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6351

공소사실 및 피고인들의 주장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 개발 시행사인 ㈜E의 이사이자 부동산 분양 대행사인 ㈜F의 대 표이사로 재직하며 'G조합'의 제반 업무를 기획하고 결정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위 A의 동생으로서 G조합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C은 피고인은 A의 친구로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한편으로 위 A을 도와 G조합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 G조합은 피고인 A, B 등이 H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대책용지우선분양권(이를 일명 '딱지'라고 부르기도 한다)을 취득한 H지구 내 원주민, 그 원주민들로부터 생활대책용지우선분양권를 매수한 사람, 또는 원주민들로부터 위 권리를 매수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하여 상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만든 단체, ㈜E는 사건 외 I가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부동산 개발 시행사로서 위 G조합의 상가개발사업의 시행을 대행하고 있으며, 그 실질적인 업무를 피고인 A이 담당하고 있는 회사, ㈜F는 피고인 A이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있는 부동산 분양 대행사로서 위 G조합의 상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분양을 대행하고 있는 회사이다. 생활대책용지우선분양권(이하 '우선분양권'이라고 한다)은 택지개발사업 내의 원주민들에게 추후 개발될 택지개발지구 내 상가부지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여 지역 내에서 생계를 이어갈 수단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생활보상대책으로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가진 원주민에게 1개씩 부여되는 권리이다. 그러나 택지개발사업 내 상가부지 개발 시 분양되는 필지의 크기는 수백평 단위인 반면 개별 원주민이 취득한우선분양권에서 보장하는 부지의 크기는 10평 미만 이므로, 실제로 우선분양권을 보유한 원주민이 직접 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는 없고, 분양 필지의 크기에 맞추어 원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한 다음 해당 조합이 필지 추첨에 참여하여 상가부지를 매수하게 되며, 상가부지를 매수한 조합이 토지 소유자이자 건축주로서 그 결의에 따라 구체적인 상가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비록 우선분양권이 생활보상의 취지로 주어지는 것이기는 하나, 원주민이 상가를 개발하여 직접 그 곳에서 상업행위를 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상가개발 수익을 노리는 외부 투자자들에게 우선분양권을 매도하거나 추후 투자수익의 배당을 기대하고 조합에 가입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개발사업은 장시간이 소요되고, 부동산 개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므로, 부동산 개발 시행사가 투자자를 모집한 후 투자자와 원주민 간의 우선분양권 매매를 중개하거나, 원주민 또는 원주민으로부터 우선분양권을 매수한 투자자를 모집하여 우선분양권 보유자로 구성된 단체를 구성한 후, 확보된 우선분양권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행 회사가 주도적으로 상가 개발사업에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아니한데, 위 G조합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필지추첨에 참여하는 조합(위 'G조합'과 별개의 조합)은 우선분양권을 직접 부여받은 원주민으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조합 구성 전 원주민이 투자자에게 우선분양권을 매도한 경우, 일단 원주민 명의로 조합을 구성하여 필지추첨에 참여한 후, 이후 필지 배정이 끝나면 개별 조합원을 실제 권리자(투자자)로 변경하거나, 조합이 실제 리자들이 구성한 새로운 사업주체에 사업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명의변경이 이루어지게 된다. 피고인들은 위 G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H지구 내 상가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조합원인 우선분양권 보유자(원주민 및 원주민으로부터 우선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개발사업에 대한 지식이 없고, 조합원 상호 간에 의사연락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위 조합 가입 당시 조합원들로부터 사용인감계, 위임장 등을 일체 서류를받아두었던 것을 기화로, 정상적인 조합총회 개최를 통한 의결 절차나, 사업진행 상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절차 없이 2009. 9.경 G조합에서 확보한 우선분양권을 바탕으로 분양받을 필지 11개를 선정하고, 위 G조합의 조합원(총 282명)을 임의로 11개 그룹으로 나누어 임의로 배정함으로써 11개 조합을 구성한 후, 2009. 10.경 필지추첨에 참여하여 11개 필지를 분양받았다. 그 결과 J조합은 총 22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2009. 10. 14.경 경기도시공사와 H사업지구 가지번호 근생 11-1-6 근린생활(생활대책)시설 대 655m²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하였고, K조합은 총 24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2009. 11. 24.경 경기도시공사와 같은 지구 가지번호 근생11-1-2 근린생활(생활대책)시설 대 658m²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J, K조합의 필지 추첨 후 해당 조합의 구성원을 실제 권리자로 변경함에 있어서, 우선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피고인 C, 피고인 B 및 자신들이 모집한 투자자 중 우선분양권을 결국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임의로 공동사업자 지분을 부여하기 위하여, 조합원 수의 증가가 불가능한 개별 조합원 변경 절차 대신, 우선분양권 실보유자를 공동사업자로 하는 새로운 동업체를 구성한 후 조합의 사업권을 넘겨받는 방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하여 조합원 및 실권리자들 명의로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작성된 문건을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제시하여 공증하기로 피고인 A,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1. J 조합 공동사업계약서의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1. 21. 시간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L빌딩 4층에 있는 G조합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을 '공동사업계약서', 대상토지지번, 면적 란에 '근생 11-1-6 655m² J조합', 대표의 성명 란에 'C', 정산 및 이익배분 란에 '본 계약의 공동사업자들은 건물 준공이후 정해진 기간 (공동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기로 함) 내에 정산절차를 밟기로 하며, 정산 후 이익배분은 사업자 각자의 지분별 안분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그 하단에 '이 상의 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들은 각각 연명부 날인 후 인증하여 보관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첨부되는 공동사업자 명부의 연번 1번의 이름란에 'C', 지분 란에 '1/22'라고 기재하고, 이어서 AO 등 별지 목록 기재 16명의 이름을 기재하고 이를 프린터로 출력한 후 각 이름 옆의 날인 란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16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등 별지 목록 기재 사람들 명의로 된 공동사업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2.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17-3 우암빌딩 2층 소재 법무법인 화평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M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동사업계약서를 건네주어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다음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경기도시공사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인증을 마친 위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K조합 공동사업계약서의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1. 23. 시간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L빌딩 4층에 있는 G조합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을 '공동사업계약서', 대상토지지번, 면적 란에 '근생 11-1-2 658m² K조합', 대표의 성명 란에 'B', 정산 및 이익배분 란에 '본 계약의 공동사업자들은 건물 준공이후 정해진 기간(공동 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기로 함) 내에 정산절차를 밟기로 하며, 정산 후 이익배분은 사업자 각자의 지분별 안분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그 하단에 '이 상의 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들은 각각 연명부 날인 후 인증하여 보관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첨부되는 공동사업자 명부의 연번1번의 이름란에 'B', 지분 란에 '5/26'라고 기재하고, 이어서 N 등 별지 목록 기재 20명의 이름을 기재하고 이를 프린터로 출력한 후 각 이름 옆의 날인 란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20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등 별지 목록 기재 사람들 명의로 된 공공사업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1. 2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17-3 우암빌딩 2층 소재 법무법인 화평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M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동사업계약서를 건네주어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다음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경기도시공사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인증을 마친 위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J조합 임시총회 회의록의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1. 28. 시간불상경 수원시팔달구 L빌딩 4층에 있는 G조합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맨 상단에 'J조합 임시(처분)총회 회의록', 제목 란에 '조합토지 처분 및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따른 회의안', 일시 란에 '2009년 11월 28일, 11:00~12:00', 장소 란에 '조합사무실', 참석인원 란에 '조합원 22명 중 22명', 2. 조합토지처분에 관한 안건 란에 '조합장은 당 조합의 소유인 H지구 근생용지 근생 11-1-6(면적 655m²)의 조합토지처분계획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이의없이만장일치로 가결하다. (중략) 매수자는 C 외 16명으로 한다', 3. 토지거래허가와 계약행위 및 명의변경시 필요한 모든 업무를 조합장에게 위임하는 안건 란에 '토지거래허가와 계약행위 및 명의변경시 필요한 모든 업무를 조합원들에게 설명하고 조합원 만장일치로 조합장에게 위임하다', 맨 하단에 '총회의 경과와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조합원 전원이 다음(별첨)과 같이 기명·날인하다. 2009년 11월 28일'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조합원명부와 함께 프린터로 출력한 후 첨부되는 조합원명부에 별지 목록 기재 O 등 22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등 별지 목록 기재 사람들 명의로 된 J조합 임시(처분)총회 회의록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2.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17-3 우암빌딩 2층 소재 법무법인 화평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M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시총회 회의록를 건네주어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다음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경기도시공사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인증을 마친 위 임시총회 회의록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K조합 임시총회 회의록의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1. 23. 시간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L빌딩 4층에 있는 G조합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맨 상단에 'K조합 임시(처분)총회 회의록', 제목 란에'조합토지 처분 및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따른 회의안', 일시 란에 '2010년 1월 22일, 10:00~12:00', 장소 란에 '조합사무실', 참석인원 란에 '조합원 24명 중 24명', 2. 조합토지처분에 관한 안건 란에 '조합장은 당 조합의 소유인 H지구 근생용지 근생 11-1-2(면적 658m²)의 조합토지처분계획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이의없이 만장 일치로 가결하다. (중략) 매수자는 B 외 19명으로 한다', 3. 토지거래허가와 계약행위 및 명의변경시 필요한 모든 업무를 조합장에게 위임하는 안건 란에 '토지거래허가와 계약행위 및 명의변경시 필요한 모든 업무를 조합원들에게 설명하고 조합원 만장일치로 조합장에게 위임하다', 맨 하단에 '총회의 경과와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조합원 전원이 다음(별첨)과 같이 기명날인하다. 2010년 1월 23일'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조합원명부와 함께 프린터로 출력한 후 첨부되는 조합원명부에 별지 목록 기재 P 등 24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등 별지 목록 기재 사람들 명의로 된 K조합 임시(처분)총회 회의록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1. 2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17-3 우암빌딩 2층 소재 법무법인 화평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M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시총회 회의록를 건네주어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다음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경기도시공사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인증을 마친 위 임시총회 회의록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원주민이 아닌 그 권리양수자들로 구성된 이 사건 J, K 조합으로의 명의변경 시에 금융기관의 대출 등을 용이하게 받기 위하여 공동사업자로 매수하려는 형태를 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 C을 포함한 공동사업자로 이 사건 J, K 조합을 구성하였고, 원주민들 및 각 권리양수자들은 위 분양받은 토지를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이전받기 위하여 용지추첨과 용지매매계약에 관하여 듣고 이를 위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G개발조합 및 그 대시행사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포괄적으로 이를 위임하였으며 당시 그 위임장 등에 조합원이 아닌 공동사업자의 일원으로 사업에 참여한다는 취지의 사용인감계에 각 권리양수자들의 인감도장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동의하에 위 각 문서가 작성된 이상 이는 사문서의 위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위 각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고 할지라도 원주민으로부터 권리양수자들로의 명의변경과정에서 신속한 명의변경을 위해 각 위임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금융기관의 대출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매수자들의 지위를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하여 추진할 필요성 등이 있어 그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위 총회회의록과 공동사업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오인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G조합(이하 '이 사건 상가조합'이라 한다)에 가입시 이 사건 J, K 조합의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권리양수자들이 이 사건 상가조합의 가입과정 또는 사업설명회에서 들은 주된 설명이 '원주민 명의로 서류를 받아 용지추첨을 한 뒤 원주민들로부터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명의변경을 하는데 명의변경시 매수자들의 인감이나 등본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은 이 사건 상가조합의 전체사업 수익을 상가 권리자의 수를 n으로 할 때 1/n로 하여 정산하여 준다'는 내용이었으며 이를 위해 적어도 조합가입 및 명의변경을 위해 각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피고인들에게 건네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가장 문제되는 행위로 향후 사업진행을 하면서 조합원의 총회나 개별적인 명의변경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공동사업자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지적하는 데는 이 사건 상가조합에 가입한 권리양수자들의 진술이 일정부분 다른 점이 있지만 일치한다(증인 Q, P, R, S, T, U의 각 증언). 또한 이 사건에서 문제된 J조합 및 K조합의 공동사업계약서나 임시총회회의록 작성당시 피고인들을 제외한 각 문서의 명의자들이 모두 참석한 바 없이 작성된 사실은 피고인들이 역시 인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제출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지구사업을 시행한 경기도시공사는 생활대책용지의 매입을 각 개별 원주민이 아닌 원주민으로 구성된 조합단위로 하도록 하고 있었고, 공급 대상필지는 단독 신청일 경우 신청조합이 신청경합이 있을 때는 추첨을 통해 결정하되, 결정된 토지에 대하여 조합전체의 명의변경은 최초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뒤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개별조합원의 명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조합원 중 생활대책용지에 관하여 가처분 또는 가압류 등 처분제한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조합 전체 명의변경이 가능하다고 이 사건 지구사업에 대한 생활대책용지 공급을 안내하고 있었다(증거기록 1095-1102). 또한 위와 같이 조합전체의 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지구의 대상토지들에 대하여 2010. 11. 30.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해제되기 이전까지 관할지자체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했다(증제18호, 증인 V의 증언)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지구사업에 따른 생활대책용지를 신청하기에 앞서 그에 필요한 토지매입대금의 마련을 위해 수협 인계동지점과 대출에 관한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수협에서는 사업자에 관한 대출을 위해서는 국세청을 통한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J, K조합과 같이 고유번호증을 받기 어려운 조합의 경우에는 각 조합원들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것을 권하고 있었다(증인 W의 증언).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실제 이해관계자가 권리양수인으로서 생활대책용지를 신청한 이 사건 J, K조합이나 나머지 조합들(X, Y, Z, AA, AB, AC조합)의 경우 대출에서의 편의와 신속하게 원주민들로부터 권리양수자로의 전체명의변경을 마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명의를 넘겨받은 뒤 원주민 조합들이 분양받은 토지들과 함께 공동으로 개발하여 그 이익을 조합원별로 나누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증거기록 37-39, 1183-4, 1215). 피고인들은 이 사건 상가조합 중 254개의 권리를 이용해 1부터 10까지의 10개의 조합을 구성한 뒤 각 조합별로 경기도시공사에 2009. 10. 8. 자로 생활대책용지를 1차로 신청하여 매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상가조합의 19개 권리 등을 이용하여 경기도시공사와 2009. 11. 24.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조합원을 나누거나 구성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전체사업을 공동필지로 하여 1/n로 수익을 나눈다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이를 각 구성원에게 상의한 바는 없으며 이에 관련하여 자신이 속한 개별조합의 구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이 사건 상가조합의 구성원은 없었다. 한편 이 사건 상가조합에서 구성된 개별조합 중 AD, AE, AF 조합의 경우는 원주민들로, X, Y, Z, AB, AC 조합의 경우는 피고인 B와 연계를 가지고 부동산 사업을 한 투자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증거기록 1204) 은행대출 등에서 그 명의로 책임을 지는 조합장이나 대표의 선출이 상대적으로 쉬웠으나, AA, J, K조합의 경우 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 조합장이나 대표의 선출이 어렵자 피고인들이 그 조합의 대표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1215-1216). 그 뒤 피고인들은 이 사건 J, K조합(AA조합도 같다)의 실제 이해관계를 가진 각 권리양수자들과 피고인들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위 공소사실 1. 2.의 각 가.와 같이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원주민 등으로서 경기도시공사로부터 토지를 계약하였던 J, K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위 공동사업자들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조합을 해산하는 내용의 공소사실 3. 4.의 각 가.와 같은 임시총회회의록를 작성하였으며, 각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각 공동사업자들이 이 사건 J, K조합이 경기도시공사와 계약한 토지에 대한 계약을 승계하였다(증거기록 59-78). 그 뒤 피고인 A이 포함된 AA조합은 2011. 6. 15. 창립총회를 하였는데 당시 공동사업자에 함께 들어있던 피고인 A은 그에 관하여 공동사업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한 바 없다. 한편, 이 사건 상가조합의 가입자들은 이 사건 상가조합과 그 공동시행대행자로 된 E에 대하여 개발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하고, 그 조합장에게 생활대책용지의 매입신청, 추첨참가, 계약체결권, 권리의무승계계약체결권을 위임한다는 조합가입신청서, 가입약정서, 위임장을 작성해주었고(증거기록 230-5), 이 사건 J, K조합의 권리양도인들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잔금수령시 필요서류 및 증빙자료를 주기로 하고 분양신청서접수, 계약체결, 명의변경을 하여주기로 하는 약속을 매수자에게 한 뒤당해 토지의 명의변경 또는 청산 등을 위한 조합총회의결 참석인명부(간인포함) 및 총회 의회록 작성 등 사용인감계(명의변경용)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였으며, 권리양수인을 포함하여 공동사업자로 계약서에 이름이 등재된 사람들은 H지구 내에 근린생활시설용지의 토지를 구입하여 상가건축 후 사업손익 정산을 목적으로 결성된 공동사업자의 일원으로 사업운영에 관한 모든 행위에 사용하는 인감을 신고한다는 내용의 사용인감계에 인감을 날인하였다(증거기록 263-306, 증인 P, U의 각 증언) 또한 피고인 A은 2009. 12. 21.경 AA, J, K 상가 조합원들에게 공동사업자로 전체명의변경을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 통지서를 보냈다(증거기록 36, 255). 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문서의 작성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각 사문서를 개별조합원 및 자신들이 모집한 투자자 중 우선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임의로 공동사업자 지분을 부여하기 위하여 조합원 수의 증가가 불가능한 개별조합원 명의변경 절차 대신 우선분양권 실보유자를 공동사업자로 하는 새로운 동업사업체를 구성한 후 조합의 사업권을 넘겨받기 위하여 각 문서를 위조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이 각 문서를 작성하였다기 보다는 피고인들이 최초에 계획하거나 이 사건 상가조합 가입자들에게 알린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를 중심으로 하여 분양받은 각 토지를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적어도 피고인들과 E가 이 사건 상가조합 가입자들로부터 명백하게 위임을 받았다고 보이는 명의변경을 하기 위하여(이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이 사건 상가조합의 사업을 주도하였고 그 뒤 별도로 사업시행 대행에 관하여 경쟁을 하기도 한 AG도 피고인들이 각 권리양수인들로부터 명의변경을 할 권한까지는 부여받았고 가처분 등으로 인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일괄적인 명의변경을 할 필요성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증인 AG 증언) 그에 필요한 수협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공동사업자의 형식을 취하면서 작성된 중간과정의 문서로 볼 여지가 상당히 있고, 그 과정에서 이익배분과 같이 사전에 다른 사업자나 해당 조합원들과 사이에 구체적으로 협의되지 아니한 조항들이 일부 들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위 각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사문서를 행사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