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는 약 5년간 교제하다가 2019. 10. 14.경 헤어진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19. 10. 22. 16: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좋아하는 다른 사람이 있다. 그만 하자."라며 완강히 거절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한 번만 자자. 그러면 헤어져 줄게."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발, 한 번만 자주면 되지. 나는 쓰레기잖아. 한 번만 잔다고 닳느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골반 부위를 피해자의 양다리 사이로 밀어 넣고, 이에 대하여 "하지 마라. 나는 잘 생각도 없고, 사람 그렇게 쉽게 보지 마라. 잠자리를 하고 싶으면 다른 데 가서 돈 주고 해라. 왜 나한테 이러냐."라고 말하며 다리에 힘을 주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다리에 힘 풀어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가슴을 1회 걷어차는 등 계속하여 저항하자, 피고인은 "한 번만 자주면 될 것을 왜 이러느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밟고,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고환을 잡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슬립을 잡아당겨 찢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현관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들어와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으나,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며 나체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너무 아프다."라고 호소하자 범행을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 3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관한), 현장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 부위 사진, 피해 사진 저장 CD, 수사보고(압수한 피해자의 슬립 사진에 대한), 슬립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와 지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실형의 복역,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시 교제하자는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힌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비롯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강간상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2. 16: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졸랐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나랑 헤어지자고 하면 죽이겠다.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회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