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9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2월경 C당에 입당하였던 사람이다. 1. 이 사건 범행 경과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C당은 2012. 3. 14.경부터 2012. 3. 18. 경까지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C당은 2012. 2. 23.까지 입당한 자로서 당내 경선 선거공고일 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선거권자는스 일반·여성·장애인 후보 명부에 기재된 후보에 대하여 선택 방식으로 1회, △ 청년 후보(D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 △ 개방형 후보 명부(5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각 5회, △ 전략 후보(E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를 각 행사하는 등 선거권자별 전체 8회에 걸쳐 투표하도록 하였다. 선거결과(득표순)에 따른 비례대표 번호 배정을 함에 있어서 일반·여성·장애인 구분에서는 여성은 홀수, 남성은 짝수, 장애인은 7번, 청년 후보는 3번, 개방형 후보는 4, 5, 6, 14, 18번, 전략 후보는 12 번에 각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20명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이 배정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 현황에 따라 선순위 비례대표 후보자부터 국회의원에 당선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정당이 정한 후보자 명부에 선거인이 기속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내경선이라는 형태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하고 순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원리로서 선거권자가 직접 투표를 해야 하고,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직접·평등·비밀선거가 요구된다. 한편, C당은 비례대표 경선을 현장 투표, 온라인 투표 및 우편투표(부재자 투표인 경우)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온라인 투표의 경우 당원의 직접·평등·비밀투표를 담보하기 위해 C당 인터넷전자투표시스템(F)에 접속한 선거권자는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온라인 투표의 경우 선거권자가 직접 위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자신이 지지하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택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2.3. 14.경 위 C당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의 선거권자인 G에게 연락하여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같은 날 G은 피고인의 말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그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부산 북구 H 나동 401호(I건물)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로 G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한 후 C당 비례대표 경선의 후보자인 J에게 투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G을 비롯한 선거권자 41명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권자 G 등 41명을 대신하여 위 J에게 온라인으로 투표하여 위계로써 C당의 당내 경선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K, L, M, G,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X, AY, A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증거기록 14면, 29면, 110면, 154면, 168면, 246, 258, 298면, 306, 321면, 395, 665면, 780, 876면, 1078면, 1344면, 1397면, 1409면, 1477면, 2392면, 2455, 245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C당과 같은 정당의 당내 경선에는 헌법 제41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C당의 당헌 당규에서 대리투표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둔 바 없고, 당 중앙위원회는 전자투표의 경우에 대리투표가 허용되는 투표방법인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하게 해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C당 전자투표에는 대리투표가 허용되었고, 나아가 C당 내부에서는 오래 전부터 각종 당내 선거를 함에 있어서 대리투표를 행사하는 것이 관행이거나 묵인되는 행위였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라는 개념은 성립할 수 없다고 변소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경선에서 대리투표가 허용되었는지 여부 헌법 제41조 제1항은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하고,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2항은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 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 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의원선거마다 1인 1표로 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을 선거를 포함하여 대의민주주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자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가 원칙임을 천명하고 있다. 한편, C당과 같은 정당의 내부적인 당내 경선과정에 위와 같은 헌법 제41조 제1항과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2항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C당의 당규 제3호는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 규정'의 제9장 투표 제37조(투표종류 및 방법)에서 '투표는 직접투표, 전자투표(당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투표시스템을 말한다), 우편투표(부재자 투표인 경우)로 한다. 직접투표, 전자투표, 우편투표는 동시에 진행한다. 직접투표는 선거권을 가진 당원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 투표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전자투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직접 투표의 경우 대리투표를 금지하고, 1인 1 투표 원칙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등 규정 전반의 맥락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대리투표를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대리투표 자체는 불허된다고 해석되는 점, 나아가 C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경선투표를 도입한 취지와 배경, 실제 C당이 이 사건 경선에서 당원의 직접·평등·비밀 투표를 담보하기 위하여 온라인 투표의 경우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고유인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대리투표행위 자체를 방지하려고 하였던 점, 또한 이와 같이 C당의 당내 경선에서 정해지는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의 우선순위는 장차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선거권자인 국민들에게 기속될 수밖에 없어 C당의 당내 경선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신뢰는 존중되어야 마땅한 점, 마지막으로 만일 이 사건 당 경선과정에서 대리투표가 허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전자투표를 실행할 여건이 되지 아니한 일부 선거권자들로부터 진정한 의사를 전달받아 온라인투표시스템에서 조작행위만을 대행하여 주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일 뿐, 이 사건과 같이 선거권자로부터 투표인증번호만을 전달받은 피고인이 선거권자의 진정한 의사를 불문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일방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한 경우까지 포섭할 수 없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C당의 이 사건 경선에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평등·비밀투표에 관한 일반적인 선거원칙이 그대로 준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선거권자로부터 투표인증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선거권자의 진정한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일방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한 것인데, 앞서 기재한 증거들과 이 사건으로 J 등이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한 점, C당의 당내 경선이 가지는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당내 경선업무에 관여한 피선거권자와 그들을 지지하며 정상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한 선거권자들을 포함하여 여러 관계자들로 하여금 비례대표 후보자의 지지율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인, 착각하도록 하여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C당에서 대리투표를 행사하는 것이 오래된 관행이라거나 이를 묵인하여 왔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C당 당원인 피고인이 C당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의 선거권자들로부터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온라인 투표를 대리하여 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범행의 규모와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C당 비례대표 경선을 지켜보는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대의민주주의와 비례대표제가 가지는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하였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제껏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전적인 보상 등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한 적은 없었다는 점, 이 사건은 C당이 휴대폰 인증번호 이외에 추가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입력이나 실명 인증 등과 같은 최소한의 기술적 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범행의 실행이나 확대에 일부 기여한 책임이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