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경 인터넷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C 사이트에서 D㈜라는업체의 구인 게시글을 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E’에게 신분증 등을 전송한 후 곧바로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소통해야 하고 피해자들에게 마치 금융기관에서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돈은 받은 다음, ATM 기기를 통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여러 사람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속칭 쪼개기 수법으로 송금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매번 50만 원 내지 80만 원의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그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3. 10: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자금으로 4.1%의 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H카드에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타 금융기관에 신규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1. 5. 4. 13:1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병원’ 부근의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1%의 금리로 7,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은 불법이다. 오늘까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1. 5. 10. 13:09경 고흥군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금 자동 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서(체포현장 피의자 휴대폰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추심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식하는 사람들의 돈을 회수하는 일이라고 하여 돈을 회수하는 일로 알고 한 것뿐이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비록 범행에 가담한 공범의 전부나 범행과정 등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높은 일당 등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구인 사이트인 ‘C’을 통해 ‘E’라는 별명을 사용하는 사람(이하 ‘E’라고 한다)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대면 면접 등의 통상적인 채용절차 없이 위 사람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송금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회사 직원들을 실제로 만난 사실도 없고, 심지어 E라는 사람의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채용과정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수거할 당시 H카드 용역업체 직원이냐고 묻는 위 피해자의 질문에 대해 “맞다”고 대답하면서, 피해자에게 H카드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및 채권임의상환 요청서를 교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H카드 용역업체 직원이 아닌 줄은 알고 있었지만 E가 시키는 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들인 고객을 만날 때 피고인을 어떻게 소개하라는 얘기를 들었냐는 질문에 대해 ‘누구 소개로 온 누구라는 소개를 하라고 하였는데, 가명을 사용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E로부터 지시를 받아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고흥군 등 전국 여러 곳으로 이동하여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였다.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은 E가 알려 준 여러 명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였으며, 상대계좌의 명의도 자신이 알고 있던 회사명이나 대출금추심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법인 명의였다. 이러한 업무 방식은 통상적인 채권추심 업무와 그 태양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단순히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E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하고, 기본급과 경비 외에 하루에 적게는 50만 원을, 많게는 80만 원을 수당으로 받았다. 피고인이 받은 수당 등은 피고인이 한 업무의 내용 및 난이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받는 급여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처음 일을 시작한 2021. 4. 15.경에는 정상적인 일로 알았는데, 2021년 5월 초순경에 이르러 자신의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가장 이상하였던 점은 피해자들을 만나서 현금을 수거한 후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이용하여 이를 송금한다는 것이다’는 취지로 자백한 바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백하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진술 내용, 앞서 본 것과 같은 자백에 부합하는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이 허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고의보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금액이 편취금액보다는 현저하게 적다.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 비록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이러한 전과 범죄 내용은 이 사건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 피해자 B에 대한 편취금액 중 일부는 압수되어 있어서 그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동종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것이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이의나 의문도 제기하지 범죄로 나아갔다.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른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있어 범죄수익이 실현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3,850만 원에 이르러 비교적 많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