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오빠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19. 12.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하다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당시 만 12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방으로 오도록 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방으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소파에서 E를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하자고 말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20. 4.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만 13세)에게 '볼 일 보고싶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1. 3. 11. 13:00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만 13세)에게 다가가, 'SEX'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고인의 태블릿PC 화면을 보여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하기 싫다.'라고 말하여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 팔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검사는 공소장에 이 부분 범행의 일시를 2021. 3. 16. 13:00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2021. 3. 19. 경찰에서 진술한 바와 같다(증거기록 1권 70쪽 참조). 이에 반해 피해자는 검사가 특정한 범행일시로부터 6시간 정도 지난 2021. 3. 16. 19:12경부터 19:58경까지 F에서 이 부분 범행 피해사실을 최초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14쪽 이하), 이 때 달력을 보며 그 범행일시를 2021. 3. 11. 13:00경으로 특정하였고, 위와 같이 특정한 이유에 대하여는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하고 집에 돌아온 후에 범행이 일어났으며, 코가 매우 아팠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F에서 한 진술 중 불과 몇 시간 전에 이 부분 범행이 일어났다고 볼 만한 내용은 전혀 없다. 피해자는 오히려 위 범행이 있은 후 '일요일'(2021. 3. 14.)에 아버지에게 이 부분 범행 피해사실을 최초로 이야기하였고 이후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보건교사와 담임교사에게도 이야기하여 이 부분 범행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범행이 일어난 날과 F에서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진 날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별다른 이유 없이 단답형으로 범행일시를 특정한 피고인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을 더 믿을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가 특정한 날에 근접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그 범행일시를 2021. 3. 11. 13:00경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범행일시를 2021. 3. 11. 13:00경으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회) 1. 속기록(피해자 진술), 피해자진술 속기록, 피해자 2차진술 속기록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2.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소년범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도 소년으로 성숙한 판단력을 채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나이 어린 친동생인 피해자를 성적 욕망을 해소할 대상으로만 삼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위법성과 반인륜성이 매우 큰 점, 판시 제1항 및 제 2항의 범죄사실로 인해 피해자와 주거가 분리된 상태로 수사를 받던 중 일시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있게 되자 아무런 경각심도 갖지 않은 채 다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며 판시 제3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와 같은 판시 제3항 범죄의 경위에서 보듯 피고인과 피해자를 임의로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여 피해자와 강제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사춘기에 접어든 피해자가 정서적·심리적으로 상당히 큰 충격과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정서 및 심리상태에 미친 이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은 단순히 시일이 경과한다고 하여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나 윤리의식을 형성하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각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7의 각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죄에 대하여)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성격과 대상 등에 따른 일반적 성폭력범죄의 재범가능성,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과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각 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7 및 제3항의 각 죄에 대하여)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공소사실 중 제1의 나항 관련) 피고인은 2020. 2.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샤워 중인 피해자에게 잠시 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말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다리 위에 올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장소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2020. 9. 24. F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사실을 처음 수사기관에 보고하였는데, 당시 2020. 9. 22.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있었는지 묻자 피해자는 "아, 1월 달에도 있었어요"(증거기록 순번 11 피해자진술 속기록 41쪽 참조)라고 하며, 피해자가 2020. 1. 일자불상 10:00경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데 피고인이 노크도 하지 않고 '추워서 너랑 같이 씻어야 되겠다'고 말하면서 화장실로 들어와 화장실 바닥에 양반다리로 앉은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 위에 앉혀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2020. 9. 27. 피고인을 신문하였다(증거기록 순번 18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처음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 언제인지 묻자 피고인은 2019. 겨울 무렵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는 2020. 1.경 목욕을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목욕실로 들어와 한 것을 최초 성관계로 기억하고 있는데, 피고인도 기억하느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목욕실에서 한적도 있는데, 그게 최초는 아닙니다"라고 답하였다. 이에 경찰관이 2020. 1.경 피해자가 목욕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목욕실에 들어가 성관계를 한 상황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네, 그런데 2020. 1.경이 아니라 4.경입니다."라고 답하며 피해자가 목욕을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볼일이 보고 싶다고 말하고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화장실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 위에 올라와 1회 삽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첫 번째 신문에서 위 2건의 범행을 포함해 피해자와 총 9차례 정도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은 이와 관련하여 2020. 10. 20. 16:32경 피고인에 대한 두 번째 신문을 실시하였는데[증거기록 순번 24 피의자신문조서(2회) 참조], 이때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처음 성관계를 한 시기를 다시 물어 본 다음(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2019. 12.경이라고 답하였다), 그 때부터 월별로 나누어 해당 월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지, 하였다면 어디서 어떻게 몇 차례 하였는지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신문을 실시하였다.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2020. 1.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으나, 피고인은 첫 번째 신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없다"고 답하였다.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2020. 2.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자 피고인은 "2번 정도 있었다"고 답하였고, 경찰관이 당시 어떻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지 묻자 "2월 달 처음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욕실에서."라고 답하고 이어서 "2 번째는 제 방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였다[위 피의자신문조서(2회) 207쪽 참조]. 경찰관이 2020. 4.경 피해자와 몇 번 성관계를 하였는지 묻자 피고인은 3번이라고 하면서, 그 중 피해자가 욕실에서 씻고 있을 때 피고인이 욕실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한 것만 기억이 나고 나머지 2번은 어디에서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위 피의자신문조서(2회) 209~210쪽 참조]. 경찰은 2020. 10. 20. 18:17경 피고인에 대한 세 번째 신문을 실시하였다[증거기록 순번 25 피의자신문조서(3회) 참조]. 이 때 경찰관이 앞선 두 번째 신문 당시 피고인이 진술한 월별 성관계의 횟수를 기초로 피고인에게 각 월별 성관계가 있었던 시기만을 물어보았다. 피고인은 2020. 2.에는 초순경과 중순경 각 1회, 2020. 4.에는 초순경 1회, 중순경 2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답하였고, 그 장소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2020. 11. 2.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2019. 12.경부터 2020. 9.경까지 매월 2차례 정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맞는지'를 물었는데, 피해자는 별다른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이 2020. 10. 20. 16:32경 두 번째 신문 당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욕실에서."라고 진술한 바에 따라 특정되었고, 이에 따라 그 범행의 태양은 피고인이 2020. 9. 27. 경찰에서 한 진술 및 피해자가 2020. 9. 24. F에서 한 진술에 따라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9. 27. 경찰에서 2020. 1.경 욕실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로 잡으며 해당 성관계가 '2020. 4.경'에 있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2020. 2.경 욕실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한 적은 없었다. 피고인이 '2020. 2.경 욕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종전 진술내용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피고인의 위 진술 외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2.경 욕실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을 직접 뒷받침하거나 적어도 간접적으로나마 이를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의 진술 또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 즉, 피고인이 경찰 및 이 법원에서 한 자백 그리고 이를 보강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20. 4.경 외에 '2020. 2.경'에도 '욕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