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6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의 유인책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유선으로 'C은행 본점 D 과장'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에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대출 신청하자 'E카드 F 과장'을 사칭하며 유선으로 '기존 E카드에 대출이 있는데 계약을 위반하였다. 블랙리스트에 올려놓았고 C은행 대출을 정지시켰다.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상환하면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되어 C은행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여직원을 보낼테니 1,000만 원을 직접 전달해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달 17. 평택시 평택로51 평택역 앞 광장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한편 위 조직의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곳으로 가져오라'고 지시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17. 15:05경 위 평택역 앞 광장에서 피해자를만나 자신을 'E카드 직원 G'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CCTV영상사진자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가담범죄로서 사회적 해악과 개인에 대한 피해 정도가 극심하므로 범죄수익 실현에 필수적 역할을 담당하는 수거책에 대하여도 그 처벌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본인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신분과 자격을 사칭하여 범행을 저질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유사 범죄의 피해 규모에 비해 실질적으로 크지는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19:20경 경북 김천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이유의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인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0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창원1터널 약 100m 전 편도 2차의 도로를 부산방면에서 순천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평소 차량 통행이 많아 차량정체가 빈번히 발생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 전방을 잘 살피고 도로여건에 맞게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선행하다가 차량정체로 정지중이던 피해자 C(남, 63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세) 및 피해자 G(여, 2세)에게 각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6. 10:00경 부산 사상구 H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23.5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고의 규모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 중에는 어린이 두 명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종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 1회,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번에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이 집행유예 기간 중 확정되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을 고려하기로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07: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68.5km 지점을 부산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백색실선의 진로변경금지 노면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D 코나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소나타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코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905,0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화녹음 파일 및 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영상분석)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등 1. 피해차량 사진 4장, 블랙박스 영상 파일 캡쳐 사진 등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파일 CD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도로교통에 커다란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81세),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천호역 방면에서 강동구청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면서 운행한 과실로 전방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5.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F 부근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동종 전과(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5. 음주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20.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3. 00:1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C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센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범죄인지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 상황 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운전면허대장, 사고 현장 전경(영상 캡쳐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약 6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타인의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태안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시속 약 1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지점이었으며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B(여, 34세)가 운전하는 F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70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위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G 이하 불상지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 서산시 D 이하 불상지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및 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4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6. 2.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15:00경 서울 강북구 B, C병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아사거리 방면에서 수유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미니쿠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3,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22:45경 충남 서산시 고운로 64 경찰서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태안 방면에서 서산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남, 6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G(남, 35세) 운전의 H 아베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충남 서산시 I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알콜수치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여러차례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러나 한편 이는 2003년경의 전력인 점,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이기는 하나, 개전의 정상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53

범죄사실 굵게{[기초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화상채팅을 유도하며 피해자들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녹화한 후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전화번호 정보를 수집한 다음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몸캠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하고, 인출한 돈을 다시 특정 계좌로 송금하면 인출한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서 몸캠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여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굵게{[범죄사실]} 1. 공갈 성명불상자는 2019. 5. 28. 18:0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 B(48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카카오톡 페이스톡을 통해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여 이를 녹화한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9.경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0만 원,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70만 원 등 합계 4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5. 29.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은행 화양동지점 내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게 된 C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1.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몸캠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데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H으로부터 C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을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금내역 1. 회신자료(기업은행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D은행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몸캠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공갈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인출책으로서 몸캠피싱 범죄조직의 공갈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판시와 같이 범행에 이르렀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 역시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2차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수개월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자마자 공항에서 H으로부터 몸캠피싱 범죄에 사용된 체크카드를 넘겨받았는바, 몸캠피싱 범행에 가담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금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의 횟수는 1회에 불과하고, 피해금액 역시 470만 원으로 비교적 다액은 아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미용업(네일아트)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6.부터 2019. 2.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0. 임금 1,017,7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702,4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6.부터 2019. 2.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과 2018. 9. 4.부터 2019. 2.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를 해고하면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04,000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근로자 D, E에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으므로, 근로시간에서 1시간을 제외하여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 등에게 규칙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한 바 없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D 등은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일정하지 않은 시간에 식사를 하였고, 필요한 경우 식사 중에라도 손님을 응대하였어야 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D 등에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피고인은, 근로자 D, E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2. 14. D, E에게 자신을 욕하는 것을 들었으니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라고 하자, D 등이 이를 거부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당일 저녁 D 등에게 퇴사를 하라고 하였고, D 등은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한 후 근무지를 떠난 사실이 인정되는바, D 등의 근로관계 종료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6.부터 2019. 2.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0. 임금 1,401,4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398,2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의 근로기간은 2019. 9. 16.부터 2019. 2. 14.까지이고, E의 근로기간은 2018. 9. 4.부터 2019. 2. 14.까지이며, 주당 근로일수는 6일이고, 1일당 소정근로시간은 10시간이다. 2018년 최저임금액은 시급 7,530원이고, 2019년 최저임금액은 시급 8,350원이며,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수습기간 동안은 범정최저임금에서 10%를 차감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이 적용된다. 한편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비교대상임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다만 2019. 1. 1.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도 2019. 1. 1. 이후 임금에 관하여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기로 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월별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아래 월별 소정근로시간을 바탕으로 미지급 임금액을 산정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다(원 미만 버림). <표>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임금미지급의 점)를 유죄로 인정하는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01:04경 구미시 B 빌라 주차장에서 약 1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08%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차장에서 1m 전진과 후진을 하였다가 바로 단속된 사안으로 위험성이 적은 편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1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최근까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기계제작제조업을 영위해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경부터 2020. 5. 21.경까지 사이에 위 ㈜D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E의 2019. 11.부터 2020. 5.까지 6개월 분 임금 21,298,155원, 퇴직금 2,884,220원 등 합계 24,182,375원을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3. 4.경부터 2020.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8명의 임금 합계 171,889,112원 및 퇴직금 합계 144,842,136원 등 총 316,731,248원을 피해자들과의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들에게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대한 것이다.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0

범죄사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7. 30. 21:00경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당곡3로 3 주공7단지 사거리를 월피동 방면에서 고잔동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17,3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였다. 그 직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E이 차에서 내려 넘어진 피해자를 부축해주면서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자 '술을 마셨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먹었다'라고 말한 뒤 바로 오토바이를 다시 타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진목록,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범행 죄질 불량하고, 교통 관련 처벌전력도 다수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러나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99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6. 7. 04:41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상가주택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1층 마당에 침입하여 C식당 업주인 피해자 D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사이다 1박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8. 16. 04:00경에서 같은 날 04:30경 사이 대구 북구 E에 있는 F대학교 화학관 주차장 앞 벤치에서 피해자 G과 피해자 H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벤치 의자에 있던 피해자 G의 백팩 속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고야드 클러치백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맥북 프로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팟2. 1개를, 벤치 의자에 있던 피해자 H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0 플러스 휴대폰 1개를 각각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범행장면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83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굵게{[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00:44경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174에 있는 솔밭사거리 교차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산제당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만연히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마침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매교역 사거리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E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택시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31세)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3. 00:5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174에 있는 솔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신호위반 확인),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언행상태, 보행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고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와는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전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9.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한 D의 2019년 4월 임금 1,645,793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불임금 합계 14,829,2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정인(D, E, F) 및 참고인(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 8. 13.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일부 임금이 근로자들에게 각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71쪽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위치한 C교회의 담임목사로 종교단체(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부설 E에서 2018. 8. 1.부터 2019. 7. 31.까지 차량팀장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F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269,200원, 연장근로수당 1,771,692원 합계 3,040,8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3.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