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12:0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빌딩 맞은편 보도를 걸어가던 중, D 간판을 발견하고 과거 E와 관련하여 좋지 않은 기억이 있다는 이유로,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7cm, 세로 약 4cm)을 손에 들고 위 D 빌딩 유리창을 향해 던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위 D 빌딩 3층 유리창(가로 약 120cm, 세로 약 120cm)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영상관련 등)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전과가 세 차례에 걸쳐 있고, 2020. 1. 15. 전주지방법원 2019노1515호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 23.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판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부분(2020고정361 절도미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8. 16:35경 익산시 F에 있는 G병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20만원 상당의 I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손으로 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오토바이 핸들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절취할 고의가 없었고, 위 오토바이가 주차된 곳이 미관상 좋지 않아 이를 옮기려는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증거기록에 첨부된 G병원 CCTV 영상 CD를 보면(CD의 두 번째 파일의 04:30:00PM부터 04:30:30PM까지), 이 사건 오토바이는 주차선 안에 주차되어 있지 않고 사람들이 드나드는 계단 앞에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오토바이의 대각선 앞에는 다른 오토바이가 주차선 안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밀기 전에 우선 주차선 안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옆으로 옮겨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주차선 안에 주차시킬 공간을 확보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뒤에서부터 밀었는데, 이 사건 오토바이의 앞바퀴의 회전각에 의하여 반 바퀴 회전하는 까닭에 이 사건 오토바이가 곧바로 주차선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주차장 밖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다 넘어진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CCTV 영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오토바이가 주차된 모습이 미관상 좋지 않고 통행에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이 사건 오토바이를 주차선 안으로 옮기려던 과정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절취하고자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9. 22: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에서 D에 있는 E 앞 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06: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예술가의집네거리 교차로 방면에서 서대전역네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4세)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사고영상 분석)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를 주시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는바,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또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흉추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입국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3. 12:0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빌라 주차장에서 후진하였다. 따라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 뒤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5세)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한 뒤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땅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관절 좌상 및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두암동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12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음식점인 'C'에서 술에 취하여 위음식점의 손님에게 고함을 지르고 술병을 깨는 등으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0. 04:20경 위 'C'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에게 "누가 신고했어 시발, 누가 불렀어"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그만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서도 "씨발 다 필요없어"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위 E의 몸을 2회 밀치고, 경장 F의 몸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19: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금사역 방면에서 금사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0세)를 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이를 피하려고 옆에서 피해자 E를 붙잡던 피해자 F(남, 60세)으로 하여금 피해자 E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의 비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고접수 경위, 피혐의자 진술,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사진 CD 복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비슷한 유형의 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E가 입은 상해도 중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75세),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1. 3.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고,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6. 16: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입구역 D번 출구 개찰구에서 철도종사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무임 승차권을 발급 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무시한 채 무단으로 게이트를 통과하여 도주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내역,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471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온전치 못한 점과 현재 구금보다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치료가 더 필요한 점을 고려함 판사 장창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1.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8. 02:47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04: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자신의 고모가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고모의 지인인 피해자 D(남, 51세)과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바깥파열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폭력 관련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어 재범의 우려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가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먼저 다가가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리는 등 상당한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고, 처음에는 맞고만 있던 피고인이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CCTV 영상 자료 등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26.01:20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피고인의 일행들이 노래를 부를 때 마이크를 빼앗아 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폭력행위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5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8. 02:17경부터 같은 날 02:19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값이 과다하게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대리석 테이블에 그릇과 물컵, 양주잔 등을 내려쳐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위 대리석 테이블에 흠집을 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8. 28. 02:30경 전항의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종업원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온 피해자가 '나와서 이야기 하자'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밀어 재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의 통증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대리석테이블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값으로 시비하던 중 그릇과 물컵, 양주잔 등을 테이블에 내리쳐 흠집을 내고 피해자를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인바, 상해의 정도가 심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0. 00:30경 전남 보성군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타인 주거지의 대문, 보일러 등을 파손한 다음 마당까지 돌진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7세)과 동거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14:05경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고인이 자고 있는 사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외출하여 돈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서 끌고, 재차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11cm, 손잡이 길이: 약 12cm)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와 등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약 4개월 전에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로 조사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바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수 회 찌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심하게 다투다가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28. 21:48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진터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트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14:25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피의자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운전 경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7. 8.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9. 21:1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1.5km 구간에서 F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주취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00:55경 세종시 전동면 노장리 687-8,KTX철로 노장1교 철문 앞 오르막 경사로에 위 승합차를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도 27.35%의 급경사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사이드브레이크를 완전히 당기고 뒷바퀴 뒤에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정차한 과실로 위 차량이 후방으로 미끄러지면서 마침 위 차량의 후방에서 작업준비를 하던 피해자 C(46세)를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2:11경 D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2, 23, 27)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에 따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이 유족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배우자가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과거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22:0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는데,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의 치료는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진단되었으나, 실제 피해자의 고통은 더 클 것으로 보여, 그 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간질 증상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2. 16:2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주점' 앞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F CA110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5번과 집행유예 1번의 범죄경력이 있다. 음주와 무면허 운전사실로 처벌 받은 적이 몇 번 있어,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9. 22:10경 광주 서구 B, 5층에 있는 'C' 일반음식점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객실 2개, 바 테이블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주류를 판매하면서 유흥종사자인 D 등으로 하여금 그곳에 손님으로 온 E, F, G과 동석하여 술을 따라주게 함으로써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수사보고(손님 대상 여종업원 접대행위 확인) 1. 계산서 1. 단속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이면도로를 해방촌오거리 방향에서 재정관리단 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26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이고 도로 양쪽에 상가가 다수 위치하고 있어 언제든지 도로를 따라 걷거나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걷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따라 재정관리단 교차로 방향에서 해방촌오거리 방향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D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5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출혈성쇼크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부주의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사고 당시 피해자가 차도를 걷고 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 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3. 20:52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지하 1층 E 식품매장에서, 그곳 진열장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80원 상당의 깻잎무침 2개, 시가 9,800원 상당의 홍산 마늘 1개, 시가 3,980원 상당의 오이 1개, 시가 5,980원 상당의 진간장 1통, 시가 13,780원 상당의 고추장 1개, 시가 4,680원 상당의 된장 1개 등 총 46,180원 상당의 식료품을 쇼핑백에 담은 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첨부사진 1. 피의자가 절취한 식료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절취한 물품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절취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16:15경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8. 6.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높았고, 당시 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운전한 거리도 10km로 긴 편이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는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인적 피해는 없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앞서 본 것이 전부이고 벌금형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09:3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금왕읍 방면에서 대소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가속차로에는 피해자 E(남, 67세)의 F 포터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위 포터 차량 적재함 좌측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차로의 차선을 명확히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와 가속차로를 동시에 걸치고 전방을 명확히 주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8. 25. 05:34경 골반 상하지 골절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을 고려하여 금고형에 처하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부주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북 순창군 B에서 'C'라는 중장비 대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관리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1.경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사이에 순창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관리지역인 전북 순창군 D 토지 위에 토석 및 암반(면적 414m², 전체부피 1,242m,. 전체 무게 2,304톤)을 1개월 이상 쌓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관리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토지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참고자료[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2019고단3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불법적치 면적 등이 결코 과소하지 아니하나, 위반행위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는 받았던 것이 기록상 확인되는바 국토계획법에 따른 제한을 면탈한다는 확고한 목적 하에 개발행위허가만을 받지 아니하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무엇보다 이 사건은 판시 전과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약식절차에서 드러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11:30경 하남시 D에 있는 버스종점 공터에서 위 버스를 출발시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의 종점으로 이용되는 공터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버스 출발 전 버스의 전후좌우를 잘 살펴 버스 주위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버스 앞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8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버스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0. 11. 21. 02:55경 다발성 기관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에도 같은 범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30. 18:4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3세)이 운영하는 중고 명품 매장인 'D'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동안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버버리 가죽자켓 1개를 몰래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CTV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수 크지 아니하나,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