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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은 법률상 부부이다. 1. 강요미수 피고인은 2021. 2. 24. 08:20경 인천 중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안 받았냐, 뭐하고 들어왔는데 늦게 들어왔냐”라고 물으면서 대답할 때까지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양 다리와 팔로 결박한 후 잡아당겨 비트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늦게 귀가한 이유를 말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 2021. 3. 5. 오후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 인천가정법원에서 “피해자 B의 주거 ‘인천 중구 C D호’에서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5. 15:30경부터 17:00경까지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너 잘하는 신고해라. 이번에는 그냥 안 들어간다. 어차피 들어가는 거 패고 안 들어가고 죽이고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등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1. 3. 5. 저녁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5. 22:2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창문 옆 도로에 누워 있는 등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10쪽) 1. 임시조치 결정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접근금지결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요미수죄의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범행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행사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가정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는 뇌경색으로 신체가 불편한 상태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비록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지만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단절을 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과의 재결합을 전제로 피고인을 용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고, 법원의 임시조치가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결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1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말경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의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그 현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송금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7. 15.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납입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 AP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기재하고, 상환일시 란에 ‘2020년 7월 15일’, 상환방식 란에 ‘대면 상환 방식’, 추심금액 란에 ‘11,200,000원’으로 기재하고 문서말미에 ‘회사명 : ㈜K’ 등으로 기재한 다음 그 옆에 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한 문서파일을 생성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수원시 소재 PC방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을 A4용지로 출력하여 위조한 다음 같은 날 13:14경 대전 동구 대동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조된 납입증명서임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한 납입증명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1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목적일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P은행 모바일영업부 Y 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2020. 7. 15.경 대전 동구 대동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K 명의 ‘납입증명서’를 건네주고, 같은 달 1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7. 15. 첫 번째 피해사실, 7. 17. 네 번째 피해사실 발생장소 CCTV확인) 1. 납입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같은 시기에 저지른 동종 수법에 의한 사기 등 사건 2건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데, 이 사건은 위 사건들과 사실상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었다.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계속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9. 20:22경 인천 미추홀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앞에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편으로 다가가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촬영한 동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CCTV영상을 재생하기 전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는바,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손을 넣어 만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8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는 2019년경부터 교제하여 온 연인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2.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전신 사진 1장, 피해자의 음부 사진 1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 13. 15:0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 하던 중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주방으로 끌고 가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 의무기록사본, 각 진단서 [피고인, 변호인은 ‘피해자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렸고, 프라이팬으로는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상해 직후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정도의 외력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때린 것이 기억나지 않고 그런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한편 스스로도 당시 ‘술을 마시는 중간 중간 블랙아웃 상태였다(수사기록 216쪽)’고 한 점 등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와 2년 정도 교제해오는 중 적어도 2020. 4. 25.경 이후 서너 차례 이상 가정폭력으로 경찰 신고가 있었고, 2020. 11. 28.에는 피해자와 그 친구를 폭행하여 수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술에 취해 프라이팬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 극히 위험한 부위를 가격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기절했음에도 잠이 들었다며 바로 구호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피해자가 응급 뇌수술을 받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 - 피해자의 극히 민감한 부위를 촬영하기도 했다. 현재는 촬영물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 가족들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하고 별도로 위자료 3,500만 원을 지급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가족들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 현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음주운전 등 교통 범죄와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음부 사진과 함께 “씨발년, 썅년, 이 사진을 자식들에게 보내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11.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04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체크카드와 연동된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8. 안산시 C병원 부근에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D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퀵서비스 배송기사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장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거나 보관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9.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상 환금은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대출상환금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1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9.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D 명의 E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원을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53,93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각 압수영장회신 1. 위챗 채팅방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L, K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은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거액이고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3

범 죄 사 실 1. 2019.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 B에게 “C휴게소에 우동 코너를 운영하는 사람이 사고로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위 우동 코너는 월 700~8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투자금을 주면 한국도로공사에 계약금을 내고 운영권을 확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동 코너 운영권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우동 코너 운영권을 확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1.경 인천 중구 영종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5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2.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추가 계약금 3,000만 원을 요구한다. 내가 D에게 빌린 1,000만 원을 합하여 3,000만 원을 이미 입금했으니, D에게 갚을 돈을 빌려 주면 1주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동 코너 운영권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위 D로부터 빌린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D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여 위 D에 대한 채무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수표사진, 출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신용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금액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9. 21: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냉장고에 보관 중인 자신의 삼겹살을 피해자 C(남, 46세)가 말도 없이 먹었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 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5cm) 2개를 양손에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와 왼손 팔목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 팔목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품 길이 확인)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치료부위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9년도에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2개의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상해를 가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324

범 죄 사 실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경 인터넷 대출을 알아보던 중 알게 된 B으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서 대포통장으로 유통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계좌 1개당 4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2.경 B에게 피고인의 신분증과 도장 등을 전달하여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한 주식회사 C을 설립하게 한 후, 2020. 6. 23.경 위 법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그 무렵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4.경부터 202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 법인 명의로 총 13개 계좌를 개설하고, 각 그 개설일 무렵 각 접근매체를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 및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및 첨부 각 진술서 사본, 진정서 사본, 거래내역 등,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 및 첨부 계좌개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각 접근매체,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중 F은행 관련 각 접근매체의 전달 및 유통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자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2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기재 각 접근매체,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중 D은행 관련 접근매체의 전달 및 유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G, B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대포통장’ 유통에 가담하여 여러 개의 허위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전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고, 그중 일부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판시 접근매체들을 제공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후 다른 계좌 명의자를 모집하거나 윗선이 지시하는 현금 인출행위까지도 한 정황이 드러나는 점까지 감안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피고인은 판시 접근매체가 이용되어 발생한 사기 범행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C주식회사 본사에서 대출실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본사에 승인요청을 하면 5억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1~1.5%이다. 보증금을 입금시키면 대출한도를 더 올릴 수 있어 최대 30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주식회사의 협력업체 직원으로 단순 신용조회 업무만을 담당하였기에 대출실행에 대한 권한이 없었고, 보증금을 입금시켜 대출한도를 올린다는 것 또한 피고인이 꾸며낸 거짓말에 불과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1억 3,000만 원 이상의 금융채무 및 다수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대출을 실행해주거나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5.경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41,55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보증료 지불각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및 확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6.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6. 22:28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이하 장소불상지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산본IC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단속 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더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고 소식을 하루가 멀다시피 접하는 오늘날 선량한 시민의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크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5%로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6년에는 음주운전 등과 관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C(남, 당시 5세)의 모친 B와 동거하였던 사이로 피해아동을 보호·감독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9. 하순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F아파트 ***동 ****호 집에서 주먹으로 피해아동 왼쪽 얼굴을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피해아동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S, 피해아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안전하고 평온하여야 할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 태양이 불량하다.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 중 앞서 든 사항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되,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8. 2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825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0. 11. 2.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1. 2. 1.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E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 03:05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인근에 설치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무인자판기에서 음료수 1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대금 600원을 결제한 뒤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 21: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1. 2. 03:41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J편의점’에서 ‘메비우스’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4,5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 22: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7,86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2.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같은 날 21:57경 목적지에 도착하여 하차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요금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94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 23. 23:12경부터 2020. 11. 24. 03:21경 사이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M가 분실한 N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4. 03:21경 인천 부평구 O 소재 P 가게 안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인형뽑기 기계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M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대금 5,000원을 결제한 뒤 인형 1개를 뽑아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3: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4. 03:22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R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M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9,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들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내 카드사용내역 촬영사진, CCTV 캡쳐사진, 각 영수증, E카드 승인내역서 출력물, S편의점 CCTV 캡처사진 출력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2021고단2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T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카드사용내역, 카드사용 CCTV 영상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횡령하고, 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지인과 환전소 사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투자금이 모자라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5일 뒤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다수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이 일용직으로 일하고 받는 약 100만 원의 월 소득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1.경 인천 중구 AT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AZ’에 접속하여 사실은 게임머니 대금을 편취할 생각일 뿐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A로부터 같은 날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904,6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등 1.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AD, AF, AV, AE, AM, X, AX, AJ, AQ, AR, AT은 배상명령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없고, 배상신청인 AU은 이 사건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배상신청인 AP, AO의 배상명령신청은 그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피해금액이 18,000,000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9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대출담당 C, D조합 채권팀장 E 등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에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추가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위법이어서,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락을 걸어 놓았다.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락이 해제되고,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3. 18:21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 전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 전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타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2019.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사기방조로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그 공소제기 이후 동종유사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06

범 죄 사 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7. 30.경 인천 연수구 AV건물, AW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2020. 8. 18.에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에 있는 백두산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어머니 AX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 공문, 입영통지서 등 기배달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8.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범죄사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당시 재판에서 ‘향후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군 복무를 마칠 것을 다짐’한다는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동종 재범하였고, 피고인이 입영을 기피한 것에 별달리 참작할 만한 경위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