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3고단11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11. 1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1197 1. 폭행 피고인은 2022. 12. 25. 03: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 D(남, 29세), 피해자 E(남, 27세) 등 4명의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위 노래방 내 사슴방에 아무 이유 없이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방을 잘못 들어오셨다”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쳤으며, 옆에 있던 피해자 E으로부터 “저희 방이니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발로 피해자 E의 정강이를 3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철제 통을 들고 피해자 E의 머리를 2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노래방 사장이 들어와 나가달라고 말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조르듯이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2. 25. 03:50경 제1항 기재 노래방 내 사슴방에서, ‘술 취한 분이 저를 폭행한다. 재떨이, 리모콘 들고 위협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의 질문을 받자 위 G에게 “씨발놈아, 뭘 도와줘,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G의 성기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G(남, 53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단1374 피고인은 2023. 5. 3. 23:50경부터 2023. 5. 4. 00:05경까지 사이에 충북 청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45세)가 근무하는 ‘J편의점’ 내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통조림 1개를 집어 들고 카운터로 가 계산을 하려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째려보며 악수를 하자며 손을 내밀었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좆같다, 내가 양아치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쥐는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 파일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2023고단1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CCTV영상을 촬영한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성적 의도가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9517 판결 참조),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개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단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 공무집행방해, 강제추행,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이고 특수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