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3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18. 00:21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포항직업훈련원 방면 편도 1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걸어가고 있었고, 이를 발견한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이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진행하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위 승용차의 본네트 부분을 수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운전석 쪽으로 와 문을 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승용차 운전석 유리를 수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보닛에 침을 뱉어 수리비 합계 약 1,056,4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손괴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험하고 차량 소통에 지장이 있으니 도로 바깥으로 나가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문을 손으로 수회 내리치면서 운전자를 향해 욕설을 하여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야 이 씨팔놈아, 좇까라, 개새끼야, 죽여 뿔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치며 "니가 뭔데 씹새끼야, 죽여뿔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계속하여 E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31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경 공주시에 있는 B 운영의 'C' 사무실에서 B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를 무상으로 양수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 2017. 3. 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쌍용동 이하불상 도로부터 평택시 비전동 한국마트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의무 불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차량에 대하여 의무보험미가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의무보험미가입 차량을 무면허운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생업을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점 등 참작판사 김용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3세)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며 같은 축구 동아리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00:30경 순천시 D아파트 3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한잔 더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들이 받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몸통부위를 걷어차고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올려쳐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파열 골절 및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아파트 CCTV 영상 CD 및 사진설명 편철), 사진설명 1. 진단서 1. 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처의 부탁에 따라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러 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4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도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도 장래 피해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3. 09:25경 혈중알콜농도 0.140%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사상로212번길 11에 있는 육번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감전천로 213에 있는 삼호기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05: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그곳 업주로부터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가 업주와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술값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자, "니가 뭔데 그러느냐!씨발 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와 배로 위 E를 여러 차례 밀치고 그곳을 이탈하려 하였다. 이에 위 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에게 "야! 이 미친년아! 개 같은 년아! 니가 나를 왜 잡냐! 씨발!"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6. 11.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1.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0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성산읍 일출로 18에 있는 마디의원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세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고,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편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 고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신탄진 쪽에서 중리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주 오는 차량의 불빛으로 인하여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 승자인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5,188,3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상호불상의 소머리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20:34경 춘천시 D에 있는 'E식당'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놓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차량 물적피해 관련 및 사건 송치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 6.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1. 3. 29.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3. 9.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0.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11.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이종의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주차된 차량을 빼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것으로서 주행시간 및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되 장기간의 집행유예 기간을 두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지인 C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매수자금으로 30만 원을 교부하였고, C은 이를 승낙한 후 D에게 연락하여 D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10. 11. 17:00경 춘천시 E 선착장 인근에 주차된 D의 차량 내에서 D을 만나, C은 30만 원을 D에게 교부하고, D은 피고인에게 필로폰 불상량(1회용 주사기 용량의 절반 분량)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C의 알선을 받아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및 소지 가. 피고인은 2016. 10. 11.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춘천시 F아파트 104동 1003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쌀 알갱이 2개 분량)을 소주잔에 넣고 거실 장식장에 보관 중인 복분자주에 희석한 다음 음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가항과 같이 음용한 분량을 제외한 나머지 분량을 거실 장식장에 보관 중인 복분자주 병에 넣고 희석하여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나항 기재와 같이 보관 중인 필로폰이 희석된 복분자주를 소주잔에 부어 음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11. 하순 15:00경 춘천시 G에서 그곳에 자생하고 있던 야생대마를 발견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껍질이 붙어 있는 대마종자 불상량(종이컵 1개 분량)을 채취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 및 대마초 종자 껍질을 소지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 19.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야산에서 연초를 제거한 담배안에 제3항 기재와 같이 채취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피의자신문조서(9쪽)출력물 1. 마약범죄 사진이미지 및 통화내역 사본, 공소장 사본,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가목, 나목, 제3호 제10호(대마 흡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30만 원 ( 필로폰 매매금액), 검사는 소지 또는 흡연에 제공된 대마의 가액에 대한 추징도 구하나 판시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그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의 추징은 명하지 아니함(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2, 3범죄 : 각 필로폰 투약,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3차례 있는 점,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사회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수한 점, 매수하여 투약·소지한 필로폰의 양 및 흡연·소지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단약의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1)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특별감경인자가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자수 2개가 있어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필로폰 투약,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있고 피고인의 부인도 선처를 탄원하며 단약을 도울 것을 다짐하는 점, 2005년 이후로는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직업, 환경,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15: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화촌면 구룡령로 1488-2 앞 56번 국도를 따라 홍천 방면에서 서석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삼거리에 이르러 내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삼거리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좌회전을 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교통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차선을 지켜 좌회전이 가능한 장소에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삼거리 교차로에 다다르기 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모하비 승합차 우측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C), 진단서(E),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 공소장에 'F'이라고 기재된 것은 명백한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건강,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중앙선 침범 사고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차량은 대형트럭이어서 사고지점에서 좌회전을 하려면 일부 중앙선 침범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운전상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2017. 7.경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3. 23:1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온 피해자 B(18세)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테이블로 와 말을 걸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식당 앞으로 나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18세)와 시비하다가 위 식당 앞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인근의 식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삽을 가지고 와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 허리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각 상해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범행수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크게 다쳤으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아직 미성년인 점,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성기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0.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남 해군 미조면 미조리에 있는 남항모텔 앞 도로에서 같은 리 북항 선착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 위 북항에 정박되어 있는 멸치잡이 어선 C 내부에서 주취자가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만취상태로 쓰러져있는 피고인의 동료 선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C에 있던 다른 선원들에게 인계하였음에도, 주취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개X끼들 너그들이 경찰관이가 호로자슥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폭행피해 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M-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임에도 피고인이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상태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공무집행방해나 음주운전의 범행은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22. 23:57경 예천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적발 경위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만취 상태여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2. 14:14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149에 있는 삼대한의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낙동대로 1274에 있는 강변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으므로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경 포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C시장은 규모가 크고 많은 상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받으면 돈 벌이가 될 것이니 나에게 돈을 맡겨라. 원금은 2개월 전에 말하면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의 거래처가 부도되는 등의 사정으로 사업자금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사업자금,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C시장 상인들에게 빌려준 뒤 이자를 받아서 피해자에게 주고, 2개월 전에 말하면 차용금 전액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15. 9. 3.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번호: D)로 35,000,000원을 송금받고, 2015. 9. 8.경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5. 12. 29.경 같은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협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8.9.경 서울 은평구 B,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에게 "직원 월급과 물건 값을 지급해야 하는데 3,8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8. 31.까지 변제하고 연 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사업체가 매달 400만 원에서 500만 원 가량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6.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롯데백화점 F 지하 1층 푸드코트의 'G'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신을 (주)D 등기이사로 등재해 줄 테니 그 비용 1,500만 원을 주면 (주)D 출자 형식으로 등기이사로 등재한 후 바로 1,500만 원을 돌려주고 주식도 15%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등기이사로 등재하거나 1,5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18:05경 C 버스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철마면 안평리에 있는 안평저수지 삼거리 앞 도로를 반송 방면에서 기장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일몰 후의 시각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8세)를 피고인 운전의 버스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4. 11:19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조사서,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수사보고(차량 충격부위 및 목격 당시 사진 등 첨부에 대한), 버스 차량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교통사고조사분석 결과 회신 첨부에 대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 유족이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장소 바로 옆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었고 이 사건 장소 바로 앞에는 횡단보도도 있었으므로 비록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였다고 하였고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인과관계만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국도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처벌불원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13:00경 강원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킹크랩 1. 5톤을 작업해 놓았다. 단가를 싸게 수입원가에 맞추어주겠다. "고 말하고, 같은 달 14.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 17. 킹크랩에 대해 세관에서 정밀 검사가 풀려 킹크랩을 출고할 수 있으니, 밤에 D 에서 킹크랩 800kg을 싣고가라. "고 말하고, 같은 달 17.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에서 킹크랩을 가지고 가라. 작업하기 전 돈을 보내줘야하니 일단 어대금의 일부라도 보내달라. ", "바로 킹크랩을 실어주겠다. 빨리 돈을 보내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미수금 6,281,000원으로 인해 E으로부터 외상거래를 거절당하는 상황이었기에 미수금 전액을 변제하지 않는 이상 킹크랩 물량을 확보할 수 없었고, 대부업체 미지급채무 14,719,000원 상당을 포함 합계 1억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였던 반면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는 관계로 위 미수금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킹크랩 물량이 확보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대로 킹크랩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킹크랩 대금 명목의 2,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간별 거래보고, 통장 사본 첨부), 기간별 거래보고,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분석 결과) 1. 수사보고(EG 상대 수사), 거래처 원장 1. 수사보고(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등 첨부), 신용정보조회내역 1. 수사보고(E 운영자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6고단948호 등 판결문(게임법위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19:2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에게 경찰차로 가까운 곳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우고 2017. 7.27. 20:0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매장에 이르러 피고인을 내려주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안내하자 갑자기 위 E에게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고 외근조끼 앞주머니에 꽂혀있던 무전기를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집어넣고 이를 찾으려고 하는 위 E의 허벅지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및 순찰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이라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E의 딸이고, 피해자F(여, 53세)은 위 미용실 바로 맞은편에서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E는 약 3년 전부터 미용실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방앗간에서 고춧가루를 빻을 때 나는 매운 냄새로 인하여 미용실 문을 닫고 영업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 역시 E가 위 매운 냄새에 대하여 계속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자신의 방앗간 영업을 방해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되는 등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8. 12. 15:55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위 'G'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 E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시끄럽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밀리면서 발목이 삐끗하게 하고, 책상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증인 E는 일부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실조회결과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F 휴대전화 녹화내용 CD 저장), 휴대전화 녹화내용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가슴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뒤로 밀리면서 발목이 삐끗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의사 I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진단일이 '2016. 8. 12.'로서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당일이고, 상해의 원인이 '폭행 당함(본인진술에 의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병명은 '좌족관절 염좌'로, 상해 부위와 정도는 '좌측 관절부 부종, 압통'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하는 경위, 내용 및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 부위와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좌측 발목을 다쳤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오른쪽 발목을 다쳤다고 진술하는 등 상해 부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는 면이 있으나, 적어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목을 다치게 되었다는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는 이 사건 범행 발생 무렵으로부터 상당 시간이 흐른 시점이므로 상해 부위에 대해 착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해 부위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한 1) 이 법원의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해 '앞집 여자가 밀어서 다쳤다'고 진술하였다. 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짐을 옮기다가 다리를 다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모인 E의 진술 이외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이외의 사정으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시비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