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합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202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3. 03:2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명, 여, 나이불상)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2013.경부터 2021.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등을 다운로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9. 18:0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여, 가명, 18세)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 F이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4. 27.까지 총 1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8. 14:59경 G 메신저에 아이디 ‘H’로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G 이용자(아이디 ‘I’)에게 피해자 E(B)(가명, 여, 나이불상)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파일명 : J)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촬영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가명), L(가명), E(가명), M(가명), N(가명), O(가명), P(가명), Q(가명), R(가명), S(가명), T(가명), U(가명), V(가명), W(가명), X(가명), Y(가명), Z(가명), AA(가명), AB(가명), AC(가명), AD(가명), F(가명), AE(가명), AF(가명), AG(가명), AH(가명), AI(가명), AJ(가명), AK(가명), AL(가명), AM(가명), AN(가명), AO(가명), AP(가명), AQ(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AF(가명) 추가 진술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AJ(가명) 진술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AL(가명) 진술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AM(가명) 진술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AN(가명) 진술 확인], 수사보고서(불법성인사이트 D 유포자 A 특정), D 닉네임 ‘AR’이 게시한 내역 캡처 자료, 범죄인지서(피의자 추가), 채증자료 출력물, 수사보고서[피해자 AP(가명) 진술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검거 경위 및 상황),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유포한 불법 촬영물의 다운로드 횟수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AQ(가명) 진술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관련 자료가 저장된 USB 첨부) 1. 추송서,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함범 전과), 판결문 3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된 판결에서 이미 취업제한명령을 받았고, 그 취업제한명령으로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WD HDD(WD40EZRZ) 1개(증 제4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이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된 판결에서 이미 몰수하였으므로 다시 몰수를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유포된 신체 촬영물들을 구하여 소지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도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수백 개의 불법촬영물과 성착취물을 소지하였고 불법촬영물에 등장하는 피해자의 수도 수십 명에 이른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왜곡하고, 성착취물 제작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와 같은 촬영물들의 수량과 내용, 범행의 동기와 수법, 이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해악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