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경 대구 동구 C호텔 D호에서 동생인 E과 피해자 회사에서 운영하는 F건물 내 ‘G’과 ‘H’ 등 점포 5개와 위 각 점포 내 집기, 비품 등을 E에게 2억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7. 3. 15. 피고인 명의의 I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3. 23. J 명의의 K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그 중 1억 3,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 각 계좌입금영수증, 통장사본, 매장운영계약서, 계약변경합의서, 협조문, 각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권을 E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1억 3,000만 원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돈에 대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불법영득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면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며,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1988. 7. 26. 선고 88도936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9627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도229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L은 F건물 내 매장을 피고인의 1인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낙찰 받은 사실, 피해자 회사와 M 주식회사 사이에 2016. 3. 23. F건물 내 매장 5개(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관한 운영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고인과 L은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시설공사 등을 진행하다가 다툼이 생겨 L이 이 사건 매장 운영사업에서 배제 되었고, 피고인은 L에게 위 공사와 관련하여 1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이에 L은 2016. 6. 16.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등을 정산하여 달라는 취지의 약정금 소송(105,6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을 제기한 사실[이 소송에서 2019. 2. 8. 피해자 회사가 L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E은 2017. 3. 15. 대구시 수성구 N에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토지 및 지상 건물은 양도대상에서 제외하고, 피고인이 E에게 피해자 회사의 주식 전부를 5,000만 원에 양도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 운영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시설비용, 집기 및 비품 구매비용, 임대료 등)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가수금채권을 1억 7,0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이 사건 매장의 집기 및 비품비용 양도 명목으로 하여 합계 2억 2,000만 원을 E으로부터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1억 8,000만 원을 E으로부터 받아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의 양도대상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주식 전부와 이 사건 매장의 집기, 비품 등의 물적 재산 및 매장의 운영권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매장의 집기, 비품 등의 물적 재산 및 매장의 운영권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점, 피고인은 주식양도대금을 제외한 1억 7,000만 원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권을 E에게 양도한 대가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의 운영권(경영권)은 주식 양도로도 충분하고, 피해자 회사의 운영권(경영권)의 가치를 1억 7,000만 원으로 산정할 이유나 근거가 없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1인회사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위 물적 재산과 운영권이 피고인에게 바로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1억 8,000만 원 중 주식양도대금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3,000만 원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은 위 돈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 계약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경 대구 동구 C호텔 D호에서 동생인 E과 피해자 회사에서 운영하는 F건물 내 ‘G’과 ‘H’ 등 점포 5개와 위 각 점포 내 집기, 비품 등을 E에게 2억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7. 3. 15. 피고인 명의의 I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3. 23. J 명의의 K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그 중 주식양도대금 5,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주식 전부를 E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돈은 피고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돈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