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547]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서 주식회사 D와 영업소지점계약을 체결하고 렌터카 중 개업을 하던 중, 2019. 6.경 위 주식회사 D와의 영업소 지점계약이 해지되어 더 이상 주식회사 D로부터 정상적인 렌터카를 배정받지 못 하게 되었고, 채무 초과로 2021. 4.경에는 자신이 운영하던 위 영업소까지 폐쇄하였음에도, 인터넷에 렌터카 광고를 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정상적으로 차량을 렌트해 줄 수 없었음에도 이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스파크 렌트카 계약금 편취 피고인은 2021. 12. 2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렌터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022. 1. 5. 14:00경부터 2022. 6. 5. 14:00경까지 스파크 차량을 보증금 500만 원, 월 대여료 20만 원에 렌트해 주겠다. 먼저 계약금 150만 원을 주면 원하는 차량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렌트해 줄 스파크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렌터카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아반떼 렌트카 보증금 등 편취 피고인은 2022. 1. 4.경 주식회사 D 소유의 아반떼 차량을 보증금 없이 월 대여료 50~60만 원에 대여하기로 한 다음, 다음 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반떼 차량으로 대여해주겠다. 보증금이 원래 500만 원이었으나 100만 원을 더 내면, 월 대여료를 12만 원으로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여해 주겠다고 한 차량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주식회사 D로부터 대여한 차량이었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 월 대여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잔금 및 첫 달 대여료 명목으로 462만 원을 송금받았다. 3. 렌트카 추가보증금 편취 피고인은 2022. 2.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증금 150만 원을 더 입금하면 월 대여료를 2만 원으로 낮춰줄 수 있다. 계약기간 만료 시 지금까지 받았던 보증금을 포함하여 750만 원 보증금 전액을 틀림없이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대여해 준 차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로부터 대여한 차량이었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 월 대여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추가 보증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6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313] 1.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청주복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주면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2018. 9. 19.부터 2021. 9. 19.까지 3년 동안 장기 대여를 해주고, 3년 후 승용차의 명의 변경과 함께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G 율량점에서 월 할부금 35만 원 및 차량 관련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고 대여한 것이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다른 렌터카 할부금이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동차렌터카중개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3년 동안 대여해 주거나 3년 이후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 12:22경 피고인의 모친인 H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9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D 청주복대점을 운영하는 자로,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G 율량점에서 자동차렌터카중개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K과 서로의 영업소의 차량을 빌려주고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일부 비용을 피해자의 개인 통장으로 받아 영업이익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자 이에 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13. 08:39경 청주시 흥덕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K씨가 저 때문에 힘든건 알고 있습니다. 부탁이 있어 문자드려요. 차 가져가서 돈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차 가져간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테니 500만원만 해줄수 없을까요? 저한테 고소 걸린 거 합의보는데 쓰려고 합니다. 저도 살아는봐야 하지 않겠습니다. 힘드시다면 어쩔 수 없고요. 그냥 손님들한테 입금자료 다주고 저한테만 고소하지 말고 본사에 고소를 하던 민사를 걸어보던 하라고 하게요.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신고 하고 포상금이라도 받고 합의라도 봤음 합니다. 도와줄 수 없을까요? 여기서 큰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손님들하고는 제가 감당하도록 할 테니까요.’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2. 20. 09:3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세금 탈루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 확정 사실 등), 조회결과서 [2022고단1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등 [2023고단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차량장기대여계약서, 이체내역: F), 고소장(차량장기대여계약서, 이체내역: O), 고소장(이체내역: 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인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외에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