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부부관계에 있고, 위 B은 피해자 C 운영의 부산 해운대구 D, 1층에 있는 'E'의 원장이다. 피해자는 위 외국어 학원 외에도 부산 해운대구 F에서 'G'을 운영하고 있다. 1.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9.경 부산 수영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 B과 C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B의 휴대전화 통화 어플리케이션의 설정을 C의 휴대전화로부터 수신되거나 C의 휴대전화로 발신하는 통화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도록 변경함으로써 B의 휴대전화 기기를 이용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30. 까지 B과 C간의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나.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 02:10경 부산 동래구 J건물, K동앞에서 C이 운영하는 음악학원의 원장 L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녹음한 B과 C간의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들려주어 공개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9:4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녹음한 B과 C간의 통화내용 파일을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B의 지인들에게 전송하여 공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9. 5. 1. 09:4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이 가입된 단체 채팅방에 B과 피해자 C이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 및 "B 불륜, 모두에게 나쁜항실고발합니다. B 와이프에요. M 넘 억울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 09:0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악학원의 원장 L에게 "29일 밤 9시이후 cctv 좀 보고 싶네요. 삭제 같은 거 하지 말고 생생하게 보여주세요. 그날 영어학원서 섹스햇다더라구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19. 5. 6. 12:00경 같은 방법으로 위 L에게 "C대표남편이 이혼했다네요", "오늘 그렇게 문자주시더군요. 협의이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고소장, 피의자가 참고인 L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피의자가 남편의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메시지(녹음파일전송), 고소인과 피의자 남편의 전화통화내용 녹취록 1. 고소인과 피의자 남편의 전화통화녹음파일 CD, 피의자가 참고인 L에게 보낸 고소인과 B의 통화내용 녹음파일 5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 간 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대화 내용 누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미공개 대화 내용 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및 자격정지 6월~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유예할 형 :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 B과 피해자 사이의 불륜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타나자 이를 확인할 목적으로 그 전화통화를 녹음하였고, 그 녹음한 대화내용을 듣고 B과 피해자 사이의 불륜관계를 확인한 후 분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B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던 통화 어플리케이션의 자동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그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이었고, 악성 프로그램이나 특별한 도청 장비를 사용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현대 사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단순히 녹음을 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이를 누설까지 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자메시지도 전송하였는바, 그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1. 18:3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남편 B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우리 신랑한테 1도 관심 가지지말고 무조건 피아노 원장 통해 일처리했으면 하고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려면 앞으로 가정사 먼저 잘 다스려"라는 내용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6. 18:01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려는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또한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1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사메시지'라 한다)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문자메시지를 보낸 전후의 사정과 그 경위,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그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 등을 유발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2019. 5. 1.부터 같은 달 5. 26.까지 발송된 것으로서, 총 92회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기는 하였으나 그 중 상당수의 문자메시지는 근접한 시간에 연이어 발송된 것으로 그 내용도 한 번의 문자메시지로 그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것을 여러 개의 문자메시지로 나누어서 보낸 것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는 92회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2) 이 사건 문자메시지 중 '너무나화가나고 분하고 속상하고 두렵다 너를 찢어죽이고싶다 이년아 더러운이년아', '또다시 우릿신랑 꼬드겨서 뒹굴면 니 운영하는 모든 것들 다 날릴각오로 해라 N이 미래를 생각해서 이성적으로 살아라', '이제 못 참는다. 인터넷에 너네 학원이름다올려주마', '정말 용서할 수 없다 내 남편이랑 아직도 그짓거리를 하다니', '천벌받을것아 받아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들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 B과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생각 하에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메시지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중단하라는 취지에서 보낸 문자메시지이거나 B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며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로 그 내용상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2019. 4. 30. B과 피해자간의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는데, 위 통화내용에는 B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함의하는 내용의 대화가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내연 관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연관계의 정의와 같이, 사실상 지속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제가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가까운 사이가 된 것입니다. 저와 B의 관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우나, 잠시 가깝게 지내던 중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니 불륜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속적인 사이는 아닙니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B과 피해자 사이의 불륜관계에 대한 피고인의 의심이 전혀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로서도 그 문자메시지의 진정한 의미나 피해자의 의도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B과 피해자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되어 정서적으로 불안전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다시는 B과 사적인 이유로 연락을 하지도 만나지도 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는 사과를 하기는커녕 '부부관계는 둘이 해결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다소 과격한 비난조의 표현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고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B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둘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 64, 75, 89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향후 계속하여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학원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이 사이트의 'P'에 'Q'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르면서 학원을 운영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위 글을 삭제한 점이나 그 외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과 근접한 시기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을 방문하거나 폭력적인 언행 등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끼친 사실이 없는 점이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당시의 상황이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역시 일시적인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