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865

공소사실 피고인은 미용사이고, 피해자 B는 ‘C매장(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하던 중 2021. 10. 30. 퇴사하였으나 임금체불로 피해자를 2021. 12. 6. 노동청에 고소하여 현재 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2. 1. 10. 14:30경 부산 북구 D건물, 2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미용실을 찾아가 다른 종업원과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밀린 월급과 해촉증명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법적으로 해결하라며 미용실에서 나가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같은 날 14:45경까지 약 15분에 걸쳐 밀린 월급과 해촉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피해자에게 따지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미용실에 피해자를 찾아가 밀린 월급과 해촉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적은 있으나, 업무방해죄에 이를 정도의 행위를 한 적은 없다. 미용실 내부에 머무른 시간도 약 7분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수단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하고, 그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동기와 목적, 인원수 및 행위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및 미용사 두서너명이 근무하던 미용실에 찾아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미지급 월급 지급 및 해촉증명서 발급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언성을 높여 몇 분간 따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역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여기서 나아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즉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수단으로써 피해자의 이 사건 미용실 운영을 방해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경위를 본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다가 2021. 10. 31.경 그만두었으므로 원래 다음달 5일인 2021. 11. 5.경 10월분 월급을 받아야 했는데 이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이는 정당한 10월분 월급액수가 얼마인지, 피고인이 근로자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고용관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류인 이른바 해촉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두 사람 사이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근로자인지 아니면 이 사건 미용실과 종전에 작성한 계약서(‘도급계약서’라는 표제로 작성되었다. 증거기록 188면) 기재내용과 같이 일종의 ‘프리랜서’인지는 형사사건인 이 사건에서 직접 판단하기 곤란하지만, 적어도 10월분 월급을 미지급하고 있었던 점은 피해자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25면). - 피고인은 근무를 그만둔 후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E 계정에 댓글을 다는 등으로 10월분 월급의 지급 및 해촉증명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곧 피고인의 휴대전화까지 차단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해촉증명서 발급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답장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미용실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10월분 월급 지급 및 해촉증명서 발급을 직접 요구하기 위해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미지급 월급 지급을 요구하고, 아울러 해촉증명서 발급을 요구한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이와 관련,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10월분 월급 지급을 구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에 비하면 소액이기는 하나 인용판결(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8. 9. 선고 2021가소144955 판결. 피고인은 2021년 10월분 보수로 1,697,455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그 중 234,235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인용하되, 나머지 청구는 증명이 충분하지 않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을 받았고, 피해자는 며칠 후인 2022. 8. 17. 판결의 취지에 따른 금원인 243,773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한 언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본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미용실에 혼자서 찾아갔을 뿐, 관계없는 제3자를 대동하여 위세를 부리지 않았다. 욕설을 하지도 않았고, 불필요한 고함을 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나 직원, 손님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미용실 내를 함부로 돌아다니는 행동도 하지 않았다. 단지 카운터 앞에서, 이후 입구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했을 뿐이다. -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이 언성을 높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당시 근무 중이어서 처음부터 상황을 목격한 증인 F의 법정진술). -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더 큰 망신을 당하고 싶으냐, 벌받을 줄 알아라, 여기서 안 되면 남편 회사로 찾아가겠다’라는 등 큰소리를 내며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러한 말을 들었다는 증인도 없다. 증인 F은 이 사건 미용실이 생각보다 작다면서도 ‘드라이어 소리 등으로 인하여 당시 피고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듣지 못하였다, 뭘 계속 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할 뿐인바, 결국 피해자의 위 진술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피해자의 위 진술 부분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 결국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피고인이 이 사건 미용실에 들어가서, 입구 바로 좌측에 있는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10월분 월급 지급 및 해촉증명서 발급을 다소 언성을 높여 요구한 사실(이에 근무중이던 미용사들과 손님들이 힐끗힐끗 뒤를 돌아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가 ‘법대로 하라, 나가 달라,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을 부르라고 이야기한 사실 정도이다. -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미용실에 머무른 시간에 관하여도 다툼이 있으므로 살펴본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대략 15분 정도라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대략 5~7분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F은 대략 20분 정도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두 사람이 미용실 안에서 이야기하다가 도중에 입구 밖으로 나가 이야기한 시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그런데 112신고사건 처리표에 기재된 신고접수 시각, 출동 시각 및 증거기록 78면 이하의 피고인과 남자친구의 당시 카카오톡 대화 시각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용실에 들어가 머무른 시간은 15분 보다는 짧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이 사건을 업무방해 사건으로 취급하기보다 월급 미지급에 관한 민사 사안으로 처리하였다. -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사건개요’ 란에는 ‘영업방해자 있다’라고, ‘종결사항’ 란에 ‘이전 종업원이 월급 문제로 찾아온 것으로 민사절차 안내 후 귀가조치’라고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6면). - 당시 순찰팀장은 피해자에게 사건처리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출동 경찰관 도착해 현장 확인하여 보니 종업원 월급문제로 인한 시비로, 종업원에 민사절차 고지 후 귀가조치하였다’라는 내용이다(증거기록 198면). -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 당시 이미 종업원(피고인을 가리킨다)이 1층에 내려와 있었다, 당시 신고자(피해자를 가리킨다)는 가게에서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아 112에 신고했다고 내게 말하였는데, 종업원은 이미 1층에 내려와 있어서 따로 미용실 내에 들어가 보지 않았다, 특별히 조치한 것은 없다, 당시 종업원은 임금을 못 받았는데 법을 잘 모른다고 하기에 노동청에 가서 한번 절차를 물어보라고 말해 주었고, 피켓이나 1인 시위 같은 것을 할 수 있느냐고 묻기에 업장이나 내부에서 하는 것은 안 되지만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한편 신고자에게는 업무방해 건으로 고소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기물파손이나 다른 손님이 나간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특별한 이야기는 듣지 못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