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 17: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항 쪽에서 경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의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H(34세)가 운전하는 I SM7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을, 위 SM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36세, 여)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 쏘렌토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87,665원, 위 SM7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88,5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와 우편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F, H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87

범죄사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과는 부부사이로, 2015. 5. 11. 경 가정폭력행위로 인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부터 "2015. 11. 10.경까지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22. 01:26경 충주시 D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E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인 F에 전화를 하는 등 2015.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거는 등 가정폭력행위자로써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8. 24. 10:20 경 충주시 남한강로 8에 있는 '충주세계무술축제' 무대 옆 노상에서 나무 목탁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팔과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 수지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해자보호명령통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음성녹음 CD,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피해자보호명령 미이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18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 입출금내역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줄테니까.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7.경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고 자신 명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여 경찰 조사 등을 받은 후 2012. 4. 3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은 전화 내용이 보이스피싱에 이용하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자신의 체크카드를 대여하여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통영시 광도면에 있는 통영우체국에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B) 체크카드 1매를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송부하고, 2016. 12. 15.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보내준 농협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지급정지 되었으니, 다른 계좌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자신이 보내준 위 체크카드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 의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또다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 아들 C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 체크카드 1매를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송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최신자료 1. 수사보고(우체국 택배 정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고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2. 8. 범행 후 농협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거래정지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다시 아들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범행의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대여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각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2. 17. 20:40경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 앞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를 하였다가 주절리 쪽에서 한솔파로스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오른쪽 상가건물에 빗물 받침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에 설치된 물건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된 빗물 받침대를 위 화물차 적재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빗물 받침대를 수리비 5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사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7. 20:40경 하남시 C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지 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사고관련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의 두 차례 무면허 운전 등에 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서도 다시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뒤 수사기관에 친구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출석하지 않아 한참 뒤에 체포영장에 따라 검거되어 기소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나빠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은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후 별다른 범행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08:30경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번영로 하천교차로 지점을 제주시 쪽에서 표선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1세)가 운전하는 E 쏘울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 및 좌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입원 치료 및 치료일수 불상의 통원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등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사고 직후 피해자의 구조를 위해 노력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이 지급되었고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정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2012. 1.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16. 17:00경 부산 해운대구 C학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집사람 병원비에 급히 돈이 필요하니 내가 차고 있는 로렉스 시계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1,000,000원을 빌려주면 2-3일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더욱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로렉스 시계는 진품이 아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피고인 진술, 사건검색결과,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7.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8.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1. 4. 4. 22:00경부터 다음날 00:10경까지 울산 중구 E 3층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내 방안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 카드 7매 씩을 가지고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되면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며 나머지 남은 카드에 따라 해당하는 벌금을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1회당 1000원에서 5,000원까지 총 100회 걸쳐 판돈 2,013,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F,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6.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고, 2015. 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20:40경 인천 서구 검단로 459번길에 있는 공원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검단로 459번길 3-2 에 있는 국민은행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확정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6. 06:2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앞길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범죄 이외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22:12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양시 C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밀성종합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테라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전력의 횟수 및 시기와 그 처벌 정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서의 혈중알콜농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단양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감사이고, 피고인 B는 같은 리에 있는 H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2, 17:10경 위 주식회사 G 활공장에서 피해자 B(46세)와 대화를 하던 중 주식회사 G의 운영에 대해 간섭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7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의 아들인 피해자 125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맞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등),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병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중 폭행행위 정정)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 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 피고인 B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하고 협박도 하였는바, 그 행위의 그 위험성이 큰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길에 있는 완도경찰서 사거리를 군외면 방면에서 농공단지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C)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초동용),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추송서(블랙박스 영상), 본건 사고영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경미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 측의 과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1)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함)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0.03:44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손으로 출입문 옆에 있는 쪽문을 잡아당겨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0원 상당의 쌀 10kg, 신라면 10봉지, 순대, 김밥용 세절햄, 소고기 2봉지, 어묵 2개, 오이, 플라스틱 반찬통 3개 등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 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허기를 채우기 위하여 타인의 분식집에 들어가 음식물을 훔친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일부 피해품은 반환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제까지 이종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을 뿐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그 하한을 벗어남과 아울러, 피고인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0고단3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영천시 대창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활동비 6,000만원을 주면 알고 지내는 감정평가사를 통해 매입한 공장부지의 감정가를 높게 책정되도록 해서 많은 액수의 대출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매입하려고 하는 공장부지의 감정가를 높게 책정되도록 하여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0. 2,000만원, 2008, 4. 18, 4,000만원, 합계 6,000만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4회 조사 중 C, D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우편 진술조서 1. 예금계좌사본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지의 감정평가 가격을 높여 많은 액수의 대출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은 위 사기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에 관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14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1. 11. 22.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에 있는 상호 및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에 있는 상호 및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 및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B와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A 과 3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혼소송제기 여부 확인 등)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서 C이란 상호로 휴대폰 액세서리 유통·판매업에 종사한다. 1. 피고인은 2015. 7. 8. 위 C 사무실에서 상표권자 '엘지전자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인 'HBS-800'(등록번호: 제1130503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짜 블루투스 이어폰 200개를 D에게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총 12,240개의 가짜 이어폰을 D에게 판매하여 상표권자 '엘지전자 주식회사',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7. 위 C 사무실에서 상표권자'엘지전자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인 'HBS-900'(등록번호: 제1130504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짜 블루투스 이어폰 80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124개의 가짜 이어폰, 충전케이블 및 셀카봉 등 키티 5종 세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자 '엘지전자 주식회사', '가부시키가이샤 산리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샘플 구매 보고서, 각 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압수물품 진위여부에 대한), 감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수사보고(거래내역 특정), 주문내역 일람표, 거래내역조회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정품가액표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수사보고(압수물품 상표등록여부 확인), 수사보고(이어폰 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각 지식재산권범죄군 중 등록권리침해행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0월에서 3년 8월{= 2년 + 1년(= 2년 × 1/2) × 8월(= 2년 × 1/3)}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 상표권자로부터 정당한 가격에 정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권익도 해한다. 범행 기간·횟수, 판매·보관한 물품 개수, 거래금액(증거기록 312쪽)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규모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5. 4. 13.부터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7. 18.부터 같은 달 27.까지(8일)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들 포함, 증거기록 2권의 4~14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병역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판시 기재와 같이 2016. 3. 4. 병역법 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당시 앞으로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판결 선고 후 특별한 이유 없이 복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경찰에 자진출석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52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15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김병철(기소), 조진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8.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처분을 받아 2017. 1. 5. 그 처분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경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4.7.14:50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중에 피해자 C(여, 56세) 차량의 운전석 앞 바퀴를 추돌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손가락으로 이마를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시흥시 목감동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소유자 (주)C의 대표 D로부터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전반적으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4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1.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 용산구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영업실적이 전혀 없는 형식적 법인인 C을 설립, 운영하면서 사실은 국방부자문기관인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산하에 신용산사업단이 존재하지 않고 C이 군보급 관련 주관사로 선정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이 국방부 제2차관에 내정된 바가 없음에도, 자신이 국방부 제2차관으로 내정되어 있고 C이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산하의 민자사업단인 신용산사업단에 속해 있으며 군수물자 납품 주관사인 C에 협력업체로 등록하면 군에 물자를 납품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 D 등으로부터 등록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이 국방부 제2차관으로 내정되어 있고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위원장, 군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유류 등 군수물자 납품을 C을 통하여 수의계약을 하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E, F 등에게 사업설명을 한 후, 자신을 국방부 제2차관 내정자로 믿은 E, F로 하여금 군에 물자를 납품하려는 피해자 D 등에게 관련 법령 개정 자료와 분야별 납품 주관사 관련 자료를 보여주고 피해자 D과 이행약정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E, F는 2009. 6. 8.경 서울 종로구 G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바대로 피고인이 국방부 제2차관으로 내정되어 있고 군납 관련 총괄기관인 군책임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군수물자 납품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방부 유류납품업체 선정이 오늘까지 기한이다. 빨리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런 기회가 없다. 등록비 150,000,000원을 지불하면 군 면세기름 10% 사업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군 면세유 사업권을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등록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남자친구인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 D과의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2년~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서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 범행수법, 시기 등이 동일한 판시 전과인 사기죄 등과 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5. 12.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2. 20:5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맥시칸' 호프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 앞 편도 2차로를 시조사 쪽에서 청량리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1차로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25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등을 수리비약 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0m 구간에서 피고인을 추격하게 하는 등으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과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7. 12. 21:13 경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위 경찰서에서 약 2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 차량 충돌부분 사진, 피해자 차량 충돌부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피해차량 소유자와 합의, 피고인이 소유차량을 폐차· 말소등록한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범행 전력 5회,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7.22.22: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꽃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례등길에 있는 금당지점 순천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은 벌금형 뿐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8.00:28경 위 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앞 편도3차의 도로를 자유시장 방향에서 (구)청호시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자정이 넘은 야간시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05경 목포시 영산로 483 에 있는 목포한국병원에서 후송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가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