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7. 18. 13:5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 B(남, 59세)로부터 '빌려간 돈을 빨리 갚아라'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7. 18. 13:55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20가길 5에 있는 '오류동역 공원'에서 피해자 C(남, 50세)과 채무 관계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7. 18. 13:55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20가길 5에 있는 '오류동역 공원'에서 피해자 A(남, 60세)과 채무 관계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며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2, 3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이 소재불명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나아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은 그 내용과 작성과정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으며, 그 진술 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A은 2021. 8. 18.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이 피해자 B, C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시 피고인 B,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다. 피해자 A의 진술 내용은 객관적인 증거인 CCTV 영상, 진단서 등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A의 진술이 과장되거나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 A과 피고인 B, C의 대질신문을 반드시 거쳐 각각의 진술의 신빙성을 비교해 보아야만 할 정도로 범행의 일시나 장소, 방법 등에 관한 세밀한 측면에서 다툼이 있는 사안이 아니고, 이후 수사의 진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 B, C과 피해자 A의 대질신문을 하였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피해자 A은 위 증거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즉, 대질신문을 통해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이 특별히 피해자 A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만한 사안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오류동역공원) 1. 각 고소장, 각 사진, CCTV 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해자 A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해자 A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 B와 공동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C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일관성이 없고, 서로의 진술도 일치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구체적으로 변하기도 하였고,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 등 신빙성이 낮다. - 피고인 B는 경찰에서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 F와 함께 오류동역 공원으로 가 돈을 달라고 하였더니 피해자 A이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였고 피고인 C이 일어나서 옆으로 오니까 피해자 A이 피고인 C의 머리를 두 대 먼저 쳐 피고인 C이 피해자 A의 머리를 쳤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A이 발차기한 것이 확인된다고 질문하니 피고인 A이 발길질한 상대는 피고인 C이고, 자신은 당시 피해자 A, 피고인 C과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찰 조사 시에는 오류동역 공원 숲으로 갔는데, 피해자 A이 자신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이 피해자 A에게 다가가지 피해자 A이 오른손으로 피고인 C의 목을 2대 때렸고 이에 피고인 C이 오른손으로 피고인 A의 목을 1대 때렸으며, 피고인 A이 발길질한 상대는 자신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 피고인 C은 경찰에서는 피해자 A이 먼저 자신을 때려서 대리고 자신도 한 대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B가 피해자 A을 때리지 않았다는 부분은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검찰에서는 자신은 소주 2병 정도를 마셔서 경찰에서 집에 어떻게 돌아갔는지 모를 정도로 취해 있었다고 하면서 피해자 A이 돈을 왜 안주냐고 하면서 자신을 먼저 때렸고 자신도 홧김에 주먹으로 가슴을 한 대 때린 적 밖에 없다고 하였으며, 피해자 A의 손을 비틀지 않았다는 부분은 명확히 이야기 하였다. -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A이 두 명 이상과 싸우고 있고, 누군가에게 발길질을 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 A의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 A이 우측 수부 제2, 3수지 근위지골 골절의 소견이 확인된다. 피해자 A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높은데, 피해자 A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처음에 자신이 E 편의점에서 피고인 B와 돈을 빌린 문제로 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머리로 피고인 B의 배를 밀었다. 오류동역 공원 숲으로 이동해서 피고인 B가 돈 갚으라고 사기꾼이고 양아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얼굴과 머리를 때렸고 피고인 C이 자신의 뒷 통수를 때렸다. 방어하느라 피고인 C을 발로 차고 손으로 막으니까 피고인이 C의 손을 비틀었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당일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G는 다음과 같이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일관되지도 않을뿐더러 위 피고인과의 진술, 객관적인 증거와도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낮다. - 자신은 오류동역 공원에서 피고인들을 목격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 B가 피해자 A을 때린 적은 없고 피해자 A이 피고인 B를 머리로 배를 들이받았다. 피해자 A이 피고인 C도 배로 받았고, 피고인 C을 발로 걷어찬 것은 못 봤다. 피고인 C, B는 피해자 A에게 손도 안댔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피해자 A의 싸움이 끝나고 피해자 A이 도망간 뒤에 왔다. 자신은 오류동역 공원에는 안 갔다. 오류동역 공원에서는 때린 것이 없고 아무 일 없이 헤어졌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채권채무관계를 이유로 다툼을 하다가 서로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행위태양과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동종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B, C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28. 14:0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20가길 5에 있는 '오류동역 공원'에서 노숙인에게 도시락을 배부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피해자 H(여, 59세)에게 '왜 사진을 찍느냐'라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일행 I 등 9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년이 씹 한 번 하자 했는데, 안 해주니까 미쳐서 저런다.", "미친년", "개같은 년", "좆같은 년", "씹도 못할 년", "보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 6. 23.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