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축산물가공업체인 C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1.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위생상 필요한 경우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이라고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냉동식품 냉장 유통 금지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26.경부터 2015. 9. 18.경까지 C 사무실에서, 수입냉동 돼지막창 원료육 9,101㎏, 77,358,500원어치를 D에 임가공의뢰를 하면서 10시간 동안 해동실에서 해동한 후 냉장 상태로 D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한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나. 해동된 냉동제품 재냉동 금지 해동된 냉동제품을 재냉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9.경까지 C 사무실에서, 수입냉동 돼지막창 원료육을 해동하여 제조하고 남은 자투리 막창 6,263㎏, 31,315,800원어치를 재냉동시켜 30일가량 보관한 후, 위 축산물을 막창 전문 음식점 등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한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다. 냉동 유통기준 위반 냉동제품의 운반은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동차량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5. 11. 16.경까지 C 사무실에서 냉동 막창제품 약 251,004㎏, 2,091,700,000원어치를 아이스박스에 아이스팩 3~6개를 함께 넣어 비닐로 싸는 방법으로 포장한 후, 아무런 냉동온도 유지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일반 택배 트럭을 이용하여 냉동 막창제품을 전국 각지에 있는 막창 전문 음식점 등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한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2. 원산지 허위표시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5. 10. 5.경까지 C 사무실에서, 캐나다산 50%와 미국산 50%의 수입냉동 돼지막창을 혼합하여 제조한 돼지막창 제품 80,284㎏, 650,888,480원어치의 원산지를 표시하면서 그 원산지를 캐나다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E,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H,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대구막창 제조업체 단속 결과 보고). C 해동실, 작업실 사진 및 제품 사진 1부, D 외주가공내역(냉장, 염지), 거래명세표, ㈜I 불막창용 매출내역 및 거래명세서, C 제출 라벨지 각 1부, 수사보고(막창 원육 구입내역 관련), C 막창 원육 구입내역, 수사보고[㈜I에 돈막창 납품 내역], 수사보고[㈜I과 거래내역 관련], ㈜I과의 납품 거래내역, 수사보고[㈜D과 거래내역 관련], ㈜D과 거래내역 관련, ㈜D에 보낸 외주가공 요청서 일체, 수사보고(냉동막창제품의 냉장상태 유통 관련), 수사보고(원산지 표시위반 관련 제품 생산량 및 매출금액 특정), C 제품별 매출 분석, 수사보고(C 냉동제품 택배 운송물량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발송한 택배 운송시간 조회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D에 임가공 의뢰를 한 것은 '유통'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C이 돼지막창의 훈제를 위하여 냉장 막창을 D에 납품하기는 하지만, 이는 훈제막창을 만들기 위한 '가공'에 해당할 뿐, 축산물 가공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은 C으로부터 1차 양념된 막창을 공급받아 훈제가공을 한 후 다시 C에 납품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C과 별개의 경제활동 주체인 점, 최종적인 막창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중간 유통 단계에도 위생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가공을 위한 거래관계에서도 축산물의 '유통'과 관련한 위생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만일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축산물가공업체가 외부 위탁업체로부터 선별작업을 마친 원료육을 납품받아 가공품을 제조할 때까지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기간의 장단이나 운반 및 보관의 방법에 상관없이 보존·유통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결과가 되고, 그러한 결론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에 공백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원료육이 완제품으로 변화하는 일련의 과정 전체를 가공으로 보고 가공에 관한 규정만 적용된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개별 공정의 실질에 따라 가공, 보존, 유통에 관한 기준이 선택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냉동제품인 막창을 냉장상태로 D에 판매한 것은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된 축산물을 판매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해동된 냉동제품을 재냉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고시(2016. 4. 1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공기준'이라고 한다)는, "냉동제품은 품질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냉동시켜야 하고, 해동된 냉동제품을 재냉동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냉동식육의 절단 또는 뼈 등의 제거를 위해 해동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작업 후 즉시 냉동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냉동육이 냉장 상태로 해동될 경우 미생물의 급격한 성장 가능성으로 인한 위해 우려가 높아 이를 냉장 상태로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단 해동된 냉동제품은 위와 같은 위험성 때문에 다시 냉동하더라도 이를 냉동제품으로 유통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규정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냉동식육의 절단이나 뼈 등의 제거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짧은 시간 해동하였다가 곧바로 재냉동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재냉동이 허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자투리 막창의 경우 막창 분류를 하고 남은 부분으로서, 하루 이상 해동된 상태로 있다가 재냉동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경우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냉동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냉동 유통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냉동제품의 운반 방법으로서 아이스박스에 아이스팩 3~6개를 함께 넣어 비닐로 싸는 방법으로 포장한 후 유통한 것도, 가공기준에서 정한 "냉동 또는 냉장제품의 운반은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동 또는 냉장 차량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한다."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가공기준을 위반한 바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가공기준에 의하면, "식육이나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보존온도는 냉장제품은 -2~10℃, 냉동제품은 -18℃ 이하에서 보존 유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냉동제품의 경우 유통 시에도 -18℃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수사보고(피의자가 발송한 택배 운송시간 조회 보고)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이스박스에 아이스팩 3~6개만 넣어 전국 각지에 일반 택배 차량을 이용하여 냉동 막창을 배송하였고, 그 평균 배송시간은 24시간가량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사용한 유통 방법만으로는 이 사건 냉동막창을 -18℃ 이하에서 보존 유통할 수 없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2호, 제4조 제6항, 제2항(각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의 점),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냉동제품을 냉장제품으로 유통시키거나, 냉동온도 유지설비가 없는 택배로 유통시키거나, 해동된 냉동제품을 재냉동하여 판매하는 등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축산물을 판매하고, 원산지 허위표시도 하였다. 축산물을 가공, 포장, 판매함에 있어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공중 위생에 큰 해악을 끼칠 염려가 있었고, 식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그 정상이 결코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판매하는 제품에서 많은 세균이 검출된 것은 물론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이 검출되기도 하였다. 유통시킨 축산물의 양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에서 문제된 축산물은 가열 후 섭취하는 제품이고, 세균이나 식중독균은 가열을 통하여 사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이 사건에서 주로 문제된 막창 등 제품에 관하여는 가공, 포장, 판매에 관한 제대로 된 관리기준이나 위생 관련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동안의 관행대로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법 위반에 대한 고의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축산물의 가공, 포장, 판매와 관련한 법령을 숙지하여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내용을 기록하여 생산·판매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생산·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와 제품의 생산단위(로트)별로 생산일, 생산량, 판매처 및 판매량 등에 관한 거래내역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5. 11. 16.경까지 C 사무실에서, 생산단위(로트)별로 생산일, 생산량, 판매처 및 판매량 등에 관한 거래내역 서류를 일체 작성하지 않고, 냉동막창 제품 약 251,004㎏, 2,091,700,000원어치를 생산한 후, 막창 전문 음식점 등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C은 생산일과 생산량에 관하여는 따로 엑셀파일 형태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었고, 판매처 및 판매량에 대하여는 '제대로판매재고'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였으므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바 없다. 나. 판단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의 4. 가.는 축산물가공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인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과 관련하여 축산물가공업자에게 원료의 입고·사용에 관한 원료수불서류 및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보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같은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영업자가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내용을 기록하여 생산·판매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비롯한 관련 규정에는 축산물가공업자가 작성·보관하여야 하는 원료수불서류 및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의 세부적인 종류나 명칭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C으로서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막창에 관하여 제품의 생산·판매이력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원료수불서류 및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고 보인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엑셀 파일이나 '제대로판매재고'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매입처, 매입량, 생산일, 생산량, 판매처, 판매량 등과 관련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제품의 생산·판매이력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원료수불서류 및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엑셀파일이나 '제대로판매재고'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섣불리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