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20:00경 군산시 C 소재 D노래방 6호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과 그의 딸인 피해자 F(여, 15세), 피해자의 친구 G과 함께 놀던 중 E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10만원 줄 테니까 여관을 가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술녹화시 피해자가 작성한 인적사항 및 그린 그림 첨부건), 수사보고(피해자 학교 상담교사의 상담일지 첨부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관련 수사), 수사보고(장애인 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첨부 관련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G 조사 관련), 1. 개인상담 회기별 일지, 장애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장애인 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1.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함께 노래방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거나, "10만 원 줄테니 여관에 가자."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 친구인 G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어머니, G,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에 가게 된 과정,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질 당시의 상황과 그 후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피해자가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과정 등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인 E과 피해자의 친구인 G 역시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위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사리 상상하거나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이 만진 부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졌다고 하였다가 모두 옷 위로 만진 것이라고 진술을 정정한 부분이 있고 세부적인 묘사 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어린 여학생이어서 성폭력 범죄에 관한 조사과정에서 긴장하였으리라는 점, 피해자의 낮은 지적 수준, 학습능력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실제로 피해자는 경찰 조사 직후 피고인이 만진 부위에 관하여 잘못 진술하였음을 스스로 시인하며 진술을 수정하였고, 피해자는 그 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옷 위로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진술은 이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또한 분명하고 진지하다. 한편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자신이 강제추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여러 사람에게 몇 번이고 반복 진술하여야 하는 수치심, 혹여 피해자에게도 향할 수 있는 비난이나 편견의 시선, 피해자 가족에게도 퍼져나갈 정신적 고통, 나아가서는 무고죄의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모두 무릅쓰고 어머니의 지인이었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3년 전 식당에서 일하다가 같이 일하는 종업원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인을 2년 전에 우연히 다시 만나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 정도만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어머니와 함께 피고인을 몇 번 보았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무고할 정도의 원한이나 집착 등이 생겨나기에는 그 관계의 밀접성이나 특별한 계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아침에도 피해자가 학교에 등교할 때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학교 앞으로 갈 테니 나와라. 만나자"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무서워 울음을 터뜨렸고, 이를 본 G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선생님께 알리자고 권유하여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다(수사기록 제304쪽).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10만 원 줄테니 여관가자."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울음을 터뜨리거나 선생님께 피해사실을 알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노래방에서 자신에게도 성관계하자고 제안하였고,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쪽). 다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내용이 더 심각하여 선생님께는 피해자의 피해사실만 진술하고 자신의 피해사실은 진술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 대한 범행 사건화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노래방에서 계속 자고 있었던 피해자의 어머니를 깨워 나와서 귀가하였고, 다음날 아침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았다. 그 날 아침 피해자가 학교에 등교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만나자는 내용의 전화가 왔고, G이 선생님에게 이를 알리자고 권유하여 G과 함께 선생님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들은 학교 선생님이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을 때 어머니는 자신이 피고인과 이야기해보겠다며 선생님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G이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하여 일이 이렇게 커져 버렸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305쪽). 위와 같이 피해사실이 알려지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나간 것으로 보아 진술의 왜곡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분석전문가인 H은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사건 정황, 피해 당시 상호작용 및 대화재현, 사건의 이해를 돕는 세부정보,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 진술의 신빙성을 지지하는 준거들이 발견되고, 피해자 진술 중 일부 비일관된 진술이 나타나고 있으나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피해를 진술하였으며, 전반적인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바를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수사기록 306쪽).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2년p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가 어린데다 지적 장애까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 인해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돈을 노리고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