:44경 위 E에게 '안녕하세요. 담임입니다. ^^ 아직 진정서를 쓰지 못하신 학부모님께 전달 드립니다. 다 쓰셨어도 추가해 주셔도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E으로 하여금 1학년 5반 학부모 약 30여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위 파일을 유포하게 하였다. 그런데, 위 파일에는 1. 피고인의 과거 범법 행위 및 행적 가. 사건번호 2011-53777 수원지방검찰청, 주민등록법 위반 나. 사건번호 2018-001962로 용인동부경찰서, 명예훼손죄 (고소취하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 내용 : 교장외부 영입 반대하며 허위사실의 명예회손성 투서를 학부모에게 전달 다. 남학생을 발로 가슴을 차고, 여학생을 끌어 안고 주무르는 등 폭행, 성추행을 일삼음 - 과거 10년 전부터 다수의 교직원이 목격하였으며 교장 등 관리자가 걱정했음(언젠가 사건이 터질 것을. 이번에 표면화 된 것임) 2. 반성없는 피고인의 태도 (사건번호 2019-005853. 용인동부경찰서. 아동복지법위반) 이번 위 사건을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신고 처리한 담임을 협박하고 피해대상 학생을 노려보는 등 위협을 가함 3. 위장된 탄원서 교사의 기본자질을 의심케 하는 아동학대(폭력, 폭언, 욕설, 비하,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고, 학부모에게 탄원서를 부탁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증거(피해자 진술서와 교육청에 보고된 서류 등)에 입각하여 철저한 수사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전과 및 행적 등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고, 피해자가 마치 학부모들에게 탄원서를 부탁하였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에 대한 각 일부 증언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카카오톡 채팅 내역 제출) 및 이에 첨부된 카카오톡 채팅 내역 1. 수사보고(용인동부경찰서 사건번호 2019-005853호 아동복지법위반 피의사건 서류 공람) 1. 경찰 수사결과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먼저, '진정서에 포함해야할 내용(피의자 : D)'이라는 제목의 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은 학교 행정실장 F가 작성해서 교무부장 G의 검토를 거친 후 위 G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인데, 피고인은 당시 핸드폰으로 이 사건 파일을 열어보려고 했으나 hwp 확장자를 가진 파일로서 휴대전화로는 파일이 열리지 않아 내용을 잃어보지 못하였고, 그러다가 F가 퇴근 시간이 넘어 혼자 남아있던 피고인에게 파일 전송 여부를 재차 확인하면서 이를 보낼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확인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곧바로 학부모대표 E에게 이 사건 파일을 컴퓨터 PC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파일의 내용을 알지도 못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D(이하, 이 항목과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고소인'이라고 지칭한다)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 자체가 없었고, 이 사건 파일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피고인으로서는 허위사실 자체를 인식할 수 없었으며,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6. 11. 오후 7시 8분경 학부모대표 E에게 "1. 5월 2일 사건 발생 이후 오늘까지 있었던 일을 정리했습니다. 읽어봐 주세요. 2. 교감은 자꾸 거짓말을 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를 조작하므로 문의 및 민원은 전화보다 이메일로 해야 합니다. 교감 이메일 --- 3. D가 기소유예 처분받기 위해 200여명의 선처 탄원서를 준비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내일 아이들 편으로 진정서(엄벌에 대한 탄원서)를 보내오니 작성부탁드립니다. 제가 직접 검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4. ----"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와 함께 PDF 형식의 파일로 D에 대한 사건 정리 문서와 진정서 양식을 전송하였다. E은 그날 저녁 7시 46경 피고인에게 "네 선생님 카톡방에 전달하였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그날 7시 47경 E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답장을 보냈다. 피고인은 2019. 6. 12. 오후 5시 6분경 E에게 "--- C중학교는 사립학교라 교육청 또한 나몰라라 식입니다. 교장의 부재로 인해 가해자에게 어떠한 행정처분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괴롭고 답답하신 마음을 담아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써 주십시오. ----"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고 나서 2019. 6. 13. 오후 4시 41경 E에게 JPEG 형식의 이 사건 파일을 전송하고, 곧이어 4시 43경 위 E에게 '안녕하세요. 담임입니다. ^^ 아직 진정서를 쓰지 못하신 학부모님께 전달 드립니다. 다 쓰셨어도 추가해 주셔도 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 후 E은 2019. 6. 24. 오후 11시경 "선생님~ 너무늦게 죄송합니다. 조금전 △△아빠가 저한테 더이상 대표엄마하지말라고 해서 제가 다시 연락드립니다. 위에 D건 진정서에 포함할내용 은 딱 명예회손고소건이라고 특히 제가 유포자가 된다고하네요. 여태껏 생각없이 전달만하면 되는줄알았는데 지금 궁지에 몰리게 됐네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전달사항도 번거로우시겠지만 어머님께 직접하시길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그날 11:11경 "네, 알겠습니다. 유포자는 절대 어머님 아니고 저에게 그에 대한 정보를 주고 부탁하신 분입니다. 제가 너무 안일하게 행동했습니다. 앞으로 어머님 통해 정보 전달하는 일 절대 없을 거에요. 심려끼쳐드려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라고 답장을 보냈다. 위 사실들과 위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학부모 대표인 E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고소인의 엄벌을 구하는 민원 제기와 진정서 작성을 요청하고 이를 독려하고 있었던 점, 그러한 과정에서 E에게 이 사건 파일을 전송하였던 것인데, 이 사건 파일은 JPEG 확장자로 저장된 이미지 파일로 카카오톡 채팅 화면에 파일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고, 실제로 E의 카카오톡 채팅 화면상에도 피고인이 전송한 이 사건 파일의 내용이 바로 읽을 수 있는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전송한 이 사건 파일 내용은 '고소인의 과거 범법행위 및 행적, 반성 없는 태도, 위장된 탄원서' 등과 관련한 내용이고, 이 사건 파일 전송 직후 E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학부모들이 진정서를 작성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에게 이 사건 파일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 전송 직후 E과 나눈 위 카카오톡 대화나 2019. 6. 24. 오후 11시경 E과 나눈 위 카카오톡 대화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 상태에서 E과 나눈 대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 내용을 확인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E에게 이를 전송하였다는 것은 전혀 상식에 반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파일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E에게 이를 전송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적시 부분은 이 사건 파일 내용 중 피해자가 마치 학부모들에게 탄원서를 부탁하였다는 등의 '위장된 탄원서' 부분이고,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행하고 있는 일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적시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소문만을 근거로 E에게 이를 그대로 전송한 점에서, 피고인은 위 '위장된 탄원서' 부분이 허위라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파일의 전체적인 내용과 그 표현 방법,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전송한 동기와 이를 통해 달성하려고 한 목적, 이 사건 파일의 내용과 그 공표에 의하여 훼손되는 고소인의 명예의 정도, 이 사건 파일의 공표가 이루어진 학부모 집단의 성격과 그 범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일 전송 당시 피고인에게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다음으로, 피고인은 이 학교 1학년 5반의 담임교사로서 피해자인 아동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범법행위를 방어 또는 은폐하고자 하는 고소인의 행위에 대응하여 이 사건과 관련한 아동학대 내용 등을 명백히 밝혀 고소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이를 통해 피해 아동들의 권익을 지킴과 아울러 추후에는 그와 같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사로서 본분을 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는데(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파일 중 고소인이 전과자이고, 교사로서 폭행, 성추행을 일삼고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과 이를 공표하는 것은 피고인이 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고소인의 범죄전력이나 추문을 폭로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과도하게 훼손하는 것에 해당하여 위와 같은 사실이 적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담임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돕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죄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