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794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가.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 방법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자’,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상대방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나. 이 사건 범죄단체의 개요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총책 C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D, 하부 조직원 E, F, G, H 등과 함께, 2013. 8. 초순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청양구 일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지세, I 예치금, 보증보험표가 필요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해 둔 차명계좌(속칭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방식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사무실 등 물적 시설 구비 C은 2013. 8.경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위 조직원들과 함께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청양구 일대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장비인 전화기, 컴퓨터, 인터넷 설비 등의 물적 시설을 갖추고, 그 무렵부터 2015. 9.경까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C은 위와 같이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청양구 내에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들을 선발하고 하부 조직원들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며 조직원들에게 제공할 개인정보 DB 및 피해 금원을 송금받을 차명계좌를 구해오는 것은 물론 피해 금원이 차명계좌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 수익금 관리용 계좌로 입금되면 맡은 업무와 실적에 따라 관리급 조직원 D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D은 관리자급 조직원으로서 총책 C을 보좌하며 조직원들의 업무와 숙식 전반을 관리하면서 C으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 DB 자료를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메신저를 이용하여 제공하고, 조직원들로 하여금 DB에 기재된 대상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전화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물론 C으로부터 정산받은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인들 및 J, K, G, H, E, F 등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총책 C 등으로부터 받은 DB 자료를 토대로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보증보험료, 인지세, 전산 삭제 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차명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4)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C 및 조직원들은 개인적인 인적 관계를 이용하여 신규 조직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대출 관련 전화 상담 일을 하면 월급과 숙식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에 입국하면 컴퓨터에 적힌 멘트지에 적힌 내용을 숙지하게 하는 등 사기 범행을 위한 교육을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C 등 기존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의 여권 및 신분증을 보관하며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한편, 한국으로 귀국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그의 가족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하거나 중국으로 들어올 때 조직에서 부담해준 항공료를 변제하기 전까지는 귀국할 수 없다고 하며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조직원들의 통솔 체계는 C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관리책임자, 1차 상담원, 2차 상담원 등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졌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C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기존의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이를 숙지한 후 업무에 투입되었고, 하부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C의 지시를 전달받아 활동하였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정해져 있고, 업무 시간 이후에는 숙소에 머물러야 했으며, 외출, 외박, 개인적인 모임 등은 관리자의 감시 하에 허락되었고, C 및 관리실장은 업무 실적이 부진한 조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실적을 독려하였다. 6)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C은 매주 금요일 상담원별 실적을 취합·정산한 후 관리실장 D을 통해 피해자들의 대출 상대, 재산 상태, 신용도, 대출 필요금액 등을 정리한 장부(속칭 ‘원장’)를 생성하는 1차 상담원에게는 원장 1개당 1만 원 상당, 2차 상담원에게는 성공 금액 중 일정 비율만큼의 금액을 수익으로 배분하였다. 2.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4. 6. 20.경 이 사건 범죄단체 측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9.경까지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청양구에 있는 이 사건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위 기재와 같은 ‘1차 상담원’의 역할을 담당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L 직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4. 7. 7.경 이 사건 범죄단체 측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4. 12.경까지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청양구에 있는 이 사건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위 기재와 같은 ‘2차 상담원’의 역할을 담당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L 직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L 직원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의 ‘1차 상담원’, ‘2차 상담원’ 역할을 담당한 조직원들은 2014. 7. 19.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청양구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L’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상품으로 전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2.경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1,9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4. 6. 20.경부터 2015. 5.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8명으로부터 합계 306,070,920원(다만, 피고인 B는 2014. 7. 19.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30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7명으로부터 합계 131,511,39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책 C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G, P,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M,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K, BL, BM, BN, BO, BP, BQ, BR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 운영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대한 범죄사실 특정)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 – C 콜센터 범죄일람표 오류 수정 등) 1. 수사보고서(각 피의자의 죄명별 범행 기간 특정) 1. 수사보고서(C 콜센터 조직원 B 추가 특정 경위) 1. 수사보고서(미검 피의자들에 대한 공범들 진술 등 증거관계 정리, 범행기간 특정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서{C 콜센터 여죄(103건) 특정 경위에 대한 수사}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증거목록 순번 42번, 47번) 1. 수사보고서{C 콜센터 추가 여죄(22건) 특정 경위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 통화 – 수익금 확인) 1. 각 송금내역 1. 예금거래 명세표 등 1. 송금확인증 등 1. 송금영수증 1. 금융거래내역서 1. 각 거래명세표 등 1. 금융거래내역서 등 1. 무통장입금확인서 1. 각 거래내역 확인증 등 1. 거래확인증 등 1. 계좌내역서 1. 통장 사본 1. 각 거래명세표 1. 영수증 1. 각 이체확인 증명서 1. 거래내역서 1. 송금의뢰 확인증 1. 각 지급이행 확약서 1. 송금영수증 등 1. 각 거래내역서 등 1. 거래명세서 등 1. 입출금 거래내역서 1. 예금거래내역서 등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1. 입출금내역서 1. 이체내역서 등 1. 이체거래확인서 1. 출금 거래명세표 1. 입출금 거래내역 1. 입출금내역 1. 거래상세조회표 1. 이체확인증 1. 이체내역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미제편철서 1. 송치서(증거목록 순번 16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S, T, X, Y, AA, AB, AE, AF, AG, AJ, AK, BP, AO, AP, AQ, AR, AS, BS, AU, BQ, AW, AX, BR, AY, BA, BB, BD, BE, BF, BG, BH, BJ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T, X, Y, AA, AB, AE, AF, AG, AJ, AK, BP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의 산정 : 피고인들로부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한 대가로 취득한 이익금 10,000,000원씩을 각 추징함(증거기록 제1931, 2069, 2449, 2485쪽)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 범죄 : 각 사기죄(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나. 제1경합범죄 : 범죄단체조직․활동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단체 가입․활동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C 등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상담원 역할을 맡은 후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받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실행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대 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이어서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진심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총 이익금의 액수는 총 편취액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주범들의 압력과 협박 때문에 임의 탈퇴가 여의치 않아 원하는 시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을 그만둘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현재까지 7년여 기간 동안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다. 이러한 공통정상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기간이 15개월 정도이고, 그 기간 동안 이루어진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총 58명, 편취금의 합계액은 306,070,920원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맡은 역할은 원장을 생성하는 1차 상담원이었다. 피고인이 총 58명의 피해자들 중 16명과 합의하였고, 합의가 이루어진 16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기간이 5개월 정도이고, 그 기간 동안 이루어진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총 27명, 편취금의 합계액은 131,511,396원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맡은 역할은 직접 피해자들에게 송금을 유도하는 2차 상담원이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 어렵게 탈출에 성공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스스로 벗어났다. 피고인이 총 27명의 피해자들 중 15명과 합의하였고, 합의가 이루어진 15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