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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5. 3. 20:1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D'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15만 원을 주고 위 불상자가 보낸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6.20.08:00경 서울 용산구 E, 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시약검사결과 및 시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양성) 감정결과),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양성))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벌금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주), C(주), D(주), E(주) 등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차용금 지급 의무 및 김포시 G 소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3억 5,000만 원과 대여금 4억 6,990만 원 등 합계 8억 1,99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11. 서울 영등포구 H빌딩 1호에 있는 위 B(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8억 1,99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B(주)이 (주)J에 신탁해 두었던 김포시 K 근린생활시설 1단지 상가 중 L호부터 M호 등 5개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다만, 5개 점포의 신탁을 해지하는 데 2억 원의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013. 4. 30.까지갚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5개 점포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한 직후에 그 5개의 점포를 담보로 2억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2013. 4. 3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은 신탁을 해지하는데 필요한 비용도 실제로는 2억 원이 아닌 6,500만 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점포 5개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2012. 6. 15. N조합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증거목록 4번),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J P 과장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자료), 각 통장내역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각 확정판결의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2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물총칼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바위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2. 26. 같은 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21:42경 광양시 불로로 30-1에 있는 동광양장례식장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영로 91 에 있는 중마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17. 00:45경 거제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가 빵을 구입한 후 계산을 하지 않아 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이 씹할놈들아, 좆만한 새끼들이 어디서, 니 몇 살이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위 F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8. 3. 3. 02:15경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259에 있는 한국관 앞 도로부터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331에 있는 닛산 포항신창모터스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76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24.경 서울 서초구 C빌딩 부근에서, 이전에 함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부동산 투자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매달 배당금 2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사본, 주민등록증등본 등을 건네받아 저축은행 등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 명의를 부동산 투자업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인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우리은행 통장, 현금인출카드, 공인인증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받은 후 2011. 8. 24.경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9,000,000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고, 2011. 9. 2.경 IBK캐피탈에서 5,000,000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8.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역 부근 G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부동산 투자일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3개월에 8% 수익금을 줄 것이니 은행이자보다 나으니까 소액이라도 믿고 맡겨라. 장성 출신의 사업가 아버지가 조모로부터 250억원 유산을 상속받기로 하였고, 자신도 현금 1억원을 곧바로 상속받기로 하였으니 걱정하지 마라. 외제 승용차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유산을 상속받을 것도 없었으며 외제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6,9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추가 변제를 약속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0. 1. 새벽 서울 광진구 소재 F역 근처 건물 계단에 술에 만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뒤 성남시 수정구 H시장 부근에서 하차하였고, 그곳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성남시 수정구 1에 있는 'J모텔'로 데리고 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5:00경 피해자를 위 모텔 407호로 데리고 들어가면서 피해자 몰래 모텔 방문을 열어놓았고, 피고인 B은 미리 모텔 4층으로 가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 A 이 모텔방에 들어가고 약 1, 2분 후 모텔방에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 A은 술에 만취하여 모텔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비빈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 B의 몸을 손으로 밀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모텔 내 CCTV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이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합동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함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wwwww다른 한편,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없음 -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에게 피고인 A 2,500만 원을, 피고인 B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화해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음 - 피고인 A은 범행 후 자진하여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성행 교정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19:20경 대전시 대덕구 중리북로 24, 법동주공아파트 2단지 앞에서 위 아파트 2단지와 1단지 사이에 설치된 불상의 공사업체 소유의 공사현장 가림막으로 인하여 평소 다니던 길을 멀리 돌아가야 하고, 위 가림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싼타페 차량이 긁혔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위 가림막 5군데를 손으로 찢은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수리비 1,66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발생장소 등 사진,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각 수사보고(견적서 첨부)(범행영상 CD 및 캡쳐사본 첨부), 견적서 사본, 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치료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CCTV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N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일반물건방화(제3유형)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가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하여야 하지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따로 감경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방화죄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에 대하여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행이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현장은 아파트 단지와 근접하여 있고 바로 옆에 수목과 주차된 차량들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화염이 아파트 등에 옮겨 붙었다면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인명의 손실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고,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자로서 평소 술에 취하여 주변 상인 .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갈등을 빚어오던 중 위 세탁소 옆인 목포시 E에 있는 원룸 건물 공사현장에서 불을 피워 연기가 세탁소에 유입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공사현장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3, 23:43경 위 세탁소 건물 외부에 위치한 화장실에서 창문을 통해 이에 인접한 위 원룸 공사현장의 외부에 설치된 가림막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원룸 건물 1층에서부터 4층에 설치된 가림막까지 옮겨 붙게 하는 등 번지게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에 의하여 화재가 진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원상당의 공사현장 가림막을 태우고, 불에 타 떨어지는 가림막에 의하여 피해현장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승용차가 열기에 그을리게 하였으나, 소방관에 의하여 화재가 진압됨으로써 위 원룸 건물과 위 승용차를 소훼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수사기록 7쪽 이하), 수사보고(공사건물 피해내역서 및 차량 피해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등 사진 첨부 관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목포시 신축공사현장 화재사건 감정서 1. 견적서 2부 1. 건물 도면 1. 현장 관련 사진(수사기록 9쪽 이하), 용의자 범행 사진(수사기록 38쪽 이하), 관련사진 등(수사기록 63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포괄하여)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장애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해당하고,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은 평소 알코올 의존도가 높고 감정조절이 잘 되지 않으며, 음주 후 폭력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임)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rog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 인근의 공사현장에 불을 질러 신축 중인 원룸 건물과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를 불태우려 하였으나 소방관들의 진화로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위 원룸 건물의 건설업자인 피해자 에게 약 2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70 만 원 상당의 각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길이 확산될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5. 11,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이웃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수차례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은 그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화재가 신속하게 진압되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에서 알코올 중독 수준(40점 만점에 29점)으로 평가되었고, 이 사건 범행도 그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는 우선적으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청각장애 3급과 언어장애 3급인 장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1.07:53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아시아나항공 OZ102편을 이용하여 일본 도쿄로 출국하면서 가상화폐(비트코인)를 구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자금과 지인에게 빌린 자금으로 환전한 일본국 엔화 1만엔권 5,147매, 5,000엔권 121매(한화 500,529,277원, 미화 1만불 초과 489,822,277원)를 수하물 가방 속에 은닉하여 수출하려다가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수하물 보안검색업체의 X-RAY 검색과정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외화 환산내역 보고) 1. 외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의 수출은 신고 대상임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려 한 외화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8.08:56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에 있는 보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경상감영길 55 중부경찰서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01.28, 07:05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경북대학교 치과 병원 앞 도로를 삼덕네거리 방면에서 봉산육거리 방면으로 3차로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려는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차선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32,6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사고수습을 하려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역시 손괴된 상태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아무것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가해차량,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20.22:39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신가동 1015-12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신창우체국 앞 도로까지 300m 가량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1. 07:57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에 있는 수유역에서 미아사거리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4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등 약 4분 동안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채증 영상 CD, 채증 영상 캡처 장면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될 당시의 상황 및 접촉된 피고인 신체 부위의 특징,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범행 전 피고인의 위치 및 행동과 최초 피해자가 접촉을 느낀 후 피고인을 쳐다보고 옆으로 한 걸음 옮긴 사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7.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땡큐 주점부터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상모 2리 사무소까지 약 2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인지,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07. 12.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4. 17.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 9. 00:45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이대포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모로 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2. 06: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업무상 E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대전역 네거리 쪽에서 삼성네거리 쪽으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F(여, 48세)가 왼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관련 차량 사진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2회 있고, 신호를 무시한 채 주행하다 횡단보도 상에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힌 사고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여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9.28.00:23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187-4에 있는 도로를 둔포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천안 방면에서 둔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 D 트라고엑시언트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9.28,00:23 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둔포면 아산테크노밸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부근 도로에서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187-4 에 있는 도로까지 약 1km 구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C)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가) / 처벌불원(감경)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가 다친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승용차를 처분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한 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 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7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잇츠스킨 화장품을 정상가의 4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납품하여 줄테니 화장품 대금을 미리 입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및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2015. 3. 1. 1,800만 원을, 2015. 3. 5. 1,200만 원을, 2015. 3. 11. 72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7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1.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고객인적사항 조회,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확정판결 첨부 및 경합범 성립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사기죄의 범행시기와 같은 시기에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던 점, 가족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8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안동시 D 소재 건물 2층에 월세를 주고 사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16:00경 위 주택 2층 앞 옥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 앞에 철재 선반과 가스통 등 가재도구를 놓아두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을 빼라.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사다리로 창고 유리창 2장을 깨뜨리고, 철재 선반과 가스통을 옥상을 향해 던져 깨뜨려 수리비 약 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최종 처벌 전력이 상당히 오래 전 일이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석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21:17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술값을 결제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씨발놈들아, 왜 나한테 술값을 내라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팔을 3회 쳐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나 있음에도 또다시 술값시비로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권유에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내고 돌아가라고 권유하는 것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팔을 쳐낸 정도로서 유형력의 행사가 크지 않은 점, 술값을 내기로 한 지인이 자는 척을 하며 피고인에게 술값을 물리려하자 화가 나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춘북로 호평i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호평동 쪽에서 진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6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353,8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도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