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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371

범 죄 사 실 2020고단1234피고인 A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6. 11. 13.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커피점에서 피해자 C(배상신청인)에게 “주변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데 투자할 돈을 빌려 달라, 사업이정리되면 발생하는 수익으로 2017. 10.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재차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대출을 받아서 대출이자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2016. 11. 15.경 피해자 명의로 I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피해자 명의의 J 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을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666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50피고인 B 피고인과 F은 2014. 8.경 직장동료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고급 승용차를 임대한 후 소위 ‘대포차’로 처분하는 사기 범행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할부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후 이를 처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4. 8. 13.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에 함께 방문하여, L 판매원인 M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매매대금 2,950만 원을 대출받고, 60개월간 매달 582,744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위 자동차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다른 사기 범행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당시 일정한 수입과 재산 없이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주식회사 L에게 위 대출금 2,950만 원을 차량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F의 법정진술 2020고단1234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각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 2020고단3150피고인 B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 A은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피고인 B는 특별히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만 20세를 갓 넘은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를 기망하고 대출까지 받도록 하여 7,000만 원이 넘는 큰 돈을 편취했다. 피해자는 대출 이자까지 부담하며 이중의 피해를 입었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지급했고 현재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 편취액이 3,000만 원 가까이 된다. 처음부터 공범으로부터 할부금을 몇 번 낸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범행했고, 실제로 할부금을 내지 않고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다. 의도적, 계획적으로 범행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파산 제도를 악용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 범행 수익을 직접 보유하거나 소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회사 앞으로 300만 원을 공탁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2005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판사 김이슬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2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21. 5. 20. 23:39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검정색 이브생로랑 반지갑을 가지고 나와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다만 소년사건 다수 있음),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9

범 죄 사 실 1. 동영상 촬영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8. 불상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게텔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종업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피해자의 모습을 비롯한 피해자의 성행위 장면을 약 20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동영상 제공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6. 1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C아파트 D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지인인 E에게 휴대전화로 재생하여 보여주고, 그로부터 수일 후 그 동영상을 E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의뢰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 등의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2. 22: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97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1.경 광주 북구 B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던 이륜자동차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번호판이 없는 EXIV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8. 19. 22:50경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서, 위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EXIV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1. 차적조회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 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떼어내 자신의 무등록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고 다닌 사안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자칫 다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도구 내지 교통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이륜자동차에 관한 안전 점검 및 관리는 물론, 운행 중 사고 발생시 사고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위험성이 높아죄질이 좋지 아니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이륜자동차의 운행기간도 비교적 장기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피고인의 이륜자동차가 다른 악의적 범행에 이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00: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광주 북부경찰서 C지구대에 방문하여 ‘식당에서 핸드폰을 분실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분실 접수증을 건네주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좆같은 소리’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위 D의 머리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업무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9. 7. 21:40경 안동시 B에 있는 C 한의원 앞 계단입구에서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낸 후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7. 21:46경 안동시 D에 있는 버스승강장에서 일행과 함께 의자에 앉아 있던 E(가명, 여, 18세)을 발견하자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자신의 성기를 잡고 E에게 다가가서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딸딸이 치는 거 구경해 달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직장동료인 자이다. 1. 2021. 7. 6. 범행 피고인은 2021. 7. 6. 07:30경 서울 강동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1. 11. 20.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0. 04:00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2.부터 2015. 11. 19.까지 인천 남동구 B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C 명의로 'D'라는 상호의 닥트시공 업체를 운영하다가 위 ‘D'를 폐업한 후 2015. 11. 25.부터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닥트 시공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G은 김포시 H에서 닥트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은 위 ‘D’ 및 ‘F’를 운영하면서 2015. 4. 30.부터 2015. 10. 30.까지 피해자로부터 349,470,772원 상당의 닥트 제품을, 2015. 11. 30.부터 2016. 4. 30.까지 53,179,146원 상당의 닥트 제품을 각각 납품 받고, 그 일부를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255,649,918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5. 14.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으로부터 채권자인 피해자 신청의 위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송달받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게 되자, 피고인 계좌에 있는 금원을 피고인의 딸인 I, J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25.경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에서 J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합계 246,450,000원을 J, I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고소장 1. 각 지급명령서, 계좌내역, 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I 계좌내역서, J 계좌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계약금), 법원경매정보 N 출력자료, 공사대금지급소송 등,예금거래내역서(I) 1.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예금을 자녀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는바, 약 4개월에 달하는 장기간 동안 35회에 걸쳐 범행하였고, 이체한 금액이 총 246,450,000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대부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3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2. 4.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미 사망한 남편인 B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을 위조하여 남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30. 14: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자 란에 ‘B, 국적 란에 ’한국‘, 주소 란에’진주시 C D호‘, 신분증 종류 란에 ’주민등록증‘, 용도 란에 ’휴대폰대리점제출’,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30. 14:00경 진주시 E에 있는 진주시 F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3) 1. 사망자인감증명 부정발급 수사 의뢰,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B), 사망진단서(B),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박개장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도박개장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사망한 남편 명의의 휴대전화 해지를 위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실제로 인감증명서 발급까지는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51

범 죄 사 실 2022고단1651 1. 절도 피고인은 2021. 9. 20. 04:47경 시흥시 C아파트 D호에서 함께 회사 기숙사 생활을 하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80,000원, 시가 182,970원 상당의 갤럭시 버즈프로 이어폰 1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슬리퍼 1개,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65,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8명의 합계 1,1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18. 09:13경 오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PC방 요금을 결제하면서 제1항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PC방요금 1,8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6회에 걸쳐 합계 1,876,1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2. 2. 3. 22:10경 오산시 L에 있는 ‘M’ 앞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N’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62,500원 상당의 ‘곤이해물찜’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2. 17. 22:40경 오산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담배 1보루 및 바나나 우유 1개를 구매하면서 제1항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T의 U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 하여금 대금 46,500원을 결제하도록 하려다가 잔액 부족으로 인해 결제에 실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49경 오산시 V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W’에서 치킨을 구매하면서 위 T의 U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14,900원을 결제하도록 하려다가 잔액 부족으로 인해 결제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 각각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903 피고인은 2021. 11. 23. 21: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X에 접속하여 ‘Y(반반오리지날 감자세트) 기프트콘 판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Z(남, 37세)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기프트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사용 가능한 기프트콘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프트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A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O, B, T, AC, AD, F, G의 각 진술서 1. CCTV 및 피해내역 사진 편집 자료, 거래내역, 피의자가 결제한 영수증 내역, CCTV영상 사진 편집자료, 각 카드사용내역, AE 업소 업주가 촬영한 피고인의 신분증 및 피해자의 카드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각 영수증, 피해자 카드 승인 내역 1부(카드회사 제출), 현장 및 관련 사진편집자료, 각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내역, 각 CCTV 영상, W CCTV,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2022고단1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영수증,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버지 없이 어머니 밑에서 성장하였는데, 어머니마저 투병 끝에 사망하여,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생활하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각 범행의 개별적인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으로 2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30

범 죄 사 실 1. [2021고단3830] 피고인은 2021. 10. 26. 12:22경 부산 부산진구 B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의자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가판에 진열된 시가 2,1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고단4498] 피고인은 2021. 11. 12. 13:25경 부산 사상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진열대 위에 있던 가판 잠금장치를 연 뒤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2고단785] 피고인은 2022. 1. 29. 16:45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귀금속 판매 매장에서 손님을 가장하고 귀금속을 구경하면서 피해자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리를 비우게 한 다음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30,000원 상당의 금팔찌(18K, 2.77돈) 1개를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 절취하였다. 4. [2022고단971]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1. 29. 13:17경 창원시 성산구 M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귀금속 매장 밖 복도에서 피해자가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위 매장과 상가 복도 사이에 가벽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은팔찌 1개를 주머니에 몰래 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2. 1. 29. 13:19경 제4의 가항 기재 M상가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P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부산 부산진구 Q백화점 인근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근처 상가에서 금을 팔아와 택시요금을 내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쓰지 않는 휴대폰을 맡기며 하차한 후 그대로 도주하여 그 택시요금 59,72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9,7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1고단3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확인 등) 1. CCTV 영상 캡쳐 사진 ▣ 판시 제2사실(2021고단4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대한 수사 등) 1. 현장 사진 ▣ 판시 제3사실(2022고단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첨부), 수사보고서[압수품(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 판시 제4사실(2022고단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첨부 등) 1. 택시 영수증 등 1. 현장사진, 첨부사진, 피해품(동일제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택시요금 상당액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8. 20:2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고, 이후 '차량 한 대가 길을 막고 있는데 운전석에 남자분이 자고 있다, 차량 시동은 걸려 있음‘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음주감지기에 감 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여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12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9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최근 약 10년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4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진행해주겠다. 그런데 이중대출이 확인되었으니, 일단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수금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8:30경 남양주시 D에서, 위조된 E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진행해주겠다. 그런데 이중대출이 확인되었으니, 일단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수금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11. 3. 15:10경 18:30경 수원시 권선구 F 앞 노상에서, 위조된 G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3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진행해주겠다. 그런데 이중대출이 확인되었으니, 일단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수금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11. 4. 14:30경 수원시 영통구 I 앞 노상에서, 위조된 J은행 명의의 ‘납부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3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1. 피고인의 네이버메일함 사진, 각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로서 비교적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334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수진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분당구 장미로 78 성남버스터미널 앞길까지 약 3㎞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랜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적발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78%), 운전한 거리(약 3㎞), 음주운전을 하게된 경위를 비롯하여 당시 적발된 경위에 비추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20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5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서울 노원구에 있는 C 정류장에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까지 왕복으로 운행하는 D 시내버스를 이용하던 승객들이다. 1. 피고인은 2021. 6. 30. 22:0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3번 출구 버스정류장에서, 위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미리 탑승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2. 피고인은 2021. 7. 1. 22:48경 서울 중랑구 G 버스정류장에서, 위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미리 탑승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3. 피고인은 2021. 8. 2. 22:29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3번 출구 버스정류장에서, 위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미리 탑승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4. 피고인은 2021. 8. 9. 22:24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3번 출구 버스정류장에서, 위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미리 탑승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5. 피고인은 2021. 8. 10. 22:2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3번 출구 버스정류장에서, 위 시내버스(차량번호 1 생략)에 승차하여 미리 탑승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시내버스 CCTV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회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추행의 부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