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2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5. 17. 17:39경에서 18:00경 사이 부천시 B 5층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온 불특정 피해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2. 5. 17. 17:00경 서울시 구로구 C 앞 노상 D 버스에 안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녹화기능을 켠 채 승차하여 먼저 승차한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17. 17:3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중간 용변 칸에 앉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녹화기능을 켠 채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온 성명불상 피해 여성(청바지, 샌들 착용)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용변 칸 밑으로 휴대폰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 17. 17:5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녹화기능을 켠 채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온 성명불상 피해 여성(청바지, 흰색운동화 착용)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용변칸 밑으로 휴대폰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5. 17. 18: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중간 용변 칸에 앉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녹화기능을 켠 채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 E(여, 53세)이 용변 보는 장면을 용변칸 밑으로 휴대폰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자화장실에서 3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것과 버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20년경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다행히 불법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었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22:12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치과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차량에 어린 자녀가 동승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다.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23:38경 청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경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 쓴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2. 04:09경 부산 수영구 B호텔 광안점 내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배우자를 그곳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행패를 부리고 있던 중, 술을 먹고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남, 53세)이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의 배우자를 그곳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게 하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너희가 내 와이프 도망가면 찾아 줄 거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이어 피고인의 배우자가 호텔 밖으로 나가자 이를 쫓아 나가 그곳 호텔 앞 차도로 뛰어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고인 및 그 배우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이 그 배우자를 쫓지 못하게 하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피해자를 밀쳐 그곳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과 제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CCTV 영상 수사에 대하여(경찰관 상해 부분),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 업무를 처리 중인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거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의 처벌의사가 유지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혼을 겪는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97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1세)은 ‘C’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13:43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단체 F 사무실에서 ‘C’ 회원 약 233명에게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이사장에 B이 당선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중략) G 이사장 선거에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집행부(회장, 사무국장, 운영위원 4명 등) 외 9명을 제명시키고’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명된 이유는 C 사무실을 H으로 무리하게 이전하여 달서구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게 하고, 현 집행부가 C 사무실을 I으로 이전하였음에도 계속하여 H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C를 비방하는 등 C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회원은 지정충전소에서 매월 150리터 이상의 가스를 충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달성하지 아니하여 C 회칙을 위반하였기 때문이었지, 선거에서 피해자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명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G 이사장 선거에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집행부(회장, 사무국장, 운영위원 4명 등) 외 9명을 제명시켰다’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의견표현’에 가깝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년 C 회장이었다. 고소인 B은 2019. 7.경 G 이사장 선거에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고, 당시 C 사무국장인 J이 당선되었다. 고소인 B은 2019. 11.경 C 회장에 당선되었다. C 신임 집행부는 2020. 4.경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인과 위 J 등 C 전 집행부 9명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C 사무실 이전에 협조하지 않는 등 C의 명예를 훼손한 점 및 회칙에 따른 의무 가스충전량 미달을 사유로 제명하였다. 한편 고소인 B은 피고인을 C 회장직 수행 관련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0. 7.경 검찰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고소인 B은 2020. 11.경 E단체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 B을 반대한다는 문자메시지를 C회원들에게 발송하였다. 선거 결과 고소인 B은 낙선하였다. 2021. 1.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피고인 등 C 전 집행부 9명에 대한 제명처분무효확인 판결이 내려졌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판결의 요지는, 제명사유 중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의무 가스충전량을 위반한 회원은 원고들 외에 다수가 있으며 이는 제명할 정도의 사유가 아니라는 취지이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피고인과 고소인 B은 위 제명처분 이전부터 C 내에서 심각하게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고, 고소인 B 등 C 집행부가 피고인 등 전 집행부 조합원들을 객관적으로 보아 불충분한 사유로 제명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인 B이 선거 때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명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는 C 운영위원회 제명처분의 제명사유에 ‘고소인 B을 지지하지 않아서 제명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피고인이 생각하기에 고소인 B의 내심의 의도가 그러했다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장한 고소인 B의 내심의 의도는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객관적인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라고 봄이 타당하다. 사건의 전후 경과 및 피고인과 고소인 B의 갈등관계를 알고 있는 C 회원들로서도 피고인의 표현이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견 표명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5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9.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관산동 방향에서 내유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83세), G(남, 9세), H(여, 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I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화면(사진) 및 카카오맵 캡쳐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정도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 고령의 노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최근 10여년간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보험금 지급으로 어느 정도 피해회복 이루어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말경 마카오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과거 마카오 방문가이드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마카오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월 8부의 이자를 쳐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마카오에서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별 다른 수익이 없는 상태였고, 카지노 사업 등에 관한 경험이나 이러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 동원 능력이 전혀 없어서 카지노 사업에 필요한 보증금인 한화 약 4억 5,000만 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카지노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카지노 사업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6.경 피고인의 조카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500만 원(선이자 500만원 공제)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마카오에서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별 다른 수익이 없는 상태였고, 카지노 사업 등에 관한 경험이나 이러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 동원능력이 전혀 없어서 카지노 사업에 필요한 보증금인 한화 약 4억 5,000만 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카지노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카지노 수익금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맞으나, 피고인이 직접 카지노 사업을 하려 한 것이 아니고, D에게 카지노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고 카지노 수익금 중 일부를 받기로 한 것인데, D이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우선 보증금의 10%인 4,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리게 된 것이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생각이었고, D이 돈을 주지 않더라도 마카오에서 운영하고 있던 한식당의 수익금으로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실제로 한식당을 처분하기 위해 매물로 내놓기도 하였으나, 식당 외국인 종업원의 위조여권 사용사실이 발각되어 피고인이 모든 재산을 잃고 마카오에서 추방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마카오에서 운영하던 식당에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마카오에서 피고인과 알고 지냈던 E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한식당을 자주 방문하면서 장사가 잘 된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이 불법체류자 고용을 이유로 조사를 받을 때 수사기관에서 통역을 해줬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E의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뚜렷한 반대 정황이 없는바, 이러한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한식당에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카지노 사업으로 수익을 낼 능력이 없으면서 카지노 사업을 직접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도박을 했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가 마카오 현지 여행사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05:10경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 269-2에 있는 동상주 IC 입구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한 후, “차량 1대가 도로 가운데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등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약간 붉었으며, 다소 비틀거리는 보행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비접촉 음주 감지기에 알코올 반응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C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수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번에 또 음주로 걸리면 죽는다. 봐 달라.”고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1회 동종 전과는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23. 19:1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정문 앞에서 피해자 C(29세, 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전거 바구니 속에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9:16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앞에서 위 피해자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25세, 남)이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이에 들고 있던 물체(돌, 모래, 시멘트 등이 섞여 있는 약 4~5cm가량의 뭉치)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G CCTV 확인) 1. 피해자 촬영영상 및 CCTV 발췌 사진, 폭행에 사용된 물체 사진 1. 판시 전과: 관련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5. 비전문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2022. 7.말경까지 충북 음성군에 있는 플라스틱 공장에서 공원으로 근무를 했던 태국인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9.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8. 12. 09:3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을 납치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영영 못 볼 것이다.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고, 납치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2. 8. 12. 12:5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딩톡 대화내용) 1. 압수물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단순히 물건을 건네받아 택배로 부치는 일인 줄 알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았을 뿐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서 현금을 수거하는 일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수거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안녕하세요, F은행 G 대리님이 부탁하신 H입니다”라고 음성녹음을 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점(증거기록 제76, 81쪽),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러 가기 전 성명불상자와의 대화에서 ‘걱정된다’, ‘무섭다’, ‘긴장된다’는 취지로 이 야기한 점(증거기록 제78~79, 105~108쪽), 현금을 수거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러 갈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발견한 후에도 먼저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 것, 돈을 받은 후 문자 1을 보낼 것’ 등의 비정상적인 지시를 받은 점(증거기록 제87~91쪽), 피고인은 판시 범행 전부터 피고인이 하는 일이 현금을 모아 이를 송금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고(증거기록 제79, 110, 111쪽), 성명불상자의 ‘돈 받으세요’라는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였음에도(증거기록 제92쪽), 체포 후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서류, 물품 배달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현장에서 현금을 받고 나서야 현금을 수거하는 일임을 인지하였다’(증거기록 제47쪽), ‘물건에 현금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다’(증거기록 제48쪽), ‘받은 물건에 부수적으로 현금이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했다’(증거기록 제176쪽)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더 알아보지 아니하고, 이를 용인한 채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편취금이 모두 회수되었다.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구속재판을 받는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28. 05:00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로66, 진해국민체육센터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차량 옆을 걸어가면서 불상의 이 유로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예리한 도구로 긁어 수리비 약 38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차량(K7)인 줄 알고 차량열쇠(기록 36쪽 사진)를 꺼내고 손잡이를 당겨보았을 뿐, 손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관련 CCTV 영상(화질개선 감정의뢰결과 포함)에는 피고인이 해당부분에 손을 대는 장면이 나오지만 접촉부위 및 손동작은 화질이 좋지 않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조수석 손잡이를 당길 때 나오는 몸동작으로 볼 여지도 있다. 특히 CCTV에는 앞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는 사람이 명확히 확인되는데, 목격자가 있음에도 태연히 이 사건 손괴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긁힌 자국이 사건 당일 이전에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자료 또한 부족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845

범 죄 사 실 2022고단2845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2.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20. 9. 29.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14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7,064,76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2.경 근로자인 위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 13명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947 1.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4.경부터 2020. 9.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967,845원, 2020. 7. 29.경부터 2020. 9.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466,065원, 2020. 7. 29.경부터 2020. 9. 2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3,423,115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 7. 29.경 위 근로자 F 및 G, 2020. 8. 4.경 위 근로자 E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132 피고인은 경산시 H에 사업장을 둔 주식회사 I의 하청 업체인 J 등의 실 경영주로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7.경 위 사업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 K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금의 구성항목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K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해서 2020.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3명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금의 구성항목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진정서 2022고단2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내역 등 자료, 체불내역 등 자료 2022고단3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여권 사본 등, 각 근무내역, 체불내역,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합계액이 4천만 원이 넘고, 그 피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취약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외국인들인 점 ◇ 피고인이 외국인들을 근로자로 고용하면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 또한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은 원청 회사인 주식회사 I로부터 거래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임금체불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주식회사 I는 2019년에 이미 회생신청을 한 회사인데도 피고인이 주식회사 I에 대하여 거래대금에 관한 수령 방안을 제대로 확보하지 아니한 채 거래를 계속 하고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하여 지급할 임금에 해당하는 자산이나 자금 확보도 없이 근로자들을 여러 명 고용하여 무리하게 영업을 하다가 위와 같이 임금을 체불하기에 이른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07

범 죄 사 실 2022고합107 피고인은 2022. 3.경 일을 그만둔 후 피고인 소유의 차량에서 숙식하며 지내던 중 우울증으로 인한 무기력함과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절도, 강도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2. 6. 8. 22:42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 속에 손을 넣은 채로 주머니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 날길이 13㎝)를 꺼낼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현금 얼마 있냐, 주머니에 칼이 있다. 다 꺼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48만 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3. 16. 22:20경 충남 당진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400원 상당의 부대찌개 밀키트 1개, 햇반 1개, 음료수 2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 하여 그 때부터 2022. 5.3. 22: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8,320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합143 3. 사기 피고인은 2022. 4.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H’에 문화상품권 50,000원권 1매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40,000원을 입금하면 50,000원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주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공할 유효한 상품권 핀번호를 소지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22.경 피고인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입금받는 등 2022. 4. 17.경부터 2022. 4.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에 사용한 칼과 피해품인 현금 등 확인), 수사보고서(D 편의 점 CCTV 동영상 원본 DVD제작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1. 현장사진, - 캡쳐사진 6매, 강도사건 현장사진 기록, 현장사진 10매, -문자캡쳐사진 2매, -영수증사진 5매, - 캡쳐사진 5매 1. 압수조서 [2022고합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정서, I의 진술서, K의 진정서, K의 진술서, L의 진정서, L의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등 피해자 제출자료(순번 3, 6,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의 밀키트 등을 여러 차례 절취하였으며, 상품권을 판매할 듯이 기망하여 여러 차례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은 우울증을 겪으면서 궁핍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특수강도로 취득한 재물은 대부분 강도 피해자에게 회복되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피해를 변제받았고, 피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 측과 모두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