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27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피해자 B(여, 12세)의 친모인 C(여, 42세)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와도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 이후 피해자에게 “병을 던져 사람을 때려 죽인 적이 있고, 일진이었다”라고 말하고, 수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훈육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C이 보는 상황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C 역시 피고인의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여,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폭언 또는 폭행의 추가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자신을 도와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생각에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2. 일자불상경 울산 중구 D, 1층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여, 14세)의 훈육을 이유로 C 등에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쓰레받기 손잡이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각 10대씩 때리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울리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입은 채로 오줌을 싸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30.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15세)가 친모에게 반항한다는 이유로 왼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꼬집은 뒤 2-3회 흔들어 3일간 볼이 붉게 부어오르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31.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15세)를 훈육한다는 이유로 반성문 20장을 쓰라고 하고, 피해자가 반성문을 쓴 공책을 말아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꿈치로 2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C이 이를 말리자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공책으로 2회 때리고 “닌 이래서 안된다 이년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뺨을 1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21. 3. 일자불상 12: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C이 외출을 하고 피해자(여, 14세)와 단둘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로 올라오게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발로 밟으며 안마를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잡아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얼굴을 돌리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일자불상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C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여, 15세)에게 침대에서 안마를 해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침대 위로 올 라오자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잡아 침대에 눕힌 후 “잠깐만 할게”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일자불상 12:00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온라인 수업을 마친 피해자(여, 15세)의 손목을 잡아끌며 “할래, 하자”, “금방이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매트리스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7. 하순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여, 15세)의친모가 침대에 등을 기대고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에게 침대 위로 올라와 안마를 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턱을 들어 성관계를 하자는 듯한 신호를 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저으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조사 중 그렸던 그림 첨부), 그림 1부,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친모 유선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유 선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아동학대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 친모 유선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추가 학대혐의 인지 보고), 수사보고(아동학대에 대한 피해자 유선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청구전조사서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7.경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동거녀의 17세 딸을 위력으로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수준으로 평가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 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 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4~15세에 불과한 의붓딸을 3회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4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이는 정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사고를 지닌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반인륜적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잠시 화장실에 가거나 심지어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매우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동거녀의 딸을 위력으로 간음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수 있고 피해자의 올바른 인격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