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5.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7. 23:54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의 트위터에 게시된 공유사이트인 D의 계정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클릭하여, 위 D 계정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인 E(여, 15세)의 나체사진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0건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압축되어 있는 ‘F’ 파일을 피고인의 D 계정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고, 그 무렵부터 2021. 5. 7.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범죄일람표 파일 저장CD 첨부, 압수수색영장집행 관련) 1. 내사보고서(D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및 텔레그램 캡처자료 첨부, D社 회신자료 등 첨부, 압수수색 검증영장 사본, 이메일 가입내역 등 회신자료 첨부, 범죄일람표 및 성착취물 캡처자료 첨부) 1. 피해아동 청소년 확인(E), D 회신(피의자 ID), 피의자 A 사용 G 계정 회신내역, 성착취물 캡쳐자료, 피의자 휴대전화 촬영사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범죄일람표 파일 저장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 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와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야기하는 범죄이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하는 범죄를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하여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하여 소지하였다. 피고인이 소지한 영상의 양이 많고 그 기간도 짧지 않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9. 22:2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과 동석했던 D이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그에게 부탁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것은 2008년경까지이고, 그 이후에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01:04경 인천 주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 보조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군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영동고속도로에서 대리기사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주먹으로 3회 때린 다음 조향장치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휴대폰 촬영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건 맞지만,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거나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자 피해자가 운행 중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을 목적지에 내려준 뒤 112에 신고하고 지구대에 방문하여 폭행 관련 상담을 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맥주 10병 정도를 마셔 많이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위 핸드폰 동영상에 녹음된 욕설 부분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부당하게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럴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하게 처벌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3년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7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6. 05:3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의 후배인 H의 이름을 말하면서 평소 알고 있던 H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순경 G로부터 휴대용단말기(PDA)화면에 나타난 ‘H’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중 운전자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손가락을 이용하여 H의 서명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순경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순경 G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에 내용 기재 및 서명 할 것을 요구받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운전자 진술 란에 ‘죄송합니다. 길거리에 주차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다 이런 상황 피해드려 죄송합니다.’, 날짜 란에 ‘2021. 10. 20.’, 성명 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집행유예 결격 취소 사유 존부 및 후단 경합 사실,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에 단속되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후배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그 명의의 서명과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56

범 죄 사 실 1. 2022. 1. 20. 범행 피고인은 2022. 1. 20. 22:3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22. 1. 21. 범행 피고인은 2022. 1. 21. 01:23경 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풍호로 79 ‘강저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1. 2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 1. 2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과 약 3시간 사이에 2회에 걸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이후 곧 이어 재차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다.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56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인바,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 범죄사실 B는 김해시 C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B의 모이다. 피고인은 2020. 9.경 위 식당의 매출이 감소하게 되자 위 B와 함께 위 식당 소속 근로자 3명이 마치 일정기간 휴직을 한 것처럼 근로자들의 휴직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근로자들의 휴직을 가장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1) 피고인은 위 B와 함께 2020. 11. 23.경 김해시 C,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 ‘E’에서 양산지방고용노동청 김해고용지원센터로부터 제공받은 ‘휴직동의서’ 서식 용지의성명란에 ‘F’, 생년월일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입사일자란에 ‘2019. 5월’, 휴직기 간란에 ‘2020년 9월 ~ 2020. 12.월’, 휴직수당란에 ‘월급의 100%’라고 각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직동의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휴직동의서’ 총 3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2020. 12. 23.경 위 ‘E’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휴직동의서 1장을 팩스를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양산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조된 ‘휴직동의서’ 총 3장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위 B와 함께 2020. 9. 22.경 위 ‘E’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2020. 9. 23.부터 2020. 12. 22.까지 D의 근로자 F, G에 대하여 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 세부 계획서, 위와 같은 내용의 노사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노사협의회 회의록, 위조한 휴직동의서 등을 양산지방고용노동청 김해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2020. 10. 26.경 같은 장소에서 2020년 9월분(고용유지조치 대상기간 2020. 9. 23. ~ 2020. 10. 22.)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를 이용하여 양산지방고용노동청 김해고용센터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 소속 근로자 F 등 2명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산지방고용노동청 김해고용센터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0. 10. 26. 2020년 9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2,915,55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20. 10. 26.부터 2021. 3. 23.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D 소속 근로자 F 등 3명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양산지방고용노동청 김해고용센터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0년 9월 내지 2021년 2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17,577,7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사업장내역 및 출장복명서, 확인서 1. 사업장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내역, 2020. 9.~2021. 2.분 대상자별 지원금 지원 현황 1.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 등 1. 각 휴직동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근로자들 명의의 휴직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통해 국가기관을 기망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였는바, 일련의 범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부정 수급 지원금 액수가 적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인 반환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어느 정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 H,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22:24경 시흥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음주결과지,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영상캡쳐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21. 7. 25.자 음주운전으로 조사받고 2021. 9. 21.자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음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4%로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5. 부산고등법원에서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무렵부터 15년 동안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었다. 1. 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 관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6. 6. 29. 피고인이 소유하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매도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0.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새로운 연락처가 생겼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31. 부산 B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진 신상정보 미제출 관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 제출 후 그 다음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0. 12. 31.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 등을 이유로 거의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자신의 의무에 대하여 명확하게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악의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후에는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2021. 9. 중순경 교제를 시작하여, 같은 해 10. 24.경 피해자가 교제 기간에도 전 남자친구와 계속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7. 21:48경 하남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정리를 하고 돌아오겠다는 말을 하고도 연락을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춤을 추는 동영상 1개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분이 나오는 사진 6개를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이어서 같은 날 21:52경 ‘이런거 다 있는데 연락 안 하게? 너는 나한테 잘해야지’라고 전송하여 위 촬영물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협박내용 화면 캡처사진 1.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동영상 전송 내역(카카오톡 화면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 의무를 부과 받은 사람이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법무부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문 등본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3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2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C대학교 방면에서 D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PCX 이륜자동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F호텔 부근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5년 및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오후 무렵 충남 B에 있는 C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아동인 D(가명, 남, 14세)이 혼자 축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축구강사로 소개하면서 피해아동에게 접근하여 함께 축구를 하던 중, 같은 날 18:00경 위 C초등학교 내 체육관 부근으로 피해아동을 데려간 뒤 피해아동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어 달라.”라고 요구하고, 피해아동이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기분 좋게 해 주겠다, 바지와 팬티를 벗어 달라.”라고 약 8회에 걸쳐 요구하는 등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주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보다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건강상태에 대한 치료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와 피고인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계도 및 치료 의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54

범 죄 사 실 2020고단3454 피고인은 2020. 11. 8. 14:0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조합 이목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그대로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433 피고인은 2013. 8.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 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 피고인은 2020. 7. 28.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차량을 매도하여 피고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이 경과한 2020. 8. 17.까지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2. 연락처 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 피고인은 2020. 7. 29.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일시정지하여 피고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이 경과한 2020. 8. 18.까지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3. 거주지 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 피고인은 2020. 10. 21.경 거주지를 인천시 남동구 G, H호에서 천안시 서북구 I, 4층으로 이전하여 피고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이 경과한 2020. 11. 10.까지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54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물품인수증 2021고단1433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내지 12, 15 내지 19, 23 내지 28, 30 내지 35, 40 내지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 범행의 객체인 판시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8. 06:3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붙임 관련), 음주운전차량 현장모습,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상황(피의자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수사상황(재판 확정 및 교도소 수용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점, 동종 형사처벌전력 있는 점 감안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위 동종 형사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전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직업․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21:20경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충남 금산군에 있는 37번 국도 마수리고갯길까지 약 20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7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3.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D 링크에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402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내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9. 12. 30.경부터 2020.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1,378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내려받아 휴대폰에 저장한 후 2020. 7. 20.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 21,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 50조 제1항에 따르면,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인데,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13세 미만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등록정보 공개·고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 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의 제작 범행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뿐더러,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내려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의 양이 적지 않고, 위 성착취물의 상당수에는 아동·청소년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