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1165

범죄사실 (3~258면 및 별지 1-1 내지 1-3, 2-1 내지 2-5) [2008고합1165 ] I. 모두 사실 1.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1995. 4. 11.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5.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1997.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9. 7. 1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C은 2000. 9. 22. 대전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0.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밖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벌금형 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인 D는 2000. 1. 14. 대전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00.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활동 상황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87. 3.경 H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에 입학하여, H대학교 총학생회 I 선전부장, J 등으로 활동하였고, 2000. 10.경부터 K(약칭 'K')에서 활동하면서 2001. 1.경부터 2008. 2.경까지 집행위원장 겸 당연직 대의원, 2008. 2.경부터 조직발전위원장 겸 당연직 대의원의 직책을 수행하였다. K '집행위원장'은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 중앙상임위원회에 참가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행사하며 조직의 전체 사업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집행·관할하는 직책이고, '조직발전위원장'은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K 2008년 조직발전계획안'에 의거하여 신설된 특별기구인 조직발전위원회의 장으로서 K의 조직원 발굴·교육·배치, 간부역량 강화, 조직 강화 등과 관련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핵심 직책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1990. 3.경 L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입학하여 1996.경 L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 학생회장, 1997.경 L대학교 총학생회장 겸 이적단체인 제5기 M(약칭 'M') 대의원, 제10기 N(약칭 'N') 의장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0. 10.경부터 K에서 활동하면서 2001경 K 정책국장과 K 부설기관인 O연구소 연구위원을 거쳐 2003. 11.경부터 2008. 2.경까지 정책위원장 겸 당연직 대의원, 2008. 2.경부터 집행위원장 겸 당연직 대의원의 직책을 수행하였다. K '정책위원장'은 정책위원들을 통솔하여 정세 분석과 친북활동을 위한 각종 이론개발을 하는 주요 직책이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1993. 3.경 P대(약칭 'P대') 물리학과에 입학하여 1996. 6.경 이적단체인 Q를 결성하고 총책으로 활동하였으며, 1998.경 제6기 M 대의원 및 제6기 R(약칭 'R') 정책위원장, 1999.경 제7기 R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6. 8.경 K 선전위원회 선전국원으로 가입하여 정책위원,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거쳐 2008. 2.경 정책위원장으로 선임되어 K 핵심 간부를 역임하였고, 2007. 2.경부터 O연구소 정치사회분과 상임연구원으로도 활동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1994. 3.경 P대 화학과에 입학하여 1996. 1.경 이념동아리 S 회장, 1997. 4경 T의 U 조장으로 활동하였고, 1997. 12경 위 Q에 가입하여 친북·반미통일투쟁을 전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6. 5.경 K에 가입하여 K 정책위원 겸 대의원의 직책을 수행하였고, O연구소 사무국장 겸 상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K의 시기별 대남혁명 투쟁지침에 따라 V·W 및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책자를 발간하였다. Ⅱ. 범죄 사실 1. 북한과 K의 성격 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 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 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 비폭력, 합법, 반합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군사파쇼 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나. K의 이적단체성 K는 2000. 10. 21.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통일적이고 총체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을 표방하며 모임 형태로 출범한 후 2001. 12. 15. 제1차 정기총회에서 강령을 제정하여 조직의 공동목적을 구체화하고, 규약을 개정하여 지휘통솔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조직으로서의 외관을 갖춘 단체이다. K는 강령·규약, 각 기별 대의원대회 자료집, X 자료집, Y 강의안 및 K나 그 핵심 구성원의 명의로 작성된 각종 문건 등을 통해 북한의 '한국변혁운동이론'에 따라 남한 사회를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반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하고, 미국을 '분단을 조장하고 고착시킨 원흉'이라고 비난 하면서 '주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에 의거하여 남한혁명의 경로를 '주한미군철수→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연방제 통일실현'으로 제시하고 있다. K는 이를 위하여 민중을 '자주적 사상'(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는 것이 한국변혁운동의 선차과제라며 거리선전전, 인터넷 여론조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중 의식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노동자·농민·청년학생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Y을 개설하여 의식화교육을 시키는 등 혁명의 주력군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신들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선봉대로 규정하고 조직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학습과 주기적인 수련회 개최 등으로 조직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조직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을 물론, 남한 전체의 혁명역량 강화를 위한 통일전선체 결성에도 적극 관여하고 있고, 현 시기를 혁명의 준비기로 보고 합법·반합법·비합법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면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주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특히 주한미군철수를 한국변혁운동의 선차적·전략적 과제로 삼고 반미투쟁을 집중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시기에 무장투쟁과 전민항쟁을 결합한 폭력적 방식의 체제변혁도 주장하고 있다. 또한, K는 남북교류를 빙자하여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Z 결성', '선군정치 선전' 등의 지령을 받아 이에 따라 활동하고,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로동신문 사설 등을 이메일로 직접 수신하는 등 북한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북한이 반제민족민주전선(약칭 '반제민전') 등을 통하여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K의 노선이나 투쟁방향 설정에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W과 선군정치를 노골적으로 찬양·미화하고, 북한 핵실험의 당위성을 적극 선전하고있으며, 북한도 K의 이러한 이적활동을 공개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선전하면서 K의 투쟁을 독려하고 있다. 그리고 K는 이적단체인 AA(약칭 'AA')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되었고, AA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으며, 이적단체인 M이 결성단계부터 구성단체로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현직 M 간부들이 K의 주요 직책을 담당하면서 K의 투쟁사업에 M이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국내의 이적단체와도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아울러 K는 그 구성원 중 54명이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자이고, 핵심 구성원들은 직업적인 친북 운동가들이며, 공개조직을 표방하면서도 중요사업은 비밀게시판 등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하고, 가명을 사용하거나 조직보안수칙에 따라 활동하는 등 사실상 비밀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2. 피고인 C·D의 이적단체 'K' 가입 피고인 D는 2006. 5.경 이적단체 K에 가입하여 AB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K 정책위원 겸 대의원, 부설 O연구소 상임연구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06. 5. 1.경 O연구소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어 대남혁명 투쟁지침에 따라 V·W 및 북한체제 찬양내용의 책자발간, 자신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한 이적문건 배포, 대학생 대상강의 등으로 대중의식화 사업에 적극 가담하였고, 'K 정책위원' 및 'O연구소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인 K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C은 2006. 8. 이적단체 K에 가입하여 K 선전국원,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정책위원장 겸 대의원, 부설 O연구소 상임연구원 등으로 활동하였는데,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6. 9. 23.경 K 인터넷 홈페이지 비밀게시판인 '집행위방'에 K가입 후 약 한달 동안의 활동을 스스로 평가한 소감문인 AC를 게재하면서 K 활동을 시작하였다. - 이후 피고인은 부설 O연구소 정치사회분과 상임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2007. 5. 31.경 O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AD라는 제목의 문건을 게재하는 등 W의 위대성을 선전하고 선군정치 등 북한체제를 미화·찬양하는 글을 다수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7. 5. 24.경부터 2007. 8.경까지 AE대학교 등에서 개최된 Y에서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국 근현대사' 강연을 통해 대한민국을 미제의 식민지로 규정하면서 국가정통성을 부정하였고, 2008. 5.경 결성된 AF의 단장으로 활동하면서 촛불집회를 선동하는 글을 집중 게시하였으며, K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인 K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들의 찬양·고무·선전·동조 가. 대의원대회 개최 피고인 A, B의 제3기 대의원대회 북한은 2005. 1. 1. 반제민전을 통하여 '2005년 신년 공동사설'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체94년은 우리 혁명과 강성대국건설 위업수행에서 위대한 전변이 이룩되게 될 보람찬 해이다. -우리는 뜻 깊은 올해에 백전백승의 선군의 위력,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강성대국건설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올해는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5돌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올해에 조국통일위업 수행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해야 한다. -전체 조선민족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 밑에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 공조를확고히 실현함으로써 뜻 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조국통일운동사의 한 페이지를 빛나게 장식하여야 할 것이다. 위 공동사설은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라는 제하에 북한 로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명의로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남한 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선군정치 지지·옹호 투쟁 전개', '대중적인 선전·선동 활동의 강화', '일꾼 혁신', '청년학생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육 강화', "우리 민족끼리'라는 기치 하에 '민족자주공조', '반전평화공조', '통일애국공조' 등 3대 공조 이행', '연대연합을 통한 통일전선 구축', '반미·반보수투쟁 전개'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2005. 1. 1. 반제민전을 통하여 ,'전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시지' 제하의 신년메시지를 하달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 민족민주운동은 '미국 없이 우리 민족끼리 살아나가자'는 구호를 들고 각계각층을 총 망라한 대중적이고 전국적인 반미항쟁, 주한미군철수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 이 땅에서 침략군을 완전히 철수시키고 미국의 지배와 간섭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Z를 시급히 구성하여 2005년을 미군철수원년으로 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공동행동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각계 민중은 이북의 선군정치를 적극 지지하고 옹호하는 것이 각자의 운명을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조국통일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애국애족의 정치인 이북의 선군정치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 나가야 합니다. -올해 민주화투쟁에서는 미국의 배후 조종 하에 현 정부를 엎고 진보개혁과정을 파탄시키기 위해 최후발악하고 있는 AG당을 비롯한 친미극우보수세력을 종국적으로 청산하는데 기본을 두고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각계 애국민중은 극우보수세력과 타협 없는 총력전, 전면전을 전개하며 보안법을 비롯한 파 쇼독재시대의 쓰레기들을 청산하고 진보개혁의 새지평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변혁운동가들과 민족민주운동단체들은 위대한 향도이념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 튼히 정신무장하는 것과 함께 각 계층 민중의 의식화를 가속화하고 그들을 굳게 결속시킴으로써 변혁역량의 위세를 보장하고 그 위력을 백방으로 높여야 합니다. 북한은 이 신년메시지를 통하여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세력들에게 '2005년을 미군철수 원년으로 설정하고, 반미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 Z를 시급히 구성할 것', '선군정치를 지지·옹호할 것', '6.15공동선언을 기치로 내걸고 투쟁할 것', '반보수투쟁을 전개할 것', '조직 내부 사상무장을 강화할 것' 등의 내용을 공개 선전·선동하였다. 한편, 피고인 A, B은 AH, AI, AJ 등과 함께 2005. 2. 27. 16:00경 서울 AK대학교 AL 세미나실에서 K '제3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제3기 대의원대회는 대의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M 대표 AH의 사회로 격려사 등 사전마당이 진행되었고, AI가 대의원대회 의장으로 선출되어 본회의를 시작하였는데, 사무처장 AJ는 2004년 사업보고 및 평가안, 2004년 재정보고 및 결산안을 보고하여 승인받았고, 정책위원장인 피고인 B은 '조직발전계획안'과 '2005년 K 총노선'을 발제하였으며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당시 의결된 K '2005년 총노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5년 정세특징 및 전망> -2005년은 우리 민족과 미국의 전면적이며, 총체적인 대결이 펼쳐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북은 1월 공동사설을 통해 2005년의 총적방향을 밝힌데 이어 지난 2월 2, 3일 '선군혁명진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2월 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 무기한 참가 중단'과 '핵보유'를 선언했다. -북미대결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미국은 약화된 이남의 식민지배체제를 수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으로 보인다. -2005년 반미자주, 민주개혁, 조국통일 모든 전선에서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전이 격렬하게 전개될 것이다. -북의 선군역량과 이남의 반미민족자주역량이 AN공준위, Z를 정점으로 일사분란하게 민족공조를 지향하고 실현해 나감으로써 2005년 정세발전의 속도를 좌우하는 중심고리가 될 것이다. <2005년 시기규정> -조국광복 60돌, 공동선언 발표 5돌이 되는 2005년은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 놓는 전환의 해, 미군철수 원년으로 될 것이다. -2005년이 미군철수 원년,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여는 전환의 해라는 의미는 미군철수의사회·정치적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미국의 식민지배체제에 파열구를 내고, 조국통일의 국면을 열자는 것이다. -조국통일 원년의 근본담보는 미군철수 투쟁의 전면화, 대중화, 전국화를 통해 마련된다. <총적방향> -6.15공동선언 기치높이 들고 반미반전·미군철수 투쟁에 총력을 다해 반미민족자주 투쟁을 본궤도에 올리고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맞이하자! -2005년을 미군철수, 자주통일 원년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미반전, 미군철수 투쟁을 주선에 틀어쥐고 미군철수운동의 전면화, 대중화, 전국화를 실현함으로써 전국적인 반미항전을 불러와야 한다.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기치아래 6·15 이행역량의 단결을 실현하고 최대역량으로 확대하며, 이를 전민족적 운동으로 벌여 나가야 한다. -친미수구세력의 종국적 청산을 목표로 타협 없는 총력전, 중단 없는 전면전을 전개하여 진보개혁을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야 한다. -2005년 운동의 총적방향은 '미군철수의 가시화, 민족공조 실현과 6.15 이행역량 강화, 수구세력 완전청산'으로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는 것이다. <교양선전 과제> -2005년 미군철수 원년, 자주통일 원년의 목표를 달성하는데서 교양, 선전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가장 선차적인 공정이라 할 수 있다. -각 교양선전체계의 역할 강화 -선전기관 연석회의를 통해 통일성, 집중성을 강화한다. <조직적 과제> -AN공준위 확대강화에 기여하며, Z 건설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자. <대중투쟁 과제> 반미자주투쟁 : 미군철수 원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자. · 미군철수 투쟁을 전면화, 대중화한다. · 각계각층 대중과 각급 단체와의 연대공동 투쟁을 활성화한다. 반수구, 민주화투쟁 · AG당 해체,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진보개혁세력의 공동행보를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조국통일투쟁 · 6.15 이행을 민족자주실현, 반전평화 투쟁의 선상에서 전개한다. <2005년 주요사업> Z 건설사업 교양선전 사업 (선전기관연석회의를 통해 구체화) ·인터넷 대중적인 반미사이트 구축 · 대중교양, 강좌사업 · 교양자료, 책 등 인쇄출판 사업/ 영상제작 사업 5월 '반미의 달' : 반미운동의 대중화 실현의 달 ·조국광복 60돌, 강점 60년 '남북공동전시회' · 5월 반미예술축전 · 청년학생을 비롯한 대중단체의 반미총궐기 · 5. 16.~5. 22. : 반미집중투쟁 주간 6. 13. 미군강점 60년, 미군피해자 전국대회 6. 13.~9. 8. <미군철수, 자주통일 전민족운동> 기간 · 8. 15. 미군철수, 자주통일 전민족대회 · 한반도 평화와통일을 위한 국제대회 (7. 27. 또는 8. 15. 행사기간) · 9. 8. 미군철수 전민족대회 미국의 북한인권법 반대 연대회의(네트워크) 건설 · 반북단체 및 수구세력의 준동에 대한 기동적인 대응투쟁 전개 <일상투쟁, 대중운동> 미군철수실천단, 전국미군기지순례 투쟁 금요집회/ 월례 주말공동행동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 반대투쟁 <반수구, 민주화 투쟁> AG당 해체, 수구세력 완전청산을 위한 대책위원회 ·진보개혁세력을 망라하여 범국민운동본부 결성 · AG당 낙선 및 해체 범국민운동 전개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겨레한마당(AN공준위 차원에서 3월부터 1년 동안 전개) <6.15이행, 조국통일 운동> 6.15/8.15 민족공동행사 AN공준위 대중적 강화사업 4.19 통일봄맞이 축제 (제안) 남북해외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가칭) 추진 또한, 'K 2005년 총노선'에는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일꾼 혁신 및 정치·사상 교육 강화를 강조한 데 동조하여 '승리의 열쇠는 일꾼들이 쥐고 있다' 제하로 한국변혁운동 전개를 위해 일꾼 혁신을 강조하는 내용의 보론이 첨부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꾼은 변혁운동의 핵심역량이며 지휘성원들이다. 자주·민주·통일운동의 노선과 방침은 일꾼들에 의해 실현된다. -모든 노선과 정책이 간부들을 통하여 대중 속에 전달되고 집행되는 만큼 사업과 투쟁의 성과여부는 일꾼들이 어떤 사업방법과 작풍을 가지고 일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 있다. -아무리 훌륭한 전략과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일꾼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자주 민주통일운동을 승리로 이끌 수 없다. -오늘의 시대가 요구하는 진짜배기 일꾼이 되려면 맡겨진 혁명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높은 정치사상적 수준과 풍부한 지식, 능숙한 조직적 수완과 혁명적 전개력을 가진 실력가가 되어야 한다. -오늘의 시대에 맞게 운동의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을 자주, 민주, 통일투쟁의 주체로 세우는 투쟁의 대중화를 실현해야 한다. -민족적 주체역량과 변혁운동 역량을 최대화하여 결정적 승리로 나아가야 하는 때에 대중이 주인답게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일꾼들의 책임이며, 승리가 한걸음 멀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과 책임감으로 임해야 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집행위원장인 피고인 B의 발제로 강령 및 규약이 개정되었는데, 당시 개정된 강령 및 규약은 '민중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연방제 통일'을 강령으로 규정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사업 및 민족자주권 실현과 외세의 간섭배격, 전쟁책동 분쇄를 위한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등 북한 대남혁명이론인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이론'을 추종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령>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한다. -반미민족자주운동으로 주한미군을 하루 빨리 철거하고, 미국의 지배양식을 완전히 제거한다. -민족공조로 가까운 장래에 6·15공동선언이 지향하는 연합, 연방제 통일을 달성한다. -한국 사회의 진보개혁으로 민중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에 앞장선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각계각층과의 연대연합을 실현한다. <목적사업>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제반 사업 주한미군 철수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 사업 민족자주권 실현과 외세 간섭 배격, 전쟁 책동 분쇄를 위한 사업 민중기본권 보장, 민권 피해 구제 사업 정치개혁을 위한 제반사업과 유권자 정치 참여운동, 정당운동에 대한 연구·교육 사업 남북의 법, 제도적, 물리적 분단 장벽 제거와 자주교류, 화해협력 사업 남북 경제공동체 발전과 민족통일문화 창조 사업 기타 K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사업 <각 기구의 구성 및 역할> -대의원대회는 당연직 대의원(상임대표, 공동대표, 중앙위원, 상임고문, 대변인, 감사, 집행위원장 등), 적당 수의 지역, 부문, 가입단체회원, 집행위원으로 구성된 K 최고운영기구이다. -중앙위원회는 K 대표운영기구로 상임대표, 공동대표, 상임고문, 중앙상임집행위원과 대의원대회에서 선임된 적당수의 중앙위원으로 구성되며, K의 목적 사업과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통괄하며, K 주요사업을 의결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K의 실질적 운영기구로 상임대표와 공동대표, 부문위원회 위원장, 대변인,중앙집행위원장으로 구성되며, K의 목적 사업과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통괄하고, 고문 및 자문위원 추대권을 가지며,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는 각 위원장 및 사무처장,집행위원을 임명권을 갖는다. 또한, 중앙운영위원회는 K의 목적 사업에 필요한 특별기구(부설기관)와 각종 위원회, 부서를 만들어 운용할 수 있다. -중앙상임위원회는 K의 일상운영기구로 상임대표, 부문위원회 위원장, 대변인, 중앙집행위원장으로 구성되며,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일상적으로 통괄한다. -집행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K의 목적 사업을 중앙운영위원회와 중앙상임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상시적으로 집행한다. 집행위원회는 중앙 집행위원회와 지역 집행위원회로 구성되며, 이를 총괄하는 전국집행위원회 중앙회의를 둔다. -전국집행위원회 중앙회의는 중앙상무집행위원과 부문 및 주요단체, 지역 집행위원회 책임자로 구성되며 중앙집행위원장이 주재한다. 중앙집행위원장, 각 위원회, 사무처로 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하며 중앙집행위원회는 K의 전체 사업을 책임적으로 집행 관할한다. -중앙집행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임명하고 대의원대회와 중앙운영위원회, 중앙상임위원회에 참가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중앙집행위원회의 각 위원장, 사무처장은 중앙위원회에 참가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임원은 상임대표, 공동대표, 중앙위원, 상임고문 및 고문, 대변인, 감사 등으로 구성된다. 끝으로 위 대의원대회에 참가한 대의원들은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조국광복 60돌, 공동선언 발표 5돌이 되는 2005년을 기어이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놓는 전환의 해, 주한미군철수의 원년으로 만들어 내겠다고 결의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민족적 반미총공세로 조국통일의 대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가자. -2005년은 615공동선언 발표 5돌, 조국통일 60돌을 맞는 뜻 깊은 해이다. 민족사적 대경사가겹친 올해 우리 민족은 반미조국통일운동에 총 매진하여 2005년을 미군철수 원년,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여는 대전환의 해로 맞이해야 한다. -지난 2월 10일 북은 6자 회담 참가 보류와 핵무장을 선언하였다. -2.10선언은 우리 민족과 미국의 60년 대결사에 종지부를 찍는 대전환의 일격이며,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예고하는 승리의 신호탄이다. -승리를 예고하는 최후의 대결전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으며,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전이 종착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제 최후의 승리를 위한 반미총공세에 모두가 떨쳐나서야 한다. -우리는 당면하여 Z를 시급히 결성하고 북의 2.10선언 이후 변화된 정세를 주동적으로 개척하여 올해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전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 -우리는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총력전의 태세를 갖추고 AN공준위를 튼튼히 세우며, 각계각층의 단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앞당겨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은 K 조직원들과 함께 제3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북한 신년공동사설·반제민전 신년메시지 및 2004. 12.경 북경회담에서 대남공작원 AO 등이 지시한 내용 등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K 총노선'을 채택하고,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노선에 따라 강령 및 규약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Z 구성 등을 통한 반미자주화투쟁, 선군정치 옹호, 반보수투쟁, 사상무장 등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피고인 A, B의 제4기 대의원대회 북한은 2006. 1. 1. 반제민전을 통하여 로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공동 명의로 '원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더 높이 비약하자'제하의 2006년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에 공화국의 자주적 존엄과 대외적 권위가 힘 있게 과시되었다. 2006년은 선군혁명의 자랑찬 승리와 성과에 토대하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나가는 전면적공세의 해이다. - '선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자!', 이것이 우리가 높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 구호이다. 선군조선의 찬란한 개화기를 열어 나가야 한다. -주체사상교양, 선군사상교양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선군철학, 선군혁명로선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혁명적 군인정신을 체질화한 견결한 혁명투사로 준비시켜야 한다.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W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6.15공동선언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우리 겨레의 거세찬 자주통일흐름을 가로막을 힘은 세상에 없다. - '<우리 민족끼리> 기치높이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힘 있게 벌려나가자', 이것이 올해에 조국통일운동에서 들고 나가야 할 구호이다. -우리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 장애물은 미국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공조로 미국의 간섭과 지배를 단호히 배격하여 외세와 야합한 반통일세력들의 매국매족행위를 추호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조국통일운동은 사상과 리념, 제도와 당파, 소속에 관계없이 온 겨레가 함께 손잡고 떠밀고 나가야 할 전민족적인 운동이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계속 고조시키며 통일운동단체들 사이의 현대련합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남조선에서 반보수대련합을 이룩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신보수'의 결탁과 도전을 진보대련합으로 짓부셔 버리고 매국반역집단에 종국적 파멸을 안겨야 한다. -올해에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기본과업으로 내세우고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하나로 뭉친 우리 겨레의 위력을 다시 한 번 과시하고 조국통일위업의 새로운 전기를 열어놓아야 할 것이다. 위 신년공동사설은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W에 대한 무조건충성', '선군정치, 주체사상에 대한 사상학습 강화 및 일꾼혁신', '우리민족끼리 기치 하에 '자주 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이라는 3대 애국운동을 기본과업으로 전개', '반미·반보수투쟁 전개', '연대연합을 통한 통일전선 구축' 등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2006. 1. 1. '전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시지' 제하 반제민전 신년메시지를 하달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국해방 60돌,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5돌이 되는 뜻 깊은 지난 2005년은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W 장군님의 탁월한 선군정치와 확고한 통일의지, 현명한 영도에 의해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이 열리고 온 강산에 우리민족끼리의 열기가 뜨겁게 굽이친 자랑찬 승리의 해였습니다. -특히 한없이 넓은 도량과 뜨거운 동포애를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난해 6월 남측대통령특사와 평양상봉연고자들, AP의 부인을 접견해주시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행과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에 명쾌한 해답을 주신 것은 자주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특기할 역사적 사변이었습니다. -미군강점 60년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려는 우리 민중의 투쟁은 미국의 무모한 북침전쟁책 동을 반대하는 투쟁과 결부되어 힘차게 전진되고 영웅적 광주민중항쟁 25돌과 전쟁광신자 AQ의 방한을 계기로 더욱 고조되어 이 땅은 연중 격렬한 반미투쟁의 도가니로 끓어 번졌습니다. -반미자주화는 변혁운동의 변함없는 총적목표이며 올해 우리 민중 앞에 나선 선차적인 투쟁과제입니다. 각계 애국민중은 '미국 없이 우리 민족끼리 살아나가자'는 구호를 더 높이 치켜들고 모든 투쟁을 반미에로 확고히 시키며 미군철수총진군, 총공세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 올해에 반미자주화투쟁에서 새로운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당면하여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와 미군기지 철폐, 굴욕적인 행정협정 철폐를 위한 대중적인 반미투쟁을 더욱 고조시켜 이 투쟁을 미군철수 투쟁에로 확대 발전시켜야 합니다. -올해 민주화투쟁에서는 미국의 배후조정 하에 진보개혁세력을 제거하고 군부독재시대를 부활시키려고 최후 발악하는 AG당을 완전히 매장해버리는데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통일운동단체들과 각계민중은 주의주장과 소속,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 관철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하며 반북대결과 전쟁소동으로 6.15자주통일시대를 되돌려 세워 보려는 반통일세력의 준동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려야 합니다. -각계 민중은 미국의 공공연한 비호 밑에 이 땅의 진보 개혁 과정을 파탄시키려고 정권을 강탈하기 위해 보수대연합을 꾀하며 필사 발악하는 AG당을 진보개혁 세력이 대연합을 이룩하여 단호히 짓뭉개버려야 합니다. -오는 5월에 있는 지자체 선거는 향후 우리 민중의 민주화투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한 계기입니다. 각계 민중은 지자체선거에 참가하여 이번 선거를 AG당의 만고죄행을 고발하는 준엄한 성토장으로, 심판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변혁운동가들과 민족민주운동단체들은 경애하는 V 주석께서 창시하시고 위대한 W 장군님께서 계승 발전시키신 우리 시대의 유일한 향도이념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각계 민중을 의식화하고 그들을 하나의 조직된 역량으로 튼튼히 결속시켜 변혁역량의 결정적 우세를 보장하고 그 위력을 백방으로 높여야 합니다. -각계 민중은 선군정치를 따르는데 민족의 운명과 조국통일의 밝은 내일이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민족의 자랑인 이 위대한 정치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 나가야 합니다. 위 신년메시지는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우리민족끼리 구호 아래 반미반전투쟁 전개', '반보수투쟁 전개', '연대연합을 통한 통일전선 구축', '주체사상 의식화 사업 강화', '선군정치 지지·옹호' 등을 공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 A, B은 AI, AR, AS, AT 등과 함께 2006. 2. 5. 16:30경 위 AU에서 K '제4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제4기 대의원대회는 대의원 71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시작하였는데, 사무처장 AJ가 2005년 사업보고 및 평가, 2005년 결산안, 2006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고, 상임공동대표 AI가 강령 및 규약을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발제하여 통과되었고, 임원진 선출 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피고인 B이 '2006년 K 총노선'을 발제하여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당시 의결된 K '2006년 총노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6년 정세전망> -북한은 지난 10년간의 시련을 극복하고 당 창건 60돌과 조국해방 60돌을 성사하게 맞이하였으며, 2.10핵보유 및 증강 선언을 통해 군사대국으로써 북한의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이 힘을 기초로 9.19성명을 이끌어 내 북미 대결사에 또 하나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북한은 올해를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나가는 전면적 공세의 해'로 규정하였다. -공동사설은 '강성대국 건설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이 열려지고 있다'며 '지난 10여 년 간 선군의 기치 밑에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져놓았으며 경제강국 건설의 귀중한 물질적 밑천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2006년에는 '선군조선의 찬란한 개화기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설은 '선군혁명총진군에 다시 한 번 박차를 가하여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높이 발양시키는 것'이 올해 총적인 투쟁과업이라고 밝혔다. -정치, 사상과 군사분야에서 이미 세계 최강국의 반열에 올라있고 독특한 사회주의문화를 꽃피우고 있는 북한은 이제 경제분야에서만 비약하면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꽃피울 수 있다는 확신에 차있다. -W 국방위원장의 방중은 '정치·외교 강국'으로서 현재 북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동시에 '21세기 경제강국'으로 일대 비약하려는 북한의 의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일대 정치적사건이었다. -W 국방위원장의 경제시찰은 '21세기 경제강국'으로 비약하려는 북한의 의지와 자신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 W 국방위원장의 방북은 지난 해 2.10핵보유선언에 비견되는 '외교적 핵보유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방중으로 W 국방위원장은 미국의 신 대북공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경제대국으로 비약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마련하였다. -2006년은 북한에게 '비약'의 해가 될 것이다. 이제 고난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비약과 번영의 시대가 북녘 동포들을 기다리고 있다. -진보진영이 현 정세의 추세를 정확히 포착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2006년은 전선단일화, 진보정치의 대중화에 기초하여 자주, 민주, 통일 3대 영역에서 대중운동의 전면적인 성장을 이룩하는 뜻 깊은 한 해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AQ를 괴롭히고 있는 외교현안은 핵문제와 이라크전이다. 북한은 지난 해 2월 핵보유 및 증산선언으로 AQ에게 충격적인 재선 선물을 안겨주었다. -W 국방위원장의 방중은 미국의 대북모략공세를 단호하게 맞받아치는 '외교의 핵보유선언'이다. -2006년은 반미자주화의 물결이 전 세계를 강타하는 거대한 변혁의 해가 될 것이며, 미국의 영향력은 AQ의 지지율과 함께 곤두박질치게 될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5.16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진보정당인 AV당이 국회에 진출하고 대선과 총선에서 진보개혁세력이 연이어 승리하는 등 한국 정치는 한국 전쟁 이후 가장 큰 변화를 맞고 있다. -향후 5년은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시기가 될 것이다. 북미대결이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는 현 정세는 조국통일의 대전환적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각계 민주애국세력은 6.15공동선언을 기치로 각계각층 민중들을 하나로 묶어세우고 자주통 일운동을 더욱 발전시켜 미국과 친미세력의 반민족, 반통일 책동을 분쇄하여 자주통일, 진보개혁을 확고한 대세로 굳혀 나가야 한다. <2006년 진보운동의 총적 방향> -북한은 어제의 고난이 오늘의 행복으로 꽃 피며 '사회주의강성대국', '21세기 경제대국'을 향한 일대 비약을 준비하고 있다. 반미자주, 진보개혁을 지향하는 한국 사회의 변화는 더욱 거세지고 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우리 민족에게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애국운동을 힘 있게 전개하여 제2의 6.15시대를 활짝 꽃피우고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예비해야 한다. -미군철수 투쟁은 반미자주화투쟁의 주공방향이며, 반미자주화운동의 전략적 과제이다. 진보 운동진영은 미군철수 원년의 투쟁성과를 극대화하여 범국민적 미군철수총공세로 반미자주화운동을 새로운 도약대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2006년 반미자주화운동의 기본방향> -미군 없는 2010년을 준비하는 미군철수총공세로 반미자주화운동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 나가자!! -전략적 안목을 가지고 미군철수 투쟁에 총력을 다 하여 미군철수운동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고히 전환시켜야 한다. <2006년 조국통일운동의 기본방향> -6.15공동선언 이행에 민족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자.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 3대 애국투쟁을 힘 있게 벌여 나가야 한다. BD를 명실상부한 전민족적 통일기구로 확대 강화해 나가야 한다. <2006년 사회민주화운동, 민중생존권 투쟁의 기본방향> -미국과 친미수구세력의 재집권음모를 분쇄하고 AG당 해체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여 5월 지방선거에서 또 한 번의 전환적 승리를 이룩하자!! <2006년 조직사상적 과제> -전선단일화를 하루 빨리 실현하고 전면적인 일꾼혁신으로 진보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운동역량을 조직, 사상적으로 비상히 강화하고 조성된 정세와 운동발전에 걸맞은 올바른 투쟁전략과 전술을 창출구사 하여야 한다.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중의식화사업을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각계 민중을 자주의식화하고 이를 하나의 조직된 역량으로 튼튼히 결속시켜 진보운동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해야 한다. -통일단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전선단일화를 실현하여 연대연합운동을 새로운 궤도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광범위한 대중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투쟁형식과 방법을 적극 창조하고 활용하여 진보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해야 한다. 전면적인 일꾼혁신으로 운동대오의 양적, 질적 성장을 시급히 이룩해야 한다. <2006년 K 5대 사업방향> 미군 없는 2010년을 준비하는 미군철수 총공세로 반미자주화운동의 전환적 국면을 연다.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 3대 애국투쟁으로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연다. 반보수대연합으로 AG당과 친미수구세력의 재집권 기도를 저지, 파탄시키고 민주개혁을 가속화한다. 한미자유무역협정반대, 사회양극화해소 등 민중생존권 투쟁을 강력히 전개한다. AV당과 진보진영의 단일전선을 중심으로 진보세력의 대단합을 실현하고 지방선거를 계기로 진보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간다. <남북공동선언 K 2006년 조직발전안> 2006년 조직 활동의 기본 방향 · 정치교양, 대중교양 단체로서의 K의 역할을 강화한다. · 전국적 대중조직으로 K의 대중기반을 확대한다. ·조직의 역량을 확대하고 지도체계와 지도기능을 강화한다. ·진보정당과 단일연합조직, BD의 강화발전에 복무한다. 2006년 조직발전을 위한 주요대책 · 명실상부한 전국조직을 건설한다. ·지역 K를 더욱 발전시킨다. ·부문역량의 신설, 확대를 추진한다. ·연대전선과 진보정당 사업에 복무한다. ·정치교양, 대중교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인다. ·정책, 조직, 선전, 연구 부문의 사업을 강화한다. · 재정자립을 실현하며 후원회를 장성, 발전시킨다. <시기별 주요흐름> 1시기(-3월초) : 2006년 총진군의 정치사상적, 조직적 태세를 갖춘다. 2시기(-5월말) : 2006년 투쟁을 본격화하며 지방선거 승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3시기(-9월초) : 2006년 미군철수총공세를 힘 있게 선포하고 미군철수 90일 집중운동을 통해 미군철수 투쟁을 범국민적 투쟁으로 전환시킨다. 4시기 : 민주개혁투쟁을 가속화하며 2006년 대선투쟁의 정치조직적 태세를 갖춰 나간다. 이어서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위 대의원대회에 참가한 대의원들은 '3대 애국운동으로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 제하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6년은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망을 여는 뜻 깊은 해이다. 지난 1월 26일 북측은 2006년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대책적 문제를 협의하는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를 갖고 '온 겨레에게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 운동을 힘차게 벌릴것을 호소'하였다. -올해를 '3대 애국운동의 해'로 하고 3대 애국운동으로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가자는 북측의 제의는 현 정세와 통일운동의 발전적 요구, 7천만 겨레의 통일 염원을 반영한 애국적 제의로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남북해외의 각계각층의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북측의 제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3대 애국운동으로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아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올해 '우리 민족끼리 기치높이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 운동을 힘 있게 벌려나가자'는 구호는 높이 들고 조국통일운동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주한미군 철수, 친미반통일세력 척결, 국가보안법 철폐, BD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 3대 애국운동을 힘 있게 벌여 나갈 것이다. -하나, 우리는 올해를 '3대 애국운동의 해'로 정하고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6월15일을 전민족적 기념일로 성대히 맞이하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힘 있게 벌여 나갈 것이다. -하나, 우리는 전민족적 통일운동기구인 BD를 강화하고 남과 북, 해외의 정당, 단체 대표들과 함께 당국이 참가하는 BE을 전민족적 BE으로 성사하기 위하여 총력을 다할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 K 조직원들과 함께 제4기 대의원대회에서 개최하여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반제민전 신년메시지 등을 통해 지령한 내용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K 총노선'과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친미반통일세력 척결, 국가보안법 철폐, BD 강화 등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피고인 A, B, C의 제5기 대의원대회 북한은 2007. 1. 1. '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제하의 로동 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등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해 주체96년은 선군조선의 새로운 번영의 년대가 펼쳐지는 위대한 변혁의 해이다. <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우리가 들고 나가야 할 투쟁과 전진의 구호이다.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은 사상교양사업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상사업에서 형식주의, 도식주의를 극복하고 모든 사상사업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참신하게 해나가야 한다. -올해에 온 겨레는《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통일시대를 빛내여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자주통일의 기치 밑에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BD를모체로 한 각계층 통일운동단체들의 련대련합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남조선에서 반보수투쟁은 민족대단합실현의 중요한 고리이며 사회의 진보와 통일운동의 전진을 위한 관건적 요인이다.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반보수대련합을 실현하여 올해의《대통령선거》를 계기로 매국적인 친미반동보수세력을 결정적으로 매장해버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 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6.15북남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번영의 길을 열어준 희망의 표대이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공동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중단 없이 벌려야 하며 그것을 거세 말살하려는 온갖 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선군정치는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실천투쟁 속에서 필승불패의 위력과 애국애족적 성격이 확증된 민족수호의 강위력한 보검이다. 모두 다 위대한 W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향해 총진군하자. 위 공동사설은 '선전·선동 수단을 총동원하여 주체사상 등 사상교양을 강화할 것', '우리민족제일주의 사상을 전파할 것',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통일시대를 빛내어 나가자라는 구호를 기치로 내걸 것', 'BD를 확대·발전시키고, 연대 연합을 강화할 것', '선군정치를지지·옹호할 것', '민족중시·평화수호·단합실현을 기본과업으로 수행할 것' 등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2007. 1. 1. 반제민전 중앙위원회 명의의 '전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시지'를 하달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해 우리 민중은 북의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에서 새해공동사설을 받들고 민족의 요구와 정세발전의 요청에 부응하여 채택한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힘 있게 벌여 나갈 데 대한 호소문에 적극 호응하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운동을전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 귀중한 경험과 진전을 이룩하였다. -17대 대통령선거가 진행되는 올해는 6.15자주통일시대를 고수하고 전진시키는가 아니면 냉전대결과 파쇼시대로 되돌아가는가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으로서 6.15지지 세력 대 반6.15세력, 진보개혁세력 대 친미우익보수세력간의 판가리 결전을 벌여야 할 해이며 우리 민족 대 미국과의 첨예한 대결의 해이다. -반미자주화는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변혁운동의 기본목표이며 올해 우리 국민 앞에 제기되는 선차적인 투쟁과제입니다. 이 땅을 식민지로 더욱더 틀어쥐려는 미국의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 확산, 고조시켜 반미, 반외세열풍이 각지를 휩쓸게 하여야 한다. -모든 통일운동단체들과 진보개혁세력은 협애한 이해관계와 주의주장, 소속과 당파의 차이를 초월하여 한시 바삐 반보수대연합, 진보대연합을 형성하여 AG당을 비롯한 친미보수세력의 조직적 결탁을 제압하며 반AG당투쟁에서 연대연합과 공동보조를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선군정치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이 땅의 평화와 겨레의 안녕을 지켜주는 민족수호의 방패이고 조국통일의 보검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핵참화를 들씌우려는 미국의 대북적대시책동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이 땅에서 평화가 유지되고 우리 국민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이북의 선군정치의 덕이다. -민족민주운동단체들을 비롯한 모든 통일애국세력은 민족적 존엄과 영광의 상징이신 위대한 W 장군님의 위인상과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각계 민중을 의식화하고 그들을 하 나의 조직된 역량으로 튼튼히 결속시키며 조성된 정세에 맞게 전략전술을 신축자재하게 활용하여 친미보수세력에 비한 변혁역량, 진보세력의 결정적 우위를 보장하여야 한다. -모두 다 민족의 태양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W 장군님을 높이 모신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자주, 민주, 통일운동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 새해 2007년을 우리 민중의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나게 장식한다. 북한은 이 신년메시지를 통하여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우리민족끼리', '6.15공동선언 이행'을 기치로 내걸 것', '선군정치를 지지·옹호할 것', '반미·반보수투쟁을 전개할 것', '국민들을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의식화 시킬 것', '대선에서 반AG당 투쟁을 전개할 것' 등을 공개지령으로 하달하였다. 한편, 피고인 A, B, C은 AR, AI, AW, AX, AY, AZ, AT 등과 함께 2007. 2. 4. 16:20경 서울 BA에 있는 BB에서 K '제5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제5기 대의원대회는 56명의 대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AT이 대의원대회 의장으로 선출되어 본회의를 시작하였는데, 사무처장 AW이 '2006년 사업 및 결산보고', '2007년 예산안'을 보고하고, 당시 정책위원장 피고인 B이 '2007년 정세전망 및 투쟁과제', 조직위원장 AR이 '2007년 K 조직발전 전망 및 특별사업 20대 사업 강화', O연구소 상임연구위원 AX이 'O연구소 2007년 사업방향', 예술기획실장 AY이 'K 문예위원회 2007년 사업방향'에 대해 각각 발제한 후 대의원 전원의 박수로 '2007년 총노선'을 채택하였다. 위와 같이 채택한 '2007년 총노선'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세전망> -북한은 핵시험과 미사일발사훈련으로 미국과 대결에서 정치군사적 우위에 서게 되었으며 강성대국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를 '선군조선의 새로운 번영의 연대가 펼쳐지는 위대한 변혁의 해'로 규정하고 '혁명'이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들어섰다'고 선언하며 '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제시하였다. -북한의 강력한 핵억제력 아래 한반도는 평화가 유지되지만 여전히 미국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전쟁을 할 빈틈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대세는 이미 기울었고 북한의 압도적 우위 속에서 북미대결은 올해 절정에 달할 것이다. -이후 북미대결은 핵보유국 북한의 파상적 공세로 미국이 굴복하는 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은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정전협정 폐기→평화협정 체결→주한미군 철수 합의→북미 수교로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이 중간에 통일이 이루어진다. -북한은 핵보유국이 된 조건에서 다음 단계 과녁인 <경제>와 <통일>에 집중할 것이다.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60여년의 분열 역사가 흘러온 이 땅 위에 통일의 서광이 밝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북한의 주동적 조치에 의해 조국통일운동에서 극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세계 질서는 북한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2007년 진보운동 총기치> -자주, 민주, 통일 총진군으로 대선에서 승리하고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가자! -올해 자주, 민주, 통일 투쟁의 성과는 대선으로 결집되어야 한다. 올해는 6.15 대 반6.15, 진보개혁 대 친미보수의 대격돌이 일어나는 해이며, 우리 민족 대 미국의 첨예한 대결의 해다. -대선을 통해 건설할 정권은 자주를 지향하고 민주와 통일을 실현할 정권이다. 따라서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이 열릴 것이다. <2007년 진보운동 영역별 투쟁 방향과 과제> 반미자주화 영역 · 주한미군철수는 반미자주와 조국통일의 중핵적 목표다. 미군철수 없이 자주 없고, 자주 없이 민주, 통일은 없다. 주요 계기들마다 범국민적 반미 총궐기가 일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주한미군철수는 전면에 내걸고 반미반전의 불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 한미 FTA 협상 저지투쟁을 반미투쟁으로 전환시키고 계속 확산 고조시켜야 한다. 대선투쟁 영역 ·반보수대연합으로 AG당을 고립시켜 내선에서 승리하자. · AV당, BC를 강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진보진영의 단결을 이뤄야 한다. 자주통일 영역 · 올해를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해로 설정하고 조국통일운동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 이념에 맞게 민족공조 강화를 촉구해야 한다. · 전 민족의 단합을 실현해야 한다. BD를 중심으로 통일운동단체들의 연대연합을 확대발전 시켜야 한다. 민주민생 영역 · 국가보안법 철폐, 공안탄압 중단 요구 투쟁을 진행해야 한다. ·한미 FTA 저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민중생존권 쟁취 투쟁을 진행해야 한다. <K 주요 사업> 반미자주화 영역 주요 사업 · 북미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사업 · 대중들을 반미반전투쟁에 불러일으키는 사업 대선투쟁 영역 주요 사업 ·반보수·반AG당 투쟁 ·대선대책 기구설립 · 대선승리를 위한 100일 총진군(9/11-12/19) 자주통일 영역 주요 사업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을 위한 투쟁 : 북한의 정당, 정부, 단체 연합성명에서 올해를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해'로 제안한 것에 대하여 적극 지지, 환영하고 이익실현을 위한 투쟁을 진행한다. '주한미군철수', '친미보수세력 척결', 'BD 강화'를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 합실현의 해 3대 중점 사업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투쟁을 전개한다. · 민족대단합을 위한 집중 실천 · 6.15, 8.15 기념행사 · 재일동포 지지사업 민주민생 영역 3대 핵심 사업 · 한미 FTA 체결 저지 투쟁 ·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 하반기 민중총궐기 <자주, 민주, 통일 투쟁 흐름과 일정> 1시기(1월~4월 3일) · 투쟁의 기초를 쌓으며 반미, 반AG당 투쟁의 포문을 여는 시기로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 저지 투쟁을 중심으로 하여 반미반전운동에 집중해야 하며 한미 FTA 저지 투쟁에 적극 결합하면서 이 투쟁을 반미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2시기(4월~6월 15일) · 자주, 민주, 통일 투쟁이 총체적으로 진행되며 이들 투쟁은 6월 10일 6월 항쟁 10주년 기념일, 6월 13일 범국민 추모제, 6월 15일 BE으로 총화된다. 반미문화제를 통해 반미운동을 고양시키고, 민주민생투쟁의 파고를 높여나가야 한다. 3시기(6월 하순~9월 8일) · 북미관계,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통해 새로운 정세가 열리고 대중투쟁이 계속 고양, 발전하는 시기. 반미자주통일의 열기가 온 한반도를 달굴 것이다. 4시기(9월 11일~12월) ·상반기를 거치면서 정세는 반미자주통일이 대세로 굳어지면서 올 하반기는 이 힘으로 대선승리를 위해 총력 집중해야 한다. 또한, 피고인 A, B, C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2007년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가자' 제하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7년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전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특히 올해 말 대선은 자주와 예속, 통일과 분열, 평화와 전쟁을 판가름하는 일대 격돌의 장이다. -이 같은 엄중한 시기에 북측은 정당, 정부, 단체 연합성명을 통해 올해를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해로 정하자고 제의하였다. 북측이 제의한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3대 과업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7천만 겨레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정당한 구호로 K는 북측의 애국적 제의를 적극 환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민족중시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우리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모든 것에 앞세우며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하나 평화수호는 나라의 통일, 민족의 운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다. 우리는 이 땅의 평화를 지켜 나가기 위하여 전쟁의 근원이 되는 주한미군을 몰아내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떨쳐나설 것이다. -하나 우리는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단합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관계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등 법적, 제도적 장벽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하나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반보수대연합으로 민족분열을 획책하고 미국의 전쟁대리인을 자처하는 AG당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K 조직원들과 함께 제5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지령한 내용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K 총노선'과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피고인 A, B, C의 제6기 대의원대회 북한은 2008. 1. 1. '공화국 창건 60돐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 새겨질 력사적 전환의 해로 빛 내이자' 제하의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해 주체97년은 우리 조국과 혁명역사에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게 될 장엄한 투쟁의 해, 민족사적인 경사의 해이다. 올해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0돌을 맞이하게 된다. -우리는 2012년에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돌을 맞이하게 된다.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의 뜻이고 위업이었다. 2012년에는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려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이다. -지난해 역사적인 10월 북남 수뇌상봉이 이루어지고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 채택된 것은 6.15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조국통일 위업을 새로운 단계로 전진시켜나가는 데서 중요한 사변으로 된다. -북남 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은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통일을 추동하는 고무적 기치이며 6.15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천강령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힘차게 벌임으로써 조국통일의 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와야 할 것이다. -통일문제는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우리민족끼리 해결해야 하고, 친미사대와 매국배족행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북남관계발전과 통일에 리롭게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하여야 한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끝장내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며 남조선에서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을 저지시키고 미군기지들을 철폐하여야 한다. -모두 다 위대한 W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굳게 뭉쳐 공화국의 륭성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자. 위 공동사설은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우리민족끼리 아래 광범위한 통일전선 형성', '법률·제도적 장치 정비 명분하 국보법·공안기관 무력화', '한미군사훈련저지·미군 철수' 등의 내용으로 하는 지령을 공개적으로 하달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2008. 1. 3.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담화'를 통하여 신년공동사 설에서 공개 지시한 대남투쟁 기본방향에 따라 이남변혁운동의 전위대로 투쟁할 것을 공개 지령으로 하달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희망찬 새해 주체97년을 맞으며 발표된 이북의 당보, 군보, 청년보의 공동사설공화국창건 60돌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가슴속에 민족의 밝은 전도와 조국통일에 대한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다.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은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통일을 추동하는 고무적 기치이며 6.15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천강령이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는 친미사대와 매국배족행위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 것이다.이와 함께 남북관계발전과 통일을 방해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제거해버리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각계각층 민중은 미국의 반북적대시정책을 끝장내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며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을 저지시키고 미군기지들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힘 있게 벌여 나가야 한다. -우리 민중은 백두의 천출명장이시고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W 장군님을 조국통일의 진두에 모시여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을 안고 우리 민족끼리 기치 밑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 나섬으로써 조국통일의 날을 하루 빨리 앞당겨오고야 말 것이다. -우리 반제민전은 경애하는 W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고 새해 조국통일 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이남변혁운동의 전위대로서의 자기의 역사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한편, 피고인 A, B, C은 AI 등 K 대의원들과 함께 2008. 2. 17.경 위 AU에서 K '제6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제6기 대의원대회는 대의원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AI가 대의원대회 의장으로 선출되어 본 회의를 시작하였는데, 사무처장 AW이 '2007년 사업 및 결산안'과 '2008년 예산안'을 보고하고, 피고인 A가 '규약 개정 건'을 발제하여 채택되었으며, 신임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된 피고인 C이 '2008년 K 총노선'에 대하여, 신임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된 피고인 B이 'K 조직발전안'에 대하여 각각 발제하여 모두 대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위와 같이 채택된 '2008년 총노선'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K 2007년 활동 평가> -2007년 K는 정세의 요구에 화답하기 위해 선봉에서 투쟁을 개척해나가며 소중한 성과들을 쌓아나갔다. 연초부터 BF를 전 지역에서 진행하여 반보수, 반AG당 투쟁의 닻을 올렸으며, 연이어 여름시기 'BG, BH'을 통해 주한미군철수 투쟁의 가능성과 현실성을 보여주었다. <정세전망> -2012년은 한국 대선이 있는 해이며 동시에 북한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규정한 해이다.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길에서 올해를 '역사적 전환'이 일어나는 해로 규정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표현은 결코 과장되거나 자의적인 표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작년부터 이러한 '역사적 전환'이 일어날 징후가 보였으며 이는 주체 역량의 정장과 강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 세계적 흐름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K 총기치> -2012년 우리 민족의 새 시대가 펼쳐진다! -6.15, 10.4선언 옹호 관철과 미군 없는 평화체제 실현의 구호 높이 이민위천의 정신과 실력전으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2008년 과제> -2008년에는 주체 역량 발전과 정세의 요구에 따라 5대 정치적 과제와 3대 조직적 과제가 나선다. -5대 정치적 과제란 '민족대단결 의식을 고취하고 우리 민족의 저력을 알려내는 것', '6.15, 10.4선언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나가는 것', '반미반전, 미군철수 투쟁을 계속 힘 있게 전개하는 것', '총선 승리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막고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 -3대 조직적 과제란 '단결과 혁신으로 진보진영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AV당과 BC, BI 남측위원회를 강화하는 것', '각급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2008년 K 핵심 사업> 자주, 민주, 통일 투쟁 사업 · 미군 없는 평화체제 구축 사업 ·총선 집중 투쟁 · 6.15공동선언 8돌 기념식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자주통일 평화번영 촉진 운동 기간 대중 운동 ·5대 부문 경연대회 : 올해는 통일 퀴즈대회, 노래 경연대회, 춤 경연대회, UCC 경연대회, 논문발표회 등 5대 부문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3대 자기 거점 쟁취 운동 : 새로운 내용과 형식으로 지역, 대중, 인터넷 공간의 3대 거점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민중 속에 깊이 들어가고 구체적인 대중들을 쟁취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인터넷 거점 활동은 1인 1블로그 운동을 통해 자기 블로그를 기본 거점으로 삼고 카페, 동호회 등이나 대중들이 많이 찾는 유명 게시판을 하나 선정하여 일 년간 정기적으로 꾸준하고 완강하게 선전활동을 전개하여 인터넷 공간을 진보적인 분위기 일색으로 만들어야 한다. <2008년 상반기 대중운동 흐름과 일정> 1시기(~2월 29일) :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투쟁, 총선 준비에 나선 BJ과 BK당을 타격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2기(3월 1일~4월 9일) :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투쟁과 미군 없는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투쟁, AV당 선거운동, 반BJ 투쟁 등이 필요하다. 3시기(4월 10일~6월 15일) : 6.15, 10.4선언 지지 관철 투쟁, 미군 없는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활동을 집중시켜야 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 C은 K 조직원들과 함께 '제6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참석자들에게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하달한 지령 내용을 선전·전파하는 한편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이론에 따른 '조직발전계획안' 등을 수립하는 등 북한의 지령에 동조하는 내용의 총노선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Y을 통한 의식화 교육 피고인 A, B, D의 2006년 Y 피고인 A, B, D는 AR, AS, BL, BM, BN, BO 등과 함께 2006. 7. 11.경부터 2006. 9. 1.경까지 서울 성북구 BP에 있는 K 사무실에서 AV당 당원 BQ 등 21명을 대상으로 '2006년 제2기 Y'을 개설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경과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과 위 AR 등은 '한국사회의 진보운동은 더욱 복잡해지고 일꾼들의 책임은 더욱 막중해지고 있어 자주·민주·통일의 새 세상을 안아오기 위해 체계적이고 풍부한 교육을 통한 6.15시대의 일꾼을 양성한다'는 등의 한국사회변혁운동이론에 따른 핵심일꾼 양성을 목표로 2006. 7. 11.경부터 9. 1.경까지 '2006년 2기 Y'을 개설하기로 하고, 'Y 수강신청서' 및 '2기 Y 제안서'를 개인 이메일 또는 K 산하 단체 대표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한편, 위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2기 Y은 2006. 7. 11. 입학식과 1강을 시작으로 9. 1.까지 매주 화, 금요일 8시에 K 강의실에서 진행되며 교재는 입학식 당일에 배포하는데, 1강에 대한 예습을 위해 메일로 먼저 보내겠다'고 공지하였다. 이에 따라 2006. 7. 4. AV당 도봉구위원회 BR 및 BQ가, 2006. 7. 6. AV당 BS 및 공무원인 BT이, 2006. 7. 10. BU 단원 BV가 각각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외에도 BU 단원인 BW, BX, BY, BZ 및 CA 대표 CB를 비롯하여 CC,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등이 수강을 신청하였다. 이에 K는 2006. 7. 7.경부터 8. 24.경까지 CO 명의로 되어 있는 Y 대표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BR, BS, CG, CP, BT, BQ 등 수강신청자에게 '미리 예습하라'고 하며 1강 교재인 <세계 진보사상의 흐름> 등 Y 교재를 수차례에 걸쳐 배포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AR 등은 2006. 7. 11.경 위 K 사무실에서 AV당 당원 BQ 등 21명을 대상으로 입학식 겸 제1강을 진행함으로써 '2기 Y'을 시작하였는데, 위 Y의 구체적인 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6. 7. 11.경 피고인 B은 제1강 <세계 진보사상의 흐름>을 강의하면서 '사회주의혁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진보사상이 필요하다'면서 역사의 주체인 민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기 위해 북한 주체사상으로 무장할 것과 주체사상에 입각한 공산주의 혁명투쟁을 선동하고, '변혁운동에 복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철학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2006. 7. 14.경 BM은 제2강 <현대 진보철학의 이해>를 강의하면서 '주체사상 총서' 및 W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인용하여 만든 교재를 이용하여, 사람은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진 집단적 존재이며 본질적으로 자주성, 창조성과 의식성을 가진 존재라는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를 선전하였다. -2006. 7. 18.경 BM은 제3강 <현대 진보철학과 사회발전>을 강의하면서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주체사상 총서' 등 북한원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교재를 이용하여, 우리사회의 성격과계급구조를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반민중적 지배계급 대 광범위한 민중' 등으로 규정하고 변혁운동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역사발전의 주체인 민중이 자주성·창조성·의식성을 갖고 낡은 사회를 청산하고 새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며 당위성을 선전하고 사회주의 혁명투쟁을 선동하였다. -2006. 7. 25.경 피고인 D는 제5강 <정치경제학 이론과 한국경제>를 강의하면서 북한 구국전선 홈페이지에 게재된 '한국경제의 발자취(1991. 4월 발행, 99쪽) 등 북한원전을 인용하여 만든 교재를 이용하여 미국을 해방 직후부터 현재까지 '한국경제의 수탈자'로, 한국경제를 대미종속이 심화되어 기형적인 자본주의(북한이 주장하는 半자본주의)로 각각 묘사하면서 한국경제의 '대미 종속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 등을 반대하고 '자주적인 북한'과 경제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2006. 7. 28.경 피고인 A는 제6강 <제국주의와 한국사회>를 강의하면서 북한 구국전선 홈페이지에 게재된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내용을 인용하여 만든 교재를 이용하여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선차적 과제로 한국사회를 '식민지·반(半)자본주의 사회'로 규정, 국가정통성을 부정하고 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 민주주의 변혁(혁명)'으로 규정하고, 노동자·농민·청년학생 등 혁명의 주력군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통일전선을 결성할 것을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입각한 한국사회의 변혁(혁명)운동을 선동하였다. -2006. 8. 1.경 BL은 제7강 <한국사회 진보운동의 방법론>을 강의하면서 북한 구국전선 홈페이지에 게재된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표현을 수정('변혁'을 '진보'로)하여 작성한 교재를 이용하여 한국진보운동의 기본 임무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식민지 파쇼통치를 청산, 자주적 민주정권을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노동자·농민·청년학생 등 혁명의 기본동력을 중심으로 '미점령군 사령부'와 '반동관료배' 등을 척결하고 '민족해방 민주주의 진보'를 완수할 것을 선동하였다. -2006. 8. 4.경 AR은 제8강 <조국통일이론>을 강의하면서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입각하여 '남한에서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여 민족자주권을 확립하고, 민족단합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V이 1991년 신년사에서 제시한 '낮은 단계 연방제'에 기초한 '연방연합제 통일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선전·선동하였다. -2006. 8. 8.경 BN은 제9강 <한국근현대사>를 강의하면서 해방이후 대한민국을 미군의 '점령' 하에 정치·경제·군사·문화 등 전 영역이 미국에 종속된 식민지 사회로 규정하고, 자유민주 주의를 토대로 한 건국과정과 국가정통성을 부정한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V을 '항일투쟁의 영웅'으로 묘사하고 '핵무장'을 옹호하면서 전민족적 '반미항전'에 나설 것을 선동하였다. -2006. 8. 11.경 피고인 A는 제10강 <반일운동사>를 강의하면서 북한원전 '현대조선역사'(1983년,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발행)중 일제시기 V 항일투쟁을 다룬 1편 내용에서 V라는 단어와 V의 어록만 삭제하고 거의 그대로 전재한 교재를 이용하여 '항일무장 투쟁의 승리는 주체적 혁명노선의 빛나는 승리'로 규정하고 '조선 민중은 보천보의 횃불을 독립의 서광으로보며 세차게 떨쳐나섰다'면서 V의 항일 무장투쟁을 미화·찬양하였다. -2006. 8. 18. AS는 제11강 <새 시대 일꾼론>을 강의하면서 북한 원전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중 '령도예술'(10권)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표현만을 바꾸어 작성한 교재를 이용 하여 주체사상에 따라 '대중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임을 자각하고 투쟁에 나서게 해야 한다'면서 대중의식화론를 강조하고 '미국의 한반도 지배를 끝장내고 낮은 단계 연방제 실현'을 위한 자본주의 제도의 반민중성 폭로, 노동자·농민 등 혁명주력군 결집을 위해서 올바른 '일꾼론'으로 무장할 것을 선동하였다. -2006. 8. 22.경 AR은 제12강 <대중운동의 방법론>을 강의하면서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인용 하여 '대중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임을 자각하고 투쟁에 나서게 해야 한다'면서 대중의식화를 강조하면서 '미국의 한반도 지배를 끝장내고 낮은 단계 연방제 실현'을 위한 자본주의 제도의 반민중성을 폭로하고, 노동자·농민 등 혁명주력군 결집을 주장하였다. -2006. 8. 25.경 BO은 제13강 <특강_2 북한사회의 이해>를 강의하면서 북한 선군정치의 뿌리를 'V 항일무장투쟁의 총대중시사상, W의 선군영도 및 주체사상'이라면서 W 국방위원장은 선군정치로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올라서게 만들었고 경제 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었으며 조국통일 건설의 환경과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전략이라면서 W의 선군정치를 찬양하였다. -2006. 8. 29.경 성명불상자가 제14강 <문예와 대중운동>을 강의하면서 인터넷 구국전선에 게재된 북한원전인 'W 주체문학론'(1992. 1.)을 인용한 제작된 교재를 이용하여, 주체사상에 기초한 북한의 문예관을 미화하는 한편, '문학예술은 위력한 선전선동의 무기'라면서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주적 문예관'으로 무장, 문예 작품을 대중 사상교양과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선동하였다. K 조직원들은 각 강의 종료 시마다 수강생들에게 수강평가서를 제출토록 하였는데, BR은 '주미철투쟁('주한미군철수 투쟁'을 줄인 말)과 FTA 투쟁 잘 해야겠다', CK은 '615정신으로 의식화, 조직화해서 조국통일을 빨리 이룩하자', BQ는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선군정치를 알기 쉽게 설명' 등으로 소감을 밝혔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 D는 AR, AS, BL, BM, BN, BO 등과 함께 '제2기 Y'을 개최하여 학원가에 주체사상 등 친북사상을 전파할 목적으로 북한원전을 그대로 인용한 교재를 이용하여 주체사상 및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내용의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는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피고인들의 2007년 Y 피고인들은 AR, AS, BM, AX, CQ, CR 등과 함께 2007. 5. 24.경부터 8. 24.경까지 AE대학교 등 전국의 대학을 순회하며 '대학생들의 학습시간이 충분히 보장되는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의식화시켜 혁명의 주력군으로 양성'하기 위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특강-찾아가는 Y'을 개설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경과는 다음과 같다. 2007. 5. 24.부터 8월경까지 AE대에서 <한국사회 진보운동의 방법론>, <조국통일이론>, <일꾼론 및 운동의 방법론> 등 기존 Y 강의일정에 맞추어 피고인들과 위 AR, AS, BM, AX, CQ, CR 등이 총 13번의 강의를 진행하였는데, 구체적인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B은 제2강 <세계 진보사상의 흐름>을 강의하면서 자주시대는 역사의 주체인 민중이 주인이 되는 시대이고, 주체사상은 공산주의 실현을 위한 진보사상이라고 선전하면서, 민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며 주체사상에 입각한 공산주의 혁명투쟁을 선동하였다. -BM은 제3강 <현대 진보철학의 이해>를 강의하면서 '주체사상 총서' 및 W의 논문인 '주체사상에 대하여'의 주요 내용을 인용한 교재를 이용하여 사람이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진 집단적 존재이며 본질적으로 자주성, 창조성과 의식성을 가진 존재라며 주체사상을 선전하였다 -이어서 BM은 제4강 <현대 진보철학과 사회발전>을 강의하였는데,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해방과 조국통일이론', '주체사상 총서' 등 북한원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교재를 이용하여, 북한의 주체사상을 선전하면서 한국사회 개조를 위한 사회주의 혁명투쟁의 당위성을 선전하고,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선동하였다. -AX은 제5강 <제국주의와 한국사회>를 강의하면서 북한원전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한 교재를 이용하여, 한국사회를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며,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입각한 한국사회의 변혁(혁명)운동을 선동하였다. -AR은 제8강 <조국통일 이론>을 강의하면서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입각, 북한 신년 공동사설(2007. 1. 1.) 등을 인용한 교재를 이용하여, 통일투쟁 과제로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3대 과제) 실천과 '미군철수, 반보수대연합 결성' 등을 선동하였다. -피고인 A는 제9강 <반일운동사>를 강의하면서 북한원전 '현대조선역사(83년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발행) 중 일제시기 V 항일투쟁을 다룬 1편 내용에서 V라는 단어와 V의 어록만삭제하고 거의 그대로 전재한 교재를 이용하여, V의 '타도제국주의동맹' 활동을 미화하는 한편, 주체사상에 입각한 혁명투쟁 선전하고, V의 항일무장투쟁 경력을 날조·선전하였다. -피고인 C은 제10강 <한국 근현대사>를 강의하면서 해방직후 좌익세력이 주도한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불법화한 미군정을 비난하고 V은 '항일투쟁의 영웅', 미군은 '점령군', 한국은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로 비유하며 전민족적 반미항전을 선동하였다. -AS는 제12강 <새시대 일꾼론>을 강의하면서 북한 원전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중 '령도예술'(10권)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표현만을 바꾸어 작성한 교재를 이용하여 이른바 '일꾼론'으로 무장하여 연방제통일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대중을 전취할 것을 선동하였다. -이어서 AS는 제13강 <대중운동의 방법론>을 강의하면서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인용하여 주체사상에 따른 대중의식화를 강조하면서 그 방법론을 제시하고 '미국의 한반도 지배를 끝장내고 낮은 단계 연방제 실현'을 위한 자본주의 제도의 반민중성 폭로, 노동자·농민 등 혁명주력군 결집과 남한혁명을 위한 통일전선체 결성을 선동하였다. -CR은 제14강 <문예와 대중운동>을 강의하였는데, 북한원전 'W 주체문학론'에 수록된 내용 을 인용한 교재를 이용하여 주체사상에 기초한 북한의 문예관을 미화하고 있으며, 문예 작품을 이용한 사상교육 및 선전선동을 통한 대중투쟁을 선도할 것을 적극 선동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AR 등은 그 밖에도 2007. 7. 9.경부터 7. 13.경까지 CS대, CT대, P대 등 대전지역 학생 15~20명을 대상으로 <현대 진보사상의 이해>, <북한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한국사회 성격 및 전략전술>, <일꾼론> 등 13강의 강의를 진행하였다. 2007. 7. 9.부터 일자를 알 수 없는 때까지 CU대 학생 15~20명을 대상으로 <현대진보철학의 이해와 사회발전>, <미국과 한국경제>, <615시대 민족과 통일>, <정세>, <인생관>, <선군정치>,<일꾼의 사업방법과 대중운동 방법론> 등 13강의 강의를 진행하였다. 2007. 7. 16.경부터 7. 26.경까지 CV대 학생 15~20여명을 대상으로 <현대진보철학의 이해와 사회발전>, <선군정치>, <북한의 근현대사>, <6.15시대 민족과 통일>, <일꾼론>, <인생관> 등 13강의 강의를 진행하였다. 2007. 7. 17.부터 일자를 알 수 없는 때까지 CW대 학생 10여명을 대상으로 <제국주의 미국과 한국사회>, <북한 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등 9강의 강의를 진행하였다. 2007. 7. 24.경부터 7. 25.경까지 CX대, CY대, CZ대 학생 30~40명을 대상으로 <선군정치>,<정세>, <현대진보철학의 이해와 사회발전>, <일꾼론>, <6.15 시대와 연대연합> 등 6강의 강의를 진행하였다. 2008. 8. 8.경부터 8. 13.경까지 CX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근현대사>, <일꾼론>, <한국사회의 성격>, <미국과 한국경제> 등 4강의 강의를 진행하였다. 2008. 8. 22.경부터 8. 24.경까지 DA대에서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AR, AS, BM 등과 함께 학원가에 주체사상 등 친북사상을 전파할 목적으로 북한원전을 그대로 인용한 교재를 이용, 주체사상 및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내용의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피고인 A의 2008년 DB Y 피고인 A는 K 조직원 CO, DC 등과 함께 2008. 7. 23.경부터 7. 24.경까지 DD대학교 사회과 학대 강의실에서 부산경남지역 대학생 50여명을 대상으로 Y을 개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경과는 다음과 같다. DE는 2008. 7. 9. 이메일을 통하여 Y으로 '부산지역 학생 Y 기획안'을 발송하였는데, 위 기획안에 따르면, DE가 DB을 대상으로 후대양성과 일꾼단련을 위한 교양의 장을 마련하여, 각 학교별 목표를 수립하게 하고, 학교운동의 도움을 주며, 향후, 단위별 학습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하여, 지속적인 학습과 교양을 결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 하에 2008. 7. 24.경부터 7. 25.경까지 DD대학교에서 DB과 연계하여 Y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DE DC는 피고인 A 등과 강의일정 및 강사진을 조율하여 CO가 7. 24. 11:30경에 <역사> 강의를 하고, 이어서 피고인 A가 <철학>과 <새시대 일꾼론>을 강의하기로 최종 협의하였다. 위 DC는 2008. 7. 15. 위 CO에게 DE와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강의록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CO는 2008. 7. 15. 21:01경, 21:03경 등 2회에 걸쳐 CO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Y 사용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이용하여 DE(이메일 2 생략)와 DB(이메일 3 생략)으로 기존의 Y 강의교재를 일부 편집한 '철학.hwp', '일제강점기 교제.hwp'를 강의교재로 송부하였다. 이 가운데 '철학.hwp' 문건은 '2007년 찾아가는 Y' 개최 당시 피고인 B의 강의교재 <세계 진보사상의 흐름>, BM의 강의교재 <현대 진보철학의 이해>·<현대 진보철학과 사회발전>과 제목 및 내용이 일치하며, '일제강점기 교제.hwp' 문건은 피고인 A의 <반일운동사> 강의 교재와 제목 및 내용이 일치한다. 피고인 A는 위 DB을 대상으로 한 Y에서 <철학> 과목을 맡아 '세계 진보사상의 흐름', '현대진보철학의 이해', '현대 진보철학과 사회발전' 등 3개의 단원으로 구성된 '현대진보사상의 이해' 제하 문건을 교재로 강의를 진행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계 진보사상의 흐름'은 현대는 민중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자주의 시대라고 규정하면서 공산주의 실현을 위해 새로운 진보사상이 절박하게 요구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고, - '현대 진보철학의 이해'는 현 시기를 자주시대로 규정하고, 사람은 사회적 집단을 이루고 발전한다면서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한편,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람의 본질적 특성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에 대해 설명하고, 사람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결 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며, - '현대 진보철학과 사회발전'은 사회변혁운동을 통해 낡은 사회정치제도, 경제제도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친미사대세력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민중의 진정한 해방이 없다는 등 주체사상의 사회 역사적 원리에 입각하여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인민 대중의 역할을 강조하서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을 선동하는 내용이다. 위 CO는 '역사' 과목을 맡아 '일제 강점기 민족해방운동사' 제하 문건을 교재로 강의를 진행하였는데 위 문건은 북한 원전 '현대조선역사'의 주요 내용을 발췌·편집한 것으로 이끌었다는 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 성과를 '조선혁명의 자주적 발전의 길을 밝힌 혁명 강령' 등으로,항일무장투쟁 승리를 '주체적 혁명노선의 빛나는 승리' 등으로 V의 업적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DF이 <정세> 및 <대학생의 역할>, DG이 <인생관>, DH가 <경제학 기초이론>, D이 <새학생운동>을 각각 강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CO, DC 등과 함께 학원가에 주체사상 등 친북사상을 전파할 목적으로 북한원전을 그대로 인용한 교재를 작성, 주체사상 및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내용의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다. X·DK·DL수련회 등 개최 피고인 B의 2004년 여름 X 피고인 B은 K 조직원들과 함께 2004. 7. 16.경부터 7. 17.경까지 공주시 DM에 있는 DN에서 K, BI 청학연대, M 공동으로 '2004년 여름 X'를 개최하였다. 행사 진행은 1부 '강연'과 2부 결의의 밤'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상임대표 DO의 인사말, 상임고문 DP의 격려사와 함께 1부 강연 첫 번째 강사 BN(O연구소 상임 연구위원)의 '당면정세 및 조국통일운동의 방향' 제하 강연이 있었다. 이어서 피고인 B이 '2005년을 주한미군 철수 원년으로 맞이하자'는 제목의 강연을 하였는데, 위 강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의 정치, 군사적 위력 앞에 수세에 몰린 미국의 한반도 지배력은 날로 약화되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의 반미자주, 민족대단결 의식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지난 60여 년간 지속되어 온 분단 예속체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의 채택은 예속과 분단의 현대사를 자주통일의 새시대로 전환시켰다. 이 역사적 과정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오늘의 반미자주 열풍을 범국민적 미군철수 투쟁으로 승화 발전시켜 지난 60년 동안 미군의 총칼에 의해 무참히 죽어간 동포들의 한을 풀고 이 땅에 진정한 독립과 광복을 이룩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이 땅에 있는 한 전쟁은 불가피하고 민중의 희생은 필연적이며 범죄와 학살은 계속될 것이다. 이제 범국민적 미군철수 투쟁으로 전쟁의 화근, 범죄의 온상, 만악의 근원 주한 미군을 이 땅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반미자주화운동의 전략적 목표인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전면화시켜 미국의 군사적 강점을 종식시키고 이 땅에 자주민주의 새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주·객관적 조건이 성숙되고 있다. -2005년을 미군철수의 원년, 지배종식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조직적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미군철수를 전면에 건 강력한 핵심역량을 구축하는 문제는 미군철수 투쟁의 전면화를 위한 선차적, 전략적 과제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K 조직원들과 함께 '2004년 여름 X'에 참석, 정세강연을 통해 6.15공동선언을 통해 조성된 반미자주화 열풍을 주한미군 철수 투쟁으로 승화 발전시켜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 나가자고 선동함으로써 북한의 대남혁명활동 노선에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피고인 A, B, D의 2006년 X 피고인 A, B, D는 AR, AS 등 K 조직원들과 함께 2006. 1. 14.경부터 1. 15.경까지 충남 아산시 DQ에 있는 DR에서 '2006 X'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B, D는 위 AS와 함께 위 X에 참석하여, '2006년 정세전망과 진보운동의 기본방향','미군철수 1천만인 선언운동으로 미군 없는 2010년을 맞이하자', '새시대 일꾼론-6.15를 닮은 일꾼, '6.15 시대의 영웅'으로 살아가자', '2006년 지방선거와 진보진영의 대응과제', '한국경제의 대미예속성과 극복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는데, 위 강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군철수 1천만인 선언운동으로 미군 없는 2010년을 맞이하자'의 주요내용은 국회에서 미군철수를 의결할 수 있도록 미군철수를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많이 선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많은 유권자들이 미군철수를 지지하여야 하고, 그 방법으로 2008년까지 미군철수 지지자 천만 명 조직화를 제시하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위해 온라인 거점을 만들어 미군철수 의식화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 '새시대 일꾼론-6.15를 닮은 일꾼, '6.15 시대의 영웅'으로 살아가자'는 강연은 '우리민족 대미제의 대결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일꾼혁신이 필수적이라며 일꾼혁신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일꾼혁신을 위해 사상학습을 강화하고 문화정서 생활기풍을 확립하며, 특히, 한국사회변혁운동을 위해 조직적, 집단적 활동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북한의 대남혁명 활동노선에 동조, 이를 선전하고 있다. - '2006년 정세전망과 진보운동의 기본 방향'이라는 강연은 ·K 관리자가 2006. 1. 5. 위 '집행위방'에 게재한 FU를 일부 수정한 것으로, 반제민전 '신년메시지'와 K '신년결의문'을 그대로 인용·재편집한 것으로 2005년을 '우리민족끼리'의 기치아래 반미투쟁을 전개하여 자주, 민주, 통일을 앞당겨온 전진의 해로 평가하고, 2006년에는 북한이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비약할 것이라며 전망하면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는 격동 2006년, 6.15의 기치 아래 미군철수공세, 반수구총진군으로 자주, 민주, 통일의 일대 획기적 전기를 열어나가자'를 총적 방향으로 정하고, ·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한국변혁운동의 영역별로 '미군철수 총공세로 반미자주투쟁의 새로운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자', '6.15공동선언 이행에 모든 역량과 힘을 총집중, 총동원하여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자', '미국과 친미수구세력의 신보수 대연합, 재집권 음모를 분쇄하고 AG당 해체 투쟁에 모든 힘을 집중하여 지방선거에서 또 한 번의 승리를 이룩하자', '전선 단일화를 하루 빨리 실현하고 전면적인 일꾼혁신으로 진보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등 '반미자주화 투쟁', '친미수구세력 반대', '전선 단일화'를 주장하며 '북한 '신년공동사설'과 반제민전 '신년결의문'에서 지시한 내용대로 '2006년 변혁운동 과제'를 제시하는 내용이다. - '2006년 지방선거와 진보진영의 대응과제'의 주요내용은 자주·민주·통일 실현을 한국변혁운동의 과제로 제시하고, 정치에서도 이를 실현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며,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민중역량을 기본으로 양심적 지식인, 도시빈민, 소상공인, 애국적 종교인, 민족자본가, 진보지향적 정치인들까지 광범위한 각계각층의 역량을 하나의 정치역량으로 결집시켜 단일전선을 형성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 D는 K 조직원들과 함께 '2006 X'를 개최하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을 해설·전파하고 한국변혁운동이론에 따른 투쟁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는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피고인 A, B, C의 2007년 겨울 X 피고인 A, B, C은 AI 등 K 조직원 및 BI 청학연대, M 조직원 등 300여명과 함께 2007. 1. 20.경부터 1. 2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DS에 있는 DT에서 '자주, 민주, 통일 총공세로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민족사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라는 총기치를 내걸고 '2007년 겨울 X'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C은 '2007년 정세전망과 반미반전운동의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는데, 위 강연 내용은 C이2007. 1. 9. 위 '집행위방'에 게재한 DU 제하 문건의 내용과 대체로 유사하나, '정세 전망' 항목에서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을 인용해가며 북한의 주장에 따라 정세를 판단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주한미군철수를 전면에 내세워 반미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민족중시·평화수호·단합실현'을 운동과제로 제시하며, BD를 확대·발전시켜 연대연합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및 반제민전 신년메시지를 통해 하달한 지령의 내용을 해설하였다. 피고인 C이 '정세 전망' 항목에서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을 인용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북한은 새해 공동사설에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불패의 국력을 갈망하여온 우리 인민의 세기적 숙망을 실현한 민족사적 경사'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원수들의 핵전쟁위협과 침략책동도 단호히 짓부수고 사회주의조국을 끄떡없이 지켜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또한 핵보유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자주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담보하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미국의 핵선제공격에 완벽한 대비를 갖추었으며 미국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정치군사적 힘을 갖게 되었다. -지난해 북한은 정치사상강국의 위력을 더욱 높였다. 북한은 새해 공동사설에서 '선군혁명총진군의 불길 속에서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이 백방으로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그동안 '일심단결은 핵무기보다도 더 위력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투쟁을 진행하였다.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 이전에도 일심단결을 두려워하며 감히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였던 것만 보아도 북한의 철통같은 일심단결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 북한은 강성대국건설에서 전환적 국면이 열렸다. 북한은 새해 공동사설에서 지난해를 '사회주의강성대국의 여명이 밝아온 위대한 승리의 해, 격동의 해'로 총평하였다. 북한은 지난해 경제건설, 농업생산 분야 등 주민들의 생활적인 면에서 급격한 발전을 이뤘으며 새로운 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지난 10월 북한을 방문한 미국 방문단의 DV 교수는 '북한의 경제가그 어느 때보다 좋은 것으로 보인 게 인상적이다', '북한에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걸 체감하기 어려웠으며 경제개혁이 지속되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다'고 하였다. -북한은 새해 공동사설에서 밝힌 것처럼 '가까운 연간에 강성대국의 높은 영마루를 반드시 점령할 수 있다는 신심과 낙관'을 가지고 올해 강성대국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북한은 올해를 '선군조선의 새로운 번영의 연대가 펼쳐지는 위대한 변혁의 해'로 규정하고 '혁명'이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들어섰다'고 선언하며 '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제시하였다. -북한은 새해 공동사설을 통해 올해에 '위대한 수령 V 동지의 탄생 95돌을 일대 민족적 경사로 뜻 깊게 맞이하게 된다'고 밝혔다. 달리말해서 5년 후면 'V 주석 탄생 100주년'이 된다. -따라서 북한은 5년 안에 V 주석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칠 것이다. 이는 조국통일, 북미대결 완전 승리,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로 집약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이를 위한 시간표를 짜놓고 총진군을 서두르고 있다. -북미대결에서 미국을 압도하고 미국의 전쟁에 대한 완벽한 대비를 갖춘 상황에서 북한은 경제발전에 모든 힘을 쏟을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이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룬다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통일을 해야 한다'는 연북의식이 급격히 확산될 것이다. 이어서 피고인 B은 2007. 1. 19. K 홈페이지 관리자가 위 '집행위방'에 게재한 DW라는 문건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2007년 대통령선거 승리를 위한 원칙과 방도'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였는데, 2007년 대선을 우리민족과 미국과의 대리전으로 규정하고, 6.15공동선언 이행을 기치를 내세우고 반보수대연합과 반미·반보수 대중투쟁을 통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자고 선동하는 등 대선과 관련,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하여 하달한 지령에 호응하여 구체적인 방도를 제시하는 내용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7년 대선의 중요성> -2005년 북한의 2.10. 핵보유선언과 2006년 7.5. 미사일 발사, 10.9. 핵시험 이후 북미대결구도가 우리 민족에게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되면서 수 년 내에 조국통일과 미군철수를 이룰 수 있는 유리한 정세가 펼쳐지고 있다. -2007년은 우리 민족과 미국의 역사적 대결전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고 자주, 민주, 통일의 획기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대전환의 해가 될 것이다. -2007년 대선은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기본 축으로 하는 진보개혁세력과 친미보수세력 간의 극한 대리전이며, 사활을 건 전면전이다. -2007년 대선은 조국통일국면의 최대 분수령이다. 진보진영은 이번 대선에서 조국통일과 미군철수를 실현할 수 있는 유리한 정치지형을 형성하고 조국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반보수대연합으로 대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2007년 대선의 3대 변수> -한국의 선거는 본질적으로 우리 민족과 미 제국주의 간의 대리전이다. 외형적으로 국내 정치세력들이 경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큰 틀의 민족주체역량과 미국이 작용하고 있으며 양 측의 작용력은 대선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7년 대선의 목표> -2007년 대선의 총적 목표 : 자주를 지향하고 평화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정권의창출 -2007년 대선의 3대 목표 : AV당과 BC의 강화와 자주적 민주정부의 기반 구축, 진보개혁세력의 대연합과 미국과 AG당의 재집권기도 분쇄, 미국의 식민지배와 친미보수세력을 청산할 수 있는 사회정치적 환경 마련 -6.15의 방패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고 반보수대연합의 창으로 친미보수세력을 고립시키며 범국민적 반미, 반보수투쟁으로 정국을 압도하면 현재 AG당의 지지율이 아무리 높아도 대선은 진보개혁세력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될 것이다. <대선승리의 기본방도> -AV당과 BC의 강화 -반보수대연합의 실현 -대중투쟁의 강화 이와 같이 피고인 A, B, C은 AI 등 K 조직원 및 청학연대·M 조직원 300여명과 함께 '2007겨울 X'를 개최하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을 해설·전파하고 한국변혁운동이론에 따른 투쟁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피고인 A, B, C의 2007년 여름 X 피고인 A, B, C은 DO, DX 등을 포함한 K 중앙 및 지역 집행위원, 문예위원회, BI 청학연대소속 청년조직, M 학생, AV당 당원 등 290여명과 함께 2007. 7. 14.경부터 7. 15.경까지 광주 북구 DY에 있는 DZ에서 '2007 여름 X'를 개최하였다. 위 X는 DX(EA 상임대표)의 환영사와 DOK 상임대표)의 대회사에 이어 피고인 B이 '민족사의 대전환기와 미군철수 투쟁' 제하로 강연하였는데, 피고인 B은 그 강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통일은 북한 W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단언하며 북한 W과 북한의 선군정치를 미화·찬양하고, 미군철수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한다며 미군철수 투쟁의 전면화·대중화·전국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 강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DA(Banco Delta Asia) 문제가 해결된 것은 북한의 서해상에서의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에 따른 것이며 만약 북한이 서해에서 단호한 행동에로 넘어가게 되면 미국과 한국 정부는 돌이킬 수 없는 정치, 군사적 타격을 입게 된다. -북한은 한반도 정세 발전의 세 축인 북미·남북관계·민간통일운동부문을 모두 자주통일에 유리한 방향으로 확고히 돌려 세우려 하고 있으며 이미 상황은 북한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실제로 W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가 이끄는 북한은 미국과 한국 정부를 압박하여 자주통일의 일정표를 자신들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확정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하고 있다. -미군철수 투쟁의 전면화 시기는 내일도 모레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우리는 미군철수 투쟁을 전면화·대중화·전국화를 반드시 실현해야 하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피고인 C은 'BG 출정식 및 결의대회'에서 'BG 사업계획'을 해설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A는 각 지역 및 중앙 K가 보고한 내용과 M, BI 청학연대의 집행계획을 종합·정리하여 지역, 부문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한 후 참가한 단위의 결심 공연과 미군철수 투쟁선포문 낭독 등 결의대회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 C은 K. BI 청학연대·M 조직원 등을 대상으로 북한 W과 북한의 선군정치를 미화·찬양하고 미군철수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동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찬양·선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피고인 A, B의 2008년 DK 피고인 A, B은 K 조직원 등 400여명과 함께 2008. 1. 12.경부터 1. 13.경까지 충남 괴산군에 있는 EB에서 '2008 DK'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A의 개막선언과 상임대표 DO의 인사말이 있은 후, 피고인 B은 MR 제하로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전망도와 2008년 정세, 현시기 진보진영의 목표와 기본과제, 주체역량 강화의 중요성과 방법론, 대대적인 일꾼혁신과 실력향상의 절박성' 등에 대해 친북의식화 교육을 실행한 후, 토론과 O연구소 주관으로 전국대학생 통일퀴즈대회을 진행하였다. K는 2007. 12. 25.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강연 주제를 '2008년 정세 전망 및 과제, 새시대를 개척하는 운동일꾼의 관점과 자세'라고 공지하였다가, 북한이 2008. 1. 1. 신년공동사설에서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제시하자 2008. 1. 7.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강연 주제를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하여'로 변경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08. 1. 17. DK시 강연자료로 사용한 파워포인트 문서를 '집행위방'에 게재하고 '많은 활용을 바란다'며 조직원들에게 반포하였다. 위 문건은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한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노선을 추종하여 연방연합제 통일과 남한 내 자주정권 수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미핵심역량을 양적·질적으로강화하고 AV당과 BC의 대중기반을 확대하며 선군정치 선전을 통해 국민을 자주 의식화할 것 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0돌은 역사적 전환의 해이다. 2012년 V 주석 탄생 100주년은 강성 대국의 문을 여는 해이다. -10년 주기 공화국 창건기념일과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로서 60돌이 되는 2008년은 역사적인 전환의 시기이다. -2006년은 강성대국의 여명, 2007년은 강성대국의 해돋이, '2008년은 강성대국의 새아침, 2012년은 강성대국의 대문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진행이론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 ⟹ 사회주의혁명 ⟹ 사회주의과 도기 ⟹ 완전승리 ⟹ 공산주의라는 순서로 진행되어 왔다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북한의 사회주의 내적역량의 극대화,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 수립, 연방연합제 통일과 자주정권 창출이다. -북한의 급속한 성장과 국민의식의 성장발전으로 반북 또는 대북우월의식이 친북 또는 연공의식으로 전환된다.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의 대지각 변동으로 미국의 한반도 지배체제가 이완되고 민주 대 반민주구도의 해체로 새로운 정치질서가 형성됨으로써 자주 대 예속의 구도가 정립된다. -반미핵심역량이 양적·질적으로 강화되어 노동자·농민 등 기본민중운동과 청년학생운동 강화되며 새 세대 민족간부를 육성할 수 있게 된다. -AV당 및 BC가 강화되어 정책과 노선이 정비되며 대중기반이 확대되고 사업작풍이 혁신된다. -국민이 자주의식화 되어 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되고 민족자주의식이 형성된다. -실력배양은 시대적 요구로서 국민정치의식이 성장발전하고 진보운동역량이 강화되어야만 2012년 집권할 수 있다. -실력의 원천은 올바른 사상관점과 자세, 충실성과 높은 책임감이다. -실력배양의 기본방도는 학습과 교양의 강화 및 부단한 사색과 탐구, 자주적 사상·이론·방법으로 철저히 무장·구현, 조직생활의 강화, 사업·투쟁 속에서 단련하는 것이다. -실력배양의 과제는 사상과 신념의 강화, 사업관점과 생활자세의 확립,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으로 생활, 운동가적 사업작풍과 풍모, 대민사업의 개선 등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은 K 공동대표 DO 등 K 조직원들과 함께 '2008 DK'를 개최하고,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여 이를 참석자들에게 전파하는 한편,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친북의식화 사업을 전개할 것을 선전·선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피고인 A, C의 2008년 DL수련회 피고인 A, C은 AW 등 K 조직원들과 함께 2008. 4. 17. EC 3층에서 중앙 및 지역, 부문 ED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상반기 DL수련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수련회에서 '일꾼 혁신의 과제'라는 주제로 특별강연하고 해당부문 주요일꾼들과 토론하였으며, 이를 위해 2008. 4. 14. 및 2008. 4. 17. 등 수련회 이전에 2회에 걸쳐 위 '집행위방'에 '일꾼론 교양자료-초안', '일꾼론 교양자료-초안2'를 게재하여 조직원들에게 사전교육용 자료로 반포하였다. 먼저 2008. 4. 14. 피고인 A가 제작하여 조직원에게 반포한 '일꾼론 교양자료-초안(현 시기 일꾼혁명화를 위한 과제와 방도)'은 '학습제일주의' 등 북한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며 일꾼혁명화의 중요성과 주요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시대와 일꾼혁명화의 중요성> -지금은 민족사의 역사적 전환과 반미반정부 투쟁 활성화의 시기 -우리운동의 새로운 발전과 승리는 일꾼들의 혁명적 투쟁정신과 사업기풍의 발현여부에서 좌우 -또한 우리대오의 주체역량 강화에 기반한 운동발전의 지속적 담보는 일꾼혁명화로 담보 <우리대오의 일꾼현황과 새로운 도약의 필요성> -지난 몇 년간의 노력으로 운동에 대한 충실성과 능력 있는 일꾼진용이 형성됨 -특히 2012년의 민족사적 요구 실현의 견지에서 일꾼대오의 질적 발전이 절실히 요구됨 -새로운 혁신은 일꾼들의 사상관점과 사업기풍에서 전환을 이루어야 가능 <일꾼혁명화의 주요과제> -어렵고 복잡한 환경과 조건을 과감하게 뚫고나갈 수 있는 신념을 간직하는 것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던지 운동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으로 일하며 생활해야 한다. -운동과업을 게을리 하거나 안일해이하게 생활하는 것은 신념부족에 기인한다. -일꾼들이 항상 운동가의 보람과 값진 인생에 대하여 학습하고 사색하며 토론하여야 한다. -주어진 일에 성실하며 무한한 헌신성, 책임성을 발휘하는 것 -일꾼들은 일을 하다가 잘못하여 비판과 책임을 추궁 받더라도 맡겨진 과업을 기어이 해내고야 말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사업에 투신해야 한다. -보신, 눈치놀음, 요술을 피우는 사람은 난관과 시련에 부닥칠 때 배신자가 될 수 있다. -자기 힘으로, 실천의 힘으로 과업을 끝까지 수행하는 것 <일꾼혁명화의 주요방도> -조직생활을 잘하는 것 -낡은 사상 잔재는 매우 보수적이고 집요하기 때문에 조직생활을 통하여 일상적으로 교양하고 단련시켜야 극복될 수 있다. -누구도 조직을 떠나서 정치적 생명을 이어갈 수 없고 운동에 대하여 말할 수 없으며 운동가로 자라날 수 없다. -조직의 각 단위 책임일꾼은 일꾼들에게 분공을 빠짐없이 정상적으로 주고 제때에 총화하며 일상 조직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정치교양, 사상교양을 끊임없이, 실속 있게 진행하는 것 -이 구실 저 구실 붙이면서 학습을 잘하지 않고 있는 현상과 강한 사상투쟁을 벌이며 학습제 일주의로 지도해야 한다. -조직적으로 문제가 야기되며 낡은 사상에 빠져들거나 사업에 편향이 생기는 주요한 원인은 학습소홀에 있다. -우리운동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조건에서 학습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현실에 뒤떨어질 수 있으며 운동의 낙오자로 될 수 있다. -낡은 사상의 잔재와 병집을 없애기 위한 사업을 벌이는 것 -비판과 사상투쟁이 없는 안온한 무풍지대에서는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해이해지게 되고 그 틈을 타서 온갖 부정적인 요소들이 자라날 수 있다. -일꾼들은 조직생활과정에서 자기비판도 하고 상호비판도 하며 남이 비판받는 것을 보기도 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상적으로 수양되고 단련된다. -대상 일꾼의 얼굴을 보고 체면을 생각하면서 비판을 잘하지 않는 것, 결함을 제때에 비판하지 않고 있다가 그것이 축적되어 엄중하게 되었을 때에야 문제를 세우는 것, 비판을 회피하고 두려워하여 자신을 단련하고 수양하기위하여 사상투쟁의 용광로에 의식적으로 뛰어들지 않는 것 등을 바로잡아야 한다. -실천중심, 사업수행을 기본으로 단련시키는 것 -일꾼들이 얼마나 운동에 충실하고 혁명화 되었는가 하는 것은 그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맡겨진 과업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해야 한다. -말과 실천행동이 일치하는 것이 운동가의 미덕이며 기본품성이다. 또한, 2008. 4. 17. 피고인 A가 조직원들에게 배포한 '일꾼론 교양자료-초안2'는 '일본새', '사 업작풍', '어머니다운 심정과 품성을 가지고' 등 북한원전을 직접 인용하여 정치 실무적 자질 향상, 학습기풍 확립, 혁명적 전개력 향상, 사업방법과 작풍 개선 등 북한의 조직지도 원칙에 따라 조직 사상학습을 강화할 것을 선동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상관점, 조직관을 바로 세우고 실력전을 벌여야 한다.> 1. 현황을 살펴보자. · 지금 일꾼들의 실력향상과 사상무장에 대한 인식과 공유는 있으나 이 문제를 강하게 틀어 쥐고 나가지 못하고 있다. · 아직 학습기풍이 일상화, 제도화 되지 못하였으며 사업방법과 일본새에 새로운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 ·우리의 정치노선, 조직노선 활동방식에 대한 전국적 통일성이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따르지 못하며 그 질적 수준도 편차가 심하다. 2. 현실과 시대의 요구는 무엇인가. · 일꾼들이 이전시기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일을 하여서는 운동을 힘 있게 다그칠 수 없다. ·우리대오의 전 부문, 전 지역의 사상조직적 통일성의 질적 향상이 사활적으로 요구된다. 3. 우리 일꾼들의 정치실무능력에서 나타나는 구체적 현황은 어떠한가. · 정치적으로 예리하지 못하며 문제를 정책적 선에서 분석판단할 줄 모르는 일군이 허다하여 노선과 방침관철의 차질과 편향이 생긴다. ·사업실무가 약하고 자기사업에 정통하지 못하여 일을 혁명적으로 내밀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며 창발성이 없이 기존관행이나 위의 지시사항이나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 · 자기사업, 부서사업, 전체사업에 대한 총화, 보고 점검, 검열체계가 제대로 서있지 않으며 평가와 비판, 개선안 모색에 인색하다. 4. 핵심은 정치실무적 자질을 높이는 것이다. ㅍ 정치이론수준을 높이기 위해 폭넓고 깊이 있는 학습을 완강하게 진행해야 한다. 기본자료, 도서, 매시기 우리의 정책과 노선에 대하여 정통해야 한다. ·사업작풍도 좋아야 하지만 이정도로 대중과의 사업을 원만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정치적 실력과 풍부한 지식이 보장되어야한다. 5. 학습기풍 확립은 관점확립과 자질향상의 기본방도이다. · 학습을 당면하여 제기된 바쁜 일을 수행한 다음에 시간을 내어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서 뒤로 미루는 것은 안하겠다는 것이다. ·조직, 부서, 주체별로 정상적으로 학습과제를 주고 그 수행정도를 평가하며 반드시 주간, 격주간 집체학습과 강연회에 참가하는 규율을 세워야 한다. · 그 누구도 학습을 하지 않고는 배겨내지 못하도록 사상투쟁의 견지에서 일꾼들을 통제하여야 한다. 6. 조직적 수완과 혁명적 전개력은 실력 있는 일꾼의 기본요소이다. · 자기사업에 대하여 늘 깊이 연구하고 무슨 과업을 하나 수행한 다음에는 스스로 총화해보고 경험과 교훈을 찾아야 한다. · 책임일꾼은 아래일꾼들의 수준을 높여 제구실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아래일꾼들의 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사업배치, 수행방도, 평가총화, 정치사업 등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어야 한다. 아래일꾼들도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발전할 수 있다. · 현실적으로 어느 곳이나 사람은 부족하고 일은 많다. 우리는 사람의 머리수가 아니라 일꾼의 수준을 높여 한사람이 두세 몫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우리일꾼들이 처신을 바로 하여야 한다. · 우리일꾼들이 처신을 바로하지 않고 일을 잘하지 못하면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정치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 사생활에 지나치게 머리를 쓰지 말아야 한다. 이러면 점차 운동사업에 무관심하게 되고 혁명적 열정이 식어 운동가로서의 자격을 잃게 된다. 8. 사업방법과 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한다. · 어머니다운 심정과 품성을 가지고 동지와 민중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것을 양보하고 헌신하는 마음과 행동을 보여야 한다. ·사업과 생활에 대한 높은 책임감으로 일을 많이 해야 한다. 그저 되는 데로 시간이나 보내며 건달풍으로 사업하거나 일에서 성과를 내기위한 묘술과 방법론을 찾기보다 대충 진행하는 형식주의를 청산해야 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 A가 게재한 조직원 의식화 학습자료는 북한원전을 직접 인용하거나 북한식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방법이 '혁명적인 방법'임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C은 '자주통일, 평화번영 촉진운동 기간 사업안'을 발제하고, 사무처장 AW 및 지역정책 담당일꾼들과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인 C은 2008. 4. 15. 위 '집행위방'에 FV을 게재하고, 이어서 2008. 4. 16. FW 제하로 위 초안내용을 보완하여 이라는 한글파일을 첨부해 함께 게재하며 '수련회에서 집중 토론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조직원들에게 토론자료로 반포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계획서는 '1.정세분석' 항목에서 'EE 정부는 사대매국성·반통일성·반민중성으로 인해 전 민족의 분노를 한 몸에 받고 있다. EE 정부를 강하게 타격하여 난동을 부리지 못하게 하자'라며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 '2. 기치와 투쟁기조' 항목에서는 '6.15, 10.4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반미·반EE 투쟁을 전면화하여 BE을 승리로 장식하자. EE 정부의 반통일성를 중심고리로 타격해야 한다. AV당과 BC를 강화하여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통일정부를 건설하자'라는 기치아래 '선군정치·강성대국 선전사업', '반미투쟁', '국보법 폐지투쟁'을 통한 한국변혁운동과 연방제통일 운동을 선동하고, - '3. 사업방도' 항목에서는 '대중의식화사업, 6.15실천단 ('조직화 방도로 K, 청학연대, M 하나의 대대를 이루며 각 지역별로 중대, 기층 단위별로 소대를 구성한다), 범국민 선언운동, 5대 부분 경연대회, 계기별 대중투쟁' 등을 전개할 것을 선동하고, - '4. 주요일정과 흐름' 항목에서는 '1시기 : 준비기(4.18~4.30, 조직화를 통해 투쟁을 준비), 2시기 : 분출기(5.1~5.18, 대중투쟁을 분출), 3시기 : 도약기(5.19~6.1, 반EE 투쟁을 전국화),4시기 : 폭발기(6.2~6.15, 대중운동을 폭발적으로 전개하여 EE 정권을 압박)' 등 시기별 세부투쟁계획을 하달하고, -마지막으로 '5.투쟁 구호' 항목에서 'EE 정권의 반통일 폭주 투쟁으로 분쇄하고 남북공동선언 사수하자! 부자천국·서민지옥, EE 정권 무한 폭주 막아내자!' 등 투쟁 구호 16개를 제시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C은 AW 등 K 조직원들과 함께 '2008년 DL수련회'를 개최하여 참가자들에게 북한의 대남혁명론인 한국변혁운동이론에 입각한 일꾼혁명화 및 반정부투쟁을 선전·선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라. 조직원 사상학습 운동 전개 피고인 A, D의 EH 피고인 A, D는 AS 등과 함께 2005. 7. 25.경부터 9. 12. 경까지 50일간 중앙 K 조직원 전원과 지역 K 정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EH를 전개하였다. 위 EH는 '시대와 민족의 요청에 부응하는 운동일꾼으로서의 정치사상적 준비를 강화하여 8.15와 9.8투쟁에서 자주통일운동의 대전환을 여는 성과를 이룩하자!!'는 목표 아래 매일 1시간 이상 대중활동이론, 전선이론 등 '500쪽 이론 학습 투쟁'을 규율화하여 평가 받고, 매주 월요일 주 담당자를 정하여 지난주 학습에 대한 진행을 총화·정리하고 조직적으로 공유하며 학습시간 수행이 미비한 일꾼은 각 조직에서 비판한다는 조직원 의식화 전투사업이다. 피고인 A는 EH를 추진하면서 '당면정세에서 정치적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주체역량을 강화하여, 시대와 조직의 요구에 맞게 일꾼 대오의 정치사상적 단결을 드높이자'며 EH의 총적목표를 '시대와 민족의 요청에 부응하는 운동일꾼으로서의 정치사상적 준비를 강화하여 8.15와 9.8 투쟁에서 자주통일운동의 대전환을 여는 성과를 이룩하자!!'로 설정하였다. 주요 전투구호는 '모두 다 정렬적인 학습투쟁으로 사상과 신념의 강자가 되자', '자주통일 운동이론을 현실에 철저히 구현하는 기획자·집행자가 되자', '대중적 사업작풍과 혁명적 사업방법을 연구, 실현하는 일꾼이 되자', '강한 조직성과 전투성을 지닌 우리 일꾼대오를 만들자', '조직규율을 엄수하고 '민주주의중앙집중제'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자' 등으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는 '집행위원장'으로서 전투참모부의 역할을 맡아 각 지역·부문 책임자와 긴밀한연계 하에 전투전반을 관할하고 각 부문 지역 책임자가 조장으로 자기영역의 전투과제를 집행하며, 통신원은 전투상황에 대한 점검 총화, 지침전달 및 의견수렴의 역할을 담당하고, 전체 및 각 부문 전투상황판을 중앙 K와 부문·지역별로 설치하였으며, EH의 성과적 추진을 위해 기본 교양자료는 중앙 K에서 조장을 통해 전달하고, 기타 이론자료와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EH에 필요한 사상학습 교재 반포, 지침하달 및 활동상황 총화를 위해 ㈜EF에 EG라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전투상황' 게시판을 통해 각 지역별·부문별 조직에 전투 일정 및 그 진행 상황을 공지하고, 사상학습 교재를 반포하는 한편, 전체 조직원들의 투쟁을 독려하는 등 EH를 총괄 지휘하였다. K는 EH 기간 중 K 전체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한국변혁운동이론, 우리민족 제일주의, 남북군 축정책과 남북대화협상론 등 총 7회로 구성된 '500쪽 이론학습'으로 사상학습을 진행하였는데,이 가운데 '한국변혁운동이론'은 K가 전개하는 한국변혁운동에 관한 강령적 문건으로, 한국사회의 성격을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을 통해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 국민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광범위한 반미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해야 한다는 등 북한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론에 따라, 한국변혁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 D도 EH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북한의 선군정치 학습 등 사상교양, 조직활동, 대중투쟁 능력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EH가 종료될 무렵, K 지역 및 부문 조직에 대하여 'EH 평가 기준'에 따라 활동내용을 평가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I(준)는 '교양·회의·준비모임·사람사업으로 준비단계를 알차게 가져갔으며, 여러 번에 걸친 회의와 개별만남, 강연회를 통한 교육으로 서울지역운동의 중요성, 현 정세와 과제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일궈냈다고 평가하였다. -EJ, DE, EA 등 여타 지역 조직도 '학습에 대한 자각과 태도, 관점이 많이 좋아졌으며 학습을 일상화하는 계기와 틀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하였다. -EK, EL, 후원회, 사무처, 대외협력위원회, 조직위원회, 선전위원회 등 부문별 조직도 '지역별 운동의 수준이 차이가 있는 조건에서 지역의 지도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항상 틀어쥐고 그것을 점검 총화하는 과정으로 조직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등으로 EH 활동을 총화하였다. 피고인 A는 K 조직원 40여명과 함께 EH가 종료된 후, 2005. 9. 24.부터 9. 25.까지 충남 공 주시 EM 입구에 위치한 민박집에서 위 'EH 활동 총화'와 같은 내용으로 'EH 평가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D는 AS 등과 함께 K 일꾼들의 사상학습을 강화하라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EH를 지휘하면서 K 조직원들로 하여금 '한국변혁운동이론' 등으로 구성된 '500쪽 이론학습'으로 학습하도록 지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는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피고인 A, D의 2006년 EN 피고인 A, D는 AS, EO, EP, EQ, DC, ER 등 K 조직원들과 함께 2006. 2. 6.경부터 같은 해 3. 6.경까지 '사상 상태가 뛰어나고 신념이 강한 일꾼이 되자'는 목표 아래 사상학습을 주요 골자로 하는 EN을 전개하였다. 위 운동은 총적목표를 'K 일꾼답게 조국통일에 대한 신념과 민중중심의 관점을 확고히 세우 고 실력과 풍모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 미군철수총공세를 승리로 이끌고 6.15가 만들어 낸 통일의 시간표를 보장하자'로 세우고, 세부과제는 '민중중심의 사상관점을 강화하여 대중의 힘을 믿고 흔들림 없이 활동하는 일꾼이 되자' 등으로 설정하였다. EN의 대상은 K 중앙 및 지역 집행위 및 기본 대표자로 하고, 총화체계는 선전위원장 AS가 지역별 혁신운동 주체와 연락하도록 하며, '집행위방·전국회의·전화를 통해 수시로 총화하기로 하였다. 이들은 하루 '30쪽 학습'을 전체 일꾼의 과제로 삼고 조직적으로 검토·비판·고무하는 운동을 벌이고, 기본 학습 과제를 공통으로 정하고 각 사무실에 학습 총화표를 만들어 매일 기록, 평가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K 중앙집행위로 하여금 하루 '30쪽 학습'을 진행하고 학습 게시판을 작성하여 매일 기록·검토하고, 주 1회 집단 학습과 토론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여, 개별 실력향상 과제를 수행한 후 조직적 점검과 평가를 받도록 하였다. 위 운동은 2006. 1. 23. EN 계획서 제출, 1. 25. K 홈페이지 '집행위방'에 일꾼혁신에 대한 교양 문서 제출, 2. 5. 각 단위별 혁신운동 계획 공개, 2. 6. 각 주체별 혁신운동 계획 공개, 2. 6. 1차 학습자료 배포, 2. 6.~3. 6. 혁신운동 진행 후 3월 중 총화대회 진행 등으로 구체적 일정을 수립하였다. 위 일정에 따라 2006. 1. 25. AS는 위 '집행위방'에 '6.15를 닮은 일꾼, '6.15 시대의 영웅'으로 살아가자', '겨울 청년 정풍운동의 의의', '우리는 615시대의 예술인이다', '핵심일군 육성강화는 학 생운동 활성화의 중심고리' 등을 1개 파일로 재편집한 '일꾼혁신 관련자료'를 게재하였다. 이후 계속해서 2006. 2. 4.경부터 2. 7.경까지 위 '집행위방'에 EA, EI(준), EJ, DE, 사무처, 선전위원회, 정책위원회, 조직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등 K의 지역 및 부문 조직도 EN 계획서를 위 '집행위방'에 게재하였다. 특히, DE는 조직원들의 사상무장을 위해 기본학습 과제를 공통으로 정하고, 학습 총화표를 만들어 매일 기록, 평가하는 등 '하루 30쪽 읽기' 운동을 전개함과 더불어, 정치력과 대중투쟁기획력, 운동가적 안목을 갖추기 위해 매주 집단토론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집단토론의 주제는 '615시대의 일꾼상', '한미 FTA의 본질과 대응방안', '3대 애국운동을 적극화하기 위한 방안', 'EN을 일상화하기 위한 방도' 등이었고, 또한 이들은 운동가적 풍모를 체화하기 위하여 월 1회 소설읽기 실효투쟁과 영화보기 실효투쟁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2월에는 북한영화 '라남의 열풍'을 보고 '비약과 혁신을 요구하는 6.15시대 일꾼의 상'에 대하여 학습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우리의 운동을 1년 전반을 관통하는 시야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 매우 좋습니다. 진짜배기 K 일꾼을 기대합니다.'라고 댓글을 달아 격려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위 '집행위방'에 '집행위원장으로서 일주일에 2인 이상 중앙일꾼과 30분 이상 사업상, 생활상 개별 담화를 진행한다', '운동일꾼으로서 주간 10시간 학습을 정착시킨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게재하였고, 그 밖에도 피고인 D를 비롯하여 EO 등 K 조직원들도 개인의 혁신운동 계획서를 게재하였다. 특히, 위 ES이 '우리 혁명의 길에서 햇볕 따뜻한 시절이 있을 수도 있고 비바람을 몰아치는 시련의 시절이 있을 수도 있다. 언제나 변함없는 신념을 간직하고 대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활동해 나가야 한다', '혁명의 완성을 위해 어떠한 임무가 주어질지 모른다. 그때 그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실력을 다방면으로 갖추자.'는 결의서를 위 '집행위방'에 게재하자 이를 본 피고인 A는 '다른 어떤 결의보다 기본관점과 방향이 잘 나와 있는 것이 역시 ES답습니다. 구체항목도 앞으로 많이 많이 내오길 바라며'라는 등 모든 하부 조직과 조직원들의 일꾼혁신계획에 대하여 격려하는 댓글을 게재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중앙집행위 차원에서 조직원들에게 공지된 학습자료로 개별 학습을 진행하면서, 2월 13일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실제'(AW), 2월 넷째 주 '전략적 유연성에 대하여'(B), 2 월 마지막 주 '한미 FTA를 통해 본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ET), 3월 둘째 주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이해'(EU) 등 주제 강연을 통해 집단교양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의 지침에 따라 K 중앙사무처 등 부문 조직과 EI, DE 등 지역 조직의 조직원들은 혁신운동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활동상황을 보고하였다. 피고인 D도 2006. 2. 20. 12:18경 위 '집행위방'에 피고인 명의로 EV라는 제하로 활동사항을 보고하면서 EN에 대한 자기총회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2시간 공부 : 지난 1주일간 8시간 공부하였습니다. 6시간 모자랍니다. 2. 약속한 일수행하기 : 금요일에 보내기로 한 OI 글을 아직 못 썼습니다. - 목표가 애초에 많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이번 주는 보잘 것 없네요. 다음 주에는 제대로 된 총화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AS는 2006. 3. 14. 전체 하부 조직과 조직원들의 총화내용을 종합하여 EW를 위 '집행위방'에 게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상학습은 중앙 K에서 일정량의 학습과제를 제출하면, 개별 조직원들이 '하루 30쪽 읽기 운동'을 기본으로 정해진 시간 또는 분량만큼 학습 고지를 점령하는 형식으로 학습을 진행하였는데 이전시기에 비해 학습에 대한 목적의식성이 발현되고 매일 학습이 안착화되었다. -또한, 생활 및 조직운영이 전반적으로 생활과 조직운영에 있어서 기복이 줄어들고 안정화되고 있고, 일꾼들이 실천활동에 적극 결합했고 각자의 역할을 높이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일꾼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학습풍토와 생활 기풍이 안정화되고 있으며 실천활동에서의 적극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이 발현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D는 K 중앙집행위 및 하부조직원들에게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하여 사상학습 강화 및 EN 전개를 지시함에 따라 북한 로동신문 정론, 북한 영화 등으로 사상학습을 진행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EN을 전개함에 있어 조직원들을 지휘·격려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는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마. 북한 핵실험 옹호 및 W·선군정치 찬양 피고인 A, B의 북한 핵실험 지지·옹호 피고인 A, B은 K 상임대표 AT, DO, AI 및 조직원 AR, AW 등과 함께 2006. 10. 3.경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K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북한의 핵실험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하거나, 문건을 집중적으로 게재하였다. 피고인 A는 2006. 10. 3. EX 제하 문건을 위 '집행위방'에 게재하였는데, 위 문건은 미국의 독점자본주의가 한반도 전쟁위협의 주범이며, 위조지폐, 인권, 마약 등 문제는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라크의 대량살상 무기처럼 북한을 침공하기 위해 조작된 명분일 뿐이고, 6.25 전쟁은 미국의 음모로 발생했고 현재도 미국의 대리전쟁 전략이 진행되고 있다며 생사존망의 갈림길에서 반미반전, 미군철수 투쟁에 화력을 집중하여 미국의 전쟁책동을 저지, 파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미국의 한반도 전쟁 책동설'을 주장하던 중 2006. 10. 9. 북한이 핵실험을 성공하였다고 주장하자, 즉각 K 명의로 북한의 핵시험은 미국의 북한 압살 정책에 따른 북한의 자위적 조치로 정당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므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족공조로 반미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북한 핵시험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2006. 10. 10. 피고인 A는 AT, DO, AI 등과 함께 K 중앙상임집행위 긴급회의를 갖고 '북한의 핵시험에 따른 정세에서 K가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자세로 사업과 투쟁을 전개하며 동시에 K 전체 일꾼대오가 비상한 태세를 갖추고 돌파하자'는 내용의 '10월 9일 북한 핵시험과 관련 K 긴급지침'을 마련하였는데, 위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0월 11일 중앙상임위를 개최하여 비상정국 및 22일 전국 집중투쟁에 대한 K 전체대오의 결집을 호소하는 글을 발표한다.' - '10월 14일 토요일 14시~20시까지 서울에서 K 전체일꾼 회의를 개최하여 당면한 정세에 대한 K 일꾼들의 정치사상적 통일성을 확보하고 투쟁방향, K 결심, 22일 전국 집중투쟁 결의한다.' - '당면해서는 중앙정책위에서 발표되는 성명 및 논평, 시사해설 글을 전 일꾼이 숙독하도록 한다.' 위 지침에 따라 피고인 A는 2006. 10. 11. 18:00경 K 상임대표 AT, DO, AI 등과 함께 서울 BP K 사무실에서 'K 긴급 중앙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위 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는 북한의 핵실험 발표 이후 K의 주요사업을 보고하고 중앙상임위원들은 집행위원회에서 계획한 당면 집중투쟁과 제반사업에 대하여 검토하고 승인하였다. -또한 현정국의 본질과 반미반전 평화수호투쟁의 중요성, 민중대회로의 총집결을 호소하는 중앙상임위 명의의 호소문을 12일 발표하고, 반미반전 집중투쟁을 위하여 긴급투쟁기금을 거두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북한 핵실험 정국을 우리민족과 미국의 본격적인 대결전으로 규정하고 전체 K 대오가 비상시국의 엄중성과 승리의 신심을 간직하고 왕성한 실천가, 열혈투사로 시대의 요구에 보답할 것을 호소하였다. 위 회의결과에 따라, 2006. 10. 12. K 중앙상임위 명의의 호소문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자위적인 핵실험을 연일 비난하면서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추가제재는 곧 전쟁이다', '오직 반미만이 살길이다. 친미는 전쟁이고 반미는 평화이다', '전국민이 반미반전평화수호투쟁에 총궐기하자!', '온 국민이 단합하여 평화의 대장정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자 등 북한의 핵실험은 자위적 조치로 옹호하고 유엔의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비난하면서, 강력한 반미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동하였다. 또한 K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조직원들의 각종 활동지침을 마련하였는데, AW은 '주한미군 완전철거를 위한 K 기지투쟁 및 천만인 서명운동 집중투쟁' 지침을, AR은 'K 10월 22일 EY 참가 방침' 및 '대북제재 반대, 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비상시국농성 K 결합방침' 등을 각각 발표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AW의 '주한미군 완전철거를 위한 K 기지투쟁 및 천만인 서명운동 집중투쟁' 지침은 북의 '핵시험'과 관련하여 미군철수천만인서명운동을 활성화할 계기를 만들고, 반미반전 미군철수투쟁을 대중화하기 위한 투쟁으로 확산하자며, 10월 21일 전후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북적재정책 철회, 주한미군 완전철거를 위한 K 기지투쟁 및 천만인 서명운동 집중 실천기간 선포식을 개최하고, 10. 21.~11. 18. 주한미군 완전 철거를 위한 미군기지투쟁 및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11월 22일 이전 지역별 반미반전 미군철수 결의대회를 개최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위 AR의 'K 10월 22일 EY 참가 방침'은 10월 22일 오후 4시 EZ에서 FA, FB, FC 주관으로 개최되는 EY에 각 지역 깃발 아래 집결하라는 내용이다. -위 AR의 '대북제재 반대, 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비상시국농성 K 결합방침'은 '미국의 대북제재 중단, 핵문제 평화적 해결',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침략적 한미동맹 재편 반대', '한미자유무역협정 저지' 등을 내용으로 10월 16일부터 진행되는 농성에 K가 적극 가담하라는 내용이다. 2006. 10. 14. AR은 위 '집행위방'에 북한 핵실험 정국은 우리민족과 미국의 대결전이므로 반 미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특별 투쟁기금을 모금한다는 내용의 중앙상임위 명의 'K 중앙상임위 긴급 제안문'을 게재하였다. 한편, K 정책위원회는 '10월 9일 북한 핵시험과 관련한 K 긴급 지침'에 따라 2006. 10. 10.경부터 10. 26.경까지 K 홈페이지 '분석과 전망' 란 등에 북한 핵실험에 관한 성명 및 논평, 시사해설, 조직원 교양자료, 선전 유인물 등 북한의 핵실험을 옹호하고 찬성하는 취지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 FD(10. 10.), FE(10. 11.), FF(10. 11.), FG(10. 13.), FH(10. 16.), FI(10. 18.), FJ(10. 19.), FK(10. 20.), FL(10. 20.), FM(10. 20.), FN(10. 20.), FO(10. 23.), FP(10. 24.), FQ(10. 25.), FR(10. 26.), FS(11. 16.) 한편, 2006. 10. 11. 피고인 B은 위 '집행위방'에 그 무렵 실시된 부산지역 강연과 관련하여 DE 사무처장 ES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북한의 통일노선, 즉, 자주적 민주정부에 이은 연방제통일 방안에 입각한 반미친북통일투쟁을 선동하는 FT 제하 원고를 게재하였는데, 위 문건은 미국의 대북 핵협상 전략이 '핵선제공격'을 위한 시나리오라면서 미국을 비난하고, '대화에는 대화', '강경에는 강경'으로 대처하는 것이 북한식 외교법이며, 북한의 행동은 매우 상식적이고 이성적이라며 미사일발사 정당성 등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면서 결국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로 설정하고, 반미반전·미군철수 투쟁, 적극적인 친북 대중의식화 활동을 전개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은 K 공동대표 AT, DO, AI 및 조직원 AW, AR 등과 함께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자 북한의 행위는 미국의 북한 압살 정책에 따른 자위적 조치로 정당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므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족공조로 반미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등 북한의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행위를 북한의 입장에서 정당화하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지지·옹호·찬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하거나 이에 동조하였다. 피고인 B의 2007년 제2차 FX 피고인 B은 2007. 4. 19. 13:00경 서울 중구 FY에 있는 FZ에서 K 부설 O연구소가 주관하고 K, BI 청학연대, M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2차 FX'에 참석하여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선전하였다. 위 토론회에는 피고인 B, GA대 북한대학원 겸임교수 GC, AV당 정책위 의장 GD, GE 사무처장 GF 등 토론자 5명과 FB·GG·GH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토론 진행방식은 '선군정치의 전망'을 기본주제로 하여 '선군정치는 미국의 적대정책 변화여 부에 따른 임시조치인가, 북한의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적 노선인가', '선군정치는 군부독재 체계인가, 사회주의적 민주체계의 새로운 정치방식인가' 등의 세부 주제로 토론자 5명이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위 토론회 종료 후 2007. 4. 22. 00:07경 BI 청학연대는 K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GI 제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북한의 선군정치, 어떻게 이해해 볼 것인가'라는 문건을 게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90년대 북한 붕괴론이 유행처럼 번졌지만 사회주의 북한은 지금도 건재하며 앞으로도 건재할 것이다. 선군 북한의 존재는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라 21세기의 한반도 현실이고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서 통일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W 국방위원장은 '선군정치는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우리식대로 혁명을 해 나가는 실천투쟁속에서 창조된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군은 계급정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대다수 민중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지배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강압적으로 관철하기 때문이다. -선군정치는 일부 사람들의 맹목적인 반북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미,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전시켜 오히려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선군정치의 결과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명백하다. 선군정치는 강대국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복잡한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 민족이 독자적으로 평화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창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K 조직원, BI 청학연대, M 등을 대상으로 토론·강연 등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군은 지배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강압적으로 관철시키는 수단인 것에 반해 북한의선군정치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전시켜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등 북한이 주장하는 선군정치를 찬양·선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피고인 A, B, C의 북한 W 및 선군정치 선전 피고인 A, B, C은 K 조직원들과 함께 2007. 8. 15.경부터 2007. 10. 20.경까지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즈음하여 W과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의 전시회, 강연회 등을 개최하고, K 홈페이지 게시판에 동영상 및 결의서 등 각종 문건을 게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 A, B, C은 K 조직원들과 함께 2007. 8. 15.경 GJ에서 GK 제하로 남북정상회담 환영특별전시회를 진행하였는데, 위 특별전시회는 ,'세계 4대 군사강국으로 발돋움한 북한', '북한의 핵무장과 한반도 평화', '고난을 뚫고 성장기 진입한 북한경제', '42만km를 달린 북한 지도자의 현지지도' 등 W의 업적을 찬양하고, 북한의 정치·경제·군사력을 선전하는 내용의 홍보물 13장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피고인 B은 2007. 9. 5. 위 '집행위방'에 GL 제하 문건을 게재하였는데, 위 문건은 북한선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북한 W의 성장과정과 선군정치에 의한 정치적 업적·지도력 선전을 통해 위대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동영상 제작용 시나리오로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에서 W 국방위원장은 '친애하는 지도자', '우리 장군님', '위대한 영도자'이다. W 국방위원장은 현재 북한을 이끌어 가는 최고지도자이며, 북한 주민과 우리 민족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반제자주의식이 확립된 W 국방위원장의 유년기(B 인터뷰 : 아마도 군사의 중요성과 군대의 역할을 강조하는 W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는 이러한 유년기의 혹독한 경험 속에서 싹텄을 런지도 모른다.) -당사업 초기 W 국방위원장의 정치적 업적(C 인터뷰 : 이 시기 W 국방위원장은 V 주석의 주체사상과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확립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다.) -W 국방위원장의 후계 추대과정(C 인터뷰 : W 국방위원장이 아버지의 후광으로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오른 것이 아니다. 그는 정치 입문기부터 상당한 역량을 발휘했고, 특히 당의 원로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북한 주민들에게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로 불릴 정도로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는데도 성공하였다.) -주체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다. W 국방위원장은 1974년 V 주석의 사상을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 체계로 정식화'하고 북한의 지도이념을 확립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이 같은 노력의 종합된 결로 82년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발표하여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하였다. -선군정치로 위기를 타개하다. 전 세계가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던 1995년 1월 1일 W 국방위원장은 다박솔초소를 찾는다. 북한 특유의 선군정치로 국난을 타개하려 한 것이다. 북한의 최고지도자로써 W 국방위원장의 입지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후 K 인터넷사업국장인 GM은 위 시나리오에 따라 동영상을 제작하여, 2007. 10. 3. K 홈페이지 '선전자료실'에 GN라는 제목으로 게재하였다. 한편, 피고인 A, B, C은 K 조직원인 AR, GO 등과 함께 2007. 9. 11.경부터 10. 20.경까지 K 중앙위원회 및 7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GP 등을 개최하였다. 위 행사와 관련하여 2007. 9. 11. AR은 위 '집행위방'에 K 중앙위원회 및 7주년 기념행사(10월 20일)까지 선군정치, 북한의 지도자-W, 6.15선언 의미와 조국통일, 북한바로알기, 민족경제공동체 구성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강연을 포함한 강연회·간담회에 집중하여 하반기 투쟁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질 것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GP 계획서를 게재하였다. 이에 따라 2007. 9. 10.경부터 10. 4.경까지 피고인 A, B, C을 비롯하여 GO 등 30여명의 각 중앙·지역·부문의 일꾼들은 '집행위방' 에 W의 위대성 찬양 및 선군정치 선전 내용의 북한 원전으로 사상학습을 진행하고, 대중선전사업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남북정상회담을 맞이하는 결의서'를 게재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7. 9. 15. 정책위원장이던 피고인 B은 '9, 10월 W 국방위원장의 위대성 학습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결의하였다. -2007. 9. 15. GO은 '사상생활의 목표를 세우고 반드시 집행하겠습니다. <선군정치이론>, <우리당의 선군정치>를 정상회담 전까지 하루학습계획을 세워 집행하겠습니다'라고 결의하였다. -2007. 9. 16. 피고인 C은 '그간 진행하던 W 국방위원장과 선군정치에 대한 연구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대중선전활동에서 빛을 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결의하였다. -2007. 9. 18. CO는 '기본은 W 국방위원장과 선군정치에 집중하고, 계획한 학습은 반드시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결의하였다. -2007. 9. 21. BM은 '스스로를 단련시키는 학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음과 같은 학습계획을 결의합니다. 1. 하루 15p 학습, 1년 5000p 읽기 운동, 5년 25000p 운동(원서 중심 : 약 80권) 2. 주 1편 영상학습, 월 4편, 1년 48편, 5년 240편. 이 계획을 초과달성을 목표로 집행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2007. 9. 27. 'K에서 자신의 임무인 대중사업 지도, 일꾼교양, 생활조직과 건강, 조직의 활동기풍과 사업능력 고양 등을 위해 노력 하겠다'는 결의서를 위 '집행위방'에 게재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GQ> -이번 상봉과 회담에서는 반만년 우리 민족사에 새로운 상성번영의 시대를 펼칠 통일의 문을여는 합의와 이정표가 제시될 것입니다. 이런 내외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사업을 끈기 있게 추진하는 여러 일꾼들의 모습과 새로운 결의를 볼 때는 나도 함께 신심도 세우고 굳건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지난 우리의 활동에서 그랬듯이 조국통일의 열망과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살아 움직이는 집단을 만들어 대중을 향해 나아가는 사업을 펼치는 것이 곧 현 시기 우리의 임무입니다. 나의 위치와 임무에서 2007년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과제를 제시합니다. -사업에 앞서 사색과 탐구, 새로운 모색과 창조에 집중하겠습니다. 교양사업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겠습니다. 운동가적 자질과 기풍에서 한 단계 더 높은 목표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사업 지도, 일꾼교양, 생활조직과 건강, 조직의 활동기풍과 사업능력 고양 등 나의 위치에서 제기되는 과제를 면밀히 파악하고 낡은 유습을 과감히 청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움은 시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창조한다.'10월초, 통일시대의 감격 속에 싹터오는 우리의 다짐입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 C은 GM, AR, GO 등과 함께 W을 찬양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반포하고, 북한 원전으로 사상학습을 진행하거나 대중선전사업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작성하는 등 북한 W과 북한 선군정치를 찬양·고무·선전하는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였다. 바. 한국변혁운동이론에 따른 대중투쟁 피고인 A, B, C의 BG 피고인 A, B, C은 AR, AW, GM 등 K 조직원들과 BI 청학연대, M 소속 학생 등과 함께 2007. 7. 16.경부터 9. 8.경까지 전국적으로 'BG, BH'라는 대중 의식화 투쟁을 전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경과는 다음과 같다. K는 2007. 6.경 한국사회의 모든 모순은 미국의 한반도 지배정책에서 출발하며 주한미군철수는 자주, 민주, 통일로 집약되는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전략적 과제라며 국민들을 의식화시켜 주한미군철수 여론을 확산시키고, 나아가 대선에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초석을 다진다는 목 표하에, M, BI 청학연대 등 전국의 학생운동 조직과 연계하여 정예 실천단 300명을 선발하고, 이들로 하여금 전체 유권자의 1%인 38만 5천명에게 의식화 자료를 배포하고, 인터넷 선전을 통해 1%의 유권자가 의식화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운동인 소위 'BG, BH'을 실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07. 6. 5. 위 '집행위방'에 BG 사업계획서 '초안'을, 2007. 6. 15. 위 문건의 '수정안'을 각각 게재하여 '실천단 300명과 미군철수 선봉대 200명을 조직하기 위한 방도'로 준비기간 동안 준비성원들이 50차례의 간담회 또는 강연회를 개최하여 각 간담회마다 6명씩 조직화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계속해서 AW은 2006. 6. 18. 위 '집행위방'에 각 지역·부문조직 및 연계단체에서 간담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BG 지역, 부문 간담회 예상단위' 제하로 각 지역별로 연대 가능한 조직현황을 게재하였는데,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조직 중에서는 서울지역 GR, GS, GT, CA, GU, 경기지역 GV, 대전지역 GW, 광주전남지역 GX, 부산지역 GY, 제주지역 GZ, 대구지역 HA와 연대하고, -학생조직 중에서는 서울지역 GH, CX대, AE대, CY대, HB대 HC, HD대, 경기지역 HE, CV대, HF대, 대전지역 HG, CS대, HH대, CT대, HI대, 광주지역 HJ, HK대, HL대, HM대, HN, 부산지역 DB, DA대, HO대, HP대, HQ대, HR대, 대구지역 HS, CU대, HT대, 제주지역 HU대, HV 학생들과 연대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은 2007. 6. 22. 위 '집행위방'에 각 단위의 간담회에서 사용토록 하기 위해 BG 사업계획서 'HW'을 게재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 A는 위 '집행위방'에 2007. 7. 14.경부터 7. 15.경까지 광주시 북구 DY에 있는 DZ에서 K, BI 청학연대, M의 중앙 및 지역성원, BG 실천단, 유관조직 인사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BG의 방향과 과제'를 설명하고, 실천단의 결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7 여름 X' 기획안을 게재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족사의 전환기와 미군철수 투쟁'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BG의 개요와 준비태세를 보고한 후, 실천단 출정식 및 결의대회를 전개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역, 부문별 단합 시간에는 AV당 당원 교양 및 결의모임도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다. -주제 강연은 K 정책위에서 담당하고, BG에 대한 개요는 영상과 도안을 활용하는 등 전체 진행 및 각 부문 책임자를 정확히 설정하여 준비과정을 세밀히 점검하도록 하였다. -참가범위는 K 중앙 대표진 및 일꾼 40명, K 문예위원회 성원 30명, M 지역 및 각 대학 일꾼 150명, 청학연대 소속 단위 청년 45명, 각 지역 청년조직 성원 30명, K 지역대표, 회원, 일꾼 등 80명, 새정치특별위(HG) 30명, 기타 초청인사 및 유관조직 인사 10명이 참석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 BG에 대한 간담회와 강연회를 통해 참가성원이 모두 X로 집중되게 하고, 사전 교양자료와 기획글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정치교양을 진행하며, 특히 학생, 청년대오가 정확히 조직화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라고 각 지역 및 부문조직에 지시하였다. 그리고 AW은 2007. 7. 9. 위 '집행위방'에 HX를 게재하고, 2007. 7. 12. 이를 일부 수정한 HY을 게재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소대별로 출근길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오전 7시에 미군철수 신문을 배포하는 아침출근선전전, 주 1회 2-3개 소대가 힘을 합쳐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선전물, 유인물, 서명, 연설, 가면극 등을 진행하는 마당사업, 노조·농민회와 연계하여 선전전, 서명운동 진행 등을 주요 실천방도로 제시하고 유인물 15만부 배포, 1만 명으로부터 서명받기를 목표로 설정하고, -월요 출근선전전과 서명중심 활동을 주 2회 실천하고, 월요출근선전전 이후 반드시 온라인 거점(제작 예정-포털 카페)에 활동을 총화하기 등을 구체적인 실천활동으로 제시하였다. 중앙 K는 소부대를 구성하여, 각 소대별 대장을 세우고, 기본 소대생활을 정상적으로 운영·총화하도록 하였다. -향후 일정은 7. 14. 21:20경 광주 DY DZ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7. 23.~7. 28. M, BI 청학연대와 1차 연합마당사업을 진행하며, 7. 27. 실천단 활동 중간보고를 하고, 8. 6.~8. 11. 2차 연합마당사업 진행하고, 8. 14. 정치문화행사를, 9. 3.~9. 8. 사이 3차 연합마당사업 진행, 9. 8. 주한미군 규탄·반미반전 투쟁을 총 결산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K 중앙조직의 지침에 따라 K의 각 지역 및 부문 조직도 사업계획서를 위 '집행위방'에 게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HZ는 2007. 6. 20. 및 2007. 7. 10. 두 차례에 걸쳐 IA, IB, '온라인 선전' 등을 운동방도로 제시하는 내용의 IC 사업계획서를 게재하였다. -IE는 2007. 7. 11. 30명의 실천단 조직화와 4만부의 신문 살포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K, GW, CS대, CT대, HI대, P대, FB 등으로 6~8개의 소대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대전지역 계획서'를 게재하였다. -EA 소속 IF은 2007. 7. 12. EA 사무처 일꾼 중 10명을 실천단으로 조직하여 과감한 미군철수 투쟁의 돌격대로 만들고, 95개의 아파트 단지를 점령하여 4만부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 등을 사업 방도로 제시하였다. -IG 소속 IH은 2007. 7. 13. 'IG BG 집행대책'을 통해 소속원인 Ⅱ, IJ, IK, IL, IM, IN, IO, IQ, IR, IS, IT, IU, IH, IV, IW, IX 등이 5개의 소조를 구성하여 7. 16.~9. 8. 2만부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1600명으로부터 서명을 받는 것을 실천대책으로 제시하였다. -DE DF은 2007. 7. 13. 'DE BG 쟁취 계획서'를 통해 '통 크고 대범하게 대중운동의 모범을 창출하고, 주한미군 철수운동의 대중적 토대를 만들어 나간다, 잡힌 계획은 깐지게 해 제끼고,실적으로 반드시 화답하는 '결사관철'의 집행총화를 마련한다' 등을 실천방향으로 설정한 후, '6만 4천장 유인물 배포, 2만의 선언운동 조직화로 SH를 정치적으로 빛내이는데 우리 모두가 '이름 없는 영웅'이 되자' 등 북한 용어를 이용한 기치 하에 학생 30~40명, IY 30~40명, K 2명을 실천단으로 구성하여, 주 1회 집중 유인물 선전전, 주 1회 집중 대중기획 마당, 주1회 '대중 속으로 집중활동, 지역차원의 집중 반전평화 대회 등을 실천방도로 제시하였다. -IZ JA는 2007. 7. 13. IZ 운동계획'으로 천안아산권역을 중심으로 노래패 JB을 동원한 거리 선전전 등을 계획하였다. -JC은 2007. 7. 4. '반미반전'투쟁 재정마련 위해 JD 분양과 대국민 홍보물 제작비 마련을 위한 '일일주점' 개설 등 '반미동감 재정마련대책'을 게재하였다. -특히, EI는 위 '집행위방'에 2007. 7. 12. JE을 게재하고, 이어서 2007. 7. 21. JF이 JG을 게재하였는데, 위 집행대책에서 EI는 실천단 20명, 선전물 32,000부, 미군철수서명 1,000명을 목표로 설정하고, EO을 소대장으로, JF을 상황실장으로, ER, JH, EP, JI, JJ, DC를 강남서초소대에, JK, CE, JL, JM, EO을 구로영등포소대에, 북부준비모임소대 JN, JO, JP, JQ, JF을 북부준비모임소대에 배치하는 등 조직체계를 군대식으로 조직하고, 1인 1주 200부 배포, 반미 마당사업을 통한 1인 30명 미군철수 서명받기(2~3회), 7. 20. 금요집회 및 출정기자회견, 7. 22. JR, 7. 27.~28. JS, 8. 11. 지역통일한마당, 8. 13.~14. 지부집중선전활동기간, 8. 14.~15. 통일대회 등 주요일정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집행방도를 제시하였다. 한편 GM은 2007. 7. 11. 위 '집행위방'에 JT를 게재하고, 2007. 7. 17. 온라인 역량 조직화 및 활동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각 단위별 인터넷 담당자 및 사이버실천 결의자를 모아 회의를 개최한다는 취지로 '인터넷 활동 관련자 전체회의 제안서'를 게재하였는데, JT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0여명의 사이버 특별중대원을 조직하여, 적극적이고 조직화된 실천활동을 전개한다. 장기적 계획 하에 온라인 실천역량을 조직화하고 활동정형을 세우며 대선투쟁의 흐름이 되도록 한다. 300명의 실천단이 '투쟁생활이 곧 나의 콘텐츠'가 되도록 1인 1블로그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며, 조직적으로 점검·총화한다. -장기적인 전망 하에 10인 이상의 파워 블로그를 선정하여 각종 반미 사안들을 기획 및 취재하여 쟁점화시키고, 'EF 블로그' 등을 활용하여 블로그 내용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킨다. 또한 K, BI 청학연대, M 등 각 대대별로 책임거점을 선정하고 주한미군철수 여론을 주동적으로 형성한다. -특히, JU, JV, JW, JX 등에서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논쟁 및 토론 활동을 전개한다 라는 등 사이버특별중대와 그 실천단을 조직하고, '1인 1블로그'를 통해 반미여론을 확산하고 'K·BI 청학연대·M' 등을 대대로 편성하여 JU, JV, JW, JX 등에서 주한미군철수 여론을 주동적으로 형성할 것을 선동하였다. 피고인 C은 2007. 7. 13. 위 '집행위방'에 각 부문 및 지역 활동 계획 및 집행대책 문서 등을 종합하여 'BG, BH' 최종안을 게재하였는데, 그 최종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 사회는 일제 강점기와 같다며 남한을 주권이 없는 미국의 식민지라고 전제한 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민중민주주의 수립' 및 '자유시장경제체제 부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을 제기하면서, 그 전제조건이 주한미군철수라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인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론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리고 북한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으로 주한미군철수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였다면서 남한 내에서도 친북반미의식이 성장하고 있으므로 주한미군철수를 전면에 내세워 범국민 반미항전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실력·실적·실리의 '3실주의'를 제시하고, 운동성과를 수치로 내놓을 것을 강조하면서, 300명의 반미실천단을 군대식으로 조직하여 유권자의 1%인 38만 5천명을 만나 그들에게 의식화 유인물을 살포하고, 인터넷 조회수 총합 38만 5천회를 달성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200명의 미군철수 선봉대 조직화와 38,500명의 서명을 받는 것을 보조 목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의식화 과제로는 '반미자주의식화', '우리민족 제일주의', '반AG당, 반친미수구세력'을 제시한다. 이 가운데 '우리민족 제일주의'는 북한이 주동적이고 공격적인 군사, 외교적 조치로 북미관계에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선전하라는 것으로 결국 '북한 제일주의'이다. -조직화 방도로 준비성원들이 준비기간 동안 50회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매 간담회시마다 6명씩 선발하여 300명의 실천단을 구성한다. 실천단은 실천단장을 정점으로 하여 하부에 각 대대 상황실장으로 구성된 상황실을 두고 전체 운동 진행상황을 총화하고 협의한다. 또한, 전체운동을 추진하는 실무책임을 맡는 중앙 집행국을 둔다. 청학연대, M, K를 각각 하나의 대대로 하고, 대대를 다시 지역별로 구분하여 중대를 둔다.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 미군철수 선봉대 역할을 하며 선전물 제작과 블로그 활동 등 실천활동을 담당할 사이버특별중대 30명을 둔다. 마지막으로 중대내 4~5인을 1개 소대로 묶는다. -포털 사이트에 카페를 만들고 이곳을 활동 총화 및 교양, 선전의 공간으로 활용한다. 소대별로 매주 수요일 아침 7시에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신문을 배포하는 JY,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에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거리연설 등을 전개하는 JZ, '격주 대중교통 선전활동'을 기본실천방도로 제시한다. -온라인 활동 방도로는 2007. 7. 11. GM이 제기한 JT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각 대대별로 주요 포털 사이트를 책임지고 네티즌을 대상으로 논쟁 및 토론 활동을 전개한다. 한편, 2007. 7. 14. K 홈페이지 관리자는 '평화통일을 방해하는 주한미군 철수하라', '미국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대북전쟁훈련과 미군기지 확장 중단하라', '범죄집단 주한미군은 방위비 분담금 8,000억 원을 반환하고 환경오염 복구하고 이 땅을 떠나라' 등 내용이 기재된 '주한미군철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서명운동 용지'를 위 '집행위방'에 게재하였다. 그리고 2007. 7. 14.경부터 7. 15.경까지 광주시 북구 DY에 있는 DZ에서 개최된 '2007 여름 X'에서 'BG 출정식 및 결의대회'를 가졌는데, 위 결의대회에서 피고인 C은 'BG 사업계획'을 해설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A는 각 지역 및 중앙 K가 보고한 내용과 M, BI 청학연대의 집행계획을 종합·정리하여 지역, 부문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였으며 참가한 단위의 결심 공연과 미군철수 투쟁선포문 낭독 등이 진행되었다. 이후 K는 2007. 7. 17. K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BG, BH 실천단 모집'을 공고하고, 다음날 'BG 선포식'이 2007. 7. 20. 12:00 KA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지하였다. 계속해서 K는 2007. 7. 19. BG 로고 및 해설서를 게재하였는데, '북한은 북미회담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필요 장치로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남한도 전국적 주한미군철수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K 홈페이지 문서자료 게시판을 통해 2007. 7. 29. 'BG 실천단 활동교본', 2007. 8. 2. 'BG 집행대책-서명운동 편', '이메일 서명용지',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각각 반포하였는데, 그 중 실천단 활동교범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및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긴장감 조성 등 우리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도 북한이 북미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한은 지난 10여 년 동안 선군정치를 통해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압박을 이겨내고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 미국과 전면전에서도 자신 있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작년 미사일 발사 훈련과 핵시험을 통해 미국 본토에 핵미사일을 날려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미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였다.' -나아가 '북한은 미사일 발사 훈련을 전후로 해군사령부를 통해 서해상에서 심각한 군사적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에 대하여 강한 어조로 경고하였다. 북한의 경고는 미사일 발사 훈련을 통해 행동(한국 해군함정 격추)으로 옮길 수 있음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2007. 8. 23. EI JF은 정상회담 발표 이후 각 지부 및 위원회별 활동결과 보고문을 사례로 제시하면서 보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독려하는 내용의 '2차 정상회담 축하 특별보도-너무나 비교 되는 BG 보고' 문건을 위 '집행위방'에 게재하였고, EA는 '더욱 과감한 미군철수 실천으로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과업을 실현해 내겠다는 결심을 다져 봅니다'라고 하여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을 통하여 지시한 바에 따라 위 운동을 전개 중임을 분명히 하였다. 2007. 9. 5. K 조직위원장인 AR은 '2007. 9. 8. 14:00 KC에서 K, BI 청학연대, M이 합동으로 KD를 개최한다'고 공지하였다. 2007. 9. 11. AR은 위 '집행위방'에 '7월16일부터 9월 8일까지 BI 청학연대, K, M이 BG을 진행하였습니다.', '9월 8일까지 유인물 495,287장, 서명 33,257명, 인터넷 조회수 507,628회 등 성과를 냈지만 궁극적으로는 서명운동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간략하게 BG의 평가틀거리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라는 등 '틀거리'라는 북한 용어를 사용하며 운동 평가안을 게재하였고, 이에 따라 지역 K에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위방'에 게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 C은 K 조직원인 AR, AW, GM 등과 함께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노선에 따라 BI 청학연대, M 등 학생조직과 연대하여 BG 등 각종 반미투쟁을 전개하여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피고인 A, B, C의 KE 피고인 A, B, C은 AW, GM 등 K 조직원들과 함께 2007. 10. 20.경부터 12. 19.경까지 60일간 전국적으로 대선승리를 통해 자주민주정부를 수립한 후 연방제 국가로 통일한다는 북한의 통일방안에 입각하여 KE을 전개하였다. K의 대통령선거에 대한 인식 및 전략은 2007. 3. 19. K 홈페이지 관리자 명의로 '집행위방'에 KF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가 2007. 4. 3. 그 내용이 일부 수정되어 재차 게재된 문건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한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전제하에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방통일정부와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2007년 대선승리를 통해 2010년까지 낮은 단계 연방제로 통일하고, 2012년까지 자주적민주정부를 수립한 후, 2020년까지 높은 단계의 연방제 국가로 통일한다는 등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및 북한의 통일방안을 추종하면서, 대선 승리를 통해 수립될 정부를 '615정부'라 칭하고, - '2007년 대선의 목표'를 진보대연합을 통해 6.15를 이행하여 임기 내에 낮은 단계 연방제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6.15 정권'을 창출한다. AV당과 BC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핵심주체이므로, 이들을 중심으로 진보 대단합을 실현한다.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AG당과 친미보수세력을 척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북한에서 연초에 제시한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기치 하에 조국통일투쟁을 강하게 전개하여 미군철수 분위기를 형성한다.' 등으로 세분화·구체화하였다. - '2007년 대선승리를 위한 기본전술'은 '반보수 대연합 실현', 'AV당 중심의 2단계 대연합 실현', '지역별·연령별 대선투쟁 전개' 등이며 대중투쟁 방법을 'KG, KH 5주기를 계기로 제2의 범국민 반미촛불대행진을 전개하여 친미보수세력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는 등 반미반전, 미군철수운동의 전면적 대중화를 실현한다. 'AG당이 집권하면 평화는 없다'는 총적 구호를 들고 친미보수세력을 고립화한다. 광범위한 반FTA 전선을 형성하여 AG당을 궁지로 몰고,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전개한다' 등으로 선정하였다. -이어서 '대선승리를 위한 4대 담론'이라는 소제목으로 2007년 대선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냉전질서 해체의 전환적 계기라는 '대전환기 선거론', 평화통일만이 민족번영의 길이라는 '평화통일 번영론'·'6.15 대통령론', AV당을 중심으로 진보대연합과 진보세력의 반보수대연합 등 '2단계 대연합론', 20대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독려를 위한 '2030책임론' 등을 제기하고, '대선승리를 위한 K 주요사업'의 세부적 계획을 제시하였다. 피고인 A는 2007. 10. 20. 16:30경 KI대 자연과학대학교에서 개최된 K 임시중앙위원회에 피고인 B 등 31명의 중앙위원과 함께 참가하여 'KE 사업안'은 채택하였는데, 위 문건은 W 국방 위원장의 결단으로 성사된 정상회담 선언의 기치 아래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폐지 전선을 형성하고 반미·반AG당 총공세로 대선투쟁에서 승리하여 AV당을 강화할 것을 선동하는 투쟁문건이다. 이어서 같은 날 19:00경 KI대 KJ에서 K, 청학연대, M 각 대표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대선투쟁본부 발족 및 KE 투쟁선포식'이 개최되었다. 계속해서 2007. 10. 25. 피고인 A는 위 '집행위방'에 KK라는 제목으로 북한 선군정치의 힘에의한 근본적 전환 시기를 맞아 대선투쟁에서 준비된 역량을 집중시켜 승리하고 연방제통일을 실현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의 문건을 게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족사의 흐름에 조응하여 국민의식과 투쟁에서는 해방정국에 버금가는 근본적 전환이 도래하고 있다. 그 진두에는 선군의 힘이 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후퇴할 것이다. 그런 조짐이 이미 보인다. -우리시대의 기본흐름은 북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을 꺽은 힘이다. 이 힘에 대한 자신감에서부터 우리투쟁의 신심을 가져야 한다. -남한의 정치세력도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기본흐름에 적극 편승하여 한국의 정치환경을 연방 연합제 통일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의 사업여하에 따라 대선결과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민족의 미래에 관심 있는 모든 세력과 인물은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우리가 모범적으로 총력전을 전개해야 한다. 자신이 먼저 불씨가 되자. 2007. 10. 28. 피고인 C은 위 '집행위방'에 KL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A가 주도한 'KE 사업안'에 따라 '10.4선언의 중요성을 진보진영 내 대중들에게 환기시키기 위해 11월 11일 KM을 준비하고 1백 대오를 움직여 1만 대중을 조직하자'는 내용의 지침서를 게재하였다. 이어서 2007. 10. 30. 피고인 C은 위 '집행위방'에 '회원 교양이 필요한 단위에서 참고로 활용 하라'며 KN 제하로 '진보진영이 10.4선언 전선을 형성하고 반통일세력을 고립시켜 대선 승리를 쟁취하자'는 내용의 문건을 게재하였다. 2007. 10. 30. AW은 'KE 투쟁'을 위해 'KE 집행대책'을 위 '집행위방'에 게재하고, 조직원들에게 6.15·10.4공동선언 지지이행·반미 반AG당 투쟁으로 대선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범국민서명운동 및 국민비준투표 3만 명 운동', '대선 승리를 목표로 천만 명을 움직이기 위한 3대 거점 쟁취운동'(출퇴근선전전, 마당사업, 인터넷 확보) 등을 전개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AW은 2007. 11. 5. K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11월 11일 K 참가지침'을 조직원들에게 하달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일 대회는 한국사회와 민중의 미래가 걸려 있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중의 분노와 투쟁의 결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결집하는 장이 될 것이며, 서울시내 곳곳에서는 민중들의 승리의 함성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 함성은 사회를 변혁의 추진력이다. -K 역시 전역량이 총결집하여 11일 KM을 승리의 날로 맞이하자. 11일 대회에 대한 사전의 식화 사업을 진행한다. -중앙 K와 문예위 대오는 함께 이동하며, 각 지역은 지역별 대오에서 움직인다. -BC에서는 중앙단체들을 중심으로 '10.4공동선언 이행' 진을 구성하고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구호를 준비한다. 각 지역별로도 10.4공동선언 이행, AV당 강화, AG당 집권저지, 대선투쟁 승리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구호피켓을 준비하자. 2007. 11. 11. IG는 중앙의 지시에 호응하여 위 '집행위방'에 KO 제하로 '회원 모두가 KE 활동 카페에 가입하겠다'는 등 상세한 실행계획을 중앙에 보고하였다. 그리고 KM 행사에 K 조직원들이 중앙의 참가지침에 따라 위 대회에 참가하여 K 깃발 아래 조직적으로 시위를 전개하고, EI·DE·HZ 등 지역조직은 투쟁활동 결과를 중앙에 보고하였다. 피고인 A, B, C은 K 조직원들과 함께 KE 3시기(집중기 : 11. 12.~11. 25. 각 단위별로 완성된 거점목표에서 실천투쟁이 전개되는 시기)에 반AG당 투쟁을 적극 전개하였다. 2007. 11. 14. 피고인 C은 위 '집행위방'에 KP 제하로 '대선 앞으로 한 달, 애국의 일념으로 모든 것을 깡그리 태워 기필코 승리하자. 촛불시위를 매일 진행하여 범국민촛불대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주장하는 계획서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 2007. 11. 21. K 홈페이지 관리자는 '선거법 문제가 걸릴까 해서 공개하지 않고 집행위방에 올립니다'라며 위 '집행위방'에 KQ 제하로 지역에서 선전물을 자체적으로 만들 때 사용하라며 KS(K, BI 청학연대, M) 명의로 일방적으로 EE·BJ 후보를 비난하고 KU 사건의 의혹을 증폭시키는 내용의 대선관련 문건을 게재하여 조직원들에게 반포하였다. 2007. 11. 26. K 정책위원회는 위 '집행위방'에 KT 제하 문건을 '전원회의-정세 및 투쟁 관련자료'로 게재하여 조직원들에게 반포하여 범국민촛불대회 집중, 온라인사업에 총력, 10.4선언 이행투쟁·실천활동의 지속적 전개를 지시하였다. 그리고 2007. 11. 30. 위 K 홈페이지 관리자는 계속하여 KV 제하로 지역에서 활용하라며 대선관련 문건을 게재하여 조직원들에게 반포하였다. 그리고 AW은 2007. 12. 5. KW 제하로 '대선투쟁에서 사상적 관점에서 선관위의 투쟁을 전개할 것과 공직선거법을 교묘히 피하는 방법'을 게재하여 조직원들의 반합법·비합법 투쟁을 선동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KW> -선관위와 투쟁도 사상적 관점에서 바라보자. : 선거투쟁이 합법적으로만 진행될 수 없다. 과거에도 합, 반합, 비합의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진실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냈던 경험이 있다. 선관위와 싸움 공세적으로 대처하자. -온라인의 경우 당, 후보에 대해서 반대, 찬성의 의견을 밝혀도 된다. 온라인의 경우 허위사실만 아니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대중 활동 전에서 선관위와 마찰의 경우, 당명과 후보자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마당사업, 집회 등은 선거법이 이를 전면 금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절대 아니다. 선관위가 계속 아전인수격 유권해석을 하는 경우 헌법소원 및 모든 투쟁을 벌여서라도 국민의 기본권리를 쟁취하겠다는 결사의 각오를 다져야 한다. 이상과 같이 K는 KE 계획에 따라 시기별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5시기(결속기 : 12. 13.~12. 19.)인 2007. 12. 13. K 홈페이지내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KS 총력투쟁 지침'을 조직원들에게 하달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승리는 AG당 집권저지와 AV당 강화이다. 총력투쟁으로 부패정치 청산의 촛불 들고 대선승리를 안아오자! -촛불문화제가 범국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 활동들을 전개하자. -출근피켓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매일 대중들을 만나는 실천을 조직하자. -KX에서는 M 농성이, KY에서는 청년농성이 진행되고 있다. 각 단위 특성에 맞게 농성투쟁을 진행하자. -AV당의 정책을 널리 전파하자. EF 카페 KZ(인터넷주소 1 생략)에 가입하면 쪽지로 인터넷 활동 지침이 전달된다. 한편, K는 대선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블로그를 개설, 인터넷을 정보거점으로 삼아 대선후보를 비난하고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 인터넷을 대중의식화 및 여론조작 도구화, 동조세력 확산을 위한 투쟁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2007. 11. 22. GM이 위 '집행위방'에 LA 제하로 '우리민족끼리의 6.15남북공동선언, 10.4남북 정상선언을 지지하고 이행하기 위한 인터넷 정보창출운동을 전개하고 장기적인 대중의식화 및 대선승리를 위해 UCC 동영상 콘텐츠 개발과 사이버 네트워크를 통한 조직화된 활동력을 높일 것'을 지시하는 계획서를 게재하여 K 조직원 LB 등에게 반포하였다. 이어서 2007. 11. 26. LC이 위 '집행위방'에 LD 제하로 '이번 대선에서 강력한 인터넷 정보거점인 1인 미디어 블로그를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키 위해 모든 일꾼들은 블로그를 개설하고 LE(인터넷주소 2 생략)에 가입하고 매일 접속하여 지침을 확인하여 JU 청원운동, 홈피·블로그퍼나르기, UCC 사이트를 활용, '부패세력 청산노력 포스트 일상화 등 친북·반정부 투쟁을 확산시킬 것을 지시'하는 활동지침을 게재하여 조직원들에게 반포하였다. 한편, 2007. 11. 28. LC이 게재한 LF 제하 문건에 의하면 당시 집행위원장이던 피고인 A는 2007. 11. 27. 자신의 블로그(인터넷주소 3 생략)를 개설하여 'K 50블로그 활동'에 적극 동참하였다. 2007. 12. 15. 피고인 B은 '집행위방'에 LG 제하로 '2007. 12. 20. AE대 LH에서 KS(BI 청학연대, K, M) 주최로 KE 총화 및 투쟁을 결의한다'는 내용의 '대선투쟁 결산대회' 개최계획을 공고하였다. 위 결산대회는 2007. 12. 20. AE대 학생회관 LH에서 BI 청학연대, K, M 소속 회원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선기간동안 제작된 동영상 상영, 시국농성단 및 BU 공연 등 대선투쟁의 성과물들을 공유하고 KS 대표자들의 연설로 진행되었다. 한편, K 중앙의 대선투쟁 결산지시에 따라 2007. 12. 27. DE ES이 게재한 'KE 부산지역 활동보고' 제하 문건에 의하면, 'DE, IY, DB 단위에서 10월 31일부터 12월 18일까지 KE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라고 총화하고 있어 실제로 부산을 비롯한 각 지역 조직에서 KE 투쟁을 전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 C은 K 조직원인 AW, GM 등과 함께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라는 전제하에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방통일정부와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면서 2007년 대선승리를 통해 2010년까지 낮은 단계 연방제로 통일하고, 2012년까지 자주적민주정부를 수립한 후, 2020년까지 높은 단계의 연방제 국가로 통일한다는 등 친북 통일방안에 입각하여, '2007 대선승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결성하고 KE 활동을 전개하여 반보수·반AG당 투쟁을 주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사. 언론 기고 및 LI 개최 피고인 B의 LJ 홈페이지 기고 피고인 B은 2005. 2. 5. LJ 홈페이지에 LK 제하 문건을 기고하였다. 위 기고문은 2004. 9. 7. 북한의 조국전선·AA 북측본부 등 11단체에서 인터넷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K·LL·M 등 국내 9개 단체 앞으로 '2005년을 미군철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반 미대결전에 총궐기해야 한다'라며 Z 결성을 촉구한 선동내용을 인용하고,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FB(남)-LM(북) 북경회담'(2004.12. 22.~12.23.)에서 AO·LN 등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들로부터 'Z와 관련하여서는 정세의 요구로 빨리 나와야 한다. 특정단체만의 공동기구가 아닌 미군철수 투쟁의 전면화·대중화·전국화에 맞게 Z를 구성해야 한다'라는 지시사항에 적극 호응한 것인데, 그 구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Z는 반드시 결성되어야 하며 Z를 중심으로 미군철수 운동을 전면화·전국화·대중화함으로써 올해를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여는 전환의 해로 맞이해야 한다. -미국예속, 미군강점 60년 동안 한국은 정치·군사·경제·문화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철저한 속국이 되었고 단 한걸음도 제 발로 걸을 수 없는 기형국가가 되었다. -정부는 권력이 없고, 군대는 지휘권이 없고, 기업은 소유권이 없고, 문화는 제 것이 없는 빈껍데기뿐인 쭉정이 국가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기본 지배수단으로 한국의 군사주권을 틀어쥐고 우리 국민의 자주적 진출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며 무려 60년 동안이나 한국정치를 좌지우지하면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다. -주한미군이라는 기본 지배수단을 제거하지 않고 자주·민주·통일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은 미군강점 60년사의 뼈저린 교훈이다. -우리는 반미자주화 투쟁을 대중운동의 선차적 과제로 밀고 나가야 하며 반미자주화 투쟁의 기본 과녁을 주한미군 철수투쟁으로 집중시켜 자주·민주·통일의 역사적 과업을 실현해야 한다. -미군철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체 민족역량을 하나의 전선에 조직적으로 결집시켜 강력한 투쟁대오를 형성해야 하며, 민족공동의 전략·전술로 민족주체 역량을 위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되고 조국통일에 유리한 정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도 북이 강력한 물리력을 보유하고 미국의 군사력을 무력화하고 있기 때문이며, 북의 물리력은 현시기 한반도 전쟁을 억제하는 기본담보가 되고 있다. -북의 물리력은 자주통일을 촉진시키는 근본담보이며, 미군철수를 강력히 추동하는 원동력이다. 이러한 북의 강력한 물리적 반미자주 역량과 남녘의 대중적 반미자주 역량이 조직적으로 결집될 때 주한미군을 몰아낼 수 있는 민족주체 역량을 형성할 수 있다. -운동진영은 반미운동에서 남북사이의 조직적 연계를 하루빨리 실현하고 이를 강화해 나가야하며 남북의 공동투쟁을 통해 국민대중이 북의 물리적 억제력에 대해 옳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주한미군에 대한 대중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우리는 Z를 특정단체만의 조직이 아니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전민족적 반미연대기구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모든 반미운동단체들은 Z 결성에 모두가 떨쳐나서 하루빨리 Z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실천활동에 나서야 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한국은 정치·군사·경제·문화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철저한 속국이고, 미국이 '주한미군을 기본 지배수단'으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반미자주화 투쟁을 대중운동의 선차적 과제로 삼아 주한미군 철수 투쟁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고,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서는 '전체 민족역량을 하나의 전선에 조직적으로 결집시켜 강력한 투쟁대오를 형성해야 한다'라며 북한이 제의해 온 Z를 결성, '전민족적인 반미연대기구로 만들어 나가자'고 선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피고인 D의 2008년 LI 피고인 D는 2008. 7. 12. 대구 CU대에서 '자주통일, 평화번영시대 북한의 모습과 우리의 과제'라는 부제 하에 M과 O연구소 공동주최로 대학생 의식화를 위한 '2008 LI'를 개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경과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D는 '2008년 O연구소 사업계획'에 따라 M내 친북운동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군정치' 등 W 통치 이데올로기를 전파시킬 목적으로 2008. 5.경 M과 '2008 LI'을 공동 개최키로 하였다. 피고인 D는 위 '2008 LI'을 기획하고 청년학생들을 상대로 참가 신청을 받은 뒤, 참가자들에게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등 북한 통치이데올로기 관련 주제를 당일 행사에서 발표토록 하고,논문지도를 명목으로 사전에 자신의 이메일(이메일 4 생략)을 이용하여 논문발표자들로부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이끌어낸 선군정치'등 문건을 수신하는 등 행사를 주도하였다. 위 LI에서는 CX대 LO 등 10여명이 주제발표를 하였는데, 위 LO이 발표한 '선군정치와 주한 미군철수의 관계' 제하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군정치는 군사력강화를 우선시하여 자주를 철저히 보장하는 방식이다. -주한미군은 우리민족의 자주적 발전을 저해하는 기본요소로서 북미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쥔 북한에 의해 종국에는 주한미군이 철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HK대 LP·LQ·LR가 발표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선군정치의 관계' 제하 논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이 핵을 만들고 군사력을 증강한 것은 남북의 군사적 대결을 첨예화시키고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침략위협으로부터 체제를 수호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통하여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여 미국의 독점체제를 붕괴하고,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단결의 위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한반도 군사 패권을 파탄시켰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결국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끌어 내는데 계속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2008 LI'을 기획, 주관하면서 그 주제를 '선군정치' 등으로 선정하여 대학생들이 연구, 발표토록 하는 방법으로 청년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식화를 심화시키는 등 북한 대남혁명이론인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에 입각, '대중의식화' 사업을 전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4. 피고인들의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6. 10. 3. 11:38경 K 홈페이지 비밀게시판인 '집행위방'에 'LS(정책위원장인 피고인 B을 지칭함)'라는 제목의 글에 피고인이 작성한 EX 제하 문건을 첨부하여 게시하였다. 한편, 정책위원장이던 B은 2006. 10. 3. 12:10경 위와 같이 A로부터 받은 문건을 K 홈페이지 '분석과 전망'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Q는 선제공격을 간절히 원했지만 미국의 슈퍼컴퓨터는 놀랍게도 미국의 참패를 예언하고있었다. 그들은 경악하였다. 북침의 야망은 아직까지는 헛된 망상에 불과하였다. 북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였다. -때문에 당장 대북선제공격이 어렵다고 느낀 AQ 행정부는 속전속결, 선제공격 전략에서 '악의적 무시', '방치전략'으로 선회한다. -AQ 행정부가 대북해상봉쇄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유는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전까지 북한이 핵, 미사일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미사일방어체제는 대북선제공격을 위한 핵심수단이다. 북한은 이미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AQ 행정부가 대북선제 공격을 결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 본토가 공격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 고위관료가 공식석상에 북한을 '범죄국가'로 지칭한 것은 LT가 처음이었다. LT는 서울에서 열린 LU에서도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동할 시기가 왔다'며 반북공세의 고삐를 더욱 당겼다. -북한은 터무니없는 꼬투리로 시간을 끌려고 하는 미국의 의도를 간파하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내놓았다. 북한은 2006년 3월7일 뉴욕접촉에서'위폐정보 교환을 위한 북미 비상설협의체'를 제안하였다. -미국은 시간을 끌기 위한 수단들을 준비해왔다. 그것이 소위 '범죄국가론'이며, 위조지폐, 인권, 마약 등등의 문제는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처럼 북한을 침공하기 위해 조작된 명분일 뿐이다. -미국은 대선에서 한미동맹을 쟁점화하여 친미정권 수립한 2008, 2009년까지 대대적인 군비증강을 통해 한국이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을 갖추게 되면 작전지휘권을 반환하고 마치 한국의 독자적 또는 북한의 선제공격에 의한 전쟁처럼 위장, 2010년을 전후 시점에 대북전쟁을 개시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1950년 1월 12일, 미 국무장관 LV이 LW 연설을 통해 '한국과 대만은 미국 방위선에서 제외 된다'며 소위 'LV 라인'을 발표하였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5개월 뒤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미국은 'LV 라인' 발표 이후 오히려 한국과 대만의 군사력을 증강했고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전쟁에 개입했다. 백악관의 결정사항에 따라 모든 미군은 '유엔군'의 자격으로 참전하였으나 실제 유엔군의 구성을 보면 육, 해, 공군의 90% 이상이 미군이었다. -미국은 전시작통권을 한국에 넘겨줌으로써 남북 간의 대결로 유도하여 전쟁세력이라는 국제적 비난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동북아 사령부와 유엔사령부를 장악·지휘하고, '전·평시작전협조본부'라는 새로운 구조 하에 한국군을 통제함으로써 북한을 제압하고 동북아 패권을 장악한다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한반도가 전쟁의 평화의 갈림길 위에 서 있다. 현 정국을 엄중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반미반 전, 미군철수 투쟁에 화력을 집중하여 미국의 전쟁책동을 저지, 파탄시켜야 한다. 특히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전쟁국면을 평화통일국면으로 확고히 전환시켜야 한다. 위 문건은 '6.25 전쟁은 미국의 음모로 발생했고 현재도 미국의 대리전쟁 전략이 진행되고 있다. 생사존망의 갈림길에서 반미반전, 미군철수 투쟁에 화력을 집중하여 미국의 전쟁책동을 저지, 파탄시켜야 한다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A는 2007. 10. 25. 위 '집행위방'에 KK 제하 문건을 작성·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족사의 흐름에 조응하여 국민의식과 투쟁에서는 해방정국에 버금가는 근본적 전환이 도래하고 있다. 그 진두에는 선군의 힘이 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후퇴할 것이다. 그런 조짐이 이미 보인다. -국내적으로는 AG당 집권저지-해체-수구세력 청산의 과정이 막을 수 없는 방향으로 진전될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EE 강세, 범여권의 활발한 움직임, AV당의 분전으로 나타나는 현 정국이다. 사회저변에, 진보진영 내에서도 EE 대세론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한편으로 보수진영의 EE 불안론이 퍼지고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EE 대세론에 따라 차기를 예상하는 현상, AV당 강화론 만을 유일하게 주장하는 현상, 대중투쟁에 집중하여 주체역량을 강화하자는 주장, 반AG 전선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주장 등이 혼재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대선투쟁에 대한 단일한 조직적 열기가 오르지 않고 심지어 대선정국의 흐름을 외면하거나 차기정부에 대한 대응을 벌써 거론하는 현상도 보인다. -우리시대의 기본흐름은 북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을 꺽은 힘이다. 이 힘에 대한 자신감에서부터 우리투쟁의 신심을 가져야 한다. -남한의 정치세력도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기본흐름에 적극 편승하여 한국의 정치환경을 연방 연합제 통일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대선에 대한 종합적 인식과 대승적 자세보다 자파, 자기세력의 입장에 매몰되는 소아적 태도도 나타난다. -우리의 방침과 노선에 대한 확신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으로 무장하자. -앞으로의 사업여하에 따라 대선결과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민족의 미래에 관심 있는 모든 세력과 인물은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우리가 모범적으로 총력전을 전개해야 한다. 이제 우리의 이상과 운동신념이 생활과 투쟁의 활력으로 분출되어야 한다. -반탄핵 투쟁시기의 정치적 열기와 여중생 투쟁의 분노와 열정을 대선투쟁의 사명 속에서 다시 발휘될 수 있도록 하자. -자신이 먼저 불씨가 되자. 누가 이끌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기보다 나의 사색력, 창조력, 실천력을 최대한 발휘하자. -자신과 조직을 시대와 민족 앞에 내다놓고 무었을 해야 하고 어떤 각오를 세워야 하는지 사색하고 토론해 보자. -모든 정치공간에서 우리의 포부와 구상, 정치적 목표를 적극 밝히고 우리의 사업이 널리 전파되고 현실 속에서 나타나도록 노력하자. -내년의 투쟁전망과 조직의 미래, 개인의 운동경로도 대선투쟁의 실천현장 속에서 우리의 성과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시기, 중요한 공간에서 준비된 역량을 집중시켜 성과를 내는 것이 요구된다. -실천적 성과를 보장하기위해서는 사업의 기획, 준비, 집행에 이르는 전 기간 집중성과 성실성을 발휘해야 한다. 위 문건은 '해방정국에 버금가는 근본적 전환이 도래하고 있고, 그 진두에는 선군의 힘이 있으며, 그 기본 흐름은 북한이 주도하고 있고, 이 힘에 대한 자신감에서부터 우리투쟁의 신심을 가져야 한다'는 등 북한의 선군정치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2. 15. 위 '집행위방'에 2008년 북한의 신년사설 논조에 입각하여 작성한 LX 제하 문건을 작성·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2년의 역사적 의미와 조직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 1)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전략과 한반도 질서의 대지각변동 -북한은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2008년을 역사적 전환의 해,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정하였다. ·이미 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라선 북한은 최근 경제강국 건설에 국가적 역량을 총집중하면서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밝히고 있다. ·북한이 2012년까지 사상강국, 군사강국에 이어 강성대국의 마지막 고지인 경제강국에 올라서게 되면 동북아 뿐 만 아니라 세계적인 중심국가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2008년 내에 정전체제의 해체가 시작되어 2012년 전에 북미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9.19공동성명 이행공정은 지난 2007년 초기단계를 완료하고 2단계 합의, 이행 단계에 들어섰다. 미국의 미온적인 태도로 2단계 합의 이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2008년 상반기 중에는 2단계가 완료되고 3단계 합의 이행이 시작될 것이다. 9.19공정은 2012년까지 대체로 4-5단계를 거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초기단계와 2단계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의 정치적 기초를 마련하는 전술적인 단계라면 3단계로부터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단계라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3단계에 들어서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는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정전체제의 해체가 가속화될 것이다. 올해 8월 전에 평화체제의 구축의 초기단계로 3,4단계 종전선언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012년을 전후에 한반도 정전체제가 되면서 분담체제역시 통일체제로 대전환될 것이다. · 북미적대관계의 해소되고 한반도 냉전체제가 해체되면서 향후 남북관계 재정립이 강력히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 때문에 남북 간 적대관계 청산과 새로운 관계 정립은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수립을 목표로 하며 이는 6.15선언에서 합의한 연방, 연합제 방식으로 정립될 것이다. · 따라서 북미관계의 변화에 발맞추어 2012년 전에 통일 1단계가 시작될 수 있으며 향후 5년 동안 본격적인 통일국면이 열리게 될 것이다. 2) EE 정권의 등장과 신정치질서의 형성 -EE 신보수정권의 등장으로 정치질서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EE 정권 5년 동안 AV당을 중심으로 진보세력의 역량이 강화되고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전환적 계기가 될 것이다. 3) 대전환의 5년 진보진영의 과제와 K의 역할 -AV당과 BC를 중심으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정치사상적, 대중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 AV당은 자주적 민주정부의 주체세력이며 BC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뒷받침하는 군중적 기반이다. ·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서는 AV당과 BC를 결정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진보진영의 정치사상적, 조직적 단결을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야 한다. -자주, 민주, 통일운동의 선봉대로 K의 기능과 역할을 부단히 강화해야 한다. · K는 진보운동의 실천적, 모범적 선봉부대로써 자리매김해야 한다. · AV당과 BC 강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하며 진보진영의 단결과 혁신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 2. K 조직발전 기본 방향 -자주, 민주, 통일운동의 선봉대로 K의 기능과 역할을 부단히 강화한다. -청년학생단체들과의 연대, 연합을 강화하고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중속에 뿌리 밖은 대중적 조직으로 발전해 나간다. -지역조직을 부단히 확대, 강화하고 지부, 지회를 건설노선을 적극화하여 전국적 대중조직으로의 면모를 갖춰 나간다.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AV당과 BC 강화에 적극적으로 복무한다. -새 세대 민족간부 육성의 거점으로 일꾼대오의 사상성, 전문성, 민중성을 강화하여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에 실질적으로 복무한다. 3. 2012년 K 조직발전의 총적 목표 -간부대열을 정예화하고 조직활동의 전국화, 전문화, 대중화를 실현하여 1만의 자주적 정치역량을 구축하고 AV당과 BC를 중심으로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자. -2012년은 연방 통일 정부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전환적인 해이다. K는 AV당과 BC 강화에 복무하는 선봉부대로써 자기 역량을 부단히 발전시켜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실질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2012년까지 1만의 자주적 대중정치역량을 구축하자. 2012년까지 간부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정예화 된 K의 핵심일꾼을 100명이상으로 확대하고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1000 새 세대 민족간부를 육성해야 한다. -K 조직을 전국화해야 한다. 1만 정치역량 구축을 위해서는 2012년까지 전국 16개 광역지역에 모두 지역 K를 결성해야 하며 지부 및 지회조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적어도 100개 이상의 지부, 지회를 건설해야 한다. -K 조직을 전문화, 다변화해야 한다. 21세기는 실력전의 시대이며 전문성의 시대이다. 이를 위해서 O연구소, LY, Y 등 다양한 전문기관을 신설, 확대하고 문예위원회, 여성위원회, 새정치특별위원회 등 부문위원회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다양한 부문조직을 확대하여 각계각층으로 K 대오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4. 5개년 조직발전 1차년도(2008년) 조직발전 목표 및 계획> 1) 간부의 정예화 -간부교육사업의 정규화, 체계화, 내실화한다. -간부대오를 확대장성하고 질적 수준을 제고한다. -조직발전위원회를 구성, 일꾼발굴사업 및 간부역량사업의 강화한다. 2) 조직의 전국화 -지역조직의 강화 및 확대 -부문조직의 강화 및 확대 -회원 및 후원회원의 확대와 재정기반의 안정 3) 사업의 전문화 -연구소를 진보진영의 대표적 연구집단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615시대 진보대표방송을 목표로 LY를 개국한다. -새 세대 민족간부 육성의 요람으로 Y을 설립한다. -LZ의 운영을 안정화하고 출판사업을 적극화한다. 4) 투쟁의 대중화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사업기풍의 확립 -일상적이고 대중적인 통일운동의 전개 -참신하고 새로운 기획사업의 전개 위 문건은 '북한이 2012년까지 사상강국, 군사강국에 이어 강성대국의 마지막 고지인 경제강국에 올라서게 되면 세계적인 중심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서는 진보진영의 정치사상적, 조직적 단결을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야 하고, 이를 위한 K 장·단기 조직발전 계획을 제시하면서 K는 AV당과 BC 강화에 복무하는 선봉부대로서 자기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9. 27. 서울 노원구 MA아파트 M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북한 원전인 '김일성주의 도해' 제하 문건의 일부를 출력물 형태로 소지하였다. 위 출력물은 '김일성주의는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혁명사상이며, 김일성주의 사상을 통해서 노동계급의 혁명을 이룬다'라는 것으로 '김일성주의의 창시 배경, 과정 및 그 의의 등을 찬양'하는 것으로 V을 일방적으로 미화·찬양하면서 주체사상으로 혁명을 이룩해야 한다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 A는 위 출력물을 비롯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별지 1-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V·W을 미화·찬양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111건을 유인물 또는 책자 형태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9. 27.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북한 영화 '밀림이 설레인다'가 저장된 씨디(CD)를 소지하였다. 위 영화는 조선인민혁명군의 항일무장투쟁 과정에서 V의 빨치산 활동을 연대기별로 묘사한 다부작 영화로 특히 1938. 12.부터 1948. 3.까지 전개된 '고난의 행군'을 소재로 하여, '고난의 행군'을 승리로 이끈 V과 공산주의 혁명투사로 묘사한 MD을 찬양하고 투철한 수령 결사옹위정신을 가지도록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 A는 위 영화를 비롯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별지 1-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V·W을 미화·찬양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영화 동영상파일 23개를 씨디(CD) 18개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4. 2. 7. 이메일(이메일 5 생략)을 이용하여 당시 EA 사무국장 GM 등 2명에게 '2004년 K 총노선' 제하 문건을 발송하였다. K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매년 총노선을 채택해 오고 있는 바, 이는 당해년도 조직의 투쟁기 조·투쟁목표 및 세부 활동방침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위 '2004년 K 총노선'은 북한이 2004. 1. 1. '민민전 신년메시지'와 2004. 1. 19. 정부·단체 연석회의 호소문을 통해 제시한 투쟁지침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대한 전환의 2004년, 민족민주 진영과 각계 민중은 반미자주·민주개혁·조국통일 새조국건설의 3대 전선에서 일대 총공세로 위대한 승리의 이정표를 새겨야 한다. -우리민족 제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공조로 조국통일 전선에 자주통일의 획기적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 -친미공조를 배격하고 민족공조를 확고히 실현,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실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지난해 북한은 미국의 압살책동에 맞서 강력한 선군공세로 미국의 전쟁책동을 압도하고 한 반도와 세계평화의 초석을 다져 놓았다. -향후 한반도는 대화와 전쟁, 또는 조미냉전이라는 세 갈래길 중 어느 갈래로 가도 우리민족의 승리와 미국의 패배, 자주통일의 실현과 세계 자주화의 가속화라는 단 하나의 종착점을 지향하고 있다. -북한은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반제군사력을 갖춰놓고 있으며, 미국의 북침은 곧 미국의 종말로 끝장나게 될 것이다. -반미투쟁은 용산기지 무조건 반환 및 미군 재배치 반대투쟁 구호 아래 주한미군철수 운동을 확대 발전시켜 범국민적 반미항전의 불길을 지펴야 한다. -통일투쟁은 우리민족 제일주의 기치 아래 민족공조를 실현, 자주통일의 획기적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가는 것이다. -2004년 각계 민중은 반미자주·민주개혁·조국통일에서 총공세를 벌여 민족사에 승리의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 -반정부투쟁은 국보법·국정원 해체 투쟁을 통해 통일애국단체들에 대한 탄압을 분쇄하고 민중생존권 투쟁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다. -대중을 자주의식으로 무장시키고 대중이 공감하는 투쟁구호와 방법을 창출하여 대중단체들의 대규모 연대연합을 실현해야 한다. 위 문건은 북한의 '선군정치와 핵무장'을 지지하는 가운데 민족공조, 주한미군 철수 및 국보법 철폐 투쟁 등을 집중 선동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B은 2006. 7. 14. 12:59경 위 '집행위방'에 조직원 사상 학습을 위해 ME 제하 문건을 게시하여 K 조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이 미사일을 마구 날려도, 자국의 본토로 날아올지 모를 탄도 미사일이 발사 되었는데도 미국이 취한 실제적인 군사적 행동조치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것이 미사일의 국제정치학이며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한 이유이다. 약자-이라크-에는 강하고 강자-북한-에게는 약한 것이 졸렬한 미국식 행동 방식이다. -북한 특유의 유격전법, 성동격서의 전법이라고 생각한다. V 주석은 항일무장투쟁 당시 이전법을 즐겨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미국의 독립기념일 오후 디스커버리호가 발사되고 몇 분 뒤 미 본토를 겨냥한 대규모 미사일 발사 훈련으로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 이는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한 뛰어난 지략이라고 할 수 있다. -미사일보다 강력한 전면적인 대응조치는 무엇일까? 현실적으로 미사일보다 강력한 군사적 대응조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은 전면적인 군사적 대응으로 미국과 일본의 추가적 도발에 맞설 것이다. 위 문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국제정치학' 측면에서 극찬하며 북한 입장을 옹호·선전함과 동시에 W의 대미 미사일 대응조치를 '뛰어난 지략'으로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B은 2006. 8. 31. K 산하에 합법으로 가장하여 설립한 전문 출판사인 LZ를 통해 MF라는 책자를 제작·발간하여 판매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의 미사일은 남침용이 아니라 미국의 침략적 군사행동을 제어하기 위한 자위적 무장력이다. -MG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라고 했지만 W 국방위원장은 총구에서 평화가 나오며 평화가 있어야 번영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며 이것이 선군정치의 핵심 알맹이 중 하나이다. -북한의 선군정치를 동의하건 말건 북한의 핵보유로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핵과 미사일로 미국 제압하고 우리민족끼리 조국통일을 달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이유이며 W 국방위원장의 한반도 평화통일 전략이다. -우리민족은 그 어떤 강대국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민족 주체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위 책자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핵개발 전략이 남침용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력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며 북한의 선군정치와 핵 보유로 한반도에 전쟁 가능성이 감소했다'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판매하였다. 피고인 B은 위 4.가.항 기재와 같이 2006. 10. 3. 11:38경 위 '집행위방'을 통해 A로부터 EX 제하 문건을 전달받아 같은 날 12:10경 위 문건을 K 홈페이지 분석과 전망' 게시판에 게재하여 K 조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위 4의 가. 항 기재와 같다. 위 문건은 '6.25 전쟁은 미국의 음모로 발생했고 현재도 미국의 대리전쟁 전략이 진행되고 있다며 생사존망의 갈림길에서 반미반전, 미군철수 투쟁에 화력을 집중하여 미국의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켜야 한다'라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피고인 B은 2006. 10. 11. 10:38경 위 '집행위방'에 MH 라는 제목의 글에 '부산 강연록.hwp'를 첨부하여 게시하여 DE 사무처장 ES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첨부 문건은 피고인 B 명의로 작성된 FT 제하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는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핵심 수단이다. 북한은 이미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북한은 문제해결을 위해서 링 주위에서 깐죽거리고 있는 AQ를 일단 링위로 끌어 올릴 필요성이 있었다. - '대화에는 대화로',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하는 것이 북한식 외교법이며 북한의 행동은 매우 상식적이고 이성적이다. -북한은 미국의 도발이 확실시 되면 핵선제 공격을 통해 개전초기에 미국을 반격 불능상태에 빠뜨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될 것이다. 전쟁 이후 미국에는 진보적인 정부가 들어서고 미국의 전쟁에 합세한 한국 정부는 한국 민중의 저항에 의해 붕괴, 자주적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남과 북은 연방제로 통일할 것이다.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현 정세에서 진보진영은 반미 반전 미군철수 투쟁에 총력을 다 해야 하고, 범국민적인 반미반전 평화전선을 형성하여야 한다. -각계 민중역량을 총집결, 반미반전투쟁을 과감히 전개하고 전면적인 한미동맹 해체 투쟁과 미군철수 투쟁으로 증폭 발전시켜 우리민족 대 미국, 한국민중 대 미국과의 60년 대결전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인터넷, 영상, 문예물, 활자매체 등 동원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하여 북한의 대미전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 위 문건은 '미국의 대북 핵협상 전략은 '핵선제공격'을 위한 시나리오로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불가피하고 정당한 행위라며 북한 대미전략을 미화·찬양하고 전쟁이 나면 한국 정부는 붕괴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며 결국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이 달성된다'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피고인 B은 2006. 12. 4.경 위 LZ를 통해 MI를 발간하여 판매하였다. 위 책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북한 붕괴'를 위해 한국의 정권교체가 필요하며 미국의 지시에 따라 언제든지 대북공격을 할 수 있는 친미정권이 수립되어야 이들을 앞세워 대리전쟁을 단행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미국을 압도하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미대결의 10년의 역사는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하에서 약소국들이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한국전쟁 직후부터 미국을 굴복시킨다는 전략 하에 핵개발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세계 4강의 핵강국으로 발돋음하게 되었고 이것은 V 주석과 W 국방위원장의 장기적이고 치밀한 대미전략의 결과물이었다. -세계는 '고난의 행군'이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사회주의과학이라는 그들의 믿음을 '선군정치'라는 특유의 정치방법으로 입증하였다. 위 책자는 '북한과 북한 핵 보유는 V·W 부자 탁월한 대미전략의 산물이며 선군정치를 통해 사회주의 강성대국이 될 것이다'라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판매하였다. 피고인 B은 O연구소의 정치사회분과 상임연구원 자격으로 위 O연구소에서 2007. 3. 6.경부터 같은 해 10. 25.경까지 발행한 바 있는 '주간웹진 MJ'에 W·선군정치 찬양, 반미·미군철수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기고문을 작성·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MJ 11호(2007. 5. 16.) MK -V 주석의 언급에 따르면 현지지도는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요구에 맞게 사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W 국방위원장은 현지지도를 기본으로 하는 정치방식은 북한사회의 단결의 위력과 견고성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W 국방위원장의 현지지도는 북한사회를 지탱하는 원동력이다. -북한이 사소한 동요 없이 고난의 행군을 극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독재정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최고 지도자가 솔선수범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대중과 머리를 맞대고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나갔기 때문이다. MJ 20호(2007. 7. 18.) ML 및 MM -북한의 반미대공세에 의해 미국의 한반도 지배체제는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한국 전쟁의 종식과 평화 협정, 북미수교의 논의의 본격화는 주한미군 철수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자주·민주·통일의 선차적·중핵적 과제이다. 미군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결코 자주정권을 수립할 수 없으며 조국의 평화통일도 온전히 실현할 수 없다. -한미동맹 재편과정에서 미군기지 이전, 방위비 분담금, 미군기지 환경오염, 작전지휘권 문제 등 모든 반미현안들을 미군철수 투쟁에 집중시켜 범국민적 반미항쟁, 미군철수 대투쟁의 불길을 지펴 올려야 한다. 위 기고문은 'W은 현지지도·선군정치로 북한사회를 통치하고 대미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대남관계에서도 탁월한 정치력으로 조국통일 발전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찬양하는 한편, 주한미군 철수는 자주·민주·통일의 선차적·중핵적 과제라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8. 31. 14:31경 위 '집행위방'에 피고인이 위원장인 '정책위' 명의로 MN 제하 글에 TK라는 파일을 첨부하여 게시하였다. 그 첨부파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W 국방위원장의 통 큰 정치적 결단이 정상회담 개최의 직접적인 요인이다. 북한의 선군정치의 위력은 정상회담 개최를 이끌어 낸 정치적 원동력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우리민족 대 미국의 역사적 대결전에 종지부를 찍고 자주 통일의 새시대를 활짝 열어 나가는 정치적 전기다. -정상회담 이후 우리 국민들의 반미자주, 민족대단결 의식이 급격히 성숙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AV당의 진보적인 노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정상회담 지지, 환영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전개해야 한다. -대선에서 AV당을 중심으로 조국통일과 미군철수 문제를 전면적으로 쟁점화하여 이번 대선을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선거로 만들어야 한다. 위 문건은 2007년 북한이 신년메시지에서 제시한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전에서 승리하여 자주통일의 시대를 떠밀어 나가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 대선투쟁에서 주한미군 철수문제 등을 쟁점화하자'라고 주장하고 '2차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K 조직원들의 투쟁과제를 제시 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9. 5. 14:35경 위 '집행위방'에 정책위원장인 피고인을 지칭하는 MO 명의로 MQ 제하 글에 TL 파일을 첨부하여 작성·게시하였다. 위 첨부 파일의 내용은 W 미화·찬양 특집 영상물의 주요 구성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으로 위 파일 내용에 따라 동영상이 제작되어 2007. 10. 3. K 홈페이지 '선전자료실'에 GN 제하로 게시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입> -북한의 최고 지도자 W 국방위원장 -낡은 대결의식을 버리고 W 국방위원장의 진면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은 물론 통일로 가는 첫 걸음이다. <백두산에서 태어나다> -북한은 W 국방위원장이 1942년 2월 16일 백두산 밀영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출생부터 W 국방위원장은 예사롭지 않다. 백두산은 한민족의 뿌리와도 같은 성지이다. 이같은 성스러운 곳이 고향이라는 것은 정치인에게 적지 않은 자산이다(D 인터뷰) <한국전쟁과 유년기> -W 국방위원장은 북한 최고지도자 V 주석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한국전쟁 때 V 주석의 최고사령부에서 한국전쟁을 직접 목격한 것은 W 국방위원장의 유년기에 가장 중요한 경험이었다. -W 국방위원장이 V 주석의 곁에서 한국전쟁의 전 과정을 목격할 수 있다. 이 치열한 전쟁의 경험은 W 국방위원장의 세계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아마도 군사의 중요성과 군대의 역할을 강조하는 W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는 이러한 유년기의 혹독한 경험 속에서 싹텄을 런지도 모른다(B 인터뷰). <전후복구와 학창시절> -전후 십년간 북한은 연 평균 22%의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W 국방위원장은 놀라운 북한 주민들의 분발을 목격하면서 학창시절을 보냈다(B 인터뷰) -전후복구의 과정에서 W 국방위원장은 전쟁의 참화를 딛고 일어선 자신의 나라와 인민들에게 대한 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B 인터뷰). <세습인가? 추대인가?> -과연 W 국방위원장은 단지 국가를 상속받은 것일까? 북한의 불후의 명작이라고 평가하는 '피바다', '꽃 파는 처녀' 등의 혁명가극과 영화들이 W 국방위원장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창작되었다 -W 국방위원장은 V 주석의 주체사상과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확립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다. 이 같은 업적을 인정받아 1973년에는 당 문학예술부 부장을 거쳐 그해 9월 당의 핵심인 조직 및 선전선동담당 비서로 임명된다(C 인터뷰). -이듬해인 1974년 2월 조선노동당 제5기 8차 전원회의에서 V 주석의 '유일한 후계자'로 내정되었고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발표되었다(C 인터뷰) -W 국방위원장이 아버지의 후광으로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오른 것이 아니다. 만약 W 국방위원장이 실력보다는 단지 후광으로 후계자가 되었다면 V 사후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는 시련과 혼란에 직면하였을 것이다(C 인터뷰) <주체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다> -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추대된 W 국방위원장은 70년대부터 북한식의 사회주의, 즉 주체의 사회주의 건설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80년대 W 국방위원장은 각 분야에서 거의 전권을 행사하며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굳혀갔다. -80년대부터 W 국방위원장의 주도하에 주체 사회주의 건설이 본격화된다. -북한에서는 80년대를 '노동당의 전성기'로 일컫는다. 80년대 W 국방위원장의 지휘 하에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면모는 전면적으로 일신되었고 차세대 지도자로서 W 국방위원장의 입지는 확고해 졌다.(인터뷰) -이 같은 업적으로 93년 국방위원장을 맡아 V 주석으로부터 군권을 전면적으로 승계 받아 90년대 북미대결전을 진두에서 이끈다.(인터뷰) <선군정치로 위기를 타개하다> -1994. 7. 8. 남북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V 주석이 심근경색으로 급서한다. W 위원장의 정치역량이 시험대 위에 오른 것이다. -전 세계가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던 1995년 1월 1일 W 국방위원장은 다박솔초소를 찾는다. 북한 특유의 선군정치로 국난을 타개하려 한 것이다. -V 주석 사후 위기의 북한을 W 국방위원장은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W 국방위원장의 입지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인터뷰) -미국과의 대결을 승리로 이끈 W 국방위원장과 북한의 미래는 밝다. 국가존망의 위기 상황에서도 강력한 지도력을 보여주었던 W 국방위원장의 정치적 입지는 앞으로 더욱 견고해 질 것이 자명하다.(인터뷰) 위 동영상 설명문은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W의 진면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회담 성공은 물론 통일로 가는 첫 걸음이라며 W은 아버지 V의 후광이 아니라 자신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권력을 승계받았다고 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1. 11. 위 '집행위방'에 정책위원장 명의로 2008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에 입각하여 작성한 MR 제하 문건을 작성·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은 올해 신년사설에서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정하고, '조국청사에 아로 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선포하였다. -북한은 사상과 문화, 군사분야에서 세계적인 강국의 반열에 올라있다. 전민의 사상적 일치성과 단결력, 정치적 안정성은 타에 추종을 불허하며 고도의 사회정치적 통일성에 기초하여 지구상에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고도의 집단주의 문화, 민중중심의 독특한 사회주의 문화를 창조하였다. -북한의 사회주의 내적역량의 극대화,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 연방연합제 통일실현, 한국의 자주정권 등장 등은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필요충분조건이다. -진보세력의 대표적 정치체인 AV당과 민족민주전선의 모태인 BC를 강화해야 자주정권의 대중적 기반을 축성할 수 있다. -전체국민을 자주 의식화해야 한다. 현시기 자주의식화의 핵심적 문제는 W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와 북한의 사회주의 강성대국 노선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을 때 자주정권의 군중적 토대가 구축될 수 있다. 위 문건은 2008년 북한의 신년사설 논조에 입각하여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 건설노선'을 추종하고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한편, 2012년 자주정권 수립 및 연방제 통일을 위한 BC·AV당 강화 및 새 세대 핵심일꾼 양성을 선동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1. 16. 14:25경 위 '집행위방'에 정책위원장인 피고인을 지칭하는 MO 명의로 MS 제하 문건을 작성·게시하였다. 위 문건은 '북한이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가 될 것이다'는 등 5개 소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이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가 될 것이다> -북한은 작년 하반기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선포하였다. 앞으로 5년 동안 북한은 무서운 속도로 내달리며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사회주의 강성대국에 진입하게 되면 반북의식이 친북의식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오히려 한국 내 연북(聯北)세력, 자주세력이 대안세력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2012년을 전후해 AV당과 진보세력의 성장을 억제해온 반북의식은 친북의식으로 전환되고 이러한 국민의식의 변화는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가능케 하는 가장 큰 정치적 원동력이 될 것이다. <북미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현재 북미관계는 선군정치를 앞세운 북한의 역량 우위 속에서 발전하고 있다. -향후 북미관계는 종전선언, 북미수교, 평화협정, 미군철수의 단계로 발전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북미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과정은 2012년 내에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친미수구세력들은 든든한 배후를 잃어버리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전체 민중들 속에서는 미국의 패배를 목격하면서 숭미주의, 공미주의가 사라지고 우리민족끼리 정신이 급격히 확산될 것이다.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로 진보진영에게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것이다> -북미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은 필연적으로 남북관계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며, 6.15·10.4선언의 힘으로 2012년 전에 낮은 단계 통일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낮은 단계의 통일이 실현된다면 우리민족끼리 정신이 더욱 고취되고 연북의식이 확산되면서 진보진영의 입지가 더욱 넓어질 것이다. -또한, 통일의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이 철폐되고 극우 반통일세력은 국민들에게 배척받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통일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통일세력·진보세력이 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한국 정치지형이 큰 틀에서 변화할 것이다>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특징으로 하는 87년 6월 항쟁 체제는 막을 내리고 새로운 정치질서인 6.15 체제가 이를 대체하고 있다. 6.15 체제는 자주를 지향하며, 민중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질서이다. -87년 체제의 잔존세력들은 분열하면서 점차 소멸하고 새로운 정치세력들을 중심으로 정국이 재편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대선을 진보와 보수, 친북좌파와 반북의 대결 구도로 인식하고 있다. 더 이상 진보는 실험적 가치가 아니며 친북 색깔론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이러한 정치환경의 변화는 AV당의 대약진을 예고하고 있으며, 2012년 집권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향후 AG당의 집권 5년간 극단적인 신자유주의로 민생경제가 파탄나면서 대안은 AV당 밖에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질 것이다> -AG당이 사회전반에 걸쳐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면 한국경제는 미국에게 더욱 예속되고 사회 양극화도 심해져 민생경제는 파탄나고 말 것이다. -5년 후 AG당은 1997년 MT당이 그랬듯 국민들이 외면 속에 붕괴하고 말 것이다. AG당의 5년 집권이 오히려 진보진영의 집권 기회를 키워주는 셈이 된다. -AV당에, 진보진영에게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객관 조건에 맞춰 주체 역량을 얼마나 키워내느냐에 있다. 위 문건에 나타난 표현방식과 용어는 대부분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및 서술기법으로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노선에 따라 남한에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주장하면서 6.15 및 10.4선언 이행·주한미군 철수·국보법 철폐·AV당 강화·진보세력 결집 등 북한의 대남 혁명노선에 따른 대남 선전·선동 내용 등을 추종, 주장하는 한편, 선군정치 등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1. 17. 위 '집행위방'에 '관리자' 명의로 게시된 MU 제하의 글에 피고인이 작성한 SW 파일을 첨부하여 게시하였다. SW 파일은 MR 라는 제목의 강연자료로 강연자는 'B K 정책위원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의 내용에 따라 북한은 2008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0돌)을 '역사적 전환의 해', 2012년(V 주석 탄생 100주년)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규정하였다. -2012년에 사상·군사·경제 모든 분야의 강국이 되어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 '지금 우리는 정치사상과 군사적 위력에서 이미 강성대국의 지위에 올라섰다'라는 W 국방위원장의 말처럼 북한은 현재 사상, 군사강국의 완성단계로 경제대국 건설만이 남은 상태이다. ·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조건으로서 '북한의 사회주의 내적 역량의 극대화',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 수립', '연방·연합제 통일과 자주정권 창출'을 제시하고 있다. - '반북 또는 대북우월 의식이 친북, 연공의식으로 전환', '자주 대 예속의 구도 정립'으로 2012년 자주정권 수립이 가능하다. -반미핵심역량의 양·질적 강화, AV당과 BC의 대중기반 확대, 선군정치 선전 등으로 국민을 자주 의식화해야 한다. 위 문건은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내용에 따라 2012년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과 남한의 자주정권 수립을 위해 반미핵심역량을 육성하자는 내용으로 연방제 통일, 친북·연공의식 확산,반미핵심역량 강화, 선군정치 선전을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2. 20. 위 '집행위방'에 MV 제하 문건을 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2.19 AS K 선전위원장이 체포되었다. 높은 책임감과 뜨거운 동지애로 6.15/10.4 이행,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모두가 떨쳐 나가자. -6.15를 말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K를 꺾어 놓아야 하고 대선을 전후로 선거법, 국보법,정보통신망법 등 온갖 악법들을 동원하여 K를 탄압하려고 하는데 투쟁 외에는 출로가 없다. 투쟁으로 공안탄압을 분쇄하고 우리조직을 사수 강화해야 한다. -전국의 동지들이 6.15/10.4선언 이행,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떨쳐 일어나 EE 정권 출범을투쟁으로 맞이하자. 적들의 탄압공세에 전면적인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으로 화답하자.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결코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없다. 미국의 신한반도 지배전략과 EE 정권의 신공안 정국을 범국민적인 6.15이행,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으로 분쇄하자. -EE 정권 5년은 반드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러나 승리는 결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며 오직 투쟁만이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새로운 5년을 투쟁으로 시작하자. 6.15선언을 고수, 이행하고 국가보안법을 끝장내자. 위 문건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K 선전위원장 AS 사건과 관련하여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조직원들이 떨쳐 일어나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적극 나서라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5. 23. 17:49경 자신의 명의로 된 이메일 (이메일 6 생략)을 이용하여 MW대에 재학 중인 MX(이메일 7 생략)에게 '일제강점기 교제.hwp'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위 파일은 '일제 강점기 민족해방운동사' 제하 문건으로, 그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 제국주의의 극심한 탄압 밑에 신음하면서 해방의 길을 열렬히 모색하고 있던 우리나라의 선진적 애국투사들은 러시아 사회주의 10월 혁명에서 커다란 충격과 고무를 받았으며 맑스-레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에 주목을 돌리게 되었다. -인민혁명정부 건설노선은 카륜회의에서 천명된 주체적인 정권건설 노선에 기초한 것으로서 혁명의 기본문제인 주권에 관한 문제를 새롭게 밝힌 독창적 노선이었다. -조선인민혁명군에 모든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는 각계각층 민중들은 인민혁명군의 눈부신 활동에 끝없이 고무되어 여러 가지 형태의 반일투쟁을 힘 있게 벌였으며 국내외에서 수많은 애국청년들이 이곳에 모여와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였다. -조선민중은 조국은 반드시 광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보천보의 횃불을 독립의 서광으로 보면서 항일 무장투쟁에 떨쳐나섰다. -사령부가 대원들에게 준 혁명사상과 투쟁정신, 육친적인 사랑과 배려, 사령부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심은 100여일의 고난의 행군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이 발휘한 불패의 힘의 원천이었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에게는 어떠한 정세 하에서도 혁명적 신념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체적 혁명역량을 더욱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군사정치활동을 더한층 강화할 것이 요구되었다. -가열찬 유격투쟁과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군정훈련을 통하여 불패의 혁명군대로 자라난 조선인민혁명군의 전체 지휘관들과 대원들은 최후 공격전의 첫 순간부터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하였다. -15성상에 걸친 조선인민의 영웅적인 항일 무장투쟁은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위 문건은 북한원전인 <현대조선역사>(1983년,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발간)에서 V, 'V어록' 등 용어를 삭제하고 '인민'을 '민중'으로 용어를 바꾸어 편집한 것으로 V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주체적인 혁명노선의 빛나는 승리를 이루었다고 'V 항일혁명사'를 찬양·미화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5. 25. 01:08경 CV대 학생 MY로부터 이메일(이메일 8 생략)을 통해 '구조초안.hwp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자신 명의의 이메일(이메일 6 생략)로 수신하였다. 위 파일은 '선군정치와 조국통일의 관계' 제하 문건으로 그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론> -이북을 바로 알기 위한 것은 조국통일이 다가오는 지금에서의 중요한 요구 -특히, 10.4선언으로 고양되고 있는 통일정세에서 통일의 동반자인 이북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특히 이북의 선군정치가 조국통일에 어떤 역할을 하는 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 -여기서, 선군정치와 조국통일의 관계에 대하여 규명 <본론> -조국통일에서 제기되는 본질적 요구 ·반외세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의 기본 요구 · 평화통일의 요구 ·민족 대단결의 요구 -선군정치의 내용과 특성 · 선군정치는 반외세 자주의 정치(미국의 공세를 막아내고, 자주를 추동한다) · 선군정치는 평화수호의 정치(평화는 미국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으며 선군정치는 미국의 공세를 막으며 평화를 수호한다) · 선군정치는 자주역량을 강화하는 정치(이북의 군대 강화, 군대 강화를 통한 사상적 무기를 마련했다) -선군정치와 조국통일의 관계 ·선군정치는 한반도의 외세와 반통일세력을 억제한다(미국의 책동을 막아내고 이남과 해외의 반통일세력에 대한 투쟁을 불러온다). · 선군정치는 평화통일을 담보한다(평화통일은 선군에 의해 미국으로부터 담보되고 각종 남북 사업과 합의가 존속되고 있다). ·선군정치는 통일의 주체를 마련한다(이북의 역량강화? 이북·이남과 해외의 숭미, 공미의식을 깨부수며 민족적 역량확대와 결집을 불러온다). <결론> -선군정치는 통일을 실현하게끔 하는 애국애족의 정치 -이북을 바르게 보고 통일의 길에 나서자는 취지 피고인 B은 같은 날 02:08경 위 문건에 자신의 의견을 추가하여 위 MY에게 'O연구소입니다. 구조초안 내용 수정안' 제하 이메일의 첨부 문건으로 '선군정치와 조국통일의 관계'를 발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군정치는 통일을 실현하게끔 하는 애국애족의 정치'라는 내용으로 큰 줄기를 잡을 것을 제시 -선군정치는 반외세 자주의 정치(미국의 공세를 막아내고, 자주를 추동한다) -선군정치는 평화를 수호하는 것을 넘어 평화를 보장하는 정치임을 설명할 것을 요구 -평화통일은 선군에 의해 미국으로부터 담보되는 것이며 선군으로부터 평화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각종 남북 사업과 합의가 존속되고 있음 -선군정치는 이남과 해외의 숭미, 공미의식을 깨부수며, 민족적 역량 학대와 결집을 불러옴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MY에게 '선군정치와 조국통일과의 관계'를 주제로 글을 작성함에 있어서 북한의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작성토록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9. 27. 서울 중랑구 MZ NA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V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7권 내용을 발췌하여 제작한 책자를 소지하였다. 위 책자는 북한원전인 V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전 8권중 제7권인 '제19장 시련의 언덕을 넘어', '제20장 혁명의 새로운 고조를 향하여', '제21장 대부대 선회작전의 총성' 부분으로, B4크기 총 115쪽 분량이며 저자·인쇄소·인쇄일자 등이 기록되지 않은 책자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대한 수령 V 동지께서는 생전에 청년학생들이나 간부들과 군인들의 학습문제가 상정될 때마다 항일혁명시기의 학습경험을 자주 말씀해 주곤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께서는 청원이나 구걸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총검으로써 일제를 타승화려한 독립군의 지향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항일혁명의 봉화를 추켜드신 첫날부터 그들과의 사업에 시종 많은 힘을 기울이시였다. -1939년 5월 V 장군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끌고 또다시 압록강을 건너오시여 백두고원에서 멸적의 총성을 울리시였다. -경애하는 V 동지께서는 생전에 조국해방의 날을 보지 못하고 전장과 교수대에서 장렬하게 최후를 마친 녀투사들과 마지막까지 혁명적 의리에 충실하였던 녀대원들에 대해서도 자주 회고 하시였다. 위 북한원전의 일부는 1992. 4. 15. V 80회 생일을 계기로 1992. 4.부터 1997. 8.까지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대내외 선전용으로 발간한 V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전8권)의 일부로 V의 증조부, 부 및 외가친척 등 전 가계를 항일투사로 미화·날조하고 V의 위대성을 찬양·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9. 27. 위 자신의 주거지에 북한원전으로 추정되는 '위인찬가' 제하 문건이 저장된 USB메모리카드를 소지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조선혁명을 오랫동안 령도하여 오면서 W 동지만큼 신념이 강하고 배짱이 센 사람을 처음 보았다. 아마 세계정치무대를 둘러보아도 그만큼 신념이 강한 지도자는 없을 것이다. -W 동지를 W 장군이라고 부르고 있다. 흔히 사람들은 지략과 전법에 능하고 담력이 큰 용장을 장군이라고 부르는데 W 장군은 지략과 군사전법이 뛰어날 뿐 아니라 무비의 담력을 지니고 있다. -우리 수령님은 지난 시기 명장들이 다 지닐 수 없었던 출중한 기질을 최상의 경지에서 종합적으로 체현하신 천출명장이시고, 동서고금의 명장들이 지녔던 장점들을 다 지니고 계시는 천하제일 명장이시다. -나는 우리나라에 또 한사람의 장군, W 장군이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W 장군의 령도 밑에 이북민중은 그분의 신념과 의지를 그대로 닮아 변절과 패배, 동요와 굴복을 모르는 강의한 의지의 소유자로 되었다. -W 장군의 지략과 담력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래서 세계에 명성 높은 군사가, 장군들도 그분에게 완전히 매혹되곤 한다. 위 USB메모리카드에 저장된 북한원전은 W의 정치적 신념, 군사적 지략, 인민을 위하는 마음 등을 일방적으로 미화·찬양하면서 미국과의 대결에서도 W의 지략에 미군부도 머리를 숙인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9. 27. 위 자신의 주거지에 V·W 부자 찬양, 혁명열사들의 고난과 투쟁 찬양, 혁명의식 고취 등의 내용을 음악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된 MP3를 소지하고 있었다. 위 MP3에 저장된 파일은 모두 25개로, ASF파일 형식의 음악파일 '별보러 가자' 등 2개, HWP파일 형식의 노래가사 파일 '조선의 노래' 1개, MP3파일 형식의 음악파일 '내 나라의 푸른하늘', '기쁨의 노래 안고 함께 가리라' 등 21개, WMA파일 형식의 음악파일 '천만이 총폭탄 되리라' 1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은 고향 산천과 푸른 하늘을 노래한 것인데 2005. 5. 31. '조선중앙통신'은 '이 노래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은 그대로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며 인민의 진정한 삶의 요람을 영원이 선군의 총대로 지켜 가시려는 철석의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다'라고 평가하였다. - '기쁨의 노래 안고 함께 가리라'는 영화 '이름 없는 영웅들(1978년 제작)에 삽입된 곡으로 6.25 한국전쟁 당시 남한에 침투한 간첩을 예찬하는 내용이다. - '천만이 총폭탄 되리라'는 선군정치를 미화·찬양하는 노래로 2008. 1. 18. '조선중앙통신'은 '일찍이 참다운 음악은 시대의 요구에 충실하며 시대의 사명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신 령도자 W 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시대를 특징짓는 명작들이 창작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 주시었다'라고 평가하였다. 위 MP3에 수록된 노래들은 북한 V·W 부자 및 선군정치, 혁명열사들의 고난과 투쟁, 혁명의식 고취, 북한에 대한 조국애 등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9. 27. 위 자신의 주거지에 V·W의 위대성, 선군정치 등에 대한 학습내용 파일이 저장된 CD 1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위 CD는 초기 화면에 주체사상탑을 배경으로 촬영한 W의 사진 및 2006년 2월-6월 학습제안서, 학습내용 등 목록과 함께 학습내용으로 V·W 위대성, 선군정치, 주체사회주의, <ㅌ·ㄷ>결성 80돌, 조직관·규율, 반보수대연합, 정풍운동 등의 파일 21개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01.hwp '2006년 26 학습제안서' 제하 파일(A4용지 11매, 작성자 미상, 2006. 1. 17. 03:28경작성)은 V·W 부자를 찬양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선전·선동하며 이를 이룩하기 위해 자주·민주·통일로 매진하자는 내용이다. -10.hwp '세상에서 제일 강하신 분' 제하 파일(A4용지 82매, 작성자 : NB(평양출판사), 주체 94 1. 30. 발행, 2006. 1. 12. 22:49경 작성)은 W을 민족의 태양으로 묘사하면서 비범한 관찰력·통찰력·분석력·직관력과 지략·용기·담력 등을 갖춘 위대한 영도자라고 미화·찬양하는 내용이다. -20.hwp '위대한 지도자 W 동지께서 밝히신 선군혁명 령도에 관한 독창적 사상' 제하 파일(A4용지 52매, 작성자 및 작성일자 미상, 2006. 1. 13. 04:42경 작성)은 선군혁명 령도 사상은 V이 항일혁명 투쟁과정에서 이룬 선군사상을 W이 오늘의 현실적 조건에 맞게 완성한 정치방식이라면서 V. W을 찬양하고 선군정치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30.hwp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제하 파일(A4용지 19매, 작성자미상, 담화문 형식, 2006. 1. 13. 02:27경 작성)은 V 동지께서 만든 우리식 사회주의는 인민들에게 참다운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미화하는 내용이다. -31.hwp '조선로동당 창건 60돐에 즈음하여' 제하 파일(A4용지 12매, 작성자 미상, 공동구호문 형식, 주체94 7. 2. 발행, 2006. 1. 12. 23:05경 작성)은 위대한 V 동지의 주체사상 기치 밑에 선군혁명으로 총진군하여 강성대국을 건설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32.hwp '선군혁명 총진군은 우리시대의 영웅적 진군이다' 제하 파일(A4용지 9매, 작성자 미상, 로동신문 편집국 논설, 주체94 7. 19. 발행, 2006. 1. 12. 22:09경 작성)은 W의 탁월 한 영도가 선군혁명 총진군의 결정적 담보라면서 W의 위대성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이다. -40.hwp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제하 파일(A4용지 16매, 작성자 미상, 2006. 1. 13. 22:09경)은 V이 1926년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 혁명적 전통을 계승하여 조선노동당을 창설, 발전시켰다고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41.hwp '□.□, 더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제하 파일(A4용지 4매, 작성자 미상, 2006. 1. 13.자 로동신문 게재, 2006. 1. 13. 02:49경 작성)은 V의 ㅌ·ㄷ에서 출발한 혁명역사가 W의 선군역사로 이어지고 있으며 V 수령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끝없이 빛낼 것이라며 V·W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이다. -42.hwp '모두 다 선군시대의 ㅌ·ㄷ 열혈투사가 되자' 제하 파일(A4용지 4매, 작성자 미상, 2002. 4. 19.자 로동신문 사설, 2006. 1. 13. 04:43경 작성)은 참다운 ㅌ·ㄷ 열혈투사가 되는 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세기의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라며 V·W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이다. -50.hwp 'W,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제하 파일(A4용지 8매, 작성자 미상, 1979. 4. 28. W 연설문, 2006. 1. 12. 23:29경 작성)은 당의 영도체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당의 결정과 규율을 세우며 당원들 속에서 당조직 관념을 높이고 당생활을 강화하여야 한다며 W의 위대성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이다. -51.hwp '자유주의 및 조직생활' 제하 파일(A4용지 2매, 작성자 미상, 2006. 1. 13. 02:36경 작성)은 자유주의는 사적 소유에 기초한 착취사회의 산물로 없애야 하고, 조직생활은 공산주의운동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혁명적 생활방식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공산주의를 미화·찬양하는 내용이다. -52.hwp '투쟁대오의 조직성과 규율성을 강화하자' 제하 파일(A4용지 2매, 작성자 미상, 2003 년 구국전선 게재, 2006. 1. 13. 02:36경 작성)은 투쟁대오가 조직성과 규율성이 강한 전투력 있는 집단이 될 때 극우반통일 세력의 발악적 공세를 짓부시고 투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60.hwp 'V 새조선 건설과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 제하 파일(A4용지 4매, 작성자 및 작성일자 미상)은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가 공산당을 강화하고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여 광범한 대중을 공산당주의에 집결하는 사업에서 성공하느냐, 안하느냐에 달려있다면서 공산당 강화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61.hwp '총서 불멸의 력사 <삼천리 강산>' 제하 파일(A4용지 391매, 작성자 : NC, 주체 89 문학예술출판사 발행)은 해방 후 V의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활동노정 및 북한의 탄생과정을 소개하면서 V의 탁월한 영도력 및 포용력과 인간적인 면을 강조, 우상화하고 찬양하는 내용이다. -70.hwp 'V 일꾼들 속에서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일데 대하여' 제하 파일(A4용지 7매, 작성자 및 작성일자 미상, 1984. 3. 13. 정무원 책임일꾼들과 담화)은 혁명의 주인다운 자각이 높지 못하고 일을 책임적으로 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고 강조한 내용이다. -71.hwp 'V 당원들은 학습을 잘하여야 한다' 제하 파일(A4용지 5매, 작성자 및 작성일자 미상, 1949. 1. 5. 평남 순천군 당세포 당원들과 담화)은 당원들이 군중을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한 학습을 잘 할 것과 당세포들은 당원들의 학습을 지도 방조하고 통제하여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72.hwp 'W, 당일꾼은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투쟁의 기수가 되어야 한다' 제하 파일(A4 용지 7매, 작성자 미상, 1979. 3. 19. W 교시내용, 2006. 1. 13. 04:01경 작성)은 당일꾼들을 당과 수령에게 충실한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투쟁의 기수로 키워야 한다는 W의 교시내용을 정리한 내용이다. -73.hwp 'V 지도자 4부중 전군을 오늘의 ND 7연대로' 제하 파일(A4용지 4매, 작성자 미상, 1996년 W 교시, 2006. 1. 13. 02:47경 작성)은 'ND 7연대 칭호 쟁취운동'을 본보기로 집단적혁신운동을 펼쳐 나가자며 인민군들의 충성심을 요구하는 W의 교시내용이다. -74.hwp '인간수양의 위대한 스승' 제하 파일(A4용지 7매, 작성자 미상, 로동신문 게재, 2006. 1. 13. 03:28경 작성)은 혁명가가 지녀야 할 인격과 품성, 양심, 예의, 사상, 태도 등에 대한 W의 교시내용이다. -75.hwp '우리 장군님 꽃피워 주신 군인문화' 제하 파일(A4용지 9매, 작성자 미상, 2005. 3. 20.자 로동신문 사설, 2006. 1. 13. 03:56경 작성)은 군인문화가 위대한 W 선군시대의 자랑이라며 영웅적 조선인민군을 세상 가장 으뜸가는 강군으로 키우신 W 동지께 감사를 드린다는 등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이다. -76.hwp '공동구호를 받들고 선군시대의 사회주의 문화를 찬란히 개화 발전시키자' 제하 파일(A4용지 3매, 작성자 미상, 2005. 8. 10.자 로동신문 사설, 2006. 1. 13. 03:58경 작성)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 문화를 더욱 혁명적이고 전투적이며 문명한 문화로 찬란히 발전시켜 선군시대 사회주의 문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 나가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위 CD에 수록된 학습용 파일은 북한 V·W 부자 및 선군정치, 주체사상, 사회주의, 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 미화·찬양 또는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9. 27. 위 자신의 주거지에 북한영화 38편이 저장된 DVD 4개와 CD 5개를 소지하였다. 그 DVD 및 CD에 저장된 영화 제목은 다음과 같다. -DVD 2개(용량 : 4.16GB) : '41년도 바람', '그들의 청춘시절', '기다려다오', '나의 행복', '빛나는 아침'(1·2부), '아버지가 받은 대접', '어머니의 행복', '요람'(1·2부), '우리 대의원', '월미도','유산'(1·2부), '진심', '처녀의 봄', '청춘이여', '추억의 노래', '한 지대장의 이야기'(1·2부), '혁명투사 공영'(1·2부) 등 17편 저장 -DVD 1개(용량 : 4.13GB) : '8련대 정치위원'(1·2부), '그는 대좌였다', '그들은 평범한 전사들이다', '내나라', '노래여 너와 함께', '다시 시작된 우리집 문제', '당원증', '먼후날의 나의 모습', '민족과 운명'(1-11부) 등 9편 저장. -DVD 1개(용량 : 2.02GB) : '복무의 길'(내용없음), '영원한 청춘', '옛경위대원', '오늘의 10명 당원', '우리 누이집 문제', '우리 사돈집 문제', '우리 윗집 문제', '우리 작은집 문제', '우리 처갓집 문제', '우리 큰집 문제', '우리는 모두 한가정' 등 11편 저장 -CD 5개 : 북한영화 '밀림이 설레인다'(1-3부), 북한영화 '밀림이 설레인다'(4-6부), 북한영화 '밀림이 설레인다'(7부), 북한영화 '밀림이 설레인다'(8부), 북한영화 '밀림이 설레인다(11부) 등 저장(9·10부는 없음) 위 DVD와 CD에 수록된 북한영화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고취하고 V·W 부자찬양 및 선군정치 선전 등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9. 27. 자신이 운행 중인 차량(차량번호 1 생략)에 그림책 형식의 북한원전 단행본 '조선민족의 원시조 단군' 제하 책자를 소지하였다. 위 책자는 북한원전 '조선민족의 원시조 단군' 제하로 조선출판물교류협회에서 주체88년에 발행한 것으로, NE 박사(부교수) 및 NF 공훈기자가 작성하고 공훈예술가 NG, NH, NI 등의 그림을 추가한 책자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인민에게 이런 민족적 대경사(단군의 실재인물 확증 및 단군릉의 개건)를 마련해 주신 분은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민족의 유구한 력사를 주체적립장에서 과학적으로 해명하기 위하여 고조선문제를 잘 밝혀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외동포들을 접견하신 자리에서 단군릉을 개건하고 있는데 대하여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면서 준공식 때 다시 만나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바라시던 대로 단군릉을 빠른 기간에 오늘과 같이 웅장하게 일떠 세우신 분은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W 장군님이시다. 위 북한원전은 북한이 단군을 우리민족의 시조로 보고 단군릉을 개건한 V·W 부자의 업적과 위대성을 일방적으로 찬양·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9. 27. 위 K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책상위에 북한원전인 V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6권(1995. 2. 20. 조선로동당출판사 발행, 총 413쪽)을 소지하고 있었다. 위 책자는 V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전 8권중 제6권으로 '제16장 압록강을 넘나들며', '제17장 조선은 살아있다', '제18장 중일전쟁의 불 길속에서' 등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주요 내용은 V이 항일 혁명가의 집안에서 출생, 소년시절부터 만주지역에서 항일투쟁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등을 결성, 공산주의 사상을 개척하고 항일 무장투쟁을 위한 조선혁명군과 반일유격대를 창건하고 직접 대일전투를 지휘하였다고 선전하는 내용이다 위 북한원전은 1992. 4. 15. V 80회 생일을 계기로 1992. 4월부터 1997. 8월까지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대내외 선전용으로 발간한 V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전 8권)의 일부로 V의 증조부, 부 및 외가친척 등 전 가계를 항일투사로 미화·날조하고 V의 위대성을 찬양·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9. 27. 위 K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책상 서랍 안에 북한 노래와 영상물, 영화가 저장된 CD 3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그 CD에 저장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CD 1개(용량 : 700MB) : '조선노래대전집' 제하로 '동지', '우리 중대장', '당을 따라 별처럼 나도 살리', '나의 청춘 조국에 바쳐가리',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 '심산에 피는 꽃', '진달래', '기쁨의 노래안고 함께 가리라' 등 8,000여곡의 북한노래 악보와 300여명의 북한 창작가·작사가·작곡가들의 사진과 작품, 제목 등 저장 -CD 1개(용량 : 700MB) : '위대한 생애', '일꾼들과 함께 계시어' 등 영상물과 '려명'(전·후) 영화 등 저장 -CD 1개(용량 : 700MB) : '사랑과 위훈' 영화 저장 위 CD에 수록된 북한노래·영상물·영화 등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혁명성을 고취하고 V의 생애·업적 찬양 및 선군정치를 선전 하는 등의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07. 1. 9. 위 '집행위방'에 피고인 명의로 선군정치 등 북한원전과 각종 북 핵실험 자료 등에 입각하여 작성한 DU 제하 문건을 작성·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전망> -북한이 핵시험과 미사일 발사 훈련으로 정치군사적 우위에 서게 되었으며 강성대국 건설에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북미대결은 핵보유국 북한의 파상적 공세로 미국이 굴복하는 과정으로 진행될 것이다. -미국의 대북 경제봉쇄가 무위로 돌아갔으며 북한은 핵보유로 변화된 조건 속에서 경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강성대국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북한의 강력한 핵억제력 아래 한반도는 평화가 유지되지만 여전히 미국은 전쟁을 할 빈틈을찾을 것이다. 그러나 대세는 이미 기울었고 북한의 압도적 우위 속에서 북미대결은 올해 절정에 달할 것이다. <운동과제> -주한미군철수는 반미자주와 조국통일의 중핵적 목표다. 미군철수 없이 자주 없고, 자주 없이 민주, 통일은 없다. -진보세력이 모든 투쟁을 반미투쟁으로, 모든 반미투쟁을 주한미군철수 투쟁으로 확고히 지향시켜야한다. - '우리민족끼리'이념에 맞춰 미국의 간섭과 방해책동을 배격하고 전 민족이 단합, BD를 중심으로 통일운동단체들의 연대연합을 확대발전시켜 AG당을 비롯한 반통일세력을 매장해야 한다. 위 문건은 북핵실험으로 북미대결에서 북한이 우위에 서게 되었다며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논리에 동조하고, 대중의 반미의식 고취와 반미 단체의 조직적 투쟁을 위하여 주한미군 철수를전면에 내걸고 투쟁할 것과 소위 '우리민족끼리' 주장에 따라 'BD를 중심으로 통일운동단체들의 연대연합을 확대발전시켜 AG당을 비롯한 반통일세력을 매장해야 한다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C은 2007. 2. 1. 위 '집행위방'에 피고인 명의로 북한 반제민전에서 발표한 '전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과 2007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등에 입각하여 작성한 NJ 제하 문건을 작성·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세전망> -북한은 핵시험과 미사일발사훈련으로 미국과 대결에서 정치군사적 우위에 서게 되었으며 강성대국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발사훈련과 핵시험을 통해 미국의 핵선제공격에 완벽한 대비를 갖추었으며 미국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정치군사적 힘을 갖게 되었다. -지난해 북한은 정치사상강국의 위력을 더욱 높였다. 북한은 새해 공동사설에서 선군혁명 총진군의 불길 속에서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이 백방으로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올해 북한은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전 영역에서 승승장구하면서 북미관계에서 미국을 굴복시킬 것이다. <2. 2007년 진보운동 과제에서> -자주, 민주, 통일 총진군으로 대선에서 승리하고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가자! -주한미군철수는 반미자주와 조국통일의 중핵적 목표다. 미군철수 없이 자주 없고, 자주 없이 민주, 통일은 없다. 올해 북미대결의 과정에서 주한미군철수가 주된 주제로 떠오를 것이다. -올해 자주통일의 정세는 매우 밝다. 미국과 반통일세력의 분단 음모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자주통일의 전성기를 펼쳐나가야 한다. -민중들의 투쟁이 승리에 가까울수록 파쇼 세력은 공안탄압에 열을 올린다. 파쇼 세력들은이미 지난 한 해 국가보안법과 집회시위법 등 각종 악법을 동원해 진보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벌이고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올해 발전하는 남북관계에 맞춰 국가보안법 철폐, 공안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위 문건은 북한이 선군정치와 핵시험으로 북미관계에서 승리하고 강성대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정부를 자주통일의 걸림돌과 파쇼 세력으로 각각 규정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선동하는 등 2007. 1. 1. 북한 노동신문 공동사설의 내용을 비롯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C은 2007. 5. 8. O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 명의로 '선군혁명 로선은 우리 시대의 혁명로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라는 북한원전 등에 입각하여 작성한 NK 제하 문건을 작성·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W 국방위원장의 정치방식은 군대를 중시하는 정치, 즉 선군정치이며 국가의 정책 전반을 군사를 중심으로 세웠다는 점에서 세계에 유례없는 정치방식이다. -W 국방위원장은 현지지도를 통해 통치방식을 선전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판문점 현지지도시 V 주석의 친필비 앞에서 오랜 시간 머물며 V 주석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통일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이 자리에서 V 주석이 제시한 조국통일 3대원칙, 전민족적대단결 10대 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조국통일 3대기둥, 3대헌장으로 정립하였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통해 형성된 군인들의 정신세계를'혁명의 군인정신'으로 표현하는데 구체적으로 수령결사 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 희생정신이다. -선군정치가 미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 체제를 지키는 방어적 측면뿐 아니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후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공격적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W 국방위원장은 선군정치를 통해 북한을 핵보유국의 자리에 올려놓았고 북한 인민군을 세계적인 강한 군대로 만들었다. 위 문건은 북한의 선군정치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독창적 정치방식이라 선전하고, W의 '현지지도' 방식 등을 미화·찬양하는 한편 핵무기 개발을 전쟁의 억제를 위한 방편이라고 주장하고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로선'이며 '우리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라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C은 2007. 5. 18. O연구소 명의로 발간된 F 창간호에 피고인 명의로 반제민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시대와 이념' 등에 입각하여 작성한 NL라는 제하의 글을 작성·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침략과 약탈을 생존방식으로 하는 제국주의 국가> -제국주의란 독점이 지배하고 침략과 약탈을 생존방식으로 하는 마지막 단계의 자본주의 -신식민지는 구식민지와 본질에서 다를 바는 없지만 식민지 대리 정부를 세우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대리정부를 통해 자국의 의도를 관철시키는 방식 -제국주의의 정점에는 미국이 있음 <21세기는 민중이 주인되는 자주의 시대> -21세기는 20세기부터 시작된 자주시대가 활짝 꽃피는 시대가 되어야 함 -자주시대는 민중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역사의 시대임 <반미투쟁의 선봉에 우리민족이 있다> -21세기에 자주시대를 활짝 꽃피우기 위해서는 제국주의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몰아내야 함, 그 정점에는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국을 몰아내는 반미투쟁이 있음 -오늘날 반미반제운동의 중심을 이루고 선봉에서 투쟁하는 역량은 우리 민족임 -우리 민족은 미국과의 대결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으며 결정적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음 -우리 민족의 반미투쟁에 희망을 얻은 세계 반제역량은 곳곳에서 미국의 수족을 잘라내는 투쟁을 진행하고 있음 <세계의 반미반제운동 최선봉에 북한이 있다> -오늘날 반미반제운동의 중심에 서 있으며 최선봉에서 서 있는 나라는 북한임 -북한은 21세기 들어서도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으며 미국의 최후 숨통을 끊어 버리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음 -북한은 비동맹국가들의 반제운동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 -북한은 반미반제운동의 최선봉에서 투쟁하고 있으며 세계자주화운동을 진두지휘하고 있음 -북한은 작은 나라지만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님 -결국 미국은 가장 먼저 북한에게 굴복하고 말 것이며 이는 중동, 남미 등에서 연이은 패배로 나타날 것임 위 문건은 북미대결에서 북한이 승리하고 있다며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논리에 동조하고,한국사회가 미국의 신식민지라면서 대중의 반미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북한이 전 세계의 반제국주의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C은 2007. 5. 31. O연구소 홈페이지에 피고인 명의로 W의 당중앙위 간부들에 대한 담화인 '선군혁명로선' 등 북한원전 및 W의 어록 등에 입각하여 작성한 AD 제하 문건을 작성·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W 국방위원장은 '우리는 수령님께서 생존해 계실 때처럼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 나가야 하고 조국통일 유훈을 관철하여야 하며 조국과 민족 앞에 지닌 우리 세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한다'고 밝혔다. -V 동지께서 내놓으신 총대중시, 군사중시 사상과 조선은 우리당 선군정치의 기초이며 출발점이다. -우리당의 선군정치는 위대한 수령님의 총대중시, 군사중시시상과 로선을 계승하고 변화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심화 발전시켜 내놓은 우리시대의 위력한 정치방식이다. -사회주의 정치사 전반이 곧 선군령도사이며 독특한 선군정치의 위력이 성스러운 혁명실록이 엮어진 지난 5년간에 최상의 경지에서 발휘되었다. -이처럼 북한은 W 국방위원장의 정치가 V 주석의 정치를 그대로 계승, 발전시킨 것이다. 즉 W 시대는 새로운 시대이면서 V=W 시대이다. 위 문건은 'V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관철하자' 등 북한 원전을 여과 없이 직접 인용하고북한에서 주장하는 W의 소위 '유훈정치'가 '충효정치'라고 주장하는 등 V의 위대성을 선전하고 선군정치와 북한체제를 미화·찬양하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C은 2007. 6. 12. O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 명의로 W의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북한원전 등에 입각하여 작성한 NM 제하 문건을 작성·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사상은 주체사상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주체사상은 V 주석이 항일무장 투쟁과정에서 창시했고 이를 W 국방위원장이 심화 발전단계를 거쳐 완성하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위주로 하여 철학의 근본문제를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이다. -사회역사원리는 역사의 주체, 역사의 본질, 사회역사적 운동의 성격, 역사 발전의 추동력으로 되어 있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이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며 인민대중의 자각성과 적극성을 높이기 위한 사상개조사업,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야 한다. 위 문건은 W의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1982. 3월) 원전내용을 여과 없이 인용하여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적 원리, 지도적 원리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주체사상을 선전하고 W의 지도력을 미화·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C은 2007. 7. 4. O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 명의로 'W 장군 정치방식연구'라는 북한원전 등에 입각하여 작성한 NN 제하 문건을 작성·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당수 사람들은 북한을 개인의 자유가 없는 독재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북한 특유의 집단주의를 전체주의와 구분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집단주의란 개인은 집단으로만 존재 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의 자주성과 이익을 우선에 두고 이를 실현함으로써 개인의 자주성과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다.(북한원전 'W 장군 정치방식연구', 02년 평양출판사, 인용)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에게 유족한 생활을 보장한다. 근심걱정 없이 살아보았으면 하는 인민대중의 세기적인 염원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북한원전 '사회주의 대한 훼방은 허용될 수 없다', 93년, 인용) -북한은 도덕의리에 의한 단결, 즉 지도자와 민중간, 민중들 상호간에 사랑과 충성, 동지애에 기초하여 서로 위하고 합심하는 민주주의이다.(북한원전 '세계를 매혹시키는 W 정치', 99년 평양출판사 인용)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이다.(북한원전 '인민정권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자', 92년 W이 정권기관 일꾼에게 보낸 서한 인용) 위 문건은 북한의 민주주의를 진정한 민주주의로, 자유 민주주의를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주장하면서 북한체제를 미화·선전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C은 2007. 9. 14. O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 명의로 'W 동지략전'라는 북한원전 등에 입각하여 작성한 NO 제하 문건을 작성·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W 위원장의 '업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사상의 체계화'를 주도한 것이며, 사상이 방면 성과를 기반으로 확고한 국가철학을 가지고 있다. -W은 주체사상을 심화 발전시킨 바탕 아래 '선군정치방식'을 정식화하였는데, 결론적으로 선군사상은 주체사상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계승, 발전시킨 사상이다. -NP의 유고집(W 위인상 1)에서 W이 '비상한 함축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의사소통능력에서 국가 지도자의 자질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보인다. -W은 <주체사상에 대하여>(1982. 3.)를 통해 주체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는데, 이는 이론 분야에 상당한 통찰력을 요구한다. -빨치산 세대들은 W의 능력과 능숙한 용인술(用人術)에 만족했고, 조속히 후계자로 확정되기를 권유하였다. -(1999, 노동당출판사)에 따르면 W은 1974년 북한의 6개년 인민경제계획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자 70일 전투를 구상하여 이를 초과 달성시켰다. -<곁에서 본 W>을 보면 W이 '바다포구에서 실종된 처녀를 찾으려고 헬기까지 동원'하는 등 노동자 한명을 위해 국가기관을 동원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내용이 나온다. -W의 경우 긴 검증과정을 거쳐 당 내에서 후계자롤 추대되었고 이후 몇 차례 검증과정을 거쳐 능력을 인정받았다. 권력세습을 강조하는 이유는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최고 지도자'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 문건은 선군사상은 주체사상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계승, 발전시킨 사상이며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국가철학이라고 주장하면서 W의 권력세습을 '능력 있는 지도자'의 당연한 추대라고 비호하는 한편 W을 의사소통 능력과 조직능력을 갖춘 통치자, 인식력과 통찰력이 출중한 인물,정치력과 감성이 풍부한 지도자, 효성심이 깊고 예의바른 훌륭한 지도자로 미화,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C은 2007. 9. 27. 자신의 이메일(이메일 9 생략)을 이용하여 K 집행위원장 B 명의의 이메일(이메일 10 생략)로 '강연자료, 2008년 정세전망과 투쟁방향' 제하 문건을 작성·송부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변화는 남측사회에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며, 남아있는 반북대결 세력을 쓸어버리고 남북관계를 크게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2007~8년은 평화협정 체결, 미군철수, 조국통일 등 한반도의 근본적 전략적인 과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대중운동을 활성화하고 대선과 총선을 통해 정치역량을 키운다면 자주, 민주, 통일의 총체적 발전이 이뤄지는 대변혁의 해가 될 것이다. -진보진영은 '미군 없는 평화체제'를 주장하며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전면에 내걸고 침략적 한미동맹 재편반대와 동맹폐기를 요구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투쟁,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적극 전개하면서 특히 총선과 연계하여 BC와 AV당 등 진보진영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2차 정상회담 지지관철 투쟁은 친미반통일세력을 몰아내고 변혁 운동을 승리하는데도 큰 의의가 있다. 10월선언 지지관철 분위기를 대세로 만들어 반통일세력 준동을 막고 BD를 강화해야 한다. -총선을 통해 AV당을 확고히 강화하고 10월선언 이행 국회를 건설하며 친미반통일세력을 확실히 제거해야 한다. 특히 이후 미군철수나 국가보안법 철폐, 통일진입에서 국회의 역할이 큰 만큼 AV당 후보가 최대한 당선되면서 AG당의 당선을 모조리 차단해야 한다. 위 문건은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입각, 이른바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총적 목표를 자주적 민주 정부 수립과 '자주·민주·통일'로 설정하고 2008년 투쟁과제로 'AV당·BC 강화' 및 '국보법 철폐·주한미군철수·친미반통일세력 제거' 등을 제시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C은 2007. 10. 25. O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 명의로 NQ 제하 문건을 작성·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NR 대통령의 마음을 흔들고 고집을 누그러뜨리는 W 국방위원장의정치력을 확인할 수 있다. -W의 정치력은 V 주석의 유훈 관철 의지, 강한 사업장악력, 통 크고 합리적이며 능수능란한 능력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V 주석에 대한 W 국방위원장의 효성과 충성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는 V 주석 서거 후 헌법을 'V 헌법'으로 고치고, 주체연호를 제정, V 주석을 영원한 주석으로 못 박은 사실만으로도 알 수 있다. -W 국방위원장은 사업전반의 장악력이 매우 높으며 정상회담시 북핵문제가 의제로 꺼내지자 즉석에서 NS을 불러 남북정상이 함께 보고 받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통 크고 합리적이면서도 능수능란한 수완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위 문건은 남북정상회담을 해설하는 형식을 빌려 W이 민족의 번영·한반도 평화·조국통일을 위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낸 양 선전하면서 W을 '통 크고 충성과 효성이 지극한 지도자'라고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1. 9.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 명의로 NT 제하 문건을 작성·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규정하고 올해부터 '총진격'을 통해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북한은 전후 '천리마 진군'을 통해 미국의 공격으로 파괴된 국가를 일으켜 동아시아 최초로 사회주의 공업국의 면모를 갖추었다. -우리 민족의 힘을 알리기 위해서는 북한 바로알기 차원에서 선군 정치로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 등을 해설해야 하며 이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각종 출판물을 내오고 전시회, 토론회, 논문 발표회 등을 진행해야 한다. -남북관계 발전을 막는 대표적인 장애물인 국보법을 철폐해야 하며 주한미군은 한반도 전쟁의 불씨이며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로서 주한미군 철수를 전면에 내걸고 미군기지를 철거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민중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진보정당은 AV당 뿐이며, 하나의 투쟁 강령 아래 자주·민주·통일 운동을 펼칠 거점은 BC 뿐이다. -2012년 북한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 때, 우리는 자주적 민주 정부를 세워 우리 민족의 일대 전성기를 맞이해야 하며 2012년 집권을 대비하여 모든 일꾼들이 실력을 갖추는 문제가 시급하다. 위 문건은 북한의 '2012년 통일 강성대국 건설' 노선에 따라 남한에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을 주장하면서 북한의 선군정치를 선전하고, 주한미군 철수·국보법 철폐, AV당·BC 강화를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1. 31. O연구소 홈페이지에 피고인 명의로 NU 제하 문건을 작성·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핵실험의 원인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대북 핵선제공격 정책이 원인이다.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50여 년간 북한을 붕괴시키려고 끊임없이 시도했고, 특히 1958년 이후 한국에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고 팀스피리트 훈련과 같은 정기적인 핵전쟁훈련을 진행하였다.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분석이다. -북 핵실험의 원인과 본질을 살펴보면 사태의 책임이 북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 있으며 북 핵실험은 한반도 평화를 적극적으로 지키고 전쟁을 막기 위한 자위적 조치였다. -북한의 핵보유 목적이 핵전쟁을 막고, 주한미군의 핵무기를 철거하는 것이며 이것이 실현되면 핵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핵전쟁을 막고,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거'라는 AV당의 강령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치한다. 위 문건은 북 핵실험의 원인이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에 있다며 미국에 책임을 전가하고 북 핵실험을 '한반도 평화수호', '자위적 조치' 등으로 지지·옹호하는 한편 '북핵실험은 핵전쟁을막고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거'라는 AV당의 강령에 일치한다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2. 15. 위 '집행위방'에 피고인 명의로 2008년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에 입각하여 작성한 NV 제하 문건을 작성·게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2년은 우리 민족의 새 시대가 펼쳐지는 해이다. 통일강성대국 건설로 민족의 대전성기가 펼쳐질 2012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규정하고 마지막 전선인 경제강국 건설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선군정치를 앞세운 북한의 정치군사적 공세 앞에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차례로 무너지면서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가 가시화 되고 있으며 미국의 대한반도 영향력은 급감할 수밖에 없다. -EE 정권의 극단적 신자유주의 정책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민심 이반을 불러와 집권 하반기로 가면 대안 정치세력으로 민중의 관심이 쏠릴 것이다.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주체 역량을 비약적으로 성장시켜야 하며 특히 AV당을 강화해야 한다. <결의> -하나, 우리는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 매진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일부 반북분열세력에 맞서 AV당을 강화하며, 민중 속에 뿌리박은 진보정당이 되도록 앞장설 것이다. -하나, 우리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당찬 일꾼이 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AV당을 진보정당의 유일한 대표정당으로 확립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위 문건은 '통일강성대국 건설로 민족의 대전성기가 펼쳐질 2012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주적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서는 주체역량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야 하며 특히 AV당을 강화시켜야 한다'라면서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및 주체역량 강화를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2. 20. 진보 인터넷언론매체 LJ에 피고인 명의로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및 한국사회변혁운동 이론 관련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작성한 NW 제하 문건을 기고하여 게재되게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민지반자본주의론은 원래 반자본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외세에 의해 자본주의로서 자기 구조와 형체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예속적 자본주의, 외세에 끌려 다니는 기형적 자본주의, 갈수록 예속화되는 반신 불수의 자본주의라고 규정한다. -자주, 민주, 통일운동은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함께 추구하는 민중적인 변혁운동이다. -한국변혁운동의 특징은 미국의 예속에서 벗어나 민족적 자주권을 되찾는 운동이며, 근로민 중을 사회의 주인으로 내세우는 대중 해방을 위한 운동이며, 민족해방을 앞세우면서 계급해방의 과제를 밀접히 결합시키는 운동이라는 점이다. -한국 변혁운동의 목표인 자주적 민주정권은 미국의 예속에서 벗어난 민족자주정권이며 각계각층 민중에게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정권이다. -자주적 민주정권이 건설되면 이 정권의 성격과 기능을 더욱 강화, 발전시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민주변혁을 수행해야 한다. 위 기고문은 한국사회는 '외세에 예속된 기형적 자본주의, 반신불수의 자본주의사회'이고, 한 국변혁운동은 '미국의 예속에서 벗어나 민족자주권을 되찾는 운동, 민족해방을 앞세우고 계급해방 과제를 밀접히 결합시키는 운동'이며 한국변혁운동의 목표인 자주적 민주정권은 '미국의 예속에서 벗어난 민족자주정권, 각계각층 민중에게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민주정권'이라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2. 27. O연구소 명의로 발간된 F 2008년 봄호에 피고인 명의로 NX라는 제하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족 전체 역량 통합으로 '자주·민주·통일' 실현> -주체역량을 평가할 때는 민중의 의식화·조직화·전력화 정도와 각 계급계층별 역량 편성상태, 통일전선유무와 견고성, 공동행동의 실천력 등을 점검해야 함 -주체역량을 분석할 때는 주체의 범위를 한국 사회로 한정하는 반국적 관점을 버리고 우리민족 전체의 역량을 고찰하는 전국적 관점을 가져야 함 -한국변혁운동의 과제인 '자주·민주·통일'을 이루는 데서 특히 자주와 통일은 이남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이루기보다는 민족 전체의 단결된 힘으로 이룰 수 있음 <10.4선언을 통한 민족대단결·민족자주역량 강화> -남·북·해외 전 민족의 대단결운동은 10월 역사적인 정상 회담을 계기로 더욱 발전하였음 -민족자주역량이 반통일세력을 제압한 조건에서 마련된 10.4선언이 있기에 정권이 바뀌고 정세가 변한다고 해도 민족자주역량은 더욱 강화될 것임 -북한이 남북교류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민족대단결운동에 긍정적인 역할을 줄 것임 <북한의 선군정·강성대국론·체제 발전상> -북한은 국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고 권위가 높아질 것임 -북한의 '강성대국'이란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러움 없이 잘 사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임 -태천발전소·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현대화·단천광산기계 공장 등 북한 경제 발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과들이 계속되고 있음 -북한은 올해를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를 맞이하기 위해 총진격하는 해'라고 선포하고 있어, '비약의 폭풍'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선군정치를 앞세운 북한은 06년 10월 핵시험을 통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뿌리부터 뒤흔들었음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주체역량 강화 및 주한미군 철수 투쟁>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결과 그나마 유지되던 사회 공공성과 복지제도는 심각한 후퇴를 거듭 할 것이며 외국 자본들이 경제 명맥을 빼앗아 경제적 대외종속이 더욱 심해질 것임 -진보진영은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주체 역량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함 -진보진영은 6.15·10.4선언지지 이행 투쟁과 미군 없는 평화체제 건설 투쟁, 신자유주의 반대와 민중생존권 쟁취투쟁에 적극 나서 현 시대를 우리민족을 위한 6.15통일시대로 빛내야 함 위 글은 북미대결에서 북한이 승리하고 있다며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논리에 동조하고, 3대혁명 역량 강화론에 입각한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남한 내 주체역량 강화, 미군 없는 평화체제 건설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3. 3. 위 '집행위방'에 피고인 명의로 NY 제하 문건을 작성·게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세전망과 기본과제> -EE 취임을 앞두고 근거도 없는 반북모략사건이 연달아 터지는 모습 속에서 친미반통일세력들의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고자 하는 의도를 찾아볼 수 있다. -지금 정국은 6·15, 10·4 선언을 고수하고 이행하여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정국이다. -국보법을 놔두고서는 6·15, 10·4선언의 이행도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도 수립할 수 없다. -상반기에는 6·15, 10·4 선언 이행과 이 가운데 국가보안법 철폐를 전면에 들고 여기에 반미반전 민중생존권 쟁취 투쟁을 결합하여야 한다. <반미자주화투쟁> -기본 목표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폭로 규탄 및 한미합동전쟁훈련 저지, 4·3 항쟁 진상규명'으로 설정 -대중의식화 내용으로 '한미합동전쟁훈련 '키 리졸브'는 침략전쟁 훈련이다. 전쟁의 원인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방향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4·3 제주 양민 학살은 미국의 짓이다.' 등을 제시 위 문건은 '신공안정국을 형성한 친미 반통일세력들에게 밀린다면 6·15, 10·4 공동선언의 성과를 잃고 향후 5년간 수세적 위치에 놓일 것이다. 상반기에 국보법 철폐를 내세워 6·15, 10·4 선언의 이행을 촉구하고 반미반전, 민중생존권 쟁취투쟁을 결합하여야 할 것'이라며 국보법 철폐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규탄, 한미합동 전쟁훈련 저지, 4·3 항쟁 진상규명을 기본목표로 하여 '전쟁 원인 주한미군 철수, 4·3 제주양민학살은 미국의 짓' 등 반미자주화 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대중의식화 사업진행을 독려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9. 8. K 홈페이지와 O연구소 홈페이지에 각 피고인 명의로 NZ 제하 문건을 작성·게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은 60년 전 정부수립이 '남과 북 전지역에 걸친 선거를 통해 이뤄진 것'이므로 한국의 단독정부 수립과는 다르다고 주장하며 '인민이 주인이 된 민주공화국이 탄생한 날'로 경축한다. 건국절'을 두고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 논란이 벌어진 한국의 상황과 대조된다. -미국의 전승으로 해방이 되었다고 보는 한국과 달리 북한은 V 주석이 이끈 항일 무장세력의 힘으로 일제 강점군을 몰아내고 해방을 이뤘다고 평가한다. -북한은 해방과 건국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V 주석을 '건국의 어버이'로 추앙하고 있다. -북한사회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 사회주의 건설의 사령부 역할을 하는 조선노동당, 미국의 전쟁 위협을 막아내고 있는 조선 인민군, 당, 군대, 인민 등 사회구성원들이 일심단결, 천리마운동으로 건설한 사회주의공업국 등은 북한이 꼽는 대표적인 '만년토대' 이다.' -북한은 건국을 통해 사회주의 사회를 이루고 '강성대국' 건설의 토대를 닦은 V 주석의 '업적'을 기리는데 건국 60돌의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북한은 2012년 V 주석 탄생 100돌을 맞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자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는 강성대국 건설이 V 주석의 '유훈'을 관철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W 국방위원장이 상반기 진행한 현지지도는 군대 시찰과 경제 분야에 집중된다. 북한은 현재 W 국방위원장부터 전체 군인, 당원, 주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9월 9일 건국 60돌을 성대히 치르기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다. 위 문건은 남한은 단독정부 수립을 통해 분단을 고착화시킨 반면 북한은 인민이 주인된 민주공화국을 탄생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장을 인용하는 형식을 빌려 V을 '해방의 은인'으로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9. 27. 서울 성북구 OA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한국변혁 운동에서 현장활동가의 임무와 역할은 무엇인가?' 제하 책자를 보관하였는데, 위 책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한사회 성격, 변혁목표 및 과제, 변혁역량 편성, 통일전선 조직 건설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기본 골격으로 남북관계 진전 등 변화된 실상을 반영한 혁명투쟁지침을 제시 -한국변혁운동의 전략목표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이고, 과제는 주한미군을 몰아내는 반미자주화와 사회민주화, 조국통일이다. -자주정부 수립은 광범위한 민중이 반미투쟁에 나서는 전민항쟁을 통해야 하며 합법정당을 통한 선거전술로는 안 된다. -통일전선은 변혁운동의 사활적 문제이며, 건설방법은 하층통일전선을 중심으로 상층통일전선을 결합해야 한다. -식민지사회라는 우리 현실에서 변혁운동의 지도구심 역할을 수행하는 전위정당은 비합법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현 시기 현장 활동가들은 베트남의 전위정당인 인민혁명당이 강력한 지도역량을 가지고 통일전선조직인 민족해방전선을 지휘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위 책자는 북한이 기존 '남조선 혁명론'(1975. 10월, 평양)을 보완하여 구국전선 홈페이지를 통해 전파하고 있는 '주체의 한국사회변혁론' 등과 문구 및 문맥이 일치할 뿐 아니라 남한 내 일부에서의 '전민항쟁 노선 포기, 선거를 통한 혁명정부 수립' 주장을 잘못된 실천경로라고 비난·논박하면서 북한의 혁명원칙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9. 27. 위 K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책상 위에 '절세의 위인의 민족관 연구 W의 민족관' 제하 책자(북한 평양출판사 발행, 저자 : OB, 일자 : 주체 88(1999년) 138쪽)을 보관하였는데, 위 책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W은 민족을 '핏줄과 언어, 지역의 공통성으로 하여 결합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라고 정의하였다. -W을 민족의 어버이로 구세주로 모시고, 주체사상을 민족지도이념으로 삼아 민족자주원칙을 구현하며 주체역량 강화 및 반민족세력을 척결하자. -특히, 자주성은 '민족의 존재와 번영을 담보하는 민족의 생명'이므로, 한국민중은 미군철수와 미국의 식민지적 지배를 청산하는 반미자주성전에 과감히 분기해야 한다. 위 책자는 W을 민족의 어버이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아, 미군을 철수시키는 반미자 주투쟁과 주체역량 강화 및 반민족세력 척결 투쟁에 나설 것을 선동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9. 27. 위 K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책상 서랍에 '민족주의 구현과 조국통일' 제하 책자 복사본(24×30cm, 27쪽, 출판사 : 평양출판사, 출판일 : 2006. 4월)을 보관하였는데, 위 책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8·15와 더불어 우리 민족 앞에는 외세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민족의 통일독립을 성취하여야 하는 민족적 과제가 나서게 되었다. -나라의 절반땅인 남조선은 수만 명의 미제국주의 침략군대의 강점 하에 놓여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은 미국의 식민지 통치 밑에서 자주권과 민족적 존엄을 여지없이 유린당하고 있다. -우선 분렬의 장본인이며 통일의 방해자인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반미투쟁에서 남과 북이 목소리를 같이하고 서로 지지 고무해나서야 한다. -민족대통일전선은 항일혁명투쟁시기의 통일전선경험과 전통에 토대하고 있는 주체형의 통일전선이다. -W이 제시한 민족대단결 5대방침은 민족대단결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집대성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대통일전선이 나아갈 앞길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민족대통일전선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북의 사회주의자들과 남의 민족주의자들 사이의 단합을 이룩하여야 한다. -6·15공동선언은 위대한 V의 통일유훈을 받들어 우리 대에 기어이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시려는 경애하는 W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 그이께서 지니신 애국애족사상이 낳은 고귀한 결정체이다. -반민족, 반통일세력을 고립, 해체시키자. -오늘 남조선의 반민족, 반통일세력을 고립, 타파하기 위해 반보수대련합을 형성하는 것이 절실한 시대적 요구로 나서고 있다. -6·15지지세력의 련대연합을 강화하자. -전민족적인 통일련대조직인 BD를 더욱 강화 발전시켜 민족단합의 구심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위 책자는 '민족주의' 이념을 구현하고 있는 6·15공동선언 실천과제로 '주체사상·선군정치옹호 및 반보수대연합 실현, 반통일세력척결, 주한미군철수, 민족대통일전선 형성' 등을 선동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9. 27. 위 K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책상 서랍에 '선군정치란 무엇인가.hwp' 제하 파일 내에 '선군정치의 내용과 현실' 제하 문건이, '선군문답97.hwp'제하 파일 내에 '선군정치에 대한 이해' 제하 문건이 저장된 USB메모리카드를 보관하였는데, 위 문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군정치의 내용과 현실' 제하 문건의 주요 내용⟫ -선군정치라는 표현은 비록 W 국방위원장이 처음 사용했지만 그 뿌리는 V 주석의 항일운동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V 주석은 항일운동부터 시작하여 국가 건설의 전 과정에서 총대 중시, 군사중시사상을 구현 하였으며, W 국방위원장은 이를 계승, 발전시켰다. -북한에게 있어 사회주의혁명의 기본 전선이 '반제군사전선'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미국에 맞서 군사에 힘을 집중하여야 국가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북한은 혼자 힘으로 안팎의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 군대를 주력으로 하는 선군정치를 선택하였다. -자국의 정치를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자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국방력을 중심으로 국력을 키워왔기 때문에 90년대 초반 구소련과 동구권이 붕괴될 때에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사상과 신념에 따라 자신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북한이 민족의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는 것은 특히 외교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북한은 자신의 외교를 '자주외교'로 규정한다. 작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훈련과 핵시험 이후 6 자회담을 비롯한 북미 협상에서 미국이 저자세를 보이는 것을 보면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통해 군대의 모범을 만들고 이 모범을 따르는 노동계급을 통해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있다. 《'선군정치에 대한 이해' 등 제하 문건 주요 내용⟫ <선군정치에 대한 이해> -문 : '선군정치는 언제 어떻게 출현하였나요' -답 : '20세기 90년대 세계정치구도와 력량관계의 변화 속에 출현하였다. 공화국에 대한 제국주의세력들의 고립압살책동 속에 태동하였다. 선군정치의 창시는 민족과 인류의 희망이다' -문 : '인민군대를 수령의 군대로 만드는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답 : '첫째, 수령을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군력으로 결사옹위하는 것이다. 둘째, 수령의 령군체계를 철저히 세우는 것이다' -문 : '선군정치가 자주적인 정치방식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 :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 실현하는 인민적인 정치방식이기 때문이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빛내 이는 자주적인 정치방식이다' -문 : '선군정치가 완성된 사회주의 기본정치 방식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 : '주체혁명의 승리를 위한 만능의 보검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정치 방식이기 때문이다.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로선이기 때문이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 정의의 정치이기 때문이다.' <W장군 선군정치이론> -문 : '총에 대한 주체적 견해를 밝히시오' -답 : '총은 계급의 무기, 혁명의 무기, 정의의 무기이다. 총은 혁명가의 영원한 길동무이며 동지이다. 총대는 곧 국력이며 민족적 자주권이다' -문 : '혁명가가 총대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답 : '총대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라 제국주의와는 오직 총대로 맞서라' <선군정치와 조국통일> -문 : '7천만 겨레의 염원인 조국통일위업이 민족분열사이래 전례 없는 새로운 전환적 국면이 들어선 배경에 대해 서술하시오' - 답 : '주체 89년 6월 역사적 평양상봉과 6.15 남북공동선언의 채택은 선군정체에 의해 마련된 역사적 대사변이다. 선군정치는 자주통일의 이정표로 되는 6.15공동선언을 탄생시키고 그 성과적 이행을 고무 추동함으로써 복잡한 오늘의 정세에서도 자주통일의 시대를 활짝 열어 놓았다' -문 : '민족의 통일문제에 있어서 선군정치의 역할을 논하시오' -답 : '선군정치는 자주통일을 담보하는데 있다. 선군정치는 미국의 조선반도 지배 전략을 파탄시켜 조국통일의 자주적 달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문 : '선군정치가 조국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룩할 수 있게 하는 귀중한 수단임을 설명하시오' -답 : '평화통일의 전제 조건은 조선 반도의 평화보장에 있다. 집요한 미국의 침략 의도도 이러한 선군정치의 막강한 국력 때문에 섣불리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선군정치가민족의 운명을 지키고 통일을 앞당기는 민족수호, 평화수호, 통일촉진의 정치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다' -문 : '조국통일의 주체적 애국역량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답 : '조국통일 과정에 있어서도 주체를 강화하고 역할과 책임을 높이는 과정 없이는 통일위업을 달성할 수 없다. 선군정치는 남과 북, 해외로 구성되는 통일의 주체역량을 튼튼히 다지는 유일한 방안이다' <민족과 선군정치문답집> -문 : '현대정치의 거장이신 W 장군님께서는 역사의 교훈에 기초하여 그리고 오늘날 횡포해지는 제국주의반동들의 반공화국 고립압살책동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는 길은 오직 강력한 ( )에 의거하는 ( )영도에 있다는 것을 비범한 예지로 간파하시고 ( )정치방식을 창시하신 것이다' -답 : '군력, 선군, 선군' -문 : 'W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V 주석님의 ( )중시, ( )중시사상과 노선을 계승하고 변화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심화 발전시켜 하나의 사회주의 정치방식으로 새롭게 정식화한 것이다' - 답 : '총대, 군사' 위 휴대용 저장장치(USB)에 저장된 문건들은 선군정치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계승하여 W이 발전시킨 독창적인 정치방식으로 선군정치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빛내는 자주적인 정치방식이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 정치방식이라고 선전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06. 8. 31.경 위 LZ에서 MF라는 제목의 책자를 제작·출판하여 권당 9,000원에 판매하였다. 위 책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의 미사일은 남침용이 아니라 미국의 침략적 군사행동을 제어하기 위한 자위적 무장력이다. -MG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라고 했지만 W 국방위원장은 총구에서 평화가 나오며 평화가 있어야 번영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며 이것이 선군정치의 핵심 알맹이중 하나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남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초 대국 미국과의 60년 대결과정에서 북한이 터득한 한반도 평화전략이다. - 북한의 선군정치를 동의하건 말건 북한의 핵보유로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지 않았더라면, 미국의 군사력이 북한을 압도하였다면 한반도는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미군의 전쟁놀이터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핵과 미사일의 평화전략은 북한 동포들뿐만 아니라 민족 구성원 전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성공적인 외교전략, 군사전략이다. - 핵과 미사일로 미국을 제압하고 우리 민족끼리 조국 통일을 달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이유이며 W 국방위원장의 한반도 평화통일전략이다. 위 책자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은 남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초 대국 미국과 대결과정에서 북한이 터득한 한반도 평화전략이고, 북한이 핵무장을 하지 않았더라면 한반도는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미군의 전쟁놀이터가 되고 말았을 것이라고 하는 등 북한의 핵무기 보유 당위성 주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수용하면서, 핵과 미사일의 평화전략은 북한 동포들뿐만 아니라 민족 구성원 전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외교전략·군사전략으로 조국통일을 달성하는 W의 한반도 평화통일전략이라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판매하였다. 피고인 D는 2006. 6. 15.경 위 LZ에서 자신이 가명으로 사용하던 AB 명의로 OC 제하책자를 제작하였다. 위 책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21세기 북한의 정치, 군사, 외교적 위상강화를 가져온 원동력을 북한의 군 중시사상, W 국방위원장이 정식화하였다는 선군정치에서 찾고 있다. -선군정치란 말 그대로 군대를 앞세우는 정치라는 뜻으로 군대의 정치 사상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군대를 이용하여 국가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정치방식을 말한다. -북한에서 군대는 권력을 가지고 국가를 지배하는 집단이 아니라 힘든 공사를 맡아 일하는 집단이며,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세력이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일하는 집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의 선군정치를 군사독재정권으로 결론내리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 심하며 사실에 근거하지 못한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군 중시정책은 제국주의 세력이 무력을 앞세워 북한의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주 독립국가가 취할 수 있는 정당한 노선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수많은 우려를 차례로 불식시키면서 오늘날 까지 건재, 발전하고 있으며 오히려 국제적 위상을 더 높이고 있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통해 미국의 전쟁압박을 물리침으로써 동북아시아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크게 개선하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재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선군정치 10년의 결과, 북한은 내부적으로 경제위기를 결속하고 강성대국으로 나아갈 채비를 다그치고 있으며 북한의 정치외교적 지위는 국제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북한은 북한체제에 비판적인 인사들로부터 전체주의, 일당독재라는 오명을 듣기도 하지만 북한의 집단주의는 극소수 독재세력의 이익만 중시하는 전체주의와는 그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수령과 민중의 단결이 북한사회에서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발전하여 혁명적 군인정신의 기초가 되었다고 보인다. -자강도의 강계정신 역시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정신, 영웅적 희생정신이라는 혁명적 군인정신이 일반사회로 파급되어 나간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 -마술이라 할 정도로 끈질긴 북한 경제력의 원천은 북한사회가 혁명적 군인정신과 일심단결이라는 정치사상적 의지가 꽉 들어찬 사회라는 점과 자본주의 사회와는 다른 북한경제체제 고유의 특수성을 들 수 있다. -대규모 토지정리와 물길공사가 가능한 이유는 북한사회가 부동산에 대한 사유재산이 없이 모든 국토를 전 인민적 소유로 하는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북한의 과학기술적 토대는 5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마련된 잠재력이라고 하기엔 그리고 미국의 무역봉쇄 속에서 이루어진 성과라고 하기엔 믿기 어려울 정도의 비상한 과학기술발전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작은 경제단위에도 불구하고 발사체 분야를 비롯한 과학 각 분야에서 미국, 일본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북한의 비결은 바로 집단주의와 효율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북한측 경제환경의 변화를 미루어 살펴볼 때 북한의 공식 경제부문의 활동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발전정도는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겠다.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이 추진한 대규모 공사들은 대부분 성과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는 오늘날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하고 도약하는 발판으로 기능하고 있다. -선군정치가 정식화된 지 8년, 고난의 행군을 시작한 지 10여년이 되는 2006년의 상황에서 바라보는 북한경제는 이제 비약적 발전을 앞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운 최악의 시련을 극복하고 경제부흥의 밑천을 마련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아마도 국가영도자의 수완과 실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분석한다. -W 국방위원장은 노동자들의 노동의욕을 고취시킴에 있어서 혁명적 군인정신, 강계정신 뿐 아니라 합리적인 물질적 자극도 적절히 배합하여 경제발전으로 이끌었다. 위 책자는 북한 선군정치를 'W이 김일성의 주체사상·군중시정책을 토대로 발전시킨 독창적인 정치방식',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극복하고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의 발전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21세기 북한 발전의 원동력'으로 선전하고, W을 '영도자로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잘 이끌고 있다'고 묘사하며 북한의 수령체제를 옹호하는 가운데 '선군정치를 통해 마련된 경제발전 토대가 있어, 향후 북한은 경제강성대국을 건설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판매하였다. 피고인 D는 2006. 10. 17.경 자신의 이메일(이메일 11 생략)에 접속하여 '북한의 핵능력 어디 까지 왔나'라는 제하의 문건이 수록된 '무기.hwp' 파일을 첨부하여 '[핵연재] 3.핵무기'라는 제목으로 B 명의 이메일(이메일 10 생략)로 발송하였다. 한편, 피고인 D는 위 문건을 일부 수정하여 2006. 10. 18. 위 자신의 이메일에 접속하여 [핵연재] 3.무기-수정'이라는 제목으로 '무기.hwp'('북한의 핵능력 어디까지 왔나' 제하 문건 수록) 파일을 첨부하여 위 B 명의 이메일로 재발송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고 함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생각해보니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면 핵보복에 노출되기 때문에 먼저 사용할 리가 없겠더라고요, 미사일 전략의 전망 부분을 잘못 기술하여 걱정입니다. -물밑저변에 흐르는 북한 핵관련 연구활동은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북한의 핵시험은 소형핵탄두의 시험이므로 북한은 수십 여기에서 수백 여기의 중, 장거리 미사일용 핵탄두를 보유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미사일 탄두로 장착되어 미국과 일본에게 실질적인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핵탄두를 철저히 전쟁억지력으로 가능하게 하려는 북한의 의도는 북한이 핵탄두를 결코 한 반도에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북한식의 외과수술 타격이다. -북한의 추가조치는 추가적인 핵시험을 통해 미국과 주변국들로 하여금 북한의 발전된 핵기술을 인정하게 만들던지 핵과 미사일을 결합시켜 실질적인 북한의 타격능력을 시위하는 수준으로 상승될 전망이 가장 현실적이다. -북한은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능력이 있지만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능력이 아직은 없다. -종국적 상황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그것은 북한은 이미 전쟁에도, 대화에도 준비된 반면에 미국은 아직 전쟁에도 대화에도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 문건은 북한의 핵은 미국의 한반도 철수를 가속화시켜 결국은 한반도 전쟁방지 수단이 된다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D는 2006. 10. 25.경 향후 의식화 학습 및 강의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북한사회 바로알기 : 선군정치를 통한 경제발전 전략' 제하 문건이 수록된 '안산.hwp' 파일을 첨부하여 '안산'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에게 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위 문건을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 저장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이'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고 인민이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서 나타나듯이 북한에서 군대는 국가운영의 핵심 집단으로써 국가의 막중한 사업들을 해결해나가면서 북한사회의 난관을 극복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모범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일반화한다. -W 국방위원장은 이러한 정치방식을 선군정치라고 정식화하였다. -북한에서 군대는 권력을 가지고 국가를 지배하는 집단이 아니라 힘든 공사를 맡아 일하는 집단이며,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세력이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일하는 집단으로 판명나고 있다. -북한은 이렇게 전 세계 전쟁에 빠짐없이 개입하는 미국과의 대결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군대를 중시하는 선군정치를 채택하였다. -북한의 이 같은 입장은 사실 V 주석의 군 중시사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어찌 보면 선군정치는 북한이 자랑하는 국민들의 높은 정치사상 수준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한 W 국방위원장의 독특한 국가운영 방식 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전쟁 당시 자신의 몸을 기관총부리 앞에 내던져 군대의 돌격로를 열었던 OD의 행위 또한 영웅적 희생정신의 귀감으로 내세우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높은 각오와 결심을 가진 집단인 군인을 경제난의 맨 앞장에 세움으로써 제기되는 과제를 극복하고 경제난을 헤쳐 온 것이다. -바로 여기에 선군정치의 능력이 증명된 것이다. -선군정치는 이렇게 미국의 전쟁도발을 억제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져왔다. -결국 선군정치 10년의 결과, 북한은 내부적으로 경제위기를 결속하고 강성대국으로 나아갈 채비를 다그치고 있으며 북한의 정치외교적 지위는 국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대북경제봉쇄가 예전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 속에 북한의 경제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결국 선군정치 10년을 돌아볼 때 북한은 주변 강대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체제를 지켰으며 경제난을 극복하였고 번영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평가가 가능하게 된다. 위 문건은 선군정치에 대해 북한군의 조직적 단결을 기초로 사회주의를 발전시킨 W의 독특 한 국가운영 방식이라고 선전하면서 W의 통치력을 부각하여 찬양하고 W 정권의 통치이념인 선군정치를 북한 경제난을 극복하고 번영의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높이 평가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다. 피고인 D는 2007. 2. 8.경 자신의 위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RE][IY]2월11일 강연요청' 제하로 'AB입니다. 강의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사실자료와 분석 등을 함께 올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선군정치의 이해.hwp'('선군정치의 이해' 제하 문건 수록)라는 파일이 첨부된 문건을 OE(34세) 명의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12 생략)으로 발송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군정치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사회주의 이념에 충실한 군대를 국가사업 전반에 앞세우고 그 군대의 힘에 의거하여 국가의 과제를 해결해가는 정치방식이다. 즉 군대가 혁명의 주력군으로 기능하는 정치방식이 바로 선군정치이다. -선군정치는 정치사상적으로 사회주의 이념이 튼튼하고 광범위하게 구현되어 있고 유일사상체계가 굳게 뿌리내린 사회에서만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독특한 정치방식이다. 오늘날 그러한 사회주의 사회는 북한밖에 없다. -오늘날 북한은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추진하는 북한주민들의 원동력은 선군정치에 있다. -선군정치를 통해 혁명적 군인정신이 북한사회에 파급되었으며 북한이 강조하는 혁명적 군인정신이란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 영웅적 희생정신이다. -선군정치는 한국사회의 섣부른 대북체제우월의식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오히려 세계에 내놓으라는 강대국을 하나로 모아놓고 이들 전체를 좌우하는 북한의 외교를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한국 국민들의 이러한 의식변화는 결국은 민족대단결, 조국통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선군정치는 북미간 대결에서 미국을 일정하게 제압함으로써 남북공동선언을 안아오고 한국사회에 폭넓은 조국통일의 불씨를 지폈다. 위 문건은 북한이 사회주의 이념이 튼튼하고 유일 사상체계가 뿌리내려져 있어 선군정치를할 수 있었으며 선군정치가 북미간 대결에서의 승리 및 10.4선언을 가져온 원동력이라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변화시켜 조국통일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으로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D는 2007. 5. 2. O연구소 명의로 발행된 'MJ 9호'에 OF 제하 문건을 작성·게재하였다. 또한 2007. 5. 1. O연구소 홈페이지 '경제/과학'란에 같은 문건을 게재하고, 2007. 5. 25. K 홈페이지 '분석과 전망'에도 같은 문건을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의 거침없는 행보는 북한이 선군정치를 통해 90년대 경제난을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사회의 일심단결을 높이는데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W 국방위원장은 선군, 다시 말해 군사를 앞세워 나라의 건설과 발전에 나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선군정치를 국가의 전략적 노선으로 채택하고 있다. -W 국방위원장의 경제건설 노선은 국방공업을 중시하며 농업과 경공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방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W 국방위원장이 국방공업 중시노선을 채택하는 이유는 북한이 제국주의 세력인 미국과 첨예한 군사적 대결을 벌이는 상황에서 국방공업이 자위적 무장력을 물질적으로 담보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국방공업과 농업, 경공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방식은 종합적으로 발전시킨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W 국방위원장이 혁명과 건설은 자기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자주권을 중시하고 있기에 그러하다.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인민군대의 혁명적 기질을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따라 배우는 것으로 제기되는 과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W 국방위원장의 경제건설 방법론이다. -W 국방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볼 때 가까운 시일에 경제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북한의 목표는 국가의 전반적 국력을 집중한다면 전면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갈수록 증대된다. -W 국방위원장은 북-미 대결전의 과정에서 북한이 사상의 강국, 군사의 강국, 정치의 강국, 외교의 강국임을 증명해 보였다. -이제 남은 과제인 경제강국 건설 목표가 구현된다면 W 국방위원장이 의도하는 인민들의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과 더불어 동북아시아 공동의 번영과 조국통일의 활성화에도 커다란 진전이 있을 것이란 전망을 할 수 있다. 위 문건은 W 국방위원장의 경제노선은 국방공업을 중시하며 미국과 첨예한 군사대결을 벌이는 상황에서 자위무장력을 담보하는 기초로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안정된 생활과 자주권을 확립하는 정치지도방식이라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D는 2007. 5. 23. 연구소 홈페이지 '경제/과학'란에 OG 제하 문건을 작성·게시하였다. 또한, 2007. 5. 23. O연구소 발간 '주간 MJ 12호'에 같은 문건을 게재하고, 2007. 5. 25. K 홈페이지 '분석과 전망'에도 같은 문건을 게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W 국방위원장은 과학기술을 나라경제발전의 필수적인 항목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선군정치라는 북한 특유의 정치방식을 적용하더라도 군사, 경제 전반의 발전을 좌우할 중요한 고리로 보고 있다. -과학기술을 필수적 항목으로 중시하는 W 국방위원장의 시각은 그만의 독창적인 견해라기보다는 V 주석이 건국초기부터 일관되게 견지한 과학기술 중시정책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V 주석은 70년대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부문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자는 주장을 펼쳤으며 이는 오늘날 W 국방위원장이 제시하는 사상중시, 총대중시, 과학기술중시의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의 하나로써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과학기술중시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방법으로 W 국방위원장은 첫째로 지도일군들이 과학기술을 중시할 것을 주문한다. -지난 2006년 7월 5일의 미사일 시험훈련과 10월의 소형 지하 핵시험에서 보여지 듯 북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북한이 주장하는 자위적 무장력의 강화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고 있다. 위 문건은 북한 W 국방위원장이 과학기술 중시 정책은 국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마련해 주고 인공위성 발사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W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하는 내용으로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D는 2007. 7. 10. O연구소 홈페이지 경제/과학'란에 AB 명의로 OH 제하 문건을 작성·게시하였다. 또한 2007. 7. 12. OI에 기고하여 같은 문건이 게재되도록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W 국방위원장은 경공업을 국방공업 다음으로 중시하고 있다.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경공업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경공업혁명을 일으켜 질 좋은 여러 가지 인민소비품을 많이 생산하여야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고 문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발언으로 알 수 있는 것은 W 국방위원장이 경공업 발전을 강조하며 경공업 혁명을 제시하는 것은 인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것이란 점이다. -결과적으로 W 국방위원장이 표방하는 국방공업 발전에 경공업과 농업을 따라세우는 전략은 궁극적으로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귀결된다. 그리고 이것은 북한의 평소 주장을 통해 볼 때 궁극적으로 북한체제를 더욱 튼튼히 강화하는 지름길이 된다. -선군시대를 주장하는 현재의 북한당국이 과거 V 주석이 강조하였던 경공업 분야 주목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W 국방위원장은 경공업 혁명을 추진하는 방법으로써 당조직의 정치사업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이는 사람의 사상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W 국방위원장의 고유한 사업방식의 구현이라고 볼 수 있다. -고난의 행군을 결속한 지 10년이 되는 올해는 북한의 경제발전 전망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인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경공업 발전을 강조하는 W 국방위원장의 전략이 성공하여 북한의 인민경제가 급격한 성장으로 활짝 꽃펴날 것인지 갈수록 주목되고 있다. 위 문건은 V과 W의 각종 논문 및 교시 등을 인용하면서 W의 경공업 중시정책이 인민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고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를 구축하여 북한의 경제전망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하는 등 W의 지도력을 찬양하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D는 2007. 7. 13. 08:20경 자신의 위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1.선군정치란 무엇인가……' 제하 문건이 수록된 '1.alz' 파일을 첨부하여 '1'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자신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위 이메일 계정에 위 문건을 저장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에서 혁명군대는 수령과 당,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가장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집단이다. 미군의 작전지휘를 받으며 5.18처럼 제나라 국민들을 학살하고, 내심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한국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의 군대와는 전혀 다른 군대라고 할 수 있다. -막강한 군력을 갖추면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경제건설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버리면 결국 미국에게 먹히고 만다는 것이 당시 W 국방위원장과 인민들의 신념이었다. 북한은 바로 그러한 신념으로 단결하여 고난의 행군을 극복하였고 결국 막강한 군력으로 미국과 친미세력들의 반북공세를 물리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 제꼈다. 북한에서 이런 고난의 행군을 이겨낸 힘과 원천을 정식화한 것이 바로 선군정치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군시대는 북한의 선군정치가 제국주의의 패권과 전횡을 막아내는데 성공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기에 북한의 선군정치는 제국주의의 침략이 전면화되는 현 시대 자주민중의 지도적 정치방식이자 노선, 사상이다. -한국전쟁은 V 주석의 총대중시사상의 진가를 보여준 전쟁이었다. 북한은 청소한 무력이었지만 사상과 전술의 우세로 양적 열세를 극복하여 건국 2년차인 신생독립국이 세계최대 미국의 군사적 기도를 파탄내는 기적을 창조했다. -W 국방위원장의 군부대 현지시찰은 혁명군대가 최고사령관과 혼연일체를 강화하고 전투력을 높이는데 결정적 작용을 하고 있다. W 국방위원장은 군인들을 나의 아들딸이라며 아무리 어렵고 험난한 초소도 마다하지 않고 방문하고 있으며 군인들의 공연도 보아주고 사진도 찍어 주면서 육친적인 단결을 실현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혁명군대가 조국과 혁명을 지키고 혁명과 건설의 주력군이 된 데에는 북한의 V 주석과 W 국방위원장의 정력적이고도 헌신적인 선군영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선군사상, 선군정치는 무엇보다 주체사상을 뿌리로 하여 그 요구를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선군은 이처럼 미국의 대북전쟁책동을 사상적으로 군사적으로 격파함으로써 북한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켜냈다. -선군은 민족의 염원인 조국통일을 강력히 추동하고 있다. 북한의 선군은 무엇보다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평화적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바로 조국통일을 위한 평화적 환경 조성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미국은 어떻게든 우리민족을 타고 앉으려고 대북전쟁을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의 선군이 이를 번번이 퇴치하여 결과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들씌울 뻔한 전쟁위기를 막아주고 있다. -만약에 북한의 선군의 힘이 약했다면 미국은 유고나 이라크처럼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말았을 것이다. 북한의 선군의 힘은 이를 보장하는 강력한 군력의 힘이고 한반도 평화의 지렛대와 같은 것이다. -이처럼 남북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6.15선언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6.15선언 자체가 선군을 배경으로 해서 탄생되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핵에 대해 우리 민족의 자위력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제 북한의 선군정치는 제3세계 여러 국가들에 아무리 나라가 작고 인구가 적어도 북한과 같이 선군노선을 견지한다면 강성대국이 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다. 북한은 새롭게 펼쳐지는 선군시대 자주화 운동의 발원지로 되고 있는 것이다. -선군정치는 군력을 앞세우는 북한의 독특한 정치방식이다. 선군정치는 사회 제 관계에 대해서 맑스-레닌주의를 뛰어넘는 독창적인 구성과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주체사상에 확고히 기초 하고 있다. -최근 정세의 변화는 이처럼 북한의 선군정치에 영향으로 설명될 수 있다. 앞으로 한반도, 동 북아의 정세변화와 북한의 행보를 보기 위해서는 선군정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토론과 연구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위 문건은 북한의 선군정치가 '총대중시사상'·'선군 영도'·'주체사상'에 사상적 뿌리가 있으며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고 주체혁명 위업을 완수하여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주체사상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라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 D는 2007. 8. 23. 01:26경 자신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4 생략)에 접속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군력 강화의 관계' 등 18개 주제에 대한 서술방법 설명 문건이 수록된 '주제-2007OJ.hwp' 파일을 첨부하여 '1'이라는 제목으로 K 재정국장 AX 명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13 생략)으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또한, 피고인 D가 2007. 9. 9. AU에서 M, BI 청학연대, K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2007_OJ'(일명 : LI)와 관련하여 북한 선군정치와 주체사상과의 관계·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핵실험 등 제출 논문의 주제별 내용구성 및 서술방법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부가하여 이를 위 AX 명의 이메일 계정으로 재차 발송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 비핵화와 군력 강화의 관계 :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남·북·미의 견해를 소개한다. 군력을 앞세우는 선군정치의 내용을 밝힌 다음 결과적으로 선군정치의 군력강화가 미국의 일방적인 핵공격 정책에 대항하는 것이라는 북한정권 주장의 타당성을 논증해 본다. -선군정치는 북미관계 정상화 이후에도 지속될 것인가: 선군정치는 북한의 전략노선이라는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항구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북한당국의 주장과 결부시켜 선군정치가 북미관계 정상화 이후에도 지속될 것인지 밝혀본다. -선군정치를 통해본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 : 선군정치가 내세우는 전략적 목표들을 살펴본 다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남·북·미의 견해를 살펴본다. 그런 연후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석해 본다. -선군정치는 주체사상을 계승한 것인가? : 선군정치는 북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장을 소개한 다음 그 문제점을 열거하며 이를 반박한다. 그런 연후에 선군정치와 주체사상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한다. 그리하여 선군정치가 주체사상과 본질에서 다르지 않음을 밝힌다. -선군정치는 자주적인 정치방식 : 북한에서 자주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찰한다. 또한 북한 당국의 선군정치에서 자주를 중시하는지 살펴본다. 그 결과로써 선군정치는 자주적인 정치방식이라고 밝히고 그 파급력을 대외관계,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위 문건은 북한의 대남혁명 지침서인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내용 중 '우리 변혁운동의 주력군들인 노동자·농민·청년학생·진보적 엘리트들을 전위조직의 주위에 튼튼히 결속하여 하나의 강위력한 정치부대를 형성해야 한다'라는 활동방침을 적극 추종하여 이른바 LI을 개최하고 청년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선군정치'·'강성대국론' 등 주제로 W 체제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확산시키는 활동의 일환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D는 2007. 9. 5. 10:45경 친북성향 인터넷 매체인 이에 O연구소 경제과학분과 상임연구원 직함으로 OK 제하 문건을 작성하여 기고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소에서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맞아 W 국방위원장에 대한 북측의 자료와 한국사회 여러 세력의 주장을 비교분석하면서 W 국방위원장의 참모습을 밝혀보고자 한다. -북한당국은 W 국방위원장이 1942년 2월 16일 새벽에 백두산 밀영지에서 태어났으며 오늘날 양강도 삼지연군에 속한다 한다. -백두산 출생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백두산 인근에서 발견되는 구호나무로 '백두산에 광명성 떴다. 백두 광명성 삼천리를 비친다.'등 W 국방위원장 탄생을 알리는 구호가 쓰여진 나무가 210점 발견되었다. 《우리가 장차 국경지대와 국내에 진출하여 반일투쟁을 조직 전개해 나가자면 국경연안에 근거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국경일대에 새로운 유격근거지를 창설하려고 합니다. 즉 백두산 대산림지대에 조선인민혁명군이 의거하여 활동할 수 있는 밀영망을 형성하고 그 주변지역 인물들을 조직화하여 반유격구 형태의 유격근거지를 꾸리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격근거지는 적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탄력성 있는 혁명의 보루로 될 것입니다⟫ (V,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강화발전을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임무, 남호두에서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에서 한 보고, 1936년 2월 27일) -이상의 자료와 주장을 종합해 보면 W 국방위원장의 출생지는 백두산 밀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W 국방위원장의 출생지를 문제삼는 북한전문가들의 주장은 우려스럽게도 보수세력들의 대북공세에 이용당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북한사회의 최고지도자로 알려져 있는 W 국방위원장이 자신의 출생지를 인위적으로 미화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W 국방위원장의 민족적 정통성을 시비하려는 목적인 것이다. -한국의 보수세력들은 W 국방위원장의 백두산 출생설은 사실이 아니고 북한당국에 의해 추 진되는 신격화라고 주장하며 한국국민들에게 북한사회에 대한 이질감을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 모든 의혹제기의 목표는 하나로 귀결된다. 그것은 W 국방위원장의 민족적 정통성을 왜곡하는 것이다. ⟪빨치산의 아들로 태여나 포연에 절은 옷을 입고 군대밥을 먹으며 돌격구령소리와 함께 성장한 그의 인생은 첫 시작부터가 남다른 것 이었습니다⟫ (V, 선군태양 W 장군에서 인용, 평양출판사, 2005년) -안락한 가정이 아닌 백두산 밀영에서 탄생하여 성장한 경험은 이후 W 국방위원장의 정치노선과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쳐 미국의 강대함에 머리를 숙이는 일반적인 제3세계 국가들의 정치인들과는 달리 군력으로 미국에 맞서는 대미 정치노선으로 표현되고 있다. 위 문건은 W의 출생지는 소련이 아닌 백두산이고 '소련 출생설'은 V 부자의 민족적 정통성을 왜곡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D는 2007. 9. 21. 03:44경 위 OI에 O연구소 경제과학분과 상임연구원 직함으로 OL 제하 문건을 작성하여 기고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W 국방위원장은 자신의 과중한 근무형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인민들은 나의 건강을 념려하여 단 하루라도 편히 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내가 잠시라도 쉬면 조국의 전진이 그만큼 떠진다고 생각하니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지금 승용차 안이 그대로 식당이고 침실이나 같습니다. 줴기밥과 쪽잠에 대한 일화도 바로 그래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고생으로 여겨 본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나의 건강을 념려해주고 당을 따라 고난도 시련도 웃으며 헤쳐 나가는 우리 인민들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하여 더 분발하여야겠다는 생각뿐 입니다.⟫ (로동신문 정론에서 인용 : 행복의 새봄은 어디에서 오는가, 2007년 9월 8일) -W 국방위원장 스스로 밝히고 있듯 그 비법은 먼저 사상요인을 들 수 있다. 막중한 업무가 연이어 놓여 있음에도 이에 대한 스트레스를 별로 받지 않는다. 이는 W 국방위원장의 사업방향 자체가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W 국방위원장의 경우 국가사업이 북한주민들의 삶에 혜택을 주고 도움을 준다는 사실에서 느끼는 기쁨은 자기개인의 개인적 욕구를 성취하는 것보다 더 크기 마련이다. -먼저 W 국방위원장은 '혁명가의 재산은 건강이다'라고 강조하며 일꾼들의 건강을 매우 중시한다. 이는 세계를 개조, 변혁하는 혁명의 길에서 주체의 역할을 중시하는 W 국방위원장의 정치사상 노선, 주체사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W 국방위원장은 건강문제에서도 W 국방위원장 특유의 주체적 입장과 사상론을 내세워 해결한다는 점이다. -주체의 준비정도와 사람의 역할을 중심에 놓고 추진하는 건강비법은 예방의학을 강조하는 북한의 보건정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결국 W 국방위원장의 건강비법은 정신건강의 유지와 일탈하지 않는 자기통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반북세력들은 아마도 북한에는 다른 곳에서는 구할 수 없는 '신비의 명약같은 보신재료가 있을 것이라는 맹랑한 주장을 늘어놓는 것이다. -문제는 일을 대하는 주체의 마음가짐이다. 위 문건은 W을 '과중한 업무에도 높은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 등으로 미화하고 있으며, W의 건강이상설은 동북아 주요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지연시키려는 북한 붕괴설과 같은 음흉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W은 건강문제도 주체적 입장과 사상으로 해결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D는 2007. 10. 11. 09:48경 자신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4 생략)에 접속하여 '자주 통일과 평화선언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제하 문건이 수록된 '10[1].4선언.hwp' 파일을 첨부하여 '자주통일과 평화 선언의 원동력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B 명의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6 생략)으로 발송하고, 향후 자신 및 조직원들의 사상학습 및 강의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위 문건을 피고인의 집에서 사용 중인 PC(H-60 조립식)내 'E드라이브'에 파일명 '10_4선언.hwp'로 저장, 보관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맡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세부적인 사안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는 W 국방위원장의 사업방식을 고려한다면 이번 회담에서 나타났던 다양한 모습들, 예컨대 평양시내의 무개차 행진이랄지, 아리랑 공연의 일부 장면이 생략된 모습 등은 모두 다 W 국방위원장의 판단과 결심의 소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관계로 W 국방위원장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번 정상 회담을 기획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드러난 W 국방위원장의 가장 큰 면모는 바로 합리성이다. -조국통일과 같은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상대방을 압박하지만 평화와 번영,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는 통 큰 용단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배려할 것은 배려하는 모습은 세계가 지금껏 가져왔던 W 국방위원장에 대한 인상을 바꿔놓기에 충분하였다. -지금껏 세계가 인식하던 W 국방위원장은 독재자라는 부정적 인상부터 열정가, 고도의 군사전략가 등 다양한 평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W 국방위원장의 모습은 국가 지도자로써의 모습, 사회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의 모습이었다. -결국 문제는 핵으로 귀결된다. W 국방위원장은 지금껏 남북관계 발전을 다각도로 반대하던 AQ 행정부를 선군의 힘으로 제압한 것이다. 위 문건은 남한 내 친북세력을 결집하여 친북정권 수립을 목적으로 2007년 '10.4선언'을 W의 위업으로 선전하면서 W을 합리성과 통 큰 면모를 지닌 통일지도자 상으로 부각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하였다. 피고인 D는 2007. 10. 15.경 AB 명의로 B 등 O연구소 연구원들과 공동으로 W 통치력과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의 OM 제하 책자를 위 LZ를 통해 제작·출판하여 권당 8,000원에 판매하였다. 위 책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W의 정치철학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충효·유훈정치이다. -W의 선군정치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정치방식'이며, 북한 사회주의 체제는'진정한 민주주의제도'이다. -북한은 국방공업을 중시하며 농업과 경공업을 발전시켜 사회주의 강성대국, 경제강국 건설을 이루고 있다. -W의 현장중시 정치방식이 북한을 단결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W은 청년들을 중시하여 사상교양 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W은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철학·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을 남기고 있다. -W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발전시켜 6.15공동선언으로 현실화 되고 있다. -W의 대외정책은 나라의 자주성을 고수하며 호혜평등을 추구하고 있고 21세기 사회주의 종주국이 될 것이다. 위 책자는 북한체제와 주체사상·선군정치·연방제 통일방안 등에 관한 대남선전 내용을 여과 없이 그대로 소개하고 '북한은 21세기 사회주의 종주국이 될 수 있을 것', 'W은 천부적 재능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을 남기고 있다'라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판매하였다. 피고인 D는 2007. 10. 17. 05:54경 위 '집행위방'에 TM 제하 문건이 수록된 '시나리오 [1].hwp' 파일을 첨부하여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ON라는 제목으로 게시하고, 관련 동영상(12분 9초)을 2007. 10. 29. 15:35경 K 홈페이지 '분석과 전망'에 등록하였다. 또한, 피고인 D는 같은 일시경 위 ON 문건을 자신의 집에서 사용 중인 PC(H-60 조립식)의 'E드라이브' 내 '바탕화면자료' 폴더에 파일명 '시나리오[1]'로 저장, 보관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북정상회담은 1948년 남북 제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이후 무려 60여년만의 쾌거이다. -W 국방위원장은 NR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분단의 현실과 남북관계의 미래에 대해 심사숙고 하였을 것이다. -W 국방위원장은 북한 핵을 없애려는 미국의 심리를 역으로 이용하여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이번 10.4공동선언은 미국의 공동선언 인정과 AG당의 국제적 고립이 특징이다. -이는 W 국방위원장이 핵폐기를 미끼로 미국의 대북행동 전환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10.4공동선언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조국의 자주통일이 경제부담이 아니라 경제회생의 대안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북한에게 10.4공동선언은 W 국방위원장과 북한당국이 내세운 강성대국 건설론이 완결되는 경로이다. -핵과 미사일 발사로 보여준 군사강국의 저력, 6자회담으로 증명되는 정치 강국의 외교력에 이어 10.4공동선언의 다채로운 합의는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에 파란불이 켜진 것을 의미한다. -소련의 붕괴 이후 사회주의는 인류의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이 성공한다면 사회주의에 대한 새로운 주목이 필요해질 것이다. -10.4 남북공동선언으로 W 국방위원장의 구상은 이미 현실화되기 시작하였다. -자주통일 강성대국 통일한반도가 빛나는 평화로운 동북아시아, 두 정상의 이러한 구상은 10.4 남북공동선언으로 표출되고 있다. -남북 정상의 구상이 실현될 동북아시아의 미래가 기대된다. 위 문건은 남북정상회담을 북한에서 주장하는 자주통일 강성대국으로 가는 과정으로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 낸 것은 북한 핵이라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소지 하였다. 피고인 D는 2007. 10. 20. 11:40경 자신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4 생략)에 접속하여 '10.4남북공동선언 채택의 의미와 향후 전망' 제하 문건이 수록된 '10[1].4선언 채택의 의미와 향후 전망.hwp' 파일을 첨부하여 [O연구소]강의자료입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전 OO 국제교류국장 OP 명의의 계정(이메일 14 생략)으로 발송하였다. 또한, 피고인 D는 같은 일시경 서울 성북구 OQ OR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용 중인 PC(H-60 조립식)내 'E드라이브'에 파일명 '10월 남북선언강연.hwp'로 저장, 보관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0.4선언 채택의 배경 : W 국방위원장의 회담지략과 통큰 용단의 결실 -이번 회담에서 예상을 뛰어 넘는 뜻 깊은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W 국방위원장의회담 지략과 통 큰 용단의 결실이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10.4선언에는 애초 NR 대통령이 언급조차 하지 않은 조국통일문제가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통일문제를 중요시하는 W 국방위원장의 입장이 관철된 것이다. -통일문제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평화와 번영만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NR 대통령이 이와 같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W 국방위원장의 노력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W 국방위원장은 다소 냉정하고 차분한 회담 진행으로 NR 대통령을 압박하여 결국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발전적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10.4선언과 진보진영의 과제 : 6.15, 10.4선언의 기치 아래 반미, 반보수 총공세로 대선투쟁 승리하자. -10.4선언과 10.3합의는 우리민족이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을 압도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제 자주통일은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확고히 전환되었으며 우리민족 대 미제의 대결전은 최후의 종착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제 자주, 민주, 통일 총공세로 우리 민족과 미국의 대결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주요투쟁과제 : KE, M, 청학연대, K를 중심으로 대선투쟁기구 구성, 큰 규모의 주 한미군철수, 국보법폐지 전선 형성, 6.15와 10.4선언 제도화를 위한 국민 비준운동, 10.4선언 대국민홍보사업 전개 위 문건은 '10.4선언'을 W의 지략과 용단의 결실이라며 지도력을 찬양하고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의한 반미·반보수투쟁을 선동하는 한편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입각한 주한미군 철수 및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하였다. 피고인 D는 2007. 11. 1. 20:13경 위 OI에 O연구소 경제과학분과 상임연구원 직함으로 OS 제하 문건을 작성·기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사용 중인 PC(H-60 조립식)내 'E드라이브'에 파일명 '4.hwp'로 '서민적이며 꾸밈없는 W 국방위원장' 제하의 문건을 저장, 보관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이었던 W 국방위원장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이번에도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는 북한당국이 주장하는 것처럼'인민적 품성'이라 할 수 있는 서민적 분위기와 꾸밈없이 솔직한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W 국방위원장이 즐겨 입는 '인민복'은 현지지도라는 특색 있는 지도방식을 중심으로 사업하는 W 국방위원장에게 알맞은 실용적인 옷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W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유모어를 구사하는 것은 민족 단합의 경사스런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한 W 국방위원장의 고안이라 볼 수 있다. -W 국방위원장이 구사하는 유모어는 문구가 우리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곡을 찌르면서도 매우 평이하고 서민적이라는 점이다. -W 국방위원장이 한국의 200여 가지 막걸리를 모두 맛보았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서민들의 구체적인 생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징표라 할 수 있다. -정상회담 기간 동안 W 국방위원장의 모습은 격식이나 허례허식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W 국방위원장이 보여주는 허례허식이 없이 솔직한 모습은 그동안 한국국민들이 정치인에 대해 가져왔던 고정관념을 바꿔 놓기에 충분하다. -어쩌면 W 국방위원장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서민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가식이 없이 솔직한 모습으로 남측대표단을 맞이하여 한국의 정치인들에게 정치란 이런 것이다'는 것을 내보이려 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W 국방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면모는 구태정치에 신물이 난 한국 국민들에게 발상의 전환을 열어 준 계기가 되었다. 위 문건은 W을 '허례허식이 없는 솔직한 사람', '직접 발로 뛰는 사람' 등으로 묘사하며 W 미화하는 한편 솔직하고 인간미 넘치며, 한국 서민들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정치인'으로 표현하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 하였다. 피고인 D는 2007. 11. 3. 15:08경 위 '집행위방'에 TN 제하 문건이 수록된 '부산_1103.hwp' 파일을 첨부하여 DE 사무처장 ES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OT라는 제목으로 '강연자료입니데이'라는 내용과 함께 위 문건을 게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D는 2007. 11. 6. 23:28경 자신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4 생략)에 접속하여 위 TN 제하 문건이 수록된 '공동선언_대선 강연.hwp' 파일을 첨부하여 [O연구소] 11월 7일 강연자료'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전 10기 M 대의원 OU 명의 계정(이메일 15 생략)으로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공동선언_대선강연' 문건을 사용 중인 PC(H-60 조립식)의 'E드라이브' 내 '강연자료' 폴더에 파일명 '공동선언대선강연.hwp'로 저장, 보관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마디로 북한은 전방위적 차원에서 민족중시와 민족자주를 강조하며 NR 정부를 견인하였던 것이다. -이번 10.4선언이 자주통일선언으로 확고히 정립된 것은 남북정상회담의 전 기간에서, 그리고 전 영역에서 보여주었던 북한측의 절실한 호소가 NR 정부의 정치적 판단을 돌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종전선언 문제를 한국정부와 협의하였다는 점은 W 국방위원장의 커다란 결단이며 여기서 파생되는 다양한 외교적 문제를 북한 당국이 조국통일의 견지에서 책임지고 풀어가겠다는 의지의 소산이다. -조국통일과 같은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을 허용하지 않지만 평화와 번영,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는 통 큰 용단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배려할 것은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W 국방위원장의 모습은 기존의 모습을 뛰어넘어 국가지도자로서의 모습, 우리 민족과 사회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의 모습이었다. -W 국방위원장은 자신의 절제된 표정과 다소 근엄하면서도 차분한 모습을 세계에 알리면서 정상회담을 이끌었으며 전체 북한 사회에 대한 확고한 지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W 국방위원장은 지금껏 남북관계 발전을 다각도로 반대하던 AQ 행정부를 선군의 힘으로 제압한 것이다. -북한이 핵시험을 단행한 지 1년, 세계는 북한의 고립과 붕괴를 우려 하였지만 1년 만에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핵시험은 불과 1년 만에 조국의 자주통일, 한반도 평화, 민족 공동번영의 국면을 열고 있다. -민족사의 흐름에 조응하여 국민의식과 투쟁에서는 해방정국에 버금가는 근본적 전환이 도래하고 있다. 그 진두에는 북한의 선군의 힘이 있다. -북한은 선군의 힘으로 미국을 압도하며 반미총공세를 연전전승으로 이끌고 있다. 미국은 이미 패배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 년 안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한반도 정세의 대전환에 따라 국내 정치 질서는 AG당 집권 저지와 해체, 친미수구세력의 청산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과정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는 필연적인 역사적 과정이다. -AG당이 집권하면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것은 우리 민중이다. -시대착오적인 친미반북노선과 가혹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한국사회를 수렁 속으로 몰아넣을 집단이 EE과 AG당이다. -한국은 미국에 철저히 예속되어 있으며 한국 정치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이 같은 한국 사회의 식민적 성격을 철저히 이해하지 못하면 정치적 판단에 착오가 생길 수 있다.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뜻은 반대로 북미관계, 북한이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위 문건은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비하하면서 북한의 주체성 및 '10.4선언'을 통한 대남혁명 전략전술에 입각한 북한의 주의·주장을 추종하며 W의 통일지도자 상을 부각하고 북한 W과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한편 친북세력 결집을 통한 자주·민주·통일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소지하였다. 피고인 D는 O연구소 발행 F에 2008. 2.경 OV 제하 글을 기고하였다. 위 OV 제하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8년 새해에 국내외의 제 세력들이 각자의 신년목표와 입장을 밝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은 미국과 치열한 정치군사적 대결을 벌이는 북한이다. 2005년의 2.10 핵보유 선언과 2006년 7월 5일의 미사일 훈련, 10월 9일의 핵시험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기초한 압박에 대한 북한의 자위적 무장력이 세계적 수준에 올랐다는 것을 보여준 일대 사건이었다. -사회주의 경제강국 : 북한사회의 경제강국 건설은 '정치적으로는 각성된 인민이 요구하는 경제적 재화를 모자람이 없이 원만하게 생산하는 수준'이다. 이것은 북한당국이 일반적으로 장려하는 검소하고 소박한 생활기풍을 갖는 문화도덕적인 사람이 갖는 물질적 요구의 해결이다. -2007년 북한경제의 성과 : 2007년도 북한의 경제건설 성과는 선군혁명 선구자 대회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북한경제의 최근 특징 : 2008년 북한경제에는 내부적 발전의 요인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분석된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2007년도 북한경제는 경제강국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룰 전망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경제강국으로 도약하는 북한 : 중장비가 없는 조건에서 근로자들 스스로가 둑이 되어 제방을 보호하고 사업진척을 위해 얼음물에 손을 넣고 공사를 벌이는 것은 북한경제의 숨어있는 경제요소가 외부로부터 줄어가는 경제협력이 아니라 북한국민들의 자발적인 사상의 기세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결론 : 북한은 2008년 공화국 창건 60돐을 인민생활 향상에서 실질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보람찬 해, 기쁨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경험하는 지금의 우려와 혼란은 자본주의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 되어버렸지만 유독 사회주의 북한은 그렇지 않다. 위 문건은 북한의 핵시험·미사일 발사 등이 '미국의 압박에 대한 북한의 탁월한 자위적 무 장력을 과시한 일대사건'이라며 옹호하고, 북한의 '북한식 사회주의' 및 '강성대국 건설 노선'을무비판적으로 미화·선전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D는 2008. 3. 16. 17:05경 자신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4 생략)에 접속하여 '2012년 집권을 위한 진보진영의 과제' 제하 문건이 수록된 '2012년 집권을 위한 진보진영의 과제.hwp' 파일을 첨부하여 '[O연구소] 강연자료'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OW 명의의 계정(이메일 16 생략)으로 발송하였다. 한편, 피고인 D는 같은 일시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용 중인 PC(H-60 조립식)의 'E드라이브' 내 '바탕화면77' 폴더에 파일명 '2012년 집권을 위한 진보진영의 과제.hwp'로 '2012년 집권을 위한 진보진영의 과제' 제하 문건을 저장, 보관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보진영은 크게 다섯 가지 과제를 들고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첫째 민족대단결 의식을 고취하고 우리민족의 저력을 알려내야 한다. 우리민족의 힘을 알리기 위해서는 북한 바로알기 차원에서 선군정치로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 등을 해설하는 것도 필요하다. 진보진영은 올해에도 우리민족의 힘을 알릴 수 있는 각종 출판물을 내오고 전시회, 토론회, 논문 발표회 등을 진행해야 한다. -둘째 6.15, 10.4선언을 관철하기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나가야 하다. 진보진영은 우선 6.15, 10.4선언에 흠집을 내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는 친미사대와 매국배족행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남북관계 발전을 막는 대표적인 장애물이다. 진보 진영은 BD를 강화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기치아래 남북교류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반미반전 미군철수 투쟁을 힘 있게 전개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전쟁의 불씨이며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 장애물로 진보진영은 주한미군 철수를 전면에 내걸고 미군기지를 철거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넷째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막고 민중생존권 확보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다섯째 단결과 혁신으로 진보진영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진보운동 역량을 총결집하여 하나의 투쟁 강령아래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펼칠 수 있는 거점은 BC뿐이다. -2012년 북한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 때 우리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워 우리민족의 일대 전성기를 맞이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2012년까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통일강성대국 건설이라는 원대한 목표가 있다. 위 문건은 '민족대단결' 의식 고취를 위해 북한의 선군정치를 선전하고, 국보법 철폐·미군철수 투쟁·BD 강화를 통한 6.15·10.4선언이행을 선동하는 한편 북한의 노선에 입각한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하였다. 피고인 D는 2008. 4. 9. 12:59경 위 '집행위방'에 TO 제하 문건이 수록된 'TO.hwp' 파일을 첨부하여 B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OX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미간 예속관계가 국가의 정상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한미동맹 강화는 민족분단의 모순을 유지하는 방도로 기능해왔다. -한미동맹이라는 간판아래 펼쳐지는 한-미간 예속관계는 한국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전 영역을 규정하는 기본 요인이다. -한국진보운동의 주체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뛰어 넘어 인텔리, 중소상공인, 양심적 종교인, 애국적 군인을 포괄하며 민족자본가까지 아우르는 압도적 다수의 전체 국민으로 된다. -현 시기 한미간 예속관계를 빠르게 청산하고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는 가장 위력한 길은 조국통일 투쟁을 통해 남북의 역량을 하나의 민족 역량으로 묶어 내는 것이다. -AV당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기층 민중에 튼튼히 의거하고 전 국민의 이해관계를 전면적으로 담아내는 통일전선적 성격의 정당이다. -AV당은 통일전선적 조직체로서 진보신당에 몸담았던 인사라 하더라도 분열주의적 행태를조장한 장본인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다시금 진보적 가치를 위해 AV당의 틀에서 손을 내밀 수 있다. 위 문건은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을 추종하여 한미관계를 우호 협력관계가 아닌 분단을 고착화하는 예속관계로 규정하고, AV당은 통일전선적 성격의 정당으로서 조국통일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D는 2008. 5. 22. 07:01경 자신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4 생략)에 접속하여 '1부/2007 정상회담의 배경, 전망, 과제' 제하 문건이 수록된 '북한 핵시험 1년.hwp' 파일을 첨부하여 '자료집'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OY이 사용하는 OZ 명의 계정(이메일 17 생략)으로 발송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용 중인 PCH-60 조립식)의 'E드라이브 내 '바탕화면 77' 폴더에 파일명 '북한 핵시험 1년.hwp'으로 저장, 보관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상회담(2차)에서 나타난 W 국방위원장의 모습은 국가지도자로서의 모습, 우리 민족과 사회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의 모습이었다. -NR 대통령이 평양행을 결정한 것도, AQ 대통령이 NR의 평양행을 인정한 것도 결국에는 북한의 자위적 무장력인 핵무기에 원인이 있었다. -10.4선언은 W 국방위원장의 회담지략과 통 큰 결단의 산물이다. -통일운동세력은 전민족적 통일운동기구인 BD와 BC를 강화하고, 민족자주를 지향하는 참다운 민주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토대인 AV당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 -AV당과 BC를 중심으로 전체 진보진영은 6.15·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투쟁과 국보법 폐지투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6.15기념일 제정 운동·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운동을 큰 규모의 대중운동으로 벌여, 04년 탄핵반대투쟁과 같은 반보수연합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위 문건은 10.4선언을 'W 국방위원장의 통 큰 결단의 산물' 등으로 규정하며 W을 미화하면서 통일운동세력은 AV당과 BC 강화를 통해 2007 대선승리를 위한 반보수연합전선 형성과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을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하였다. 피고인 D는 2008. 5. 28.경 자신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4 생략)에 접속하여, PA(HL대총학생회 소속)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18 생략, ID: PA)으로부터 '제목없음' 제하로 첨부된 '북 한의 집단주의로 본 경제강국 건설의 전망' 제하 문건을 수신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군정치는 모든 혁명과 사업에서 군을 앞세우는 방식의 독특한 정치방식으로서 혁명의 주력군으로 되는 군대를 강화하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진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1995년 새해 첫날 다박솔초소라는 군부대를 방문한 W 국방위원장의 행적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북한경제건설노선은'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있다. -극도로 악화된 경제난과 V 주석 서거로 인한 온 국민의 서글픔 그리고 이 틈을 이용해 북한을 향한 미국의 고립압살전쟁 책동은 북한의 가장 큰 위협요인이 되었다. 이에 '미제에 대한 양보는 곧 굴종이며 투항', '제국주의자들에게 굴복하고 빌붙어서는 평화도 유지할 수 없고 민족의 존엄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당당하게 맞서 싸워 나갔고, 지금은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향해가고 있다. 위 문건은 '북한은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에게 당당하게 맞서 싸워 나갔고, 지금은 북한이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다. 피고인 D는 2008. 5. 30.경 PB(CX대 총학생회 소속)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19 생략, ID:PD)으로부터 자신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4 생략)으로 발송된 'CX요~'라는 제목의 이메일에 첨부된 '선군정치와 주한미군 철수의 관계' 문건을 수신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한미군은 한국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집단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세계패권 전략아래 한국사회의 분단을 고착화하고 한국사회에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 강화하는 데에만 복무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주한 미군은 우리민족의 자주적 발전을 저해하는 기본요소임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도 주한미군철수에 대한 토론과 연구가 집중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위 문건은 주한미군이 한국의 분단을 고착화하는 통일의 장애물로서 민족의 자주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므로 철수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주한미군과 관련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다. 피고인 D는 2008. 7. 9. 14:53경 위 OY(HK대생) 사용 이메일(이메일 17 생략)로부터 자신의 이메일 (이메일 4 생략)로 '메일완성본입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에 첨부된 '논문완성본.hwp'('한반도 평화체체 구축을 이끌어낸 선군정치')와 '학술논문PPT.ppt'('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이끌어 낸 선군정치') 제하 문건을 수신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6년 7월에 열린 19차 남북장관급회담에 북한의 PE는 '선군정치가 남측에 안전을 도모해 주고, 남측의 광범위한 대중이 선군의 덕을 보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 발언은 한반도 평화체제수립의 장애가 되는 것이 남과 북의 군사적 대결보다 북한과 미국의 군사적 대결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평화에 선군정치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군정치를 통해 군사분야의 강화로 대표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개발은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파탄시키기 위한 전략적 개발이었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통하여 첨단 과학기술 우선정책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미국의 독점체제를 붕괴하고,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단결의 위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한반도 군사패권을 파탄시켰다. -평화체제 구축을 이끌어낸 북한 선군정치의 힘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입지를 줄이면서 미국을 계속 압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결국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끌어 내는데 계속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체제 수립과 남과 북의 통일이 한층 가시화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위 문건은 '북한 W의 선군정치가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파탄시킨 것으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이끌어 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선군정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통일을 맞이하는 참된 자세'라고 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다. 피고인 D는 2008. 9. 27. 위 K 사무실에서 '주체의 한국변혁운동론' 제하 책자를 보관하였다. 위 책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한국변혁운동의 지도이념'> -주체사상은 총괄적으로 한국변혁운동가들과 민중에게 가장 올바른 주체의 세계관, 주체의 변혁이론과 전략전술, 주체의 영도방법을 밝혀주고 있는 한국 사회 변혁운동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지도이념임 <제2장 '한국사회의 성격'> -한국사회는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정책에 의해 생겨난 예속적이고 기형적인 반신불수의 식민지 반자본주의사회이다 <제3장 '주체적인 한국변혁운동의 이론'> -한국변혁운동의 기본임무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식민지 파쇼통치를 청산하고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세워 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변혁을 실현하는 것이고 -한국변혁운동은 민족해방 변혁을 기본 축으로 하고 여기에 계급적 성격을 띤 민주주의적 변혁을 결합하고 있는 민족해방 민주주의 변혁이며 -한국변혁운동의 대상은 미제침략세력(주되는 대상)과 그와 결탁한 매판자본가, 자주, 반동관료배(국내 반변혁세력)들로 -변혁운동의 동력은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기본동력으로 하고, 진보적이며 양심적인 인테리 도시소자산계층, 도시빈민, 민족자본가, 국군사병들과 중하층 장교, 양심적인 종교인 등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민중을 보조동력으로 하고 있음 <제4장 '주체의 한국변혁운동 전략전술'> -변혁운동의 주되는 목표는 우선 식민지 파쇼정권을 청산하고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는 것이며, 주되는 전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조적 전취목표는 민중주도의 민주연립정권 전취로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임 -주되는 타격목표는 미제침략세력과 그의 식민지 통치이며, 보조적 타격목표는 매판군부, 관료배를 중핵으로 파쇼집권세력과 이들이 점유하고 있는 파쇼폭압 기구, 파쇼악법들로 이루어지는 파쇼독재 정권임 -변혁운동의 주력군은 변혁운동을 추진하는 기본부대로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과 그들 속에 뿌리박은 전위당임 -변혁운동의 전위조직은 변혁의 참모부이며 주력군의 핵심적 향도력임. 오늘날 우리 변혁운동에서 전위조직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자기의 지도이념으로 삼고 있는 한민전임 -중간층의 동요성과 분산성을 극복하고 이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하나의 결속된 사회정치세력으로 묶어세우려면 각 계층별 민주적 대중조직을 결성하고 이것을 연합전선체 내지 통일전선체에 결집해야 함 -LL은 재야와 학생운동권, 노동운동과 농민운동권을 묶은 사상최대의 통일전선체임 <제5장 '주체적인 대중의식화론'> -민중을 자주의식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제는 민족의 태양과 향도성을 따라서 혁명하려는 자각에 바탕해서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의식화를 기본으로 하면서 민족애, 민족주의, 계급교양의 3자의 심화를 가속화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 변혁운동은 그 실천에서 자기의 구체적 변혁역량을 키우기 위한 준비기와 축적된 변혁역량을 총동원하여 정권전취를 실현하게 될 결정적 시기로 구분하게 됨. 변혁운동은 이 같은 구분에 따라 자기의 고유한 전략전술적 요구에 맞게 운동형태들을 선택 적용해야함 -현 시기는 우리 변혁운동의 준비기에 있으며 변혁의 준비기에는 합법투쟁, 반합법투쟁, 비합법투쟁과 정치투쟁, 경제투쟁, 그리고 큰 규모의 투쟁과 작은 규모의 투쟁, 전국적인 투쟁과 지역적인 투쟁 등 변혁운동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음 <제6장 '주체의 민중조직화론'> -변혁의 자주적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며, 수령은 민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대표하며 사람들의 자주적 요구와 창조적 능력을 통일적으로 발양 시키는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 최고 뇌수임 -사회정치적 생명체에서 중추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바로 전위당이며, 노동자계급의 전위당은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실현하는 변혁의 참모부, 민중의 향도체임 -통일전선체 조직은 노동자 계급의 전위당이 변혁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계급계층을 하 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결집하여 반혁명세력에 대한 변혁운동진영의 압도적 우세를 보장하기 위한 정치적 동맹임 -지도핵심은 수령과 조직에 충실성, 민중의 힘을 믿는 대중관, 변혁적 양심에 기초한 도덕관, 주체의 인생관 등을 가져야 함 -우리 변혁의 현 단계에서 건립해야 할 통일전선으로 명백히 반미민족해방투쟁을 주되는 전략적 과제로 하는 민족민주주의 통일전선임 위 책자는 K가 북한 대남혁명이론인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전문에 7장 주체의 대중투쟁론, 8장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 총괄 등을 부가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대중투쟁활동지침서로 활용하고 있는바, 위 문건은 남한사회를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 반(半)자본주의 사회'로, 남한혁명운동 성격을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고,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남한혁명의 구체적인 방법(타도대상·역량편성·지도핵심 발굴육성·통일전선체 건설 등)을 제시하면서 남북관계 및 정세변화 여하에 관계없이 혁명원칙을 고수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남한 혁명과 조국통일, 사회주의 혁명 과정은 한국사회변혁(반독재민주연합전선→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투쟁→ 독재정권타도, 민족자주정권 수립→민주주의적 변혁 실시) 남북한 연방제 통일 온 사회의 사회주의 실현 등 3단계로 설정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전술을 그대로 선전·선동하고 있는 북한대남혁명이론의 대표적 지침서로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 D는 2008. 9. 27.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용 중인 PCH-60 조립식)의 'E드라이브' 내 '바탕화면 77' 폴더에 파일명 '한국사회성격[1].hwp'에 '한국사회 진보운동의 방법론' 제하 문건을 보관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사회 진보운동의 이론이 필요한 이유 · 한국사회의 진보운동은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 관점과 기형적인 자본주의 사회라는 관계에서, 그것도 분단된 나라의 절반 땅에서 진행되는 매우 복잡한 진보운동이며 세계 제국주의의 총수와 그와 수직적으로 유착된 국내 친미보수세력을 대상으로 하는 어렵고 힘든 진보운동이다. ·진보운동이란 한마디로 말해 진보운동의 객관적 합법칙성, 법칙을 밝힌 학설이다. 현 시기 한국사회 진보운동이론은 민중중심의 진보운동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진보운동의 임무 · 한국진보운동의 기본 임무는 한국사회 전반에 유일무이한 영향력을 내리는 미국과 친미보수세력들의 친미 파쇼적 통치를 청산하고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세워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대미 자주화와 민주주의적 진보를 실현하는 것이다. -한국 진보운동의 성격은 주체적 시각에서 볼 때, 한국사회의 식민지성과 반자본주의성을 척결하고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주의적 발전을 이룩하는 한국진보운동의 기본 임무로부터 현 단계에서의 우리 진보운동의 성격은 민족해방의 성격과 민주주의의 성격을 갖게 된다. -한국진보운동의 대상은 미국과 그와 결탁한 매판자본가, 지주, 친미 관료들이다. -한국진보운동의 동력은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하여 미국과 그의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민중이다. -한국사회 진보운동의 특성과 현실에서의 요구 · 한국사회의 진보운동은 민족적 예속관계를 청산하는 것과 함께 반봉건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인 계급적 예속관계도 청산해야 하는 복합적인 진보성격을 띠고 있다. · 한국사회의 진보운동은 세계 제국주의의 총수인 미국을 직접 대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발톱까지 무장한 파쇼세력과 그와 결탁된 지주, 매판자본가 계급을 대상하고 있다. -주체적 관점의 전략과 전술의 기초 ·진보운동이 일어나 승리하기 위한 필수적이며 결정적 요인은 민중의 힘, 즉 주체적 요인이다. · 민중중심의 전략적, 전술적 방법론의 기본요구 ·진보운동의 전략적, 전술적 방법론은 민중의 힘을 그 바탕으로 삼고 민중의 힘을 최대한으로 발동할 수 있는 구성체계를 그 골격으로 하고 있고 민중의 힘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중심고리 원칙을 그 기본요구로 제기하고 있음으로 하여 민중들이 자기운명을 자주적으로 주동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지침이 되고 있다. -한국진보운동의 목표 · 우리 진보운동은 자주 민주 통일의 그 어느 한 부분을 얻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정권을 장악함으로써 자주 민주 통일의 총체적인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인 것이다. · 미국의 침략세력과 그의 식민지 통치는 주되는 타격목표, 파쇼 집권배들과 그의 파쇼정권은 보조적 타격목표이다. -한국진보운동의 역량편성 · 중심역량을 튼튼히 꾸려야 또한 보조적 역량자체를 우리 진보운동의 전략적 목적에 맞게 지향시킬 수 있으며, 보조적 역량을 축성하는 데서 핵이라고 말할 수 있는 통일전선이 소부르조아지들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다. · 현 시기 보조적 역량을 꾸리는 데서 우리가 견지하여야 할 기본입장은 반미자주화투쟁에서 쟁취할 수 있는 모든 역량, 단결할 수 있는 모든 세력, 포섭할 수 있는 모든 대상, 제휴할 수 있는 모든 정파들을 변혁의 편으로 견인하여 미국을 최대한으로 고립시키고 우리의 주체적 역량을 최대한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이다. · 보조역량을 마련하는 것은 미국과 집권세력을 최대한으로 고립시킴으로써 중심역량이 자랄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며 미국과 집권세력의 탄압으로부터 핵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두터운 민중적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한국진보운동의 투쟁방법 · 준비기에는 합법 및 반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그리고 대규모의 투쟁과 소규모의 투쟁, 전국적인 투쟁과 지역적인 투쟁 등 여러 가지 투쟁형태들이 있게 된다. · 진보운동가들이 항상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할 점은 합법적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면서 반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을 잘 배합하여 적용하며 정치투쟁을 위주로 하면서 여기에 경제투쟁을 밀접히 결합시켜 정치적 요구와 경제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하나의 통일적 과정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 진보운동가들이 좌우경적 편향을 극복하면서 투쟁을 전략전술적 원칙에 부합되게 승리적으로 이끌어 나가려면 우선 예리한 통찰력과 선견지명을 가지고 정세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위 문건은 '한국진보운동의 기본 임무는 한국사회 전반에 유일무이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친미보수세력들의 친미 파쇼적 통치를 청산하고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세워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대미 자주화와 민주주의적 진보를 실현하는 것이다'라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인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 이론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미군철수와 현 정권을 타도한 후 공산화의 전단계로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주장하고 있고, 또한 '한국진보운동에서 타도 대상은 미국과 그와 결탁한 매판자본가·지주·친미 관료들이며 한국진보운동의 동력은 노동자·농민·청년학생을 비롯하여 미국과 그의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민중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1975. 10. 5. 북한 사회과학출판사(집필 PF)에서 발간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리론' 제하 책자에 '남조선혁명에 있어서 타도대상은 '미제와 그와 결탁한 지주·예속자본가·반동관료배로 삼고, 혁명동력은 노동자·농민 등 주력군과 진보적 청년학생·지식인·애국적 군인·소자산 계급·애국적 민족자본가 등의 보조역량으로 구분한다'라는 주장과 그 내용이 일치하며, 계속하여 '진보운동가들이 항상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할 점은 합법적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면서 반합법투쟁과 비합법 투쟁을 잘 배합, 적용하며 정치투쟁을 위주로 하여야 한다'라며 '한국진보운동의 투쟁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위 내용은 북한대남혁명이론인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을 K가 재구성한 '주체의 한국변혁운동론' 내용 중 투쟁방법 부분에서 '합법·비합법·반합법투쟁을 정세 및 상황에 따라 교묘하게 배합, 활동하여야 한다'라는 내용과 일치하는 등 위 문건은 북한에서 제작한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등 북한 대남혁명이론에 입각하여, 타도대상을 미국과 매판자본가·지주 등으로, 진보운동의 동력을 노동자·농민·청년학생 등 기본역량과 함께 각계각층의 민중으로 설정하고 진보운동의 주 임무를 미국과 현 정권을 타도 후 이남 공산화의 전단계로서 용공정부의 성격을 띤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이라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그대로 수용, 재편집하여 제작된 대남혁명이론 지침서로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 D는 2008. 9. 27.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K 하반기 사업계획서' 제하 문건을 보관하였다. 위 문건은 K의 2008년 하반기 활동일정을 정리한 사업계획서로서 먼저 하반기 정세전망을 다룬 후, 이에 따른 하반기 진보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점검한데 이어 '반미반전 주한미군철수 투쟁' 등 하반기 K 5대 사업을 선정하고, 9. 9.~10. 5.을 '1시기'로, 10. 6.~12. 31.을 '2시기'로 분류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반기 정세전망> -9월 9일 북한 건국 60돌을 앞두고 북미 대결이 중대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의 대북공세는 공화국 창건 60돌을 맞이하는 북한의 대미 총공세에 의해 철저히 파탄날 것이다. -영변핵시설 복구시작을 빌미로 미국 내 강경파들은 EE 정권까지 동원하여 북한에 대한 정치군사적 압력을 더욱 강화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과의 전면전에 나설 수도, 마냥 시간을 끌 수도 없는 그들은 결국 공화국 창건 60돌이 되는 올해 북미대결의 총결산을 향한 북한의 정치군사적 공세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사주를 받은 EE 정부의 대결적 대북정책은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한국사회를 '돌이킬 수 없는 친미보수화' 하기 위한 EE 정권의 폭주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반미 EE 전선이 가시화되고 있다. <하반기 진보운동의 방향과 과제> -하반기 진보운동의 방향 : 2008년 하반기 우리는 6.15, 10.4선언의 깃발을 높이 들고 우리민족이 단결된 위력을 과시하며 미국이 최후 발악을 분쇄해야 한다. 그리고 투쟁 대오를 정비하여 겨울 촛불대항쟁으로 미국에 빌붙어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EE 정권에게 철퇴를 안겨야 한다. -하반기 진보운동의 과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굴욕적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주한미군 철수시키자. 10.4선언 1주년을 민족의 거세찬 통일열기 속에서 맞이하자. 겨울 촛불대항쟁으로 EE과 AG당이 국회를 독점하고 폭주하려는 음모를 파탄내야 한다. 변혁의 주체역량을 보존하면서 투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신공안탄압을 분쇄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공세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EE 정권의 등장으로 자주, 민주, 통일운동에 심각한 장애가 만들어졌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체 역량을 부단히 강화하고 연대연합 수준을 높여야 한다. 특히 진보운동 진영이 탄압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조건에서 더욱 폭넓은 연대를 통해 반미, 반EE, 조국통일투쟁의 조직적 토대를 강화해야 한다. 주체역량을 보호하고 대중들의 투쟁 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투쟁 전술을 구사해야 한다. <하반기 K 5대 사업> -반미반전 주한미군철수 투쟁 등을 전개하여 친미반북세력의 준동을 차단하고 우리민족 대미국의 대결구도로 몰아간다. -10.4선언 발표 1주년 기념사업을 전개, 진보개혁진영을 추동함으로써 향후 반EE 독재전선을 더욱 공고히 한다. -겨울 촛불대항쟁을 준비하여 상반기 촛불항쟁을 통해 형성된 대중적 투쟁역량을 결속, 공고화하여 향후 촛불항쟁의 동력을 더욱 확대한다. -신공안탄압 분쇄,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사업 전개 위 문건은 K의 2008년 하반기 사업계획서로서 2008년 하반기 정세에 대해 '미국의 대북공세는 공화국 창건 60돌을 맞이하는 북한의 대미 총공세에 의해 철저히 파탄날 것'으로 규정하고이에 따른 하반기 진보운동의 과제는 북한이 제시한 1970년 제 5차 노동당 대회 이후 북한의 대남투쟁 3대 과제로 제시한 '자주(반미자주)·민주(반파쇼민주)·통일(연방제 통일)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체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등 실행지침에 따라 '주한미군철수', '10.4.선언발표 1주년 기념사업 전개', '겨울 촛불대항쟁 준비', '신공안탄압 분쇄', '국가보안법 철폐' 등 5대 사업을 선정함으로써 북한의 대남 투쟁방안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 D는 2008. 9. 27.경 위 K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책상 서랍에 'W 장군 선군정치리론' 등 북한원전 28건과 '인민군대를 강화하며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적 기풍을 세울데 대하여' 등 문건 27건이 저장된 CD 3개('20070824-노작집 등', '20070828-노작집 등', 'ZEUSPremium-흰색')를 보관하였다. 위 CD에 저장된 문건(55건) 내용 중에서 대표적 문건인 'W 장군 선군정치리론'은 CD 내 폴더명 '책'에 저장된 것으로 그 내용이 북한 AA 북측본부 중앙위원 PG이 저술하고, 2003년 북 한 평양출판사에서 발간한 북한원전 'W 장군 선군정치리론'의 전 내용을 저장한 문건이며, 목차는 제1편 군사중시의 원리, 제2편 선군정치와 조선반도평화 등 2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건 전반에 걸쳐 '선군정치의 출현 배경과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담보하는 선군정치의 역할'에 대하여 강조하는 등 북한 W 체제하의 통치이데올로기로 자리잡은 선군정치 관련 이론서이다.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애하는 W 장군께서는 '우리의 총은 계급의 무기, 혁명의 무기, 정의의 무기입니다.'라고 지적하셨다. -총이 계급의 무기, 혁명의 무기, 정의의 무기라 할 때 총은 계급, 혁명, 정의의 상징으로써 인민대중의 계급적 요구와 리익, 혁명의 요구와 리익, 정의의 요구와 리익은 오직 총대에만 의해서만 완벽하게 최선으로 담보된다는 의미이다. -위대한 수령 V 주석께서는 일찍이 이러한 총대중시, 군사증시사상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로 선화하시여 주체혁명위업수행에 구현하시였다. -경애하는 W 장군께서는 이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활동의 첫시기 무장대오로부터 조직하시고 총대에 의거하여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시였으며 조국을 광복한 다음에 당도 국가도 창건하시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광복 후에도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언제나 군사문제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고 혁명무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 전진을 군사적으로 확고히 담보할 수 있게 하시었습니다>라고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W 장군께서는 정치는 힘이고 힘은 곧 총대이며 군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군대를 틀어쥐지 못하면 사회주의정권도 로동계급의 당도 유지할 수 없다는 선행혁명 실천이 남긴 쓰라린 교훈과 오늘의 세계정치사의 현실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하여 군사중시, 총대중시의선군정치방식을 창시하신 것이다. -선군정치 방식의 출현은 총대로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경애하는 W 장군의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다. -경애하는 W 장군께서는 '선군정치는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선군정치는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우리 식대로 혁명을 해나가는 실천투쟁속에서 창조된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며 주체사상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가장 위력한 사회주의정치방식입니다.'라고 지시하셨다. -선군정치는 경애하는 W 장군의 선군사상을 정치리념으로 내세운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다. 선군사상은 20세기 90년대의 조미대결전의 실천 속에서 그 정당성이 확인되고 주체혁명위업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은 21세기의 과학적인 혁명리론이고 전략전술이다. -경애하는 W 장군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이 추켜든 선군의 기치는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에게 민족자주의식과 자존심, 민족적 긍지와 영예감을 높여주며 민족의 통일과 륭성번영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위대한 민족적 기치로 되고 있습니다. · 선군정치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군사적 억제력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민족을 지키는 정당방위력이라는 취지의 가르치심이다. -경애하는 W 장군과 같으신 희세의 선군정치가를 통일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시에 높이 모 시였다는데 21세기 반제자주위업이 어떤 도전도 물리치고 승리적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근본담보가 있는 것이다. 위 문건은 선군정치의 출현 배경부터 주요 정치적 기능 및 향후 조선반도에서의 역할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특히, '선군정치 방식의 출현은 총대로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경애하는 W 장군의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다'라는 등 북한 W 체제 통치이데올로기인 '선군정치'에 동조하고 이를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한편, 위 CD에는 위 문건 외에도 별지 1-3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선군태양 W 장군4'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의 문건 15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 D는 2008. 9. 27. 위 K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책상서랍에 '현대 진보사상의 이해' 제하 책자를 보관하였다. 위 책자는 2006년경 K 부설 Y에서 대학생 등 의식화를 위한 강연용 교재로 제작, 발간한 것으로, 북한 대남혁명이론에 기반한 '사회변혁운동'을 주제로 다루고 있으며, 주요 목차는 '제1강 세계진보사상의 흐름', '제2강 현대 진보철학의 이해', '제3강 현대 진보철학과 사회발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책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보사상발전의 사회역사적 배경> -자본주의가 제국주의 단계로 넘어간 역사적 조건에서 당대의 진보사상가들에게는 마르크스 주의를 시대의 흐름과 요구를 반영하여 더욱 심화 발전시켜야 할 새로운 요구가 제기되었다. 새로운 역사적 조건에서 마르크스주의 학설 전체와 마르크스 철학은 한 걸음 더 전진해야 했다. -PH은 마르크스 철학을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혁명적 사 회개조의 실천과 긴밀히 결합시켜 마르크스주의를 새로운 발전 단계에 올려놓았다. <현대 진보철학과 사회발전> -인간이 사회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지고 인간답게 살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민족적 자주성을 이룩하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변혁운동에서 민족적 해방과 자주독립이 선차적인 과제로 나서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미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해방을 이룩하고 자주,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민중은 사회적 운동을 일으키는 데 유리한 여러 가지 계기와 여건을 주동적으로 조성하고 성숙시키며 필요한 수단들을 목적의식적으로 만들어 내고 그것들을 능동적으로 이용하여 운동을 추진 시켜 나간다. 그러므로 사회적 운동을 추진시키는 결정적 작용은 바로 민중이 하는 것이다. <민중의 사회변혁 운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회변혁운동은 민중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실현하기위한 실천투쟁이기 때문에 이 운동에 민중자신이 자각적으로 동원될 때에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변혁운동은 사람들을 의식화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되고, 선진사상으로 정신무장된 민중의 조직화된 힘에 의하여 승리에로 귀착된다. 이것은 사회변혁운동발전의 법칙이다. <민중은 역사를 어떻게 개척해야 하는가> -민중은 자기를 이끌어 주는 올바른 지도에 의해서만 하나의 사상의지로 결집되어 자기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역사의 주체로 될 수 있는 것이다. -사회변혁운동이 승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사회변혁운동의 주체인 민중을 의식화, 조직화하는 것이며 그들의 창의력과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양하는 것이다. -민중의식화에서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친미사대세력들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민중의 해방이 없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위 책자는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면서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을 이루기 위해 주체사상에 의거한 대중의식화·조직화 방법론을 제시하며 '우리민중이 안고 있는 오늘의 책임은자주·민주·통일로 함축되는 민족민중운동의 승리를 이룩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등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5. 피고인 A, B의 '북경회담' 관련 회합·특수잠입·이적표현물 제작·반포 가. 피고인 A의 회합 북한공작원 접촉 경위 피고인 A는 2004. 12월경 PI(FB 집행위원장), PJ(FB 사무처장), PK(FB 정책위원장), PL(LL정책위원장), PM(AA 사무처장), PN(AA 사무차장) 등 6명과 함께 2004. 12. 22.부터 12. 24.까지 중국 북경에서 북한 LM(약칭 'LM') 사무소장 AO을 만나 FB 교류협력사업을 협의하겠다면서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통일부는 2004. 12. 20. '구체적 교류협력사업 추진시 정부와 사전 협의 및 접촉목적 외 협(합)의 금지', '북한주민접촉은 승인받은 접촉목적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승인범위를 일탈하는 대북접촉 등으로 남북교류협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는 금지', '위 사항이 준수되지 않을 때에는 법규위반으로 인한 조치나 접촉승인 취소 등 귀 단체의 대북접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조건을 부여하여, 피고인 A 등의 북한주민 접촉을 승인하였다. 피고인 A는 2004. 12. 21. 위 PI, PJ, PL 등과 함께 인천공항에서 PO편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1차 접촉 피고인 A 등 7명은 2004. 12. 22. 11:00경 중국 북경 조양구 PP에 있는 PQ라는 음식점에서 북한 대남공작조직인 통일전선부 교류 1과 소속 AO(LM 사무소장), LN(AA 및 LM 중앙위원), PR(LM 사무부소장), PS(LM 중앙위원) 등 북한 대남 공작원 4명과 회합하였다. 위 회합시 피고인 A는 AO 등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남한 내 반미투쟁,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AN공준위의 주도권을 FB가 확보할 것, 북한 V을 본받아 대중 속에서 활동할 것, W 정권과 북한인권 문제를 비판한 PT과 PU를 응징하고 PV 등 탈북자 단체의 활동을 중지시킬 것' 등 지령을 전달받았는데, 당시 북한 공작원의 구체적인 지령내용은 다음과 같다. -AN공준위는 북의 LM, AA의 울타리를 넘어 제일 포괄적 범위에서 구성하였고, 사무국 구성도 포괄적으로 하였다. 남은 남측 실정에 맞게 하면 무리가 없을 듯하다. 그러나 기본 원칙은 6.15를 지지하는 정당 단체인사를 모두 망라하여 가장 큰 범위의 조직으로 해야 한다. 남측 준비위에서 FB, AA이 주동이 되어 준비위를 끌고 가야 한다. -남측 AN준비위가 종전 LM 주도의 구도가 근심이다. LM의 주도하에서는 외세의 전쟁문제, 자주통일, 보안법철폐의 구호가 들기 어렵다. 이번 PW에서 자주통일원년 논의도 LM 때문에 난관이었다. FB의 주도적 역할이 남측의 과제일 것이며 북의 방조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자. -최근 PX(전 PY당 국회의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는 격분의 심정이다. 국회가 여론과 국민을 속이고 있다. 국민들은 뭐하는가? 남쪽 운동가들은 대중 속에 들어가기 위한 운동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수령님의 초기 활동시기 임시 정부니 독립국이니 이런 것은 다 무시하고 대중속으로 들어가 계몽하시었다. 오가자 마을에 들어가신 것이나 지역조직을 꾸리신 예가 있다. -PT, PU 역적들을 각성해서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북남관계, 민족문제를 우롱하고 PV, 북한민주화 동맹 등을 한다는데 남의 통일운동가들이 있는데 대낮에 버젓이 활동하는 것은 남쪽 운동가에 대한 우롱이다. 이어서 피고인 A는 위 LN으로부터 '최근 11월초부터 美대사관 홈페이지가 개설되었다고 하는데 M이 반미 글을 올려 이 공개적 홈페이지를 반미 성토장, 선전장으로 만들어서 유명무실화해야 한다'는 등 반미운동 전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 A는 위 PS으로부터 '탈북자 문제인데, 앞으로 북남관계에 후과를 미칠 것으로짐작된다. 운동단체 활동으로 싹부터 짓뭉개야 한다'라는 등 탈북자 단체의 활동을 방해하라는 지시도 받았다. 2차 부문별 단독 접촉 피고인 A는 2004. 12. 23.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중국 북경 조양구 PZ에 있는 QA라는 음식점에서 위 북한 대남공작원 AO 및 신원을 알 수 없는 북한 LM 중앙위원과 단독으로 별도접촉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별도접촉 자리에서 위 AO 등으로부터 '단체 핵심인물의 사상적 각오가 중요하며 W을 믿고 따를 것', 'Z를 빨리 조직하고, V을 본받아 대중 속으로 들어가 반미투쟁을 전개할 것', '통일운동 단체 간에는 연대연합을 강화하여 투쟁할 것', 'K가 가장 앞선 진보적 운동단체라는 평가 및 격려와 함께 W의 선군정치가 통일을 이루는 힘임을 믿고 투쟁하며 O연구소를 통해 심도 있는 선군정치 글을 써낼 것' 등 세부적인 활동지령을 전달받았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5년을 맞이하는 남측의 통일 운동가들이 가져야 할 사상적 각오와 자세에 대해> -통일운동단체의 핵심인물, 조직자의 사상적 각오가 대단히 중요하다. 첫 번째로 사상적 신념을 굳건히 가져야 한다. 우리 북이 고난의 행군을 극복한 것은 인민의 신념이 강했기 때문이다. 장군님을 따를 때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이 있었다. 미국과의 대결에서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배짱, 의지, 담력은 장군님을 모시고 있기에 가진 것이다. -장군님이 계시기 때문에 조국통일이 된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그 어떤 사심 없이 따르고 사상방침을 그대로 구현하기 위한 각오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가의 사상적 동요와 변질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는 한 번 걸은 길 죽더라도 걸어야 한다. 한 번 결심하고 합의한 것은 무조건 집행하는 적극성, 견결성이 필요하다. 모든 정신 행동면에서 일신해야 한다. <2005년 주한미군 철수 투쟁과 Z 문제에 대해> -주한미군철수 투쟁은 우리 민족의 운명, 존엄, 명예와 관련된 문제이다. K의 주미철투쟁의 전면화, 대중화, 전국화 규정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Z를 빨리 조직하라. 의식화가 질적으로 발전되고 조직화되며 대중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수령님의 항일 투쟁시기 군중사업은 밑에서 내적으로 사업하였다. 일단 계기가 조성되면 들고 일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 어제 날의 4. 19.와 6. 10.같은 항쟁의 힘이 반미 미군철수로 나와야 한다. <남측 통일운동가들이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에 대해> -통일운동가들은 어느 단체 막론하고 애국자이다. 여기에 사상적 공통점이 있다. 문제는 자기 단체, 자기 울타리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공동의 연대투쟁 정신과 기풍을 확립하는 것이다. -연대연합정신, 단결의 정신, 진취적 공격정신이 발휘되어야 한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 과감히 전진해야 한다. 북측의 당부와 평가, 통일운동에서의 역할에 대해> -K는 결성 이후 민족문제나 당면정세의 중요한 문제에 복무해왔다. 투쟁에서 적극적이며 견결하고 앞선 단체로 평가한다. 반미투쟁의 철저성, 민주개혁투쟁의 견결성으로 보아 가장 앞선 진보적 운동단체로 본다.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K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협력하며 지지하겠다. -장군님의 선군정치가 통일을 이루는 힘이다. 신심을 가지고 투쟁하도록 하자. K의 Z 활동,FB 강화, AN공준위 강화에 동감한다. O연구소의 필진의 내용이 심도가 있다. 선군정치 글도 써내야 할 것이다. 3차 접촉 피고인 A 등 7명은 2004. 12. 23.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위 AQ에서 AO, LN 등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들과 3차 접촉을 가졌는데, 위 만남에서 피고인 A 등은 북한 대남공작원 AO 등으로부터 AN공준위 및 Z를 조속히 결성할 것', '대중적 지지 확보 및 의식화를 통해 미군철수 역량을 강화할 것' 등을 지시받았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공준위는 6.15시대에 맞는 전민족적 통일운동기구로 6.15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 인사가망라되어야 한다. 남의 준비위에서 각계 명칭이 아닌 진보적 통일운동단체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며 남에서 FB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Z와 관련하여서는 정세의 요구로 빨리 나와야 한다. 특정단체만의 공동기구가 아닌 미군철수 투쟁의 전면화, 대중화, 전국화에 맞게 Z 구성해야 한다. 남측에서 대중화, 전국화의 방향에서 구성해야 한다. -AN공준위 내에서 FB 독주는 안 될 것이다. 진보적 통일운동단체의 책임, 역할 높여야 한다. 점차 진보세력이 준비위내에서 지위와 역할을 높여야 한다. -Z에 특정단체 몇 개가 되는 경우, 현재 K, QC, M 등인데 또 다른 탄압을 빌미주거나 대중의식도 따라주지 못한 조건이나 후과도 고려하여 심중하게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 -준비단계의 조건 환경 성숙시켜 놓아야 한다. 의식화가 잘 되어야 미군철수 역량이 강화된다. Z 사업은 많을 것이다. 사진전, 공동조사사업 등이 있다. Z를 운동단체의 보호와 확대, 대중적 지지에 맞게 결성하자. -내년 KG, KH 세 돌과 9. 8.을 60년으로 보면 6월 이전에 결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다. 남의 실정에서 판단이 어렵다. 진보적 단체가 위주가 되어 광범위하게 협의해서 제기하면 좋을 듯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Z 건설의 역사적, 주·객관적 조건과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본다.', '논의 상황과 별개로 실천투쟁하며, Z 건설을 촉진시키는 정치해설 사업, 부문지역에 대한 조직사업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런 계획 하에 앞으로 사업하겠다.'며 북한 공작원들의 지시에 따르겠다고 다짐하였다. 소결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북한 통일전선부 공작원으로부터 노동자·농민·청년학생·빈민·교원단체를 포함하는 AN공동준비위를 시급히 구성할 것, 남쪽운동가들은 수령님(V 지칭)의 모범을 따라 대중사업을 강화할 것, 각성하여 PT, PU 역적들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 탈북자 문제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남측 운동단체에서 싹부터 짓뭉갤 것' 등 반미친북통일 투쟁지침을 하달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와 함께 K 투쟁방향으로 장군님이 계시기 때문에 조국통일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그 어떤 사심 없이 따르고 사상방침을 그대로 구현하기 위한 각오를 가지고 투쟁에 임할 것, Z를 전면화·대중화·전국화의 원칙에 따라 시급히 구성할 것, 항일 투쟁시기 수령님의 모범을 따라 대중사업을 강화함으로써 4. 19.와 6. 10. 같은 항쟁의 힘이 미군철수투쟁으로 나오게 할 것, 장군님의 선군정치가 통일을 이루는 힘이라는 신심을 가지고 투쟁하고, O연구소에서 선군정치 선전문건을 제작·배포할 것 등의 지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특수잠입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국내 잠입 피고인 A는 2004. 12. 22.경부터 12. 23.경까지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과 3회에 걸쳐 회합하여 위 AO 등 공작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Z를 조속히 결성할 것', '대중적 지지 확보 및 의식화를 통해 미군철수 역량을 강화할 것' 등 지령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AO 등 공작원에게 'Z 건설의 역사적, 주·객관적 조건과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본다.', '논의 상황과 별개로 실천투쟁하며, Z 건설을 촉진 시키는 정치해설 사업, 부문지역에 대한 조직사업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런 계획 하에 앞으로 사업하겠다.'며 북한 공작원들의 지시에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등 지령에 대한 실행의지를 표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4. 12. 24.경 QD편으로 위 FB 소속 PJ·PL 등과 함께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북한 지령사항인 Z 결성추진 피고인 A는 2004. 12. 24.경 귀국한 이후 북한의 지령내용인 Z를 전면화·대중화·전국화의 원칙에 따라 시급히 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당초 Z 결성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북한은 2004. 9. 7. '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www.uriminzokkiri.com)를 통해 남한의 K, LL, M 등 9개 단체에 공개서한으로 Z 결성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K는 2004. 9. 9.경 AA 남측본부, BI 청학연대, M 등과 함께 '반미반전, 주한미군철수 연대기구 결성을 위한 연석회의'를 갖고 북한의 Z 결성 제안에 적극 호응하기로 결의한데 이어 2004. 9. 20.경 K 중앙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북측이 제안한 미군철수남북공동대책위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결정하였다. -K는 계속해서 2004. 10. 8. 14:00경 HD대 학생회관에서 FB, QE, M, AA 남측본부 등과 '주한미군철수운동 전면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고 Z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지만 '남측 반미운동단체들 간의 갈등만 증폭시키고 남과 북의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굳이 '구호'를 단일화시킬 필요는 없다'는 반대의견으로 인해 Z 결성추진은 지지부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2004. 12. 22.경부터 12. 23.경까지 북경에서 접촉한 북한공작원으로부터 '한 번 결심하고 합의한 것은 무조건 집행하는 적극성, 견결성이 필요하다. 모든 정신 행동 면에서 일신해야 한다.'라는 질책성 발언과 함께 '주한미군철수 투쟁은 우리 민족의 운명, 존엄,명예와 관련된 문제이다. K의 주한미군철수 투쟁의 전면화, 대중화, 전국화 규정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Z를 빨리 조직하라. 의식화가 질적으로 발전되고 조직화되며 대중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등 'Z를 전면화·대중화·전국화의 원칙에 따라 시급히 구성하라'는 지령을 받고 귀국하였다. 피고인은 'Z 조속 결성'이라는 북한지령을 수행하기 위해 사전 공론화와 정지작업의 일환으로LJ, OI 등 진보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Z 결성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그 추진방향을 적극 홍보하였다. 피고인은 2005. 1. 7. K 사무실에서 QI라는 주제로 LJ LO 기자와 인터뷰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4. 12. 22.경부터 12. 24.경까지 북경에서 남쪽 FB 주요 일꾼들과 북 LM과 실무협의를 했는데, 이때 Z와 관련해 토론을 했다. 미군철수 운동을 전면화, 대중화하고 전국화할 시기다. 전국화라는 것은 남쪽만의 전국화가 아니라 온전한 한반도 전체의 미군철수 운동이다. 전면화, 대중화, 전국화의 결의를 안고 Z 건설에 나서야 한다. 북은 이미 조직적 준비가 되어 있다. 남 쪽의 준비태세가 문제라고 들었다'라면서 자신이 북한공작원과 회합하여 하달받은 지령 내용(전면화·대중화·전국화)에 따라 Z 건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주장하였다. -그리고 '현재 2005년 사업과 관련해 총노선을 수립하고 있다. 미군철수라는 정치적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반미운동을 대중화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다. K 소속 문예단체인 BU, QF, QG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라면서 2004. 12월 북경에서 북한 대남공작원으로부터 하달받은 지령에 따라 대중적인 반미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5. 1. 11. 인터넷신문인 OI QH 기자와 QJ라는 제목의 인터뷰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의 입장은 Z를 시급히 결성하도록 하며 반미운동, 특히 주한미군철수운동이 전면화, 대중화, 전국화되는 기조 하에서 진행하자는 것이다. 지금 Z 결성에 합의하는 AA, K, M만으로 결성했을 때 대중성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를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남녘의 의견은 주한미군철수운동이 전면화되는 것은 맞으나 남북이 공동조직을 꾸리는 문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어 결과적으로 Z 건설에 대한 의견이 갈려 남녘에서 참가한 단체들간의 의견이 모아지지 못했다. 이에 북측과 시급히 Z를 결성하되 좀 대중적인 단체 결성을 목표로 하자는 기본의견을 피력하는 것으로 토론을 정리했다. -시기상조론은 미군철수운동의 전면화는 동의하면서도 남북 간 전국화하는 것을 꺼리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남북의 반미운동의 조직적 기구는 당면한 변혁운동의 핵심적인 목표이고 그 목표 위에서 올해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 곧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는 기본토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밖에 Z 결성 추진계획으로 '정치해설단을 마련해 1월 27일까지 지역부문 해설 및 토론사업과 지역조직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1월 28일께 Z 결성을 위한 전국협의회(가칭)를 진행하고 2월 하순경에는 남측 준비위원회를 결성해 5월 Z 결성흐름에 맞추고자 한다', 'Z 결성 호소문 발표, 10문 10답, 교양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등 Z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피고인은 2005. 1. 11. 위 OI와 인터뷰에서 밝힌 Z 결성 추진계획에 따라 K 홈페이지 내 '분석과 전망' 게시판에 K 명의로 QK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게재한 후, 2005. 1. 14.과 1. 22. QL라는 교양자료를 각각 게재하였다. QL은 북한 반제민전의 2005. 1. 1자 '전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시지'와 2005. 1. 3.자 '한국민 족민주전선 중앙위 부위원장 담화'에서 핵심내용을 인용하여 '미군철수 투쟁이 한국사회진보운동에서 가지는 의의', '북측의 Z 제안 배경과 의미', 'Z 결성시기', '미군철수운동 대중화 방법' 등 10개항의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구성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미국에 정치·군사·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예속된 속국이고, 단 한걸음도 제 발로 걸을 수 없는 기형국가'가 되었으며, 미국의 60년 지배로 인해 '21세기판 소돔과 고모라로 전락했다. -미국의 지배와 군사적 강점이 한국사회의 정상적 발전을 가로막고 민족분단의 비극을 지속시키는 근본원인이다. -미국의 지배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반미자주화투쟁을 대중운동의 선차적 과제로 삼아 미국의 한반도 지배를 뒷받침하는 기본담보, 침략무력인 주한미군철수 투쟁에 집중 하여야 한다. -2005년을 북한의 지침에 따라 '미군철수원년·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여는 전환의 해'로 설정하여 민족자주·반전평화·통일애국'의 3대 공조 기치아래 반미반전 미군철수 투쟁과 6.15공동선언 이행운동, 친미수구세력 척결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주한미군철수를 실현하기 위해 반미반전투쟁·양민학살진상규명·파병반대·신자유주의경제침탈 반대, 미군기지 신축확장 반대 등 미군철수 투쟁을 전면화하고 Z를 시급히 결성하여 미군철수 투쟁을 전국화한다. -이를 위해 강연회·간담회·토론회·학습발표회 등을 광범위하게 조직하는 한편, 인터넷 공간을 '대중의식화의 강력한 무기'로 삼아 미군철수운동을 대중화해야 한다. -특히, 미국이 무력을 기본으로 지배를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반미자주화투쟁은 불가피하게'강력한 물리력을 동반'해야 하는데 북의 강력한 물리력(=핵)에 굴복하여 주한미군 철수는 불가피할 것'이므로'반미운동에서 남북 사이에 조직적 연계를 하루 빨리 실현하자. 이어서 피고인은 2005. 1. 28. QM QN에서 개최된 QO에 참석하여, DP(전 AA 남측본부 의장), QP(QQ 의장), QR(QS 이사), QT(QU 의장) 등 30여명의 참가자에게 Z 결성 추진과정에 대해 경과를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과보고를 하면서 '지난 2004. 12월 베이징에서 북한 LM과 실무회담을 갖고 Z 결성에 대한 열띤 논의를 하였다. 북한에서는 미군철수 투쟁의 전면화, 대중화, 전국화에 맞게 Z를 구성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라고 하여 북한공작원으로부터 Z 건설과 관련 하달받은 지령내용(전면화·대중화·전국화)에 따라 'Z 건설'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북한공작원 지령에 따라 조직원 사상학습 강화 피고인 A는 2004. 12. 23. 북한 대남공작원 AO 및 PS을 단독으로 접촉하여 '통일운동단체의 핵심인물, 조직자의 사상적 각오가 대단히 중요하다. 장군님이 계시기 때문에 조국통일이 된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운동가의 사상적 동요와 변질을 극복해야 한다. 장군님의 선군정치가통일을 이루는 힘이다. 신심을 가지고 투쟁하라.'는 등 K 조직원들을 북한 W에 대한 충성심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라는 지령을 하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5. 2. 27. K 제3기 대의원대회에서 'K 2005년 총노선'을 채택하면서 '승리의 열쇠는 일꾼들이 쥐고 있다'라는 제목의 보론을 첨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꾼은 변혁운동의 핵심역량이며 지휘성원들이다. 자주민주통일운동의 노선과 방침은 일꾼들에 의해 실현된다. -아무리 훌륭한 전략과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일꾼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자주 민주통일운동을 승리로 이끌 수 없다. -일꾼들은 오늘의 투쟁승리의 운명을 걸머진 핵심역량답게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위 내용들은 K 조직원들이 한국사회변혁운동의 핵심성원들이라면서 핵심역량답게 정치사상적으로 무장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혁명임무를 완수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K 중앙조직원 전원과 지역 정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05. 7. 25.경부터 9. 12.경까지 EH를 전개하였는데, 위 EH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당면정세에서 우리의 정치적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주체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의 과제를 실현하며, K 운동일꾼의 현황을 극복, 발전시킨다는 목적'하에 '정치조직적 과제로 자주통일의 대전환을 주체역량 강화로 보장하고, 운동일꾼다운 생활태도, 사상 정신적 풍모 확립' 등을 제시하고, 전투구호로는 '조직규율을 엄수하고 민주주의 중앙집중제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자'라고 선정하였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대중투쟁, 조직활동, 사상교양 과제를 제시하고 전투를 수행하는 전국의 모든 일꾼은 주체의 사업과 조직사상활동, 생활풍토와 사업작풍에 대한 현황에 기초하여 자기목표와 결의를 제시하고 정치실력 강화를 위한 연구 발표회, 매주 학습 평가제를 실시하여 학습이 미비한 일꾼은 각 조직에서 비판하였다. 소결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2004. 12. 22.경부터 12. 23.경까지 중국 북경에서 북한 대남공작원 AO 등과 회합하여, 그들로부터 'Z 결성', 'K 조직원 혁신을 통해 북한 W에 대한 충성심으로 무장시키라'는 등 지령을 하달 받고, 그 지령내용을 실행할 의사를 가지고 국내로 잠입하였으며, 북한공작원의 위 지령내용을 K 부문 및 지방 핵심조직에 은밀히 전파하는 한편, Z를 전면화·대중화·전국화의 원칙에 따른 결성을 적극 추진하고, K 조직원 사상무장을 위해 EH 등을 주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내로 잠입하였다. 다. 피고인 A, B의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피고인 A는 2004. 12. 24.경 국내로 입국한 직후 위 북경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공작원 AO 등으로부터 받은 지령 및 회합에 관한 메모 내용을 정리하여 'FB(남)-LM(북) 북경회담 대화록'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다. 그 대화록 내용 가운데 1차 접촉 부분은 다음과 같다. -(북측) AN공준위는 북의 LM, AA의 울타리를 넘어 제일 포괄적 범위에서 구성하였고 사무국 구성도 포괄적으로 하였다. 남은 남측 실정에 맞게 하면 무리가 없을 듯하다. 그러나 기본 원칙은 6.15를 지지하는 정당 단체인사를 모두 망라하여 가장 큰 범위의 조직으로 해야 한다. 남측 준비위에서 FB, AA이 주동이 되어 준비위를 끌고 가야 한다. -남측 AN준비위가 종전 LM 주도의 구도가 근심이다. LM의 주도하에서는 외세의 전쟁문제, 자주통일, 보안법 철폐의 구호가 들기 어렵다. 이번 PW에서 자주통일원년 논의도 LM 때문에 난관이었다. FB의 주도적 역할이 남측의 과제일 것이며 북의 방조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자. -최근 PX(전 PY당 의원) 간첩조작 사건에서는 격분의 심정이다. 국회가 여론과 국민을 속이고 있다. 국민들은 뭐하는가? 남쪽 운동가들은 대중 속에 들어가기 위한 운동을 해야 할 것이다. 수령님의 초기 활동시기 임시정부니 독립국이니 이런 것은 다 무시하고 대중 속으로 들어가 계몽하시었다. 오가자 마을에 들어가신 것이나 지역조직을 꾸리신 예가 있다. -PT·PU 역적들을 각성해서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북남관계, 민족문제를 우롱하고 PV, 북한민주화 동맹 등을 한다는데 남의 통일운동가들이 있는데 대낮에 버젓이 활동하는 것은 남쪽 운동가에 대한 우롱이다.(이상 AO) -보안법 폐지논의를 국회에서 하는데 대중은 뭐하는가? KG·KH 이때의 촛불 민심은 어디 갔는가? 보안법은 국회가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한다는 것이라는 원리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11월초부터 미 대사관 홈페이지가 개설되었다고 하는데 M이 반미 글을 올려 이 공개적 홈페이지를 반미 성토장, 선전장으로 만들어서 유명무실화해야 한다.(이상 LN) -탈북자 문제인데 앞으로 북남관계에 후과를 미칠 것으로 짐작된다. 운동단체 활동으로 싹부터 짓뭉개야 한다.(PS) 그 대화록 내용 가운데 2차 접촉 부분은 다음과 같다. <2005년을 맞이하는 남측의 통일 운동가들이 가져야 할 사상적 각오와 자세에 대해> -통일운동단체의 핵심인물, 조직자의 사상적 각오가 대단히 중요하다. 첫 번째로 사상적 신념을 굳건히 가져야 한다. 우리 북이 고난의 행군을 극복한 것은 인민의 신념이 강했기 때문이다. 장군님을 따를 때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이 있었다. 미국과의 대결에서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배짱, 의지, 담력은 장군님을 모시고 있기에 가진 것이다. -장군님이 계시기 때문에 조국통일이 된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그 어떤 사심 없이 따르고 사상방침을 그대로 구현하기 위한 각오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가의 사상적 동요와 변질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는 한 번 걸은 길 죽더라도 걸어야 한다. 한 번 결심하고 합의한 것은 무조건 집행하는 적극성, 견결성이 필요하다. 모든 정신 행동면에서 일신해야 한다. <2005년 주한미군 철수 투쟁과 Z 문제에 대해> -주한미군철수 투쟁은 우리 민족의 운명, 존엄, 명예와 관련된 문제이다. K의 주미철투쟁의 전면화, 대중화, 전국화 규정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 Z를 빨리 조직하라. 의식화가 질적으로 발전되고 조직화되며 대중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수령님의 항일 투쟁시기 군중사업은 밑에서 내적으로 사업하였다. 일단 계기가 조성되면 들고 일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 어제 날의 4. 19와 6.10.같은 항쟁의 힘이 반미 미군철수로 나와야 한다. <남측 통일운동가들이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에 대해> -통일운동가들은 어느 단체 막론하고 애국자이다. 여기에 사상적 공통점이 있다. 문제는 자기 단체, 자기 울타리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공동의 연대투쟁 정신과 기풍을 확립하는 것이다. -연대연합정신, 단결의 정신, 진취적 공격정신이 발휘되어야 한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 과감히 전진해야 한다. <K에 대한 북측의 당부와 평가, 통일운동에서의 역할에 대해> -K는 결성 이후 민족문제나 당면정세의 중요한 문제에 복무해왔다. 투쟁에서 적극적이며 견결하고 앞선 단체로 평가한다. 반미투쟁의 철저성, 민주개혁투쟁의 견결성으로 보아 가장 앞선 진보적 운동단체로 본다.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K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협력하며 지지하겠다. -장군님의 선군정치가 통일을 이루는 힘이다. 신심을 가지고 투쟁하도록 하자. K의 Z 활동,FB 강화, AN공준위 강화에 동감한다. O연구소의 필진의 내용이 심도가 있다. 선군정치 글도 써내야 할 것이다. 그 대화록 내용 가운데 3차 접촉 부분은 다음과 같다. -AN공준위는 6.15시대에 맞는 전민족적 통일운동기구로 6.15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 인사가망라되어야 한다. 남의 준비위에서 각계 명칭이 아닌 진보적 통일운동단체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며 남에서 FB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Z와 관련하여서는 정세의 요구로 빨리 나와야 한다. 특정단체만의 공동기구가 아닌 미군철수 투쟁의 전면화, 대중화, 전국화에 맞게 Z 구성해야 한다. 남측에서 대중화, 전국화의 방향에서 구성해야 한다. -AN공준위 내에서 FB 독주는 안 될 것이다. 진보적 통일운동단체의 책임, 역할 높여야 한다. 점차 진보세력이 준비위내에서 지위와 역할을 높여야 한다. -Z에 특정단체 몇 개가 되는 경우, 현재 K, QC, M 등인데 또 다른 탄압을 빌미주거나 대중의식도 따라주지 못한 조건이나 후과도 고려하여 심중하게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 -준비단계의 조건 환경 성숙시켜 놓아야 한다. 의식화가 잘 되어야 미군철수 역량이 강화된다. Z 사업은 많을 것이다. 사진전, 공동조사사업 등이 있다. Z를 운동단체의 보호와 확대, 대중적 지지에 맞게 결성하자. -내년 KG, KH 세 돌과 9. 8.을 60년으로 보면 6월 이전에 결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다. 남의 실정에서 판단이 어렵다. 진보적 단체가 위주가 되어 광범위하게 협의해서 제기하면 좋을 듯하다. 위 대화록은 위와 같이 북경 접촉에서의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 그 안에는 미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Z 구성, V의 사상방침을 따른 대중사업 진행, PT·PU에 대한 청산, 탈북자 운동단체 제거, 선군정치 칭송 등을 담고 있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비밀리에 배포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대화록을 전달받은후 2004. 12. 27. 14:35경 '이 자료는 정세 및 평가진단에서 도움이 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며 대외적인 논란문제로 작용해서는 안 됨', '우리 및 유관 단체, 관계일꾼을 제외하고 배포하지 말 것' 등 유의사항과 함께 B의 별명인 QV 명의의 이메일(이메일 20 생략)을 이용하여 K 각 지역 및 부문 조직에 전파하였다. 피고인 B으로부터 이메일을 수신한 지역 및 부문조직은 EA(사무국장 QW 명의, 이메일 21 생략), IE(사무국장 QX 명의, 이메일 22 생략), IG(대표 QY 명의, 이메일 23 생략), QG(대표 QZ 명의,이메일 24 생략), AM(대표 AH 명의, 이메일 25 생략), QF(조직원 RA 명의, 이메일 26 생략), BU(공유 이메일 이메일 27 생략) 등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은 북한 대남공작원으로부터 받은 지령을 대화록 형식의 대외 비밀 문건으로 제작하여 이메일을 이용해 K 각 지역 및 부문 조직에 은밀하게 전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반포하였다. 6. 피고인 B의 '북한공작원 RB'와 통신·연락 피고인 B은 2008. 4. 27.경부터 7. 16.경까지 자신 명의의 이메일(이메일 10 생략)을 통하여 과거 유학생 간첩사건의 상부 선으로 독일에 거주중인 북한공작원 RB(71세, 충남 청양 출신으로 1961. 2. HB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후 RC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1970. 8. 독일로 유학하여 독일 RD대에서 철학박사 과정 이수중 1973.경 북한공작원 RF에게 포섭된 후 10여 차례 밀입북하여 간첩교육을 받고 독일을 거점으로 하여 북한공작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로부터 북한 로동신문 기사 등 총 7건을 수신하였는데, 피고인이 전달받은 북한 로동신문 게재 기사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8. 4. 27.경 수신한 '영웅적 조선인민군 창건 76돐 기념' 제하 로동신문 기사(4. 25.자, A4 8장)는 ·우리 인민군대는 백전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가진 최정예 혁명 무력이며 선군조선의 자주적 존엄과 강대성의 상징이다. · 위대한 수령 V 동지는 자주시대 혁명적 軍 건설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불세출의 정치군사가이시다. · 경애하는 W 동지는 독창적인 선군사상으로 우리 시대 반제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로숙하고 세련된 정치가,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라는 등으로 V은 '불세출의 정치군사가', W은 '백전백승의 영장', 조선인민군은 '최정예혁명무력'이라고 찬양하는 내용이다. -2008. 6. 27. 수신한 '내외전쟁 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자' 제하 로동신문 기사(6. 25.자, A4 3장)는 ·우리 공화국은 선군의 기치높이 무적필승의 기상을 떨치는 존엄 높은 강국이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제국주의 침략적 도전을 단호히 물리치자. ·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력사적 승리는 위대한 수령 V 동지의 독창적인 군사상과 전략전술, 주체전법의 빛나는 승리였다. · 선군정치는 외세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평화와 전민족의 안전을 굳건히 담보해주는 애국애족의 정치이다. ·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위대한 선군의 기치 따라 내외 호전광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리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자. 라는 등으로 W의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우리민족끼리' 및 '6.15공동선언' 기치 아래 반미 · 친북통일투쟁을 적극 전개할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2008. 6. 28 수신한 '빨치산 이야기는 영원하리라' 제하 로동신문 기사(6. 28.자, A4 8장)는 · 백전백승의 영웅서사시를 엮어 가시는 오늘의 빨찌산 대장이신 W 장군님을 따라 우리 세대가 찍어가는 21세기의 빨찌산 이야기는 끝없이 계속된다. · 우리 혁명의 대가 굳건한 것은 W 동지가 항일혁명의 불길 속에서 나서 자란 민족의 령수이기 때문입니다. ·가는 길이 멀고 험난하다 해도 세기와 세기를 이어 언제나 빨찌산 W 대장이 우리를 이끄시기에 이 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라는 등으로 W의 위대성을 선전하고 선군정치 등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이다. -2008. 7. 5. 수신한 '조평통 서기국 상보 - 북남합의들을 뒤집어엎은 EE 패당의 죄행' 제하로동신문 기사(7. 5자, A4용지 9장)는 · 남조선의 EE 패당은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자마자 범죄적인 <실용주의>와 <외세우선론>을 내들고 동족대결정책에 매달 리면서 북남관계를 전면 차단시키고 파국에로 몰아가고 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대세의 흐름과 민족의 지향에 역행하여 북남합의들을 뒤집어 업고 대화와 협력사업을 가로막았으며 북남대결을 악랄하게 추구해 나선 EE 패당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죄행을 폭로단죄하기 위해 이 상보를 발표한다. · EE 보수패당의 시녀로 전락된 괴뢰통일부는 올해 업무계획에 <비핵, 개방, 3000>에 대해서만 장황하게 언급하고 선언리행을 위한 사업들은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 역적일당은 <보안법> 철폐여론이 날로 높아가고 미국에서까지 반인권악법으로 락인하고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법 철폐는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파쑈악법의 칼을 더욱 횡포하게 휘두르고 있다. ·얼마 전에는 몇 년 전 서해해상에서 군사적인 도발을 일으켰다가 개죽음을 당한 자들을 내세우는 깜빠니야를 당국의 주관 하에 크게 벌려놓았으며 사건이 일어난 날을 그 무슨 <기념일>로 제정하고 <기념비>까지 세우는 광대놀음을 벌렸다. · EE 패당은 대세에 역행하여 반공화국 대결정책에 계속 매달린다면 민족의 더 큰 규탄을 불러일으켜 저들의 파멸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라는 등으로 EE 정부의 대북정책을 극렬 비난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2008. 7. 8. 수신한 '사설' 제하 기사(일자불상, A4 4장)는 ·오늘 자주통일을 위한 우리민족의 투쟁에서 위력한 무기로 되고 있는 조국통일 3대헌장은 갈라진 조국의 통일을 위한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상리론 활동의 총화이며 그 고귀한 결정체이다. · 우리 겨레가 절제의 위인이시며 탁월한 선군 령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민족자우의 기치, '우리민족끼리' 기치 밑에 자주통일 운동을 끊임없이 강화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은 크나큰 행운이다. ·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 3대 현장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위업을 다그쳐 나가야 한다. · 최근 EE 친미사대 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준 남조선인민들의 촛불항쟁은 단합된 인민대중의 위력을 남김없이 보여준 의로운 장거였으며 대미예속과 사대매국을 더는 용납하지 않으려는 남조선인민들의 견결한 의지를 보여준 뚜렷한 계기였다. · 남조선인민들은 단합된 힘으로 결정적인 투쟁을 벌려 외세의 비호 밑에 6.15통일시대의 흐름을 차단하고 과거의 대결시대를 되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는 친미보수집권세력을 단호히 심판하고야 말 것이다. 라는 등으로 V 부자 찬양과 '우리민족끼리' 및 '조국통일 3대원칙' 입각한 통일투쟁 강조하면서 전국민적 반정부 및 반미투쟁을 선동하는 등 위 문건은 로동신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북한체제 및 V·W 부자의 위대성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2008. 7. 9. 수신한 '우리 조국은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의 뜻으로 부강 번영할 것이다' 제하로동신문 기사(7. 9.자, A4 6장)는 · 우리 조국은 백두산 천출위인들의 위대한 애국의 뜻으로 강성 번영해 나가는 나라이다.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념원이 빛나는 현실로 꽃펴나고 있는 것이 우리 조국의 긍지 높은 현실이다. ·공화국 창건 60돌을 민족사적인 경사로 성대히 기념하기 위한 오늘의 총진군은 위대한 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 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선군조선의 존엄과 필승의 기상을 만천하에 떨쳐나가는 보람찬 진군이다. ·위대한 수령 V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세월이 흐를수록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그리움은 강렬해지고 있으며 수령님의 뜻으로 살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받들어 나가려는 신념과 의지는 더욱더 확고부동한 것으로 되고 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철저한 자주의 사상이며 수령님의 한평생은 주체의 기치 밑에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 오신 성스러운 력사이다. ·위대한 V 동지의 견결한 선군혁명의지는 우리 조국이 무적필승의 군사강국으로 위용 떨칠 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로 되고 있다. · 선군은 우리의 영원한 혁명 전략이며 투쟁방식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 생이 어려 있는 선군혁명의 고귀한 력사와 전통은 조국과 혁명의 만년재보로 빛을 뿌리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승리적 전진을 힘 있게 고무 추동할 것이다. · 우리 조국을 영원히 위대한 V 조선으로 빛내이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을 수령님께서구상하시고 의도하신대로 해나가시려는 것이 경애하는 W 동지의 절대불변의 신념이며 의지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주체혁명의 명맥이 세기를 이어 꿋꿋이 이어지고 우리 조국이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위용 떨치게 되었으며 이 땅위에 강성대국의 찬란한 려명이 밝아오게 되었다. ·조국통일은 위대한 수령님의 간곡한 유훈이며 민족최대의 과업이다. 지금 남조선 괴뢰당은온 민족이 한결같이 지지하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을 공공연히 거부하면서 북남관계발전을 엄중한 위기에로 몰아가고 있다. · 우리는 6.15공동선언을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 틀어쥐고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반통일분렬주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감 으로써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아침을 앞당겨와야 한다. 라는 등으로 사망한 V을 '조국과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해 헌신한 절세의 위인', '백전백승의 영장',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를 찬양·선전하고 '유훈정치'를 실천하는 W의 위대성을 찬양하고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이다. -2008. 7. 16. 수신한 '주체사상, 선군사상 교양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나가자' 제하 로동신문 기사(7. 15.자, A4 4장)는 · 주체사상, 선군사상은 우리시대 혁명의 위대한 지도사상, 지도적 지침이며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 밑에 투쟁함으로써 우리는 류례없이 준엄하고 복잡하였던 혁명의 년대들을 언제나 빛나는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으며 반만년민족사에 일찍이 없었던 거창한 창조와 변혁을 이룩하였다. ·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강한 정신력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근본 바탕을 두고 있으며 우리당의 선군사상은 군대와 인민을 신념의 강자로 키우는 사상정신 량식으로 되고 있다. ·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 선군사상 교양을 새로운 높이에서 심화시켜 우리 인민의 강의한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킴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승승장구하는 선군조선의 강성번영의 기상을 온 세상에 남김없이 떨쳐야 한다. · 주체사상, 선군사상은 우리 조국과 혁명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 륭성과 번영의 기치이다. 모든 부분, 모든 단위들에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사상, 선군사상교양을 끊임없이 심화시킴으로써 오늘 총공격전에서 우리 인민의 강의한 정신력, 선군조선의 강성번영의 기상을 더 높이 떨쳐나가야 한다. 라는 등으로 북한의 일꾼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으로 무장하여야 한다는 등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위대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재독 북한공작원 RB가 수시 입북하면서 과거 간첩사건의 상부 선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현재까지도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북한과 연계 하에 북한으로부터 로동신문을 수취하여 국내외 친북활동 인물 또는 단체에 배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알면서도 RB로부터 7차례에 걸쳐 V·W 부자 및 북한체제를 찬양하고 북한의 선군정치 선전 및 친북 반미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의 북한 로동신문 기사를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였다. [2008고합1458] 1. 피고인 A의 특수탈출 AN준비위원회(약칭 'AN준비위')는 2005. 4. 20. 북한 PW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실무회담에 앞서 2005. 4. 9. 중국 심양에 있는 북한 직영시설인 RG 등지에서 AN남측준비위, AN북측준비위, AN해외준비위의 각 실무자들이 모여 예비접촉(약칭 '실무접촉')을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실무접촉'에 피고인이 2004. 12. 22.부터 12. 23.까지 중국 북경에 있는 PQ등지에서 지령을 하달받은 적이 있는 북한 통일전선사업부 소속 공작원 AO(LM 사무소장) 등이 AN북측준비위 구성원으로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중국 북경에서 지령을 하달 받을 당시 동행한 자들과 함께 '실무접촉'에 참가하는 위 AO 등 북한 대남공작원을 별도로 만나 그들로부터 남한 내 친북단체인 K 등의 활동 방향에 대한 지령을 다시 하달받기로 사전에 약정하고, 대외적으로는 2005. 4. 9.부터 4. 11.까지 진행될 AN준비위 '실무 접촉'과는 별도로 '하루 전인 2005. 4. 8. 중국 심양에서 AN북측준비위 관계자들을 만나 FB에서 추진하는 '백두산 유적답사' 문제를 논의할 계획' 이라고 발표하는 한편, 2005. 4. 7. 통일부에 '2005. 4. 8.부터 4. 11.까지 중국 심양에서 AN북측준비위 관계자들을 만나 '고구려 유적답사 협의 및 남북공동행사 실무접촉'을 하겠다' 면서 북한주민접촉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2005. 4. 8. '가. 북한주민접촉은 승인받은 접촉목적 범위 내에서만가능하며, 승인범위를 일탈하는 대북접촉 등으로 남북교류협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나. 상기 목적 이외의 접촉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접촉예정일 15일 이전에 별도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북한주민을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이 준수되지 않을 때에는 법규위반으로 인한 조치(동법 제27조) 또는 접촉승인 취소 등으로 귀하의 대북접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는 조건을 부여하여 피고인 등의 북한주민 접촉을 승인하였다. 피고인 등은 2005. 4. 8. 인천공항에서 RH편을 이용하여 중국 심양으로 출국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중국 심양에서 북한 대남공작원과 만나 고구려 유적답사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순수한 남북공동행사 차원의 실무접촉에 참가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AO 등으로부터 지령을 하달 받을 명백한 의도를 숨긴 채 단지 북한주민접촉승인서를 받아내기 위한 명목상 구실을 내세워 통일부로부터 위 접촉승인서를 발부받은 후, 2005. 4. 8. 중국 심양으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외로 탈출하였다. 2. 피고인 A의 회합 피고인 등은 2005. 4. 8. 중국 심양에 있는 북한 직영시설에서 북한 통일전선사업부 소속 공작원인 위 AO, LN(AA 및 LM 중앙위원 자격),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 RI(LM 참사 자격), RJ(LM 부원 자격) 및 RK 중앙정치국 부장 RL(AA 공동사무국 사무부총장 자격) 등 북한 대남공작원 5명과 회합하였다. 위 회합시 피고인은 위 AO 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령을 하달 받았다. <당면정세와 올해 사업기조에 대하여> - 2월 10일 우리의 핵보유에 대한 인식을 바로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우리의 핵무기 보유로 해서 평화의 담보가 튼튼히 마련되었다. 우리 핵무기는 민족을 외세로부터 보호하고 평화를 지키는 보험이다. 지난 100년, 미군강점 60년의 역사를 볼 때 핵무기 보유만이 전쟁위협을 막는 것임을 보여준다. - 다음으로 우리의 핵무기가 민족공동의 재부로 민족의 핵우산을 써야 한다. 미국의 핵우산 아래서는 평화를 기대할 수 없고 아부 굴종밖에 없다. 남쪽도 민족의 핵우산 아래 들어와야 한다. 또한, 우리 핵무기는 조선반도 비핵화를 담보하는 것이다. - 우리의 핵무기 보유가 조선반도 비핵화와는 모순된 것이 아니라 조선반도에서 핵무기를 궁극적으로 없애자는 것이다. 우리가 핵을 보유했기 때문에 군축회담이 가능한 것이다. 남측 운동단체에서 미국의 이중적 핵정책을 폭로 규탄하고 우리의 핵억제력을 선전해야 한다. 미국은 핵전파 방지조약이나, 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하여 이중적 핵정책을 쓰고 있다. - 남측 BD 안에서 FB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 6.15 이후 남의 통일운동이 성장했지만 LM(남)의 그릇된 입장으로 세계 면전에서 망신을 당했다. BD 내에서 진보통일운동단체들이 자기 책임과 역할을 더 똑똑히 해야 한다. - FB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기본 계급계층단체, 각 지역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부문단위와 지역을 내오는 것이 BD 강화의 지름길이다. - BD가 자기 구호를 잘 들어야 한다. 남의 BD에 망라된 단체의 현황과 특성에서 볼 때 '6.15고수이행, 민족대단결, 반전 평화'등으로 하면 되겠다. - 미군철수, 보안법철폐 등 당면한 강도 높은 투쟁은 현 단계에서는 기본계층 단체들이 자기구호로 계속 들고 나가서 투쟁해야 한다. 또한 필요할 때 북과 연계해서 사업해야 한다. - 시민단체들과의 사업이 중요하다. 남에서도 진보통일단체들이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보다 구체화하고 긴밀히 사업해서 이전보다 더 큰 힘을 넣어야 할 것이다. - 시민운동단체들은 AV당과 적극 연대하여 정치세력화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보수세력의 집합, 대통합을 경계해야 한다. <민족민주전선과 범민족 대통전에 대하여> - 남의 자민통운동5)과 북의 민대단운동이 있는데 민민전과 범통체가 그 조직의 구현이다. - 남의 자민통운동이 범통체의 주체가 되어야 범민족통전을 잘 구축할 수 있다. - 수령님은 'AA은 민족자본가, 종교인 등을 포함하는 범민족전선이 되어야한다'고 교시 하시었다. 남에서 다 같이 민민전의 주인이 되고 범통체의 주체로 되어야 한다. - BD는 FB 중심으로 끌고 나가자! 이것이 답이다. 당과 민민전은 LL이 범통체는 AA이 잘 끌고 가면 이상적이다. <Z 건설 문제에 대하여> - 남의 문건을 보면 연간투쟁이 반미가 기본으로 연중 지속하는 것으로 되는데 이 속에서 Z를 내오는 것의 유, 불리를 판단해 보자. - Z 건설의 기본원칙을 세워야 한다. 첫째, 반미 미군철수 투쟁이 특정단체만의 투쟁으로 되어서는 안 되며, 둘째, 반미반전평화투쟁에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있는데, Z 문제로 분열과 분파성이 있어서는 안 되며, 셋째, 조건과 환경의 성숙에 따라 반드시 북과 남의 공동기구로 내와야 한다는 것이다. - 건설시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가? 올해 5.18, 6.15, 9.8, 11월 연간 반미투쟁을 지속하는 계획이 있는데, 반미투쟁의 대중동원에 도움되고 유리하다면 바로 내오고, 불리 하다면 미루자, 그러나 꼭 내올 수 있는 기구로 만들자, 보다 강력하고 대중적인 미군철수 운동으로 되는데 복무되는 조직으로 만들자. 이와 같이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위 AO 등과 회합하여 그들로부터 미국의 핵정책을 규탄하고 북한의 핵보유를 선전할 것, BD 안에서 FB 역할을 강화하여 FB 중심으로 끌고 나가면서 '6.15고수이행, 민족대단결, 반전평화' 등을 구호로 내걸 것, 반 미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필요시에는 북한과 연계하여 투쟁할 것,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활동할 것, 한국변혁운동을 이끌어갈 민족민주전선체를 결성할 것, 반미투쟁에서 대중을 동원하는데 있어서 유불리를 따져 Z를 건설할 것 등의 지령을 하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수잠입 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국내 잠입 피고인은 2005. 4. 8. 중국 심양에서 위 AO 등 북한 대남공작원과 회합하여 그들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지령을 하달받았다. 피고인은 당초 2005. 4. 7. 통일부에 북한주민 접촉신청 당시 제출서류에 기재하였던 신청목적과 달리 4. 8. 위 AO 등을 접촉하여 지령을 수수한 이외에 실제 '실무접촉' 행사기간인 4. 9.부터 4. 10.까지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채 중국에서 체류하다가 2005. 4. 11. RH 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나. 지령사항을 K 조직원들에게 전파 피고인은 입국 직후에 위 지령내용을 'FB(남)-LM(북)간 중국 심양 실무회의 내용 요약'이라는 제하 문건으로 정리한 다음, 2005. 4. 19. 충남 천안에서 개최된 'K 2005년 2차 전국집행위 중앙회의'에 참석한 K 정책위원장 B, 조직위원장 AR 및 IG, EJ, IZ(준), DE 핵심 조직원들에게 위 지령이 정리된 문건을 전파하면서 지역 조직원들에게 전파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DE 사무처장 ES은 위 '심양 실무회담 내용' 을 공유하기로 하고, 2005. 4. 25. '3차 정책협의회' 안건지를 작성하면서, 위 지령이 정리된 문건을 안건지에 첨부하였다. 다. 지령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 정당성을 선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전국집행위 중앙회의' 등을 통해 2005. 4. 8. 중국 심양에서 북한 통일전선사업부 공작원인 위 AO 등으로부터 하달받은 지령 내용을 핵심 조직원들에게 전파하는 한편, K는 우선적으로 위 지령 내용 중 하나인 '북한의 핵보유'를 조직적으로 선전 하였다. 먼저 2005. 4. 13. K는 위 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분석과 전망' 게시판에 RM 제하 문건을 게재하였는데,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국은 계속되는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제의에도 불구하고 76년 팀스피리트 훈련을 시작함으로써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준비하고 있음을 공식화했다. 이에 반해 군축과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노력은 정전협정 체결부터 일관되게 계속되어 왔다' -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없었던 미국은 북한을 제압할 군사력의 우위만 보장되면 될 일이지 대화는 불필요한 것이었다. 반면 북한은 한 축으로 군축과 평화체제구축을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다른 한 축으로는 미국과 맞설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해 왔다' - '미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한 지금에 와서도 자신들의 핵위협은 아랑곳없이 북한 핵만 문제 삼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만 핵을 포기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든 근본원인부터 제거해야 한다' 등으로, 이는 '우리가 핵을 보유했기 때문에 군축회담이 가능한 것이다. 남측 운동단체에서 미국의 이중적 핵정책을 폭로 규탄하고 우리의 핵억제력을 선전해야 한다.'는 북한 대남공작원의 지령과 부합하는 내용이다. 또한, K 산하 O연구소 연구위원 RN(여, 34세)는 LJ에 위 문건을 기고하였는데, 이 문건은 2005. 4. 14. LJ 홈페이지에 RO 제하 기사로 게재되기도 하였다. 이어서 2005. 4. 30. K는 위 '분석과 전망' 게시판에 RP 제하 문건을 게재하였는데,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한의 핵무장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조사결과는 북한의 핵무장이 해묵은 안보논란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자주, 대결의식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는 점을 잘 보여 준다' - '북한의 핵무장이라는 사상초유의 안보위기 - 수구세력들의 주장에 따르면 - 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반미의식은 오히려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반북안보론은 급격히 퇴조하고 그 자리를 남북(핵)공조론이 대체하고 있다' -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다수 인식은 북한의 핵무장을 단지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지지하는 차원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억제력을 바탕으로 한 남북공조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예속적인 한미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 '진보진영은 이러한 국민 의식의 변화를 정확히 포착하고 대결시대의 반북여론에 대한 공포증에서 과감히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반미반전, 미군철수운동을 벌여나가야 한다' - '북한의 핵무장선언 이후 대중의식화사업에서 진보진영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첫 번째 북한의 핵억제력에 대한 과학적이고 올바른 인식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면서 북한의 억제력이 한반도 평화와 민족번영을 담보하는 공동의 자산이라는 점을 설득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민족자주, 대단결의식을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 '경제적으로는 한국이 앞서 있을지 모르지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당당히 맞서고 있는 북한의 자주정치는 우리 국민들의 대북관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 '북한의 핵무장은 그동안 막연하게 논의되어 왔던 민족공조의 위력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점이 되고 있다' 등으로, 이는 북한 대남공작원이 북한 핵보유와 관련하여 '우리의 핵무기가 민족공동의 재부로 민족의 핵우산을 써야 한다. 남쪽도 민족의 핵우산 아래 들어와야 한다'며 제시한 선전선동 논리와 같은 내용이다. 또한, 2005. 7. 8. K는 O연구소 명의로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5주년 기념 단행본 RQ을 발간하였는데, 위 문건은 '1. 북미관계 5년 결산과 우리의 과제 / RR 상임연구위원', '2.남북관계 5년 결산과 우리의 과제 / RS 상임연구위원', '3. 한미관계 5년 결산과 우리의 과 제 / BN 상임연구위원', '4. 6.15공동선언발표 이후 주요일지 모음 / RT 상임연구위원 등 4개의 주제로 구분되어 있다.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한은 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을 거쳐 강성대국건설을 당면목표로 내걸면서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에 이어 경제강국 건설을 눈앞에 두고 있다' - '한반도 핵문제 발생의 근본원인과 배경에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북한에 대한 핵선제공격계획을 포함한 끊임없는 전쟁위협에 있다' - '북한이 핵보유를 하게 된 배경은. 미국이 북한의 체제변형과 제도전복을 노리며 수십 개의 핵무기로 선제공격을 감행하려는 미국의 핵전쟁에 맞서 자신의 제도는 물론 생존권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항시적인 전쟁위협으로부터 이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요구에서 출발한 것이다' - '선군정치는 90년대 이후 변화된 세계정치구도와 역량관계에서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세력이 북한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정치군사적 압력과 경제 봉쇄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수호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자주냐 예속이냐, 평화냐 전쟁이냐의 운명의 갈림길에서 군사를 제일 국사로 내세우고, 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여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을 완성하기 위해 출현한 것이 선군정치이다' - '현재 북한의 핵보유는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미국의 핵전쟁위협으로 대처하기 위한 자위적이고 주동적 조치로서, 선군정치를 통해 더욱 강력해진 정치군사적 힘의 실체를 보여줌으로써 전쟁을 억지하고, 이 땅의 평화를 보장하는 물리적 담보가 되고 있는 것이다' - '선군정치를 통해 마련된 정치군사적 담보를 한 축으로, W 국방위원장과 군, 당, 인민의 일심단결의 공고화를 다른 한 축으로 선군역량을 더욱 확고히 함으로써 미국의 제재, 압력에 맞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 있게 완성해나가고 있다' - '우리민족 대 미국과의 대결이 우리민족의 승리로 귀결되고 있음을 생동한 화폭으로 그려줌으로서 선군정치를 적극 지지하는 길이 우리민족이 종국적 승리를 담보하는 지름길임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해주고 있다' 등으로, 위 문건은 북한의 핵보유를 자위적 조치로 정당화하고, 선군정치를 미화·찬양하는 등 위 북한 대남공작원 AO 등이 북한의 핵보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한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라. 지령에 따라 민족민주전선체 건설을 선동 계속하여 K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북한 대남공작원으로부터 하달받은 지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족민주전선체 건설을 선전·선동하였다. K는 2005. 7. 16.부터 7. 17.까지 전북 남원 RU에서 '2005년 여름 X'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성명불상자가 '큰 덩어리의 민족민주전선체를 시급히 건설하여 민족사의 대전환을 승리로 장식하자'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위 강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큰 덩어리의 민족민주전선체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민족자주, 민주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주체역량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변혁운동의 전략적 과제이다' - '민족민주전선체는 노농학 주요 대중단체(주력군)를 중심으로 진보운동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각계각층의 대중을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결집시킨 정치적 조직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민족민주전선체를 형성·강화함으로써 반변혁세력과의 치열한 힘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압도적인 역량의 우세를 보장할 수 있으며, 때문에 민족민주전선체 형성은 변혁운동 승리를 위한 전략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전이 최후 종착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남사회에서 큰 덩어리의 민족민주전선체를 형성하는 것은 변혁승리의 필수적 담보이다' - 'BD 결성으로 범민족통일전선운동이 본격화되면서 한국변혁운동을 이끌어 나갈 민족민주통일전선체의 결성과제가 긴급한 현안문제로 부각되었다.' - '큰 덩어리의 민족민주전선체 형성으로 결정적 승리, 즉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현실화해야 할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 - '큰 덩어리의 민족민주전선체를 하루빨리 형성하여 머지않아 도래하게 될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결정적 승리를 준비해야 한다' 등으로, 위 강연은 위 중국 심양에서 북한 대남공작원이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체 건설과 관련하여 '남의 자민통운동과 북의 민대단운동이 있는데 민민전과 범통체가 그 조직의 구현이다. 남의 자민통운동이 범통체의 주체가 되어야 범민족통전을 잘 구축 할 수 있다. 남에서 다 같이 민민전의 주인이 되고 범통체의 주체로 되어야 한다.'고 하달한 지령에 대하여 그 필요성과 방법에 대하여 구체화한 것이다. 또한, K는 2005. 7. 17. 전북 남원에서 '2005년 K 정기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민족민주운동진영의 전선단일화를 위한 논의'라는 제하로 토론을 하고, 상임고문 RV가 UI를 낭독한 후,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위 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급변하는 정세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자주, 민주, 통일의 역사적 과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밀고 나갈 강력한 주체역량을 형성해야 한다' -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빈민, 양심적 지식인 등 각계각층의 민중역량은 사회진보의 기본 추동력이다.' - '각계 민중역량이 하나의 전선으로 결집될 때 역사발전의 거대한 원동력이 마련될 수 있다. 운동진영은 각계각층의 민주애국역량을 총집결시켜 자주, 민주, 통일의 새 시대를 하루 빨리 앞당겨 나가야 한다' - '민주애국역량의 대단합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 진보운동진영은 2000년대 연대연합운동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진보진영의 조직적 단합을 하루 빨리 실현하고 각계각층의 민주애국역량을 총망라한 큰 규모의 대연합전선을 구축하여 가까운 몇 해 안에 4천 7백만 국민의 숙원인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 K 중앙위원회는 각계 운동진영의 대단합을 다시 한 번 호소하며 다음과 같은 전선단일화의 5대 방침을 채택한다' - '1. FB와 FA의 조직적 성과를 계승 발전시켜 AV당을 주체로 2005년 내에 진보운동진영을 총망라한 연합조직체 건설을 가시화 한다' - '2. 진보진영의 연합조직체 건설에 기초하여 시민운동진영과의 연대, 협력을 강화하고각계각층의 민주적 정당, 정파, 단체, 개별인사를 총망라한 큰 규모의 대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주체를 마련한다' - '3. 진보진영의 연합전선체 건설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역할을 높이고 조직의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여 단일전선 활동에 복무한다' - '4. 진보진영의 정치적 대표체인 AV당과의 연대협력을 중심으로 진보개혁을 지향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공동전선을 구축한다' - '5. K 조직을 전국화, 대중화, 다변화하여 전국적 대중정치조직으로써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한다' 등으로, 위 결정서는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체' 건설과 관련하여 북한 대남공작원이 위 중국 심양의 회합에서 '시민운동단체들은 AV당과 적극 연대하여 정치세력화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남의 자민통운동이 범통체의 주체가 되어야 범민족통전을 잘 구축 할 수 있다. 남에서 다 같이 민민전의 주인이 되고 범통체의 주체로 되어야 한다.'라고 지령한 것을 K의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K는 2006. 3. 22. K 홈페이지 '문서자료' 게시판에 2005. 6. 10경 작성된 RW 제하 문건을 게재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큰 규모의 단일전선은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민족자주와 민주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강력한 주체역량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운동목표이다' - '북한의 강력한 물리적 억제력은 전국적 차원의 미국의 군사적 책동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만에 하나 전쟁도발을 할 경우 이를 무력화하고 민족자주화의 과업을 일거에 수행할 수 있는 역량으로 발전하였다.' - '2005년 들어 북한은 2002년 이후 미국에 의해 발생한 이른바 '북한 핵문제'를 한반도 비핵화를 총적목표로 핵무기 보유와 비핵군축회담을 수단으로 마지막 해결을 보기 위해 총진군에 돌입했다' - '이에 발맞추어 남측에서도 반미자주화투쟁을 전면화, 대중화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북의 총진군과 남측의 반미자주화투쟁이 전국적 범위의 민족자주화 실현으로 귀결되려면 남과 북 전체 민족역량이 민족자주의 기치로 단합해야 한다' 라는 등으로 위 문건은 북한 대남공작원으로부터 지령받은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정당성을 선전하면서 한국사회변혁운동(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의 결정적 국면이 조성되었다면서 변혁운동을 주도할 민족민주통일전선체 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마. 소결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05. 4. 8. 중국 심양에서 북한 대남공작원 AO 등 반국가단체의 구성원들과 회합하여, 그들로부터 '미국의 핵정책을 규탄하고 북한의 핵보유를 선전할 것', '반미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필요시에는 북한과 연계하여 투쟁할 것', '한국변혁운동을 이끌어갈 민족민주전선체를 결성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령을 하달받고, 그 지령 내용을 실행할 의사를 가지고 국내로 입국한 후, 위 지령내용을 K 핵심조직원들에게 전파하는 한편, 지령에 따라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정당성을 선전하고 민족민주전선체 건설을 선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내 로 잠입하였다. [2009고합78] 1. 피고인 B의 2007. 9. 17.자 삭제명령 불응의 점 K의 홈페이지(인터넷주소 4 생략)에는 2006. 10. 10.경 '자료게시판'에 RX라는 제목으로 "21세기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W 장군님께 오늘 우리들은 백두의 선군영장을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 자긍심을 안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창건 61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경사의 날에 즈음하여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조선노동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V 주석님께 숭고한 경의를드리며 탁월한 선군정치로 조선노동당을 백전백승의 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W 장군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중략)… 지금 남녘 민중은 강력한 전쟁억 제력으로 미제의 세계제패전략에 철추를 내리며 민족의 존엄과 안녕을 지켜주는 조선노동당의선군정치에서 통일강성대국의 무궁한 미래를 확신하며 선군정치를 열렬히 지지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면 조국통일도 문제없고 민족의 강성번영도 반드시 이룩된다는 철석의 신념을 안고 반제민전대오의 조직사상적 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고대민 의식화활동을 적극화하여 각계각층 민중을 사상과 신념이 투철한 W 옹위자로, 선군정치의 철저한 지지옹호자로 만들겠습니다. 우리들은 6. 15 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자주통일, 반전 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힘 있게 벌여 미국의 반북압살책동과 새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숴 버리고우리민족끼리시대를 더욱 힘 있게 떠밀어 나가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건강과 안녕은 통일강성대국건설의 결정적 담보이며 남녘 민중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중략)… 선군태양의 광휘로운 빛발아래우리민족끼리의 기치 높이 필승의 신념과 낙관에 넘쳐 자주통일위업실현에 총매진하는 우리 반제민전과 각계 민중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문건이 게시된 것을 비롯하여, 2005. 11. 11.부터 2007. 4. 28.까지 사이에 별지 2-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37건의 문건이 게시되었다. 국가정보원장과 경찰청장은 각 2007. 8. 1. 위 437건의 문건들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판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 문건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삭제명령 등 시정요구를 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과 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2007. 8.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다. 이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7. 8. 2. 위 437건의 문건들이 '북한체제를 옹호하고 북한의 선전이념인 주체사상이나 V 부자를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등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내용의 불법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K에 대하여 '해당정보의 삭제'라는 시정요구를 내릴 것을 의결한 후, 2007. 8. 6. 심의결과를 K 집행위원장인 피고인에게 통보하였다. K는 이에 대하여 2007. 8. 20.경 K 상임대표 AI 명의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2007. 8. 29. K에 대하여 해당문건들을 '즉시 삭제'하도록 그 시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K는 해당 문건들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불응하며 해당 문건들을 계속 게시하는 등 시정요구에 응할 뜻이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결국 정보통신부장관은 2007. 9. 17. K에 대하여 '2007. 9. 28.까지 해당 문건들의 삭제'를 명하는 취지의 정보취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의 집행위원장으로서 위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위 명령을 거부하고 해당 문건들을 삭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한 취급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의 2008. 1. 25.자 삭제명령 불응의 점 K 홈페이지(인터넷주소 4 생략)에는 2007. 5. 1.경 '자료게시판'에 RY라는 제목으로, "위대한 W 장군님의 선군혁명력사는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무적의 군사강국을 일떠세운 영웅적 투쟁행로이다. 위대한 령도자 W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제국주의자들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주권국가의 자주권을 짓밟고 전횡을 부리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감히 어쩌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무서워하면서 굽어드는 것도 우리 당이 총대중시, 군사중시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였기 때문입니다.》…(중략)… 위대한 장군 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나라의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시었다. 그 나날에 인민군대가 무적필승의 백두산혁 명강군으로 자라나고 온 나라가 철벽의 요새로 전변되었으며 국방공업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위대한 W 장군님께 특히 최근 년간 끊임없는 선군장정의 길을 걸으시면서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 군사적 위력을 다지고 우리 군사력의 물질적 기초를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최대의 힘을 기울이시었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에 대한 비상한 책임감과 헌신으로 수놓으신 선군혁명령도의 길에서 우리 군대가 수령결사옹사정신, 자폭정신으로 튼튼히 무장되고 멸적의타격력을 지닌 최강의 혁명무력으로 위력떨치게 되었다. 선군의 기치 밑에 자위적 국방력이 더욱 억척같이 다져지고 우리가 강력한 핵억제력을 가지게 된 것은 미제의 핵선제공격위협과제재압력책동을 짓부시고 국가의 최고리익과 민족의 안전을 영예롭게 수호할 수 있게 한 력사적 사변이다. 우리인민은 예로부터 애국심과 조국수호정신이 남달리 강하였으나 총대가 약했 던 탓에 지난날 왜나라의 침략에 나라가 통째로 먹히우는 민족적 비극까지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어떤 원쑤들의 침략책동도 단호히 물리치고 나라의 안전을 굳건히 담보할 수 있는전쟁억제력을 갈망하던 우리 인민의 세기적 숙망은 선군시대에 완전히 실현되게 되었다. 선군의 총대야말로 자주정치실현의 담보이고 반전평화보장의 보검이며 조국번영의 위력한 무기이다.(5월1일)"이라는 내용의 문건이 게시된 것을 비롯하여, 2007. 4. 30.부터 2007. 6. 18.까지 사이에 별지 2-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7건의 문건이 게시되었다. 국가정보원장은 2007. 12. 6. 위 67건의 문건들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판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 문건들에 대해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삭제명령 등 시정요구를 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에 따라 2007. 12. 6.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였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7. 12. 11. 위 문건들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등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불법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K에 대하여 '해당정보의 삭제'라는 시정요구를 내릴 것을 의결한 후, 2007. 12. 12. 심의결과를 K 집행위원장인 피고인에게 통보하였다. K 집행위원장인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2008. 1. 16.경 K 상임대표 AT, DO, AI 명의로 정보통신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정보통신부는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위 K 상임대표자들에 대하여 해당 문건을 '삭제'하도록 그 시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K 집행위원장인 피고인은 해당 문건들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불응하며 해당 문건들을 계속 게시하는 등 시정요구에 응할 뜻이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결국 정보통신부장관은 2008. 1. 25.경 K 대표자에게 '2008. 1. 29.까지 해당 문건들의 삭제'를 명하는 취지의 정보취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의 집행위원장으로서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인 피고인은 정보통신부의 위 명령을 거부하고 해당 문건들을 삭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한 취급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의 2008. 2. 13.자 삭제명령 불응의 점 K의 홈페이지(인터넷주소 4 생략)에는 2007. 7. 6.경 자료게시판에 RZ라는 제목으로, "주체 96년 7월 6일《로동신문》에 실린 글, 오늘 주체사상은 20세기에 이어 21세기에도 진보적 인류가 들고나가야 할 유일한 지도사상, 자주시대의 라침반, 불멸의 기치로 수억만 인민들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 있다. 세계도처에서 주체사상을 따라 배우고 연구보급하기 위한 연구조직들이 계속 무어지고 있다. 여기에 위대한 수령 V 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 사상을 끝없이 신봉하며 그것을 자기 생애의 신조로 삼아온 뽀르뚜갈의 정계인사인 SA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중략)… 그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쓴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피력하였다. 《주체의 력사의 무게는 장구한 인류력사가 다 알지 못하는 위인중의 위인이신 V 주석의 위대성과 업적의 무게이다⟫이것이 어찌 그 한사람만의 심정이라고 하랴. …(중략)… SB 명예리사장은 SC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격찬하였다.《초자연력을 설교한 종교지도자들과는 달리 인류력사를 발전시키는 기본력량과 사물현상에 대한 과학적 분석판단력과 비범한 예지, 선견지명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 V 동지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철학을 선언하시었다. 이것은 잠자고 있는 세계 수억만 인민들을 잠에서 깨어나게 한 장엄한 선언이었다. 세계가 이 철학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이것이 야말로 인류에게 종국적 해방을 가져다주기 위한 열쇠이다. 진정 V 동지는 위인중의 위인으로 세계력사의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다.⟫ …(중략)… 진정 경애하는 수령 V 동지는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인류의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현명한 령도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신 세계가 공인하는 사상리론의 거장,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자주 시대의 영원한 태양의 빛발은 21세기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더불어 온 누리를 더욱 밝게비칠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건이 게시된 것을 비롯하여, 2007. 7. 6.부터 2007. 7. 28.까지 사 이에 별지 2-3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2건의 문건이 게시되었다. 국가정보원장은 2007. 12. 21. 위 22건의 문건들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판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 문건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삭제명령 등 시정요구를 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에 따라 2007. 12. 21.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였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7. 12. 27. 위 문건들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등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불법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K에 대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라는 시정요구를 내릴 것을 의결한 후, 2007. 12. 27. 심의결과를 K 집행위원장인 피고인에게 통보하였다. 그러나 K는 해당 문건들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불응하며 해당 문건들을 계속 게시하는 등 시정요구에 응할 뜻이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결국 정보통신부장관은 2008. 2. 13. K에 대하여 '2008. 2. 19.까지 해당 문건들의 삭제'를 명하는 취지로 정보취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의 집행위원장으로서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인 피고인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위 명령을 거부하고 해당 문건들을 삭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한 취급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B의 2008. 2. 22.자 삭제명령 불응의 점 K의 홈페이지(인터넷주소 4 생략)에는 2007. 9. 1.경 자료게시판에 SD라는 제목으로, "오늘우리 조국은 위대한 번영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조국번영의 휘황한 미래가 펼쳐진 력사의 언덕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길이 얼마나 위대하고 선견지명한 길이였는가를 심장으로 절감하고 있다. 위대한 W 장군님께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강한 군사력이 없이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도 사회주의도 지킬 수 없으며 강성대국도 건설할 수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정치에 달려있다. …(중략)… 부강한 나라에서 존엄 높은 민족으로행복하게 살아보려는 우리 민족의 세기적 숙망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에 의 하여 비로소 실현되게 되였다. 정치는 곧 힘이다. 아무리 애국, 애족의 리념을 내세우는 정치라 하더라도 힘이 없으면 한갓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 선군정치가 부강조국건설과 번영의 담보로 되는 것은 그 어떤 제국주의와도 맞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정치, 자기의 신념에 따라 자기가 선택한 길을 끝까지 걸어 나갈 수 있게 하는 힘 있는 정치이기 때문이다.(9월1일) SE"이라는 문건이 게시된 것을 비롯하여, 2007. 9. 1.부터 2007. 12. 28.까지 사이에 별지 2-4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83건의 문건이 게시되었다. 국가정보원장은 2008. 1. 4.경 위 83건의 문건들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판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 문건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삭제명령 등 시정요구를 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에 따라 2008. 1.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였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8. 1. 9. 위 문건들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등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불법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K에 대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라는 시정요구를 내릴 것을 의결한 후, 2008. 1. 10. 심의결과를 K 집행위원장인 피고인에게 통보하였다. K 집행위원장인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2008. 1. 16.경 K 명의로 정보통신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정보통신부는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2008. 1. 30. K에 대하여 해당 문건을 '즉시 삭제'하도록 그 시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K는 해당 문건들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불응하며 해당 문건들을 계속 게시하는 등 시정요구에 응할 뜻이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결국 정보통신부장관은 2008. 2. 22. K에 대하여 '2008. 2. 26.까지 해당 문건들의 삭제'를 명하는 취지로 정보취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의 집행위원장으로서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인 피고인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위 명령을 거부하고 해당 문건들을 삭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한 취급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B의 2008. 7. 22.자 삭제명령 불응의 점 K의 홈페이지(인터넷주소 4 생략)에는 2007. 8. 3.경 자료게시판에 SF라는 제목으로, "제1장,백두산 항일혁명의 산아, 1. 백두산총대위업계승의 장엄한 해돋이, 주체31.2.16-백두산밀영의 새벽, 이 나라 천만의 산악과 강호를 거느리고 조선의 기상인양 거연히 솟아있는 조종의 산, 만리창공을 치뚫으고 민족의 존엄인 듯 도고히 세계를 굽어보는 백두산, 겨레의 태가 묻히고넋이 깃든 민족사의 발상지! …(중략)… 경애하는 수령님의 전략적 구상에 따라 건설된 백두산·밀영은 조선혁명의 사령부가 자리잡고 있은 주체혁명의 책원지, 심장부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이곳에서 조국이 해방될 때까지 백승의 무훈을 떨치시며 항일무장투쟁을 령활하게 조직령도하시였으며 만사형통의 묘책으로 당조직 건설과 통일전선운동, 전민항쟁준비사업을 현 명하게 이끄시었다. …(중략)… 경애하는 W 장군님을 안아올린 백두산가문은 총대로 혁명을. 개척하고 총대에 의거하여 조국해방을 이룩한 현대조선의 위대한 선군총대가문이다. 총대를 중시하는 것은 W 장군님을 선군태양으로 받들어 올린 백두산 가문의 선군전통이며 장군님께서 백두산장군들이신 아버님과 어머님으로부터 이어받은 고귀한 선군혈통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아버님이신 경애하는 수령 V 장군님께서는 선군사상의 창시자, 선군혁명의 개척자이시였다. …(중략)… 장군님께서는 탄생하신 이듬해 봄, 항일대전의 최후승리를 준비하기 위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작전적 방침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이 새로운 원동훈련기지에서 활동하게 되자 어머님과 함께 그곳으로 옮겨가 지내시였다. 조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훈련기지에서 빨찌산대원들은 항일의 최후결전을"이라는 문건이 게시된 것을 비롯하여, 2007. 8. 1.부터 2007. 8. 31.까지 사이에 별지 2-5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21건의 문건이 게시되었다. 경찰청장은 2008. 2. 20. 위 121건의 문건들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판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 문건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삭제명령 등 시정요구를 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정보통신부장관은 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2008. 2. 21.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였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8. 2. 26. 위 문건들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등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불법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K에 대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라는 시정요구를 내릴 것을 의결한 후, 2008. 2. 27. 심의결과를 K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K는 해당 문건들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불응하며 해당 문건들을 계속 게시하는 등 시정요구에 응할 뜻이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 7. 22. K에 대하여 '2008. 7. 28.까지 해당 문건들의 삭제'를 명하는 취지로 정보취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의 집행위원장으로서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인 피고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 명령을 거부하고 해당 문건들을 삭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한 취급을 제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8고합1165] 및 [2008고합1458]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G의 진술기재, 증인 PI의 일부 진술기재 1. K 홈페이지 DVD 및 CD에 대한 검증조서 1. 각 수사보고의 첨부문건{2008고합1165사건의 피고인 A 증거목록 8-1, 9-1, 11-3, 11-6, 24, 35-2, 39, 45-3, 47, 50 내지 55, 62, 65, 68, 73-20, 86 내지 87, 88-2~46, 90, 93, 102 내지 111, 120 내지 131, 137, 139, 141 내지 146, 171 내지 173, 183, 180 내지 184, 192, 209, 212, 213, 216 내지 218, 241 내지 243, 251, 252, 965 / 위 사건의 피고인 B 증거목록 20, 167, 173, 413, 415, 422, 478, 498, 501, 504, 507, 510, 513, 516, 519, 522, 525, 528, 531, 534, 540, 543, 546, 549, 552, 555, 558, 570, 614 / 위 사건의 피고인 C 증거목록 2, 19, 21, 22, 24, 29, 30, 32 내지 35, 37, 38, 40, 41, 43, 46 내지 52, 60, 63 내지 66, 71, 72, 74, 75, 81, 83, 86 / 위 사건의 피고인 D 증거목록 10, 14, 17, 23 내지 26, 28, 30 내지 32, 35, 39 내지 43, 44, 46 내지 49, 51, 52, 54, 55, 56, 65, 66, 67, 73-5, 80-5, 84, 89, 97-4~19, 100 / 2008고합1458 사건 증거목록 4 내지 8} 1. 1998. 2. 25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의 사건 97노3031 판결문 사본 1부, 2004. 7. 20. K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된 "2004 X 보고" 제하 문건 1부, 2005. 2. 5. LJ 홈페이지에 게재된 LK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K /BI 청학연대/ M 명의로 작성된 "2004년 여름 X 자료집 사본 1부, K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GI 제하 게시 문건,BI 청학연대EF 카페에 SI 제하 문건 및 첨부물(한글문서) 각 1부, 2007. 5. 24. AR E-mail(이메일 28 생략) 발신 "세계 진보사상의 흐름" 및 북한 '주체사상총서2' 제하 문건 각 1부, SJ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고등·대법원 판결문 사본 각 1부, SK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고등·대법원 판결문 사본 각 1부, SL에 대한 항소심판결문 사본 1부, SM에 대한 고등·대법원 판결문 사본 각 1부, 2008. 4. 27. B이 RB로부터 수신한 E-mail 문건 사본 1부, 2008. 7. 1.자 RB E-mail 가입자조회 사본 1부, 2008. 6. 27. B 수신 E-mail 문건 1부, 2008. 6. 28. B 수신 E-mail 문건 1부, 2008. 7. 5. B 수신 E-mail 문건 1부, 2008. 7. 8. B 수신 E-mail 문건(사설) 1부,2008. 7. 9. B 수신 E-mail 문건(노동신문) 1부, 2008. 7. 16. B 수신 E-mail 문건 1부, 2008. 7. 5. K 홈페이지 '집행위방'에 게시된 SN 제하 'K 7, 8월 임시 사업계획서 토론안' 문건 1부, 2008. 7. 21. K 홈페이지 '집행위방'에 게시된 SO 제하 'K 7, 8월 임시 사업계획서' 문건 1부, IP주소(IPv4 1 생략)에 대한 가입자 조회 결과 1부, 부산지방법원 직원 수사정보 유출관련 SP 등 관련 언론기사 사본 9부, 2008.7. 18. 피의자가 "[B] 강연자료를 보내드립니다"제하 발신 이메일 1부, 2006. 10. 3. K 홈페이지 '집행위방'에 게시된 LS 제하 문건 "EX.hwp(44KB)" 1부, K 홈페이지 '집행위방' 게시판에 MH 제하 게재 목록 및 '부산강연록.hwp'(20매) 1부, B 작성 주간웹진기고 문건 사본 1부, K 홈페이지 '집행위방' 게시판에 MN 제하 게시목록 및 문건 1 부, TL(6매) 1부, 2008. 1. 11. B이 K 홈페이지에 집행위원장 명의로 게재한 MR 제하 '2008 K DK' 강연 문건 1부, K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집행위방'에 MS 제하 게시문건 1부, MU 제하 문건 첨부물 SW(31쪽) 1부, MV 제하 문건 1부, 2008. 5. 26. 발신 '일제강점기 교제.hwp' 제하 첨부파일 '일제강점기 교제.hwp'(48쪽) 문건 1부,2008. 5. 25. MY로부터 '구조초안' 제하 '선군정치와 조국통일의 관계' 첨부화일 E-mail 문건 1부(2008고합1165사건의 피고인 B 증거목록 10, 93, 97, 99, 101, 105, 107, 112, 116, 120, 124, 127, 131, 137, 140, 141, 156, 174, 175, 211, 245, 250, 268, 269, 272, 278, 304, 309, 313, 332, 337, 350, 354, 361, 429, 432), 각 LJ 기고문(피고인 D 증거목록 107) 1. 압수된 유인물 및 책자 111건(피고인 A 압수목록 512, 512-1~512-14, 513 ~ 521, 521-1, 521-2, 522, 522-1, 524-4, 524-5, 524-15~524-18, 544, 546, 548, 551~553, 555, 558~563, 565~567, 569, 573, 576, 577), CD 24장(피고인 A 압수목록 98, 99, 101, 105, 535-1~6, 535-10~19, 535-24, 535-25), USB 메모리 카드 2개(피고인A 압수목록 80, 피고인 B 압수목록 6), MP3, DVD 및 CD 10장(피고인 B 압수목록11, 12), MF, 절세의 위인의 민족관 연구-W 민족관, V 세기와 더불어 6, OM, MJ, MI, MF, 주체의 한국변혁운동론, 현대 진보사상의 이해, 자료집(민족주의 구현과 조국 통일), 책자(세기와 더불어 7권 발췌사본), 조선민족의 원시조 단군, 책자(한국변혁운동에서 현장활동가의 임무와 역할은 무엇인가), 문건(남북공동선언 K 하반기 사업계획서)(피고인 A 압수목록 180, 185, 224, 225, 239, 240, 242, 243, 306, 피고인 B 압수목록 14, 16, 피고인 C 압수목록 8, 피고인 D 압수목록 3, 5)의 각 현존 [2009고합7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I, D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Q, SR, SS, S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2009고합78 증거목록(이하 같음) 1, 12, 17, 21, 41번}, 각 심의결정문{(시정요구통보 및 이의신청결과 통보 포함) 2, 13, 14, 18, 19, 22, 43번), 각 삭제명령(11, 15, 20, 23, 42번), 각 고발문건의 출력물(증 제53호 내지 58호, 위 수사기록 별권 1-1~1-4권, 2 내지 5권, 6-1~6-10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각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의 점) 피고인 A :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각 특수탈출·잠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각 회합·통신의 점) 피고인 C, D :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적단체 가입의 점) 피고인 B : 각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4호, 제44조의 7 제3항, 제1항 제8호(2009고합78 범죄사실 마.항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법률 제8867호)을 적용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각 국가보안법 제14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가. 주장 북한은 이미 세계 160개국 이상과 정식수교를 체결하고 1991. 남한과 동시에 UN에 가입한 국제법상 합법국가이며, 1980년대 초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을 발표한 즈음부터는 남한의 체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대남정책을 전환하였으며, 북한헌법 제9조에 의하더라도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한과의 화해·교류협력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국민들 대부분도 북한을 평화공존의 대상이자 통일의 대등한 당사자로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대법원판례가 북한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남북관계의 실재와 국민의 보편적 법감정에 반하며 시대와 정세의 흐름에 역행하고 수범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하는 것으로 부당한 것이다. 나. 판단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같은 해 12. 13. 이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 남북정상회담이 개최 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학술·스포츠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 왔음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유엔에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다른 가맹국에 대해서 당연히 상호간에 국가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국제정치상 관례이자 국제법상 통설적인 입장이다. 그리고 기존의 남북합의서, 남북정상회담, 남북공동선언문 등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회담과 경제협력 등의 현상들만으로 북한을 국제법과 국내법적으로 독립한 국가로 취급할 수 없다. 남북한 사이의 법률관계는 우리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북한을 정치·경제·법률·군사·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와 대등한 별개의 독립된 국가로 볼 수 없다.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현시점에서도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서로 조화될 수 없으며 적대적이기도 한 그들의 사회주의 헌법과 그 헌법까지도 영도하는 조선로동당규약을 통하여 북한의 최종 목적이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있다는 것과 이러한 적화통일의 목표를 위하여 이른바 남한의 사회 민주화와 반외세 투쟁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그에 따른 정책들을 수행하여 왔으며, 북한이 1980년대 이후에 이러한 정책을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명백한 징후와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북한의 위와 같은 정책은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북한이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더 이상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변화를 보이고 그에 따라 법률이 정비되지 않는 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거나 그 규범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각 범죄의 구성요건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위와 같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나 동시에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K의 이적단체성 및 피고인 D의 이적단체 가입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죄 [2008고합1165 공소사실 Ⅱ. 2. 나. ] 가. K의 이적단체성 주장 K는 순수 민간통일운동단체로서 남북 간의 평화교류사업을 확대하고, 북한을 바로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내재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북한을 연구하고 이에 관한 글들을 게시하였던 것이지, K가 북한의 공개지령을 추종하여 사업계획을 세우거나, 북한 공작원들과 회합하고 그 지령에 따라 목적수행을 한 바 없다. 또한, K는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선거를 통한 AV당의 집권을 공식적으로 지지·표명하면서 공개적으로 활동하였을 뿐,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른 비합법적 투쟁을 선전·선동하거나폭력시위·항쟁을 주장한 바 없다. 따라서 K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기 위해 설립한 이적단체가 아니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단 ㈎ 판단기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이 규정하는 이른바 '이적단체'라 함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특정 다수인이 결성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이적단체 구성·가입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할 때에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국가보안법의 목적(같은 법 제1조 제1항)과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국가보안법 해석·적용의 기본 원칙(같은 법 제1조 제2항),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단체가 표면적으로는 강령·규약 등에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내걸지 않았더라도 그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 활동 내용, 반국가단체 등과 의사 연락을 통한 연계성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그 단체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 단체의 실제 활동에서 그 단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단체를 이적단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 이적단체성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이적단체가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첫째, K의 강령·규약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K는 규약 및 강령의 서문에서 '남북정상이 2000. 6. 15. 평양에서 발표한 6·15남북공동선언은 온 겨레의 숭고한 뜻을 담은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의 대강령이며 이정표인바, K는 이를 대강령으로 이어받아 새롭게 조성된 통일정세에 맞춰 대중적인 남북공동선언 실천에 매진하겠다'는 내용으로 단체활동의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K는 출범식 보도문을 통하여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제통일을 지향한다고 선언하면서 이를 위해서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철수 운동과 미국 등 외세의 간섭을 배제한 자주통일운동을 선언한 바 있고, 제1차 총회에서 공산주의 국가의 조직운영 원리인 '민주집중제'를 도입하였으며, 2005년 제3기 대의원 대회에서는 기존 강령을 개정하면서 '반미민족주의운동으로 주한미군을 하루 빨리 철거하고 미국의 지배양식을 완전히 제거한다', '민족공조로 가까운 장래에 6.15공동선언이 지향하는 연합·연방제 통일을 달성한다', '한국사회의 진보개혁으로 민중이 주인이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에 앞장선다' 등을 포함시키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K가 표면적으로는 6·15남북공동선언의 실현을 활동의 목표로 삼고 있기는 하나, 그 구체적인강령에는 '반미자주화', '미국의 한반도 지배제거',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연방제 통일' 등 실질적으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K가 주장하는 내용 및 실제 활동내용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K는 핵심일꾼들의 사상학습을 강조하면서 EH 등을 통하여 상호 엄격한 규율 속에 북한방송 녹취록, 노동신문, 구국전선 홈페이지 자료, 북한의 주체사상서, 북한영화 등을 이용하여 주체사상과 V·W 노작 등을 꾸준히 학습하는 한편, Y 등을 통하여 북한의 주체사상서와 대남혁명이론서 등을 인용·요약하여 만든 강의교재로 청년일꾼의 사상교육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고, K의 홈페이지에는 '집행위방', '회원전용자료실' 등이 개설되어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을 찬양·선전하는 다수의 자료와 표현물들을 제작·공유하면서 각종 게시물, 강연회, 책자발간 등을 통하여 북한 체제와 W의 선군정치 등을 공개적으로 찬양·선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문건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면서 삭제를 명하는 행정명령에 수차례 불응하였으며, K는 공개적으로 폭력적 방법에 의한 체제변혁을 표방하지는 않았으나,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서인 '주체의 한국사회변혁론' 등을 인용하여 만든 강연자료 등을 통하여 남한 사회를 미국의 식민지이자 매판독점의 자본주의로 규정하는 한편, 북한을 W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궁극적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있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이자 사상적·군사적 강국으로 묘사하면서 북한의 강성대국론에 맞추어 2012년 남한에서의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연방제통일을 내용으로 하는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NLPDR)을 추종하고 있는바, K가 주장하는 내용 및 실제 활동내용 역시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셋째, K가 반국가단체 등과의 연계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K의 조직발전위원장 A, 집행위원장 B, 정책위원장 C, 새정치특별위원장 SU, Y 사무국장 SV 등 조직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핵심구성원들 중 대다수가 과거 국가보안법위반의 전력이 있는 자들로서 이적단체인 M 간부출신으로 구성되어 있고, K의 출범 당시부터 M이 구성단체로 가입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M 구성원을 K의 공동대표로 선임하거나 당연직 대의원에 배정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각종 투쟁사업 및 청년학생 사상교육 등을 전개하였고, K는 매년 대의원대회에서 북한이 방송, 신문 및 '반제민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달하는 주요사안별 투쟁지침을 인용·동조하여 '반미자주화 투쟁의 대중화·전국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혁명의 주력군 및 청년일꾼의 양성, 북한의핵 보유 및 W과 선군정치의 업적을 알리는 대중선전활동, 친미반통일세력 척결과 반 북단체·북한 인권문제 반대활동' 등을 총노선으로 채택한 후 각종 반미·반정부 투쟁을 전개하는 등 북한과의 직·간접적 활동의 연계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2001년경부터 K의 조직과 활동노선을 결정하는 핵심역할을 하면서 2004. 12. 및 2005. 4. 합법적인 남북교류를 가장하여 북경과 심양에서 북한의 통일전선부 소속 간부들과 만났는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작성한 북경·심양회담 대화록은 'Z의 결성, 주한미군철수 투쟁의 대중화·전면화, 통일운동가들이 가져야 할 사상적 각오와 자세, 탈북자 단체 등 각종 반북단체들의 활동억제, 북한의 선군정치 및 핵보유선전'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활동지침으로 보이고, 위 대화록을 K 핵심간부 및 하부조직에 배포하여 일꾼들의 사상학습 및 반미자주화 투쟁 등에 관한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03. 11.경부터 K에서 정책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2008년경에는 북한공작원으로부터 로동신문 사설을 수신하여 K의 활동지침과 정세동향 등을 작성하는데 활용하였다. 한편, 북한은 2004. 12. '북경회담 대화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K가 반미투쟁의 철저성, 민주개혁투쟁의 견결성으로 보아 가장 앞선 진보적 운동단체로 본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그 활동을 독려한 바 있고, 피고인 D가 2007. 5. 23. MJ에 OG라는 글을 게시하자, 북한은 2007. 5. 29.자 노동신문, 같은 해 5. 30. 및 12. 2. 중앙방송 등을 통하여 위 글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O연구소 상임연구원 AB는 OG라는 제목의 글을 통하여 남조선 인민들이 과학기술중시정치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가시는 경애하는 W 장군님의 영도의 현명성에 대해 높이 격찬하면서 흠모의 정을 금치 못해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였고, K가 2007. 6. 26. K 홈페이지 내 '분석과 전망'에 ML 제하로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선동하는 글을 게재하자, 북한은 2007. 7. 7. 평양방송을 통하여 'K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은 글을 통해 미국은 대륙을 베어 먹는 단검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조선반도를 중요한 전초기지로 삼고 있다면서, 모두가 필승의 신념을 안고 미군철수 투쟁에 나서자고 하였고, 남조선의 많은 통일민주단체들이 매일같이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며, OI가 2007. 7. 18. '2007년 여름 X'에서 K 정책위원장 B이 '민족사의 전환기와 미군철수 투쟁'이라는 제목의 정세강연을 하였다는 보도를 하자, 북한은 2008. 1. 24. 평양방송을 통하여 'K 정책위원 B은 OI에 실은 글에서 2007년 공화국의 의지는 매우 단호하였고, 급변하는 조선반도의 주도세력은 북이라는 것을 웅변하고 이 땅에 민족사의 대전환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피력하였다'고 보도하면서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자주통일은 시련과 난관을 박차고 더욱 거세차게 벌어질 것이다'라고 독려하였고, K가 2007. 9. 18. GN라는 제목의 기획영상물을 제작·배포하자, 북한은 2007. 9. 27. 중앙방송을 통하여 'K가 W 장군님을 칭송하는 특별 녹화물을 제작 해서 내놓았습니다. 녹화물에는 선군정치로 조미 대결전을 승리에로 이끈데 대하여 장군님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세계 사회계의 반향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라고 보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K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그 활동을 인용하면서 남한 내의 혁명투쟁 독려 및 체제선전에 인용하는 보도를 하여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K는 그 실제 활동과 노선 등에서 반국가단체 등과의 직·간접적 연계성을 도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넷째, K 구성원들의 사상성향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는 2005. 12. 28. 집행위방에 '2005년 한 해 예상치 못한 성과를 낸 것은 민족주체의 위력, 선군의 위력에 바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소감문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B은 2007. 9. K '집행위방'에 '9, 10월 W 국방위원장의 위대성 학습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라는 결의서를, 피고인 C은 '그간 진행하던 W 국방위원장과 선군정치에 대한 연구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대중선전활동에서 빛을 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결의서를 각 게시하였으며, BL은 2005. 2.경부터 RS라는 가명으로 K 부설 O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인터넷과 학원가에 주체사상과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문건 등을 지속적으로 전파하여 오다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2006. 3.경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주체총화서' 파일문서에는 'W 장군님과 조직이 안겨준 정치적 신임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실력으로 화답해야 한다. 학생운동을 강화하는 것이 장군님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이남변혁운동을 강화하는 것임을 깊이 자각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3년의 전망을 그려보아야 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K 선전위원장 AS는 '2007년 주체평가'에서 '대중의식화 사업을 선두에서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다는 자각과 책임감을 결의하면서 각종 선전사업을 진행하였고, 특히 선군정치의 위대성에 대한 대중의식화 사업(전시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더욱 높아졌다.'라고 회고하였고, 압수된 자필수첩에는 '2007년 사명과 임무 – 장군의 위대성, 선군 위대성 선전 강화'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압수된 주체평가서, 결의서 및 수첩과 각종 문건 등에는 K 조직원들의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에 대한 맹목적 추종과 동조의식이 여실히 나타나 있는바, 이는 내재적 방법론에 입각한 연구목적의식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K의 활동이 모두 공개적이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는 인터넷 EF에 'EH 카페'를 개설하고 조직원 등에게 초대메일을 보내 가입을 유도한 후 비공개로 사상학습을 실시하였고, K는 2005. 10.경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일정 레벨(총 0~10 레벨 중 ED의 권한을 부여받은 6등급 이상)을 지정받은 회원만이 접근할 수 있는 '집행위방' 등을 만들어 핵심조직원들에게 정책노선과 활동사항을 보고하거나, 각종 활동지침과 사상학습 자료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여 왔으며, K 선전위원장 AS의 2007년 수첩에는 '보안 :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등과 같이 내부적으로 보안지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이 발견되었는바, K가 표면적으로는 모든 활동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핵심적이고 중요한 활동경과 등은 일부 핵심회원들과 비공개로 진행하여 온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K의 강령과 규약만으로 K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K의 강령, 규약과 함께 K가 주장하는 노선과 실제 활동내용, 반국가단체 등과의 연계성, 핵심조직원들의 사상성향, 활동의 비공개성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 범죄사실에대한 유죄이유 등까지 모두 합하여 살펴보면, K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적어도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K가 표면적으로는 남한 내에서의 폭력혁명을 적극적·공격적으로 주장·선동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활동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신봉하여 Y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찬양·선전하고, 북한 또는 북한공작원과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NLPDR)에 따라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미군의 철수와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을 전제로 한 연방제 통일론을 기본노선으로 하는 변혁운동을 전개하고 세력화를 시도하였는바, 위와 같은 활동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K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D의 이적단체 가입 주장 피고인은 2005. 7.경 K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K가 어떤 곳인지 살피다가, 2006. 5.경 K 부설 'O연구소 상임연구원'로 활동하기 시작한 이후 2008. 2.경 K에 정식으로 가입하였다.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 7. 25.경부터 같은 해 9. 12. 경까지 피고인 A의 주도로 북한 원전 등을 이용한 EH의 사상학습에 참여한 사실, 2005. 7. 22.부터 2006. 4. 20.까지 수차례 LJ에 게시된 글의 기고자가 'K EL 연구위원 AB(AB는 피고인 D의 가명 또는 필명이다)'로 되어 있는 사실, 2006. 1. 14.부터 같은 달 15.까지 '2006년 X'에 참여한 사실, 2006. 2. 5. K 제4기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EL이 K의 정식조직이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 A는 LJ에서 기고자의 직책을 요구하기에 피고인 D와 상의 없이 위와 같은 임의의 직책을 붙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D가 '2006년 X' 및 제4기 대의원 대회에 어떤 자격으로 참석하였는지 알 수 없고, 위 대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하였다거나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 C을 비롯한 다른 조직원들도 일정기간 수습기간을 거친 후 소감문 등을 작성하고 정식으로 K에 가입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5. 7.경 K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 D는 2005. 7.경부터 LJ에 수십 차례 글을 기고하는데, 2006. 4. 27.경부터는 그 글의 기고자가 모두 'K 정책위원회 AB 정책위원'으로 되어 있는 사실, BL이 2006. 5. 8. SX으로부터 수신한 K 전국 주소록에 피고인이 K 부설 O연구소 상임연구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06. 4. 경부터 2008년까지 AB 또는 본명으로 K 부설기관인 O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의 직책을 가지고 활동하였던 사실, 2008년 2월경에는 K 정책위원 직책(중앙 K)을 부여받고 대의원으로서 제6기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사실 등을종합하면, 피고인 D는 2005. 7.경부터 EH에 참여하고 남북경제현황과 관련한 기고를 하면서 K 가입을 숙려하여 오다가, 기고문에 'K 정책위원회 AB 정책위원'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기 시작한 2006. 4. 27.경 또는 늦어도 위 주소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K 부설 O연구소에 가입하였다고 보이는 2006. 5.경에는 K에 정식으로 가입하고 정책위원으로 활동하여 왔으며, 그 후 2008년 2월경에는 당연직 대의원인 K 정책위원 직책(중앙 K)을 맡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법원이 인정한 피고인 D의 가입일시가 이 사건 공소사실인 2005. 7.경과는 시간적 차이가 있긴 하나, 이 사건에서 가입일시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에 대하여 별개의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 D가 K 가입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다만 그 가입 시기를 공소가 제기된 2005. 7.경이 아니라 그 때로부터 약 4년 6개월 후인 2008. 1.경으로 늦추어 주장하고 있는 이상, 이 법원이 피고인 D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가입 시기를 9개월여 늦추어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직권으로 피고인 D의 K 가입일시를 2006. 5.경으로 변경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3. 피고인들에 대한 각 대의원대회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2008고합1165 범죄사실 Ⅱ. 3. 가.] 가. 주장의 요지 북한의 신년공동사설 등은 남한의 추종세력에 대한 공개지령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북한 바로알기 차원에서 위 내용을 '집행위방' 등에 게시하였고, K가 매년 채택한 각 총노선 등은 주한미군철수가 자주통일의 첫걸음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진보진영의 일반적인 활동방향일 뿐이다. 나. 판단(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에 대한 제4기 대의원대회 부분은 제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반제민전의 '신년메시지' 등과 K의 총노선 피고인 A는 2004. 12. 20. FB 집행위원장 PI 등과 함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들과 3차례 회합하였고, 그와 같이 회합한 내용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입국한 후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FB(남)-LM(북) 북경회담 대화록'을 피고인 B과 함께 제작·반포한 바 있다. 북한은 로동신문 등을 통하여 북한의 주체사상을 선전하고, W의 선군정치·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입각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및 조국통일 방안을 공동사설 형식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남한에서의 식민지해방 및 통일운동을 북한에서 직접 조종·지원한다는 인상을 피하고 '남한혁명은 남한인민이 주도한다'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북한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에 대남흑색선전기구인 한민전('민민전'이라고도 하며, 2005년경 '반제민전'으로 개칭함)을 두고, 그것이 마치 남한에 존재하는 혁명의 전위조직인 양 선전하면서 동 단체가 운영하는 '구국의 소리방송'(일명 '한민전 방송' 또는 '민민전 방송') 또는 위 단체 홈페이지인 '구국전선'을 통해 남측의 추종세력들에게 당해 연도의 주요 정치쟁점에 따른 투쟁지침을 전달하고 있다. 북한은 2005. 1. 1. 반제민전을 통하여 '2005년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주체94년은 우리 혁명과 강성대국건설 위업수행에서 위대한 전변이 이룩되게 될 보람찬 해이다. 우리는 뜻 깊은 올해에 백전백승의 선군의 위력,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강성대국건설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올해는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5돌이되는 뜻 깊은 해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올 해에 조국통일위업 수행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해야 한다. 전체 조선민족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 밑에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 공조를 확고히 실현함으로써 뜻 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조국통일운동사의 한 페이지를 빛나게 장식하여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이 선군정치 지지·옹호하고 대중적인 선전·선동 활동을 강화하며, 청년학생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민족끼리>라는 기치 하에 민족자주공조, 반전평화공조, 통일애국공조 등 3대 공조를 이행하며, 남북연대연합을 통한 통일전선 구축과 반미·반보수투쟁을 전개하자'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2005. 1. 1. 반제민전을 통하여 '전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시지'를 하달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올해 민족민주운동은 <미국 없이 우리 민족끼리 살아나가자>는 구호를 들고 각계각층을 총 망라한 대중적이고 전국적인 반미항쟁, 주한미군철수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 이 땅에서 침략군을 완전히 철수시키고 미국의 지배와 간섭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Z를 시급히 구성하여 2005년을 미군철수원년으로 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공동행동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각계 민중은 이북의 선군정치를 적극 지지하고 옹호하는 것이 각자의 운명을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조국통일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애국애족의 정치인 이북의 선군정치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 나가야 합니다. 올해 민주화투쟁에서는 미국의 배후 조종 하에 현 정부를 엎고 진보개혁과정을 파탄시키기 위해 최후 발악하고 있는 LG당을 비롯한 친미극우보수세력을 종국적으로 청산하는데 기본을 두고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각계 애국민중은 극우보수세력과 타협 없는 총력전, 전면전을 전개하며 보안법을 비롯한 파쇼독재시대의 쓰레기들을 청산하고 진보개혁의 새지평을 열어놓아야합니다. 변혁운동가들과 민족민주운동단체들은 위대한 향도이념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정신무장하는 것과 함께 각 계층 민중의 의식화를 가속화하고 그들을 굳게 결속시킴으로써 변혁역량의 위세를 보장하고 그 위력을 백방으로 높여야 합니다'는 것이다. 그런데, K는 한 달여 후인 2005. 2. 27. 오후 4시경 서울 AK대학교에서 대의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B이 발제한 2005년 K 총노선안에 대하여 대의원들의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위 총노선안의 주요 내용은 '<2005년 정세특징 및 전망> 2005년은 우리 민족과 미국의 전면적이며, 총체적인 대결이 펼쳐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북은 1월 공동사설을 통해 2005년의 총적방향을 밝힌데 이어 지난 2월 2, 3일 선군혁명총진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2월 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 무기한 참가 중단과 핵보유를 선언했다. 북미대결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미국은 약화된 이남의 식민지배체제를 수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으로 보인다. 북의 선군역량과 이남의 반미민족자주역량이 AN공준위, Z를 정점으로 일사분란하게 민족공조를 지향하고 실현해 나감으로써 2005년 정세발전의 속도를 좌우하는 중심고리가 될 것이다. <2005년 시기규정> 조국광복 60돌, 공동선언 발표 5돌이 되는 2005년은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 놓는 전환의 해, 미군철수 원년으로 될 것이다. 조국통일 원년의 근본담보는 미군철수 투쟁의 전면화, 대중화, 전국화를 통해 마련된다. <총적방향> 6.15공동선언 기치높이 들고 반미반전·미군철수 투쟁에 총력을 다해 반미민족자주 투쟁을 본궤도에 올리고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맞이하자. 2005년을 미군철수, 자주통일 원년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미반전, 미군철수 투쟁을 주선에 틀어쥐고 미군철수운동의 전면화, 대중화, 전국화를 실현함으로써 전국적인 반미항전을 불러와야 한다.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기치 아래 6.15 이행역량의 단결을 실현하고 최대역량으로 확대하며, 이를 전민족적 운동으로 벌여 나가야 한다. 2005년 운동의 총적방향은 미군철수의 가시화, 민족공조 실현과 6.15 이행역량 강화, 수구세력 완전청산으로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는 것이다. <교양선전 과제> 2005년 미군철수 원년, 자주통일 원년의 목표를 달성하는데서 교양, 선전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가장 선차적인 공정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북한인 권법 반대 연대회의(네트워크) 건설, 반북단체 및 수구세력의 준동에 대한 기동적인 대응투쟁 전개하는 투쟁방향 계획' 등이고, <보론>'승리의 열쇠는 일꾼들이 쥐고 있다. 민 족적 주체역량과 변혁운동 역량을 최대화하여 결정적 승리로 나아가기 위해 일꾼들이 정세와 운동의 요구에 높은 자각과 책임성을 가지고 임하고, 높은 실력과 동지애를 기반으로 단결하며, 대중에게 신뢰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2006. 1. 1. 반제민전을 통하여 '전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시지'를 하달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와 미군기지철폐, 굴욕적인 한미행정협정철폐를 위한 대중적인 반미투쟁을 더욱 고조시켜 이 투쟁을 미군철수 투쟁에로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미국의 위험천만한 북침전쟁책동과 반북압살소동을 짓부수고 이 땅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반미반전투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각계 민중은 선군정치를 따르는 데 민족의 운명과 조국통일의 밝은 내일이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민족의 자랑인 이 위대한 정치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K는 한 달 여 후인 2006. 2. 5. 오후 4시 30경 AU에서 대의원 71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B이 발제한 2006년 K 총노선안을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에서 발표한 것처럼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비약하고 있고, 미국의 대북정책은 실패로 치닫고 있다. 반미자주화는 한국사회진보운동의 선차적, 중핵적 과제이다. 미군 없는 2010년을 준비하는 미군철수 총공세로 반미자주화운동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가자.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와 미군기지 철폐, 한미행정협정 철폐 등 대중적인 반미투쟁을 더욱 고조시켜 이 투쟁을 미군철수 투쟁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미국의 전쟁책동과 대북적대정책, 모략책동을 분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반미반전투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출판, 기고, 전시회, 토론회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지향하는 북한의 정책과 노선을 대중적으로 알려 나가며 발전하는 북한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알려 반북 대결의식을 해소해 나간다. 주한미군철수, 친미반통일세력 척결, 국가보안법 철폐, BD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힘 있게 벌여 나가자'는 것이고, 또한 위 대의원대회에서는 '3대 애국운동으로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 제하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북한이 2006. 1. 26. '조국통일 위업실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대책적 문제를 협의하는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를 갖고, 온 겨레에게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 운동을 힘차게 벌리자'는 내용의 호소문을 그대로 수용하자는 내용이다. 북한은 2007. 1. 1. 반제민전을 통하여 '전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시지'와 '승리를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라는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올해를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해로 하고 북과 남 해외의 온겨레가 그 실천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 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BD를 계속 발전시키고 전 민족의 연대연합을 실현하여 조국통일운동의 주체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17대 대통령선거가 진행되는 올해는 6.15자주통일시대를 고수하고 전진시키는가 아니면 냉전대결과 파쇼시대로 되돌아가는가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으로서, 6.15지지세력 대 반6.15세력, 진보개혁세력 대 친미우익보수세력간의 판가리 결전을 벌여야 할 해이며 우리 민족 대 미국과의 첨예한 대결의 해이다.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과 제재소동을 저지분쇄하고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반미반전평화옹호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여야 한다. 진보대연합을 형성하여 연대연합과 공동보조를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야 하고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와 미군기지 철폐, 굴욕적인 한미행정협정철폐를 위한 대중적인 반미투쟁을 더욱 고조시켜 이 투쟁을 미군철수 투쟁에로 확대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K는 한 달여 후인 2007. 2. 4. 오후 4시 BB에서 대의원 56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B이 발제한 2007년 K 총노선안 및 특별결의문<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2007년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가자>을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올해를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해로 설정하고 조국통일운동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가야 한다. BD를 중심으로 통일운동단체들의 연대연합을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17대 대선은 6.15남북공동선언을 고수, 이행하고 자주통일로 나아가는가, 대결과 전쟁, 독재시대로 돌아가는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선거이다. 당면해서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 대북제재 해제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2008. 1. 1. 'V 생일 100주년을 맞는 2012년에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의 대문을 연다'라는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2012년에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이하게 된다.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의 뜻이었고 위업이었다. 2012년에는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 놓으려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이다'는 것이다. 그런데, K는 한 달 여 후인 2008. 2. 17. 오후 3시 AU에서 대의원 52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C이 해설한 2008년 K 총노선안과 피고인 B이 발제한 조직발전안을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북한은 신년사설에서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정하고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선포하였는데, 2012년 북한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 때, 우리는 간부를 정예화하고 투쟁을 대중화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 Y을 정례화하고 LY를 개국하여 대중의식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다. K의 주요 활동내용 K는 제3기 대의원대회에서 기존 강령 중 제2조를 '반미민족자주운동으로 주한미군을 하루 빨리 철거하고 미국의 지배양식을 완전히 제거한다'로, 제3조를 '민족공조로 가까운 장래에 6.15공동선언이 지향하는 연합, 연방제 통일을 달성한다'로, 제4조를 '한국사회의 진보개혁으로 민중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에 앞장선다'로 그 내용을 기존강령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K는 홈페이지에 2005. 1. 11. QK, 1. 14. QL, 1. 22. SY의 글을 각 게시하였고, 2005. 4. 14. SZ, 같은 달 21. TA, 같은 해 6. 28. TB 등의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피고인 A는 2005. 1. 28. 12:00경 QN에서 QO에 참석하여 미군철수 투쟁의 전면화, 대중화, 전국화에 맞게 Z를 구성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K 조직원들은 2005. 7. 25.~ 9. 12.까지 피고인 A의 주도로 EH를 통하여 북한 대남혁명전략 원전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을 인용·핵심내용을 재편집한 '한국변혁운동이론' 및 주체사상 등을 학습하였고, 2006. 1. 14.~15. 2006년 X를 통해 핵심일꾼 혁신을 위한 사상학습 등을 강화하였다. K는 2006. 2. 6.~3. 6. 조직원들을 상대로 사상학습을 주요 골자로 하는 EN을 북한 로동신문 정론, 북한 영화 등을 활용하여 학습하였고, 2006. 7. 11.~9. 1. 제2기 Y을 개설하였으며, 2006. 7. 16.~17. X를, 2007. 1. 20.~21. '2007 X'를 각 개최하였다. K는 2006. 4. 19. 회원전용 게시판에 TC 명의로 '정세와 지방선거.hwp' 한글파일을 게시하였는데, 위 글에는 '현재 시점은 선군정치가 있고 우리민족끼리 기치 아래 3대 공조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남 민중역량이 급속히 장성하고 국제환경 또한 매우 유리하게 조성되고 있다. <우리의 과제> 민족의 힘으로 되는 선군정치를 옹호 지지하고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하며, 3대 애국운동을 힘차게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지방선거에서의 운동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피고인 B은 K 홈페이지 '집행위방'에 2008. 1. 11. MR 및 같은 달 17. DK 강연자료 SW를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MR는 제하 '200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0돌은 역사적 전환의 해이다. 2012년 V 주석 탄생 100주년은 강성 대국의 문을 여는 해이다. 북한의 사회주의는 이미 사상, 군사강국의 완성단계에서 경제강국 건설로 나아가고 있고, 2012년 자주정권 수립이 가능한 이유는 북한의 급속한 성장과 국민의식의 성장 발전으로 반북 또는 대북우월의식이 친북·연공의식으로 전화되어 새로운 정치질서가 마련될 것이므로, 반미핵심역량을 강화하고 대중기반을 확대하며, 사상과 신념을 강화하는 등 실력배양을 하자'는 내용이다. 압수수색당시 발견된 자료들 수사기관이 2008. 5. 14.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K의 홈페이지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2005. 1. 1.자 북한 신년 공동사설, 2005. 3. 10.자 북한 평양방송 녹취록, 2006. 1. 1.자 북한 반제민전 중앙위, '전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시지' 제하 문건, 2006. 6. 26자 북한 노동신문 기사, 2007. 7. 15자 북한 평양방송 녹취록, 2008. 1. 24.자 북한 평양방송 녹취록, 2008. 1. 15자 북한 평양방송 녹취록 등 다수의 북한 방송 녹취록과 노동신문 등이 발견되었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나타난 사정들 즉, K의 위 총노선 등은 북한이 매년발표하는 신년공동사설 및 반제민전 메시지 중 W의 선군정치 등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문구 등을 일부 제외시킨 것을 빼고는 그 핵심내용을 거의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다고 보이고 그 표현까지도 그대로 베낀 점, 피고인들은 북한의 신년메시지 등을 단순히 인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참고하여 그때그때 북한의 구체적인 대남혁명투쟁 선전내용에 따라 위 총노선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총노선(안)을 작성하고 중앙집행위 신년교양 정세토론 자료로 활동하였으며, 집행위 핵심일꾼들로 하여금 매년 발표되는 북한의 신년공동사설 내용을 학습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대의원대회에서 이를 기조 발제한 집행위핵심일꾼으로서 그 작성 경위와 내용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2004년 북경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들과 회합하고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내에 잠입한 사실이 있고, B 등과 함께 2005. 2. 제3기 대의원대회에서 강령을 개정하면서 '주한미군 철거', '연방제 통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등 북한 대남혁명론의 핵심 내용들을 명문화하였으며, 매년 대의원대회에서 채택된 각 총노선에 따라서 주체의 한국변혁운동론에 입각한 핵심일꾼의 양성 및 주한미군철수운동의 대중화·조직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K를 통하여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의 글과 책자를 주도적으로 발간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의 각 총노선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이를 K의 활동방향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실질적 위험성도 인정된다. 4. 피고인들에 대한 각 Y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2008고합1165 범죄사실 Ⅱ. 3. 나.]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일반 수강생들을 상대로 현대진보철학, 한국근현대사 및 북한에 대한 지식을 함양시킬 목적으로 교양사업을 실시하면서 일부 북한자료를 인용하였으나 이는 북한 사회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내재적 방법론에 입각한 것이며, 피고인들이 강의한 내용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전략(주체의 한국변혁운동론)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서 북한을 찬양하고 대남혁명노선을 찬양·선전하였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북한은 1990년경부터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론'을 주장하면서 2003. 10. 한민전 인터넷 홈페이지 '구국전선'을 통하여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을 게재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남한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미국의 식민지반 자본주의사회인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이 혁명의 전위조직이 되어 민중과 함께 미제와 그 주구들의 식민지 파쇼통치를 청산하고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세워 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변혁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2007. 4. 20.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K 선전위원장 AS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북한의 '구국전선'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것으로 보이는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일부가 발견되었고, 피고인 B은 2007. 5. 24. AR의 이메일(이메일 28 생략)로 북한의 '주체사상총서2' 제하 문건을 발송한 사실이 있으며, 2008. 9. 27. K 2층 사무실에서는 피고인 D가 보관 중인 '주체의 한국변혁운동론'이 압수되었는데, 위 책자를 위 '구국전선'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과 비교하여 보면, 전문에 '주체의 대중투쟁론' 등 일부 내용을 추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이다. 피고인들이 Y에서 강의한 과목 중 '제국주의와 한국사회', '대중운동의 방법론', '현대 진보철학의 이해', '한국사회 진보운동의 방법론' 등의 강의교재는 위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및 '주체사상 총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용어를 수정{'변혁'을 '진보'로, '지도핵심'을 '핵심일꾼'으로, '주체사상'을 '현대진보철학'으로 변경} 한 것 이외에는 그 핵심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K 산하 O연구소는 2008. 2. 15. K 홈페이지 '집행위방'에 'Y 설립계획서'를 게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2012년을 향한 앞으로의 5년은 한국사회진보운동과 전민족의 자주통일 투쟁에 있어서 획기적 전진을 이루는 기간이 될 것이다. 한국사회에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새 정권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진보운동으로 떨쳐나서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될 것이다. 한국의 청년과 대학생들이 진보적이고 민족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조국과 민족을 위해 실질적으로 현신 복무할 수 있는 정치이론 수준과 기술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한다. 다음으로 노동자, 농민, 빈민들 속에서 참된 민족일꾼들이 많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 교양 사업을 진행한다. 다음으로 진보적인 단체와 조직들에 배치되어 있는 간부들이 발전하는 사회운동의 수준에 앞서갈 수 있는 사상이론 수준과 기술실무 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재교육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K 사무실과 피고인 A 주거지에서 압수된 'Y을 우리시대 운동일꾼 양성기지로 튼튼히 꾸리자' 문건에는 'Y이 운동일꾼 양성기지로 학생들을 혁명관으로 무장시키는 것이 기본임무이며, 강의가 끝난 이후에도 수강생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나타난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Y 강의교재를 만들면서 별다른 인용표시 없이 북한의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주체사상 총서' 등 북한원전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이는 점, Y 과목 중 '일제 강점기 민족해방운동사'의 교재는 V라는 단어 및 V의 어록만 삭제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V의 항일투쟁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고, '한국사회 진보운동론'은 북한의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변혁투쟁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과 목차가 거의 동일하여 이를 요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지도이념으로 주장한 '자주적 사상'은 615교재 내용 및 그 핵심요소를 살펴보면 북한이 혁명투쟁의 결정적 지도이념으로 선전하고 있는 주체사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K의 Y 목표와 설립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Y을 통하여 청년과 대학생을 상대로 주체사상을 전파하고 이를 토대로 변혁운동의 핵심일꾼을 양성하고 조직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및 Y의 강의내용, 피고인들의 사상과 활동사항, 북한원전의 소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일반적인 교양학습 내지 내재적 접근법에 의한 북한의 이해차원을 넘어서 청년들을 상대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전략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대중의식화 활동을 전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적어도 이에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실질적 해악성도 인정된다. 5. 피고인들에 대한 X, BG, KE 등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2008고합1165 범죄사실 Ⅱ. 3. 다. 바.]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참여한 X 등은 진보운동발전의 자생적 결과로 개최된 일반적인 모임이고, 주한미군철수의 주장은 이미 보편화된 사회적 견해로서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 하였던 것이지, 북한을 찬양하거나 대남혁명노선을 찬양·선전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K는 BI 청년학생연대 및 M과 공동으로 2004. 7. 16.~17. DM DN에서 '미군강점 60년 2005년 주한미군철수 원년으로'라는 구호 아래 '2004 여름 X'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B은 K 정책위원장 자격으로 참가하여 '2005년 주한미군철수 원년으로 맞이하자'는 제하의 강연을 하였는데, 위 강연의 주요내용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있고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미국의 한반도 지배전략에 맞서 범국민적 운동으로 주한미군철수를 이룩하자'는 것이며, 위 강연자료에는 '북한은 선군정치를 앞세워 비약적으로 발전한 정치,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을 패배시켰다. 전군의 주체사상화는 북의 군사전략의 질적인 성장을 의미하며, 이것은 W 위원장이 이끄는 선군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알리는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지배력이 날로 약화되면서, 우리 국민들은 반미자주, 민족대단결의식이 급격히 성장하였다. 지난 60여 년간 수많은 고통을 감내하여 이룩된 북의 강력한 군사력은 한반도 평화의 지렛대이며, 자주통일의 견인차이다. 이 역사적 과정은 한국전쟁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분쇄하기 위한 치열한 투쟁의 결과물이었고 그 중심에는 북의 선군역량이 있었다. 6.15 이후 우리 국민의 대북관, 대미관은 혁명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미국의 한반도 지배 질서는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미국의 침략야욕에 맞서 범국민적 미군철수 투쟁으로 60년 동안 미군의 총칼에 의해 무참히 죽어간 동포들의 한을 풀고 이 땅에 진정한 독립과 광복을 이룩해야 한다. 반미자주화운동의 전략적 목표인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전면화시켜 미국의 군사적 강점을 종식시키고 이 땅에 자주민주의 새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주·객관적 조건이 성숙되고 있다. 2005년을 미군철수의 원년, 지배종식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조직적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미군철수를 전면에 건 강력한 핵심역량을 구축하는 문제는 미군철수 투쟁의 전면화를 위한 선차적, 전략적 과제이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K는 BI 청년학생연대, M과 함께 2006. 1. 14.~1. 15. 충남 아산시 DR에서 '2006X'를 개최하였는데, 피고인들은 그곳에 참석하여 '2006년 정세전망과 진보운동의 기본방향', '미군철수 1천만인 선언운동으로 미군 없는 2010년을 맞이하자', '새시대 일꾼론-6.15를 닮은 일꾼, 6.15 시대의 영웅'으로 살아가자', '2006년 지방선거와 진보진영의 대응과제', '한국경제의 대미예속성과 극복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고, 위 대회에서는 북한이 2006. 1. 1.경 발표한 '신년공동사설'과 반제민전 '신년결의문'에서 발표한 내용과 같이 '2006년 변혁운동 과제'를 제시하면서, 일꾼혁신을 위해 사상학습을 강화하고, '반미자주화 투쟁', '친미수구세력 반대', '전선 단일화'를 주장하면서 자주적 민 주정부의 수립을 위해 광범위한 각계각층의 역량을 하나의 정치역량으로 결집시켜 단일전선을 형성하자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K는 BI 청년학생연대, M과 함께 2007. 1. 20.~ 21. 부산 해운대구 DT에서 '자주, 민주, 통일 총공세로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민족사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라는 구호 아래 '2007년 겨울 X'를 개최하였는데, 피고인 B, C은 위 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 C은 그곳에서 '2007년 정세전망과 반미반전운동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북한은 새해 신년공동사설에서 올해를 선군조선의 새로운 번영의 연대가 펼쳐지는 위대한 변혁의 해로 규정하고 혁명이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들어섰다고 선언하며 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제시하였다. 북미대결에서 미국을 압도하고 미국의 전쟁에 대한 완벽한 대비를 갖춘 상황에서 북한은 경제발전에 모든 힘을 쏟을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이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룬다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통일을 해야 한다는 연북의식이 급격히 확산될 것이다. 2007년 반미반전운동과 대선승리를 위하여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인 B은 그곳에서 '2007년 대통령선거 승리를 위한 원칙과 방도'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2005년 북한의 2. 10. 핵보유선언과 2006년 7. 5. 미사일 발사, 10. 9. 핵시험 이후 북미대결구도가 우리 민족에게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되면서 수 년 내에 조국통일과 미군철수를 이룰 수 있는 유리한 정세가 펼쳐지고 있다. 2007년은 우리 민족과 미국의 역사적 대결전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고 자주, 민주, 통일의 획기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대전환의 해가 될 것이다. 2007년 대선은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기본 축으로 하는 진보개혁세력과 친미보수세력 간의 극한 대리전이며, 사활을 건 전면전이다. 2007년 대선은 조국통일국면의 최대 분수령이다. 진보진영은 이번 대선에서 조국통일과 미군철수를 실현할 수 있는 유리한 정치지형을 형성하고 조국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K는 BI 청년학생연대, M과 함께 AV당 당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7. 7. 14.~15. 광주 DZ에서 '2007 여름 X'를 개최하였는데, 이에 앞서 피고인 A는 K '집행위방'에 위 대회의 취지와 내용을 알리는 TD을 게시하고 이를 조직원들에게 배포하였다. 피고인 B은 그곳에서 '민족사의 대전환기와 미군철수 투쟁'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북한은 한반도 정세 발전의 세 축인 북미·남북관계·민간통일운동 부문을 모두 자주통일에 유리한 방향으로 확고히 돌려 세우려 하고 있으며, 이미 상황은 북한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실제로 W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가 이끄는 북한은 미국과 한국 정부를 압박하여 자주통일의 일정표를 자신들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확정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하고 있다. 미군철수 투쟁의 전면화 시기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우리는 미군철수 투쟁의 전면화·대중화·전국화를 반드시 실현해야 하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고인 C은 그곳에서 열린 BG 출정식 및 결의대회에서 자신이 작성한 'BG 사업계획'을 해설하였고, 피고인 A는 각 지역 및 중앙 K가 보고한 내용과 M, BI 청학연대의 집행계획을 보고한 후 미군철수 투쟁선포문 낭독 등 결의대회를 진행하였는데, 위 BG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은 '한국사회의 모순은 미국의 한반도 지배정책에서 출발하며, 한국은 군사, 정치, 경제, 사상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의 속국으로 전락하였다. 해방직후부터 남한을 점령하고 있는 미군을 철거시키는 일이야말로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전략적 과제이다. 작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훈련과 핵시험 이후 북미대결은 북의 우세로 결 정났다. 반미투쟁이 변혁운동의 중심인바 대중적 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여 유권자의 1%를 직접 만나 유인물을 배포하고 인터넷 선전물의 조회수도 1%를 달성하여 주한 미군철수를 관철하자'는 것이다. K '집행위방'에 2007. 5. 6. TE라는 글이 게시되었는데, 위 글의 주요 내용은 '10.9 북한의 핵시험 이후 미국은 북한의 정치, 군사적 역량에 밀려 향후 5년 안에 주한미군철수와 조국통일을 이룰 수 있는 유리한 정세가 펼쳐지고 있다. 진보진영은 AV당을 중심으로 2010년 낮은 단계의 연방정부 수립, 2012년 자주적인 민주정부 수립, 2020년 높은 단계의 연방정부 수립을 집권목표로 2007년 대선에서 예속과 분단을 변혁할 사회적 기반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K는 2007. 10. 20. KI대학교에서 임시중앙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그곳에서 피고인 A는 BG에 대하여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KE 사업안'에 대하여 발제하여 'KE 선포문'을 채택하였다. 피고인 A는 2007. 10, 25. K '집행위방'에 KK는 일꾼 교양토론용 초안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지금은 우리민족에 영웅적 투쟁을 요구하는 창조와 변혁의 시대에 있고, 그 진두에는 선군의 힘이 있다. 대선투쟁에서 일꾼들의 준비된 역량을 집중시켜 승리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K는 BI 청년학생연대, M과 함께 2008. 1. 12.~ 13. 충남 괴산군 EB에서 '2012년 자 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하여'라는 구호 아래 '2008 DK'를 개최하였는데, 이에 앞서 A는 2007. 12. 3. K '집행위방'에 TF을 게시한 후 2007. 12. 25.경 위 대회를 공지하였다. 피고인 B은 그곳에서 MR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는데, 위 강연의 주요내용은 '200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0돌은 역사적 전환의 해이다. 2012년 V 주석 탄생 100주년은 강성 대국의 문을 여는 해이다. 북한의 사회주의는 이미 사상, 군사강국의 완성단계에서 경제강국 건설로 나아가고 있고, 2012년 자주정권 수립이 가능한 이유는 북한의 급속한 성장과 국민의식의 성장 발전으로 반북 또는 대북우월의식이 친북·연공의식으로 전화되어 새로운 정치질서가 마련될 것이므로, 반미핵심역량을 강화하고 대중기반을 확대하며, 사상과 신념을 강화하는 등 실력배양을 하자'는 내용이다. 피고인 A는 2008. 4. 17. EC 3층에서 중앙 및 지역, 부문 ED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상반기 DL수련회'를 개최하고, 피고인 C은 '자주통일, 평화번영 촉진운동 기간사업안'을 발제하고 토론을 진행하였는데, 위 발제 및 토론안의 주요내용은 'EE 정부는 사대매국성·반통일성·반민중성으로 인해 전 민족의 분노를 한 몸에 받고 있다. 6.15, 10.4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반미·반EE 투쟁을 전면화하여 BE을 승리로 장식하자. EE 정부의 반통일성을 중심고리로 타격해야 한다. AV당과 BC를 강화하여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통일정부를 건설하자. 북한을 바로 알기 위한 사업, 특히 최근 북한 사회의 핵심 내용인 선군정치와 강성대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 A는 '일꾼 혁신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특별강연을 하고 주요일꾼들과 토론을 하였는데, 위 강연 및 토론안의 주요내용은 '우리시대 일꾼혁명화의 중요성과 주요과제, 혁명화의 주요방도'에 관한 것이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나타난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2004년 북경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들과 3차례 회합하고 국내로 들어온 후 K에서 조직원들을 상대로 2005. 7. 25.경부터 북한 로동신문 정론, 북한 영화,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등을 활용한 EH와 2006. 2. 6.~3.경 EN 및 2006. 7. 11.경 제2기 Y을 개설하여 핵심일꾼 혁신을 위한 사상학습을 강화하였던 점, 북한이 2007. 1. 1.경 신년공동사설에서 올해 대선을 우리 민족과 미국과의 대리전으로 규정하고, 6.15공동선언 이행을 기치를 내세우고 반보수대연합과 반미·반보수 대중투쟁을 통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자고 하자, 피고인들이 이에 호응하여 2007년 겨울 X에 참석하여 북한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결의하였던 점, 2007년 여름 X에서 우리나라의 통일은 북한 W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단언하며 북한 W과 북한의 선군정치를 미화·찬양하고, 미군철수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한다며 미군철수 투쟁의 전면화·대중화·전국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던 점, 'BG, BH' 최종안 문건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일제 강점기와 같다며 남한을 주권이 없는 미국의 식민지라고 전제한 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민중민주주의 수립 및 자유시장경제체제 부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을 제기하면서, 그 전제조건이 주한미군철수라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인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론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진행한 '2007년 KE'은 남한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전제하에 남한에서 자주 민주정부를 수립한 후 연방제 국가로 통일한다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추종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2008 DK'에서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한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노선을 추종하여 연방연합제 통일과 남한 내 자주정권 수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미핵심역량을 양적·질적으로 강화하고 AV당과 BC의 대중기반을 확대하며 선군정치 선전을 통해 국민을 자주 의식화할 것을 주장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2008년 X'에서 'EE 정부를 강하게 타격하여 난동을 부리지 못하게 하자'는 등 반정부 투쟁을 호소하고, 선군정치·강성대국 선전사업, 반미투쟁을 통한 한국변혁운동과 연방제통일 운동을 선동하고 있는 점 등 위 대회와 운동에서 사용한 자료집과 강연 내용, 피고인들의 활동내역과 북한의 신년공동사설 내용 등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적어도 이에 동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실질적 해악성도 인정된다. 6. 피고인들에 대한 조직원학습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2008고합1165 범죄사실 Ⅱ. 3. 라]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간부들의 실력 향상을 위한 정례적인 교육·교양차원의 학습을 하였던 것이지, 북한체제 및 대남혁명노선 등을 찬양·선전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피고인 A는 2004년 북경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들과 3차례 회합하고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내에 잠입한 사실이 있고, 2005. 2. 27. 제3기 대의원대회에서 북한이 1월에 발표한 공동사설에 호응하는 내용의 K 총노선안을 채택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2005. 7. 25.경 인터넷 EF의 비공개 카페(인터넷주소 5 생략)를 통하여 TG는 글과 함께 전투일정표를 게시한 후 9. 5.까지 전투(학습) 일정표와 교육자료 및 실천상황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중 '교양이론 학습 토론주제-1.hwp 파일에는 교 양이론 학습 토론주제라는 제목으로 '<500이론학습> 한국변혁운동이론, 우리민족제일주의, 남북군축정책과 남북대화협상론 등의 주제와 토론주제가 기재되어 있고, 2007. 4. 20. AS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K 전체일꾼 EH에 대하여'라는 문건에는 사상교양 학습의 주요지침과 주요일정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압수된 '한국변혁운동이론' 첫 페이지 상단 위쪽에 '500이론학습-1'라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다. 위 EH에 참여한 조직원들은 <500이론학습-1>인 '한국변혁운동이론'을 학습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구국전선' 홈페이지에 게재된 대남혁명전략서인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의 핵심내용을 그대로 요약한 것이고, 학습과 함께 '변혁운동의 동력과 대상에 대한 원론적 이해와 현 시기 통일전선운동(단일전선구축)에 어떤 관점과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선군정치 10년을 통해서 본 우리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어떻게 신념화할 것인가' 등 선정된 주제에 관하여 토론하였다. K 대외협력위원 EU은 EH 기간인 2005. 9. 8.경 위 카페 '하루날적이' 게시판에 TH라는 제목으로 'V화'를 게시한 바 있고, K는 2005. 10. 26.경 EH 카페를 K 홈페이지내 '집행위방'으로 이전하였는데, 위 게시판 자료실에는 정부로부터 접촉이 차단된 해외 친북사이트의 문건을 지속적으로 올려 이를 공유하여 왔다. K 홈페이지 '집행위방'에 2006. 1. 5. FU라는 제목으로 '2005년 운동평가와 2006년 정세전망, 구국운동의 과제'라는 문건이 게시되었는데,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2006년 변혁운동 과제를 제시하면서, 일꾼혁신을 위해 사상학습을 강화하고, 반미자주화 투쟁, 친미수구세력 반대, 전선 단일화를 주장하면서,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을 위해 광범위한 각계각층의 역량을 하나의 정치역량으로 결집시켜 단일전선을 형성하자'는 내용으로서 북한이 2006. 1. 1.경 발표한 '신년공동사설'과 반제민전 '신년결의문'의 내용과 그 핵심내용이 동일한 것이다. K 사무처장 AW은 2006. 2. 11. 홈페이지 '집행위방'에 TI라는 제목으로 '한미동맹 1차.hwp'파일을 게시하였는데,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주한미군은 점령군으로서 한국에 들어와 친미정권을 앞세워 한국을 지배하면서 온갖 범죄와 만행을 저지르고 있으므로, 미군강점 60년을 더 이상 넘기지 말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그 밖에 K 조직원들은 EH와 '2006년 EN' 기간 동안 북한영화, V·W 노작과 노동신문 및 북한 원전 등을 학습계획에 따라 상호독려 하에 꾸준히 학습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나타난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학습한 주제와 그 내용은 북한 W과 북한의 선군정치를 미화·찬양하고, 주한미군철수를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한국에서의 자주정권 수립을 책동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동일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과 학습에 참여한 조직원들은 상호 엄격한 규율 속에서 V·W 부자의 노작과 북한의 주체사상서, 이를 찬양하는 북한의 소설 등을 읽고 토론하면서, 상호 북한의 주체사상을 투쟁의 신념으로 확고히 다지고 핵심일꾼으로서의 자세를 확립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핵심일꾼들에 대한 사상학습은 피고인 A가 북경에서 북측으로부터 받은 지령내용 및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대남혁명전략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학습한 자료집와 토론 주제, 피고인들의 활동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실질적 해악성도 인정된다. 7. 피고인들에 대한 북한 핵실험 옹호 및 W·선군정치 찬양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2008고합1165 범죄사실 Ⅱ . 3. 마 ] 및 피고인 D의 2008년 LI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2008고합1165 범죄사실 Ⅱ . 3. 사 ]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민족의 입장에 의거하여 자신들의 주관적 관점에서 따라 북한의 핵억제력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나름대로 평가를 하였을 뿐이고, 일반국민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선군정치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고자 하였으며,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W 국방위원장의 이해를 높이고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일련의 행위를 전개하였던 것이지, 북한의 선군정치 및 W을 찬양하고 대남혁명노선을 찬양·선전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K는 2002. 5. 20.~6. 10. 미국의 핵전쟁책동을 저지하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는 주제로 반미반전반핵 강연활동을 하였는데, 같은 해 10월 미특사 방북시 북한의 핵개발 계획설이 언론에 불거져 나오자, 2002. 10. 22.경 홈페이지를 통하여 '북의 핵 개발은 핵무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핵 문제를 지렛대로 북미간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종식하고 한반도 통일을 실현하는데 목표가 있다' 내용의 논평을 하였고, 2003. 1.경에는 관련단체들과 TJ를 결성하였다. 2006. 10. 9.경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하자, 피고인 A는 2006. 10. 11.경 K 중앙상임집행위 긴급회의를 갖고 북한의 핵시험에 따른 정세에서 'K가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자세로 사업과 투쟁을 전개하며, 동시에 비상시국의 엄중성과 승리의 신심을 간직하고 왕성한 실천가, 열혈투사로 시대의 요구에 보답할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K 긴급지침을 마련하여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같은 달 14.경 K 일꾼들의 정치사상적 통일성을 확보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의 글들을 집중적으로 숙독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K 홈페이지에는 2006. 10. 12.경부터 11. 16.경까지 북한 핵실험에 관한 성명 및 논평, 시사해설, 조직원 교양자료, 선전 유인물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의 핵전쟁책동과 대북압박정책에 기한 필연적 결과이며, 북한의 핵실험을 자위적 조치로옹호하고 유엔의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비난하면서, 강력한 반미투쟁을 전개할 것을 호소'하는 것이다. 피고인 B은 2007. 4. 19. 13:00경 FZ에서 K 부설 O연구소가 주관하는 '제2차 FX'에 참석하여, '북한의 선군정치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선군북한의 존재는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라 21세기의 한반도 현실이고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서 통일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W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는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우리식대로 혁명을 해 나가는 실천투쟁속에서 창조된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군은 계급정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대다수 민중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지배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강압적으로 관철하기 때문이다. 선군정치는 일부 사람들의 맹목적인 반북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미,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전시켜 오히려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선군정치의 결과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명백하다. 선군정치는 강대국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복잡한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 민족이 독자적으로 평화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K는 2007. 8. 15.경 GJ에서 GK 제하로 남북정상회담 환영 특별전시회를 진행하였는데, 위 특별전시회에서는 '북한의 핵무장과 한반도 평화', '북한의 정치방식 선군정치란 무엇인가', '고난을 뚫고 성장기 진입한 북한경제', '42만km를 달린 북한 지도자의현지지도' 등의 선전물을 거리에 전시하였고, 피고인 B은 2007. 9. 5. K '집행위방'에 GL 제하의 동영상 시나리오 문건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9. 15. K 홈페이지 '집행위방'에 '역사적인 2차 정상회담이 우리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전기가 될 것이고, 이를 맞이하면서 9, 10월 W 국방위원장의 위대성 학습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피고인 C은 같은 달 16. '그간 진행하던 W 국방위원장과 선군정치에 대한 연구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대중선전활동에서 빛을 내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각 게시하였다. K O연구소는 M과 공동으로 2008. 7. 12. CU대에서 '자주통일, 평화번영시대 북한의 모습과 우리의 과제'라는 '2008 LI'를 개최하였는데, 피고인 D는 논문지도를 명목으로 사전에 위 학술제의 주된 주제를 '북한의 정치방식(선군정치)'으로 선정하여 자신의 이메일(이메일 4 생략)을 이용하여 논문발표자들로부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이끌어낸 선군정치' 등 문건을 수신하여 이를 발표·토론하도록 하는 등 행사를 주도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나타난 사정들 즉, K는 북한의 핵보유 선언 전까지 한반도비핵화를 주장하다가 북한이 핵보유 선언을 하자 이에 동조하여 북한의 입장을 옹호·선전하였고,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는 2006. 10. 12. 중앙상임위 명의의 호소문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자위적인 핵실험을 연일 비난하면서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추가제재는 곧 전쟁이다', '오직 반미만이 살길이다. 친미는 전쟁이고 반미는 평화이다', '전국민이 반미반전평화수호투쟁에 총궐기하자', '온 국민이 단합하여 평화의 대장정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자' 등 북한의 핵실험은 자위적 조치로 옹호하고 유엔의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전쟁책동으로 비난하면서, 강력한 반미투쟁을 전개할 것을 주장하였던 점, FX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군은 지배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강압적으로 관철시키는 수단인 것에 반해 북한의 선군정치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전시켜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등 북한이 주장하는 선군정치를 한반도 평화의 절대적 정치방식인양 찬양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집행위방'에 게시한 결의서에는 선군정치에 대한 맹목적 추종의식이 나타나 있는 점, 특별전시회 내용 중에는 'W이 선군정치를 기치로 인민군대의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강성대국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으며, 북한의 선군정치·북한의 핵무기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는 등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선전하였던 점, 피고인 D는 2008 LI을 통하여 대학생들로 하여금 '선군정치' 등을 논문 주제로 선정하도록 하여 이를 발표토록 하는 방법으로 청년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식화를 심화시키는 등 북한 대남혁명전략인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에 입각한 대중의식화 사업을 전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의 활동사항과 사상성향, 북한관련 자료의 표현방식과 그 내용, 대중선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및 북한이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대남혁명론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실질적 해악성도 인정된다. 8. 피고인들에 대한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이적표현물 제작·반포등)죄 [2008고합1165 범죄사실 Ⅱ . 4.] 가. 주장 피고인들은 통일운동단체의 일원으로서 내재적 접근법에 의하여 북한을 바르게 이해하고 남북한의 평화공존 및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연구·활동 목적으로 표현물들을 작성·반포·소지한 것이며, 그 내용 중 일부가 대한민국의 체제를 비판하거나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고 하여 이를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기 위한 이적표현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국가보안법이 규율하는 이적목적의 표현물이란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등에 해악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공격적·적극적이어야 함은 물론, 적어도 그 내용이 폭력 기타 비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헌법의 기본질서를 전복·폐지할 것을 유도 또는 선동하는 구체적이고 가능한 현실적 위험이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나.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판단기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을 말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이 법원이 범죄사실 제4항에서 이적표현물로 인정한 문건 또는 CD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피고인 A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작성하여 2006. 10. 3. '집행위방'에 피고인 B을 통하여 게시한 EX 제하 문건은 '6.25 전쟁은 미국의 음모로 발생했고 현재도 미국의 대리전쟁 전략이 진행되고 있다. 생사존망의 갈림길에서 반미반전, 미군철수 투쟁에 화력을 집중하여 미국의 전쟁책동을 저지, 파탄시켜야 한다'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7. 10. 25. 위 '집행위방'에 작성·게시한 KK 제하 문건은 '현시점은 해방정국에 버금가는 근본적 전환이 도래하고 있고, 그 진두에는 선군의 힘이 있으며, 그 기본 흐름은 북한이 주도하고 있고, 이 힘에 대한 자신감에서부터 우리 투쟁의 신심을 가져야 한다'는 등 북한의 선군정치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8. 2. 15. 위 '집행위방'에 작성·게시한 LX은 2008년 북한의 신년사설 논조에 입각하여 '북한이 2012년까지 사상강국, 군사강국에 이어 강성대국의 마지막 고지인 경제강국에 올라서게 되면 세계적인 중심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서는 진보진영의 정치사상적, 조직적 단결을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야 하고, 이를 위한 K 장·단기 조직발전 계획을 제시하면서 K는 AV당과 BC 강화에 복무하는 선봉부대로서 자기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8. 9. 27.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한 북한 원전인 '김일성주의 도해' 및 별지 1-1 범죄일람표1 기재 문건(공소사실 중 109번 제외)들은 위 별지 1-1 각 항의 내용기재와 같이 V·W 부자를 미화·찬양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8. 9. 27.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북한 영화 '밀림이 설레인다' 등을 저장한 CD 18개(동영상 파일 23개)는 별지 1-2 범죄일람표2 각 항의 내용기재와 같이 V의 항일유격활동 등을 미화·찬양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 피고인 B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2004. 2. 7. 이메일을 이용하여 EA 사무국장 GM 등 2명에게 발송한 '2004년 K 총노선' 제하 문건은 북한의 2004. 1. 1.자 민민전 '신년메시지'와 2004. 1. 19.자 '정부·단체 연석회의 호소문'에 입각하여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6. 7. 14. '집행위방'에 게시한 ME 제하 문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을 옹호·선전함과 동시에 W의 대미 미사일 대응조치를 '뛰어난 지략'으로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6. 8. 31. LZ를 통하여 제작·발간한 MF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핵개발 전략이 남침용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력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며 북한의 선군정치와 핵 보유로 한반도에 전쟁 가능성이 감소했다'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6. 10. 3. '집행위방'에 게시한 EX 제하의 문건은 '6.25 전쟁은 미국의 음모로 발생했고 현재도 미국의 대리전쟁 전략이 진행되고 있다며 생사존망의 갈림길에서 반미반전, 미군철수 투쟁에 화력을 집중하여 미국의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켜야 한다'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6. 10. 11. '집행위방'에 게시한 '부산 강연록.hwp' 문건의 주요 내용은 '미국의 대북 핵협상 전략은 핵선제공격을 위한 시나리오로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불가피하고 정당한 행위이고, 전쟁이 나면 한국 정부는 붕괴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며 결국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이 달성된다'는 등 북한 대미전략 및 미사일 발사 주장에 동조·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6. 12. 4. LZ를 통해 제작·발간한 MI는 '북한과 북한 핵 보유는 V·W 부자 탁월한 대미전략의 산물이며 선군정치를 통해 사회주의 강성대국이 될 것이다'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O연구소의 주간웹진 'MJ 11호, 20호'에 각 기고한 기고문의 내용은 'W은 현지지도·선군정치로 북한사회를 통치하고 대미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대남관계에서도 탁월한 정치력으로 조국통일 발전적으로 이끌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는 자주·민주·통일의 선차적·중핵적 과제이다'는 등 W의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미군철수 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7. 8. 31. '집행위방'에 게시한 TK라는 문건의 내용은 북한의 2007년 신년메시지에 입각하여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전에서 승리하여 자주통일의 시대를 떠밀어 나가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 대선투쟁에서 주한미군 철수문제 등을 쟁점화하자'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7. 9. 5. '집행위방'에 게시한 TL라는 문건의 내용은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W의 진면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회담 성공은 물론 통일로 가는 첫 걸음이며 W은 아버지 V의 후광이 아니라 자신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권력을 승계받았다'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8. 1. 11. '집행위방'에 게시한 MR 제하 문건의 내용은 북한의 2008년 신년 공동사설에 입각하여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 건설노선을 추종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면서 '2012년 자주정권 수립 및 연방제 통일을 위하여 BC·AV당 강화 및 새 세대 핵심일꾼 양성하자'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8. 1. 16. '집행위방'에 게시한 MS 제하 문건의 내용은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노선에 따라 남한에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주장하면서 6.15 선언 이행 및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진보세력의 결집을 호소하는 등 북한의 선군정치 및 대남혁명전략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8. 1. 17. '집행위방'에 게시한 SW 문건의 내용은 북한의 2008년 신년 공동사설 내용에 따라 2012년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과 남한의 자주정권 수립을 위해 반미핵심역량을 육성하자'는 등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 친북·연공의식 확산, 반미핵심역량 강화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8. 2. 20. '집행위방'에 게시한 MV 제하 문건의 내용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체포된 K 선전위원장 AS 사건과 관련하여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조직원들이 떨쳐 일어나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적극 나서자'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8. 5. 23. 이메일을 이용하여 MW대에 재학 중인 MX에게 발송한 '일제강점기 교제.hwp' 파일은 북한원전인 '현대조선역사(1983년,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발간)'에서 V, 'V 어록' 등 용어만을 삭제하여 편집한 것으로 'V 항일혁명사'를 찬양·미화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8. 5. 25. 이메일을 통하여 CV대 학생 MY로부터 받은 '구조초안.hwp'파일의 내용을 수정하여 발송한 '선군정치와 조국통일의 관계' 문건은 '북한의 선군정치가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애국애족의 정치이다'는 등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이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8. 9. 27.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지한 V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7권 내용을 발췌하여 제작한 책자는 북한이 대내외 선전용으로 발간한 '세기와 더불어'(전8권)의 일부로서 V의 전 가계를 항일투사로 미화하고 V의 항일무장투쟁을 찬양·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8. 9. 27.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지한 USB메모리카드에 저장된 '위인찬가' 제하 문건은 W의 정치적 신념, 군사적 지략, 인민을 위하는 마음 등을 미화하고 이를 찬양·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8. 9. 27. 자신의 주거지에 소지한 MP3에 수록된 음악파일 등은 북한이 예술활동을 이용한 혁명의식의 고취를 목적으로 제작한 것으로서 V 부자 및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이를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8. 9. 27. 자신의 주거지에 소지한 CD 1개에 수록된 '2006년 학습제안서' 제하 파일 등은 북한 V·W 부자 및 선군정치, 주체사상, 사회주의, 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 등을 미화찬양하고 이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8. 9. 27. 자신의 주거지에 소지한 DVD 4개와 CD 5개에 수록된 '밀림이 설레인다' 등 북한영화 38편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고취하고 V·W 부자 찬양 및 선군정치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8. 9. 27. 자신의 차량에 소지한 북한원전 단행본 '조선민족의 원시조 단군' 제하 책자는 그 서문 등에서 북한의 단군릉을 개건한 V·W 부자의 업적과 위대성을 찬양·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8. 9. 27. K 사무실에 소지한 '세기와 더불어' 제6권(1995. 2. 20. 조선로동당출판사 발행, 총 413쪽)은 북한이 대내외 선전용으로 발간한 '세기와 더불어'(전8권)의 일부로서 V의 전 가계를 항일투사로 미화하고 V의 항일무장투쟁을 찬양·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8. 9. 27. K 사무실에 소지한 CD 3개에 수록된 '우리 중대장' 등 북한 노래와 영상물은 북한이 예술활동을 이용한 혁명의식의 고취를 목적으로 제작한 것으로서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혁명성을 고취하고 V의 생애·업적 찬양 및 선군정치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2007. 1. 9. '집행위방'에 게시한 DU 제하 문건의 내용은 '북핵시험으로 북미대결에서 북한이 우위에 서게 되어 주한미군 철수의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어 있다면서, 대중의 반미의식 고취와 반미단체의 조직적 투쟁을 위하여 주한미군 철수를 전면에 내걸고 투쟁하자'는 등 북한의 신년동공사설에 입각하여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7. 2. 1. '집행위방'에 게시한 NJ 제하 문건의 내용은 북한이 반제민전에서 발표한 '전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과 2007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등에 입각하여 북한이 선군정치와 핵시험을 옹호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7. 5. 8. O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NK 제하 문건의 내용은 북한의 선군정치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독창적 정치방식이라 선전하고, W의 '현지지도' 방식 등을 미화·찬양하는 한편 핵무기 개발을 전쟁의 억제를 위한 방편이라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7. 5. 18. O연구소 발간 F 창간호에 게재한 NL 제하의 글의 주요 내용은 북미대결에서 북한이 승리하고 있으며, 한국사회가 미국의 신식민지라고 하면서 대중의 반미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북한이 전세계의 반제국주의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고, 이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7. 5. 31. O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한 AD 제하 문건의 내용은 W의 소위 '유훈정치'가 '충효정치'라고 주장하는 등 V의 위대성 및 W의 선군정치를 선전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7. 6. 12. O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한 NM 제하 문건의 내용은 W의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북한원전 등에 입각하여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적 원리, 지도적 원리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주체사상을 선전하고 W의 지도력을 미화·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7. 7. 4. O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한 NN 제하 문건의 내용은 북한의 민주주의를 진정한 민주주의로,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주장하면서 북한체제를 미화·선전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7. 9. 14. O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한 NO 제하 문건의 내용은 'W의 선군사상은 주체사상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계승, 발전시킨 사상이며, W이 능력 있고 인식력과 통찰력이 출중한 인물, 정치력과 감성이 풍부한 지도자, 효성심이 깊고 예의바른 훌륭한 지도자로 미화, 찬양하고 이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7. 9. 27. 자신의 이메일로 피고인 B에게 송부한 강연자료 ' 2008년 정세전망과 투쟁방향' 제하 문건의 내용은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에 입각하여 한국사 회 변혁운동의 총적 목표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자주·민주·통일로 설정하고 투쟁과제로 AV당·BC 강화 및 국보법 철폐·주한미군철수·친미반통일세력 제거 등으로 설정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7. 10. 25. O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한 NQ 제하 문건의 내용은 W이 통 크고 충성과 효성이 지극한 지도자이고 민족의 번영·한반도 평화·조국통일을 위해 전환적 국면을 열었다는 등 W을 찬양·미화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8. 1. 9. O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한 NT 제하 문건의 내용은 북한이 발표한 신년공동사설에 입각하여 2012년 통일 강성대국 건설 노선에 따라 남한에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을 주장하면서 북한의 선군정치를 선전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8. 1. 31. O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한 NU 제하 문건의 내용은 북한 핵실험 원인이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이고 북한의 핵은 한반도 평화수호이고 자위적 조치라는 등 북한의 핵시험 옹호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8. 2. 15. '집행위방'에 게시한 NV 제하 문건의 내용은 북한의 2008년 신년공동사설에 입각하여 '북한의 통일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2012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서는 주체역량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야 하며 특히 AV당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8. 2. 20. 진보 인터넷언론매체 LJ에 기고한 NW 제하 문건의 내용은 북한의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및 이를 인용·편집한 '한국사회변혁운동론'에 입각하여 한국사회는 외세에 예속된 기형적 자본주의, 반신불수의 자본주의사회이고, 한국변혁운동은 미국의 예속에서 벗어나 민족자주권을 되찾는 운동, 민족해방을 앞세 우고 계급해방 과제를 밀접히 결합시키는 운동이고, 한국변혁운동의 목표인 자주적 민주정권은 미국의 예속에서 벗어난 민족자주정권, 각계각층 민중에게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민주정권이라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고 이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8. 2. 27. O연구소 발간 'F 2008년 봄호'에 게재한 NX 글의 내용은 북미대결에서 북한이 승리하고 있다면서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남한 내 주체역량 강화, 미군 없는 평화체제 건설 등을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8. 3. 3. '집행위방'에 게시한 NY 제하 문건의 내용은 '신공안정국을 형성한 친미반통일세력들에게 밀린다면 6·15, 10·4 공동선언의 성과를 잃고 향후 5년간 수세적 위치에 놓일 것이다. 상반기에 국보법 철폐를 내세워 6·15, 10·4 선언의 이행을 촉구하고 반미반전, 민중생존권 쟁취투쟁을 결합하여야 한다'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8. 9. 8. K 홈페이지와 O연구소 홈페이지에 각 게시한 NZ 제하 문건의 내용은 '남한은 단독정부 수립을 통해 분단을 고착화시킨 반면 북한은 인민이 주인된 민주공화국을 탄생시켰다'고 주장하면서 V을 해방의 은인으로 찬양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가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8. 9. 27. 주거지에서 소지한 '한국변혁운동에서 현장활동가의 임무와 역할은 무엇인가?' 제하 책자의 내용은 북한이 구국전선 홈페이지를 통해 전파하고 있는 '주체의 한국사회변혁론'을 요약·편집한 것으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8. 9. 27. K 사무실에서 소지한 '절세의 위인의 민족관 연구 W의 민족관' 제하 책자의 내용은 W을 민족의 어버이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아 미군을 철수시키는 반미자주투쟁과 주체역량 강화 및 반민족세력 척결 투쟁에 나설 것을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8. 9. 27. K 사무실에서 소지한 '민족주의 구현과 조국통일' 제하책자의 내용은 6·15공동선언 실천과제로 주체사상·선군정치 옹호 및 반보수대연합 실현, 반통일세력척결, 주한미군철수, 민족대통일전선형성 등을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8. 9. 27. K 사무실에서 소지한 USB메모리카드에 저장된 '선군정치란 무엇인가.hwp' 파일 등의 내용은 '선군정치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계승하여 W이 발전시킨 독창적인 정치방식으로 선군정치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빛내는 자주적인 정치방식이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 정치방식이다'는 등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하고 이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2006. 8. 31. LZ를 통하여 제작·발간한 MF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핵개발 전략이 남침용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력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며 북한의 선군정치와 핵 보유로 한반도에 전쟁 가능성이 감소했다'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6. 6. 15. LZ를 통하여 제작·발간한 OC은 북한의 노동신문 등에서 선전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발전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이는 고난의 행군을 극복하고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이끄는 W의 선군정치 힘에 의한 것이라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6. 10. 17.경 자신의 이메일로 피고인 B에게 발송한 '북한의 핵능력 어디까지 왔나'라는 제하 문건의 내용은 '북한의 핵은 미국의 한반도 철수를 가속화시키고 한반도 전쟁방지의 수단이 되며 북한은 미국과의 전쟁·대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6. 10. 25.경 자신의 이메일에 저장한 '북한사회 바로알기 : 선군정치를 통한 경제발전 전략' 제하 문건의 내용은 '북한의 선군정치는 군사독재가 아닌 군을 이용하여 사회주의를 발전시킨 W의 독특한 국가운영 방식이고, W의 선군정치는 북한 경제난을 극복하고 번영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7. 2. 8.경 자신의 이메일로 발송한 '선군정치의 이해.hwp' 파일의 내용은 '북한은 사회주의 이념을 튼튼히 하고 유일 사상체계가 뿌리내려져 있어 선군정치를 할 수 있었으며, 선군정치가 북미간 대결에서의 승리 및 10.4선언을 가져온 원동력이고, 북한은 군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삼아 공산주의의 성숙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7. 5. 2. O연구소 발간 'MJ 9호' 등에 게재한 OF의 내용은 'W 국방위원장의 경제노선은 국방공업을 중시하며 미국과 첨예한 군사대결을 벌이는 상황에서 자위무장력을 담보하는 기초로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안정된 생활과 자주권을 확립하는 정치지도 방식이다'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7. 5. 23. O연구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OG 제하 문건의 내용은 '북한 W 국방위원장이 과학기술 중시 정책은 국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 주고 인공위성 발사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7. 7. 10. O연구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OH 제하 문건의 내용은 북한의 노동신문, W 서한 등에 근거하여 'W의 경공업 중시정책이 인민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고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를 구축하여 북한의 경제전망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7. 7. 13.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 저장한 '선군정치란 무엇인가' 제하문건의 내용은 '북한의 선군정치가 총대중시사상·선군영도·주체사상에 사상적 뿌리가 있으며, 이는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고 주체혁명 위업을 완수하여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주체사상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다'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7. 8. 23. 자신의 이메일을 통하여 발송한 '주제-2007 OJ.hwp' 파일의 내용은 북한 선군정치와 주체사상과의 관계·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핵실험 등 제출논문의 주제에 관하여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방법으로 서술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고 이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7. 9. 5. OI에 기고한 OK 제하 문건의 내용은 'W의 출생지는 소련이 아닌 항일빨치산의 거점이었던 백두산이고, 소련 출생설은 V 부자의 민족적 정통성을 왜곡하기 위한 것이다'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7. 9. 21. OL 제하 문건의 내용은 'W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지연시키려는 북한 붕괴설과 같은 음흉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세력의 음모라고 비난하면서 W이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주체적 입장과 사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7. 10. 11. 자신의 이메일로 발송한 '자주 통일과 평화선언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제하 문건의 내용은 '2007년 10.4선언을 이끈 것은 W을 합리성과 통큰 통일지도자의 면모 및 선군의 힘이고, W 국방위원장은 이번 회담에서 사회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었다'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7. 10. 15.경 LZ를 통하여 제작·발간한 OM 제하 책자의 내용은 북한체제와 주체사상·선군정치·연방제 통일방안 등을 소개하면서 '북한은 21세기 사회주의 종주국이 될 수 있고, W은 천부적 재능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을 남기고 있다'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7. 10. 17. '집행위방' 등에 게시한 TM 제하 시나리오 파일의 내용은 남북정상회담을 자주통일 강성대국으로 가는 과정으로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 낸 것은 북한 핵이라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7. 10. 20. 자신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발송한 '10.4 남북공동 선언 채택의 의미와 향후 전망' 제하 문건의 내용은 2007년 10.4선언을 이끈 것은 W의 합리성과 통큰 통일지도자의 면모 덕분이며, 향후 KE 및 반미·반보수투쟁을 선동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7. 11. 1. OI에 기고한 OS 제하 문건의 내용은 'W이 허례허식이 없는 솔직하고 인간미 넘치는 지도자이다'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7. 11. 3. '집행위방'에 게시한 TN 제하 문건의 내용은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비하하고 북한 W과 선군정치를 찬양하면서 남한 내 진보세력통합을 통한 자주·민주·통일투쟁을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8. 2.경 O연구소 발간 F에 기고한 OV 제하 글의 내용은 북한의 핵시험·미사일 발사로 인하여 미국을 압도하고 있고, 북한이 강성대국 건설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8. 3. 16. 자신의 이메일을 통하여 발송한 '2012년 집권을 위한 진보진영의 과제.hwp' 파일의 내용은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민족대단결 의식을 고취하여 국보법 철폐·미군철수 투쟁·BD 강화를 통하여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자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8. 4. 9. '집행위방'에 게시한 TO 제하 문건의 내용은 한미동맹 강화는 민족분단의 모순을 고착화하므로, 한국진보운동의 핵심과제는 한-미의 예속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고, 노동자, 농민 등이 진보운동의 주체가 되어, AV당을 통일전선적 성격의 정당으로서 삼아 조국통일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8. 5. 22. 자신의 이메일로 발송한 '북한 핵시험 1년.hwp' 파일 등 자료집의 내용은 W 국방위원장이 통큰 결단으로 10.4선언을 이끌었다고 하면서 AV당과 통일운동세력을 결집하여 2007 대선승리를 위한 반보수연합전선 형성과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을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8. 5. 28.경 자신의 이메일로 수신한 '북한의 집단주의로 본 경제강국 건설의 전망' 제하 문건의 내용은 북한은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에게 당당하게 맞서 싸워 나갔고, 지금은 북한이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8. 5. 30.경 자신의 이메일을 통하여 수신한 '선군정치와 주한미군 철수의 관계' 문건의 내용은 주한미군이 한국의 분단을 고착화하는 통일의 장애물로서 민족의 자주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므로 철수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8. 7. 9. 자신의 이메일로 수신한 '논문완성본.hwp-한반도 평화체체 구축을 이끌어낸 선군정치' 제하 문건의 내용은 '북한 W의 선군정치가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파탄시킨 것으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이끌어 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선군정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통일을 맞이하는 참된 자세이다'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8. 9. 27. K 사무실에서 소지한 '주체의 한국변혁운동론' 제하 책자는 북한이 구국전선을 통하여 전파하는 대남혁명전략의 대표적인 지침서이다. 피고인이 2008. 9. 27. 자신의 주거지 PC에 저장 중인 '한국사회 진보운동의 방법론' 제하 문건의 내용은 북한의 '주체의 한국변혁운동론'에 따른 대남혁명전략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8. 9. 27.경 자신의 주거지에 소지한 'K 하반기 사업계획서' 제하 문건의 내용은 '2008년 하반기 정세에 대해 미국의 대북공세는 공화국 창건 60돌을 맞이하는 북한의 대미 총공세에 의해 철저히 파탄날 것이고, 이에 따라 주한미군철수, 10.4.선언발표 1주년 기념사업 전개, 겨울 촛불대항쟁 준비, 신공안탄압 분쇄, 국가보안법 철폐 등 5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8. 9. 27.경 K 사무실에서 소지한 CD 3개(피고인은 제10회 공판기일에서 위 CD가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고 하였으나 압수당시 자신의 책상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였음)에 저장된 파일의 내용은 별지 1-3 범죄일람표3 각 항의 내용기재와 같이 북한의 주체사상, V·W 부자를 찬양·미화하고 이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8. 9. 27. K 사무실에서 소지한 '현대 진보사상의 이해' 제하 책자의 내용은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면서 주체사상을 대중의식화·조직화하여 자주·민주·통일의 승리를 이룩하자는 등 북한의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판단 위 표현물 중 일부만을 따로 떼어서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다소 진보적 관점에서 북한의 대·내외 전략과 정치정세,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지위 등에 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들의 맹목적인 북한의 찬양의식과 선전활동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표현물들의 작성 동기, 북한 원전 등의 소지 경위, 각 표현물의 논조와 인용 근거, 당시 북한이 발표한 대남전략의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표현물들은 모두 북한이 노동신문, 구국전선 홈페이지 등에서 주장하는 일방적인 선전·선동활동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북한원전·관련책자·북한관련 보도 중에서 북한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만을 선별적으로 왜곡 인용하여 V·W 부자, 북한의 체제, 주체사상과 W의 선군정치를 찬양·선전하고,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한국사회를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면서 이에 따른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을 주장·선동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다. 이적목적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의 '목적'이란 찬양·고무 등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므로,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인바(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W 국방위원장의 위대성과 선군정치를 학습하고 대중선전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결의서 등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맹목적인 북한의 찬양의식과 선전활동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표현물들의 작성동기, 북한 원전 등의 소지 경위, 각 표현물의 논조와 인용근거, 나머지 범죄사실의 유죄이유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활동상황 등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할 목적으로 위 표현물들을 제작·반포·소지하였다고 인정된다. 9. 피고인 A에 대한 북경회담 관련 국가보안법위반{회합, 특수잠입, 이적표현물 제작·반포(피고인 B은 이적표현물 반포)}죄 [2008고합1165 범죄사실 Ⅱ. 5.] 및 피고인 B에 대한 LJ 기고문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2008고합1165 범죄사실 Ⅱ. 3. 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FB 소속 자격으로 남북 민간단체의 교류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의 적법한 승인을 받아 LM('LM'의 약칭) 사무소장 AO 등을 만난 것이고, 그들로부터 구체적인 지령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국내로 입국하여 당시 협의과정이나 회식자리에서 나온 일상적인 정치적 사안에 대한 남북 간의 대화내용(FB(남)-LM(북) 북경회담 대화록)을 약간 과장되게 작성하여 참고용으로 조직원들에게 배포하였고, 이전부터 K에서 추진해오던 사업을 하였을 뿐이지 위 대화록에 담긴 북측의 이야기대로 실행에 옮긴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2004. 8. 28.경 FB 주관으로 진행된 '고구려 유적답사 논의를 위한 남북대표자 회의' 목적으로 FB TP 등과 함께 방북하여 PW에서 북측의 LM 소장 AO, 부소장 TQ, 사무부소장 PR, 중앙위원 LN 등과 접촉하는 등 수차례 FB 기획위원장 자격으로 방북한 사실이 있는데, 2004. 12. 20. FB 집행위원장 PI, 사무처장 PJ, 정책위원장 PK, AA 남측본부 사무차장 PN, PM 등과 함께 접촉목적 'FB 교류협력사업 협의', 피접촉인 '북 LM 관계자(AO 사무소장 등)', 유효기간 '2004. 12. 22.~23.'로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받았는데, 위 승인서에는 북한주민접촉은 접촉목적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승인범위를 일탈하는 대북접촉은 금지되며, 상기 목적 이외의 접촉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접촉예정일 15일 이전에 별도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4. 12. 21. 인천공항을 통하여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LM 사무소장 AO, 사무부소장 PR, 북한 AA 및 LM 중앙위원인 LN, LM 중앙위원 TV 등과 만나 실무회의를 가졌다. 북한의 LM은 표면적으로는 남북교류사업에 있어서 북한을 대표하는 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남북관계를 총괄하고 대남공작을 총괄하는 통일전선사업부의 위장명칭으로서 남한 내 친북활동의 지도 및 북한지지세력의 확산, 미군축출활동의 조종업무 등을 수행하는 곳으로서 북한 노동당의 직접적 지도와 통제 하에 있는 단체이고, 피고인이 북경에서 접촉한 북한주민 중 AO은 TW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는 LM 사무소장, PR, LN은 중앙위원인 위 통일전선부 소속의 사람으로서 남북 간의 순수 민간교류사업에 북측실무자로 참석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남한 내 친북인사와 단체를 수시로 관리·조종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4. 12. 24. 인천공항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그 무렵 북경의 회담내용을 정리하여 'FB(남)-LM(북) 북경회담 대화록'을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B은 2004. 12. 24. 자신의 별명인 QV 명의의 이메일(이메일 20 생략)을 이용하여 "이 자료는 정세 및 평가진단에서 도움이 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며 대외적인 논란문제로 작용해서는 안 됨", "우리 및 유관 단체, 관계일꾼을 제외하고 배포하지 말 것" 등 유의사항과 함께 위 대화록을 EA QW, IE QX, IG QY, BU 등 각 지역 및 부문 조직에 전파하였다. 위 파일은 K 선전위원장 AS의 주거지에서도 출력물 형태로 발견되었는데, 수사기관은 2007. 4. 19.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AS 주거지 등에서 'FB(남)-LM(북) 북경회담 대화록'을 압수하였다. 위 문건에는 <1차 회담> 12월 22일 오전 11시 북경시 PQ 회의실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요약 기재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은 '당면정세와 올해 사업기조에 대하여'라는 제하 '통일운동의 핵심요소는 기본대중을 장악하고 주체를 꾸리는 문제다. LM은 보안법에 대한 자기 입장 명확히 해야 한다. 통일운동을 하면서 보안법을 묵인하는 것은 안 된다. 최근 PX 간첩조작 사건에서는 격분의 심정이다. 국회가 여론과 국민을 속이고 있다. 남쪽 운동가들은 대중 속에 들어가기 위한 운동을 해야 할 것이다. 수령님의 초기 활동 시기 임시정부니 독립국이니 이런 것은 다 무시하고 대중 속으로 들어가 계몽하시었다. 오가자 마을에 들어가신 것이나 지역조직을 꾸리신 예가 있다. PT·PU 역적들을 각성해서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북남관계, 민족문제를 우롱하고 PV, 북한민주화 동맹 등을 한다는데 남의 통일운동가들이 있는데 대낮에 버젓이 활동하는 것은 남쪽 운동가에 대한 우롱이다. 보안법 폐지논의를 국회에서 하는데 대중은 뭐하는가? KG·KH 때의 촛불 민심은 어디 갔는가? 보안법은 국회가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한다는 것이라는 원리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11월초부터 미 대사관 홈페이지가 개설되었다고 하는데 M이 반미 글을 올려 이 공개적 홈페이지를 반미 성토장, 선전장으로 만들어서 유명무실화해야 한다. 탈북자 문제인데 앞으로 북남관계에 후과를 미칠 것으로 짐작된다. 운동단체 활동으로 싹부터 짓뭉개야 한다'는 등의 북측의 발언과 남측참석자의 대화가 기재되어 있다. 위 문건 중 <2차 부문회담> 제하 "12월 23일 오전 10시~12시(AQ) 북(AO, PS)-K(A) 협의 ⁎K와의 협의에서는 K에서 4개의 질문을 기본으로 북에서 대답하는 것을 기본으로 상호 토론하였다." 밑에, K의 A가 질문하고 북측이 답하는 형식으로 '<2005년을 맞이하는 남측의 통일 운동가들이 가져야 할 사상적 각오와 자세에 대해> 통일운동단체의 핵심인물, 조직자의 사상적 각오가 대단히 중요하다. 첫 번째로 사상적 신념을 굳건히 가져야 한다. 우리 북이 고난의 행군을 극복한 것은 인민의 신념이 강했기 때문이다. 장군님을 따를 때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이 있었다. 미국과의 대결에서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배짱, 의지, 담력은 장군님을 모시고 있기에 가진 것이다. 장군님이 계시기 때문에 조국통일이 된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그 어떤 사심 없이 따르고 사상방침을 그대로 구현하기 위한 각오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2005년 주한미군 철수 투쟁과 Z 문제에 대해> 주한미군철수 투쟁은 우리 민족의 운명, 존엄, 명예와관련된 문제이다. 미군철수 투쟁은 특정단체가 아닌 전민족적 대중투쟁으로 되야 한다. Z를 빨리 조직하기 위해 운동단체가 뛰어야 한다. 의식화가 질적으로 발전되고 조직화되며 대중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수령님의 항일 투쟁시기 군중사업은 밑에서 내적으로 사업하였다. 일단 계기가 조성되면 들고 일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 어제 날의 4.19와 6.10.같은 항쟁의 힘이 반미 미군철수로 나와야 한다. <남측 통일운동가들이 가져야할 자세와 태도에 대해> 통일운동가들은 어느 단체 막론하고 애국자이다. 여기에 사상적 공통점이 있다. 문제는 자기 단체, 자기 울타리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공동의 연대투쟁 정신과 기풍을 확립하는 것이다. > K는 결성 이후 민족문제나 당면정세의 중요한 문제에 복무해 왔다. 투쟁에서 적극적이며 견결하고 앞선 단체로 평가한다. 반미투쟁의 철저성, 민주개혁투쟁의 견결성으로 보아 가장 앞선 진보적 운동단체로 본다.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K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 협력하며 지지하겠다. 장군님의 선군정치가 통일을 이루는힘이다. 신심을 가지고 투쟁하도록 하자. K의 Z 활동, FB 강화, AN공준위 강화에 동감한다. O연구소의 필진의 내용이 심도가 있다. 선군정치 글도 써내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문건 중 <3차 협의> 제하 23일 오후5~6시 QA에서 AN공준위와 Z 조직문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AN공준위는 6.15시대에 맞는 전민족적 통일운동기구로 6.15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 인사가 망라되어야 한다. 남의 준비위에서 각계 명칭이 아닌 진보적 통일운동단체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며 남에서 FB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Z와 관련하여서는 정세의 요구로 빨리 나와야 한다. 특정단체만의 공동기구가 아닌 미군철수 투쟁의 전면화, 대중화, 전국화에 맞게 Z 구성해야 한다. 남측에서 대중화, 전국화의 방향에서 구성해야 한다. AN공준위 내에서 FB 독주는 안 될 것이다. 진보적 통일운동단체의 책임, 역할 높여야 한다. 점차 진보세력이 준비위내에서 지위와 역할을 높여야 한다. Z에 특정단체 몇 개가 되는 경우, 현재 K, QC, M 등인데 또 다른 탄압을 빌미주거나 대중의식도 따라주지 못한 조건이나 후과도 고려하여 심중하게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 의식화가 잘 되어야 미군철수 역량이 강화된다. Z 사업은 많을 것이다. 사진전, 공동조사사업 등이 있다. Z를 운동단체의 보호와 확대, 대중적 지지에 맞게 결성하자. 내년 KG, KH 세 돌과 9.8.을(미군강점) 60년으로 보면 6월 이전에 결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다. 미군철수 투쟁은 조선민족이 벌여야 할 투쟁이다.'는 등의 북측 발언과 남측참석자의 대화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는 위 북경회담 이전에도 K 홈페이지와 LJ 등에 북한이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끼리(www.uriminzokkiri.com) 등을 통하여 남한의 진보단체에 보낸 공개서한에 관하여 그 입장에 동조하는 글 등을 게시한 사실이 있는데, 2005. 1. 11.자 OI, 2005. 1. 13.자 LJ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북경회담에서 북 LM과 Z와 관련해 토론하였다. 북측은 이미 조직적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남쪽의 준비태세가 문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2005년을 미군철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일반시민과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반미운동을 대중화시킬 계획이고, 전민족적운동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 K는 1월, 2월 중 북측이 제안한 Z 구성을 위한 관련단체 회의를 제안할 것이며, 대중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교양자료집 등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 홈페이지에는 2005. 1. 11. QK, 1. 14. QL, 1. 22. SY의 글이 각 게시되었고, 피고인 A는 2005. 1. 28. 12시 QN에서 DP(전 AA 남측본부 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QO에 참석하여 지난해 북경회담에서 북측은 정세의 요구로 빨리 내와야 하며, 특정단체의 공동기구가 아닌 미군철수 투쟁의 전면화, 대중화, 전국화에 맞게 Z를 구성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면서 북측은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등 그간의 논의사항에 관한 경과보고를 하였는데, 위 QO에는 TX 등 Z 건설이 시기상조라고 견해를 밝힌 단체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2005. 2. 5. LJ 홈페이지에 LK 제하 '미국예속, 미군강점 60년 동안 한국은 정치·군사·경제·문화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철저한 속국이 되어 껍데기뿐인 쭉정이 국가가 오늘날 대한민국인데, 자주·민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을 위한 민족역량을 하나의 전선에 조직적으로 결집시켜 강력한 투쟁대오를 형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기고하였고, K는 2005. 4. 14. SZ, 같은 달 21. TA, 같은 해 6. 28. TB 등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나타난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북경으로 출국하기 전부터 AO을 접촉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북경에서 통일부가 승인한 교류협력사업과는 무관한 Z의 구성방법과 시기, 주한미군철수 투쟁의 방향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위 북경회담대화록이 다소 과장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귀국 후 LJ 등과의 인터뷰 내용 및 귀국 후 활동내역에 비추어 보면 대화록의 기재내용이 과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북경회담 대화록에 기재된 내용은 북측이 습관적으로 하던 정치적 사안에 관한 의견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위 대화록에 나타난 주제에 관하여 남측 참석자들이 북측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듣고서 이에 동조하여 이를 남한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는 결의를 다진 것으로 보이고, 특히, 2차 부문 협의에 참석한 피고인 A는 매우 종속적인 입장에서 북측으로부터 K 등 통일단체들이 가져야 할 사상적 각오와 자세, 주한미군철수 투쟁방향 등 구체적인 내용을 습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북경회담 대화록은 남북통일과 평화를 위하여 미군철수 투쟁을 수령님이 한 것과 같이 대중 속에 들어가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하고, 장군님의 선군정치가 통일을 이루는 힘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투쟁하여야 하며, PT·PU을 청산시키고 탈북자 관련 단체의 활동을 없애야 한다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에 호응·가세하라는 등으로서 그 내용이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점, 피고인 A가 비록 북경회담 전부터 비슷한 주장을 해오긴 했으나, 귀국 후 북측인사들과의 회담 대화록을 만들어 K 조직원들에게 배포하면서 북측의 입장을 적극 설명하였으며, K 홈페이지에 위와 같이 동조하는 글을 게시하고 QO에 참석하여 남측단체들의 활동을 적극 독려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출국 전 전력과 출국경위, 입국 후 활동내역, 북한에서 접촉한 북한주민의 지위와 LM의 이중적 실체, 피고인 A가 작성하고 피고인 B을 통하여 배포한 북경회담 대화록의 전체적 내용과 작성 경위 및 K의 활동사항, 피고인 B이 LJ에 기고한 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들과 3차례 회합하였고, 그와 같이 회합한 내용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입국 한 후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FB(남)-LM(북) 북경회담 대화록'을 피고인 B과 함께 제작·반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 B의 LJ 기고문(LK)에 대한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선전 위반의 점 및 그 실질적 해악성도 인정된다. 10. 피고인 B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죄 [2008고합1165 범죄사실 Ⅱ. 6.] 가. 주장의 요지 노동신문 사설 등이 수신된 이메일 계정<이메일 10 생략>은 K에서 조직원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자신은 노동신문 사설이 수신된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위 노동신문 사설을 보낸 사람이 실제 RB인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거나 또는 그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며, 단순히 이메일을 수신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통신·연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에 정한 통신연락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면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의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이라고 함은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직접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제3자를 이용하여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05. 1. 20.경 자신의 명의로 (주)TY에 이메일<이메일 10 생략>을 개설한 사실, 위 이메일 계정에 2008. 4. 27.부터 같은 해 7. 16.까지 7회에 걸쳐 발신인을 RB로 하여 북한 로동신문 사설 및 정론 등의 이메일이 수신되었는데, 이메일을 보낸 의 가입자 인적사항은 이름 TZ, 성UA, 도시 seoul, 국가 KR로서 2005. 11. 21. 독일 UB사를 통하여 가입된 사실, RB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독일에 유학중인 남한 유학생을 대상으로 주체사상 등을 전파하고 간첩교육을 받도록 하였던 남한 국적의 사람으로서 현재는 독일을 거점으로 BI유럽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실, 위 RB가 자신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B의 이메일 계정에 발송한 각 노동신문의 사설 등은 V, W 부자의 위대한 지도력과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남한의 정권을 반민족적, 반통일적 패당으로 매도하면서 조국통일 3대 원칙에 입각한 남한에서의 대중적 주한미군철수와 통일투쟁을 선동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B은 2008. 7. 18. 위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성명미상의 이메일 계정으로 강연자료<부천강연자료.hwp>를 보내기도 한 사실, 피고인 B이 작성하여2008. 7. 21. '집행위방'에 게시한 UC에는 같은 달 5. '집행위방'에 게시된 UD에는 없었던 'EE 정권은 사면초가에 빠졌다. EE 정권은 국제사회와 한 민족에게까지 따돌림 당하는 외톨이 신세가 되었고, F-15K 전투기 등 첨단 무기들을 대량으로 반입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같은 달 5. 23:57경 수신된 노동신문(7. 5.자)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상보 발표문에 이와 유사한 표현과 내용의 글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법원 노조원이 재판사무시스템에 접촉하여 K 등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상황 등을 대량으로 열람하였던 시점을 즈음하여 위 이메일 수신이 중단되었던 점 및 피고인 B의 경력,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K에서의 직책과 활동사항, 위 노동신문 사설 등의 수신횟수와 시기, 그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RB가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았거나 그를 통하여 반국가단체의 지령 등이 포함된 위 노동신문 사설 등을 자신의 이메일로 전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이메일 수신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서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의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1. 피고인 A에 대한 심양회담 관련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죄 및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죄 [2008고합1458 범죄사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심양으로 출국했던 것이 아니라, FB 소속 자격으로 남북 민간단체의 교류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의 적법한 승인을 받아 LM('LM'의 약칭) 사무소장 AO 등을 만났던 것이며, 국내로 입국하여 당시 협의과정이나 회의과정에서 나온 일상적인 정치적 사안에 대한 남북 간의 대화내용(심양실무회담자료)을 FB로부터 받아 참고용으로 조직원들에게 배포하였으나, 위 심양실무회담자료는 실제 나누었던 대화내용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고, K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사업을 하였을 뿐이지, 북한의 지령에 따라 목적수행을 한 바 없다. 나. 판단 피고인 A가 2004. 8. 28.경 북한 PW에서 LM 소장 AO, TQ, LN 등을 접촉한 사실이 있으며, 2004. 12. 22. 북경에서 AO, LN, RI 등과 3차례 회합하여 지령을 수수하고, 목적 수행을 위하여 국내에 입국한 후 이적표현물인 'FB(남)-LM(북) 북경회담 회의록'을 작성하여 K 각 지역 및 조직원들에게 전파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PM, PK, UE 등과 함께 2005. 4. 8. 통일부에 접촉목적 '고구려 유적답사 협의 및 남북공동행사 실무접촉', 피접촉인 '북측준비위 관계자', 유효기간 '2005. 4. 8.~2005. 4. 11.'로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받았는데, 위 승인서에는 북한주민접촉은접촉목적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승인범위를 일탈하는 대북접촉은 금지되며, 상기 목적 이외의 접촉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접촉예정일 15일 이전에 별도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5. 4. 8. 인천공항을 통하여 중국 심양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LM 사무소장 TW, 북한 AA 및 LM 중앙위원인 LN, LM 과장 RI, LM 부원 RJ, RK 소속 AA 해외본부 사무차장 RL 등과 만나 실무회의를 가졌다. 피고인이 심양에서 접촉한 북한주민 중 TW은 AO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는 LM 사무소장인데, 북한의 LM은 표면적으로는 남북교류사업에 있어서 북한을 대표하는 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남한 내 친북활동의 지도 및 진보단체 구성원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통일전선부의 위장명칭으로서 노동당사에 사무실을 두고 노동당의 직접적 지도와 통제 하에 있는 단체이다. RI은 2007. 10. 남북정상회담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과장으로 참석한 바 있는 사람이고, RL은 RK 북측본부 등 북한과의 연락업무를 담당하면서, 과거 UF, UG, UH 등 AA 남측본부 등 친북단체의 핵심 간부들을 포섭하여 국내 정세동향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5. 4. 11. 인천공항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LJ와의 인터뷰에서 백두산 유적답사와 관련하여 '북측의 정세가 복잡해 조금 더 있다가 논의하자고 하여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일자불상경 DE 등에 위 심양회담 대화록 파일을 전파하였다. 수사기관은 2008. 9. 26.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PC 등 디지털 저장장치에 수록된 내용 등 포함)을 발부받아 DE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는데, DE 사무처장 ES의 PC에 저장되어 있던 '4.8t 심양실무회담자료', 'FB.hwp' 파일(ES의 PC내 "4.8t심양실무회담자료" 파일(FB(남)- LM(북)간 중국 심양 실무회의 내용 요약) 출력물}, {"FB.hwp" 파일(FB(남)-LM(북)간 중국 심양 실무회의 내용 요약) 출력물}을 압수하였다. 위 파일은 A4 3매 분량으로서 생성일 '2005. 4. 19.', 파일변경일 '2005. 4. 21.' 속성을 가지는 동일한 문건으로 제목 'FB(남)-LM(북)간 중국 심양 실무회의 내용 요약'이 들어 있는바, 위 문건에는 '당면정세와 올해 사업기조에 대하여'라는 제하 '핵보유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핵무기 보유로서 남북 간 평화가 보장되는 것이므로 남측에서는 핵 억제력을 선전하여야 한다. 현 단계에서 미군철수, 보안법철폐 등 강도 높은 투쟁을 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는 북과 연계하여 하여야 한다. 시민단체 및 AV당과의 정치세력화에 힘을 기울여야 하며 보수대통합을 경계해야 한다.', '민족민주전선과 범민족 대통전에 대하여'라는 제하 '<북>은 진보통일세력의 분열을 가져오는 논의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남의 자민통운동이 범통체의 주체가 되어야 범민족통전을 잘 구축할 수 있는데, 수령님은 AA이 민족자본가, 종교인 등을 포함하는 범민족전선이 되어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해외> BD는 FB 중심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 'Z 건설 문제에 대하여'라는 제하 '반미투쟁의 Z 건설이 특정단체만의 투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시민단체간에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되며, 북과 남의 공동기구로 내와야 한다는 등의 기본원칙과, 건설시점을 대중동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자'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5. 4. 19. 천안에서 열린 '2005년 2차 전국집행위 중앙회의 보고'에 참석한 바 있는데, 보고 안건 중에는 심양실무회담이 포함되어 있고, 논의 안건을 기재한 문건{"전국집행위2차회의보고.hwp" 파일(2005년 2차 전국집행위 중앙회의 보고) 출력물 1부}에는 '1. 당면정세와 주요사업 방향에 대해서(회의자료 참조) 제하 '반미투쟁에서 기조를 확인하고 북에서 제안한 비핵군축 투쟁을 전개할 것에 의의를 공유. 다만 대중들의 인식이 떨어지는 속에서 5월에는 기본 의식화를 위한 교양 및 정책적 연구를 진행하여 발표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DE의 2005. 4. 25. 3차 정책협의회 내용을 기재한 문건 {3차 정책협의회.hwp" 파일([3차 정책협의회]) 출력물 1부}에는 위 중앙회의 보고에서 논의된 내용과 더불어 '심양 실무회담 내용 공유'라고 기재되어 있다. K 홈페이지에는 2005. 4. 13.자로 북한의 핵보유에 관하여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내용의 RM가 게시되었고, LJ에 O연구소 연구위원 RN 명의로 RO가 기고되었으며, 2005. 4. 30. K 홈페이지에 RP이, 2005. 7. 19. 에는 UI등이 글이 각 게시되었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나타난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심양으로 출국하기 전부터 AO 등의 신원을 잘 알고 있었고, 통일부가 승인한 북한주민접촉승인 목적인 고구려 유적답사와는 매우 동떨어진 남북정세 및 진보단체의 투쟁 내용 등에 관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DE에서 가지고 있던 심양실무회의 요약 문건은 북한 노동당의 지휘·감독을 받은 통일전선부 소속 간부들이 말한 진보단체의 구체적인 활동방향, 북한 핵무기 보유 정당성의 선전, 반미투쟁의 구체적인 방향 등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피고인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입장에서 북한 참석자의 발언에 호응·동조하는 입장만을 보이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가 국내로 입국한 후 고구려 유적답사와는 관련이 없는 위 '심양실무회의 요약 내용'에 기재된 파일 등을 K 집행위원들 및 지역조직에 전파하였으며, K 홈페이지를 통하여 위 회의내용과 매우 밀접한 내용의 글들을 게시하고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실천하였던 점 및 피고인 A의 출국 전 전력과 출국경위, 입국 후 활동내역, 심양에서 접촉한 북한주민의 지위와 과거 활동사항, K의 활동사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반북가단체인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또는 그 구성원들과 K의 활동방향 등에 관한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통일부로부터 명목상의 북한주민접촉승인을 받아 심양으로 출국한 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들과 북한 핵보유의 당위성 선전, FB 활동의 투쟁방향, Z 건설과 같은 내용으로 회합을 하였으며,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인정된다. 12. 피고인 B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2009고합78 범죄사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남북교류가 증가하여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있는 시대 흐름에 맞추어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북한의 입장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삭제명령에 불응하였던 것인바,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나. 판단 북한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나 동시에 남북한의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으며,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삭제명령에 불응한 글들은 V·W과 북한의 체제·주체사상·선군정치 등을 찬양·미화하고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인식하면서 반미·주한미군철수투쟁을 대중적으로 실천하자는 등의 것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성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각 행정명령에 어떠한 위법·무효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인터넷 정 보유통의 신속성·익명성 및 파급효과에 비추어 보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하여 적절한 행정권을 발동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률의 제정목적 및 규율의 수단에 합목적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법한 심의와 절차를 거친 각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가벌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과거 2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었고,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업단지 운영 등 남북 경제교류협력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긴 하였으나, 여전히 남과 북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향하여 대규모 군사력을 집중시켜 놓고 무력도발에 대비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경제문제를 뒤로한 채, 오로지 체제유지를 위한 선전활동 및 핵과 미사일 개발 등 대외적인 군사력 시위에만 집중하고 있는바, 이러한 북한체제의 참담한 현실은 이미 외신보도와 수많은 북한 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통하여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북한 주민의 참상과 어려운 경제현실, V·W의 독재체제를 애써 외면한 채,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을 수년 간 미화 선전·전파하였고, 북한의 대남전술전략 주장에 동조하여 핵심일꾼의 양성, 대중의식화 선전활동, 반미자주화 투쟁 등을 일삼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자신들의 활동이 자주통일운동으로서 정당하다거나 현 정부에 의한 공안탄압이라는 등의 주장만을 되풀이 할 뿐, 근본적인 활동의 전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한민족과 통일문제에 대하여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반도의 정세와 남북통일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 중에는 다원화사회에서 소수의견으로 인정할만한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남북한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고,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방식 및 사회변혁론을 무비판적으로 동조하면서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일단의 세력집단을 형성시킴으로써 국론의 분열을 야기하고 사회의 혼란을 가져올 위험 또한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미·반정부 투쟁활동에서 아직까지 위법한 활동을 한 전력이 없고, 대한민국 사회가 성숙·발전하여 과거에 비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미치는 사회적 위험성이 감소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정상을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사정으로서,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K가 출범한 즈음부터 현재까지 주요 정책과 노선을 결정하여 온 핵심조직원으로 활동한 점, 북한 간부 등과의 회합·통신의 혐의가 인정되는 점, 인터넷 등을 통한 선전·교육활동의 영향력이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이 K에서 핵심조직원으로 활동한 기간이 길지 않고 주로 연구와 집필활동에 복무하여 왔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들의 연령, 학력, 가정환경, 전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B, C의 각 이적표현물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2008고합1165 공소사실 Ⅱ.4.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1 109번, Ⅱ.4.나. 및 Ⅱ.4. 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8. 9. 27. 서울 노원구 MA아파트 M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규모와 격렬성, 장기성으로 보아 능히 항쟁이라고 부를 수 있는 2008년 촛불항쟁을 새로 집권한 EE 정부의 사대매국성과 반민중성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서 시작되었다고 선전하고 반미·반정부 투쟁인 촛불항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K O연구소 발행 'F 2008년 여름호'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9. 27.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목, 작성자 등이 없는 문건을 소지하였는데, 위 문건은 '연방형식의 통일국가에서는 북과 남이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들로 최고민족련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련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북과 남의 지역 정부들을 지도하며 련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남북의 통일방안이 '민주적 방법과 절차'를 통해 남북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남북국회연합회의(북:최고민족연방회의) 등을 소집하여 통일의절차를 밝아간다. <연방연합제> 통일방안을 담론화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며 때가 되면 대중 속에서 깊이 있게 해설하자'는 등의 것으로서, 남한의 통일방안과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비교, 설명하면서 교묘하게 북한의 통일방안을 추종·선전하는 내용의 위 문건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2. 4. O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G 제하 문건을 게시하였는데, 위 문건은 '수구독재세력들조차 쓰지 않던 종북주의라는 표현이 난무하고 북한 핵시험 및 UJ 조작사건에 대한 입장 등 AV당과 진보진영에서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원인은 북한을 모르기 때문이다. 북한은 철저히 자립적 민족경제로 경제강국 건설에 주력하면서 일정한 성과도 내고 있다. 강성대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강성대국 건설의 원동력은 무엇인지, 북한 주민들의 사상 상태나 준비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알아야 한다. 북한에 직접 가보지도 않고 탈북자 이야기나 들어보고 선입견에 빠지지 말고 관광이나 각종 교류행사를 통해 직접 북한에 가서 기존 관념을 버리고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등의 것으로서, AV당의 계파분열과 관련한 종북논쟁, 북핵실험 비판, UJ 관련자 제명 등은 북한을 모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므로 북한방문·친북매체 검색·단행본 탐독 등을 통해 '지북파'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위 문건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제작·반포하였다. 나. 판단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60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가 주거지에서 소지한 F 2008년 여름호(A 압수목록 571번, 증거번호 957)는 '촛불항쟁이 북한의 핵시험 이후 급격하게 변화한 북미관계와 미국의 대한반도지배정책에 맞선 민중들의 민족주의운동이며, 촛불항쟁으로 민중이 주인이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이 완성될 수 있다'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내용이 일부 들어있기는 하나, 이는 책자의 전체내용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점, 책자의 전반적인 내용은 촛불집회의 배경과 특징을 서술하면서 촛불집회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시대를알리는 상징이라고 논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책자의 전체적 내용과 글쓴이(피고인 C)의 논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책자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B이 주거지에서 소지한 위 문건(위 사건의 B 수사기록 5629면 이하, 압수목록 13)에는 'AA이 추종하는 연방연합제 통일방안의 본질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 3대 애국운동 벌려 나가자, 보수세력에 대한 진보세력의 힘의 우위를 보장하자, 연방연합제 통일방안을 담론화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여 때가 되면 대중 속에서 깊이 있게 해설하자'는 등 북한의 통일방안을 추종하는 듯한 내용이 일부 기재되어 있으나, 위 문건의 작성자나 소지 경위를 알 수 없는 점, 연방연합제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과제 내용 중 북한이 주장하는 3대 애국운동 등과 관련된 부분은 전체 문건 내용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문건의 전체적 내용은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의 연혁과 그 핵심내용을 남한의 통일방안과 비교·요약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전체적인 논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건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C이 게시한 G 제하 문건(위 사건의 C 수사기록 2741면 이하, 증거목록 51)은 UK 기자가 LJ에 연재한 UL와 관련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틀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나 정치적 틀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므로 현 시점에서 진보진영이 관심을 갖고 공부해야 할 것은 북한의 현실을 진보적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북한에 대한 공부해야 한다'는 등의 것인데, 위 문건의 내용 중에는 '현재 북한이 강성대국의 건설에 주력하면서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고, 이에 따라 2012년 한국에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해야 한다. AV당에서 조차 종북주의 논란이 있는 것은 진보세력이 북한을 알려고 하지 않아서이다'는 등 북한의 노선에 동조하는 듯한 내용이 일부 있긴 하나, 문건의 전반적인 내용 및 취지는 여러 매체를 통하여 북한을 공부하자는 것으로 보이고, 위 문건의 내용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건이 이적목적으로 제작·반포한 이적표현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A, B, C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D의 제4기 대의원대회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2008고합1165 공소사실 Ⅱ. 3. 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피고인 A, B 등과 공모하여 2006. 2.5. 16:30경 AU에서 K '제4기 대의원대회'를 개최(또는 참석)하여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반제민전 신년메시지 등을 통해 지령한 내용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K 총노선'과 '특별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국가의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2006년 제4기 대의원대회 자료집과 피고인 D가 위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다고 한 일부 법정진술이 있으나, 피고인 D가 2006. 5.경 이전에 K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위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 즉, 대의원대회자료집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가명 AB)가 2006. 2. 5. 개최된 대의원대회에 어떠한자격으로 참석하였는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D가 2006. 5. 1.경 O연구소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후 V·W 및 북한체제 찬양내용의 책자를 발간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4기 대의원대회 이전에 K의 EH에 참가하여 사상학습을 하고 'EL 연구위원'이라는 직책으로 LJ에 몇 차례 기고한 것을 제외하고는 K에서 어떠한 활동을 주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 D가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에 입각한 K 총노선 토론(안)을 작성·수정하였다거나 위 대의원대회에서 이를 토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위 대의원대회에는 대의원 71명과 대의원이 아닌 참관자들도 30여명 정도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단지 제4기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활동에 부합하는 K의 2006년 총노선을 채택하는 등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D의 허위사실날조·유포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2008고합1165 공소사실 Ⅱ. 6.]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이적단체인 K의 구성원으로서 2007. 12.경 강화도 총기 탈취사건이 발생하자 K의 미국 및 남한 내 보수세력에 대한 반대투쟁지침에 따라 그 무렵 불상지에서 2007. 12. 6.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발생한 해병대원 총기 탈취사건은 단순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닌 고도로 훈련받은 요원의 소행임이 분명하고, 이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을 날조한 UCC 동영상을 K 명의로 제작하여, 2007. 12. 8.경 LY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포하였다. 나. 판단 어떠한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한편, 국가보안법 제7조 4항(허위사실 날조·유포)은 동 법 제1조 제1항 및 2항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는 국가보안법 해석·적용의 기본 원칙에 비추어서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2007. 12. 8. K 홈페이지에 게시된 UM 제하 동영상 캡쳐 사진 4매 및 동 내용 녹취록 1부(D 증거목록 60번, 수사기록 7권 2990면~2995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D가 제작·유포한 위 UCC 동영상의 주요 내용은 '한국의 다양한 선거의 과거를 돌아보면 선거 직전에 1987년 KAL기 폭파사건이나 1997년 휴전선 무력충돌, 2006년 UO 후보에 대한 테러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고, 외국의 경우 2004년 대만총통선거 직전 발생한 UP 피격사건, 2004년 UQ의 다이옥신 과다 중독사건과 같이 선거의 판세를 뒤엎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위 사건의 공통점은 친미성향의 세력들이 이득을 보고 반미세력이 피해를 보았다. 2007. 12. 6.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발생한 해병대원 총기 탈취사건은 단순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닌, 고도로 훈련받은 요원의 소행인 것으로 의심되는데, 정치권에서 위 사건과 관련한 테러발생의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고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는 위 사건 용의자를 조속히 검거하여야 하고, 대선정국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미국에 의한 대선 직전의 충격적인 사건을 적극적으로 경계하여야한다'는 것인바, 위 동영상의 제목과 일부표현에 있어서는 일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긴 하나, 위 동영상의 전반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 및 논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D가 위 동영상에서 위 강화도 총기탈취 사건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순한 세력이 주도한 것이라거나 미국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식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바 없는 점, 1987년에 발생한 KAL 사건의 배후가 누구라는 식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당시 북한이 배후라는 여론이 있었다고만 하였던 점, 위 동영상은 대선을 앞두고 과거 사례에 비추어 충격적 사건에 의하여 선거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경계하자는 취지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가 제작한 위 동영상은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지,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순한 정치적 세력에 의한 충격적인 사건을 경계하자는 취지로 논평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가 이적단체 구성원으로서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위 동영상 내용 중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면소부분 피고인 A, B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의 점 [2008고합1165 공소사실 Ⅱ . 2. 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와 B은 상임공동대표 DO, 감사 AI 등과 함께 약 1년간의 조직정비 결과를 바탕으로 강령을 새로이 제정하여 조직의 공동목적을 명문화하고, 규약을 개정하여 중앙집권적 지휘체계를 강화하기로 결의하고, 2001. 12. 15. 14:00경 서울 UR에 있는 US대학교 중강당에서 제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강령 신설 및 규약 개정안을 승인하고 임원진을 선임하면서 전국적인 조직과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이적단체를 구성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위 DO, AI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이적단체인 K를 구성하였다. 나. 쟁점 K가 표면적으로는 강령·규약 등에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등의 목적을 내걸지 않았더라도 위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 활동내용, 구성원의 사상성향, 반국가단체 등과 의사연락을 통한 연계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단체의 실제 활동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적단체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찰은 피고인 A, B이 K를 구성한 시점이 제1차 정기총회를개최한 2001. 12. 15.로 보아야 하므로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7년의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K를 구성한 시점은 정식으로 출범식을 개최한 2000. 10. 21.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08. 10. 24.로부터 7년의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고 다투고 있다. 다.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의 구성이라 함은, 그 구성원들이 그들의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고, 위 단체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으로 만든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춤으로서 성립한다 할 것이고, 한편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 구성의 범죄성립 시기는 그 단체의 이적성이 표출된 때가 아니고 그러한 목적으로 그 단체가 통솔체제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로 결성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도3395 판결 참조). 검찰은 2000. 10. 21. K 규약/단체소개/임원진 사본, 2001. 12. 15. K 서문/강령/ 규약/부칙 사본, 2000. 10. 21. UT 게재 UU 기사 사본, 2000. 10. 22. UV 게재 UW(OI인용) 기사 사본, 2001. 6. 2. K 집행위원(5명) 사퇴 관련 게시문건 사본[(A 증거목록 971번), 수사기록 66756 이하]의 일부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출범식 당시 만들어진 규약에는 K를 '모임'이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총회를 제외하고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회의가 없었으며, 지역조직정비나 조직의 운영지침이 없었는데, 제1차 정기총회 때 만들어진 규약에서 비로소 K를 '조직'이라고 칭하면서, 그 성격을 '상설연대체'라고 규정하였으며, 7개 항의 강령을 제정하면서 회원자격을 위 강령에 찬동할 것으로 하여 강화하는 한편, 공동대표는 K를 민주집중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워서 지역과 조직의 지휘통솔체제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출범 당시 K의 상임공동대표 7명 중 6명, 공동대표 9명 중 7명이 통합에 참여한 UX, UY, UZ 등 3단체의 대표인사가 아닌 사람으로 구성되었던 점, 2001. 6. 2.경 K 결성과정에 참여하였던 VA, VB, VC, VD, VE 등이 내부 노선 갈등을 이유로 집단 탈퇴하였던 점, K는 제1회 정기총회 이전에는 일부 대중적인 공개활동만 전개하였을 뿐이고, 2002. 5.경 반미반전반핵 강연을 시작으로 조직원들에 대한 의식화 교육 및 대중선전활동을 시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적목적으로 K를 구성한 시기는 제1차 정기총회를 개최한 2001. 12. 15.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VF의 진술기재, 검찰이 제출한 위 증거 및 2001. 5. 30. LL 게시판, EJ 출범(2001. 6. 4.)제하 문건 사본, 2001. 6. 5. UV 게재 EJ 출범행사기사 사본, 2001. 6. 6. FA 홈페이지 게재 EA 출범 안내문 사본, 2001. 6. 16. OI 게재VG 제하 기사 사본, 2001. 7. 23. LL 자유게시판 게재 VH 제하 문건 사본, 2001. 8. 16. LL 자유게시판 게재 VI 제하 문건 사본, 2001. 7. 23. LL 자유게시판 게재 VJ 제하 문건 사본, VK 제하 문건 사본, VL 사본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K는 2000. 7. 초순경부터 출범식 때까지 광주 HL대 등에서 UX, UY, UZ 등 3단체의 대표들이 모여 수차례 결성준비모임을 한 후 2000. 9. 21. 합동연석회의를 통하여 1개월 후 출범식을 갖기로 결정하였던 사실, 2000. 10. 21. AE대학교에서 100여명과 함께 출범선언문, 규약선언문, VM 사무실 임차, 임원진 내정을 승인하고, 상임공동대표로 VN, DO, VO, VP, VQ, VR, VS, 공동대표로 AT, VT, VU, VV, VW, VX, AZ, VY을 선출하고, 고문 20여명, 감사 2명, 집행위원 등 일꾼 10명 등을 임명하였던 사실, 위 출범식 이후로 결성에 참여한 3개 단체(UX, UY, UZ)는 그 명칭을 내건 공식적인 대외활동을 중단하고 조직을 K로 통합하였던 사실, 출범 당시 만들어진 규약에는 강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규약 제3, 4조에서 K의 목적과 수행사업을 명시하고 있었고, 제5조에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를 두고 있었으며, 운영위원회, 집행기관인 집행위원회 등의 기구를 두면서 운영지침(9조)을 규정하고 있었던 사실, K는 출범 당시부터 O 연구소(소장 AI 변호사)를 부설기관으로 두면서 2001. 2.부터 2006. 12. 31.까지 격주로 MJ을 계속하여 발간하여 왔으며, 2000. 12. 7.경부터 인터넷 방송국 AM 등이 구성단체로 가입하였고, 2001. 6. 3. EJ가, 같은 해 6. 7. EA가 지역조직으로 출범한 사실, K는 2001. 2. 10. HD대 VZ에서 TR를 개최하여 '남북공동선언 실천하여 통일의 문을 활짝 열자.'라는 공동결의문 채택하고, 2001. 4. 18.~같은 달. 22. TS 등과 TT 관련 기념식과 마라톤대회를 공동개최하였으며, 2001. 6. 14. 남북정상에게 '6·15 1주년 기념화환 전달' 등 2001년 한 해만에도 각종 강연과 발표 등을 100회 넘게 실시하였고, 2001. 10. 21. K 결성 1주년 기념행사도 개최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K는 출범 당시부터 총회를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하고, 집행위원이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상임공동대표와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하여 지휘통솔체계를 갖추면서 조직 내부 및 지역지부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K는 출범 당시부터 이적단체로 확인된 M이 구성단체로 가입하고 있었으며, 출범식 보도문을 통하여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제통일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철수 운동과 미국·일본 등 외세의 간섭을 배제한 자주통일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2001년초부터 국가보안법 폐지 단식농성 및 TU 전시 활동 등을 지속하여 왔던 점, K는 본래 이적단체로 판정된 AA 남측본부를 중심으로 하여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전면적이고 총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조직되었으나, FB를 중심으로 하는 범연대통일운동의 전략적 중요성에 관하여 집행위원들 간에 이견과 내부 노선갈등이 있어서 일부 집행위원들이 2001. 6. 4.경 집단 탈퇴한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 A가 K의 집행위원장으로서 전반적인 활동을 주도하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제1회 정기총회 때 채택한 강령은 출범 당시 만들어진 규약의 서문, 목적과 사업내용 등에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1년 간 활동사항을 조직의 목표로서 확인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1회 정기총회 때 규약을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강령을 만들었다고 하나, 위 활동사항 등에 비추어 보면 단 한 차례의 정기총회 개최로 인하여 K의 면모가 일신되어 지휘통솔체계가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K가 위 총회 이후에 대내·외적인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이적성이 적극적으로 표출되었지만, 그 외에는 특별히 조직의 사상적 전환이나 투쟁방침이 변경되어 새로이 이적단체의 속성을 갖게 되었다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K는 출범 당시 규약에 '모임'이라고 칭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2000. 10. 21. 이후부터 조직으로서의 기본적인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조직의 목적과 구성 체계 및 활동 내역과 노선 등 기본적인 골격과 구성원들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K는 2000. 10. 21. 출범 당시 표면적으로는 이적목적이 명백히 표출되고 있지는 않았더라도 그러한 목적과 계속적인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로서의 성격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 A, B의 이적단체 구성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2000. 10. 21. 기산되었거나 늦어도 2001. 10. 이전에는 기산되었다고 할 것이고, 동죄는 국가보안법 제7조 3항, 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7년인데,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7년이 경과된 2008. 10. 24.에 제기된 것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