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와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0. 12. 20:0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교회' 지하실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피해자(당시 약 6세)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데리고 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라고 한 후 성적인 관념이 없어 피고인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함부로 손을 넣어 "재밌는 것 하자", "손전등을 찾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경 피해자(당시 7세)를 위 E교회에서 만나 "맛있는것 사준다"라고 말을 하여 울산시 북구 F아파트 101동 915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 안으로 함부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2회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16. 1. 17.경 피해자(당시 12세)와 연락을 하던 중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집인 울산 북구 G아파트 101동으로 찾아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전부 벗은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경 "용돈을 주겠다. 어디있느냐"라고 물어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안방에 들어가 옷을 전부 벗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안방으로 다시 들어갔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 16:00경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겠다. 만나고 싶다."라고 말을 하여 이에 피해자를 만나 차에 태워 울산 북구 H아파트 102동 411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옷을 전부 벗은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21. 17:00경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테니 만나자.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모닝 승용차에 태운 후 울산 북구 I중학교 뒤편 강변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피고인은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속기록, 녹취서작성보고-녹취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발췌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기본영역) 다. 다수범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4년 ~ 12년 2개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과 경합범죄들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하여 상한을 정하고,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평소 같은 교회를 다녀 친분이 있던 어린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고, 4회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당시 6 내지 12세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어린 여아를 대상으로 한 강간치상 범행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그리 강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아래와 같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근거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2. 판시 제2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93. 10. 8.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그 사건의 내용 역시 어린 여아를 수차례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기존 범행은 어린 여아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실제로 재범을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금전적·심리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한 후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앞으로도 치밀한 범행준비를 거쳐 어린 여아들을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20여년 전의 범죄전력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교회를 다니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고, 불특정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통하여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