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11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 B에 있는, C자치단체 도시정보센터에 U-CITY 팀장으로 부임한 이래 2013. 7. 1.경 C자치단체 정보통신관(5급, 과장)으로 승진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경까지 산하 영상정보팀, 도시정보팀 등 6개 팀을 관장하면서 C자치단체 전체의 전산 행정시스템을 관리, 유지보수 및 감독하는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6. 7. 1.부터 현재까지 D도서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U-CITY 팀장 시절부터 위 도시정보센터에 상주하거나 출입하면서 U-CITY 구축사업 및 그 유지보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을 도와주던 ㈜E 소속 직원 F 및 ㈜G 소속 직원 H과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2014. 6.경 H이 C자치단체 관내에서 '통신장비 유통 및 중개무역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I이라는 업체를 설립하자, 그 무렵부터 부하직원인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시하여 정보통신관 산하 영상정보팀 및 도시정보팀에서 발주하는 정보통신분야 관급계약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I을 수의계약의 거래상대방으로 지정하거나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계약 건의 시방서 내지 견적서를 F나 H에게 의뢰하여 제출받아 입찰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I으로 하여금 미리 해당 사양을 충족하는 물품의 제조사로부터 독점공급권을 설정받을 수 있게 하여 낙찰업체가 ㈜I을 통해서만 물품을 공급하도록 하거나 낙찰업체가 ㈜I의 공급 제품을 납품받을 수밖에 없도록 낙찰업체가 담당 공무원을 통해 신청한 '자재승인서'를 반복적으로 반려하는 등 부당한 업무지시 및 수행으로 ㈜I의 영업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위 도시정보센터 사무실에서 그 무렵 수의계약 방식으로 '센터 백본스위치 광모듈 구매설치 사업'을 담당하던 영상정보팀 소속 부하직원 J에게 'H에게 견적서를 받아 상의해서 일처리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고, 같은 해 9. 23경 J이 위 사업과 관련한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에 대한 결재를 상신하자 행정망 전화기를 이용하여 J에게 '㈜I의 H에게 계약이 될 수 있게 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I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견적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업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담당 공무원인 J에게 거래상대방을 ㈜I으로 특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업무지시를 한 것이었다. 이에 J은 같은 해 9. 29.경 피고인의 뜻대로 C자치단체 계약체결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여 C자치단체와 ㈜I 간의 계약금액 15,517,480원 상당인 위 백본스위치 광모듈 구매설치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C자치단체 정보통신분야 관급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던 부하직원인 공무원 J, K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I을 거래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사전에 경쟁입찰에 부칠 물품에 관한 시방서 내지 견적서를 ㈜I 직원에게 의뢰하도록 하여 ㈜I으로 하여금 제조사로부터 독점공급권을 부여받을 수 있게 하고, 낙찰업체가 담당 공무원을 통해 동등수준 이상의 다른 제품을 납품하겠다는 취지로 신청한 자재승인서를 수회 반려하여 낙찰업체로 하여금 ㈜I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등 C자치단체 정보통신분야 관급계약 체결 업무에 관하여 부하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직원인 담당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체결 업무를 수행할 직무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J에게 단순히 유지보수업체와 상의해 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을 뿐, H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으라거나, 주식회사 I을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I을 지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함으로써 J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J은 주식회사 L와 주식회사 M의 견적서 모두 H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견적서 제출 경위에 관한 각 사실조회 회신에서 주식회사 L는 주식회사 M의 담당자에게 메일로 전달하였고, 위 주식회사 M은 C자치단체 도시정보센터 네트워크 유지보수 관리자 측의 요청을 받고, 담당자 N을 통해 그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O의 P 과장에게 메일로 전송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J 또한 2016. 3. 24. C자치단체 감사관실에 제출한 경위서에는 기존 상주 유지보수협력업체인 M 등의 견적을 받아 일상감사를 받고 구매를 추진하였다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3. 위 주식회사 L 및 주식회사 M의 견적서가 첨부된 품의서를 그대로 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그대로 결재하면서 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업무까지는 담당하고 있지 않은 J에게 막연히 '주식회사 I의 H에게 계약이 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실제로 피고인이 결재한 품의서는 계약체결 업무를 직접 담당하던 Q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Q은 이 법정에서 J이 제출한 품의서에 첨부된 위 각 견적 업체가 모두 관외 업체였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J에게 관내 업체로 알아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부분 업무 진행에 대한 책임자이자,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대상 물품매입 품의에 대한 결재권자이고, 물품매입을 위한 품의서 등 작성 단계에서 견적서를 제출받을 상대방의 선정 등과 관련한 별다른 제한이나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피고인이 특정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보라거나, 특정 업체를 지정하여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현저하게 부당하다던가, 그와 같은 계약체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지위에서 한 피고인의 지시가 그 자체로 정당한 권한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로 인하여 기안자에 불과한 부하 공무원의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사양을 표준화하기 위해 J에게 '기존 특정 사양을 구매한 형태에서 벗어나 다른 쪽 사양도 견적을 받아 규격이 표준화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이 있을 뿐, H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I이 대상 물품에 대한 독점공급권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측에 견적서 내지 시방서를 의뢰하도록 지시함으로써 J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J이 H을 통해 견적서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한바 있는 주식회사 R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서 위 회사는 J에게 이메일을 보낸 내역까지 첨부하여, J의 요청을 받고 견적서를 작성하여 J의 이메일로 제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물품의 구매가 필요한 경우, 시장 조사나 가격 비교 등을 위해 2~3곳의 업체로부터 견적서 등을 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고, J 또한 이 법정에서 R가 됐든 I이 됐든 어떤 단가에 대한 견적은 시장 조사일 뿐이라거나, 주식회사 I한테도 견적을 받아 참고해서 설계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설계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가격 비교 등을 위해 J이 주식회사 R 외 주식회사 I으로부터도 견적을 직접 요청하여 받았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위 주식회사 R의 견적서와 주식회사 I의 견적서 중 주식회사 R의 견적 금액이 더 낮았고, J은 주식회사 R의 견적서를 기초로 설계서 등을 작성하면서, 대상 물품을 주식회사 I이 독점 공급권을 가진 물품으로 정하지 않은 채 규격을 표준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재과정에서 피고인이 결재를 반려하거나, 내용을 수정하는 등으로 개입한 사정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물품 가격을 상향은 피고인이 직접 한 것이고, K에게 주식회사 I을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사실 또한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에게 물품공급가를 상향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I을 지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함으로써 K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K은 이 부분 물품 구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주식회사 I과 계약을 하라거나, 주식회사 I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으라고 지시하였는지는 여부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금액을 상향한 후, K에게 주식회사 I을 지정하여 수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위 가.의 2)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지위에서 한 피고인의 지시가 그 자체로 정당한 권한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로 인하여 기안자에 불과한 부하 공무원의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범죄일람표 연번 4, 5번 기재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K에게 주식회사 I의 견적서 내지 시방서를 미리 제출받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영상저장 스토리지 디스크 구매설치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자재승인 절차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자재승인을 반려한 사실 또한 없으며, 관급자재 구매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시방서 규격에 맞지 않아 자재승인을 반려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I 측에 견적서 내지 시방서를 의뢰하도록 지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자재승인을 반복적으로 반려함으로써 K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CCTV 설치사업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특정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이를 토대로 작성한 설계서 등에 기초하여 입찰 등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C자치 단체가 외부 기관인 S 주식회사에 용역을 의뢰하여 납품받은 설계서 등에 기초하여 입찰 등이 진행된 것으로, 다른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별도로 제출받는다고 하여 그 견적 내용에 따라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K 또한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I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경위에 관한 변호인의 질문에 단순히 외주 설계서에 대한 준공처리가 된 날 그 결과물과 주식회사I 측의 견적 내용이 유사한지 궁금해서 받아보았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피고인이 견적서를 받으라는 지시는 안 했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영상저장 스토리지 디스크 구매설치와 관련하여,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5. 6. 1.부터 6. 15.까지 사이에 반복적으로 자재승인에 대한 결재를 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주식회사 T이 입찰 결과에 따라 C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날이 2015. 6. 15.로 그 이전에 자재승인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K에게 자재승인 결재를 올리거나, 자재승인이 반려된 사실이 있냐고 묻자, K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답변하고 있을 뿐이다. 관급자재 구매설치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몇 차례 자재승인을 반려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K 및 U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K이 시방서에서 정한 규격에 맞지 않는 자재들에 대하여 결재를 올렸다가 피고인이 이를 시정하라며 반려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가 그 권한을 불법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