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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47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20. 1.경 피해자 C 운영의 ‘D’ 공장에 있는 물건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지인인 B에게 ‘고물을 가져가라는 허락을 받았으니 위 공장까지 자동차를 운전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9. 11:50경 위 B 운전의 E 싼타페 자동차를 타고 충남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위 D 건물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압력솥 1개를 가지고 나와 위 자동차에 실었고, 위 B으로 하여금 위 공장건물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소독기계 부속품 4개,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철망 5개를 가지고 나와 위 자동차에 싣게 한 다음, 위 자동차를 타고 그 곳을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절도방조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물건을 운반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소독기계 부속품 4개,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철망 5개가 한곳에 놓여 있지 않고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등 위 A이 피해자로부터 취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물건들을 절취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1항과 같이 피해품을 위 자동차에 옮겨 싣고 위 자동차에 위 A을 태운 다음 그곳을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절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9.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천안시 동남구 G 앞 도로부터 충남 아산시 F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6.8km 구간에서 E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97 피고인 A은 2020. 3. 3. 13: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300원 상당의 철근 자투리를 타고 있던 휠체어 바구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2020고단547 증거기록 중 다음 증거)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2020고단547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운전 관련 자료 첨부), 운전면허대장, 지도,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동영상 첨부)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화면 1. CCTV 동영상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2020고단59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CCTV 사진 [피고인 B은, 당시 A에게 물건들을 가져가도 되냐고 물으니 A이 가져가도 된다고 말하여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일 뿐 A의 절도 범행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A을 위해서 물건을 모아놨으니 가지고만 가면 된다고 들었다는 것이나, 냉장고 안에 들어 있는 물건들을 꺼내어 가지고 나온 점, 피고인 B도 A에게 “이것은 너 주려고 하는 고물이 아니지 않느냐. 가져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가져가지 말아야 될 물건 아니냐.”라고 의심하며 제지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A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교류도 없었던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A이 절취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협조하여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절도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절도방조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절취금원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절도 범행 가담 정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절도 범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5. 22:2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C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에 있는 서서울톨게이트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8. 25.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19.2.km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군포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 전방에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나머지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E 운전 F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3회에 걸쳐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영상 CD,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1. 사고 동영상에 따르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 차량을 뒤에서 3회에 걸쳐 들이받는 모습, 그 직후 피해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갓길로 이동하는 모습, 피고인 차량이 잠시 속도를 줄이다가 다시 속도를 올려 피해 차량을 지나쳐 서서울톨게이트로 빠져나가는 모습 등을 볼 수 있는바, 그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은 피해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상향등을 켜고 쫓아오자 도로 우측에 정차하였고, 당시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둘러댔는데, 피고인의 제1회 경찰 진술 내용이나 정상적인 차량 진행 모습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사고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지 그 진술 또한 일관되지 않은 점 등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합의가 이루어짐)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부분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징역 1년~2년)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항에서 권고하는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회식 중 소주 3병을 마시고도 그대로 고속도로 운전을 감행하였고, 앞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주취정도(0.124%), 운전거리(약 40km), 도주 경위 등에 나타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 G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뒤늦게나마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3년경 교통사고로 벌금 30만 원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16:44경 울산 북구 D아파트에서 출발하여 울산 중구 E아파트로 향하는 위 택시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를 향해 “누나 우리 같이 술 마시러 가자.”, “택시기사면 어떠냐 삼산에 가서 잠깐 쉬었다 오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오른쪽 가슴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열람분석),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텔레비전 설치기사로서, 2020. 7. 14. 10:11경 부산 남구 D빌라에서 피해자 B의 의뢰를 받아 텔레비전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동료 기사인 E가 거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5,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은 뒤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물품 영수증), - 목걸이 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전제품 설치기사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화장대를 뒤져 물건을 절취하였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의료기기 구입 699,000원’이라는 문자를 받고 수신된 문자의 번호로 전화를 하자 경찰청 과장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통장이 8,300만 원의 의료기기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건네줘라, 현금을 받아서 조회를 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2~3시간 내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 15:4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공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담자들 모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건의 보이스피싱 가담범죄 중 가장 초기의 것으로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영상통화 앱 ‘아자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20세)과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피해자의 생일, 전화번호, 인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2. 19:43경 주소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 ㈜C 등 소액결제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내 폰이 고장나서 휴대폰 소액결제가 되지 않으니, 너의 휴대폰으로 온 승인번호만 불러 달라. 내 휴대폰으로 소액결제가 되니 너한테는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 승인번호를 전송받아, 소액결제 사이트에 입력하여 8만원 상당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4. 12.부터 2019.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3,248,695원 상당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248,69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대화내용 및 소액결제 내역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참고자료 제출,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4512 판결문 사본, 부산지방법원 2020노76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5. 01:44경 울산 남구 삼산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0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아산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명촌교 쪽에서 성내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를 향해 진로를 변경하였다. 그때 같은 방향 2차로에서 피해자 D(여, 62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상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339,084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고, 여기다 도주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12

범 죄 사 실 2020고단3712 피고인은 2007.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4. 22:15경 시흥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947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F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말리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위 말리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도장 등 수리비 1,080,750원이 들 정도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 출력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보고) 2020고단4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피고인은 추돌사고로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단속 직후에도 운전을 계속하다가 또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위드마크 공식 적용결과 2번째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처벌기준치에 미치지 못하여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되었다)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차량이 크게 파손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남양주시에서 C이라는 상호로 PT 샵을 하는데, 세금 탈세가 걸려서 벌금 5,500만 원이 나왔다, 4,500만 원은 납부하고 1,000만 원이 남았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 대출을 받아서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아무리 늦어도 하루 내에 이자 포함해서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T샵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납부해야 할 벌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여자친구인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차용금의 사용 목적을 속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유도에 따라 대출을 받았다. 위와 같은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62

범 죄 사 실 2020고단5662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29. 00:13경 포천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여, 57세)과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E(남, 60세) 이를 제지하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앞이마를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702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6. 04:43경 포천시 F에 있는 G 앞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과 다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로 전화하여 ‘편의점에서 싸운다, H파출소에 연락하라.’라고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12. 6. 04:4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포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가 거짓 신고 내용임을 알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피고인을 귀가시키려하자 “나를 구속시켜라, 경찰서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I(남, 51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716 피고인은 2020. 11. 20. 23:00경 포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인 L건물 M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소음 문제를 따지기 위해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이를 열어주지 아니하자 현관문을 오른쪽 주먹으로 2회 치고 오른쪽 발로 2회 걷어차 현관문이 패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D의 법정 진술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2020고단67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2020고단67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 상해 행위),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 폭행 행위),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행위), 제257조 제1항(상해 행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행위),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 행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경범죄처벌법위반죄) 양형의 이유 ◯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생명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음주로 주위에 피해를 많이 주면서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 ◯ 다만 범행 부인은 피고인의 권리이므로 양형 참작 사유로 삼지 않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D을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2020. 5. 29. 범행 직후 촬영한 피해 사진을 보면 D의 이마가 부어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 당시 만취하여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D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 다만 D 이마에 부어오른 부분이 한 곳인 점에 비추어 맥주병으로 1회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피고인은, 경찰관 I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I의 피해사진과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I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 00:00경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술을 마시자는 연락을 받고 대전 서구 C모텔에 방을 잡은 후 대전 서구에 있는 주점으로 가 그곳에서 위 B, 피해자 D(여, 가명, 17세) 및 위 B의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할 얘기가 있으니 모텔에 가자고 하여 같은 날 06:00경에서 07:00경 사이 위 모텔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물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밀쳐 그곳 침대 위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가 크게 울면서 하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 진술 청취)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톡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9.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운촌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고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곧바로 2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차로에는 교통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진입하려는 차로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70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 우측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동승한 피해자 G(남,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수리비 1,633,5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진단서 2부 1. -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를 내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시켰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도주한 거리도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4. 20:3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63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6세)와 2017. 8월경부터 2020. 8. 5.경까지 약 3년간 교제하다가, 현재는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6.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호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옷을 벗은 채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몰래 7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해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평소에도 서로의 양해하에 신체를 촬영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동거하는 연인관계라고 하더라도 옷을 입지 않은 신체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 등 부위가 이불에 가려져 있어 사진으로 직접 드러나지는 않지만, 위 사진을 보는 즉시 피해자가 옷을 입지 않은 채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으며 그 모습을 다른 사람이 촬영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진 영상 자체로 인한 성적 수치심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진 영상으로부터 상상할 수 있는 전·후의 상황(성관계나 동거사실 등)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도 유발될 수 있으므로, 위 사진이 제3자에게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성적·사회적 명예감이 실추될 수 있는 사진에 해당하는 점, 사진 촬영 당시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피해자를 촬영한 것도 분명하며, 이후에도 피해자가 몇 개월 후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그 사진을 직접 발견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 보여주거나 촬영하였다는 것을 말해준 사실도 없는 점, 피해자는 스스로 경찰에 ‘피고인이 자신의 허락 없이 옷을 벗은 채 잠을 자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수사 과정에서도 ‘평소 사진을 장난스럽게 많이 찍는 것은 사실이지만, 항상 옷은 입은 채로 찍었고, 찍은 후 곧바로 서로 보여주었으며, 상대방 몰래 가지고 있는 사진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도록 명시적·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행위를 용서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 이불을 덮고 잠을 자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최근 몰래카메라 관련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노출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