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08

범죄사실 [2013고단7008] 1.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피고인에게 조명기구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는 대가로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를 지원해 줄 테니 좋은 물건으로 공급을 하여 달라, 그리고 물품대금도 현금으로 선결제를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피해자에게 34,650,000원 상당의 LED램프 2,000개를 주문 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지급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경마공원 부지로 구입한 가평 땅을 팔면 돈을 주겠다.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5억 원의 지원금이 나오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지원금뿐만 아니라 물품대금도 현금으로 선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가평 땅도 피고인 소유가 아니며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650,000원 상당의 LED램프 2,000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서울 중구 을지로3가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인사팀장을 잘 알고 있는데, 소개비로 돈을 주면 그에게 부탁하여 G를 한국전력에 취직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 G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을 통하여 2012. 12, 9.경 서울 마포구 신촌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5장, 현금 1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7421] 1.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삼성전자 LED 대리점 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증금으로 5억 원이 필요하다, 나에게 1,500만 원만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은행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은행 대출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위 차용금은 신세계 백화점으로부터 수금하는 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의 직원 월급 등 운영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삼성전자 LED 대리점계약을 준비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고 회사 운영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가진 재산도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0.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아들인 M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삼성전자와 LED 대리점 계약을 곧 체결할 예정인데 이를 운영할 매장이 필요하다. 서울 중구 N에 있는 매장을 임차하려고 하는데, 그 보증금 4,000만 원을 부담하면 피고인이 매달 월세 350만 원을 부담하고, 대신 위 매장을 같이 쓰게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전자와 LED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위 매장 임차보증금은 3,000만 원이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운영이 어렵고 가진 재산도 없어 월세를 부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6.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아들인 M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185] 1.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중구 0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P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급히 집안 일에 필요하니 65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회사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진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2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선 국회의원을 알고, 한국전력 고위직을 안다, 원래 5,000만 원을 써야 하는데, 전에 빌렸던 650만 원을 포함하여 3,000만 원을 주면 한국전력에 비정규직으로 있는 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한국전력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과 11. 30. 양일간 착수금 명목으로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1, 29.경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나머지 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M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008사건]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G의 각 진술기재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추가진술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발주서사본, 전달 100만 원 권 수표사본 [2013단7421 사건]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증인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이 증인에게 삼성전자 LED 대리점계약이 진행 중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검찰에서 시인한 바 있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면서 건물주에 대한 월세의 지급을 연체하여 결국 건물주로부터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매장을 인도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J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1. J 작성의 고소장 [2014고단5185 사건]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년 - 4년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이유 :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치인 등 유력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다양한 거짓말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사기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다만 피해 금액의 일부가 반환되거나 고소가 취소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