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방문판매자 등은 방문판매원 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 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방문판매원 등 또는 방문판매원 등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정하는 수준인 3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6.경 안양시 동안구 D, 2층에 있는 'E'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방문판매원이 되려는 F에게 "방문판매원이 되면 50% 할인된 가격으로 화장품을 공급하고, 산하로 다른 방문판매원 2명을 모집할 때마다 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인당 15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매해야 한다."라고 말하고서 화장품 1세트를 150만 원에 판매하여 방문판매원으로 가입시켜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25.경부터 2014, 2. 24.경까지 295명으로부터 합계 676,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게 하는 등 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할부금융약정서, 수사보고 · 신청서, 수사보고 · 일람표, 수사보고 · 접수명세표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방문판매원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구입한 물품대금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06. 5.경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15:25경 서울 송파구 C오피스텔 201호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33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술상을 엎으며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웨이크보드 데크(길이 약 130cm) 2개를 피해자에게 던져 머리와 몸을 맞추고 손으로 그녀의 머리와 손목을 잡고 끌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등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던졌던 웨이크보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 다수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22:35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에 있는 비어뱅크 앞 도로에서 위 창녕군 교리에 있는 조은정비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948

범죄사실 2012고단948 피고인은 2012. 4. 15. 02:20경 경주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임의로 음향장치를 조작한 문제로 피해자 E(19세)에게 주의를 주던 중 피해자가 대들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2회 찼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항의를 하면서 대들자 위 주점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나온 다음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피해자에게 '어른이 말을 하면 말을 좀 들어야지'라고 말하면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¹2012953,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경주시 C 지하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1. 19.경부터 같은 해 2. 10. 경까지 청소년인 F(여, 18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3. 23. 05:13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F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G(여, 18세)이 피고인에게 F 강간하려고 한 사실을 따지며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워 벽쪽으로 민 다음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 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2.9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흉기휴대상해의 점), 청소년보호법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8.05: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사우나 지하 1층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20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E 사이에 자리를 잡고 누운 후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추행의 정도 기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D에 있는 건물의 건물주로서, 위 건물 2층을 E에게 임대하여, 위 E가 그곳을 'F'라는 상호로 영업하다가 2009. 4. 17. 성매매행위로 단속되어, 2009. 4. 경 광명경찰서장으로부터 '위 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음'이라는 통지문을 받았기에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2.경부터 2012. 2. 22.경까지 G에게 위 건물 2층을 월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여, G 'F'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하도록 하여,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위 건물 2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피고인에 대한 각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기록 제1권 제131쪽 이하, 제2권 제41쪽, 제42쪽 이하) 1. 단속시 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H에게 부탁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역시 H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체결하였으며, 자신은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한 적도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성매매알선 등 불법행위를 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등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영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H에게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포함한 건물의 관리를 맡겨온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역시 H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G과 사이에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본 업소는 화장품대리점으로 운영키로 함. 어떤 불법적인 영업은 하지 않겠으며 만약 어떠한 문제 발생시 파생되는 모든 사항은 임차인이 책임지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한 적이 없어 보이고, H만이 수차례에 걸쳐 방문하였으나 밀실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H은 친구 사이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맡긴 이후 이 사건 당시까지 1달에 2~3회씩 만나 식사를 하는 등의 사이였던 점,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인 H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건물의 수리, 차임을 받을 경우 등에는 피고인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였고, H은 이 사건 당시 연체된 차임을 받거나 하자 보수 문제로 이 사건 건물을 3~4회에 걸쳐 방문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9. 2.경 G 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었는데, 2009. 4.경 경찰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음을 통보받았었던 점, 이후에는 1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G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G은 2010. 10.경 안마사 자격이 없는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안마를 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적발되었던 점, 이후 G은 다시 이 사건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한 점, G은 이 사건 당시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었으나, 2008.경부터 이 사건 이전까지의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은 '마사지' 업종으로 영업하여 왔었는데, 그 때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의 이 사건 건물의 내부는 거의 변경된 부분이 없는 점, 성매매에 사용된 이 사건 건물 내의 밀실은 총 3개로서 총 40평의 건물 중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미 2009. 경에 경찰 조사를 받은 적도 있음에도 벽 뒤에 숨겨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밀실의 존재를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당시 G이 마사지 영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람들 내보내기 진짜 힘듭니다’, ‘2009. 4.경부터 2012. 2. 까지 계속해서 같은 영업을 한 것 같다', '제가 회전하는 간판을 보기는 했는데…'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09. 4.경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은 이후에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으나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것을 알고도 계속하여 임대하였던 점 등에 의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이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 임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임대 당시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건물을 임대한 자가 임대 당시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에 이를 알게 되었는데도,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6297 판결),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 이를 알았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합130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 6. 24. 01:00경 춘천시 C에 있는 D모텔 208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 E(22세, 여)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을 그곳에 있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수사), 수사보고(참고인 G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 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간강죄 권고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그 동영상을 피고인의 친구들에게 보여주기까지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함께, D으로부터 2005. 12. 16.경 금 5억 1,700만원을 파주시 E 등 임야의 매입대금으로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위 임야에 청소년수련원을 개설한다는 사업계획도 2011.경 무산되는 바람에 D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고, 위 고소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일산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경사 F로부터 위임야 매입에 관한 증명을 요구받게 되자, 사실은 위 임야를 매입하면서 작성한 계약서는 양도소득세를 아낄 생각에 금 12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마치 D에게 알린 대로 20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14.경 서울 마포구 G아파트 13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준비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에 '2005. 5. 15. 경위 파주시 외 2개 필지를 총액 20억 원에 H, I, J을 대리한 K로부터 C 외 1인이 매수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K,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K, C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 K, C 명의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경찰서 수사과 경제3 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D 진술부분 포함) 1. H,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문서를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2006년 이후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실제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휴대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25.부터 2011. 3. 5.까지 판매원으로 근무한 D의 임금 1,4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9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정서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9.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7:10경 구미시 송정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광평동에 있는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849

범죄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D 지역의 E위원회 위원장 겸 D 이장으로 재직하면서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2. 9.경 강원 홍천군 H에서 진행 중인 'I' 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J과 사이에 공급제품은 '정품(SK) 초저유황 경유', 납품기간은 '2012, 2, 9. 2013. 2. 8.', 단가는 'SK정유 공장도가 + 70원(부가세포함)'의 조건으로 위 공사현장에 경유를 공급하기로 하는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3, 06:30경 위 'I' 공사현장에서, K 3,000 l 유조차량의 앞 칸에 경유 60%, 등유 40%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을, 뒤 칸에 경유 65%, 등유 35%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을 적재한 다음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중장비인 L 굴삭기에 430 1, M 굴삭기에 410 1 를 각 주유하여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유사석유를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3. 29.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유사석유 합계 25,120 2 (시가 합계 48,123,726원 상당)을 위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중장비에 주유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사석유 유통 현장상황 및 증거인멸 행위 확인 경위 등) 1. 수사보고(2012. 3월, 4월 G주유소 주유현황집계표 첨부) 1. 수사보고(본건 유사석유 시험분석결과 및 유사석유 제조방법 확인 등) 1. 수사보고(유류공급계약서 및 2월-3월 1개월분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1. 시험성적서(기록 제107), 시험분석 결과 알림(2012, 4. 13. 채취 시료), 시험분석 결과 알림(2012. 4, 7, 4. 8. 채취 시료) 1. 현장상황 및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유사석유를 경유인 것처럼 기망하여 총 10회에 걸쳐 판매한 것으로서 범행 태양 및 범행 횟수, 판매량, 유사석유를 사용한 장비에 2차적인 피해가 유발될 가능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보이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직위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납품단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어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8.경부터 같은 해 3. 28. 경까지 'I' 공사현장에 서총 21회에 걸쳐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유사석유 합계 49,009 l (시가 합계 93,198,859원)을 위 공사현장에 사용되는 중장비에 주유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2. 28.경부터 같은 해 3. 28. 경까지 유사석유를 판매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운영한 주유소의 경유와 등유에 대한 실제 월별 잔고 및 판매량, 피고인이 경유와 등유의 매입 및 매출 내역에 관한 거래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8.경 피해자 주식회사 J을 상대로 2012. 2. 28.경부터 같은 해 3. 28. 경까지 'I' 공사현장에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유사석유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경유대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8.경 경유대금 명목으로 합계 93,187,85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2. 28.경부터 같은 해 3. 28.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유사석유를 공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100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0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김윤정(기소), 배석희(공판) 판결선고 2016.1.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7. "대구 서구 B"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소가 변경되었으나, 그 때로부터 20일 이내인 2015. 7. 7.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 대상자 조회 결과 1. 주민등록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태균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242

범죄사실 2015고단242 피고인은 2015. 9. 27. 저녁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62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7. 19:00경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렉스톤' 승용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천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4. 12. 00:25경 전남 강진군 I건물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 내부를 살펴보았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L 소유의 M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는 문을 열고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 내부를 살펴보았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2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캡처 화면 첨부 관련) 2016고단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J,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고단242호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 2016고단62호 사건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0. 23:30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곱창이야기'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사거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23: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사거리를 염주체육관 쪽에서 쌍촌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들의 움직임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연달아 좌회전하는 피해자 H(53세)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와 직진하는 피해자 J(53세) 운전의 K 택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20:30경 김제시 광활면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두 차례 벌금형 선고가 전부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2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B는 2014, 1, 1, 일본 F 화장품에서 제조한 기초화장품을 수입,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본 F 화장품의 수출대리인인 'G'로부터 기초 화장품을 수입하면서 수입 수량을 적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화장품을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13.경 G으로부터 H 파운데이션 150 박스를 수입하면서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번호 I H 파운데이션 150박스를 수입하는 것으로 수입신고 하면서 사실은 박스당 336개가 들어있음에도 236 개가 들어 있는 것처럼 수량을 허위로 신고하여 시가 41,824,182원 상당의 일본산 H 파운데이션 15,000개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 29 항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시가 합계 978,399,964원 상당의 일본산 H 파운데이션 335,500개를 밀수입하였고, 2015. 3. 9.경 별지 범죄일람표 30, 31항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00,996,260원 상당의 일본산 H 파운데이션 20,000개를 밀수입 하려고 하였으나 세관의 통관과정에서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5. 2. 3.경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8, 29항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011,794원 상당의 일본산 H 파운데이션 200개를 밀수입하였고, 2015. 3. 9.경 별지 범죄일람표 30, 31 항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00,996,260원 상당의 일본산 H 파운데이션 20,000개를 밀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세관의 통관과정에서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1. 감정서 1. 각 수입신고서 및 제출서류, ㈜B 세적자료, 혐의업체 당발(T/T) 송금실적, A 출입국실적 1. 조사보고(밀수입건 포장명세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71조 제2항(각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7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4항(피고인 주식회사 B) 1. 추징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4항(피고인 주식회사 B)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5년 넘게 위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일본산 화장품을 밀수입하고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인 점, 이는 수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해당 물품의 국내반입을 파악할 수 없고 통관절차의 진행도 불가능하여 통관질서를 확립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세금을 완납하고 추징금 역시 가납완료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2015. 11. 12. 사기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1.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 나호 4층 법무법인 E 등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무법인 E 소속 변호사 명의 사용 법률사무 취급 피고인은 2012. 12.경 위 법무법인 E에서 대표변호사 F과, 피고인은 법무법인 E 소속 변호사 명의로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을 수임한 후 관련 각종 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F은 그 대가로 자릿세 명목으로 월 120~130만 원, 사건 당 12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3.경 위 법무법인 E에서 의뢰인 G로부터 수임료 145만 원을 받고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금지·중지명령 신청, 가압류해제, 신용불량 등록해제 등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2012. 9. 25.경부터 2013.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81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사건을 취급하면서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억 1,575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법무법인 H 소속 변호사 I 명의 사용 법률사무 취급 피고인은 2013. 5. 말경 법무법인 E을 그만두고 법무법인 H로 이직하려고 하면서, 법무법인 H 소속 성명 불상의 사무장으로부터 변호사 I 명의를 사용하여 개인회생, 파산 등 사건을 취급해도 된다는 허락을 얻었다. 피고인은 2013. 5. 30.경 법무법인 H에서 의뢰인 J로부터 수임료 155만 원을 받아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금지·중지명령신청, 가압류해제, 신용불량 등록해제 등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5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사건을 취급하면서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4,19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P와 브로커 A 사이에 체결된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사본 첨부), Q 변호사 건 관련 서류 등, I 변호사 건 관련 서류 등 1. 판시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수사기록 240쪽, 2016. 1. 11.자 변호인의견서, 2016. 3. 10.자 인천지방법원 사실조회회신, 2016. 3. 29. 춘천지방법원 사실조회회신, 2016. 4. 27.자 변론요지서 참조) [추징액 83,185,290원 = {이 사건 수임료 157,650,000원(= 115,750,000원 + 41,900,000원)} - (의뢰인에게 반환한 수임료 합계 40,350,000원) - (인지세, 법원 송달료 12,572,400원) - (법무법인에 지급한 정산금 18,661,290원) -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변호사회 경유증표 등 기타경비 2,881,02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영업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7. 17:08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의 남편인 E가 운영하는 'F' 카페 앞길에서, G BMW 승용차를 주차한 것에 대하여 위 E가 항의하며 위 장소를 떠나지 못하게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주차한 차량을 빼서 나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막아서자 비켜줄 것을 바라며 경적을 울리고 가속기 페달을 밟아 공회전을 시켰을 뿐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의도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인지한 적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차를 출발시키기 전에 피해자가 운전석 쪽 앞부분에 있었고,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차의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기를 친 거냐고 항의했는데도 내리지 않고 그냥 갔으며, 부딪치는 소리는 안들렸지만 부딪혔다는 사실을 누구나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에서 목격하였다는 증인 H의 증언, 피고인 차의 왼쪽 앞바퀴 쪽에 서 있었다. 가 시동 켠 상태에서 경적이 한 번 길게 울리면서 차가 움직여 왼쪽 무릎쪽을 밀었다는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증인들의 구체적인 증언 중 일부분에는 피해자가 당시 서 있던 위치라든가 충격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엇갈리는 듯한 진술도 있으나, 위 인정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해를 끼칠 수도 있는 자동차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