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도박 피고인 A는 E의 집에서 평소 사람들이 모여 도박을 한다는 것을 알고 2018. 1. 18, 21:26 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F아파트 G동 H호에 있는 E의 집에 놀러가 사람들이 '훌라' 도박을 하는 것을 구경하면서 '구삥' 도박을 하자며 하였고, 이를 본 E이 "삥바리 훌라하는데서 무슨 구삥을 하노."라며 피고인 A를 말렸다. 그러던 중 마침 피고인 B E에게 전화하여 '훌라' 도박을 하는지 물어봤고, 이에 이 "니 자리는 없는데. 아 여기 누가 구빵 하자 카는데 할 사람 있나."라고 하자 피고인 B이 약 1시간 후 E의 집에 도착하였다. E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을 따라가라고 하였고, 피고인 A가 "형님, 모르는데 혼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좀 가 주이소. 따면 내가 좀 챙겨줄게요. 같이 갑시다."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A와 같이 피고인 B의 차를 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1에 있는 피고인 B의 친구 집으로 가게 되었고, 잠시 후 피고인 B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C, D이 같은 장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19. 00:00경부터 03:30경까지 사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J에 있는 K중학교 부근에 있는 불상의 주택에서 화투를 이용하여 1회에 5만 원 내지 1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구' 도박을 수십 회에 걸쳐 하다가, 같은 날 04:00경부터 06:30경까지 사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F아파트 G동 H호 E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구삥' 도박을 수십 회에 걸쳐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1. 18. 21:26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F아파트 G동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A, B, C, D이 '구삥' 도박을 할 수 있도록 A와 B을 소개시켜 주고, 2018. 1. 19. 04:00경부터 06:30경까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집을 도박 장소로 제공하는 등 A, B, C, D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가. 무고 E, B, C, D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 C, D과 도박을 하여 돈을 잃게 되자, 돈을 돌려받기 위해 당시 E의 집에서 한 번 보았던 L를 만나 잃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L가 B과의 만남을 주선해주자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자신의 배우자 M을 데리고 2018. 1. 22. 12:0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B을 만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2. 14:06경 B이 도박으로 잃은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하고 커피숍을 나가버리자 M에게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시키고, B을 뒤따라가 붙든 뒤 112에 전화를 걸어 "동사무소 앞에서 강도를 당했다. 돈 1,500만 원을 가져갔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E과 여자 3명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강취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내용을 말하였다. 이에 대구수성경찰서 지구대 경위 Q 등 경찰관들이 허위신고임을 인식하고 일반 폭행사건으로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형사과로 인계하자, 피고인은 대구수성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전화해서 "강도를 당했는데 왜 폭행사건으로 접수를 했냐"며 따지고, 2018. 1. 27.경 위 형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영상녹화 조사를 받으면서 "도지(전세) 방을 얻으러 E의 집에 찾아갔다가 E과 여자 3명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과 반지를 강취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고, 이후 수시로 위 형사과 사무실로 전화하거나 드나들면서 "강도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며 CCTV수사, 계좌 추적 등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강도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내용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C, D과 '구빵' 도박을 하여 돈을 잃은 것으로, 전세방을 얻으러 E의 집에 갔다가 E, B, C, DO로부터 돈을 강취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L, R, S, T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8. 1. 22. 14:06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치안센터 앞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B을 붙들고 있는 것을 L가 말려 그 사이에 B이 도망을 가버리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L를 가리키며 "강도범은 도망갔고 이 사람은 강도의 공모자다."라는 취지로 허위내용을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L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U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P지구대로 가서 경찰관들에게 "E과 여자들에게 강도를 당했고, L에게는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여 이에 L가 피고인을 향해 엄지손가락으로 욕을 하자 "보이소, 경찰관님 저 씨발놈이 우리 마누라한테 빠구리하자 갑니다."라고 허위내용을 주장하며 성희롱에 대한 사건 접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 M은 L가 볼 수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P지구대 경찰관이 허위주장임을 인지하고 피고인에게 사건을 접수하지 말고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2. 10:40경 자신의 배우자 M을 데리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 벌대로 2460 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V계 사무실에 찾아가 상담실에 앉자마자 인권과 관련된 신문기사를 꺼내 보이며 "이렇게 신문에 난 거 봤나, 잘못하면 이렇게 신문에 난다."는 취지의 말을 꺼낸 뒤 "L가 자신의 배우자 M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에 위 V계 소속 경위 S, 순경 T가 피고인과 상담 후 수화통역사 일정을 확인하고 조사일정을 연락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고맙다는 말을 하고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4, 16:00경 대구수성경찰서 V계 사무실에 혼자 다시 방문하여 "조사를 왜 안 해주냐."고 따지면서 당장 조사를 해줄 것을 요구하여, 경위 S과 순경 T가 비번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나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인 처가 장애인으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조서와 A의 진술조서를 우리 경찰서에서 작성 후 지침에 따라 대구지방경찰청으로 이송하겠다."는 말을 하고 피고인을 조사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왜 다른 곳에서 또 한다고 하느냐, 나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조사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3.경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 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서 "배우자 M이 당한 성추행 신고를 하기 위해 대구수성경찰서 지구대에 가서 조사를 요청하였는데 사건 접수를 해주지 않았고, 대구수성경찰서 V팀에서 자꾸 따지면 사건 처리를 못해주겠다며 피해신고를 묵살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으로 지구대 3팀장 경감 R, 대구수성경찰서 V계 소속 경위 S, 순경 T를 상대로 진정(국가인권위원회 18-진정-0167200)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인권단체, 장애인단체를 찾아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내용과 같이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하여, 2018. 3. 21.경 인권단체에서 경위 S, 경감 R에 대한 징계와 기자회견을 통한 경찰서장 공식사과를 요구하도록 하게 하고, W언론에 허위내용을 제보하게 하여 2018. 3. 22. 자 W언론 기사에 "X" 이라는 제목하에 경찰관들이 성추행 신고를 회피하고 묵살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도록 하여, 대구지방경찰청 V팀에서 L에 대해 강체추행 혐의로 내사착수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는 피고인을 폭행 내지 강도하거나, 피고인의 배우자 M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었고, R, S, T는 피고인의 배우자 M에 대한 피해신고를 묵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R, S, T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Y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제3의 가 항 사건 이후 대구광역시 수성구 N에 있는 Y이 운영하는 'O' 커피숍에 CCTV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 수 회 찾아오던 중, 2018. 3. 18. 15:05경 위 O' 커피숍에 찾아가 업주를 찾으며 그곳 옥외 테라스 테이블 의자에 앉았다. Y이 방문 목적을 묻자 "1. 22. 여자 몇 명과 왔는지 기억하느냐, 1. 22. CCTV 좀 보자"고 질문하였으나 Y이 기억나지 않고 CCTV 자료가 삭제되어 볼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서 Y과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Y이 같은 날 15:13 경 종업원을 통해 업무방해죄로 112신고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15:14 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커피숍 사장이 깡패 행세하면서 손을 비튼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으로 112 에 폭행 피해신고를 하고, 같은 날 15:15 경 커피숍으로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Z이 피고인에게 피해경위를 묻자, "커피숍 테라스에서 사장으로부터 손목을 비틀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맞았다."며 허위내용의 피해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Y이 피고인의 손목을 비틀거나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Y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AA, AB, A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4, 10, 21, 00:15 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AD 아파트 AE호 자신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AF지구대 소속 경위 AA 이 경범죄처벌법위반 주취소란 행위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야이 씨팔 좆같네, 너희들 잘 걸렸다. 씨팔놈들 너 맘대로 해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여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2. 11:37 경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서 "대구수성경찰서 AF 지구대 소속 AA 경찰관이 수갑을 강제로 채우고, 폭행을 한 것 같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으로 진정(국가인권위원회 14-진정 -0891800)하고, 2014. 11. 13. 12:22경 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서 "AF 구대 소속 AA 경위, AB 경장이 체포하면서 목을 손으로 졸라 피를 토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폭행당했으며, AF지구대 내에서도 수갑을 차고 3시간 동안 묶여있으면서 피를 토했고, 화장실을 보내주지 않아 대변을 그대로 보았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으로 진정(국가인권위원회 14-진정-0959700)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12. 4.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대구수성경찰서 A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AA 경위, AB 경장, AC 경위 등이 불법으로 강제로 수갑을 채우고 구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A, AB, AC은 당시 피고인을 불법체포 하거나 독직폭행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AB, A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2. 12, 13:45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덕로 420 에 있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수성시장역(용지방향)에서 3219호 전동차의 2호차 출입문으로 하차하던 중, 출입문이 닫히는 것을 보고 오른팔로 출입문을 지탱하다가 팔을 빼고 뒤로 물러나자, 뒤쪽에서 하차를 위해 대기 중이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승객이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출입문이 다시 열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동차에서 하차한 후 1호차 쪽으로 걸어가면서 소리를 질러 1호차에 승차 중인 대구도시철도공사 소속 안전요원인 피해자 AG(28세)이 전동차를 수동으로 변환시켜 출입문을 개방한 후 전동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전동차를 번갈아가며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3. 오전경 피해자가 안전요원으로 있는 전동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해결 볼 건 해결 보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한 후, 같은 날 14:06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때문에 내가 문에 끼여서 허리도 아프고, 이비 인후과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귀에서 물도 나오고 숨도 쉬기 어렵다. 그리고 잠도 자지 못했다. 진단서를 끊어달라면 끊어줄 수 있다. 선생님도 바쁘고 저도 바쁜 사람인데 내가 문에 끼어 다친 것 때문에 수술을 받으러 가게 되면 매일 돈도 청구해야 하니까 그냥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300만 원에 합의를 보자."고 말하면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마치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며 3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하철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다칠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업무방해 '0' 커피숍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1. 22. 촬영된 CCTV 녹화 자료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저장기간의 경과로 CCTV 자료가 삭제되어 보여줄 수 없다."고 하자, 그곳에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AH 안과의원'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의 나항과 관련하여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2018. 2. 22, 16:10경 대구광역시 중구 AI 2층에 있는 'AH 안과의원'에서 피해자인 의사 AH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장애진단서 및 상해진단서를 발급해주지 않자 "왜 발급이 되지 않냐? 2015년도에 눈을 다쳐 진단받은 것을 열흘 전에 지하철에 부딪친 것으로 해서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그건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범죄입니다. 그렇게 해줄 수 없습니다."고 설명하자 "왜 안 되냐, 내가 절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고소하겠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L, B, C, D,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J, AA, R, A, AK, Q, L, S,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A, AM, AO, M, AB, AC, AA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영상 캡쳐화면 첨부), 수사보고(AU 및 AV 상대 수사),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및 녹취록 확인 등),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AP으로 신고), 수사보고(112신고내역 추가 확인), 112신고내역(AQ) 8건, 수사보고(피해자 AA 관련 서류 첨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답변 진술서, 검찰청 제출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R 관련 자료 첨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 (18-진정-0167200), 내사보고(F아파트 CCTV 분석에 대한), F아파트 G동 1층 입구 CTV 캡쳐, 수사보고(A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관련서류 첨부), 서면진술서 및 자료제출 안내 (18-진정-0167200, 대구 수성경찰서, P지구대 경찰관들), 각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대한 진술서 사본(S, T, R), 수사보고(AR신경외과의원 원무과장 상대 수사), 수사보고(AG과의 통화녹음 녹취록 4건 첨부), 녹취록, 1. 녹취서(2018.1.19. 06:57경 A, E, AS, 성명불상 여성과의 대화), 진정사건 접수증명원(14-진정-0959700), 진정사건 접수증명원 (14-진정-0891800), 수사보고(엘리베이터 동영상(CD) 주요 장면 캡쳐 자료 및 독직폭행 여부 관련), 수사보고(AF지구대 동영상(CD) 주요 장면 캡쳐 자료 및 독직폭행 여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AT 조사) 1. A가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E: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도박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찰관 등 주변의 사람들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무고를 하는 등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는 행태를 보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반사회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과 더불어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력성도 상당해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 보인다. 이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상당기간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여 보인다. 이와 같은 양형의 요소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 및 도박방조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이 도박에 관여 및 방조한 정도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각 취득한 수익의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특히 동종 전과와 관련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이 도박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다수의 도박 전과가 있는 점을 특히 고려한다),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등과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