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2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7.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가장동에 있는 가장교 오거리 도로를 수침교 쪽에서 유등교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어둡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서 완전히 깰 때까지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한 채로 위 승용차를 직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태평동 쪽에서 변동오거리 쪽으로 좌회전 신호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앞부분 왼쪽으로 돌아 괴정네거리 쪽으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진행 하다가 다시 정상차로로 들어오면서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1차로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2차로와 1차로를 번갈아 운행하다가 다시 승용차 왼쪽 옆부분으로 피해자 G(여, 36세)가 운전하는 H 라세티 승용차 오른쪽 펜더부분 등을 들이받고, 가장네거리를 지나 계속 운전하면서 간이 중앙 분리대를 피고인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다시 정상차로로 진입하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간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그 파편이 튕겨나오는 것을 본 피해자 1(34세)이 운전하던 J 포터 화물차를 급제동하게 하고, 다시 같은 구 괴정동에 있는 한민정형외과 앞길에서 위와 같이 간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면서 정상진행차로로 진입하며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K(32세)가 운전하는 L 로체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피해자 1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79,162원 상당이 들도록 하고, 위 F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09,714원 상당이 들도록, 위 H 승용차를 뒷도어판금 등 수리비 575,542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간이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3,355,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이후 피해자 K와 그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M(여, 5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K, G, I,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사실조회회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각 점에 대하여, 첫 번째 사고 후 피고인 운전차량의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일 수가 없어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계속 운전한 것일 뿐 교통사고를 내고도 사후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고 당시 목격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차량이 첫 번째 사고 이후 점차 가속하면서 주행하였고, 그 후에도 2차, 3차 사고를 내면서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주행한 사실, 피고인 운전차량은 최종적으로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나서야 정차하였고, 정차 당시 우측 앞바퀴가 꺾인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이 그 후 차량에 내려서 주위 사람들에게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취지로 얘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첫 번째 사고 이후 피고인 운전차량이 브레이크의 고장 기타 알 수 없는 사정으로 제동불능상태가 되어 중앙분리대에 충격하기 전까지 계속 주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오히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및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차량은 이 사건 사고 후 그 내부가 많이 망가진 상태는 아니었고, 브레이크의 제동능력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운전차량에 브레이크의 고장이나 다른 기능상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으로 징역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위증관련사건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주점 업주이고, E은 위 D주점 종업원이며, F은 위 D주점 상무이다. 피고인은 위 E, 위 F과 함께 위 D주점 손님 G가 술값 일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가버리자 허위의 교통사고를 신고하여 그를 처벌받게 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합의금 1,000만원을 받아내기로 모의하고, 사실 G가 운전석 문을 닫고 후진하여 출발하였기 때문에 위 E은 G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열려진 문에 끼여 끌려가다가 넘어진 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E이 입고 있던 바지를 찢고 그 찢어진 부분으로 드러난 다리에 상처를 내고, 위 F으로 하여금 112에 허위의 교통사고를 신고하게 한 후 경찰조사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G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버리려고 하기에 F과 E이 그 자동차의 열려진 운전석 문을 잡고 말다툼을 하던 중, G가 그대로 후진하면서 출발하여 E이 이에 끌려가다가 넘어져 바지가 찢기고 다리에 상처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 위 F 및 위 D주점 실제 업주인 H와 함께, G로부터 밀린 술값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G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폭력조직 '중앙시장파'의 조직원임을 암시하면서 협박하고, 위 H는 위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찢어진 바지와 다리의 상처를 보여주게 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여 협박하고, 위 E과 위 F은 합의금으로 각각 500만 원을 요구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위 F 및 위 H와 공동하여 G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에 2011. 6. 15. 전주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 위 E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 증거위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로 구속기소하였고, 위 F은 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하였으며, 위 E은 이를 위한 검찰 조사에서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한 바 있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소제기된 전주지방법원 2011고합108호 피고인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 등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인 2011. 7. 7.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2호 법정의 구속피고인 대기실(일명 '비둘기방')에서 E에게 "E 너는 초범에다가 집행유예 나갈 확률이 아주 높고 형은 집행유예가 2년 6월이 있다", "너 때문에 구속이 되었다, E 니가 조사를 잘못 받지만 않았어도 구속되지는 않았다", "형은 애기가 있고 여기에서 안 사실인데 배 속에 둘째 아이가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E 니가 바지를 찢고 돌로 긁어 상처를 냈고, A 형이 시킨 일이 없으며, H 형님이 보험을 더 많이 타게 해준다면서 상처를 더 내라고 하기에 A 형에게 물어보았는데 '하지 마라, 그러면 보험사기가 된다'고 했다고 판사님에게 말을 하라"고 말하여 위 E이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바지를 찢고 다리에 상처를 내었으며, 피고인이 허위의 교통사고를 신고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2011. 9. 1. 16:30경 위 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A가 'G가 술값도 안내고 도망갔으니까 술값도 받아야 하고 그 애가 술도 먹었으니까 차를 후진할 때 니네들이 차에 치여서 다친 것처럼 자해를 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 니네들은 합의금을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였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게 한 후, 계속하여 "옷을 찢고 다리에 상처를 내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결정해서 한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제가 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전주지방법원 2011고합108 사건의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전주지방법원 2011고합108 사건 및 광주고등법원 (전주)2011노233, 2012노49-1 사건 및 대법원 2012도5427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1. 감정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위증교사 및 진술번복 과정 정리(의견서 사본 첨부), 구속피고인 대기실(속칭 '비둘기방') 촬영사진 첨부] 1. 항소이유서 사본, '검사님께 드리는 글' 사본, 의견서 사본, 각 사진 "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면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질서를 심하게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첫 머리의 전과로 인하여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17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7. 23:4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710-1 소재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이 E YF소나타 승용차를 정차한 뒤 시동을 걸어둔 채 차에서 내려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탑승한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 및 위 승용차안에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2개, 시가 710,000원 상당의 등산복 5점,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장갑 등 등산용품, 시가 340,000원 상당의 향수 1개, 시가 160,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 시가 10,000원 상당의 담요 1장, 통장 2개, 신용카드 4장, 은행보안카드 2장 등 합계 30,12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3. 10. 18. 00:10경 부산 연제구 F 소재 'G' 건물의 5층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뒷좌석에 놓여 있던 등산복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소유의 자동차 1대를 수리비 5,748,838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실시간 위치추적 등에 대한, 도난차량 발견, CCTV 수사 등, 피해품 추가 진술에 대한, 도난차량 발견장소 주변 CCTV 수사,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피의자 특정, 피의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8년 [유형의 결정] - 절도죄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 일반자동차방화죄 :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각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각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절도죄 : 징역 4월 ~ 징역 10월(감경영역) - 일반자동차방화죄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5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5월)을 합산]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절취하여 이를 운전하다가 절취한 차량에 불을 놓아 일부 소훼한 것으로, 차량을 절취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절취한 차량을 방화하여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93년 특수절도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달리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22.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연수구 연수동 부근 도로부터 시흥시 금이동 산 123-4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기록 제37쪽 이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기록 제51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1. 05:14경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각지 방면에서 이 태원 방면으로 진행하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 미8군 3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러, 당시 신호는 양방향 직진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미8군 3게이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바람에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125씨씨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크레도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1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근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내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로 매우 위험하였고 과실이 중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한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E으로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재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사용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구매 글을 올린 사람에게 연락하여 그 구매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 사용하자는 제안을 받고, E이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재하거나 구매 글을 올린 사람에게 연락하고, 피고인, C, D은 E에게 통장, 현금카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E이 구매자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와 송금을 받을 때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구매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E은 2012. 4.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인터넷 네이버 F 카페에 접속하여 '슬러시 기계를 팝니다'라고 글을 올린 뒤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G에게 판매대금 550,000원을 송금해 주면 슬러시 기계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위 C, D, E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슬러시 기계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슬러시 기계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슬러시 기계 판매대금 명목으로 550,000원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6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금융기관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또는 이체결과조회, 거래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0.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 준강간죄 등으로 장기 소년원송치(10호) 처분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특수절도, 사기 등 범죄로 4차례 소년보호재판을 받았음에도 소년원 가퇴원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추어 범행의 습벽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시기 이전부터 같은 방법의 편취 범행을 저질러 왔고 이에 대하여 3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피해 회복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범 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단순 가담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을 알고 있는 위탁보호위원의 배려로 가장 큰 피해를 본 피해자 L과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위 위탁보호위원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태도 등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11. 21. 01:40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서 승객인 피해자 B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택시에서 내리면서 뒷좌석에 떨어뜨린 현금 70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삼성 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11. 21. 02:24 경 부산 동래구 D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삼성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고 제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만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4, 7번 기재와 같이 2011. 11, 21. 02:24 경부터 같은 날 03:48 경까지 4회에 걸쳐 맥주 등을 교부받거나 택시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21. 02:24경 부산 동래구 D 에 있는 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맥주 등 대금 3만원을 결제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삼성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4번의 기재와 같이 2011. 11. 21. 02:24 경부터 같은 날 03:33 경까지 3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7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26, 00:3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주택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일행인 A, C과 함께 탑승한 뒤, 피해자가 처음에는 교대시간이라고 승차거부를 했다가 피고인 일행이 고발하겠다고 하자 택시를 출발하며 "에이씨"라고 중얼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위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I F을 폭행한 일로 F과 시비가 붙게 되자 F은 피고인 B의 폭행을, 피고인들은 F의 택시 승차거부를 각 신고한다는 이유로 F과 함께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I파출소를 방문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26. 00:35 경위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J과 순경 K가 피고인들 및 F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 피고인 B이 자신의 폭행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는 F에게 달려들었고, 순경 J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 B을 바닥에 넘어뜨리자 피고인 A은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왼손으로 순경 J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쳤고, 피고인 C은 자신들도 승차거부에 대해 신고를 하였는데 자신들의 말은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경 K에게 언성을 높여 항의하다가 피고인 B이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보고 "경찰이면 사람을 때려도 되냐"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K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피고인 B이 그 장면을 보고 피고인 C과 순경 K가 있는 쪽으로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순경 J이 피고인 B을 뒤에서 잡아당겨 다시 넘어뜨리자, 피고인 A은 순경 J을 붙잡고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J과 함께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 B은 오른발로 넘어져있는 순경 J의 허리 부위를 2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공무집행방해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 J, K를 폭행하여 그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5.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에서 법무법인 B를 운영하는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법무법인 B 빌딩이 위치한 C빌딩 지하 1층의 임차인인 (주)D를 운영하는 E로부터 (주)D 내 사무장들이 법무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도록 해주면 월 25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4.경 위 법무법인 B에서 (주)D 소속으로 근무하는 사무장인 F이 법무법인 B의 명의를 이용하여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도록 하고, F은 G으로부터 파산 면책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G으로부터 80만 원을 수임료로 수수한 후, G에 대한 파산 신청서 등을 법무법인 B 명의로 작성하고, 2011. 4. 2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수임료를 지급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D 소속의 사무장인 F, H, I, J가 총114건의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합계 54,160,000원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B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 진술 1. F, H,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57조, 제3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사인 피고인이 명의대여를 통하여 얻은 수익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검사의 추징 주장은 기본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격 차용자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기간 또한 포함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부적절함, 41,800,000원 월 평균 수익 2,200,000원×19개월(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하는 기간, 2011. 4. 2013. 3. 중 판시 범죄사실에서 기재되지 아니한 2011. 5., 2012. 1., 2012.8., 2013. 2. 과 2013. 2.경 명의대여에 따른 실질적인 입출금이 종료됨에 따른 2013. 3. 을 제외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23:4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마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와 같이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같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같은 편의점에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필요하다 할 것이나, 다행히 업무방해의 수단, 그에 따른 업무방해의 정도 등이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선처를 원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01:30경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인 C, D가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씨발! 가라면 갈 것이지, 어린놈이 어디서 서 있노."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F에게 "니 씨발 뭐라 카노."라고 하면서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에어콘 13대를 설치해 줄 테니 설치대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에어컨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000원, 2015. 9. 6. 1,760,000원, 2015. 9. 21. 520,000원, 2015. 9. 23. 500,000원 합계 4,38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거래내역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71

범죄사실 2016고단171 피고인은 2003. 10.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2015.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2,20.21:16 경 목포시 북항로 190에 있는 북항 횟집 앞 도로부터 목포시 고하대로에 있는 신안비치육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87 피고인은 2015, 11, 19, 21:4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영암군 삼호읍 신항로에 있는 현대중공업 서문에서부터 목포시 고하대로 세안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6%의 주취상태로 C 승용차량(뉴그랜저XG)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위반 음주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장애가 있는 처와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벌금 전과 많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단기간 내에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고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20:45경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인 D 1호실 원룸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E(56세)로부터 "이제 술 좀 그만 먹고 자라. 내일 일을 나가야 될 것 아니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17.5cm)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수단의 위험성, 동종 전력 수차례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1. 10:40경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양삼거리에서 장흥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수경 B과 일경 C로부터 안전벨트미착용으로 인하여 교통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경 C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용돈 벌이 하느냐'라고 큰소리를 쳤고, 이에 옆에 있던 수경 B(21세, 남)으로부터 '선생님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집행하니 면허증을 제시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지갑을 통째로 주면서 빼가라고 하고, 수경 B에게 '이빨에 힘 빼라'고 말을 한 후 차 밖으로 나와서 수경 B의 가슴을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수경 B으로부터 '공무집행 중인데 뭐 하는 것입니까'라는 말을 듣자, '니들 월급은 내가 주는 거니까 패도 상관없다, 너랑 나랑은 이제 상관없으니 개 패도 상관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수경 B의 턱을 잡아 옆으로 흔들고 멱살을 잡는 등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교통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공무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 00:2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고시원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 가던 중 피해자 D(56세)과 부딪혀 피해자의 팔을 잡자 피해자가 "잡지 마라"라며 피고인의 팔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과 팔에 들이대며 "죽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주소변동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고 공판 과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45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15. 07:30경 대전 동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ol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왜 자격증하고 얼굴이 다르냐, 내가 그냥 넘어갈 것 같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택시 조수석 앞 유리창을 쳐 수리비 181,500원을 들도록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양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만일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툭 치면서 “자격증도 없고 운전면허증도 없는 것 같은데 벌금 500 정도가 나올 것 같으니 100만 원을 08:00까지 마련하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고 택시에서 뛰쳐나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물손괴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7. 03:45경 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의 처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의심을 하던 피해자 E(40세)에게 전화하여 그 곳으로 불러낸후피해자가 그 곳에 도착하기 전 위 편의점에서 접이식 과도(칼날길이: 10cm)를 구입하여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곳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휘두르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위 과도로 찌르려고 하고, 피해자의 복부와 머리를 발로 각 2회 차고, 피해자의 저항과 설득으로 진정이 되어 그 곳 편의점 앞에 있는 테이블 앞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빈정거린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찌르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차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팔부분을 가격하는 등 계속 위 과도를 휘두르며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목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응급 초진 기록지 1. 현장사진, 과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결정]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 결정] 징역 1년 6월(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죄를 저질러 엄벌이 요구되고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 있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함)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피해자와 합의한 점 거듭 감안)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5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H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1. 18.경부터 2012. 2. 24.경까지 위 'H'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멀티플레이어' 49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멀티플레이어를 6분간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1장당 1만 원씩 판매하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쿠폰을 멀티플레이어에 투입하게 한 후 멀티플레이어가 작동되면서 화면에 '수학문제학습'이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게임 중 예시 (사행성게임물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당첨 전에 이미지, 배경화면, 사운드 등을 통해 이용자의 흥미 및 기대 심리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음)가 나타나 화면배경이 밤으로 바뀌면서 해파리가 출현하면 약 30분에서 60분의 서비스 시간이 제공되고 (5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 오징어가 출연하면 60분에서 180분의 (10만 원에서 30만원상당), 정어리떼 다음에 지구본이 나타나면 180분에서 300분 (30만 원에서 50만원상당)의 서비스 시간이 제공되면 당첨된 시간만큼을 포인트로 정산한 쿠폰을 제공하였으며, 손님들끼리 이와 같이 획득한 쿠폰을 게임장 내에서 자유로이 환전할 때 피고인은 이를 묵인하여 일일 평균 1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울산 남구 I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2. 9.경부터 2012. 2. 28.경까지 위 'I'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멀티 플레이어' 80대를 설치해 놓고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운영하고 일일 평균 2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19.경부터 2012. 2. 24.경까지 포항시 북구 J1층에 있는 A 운영의 'H'에서 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함에 있어 위 A으로부터 월 1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멀티플레이어 이용쿠폰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A 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2. 15.경부터 2012. 2. 28.경까지 울산 남구 I에서 A 이 제 1. 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함에 있어 위 A으로부터 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멀티플레이어 이용 쿠폰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A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1. 19.자 손님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단속 당시 손님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손님 K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단속 시 업소 내 손님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 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C, D,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종범)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이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D)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