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3. 12. 31.경까지는 피해자 F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총무 이사, 2014. 1. 13.경부터 2015. 1. 13.경까지는 협회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보조금 신청 및 예산집행 등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체크카드 결제승인 후 취소] 1. 강원도체육회의 보조사업비 피고인은 2012. 3. 20. 강원도체육회로부터 'G대회' 및 'H대회' 보조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협회 명의 농협계좌(I)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3. 30.경 강원 양구군 J 소재 K호텔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170,000원을 결제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후 그 무렵 285,000원을 자기 마음대로 협회 운영비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847,000원을 자기 마음대로 협회 운영비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강원도교육청의 보조사업비 피고인은 2011. 12. 22.경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L' 보조금 명목으로 9,295,000원을 협회 명의 농협계좌(I)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강원 평창군 M 소재 N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366,000원을 결제하였다가 취소한 후 그 무렵 같은 금액을 자기 마음대로 협회 운영비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659,000원을 자기 마음대로 협회 운영비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O협회의 보조사업비 피고인은 2014. 7. 18.경 O협회로부터 'P대회' 보조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협회 명의 농협계좌(I)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7. 23.경 강원 양구군 Q 소재 R모텔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00,000원을 결제하였다가 취소한 후 그 무렵 같은 금액을 자기 마음대로 협회 운영비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95,000원을 자기 마음대로 협회 운영비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허위 정산보고] 4. 강원도교육청의 보조사업비 피고인은 2011. 12. 22.경 춘천시 S 이하 불상지에 있는 협회 사무실에서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제4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1차 선발전' 보조금 명목으로 9,295,000원을 협회 명의 농협계좌(I)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심판비 명목으로 4,24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정산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을 자기 마음대로 협회 운영비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5. 강원도체육회의 보조사업비 피고인은 2013. 6. 5.경 제4항의 협회 사무실에서 강원도체육회로부터 '제48회 강원도민체육대회' 보조금 명목으로 6,818,000원을 협회 명의 농협계좌(I)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심판비 등 명목으로 6,768,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정산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을 자기 마음대로 협회 운영비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거래대금 입금 후 반환] 6. 평창군 등의 보조사업비 피고인은 2011. 11. 18.경 제4항의 협회 사무실에서 평창군으로부터 'T대회' 보조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협회 명의 농협계좌(I)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2. 15.경 운동기구 운반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지급한 후 2011. 12. 20.경 이를 돌려받아 그 무렵 같은 금액을 자기 마음대로 협회 운영비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내용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00,000원을 자기 마음대로 협회 운영비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71,909,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F협회 역대회장, 역대 전무이사 자료', 강원도체육회공문,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운영지침 1. 수사보고(인제, 양구, 정선 지역 업소 상대 수사), 수사보고(평창, 태백지역 영수증 확인 등), 수사보고(강원지역 업소확인 및 첨부된 영수증 금액 확인) 1. G 대회 및 H대회 정산 자료, AV대회 운영비 정산 자료, 제93회 전국체육대회 대비 강화훈련비 정산 자료, AW대회 및 제4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보조금 정산 자료, 'AX대회 및 제4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AY 1차 선발전운영보조금 정산 자료', 제94회 전국체육대회 대비 특별훈련비 정산자료, P대회 정산자료, 제4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1차 선발전 운영보조금 정산자료, 제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대비 합동훈련 보조금 정산자료, 2013년도 전국소년체육대회 합숙훈련 정산 자료, 문화체육장관기전국체육고등학교 대회 정산자료, '43회 전국소년, 95회 전국대회 1차 선발전 정산자료', AZ대회 및 44회 전국소년체육대회1차선발전 등 정산자료, P대회 운영비 정산자료, BA대회, T대회 정산자료, 42회 전국소년체전대비동계강화훈련물품지원, BB운영비 정산자료, 48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정산자료, F협회 농협 I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 가. 횡령배임 제2유형(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 : 4월부터 1년 4월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일반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나.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 실형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협회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결제승인한 후 취소하거나 허위로 정산보고를 하거나 거래대금을 협회 계좌로 반환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71,909,000원에 이르고, 범행기간이 장기간이어서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접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취소하거나 경리담당자에게 대금지급을 지시하는 등 함으로써 횡령행위를 실행하여 그 범행가담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금액을 피해자의 운영비용도로 사용하였더라도 피해자로서는 횡령금이 반납·회수처리되고, 보조금을 교부한 교육청 등도 예산이 낭비되고, 보조금집행감독, 횡령금 반납·회수 등에 추가로 행정력이 소요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치부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인 협회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