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6.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05. 여름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4세)와 함께 침대 위에 누운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만져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여름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곳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 C(여, 당시 14세)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의 사실에 대하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1호)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 298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7조 제3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미수의 점,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미부과 판시 각 범죄는 2006. 6. 30. 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제1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부칙(2005.12.29.)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조에 따라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각 범죄는 2011. 1. 1. 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미부과 판시 각 범죄는 2008. 2. 4. 이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으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7. 8. 3.) 제5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제출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의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한 기억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사실 기재와 같이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나. 피해자는 본인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가족이 해체될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자신의 피해를 알리지 못하고 혼자 참고 지내던 중 2017년 3월경 피고인에게 직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을 이야기하였고, 그 이후에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이다.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때로부터 1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해사실을 지어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친부인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없어 보인다. 다. 피고인은 단순히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을 못하는 것 같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토지와 건물을 피해자에게 증여하는 등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친딸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어린 나이에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혼자 감내하여야 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치유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