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20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17.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B(여, 53세)에게 검찰청 등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의 직원들을 사칭하여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검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나 약식조사로 진행될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약식조사를 위해서는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갖고 있는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3. 12:24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1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액 보수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연관성 경고 공지 확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이 있을 수는 있으나, 자신과 연락하는 사람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자신이 수거하고 전달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의심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고액 보수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연관성 경고 공지 확인)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을 E라고 소개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E’라 한다)으로부터 ‘자신의 회사는 명품이나 해외 물품을 수입하여 수수료 없이 싸게 현금으로 거래하는 회사’라는 소개를 받고 E가 알려준 주소지에서 물건을 받아 그 물건을 전달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당시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담당자에 대하여 아는 것도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E가 알려준 주소지에 가서 물건을 받아 그 물건을 E가 알려준 방법으로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E로부터 지시를 받아 4번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알지도 못하였고, 한 번은 자신이 물건을 받을 때 돈이 보여서 그 물건이 현금인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현금을 전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지도 않았다), 한번은 전달받은 현금을 E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E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서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사용해 송금하였던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이 담당하는 업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용한 구직사이트에는 ‘고액 보수 아르바이트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 관련 업무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공지글이 게시되어 있고, 무통장송금 시에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명의를 이용한 현금 입, 출금 또는 송금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으니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경고 문구가 화면 출력되는 사실, 피고인은 무인점포의 아이스크림 배송업무를 한 적이 있어 물건을 전달할 때의 일반적인 업무절차를 잘 알고 있음에도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할 때에는 자신이 전달하는 물건이 무엇인지 확인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에 비하여 큰 금액인 1회에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받는다거나 자신이 인도받은 물건이 현금이라는 등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면 되는데도 고액의 수수료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지시를 그대로 이행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하거나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직적인 사기 범죄에 어떤 방식으로건 가담하게 된 점은 나쁜 양형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관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담의 의사가 희박한 점, 피고인의 나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사회적 경험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액 가운데 5,000,000원을 형사공탁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