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597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서울 강남구 B빌라의 동대표 회장을 역임하다가, 2011. 1. 20.경부터 2011. 6. 21.경까지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을, 2011. 6. 22.경부터 2012. 3.경까지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함)’ 조합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2012. 3. 29.경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임되어 신규 아파트 ‘D’가 준공됨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된 2018. 7. 12.경까지 조합장 직책에 있던 사람이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8. 8. 10. 불상지에서 “.(전략) 저를 그토록 모함한 C가 조합장직수행의 대가로 Penthouse 고가의 주택을 배당받고도 일반분양분 3채를 손쉽게 분양받은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이에 이사님은 관여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법당국에 고발하기에 앞서 이사님께 선 문의하는 것이 도리라 여겨져 무례한 내용증명을 올렸습니다. 75대1의 경쟁 터에서 미분양13채가 계약만료일 다음날 은행 첫 시작 시간(오전 10시)에 C의 처와 자식 본인을 포함하여 그 누군가에게 임의분양되었으니 이는 일말에 양심이나 양보도 없이 본인의 영달만을 위해 타인의 권익을 갈취 한 것입니다. 저의 조합장직을 호시탐탐 노리다가 대 운수업 수장께서 자신의 재산증식에 수단으로 조합장직을 인수한 후 13채를 임의처분한 것입니다.(후략)”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작성하여 이 사건 조합의 감사 E, 이사 F, G, H, I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조합원 지위에서 일반 추첨에 따라 주택을 적법하게 배정받았을 뿐 조합장직 수행의 대가로 펜트하우스(Penthouse)를 배당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조합이 추진하는 주택은 분양추첨, 미분양분에 대한 예비당첨자 고지, 최종 잔여분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등 규정에 따른 분양절차를 거쳐 피해자가 임의 분양한 사실이 없었으며, 조합원 몰래 미분양 13세대를 임의처분하여 거액을 취득하거나 예비당첨자 15명보다 우선하여 편법으로 주택을 임의 분양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통고서’를 위 감사·이사들에게 우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30.경 불상지에서 “미분양분 13세대가 계약체결 만료 다음날 모두 임의 분양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사 몇몇 분께서는 조합장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묵인한 정황이 이사님 중 어느 분에 답신에서 밝혀지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조합장은 분양 후 조합소식지를 통하여 일반분양분 전세대가 높은 경쟁률로 분양되었다고만 알렸을 뿐 미분양 13세대 발생사실을 엄폐하였다고 여겨집니다.”, “조합장 C가 미분양분 13세대를 임의분양하여 거액을 득하게 되기까지에는 분양대행사나 시공사와 치밀한 계획 하에 그동안 철통같은 보안을 유지하였다고 추정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라는 내용의 ‘2차 통고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조합의 감사 E, 이사 H, I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미분양분 13세대를 임의분양하여 거액을 취득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통고서’를 위 감사·이사들에게 우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17.경 불상지에서 “일반분양에서 발생된 미계약분 19세대 중 13세대를 조합장 C는 부여받은 권한으로 조합원에게 미분양 사실을 알리지도 아니하고 임의분양하였다.”, “조합장 C는 1순위 당첨자 계약체결만료 다음날인 2015. 11. 6.부터 우선적으로 예비당첨자 15명에게 계약체결의 기회를 주어야 하나 11월 6일 C, 아내 J, 딸 K 3명은 예비 입주자 6명 입금자들 보다 더 이른 은행업무개시 시간에 예비 당첨자도 아닌 자들이 조합장의 편법으로 임의분양 자격으로 분양계약금을 입금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사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위반 및 직권남용으로 본다”, “미분양물량을 예비입주자에게 우선공급 후 남는 물량을 임의 분양하여야만 하는 법적 근거를 무시하고 감사와 이사들의 임무를 이행하지 않고, C의 불법분양을 묵인하며 감사와 이사들은 부화 뇌동하였다.”, “2. 자신의 영달만을 추구한 조합장 C는 고액의 급여까지 지급받고도 직무수행대가로 단지 내 최고가인 Penthouse를 배정받았다. 이러한 혜택에도 13세대를 조합원들 모르게 직권에 의거 임의 분양방식에 의거 자신만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처분하였다.”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작성한 다음, “조합장 C님의 공적(?) 연봉 5천만, Penthouse, 일반주택 3채, 임의분양 10채”라는 메모를 겉면에 붙인 대봉투에 위 문서를 넣은 후, L 등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40여명에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조합장 직무수행의 대가로 펜트하우스를 배정받거나, 미분양분 13세대를 임의분양하여 거액을 취득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우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강요미수 가. 피고인은 2018. 8. 10. 불상지에서 ‘2018. 08. 10.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1. 본인은 분양계약만료일(2015. 11. 5. 16시) 후 미계약 물량 발생사실을 통보 받았는지, 2. 분양공고문 작성당시 공고 내용을 이사회에서 검토하여 확정했는지,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2일 이내에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 하지 않은 자는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적시한 문구가 이사회에서 논의된 바 있었는지, 3. 분양계약 후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된 물량에 관련하여 이사회 논의를 거쳐 처분하였는지, 4. 분양이후 현조합장이 일반 분양분 3채를 임의분양 받은 사실을 알았는지’ 등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서명해 달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 문서와 함께 “1. 첨부사항은 귀하를 정부유관기관에 고발하기 위하여 작성한 고발장입니다. 혐의가 없으시면 정당한 사유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없으시면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검찰청,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귀하를 고발하겠습니다. 통보기간은 2018. 08. 20.까지입니다”라고 기재한 ‘통고서’ 및 고발장 초안을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의 감사 E, 이사 F, G, H, I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냄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8. 30.경 불상지에서 ‘2018. 08. 30. 2차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라는 제목의 문서에 “1. 본인은 분양계약만료일(2015. 11. 5. 16시) 후 미계약물량 발생사실을 통보받았는지, 2. 분양공고문 작성당시 공고 내용을 이사회에서 검토하여 확정했는지,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2일 이내에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 하지 않은 자는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적시한 문구가 이사회에서 논의된 바 있었는지, 3. 분양계약 후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된 물량 13세대에 관련하여 이사회 논의를 거쳐 처분하였는지, 4. 분양이후 현조합장이 일반분양분 3채를 임의분양 받은 사실을 알았는지’ 등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서명해 달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 문서와 함께 “2차통고에서도 설문4개항에 대한 답변을 주시지 않으시면 일반조합원 모르게 임의분양한 사실에 동조한 것으로 간주하여 특단의 조치를 위하겠습니다.”, “응답은 2018. 09. 07.까지 주십시오.”, “확실한 답신을 주지 않으시면 분담금으로 배당되어야할 몫을 사업집행부가 탈취한 것으로 간주할 사실근거 모든 자료를 전 조합원에게 통고할 것입니다. 귀하의 답신과 조합원 반응에 따라 형사고발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제1의 나항 기재 ‘2차 통고서’를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의 감사 E, 이사 H, I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냄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않아 미수에 그쳤다. 판 단 1. 인정사실 등(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정사실 이 사건 조합의 분양으로 70세대의 아파트 분양당첨자는 2015. 11. 3. ~ 2015. 11. 5.까지 이 사건 조합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분양된 아파트 중 19세대에 대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추첨절차 없이 위 아파트 중 펜트하우스에 해당하는 동·호수를 배정받았다. 이 사건 조합의 분양으로 예비당첨자는 15명이었는데 이 사건 조합의 분양대행사는 예비당첨자에게 모두 분양하더라도 미분양 또는 미계약분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미분양이 발생하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임) 피해자에게 미계약분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처인 J 명의로 2015. 11. 6. 10:08경 M호에 관하여, 딸인 K 명의로 같은 날 10:11경 N호에 관하여, 본인 명의로 같은 날 10:12경 O호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금 5,000만 원을 이 사건 조합에 송금하였다. 이 사건 분양의 예비당첨자 15명 중 6명이 미계약분 추첨에 참가의사를 밝혀 이들에게 6세대가 분양되었고 10세대는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내집마련신청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분양이 되었는데, 분양대행사는 예비당첨자 15명에게 미계약분 19세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전화와 문자로 전송하였다고 진술하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내집마련신청서를 작성한 사람에게 10세대가 분양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더 나아가 피해자와 그 가족인 J, K가 예비당첨자라거나 내집마련신청서를 작성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피해자의 처인 J이 분양받은 위 M호(분양가 1,303,700,000원)는 2015. 11. 10. P에게 1,453,700,000원에 매도되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해자의 딸인 K가 분양받은 위 N호(분양가 1,303,700,000원)는 2015. 11. 10. Q에게 1,403,700,000원에 매도되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해자가 분양받은 위 O호(분양가 1,365,700,000원)는 2015. 11. 10. R, S에게 1,520,000,000원에 매도되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미계약분 3세대가 분양된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에 설명을 요구하였는데 위 조합은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제대로 적절히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위 미계약 19세대의 분양절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주택법위반, 업무상배임,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 5. 10.경 피해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하였다. 나. 관련 규정과 이 사건 조합의 미분양 아파트 분양 절차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예비입주자의 선정) 제5항은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의2제3항 및 제22조제9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칙과 이 사건 조합의 분양공고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합은 예비당첨자 15명에게 추첨에 참가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당첨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식으로 아파트 동·호수를 배정하고, 또다시 미계약분이 생기면 선착순으로 분양을 하는데 이는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내집마련신청서를 작성한 사람들을 상대로 분양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2.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가.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1994. 10. 28. 선고 94도2186 판결, 1988. 9. 27. 선고 88도10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와 관련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조합의 미분양 아파트 분양 절차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였음을 인식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이 사건 조합의 분양으로 미분양 19세대가 발생하였고 예비당첨자 15명 중 6명만이 참가의사를 밝혀 예비당첨자에게 6세대가 추첨으로 아파트 동·호수가 배정되었고 나머지 13세대 중 3세대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예비당첨자들에 대한 추첨 보다 먼저 임의분양된 것으로 보이며 10세대는 내집마련신청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분양되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절차를 알 수도 없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적절한 설명을 듣지 못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조합과 조합장인 피해자에 의하여 미계약분 13세대가 임의분양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중 공소사실 1.의 가. ‘피해자가 조합장직수행의 대가로 펜트하우스 고가의 주택을 배당받고도 일반분양분 3채를 손쉽게 분양받은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3세대를 예비당첨자도 아니고 내집마련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분양받아 임의분양을 받은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고, 피해자가 실제로 펜트하우스 부분을 분양받았는바, 이 부분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조합장직수행의 대가로‘ 부분은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미분양 3세대를 임의분양받아 이 사건 조합에 분양계약금을 송금한 2015. 11. 6.부터 불과 4일 후인 2015. 11. 10. 위 3세대를 매도하여 그 시세차익 4억 430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사실 1.의 나. ‘피해자가 미분양분 13세대를 임의분양하여 거액의 득하게 되기까지’ 부분도 역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 해당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더라도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할 뿐이다. 강남구청이 2017. 2. 28.경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불법분양 민원에 대하여 ‘해당 조합 및 분양대행사의 의견을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사건 조합이 2015. 11. 2. ~ 11. 5.일까지 입주자 계약체결을 진행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2015. 11. 6. 예비입주자에게 미계약분에 대하여 공급한 이후에도 남은 잔여 세대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임의분양하였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분양을 진행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하였는바, 위 회신내용은 강남구청이 이 사건 조합과 분양대행사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의심을 갖고 있던 미분양 세대 분양계약의 경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용증명 및 통고서 등을 발송한 이후인 2019. 5. 10.경에야 미계약분 19세대 분양에 관하여 피해자를 업무상 배임, 주택법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있었으므로, 법률에 문외한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내용증명 등이 허위라고는 인식하기 어렵다. 3. 강요미수의 점에 관하여 가. 법리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24조).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강요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공소사실 2.항 기재 1차 통고서, 고발장 초안, 2차 통고서의 내용 및 위 통고서 등을 받은 상대의 지위(이 사건 조합의 임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임원인 감사, 이사 등에게 ‘이 사건 조합의 아파트 미계약분에 관한 분양절차에 관하여 문의하고 이에 대하여 답변하지 아니하면 임의분양에 동조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고지한 것을 가지고 해악의 고지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