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4. 8.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받고, 2014.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고합132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 사단법인 E(이하 'E'라 한다)는 국내외에서 의료선교를 위한 의료기관 설립과 그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E의 이사장이다. 가.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나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1. 7. 7.경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B에게 E 명의를 사용하여 P의원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도록 허락하고, 피고인 B는 2011. 7. 21.경 E를 개설자로 하여 공주시 Q에 P의원을 개설한 다음 그 때부터 2012. 3. 31.경까지 의사 R, S, T 등 직원들을 고용하여 R 등으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P의원을 운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P의원을 운영하던 중 채권자인 피고인 D으로부터 2,500만 원의 차용금 변제 독촉을 받자 2012. 3.경 피고인 D에게 위 P의원을 직접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D은 2012. 3. 15.경 피고인 B와 사이에 P의원을 양수하여 운영하되, 그 대가로 매달 E와 B에게 각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이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D에게 E 명의로 개설 신고된 P의원을 운영하도록 허락함에 따라, 피고인 D은 2012. 4. 1.경부터 2013. 6. 3.경까지 의사 U, V, S, W, X 등으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P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사 등을 고용하고, 병원 수익금을 전반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 또는 그 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실시한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 항과 같이 P의원을 개설하면서 마치 P의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병원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고 한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E P의원 명의의 농협 계좌(Y)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는데, 피고인 A, B는 2011. 8. 31. 경부터 2013. 6. 24. 경까지 합계 383,870,560원을, 그 중에서 피고인 D은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2012. 4. 1. 경부터 2013. 6. 24. 경까지 합계 260,635,99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1) 의료법위반 피고인 A은 2010. 12. 경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B,C와 사이에, E 명의를 사용하여 Z의원을 개설하는 것을 허락하는 대신 E 명의 계좌로 매월 20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0. 12. 20. 경 보령시에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신고를 하였고, 보령시 AA에 Z의원을 개설한 다음 그 때부터 2014. 9. 30. 경까지 의사 AB, AC, S, AD, AE, AF 등 직원들을 고용하여 S 등으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Z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사 등을 고용하고, 병원 수익금을 전반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 항과 같이 Z의원을 개설하면서 마치 Z의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병원인 것처럼 2011. 1. 8. 경부터 2014. 10. 6. 경까지 피해자 공단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총 47,739회에 걸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11. 1. 19. 경부터 2014. 10. 17. 경까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E Z의원 명의의 농협 계좌(AG)로 합계 845,387,9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가. 1) 항, 위 나. 1) 항 기재 각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1) 항, 위 나. 1) 항기재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였다. 2. 2016고합52 사건의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범행 1) 의료법위반 피고인과 AH는 2011. 6. 경 군산시 AI에 있는 건물(이하 'AJ의원 건물'이라 한다)에서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AH에게 E 명의를 대여해주면, AH가 E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AH는 2011. 6. 24. 경 군산시청에 E 명의로 AJ의원의 개설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5. 12. 31. 경까지 AJ의원 건물에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AH와 공모하여 2011. 7. 12. 경 AJ의원에서, 사실은 위 1) 항과 같이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하였음에도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AJ의원을 개설·운영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AH는 청구내용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1. 7. 29. 경 E AJ의원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AK)로 요양급여비용 687,8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합계 876,915,6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은 위 가. 1) 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1) 항 기재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였다. 3. 2017고합12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 사단법인 H(이하 'H'라 한다)는 의료선교를 위한 의료기관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F은 H의 이사 겸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 B, G, F의 공동범행 1)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피고인 B, G이 H 명의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각각 65%, 35%의 지분율로 동업을 하기로 하고, H가 피고인 B, G으로부터 3,000만 원, 매월 200만 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요양급여의 1% 등의 명의 대여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은 2011. 3. 경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B, G이 H 명의를 사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허락하고, 피고인 B는 2011. 4. 1. H 명의로 논산시 AL에 AM의원을 개설한 다음 그때부터 2013. 9. 23. 경까지, 피고인 G은 2011. 4. 1. 부터 2013. 6. 30. 경까지 의사 R, AB, AN 등 직원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AM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사 등을 고용하고, 병원 수익금을 전반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 항 기재와 같이 AM의원을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병원인 것처럼 개설하여, 2011. 4.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피해자 공단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AM의 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O)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는데, 피고인 B, F은 2011. 5. 19.경부터 2013. 10. 23.경까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합계 668,416,420원을, 그 중에서 피고인 G은 피고인 B, F과 공모하여 2011. 5. 19.경부터 2013. 7. 16.경까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합계 622,412,55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H 피고인은 위 가. 1) 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사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1) 항 기재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D, E 대표자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 AQ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W, X, U,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R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S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T 전화통화),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역 제출) 1. 협의서/전전세계약서, 위임장, 각 통장사본, 자료회신내역(사업장소재지 등),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 현황, 각 문자메시지 내역, 내용증명,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 직원현황, 각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관리의사근로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서, 각 이메일 조사, 각 입출금내역 정리,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수사추가자료 제공, 각 금융계좌거래 명세표, 요양급여비용 지급 현황 제출요청 회신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A, E 대표자의 각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의 진술서 1. 개설신고자료, 건강보험 요양급여 지급내역,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AJ의원 고용보험 가입현황, 가족관계등록부, AH의 고용보험 가입내역, 전화가입조회, 가족관계증명서, 전세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AH 부부 개인 계좌의 건물 임대료 지급현황, 피의자 AH의 사단법인 명의 대여료(일시금) 지급현황, 피의자 AH 부부 개인 계좌의 월 명의대여료 지급현황, E 법인 계좌에서 AH 부부 개인 계좌로 지급된 거래내역, E 계좌(A 관리)의 AJ의원 명의 대여료 입금현황, E 법인 계좌에서 피의자 A(대표) 계좌로 지급된 거래내역, E 대표 A 계좌에서 처 AW 계좌로 지급된 거래내역, 피의자 AH 계좌의 직원(의사) 급여 지급 거래내역,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회신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B, F, G, H의 각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요양급여 지급분 산정)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뱅킹 거래명세, 동업계약서, 전세계약서, 확인서, 통장사본, 입출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및 통장거래내역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수리,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현금보관증, 재직증명서, 요양급여 비용심사 결정현황 [판시 전과] 1. 수사보고(F 의료법 위반 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F)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P의원에 관한 요양급여 편취 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1),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Z의원에 관한 요양급여 편취 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2) 및 AJ의원에 관한 요양급여 편취 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3),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P의원에 관한 요양급여 편취 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1),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Z의원에 관한 요양급여 편취 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2) 및 AM의원 운영에 관한 요양급여 편취 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4),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Z의원에 관한 요양급여 편취 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2),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P의원에 관한 요양급여 편취 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0 내지 25 관련),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91조 바. 피고인 F: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AM의원에 관한 요양급여 편취 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4), 포괄하여] 사. 피고인 G: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AM의원에 관한 요양급여 편취 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연번 1 내지 27 관련), 포괄하여] 아. 피고인 H: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91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에 판결이 확정된 의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J의원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Z의원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Z의 원 개설에 관한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F, G: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E,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Z의원에 돈을 빌려주기만 하였고 Z의원의 개설·운영에는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의료법위반죄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의료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이 금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72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Z의원의 개설·운영 전반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의료법위반죄의 성립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사촌동생 AZ는 Z의원의 운영자금으로 약 3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E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Z의원의 규모를 고려할 때 위 돈은 Z의원의 운영자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피고인과 AZ는 자금을 조달하면서 E로부터 차용증을 받지도 않았다. Z의원 원무과장으로 근무한 AQ은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병원 직원을 뽑으면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보험급여청구를 비롯한 각종 업무도 처리한 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Z의원 통장도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였고, 자신에게 해고통보를 한 것도 피고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AQ은 Z의원 사무실에서 각종 물품(커피, 휴지, 복사용지, 세제 등)을 구입하거나 각종 비용(전기수리비, 숙소비, 가스요금 등)을 지출할 때 피고인에게 세세한 내역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면서 비용을 보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단순한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가정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Z의원에서 의사로 근무한 S도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간호원들이 병원 하루 결산을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하면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고, 이때 그 날 발생한 현금 수익을 피고인에게 가져다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Z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Z의원의 개설·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이 인정된다. Z의원의 운영에 참여한 피고인으로서는 설령 보험급여 청구의 구체적인 내역까지는 알지 못하였더라도 Z의원에서 요양급여 청구가 이루어진다는 정도의 점은 알고 있었으리라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2 AQ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보험급여청구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S도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Z의원의 일일결산내역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결산을 마친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C, F, G: 각 징역 1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D: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라. 피고인 E: 벌금 5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마. 피고인 H: 벌금 5만 원 이상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이상[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형량범위의 하한만이 준수됨] 3)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징역 3년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C, F, G 1)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이상[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형량범위의 하한만이 준수됨] 3)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징역 3년 이상 17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D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형량범위의 하한만이 준수됨) 3)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라. 피고인 E, H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적 양형사유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는 행위는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등으로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환자알선, 과잉진료, 투자자의 자본 회수에 따른 의료기관 운영의 왜곡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도 크다. 피고인들은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공단의 자금을 편취하기도 하였는데, 그 피해가 아직까지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P의원, Z의원, AJ의원, AM의원에서의 환자들에 대한 진단 및 처치 등의 의료행위는 모두 의료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편취한 돈의 상당 부분은 병원의 운영비와 인건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상들과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 각각의 개별적 양형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나. 개별적 양형 사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P의원, Z의원, AJ의원 개설과 관련하여 비의료인에게 E 명의를 빌려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E 명의 계좌로 금전적인 대가도 분배받았다. 피고인 A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는 약 21억 원에 달하는데, 이에 대한 피해는 일부만 회복된 상태이다. 다만, 피고인 A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 대부분 E에 귀속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앞서 본 공통적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한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P의원, Z의원, AM의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과정 전반에 매우 깊숙하게 개입하였다. 피고인 B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는 약 19억 원에 달하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아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가 뒤늦게나마 잘못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앞서 본 공통적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한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Z의원의 자금을 조달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Z의원의 개설·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 피고인 C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는 8억 원이 넘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 C은 Z의원에 많은 돈을 투입한 것을 계기로 병원 운영에 개입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 비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앞서 본 공통적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한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피고인 B로부터 P의원을 인수하여 직접 병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D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는 약 2억 6,000만 원에 달하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 D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앞서 본 공통적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D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 E는 대가를 지불받고 법인 설립의 애초 취지와 무관한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한 근원적인 책임이 있다. 앞서 본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앞서 본 공통적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E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 F은 AM의원 개설과 관련하여 비의료인에게 H 명의를 빌려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H 명의 계좌로 금전적인 대가도 분배받았다. 피고인 F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는 6억 원이 넘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 F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기 범행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 대부분 H에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4. 12. 13. 유죄판결이 확정된 의료법 위반죄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F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앞서 본 공통적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한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 G은 피고인 B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AM의원의 개설·운영에 직접 가담하였다. 피고인 G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는 6억 원이 넘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 G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피고인 B에 비해서는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G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앞서 본 공통적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G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한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앞서 본 피고인 F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앞서 본 공통적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H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