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68

범 죄 사 실 B은 2018. 5. 3.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2층에서 일명 ‘D’라는 상품명을 기재하여 ‘FX마진거래’ 라는 명목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을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2020. 5. 28.경까지 영업파트너인 일명 프리랜서 99명을 동원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였고, 위 기간 동안 124,398회의 게임을 개장하여 21,250명의 회원들로 하여금 5,918,981회에 걸쳐 213,667,451,600원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도박 회원들로부터 도박 대금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5.경 ‘D’ 본사의 본부장으로부터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6. 15.경부터 2019. 3. 4.경까지 서울 마포구 E 소재 사무실에서 F 블로그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불법 도박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를 홍보하면서, 위 사람들이 위 ‘D’에 회원 가입 시 피고인의 아이디 ‘G’ 등을 추천인으로 등록하도록 가입을 유도한 후, 위와 같이 가입한 회원들의 베팅을 통해 발생한 운영자의 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 받는 방법으로 총 128,283,96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사이트의 운영자인 B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D 계좌 압수 관련 수사보고 및 압수영장 사본 등 피의자 관련 입출금 자료 첨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주범 B 등 판결문 편철),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공범 처분결과 확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 본사의 본부장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인터넷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홍보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본부장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한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가 합법적인 거래라고 설명하였고 이를 믿은 피고인은 본부장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사이트에 관한 광고업무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박공간개설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정당한 광고대행업무의 대가로서 광고비 및 광고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범죄수익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참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B 등의 범행이 도박공간개설죄에 해당함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 사건 사이트를 홍보하면서 회원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 거래는 환율의 등락을 예측하여 최소 5,000원 정도의 적은 금액의 돈을 걸고 6분마다 한 번씩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를 예상하여 오를 것 같으면 매수를 선택하고 내릴 것 같으면 매도를 선택한 후 그 선택이 맞으면 베팅한 금액의 2배를 받고 맞추지 못하면 베팅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한 회원들은 대부분 환율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었다. 이들은 6분이라는 짧은 시간 단위마다 최소 5,000원 정도의 적은 금액의 돈을 걸고 환율의 상승과 하락 중 어느 한쪽에 거는 방식으로 거래에 참여하였다. 또한 회원들이 이 사건 사이트에서 환율의 변동을 맞출 경우 그 이익은 베팅금액의 2배이고, 환율의 변동을 맞추지 못할 경우의 손실액은 베팅금액 전액으로 고정되므로, 이 사건 사이트에서 회원들이 베팅을 하고 얻는 손익은 통상의 FX마진거래와는 달리 환율의 변동에 따른 가치 증감과 관련이 없었다. 이러한 거래참여자의 성격, 시간 단위, 보상 방식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가 환율변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도박행위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환차익 거래를 가장한 불법 도박 사이트는 10여 년 전부터 우리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었고, 대법원은 2015. 9. 10.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방식의 거래에 관하여 “소액을 걸고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거래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율을 받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660 판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박관련 범죄는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신종도박범죄의 경우 범행의 근절을 위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수료 합계 금액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방조범으로서 정범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