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 18: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소개팅으로 만난 피해자 E(여, 20세)과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시고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같은 구 F에 있는 'G모텔'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후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그녀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음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 H, I, J의 각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피고인의 자필로 작성된 진술서의 경우에는 서류의 작성자가 동시에 진술자이므로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13조 단서에 의하여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능력이 있는바(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빠 K이 이 사건 다음날 14: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부근에 있는 카페에서 피고인을 만나 위 자술서를 작성받은 사실인 인정되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자술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인바, 피고인은 자술서 작성 당시 22세로 군복무까지 마치고 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점, 피해자의 오빠가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이라는 표현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자술서 기재 자체로도 '많이 취한'이라는 문구가 가필된 형태로 기재되어 있고, 괄호를 사용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이라는 문구도 기재되어 있어 이 부분 피해자의 오빠의 요구로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그 같은 부분이 자술서에서 많은 양을 차지하지 않는 점, 나머지 내용만 보더라도 '정신을 못 차려서', '인사불성인 상태로'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이 많은 점, 그 내용 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로부 더 걸려온 전화를 대신 받을 때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에게 무서우니 모르는 사람인척 해달라고 하였다는 내용도 있고, 이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이익으로 주장하는 정황 중 하나이기도 한 점, 위 자술서는 사건 바로 다음날 작성된 것이어서 피해자의 가족들에 의한 지속적인 압박에 시달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작성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없는 점, 자술서가 피해자의 오빠가 있는 곳에서 작성되었으나, 피해자의 오빠는 피고인보다 체격이 작은 것으로 보이고, 자술서 작성 과정에 피해자의 오빠가 별다른 협박이나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술서 작성 장소가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카페였고, 실제 다른 손님들도 많이 있었던 점,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한 적은 있으나 협박을 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에게 '피해자와 교제를 하겠다'. '피해자를 책임지겠다'는 말도 하는 등 피해자의 부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피해자의 부는 자술서 작성 장소에는 가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자술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므로 그 증거능력이 있다] 1. E의 진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D 전경 촬영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검사결과 보고서, 의사 소견서 1. 통화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2.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가. 인정사정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성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는 이날 두 번째 만난 사이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 피해자의 오빠에게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증거의 요지 란에 기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는 이날 피고인과 L 식당과 D 식당에서 소주 5병 이상을 약 1/2씩 나누어 마셨는데, 피해자의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평소 습성대로 같은 날 21:00 귀가를 염두에 두고 있었고, 꼼장어 식당에서 소주를 3병째 시킬 때까지만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술잔에 술을 일부 남길 때마다 "술을 꺾이 먹느냐. 한 번에 마셔라"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술잔을 한 번에 비울 것을 요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자신의 주량을 훨씬 초과하는 양의 술을 급하게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장면과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피해자의 오빠가 옆에 있었던 장면을 단속적으로 어렴풋이 떠올리는 외에는, 피고인이 꼼장어 식당에서 소주를 3병째 시킬 때부터 다음날 아침 피해자가 집에서 일어날 때까지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의 부모가 사건 당일 23:20 경부터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다음날 01:03 전화를 받아서도 만취한 목소리로 "집에 있다"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였으며 휴대전화를 제대로 들고 있지도 못하여 피해자가 이를 떨어뜨리기도 하였다. 이에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이 곤란하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에게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전화를 그 사람에게 바꿔달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결국 나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대신 받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당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변소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대신 받는 것이 피해자가 직접 전화를 받아 상황을 설명하는 것보다 피해자가 부모로부터 덜 혼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대신 받아 피해자의 부모에게 자신은 길을 가던 중 우연히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등을 두드려주고 있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오빠를 만날 때가지 마치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였다. 피해자의 오빠가 사건 당시 피해자를 만나 집으로 데려오는 택시 안에서도 피해자는 대부분 잠을 자고 있었고 간혹 말을 하려고 했을 때도 웅얼거리며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였다.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행방을 찾아다니다가 피해자를 발견한 경찰관 J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고자 질문하였으나, 피해자는 J의 질문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여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의 부모가 112, 119에 신고를 하여 위치추적을 요청하고, 이에 경찰이 피해자의 행방을 찾아다녔으며, 피해자의 오빠도 피해자를 찾기 위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으로 가 그 일대를 30~40분가량 뛰어다녔고, 피해자의 부모도 원주에서 서울로 올라오기까지 하는 일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가족들이 호프집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있었던 일에 대하여 새벽 늦게까지 추궁하는 동안 피해자는 부모가 올라온 사실도 모른 채 술에 취해 바로 집에서 잠들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 피고인에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왜 이렇게 피가 많이 나있는 거냐, 이따 좀 만나자"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과의 성교로 피해자의 질 입구가 약 1cm가량 찢어져 나중에 피해자의 속옷이 피에 흠뻑 젖을 만큼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기까지 하였는바, 합의에 따른 성관계에서 그와 같은 상처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2. 10. 14. 피해자로부터 채취한 질액에서 남성의 정액이 검출되었는바, 정황상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교한 후 위 채취일까지 다른 남성과 성교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교 중 피해자의 질 내에 사정까지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해자에게 상당한 의식이 있었다면 질 입구가 약 1cm가량 찢어지는 상황에서 사정에 이를 때까지 성교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에도 별다른 지혈도 하지 않은 채 모델에서 나왔고, 속옷 하의는 허리가 들어갈 부분에 다리 한쪽을 넣고 다리 한쪽이 들어갈 부분에 허리를 넣었으며, 브래지어는 위아래를 거꾸로 착용하는 등 모텔에서 나올 때 속옷조차 아주 불편한 상태로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변을 보기 위하여 새벽에 깨어나 화장실에 가기 전까지 그러한 상태를 전혀 인지하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는 조모, 오빠와 함께 살고 있고, 원주에 사는 부모가 거의 상시적으로 귀가시간을 관리하고, 귀가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만취하지 않았다면 평소 습성에 비추어 아무런 연락도 없이 별다른 일탈행위를 한 바 없는 피해자가 모텔로 직행하여 두 번밖에 만나지 않은 남자와 생전 처음 성관계를 시도하는 일은 상정하기 어렵다. 나. 판단 위 인정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성교할 당시 피해자는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앞서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하면서 적시한 사정들 중 피해자의 주량,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교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속옷의 상태 등 상당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을 계속 권하는 피고인의 태도, 기억이 안 나기 시작하는 시점, 단속적으로 어렴풋이 떠올리는 두 장면, 다음날 자고 일어났을 때 속옷의 상태 등에 관하여 '제2의 가항 인정사정' 부분에서 살펴본 내용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고소 당시 20세의 성인이고, 피해자의 아버지와 오빠는 사건 당일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면 피고인을 크게 탓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특히 피해자의 아버지는 택시비 2만 원을 주며 피고인을 집에 보내기도 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집안이 성인 사이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크게 문제 삼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과 모텔에 간 사실을 아버지가 알면 혼날 것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을 무고하면서까지 피고인과 성교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거짓말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게 피해배상을 요구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고소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수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상당한 고충을 감내하고 있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별다른 연락이 없었고, 고소여부를 고민하다 10일 뒤 고소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이 성관계 이후에 피해자와의 만남을 회피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여자로서 앙심을 품을 만한 사정도 없다. 마.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이었다면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술하는 것이 더 확실할 것임에도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상황에 대해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반면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모든 경위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무책임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4. 피고인의 구체적인 변소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모텔에 가려고 했을 때 피해자가 '오빠 나 처음이다'고 하였고, 모텔 안에서는 '오빠 안아 달라. 뽀뽀 해 달라. 오빠가 좋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극히 통상적인 표현으로 누구나 쉽게 지어낼 수 있는 말들이어서 설불리 신뢰할 수는 없고,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최종적인 시점인 소주 3병을 시킬 때부터 모텔에서 성행위가 이루어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모텔에 가기 전 또는 그 안에서 피해자와 오고 간 대화내용에 관하여 별다른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에서 부모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모텔에 있는 것을 숨기고 '친구들과 동대문에서 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조금 있다가 들어간다'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와 통화할 당시 피해자는 전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마치 약물을 복용한 듯한 목소리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원주에 사는 부모가 피해자가 걱정되어 밤늦게 서울로 올라왔고, 특히 피해자의 부는 피해자가 집에서 자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다시 원주로 돌아가야 했을 정도로 여유가 없었음에도 그리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의 의사소통능력에 관한 피해자 부모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고, 부모가 걱정하는 것 또는 아버지에게 혼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부모와 통화할 때 일부러 술 취한 사람처럼 연기했을 리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모와 통화할 때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있다고 말하고 그 정확한 위치에 대하여 14번 출구라고 했다가, 13번 출구라고 했다가, 5번 출구라고 했다가, 결국 6번 출구라고 하는 등 계속 말을 바꾼 것에 대하여, 이는 피해자가 처음 자신이 있는 곳을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피해자의 오빠가 그 역에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출구위치를 일부러 바꾸면서 시간을 끈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당시 전화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오히려 피해자가 당시 만취하여 자신이 있는 곳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른 채, 딸이 길에서 잠이라도 들까봐 다급해진 부모의 재촉에 무의식적으로 아무렇게나 대답하다보니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라.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을 나무라는 피해자의 오빠에게 피해자가 '오빠 왜 그래. 그렇지 마라'고 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우리가족이 유별나다'며 피고인을 감싸기도 했다며 이를 유리한 정황으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당시 그와 같은 말을 할 때에도 웅얼거리면서 이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였고, 택시에서 대부분 잠을 자는 등 아직 만취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속옷의 상태 등을 보고 나서야 피해사실을 짐작하게 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합의하에 성관계 하였을지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피해자의 부모와도 헤어진 다음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부모님께 손으로까지만 했다고 말씀드렸다. 부모님이 많이 속상해 하시더라.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메시지의 내용상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점이 없진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질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감싸는 말을 하기도 하여 피고인이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이 그리 큰 잘못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피해자가 만취하게 된 과정과 이후의 행적 등에 비추어 이미 다른 여성과의 수회에 걸친 성관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뒷감당할 일을 우려하여 피해자가 만취한 상황을 악용하여 마치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피해자를 역이용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고, 그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가족들의 연락처를 알고 있음에도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에 따른 성관계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만취해 있음을 이용하여 성경험이 없었던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처녀막이 파열되고 질 입구가 1cm가량 찢어지기까지 하였으며 성병에도 감염되었던 점, 피해자는 위 상해로 인하여 4~5차례 산부인과 치료를 받았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성병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향후 지속적인 검사가 필요하게 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학교생활에 큰 문제를 겪고 있고, 친구들과의 교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가족들도 이 사건으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 평결 1. 유죄 의견 : 2명, 무죄 의견 : 7명 2. 이 사건 배심원들의 다수는 무죄로 평결하였고 그 주된 이유로, 피해자가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고인을 무고했을 가능성이 있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사정을 들고 있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배심원 다수의 의견과는 다른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