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4. 11. 21.경 피해자 C(여, 55세)와 혼인하였다가 2012. 12. 26.경 이혼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는 피해자 D(여, 28세), 피해자 E(여, 24세) 및 F의 세 자녀가 있다. 피고인은 이혼 전후로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다가 이혼 후인 2013. 1. 하순경 피해자 C와의 관계 회복을 기대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으나 피해자 C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2. 1. 04:00경 평택시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를 보고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실신시켜 결박한 후 피해자가 깨어나면 외도 사실을 추궁하기로 하고 그곳에 있던 탁상달력 크기의 라디오를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쳤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피해자가 기절하지 아니하고 잠에서 깨어나 소리를 지르자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 충전기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며 더욱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서 식칼(칼날길이 약 30cm)을 가져 와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찌르고, 이어서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등을 2회 내리찍은 것을 비롯하여 10회 가량 피해자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딸들의 제지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식칼로 C를 찌르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흉기인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하여 진술조서 및 진단서 등 미첨부, 최초 범행 시기의 범행도구 사진 첨부, 범행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C의 의무기록 CD 제출에 대하여) 1. D, E의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E의 진단서,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범죄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를 4회 정도 칼로 찔렀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0회나 칼로 찌르지는 않았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C의 안면부 1곳, 복부 1곳, 팔 1곳, 손가락 1곳, 등 부위 6곳 이상에 피고인이 휘두른 식칼에 찔린 크고 작은 상처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C를 10회 가량 찌른 사실이 인정된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전처인 C를 향해 식칼을 휘두르는 것을 딸들인 D, E이 말리는 과정에서 두 딸이 상해를 입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전처 C의 눈을 찌르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큰딸 D이 피고인에게서 칼을 빼앗으려고 하였고, 뒤늦게 깨어난 작은 딸 E도 합세하여 피고인을 말렸으나, 피고인은 두 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C의 등 부위 등을 8차례 이상 더 찔렀는바, 피고인이 전처 C를 향하여 칼을 휘두를 의사였다고 하더라도 두 딸이 칼을 빼앗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가까이 붙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휘두르는 칼에 딸들이 베이거나 찔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딸들에게 칼을 빼앗긴 후 전처 C를 비상계단 쪽으로 끌고 가려 할 때 작은 딸 E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E의 팔을 물어뜯어 고의로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이 그 직전에 칼을 들고 있을 때에도 딸들에게 가해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 E에게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그들이 칼에 베이거나 찔릴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칼을 휘둘러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미수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동기살인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20년(가중영역 권고형량에서 살인미수범이므로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1월 3개 이상의 다수범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살인미수죄의 상한에 다른 범죄인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상한의 1/2(1년 3월)과 1/3(10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 C가 이혼 전부터 외도를 해온 것으로 생각하여 먼저 잠이 들어 무방비상태에 있던 위 피해자의 머리를 라디오로 내리친 다음 전선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눈과 등 부위를 10여 차례 찌르고, 이를 말리던 두 딸에게까지 칼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전처인 피해자는 안구가 심하게 손상되고 간에 큰 열상을 입어 생명이 위태로운 정도였던 데다가 지금은 피고인이 언제 또 죽이러 올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20년 남짓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국무총리표창을 받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그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