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1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7.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2007.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범죄사실] 2012고합1223 피고인은 2001. 5. 14. 주택건설(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부산 사하구 D건물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시공사업을 진행한 C이 2009년 말경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를 때까지 C에서 아파트 사업자금 조달 및 집행, 분양업무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업무를 담당해왔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6년 2월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1999년경부터 2002년 4월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빌린 4억 8,500만 원 조차 갚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1999년경부터 대구 동구 G에 있는 불교사찰인 H 내에 납골당사업을 추진해오던 중 수십 명의 사람들로부터 20억여 원을 투자받았다가 그 돈을 갚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2004. 3. 31.부터 2005. 1. 26.까지 60여 회에 걸쳐 납골당사업의 운영주체였던 주식회사 I의 법인 자금 약 20억여 원을 횡령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가 적발되어, 납골당사업권과 주식회사 I의 경영권을 넘겨주고 형사합의를 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할 만한 재정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D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추진했던 것으로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을 비롯한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건설업계 1군 업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아파트 시행사업이 있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기업 1군 업체와 손잡고 시행사업을 맡았는데 이번에 큰 수익이 생기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이 일을 추진하는데 자금이 5억 원이 필요하니 돈을 더 빌려주면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년 2월 말경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한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6년 3월 말경 같은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10. 8.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사하구청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처지에 놓여 있어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D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공사분담금 4,400만 원 중 3,000만 원이 부족하니 그 돈을 대신 내주면 아파트를 분양하여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축공사 공사분담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 25.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처지에 놓여 있어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D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하자보증금 78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분양하여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자보증금 명목으로 7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업무상배임 가. 피해자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6. 2. 27.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로부터 빌린 5억 원에 대한 채무 담보 명목으로 D 주상복합아파트 205호, 206호, 207호, 209호, 210호, 211호, 212호, 306호, 307호, 309호, 310호, 405호, 406호, 407호, 408호, 409호, 410호, 505호, 506호, 507호, 508호, 509호, 605호 등 총 23채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완불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분양해주었으므로, C의 실제운영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해줄 때까지 위 아파트 23채의 재산적 가치를 보존하여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은 채 2007. 11. 20. 위 아파트 23채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채무 5억 원 중 위 아파트 23채에 의하여 담보되던 금액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F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J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7. 10.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2004년경 피해자 J으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을 빌렸다가 그 중 7,000만 원 가량만 변제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을 갚지 못하여 변제 독촉을 받아오던 중, 피해자에게 갚지 못하고 있던 8,000만 원에 대한 채무 담보 명목으로 D 주상복합아파트 501호, 502호, 701호, 1202호 등 총 4채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완불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분양해주었으므로, C의 실제운영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해줄 때까지 위 아파트 23채의 재산적 가치를 보존하여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은 채 2007. 11. 20. 위 아파트 4채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피해자 J에 대한 채무 8,000만 원 중 위 아파트 4채에 의해 담보되던 금액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F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48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L건물 701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8. 6. 12.경 부산 사하구 D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C이 소유하고 있는 D건물 502호를 임차보증금 13,000,000원, 임대기간 12개월, 월차임 60,000원으로 하여 임대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7. 11. 20.경 위 D건물 502호에 대하여 C과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어 C에서는 임대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502호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2. 계약금 100만 원, 2008. 6. 23. 잔금 1,200만 원, 4개월분 차임 24만 원 합계 1,324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189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L건물 701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8. 9. 25. 부산 사하구 D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직원 N을 통하여 "C이 소유하고 있는 D건물 509호를 임차보증금 1,300만 원, 임대기간 12개월로 하여 임대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7. 11. 20. 위 D건물 509호에 대하여 C과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이 체결되어 있어 C에서는 임대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509호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같은 해 10. 4. 잔금 1,1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294 6. 피해자 O, P, Q,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L건물 701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18.경 부산 사하구 D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C이 소유하고 있는 D건물 511호를 임차보증금 500만원, 임대기간 12개월, 월차임 30만원으로 하여 임대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7. 11. 20.경 위 D건물 511호에 대하여 C과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어 C에서는 임대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위 511호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008. 3. 18. 계약금 20만 원, 2008. 3. 21. 잔금 480만 원 합계 5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 P, Q, R로부터 총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2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진술 부분 포함)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각서, 공정증서, 각 차용증서, 현금보관증, 통장사본 1. 등기부등본, 분양계약현황 및 처분내역 확인자료,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사본, 아파트 공급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J 전화 진술 청취 및 분양계약서 4매 첨부), 수사보고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2013고합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입금표, 무통장입금증 등 1.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2013고합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1. 송금내역 및 월세입금내역 등 계좌내역 [2013고합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P,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1. 송금내역, 입금증사본, 각 통장내역, 통장거래내역 1. 신탁원부 [판시 전과] 1.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경합범 전과 확인),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시 제1, 2 확정판결로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제2의 가 및 판시 제3 죄와 판시 제2 확정판결로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 판시 제2의 가 및 제3 죄는 판시 제1 확정판결 이후에 범한 것이고, 판시 제2 확정판결로 판결이 확정된 죄는 판시 제1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것이어서, 판시 제2의 가 및 제3 죄와 판시 제2 확정판결로 판결이 확정된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할 수 없으므로, 판시 제2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판시 제2의 가 및 제3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가 죄와 판시 제3의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판시 제3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2의 나, 제3, 4 및 제5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판시 제5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S 일대 약 5,000평 정도의 토지를 매수하여 그곳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피해자 F로부터 위 사업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렸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T와 사이에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T가 약 80%의 주택 소유자들로부터 주민동의서를 받아 부지 매수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억 원을 T와 주택 소유자 등에게 토지매입용역비, 매매약정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추진 중이던 위 아파트 시행사업이 갑작스런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패로 돌아갔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점차 어려워져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만약 위 아파트 시행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피해자에게 충분히 돈을 변제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는 부산 수영구 S 소재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협의, 부지매수, 시행사 선정 등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대기업 건설업체와 사이에 아파트 시행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협의를 진행하기 전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기업 건설업계 1군 업체와 함께 아파트 시행사업을 맡았다며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려달라고 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위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 400억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고, 우선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매매약정서를 받는데도 약 8~9억 원 정도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2012고합1223 증거기록 제3권 제137면), 그 당시 피고인은 부채와 사업부진으로 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을 비롯한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은 등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이어서, 피고인이 자력으로 위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거나 토지매수작업을 진행하기는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충당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2012고합1223 증거기록 제1권 제42면, 제3권 제137면), 피고인은 이미 1999년경부터 2002년 4월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는 등으로 4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자금부족에 시달리며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외에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5억 원을 빌린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억 원을 T와 주택 소유자 등에게 토지매입용역비, 매매약정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토지매입용역계약서, 매매약정서 등 그 지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추진 중이던 위 아파트 시행사업은 토지매수작업이 완료되기도 전에 무산된 점,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위 5억 원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분양권을 이전해주기로 한 D 주상복합아파트 23세대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처분하여 결국 피해자가 재산상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한 사업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죄[판시 제1, 2 확정판결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행]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제1, 2 확정판결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차용금 등 채무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F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추가로 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크나큰 재산상 손실을 입었고, 그로 인한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 실패 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피해 변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의 가 및 판시 제3 죄(판시 제2 확정판결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J, F에게 채무에 대한 담보로 분양권을 양도하기로 한 아파트 27세대를 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위 아파트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J, F에게 크나큰 재산상 손실을 입게 하였고, 위와 같은 사기, 업무상 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상당 부분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업무상 배임 범행은 기존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변제 또는 회복을 위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판시 제2의 나 및 판시 제4 죄, 제5 죄, 제6 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780만 원을 편취하고, 임대권한 없이 피해자 O를 비롯한 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증금 등 명목으로 약 7,1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O 등 임차인들은 실제 소유자로부터 명도소송을 받아 건물에서 퇴거하거나 보증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등 상당한 재산적 손실 및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대부분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