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37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4. 30.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사귀었던 피해자 F(여, 32세)이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여 함께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와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있던 안방 문을 막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거실에서 피해자가 안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지키고 있다가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 문을 닫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2시간 가량 감금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5. 10.경 피고인과 사귀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연락을 받지 않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그거원해?"라는 문자와 함께 피고인과피해자가 나체로 함께 찍은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시 만나자는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9. 15:34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그래 절대로 아닌건 아닌거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러겠냐, 네 그 말투에 느껴지는 좋지 않은 감정 더 말하고 싶지 않네, 어차피 좋게 끝내긴 틀렸다, 너는 잘 지내지마 잘지낸다는게 불공평해"라는 문자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계속하여 16:20경 "뭐 이런 더러운방식으로 갈까"라는 문자와 함께 피해자가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21.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하여간 둘중하나 죽어야 하나보다, 좋게 해결하기 싫다면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원래 너란인간 만난 내죄지, 기다려, 열심히 갈게, 전화 다 씹고 지랄해봐 이 사람 비슷한 악마년아", "저녁에 네집앞에서 연락할게,. 안받아도 괜찮으면 네 집들어가서 기다릴거고, 지금 만나는 새끼 데리고와. 보호해달라고 해, 어차피 이렇게 끝나면 내가 쪽팔리니까, 너 따위가뭐라고 감히 날? 이때것 최선 다해서 충성했어, 배신자는 망가져야 세상이 좋아져, 쓰레기는 쓰레기장에 가라", "30분 기다릴게. 그이상 이면 그 다음부터 너 인생 하나하나 밟아버릴게 기대해", "이게 아직 정신 못차리고 제살걱정만 해? 이게 사람이야", "나한테서 조금의 자비나 용서받을 생각하지 말아, 각자 잘못한대로 벌 받아야지, 나도 너 같은거 만난 잘못"이라는 문자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27, 22:27 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깨끗한 척 진심있는 척말아. 토나와, 앞으로 네가 뭐하든 상관 안할게, 다만 나하고 엮인거 남에게 집착한다. 뭐하다 개소리하면 너 각오해, 네 누드사진 비디오 다 있어. 서로 좋아서 만났다 별 됨됨없고 머리도 돌인 여자 만나서 내가 정말 미쳤다"라는 문자를 피해 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 29.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좋은 시간 보내라고"라는 문자와 함께 피해자가 나체로 앉아 있는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F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7, 8, 각 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감금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와 같이 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자발적 의사로 간 것이고 집 안에서도 피고인이 거실 밖에서 방문을 막고 서 있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악의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과장하려는 시도나 제반 정황과 그다지 모순되는 진술도 없어 각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안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거부하면서 화가 나있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지 약 2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자신이 감금되어 있다고 전화로 신고한 점은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 동안 자발적으로 위 장소를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의미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휴대폰으로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했음을 두고 감금 상황이 아니었다고 변소하나, 그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경찰 신고 운운할 정도로 피해자의 신체 자유가 상당히 억압 되어 있던 상황임을 역으로 추단할 수 있고, 이미 약 2시간이 경과하여 감금이 기수가 이른 뒤에 감금 상황을 자발적으로 해제해 준 것은 범행 성립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점, 라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수사기록 43 면)의 '사건개요'에는 '1층 뒤에/남친이 감금을 하고 있다며/문밖을 지키고 있다/남자소리 들림'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당시 상황과 부합하는 한편, 위 처리내역서의 '종결내용'에는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집으로 가려고 하자 잠시 얘기를 하자고 하면서 못가게 하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하였을 뿐 어떤 유형력의 감금사실 없으며 남자친구가 그렇게 신고하라고 해선 한 것'이라고 신고사건 종결처리 사유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2017. 9. 27. 수사관과의 전화녹음조사시에 '막상 경찰서 가니까 무섭고 그 사람이 엄청 죄를 받고 이 사건이 붉어지고 가족들에게 알려질 걱정되어 좋게 끝내주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얘기를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인바(수사기록 133면), 불과 범행 몇 시간 전 술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에 소주를 붓는 고통을 주었음에도 피고인의 요구에 끌려 다시 마지못해 피고인 집안에 들어간 사실에서 추단되는 피해자의 기본적인 성품과 교제 종료를 전후로 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병적 집착 및 그 성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범행 당일 112 신고 후 경찰서에서 그와 같이 자신을 감금하였던 피고인을 다시 감싸주는 발언을 한 것은 납득이 가는 상황인 점 등을 비롯하여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로부터 도출되는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소사실 기재 감금죄의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특별가중영역(4월~2년3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때 여자친구로 교제한 사실이 있는 피해자가 헤어지고 싶어 하는데도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피고인 본인의 감정에 매몰되어 교제의 종료를 간절히 원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속박하여 피고인의 집안에 불법 감금하였는바 이는 크게 비난 받아 마땅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본인의 해명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다거나 본인은 그저 대화를 해보려는 의도였다고 하나, 피해 상대방이 피고인 본인의 감정이나 의사대로 응해 주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음에도 여전히 본인의 감정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이해되기만을 바랄 뿐 본인의 행동으로 타인의 권리와 자유가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해서 진정으로 뉘우치는 빛이 없는 점, 피고인은 감금죄 외에도 피해자가 헤어지자는데 앙심을 품고 문자메시지로 반복하여 저속한 욕과 저주를 퍼붓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듯한 문자를 피해자에게 발송하는 등 협박하였는바, 각 협박에 사용한 표현 수위, 범행 수법, 범행 기간,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교제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나 발언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나 또 다른 피해자를 발생시킬 위험도 상당히 커 보이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고인의 행위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인바, 피 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에서 일정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협박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