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정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C(남, 42세)에게 풋살장 잔디교체 공사 등을 의뢰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뢰를 받아 위 공사를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5. 21:39경 경상북도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주소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뢰한 공사 관련한 불만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피해자와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음을 이유로, 전국 각지에서 풋살장을 운영하는 약 136명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E’이라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위 피해자를 지칭하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제가 이번에 겪은 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공사시공업체 부산의 B라는 업체이며 의류사업도 같이하는 C 대표입니다. 제가 공사과정을 지켜본 바로 사실상 이 분은 공사에 대한 지식은 하나도 없었으면서 금전적인 부분만 생각하며 자신보다 어리다는 이유로 잘 모른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29살밖에 안됐던 저를 어떤 식으로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사기나 치는 그런 감정도 없는 사람입니다. (중략) 제 구장에 문제가 생긴 것도 A/S도 처리도 해주지 않았으며 심지어 책임감 없이 나몰라라 연락도 받지 않고 잠수를 타고 있습니다. (중략) 이전의 구장을 인수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 하고자 구장 전체 공사를 진행하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중략) 1주일 걸린다는 공사는 30일 넘게 걸렸고 토목공사에 가루 같은 석분이 깔린다고 했으나 큰 재생골재가 300톤이나 깔려 기존에 설치되었던 턱을 넘어 사이드에 미장작업도 하게 되었습니다.(후략)”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뢰를 받아 피고인과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대금 지급 및 하자보수 관련하여 피고인과 서로 이견이 있어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을 뿐, 하자보수를 거부하며 일부러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시공에 사용된 자재를 속인 사실이 없음은 물론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불필요한 시공을 마치 필요한 것처럼 피고인을 속이거나 독단적으로 공사기간을 지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고소인 진술청취 1. 대화내역 캡쳐자료,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에 정하여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적시한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또는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하자 발생 및 하자보수의 불이행 및 공사기간의 지연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 ‘피해자는 공사에 대한 지식이 없이 사기를 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사기를 당한 것’이라는 내용의 표현을 사용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기 전 2020. 12. 23.경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2021. 1. 2. 경부터 공사내역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서로 의견의 차이가 생겼던 점, 2021. 1 4.에는 피고인이 석분 등 공사내용 및 공사기간의 지연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자 피해자도 이미 피고인과 협의하여 재료를 선정한 것이며 공사기간에 대하여도 서로 협의하여 지연된 것임을 주장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와 입장의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본인의 주장에 관하여만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재하였고 거기에다 ‘사기를 치는 사람’ 등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는 단지 사실의 단순한 과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인 점, 피고인은 공익을 위하여 이를 게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내용이나 표현을 고려하면 그 주요한 내용이 단체카톡방 회원들의 공공의 이익만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게시글 이후 실제로 회원들이 공격적인 글의 자제 등을 언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해자가 공사한 부분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아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할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 게재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참조)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된 점은 불리한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수적으로는 정보 공유를 위한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시글과 관련된 공사에 관하여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으로 피고인의 하자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증거가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