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1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위원회 사무총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7.경 서울 종로구 D건물 301호에서 C위원회 전임 집행부 일원인 피해자 E을 지칭하여 "아직도 안양에 본회의 유체동산을 무단점거하고 있는 자들은 2011. 12. 20. 본회 동산을 강취하고 현재까지도 자신들이 치부(통장내역 확인결과 각자 수천만원 횡령 정황 포착)가 드러날까 두려워 본회의 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본회의 직원을 참칭하며 아직까지도 사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여 안양에 본회의 동산 등은 왜 가져오지 못하냐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자신의 선배도 모르는 진정으로 무식한 놈이나 회계부정이 특기인 개뼈다귀 같은 놈을 힘으로 제압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놈들의 꼼수를 몰라서도 아니며,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일가견이 있는 제가 단순한 틀의 본회 홈페이지 비밀번호를 뚫지 못해서도 아닙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F, G 등 300여명의 C위원회 소속 권투체육관 관장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5. 7. 당시 사단법인 C위원회(이하 'C위원회')의 사무총장이었던 점, E은 2008. 12.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고단3233호로 이 2005. 8. 27.부터 2007. 5. 9.경까지 C위원회 회계 등 자금을 담당하는 총무부장으로 위 C위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건강보험금 51,311,700원을 정해진 용도 외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같은 법원 2008노1972호로 2009. 3.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은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점, H, I(각 C위원회 이사이자 H는 당시 회장직무대행자) 등은 C위원회(대표자 회장 J)를 펴고로 하여 J 등이 발족한 비상대책위원회가 2012. 1. 7. 개최하고 J을 회장, K를 사무총장으로 선출하고, H, I 등을 이사에서 해임한 후 새로운 이사들을 선출하는 등의 결의를 한 2012. 1. 7.자 C위원회 전국총회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12.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163호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 상고를 거쳐 2014. 1. 그대로 확정된 점, C위원회는 2014. 2. E과 L을 상대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가져간 C위원회 서류와 집기들을 즉각 이전하라는 통고서를 보내었고, C위원회가 E L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카합22호로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4. 5. 22. '안양시 동안구 M빌딩 601호 소재 유체동산'에 대한 인도단행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 비상대책위원회 측 L은 C위원회 게시판에 2014. 4. N(2014. 2. 선임된 C위원회 회장)와 A(같은 날 선임된 사무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재판이 있을 예정이며 가짜(N와 A을 지칭)들이 관장님들께 공문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시합이 있는 관장님들에게 협박의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있으며 몇 달 후면 모든 것이 안정된 자리로 돌아온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던 점, C위원회는 2014. 4. 위 항의 본안 재판에서 승소하였음에도 왜 진척이 없는지 문의하는 관장들이 있고 지지세력의 와해를 막기 위해서 재판진행사항과 인도단행가처분 사건이 늦어지는 이유 등을 알려야 한다는 내부 논의를 거쳐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피고인이 관장들을 상대로 C위원회 명의로 '대한민국 인들에게 드리는 글을 작성하여 보내었는데 위 글에 위 항의 소송 경과 등과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이 포함된 점, P 등은 2014. 3. N와 A을 상대로 N를 회장으로, A을 사무총장으로 선임한 2014. 2. 22.자 임시총회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351, 377)을 하였는데 위 신청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2014. 5. 각하되었고, 이에 항고하였으나 2014. 9. 22. 항고를 취하한 점, 2014. 7. 4. C위원회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J 이 다시 회장으로 선임되고, 피고인은 2014. 7.경 사무총장직에서 사임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이 C위원회를 상대로 임금 지급 또는 2014. 7. 4.자 임시총회결의무효소송 등을 제기하여 패소한 사정이 있으나 이는 2014. 5. 이후의 사정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4. 5. 당시 C위원회의 집행부 일원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측 L의 게시글 등에 대응하여 관장들에게 기존 소송의 경과를 알리고 동요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올리게 된 것이며 그 표현이 다소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감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시 C위원회라는 집단의 유지와 이익을 위한 행위임을 부인하기 어렵고 형법 제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