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 22:22 내지 22:25경 사이에 지하철 4호선 당고개발 안산행 제4331 전동차 7번째 객차 내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시선을 피해 자리를 옮기는 피해자 B(여, 19세)의 배를 향해 탁구공 크기의 불상의 물체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앞 머리채를 잡아 전동차 객차 사이의 출입문 유리에 약 4~5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견갑부 근육통, 후두부 좌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이유 없이 지하철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아직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03

범죄사실 ¹2018고단5103 피고인은 2018. 8. 25. 05:0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YF소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에 있던 스마트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5791 피고인은 2018. 8. 21. 00:42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F 카페 'G'에 H 게임머니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78,000원을 입금하면 1억 2,000만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매매대금 명목으로 78,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8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5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각 거래내역, 각 J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을 비롯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경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회당 8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해당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입출금거래내역, F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2.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44 피고인은 2012. 8. 말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남편인 E 소유의 거제시 F에 있는 부동산을 매매해서 그 돈으로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과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을 뿐 E의 부동산을 매매한 금원을 사용할 권한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 없이 2012년경부터 시작한 도박으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릴 돈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이어 통영시 G 부근에 있는 H은행 현금자동인출기 앞에서 800만 원을 받았다. 2019고단800 피고인은 2010. 9.경 거제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 K에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8.경 다방 인테리어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여 큰 손해를 입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방과 노래방 영업도 적자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부터 2011. 1. 중순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4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렸고, 그랬기에 에게 차용 사실을 알리지 못하였으며, 이 피고인의 도박 사실을 알고 헤어지자고 하여 사실혼을 해소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 등 2019고단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경우 편취 범의가 미필적인 수준을 넘는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는 단순 차용금 사기로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해자 C에게는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첫머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00:26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2회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무면허 및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확실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 'C'에 'D'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위 채팅 게시판에 피해자 E의 얼굴 사진을 게시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성매매 할 남성을 찾는 것처럼 "F입니다. 이상한 소리 차단 보실분만 연락주세여 능력있는 사람 좋아해요 대학교 등록금 벌어야해서 합니다 제가 돈이 없어 잘 안움직여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게시글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의 사진과 글을 게시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07:52경 인천 부평구 B시장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계양구 경명대로 1074에 있는 계산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접수 등)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혈중알코올 감정의뢰, 감정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현장사진, 차적 조회 1.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은 약 3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통해 성행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14:13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 내 주방에서 반찬을 담고 있던 피해자 D(여, 46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남편인 B와 이혼 소송 진행 중이었고, 피해자 C는 그 무렵 B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2018. 4. 26. 범행 피고인은 2018. 4. 26.경 충주시 소재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의 딸 D의 SNS에 "걸레같이 몸 함부로 굴리는 C란 네 엄마가 내 남편과 바람나서 내 남편이 집나가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내 남편 친구랑 소개팅하자마자 몸 굴려 처먹더니 이젠 내 남편 꾀어 바람나 집 나가게 해서 두 집안이 풍비박살 났다"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딸 D의 SNS 친구인 E, F, G에게 친구신청을 한 후, 인터넷 메신저를 통하여 위 사람들에게 "C, D를 찾는다. 제 남편에게 가족이라며 한 가정을 파탄 낸 D, C. 이 남자 저 남자 창녀처럼 몸 함부로 굴려먹는 안양 태생 거주자. H에 있으면서 남자들한테 몸으로 보험 팔아먹은 년 때문에 가정이 박살났다. 제 남편과 며칠씩 외박하다 제게 걸렸고, H에 찾아가 짤리게 되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각각 보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사본, I 게시글 사본, SNS 댓글 캡쳐 사진, 각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57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12. 17:55경 익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28세)에게 "너 나 알아, 나를 비웃어"라고 말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C편의점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쫓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55

범죄사실 납세의무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정부세무서에서 2013. 11. 30.을 납부기한으로 고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세액 942,000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2014. 6. 1.경 피고인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1,932,450원을 추가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2014. 5. 9.경 B에게 피고인 소유의 서울 중구 C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2,06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계약금으로 현금 200,000,000원을, 2014. 6. 10.경 잔금으로 1,860,000,000원을 수령하여 양도소득세 346,682,493원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4. 6. 11.경 광주시 D에 있는 E은행 쌍령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에서 현금 200,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99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4, 26, 34) 1. 예금거래내역(피의자 명의 F 계좌) 1. 고발서 1. 국세 체납 내역 1. 상가 매매계약서 1. 현금인출내역,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4. 6. 11.부터 2014. 7. 3.까지 약한 달간 수도권 여러 은행을 다니면서 17차례에 걸쳐 합계 995,000,000원을 인출하여 은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이나 은닉한 재산의 규모, 면탈하려 한 체납세액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은닉한 현금으로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데다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21:4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옷가게 앞 도로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의 징역형을 포함해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236%의 매우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도로가의 점포 출입문을 파손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6. 전주시 덕진구 C건물 106동 1401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호주로 유학을 갔는데 전셋집 구해줄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억 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민사판결문,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실상 남편의 보증으로 인한 빚을 숨기고 아들의 유학비용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전체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부분은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부터 2013. 2.경까지 이자를 변제한 것으로 보여 형사상 피해 일부 회복된 점(증거기록 제12쪽, 피고인은 그 금액에 대해 합계 1,800만 원 상당이라고 주장한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9.10:1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을 지나는 지하철 1호선 4호차 내에서 피해자 B을 보고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한 'C' 어플을 실행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7.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길고 촬영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인 점, 법익침해의 정도,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B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2세)와 함께 제천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저녁 제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고등학교 교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00경 회식을 마치고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E 소나타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위 택시가 제천시 F에 있는 G 대리점 앞 노상에 이르는 동안 손으로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배, 겨드랑이 안쪽에 손을 넣고 팔로 어깨를 감싸 안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 작성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카톡 대화 내용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등,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한 CD 첨부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제출 및 등록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14:1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식당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여,24세)에게 줄 접객 비용(Time Charge)으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손가락과 팔목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전화녹음), 피해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 및 고의에 대한 부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및 그 고의가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접객 비용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자 자신이 지급한 접객 비용을 강제로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해자가 통증을 느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손목, 손등 등에 상처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두고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86

범죄사실 1. 2019. 7. 22. 20:5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2. 20: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값을 결제하지 않겠다고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순경 F이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 및 귀가를 요구하자, "남자답지 못해서 대화 못하겠다. 나 폭발하게 만들꺼야? 너 이 씹할 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F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려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처리 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 7. 22. 21: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2. 21:17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9길 21(청량리동)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G당직실에서 제1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인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F 이 사건 접수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묻자, 아무 이유 없이 오른발로 F의 왼쪽 둔 부를 1회 걷어차고, 이로 F의 오른팔을 깨물고, 오른 주먹으로 F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촬영영상 첨부 및 음성 확인에 대해), 출동 직후 폭행장면 촬영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모습 CCTV 확인), 경찰서 폭행장면 촬영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무조건 신고하라고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는데, 경찰관의 권유로 계산을 한 후에도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경찰관을 때렸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된 상태에서 재차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쉽게 무력을 행사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가벼이 여기는 등 그 책임이 중하다. 아울러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고령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동종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 범행인 점, 보호관찰과 보호관찰기간 동안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307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서 ‘C'라는 건축업체를 운영한 자이다. 1. 인건비 상당액 편취 피고인은 2017. 6. 5. 14:00경 창원시 의창구 D상가 E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여러 공사현장에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공사현장에 인부를 투입해 달라. 공사가 완료되면 곧바로 인건비를 지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하청업체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등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여서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약속대로 공사완료 즉시 인건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7.경부터 2017. 7. 2.경까지 인부 90명의 노무를 제공받고, 그 인건비 합계 16,199,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7. 6. 21. 14: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인 2017. 6. 23.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당장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08 피고인은 2016. 7. 5.경 경상남도 고성군 J에 있는 빌라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K에게 “중장비인 기중기를 공사현장에 임대해 주면 2일 내 임대료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인건비, 하청업체 공사 비용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 중 일부를 이전 공사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중기를 임대하더라도 임대료를 기간 내에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5.경 기중기 1대를 임대하고 그 대금 9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4,200,000원 상당의 기중기를 임대받아 이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447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경남 고성군 L에 주소지를 두고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M 현장에서의 2018. 11. 27.부터 2018. 12. 21.까지 작업하다 근로하다 퇴직한 N의 2018. 11.월 임금 500,000원, 12월 임금 2,875,000원 합계 3,3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금품 12,5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2307 1. F의 고소장(및 그 첨부서류),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2308 1. K의 고소장(및 그 첨부서류),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2447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연명부,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번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편취금액이 작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법 제37호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가 존재하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12: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노래방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간호조무사로 피해자 B와 직장동료였던 사람이다. 1. 2015. 9. 8. 사기 피고인은 2015. 9. 8.경 군산시 C 소재 'D내과'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의 각막이식수술이 예정되어 있어 급히 2,200만 원이 필요하다, 당장 각막수술 시기를 놓치면 이식할 각막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된다, 일단 대출을 받아 수술비를 먼저 충당한 후 아버지 명의 김제 집을 팔아 대출을 갚으려고 한다,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 주면 아버지 집을 팔아 대출금을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를 사용하고 있어 대출금을 받으면 부친의 수술비로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의 부친으로부터 김제 주택에 대한 매도 위임을 받은바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때 갚거나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에서 제외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여 (주)E, (주)F, (주)G, (주)H, (주)I, (주)J 등 6개 대부업체로부터 총 2,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케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4. 12. 사기 피고인은 2016. 4. 12.경 군산시 K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채무자가 돈을 빨리 갚지 않으면 그 채무가 연대보증인에게 두 배가 되어 넘어간다, 지금 내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으니 신용이 좋은 네가 은행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앞서 받은 대출금 2,200만 원을 모두 상환하고, 나머지 800만 원으로 네 은행대출에 대한 할부원리금을 매월 상환하다가 아버지 명의 김제 집이 팔리면 그때 3,000만 원을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200만 원의 금융권 채무에 더하여 1,000여만 원의 사채를 쓰고 있음에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부친으로부터도 주택에 대한 매도 위임을 받은바 없어 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L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대부보증계약서 등 첨부) - 대부보증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80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8.05: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4번 테이블 위에 올라가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남,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18. 06: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가 입고 있던 흰색 E 티셔츠를 잡아 찢어버려 시가 미상의 위 티셔츠 1벌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찢어진 셔츠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