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9. 01: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주취상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음주측정스티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2018년 1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2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17:0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71세)의 밭에서, 피해자가 밭의 물꼬를 트는 것을 보고 시비가 되어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둘렀고, 피해자는 팔을 들어 이를 막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료차트,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5. 2.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16:2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출력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2007년, 2015년)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C 총인이자 C의 부설기관인 사회복지법인 D재단의 대표이사였던 E의 아들로, 2013. 8. 1.부터 2018. 5. 31.까지 위 D재단 내 법인사무처의 사업부장으로, 2018. 6. 1.부터 위 재단 산하기관인 F의 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G(가명, 여)은 2012. 4. 17. D재단 산하기관인 H요양센터에 입사하여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가명, 여)은 2013. 5. 1. D재단 산하시설인 J(장애인 이용시설)에 입사하여 2015. 1. 4.까지 위 J에서, 2015. 1. 5.부터 2016. 8. 31.까지 위 재단 산하시설인 K복지센터에서, 2016. 9. 1.부터 2017. 10. 9.까지 위 재단 산하시관인 L복지관에서, 2017. 10. 10.부터 현재까지 위 K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2.경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N 노래방 내 특실에서, 그곳 모니터 앞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당시 26세)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위아래로 3회에 걸쳐 쓰다듬듯이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 사이 겨울경 서울 성북구 O에 있는 H요양센터 내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던 피해자 G(당시 28세)에게 다가와 안마를 해 준다며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 부위를 주무르고 피고인의 성기와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대고 비볐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5.경 서울 성북구 월곡동 노상에서 피해자 I (당시 23세)을 포함한 일행들과 회식을 마치고 나와 이동을 하던 중에 갑자기 피해자에게 귀엽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꼬집고 팔로 피해자를 세게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가명)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G(가명), I(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이메일 자료 첨부) 및 첨부된 각 Gmail 내용 1. 수사보고(세미나실 현장사진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노래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의 아들인 피고인이 위 재단 산하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좋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송유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8.경 불상자로부터 대출상담을 받으면서 "800만 원을 4% 이자로 대출해 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퀵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냄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F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양도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5. 22:1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60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격분하여, 맥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그녀에게 휘둘렀고, 피해자가 위 주점의 1번방 안으로 피신하고 방문을 닫아버리자, 그녀를 쫓아가 방문을 열려고 하면서 세게 잡아당겨 흔들고, 그곳에 있던 맥주병 50개가 담겨있던 플라스틱 상자를 방문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병 50개가 담겨 있던 플라스틱 상자를 위 주점의 1번방 방문으로 집어던졌고, 다시 맥주병을 이리저리 집어던져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어항 및 화분 등 집기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경 대구 서구 B 자신의 주거지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평점을 올려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 1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회신자료(A), 회신자료(인출사진), A D은행 거래내역, A과 불상자의 G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21:01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피고인의 무릎을 가져다 대었고, 이에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하고 섹스할 기회를 한 번 만듭시다. "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83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티구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의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수리비가 1,115,93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강남구 F호텔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피해자 차량 견적서 제출 관련 – 첨부된 수리비 견적서 포함), 내사보고(D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관련 – 첨부된 진단서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입원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및 차량의 손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01:2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농수산물유통센터 방면에서 일산지하차도 방면의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우측 및 후방을 잘 살펴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후방의 3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을 진행하던 피해자 E의 F K5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953,1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신원을 밝히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2회 이상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사진 포함), 교통사고현장약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판결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사고를 내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3. 00:45경 광양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초남리에 있는 세풍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다. 피고인은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3. 29.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 154%로 상당히 높은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판결 선고일 현재는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고 피고인이 2007년경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배우자와 이혼하여 연로하신 부모님과 지적 >청각장애 1급의 누나, 그리고 5살, 3살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04:35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E(남, 49세)가 "음식 값을 내고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자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이 맘에 안들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오른쪽 가슴을 1회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경위와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2014년경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5.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 내에서 약 2m 가량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9.11.2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피고인이 2005년,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휴대폰배터리 충전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가 차량을 제대로 주차하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목격자도 피고인이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고 있었다고 진술함) 운행거리가 2m정도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7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에 비트코인 거래내역이 있고,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것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2019. 9. 11.경 서울 성동구 B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C)와 비밀번호,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하나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와 모바일OTP 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피고인은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재전송해 주어 공인인증서, 모바일OTP 등을 재발급 받도록 해주는 수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피해입증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복수 접근매체 일괄양도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다음 은행으로부터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모바일 OTP카드와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양도인의 의사에 따라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와 모바일 OTP 카드를 재발급 받도록 함으로써 그 계좌번호를 알게 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계좌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므로, 이로써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확정적으로 이전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와 모바일 OTP카드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할 의사를 가지고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은, 접근매체의 양도가 이미 존재하는 접근매체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성명불상자가 재발급 받은 공인인증서 등은 기존의 그것과 동일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공인인증서 등을 새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재전송해 준 행위는 피고인 스스로 재발급 받은 공인인증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해 주는 행위와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1유형(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금융정보를 함부로 양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기는 하나, 금융매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재발급 받도록 하여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행에 이용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고, 2018년에도 동종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11.21:52경 청주시 흥덕구 B 후문 앞 치킨 집에서 '어떤 술취한 아저씨가 의자 던지고 아줌마한테 욕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여 피해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철수하려고 하자, 경사 D에게 "어떤 씨부랄 놈이 집안 싸움하는데 신고를 해, 빨리 데리고 와, 그 새끼가 누구냐"라고 소리를 치고, 순찰 차량으로 가고 있는 경사 D의 뒤를 따라 가 "어디서 왔느냐 내일 한번 찾아가려고,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이름이 뭐냐, 씨부랄, 나한테 죽어"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에 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어깨로 경사 D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09:39경 부산 사상구 B, 동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의 앞에 서있는 피해자 C(여, 65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문지르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을 위한 CCTV 열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10:00경 부산 사하구 B 건물 2층 공용화장실 에서 용변을 보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25세)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칸 옆에 들어가자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화장실 칸막이 아래 틈을 통해 피해자가 사용하는 칸을 향하게 하여 촬영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병원CCTV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의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1.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까지 C 아우디 승용차를 약 200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4:43경 서울 양천구 신정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당시 사용했던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6.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4. 23:06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 동부대합실에서 술에 취하여 여객대기용 의자에 앉아 잠든 피해자 B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빼내 그 안에서 현금 123,000원과 미화 260달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누범 전과 확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자체는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판시 확정판결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 회복도 해주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무려 25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그 중 8회는 실형 전과이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7. 00:01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17. 00:01경 서울 은평구 C 앞 이면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갈현초교 쪽에서 통일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그곳은 상가밀집지역으로 주차된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많아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맞은편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처단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