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682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2,908(병합), 940(병합), 1194(병합)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인정된 죄명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폭행, 업무방해,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안창보, 현승학, 이자경(기소), 안창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별님(국선)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2 내지 제7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양날 쇠톱 1개(춘천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329호의 증 제5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검은색 싸이클 1대(춘천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329호의 증 제1호), 앞에 바구니 달린 자전거 1대(같은 증 제2호), TETRA MTB 자전거 1대(같은 증 제3호), LESPORAVIN 자전거 1대(같은 증 제4호)를 피해자 각 성명불상자에게, 경찰 조끼 4벌(춘천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278호의 증 제1호), 경찰 형광 파카 2벌(같은 증 제2호), 경찰 모자 1개(같은 증 제3호) 및 경찰 넥타이 1개(같은 증 제4호)를 피해자 춘천경찰서장에 게각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6. 3.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고, 2018. 11.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 고단682)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춘천시 신샘밭로 1128 '소양댐수자원공사'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춘천시 B C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자전거 1대를 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6. 19. 12:0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6,5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주간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908) 3. 폭행 피고인은 2020. 6. 24. 13:40경 춘천시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6세)이 호출한 F G에 탑승하고 있었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위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 고단940) 4. 절도, 피고인은 2020. 5. 23. 16:23경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경찰서 후정에서 경찰의류 수거함 앞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춘천경찰서장 소유인 시가 불상의 경찰조끼 등 6점의 경찰 의류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1194) 5.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H는 5 내지 6년 동안 서로 알고 지내는 지인 사이이나, 3 내지 4년 전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작두를 절취한 이후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자신의 집에 오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침입을 감시하기 위하여 CCTV도 설치하였다. 가. 주거침입 1) 피고인은 2020. 5. 9. 08:41경 강원 화천군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외출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차고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0. 15:57경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외출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 및 창고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15. 05:58경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중고 물품들을 절취할 목적으로 몰래 피해자의 집 마당 및 창고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가.의 3)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90만 원 상당의 망원경 1대, 시가 2만 원 상당의 배척(일명 빠루) 1자루 및 시가 1만 원 상당의 삽 1자루를 몰래 승합차에 신고 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5. 24. 11:20 경 춘천시 K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건물에 이르러 자신이 위 건물에 두고 온 불상을 찾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 둘레에 설치된 울타리를 넘어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6. 19:30경 춘천시 L에 있는 피해자 J이 그의 아내와 함께 운영하는 M 병원 1층에서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 자신이 놓아 두었던 불상을 돌려 달라고 항의하며 호루라기를 불고, 이를 제지하려는 간호조무사 N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곳 바닥에 누워 이동 통로를 막아 입원 중이던 산모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들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대문 앞에 쓰레기를 쌓아 놓는 일로 다툼이 생겨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는 2020. 5. 초순경부터 피고인을 자신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30. 12:30경 춘천시 P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첨부) 1. 피해품 및 현장 사진, 피해품 및 피의자 주거지 은닉 피해품 등 사진, 압수물 증 제1호 - 증 제3호 사진, 압수물 증 제4호 사진, 피의자가 은닉해 둔 피해품 사진 등, 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범행 CCTV 영상 자료, 현장 및 범행 영상 + CCTV 자료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기사 전화 진술 내용 첨부) 1. 피해 부위 사진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X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본건 피해품 소유자 관련 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판시 제5 내지 제7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J, Y,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피고인 사진, 건조물 사진, 범행 장면 및 차량 사진, 각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사후적 경합범 및 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춘천지방법원 2018고단927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18도1064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경찰 조끼, 경찰 형광 파카, 경찰 모자 및 경찰 넥타이를 몰수할 것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위 압수물들은 피해자 춘천경찰서장의 소유임이 명백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에 정한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절도 범행의 장물로서 피해자 환부의 대상이 될 뿐이다)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곧바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방법, 대상, 반복성 내지 무차별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피해품들 중 많은 수가 그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