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430 피고인은 자신이 F(F, 이하 'F'이라 한다.) 군사고문 G의 개인비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고(故) H[전(前) 북한 I]의 수양딸로서 'J위원회' 대표직 총재를 맡고 있는 K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과 K이 G의 배려로 F 용역사업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사업권 중 고철수거, 매점운영, 육류공급권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 보증금,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과 K은 2009. 10. 27.경 서울 영등포구 L빌딩 303호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K은 "현재 주한미군 부대에는 엄청난 양의 폐유, 고철이 적재되어 있는데 미국 정부에서 위 폐유, 고철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 중 일부를 탈북자 및 북한 민주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H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F 군사고문 G가 고문직을 그만둘 것에 대비하여 내연관계에 있는 A에게 사업권을 주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A에게 직접 줄 명분이 없다 보니 탈북자 돕기 방식을 갖추어 'J위원회'를 통해 폐유, 고철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고철 구입가 대비 20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만일 그 수익이 안나면 추가 물량을 주겠으니 계약을 체결하자. 보증금, 소개비를 우선 주고, 향후 발생할 수익 중 일정부분을 지급해 주면 된다. 보증금은 계약 만료시 반환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G가 몇 십억에 남 속이고 할 분이 아니다. 믿고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K이 G로부터 F 용역사업권을 취득한 적이 없었고 G가 F 용역사업권자를 선정할 위치에도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또는 소개비를 받더라도 고철수거사업권을 위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7.경 위 사무실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0억 원을 교부받고, 2009. 11. 10.경 소개비 명목으로 K이 지정한 M의 예금계좌로 4억 원을 송금 받고, 2009. 11. 13.경 소개비 명목으로 위 사무실에서 자기앞수표 6억 원을 교부받고, 2011. 3. 9.경 위 사무실에서 추가 보증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과 K은 2009. 10. 10.경 K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K은 "O부대 내 매점운영사업이 곧 시작된다. 높은 수익이 보장되어 있으니 사채를 빌려서라도 투자를 하라. 내 아들 P이 경영하는 ㈜Q가 사업 전반을 관장할 것이며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면 한 달 이내에 매점운영사업이 시작된다. 보증금 3억 원, 권리금 6억 원을 우선 주고, 향후 발생할 수익 중 일정 부분을 지급해주면 된다. 보증금은 계약만료시 반환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나는 F 소속으로 특별군사고문 G의 비서이다. 굳이 O기지에 갈 필요 없이 이곳에서 계약하면 된다. 조만간 운영할 매점을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K이 G로부터 F 용역사업권을 취득한 적이 없었고 G가 F 용역사업권자를 선정할 위치에도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또는 소개비를 받더라도 매점운영권을 위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R의 예금계좌로 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2010. 1. 25.경 1억 원을, 2010. 1. 29.경 1억 원을 각 송금 받고, 2010. 2. 8.경 K의 아들 P의 예금계좌로 4억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억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S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과 K은 2009. 10. 15.경 K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K은 "미군부대 용역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으로 탈북자를 돕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3년간 F 산하 부대에 육류, 곡물, 채소류, 과일류를 독점 납품하는 권한을 주겠다. 마진율은 네가 공급한 물품가격 대비 50% 이상을 보장해 주겠다. 원래 보증금 20억 원은 받아야 하는데 특별히 5억 원을 받고 육류납품권을 먼저 줄테니 나중에 사업을 해서 돈이 생기면 추가적으로 돈을 계속 넣어라. 그러면 곡물, 채소류, 과일류 납품권한도 함께 주겠다. 보증금은 계약만료시 반환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나는 G의 개인비서이다. 고수익이 보장되는 확실한 사업이니 믿고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K이 G로부터 F 용역사업권을 취득한 적이 없었고 G가 F 용역사업권자를 선정할 위치에도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또는 소개비를 받더라도 육류 및 채소류 납품권한을 위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R의 예금계좌로 2010. 2. 10.경 2억 원을, 2010. 2. 25.경 3억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각 송금 받아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합42 피고인은 미국 유타주에 본사를 둔 T 유한회사(T) LLC)의 국내 영업소를 설치하고 U, V과 함께 T 유한회사 국내 영업소를 운영하던 중, 피고인이 F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과시하여 F에서 배출되는 폐유를 처리할 수 있는 용역권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W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V 및 V의 지인인 X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F과 관련된 용역사업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F에서 배출되는 폐유를 수거하여 처리할 수 있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0. 1. 18.경 서울 서초구 Y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2010. 1. 18.경부터 2011. 1. 17.경까지 1년간 F에서 배출되는 폐유를 위탁 처리하는 대가로 10억 원을 수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폐유처리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양아버지 Z을 통해 알게 된 F 군사고문관인 G로부터 F의 폐유처리 사업권을 취득한 적이 없고, G가 F의 폐유처리 사업권에 관한 계약 체결을 결정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폐유처리 사업권을 취득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2010. 1. 12. 피고인이 지정한 V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2010. 1. 18. 위 V 명의 계좌로 9억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P, E, S(각 제3회 공판기일), N, AB(각 제4회 공판기일), AC(제5회 공판기일)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철근 및 항공기발판 처리계약서, 수표사본 등,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 조회 등 1. 매점운영권 위탁계약서, 이체확인서 등, 확인증 1. 계약서, 용역위탁계약서(2010. 2. 25.자), 영문계약서, 용역위탁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Q) 1. 미군부대 영문한국 혼합계약서, 영문폐품처리계약서, 육류 납품 영문계약서 사본, 미군 부대 각종 계약서 샘플 1. 대화내용 녹취, 녹취서 1. 계좌이체 피해금 추적 결과 1. 각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합850, 서울고등법원 2014노2066, 대법원 2015도1167) 2017고합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폐유처리 위탁 계약서, 영수증, 차용증 1. 통장사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서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각 회답서 1. 각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합850, 서울고등법원 2014노2066, 대법원 2015도1167)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판결문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각 피해자별 피해금원 전부를 피고인이 소비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소비한 부분에 해당하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편취한 금원을 누가 사용하였는지 여부 또는 그 금원을 어떻게 분배하였는지 여부는 그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이 없다.)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를 통하여 F 부대 안에서 폐유를 수거할 수 있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줄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 W를 기망한 바 없으며, 피해자 W로부터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0. 1. 18.경 피해자 W에게 "내가 F 사령부와 AD사령부에 영향력이 있으며 F의 주요사업권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당신에게 F에서 나오는 우수한 폐유를 공급하겠으니 계약보증금으로 10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이를 믿은 피해자는 그 무렵 주식회사 AE(이하 'AE'이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T 유한회사와 사이에 2010. 1. 18.자 '폐유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계약서에 T 유한회사의 대표로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 W는 위 폐유처리 위탁계약에서 '지분계약보증금'을 10억 원으로 정하였고, 피해자는 AE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V의 계좌로 2010. 1. 12. 1억 원을, 2010. 1. 18. 9억 원을 각 입금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 18. AE 앞으로 10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과 10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각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년경까지 10년 동안 F 부대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출입한 기록도 발견되지 않았다. G는 민간인 신분으로 F 부대 내에서 운영 중인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 유무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G는 F의 폐유처리 사업권에 관한 계약 체결을 결정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아 피해자 W로부터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폐유처리 사업권을 취득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 1) K은 2008. 4. 초순경 AC에게 F의 G를 알고 있는 피고인을 통하여 0에 주둔해 있는 미군으로부터 나오는 폐유를 처리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이에 AC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폐유처리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자 K은 AC에게 위 2억 원 중 1억 원을 반환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W에게 F에서 나오는 폐유처리 용역권을 주겠다고 이야기한 시점은 2010. 1.경으로 AC에게 유사한 내용의 폐유처리 용역권을 주겠다고 하여 그 대가로 금원을 받았으나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게 된 이후이다. 2) AE과 T 유한회사 사이의 2010. 1. 18.자 폐유처리 용역계약이 이행되려면 위 계약의 전제인 T 유한회사와 F 사이의 폐유처리에 관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어야 할 것인데, 위 2010. 1. 18.자 폐유처리 용역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위와 같은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 W를 소개한 V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10억 원을 전액 인출하여 그 중 약 1억 5,000만 원을 V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모두 피고인이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T 유한회사의 국내 영업소 계좌에 위 금원이 유입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3) K이 피고인과 함께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사기 범행은 피해자 W에 대한 범행과 그 수법 등이 유사하므로, 피고인은 K이 재판받는 동안 도피생활을 해 오면서 실제 G를 통하여 F과 사이에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다면 그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채 G를 통하여 다른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는 변명 외에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고 않고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 4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K과 공모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피고인이 F 군사고문관인 G와 친분이 있음을 과시하여 고철수거, 매점운영 등과 관련된 각종 특혜성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K과 공모한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K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도주하였다가 2016. 8.경 체포 되었는데 범행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되도록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그 같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K은 서로 상대방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지하게 뉘우치거나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 중 E로부터 편취한 금원으로 피해금액을 공탁하거나 변제한 것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W에 대하여 피해금액 중 3억 7,000만 원 이상을 회복시켜 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