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행 건 당 10-12만 원의 수고비를 받는 조건으로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 C, D, E)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은 후 위 총책이 지시한 특정계좌로 송금해 주는 속칭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3. 피해자 F에게 G은행 대출담당 직원 H를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5,000만 원까지 해 줄 수 있다. G은행 앱을 보내줄 테니 다운을 받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채권매입비용으로 360만 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 I지부 직원 J의 계좌로 송금하라.", "대출 심사를 해 보니 신용도 때문에 승인이 나지 않으니 추가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4.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360만 원을, 같은 날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각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J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80만 원(피해자의 피해금 포함)을, 같은 날 L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0만 원을 각 인출한 후, 위 금액 중 일부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5. 피해자 N에게 O은행 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테니 이에 필요한 돈을 지정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R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P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같은 날 R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99만 원을 각 인출한 후, 위 금액 중 일부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2. 피해자 S에게 Q은행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T은행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 9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서류심사를 통해서 6,000만 원을 연 3.6%의 이율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4.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U 명의의 V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같은 달 26.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각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26. P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고자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인출이 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9. 피해자 W에게 X회사 직원 Y을 사칭해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예전에 받았던 Z은행 대출로 대출을 진행할 수 없으니 Z은행의 대출금을 우선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0.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AA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31. AA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7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금액 중 일부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5.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9. 피해자 AC에게 AD회사 직원 AE를 사칭해 "대출 한도가 나왔고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6개월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안전대부에서 대출을 받은 것 때문에 새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원금을 갚아야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라.", "금융감독원 AF인데 안전대부에서 신고를 해 금융거래를 못하니 600만 원을 보내야 제한이 풀려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1.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AG 명의의 AH은행 계좌로 5,862,630원을, AI 명의의 Q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각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AI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금액 중 일부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6.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3. 피해자 AJ에게 G은행 직원 AK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와 회사 이름으로 신용조회를 해야 한다. 그리고 10.2% 금리 적용을 위한 조건부 승인을 받아야 하니 기존 캐피탈 대출금 6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4.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AL 명의의 AB은행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광주 서구 AM에 있는 AN매장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AL로부터 600만 원을 전달받고자 하였으나, 위 AL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W,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S, N의 진술서(사본) 1. 체포 당시 사진 1. A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판사 박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