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지역모임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B(여, 25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3. 21:43경 시흥시 C에 있는 D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산책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동차에 탑승한 뒤 갑자기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고 피고인의 목을 밀치며 저 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팔을 잡아 내린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면담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입맞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내리거나 반항을 곤란하게 한 사실이 없고, 평소 호감을 느끼던 피해자와 몇 차례 데이트 후 자연 스럽게 입맞춤을 시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고 피고인의 목을 밀치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집에 가려고 피고인의 차에 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제가 입고 있는 후드티를 머리에 씌우고 ‘으이구’하면서 얼굴을 제 얼굴에 가져다 댔다. 얼굴을 잡고 입에 가져다 대길래 제가 웃으며 ‘왜 이래 왜 이래’라고 말하였다.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있어 나머지 한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밀었는데 피고인이 제얼굴을 돌려 입맞춤을 하였다. 입술이 닿았는데, 너무 놀래서 피고인의 목을 밀거나 얼 굴을 밀어보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떨어지지 않았다. 입맞춤이 된 상태에서 제가 의자 뒤 머리 받침대로 눕혀지니까 어느정도 안정된 자세가 되어 입맞춤을 한 상태에서 혀를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라고 사과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두 번째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운전석에 있고, 본인은 조수석에 앉았는데, 피고인이 본인(피해자)이 입고 있던 후드티를 잡고 머리에 씌우면서 장난을 하다가 갑자기 후드티를 양손으로 잡아 몸을 운전석 쪽으로 돌렸다. 그래서 제가 머리를 창쪽(반대방향)으로 돌리니 피고인이 자신의 이마로 본인의 얼굴을 돌리려고 했다. 피고인이 양손으로 후드티를 잡고 이마로 얼굴을 누르니까 제 몸이 피고인 쪽으로 돌아갔고, 그러자 피고인이 바로 입맞춤을 하였다. 피고인의 얼굴이 제 얼굴에 가깝게 들어와서 ‘뭔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얼굴을 창쪽으로 돌렸는데 입맞춤을 했고, 제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목젖 쪽을 계속 밀었는데, 피고인이 후드티에서 잠시 손을 떼더니 목젖을 밀고 있는 제 손을 잡아 떼어 놓고 계속 입맞춤을 하였다. 당시 제가 오른손으로는 커피를 들고 있어서, 커피를 흘리면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왼손으로만 대응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협박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모자가 달린 옷을 입고 있었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 머리가 헝클어졌다. 피고인이 차에 타기 전부터 모자를 가지고 장난을 쳤는데, 제가 모자를 내리고 차에 타니까 피고인이 머리가 헝클어졌다며 두 손으로 모자를 씌우고 장난을 쳤다. 당시 피고인이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는데 제가 오른손에 커피를 들고 있어 왼손으로 피고인의 목젖 쪽을 눌렀다. 피고인이 ‘기분 나빴으면 미안’이라고 사과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 행동, 피고인의 행동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추행 이후 상황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소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에게 입맞춤 사실, 입맞춤 후 피해자에게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손잡고 장난치는게 너무 좋다보니 나도 모르게 그랬어. 차단까지 한 거 같은데 진심으로 사과할게 미안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등 사정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라. 누구나 성적 접촉에 동의하고 그 범위에 대해서 자유롭게 결정할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더 깊은 성적 접촉을 요구한다고 해도 이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데이트하고 팔짱을 끼는 등 어느 정도 성적 접촉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사실이 피해자가 더 깊은 성적 접촉 즉, 입맞춤에 대해서까지 동의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 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 안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어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행위 자체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도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