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6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4. 10.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10. 25.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 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14. 서울고등법원(항소심)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1고합263 피고인은 2021. 7. 1. 16:30경 서울 강서구 B 앞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여, 2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367 피고인은 2021. 3. 20. 17:30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E에 있는 F 에스컬레이터에서 갑자기 손으로 자신의 옆에 서있는 피해자 G(가명, 여, 25세)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372 피고인은 2021. 6. 15. 21:00경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지하 200에 있는 영등포시장역에서 같은 구 당산로 지하 121 영등포구청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갑자기 손으로 옆에 앉아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긴 머리, 치마 착용)의 다리와 팔,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458 피고인은 2021. 5. 5. 20:5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343,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여의도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성명 불상의 짧은 주황색 단발머리에 흰 티셔츠를 입고 있던 여성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을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46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9. 19:04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용산역 3층 대합실 1번 출구 앞에서 그 곳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소유인 TV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1,52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26. 19:09경 서울 영등포구 H, I역 1번 승강장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J(여, 2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2021보고14)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2021고합367,2021고합372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과 종전 성폭력범죄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범죄의 태양, 성행 등을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6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서(현장주변 CCTV 확인 관련), CCTV 영상 캡쳐사진 2021고합36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확보 및 분석), CCTV 영상 캡처물 2021고합37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2021고합45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1. 내사보고서(5호선 까치산역 CCTV 영상 및 개집표기 확인), 수사보고서(신고자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O 주민센터 회신자료 첨부) 2021고합46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피해품 사진), 피해품(TV 패널) 사진 1. 수사보고(CCTV 및 원시자료 분석), 범행장면 및 전철게이트 통과장면 CCTV 영상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피해품 견적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용의자 특정) [판시 심신미약] 1. 정신감정서, 장애인증명서(A),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성범죄 전력 확인) 1. 서울고등법원 2021노401 등 판결문 출력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284 등 판결문 출력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740 등 판결문 출력물,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속하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 다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상황판단력, 대처 능력 및 욕구제어능력이 부족하여 재범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농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판결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도덕적·윤리적 판단을 습득하고 적용하는 능력, 상황 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 떨어져 본인의 욕구와 충동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1.에 저지른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지적장애인으로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담당한 감정의가 ‘감정 유치 중 본원 치료진에 대한 성적인 접근에 대해 행동제한의 이유를 설명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여도 그에 따른 교육효과가 크지 않아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강제추행죄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이 선고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이미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부과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추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판시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 및 부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형 집행 종료후 보호관찰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취업제한명령 3년, 보호관찰명령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의 가슴, 팔 다리 등을 손으로 만지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단시간내에 위 범행들을 저질렀으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급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2021전고15, 20)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범행과 종전 성폭력범죄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 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 부착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은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지적장애 2급의 정신장애인으로 지적수준이 낮아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시설 내 처우’를 통해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낮은 지적 수준으로 인해 처벌의 의미를 인지하지 못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전자장치 부착보다는 형 집행 종료 후 보 호관찰을 통해 보호관찰관의 밀착된 지도·감독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였는바, 이러한 조치에 의하여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