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2016. 10. 6. 02:00경 범행 피고인과 B은 2016. 10. 5.경 채팅어플리케이션 'C'를 이용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대화명 'D')가 인터넷 E 사이트에서 게시한 대마 판매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5. 15:20경 B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하고, B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구입하기로 한 후 2016. 10. 6. 00:44경 주소 불상의 G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주소(H)로 0.27비트코인(당시 시세 약 186,300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B은 2016. 10. 6. 02:0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 있는 주택 전기단자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대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2016. 10. 6. 22:00경 범행 피고인과 B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구입한 직후 추가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2016. 10. 6. 18:56경 현금 80만 원을 인출하여 B에게 건네주고, B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구입하기로 한 후 2016. 10. 6. 20:32경 주소 불상의 G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주소(I)로 0.80503509비트코인(당시 시세 약 555,470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B은 2016. 10. 6. 22:0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 있는 주택 전기단자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대마 약 2.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2016. 10. 21.경 범행 피고인과 B은 2016. 10. 21.경 다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기로 모의하고, B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B은 함께 2016. 10. 21. 02:4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주소(K)로 0.77041937비트코인(당시 시세 약 558,550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B은 2016. 10. 21. 04:0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 있는 주택 전기단자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대마 약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6. 10. 6.경 범행 피고인과 B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10. 6. 03:00경 수원시 팔달구 L건물 M호에 있던 피고인과 B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g을 은박지로 만든 흡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6. 10. 7.경 범행 피고인과 B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10. 7. 11:00경 위 주거지에서 대마 약 2.5g을 은박지로 만든 흡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6. 10. 21.경 범행 피고인과 B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10. 21. 05:00경 위주거지에서 대마 약 2g을 은박지로 만든 흡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회신자료(비트코인 거래내역), 각 비트코인 송금내역 현황(증거목록 순번 16, 18번), 거래내역 (A 우리은행) 1.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 감정서 1. 마약류월간동향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의 나항 기재 부분에 관하여, 이는 B의 단독범행일뿐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 판시 범죄 일시에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검찰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당시 배우자였던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는 점, Bl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주소로 0.80503509 비트코인을 보냈다고하는 시점 직전인 2016. 10. 6. 18:56경 피고인이 80만 원을 ATM기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의 2회 조사에서 2016.10. 6.경 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점에 대하여 "정확하게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B이 그렇게 진술하였다면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매수하고,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대마 매수대금 합계 275,000원(= 2016. 10. 6. 02:00경 매수한 대마 약 18 시가1) 50,000원 + 2016.10. 6. 22:00경 매수한 대마 약 2.5g 시가 125,000원 + 2016. 10. 21.경 매수한 대마 약 28 시가 100,000원), 대마 흡연 부분은 매수대금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 범죄 및 제2, 3 범죄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 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2년 9월 1) 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점을 고려하면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대마 매수 범행의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과 같이 가액등락의 폭이 큰 화폐 대용물을 사용 하였을 경우 그 화폐 대용물의 재판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추징액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범행 당시 매수한 대마의 양에대응하는 판결선고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추징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3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후 이를 각 흡연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B 등과 필로폰을 1회 투약한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달리 형사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남편이었던 B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흡연하기 위해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시중에 유통시킬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