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서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라는 상호의 조경업체를 운영하면서 백화점 매장을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F 피고인은 2010. 9. 13.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사무실에서, 사실은 롯데백화점 대전점에 피고인 회사의 카페가 입점하기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영업이익에 관계없이 매달 투자금의 일정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 직원인 I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롯데백화점 대전점 2층 에스컬레이터 앞에 곧 점포를 내서 영업을 할 것이며, 투자를 하면 영업이익에 관계없이 매달 투자금의 3%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9. 14. 2,900만 원, 2010. 9. 17. 2,000만 원, 2010. 10. 29. 5,000만 원, 2010. 10. 30.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K) 피고인은 2011. 1. 7.경 위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롯데백화점 잠실점 11층에 카페를 내기로 백화점과 합의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롯데백화점 잠실점 11층 금융센터 앞에 카페를 내기로 확정이 되었다, 다만 공사일정을 백화점 측과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3월 초에나 입점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페운영권 계약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 14. 2,000만 원, 2011. 2. 10.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 피고인은 2011. 5. 17.경 위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롯데백화점 노원점에서 운영하는 카페 공간을 확장하기로 백화점과 합의가 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에게 "노원점 매장의 면적을 기존 면적의 3배 정도까지 확장하여 임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카페운영권계약을 체결한 뒤,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그 이전 2011. 3.경 롯데백화점 건대점 계약 건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가 돌려받지 않은 1억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5. 20.경 M을 통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O, P의 각 법정 진술 1. F, L, J, I, M에 대한 각 증인심문조서(I, M은 일부) 1. 피고인, I,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이유 1. 피해자 F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대전점으로부터 빈 점포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입점을 확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위 대전점 2층 에스컬레이터 앞에 점포를 내는 것이 확실하다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여 제안서를 내고 입점일자를 기다렸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3권 제110 ~ 111, 140, 151쪽), 피해자가 2층 에스컬레이터 앞에 입점이 확정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점에 비추어 하고, 피고인이 I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입점이 확정되었다는 말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위 대전점 입점이 확정된 적이 없었던 사실(증인 O, P)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 J 수사기관에서, M과 I은 피고인이 백화점 측과 구두상 위 잠실점 입점 위치가 결정되었고, 실무적 절차만 밟으면 된다며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말하여, M이 피해자에게 위 약정을 권유하였다고 진술하고(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수사기록 제1권 제66, 101, 103쪽), 피고인도 11층 입점이 확정되었다고 과장하여 말하였을 수도 있다고 진술한(수사기록 제1권 제92 ~ 93, 103 ~ 104쪽)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M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입점이 확정되었다고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위 잠실점 입점이 확정된 적이 없었던 사실(증인 P)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백화점 감사팀에 입점 여부를 문의하여 피해자의 입점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계약 이전에 피고인이 입점이 확정되었다고 말하였으나, 계약체결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2011. 12.경에 피해자가 위 감사팀에 입점 여부에 대하여 문의할 때까지 입점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해자 L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M은 위 노원점 직원인 N이 확장이 확정되었다고 약속하였으나, 점장이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여 약정한 정도의 확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수사기록 제2권 제52, 92, 147쪽), I은 피고인의 확장계획이 잡혔다는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수사기록 제2권 제110, 149쪽)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I을 통해 피해자에게 면적확장이 확정되었다고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위 노원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면적의 확장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증인 N, 위 증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3배 확장도 피고인이 제시한 하나의 확장안이었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액 중 M, I이 수령한 3,500만 원은 편취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도 피해자가 기망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의도적 범행일 가능성인 높은 점(수사기록 제1권 제48 ~ 49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돈이 없이 위 약정을 추진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도 거의 대부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해자 F에게는 약정금 450만 원을 6회분 지급하고, 2천만 원을 반환, 피해자 J에게는 2,470만 원, 피해자 L에게는 3,700만 원을 각 반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