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5. 28. 13:4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 217 현대건설아파트 단지 내 209동 앞 편도 1차로를 205동 방면에서 209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우측 전방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보도를 침범하여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당시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E(50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31. 09:30경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에 있는 부산백병원에서 좌측 대퇴혈관파열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처벌불원) : 금고 4월M10월 2. 고려한 정상 www.w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전과 없음 등 참작 -불리한 정상 : 사망의 결과 발생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인승 스타렉스 차량의 소유자이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인 위 차량의 앞 유리에 "광화문행, 남영역, 공덕역, 아현역, 서울역"이라는 노선표를 붙이고, 2013. 7. 10. 02:11경, 같은 날 03:05경, 같은 날 03:59경. 같은 달 18. 02:09경, 같은 날 03:05경 및 같은 날 04:09경에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불상 앞 도로상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이하 불상지까지 왕복운행 하면서 승차하는 불특정 승객으로부터 불상의 금액을 받음으로써 유상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B) 1. 채증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8호, 제8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괸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1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대교를 하남 방면에서 팔당리 방향을 향해 2차로에서 60km의 속도로 진행 중 1차로로 진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차로에 차량이 진행할 경우 진로변경을 해서는 아니 되며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 변경하여 급정차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C(31세)이 운전하는 D SM525 차량을 급정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 E(여, 32세, 여)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F(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6. 13:5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롯데시네마 앞 도로부터 경기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934-1 강변점 씨유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80km의 거리를 혈중 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장소 위성사진, 사진자료, 진단서, 음주운전 적발보고,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의 하한에 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성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57 신반포 11차상가 앞 도로를 논현역 방면에서 고속터미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벤츠 1)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공소장의 F 오피러스'는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중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0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담배인삼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담배인삼공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연산교차로 방면에서 신리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변경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53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XD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E 및 위 아반떼XD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10.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11.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주안동에 있는 석암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인천 남구 경원대로 849에 있는 석바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전력 이외에 2003. 4. 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복 적인 음주운전, 특히 2012. 11. 1.자 벌금형의 경우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위반죄도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
울산지방법원-2014고정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0. 09:40경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삼호 사거리 교차로를 영산대학 쪽에서 서창 시내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81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적재할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 관절의 탈구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9.26,16:5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서정동 대옥7차아파트 앞 편도 1차로 길을 송탄역 방면에서 서정리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누비라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6, 16:54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서정동 대옥7차아파트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이충동 현대아파트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1840

범죄사실 2008.5.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탄핵투쟁연대', 'E'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 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집회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8. 5. 19:20경부터 청계광장에서 대책회의 회원 등 2,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 날 19:50경까지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2008. 8. 5. 19:36경부터 20:35경까지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및 서린동 모전교 북단 서린동 사거리 사이길 차도 등에서 '한미FTA 기독교대책위원회'라고 기재된 깃발을 들고 위 촛불집회에 참가하였고, 위 촛불집회 참가 군중과 함께 위 차도를 점거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 촛불집회 참가 군중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 첨부)에 편철된 각 정보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할 당시 이미 차량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한 것은 아니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 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417 판결, 2007. 4. 26. 선고 107도8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시위의 총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등 시위의 규모, 시위가 시작되어 종료되기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총 시간 및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위로 인하여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고, 나아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에 참석하게 된 경위, 시위 경로, 체포된 경위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위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410

범죄사실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8.21: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인 "E건물" 303호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 등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배와 오른쪽 다리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다발성 표재성 손상 흉광전벽, 우측 복부, 우측 옆구리, 우측 장단지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 및 폭행부위 사진 1. 상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되는 형 : 벌금 500,000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상해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 공소기각부분 - 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8, 21: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건물" 303호에서, 5일 만에 퇴근하여 귀가하였음에도 동거녀인 피해자 A(여, 52세)가 종전에 먹던 음식을 치우지 않아 곰팡이가 생겼다는 이유로, 그곳 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머리 부위를 휴대폰 충전기와 신문지를 말아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멱살을 잡아 집 밖으로 밀어 내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발로 2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법정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4. 16. 확정되었다. 2014고정722 피고인은 2013. 8. 10. 06:3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경비실 앞에서,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H/K5)로 G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위 G의 경비원인 피해자 I(72세)가 못 들어 가게 한다는 이유로 위 경비실 옆에 있던 삽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씹할놈아, 개새끼야 문 빨리 열어라 개새끼야, 문을 안 열면 죽여 버릴 것이다"라는 말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2014고정723 피고인은 2013. 7. 22. 03:55경 부터 04:15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원들이 다리가 아픈데 휠체어를 내어 주지 않고 불친절하게 접수를 하고 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 개같은 년"등 욕설을 하면서 응급실 내에 있던 손님용볼펜을 뽑아 피해자 J의 얼굴에 던지고, 계속하여 탁자 위에 있던 스테인레스 소독캔과 입구에 있는 소화기 등을 던지려고 하는 등 응급환자 3명 외 그 가족들이 있는 응급실에서 약 20여 분 가량 소란을 부려 그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삽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2014고정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9. 15:5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인역 지하철 1호선 1151호 전동차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9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그녀의 좌측 가슴을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자료 사진 첨부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지적능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04:50경 서산시 D 건물 107동 1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이 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 너희 모가지를 다 따 버린다, 이 개새끼들아" 등으로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간이진술서 1. 경찰관신분증 및 근무일지 사본 1. 피의자를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23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4. 1.경 필로폰 투약 등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동생인 AC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피해자 AT이 수사기관의 검거를 피해 은신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해자가 마약사건으로 지명수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수 회에 걸쳐 '지금 마약사건으로 경찰에 수배가 되어 있는데, 지명수배를 풀려면 수사협조로 필로폰 20그램을 만들어야 하니 작업비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8.경 피고인의 이복형인 A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4. 19.경 부산사상구 AV에 있는 피고인의 처 운영의 'AW' 카페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0. 5. 1. 20:00경 위 'AW' 카페 건물의 지하 사무실에서 위 AT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1회 투약분)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AC의 일부 진술 1. 피고인, AT,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용자 접견현황 사본 1. 녹취록 작성 보고 및 녹취록 1. 거래 내역 조회 1. 수사보고(필로폰대금 송금 확인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수수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은신중인 피해자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72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년 3월 중순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과수원에 이르러 그곳에 묶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황색 진돗개 1마리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2. 19: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 집맞은 편 개집에 묶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진돗개 1마리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2, 21:0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그 집맞은 편 개집에 묶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진돗개 1마리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13. 18:00 경 제주시 H에 있는 I 뒤편 피해자 J의 밭에 이르러 그곳 입구에 묶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10만원 상당의 검정색 포인트 개 1마리를 끌고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4. 3. 27.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공장에 이르러 개를 절취할 생각으로 공장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묶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시베리아허스키 개 1마리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6.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공장에 이르러 개를 절취할 생각으로 공장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묶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진돗개 1마리와 시가 30만원 상당의 핏불테리어 개 1마리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3. 14:00경 제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에 이르러 개를 절취할 생각으로 S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 입구에 묶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 만원 상당의 진돗개 1마리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4. 10.경 제주시 T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 이르러 개를 절취할 생각으로 그 집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묶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흰색 잡종견 1마리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1.경 제주시 V에 있는 피해자 W의 집에 이르러 개를 절취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묶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 만원 상당의 블랙탄 진돗개 1마리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8, 21:16 경 제주시 K 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공장에 이르러 개를 절취할 생각으로 위 공장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 마당에 묶여 있는 피 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0 만원 상당의 골든뉴트리버 2마리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3, 20:00경 제주시 X 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에 이르러 개를 절취할 생각으로 Z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묶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진돗개 1마리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E, G, O, U, L, R, Y, C,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견에 대한 피해금액 산정 관련 수사),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및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로부터 절취한 개가 반환되었고, 피해자 Y와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점, 간경화와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고, 얼굴과 손 등에 3도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아오고 있으며,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11회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고, 절취한 개들의 시가 합계액이 1,000만 원 상당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08: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찜질방 중앙홀에서, 엎드려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다리와 엉덩이를 발로 건드리고, 엉덩이 사이에 발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자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5. 14:4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호텔'에서 피해자 D(여, 39세)와 성명 불상의 남자 사이의 성관계 장면을 피고인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N드라이버 저장소 동영상 및 사진 확보 및 삭제)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을 볼 때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무면허운전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양산동 주공아파트 사거리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대전면 성산리 성산사거리를 경유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담양읍사무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 3층에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체인 주식회사 B에서 고기 생산 및 재고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이사이다. 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의 점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보관 등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4. 경 위 주식회사 B 1층 냉동창고에서, 유통기한이 2013. 6. 경까지인 미국산 돼지전지 16kg 들이 63박스 총 1,008kg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그곳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 나. 축산물표시기준 위반의 점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포장육에는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생산한 포장육인 한우 차돌박이 8kg, 우도가니 15. 7kg 상당에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상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미국산 돼지전지 16kg들이 63박스 총 1,008kg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생산한 포장육인 한우 차돌박이 8kg, 우도가니 15. 7kg 상당에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단속사진, 출장보고서, 거래명세표, 수입이력조회, 수입신고필증(돼지전지, 미사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제1항 제8호(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의 점), 같은 법 제45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2항(축산물 표시기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같은 법 제46조,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의 점), 같은 법 제46조, 제45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2항(축산물 표시기준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유통기한 표시와 관련한 주장 피고인 A은 미국산 돼지전지의 유통기한은 미국에서 도축한 날이 아니라 자신의 업체에서 가공처리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이 유통기한을 정한다면, 언제 도축한 축산물이던간에 가공처리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유통기한의 제한 없이 유통할 수 있게 되고, 가공하는 자가 임의로 가공일을 정하여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논리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바 위와 같이 잘못 알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설령 피고인 A이 그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이 잘못 알았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착오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될 뿐이고, 피고인 A 이 이와 같이 믿은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유통기한 미표시와 관련한 주장 피고인 A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한우 차돌박이, 우도가니는 판매를 위하여 보관한 것이 아니라 폐기하기 위하여 보관한 것이고, 주식회사 B의 내동창고가 고장나서 수리하는 동안 F의 냉동창고를 빌려 보관하게 되었는데 임시로 보관하는 것이어서 폐기물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가 단속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1)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G 작성의 확인서에는, F이 주식회사 B의 냉동창고가 고장나서 F 냉동고를 임시로 사용하도록 수락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F의 주소는 주식회사 B의 주소와 동일한 주소(용인시 처인구 D)로 기재되어 있고, 출장보고서(수사기록 26쪽)에 의하면, F이 주식회사 B와 주소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일 장소에서 냉동고만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는 없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위와 같이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축산물들은 단속 당시 주식회사 B 냉동창고에서 발견된 것인데,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은 중 누구도 냉동창고가 고장났다거나 위 냉동창고가 F의 냉동창고이고 이를 임차하여 보관한 것이라는 진술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위 변소내용 대로 폐기할 축산물을 일부러 다른 업체의 창고를 빌려 보관한 것이었다면,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다른 축산물들과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폐기물'이라고 표시하여 보관함이 상당할 뿐 아니라 이러한 표시를 하는 것이 어떤 큰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일이 아님에도 어떠한 구분표시도 없었던 점, 냉동고가 고장 났다면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폐기처분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할 뿐 이를 다른 업체의 냉동고를 빌려가면서까지 보관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위 변소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미필적으로나마 판매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축산물 위생 및 유통과 관련된 규정들을 위반한 행위는 국민건강에 직간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범행이고, 국민의 먹거리와 관련된 범행에 관하여는 엄벌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선뜻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해당 축산물들을 폐기처분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운영의 어려움으로 폐업신고 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19:56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60-26에 있는 신도림 전철역 2번 홈(2-3지점)에서 피해자 C(여, 18세)가 마주보며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오른 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혼잡한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와우연히 부딪힌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팡이를 짚고 있던 오른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거짓으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며,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열차가 들어오는 방향이 아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를 향하여서 있으면서 젊은 여성들이 자신의 옆을 지나쳐 갈 때마다 몸을 여성들 쪽으로 움직이거나 지팡이를 짚고 있는 오른팔의 팔꿈치를 들어 여성들과 접촉을 시도하는 모습이 보이고, 피해자와 피해자를 뒤따르던 여성이 피고인의 옆을 지나쳐 가다 순차적으로 피고인과 부딪히는 순간 뒤를 돌아보며 피고인이 짚고 있던 지팡이 쪽을 바라보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