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25. 04:3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 방문하였다가 선배 J, 후배 K, 피해자 L(37세) 등이 원탁테이블에서 카드 도박을 하는 것을 보았고, 그때 K이 자리에 앉은 채 피고인에게 인사를 한 것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K을 위 사무실 밖으로 불러내어 혼을 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가 풀리지 않자 다시 위 사무실 안으로 다시 들어가 그곳 출입문 옆에 놓여있던 약 20 들이 등유 통의 뚜껑을 열어 위 원탁테이블 주변에 앉아있던 피해자 등을 향해 등유를 뿌린 후 위 등유 통을 바닥에 던지며 K에게 "라이터 가져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등에게 "여기에서 제일 나이 많은 놈이 누구야? 일어나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리에서 일어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니가 여기에서 제일 형이가?"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재차 피해자에게 "니 누구고?, 내 향촌동파 A이다, 니 뭔데?"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와 함께 등유가 뿌려진 위 사무실 바닥을 굴렀다. 그 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갔으나, 피고인의 주의가 잠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된 차량 뒤로 숨는 등 도망 다니자, K에게 "주방에서 칼 가져와"라고 말하여 마치 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잠시 후 위 차량 주변을 돌며 도망 다니던 피해자가 사무실 앞 부근에서 넘어지자, 피고인은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바닥에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등유를 피해자에게 뿌린 후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10.경 경북 칠곡군 왜관 이하 불상지에서 후배인 M을 통해 A을 소개받았고, 그 자리에서 A 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특수상해 사건으로 지명수배가 되어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A으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6. 11.경 A에게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N)를 건네주어 도피 생활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같은 해 6. 22.경 위 휴대전화 번호를 'O'로 변경해 주었으며, 같은 해 7. 초순경 A으로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기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7. 8.경부터 같은 해 7. 23.경까지 칠곡군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을 기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숨겨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A 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사건발생 당일 현장 상황에 대해, 피해자 상대 피해확인에 대한 피해자 옆구리 상처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은신처확인 및 B 범인도피 정황에 대한, 피의자 A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뿌린 등유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와 등유를 뿌린 행위는 별개이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수상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 ·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IT' 사무실의 원형테이블에서 도박을 하던 피해자 등에게 출입구 옆의 등유를 뿌려 피해자의 몸과 등이 등유로 흥건히 젖은 상태에서 때렸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 계속하여 때림으로써 결국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던 점, 당시 위 사무실 내에는 등유를 사용하는 난로(도박 당시 틀었다가 잠시 꺼 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가 있었고 원형테이블 위에는 담배를 피우면서 사용하던 라이터가 놓여 있었던 점, 피고인은 등유를 뿌린 직후 현장에 있던 후배에게 '라이터 가져와'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등유를 뿌리고 상해를 가한 위와 같은 행위는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에게 등유를 뿌리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에게 휴대전화와 카드, 숙소를 제공하여 범인을 은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