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4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주)D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4. 9.26. F과 그의 처 G로부터 그들의 공유자로 되어 있는 서울 관악구 H 대지를 매매대금 21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5,000만 원, 2014. 10. 25. 중도금 3억 1,000만원, 2014. 12. 20. 잔금 17억 4,000 만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이하 '1차 매매계약'), 위와 같은 취지의 같은 일자 '상가주택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상 매수인은 I'(피고인의 아들), 'J'(E의 아들)로 되어 있음]를 작성하였으나 그 후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2014. 12. 10. 계약해제 통보를 받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3. 30. 재차 F 부부와 위 대지를 총 매매대금 21억원에 매수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 2015. 4. 30. 중도금 1억 원, 2015. 6. 30. 잔금 19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이하 '2차 매매계약') 위와 같은 취지의 같은 일자 상가주택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상 매수인은 'I'로 되어 있음] 를 작성하였으나, 그 후 역시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2015. 5. 8. 계약해제 통보를 받게 되었다. E는 2015.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F, G를 상대로 1차 매매계약에서 지급된 계약금 5,000만 원에 대한 계약금반환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61101호)를 제기하고, 이에 피고인은 F 부부가 위 대지를 이중매매 하는 등 계약파기의 주된 책임이 피고 측에 있다는 취지의 원고 측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위증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6호 법정에서 위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1. 사실은 피고인은 E와 함께 2차 매매계약 중도금 중 8,000만 원을 소지하고 커피숍에서 F을 만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대리인의, 가. '증인은 E와 함께 E로부터 통한 8,000만 원의 돈을 가지고 피고 측을 커피숍에서 만났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나. '그런데 피고 측은 그 수령을 거절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여 각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사실은 피고인은 E와 함께 1차 매매계약 대상 토지를 매수하고, 분담하여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가. '첫 번째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을 E, J, K으로부터 빌린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 사람 앞으로 산 것입니다. 저는 원래 시공만 해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나. '첫 번째 매매계약을 할 때 공동매수인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5,000만 원은 J가 부담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중도금 현금 1억원과 잔금 27억 4,000만 원은 누가 부담하기로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J'라고 답변하고, 다. '대물만 증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현금 부분은 다 J가 부담하기로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 대물주는 거는 자기가 나한테 현금으로 주기로 했으니까 나중에'라고 답변하고, 라. '첫 번째 계약의 실제 매수인은 J 혼자라는 얘기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렇지요'라고 답변하고, '증인 아들은 그냥 이름만 올라갔나요.'라는 질문에 '그렇지요 시공사로 올라 가 있는 거죠.'라고 답변하여 각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차 상가주택 매매계약서, 2차 상가주택 매매계약서, 각 내용증명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808963 결정문, 소장(J), 각 녹취서, 소장(I), 통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61101 녹취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4. 9. 26.자 제1차 매매계약에서 실질 매수인은 J이고, I는 시공업자로서 형식적으로 그 이름만 올렸을 뿐이고, 2016. 8. 30.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대로 증언하였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 커피숍에서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게 진술한 점, I(피고인의 아들)의 F, G를 상대로 한 계약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95006)에서, 주위적 청구원인은 F, G가 중도금 8,000만 원의 수령을 거절하고, 일방적으로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잔금 등을 한꺼번에 지급하고 이사기간도 3개월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동인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것이어서, 8,000만 원의 제공여부는 같은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와 함께 2차 매매계약 중도금 중 8,000만 원을 소지하고 커피숍에서 F을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판시 제2의 점에 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와 함께 1차 매매계약 대상 토지를 매수하고 분담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시공만 해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차 매매계약 매수인란에 I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I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공동매수명의자인 J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 또한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1차 매매계약상 중도금 중 대물변제 2억 1,000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매도인인 F은 피고인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수령한 후 수취인을 1로 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J 또는 그 어머니인 E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1차 매매계약상 중도금,잔금지급기일에 아무런 연락을 취한 바도 없다. F이 피고인의 중도금 지체를 이유로 1차 매매계약을 해제한 이후, 피고인은 F 과 매수인을 T 단독으로 한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증인으로서 선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허위 증언을 하였음이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다른 사실인정을 할 만한 근거가 없어 보이는데도 이 법정에서 위증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 26. F 등과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여 2014. 말경 1차 매매계약이 해제되자, 2015. 3. 30. 2차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나, 그 중도금 지체를 이유로 2015. 7. 경 2차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로 F 등을 상대로 한 계약금 청구의 소가 2015. 8. 경 제기되었고(2016. 12. 15. I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2017. 12. 경 위 판결이 확정됨), 한편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J의 F 등을 상대로 한 계약금 청구의 소가 2015. 11. 별도로 제기되었다(2017. 2. 14. J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2017. 10. 경 위 판결이 확정됨).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F 등이 상당기간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전과로 벌금형 8회를, 배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