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00: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있는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화장실 좌변기 뒤쪽의 비닐봉투에 스마트폰을 넣어 세워놓는 방법으로 피해자 D(여, 29세)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찍어 엉덩이 등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8. 21. 23:5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 54명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용변을 보는 장면을 통해 엉덩이 등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화장실 시정장치 확인, 편의점 cctv 분석, 첨부),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 22: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대주3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력은 벌금형 전력만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재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농업진흥지역 밖인 사천시 B 답 2,613m², C 답 1,967m²에서 공사업자로 하여금 토석을 무단으로 매립하게 하여 성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농지불법전용행위자고발, 불법행위전경사진, 토지계획이용확인, 현장사진, 내용증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으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용한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밖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8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3. 8.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1994. 6. 8.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00.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01:40경 상주시 상서문 3길 13에 있는 낙양5주공아파트 103동 뒤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1톤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화물차 내부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1.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수사기록 제101쪽)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조서 미작성 관련) 1. C,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13: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대산면 소재 순천완주간고속도로 하행선 64.2km 지점 앞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를 완주쪽에서 순천쪽으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중앙분리대에 설치되어 있는 회차로를 이용하여 반대방향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교통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중앙분리대 회차로를 통과하기 위해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카이런 승용차량의 우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이런 승용차를 리어범퍼 도장 등 수리비가 1,055,94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무면허운전)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3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 6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부터 2013. 4. 15.까지 근무한 G의 2013년 2월 및 3월 각 임금 2,822,600원, 2013년 4월 임금 1,411,300원 합계 7,056,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G이 피고인과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를 맺고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G은 여성용 생리대를 생산, 수입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H에서 근무하던 중 2011. 경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G에게 생리대 개발을 의뢰하였는데, G은 피고인에게 I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함께 업무제휴를 하여 'J'라는 생리대를 중국공장에서 생산한 후 이를 수입, 판매하기로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F(이하 '회사'라 한다), I, G은 2012. 3.경 위 생리대에 관한 상표권을 I에서, 수입원의 지위를 F회사에서 갖기로 하되, 온라인 판매는 I에서 오프라인 판매는 회사에서 하고, G은 위 생리대의 제조, 수입 및 관리해 주는 내가로 I과 F회사로부터 수입량의 5% 상당의 수수료를 각각 받기로 약정하였다. G은 2012. 5.경 피고인에게 I에서 자신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F회사에서 지급받고 F회사에서 자신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여 그에 따라 피고인은 G F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한 후 매월 250만 원을 G에게 지급하여 왔다. 2) 피고인은 G과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급여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받는 것 이외에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이 지급받는 상여금, 직책수당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별도의 근로자로서의 복지혜택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K 이사와 L 팀장 이외에 F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기 보다는 스스로 수입, 통관 관련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메일로 해야 할 업무를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3) G은 F회사의 근로자로 등록된 기간에도 I에서만 취급하는 팬티라이너의 생산과 수입에 관여하였고, I의 생리대 발주 물량까지 같이 관리하였다. G이 중국 공장에서 개인적으로 고용한 직원 M에 대한 급여를 회사에서 대신 지급하도록 하였다. 4) G은 3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2013. 4. 15. 퇴사 이후에 회사로부터 급여나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고 위 생리대 수입대행업무를 해주었다. G도 이 법정에서 회사에서 I에 대하여 자신으로 인하여 손실이 많이 발생하였다고 말한 것이 F회사에서 퇴사한 원인 중에 하나였고, F회사에서 자신의 중국 출장비용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위와 같이 회사의 수입대행업무를 무상으로 해주었다고 증언하였다. 5) F회사의 이사인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 보다 지급된 금원이 많아 퇴사 이후에도 피고인이 부상으로 수입, 관리 업무를 한 것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별도로 지급할 금원이 없으며, 퇴사 이후 관할 노동청에 진정 이전에는 F회사에 급여 등의 지급을 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실제로 G은 F회사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나 경과한 2014. 5. 26.에서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4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2007. 4. 12.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07. 5.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2007. 5. 사기죄에 정한 형에)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판결선고를 앞두고 도망하는 등 사후정상이 불량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기타 피해자와의 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5668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영농조합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F 프랜차이즈 사업에 2,500만원을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매일 18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미납세금 및 채무 합계 약 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F를 인수할 자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F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5.경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G)를 교부받아 피고인의 법인 카드결제기로 250만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0.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7,950,000원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8614₁ 1. 사기 피고인은 사실 신용불량자로서 미납세금 및 채무 합계 5억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막걸리 업체를 인수할 자금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22.경 대구 중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영농조합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막걸리 체인점 사업에 100 만원을 투자하면 하루 3만원씩 주 5회 15만원씩 2개월에 120만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2회에 걸쳐 합계 102,5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익금 등의 명칭으로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3회에 걸쳐 합계 130,520,000원의 출자금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회원가입신청 및 투자의향서, 신용카드 전표 2012고단8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 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계좌거래내역, 투자의향서,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내역,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하는 중한 범죄인 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전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중 E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P, Q, R, S, T, U와는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은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등 명목으로 지급되었던 점, 피고인이 이미 확정된 종전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누비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0. 12.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공릉동 371 공덕관 앞 도로를 서울과학기술대 방면에서 공릉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9세, 여)의 다리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모서리부분으로 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부 경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 상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측과 별도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10. 1.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5. 11.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고단2929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7. 21. 11: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사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20155057 피고인은 2015. 12. 12. 18:00경 의정부시 G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식대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과 과일 안주 등 합계 18,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60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1, 15:30경 의정부시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 M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M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1병, 꼼장어 1개 등 합계 1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1. 20:00경 의정부시 O 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P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1병, 과일 안주 1개 등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J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현장사진, 피의자 사진, 발생 현장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일부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제2, 3 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일부)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고, 그 기간 중 재범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알콜에 의존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결국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동종의 누범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그 범행의 습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피고인의 단주와 피해자들의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 강제적인 격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전혀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지를 고려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의 크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11.30.23:42경 안성시 낙원동에 있는 황금마차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안성시 보개면 남사당로 36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벌금 4회, 집행유예 1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2011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56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13. 4. 24. 00: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면서 D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F(여, 36세)이 피고인에게 '시끄럽다, 왜 욕을 하느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뒤 통수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24. 00:1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1항 기재 식당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까지 타고 온 택시 요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고, 다른 손님인 이 이를 제지하자 에게 소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술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기존에 앉아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계산도 하지 않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제출 보고) 1. 상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9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을 향해 소주병을 던져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워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피해자 D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5. 18. 19:00경 서울 성북구 D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우디 A6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이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8. 5. 19. 00:30경 서울 성북구 E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19. 00:1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60세)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던 위 집 대문을 통해 그 정원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점, 피해자 F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07:30경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장암동 221에 있는 동일로를 서울시 노원구 방향에서 포천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SM520 승용차가 자신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앞에서 지나치게 서행하면서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위 동일로 1차선 도로변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도 정차하게 한 다음, 그곳 도로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수사)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4. 11:00경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588번지 도로상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농어촌공사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땅이 자기 땅에 침범을 했다고 따져 물었다. 그래서 피해자가 측량을 해 보면 되지 않느냐고 임대한 서류를 보여 주자 "내가 알아서 한다, 너는 상관하지 마라"며 서류를 들고 있던 우측 팔목을 잡아 1회 비틀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견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 (최초 신고 출동한 경찰관 작성), 수사보고(의사 D 진술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112에 최초 신고를 하였을 당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팔을 비틀어 서류를 빼앗아가 어깨와 팔 등의 통증을 호소한 점,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역시 피해자의 팔 등에서 멍을 발견하였고, 피해자가 몸싸움으로 인한 목, 어깨, 허리, 팔꿈치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와 언쟁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일체의 신체 접촉이 없었고, 피해자가 주는 서류를 받아 확인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에게 피해자로부터 서류를 잡아챈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4. 11:00경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588번지 도로상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농어촌공사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땅이 자기 땅에 침범을 했다고 따져 물었다. 그래서 피해자가 측량을 해 보면 되지 않느냐고 임대한 서류를 보여 주자 "내가 알아서 한다, 너는 상관하지 마라"며 발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허벅지 사진과 의사 D의 진술과 관련한 수사보고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이 부분에 관한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사진 및 의사의 진술과 관련한 수사보고서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비틀어 서류를 강제로 빼앗아 갔다면서 어깨와 팔의 통증을 호소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무릎 부위를 2회 차였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사건 다음날 방문한 병원에서도 목과 어깨, 허리, 팔꿈치에 대한 통증이 느껴진다고 하였을 뿐 다리 부위의 상처나 통증을 호소한 바는 없으며, 다만 의사의 진료 과정에서 허벅지의 멍이 발견되었으나 진단서에는 다리의 멍이나 통증 등이 상해의 내용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약 6일이 지나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처음으로 피고인이 우측 발로 우측 무릎 부위를 2회 이상 찼다는 내용을 폭행의 내용에 포함시켰고, 이후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무릎 부위를 2회 이상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발로는 어디를 쳤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발은 여기 이쪽에 오른쪽 허벅지 쪽인가, 종아리 쪽인가 거기 부딪치기도 하고."라고 답변하여 폭행당한 부위를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을 명확히 발로 찼다고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고 부딪친 것처럼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로부터 서류를 잡아챈 사실이 있을 뿐 일체의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과거의 직업, 범죄경력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서류를 빼앗는 과정에서 팔을 잡아 비트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여성인 피해자를 발로 차는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15. 자정 무렵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운영의 주점 'D'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과 마주보고 앉아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잡아 다리를 들어 올리고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회에 걸쳐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1. 16, 01:00경 퇴근하는 피해자를 쫓아 서울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까지 따라온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마주보고 선 피해자의 목 부위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피해자,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관련) 1. H 캡처 사진, H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불륜 관계에 있는 G이 피고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G이 공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혹은 과장된 고소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G이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불륜 관계에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G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당시 통화 감도가 좋은 일반 전화를 쓰지 아니하고 통화 기록이 남지 않는 H 전화를 사용하였고, 그 이유에 대하여 G의 전화번호를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G이 피고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하고, 그로 인하여 금전적, 감정적인 문제가 G과 피고인 사이에 발생한 사실, 그러자 위 사건 발생일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하였고, 피해자가 한 때 피고인의 사과를 받고 용서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G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상대로 위 사건에 관한 고소를 하도록 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 G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여 H 전화를 한 것이라면, 전화번호도 모를 정도의 사이임에도 성추행을 당하였다며 도와달라는 H 전화를 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곳곳에서 G과의 불륜 관계를 축소하고 G과 피고인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형사 고소를 선택하였다는 것을 숨기려 한 정황이 발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부분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극히 신중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바, 그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피해자의 다리 방향으로 손을 뻗고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무렵에는 피고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문제를 삼지는 아니하였으나, 사건 직후인 2016. 1. 16, 02:12 경 피해자의 지인(H 명칭 : I)에게 자신이 사장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바 있다는 취지로 H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3.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6. 1. 16. 01:16경 G에게 H으로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4. 피고인은 2016. 1. 16. 17:00경 피해자에게 H 메시지를 발송하여 너무 취해서 진상 부리고 피해자에게 실수한 이야기를 G으로부터 들었다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취지의 H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5. 피해자는 G과 피고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이후인 2016. 8. 19. 에서야 수사기관에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6. 피해자는 위 H 메시지를 현재까지도 보관하고 있고, 검사는 그 H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 및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발생 직전만 하더라도 피해자, G, 피고인은 상당히 원만하고 좋은 관계에 있었던 점, 위 이 작성되던 시점은 이 사건 고소로부터 약 7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바, 그 당시에는 피해자, G,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H 메시지 기록을 남겨둘 동기를 찾아볼 수가 없는 점, 그럼에도 위와 같은 H 증거가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는 진술 부분만은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및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위 추행을 당한 후 그냥 덮고 넘어가려는 생각도 하였었으나, 그 후 피고인, G 사이에 금전적, 감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불륜 관계에 있었던 G을 돕고자 하는 생각에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고, 이러한 고소 경위 및 불륜 관계를 숨기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것만은 진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