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8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853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공급책으로부터 대마초를 항공특급우편물을 통해 공급받아 이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태국에서 대마초 약 1,930g을 각각 2개의 사각모양으로 압착하여 랩으로 감싸고, 다시 먹지로 감싼 다음 쿠션 강화스펀지 안쪽에 빈 공간을 만들어 넣은 후 의류 등과 함께 상자에 포장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후 수취인 ‘B(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서울시 용산구 C건물 D호‘로 기재하여 항공특급우편물(E)을 이용하여 발송하였고, 위 대마초가 은닉된 항공특급우편물은 2019. 6. 15. 06:50경 F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나.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태국에서 대마초 약 1,920g을 각각 2개의 사각모양으로 압착하여 랩과 테이프로 감싸고 금박포장지로 포장하여 부직포로 덮은 다음, 가방 바닥 천을 뜯어 그 속에 넣고 다른 의류와 함께 포장하는 방식으로 은닉한 후,수취인 ‘G(전화번호 2 생략)', 수취지 ’서울시 용산구 H‘으로 기재하여 항공특급우편물(I)을 이용하여 발송하였고, 위 대마초가 은닉된 항공특급우편물은 2019. 6. 19. 20:10경 J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대마초 약 3,850g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2019고합919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2. 초순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 내에서, 대마 약 1g을 M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8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대마초 1,890그램), 적발보고서(대마초 1,930그램), 각 분석결과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4, 7번),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14번), 각 압수목록 교부서(증거목록 순번 15, 36, 46번),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7, 18, 37, 47번) 1. 각 CCTV 발췌 사진(증거목록 순번 31, 33번), 각 CCTV 화면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41, 43번), 대마가 은닉된 국제우편물 송장번호를 조회한 화면 사진 1부 1. 수사보고(통제배달 실시, 피의자 특정 및 긴급체포), 수사보고(본건 동일 수취지 동일 수취자 전화번호, 동일 은닉방법의 대마 1,920그램 추가 적발 사실 확인), 수사보고(관련 공범 ‘A’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A, O 외국인등록자료 첨부), 수사보고(대마초 1,930그램의 수취인 특정) 1. 판시 전과: 인천19고합514 판결문, 서울고법19노2806 판결문 2019고합9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내사자 A 카톡 사진, 외국인 신원정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 실제 사용 휴대전화 명의자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명의자 P 주민등록표 등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대마 수입 관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O, N과 공모하여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초를 항공특급우편물을 통해 수입하기로 계획하고, 태국의 성명불상자가 대마초 약 1,890g을 상자에 은닉하여 수취인 ‘Q (전화번호 2 생략)’, 수취지 ‘서울시 용산구 H’으로 기재하여 항공특급우편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이 2019. 6. 14. 06:28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는 대마 수입의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기재된 대마초 1,920g이 들어있는 우편물은 위 항 기재 우편물과 포장방식, 수취지, 수취인란에 기재된 전화번호가 동일한데, 우편물에 기재된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는 피고인의 것으로 위 항 기재 우편물의 수령을 위하여 피고인이 N에게 건네주었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기재된 대마초 1,930g이 들어있는 우편물은 위 항 기재 우편물과 포장 방식이 동일하고, 각 우편물에 수취인, 수취지 등을 기재한 필체가 유사하며, 수취지로 기재된 ‘서울시 용산구 C건물 D호’에서 피고인과 N이 위 항 기재 우편물을 수령하려다가 N이 체포되고 피고인은 도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위 항 기재 범죄와 동일한 방식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대마 수수 관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9. 2. 초순경 나이지리아에 있는 R라는 사람의 지시를 받고 이태원에 있는 L이라는 클럽에서 피고인을 만나 종이에 쌓인 물건을 건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M에게 특별히 피고인을 모해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마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각 유기징역형 선택) 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 15.자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대마 가액 3,000원(1회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합계 3,850g으로 상당히 많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