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지하 101-7호에서 등록대부업체인 'F'을 운영하였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1. 10. 10.경 광명시 G에서 H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에 5,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350만 원과 수수료 50만 원을 공제한 4,6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14일이 경과할 때마다 35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여 2011. 11. 7.경 H으로부터 이자 35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 3, 7 내지 10, 13, 19, 22 내지 26의 각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2. 2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H, J, K로부터 수차례 법정이자를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여 초과부분이 원금에서 공제됨으로써 피해자들의 잔존 채무원금이 별지 인정되는 금액표 기재와 같이 31,159,630원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원금 4,800만 원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3. 피해자 J, K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차액 16,840,370원(지급명령신청금액 48,000,000원 - 지급명령 신청 당시 남아 있던 원금 31,159,6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H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차액 16,840,3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내용에 주식회사 I에 대한 제한 이자 초과수령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그 위반행위시마다 1죄가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1235 판결 등 참조), 판시 첫머리의 전과 중 주식회사 I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 사건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서로 다른 이자 수령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제한이자 초과 수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지하 101-7 소재에서 등록대부업체인 'F'을 운영하였다.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0. 10.경 광명시 G에서, H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에 5,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320만 원을 공제한 4,68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14일 경과시마다 35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여 2011. 10. 24.경 H으로부터 이자 35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194.98% 상당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내지 6, 11, 12, 14 내지 18, 20, 21, 27의 각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하여 평택경찰서 등의 수사를 받으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여 초과부분이 원금에서 공제됨으로써 피해자들의 잔존 채무 원금이 316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3. 2. 2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 H, 피해자 J, 피해자 K를 상대로 '연대하여 원금 4,800만 원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4. 3.경 피해자 J, 피해자 K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그 차액 27,992,630원(= 2014. 11. 11. 공소장변경에 의한 공소사실 금액 44,840,000원 - 앞서 인정한 16,840,37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H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위와 같은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이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원리금을 수차례 지급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장부에 기초한 것이나,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인정되는 지급액표의 기재를 넘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채무 원리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중 사기 및 사기미수죄의 무죄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 및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이 부분은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균형,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