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78

범죄사실 2019고단1378 피고인은 2000. 10.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6.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4.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박장소개설의 점 속칭 '총책' 도박은 화투를 5장씩 나누어 1, 2, 3번으로 분배하고, 도박을 하는 사람이 그 중 한 곳에 판돈을 걸면 5장 중 3장으로 숫자의 합이 10 또는 20이 되도록 맞추고 나머지 2장의 숫자를 합하여 끝자리 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총책' 도박을 벌이기 위해서는 '찍새'라고 불리면서 직접 도박을 하는 사람들 외에도, 도박 장소를 마련하고 화투 등을 준비하며 도박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속칭 '창고장', 화투를 5장씩 나누어 1, 2, 3번으로 분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속칭 '마개', 도박의 승패가 결정되면 그에 따라 판돈을 나누어주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속칭 '상치기' 등이 관여하게 된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위 창고장 역할을 하고, B, C은 위 마개 역할을, D, E는 위 상치기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B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28. 03: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거제시 F에 있는 전원주택에서 약 20여 명의 사람들을 위 장소로 불러 위와 같은 '총책' 도박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판돈의 약 10% 상당액을 수수료(속칭 '데라')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B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 4. 03: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거제시 G팬션에서 약 20여 명의 사람들을 위 장소로 불러 위와 같은 '총책' 도박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판돈의 약 10% 상당액을 수수료(속칭 '데라')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상습도박의 점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6. 5. 15. 22:00경부터 다음날 06:3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H 지상건물의 2층에서 I, J, K 등과 함께 수십 회에 걸쳐 '총책' 도박(창고장 L)을 하고, 나. 2016. 5. 26. 21:30경부터 다음날 05: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M에 있는 건물 2층에서 I 등과 함께 수십 회에 걸쳐 '총책' 도박창고장 L)을 하고, 다. 2016, 5, 28. 03: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F에 있는 전원주택에서 I, N, O 등과 함께 수십 회에 걸쳐 '총책' 도박(창고장 피고인)을 하고, 라. 2016. 6. 1. 22:3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P에 있는 건물 2층에서 I, N, O 등과 함께 수십 회에 걸쳐 '총책' 도박창고장 Q)을 하고, 마. 2016, 6. 3. 22:20 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P에 있는 건물 2층에서 I, N, O 등과 함께 수십 회에 걸쳐 '총책' 도박(창고장 Q)을 하고, 바. 2016. 6. 4. 03: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G펜션에서 I, R 등과 함께 수십 회에 걸쳐 '총책' 도박(창고장 피고인)을 하였다. 20192686₁ 피고인은 거제시 S모텔 T호에서 2018. 4.경부터 같은 해 5. 31.까지 투숙한 사람이고, 피해자 U과 피해자 V는 위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모자지간이다. 3. 피해자 U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경부터 같은 해 5. 18.까지 일 4만 원의 숙박비를 결제하면서 위 모텔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9.부터 같은 달 31.까지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결제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투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개인채무가 약 2,000만 원 상당이었으므로 위 모텔에서 숙박을 하더라도 그 숙박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T호를 제공받아 숙박비 4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4.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말경 위 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 내일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개인채무가 약 2,000 만 원 상당이었으므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E, I, C, B, C, R, O,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2019268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첨부자료 포함) [판시 상습성] 1. 판시 범행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1), 제30조2)(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장 기재 '형법 제247조 제1항은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형법 제30조'가 누락되어 있으나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이는 단순 누락으로 보이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장소 개설 및 상습도박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박죄 등과 판시 1, 2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일정한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