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7. 12. 14.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2. 22.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20. 3. 27.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3.31. 확정되었다. 2019고단3817 피고인 A은 요식업가맹점을 하는 '주식회사 C(일명 'D', 이하 'D'라 한다.)'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이사로 등재 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D'의 요식업가맹점 사업이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빌리면서 월 600만 원을 지급하는 무리한 차용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회사 자금 사정이 더욱 어려워지자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위 'D'를 운영하고 있을 뿐, 농산물 유통 및 경매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산물 유통 및 경매를 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상반기 불상경 '농산물 경매를 하여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고투자자가 필요하다'고 취지로 투자자 소개를 부탁하고, 이에 투자자 모집책을 하던 F은 2016. 6. 13. 19:00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매장 앞에서 피해자 E(여, 61세)에게 'A이 농산물 경매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1주일에 이자를 100만 원을 주고 8주 후에는 아무 때나 원금을 원할 때 돌려준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계좌(J)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6. 1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남, 50세)에게 'A이 L시장에서 농산물을 경매하고 차떼기를 하면서 수익을 많이 내는데 투자를 하라 2,000만 원을 투자하면 1개월에 이자 400만 원을 주는데 1주일 단위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에 2,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계좌(J)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2. 29.경 서울 송파구 N건물 8층 0호에 있는 'D'사무실에서 피해자 M(여, 47세)에게 'A이 L에서 농산물 경매를 하며 상당한 돈을 벌고 있는데, 현재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에 350만 원씩 10회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7 1.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R, 8층 S호에 있는 (주)T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전남 진도 농산지에 양파, 배추, 무, 대파를 심어 재배하고 산지에서 운송하여 L시장에 경매를 통해 판매하면 최하 20%에서 최대 200%까지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농산물 위탁매매사업에 투자하면 경매수익에 따라 월 5%에서 10%의 수익금을 주고 3개월 후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산물 유통 및 경매를 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채무가 수 억원대에 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농산물 위탁매매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채무변제 및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수익금 및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 경 피해자의 가족인 V 및 W 명의의 투자금 명목으로 6,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8.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3. 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X을 통하여 피해자 Y에게 전화로 "A이라는 사람이 대게 식당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고, L시장에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4,7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게 식당을 운영하지도, L시장에서 사업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당시 투자자들에게 갚아야 할 채무액이 수 억 원 대에 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해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4. 3. 경 1,200만 원, 2017. 4. 4. 경 3,000만 원, 2017. 4. 7. 경 5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피고인 A –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 확인) 피고인 B – 수사보고(B 재판결과 확인), 판결문 사본(2019노7119호) 2019고단381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영상녹화조사내용 녹취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개인별 입출금내역,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별 송금금액 자금흐름내역 첨부관련) 2020고단2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위탁매매계약서, 각 입금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 K, 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U, AA, AB, AC, AD, Z, Y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의 합계가 5억 1,8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M을 제외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M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총 피해액이 3억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