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0. 7.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2, 17,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0. 27.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25.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같은 해 6.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C은 각 지적장애 1급, 피고인 B은 지적장애 3급으로, 피고인들은 자신들보다 상대적으로 지능이 떨어진 정신지체장애자인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겁을 주어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폰이나 대출금을 받게 한 후 그 처분대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2. 25.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사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기기대금을 비롯한 사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25.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899,800원 상당의 LG 뷰3 휴대폰 1대와 시가 699,600원 상당의 팬택 베가넘버6 휴대폰 1대를 각 개설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휴대폰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 6.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개통해주면 사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기기 대금을 비롯한 사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25.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899,800원 상당의 LG 뷰3 휴대폰 1대를 개설하게 한 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9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휴대폰 또는 상품권을 편취하고 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강제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 초순 03:00경 인천 연수구 N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 K(남, 36세)가 피고인 A에게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돌려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팔과 다리를 잡고 바지와 팬티를 벗겨 성기를 드러나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사기) 피고인들은 2013. 7. 2. 20:00경 평택시 0에 있는 P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Q에게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2대를 만들어주면 이용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기기 대금을 비롯한 사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58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2대를 개설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단독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0. 1. 2. 경 서울 도봉구 창동 창동역 부근에 있는 SK텔레콤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R(여, 21세)에게 '휴대폰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때리겠다'라고 말하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며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0. 1. 2.경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700,000원 상당의 애니콜 햅틱 팝 휴대폰 1대를 개설하게 한 후 이를 빼앗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또는 현금을 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4. 1. 8.경1) 춘천시에 있는 유원지에서, 피해자 K가 놀이기구를 1) 최초 공소장에는 항의 범죄일시는 2014. 1. 8. 이었고, 항의 범죄일시는 2013. 1. 8.로 되어 있어 모순이 있었는데 검사가 항의 범죄일시 2013. 1. 8. 로 구두 변경하여 허가되었다. 그러나 계좌별 거래내역(기업은행, 증타기 위해 피고인에게 점퍼를 맡기자,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8, 18:29 경2) 춘천시에 있는 장소를 모르는 훼미리 뱅크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K 명의로 된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피해자인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301,2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A), 수사보고(A 범죄경력 확인, 증거목록 순번 71, 이하 '순번 71'과 같이 약칭한다), 각 판결문(순번 72),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순번 85) [판시 제1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진술 부분,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진술 부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진술 부분(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증거기록 중의 수사기록 903, 904쪽) 1. K(제2회)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휴대폰 갈취 내역), 내사보고(피해자 K 명의 인터넷 방송 등 가입 여부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K 명의 휴대폰 가입 여부 확인 및 가입신청서 첨부), 증거자료(순번 27), 휴대폰 가입신청서(순번 28), 내사보고(피해자 H의 피해장소, 피해금액 확인) 거목록 순번 8 참조)에 따르면 범행일시는 2013. 1. 8. 이 아닌 2014. 1. 8. 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자백하고 있어 방어권행사에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직권으로 2014. 1. 8.로 변경한다. 2) 직권으로 2013. 1. 8. 2014. 1. 8. 로 변경한다.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판시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항에 대하여 K가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개통하여 현재도 사용 중이라며 편취 사실을 다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K가 혼자 개통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함께 개통한 것으로 K가 사용하는 휴대폰도 아닌 것을 알 수 있고, K의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그 지적능력 때문에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어 결국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제2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진술 부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부분(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908, 909쪽) 1. 피고인 A, B 작성의 각 검찰 진술서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K가 먼저 피고인 A, B의 가슴을 만지자 S 등이 이를 제지하려고 K의 바지를 벗겼을 뿐이고 피고인 A, B은 K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지적능력이 피고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K가 실종사건 수사과정에서 신병이 확보된 후 수사기관에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바지가 벗겨지는 등의 추행을 당하였다고 먼저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바지가 벗겨진 상황은 인정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이 K의 팔을 잡았고 S이 바지를 벗겼고, T가 고추를 주먹으로 때리고 장난을 쳤다고 진술하였으며(증기기록 중의 수사기록 908쪽 참조), 피고인 A 스스로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중의 수사기록 1014쪽 참조)에도 피고인 B은 K의 왼손을, 자신은 오른손을 잡았고, T는 다리를 잡았다 놓았고 거기를 만졌으며 S은 옷을 벗겼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피고인 B이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에도 부합하는 점, K는 추행에 관한 구체적 유형력의 행사 주체나 행사 내용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는 않지만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관여한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제1~3회 경찰 진술조서, 검찰 진술조서 참조), 법정진술도 카드를 돌려달라니까 돌려 줄 테니 나가라 하면서 옷을 벗겨 쫓아내려 했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비교적 세부적으로 풍부하게 묘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객관적인 행위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장난을 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가해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누구라도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부끄럽고 수치심이 들 것은 분명한바, 비록 피고인들이 장난을 치려는 주관적 의도로 가볍게 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추행 행위에 대한 인식은 있었던 것이고, 그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제3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진술 부분,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진술 부분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의 가.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진술 부분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R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 휴대폰들에 대한 가격 등 확인)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R을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앞서 든 증거들, 특히 R의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별다른 모순을 발견할 수 없고, 달리 진술이 허위라고 볼 정황이 없으므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바, 결국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휴대폰이나 현금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4의 나.사실] 1. 제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진술 부분 1. K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98조, 제30조(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4의 가.항 기재 각 공갈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 사이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각 공갈죄 사이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기재 공갈죄에 경합범 가중을 하고, 나머지 각 죄 사이에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 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판시 제4의 가.죄에 한하여),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확정판결 이후의 범죄 (가) 강제추행죄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2년) (나) 각 사기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 합산액 기준, 단계 상승 없음 (다) 각 절도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3년 3월 확정판결 이전의 범죄인 각 공갈죄 [유형]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징역 1월~8월) 합산액 기준, 단계 상승 없음 - 특별감경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휴대폰 대금, 이용요금 전액 변제) ·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선고형의 결정에만 참작하기로 함 나. 피고인 B 강제추행죄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2년) 각 사기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 합산액 기준, 단계 상승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9월 다. 피고인 C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 합산액 기준, 단계 상승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별 아래 각 주요 양형 요소에 범행동기, 범행내용,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가. 피고인 A 확정판결 이후의 범행 • 전체 편취 규모 약 860만 원 가량, 절취 피해 경미, 일부 사기, 강제추행 범행 외에는 범행 인정, 금전적 이득의 대부분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생활비, 유흥비 등 공동생활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임, 지적장애 1급, 모의 보호 · 개선 의지 •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현재는 경과됨)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일부 사기죄나 강제추행죄에 관하여는 진지한 반성 없음, 동종 범죄 전력이 너무 많음(2010년 이래 3회의 절도, 특수절도의 벌금, 집행유예 전력, 사기 5회의 벌금, 집행유예 전력 등), 지적장애로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음 확정판결 이전의 범죄 • 전체 갈취 규모 약 190만 원 상당, 피고인의 모가 피해 회복, 이득의 대부분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생활비, 유흥비 등 공동생활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임, 지적장애 1급, 모의 보호 · 개선 의지, 판시 확정된 각 죄와 사이에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함, 장애로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음 나. 피고인 B · 전체 편취 규모 약 700만 원 가량, 일부 사기 범행 외에는 범행 인정, 금전적 이득의 대부분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생활비, 유흥비 등 공동생활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임, 지적장애 3급 • 사기죄의 집행유예(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일 2014. 2. 13.) 기간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실형이 불가피함, 위 집행유예 전력 포함 동종 전력 2회, 피해회복 노력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함 다. 피고인 C • 전체 편취 규모 약 860만 원 가량, 일부 사기 범행 외에는 범행 인정, 금전적 이득의 대부분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생활비, 유흥비 등 공동생활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임, 지적장애 1급, 이종 벌금 전력 외 범죄 전력 없음(2014. 4. 15. 체포 구금되어 2014. 10. 20. 보석허가로 석방된 상태임) 피해회복 노력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함, 일부 사기죄와 관련 반성 없음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 A, B의 지적장애 등 정신건강상태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가 곤란하거나 그 교육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 B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 · 공동하여 2013. 12. 31.경 서울 강북구 수유역 부근에 있는 '미즈사랑' 대부업체에서, 피해자 H(여, 28세)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협박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2회 때림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200 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 갈취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 기재,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가 있으나, H이 법정에서 한 진술 경과, 질문에 대한 이해력, 답변 내용 및 번복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유도되거나 암시된 진술로 보이고, 법정에서 한 진술은 전혀 일관성이 없어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 B(증거기록 중의 수사기록 제578쪽),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내용부인하므로 각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의 경우에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내용을 인정하였으나, 피고인 A, C의 지적 장애 정도나 수사기관에서의 질문방법과 질문내용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C의 경우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동의하였으나, 앞서 피고인 B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