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8. 0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신문동에 있는 롯데기숙사 삼거리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관동동 쪽에서 B중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모범운전사의 교통정리 하에 공사현장 포크레인이 1차로를 역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측을 잘 살피고 2차로로 차로 변경하여 좌회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내에서 교통정리를 위해 서 있던 피해자 C(63세)의 후면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8:00경 D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신뢰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이 사고 발생 지점에 진입하기 전부터 같은 자리에 서 있으면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 차량이 위 지점에 진입하는 순간 또는 그 직전에 갑자기 피고인 차량 쪽으로 이동한 것도 아닌 점(피고인 차량이 진입하는 순간 몸을 돌려 포크레인 쪽을 바라보느라 피고인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였을 뿐이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고 발생 시각, 당시의 날씨, 포크레인과 피해자가 있던 위치, 피고인 차량 외에 다른 차량들의 진행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피고인의 시야에서 피해자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사고 지점에 진입하기 전부터 피해자를 충격할 때까지 거의 같은 속도로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차량 정면으로 충격하기 직전까지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좌회전해서 진행할 1차로에 포크레인이 역주행하여 돌아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려고 2차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는데 운전석 앞 유리 쪽에 갑자기 피해자가 부딪혔고 브레이크를 밟을 겨를도 없이 피해자를 역과하고 나서 정지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포크레인을 피해 2차로 쪽으로 진입한 것이 아니라 좌회전 유도선에 따라 그대로 1차로 쪽으로 진입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모범운전자인 피해자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및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6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아산시 C, 지하 1증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E, F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E, F는 2020. 5. 1.경부터 2020. 12. 18.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8. 중순경부터 2020. 12. 1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뉴미스터손 게임기 60대, 삼국지 게임기 30대, 양산박 게임기 30대 등 총 12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기 화면 ‘CREDIT’ 창에 1,000원 당 1,000점이 생성되고, 게임 1회 당 100점이 차감되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는 게임기 화면 &aposBANK‘ 창에 표기되도록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로부터 ’마감‘ 요청을 받으면 위 ‘CREDIT’ 창에 표기된 점수와 &aposBANK‘ 창에 표기된 점수를 합산하여 1점 당 1원으로 환산한 현금을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와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환전업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제12호(농협통장)에 대한 몰수도 구하나, 기록상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만을 위하여 사용된 것인지 알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고려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에서 획득한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한 사안으로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동종범죄나 기소유예 처분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 기간, 횟수,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에 있는 ‘경기도박물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전과, 혈중알코올 농도수치 등 제반사정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2. 23. 13:02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대학교 앞 천안방향 1, 2차로 종점(D, 세종 → 천안) 등 총 14곳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무보험운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21. 6. 9. 07: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교회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교회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발로 3번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1. 6. 9. 07:30경 제1항 기재 C교회 안에서 술에 취해 “목회자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우유를 꺼내 바닥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 D(남, 56세)과 피해자 E(남, 55세)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 D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차량수리비 영수증 1. 피해 차량 사진, 피해자 E 사진, 피해자 D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누범 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누범 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란 폭행, 손괴, 협박 등의 폭력범죄(이하 ‘동종의 폭력범죄’라 한다)만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폭력범죄가 아닌 범죄 또는 동종이 아닌 폭력범죄가 동종의 폭력범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아 징역형을 받은 사람도 포함됨이 문언상 명백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폭력범죄가 아닌 범죄 등이 동종의 폭력범죄와 경합하여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동종의 폭력범죄만으로도 징역형을 받았을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 법률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미 재판이 확정된 범죄에 대하여 동종의 폭력범죄만을 가려내어 새롭게 양형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 규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동종의 폭력범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폭력행위의 습벽, 즉 상습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위 처벌조항에 대한 죄명표시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으로 기재하고 있더라도 이는 대검찰청예규에 따른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이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640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1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을 하였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및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실질경영자로서 상시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8.부터 2019. 12.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1월 임금 484,000원, 2019. 12월 임금 132,000원, 합계 61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통화내역, 이메일내역 1. 진정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일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정하여 시급을 지급하기로 근로자와 사이에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자가 2019. 11.은 11일, 2019. 12.은 3일 동안 D의의 서류를 작성하고 이메일을 발송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하는 업무 등 재택근무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수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현재까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초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상향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누나 B의 기초생활수급 및 장애인연금 등을 관리하던 피고인의 조부가 사망하자 2000. 4. 3.경부터 위 B의 통장을 가져가 이를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B의 장애인급여, 장애인연금, 기초생계급여, 부가급여 등이 지급되는 B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6. 3. 18.경 B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된 장애인연금 282,600원을 도박 및 생활비 등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8.경부터 2020.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8회에 걸쳐 합계 36,018,990원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료요청회신(순번 3번) 1. 수사보고(순번 31, 32, 34, 35, 37,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4항 제2호, 제59조의 9 제7호(각 목적외 사용의 점을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신장애인인 누나 B에 대한 각종 공적 급여가 입금되는 계좌를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약 5년간 수급비용을 개인적 투자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고, 그 합계 금액이 3600만 원에 이르는바, 공적 급여가 그 취지에 맞도록 엄격하게 관리·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B를 비롯한 부모님과 남동생 등 가족을 실질적으로 부양해오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전액을 B의 계좌로 되돌려놓아 반환한 점, 비록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누범 전과(사기)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 전남 목포에 있는 B에서 근무하면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C와 알게 되어 친분을 유지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2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와 같은 교회교인인 D라는 사람이 돈이 급하다고 하는데, 동네에서 오래 알고 있는 아주머니이므로 나를 믿고 돈을 빌려주라, 내가 책임지고 돈을 갚아줄 것이다, 3부 이자를 받아줄 테니 300만 원을 빌려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여러 명의 채권자들이 있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2,8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예금거래내역서, 카톡내역서(C와 A), 고소보충서, 예금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본건 차용 시기 이후 지급하고 받은 금액 – 각 거래내역서상), 입출금거래내역자료(F조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일부 이자 등을 지급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자 제3자에게 빌려준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 중 대부분의 돈을 편취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57

범 죄 사 실 2021고단1757 피고인은 2021. 6. 9. 15:25경 천안시 서북구 B 인근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D’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37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4. 17:2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데이스타’ 124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약 0.5m 정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무등록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2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은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등으로부터 1인당 시간당 1,000원씩 교부받기로 하고, 2021. 5. 8. 13:00경부터 같은 날 14:35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B 등이 속칭 ‘고스톱’ 화투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장소로 마련하고 B 등에게 화투 및 간식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채팅몬과 모바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라인의 프로필 사진란에 미모의 여성 사진을 게시한 후, 위 사진을 보고 자신에게 대화를 걸어온 피해자 B에게 자신을 20살 필라테스 여성 강사인 C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7.경 대전 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어플리케이션 라인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룸에서 일하다 폭행사건이 발생해서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한데, 위 돈을 빌려주면 필라테스 강사 월급을 받아 위 돈을 모두 변제해주겠다. 그리고 일이 해결되면 당신과 연인관계로 지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라테스 여성 강사인 C이 아닌 남성이었고, 별다른 직업 없이 도박자금 내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미모의 여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요구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99,750,500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거나 상품권 코드를 전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참고인 G 제출 범죄일람표 및 추가증빙자료 첨부) 1. C, A 상대 이체내역 영수증, C(ID:H)과의 라인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전체 피해액, 편취금 사용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3. 2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출소 직후 여성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나 지갑 등을 분실하여 마치 곤경에 처한 것처럼 행세하며 신고가능성이 낮은 비교적 소액의 금원을 차비 등 명목으로 빌린 후 이를 갚지 아니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7. 14. 19:35경 경기 군포시 B상가 C호에 있는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며 전화를 빌려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이어 ‘신용카드가 있는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돈을 찾을 수 없다. 대구를 갔다가 강원도를 가야 하는데 차비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 곧 이리로 이사를 오는데, 와서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비 등 명목으로 현금 3만 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나 지갑 등을 분실하여 곤경에 처한 것처럼 행세한 후 차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 이를 갚지 아니하는 수법으로 피해금액 합계 60만 7,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및 CCTV 수사)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인터넷 게시글 캡쳐,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상황(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소액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되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4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여한 접근매체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어 2020.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그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고거래 사기범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7. 14. 09:00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2층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직불카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직불카드, OTP를 건네주고, 위 각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제출자료 1. 각 회신자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비롯한 범죄전력, 본건 범행으로 야기한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미수항을 선적항으로 두고 근해연승어업 등을 행하는 B의 실 사업주이자 선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자이고, 피해자 C(남, 39세, 베트남 국적)은 위 B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08:30경 통영시 D 남동방 약 1.5해리 해상에서 문어단지 어구를 양승하는 작업을 마치고 피해자에게 어구 끝줄(돌을 달아 닻 역할을 하는 줄)을 유압롤러를 이용하여 양승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에게는 근로자가 날·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 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고 작업자가 유압롤러에 감기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 교육을 하고 유사시 유압롤러의 전원을 제어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하여금 손에 밀착이 잘 되지 않는 고무장갑을 사용하게 하고,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으며, 유압롤러의 전원을 제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어구 끝줄을 양승하는 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작업을 하던 중 손이 어구 끝줄과 함께 작동 중이던 유압롤러에 감기면서 몸이 함께 회전하여 그곳 상단에 설치되어 있던 조명등에 오른쪽 발목 부위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오른쪽 발목 부위 등에 로프가 감겨 오른쪽 발목이 절단되어 즉석에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어선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어업허가내역서, 중대재해발생보고(어업), 응급환자 채증사진, 사체검안서, 현장실황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 하여금 유족보상일시금, 장례금 등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1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이후 2021. 2. 3. 청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사이트에 접속하여 만화책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F에게 문자메시지로 ‘7만 원을 보내주면 만화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유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물건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9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죄가 무거운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이 사건에 앞서 재판받고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9.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B에게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항시 주문이 많이 들어오나 운영자금 부족으로 종이 자재를 구입할 자금이 없으니, 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쇄소도 기계 리스비를 내지 못하는 등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카드업체 및 대부업체 등에 대하여 752,860,577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1. 7. 29.경 차용금 명목의 6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계좌거래내역(신한, A), 계좌거래내역(우리, A), 계좌거래내역(국민, A), 1. 차용증서,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파산 신청 내역 제출), A의 파산 채권자목록 및 채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1. 7.부터 2011. 11.까지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6,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에 체포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2019. 11.경에야 비로소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피해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 등으로 약 2,5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앞으로 2,9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되, 2020. 6.경부터 매월 형편이 닿는 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가 2020. 7. 13. 기준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 중 2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0 한양빌딩사거리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청 방면에서 고잔신도시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신호를 철저히 살펴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적색 신호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하한만 준수)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함께 술을 마신 친구들을 태우고서 상당한 주취 상태(0.120%)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인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차량이 이미 교차로를 거의 통과하였는데도 전혀 제동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들이받는 등 음주운전이 내포한 전형적인 위험성을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 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따른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등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5. 16. 18:2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정읍여중 사거리 쪽에서 하나마트 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하고 좌우를 잘 살피는 등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여, 64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옵티마 승용차의 조수석 뒷 문 부위를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928,771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정읍시 F에 있는 G 앞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피해자 E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위드마크 적용, CCTV 영상 캡쳐)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2018년에 교통사고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매각하였다.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