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삼백로 265에 있는 6주공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귀빈예식장 방면에서 상주여자고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인 우방아파트 방면에서 귀빈예식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상주시 서문동에 있는 서문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가 불량하고 결과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19:20경 인천 남동구 C시장 12번 출구 D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56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장애1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96

범죄사실 2017고단1396 피고인은 2017. 4. 24. 10:40경 김해시 C, 9층 D고시텔 318호 피해자 E의 방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베트남 화폐 880,500동(한화 43,900원 상당), 미화 2달러(한화 4,540원 상당)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3327 피고인은 2017. 7. 23. 01:00경 부산시 동구 F 4층에 있는 G고시텔 405호 내에서 피해자 H이 방문을 열어 놓고 잠을 자는 틈을 타 그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9,000원,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건설현장안전교육증 1장, 열쇠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2017고단3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제1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1년~3년3월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함부로 침입하여 그의 재물을 함부로 절취한 것은 단순히 피해자의 재산상 법익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과 사생활의 비밀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러한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두 번째 범죄는 첫 번째 범죄에 대한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것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품 대부분이 현장에서 발각 또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2명 중 한 명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전과를 비롯하여 아무런 전과가 없다. 어린 시절을 고아로 지낸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위와 같은 불우한 성장과정과 오래 전부터 앓아 온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과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피고인을 딱하게 여긴 목회자가 교회 내에서 피고인을 보살피고 있어 이를 통해 스스로 재범을 억제하고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말리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신주공아파트 앞 도로를 장평지구대 방면에서 장평초등학교 방면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방향 오른편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말리부 차량 앞 범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BMW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도로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47세)의 몸통 부위를 위 말리부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차량을 수리비 10,286,2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뒤범퍼 등이 떨어져 비산물이 생기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횡돌기 제2,3,4 좌측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려 피해자를 구호하고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보험수리비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재물손괴의 정도가 모두 중한 상태에서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도주치상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사고후미조치의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져 피해가 변상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01:30경 김포시 B건물 1층 지하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C 차량을 약 4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2회 이상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은 위 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 형이 실효되기 전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이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면서 그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시행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에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에 대한 개정규정(제82조 제2항 및 제93조 제1항 제2호)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부터 적용하고,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횟수를 산정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한편, 실무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이 2005. 5. 31. 전부 개정된 후에 위 제44조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시행일인 2006. 5. 31. 이후부터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2회 이상 위반행위 사실이 있는지가 구성요건이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 형이 선고되거나 형이 확정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위반행위 사실 자체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서는 실효된 음주운전 전력 역시 포함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출차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물적피해를 입게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20:3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3세)이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며 택시 바닥에 가래침을 뱉어 피해자가 침을 뱉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발로 차고, 손으로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징역 10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E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것이 그치지 않고 자칫 더 큰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04:20경 수원시 권선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50세)과 몸을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을 부딪쳤다는 사소한 시비가 되자 위험한 물건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방법이 위험하고 대담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2. 16.경 대구 중구 B건물 206호에서 2017. 3. 8. 대구 동구 능성동에 있는 중·남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5년 이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5시간)을 받으라는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 18: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국단위 훈련신청을 하고, 2017. 3. 20.경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7. 4. 5. 전주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5년 이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예비군법위반범죄 통보, 각 범죄사실 확인서,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향토에비군 편성카드, 고발장, 전국단위훈련 상세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훈련에 참석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봉담읍 수영로 60-10 에 있는 우방아이유쉘1단지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오산시 문시로 28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으로 귀가하였다가 가정문제로 처와 다툰 후 집을 나오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을 한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4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서,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은 자녀와 처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았고, 2013년 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2013년경 특수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종범죄로 인한 전과도 수차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덕신 쪽에서 남창 쪽으로 시속 21-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석 뒤 측면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6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카운티 승합차를 수리비 1,425,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6. 23:05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TCT 5공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지나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남창중학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실황조사서(1, 2), 사고현장사진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주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6개월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8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2명을 다치게 하고도 도주하였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 모친상을 당한 상태였던 점, 도주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개인적으로도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2006년도에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09:00경부터 10:10경까지 부천시 B 앞길에서 간판교체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술에 취한 채 다가가 욕설과 함께 "일하지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작업에 필요한 받침대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사용 중이던 락카를 빼앗아 그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간판교체작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간판교체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술에 취하여 위력을 행사한 시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이 출동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체포된 이후의 태도도 불량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업무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동차 썬팅·광택·유리막 코팅 등의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F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8. 24.경부터 2013. 2. 20.경까지 위 학원에서 '사무장'으로서 학원생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일을 한 사람이다. 위 'F학원'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산하 고양고용센터로부터 '자동차틴팅과정' 및 '자동차 내·외장복원과정'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훈련기관으로 선정되어, 위 학원에서 두 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의 출석률(훈련생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내일배움카드(고용노동부에서 실업자들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발급해 주는 카드로서, 실업자들은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비를 결제할 수 있고, 훈련기관은훈련생의 출석률에 따라서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를 수급받음)'를 출석단말기에 대면 자동적으로 출석체크가 되어 출석률이 계산됨)에 따라 직업훈련비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훈련과정에 출석하지 않은 훈련생들로부터 미리 내일 배움카드를 건네받아 관리하면서 학원 입실 및 퇴실시에 출석체크를 대신해주거나, 위 훈련 과정에 등록된 훈련생이 아닌 사람이 대신 출석하는 것(대리출석자가 등록된 훈련생으로부터 내일배움카드를 건네받아 대신 출석체크를 함)을 묵인해주는 방법으로 훈련생의출석률을 조작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훈련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0.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G 1층 'F학원' 사무실 내에서, 훈련생 H이 자동차 틴틴과정에 11일만 출석하였으므로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로 880,000원만을 지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H으로부터 내일배움카드를 건네받아 관리하면서 H이 훈련과정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도 대신 출석체크를 해주는 방법으로 마치 21일간 훈련과정에 출석한 것처럼 출석률을 조작한 후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명목으로 1,876,000원을 교부받아 차액인 996,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때부터 2013.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586,29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I, J,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훈련생 문답서 및 출결사항(H, L, M, N, O, P, B,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1. 훈련비 지급신청내역 1. 실업자계좌제 부정수급액 산출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업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이 회수되었고 위 피고인은 폐업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다만,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주도한 것이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B의 법정진술, 훈련생이던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지위,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및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7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8. 13. 05:34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에서 무전취식을 하였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사실을 포함하여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26

범죄사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인도네시아인으로, 피고인의 사촌인 C는 인도네시 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취업하기 원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을 모집하여 이들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시킨 후 이들을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대한민국 내륙으로 밀입국시키는 현지 총책이며, 피고인은 위 C에 의해 모집된 인도네시아인들을 사증 없이도 자유롭게 입출국이 가능한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객을 가장하여 입국시킨 후 국내 이동책인 D에게 인계해 주는 밀입국 알선 국외 이동책이며, D는 피고인으로부터 인계받은 인도네시아인들을 대한민국 내륙으로 이동하여 주는 밀입국 알선 국내 이동책이다. 관광?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에서 C에 의해 모집된 인도네시아인 E, F, G를 데리고 제주특 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이들을 D에게 인계하고, D는 이들로 하여금 다른 인도네시아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김포공항 행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게 하여 대한민국 내륙으로 밀입국하도록 C, D와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F, G와 함께 2015. 6. 16. 인도네시아 자와퉁아주 솔로시에 있는 솔로공항에서 항공기를 이용해 출국하여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을 경유하여 2015. 6. 1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E, F, G를 D에게 인계해 주고, D는 그의 숙소에서 이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2015. 6. 23.경 위 제주공항에서 이들이 미리확보하고 있던 'H', 'T', 'J'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항공기 탑승권을 발권 받아 이들을 김포국제공항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체류지역의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인 E, F, G를 집단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각각 이동시켰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20.경 단기방문(C-3-9)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12. 19.경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2017. 8. 15.경까지 안양시 등지에서 생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위와 같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수사보고(피의자 F과 페이스북 대화 번역문 첨부)-피의자 F 페이스북 대화 번역문, 통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15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집단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체류기간의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것으로, 그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90

범죄사실 2017고단4090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6. 07:10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2017. 6. 6. 04: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소주병을 던져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말하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의 친구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F"을 위 D에게 고지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여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D에게 제시하여 위조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017고단4670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2017. 9,9, 11:1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세웅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사로 1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동안 미신고 배기량 124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3. 항 기재 구간동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신고 배기량 124시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감정결과 2017고단4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윤희찬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16. 10. 17.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C' 호프집을 피해자와 동업하여 운영하면서 호프집에서 발생하는 매출금을 관리,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9.경 위 호프집 운영 계좌인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입금되어 있는 운영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2016. 9. 12.경 250만 원, 2016. 10. 17.경 150만 원, 2016. 10. 18. 50만 원, 2016. 10. 16.경 100만 원, 2016. 10. 17.경 6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구리시 E에 있는 스크린 경마장에서 마음대로 마권 구입에 사용하는 등 합계 11,5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출금 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2017. 11. 1. 접수)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10. 8. 선고 준강도죄 판결 : 징역 1년 경과 : 2016. 10. 17. 창원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말 13:00경 피고인이 투숙하던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여관 카운터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동전 9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동전통을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1.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합계 8,8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등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29조(절도),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양형기준 김경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2년, 몰수 선고형 : 징역 1년 6월, 몰수 가중사유 : 누범, 피해 미회복, 동종 실형전과(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말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전화로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10일을 사용하고 폐기하고, 그 대가로 1장 당 4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3개의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총 1,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7. 2.말경 경주시 B건물 내 4층 C식당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우체국 계좌와 연결 된 체크카드 1개,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자필진술서 1.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양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20: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영의 애견관리점 앞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승용차 경적을 약 30분간 울려,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31세)이 동네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을 질문하자, 위 F에게 "씨발, 너에게 왜 알려줘야 하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약 15년 전의 벌금형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폭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03:4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5세)의 상가건물 앞길에서, 자신이 2012. 8.경부터 2017. 5.경까지 위 상가건물 1층을 임차하여 사용할 때 피해자가 월세 지급을 독촉하여 자신을 힘들게 했다는 이유로, 그곳 주변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길이 80c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위 건물 유리창 5장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00:43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우석초등학교 앞 노상부터 같은 시 후석로228번길 3에 있는 비어밸리 호프 앞 노상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늑골골절에 대한 치료중이었는데도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094%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