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자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친형의 둘째딸인 조카 피해자 C(여, D 생), 셋째딸인 조카 피해자 E(여, F. 생)이 어렸을 때부터 이웃에 살면서 자주 왕래하며 함께 생활해 왔다. 1. 둘째 조카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강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1) 피고인은 2004. 7.경 15:00경 전남 보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5세)가 집안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안 된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힘으로 제압하여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12. 초순 오후경 피고인의 집에서, 커피 심부름을 온 피해자(당시 17세)의 손을 잡아끌고 피고인의 방에 데리고 들어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04. 7.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5세)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후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11. 초순 19:00경 전남 보성군 H에 있는 산길에서, 피고인의 운전하는 갤로퍼 승용차에 피해자(당시 16세)를 태우고 귀가하던 중 잠시 차를 세워 주차한 후 갑자기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06. 2. 중순 21:00경 전남 보성군 G에 있는 피해자(당시 17세)의 집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 나가 화장실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셋째 조카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9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4. 6. 중순 13:00경 전남 보성군 G에 있는 냇가에서, 피해자(당시 8세)를 씻겨 주겠다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4. 8. 16:00경 전남 보성군 G에 있는 피해자(당시 9세)의 집 큰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당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5. 8. 초순 20:00경 피고인의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당시 10세)와 함께 전남 보성군 J에 있는 버스정류장으로 피해자의 언니를 데리러 가던 중 인적이 드문 길가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에게 뒷좌석으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눕힌 후 갑자기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6. 7. 18:00경 피해자(당시 11세)의 집 큰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어깨에 손을 올려 안마를 하고,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7. 8.경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당시 12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밑으로 내린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7. 9. 중순 19:00경 피해자(당시 1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부엌에서 있는 것을 보고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07. 10. 중순 19:00경 피해자(당시 12세)의 집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부엌 앞 세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고무 대야에 물을 떠 놓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게 한 후, "여자는 거기를 깨끗하게 씻어줘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에 물을 묻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약 5분간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08. 3. 하순 14:00경 피해자(당시 12세)의 집 작은방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1. 4. 중순 17:00~18:00경 전남 보성군 J에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의 학교에서, 방과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갤로퍼 승용차에 태워 가던 중 전남 보성군 H에 있는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하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소아성기호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판시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과 피의자 간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1. 피해자의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성폭력범죄 습벽,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춘기 이전의 소아들을 상대로 한 성행위를 중심으로 성적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는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환자인 점, 피고인이 약 7년간 14회에 걸쳐 2명의 나이 어린 조카를 상대로 강간과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한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3점으로 '상'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망인의 혼이 피고인의 몸에 들어와 있는 빙의 상태, 즉 피고인이 망인에게 지배·조종되고 있어 피고인의 생각과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를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신병이나 발작 등 빙의 전후에 통상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진 일반적인 증상(평상적인 개인의 정체감이 새로운 정체감에 의해 대치되는 의식 상태의 변화, 사건에 대한 전적인 또는 부분적인 기억 상실)과 피고인이 호소하는 증상은 임상적 차이 있어, 피고인은 빙의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감정된 점,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이루어졌음에도 다른 사회적, 직업적 영역에서는 별다른 고통이나 장애를 호소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빙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혹은 망인에 대한 환상이나 환청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 가항: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0. 4. 15.) 제4조,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판시 제1 나항, 제2 가항, 나항, 다항, 라항, 마항, 바항, 사항, 아항: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0. 4. 15.) 제4조,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판시 제2 자항: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1. 4.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제4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 판시 제2 아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1호 [다만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제5조 제7항에 의하여 구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하되, 주소와 실제거주지의 경우에는 읍·면·동까지로 한다] ▪ 판시 제2 자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 판시 제2 자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 구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7호) 제2조 제1항, 제3조 ▪ 구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제2조 제2항,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생인 둘째 조카를 두 번 강간하고 세 번 강제추행하고, 초등학교 3학년인 셋째 조카를 고등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아홉 번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이웃에 거주하는 조카인 피해자들을 보살피고 보호해 주어야 함에도 나이 어린 조카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면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이는 앞으로 회복되지 않은 채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제2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13년 8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 아항, 자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