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395

범죄사실 2018고단395 -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M 소재 임시 야적장에서 피해자 No 임시교량을 설치하기 위 1)공동피고인 0에 대하여는위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분리 선고한다. 하여 보관 중인 토목자재를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4.경 전화로 고물업자 P에게 "소양 쪽에 내가 소유하는 고철이 있으니 팔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0, 09: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위 임시 야적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복공판(가로 1990mm × 세로 750mm × 두께 200mm, 무게 280kg) 249개 시가 69,720,000원 상당, 화타쇄기 20개 시가 4,200,000원 상당, 피스브라켓 15개 합계 825,000원 상당, 508 강관파이프 23m 시가 5,888,000원 상당, H빔외 잡자재 시가 49,500,000원 상당 합계 130,133,000원 상당의 토목자재를 위 P으로 하여금 차량에 싣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8 +584 피고인들은 0과 함께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여, 2017. 6. 13. 14:20 경 불상지에서 O은 피해자 Q 에게 전화를 걸어 "아는 건설업자에게 소개받아 전화를 하는 것인데 H빔을 팔고 싶다, 요즘 고물가가 어떻게 되느냐, 물건을 보고 이야기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전북 완주군 R 공터로 불러내고, 피고인 K는 그 곳에 야적되어 있는 H빔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매매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보여준 H빔은 피고인들과 0의 소유가 아니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H빔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후 2017. 6. 14. 08:45 경 전북 완주군 R 공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K가 보는 가운데에 H빔 상차 작업을 하는 사이 O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선 돈이 급하니 12,000,000원을 보내고 나머지는 작업이 끝난 후 정산을 하자"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농협계좌(S)로 12,000,000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들과 0이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¹20184879,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과 Q은 2017. 5.경 이천시 U에 있는 V 입구 야적장에서 그곳에 적재된 W 소유의 고철을 발견하고, 이를 고철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은 2017. 5. 23, 10:30 경 고철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V 입구 야적장에 있는 고철 약 25톤을 판매하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장에서 만나자'고 말하고, 피고인 K는 위 야적장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고철을 소유한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고철을 실어가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고철은 피고인들과 0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을 받더라도 위 고철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Q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K 명의의 농협 계좌(S)를 통해 5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X 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0, Y과 함께 2017. 7.경 화성시 Z에 있는 야적장에서 그곳에 적재된 AA 소유의 고철을 발견하고, 이를 고철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은 2017. 7. 19, 13:00경 고철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Z 야적장에 있는 고철 약 150톤을 판매하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장에서 만나자'고 말하고, Y은 2017.7.20.08:00경 위 야적장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고철을 소유한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고철을 실어가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고철은 피고인들과 O, Y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을 받더라도 위 고철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O, Y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Y 명의의 농협 계좌(AB)를 통해 880 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Y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395]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P, N,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P 거래내역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관련) [2018고단5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장소 현장사진, 입금확인증 [20188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 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K: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K)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 범죄 사기 : 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K(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 합산) 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 전과 없고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