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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D에게 “어머니 수술비가 급히 필요하다. 형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3개월 뒤 대환 대출을 받아서 내 명의로 전부 돌리고 대출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8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기존 대출금의 상환 및 이자지급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3개월 후 대환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대출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0.경 E에서 5,000,000원을 대출하도록 하여 이를 대부업체로부터 직접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F은행) 1. 종합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500만 원 정도만 어머니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부나 채무자 전환 등을 지키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의 연락을 차단하는 등 범행 수법, 피해 규모, 편취금의 사용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경 C카페에서 저투자 고수입 홍보 댓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여, 34세)에게 파워볼 게임에 투자를 하면 100% 수익이 발생하며 수익금의 30%를 입금하면 환전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으니 환전을 위해 300만 원을 입금하라고 속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E 계좌로 2회에 걸쳐 도합 3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제3, 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공소장,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 B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여, 76세)의 남편 D, 피해자와 함께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6. 22:00∼23:00경 위 장소에 있는 평상 위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이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간 사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수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99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8. 01:00경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전 연인인 피해자 D(여, 19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몰래 파악해 둔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피고인의 집 안까지 침입하여 술을 마시고 옷걸이 커튼 뒤에 숨어 잠을 자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7. 26. 저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현재 피해자는 2021. 4. 28.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 출석하여 같은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2항 기재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모두 삭제한 점, 피고인은 201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물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48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따라 시키는 일을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달라”라고 접근한 다음, 2020. 12. 23.경 피해자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F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E 대출을 받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F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피고인을 만나 돈을 건네주도록 하여 편취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3. 11:57경 평택시 G에 있는 H 앞에 간 다음,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건네받고, 그 중 피고인의 수당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9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합계 6,02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98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D,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사진,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산정근거 :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 합계 4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사기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이른바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6,000만여원에 이르며,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54

범 죄 사 실 1. 2019. 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6.경 강릉시 B에 있는 모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지금 진행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급하게 구입해야 한다. 자재만 구입하면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자재 구입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자재 구입이나 공사비로 사용할 수 있게 2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에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7.경 강릉시 E에 있는 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의 전기공사를 해 주면 건축주가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니, 전기 공사를 마무리해 달라. 공사가 마무리 되면 건축주가 공사비용을 지급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건축주로부터 공사비용 일체를 미리 지급 받은 상황이었고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공사비용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사건검색, 차용증, 청구서, 지급명령서, 참고인(F) 작성의 확인서, 수사보고(본 건 피해금 입금 확인), 송금결과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관련), 신용정보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합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1. 19. 0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주시 B, C에서, 피해자 D(여, 26세),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3. 09: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는 피해자를 안고 피고인의 안방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11.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과 함께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 뒤,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양팔로 감싸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윗옷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 2의 각 사실: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판시 제3의 사실: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 일대에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B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친분을 갖고 있는 차량 딜러인 C으로부터 2020. 9. 9.경 D을 소개받고, D으로부터 D, E, F가 제주지역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편취한 차량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받자, 이를 수락하여 D으로부터 편취한 차량을 대당 1,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렌터카로 사용하거나 재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20. 9. 9.경 광명시 G아파트 부근에서 D으로부터 D 등이 편취한 피해자 H의 I 벤츠 승용차, 피해자 J의 K 벤츠 승용차를 불상의 금액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이 편취한 차량 12대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9.경 D으로부터 H 명의의 자동차를 매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대를 양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이 장물로 취득한 차량의 관련기록 첨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 A 관련 차량,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장물차량 구입 계좌거래 내역 일부 첨부), 피의자 A 임의제출 차량 사진, 보험가입증명서 등, 수사보고서(본건 12대의 차량 이용내역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동차관리법(2020. 2. 4. 법률 제16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들이 모두 반환된 점, 범행 횟수,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울 서초구 C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피해자 E는 위 B의 친구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3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중소기업 회장들의 골프모임이 있는데 일종의 계모임이다. 이곳에 돈을 투자하면 투자자에게 매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한다. 한 달 전에 반환 요청을 하면 투자금은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중소기업 회장들의 골프모임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매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2016. 10. 31.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에 6,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2,585,119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중소기업 회장들의 골프모임이 있는데 일종의 계모임이다. 이곳에 돈을 투자하면 투자자에게 매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한다. 한 달 전에 반환 요청을 하면 투자금은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중소기업 회장들의 골프모임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매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경 위 B 명의 국민은행 계좌(F)를 통해 5,000,000원을 송금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7,05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공정증서 정본, 금융거래 내역, 거래내역조회, 각 수사보고(참고인 G, H, I, J,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통장내역 관련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6,7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범행수법도 불량하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 B에게 약 1,000만 원을, 피해자 E에게 약 2,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실질적인 피해는 피해자 B의 경우 약 1,200만 원, 피해자 E의 경우 약 2,000만 원 정도인데, 피고인은 2021. 7. 6.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중소기업 회장들의 골프모임에 투자하면 매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상식에 반하는 기망행위에 속은 것이므로 피해 확대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0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2세)은 같은 작업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 들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21:50경 동해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이마를 1대 맞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ml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D’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B의 상해 부위), 피해자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서(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발생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합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6. 15:55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에서, 세차를 위해 피고인의 D 베라크루즈 승용차 안에서 기다리던 중 위 승용차의 창문을 내리고 위 주유소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전화번호를 달라’, ‘밥을 먹자’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고 위 주유소 사무실로 들어가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사무실로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있던 손소독용 분무기를 들고 소독제를 피고인에게 뿌리며 저항하자 피해자로부터 분무기를 빼앗으려 하고, 그 과정에서 주저앉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진 뒤, 계속하여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2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주저앉으며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파일 등 첨부), 수사보고서(CCTV영상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영상캡처화면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무장소에서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위와 같은 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경 지인인 B으로부터 피해자 C의 대출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한 후, 피해자의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창원시 성산구 D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 실행을 위하여 선불 유심을 구입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해 준 다음, 근처에 있는 E pc방으로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F은행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5. 22.경 피해자로 하여금 장소를 알 수 없는 세무서에서 피해자 명의의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을 발급받게 하고, 같은 날 춘천시 G, 2층에 있는 ‘H센터’에 위 사실증명원과 전날 발급받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I)로 3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에게 근처 ATM기에서 위 대출금 중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고 나머지 대출금 270만 원은 근처 J매장에서 상품권으로 교환하도록 지시한 뒤, 위 J매장 주차장에서 “나중에 또 대출을 받게 주겠다. 작업에 필요한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추가로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 원 및 270만 원 상당의 J매장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 확인서, 여신 계좌 거래 조회표, 부채잔액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변제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대출금 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 4.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9.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에도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선처는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10. 31. 05:10경 창원시 B시장 2층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C(여, 24세)이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계단을 올라오는 것을 보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 곳 두 번째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의 두 번째 칸 안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세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자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칸막이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3번) 1. CCTV 영상 사진(순번 4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 후 불법 촬영물을 곧바로 삭제하여 위 촬영물이 다행히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판사 박지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희망천입구삼거리 방면에서 부평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31세)가 운전하는 E그랜드 카니발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올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2. 19:15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F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13:2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흥덕구 D 앞 도로를 세종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청주 방면에서 세종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B(남, 47세) 운전의 E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설명, 사고영상 CD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로 계속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들은 아무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후 차량을 폐차하였다. 피고인에게 치매 증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4.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1. 29.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5.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확정판결 후 범행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6.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속 영업담당자인 F과 주식회사 B 명의로 G 아우디 Q5 승용차에 대하여 기간을 48개월으로 하고, 월대여료를 1,220,000원으로 하여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리스료를 지급하며 승용차를 대여할 것처럼 위 F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주식회사 B 등을 운영하면서 주유소 운영비 명목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합계 12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유류대금 합계 약 7억 5,000만원을 미지급하는 등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8.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2,100,000원 상당의 위 아우디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등 계약 관련 서류 일체, 이행보증보험증권,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인수 확인서, 법적 조치 예정 통보서 안내장, E회사 등기부 등본, 확인증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확인․목록, 불기소장 등, 누범전과자료 첨부, 수용현황, 목록,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여전히 전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제2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