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8199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0.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2.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C. A은 2010. 3. 15.경 피고인 D 명의로 부산 동래구청에 G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H)을 하고, 피고인 A은 2011. 3. 29. 부산금정구청에 I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J)을 한 후, 피고인 D, B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부를 하는 대부업에 종사하였다.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2009. 8. 5. 경부터 2010. 7. 20.경까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인 연 100분의 49, 2010. 7. 21.경부터 2011. 6. 26.경까지는 연 100분의 44, 2011. 6. 27.경부터는 연 100분의 3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1. 3. 24, 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 피고인 A의 차 안에서 K을 상대로 대부원금 200만원에 대하여 선이자 40만원을 공제한 160만원을 대부하면서 월 40만원의 이자를 변제하도록 하여 연 300%의 이자를 지급받아 법정이자율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항 내지 6항과 같이 K, L, M, N, O, P에게 대부를 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C, B 피고인들은 2011. 8. 24.경 부산 금정구 Q 소재 주유소 3층 대부사무실에서 S 상대로 대부원금 250만원에 대하여 선이자 50만원을 공제한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월 50 만원의 이자를 변제하도록 하여 연이율 240%의 이자를 지급받아 법정이자율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19. 경부터 2012.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항 내지 22 항까지 S, T, U, V, W, X, Y, Z, AA에게 대부를 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3. 피고인 A, C, D 피고인들은 2011. 3. 15.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주차장에서 AB를 상대로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월 150만원의 이자를 변제하도록 하여 연이율 360%의 이자를 지급받아 법정이자율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경부터 2011. 8.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항 내지 12항까지 S, AB, AC, AD에게 대부를 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7.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길에서 S을 상대로 200 만원을 빌려주면서 월 70만원의 이자를 변제하도록 하여 연이율 420%의 이자를 지급받아 법정이자율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K, U, Z, S, AB,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자 Y이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등) 1. Z 등 대출계약서 첫장 1. K, Y, U, W, T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 수사보고(K, N 대출서류 첨부)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등 사본(S, AC, AD)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1. 12. 20. 11:0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서, 그로부터 대부를 받은 AA이 이자를 연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AA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A.A에게 "지금 장난 합니까. 거래는 끝났습니다. 원금이 무조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남편 분한테 전화를 한 번 할께예'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채무자인 AA을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1 AA에게 전화를 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 AA의 남편이 AA의 피고인 B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AA은 2011. 7. 28.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남편인 AE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1,000,000원(선이자 200,000원 공제)을 차용하면서 AE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실, AA은 2011년 12월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몇 차례 유예를 받았으나 그 약속도 지키지 못한 사실, 피고인 B은 2011, 12, 20, 11:00경 AA에게 전화를 걸어 채무변제를 독촉했으나 AA으로부터 계속 기한을 달라는 말을 듣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채무자 AA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자 연대보증인인 남편에게 알려 채무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고, AA의 남편이 AA의 채무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말을 한 것이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