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225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2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안상현(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경인 |담당변호사 권준석 판결선고 2021. 1.1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19: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역 부근을 운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벨트 좀 보여 줄 수 있어요?"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고민하고 있던 순간 갑자기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그 주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C역 승강장 및 개찰구 CCTV 영상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금액 : 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자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사건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 및 피고인을 오래 전부터 치료해 온 전문가가 피고인을 성실히 보호·감독하기로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전혀 없는 점)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선고유예 사정 및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자폐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평소 자폐 장애의 전형적인 특징인 상동증적 행동의 하나로 허리 벨트에 대한 강한 애착과 집착을 나타내는 성향을 보여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도 이와 같은 상동증적 행동이 발현되어 단지 피해자의 벨트를 자세히 보고자 피해자의 옷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행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ㅓ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올리며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만진 사실 및 이러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 시키려는 동기나 목적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폐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하여 벨트, 엘리베이터 등에 집착하는 상동증적 행동을 보이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전체 지능은 68점, 사회연령(SA) 점수는 10.2세, 사회적응지수(SQ)는 64점 정도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자신이 한 행동의 사회적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의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인 피해자의 친구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자리를 피하는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 일행에게 "남자끼리 뭐 어때요."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갑자기 벨트를 보여주라고 하기에 별 생각 없이 상의를 들어 올려 보여주려고 하였는데 옆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가 이를 말렸고, 그러자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사타구니 부분을 훑듯ㅇ 만졌다. 당시 수치심을 느꼈다"라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목격자인 E 역시 같은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은 그 일관성,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고, 달리 피해자나 목격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할만한 동기나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벨트를 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진 것이고, 접촉한 신체부위, 방법,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판사 강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