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이하 '청약통장')를 매수하여, 전국 각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한 후,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하여 차익을 취하는 전문투기꾼(일명 '떳다방')이다. 1.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에서 F으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합계 50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청약통장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등행사 피고인은 2011. 6.경 청약통장 전문 작업자인 G와 배우자 없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약통장 명의자들로부터 청약통장을 매수하고, 이들을 상호 위장 결혼시켜 부양가족수를 늘림으로써, 이들로부터 매수한 청약통장에 부여되는 청약점수를 높이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장결혼 작업비용(청약통장 매수대금 포함)을 조달하는 역할, 위 G는 같은 청약통장 작업자인 H과 함께 위장결혼 당사자를 물색하여 이들 명의의 청약통장을 매수하고,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G는 H과 함께 청약통장 명의자인 I, J에게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여 청약점수를 높이라는 제안을 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2011. 6. 21.경 용인시 기흥구청에서 위 I, J가 서로 혼인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기흥구청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G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G, H 등의 작업자들을 통해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각 신고관서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을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3. 업무방해 및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2항과 같이 허위 혼인신고를 통해 부양가족수를 늘려 청약점수를 높인 I 명의로 피해자 K이 시행하는 'L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고, 동 아파트 102동 402호에 당첨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주택공급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사이트 '민원24시'에 M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한 다음, 사실은 M가 '부산 해운대구 N 105동 501호'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로 이전한 것처럼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5. 주택법위반(위장전입신고 후 청약신청 관련)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청약통장 명의자인 M를 대신하여 청약신청을 해주는 대신 그 대가로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하여 위 M와 차익을 나누기로 하고, 2012. 7.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M 명의로 'O(민영)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제4항과 같이 거짓으로 신고된 M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105동 3204호에 당첨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1, 4, 8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거짓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주민등록초본 1. 청약신청정보(금융결제원 회신자료) 1. 혼인신고서, 혼인관계증명서 1. 주택청약신청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만 한다)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입주자저축 증서 양수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허위의 혼인신고를 통해 공급받은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의 사실 신고의 점), 각 구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위장전입신고를 통해 공급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아파트 분양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방법,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