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59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수원시 권선구 D 4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대출 중개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수원시 팔달구 F 401호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관련 법률사무소에 상담카드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컴퓨터 해킹의 방법으로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출 중개 등을 통해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2009. 3. 중순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효원로 G 상가 4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144,616건이 컴퓨터 해킹 등의 방법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대부업체 에이전트 등에게 제공하여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2007. 11, 20.경 400만 원 상당, 2008. 6. 10.경 400만 원 상당, 2008. 11. 20.경 400만 원 상당 등 총3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 상당을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20.경 수원시 권선구 D 4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2,931건이 컴퓨터 해킹 등의 방법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대부업체 에이전트나 개인회생 관련 법률사무소 등에 제공하고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14만 원을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7.부터 2012. 9. 27.까지 위 'E'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가 'I'라는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개인정보 1,860건이 컴퓨터 해킹 등의 방법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대부업체 에이전트나 개인회생관련 법률사무소 등에 제공하고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1. 10. 12.경부터 2012. 5. 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F 401호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52만 건이 컴퓨터 해킹 등의 방법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개인회생 관련 법률사무소 등에 제공하고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총 23회에 걸쳐 합계 666만 원을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담시나리오, 상담카드 사본, 전화번호 등, 컴퓨터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대출 중개 등을 통해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는 50일 남짓 수감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누설된 개인정보를 다른 범행에 이용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컴퓨터 해킹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후 그 핸드폰 번호에 전화를 걸어 대출 중개 등의 영업을 함에 있어 핸드폰 수신자들이 '070'으로 시작하는 인터넷 전화번호를 잘 받지 않자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3. 20.경부터 2012. 9. 27.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D 4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마치 정상적인 대출업체 상담사 또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신인들로 하여금 전화를 잘 받도록 하기 위해 VMS를 이용하여 '070'으로 시작하는 피고인 사무실의 인터넷 전화번호를 일반 핸드폰 전화번호로 조작한 후 그 전화를 받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중개하여 수수료를 취득하거나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개인회생 등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의 재산상태, 채무현황 등이 기재된 상담카드를 변호사 사무실에 건네주고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취득한 핸드폰 번호에 전화를 걸어 대출 중개 등의 영업을 함에 있어 핸드폰 수신자들이 '070'으로 시작하는 인터넷 전화번호를 잘 받지 않자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0. 12.부터 2012. 5. 30.까지 수원시 팔달구 F 401호 사무실에서, 마치 정상적인 대출업체 상담사 또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신인들로 하여금 전화를 잘 받도록 하기 위해 VMS를 이용하여 '070'으로 시작하는 피고인 사무실의 인터넷 전화번호를 일반 핸드폰 전화번호로 조작한 후 그 전화를 받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중개하여 수수료를 취득하거나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개인회생 등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의 재산상태, 채무현황 등이 기재된 상담카드를 법률사무소에 건네주고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100조 제1호, 제84조 제3항을 적용하였는바, 이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목적범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목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전화번호를 변작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