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312

범죄사실 2013131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1. 13:3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친구들이 말려 화가 나 탁자, 가스렌지, 그릇을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부탄가스에 흠집을 내어 가스가 새어 나오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탁자 등을 던지면서 업무방해하던 중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F(17세)과 운영자의 오빠인 피해자 G(54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을 피해자들을 향하여 휘두르고, 피해자 F의 다리를 차고, 물었으며,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발로 정강이를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3 고단 180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3. 19:40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37세)이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J` 배달 업체 사무실 앞에서, 위 업체 직원인 K와 차량 운행 문제로 시비가 있어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K를 쫓아 위 업체에까지 따라온 후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식용 도검 (전체길이 85cm, 칼날길이 73cm)'을 꺼내어 들고 이를 휘두르며 위 K를 위협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손과 팔 부위를 향해 위 도검을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에게 좌측 4, 5수지 통증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항의 일시경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오토바이 3대 를 발로 걷어 차 오토바이를 바닥으로 넘어뜨려 오토바이 위에 실려 있던 배달통 3개를 부수어 수리비 7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69 1. 상해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24. 20:04 경 아산시 M에 있는 N 운영의 'O'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L(여, 59세)이 위 포장마차에 들어와 휴대전화 충전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인 허락도 없이 전기를 쓰냐, 이런 씨발년아, 귀신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간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 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2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가슴, 등부위 등을 약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다리가 붓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L을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던 위 식당 업주 피해자 N(여, 49세)에게 "너는 뭐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등과 목 부위 등을 발로 약 3-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1, 2항 각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 같은 날인 2013.9.24. 20:47 경 피해자 N가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포장마차에 다시 찾아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그곳에 있던 수족관 유리를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 가지고 와, 수족관유리와 수은 전등을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수족관 유리를 손괴하고, 수족관 안에 있던 시가불상의 무게 30kg 상당의 전어가 바닥에 쏟아져 폐사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고, 시가불상의 수은 전등을 손괴하였다. 2014429, 피고인은 P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22:36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가전리에 있는 21번 국도상을 병천 방면에서 천안시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진입하려는 차로의 차량 소통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Q(35세) 운전의 R 리베로 화물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Q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S(여, 5세), 피해자 T(여, 4세)으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05,4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정 96 피고인은 2013. 9. 18, 18:00경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소재 배방역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U(남, 52세)이 자신이 주관한 'V' 개업축하 행사장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피해자를 그곳 뚝방에 넘어지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우레탄 망치 (망치머리 길이 143mm × 직경 45mm,총 길이 355mm)의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 턱 등을 수회 때리고, 망치의 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2013고단1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사진 및 견적서) 1. 경찰 압수조서 2014고단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폭행부위 사진 2014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Z,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관련 차량사진 2014고정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추가 진단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3고단1312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폭행의 점) 2013고단180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2014고단69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재물손괴의 점) 2014고단429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 미조치의 점) 2014고정96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2013. 9. 18.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2013. 9. 18.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2013. 9. 18. 상해죄를 제외 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2013. 9. 18. 상해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 D, F, G, L, I, Q, S, T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N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U의 치료비를 변제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