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인천 서구 B 소재 C조합의 전무로서 대출업무를 총괄하면서 그 기간 중 2013. 5. 27.경부터 2015. 8. 31.경까지는 인천 서구 D 소재 C조합 불로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 2. 25.경 C조합 이사장으로 당선되어 현재까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E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고, C조합의 경우 위 기준에 따라 2013.경부터 2015.경까지 사이에는 5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었다. 1. F(주) 대표이사 G에 대한 대출 피고인은 2014. 11. 20.경 이미 F(주) 대표이사 G에게 4억 8,000만 원을 대출한 상황에서 2015. 3. 19.경 C조합 불로지점 사무실에서 G에게 명의를 빌려준 H이 또다시 대출신청을 하자 H을 대출채무자로 하여 4억 9,000만 원을 추가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8.경까지 실채무자인 G와 G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을 대출채무자로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7억 7,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조합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2. I 에 대한 대출 피고인은 2013. 9. 13.경부터 2013. 11. 20.경까지 이미 I에게 합계 2억 9,000만 원을 대출한 상황에서 2014. 8. 19.경 C조합 불로지점 사무실에서 I에게 명의를 빌려준 I의 딸 J이 또다시 대출신청을 하자 J을 대출채무자로 하여 4억 2,000만 원을 추가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0.경까지 실채무자인 I와 I에게 명의를 빌려준 J을 대출채무자로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8억 7,7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조합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3. (주)K 실대표자 L에 대한 대출 피고인은 2014. 1. 24.경 C조합 불로지점 사무실에서 L에게 4억 9,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같은 날 L에게 명의를 빌려준 M이 함께 대출신청을 하자 M을 대출채무자로 하여 4억 1,000만 원을 추가 대출하여, 실채무자인 L와 L에게 명의를 빌려준 M을 대출채무자로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9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조합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O, P, Q, L, R, M, S, J, I, H, T,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O, P, Q, L, R, M, S, J, L. G, H,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신용조사서, 각 보통대출금원장, 각 계좌 거래내역, 각 신용 온라인 조회내역, 각 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대출상담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제2호, 제4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대출은 동일인 대출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I, J에 대한 대출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펜션사업이 가족이 함께 하기 위한 사업이었고, 대출금은 일부 가족 생활비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므로, I, J에 대한 대출은 동일인 대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신용불량자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S은 자신의 펜션 사업을 위해 C조합(이하 '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배우자 I 명의로 4회에 걸쳐 4억 5,700만 원을 대출받았고, C 측으로부터 I 명의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5억 원이어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1명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딸인 J 명의로 4억 2,000만 원을 추가 대출받게 되었으며, J 명의 대출금은 본래 목적대로 S의 펜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고, J은 위 대출에 관하여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아버지의 사업을 위해 자기 명의로 C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는 정도로만 인식하였을 뿐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바 없고 심지어 대출금액이 얼마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 및 변호인이 드는 일부 증거들만으로는 펜션사업이 애초에 가족이 함께 하기 위한 사업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일부 생활비로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S은 본인의 펜션 사업에 쓸 목적으로 I와 J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그 주된 사용처가 펜션 사업이었던 이상 일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대출이 동일인 대출이 아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L, M에 대한 대출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들의 대출이 모두 주식회사 K(이하 'K'라고만 한다)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대출들 역시 동일인 대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L은 K를 운영하던 중 아들인 에게 대표이사 자리를 물려주었고(대표이사 자리를 물려주었음에도 L은 K의 실질적인 사주이자 경영자였다. L은 C 대출 실행일로부터 약 2개월 후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K의 사업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이미 7억 원의 대출을 받은 바 있는 X조합(이하 'X'이라고 한다)에 2억 원의 추가 대출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C 측에 9억 원의 대출을 요청하였고 C 측은 L에게 9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대출차주 2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에 L은 대학동문인 M에게 부탁ㅏ여 본인과 M 명의로 C으로부터 합계 9억 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M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조카사위인 R에게 대출 약정에 대한 계약인수를 부탁해 채무자가 M에서 R로 변경되었으며, 위 대출금은 K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을 뿐 M, R의 개인적인 용도로는 단 한 푼도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L의 C으로부터의 대출금 중 일부가 W의 X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수사기록 제 26면) 이를 들어 K의 사업 용도가 아닌 'W 개인'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L은 K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사업상 X과 금전대차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 이전에 X에 7억 원의 대출금채무가 있었다), L의 진술에 미루어 볼 때 위 대출금 역시 실질적으로는 W 개인 채무가 아닌 이 관리하던 채무로 보인다. 다음으로 M 명의 대출금의 사용처를 특정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K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L의 법정진술 및 진술조서에 의하면, 대표이사 L이 M 명의로 대출받은 4억 1,000 만원역시 K의 사업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G, H, Y, T에 대한 대출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들의 대출이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사람들 명의 대출을 동일인 대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했던 U F이 추진 중이던 사업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대표이사 G 명의로 4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부지 매입비, 인허가비용 등의 마련을 위해 추가로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1인 대출한도가 5억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게 된 후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 H(이사 V의 아들), Y, T에게 대출을 부탁하였고, 이와 같은 U의 요청에 따라 이들이 F의 부지 매입 등을 목적으로 대출받았으며, 위 각 대출금은 각 대출명의자들을 위해 단 한 푼도 사용되지 않았고, 이자는 모두 F의 돈으로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F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받은 이상 비록 일부 대출명의자와 사이에 부동산개발 수익 약정이 있었다거나, 이후 F의 후발적인 사정(각종 인허가 문제로 인해 착공을 못하였다던가, 사업을 중단 혹은 포기하였다던가, 부지를 매각하였다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애초 이들의 대출 목적이 F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이 동일인 대출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설령 이 사건 각 대출이 동일인 대출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채무자들에 대하여 동일인대출을 실행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실채무자에 대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명의 차주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이 실제로는 실차주들에 대한 대출로서 C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2. 8. 1. C의 대출업무를 총괄해달라는 Z(당시 C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C의 전무로 취임하게 되었고, 이 사건 각 대출이 이루어질 무렵인 2013. 5. 27.경부터 2015. 8. 31.까지는 C 불로지점의 지점장으로서 대출실무자인 P(과장), O(대리)와 함께 근무하면서 이 사건 각 대출 관련 영업을 하거나 대출서류에 결재를 하는 등 대출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이 사건 각 대출 중 G, H, Y, T에 대한 대출은 피고인의 처남인 N의 대출의뢰로 이루어졌고, S의 배우자인 I에 대한 대출은 S의 요청을 받은 피고인의 고향후배인 Q(가명: AA)의 소개로 이루어졌다. OF 의 실사주인 U은 N에게 위 각 대출금이 F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설명하였고, 당시 K 대표이사의 아버지이자 지배인이었던 L(현재 K 대표이사) 역시 C 직원으로부터 9억 원을 대출받으려면 차주 1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M으로부터 명의를 빌리게 되었다. L과 M의 대출은 같은 날 이루어졌고, L은 C 측에 자신이 W의 아버지이고 자신과 M에 대한 각 대출금이 K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설명하였다. O SI Q와 함께 가서 피고인을 만난 후 P에게 I의 대출을 직접 의뢰하였고[Q는 실차주가 누구인지 알려야 해서 직접 피고인에게 S을 인사시켰다고 진술하였다(증인 Q 증인신문 녹취서 제10면, 수사기록 제1831면)], [와 J의 일부 대출상담서(신용조사서) 연락처란에 각 대출금을 S1 관리할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 [I의 2013. 9. 13. 대출 관련 신용조사서에는 '(배우자)'라는 기재와 S의 전화번호인 'AB'이 기재되어 있고, 2013. 11. 20.자 대출 관련 신용조사서에도 '(배우자) S'이라는 기재와 'AB'이 기재되어 있으며, J의 대출 관련 신용조사서에도 '고지(정확한 판독 불가): S'이라는 기재 및 S의 전화번호 'AB'이 기재되어 있다]가 되어 있었는바, 설령 피고인이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O 대리, P 과장이 결재를 올리는 대출건에 대하여 책임자로서 검토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상담서 작성시 담보부동산의 소유자를 Y는 'AC(지인)'이라고 기재하였고, T은 'AD, AE(지인)'이라고 기재하였으나, 대출 실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각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이 F로 이전되었다. 일부 담보물의 소재지가 인접해있고, 일부 채무자들은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직업에 비추어 볼 때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며, 일부 대출명의자들의 주소지가 피고인 장모의 주소지로 되어 있거나 대출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가 채무자들끼리 서로 동일하기도 하였고, 일부 채무자들의 주소지는 C으로부터 원격지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채무자들을 식당에서 만나는 등(식사까지 함께 했는지에 대해서는 H과 U, V의 증언이 나뉜다) 대출을 유치하기 위해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자 노력하였고, 실무자들에게 이들에 대한 대출 심사를 하라며 직접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여신심의회가 개최된 적은 없었고, 당시 제공되었던 담보에 관한 평가도 탐문이나 인근 부동산낙찰가 등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감정평가사를 통한 감정이나 사례가격 자료, 개별공시지가 등에 기초한 객관적인 담보물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각 차주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혹은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대출 당시 C의 대출담당자들이 자신들이 명의차주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대출 당시에는 대출경위 혹은 채무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조차 잘 알지 못하였고 금융감독원 감사 이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실무자인 O 혹은 P 대출을 진행하면서 대출경위, 대출목적 혹은 채무자들이 서로 지인이거나 가족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상위 결재권자인 피고인에게 함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뿐더러 [동일인 대출이라는 사실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실무자들이 자세한 대출경위 등에 관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472 면 등 참조)], 굳이 그렇게 할 이유 역시 찾아보기 힘들다. 당시 상위 결재권자인 이사장 Z가 있었으나 이사장 직책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대리,과장,책임자 [당시 전무이자 지점장이었던 피고인, '책임자'는 대출을 담당하는 총 책임자로서 대출취급한 건에 대해 실무상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한다(수사기록 제1579, 1698, 1763 면 참조)]를 거쳐 올라오는 대출상담서 등 대출관련 서류들이 충분한 심사를 거쳤다고 생각하고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은 채 결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반면 책임자였던 피고인은 모든 대출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사실상 최종 결재권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취임 전에도 30년 이상 AF조합[(구) AG조합, C은 (구) AG조합 AH였다]에서 재직하다가 상무로 퇴직한 이력이 있었던 반면, C 조합원인 Z는 이사장이 되기 전에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바 없었기 때문에 E의 실무에 대해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검찰에서도 처음에는 Z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나 수사결과 나타난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해 Z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P이 이 법정에서는 금감원 감사 이후에 알게 된 것이어서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다른 대출건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도 R(원래 차주인 M 포함)에 대한 대출에 대해 R가 명의차주이고 실차주는 K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616 면 제1~4행 참조).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혹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부분의 사실 관계에 대하여 모르쇠로 일관하면서도 G, H, Y, T이 당시 F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이 F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제1964면), J의 대출이 S의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알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975면). 피고인이 동일인 대출 한도 개념에 대해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수사기록 제1945, 1946 면 참조)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단순한 법률의 부지) 대출 실적을 높이기 위해 만연히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였던 것으로도 보이고, 피고인은 차주들이 명의차주에 불과하고 실차주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나 어떻게 해서든 대출을 실행시키는 것이 C을 위하는 길이라는 생각에 그대로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대출한도 초과대출은 조합이 다른 조합원에게 정당하게 대출할 자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 모두에 대해 줄곧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대출한도 초과 대출건들에 대한 이자납입이 제때 이루어졌고, 금융감독원 감사에 의해 적발된 이후 이 사건 각 대출건들에 대한 상환도 대부분 이루어져 1) 신용협동조합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이 C조합의 자본충실을 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검찰은 이러한 판단 하에 피고인을 업무상배임으로는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영업적자에 허덕이던 C의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영업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출이자 규모를 늘리기 위해 이 사건 각 대출을 유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출실적 제고를 통해 영업적자를 면하고 C의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피고인으로서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개선요구처분을 받고,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쉽사리 납득하지 못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인하는 태도를 일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출실적 향상(피고인은 원래 자산 대비 50%대이던 C 대출비율을 약 70%대로 끌어올렸다)을 통해 C의 재무구조를 개선한 피고인의 노력을 높이 산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피고인이 2016. 2. 25. C 이사장으로 선출된 점, 피고인은 약 40년 전에 1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