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2.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2. 3. 31.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12.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12. 30.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1. 12.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3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20. 5.경부터 연인관계로서 동거하던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8. 중순경 가출한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여 감금한 다음 인터넷을 통하여 성매매 남성을 물색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는 이른바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상대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서울 강북구 일원에 있는 ‘D’ 매장에 함께 가서 범행도구인 청테이프와 케이블타이를 구입하였다. 1. 성매매유인 피고인들은 2020. 8. 14. 04:00경 피고인 C의 지인인 E를 통하여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여, 15세)을 알게 되어, 그 무렵 경기 남양주시 일원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어울려 다니다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15. 22:20경 서울 강북구 H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특수감금, 중감금 피고인들은 2020. 8. 16. 03:00경 위 모텔 I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보다 한 살 많은 피고인 C에게 반말을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왜 선배한테 말을 좆같이 해, 잘해 주니까 좆으로 보이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미리 준비한 등산용 양말을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고인 B은 모텔 방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척 하다가 시끄러운 소리에 일어난 것처럼 연기하며 위 상황을 지켜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입에 청테이프를 붙이기 용이하도록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들어올려 묶고, 피고인 A은 청테이프를 피해자의 입 주변에 감듯이 붙이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뒤 피해자의 양손과 발을 케이블타이로 묶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감금하여 위와 같이 결박하거나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강간 및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는 등의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얘 묶어 놨으니까 열 대만 때리라”고 지시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쓴 돈이 100만 원이 넘으니까 100만 원을 갚아라, 갚을 능력이 없으면 조건만남을 해서라도 갚아라, 너를 믿을 수 없으니 나체 사진을 촬영해 두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모텔 화장실로 들어가 나체 사진 대신에 B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영상을 찍기로 계획을 변경한 뒤 이를 피고인 C에게 알려주고, 이에 피고인 C은 피해자가 걸치고 있던 가운을 벗긴 뒤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을 준비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도록 검은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화장실에서 나온 뒤 알몸 상태로 묶여 저항이 불가능한 채 이불을 덮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을 들추고, 피고인 C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발작을 일으키는 바람에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의 진술서 1. J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미수) 등],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12),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내사보고(현장 지문 확인), 내사보고(사건 발생지 모텔 출입구 내외부 CCTV 첨부), 캡쳐사진, 내사보고(참고인 B 재학 중인 학교 상대 내사), 수사협조의뢰 개인정보제공(B)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조회회보서(B), 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A 공소장 첨부), - 관련사건 목록 및 위 공소장,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C 판결문 첨부), - 피의자들 관련사건 목록 및 위 판결문, 재판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88조 제2항, 제30조(성매매유인의 점),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각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특수감금죄, 중감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으므로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피고인 C, B: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C,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가. 피고인 A: 판시 각 죄 중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거나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B: 판시 각 죄 중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거나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들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 B은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없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관하여 각 유 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중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점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0. 8. 중순경 가출한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여 감금한 다음 인터넷을 통하여 성매매 남성을 물색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는 이른바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상대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얘 묶어 놨으니까 열 대만 때리라”고 지시하고, 피해자 F(가명, 여, 15세)에게 “내가 너한테 쓴 돈이 100만 원이 넘으니까 100만 원을 갚아라, 갚을 능력이 없으면 조건만남을 해서라도 갚아라, 너를 믿을 수 없으니 나체 사진을 촬영해 두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모텔 화장실로 들어가 나체 사진 대신에 B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영상을 찍기로 계획을 변경한 뒤 이를 피고인 C에게 알려주고, 이에 피고인 C은 피해자가 걸치고 있던 가운을 벗긴 뒤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을 준비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도록 검은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화장실에서 나온 뒤 알몸 상태로 묶여 저항이 불가능한 채 이불을 덮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을 들추고, 피고인 C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발작을 일으키는 바람에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알몸 사진 내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3. 판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는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촬영행위를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은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은 등장인물에게 일정한 자세나 동작을 지시하는 행위, 이를 촬영하는 행위, 촬영결과를 편집하는 행위 등이 결합된 일련의 과정이기는 하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구성요건적 행위는 촬영행위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는 촬영행위를 시작할 때 비로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촬영’이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하고(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 참조),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려면 촬영 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실행 착수에 나아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였을 때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6 15면), 피고인 B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은 촬영하지도 않았고, 카메라 어플을 실행시키지도 않고 어정쩡하게 아이폰을 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18 111면), 피고인 C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 B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촬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0 136면). 즉 피고인들은 일관하여 당시 피해자의 알몸 사진 내지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변소하였다. 피해자는 2020. 8. 27. J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 전후의 상황과 관련하여 ‘카메라는 그때 들고 있었어?’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동영상 안 찍었던 것 같아요.’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증거기록 순번 16 J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5면), ‘그 당시에 핸드폰 누가 들고 있거나 촬영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는 등(증거기록 순번 16 J해바라기센터 속기록 25면), 당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저항하지 못하게 한 채 강간하려 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촬영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