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재고단4

범죄사실 2013고단5845 피고인은 1980.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1.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0.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9.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1.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5.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9. 13, 14: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쇠파이프 100kg을 리어카에 싣고 갔다. 2. 피고인은 2013. 9. 14. 07:1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쇠파이프 100kg을 리어카에 싣고 갔다. 3. 피고인은 2013. 9. 16. 07:1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옆 창고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J소유인 쇠파이프 100kg을 리어카에 싣고 갔다. 4. 피고인은 2013. 9. 17, 07:1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쇠파이프 100kg을 리어카에 싣고 갔다. 5. 피고인은 2013. 9. 18. 07:1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옆 창고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J소유인 쇠파이프 100kg을 리어카에 싣고 갔다. 6. 피고인은 2013. 9. 21. 07:10 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쇠파이프 120kg을 리어카에 싣고 갔다. 7. 피고인은 2013. 9. 24. 07:50 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옆 창고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J소유인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후렌치, 펌프다이 230kg을 리어카에 싣고 갔다. 8. 피고인은 2013. 9. 17.경 대구 중구 태평로1가 1-187에 있는 태평라이프 아파트 A동 뒤편 노상에서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위 아파트 주민들의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정화조 덮개인 철판 1개를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단6196 9.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 28. 새벽 경 대구 중구 공평동 15에 있는 2·28기념중앙공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우체국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10.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28. 09:32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편의 점에서 위 9.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우체국 체크카드를 사용권한이 있는 자인 것처럼 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 소유인 위 카드를 습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시가 15,600원 상당의 버지니아 슈퍼슬림 1mg 3갑, 던힐라이트 3갑을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02 경 대구 중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5,000원 상당의 버지니아슬림 10갑, 던힐라이트 10갑을 구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12경 대구 중구 R 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55,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슈퍼슬림 10갑, 에쎄스페셜골드 10갑을 구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0:15 경 대구 중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15,600원 상당의 뉴던힐라이트 3갑, 버니지아 슈퍼슬림 1mg 3갑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141,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피의자 A 누범 해당 여부) 20135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에 대한) 1. 수사보고서(F 피해품 사진에 대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서(장물 처분처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서(일부 회수된 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장물 처분일자에 변경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 Y 제출 장부에 대한) 1. 각 CD, 범행장소사진 및 CCTV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3 고단6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각 편의점 현장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장소와 관련) 1. 사기피해 편의점(Q) CCTV 화면 1. 우체국 거래내역, 우체국 체크카드 승인내역, 영수증 재발행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 후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상습절도죄와 사기죄 등의 범행을 수회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wwwww유리한 정상 생계형 범죄로 피해정도가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가환부되거나,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 및 그 미수죄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