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오피스텔 403호, 422호, 806호, 929호, 1726호에서 'C'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속칭 '오피걸')를 운영한 사람으로, D과 E을 손님예약 및 안내, 성매매대금 결제, 성매매 여성 관리 등의 업무를 위한 종업원으로, F과 G를 성매매를 위한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015. 5.경부터 2016. 3. 3.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위 성매매업소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광고를 게재하고, D, E은 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로부터 속칭 '화대비' 명목으로 1인당 13만원을 받아 그 중 9만원을 F, G 등 성매매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4만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함으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과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기간, 영업 규모,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11:20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8. 14:40경 서울 강동구 D 앞길에서 야쿠르트 판매상인 피해자 E(여, 54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후 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던져버리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4. 04:02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26에 있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C'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15세)과 1회 성교하는 대가로 12만원, 2회 성교하는 대가로 18만원을 지급하는 일명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여, 2015. 1. 3. 00:30경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F의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G오피스텔'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5. 1. 3. 00: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8만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기 위해 옷을 모두 벗은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던 중, 갑자기 2014. 10.경 일명 '조건만남'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훔쳐간 여자가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네가 작년에 내 휴대폰 가져 간 것 생각 나?"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나는 모른다, 살려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앉으라고 한 다음, 칼로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빨간색 노끈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발목을 묶고,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수건을 피해자의 입에 물고 있게 하고, 옷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테이프로 피해자의 온 몸을 감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 허벅지 등을 수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위 부엌칼의 칼등으로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전라 상태로 휴지통에 앉아 소변을 보게 한 후, 피해자가 소변을 본 휴지통을 바닥에 엎지르고 음식물을 토해 놓아 더럽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가혹한 행위를 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피해자 D 상해부위 및 현장사진, 피해자 D 상해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유기 · 학대범죄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난 기화로, 약 10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이나 폭행과정에서 부엌칼과 아령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감금시간이 비교적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23:2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45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 F과 피고인의 처 G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값 계산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소주 값 계산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경부터 2015.3.2. 21:5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의 마시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이 찾아오면 손님으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손님과 성매매여성 F 혹은 G을 밀실로 안내한 뒤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사정시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4. 28.경부터 2015. 3. 2. 21:50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검사는 증 제1호(한국은행 오만원권 4장), 제2호(한국은행 일만원권 76장)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위 각 돈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피고인의 핸드백에 있던 현금 77만 원과 업소 금고 안에 있던 19만 원을 압수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금고 안의 19만 원은 성매매알선 수익금이지만, 핸드백에 있던 77만 원은 중국에 거주하는 어머니에게 송금하기 위해 오빠와 언니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라고 주장하는바, 핸드백에 있던 돈이 성매매알선과 관련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금이거나 그로 인한 수익금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압수 후 핸드백에 있던 돈과 금고 안의 돈이 섞여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수익금으로 인정한 금고 안의 돈 19만 원 조차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운영하던 마시지 업소를 폐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3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1. 27. 13:50경부터 13:55경까지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병원 대기실에서 피고인의 사촌이 위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천공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D 원장 죽여 버릴 거야! D 어디 있어! 빨리 내려와"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고 위 병원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14:15경 다시 위 장소에 찾아와 "내가 진료를 받으러 왔으니까 D 이 새끼 빨리 나와라"라고 크게 소리치다가 성명불상자(남, 50대)로부터 제지를 받자,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를 꺼내 손에 들고 "나는 세상을 다 살았다, 이리와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성명불상자를 향해 휘두르고, 위 과도를 손에 들고 도망가는 위 성명불상자를 뒤쫓아가 위 성명불상자 및 다른 손님들이 겁을 먹고 도망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자(남, 50대)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를 휘두르고, 위 과도를 손에 들고 도망가는 위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주된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다소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2.경 대구 중구 B 4층에 있는 'C'에서 반영구 문신 시술 기계, 일회용 바늘, 문신용 잉크를 이용하여 그 곳을 찾은 손님인 D의 왼쪽 팔목에 일명 '타투'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6.경 위 'C'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D의 목 뒤, 왼쪽 귀 뒤, 허리, 왼쪽 발등, 오른쪽 발목 부위에 같은 방법으로 '타투'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4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의 문신 시술 대금 송금한 거래자료 제출),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 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에 있는 강북구청에서 B과 일반 행정 지원 근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인바,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1., 2014. 2. 19.부터 같은 달 20.까지, 2015. 4.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2015. 4. 24., 2015. 4.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통산 8일간 위 근무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사회복무요원 일일복무상황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9.23:16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 북구 C에 있는 D카페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감실골 사거리 쪽에서 동해정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의 오른쪽 측면에서 피해자 E(여, 22세)이 피고인의 화물차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외과 발목관절 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같은 일시경 포항 북구 장성동에 있는 두산위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 북구 C에 있는 D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식당'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인 바, 2010. 1. 25. 위 식당에서 피해자 C(여, 43세)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사채를 놓아 높은 이자를 주겠다. 명동에 아는 형님이 사채를 하는데 내가 사채를 놓아 줄 것을 부탁하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원금은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위 식당 매출 실적을 높이기 위해 허위로 매출 입력한 금원을 채우거나 자신의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를 주거나 피해자가 원할 경우 원금을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 25. 피고인의 하나은행 (D) 계좌로 2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모두 4,1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처지에 비추어 편취 금액도 적지 않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겪은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소지도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18:00경 울산 남구 봉월로67번길 16에 있는 신정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돋질로 2에 있는 봉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 7. 2.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당시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점, 이후 2003. 10. 11.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04년도에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도 부가되었다), 2008년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무면허운전을 일정기간 반복하였고, 그러다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현재에도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판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강진읍 학명리에 있는 호산교차로 앞 도로를 강진읍 방면에서 도암면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D(49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포터 화물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 운전의 G K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포터 화물차를 99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1,808,2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상황보고서,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등,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수리비 청구서 등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4. 17: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예식장 앞 도로를 함열읍 쪽에서 익산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F,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8세), 피해자 I(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F, J,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이 사건 범죄사실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는다. 다만,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음주, 무면허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지난 10여 년 동안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재생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피해자 D(52세)에게 '회사에서 사용할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중고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동의를 해 주면 승용차를 구입하여 회사에서 사용을 하고, 대출금은 내가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중고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구입한 승용차를 즉시 매각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위 대출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2011. 8. 2.경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850만원을 대출받고도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중 17,491,196원을 대위변제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 구입자금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법인택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0. 17: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유통상가 사거리 방면에서 영등포구청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으나,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아반떼 차량이 양보를 하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로 피해차량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계속하여 위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몸을 밖으로 내민 다음 자신이 먹던 플라스틱 컵 용기를 피해차량 앞 유리에 던져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복운전을 유발할 만한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시인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22:05경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 101동 7층 복도에서, 술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25세)이 위 장소에서 잠이 들어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안전하게 귀가시키려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몸을 흔들며 잠을 깨우는 것에 화가 나, 갑자기 "씹할 놈아" 등의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1. 진단서 1. C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자던 중 피해경찰관이 깨우자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고, 현재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04

범죄사실 25세 이상인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3. 11. 14. 부모와 함께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한다는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국외에 체류하던 중, 피고인의 모 C이 1년의 기간 내에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였고 체재만료일인 2014. 6. 16.까지 출국하지 않아 2014. 6. 17. 피고인에 대한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어 2014. 7. 16.까지 귀국할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까지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출입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피고인은 귀국기한으로부터 5개월이 지난 2014. 12. 17.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자진하여 귀국하였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3. 19: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니가 먼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며, 테이블을 밀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13. 19: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F(34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F에게 "씨발 개짭새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복부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음, 초범임,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공무집행방해의 죄질이 나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23. 19:20경 경기 파주시 C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전하고 온 차량에 피고인을 태우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50여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0.경 서울 신촌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단란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B를 만나 2006. 2.경까지 사귀던 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04. 12. 초순경 서울 마포구 홍대전철역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B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남편 C이 펀드를 운영하는데 펀드에 돈을 투자하면 재산을 증식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을 증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4. 12, 중순경 위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이 펀드를 운영하는데 투자자들이 너무 많고 자꾸 돈을 넣었다 뺐다 하여 관리가 힘들어 소수정예의 고액 투자자를 모집하여 다시 펀드를 만들려고 한다.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도 있으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림7동 재개발 지구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면 내가 그것을 처분하여 투자해 재산을 증식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을 증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000원 상당의 아파트 입주권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6. 1.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당신의 산타페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주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수중에 돈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피고인 소유 차량을 담보로 5,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명함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기도 가평군 E 소재 F주유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들로서 위 F주유소를 총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2.경 위 F주유소에 있는 저장탱크 3개에 자동차용 경유와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을 각각 35%, 15%, 5%로 혼합하여 자동차용 경유를 대신할 수 있는 가짜석유제품 합계 약 13,200리터를 만들어 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용 경유와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을 혼합하여 자동차용 경유를 대신할 수 있는 가짜석유제품 합계 약 13,200리터를 만들어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석유시험결과서 첨부 및 혼합비율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경유 입고/판매일 특정 및 입고/판매량 분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가짜석유 제조일 추정 및 판매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지도 및 기상청 지역별 상세 관측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H 진술청취),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서(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공문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I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석유품질검사결과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자 고발, 석유제품 1차 선별시험결과 알림, 석유제품 품질 검사 결과 알림, 주유소 판매일지, 시험성적서, 출하전표, F 주유소 판매/입고 기록(경유, 등유), 각 교대마감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이 사건의 실제 행위자인 피고인 A이 자신의 아들이고 F주유소는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곳인바, 피고인 A을 양벌규정에서 정한 '사용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과 별도로 피고인 B을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벌규정의 취지는 법인 등 사업주의 처벌을 통하여 벌칙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인에는 사업주와 정식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 뿐만 아니라 그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면서 사업주의 통제·감독 하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사업주와 사용인이 가족관계에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주유한 차량부품이 손상될 우려가 있고, 이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거나, 심각한 대기오염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주유소를 매각할 예정이어서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535

범죄사실 [2013고단535] 피고인은 2012. 11. 17. 포천시 C빌라 105동 301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D)에 게시된 '신발 구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사실은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글의 게시자인 피해자 E에게 "대금 6만원을 보내주면 퓨마 TX3 운동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운동화 대금 명목으로 6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시경부터 2012. 12.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금 253,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926] 피고인은 2013. 2. 1. 포천시 C빌라 105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D)에 게시된 '뉴바란스 점퍼를 구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사실은 그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글의 게시자인 피해자 F에게 "대금 6만원을 입금하여 주면 뉴바란스 점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점퍼 대금 명목으로 6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494] 피고인은 2013. 1. 22, 23:00경 포천시 C빌라 105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게시된 피해자 G의 "포수미트 야구 글러브 하나를 8만원에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사실은 글러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포수미트 야구 글러브가 있으니, 판매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3.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금 8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1. 출금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점, 피해액수가 경미한 편이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지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타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하되, 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의미에서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이미 파산신청을 할 정도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고철 스크랩 등 구입자금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9. 3.경 시흥시 C건물 207호에서, 피해자 D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고철 스크랩을 구매한 다음 이를 되팔아서 3일 후에 원금과 이익금을 함께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달 5. 위 건물 207호에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고철 스크랩을 구매한 다음 이를 되팔아서 다음날 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농협 계좌로 2014. 9. 3. 1.500만 원, 2014. 9. 5.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기망의 정도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를 일부 변제하였고, 위 선고기일 전일까지 소액이나마 추가로 변제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