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8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8. 2. 14:0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57세)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아이스커피 3잔을 갖다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얼음이 담긴 플라스틱 컵 3개를 냉장고에서 꺼내와 카운터에 올려놓자, 가격을 깎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위 얼음컵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제지로 넘어진 후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 14:15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공사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와 같은 소속 순경 I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 씨 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2m, 지름 1.5m)를 들었다 놓고, 재차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어 위 H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이 개새끼들아 모가지 따버린다”라고 말하며 머리로 위 I의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대전 중구 중앙로 112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앞에서 순찰자에서 내리자마자 발로 위 I의 낭심을 1회 걷어차고, 위 경찰서 사무실에서 머리로 위 H, 위 I의 얼굴부위를 각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일행인 A가 피해자 D에 의해 편의점 밖으로 밀려 나오고 것을 본 후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 경찰에 신고하면 매장 문을 닫게 하겠다’, ‘CCTV촬영하는 것도 불법이니, 이를 신고해서 문을 닫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약 10분 후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당신 불법촬영 했으니까 고발하여 문을 닫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검거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G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E 편의점 CCTV 분석),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 사진, 피고인 B 촬영 사진,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범행의 태양 및 내용, 피해자들과의 미합의 등 고려)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범행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1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골재채취업체인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현장관리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8. 4. 25.경 청주시 청원구 E 외 6필지(이하, ‘제1채취장’이라 함)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골재채취업 허가를 받고, 2019. 1. 18.경 청주시 청원구 F 외 3필지(이하, ‘제2채취장’이라 함)에서는 골재선별 및 파쇄업 신청을 한 다음, 골재채취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제2채취장에서 육상골재를 채취하여 제1채취장으로 운반하여 골재를 선별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골재를 채취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관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무허가 골재채취행위로 인한 골재채취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중순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2채취장에서, 육상골재 23,657㎥를 채취하여 그 중 5,605㎥ 상당의 모래를 선별하여 불특정 다수의 건설업체 등에 판매하였다. 2. 변경신고 없는 골재선별행위로 인한 골재채취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골재선별·세척 등에 관한 신고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채취장에서는 그곳에서 채취한 육상골재만을 선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채취장에서 채취한 육상골재를 마치 제1채취장에서 채취한 것처럼 제1채취장으로 운반한 후 모래를 선별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추가자료/진술조서(G) 1. 각 경찰진술조서(H,I,J,K,L,M) 1.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 등에서 생산한 모래양 특정) 1. 진술조서(가명), 고발인 제출의견서 [피고인 B 변호인은 피고인 A과 상호 모의·공모하엿다는 점은 부인하되, 나머지 부분은 인정하는 취지로 다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여 골재를 채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골재채취법 제49조 제3호, 제22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5호, 제32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과거 2008. 7. 4.경 이 사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관대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채취한 골재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제1채취장은 2019. 11. 13.자로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었고, 제2채취장의 경우 2019. 6. 26.자로 취하 및 완료된 것으로 회신하고 있는데, 제2채취장의 경우 골재선별, 파쇄업장으로 준공이 난 이후에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사안이 아니고, 이 사건 진행 중 피고인 스스로 골재선별, 파쇄업 신고를 자진 취하 후에 원상복구를 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2채취장의 경우 2019. 6. 26.자로 골재선별, 파쇄업 취하원을 제출하여 원상복구를 하였고, 2019. 8. 12.자로 같은 토지에 육상골재채취 토사적취장 허가를 받아 현재 토사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2019. 5. 14.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4. 06:06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남선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선화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CC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B 폭스바겐 CC 2.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9. 6. 20.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CC 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6. 20. 02: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판매점 앞 교차로를 유성지구대 쪽에서 E대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25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비가 약 967,0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B 폭스바겐 CC 2.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제1의 죄]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음주운전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판결문 [판시 제2의 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피고인 차량 파손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6037호로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음주운전 당시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 차량 운전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홀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11. 1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8. 5. 24.경 B의 중학교 친구인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휴대폰 매장을 오픈하여 개통실적을 올려야 하니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실적을 좀 올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제3자에게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B는 2018. 5. 25.경 대전 서구 D빌라 E호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매장을 오픈한 형(피고인)이 있다. 개통실적 때문에 그러는데, 네 명의로 휴대폰을 좀 개통하여 실적을 올려 줘라. 도와주면 돈을 조금 주든지, 밥을 사 주든지 하겠다. 휴대폰 요금은 매장을 오픈한 A 형이 다 알아서 해결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5.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대학교 인근 ‘H카페’에서 B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아무 문제없는 것이고, 피해볼 일이 없을 거다.”라고 안심시키고, 여러 휴대폰 매장을 다니며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이유를 묻는 피해자에게 “내가 오픈한 매장이 수리 중이라 내 매장에서는 개통하지 못한다. 다른 매장에서 개통해도 (내 매장으로) 실적을 옮길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여 이를 교부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제3자에게 중고로 판매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폰 기기대금이나 휴대폰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5.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점’에서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번호 : K) 1대, 같은 날 ‘L점’에서 같은 시가의 아이폰X(번호 : M) 1대 등 시가 합계 2,721,400원 상당의 아이폰X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2대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신규 휴대폰을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자, 2018. 6. 1.경 대전 동구 N에 있는 O대학교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기기변경으로 한 대만 더 가입해 달라. 휴대폰 요금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기기변경 방식으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제3자에게 중고로 판매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폰 기기대금이나 휴대폰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경 P에서 피해자가 개통하여 사용 중인 휴대폰(번호 : Q)을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 X로 기기변경하게 하고, 유심 칩을 제외한 휴대폰 기기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5. 27.경 대전 서구 R빌라 S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모바일 콘텐츠 구매처인 T㈜에 접속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휴대폰(번호 : K)으로 50,000원씩 3회, 휴대폰(번호 : M)으로 50,000원씩 3회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의 콘텐츠를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하고, 2018. 6. 1.경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휴대폰(번호 : M)으로 50,000원씩 3회 150,000원 상당의 콘텐츠를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합계 450,000원 상당의 콘텐츠를 피해자 명의로 구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1. 각 신규계약서 1. 가입사실확인서 1. 할부개통내역 1. 데이터정보이용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 동종전과 및 누범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변론종결 후 도주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13:13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남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전역 방향에서 한남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던 중 때마침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주)C 소유인 D 유니버스 승합차의 우측 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보수도장 등 수리비 1,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도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사본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오래전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가 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고이후 피고인과 통화했는데, 피고인이 “당시 자기가 내려서 차를 확인하고 별로 크게 부서진게 없어서 그냥 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당시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3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는데, 피고인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사고당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운전 차량을 깊숙이 충격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위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가 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3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5. 24.경 피고인의 중학교 친구인 피해자 C에게, B이 휴대폰 매장을 오픈하여 개통실적을 올려야 하니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실적을 좀 올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제3자에게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5.경 대전 서구 D빌라 E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매장을 오픈한 형(B)이 있다. 개통실적 때문에 그러는데, 네 명의로 휴대폰을 좀 개통하여 실적을 올려 줘라. 도와주면 돈을 조금 주든지, 밥을 사 주든지 하겠다. 휴대폰 요금은 매장을 오픈한 B 형이 다 알아서 해결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B은 2018. 5. 25.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대학교 인근 ‘H카페’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아무 문제없는 것이고, 피해볼 일이 없을 거다.”라고 안심시키고, 여러 휴대폰 매장을 다니며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이유를 묻는 피해자에게 “내가 오픈한 매장이 수리 중이라 내 매장에서는 개통하지 못한다. 다른 매장에서 개통해도 (내 매장으로) 실적을 옮길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여 이를 교부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제3자에게 중고로 판매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폰 기기대금이나 휴대폰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5.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에서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번호 : K) 1대, 같은 날 ‘L’에서 같은 시가의 아이폰X(번호 : M) 1대 등 시가 합계 2,721,400원 상당의 아이폰X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2대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1. 각 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나. 유리한 조건 : 초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8.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군 B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여천리 147 증평톨게이트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0%에 이르고, 횡설수설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주취의 정도가 높은 편이었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높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한편,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다른 형사사건의 피고인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그 지위를 상실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유사 사건에서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하여 달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9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연인 관계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1.경 충남 서천군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2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번호미상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6. 대전 서구 F빌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전일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오인하여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앞으로 넘어지는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되겠다. 옷 벗고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 앉아라. 소리를 지르면 더 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제외한 나머지 옷을 전부 벗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허벅지, 얼굴을 각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도 벗고 엎드리게 한 뒤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 봉걸레의 봉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진술서(취소) 사본,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폭행시 사용한 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운전면허취소 진술서 등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피해자사진, 피해자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걸레를 가지고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엎드리게 한 뒤 알루미늄 봉걸레로 엉덩이를 수회 때리는 등 범행방법이 과격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른바 데이트폭력 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받는 피해가 극심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 역시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도중에 도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인 점, 피해자가 특수상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7.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과 건설공사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급히 쓸데가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금 채무가 약 2억 8천만 원이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합의사기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후단 경합범인 사실, 처분미상 결과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편취금액이 매우 고액은 아니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6. 22:57경 대전 유성구 B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얼마 되지 않아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전력 이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고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낮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원으로서 재직하면서 가장의 위치에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6. 18:30경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D, E 등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짭새 새끼야, 씨발놈아. 짭새들이 호구로 아네. 이새끼들 이거, 한심하네 대학교도 안 나온 경찰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D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고소장 1. G지구대 근무일지 1. 112사건신고관련 부서 통보 1. 발생보고(모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가 주취자와 시비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당사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던 중, 별다른 이유도 없이 공연히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감정을 손상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구한 사실도 없으며, 그 외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인 바도 없는바, 피고인으로부터 반성의 기색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상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7. 22:20경 세종시 B 원룸 앞 삼거리 노상에서, ‘차와 보행자 간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혼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다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병원 진료 및 귀가조치를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던 파손된 안경을 꺼내면서 ‘야 경찰 씨발놈들아, 봉투 내놔라’라며 욕설을 하면서 안경을 순찰차를 향해 던지고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순경 D가 이를 제지하면서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채증하려 하자, ‘야 시발 동영상 내놔’라고 하며 D에게 달려들며 얼굴을 향해 팔을 3회 가량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던 경위 E에게 ‘야 시발 새끼들아’라며 가슴부위를 오른팔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부상 관련)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주취 상태의 피고인에 대하여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공무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몸을 밀치고, 순찰차를 가로막거나 차에 안경을 던지고 경찰공무원을 향해 팔을 휘두르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와 범행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점, 피고인이 입국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1. 01:25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5. 21:28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상당히 상회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자신의 자동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서 ‘C’을 상호로 쌀, 잡곡, 식용란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축산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2.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위 장소에서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식용란 1판당 3,500원씩 1일 평균 30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영업자는 식품 등에 제품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판매하는 식용란 95판에 제품명, 영업소명칭 및 소재지,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식용란을 “D·E·F”이라고 표시된 포장재로 포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판당 3,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4.30.영업장 현장 확인, G 제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미신고 영업의 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 제4조 제3항(제품명 등 미표시 판매의 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4호(거짓 표시 ‧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중위생과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등 위반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관할구청의 단속 과정에서 계도조치를 받았는데도 개선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영업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영업과 판매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동종 유사 사건 처벌례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8. 15:32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테라스 식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0세)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2019. 10. 28.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5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은 비골의 골절,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진료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결코 가볍지 않은 부상을 입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어렵게 마련한 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의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19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은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에 이상이 생겨 고액의 수리비가 나올 것이 예상되자 렌터카를 빌려 고의로 위 인피티니 승용차를 충격한 다음 실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것을 마음먹고, B은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고, C은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 장소에 이동시켜 두고, 피고인과 B은 위 렌트 차량을 이용하여 범행 장소로 이동한 후 피고인이 위 렌트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의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충격하고, D은(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 장소로 이동한 후 C을 자신의 차량에 탑승시키고 범행 장소에서 빠져나오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24. 06:30경 충북 보은군 회인면 오동리 산 40-2 피반령고개 청주방향 오르막 커브길에서, B이 자신의 명의로 렌트한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C이 주차해 둔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B은 피해자 E 콜센터에 전화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위 쏘나타 승용차로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19,977,87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충격 부위와 차량 파손 부위가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 고의 사고를 의심한 피해자 E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청구관련서류,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견적서, (차량번호 4 생략) 임대차계약서, 내사보고-(차량번호 4 생략) 투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첨부, 내사보고-(차량번호 4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1 생략) 차량판독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은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려던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제의하고 주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6. 00:2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상호 미상의 유료주차장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사건 약식명령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4%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수치였고,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렸으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주취의 정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높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2층 C호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4. 22:28경부터 23:04경 사이, 위 D에서 관할 관청에 노래연습장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6개의 방을 만들고 각방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 온 E(35세)외 2명의 손님에게 시간 당 20,000원을 받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여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노래방내부 단속 사진,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