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8.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640억원을 선고받아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합209] (피고인 A) 기초사실 피고인 B은 수원시 영통구 C빌딩 4층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석유도매업체인 'D'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위 'D'의 명의상 대표 겸 직원으로서, 사실은 위 'D'는 속칭 '자료상', 즉 부가가치세 탈루를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주유소에 실제 석유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하는 업체였다. 범죄사실 1. 2011년도 2기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1) 2011. 10. 25.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13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주유소 등에 합계 27,771,917,000원의 석유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의 석유를 공급한 것 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2) 2012, 1. 25.경 위 동수원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F주유소 등에 합계 57,455,306,000원의 석유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의 석유를 공급한 것 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85,227,223,000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동수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12년도 1기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2012. 1.경 내지 6.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G 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58,509,091원의 석유를 공급하였다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경 내지 6.경 위 '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9,799,565,166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5고합3]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10, 21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에서 J 오피러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23,400,000원 K 주식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지불한 후, 2011. 10. 24.경 위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피해자 K 주식회사(2014. 7. 14. 주식회사 L로 명의 변경), 채권가액 2,340만 원인 저당권 설정등록을 경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4. 중순 일시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500만 원을 빌리면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가 찾지 못하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5고합7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당진시 M를 사업장으로 등록한 석유도매업체인 'N'의 실제 운영자로서, 사실은 위 'N'은 부가가치세 탈루를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주유소에 실제 석유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업체였다. 피고인 B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2012. 1.경 내지 2012. 5. 24. 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사실은 'O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48,872,727원의 석유를 공급하였다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경 내지 2012. 5. 24.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242,496,36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6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09]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P, Q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R 진술 부분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고발서(첨부자료 포함) 1. A 명의 계좌거래내역 [2015고합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T의 진술서 1. 중고차할부금융 약정서 사본, 판결문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양도증서 사본,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2015고합7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고발서 사본(첨부자료 포함) [판시전과] 1.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1.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D 관련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D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N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D 관련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마다 벌금형을 정하여 이를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 질서 및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계획적·조직적으로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l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950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 B도 그 합계가 약 32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피해액이 2,34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전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그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 ~ 6년(제3유형, 기본영역),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3년(제1유형, 가중영역)]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 B은 수원시 영통구 C빌딩 4층 사업장으로 등록한 석유도매업체인 'D'의 실제 운영자이고, A은 위 'D'의 명의상 대표 겸 직원으로서, 사실은 위 'D'는 속칭 '자료상', 즉 부가가치세 탈루를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주유소에 실제 석유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하는 업체였다. ■ 범죄사실 1. 2011년도 2기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1) 2011. 10, 25.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13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주유소 등에 합계 27,771,917,000원의 석유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의 석유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2) 2012. 1. 25.경 위 동수원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F주유소 등에 합계 57,455,306,000원의 석유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의 석유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85,227,223,000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동수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12년도 1기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2012. 1.경 내지 6.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G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58,509,091원의 석유를 공급하였다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경 내지 6.경 위 '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9,799,565,166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의 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 중 영리의 목적이 있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 조세범 처벌법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하 '국세청장 등'이라 한다)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특정범죄가중법 제16조는 예외적으로 고소 또는 고발 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조의 죄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다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의 죄는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고발 없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