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25, 11:1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 점'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물품 구입 시 거스름돈을 적게 받았다"고 주장하며 점포 내 설치된 CCTV 녹화자료를 열람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녹화자료 확인을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설치된 열려진 간이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36만 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 15:10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점 주방용품 코너에서 보안팀장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과도 1개(시가 7,800원)에서 도난 방지텍을 떼어낸 후 미리 준비한 가방에 위 파도를 넣고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강도미수 피고인은 여성의류를 착용하고 여성으로 변장하여 주변의 경계심을 해소한 후 부유층이 주 고객인 골프연습장 주차장에 잠입하여 고령의 여성 운전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 12:00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병원 내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여성의류로 갈아입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후, 범행장소인 부산 남구 K에 있는 L 골프연습장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잠복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 M(여, 60세)가 벤츠 승용차를 주차하는 것을 보고 옆으로 다가가 운전석에서 하차하는 피해자의 입을 왼손으로 틀어막고 오른손으로 목을 누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혀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도범행을 실패하자 새로운 범행대상을 물색하면서 흉기를 휴대하여 강력하게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제1의 나.항과 같이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절취함으로써 범행도구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 15:40경 위 G 3층 주차장에서, 장을 보고 나온 피해자 N(여, 69세)이 아반테 승용차 트렁크에 짐을 싣고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려 하자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누르고, 소지 중인 위 과도를 목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 경적을 누르며 손을 뿌리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범행 후 도주로 CCTV 추적(순번 4), 강도미수 추가범행 확인(순번 6), 범행 당시 입었던 여장 복장 사진 첨부(순번 9), 범행 전 여장으로 환복 확인(순번 11), 피해자 N 전화 진술 청취(순번 22)]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휴대 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미수죄,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 피고인이 도주하면서 범행 당시 착용하였던 여장 복장을 3곳에 나누어 버리거나 범행 도구인 과도를 주차장 바닥에 버리는 등으로 죄증을 인멸한 점,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그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도미수죄,특수강도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절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절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가. 판시 제1의 가.항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판시 제1의 나.항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 가중 결과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령의 여성 운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사전에 흉기를 구입하거나 미리 준비한 여성의류로 갈아입은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그 범행이 계획적이고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2주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종전 절도 범행에서 강도 범행으로 나아갔다가 미수에 그치자 흉기인 과도까지 이용하여 그 범행수단과 방법이 더 흉폭해지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각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비교적 크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