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합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9.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19 산림에서 임목을 굴취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잣나무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피해자 ㈜G 소유의 강원 홍천군 H외 2필지의 매매를 의뢰받은 것을 계기로 피고인 B, 피고인 C와 위 산지에 있는 자작나무를 임의 반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2012. 11.경 위 산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및 굴취 허가 없이 피고인 C를 통해 시가 미상의 자작나무 245본을 굴취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산지전용신고 없이 2,615 ㎡ m상당의 운재로 및 굴취 구덩이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D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G의 자작나무를 불법 굴취한 것을 계기로 재차 피고인 D와 위 산지에 있는 잣나무를 임의 반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 D는 공모하여 2013. 4.경 위 산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및 굴취허가 없이 I를 통해 시가 미상의 잣나무 390본을 굴취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산지전용신고 없이 4,939㎡ 상당의 운재로 및 굴취 구덩이를 개설하였으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위 잣나무를 반출하였다. 3. 피고인 A, D 피고인 A은 ㈜G 소유의 강원 홍천군 J외 3필지의 매매를 의뢰받은 것을 계기로, 그리고 피고인 D는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잣나무를 불법 굴취한 것을 계기로 재차 K를 통하여 위 산지에 있는 자작나무를 임의로 반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D는 공모하여 2013. 4.경 위 산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및 굴취 허가 없이 K를 통해 시가 미상의 자작나무 146 본을 굴취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산지전용 신고 없이 1,303 m㎡ 상당의 운재로 및 굴취 구덩이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K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L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지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춘천지방법원 2013 고단652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 3항 산물절취의 점),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 3항 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 3항 무신고 산지전용의 점) 나. 피고인 B: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 2항 산물절취의 점),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 2항 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 2항 무신고 산지전용의 점),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17조 제3항, 제10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생산확인용검인 등 없이 소나무류 반출의 점), 다. 피고인 C: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산물절취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무신고 산지전용의 점) 라. 피고인 D: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 3항 산물절취의 점),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 3항 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 3항 무신고 산지전용의 점),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17조 제3항, 제10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생산확인용검인 등 없이 소나무류 반출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내지 10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 내지 10년 6월, 벌금 50,000원 내지 2,000,000원 다. 피고인 C 징역 1월 내지 10년 6월 라. 피고인 D: 징역 1월 내지 10년 6월, 벌금 50,000원 내지 2,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제1, 2범죄 : 각 산물절취에 의한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0월 ~ 2년(가중영역) 2) 제3범죄 : 나머지 범죄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3)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0월 ~ 3년산물절취에 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외의 나머지 범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10월)만을 고려한다 나. 피고인 B 1) 제1, 2범죄 : 각 산물절취에 의한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10월 ~ 2년(가중영역) 2) 제3범죄 : 나머지 범죄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3)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0월 ~ 3년산물절취에 의한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외의 나머지 범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10월)만을 고려한다 다. 피고인 C 1) 제1범죄 : 산물절취에 의한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가중영역) 2) 제2, 3 범죄 : 나머지 범죄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3)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0월 ~ 2년산물절취에 의한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외의 나머지 범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10월)만을 고려한다 라. 피고인 D 1) 제1, 2범죄 : 각 산물절취에 의한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0월 ~ 2년(가중영역) 2) 제3 범죄 : 나머지 범죄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3)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0월 ~ 3년산물절취에 의한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외의 나머지 범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10월)만을 고려한다 3. 집행유예 여부 가. 피고인 B: 부정 나. 피고인 A, C, D : 각 긍정 각 산물절취에 의한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외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아래와 같은 사정 참작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타인들 소유 임야의 잣나무와 자작나무 등을 절취한 후 차량 등을 사용하여 운반하고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수목을 굴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운반하기 위하여 운재로 등을 함부로 개설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훼손된 산림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와 같은 범행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위 공모범행에 있어 각각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을 대부분 취득한 점, 피고인 B은 이미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