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40

범죄사실 2018고단540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3.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8. 6. 1.자로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8. 2. 8.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8. 4. 26.자로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9.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언니, 돈이 필요한데 350만 원만 빌려 달라. 며칠만 쓰고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 2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3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중국인 여자친구와 그녀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그들의 유산을 피고인 B가 상속받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가 그의 중국인 여자친구 등으로부터 유산을 상속받기로 되어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들은 보증금 2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월세 집에 주하면서 피고인 A의 월수입 2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피고인들의 채무는 2억 6,0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 A는 2015. 11, 6.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아들이 중국에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와 그녀의 아버지까지 사망해서 내 아들이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다. 상속받을 재산을 한국에 가져오려면 세금 등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상속재산을 받아 원금을 갚아주고, 언니 아파트 대출금 1억 원도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6.경 1)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168,19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7. 8.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상속받을 돈을 들여 오려면 추가로 1,500만 원이 필요하다. 언니가 아들의 채무 6,000만 원을 승계받고, 언니 집을 담보로 하여 사채업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상속재산을 들여올 수 있다. 만약 1,500만 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보낸 돈이 모두 날아간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8. 경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법무사 F 사무소 사무실에서, 채권자인 G에게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B의 채무 6,000만 원을 승계받도록 하여 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1908(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8. 6. 1.자로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소장에 "2011. 6.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 특별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개인적인 채무가 2억 원 상당하고 금융기관에도 1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신용등급이 8등급에 그치는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아들이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는 사실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아들의 상속세를 납부하려 한 사실이 없었으며 실제로 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가스충전소에서, 피해자 J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8. 8.경 위 가스충전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중국에 있는 여자친구로부터 거액을 상속받을 예정이다. 상속을 위한 세금을 납부할 돈을 빌려주면 아들이 상속받은 돈으로 1,0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8. 9.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4. 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신한은행 흥덕지점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4.경 위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92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D 피해금액 등 관련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2017노7690 피고인 A 확정 판결문, 2017고단4162 피고인 B 확정 판결문 2018고단190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자료회신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피해금 사용처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7노7690 피고인 A 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및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