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8. 23.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8.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915]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9. 5. 오전경 피고인 B이 알고 지내는 H을 통하여 C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되 피고인 A이 70만 원, 피고인 B이 80만 원을 각 부담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저녁경 서산시 I에 있는 'J모텔' 708호에서 C를 만나 필로폰 대금을 후불로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약 3 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2014. 9. 6.경부터 같은 달 7.경 사이 필로폰 투약 미수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4. 9. 6.경부터 같은 달 7.경 사이에 위 'J모텔' 708호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나 대신에 필로폰을 주사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는 이에 응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C는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3 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시켜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려고 하였으나 혈관에 제대로 주사하지 못하는 바람에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2014. 9. 8.경부터 같은 달 11.경 사이 필로폰 투약 미수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4. 9. 8.경부터 같은 달 11.경 사이에 위 'J모텔' 708호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모의하고, 피고인 C는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3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시켜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려고 하였으나 혈관에 제대로 주사하지 못하는 바람에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4. 9. 17.경 위 'J모텔' 705호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모의하고, 피고인 C는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3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시켜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가. 2014. 9.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4. 9. 5. 23:00 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호수공원 부근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3 그램 중 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나, 2014. 9. 5.경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4. 9. 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지하철 상록수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5일간 매일 위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 그램씩 투약함으로써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4. 9. 10. 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4. 9. 10.경 안산시 중앙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3일간 매일 위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그램씩 투약함으로써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4. 9.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4. 9. 13.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지하철 한양대학교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2일간 매일 위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그램씩 투약함으로써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14. 9.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4. 9. 15.경 안산시 상록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 C 가. 필로폰 매매 1) 2014. 8. 8.경 범행 피고인 C는 2014. 8. 8. 22:00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L호텔 602호에서 필로폰 총 8그램이 1그램씩 나뉘어 들어 있는 비닐봉지 8개, 필로폰 0.2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M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4. 9. 5.경 범행 피고인 C는 2014. 9. 5.경 서산시 I에 있는 'J모텔' 708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대금 150만 원을 후불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약 3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A, B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14. 9. 6.경부터 같은 달 7.경 사이 범행 피고인 C는 2014. 9. 6.경부터 같은 달 7.경 사이에 위 'J모텔' 708호에서 위 M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4. 9. 8.경부터 같은 달 11. 경 사이 범행 피고인 C는 2014. 9. 8.경부터 같은 달 11.경 사이에 위 'J모텔' 708호에서 위 M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4. 9, 17.경 범행 피고인 C는 2014. 9. 17.경 위 'J모텔' 705호에서 위 M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 C는 2014. 9. 18, 22:40 경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O' 호텔 201호에서 위 M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필로폰 분말 약 4.03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3개, 필로폰 분말 약 0.37 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6개, 물에 용해된 필로폰 약 0.35ml(필로폰 분말 약 0.1그램)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자신이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투약·매도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014고단982] P은 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인출 및 송금책이고, Q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국제금융사기 조직의 지점 총책, 피고인 A은 범행에 이용되는 계좌의 모집책이다. Q과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때,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을 사칭 한 가짜 인터넷 창을 실행시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가로챈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시키고,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할통장을 미리 준비하고, P은 Q과 휴대폰을 이용하여 상호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고인 A 이 미리 국내에서 모집한 계좌의 체크카드를 소지하다가 Q으로부터 입금 연락을 받으면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다시 중국 환전계좌로 송금하는 국제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Q과 성명불상자는 2013. 9. 21.경 공주시 R에 있는 S한의원에서 피해자 T이 인터넷에 접속할 때, 위와 같이 미리 유포한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가짜 금융감독원 사이트를 실행시킨 뒤, '보안승급에 필요하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취득한금융정보를 이용하여 2013. 9. 22.경 농협 인터넷 뱅킹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 A 이 미리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한 U 명의의 농협계좌로 1,400,000원을 이체하였고, P은 Q으로부터 입금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Q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Q, P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1048] 피고인 A은 2013. 4. 1. 23:30경 서산시 V에 있는 W이 운영하는 'X게임랜드' 상호의 불법게임장에서 위 W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환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후, 위 게임장 후문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장 내에 설치된 '씨아이 1'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를 1개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W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1076] 1. 2012, 9. 2.경 범행 피고인 A은 2012. 9. 2. 오후경 인천시 부평구 Y에 있는 Z 모텔 미상의 호실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AA(여, 16세)와 성교를 하는 대가로 30만 원을 주고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2. 9. 5.경 범행 피고인 A은 2012, 9, 5. 19:00경 인천시 부평구 Y에 있는 AB모텔 302호에서 AC과 함께 위 AA(여, 16세)와 연달아 성교를 하는 대가로 50만 원을 주고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1142]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12. 3.경부터 같은 해 4. 경 사이 범행 피고인 A은 2012. 3.경부터 같은 해 4. 경 사이에 서산시 AD에 있는 AE 모텔 에서 AF에게 70만 원을 주고 A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고, 그 즉시 위 모텔에서 위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2. 6. 중순경 범행 피고인 A은 2012. 6. 중순경 인천시 남동구 AG에 있는 AH호텔 앞 노상에서 AF 게 현금 70만 원을 주고 AF으로부터 필로폰 약 0.7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12. 7. 10.경 범행 피고인 A은 2012. 7. 10.경 위 피고인이 사용하던 AI 명의 신한은행 계좌(AJ)에서 AK 이 사용하던 AL 명의 기업은행 계좌(AM)로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6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인천시 부평구 Y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AK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고, 위 장소 부근 모텔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2. 7. 21.경 범행 피고인 A은 2012. 7. 21.경 위 피고인이 사용하던 AI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AK이 사용하던 AL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5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AK으로부터 필로폰 약 0.6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고, 위 장소 부근 모텔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12. 7. 24. 경범행 피고인 A은 2012, 7. 24.경 위 피고인이 사용하던 AI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AK이 사용하던 AL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7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AK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고, 위 장소 부근 모텔에서 필로폰 약 0.2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2012. 9. 21.경부터 같은 25.경 사이 범행 피고인 A은 2012. 9. 21.경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에 인천시 부평구 Y에 있는 AK이 투숙하던 AN모텔 2층 객실에서 AK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2012. 9. 26.경 범행 피고인 A은 2012. 9. 26.경 인천시 부평구 Y에 있는 AK이 투숙하던 AN모텔 2층 객실에서 AK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AK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은 후 나머지 대금은 같은 달 27.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AI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AK 이 사용하던 AO 명의 국민은행 계좌(AP)로 3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고, 같은 달 26. 경위 AN 모텔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은 2012. 3.경부터 같은 해 4. 경 사이에 서산시 AD 이하 불상지에서 있는 AE 모텔에서 AF에게 대마 약 1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1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간이 시약검사 결과 및 시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분석) 및 첨부 B 통화내역, 통신사실확인자료회신 1. 수사보고서 (각 피의자별 마약류 추징금 산정) 및 첨부 마약류 월간동향 1. 피의자 A의 사진, 현장 사진 [20149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AQ,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R, AS,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1. 문자대화내역 1. 각 출금사진, 인출 당시 CCTV 화면 [2014고단10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 AU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AV의 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장부(경품투입일지) 사본 1. 단속 관련 사진 [2014고단10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1. 카카오톡 사진 [2014고단11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AW 통화내역 필요부분,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첨부 마약류 월간 동향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회보서, 수용출소증명서 사본(C)조회, 각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피고인 B과 공모한 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B에 대한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피고인 A의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및 2014고단1142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C: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2014고단915) 및 피고인 BI 공모하여 매수한 필로폰에 대한 추징액 2,430,000원 = (매매한 필로폰 3g x 전국평균소매가격 810,000원/g) 피고인 A(2014고단1142) 추징액 3,609,000원 (수수한 대마 15g ×x 3,000원/1gl)) + 1) 이 사건 범행장소에 인접한 청주의 1회분(약 1g) 가격 3,000원을 기준으로 함. (매매한 필로폰 0.8g + 매매한 필로폰 0.7g + 매매한 필로폰 0.7g + 매매한 필로폰 0.6g + 매매한 필로폰 0.7g + 투약한 필로폰 0.2g + 매매한 필로폰 0.7g) × 전국평균소매가격 810,000원/g) 피고인 B 및 피고인 C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투약한 필로폰에 대한 추징액 1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 X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피고인 C 추징액 2,972,700원 = (매매한 필로폰 3.67g2) × 전국평균소매가격 810,000원/g)]]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부칙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후 그 누범기간 동안 각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C는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고 그 형을 마친 직후부터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하였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위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장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 B은 2012. 10.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2) 매매한 필로폰 8.2g 중 압수된 4.5g과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이 투약한 1회 투약분 0.03g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임. 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매매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투약을하거나 투약을 시도한 회수가 수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전과,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위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A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부칙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