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고단2559 피고인은 2016. 4. 6.경 구리시 C, 1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앱인 '번개장터'에 'D'라는 상점 명으로 삼성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노트북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번개장터'에 삼성노트북, 갤럭시 노트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아 물건을 구매하겠다고 연락해온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차례에 걸쳐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97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고단1748 피고인은 2017. 1. 1.경 구리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아수스 게이밍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1) 에게 "물품대금으로 293,000원을 지급하면 위 노트북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의자의 모친 H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29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17. 3. 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 공소장에 기재된 'J'는 오기로 보인다. 1,61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7고단1850 피고인은 2016. 6. 11. 구리시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노트북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297,000원을 송금 받았다. 4. 2017고단2176 피고인은 2017. 3. 20. 강원 정선군 사북리 이하 번지를 모르는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 '다이슨 청소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다이슨 청소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이슨 청소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인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5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712202 피고인은 2016. 9. 10. 구리시 M 부근에 있는 'N'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타투(문신) 사업을 하면 매주 1,0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을 것 같다. 함께 일해 볼 생각이 없느냐. 매월 250만 원씩 주겠다. 우선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인터넷 도박비, 생활비 및 개인 채무변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타투 사업을 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1. 수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 11.부터 2016. 9. 24.2) 까지 타투사업비 명목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11,945,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6. 2017고단2852 가. 사기 피고인은 P과 함께 2015. 5. 10.경 화성시 Q에 있는 R매장 앞에서, S, T, U의 부탁을 받고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V을 만나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자고 제의하고, 이에 V이 승낙하였다. 2015. 5. 11.경 화성시 병점동 소재 우남아파트 사거리 교차로에서, P, W은 인근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주변을 살피고, V은 자신이 렌트한 X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S은 본인 소유 Y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T, U는 위 에쿠스 승용차에 승차한 다음 V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거리에서 유턴을 하고, S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이 운전하는 K5 승용차를 뒤따라 유턴 하던 중, V이 유턴을 하 2) 2017고단2202호 사건의 공소장에 기재된 '2016. 9. 23.까지는 오기로 보인다. 다가 미처 유턴하지 못한 것처럼 다시 후진하여 K5 승용차의 뒷범퍼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를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럼에도, 위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T, U는 피고인과 함께 위 교통사고를 이유로 같은 날 인근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후, 2015. 5. 11. 마치 위 사고가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 K5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인 Z, AA에게 대인 및 대물피해를 접수하여 2015. 5. 12. 이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448,230원을 교부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일원에서 피해자 AB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AC 아반떼 승용차를 팔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승용차를 넘겨받은 후 2015.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승용차를 AD에게 1,000,000원에 매도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7. 20173144 피고인은 2017. 3. 22. 구리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중고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사실은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반떼 AD 16인치 휠과 타이어를 판매한다."는 거짓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 AH, AI, AJ, E, AK, AL, AM, A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무통장 입금증 사본 편철) 1. 이체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각 영장회신서 [2017고단1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O, AP, AQ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통장 명의자 H와의 통화),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1. 서비스 이용내역확인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계좌 송금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계좌 거래내역서, 계좌이체 영수증, 각 입출금 거래내역 [2017고단1850] 1. 고인의 법정진술 1. AR, AS, AT, AU, AV, AW, K,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1I. ,B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무통장 입금증 사본 편철) 1. 각 이체결과조회, 판매 게시글, 각 문자내역, 거래내역 조회, 각 이체결과 확인서, 영수증, 캡처화면, 각 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각 거래내역서, 각 계좌 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역 캡처, 각 이체확인증, 출금명세표, 게시글 캡처, 각 조회결과회신, 이체처리 결과, 각 이체영수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20172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통신자료회신, 금융재산 거래상황 조회서 1. 이체내역서, 거래명세서 [20172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피해금액 정정) [2017고단2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B, P, W, T, S,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겸 고소인 V 진술청취) 1. 교통사고 이력 및 보험금 지급내역 등, 자동차보험금 결정품의서, 자동차사고 접수 내용, 자동차등록증 [2017고단3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H 전화통화) 1. 금융거래내역 회신 1. 입금내역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사건요약 정보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루어진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는 아직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온전한 피해 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