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019 피고인은 2017. 6.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없었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2.경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661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1.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경북 성주시 G, H에 식품가공공장을 신축하려는데, 당장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50억 910만 원 상당의 공장 신축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공사가 시작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첫 기성 때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자본이 전혀 없이 대출승계 등 차입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기자본이 없어 정책자금 융자를 받지 못하였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 없이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공장 신축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6.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841 1. 이자 대납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1.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회사를 설립한 뒤 경북 성주군 G에 식품 가공공장을 신축하려고 한다. 그런데 위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된 채무에 대한 이자가 연체되고 있어 경매될 위기에 있으니 이자를 대신 납부해 주면 공장 신축 공사의 시공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 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출 승계 등 타인의 자본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기 자본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하였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 없이 다액의 다른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 피해자가 대신 이자를 납부해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장 신축 공사의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 피고인이 지정하는 L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31,709,564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토지 진출입로 확장공사 비용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전항의 위 토지 위에 공장을 건축하려 하였으나 자금 문제로 공사가 어렵다. 차라리 토지를 팔아 L 관련하여 대신 납부한 이자를 변제하려 하는데 토지의 진출입로가 좁아서 매매가 어려우니 진출입로 확장공사를 해주면 위 토지를 매도하여 기존 대신 납부한 이자와 공사대금을 같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기 자본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다수의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위 토지를 빌미로 금원을 차용하며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진출입로 확장공사를 하여 주더라도 위 토지를 매도한 뒤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경부터 2017. 4.경까지 약 3,000만 원 상당의 토지 진출입로 확장공사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698 피고인은 2014. 1.경 경주시 M에 있는 N 찻집에서 피해자 O에게 ‘얼마 전 피해자가 주식회사 P에 투자한 125,000,000원을 이전 경영자인 Q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 운영이 힘든 상태이다. 현재 주식회사 P는 주식회사 R와 S 운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투자금을 지원해주면 차량구입, 운송비 대금 등을 납부하여 회사를 운영한 후 주식회사 R에서 결제대금을 받아 투자금을 상환하고 회사운영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 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투자금만으로 주식회사 P를 운영하려 하고 있었고, 계약이행보증금 1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주식회사 R와의 계약체결 여부가불확실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파기되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등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주식회사 P를 운영하기 어려워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상환하거나 회사를 정상화 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8.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0.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322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대구 달서구 T에 있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참외를 주원료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1~2달 안에 투자를 받기로 하였으니, 법인설립비용 등 사업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투자금을 받아 곧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사업자금이 아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투자자와 투자금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차입자금으로만 사업을 추진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5.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792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577 피고인은 2019. 6. 5. 대구 수성구 W 아파트 상가에 있는 ‘X’에서 피해자 Y에게 “대구 북구 Z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이 주식회사 AA 소유이고 AB가 있는 자리인데 그 건물과 부지를 AA에서 매매할 계획이다. AA에서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C가 우선협상업체로 지정해준다고 한다. 나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 총 100억 원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채무 등을 변제할 의사였을 뿐 주식회사 AA과의 계약체결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주식회사 AA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C를 우선협상업체로 지정하기로 약속해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5. 컨설팅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C 명의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예금거래내역서 1. AD 회신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기재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수입이 없어 카드 대금도 변제하지 못할 정도였고, 신용등급은 8 내지 9등급이었으며, 주변 다른 사람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던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으로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보름 뒤에 변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실제로 약정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상환한 바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로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6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변경)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적도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또한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경북 성주시 G 일원에 식품가공공장을 신축하려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50억 원 상당의 공장 신축공사를 할 수 있게 해줄 것이고, 공사가 시작되면 첫 기성 때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은 위 식품가공공장의 부지 매입 및 이후 공장 신축 과정에서 피고인의 자기 자본은 하나도 없이 위 사업을 진행하려 했었던 점, 피고인은 위 부지의 소유권만 갖추게 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위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결국 10억 원의 자기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 정책자금 신청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 위 사업이 좌초되게 되었는데, 이를 단순히 처음 해보는 사업이라서 그와 같은 정책자금 신청 요건을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자기자본의 확보 등의 대비 없이 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상황이나 사정은 전혀 설명한 바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하여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8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8)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를 대납하여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토지 진출입로 확장공사를 부탁한 사실 또한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K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북 성주군 G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에 대한 이자가 연체되고 있어 경매를 당할 위기에 있으니, 이자를 대납해 주면 공장 신축 공사의 시공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서 피고인에게 이자 대납 명목으로 31,709,564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2016. 12. 하순경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진출입로가 좁은데, 이를 확장공사해주면 위 토지를 매도하여 대납한 이자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는 위 토지의 진출입로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유인이 없다는 점에서 위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16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P가 주식회사 R와 S 운영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므로, 투자금을 지원해주면 회사운영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듣고,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총 1억 원을 송금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자기 자본은 하나도 없이 위 주식회사 P를 운영해왔었고, 주식회사 R와 S 운영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계약이행보증금 1억 원을 납입하지 못하여 이후 위 S 운영계약은 파기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주식회사 P와 주식회사 R 사이에 체결된 수송용역계약서 등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 위 계약서들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피고인이 직접 자필로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 부분은 피해자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믿기 어렵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33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AE, A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일부 1. 차용금 증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순번 9의 2015. 11. 2.자 송금 부분은 피해자가 아닌 AE이 이체한 것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과는 무관하며, 나머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받은 것일 뿐이어서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별지 순번 9의 송금 부분은 본인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명의자만 AE으로 하여 송금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2,000만 원 송금은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송금받은 금원의 성격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사업자금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의 성격은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이라고 봄이 상당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기 자본은 하나도 없이 위 사업을 진행하려 했었던 점과 당시의 소득 및 신용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792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5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Y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2, 18) [피고인 및 변호인은, 컨설팅 계약의 내용으로 매매계약의 주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결국 무산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5,000만 원의 사용 출처를 살펴보면 컨설팅 계약의 이행에 따른 비용의 지출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AA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C를 우선협상업체로 지정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는 점(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AA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면 우선협상업체로 지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주식회사 AA 명의의 매매계약서 등의 서류들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이 컨설팅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5,000만 원에 대해서도 이후 매매계약 주선이 무산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련 판결문 첨부)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통해 총 편취금 합계가 4억 원을 초과할 정도의 거액을 편취한 것이다. 범행의 수법이나 태양, 피해자들의 수, 총 편취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해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들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