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41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20. 8. 16. 새벽경 피고인의 일행과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손님인 피해자 D(여, 25세)와 피해자의 친구를 발견하고 호감을 느껴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같은 구 E에 있는 'F' 주점으로 장소를 옮겨 술을 마시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주점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나오는 중 피해자에게 '둘이서 따로 G 해변을 보러 가자. 다시 숙소로 데려다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소유의 H 로체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G해수욕장 방면으로 운전하여 가는 중, 같은 날 08:33경 부산 수영구 I빌라'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찢어버리고, 차량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며 '니 옷 다 찢어나서 앞에 다 보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넘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을 계속 찢으면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입으로 빨아 피멍이 들게 하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밀어 넣으며 빨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20. 8. 16. 07:3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카페 앞 도로부터 같은 구 L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까지 H 로체 승용차를 6km 정도 운전하고, 같은 날 08:05경 위 'F' 주점 앞 도로부터 부산 수영구 빌라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9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1.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및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수사보고(유전자 감정 결과에 대하여) 및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 1. 수사보고(강간) 및 차량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 정기 사용대장, 음주측정 사진,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112 강간신고 접수경위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수사보고(블랙박스 내 음성녹취 등),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내용),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대한 범죄사실 내용 변경], 수사보고(강간범행 장소 위성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전체 범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거나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강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초면의 피해자를 술집에서 만난 후 본인의 차에 태워 가던 중 한적한 곳에 주차를 하고 차 안에서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 15km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그 운전거리나 혈중알콜농도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