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8.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1. 8. 3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1.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2.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현주건조물방화 가. 피고인은 2011. 6. 26. 5:0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E오피스텔' 505호에, 작은방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창문으로 팔을 뻗어 창문 옆 옷걸이에 걸려 있던 옷들의 호주머니를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아무것도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절취할 금품을 찾지 못하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옷걸이에 걸려 있던 셔츠 소매에 불을 붙여 작은방 안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거주하는 505호의 바닥, 벽면을 태워 소훼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현주건조물방화 가. 피고인은 2012, 5, 16, 5:00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한 후 그곳 컴퓨터 위 작은 유리컵에 들어 있던 동전 1,200 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절도 범행 후 자신의 지문이 남을 것을 염려하여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안방 침대 위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집 (시가 2,720만원상당)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3. 절도미수, 일반자동차방화,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7. 14, 5:20 경 목포시 H에 있는 IT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K)의 운전석 창문을 깨트려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승합차에 자신의 지문이 남을 것을 염려하여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운전석 의자에 불을 붙여 피해자 J소유의 승합차(시가 400만 원 상당)를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합차에 불을 붙여,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K5 승용차(M)의 사이드 미러 등이 옆에 녹아내리게 하여 수리비 874,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N 소유의 K5 승용차(O)의 운전석 앞 펜더와 범퍼에 불똥이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1,994,1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P 소유의 데이스타 오토바이(Q)의 사이드 미러 등이 열에 녹아내리게 하여 수리비 4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2. 7. 14. 5:40경 목포시 R에 있는, 피해자 S 소유의 빈집에 들어가, 특별한 이유 없이,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방 안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주택 1채 (시가 620만원 상당)를 모두 태워 소췌하였다. 5.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7. 20. 5:05경 목포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U)의 차창이 열려 있는 곳으로 손을 넣어 차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절도미수, 일반자동차방화 가. 피고인은 2012. 7. 20. 5:15 경 목포시 H에 있는 '교회'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X)의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승용차에 자신의 지문이 남을 것을 염려하여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차 안에 있는 메모지에 불을 붙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시가 349만 원 상당)를 모두 태워 소췌하였다. 7.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2. 7. 20. 5:40경 목포시 Y에 있는 'Z'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A 소유의 오토바이(AB)를 덮고 있는 덮개에 불을 붙여, 오토바이 앞면이 열에 녹게 하는 등 수리비 8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J, S, AC, W, AD, AE,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P, L,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 확인), 피해견적서, 각 견적서, 폐차인수증명서, 지급결의서, 피해내역서, 보험가입설계서, 영수증 1. 각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4번, 10번, 23번),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7번, 9번, 18번, 20번, 29번, 38번), 각 현장임장일지(증거목록 순번 8번, 19번, 28번), 화재발생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8번),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판시 제1의 가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 판시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 각 형법 제164조 제1항 ■ 판시 제2의 가항: 형법 제330조 ■ 판시 제3의 가항, 제5항, 제6의 가항: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 판시 제3의 나항, 제6의 나항: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 판시 제3의 다항: 각 형법 제366조 제1항 ■ 판시 제4항: 형법 제166조 제1항 ■ 판시 제7항: 형법 제16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J에 대한 일반자동차방화죄와 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야간방실침입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피해자 F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죄, 각 절도미수죄, 각 일반자동차방화죄, 일반건조물방화죄, 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하여, 다만 피해자 F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피해자 C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죄와 2011. 7. 1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피해자 C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상호간)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야간주거침입절도죄 피해자 F에 대한 현주} 건조물방화죄, 각 절도미수죄, 각 일반자동차방화죄, 일반건조물방화죄,일반물건방화죄와 2013. 2.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피해자 C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야간주거침입절도죄, 피해자 F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죄, 각 절도미수죄, 각 일반자동차방화죄, 일반건조물방화죄, 일반물건방화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중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6회에 걸쳐서 현주건조물, 일반건조물, 일반자동차, 일반물건 등에 방화를 한 것으로, 그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방화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도 적지 않다. 또한 방화죄는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다른 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판시 제1 죄를 저질렀고,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6개월여 만에 또다시 동종 범행 등을 저질렀다. 이런 점을 주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이나, 모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또는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을 참조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