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619

범 죄 사 실 [2022고단161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중국 등 국외에 있는 콜센터에서 인터넷망 등으로 접속하여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피해자들에게 발신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등 통신장비 또는 중계기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위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등을 이용하여 직접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표시된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의 ‘다른 기기에서 전화통화 허용하기’, ‘문자메시지 전달’ 기능 등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USIM)을 C의 아이폰 또는 D 스마트폰에 삽입한 후, 해외 유인책이 사용하는 C의 아이패드 또는 D 태블릿과 ‘다른 기기에서의 통화 기능[아이폰의 경우 ‘C E’ 기능, D 스마트폰의 경우 ‘F’ 기능]으로 연결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외국에서 전화를 건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전화를 건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하순경 중국 청도에서 생활할 당시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적정한 장소를 마련한 후 개통된 유심칩을 장착한 스마트폰을 설치하여 지정된 시간 동안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사용 정지되는 유심칩이 있을 경우 다른 유심칩으로 교체하여 계속해서 통화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른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9.경부터 2022. 3. 10.경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G건물, H호에 아이폰 휴대전화기 30대를, 2022. 3. 13.경부터 2022. 3. 18.경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I건물, J호에 아이폰 휴대전화기 14대를 각각 설치하고, (전화번호 1 생략)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44회선의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가 부여된 유심칩을 위 휴대전화기에 각각 장착한 다음 ‘C E’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지정된 시간 동안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사용 정지된 유심칩을 새로운 유심칩으로 교체하는 등 관리함으로써 위 조직의 유인책들이 위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22. 2. 9.경부터 2022. 3. 10.경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G건물, H호에서 (전화번호 1 생략)을 포함한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가 부여된유심칩을 아이폰 휴대전화기에 장착한 후 이를 이용하여 통화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유인책인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8. 11:20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한 전화번호 중 (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한 다음 대검찰청 검사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이 성매매특별법위반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다른 피의자들이 당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대출을 받아서 금융감독원의 외주직원을 만나 근거 서류와 함께 현금으로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8. 16:30경 서울 영등포구 L건물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관련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성명불상자에게 1,60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40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안산시 원곡동 일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OTP 카드 등을 박스에 넣은 다음 퀵서비스를 통해 일명 ‘M’에게 보내주어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스캔본 출력본 1. 수사보고서(사기 및 전기통산사업법위반 범행 특정 경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2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범행에 제공된 휴대폰 등과 범행장소 마련을 위해 제공된 임대차보증금)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여 수당으로 받았음을 인정하는 5,000,00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 6개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그 행위도 외국에서 발신되는 전화를 국내 전화인 것처럼 연결하도록 하는 것으로 범행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