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0. 12:59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53세)의 지인인 성불상 D에게 욕설한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하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중 일부 기재 1. 상해진단서, 고소인의 종아리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복제 관련) 및 현장 CCTV 영상 CD, 수사보고(고소인 C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여자인 피해자를 발로 차고 머리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발로 찬 부분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위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30. 12:59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성불상 D에게 욕설한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9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 5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위 손가락에 신전 제한 20도 정도의 운동 제한이 있는 영구적인 장애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은 사실이 없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왼손 새끼손가락에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는 형법 제258조 제2항에 규정된 ‘불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어 근위지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CTV 영상에 나타난 장면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는 아래와 같은 장면이 나타난다. 위 영상은 묵음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나 소리를 들을 수는 없으나, 비교적 화질이 선명하여 세부적인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선 상태에서 왼손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눈 근처에 가져다대자,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치운 후 자신의 왼손 손가락 2개를 피고인의 눈 근처에 가져다 대는 장면(12:59:20~12:59:24) 피고인이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쓰다듬자, 피해자도 왼손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옆머리를 쓰다듬는 장면(12:59:28~12:59:29)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뒤쪽 머리채를 잡고 바닥 쪽으로 당기자 피해자의 일행인 성불상 E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끼어들어 싸움을 말리는 장면(12:59:30~12:59:31) 피해자가 왼손으로는 피고인의 왼쪽 머리채를, 오른손으로는 피고인의 오른쪽 머리채를 잡고 1차례 흔들었다가 놓는 장면(12:59:32~12:59:33)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 사이에 끼어든 성불상 E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자, 오른쪽 다리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차는 장면(12:59:34~12:59:35) 이후 피해자가 왼손을 오른손으로 부여잡은 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왼손을 보여주는 장면(12:59:38~13:00:28) 피고인이 위 내지 항의 과정 내내 오른손의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들고 있다가 13:00:07경 담배를 입에 물고 피우는 장면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 가락을 꺾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오른손으로 제 목을 감싸서 오른손으로 제 머리채를 움켜쥐고, 제 머리를 위 아래로 4~5회 가량 흔들었습니다. 제가 피고인에게 ‘너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보면 몰라. 지금 인사하는 거잖아.’라고 말해서, 저도 피고인에게 ‘그럼 너도 인사 좀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목을 감싸려고 했더니,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제왼손 새끼손가락을 잡고 꺾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쪽). 그런데 검찰에서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던 중 비아냥거리며 자신의 뒤통수를 쓰다듬어서 자신도 피고인의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갑자기 자신의 손에 깍지를 낀 후 손가락을 꺾어서 부러뜨렸음”이라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172쪽) 경찰에서 진술하지 않았던 ‘깍지를 끼었다’는 부분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이후 이 법정에 이르러 검사의 주신문에서 “왼손으로 어깨동무를 하고 오른손으로 깍지를 끼고 제 손을 꺾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증인은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를 깍지 꼈다고 하면서 보여주었는데, 지금은 한쪽 손가락만 잡고 비틀었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한쪽 손가락만 잡고 비튼 것 같습니다. 저는 악수하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답변하면서(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을 변경하였다. 나) 피해자가 진술하는 핵심적인 피해사실은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꺾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의 오른손에 담배꽁초가 들려 있는 장면만이 나타날 뿐이고,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는 장면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설령 피해자가 착오로 피고인의 손을 왼손이 아닌 오른 손으로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하여도,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는 장면도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CCTV 영상의 흐름상 편집된 흔적이 없고 피고인이 한 행동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대체로 존재하지 않으며 화질이 비교적 선명하여 세부적인 모습까지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CCTV의 사각지대에 있어 촬영 자체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 또는 CCTV로 촬영은 되었으나 영상의 한계와 육안의 한계로 식별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비교적 적어 보인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 순서와 관련하여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제 눈을 찌르려고 하길래 제가 손을 휘둘러 피고인의 손을 치웠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발로 제 종아리 부위를 걷어찼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 머리채를 움켜쥐고 위아래로 흔들었다.”라면서 싸움 중간에 피고인이 자신을 발로 찼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가 놓았고 이후 피고인이 오른 쪽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차는 장면이 나타나 피고인이 싸움 마지막에 피해자를 발로 찬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명백히 배치된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한 폭행의 태양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걷어찬 것은 1회인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셀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렇게 차면서 제가 이쪽을 많이 가격을 당했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손으로 깍지를 끼고. 제가 발버둥치고 실갱이도 안했어요. 그냥 딱 끼고 손을 놨는데 손가락이 돌아가 있었어요. 의사선생님이 영구장애라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피고인이 발로 차서 증인의 종아리가 맞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 세 번 가격했습니다. 그래서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CCTV상에는 종아리를 세 번 정도 가격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마지막에 피고인이 다리를 들어올려서 증인 쪽으로 차는 모습은 확인되는데, 싸우는 과정에서 종아리를 가격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던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머리카락 하나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겨를을 안줬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발을 들고. 발버둥을 쳤겠죠 빠져나오려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난 다음 마지막에 제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손가락이 부러진 다음에 안으로 들어갔으니까요.”라고 답변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그러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위 CCTV 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1차례 차는 장면과 명백히 배치되는바,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과장하거나 확대해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이나 기억력의 한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위 공소사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할 수 있고,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는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 순서와 행위 태양에 관한 내용이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며 피해를 과장하거나 확대하여 진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3) 피해자가 다른 경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가락이 부러진 것 같다면서 가방 도매상의 집 안으로 들어가 앉아 있을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펴 보자. 맞춰보자.’라면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았는데, 당시 피해자가 손을 확 빼 버린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가 운동을 많이 해서 손을 맞출 수 있으니 손을 달라.’면서 손을 저에게 뻗었다. 제가 피고인에게 됐다면서 거부의사를 비췄는데, 피고인이 손을 뻗어서 ‘악’하고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너무 놀라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23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하여, 피고인이 손을 맞춰준다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한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피고인의 모습은 CCTV의 사각지대에 있어 촬영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파라솔 아래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니까 피해자가 자신의 왼손을 뒤로 확 빼는 장면(13:00:43~13:00:49)이 나타나 피고인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꺾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맞춰주겠다고 붙잡았을 때 피해자의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왼손 새끼손가락에 입은 상해는 공소사실과 다른 경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았을 때 피해자가 손을 확 빼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의사 F이 작성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2019. 9. 30. 무렵 좌측 수부 제5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의 외상을 입은 상태이고 수술적 치료 등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위 상해의 발생원인에 대하여는 타인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는 본인의 진술 외에는 별다른 기재가 없고, 이와 같은 상해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경위대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경위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지 그 발생원인을 입증하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에게 근위지골 분쇄골절의 상해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 위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제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두 눈을 가리켰는데 피해자가 제 손가락을 쳐냈다. 제가 피해자의 뒷머리를 쓰다듬었는데, 피해자가 손으로 제 뒤통수를 잡아당겼고, 결국 저와 피해자는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싸웠다. 그러던 중 성불상 E이 피해자를 말려서 피해자와 떨어지게 되었는데, 제가 발로 피해자를 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객관적인 증거인 CCTV 영상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며, 진술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죄 부분 1.항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것과 관련해 합의가 잘 진행되지 않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들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목격한 성불상 D, 성불상 E 등이 운영하는 가방 노점상 운영 등에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5.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들이 운영하는 가방 노점상에서 위 노점상 직원인 H 등이 가방을 판매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의 캡처본과 피해자를 상표법위반죄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2019. 10. 17.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가방 노점상에서 위 H, 피해자의 지인인 성불상 D, 성불상 E 등을 향해 “본 것 있는 사람은 다 나오라고. 경찰에 짭퉁 가방을 판매한다고 신고했다. 니들이 장사를 할 수 있나 보자.”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2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