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9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493 1. 피고인은 2017. 7. 2. 16: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선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휴대용 가스버너를 들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사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버너를 발로 차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 16:2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선술집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긴 뒤, 피해자의 휴대폰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를 파손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6151 1. 2017. 4. 15.자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은 2017. 4. 15. 13:50경 대구 달서구 월곡로 26안길 27에 있는 '채정공원'에서 함위 술을 먹던 C와 다투다가, 피해자 G(남, 39세)로부터 "애들 노는 놀이터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G에게 "이 씨발놈아 니가뭔데"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G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를 협박하였다. 2. 2017. 5. 31.자 특수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7. 5. 31. 23:3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선술집'에서 오래전 피해자 H(남, 54세)으로부터 잠자리를 하자는 말을 들은 것이 생각나 피해자 H에게 "이 씨발놈아, 니 옛날에 내 따먹으려 했제,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그곳 바닥에 깔려있던 위험 한 물건인 자갈(가로1cm×세로1cm)을 손으로 한 움큼 쥐어 피해자 H의 얼굴과 몸에 수 회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술병에 들어 있던 맥주를 피해자 H의 얼굴에 부어 피해자 H의 이마와 왼팔에 피가 나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와 왼팔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I(남, 5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I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3. 2017. 7. 2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28. 11:50경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위 '선술집'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팔놈, 개새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로부터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욕설을 반복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7. 8. 2.자 상해 피고인은 2017. 8. 2. 13:20경 위 '선술집'에서 피해자 K(남, 47세)로부터 "A아 조용히 해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다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5. 2017. 8. 2.자 폭행 피고인은 2017. 8. 2. 15:00경 위 '선술집'에서 함께 술을 먹던 피해자 L(남, 40세)이 자신의 금목걸이를 훔쳐간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내 금목걸이 가지고 갔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2017. 8. 26.자 폭행 피고인은 2017. 8. 26. 13:00경 위 '선술집'에서 피고인의 동거남과 폭행사건 합의를하지 않는 피해자 M(남, 51세)에게 "야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M아"라고 욕설하며 그 곳 소주잔에 들어있던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2회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6582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5. 25. 12:00경 대구광역시 남구 D에 있는 선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N(여, 5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위 식당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 식당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잡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그 안으로 위 소주병을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25. 11:30경부터 같은 날 14:05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인 N을 폭행하고,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J(여, 68세)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위 식당 손님들에게 돌을 던지는 등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594 피고인은 2018. 1. 10. 15:00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21호 법정에서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2017. 4. 15. 15:30경 피고인이 피해자 G를 때리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때리는 것은 못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때리지도 않았고 그냥 말 갖고 말싸움하던데요"라고 답변하였고, "G씨가 저녁 5시 이전에는 없었어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오후 늦게라도 피고인과 G가 몸싸움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세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몸싸움했는 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다음으로 "G가 C 피고인하고 증인하고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은 없어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일일이 처음에 전화하고요. 두 번째도 제가 전화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러면 C 피고인하고 G가 말다툼하는 걸 봤습니까"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서로 왜 말다툼을 했어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 아니까 이 아저씨는 G라는 사람을 친하게 아니까요 그냥 아는 형님, 동생으로 친했는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요 그래서 아는 사람끼리 형님, 동생으로 친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말았는데요"라고 답변하고, "그리고 계속 두 사람이 말다툼하는 걸 끝까지 봤습니까?"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끝까지 보다가요 이제 그만해라면서 다른데 술 먹으러 간 적은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러면 증인은 C 피고인하고 G하고 말다툼하고 헤어지는 상황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목격을 했네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 하지 말라고 이제 그만해라 하면서 C 아저씨를 내가 빼서 나왔다니까요 거기서 오니까 G씨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우리는 셋이 C 아저씨하고 빼돌려서 데리고 나왔다니까요"라고 답변하였다. 이어서 "G가 112에 신고한 적이 없다는 거에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확실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가 2017. 4. 15. 14:42경 피고인과 C의 싸움을 보고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후 조치를 하였는데, 같은 날 15:37경 C가 G를 때리자 G가 112에 재차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이 출동하여 15:50경 C를 현행범체포하여 간 후, 같은 날 19:00경 석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C와 G가 다투는 것을 끝까지 보다가 C를 데리고 간 것이 아니었다. 또한 G는 그날 오후 5시 이후에야 현장에 온 것이 아니라 14:00경부터 15:50경까지 현장에 있었으며, G가 오후에 112에 2회에 걸쳐 신고를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5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2017고단61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대질 부분 1. G, L, J, H,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선술집 주인 J상대 수사) 1. 상해현장출동보고서 [2017고단65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공소장, 제4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 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특수상해의 점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 1년 6월의 수형생활을 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법정형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폭력전과가 있으므로 폭력성이 다분해 보이고, 술에 취하여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해 보이며, 피해자 J와 합의한 이외에는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합의하지 아니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13:50경 대구 달서구 월곡로 26안길 27에 있는 '채정공원'에서 함께 술을 먹던 피해자 C(남, 43세)로부터 "씨발년아 니 때문에 경찰에서 벌금을 맞았다"라는 말을 듣고 주먹으로 팔과 머리를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가 2017. 12. 2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