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11

범 죄 사 실 2021고단621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D’, ‘E’ 등의 회사를 설립하여 회장 직함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위 회사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각종 영문 및 라오스어, 태국어 등 일반인이 식별하기 어려운 문서를 이용하여 마치 제3국에 대형 도로 공사 등 기반시설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및 초기비용 명목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2011년 11월 초순경 대구 서구 G호텔 커피숍에서, 고등학교 동문이자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미국 H 대학 MBA 출신인 A 회장과 방콕 해운대 개발을 설립하였다. 태국 I단체가 추진하는 주택사업이 있는데, 2,000세대를 1차적으로 착공할 것이다. 공사비는 I단체가 50%, 태국 정부가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가구당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태국 방콕으로 함께 현장 답사 명목으로 갈 것을 제안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1년 11월 초순경 태국 방콕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태국 정부와 계약은 완료하였다. 빨리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정부 측에서 디파짓(deposit,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2억 원을 준비해서 송금하면 즉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는 태국 I단체에 공사를 제안하는 수준에 그친 상태로 즉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 I단체에서는 공사대금을 대출받는 것에 협조하겠다는 것일 뿐 공사대금 지불 등에 대한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공사를 실행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7.경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F에게 “라오스 도로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형님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공직에서 퇴직한 뒤에도 계속 수익이 날 테니, 형님들에게 좋은 사업이다.”라고 말하여 F의 형제인 피해자를 소개받았다. 피고인 B는 2012년 1월 말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라오스에 240㎞ 길이의 국도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곧 도로공사가 시작되는데, 도로공사에 납품할 아스콘을 생산 납품하는 공장을 지어서 서로 수익을 창출하자. 이 사건을 하는 것이 MBA 출신 국제 금융 전문가인 A 회장이다. 공장 설립 대금 전부가 아니라, 일부 돈을 송금하면 이를 이용하여 펀딩을 받아 공장 설립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K를 통해 라오스 도로 공사가 임박하였다고 말하면서 돈을 송금하면 틀림없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인 양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도로공사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었고, 라오스 정부 측에는 해외 투자 형식으로 제안을 하여 최초 비용을 피고인들이 전부 부담하지 않으면 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도로공사를 전제로 한 아스콘 공장 설립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를 통해 2012. 3. 28.경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F에게 “라오스 도로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형님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공직에서 퇴직한 뒤에도 계속 수익이 날 테니, 형님들에게 좋은 사업이다.”라고 말하여 F의 형제인 피해자를 소개받았다. 피고인 B는 2012년 2월 중순경 대구 N에 있는 O대학교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공직에서 나가신 뒤 아스콘 공장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생활하면 된다. 라오스에 240㎞ 길이의 국도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곧 도로공사가 시작되는데, 도로공사에 납품한 아스콘을 생산 납품하는 공장을 지어서 서로 수익을 창출하자. 이 사건을 하는 것이 MBA 출신 국제 금융 전문가인 A 회장이다. 공장 건설 대금 전부가 아니라, 일부 돈을 송금하면 이를 이용하여 펀딩을 받아 공장 설립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K를 통해 라오스도로 공사가 임박하였다고 말하면서 돈을 송금하면 틀림없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인 양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도로공사를 전제로 한 아스콘 공장 설립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3.경 ㈜Q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년 2월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R호텔 커피숍에서 C을 통해 소개받은 건설업 종사자인 피해자 S에게 “홍콩에서 D을 운영하고 있는데, 라오스에 마을 내부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도급받았다. 홍콩 T 은행으로부터 PF자금을 받아 공사를 진행할 것인데, 공사 진행시 실제 공사를 하도록 해주겠으니 초기 금융비용을 조달해 달라. 현재 잔고에 51억 원이 있기 때문에 변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라오스에 공사를 체결한 바가 없었고, 돈을 받더라도 미국에 체류 중인 자녀의 양육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51억 원 상당의 잔고증명 역시 허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하도급하여 공사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2. 19.경 U 명의 계좌로 59,236,104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초기비용 명목으로 2014. 5. 1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348,443,876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3.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D A 회장으로부터 라오스 공사가 확실하게 수주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공사비용도 잘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 생활비가 필요한데, 빌려주면 공사가 진행되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익이 없었고 라오스 공사 자체가 확정되지 않아 공사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0.경 Z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16.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0,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2488- 피고인 A 피고인은 AA회사라는 ㈜A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AC은 서울 구로구 AD에서 A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각종 영문 및 라오스어, 태국어 등 일반인이 식별하기 어려운 문서를 이용하여 마치 제3국에 대형 도로공사 등 기반시설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보증금, 대출알선비, 법인설립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5. 라오스 비엔티엔시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AB에서, 피해자 AC과 라오스에서의 법인 설립에 대하여 의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저에게 총 2,329만 원을 송금해 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이곳 라오스 현지 법인을 설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라오스 보리캄차이주의 주지사와 라오스 도로 공사 계약을 확정적으로 체결한 것이 아니었고 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한 적이 없었으며 공사를 진행할 예산이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현지법인을 설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지법인 설립비 명목으로 2012. 6. 15. 합계 2,329만 원을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AF 명의 Y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211-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M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의 진술서 1. 라오스 공사 투자사기 사건 계좌분석 보고서,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및 검사 불기소처분 관련) 1. 메모, 이메일 내역, 공사내역서, 각 문서, 보증(확인)서, 명함, 통장사본,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이메일 출력물, 각 견적서, 각 태국어 문서, 평면도,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26337 약정금 판결문, 교직원들을 위한 토지 포함 복지형 주택프로젝트 제안(원문 및 번역문), 각 교직원들을 위한 복지형 주택 프로젝트, AH조합 회원에게 신용대출 허가 검토 요청, 복지형 AI 주택 프로젝트 제안, 회원에게 신용대출 허가 검토 요청 건, AJ조합 회원에게 신용대출 허가 검토 요청, 각 메모, 각 문자메시지, 각 이메일, 각 검색결과 첨부 1. 각 통장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과거거래내역조회, 신문기사, AK 신문기사, 무통장입금송금신청서, 무통장입금확인서, 계좌내역, 당발송금 거래번호별 명세서, 외환/금거래계산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세지 내역, 각 이메일 출력물, 카카오톡 내용, 각 이메일 내역, 버리캄싸이 주지사 결정(원문 및 번역문), 회의록(원문 및 번역문), 회의록 원문 및 번역문, 계약서(국문 및 영문), 각 이메일, 양해각서, 초대장, 명함사본, 각 문자메세지 및 카카오톡 내역, 카카오톡 내역, 카카오톡 내역 및 문자메세지 내역,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04481, 각 계약서, 번역본, 좋은 번역이 번역한 내용과 새로주신 번역본과의 차이점 비교 1. 등기부등본, 각 건설공사도급계약서, 특약사항, 과거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장 사본 및 영문 잔고증명서, confirmation letter, 이메일 및 첨부문서, 수표, 선급금 보증 및 선급금 신청 관련 서류들, 신규 프로젝트, 홍콩에 송금 요청 서류, 메모,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과거거래내역조회, 과거거래내역조회(U), 계좌거래내역, 회신(영문), 회신(한글 번역본),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정보요구서(2차), 금융거래내역(AL AM회사), 금융거래내역(U), 금융거래내역(AN), 금융거래내역(U), 금융거래내역(AN), 금융거래내역(U), 금융거래내역(주식회사 AO), 금융거래내역(S), 금융거래내역(AP), 금융거래내역(AQ), 금융거래내역(AR), 금융거래내역(AS회사), 가족관계증명서(A) 등, 자문문서 2021고단6211- 피고인 C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AT의 경위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범죄사실에 대한 A 전화 통화)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2022고단2488-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이메일, 계약서, 통장입금, 국제공조수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2021고단6211)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태국 AI 주택사업은 피고인들과 무관하고 피해자와 L이 2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무산된 것이다.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는 메모를 직접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태국 AI 주택사업에 대하여 설명하는 한편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주었다(AU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도면이나 물량표 등을 요청하였다는 것이다). - 피고인 B가 작성한 메모(순번 2, 증거기록 1권 17쪽, 순번 63과 같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피고인 B가 2011. 11. 2.경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순번 3, 증거기록 1권 19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공사내역서(순번 4, 증거기록 1권 20쪽) 및 태국어로 작성된 문서(순번 5, 증거기록 1권 23 내지 31쪽, 그 중 ‘AX’, ‘AY’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다)가 첨부되어 있다. - 피고인 B가 2011. 11. 3.경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순번 26, 증거기록 1권 122쪽 이하)에는 견적서(순번 27, 증거기록 1권 124쪽), 태국어 문서(순번 28 내지 29, 증거기록 1권 127 내지 135쪽, 그 중 ‘AX’, ‘AY’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다), 평면도(순번 30, 증거기록 1권 136쪽 이하) 등이 첨부되어 있다. 피해자는 2011. 11. 9.경 현장답사 명목으로 피고인 B와 함께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피고인 A 등을 만났고 2011. 11. 13.경 피고인 B와 함께 입국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로부터 여러 자료를 제공받고 태국까지 함께 다녀왔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태국 정부와 계약이 끝났으니 공사를 서둘러 진행하여야 한다면서 보증서를 끊어야 하는데 2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6천만 원 밖에 준비하지 못한다고 하니 피고인 B가 1억 원이라도 맞춰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L로부터 3,500만 원을 받아 9,500만 원을 5만원권으로 인출하여 쇼핑백에 담아 피고인 A에게 주었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증거들과 부합하며 그 진술내용이 특별히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 피고인 B는 피해자 측에 2011. 11. 15.경 ‘태국 I단체 발주 교사 사택 건축 공사건은 2007년부터 추진되어 근래 확정이 된 실체 있는 업무이며 본 공사 시공 건으로 친구 F가 투입하는 자금 일금 6천만 원은 약 2개월 후 반환될 수 있는 성격의 자금으로써 만에 하나 회 수 안 될 시에 상기 금액을 B가 책임지고 상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보증(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순번 6, 증거기록 1권 32쪽), 2011. 11. 16.경 ‘본 책자의 사업내용은 본인이 4여년 매달려 일을 진행한 것으로 그 진위 여부가 확실히 판명난 일로서 만에 하나 업무 진행시 문제가 발생시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면으로 약속합니다. 원금 2억 원에 대해서는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의 보증(확인서) 내지 메모를 작성하여 주었다(순번 7, 증거기록 1권 33쪽, 순번 62와 같다). - 피고인 A은 경찰에서, 2011. 11. 17.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BA콘도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9,500만 원을 받아 일부를 태국인 BB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순번 35, 증거기록 1권 30쪽, 한편 피고인 A은 9,5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보증서 발급 수수료, I단체에 대한 커미션 또는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나 위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 피고인 B는 2011. 12. 4.경 피해자에게 ‘일단 니쪽에선 더 이상 자금 만들기는 불가능할 거 같다고 말했다. 단장하고 낼 결론 내서 나한테 알려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순번 65, 증거기록 1권 111쪽, 112쪽). - 피해자는 대구지방법원에 피고인 B를 상대방으로 위 6천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2017가단126337). 피해자는 위 소송에서 ‘피고인 B는 건설업에 종사하는바, 2011.경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태국의 I단체에서 AI주택을 건축하는 공사를 맡게 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서 공사를 맡기 위해 발주처에 지급해야 할 보증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래서 피해자는 2011. 11. 17. 피고인 B에게 돈 60,000,000원을 주었고, 당시 피고인 B는 “약 2개월 후 확실히 반환될 수 있는 돈이고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책임지고 상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위 돈을 빌려 준 후에도 위 공사는 착공되지 않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피해자의 위 주장내용 내지 청구원인을 모두 인정하였고, 다만 피고인 B의 변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4,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순번 50, 증거기록 1권 83쪽 이하). 피해자는 태국 AI 주택사업 관련 공사가 전혀 진행된 바 없다고 진술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제공받은 태국어 문서들(순번 52 내지 58, 증거기록 1권 89쪽 내지 102쪽)을 살펴보면, ‘AY’라는 회사가 2010. 6. 14.경 촌부리주 BC사무소장 등에게 주택사업 관련 프로젝트를 제안하자 위 AI복지증진사무소장 등이 위 회사에 모델하우스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세히 검토하겠다거나 대출에 협조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인 점,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교육부가 교사들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계획이 있었으나 동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2007년 11월경 중단하였다는 것이고(순번 89, 증거기록 1권 250쪽), 그 이후 위 주택사업이 다시 가시화되었다거나 실제 진행되었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택사업은 별다른 실체가 없거나 추진 및 성공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사업이었다고 보인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J, M에 대한 사기의 점(2021고단6211)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F가 피해자들에게 아스콘 공장을 설립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피고인들이 공장 설립을 제안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M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은 회사 운영자금 목적의 차용금이었다. 피고인 A은 라오스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금융기관과 PF 실행에 관하여 구두로 협의를 마쳤고, 단지 현지 사정으로 실행되지 못하였을 뿐이다. 라오스 도로공사는 실체가 있는 사업이고, 공사가 무산된 원인이 피고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J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2년 1~2월경 피고인 B를 알게 되었다. 동생 F가 ‘라오스에서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아스콘이 필요한데, 라오스에는 아스콘 공장이 없다. 외국에서 아스콘을 수입하면 지출비용이 많아 이익이 줄어든다. 라오스에 아스콘 공장을 설립해서 일을 같이 하면 안 되겠느냐. 컨소시엄 단장인 피고인 B가 만나보자고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를 소개하였다. 피고인 B가 ‘라오스에 240㎞ 길이의 국도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곧 도로공사가 시작되는데, 도로공사에 납품할 아스콘을 생산 납품하는 공장을 지어서 서로 수익을 창출하자. 이 사건을 하는 것이 MBA 출신 국제 금융 전문가인 A 회장이다. 공장 설립 대금 전부가 아니라, 일부 돈을 송금하면 이를 이용하여 펀딩을 받아 공장 설립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F가 ‘피고인 A이 라오스 도로공사가 임박하였으니 돈을 송금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라고 하였다. 2012. 3. 20.경 F, 피고인 B, BD 등과 함께 라오스 도로공사 현장 답사를 갔고, 당시 차량을 타고 이동할 때 피고인 B가 ‘우리가 달리는 도로가 확장될 도로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AK신문 1면에 크게 기사가 났고 동생인 F가 감독관으로 가고 F의 친한 친구인 피고인 B가 총책임자로 있다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공사가 계속 지연되었고 돈도 돌려받지 못하였다. 나중에 공사가 확정적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었고 라오스 정부에 해외 투자 형식으로 제안을 하여 최초 비용을 피고인들이 부담하지 않으면 공사를 시작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 M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F가 피해자가 근무하는 구청으로 찾아와 ‘라오스에 큰 프로젝트 사업이 있다. 사업 추진단장인 B를 한 번 만나 봐라.’고 하여 O대 옆 식당에서 F와 함께 피고인 B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자신을 BE 컨소시엄 단장이자 라오스 BF 총책임자라고 소개하였다. - 피고인 B가 ‘라오스에 240㎞ 도로확장공사 계약이 체결되었다. 곧 공사가 시작되는데, 라오스 현지에 아스콘 공장을 설립해야 한다. (준비할 수 있는 돈이 1억 원 뿐이라고 하자) 공장을 설립할 돈이 부족하면 미국 MBA 출신 국제 금융 전문가인 피고인 A이 펀딩을 통하여 자금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공무원이니까 리스크가 심하면 석 달 뒤에 원금은 무조건 돌려주고 이익 배분은 그때 가서 적정선에서 조절하되 아스콘 공장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해서 이익 배분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 당시 라오스 도로공사 관련 계약서류를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AK 신문기사와 사진, B가 보내준 동영상(라오스 대통령 집무실, 조인식)을 보고 실제로 라오스 도로공사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믿었다. - 피고인 B가 처음 아스콘 공장 설립에 투자하라고 할 때는 도로공사 계약이 체결되어 2~3달 후면 착공한다고 하였고 아스콘 공장 설립이 급하다고 하여 대출을 받아 투자한 것이지 법인 운영자금으로 빌려준 것이 아니다. - 피고인들은 동업자이자 친구관계로 알고 있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항상 회장님이라고 칭하면서 ‘회장님이 MBA 출신 국제 금융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금을 3~4배 불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미국에서 부동산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재력가이다. 신문에 난 E라는 회사의 회장이다.‘라고 말하였다. - 몇 개월이 지나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이후 돈이 필요하여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들이 미루기만 하고 몇 년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F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피고인 B가 F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들이 라오스 도로공사를 수주하여 곧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공사에 필요한 아스콘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피고인 A은 엄청난 재력가이고 전 세계에 사업체를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금융전문가이면서 MBA 출신이다. 피해자들이 적은 금액이라도 투자하면 피고인 A이 굴려서 큰돈으로 만들어 아스콘 공장을 건설하겠다. 원금을 3개월 후 돌려주고 이익이 나면 배당할 것이며 공장 운영권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A이 나에게 라오스 도로 공사가 임박하였다고 하면서 돈을 송금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처럼 말했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이 차용금이나 라오스 도로공사 사업 경비 지원 명목으로 돈을 보낸 것이 아니다. - 피고인 B가 2012년 1월 초경 라오스 도로공사 착공식을 한다면서 라오스로 가자고 하였다. 라오스 보리캄사이 주 BH이라는 곳에서 한국 건설회사 사람들과 라오스 현지인들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피고인들이 테이프 커팅이나 서류 서명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들이 라오스 권력 3위인 오빠와 여동생이 함께 참여하였고 한국 부지사에 해당하는 라오스 공무원도 참석하였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측이 제출한 사진은 모두 같은 날 촬영된 것이다. - 피고인 A이 라오스 국도 확·포장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고 피고인 B가 이메일로 라오스어로 된 계약서 등을 보내줬기 때문에 당시에는 나 또한 공사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것으로 믿었다. - 피고인 B가 피해자 M에게 라오스 도로공사 관련 계약서를 보여준 사실은 없고, 피해자 M에게 내 노트북으로 도로공사 계약 당시의 동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다. - 피고인 B가 피해자 J과 나에게 라오스 도로공사 현장에 가보자고 제안하여 피해자 J 등과 함께 태국을 경유하여 라오스로 가게 되었다. 태국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을 만났다. 피고인 A이 ’말이 필요 없다. 라오스 도로공사 현장에 가서 확인하면 된다. 2012년 초에 바로 공사를 해야 하니 서둘러야 한다.‘고 투자를 독촉하였다. 피고인 A은 라오스에 같이 가지 않았다. 차 1대로 라오스로 넘어갔는데, 피고인 B가 지금 달리는 도로 끝까지가 공사구간이라고 하였다. - BI(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라오스 현지 공사업체)에서 8개월 동안 급여 없이 식비 등만 제공받고 공사감독직을 맡게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한 일이 없었다. 소규모 도로공사도 한 것이 없다. 다른 직원들도 있었는데 급여를 못 받아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 피고인 B가 계약서라면서 보내준 라오스어로 작성된 서류를 번역하여 보니 도로의 확·포장 공사가 아닌 공사를 하기 위한 도로의 측량 및 조사·설계에 관한 것이었다. 위 계약서에는 공사 시공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예산집행인증서(선공사 후상환 방식에 대한 서류)나 설계도, 시방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라오스 도로공사 계약을 따낸 사실이 없다. AG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520쪽 이하). 피고인 A 등이 보리캄사이 주 정부와 도로포장공사계약이 되어 있으니 가서 한국 협력업체를 관리하면 된다고 하여 그런 것으로 알고 D에 취업하였다. 라오스 재정상 프로젝트 전체 금액이 커서 일부만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A과 주 정부 사이의 입장 차이로 보리캄사이 주 정부와 BI 사이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이 한국 업체들로부터 보증서 발행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 외에는 매출이 없었다. 피고인 A이 언급한 자금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라오스 도로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피고인 B는 F에게 2011. 11. 2.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증거기록 1권 19쪽), 2011. 11. 3.경 공사구간, 시공사, 공사기간 등이 기재된 양해각서(증거기록 2권 424쪽 이하), 2011. 12. 4.경 도로사진 12매를 이메일로 보내주었다(증거기록 2권 100쪽). 피고인 B는 2012. 1. 8.경 F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2권 446쪽). 피해자들이 제시받았다는 2012. 1. 19.자 AK 신문기사(증거기록 2권 18 내지 20쪽)의 사진에서 피고인들과 F, BP 등의 모습이 보인다. 수사기관이 라오스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제출한 라오스어 계약서를 번역한 내용 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3권 527쪽 이하). (위와 대비되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계약서 번역본(증거기록 2권 179쪽, 412쪽, 3권 385쪽 등)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전자의 번역(증거기록 3권 394쪽)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제시한 라오스어 계약서에는 제1조 계약목적과 관련하여 BI이 시공의 특권이 있는 회사임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없고(위 계약서 원본에서 말하는 특권은 라오스 정부관계자와 협상 권한을 가진다는 의미라고 한다), 2.1.2.항과 관련하여 도로건설에 관한 특권이 있다거나 시공을 책임진다는 등의 내용이 없다(투자자가 시공특권을 받기 위해서는 라오스 정부가 시공 승인을 내려야 가능하다는 것이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투자자가 기존에 자기 자금으로 조사 및 설계한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보리캄사이 주 공공운송국이 BR 도로 및 BO 도로 등에 관한 조사·설계 프로젝트 제안에 관하여 검토·협의하였다는 내용의 2011. 10. 10.자 회의록(증거기록 2권 389쪽), 보리캄사이 주지사가 BI이 BR 도로, BO 도로 확장에 관한 조사·설계에 투자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2011. 10. 25.자 주지사 결정(증거기록 2권 382, 383쪽),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보낸 보리캄사이 주지사가 BR 도로와 BO 도로 확장 등에 관한 측량(observe) 및 설계(design)를 맡겼다는 내용의 영문 이메일(증거기록 2권 381쪽), 도로조사 및 도로 설계사업 관련 계약의 서명식에 초대한다는 내용의 보리캄사이 건설교통관리국장 명의 2011. 12. 28.자 초대장(증거기록 2권 447쪽) 등을 살펴보면, 시공에 관한 언급 내지 기재는 보이지 않는다. 라오스 현지 변호사가 보리캄사이 공공사업 및 교통부문에 BR 도로에 대한 조사, 설계 및 건설공사와 BO 도로 확장공사에 관하여 질의하여 2015. 1. 13.경 답변을 받았다(증거기록 5권 779쪽). 위 변호사가 작성한 2015. 1. 21.자 보고서(증거기록 5권 775쪽)에 따르면, BI이 아닌 다른 국영기업이 BR 도로 공사프로젝트를 수주하였고(승인일자는 2014. 10. 23.이다), BI이 2011. 10. 25. BO 도로에 관하여 조사 및 설계 권한을 부여받았으나 설계 계획은 승인된 바 없고 건설공사 승인에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는 것이다(BI은 BO 도로의 조사 및 설계 권한만 보유하는 것이고 설계가 승인되면 포장공사를 수행할 수도 있으나 공사 승인과 관련하여 어떠한 진행도 없었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은 2019년경 라오스 측으로부터 BI이 공사 진행을 위한 충분한 예산이 없어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증거기록 5권 285쪽). 피고인 B는 2014. 4. 30.경 피해자 측에 카카오톡으로 ’그리고 저쪽 주 정부도 어제 최종 제안한 우리 측 안건들 4개 다 수용하겠다고 통보받았고요‘라고 보냈다(증거기록 2권 39쪽). 피고인 A은 2014. 10. 10.경 F에게 카카오톡으로 ’장비들 및 현지 시공사들 현장에 다음주부터 투입되기 시작하니 월말에 형들하고건 혼자건 라오 넘어올 준비하고 있어요. 아스콘 공장들 해야지요. 뭘 준비할 게 있어요. 처음 마음처럼 들어와서 죽을 각오하고 형들하고 아스콘 공장 해서 납품해요. 도로들 모두 아스콘으로 결정 났으니까.‘라고 보냈다(증거기록 2권 126쪽, 467쪽). 피고인 B는 2015년경 피해자 측에 ’라오스 인도차이나 반도서 진행되어온 일들은 전부 처음부터 진행되어온 일들이며 현재도 월 3천 4천만 원씩 경비가 투입되며 업무들이 진행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절대 사기는 아니며 확인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라오스를 방문하실 수 있고 제 자비를 들여서라도 모시고 가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 동안 맘 고생하신 것 보상은 될 것입니다. 구정 전 현지에서 해결이 이루어지더라도 본인이 얼마라도 해결을 할 것이니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증거기록 2권 33쪽 이하). 피해자 M의 1억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이자율 및 변제기를 정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 위 피해자는 대구지방법원에 피고인들을 상대로 위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반환소송을 청구하였고(2017가단104481), 위 법원은 2018. 1. 12. ’피고인 B가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 A과 추진하는 사업을 위해 1억 원을 주면 원금 전액 및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에게 6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피고인 A에 대하여는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가 항소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2018나302078), 항소심법원은 2018. 10. 1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을 당시 도로 조사·설계 사업을 수주받아 이를 진행하는 단계에 불과하였다(즉 피고인들이 도로 공사를 당연히 수주받는 것은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수주에도 실패하였으나 이후에도 공사가 진행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말하였다). 공사란 일반적으로 ’시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로부터 생소한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를 포함하여 여러 서류나 사진 내지 동영상을 제시받고 라오스 현지에도 방문했던 F나 피해자들로서는 실제 라오스 도로 확·포장공사가 곧 진행될 것으로 믿었다고 보인다. 만약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라오스 도로공사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것인지 들었거나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결코 피고인들에게 돈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측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2021고단6211)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이행보증서 및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니 피고인에게 대신 발급하여 달라고 하여 수수료로 받은 것인데, 피해자가 라오스에서 다른 공사를 진행하다가 문제를 일으켜 라오스 측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라오스 정부에서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라오스 도로공사가 무산된 것이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라오스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도급받았다고 하면서 이행보증과 선급금 보증서 발행 비용을 부담하면 위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도로 조사·설계 사업을 수주받는 데 그쳤다(당시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라오스 측과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 사업까지 수주받을 가능성은 없었다). 피고인은 라오스 도로공사가 무산된 것은 피해자와 라오스 정부에 원인이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해자는 공사로 컴플레인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도로조사·설계 계약서에는 사업자가 아닌 투자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라오스 측에서도 피고인 측이 예산이 없어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변소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51억 원의 잔고증명서는 허위였고(증거기록 4권 109쪽, 5권 442쪽), 13억 원의 수표나 보증서 등도 그 진위나 유효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증서 발행 비용 명목으로 송금한 돈은 피고인의 지인 U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되어 그 목적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었다(증거기록 5권 329쪽 이하, 410 내지 426쪽, 442쪽 이하). 이후 피해자가 도로공사를 실제로 진행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선급금 등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바 없다. 4. 피고인 A의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의 점(2022고단2488)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현지법인을 설립해줄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상호로는 계약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현지법인 설립이 필요하다고 들었고 피해자 측이 라오스 관공서에 법인 설립 관련 서류를 제출할 정도의 의사소통이 어려워 피고인 측에 돈을 보냈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특별히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AU에게 법인 설립 준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BS(피해자의 직원)에게 전달해달라고 하여 AU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BS에게 전달해주었다고도 주장하나, AU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직접 현지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다면 굳이 AU에게 돈을 보낼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가.항 기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3천만 원, 피해자 AC에게 5천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합계 약 6억 3천만 원으로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를 회복시킨 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1,200만 원, 피해자 M에게 4천만 원을 변제한 점(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민사소송 및 배당절차 등을 통하여 편취금액 일부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등 유리한 정상과 편취금액이 합계 2억 6천만 원으로 큰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를 회복시킨 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가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1고단6211 공소사실 제2항 – 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년 2월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R호텔 커피숍에서 C을 통해 소개받은 건설업 종사자인 피해자 S에게 “홍콩에서 D을 운영하고 있는데, 라오스에 마을 내부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도급받았다. 홍콩 T 은행으로부터 PF자금을 받아 공사를 진행할 것인데, 공사 진행시 실제 공사를 하도록 해주겠으니 초기 금융비용을 조달해 달라. 현재 잔고에 51억 원이 있기 때문에 변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라오스에 공사를 체결한 바가 없었고, 돈을 받더라도 미국에 체류 중인 자녀의 양육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51억 원 상당의 잔고증명 역시 허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하도급하여 공사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년경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7, 8 기재와 같이 경비 명목으로 신용카드대금 합계 148,496,21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2014. 4. 9.경부터 2015. 7. 2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3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83,200,990원을 송금받았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BT를 공동으로 경영하고 싶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하면 세제 혜택이 없다. 법인 비용 항목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법인 카드를 드리겠다.‘고 제안하며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T의 영문 회사소개서에는 BT가 D 소속 회사로, 피고인이 D의 회장으로, 피해자가 BT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5권 566쪽 이하), 피고인은 해외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4권 194쪽 이하), 피해자가 그 당시 피고인과 동행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021고단6211 공소사실 제1의 나. 1)항 – 피고인 A, B]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12년 1월 말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 커피숍에서 피해자 BU에게 “라오스에 240㎞ 길이의 국도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곧 도로공사가 시작되는데, 도로공사에 납품할 아스콘을 생산 납품하는 공장을 지어서 서로 수익을 창출하자. 이 사건을 하는 것이 MBA 출신 국제 금융 전문가인 A 회장이다. 공장 설립 대금 전부가 아니라, 일부 돈을 송금하면 이를 이용하여 펀딩을 받아 공장 설립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K를 통해 라오스 도로 공사가 임박하였다고 말하면서 돈을 송금하면 틀림없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인 양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도로공사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었고, 라오스 정부 측에는 해외 투자 형식으로 제안을 하여 최초 비용을 피고인들이 전부 부담하지 않으면 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도로공사를 전제로 한 아스콘 공장 설립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를 통해 2012. 2. 3.경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위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2. 2. 3.경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F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돈은 라오스 도로공사 또는 아스콘 공장 설립과는 관계없이 피고인 B가 자신의 공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개인적인 일 때문에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1,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친구 BV이 나머지 1,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사업자금으로 3천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피해자가 1,500만 원이 있다고 하니 피고인 B가 1,500만 원이라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00만 원씩 총 1천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주었고, BW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국내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B와 함께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F의 예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2권 92쪽)를 살펴보면 J이 2012. 2. 3. F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F가 500만 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500만 원을 100만 원씩 인출하였으며 2012. 2. 7. 약 200만 원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BW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2021고단6211 사건의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면소 부분(2022고단2488)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계약이행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1. 17. 태국 방콕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AB 사무실에서 피해자 BX에게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보리캄차이주에 있는 BQ 지역과 BH 지역 연결도로인 BR 지방도로와 보리캄차이주 관할내의 BO 남향 국도 보수 및 확장 시공 사업에 대해 ㈜AB의 자회사인 ㈜BI과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보리캄차이주 주지사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공사들 중에서 BO 국도 남향 공사 중 전기기반시설 및 가로등설치공사를 하도급해 주겠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해 주십시오. 착공예정일은 2012. 3. 1.이고, 공사기간은 24개월입니다. 공사가 이행이 되거나 AE 주식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라오스 보리캄차이주의 주지사와 위 공사계약을 확정적으로 체결한 것이 아니었고 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한 적이 없었으며 공사를 진행할 예산이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12. 1. 19. 태국 방콕 소재 BY 은행에서 ‘BZ' 명의로 개설한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2. 14. 피고인이 지정한 ㈜X 명의 Y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대출 알선 소개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2. 20.경 태국 방콕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A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라오스에서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실 것이고, 라오스 도로 공사 계약을 저희와 하셨으니 착공을 위해선 준비 작업이 필요하실 겁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약 30억 원이 필요하다며 대출 건에 대해 조언을 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가 러시아에 출장차 오가는 길에 러시아 현지 은행에 근무하는 러시아인을 알고 있는데, 그 러시아 은행에서 BA로 환산하여 30억 원을 대출을 받으실 수 있도록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소개비로 1억 9,300만 원을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라오스 보리캄차이주의 주지사와 라오스 도로 공사 계약을 확정적으로 체결한 것이 아니었고 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한 적이 없었으며 실제로 피해자를 러시아 은행 관계자에게 소개시켜주지 않는 등 피해자가 30억 원을 대출받도록 러시아 은행 관계자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알선 소개비 명목으로 2012. 3. 2. 피고인이 지정한 CA 명의 Y은행 계좌로 8,000만 원, 2012. 3. 23. 같은 계좌로 9,000만 원, 2012. 3. 23. 같은 계좌로 2,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판시 범죄사실은 피해자가 동일하나 그 기망의 내용 내지 금원의 교부 명목 등이 서로 다르므로, 그 각 범행 사이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거나 그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판시 범죄사실은 그 전부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죄별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기죄는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그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각 금원을 모두 지급한 2012. 2. 14. 및 2012. 3. 23.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공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2. 5. 25.에서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