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261

범죄사실 2015고합261 피고인은 2014. 10.경 'C'이라는 휴대폰 익명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8세)이 전체지능이 65에 불과하며 지적발달장애가 있어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함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 강제추행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강요 피고인은 2014. 11. 15.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가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나와 삼촌이 경찰관인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겠다고 위협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를 수사하여 잡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전 남자친구가 가지고 있는 사진과 같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은 뒤, 재차 피해자에게 나체로 촬영한 가슴, 음부부위 등 사진과 음부에 볼펜을 넣었다 뺏다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전 남자친구를 잡기 위한 수사를 하지 않고 이미 받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사진 45장과 동영상 1개를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 사진과 동영상을 보고 우리가 섹스하는 상황을 상상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사진을 전송하고, '보지 빨고 싶다' '가슴 먹고 싶다'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29. 14: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 공원 벤치로 데리고 가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어서 H역 지하상가 벤치로 데리고 가 '내가 경찰을 그만두고 깡패가 되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여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인천 부평구 I, 지하 1층 J DVD방으로 데리고 가 호실불상 룸에서 양손으로 뿌리치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끌어당긴 뒤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4. 12. 7. 12:00경 인천 부평구 K, 5층 L DVD방 6번 룸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불응하면 내 휴대폰에 저장된 너의 나체사진과 동영상 등을 M역, 가족 및 학교 등에 유포하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4. 12. 7, 16:40경 위 F가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내 삼촌이 녀의 나체사진 등을 아직 가지고 있다. 계속해서 만나주지 않을 경우에 네가 살고 있는 M역, 가족 및 학교 등에 유포하고, 너를 도와준 남자를 죽일 수도 있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합450원 피고인은 2014. 3. 21. 인천광역시 서구 N, 3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시 사귀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세값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4. 4. 중순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유흥비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P)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핸드폰 사진 분석, 네이버 N드라이브 내의 사진 및 동영상 삭제, 피의자의 핸드폰에 저장있는 피해자의 사진 및 동영상)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나체사진 등, 네이버 N드라이브 내의 사진 및 동영상 캡쳐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의뢰 회보 1. 압수조서 1. 장애진단서 2015고합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 작성한 고소장 1.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송금영수증 1. 지급명령(채무자 0)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성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Pad22년 6월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년 ~ 9년 나. 경합범죄1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다. 경합범죄 2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6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요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1)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는 바(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강요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2015. 7. 1.부터 시행되었고, 이 사건 공소는 2015. 5. 15. 에 제기되었으므로, 판시 강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 D을 기망, 협박하여 강간 강제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였을 것임에도 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을 뿐 아니라, 또다른 피해자 Q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또한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번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