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18

범 죄 전 력 피고인 B는 2017. 4.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4.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1고합18] 피고인 A 1. 2020. 6. 1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A은 2020. 6. 12.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D을 알게 된 뒤, D을 자신의 아반떼 차량에 태우고 원주시 E에 있는 F공원으로 가, 15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D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2. 2020. 6. 13.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A은 2020. 6. 13. 17:00경 위 D과 카카오톡으로 다시 연락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원주시 G 원룸으로 오게 한 뒤, 그곳에서 13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D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각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49] 피고인 B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 B는 원주시 H 부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여성의 성을 사려는 사람을 모집하고, 자신의 지인인 I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3세)를 협박하여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남성이 있는 곳으로 이동시켜 성교 행위 등을 하게하며, 피해자가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아오면 그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일부는 피해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 B가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20. 6.경 원주시 J 아파트 부근에서 지인인 I를 통해 I의 후배인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너 그 전에 성매매 했던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소년원을 갈래, 아니면 그냥 내 밑에서 일 할래. 나랑 일하면 편하게 하고 싶은 만큼만 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게 하고, 같은 달 일자미상 경 같은 시 K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 등을 통해 성교 행위의 대가로 1시간에 1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모집한 성명불상자와 성교 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피해자와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를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 B는 원주시 L 부근에 있는 자신의 또 다른 주거지에서 지인인 M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여성의 성을 사려는 사람을 모집하게 하고, 피고인 B의 지인인 N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4세)을 협박하여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남성이 있는 곳으로 이동시켜 성교 행위 등을 하게하며, 피해자가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아오면 그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일부는 피해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 B와 M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20. 6.경 원주시 O에 있는 P 편의점 부근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Q의 친구인 N을 통해 N의 친구인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냐, 나는 다른 알선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편하게 잘 해주겠다, 나랑 일을 하자. 나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면 경찰서에 가자’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게 하고, 같은 달 12.경 같은 시 E에 있는 F공원에 주차된 A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M이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 등을 통해 성매매 대가로 1시간에 1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모집한 A과 성교 행위를 하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피해자 및 M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8]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 A, M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조건만남 의심 메시지 확인), 수사보고(D 2회 신문조사 경위 및 알선, 매수 남성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 진술 청취) [2021고합49]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N, C, R, D, S, M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확인), 수사상황(피의자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상황(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조건만남 의심 메시지 확인) 1. D과 M 문자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6. 13.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각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14세의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1회의 성매수에 그치지 아니하고 스스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1회 더 성매수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50년 2. 작량감경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 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6월 이 사건 청소년 대상 성매매강요 범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아니하고 신체발달과 사회적응의 측면에서도 아직 미숙하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피해 청소년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 13세, 14세로 어린 피해자들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모집한 성매수자에 대한 성매매금액이나 성매매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등 범행 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위치에서 지시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위와 같은 범행을 자행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게 판시 각 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