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67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2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대출담당자(일명 'E 팀장')를 사칭하면서 "추가 대출이 가능하고 최저금리 산정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F 일명 G 팀장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최근 추가적으로 실행한 대출이 불법으로 확인되어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고발되어 수사를 받을 수 있으니 우선 개인 돈으로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여 고발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H카드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거나 추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6. 13:3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정문에서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1. 16:00경까지(피고인은 2020. 8. 27.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1,250만 원(피고인 직접 전달 부분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채권기관란에 '(주)F', 채무자란에 'C', 청구금액의 표시란에 '금 9,000,000원'이라고 기재하여 ㈜F 명의의 '채권회수 안내서' 파일을 만들어 2020. 8. 26.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그곳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채권회수 안내서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2020. 8. 26. 13:30경 위 'J' 정문에서 C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채권회수 안내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C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C, B 작성의 각 진정서 1. 채권회수안내서 1. 완납증명서, 변제증명서 1. 각 피해자들 이메일 회신내용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발취한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첫 번째) 1.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두 번째)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1. 내사보고(CCTV 추적 결과 등) 1. 내사보고(편의점, 은행 내부 CCTV 녹화자료 및 카드거래내역 관련) 1. 내사보고(용의자 동선 추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전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조직적 사기범죄 사이 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1 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기본범죄 상한 3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