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 대 1,623㎡, C 임야 1,121㎡ 및 D 임야 8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E은 피고인의 아버지, F는 피고인의 누나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G과 H은 2017. 6. 30. 도급인 인천지방조달청으로부터 I 제1종 이음터 건립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하였고,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J에 하도급하였으며, ㈜J은 2018. 3.경 피고인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재하도급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8. 6. 25.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2018. 6.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던 중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노임체불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해자는 2018. 9. 21.경 근로자들에게 임금 218,018,430원을 선지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선지급한 임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8.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가압류결정(2018카단101549)에 기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금액 221,499,000원으로 가압류를 하였고, 2019. 10.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구상금 청구소송(2018가합114820)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에 착수하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아버지, 누나와 허위의 채무를 가장하고, 이를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여 피해자의 채권 추심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5억 원, F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10. 26.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00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인천 강화군 B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위 등기소에 제출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인천 강화군 C, D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F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위 등기소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 F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 등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차용증, 판결 1. 용역계약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37조후단경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2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실제로는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허위의 채무를 가장하고 이를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때에 해당하므로 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등의 행사죄가 성립하고, 또한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채무부담’에도 해당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도2415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F, E과의 30여년 간 은행거래내역이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E에 대한 2억 7,105만원, F에 대한 76,592,900원을 모두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로 인정하더라도 위 각 금액이 그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위 각 금액은 피고인이 입금받은 금액만 산정한 것일 뿐 피고인이 송금한 금액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된 사실도 없으며,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체불노임을 대지급하고 그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집행하자 연이어 위 각 근저당권을 한꺼번에 설정해 준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E, F에게 허위 채무를 부담하고 위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안은 피해자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특히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전자기록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하도급업체로부터 재하도급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근저당권자와는 부자 및 남매간으로 일부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 판시 전과 범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최근 2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경매방해 및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9. 3. 하순경 피해자가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으로 설정한 근저당권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9. 4. 4. 인천지방법원 L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임의경매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4.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의 L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F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차용금 명목으로 E은 5억 원, F는 2억 원을 지급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불상의 경매법원 직원에게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위 법원은 2020. 4. 3.경 E에게 39,761,177원을, F에게 21,479,02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허위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20. 4. 7.경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E, F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이 각 5억원 및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피고인은 경매방해 및 사기미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채권계산서 제출에 관여한 바도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 모두가 포함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소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L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경매법원에 제출된 F와 E 명의의 각 채권계산서는 F가 작성, 제출한 것이고, 위 각 채권계산서의 내용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의 차용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임에도 차용증이 첨부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그 작성과정이나 제출과정에 피고인이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F는 경매법원이 보낸 서류에 따라 채권계산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근저당권자의 채권계산서 제출에 피고인의 협력이 필요한 것은 아닌 점, E은 흑색종 4기 말기암 환자로 투병중으로 F가 했는지 피고인이 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F, E 명의의 각 채권계산서 제출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각 근저당권 설정시점에서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2018. 8. 이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이 인정되고, 위 사정들에 비추어 F, E 명의의 각 채권계산서 제출에 따른 경매방해 및 소송사기행위는 피고인의 관여 없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그 각 범행에 피고인이 공모하였거나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