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6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3세)는 약 1년 전부터 카카오톡 채팅으로 알게 되어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눠오던 중, 2014. 8. 9. 20:30경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다음 날 00: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D 원룸 210호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0. 02:55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깨어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옷을 입으려고 하자 옷을 빼앗아 던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눕힌 다음 티셔츠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 "싫다. 이러지 마라"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90

굵게[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피고인이 2013. 3. 31.경 피해자 D(여, 60세)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6.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 재물손괴죄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4. 15: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3호 법정 앞 4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씨부랄년, 개 같은 년, 쌍년, 눈깔을 빼버린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1층 로비에 이르러 피해자의 몸을 밀쳐 건물 기둥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된 상황에서, 이 사건이 법원이라는 공공장소 내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목격자 등의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보강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에 대하여는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부위나 폭행한 방법에 대하여는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한 점,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면, 법원 내에서 남자인 피고인이 여자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것을 보고도 피고인을 말리거나 저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위 재물손괴 사건 국선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있었는데, 위 국선변호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법정 앞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피고인의 몸 또는 팔 일부를 먼저 붙잡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쓰러졌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의 평결 무죄 : 7명(만장일치)
인천지방법원-2014고합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만나 알게 된 피해자 C(여, 14세)이 나이가 어리고 자신을 잘 따르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게 하고, 그 대가금을 받아 모텔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인천 동구 D아파트 110동 20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어릴 때 잃어버린 여동생을 찾았는데 벤츠 승용차의 백미러를 손괴한 혐의로 유치장에 있어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조건만남을 해서라도 돈을 만들어 줘라"라고 하여, 그 무렵 피해자가 인천 시내 일원에서 조건만남을 하게 하고 이를 통해 번 성매매대금 약 40만 원을 수회에 걸쳐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여동생이 임신을 해 낙태비용 100만원이 필요하니 돈을 맞춰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또는 피해자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시내 일원에서 조건만남을 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수회에 걸쳐 건네받다가, 피해자가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리겠다. 내 친구들이 벼르고 있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초순경까지 계속하여 조건만남을 하게 하고 합계 약 8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피고인에게 건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수사,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나. 판시 제2의 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요구·약속에 그치거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 6월 ~ 6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3년 6월 ~ 6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할 것을 권유하고, 위력으로 성매매할 것을 강요한 후 그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이른바 조건만남 방식의 성매매가 다른 여러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130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의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9. 2. 2. 16:45경 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캐치볼을 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14세)에게 "위험해 보이니 캐치볼을 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 곳은 다 같이 쓰는 운동장인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엉덩이를 뒤로 빼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스쳤고(이하 '제1행위'라고 한다),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였으나(이하 '제2행위'라고 한다) 피해자가 엉덩이를 뒤로 빼며 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사건현장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제11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동장에서 야구공을 던지고 받고 있던 피해자 일행에게 다가가 훈계를 하는 장면, 피고인이 16:30:17경부터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잡고 몸싸움을 시작하는 장면, 위 몸싸움 도중인 16:34:24경 피고인이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몸의 중심이 잠깐 낮아지는 장면(당시 피고인이 CCTV 쪽을 등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왼쪽 팔의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멈추고 피해자 일행에게 다시 훈계를 하는 장면, 피고인이 16:34:28경 손바닥을 위쪽 방향으로 하여 손을 피해자의 허리보다 낮은 높이로 뻗어 피해자에게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피해자가 그에 대응해 뒤로 물러서면서 피고인의 손을 막는 장면을 각 확인할 수 있다. 공소사실 기재내용에 위 CCTV 영상을 종합하면, 검사는 위 항 기재 행위를 위 제1행위로, 위 항 기재 행위를 위 제2행위로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제1, 2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손을 약간 쥐는 듯한 모양으로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왔기 때문에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한다(증거목록 순번 제4번 영상녹화 CD 중 녹화구간 31:20부터 33:30까지, 35:20부터 35:30까지 부분 참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절차 이래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면서 당시 피고인의 훈계에 대한 피해자의 반항적인 언행이 피고인의 기준에서 과도하여 피해자의 허리춤 내지 혁대를 잡은 후 피해자의 성명 등을 알아내고자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제1행위 당시 피고인의 왼손 손바닥의 방향, 손의 구체적인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중도에 제지되었는바,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동작에 제1, 2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의 손이 종국적으로 피해자의 허리 또는 성기 부위 중 어느 곳을 향하고 있었는지를 명확히 판별하기 용이하지 않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제2행위 당시 손바닥을 위쪽 방향으로 하여 손을 피해자의 허리보다 낮은 높이로 뻗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미약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일부 동작만을 사후적으로 평가하여 위 동작이 피해자의 성기를 잡으려고 하는 동작이었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위 , 번 기재 몸싸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 옷이 늘어나는 장면을 수회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옷이 늘어났으므로 옷값을 물어달라고 항의하였는바, 피고인이 제2행위 당시 피해자의 상의와 거리를 두어 손바닥을 위로 한 채 손을 뻗었던 것은 위와 같은 옷의 손상 내지 항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의 혁대를 잡으려고 할 경우 이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잡을지, 아래로부터 위 방향으로 잡을지는 순간적인 선택의 문제인바, 피고인의 손바닥이 위쪽 방향을 향하고 있었던 것은 아래로부터 위로 혁대를 잡으려고 하는 행위태양에 부합하는 면도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인바, 피고인이 일상의 모든 순간에 그의 목적에 따라 자신의 신체를 완전하고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의 일부 동작만으로 미루어 그 동작의 의도를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면에서도 그러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49

범죄사실 B은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가짜 가상포인트인 이른바 'C'의 판매를 가장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수신한 무등록 다단계 조직인 'D'의 국내조직인 'E'의 대표자로서 F 등과 함께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면서 투자금 수신, 하위투자자 관리, 투자수 신금 처리 및 관리 등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다단계 조직의 'G'의 지사장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 판매업자는 다단계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등록,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 원을 초과하는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9.경부터 2016. 4.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H건물 I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의 1구좌 650만 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J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과 그 60%에 해당하는 300만 원(3,000달러) 상당의 포인트(속칭 C)를 지급받고, 후순위 사업자들이 매출을 계속하면 위 업체의 속칭 시세(속칭 C 시세)가 정해진 바에 따라 상승하고 그에 따라 본인에게 지급된 300만 원(3,000달러) 상당의 포인트가 최대 2배인 600만 원(6,000달러)까지 순차적으로 상승하고, 그리고 다시 후순위 사업자들이 계속하여 매출을 올리면 업체의 시세가 다시 정해진 바에 따라 다시 상승하고, 그에 따라 본인에게 상승하여 부여된 600만 원 상당의 포인트가 다시 그 최대 2배인 1,200만 원(12,00달러)까지 다시 순차적으로 상승하고, 그리고 다시 후순위 사업자들이 계속하여 매출을 하면 업체의 시세가 다시 정해진 바에 따라 다시 상승하고, 그에 따라 본인에게 상승하여 부여된 1,200만 원 상당의 포인트가 다시 그 최대 2배인 2,400만 원 까지 순차적으로 상승하고, 부여된 2,400만 원 상당의 포인트도 다시 최대 2배인 4,800만 원(48,000달러)→9,600만 원(96,000달러)→1억 9200만 원(192,000달러)→3억 8400만 원(984,000원 달러) 순으로 끊임없이 상승하고, 상승하여 부여된 포인트는 업체에서 정한 바에 따라 후순위 사업자 등에게 현금으로 매도되어 현금화 할 수 있어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수 있다. "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에 대하여 "또한 속칭 후원수당 내지 수당으로 본인이 먼저 최소 13만 원을 납입하여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이 된 후 하위사업자를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그 하위사업자가 매출한 금액의 6~10%에 해당하는 추천수당을 지급 받고, 본인의 좌우 2개의 하위그룹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적은 매출액의 6~10%에 해당하는 관리수당을 지급받고, 또한 자신의 하위 6대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관리 수당의 4%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는 등으로 많은 돈을 벌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회원 - 1대 하위사업자 - 2대 하위사업자 - 3대 하위사업자 - 4대 하위사업자 - 5대 하위사업자- 6대 하위사업자로 연결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광고권 및 C 구입비, 후원수당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합계 1,597,443,880원 상당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다단계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5만 원을 초과하는 부담을 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8부 1. 은행별 거래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2문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의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초과의무 부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과정에서의 거래금액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장기간 해외에 도피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진 입국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고단3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4.경부터 2011. 6. 30.경까지 부산 기장군 E B102호에서 열대성 과일인 노니 추출액을 수입하여 프리미엄노니, 아사이노니 등 10여 종의 건강보조식품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주) F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도지사 등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처음 33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은 판매원이 되고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액이 330만 원 이상이면 팀장으로 승급하고 팀장이 관리하는 하위 판매조직의 매출액이 1,320만 원 이상이면 지사장이 되어 판매실적에 따라 8-3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영업마케팅으로 G를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케 하고, G는 H를, H는 I와 J를, I는 K과 L를 하위 판매원으로 순차적으로 가입시키는 등 총 2,548명의 다단계판매원들을 후원·관리하는 방법으로 3,875회에 걸쳐 3,196,265,747원 상당의 생산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M, N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O, N,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운영한 다단계판매조직의 규모,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판매원의 물품 구입이 강제되지 아니하고, 물품을 구입하여야만 판매원이 되는 것이 아니며, 물품을 구입하지 아니한 판매원도 있으므로 다단계판매로 볼 수 없다. 나.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한 수당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지사장에 대한 수당 지급은 판매원에 대한 수당 지급과는 전혀 다른 관리수당의 지급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영업형태가 다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가. 1의 가.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급한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더라도 판매원 등록 후에 구매를 한 판매원이나 판매원 등록은 하였으나 구매실적이 없는 판매원은 극히 소수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의 경우에도 다단계판매원에게 법이 정하는 이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판매원의 물품 구입이 강제되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1의 나. 주장에 대한 판단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의 경우에도 다단계판매원에게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한 수당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없다. 그리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지사장에게 소속된 판매원들의 매출금액에 따라 지사장에게 8% ~ 35%의 후원수당이 지급된 사실, 그 수당이 교육·지도 등 순수한 관리의 대가에 해당하지는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지사장이 일부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점, 팀장이 지사장으로 승급하여 독립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 매출이 지사장의 수당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1의 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영업형태를 본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P'는 소비자가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는 등 이 사건 영업형태와 명백히 구분되는 영업형태를 취한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 다단계 회사인 '주식회사 C'의 서대구총판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 실질적 운영자인 D, 고문 E, F, G, H, 명의상 대표이사인 I과 함께 음파진동 운동 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 사업 등을 빙자하여 무등록 다단계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D, E, F, G, H, I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3. 15.부터 2015. 2. 3.까지 과천시 J, 3층에 '주식회사 C' 본사를 두고 서울경기·부산·울산·경남 등 전국에 86개 총판과 401개 대리점을 설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대구 서구 K에 있는 L맨션 103동 102호에 서대구총판을 설립하여 각 직급에 맞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회사 관계자들은 본사와 총판, 총판 소속 대리점 등을 통해 회원 모집을 위한 설명을 하면서, 회원들에게 "회사의 음파진동기 임대사업에 968만원을 납입하면 1년만에 1,276만원, 'M' 반신욕기 임대사업에 770만원을 납입하면 1년만에 1,045만원, 'N' 사우나기 임대사업에 2,600만원을 납입하면 1년만에 3,340만원의 고수익을 지급한다."고 말하여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회사 관계자들은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FC)으로 등록을 하면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고, 판매원이 3개월 동안 월 2,500만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며, 팀장이 3개월 동안 월 4,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70만원을 지급하고, 부장이 3개월 동안 월 7,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본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며, 본부장이 3개월 동안 월 1억5,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이사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25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영업보너스 명목으로 지급되는 매월 총판 매출액의 3%를 이사에게는 10%, 본부장에게는 20%, 부장에게는 30%, 팀장에게는 40%의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다단계 판매원들을 기본급과 영업보너스, 명목으로 지급되는 후원수당 (명칭 및 형태와 상관없이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또는 조직관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매개로 하여 이사 - 본부장 - 부장 - 팀장 - 판매원(FC)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구성하고, 각 판매원들로 하여금 음파진동기기 등을 위와 같이 판매하면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등에 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5. 위 회사 서대구총판 산하 지역 대리점 사무실에서, 투자자 O에게 위와 같이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 O에게 "음파진동기 구입 명목으로 968만원을 투자한 후 구입한 기기를 다시 회사에 위탁하면 1년 동안 매월 75만원을 지급하고, 만기에 다시 50%의 가격으로 매입하여 약 1,276만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위 이로부터 968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19.부터 2015. 5.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2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3,553,1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3. 15. 위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위 이로부터 968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음파진동기 등을 위탁 관리할 수 있을 만한 인적·물적 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음파진동기 등 임대사업은 형식적인 것으로서 그 실체가 없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의 사업 형태는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으므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968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19.부터 2015. 5.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2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3,553,1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I,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가담정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모찌 제조·판매 회사 'D'의 대표인 피해자 E와 가맹점 계약을 하고 'D회사' F점을 운영한 사람으로, 최근 피해자가 일본에서 모찌 제조기술을 배워온 것이 아니라는 등의 언론보도가 나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이미지 추락 등의 이유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면서 피해보상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D회사' G점(점주H), I점(점주 J), K점(점주 L) 등 총 4곳의 가맹점을 대표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요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9.경 서울 강남구 M빌딩 503호에 있는 'D'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최근 'D'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 등의 기사로 인해 신뢰가 사라져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하면서 "이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는 당연한 거고, 거기다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제2, 3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거기다 하고 아까 했던 거와 똑같이 기자랑 언론을 … 조금 진행을 하자. 언론플레이 같은 경우 … 솔직히 말하면, 제가 또 신문방송학과 나왔고 그런 . … 있으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크게 갈, 크게는 아니죠. … 제가 생각한 방식으로 이렇게 가자. 정확하게 인터넷이나 언론 등에 내는 것은제 생각이고요. … 어떻게 보면 협박이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왕 할 거 똑바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2015.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요구사항은 똑같다. 4,000만 원으로 하시든가 4개의 지점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억 6,000만 원입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언론이랑 방송 그거는, 그 노출하는 거는, 그거는 안 되시겠다 이겁니까?"라는 말에 "아니. 제가 물러설 이유는 뭐 없는거 같아요. 제가 물러설 이유는 없고."라고 말하고, "… 뭐 결론을 내지죠.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언론에 나가더라도 절대 제가 봤을 때는 큰 돈이라고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토요일, 일요일 동안에 제가 준비를 하고 월요일부터 바로 터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줄 수는 없다. … 저한테 필요한 시간은 토요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안 됩니다. 오늘 12시 넘으면 아니오, 라고 저는 생각을 할 겁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각 가맹점당 4,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방송이나 언론 등에 'D'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보도가 되도록 하여 피해자의 영업상 어떠한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및 내용증명 1. NewDaily 방송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발언이 정당한 권리행사의 방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가맹본부인 피해자가 일본에서 모찌 제조기술을 전수받지 않았다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큰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었던 터에 가맹점사업자인 피해자가 제공한 정보에 기반한 추가적인 언론보도가 이루어진다면 그 피해의 규모는 급격하게 커질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피고인이 민사소송 등 정당한 권리행사방법을 표현한 것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인맥을 이용한 언론보도까지 내세워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그 발언에 외포되지 않았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지도 않고 단지 가맹점 사업자들의 의견 교환으로 산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정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사된 수단방법이 구체적인 태양에 있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언론 유포를 내세우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고자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가맹점 사업자인 피고인이 가맹본부인 피해자의 모찌 제조기술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상당히 큰 피해를 입게 되자 그 피해의 조속한 회복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6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방부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등에 따라 추진 중인 미군기지 평택 이전사업을 반대하여 오던 중,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단체 및 편입예정지 주민들이 평택 미군기지 편입예정지에 있는 농지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선언하면서 2006. 3.경부터 논갈이, 볍씨 파종 등 영농작업을 강행하는 데 대응하여 국방부가 굴삭기와 레미콘을 동원하여 편입예정지에 있는 농지로 통하는 농수로를 차단하려고 하자, 반대 단체 회원 및 편입예정지 주민 600여 명과 공모하여, 1. 2006. 4. 7.경 09:00경부터 같은날 18:30경까지 평택시 B 일원에서, 국방부 직원 C 등이 굴삭기와 레미콘 등을 동원하여 농수로차단 작업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을 비롯한 수십 명은 레미콘과 굴삭기에 올라가거나 그 앞을 가로막고, 공소외 D은 굴삭기 앞 도로에 드러누워 그 진행을 방해하고, 공소외 E, F 등은 위 방해행위를 진압하려는 경찰관에게 나무몽둥이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국방부 공무원인 위 C 등의 미군기지 평택 이전사업 추진업무와 경찰공무원들의 시위진압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미군기지 평택 이전을 반대하는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여 폭행·협박·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C,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검거경위서 사본 1. 현행범인 체포서 사본, 확인서 사본 1. 정보상황보고 사본(증거 목록 기재 순번 1), 사진 사본(같은 목록 기재 순번 4, 164)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한 감시활동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갔을 뿐이고, 그곳에서 집회에 참가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 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는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자는 물론,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인 2006. 4. 7. 08:30경 평택시 K에 있는 L초등학교 분교에 도착한 후 경찰 병력이 있는 M 삼기리와 N 삼거리 인근을 옮겨다니다가 같은 날 16:20경 체포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오후 3시 30분경 누군가 이 사건 현장에 있던 첫 번째 레미콘 차량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나는 두 번째 레미콘 차량 옆에 있는 언덕 위로 이동하여서 있었는데, 레미콘 차량기사가 돌아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곳에 있던 경찰책임자에게 '운전기사가 집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경찰 병력을 철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고 경찰 병력이 철수하지 아니하므로 레미콘 운전기사에게 돌아갈 것을 요청하다가 체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범행현장에서 피고인을 검거한 경찰관 G는 이 법정에서, "시간이 오래 경과되어 피고인이 레미콘 차량에 올라갔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올라간 것 같고, 피고인이 고성과 욕설을 한 것은 정확하다. 피고인이 레미콘 차량의 운전석 발판을 딪고 올라서서 운전기사에게 큰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경찰관들에게 고성과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 대한 검거경위서에는, 피고인이 레미콘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고성과 욕설을 하여 수차례 해산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계속 공무집행을 방해하므로 체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검거경위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피고인이 체포된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일치하므로 담당경찰관이 다른 집회참가자를 피고인으로 오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의 성격, 규모와 구체적인 진행과정,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이 당시 범행 현장에서 취한 행동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경찰폭력 감시활동을 목적으로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였고, 위 범행 현장에 이르러 국방부 직원들이 레미콘 등을 동원하여 농수로차단 작업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을 비롯한 수십 명이 레미콘에 올라가거나 그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레미콘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으며, 그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위 집회 참가자들은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위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공모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호, 제16조 제2항, 제14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질서문란행위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