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11

범 죄 사 실 2019고단1111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C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5.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 9월 임금 2,6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0,510,270원을 당사자 간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33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E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화설비설치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E 소속으로 2018. 1. 31.부터 2018. 3. 6.까지 베트남 하노이 F 휴대폰 공장에서 자동화시스템 설치작업을 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중 3,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H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제어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아산 I 공사현장에서 2018. 9. 7.부터 2018. 10. 31.까지 자동화시스템 설치 작업을 하다가 퇴직한 J의 2018. 10월 임금 5,4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865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1.부터 2018.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18. 9월 임금 2,2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 명의 임금 합계 23,263,1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219 피고인은 아산시 B, 1층 소재 C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31.부터 2019. 1.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2019. 1월 임금 1,5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1,747,0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644 피고인은 아산시 B, 1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8.부터 2018. 10.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2018. 9월 임금 2,700,000원, 10월 임금 4,140,000원, 2017. 12. 1.부터 2018. 12.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2018. 2월 임금 290,000원, 3월 임금 810,000원, 12월 임금 630,000원, 2018. 11. 20.부터 2018. 12.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O의 2018. 11월 임금 1,000,000원, 12월 임금 1,135,000원, 2018. 9. 1.부터 2019. 1.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2018. 9월 임금 708,445원, 10월 임금 254,185원, 11월 임금 4,714,125원, 12월 임금 3,916,350원, 2019. 1월 임금 72,525원 등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0,370,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796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전자장비 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4.부터 2019. 1.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2018. 8월 임금 2,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C)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1,286,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738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전기판넬 및 자동화설비 제조업체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7.경부터 2019. 1. 2.경까지 위 ‘C’에서 배선업무 관련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R의 2018. 9.분 임금 1,300,000원, 2018. 10.분 임금 1,158,000원, 2018. 11.분 임금 7,500,000원, 2018. 12.분 임금 7,200,000원, 2019. 1.분 임금 600,000원 등 합계 17,758,000원의 임금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11월 근무기록표 및 각 카톡 대화내용 캡쳐 2019고단1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급여통장 거래내역 1. 사업장 정보 조회, 4대사회보험 사업자등록증 열람 1. 지불각서 2019고단1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제출 자료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수사자료 입수보고, 각 사업장정보 2019고단2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수사보고(S 체불입금액 자료), 통장내역 등 1. 수사보고(T, U 체불임금액 자료), 임금입금내역 등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사업자등록증 조회 2019고단2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각 수첩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근로내역, 체불내역, 계좌거래내역, 문자 내용, 녹취록 1.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2019고단2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체불내역 자료, 개인별 체불내역, 문자 캡처사진 2020고단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화면, 임금체불 및 지연 확인서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증거목록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변소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임금 미지급 기간, 대상 근로자의 수 및 미지급 합계 금액(금 163,725,768원 상당),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임금 지급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