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85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10. 11. 17:42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사업단 입구에서, D, E, F, G, H, I 등과 함께 같은 날 18:05경까지 23분 동안 도로 위에 의자를 설치하고 앉아 있거나 서있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위해 공사현장에 출입하려는 'J' 소속 K 등 공사차량의 진행을 방해함으로써 D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시공사인 피해자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및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4. 12:2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P, Q 등과 함께 같은 날 12:33경까지 9분 동안 및 같은 날 13:12경부터 13:13경까지 1분 동안 도로 위에 폐목재, 난로, 의자를 설치하고 앉아서 버티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위해 공사현장에 출입하려는 'J' 소속 R 등 공사차량의 진행을 방해함으로써 P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시공사와 협력업체 및 협력업체 S 주식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6. 21:14경 같은 장소에서, E, T, U, V, W, X, Y 등과 함께 같은 날 21:25경까지 11분 동안 도로 위에 폐목재, 난로, 의자를 설치하고 앉거나 서 있으며 버티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위해 공사현장에 출입하려는 'Z' 소속 AA 등 공사차량의 진행을 방해함으로써 E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시공사와 협력업체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24. 20:58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같은 날 21:02경까지 4분 동안 도로 위에 의자를 설치하고 앉거나 서있으며 버티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위해 공사현장에 출입하려는 'Z' 소속 AB 등 공사차량의 진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M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0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로는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AC, AD가 작성한 각 진술서와 그에 첨부된 2012. 10. 11., 2012. 12. 24., 2012. 12. 26. 공사차량 피해내용에 대한 각 "피해사항 정리자료", 2012. 10. 11.자 업무방해 사실에 관한 "cc-tv자료 캡쳐사진", "cc-tv자료 저장 CD", 내사보고(cc-tv 시청보고), 나머지 업무방해 사실에 관한 각 "채증자료 저장 CD"와 "채증자료 캡쳐사진" 및 위 각 CD에 저장된 영상의 내용을 정리한 각 내사보고와 수사보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나. "cc-tv자료 저장 CD", "채증자료 저장 CD"와 각 캡쳐사진 및 내사보고, 수사보고의 증거능력 위 증거들 중 변호인이 부동의한 "cc-tv자료 저장 CD"와 그 캡처사진, 각 "채증자료 저장 CD"와 그 캡쳐사진 및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위 내사보고와 수사보고는 디지털 저장매체인 위 "cc-tv자료 저장 CD' 및 "채증자료 저장 CD'(이하 이를 통틀어 'CD'라고만 한다)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을 경찰관이 재생하여 시청한 결과를 기재한 것이고, 각 캡처사진은 위 동영상의 장면 일부를 갈무리하여 출력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므로 위 동영상 파일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일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증인 AE, AF, AG, AH, AI, AJ의 각 증언에 의하면, 사업단 입구 등에 설치한 CCTV에 녹화된 내용은 모두 디지털화되어 동영상 파일 형식으로 저장되는 사실, 채증담당 경찰관인 AH, AF, AG이 디지털캠코더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은 디지털 저장매체인 SD카드에 저장된 사실, 위 CCTV 녹화영상과 채증시 촬영한 동영상은 다른 저장매체에 담겨 경찰관 AE나 AI에게 전달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각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고, CD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은 원본을 복사한 사본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디지털 저장매체인 CD에 저장된 파일 사본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원본이 압수된 후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디지털 저장매체에 담긴 원본증거가 복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요건들이 요구되고, 만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그 디지털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검사는, 디지털 문서와 달리 영상은 위조·조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고 위조 등 여부를 문서에 비해 쉽게 판단할 수 있어 속성이 다르므로, 디지털 문서에 요구되는 엄격한 기준의 '무결성' 및 '동일성' 요건을 그대로 디지털 영상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동일성을 요하는 취지가 디지털 증거가 가지는 편집·조작에 대한 취약성, 복사의 간이성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볼 때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 문서와 영상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를 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CCTV 관리업체인 'AK'의 직원인 AJ은 시공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CCTV 녹화 영상 원본을 USB 등에 복사하여 주었는데 그 복사과정에서 원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채증담당 경찰관들이 촬영한 동영상 원본이 담긴 SD카드를 전달받은 경찰관 AE는 이를 모아서 외장하드디스크에 옮겼다가 다시 USB 등에 담아 수사과 소속 AI 등 다른 경찰관에게 넘겨주었는데 원본 파일은 외장하드로 옮기면서 SD카드를 재활용하기 위해 삭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도 파일 편집이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사실, 이와 같이 현재 원본 없이 사본만 존재하고 원본 파일의 해쉬(Hash)값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사본과의 해쉬값 대조에 의한 동일성 확인도 불가능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CD에 저장된 사본의 복사과정에서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내용 그대로 복사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CD에 저장된 영상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AC, AD 작성 진술서 등의 증명력 나아가 위와 같이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보건대, 먼저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에 의하면 AC은 경찰에서 2012. 12. 24.자 업무방해에 관한 피해를 진술함에 있어 '이 날뿐만 아니라, 매일 여러 명이 공사차량 진출입로에 앉거나 서서 차량의 진출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진술하였고 '2012. 12. 24. 피고인이 P 등과 함께 진출입을 막은 것을 기억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일 일어나는 일이라서 일일이 기억은 못하지만, 저희 회사 측에서는 매일 진·출입 방해받은 차량의 번호 등을 확인, 정리하여 놓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나(수사기록 46면), 이 사건 공사 사업단 입구에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외에도 공사 반대단체 회원들 다수에 의한 연좌행위 등이 계속 이어졌고, 2012. 12. 24.자 "피해사항 정리내역"에는 공사현장 진출입 공사차량들의 소속 회사, 차량번호, 운전자, 출입시간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방해 행위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AC의 위 진술은 다른 반대단체 회원들과 구별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기억해 내어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AC, AD가 작성한 각 진술서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반대시위자들의 잦은 공사방해로 손실을 입고 있다. 피고인 등이 공사차량 진출입을 막아 피해를 당한 데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2012. 10. 11. , 2012. 12. 24. , 2012. 12. 26. 각 공사차량들의 진출입이 방해되었다는 내용의 피해사항 정리 내역이 첨부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무렵 사업단 입구나 공사현장 주출입구에서 발생한 수십 건에 이르는 업무방해 사건들에 관하여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위 진술조서 및 각 진술서에도 2013. 1. 24. 자 업무방해의 점(공소사실 라. 항)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기재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로 인해 공소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없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