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65

범죄사실 [2016고단4065] 피고인은 E과 의정부시 F, G, H, I, J에 있는 대지에 집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신축비용과 신축 예정인 위 집합건물의 하자이행보증금을 피해자 K으로부터 빌리기로 하였으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집합건물을 신축한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할 공사비 13억 원을 변제할 방법은 위 집합건물을 담보로 대출받는 방법이 유일하였으나 그 방법마저 위 집합건물의 감정평가액이 1,927,000,000원이어서 기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총 7억 6,600만 원을 공제하면 위 13억 원을 담보하기에 부족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위 집합건물의 담보가치가 사실상 없어 이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 집합건물이 신축되면 최우선적으로 근저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5. 위 F에 있는 건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건축비용으로 1억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집합건물을 신축해 최우선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3. 18. 위 집합건물 건축업자 L의 동생인 M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2013. 3. 20. M 명의의 계좌로 7,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9. 위 건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하자 이행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신축할 예정인 집합건물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위 집합건물을 임대한 다음 임대보증금을 받아 준공 후 20일 이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9.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총 2,000만 원을 입금 받았고, 그 무렵 현금과 수표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제능력이 없고 위와 같이 최우선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빌리기로 E과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각 받았다. [2016고단5169] 3.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8. 16:59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고인 측이 신축한 N 주차장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 O P 포터차량에 이르러 마침 N 현관 입구에 있는 보드블럭 해체를 위해 해머드릴이 필요하던 차에 위 포터차량 적재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해머드릴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을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주거침입 및 재물은닉 가. 피해자 L 관련 피고인 측은 2014. 1.경 위 N의 건축주로서 피해자 에게 위 빌라를 시공케 하였고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L은 유치권을 주장하며 피해자 Q으로 하여금 위 빌라 102동 202호에, 피해자 R로 하여금 위 빌라 102동 302호에 피해자 S으9 로 하여금 위 빌라 102동 501호에, 피해자 T으로 하여금 위 빌라 102동 502호에 거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5. 13:00경 위N 102동 202호 피해자 Q의 집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무단으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내부에 침입하고, 인부 6~7명을 시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노트북 2대, 150,000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미화 200달러, 2,000,000원 상당의 양복 및 옷가지, 800,000원 상당의 가전제품, 300,000원 상당의 식료품 및 식품, 1,000,000원 상당의 기타집기류 등 합계 5,080,000원 상당의 재물을 포대에 담아 이를 N 주차장 및 컨테이너 박스에 옮겨놔 이를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6, 11:00경부터 17:00 경 사이에 위N 102동 302호 피해자 R의 집에서 피해자 R이 없는 틈을 타 과거 건물관리자로서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내부에 침입하고, 인부 6~7명을 시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현금동전 150,000원 상당, 500,000원 상당의 시계, 2,000,000원 상당의 양복 및 옷가지 등 도합 2,850,000원 상당의 재물을 포대에 담아 이를 N 주차장 및 컨테이너 박스에 옮겨놔 이를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6. 11:00경부터 17:00 경 사이에 위N 102동 501호 피해자 S의 집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무단으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내부에 침입하고, 인부 6~7명을 시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70,000원, 시가 800,000원 상당의 노트북 등 별지 피해물품 내역 일람표 기재와 같이 38개의 물품 도합 약 26,762,000원 상당의 재물을 포대에 담아 N 주차장 및 컨테이너 박스에 옮겨놔 이를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6. 11:00경부터 17:00 경 사이에 위N 102동 502호 피해자 T의 집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무단으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내부에 침입하고, 인부 6~7명을 시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아르마니 시계, 300,000원 상당의 전동면도기, 700,000원 당상의 세탁기 등 도합 1,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포대에 담아 이를 N 주차장 및 컨테이너 박스에 옮겨놔 이를 은닉하였다. 나. 피해자 U 관련 피해자 U은 피고인 측에 위 N 소방시설비와 준공처리비용 1,500만원을 빌려준 다음 그 채무담보조로 위N 102동 301호의 전세계약서를 받아 피해자 V와 함께 위N 102동 301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1. 15, 13:00경 위N 102동 301호 피해자 U 및 피해자 V의 집에서 피해자들이 없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내부에 침입하고, 인부 6~7명을 시켜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LG냉장고, 400,000원 상당의 전자렌지, 350,000원 상당의 밥솥, 2,100,000원 상당의 양복 3번, 2,000,000원 상당의 의류, 1,000,000원 상당의 신발과 구두, 100,000원 상당의 침구류, 200,000원 상당의 식기류, 동전 200,000원 등 도합 6,850,000원 상당의 재물을 포대에 담아 이를 N 주차장 및 컨테이너 박스에 옮겨놔 이를 은닉하였다. 다. 피해자 W 관련 피해자 W는 위 N의 설비, 도배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위 N 102동 503호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며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1. 16. 11: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위N 101동 202호 피해자 W의 집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내부에 침입하고, 인부 6~7명을 시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0000원 상당의 김치냉장고, 580,000원 상당의 드럼세탁기, 890,000원 상당의 TV, 430,000원 상당의 냉장고, 5,000,000원 상당의 의류, 500,000원 상당의 주방기구, 3,500,00원 상당의 각종공구 및 부품, 500,000원 상당의 가구, 1,200,000원 상당의 시계 및 귀중품, 500,000원 상당의 기타 생활용품 등 도합 14,350,000원 상당의 재물을 포대에 담아 이를 101동 상가 빈사무실이나 101동 내 정자에 옮겨놔 이를 은닉하였다. [20165538] 5. 피고인은 2016. 8. 2. 12: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N' 주차장에서 피해자 X(53세), 피해자 Y(45세), 피해자 L(58세)과 함께 미지급한 공사대금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상의를 들어 올려 오른쪽 허리띠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보여준 다음 "들어가면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65591] 6. 피고인은 2014. 1.경 의정부시 F에 있는 N 건축주로서 그곳에서 공사대금 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L이 위 빌라에 피해자 R 등을 점유하게 하자 2016. 11. 15.경부터 2016. 11. 16. 경까지 수회에 걸쳐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후 그곳 물건을 은닉하던 중 재차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 17, 22:30경 위N 102동 1층 현관 출입문을 열어 피해자 L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들어간 후 R이 거주하고 있는 302호에 들어가려고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행위를 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334] 7. 피고인은 의정부시 F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N' 신축공사 건축주로서 2013. 1. 30. Z과 건축시행 대행계약을 하면서 공사대금은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은행대출금 및 전세금 등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후 Z은 위 공사를 L, X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L, X는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K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 피해자는 2013. 3.경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고, 그 채권확보를 위하여 L, X로부터 유치권포기각서를 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경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업자들이 위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형사고소를 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유치권포기각서를 받아 경찰서 등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28.경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공사업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고소를 해서 대출이 안 된다. 유치권포기각서를 나한테 달라. 그러면 내가 N A동 403호에 대한 4,000만 원짜리 전세계약서를 주고, 403호를 타에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을 받으면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2013. 8. 5. 공사업자 Y에게 공사대금 변제를 위하여 A동 403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또 다른 공사업자 AA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A동 403호를 타에 임대하여 받은 보증금으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L, X 작성의 유치권포기각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06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증인 AB, X, L, Z,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이행각서 1. 사실확인서(AC) 1. 건축시행대행계약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통장사본(AB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1. 경매사건 검색 출력물 및 감정평가서 1. 신한은행 통장사본, 재판진행내역 출력물, 거래내역서 및 통장사본 [201651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W, Q, S, V, U, T,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유치권신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N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사진, 현장사진 [2016고단55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X,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2016고단55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현장출동 당시 피의자의 행동 촬영 사진 [2017고단334]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약정서, 유치권 포기각서 1. 사실확인서(법무사 AF 1. 건축시행대행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도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와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과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절도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특수협박 범행은 피해자들과 공사대금 문제로 언쟁하던 중 격분하여 범행을 하였고 협박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 판사 김기현 《피해자 S 피해 물품 내역 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