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5.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18. 1. 3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31. 06:00경 창원시 성산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무인 세탁소에서, 술에 취한 채 담배를 피우고 불씨가 있는 담배꽁초를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소파에 꽂아 구멍을 내어 수리비 약 4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 2.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1. 20:20경 창원시 성산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무인 세탁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세탁소 들락거리는 행위에 대해 따지기 위해 그 앞길에서 피고인을 따라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을라고, 왜 자꾸 따라오노, 죽을래, 사람 피곤 하구로 하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3. 2018. 2. 20.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19.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F 103호 피해자 G 소유의 집을 보증금 50만 원, 월세 18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20. 17:00경 창원시 성산구 F 103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피해자 소유인 세탁기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38,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18. 2. 2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 31.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무인 세탁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세탁시설 이용과 관계없이 위 세탁소에 들어오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를 받았고, 2018. 2. 1.경에는 피해자가 세탁소에 들어와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하면서 피고인의 위 세탁소 출입을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2. 02:00경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세탁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2018. 3. 2.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3. 2. 06:00경, 창원시 성산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무인 세탁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출입금지 경고에도 불구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세탁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5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음대로 위 무인 세탁소에 들어간 후 세탁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소파에서 족발과 소주를 먹었고 이를 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2018. 3. 2. 07:15경 다시 위 무인 세탁소에 들어와 작동 중인 건조기 안에서 다른 손님의 빨래를 강제로 꺼내어 근처 탁자에 던졌고, 이를 본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탁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8. 3. 1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3. 10. 20:00경부터 다음 날 00:10경 사이, 위 무인 세탁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D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자판기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캐리어 냉·온풍기 리모컨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2018. 3. 11. 폭행 피고인은 2018. 3. 11. 22:10경 위 무인 세탁소에서 피해자 D(36세)이 '빨래할 손님도 아니면서 계속 찾아와 업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면 영업에 방해가 된다'라는 취지로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꺾고, 위 세탁소 앞에 있던 박카스 빈병 3개를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녹화영상 분석, 피의자 정신치료 의사 소견서 첨부, 피의자 폭행장면 CCTV 확인보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소견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녹화영상 캡처사진, 각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훔친 적이 없으며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한 적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2018. 2. 1.자 폭행죄에 대하여는 이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공소제기가 위법하다. 한편, 피고인이 출입한 무인세탁소는 24시간 개방되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서 피고인은 어떤 범행을 저지를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휴식을 취하기 위해 그곳에 출입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출입금지 요구를 받은 적도 없으므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한사실,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 판시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무인세탁소에 침입한 사실, 판시와 같이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야간에 무인세탁소에 침입한 후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변호인이 지적하는 112신고사건처리표상의 종결사항 기재나 피해자 D의 고소 시기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D이 피고인의 2018. 2. 1.자 폭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12신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사과를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출입금지 내지 제한하는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건조물에 들어간다면 건조물 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31. 세탁 등 세탁시설을 실제로 이용할 의사 없이 세탁소에 들어와 잠을 자거나 담배 꽁초로 소파를 훼손하고 그 다음날에는 세탁소 관리자인 피해자 D을 폭행하기도 한 사실, 이에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앞으로 더 이상 세탁시설 이용과 관계 없이는 세탁소에 출입하지 말라고 수차 요구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후에도 이러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여전히 세탁 등 무인세탁소의 본래 용도에 따라 이용할 의사 없이 함부로 세탁소에 들어갔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각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6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2018. 2. 20.자 범행에 한하여), 처벌불원(감경요소, 2018. 2. 20.자 범행에 한하여) 나. 각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8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심신미약(감경요소) 다.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감경영역(징역 8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심신미약(감경요소) 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심신미약(감경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누범(가중요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1/3를 각 합산하면, 수정된 권고형량은 징역 8월~2년이 되고, 각 건조물침입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앓고 있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각 폭행죄는 실제 가격에 이르지는 않았으므로 그 정도가 경미한 편이라고 할 수 있고, 업무방해죄도 그로 인해 다른 손님의 빨래가 훼손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방해의 정도 또한 경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도 무인세탁소에 있던 에어컨 리모컨을 훔친 것으로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나중에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써 그 피해는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임대인의 세탁기 손잡이를 파손한 것도 그 피해 정도는 경미하고, 피고인의 누나가 수리비를 변상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량한 서민이 운영하는 무인세탁소에 세탁시설 이용과는 전혀 무관하게 함부로 자꾸 들어가 비품을 훼손하거나 훔치고, 다른 손님의 빨래를 중간에 꺼내버리는 등의 수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퇴거나 출입금지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폭행하는 등 같은 피해자를 반복적·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한편, 별다른 이유 없이 거주하는 주택의 세탁기를 파손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각종 절도죄로 9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5건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출소 후 2달도 지나지 않은 때부터 동종범죄를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러고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조차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다. 비록 정신질환의 영향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성행과 타인에 대한 적대감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어 향후 재범가능성도 높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한 법정형은 징역형으로만 되어 있어 누범에 해당하여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는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