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전달해주는 속칭 '인출책'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로서 피고인 A이 피해금원을 인출하기 위해 이동을 할 때 차량을 운전해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6. 9. 27. 14:00경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HK저축은행 직원이라고 하면서 "대출은 3,000만 원이 가능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료 36만 원을 납입해야 된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19:30경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36만 원, 같은 달 28. 20:00경 이자선납 명목으로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K)로 190만 원, 같은 달 29. 13:00경 예치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L)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59,385,000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2016. 9. 3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에 있는 국민은행 역삼역 지점에서, 위 C 명의의 계좌에서 299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7.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이를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385,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5. 09:55 서울 송파구 송파동 86-9호 대영하이츠빌 현관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N) 1개와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P) 1개 등 도합 2개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 26.경부터 같은 해 10. 5.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타인의 전자식 카드 총 20개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인출을 지시받아 현금을 인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로부터 장소를 이동하는데 운전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6. 10. 4. 16:0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구로동 810-3)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A을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K5 차량을 타고 인천 부평구 부흥로 337 신한은행 부평금융센터로 이동한 다음, A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19 기재와 같이 위 부평금융센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Q가 R 명의 계좌로 송금한 91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9. 18: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S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월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L)와 연결된 현금카드 1개를 건네주어,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G, U, V, W, X, Y, Z, AA, AB, AC, AD, A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QQ어플리케이션 화면 출력), 문자 메시지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인출은행 CCTV 확인),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전화금융사기 피해자 Q 특정) 1.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1. 습득물관리카드, 습득카드 사진 1. 2016압제2121호 증제1 내지 3호, 2016압제2762호 증제 1내지 9호, 14내지 17호증의 각 현존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피해금 중 미인출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거나 사기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해자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타인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함으로써 사기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고, 인출행위는 범죄로 인한 수익을 범죄 조직의 현실적인 지배에 옮기는 행위로 최초 보이스피싱 범행 기획 단계부터 계획된 것으로 피고인 A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인출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실제 수행하거나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실제 인출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인출되지 않은 피해금에 대한 사기죄의 공범으로서의 책임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전자식 카드 양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알바몬'이라는 구직 사이트에서 카드 대출회사 영업직(월급 + 인센티브)을 구한다는 광고를 통해 대출자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입출금을 반복하는 일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을 시작하고 이틀째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인식을 하였으면서도 돈이 궁하다는 이유로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약 10일간 인출하여 송금한 불특정다수 피해자의 피해금은 7,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 또한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나이 어린 청년으로 순간 경솔한 판단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으나 초범이고,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최하위 도구로 이용된 측면도 간과할 수 없기는 하나, 특정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이 경미하다며 합당한 죄책을 물어달라고만 주장하고 있어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않다.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