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1. 1.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717: 피고인 A 1. L, M와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3.경 L, M와 함께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L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JR'에 번갈아가며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한 후 'JR' 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하고, M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L, M와 함께 2020. 4. 1. 02:00경 <주소>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숙소에서, 사실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JR'에 '아이폰X 휴대전화 1대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 02:37경 M 명의의 JS 계좌(<계좌번호>)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L, M와 함께 2020. 4. 1. 0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JR'에 '아이폰XR 휴대전화 1대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 05:40경 위 가.항 기재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L, M와 함께 2020. 4. 2. 21:00경 <주소>에서, 사실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JR'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에게 "돈을 입금하면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 21:54경 위 가.항 기재 계좌로 4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9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0. 29. <주소>에 있는 숙소에서, 사실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JR'에 '애플워치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돈을 입금하면 애플워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9. 20:45경 R 명의의 JU 계좌(<계좌번호>)로 270,000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52: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과 S, T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S, T과 함께 2020. 5. 14.경 <주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JR'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U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4. 03:45경 V 명의의 JS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T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과 C, S, T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C, S, T과 함께 2020. 4.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JR' 등에 번갈아가면서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과 C은 그 무렵 S, T에게 "일당을 줄 테니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계정과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해 오라."라고 제안하고, S, T은 그 제안에 따라 주변 친구들로부터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아이디와 편취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구하고 편취금을 출금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은 2020. 4.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JR' 사이트에 '에어팟 프로 이어폰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W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은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이 구해 온 X 명의의 JS 계좌(<계좌번호>)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C, S, T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00: 피고인 B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Y과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과 Y은 2021. 3.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JR'에 '갤럭시 버즈 프로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Z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Y은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과 Y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0경 AA 명의의 JT 계좌로 150,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Y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07: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들은 동네 친구, 선후배 사이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JR' 등에서 마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JR'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B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8.경 R 명의의 JU 계좌(<계좌번호>)로 400,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0.경까지 피고인 A, B, AC, E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619,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C은 그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7번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5,000원을 송금 받는 데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17: 피고인 A, B, C, AD, E 피고인들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10.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 고물품 거래사이트인 'JR'에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E에게 "12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JU 계좌(<계좌번호>)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8.경까지 피고인 A, B, AC, E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C은 그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0,000원을 송금 받는 데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1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N, O, Q의 각 경찰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송금내역 정보, JS 계좌 회신 자료, 이체내역 1. 각 대화 내용 캡처 사진, 피의자와 채팅 대화내역 1. 수사보고(공모관계) 2021고단752: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T,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AF, AG, W의 각 경찰 진술서 1. 이체확인서, 각 문자내역, 각 이체내역서, 각 게시글 내용, 각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H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900: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I,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J, AK, AL, AM, AN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메시지 대화내용, 각 송금확인증, 송금내역,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2021고단907: 피고인 A, B, C, D,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B,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R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JJ,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JH,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CJ,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CE, JB, JC, JD, JE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각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2021고단917: 피고인 A, B, C, D,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F, JG, AE, H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JR 대화 사진 1. 각 이체내역, 이체내역 사진,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4번 내지 231번 기재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일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C, E에 한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공통]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마치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한 사안이다. 특히 피고인들은 JN, JO, JP, JQ, JK, JL, JM 등지를 옮겨 다니면서 피고인 A의 주도하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비록 개개의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이 크지는 않으나 범행횟수가 수백 회에 달한다. 얼굴도 대면하지 못한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실망감과 허탈감, 그리고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이 인터넷 중고거래를 신뢰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2021. 8. 12. 및 2021. 11.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22.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 C은 징역 2년 10개월을, 피고인 A은 징역 3년 2개월을, 피고인 B은 징역 3년을, 피고인 D, E은 각 징역 1년 4개월을 각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비록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징역 2년,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범의 포섭, 범행 장소 물색, 범행에 사용될 계좌의 모집·관리, 편취한 금원의 관리 등을 총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범들과 함께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작성·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등 실행행위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등 범행 전체를 주도하였으므로, 공범들 가운데 가장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수가 243명에 이르고 피해 합계액이 67,169,000원에 달한다. 아직 대다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동종 벌금 전과가 두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공범과 함께 2021고단717 사건의 피해자 4명 전원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그중 피해자 P, N, O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피고인은 2021고단917 사건의 피해자 H에게 피해를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E으로부터 피해를 변제받고 그와 합의한 34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 B] 징역 2년,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 C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 수가 245명에 이르고 피해 합계액이 67,319,000원에 달한다. 아직 대다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동종 벌금 전과가 세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1고단900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 C] 징역 8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 C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 수가 43명에 이르고 피해 합계액이 9,255,000원에 달한다. 아직 대다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동종 벌금 전과가 한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1. 11. 25. 체포되어 그 이후로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 D] 징역 1년, 실형 / 2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해자 수가 235명에 이르고 피해 합계액이 65,079,000원에 달한다. 아직 대다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이거나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2021고단90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4번 내지 231번 기재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E] 징역 10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해자 수가 235명에 이르고 피해 합계액이 65,079,000원에 달한다. 아직 대다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별지 배상신청인 목록 비고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 34명에게 합계 10,040,000원을 변제하고 이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