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9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14.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1. 12. 1. 제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190 피고인 A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로서, 두 회사는 동업관계인바, 피고인들은 2011. 1. 1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호텔 커피숍에서, Q을 통하여 피해자 R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S에게 'M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도로공사 및 호텔사업을 하고 있고, 위 회사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여러 사업을 수주할 수 있고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데 선급금 업무추진비가 모자라니 그 운영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R이 우즈베키스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1. 1. 17.경 서울 T빌딩 18층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위 S 등에게 'M은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U 호텔 리모델링 공사 등을 수주하였는데 초기자금이 필요하니 4억 원을 추가로 달라. 그러면 투자금 및 수익금 반환은 물론 우즈베키스탄 토목공사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U 호텔 공사에 수반되는 건축공사도 R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만약 사업이 미진할 때는 2011. 6. 30.경까지는 위 금원에 대한 이자와 함께 원금을 전액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직원들의 월급 등이 연체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사무실 임대료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회사를 우즈베키스탄 U 호텔 공사에 수반되는 건축공사를 비롯한 토목, 건축 공사에 참여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정일까지 위와 같이 받은 금원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Q을 통하여 2011. 1. 14,1) 경 1억 원, 2011. 1. 20.경 1억 원을 각 교부받고, 2011, 2. 15.경 피해자 회사에서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총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4376 피고인 B는 2012. 12. 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부근의 이름을 모르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V에게 "우즈베키스탄 전력 현대화 사업에 한국전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여 조만간 성사되면 수십억 원의 수수료를 받고, 우즈베키스탄 상수도 공사도 고위직과 공사계약이 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 있다. 일본에서 용인시 소재 골프장 사업에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이 수일 내에 투입되어 공사를 시 작할 예정인데 공사 로비자금을 빌려 주면 2012. 12. 3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우즈베키스탄 전력 현대화 사업 및 상수도 공사, 용인시 골프장 사업 등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133190 사건의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30),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1) 공소장의 2011. 1. 17. 은 오기로 보인다. 2013고단319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W, X의, 제6회 공판조서 중 S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A의, 제5회 공판조서 중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W, X의 진술부분 포함) 1. 각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공소장(증거목록 순번 29) 2014고단4376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공정증서, 확인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판시 2013고단3190호 범죄사실의 2011. 1. 14.자 1억 원, 같은 달 20.자 1억 원 합계2억 원의 차용금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위 2억 원은 Y 을 통하여 Q으로부터 차용하였고 당시에는 S을 알지도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2011. 3. 말경에야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2억 원을 투자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로 각각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S을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그들이 동업으로 진행하고 있던 타쉬켄트 U 호텔 리모델링 공사 등 우즈베키스탄 내 공사 수주에 관한 아무런 보장이 없었음에도 Y과 Q에게 그 수주가 확실한 것처럼 소개하면서 이를 위한 자금 마련을 요청하였고, 이에 Y은 주식회사 M 총괄회장의, Q은 주식회사 N 대표이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피고인들을 위한 자금 융통에 나섰으며, 우즈베키스탄 사업이 잘 되면 피고인들과 수익을 나누기로 한 점, Y과 Q은 피고인들이 일정한 수입이 없어 수개월간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Q은 평소 친분이 있던 S에게 피해자 회사가 우즈베키스탄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피고인들의 우즈베키스탄 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여 2014. 1. 14. 2억 원을 그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피고인 A는 위 2억 원을 Y을 거쳐 Q으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그중 약 3,600만 원은 Y에게, 약 1,100만 원은 Q에게 각각 수수료로 지급하였고, 당시 우즈베키스탄에 체류하고 있었던 피고인 B에게도 미화 2만 5,000달러 정도를 우즈베키스탄으로 가직접 건네준 점, 피고인들은 2011. 2. 15.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할 당시 위 2억 원에 대해서도 주식회사 N 와 주식회사 M이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차용증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고, 2011. 9. 2.에도 위 2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Y과 Q 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S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제3자에게 피고인들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공사 수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자금을 요청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위 2억 원을 자신들이 사용하던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이상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0월 [위 양형인자 및 2011. 1. 14.자 1억 원과 같은 달 20.자 1억 원은 피해자가 친분관계가 있던 Q을 섣불리 믿고 송금 하는 등 피해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기록상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편취한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피고인 A는 3회(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피고인 B는 1회(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각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V는 피고인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