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3.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0.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80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남매 사이로서, 2021. 10. 4.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심야시간에 무인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무인계산기 앞판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는 매장 밖에서 차를 타고 대기하다가 피고인 A를 차에 태워 함께 도주하는 방법으로 돈을 훔치기로 모의, 계획하였다. 가. 특수절도미수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1. 10. 7. 00:48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무인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매장 밖에서 차를 타고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무인계산기 앞판을 분리하려고 하였으나, 위 무인계산기 앞판이 분리되지 않아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1. 10. 7. 01:46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무인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 및 빠루를 이용하여 무인계산기 앞판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는 매장 밖에서 차를 타고 대기하다가 피고인 A를 차에 태워 함께 도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3. 03:0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15. 00:42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F’무인 매장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길이 약 29cm)를 이용하여 무인계산기 앞판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열어 무인계산기 앞판과 옆판이 연결된 부분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한 다음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1. 10. 16. 22:00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 위에 올려져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A21S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866 피고인 A는 2021. 9. 2. 03:5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오거리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면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26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부근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택시요금 26,500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931 피고인들은 남매 사이로서, 2020. 10.경 생활비가 부족하자 야간에 무인매장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무인매장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무인결제기의 잠금장치를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를 범행 장소 인근에 내려주고,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A를 차량에 태워 현장을 이탈하는 역할을 서로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0. 7. 03:26경 서울 노원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무인점포 인근에 이르러,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내려준 후 부근에서 대기를 하고, 피고인 A는 위 무인매장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무인결제기를 열고 현금을 가지고 나오려 하였으나, 무인결제기가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58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남매관계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S는 피고인들의 5촌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1. 2. 25.경 S가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휴대폰 판매점에 방문하자, S로부터 받은 신분증을 스캔하여 보관한 다음, S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하여 실적을 올리고, 개통된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들은 2021. 2. 26.경 서울 도봉구 T에 있는 “U”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태블릿PC를 이용하여 V사이트에 접속하여, S의 동의가 없음에도 마치 그가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는 것처럼 휴대폰 가입신청서 가입자 정보란 중 가입자명에 ‘S’, 생년월일에 ‘W’, 가입자 주소에 ‘(X)서울시 성북구 Y 지층’, 연락처에 ‘(전화번호 1 생략)’등 S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가입자)란에 ‘S’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S’이라는 서명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가입신청서 파일 등 총 3개의 파일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 등 3개의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V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21. 2. 2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Z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S의 동의가 없음에도 마치 그가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고객정보 이름란에 ‘S’, 법정생년월일란에 ‘W’, 주소란에 ‘서울시 성북구 Y 지층’,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요금납부 은행란에 ‘AA’,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명란에 ‘A’ 관계란에 ‘조카’, 법정생년월일란에 ‘AB’, 이동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각 가입신청 고객란에 ‘S’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S이라고 서명을 하고, 피고인 B는 신규가입정보의 신규가입번호란에 ‘(전화번호 3 생략)’, USIM란에 ‘AC’ 부가요금제/부가서비스란에 ‘AD’이라고 기재하여, S 명의의 Z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 총 7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항과 같이 위조한 Z 이동전화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7장의 사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Z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전화번호 4 생략) 휴대전화를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는 2021. 3. 7.경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S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AL”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피해자의 이름과 위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AL 계정을 만든 다음,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2,500원 상당의 ‘200AM’를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2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화번호 3 생략) 휴대전화를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는 2021. 3. 4.경 제1의 다.항 및 라.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S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AE”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피해자의 이름과 위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AE 계정을 만든 다음,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45,000원 상당의 숙박비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458,4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98,460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64 피고인 A는 2021. 10. 07. 07:45경 서울 관악구 AF호텔 AG호에서 피해자 AH에게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근처 편의점에 두고 와서 찾으러 가야되니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이를 교부받은 뒤, 위 AG호를 나가자마자 그대로 달아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0원 상당의 아이폰11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 CCTV 사진 1. 무인계산기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AK 전화 통화) 2021고단38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2021고단39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매장 CCTV 확인 –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2021고단45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1. Z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Z 개인정보처리동의서, Z iphone/ipad 이용고객 동의서, Z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Z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Z 선택약정 할인제도 가입신청서, V 전자신청서 가입신청서_모바일, V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V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1. 소액결제내역(전화번호 3 생략), 소액결제내역(전화번호 4 생략) 2022고단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지 등 CCTV 영상 확인 및 CD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특수절도미수죄, 각 특수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에 대하여)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함께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범행의 방법,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질렀고 절도, 사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 B도 특수절도, 사전자기록위조 등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