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159

범 죄 사 실 2023고단2159 1. 2023. 5. 12.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7세)이 이전에 자신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5. 12. 23:06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 B(남, 57세)이 거주하는 부천시 C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1층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 현관문 앞까지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복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3개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화분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현관문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2023.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14. 13:40경 부천시 E주택 앞 노상에서 그곳 벽 앞에 쌓여있던 쓰레기봉투를 찢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F(남, 75세)가 이를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밀칼(총길이 14cm, 날길이 6cm)로 피해자의 얼굴을 베고, 계속하여 밀칼 손잡이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3.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20. 12:08경 부천시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남, 50세)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그곳에 놓여있던 음식물 쓰레기통의 위치를 옮기자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길이 18.5cm, 날길이 8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그걸 왜 옮기냐, 제자리에 가져다 놓아라"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3017 1. 폭행 가. 2023.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6. 17:00경 부천시 I,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J(남, 50세)로부터 복도청소를 하여 층간소음을 야기한 것에 대해 지적을 받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23.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11. 20:46경 부천시 K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피해자 L(남,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잡아당기며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30. 22:28경 부천시 M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10cm)을 집어 들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남, 52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 앞 유리에 집어던져 수리비 2,38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다시 그 돌을 집어 들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여, 32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 뒷 범퍼에 집어 던져 수리비 2,454,25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그 돌을 집어 들고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P(남, 38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골프 승용차 뒷 부분에 집어 던져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 조사보고서, 발생보고서(특수폭행)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2023고단3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L, Q, R, S의 각 진술서 1. 정비명세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견적서 1. J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해 차량 현장 촬영사진, 피의자가 범행 시 이용한 돌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없이 이웃 주민들을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일부 범행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것으로, 범행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짧은 기간에 반복하여 여러 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된 이후에도 같은 폭력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범죄 후 정황이 불량하고 재범 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2011년경 결혼한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8.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2023. 10. 30.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및 2023. 10. 30.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1. 2023. 10. 12.자 재물손괴 및 임시조치위반 피고인은 2023. 10. 12. 13:1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D’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같은 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커피 유리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그곳 건물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을 넘어뜨려 각 손괴하였다. 2. 2023. 10. 15.자 임시조치위반 피고인은 2023. 10. 15. 05:30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벨을 누르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같은 날 05:37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여보 사랑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임시조치결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임시조치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정보호사건 임시조치를 고지 받았음에도 이를 두 차례나 위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해자가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혼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갈등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현재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B(가명, 여, 28세)와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8. 24. 16:53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동에서 전단지(학원홍보) 배부를 하던 중 그 동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층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뒤따라 내린 후 피해자에게 “저쪽으로 같이 가요.”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같은 층 계단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D해바라기센터 진술 속기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증거물정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번)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4번)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장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피해자를 따라 내려 인적이 드문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가 장애로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당일 저녁 SNS 채팅방에서 불상의 상대방에게 “오늘 일하다가 아파트에 들어가는 지적장애인 여자 가슴 졸라 크고 이뻐보여서 아파트 안에 계단에 끌고 가서 키스하고 유방 빨았어요ㅋㅋㅋ”, “핑젓가슴”, “지적장애인이라서 조금하고 집에 보냈어요”, “어디 사는지 아는데 담에 보면 모텔 가자고 할까요?”, “지적장애여자도 이쁜 여자도 많아요”, “왕가슴 왕입술 왕엉덩이 핑젓 핑보”, “핑보 핑젓이라서 빠구리 안해도 쌀뻔했어요” 등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범행수법 및 경위, 추행의 강도, 범행 대상, 범행 이후 행태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049

공 소 사 실 피고인들은 D, E 등 지인들과 함께 자동차에 동승하거나 직접 운전을 하여 차를 타고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교차로 등에서 진로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한 다음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치료비, 합의금 및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2020. 8. 3. 21:00경 피고인 C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E, D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앞 교차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전방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같은 날 피고인 C이 상대방 운전자인 G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담당 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 동승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고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믿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2020. 8. 6.경부터 다음 날까지 피고인들과 차량 동승자들에 대한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7,479,53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인 상대방 운전자에게 합계 1,154,8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판 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D는 이 사건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유사한 내용의 17건의 교통사고에 대하여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자백과 부인을 번복하다가 결국 모두 자백하였으나 유독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을 부인하였다(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가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만 위와 같이 달리 진술할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나. 사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 탑승 차량은 교차로 앞에서 신호에 따라 3차로에 정지해 있다가 신호가 변경되자 가장 먼저 출발하여 그대로 교차로를 건너고, F 운전의 말리부 승용차는 역시 교차로 앞에서 신호에 따라 2차로에 정지해 있다가 신호가 변경되자 교차로를 건너면서 피고인들 탑승 차량보다 다소 뒤의 지점에서 3차로의 피고인들 탑승 차량 전방으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여 조수석 측면으로 피고인들 탑승 차량의 왼쪽 앞범퍼를 충격하였는데, 피고인들 탑승 차량이 갑자기 가속을 한다거나 하는 등 특이사항은 찾아볼 수 없다. F의 경찰진술과 달리 F가 신호변경 후 제일 먼저 출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고인들, 그리고 동승한 D, E은 경찰에서, 당시 동승 경위와 행선지에 관하여 대체로 일치된 진술을 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라. F는 경찰에서, 피고인들이 사고 직후 편의점 밖에서 크게 떠들며 하이파이브를 하고 끌어안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나, F의 일방적 진술에 불과하고 F로서는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보다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편이 자동차보험금 산정이나 형사처분에 있어 유리하므로 허위진술을 할 이유도 있다. 설령 F의 진술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다음 상해 정도를 부풀려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기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 D는 2020. 8. 6. 주식회사 H에서 보험금 2,600,000원을 지급받자 200,000원을 피고인 C에게 송금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83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계좌로 2020. 8. 7. 주식회사 H에서 보험금 2,600,000원을 지급받아(증거기록 제2권 제238면) 그 중 1,00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전달받았다(피고인 A의 경찰진술). 이러한 정황에 의하면 공범간에 범죄수익을 분배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으나, 피고인들과 D, E은 모두 보험금으로 각 260만원을 지급받았는데(증거기록 별권 제542면) 그 중 D 20만원, 피고인 A 160만원만 피고인 C에게 분배한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D와 피고인 A은 이에 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 C에게 각 갚을 돈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바. 피고인들과 D, E이 사고 이후 거주지와 무관한 한의원에 입원하여 외출을 하기도 하는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를 기화로 과잉진료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고, 반드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05:0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테이블 옆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강제추행의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케타민의 혼합물인 야바(YABA),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1. 하순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밑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3. 3. 초순 일자불상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시가 합계 97,500,000원 상당의 케타민 약 1.5k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3.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3. 3. 2. 저녁 무렵 충남 천안시 서북구 D건물 E호에서 F과 함께 케타민 불상량을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수사보고(압수물 측량 보고), 감정서(압수물), 수사보고(피의자가 수수한 케타민 수량 특정), 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가액 5,000만 원 이상 케타민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및 케타민 투약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야바 투약 1회분 10만 원 + 케타민 1.5kg 가액 9,750만 원,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투약한 케타민의 가액에 대하여도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이 투약한 케타민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케타민의 가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따로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액 9,750만 원에 달하는 1.5kg의 케타민을 수수하고 2회에 걸쳐 야바와 케타민을 투약한 사안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피고인이 수수, 투약한 마약의 양과 횟수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8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12. 05:45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3036호 1심 판결문 사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9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2. 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5%로 상당히 높다. 도로에서 정차한 채 잠들어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었는바,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5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8.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15.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에 위치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E의 사내이사로,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8.경 위 ㈜E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2,3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6.경 위 ㈜E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6,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2,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5.경 위 ㈜E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H㈜에게 83,7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03,7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실제 공급한 가액보다 20,000,000원 상당을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7,000,000원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범죄일람표(가공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범죄일람표(가공세금계산서 수취내역) 1. 세금계산서 발급 CPU 번호 등, 전자세금계산서목록(발급), 전자세금계산서목록(수취), 전자세금계산서 1. ㈜E 계좌 거래내역, B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 J 거래사실 확인서 및 자료(증거목록 순번 30), K 거래사실 확인서 및 자료, F 거래사실 확인서 및 자료, 수사보고서(J 실운영자 L 유선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관련), 범죄일람표 -, 범죄일람표 수정 1. 의견서,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74), 거래 상대방 조세범처벌위반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85), 피의자 B 동종전력 첨부, 2023. 12. 7.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공급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피고인들은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취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들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과 부풀린 공급가액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4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받고, 2020. 12.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9. 17. 07: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 소재 C주유소 앞 도로를 안락교차로 방면에서 해운대 방향으로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다가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에 있는 1차로는 청색실선으로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버스전용차로 표시 지시에 따라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버스전용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버스전용차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 버스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F 소재 G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B 소재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CCTV영상캡처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8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살균소독제 완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 B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C은 살균소독제 원액을 위 회사에 납품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5. 13.경 및 2020. 6. 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미국 업체로부터 에어졸타입 살균제 대량 발주를 받았는데, 살균제 용기 등 부자재의 구매대금이 부족하니 자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각각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미국 업체와 위 살균소독제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량 발주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직원 급여 및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부자재의 구매대금이 아닌 피고인의 주거지 보증금 등 개인적인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3.경 피고인 운영의 (주)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2020. 6. 22.경 위 계좌로 8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사업장 4대보험 체납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체납종합조회, E은행계좌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및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 사실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9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22. 5.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4.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어 2023. 4. 4.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2008. 5.경 벌금 50만 원, 2017. 10.경 벌금 100만 원, 2022. 5.경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짧은 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 보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준법의식이 부족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차량을 도로 1차로에 세우고 잠이 들었다가 단속되었는바, 위험성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개인적 폐해가 막중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예방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법정형이 계속해서 상향되어온 과정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개정되어 이 사건에 적용될 도로교통법에 관한 입법자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64%로 아주 높다고는 할 수 없는 점, 교통사고와 같은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4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대구지방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1.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9. 22:04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운행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23. 1. 9.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중고 자동차 부품 판매 업체인 ‘C’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 관리, 자동차 부품 관리 및 판매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0. 인천 서구 D 내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중고 자동차 부품 판매를 하는 경우 거래 명세표를 사실대로 작성한 후 정해진 가격에 따라 판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고객인 E에게 그랜져 XG 폐엔진 4개 등 시가 합계 15,650,000원 상당의 부품을 판매하면서 거래 명세표의 수량을 실제 판매 수량보다 적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거래 명세표를 허위 작성한 후 정해진 가격보다 저렴한 합계 10,750,000원에 판매함으로써 위 E에게 4,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 명세표의 수량, 품목과 단가 등을 허위 기재한 후 중고 자동차 부품을 저가 판매하는 방법으로 총 42회에 걸쳐 위 E에게 합계 86,7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전화통화 보고),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거래품목 중 XG엔진미션 금액 확인보고) 1. 거래내역서 및 판매내역 정리,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과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것 외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593

범 죄 사 실 2023고단593 피고인은 2023. 1. 12. 14:4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밥값을 안내고 가려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D가 피고인에게 ‘밥값 지불했나요, 돈 안 내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라며 피고인에게 묻자, 위 D에게 ‘성함이 어떻게 되요? 지구대 어디에요?’ 라며 위 D의 경찰 조끼 지퍼를 손으로 내리고, ‘계급 한번 봅시다, 계급장, 계급장 보게 조끼 벗어봐’ 라고 하면서 두 손으로 D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4956 피고인은 2023. 10. 30. 01:30경 울산 울주군 E건물 F에 있는 피해자 G(남, 41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발췌 및 분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3고단4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녹화영상 첨부), CCTV 주요 장면 캡쳐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112신고처리표 첨부 및 목격자 전화진술),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하 나. 제2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제1범죄 상한인 징역 8개월 + 제2범죄 하한의 1/2인 징역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경찰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을 바닥에 넘어뜨렸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해자 G의 집으로 들어가려다 피해자에게 저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음, 피해 회복 없고 피해 경찰관과 피해자 G에게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각 우발적 범행,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앓고 있고, 위 정신질환이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임,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