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657

범죄사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8. 10. 1.경부터 2014. 3. 2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성문시스텍(이하 '피해회사')의 D팀 P으로 근무하면서 유기물 성분 분석장비인 크로마토그래피(Chromatography)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컬럼(Columm 분석킷트)의 영업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해회사는 2000. 1. 7.경 반도체장비, 전자부품 무역 및 오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미국의 페노메닉스(Phenomenex)에서 생산되는 크로마토그래피 컬럼의 한국 내 총판권을 보유하며 컬럼의 판매를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회사로서, 효율적인 판매를 위해 영업대상자인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는 제약회사나 실험실, 학교 등의 담당자 성향, 사용되는 크로마토그래피의 종류와 수량, 판매실적, 판매방법 등을 피해회사의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수집·작성케 한 후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영업에 활용하고 있다(이하 '고객주요자료'). 피고인은 피해회사에게 유용한 영업상 중요한 자산을 임의로 유출하지 말아야 하고 이를 보관하게 된 경우에도 퇴사시에는 피해회사에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6. 09:31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고객주요자료를 관리하는 담당자 E이 해외 출장을 간 것을 기화로, 그녀의 업무대행자인 F에게 '고객상담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니 E의 컴퓨터 비밀번호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한 후 E의 컴퓨터에 들어있던 피해회사의 고객주요자료인 DATABASE_SWH_02_20방문.xls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에 기재된 6개 파일, 고객 4,049명에 대한 자료를 자동으로 로그인된 E의 내부 이메일(G)을 이용하여 자신의 회사 이메일 계정(H)으로 옮기고, 같은 날 09:42경 재차 자신의 개인 이메일 계정(I)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2014. 3. 20.경 피해회사를 퇴직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평소 인터넷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N드라이버에 업로드 해 놓은 피해회사의 영업상 중요자산인 '환경 분석 관련 설문조사 결과'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7에 기재된 244개 파일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위 영업상 중요자산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가이바회신자료, 피의자이메일전송내역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 미만 - 범행 내용, 현실적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유형을 결정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범행 내용, 유출·보관한 자료의 성격, 내용 및 분량 등 참작)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양형기준의 권고 :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 결정 : 집행유예(피해회사에 현실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1회 이종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영업비밀 누설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2008. 10. 1.경부터 2014. 3. 2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성문시스텍(이하 '피해회사')의 D팀 P으로 근무하면서 유기물 성분 분석장비인 크로마토그래피(Chromatography)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컬럼(Columm 분석킷트)의 영업을 담당하던 자이다. 피해회사는 2000. 1. 7.경 반도체장비, 전자부품 무역 및 오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미국의 페노메닉스(Phenomenex)에서 생산되는 크로마토그래피 컬럼의 한국 내 총판권을 보유하며 컬럼의 판매를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회사로서, 효율적인 판매를 위해 영업대상자인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는 제약회사나 실험실, 학교 등의 담당자 성향, 사용되는 크로마토그래피의 종류와 수량, 판매실적, 판매방법 등을 피해회사의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수집·작성케 한 후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영업에 활용하고 있다. 피해회사는 위와 같이 수집된 자료(이하 '고객주요자료')의 외부유출을 막기 위해 영업직원간의 자료공유를 금지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엄격히 통합관리하면서 만약 영업직원이 다른 영업직원이 작성한 자료를 보기 위하여는 위 담당자에게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게끔 하고 담당자의 컴퓨터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게 하는 한편, 외부출입자를 통제하고 비밀유지 조항이 명기된 정보보호 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외부에서 부정한 수단에 의하지 않고는 그 정보를 알지 못할 정도로 위와 같이 수집된 고객주요자료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직한 새로운 회사에서 피해회사의 자료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6. 09:31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고객주요자료를 관리하는 담당자 E이 해외 출장을 간 것을 기화로, 그녀의 업무대행자인 F에게 '고객상담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니 E의 컴퓨터 비밀번호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한 후 E의 컴퓨터에 들어있던 피해회사의 고객주요자료인 DATA BASE_SWH_02_20방문.xls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에 기재된 6개 파일, 고객 4,049명에 대한 자료를 자동으로 로그인된 E의 내부 이메일(G)을 이용하여 자신의 회사 이메일 계정(H)으로 옮기고, 같은 날 09:42경 재차 자신의 개인 이메일 계정(I)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고객주요자료를 취득하였다. 2. 판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기재 자료들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해회사의 고객주요자료는, 각 영업직원이 영업활동으로 얻어진 각종 자료를 관리직원인 E에게 주기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전달하여 E이 하나의 파일로 통합, 갱신하는 방식으로 관리되었는데, 이는 고객자료를 모아 관리할 영업상 필요에 따른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E이 2대의 컴퓨터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구 버전의 운영체제에서만 작동하는 견적서 관련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으로, 구 버전 운영체제의 컴퓨터에서는 견적서 발행 등 업무만 수행했을 뿐이고, 고객주요자료가 저장되어 있던 컴퓨터에서는 그 외의 업무가 모두 함께 이루어졌다. E이 고객주요자료를 관리하던 컴퓨터의 초기화면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설정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일반적인 보안조치에 불과하고 고객주요자료가 보관된 컴퓨터에만 특별하게 취해진 조치가 아니어서 그와 같은 조치가 고객주요자료를 비밀로서 유지·관리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의 각 파일은 각 영업직원이 작성하여 E에게 전달한 고객주요자료 파일이다(증거목록 488, 507면). E은 각 영업직원이 전달한 파일을 이용하여 통합된 고객주요자료 파일을 갱신해 나갔는데, 그 원천이 된 각 영업직원이 작성한 파일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리가 이루어진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고객주요자료는 종이로 출력되어 관리된 바는 없어, 피해회사가 주장하는 금고 또는 보관함을 이용하여 관리된 바는 없다. 고객주요자료와 관련하여 이메일에 대외비라는 의미의 'CONFIDENTIAL' 표시는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에야 표시되기 시작하였다[피해회사가 비밀로서 관리되었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이메일의 'confidential' 등 표시(증거기록 307-313면)는 대부분 피해회사의 직원이 아닌 미국 본사의 직원이 이메일을 보내면서 제목에 표시한 것이고, 그 이메일 내용도 고객주요자료에 관한 것이 아니다]. 직원들로부터 일반적인 내용의 '정보보호서약서'를 제출받고,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일반적인 언급 외에, 고객주요자료를 비롯한 자료의 보안에 관한 특별한 교육, 조치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사무실에 대한 출입 제한이 있었다는 것도 고객주요자료를 비밀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에 관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