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3.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D(주) 및 E의 대표자로서 직원 F과 함께 'G', 'H', 'I'를 실제 운영하면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뒤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1. 'G' 관련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07. 7. 25.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G'에 관하여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J'에 공급가액 4,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10개 업체에 107,5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총 13매를 교부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여 위 고양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7. 25.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총 136개 업체에 2,274,82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193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듯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의 기재를 하여 제출하였다. 2. 'G' 관련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09. 1. 25.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세무서에 'G'에 관하여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K'에 공급가액 22,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한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개 업체에 113,1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총 11매를 수취한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여 위 고양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H' 관련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07. 7. 25.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세무서에 'H'에 관하여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주)L'에 공급가액 17,52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5개 업체에 69,18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총 8매를 교부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여 위 고양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7. 25.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총 127개 업체에 2,129,373,86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183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듯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의 기재를 하여 제출하였다. 4. 'I' 관련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09. 7. 26.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세무서에 'I'에 관하여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M'에 공급가액 9,000,000원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9개 업체에 189,83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총 14매를 교부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여 위 고양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7. 25.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총 53개 업체에 1,051,56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81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듯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의 기재를 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F,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F, N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전말서 1. 각 고발서(피고인, F) 1. 각 거래질서관련조사종결(예정)복명서(G, H, I),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G), 수사보고(관련 사건 처분결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표, 수사보고(관련 사건 처분결과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허위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G, H, I가 F이 독자적으로 등록하여 운영한 중기업체로서 피고인은 위 각 중기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세금신고를 하는 데에 직접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주범인 F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됨은 별론,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20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주) 및 E의 대표자였고, F은 D(주) 및 E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의 지시·감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였던 점, 개인 중기사업자로 등록을 하려면 건설기계대여업의 면허가 필요한데, 피고인은 F에게 G, H, I 등 중기업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중기업체'라 한다)의 등록을 위한 목적으로 D(주)가 보유하던 건설기계대여업의 면허를 대여해 준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D(주)는 지입차주와 지입차량의 관리를 주된 영업으로 하던 회사인데, 그 고객인 지입차주들이 건설현장에서 건설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더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D(주)측에서 매출 세금계산서를 실제와는 다르게 증액하여 발행해 줌에 따라 매출액이 과장되자, 피고인과 F은 그에 따른 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관계를 가장하여 매출·매입액 등을 맞추고 용이하게 지입차주의 요구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목적으로 이 사건 중기업체 및 P, Q, R, S, T, U, V, W, X 등 총 12개의 중기업체를 신설, 등록하게 된 점, 이 사건 중기업체는 F이 자신 또는 타인의 명의로 등록을 주도하였으나, 피고인은 등록 당시 위 중기업체의 등록 경위 및 목적에 대해 모두 알고 있으면서 그러한 행위가 D(주)의 지입영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초에는 F에 대해 자신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까지 보였던 점, 그 후 이 사건 중기업체와 관련된 매입·매출의 세금계산서 발행업무는 F이 담당하였으나, F은 위 중기업체를 포함한 D(주)와 관련된 12개 중기업체 전부에 대한 세금신고 업무를 종합하여 처리하였고, 그 내역이 피고인에게 개별적으로 보고되지는 아니하였으나 D(주)의 내부 전산망 등을 통해 그 정보가 공유되고 있어 대표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언제든지 이를 열람·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D(주)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자신의 영업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았는데, F이 등록한 이 사건 중기업체는 위와 같이 D(주)와 E에 지입한 지입차주들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요구에 부응하여 영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용도로 이루어진 것일 뿐, F이 개인적으로 이 사건 중기업체 명의의 지입차량을 운영하여 독자적인 중기 운영사업을 하여 그에 따른 수익을 독점하는 등의 이익을 누린 것은 아니었던 점, 관할 세무관서의 조사 결과 이 사건 중기업체는 등록 당시 형식상 노후한 건설기계 1대 정도의 중기를 보유한 것처럼 등록하였을 뿐 사실상 실제 중기 취득, 대여 등의 영업이 거의 없었고, 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대부분 허위임이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F이 이 사건 중기업체의 등록을 주도하고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금 신고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운영하는 D(주) 및 E의 영업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등록 경위와 목적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이를 용인하는 것을 넘어 등록에 필요한 면허를 대여하고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해 의논하는 등 범행 과정에 가담하기까지 하였던바, 정범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도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58억 원으로서 매우 크고, 범행 내용도 실제 사용하기 어려운 노후한 건설기계를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업체를 이용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자료상 역할을 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이러한 범행은 결국 피고인이 운영하던 D(주) 및 E의 영업상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도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전에 특별한 전과가 없고, 수사 당시부터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위 중기업체들은 모두 폐업하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암투병 중이라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