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5세)는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8. 02:40경 인천 남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 안쪽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가 살고 있는 인천 남동구 E빌라 1층 현관문을 통하여 203호 현관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인 위 빌라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E빌라 203호 현관문 앞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 죽여 버리겠다. 너 경찰에 신고했느냐, 씨발년아, 문 열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C에 대한 2회에 걸친 증인소환장이 모두 송달되지 않은 점, 이 법원이 C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C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회신이 온 점, 이 법원이 C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자 문자메시지를 남겼음에도 C가 아무런 답변 없이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소재불명'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C을 찾아간 사실 자체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C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신상태'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흉기사진, 112 사건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는 일식집에서 퇴근하면서 쓰지 않는 칼을 집에 가져다 놓으려고 점퍼 주머니에 넣어 두었는데, 그 사실을 깜빡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게 된 것이지 피해자를 위협하려는 목적으로 일부러 칼을 휴대한 것은 아니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협적인 말을 피해자에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칼을 일부러 휴대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과 다투던 중 피고인이 '회칼을 가지고 가서 죽여버릴 테니깐 내가 지금 간다, 거기 있어라'고 말하여 전화를 끊었고, 10분 정도 후에 피고인이 집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초인종을 누르며 열라고소리쳐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피해자를 찾아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간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직접 112에 신고를 한 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당시 112로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 내용은 '집 앞에 사귀던 남자가 와서 사시미칼로 죽인다고 하고 문을 열라고 하고 있다.무섭다. 빨리 와 달라'는 것이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 이야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범행 전날 피해자에게 식당에서 쓰지 않는 칼을 집에 가져가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칼을 집에 가져가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칼의 길이가 상당함에도 이를 가방 등에 넣지 않고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는 점도 상식적이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칼은 칼집에 들어 있는 전체 길이 40㎝, 칼날 길이 27㎝의 회칼로서 길이가 매우 긴 칼이다. 그러한 칼이 점퍼 주머니에 들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주거침입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칼을 휴대하고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회칼 소지 경위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며 대체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