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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합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 조현병 등으로 수 회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3. 21. 07:32경 영천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가스배관의 고정핀을 풀어 가스 호스를 분리하고 가스밸브를 열어 그로 인해 누출된 가스가 위 장소 안에 가득 쌓이게 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위 C호 전체에 번지게 하여, 30세대 성명불상자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아파트에 불을 질러 그 중 C호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아파트 소유 관계 및 거주 관계 확인 관련, 아파트 세대수 확인 관련, 영천소방서 화재·구조·구급상황 보고서에 대하여, B 아파트관리소장 F 상대 확인, 영천소방서 화재 진화 사진 첨부, 발생 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피의자의 행적 확인, 피의자의 입원확인서 첨부, 의사 소견서 첨부,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및 화재감식결과 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회신 받은 법안전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스를 누출시킨 후 불을 붙여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소훼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가 소훼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정신장애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의로 방화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스를 누출시킨 후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이 사건 아파트를 소훼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경북지방경찰청의 화재감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주방에 있는 가스배관 중간밸브의 호스를 고정하는 피팅(호스조임 밴드)은 인위적으로 분리하지 않는 이상 중간밸브 호스 니플에 체결되어 있어야 하나, 화재 당시 피팅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호스가 중간밸브에서 분리된 상태였으며, 중간밸브는 열림 상태에 있었다. 이 사건 화재는 가스호스가 분리된 중간밸브에서 누출된 가스가 내부에서 쌓이다가 바닥에 있던 불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이 사건 화재는 누군가 인위적으로 중간밸브를 열고 호스연결 니플에서 피팅과 호스를 분리하여 가스를 누출시킨 것이 화재 발생 원인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CCTV 영상 확인 결과, 2019. 3. 21. 07:32 경 이 사건 아파트 내부에서 '쾅' 하는 폭발음과 함께 가스폭발이 일어나 창문이 부서지고, 07:35 경 베란다에서 검은 연기가 새어 나오면서 불길이 치솟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은 가스폭발 직후인 07:33 경 이 사건 아파트 현관을 통해 걸어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15경 긴급체포되었는데, 그 직후 피고인의 콧속과 손바닥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탄소 성분의 검은색 그을음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서 발화가 시작될 무렵 피고인은 화재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외의 제3자가 가스를 누출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 발화 당시 아파트 내부에서 가스폭발이 일어나 창문이 부서지고 폭발음도 대단히 컸던 것으로 보여, 폭발 직후 아파트를 걸어 나온 피고인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태연히 걸어서 현장을 벗어났고, 이후 식당에 들러 밥을 먹고 지인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평소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이 사건 화재의 발생 경위와 정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가스 누출 행위를 할 수 없었다거나 과실로 불을 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가스를 누출시킨 후 불을 붙여 다수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소훼한 것으로, 자칫 큰 인명사고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화재가 신속히 진화되어 다른 세대에까지 불이 번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관의 감독 아래 충분히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의 예방에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79

범죄사실1)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7. 6. 23.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2017. 10. 23.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6. 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 결과에 맞게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수정하였다. 료하였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피해자 B(여, 18세)의 언니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6. 7. 경부터 2018. 11. 7.경까지 사이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및 그 언니가 살고 있는 집에 와 피해자의 언니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녹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10회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별건의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8. 11. 00:10경에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9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중랑구 'F아파트'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택시 안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걸고 운전 중인 피해자의 손목을 수회 잡아당겨 꺾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입 부분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1. 00:40경 서울 중랑구 F아파트 G동' 앞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I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손으로 위 I 의 가슴을 약 3회 밀치고, 같은 경찰관인 경장 J의 가슴을 약 2회 손으로 밀치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영상 CD 2매 1. 진단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손목을 꺾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택시 내부에 붙어 있는 영업감찰증을 떼려고 하고 피해자 D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손목을 수회 꺾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술에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나, 범정이 더 중한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참작함 가. 제1범죄(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그 운전을 방해한 것이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친구의 사고로 착잡한 마음에 술에 만취하여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와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4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9. 3. 12.01:50경 아산시 B에 있는 IC은행 온양점' 앞 택시 승강장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 운행의 E 충무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공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식당으로 가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택시를 지불할 현금 또는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2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3. 12, 02:20 경 공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식당 앞에서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D(66세)에게 "택시 요금이 없으니 내일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안 된다. 오늘 회사에 입금해야 된다. 차비를 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 같은 것은 한 방에 죽일 수 있다, 주방에 가서 칼을 가지고 와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면서 가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안면 부위를 4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흐르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한 경찰관 상대 현장 도착 당시 상황 확인) 1. 택시비 영수증 1. 현장사진(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력 전과가 다수 있으나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 정도는 가벼운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01:18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사진 촬영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교통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도로 올라갈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어 폭행하고, 이에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계속하여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혐의자 지구대 소란행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경미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합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6. 21.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로부터 일회용 지퍼 비닐팩에 들어있는 대마초 약 1g을 건네받고, 1) 같은 날 21:22 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서 D 명의의 계좌(G)로 12만 원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일회용 지퍼 비닐팩에 들어있는 대마초 약 1g을 건네받고, 같은 날 18:43 경 가항과 같이 D가 사용하는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6. 21, 21:40 경 광주 광산구 H빌라 1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D로부터 매수한 대마초 약 1g 중 약 0.5g을 자신의 담배 1개비 속에 들어 있는 담뱃잎 대신 집어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식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고, 그로부터 약 3~4시간 후 같은 장소,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을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22. 1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D로부터 매수한 대마초 약 1g 중 약 0.5g을 자신의 담배 1개비 속에 들어 있는 담뱃잎 대신 집어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식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8,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D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건네받은 후'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이 먼저 대마초를 건네받은 후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매매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돈을 송금해 주고 거의 동시에 대마초를 받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제1의 나 역시 동일하게 수정하였다. 2)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에 대하여 '17:00경'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서 보는 것처럼 대마를 매수한 후 흡연하였으므로, 검사가 기재한 시간은 오기로 보여 위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로부터 매수한 대마초 약 1g 중 약 0. 5g을 자신의 담배 1개비 속에 들어 있는 담뱃잎 대신 집어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식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대마초 매수자들 통장 계좌번호 및 영문이름 특정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 22. 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합계 240,000(= 120,000 + 12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3, 4, 5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칸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화북남문 방면에서 E 공단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3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던 G 버스의 앞 부분을 위 렉스턴스포츠칸 자동차의 우측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11. 5.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9. 11.8.22:12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119센터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한편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장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79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11. 23: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마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만원 상당의 화분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2. 20:42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마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만원 상당의 화분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17. 19:43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마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9. 18. 16:14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마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인인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22:10경 제주시 B아파트 C동 1층 복도에서, '주취자가 누워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자치경찰단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들아 니들 마음대로 해라 좆 같은 새끼들아, 죽여버리겠다 좆 같은 새끼들아'라고 거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고,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으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2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7. 17. 01:20경 공주시 번영2로 62, 공영화장실에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B(남, 21세)와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뭘 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해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만류한 후 피해자를 화장실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가격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E의 각 진술서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해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화장실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1), 및 C으로부터도 폭행을 당하였는지 여부(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 화장실에서 나가게 된 경위(피고인의 일행인 여성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고 진술), 화장실 밖에서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진술)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일행인 D,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일치하여 진술한 점, 3D, E는 피해자의 친구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는지 여부나 C이 화장실 내에서 한 행위 등에 관하여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순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자신이 화장실 내에 있던 여성을 쳐다보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제130쪽), 이는 그 직후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착각이나 오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간적으로 발생한 일이고 E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도 피고인의 목을 잡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제73쪽) D, E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진술 내용을 맞추었다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목을 잡아 이를 뿌리쳤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일행인 F은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증거기록 제105쪽), 이 법정에서는 '화장실 내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어깨가 닿을 정도로 가까이 있었을 뿐 몸싸움은 없었고, 화장실 밖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다'고 진술하여 이를 번복하였는바, F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까지 하였다면 그 후 피해자가 C으로부터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별건 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개전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한편, 상해의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기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정65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0. 20. 08:5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9세)의 집마당에 경운기를 운전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하천부지 임대계약 대금 2,4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마당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같은 날 09:45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같은 장소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경운기를 운전하여 나오던 중, 피해자 부부가 외출하면서 집 입구에 출입통제 표시로 설치해 놓은 시가를 알 수 없는 대나무(길이 약 6. 7m, 지름 5cm)를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대나무를 손괴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D(남, 78세)로부터 '왜 문을 파손하노'라는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폭행현장 사진 및 CD 첨부), 수사보고(손괴 현장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령에 초범으로, 일부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그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은 직후 위 주거지에 설치된 대나무를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9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93 업무방해, 퇴거불응 피고인 A 검 사 서지혜(기소), 홍등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이(국선) 판결선고 2020.3.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9. 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9.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점장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사장과 아무런 연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만취하여 "사장 전화번호를 내놔라. 가게 사장이 내 아들이야. 나 A야. 사장 불러"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식당 업무를 마감해야 하니이만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경사 E과 피해자가 함께 식당에서 퇴거할 것을 피고인에게 수회 부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씨발, 여기가 내 집인데 무슨 개소리야. 사장이 내 아들이야.", "F 너 씨발 좇 같은 새끼야. 니가 아직 있어? 너 때문에 나 깜빵 갔다 왔다. 이 개새끼야야.", "여기가 내 집이야. 난 못나간다. 잡아가라."라고 큰 큰소리를 지르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석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66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60 폭행 피고인 A 검 사 황경원(기소), 정제훈(공판) 판결선고 2020. 5.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00:50경 구리시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직장동료인 건외 D(52세, 여)와 차량운행 문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E(28세, 남)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5회를 때려 폭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민영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89

범죄사실 2020고단1289 1. 퇴거불응 피고인은 B의 남편으로, 2020. 10. 2.경 B는 피고인과 다툰 후 피고인을 피해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형부인 피해자 D(남, 73세)의 주거지로 갔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0. 2. 21:5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을 통해 마당 안까지 들어간 뒤 B를 찾으며 현관문을 열어달라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서 주거지 마당에서 나가줄 것을 수회 요구 받았음에도 같은 날 22:00경까지 피해자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마당 안에서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과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인 피해자 G(남, 41세)에게서 퇴거불응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E파출소로 연행되었고, 같은 날 23:54경 E파출소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포항남부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경위 I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려고 하자 팔을 뿌리치며 발로 걷어차며 저항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저항을 제압하며 수갑을 채우려하자,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와 대퇴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과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501 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와 법적인 부부이고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19:00경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J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항(2020 고단 1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사 G의 피해 부위 사진, 근무일지 사본, CCTV영상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진단소견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범죄사실 제3항(2020 고단15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가정폭력), 응급조치보고서, 피해사진,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시조치신청, 임시조치결정,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퇴거불응의 점 :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항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틀 연속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각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고, 특히 경찰관에게 가한 상해는 허벅지 안쪽 살이 뜯겨져 나갈 정도여서 그 고통의 정도가 굉장했을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정도도 컸던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3항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