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64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45, 783(병합), 882(병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다. 사기미수 라.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 B 검 사 탁동완, 박현규(기소), 이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국희(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윤종락(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5.30.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 3, 8 내지 13, 15, 2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80만 3,00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9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645]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하여 채팅을 하던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함께 투약하기로 하여, 2019. 3. 5. 23:00경 익산시 D 모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씩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3. 9. 02:30경 위 'D 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05g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9. 3. 6. 11:00경 위 'D 모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9. 11:00경 위 'D 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같은 날 11:10경 위 모텔 주차장에 세워 둔 피고인의 F K7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주사기 2개를 B에게 무상으로 각 교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3. 9. 01:30경 위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6, 14:00 경부터 15:00경 사이에 평택시 G모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3. 16. 08:00경부터 09:00경 사이에 평택시 H아파트 1동 뒤편 공터벤치에서 대마약 0.5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라.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3. 16. 21:25 경 청주시 상당구 J 소재 K 뒤편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의 F K7 승용차에 대마 약 49.11g을 소지하였다. 마.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3. 16, 21:25경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M주점 앞 도로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C'을 통해 알게 된 아이디 'N'를 쓰는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28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홉스'라는 사탕을 가루 내어 마치 필로폰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건네어 줄 생각이었을 뿐이고 필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8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장소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19. 3. 16. 19:00경 평택시 H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1:00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K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제2의 나 2) 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9. 3. 6. 11:00경 위 'D 모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A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3. 9. 11:00경 위 'D 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같은 날 11:10경 위 모텔 주차장에 세워 둔 A의 F K7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주사기 2개를 A으로부터 무상으로 각 교부받았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9. 03:30경부터 04:30경 사이에 위 'D 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7831 피고인 B은 2019. 1. 23. 01:00경 서울 강북구 모텔 P호에서 'Q' 어플리케이션 채팅으로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교부받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오른팔에 주사하고,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재차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 882]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2019. 2. 19. 15:07 경 평택시 R에 있는 'S 피씨방'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 장터 게시판에 'T'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베이스(필로폰을 태워흡입하는 방식) 하실 분 팔아요'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마약류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마약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6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간이시약 결과 첨부, 피의자의 손등에 남아 있는 주사 자국,압수물 사진 첨부 및 감정의뢰 예정, 피의자와의 U 대화내용 첨부, 추가 마약 투약자 확인을 위한 현장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B의 주사 자국, 추징금 산정, 피고인들 모발감정결과) 1. 감정결과회보, 감정의뢰회보 [2019고단78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의자 간이시약 검사 결과 1. 피의자 촬영 사진 1. 감정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고단8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C장터 게시판 및 U 마약판매 제시글, C 닉네임 'T'의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1. 'C' 장터 게시판 및 대화 내용 메신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각 대마 사용, 소지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필로폰 투약 후 운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마약류 판매에 관한 정보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1회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위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마약을 공급한데다가 마약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를 하는 등 그 죄책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필로폰 투약 횟수와 소지한 대마의 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2019고단783호 사건의 경우 위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마약 범죄로는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단순 투약 및 투약을 위한 수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소년보호처분에 의한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아직 어린 점, 투약 횟수 및 수수한 필로폰의 양,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