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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3고합214

범죄사실 일명 '화성파'는 1990. 4. 8.경 청주시 B, C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D 등을 지휘부로, E, F, G, H, I, J, K, L, M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위 기장들을 통하여 후배 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절 바르게 행동할 것, 머리는 항상 스포츠로 짧게 깍을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14:00경 충북 청주시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위 '화성파'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화성파 24기 조직원인 P,26기 조직원인 Q에게 화성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겠다고 말을 하여 위 P, Q의 승낙과 P를 통하여 다른 화성파 조직원들의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화성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조직 내의 일을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성파 30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화성파 계보도 첨부), 수사보고서(화성파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습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성파'라는 범죄단체에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는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이후 직접적인 범죄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버지 밑에서 일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6. 19:45경 경주시 양남면 수렴리에 있는 자연산횟집 주차구획선에서부터 그곳에 있는 수족관 앞에 이르기까지 약 8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합의 관련 피해자 D과 전화통화 및 합의서 첨부), 합의서,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22:1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피해자 E(39세) 사이에서 시비가 발생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가격하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다수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09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민들로부터 농산물을 매입하여 도매업체에 납품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농산물을 매입하여 도매업체에 납품을 하는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피고인과 같은 매수업자들은 도매업체에 대한 판매가격이 정해진 후 그에 따라 농민들에게 농산물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도매업체에 대한 판매가격 수준을 예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민들에게 지급할 매매 가액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해당 농산물의 전국적 작황이나 수요 변동, 해당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의 품질 등에 따라 도매업체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는 판매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같은 매수업자들은 납품가격의 변동을 예상하여 해당 농민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한 지급자력을 갖추어야 한다. 피고인은 과거 근무하던 회사에 야기한 손해를 대위 변제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약 3,000만원에 이르는 구상권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달리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2013. 6.경 지인들로부터 5,000여만원을 차용하여 농산물 매수업을 시작하였고, 2013. 6. 말경에 이르기까지 이미 3억 1,700여만원에 이르는 감자를 매입하였으나 감자가격의 급락으로 인해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농민들로부터 농산물을 매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으며 도매업체로부터 납품대금을 받기 전 미리 대금을 지급할 여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3. 6. 말경 경북 울진군 C에서 양파를 재배하는 피해자 D, E, F, G에게 양파의 크기에 따라 1킬로그램에 950원 또는 750원에 매입하겠으며 대금은 양파를 화물차에 싣는 즉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013. 7. 2. 위 C에 있는 H 인근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양파 18,513 킬로그램 13,669,000원 상당, 피해자 E으로부터 양파 7,375 킬로그램 5,078,000원 상당, 피해자 으로부터 양파 2,461 킬로그램 1,866,000원 상당, 피해자 G으로부터 양파 4,523킬로그램 2,632,000원 상당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양파 32,872 킬로그램 23,24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F·I·J·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외 3인(F, I, G)의 고소장(첨부된 문서들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가 양파를 납품한 농업회사법인 레인보우푸드 관계자 상대 수사)(첨부 문서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예금거래명세서 첨부)(첨부 문서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의 농협계좌를 통해 송금받은 참고인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감자 및 양파 시세 확인), - 감자 및 양파 시세 그래프 각 1부, 수사보고서(양파생산자 진술 청취)(첨부 문서 포함), 수사보고서(감자 미지급 내역서 첨부), - 2013년 친환경감자 미지급 내역, - 주정용 감자 지역농협별 배송물량 및 정산금액 현황 1부, 수사보고서(피항고인 입출금 내역 확인 (첨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통제할 수 없는 농산물 가격의 예상치 못한 변동이 피해자들의 피해확대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한 변제 의사를 보이면서 변제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인 사기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8. 14: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동관 제57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나60134호 원고 B의 피고 주식회사 C 및 피고 D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 판사 E에게 피고 Dol 운영하던 직물제조·도소매업체 주식회사 F의 부도 후, 피고 D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내가 개인사업체인 G섬유 및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였고, 원고 B을 포함한 주식회사 F의 기존 거래처를 소개받아 내가 이들과 직물 등 상품을 거래하였다. 내가 운영한 개인사업체 G섬유 및 주식회사 C는 피고 D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F과 별도의 회사로, C는 주식회사 F이 보유하던 원단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내가 C의 운영을 준비하며 별도로 구입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증언한 개인사업체 G섬유 및 주식회사 C는 DI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부도에 대비하여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위 B 등 주식회사 F의 기존 거래처와 계속적인 상품거래를 하여 오던 업체로, 피고인은 위 개인사업체 G섬유 및 주식회사 C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G섬유를 운영하기 위하여 직접 원단을 구입하여 준비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서울고등 2014나60134 물품대금) 및 녹취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증 범죄는 법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다만, 이미 위증한 사건이 확정된 후에서야 자백하였으므로 자수감경은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20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가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말경 서울 강남구 D 부근 'E'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오일 트레이딩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용장 개설비용이 모자라니 1,800만 원을 투자해 달라. 신용장이 정상적으로 발행되지 않으면 곧바로 돈을 돌려주고, 신용장이 정상 발행되면 2013. 12. 6.까지 원금을 돌려주고 1톤당 2.18 달러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신용장개설을 위해 체결한 계약의 계약금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F,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보충확인서, 각 사실확인서, 계약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640) 1. 판시 전과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6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8,00:20경 군포시 B에 있는 C 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귀가를 시켜주겠으니 순찰차에 타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거절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순찰차를 타기 위해 되돌아가는 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는 욕을 하며 달려들어 오른쪽 팔꿈치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위 E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1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I 대표이사로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신도시개발 관련 시행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 A는 B의 아버지로서 J이라는 상호로 노인을 상대로 전기장판 및 수의 판매업을 하면서 한국법무보호공단 산하 K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1. 1. 하순경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위증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는 위 K 회원인 L으로부터 '수사가 빨리 종결되어 수사기록을 복사해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치 피고인 B와 피고인 B의 가톨릭 영세대부(代父)인 M이 검찰간부와 매우 절친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들과 M은 2011. 3. 7.경 L과 통화를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검찰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한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고인들은 L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현금 200 만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들은 L이 결국 위증죄로 인지되어 2011. 3. 15. 불구속 기소되자, L에게 '반대 증언을 한 부동산업자들을 위증죄로 검찰에 고소하면 검찰간부에게 청탁하여 그 사람들을 구속 기소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동적으로 L이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L이 피고인들의 말에 따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2011. 3. 21. 사건이 접수되자, 그 즉시 L에게 "제주에 내려가서 검찰간부를 직접 만나 사건을 부탁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경비 등 명목으로 2,500만원을 요구하여, 그날 L으로부터 피고인 B의 계좌로 2,500 만원을 수수하였으며, 피고인 B와 M은 2011. 3. 30.부터 2011. 3. 31.까지 이틀간 제주에 내려와 마치 검찰간부를 만나 사건을 부탁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700 만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L 제출 영수증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L과 합의하여 L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액이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피고인 A는 고령인 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6 조 피고인 B와 그의 변호인의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와 그의 변호인은, 아버지인 피고인 A를 통하여 L으로부터 2,500만 원을 빌렸을 뿐이지 청탁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L으로부터 단순히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검찰간부에게 사건청탁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L과 피고인 A, B 사이에는 이 사건 이전에 금전거래관계가 전혀 없었고 L과 피고인 A가 한국법무보호공단 산하 K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이 사건 이전에 서로 교류하는 사이가 아니어서 친분관계가 없었다. 그럼에도 L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 한국에 있지도 아니한 피고인 B에게 어떠한 담보도 제공받은바 없이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L은 2,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면서 차용증을 작성 받지 아니하였고 변제기간, 이율 등 구체적인 차용조건도 정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L과 피고인 B의 금전거래는 정상적인 금전차용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는 2011. 3. 30.경 특별한 목적이 없이 제주지방검찰청 간부와 친분관계가 있는 M과 함께 제주도에 왔다. 피고인 B와 M은 제주도에서 L을 만나 L의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L에게 검찰청 간부를 만날 것이라는 취지의 말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와 M은 제주도에서 머물면서 L의 펜션에서 숙식을 해결한 바 있다. 이렇듯 피고인 B는 제주도에 와서 검찰간부와 접촉하여 사건을 해결해줄 것 같은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 B는 L으로부터 2,500만 원을 2011. 3. 말경을 변제기로 정하여 차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변제기인 2011. 3. 말경에 제주도를 찾아가 L을 직접 만나기까지 하였으면서도 2,500만 원을 변제하려고 하였거나 변제기를 연기하려는 시도를 하지 아니하였고 L 또한 피고인 B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라는 독촉을 하거나 차용증을 작성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L은 피고인 B가 제주도를 떠나고 한참 뒤인 2011. 4. 8.경에 이르러야 피고인 B에게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는 그때서야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L은 당초 반환받을 의사 없이 피고인 B에게 2,500만 원을 준 것이고 피고인 B 또한 반환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와 그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외에 동종 범행 전력이 16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3798 피고인은 2015. 9, 24, 22:55 경 서울 성북구 C빌딩 2층 'D피씨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리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체크카드 4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등 시가 합계 3,948,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4136] 피고인은 2015. 9. 24, 22:55경 서울 성북구 C빌딩 2층에 있는 'D피씨방'에서, 위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F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F 몰래 지갑을 들고 나온 것을 기회로 삼아, 위 지갑 안에 들어 있던 F 소유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23:03 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0,4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도시락 1개, 콜라 1개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07 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내사보고(CCTV 수사), 사진, 내사보고(T피씨방 내 CCTV 녹화영상), 수사보고(CCTV 수사), 감정의뢰 회보서 2015고단4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수사), 카드전표 및 피의자사진,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청취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4874, 절도),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사건 확정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확정일자 확인자료,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동종 범행 전력 약식명령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 사기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상습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사기의 범죄전력이 20회가 넘는 점, 형법상의 상습절도죄에 대하여는 현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에너지가 넘쳐서 선처가 더 이상의 교화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23:30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솥뚜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암동에 있는 현대새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6. 15. 01: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에 있는 GS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폭행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C 소속 경위 D과 순경 E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 짭새들"이라고 소리치며 발로 E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D의 배를 강하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복수의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D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21:2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해 귀가하여 전날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0세)과 화장실 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한 이후 화가 풀리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화장실에 있던 고무대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휴대폰과 TV를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주방으로 들어가 과도(칼날 길이 약 13cm)를 집어 들고 이를 보고 놀라 딸과 함께 집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위 주거지 밖 노상까지 약 10m가량 뒤따라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팔 윗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팔 상완부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I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상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거지 내에서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집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과도를 들고 쫓아가 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팔을 과도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범행에 사용한 도구,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 5:30경 전주시 동산동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공주시 천안논산고속 도로 B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특히 혈중알콜농도 0.176%의 만취상태에서 고속도로 운전을 감행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6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20:30경 정읍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대3차사거리 쪽에서 동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 작동하는 교차로 부근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정읍시 상동에 있는 '비와이씨'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무모하게 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보험회사의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 지급 이외에 따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1차례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이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 B 명의인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부평구 청천동 421-1 부평IC 서울 방면 입구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부평IC 출구에서 갈산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면서 역주행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전방에서 부평IC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가 운전하는 E 매그너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오른쪽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에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고, 이에 피해자가 추격하여 부천시 오정구 내동에 있는 부천IC 앞 경인고속도로 서울방면 1차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가로막았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 왼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19세), 피해자 G(18세), 피해자 H(18세) 및 피해자 I(19세)으로 하여금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342,7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F, I, H,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고, 2014. 3.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14:1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수완로 먹자골목에 있는 신돈지국밥 앞부터 바다의 꿈 앞 노상까지 30m 가량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4)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도 높다고 판단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큰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에서 자숙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할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사단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개월 이내에 딸을 청와대, F 내지 국회에 특채로 정식공무원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 내가 G 국회의원, HI, JK 실장 등과 잘 아는 사이이다. 취직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돈이 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딸을 공무원으로 특별채용이 될 수 있게 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본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후 2009.3.25.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에게 "J K 실장에게 성의 표시를 해야 발령이 나니 2,000만 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하여 2,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7.경 사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렀으며, 달리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23.경 위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어머니 집에 세 들어 사는 이모부가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니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렀으며, 달리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농협 계좌로 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7. 31.경 위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어판장에서 일하는 형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할 일이 생겼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앞서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렀으며, 달리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미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뚜렷한 변제계획이나 변제자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금원 합계액이 약 2,400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이를 대부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의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피해자 E로부터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소위 '전주'에게서 3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잔고증명서를 받아줄 것을 의뢰받자,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서 그 수수료를 위 '전주'에게 전달하고 그 전주로부터 3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잔고증명서를 받아서 피해자에게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5. 2.경 피해자로부터 위 '전주'에게 줄 수수료 9,00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G)에 보관하던 중, 2011. 5. 2. 피고인의 동생인 H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5. 9. 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포함)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2011. 5. 23. 자 추가 약정 및 2011. 8. 30.자 각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추가 약정을 하고, 2011. 6. 13.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140억원, 2011. 8. 30. I 명의의 계좌에 30억 원이 각 입금되도록 하는 데 상당한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14:00경 시흥시 조남동 168-8에 있는 하모니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제일CC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 동종 전과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