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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3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8. 13.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9.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B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2022. 2. 20.경 사이에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위 B 계좌가 전자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조회회신서 사본, 회신내역,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2-6244 회신자료 일부 첨부)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등, 참고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전달하였고, 위 계좌가 실제 범행에 이용되었으며,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강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888

1,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45세)은 약 5개월 전부터 별거 및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23. 3. 16. 22:4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 등으로 서로 말다툼하다가 안방 문 앞에 서로 마주 보고 서 있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이후 집 밖으로 나가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상의 옷 부위를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 나. 증인 B은 피고인이 자신의 이마와 팔 부위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B이 자신의 이마를 폭행하였을 뿐 자신이 B의 이마나 팔 부위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B은 당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 상태로서 서로 상대방이 귀책사유를 주장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므로 객관적인 정황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일방의 주장만으로 폭행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먼저 팔 부위의 폭행에 관하여 본다. 1) B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팔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왼쪽 팔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르다는 지적을 받은 후에는 당시 경황이 없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나 법정에서 진술할 때 모두 어느 쪽 팔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2) 그런데, B은 112에 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로 하여금 오른쪽 팔을 폭행 부위로 촬영하도록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문에서 제가 왼쪽에서 잡았기 때문에 왼쪽 팔을 많이 때렸지요”라고 폭행의 구체적인 경위를 진술하면서 이에 기초하여 왼쪽 팔을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이나 사진 촬영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건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건 폭행 부위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그럼에도 두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B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B의 오른팔을 찍은 사진도 있으나, B이 폭행 부위라고 주장하는 부위 외에 다른 부위에도 여러 군데에 유사한 상흔이 보이는 점, 이마 부위의 상흔과 비교할 때 부풀어오르는 등의 형상이 서로 달라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상흔인지 알 수 없는 점, 주먹으로 맞은 부위의 상흔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좁은 면적에만 상흔이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달리 이 부분 폭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다음으로 이마 부위의 폭행에 관하여 본다. 1) 피해자 사진에 의하면, B의 이마 부위에 부풀어오른 상흔이 보이는 사실은 인정된다. 2) 녹취 파일 CD(순번 16)에 의하면, 22초 경 B이 “아” 소리를 낸 후 “나 지금 때렸어”라고 말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쇼하고 있네”라고 말한 사실, 22초 전후로 녹음기와 옷 사이의 마찰음과 확연히 구별될 만한 두 물체가 부딪치는 충격음은 들리지 않는 사실, B이 위와 같이 말하기 전 피고인보다는 오히려 B이 감정적으로 격한 상태로 고성을 지르고 있던 사실, 48초 경 피고인이 “애들 본다. 애들 봐. 애들 본다고”라고 얘기한 사실, 54초 경 피고인이 “아파! 아파! 왜 그래!”라고 말한 사실, 54초 전후에는 B이 격분하여 소리치며 녹음기와 옷 사이의 마찰음과 확연히 다른 몸싸움을 하는 소리가 들리는 사실, 60초 경 B은 다시금 “너 지금 쳤다”라고 말하고 즉시 112에 신고하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이 증거를 남기기 위해 위와 같이 녹음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보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면서도 B을 폭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B은 팔 부위의 폭행에 관하여도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당시 B이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1)항에서 본 상흔이 54초 경 B이 피고인의 이마를 들이받아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B의 이마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외사촌 오빠이다. 피고인은 2021. 11. 14. 새벽 무렵 서울 용산구 C, D역 3번출구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옆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을 만졌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발버둥치며 피고인을 밀어냈으나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위로 올려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손을 가져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말라고 소리치자 피해자를 놓아주며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재차 잠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위로 들어올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가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사촌동생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친척인 외사촌오빠가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충격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를 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8. 9.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들이 2018. 8. 29. 및 2018. 10. 9.에 각 확정되었고, 2020. 1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5. 30. 가석방 되었고, 위 판결에 재심 청구되어 2022. 9.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5. 그 재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2.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1.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마을 주택 앞 도로를 고성군 영오면 방향에서 금곡면 인담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화물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를 프런트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조수석 타이어가 도로에 탈착되었으며, 교통사고를 인식한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격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21. 08:30경 경남 고성군 영오면 영산리에 있는 영오사거리 부근에서 진주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물적 피해가 수반된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부친 소유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지만,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한 사안이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240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5. 12.경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S21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5만 원 상당의 E상품권 핀 번호를 교부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성착취물 및 음란물이 저장된 F 링크를 구매한 다음, 피고인의 F 계정에 여학생 두 명이 가슴을 노출한 사진 등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97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12. 1. 03:50경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서 삼성 휴대전화 갤럭시 A80을 이용하여 자신의 D 계정을 이용하여 ‘야동, 희귀자료, G’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0원 상당의 E상품권 핀번호를 제공받은 뒤 여학생이 방 안에서 나체로 앉아 있는 사진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297개가 저장되어 있는 F 링크 1개를 전송하여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 16: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00,000원 상당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사용하는 D 계정 채증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F 링크 확인), 수사보고서(환전업체 ‘H’ 추가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범행 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 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에서 나아가 일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기까지 하였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고 건전한 발달과 성장의 대상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이들을 잠재적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크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일단 제작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무차별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큰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판매 범행이 그 확산에 기여하는 것임은 자명하고, 이로써 위 성착취물의 영구 삭제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졌다. 이 점에서도 피고인은 크게 비난받을 만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에 이용한 D 계정을 스스로 삭제하였고, 단 하루에 걸친 이 사건 외에 추가적인 판매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소소한 용돈벌이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성교육을 이수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도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605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5.경부터 2022. 9. 30.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진주시 B(지목 임야) 총면적 7,568㎡ 중 1,421㎡, 피고인 소유의 C(지목 임야) 총면적 1,736㎡ 중 1,736㎡, D종중 소유의 E(지목 임야) 총면적 89㎡ 중 89㎡, D종중 소유의 총면적 F(지목 임야) 총면적 129㎡ 중 129㎡ 등 면적 합계 3,375㎡의 준보전산지를 성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5.경부터 2022. 9. 30.경까지 관할관청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진주시 B(지목 임야) 총면적 7,568㎡ 중 1,421㎡, G 소유의 H(지목 전) 1,096㎡ 중 200㎡, 국토교통부 소유의 I(지목 유지) 총면적 237㎡ 중 237㎡, 국토교통부 소유의 J(지목 구거) 총면적 167㎡ 중 167㎡, 국토교통부 소유의 K(지목 유지) 총면적 451㎡ 중 300㎡, 진주시 소유의 L(지목 도로) 총면적 9,643㎡ 중 270㎡, 피고인 소유의 C(지목 임야) 총면적 1,736㎡ 중 1,736㎡, 경상남도 소유의 M(지목 도로) 총면적 63㎡ 중 63㎡, N 소유의 O(지목 전) 총면적 93㎡ 중 93㎡, 경상남도 소유의 P(지목 도로) 총면적 185㎡ 중 185㎡, D종중 소유의 E(지목 임야) 총면적 89㎡ 중 89㎡, 경상남도 소유의 Q(지목 도로) 총면적 202㎡ 중 202㎡, D종중 소유의 총면적 F(지목 임야) 총면적 129㎡ 중 129㎡ 합계 5,092㎡를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불법 산지 훼손지 복구 명령 통보) 1. 출장결과보고서 1. 처분의 사전통지(A), 각 불법산지 훼손지 복구 명령 통보 1. 공사 현장 위치도(주제도) 1. 년도별 공사 현장 사진, 공사 현장 년도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전단,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범행 경위, 토지의 면적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상복구 준공 처리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재고합7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결 정 사 건 2015재고합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 A 재심청구인 피고인 재심대상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3고합48, 53, 102(병합) 판결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2013. 6. 14. 재심청구인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을 적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상고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2013. 9. 27. 확정되었다. 2. 재심청구인의 주장 재심대상판결 선고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4항 중 일부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받아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14헌가16, 19, 23(병합)호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나, 위 결정의 효력은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재심대상판결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른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6. 1. 재판장 판사 심우용 판사 김기춘 판사 김아름
서울서부지방법원-2000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3. 3. 23:30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PC방"에서 피해 자 (남,21세)와 인터넷 온라인 게임의 일종인 "리니지(Lineage)"게임을 하다가 위 피해자에게 공소외 계정의 리니지 게임 아이템(리니지 게임에서 사용되는 =268 인터넷상의 가상 무기와 방어구)을 잃게 되자, 피고인은 분리전 공동피고인 공소외 성명불상자 1명과 함께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이를 빼앗아 오기로 하 고는 공동하여, 2000. 3, 4, 05:20경 서울 서대문구 지하1층 소재 피해자가 종업 원으로 근무하는 PC방으로 찾아가 위 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 리고, 위 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의 주위에서 세를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리니지게임 아이템을 돌 려 달라고 하고 이에 불응하면 동인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동인의 리니지게임 계정(ID) 및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위 이 그곳에 있던 컴 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계정의 리니지게임 아이템인 일본도,반사 방패, 판금 갑옷, 부츠, 보호 망토, 기사의 면갑 등 6점 시가 합계 약 20만원 상당을 위 의 계정 (ID)으로 옮겨가 이를 갈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 상의 구강내부 열창상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분리전 공동피고인 의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위 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00.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0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1. 5. 18. 가석방되어 2021. 6. 2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2020년경 서울구치소 같은 방에서 수용생활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고, C는 과거 공익근무요원으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자이다. 피고인은 C와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폰에 설치된 금융거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그 계좌에서 무단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갖기로 공모하는 한편, 평소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폰을 취급하는 B로부터 위 범행을 위하여 휴대폰을 잠시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장물보관 피고인은 C와 2022. 9. 23. 01:00경 서울 금천구 D 일대에서, B로부터 피해자 E이 도난당한 시가 미상의 휴대폰(모델명: 갤럭시 S20플러스) 1대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장물을 보관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로부터 E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02:30경 경기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C와 함께 피고인의 차량에 승차한 다음, C는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고인 차량의 뒷좌석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휴대폰 보안을 해제하고, 휴대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등을 조작하여 E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만들고, E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고, F에서 E 명의로 6,2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후 E의 F 계좌에서 800만 원을 E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G 어플을 조작하여 E의 H은행 계좌에 있는 120만 원을 G 포인트로 충전을 하였고,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가. 피해자 성명불상의 현금인출기 관리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9. 23. 22:41경 C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편 의점 앞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ATM기기에 이르러, C는 피고인에게 현금 인출방법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근처에서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지켜보고, 피고인은 C로부터 ‘K’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된 상태의 E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위 ATM기기에 휴대폰을 접촉하고 C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예금을 인출하는 ‘스마트출금’의 방법으로 현금 100만 원씩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BK 기업은행 L지점에 대한 절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9. 23. 22:50경 C와 함께 인천 미추홀구 M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IBK 기업은행 L지점이 관리하는 ATM기기에 이르러, C는 피고인에게 현금 인출 방법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근처에서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지켜보고, 피고인은 C로부터 ‘G’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된 상태의 E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위 ATM기기에 휴대폰을 접촉하고 C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스마트출금’의 방법으로 현금 30만 원씩 2회에 걸쳐 6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인출 장소 IBK 인천 L점, J편의점 CCTV 확인), G 출금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피의자가 IBK L점 현금인출기에서 스마트 출금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모습, 수사보고서(피의자 A, C 범행 후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범행당일 발신지 분석), 범행당일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장물보관)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수절도 범행으로 야기된 피해에 상응하는 금액을 형사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장물인 타인의 휴대전화기를 보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합동하여 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기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을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2015고정237 피고인은 2014. 2. 16.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D 43인승 대형 승합차량의 대금을 E로부터 지급받은 후, 운송사업자가 아닌 지입차주 E로 하여금 위 차량을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015고정515 피고인은 2007. 7. 10경부터 2012. 7. 25.경까지 사이에 F 차량의 대금을 G으로부터 지급받은 후, 운송사업자가 아닌 지입차주 G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015고단1199 피고인은 2013. 9. 12.부터 2014. 12. 31.까지 사이에 H 45인승 대형 승합차량의 대금을 I으로부터 지급받은 후, 운송사업자가 아닌 지입차주 I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운송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된 운수종사자로서 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개별 차량을 운행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 명의이용해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데, E, I, G(이하 통칭할 때 'E 등'이라고만 한다)은 회사의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였고,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독립적으로 버스를 양도·양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독자적으로 운수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E 등은 모두 차량 가격에 일정한 금원을 더한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E, I에게 J 통근 노선을 운행하게 하고 매달 일정한 지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여 오다가, J에서 노후된 차량을 노선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자, E, I의 차량을 배제한 채 이들에게 다른 노선을 전혀 지정해 주지 아니하고 차량을 다시 재매수하지도 아니한 사실, E 등은 회사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를 하고 차량고장 시 정비를 하는 등 피고인의 관여 없이 직접 차량들을 관리하였고, 유류대 등도 부담해 온 사실, G은 차량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매각한 후 그 대금을 수령해 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E 등이 피고인이 지정한 노선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E 등에게 차량과 운행노선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그들이 버스의 운영으로 인한 손익의 위험을 직접 부담하면서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지게차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79세)는 같은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8. 15:52경 위 C 내 양곡 하역장에서, 피해자가 양곡 톤백이 적재된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가 지게차 포크에 톤백의 고리를 걸어주고, 피고인은 지게차를 운행하여 화물차 적재함에 실린 양곡 톤백을 내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작업 과정에서 지게차가 후진 및 회전하면서 화물차 위에 있던 작업자가 톤백에 부딪혀 화물차 위에서 추락하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지게차를 조정하기 전에 화물차 위에 있는 작업자가 안전한 위치에 있는지를 잘 살피고 지게차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톤백이 작업자에게 부딪히게 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를 만연히 조정한 과실로, 양곡 톤백을 내리기 위해 지게차를 후진하는 과정에서 톤백에 피해자가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3m 높이의 화물차 적재함에서 추락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11. 2. 10:53경 부산시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1. CD(CCTV영상) 1. 부검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신호를 받고 지게차를 이동한 것일 뿐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신호를 받고 지게차를 이동한 것이라고 하나, 화물차 적재함 위에서 작업하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위치 등을 다시 확인한 후 지게차를 이동할 수도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화물차 적재함 위에서 몸의 중심을 잃어 지게차에 걸린 양곡 톤백을 붙잡았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확인 없이 그대로 지게차를 이동하여 위 양곡 톤백에 피해자가 부딪혀 떨어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 유족이 C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541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23. 1. 20. 18:54경 광주 광산구 B, C호에서 성명불상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19:30경 광주 광산구 E공원 계단 입구 전봇대 옆 바닥에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 둔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약 1g을 가지고 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31. 19:23경 광주 광산구 B, C호에서 위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20:00경 광주 광산구 E공원 계단 입구 전봇대 옆 바닥에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 둔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약 1g을 가지고 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3. 1. 20. 20:00경 광주 광산구 B, C호에서 담배 내용물과 대마 약 1g을 섞어서 담배에 다시 넣어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31. 20:30경 광주 광산구 B, C호에서 담배 내용물과 대마 약 1g을 섞어서 담배에 다시 넣어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송금내역서, F은행 이체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2023. 1. 20.자 대마 매수대금 18만 원 + 2023. 1. 31.자 대마 매수대금 18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심대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합계 36만 원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투약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한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