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132

범죄사실 1.2018고합132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8년 초순경까지 통영시 일대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B'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C(23세)는 위 조직에서 피고인의 후배로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02:43경 통영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반발한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는 등 시비하다가 주점 종업원 등의 만류로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 바깥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느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위에 있는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약 500m떨어진 피고인의 집으로 차를 타고 이동하여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8cm, 총 길이 30cm)을 가지고 다시 위 주차장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주변에 있던 피고인의 지인 F, G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를 뿌리치고 위와 같이 준비한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힘껏 찌른 뒤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있던 F의 119신고로 피해자가 응급처치 및 수술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소장의 손상, 장간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2019고합2 가. H의 도박장소개설 H은 I, J, K, L, M, N, O, P, Q, R과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하면서, H은 이른바 '창고장'으로서 도박자 모집 및 도박의 진행 등 도박장 전반적인 일을 주재하고, I은 도박자를 모집하고, 승자의 도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 이른바 '데라금' 관리 및 도박자들의 차량 기름비, 일비를 지급해주는 이른바 '창고장 보조' 역할을, J는 도박장에서 승패가 가려질 때 패자의 도금을 징수하여 승자에게 건네주는 이른바 '상치기' 역할을, K는 이른바 '상치기 보조' 역할을, L, M는 도박장에서 화투를 나눠주는 이른바 '딜러(마개사)' 역할을, N은 도박자들에게 커피, 담배 등을 제공하는 이른바 '주방' 역할을, O, P, Q, R은 도박자들을 집결지에서 차량에 태워 도박장까지 태워다 주거나 도박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이른바 '문방'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2018. 1. 2. 01:00경 통영시 S에 있는 T당구장에서 길이 약 3m의 나무 테이블 위에 녹색 천을 깔고 줄을 길게 2줄 그어 총 3칸으로 구분한 다음 각 칸 상단에 '1', '2', '3'으로 구분 표시를 하고 위 테이블 양쪽 측면에 간이 의자를 놓아 도박 참가자들이 앉도록 한 후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녹색 천 각 칸에 5장씩 패를 돌린 다음 각 패의 5장 중 3장으로 합계 10 또는 20의 숫자를 만들고, 남은 나머지 2장으로 '땡' 등 미리 정한 족보가 높거나 숫자의 합계인 이른바 '측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각 패의 승패를 겨루되, 화투 5장 중 1장씩만 돌린 상태에서 총책이 먼저 3개의 칸 중 1칸의 패를 선택하고 나머지 도박참가자들이 다른 2개의 칸 중 각자 1칸의 패를 임의로 선택하여 최고금액 제한 없이 도금을 베팅한 다음, 총책이 자신보다 낮은 패가 나온 칸에 베팅된 금원은 모두 차지하고 자신보다 높은 패가 나온 칸에 베팅된 금원은 해당 도박참가자에게 그 만큼 지급하는 방법의 이른바 '스무장판' 방식의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각 게임 승자의 몫 중 10%를 수수료인 이른바 '데라금'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2.경까지 총 58회에 걸쳐 I, J, K, L, M, N, O, P, Q, R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의 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피고인은 2018. 1. 2. 01: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통영시 S, T당구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H 등이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도박참가자들이 위와 같이 이른바 '스무장판' 방식의 도박을 하도록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H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도박장 내 질서를 유지시키는 이른바 '보안' 역할을 하는 등으로써 위 도박장소 개설을 용이하게 하여 그 범행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장소 개설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1. U,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출동당시 현장사진 관련, 피해자 상처부위에 대하여, 블랙박스 영상첨부, 현장주변 CCTV 수사, 의무기록 사본 첨부,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칼을 가져나온 시간 확인에 대한) 1. 진단서 2019고합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도박장소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살인미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칼날 길이 18cm, 전체 길이 30cm의 식칼인바,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찔렀는데, 그 열상의 길이가 약 10cm에, 피해자 복부를 관통한 총 길이가 30cm 이르고, 소장 등 장기에 손상을 가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를 당시 상당한 정도의 힘을 가하였을 때에만 가능한 결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동기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각 도박장소개설방조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칼로 찔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기 손상 등을 입게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도박장소개설방조죄가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도박장소개설방조죄 또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 C와 사이에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심리검사 결과 및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범죄사실 등을 종합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음주상태와 같이 정서 및 행동통제력이 저하되었을 때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강력범죄를 반복하는 성향이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이전에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5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불과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이상' 수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살인미수범행이 피고인의 불특정인에 대한 폭력적 성향이 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