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038] 1. 사기 피고인은 2021.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D에 ‘교촌 치킨 쿠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쿠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쿠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1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0. 14.경 SNS G을 통해 알게 된 H에게 ‘실적을 위해 필요하다. 휴대전화 명의자 인적사항,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H의 부모인 I, J 명의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한 후, I 등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소액결제 된 E카드 등은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속여 I 명의 휴대전화번호, I의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위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아낸 후, 2021. 10. 14. 19:02경 권한 없이 I 명의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E카드 교환권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 20.경부터 2021.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정당한 권한 없이 휴대전화로 결제를 하여 합계 4,152,300원 상당의 E카드 등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394]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0. 8.경 SNS G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L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 휴대전화 명의자 인적사항,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여 주고, 소액결제를 취소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한 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소액결제를 취소하여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번호,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아낸 후 2021. 10. 8.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99만 원을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5, 6, 7, 8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2. 24.경까지 총 130회에 걸쳐 정당한 권한 없이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합계 10,717,4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11. 6.경 피해자 L에게 ‘소액결제를 하고 나서 취소를 하기 위해 수수료가 필요하다. 수수료를 입금하여 주면 소액 결제한 것을 모두 취소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수료를 입금하여 주더라도 소액결제를 취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11. 6.경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31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9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2. 21.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854,830원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경 피해자 M에게 ‘인근 대리점에 방문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보내주면 소액결제 취소를 조금 더 빨리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보내주더라도 소액결제 취소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10.경 휴대전화 1대(시가 374,000원 상당의 SM-A325NK 1대)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피고인의 주거지로 보내도록 하여 교부받고, 2021. 12. 16.경 휴대전화 1대(시가 1,100,000원 상당의 SM-N981NK)를 고속버스 수하물로 보내도록 하여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585] 피고인은 2021. 9. 25.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N에 ‘애플워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돈을 보내주면 애플워치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애플워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9. 25. 11:51경 P를 통해 2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9. 15: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9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 E, Z, AA, AB, I의 각 진술서 [2022고단1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C, A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1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E, C, 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의 신청 중 편취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횟수가 많고 전체 피해액이 1,900여만 원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한다.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기죄 등(이 사건과 근접한 시기에 동일한 수법으로 한 범행이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12명의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