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51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가장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AA, AB, AC 등 농업진흥구역 소재 농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하여 고양시 개발계획을 농지 인근 개발호재인 것처럼 홍보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유지분 형식으로 비싸게 되팔아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일대에 2015. 11.경 ‘(주)AD(등기상 대표이사 피고인 E)’, 2017. 11.경 ‘(주)AE(등기상 대표이사 피고인 N)’, 2019. 3.경 ‘㈜AF’ 등 일명 ‘기획부동산’ 업체를 순차로 설립하고, 피고인 A은 위 기획부동산 업체들인 ㈜AD, ㈜AE, ㈜AF의 실질적 운영자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총괄 사장으로 매물 선정, 고객상담, 현장답사, 영업사원 교육, 직원관리, 개발호재 자료수집 등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실무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전무로 고객상담, 영업사원 교육 등 매출을 독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F은 위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이사로, 피고인 G은 위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인사부장으로, 피고인 I은 위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답사부장으로,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M, 피고인 L,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공 동피고인 AG, 피고인 N은 위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영업부장으로, 피고인 R은 위 기획부동산 업체 중 ㈜AD의 영업부장으로, 피고인 S은 위 기획부동산 업체 중 ㈜AD, ㈜AE의 영업부장으로, 피고인 T, 공동피고인 AH는 위 기획부동산 업체 중 ㈜AE, ㈜AF의 영업부장으로, 피고인 H는 위 기획부동산 업체 중 ㈜AF의 인사부장으로, 피고인 W은 위 기획부동산 업체 중 ㈜AD의 영업부 직원으로, 피고인 X, 피고인 V, 피고인 U는 위 기획부동산 업체 중 ㈜AE의 영업부 직원으로, 피고인 Y, 피고인 Z, AI은 ㈜AF의 농지 매입자로, 피고인 C은 법무사 사무장으로 위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감사로 등기하여 업체에서 매입하는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등의 업무 대행을 담당하여, 위 기획부동산업체들의 농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거짓으로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AD 관련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11.경 서울 강남구 AJ, 6층에서 ‘㈜AD’라는 상호로 기획부동산 업체를 설립하면서 피고인 E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전무인 피고인 D, 피고인 E, 이사인 피고인 F은 농지판매를 위한 고객상담, 영업 사원 교육, 직원 관리 등의 역할을, 인사부장인 피고인 G은 영업사원 모집을 위한 채용공고, 면접진행 등의 역할을, 답사부장인 피고인 I은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판매하는농지에 대한 현장답사 등의 역할을, 영업부장인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M, 피고인 L,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공동피고인 AG, 피고인 N, 피고인 R, 피고인 S은 고객상담, 영업사원 교육, 관련 서류 작성 등의 역할을, 직원인 피고인 W은 고객상담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취득할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대행 업무 등을 각 담당하여, 2016. 8. 1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0에 있는 일산서구청에서 사실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AK(답, 2,175㎡) 농지를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인 R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 란에 ’농업경영’,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확보방안 란에 ‘자기노동력 100%’, 재배하고자 하는 작물 란에 ‘벼’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관할 관청인 일산서구청장으로부터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 ‘관련 피고인’란 기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지를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았다. 2. ㈜AE 관련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11.경 서울 강남구 AJ, 6층에서 ‘㈜AE’라는 상호로 기획부동산 업체를 설립하면서 피고인 N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전무인 피고인 D, 피고인 E, 이사인 피고인 F은 농지판매를 위한 고객상담, 영업 사원 교육, 직원 관리 등의 역할을, 인사부장인 피고인 G은 영업사원 모집을 위한 채용공고, 면접진행 등의 역할을, 답사부장인 피고인 I은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판매하는농지에 대한 현장답사 등의 역할을, 영업부장인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M, 피고인 L,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공동피고인 AG, 피고인 N, 피고인 S, 피고인 T, 공 동피고인 AH는 고객상담, 영업사원 교육, 관련 서류 작성 등의 역할을, 직원인 피고인 X, 피고인 V, 피고인 U는 고객상담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취득할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대행 업무 등을 각 담당하여, 2017. 12. 13.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0에 있는 일산서구청에서 사실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AL(답, 2,856㎡) 농지를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인 X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 란에 ’농업경영’,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확보방안 란에 ‘자기노동력 100%’, 재배하고자 하는 작물 란에 ‘채소’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관할 관청인 일산서구청장으로부터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 ‘관련 피고인’란 기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지를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았다. 3. ㈜AF 관련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3.경 서울 강남구 AM, 4층에서 ‘㈜AF’라는 상호로 기획부동산 업체를 설립하면서 AI 소개로 알게 된 AN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전무인 피고인 D, 피고인 E, 이사인 피고인 F은 농지판매를 위한 고객상담, 영업사원 교육, 직원 관리 등의 역할을, 인사부장인 피고인 G, 피고인 H는 영업사원 모집을 위한 채용공고, 면접진행 등의 역할을, 답사부장인 피고인 I은 기획부 동산 업체에서 판매하는 농지에 대한 현장답사 등의 역할을, 영업부장인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M, 피고인 L,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공동피고인 AG, 피고인 N, 피고인 T, 공동피고인 AH는 고객상담, 영업사원 교육, 관련 서류 작성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여, 2019. 4. 8.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0에 있는 일산서구청에서 사실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AO(답, 3,451㎡) 농지를 취득할 목적으로 AI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 란에 ’농업경영’,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확보방안 란에 ‘자기노동력 50%, 일부고용 50%’, 재배하고자 하는 작물 란에 ‘벼’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관할관청인 일산서구청장으로부터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AI, 피고인 Y, 피고인 Z 명의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 ‘관련 피고인’란 기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지를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N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등기부,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법인등기부, 각 부동산등기부,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E, F, G, H, I, J, K, M, L, O, P, Q, N, T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9. 8. 1. 이전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발급), 구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9. 8. 1. 이후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발급),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R, S, U, V, W, X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Y, Z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Y, Z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Y, Z)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Y, Z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Y, Z)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들을 차려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영농의사가 없는 사람의 명의로 농지를 매수하고 그 지분을 쪼개어 다수의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한 것으로서 그 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한 간접적인 폐해도 상당한 점, 범행이 수년에 걸쳐 조직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매입한 농지의 면적과 필지 수, 매각 이익 등의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 A, B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Y, Z의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C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각 피고인 별 범행 가담의 횟수와 그 정도, 피고인들의 기획부동산 업체 내에서의 지위, 피고인들 이 범행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