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8. 20.경 부산 동래구 노포동 소재 버스터미널에서 G로부터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5.경 같은 장소에서 G로부터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1. 3.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기장군 J 아파트 등지에서 게임사이트 아이템을 거래하기 위하여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 회원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주민등록번호(K), 아이디(L), 비밀번호(M) 등을 포함한 N의 개인정보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경부터 2011. 3.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 166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2.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어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경우 그 차량이 압류될 것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자동차를 운행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서초구 소재 강남터미날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부원기초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O 렉서스 승용차를 1,1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이전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부산시장에게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경 청주시 흥덕구 소재 청주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P 명의의 Q 벤츠 승용차를 1,4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부산시장에게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R으로부터 R의 모친인 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T)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중국 거주 - U과 통화)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관련서류 첨부보고) 1. 수사보고(압수증거물 디지털 수사 분석 - 결과 요약 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 B)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목적 개인정보 제공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경 성명불상 중국인 해커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전송하고,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이용자가 열람 또는 접속하는 순간 악성 프로그램이 숨겨진 스마트폰 앱이 자동 설치되며 그 즉시 스마트폰에 내장된 정보와 소액결재 인증번호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조종, 제어하여 스마트폰 소액결제 인증번호 등을 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게임사이트 아이템을 구매하여 소액결제요금을 부과시키는 소위 스미싱 수법으로 아이템을 불법취득하고, 그 아이템을 되팔아 현금화하여 이익을 배분하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필요한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아이템 거래를 위한 게임사이트 아이디를 제공하기로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5. 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V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결혼식 청첩장이 도착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위 문자 메시지는 허위 메시지이고 위 도메인 주소도 청첩장에 관한 내용이 담긴 개인 홈페이지가 아닌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성명불상자가 ㈜엑스엘게임즈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W)와 소액결제 요금(45,000원)을 입력하고 결제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자가 알수 있게 하여 그 인증번호를 결제창에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할수 있게 하여 소액결제 대금을 피해자에게 부과시키게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수법으로 소액결제대금인 45,000원을 피해자 V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부과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아이템(캐쉬)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1.부터 같은 해 6. 27.까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8회에 걸쳐 5,044,8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사기범행으로 편취된 금원이 S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범행에 사용된 그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피고인 A가 양수하여 통장과 otp카드를 불상의 범인들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 A가 위 통장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2회에 걸쳐 위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그러나 S 명의의 아이템베이 아이디 'X'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가 S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폰인 점, 이 사건 범행일시는 2013. 5. 1.부터 2013. 6. 27.임에 비하여 위 아이템베이에 피고인 A가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가 등록된 일시는 2013. 4. 1.과 2013. 8. 19. ~ 27.이고, 본인인증을 한 것은 2013. 4. 1.로서 이 사건 범행일과는 차이가 있는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 A가 사용하던 휴대폰 번호가 위 아이템베이 S 아이디에 등록된 번호라는 점이 이 사건 사기범행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불상자와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