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지역 폭력조직인 시라소니파 17기 구성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B(여, 27세)과 사귀던 사람이다. 1.2012.8.10.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2. 8.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우리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의 집에 찾아 가겠다. 내가 찾아가서 어떻게 하나 봐라. 너랑 부모님을 해코지하겠다. 똘아이가 어떤 것인지 한번 봐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및 그녀의 부모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2. 2012. 9. 3.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2. 9. 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 봐라. 지난 번에 찾아가서 난동을 부린 건 아무것도 아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3.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2, 9, 14, 19:30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불상의 남자로부터 “잠자리를 하자, 생각해봤어?"라는 문자를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상해 감금의 점 피고인은 2012. 9. 15.경 청주시 흥덕구 지구대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 F 스포티지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문자가 왔다는 이유로 "너 죽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좌측 손으로 머리채를 감아쥐고 우측 손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차문을 잠그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2012. 9. 15. 협박의 점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흥덕경찰서 지구대에서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니네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봐라. 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말하는 등 피해자 및 그녀의 가족 등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할 태도를 보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동종의 전과가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중이던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다음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거나 피해자에게 온 다른 남자의 문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시 동구 초량로 72-14(초량동) 앞 노상에서 진주시 C에 있는 D치안센터 앞 노상까지 약 120km의 거리에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6. 1. 10:58경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진주시 C에 있는 D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진주경찰서 D치안센터 소속 경위 피해자 F(56세)으로부터 무면허 운전을 이유로 검문을 당하였다. 피해자가 위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내리게 한 후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에 겁을 먹고 차량을 급출발 하였다.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잡고 약 5-6m을 따라가며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급우회전을 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검문검색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D'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평소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니며, 피해자 E(33세)에게 마치 피고인이 제약회사 영업과 대리운전 사무실을 운영하여 돈이 많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였으나, 사실 대리운전으로 월 평균 30~40만 원의 수입 이외에 일정한 수입이 없고, 국민카드 대출금이 1,500만 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8. 1.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승용차 수리를 해야 하는데 1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내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8.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100만 원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I)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실조회(NICE 신용평가 정보) 결과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차량 수리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원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핸드폰 매장의 보증금 등으로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2012. 8. 8. 당시에는 피고인의 은행계좌에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2000만 원 정도의 잔고가 있었으나, 한 달도 지나지 않은 8. 24. 무렵에는 972,313원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 12.말 기준으로 금융기관에 한정하여서도 약 7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받을 금원은 200만 원이고, 상가보증금으로 지급받을 금원은 500만 원 뿐이데, 한편 피고인이 25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권리금은 그 실현가능성이 확정적이지도 않은 점, 반면에 위 금융기관 채무대부분은 저축은행 등의 제2금융권으로 피고인이 비교적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여, 그 장래의 이자채무만 하더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판시 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정은 보이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은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를 곤란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21: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E(여, 20세)가 치마를 입고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허리를 숙여 피해자 치마 안을 들여다보고, 계속하여 피해자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늦은 밤에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보행 중인 여성 피해자를 따라가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추행 행위 이외에 별다른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 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순순히 체포된 점, 같은 종류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4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1. 01:40경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평화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연동에 있는 비단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비단비식당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유엔로타리 쪽에서 용호동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토스카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제4-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택시 앞 부분이 반파될 정도로 손괴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9.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아는 형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하고 등록된 자동차인 위 승용차를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관할관청에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B)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2항(이전등록불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2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4리에 있는 미혜횟집 앞 제20호 국가지원지방도상을, 하저리 방면에서 강구항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1차로 도로이므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 오는 C(남, 48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 소유의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7,6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3. 00:50 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하저리 소재 하저해수욕장 주차장에서, 같은 면 강구4리 미혜횟집 앞 제20호 국지도를 경유하여, 2013. 7. 13. 1:10경 E에 있는 F 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내사보고(담장피해 확인), 견적서 팩스본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추격해 온 C 운전의 차량에 의하여 진행이 더 이상 곤란하게 되자 C에게 차량을 빼 줄 것을 요구한 후 다시 도망을 쳤고 그 과정에서 주택의 담을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차량을 놓아 둔 채 도주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경제적 가치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교통 장애의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은 집으로 도망친 후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0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2012. 12. 7. 21:00경 서울 마포구 C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이 빌딩 안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271 사건에서 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7.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9. 20.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2. 11. 1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문서 첨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 F호에 있는 G교회의 담임목사이자, 서울 강남구 H아파트 1호에 있는 G교회 부설 J연구소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위 G교회 신도들을 상대로 주식투자, 벤처기업 투자를 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여 주고 매월 1.5%~3% 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0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로 2016. 9. 22. 서울지방경찰청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V(여, 33세)을 비롯한 위 G교회 신도들에게 '이건은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안 될 것이다. 경찰이 종교를 탄압하고 있고 경찰 조사가 부당하니 이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다. 기껏해야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4. 위 J연구소에서, 피해자 V에게 '현재 어려운 상황을 풀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써야 하고, 변호사비와 급히 막을 돈이 필요하다. 대출 중개업자 W 소개해 줄 테니 W을 통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매달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교회 신도들을 기망하여 2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고, 교회 신도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신도들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의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 Y)로 1,2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5.부터 2016.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5,4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V 대질부분 포함)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송금증, W과의 대화내역 1. 수사보고 (추가 고소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확정사건 경찰 의견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중에 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여러 군데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각 금원을 마련한 것으로 피해가 큰데 비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편취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고등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4고정 10751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7. 22:48경 불상의 장소에서 112 종합상황실로 전화하여 "나를 계속 스토킹하는 남자가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1504동 402호에 살고 있다. 현재 내가 402호 화장실에 감금되었다."라고 말하여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로 하여금 위 장소에 출동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부산에 있었고 위 장소에 감금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있지도 않은 범죄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15고정 206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8. 04: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교회에서, 자신의 가방, 비닐백, 돗자리 등을 소지한 채 교회 밖에 있는 긴 벤치를 교회 1층 기도실로 끌고 들어간 후 같은 벤치에 앉아 수십 명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실 바닥에 침을 뱉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그 이후 교회 야간 경비원인 피해자 11 조용히 하고 나가달라고 하자, "너희들을 인터넷에 올려 목을 자르겠다. 고발 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는 등 약 50분에 걸쳐 피해자의 교회경비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015고정 480] 3. 모욕 피고인은 2014. 2. 4. 21:36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 미용실 앞 노상에서 주차 문제로 L과 말다툼을 하면서 욕설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M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L 등 주민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씨발것아, 씨발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N에게 "니 딱보 니 개같이 생겼다, 니가 개가 개같은 놈이 아니고 나는 보니까 개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5고정5771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7. 07:37경 부산 연제구 0 부근 노상에서 부산연제경찰서 지구대로 전화하여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R PC방에서 시비가 있었으니 출동해 달라."라고 말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장 S에게 "R PC방 사장이 나에게 후춧가루를 뿌리고 나를 폭행하였다. 사건을 접수하고 PC방 사장을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PC방에서 프린터 사용 문제로 종업원과 말다툼이 있었을 뿐 PC방 사장 또는 종업원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있지 않은 범죄 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15고정 5871 5. 명예훼손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1504동 4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T(70세)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고양경찰서 D지구대에 상습적으로 112신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7. 19:3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1504동 4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앞 집 401호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성폭행을 했는데 간통이냐고, 사형시키세요."라며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0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고이력(112신고지구대 시스템), 내사보고(피혐의자 전화진술 청취-범죄사실특정), 수사보고(21호 휴대조회기 녹음파일) 2015고정 2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정 48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 2366호 사건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M, L의 각 진술 기재 [2015고정 57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건사고접수 및 처리현황 [20155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V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경범죄 처벌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2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C에게 'A, C, D, 나 4명 다 단 한 여자의 순수로 가정한 천박함에 유린 난자를 당하다'라고 기재한 A4용지 1장과 피해자 E가 남성의 성기를 빨고 있는 사진 등 4장을 넣은 서류봉투를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신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찍은 사진 등을 C 등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2. 12, 09:00 경 제주시 F에 있는 'G' 빵집 앞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누구를 만나러 왔냐며 따지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십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우편물 사본 각 편지 사본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규정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7. 5. 확정되었다. 2014고단26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년 3월 서울 서초구 강남역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M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이하 'N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4.7%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운영이 종료되면 틀림없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만 13억 원 이상으로 위 N식당의 수익금으로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이자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밀리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9.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0)로 5,000만원, 2011. 9. 1.경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4.경 안양시 동안구 건물 3608호에서 피해자 Q에게 "김포 R 아파트 건설현장에 함바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차용금 원금만 20억원 이상으로 당시 운영하던 함바식당의 운영수익으로는 기존 차용금의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0)로 차용금 명목으로 97,656,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171 피고인은 2011. 5. 27.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 대림아크로타워 에이동 3608호에 있는 주식회사 드림푸드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충남 태안군 이원면에 있는 가로림조력발전소 공사현장 함바식당을 위탁운영하게 해 주겠다. 2011. 10. 1.경부터 36개월간 식당을 운영하고 그 이익금은 드림푸드에서 60%, 당신이 40%를 가져갈 수 있다. 보증금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로림조력발전소는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진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위탁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0.경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T)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수익분배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차용금 등 정리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2014고단3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임대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신문기사 1. 수사보고[가로림㈜ V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기사 출력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 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4년 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총 3억 5,000만원 정도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앞 서본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0. 5.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9. 11. 안양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4.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7. 10.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29.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아들을 한국도로공사에 취직시켜 주겠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특례로 한국도로공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0.경 피고인의 배우자 D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5.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도로공사 관계자들과 식사를 해야 하니 100만 원을 더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한국도로 공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 회장을 잘 아는데 500만 원을 보내주면 이번에는 틀림없이 아들을 E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E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6. 경 G를 통해 D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종로구 I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J 상품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피해자에게 "F와 K 에 J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F나 K에 J 제품을 납품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8.경 200만 원, 2016. 11. 21.경 50만 원, 2016. 11. 25.경 100만원, 2016. 12. 3. 100만원, 2017. 1. 24.경 200만 원 및 현금 200만 원 등 합계 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각 통장 사본, 예금상세조회, 명함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기죄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1) 1)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판시 제1의 가. 나.항의 죄 및 판시 제2항의 죄는 피고인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7. 7. 1.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0. 5. 21.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7. 7. 1.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0. 5. 21.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7. 7. 1.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판시 제1의 가. 나.항의 죄 및 판시 제2항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어,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은 2011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저지른 범행들로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수법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은 모두 동종 범행에 대한 형 집행 종료 이후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H와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계리에 있는 타임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내서읍 상곡리 67에 있는 서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계속하여 운전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9

범죄사실 1. 공용서류은닉 피고인은 2017. 11. 27. 11:25경 청주시 상당구 C빌딩 내 청주시청 D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이 E 주택재개발과 관련하여 제출한 분양신청서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공무원인 F이 이를 가져갈 수 없다고 하자, 미리 준비한 된장물을 사무실에 뿌리고,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대변을 분양신청서 1권에 묻힌 후 이를 가지고 나와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공용서류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은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9. 09:18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E 조합장사무실에서 피고인이 E 주택재개발과 관련하여 조합에서 탈퇴하려고 하였으나, 조합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합장실 출입문을 발로 1회 차고, "내가 잠을 못자고 너를 기다렸는데 너는 뭐하는 새끼냐"라고 소리 지르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조합장인 피해자 H의 조합원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대변이 묻은 피고인의 팬티를 그 곳에 있는 탁자 위에 집어던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회의용 의자 4개와 시가 32만 원 상당의 중역의자 1개에 피고인의 대변을 묻히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및 피해사진, 피해사진 1. 내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견적서), 내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은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함. 폭력 전과가 많음.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906

범죄사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5.경부터 2013. 7. 7. 14:45경 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B 약10평 크기의 바닥면적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테이블 8개, 의자 20개, 냉장고 등의 조리기구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이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소주와 안주 등 1일 평균 10만원 상당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고인의 처가 양쪽다리에 혈관확장수술을 받고 피부괴사가 생긴 것에 화가 나 위 병원에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16. 07:50경 위 병원 2층 성형외과에서 그곳 소속 간호사인 피해자 D(28세)에게 담당의사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쇼핑백에 넣어 가져온 부엌칼(칼날길이: 약 17cm, 전체길이 약 30cm)을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앞에 흔들어 보이면서 "내가 이렇게 만든 놈의 손모가지를 잘라버리려고 칼을 가져왔다, 어떤 놈이든 의사를 당장 불러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6. 07:50경부터 08:2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부엌칼을 들고 의사면담을 요구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진료 및 회진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초범,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흉기를 휴대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