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4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모임'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모임의 회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6. 2. 13:1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피고인 A는 집회 주최자로서, 피고인 B은 집회 질서유지인으로서 'E'집회를 개최하던 중, 위 집회 장소에 'F 7031평 국유지를 이용하여 고시문과 녹지시설 G 분양 등을 10번이나 이용하여 천문학적인 국고금을 횡령한 사건, H 후보자[92 ~ 93년 부산직할시 I 근무, 97 ~ 99년 부산시 J, 2001 ~ 2003년 부산시 K]는 후보자와 관련된 공직자들과 부산시·부산진구·부산시교육청·부산지방법원(부산진등기소)들은 67년부터 국유지(F에 있는 L초등학교 토지주변)를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고 허위고시문을 이용하여 국고금을 탕진하는 행위를 하였고 F 같은 지번을 네 번이나 합병으로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범죄행위를 하였다. 고시문을 조작한 도로·주차장·녹지시설·G 분양 등으로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을 횡령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가로길이 6m, 세로길이 1m) 1개를 게시하였고, 나아가 위 집회 장소를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같은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 20장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014. 6. 4. 실시된 부산광역시장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한 H의 성명을 명시한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같은 내용을 명시한 선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현수막 등), 전단지(보도자료) 1. 옥외집회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현수막 게시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선전물 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현수막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선거일 이틀 전에 유동인구가 많은 부산지방검찰청과 부산지방법원 사이의 도로변에 후보자 H의 실명 및 부산광역시장선거 후보자 지위를 직접 거론하면서 '고시문을 조작하여 천문학적인 금액을 횡령하였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에게 같은 내용의 선전물을 배부한 점, 위 현수막 및 선전물의 내용은 후보자 H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피고인들은 과거에도 부산광역시장선거를 앞두고 여러 차례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후문은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현수막 및 선전물에는 후보자 H의 성명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자신들의 재산권 관련 법적 분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제고 및 진상규명의 목적과 별개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현수막 게시 및 선전물 배부를 통해 부산광역시장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6,000,000원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공직선거법 제256조가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반하여 후보자의 성명이 명시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같은 내용의 선전물을 배부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유권자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6,000,000원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공직선거법 제256조가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반하여 후보자의 성명이 명시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같은 내용의 선전물을 배부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유권자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와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의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