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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2019. 3.경 사업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9. 4. 1.경 양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시장에서 오랜 기간 의류 제조 및 유통 판매업을 해 온 사람으로서 의류를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의류를 구입하여 인터넷에 의류판매 사이트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의류판매 사이트를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면 원금보장은 물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5:5의 비율로 분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동업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12억 원 상당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터넷 의류판매 사이트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4.경 피고인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474,756,4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차 집행 회신 자료, 각 2차 집행 회신 자료, 피의자 A의 D 계좌 정리, B 출입금 정리, 신용정보조회 1. 인증서,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대부분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등의 돌려막기를 하였는바, 범행방법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수익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재판 진행 과정에서 1억 원을 추가로 변제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 15:30경 서울시 광진구 B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C(58세)와 채권, 채무 관계와 관련하여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등 말다툼을 한 이후, 같은 날 15:39경 위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추가로 대화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가로막자 화가 나, 갑자기 위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시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가 피신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곧바로 위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밟아 위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시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다시 들이 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서(D)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들이받았는지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을 가로막은 상태에서 차량을 전진시킬 의도 없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었고, 그로 인해 차량이 약간 전진하여 피해자와 접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으려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앞으로 전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는 모습이 확인된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짧은 시간 동안 급가속을 하였다가 급제동을 하였고, 위 영상을 재생하여보면 급가속을 할 때 나타나는 엔진음도 들을 수가 있는데, 이는 차량의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정도만으로는 나타날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심한 말다툼을 벌여 서로 감정이 격앙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가려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할만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다.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과 살짝 접촉하였을 뿐이었음에도 일부러 차량 본네트 위로 넘어지는 등 피해를 과장하였고,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매우 경미하여 상해로 평가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혀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특수상해죄 성립에 필요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당하여 차량 본네트 위로 넘어진 다음 바닥에 떨어졌는데, 차량 본네트의 높이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충분히 부상을 입을 수 있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차량을 급가속하여 피고인의 몸을 충격하였는데,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 차량의 속력 및 충격의 정도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고도 일부러 넘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사고 장소에서 넘어진 직후 다시 일어나 걸어갔으며, 출동한 119 대원에게도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과장하려 하였다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고 후 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해 병원에서 위와 같은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위 상해에 대하여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는데, 그 행동이 매우 위험하였고 범행동기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2016. 3. 13. 피해자 D과 경기도 이천시 E외 2필지에 전원주택 건설 및 분양사업을 위한 시공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전원주택 시공 공사를 진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용 지출 내지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전원주택 건설공사를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00원을, 같은 달 31. 같은 계좌로 14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지출 거래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우선 다른 공사현장인 H 전원주택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후, H 전원주택 건설현장의 공사잔대금으로 피해자의 I 전원주택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H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금액 중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지출된 금액은 전혀 없고, 그 중 6,400만 원은 G에게 지급되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구두상으로 2016. 5.경이나 2016. 6.경쯤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여 6개월 이내에 완공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전원주택사업 시공약정서에도 ‘세대별 준공시기는 세대별 착공 후 6개월 이내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1년 9개월이 지난 2017. 12.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천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H 전원주택 공사현장의 의뢰인인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업체로부터 10억 원이 들어오니 그 금액으로 공사대금을 충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본인이 H 전원주택 공사현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억 7,700만 원 및 5,60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H 전원주택 공사현장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은 G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에도 미치지 못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 2.에 이르러서야 H 전원주택 공사현장을 완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이 G과 공사잔대금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시기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로부터 3년 가까이 지난 후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G과 공사잔대금에 관하여 분쟁이 생겨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억 1,000만 원으로 그 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액이 실제로 회복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여주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여주시 B에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 위 현장에 보강토옹벽을 쌓는 공사를 해 주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4,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 D으로부터 위 전원주택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았음에도 다른 공사현장의 인테리어 공사 예치금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이미 모두 소비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보강토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원주택 공사현장의 보강토 공사를 하도록 하여 공사대금 4,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 각 거래내역서, 녹취록,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서 ‘(주)C’라는 상호로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0.경 위 C의 사무실에서, 사건 외 D에게 “경기 양평군 E 외 1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낙찰 받는데 필요한 입찰보증금을 빌려주면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은 후 대출을 받아 일주일 이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위 D은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건 외 G, 같은 H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행위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자력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을 수 없어 일단 위 D을 통하여 입찰보증금을 융통하고,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은 후 받는 대출금은 낙찰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을 받아 일주일 이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D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함으로써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9,496,400원을 교부받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차용금 명목으로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D을 통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한 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입찰보증금 69,496,400원을 직접 경매법원에 납부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약속어음에 기재된 1억 1,500만 원은 피고인이 기존에 피해자 F로부터 빌렸던 돈의 이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입찰보증금 69,496,400원을 초과하는 돈이 위 입찰보증금 납부일 무렵 피해자측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기망하여 빌린 돈이 69,496,400원을 초과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입찰보증금을 초과하는 돈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나, 이 부분과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I, D의 각 법정진술 1. 경락잔금대출 의향서 1. 영수증, 확약서, 사실확인서, 공정증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J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낙찰대금 전액을 대출받으면 이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J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비용 등으로 사용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차용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자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으면 낙찰대금과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대출금에서 등기에 필요한 수수료를 공제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33면)].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낙찰대금 전액 상당액을 대출받더라도 그 금액에서 등기비용 등이 공제되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지급하기 어려워진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J은행의 담당자 I이 이 사건 토지의 낙찰대금과 별도로 입찰보증금을 상환할 금액까지 포함하여 대출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를 믿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낙찰대금 전액을 대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을 뿐이고, 이와 별도로 입찰보증금을 상환할 금액을 대출하여 주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금융기관이 담보 대출을 하면서 담보로 잡을 토지의 낙찰대금을 넘어서 입찰보증금까지 별도로 대출하여 준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맞지 아니하고(담보물의 가액을 넘는 금액을 대출하여 주는 금융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I이 작성한 경락잔금대출 의향서에도 낙찰대금과 별도로 입찰보증금 상당액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내용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아직까지 그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편취금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고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은 2014. 11. 1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243

공소사실 피고인과 B(여, 63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9. 04:50경 경기 양평군 C 앞 도로에서, B이 가져간 피고인의 지갑과 차키를 되찾기 위하여 피해자를 추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지갑 등을 손에 쥔 채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고 다니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형법 제20조(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209조 제2항은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은 이혼 소송 중인 사실, B은 2020. 6. 9. 04:5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고인은 탁자 위에 바지를 벗어 놓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B은 탁자 위에 있던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열쇠와 지갑을 꺼내가지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간 사실, 이를 본 피고인은 위 열쇠와 지갑을 반환받기 위하여 B을 쫓아 나가 피고인의 손에 있는 열쇠와 지갑을 붙잡고 이를 빼앗으려 하는 과정에서 B이 주저 앉은 사실, 피고인이 B의 손에서 위 열쇠와 지갑을 빼앗으려 하자 B은 이를 주지 않으려 버틴 사실, 이에 피고인이 위 열쇠와 지갑을 잡아당기자 이를 놓지 않고 잡고 있던 B이 1~2미터 끌려다닌 사실, 마침내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 열쇠와 지갑을 빼앗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열쇠와 지갑을 빼앗기 위해 이루어진 위 공소사실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2. 04: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집에 귀가하기 위해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ＯＯ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싸 안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녹취서 1. 캡처 사진 1.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 부분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오른쪽 목 쪽이 아프고 잠도 잘 못자고 설사를 계속하고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가슴이 떨리고 벌렁벌렁 거리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오른쪽 턱뼈가요, 열흘 동안. 아니, 보름 동안 아파가지고 얼마나 쑤시는지 약 먹고 그리고 지금 이제 겨우 나았어요”라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E병원, 진단일: 2020. 8. 27.)가 제출되어 있고, 위 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야밤에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감싸 안는 등 추행을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하였던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을 자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5. 1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5. 14.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3. 7. 10.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6.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5.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4.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1. 25. 12:58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벽장을 열고 훔칠 물건을 찾다가 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11. 26. 12:36경부터 13:26경까지 사이에 여주시 D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위 공동주택 F호의 현관문 옆 신발장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십자드라이버 1개를 꺼낸 후 위 십자드라이버로 위 현관문의 자물쇠가 달려 있는 경첩의 나사를 풀어 해체한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자 위 십자드라이버만 가지고 가 절취하고, 피해자 G의 주거지인 위 공동주택 H호로 이동하여 위 십자드라이버로 그곳 현관문의 자물쇠가 달려 있는 경첩의 나사를 풀어 해체한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위의 플라스틱 통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피해자 I의 주거지인 위 공동주택 J호로 가 위 십자드라이버로 그곳 현관문의 자물쇠가 달려 있는 경첩의 나사를 풀어 해체한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0. 11. 27. 12:30경 여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G, E, L의 각 진술서 1. 각 CCTV 분석 사진, 피의자 체포 현장 사진,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유사한 수법의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의 경우에도 그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6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4. 경기 여주시 가남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회사 기숙사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컬쳐랜드 발행 문화상품권 50,000원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용 가능한 문화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41,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7. 경남 사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회사 기숙사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E’에 접속하여 “컬쳐랜드 발행 모바일 문화상품권 50,000원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용 가능한 문화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주지도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84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4. 15:40경 여주시 B건물 3층 복도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아령(가로 8cm, 세로 23cm, 무게 5.7kg) 1개를 피해자 C(62세)이 거주하는 위 연립주택 D호 창문으로 던져 창문을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깨뜨린 다음 깨진 창문을 통해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야이 새끼야 나와라, 까불면 죽인다.”, “야이 새끼야, 이번에 한번 봐주는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영수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위협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구나 2021. 1. 19.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3개월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당시 파손된 재물의 가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문제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범행을 저지르게 된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8. 18:04경 양평군 B 주거지에서 모친인 C과 교제 중인 여성 문제로 전날 다툰 것에 불만을 품고 주거지 창고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33cm)을 가져와 입고 있던 패딩 주머니에 감춘 채 아들인 피해자 D(남, 25세)을 자신의 방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C과의 다툼을 이야기하였음에도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자 위 칼을 꺼내 손에 들고 “오늘 다 죽자.”라고 말하며 칼로 바닥을 수회 내려찍고,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른 다음 칼을 자신의 목에 갖다 대고 “시발년 이리 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C이 방문을 열기에 피해자가 방문을 막은 채 C을 주거지 밖으로 나가게 하자 칼로 방문을 수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위 C(여, 78세)이 주거지에서 나가자 “씨팔년아 어딨어,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칼날이 1cm가량 부러진 위험한 물건인 위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0.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에서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1. 행위자에게 피해자 C의 주거 경기 양평군 B 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1. 5. 9.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1. 5. 9.까지 피해자의 주거 (경기 양평군 B)에서 100ｍ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3. 행위자에게 2021. 5. 9.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4. 7. 00:08경 물건을 가져갈 의도로 제1항 기재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칼 사진, 임시조치결정, 각서, 커터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폭행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임시조치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모친과 아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또한 출소 이후 피해자들에 대하여 해를 입히지 않고 떨어져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21. 4. 20. 같은 법원에서 2020. 10. 28.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5. 22:05경 경기 양평군 B시장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경합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재판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부터 2019. 7. 16.까지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경리과장으로서, 회사의 수입과 지출, 회사통장 및 도장 관리 등 위 회사의 자금 입출금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8. 23.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1,000,000원을 거래처인 ㈜D에 입금할 명목으로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 부터 2019. 5.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 합계 106,900,968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한 다음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금액 중 3,45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회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기화로 1억 원이 넘는 큰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