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2. 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L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4. 3, 11, 17:00 경 인천 계양구 P 앞 노상에서 A에게 불상량의 대마초를 건네주고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6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1. 17:30경 인천 계양구 Q아파트 5동 3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1, 2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12. 4. 초순 20:00경 인천 계양구 게양대로 부근에 있는 R의 사무실베란다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1. 23:2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대마초 보관 피고인은 2014. 3. 11, 23:4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그곳 방에 있는 플라스틱 통 속에 대마초 약 1.73 그램을 보관하여 대마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3. 11.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700 에 있는 노원소방서 수락119안전센터 부근 노상에서 1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4.51 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1. 17:00경 인천 계양구 P 앞 노상에서 L에게 불상량의 대마 초를 건네받고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6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11.경 김포시 F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H 코란도 차량안에서 G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11. 20:00경 인천 계양구 J아파트 609동 1407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12, 11:00 경위 J아파트 609동 1407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3. 12. 14:00 경위 J 아파트 609동 1407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3, 19, 16:00경 위 J 아파트 609동 1407호에서 그곳 베란다 냉장고 뒤쪽에 1,000원권 지폐 및 은박지로 포장한 필로폰 약 2.51그램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L]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시가보고첨부 [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L: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 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L)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L)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L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필로폰 매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 1년 - 2년(기본영역) 경합범죄 (가)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나) 필로폰 투약 위 (가)항과 동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3년 8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산정)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대마의 흡연 및 소지 등으로 다양한 점,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과 이에 따른 마약범죄 근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미 피고인은 마약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존재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재범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종전 피고인의 마약 범행 전력은 약 15년 내지 20여 년 전의 전과로서 종전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에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필로폰과 관련한 어떠한 범행 전력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 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필로폰 매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요소]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특별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기본영역) 경합범죄(필로폰 매수 및 수수) 기본범죄와 동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3년 8월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산정)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기관의 마약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공적서가 제출되었으며, 또한 스스로 숨겨놓은 필로폰을 밝혀 몰수되게 하는 등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의 매매, 투약, 교부, 보관 등으로서, 범행이 다양하고, 그 범행의 횟수도 많으며, 필로폰을 제3자에게 전파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과 이에 따른 마약범죄근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이미 수회 마약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