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정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 4.경 전주시 완산구 C빌딩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그녀의 채무자 E 등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착수금 500만 원 및 추심한 금원의 30%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으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고, D의 채무자인 E 등에게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E 등에 대한 유체동산압류 등의 강제집행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접수시키는 방법으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채권추심위임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예상경비지출내역, 경비지출내역, 소장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과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E에 대한 유체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상 허용되는 정당한 행위이므로 변호사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법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문은 금지되는 법률사무의 유형으로서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을 나열한 다음 '그 밖의 법률사무'라는 포괄적인 문구를 두고 있다. 위 조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의미하는데,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위 행위와 관련된 행위도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204 판결 등 참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대리'에는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26 판결 등 참조).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자를 처벌하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는 같은 법 제109조 제1호를 잠탈하는 탈법행위를 규제하고, 국민들의 법률생활상의 이익에 대한 폐해를 방지하며, 민사 사법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규정으로, 법률에 밝은 자가 업으로서 타인의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수하여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법원을 이용하여 소송, 조정 또는 화해 기타의 수단을 취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남소의 폐단을 방지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또한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는 법률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객관적 신뢰성을 갖춘 것으로 공인받지도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다음 그 권리를 행사하는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반복·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중대한 공익들을 달성하려는 것에 그 존재 의의가 있으므로, 비록 어떠한 행위가 형식적으로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사회·경제적인 필요에 따른 정당한 업무 범위 내의 행위로서 그 입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사회·경제적인 필요에 따른 정당한 업무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는 그 거래의 대상이 된 권리의 종류, 법적 분쟁 가능성의 유무 및 그 정도, 권리양도의 목적과 방법 및 그 대가의 결정방법, 권리행사의 구체적 행위태양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 행위가 변호사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상 이익과 안정을 해치는 폐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1146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채권추심행위는 변호사법이 규정하는 법률 사무의 취급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D과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 유체동산압류 등의 강제집행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접수한 것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규정하는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자의 소송사건, 비송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취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달리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신청업무가 위 변호사법 규정의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이 없는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법률사무에 관한 위 법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법률 관계 문서 작성과 강제집행서류 접수 등의 사무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규정하는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4에서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의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반대해석상 비송행위는 허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강제집행신청행위가 비송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강제집행신청행위가 비송행위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이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의 채권추심과 관련한 강제집행신청 대리행위를 허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에서는 금지하는 수임사건으로 '비송사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대부업자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도19521 판결 등)를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니므로 위 판례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변호사가 아닌 자가 착수금 500만 원 및 추심한 금원의 30%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 유체동산압류 등의 강제집행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대신 작성, 접수하는 것은 공인되지 않은 자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상 이익과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변호사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수수액이 다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득액을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채권추심위임계약이 정당함을 주장하면서 약정금을 청구하고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