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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64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02:00경 연인 사이이던 피해자 B(여, 35세)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고장 난 상태로 닫혀있는 현관문을 강하게 잡아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수사보고(주거침입 혐의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관련 서류,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피해자의 주거지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김치를 가져다주고 휴대전화를 교체해 주기 위해 방문했을 때 피해자가 출입을 허락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고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피해 경위에 관한 경찰에서의 진술, 즉 '당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잠금장치가 허술했던지 쾅 소리가 나면서 피고인이 들어왔다. 피고인이 들어와서 술을 가지고 오라고 했고 술을 마시다가 자신을 폭행했다. 전에도 오지 말라고 거부했는데도 2~3일에 한 번씩 찾아왔다.자신의 동의 없이 침입한 것에 대해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출소 이후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부모님 집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피해자의 주거에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몇 차례 찾아가는 정도에 불과해서 이 사건과 같이 새벽 시간에 허락도 없이 시정된 문을 열고 출입이 허용되는 입장에 있지 않았음은 피고인으로서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김치를 가져다준다는 등의 출입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출입해야만 할 부득이한 사정도 없었던 사안으로 보이고, 과거 2017년경에도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하지 않은 혐의로 수차례 처벌받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에도 주거 출입에 관하여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는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에 해당하고 이 사건 피해자에게 위증교사를 한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 누범 전력을 비롯하여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2020. 4. 16.자 범행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B(여, 35세)의 얼굴, 목,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0. 4.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8. 1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각 기재 범행은 반의사불벌죄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B(가명, 여, 13세)를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0. 4. 17. 저녁경 서울 강동구 C모델 주차장에서 아동·청소년인 B에게 성매매 대가로 시가 미상의 14K 금반지 1돈을 교부하고 같은 날 19:33경부터 20:57경 사이에 위 C모텔 D호에서 위 B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B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11 프로)로 동영상 촬영하여 2020. 5. 4.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속기록,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금반지 및 담배사진), 수사보고(모텔 내부 CCTV 확인), 수사보고(C모텔 건물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3호)이므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가 아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에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삭제하였고, 이를 다른 곳에 유포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그 과정에서 휴대폰으로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뒤 이를 소지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는 범행은 또 다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1. 23:53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사이트를 통해 '국산야동'이라고 검색한 후, 불상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에 접속하여 E(텔레그램 닉네임 'F')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게시된 G 링크(H)를 제공받은 다음, 위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I'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3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G 계정으로 다운로드 받아 2019. 3. 13.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자료 CD 기록 첨부 사본), 내사보고(G 가입·사용자 특정자료 등 첨부) 사본, 아청성착취물사진 영상 210개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서울 영등포구 B오피스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구치소 수감 당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지금 내가 집행유예 2건이 걸려 있는데 관련 사건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면 교도소에 들어가야 하니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출소 직후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고, 이미 동종 사기 사건으로 두 차례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었으며,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 지급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 그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합의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3.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2. 6.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써 준 차용증에 변제기, 이율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차용증 외에 피고인, 피해자 사이의 위 차용증이 D에게 보여주기 위한 서류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무효각서가 별도로 작성되기도 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 맞는데 당시 피고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언제든 갚아 줄 것이라고 믿었으며 그 후로 비록 다른 사람들의 권유 등으로 피고인을 고소하기는 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을 모두 변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여서 합의금이 아닌 다른 용도였어도 피고인을 도와 줄 생각이 있었고 돈을 줄 당시 어떤 사건의 합의금인지 묻지도 않았고 그 후로 확인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 짓기 어려워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부산 남구 B 근처의 C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 노조를 만들어서 노조에서 근무를 하고 퇴직했다. 1,000만 원을 주면 E 항만에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E 항만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3.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피해금 송금 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및 피의자 연락불능),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F 계좌 거래내역, F 계좌 내역증명서, 피의자 신용정보조회회신,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 파일 내용 요약),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통화녹음 내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E 항만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처벌불원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12고정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04:00경 대전 유성구 어은동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탑립동 소재 어진미술원 앞 노상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퍼센트 이상 0.09 퍼센트 이하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음주측정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적은 있으나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2011. 11. 11. 오전 03:04경까지 술을 마신 후 술집에서 나와 범죄 사실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탑립동 439-1 부근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아 같은 날 4:00경 112에 사고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4:03경 위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이 낸 사고로 인하여 전신주가 부러져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조수석 쪽 천장 부위에 넘어져 있었고, 피고인은 차량 밖에 나와 있었다. 3)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자 같은 날 4:10경 경찰관들이 휴대하고 있던 음주 감지기로 음주감지를 시도하였으나 음주감지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많이 난다고 판단한 경찰관들이 음주측정기로 측정을 할 필요성을 느껴 피고인에게 이를 고지하고 둔산경찰서로 무전지시를 하였다. 4)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같은 날 4:56경 음주측정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음주상태를 측정하였는데 혈중알코올 농도 0.09%로 측정되었다. 5) 한편, 이 법정에 이르러 검사는 위드마크 2 공식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산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2011. 11. 11. 03:30경 운전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피고인이 운전 후 사고를 내어 신고를 한 내역을 근거로 하여 각 운전 시각을 03:30과 04:00로 보고 추정한 혈중알콜 농도는 다음과 같다. 운전시각 03:30 기준(피고인의 주장을 근거로 함) : 0.101% 운전시각 04:00 기준(112 신고 내역을 근거로 함) : 0.097% 나. 위 각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03:04분경 술값을 계산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무렵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볼 수 있고, 사고 신고가 된 04:00경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데, 개인차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에 걸쳐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점에서 피고인이 운전을 할 당시인 04:00경은 상승기에 해당하는 지 하강기에 해당하는 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시간경과에 따른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관한 위드마크 2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할 수는 없지만(이에 따라 검사는 위드마크 2 공식을 적용하여 추산된 수치로 공소장변경을 하지 않았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위드마크 2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 추정된 혈중알코올 농도는 03:30경의 경우 0.101%, 04:00경의 경우 0.097%로, 모두 0.05%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술을 마지막으로 마신 시각으로부터 약 112분이 경과한 같은 날 04:56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위 시각은 최종 음주시로부터 30분 내지 90분이 경과한 것이므로 혈중알코올 농도의 하강기에 해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수치여서 그로부터 56분 전(운전시각을 04:00경으로 보는 경우) 또는 86분 전(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운전시각을 03:30경으로 보는 경우)의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사고현장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경찰관도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났다고 하고 있고, 운전한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가량 경과한 04:56경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도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약간 붉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길가에 설치된 전신주를 들이 받았고, 이로 인하여 전신주가 부러져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 위로 넘어지게 되는 등 매우 이례적인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운전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5 퍼센트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벌금 전과를 포함하여 3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06:5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OOOO" A 번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지금 너를 갖지 못하면 못가질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소파에 밀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이에 발버둥 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현장사진 1. 녹취 저장 CD 1. 발생보고(강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와 피의자 간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압수물, 피의자 구강키트 국과수 감정의뢰 및 회신 관련), 국과수 유전자감정 분석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강간을 피하기 위해 거세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을 저지한 후 억지로 옷을 벗겨서 강간하였다.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 아파트나 주택을 매입·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부동산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2억 원을 주면 D 아파트를 공매 받아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2014. 5. 2. 부산 강서구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재차 '2억 원을 주면 4달 안에 D 아파트를 공매로 받아주고 공매를 받지 못하면 2억 2,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주거나 재산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아파트 공매를 받아주거나 2억 2,000만 원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공매자금 명목으로 2014. 4. 30. 5,000만 원을, 2014. 5. 2. 1억 5,000만 원을 B 명의의 F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금투자계약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1. 입금영수증, 거래내역 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F은행 거래내역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행위의 내용, 편취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76

범죄사실 누구든지 C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D, E, F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공모하여 C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G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H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I'(J, K 등, 인터넷 주소는 수시로 변경됨)를 운영하기로 하고, D, E는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총 관리자 역할을, 피고인 A은 사무실 및 숙소 관리, 팀원들에게 업무 지시, 수익금 정산 내역 보고 등을 하는 팀장 역할을, 피고인 B, F, L, M, N, O, P, Q, R, S 등은 경기 내용 및 결과 등록, 도금 충·환전, 고객 상담, 배당 및 입출금 관리 등을 하는 팀원의 역할을 각 담당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 19.경부터 2020. 2. 22.경까지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 있는 아파트 사무실에서, 2020. 3. 2.경부터 2020. 5. 26.경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T에 있는 아파트 사무실에서(피고인 A은 2015. 1. 19.부터 2020. 2. 22.까지, 피고인 B은 2019. 8. 2.경부터 2020. 5. 23.경까지 가담)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의 회원들이 판돈(베팅자금) 명목으로 위 사이트가 관리하는 대포계좌인 유한회사 U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V) 등으로 돈을 송금하면 이들에게 그 입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이들이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베팅한 금원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C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G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3, 84, 87), 불법도박사이트 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범행가담기간이 매우 길고 가담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도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20. 2.경 범행을 중단하고 귀국하여 합법적인 생업을 준비해 온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지인들의 탄원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가담기간이 짧지 않고 범죄수익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병역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지인들의 탄원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12

범죄사실 누구든지 B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 F, G, H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함께 B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I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J의 운영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K'(L, M 등, 인터넷주소는 수시로 변경됨)를 운영하기로 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대포통장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하기로 모의하며, C 및 G는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D, E, F, H, N, O, P, Q, R, S 등은 충전 및 환전, 고객 상담, 경기 등록 및 결과 등록, 배당 및 기준점 관리, 입출금 관리 및 정산 등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8. 5. 초순경부터 2020. 2. 20.경까지 중국 광둥성 광저우 판위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사이트 관리 대포계좌인 T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 V)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의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며, 위 대포계좌들에 입금된 도금을 2차 계좌인 환전 계좌로 분산 이체한 다음, 회원들에게 지급한 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속칭 뒷방 계좌인 보관용 계좌로 분산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며,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E, F, D,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및 피의자들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첨부: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CD1매 1. I 사이트 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가담기간이 길고,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도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2012.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지인들의 탄원내용, 모친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6.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관계로 타인으로부터 장물인 휴대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장물 휴대폰 매도인을 모집한 후 매매조건 등을 정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 매도인을 직접 만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휴대폰을 교부받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트위터' 게시판에 '분실/습득폰/주운폰/, 서울/경기/인천(수도권), 당일 방문/현장 현금매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2019. 4. 15.경 이를 보고 연락한 C로부터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플러스 휴대폰 1대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9. 4. 16. 19:47 경 경기 김포시 D 아파트 앞길에서 C을 만나 현금 70,000원을 지급하고 위 휴대폰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중순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을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트위터' 게시판에 '분실폰/습득폰/주운폰/, 서울/경기/인천(수도권), 당일 방문/현장 현금매입'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글을 게시한 후, 2019. 4. 19.경 이를 보고 연락한 E로부터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 1대를 매수하기로 하고, 서울 양천구 F 앞길에서 위 휴대폰을 택배로 받은 후 E에게 170,000원을 지급하여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게시글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해당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62조 제1항(공동범행의 경우는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벌금, 집행유예, 실형 범죄전력 각 1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장물취득의 횟수나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장물취득의 횟수나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322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B 회사의 직원으로 2016. 7. 11.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근무한 사람이고, 위 회사는 C의 주문을 받아 한국과 중국 현지 공장에서 양극전비 분말정량이송장비 등 제작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6. 15:30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별관 제103호 법정에서, 위 ㈜B가 C 대표인 D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00672호 사건(물품대금청구의 소)에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 측 변호사로부터 "파견된 직원들 중 한국서 이 사건 설비제작에 참여한 직원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100% 다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에서 중국 공장으로 파견한 직원들 중 E은 한국에서 설비제작 작업이 완료된 후 위 회사에 입사하였으므로 한국에서 설비제작 작업에 참여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E은 기계제작과는 무관하고 다만 기계가 제작·설치된 후 전기 및 소프트웨어 제어를 위해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는 사람이기에, 피고인은 전기작업 외에 중국현지로 파견된 직원 중 기계설치와 관련된 작업을 하는 사람 중에 한국에서 기계제작을 할 당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파견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100% 다 했습니다"라고 답변했던 것으로, 이는 피고측 대리인의 질문취지를 오해하여 답변한 것에 불과하여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것이 아니고 위증의 고의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법리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공소사실 기재 신문 전후로 중국 현지 파견직원의 인건비로 1인당 5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원고 회사가 그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파견 직원들이 전문인력인지 및 담당하는 업무의 종류, 숙련도, 문제된 설비가 언제 출하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는데 구체적으로는 "파견된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였느냐"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피고인은 "저는 총괄했고, F는 용접 및 조립, E은 전기, G은 용접, H은 저희 회사 대표이사니까 제 위에 총괄하셨을 겁니다"라고 답변하였다. 2) 이어 "파견된 직원들 중 한국에서 이 사건 설비제작에 참여한 직원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100% 다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전기를 담당하는 E은 당연히 설비제작에 관여할 수 없고, 이 사건 기계설비의 설치공사 예상일정표상으로도 전기설치는 기계제작이 마무리된 후에 하는 작업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 속의 '파견된 직원들'을 '기계제작업무를 담당하는 파견된 직원들'로 한정해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3) 피고 대리인은 'E은 2017. 8. 17. 입사하였고, F는 2017. 7. 4. 입사한 것을 들면서 두 사람 모두 설비제작이 국내에서 다 끝난 뒤에 입사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은 '아니다. F가 두 달 정도 근무하고 중국에 출장간 것이지만 숙련된 엔지니어였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E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국내에서의 기계설비 제작과정이 쟁점인 것으로 알고 F가 제작에 관여하였고 숙련공이라는 점을 강조하다 보니 E에 대한 답변을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 대리인은 피고인으로부터 F에 대한 답변만을 듣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을 뿐 답변에서 누락된 E에 대한 부분을 더 이상 묻지 아니하였다. 5) 위 민사소송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국내에서 이 사건 설비제작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는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논점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답변했다 하더라도 이는 신문취지를 잘못 이해했거나 착오에 의해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진술을 했다거나 위증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7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대리입니다. 저희 대출은 펀드사에서 투자펀드를 모아 모인 자금으로 고객님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대출 600만원부터 가능하고 연이율은 5.1% ~ 11.3%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2020. 7. 1.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256에 있는 삼전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7.경부터 2019. 9. 29.경에 이르기까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D에 접속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에 배팅하여 배당금을 돌려받는 방식의 게임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E 명의의 F은행 계좌(G, H), I㈜ 명의의 J은행 계좌(K, L), M㈜ 명의의 J은행 계좌(N) 및 O㈜ 명의의 J은행 계좌(P)로 총 2076회에 걸쳐 394,155,000원을 이체하여 베팅한 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착수 및 도박사이트 인지 경위, 관련자료) 1. 수사보고(피고인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기간, 횟수, 도박자금의 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