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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8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388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성수(기소), 이동현(공판)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에 알코올 식음습벽 등의 치료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03: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내와 말다툼을 한뒤 옷 방에 들어가 방문을 잠근 채 자해시도를 하던 중 인근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금천경찰서 소속 경장 C(31세)과 경장 D(31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경위를 청취하기 위해 위 방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방문을 열고 나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15cm)를 들고 위 C과 위 D에게 "칼 들고 있는데 뒤질래요?, 뒤질라고? 당신 목숨이 몇갠데, 씨발 뒤질라고!"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를 들고 찌를 듯이 협박하고, 계속하여 현관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2cm)을 들고 위 C과 위 D에게 "가라고, 씨발가라고, 경찰 뭔데"라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을 들고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D 녹취서 첨부) 1. 바디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알코올남용과 우울증 등에 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수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관련 벌금 전과들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5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대철(기소), 박상준(공판)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26. 02:27경 화성시 비봉면 구 비봉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다. 피고인은 2018년에 위와 같은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나(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로 상당한 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하였고, 물적 사고까지 일으켰다. 이와 같이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준법의식이 매우 부족해 보이는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운전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은 점, 최근 약 15년간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물적 피해는 보험처리를 통해 모두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비교적 장기의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백상빈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7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굉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하지수(기소), 박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상원(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6,540,70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업을 하기로 하고 화성시 D오피스텔 E호, F호, G호, H호, 1호, J호, 'K' 오피스텔 L호 등 7개의 오피스텔 단기 임차한 후, 'M(N)', 'OCP)', 'Q'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성매매 수입금을 관리하면서 성매매 대가 중 일부를 성매매 여성(일명 '매니저)에게 지급하는 등 위 '오피스텔' 성매매를 총괄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사람,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광고를 보고 이른바 '오피스텔'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로부터 전화를 받아 손님들에게 성매매 여성을 배정해주고 오피스텔을 청소하는 등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성매매업소를 관리하는 실장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7. 12.경부터, 피고인 B은 2019. 초순경부터, 피고인 C는 2019. 4.경부터 각 2019. 6. 18.경에 이르기까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R, S 및 성명불상의 손님들(1일 평균 20명)로부터 1시간 당 16만원 내지 18만원을 받고 화성시 T건물 U호, 화성시 D오피스텔 G호 등 임차한 오피스텔 중 1곳에서 V(같은 날 기소유예), W(같은 날 기소유예) 등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 A은 2017. 12.경부터 2019. 6. 18.경에 이르기까지 실장들로 하여금 'M(N)', O(P)', 'Q' 성매매알선사이트의 총 3개의 업소 게시판에 여성의 선정적인 사진과 신체 사이즈, 성매매 비용 등을 게시하게 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이른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피고인 B은 2019. 2. 경부터, 피고인 C는 2019. 4. 경부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W,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의 진술서 1. Y(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카카오 계좌 내 범죄수익금 확인,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첨부, 성매매알선 수익금 산정 보고),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업소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다. 성매매업소 운영기간, 매출액, 범죄수익 등이 상당하고 인터넷을 통해 계획적·적극적으로 광고활동을 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 다만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업소를 폐업하였고 7,600만 원 이상의 범죄수익이 추징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범행 기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고, 2017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고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판사 백상빈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2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29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조현일(기소), 연제혁(공판)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20:37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막걸리가 비싸다는 등 위 식당 주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 년은 뭔데 쳐다보냐'는 등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와 약 2~3미터 거리에서 마주보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옆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원통 형태의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위 의자에 왼쪽 어깨 부위를 맞아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CCTV)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불리한 정상: 폭행, 상해 전과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판사 김정민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3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박경화(기소), 김태현(공판)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부터 2019. 8. 20.까지 남양주시 B건물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D, E를 고용하고 콘돔을 비치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이 찾아오면 대금 12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있는 객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두 번이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기에 건전한 성문화 및 성풍속의 확립을 위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순순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것이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0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70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황윤선(기소), 김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건용(국선)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와 직장 동료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9. 13. 20: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와 손을 잡고 춤을 추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음부 부위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대고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면서 떨어뜨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고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8번) 1. 녹취서, 대화녹취파일 C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률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0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7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피고인 A 검 사 전세정(기소), 김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지운(국선)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5만원권 5장(증 제1호증) 중 20만 원, 콘돔 1개(증 제3호증)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B건물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5. 23:00경 위 'C'에서, D 등 여성도우미 3명을 불러 E 등 손님 3명을 접대하게 하고, 위 E이 2차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인근 F호텔 G호실의 객실요금을 결제하여 방을 잡아 주고, 위 E의 요청에 따라 위 D에게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지급하여, 2019. 2. 16. 02:00경 위 F호텔 G호실에서 위 E과 위 D이 성교행 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4. 25.경부터 2019. 2. 15.경까지 위 'C'에서 6개의 방에 영상 반주 장치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3, 26번) 1. 체포현장사진, 각 통화기록,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휴대폰메시지 내역, 영상물 제작업신고증, 메모지, 계좌내역서, 휴대폰메시지내용, 회원별 매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업소의 영업기간 및 규모, 영업형태, 범죄수익,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률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7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75 상해 피고인 A 검 사 유지연(기소), 김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은정(국선)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18:54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92세)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지자,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밟아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7, 21, 28, 32번)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CCTV영상자료 CD, CCTV화질개선 동영상 DV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 밖에서 1시간 10분 가량 소란스럽게 하던 피해자를 참다못해 집 밖으로 나가 순간적으로 발을 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등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바가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앞으로 넘어져 다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피해 당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사건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목격자들의 진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포함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이마를 밟아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퇴거불응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1)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률 1) 피고인은 2019. 6.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퇴거불응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5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55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하일수(기소), 강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정(국선)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9. 7. 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19. 8. 19.까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금화정리에 있는 율곡신병교육대(22시단)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부산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각 사본 1. 통지서 배송내역,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어머니를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본건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의무를 불이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학창시절부터 사회성이 떨어지고 대인관계 기피 등으로 학교폭력 등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고, 성인이 되어서도 집 밖에 나가지 않은 채 스스로 고립된 생활을 하는 등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심해지면서 스스로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본건 범행 후 정신과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는 등 성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6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태영(기소), 정성용(공판) 판결선고 2020. 11.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대출중계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신용점수를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은행 회신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을 당한 측면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참작) 판사 김연경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5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58 폭행 피고인 A 검 사 진종규(기소), 정성용(공판) 판결선고 2020. 1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9. 04:00경 서울 강서구 B, 2층 소재 C노래방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D(남, 30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폭행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연경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2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28 관세법위반, 약사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김한울(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의기(국선) 판결선고 2020.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1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427,799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관세법위반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밀수입 기수의 점 피고인은 2019. 5. 20. 경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시가 89,410원 상당의 EP. Test-prop 5개를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1) 총 30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7,427,799원 상당의 전문의약품 총 10,024개를 밀수입하였다. 나. 밀수입 미수의 점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8. 6. 09:37경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에서 입국하면서 시가 734,218원 상당의 RIMOBOLAN AMPUL 201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시가 4,240,767원 상당의 전문의약품 총 14,637개를 휴대한 가방 안에 넣은 채 동행자인 B을 이용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려다가 세관 휴대품 검사과정에서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약사법위반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 밀수입 기수 범행 관련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시가 89,410원 상당의 EP. Test-prop 5개 등 시가 7,427,799원 상당의 전문의약품 총 10,024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나. 밀수입 미수 범행 관련 1)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 8, 11, 22의 각 수취인란 기재 'C' 및 'D'는 각 'E'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시가 734,218원 상당의 RIMOBOLAN AMPUL 201개 등 시가 4,240,767원 상당의 전문의약품 총 14,637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이메일 진술서, K 이메일 진술서 1. 현품사진 1. 각 EMS 송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9 내지 42, 52, 54 내지 57, 91, 98)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9, 85, 93, 100)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7, 110)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및 첨부 의약품 정보 검색 출력물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1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제1항(밀수입 미수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미신고 의약품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자 및 품목별 관세법위반죄, 관세법위반미수죄와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약사법위반죄의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구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의약품 밀수입 범행은 의약품의 불법유통으로 인한 오남용 및 부작용의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6. 9. 및 2017. 6.에도 상당량의 스테로이드 약품을 소지하고 신고 없이 입국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된 바 있음에도 다시 우편을 이용하거나 동행인에게 약품을 소지하여 입국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의약품 밀수입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판사 김은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72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7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명옥(기소), 장영롱(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3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에서 (주)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도장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8.부터 2019. 2. 16.까지 페인트 작업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1월 임금 1,740,575원과 2019년 2월 임금 267,200원 등 금품 합계 2,007,7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2.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3.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경록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5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51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장지철(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의기(국선) 판결선고 2020.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02:00경 인천 미추홀구 B원룸 C호에서, 피해자 D(남, 22세)을 비롯한 중학교 동창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지 않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다툼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판사 김은엽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771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71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동헌(기소), 이수정(공판) 변호 인 변호사 안귀옥(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과도 1개)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02:30경 인천 미추홀구 B 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51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그만두고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5cm, 칼날 1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손을 들어 막자 피해자의 좌측 손바닥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개방성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김은엽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5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최미화(기소), 오혜림(공판) 판결선고 2020.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백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19:1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외동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문동에 있는 능동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및 사고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현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7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희연(기소), 이윤정(공판) 판결선고 2020.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00:4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감자탕 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관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6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수겸(기소), 오혜림(공판) 판결선고 2020.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1. 01:0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및 사고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현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6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6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수겸(기소), 오혜림(공판) 판결선고 2020. 1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3.04:30경 김해시 B에서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4:55경 목적지인 김해시 E 앞 노상에 이르러,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경남김해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위 G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H의 오른 손목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찬 후 위 H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G에게 다가가 주먹을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고, 폭력 행사 정도가 중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6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6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수겸(기소), 오혜림(공판) 판결선고 2020. 1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22:40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동 호에서, '남편이 술먹고 들어와서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경남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인 순경 Dol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묻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향하여 1회 휘두르고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조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