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정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5.경부터 2011. 3. 24.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D조합의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조합 자금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다가 2011. 4. 15. 조합원 총회에서 E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2011. 7. 17.까지 사실상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조합 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자금 집행을 하여 왔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4. 25. 위 조합이 대전지방법원 2009카단7490호 채권자 위 조합, 채무자 F 사이의 채권가압류 사건과 관련하여 위 F이 공탁한 공탁금 15,198,141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입금 받아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처 H의 민사사건 소송비용에 4,035,9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카드 사용대금 결제에 5,056,828원을 임의 소비하는 등 피해자 위 조합 소유의 합계 돈 9,092,728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26.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상가 번영회장이던 I과 조합의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인 소유의 돈 610만 원을 조합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에도 910만 원을 조합을 위해 사용하였다며 조합 소유의 돈 910만 원을 가져가 그 차액인 피해자 위 조합 소유의 돈 30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24. 조합장 임기가 만료되었고, 2011. 4. 15. 조합원 총회에서 E이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조합비 사용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조합비 관리 통장 등 조합비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1. 4. 22. 피고인의 처 H가 E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1카합491호 대표자등직무집행정지가 처분 신청사건의 소송비용으로 피해자 위 조합 소유의 돈 33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1. J의 진술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E 제출자료 편철)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편철)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횡령금액은 피고인이 모두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 조합을 위하여 선집행한 돈은 3,350만 원인데 그 중 2,110만 원은 아직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가사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위 조합에 가지고 있는 채권에 충당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 소유의 돈 9,092,728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위 채권가압류 사건과 관련하여 F이 피해자 조합을 상대로 공탁한 1,500만 원을 조합 계좌의 이용이 가능함에도 피고인의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이 위 공탁금을 수령한 2011. 4. 25. 이후 피고인 계좌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개인 신용카드(국민카드) 대금으로 5,056,828원, H의 민사사건 소송비용으로 4,035,900원을 사용하였다. (다) H의 위 민사사건의 경우 피해자 조합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가 아닐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조합 관리인 임기가 2011. 3. 24.자로 종료되어 2011. 4. 15. 새로운 관리인 선출 등을 위한 임시총회가 개최되었고, 위 임시총회에서 E이 관리인으로 선출된 점, H의 위 민사소송은 피고인 측에서 새로 선출된 관리인 등 지위에 불만을 품고 위와 같은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였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H의 위 민사소송이 피해자 조합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고 인정할 수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I과 조합 사이의 소송 관련 비용 명목으로 조합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간 2010. 8. 26.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610만 원을 위 소송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910만 원을 인출해간(피고인은 91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H 계좌로 이체하였다)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그 차액인 3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 조합은 I과 조합 사이의 소송 관련 비용 1,210만 원 중 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2008. 10. 13. 300만 원)하여 주거나 직접 부담(2009. 5. 20. 300만 원)하였다. 피고인은 1,210만 원을 모두 자신이 부담하였으므로 위 조합으로부터 위 소송비용 명목으로 910만 원을 가져간 것이라며 나머지 300만 원은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조합 계좌에서 910만 원을 인출해갈 당시 조합 계좌(국민은행 M)의 잔액은 1,210만 원을 상회(13,029,300원)하고 있었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 H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관리인으로 선출된 E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대표자등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1. 4. 22. 조합 계좌에서 330만 원을 인출하여 2011. 4. 25. 위 신청 사건의 변호사비용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대표자등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의 경우, 위 가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조합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 조합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사건의 소송비용으로 330만 원을 사용한 부분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라. 불법영득의사 관련 주장 용도 내지 목적을 특정하여 위탁받은 금전을 그 목적과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하는 것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탁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하고, 일단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타인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에서 횡령액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09도6024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에 대하여 위와 같이 2,11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피고인과 위 조합 사이에 상계정산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