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5톤 화물차량의 운전자, C은 D 아우디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15:38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설악로 1761 인제터널 44번국도상 편도 2차로를 따라 속초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48세)의 위 아우디 승용차가 자신의 화물차량을 앞질러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위 아우디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를 앞질러 피해자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 역시 1차로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며 경적을 울리고 다시 피해자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 역시 2차로로 변경하여 진로를 한 번 더 방해하고 이에 피해자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이번에는 경적을 울리며 2차로에서 1차로로 위 화물차량으로 위 아우디 차량을 부딪치게 할 것처럼 밀어붙이며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량을 휴대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차적조회, 각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터널 내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량으로 2차로에서 1차로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던 아우디 차량을 부딪치게 할 것처럼 밀어붙이며 운전을 하지 않았고, 설령 달리 보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각 블랙박스 영상 등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과 차량 운전 중 시비가 붙게 된 경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터널 내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자신이 운전하던 아우디 차량 쪽으로 접근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블랙박스 영상에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점, 피해자는 당시 장례식장에 가는 길이었는데 피고인의 위협 운전으로 '야, 나도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많이 났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 내용 및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9.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70에 있는 굴다리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양보면 쪽에서 진교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C(45세)이 길가에 설치된 버스승강장 표지판 보수 작업을 마치고 함께 작업하던 D가 운전하는 E 포터 II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기 위해 도로 위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검시사진 1. 현장사진 등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유족 측에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 및 피해자 측의 과실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5. 23:48경 밀양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주유소 인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분전력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종전보다 엄격한 처벌을 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높은 분위기 가운데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 D은 C의 차량과 A의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고, C는 자신의 모 소유의 E 제네시스 쿠페 차량으로 불법 유턴하여 가해자가 되어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소유의 F BMW 520d 차량에 D, 피고인 B을 태우고 정상적인 신호에 직진하여 C의 차량과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상해를 입고 차량이 파손되어 보험사로부터 차량수리비 및 합의금을 받아내는 역할을 각 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C, D은 이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2. 18. 01:15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자동차정비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는 F BMW 520d 차량에 D, 피고인 B을 태우고 직진하고, C는 E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불법으로 유턴하여 직진하는 F BMW 520d 차량을 고의로 충격 한 다음 마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 사고 접수 담당에게 보험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과 C, D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7,200,000원만 지급받고, 차량수리비 40,000,000원을 요구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A, B,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 당일 통화내역, 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9.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11:4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33길 91에 있는 오거리 공원에서, 피해자 B(여, 70세)가 피고인의 리어카를 놀이시설 밖으로 옮겨 놓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해 13회 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 피고인이 2019. 2. 23.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남기주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00:03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 이름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1.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5. 21:30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D이 자신의 이름을 두 번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귓구멍이 막혔냐, 이 개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D,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E의 응급실 관리 및 진료 접수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0. 5. 21:47경 위 1항 기재 응급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30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자신을 피해 응급실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지하식당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1심 선고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대상 및 장소,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어린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03:30경 시흥시 목감동에서부터 같은 시 수인로 2127-11 한샘삼거리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 초과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친구 C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8. 9.30, 03:08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매장 앞 벤치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C와 싸운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오빠랑 술 한 잔 더하러 가자. 너는 예쁘게 생겼다. "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04:59경 부산 금정구 B빌라 C호에서, 이전 동거남 D과의 다툼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동거남 D의 손등을 물고 씽크대에 놓인 주방용품을 던지려고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E의 팔을 물려고 하고, "야 씨발 새끼들아, 개새끼들 죽여버릴거야, 마음대로 해라, 교도소에 가면 된다."라고 말하며 팔로 위 E의 가슴과 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폭력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40

범죄사실 1.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3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고 유흥도우미를 부르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대금과 유흥도우미 봉사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유흥도 우미 1명을 불러 봉사료 7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경에서 2.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고 유흥도우미를 부르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대금과 유흥도우미 봉사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도우미를불러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음식을 제공받고, 유흥도우미 1명을 불러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경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대금과 노래방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4만 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2.27. 20:00 경 경주시 M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합계 5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 가.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말경 경주시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유흥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약 1시간 동안 술을 마시면서 유흥도우미와 유흥을 즐긴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및 노래방 사용료 등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를 제공할 수 있냐."라고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및 도우미 봉사료 등 합계 8만 원 상당의 대금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7. 23:00경 경주시 S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T'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유흥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약 1시간 동안 술을 마시면서 유흥도우미와 유흥을 즐긴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및 노래방 사용료 등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를 제공할 수 있냐. 내 친구가 국정원 직원인데 안 되겠네. "라고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및 도우미 봉사료 등 합계 26만 원 상당의 대금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O, C, I, L, U,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취식하거나 노래방 업주들의 업태위반을 고발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주대를 갈취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과거에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이 홀로 연로한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건의 경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21:50경 밀양시 내이동 시청서문사거리 앞길에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밀양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사 D이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하던 중, 상대 차량 운전자였던 E이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 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하자, E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누가 음주운전을 했는데'라고 말하면서 달려들고, 이를 위 경찰관들이 만류하자 '씹할 놈들아 잡아 쳐 넣어라, 한번 해볼까'라고 말하면서 경사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경위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6.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20:45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군청 인근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순지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9%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전과 각 2회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7. 16:00경 전남 장흥군 관산읍 삼산방조제 근처 도로에서부터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 사거리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16:27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 사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오감통 방면에서 아트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도로인 광주은행 방면에서 읍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설명,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교통사고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상당부분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은 일반 대중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것이어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데,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31. 10:25경 충북 옥천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이백4길 102의 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불안장애와 우울장애를 앓고 있어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불안장애와 우울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부터 약 3개월 남짓 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212%의 상태로 운전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 228%로 대단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가운데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3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23:40경 대전시 중구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증약길 51-10번길 4번국도 증약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다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비롯한 가족을 홀로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1. 20:50경 인천 남동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ol 운영하는 D노래방'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큰 방을 달라, 도우미를 불러 달라, 술을 달라"며 부당한 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런 영업을 하지 않는다며 요구에 불응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어깨를 밀치는 등의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E지구대에 인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지구대 내에 다른 민간인인 F이 있는 가운데 제복을 입고 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인 경장 G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버르장머리 없이 수갑을 채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경장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의 피해자 C과 합의하고, 모욕죄의 피해자 경장 G과도 민사상으로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018. 8. 1. 20:50경 인천 남동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C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자신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18.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01:25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206에 있는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인근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대구서부경찰서 B 소속 경찰관 C가 마침 택시기사와 다툼을 벌이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말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좌측 손으로 경찰관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2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 01: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해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 0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잠들어 있는 피고인의 일행을 깨우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주먹으로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경사 F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거듭하여 선처를 받았다), 특히 2017. 11.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7고단990)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0.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및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 경찰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정도와 이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중병으로 거동이 매우 어려운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부친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긴 고민 끝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병든 노부모의 여생을 책임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경 피의자의 이전 주거지인 창원시 성산구 B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은행(現D은행)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5,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연 19.8%의 금리로 매월 약 130만 원씩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겠다. 다른 금융기관에 동시에 대출신청 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대출 다음날인 2017. 4. 7. 피해 회사로부터 본건 대출금을 송금받은 직후에 E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 F로부터 1,500만 원, G 주식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동시에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동시 대출 받기 전인 2017. 3. 15. H은행으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여서 위 대출금 합계 1억 7,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만 월 240만 원 가량 되고 이에 더하여 2013. 12. 20.경 I은행으로부터 6,000만 원 대출은 받은 사실까지 있어 매달 납부해야 하는 원리금이 상당한 반면 피고인의 월급은 약 20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는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회사로부터 본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7.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를 통해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사가 금융회사이고,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2015. 1. 6. 징역 1년 선고), C(2011. 5. 13. 징역 8월 선고), D(2011. 5. 13. 징역 6월 선고), E(2011. 5. 13. 징역 6월 선고)과 함께 충청북도 음성군 F 소재 G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매월 1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게임장 명의인으로서 단속에 대비하여 실업주 행세를 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B은 게임장을 운영하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C은 사행성 게임기를 공급하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D는 H 등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환전하는 역할을, E은 환전을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 D, A, E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0. 12. 23.경 음성군청에서 본건 게임장의 대표자로 명의를 등재하여 바지사장이 된 후 본건 게임장이 단속되자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B, C은 2009. 12. 23. 경부터 2009. 12. 27. 경까지 위 G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상어대모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1만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1만점이 입력되고, 버튼을 누르면 물방울, 해파리, 상어, 고래가 순차적으로 나타나고 위 화면의 조합에 따라 1만점에서 50 만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게 되고 1만점당 경품 칩 2개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고, D는 손님들이 소지한 경품인 검은색 칩을 빨간색, 녹색, 노란색으로 포장된 메달로 교환하여 주고, E은 게임장 카운터 옆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경품인 녹색 포장 메달 1개를 4,500원으로, 빨간색 포장 메달 1개를 45,000원으로, 노란색 포장 메달 1개를 22,5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I, H, A,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판결문 1. -공소시효계산서, 판결문, 공소장, 판결확정정보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공모 · 가담 정도, 범죄 전력(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