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49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 직원을 사칭하며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고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정보를 취득한 후 재차 전화하여 '대출 승인이 났는데 기존에 E에서 대출금 319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해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약관위반이니 기존대출금 319만 원과 위약금 300만 원을 E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면 이후 대출을 실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8. 13:09경 오산시 F에 있는 G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19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수당인 24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 직원을 사칭하며 6,000만 원을 3. 3%의 금리로 대출해주겠다.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고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정보를 취득한 후 재차 H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하여 '기존 H 대출금 중 일부인 1,200만 원을 변제해야 I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실행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8. 15:45경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3, 평촌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PC방에서 출력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수당인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피해자의 기존 대출정보를 취득하여 '기존 대출에 대한 저금리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실행되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면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9. 12:17경 천안 서북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PC방에서 출력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N, O, P 명의의 납입증명서 각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8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수당인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2020. 7.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8. 경 위 제1의 나. 항 범행과 관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총책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현금 수거 시 제시할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고, 같은 날 13:24경 오산시 Q에 있는 R에서 제목란에 '납입증명서', 내용란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 7. 28.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사항: B, 대출번호 S, 처리일자 2020-07-28, 대출입금금액 22,153,000원, 발급신청인: T, 고객과의 관계: 담당자, 발급용도: 본인제출용(채무확인),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U빌딩 V동 9층, 회사명: (주)H'이라고 기재되고 말미에 H 직인이 날인된 이미지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H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0. 7.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9. 경 위 제1. 의 다. 항 범행과 관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총책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현금 수거 시 제시할 문서의 이미지 파일들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고, 같은 날 10:45경 오산시 Q에 있는 R에서 제목란에 '납입증명서', 내용란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 7. 29.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사항: J, 대출번호 W, 처리일자 2020-07-29, 대출입금금액 1,300,000원, 발급신청인: X, 고객과의 관계: 담당자, 발급용도: 본인제출용(채무확인),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회사명 : (주)O'라고 기재되고 말미에 (주)O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목란에 '납입증명서', 내용란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 7. 29.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사항: J, 대출번호 W, 처리일자 2020-07-29, 발급신청인: X, 고객과의 관계: 담당자, 발급용도: 본인제출용(채무확인),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회사명: (주)N'라고 기재되고 말미에 (주)P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제목란에 '납입증명서', 내용란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 7. 29.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사항: J, 대출번호 W, 처리일자 2020-07-29, 발급신청인: X, 고객과의 관계: 담당자, 발급용도: 본인제출용(채무확인),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회사명: (주)P'이라고 기재되고 말미에 (주)P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O 명의의 납입증명서, (주)N 명의의 납입증명서, (주)P 명의의 납입증명서 합계 3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7.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8. 15:45경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3, 평촌역 4번 출구 앞길에서 위 제2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 납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B에게 제시하여 현금 1,2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주)H 명의 납입증명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0. 7.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9. 12:17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위 제2의 나. 항과 같이 위조한 (주)0, (주)N, (주)P 명의 납입증명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J에게 제시하여 현금 78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주)0, (주)N, (주)P 명의 납입증명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출광고 문자메시지 출력물, 피해금 출금 거래내역서, 피해자가 건네받은 H 명의 납입증명서,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출력물, 피의자가 불상자로부터 입금받은 거래내역 사진 출력물, 피의자 휴대폰 스크린샷 사진 출력물(전송받은 무통장 송금 관련 계좌번호 및 인적사항), 피해금원 출금내역 사진 출력물, 피해자 C이 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출력물, 피해자 J과 불상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출력물, 이 사건 피의자에게 건네받은 납입증명서 사진 출력물, 피해자 C이 촬영한 사진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변론이 종결된 이후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 합산 금액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합계 2,5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