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29

범죄사실 2016고단8329 L의 사업방법 및 조직구성 M는 2014. 1.경부터 미국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선진 8개국 통화의 환율차액을 이용하여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FX(Foreign Exchange) 마진거래의 투자자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홍콩 현지법인 L 유한회사[L, 이하 'L'라 한다, 대표 N(한국명 0, 이하 'O'이라 한다)] 한국지사(사무실 : 서울 강남구 P 15층)에서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 3.경부터 위 한국지사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된 Q 주식회사[이하 'Q'라 한다, 사무실 : 서울 서초구 R S호]에서 부사장으로 재직하였고, 2015. 8.경부터 Q의 법인명을 변경한 T 주식회사(이하 'T'라 한다, 사무실 : 위 R 사무실과 동일)에서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15. 11. 4.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O과 함께 개발하였다는 FX 마진거래 솔루션 프로그램(이하 'FX 솔루션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내세워 투자상품 설명과 함께 투자금 수입 및 투자수수료, 영업수당 지급 등 재무 전반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U은 2014. 1.경부터 L 한국지사에서 지사장을, 2015. 3.경부터 Q의 대표이사를, 2015. 8.경부터 T의 대표이사를 각 역임하였고, 자신의 보험업계 경력과 인맥을 동원하여 보험설계사 등을 L 한국지사 등의 영업에이전트로 영입하는 한편, 자신의 친인척, 지인, 일부 영업에이전트들 명의로 된 차명계좌 50여 개(이하 '차명계좌'라 한다)를 확보하여 투자금을 입금받는 데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영업에이전트 80여명을 직급별[V : 본부장급(이하 'V'이라 한다), W : 지점장급(이하 'W'이라 한다), X : 영업 사원급(이하 'X'라 한다), 이하 V, W, X를 통틀어 '영업에이전트'라 한다], 지역별로 조 직하고, 각 10개 내외의 본부와 위 회사의 대리점 격인 주식회사 Y 산하에 각 지점과 영업에이전트를 두어 관리하게 하는 등 영업조직의 설계와 활동, 보상플랜 등 영업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R Z호, S호에 위 L 산하 본부인 'Y'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Y 수석본부장, 피고인 C, 피고인 AA, 피고인 D, 피고인 E은 영업사원들로 함께 보험 영업과 FX 투자금 조달 영업을 한 사람들이다. 위 피고인들이 M, U과 함께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FX 솔루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FX 마진거래에서 원금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손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객의 투자금은 AB 선물계좌에 입금하고, L는 고객들로부터 일임을 받아 위 선물투자 자산을 운용한다고 설명하였다. 나아가 고객들이 투자 이후에도 안심할 수 있도록 AB 선물계좌와 연동된 AC(AC) 애플리케이션(이하 'AC 앱'이라 한다)을 설치하면 매일 투자에 따른 수익발생 현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서 휴대폰에 설치된 AC 앱을 실행하여 매일 수익만 발생하는 내역을 투자자 등에게 보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F X 솔루션 프로그램의 실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AC 앱에 나타나는 수익금은 O이 M와의 사전각본에따라 일명 AD(AD) 등으로 하여금 허위로 매일 0.2% 내외의 수익률을 적용한 금액을 입력하게 하여 그 결과로 나타난 수치에 불과하므로, AC 앱은 단지 전산조작으로 투자자 등을 현혹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 한편, 위 L 조직원들은 투자금을 받는 시점에 영업에이전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여권,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초본 영문본 등의 제반 소요서류 등을 접수하게 한 후, AB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투자자 대신 계좌개설을 신청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레버리지 비율을 1:1로 설정하게 하여 계좌를 개설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개설된 고객 계좌는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거래불가능 계좌'이므로 투자자 개인별 AB에 대한 투자는 원천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 위 계좌개설 역시 AC 앱과 마찬가지로 투자자 등을 현혹시키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자들이 최소 증거금 10,000달러(미국 달러, 이하 같다) 단위를 원화로 환산하여 U이 투자유치를 위해 준비해 둔 차명계좌로 입금하면, 6개월간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투자자에게 투자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2.5% 내지 3%씩(이하 '투자수수료'라 한다)을,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6개월 만기시 5.5% 내지 6%씩(이하 '투자수익금'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고, 영업에이전트 중 X에게는 매월 2%씩을, W, V에게는 각 매월 0. 8%씩을 각 영업수당(이하 '영업수당'이라 한다)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위와 같은 투자수수료, 영업수당, 수당 등 제반 비용은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금에 의존하여 지급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시간이 갈수록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위와 같은 고율의 투자수수료, 영업수당 등의 지급은 계속될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투자개시 시점에 투자자들에게 AB와 제휴한 영국계 금융기관이 발급한 AE 카드(일종의 체크카드)를 발급받도록 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약정에서 정한 시점(투자수수료는 매월 15일 또는 30일)에 투자수수료 등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투자자가 소지한 AE 카드계좌에 달러화로입금된 투자수수료는, 투자금이 입금된 차명계좌에서 속칭 '환치기'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게 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AD에게 달러화를 보낸 후, 다시 투자자들의 AE 카드계좌에 달러화를 입금한 것이었으므로, 결국 그 자금의 출처는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등 L 조직원들은 투자자 등을 현혹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이 해외를 거쳐 소위 '돌려막기'(이하 '돌려막기'라 한다)를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10. 20.경 서울 서초구 R Z호 사무실에서, I에게 '여기서 투자금을 받아 L를 통해 뉴질랜드에 있는 FX 선물 투자회사인 AB에 송금하면, 투자전문회사인 L에서 FX 솔루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상품을 대신 운용해 주는데 원금보장도 될 뿐만 아니라 매월 2.5%의 수익과 만기가 되는 6개월 후 5.5%의 수익도 지급해 준다. 그러니 지금 당장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를 하라'고 하여, 그 즉시 6개월 만기로 매달 2.5% 수수료 지급을 약정하는 'L S이ution 운용대행 약정서'를 작성하여 약정 증거금 '10,000달러'를 L에서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투자금을 직접 조달한 영업 사원(X)은 매달 증거금의 2%, 상위 직급자인 지점장(W)은 0.8%, 본부장(V)은 0.8%를 각각 직접 수당 및 직급 수당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별지 [유사수신 -Y]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15.경부터 2015. 11. 5.경까지 413명으로부터 약 15,610,000달러(한화 약 19,247,130,000원 상당)를, 피고인 B는 별지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16.경부터 2015. 11. 4.경까지 146명으로부터 약 5,390,000달러(한화 약 6,645,870,000 원 상당)를, 피고인 C는 별지 C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15.경부터 2015. 11. 5.경까지 175명으로부터 약 6,930,000달러(한화 약 8,544,690,000원 상당)를, 피고인 D은 별지 D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15.경부터 2015. 10. 29.경까지 57명으로부터 약 1,730,000달러(한화 약 2,133,090,000원 상당)를, 피고인 E은 별지 E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15.경부터 2015. 10. 10. 경까지 15명으로부터 약 460,000달러(한화 약 567,180,000원 상당)를 각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U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금을 입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2.~2014. 'AF'라는 업체에서 이 사건 L와 유사한 형태의 'AG'이라는 상품으로 유사수신영업을 하던 중, 투자자들 돈이 FX 마진거래에 투자되지 않고 후순 위 투자자들의 투자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배당을 하는 돌려막기 형태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혐의로 위 AF 대표였던 AH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유사수신영업을 중단한 전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L의 FX 마진거래 투자상품이 원금보장 내지 고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상품으로서, U, M가 설명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수료와 투자 수익금을 약정대로 지급할 수 없고, 사실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배당과 영업 사원들 수당으로 돌려막기를 하여야만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10. 20.경 피해자 I에게 위 1항과 같이 거짓말하면서 투자를 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FX 마진거래에 투자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U, M와 공모하여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따른 수당 등을 받기 위해 이에 속은 I으로부터 증거금 10,000달러를 L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Y]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15.경부터 2015. 11. 5.경까지 413명으로부터 약 15,610,000달러(한화 약 19,247,130,000원 상당)를, 피고인 B는 별지 BS는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16.경부터 2015. 11. 4.경까지 146명으로부터 약 5,390,000달러(한화 약 6,645,870,000원 상당)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 피고인들은 M, U 등과 함께 2015. 4.경부터 'L를 통해 뉴질랜드에 있는 AB에 송금하면, 투자전문회사인 L에서 FX 솔루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상품을 운용해주는데, 원금 보장도 될 뿐만 아니라 매월 2.5%의 수익과 만기가 되는 6개월 후에는 5.5%의 수익도 지급해준다'라고 투자설명을 하여 투자금을 수수하는 업체를 운영하던 중 위 L의 영업소 형태인 Y를 설립하여 함께 운영하였고, 그러던 중 위 L에 대하여 경찰 수사가 개시되어 문제가 발생하자,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상해 준다는 명목 하에 위 L와는 별개로 Y에서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투자금 수수를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2.경 서울 강남구 AI빌딩 5층에 있는 (주)Y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주)Y는 헷지 방식을 이용하여 FX 마진 거래시 투자금을 안전하게운용하고 있다. 우리가 실제 FX 마진 거래에 투자를 하여 월 2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으니 확정수익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원금이 손실될 수가 없다. 홍콩 AK과 영국 선물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다. 원금을 보장하고 월 3%~7%의 수익을 지급해 줄테니 투자를 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수익을 보장해줄 수 있는 투자처나 거래처가 없었고, 수수한 투자금은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상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4.경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4.경부터 2016. 11.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8회에 걸쳐 합계 2,926,192,800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J으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12. 4.경부터 2016. 11. 29.경까지 총 178회에 걸쳐 합계 2,926,192,8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32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 I, AM, AN, A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I 진술 부분 포함) 1. I, K, G, AP, H, F, AQ, J의 고소장 등, AO, AR, AN, AS, AT의 고소장 사본 1. 내사보고(L와 Y 임원 및 영업사원 수당 내역과 매출액에 대해), 내사보고(L의 산하 본부 외 별도 조직 Y에 대해),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영업자별 피해자, 수당내역 작성에 대해), 내사보고(A과 AF 관련), 수사보고(뉴질랜드 AB가 페이퍼컴퍼니라는 자료), 수사보고(사기 혐의 입증 정황증거에 대해), 내사보고(영업사원들에게 배포된 L 사업설명서에 '원금보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L중도해지이행신청서, L Solution 운영계약서 등, 이체확인증,입출금거래내역서, 각 녹취록 사본, 고소장 사본, 각 판결문, 통합사건검색조회 자료 4장 2018고단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U, AJ의 각 법정진술 1. AU,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투자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계약서, 이체내역, 약정서, 각 투자약정서, 각 거래내역, 본건 투자금 수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점, 판시 2016고단8329와 2018고단6 범죄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수당 등의 명목으로 일부 지급받아, 피고인 A, B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유죄의 이유 2016고단8329 1. 주장 유사수신행위의 점에 대해, 피고인 B, C, D, E은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을 약속한 바가 없으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기의 점에 대해, 피고인 A, B는 피고인들이 AF에서 영업을 한 것은 사실이나 위 AF 대표 AH이 구속된 것은 2016. 9.경이었고, M와 U은 2017. 11. 5.경까지 수당을 지급하면서 L의 FX 마진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설명하였으므로 피고인 A, B는 위 M 등을 믿고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은 것이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유사수신행위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AL, AM, AN, AO가 모두 피고인 A을 포함한 Y 측으로부터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여러 번에 걸쳐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I은 '피고인 A, B가 L의 FX 마진거래는 안전하므로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수회에 걸쳐 이야기하였다. 증인을 포함한 Y 영업사원들도 모두 이와 같이 이해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L의 본부장 AV이 2014.경 영업사원들에게 배포한 사업설명서에도 '원금보장기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1,225쪽), 투자자들이 자금을 투자하면서 작성한 'L Solution 운용대행 약정서'에는 원금손실의 가능성이나 원금손실 발생 시의 처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투자한 투자금(위 약정서상의 '증거금')에 대한 수익(위 약정서상의 '거래수수료')을 실제 투자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률에 근거하여 책정하지 않고 투자금 대비 3% 또는 2.5%의 확정비율로 책정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실제 투자금을 운용한 수익률이 위 확정비율 이하이거나 투자금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확정비율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는 당연히 원금의 손실은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 D, E은 피고인 A과 함께 투자금을 수신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출자금에 확정 수익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는 L의 FX 마진거래상품이 원금보장 내지 고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상품으로서, U, M가 설명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수료와 투자수익금을 약정대로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피고인들은 2012.경부터 유사수신업체인 AF 본부장 등으로 일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일을 하였는데, 위 AF의 영업방식은 '위 AF의 대표인 AH이 홍콩에 설립한 AW라는 회사의 FX 마진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투자자들에게 월 3%의 수익을 보장하고, 1년 후에는 원금을 반환해주는 방식'으로서, 이 사건 L의 영업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그런데, 위 AH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위 홍콩 회사의 FX 마진거래에 사용하지 않고, 위 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배당을 하는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AF를 운 영한 사실로 인해, 2014. 9. 25.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5. 6. 19. 이에 관해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130). 위 피고인들은 AH에 대한 수사와 재판으로 AF에서의 영업이 여의치 않자 위 회사에서 나온 후 2015. 초순경 L의 산하 본부인 Y를 독자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수신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Y를 운영하면서도 투자자들의 자금을 L의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로 수신하였고, 이러한 자금이 뉴질랜드의 AB의 계좌로 이체되어 투자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실질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다(AB 인터넷 웹사이트나 AC 앱은 L의 M, U 등이 고안한 장치에 불과한데,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경력에 비추어 보면, 위 사이트나 앱만을 신뢰하였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투자금이 모집되면, Y는 이를 모집한 X(영업사원)에게 투자금의 2%를, 당해 X의 상위에 있는 W에게 투자금의 0.8%를, V(본부장급)에게 투자금의 0.8%를 매월 지급하기로 했고(이하 이를 모두 '영업수당'이라 한다), 모집된 투자금에 대하여 투자자들에게 매월 2.5%의 수익과 만기가 되는 6개월 후 5.5%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투자자들 및 영업사원들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과 영업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Y가 국내에서 받은 투자금을 뉴질랜드 소재 AB로 보낸 후 FX 솔루션 프로그램으로 운용하여 최소 연 84.2% 이상의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올려야 한다(위 피고인들과 L의 수당은 제외한 것이다). 만약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 원금으로투자자들 수익과 영업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되고, 원금으로 이를 지급하게 되면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두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어 결국 이러한 사업구조는 붕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유사업계 등에 종사하여 FX 마진거래를 통해 위와 같이 엄청난 수익률을 일관되게 올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의심하여 고객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투자수수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018고단6 1. 주장 유사수신행위의 점에 대해, 피고인 B는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을 약속한 바가 없으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기의 점에 대해, 피고인 A, B는 L와 다르게 송금문제만 해결하면 FX 마진거래를 통해 수익을 낼 것으로 믿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점에 대해,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AJ, AU이 '피고인들이 원금보장을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투자 유치 방식이 위 2016고단8329 범행과 매우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기의 점에 대해서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M, U 등에 의해 2015. 11.경 L가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FX 마진거래를 하지 않고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앞서 본 AF와 L의 경험으로 인해 FX 마진거래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1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Y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들을 주도한 점, 피고인은 AF 본부장 이후부터 FX 마진거래의 허구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이용해 계속하여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5. 11.경 L의 사기 범행을 알게 된 이후에도 위 Y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며 피해자를 양산한 점, 피고인에게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편취금과 유사수신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쉽게 얻으려고 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종국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1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Y의 수석본부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들을 주도한 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과 함께 AF 영업을 하면서 FX 마진거래의 허구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이용해 계속하여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5. 11.경 L의 사기 범행을 알게 된 이후에도 위 Y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며 피해자를 양산한 점, 편취금과 유사수신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쉽게 얻으려고 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종국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의 유사수신 규모, 피고인 C, D은 각 초범인 점, 피고인 C는 피해 회복을위해 노력하였고, 실제 피해 중 상당부분이 회복된 점, L의 다른 영업사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