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7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해자 창원시는 국산 조사료 생산, 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는 등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료(목초, 건초 등 섬유질 함량이 높고 에너지 함량이 적은 사료) 생산 장비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F'을 추진하면서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하고, 위 대상자가 전체 사업비 중 약 60%를 자부담으로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청구하면 피해자는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위와 같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영농조합법인은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5인 이상의 조합원을 두어야 하며 조합원들은 1년 이상 협업적 농업의 경영, 조사료 사업 수행을 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보조사업자는 투명한 보조사업 추진과 공정한 집행을 위해 법령, 보조금 교부 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보조금과 관련한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보조금으로 구입하는 농기계를 법인 구성원 공동으로 사용,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사유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영농조합법인의 이사, 피고인 C은 트랙터 등 농기계를 판매하는 G의 운영자,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이하 'D'이라고 함)은 2012. 1. 19.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 및 판매사업, 축산단지 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3.경 피해자 창원시에 D 명의로 F의 사업자 신청을 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실은 D에 1억 원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젖소를 현물로 출자한 것처럼 현물출자 계약서, 회의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놓았고, 보조금을 교부받아 법인 명의로 농기계 11대를 매수하더라도 D소유로 하기로 한 농기계 3대 외에는 자신들이 각 4대씩 사용, 관리하면서 이를 조합원들과 공동 사용하지 않고 사유화할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B은 농기계 판매업자로부터 장려금 명목으로 대금을 되돌려 받음으로써 그 차액만큼 실질적으로는 대금을 할인받아 농기계를 매수하면서도 피해자 창원시에는 농기계 가격을 그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농기계 판매업자인 피고인 C에게 '농기계를 할인받아 매수하지 않은 것처럼 원래 농기계 매매 대금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C은 위 A, B의 요구에 응하여 세금계산서, 공급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기로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3. 초순경 D이 출자금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출자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법인 등기부 등본, 견적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신들이 각 4대씩 소유하는 농기계에 대한 자부담금 73,260,000원(자부담금 115,200,000원 중 D 소유의 3대에 대한 자부담금 41,940,000원을 제외한 액수)을 분담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농기계 11대를 매수하면서 매매가의 10%를 장려금 명목으로 되돌려 받기로 위 C과 약정하여 실질적으로는 대금을 18,838,580원 할인받아 매수함에도, 매수 대금 전액인 191,600,000원에 매수할 것처럼 허위 신고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6. 12.경 피해자 창원시의 담당 공무원에게 'H농협으로부터 D 소유로 트랙터 등 합계 191,600,000원 상당의 농기계 11대를 매수하였고 그에 대한 자부담금 115,200,000원(융자금 57,300,000원을 포함한 금액)도 D이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27.경 보조금 명목으로 76,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창원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6,4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그 중 국가보조금 10,150,000원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22번)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K사업, K 대상자 확정 통보, F 보조금 교부 결정, F 보조금 지급 1.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완료보고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40조,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피고인 D영농조합법인 : 구 보조금관리법 제43조,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영농조합법인: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처음부터 개인적인 영농에 활용할 목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을 가장하는 수법으로 창원시로부터 7,000만 원을 상회하는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농기계판매업자로부터 기계대금 일부를 할인받기로 한 사실을 숨기고 할인 전 금액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적정 금액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수령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 C은 단위농협에서 농기계판매센터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 등이 창원시로부터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할인 전 금액대로 세금계산서 등 허위 서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일부 기여하였으므로 그 또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동종사업에 관하여 오래 전부터 관행처럼 이어지던 행태를 큰 죄의식 없이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이 사건에 이른 측면이 있고, 그나마 이 사건 보조금을 통해 구입한 농기계들은 전부 그 보조금 사업의 본래 목적과 취지대로 실제 조사료 생산 및 유통에 활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농기계의 구매가격을 부풀린 정도도 크지는 않고 그 또한 지역 농가에서 관행처럼 만연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일련의 범행 중 농기계의 구매가격을 부풀린 부분에 관여한 피고인 C의 가담 정도는 전체 범행 규모에 비추어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보조금사업자로 선정된 농가 측에 판매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농기계대금의 일부를 할인하여 반환하기로 하는 방침을 세우고 그에 따라 할인된 가격의 차액을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반환한 것도 피고인 C이 아니라 그가 소속된 농협 및 그곳의 실무 담당자였다.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상대로 22,920,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그 범위에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추후 피해자의 보조금 환수절차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 B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C은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지위 또는 설립 경위와 조직 규모,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