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381 피고인은 2014. 1. 28. 15:00경 울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유아용 전동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이◯◯에게 마치 유아용 전동차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물건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853 1. 피해자 박◯◯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1. 10: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피해자 박◯◯ 운영의 카메라 판매·대여업체인 '카메라☐☐'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산악회 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같은 기종의 카메라를 사용해보고 싶다. 카메라를 빌려주면 7일간 사용한 후 이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카메라를 제3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카메라를 대여하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카메라 렌탈이용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90만원 상당의 캐논 5D MarkⅢ 카메라 1대, 175만원 상당의 캐논 EF24-70 렌즈 1대 합계 565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김◯◯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12. 5.경 대구에 있는 피해자 김◯◯ 운영의 노트북 대여업체인 "BSR 컴&노트북"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급형 노트북(삼성) 1대를 2주간 빌려주면 이를 사용한 후 기한 내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기간 이후에도 위 노트북을 계속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에 따른 추가 임대료 또는 위 노트북 구입대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897 피고인은 2014. 10. 24.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ООО'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충전 드릴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박◯◯에게 마치 충전 드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 명의 농협계좌(302-0862-xxxx-21)로 1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197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20 피고인은 2013. 12. 28. 경북 경주시 성동동 XXX에 있는 피해자 윤◯◯이 운영하는 전자제품 렌탈업체인 ☐☐코리아에서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1대, 2013. 12. 31.경 같은 장소에서 노트북 1대를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1. 초순경 울산 남구 삼산동 일대에서 위 노트북 1대를 성명불상자로부터 22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고, 2014. 1. 초순경 울산 동구 방어진 일대에서 위 노트북 1대를 성명불상자로부터 22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노트북 2대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237 피고인은 2014. 11. 21.경 울산 울주군 자수정로 XX ◯◯아파트 X동 2XX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상의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 사이트의 게시판에 접속하여 '암웨이 퀸 중형, 대형 후라이팬을 20만원에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아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임◯◯에게 마치 위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0011-523-9201-09)로 2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78 1. 피해자 정◯◯(여, 33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1.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암웨이 퀸 프라이팬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에게 마치 위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김**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9003-XXXX-XXXX-X)로 1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김◯◯(남, 40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소니 디지털 카메라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에게 마치 위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이** 명의의 농협계좌(302-XXXX-XXXX-XX)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44 피고인은 2014. 11. 24.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퀵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이◯◯에게 마치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위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이경수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3079100193****)로 9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28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624 1. 횡령 피고인은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대포통장을 양도하는 사람들이 통장을 양도하기 전에 미리 입출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두었다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보이스피싱 범인들보다 먼저 인출해가는 사례가 있다'는 뉴스를 발견하고 피고인도 위와 같이 금융계좌를 개설하면서 입출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다음 불상자들에게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후, 피시방 등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기를 기다리다.가 입금 문자 알림이 오면 위 불상자들이 입금된 돈을 인출하기 전에 피고인이 먼저 이를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4. 12:05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ООО 피시방'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돈이 입금되기를 기다리던 중 성명불상자의 전화대출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 송주화가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투자증권 계좌(103-99-010XXX)로 6,012,320원을 입금했다는 알림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위 금원은 피해자가 사기 범행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돈이어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2:08경 그 중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유진투자증권 계좌(30000007XXX)로 이체하고, 같은 날 12:09경 100만 원, 같은 날 12:19경 50만 원을 각각 같은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1.경부터 2014. 1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 합계 15,900,000원 상당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계좌를 양도해 주면 계좌당 300만원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현대해상 사거리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20101073XXX) 및 신한금융투자증권 계좌(03111195XXX)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하였다. 2015고단109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7.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하여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 하나 당 250만원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현대해상사거리 부근에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한화투자증권 계좌(500-02-335XXX)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400만원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대구에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흡연부스 앞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LIG투자증권 계좌(009-33-002XXX)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과거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체크카드 등을 양도했던 경험을 통해 불상자에게 양도한 체크카드에 연결된 금융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경우 양도 후 수일 내에 위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이 입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금융계좌를 개설하면서 입출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다음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피시방 등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기를 기다리다가 입금 알림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이 입금된 돈을 인출하기 전에 피고인이 먼저 이를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7. 16:30:0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에 있는 'ООО 피시방'에서 그 무렵 불상자에게 양도한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돈이 입금되기를 기다리던 중 불상자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박◯◯을 기망하여 계좌 비밀번호 등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LIG투자증권 계좌(009-33-002XXX)로 490만원을 송금하자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위 금원은 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권한없이 송금한 돈이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6:30:57경 위 피시방 컴퓨터로 LIG 투자증권 HTS(홈트레이딩시스템)에 접속하여 그 중 29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LIG 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009-01-002XXX)로 이체하고, 같은 날 16:37:34경 50만원을 같은 계좌로 이체한 후 위 피시방 부근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이를 인출하여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의 진술서 1. 계좌 거래내역서 2014고단1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메라여행렌탈 이용, 각서, 사업자등록증, 일계표, 임대계약서 2014고단3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 김◯◯, 김◼️◼️, 박△△, 류◯◯, 최◯◯, 안◯◯, 소◯◯, 강◯◯, 김△△, 서◯◯의 각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각 사진, 문자메시지, 각 입금증, 통장내역 2015고단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신청서, 문자메세지 내역 2015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 진술서 2015고단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 김◯◯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각 인터넷 게시글, 각 문자내역 1. 수사보고(통장 명의자 진술) 2015고단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이△△, 김◯◯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금융정보거래내역, 입출금내역서 2015고단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송◯◯, 박◯◯, 이◯◯, 김△△, 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통장사본, 고객기본정보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고객기본정보등, 거래내역조회, 계좌개설신청서등, 피고인의 사진, 계좌 거래 내역 등, 거래내역 확인증, 계좌기본정보조회, SMS 등록정보 조회, 이체거래내역 상세조회, 메리츠종금증권계좌 개설정보, 업무확인서, 문자메시지 사진, 입금확인, 계좌개설서류 등, 거래신청서 등, 거래내역, 현금인출기 CCTV 사진, 고객기본정보조회표 등,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 이체거래확인서, 계좌기본정보현황, 입출금 내역서 등, 전자금융이 체결과 확인서, 투자자정보확인서 등, 확인증, HMC 투자증권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신협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2015고단1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김◯◯의 진술서 1. 각 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 계좌정보 확인서 등,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가상계좌거래내역, 이◯◯ LIG 투자증권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이◯◯ 명의 LIG 투자증권 계좌분석 결과보고, 접근매체 양도일시 특정, 별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의 관계확인, 피고인 증권계좌 거래내역 등, 피고인 증권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이◯◯ 한화증권 계좌에서 이체된 수협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 범행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를 빙자하거나, 컴퓨터나 노트북을 대여한 후 반환하지 않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후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먼저 가로채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 또는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범행 기간이 장기이고 범행의 태양이 지능적이면서도 거침이 없는 점, 피해자가 27명에 이르는 점, 동종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지속적으로 범행하는 등 죄의식이 전혀 없고 대담한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이러한 정상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유사 범행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양형, 위 각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