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110

범죄사실 2022고단2110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10.경까지 고등학교 동창인 B으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54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이후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1. 7.경 위 B으로부터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마치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들어 있는데 전산 장애 등으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것처럼 관련 문서를 위조하여 위 B에게 거짓 변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7.경 서울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고시원 부근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금융분쟁위원회 조정결정서’ 양식을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은 다음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양식에 “금융분쟁위원회 조정결정서, 결정일자 : 2021. 6. 30., 조정번호 : C, 1. 안건명 :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2. 당사자 A, 3.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30,000,000원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전산장애으로 인하여 발생한 430,000,000원을 지급하라, 5. 이유 …중략 … 실시간으로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은행업에서 이체처리되는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장애기간 중 실제 입금이 되지 않고 신청인의 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입금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여 원금 및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위 PC방에 있는 프린터로 출력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분쟁위원회 조정결정서’를 사진 촬영한 다음 이를 카카오톡으로 위 B에게 전송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문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2.경 서울 여의도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조회’를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거래일시 2021. 8. 2. 15:59의 ‘맡기신 금액’ 부분을 “1,500”에서 “430,000,001”로, ‘거래 후 잔액’ 부분을 “1,833”에서 “430,000,001”로 각각 수정하고, 거래일시 2021. 8. 2. 16:02의 ‘찾으신 금액’ 부분을 “501”에서 “15,000,000”으로, ‘거래 후 잔액’ 부분을 “1,332”에서 “415,000,001”로 각각 수정하고, 거래일시 2021. 8. 2. 16:17의 ‘찾으신 금액’ 부분을 “501”에서 “51,000,000”으로, ‘거래 후 잔액’ 부분을 “831”에서 “364,000,001”로 각각 수정하고, 2021. 8. 2. 16:41의 ‘찾으신 금액’ 부분을 “501”에서 “32,000,000”으로, ‘거래 후 잔액’ 부분을 “330”에서 “332,000,001”로 각각 수정한 다음 위 PC방에 있는 프린터로 출력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변조한 사문서인 D은행 명의의 ‘거래내역조회’를 사진촬영한 다음 이를 카카오톡으로 위 B에게 전송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3498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고등학교 동창지간으로, 평소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학시절부터 주식투자를 하여온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나에게 돈을 주면 전기차 관련주인 E 주식에 투자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돈을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017. 11. 19. 1,000만 원, 2018. 6. 20. 200만 원, 2018. 10. 2. 840만 원, 2018. 10. 16.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238 피고인은 2019. 11. 28. 오후경 친구인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으로 “내 증권계좌에 사고가 나서 지금 법원에서 관리 중인데 다음 주에 계좌가 풀린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주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증권사 계좌에 보유 중인 자금이 없었고, 증권사 계좌에 사고가 발생하여 거래정지가 된 사실도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8. 17:23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4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7. 23.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5회에 걸쳐 합계 24,329,985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지급처리에 관한 설명자료, 입금 동의신청서, D은행 계좌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캡쳐 사진 1.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금융감독원 국민신문고 답변, 각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피의자 명의 D은행 계좌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금융감독원 담당직원 통화 결과) 2022고단3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 내용 변경서 1. 2,540만 원 이체내역, 입금동의신청서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금융감독원답변, 대부거래계약서, 차용증, 신용보고서,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4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위원회 조정결정서, 금융감독원지급처리에 관한 설명자료, 금융감독원 직인이 날인된 입금동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공문서를 위조하고 사문서를 변조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합계 4,900만 원이 넘는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