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31.경 피해자 B가 'C'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인터넷 번개장터 상점에서 이불 등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피닉네임으로 그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약 1달간 배송이 지연되자 피해자가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생각하고 위 인터넷 상점의 운영이 정지되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2015. 4. 30.경 물품 대금을 환불하여 주면서 피고인에게 위 인터넷 상점이 다시 운영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났다. 가. 피고인은 2015. 5. 7.경 구미시 시미동에 있는 LG디스플레이 456공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 상점 사이트에 'D'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상점 후기 게시판에 "장사하는 사람이 지가 잠수타고 한 달 동안 물건 안 보내놓고 말하는 것도 싸가지 없고, 물건 보내주지도 않았으면서 정지 풀어 달라고 뻔뻔하게 말하질 않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걍 넘어갈려고 했는데 너무하네. 내 글에 댓글 단 거 보니 가증스러워서. 아이고. 나한테 싸가지 없이 한 말들 기억하는지."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품 대금을 편취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31. 10: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 상점 사이트에 'D'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상점 후기 게시판에 "별 반개다는 것조차 아깝습니다. 당신이 가해자고 E과 저는 피해자에요. 왜 그래요? 이제 와서? 양심도 없고 상도덕도 없는 분이시네. E 상점에 글 달면서 미안하지도 않던가요? 참다 참다 글 남깁니다. 그렇게 살지 마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0:40경 위 인터넷 상점의 상품 문의 게시판에 "F이 진상이 아니고 C 당신이 진상입니다!!! 저도 피해자인데 언제적 일을 지금에 와서 올리시는지? 싸기지도 없고 개념도 없네요 당신!!!"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2:44경 성명불상자가 'G'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인터넷 번개장터 상점의 상점 후기 게시판에 "저도 C님한테 피해 본 피해자입니다. 상심하지 마시고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길 바래요. 저 여자 동물년이니 무시하세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각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2015. 12. 23.) 후인 2016. 1. 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제327조 제5호에 따라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4. 5.경부터 2015. 8. 14.경까지 경남 함안군 C 3층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릴 회전류 야마토 게임기 6대, 반지의제왕 게임기 2대, 물고기 게임기 2대, 세븐랜드 게임기 1대 등 총 11대를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범행 수익 적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게임장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C을 운영하던 자로서 2011. 8. 26.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에서 F 덤프트럭 1대를 위 회사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고, 2011. 09. 22.경 위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한 대출금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5. 4.경 위 장소에서 G 덤프트럭 1대를 위 회사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98,000,000원을 대출받고, 2012. 5. 23.경 위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한 대출금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려워지자 위 차량들을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9.경 피해자의 승낙없이 마음대로 위 차량 2대를 H에게 매도하고, 그 무렵 H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몰고 가도록 하여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최고장 1. 자동차등록원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이 어려워지면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이 사건 덤프트럭을 H에게 매도하게 된 사정, 피고인은 H에게 차량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하였는데 H이 차량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1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운전의 B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A의 사용자인바, A은 1 2005. 12. 1. 16:17경 남해선 순천 방향 160.1km 지점 동김해영업소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4축에 중량이 11.44t에 이르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고, 2 2005. 12. 5. 08:56경 영동선 신갈 방향 16km 지점 안산영업소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5축에 중량이 11.56t에 이르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9. 22: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위 주점 밖에 있는 여자화장실 내에 있는 D 소유의 핸드백 안에 시가 100만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의 아이패드가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F에게 "여자화장실에 가서 아이패드를 가져와라"고 말하여 F로 하여금 위 아이패드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이후 F는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아이패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9. 15.경 부산 동래구 B, 1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5. 11. 24. 39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등기 배달현황조회,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점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0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6. 8. 01:15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G(52세)과 시비하던 중 위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지게 하였고, 이에 화가 난 위 피해자가 덤벼들자 싸움을 말리던 피고인 B 피고인 C이 피고인 A와 합세하여 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찼다. 이때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여 53세)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 피고인들에게 욕을 하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가 밀어 넘어뜨리고, 위 피해자가 맞는 것을 본 피해자 G이 피고인 B의 머리채를 잡아채자 피고인 A가 피해자 G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넘어진 위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7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상을, 피해자 H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2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7주 및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폭행 정도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도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13. 23: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있는 어정갈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공업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6. 13. 23:24경 위 현대공업사 앞길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용인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E, 경사 F으로부터 단속되어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매부인 G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하면서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본인은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라고 기재된 운전자 확인란에 피고인의 배부의 성명인 'G'이라고 서명하고, 혈액채취동의서의 성명 G, 주민번호 H, 연락치 I, 상기 본인은 2012, 6, 13, 23:24 용인 기흥 중동 현대공업사 앞 노상에서 D 차량을 음주운전한 사실이 있어 혈액 2씨씨(cc) 정도를 채취함에 있어 이에 동의합니다. 2012. 6. 13."이라고 기재된 채취동의자란에 'G'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G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 혈액채취동의서를 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E, 경사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혐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3년이 지나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 04:07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주점업주와 술값과 관련하여 시비를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순경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E에게 "씨부랄 너무한거 아니냐. 술집 주인이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하지 않았냐. 야 씨발 내가 우습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마로 위 E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26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1. 12. 00: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미아동 49-67에 있는 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미아사거리 방면에서 방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진로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쏘나타 개인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뒷 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447,3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사거리부근에서 같은 동 49-67 앞 도로까지 300 미터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사고 장소에서 도주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추적을 당하던 중 같은 날 00:40 경 서울 강북구 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 이르러 하차한 다음 도망하다가 위 H에게 체포당하게 되자 웃옷을 벗고 "나는 조폭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흉장을 잡아떼는 등 폭행을 가하여 위 H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그치지 않고 체포를 면하고자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다만, 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7. 4. 대구 수성구 C건물 202동 1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에 있는 마사지 샵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및 이사할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투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표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대구 수성구 E 아파트 105동 1601호에서, 피해자 D 등에게 채권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 소유 아파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소유 아파트를 팔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문구점에서 구입한 '부동산매매계약서'용지 중 부동산 표시 소재지 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C건물 202동 1303호', 매매대금란에 '사억구천만(₩490,00,000)', 매도인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C 건물 202동 1303호', 주민등록번호란에 'F' 성명란에 'A', 매수인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북구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성명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I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I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 매매 계약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채권자 D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K 진술부분 1.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거래내역 첨부) 1.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증 등, 통장내역, 각 공정증서, 확인서, 차용증,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사문서위조, 행사의 점 :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고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였고, 차용금액도 상당하며, 사기 범행 과정에서 채권자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문서위조 범행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민사조정이 성립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의 사정과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23: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아파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집에 있는 텔레비전, 세탁기를 넘어뜨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지 B에게 "내가 오늘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자루 12cm, 칼날 18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피해자의 목 부분을 약간 긁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아내를 대상으로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선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8, 23: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아파트에서 피해자 에게 냉장고에 있던 반찬통을 꺼내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발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6.경부터 농협은행 동송지점과 피고인의 아들인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15. 5. 24.경 경기도 철원군 C에 있는 'D마트'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15. 7. 24.'인 B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7. 24. 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행위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24.경부터 2015. 6. 28. 경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수표금액 합계 68,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14장을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당좌계정 거래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도난 수표의 합계액이 6,8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외에도 피고인이 가계수표 10장의 발행 후 부도로 인하여 2016. 2. 2.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의 불 1) F의 처벌불원서(수사기록 제87쪽)에 의하면, F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번 수표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첨부된 사진상의 수표는 'G'로서 위 수표는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2016. 7. 20.자 수사보고에 의하더라도 F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수표 2장은 모두 기소되지 아니한 수표로 보인다. 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랫 동안 수표거래를 해 왔으나, 최근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부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법적 부부로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1. 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4. 7. 중순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E아파트 203동 504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현관 벽을 잡고 버티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9, 14:00경 위와 같은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4~5미터 가량 떨어진 거실까지 끌고 가 그 곳에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젖 부위를 잡아 몇 초간 조르고,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들고 집 밖으로 내던지려 해 현관 벽을 잡고 버티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프랑스 파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숙박업소 안에서 피해자의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컵라면 등을 던졌다. 라. 피고인은 2014. 12. 말경 프랑스 파리시에 있는 '몽파르나스 타워' 전망대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려'라고 소리치고 이에 차에서 내려 부근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를 뒤쫓아 가 그녀의 목 뒷덜미를 손으로 낚아채듯 잡아끌었다. 마. 피고인은 2015, 2, 16, 23:00경 가. 항과 같은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플라스틱 고추장통 뚜껑을 발로 찬 것에 화가 나 '뭐하는 짓이냐'라고 소리치고 벽에 피해자를 밀어붙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바. 피고인은 2015. 4. 17. 08:00경 위와 같은 집 현관에서 피해자가 직장동료들과 늦게까지 회식을 하고 후배의 집에서 자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들어오지 마'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현관 밖으로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사. 피고인은 2015. 6. 19. 22:30경 위와 같은 집 현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현관 밖으로 끌어내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2-3미터 가량 떨어진 엘리베이터 앞까지 끌고 갔다. 아. 피고인은 2015, 7, 15, 22:00경 위와 같은 집에서 '내가 출장 갈 일이 있는데 당신 쉬는 날을 내 출장일로 바꿔 같이 가자'고 제안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닥쳐라'라고 소리치고 팔을 뻗어 식탁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4. 26. 23:00경 위와 같은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현관 밖으로 끌어내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F 왼쪽 얼굴부위 촬영사진, 여행용 가방, 옷가지 촬영사진, 다리뼈 부위 촬영사진,팔부위 멍든 자국 촬영사진, 무릎부위 멍든 자국 촬영사진 인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7. 3.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2009. 9.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2.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23. 구속 취소되어 석방된 이후,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04:10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빌라 B동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C 소유의 D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장갑을 낀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운전석 도어트림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3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 현장 CCTV 영상 분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외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재범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40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0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찬영(기소), 강수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E 판결선고 2016.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9.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8.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6. 3. 10. 14:55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아나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월호평동에 있는 공군비행장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3. 10. 14: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월호평동에 있는 공군비행장입구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강릉시내 방면에서 강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월호평동 방면에서 시내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G(56세)가 운전하는 H 봉고3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6월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일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이미 한차례의 선처를 받았고, 그 외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 및 그에 따른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가정환경, 이 사건 운전경위, 이 사건 판결의 확정으로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사정에 있는 점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복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공원 공중화장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토끼코크' 본드를 흰색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송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등 동종범행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가중요소]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마약범죄군 환각물질 투약 중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10

범죄사실 1, 2014. 12. 23.자 절도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2. 23. 16: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백화점 6층 E 매장에서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점유하면서 관리하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겨울왕국망토 1개, 머그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위 백화점 1층 선물포장코너에서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점유하면서 관리하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카드 1개, 볼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12, 30.자 절도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2, 30, 17:0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백화점 1층 H 화장품 매장에서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점유하면서 관리하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향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위 백화점 1층 J 화장품 매장에서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점유하면서 관리하는 시가 118,000원 상당의 수분크림 1개, 수분로션 1개, 헤어에센스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2월 20일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2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이 일부 압수되어 피해자환부 되었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그 가격을 다시 결재함으로써 변제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