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54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B과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그녀를 유사강간할 마음을 먹고 2019. 4. 18. 22:00경부터 2019. 4. 19. 05:30경까지 사이에 소주 약 2병을 마신 B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몰래 투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여, 26세)을 유사강간할 마음을 먹고 술을 마신 피해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하여 정신을 잃게 한 후 2019. 4. 18. 22:00경부터 2019. 4. 19. 05:3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C 오피스텔 인근에 주차해 둔 자신의 D 올란도 승용차에서 피해자의 목덜미, 귀와 가슴을 빨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수회 넣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항문입구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약독물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수사기록 109, 124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유사강간치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또는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대상이 특정되거나,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은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향정신성의약품의 양과 가액을 특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른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유사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 8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7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여 귀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몰래 투약하여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한 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수법도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이 사건 이후에도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태연히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수집된 상황에서도 피해자와 합의로 구강성교를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물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변명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및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부양이 필요한 어린 자녀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치상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