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 21:50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증포동 14-9에 있는 증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형 집행유예 1회 포함 동종전과 3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범행경위,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주변인들의 탄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3고정2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 및 벌금 4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9. 18:11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계산대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D(여, 31세)에게 말을 걸며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분을 1회 만지고, 같은 날 18:24경 위 C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다가가 “과일을 왜 할인해주냐.”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손목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형을 정함에 있어 2023. 4. 27. 징역 4년 6월의 형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1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4. 15: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상일사거리 방면에서 장학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앞선 차량의 동향을 잘 살피고 그 차량이 급제동하거나 서행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F 앞 도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판과정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1999년경 처벌받은 것이고, 2010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5. 16:4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과 연인 관계로 지냈던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등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해온 주머니칼(칼날 길이 9cm, 총 길이 22cm)을 꺼내어 “헤어지면 네가 보는 앞에서 죽겠다.” 등 취지의 말을 하고 위 칼을 피고인의 목 부위에 가까이 대는 등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자해를 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D 내 CCTV 영상 관련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칼로 협박한 것이 아니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목에 칼을 가져다 대면서 피해자와 헤어지면 자해하겠다고 말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겁을 먹게 되므로 이는 피해자에 대한 협박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혼자 있는 식당에 들어와서 술을 마시고 칼을 든 행위는 자해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비록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도박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지만, 향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접근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08:00경 파주시 B 오피스텔 C호에서, 같은 오피스텔 7층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돌하고 도주하였다는 112신고로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관리 CCTV를 통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로 위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의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사고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3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4. 22:5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여의도역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후, 피고인이 마스크를 쓰는 문제로 택시 안에서 시비가 붙어, 같은 날 23:2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정차 후 운전석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팔을 수회 때려고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약식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약1751) 청구(2023. 2. 24.)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2023. 3. 2. 이를 법원에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중풍으로 다리가 불편한 피해자 B을 소개받았다. 1. 사기 가. 의료기기 판매대금 편취 피고인은 2022. 4. 14.경 안성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교수라고 소개하는 등 마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중풍에 효능이 있는 의료기기인 ‘바이오웨이브펄스’가 있는데 해당 기기를 이용하여 발포근치요법으로 치료를 하면 중풍에 효능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수 또는 의료기기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고 의료행위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도 없으며 위 바이오웨이브펄스는 식약처에 등록된 의료기기가 아니고, 위 의료기기 및 발포근치요법 역시 의학적 효능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기기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기기를 통해 피해자의 중풍을 치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료기기 등 판매대금 명목으로 9,3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무자격 의료비용 편취 피고인은 2022. 5. 14.경부터 2022. 6. 말경까지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의료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의료기기를 이용하거나 머리에 불상의 액체를 바르고 랩을 씌워 온열기로 가열하는 등 무자격 의료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실행하는 의료행위는 의학적으로 전혀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의료비용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중풍을 치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료비용 명목으로 합계 1,0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25.경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안성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B의 집에서 매주 B에게 ‘중풍(뇌졸중)에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손으로 불상의 액체를 B의 머리에 바르고 그 위에 비닐랩으로 B의 머리를 감싼 뒤 온열기기를 연결하여 머리 부분을 가열하거나 B에게 판매한 ‘바이오웨이브펄스’ 기계를 B의 신체에 연결하여 작동시키는 등 무자격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이 사건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이 허혈성 뇌졸중이 있고 좌측 편마비가 있는 등 인지능력이 매우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2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피고인을 최초 알게 된 경위나 피고인이 한 기망행위의 내용,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그로 인하여 자신이 지급한 대가 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그리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900만 원에 관한 이체내역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책자, 의료기기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관련된 사진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진술조서는 모두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요구하는 ‘질병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라는 요건과 ‘특신상태’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각 그 증거능력이 있다]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식약처 첨단제품허가 담당관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보건복지부 의료자격 여부 회신), 회신공문, 수사보고서(안성 F의원 의사 전화통화) 1. 발생보고서(의료법위반), 입건전조사서, 피해자 상해부위 및 치료 관련 사진, 피고인 명함, 범행장소 촬영 사진, 무자격 의료행위에 사용된 물품 등, 수사보고서(계좌이체내역서, 진단서 제출), 진단서, 계좌이체내역서, 바이오웨이브펄스 장비 촬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무자격 의료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사기죄와 관련하여 실행한 의료행위에 효능이 있다 생각하였고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 대학원에서 관련 강의를 한 경험만 있을 뿐 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기를 취급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점, 국내에 유통 중인 모든 의료기기는 식약처의 허가 대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의료기기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기기이며,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경우 그 효능이 과학적,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불상의 액체를 피해자의 머리에 바르고 그 위를 비닐 랩으로 감싼 다음 온열기로 가열하는 방식으로 무자격 의료행위를 하였는데, 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머리, 얼굴, 목 여러 부위에 표재성 2도 화상을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자신을 의료기관 이사로 표현하거나 교수로 지칭하는 등 해당 의료행위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혼동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관련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무허가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의료행위를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 효능이 입증되지 아니한 의료행위로 피해자는 오히려 2도 화상을 입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자격 의료행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5.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0.154%),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7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23:2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64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26. 01:25경 춘천시 B 아파트 C동 옆에서 친구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알림판 전면 유리를 발로 차 깨트려 수리비 1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어떤 남자가 소리 지르고 물건을 부순다, 남자 2명이 심하게 싸우고 있다, 싸움이 났고 파손 소리도 들린다’는 등의 내용으로 수건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도 “짭새 새끼들, 일도 좃도 못하는 병신들아, 씨발새끼들, 무능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순찰차를 태워달라면서 순찰차를 막고, 이에 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머리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이마로 위 F의 후두부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견적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 CD,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며,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 경찰관에게 50만 원을 공탁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01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4. 2. 24. 11:30경 남해 회덕기점 420키로미터 지점인 북부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과적운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6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2. 14. 20:16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2세)가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는 것을 누군가가 신고했고 그 신고자가 피고인인 것으로 간주하고 시비를 걸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2023. 3. 13.자 폭행사건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42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5. 5.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매장 앞 이면 도로를 D매장 방면에서 E원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도로변에 마트 주차장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마트 주차장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의 수리비 409,2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E원룸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5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물적 피해를 배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5.경 B에게 ‘조건만남을 해보자. 또래 여자애들을 모아오면 내가 알선을 해서 돈을 나눠 주겠다.’, ‘페이스북으로 여자애들과 연락해 봐라.’, ‘1주일 정도 친하게 지내봐라.’라고 말하였고, B은 2022. 8. 5.경 피해자 C(가명, 여, 14세)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하여 그때부터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하며 친분관계를 형성하고, 2022. 8. 17.경에서 2022. 8. 18.경 사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이 조건만남을 해보자.’라고 제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은 2022. 8. 19.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피해자가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받는 성매매대금 20만 원 상당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8. 22. 17:30경 경산시 F에 있는 G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챗’에 접속하여 여성인 척 행세함으로써 불상의 성매수남과 피해자의 만남을 주선하여 같은 날 18:30경 위 G 주차장에서 불상의 성매수남과 피해자를 만나게 하고, 피해자가 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받은 20만 원 중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센터 속기록(피해자 진술내용)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전화통화로 피해자 만난 날짜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 선고와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공범인 B과 함께 성에 관한 인식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수를 시도한 남성으로부터 받은 돈 중 절반인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하게 압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증거기록 62쪽), 위 남성이 피해자를 만나 성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증거기록 50, 51쪽), 피고인은 한 차례 권유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위 남성을 만나고 돌아온 이후 권유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H센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증거기록 62쪽),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23. 6. 26.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7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의 남편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 16:55경 안성시 C건물 D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장에서 돈을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화를 내는 피고인을 피해 이웃집에 있다가 돌아온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행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9. 02:50경 영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위 지인에게 라이터를 던지는 등의 행동을 제지받자 화가 나, 피고인을 가로막고 서 있는 E에게 “이런 씨팔”이라고 욕설하면서 그곳 밥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병을 왼손으로 집어 들고 E의 몸 부위를 향해 1회 휘두르는 방법으로 E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E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112신고처리표 관련), 수사보고서(출동당시 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경찰공무원을 향하여 휘두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15:1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단지 내에서, 같은 층 복도 끝에 서 있던 이웃주민 피해자 C(여, 53세)이 피고인의 집 쪽을 계속 쳐다본다고 생각하여 휴대전화기로 피해자를 촬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사진을 찍냐고 따지며 다가오자, 피해자와 상호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던 중 휴대전화기를 손에 쥔 상태에서 피해자의 턱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료차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주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그 자체로 부자연스럽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없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에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된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부자연스럽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소리를 질러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소리를 들은 D이 현장으로 왔다. D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보지는 못했으나, 피해자가 지르는 소리를 듣고 현장에 가 보니 피해자의 턱 부위에 멍자국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목격자가 진술하는 사건 직후 정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 치과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다음날 E에 가서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해자는 의료진들에게도 상해의 원인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위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다.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가 공소사실 기재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행위로 발생할 만한 상해로 보인다.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795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3. 5. 17. 01:3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매장’ 건물 뒤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타고 위 건물 2층 베란다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흡연실의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6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홀인원 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31. 23:05경 당진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건물 뒤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건물 주방의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농협통장 1개, 농협카드 1개가 들어있는 간이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6. 14. 05:30경 인천 서구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정차해 놓은 차량 운송용 트레일러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7,5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차량 내부에 있던 스마트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H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피해차량 관련 문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일부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여죄를 진술하였다. 수감 기간 동안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금이 많다고 보기 어렵고, 승용차는 피해자에게 회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B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C’을 운영한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8.경부터 2021. 8.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8. 임금 1,451,610원과 연차수당 1,813,760원 합계 3,265,3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8,958,9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8.경부터 2021. 8. 22.경까지 위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005,9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근로내역 등 자료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규모 고려하되, 폐업에 이르는 등 임금 등 미지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0. 21:55경 사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2세)이 반말을 하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감정위촉서 회신자료 첨부 등), - 회신자료 1. -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