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산시 D에서 B 주식회사 서산지점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 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5. 부터 2014. 3. 11. 까지 사이에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불법체류 중이던 태국인 E를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태국진술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2013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현재 희생절차가 진행 중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고 내국인의 고용 역시 여의치 않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72

범죄사실 1. 2013. 8. 4.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4. 22:4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D(여, 38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코올중독치료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6.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3. 11. 23.경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3. 11. 23. 13: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평소 피해자 D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그곳 1층에 있는 간이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우측)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말티즈 종 강아지가 피해자를 향하여 짖는다는 이유로,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6.5cm)을 집어 들고 그 강아지의 입 부위를 2회 가량 찔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부엌칼을 집어 들고 그곳 2층으로 올라가 조카인 피해자 F(여, 16세)이 있는 방문을 열어 보았으나 문이 잠겨 있자, 피해자에게 "당장 문을 열어라.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엄마를 죽이겠다"라고 말 하면서 위 부엌칼로 방문을 2회 가량 내리찍고, 문틈 사이로 칼날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알코올중독 증세로 가족들에 의하여 알코올중독치료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동생인 피해자 D가 자신을 입원시켰다는 생각에 평소 피해자 D 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가족 내부 갈등으로 인한 범행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고 있기는 하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태양,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나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더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범행 이후 3개월여 만에 또다시 두 번째 범행이 있었는데,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감정, 피고인의 알코올습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또다시 재범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다만, 피해자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도 나름대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위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아울러 명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HJ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21: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에 있는 삼랑진농협 역전지점 앞 도로를 안태리 쪽에서 송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변에 차량이 빈번하게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 조수석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75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9.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생활비문제로 피해자 C(32세, 여)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인 고막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 20: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비 문제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앨범 등의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9. 1. 31.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주식회사 C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7,272,72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매를 주식회사 D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9. 12. 31.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주식회사 D으로부터 재화나 공역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619,094,16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매를 발급받았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1. 4, 30. 위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442,857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만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1,957,143원 상당이 거짓 기재된 공급가액 12,4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주식회사 E에 발행한 것으로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10. 10.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주식회사 E과 F에게 공급가액 합계 589,668,500원 상당이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 34 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보고) 1. 각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 범행횟수 및 범행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0.1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피고인 B는 2012.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16.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0. 13, 09: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I과 함께 있었다. 그 무렵 인천삼산경찰서 형사과 J소속 경사 K, 경장 L, 순경 M 등이 경찰관임을 밝히고 1을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들은 I N이라고 부르고 I은 마치 자신이 N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분증을 가지러 간다는 핑계를 대며 식당 밖으로 나갔다. 경찰관들이 1을 따라가자 피고인 A K, M 등의 앞을 가로 막으며 "아이 씹할, 신분증 가지고 온다는데 왜 졸졸 따라다니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L의 어깨를 친후 이에 항의하는 L에게 "내가 언제쳤어? 좆만한 새끼가 나이도 어린 게 형사면 다야."라고 시비를 걸었다. 이 경찰관들과 피고인들이 실랑이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옆 건물로 뛰어 도주하였다가 경찰관들에게 잡히자 피고인 A, C, D는 K 등 경찰관들의 팔, 허리 등을 잡아끌고 앞을 가로막아 11 다시 경찰관들을 뿌리치고 달아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누범 관련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D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들이 수배자인 I을 확인한 후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징역형 전과 있는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20:10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551-5 터널공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45세)와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똥눈 놈이 성내고 있네"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관절돌기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진료확인서 1. 112신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에게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9. 23:55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구미-북삼 경계지점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23:5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북삼오거리에 이르러 구미 방면에서 대구은행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지신호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북삼중학교 방면에서 구미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협골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오토바이 후레임 등의 수리비가 2,55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02:3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공평동에 있는 공평네거리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종각네거리 쪽에서 중앙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우측 팔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이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27세)에게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는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내측과 골절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캡쳐자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은 경미한 상해를 입었고,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D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 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087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2. 3. 00: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커피점에서, 잠겨있는 자동출입문 시정장치에 가위를 넣고 강제로 돌려 위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9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2. 3. 01:1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커피점에서, 잠겨있는 자동출입문 시정장치에 가위를 넣고 강제로 돌리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2. 3. 01:3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피자집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를 뒤지던 중, 위 피자집 옆 'L' 주점 업주인 M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 커피점 출입문 수리 영수증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도 피해품 모두 가환부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13:18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453-6에 있는 동성상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목격자 D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1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5. 12:3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21 앞 육교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그곳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여성의 허벅지, 속옷 등이 보이도록 동영상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9. 10:05경 부산 연제구 연산2동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3호선 물만골역에 있는 여자화장실 4번칸에 몰래 들어가 있던 중 피해자 C(여, 21세)이 3번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자,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높이 들어 칸막이 너머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 등이 보이도록 동영상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가야동 범행지 사진첨부, 증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전과 없음, 가족 간의 유대 견고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1. 1.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05. 00:3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 중알콜농도 0. 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제중학교 앞 길 100m 정도의 거리에서 B 125cc 원동기장지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17:4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중앙시장 정류장을 운행하는 B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C(여, 20세)의 오른쪽 팔에 자신의 성기를 비벼대는 방법으로 부산 남구 문현동 문현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09. 05: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 202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여, 19세)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구동하여 나체 상태로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6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08. 4.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4.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9.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2. 13. 같은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시장 3층 의류매장에서 가게 주인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서랍 속에 있는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3. 12:04경 위 주소에 있는 E시장 3층 27호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옷가게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서랍 속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등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3.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17. 22:40경 화성시 반송동 소재 식당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외환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 벌금형 이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판사 이진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10

범죄사실 1. 2013고단6810 피고인은 2010. 1. 4.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영화의 판권을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 배급하는 사업(이하 '영화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5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 수익이 많이 생기면 더 많이 주고, 최소한 은행이자보다는 더 줄 것이니 투자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영화사업 자체의 성공가능성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당시는 영화사업 투자의 초기 단계였으므로 당장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을 지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였으며,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만화가게의 수입이 좋지 않았고, 그 외에 특별한 재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4.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 이 2010. 1. 4. 경부터 2012. 10. 26.경까지 위와 같은 명목 등으로 총 56회에 걸쳐 4억 6,00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3고단7205 가. 2012. 9. 7.경 사기 피고인은 2012. 9. 7.경 서울 성북구 F 지하에 있는 'G까페'에서 피해자 H(47세)에게 "영화사에 투자를 하려 하는데 2,500만원을 빌려주면 수익률 일부를 주고 2012. 12. 7. 변제하겠다. 담보로 G까페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3,000만원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데 반하여 E에게 3억 8,000만원 가량의 차용금 채무를 지고 있었고 위 G카페의 보증금도 미납 차임의 공제로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3. 5.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3. 5. 24.경 피해자 I(52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좀 빌려주면 한 달 정도만 사용한 뒤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데 반하여 E에 대한 4억 6,000만원의 가량의 차용금 채무를 포함해 5억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644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일반사기 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형량범위: 1년-4년 2. 기타 양형 사유 사기 범죄전력이 1회 있음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합계 7,000 만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속하며 피해자 E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음 피해자 H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음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과 나머지 피해금을 변제할 것을 다짐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7. 6. 20:35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송월동 2가 6에 있는 남경포브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동인천역 쪽에서 인천역 쪽으로 주행하던 중, 현대하이카 카센터 앞 사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신호기가 없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운전업무 종사자에게는 맞은편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맞은 편 도로에서 직진주행 중인 피해자 D(17세)가 운전하는 EVF125 오토바이의 좌측면 뒷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골 간부 골절, 좌대퇴부 다발성 열상 및 피부 괴사, 좌대퇴사두근 파열, 좌슬개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로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2. 서울 동작구 C 인근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D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경기 평택항에 고철 120톤이 적재되어 있다, 위 고철을 피해자에게 팔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고철을 톤당 380,000원으로 계산하여 매매대금을 45,6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고철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소유자로부터 그 매각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기에 처음부터 고철에 대한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즉시 위 고철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3,000,000원을 위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철매매계약서, 고소인 명의 기업은행계좌 사본[증거목록 순번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1년 6월[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유 : 피고인이 고철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고철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고철의 매매와는 전혀 무관한 용도로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준 D과 위 금원을 나누어 사용하였음에도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5,700,000원만을 반환한 채 더 이상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하지 못한 책임을 D의 잘못으로 전가하는 등 아직도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22:00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고용지원센터 앞 도로에서부터같은 리에 있는 풀하우스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7.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72.2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호법분기점 쪽에서 덕평톨게이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골프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7,535,132원이 들 정도로 골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못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기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무겁지 아니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