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22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2. 17. 저녁 천안시 동남구 B모텔 부근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C(여, 4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21. 3. 8. 21:3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독서실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고 나온 뒤 천안시 서북구 F모텔 G호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 F모텔 G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며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자 재차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질 안쪽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압궤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독서실 CCTV 저장화면 캡쳐사진,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녹취록(증거순번 14)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선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마와 뺨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피해자에게 강간치상 범행을 저질렀다. 강간치상 범행에 있어 피고인은 다중이용시설인 독서실에서 피해자의 남편을 자처하며 피해자를 끌고나와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강간치상죄 부분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E’이라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D에게 연락하여 구매 대금 명목으로 6,000원을 D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다음,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D으로부터 여성 아동ㆍ청소년이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포함하여 총 21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파일 열람) 및 압수물 사진 파일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은 후 이를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양피해(가명, 16세), 피해자 황아동(가명, 17세)의 친구인 오친구(가명)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3. 9. 22:00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 오친구를 피해자들이 괴롭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난 피고인의 부름으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온 위 피해자들에게 그곳에 있던 목재 몽둥이를 손에 들고 화를 내며 피해자들에게 겁을 준 후, 피고인의 손바닥과 주먹으로 위 피해자들의 뺨을 10회 이상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양피해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황아동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양피해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과 합의되었다. 피고인의 행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양피해(16세), 피해자 황아동(17세)의 친구인 오친구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3. 9. 22:00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 오친구를 피해자들이 괴롭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난 피고인의 부름으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온 위 피해자들에게 그곳에 있던 목재 몽둥이를 손에 들고 화를 내며 피해자들에게 겁을 준 후, 피고인의 손바닥과 주먹으로 위 피해자들의 뺨을 10회 이상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황아동을 위와 같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황아동의 법정대리인 어머니 김모친(가명)이 2020. 6.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고, 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내용,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5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2. 11. 16:1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착오로 피해자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된 180만 원을 즉시 돌려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씨발년아 죽을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5. 5. 23:1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씹세끼 개새끼 씨발놈아 간이 베바게 나와가지고 오늘밤에 저승가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3. 3. 16.경부터 2013.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각 문자메세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6. 8. 14. 가석방되어 2006. 9.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0.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7. 28.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KB국민은행 및 동양종금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납입할 목적으로 KB국민은행 삼양동지점으로부터 5억 원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F의 운영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같은 날 위 5억 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한 후 그 중 2억 8,000만원을 그 무렵 개인 채무 및 공사대금 채무 변제,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나머지 2억 2,000만원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F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출금내역, 여신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대법원 2010도7351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고소인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횡령금액이 많은 점, 오랜 기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던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00:10경 대전 동구 C빌라 B동 1층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 의해 폭행을 제지받자, 위 F에게 "좆같은 새끼야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다리를 발로 2회 차고 손 바닥으로 F의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1년경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원 공탁한 점(30만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00:10경 대전 동구 C빌라 B동 1층에서 피해자 G(39세)로부터 야간에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려고 하던 피해자 D(23세)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1회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G,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4. 08:04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9세) 운전의 개인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목적지를 계속 변경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모범택시 기사에게 가까운 경찰지구대 위치를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지구대는 왜 씨발놈아, 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린 다음 차에서 내려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운전석 차량 문틈으로 세게 밀어 넣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망가던 중 위 피해자가 따라온다는 이유로 피해자 F 운전의 G 코란도 차량 앞면 유리 방향으로 빈 음료수병을 던져 피해자 소유의 코란도 앞면 유리를 깨뜨려 알 수 없는 금액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피고인의 범죄와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707

범죄사실 [2014고정707] 피고인은 구미시 C에서 (주) D학원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2008. 4. 14.부터 2013. 7. 13.까지 근로하다 2013. 7. 14. 퇴직한 E의 퇴직금 7,651,9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9] 피고인은 구미시 C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주) D학원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8. 1. 위 (주) D학원에서 퇴직한 과학 강사인 근로자 F의 퇴직금 합계 6,046,4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707]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5고정9]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주) D학원 급여수령 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E과 F은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서 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과 F은 근무기간 중 매월 일정액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받았던 점(수강 학생수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지 않음), E과 F의 수업시간표, 수업방식 및 내용이 비교적 자유롭다고 하나 이는 학원강사 업무의 특성상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자율일 뿐이고, E과 F은 학원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출·퇴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E과 F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어 업무시간 중에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과 F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소득자로 세금을 납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E과 F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과 F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 D학원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0.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016.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징역 10월 선고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기각 판결을, 위 징역 2년 6월 선고 부분에 대하여는 파기 후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남 충주시 E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경 전남 영암군 G에 입주해 있는 유한회사 H 사무실에서 2014. 11. 23. 경부터 2017. 7.경까지 I 공사에 대한 기계 설비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총 계약금 66억 원 중 선급금으로 30%의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실무자인 위 B을 통해 유한회사 H 대표이사인 피해자 J에게 "몽골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지원해 주면 선급금을 지급할 때 함께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몽골에서 추진한다는 사업은 그 성사 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한 사업이며,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를 지원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14. 11. 25.경 500만원, 2016. 12. 1.경 500만 원 등 총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 K) 통장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6.경 위 피해자에게 "경비가 필요한데 110만원을 빌려주면 그 다음날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다음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L 명의로 된 농협계좌로 11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함)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일부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몽골에서 추진한다는 사업의 실체가 없음에도 그 실체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당초 사업의 실체가 있었고 성사 가능했으므로 변제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하였다가 재5회 공판기일에서 사업의 실체가 있다는 주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다만 그 성사 가능성에 관하여 성사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번의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자인한 바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몽골에서의 사업의 실체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현재 이 법원 2016노2720 사건에서 몽골 사법당국에 사법공조 요청이 이루어지는 등 심리 중이고, 이 법원에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일부 무죄를 선고해야할 것이나, 피고인이 사업의 실체는 있으나 그 성사 가능성에 관하여는 성사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므로 이 사건에서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 8. 29.경부터 2004. 9. 2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수호천사 홈케어보험 등 4개 보험회사에서 총 5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입원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진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4.경부터 2011. 11. 21.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에 양성고혈압,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당뇨병 등으로 18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진료내역 등을 감안할 때 1주일 정도의 입원진료면 충분하고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1. 23.경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1. 24.경 1,26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24.경부터 2013. 3.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우체국으로부터 합계 19,41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11. 4.경부터 2011. 11. 21.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에 양성고혈압,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당뇨병 등으로 18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진료내역 등을 감안할 때 1주일 정도의 입원진료면 충분하고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4. 3.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 1,620,00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합계 23,58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의 보험사기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고 있던 피해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A) 1. 각 보험계약청약서, 우체국보험청약서 1. 통화내역, 카드사용내역 1. 각 진료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마다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한민국(우체국)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한민국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와 사기미수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입원 기간은 모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판결 확정일 전이고, 2회를 제외한 나머지 11회의 입원 시작일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공소제기일 전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각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은 이웃하여 농가를 운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 A는 2014. 4. 9. 08:25경 여주시 E에 있는 논에서, 피해자 B(33세)과 양계장에서 흘러나오는 토사 문제 등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씨발 말이 안 통하네"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논을 손질하기 위해 가지고 있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낫 전체길이 39.5cm, 낫자루 길이 32cm)의 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낫의 길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B 피고인은 범죄 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3세)로부터 머리를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분을 약 2회씩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A와 시비도중 피해자가 낫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때리지 못하도록 막았을 뿐,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로는 A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다. 하지만, A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할 때,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2~3회 치고 가슴도 쳤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피해자가 낫자루로 피고인의 머리를 가격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부위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여 진술 내용을 변경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폭행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재질이쇠로 된 낫자루로 공격하는 피해자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다거나,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과의 거리를 유지한 채 멱살을 잡는다는 점은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반면 낫을 든 피해자의 폭행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달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나, 상해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00:05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주인인 피해자 E(여, 46세) 등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인 성명불상 여성에게 입맞춤을 하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한 것에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 있던 끝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가위 날 길이 약 13cm, 전체길이 약 25cm)를 들고 와 위 식당 앞에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던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자신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식당 안으로 끌고 와서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CD 1. 상처부위 사진, 발생현장 사진,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범죄전력에서 나타난 폭력적 성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보조비로 처와 자녀 5명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2015. 3. 31. 피고인과 합의하여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정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17: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낚시점 앞에서, 방문판매원인 피해자 E(29세)이 D 낚시점에 들러 주방 세제를 구매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처가 이를 구매하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피해자가 계속 구매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안 산다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라고 크게 소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알았다고요, 왜 소리는 지르고 그래요"라고 큰 소리로 말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낚시점 부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삽(총 길이 약 50cm)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뒤이어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꺼내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찌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018호와 1115호에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두고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3. 8. 22.경 인터넷 'E'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청소년인 F(여, 17세)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3. 14:00경 위 C건물 1018호에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G에게 화대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고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7.경까지 F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화대 명목으로 12만 원 상당을 받아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8. 27.경 인터넷 'E' 사이트를 통하여 H(여, 19세)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8. 18:00경 위 C건물 1115호에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I에게 화대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고 H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9.경까지 H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화대 명목으로 12만 원 상당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피의자 A의 개인 휴대폰 문자내역 사진, 피의자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광고한 사진, 피의자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F를 고용한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H를 고용한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부녀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면서 그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관념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 및 성적 욕망충족의 도구로 삼게 함으로써 사회적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01:00경 서울 관악구 C 앞 계단 중간에서 피해자 D(여, 38세)가 남자친구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계단을 내려오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에서 왼쪽 가슴 위 부분을 뒤쪽에서 감싸 안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나 피해자와 목격자인 증인 E의 진술이 자연스러우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음.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