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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80

범죄사실 [2018고단2180, 이하 '2180'이라 한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년 1월경부터 11월경까지 약 11개월 동안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 소재 중고차매매업체인 'D'(피해자 E 운영, 이하 '피고인 근무 중고차매매업체'라고 한다)의 영업사원으로서 중고차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5.경 피고인 근무 중고차매매업체 사무실 내에서 차량매수인인 F 과 사이에 G 벤츠 아엠게 (AMG) 에쓰엘씨 (SLC)43 승용차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 이하 1계좌'라고 한다)로 계약금 명목으로 840만 원, 2017. 10. 10.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3,000 만원 합계 3,840만 원을 이체 받아 피해자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채무변제 및 스포츠도박 비용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합계 1,49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3625, 이하 '3625'라고 한다] 사기 피고인은 2017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사실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어머니의 암치료비나 아이들 학원비로 돈을 사용하려던 것이 아니라 당시 도박에 빠져 있어 이를 스포츠토토 등 도박자금이나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도박으로 인해 2018년 3월경에는 피고인 근무 중고차매매업체도 그만두고, 별다른 재산 없이 5,000만 원 채무만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등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8. 6. 피고인 근무 중고차매매업체 사무실에서 동료인 피해자 K에게 "일본에 계신 내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려 얼마 못 사신다. 당장 치료비가 필요한데 당신이 돈을 빌려줄 수 있겠나. 만약 당신이 돈을 빌려준다면, 내가 올해 9월말에 어머니로부터 3,000만 원 받을 것이 있으니 그때 당신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날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3. 경부터 2017. 9. 19. 경까지 약 두 달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1)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2) 다만 [별지] 연번 중 금액란의 "1,5000,000"은 "1,500,000" 의 오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215, 이하 '4215'라고 한다] 사기 1. 피해자 L에 대한 4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7. 9. 26.경 어디에선가 피고인 배우자의 친구인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내가 오락실을 운영했는데 불법이라 걸려서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구속된다.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당신이 400만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락실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그로 인하여 벌금을 납부할 일도 없었으며, 피해자 L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약 7,000만 원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2017. 9. 26.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 에 대한 4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7, 10, 3. 20:00경 어디에선가 피고인 배우자의 친구인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내게 차량매입자금 4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차량을 매입 후 이를 판매하여 며칠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매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 M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가 약 7,000만 원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2017, 10. 17,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종 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3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전차용증서, 각종 거래내역, 수사보고(순번12) [4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금증서, 각종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다수인 점,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1회 불출석한 점, 한편,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15:30경 전북 무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김천시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서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13:40경 부산 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C아파트 D동 뒤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차량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 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각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포터 차량을 폐차시키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4

범죄사실 1. 2018. 10.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1. 17:00경 집을 구하러 온 것처럼 행동하며 B 중개업자 등과 함께 피해자 C이 거주하는 경산시 D 아파트 E호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집에 없고 중개업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방을 구경하는 것처럼 안방에 들어가 그곳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귀걸이 3개, 반지 5개, 귀걸이·목걸이세트 1개, 다이아 2개, 목걸이 2개 등 시가 합계 3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10,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0, 15:50경~ 16:40경 집을 구하러 온 것처럼 행동하며 F 중개업자와 함께 피해자 G가 거주하는 경산시 H아파트 1호에 들어간 후, 피해자의 부친 및 중개업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방을 구경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그곳 화장대 위 보석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펜던트 1개, 목걸이 4개, 팔찌 2개 등 시가 145 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목록 1. D아파트 절도현장사진, CCTV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마치 부동산을 매수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품을 절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8.22:00경 안양시 만안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5번방에서 피해자 E(여, 23세)과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놀던 중 갑자기 자신의 양팔을 피해자의 어깨부위에 올려놓고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항고인이 사촌 G와 나눈 H 대화내용 1. 항고인과 피항고인의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에 입을 맞춘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범행 후 사촌 G와 나눈 H 대화내용이나 범행 직후 피해자와 통화한 증인 F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2017. 4. 10. 피해자와 통화시 피해자에게 수차례 잘못을 빌고,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바, 이는 합의 후 입맞춤만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추행 직전에 피고인에게 입맞춤을 당하였음에도 다시 피고인의 옆으로 이동하였고,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I를 방문하여 아이스크림을 사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아 2016.3.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경 피해자 B가 실질적 업주인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명의로 하고 급여를 받으며 주유원 등의 일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 이하 'D주유소 사업자계좌'라 함)를 개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주유소 운영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2014. 8. 29. 경 피해자가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주유소'를 추가로 인수를 하게 되자 그곳 사업자등록도 피고인 명의로 한 후 위 G주유소로 옮겨 주유원 등의 일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 이하 'G주유소 사업자계좌'라 함)를 새로 개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주유소 운영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3. 경 위 2곳의 주유소가 주유기 계량기 조작으로 단속이 되자 석유판매업 등록취소로 인해 주유소운영이 중단될 경우 그때까지 미납된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세금 및 석유류 매입대금 등 납부 책임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인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는 것을 빌미로, 사실은 실제로는 피해자 소유인 위 2개 계좌 잔액 등을 피고인이 인출하더라도 그 전액을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미납액에 사용할 생각이 없어 실질과세의 원칙 등으로 피해자가 위 납부 책임을 면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위 2개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그 잔액을 인출하거나 그 외 주유소 운영 관련 수입금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빼돌려 일부는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4.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9. 경 위 G주유소 운영과는 무관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를 개설한 후, 2015. 4. 27. 경 G주유소 거래처인 J로부터 상품권 반납대금 등 합계 9,661,415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4. 28. 경 피고인 명의 다른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9,660,000원을 이체시켜 그 무렵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2015.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몰래 위 우리은행 2개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함으로써 그 잔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5. 4.경 G주유소 사업자계좌에서 2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2015. 5. 6.경 범행 피고인은 전 2항과 같이 위 우리은행 2개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함으로써 그 잔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5. 4.경 D주유소 사업자계좌에서 G주유소 사업자계좌로 73,662,370원을 이체시키고, 2015. 5. 6.경 G주유소 사업자계좌에서 위 계좌번호가 K인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145,000,000원을 이체시킨 후, 그 중 60,000,000원만 G주유소 거래처인 (주)L에 미납대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85,000,000원은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계약서 사본 1. 각 은행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J회사 M부장 진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큰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16:35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안동시 B 소재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병원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장례식장 앞을 걸어가다가 입구에 세워진 근조화환에 발이 걸리자, 발로 화환을 걷어 차 넘어트리고, 피해자와 장례식장 상주 및 손님들에게 "개새끼들아,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장례식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해 장례식장 업무가 방해받은 정도, 과거의 동종 및 유사범행 전력의 내용 등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8.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8. 31. 22:57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유스페이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왕판교로 606번길 10에 있는 화랑공원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6개월 2. 판단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타던 차량을 회사에 반납한 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01:5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3병, 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증거사진, 내사보고,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2000년 무렵부터 시작된 동종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8. 10:00경 대구 달서구 구마로 259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서대구 본점 앞길에서 체크카드 1장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2016.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5. 13. 06:49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체크카드 등을 넘겨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양수인보다 먼저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주지방법원-2018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18:00경에서 20:00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이 깨서 "개새끼야 뭔 짓거리야"라고 욕설을 하며 맥주 페트병을 던지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E 문자 첨부 건, 피해자 녹음파일 증거제출 요청, 피해자 통화내역 제출 등)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은 3년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 감경영역 (1년6월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거부의사를 밝히자 피고인이 곧바로 범행을 중지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경 남양주시 C아파트, 104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 2015. 2. 13. 경기 가평군 소재 여관방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진정인(A)을 성폭행한 후, "성관계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뒤, 약 1년간 수회에 걸쳐 성폭행 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한 뒤, 같은 날 위 진정서를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에 있는 경찰청에 우편으로 접수하였으나 사실은 위 D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물, 민원사건조사결과기록통보, 진정사건조사결과보고사본, 진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부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고한 내용은 D이 피고인을 성폭행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서 무고한 내용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D이 당할 징계처분의 수위가 높을 것으로 보여 죄질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제출한 진정서의 전체적인 내용, 피고인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징계처분에 대한 민원인으로서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부서도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닌 청문감사담당관실 감찰계 소속 감찰관이라는 점, 피고인이 진정 내용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D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바는 없고 단지 D에 대한 파면을 원한다고만 진술한 점 1)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 보다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무고를 한 것으로 보여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죄질이 무겁지 않다. 또한 피고인과 D의 불륜관계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인 D이 징계처분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남편이 D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D이 징계처분으로서는 경미한 견책처분을 받는데 그쳤으나 그로부터 약 1년 후에 D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남편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을 비롯하여 D도 피고인의 남편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는 등 일련의 사건으로 결국 피고인의 남편은 우체국 직원이었으나 직장을 잃게 되고 피고인과도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처럼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남편의 처벌 불원 의사로 D이 신분상 가벼운 징계를 받는데 그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D과 D의 배우자가 피고인 남편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피고인과 피고인 남편이 곤란에 처하게 된 상황이 억울하다는 생각에 이 사건 무고를 한 것으로, 무고 경위에 1) '진정의 요지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D 경위를 파면시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재차 '진술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D 경위를 파면히시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무고로 인하여 D이 어떠한 징계처분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3.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8. 6. 4. 01:30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이마트 삼거리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를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전남 나주시 B 아파트 앞 커피숍에서 지인 C으로부터 "통장과 현금인출카드를 구해주면 1개당 500~600만 원을 주겠으니 명의자에게 3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를 가지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여 통장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9. 지인 D에게 전화를 걸어 C으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하고 D 명의 통장을 가져오면 D에게 300만 원을 주고, Dol 다른 사람 명의 통장을 가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1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04:29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판도라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매그나반도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E3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집행이 유예된 6개월의 형도 함께 복역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6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가명, 여, 30세)과 2018. 1.경 주점에서 손님과 종업원으로 알게 된 후 서로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다. 피고인들은 2018. 2. 11. 04: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함께 술을 마시자고 불러 함께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06:30경 피고인 B의 주거지로 다 같이 이동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11. 09:30경 B의 주거지에서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이에 저항하면서 고개를 돌리는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혀를 밀어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추행을 당하여 화가 나 항의하는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이에 저항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밀어 내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입술과 목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범행 당일 피해자 원피스 사진 편철) 1. 현장사진, 피해자가 문자 전송한 찢어진 옷과 입술 멍든 사진, 원피스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관련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7년 이 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당뇨병 및 간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2월말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불상지에서 대학 동창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돈을 맡기면 주식 투자를 하여 3개월 후에 원금과 함께 30% 이상의 수익금을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녀양육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주식투자 전문가도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형수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3. 3. 1,000만 원, 2011. 4. 25. 4,000만 원, 2011. 5. 4. 3,000만 원을 각 주식 투자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증 3매,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8,000만 원으로 거액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03: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 대전화기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벗고 있던 피해자의 상반신에서부터 허벅지까지의 옆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있는 D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사진을 피해자의 친언니인 B 과 친구인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촬영된 영상을 삭제하였음에도 이를 복구하여 지인들에게 제공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촬영물을 피해자의 친언니 및 친구에게만 전송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이 공개되거나 유포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22:00경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사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C(32세)이 피고인의 처남에게 "공황장애가 있는 것이 맞느냐?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술집에 잘 찾아 왔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쪼그려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동종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34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