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5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2. 6. 23:1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 뉴스에 게재된 피해자 C에 대한 기사인 D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고, 아이디 'E'로 로그인한 다음 피해자를 지칭하여 "불륜입니다. 유부남하고 바람핀 년이 의인이면 F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애국자다. 바람핀 년이 얼굴도 두껍다. 에라이 썩을 놈의 계집년"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8.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31. 20:40경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과학로 202 전당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SV125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공소장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7%라고 기재되어 있고, 2020. 1. 31. 21:53에 이루어진 음주운전단속결과(수사기록 제13쪽)도 이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당일 20:30경까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8쪽), 그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즉, 위 음주운전단속결과에는 최종음주시간이 18:40 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 것으로서 딱히 이를 더 신빙하기는 어려운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술을 마셨다는 장소와 이 사건 범행 장소와의 거리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일 20:30까지 술을 마신 직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더하여,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내지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음주운전단속결과에도 불구하고 20:40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7%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그에 대한 적용법조상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기만 하면 피고인에 대해서 공소 제기된 범행은 인정되는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일 16:30경부터 20:30경까지 소주 약 2병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정확하게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이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보기 충분한 점{구체적인 근거는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5쪽) 기재와 같으나,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0.217%로 전제하는 듯한 부분만 제외, 따라서 아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03% 이상은 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전으로 판시와 같이공소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G SV125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1. 20: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과학로 202 전당사거리 도로를 송천동 방향에서 삼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H(여, 63세)이 운전하는 I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방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진술청취보고서, 진단서, 댓글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그 양형기준 시행 후 법률이 개정되었고, 모욕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이 사건의 처단형과 전혀 일치하지 않으므로 위 각 양형기준은 고려하지 않는바,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교통사고 범행을 저질렀고, 인터넷을 통하여 무분별하게 타인을 모욕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현재까지 모욕죄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음주 교통사고 범행의 경우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음주 교통사고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1회 형사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