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5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말경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다시 이름 모를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 이름 모를 사람은 2021. 5. 20.경 피해자에게 ‘D은행 명의로 2.1%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신용등급이 낮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금 1,2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D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입금하여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서 주면 대신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 모를 사람과 피고인은 D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6. 1.경 알 수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퀵서비스로 보낸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이름 모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이름 모를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1. 6. 2. 12:01경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름 모를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해자 C 이름 모를 사람은 2021. 5.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에 대한 상환금을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퀵서비스를 통해서 체크카드를 주면 대신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 모를 사람과 피고인은 D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6.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퀵서비스로 보낸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이름 모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이름 모를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1. 6. 2. 12:26경부터 12:32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조합 현금인출기에서 600만 원, 2021. 6. 3. 08:42경 경기도 광명시 H에 있는, I은행(하안동)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100만 원, 2021. 6. 3. 16:35경부터 16:36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I은행(K센터) 현금인출기에서 200만 원을 각각 인출하여 합계 900만 원을 이름 모를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 2명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2021. 6.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명의 D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C 명의 D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각각 전달받고, 2021. 6.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 명의 M 체크카드 1장을 이름 모를 사람에게서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2019. 5. 14.경 어선원(E-10-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만료일이 2020. 5. 14.임에도, 법무부장관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2021. 6. 10.경까지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계좌별거래명세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안산상록경찰서(접수번호 N) 사건 진정서, 진술조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모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결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 이유 피고인이 불법체류 중 계획적․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한 태양이 중하다. 피해자 2인에 대한 피해가 별달리 회복되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폐해에 비추어 보아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사기 피해금액 및 피고인이 국내에서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