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7.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년 하순경부터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편취해 오던 중, 그 정을 모르는 A에게 마치 피고인 B가 광주 F청장과 친분이 있어 청원경찰 등으로 채용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여 채용희망자를 찾아보게 하였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이에 A은 2014. 8. 초순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I' 안경원에서, 피해자 G에게 "광주 F청장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당신의 아들을 청원경찰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이력서를 건네받은 후 피고인들에게 건네주고, 피고인들은 A을 통해 피해자에게 채용이 가능하니 취업 알선 경비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F청 청원경찰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6.경 피고인 B가 관리하는 J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000만원을 취업 알선 경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A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6.경 위와 같이 G으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한 뒤, A을 통해 위 G이 피고인 C를 믿지 못하겠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말했다는 것을 전해 듣자,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K에게 아들을 F청 청원경찰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후 그 돈을 G에게 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A으로 하여금 2014. 8. 7.경 위 'I' 안경원에서, 피해자에게 "광주 F청장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당신의 아들을 청원경찰로 채용시켜 주겠다. 알선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F청 청원경찰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A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7.경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A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A 가. G의 아들 취업 알선 관련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위 I' 안경원에서, G에게 "광주 F청장과 가깝게 지내는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당신의 아들을 청원경찰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말하여 G의 아들에 대한 이력서를 건네받은 후 B 및 C에게 건네주고, 그들로부터 채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G에게 이를 전하며 취업 알선 경비 1,000만원을 요구하여 2014. 8. 6.경 G으로부터 위 J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000 만원을 취업 알선 경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K의 아들 취업 알선 관련 피고인은 2014. 8. 7.경 위 'T' 안경원에서, K에게 "광주 F청장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당신의 아들을 청원경찰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말 ㅏ여 K의 아들에 대한 이력서를 건네받은 후 B 및 C에게 건네주고, 그들로부터 채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K에게 이를 전하며 취업 알선 경비 1,000만원을 요구하여 2014. 8. 7.경 K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녹취서 작성 보고,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30조 O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30조(각 알선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O 피고인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0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0 1인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0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O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0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검사는 피해자 G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모두 피고인 B로부터 추징할 것을 구하나,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돈 1,000만원 중 200만 원은 피고인 C가 이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B, C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수수한 돈의 액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선고형의 결정] 공여자들에게 금품을 모두 반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수수한 돈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