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3. 20:40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서울 도봉구 노해로 384에 있는 노원세무서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G70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노원세무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마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2차로에서 갑자기 좌회전하여 교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마침 신호에 따라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60세) 운전의 H 어코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G70 승용차의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어코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I 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고, 음주 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20여 년 넘게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피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혼 후 혼자 살면서 아들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고, 운행하던 차량은 처분하였다.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00:30경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사문진교 방면에서 다산농협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과 같은 차선에서 도로 위를 마주 보행해오던 피해자 E(59세)를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1:20경 F병원에서 두개안면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야간에 도로를 보행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및 아스콘 포장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E에게 공급가액 150,000,000원 상당의 철거 외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644,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서, D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D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홍성세무서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18. 7. 31. 누락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한편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허위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2018.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8.00:35경 대구 서구 원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삼겹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대구로 243에 있는 평리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40

범죄사실 2019고합4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7. 17:18경 안양시 만안구 B, 서울 지하철 1호선 C역 개찰구에서 (주)D 소속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교통카드 정산기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이어서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식음료 자판기를 인근에 있던 쓰레기통에서 떼어 낸 철제뚜껑으로 내리치고, 아무 이유 없이 지나다니는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C역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8. 12. 27.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의 쓰레기통 뚜껑을 휘둘러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시가 불상액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9. 2.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6. 02:40경 안양시 만안구 F,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과 술을 마신 이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불상액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피해자 J(31세)로부터 쓰레기통 뚜껑을 내려놓으라는 경고를 받고 대치 중,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통 철제 뚜껑을 휘둘러 경찰관인 피해자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 J를 때리는 것을 목격한 위 I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위 K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주먹으로 위 K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합68 피고인은 2017. 6. 12.부터 2019. 2. 27.까지 제15보병사단 50연대 3대대 L 소속 군인이었다. 피고인은 2018. 12. 28. 11:40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하1리 붕어섬 로타리 노상에서, 피고인의 정신과 진료를 위해 당시 병장이었던 피고인의 상관으로서 같은 중대 소속 상사인 행정보급관인 피해자 M(34세) 등과 함께 N 엑센트 승용차로 국군춘천병원으로 이동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면서 오른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전방혈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최초), CCTV 영상 캡쳐사진 2019고합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52조 제2항 제2호, 제48조 제2호(상관폭행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2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 내에서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지하철 역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 중 한 경찰관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단호하고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또한 피고인은 군복무 도중 상관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군 기강 확립을 위해서 이와 같은 범행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정신과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M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보호관찰 하에 양극성 정동장애 등에 대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23:1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을 단속하여 달라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순경 D이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7.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C 앞 도로를 오학동 방면에서 북내면 당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주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수치, 2005.경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01:40경 화성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D(22세)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이 취했으니 집에 들어가라면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위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와 과도 1개를 들고 나왔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명치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대고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피의자 D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한 친구 사이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위협적으로 여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2017. 6. 14.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22:24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서 같은 구 영종대로 77 영종마루 공원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00:2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7호선 건대입구역 승강장에서 취객이 소리 지르고 난동을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다른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리겠다,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하고, 왕복 6차선 도로를 횡단하다가 위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빨로 E의 왼쪽 손가락을 물고, 얼굴과 몸통을 향해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공무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6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소재한 (주)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기기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9.부터 2018. 1. 31.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11,517,280원,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부터 2018. 1. 31.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6,718,32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8,235,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진정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26. 20:35경 영천시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864-1에 있는 동서교차로를 경유하여 위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0. 26. 20: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를 교대사거리 방면에서 동서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여, 50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를 추월하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왼쪽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및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993,2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사고현장, CCTV영상 캡처, 피의차량, 피해차량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사이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면허 없이 아버지의 화물차를 몰래 가져나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 및 준법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08:11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먹고 종업원과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E에게 "맞짱 한 번 뜨자."라고 말하며 자신의 손으로 E의 몸을 밀치고 팔을 잡아 강하게 흔들고, E의 손을 때리고, 계속하여 자신을 귀가시키려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의 팔을 자신의 손으로 수회 때리고, 그의 상의를 붙잡아 흔들며,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치안질서 유지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71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20. 02:00경부터 06:00경 사이 말레이시아 B 아파트 C동 21층 D 호실에서 피고인이 이성으로서 호감을 가졌던 피해자 E(여, 27세)이 한국에 다른 남자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 전체를 수십 여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로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다리미로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방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아파트의 문을 모두 잠근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서랍에 넣고 잠근 뒤 열쇠를 숨기고, 피해자에게 '나하고 같이 죽든가, 도망가려면 창문에서 뛰어내리든가'라고 말하고, 다리미로 내리친 후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속옷만 입은 상태로 두는 등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을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속옷만 입고 있던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도록 한 뒤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위와 같이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의 전남편인 F에게 G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 대화내용 첨부 관련), G 대화내용 캡쳐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참고인 H이 캡쳐한 사진자료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 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 황영희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2018. 1.경부터 위 미용실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피고인과 알게 되어 2018. 5.경부터 피고인과 교제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 C과 다툰 후 C으로부터 "내가 그리 우습게 보였냐? 씨발년, 확구속이나 돼 버려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C을 강간죄로 허위 신고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1. 인천 동구 D에 있는 E에서 "C이 2018. 5. 7.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내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갑자기 내게 키스를 하고 내 옷을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여 나를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이후 이홍이 경위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C이 양팔로 나를 끌어안고 소파에 눕힌 후 내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하고 나를 강간하려다가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다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을 뿐이었고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고 했던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과 2019. 1.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5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대출 사기 범행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우체국 등기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액 이체내역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으로서도 생활고와 정신질환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까지는 알지 못한 채 불상의 범인에게 속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23:55경 부천시 B에 있는 (주)C 건물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지구대 4 팀 소속 경찰관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이 시간에 경찰이 할 일이 그렇게 없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와 가슴으로 위 E의 몸을 2회 밀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및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부위 및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몹시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경부터 2018. 11. 28. 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업소 내외부를 비추는 CCTV, 마사지실 8개, 샤워실 2개 등의 설비를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은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5만 원 또는 7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현장진입경위 및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8. 31. 범죄사실 소재 건물 D호를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2018. 10. 15. 경부터 2018. 11. 28.경까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업소에는 방이 8개, 샤워실이 2개 설치되어 있다. 영업 규모가 상당하다. 그러나 영업 기간이 길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마사지 업소에 대한 폐업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서, 피고인 A가 2016. 6.경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잠적생활을 하기 시작한 이래 별다른 직업이 없이 소지한 재산만으로 생활하던 중 이를 모두 탕진하게 되자 식당에서 취식 후 그 대금을 내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수법인 이른바 '무전취식'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9. 19. 22:43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없었고,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직불카드에 연결된 계좌에는 잔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음식물을 취식한 후 차례로 현장에서 도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7,600원 상당의 음식물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8. 1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517,600원 상당의 음식물 및 현금 64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 G, H, I, J,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유전자 감정서, 지문 감정서, 고객주문서(영수증), 중간계산서, 각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진술 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횟수(14회), 수법(단순히 음식을 제공받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추가적인 기망행위를 하여 현금까지 교부받음)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에 비하여 피해금액 합계는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4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22:47 경 경북 포항시 북구 B 이하 불상지부터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9.30. 00:41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22번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부근에 피해자의 옷장 열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이 망을 보고 피고인 B이 위 수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옷장 열쇠로 피해자의 옷장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98,000원과 티머니 카드 2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 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소년법상 소년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금액을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피고인 B의 벌금형 전력,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광고문자를 받고 B으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대출받은 이자를 자동이체할 때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인천 계양구 C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