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7.06:5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4.5톤 카고트럭이 피해자 E(47세)가 운전하는 25톤 덤프트럭의 조수석 옆 부분을 가볍게 충격한 일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덤프트럭 앞을 가로막아 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덤프트럭을 출발시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위 덤프트럭 앞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10:30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내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0.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범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으로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18:00경 부산 남구 C아파트 2동 501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6세)과 다투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처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이혼사건에서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처벌불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라는 학원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학원의 전반적인 업무를 하던 중, E가 건강상의 문제로 위 학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2014. 3. 26.경 단독으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이사로서 경영전반을 총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피해자 회사를 대표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회사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3. 14.경 자신의 처인 G 명의로 H(주)라는 상호로 동종의 학원을 설립한 후, 2016. 4. 7. 경 주주의 동의 기타 적법한 절차를 밟거나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채 H(주)에게 시가 약 4억원 상당의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사업 일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J)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식포기각서, 주식양도및주주변경확인서, 학원설립·운영자변경등록신청서, 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음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업양수 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원상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09:1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30에 있는 벌말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매송 사거리에서 아름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52세)으로 하 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무릎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6세), H(24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측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 소송을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8.03:1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모텔' 603호에서, 전처인 D과의 다툼 과정에서 소란을 피워 위 D이 112에 신고하게 되었고,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계속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모텔 1층으로 데려가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이 X발 것들 다 죽여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정도 내지 공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20:14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양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제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5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6. 4.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까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매도하여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본 건 무면허운전으로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학력,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되 장기간의 집행유예 기간을 두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3. 23:4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밴 승합차를 약 2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12쪽),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그 잠재적 위험성이 큰 범죄임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23:15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3세)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나무라는 등으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01:50경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화통삼겹살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봉산동에 있는 동신아파트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범행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5. 01:50경 C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행구로 140에 있는 방송통신대학교 학습관 앞 편도 1차로를 반곡초등학교쪽에서 너르내교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93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운전을 계속하여 현장을 떠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를 일으킨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시 피고인이 느꼈을 충격이 그리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 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만취 상태였던 당시 상황이나 우회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쏠림이나 흔들림 등으로 인해 사고로 발생한 충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후에 갑자기 속도를 높여 진행한 사실이 없고, 사고 후에 피해자가 굽이진 길을 모두 지나 사고 지점에서 약 600m 가량 떨어진 직선 도로에서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추격했을 때에도 별달리 속도를 높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해 왜 그러느냐는 식의 반응을 보이며 정차하였다(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고 후 행동들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볍지 않은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사고를 일으킨 상황이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던 상황에서 보이기는 쉽지 않은 행동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차량을 세우면서 피고인의 반응을 보니,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킨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고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위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한 진술이다). 한편,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상의 병명은 전치 2주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인데, 피해자는 사고 후에도 아픈 부위가 전혀 없었고, 경찰의 권유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받으러 갔을 때 의사의 권유에 따라 받은 물리치료 1회 외에는 별달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했던바, 이에 비추어 본다면 피해자가 사고 당시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단을 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및 제6호에 의하여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6.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라이브카페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감만동에 있는 부산항대교 진입로까지 3킬로미터 상당을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0. 16. 18: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동명오거리 교차로를 광안대교 방면에서 신선대부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지 않음은 물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차로 중앙을 가로질러 중앙선 침범 후 맞은편의 반대편 차로로 진행한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 2차로에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싼타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앞 범 퍼 등 수리비 1,424,1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6. 18:40 경 부산 남구 용당동에서 감만동 일대까지 2킬로미터 구간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를 하면서, 제한속도 60킬로미터를 초과한 100~140킬로미터의 속도로 차량을 진행하면서 차량 정지신호를 수차례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는 등 연달아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등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각 진술조서(목격자) 1. 교통사고 보고서(1,2),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 피의자 난폭운전 관련 교통법규 위반 확인 수사 1. 수사보고 - 피해차량 물적 피해 관련 수사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 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제3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2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만취 수준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비교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B 소속 직원 C'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다,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생각이 있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2015.경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어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나 계좌번호 등을 함부로 제공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그 무렵 전화상으로 'C'를 사칭하는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를 알려주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25. 12:14경 불상지에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범죄와의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5,500,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자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과 함께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2018. 7. 25. 12:31경 부산 서구 구덕로 313(서대신동2가)에 있는 서대신동우체국에서, 은행 직원으로부터 제시받은 보이스피싱 범죄예방문진표를 통해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현금을 인출해 줄 경우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사실을 고지받고서도 문진표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처럼 거짓으로 체크한 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돈 중 50,000원을 제외한 5,45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위 우체국 앞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25. 13:14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G 수사관이다.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2개 개설되었으니, 이를 해결하려면 당신의 계좌에 들어있는 적금과 예금을 금융감독원의 가상계좌로 입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자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과 함께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부산 서구 구덕로 193(아미동1가)에 있는 토성역 앞 부산아미동우체국에서, 전세금이 필요하여 출금하는 것처럼 현금인출 용도를 거짓말하면서 돈을 출금하려고 하였으나 우체국 직원이 돈을 출금해주지 아니하여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금융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4) 1. 보이스피싱 예방문진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와 관련하여 6회나 수사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매우 분업적인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면, 범행의 가담자들 대부분은 전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채 범죄 실행행위의 일부를 담당하게 되는데, 보이스피싱 범행의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보면, 비록 범행의 가담자가 전체 사기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무겁게 처벌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의가 미필적으로 보이고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으로 인한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 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가담 정도 역시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 F의 경우 인출에 실패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자 E의 경우 피해액 중 340만 원이 회복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2019. 7. 11. 04:4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사거리까지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경, 2010.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72%인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4. 20. 13:5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D사거리 앞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조회,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경 2009경, 2012.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12%나 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2.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학하동로 57-32에 있는 학무정네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학하삼거리 방면에서 호산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위 네거리를 박산삼거리 방면에서 C교회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투스카니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데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준운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새벽에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전치 5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10여 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13:50경 시흥시 C에 있는 'D농원' 앞 골목길을 부천 방면에서 예비군훈련장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주행하게 되었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4%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하여 운전하다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E(58세, 여)와 피해자 F(2세, 여)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발 중족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1. 13:50경 시흥시 C에 있는 'D농원' 부근에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혈중알콜농도 0.23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61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26. 경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에 있는 정부과천청사 1층 대기실에서 A4 용지에 "B그룹 총수 귀하", "C 총수는 D을 하는 화가 A에게 E빌딩 건축 준공공사 대금 미지급분 및 도난 분실 그림 대작품 4대금(5억)을 지급하여 원활한 법무 일을 하도록 강력 권유하오니 2019. 5. 10.일 중에 지불하여 D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필히 지불바람", "2019. 4. 10. 대한민국 F장관 G"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다른 문서에서 F장관 관인이 찍힌 부분을 오려내어 붙인 후 3회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F장관 명의로 된 '공사대금 체불 건에 대한 도움 요청'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2019. 4. 26. 경범행 피고인은 2019. 4. 26.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우체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사대금 체불 건에 대한 도움 요청' 1장을 봉투에 넣어 B그룹 회장 C에게 익일특급으로 송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9.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6. 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우체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사대금 체불 건에 대한 도움 요청' 1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B그룹 회장 C에게 발송하여 그 무렵 송달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회신 및 봉투 스캔 출력물, 2019. 5. 16.자 내용증명, 내용증명 스캔파일, B그룹 총수 귀하, 민원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인 F장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공문서위조 및 행사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11

범죄사실 2016고단2511 피고인은 2016. 11. 30. 06:30경 천안시 서북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 위에 앉아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의 도움을 받아 인도로 이동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881 피고인은 2016,7,27,02:16경 부산 연제구 F빌딩 앞 노상에서, 행인인 피해자 G(남, 30세)이 피고인이 가는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뺨을 2대 때렸다.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남, 3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뺨을 3대 가량 때리고 피해자 G 의 손가락을 물어뜯고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2511 1. 진술조서(E 1. 피해 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2017고단881 1. 각 진술조서(G, H, I)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와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징역형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있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징역형 실형은 모두 2007년 이전에 선고받은 것이고, 최근 10년간은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23:1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니 신분증이나 먼저 보자 빨갱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머리를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포함하여 폭력 전과 수회 있는 점,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04:20경 울산 동구 B 부근의 피고인이 운전하는 C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 D(여, 가명)의 허벅지, 음부,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전과 없고, 범행 후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한 점 인정되나, 이 사건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만취한 여성 승객을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못하고, 추행의 정도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19:10경 양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배우자 D(여, 4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소속 순경 E이 현관문을 막고 비켜주지 아니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위 D를 귀가시키자이에 화가 "폭력으로 한번 집어넣어볼래? 죽고싶어 새끼야! 야이 새끼야! 경찰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3회 흔들고, 멱살을 잡은 왼손으로 위 E의 턱을 세게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동영상 CD,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면 이 사건 범행 다소 우발적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 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갈산사거리 쪽에서 E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황색점멸등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단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나 도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진행방향 좌측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CA110V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우측 부분을 피의자의 차량 좌측 전방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7. 05:31경 일산 H병원에서 뇌손상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 사고 발생 이후에 피해자는 찰과상 이외에 외상이 보이지 않았고 내일 병원을 가겠다고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고, 그 후에 병원으로 후송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형사합의를 하였다. - 그 밖에 과실의 정도, 사고의 경위, 충격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