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3. 23:58경 전북 고창군 신림면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고창휴게소 주차장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으로 피고인의 승합차 뒤쪽에는 피해자 C 소유의 D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정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 전면을 피고인의 승합차 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수리비 1,403,6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후, 위 사고현장에 출동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2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위험운전 여부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G지구대) 1. 차적조회(B) 1. 의무보험조회(B) 1.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목격자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 차량 운전관련) 1. CCTV 등 영상자료 CD 1매(별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리운전기사가 만취한 피고인을 고속도로 휴게소에 두고 가자 피고인이 시동을 걸고히터를 틀다 차량이 후진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 변제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채무관계로 차량을 운행하다 차량을 반납한 점, 피고인 처벌받은 전력은 많지만 동종 범행전력은 2001. 5. 8.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6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은행 ATM기에 사람들이 놓고 간 휴대폰이 있으면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11. 22. 19:50경 절도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21:34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동서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다 반대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약 20 년 전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약 3년 동안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9. 4. 중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19, 11:30경 경남 창녕군 C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중감금 피고인은 2019, 5. 20, 21:15 경 경남 창녕군 D아파트 E동 입구 앞 화단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마주치게 되자 "씹할 년아, 어디 갔다 왔느냐, 바른 대로 이야기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E동 뒤 주차장에 세워 둔 F 봉고III 화물차로 끌고 가 강제로 조수석에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화물차 운전하여 같은 날 21:30 경 경남 창녕군 G에 위치한 저온창고 뒤 공터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누구 만나냐, 바른대로 말해라, 너 죽여서 (웅덩이에 빠트리면 아무도 찾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에 커터칼을 들이대어 협박하는 등 그 무렵부터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38 경 경남 창녕군 C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 하자 "네가 집에 가면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돌아가지 못하여 하여 다음 날 08:08 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6. 1. 20:00경 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이 촬영하여 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송한 뒤, 같은 달 2. 00:04경 "사진관가서 브로마이드 사이즈로 뽑는다 몇시간 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21경까지 약 2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 제288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행 수법과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10.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내 방면에서 단월동 방면으로 시속 약 4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이 붉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는 울타리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울타리를 뚫고 공터로 진입하여 위 승용차를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C(26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C 우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고 차량에 동승하였다는 점(따라서 피해자의 상해 발생 관련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2

범죄사실 2020고단1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21. 00:1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밀양시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핫바를 구입하기 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신용카드가 아닌 기자 신분증을 제시하자 피해자가 기자 신분증이 아닌 신용카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임마 새끼야 이리 와봐라, 이리 와서 앞에 앉아 봐라" 라고 욕설을 하고 핫바 등을 편의점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21,00: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물건을 집어던지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밀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F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 몇 기고, 니 내 후배 아니가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배로 F의 몸을 밀치고, 뒤에서 F의 경찰 조끼를 잡아당기면서 발로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22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 04:12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H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I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경남 창녕군 I 앞 도로에서, 위 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L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영상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여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238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0. 3. 15. 13:00경 동거남인 B과 공동 운영의 인천 동구 C에 있는 'D여인숙'에서 치매에 결려 정신적으로 갑갑하고 힘이 든다며 B에게 욕설을 하고, 불을 지르겠다며 1층 부엌 싱크대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과도(총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3cm)를 꺼내어 부엌 가스밸브 하단의 고무호스를 자르고 부엌 가스레인지의 스위치를 켜 가스호스에서 가스레인지까지 불이 붙었으나 B이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젖은 행주로 불을 끄고 가스레인지 밸브를 잠그는 바람에 위 여인숙을 소훼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을 끄는 피해자 B(62세)의 등 부위를 과도(총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3cm)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등 부위 자상(길이 약 1.5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0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불을 놓은 여인숙은 다수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B이 조기에 진화하지 않았더라면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뇌종양으로 인한 정신증상, 판단력저하, 폭력성 등의 이상행동 증상과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고, 위와 같은 증상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정80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0.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6. 임금 및 인센티브 합계 2,321,6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0.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896,823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22길 20에 있는 서부간선도로를 양평교 방면에서 오목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4. 10:37분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구청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로중앙로27다길 5, 구로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차량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20:3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주택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주택 담벼락 등을 들이받아 손괴한 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경찰서 D로 인치된 다음, 경위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4경부터 21:39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으로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8.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1. 22:16경 동두천시 지행동 동두천소방서 인근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미등록, 무보험 이륜차량 적발 통보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아주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6. 22: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주시 B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양주시 C아파트 D동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20:47경 구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시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음주운전을 한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9. 20:55경 김포시 B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에서 E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관련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1회에 불과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으며, 최근 10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4.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31 석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18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1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역곡지구대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고, 이에 그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F(34세)가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에서 정차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좌측으로 핸들을 돌리는 과정에서 전방좌우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손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원미 A-370 다목적 CCTV 분석)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각 CCTV영상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19년 전의 1회 벌금형에 불과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에 있는 D유치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8세)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고발생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18:50경 구리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이천시 고담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이천졸음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2017. 7.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최근 단기간 내에 수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의정부보건소 방면에서 의정부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횡단보도 근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감속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 근처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51세), 피해자 F(57세)를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십자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G, H에 대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cd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자료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에게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들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사고 발생 당시의 도로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01:41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부터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에 있는 초가팔리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처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무면허운전으로도 2회 처벌받았던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02:30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스티커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높은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거리 및 운전 경위 등을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23: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23: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0.00: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공사장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주변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바닥을 향해 던지고, "야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및 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4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07:15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해마루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운전면허도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을 했어야 할 절박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우려가 큰 바, 피고인에게 엄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