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14

범죄사실 2018고단1114 피고인 A은 'L(M)' 등 인터넷도박 사이트의 중국 운영 본사 사무실의 책임자인 사람, 피고인 B은 L 도박 사이트의 중국 운영 본사 운영진의 일원이었던 사람, 피고인 C는 'N(O)'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자이자, 과거 L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중국 본사 운영진의 일원이었던 사람, 피고인 D은 'N'와 'P'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각 운영 본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L 도박 사이트의 범행 규모 및 공모 관계] 총책임자 피고인 K, Q, R은 2009년 내지 2010년 초순경 체육진흥투표권을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스포트토토 사이트와 유사한 'L(M)' 등을 개설하면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를 일본에서 임차하고 다수의 도메인을 해외에서 등록하는 등 도박 개장의 준비를 마친 다음,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국내 이하 불상지→중국 심양시 S 아파트 → 필리핀 마닐라 → 중국 심양시 소재 T 아파트 U호'로 순차 변경 임차하고 그곳에 컴퓨터와 필요한 장비를 구비한 후, 위 K은 수익금 관리, 종업원 급여 지급 등 사이버 도박개장의 업무를 총괄하고, 중국 운영 본사 실장 피고인 A은 운영 본사 관리 및 범행 통장 관리, 직원 선발 등 총괄 업무를, 피고인 B, 피고인 C, H, J, V, I, W, X, Y, F, G, E, Z, AA 등은 각 도박 운영사무실에서 도박 사이트 회원관리, 운동경기 정보 제공, 결과 게시, 고객 센터 등의 업무를, AB은 위 도박 사이트의 관리 프로그램 관리 및 서버 관리 등의 프로그래머, AC, AD는 위 도박 사이트의 범죄 수익금을 국내에서 인출하는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상호 공모하였다. [P 도박 사이트의 범행 규모 및 공모 관계] 총책임자 AE, AB은 2012. 2.경 체육진흥투표권을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스포트 토토사이트와 유사한 'P(URL 미상)' 등을 개설하면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를 일본에서 임차하고 다수의 도메인을 등록하는 등 도박 개장의 준비를 마친 다음,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중국 심양시 소재 S 아파트 → 필리핀 마닐라 → 중국 심양 → 필리핀' 이하 미상지로 순차 변경 임차하고 그곳에 컴퓨터와 필요한 장비를 구비한 후, AE은 수익금 관리 및 인출, 종업원 급여 지급 등 사이버도박개장의 업무를 총괄하고, AB은 프로그램 관리 및 서버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피고인 D, AF, AG 등은 도박 운영사무실에서 도박 사이트 회원관리, 운동경기 정보 제공, 결과 게시, 고객 센터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N 도박 사이트의 범행 규모 및 공모 관계] L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 본사 직원인 피고인 C, G, F, E은 L 운영에 관여하면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각 2,500만 원씩 총 1억 원의 자본금으로 2016. 1.경 체육진흥투표권을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스포츠 토토 사이트와 유사한 'N(O)'를 개설하면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를 일본에서 임차하고 다수의 도메인을 등록하는 등 도박 개장의 준비를 마친 다음,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중국 심양시 소재 S 아파트' 이하 미상지에 임차[중국 심양 →국내(일산, 동탄 등)→ 중국 심양→중국 위해 환치구 AH 아파트 AI호]하고 그곳에 컴퓨터와 필요한 장비를 구비한 후, 피고인 D, G, F, E, AJ은 도박 운영사무실에서 도박 사이트 회원관리, 운동경기 정보 제공, 결과 게시, 고객 센터 등의 업무를, R은 2015. 9.경 총 1억 4천만 원을 투자한 지분 사장의 역할(수익금 50% 취득)을, AK은 국내에서 범행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순차적으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 15.부터 2018. 3. 25.까지 사이에 위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L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K으로부터 월 300만 원에서 3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L 등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에 관여하면서 인원 미상의 도박자들을 모집한 후, 이들 도박자들로부터 수일 내에 개최가 예정된 국내 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게 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AL 명의의 AM은행 계좌(AN) 등 총 650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1경기당 최소 5,000원부터 최대 200만 원을 베팅금 명목으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총 254,320,262,506원 상당을 송금 받아 총 21,057,337,503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내지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0. 19.부터 2011. 7. 18.까지, 2014. 12. 2.부터 2018. 3. 25.까지 사이에 위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L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K으로부터 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L 등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에 관여하면서 인원 미상의 도박자들을 모집한 후, 이들 도박자들로부터 수일 내에 개최가 예정된 국내 외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게 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AL 명의의 AM은행 계좌(AN) 등 총 650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1경기당 최소 5,000원부터 최대 200만 원을 베팅금 명목으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총 118,596,305,542원 상당을 송금 받아 총 11,653,866,484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내지 그 수 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3. 피고인 C 가. L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부분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12. 4. 30.까지, 2012. 12. 17.부터 2014. 11. 30.까지 사이에 위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L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K으로부터 월 300만 원에서 3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L 등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에 관여하면서 인원 미상의 도박자들을 모집한 후, 이들 도박자들로부터 수일 내에 개최가 예정된 국내 외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게 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AL 명의의 AM은행 계좌(AN) 등 총 650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1경기당 최소 5,000원부터 최대 200만 원을 베팅금 명목으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총 104,202,852,951원 상당을 송금 받아 총 6,891,807,419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였다. 나. N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부분 피고인은 2016. 1. 31.부터 2018. 3. 25.까지 사이에 위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N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인원 미상의 도박자들을 모집한 후, 이들 도박자들로부터 수일 내에 개최가 예정된 국내 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게 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AO 명의의 AP은행 계좌(AQ) 등 총 60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1경기당 최소 5,000원부터 최대 200만 원을 베팅금 명목으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총 38,129,540,220원 상당을 송금 받아 총 1,710,770,650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내지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4. 피고인 D 가. P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부분 피고인은 2012. 9. 7.부터 2015. 2. 13.까지 사이에 위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P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AE 등으로부터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P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에 관여하면서 인원 미상의 도박자들을 모집한 후, 이들 도박자들로부터 수일 내에 개최가 예정된 국내 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게 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AR 명의의 AP은행 계좌(AS) 등 총 94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1경기당 최소 5,000원부터 최대 200만 원을 베팅금 명목으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총 33,928,405,047원 상당을 송금 받아 총 3,199,971,010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였다. 나. N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부분 피고인은 2016. 8. 23.부터 2018. 3. 25.까지 사이에 위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N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C 등으로부터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N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에 관여하면서 인원 미상의 도박자들을 모집한 후, 이들 도박자들로부터 수일 내에 개최가 예정된 국내 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게 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AO 명의의 AP은행 계좌(AQ) 등 총 60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1경기당 최소 5,000원부터 최대 200만 원을 베팅금 명목으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총 27,942,869,962원 상당을 송금 받아 총 1,160,234,000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내지 그 수 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018고단1172 피고인들은 'L(M)' 등 인터넷도박 사이트의 중국 운영 본사 사무실의 운영진의 일원이었다가, 이후 'N'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함께 개설하여 운영한 사람들이다. [L 도박 사이트의 범행 규모 및 공모 관계] 총책임자 K, Q, R은 2009년 내지 2010년 초순경 체육진흥투표권을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스포트토토 사이트와 유사한 'L(M)' 등을 개설하면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를 일본에서 임차하고 다수의 도메인을 해외에서 등록하는 등 도박 개장의 준비를 마친 다음,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국내 이하 불상지→중국 심양시 S 아파트 → 필리핀 마닐라 → 중국 심양시 소재 T 아파트 U호'로 순차 변경 임차하고 그곳에 컴퓨터와 필요한 장비를 구비한 후, 위 K은 수익금 관리, 종업원 급여 지급 등 사이버 도박개장의 업무를 총괄하고, 중국 운영 본사 실장 A은 운영 본사 관리 및 범행 통장 관리, 직원 선발 등 총괄 업무를, 피고인들 및 B, C, H, J, V, I, W, X, Y, Z, AA등은 각 도박 운영사무실에서 도박 사이트 회원관리, 운동경기 정보 제공, 결과 게시, 고객 센터 등의 업무를, AB은 위 도박 사이트의 관리 프로그램 관리 및 서버 관리 등의 프로그래머, AC, AD는 위 도박 사이트의 범죄 수익금을 국내에서 인출하는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상호 공모하였다. [N 도박 사이트의 범행 규모 및 공모 관계] L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 본사 직원인 피고인들 및 C는 L 운영에 관여하면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각 2,500만 원씩 총 1억 원의 자본금으로 2016. 1.경 체육진흥투표권을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스포트 토토 사이트와 유사한 'N(O)'를 개설하면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를 일본에서 임차하고 다수의 도메인을 등록하는 등 도박 개장의 준비를 마친 다음,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중국 심양시 소재 S 아파트'이하 미상지에 임차[중국 심양 →국내(일산, 동탄 등)→ 중국 심양→중국 위해 환치구 AH 아파트 AI호]하고 그곳에 컴퓨터와 필요한 장비를 구비한 후, 피고인들, D 및 AJ은 도박 운영사무실에서 도박 사이트 회원관리, 운동경기 정보 제공, 결과 게시, 고객 센터 등의 업무를, R은 2015. 9.경 총 1억 4천만 원을 투자한 지분 사장의 역할(수익금 50% 취득)을, AK은 국내에서 범행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순차적으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11. 23.경부터 2014. 12. 4.경까지 사이에 위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L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K으로부터 월 300만 원에서 3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L 등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에 관여하면서 인원 미상의 도박자들을 모집한 후, 이들 도박자들로부터 수일 내에 개최가 예정된 국내 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게 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AL 명의의 AM은행 계좌(AN) 등 총 650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1경기당 최소 5,000원부터 최대 200만 원을 베팅금 명목으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총 132,679,703,448원 상당을 송금 받아 총 9,094,807,069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내지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1. 9.경부터 2014. 12. 4.경까지 사이에 위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L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K으로부터 월 300만 원에서 3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L 등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에 관여하면서 인원 미상의 도박자들을 모집한 후, 이들 도박자들로부터 수일 내에 개최가 예정된 국내 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게 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AL 명의의 AM은행 계좌(AN) 등 총 650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1경기당 최소 5,000원부터 최대 200만 원을 베팅금 명목으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총 97,284,624,088원 상당을 송금 받아 총 5,982,472,419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내지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2013. 9. 2.경부터 2014. 12. 4.경까지 사이에 위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L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K으로부터 월 300만 원에서 3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L 등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에 관여하면서 인원 미상의 도박자들을 모집한 후, 이들 도박자들로부터 수일 내에 개최가 예정된 국내 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게 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AL 명의의 AM은행 계좌(AN) 등 총 650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1경기당 최소 5,000원부터 최대 200만 원을 베팅금 명목으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총 54,336,539,655원 상당을 송금 받아 총 3,633,519,689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31.부터 2018. 3. 25.까지 사이에 위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N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인원 미상의 도박자들을 모집한 후, 이들 도박자들로부터 수일 내에 개최가 예정된 국내 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게 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공범들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AO 명의의 AP은행 계좌(AQ) 등 총 60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1경기당 최소 5,000원부터 최대 200만 원을 베팅금 명목으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총 38,129,540,220원 상당을 송금 받아 총 1,710,770,650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내지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018고단1399 피고인들은 'L(M)' 등 인터넷도박 사이트의 중국 운영 본사 사무실의 직원이었던 사람들이다. [L 도박 사이트의 범행 규모 및 공모 관계] 총책임자 K, Q, R은 2009년 내지 2010년 초순경 체육진흥투표권을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스포트토토 사이트와 유사한 'L(M)' 등을 개설하면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를 일본에서 임차하고 다수의 도메인을 해외에서 등록하는 등 도박 개장의 준비를 마친 다음,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국내 이하 불상지→중국 심양시 S 아파트 → 필리핀 마닐라 → 중국 심양시 소재 T 아파트 U호'로 순차 변경 임차하고 그곳에 컴퓨터와 필요한 장비를 구비한 후, 위 K은 수익금 관리, 종업원 급여 지급 등 사이버 도박개장의 업무를 총괄하고, 중국 운영 본사 실장 A은 운영 본사 관리 및 범행 통장 관리, 직원 선발 등 총괄 업무를, B, C, 피고인들 및 F, G, E V, W, X, Y, Z,AA 등은 각 도박 운영사무실에서 도박 사이트 회원관리, 운동경기 정보 제공, 결과 게시, 고객 센터 등의 업무를, AB은 위 도박 사이트의 관리 프로그램 관리 및 서버 관리 등의 프로그래머, AC, AD는 위 도박 사이트의 범죄 수익금을 국내에서 인출하는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H 피고인은 2010. 5. 23.부터 2018. 3. 25.까지 사이에 위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L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K으로부터 월 300만 원에서 3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L 등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에 관여하면서 인원 미상의 도박자들을 모집한 후, 이들 도박자들로부터 수일 내에 개최가 예정된 국내 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게 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AL 명의의 AM은행 계좌(AN) 등 총 650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1경기당 최소 5,000원부터 최대 200만 원을 베팅금 명목으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총 254,320,262,506원 상당을 송금받아 총 21,057,337,503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내지 그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은 2012. 5. 7.부터 2018. 3. 25. 위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L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K으로부터 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L 등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에 관여하면서 인원 미상의 도박자들을 모집한 후, 이들 도박자들로부터 수일 내에 개최가 예정된 국내 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게 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AL 명의의 AM은행 계좌(AN) 등 총 650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1경기당 최소 5,000원부터 최대 200만 원을 베팅금 명목으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총 235,610,127,552원 상당을 송금 받아 총 19,076,199,353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내지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3. 피고인 J 피고인은 2013. 3. 12.부터 2013. 5. 3.까지, 2013. 7. 18.부터 2018. 3. 25.까지 사이에 위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L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K으로부터 월 300만 원에서 38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L 등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에 관여하면서 인원 미상의 도박자들을 모집한 후, 이들 도박자들로부터 수일 내에 개최가 예정된 국내 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게 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AL 명의의 AM은행 계좌(AN) 등 총 650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1경기당 최소 5,000원부터 최대 200만 원을 베팅금 명목으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총 190,055,766,382원 상당을 송금 받아 총 15,572,941,323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였다. 2018고단1810 [L 도박 사이트의 범행 규모 및 공모 관계] 총 책임자 피고인 K과 Q, R은 2009년경 내지 2010년 초순경 체육진흥투표권을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유사한 'L(M)'를 개설하면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를 일본에서 임차하고 다수의 도메인을 해외에서 등록하는 등 도박 개장의 준비를 마친 다음,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국내 이하 불상지→중국 심양시 S 아파트 → 필리핀 마닐라 → 중국 심양시 소재 T 아파트 U호'로 순차 변경 임차하고 그곳에 컴퓨터와 필요한 장비를 구비한 후, 피고인 K은 수 익금 관리, 종업원 급여 지급 등 사이버 도박개장의 업무를 총괄하고, 중국 운영 본사 실장 피고인 A은 운영 본사 관리 및 범행 통장 관리, 직원 선발 등 총괄 업무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E 및 J, V, W, Y, Z, AA 등은 각 도박 운영사무실에서 도박 사이트 회원관리, 운동경기 정보 제공, 결과 게시, 고객 센터 등의 업무를, AB은 위 도박 사이트의 관리 프로그램 관리 및 서버 관리 등의 프로그래머, AC, AD는 위 도박 사이트의 범죄 수익금을 국내에서 인출하는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상호 공모하였다. [P 도박 사이트의 범행 규모 및 공모 관계] 총책임자 AE, AB은 2012. 2.경 체육진흥투표권을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스포트 토토사이트와 유사한 'P(URL 미상)' 등을 개설하면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를 일본에서 임차하고 다수의 도메인을 등록하는 등 도박 개장의 준비를 마친 다음, 도박 사이트 운영사무실을 '중국 심양시 소재 S 아파트 → 필리핀 마닐라 → 중국 심양 → 필리핀' 이하 미상지로 순차 변경 임차하고 그곳에 컴퓨터와 필요한 장비를 구비한 후, 위 AE은은 수익금 관리 및 인출, 종업원 급여 지급 등 사이버 도박개장의 업무를 총괄하고, AB은 프로그램 관리 및 서버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피고인 D 및 AF, AG 등은 도박 운영사무실에서 도박 사이트 회원관리, 운동경기 정보 제공, 결과 게시, 고객 센터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N 도박 사이트의 범행 규모 및 공모 관계] L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 본사 직원인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E은 L 운영에 관여하면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각 2,500만 원씩 총 1억 원의 자본금으로 2016. 1.경 체육진흥투표권을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스포트 토토 사이트와 유사한 'N(O)'를 개설하면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를 일본에서 임차하고 다수의 도메인을 등록하는 등 도박 개장의 준비를 마친 다음,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중국 심양시 소재 S 아파트' 이하 미상지에 임차[중국 심양 →국내(일산, 동탄 등)→ 중국 심양→중국 위해 환치구 AH 아파트 AI호]하고 그곳에 컴퓨터와 필요한 장비를 구비한 후,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E 및 AJ은 도박 운영사무실에서 도박 사이트 회원관리, 운동경기 정보 제공, 결과 게시, 고객 센터 등의 업무를, 위 R은 2015. 9.경 총 1억 4천만 원을 투자한 지분 사장의 역할(수익금 50% 취득)을, AK은 국내에서 범행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순차적으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K 피고인은 2010. 초순경부터 2018. 3. 25.까지 사이에 위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L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인원 미상의 도박자들을 모집한 후, 이들 도박자들로부터 수일 내에 개최가 예정된 국내 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게 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AL 명의의 AM은행 계좌(AN) 등 총 650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1경기당 최소 5,000원부터 최대 200만 원을 베팅금 명목으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총 254,320,262,506원 상당을 송금 받아 총 21,057,337,503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내지 그 수 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K, A, H 피고인들은 2010. 6.경부터 2018. 3. 25.까지 사이에 위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함께 L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면서 인원 미상의 도박자들을 모집한 후, 이들 도박자들로부터 수일 내에 개최가 예정된 국내 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게 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공범들이 관리하는 속칭 대포통장인 주식회사 AL 명의의 AM은행 계좌(AN) 등 총 650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1경기당 최소 5,000원부터 최대 200만 원을 베팅금 명목으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합계 254,320,262,506원을 도박자금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E, G, F 피고인들은 2016. 1. 31.부터 2018. 3. 25.까지 사이에 위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N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인원 미상의 도박자들을 모집한 후, 이들 도박자들로부터 수일 내에 개최가 예정된 국내 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게 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공범들이 관리하는 속칭 대포통장인 주식회사 AO 명의의 AP은행 계좌(AQ) 등 총 60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1경기당 최소 5,000원부터 최대 200만 원을 베팅금 명목으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합계 38,129,540,220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0. 19.부터 2011. 7. 18.까지, 2014. 12. 2.부터 2018. 3. 25.까지 사이에 위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함께 L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인원 미상의 도박자들을 모집한 후, 이들 도박자들로부터 수일 내에 개최가 예정된 국내 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게 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이 관리하는 속칭 대포통장인 주식회사 AL 명의의 AM은행 계좌(AN) 등 총 650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1경기당 최소 5,000원부터 최대 200만 원을 베팅금 명목으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합계 118,596,305,542원을 도박자금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5. 피고인 I 피고인은 2012. 5. 7.부터 2018. 3. 25. 위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함께 L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인원 미상의 도박자들을 모집한 후, 이들 도박자들로부터 수일 내에 개최가 예정된 국내 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예측하게 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이 관리하는 속칭 대포통장인 주식회사 AL 명의의 AM은행 계좌(AN) 등 총 650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1경기당 최소 5,000원부터 최대 200만 원을 베팅금 명목으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합계 235,610,127,552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6. 피고인 J 피고인은 2013. 3. 12.부터 2013. 5. 3.까지, 2013. 7. 18.부터 2018. 3. 25.까지 사이에 위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함께 L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인원미상의 도박자들을 모집한 후, 이들 도박자들로부터 수일 내에 개최가 예정된 국내 외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게 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이 관리하는 속칭 대포통장인 주식회사 AL 명의의 AM은행 계좌(AN) 등 총 650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1경기당 최소 5,000원부터 최대 200만 원을 베팅금 명목으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합계 190,055,766,382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7.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11. 23.경부터 2014. 12. 4.경까지 사이에 위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함께 L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인원 미상의 도박자들을 모집한 후, 이들 도박자들로부터 수일 내에 개최가 예정된 국내 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게 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이 관리하는 속칭 대포통장인 주식회사 AL 명의의 AM은행 계좌(AN) 등 총 650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1경기당 최소 5,000원부터 최대 200만 원을 베팅금 명목으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합계 132,679,703,448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8.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1. 9.경부터 2014. 12. 4.경까지 사이에 위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함께 L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인원 미상의 도박자들을 모집한 후, 이들 도박자들로부터 수일 내에 개최가 예정된 국내 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게 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이 관리하는 속칭 대포통장인 주식회사 AL 명의의 AM은행 계좌(AN) 등 총 650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1경기당 최소 5,000원부터 최대 200만 원을 베팅금 명목으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합계 97,284,624,088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9. 피고인 G 피고인은 2013. 9. 2.경부터 2014. 12. 4.경까지 사이에 위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함께 L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인원 미상의 도박자들을 모집한 후, 이들 도박자들로부터 수일 내에 개최가 예정된 국내 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게 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이 관리하는 속칭 대포통장인 주식회사 AL 명의의 AM은행 계좌(AN) 등 총 650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1경기당 최소 5,000원부터 최대 200만 원을 베팅금 명목으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합계 54,336,539,655원을 도박자금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10. 피고인 C 가. L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부분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12. 4. 30.까지, 2012. 12. 17.부터 2014. 11. 30.까지 사이에 위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함께 L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인원 미상의 도박자들을 모집한 후, 이들 도박자들로부터 수일 내에 개최가 예정된 국내 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게 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이 관리하는 속칭 대포통장인 주식회사 AL 명의의 AM은행 계좌(AN) 등 총 650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1경기당 최소 5,000원부터 최대 200만 원을 베팅금 명목으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합계 104,202,852,951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았다. 나. N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부분 피고인은 2016. 1. 31.부터 2018. 3. 25.까지 사이에 위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함께 N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인원 미상의 도박자들을 모집한 후, 이들 도박자들로부터 수일 내에 개최가 예정된 국내 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게 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이 관리하는 속칭 대포통장인 주식회사 AO 명의의 AP은행 계좌(AQ) 등 총 60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1경기당 최소 5,000원부터 최대 200만 원을 베팅금 명목으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합계 38,129,540,220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11. 피고인 D 가. P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부분 피고인은 2012. 9. 7.부터 2015. 2. 13.까지 사이에 위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함께 P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인원 미상의 도박자들을 모집한 후, 이들 도박자들로부터 수일 내에 개최가 예정된 국내 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게 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이 관리하는 속칭 대포통장인 주식회사 AR 명의의 AP은행 계좌(AS) 등 총 94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1경기당 최소 5,000원부터 최대 200만 원을 베팅금 명목으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합계 33,928,405,047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았다. 나. N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부분 피고인은 2016. 8. 23.부터 2018. 3. 25.까지 사이에 위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함께 N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인원 미상의 도박자들을 모집한 후, 이들 도박자들로부터 수일 내에 개최가 예정된 국내 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게 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이 관리하는 속칭 대포통장인 주식회사 AO 명의의 AP은행 계좌(AQ) 등 총 60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1경기당 최소 5,000원부터 최대 200만 원을 베팅금 명목으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합계 27,942,869,962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1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C, AK, A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색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신,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2018고단117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139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추징금산정 관련) 2018고단181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국민체육진행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C, D, K)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급여를 지급받은 피고인에게 지급된 범죄수익 상당액까지도 몰수, 추징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과 같이 지급된 명목이 급여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위 법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문의 체계와 취지, 내용은 물론이고, 범죄수익등의 몰수·추징을 정한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들이 운영한 사이트의 거래 규모,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의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아래의 각 개개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L의 직원으로 일하였고, N 사이트를 운영한 점, 도박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D : N, P 사이트의 단순 직원에 불과한 점, 폭행전과 1회로 벌금형 처벌 이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 L 중국 운영진이었던 점, 조모와 부친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심장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H : 단순 직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 I : 20살에 결혼하여 아내와 딸, 어머니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단순 직원인 점 피고인 J : 처, 자녀, 어머니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단순 직원인 점 피고인 A : 사이트 운영 가담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E : 단순 직원인 점,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피고인 F : 단순 직원인 점,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피고인 G : 단순 직원인 점, 초범인 점 피고인 K : 도박사이트 운영의 총책임자인 점, 다른 피고인들을 끌어들인 점,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포함한 3자녀,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초범인 점 피고인 C, D, E, F, G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N 사이트를 운영한 피고인들의 경우, 현금입출금기를 통한 입금내역이 존재하고, 이러한 돈은 배당금, 당첨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따라서 N의 공소사실 기재 1,710,770,640원의 수익에서 입금이 확인된 764,449,000원은 수익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검사는 환전해 준 것을 공제한 이후의 수익을 산정하였고, 이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미 인출했던 돈을 다시 계좌로 입금한 것은 수익금 취득 후 사후적으로 범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