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2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26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0. 9. 3. 위 법원에서 피고인의 2020. 4. 10.자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B(여, 63세)의 112 신고로 처벌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보복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8. 23:45경 제천시 C에 있는 ‘D’ 가게에서, 그곳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너가 E과 관련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내가 구속되었잖아, 죽여 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9. 12. 15:15경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남, 51세)가 운영하는 ‘H’ 가게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가게 앞에 놓여 있던 쓰레기봉투 등을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불상)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0.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1개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3. 새벽 무렵 제천시 M에 있는 N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L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제천시에 있는 O지구대로 가자고 하면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택시를 위 O지구대 앞 길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17,300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5. 21:00경 제천시 Q, 2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및 안주, 8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봉사료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0. 9. 30. 06:15경 제천시 의림대로 1에 있는 제천역 앞 자전거 보관대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풀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20. 10. 4. 오후 무렵 제천시 T에 있는 ‘U’ 가게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다른 손님인 피해자 V(남, 72세)이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죽여 버릴까 보다’라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6. 모욕 피고인은 2020. 10. 14. 11:20경 제천시 T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U’ 가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팔년아, 개보지 갚은 년’이라는 등으로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합270 1. 모욕 피고인은 2020. 10. 7. 저녁 무렵 제천시 X에 있는 Y 식당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세워뒀는데 누가 공원에 옮겨 놓았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Z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확인 받던 중 화가 나,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까고 있어, 씨발 진짜.”라는 등으로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0. 9. 저녁 무렵 제천시 AA 상가 입구 앞길에서, 그곳에 피해자 AB이 작업 후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리어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합3 1. 절도 가. 2020.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2. 19:34경 제천시 AC에 있는 AD 앞에서 피해자 AE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진돗개가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개 줄을 풀어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1. 16:52경 제천시 내토로 521에 있는 화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변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AF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에어팟 프로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0. 00:20경 제천시 의림대로1 제천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AG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강원도 평창군 AH에 있는 AI 인근에 있는 장모 집까지 갔다가 다시 제천으로 돌아와 주면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택시를 위 평창군 AH에 있는 AI 인근을 경유하여 제천시 소재 O지구대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그 대금 203,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재물손괴 가. 2020.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8 08:00경 제천시 T에 있는 U 식당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의자 3개를 던져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0.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1. 21:10경 제천시 의림대로1 제천역 자전거 보관소에 세워둔 피해자 S 소유의 자전거 핸들에 부착된 바구니를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 세워 둔 피해자 AJ 소유의 자전거 바퀴를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B, AK, L, P, I,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AB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영수증 1. 진단서 1. 고소장 1. 관련 사건 송치서 및 의견서, 발생보고서, 진술조서(B) 등 사본 각 1부 2020고합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A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합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E,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AF의 각 진술서 1. 사진 설명,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사진 1. 영수증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AJ 진술조서 작성치 못한 것에 대한 내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유죄의 이유(판시 특수폭행 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현장에서 도망을 친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내 가게 앞에 있는 쓰레기 등을 발로 차는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욕을 하며 얇은 쇠막대기로 내 팔을 때렸고, 이에 내가 피고인의 옷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다시 손으로 나의 입 부위를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피고인의 사건 경위, 폭행 태양, 위험한 물건의 형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일 촬영된 피해자의 상처 사진, 현장 상황 사진 영상들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한 주장 내용과 달리 수사기관에서 ‘내가 쓰레기를 도로에 던지자 피해자가 나를 붙잡아서 내가 피해자를 때렸다’라며 피해자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2020고합269호 증거기록 제201쪽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수폭행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전부를 인정하는 점, 상해,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사기 피해액이 다액은 아닌 점, 절취품 중 피해자 S의 자전거, 피해자 AE의 진돗개, 피해자 AB의 리어카가 각 회수되었고, 피해자 A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들이 해당 부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사실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산재 사고 후유증으로 오랜 기간 정신과 약을 복용해 온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절도, 사기 범행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다시 재물손괴 등으로 1심 구속 재판을 받다가 2020. 9. 3.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된 후 2020. 9. 8. 해당 사건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목적 폭행을 저질렀으며, 그로부터 약 1달 반 사이에 특수폭행, 상해, 각종 무전취식, 무임승차를 통한 사기, 4회의 절도, 2회의 모욕, 3회의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회수, 수법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커 보이는 점, 달리 진지한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