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21:3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70

범 죄 사 실 2021고단3470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C’을 운영하는 ‘C’의 대표이고, D에서 폐기물 재활용 및 수집·운반업체인 ‘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조치명령 불이행 시장 등은 부적정 처리 폐기물이 발생하면 부적정 처리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6. 2. 광주시장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위 B, D에 무단 적치한 화재폐기물, 폐합성수지류, 폐지류 등 약 808톤 상당을 2021. 8. 31.까지 처리하라는 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행 기간인 2021. 8. 31.까지 처리하지 않아 조치 명령을 불이행하였다. 2. 폐기물 불법매립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9.말경까지 위 B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땅을 깊게 판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화재폐기물,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폐기물 약 2,482㎥(약 1,489톤)를 밀어 넣고 흙으로 다시 덮는 방법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022고단49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C’을 운영하는 ‘C’의 대표이고, D에서 폐기물 재활용 및 수집·운반업체인 ‘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시장 등은 부적정 처리 폐기물이 발생하면 부적정 처리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7. 광주시장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위 B, D에 무단 적치한 화재폐기물, 폐합성수지류, 폐지류 등 약 808톤 상당을 2021. 1. 31.까지 처리하라는 조치 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2021. 3. 3. 위 폐기물을 2021. 4. 15.까지 처리하라는 조치 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2021. 4. 19. 위 폐기물을 2021. 5. 17.까지 처리하라는 조치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조치 명령을 모두 불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치도, 각 확인서, 각 목격자진술서, 제보사진, 사진, 각 현장 사진,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불법 소각 행위 단속보고서, 거래처 명단(압수물), 직원명부(압수물), 검증조서, 사진, 폐기물 매립에 관한 의견서, 건축물대장, 위성 드론 사진, 진정서,계약서 및 내용증명 등, 사실확인서, 사건일지, 폐기물 적치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대책 촉구, 각 진술서, 출장결과보고서,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폐기물조치명령-E 주식회사, 출장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2021. 10. 10. 현장 상황 관련), 사진 자료, 제보자 제출 사진, 각 출장 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각 폐기물 처리 명령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부동산월세계약서, 현장사진, 건설기계등록원부, 정 보검색, B 차량 현황, 매립폐기물양 측정자료, 2021. 10. 11. 검증현장 자료, 2021. 10. 7. 검증현장 자료, 2021. 10. 8. 검증현장 자료, 2017 고발 서류, 2017 현장사진, 행정대집행 관련 서류, J 제출 사진, 수사보고(매립폐기물의 제조일자 확인 등, 다른 사람이 폐기물을 매립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토지주 진술 청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폐기물처리명령서,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1호(부적정 처리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사업장폐기물 매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업장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1유형] 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부적정 처리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폐기물 처리 명령을 여러 차례 불이행하다가 결국 폐기물을 몰래 매립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매립된 폐기물량도 상당한데다, 폐기물을 매립한 지역이 상 수원 보호구역으로 환경오염의 위험성도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단속 시청으로부터 조치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고발되었고 현장검증 및 수사과정에서도 매립행위를 전부 부인하는 등 매우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 일부 공무원은 매립 폐기물 확인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 모욕 등을 당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소유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 등 다른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는 자신이 폐기물을 매립한 적 없다고 계속 부인하다가 재판 과정에서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가 큰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법률의 부지, 착오 등으로 인해 그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나, 폐기물을 매립해 심한 악취가 나도록 하는 등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중한 범죄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죄책을 덜려는 변명으로 보일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278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C, 1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료기기 도소매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1. 10. 1.경 설립되어 2018. 10. 31.경 폐업되었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8.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9,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0.까지 6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37,809,63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5매를 각각 발급하였다. 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8. 대구 달서구 일대에서 사실은 'E'에 공급가액 40,6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E'에 공급가액 40,6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실제 공급가액보다 16,381,818원을 부풀린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9.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7,585,227원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7매를 각각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78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G정형외과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에서 H과 동업하여 운영 중에 있는 병원이 일시적인 자금 압박으로 곤경에 처해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병원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처를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시켜 그 퇴직금과 경북 포항에서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의 보증금을 합하여 차용하였던 1억 원을 충분하게 변제할 수 있고, 기존 채무도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 10등급으로 약 3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처가 받을 급여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등 퇴직금을 원활히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투자했던 병원 역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7. 피고인의 처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2020고단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4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6까지 각 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4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6까지 각 죄에 대하여, 범행규모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사기 피해액이 큰데도 피해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99고합675

서울지방법원 제 22 형 사 부 판 결 건 99고합675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동살인·치사) 나. 살인 다. 사제유기 라.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 검 사 박정식 변 인 변호사 김충원(국선) 주 문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1993,4경 부산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우연히 피해지 (남, 당시 20세)을 만나 위 피해자의 신세한탄을 듣던 중, 위 피해자가 너무 쉽게 세상을 포기 하려는 것 같아 이를 달리면서 농도를 한 문제로 서로 감정이 상하여 헤어지려고 하다가 다시 마음이 변하여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같이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위 피해자와 같이 부산 시내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부산 영도구 야산에 도착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이 전날 충고한 것에 대해서 살아온 과정도 모르면서 참견한다는 이유로 따져 위 피해자와 헤어져 가려고 하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이에 격분하여 주 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은몸을 때린 다음 다시 화해를 하고 걸어내려 오다가, 그 다음날 01:00 0 전망대 난간(일명, B 에 도착하여 위 피해자가 난간을 잡고 자살하고 싶 다고 하면서 뛰어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말리는데도 듣지 않고 고함을 질러 위 피해자 를 그 자리에 두고 떠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면 위 피해자가 뛰어내 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다가가면 멈추고 하는 동작을 되풀이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위 피 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바다 쪽으로 집어 던져 위 피해지를 익 사케하여 살해하고, Ge 2. 1995, 5, 초순 07:00경 강원 P 앞에 설치된 덴트 안에서, 약 2년 전에 우연히 곁에서 만나 애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여, 당시 26세)과 같이 야 영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위 피해자가 이전에 유흥주점에서 근무하고 손님과 같이 잠지 리를 하기도 한 사실을 이야기하자, 그때까지 피고인을 속인 것에 대해서 격분하여 양손으로 이 위 피해자의 목을 눌러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위 피해자를 3. 같은 날 08:00경 같은 장소에서 사망한 위 피해자 H 의 사체를 등산용 침낭 속에 넣 고 강원 산 9부 능선으로 운반한 다음, 그 곳에 구덩이를 파고 위 사체를 그 구덩이에 넣고 흙과 낙엽을 덮어 매장하는 방법으로 사체를 유기하고, 4. 1999. 6. 5. 저녁 시각불상경에 약 5년 전 노래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당시 19세)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로 불러 내 술을 마시고 난 다 음, 위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서초구 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2세 식 땅으로 가서 위 식당을 처분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던 중, 1999. 6. 6. 01:30경 순간 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위 피해지를 침상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입을 막아 항거불능케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의 강간사실을 위 피해자가 신고하여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눌러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으 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위 피해자를 살해하고, 39: 5.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망한 위 KE 사체를 알몸으로 만들어 그 곳에 있는 노랑색 흠이블로 잡고 발목, 허리, 목 부분을 스카치테이프로 고정시킨 다음, 그 곳에 있는 마대자루에 넣고 종이박스로 포장하여 그 곳 옷장 안에 넣어 두었다가, 1999. 6. 7. 04:00경 위 사체가 담긴 종이박스를 위 가게 앞에 세워진 (차량번호 : 생략) 승용차에 싣고, 같은 날 23:00경 위 승용차 를 운전하고 충남 금산군 N 야산에 도착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방공 호의 흙을 파 낸 다음 위 사체를 넣고 흙과 낙엽으로 덮는 방법으로 매장하여 사체를 유기하 6. 1999. 6. 7.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서초구 L있길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N 앞길까지 약 197킬로미터 구간에 (차량번호 | 생략)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오지 판시 각 사실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O Q R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2 0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실황조사서 및 검증조서의 각 기재 1. 변사접수대장사본(수사기록 216면)의 기재 1. 압수된 여자용 금목걸이 1개 (중 제1호) 및 디자용 금반지 2개 중 제2호)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범조 각 형법 제250조 제1항(판시 제1,2의 각 실인의 점, 각 사형 선 택) 각 형법 제161조 제1항 (판시 제3,5의 각 사체유기의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형법 제297조 (판시 제4의 강간살인의 섬, 사형 선택), 도 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판시 제6의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법 가중 형법 제37조 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 및 최질이 가장 중한 판시 성폭력 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 치사)죄에 정한 사형으로 처벌) 피고인은 1993, 4경 우연히 만난 피해자 g 이 자살하겠다고 하 자 처음에는 이를 말리다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떠나려고 하면 자실하려 하고, 피고인이 다가가면 멈추고 하는 동작을 계속하자 갑자기 화가 나서 위 피 해자를 바다쪽으로 집어던져 위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그 후 공장 및 유흥업소의 종업원으 로 근무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다가, 1995, 5.경 애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과거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던 일과 손님과 잠자리를 함께 한 이야기를 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한 후 그 자체를 유지하였으며, 그 후 다시 노래방과 식당 등을 운영하면서 사회생활을 영위하다가, 1999 6 0 피고인이 노래방을 하면서 알게된 피해자 을 강간하고 목졸라 살해한 후 그 사체를 유기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 위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 19세에서 26세 가량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그래서 1999. # 최병덕 이 20 판사호세훈 판 왕정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17

범죄사실 2017고단4117 피고인은 2016. 9. 1.경 대구 수성구 D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가 피고인을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여 구속될 위기에 있다. 피고인이 G와 합의할 수 있게 피고인이 G에게 갚아야 할 5억 3,000만원 중 4억 3,000만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해 주면, 2016. 12.경까지 G에 대한 채무를 직접 변제하거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H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기로 한 분양수수료 등을 피해자가 직접 지급받을 수 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없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12억 원에 달하였으며 위 H로부터 받을 리베이트도 존재하지 않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더라고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없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즉석에서 피고인이 G에게 갚아야 할 4억 3,000만원에 연대보증 채무자가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6228 피고인은 I에게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회사 J에 근무하는 K, L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J가 진행하는 대구 동구 M 일대의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4억 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금 이외에 수익금 651,850,000원을, 5억 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금 이외에 수익금 814,810,000원을 각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피해자 N에게 5억 원의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그 수익금으로 5억 원 상당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차액 1억 원으로 피고인의 I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상가 건축과 관련하여 5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합쳐서 약 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위 상가 건축 투자의 경우 4억 원만 투자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과 수익금을 합쳐서 약 10억 원 상당을 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지급받는 투자금 중 1억 원을 피고인의 I에 대한 채무 변제에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5억 원 전액을 위 오피스텔 신축 공사 투자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4.경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의 I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변제하게 하고,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각 지급이행확약서, O 분양대행계약서(이면계약서), O 분양대행계약서(실제계약서), 공정증서 등본(P법률사무소 2016년 제584호 사본), 송금내역서 1. 각 수사보고(H Q 유선진술, 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2017고단6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R 진술 부분 포함) 1.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투자배분내역, 각서, 각 출금전표, 각 무통장입금영수증,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소를 당한 사건의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하여 4억 3,00만원을 연대보증하게 하고, 피해자 N을 기망하여 투자금 5억 원 중 1억 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사용한 사안으로 피해자 F에게 허위 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점, 피해자 F이 4억 3,000만원을 대위변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실제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6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일시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B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14836호 약정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매수인 C, 매도인 A 사이에 작성된 2016. 4. 16.자 지불확약서(이하 '이 사건 지불확약서'라 한다) 하단에 임의로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 부산 부산진구 D 토지매매와 관련하여 2016년 4월 19일 이전에 이루어졌던 모든 토지매매행위로 발생한 민형사상 법적 사항은 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수인 C 명의로 된 지불확약서 1매를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0. 위 소송에서 전항과 같이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지불확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지불확약서 하단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여 위 소송의 증거로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행사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변조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지불확약서에 단순히 메모 차원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기재하였을 뿐 행사할 목적이나 변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불확약서를 변조하여 행사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행사할 목적이나 변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B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14836호 약정금 반환청구소송은 B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5,000만 원이 E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인지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불확약서에 임의로 기재한 문구는 "2016. 4. 19. 이전에 이루어졌던 모든 토지매매행위로 발생한 민·형사상 법적 사항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취지로서 위 쟁점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위 소송에 2018. 12. 17.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지불확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위 문구와 관련한 주장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재판부의 석명요청에 "피고와 F가 구두로 합의했던 내용을 복기차원에서 피고가 메모를 해 두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하였음을 분명히 밝혔다.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지불확약서의 원본을 교부하였으므로 F가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굳이 소송과는 무관한 문구를 행사할 목적으로 기재할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지불확약서를 작성할 때 사용한 필기구와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할 때 사용한 필기구의 색깔 등이 달라 추가로 기재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11: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F 앞 골목길을 대명시장 쪽에서 까치아파트 쪽으로 경사진 오르막에서 정차 후 출발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 골목길 안쪽에서 공사 중인 관계로 그 입구를 주차금지 표지(라바콘) 및 공사 입간판으로 막아 놓았던 것을 피고인이 하차하여 해당 표지판을 옮긴 후 다시 차량을 출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골목길을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사고 장소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여, 8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고, 노면에 전도된 피해자를 좌측 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파열로 인한 우측 부분 전체의 뇌 실질 유출 및 소실, 전신 골절, 좌측다리 절단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7. 05. 22. 07:50경 대구 중구 F 앞 골목길 약 135m구간에서 도로굴착 복구공사를 하는 H의 대표이고 위 공사 현장 책임자이다. 위 장소는 주택가 골목길로 통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들이 많고 공사장 내 출입하는 폐기물 차량 및 포크레인 등 중장비 작업으로 인해 근로자 및 통행하는 인근 주민이 작업 중 사상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자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 및 공사장 입구를 통제하고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와 같은 안전 공정의 이상 유무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는 등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사 인부 외에 출입구 통제 신호수를 따로 둘 경우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이를 두지 않았고, 위 일시 경 현장에서 직접 필요한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감독하거나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 이를 감독하지 아니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게을리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11:32경 24톤 화물 차량이 공사현장 폐기물을 상차하기 위해 출입하던 중, 공사장 출입구에 공사 표시 안내판 및 라바콘 만을 세운 채 통제 신호수를 두지 않아, 운전자가 직접 하차하여 라바콘을 옮기고 승차 후 출발하는 과정에서 마침 화물차 앞으로 골목길을 횡단하던 피해자 G(여, 8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로 충격, 역과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사업주로서 공사 현장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도로공사의 신고 등)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 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공사 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사를 개시함에 있어 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건설폐기물 처리 위.수탁 계약서, 공사 용역 집행과 지출결의서, 공사 명세서, 처리용역현장대리인신고서, 재직증명서,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예정공정표, 착공내역서, 공사계약서, 계약보증서, 착공신고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재직증명원, 작업지시서 1. CCTV녹화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7호, 제69조 제1항(도로공사 신고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B는 1979년경 동종 범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교통사고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앞서 본 약 38년 전의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11:20경 창원시 진해구 백구로 56, 중원로터리를 진해우체국 방면에서 C은행 진해지점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원로터리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원로터리 방면에서 로터리 밖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7세)의 우측 무릎 부위를 위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경골 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서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반면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93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경 서울 광진구 B에서, 신축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모르는 공사업자로 하여금 피해자 C(64세)의 집과 피고인의 집 사이의 담장 경계를 망치 등을 이용하여 허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7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과정에서 별지 사진 기재 '무너진 담장' 부분이 손괴된 사실이 인정된다(검사는 2019. 10. 11.자 의견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담장 중 주택 앞면에서 측면으로 향하는 부분도 손괴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2018. 9. 7.자 탄원서에 첨부된 사진 및 별지 사진(이상 과거 담장사진)과 2019. 11. 25.자 증거제출서에 첨부된 담장사진(현재 담장사진)을 비교해보면, 신축 공사 전후로 주택 앞면에서 측면으로 이어진 담장부분은 손괴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한편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하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바(민법 제2396조), 기록에 의하면 위 '무너진 담장' 부분은 토지의 경계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 전의 주택소유자가 위 담장을 설치하였거나 위 담장이 피해자 소유 주택의 일부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기존 담장이 있는 상태에서 각자 주택을 매수하여 그 담장을 설치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쪽, 수사기록 18쪽).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05

범 죄 사 실 [2020고단5305]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울산 남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행사 기획업체인 D에서 행사 섭외 등 영업 담당 프리랜서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기 가. 카드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7. 13.경 울산 남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행사 기획업체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외삼촌이 국회의원 보좌관이니 전당대회 등을 모두 가져올 수 있다. 내가 지금 카드값이 연체되어 있는데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느냐, 최대한 빨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외삼촌은 국회의원 보좌관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당대회 등의 행사 계약을 섭외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6,299원 상당의 피고인의 카드 대금을 E카드사에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대금 명목으로 합계 6,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나. 발대식 행사 섭외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4.경 울산 남구 F, 1층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H의 보좌관인 I비서가 J 발대식을 의뢰했다. 행사비로 1,000만 원을 받기로 했으니 행사를 진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 발대식은 당초 행사비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무료 진행 행사로 기획되었고, 피고인이 행사를 진행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행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0.경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 상당의 발대식 행사를 진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6.경 울산 남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행사 기획업체 ‘D’ 사무실에서 행사 섭외 등 영업 활동을 이유로 피해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업무용 휴대전화 1대를 지급받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K 주식회사에 37,2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여 개인 쇼핑을 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551,100원 상당을 개인 쇼핑, 게임 목적으로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영업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 쇼핑 등 목적으로 소액 결제를 함으로써 합계 551,1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926] 피고인은 2021. 7. 15. 20:35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언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휴대폰가입신청서 및 지출내역 첨부, 고소인 전화통화), 소액결재 통화내역, 통상사본,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보여준 계약서, J 발대식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지출내역 첨부 [2021고단2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재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84

범 죄 사 실 2021고단458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2021. 9. 4.자 상해 피고인은 2021. 9. 4. 15:14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49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위 피해자가 외도하였다고 의심하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밀치고, 자동차 열쇠고리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462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E(남, 42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2. 피고인 A의 2021. 12. 1.자 상해 피고인은 2021. 12. 1. 23:55경 동두천시 F 소재 G 택시정류장 인근 피해자의 택시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하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며 따라온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남편인 A을 계속하여 따라온다는 이유로 ‘따라오지 말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자동차 키 부속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021고단45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택시비 영수증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검토 1) 판시 제1죄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구체적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제1죄의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제1죄는 사 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2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제1죄는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재판 중에 판시 제1죄를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2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22:35경 부산 연제구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임의동행 요구를 받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E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E의 턱을 1회 때리고 머리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으며, D지구대에 도착한 이후 재차 머리로 F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 E, F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1번), 수사보고서(D지구대 CCTV 영상에 대하여) 1. 2021. 11. 25.자 연제경찰서 사실조회 회신서 첨부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들의 임의동행 요구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실질적인 체포에 해당하는 임의동행 과정에서 경찰관들로부터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집 앞 엘리베이터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여 이에 항의하였을 뿐이고 체포 과정에서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한 체포행위에 대한 저항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머리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E의 턱을 1회 때린 행위 자체를 전부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 E, F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동행 요구와 현행범 체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실조회 회신서 첨부 동영상 CD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진술거부권이 있고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당시 촬영된 CCTV 영상도 위 진술들에 신빙성을 더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판단되나, 공소장변경 없이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고(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참조), 그렇게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죄수관계를 판단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는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