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55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보험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며 B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보험급여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9. 9. 3.경 속초시 C 건물, 1층 ‘D의원’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B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B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조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 직원에게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요양급여(진찰 등)를 받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의원에 요양급여비용 10,99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2,652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이 각 의료기관에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았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증상에 관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졸피뎀)를 처방받고, 2019. 9. 3.경 속초시 C건물, 1층 ‘E약국’에 처방전을 제출하여 스틸녹스(졸피뎀) 28정을 구입한 후, 같은 날 속초시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스틸녹스(졸피뎀) 몇 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년 11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 졸피드정, 졸피신정 등 863정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이 들어있는 알프라낙스 21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스틸녹스 등 구입횟수 확인, 스틸녹스 등 구입횟수 수정) 1. 수사보고서(병원 방문수사) 1. 진정서, 수사의뢰서 1. 수진자 확인 체크 리스트, 진료기록부, 문답서, 요양급여내역표 변호인의 법률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년경 ‘2019. 10. 5.경부터 2020. 3. 13.경까지 사이에 19회에 걸쳐 G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함으로써, 주민등록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므로, 위 약식명령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과 후단 경합범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2. 판단 1) 변호인이 언급한 약식명령이 2021. 2. 2. 발령되어 2021. 3. 12.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이 법원 2020고약1393 약식명령(증거목록 순번 15) 참조]. 2)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될 수 없고(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728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약식명령의 확정 전에 이루어진 부분이 위 확정된 약식명령 상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한편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이 비록 이 사건과 성격이 유사한 주민등록법위반과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각 점이지만, 이는 피고인이 G 행세를 하여 범행한 것으로서, B의 행세를 하여 범행한 이 사건과는 범행방법이 다르므로 위 두 사안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1도9549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1355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의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나(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205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4737 판결 등 참조),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행과 포괄일죄를 구성하지 않는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위 약식명령 발령 시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 면소를 할 여지가 없다. 4) 결국 위 약식명령의 확정이 이 사건 판결 선고에 법리적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거짓·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 의약품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투약한 마약류의 가액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 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해 상상적 경합범 중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와 상상적 경합범이 아닌 나머지 범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약 3년에 이르는 기간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꾸준히 매수하여 왔으므로 범행의 정도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수한 약품을 직접 복용하였다고 하므로 피고인의 약품에 대한 중독성 내지 의존성도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동종 범죄를 저질러 2021년 2월경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