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7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는 경남 고성군 E(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D 전무이자 이 사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 및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생산 관련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안전관리감독자인 사람이고, 피고인 C은 D 직원으로 포크레인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피고인 A의 근로자 사망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해자 F(남, 46세)은 2020. 11. 12. 10:17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골재 파쇄 작업을 위해 골재를 선별하는 설비인 토분스크린을 운행하던 중 해당 토분스크린 상부 드럼의 베어링이 파손되자, D 소속 덤프트럭 기사 G, 굴삭기 기사인 피고인 C, 공무부장인 피해자 H(남, 56세)과 함께 위 베어링 교체를 위해 굴삭기 버켓의 후크와 위 드럼축을 체인으로 연결한 후 굴삭기를 이용해 드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작업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는 작업대상인 토분스크린 상부 드럼은 중량물에 해당하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가.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가 있었고, 나. 기계·기구·설비 및 수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가 있었으며, 다.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을 관리하고 평소 순찰 등을 통하여 작업 현장의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시정하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직접 현장 근로자들이 토분스크린 베어링 교체 작업 시 안전하게 작업하는지 지휘ㆍ감독하거나 하위 관리자가 이를 제대로 감독하고 있는지 관리ㆍ감독하여 베어링 교체 작업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안전관리감독자로서 평소 근로자들이 베어링 교체 작업시 중량물인 드럼을 들어올릴 필요가 있으므로 크레인이 아닌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건설 현장에서 땅을 파는 등 굴착작업에 이용되는 굴삭기가 아닌 중량물의 운반에 이용되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외부 전문 수리 업체를 불러 교체 작업을 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C에게는 굴삭기 기사로서 굴삭기는 크레인에 비해 정확하고 미세한 조종이 어렵고 버킷의 중량이 무거워 위아래로 조종할 경우 버킷이 흔들려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버킷 바로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F에게 다른 곳에서 작업을 하도록 주의를 주거나 피해자 H이 위 버킷 등의 충격으로 낙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베어링 교체 작업 시 작업반경 내 근로자 접근금지 조치 또는 신호수 배치 및 신호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하게 하였고 건설 현장에서 땅을 파는 등 굴착작업에 이용되는 굴삭기를 중량물인 드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사용하게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현장 근로자들이 베어링 교체 작업 시 안전하게 작업하는지 직접 지휘 및 감독하거나 하위 관리자가 이를 제대로 감독하고 있는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외부 전문 수리 업체를 불러 교체 작업을 하는 등 작업에 대한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았고, 피고인 C은 관리자에게 작업방식 개선을 건의하거나 버킷 바로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F 및 피해자 H에게 다른 곳에서 작업을 하도록 주의를 주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 각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위 일시경 피해자 F과 피해자 H이 베어링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드럼 축을 들어 올리기 위해 굴삭기 버켓과 연결되어 있던 체인이 풀리면서 버켓이 위아래로 흔들리며 그 밑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F의 목과 어깨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그 직후 현장에서 경부, 좌측 상환부 관통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계속하여 버켓이 근처 난간과 부딪치면서 난간에서 작업중이던 피해자 H을 약 4.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4,5 요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 A는 그와 동시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 위반으로 피해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안전조치 의무위반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발끝막이판 미설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7.경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음에도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시멘트 사일로 2개소 상부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나. 계단 측면 안전난간 미설치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7.경 배쳐플랜트(B/P) 실내 2층에 높이가 약 2m인 계단 및 골재생산 크라샤 근처 높이가 약 3m인 계단의 각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 방호덮개 미설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7.경 모래선별기 호퍼 하부 벨트 구동부, 크라샤 4번 벨트 상부 체인구동부 일부, 로더 청소용 버킷의 체인 구동부에 각 방호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라. 정격하중 표시 미부착 사업주는 양중기 및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7.경 폐레미콘 재생시설 상부에 사용중인 체인블럭(달기구)에 정격하중을 표시하지 않았다. 마. 감전방지 방호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7.경 물리실 옆 정비고 및 크라샤 조종실 하부에서 사용중인 교류아크용접기 2대 충전부 및 배쳐플랜트(B/P) 실내 전기분전함 내부 충전부에 관하여 각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바. 접지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7.경 물리실 옆 정비고 분전함 내부 외함 및 이동용 전기기구 외함에 관하여 접지를 하지 않았다 사. 자동전격방지기 미설치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11.17. 10:00경 물리실 옆 정비고 및 크라샤 조종실 하부에 있는 교류아크용접기 2대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하면서도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3. 피고인 D주식회사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시체검안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시체검안서, 내사보고(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내사보고(남부과수팀 촬영 현장 및 변사자 검시 사진 첨부), 내사보고(사고가 발생한 크랴샤 도면 첨부에 따른) 및 그에 첨부된 도면, 내사보고(참고인 K 전화 진술 청취),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내사보고(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사보고(조직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조직도, 근로자명부, 내사보고(크라샤 작업절차서 및 안전점검 등 확인에 따른), 내사보고(피해현장을 촬영하고 있는 CCTV 확인에 따른) 및 그에 첨부된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부검감정서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H 진단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 내사보고서(D 안전보건 관리 규정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규정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및 그에 첨부된 재해조사의견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등), 시체검안서, 작업현장 사진, 조사자료 입수보고 및 그에 첨부된 각 자료(증거목록 순번 30 내지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산업재해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산업재해예방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C: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각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였고, 다른 피해자 H에게도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 A, B, C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특히, 피고인 B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 F의 유족 측과 피해자 H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위반 사항도 이 사건 이후에 모두 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B,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