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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2고합300

범죄사실 속칭 전주 ‘B’ 폭력조직은,1982년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으로 일하던 E이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F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 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으며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G를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H, E, I을 두목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J를 G 등 상급 간부들과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들 사이에 의사 연락을 담당하고 행동대장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중간보스로, K, L, M, N, O 등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각 정하였으며,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D 및 P 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수수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며,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게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선배에게 묻지 않으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도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는 등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 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 발생 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D 주변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전주시 일원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B’ 신규 조직원의 가입은 통상 하위 조직원들이 자신의 동네 후배들 중에서 선발하여 선배 조직원들에게 데리고 가 인사를 시키거나, 대면이 곤란할 경우 우선 나이(기수)별로 올라가며 선배 조직원들에게 전화로 인사를 돌리고, 역으로 선배 조직원들이 나이(기수)별로 전화를 내리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전주 완산구 Q에 있는 ‘R’ 술집에서 B가 폭력행위 등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선배 조직원인 S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T, U에게 인사를 하여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활동 사진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B에 가입한 기간이 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조직 내 서열이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해하지는 아니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45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14. 02: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에 현행범인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의 몸을 누르고 입을 막게 되었고, 이를 본 C지구대 2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말리기 위해 그녀의 팔을 잡자, 피해자에게 “여자친구를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1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이 자신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고환 부위를 쳤다는 이유로, F과 피고인의 여자친구, 그 외 다수의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너 E, 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니 마누라 자궁을 찢어버린다. C지구대 불질러 버린다. 너 때문에 다 죽는거다. 씨발새끼야, 짭새새끼야, 3대를 죽여버린다. 불구자로 만들어 줄까.”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14. 01:49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구대에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와이프까지 다 죽여버린다, 반말이라도 까봐 다 죽여버릴꺼다, C지구대 불질러 버린다.“라는 등의 심한 욕설과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의자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는 등 약 30분간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모욕 관련 F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구류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도에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한 것이거나 경찰서 지구대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8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4,800만 원 상당, 대부업체에 4,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이력,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는 점, 편취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경제상황,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03.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3. 23:53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2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2% 이상),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음주운전 적발 경위(음주운전 신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처벌전력(2013, 2003, 2000년 각 벌금형) 내용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교통 관련 처벌전력,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경부터 2021. 2. 28.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어린이집’에서 보육도우미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9. 10:00경 위 ‘D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고구마 구입 관련 등의 문제로 불만을 표출하던 중 화가 나, 국자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열받게 하지마라, 참으니까 병신으로 보이냐”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생들이 있는 가운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녹취록 수정본 제출), 녹취록 1. 녹음파일 CD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고,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도3986 판결 등 참조). 피해자 C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관하여 ‘주요 부분’에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서 이를 목격하거나 있었던 어린이집 교사들인 E, G, F도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크게 소리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32평형아파트에 있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주방에서 피고인이 약 7~8분 정도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울 당시 거실에 유아들이, 두 개의 방에 유아들이 각 보육 받던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위 행위로 말미암아 실제 이 사건 어린이집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비롯된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이 사건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피해자 C가 피해자의 남편을 부정하게 어린이집 교사로 채용하고, CCTV 사각지대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을 학대한다는 등 아이들로 하여금 어린이집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남편은 교사 자격을 소지하고 어린이집에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허위로 남편을 교사로 등록한 후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원생들에게 급식을 부실하게 주거나 원생들을 차별하는 등 아동학대를 한 사실 역시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학부모들에게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감을 고조시켰고, 이를 원인으로 퇴원하는 원생들이 생기게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H(I 엄마) 외 다른 학부모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H에게 한 말도 위 공소사실 내용과 같이 ‘피해자 남편의 어린이집 교사 부정채용과 CCTV 사각지대에서 원생 학대’에 관한 말이 아닌 ‘급식 부실 또는 원생 차별’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H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시기가 위 공소사실 시점으로 특정된 2021. 1. 하순경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남편의 어린이집 교사 부정채용과 CCTV 사각지대에서 원생 학대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로써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1. 하순경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3재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23:10경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상당히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 22:57경 인천 서구 B 앞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합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은 피해자의 친구인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22. 9. 9. 04:00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주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작은 방으로 건너가 잠을 자러 가고,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피해자가 자고 있는 작은 방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발로 차며 거부하자 잠시 멈춘 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재차 잠에 들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던 만 18세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아가 간음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14:4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2020. 10. 30.경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에 대해 재판까지 받았음에도 동일한 차량으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범행의 간격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지적장애가 있는 처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182

범 죄 사 실 [2022고단618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2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간석2동 주민센터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이 물로 희석되어 들어있는 주사기를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0. 00: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수원 권선구 B건물 C호에서 D로 하여금 불상량의 필로폰이 물로 희석되어 들어있는 주사기를 피고인의 오른쪽 팔, 오른손에 나누어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1.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1. 오후경 수원 권선구 E호텔 F호에서 D로 하여금 불상량의 필로폰이 물로 희석되어 들어있는 주사기를 피고인의 왼손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3고단186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2. 4. 4.경부터 2022. 4. 6.경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4. 03:39경부터 2022. 4. 6. 11:00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G건물 H호에 I과 함께 투숙하여, 그곳에서 I이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4. 9.경부터 2022. 4. 10.경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9. 22:25경부터 2022. 4. 10. 18:45경 사이에 인천 중구 J건물 K호에 I과 함께 투숙하여, 그곳에서 I이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내사보고서(A의 팔뚝 부위 확인) 1. 내사보고서(피의자 A 마약 투약 부위 사진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수원 L동 모텔 수사 – B 호텔), 수사보고서(수원 L동 모텔 수사 – E 호텔), 수사보고서(모텔 예약내역서 확보) - 예약내역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23고단1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 피의자 A 모발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하여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초범이다.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공범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우울증 등으로 장기간 진료를 받아오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6.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건너편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명덕로 118 계명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명덕로 117 계명네거리 교차로를 D 방향에서 명덕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고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좌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 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니로 택시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뒷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5,721,9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물적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3. 0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 거리에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28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16. 19:20경 부산 동래구 C건물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손에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B(여, 30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B를 폭행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여, 23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완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엄벌해야 마땅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16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협박 피 고 인 A 검 사 전승조(기소), 조예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은호(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밥솥 1개(증 제1호), 라이터 1개(증 제3호), 망치 1개(증 제4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체, 도장 업체인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남, 60세)은 맞은편 건물에 위치한 기계 제작 업체인 ‘D’의 대표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2. 11. 14. 18:20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기계 제작 작업 중 망치 소리를 크게 내는 등 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밥솥 용기에 담긴 시너 약 500ml를 바닥에 부은 뒤 미리 소지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의 위 공장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을 보고 달려온 피해자가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가. 2022. 10. 22.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2. 12:5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에게 보이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였다. 나. 2022. 11. 14.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4. 18: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방화를 하였음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B’ 공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약 30cm)를 들고나와 위 공장 출입문 앞을 수회 내려친 다음 피해자의 공장 출입문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노려보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추가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회신서(증거목록 순번 16, 순번 18)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0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3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세불명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을 겪던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시너를 넣은 밥솥 용기에 불을 붙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을 불태우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장 판사 김정아 판사 국양근 판사 구현주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2. 22:00경 대전 중구 산성동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B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1년, 2002년, 2009년에도 각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위험성이 큰 화물차를 운전하였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21:15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지하 1층 주차장 내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전력(2002년, 2013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079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B, C, D, E은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로서 베트남 사무실에 서버를 두고 자금 및 장비를 마련하여 위 사이트를 개설하고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F, G, H, I, J, K, L은 위 사무실 종업원으로서 위 사이트의 회원관리, 전화응대, 충전·환전 등의 역할을, M, N, O은 위 사이트 총판으로서 위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P은 C의 지시에 따라 위 사이트 관련 계좌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위 사이트의 회원들에게 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6.경부터 2019. 2. 28.경까지(B은 2014. 6.경부터 2019. 2. 28.경까지, F은 2018. 10. 7.경부터 2019. 3.경까지, G은 2017. 9.중순경부터 2018. 2.경까지, H은 2018. 6.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I은 2016. 7. 중순경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J는 2014. 6.경부터 한 달 간, K은 2018. 5.경부터 2018. 12. 1.경까지, L은 2016. 11. 2.경부터 2017. 9. 9.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Q 아파트에서, 인터넷 스포츠도박사이트 ‘R’를 개설하여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들의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회원들에게 이에 상당한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준 후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결과가 베팅한대로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환전한 돈을 회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J, I, M,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도박사이트 캡처 사진, 도박사이트 사용 계좌 목록,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분석자료, 각 장부 파일, 디지털포렌식 자료, 계좌분석자료, 공범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추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주범으로부터 매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아 범행 기간인 9개월간 합계 2,700만 원을 취득하였으므로,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위 금액의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이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969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범죄조직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도박사이트는 C, B, D, E이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공범들인 피고인, F, G, Y 등은 C의 지시에 따라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 관리나 충전·환전 등의 일을 하면서 매달 고정적인 급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 기간 고정적인 월 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두고 주범인 C 등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는 주범이 범죄이익을 얻기 위하여 행한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검사가 주장하는 급여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인터넷 도박장 개장 범행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은밀하게 운영됨에 따라 단속이 어렵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용이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구축이나 운영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은 아니고 종업원으로 매월 급여 형태의 돈을 지급받고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 가담 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22:42경 통영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매장’ 부근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3),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5) 1. 사진(순번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이종 벌금전과 2회 외 다른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