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7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6. 15. H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일명 'H 직원')로부터"서류 배달 일을 하면 일당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불상의 서류를 전달하는 일을 하던 중, 2016. 6. 16. 일명 'H 직원'으로부터 "일당을 입금 받을 계좌를 알려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B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I)를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6. 6. 28. 일명 'H 직원'으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 시하는 대로 전달해 달라"라는 말을 듣고, 일명 'H 직원'이 피고인 B 명의 계좌를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16. 6. 초순경 'J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일명 'J 직원')로부터 "서류 배달 일을 하면 일당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불상의 서류를 전달하는 일을 하던 중, 2016. 6. 29. 아래와 같이 전달받은 물건이 서류가 아닌 현금인 것을 보고 자신의 행위가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일명 'J 직원의 지시에 따랐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6. 27. 피해자에게 전화로 '신한은행 명동지점 K'를 사칭하면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조정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내가 그 카드론 대출을 대신 상환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9. 10:32경 피고인 B 명의 위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일명 'H 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4경 우리은행 쌍문역 지점에서 피고인 B 명의 위 계좌에 입금된 돈 중 1,6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2:10경 동대문역 9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일명 'J 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그 무렵 시청역 2번 출구 앞에서 불상의 남성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H 직원', 일명 'J 직원' 등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6. 28. 15:0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농협은행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줄테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 그러면 내가 그 돈으로 당신의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9. 16:03경 피고인 B 명의 위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일명 'H 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우리은행 압구정지점에서 피고인 B 명의 위 계좌에 입금된 돈 중 22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같은 날 그 무렵 약수역 번호불상 출구 앞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일명 'J 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그 무렵 신당역 번호불상 출구 앞에서 불상의 남성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H 직원', 일명 'J 직원' 등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6. 22. 11:1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농협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줄테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 그러면 내가 그 돈으로 당신의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9. 12:24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일명 'H 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9경 우리은행 동대문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 입금된 9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4:00경 충무로역 번호불상 출구 앞에서 불상의 여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H 직원' 등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6. 22.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농협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줄테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 그러면 내가 그 돈으로 당신의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9. 14:47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일명 'H 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0경 우리은행 충무로지 점에서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 입금된 돈 중 9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같은 날 그 무렵 압구정역 번호불상 출구 앞에서 불상의 여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H 직원' 등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N, G, F,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B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피해자 F, G 피해금액 비율로 안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주장 요지 택배회사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 내지 배달업무를 한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업무인 줄 몰랐다. 나.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당초 벼룩시장의 택배배달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그 전화상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 내지 배달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적어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는 2016. 5.말경 벼룩시장을 통하여 이 사건 배달에 대한 구직광고를 보았을 때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 있는 것인지 의심을 했음에도, 아들을 통하여 J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보았을 뿐이고, 위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전화번호가 피고인이 연락받은 전화번호와 달랐음에도 위 홈페이지 전화번호로 연락해보거나 홈페이지 주소로 찾아가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회사를 찾아가 서류 및 면접심사를 보는 통상적인 채용절차와 달리 단순히 일명 'J 직원', 'H 직원'과의 전화통화만으로 채용이 되었을 뿐 아니라, 2016. 6. 9.경 내지 15.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여러 차례 현금인출 내지 배달업무를 하면서도 전화통화상으로만 지시를 받아서 일명 'J 직원', 'H 직원'을 본 적이 없음은 물론 사무실 위치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다. 피고인들이 현금인출 내지 배달업무를 하는 동안에 업무지시를 내리던 전화 연락처가 자주 변경되었고, 현금인출 방식에 있어서 피고인 B은 은행 인근에서 대기하면서 돈이 입금되며 그때마다 전화 지시에 따라 은행 내지 현금지급기에 가서 현금 등을 인출하였고, 전달방식에 있어서 피고인들은 전화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에서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돈봉투를 전달받아서 지하철로 이동한 후 다른 지하철역에서 또다른 처음 보는 사람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들이 계좌로 받은 현금인출 내지 배달업무 수수료도 J나 H가 아닌 신원을 알 수 없는 수개의 개인 명의로 입금되는 등 매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업무가 이루어졌고, 위와 같은 행태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B은 처음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제안받아서 현금이 든 봉투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적어도 피고인 B으로부터 돈봉투를 전달받았을 때 배달물건이 서류가 아닌 상당한 금액의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돈의 출처나 성격 등에 관하여 확인한 바 없다.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A는 자신이 배달하던 봉투에 상당한 금액의 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서 불법적인 돈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돈을 인출할 때마다 현금으로 찾도록 지시하여 보이스피싱일지 모르겠다고 의심하였으나, 보복이 무서워 신고를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 대상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의 예금채권으로서 계좌이체 방법으로 예금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지면 그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므로, 위 계좌이체가 완료되면 범행이 기수에 이르는 것과 동시에 종료되고, 설령 위 예금채권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본범이 위 현금에 대한 안전한 지배를 취득할 때를 범행 종료시로 본다 하더라도, 늦어도 피고인 B이 계좌이체된 금원을 인출한 때가 범행 종료시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는 검찰 주장사실에 의하더라도 본범의 기수 및 종료 후에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가담하게 된 것이므로, 방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대상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의 예금채권이고, 계좌이체 방법으로 예금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지면 그 범행이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범죄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에 따라 피해자를 유인 • 기망하고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 지시하는 총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현금카드나 체크카드를 수령·․모집하여 이를 현금인출자에게 전달하는 카드전달책, 금융기관의 현금지급기에서 전달받은 카드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으로 철저히 분업화되어 있다. 이와 같이 조직화, 분업화된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라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바, 피고인 A가 분담한 인출금의 전달행위는, 보이 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재산상 이익을 범죄조직의 수익으로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면서 동시에 경찰 추적이 어렵도록 자금세탁을 하는 일련의 과정 중 일부에 해당한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서 처음부터 계획된 과정의 일부이므로, 위 계획된 과정이 모두 완료되기 전까지는 보이스피싱 범행목적이 최종적으로 달성되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들로부터 계좌이체가 완료되거나 늦어도 피고인 B이 위 계좌이체된 금원을 인출한 때에 보이스피싱 범행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일당의 제안을 받은 후에 피고인 B은 4회에 걸쳐 위 보이피싱으로 인한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에 대한 편취금 합계 4,4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그 중 합계 3,920만 원을 인출하여 3,620만 원을 중간전달책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피해자 F, G에 대한 편취금 합계 2,500만 원 중 피고인 B이 인출한 위 금원 중 합계 1,820만 원을 2회에 걸쳐 받아서 다시 전달책에게 전달한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그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아니한 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자들은 그 수행역할, 가담정도의 경중, 실제 범행수익의 다소 등 사정을 막론하고 모두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입금받아 인출한 후 전달하거나, 중간에서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방조범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정범에 관하여 실체와 전모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고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명의 판시 계좌에 남아있던 5,497,470원이 피해자에게 2,124,023원, 피해자 G에게 999,540원, 피해자 L에게 1,124,482원, 피해자 N에게 1,249,425원이 각 환급되었고,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300만 원은 안분하여 피해자 F에게 204만 원, 피해자 G에게 96만 원이 각 환부되는 점, 그 외에 피고인 A는 피해자 F을 위하여 900만 원, 피해자 G을 위하여 400만 원을, 피고인 B은 피해자 G을 위하여 22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A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