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동업 관계] 피고인 A은 대구광역시 E구청 평생교육과 소속으로 보조사업을 관리·운영·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다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F' 및 'G'의 대표이며, 피고인 C은 위 조합의 사무국장 및 'H'의 대표이고, 피고인 D는 'I'의 대표이며, 피고인 J은 위 조합 및 위 'H'의 전(前) 대표이다. 피고인 A은 2016. 가을경~2018. 2.경 자신이 담당한 직영사업인 '2016년 반려견 훈련사 과정', '2017년 애견미용사 양성 과정'의 수강생으로 알게 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J 및 피고인 J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D에게 "국가 보조사업인 K을 만들어 함께 사업을 해보자. K에 선정되려면 반려동물 관련 협회를 만들어 경력을 쌓아두는게 유리하니, 각자 협회를 만들어 E구청에서 진행하는 반려동물 관련 행사에 참석하자. 그리고 행사에서 받은 일당은 다 같이 모아서 공동사업비로 사용하자"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 J은 2017. 1. 17.경 'H'를 설립하고(2019. 1. 23.경 대표자를 피고인 C으로 변경), 피고인 D는 2018. 3. 22.경 'I'를 설립하고, 피고인 B은 2018. 3.경 'G'를 설립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8. 10. 19.경 각자 500만 원씩 출자하여 피고인 J을 이사장으로(2019. 1. 17.경 이사장을 피고인 B으로 변경), 피고인 B, 피고인 D를 이사로, 피고인 C을 감사로 하여 'F'을 설립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이 담당하는 보조사업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설립한 위 협회와 조합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하고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반려동물 미용교육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C은 위 조합의 사무국장으로서 조합의 회계 및 사무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는 반려동물 수제음식 제조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J은 반려동물 행동심리교육 및 애견카페 운영 업무를 담당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후, 각종 반려동물 관련 보조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 등 수입이 발생하면 이를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동업 계약을 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J의 공동범행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2. 7.경 E구에서 실시하는 '2018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H' 명의로 보조사업(사업명 : L)을 신청하여 그 무렵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2018. 3. 28.경 E구로부터 지방보조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15명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20회에 걸쳐 강의를 진행하고 위 보조금을 강사료, 교재비, 실습비의 용도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강의를 진행하지 않고 마치 피고인 J이 정상적으로 강의를 진행한 것처럼 강사료 등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후 이를 자신들의 동업 자금 등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8. 8. 27.~2018. 9. 13.경 M 등 4개 업체에 교구비 명목으로 합계 24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포인트로 적립한 다음, 이후 이와 같이 적립한 포인트를 사용하여 위 보조사업과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고, 2018. 11. 14.경 피고인 J에게 강사료 명목으로 360만 원(세후 3,338,640원)을 지급한 후 이를 자신들의 동업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지방보조금 6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설립한 각종 협회 및 조합 명의로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사업을 진행하거나 또는 E구청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담당자인 피고인 A이 E구청의 보조사업을 직영으로 진행하면서, 강의를 하지 않은 강사들이 마치 강의를 한 것처럼 강사료를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거나, 강의를 하는 강사들과 구두계약을 맺고 강사료 및 재료비를 실제 비용보다 과다지급한 후 실제 비용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돌려받아 이를 자신들의 동업 자금 등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2.경 E구에서 실시하는 '2019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H' 명의로 보조사업(사업명 : N)을 신청하여 그 무렵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2019. 3. 27.경 E구로부터 지방보조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강사 O와 강사료 및 재료비의 40%를 돌려받기로 약정을 맺고, O에게 2019. 11. 6.경 재료비 명목으로 410만 원, 2019. 11. 28.경 강사료 명목으로 360만 원(세후 3,283,200원)을 지급한 후, 2019. 12. 2.경 3,013,280원을 돌려받아 피고인들의 동업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8. 12. 18.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강사들에게 합계 60,084,320원 상당의 강사료 및 재료비를 허위지급 또는 과다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아 자신들의 동업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 합계 60,084,320원(국고보조금 37,825,600원 + 지방보조금 22,258,720원)을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나. 2019년 K 육성사업 관련 범행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K'이란 국비 및 지방비로 조성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K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회원이 최소 5명 이상이어야 하고, 회원이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구·군 기준) 주민이어야 하며, 지역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8. 11. 16.경 E구청에 'F'을 K 대상 사업자로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조합의 사업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피고인 A의 지인의 사무실 주소인 '대구 P건물, Q호'라고 기재한 허위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이후 담당공무원이 사업장 실사를 나왔을 때 마치 위 사무실이 위 조합의 사무실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계속하여 2019. 3. 4.경 사실은 R가 위 조합의 회원이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R를 제외하면 회원이 4명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R를 회원명단에 포함시키고 조직도 상 기획국장으로 등재하여 마치 위 조합의 회원이 5명 이상인 것처럼 기재한 허위 내용의 수정 사업계획서를 E구청에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2019. 3.경 위 조합을 K 대상 사업자로 지정하게 하고, 2019. 4. 2.경 대한민국 및 대구광역시로부터 보조금 1,000만 원(국고보조금 500만 원 + 지방보조금 500만 원)을 보조금 예탁 계좌인 한국재정정보원 명의의 S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및 피해자 대구광역시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10. 25.경 E구청에 'F'을 K 대상 사업자로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조합의 회원이 피고인들 3명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아닌 J, T, U, V, W, X, Y, Z, AA, AB, AC 등 11명을 회원명단 및 조합원 명부에 포함시켜 마치 위 조합의 회원이 5명 이상인 것처럼 기재한 허위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2020. 3.경 위 조합을 K 대상 사업자로 지정하게 하고, 2020. 3.경 대한민국 및 대구광역시로부터 보조금 5,000만 원(국고보조금 2,500만 원 + 지방보조금 2,500만 원)을 보조금 예탁 계좌인 한국재정정보원 명의의 S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및 피해자 대구광역시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경 대구 AD에 있는 E구청 평생교육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구에서 실시한 '2018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보조사업자인 'H'가 보조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보조사업의 담당 공무원으로서 마치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처럼 허위의 정산서류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산검사서'를 작성하면서 'H'가 진행한 보조사업의 '검토의견(집행의 적정성, 잔액발생사유 등)'란에 '적정함'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계속하여 '2018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성과평가 의견'란에 '적정함'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그 정을 모르는 E구청 평생교육과장 AE으로 하여금 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E구청 평생교육과장 AE 명의의 '정산검사서' 및 '2018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보고서' 각 1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E구청 평생교육과 사무실에 보관·비치하여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기록등행사 1) 피고인은 2018. 11. 28.경 위 E구청 평생교육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2018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C이 강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강사료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주기 위하여 허위의 정산서류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새올행정전자문서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2018년도 교육부 반려동물 전문 인력 양성과정 강사료 지출'이라는 제목의 공문에 '강사명 : C, 강의기간 : 9. 3.~11. 19. (20회), 강좌명 : AF, 강의시간 : 80시간, 산출내역 : (4급)140,000원(4h)×20회=2,800,000원, 지급금액 : 2,615,200원'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강사료 산출내역을 첨부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E구청 평생교육팀장 AG, 평생교육과장 AE, 복지문화국장 AH로 하여금 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새올행정전자문서 시스템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8.경 위 E구청 평생교육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2018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C이 강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강사료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주기 위하여 허위의 정산서류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새올행정전자문서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2018년도 교육부 AI 강사료 지출'이라는 제목의 공문에 '강사명 : C, 강의기간 : 9. 13.~12. 18., 강좌명 : AI , 강의시간 : 100시간, 산출내역 : (4급) 140,000원(4h)×25회=3,500,000원, 지급금액 : 3,269,000원'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강사료 산출내역을 첨부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E구청 평생교육팀장 AG, 평생교육과장 AE으로 하여금 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새올행정전자문서 시스템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7.경 위 E구청 평생교육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2018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강의를 전혀 하지 않은 C에게 강사료 명목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보조사업의 담당 공무원으로서 마치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처럼 허위의 정산서류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새올행정전자문서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2018년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이라는 제목의 공문에 마치 C이 실제로 총 45회의 강의를 한 것처럼 '세부내용 : AF, 항목 : 강사비, 산출내역 : (4급)140,000원(4h)×20회=2,800,000원', '세부내용 : AI, 항목 : 강사비, 산출내역 : (4급)140,000원(4h)×25회=3,500,000원'이라고 기재한 '2018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결과보고서'를 첨부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E구청 평생교육팀장 AJ, 평생교육과장 AE으로 하여금 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새올행정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K, AL,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32, 33, 46, 56, 57)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6, 85, 59, 90, 93, 94, 95, 96, 100, 101, 102, 108,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및 첨부서류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공모관계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협동조합이 허위 강사 등재, 강사로부터 강사료·재료비 페이백, 허위 회원명부 등재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거짓신청으로 보조금을 수령(편취)하는 각 범죄사실의 구조를 범행 초기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공동피고인인 A, B, C,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에는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미미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범행의 전반적인 구조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동업계약을 작성하고 이 사건 협동조합의 운영 과정에서 강의 및 카페 운영 등 역할을 분담하였으며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비슷한 정도의 수익금을 분배받았고, 나아가 공동피고인 J, A이 탈퇴한 뒤에도 계속 이 사건 협동조합에 잔류하였던 점을 보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른 공동피고인이 의사결정을 주도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사업계획서 등 허위 서류 작성, 강사료·재료비 페이백 등 자금관리 등 실무작업을 직접 담당하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에 참작할 사정일 뿐 공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배제할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보조금 용도 외사용의 점),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각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방보조금 수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7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7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피고인 B, C, D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보조금 용도 외사용의 점), 각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각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방보조금 수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보조금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보조금이 적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주도적으로 일반인들을 모아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으며, 위 협동조합이 자신이 담당하는 보조금 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이는 공직자 윤리에 반하는 심각한 이해충돌이다), 특히 강사 및 협동조합 회원을 허위로 등재한 사업계획서 등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는 위법한 방식을 공동피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전수하였다. 이 사건 협동조합의 사업에 관하여 상부에 허위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범행도 저질렀다. 기소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 사건 협동조합이 섭외한 강사들(공동피고인들 포함)의 급조한 경력을 고려할 때 강사 자격도 현저히 미달한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강사료를 많이 받아 동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에 강사들 대부분을 2급 강사로 기재하였고, 수강생의 숫자도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적었음에도 적정 숫자라고 허위 보고하는 등 이 사건 협동조합이 진행한 사업들은 그 내용이 용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하다. 마찬가지로 기소된 내용은 아니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협동조합에서 탈퇴한 후에도 공동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민간단체의 지원사업에 선정되도록 컨설팅해줄 테니 그중 일정 금액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윤리의식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었다. 공무원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주민자치를 촉진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K 지원사업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고, 또한 피고인의 편법 전수가 없었다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애초에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부정 수령한 보조금 중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이러한 파렴치한 범행에 대하여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같은 방식의 범행이 빈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사실상 초범(1회의 벌금형은 이 사건 협동조합의 운영 과정에서 범한 것이다)인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협동조합 대표로서, 공동피고인 A을 제외하면 이 사건 범행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들 모두 동등한 지위에서 회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였으므로 자신에게 특별히 더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및 특히 공동피고인 J, A, D가 탈퇴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협동조합 대표로서의 권한을 내세워 의사결정을 주도해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피고인은 최초 범행 수법을 전수한 공동피고인 A이 탈퇴한 뒤에도 허위 계획서 등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는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히 공동피고인 A의 꾐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보조금 부정수령 범행을 계속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협동조합의 각종 사업계획서·보고서 작성,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관리를 담당한 실무자로서 공동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최초 범행 수법을 전수한 공동피고인 A이 탈퇴한 뒤에도 허위 계획서 등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부정수령하는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히 공동피고인 A의 꾐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원인 공동피고인 A이 알려준 방식이어서 위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그 방식의 위법성 여부는 건전한 상식과 윤리의식을 가진 일반 시민이라면 충분히 판단 가능한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과 관여 정도를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비교할 때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동업자로서 이 사건 협동조합이 허위 강사 등재, 강사비·재료비 페이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금을 마련한다는 사실 자체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 범행 도중 이 사건 협동조합에서 탈퇴한 점,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