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 C, 그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를 상대로 이혼,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서 2019. 9. 4. C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광주가정법원도 2020. 8. 18.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2019고정5234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9. 8. 2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F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함께 "44살 C 내연녀 27살 D로 하여금 어린 딸을 경찰서에 신고한 패륜인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F 프로필에 "44살 C 27살 D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대표는 C에 동거녀 27살 D"라고 게시하여 F을 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자와 C이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5.경 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F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함께 "C 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죽을때까지 이혼은 안 할 거라고. 27살 D는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44살 C도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F을 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자와 C이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11.경 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F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C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취지의 민사 1심 판결문 사진과 함께 "C 44살 D 27살 5년이란 시간 동안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지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F을 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자와 C이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16.경 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F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함께 "C 너의 동거녀 27살 D로 하여금 어린 딸들을 경찰에 신고한 개쓰레기잖아 (중략) 27살 D가 대표인 H 잘 지키렴"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F을 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자와 C이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7. 22.경 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F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함께 "야 경찰서에 신고할 때 부끄럽지 않니? (중략) 나는 내 딸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개쓰레기들은 다 죽여 버릴거야. 것도 아주 잔인하게 서서히 고통을 주면서 니들이 제발 그만 죽여달라고 애원하도록 고통에 고통을 줄거야. 계속해서 나 신고하렴. 협박죄? 난 아직도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내가 무섭다고 신고하면 안돼요. 니들이 벌써부터 겁을 먹으면 재미가 없잖아. 두고보렴. 내가 니들 갈기갈기 찢어죽이고 피말려죽여버릴거니까?"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019고정5246 피고인은 2019. 3. 27.경 순천시 E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누구든지 접근가능한 피고인 딸 명의의 F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있던 피해자 D를 가리켜 "그래서 너를 어떻게든 이용을 해서 써먹어야 한다고 촌스럽고 까만 얼굴에 점까지 있어서 완전 재수 없다고 말한 게 C이야, D 다이어트를 죽기 살기로 해서 그나마 봐줄만 하단다, 니들은 여자가 아니라고 완전히 남자라고 D너 작업복 살 때 C이가 한결같이 D 옷은 105호 남자옷으로 제일 큰 사이즈 샀잖아, 그것도 안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점원한테도 너에 대한 험담은 완전 최악의 수준이었는데 D 니가 이제 C 세컨드가 되었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020고정28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21. 13:30경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피해자 D가 대표로 있는 H회사 사무실에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 D간에 불륜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 위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D의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J, K 등이 근무 중인 사무실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위 K이 누구냐고 묻자 "C 사장, D 내연녀 전 와이프 B"이라고 하며 사무실 내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촬영하여 위 직원들이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회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6. 21.경부터 22.경까지 사이에 L 계정의 F에, 사실은 (주)H는 피해자 D가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임에도 "오늘 큰 맘 먹고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에 다녀 왔습니다. 절대로 하늘을 가릴수 없습니다. C은 내연녀 D 이름으로 H라는 회사를 만들고 D와 함께 H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H는 제가 망하게 할 것입니다. H는 D가 # C # 바지사장일 뿐입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정208 피고인은 2019. 8.경 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L 계정의 프로필 화면에 'C 44살, 전라북도 익산시 M 출신, N, C은 어린 두딸을 방치하고 버렸습니다. 44살 C 27살 D, C에 동거녀 27살 D'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C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피해자의 얼굴을 사진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C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인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9. 28. 위 집에서 위 F 계정에 'C D O씨 일가들 다 죽여버릴 것입니다. 죽여버린다는 의미는 살인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려줄 것입니다 부끄러운게 뭔지를. 정말로 부끄러워서 죽고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고 싶습니다. 개쓰레기들. 내가 악마에게 영혼을 팔지라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이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 피고인의 집에서 위 F 계정에 '죽여버릴 것입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거머리들입니다. C D 부끄러운게 뭔지를 제대로 알려줄게. C D 살아가는게 지옥으로 만들어줄게. 숨쉬는게 지옥으로 만들어줄게. 내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단다. 개쓰레기들아'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9. 10. 2. 피고인의 집에서 위 F 계정에 'D 너에게 인권이라 헐이다. 그래 계속해서 나 신고하렴. D 너같은 쓰레기들이 인권이란게 있을까. 있잖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단다. 쓰레기들. 부끄러운게 뭔지 제대로 알려줄게. 미친 또라이들. D 니들이 인권이 있다는게 웃긴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6. 피고인의 집에서 위 F 계정에 'C 44살 D 27살. 니들은 좋니? 니들이 어디까지 좋을까? 쓰레기들'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9. 피고인의 집에서 위 F 계정에 '자식을 천륜을 버리는 인간들은 기분이 어떨까. 편안할까. C D 좋니? C D 니들이 어디까지 좋을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11. 피고인의 집에서 위 F 계정에 '내딸들에게 피눈물을 홀리게 한 개쓰레기들. C 니가 O씨 일가들 그리고 너의 동거녀 D. 직원 J을 통하여 내 딸들에게 한 짓들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단다. C 44살 좋니? D 야 좋니? 걱정하지마 협박 아니란다. 내가 C D 니들을 죽이려고 했다면 그냥 조용히 죽여버리지 이딴 짓은 하지 않아. 내가 F에 글을 올리는건 C D 니들이 어떤 인간인지 알려주는거야'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0. 12. 피고인의 집에서 위 F 계정에 'D가 경찰서에 나를 신고했기에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서에서도 누가 보아도 다 아는 내용이기에 나를 위로하고 이런 조사를 해야하는게 때론 경찰들도 힘들다고.그러나 법. C D 개쓰레기들이어도. 악마에 탈을 쓴 C D 인권보장. 짜증난다. C D 어른들에 싸움에서 아이들을 이용하는.개쓰레기 잖아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0. 13. 피고인의 집에서 위 F 계정에 '내딸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버티고라는 영화입니다. 엄마 아무것도 아니에요. 쓰레기들은 폐기처분 될 거예요. 엄마 내가 할께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10. 18. 피고인의 집에서 위 F 계정에 'C D 좋니? 내 딸에게 와서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빌어. 쓰레기들. 나는 두눈 똑바로 뜨고 니들 밟아버릴거야. 내 딸들 아프게 한 니들은 인간들이 아니야 쓰레기지. 천륜을 버리고도 부끄러운게 뭔지 모르는 개쓰레기들'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9. 10. 19. 피고인의 집에서 위 F 계정에 '끔찍하게 싫어. 더럽고 냄새나는 C D 니들 질색이야. 토할 듯이 더러워. 그리고 숨어서 수시로 F 보니까 좋니? 미친것들. 쓰레기들. 내 딸들에게 와서 무릎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빌어 빌고 또 빌어 손이 발이 되도록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빌어 그럼 내가 봐줄께'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9. 10. 20. 피고인의 집에서 위 F 계정에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게시한 다음 '야 너 사람이었니? 몰랐어 나는 니가 사람이란걸 진짜로 몰랐어.사람은 사람 구실을 해야지. 야 나는 니가 쓰레기인 줄 알았어. 인권?! 인권은 사람에게 있는거야. 야 니가 한 짓들은 쓰레기들도 그런 짓은 안해. 내 딸들이 C D 이 쓰레기들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하는데 어느 부모가 두눈 뜨고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9. 10. 21. 피고인의 집에서 위 F 계정에 'C D 니들은 오늘도 숨어서 몰래몰래 내 F 보겠지. 니들도 여전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뻔뻔하게 살아가겠지. 최소한 당신들이 한 짓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쓰레기란걸 알아야지.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거야. 니들 같은 쓰레기에게 법이라. 쓰레기들한테 인권이란게 있니'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에서 출력한 일자 명시한 사진 1. 판결문 사본 2019고정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D,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 화면 캡처자료 2020고정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D,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K 작성 사실확인서(회사직원) 1. L 6. 21. B F 게시물사진, 피의자가 고소인의 사무실 내를 촬영한 사진, L 6. 22. B F 게시물사진 2020고정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F게시글 캡쳐내용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점을 F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과 사진, 피해자 운영 업체 등을 직접적으로 적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전파성이 대단히 높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자신의 거듭된 형사고소에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데, 이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논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C이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C과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와중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C과 피해자는 위 소송에서 내연관계로 인한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C과 피해자가 단순히 직장 상사와 직원 사이를 넘어 이성적인 교제를 하였다고 판단하는 한편, 이러한 C의 부정행위가 C과 피고인의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이고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2019. 9. 4. 원고(피고인)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법원 역시 2020. 8. 18.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 피고인 자신도 배우자 C과 피해자의 내연관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운영 회사의 직원이 피고인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담임교사를 만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여러 사정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명예훼손 범행에서 적시된 구체적 사실의 내용, 모욕과 협박 범행의 구체적 내용, 협박 범행의 구체적 실현가능성,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유사 범행의 재범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