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6. 5. 23:50경 순천시 D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E(여, 44세) 운영의 F주점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G이 시험기간에 술 마시고 다니는 것을 나무라던 중 빈맥주병으로 위 G의 머리를 내리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빈 맥주병의 목 부분을 잡고 탁자 위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휘두른 다음 위 맥주병을 피해자가 있는 곳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5. 9. 8. 03:00경 보성군 H 앞길에서 피해자가 남자손님 집으로 술을 마시러 간 것을 알고 I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여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 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그 남자 집을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서 가버리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놈 하고 무슨 사이냐, 순순히 말을 해라"라고 계속 따지며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뛰어내려 죽어버린다며 차문을 열었고,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뒤쪽을 잡아 당겨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면서 계속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 채로 같은 날 03:25경 순천시 J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분간 약 20㎞의 구간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5. 9. 8. 03:25경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이 있는 건물 앞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감금하여 데리고 온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반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집인 원룸 202호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2회 찧으면서 "조용히 해라, 나가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팔과 무릎 부위를 3회 걷어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3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었다 빼 냄새를 맡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 입, 성기에 강제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중 일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자 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제297조(강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중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상해 부인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들과 다투던 중 화가 나서 맥주병을 깨뜨린 사실은 있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휘두르거나 피해자가 있는 곳 바닥으로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제출한 일자불상의 피해부위 사진이 있는바, 피고인과 피고인 아들인 G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부위 사진은 이 사건 당시의 사진이 맞는 것으로 보이고 상해 부위나 상해 형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및 사진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감금 및 강간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데리러 간 것이며 피해자가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려고 해서 잡은 것이므로 감금의 범의가 없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강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도 피해자가 새벽 3시경 남자손님 집에 술을 마시러 간 것을 알고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를 데리러 가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사실, 차에서도 피해자가 언쟁 중 피해자가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려 한 사실, 이어서 피해자의 집에 도착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남자손님의 관계를 의심하여 차를 타는 과정 및 차 안에서 계속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가 달리는 차 문을 열게 되었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해하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힘으로 제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어서,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 및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일반적 기준>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1경합범(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감경요소 2개이므로 하한 1/2 감경) ~ 2년 6월] 다. 제2경합범(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체포·감금>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징역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4년 5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고 감금하고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피해를 가하였다는 면에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감금 및 강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던 중에 다툼 과정에서 행해진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무죄부분 1. 강간치상에 대한 이유 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과 발목 등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상해의 증거로는 피해자가 제출한 일자불상의 피해부위 사진과 피해자의 진술뿐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약 3개월이 경과한 뒤 고소에 이르렀고, 고소 과정에서 고소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대질을 거쳐 고소 내용에 일부 허위 사실이 드러나자 고소 범위를 번복하기도 하는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위 상해가 이 사건 강간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사진상 상해의 내용도 팔과 종아리의 타박상 정도에 불과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아무런 상해진단이나 치료를 받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 이 사건 강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감금치상에 대한 주문 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5. 02:00경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원룸 202호에서 가지고 있었던 피해자의 집 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퇴근하여 집에 와 피고인을 발견하고서 피고인에게 헤어졌으니까 더 이상 집에 오지 말고 집 열쇠도 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화를 내 피해자가 이를 피해집 밖으로 나가려고 신발을 신으려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벽에 머리를 1회 찧으면서 "헤어지기 싫다, 툭하면 왜 그런 소리 하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팔과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 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당일 15:00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과 손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감금치상의 증거로는 피해자가 제출한 일자불상의 피해부위 사진과 피해자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약 2개월이 경과한 뒤 고소에 이르렀고, 고소 과정에서 고소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대질을 거쳐 고소 내용에 일부 허위사실이 드러나자 고소 범위를 번복하기도 하는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위 상해가 이 사건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른 여성간의 문자메시지를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은 뒤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이를 삭제하는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이었으며, 피고인은 사진만 삭제하면 피해자의 집을 나가겠다고 분명히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휴대폰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아무런 상해진단이나 치료를 받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감금치상의 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