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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10. 2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5.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 27.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15: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위 음식점 주인 등과 술값 관련하여 시비가 붙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지구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6, 16:15경 위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상대방의 진술서를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조사 중단을 요구하며 퇴거를 요구하였고, 이에 담당경찰관이 퇴거는 가능하나 폭행 사건의 서류 작성을 위하여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인적사항을 알려주어야 사건 진행이 수월하다."고 하면서 다가가자 피고인은 "너 이새끼, 십새끼, 어디서 뭐라하냐, 니가 팀장이면 다냐,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머리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한 건, 지구대 내 CCTV 및 피혐의자 언동에 대한 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금주를 다짐하는 점 등 양형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술값 문제로 다투다 지구대에 임의동행한 후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범행으로 인한 전력 다수 있으며, 같은 누범 기간에 업무방해죄, 사기죄, 모욕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저지른 범행이므로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2002. 11.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3.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룰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9.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9. 2.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839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4. 5. 2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의 양복 상의를 챙겨주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집어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피고인은 2013. 4. 5. 23:17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9,000원 상당의 스타킹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인 종업원 H에게 제시하고 피해자 H로부터 매출전표를 교부받아 E을 나타내는 서명을 한 후 이를 피해자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9,000원 상당의 스타킹 1개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6, 11:28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1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28 피고인은 2013. 4. 25. 11:00경 서울 강남구 1, 502호 'J'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K로부터 손톱 관리를 받은 후 '지갑을 안 가져왔다, 지갑을 가지러 다녀올 테니 대신 휴대폰을 맡겨 놓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맡긴 휴대폰은 피고인이 절취한 절취품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손톱 관리 요금 45,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611 피고인은 2013. 4. 12. 17:21 경 서울 서초구 L건물 3층 'M'에서 피해자 N이 그 곳접수대에 놓아 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 5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4고단8397 1. E의 진술서 1. CCTV 자료화면 1. 카드 사용내역 및 매출전표 사본 2015고단28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소재 확인) 2015고단611 1. N의 진술서 1. CCTV녹화 영상 캡쳐 (M) 1. 수사보고(매장 CCTV녹화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각 누범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나. 제2 경합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 2년~6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향후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4.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03:16경 화성시 B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운전석 옆 컵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원권 1장, 1만원권 1장, 100원권 동전 4개 도합 60,4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행장면영상캡쳐사진 1. 범행장면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77

범죄사실 2016고단977 1. 절도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6. 2. 28. 16:39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PC방에서 피해자 J이 의자에 걸어둔 잠바 왼쪽 호주머니에 있던 현대카드 1매, 농협, 국민, 기업은행 체크카드 각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13만 원 상당의 빈폴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2016. 1. 15.경부터 2016. 3. 2.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87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6. 2. 28. 17:13경 대구 중구 K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금은방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J의 현대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2016. 1. 15.경부터 2016. 2. 28.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682,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1652 피고인은 2016. 2. 27. 13:05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PC방에서 그곳 카운터 위 바구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7,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656원 1. 자동차 등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3. 7. 11:55경 정읍시 Q에 있는 R 주차장에서, 몇 달 전 알게 된 피해자 S에게 차에서 잠깐 쓰겠다고 하면서 장난치듯이 차키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670 만원 상당의 T 엑센트 승용차를 타고 부산 금정구 U에 있는 V마트 앞 도로까지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7. 11:55경부터 그 다음날 14: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정읍시 Q에 있는 R 주차장 앞 도로에서 부산 금정구 U에 있는 V마트 앞 도로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T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674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8. 10:15경 부산 기장군 W건물 2층 주차장에서 시정하지 않고 주차한 피해자 X 소유의 Y 승용차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가방 1개, 신한러브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사기 피고인은 2016. 3. 8. 11:04경 부산 기장 Z 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 금은 방에서, 반지 2개를 구입하려고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위 X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8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8.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기장군 W건물 2층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U에 있는 AC 주차장까지 T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977 1. A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F의 각 진술서 (피해자 AE, 피해자 AF) 1. L, AG, AH의 각 진술서 (피해자 L, AG, AH) 및 그 첨부 각 카드영수증 1. 범행장면-CCTV 캡쳐사진 4매, 범행장면 등 CCTV 캡쳐사진 5매, 각 범행 장면 CCTV 캡쳐사진 20161652₁ 1. O의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CCTV 사진 첨부) 2016고단1656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운전명서 대장 1. 각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수배, 해제),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도난수배 (해제)차량 상세자료 1. 내사보고(피해차량 회수 관련),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관련) 2016고단1674 1. X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 사진 첨부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31조의 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고, 강력범죄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수회 있음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총 5회가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24. 23:36경 충북 충주시 B 소재 'C약국' 인근에서, 피해자 Dol 시동을 켠 채로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0 만원 상당의 E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 및 그 안에 있던 블랙박스, 스마트폰 등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행정 13길 8 소재 충주농협 목행지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내사보고(취식한 주류 및 몸무게 확인 등), 영수증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3 고약 2880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준 2년 이내에 2회의 음주운전 전력,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되고 차량 절도 후 음주운전하는 등 죄질 불량, 절도·음주운전 등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과 기존 음주운전 전과의 혈중알콜농도(0.100%,0.128%,0.058%), 최근 20여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던 사정, 기타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 02: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닫혀있는 천막을 위로 걷어 올린 다음 그 안 진열대에 놓인 29,800원 상당의 과자 10봉지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716,8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1. 각 CCTV 사진, 범행장소 사진,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인 사실확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3.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10일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범행횟수도 상당하고 피해자 중 1명과 합의되었으나 나머지 피해자와는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위 양형인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계형 범죄로서 피해자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정도는 경미하고,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 D(총 범행횟수 8건 중 5건의 피해자)와는 합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단기형으로 처벌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3.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8.25.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25. 23:10경부터 같은 날 23:16경 사이에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서, 미리 준비한 소형 절단기로 대웅전과 미륵전의 출입문 자물쇠를 각각 절단하고 위 방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2개의 불전함 자물쇠를 위 절단기로 절단한 후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12. 11. 주간 범행(절도) 피고인은 2019. 12. 11. 14:05경부터 같은 날 14:27 경 사이에 인천 계양구 아파트 F호 현관문 앞에서 야쿠르트 판매원인 피해자 G이 놓아둔 시가 290,000원 상당의 한국야쿠르트 제품 2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12. 11. 야간 범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11, 17:51 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정되지 않은 J 대웅전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불전함의 자물쇠 고리에 끼운 다음 잡아 돌려 경첩을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있던 1,0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17, 20번)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증거순번 52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조, 제329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 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4년) 나. 제2경합범죄(절도) 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6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3. 5. 23:53경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407에 있는 영통구청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하여 C 벤츠 차량 안에서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시가 50만 원 상당의 페라가모 지갑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버버리가방 1개를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20. 3. 6. 00:18 경 다시 피해자의 위 차량으로 다가가 대리운전을 하여 같은 날 00:51 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뒷좌석에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위 차량 팔걸이 콘솔박스를 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6. 01:10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F동 앞에서 피해자 이 술에 취하여 소변을 보느라 화단 난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보테가 지갑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명함카드지갑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가 들어있는 시가 14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검정색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진술 청취, CCTV 확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3년 6개월 등을 선고받고, 2018. 3. 20.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틈을 타 차문을 연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온7 휴대전화 1대 및 경찰공무원증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7. 4. 0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4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C,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피해품 추가), 수사보고 (피해품 추가), 수사보고(여죄 피해자 H 피해 금액 정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현장 및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사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내지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개월 ~ 10개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 ~ 1년 6개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3. 20. 형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이 1회로 그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당일까지 7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E에서 약 120평 규모의 점포를 건물주인 F으로부터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의 자동차용품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영업난에 시달리던 중 2011, 10.경 건물주로부터 위 'G' 점포의 뒷건물인 약 200평 규모의 조립식패널 건물까지 임차하여 점포를 확장하였으나 영업난이 해소되기는커녕 건물주로부터 원 점포에 대한 임대차 갱신 거절 통보를 받기에 이르자 건물주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은 2010. 12. 13.경 위 건물에 대해 17억 6,000만 원 상당의 삼성화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였고, 2012. 3. 2. 경 기존 계약을 변경하여 5억 1,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고, 2012. 3. 7. 최대 15억 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추가 가입하여 총 20억 1,500만 원 상당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고의로 위 점포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임대계약 해지 및 경영난에 따른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2. 6. 15.경 아산시 H에 있는 'I마트'에서 양초 1갑을 구입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해두었다가, 2012. 6. 17, 00:00 경 양초 1개를 꺼내어 위 'G' 매장 구석의 락카통과 종이박스가 쌓여있는 곳 옆 바닥에 종이박스를 깔고, 양초 1개에 불을 붙여올려놓아 일정시간이 지나 양초가 모두 타게 되면 박스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발화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한 후 매장을 나왔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양초의 불이 종이박스에 옮겨 붙고, 건물 패널에 옮겨붙어 건물에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F 소유인 위 건물을 소훼하고, 이어서 불길이 옮겨붙게 하여, 같은 건물인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매장 약 50평, 매장 옆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L 스타렉스 승용차, 옆 건물인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매장의 간판, 건물외벽, 에어컨실외기 등 건물 일부, 'G' 옆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P 제네시스 승용차 등을 소훼하여, 시가 합계 약 2억 8,000 만원 상당의 일반건조물 및 일반물건을 소훼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사실은 제1항과 같이 고의로 불을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27, 대전시 중구 Q빌딩 905호에 있는 R 대전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R 직원 S을 통하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6억 4,000만 원을 청구하여 위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방화를 의심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F, J, N, D,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의 수사보고서(삼성화재 X, V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계약장표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청약서 첨부 및 피해자 D 보험금 지급내역 첨부), 수사보고서(R주식회사 S 전화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서(삼성화재 V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S 추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R 주식회사 제출자료 첨부)의 각 기재 1. 경찰의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에 대하여), 수사보고(에스원 상대수사), 수사보고(화재보험가입내역 및 보상 받은 내역), 수사보고(보험청구서), 수사보고(현장 조사)의 각 기재 1. 화재현장조사서(소방서), 감정의뢰회보,부동산임대차계약서,견적서, G 고액사고보고(보험사), 현장조사보고서, 보험금지급제안서 및 청구서 등, A 보험금청구현황(전화접수), 보험금청구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일반건조물방화죄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임차건물인 자신의 자동차용품점에 불을 지른 후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보험회사의 의심을 받고서 미수에 그친 중대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위 방화 범행 직전 사설 경비 업체가 설치한 보안기계를 수시로 오작동 시켜 그들의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CCTV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 범행 장면이 녹화되지 못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자연발화에 의한 화재로 오인시키기 위해 판시와 같이 양초가 모두 타게 되면 박스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발화되게 하는 방식을 택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임차건물은 거의 전소되었고 주변의 다른 건물과 물건들도 크게 소훼되어 다수의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 준 점, 게다가 피고인은 방화 피의자로 의심을 받으면서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보험금 청구까지 하기에 이르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보험금 청구를 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D와 N에게 각 상당한 금액의 돈(각 1,500만 원, 1,15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또 다른 피해를 입은 K 업주 Y1)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 일부(3,000만 원)를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7. 3.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10:26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 에 있는 주안지하철역 역사 2층 10번 물품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 시가 미상의 유희왕 게임용 카드 150장이 든 시가 8만 원 상당 회색 가방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CCTV 사진 1. 각 사진 1. 자동보관함 번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반복하여 처벌받아 온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변상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범행과는 수법을 달리하는 것이고, 경위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에서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03:40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 같은 고시원에 사는 피해자 D(남, 40세)로부터 모욕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서 피해자를 길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다시 발로 얼굴과 몸을 수십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뇌출혈, 간파열, 갈비뼈골절 등 상해를 가하여 현장에서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발생지수사 및 피해자 상태에 대해, 112 신고자 E 상대수사, 피의자 운동화 혈흔반응, 죄명변경 및 사망진단서 첨부, 피의자특정 및 검사 구두지휘 내용 수사, 부검결과 구두회신, 검사지휘내용, 피해자상태, 현장출동 소방관 상대수사) 1. 부검감정서, 각 감정회보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1. 현장사진 및 약도,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현장 및 감식사진, 휴대폰매장 CCTV사진,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범행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할 말이 있다며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데려가 때리기 시작한 점, 쓰러진 피해자가 별다른 반항을 하지 못하는데도 피투성이 가 될 때까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때린 다음 방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데에 피해자의 부적절한 언행도 일부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하여 화가 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5. 14.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사람이다. [2013고단4302] 1. 절도(피해자 D) 피고인은 2013. 9. 13, 11:50경 대전 서구 아파트 관리사무실 내 관리소장실 안으로 들어 가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책상 서랍을 열고 피해자 D 소유의 E 주민자치 체육시설 운영관리 계약서, F 명의의 각서, F의 주민등록표 및 운전면허증 사본, 계약자 변경 등의 확인서, 체육시설내의 운동기구 현황표를 각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재물손괴(피해자 G, H) 가. 피고인은 2013. 9. 19. 02: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I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건물 1층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강화유리 출입문에 큰 돌을 던져 위 출입문을 깨뜨려 손괴하고, 나. 계속하여 위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헬스클럽'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0,000원 상당의 강화유리 출입문을 같은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한 뒤 위 헬스클럽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5,000원 상당의 러닝머신 벨트 8대 및 시가 29,000원 상당의 헬스의자 가죽커버 10대를 가위를 이용하여 찢고 시가 3,630,000원 상당의 러닝머신 3대의 벨트와 부속을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고,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00,000원 상당의 체지방측정기인 인바디 1대와 시가 불상의 CCTV 본체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H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고, 피해자 H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H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절도피해자 C) 피고인은 2013. 10. 14, 17:00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건물 3층 피해자 C 운영의 L의원'에 이르러, 향정신성의약품을 면회실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진료를 받고 난 후 위 면회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4mg 아티반 앰플 4개 합계 80,000원 상당을 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4364] 피고인은 피해자 M(여, 30세)과 2010. 2. 법률상 결혼하였다가, 피고인이 약 1억 3,000만 원의 가산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2011년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2011. 9.경 피해자와 재판상 이혼한 사람인 바, 2013. 3. 29. 출소 후 2013. 8. 말경 췌장암 진단을 받게 되자 피해자를 수시로 찾아가 재결합을 요청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9. 30. 7:55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피해자가 간호사로 근무하는 Q병원 심혈관센터 2층에서 피해자에게 재결합하여 줄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고,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우니 그만 돌아가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오른손 팔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4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견적서 [20134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누범 기간 중의 반복적 범행, 특히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의 경우 침입절도이고 피해가 상당히 중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해자 M이 입은 정신적 고통도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6. 02:00경부터 다음날 06:50경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E 앞 길에서 잠기지 않은 피해자 F 소유인 G 택시를 발견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1, 04:02경 창원시 의창구 H 앞길에서 잠기지 않은 피해자 I 소유인 J 택시를 발견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5.29.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잠기지 않은 피해자 M 소유인 N 승용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6.16. 02:13 경 창원시 의창구 0 앞길에서 잠기지 않은 피해자 P 소유인 Q 포터차량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의 잠바호주머니 속 지갑에 든 현금 10만 원 및 미화 40 달러(한화 약 47,000원)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7. 1. 18:00경부터 같은 달 3. 17:30 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R 앞 길에서 잠기지 않은 피해자 S 소유인 T 승용차를 발견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현금 3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1,497,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F, M, P 진술서 1. 각 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각 절도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동종누범(가중요소) 다수범죄 처리 기준: 징역 10월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차량의 문을 열고 금품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범행의 횟수가 5회, 피해금액은 약 150만 원 정도에 이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에 따른 복역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피해금액이 환부된 것 외에는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416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6. 8. 10.05: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 F(남, 44세)가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였다. 이에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은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과 팔을 붙잡고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코의 중격 연골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F)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꼬집은 사실이 없고, 몸을 붙잡은 것은 싸움을 말리려고 했던 것일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폭행 정도는 C 및 피해자의 폭행 정도에 비해 가볍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 전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