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남 지역 일대에서 부산물비료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폐기물을 수집함에 있어 차량 구입, 기사 관리 등에 비용과 노력이 많이 소모되고, 비료업체의 특성상 대상 폐기물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는 점으로 인하여 직접 폐기물을 수집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제조 원료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지렁이 사육농장을 운영하면서 수거한 폐기물을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고 지렁이 폐기물을 공급하는 O, P로부터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면 일정 처리비용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오니 등 폐기물을 공급받아 비료를 생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무허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운영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3. 7. 24.경부터 2015. 5. 6.경까지 김해시 Q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비료생산업체인 R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1,650m²의 대지 및 660m²의 공장 건물에 배합장, 발효시설 등을 설치하고, S로부터 동·식물성 잔재물 100톤, T으로부터 동물성 잔재물 316톤, U으로부터 동물성 잔재물 306톤, V축산물공판장으로부터 동물성 잔재물 5,519톤, W으로부터 식물성 잔재물 34톤, X으로부터 식물성 잔재물 418톤, X2공장으로부터 식물성 잔재물 263톤, Y으로부터 식물성 잔재물 128톤을 위탁받고, P로부터 2이 처리자로 되어 있는 AA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오니, Z 및 AB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X 1, 2공장으로부터 나오는 폐수처리 오니를 배합하고, 발효를 시켜 퇴비 등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여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였다. 나. 비료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비료생산업으로 등록하고, 폐기물 수집운반 및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R,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AC을 운영하고 있다. 위 R, AC이 위치한 사업장은 피고인의 모 AD가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의 부 A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AF의 사업장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AF은 동·식물성 잔재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비료생산업 등록을 마친 업체이다. 비료업자는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AE과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가 아닌 R, AC에서 수집한 폐수처리오니 및 P로부터 공급받은 폐수처리오니를 주식회사 AF에서 생산하는 부산물비료인 가축분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 AF 사업장에서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인 Y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AH 주식회사, AI 주식회사, 주식회사 W, AJ, AK, AL 주식회사 AM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오니 약 15,558.53톤을 사용하여 생산한 부산물비료인 가축분 퇴비 약 32,469.88톤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12.경까지 위 AF 사업장에서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인 AN사업소, 주식회사 AI, 주식회사 T, 주식회사 W, 주식회사 U, AO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 오니와 P로부터 공급받은 AA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처리 오니 2,437.17톤을 사용하여 생산한 부산물비료인 가축분 퇴비 약 26,609.42톤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7.경까지 위 AF 사업장에서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인 주식회사 W, 주식회사 AP(주식회사 AP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오니의 경우 2015. 5. 27.까지), 주식회사 U(주식회사 U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오니의 경우 2015. 7. 28.까지)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 오니를 사용하여 생산한 부산물비료인 가축분 퇴비 약 23,352.18톤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무허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4. 5.경까지 김해시 AQ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R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2,000m²의 대지 및 약 1,650m²의 공장건물에 배합장, 교반기, 송풍기 등을 설치하고, O으로부터 AS 하수처리장, AT 하수처리장, AU축산물공판장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5톤 화물차 약 607대 분량(약 3,035톤)의 폐기물을 121,400,000원 상당의 처리비용을 받으면서 공급받아, 톱밥 등과 배합한 후 발효시켜 퇴비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최종처리를 하여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였다. 나. 무등록 제조원료 사용에 관한 비료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비료생산업체인 AR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AR에서 우분 45%, 계분 10%, 돈분 10%, 톱밥 30%, 석회고토 5%를 제조원료로 하여 부산물비료인 가축분 퇴비를 생산한다는 등록을 하였다. 비료업자는 등록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5. 7.경까지 위 AR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비료의 제조 원료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AV에서 배출되는 식물성 잔재물인 해초박 약 1,366.510톤, 버섯 폐배지 0.715톤, 폐사료 1.62톤을 사용하여 제조한 부산물비료인 가축분 퇴비를 약 18,226.4톤을 판매하였다. 다. 공정규격 외의 제조원료 사용에 관한 비료관리법위반 비료업자는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5. 7.경까지 위 AR 사업장에서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인 AV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오니 145.16톤, AW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오니 407.25톤, AX 주식회사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오니 45.24톤, O으로부터 공급받은 AS하수처리장, AT 하수처리장, AU축산물공판장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5톤 화물차 약 607대 분량(약 3,035톤)의 폐수처리오니를 사용하여 제조한 부산물비료인 가축분 퇴비를 약 18,226.4톤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점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밀양시 AY에 있는 비료생산업체인 주식회사 AZ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2. 3. 약 16,500m² 대지 및 4,950m² 공장에 교반기 등을 설치하고, 식물성 잔재물을 대상폐기물로 종합재활용업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5. 5.경까지 위 AZ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P로부터 BA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오니, BB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오니, 합계 18,596.9톤을 공급받아, 톱밥 등과 배합한 후 발효시켜 퇴비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최종처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 처분대상 폐기물을 변경하였다. 나. 무등록 제조원료 사용에 관한 비료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밀양시 AY에서 비료생산업체인 주식회사 AZ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주식회사 AZ에서 계분 30%, 우분 11%, 돈분 10%, 코코피트 20%, 톱밥 15%, 커피박 12%, 제오라이트 2%를 제조 원료로 하여 부산물비료인 가축분 퇴비를 생산하고, 야자박 18%, 커피박 12%, 계분 25%, 돈분 10%, 톱밥 15%, 코코피트 20%를 제조 원료로 하여 부산물비료인 일반 퇴비를 생산한다는 등록을 하였다. 비료업자는 등록한 제조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5. 7.경까지 위 주식회사 AZ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비료의 제조 원료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마분 141톤, 폐사료 66톤을 사용하여 제조한 부산물비료인 가축분 퇴비 및 일반 퇴비 약 58,817.8톤을 판매하였다. 다. 공정규격 외의 제조원료 사용에 관한 비료관리법위반 비료업자는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5. 7.경까지 위 주식회사 AZ 사업장에서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인 P로부터 공급받는 BA 하수종말처리장, BB하수종말처리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오니 합계 총 18,596.9톤을 사용하여 제조한 부산물비료인 가축분 퇴비 및 일반 퇴비 약 58,817.8톤을 판매하였다. 라.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 15.경부터 2016. 4. 14.경까지 위 주식회사 AZ에서 생산하는 퇴비인 'BC'에 대하여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를 받았다. 누구든지 허용물질이 아닌 물질 또는 공시 등 기준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물질 등을 유기농어업 자재에 섞어 넣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4. 15.경부터 2015. 7.경까지 위 주식회사 AZ 사업장에서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인 P로부터 공급받는 BA 하수종말처리장, BB하수종말처리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오니 약 15,843톤을 유기농어업 자재인 'BC'에 섞어 넣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점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5. 경부터 경남 의령군 BD에 있는 비료생산업체인 B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7. 26.경 약 9,900m²의 부지에 배합장 등을 설치하고 식물성 잔재물을 대상폐기물로 종합재활용업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5. 4.경까지 위 BE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P로부터 BF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오니, AN사업소에서 폐수처리오니 등 약 2,254톤을 공급받고, O으로부터 주식회사 BG 대구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오니 2,460톤을 공급받아, 톱밥 등과 배합한 후 발효시켜 퇴비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최종처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 처분대상 폐기물을 변경하였다. 나. 무등록제조원료 사용에 관한 비료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D에서 비료생산업체인 B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BE에서 계분 45%, 우분 10%, 톱밥 40%, 석회고토 5%를 제조원료로 하여 부산물비료인 가축분 퇴비를 생산한다는 등록을 하였다. 비료업자는 등록한 제조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진열 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5. 7.경까지 위 BE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비료의 제조 원료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폐사료 1,623톤, 수피 810톤, 버섯폐배지 715톤, 백당박 22톤을 사용하여 제조한 부산물비료인 가축분퇴비 약 72,095.86톤을 판매하였다. 다. 공정규격 외의 제조원료 사용에 관한 비료관리법위반 비료업자는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5. 7.경까지 위 BE 사업장에서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인 P로부터 공급받은 풀무원 등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오니 합계 약 2,254톤, O으로부터 AN 사업소 등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오니 2,460톤을 사용하여 제조한 부산물비료인 가축분 퇴비 약 72,095.86톤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 E 가. 무허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4.경부터 2015. 5.경까지 경남 울주군 BH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비료생산업체인 BI영농조합법인의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P로부터 주식회사 BJ, 주식회사 AX, 주식회사 BK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오니 약 874.07톤, O으로부터 공급받은 AW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오니 2,748.99톤을 공급받아 톱밥 등과 배합한 후 발효시켜 퇴비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최종 처리를 하였다. 나. 무등록 제조원료 사용에 관한 비료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비료생산업체인 BI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톱밥 25%, 우분 30%, 돈분 20%, 계분 25%를 제조원료로 하여 부산물비료인 가축분 퇴비를 생산한다는 등록을 하였다. 비료업자는 등록한 제조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5. 7.경까지 BI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비료의 제조 원료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식물성 잔재물 54.88톤, 버섯 폐배지 1866.04톤, 고토 1,794.02톤, 수피 870.92톤, 부엽토 3,853.96톤을 사용하여 제조한 부산물비료인 가축분 퇴비 약 30,084톤을 판매하였다. 다. 공정규격 외의 제조원료 사용에 관한 비료관리법위반 비료업자는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5. 7.경까지 위 BI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서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인 O으로부터 공급받은 AW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 오니 2,748.99톤, P로부터 공급받은 주식회사 무학 등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 오니 874.07톤 등 합계 15,947.31톤을 사용하여 제조한 부산물비료인 가축분 퇴비 약 30,084톤을 판매하였다. 6. 피고인 F 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점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1993.경부터 밀양시 BL에 있는 비료생산업체인 BM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7. 4. 약 8,250m² 부지에 분쇄 시설,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분뇨 가축분뇨처리오니, 식물성 잔재물을 대상폐기물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5. 5.경까지 O으로부터 AS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페수처리 오니 약 7,100.43톤, P로부터 공급받은 2,700만원 상당의 폐수처리오니를 톱밥 등과 배합한 후 발효시켜 퇴비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최종처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 처분대상 폐기물을 변경하였다. 나. 공정규격 외의 제조원료 사용에 관한 비료관리법위반 비료업자는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5. 7.경까지 밀양시 BL에 있는 비료생산업체인 BM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인 O으로부터 공급받은 AS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오니 7,100.43톤, P로부터 공급받은 2,700만원 상당의 폐수처리 오니를 사용하여 제조한 부산물비료인 가축분 퇴비와 일반 퇴비 35,211톤을 판매하였다. 7. 피고인 G 가. 공정규격 외의 제조원료 사용에 관한 비료관리법위반 비료업자는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5. 7.경까지 위 주식회사 BN의 사업장에서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인 주식회사 AV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오니 591.9톤, O으로부터 공급받은 폐수처리오니 불상량을 사용하여 제조한 부산물비료인 가축분 퇴비 24,561.3톤을 판매하였다. 나.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2. 27.경부터 2017. 12. 26.경까지 위 주식회사 BN에서 생산하는 부산물비료인 가축분 퇴비인 'BO'에 대하여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를 받았다. 누구든지 허용물질이 아닌 물질 또는 공시 등 기준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물질 등을 유기농어업 자재에 섞어 넣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12. 27.경부터 2015. 7.경까지 주식회사 BN 사업장에서 허용물질이 아닌 물질인 주식회사 AV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오니 591.9톤, AW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오니 804.029톤, AX 주식회사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 오니 1,935.7톤, O으로부터 공급받은 폐수처리 오니 불상의 양을 유기농어업자재인 부산물 비료인 가축분 퇴비 'BO'에 섞어 넣는 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H 가. 무허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운영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3. 7. 24.경부터 2015. 4. 23.경까지 김해시 BQ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비료생산업체인 BR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788m²의 발효시설 및 1,056m²의 후부숙시설을 설치하고, P로부터 BP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처리 오니 약 17,086톤, O으로부터 AU축산물공판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 오니 약 212톤을 공급받아 톱밥 등과 배합하여 발효를 시켜 퇴비 등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여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였다. 나. 무등록 제조원료 사용에 관한 비료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비료생산업체인 주식회사 BR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우분 40%, 계분 25%, 버섯배지 3%, 석회고토 2%, 톱밥 30%를 제조원료로 하여 부산물비료인 가축분퇴비를 생산한다는 등록을 하였다. 비료업자는 등록한 제조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5. 8.경까지 위 주식회사 BR의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비료의 제조 원료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마분 13,833톤, 식물성 잔재물 902.82톤, 수피 52톤, 제오라이트 28.86톤을 사용하여 제조한 부산물비료인 가축분 퇴비 27,761.76톤을 판매하였다. 다. 공정규격 외의 제조원료 사용에 관한 비료관리법위반 비료업자는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5. 8.경까지 주식회사 BR의 사업장에서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인 P로부터 공급받은 BP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오니 17,086톤, O으로부터 공급받은 AU 축산물공판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 오니 약 212톤을 사용하여 제조한 부산물비료인 가축분 퇴비 27,761.76톤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S, B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비료생산업체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 보고), 수사보고(BU 금융거래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Z BV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비료생산업체의 폐기물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Z 임의제출 서류보고), 수사보고(폐기물 재위탁 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BR 임의 자료 제출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폐기물 처리량 확인), 수사보고(통장 및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BW 폐기물 시험성적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BW 폐기물 처리 계약서 사본첨부), 수사보고(Z과 유기성오니 배출업체 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Z BV 통장거래내역 복사본 첨부), 수사보고(시험성적서 첨부 - Z, AB), 수사보고(폐기물처리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비료생산업 등록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BI영농조합법인 매입·매출장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BI영농조합법인 압수물 사본 첨부), 수사보고(BI영농조합법인 컴퓨터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BN 매입·매출장부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BN 업무일지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BN 비료 대행·생산 판매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BN 폐기물 공급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AZ 일계표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AZ 원료매입 현황 첨부보고), 수사보고(AZ 생산지시서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AF 매입·매출장부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R, AC 매입·매출장 등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R 폐기물반입·반출 대장 첨부 보고), 수사보고(R 폐기물 운송내역 장부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AF 입출고내역서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AF 원료사용내역서 첨부보고), 수사보고(BR 압수물 첨부), 수사보고(BR 원료 사용량 임의제출), 수사보고(R, AC 폐기물 처리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R 폐기물 반입 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유기농업자재 공시 등록현황 첨부보고), 수사보고(퇴비 원료 지정서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무허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 점 :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2)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 사용의 점 : 비료관리법 제28조 제2호, 제14조 제2항 제5호 나. 피고인 B 1) 무허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 점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2) 무등록 제조원료 사용의 점 : 비료관리법 제28조 제2호, 제14조 제2항 제7호 3)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 사용의 점 : 비료관리법 제28조 제2호, 제14조 제2항 제5호 다. 피고인 C 1)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점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4호, 제25조 제11항 2) 무등록 제조원료 사용의 점 : 비료관리법 제28조 제2호, 제14조 제2항 제7호 3)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 사용의 점 : 비료관리법 제28조 제2호, 제14조 제2항 제5호 4) 허용물질이 아닌 물질을 유기농어업 자재에 섞어 넣은 점 :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5호, 제48조 제8호 라. 피고인 D 1)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점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4호, 제25조 제11항 2) 무등록 제조원료 사용의 점 : 비료관리법 제28조 제2호, 제14조 제2항 제7호 3)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 사용의 점 : 비료관리법 제28조 제2호, 제14조 제2항 제5호 마. 피고인 E 1) 무허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 점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2) 무등록 제조원료 사용의 점 : 비료관리법 제28조 제2호, 제14조 제2항 제7호 3)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 사용의 점 : 비료관리법 제28조 제2호, 제14조 제2항 제5호 바. 피고인 F 1)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점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4호, 제25조 제11항 2)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 사용의 점 : 비료관리법 제28조 제2호, 제14조 제2항 제5호 사. 피고인 G 1)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 사용의 점 : 비료관리법 제28조 제2호, 제14조 제2항 제5호 2) 허용물질이 아닌 물질을 유기농어업 자재에 섞어 넣은 점 :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5호, 제48조 제8호 아. 피고인 H 1) 무허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 점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2) 무등록 제조원료 사용의 점 : 비료관리법 제28조 제2호, 제14조 제2항 제7호 3)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 사용의 점 : 비료관리법 제28조 제2호, 제14조 제2항 제5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무허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운영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운영의 R은 2001. 3. 31.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득하였고,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였지만,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수허가자의 지위가 상실되지 아니하므로 무허가로 폐기물재활용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운영의 R은 2001. 3. 31.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경우 기존의 신고의 효력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도4953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도519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01. 3. 31.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취득함에 있어 동·식물성 잔재물과 식품폐수오니만을 대상폐기물로 하여 퇴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재활용신고를 하였던 사실(수사기록 제41쪽), 한편,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폐기물오니, 폐수처리오니에 대하여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AA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오니와 X 1, 2공장으로부터 나오는 폐수처리오니를 공급받아 폐기물을 처리한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상의 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나. 공정규격 외의 제조원료 사용에 관한 비료관리법위반의 점 1) 주장의 요지 폐수처리오니는 사전 분석 검토 후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부터 사용 전에 지정을 받으면 부산물 비료인 가축분 퇴비의 원료로 사용한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그 중 Y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AL 주식회사 AM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 오니에 대하여는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부터 비료원료지정을 받았으므로, 위 업체로부터 배출되는 폐수처리 오니를 사용하여 생산한 가축분 퇴비는 판매할 수 있다. 2)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Y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2014. 10. 27.경, AG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2014. 8. 6.경, AL 주식회사 AM공장에 대하여는 2014. 8. 6.경 각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부터 퇴비원료 지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피고인이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부터 퇴비원료 지정을 받기 이전인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각 시기에 이들 업체로부터 배출되는 폐수처리 오니를 사용하여 가축분 퇴비를 생산한 행위는 공정규격 외의 제조원료 사용에 관한 비료관리법위반에 위반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무허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1994. 4. 1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AR이 김해시에 축산폐수를 재활용할 수 있는 '축산폐수 재활용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축산분뇨나 축산폐수의 재활용은 가능하다 할 것이고, AU 축산물공판장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 상의 축산분뇨에 해당하므로 적법하게 처리가 가능한 대상폐기물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AR이 김해시에 신고를 마친 축산폐수 재활용신고만으로 피고인이 O을 통하여 공급받은 AU축산물공판장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하수오니와 폐수오니를 재활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정규격 외의 제조원료 사용에 관한 비료관리법위반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부산물 비료인 가축분 퇴비의 원료로 사용한 폐수처리 오니는 사전 분석 검토 후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부터 사용 전에 비료원료 지정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이라 할 것인데, 상피고인 G이 AW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AX 주식회사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 오니에 대하여는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부터 비료원료지정을 받았으므로, 위 업체로부터 배출되는 폐수처리 오니를 사용하여 생산한 가축분 퇴비는 판매할 수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사전 분석 검토 후 사용 가능한 원료에 대하여는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사용 전에 지정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상피고인 G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AX 주식회사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 오니에 대하여 비료원료 지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사용 전에 지정을 받지 아니한 이상 상피고인 G의 비료 원료 지정을 이유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AX로부터 배출되는 폐수처리 오니를 사용하여 부산물비료를 제조하여 판매한 행위가 적법하다고 말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정규격 외의 제조원료 사용에 관한 비료관리법위반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23.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X에서 톱밥, 축분, 폐수처리 오니 및 동식물성 잔재물을 수집하여 부산물비료의 원료로 사용하고자 밀양시에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마쳤고, 위와 같은 신고에 따라 주식회사 BX는 밀양시 BY에 설치된 재활용시설을 이용하여 부산물비료를 생산하였으므로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BX는 2013. 7.경 폐업한 사실(수사기록 제2107쪽), 주식회사 BX는 맥주 폐수 오니를 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의 폐수처리 오니는 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식회사 AZ 사업장에서 폐수처리 오니를 사용하여 부산물퇴비를 제조하여 판매한 행위는 비료관리법의 해당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AZ은 2014. 9. 16. 밀양시에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따라 가축분 퇴비를 생산하는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후 그 이후에는 그 때부터는 'BC'라는 제품명으로 생산하지 아니하고, 'BZ'이라는 제품명으로 생산하여 판매하였으므로, 2014. 9. 16. 이후에는 유기농어업 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AZ에서 작성한 2014. 10. 및 같은 해 12. 각 월례회의 자료에 의하면, 슬러지 등을 사용하여 생산되는 비료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를 받은 BC에 대하여도 폐수처리 오니를 사용하여 비료를 생산한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무허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BI영농조합법인이 2006. 1. 7.경 울주군으로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W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 오니로 퇴비를 생산한 것은 허가 없이 폐기물을 재활용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이용에관한법률 상의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義)·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할 것인데, AW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오니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상태의 물질로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가축분뇨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정규격 외의 제조원료 사용에 관한 비료관리법위반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물 비료인 가축분 퇴비의 원료로 사용한 폐수처리 오니는 사전 분석 검토 후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부터 사용 전에 비료원료 지정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이라 할 것인데, 상피고인 G이 AW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오니에 대하여는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부터 비료원료지정을 받았으므로, 위 업체로부터 배출되는 폐수처리 오니를 사용하여 생산한 가축분 퇴비는 판매할 수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사전 분석 검토 후 사용 가능한 원료에 대하여는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사용 전에 지정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상피고인 G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 오니에 대하여 비료원료 지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사용 전에 지정을 받지 아니한 이상 상 피고인 G의 비료 원료 지정을 이유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으로부터 배출되는 폐수처리 오니를 사용하여 부산물비료를 제조하여 판매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정규격 외의 제조원료 사용에 관한 비료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AV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오니 591.9톤에 대하여 국립농업과 학원장으로부터 각 비료원료 지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4. 29.경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부터 주식회사 AV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오니에 대하여 퇴비원료 지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피고인이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부터 퇴비원료 지정을 받기 이전인 2013. 1.경부터 2015. 7.경까지의 기간 동안 위 업체로부터 배출되는 폐수처리 오니를 사용하여 가축분 퇴비를 생산한 행위는 비료관리법 상의 해당 규정에 저촉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폐수처리 오니를 공급받아 가축분 퇴비 'BO'이 아닌, 퇴비원료지정을 받은 후 일반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였을 뿐, 유기농어업 자재인 가축분퇴비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가축분 퇴비 제품인 BO은 등록되지 않은 원료를 투입하여 생산·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979쪽)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제조 원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O 등이 수거한 폐기물을 공급받아 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것인 점, 피고인들이 반입하여 비료 원료로 사용한 폐수처리 오니에 대한 검사 결과 비료 원료로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온 점,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생산한 제품 또한 모두 정상으로 판정된 점, 피고인 D, H는 폐수처리 오니를 공급받을 당시 Z과 BW에서 가져온 비료 원료 시험성적서 내지 시험분석 결과서를 확인한 후 오니를 공급받아 비료 제조에 나아가게 된 점, 피고인 C은 2013. CA를 설립하여 장학금을 지급해 오는 등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여 온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거나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의 전자정보프로그램 미입력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은 2014. 2. 초순경부터 2015. 3.경까지 위 R에서 P로부터 AA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주식회사 X, 주식회사 X2공장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약 3,800톤 상당의 폐기물을 95,395,250원 상당의 처리비용을 받고 처리를 하였으므로, R을 처리자로 입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보시스템에 이를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4. 1. 1.경부터 2015. 5.경까지 위와 같이 O으로부터 폐기물을 아무런 가공 없이 공급받아 발효시키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였으므로 AR을 처리 자로 입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보시스템에 이를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은 2014. 1.경부터 2015. 5.경까지 위와 같이 P로부터 폐기물을 아무런 가공 없이 공급받아 발효시키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였으므로 AZ을 처리자로 입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보시스템에 이를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는 2014. 1.경부터 2015. 5.경까지 위와 같이 P, O으로부터 폐기물을 아무런 가공없이 공급받아 발효시키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였으므로 BE를 처리자로 입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보시스템에 이를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E은 2014. 1.경부터 2015. 5.경까지 위와 같이 P로부터 폐기물을 아무런 가공없이 공급받아 발효시키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였으므로 BI영농조합법인을 처리자로 입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보시스템에 이를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 F은 2014. 1.경부터 2015. 5.경까지 위와 같이 O으로부터 폐기물을 아무런 가공없이 공급받아 발효시키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였으므로 BM을 처리자로 입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보시스템에 이를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7) 피고인 G은, 2013. 11.경 김해시 C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비료생산업체인 주식회사 BN 사업장에서 0으로부터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5톤 화물차 2대 분량의 폐기물을 약 30만원의 처리비용을 받으면서 공급받고, 이를 톱밥 등과 배합한 후 발효시켜 퇴비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최종처리를 하였음에도 처리자를 BN으로 입력하지 아니하였고, 2014. 1. 24.경부터 2015. 6. 17.경까지 위 주식회사 BN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AV으로부터 배출되는 폐수처리오니를 공급받아 직접 처리 하였음에도 김해시 CC에 있는 BW에서 이를 처리한 것처럼 입력하고, 처리자를 BN으로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8) 피고인 H는 2014. 1.경부터 2015. 5.경까지 위 BR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P, O으로부터 폐기물을 공급받아 퇴비화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였으므로, BR를 처리자로 입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보시스템에 이를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5호, 제18조 제3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에게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503호) 제20조 제2항은 별표 6 제3의 가호에서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2-226호, 이하 '환경부 고시'라고 한다)에 따르면,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폐기물배출자가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을 한 때에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하여 인계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폐기물배출자는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게 부여 받은 인계번호를 전달하여야 한다(환경부 고시 제11조 제3항),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해당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함께 인계하여야 하며(환경부 고시 제12조 제3항),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번호, 배출자명, 폐기물종류·성상, 차량번호, 인수량, 처리방법, 인수일자, 인수자명을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확인 및 입력하여야 한다(환경부 고시 제13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환경부 고시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인계번호를 전달하여야 하는 점, 현실적으로도 인계번호 등을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경부고시에서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수집·운반자명, 처리자명, 처리장소, 처리방법, 인계자명, 위탁량 등에 관한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이를 입력할 방법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5호에 따른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의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의 입력의무는 폐기물에 관한 인계번호를 전달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P와 O이 자신들이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처리한 것처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는 바람에, 인계번호를 인계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게 폐기물을 공급한 사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은 P, O으로부터 폐기물의 인계번호를 전달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폐기물에 관한 인계번호를 전달받지 못한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한 내용을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의무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성립할 수 없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전자정보프로그램 미입력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G의 무등록 제조원료 사용에 관한 비료관리법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G은 비료생산업체인 주식회사 BN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우분 20%, 계분 35%, 톱밥 32%, 미강 10%, 석회고토 3%를 제조원료로 하여 부산물비료인 가축분 퇴비를 생산한다는 등록을 하였다. 비료업자는 등록한 제조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5. 7.경까지 위 주식회사 BN의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비료의 제조 원료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해초박 4,231.43톤을 사용하여 제조한 부산물비료인 가축분 퇴비 24,561.3톤을 판매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N은 2003. 4. 9. 김해시에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후 계분, 해초박, 톱밥, 코코아박을 제조원료로 투입하여 일반퇴비를 제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제조원료로 등록하지 아니한 해초박을 사용하여 가축분 퇴비를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는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G의 무등록 제조원료 사용에 관한 비료관리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