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61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D 소재 E 앞 도로를 김천경찰서 방면에서 김천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김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G(36세)가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감지기로 확인한 결과 음주가 감지되어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서서히 진행시켰다.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운전석 문을 붙잡고 따라가며 정지하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급가속을 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매달고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에 휩쓸려 들어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운전석 뒷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25. 09:27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소재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려면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4. 10.경 김천시 H 소재 I 카센터에서 그곳에서 자동차정비업자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의 친구 J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C 무쏘 승용차의 타이어를 규정보다 폭이 넓은 광폭타이어로 교체하여 타이어가 차체보다 돌출되게 함으로써 승용차의 구조를 불법적으로 변경하고, 그 무렵부터 제1항의 일시경까지 김천 등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각 사진설명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하여, F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첨부, 진단서 첨부, 방범 CCTV 사진 첨부, 피의자 차량 사진 등 첨부, 무쏘 차량 너비 측정사진 및 제원의 허용기준 첨부) 및 각 현장사진, F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진단서, 각 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M 상대수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미승인 튜닝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쏘 차량의 운전석 창문틀을 붙잡고 따라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차량의 창문틀을 붙잡고 따라오다가 잡고 있던 손을 놓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감지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서행하면서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부는 등 피해자의 지시를 모두 알아듣고 이를 따랐던 점, 피해자와 함께 음주단속을 하였던 순경 K은 "음주감지 신호가 나온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조금씩 서서히 차량을 운전하면서 제가 서 있던 곳을 지나가려고 하여 이를 막았더니 2차선으로 지나갔으며, 피해자는 따라가면서 계속 정지하라고 하였음에도 속도를 조금씩 내기 시작했고 피해자는 차량을 따라가기 위해 운전석 문을 잡고 뛰면서 따라가다가 차량 뒷바퀴에 빨려 들어가 역과당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처럼 피고인은 음주감지 신호를 들은 때부터 음주단속 장소를 이탈하기 전까지 차량을 서행 운전하면서 운전석 바로 옆에서 창문틀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하차 요구를 받았던 점, 피고인의 음주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 정도로, 혈색이 약간 붉은 정도였고, 보행상태도 약간 비틀거리는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도 취할 정도로 많은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단속현장을 이탈할 당시 피해자가 차량의 창문틀을 붙잡고 따라오고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44조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되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 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한다(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84감도319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8도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인 피해자는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감지 신호가 나온 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하차를 지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고 차량을 진행해 나가자 운전석 창문틀을 붙잡고 계속 따라가다가 넘어져 차량 뒷바퀴에 역과되어 사망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차량은 광폭타이어가 장착되어 타이어가 차체보다 돌출된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진행을 막기 위해 창문틀을 붙잡은 채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급가속하여 그대로 진행할 경우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차량에 역과되는 등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통상의 평균인이라면 충분히 예견가능한 점 등 위 차량의 운행 경위, 방법 및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차량은 타인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차량을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음주단속을 하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경찰관이 운전석 창문틀을 붙잡고 따라오면서 계속하여 차량을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급가속하여 진행함으로써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진 후 차량에 역과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여 이를 운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0여 년 전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5년 ~ 32년 6월)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에 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징역 5년 이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