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7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2. 초순 11:0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자신이 과장으로 근무하는 'D' 휴대폰 매장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E(여, 19세)이 혼자 그곳 소파에 앉아 있고 매장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아 "오늘따라 가슴이 더 도드라져 보인다.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자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위로 약 5회 만지는 등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휴대폰 매장 흡연실에서, 위 피해자와 마주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앉아 있던 의자를 가지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앉은 다음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남자친구이던 F의 소개로 2013. 1. 11.경부터 F의 친구인 피고인이 과장으로 있는 공소사실 기재 휴대폰 매장(이하 '이 사건 휴대폰 매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휴대폰 판매업무를 배우기 위하여 2013. 1. 28. 부터 2013. 2. 2. 까지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휴대폰 매장에서 근무하였으며, 2013. 2. 3.에는 이 사건 휴대폰 매장에서, 2013. 2. 4. 에는 위 'H' 휴대폰 매장에서 각 근무하였고, 2013. 2. 5.부터 이 사건 휴대폰 매장에 근무하다가 2013. 2. 9.경 그만둔 사실, 이 사건 휴대폰 매장에서는 2명이 한 조를 이루어 근무를 하였고, 피고인과 E은 같은 조를 이루어 함께 근무한 사실, 피고인이 2013. 1. 26. 12:32 경 E에게 휴대전화로 '재워저'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이 피고인에게 '안대그건', '바람이야--', 'F오빠알면 나랑', '헤어진다고'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수사기록 2권 97쪽), E 2013. 2. 8. 피고인과 이 사건 휴대폰 매장에서 말투 및 업무 등과 관련하여 격렬하게 언쟁을 한 후, 같은 날 다른 직원인 에게, 다음날인 2013. 2. 9.경 J에게 각각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수사기록 1권 11, 20쪽, I, J의 법정진술), 2013. 2. 10.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경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허벅지를 주물렀다는 취지로 계속 진술하여 온 사실, E은 2013. 2. 9.경 이 사건 휴대폰 매장을 그만두기 며칠 전에 F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고(F의 법정진술), 당시는 E과 피고인이 갈등상황에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E를 추행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12, 24, 자신은 여자 친구인 K, F은 그 여자 친구인 E를 각각 동반하고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면서 E를 알게 되었는데(수사기록 2권 45, 65쪽), 피고인이 E1F의 여자 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하였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E은 이 사건 휴대폰 매장에 출근한 첫날 이후 피고인이 계속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여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지 말라고 수차례 계속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은 이 사건 휴대폰 매장에 근무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피고인이 위 매장 밖으로 나갈 때 뒤따라가면서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는 등 스킨쉽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13. 1. 20. 17:55경 E에게 휴대전화로 '사장님이나 애들앞에서 스킨쉽금지 애교금지 보기 안좋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E은 피고인에게 '알았어', '이게 심각한건가.'라는 메시지를 보냈고(수사기록 2권 91쪽), 이후 피고인이 2013. 2. 5. 01:43 경 에게 휴대전화로 '내 손 잡지마', '오해해'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E은 피고인에게 '아놔', '무 ㅏㄴ오해'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수사기록 2권 101쪽)이 있는데, 자신을 지속적으로 추행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E은 피고인이 계속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여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그러한 피고인을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으로 불러 오게 하였고(수사기록 2권 21, 56쪽), 2013. 2. 4.에도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로 '집에 벌레가 있으니 와서 잡아달라'는 취지의 메시지(수사기록 2권 101쪽)를 보낸 사실, E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에는 여러 가지 사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E의 신체를 만진 것과 관련된 내용이 없고, E이 피고인과 다투면서 이 사건 휴대폰 매장을 그만둘 무렵 피고인에게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에는 당시 서로 반말까지 오가는 심한 감정적 대립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추행사실을 항의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점(수사기록 2권 103쪽), E은 이 사건 당시부터 며칠 되지 않은 2013. 2. 19. 경찰진술에서는 '피고인이 2013. 2. 4. 11:00경 손으로 제 양쪽 손목을 잡고 나머지 손으로 제 가슴을 계속 주물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권 33쪽), 2013. 4. 2. 경찰진술에서는 피고인이 '2013. 2. 4.에는 E이 업무를 배우기 위하여 이 사건 휴대폰 매장이 아닌 서울 양천구에 있는 H휴대폰 매장에 있었다.'고 하자, 자신이 날짜를 착각한 것 같고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진 날은 2013. 2. 5.이나 2013. 2. 6.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2013. 2. 3.이나 2013. 2. 6. 일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2권 74, 76쪽) 진술의 일관성이 다소 낮은 점, E이 2013. 2. 9.경 이 사건 휴대폰 매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남자친구 F과 만나기로 하였는데, F이 E을 만나기에 앞서 이 사건 휴대폰 매장에 들러 피고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후 E에게 헤어지자고 하였고, E과 피고인 간의 통화내용에 대한 녹취서에 E이 자신과 F이 헤어지게 된 것이 피고인 때문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비난하는 내용이 있는 점(수사기록 2권 125쪽), 위 녹취서에 피고인이 E에게 '내가 너 허벅지 만졌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수사기록 2권 128쪽), 위 녹취서의 전체 문맥상 그것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E에게 반문하는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대한 의심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증명의 기초로 삼기 어렵고,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