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0세)은 2015. 4.경 알콜 치료병원 입원 중 처음 만나, 2015. 7.경 혼인신고 후 약 한 달 만에 이혼하였고, 이혼 이후에도 계속해서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13. 새벽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남양주시 D, 202호에서, 피해자가 몰래 술을 계속 마신다는 이유로 "재수 없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찍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목, 팔, 다리, 몸통 등을 수차례 밟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서랍장에 피해자의 얼굴을 찍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맞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현관 출입문을 잠근 후 집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오는 것을 수차례 반복하여, 같은 날 새벽 무렵부터 16: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맞아 방 안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 1) 공소장에는 "약 10시간 동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2013. 1. 13. 새벽 무렵부터 피고인이 집을 나가기 전까지 감금을 당한 사실(2017고합45 수사기록 40, 41쪽),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을 나간 사이에 집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집 1층에 있는 카페 직원에게 119 신고를 부탁한 일시는 2016. 1. 13. 16:36경인 사실 (2017고합45 수사기록 6쪽)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은 적어도 2013. 1. 13. 새벽 무렵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로 볼 수 있는바, 이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정하여 사실을 인정한다. 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판시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3항의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 방법, 피고인의 성행 · 환경, 공개명령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3항의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집을 나가기 위해 현관문을 여는 피해자를 수차례 끌고 들어오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위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장소적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잠시 쉴 때 이대로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밖으로 나가려고 열 번 정도 시도했다. 그때마다 피고인이 출입문에서 피해자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들어와 다시 때렸다. 현관 출입문도 보조장치까지 다 잠그고 피해자를 감금시키고 때렸다. 피해자는 기어서라도 나가려고 했으나 도어락을 눌러 소리가 나면 이내 피고인이 와서 힘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서 때렸다. 힘으로는 도저히 피고인을 이길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내용 자체로 합리성이 있고 객관적 상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비정형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강한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경찰조사 시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피고인이 술을 사러가는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며 못 가게 막았다. 피고인이 무서워서 나가지 못한 것이다. 피해자는 나가고 싶은데,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게 하여 결국 나가는 것을 포기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는 5~6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인 녹취서 3, 10, 13, 20쪽),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데다가,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경찰조사 시의 진술과 다른 부분은 믿기 어렵다. 3)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수사기록 8쪽),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게 되면 곧바로 피고인의 범행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어 2)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6. 자 검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술에서 깬 후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록 110, 111쪽), 정작 피고인은 선배와 술을 마시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누워있는 피해자를 두고 집 밖으로 나간 후 그 다음 날에야 돌아왔는바(수사기록 58쪽), 피고인의 위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4) 피고인도 2016. 1. 27.자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집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누워 있으라고 하면서 몇 번 잡은 사실이 있다고 자인하였고(수사기록 57,58쪽), 2016. 12. 6.자 검찰조사에서 슈퍼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온 사실이 있음을 자인하였다(수사기록 111쪽).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을 나간 사이에 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 1층 카페의 종업원에게 119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신고를 받고 온 구급대원이 폭행으로 부어오른 피해자의 얼굴을 보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신고하게 되었다. 1)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방안에 누워있는데, 피고인이 다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겼고 피해자는 반항할 힘도 없었다. 조금 항거해 보려고 해도 피고인이 위에서 짓눌러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 삽입을 하며 성관계를 하였다. 강간은 시간을 두고 네 번 정도 있었고, 피고인은 계속 성관계를 하다가 사정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멈추었다. 피고인은 선배에게 전화한 후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는 그 틈을 이용해서 속옷도 입지 않고 바지와 파카만 대충 걸치고 건물 1층 카페로 가서 직원에게 '살려달라, 신고 좀 해달라'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강제로 성관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2016. 12. 6.자 검찰조사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13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판시 제3항 기재 범행 이후 집을 나가자, 속옷도 입지 않고 겉옷만 입은 채 집 밖으로 나와 구조를 요청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 중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수사기록 8쪽)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강제로 피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속옷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인 녹취서 9쪽),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경찰조사 시의 진술과 다른 부분은 믿기 어렵다. 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경찰조사 시의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에 대하여 경찰진술 당시 약4)과 술에 취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다는 망상에 빠져 잘못 진술하였다고 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인 녹취서 4~8, 13쪽).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 후에도 동거 중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알콜 중독 등의 문제로 장기간 병간호를 해왔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7.자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잘한다고 하였을 뿐이고(수사기록 60쪽), 그 이후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망상에 빠져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한 후 구속된 피고인을 접견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검찰조사에서 내가 그렇게 때린 것은 인정하는데, 내가 강간하고 감금은 아니라고 했거든. 네가 증인 좀 해 줘야 해. 서류 해줘야 해. 아니면 2~3년 받아"라고 하는 등 자신이 검찰조사 당시 강간과 감금은 부인했다고 하면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점(수사기록 142, 143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이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인 2016. 2. 2. 피해자와 합의하였고(수사기록 67쪽),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를 지속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위하여 이 법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할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는 점,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다는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받은 날은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일부터 14일이나 경과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조사 당시 항우울증 약물, 신경진정제 등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인 녹취서 6쪽). 한 2016. 1, 27. 인데, 이때까지도 망상에 빠져 매우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6월 ~ 2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강간죄, 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감금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판시 제3항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후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피고인의 폭행으로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판시 제1항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판시 모두 사실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