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태국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외국인들을 상대로 불법 문신시술업소를 운영하던 중 문신 기술자인 태국인 'D'이 도망하여 수입원이 없어지자,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태국 국적 여성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여성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7. 2. 1. 14:48경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데리고 있던 태국 사람이 500만 원 정도 빌려서 도망을 가버렸다. 예전에 문신 시술했던 곳에 가면 태국 여성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 그곳에 가서 도망간 사람의 행방을 물어보고 또한 태국 여성들에게 돈을 대신 갚으라고 하여 돈과 휴대폰을 빼앗아 나오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신업에 필요한 컴퓨터, 잉크, 문신기계와 빼앗은 돈을 다 너에게 줄 테니 빼앗은 휴대폰만 나에게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범행을 제의하였고, 그 무렵 빚 2,000만원과 미납 벌금 100만 원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있던 피고인 B는 "알았다. 빼앗은 돈은 반반씩 나누자. 또 태국 여성들은 금반지와 목걸이를 많이 갖고 있 으니까 금반지와 목걸이도 빼앗아 오자."라고 하면서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1. 18:1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만나 피고인 A가 타고 온 G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안면이 있으므로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범행 장소까지 피고인 B를 안내하고 바깥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는 역할, 피고인 B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는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1. 18:50경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위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 H(여, 44세, 태국 국적)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I빌라에 이르러, 피고인 A는위 건물 앞 노상에 주차한 뒤 운전석에 앉아 대기하고 피고인 B는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B는 위 건물 100호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린 뒤 피해자 H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자 "이미그레이션 폴리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H가 출입국 관리사무소 소속 경찰관이 온 것으로 생각하여 출입문을 약간 열자 출입문을 활짝 열어젖힌 뒤 양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을 밀치면서 방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폴리스, 폴리스."라고 말하며 고함을 질렀다. 계속해서 피고인 B는 피해자 H가 경찰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반항하자 "조용히 해라. 안 그러면 죽인다."라고 말하며 협박하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얼굴을 2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돈 100만 원과 여권, 휴대폰을 내놓으라."라고 말하고 텔레비전 위에 놓여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금도금 불상 1개와 시가 5만 원 상당의 금도금 펜던트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해자 J, K, L, M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2,1,21:55 경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위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 J(여, 30세, 태국 국적), K(여, 33세, 태국국적), L(여, 36세, 태국국적), 피해자 M(여, 44세, 태국국적)의 공동주거지인 구미시 N건물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위 건물 앞 노상에 주차한 뒤 운전석에 앉아 대기하고 피고인 B는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B는 위 건물 호의 초인종을 수회 누른 뒤 피해자 J가 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덜미를 누르고 다른 피해자 3명에게도 "돈과 휴대폰, 금반지, 금목걸이 등을 모두 내 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들이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 J로부터 시가 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3 휴대폰 1대를, 피해자 K으로부터 시가 22만 원 상당의 아이폰 5 휴대폰 1대와 현금 3만 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시가 68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와 시가 20만원 상당의 LG휴대폰 1대 및 현금 5만 원을, 피해자 M로부터 시가 합계 73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와 시가 45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 5 휴대폰 1대 및 현금 8만 원을 각각 빼앗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L,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및 용의자 사진첨부, 각 압수품 사진 첨부, 추가 압수품 사진 첨부, 범행시간 특징에 대한)의 각 기재 및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J, K, L, M에 대한 각 특수강도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M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위 피해자들이 각기 점유관리하고 있는 재물을 각각 강취하였으므로, 피해자 수에 따라 수개의 강도죄를 구성하되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인 폭행, 협박행위가 사실상 공통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H에 대한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피해자 M에 대한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3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3년 피고인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하여 5명의 외국인 여성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았다. 피고인들은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면서, 일부 피해자들과 안면이 있는 각자의 역할과 실행행위를 분담하였고, 그와 같은 분담 하에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아갔으며, 일부 피해자들의 불법체류자 신분을 범행에 악용하기도 하였다. 비록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상당수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들의 양형에 참작하여야 하나, 앞서 본 범행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은 매우 무겁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와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장래에 대한 인생계획,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들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