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법률혼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17. 불상시경 경기 의정부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 들고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가. 2020. 10. 26.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6. 23:30경 제1.항 기재 C아파트 D호 앞 복도에서 우산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D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청소용 밀대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0. 10. 31.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1. 1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을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2021. 10. 31. 상해 피해사진, 2021. 10. 26. 상해 피해사진 1. 2020. 10. 26. 녹취록, 피의자가 폭행시 사용한 우산 사진, 고소인 폭행 피해 사진 1. E신경외과의원 상해진단서 1. 고소인 왼쪽 상완부위 멍 사진, 고소인 오른쪽 상완부위 멍 사진 1. 고소인 B 전화조사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 부분의 경우 피해자가 식칼로 자해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빼앗아 들고 있던 것에 불과할 뿐, 식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의 경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2020년 9월 17일에 남편이 이성을 잃고 저한테 먼저 자라고 먼저 잠들어라, 잠들어라, 죽인다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갑자기 싱크대에 가서 칼을 꺼냈고 저는 무서워서 밖으로 나와서 신고를 했고, 그 후 경찰이 와서 저랑 집에 같이 올라갔는데, 불을 다 끄고 남편이 침대에 누워 있고 경찰이 칼 위치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남편이 칼이랑 가위랑 이런걸 다 숨겨놓아서 경찰이 남편한테 칼 위치를 물 어보니깐 냉장고 위 칼이랑 가위랑 있었고, 경찰이 분리조치를 해줬는데 그때 당시 남편의 처벌의사를 묻지 않아서 처벌은 안했어요”, “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했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뛰쳐나와서 신고했어요. 그날따라 남편이 이상했어요 술도 안 마시고 맨 정신인데도, 남편의 눈을 봤는데, 저를 어떻게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그때부터 현관문 쪽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고, 칼을 들자마자 저는 뛰쳐나왔어요. 너무 무서워서 엘리베이터도 못타고 계단으로 뛰쳐내려왔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5쪽). 2) 피해자는 검찰에서 “남편이 저한테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현관 문 신발장 부근에서 저를 몸으로 밀쳐내고, 저는 못 나가겠다고 버티는 상황에서 남편이 갑자기 눈이 다른 사람으로 변하더니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싱크대 쪽으로 가서 칼꽂이에 꽂아진 식칼을 꺼내 드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바로 아파트 정문으로 도망가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남편이 칼 손잡이를 잡아 칼 끝은 윗 부분을 향하는 쪽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향해 막 찌를 듯이 들이댄 것은 아니고 칼 끝이 위로 가도록 들고서 저를 죽일거라고 말했습니다”, “칼을 들고 저한테 죽여버리겠다고 한 것이 맞습니다. 제가 그때 경찰관한테 말할 때는 너무 정신이 없고 놀라서 구체적으로 말을 못했습니다. 빨리 경찰한테 신고를 하고 싶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생각나는대로 대략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칼이 있는 곳 근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먼저 자해를 시도했다면 제가 경찰에 먼저 신고할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46 내지 250쪽). 나. 피해자는 2020. 9. 17.경 112에 “남편이 술도 안 먹었는데 싸우다가 싱크대 쪽으로 가서 칼을 들려고 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신고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182쪽),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일치한다. 다. 한편, 피해자의 위 신고사건에 대한 종결사항에 의하면, ‘남편이 평상시와는 다르게 행동을 하며 싱크대 쪽에서 칼을 찾는 것처럼 보여 무서운 마음에 밖으로 나와 신고하였다고 함’, ‘칼을 들고 위협을 가하는 등의 행위 파악되지 않아 분리조치만 하였으며 추후 도움 필요시 언제든지 112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현장 종결한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남편이 칼을 들고 위협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위 경찰 신고 당시 너무 놀란 나머지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위 경찰 신고 당시에 이 사건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피해자가 자살한다고 칼을 꺼내 들었고, 제가 그것을 빼앗은 후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칼,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숨겨두기 위해 냉장고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후 경찰관이 왔었고 경찰관이 칼의 소재를 물어 냉장고 위에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02쪽),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일치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에 다투게 된 경위, 방법, 이 사건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라.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는 식칼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의사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한 이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2020. 9. 17.경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협박하고, 2020. 10. 26.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2020. 10. 31. 피해자를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하면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9. 불상시경 의정부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눕혀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2. 1. 21.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 2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