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9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18.경 대구 북구 관음동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을 통해 피해자 C(여, 54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0만 원의 이자를 줄 수 있고 1개월 후에는 꼭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하는 라이브카페가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7년 3월 말경부터 같은 해 4월 초순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제1항의 차용금액에 대해 변제 독촉을 하자 화가 나 전화 통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4.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하면.여신내지.사채업자로구속시켜버린다 한번만더.전화하면바로구속되게만들어버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5.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넌내 일바로검찰접수사채업자로집어넣어줄께 내가누군지 보여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6.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조용히있어라했다 한번더전화질하면 내가널그냥안둔다 알아서 처신 잘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C의 각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2년 기본범죄는 사기죄이고 그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다[유형은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 유형(1억 원 미만)'이고 특별양형인자는 없으므로 권고영역은 '기본 영역'이 된다. 그리고 경합범죄는 협박죄이고 그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개월~1년이다[유형은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 유형(일반협박)'이고 특별양 형인자는 없으므로 권고 영역은 '기본 영역'이 된다. 이를 기초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가중을 하면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6개월~2년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전과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2회를 포함하여 총 9회의 전과가 있다. 특히 2011년에는 중년 여성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고 그 변제를 독촉하는 위 여성에게 전화 통화 또는 문자로 협박한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협박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 취하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하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을 한 전력도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또다시 위 판결의 범죄사실과 거의 흡사한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판시 사기죄와 협박죄를 범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각 죄에 대한 수사를 받으면서도 경찰 단계에서부터 검찰 단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이성적인 관계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하게 도와준다는 취지로 1,000만 원을 주었다'고 거짓말하다가 검사의 추궁이 있고서야 비로소 1,000만 원을 빌렸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린 때로부터 2년 6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 법원이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진의로 받아들여 지정된 선고기일을 변경하면서까지 기회를 주었음에도 피해 변제는커녕 이를 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앞서 본 처단형의 범위와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피고인은 2017, 12. 21. 새벽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 호텔 번호를 알 수 없는 객실 내 욕실에서 G에게 생수에 희석시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보여주면서 "살 빼는 약에 흥분제를 조금 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G를 속인 후 이를 G의 오른손 손등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증거로는, 증인 G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고(이하 통틀어서 'G의 진술'이라 한다), 마약감정서(수사기록 2권 49쪽), 유전자감정서(수사기록 1권 11쪽),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수사기록 1권 33쪽), 직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수사기록 1권 72쪽)가 있다(이하 통틀어서 '주사기 감정 결과'라 한다). 그중에서 G 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고, 주사기 감정 결과는 G가 2018. 1. 11.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임의로 제출한 1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던 무색 액체 약 0.1ml에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었고 그 주ㅅ기 바늘에서 검출된 유전자가 피고인의 유전자와 동일할 개연성이 아주 높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부터 (ㄹ)까지에 적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주사기 감정 결과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역시 그것만으로는 주사기 감정 결과와 합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죄 일시는 2017. 12, 21.이고 G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액체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처음 제출한 날은 2018. 1, 11.이므로 그 사이에는 3주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런데 그 3주라는 시간 동안 위 주사기 내부에 다른 물질이 주입되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ㄴ)이 부분 공소사실이나 G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2017. 12.21. 자신이 미리 준비한 위 주사기를 이용하여 G에게 메트암페타민을 주사하였다면, 3주가 지난 시점에서 위 주사기에 여전히 액체가 남아 있었던 이유를 선뜻 이해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실제로 피고인이 위 주사기에 메트암페타민을 담아 G나 피고인 (위 주사기 바늘에서 피고인의 유전자와 동일할 개연성이 높은 유전자가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위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무언가를 주사하였을 개연성이 있다)에게 주사하였다면 굳이 그 전부를 투약하지 않고 0.1ml가량을 남겨 놓았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ㄷ)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2017. 12. 21. 자신이 미리 준비한 위 주사기를 이용하여 G에게 메트암페타민을 주사하였다면, 두 차례에 걸친 마약류 관련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그 주사기를 자신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범죄 발각의 위험을 무릅쓴 채 이를 G에게 넘겨주었다는 점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적어도 '피고인이 2017년 11월경 또는 12월경에 G에게 위 주사기로 무언가를 주사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과 G의 일치한 진술로서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역시 위 주사기로 자신에게 무언가를 주사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그런데 만약 이 부분 공소사실이나 G의 진술처럼 위와 같은 각 주사 행위 당시 위 주사기에 메트암페타민이 들어 있었다면, 그로부터 약 1~5개월 후에 실시된 G나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 감정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어 나올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위 G나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 감정 결과에서 모두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서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