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난사고를 이유로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그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경찰에 허위로 도난신고를 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2. 11.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귀금속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에 전화하여 '2011. 10.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103동 102호에 있는 자택에서, 24K 금목걸이 등 시가 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도난당했다'라며 허위로 도난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1.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귀금속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에 전화하여 '2014. 3. 29. 15:00경부터 4. 14. 11:0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D건물 803호에 있는 자택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 및 반지 각 1개, 도자기 1점 등 도합 650만원 상당을 도난당했다'라며 허위로 도난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9. 11:36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귀금속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에 전화하여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D건물 803호에 있는 자택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귀금속 3점을 도난당했다'라며 허위로 도난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17. 17:02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귀금속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에 전화하여 '2016. 10. 8.경부터 2016. 10. 12.경까지 사이에 위 D건물 803호에 있는 자택에서,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20~30여점 시가 합계 4,700여만원 상당을 도난당했다'라며 허위로 도난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범죄를 신고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21.경 위 1.의 나.항과 같이 허위로 도난신고를 한 후, 2014. 6. 17.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울산남부경찰서장 명의의 발급받은 도난사실확인원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7. 21. 보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3. 3. 15:09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보험사고 발생신고를 하고, 2016. 4. 19. 11:36경 위 1.의 다.항과 같이 허위로 도난신고를 한 후, 2016. 6. 3.경 위 도난사고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6. 20. 보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6. 10. 17. 11:45경 피해자 흥국화재생명보험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보험사고 발생신고를 하고, 같은 날 17:02경 위 1.의 라.항과 같이 허위로 도난신고를 한 후, 2016. 10. 19.경 위 도난사고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1,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7. 17:02경 위 1.의 라.항과 같이 허위로 도난신고를 한 후, 같은 날 17:40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보험사고 발생 신고를 하고, 2016. 10. 26.경 위 도난사고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4,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7. 17:02경 위 1.의 라.항과 같이 허위로 도난신고를 한 후, 2016. 10. 24. 19:16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보험사고 발생신고를 하고, 그시경 위 도난사고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관련 서류(계약장표, 청약서, 사고접수보고서, 보험증권, 보험금청구 안내문, 현장조사보고서), 각 보험금지급관련 서류(보험계약 내역서, 보험금지급 안내서, 사고접수보고서, 보험금 청구서, 확인서) 1. 수사보고(피고인 보험금 지급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가입 보험계설사 경위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보험처리 과정에 관한 정보와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도난신고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이 매우 적극적·지능적인 점, 범행을 위해 미리 보장 가능한 보험에 가입해 두는 등 범행이 계획적인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2007년 이혼 후 자녀를 친부의 경제적인 도움 없이 홀로 양육하면서 경제적 곤궁으로 말미암아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 제기된 범행만으로는 실제 발생한 피해액은 600만 원 정도로서 그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편취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어느 정도 반성희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