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8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은 에브리타임이라는 앱에서 만난 대학교 동문 선후배사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02:00경 대구 달성군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면서 제대로 문을 닫지 않은 틈을 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 CD의 재생 및 청취 결과, 피고인․피해자 간 카카오톡,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3, 6,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과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고,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지 않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적 행위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술자리를 한 후 주거지로 간 과정, 그 후 잠에서 깰 때까지의 기억, 잠에서 깨어났을 때의 피해자의 모습, 피고인과 피해사실에 관하여 대화를 하면서 녹음을 하게 된 경위 등 당시 상황에 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 앱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통화나 카카오톡 대화 등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이 발생한 날 처음으로 피고인과 만난 사이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자리를 마친 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 이를 때까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걸었고, 주거지 건물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오를 때도 비틀거리면서 걸었으며,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연 후 곧바로 침대로 향해 누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걱정이 되어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따라간 것이라면, 피해자가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그대로 주거지 건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사는 집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간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 저녁 피고인과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충동적으로 성적 행위를 한 것이고, 자신이 짐승이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말한 점(위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 대화 참여자, 대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강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적 행위를 한 후 잠을 잤다면 평소에 자는 것처럼 잠옷을 입은 상태로 잠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이 발생한 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의 옷이 모두 벗겨진 나체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자신이 기억하는 바에 따라 진술서(증거기록 47면 이하)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그 내용 중에는 “피해자가 키스를 하던 중 벌떡 일어나더니 알람을 맞춰야한다며 휴대폰 알람을 맞춰 놓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상태에서 서로 쳐다보다가 피해자가 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답답하다고 하면서 속옷과 치마레깅스 같은 옷도 벗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술에 취해 비틀거릴 정도로 걸어서 주거지에 도착한 뒤 바로 침대에 쓰러질 듯 누운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영상 내지 사진을 찍었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피고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반복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2. 3. 자 취해 경위 치심과 사회적 결과,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