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합4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D 1) 2012. 겨울경부터 2013. 봄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겨울경부터 2013. 봄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D(여, 9세)의 집 옆 비닐하우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2013. 9. 30. 범행 피고인은 2013. 9. 30. 18:40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D(여, 9세)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껴안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를 피하여 집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쫓아가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아, 우리 연애하자, 5만 원, 10만 원 줄 테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나. 피해자 F 1) 2012.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말경 논산시 G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혼자 놀고 있던 피해자 F(여, 1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볼에 강제로 입을 2회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2013. 봄경 범행 피고인은 2013. 봄경 논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우사에서 소를 구경하러 온 피해자 F(여, 10세)을 발견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내려 달라고 애원하였으나 내려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30. 18:30경 논산시 E에 있는 D의 집 비닐하우스 앞길에서 피해자 I(여, 46세)에게 D의 아버지가 있는지 여부를 묻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내가 아빠 좆보다 크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30. 18:00경 논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논산시 E에 있는 D의 집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I, M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D, F) 1. 수사보고(피해자 D 음성파일 첨부)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및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피해자D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과 관련하여 2013. 5.경 피해자 D의 아버지 L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게임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충고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게 한 후 1등을 하면 5만 원이나 1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을 2회 가볍게 두드린 것일 뿐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졌다거나 강제로 추행할 의사로 위와 같이 만진 것이 아니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가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비닐하우스 밖에서 피해자를 마주친 것이 전부이고 피해자의 주거지나 비닐하우스에 들어간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왔고 피고인이 잠깐 와 보라고 해서 갔더니 갑자기 손을 배에다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3. 9. 30. 자신의 집에 찾아와 오라고 해서 갔더니 엉덩이를 토닥토닥해서 무서워 밖으로 나와 삼촌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피해자가 다니는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N 선생님에게 전화해 N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은 원장선생님 K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치마에 손을 넣고 "우리 연애하자. 5만 원, 10만 원 줄 테니까."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2013. 9. 30. 당일 범행 직후 현장에 도착한 K에 의해 녹음된 피해자 진술의 녹취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위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3. 9. 30. 피해자가 위 아동센터에 근무하는 N 선생님에게 전화를 하였고 자신이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로부터 변태아저씨가 또 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 상황을 파악하고 다시 돌아가던 중 피해자가 또 다시 N 선생님에게 전화하여 추가 피해사실을 얘기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정식으로 문제제기할 생각으로 다시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녹음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의 몸을 만진 적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상세히 듣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특별히 모순되는 점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통화내역상 K의 진술과 같이 2013. 9. 30. 피해자가 N에게 전화를 걸어 18:48경부터 약 45초간, 18:51경부터 2분 25초간, 18:58경부터 2분 3초간 통화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피해자 F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각 범행일시로 특정된 때로부터 약 4~5년 전에 피해자에게 뽀뽀하거나 피해자를 안아 들어 올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귀여워서 한 행위이거나 송아지를 만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한 행위에 불과하여 추행의 의사가 없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2. 12. 말경 및 2013. 봄경에는 피해자를 만난 사실조차 없어 추행할 여지가 없음에도 피해자의 아버지 O이 피고인 때문에 2012. 12. 말경에 있었던 이장선거에서 낙선하였다고 오해하고 피고인에 대해 악감정을 갖고 있던 중 과거의 행위를 변질시켜 사건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아버지인 O이 2012. 12. 말경 이장선거에서 낙선한 바 있고, 2013. 8. 15.경 피고인과 O이 크게 말다툼한 이후로 관계가 더욱 악화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4학년 때 피고인이 마을회관에서 자신이 싫다는데도 무릎에 앉혀 놓고 2회 뽀뽀를 한 사실이 있고, 2학년 내지 3학년 때 피고인의 소농장에 갔을 당시 내려달라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자신을 안아 들어 올렸다고 진술하였는바, 비록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2)항의 경우 피해자가 주장하는 일시가 공소장에 특정된 일시와 다른 측면은 있으나 당시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합리성을 결여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날짜와 숫자 개념 자체는 부족하나 피해자의 진술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한편 위 각 범행일시는 피해자의 어머니인 M의 진술을 토대로 특정된 것인데, 범행일시 특정 및 사건화된 경위와 관련하여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는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얘기하는 성격인데 2012. 12. 말경 및 2013. 봄경 피해자로부터 바로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 무렵 바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다만 피고인이 같은 동네 사람이고 아이가 예쁘다고 표현한 것으로 생각하고 별도로 신고하지는 않던 중 피해자와 어울려 지내던 D까지도 추행 당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위 K을 통해 정식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모순되는 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이 사건화된 시기가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시기로부터 떨어져있을 뿐만 아니라 D에 대한 범죄사실이 사건화 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아닌 학교 관계자 등에 의해 함께 신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측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 성립에 있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참조),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피해자 I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2013. 9. 30. 피해자 I를 만난 적도 없으므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해자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2013. 9. 30. D의 집 근처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려던 중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자신에게 와서 " 아빠 있냐?"고 묻기에 없다고 대답하는 등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자신의 팔목을 잡은 상태에서 옆으로 와서 "L이 좆보다 내 것이 더 나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엉덩이와 등을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합리성을 결여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진술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든 증거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2013. 9. 30. D의 아버지를 만나러 D의 집 근처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갈 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을 뿐 봉고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은 2013. 9. 30. D의 집 근처에서 피고인과 마주칠 당시 피고인이 오토바이가 아닌 파란색 봉고캡을 타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D 역시 2013. 9. 30. 피고인이 자신의 집까지 파란 트럭을 타고 왔다고 진술하였고, K 도 2013. 9. 30. D로부터 연락을 받고 D의 집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외길에서 파란 트럭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 트럭이 빠져나가길 기다린 후 진입한 바 있는데, D에게 피해사실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방금 나간 파란 트럭이 그 아저씨 차가 맞냐고 질문하자 D가 맞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트럭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 또는 동네에 거주하는 지인을 강제추행 한 것으로 피해자별 범행의 횟수,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및 특히 D, I에 대한 범행의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 측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거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환경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 등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 회보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