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73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감금 피고인은 2018. 4. 23. 22: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에서 같은 직장의 동료인 피해자 D(가명, 여, 51세) 등과 회식을 한 다음,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이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준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E 카니발 차량에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카니발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니발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피해자가 피해자의 가방을 붙잡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위 카니발 차량에서 도망갈 때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2018. 4. 23.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위 가항 기재 'G' 앞에서 피해자 D가 위 카니발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며 "어딜 가려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위 카니발 차량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까짓 것은 별 것도 아닌 년이야. 가만히 안 있어? 씨발년아. 니까짓 년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를 넣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견관절 타박상 및 열린 두 개내 상처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8. 4. 23. 회식을 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로 하였고, 피해자의 집 근처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야한 농담을 하다가 합의 하에 유사 성행위를 하였으며, 그 후 대화 도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 타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과 집 방향이 같아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차량을 탔고, 취했기 때문에 어떻게 탔는지 정확히 기억은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3~34면), 검찰과 이 법정에서는 "H 실장(직장동료)이 저에게 '언니, 같은 방향인데 타고 가'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난다. 어떻게 차에 탔는지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지만 아마 제가 탔을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4면). 또한 피고인은 2018. 4. 23. 21:30경부터 23:02경까지 회식 후 먼저 귀가하였던 I 팀장과 8회에 걸쳐 통화를 하였는데, 주된 통화 내용은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가 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문제를 호소 내지 상의하는 것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I 팀장이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찰에서 "제가 차에 타서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여기 타고 있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식으로 팀장과 통화하는 소리도 들렸고, 혼잣말로 저에 대해 심하게 욕하는 소리도 들었다. 평소 이러지 않던 사람이 욕을 하니까 민망하기도 하고 제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아서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며 자는 척을 하였다. '어차피 동료니까 저희 집 쪽으로 데려다주겠지'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34~335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팀장과 통화를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하여간 욕하는 것을 들은 것 같기는 하다. 피고인이 상스러운 욕을 하니까 제가 되게 민망해서 '이 상황에서 내려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그러다가 그냥 못 들은 척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금의 점의 기재와 달리, 피해자는 회식 후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먼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해있었고, 피고인이 I과 약 1시간 30분 동안 수차례 통화하며 피해자에 관하여 상의하는 동안 잠에서 깨었음에도 자는 척을 하면서 계속 차에 타고 있어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다주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 성행위를 한 사실,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다만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합의 하에 유사 성행위를 한 후 이와 별개로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유사 성행위 및 폭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와 전후의 정황이 어떠하였는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돌변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3, 36면), 검찰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돌변하기 전의 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제 기억에는 말다툼을 하거나 안 좋은 얘기를 하거나 그런 상황이 전혀 없었다. 차가 저희 집 근처에 서니까 저는 이제 가겠다는 식으로 내리려고 한 것이다.", "그날 피고인에게 구타를 심하게 당하여 맞기 전 기억이 사라졌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6~337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갑자기 잡아당겨서 못 내리게 하기 이전의 상황이 어떠하였는지, 몸싸움을 하기 전에 피고인과 어떤 대화를 하였고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심하게 폭행을 당하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전의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고 있는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과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는 술에 취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유독 폭행 직전의 대화나 상황에 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평소 평범한 직장동료 관계로 지냈고 회식 후 마지못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폭행하여 유사강간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쉽사리 설명되지 않는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근처에 정차한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야한 농담을 하다가 유사 성행위에 이르렀고, 나중에 성관계를 할 것을 제안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줘도 안 먹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으며, 이에 기분이 나빠져 자신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야한 농담 등의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다가 눈을 떠서 얘기하다가 주위를 보니까 동네였다."라고 하여 대화를 나눈 것은 인정하면서도 "차량 안에서 피고인과 야한 농담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증거기록 36, 40면). 그러나 검찰에서는 피고인에게 'H 실장과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냐. 나도 내 것이 맛있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다. 나도 이 나이에 다른 남자 경험이 없겠냐.'라는 등의 야한 농담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피고인과 H실장은 몇 년 전부터 업무 파트너로 일하는 사이고, 같이 일하다보면 서로 이성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물어본 것 같다. 그런데 이 말을 처음에 잠에서 깼을 때 말한 것인지, 피고인이 저를 때리면서 키스를 하길래 'H 실장과 그런 관계가 아니냐, 나한테 왜 이러냐'고 말했는지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다. 어떤 말을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전체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제가 술을 마시기도 했지만, 그날 피고인에게 구타를 심하게 당하여 맞기 전 기억이 사라졌다. 조사 과정에서 이런 농담을 주고받았다고 들으니 그제서야 이런 말을 한 것 같은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것이고, 그게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한 말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차가 저희 집 부근에서 서자마자 내리려고 하였고 그때 피고인이 저를 붙잡으려 욕을 하고 구타하였기 때문에 이런 농담을 했다면 차가 운행 중에 했던 것 같다."라고 번복하여 야한 농담을 한 사실이 있으나 그 맥락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35~336면),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농담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머리를 먼저 때린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머리는 한번 '콩'하고 터치한 것 같다. 대화 중에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여 구체적으로 머리를 때리게 된 상황을 설명하지는 않았는데(증거기록 40면), 검찰에서는 "제 손목을 잡고 못 내리게 하여 순간 당황했지만 웃으면서 농담으로 분위기를 모면하면서 차에서 내리기 위해 피고인의 머리를 '콩' 쥐어박으면서 '왜 그래'라고 하였다."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손목을 잡혔을 때 머리를 때린 것이라고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340면), 이 법정에서는 "저를 때리고 위험을 가하니까 농담으로 넘어가자는 식으로 제가 머리를 '쿵' 한번 했다."라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때린 후 자신이 피고인의 머리를 때린 것처럼 진술하여, 그 맥락이나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명확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으나, 결국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야한 농담을 주고받은 사실 및 장난식으로라도 피고인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있다는 취지인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체로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2일 후인 2018. 4. 25. 피해자와 통화하면서부터 "서로 야한 농담을 주고받다가 벌어진 일이다. 피해자가 먼저 'A 너'라고 하면서 머리를 때렸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유사강간 행위 내용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이 음부에 손 가락을 깊숙이 한번 넣고 뺐고, 손가락을 오래 넣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7면),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음부에 손가락을 3~4번 가량 넣었다 뺐다 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39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손가락을 두 번 넣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여 그 횟수와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피해자가 입었다는 성폭력 피해 중 가장 핵심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손가락을 넣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경계를 늦추려는 생각도 있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그냥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몸을 움직여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착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차량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도보로 5분 이내이다. 차 안에서는 30분 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집에 도착해서 벽시계를 봤을 때 23:00을 가리키고 있었다."라고 반복해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3:02경까지 I 팀장과 통화를 하였고, 해당 통화 및 그 이전의 통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 회식 장소 부근에서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회식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까지는 약 3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로 보이고, 정차 후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약 30분이 지났다면, 피해자가 집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23:00으로부터 한참 경과한 시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차를 세운 지점은 'G' 앞 이면도로 근처로, 그곳 길에는 식당들과 편의점이 있으며 편의점은 24시간 영업을 하여 항상 불이 켜져 있으며, 피해자의 집에서 도보 5분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당시 비가 내리고 야간이라 길이 어두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유사강간 범행을 염두에 두고 위 지점에 차량을 세웠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가방을 챙겨 내릴 것 같은 자세를 취했더니 피고인이 가방을 잡아당겼고, 그 순간에 가방을 놓고 빠르게 도망쳤다. 차량 문은 잠겨 있지 않아서 제가 문을 열고 나갔다.'라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나가는 것을 다소 곤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차량문의 잠금장치를 시정하지 않았던 점, 차량이 정차하였던 장소가 큰길에서 멀지 않고 근처에 상점들이 있는 이면도로였던 점, 피해자가 차량에 탄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량 안에 있던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감금의 의사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