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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9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4.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7. 12.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건설업(하도급, 토목공사, 철거공사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된 업체인 C의 대표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C에 재직하면서 위 A의 위임을 받아 계약서 작성, 대금수령 및 자금관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 등을 담당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2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B이 사실은 위 C이 D에 공급가액 45,000,000원 상당의 HS 상부빔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18,8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5.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 2018년 제1기 C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에 공급가액 합계 157,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4회 공판기일, 피고인 B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의 것)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신고서, 전사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들 관련사건 판결문, 결정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사건 가담 경위에 참작할 정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27

범 죄 사 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여 ㈜B 등의 훈련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 후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등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각 훈련기관에 지급하면, 각 훈련기관은 해당 사업주에게 비용을 환급하여 주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B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승인받은 훈련과정 컨텐츠를 통해 각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인터넷 직업 훈련을 하는 훈련기관이다. 피고인은 2017. 9.경 부천시 C건물, D호에 온라인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E를 자신의 형 F 명의로 설립한 후, 2017. 9. 14.경 ㈜B와 영업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전국 사업장을 상대로 인터넷 원격훈련 영업을 하였다. 그런데 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근로자의 학습활동 참여율이 80% 이상이어야 하고 평가 성적 또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어야 하는바, 훈련과정 평가의 난도가 높아 훈련생들이 60점 이상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수율이 낮아지고 그에 따른 훈련비도 적게 환급되자, 피고인은 ㈜B로부터 받은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Ⅲ’ 등 훈련과정에 대한 중간평가, 진행단계평가 등 정답지를 여러 사업장에 사전에 유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사무실 직원인 G으로 하여금 2017. 9.경 ‘H(주)-I’ 사업장 교육담당자에게 위 정답지를 이메일로 전송하도록 하여 훈련생 J이 정답지를 보고 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1.경 위와 같이 부정하게 평가를 진행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비 지원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4.경 위 J에 대한 훈련비 41,040원을 (주)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계좌로 인터넷 원격훈련 지원금 합계 54,413,960원을 송금하게 하고, 해당 금원을 위 (주)B 명의 계좌에서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이메일 수신, 발신내역, 계좌내역 1. 수사보고(F 계좌, 인터넷 원격강의 훈련비 입금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정답지 제공이 없었더라도 일부 지원금은 수령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부당 수령한 지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수 처분에 따른 납부가 완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유죄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가.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20. 3. 31. 법률 제1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3 위반죄는 ‘위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를 주체로 하는 진정신분범이다. 위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하여 위 법에 따라 지원 내지 융자를 받는 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에 한정된다. 위 법은 제56조에서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이나 추가징수에 관하여도 그 대상을 근로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단체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므로 위 법 제62조의3 위반죄의 주체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라는 신분이 없는 자는 단독정범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며, 다만 신분 있는 자의 행위에 가공한 경우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형법 제33조). 뿐만 아니라 간접정범도 정범인 이상 해당 범죄의 정범 적격을 갖추어야 하므로, 신분 없는 자는 신분 있는 자를 이용한 간접정범도 될 수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4183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도14045 판결 참조). 다. 그런데 피고인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체인의 사업주나 직원이 아니다. 피고인은 ㈜B와 영업자계약을 체결한 ㈜E의 임원 내지 직원일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단독으로 위 법 제62조의3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피고인이 ㈜B 등과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것도 아님이 분명하다. 단지 피고인이 지급받은 영업 수당 내지 수수료의 재원이 ㈜B가 받은 지원금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을 위 죄의 주체인 ‘위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15:38경 대전 동구 B시장에 있는 순대골목 좌판에서 대전 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경장 E이 인근 시민들로부터 피고인이 타인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위 D의 목 부위를 손으로 가격하고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때리고, 경장 E에게 욕설하면서 얼굴에 침을 2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목격자들이 제출한 영상캡처 사진, 현장 CCTV영상 캡처 사진, 현장 CCTV영상(CD) 1. 내사보고서(목격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유 없이 타인에게 욕설하며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과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16. 15:38경 대전 동구 B시장에 있는 순대골목 좌판에서 순대와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F(남, 63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씨발놈,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F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9.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76세)과 피해자 C(여, 74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6. 27. 20:3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현관에서 피해자 C에게 “나랑 이야기 좀 합시다. 도와준 것도 없고 내가 오늘 여기서 죽어 버릴지도 모르고 사고 낼지도 모르고.”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해자 B에게 “죽여 버릴거야. 내 말좀 들어보라고. 내가 오늘 다 죽여버리고 죽을지도 몰라.”라고 큰소리로 협박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우산(길이 약 90cm)으로 현관문 유리를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홈키퍼 모기약 캔(길이 약 25cm)을 거실 서랍장에 집어 던져 서랍장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폭력 피의사건 관련 사진, 현장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C 전화녹음 조사 관련),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았다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행태, 신경학적 치료의 필요성 및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존속협박) 피고인은 2021. 6. 27. 15:22경 광주 서구 F 아파트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이탈리아에서 알게 된 여자가 있는데, 데리고 와서 아버지의 주택 2층에서 살게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니미 씹할 좆같이 다 죽여버린다, 부모고 동생이고 누구고 다 칼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8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7.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합의서 제출)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9. 02:23경 영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 술이 만취되어 일행과 함께 들어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과 일행 2명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허락 없이 합석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가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강제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30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가. 엑스터시 매매 1) 피고인은 2020. 4. 15.경 저녁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불상의 지인들(일명 ‘D’ 외 8명)과 함께 그곳에서 근무하는 불상의 여자종업원에게 59만 9,000원을 건네주고 위 종업원으로부터 엑스터시 5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3. 22:00경 전남 목포시 E에 있는 F에서 불상의 지인(일명 ‘G’)을 통하여 H에게 3만 원을 건네주고 H으로부터 엑스터시 약 0.5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1) 피고인은 2020. 4. 15. 20:3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엑스터시 약 0.5정을 입안에 넣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3. 22:00경 전남 목포시 E에있는 F에서 엑스터시 약 0.5정을 입안에 넣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불상의 지인들(일명 ‘I’, ‘J’ 외 3명)과 함께 2020. 6. 초순 오후경 목포시 K에 있는 L 인근 ‘I’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쿠킹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불상의 지인들(일명 ‘M’, ‘I’ 외 2명)과 함께 2020. 9. 초순 저녁경 목포시 N에 있는 O 인근 ‘M’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쿠킹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11. 21:00경 경북 포항시 구룡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쿠킹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불상의 지인(일명 ‘P’)과 함께 2021. 4. 10. 21:00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R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쿠킹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1. 어선원 자격(E-10-2)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만료일이 2021. 3. 22.경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5. 5.까지 대한민국에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혐의 – 필로폰 투약)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증거기록 441쪽), 감정의뢰 정정통보 1. 모바일 포렌식 분석결과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투약, 필로폰 투약의 점,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20. 4. 15.자 피고인분 MDMA 매수금액 66,555원 + 2020. 10. 23.자 MDMA 매수금액 30,000원 + 필로폰 4회 투약분 400,000원]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06:2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다음 앞 유리창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개, 조수석에 놓여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기름통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해 차량 사진,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차량의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로 손괴하고, 그 내부에 있던 내비게이션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03:20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C 제3접객실에서, 외조모의 장례를 치르던 중 이모부인 피해자 D(52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씹할새끼 죽어뿌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친형인 E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으이구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처이자 피고인의 이모인 F이 위 접객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재차 “으이구.”라고 소리치며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5. 17:58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 준비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물품보관대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여성 장지갑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벤츠 차량 열쇠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JEEP 컴퍼스 차량 열쇠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CCTV 확인 – 범행장면) 1. 피해품 가방 사진,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품의 가액 합계가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범행이 한 차례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68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1. 19. 01:2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위 분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선반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2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30경 위 분식점 쪽문을 통해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9세)의 주거지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곳 평상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9,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1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용의자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과 주거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F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 오후경부터 2021. 4. 26. 00:09경까지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12세)에게 “용돈 벌어 가실래요? 그쪽이 딸만 쳐 주시고 돈 벌어 가시면 되요, 손으로 흔들면 되여 저 성기잡구”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에게 보낸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용 캡쳐사진에 대한),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일부 발췌,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상황서(피해자의 오빠 전화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74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 법(현행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 그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기에 피고인이 금품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려 한 것은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은 불특정다수의 여성들에게 말을 걸며 조건제안을 하다가 12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용돈 필요 없다, 중학생이다’라고 밝혔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9.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 이외에 처벌전력은 전혀 없는 점, 실제 피해자와의 만남에 이르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21:00경 부산 연제구 B, 3층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5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재혼 등 이야기를 하며 시비를 하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술먹자, 일어나라.”라고 말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주전자의 물을 피해자의 등에 붓고, 이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8cm, 칼날길이: 약 20.5cm)을 손에 들고 “둘 다 죽자.”라고 말하며 수회 방바닥에 내리찍은 다음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흉기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바닥에서 확인한 칼자국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현장 사진, 흉기 및 현장 사진, 현장 사진(칼자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예전에 통장을 빌려주는 바람에 피해자가 발생하여 벌금이 나오게 되었다. 합의금 및 벌금을 처리할 돈이 필요하다. 또 통장 지급정지를 풀기 위한 돈도 필요하다. 예전에 너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해결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3. 504,65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1,974,65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1. 공정증서 7부, 금전차용증서, 이행권고결정문,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부산지법 2020고단1566호), 1심판결문(부산지법 2020고단1566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에게 자신이 납치를 당하였다는 등의 거짓말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총 11,974,650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수법, 범행의 경위 및 횟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범행일로부터 1년 6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을 포함한 차용금 등의 합계액인 4,000만 원에 대하여 2022년 1월부터 50회에 걸쳐 매달 80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확정판결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었던 점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9. 18:4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C(여, 83세)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 안에서, 피고인의 형이 재산을 독식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달력에 불을 붙인 다음 위 주택 안과 밖에 수회 던져 위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모친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에 불을 놓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다행히 방화범죄가 미수에 그쳤으나 자칫 잘못하였더라면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결과적으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해자인 피고인의 모친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피고인의 형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8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32세)과 피해자 B(여, 26세)은 연인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1. 1. 31. 23:30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의를 입지 않은 피해자의 전면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로 약 10초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1. 13:30경 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 전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로 약 6초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피해자와 통화에 대한), 내사보고서(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한), 내사보고서(피의자 소유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렉식 결과 회신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반나체와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반복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서 그 촬영부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9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 대구 중구 C에 있는 D공원 부근에서 ‘E’이라는 상호의 두부판매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F(62세)는 D공원 일대에서 마차를 이용하여 손님을 마차에 태우는 영업을 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1. 3. 21. 12:10경 위 D공원 앞길에서 피해자가 위 ‘E’ 앞 가판대 철거를 위해 구청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찾아와 “야 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니가 신고를 했어”, “욕을 안 하게 됐나, 지금 씨발놈아! 어? 욕 안하게 됐나?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주변 상인들과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는 2021. 3. 21. 14:24경 위 ‘E’ 앞에서 피해자가 마차를 이용하여 손님을 태우는 영업을 하는 것을 보고, 핸드마이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향해동물학대, 동물을 그렇게 학대해가 되겠어?, 학대합니까? 여러분,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 아주., 자 어린이 여러분 말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녹음하고 있재?, 타면 안 돼요. 이 얼마나 말이 아파하겠어요.(중략) 씨발놈아 개새끼야, 말 주인은 학대 안했다, 그게 말 학대하는 거 아니면 뭡니까? 말을 갖다가 저렇게 돈을 벌어 먹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가 업무방해 입니까? 말을 저렇게 혹독 시켜 갖고 돈을 벌어 먹는 악덕!, 저렇게 말을 갖다가 학, 학대시켜가 됩니까, 저?, 말이 얼마나 아파하겠습니까라는 등의 발언을 약 1시간 동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4. 15:40경 위 D공원 부근에서 마차 영업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큰소리로묻자, 이 자식아, 그러면 시에서 허가 내 주더나?, 야이 씨발놈아! 우마차 그거 이 사람아! 면허증 갖고 씨발놈아!, 여 대한민국이 다 니자리가? 자식아! 이 씨발새끼가!”, “시비고 좆이고 씨발놈아!, 나도 씨발놈아! 여기에 차 대놓고 장사한다, 개자식아, 좆까는 소리하지 마라, 씨발놈아! 니가 경찰 불렀잖아, 경찰 올 때까지 기다리자, 이 자식아, 야이 씨발놈아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친 후 어깨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녹취록 1. 각 사진: ‘폭력 행사 장면’, ‘CCTV영상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경찰관이 돌아간 후 다시 피해자에게 심한 욕을 퍼부으며 마차영업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아직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부부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괴롭히지 않고 근신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솜사탕 장수와의 다툼 경위, 피고인들의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