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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299] 피고인은 2010. 2.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운영의 옷수선가게 'D'에서 C를 통하여 피해자 E를 소개받은 뒤, 그 무렵부터 2010. 6.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용산구 F에서 5층짜리 빌라를 짓고 있는데 2010년말경이면 완공된다, 위 빌라가 완공되면 1층당 500만 원씩 월세 수입이 들어온다"고 이야기하며, 조만간 위 빌라가 완공되면 매월 수천만 원의 월세 수입이 생길 것처럼 스스로의 재력을 과시해 왔다. 피고인은 2010. 6. 9.경 불상지에서 위 C에게 "위 F 빌라와 관련하여 엘리베이터 설치비 등 공사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로 쓸 돈을 차용해 달라, 그러면 피해자에게 매달 1.5%씩 이자를 지급하고, 2010년말경 빌라 완공시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부탁하였고, C는 2010. 6. 10.경 위 옷수선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 빌라와 관련하여 부지매입비 14억 5,000만 원, 건축비 12억 원 등 합계 26억 5,000만 원 상당이 투입되었으나 그 중 피고인이 부담한 금액은 5억 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21억 5,000만 원 상당은 피고인이 은행대출, 사채 등 타인으로부터 빌려 조달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위와 같은 채무이자로 매월 500만 원씩 지출하고, 위 F 빌라공사와 관련된 미지급 공사대금이 7,000만 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건축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0.경 3,000만 원, 2010. 10. 22.경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963] 피고인은 2009. 4. 28.경 평택시 G주택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G 다세대주택을 짓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G 다세대주택이 완공되면 주택 일부에 대한 등기 명의도 변경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09. 12. 1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 다세대주택을 짓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더 빌려달라, 내가 서울 용산구 F에서 빌라를 짓고 있는데 건축공사대금 11억 원 상당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돈으로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물의 일부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분할등기가 불가능했고, 또한 F 빌라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H이 위 빌라의 건축주임과 동시에 시공사로서 피고인에게 건축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건축물의 일부에 대한 등기를 변경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은행(계좌번호 J)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억 7,1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9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E 각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등기부등본 [2015고단196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결문, 미군과의 임대차계약서, 각 건축물대장, 입금내역 1. 각 수사보고(미군 임대 관련, 분할등기 가능 여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에게는 위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E, C의 각 진술은 그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판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위 각 돈의 차용 경위와 그 사용처, 당시 피고인의 자금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경매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4억 원을 상회함에도 피고인은 그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진행 도중 병치료를 이유로 해외로 도피하여 현재 소재불명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경매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5. 05:1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가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된 시정되지 아니한 D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였고, 이를 CCTV를 통해 확인한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직원으로부터 '만취한 사람이 길을 배회하다가 차량 문을 열어보고 그 안에 들어갔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위 승용차의 소유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 이 씨발, 뭐 니네가 알아서 뭐하게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2009. 12. 23. 공무집행방해죄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 등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93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축자재물 거래대금 관련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일주일간 사용하고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2018고단2745) 피고인은 2014. 10. 23.경 대전 서구 B빌딩 6층에 있는 C 헬스클럽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1회용 변기커버 관련 전국 총판권을 획득하였으니 동업하자. 나에게 돈을 주면 변기커버를 구입한 후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수익금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기커버 관련하여 전국 총판권을 획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생활비 또는 다른 채무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1,000만 원을, 2014. 11. 5.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2014. 11. 19.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특수협박(2018고단4786) 피고인은 2018. 10. 8. 10:16경 H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구암교사거리 교차로를 유성구 진잠동 방면에서 공주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제3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제2차로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I(남, 28세)가 자신이 좌회전 할 수 있도록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선행하는 위 K5 승용차를 추격하기 위해 갓길을 따라 가속한 다음, J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러 방향지시등도 켜지 아니한 채 갓길에서 갑자기 제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제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위 K5 승용차를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K5 승용차를 제1차로 쪽으로 급하게 차선 변경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위 레이 승용차를 피해 제1차로를 따라 위 K5 승용차를 진행하자, 피고인은 제2차로를 따라 위 K5 승용차를 추격하다가 K LPG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제2차로에서 제1차로로 차선 변경하면서 위 K5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격하게 속도를 줄여 피해자로 하여금 레이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은 다음 반대차로로 진행하게 하고, 피해자가 원래 차로로 되돌아오려고 하자 위 K5 승용차 앞에서 레이 승용차를 급제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대차로의 제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과 충돌할 뻔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약 600m 구간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위협적인 방법으로 운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및 통장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E, G) [2018고단4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항 죄(사기죄)에 대하여 사기 피해금액이 2,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때까지 장기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약속한 투자금과 수익금의 지급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나 피고인은 변기커버 사업을 진행할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에게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시키고 추가 변제도 약속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사기죄와 유사한 내용의 기망행위에 따라 처벌받은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항 죄(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먼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하였고 피해자가 양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고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협박하였고, 협박한 거리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동종 협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주)(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D에게, 돈육을 납품해주면 당일 즉시 현금지급을 조건으로 거래를 시작하여 2015. 8. 4.과 그 다음날인 2015. 8. 5. 2회에 걸쳐 돈육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당일 각각 지급하여 신뢰를 쌓은 다음, 피고인이 2015. 8. 6.경부터 같은 달 10.까지 돈육 126,031,7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대금은 63,500,000원만 지급하여 위 D이 돈육공급을 중단하려하자, 2015. 8. 10.경 그에게 "내가 돈육을 공급하는 E회사 F에게 2억 원 상당의 미수금 채권이 있다, 돈육을 공급해주면 8. 17.경까지 대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채권을 양도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2014. 7. 28.경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G로부터 6회에 걸쳐 96,304,942원 상당의 돈육을 공급받고 대금 34,918,062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5. 7. 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는 (주)H으로부터 11회에 걸쳐 354,840,930원 상당의 돈육을 공급받고 그 대금 136,74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당시 총 916,544,450원을 인터넷도박에 사용하여 약 2억 원이 넘는 손해를 보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에 지급해야 할 돈육대금을 인터넷도박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위 F에게는 아무런 채권이 없었고, 달리 가진 재산도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육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8. 11.경 돈육 32,549,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93,306,500원 상당의 돈육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기죄로 형사처벌받은 사건의 판결문 첨부), 의정부지법 2016고단556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약 1억 4,000만 원 정도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42

범죄사실 [전제사실] B은 2009. 5. 7.경부터 2015. 3. 20.경까지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해 온 사람으로, 2013. 8. 13.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으로부터 D에게 1,500만 원을 빌려줄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사업자인 E을 소개하여 E으로 하여금 D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게 한 사실이 있었고, 이후 B은 2013. 9. 30. 공사업자인 E으로부터 C조합 직원인 F 계좌를 통해 뇌물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었다. B은 2015, 11, 24.경 C조합으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2013. 8. 13. El D에게 빌려준 1,500만 원이 B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피고인이 E에게 재차 빌려주어 E으로 하여금 D에게 빌려주게 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자신의 채무자인 것처럼 허위의 채권 관계를 만들고, 2013. 9. 30. 지급받은 뇌물 1,000만 원이 E이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기로 한 후 E, 피고인, G, F도 이에 맞추어 허위의 진술을 하여 2016. 11. 28.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원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8. 2. 6.경 B과 E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후 피고인과 B, G 등의 위 진술이 허위인 사실이 확인되어 2018. 8. 16. B은 위 1,000만 원을 포함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14:00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27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 그날 (2013. 8. 13.) 사무실에 갔을 때 D씨가 오기 전에 B 피고인을 먼저 만났다는 말씀이네요, 맞아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리고 B 피고인이 증인한테 돈 봉투를 건네주었다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B 조합장이 '형님 돈 여기 있습니다.'하고 탁자 위에 돈을 놓기에 제가 그 돈 받아서 'E! 여기 돈 있어.' 이렇게 하고 저는 나와서 D을 기다렸다가 같이 들어간 겁니다"라고 답변하여 2013. 8. 13. 금전 대여 자리에 피고인이 참석하였고 B도 동석하여 돈봉투를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증인은 2013. 9. 30. E에게 1,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불과 한 달여 전인 2013. 8. 13. E과 친분이 없어 함께 앉아 있기도 어려웠던 관계로 보이는데 한달 만에 1,000만 원을 대신 지급해 달라는 부탁을 할 정도의 사이가 되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갑자기 B씨가 돈이 필요해서 저한테 부탁을 했기에 저나름대로 구하다가 안 되어서 E이를 H 주유소에서 만나서 '이러이러 해서 조합장이 급하다고 하니 자네가 여유 있으면 돈 1,000만 원을 우선 돌려주고, 나중에 자네는 거기서 받으면 되지 않나.'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여 2013. 9. 30. 피고인이 E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1,000만 원을 B에게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8. 13.경 E이 D에 빌려준 돈은 C조합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이었고, 피고인이 B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거나, H 주유소에서 돈 봉투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2013. 9. 30.경 E에게 1,000만 원을 요구한 것은 B이었고, 피고인이 E에게 자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 K, L, M 및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고소사건 재기수사명령 후 불기소장, 경찰고소사건 불기소장 1. 수신계좌거래내역조회,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등 1.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1. 각 사실확인서 등, 각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거래내역 1. 각 녹취록, 각 녹취서 1.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중 5~9 행 기재 '돈 봉투 및 금 1,500만 원' 관련 증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언은 피고인의 주관적인 기억에 반하지 않게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돈 봉투 및 금 1,500만 원' 관련 부분과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객관적인 사실 및 피고인 자신의 주관적인 기억에도 반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위 범죄사실 중 5~9 행 기재 '돈 봉투 및 금 1,500만 원' 관련 증언 부분) 형법 제153조,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의 위증이 실제로 B의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나머지 잘못은 여전히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장애를 가져올 위험을 초래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동기, 방법 등에 있어서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7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5. 28. 18:26경 통영시 B에 있는 C주유소 안으로 길을 가로질러 걸어가자 그곳 소장인 피해자 D(남, 31세)이 주유소 바깥쪽으로 돌아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을 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질을 하던 오른손 팔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그의 손가락을 잡아 1회 비틀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42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9.22:00경 충북 단양군 B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부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 그만 마시고 가라"는 이야기를 듣자 위 주점에 있던 의자 3개, 화분 2개 및 컵 2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30,700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물건을 부순 것에 대하여 피해자 C(여, 48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찼고, 계속하여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 조각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팔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C을 때리던 중 피해자 E(41세)로부터 이를 제지 받자,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및 옆구리 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9. 22: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피해자 운영의 위 'D'에서 위와 같이 물건을 부수며 피해자 등을 때리는 등 소란을 부려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목격자 H 상대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H 상대 유선 조사)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유선 조사)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범행 직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상처부위 진단일수에 대한 수사) 1. 깨진 사기 및 피해자 팔 사진 1. 견적서(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업무방해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재물손괴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 3년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4년 경까지 사이에 상해죄 등의 폭력 범죄로 6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다.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어린 아들(만 14세)을 부양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20:45경 화성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소주 1병과 맥주 2병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07:28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8. 1. 16.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B으로부터 "2018. 2. 14.경까지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에 있는 전진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다는 사실과 위 현역병입영통지서 사진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받았고, 그 무렵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위 현역병입영통지서를 건네받아 수령하고서도 그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역 입영통지 공문 및 입영통지서 사본 1. 병역의무 부과통지서 배달증명서 및 수령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고 입대할 것을 다짐하는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2.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5.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20. 01:3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고도 계속하여 때릴 듯이 달려들려다가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F로부터 제지를 당한 후 F에게 폭행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씨발놈들아. 너 죽여 버린다.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F의 얼굴을 향해 2회에 걸쳐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F가 피고인을 붙잡아 그곳에 놓여있던 소파에 눌러 앉힌 후 경찰관에게 폭력 등을 행사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재차 F를 때릴 듯이 손을 그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F를 때릴 듯이 자세를 취하고, F로부터 재차 제지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재떨이를 집어 들어 때릴 듯이 자세를 취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관련 부서 통보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수사보고(사건발생 현장 CCTV에 대한 수사) 1. 사건현장 사진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행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가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확인(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1회, 징역형의 실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거듭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폭행의 정도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0. 01: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여, 53세)가 불친절하였다는 이유로 술값을 돌려달라고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그녀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그녀의 목덜미를 잡아 누르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2.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대구지방법원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8. 9.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21:06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음식 배달원인 피해자 D이 오토바이를 잠시 주차해 두고 배달을 하러 간 사이 오토바이 배달통 안에 들어있는 시가 17,000원 상당의 삼겹살 1팩을 몰래 꺼내어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6.경부터 2018. 7. 27.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59,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D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8매 1. 공소장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식물을 절취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의 확정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10년간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선배인 피해자 B에게 "'C'이라는 복권사업을 하는데 쓰려고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복권 사업의 이익금을 보태어 3,0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복권 사업을 하지 않았고,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어서 도박에서 돈을 벌지 않는 이상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6.경부터 2018. 8. 28. 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9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 및 D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명목으로 현금 156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11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하여) 및 고소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1.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확정자료출력화면,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사업에 사용한다며 돈을 빌리고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였다. 적극적인 기망으로 기망 수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64

범죄사실 1. 2016.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6. 03: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들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삼성 휴대전화 2대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을 바닥에 던져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고, 위 피해자(여, 43세)로부터 휴대전화를 부순 일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대문 쪽으로 밀어 머리를 대문 고리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2017. 3.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30. 03:3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의 집에서, 여자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텔레비전, 밥상, 빨래 건조대를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여동생을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11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에 함께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4. 22:20경 위 D에서 피해자 B가 추가근무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폭행당하자, 주방 식기세척기 옆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채뜰채를 들고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 B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장기기증 등)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30. 1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에 있는 청계6가 교차로 앞 도로를 을지로6가 방면에서 흥인지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정차하였다가 직진하게 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알티마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06: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강서구청별관입구교차로 방면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피해자 F(여, 66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F(여, 66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치골 두덩뼈 위, 아래가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8. 10.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죄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4. 22:23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7.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4. 05:03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보령시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2서해안고속도로 인천방향 31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과 2017년 각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측정된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다행히 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2019. 5. 19. 05:20경 부산 동래구 동래로 109에 있는 내성지구대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0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