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5년 전 피해자 B(56세)를 알게 된 후 서로 형, 동생으로 부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무시하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C를 함부로 대하는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6. 12:5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C에게 "씨발년이 또 술을 숨겼네. 아줌마 그렇게 살면 안돼."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침대 위로 올라와."라고 말하고, 침대 위로 올라온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목이 졸리자 침대 옆 벽에 부착되어 있던 보관함 안에 꽂혀 있던 커터칼(총 길이 16cm, 칼날길이 3cm)을 꺼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 왼쪽 부분을 강하게 그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빼앗기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갑상선부, 후두부)부터 좌측 후경부까지 길이 약 20cm, 깊이 5cm 정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에 대한 각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수사보고(현장 상황재연 등 사진촬영),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사실조회(F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2항,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함으로써 위 결과 발생 가능성을 용인하여 살인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에 자신을 무시하고 C에게 욕을 하는 등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아 자주 다투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의 집에서 C, 피해자 및 피해자와 연인관계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C에게 욕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목이 졸리자,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 왼쪽 부분을 강하게 그었다. 2) 범행도구, 상해 부위 및 정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가) 피고인이 사용한 커터칼은 총 길이가 16cm이고, 칼날 길이가 3cm로서 그 용법 및 찌르는 부위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는 것이 가능한 위험한 물건이다. 나) 피고인은 이러한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어 피해자의 전경부(갑상선부, 후두부)부터 좌측 후경부까지 길이 약 20cm, 깊이 5cm 정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이 칼날에 의하여 베이고 있음을 알면서 강한 힘을 들여 피해자의 목을 벤 결과인 것으로 판단될 뿐 덩치가 큰 피해자로부터 목이 졸리고, 깔려 있어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커터칼을 휘두른 결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그어 피해자의 피가 치솟는 상황에서도 커터칼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계속 휘두르려 하였으며, 결국 피해자로부터 커터칼을 빼앗긴 후에야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를 중단하였다. 3) 사망의 결과 예견가능성 및 발생가능성 피고인이 커터칼로 강하게 그은 목 부위에는 사람의 신체의 주요 기관인 기도와 식도가 있고, 경동맥이 흐르고 있어 위 기관들이 손상된다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취약한 부위이다.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상처 부위는 경동맥 바로 윗부분이어서 조금만 더 깊게 베였으면 좌측 경동맥이 손상되어 과다출혈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1조 제2항, 제3항은 과잉방위의 성립을 전제로 한다. 과잉방위는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인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방위행위가 그 '상당성의 정도를 벗어난' 경우이므로(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624 판결 등 참조) 과잉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에 방위의사가 있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로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을 긋는 치명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반면에 위 공격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격은 아래 사정에 비추어 그리 중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그리 중하지 않은 공격을 계기로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을 두고 방위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조름에 따라 엄청난 공포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나, 당시 현장에 있던 C과 E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에 자주 실랑이를 하는 등 다툼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일상적인 다툼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과는 달리 생명에 위협을 느낄만한 공격을 당하고 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특히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C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 인과 피해자가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것을 보았으나, 자신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화장실에 다녀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이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해 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커터칼을 사용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길이 약 20cm, 깊이 5cm의 상처를 입었음에 비추어 그 결과가 중할 뿐만 아니라 사망 결과를 야기할 위험도 매우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후 치료를 받았음에도 얼굴 근육 감각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하였고, 현재에도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것 이외에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 이외에는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