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02:0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평동에 있는 덕산아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B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이고, 피해자 C(남, 24세)은 B병원 응급실 원무팀 직원이고, 피해자 D(여,31세)와 E(여, 25세)은 B병원 간호사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30. 19:14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 대전 서구 F에 있는 'B병원' 응급실 내에 119구급대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 하던 중, 빨리 진료를 해 주지 않는다며 그 곳에서 근무를 하는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이 한게 뭐 있어', '씨발년아 너 뭐했어'라는 욕설 및 전화기, 컴퓨터 키보드, 혈압체크기를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들이 다른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게 하고 병원에 진료를 온 사람들의 접수를 하지 못하게 하여 병원 진료 및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진료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와 피해자 E에게 전화기를 집어 던지려고 전화기를 집어 들었다가 내려놓고 피해자 C를 폭행하던 중 시가 345,000원 상당의 응급실 내 나무문을 파손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얼굴부위와 가슴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다지 중해보이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과 실형 등으로 총 1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7회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폭력행위와 관련된 범죄이다. 응급실은 순간적인 판단과 대처에 따라 생명이 엇갈리는 장소이고, 촌각을 다투며 생명을 다루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보호는 더욱 철저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폭력행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인명이 다루어지는 의료공간에서 자신의 처치가 늦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인들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하여 더 크고 중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조치도 전혀 없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게임장 사무실 및 게임기 등을 마련하는 등 게임장을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그 게임장에서 환전을 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경부터 2017. 11. 1.경까지(피고인 B은 2017. 8. 1.경부터 2017. 11. 1.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슈퍼드래곤 게임기 84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 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플라스틱 IC카드에 적립하여 교부하고, 이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다시 게임을 원하는 경우 그들로부터 자유이용권인 위 플라스틱 IC카드를 교부받아 그 카드에 적립된 점수(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의미하는 '뱅크'창의 점수)를 게임기에 입력하여 그들로 하여금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자유이용권인 플라스틱 IC카드의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플라스틱 IC카드를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손님들부터 위 플라스틱 IC카드에 적립된 점수의 정산을 요구받으면 1점당 1원씩으로 계산하여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및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F, G의 각 진술서 4. 수사보고(단속 당시 상황 및 환전방법 관련) 5. 내사보고(게임장 구청 허가 영업 관련, 게임장 운영 게임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및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3항5. 6.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으나 9년 전의 것으로 그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부터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B(여, 24세)과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 광명시 C빌딩 5층에 있는 호텔 D 객실에서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서 옷을 벗고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장면과 피해자의 전신과 엉덩이 부위를 사진 내지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고,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사본 1. 동영상 캡처 사진, 사진 1. E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잘못으로 이 사건 사진과 영상 등이 외부에 유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내 F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추가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F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8. 06. 01:30경 서울 중구 다산로 36길 109 현대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개인택시를 타고 신당동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1:40경 같은 구 청구로77에 있는 청구역 2번 출구 앞 노상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행선지와 택시비 문제로 언쟁하다가 갑자기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전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및 현장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관련) 1. 상해진단서, 추가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기본영역(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가중요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자칫 교통사고와 같은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결과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9.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6.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01:1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관광호텔 앞 도로에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수자원공사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23:13경 울산 중구 약사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를 MBC 사거리 쪽에서 번영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가 있었으므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316%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5. 23:13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약사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처벌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한다]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건 이외에 범죄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316%에 이르는 인사불성상태에서 운전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냄 □ 진단서 상의 피해자의 피해는 크지 않으나, 1주일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작지 아니함 □ 2017. 9. 11.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58%)으로 2018. 2. 8.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 남짓 만에 또다시 만취상태의 음주운전을 하였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 대표로 2021. 2. 26.경 D 대표인 피해자 E과 전기공사 및 설비 작업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일당 2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전기공사를 한 사람이다. 용접공사를 할 때에는 다량의 불꽃이 발생하고 그 불꽃이 가연물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므로 용접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화재 발생요인인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놓아두지 말아야 하고, 제거가 곤란할 경우에는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충분히 하는 등 용접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3. 4. 14:1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공장 내 창고에서, 전선 트레이(전선을 감싸는 철빔)를 끼워 고정할 수 있는 브라켓(철로 된고리)을 샌드위치 패널 벽면에 설치하기 위해 용접작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소형 소화기를 소지한 외에 방지포를 설치하는 등의 별다른 화재 예방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진행하고 피고인 B은 별다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의 작업을 방치한 과실로, 용접 과정에서 발생한 불꽃이 벽면 내에 있는 스티로폼으로 옮겨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로 인하여 불길이 번져 위 G 내부 벽면이 일부 소훼되어 수리비 28,875,000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게 하고, 위 작업장 옆에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외 벽에 불이 옮겨 붙어 외벽이 일부 소훼되고 공장 내에 있던 철판에 물이 튀어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합계 158,452,094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건물 손해액 평가 내역서, 피해 철판 손해 내역, D 이전공장 화재 보수비 내역, 공사내역서, 견적서 1. 하도급계약서 1. 용접 용단작업 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1. 화재종합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A은 판시 화재가 발생하자 자신이 휴대하고 있던 소화기를 사용하였으며, 다른 인부들과 소화전을 사용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 A은 판시 화재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피고인 A은 대피 과정에서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제반 정황을 고려할 때, 판시 화재의 발생에 관한 피고인들의 과실이 가볍다고 평가할 수 없다. 판시 화재에 따른 전체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은 편이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 B은 과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3. 소결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건물 410호, 904호를 임차하고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인 E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경 위 410호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F(일명 : G)'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 14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대금 중 4만 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취득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 24.경까지 총 46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지하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5. 22:35경 위 노래연습장 제 5호실에서, 손님 D 등 3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 맥주 3캔(캔 당 2,000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4.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습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5. 8. 18. 포천시 B에 있는 'C' 여관 2층 밀실 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D, E, F, G, H에게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위 여관방을 제공하고, 서양식 카드 52매와 속칭 '꽁짓돈'을 제공하면서 속칭 '타임비' 명목으로 1시간에 10만 원을 받아 그때부터 2016.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I, H, J, K, F, L, M, N, G, O, D, E, P, Q, R, S, T과 함께 2015. 8. 18. 3:00경부터 20:00경까지 포천시 B에 있는 'C' 여관 2층 밀실에 있는도박장에서, 1인당 판돈 50만 원 이상을 소지하고 서양식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카드 4매를 나누어 받은 후 미리 정해진 숫자와 무늬가 낮은 순으로 맞추기 위해 1회 카드를 버리고 판돈을 건 후, 다시 카드를 받을 때마다 두 배로 판돈을 올리면서 최종적으로 카드를 3회 받은 후 미리 정해진 숫자와 무늬가 낮은 패를 가진 자가 승리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 26.까지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 K, F, L, M, N, G, O, D, E,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도박개장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범행의 횟수가 많고, 그 규모 역시 작지 않다.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하여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23:3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위 마트 종업원 G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뭐라고 이 시발놈들아, 경찰서 가자구, 이새끼야 녹음해봐, 그래 내가 욕했다,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 23.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05:15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산본천로 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26.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폭력 사건으로 형벌을 받은 전력이 8회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15. 01:51경 수원시 팔달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다른 테이블의 여성 손님의 어깨에 손을 올 리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15. 02: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사건을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주점 종업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H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업무방해의 점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집행유예, 실형을 각 선고받은 바 있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특수폭행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하였다. 위와 같은 각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00:02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코너주점 내 '예쁜여우' 코너에서, 다른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고 예쁜여우 코너 복도로 데리고 나와 주점 내 카운터 앞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복도에 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간색 플라스틱 맥주 박스(가로 40센티미터, 세로 33센티미터)를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뇌진탕, 경추 및 흉추부 염좌, 손목관절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4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04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였다. 피해자 D는 2011. 9. 29.경 위 부동산을 강제경매로 낙찰받아, 2012. 2. 29. 인도집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2. 오전경 불상의 이유로 위 부동산의 출입구 쪽 울타리 부분에 가로 120cm, 세로 1,550cm 시멘트 벽돌을 쌓아 강제집행된 부동산의 효용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제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벌금형 선택,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이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00:43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펭귄요리공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인동향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7.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02:37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효령로7길 8 사당역 1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8. 01: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203호에서 자살하고 싶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여 위 장소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인 인천남부소방서 소속 소방교 피해자 E(36세)에게 "너네 도움 필요 없어, 죽을 거니깐 나가"라고 말하며 위 모텔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E의 가슴 부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법령의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 사례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피고인은 119 자살 신고를 받고 자신의 생명을 구하러 달려 온 구급대원에게 주취를 빙자한 술병 투척과 적반하장의 조롱으로 응답하였다.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유예기간에 재범한 피고인으로 하여금 숭고한 인명구조 활동에서 구급대원이 당한 수모와 고통을 자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판과정에 비춰진 반성과 후회의 빛, 이혼과 생활고로 우울증에 빠진 중년에이르러 비로소 법적대적 성향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점, 양형조사결과 등을 헤아리면, 집행유예의 실효가능성과 결부된 장기 구금은 재범 방지에 필요한 피고인의 갱생능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없지 않다.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0. 13. 확정된 사람이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6. 4. 15.경 B(주)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1,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C 그랜저 승용차에 대하여 B(주)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을 7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0.부터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B(주)에서는 피고인에게 기한이익상실 예정을 통지하고 연체금 정리를 독촉하였고 불이행시에는 차량강제집행을 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으며, 위 승용차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을 원인으로 자동차인도명령 및 자동차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7. 4.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자동차임의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D)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7. 7. 25.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주)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이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인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위 승용차를 주거지에 두지 않는 방법으로 은닉하고, 2017. 9. 말에는 F에게 위 승용차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2. 7.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 구하고 피해자 B(주)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연이율 27.9%,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36개월 동안 매월 164,512원을 납부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고차오토론약정서사본, 할부금 수납 청구내역, 기한이익상실예정통지서사본 1. 결정문사본, 자동차임의경매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대구지방법원 2018고단489),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7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식기소 후 위 승용차를 피해 회사에 반납하였고, 이에 피해 회사가 2018. 7. 18. 고소를 취소한 점, 판시 범행은 2018. 10. 1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02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8. 5. 22. 17:50경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에 있는 동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곰바위로 16-6에 있는 군하3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사고메모내용,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73%로서 상당히 높다.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27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1. 17:00경 피고인의 집인 C 103동 1901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대선때 빨간옷 입고 D 도왔던 사람이 지금은 E을 지지한다 하고 F시장 때도 G정당으로 출마해서 공천 못받으시고 H에 와서 I정당 행세를 하시니 어이없습니다. H 유권자 호구 아닙니다. H시민도 똑똑한 유권자입니다'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J의 사진' 및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시장 K정당 후보 지지도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D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사실이 없었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K정당(구 G정당)의 공천을 받아 F시장 선거에 출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정당 H시장 후보자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J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J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발인 M 자료 제출, 고발인 자료 제출, N에 대한 수사,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디지털 포렌식 자료 첨부) 1. 퇴직증명서, 선거통계시스템 출력물, 후보자 추천서, N 명단 1. 각 페이스북 게시물 사진, 팔로워 내역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H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I정당 당내경선에서 J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판시 기재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정당 H시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J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공표 내지 적시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할 당시 J은 I정당 H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입후보 의사를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한 상태였다. 이 사건 글에 적시된 허위사실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J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J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고, 이 사건 글에는 'H 유권자 호구 아닙니다. H시민도 똑똑한 유권자입니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전체공개'로 이 사건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I정당 H시 당원과 H시 유권자들에게 그 내용이 신속하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이 사건 글은 다른 사람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되기도 하였다. H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I정당 당내경선은 2018. 4. 27.경 ~ 2018. 4. 28.경에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당내경선을 약 1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당내경선에서 J과 경쟁관계에 있던 O를 지지하는 네이버 밴드 모임 'P'에 가입하였고, O가 참석한 'N' 발대식에 참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인들에게 '안녕하세요~ A입니다. 저와 인연이 아주 깊은 O의원님께서 H시장 선거에 출마하셨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H을 만듭니다. O H시장 예비후보의 카카오플러스 친구가 되어주세요. 주변분들에게도 많은 전파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벌금 200만 원 ~ 8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I정당 H시장 당내경선에서 후보자인 J을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J에 대한 허위사실을 전파가능성이 높은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안으로, 이러한 행위는 올바른 후보자 선출이나 추천을 위한 정당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종국에는 선거의 공정성까지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내경선에서 J과 경쟁관계에 있던 O를 지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