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56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56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나. 업무방해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검 사 조아라(기소), 배상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정(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2. 1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8. 6. 30. 'F' 관리단 조직구성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칭함)에서 선출된 'F' 관리단의 관리인이고, 피고인 D는 추진위원회 운영 당시 총무를 역임하였던 사람, 피고인 E은 추진위원회에서 선출된 'F' 관리단 총무, 피고인 A은 추진위원회 운영 당시 추진위원장을 역임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추진위원회에서 선출된 감사로서 각 'F'의 구분소유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11.경부터 현재까지 'F'의 사실상 관리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여 왔던 피해자 G(72세)이 아무 권한도 없이 관리 행위를 무단으로 지속하면서 관리업무 관련 자료를 인계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관리행위 중지 등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것 외에, 직접 피해자가 일하는 관리사무실로 찾아가 농성을 하면서 피해자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기로 결의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11, 03:00경 서울 강서구 F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관리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관리사무실을 점거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그곳을 비운 틈을 타 피고인 B, D 등 여럿이 그 곳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내부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9. 08:30경부터 같은 달 13. 22:00경까지 위 관리사무실 앞에 여럿이 몰려가 피해자에게 "네가 무슨 회장이냐, 회장 내려놔라, 소장도 나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관리사무실 밖으로 나온 후 관리사무실 문을 잠가두자 피해자로 하여금 관리사무실에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도록 24시간 교대로 관리사무실 앞을 지키면서 감시하고, 이후 전항 기재와 같이 관리사무실에 침입한 후에는 계속 그곳을 점거하면서 피해자가 관리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으로 약 109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G 진술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리 행위 중지 등 가처분 결정문 첨부) 1. 각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조물침입이나 업무방해 행위는 적법한 관리권이 없는 관리인 G을 배제하기 위한 급박한 필요에서 한 행위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므로 위법하지 않고, 이로써 실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것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12.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8도2344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9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모두 'F'의 관리단 조직구성 추진위원회에서 역할을 하여 오던 사람들로서, 2018. 6. 30.경 피고인 C를 관리인으로 선출한 뒤 그 당시까지 관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피해자 G 측에 업무를 인수인계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과 별도로 그가 조속히 물러나도록 현실적인 압박을 가할 것을 결의한 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주민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농성을 하며 현수막을 거는 등 행동에 나섰던 사실, 그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 각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행위가 발생하였던 사실을 각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권한 없이 관리인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있고 입주민들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 조속히 상황을 정리할 필요성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어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그 결과를 기다리거나 달리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다수의 힘으로 곧바로 관리사무실을 점유하고 피해자의 출입을 막는 등 행위를 한 것은 정당행위의 요건 중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것이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당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관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었던 점, 피고인들이 이를 방해할 목적에서 관리사무실 점거 및 각 농성 행위를 계획하고 모두 실행에 옮겼던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 역시 충분히 현실화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그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 자체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해자 역시 적법하게 선출된 관리인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피고인들 측과 피해자 사이에 다수의 민사, 형사 분쟁이 계속되어 왔던 점, 피해자 측과 피고인들 사이에 최근 아파트 관리업무에 관한 원만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졌고, 이에 쌍방 이 사건을 포함한 일체의 상호 고소고발을 취소하기로 합의하여 해당 합의서 (2019. 11. 11.자)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아파트의 상황 및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