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8.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09:55 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소재 금산군청 주민복 지지원실 출입문에서, 피고인이 신청한 긴급생활지원금을 농협 계좌가 아닌 금산에 없는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했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던 중 때마침 그곳에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 출입 중인 피해자 B(56세)과 마주치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날 길이 7cm)을 피해자 B의 목을 향해 찌를 듯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정신장애의 치료, 사회적용, 재범방지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흉기 사진 첨부 등),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정신건강센터 상담기록 첨부), 수사보고(영상녹화 CD 첨부), 수사보고(CCTV 분석 결과), 수사보고(국립공주병원 수사의뢰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견서, 입원확인서 첨부) 1. 정신감정 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정신건강 및 심리상태,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6년 경까지 조현병, 망상장애로 수차례 국립공주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였으나 증세가 나아지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 24. 경 집 앞마당에서 플라스틱을 쌓아 놓고 불을 피우는 이상 행동을 하여, 이를 목격한 친동생의 신고로 같은 날 F병원에 응급입원되었으나, 추석을 앞둔 2018. 9. 20. 가족들의 동의로 위 병원에서 잠깐 외출하고서는 재입원을 거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입원치료는 물론 약물치료도 전혀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동안 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약 1년 전에도 어느 안경점에 들어가 종업원이 손님이 많아 잠시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화가 나 죽인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것과 똑같은 접이식 칼을 꺼내 들어 위협하는 등 사소한 일에도 좀처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까지 휴대하여 함부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고,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바둑을 두던 중 상대방이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입으로 그의 얼굴을 물어뜯기도 하였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오가는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상담을 받다 그 처리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칼을 꺼내 들고 행인을 위협하였고, 특히 이러한 범행은 그 전에 열차 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한 사건으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매우 불안정한 정신심리상태로 인하여 좀처럼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어 재범위험성이 높고,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에 항상 접이식 칼을 소지하고 있는 등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곧바로 경찰에 의해 정신병원에 응급입원되어 지금까지 6개월 이상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로 인해 폭력성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이나, 과대망상, 피해망상 등과 같은 주요 증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병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장기간 입원에 따른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등 그 동안의 치료만으로 치료의 필요성이나 재범위험성이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시행한 치료감호소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환청, 과대망상, 피해망상 등이 계속 관찰되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은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아 왔으나 병식이 피상적이고 약물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위와 같은 증상들이 계속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여 앞으로 재범과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약물치료 등 정신과적 전문치료와 치료감호 등 정신과적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병적 증세가 여전히 남아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딸을 비롯한 가족들의 보살핌이나 보호·감독 없이 수년간 홀로 생활하고 있고 병식도 결여되어 있어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자발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치료감호를 통하여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상담을 받다가 그 처리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우연히 다른 볼일을 보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협박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그동안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은 동종 재범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