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104

범죄사실 2020고합1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4. 22.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부실채권을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은 물론이고 일주일에 15% 내지 25%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합의금이나 이자 또는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채권 운영 사업을 경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도 채권 운영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7. 18.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B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8억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8. 제1항과 같이 C에게 '부실채권 운영에 투자를 하면 원금과 수익금 15% 내지 25%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C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B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8억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172 피고인은 2019. 4.말경 인천 서구 F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 G에게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율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합의금이나 이자 또는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대부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도 대부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5. 10.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I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억 1,4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B,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L 대질 부분 포함)의 일부 기재 1. B,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C, B) 1.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B 계좌 거래내역, 자금거래 내역, 피의자 B계좌 주변인 입출금 현황, 피의자 A 계좌내역, 피의자 A 사용한 D은행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범죄경력조회 2020고합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범행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제3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5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부실채권을 운영하거나 대부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합계 9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이미 3차례 실형 선고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차 사기범행(2020고합104)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자 내지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그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상당 부분을 지급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