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삼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5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황색 점멸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피해자 F(남, 8세)의 좌측 몸 부위를 위 자동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법령상 주의의무의 내용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행속도(시속 30km)를 준수할 의무’ 및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운전자의 주의의무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중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의무(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51조 제1항, 제2항 등)를 포함하여 그 일반의무의 전제가 되는,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 등을 인식하기 위해 도로 및 도로변을 보다 주시하면서 주행할 의무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황색 등화 점멸시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 또한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 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3) 한편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의 범주에 포함되고(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다. 구체적인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 속도가 시속 30㎞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진행도로 바닥의 횡단보도 예고표시로부터 횡단보도 전에 설치된 과속방지턱까지 약 11.32m(이하 첫 번째 구간)를 시속 약 29.74㎞로 운전하였고, 과속방지턱을 지나 진행도로 바닥의 직진·좌회전 화살표시로부터 횡단보도 직전 정지선까지 약 4.8m(이하 두 번째 구간)를 시속 20.81㎞로 운전하였다.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도로는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주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는 꺼져 있었으며,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도로 차량신호는 황색 등화의 점멸 신호상태였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만 8세의 어린이로 자전거를 탄 채 평균 시속 약 15㎞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도로 오른쪽 인도에서 갑자기 횡단보도로 튀어나왔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이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정차한 직후 피해자 운전 자전거가 위 차량으로 다가와 차량 앞부분에 충격하는 형태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가 충돌하였다. 피해자 운전 자전거가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시점부터 충돌시점까지의 시간은 약 2초 이내이다(블랙박스 영상으로는 14시 39분 39초에서 14시 39분 41초 사이로 보인다). 2)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내지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에서 규정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통행속도를 준수할 의무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통행속도인 시속 30㎞를 준수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보행신호가 꺼져있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보행자(통행을 기다리는 보행자도 보이지 않는다)가 보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할 의무’가 없었다(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포함되는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였는데, 이와 같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를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의무를 통하여 보호되는 ‘보행자’로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까지 차량을 진행할 수 없거나 교차로로 진입하기 이전에 차량을 일시 정지할만한 교통상의 장애가 없었는바, 피고인이 황색 등화 점멸이나 교차로에서의 운행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해당 각 규정은 다른 차량에 대한 의무이지 보행자에 대한 의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약 8.2m∼11.2m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의 인지반응 시간을 1.0초, 노면의 마찰계수를 0.8로 두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제동 전 시속을 20.81㎞(두 번째 구간의 평균속도)로 가정할 경우 일-에너지 등가원리에 의한 정지거리는 8.0m, 제동 전 시속을 약 25㎞(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에 근거하여 검사가 감정의뢰 촉탁서에 제시한 평균속도)로 가정할 경우의 정지거리는 10.0m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정지거리가 위 항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에 대비하여 현저히 짧지 않은 점(첫 번째 구간에 과속방지턱이 있으므로 그 구간을 지날 무렵 피고인이 속도를 줄였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과속방지턱 이후 두 번째 구간에서는 그전 시속 29.74㎞에서 시속 20.81㎞로 속도를 줄여 당시 실제 진행 속도는 시속 20.81㎞로 보인다), 항의 정지거리는 운전자 인지반응시간에 따라 길어질 수 있으며, 항의 피고인 운전차량과 피해자 운전 자전거 사이의 거리 역시 운전자의 실제 자전거 식별 시점에 따라 짧아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완벽하게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위 감정서에 의하면 제시된 블랙박스 영상의 재생시간을 기준으로 7.73초에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의 신호등 너머에 피해자 운전 자전거의 전륜 일부가 보이기 시작하고 7.77초에 신호등 너머로 자전거 전륜과 피해자 모습이 보이며 그때 피고인 운전차량 후드 끝단 위치는 횡단보도 정지선에 맞닿아 있는 상태로서 자전거가 보이는 시점은 7.73초 이후로 보이나, 사고 당시 운전자의 시야, 시트의 높낮이, 시야에 제한이 있는 점 등으로 운전자가 자전거를 인지 가능한 시점은 영상의 재생시간을 기준으로 7.73초 이후로 추정되나 특정이 용이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결국 7.73초 이후를 자전거 인지시점으로 가정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운전차량과 피해자 자전거까지의 거리를 약 8.2m∼11.2m로 추정하고 있으나 육안으로 보이는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사고를 예견하고 보더라도 전방좌우를 모두 살펴보아야 하는 교차로인 도로사정과 가로등, 신호등, 광고판 등 장애물의 존재, 인도에서부터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피해자 운전 자전거의 속도 등을 고려하면 위 시점에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 자전거를 인식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 운전차량이 횡단보도에 먼저 정차한 뒤 피해자 운전 자전거가 위 차량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도로 바닥의 횡단보도 예고표시로부터 횡단보도 직전 정지선까지의 피고인 운전차량의 평균 시속(교차로 진입 전 구간 평균속도)은 25.5㎞ 내·외이고, 피해자 운전 자전거 뒷바퀴가 횡단보도 직전 인도의 연석에 위치했을 때부터 뒷바퀴가 횡단보도의 시작점에 위치했을 때까지 약 1.81m 구간 동안의 피해자 운전 자전거의 시속(사고 전 구간 평균속도)은 15.1㎞ 내·외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편도 2차로의 교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진행한 반면 피해자는 아파트 단지 내부의 인도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위와 같이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로 내려 왔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의 인도에는 가로등, 신호등, 광고판 등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장애물들이 있었다. 결국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전후로 한 도로현황, 신호체계 및 교통상황,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의 피고인 운전차량과 피해자 운전 자전거의 위치 및 속도,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장애물의 존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적시에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제동장치를 작동시켰었더라도 사고를 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