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1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시 계양구 C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9.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부천시에서 화장품 판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D은 전라남도 장흥군 등지에서 전기 배선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인데, 피고인 A와 D은 2007.경 인터넷 친목 카페를 통해 알게 되었고, 피고인 B과 D은 피고인 B이 2011. 10.경부터 D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08.경 D으로부터 "장애인 시설 명의로 기부금을 후원받을 수 있는데 알고 있는 장애인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 계좌를 빌려 기부금을 모집하자"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D과 장애인 시설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시설 명의 통장 등을 빌린 후, 콜센터 사무실을 임차하고, 고용한 콜센터 직원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장애인 시설에 대한 후원을 유도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위 시설 명의 통장으로 기부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09. 9.경 인천시 계양구 E에 있는 장애인 시설인 'F'에 찾아 가 위 시설 운영자인 G에게 "F 통장을 빌려주면 그 통장으로 기부금을 모집하여 일정 금액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위 G에게서 F 명의의 H은행 계좌(I, J), K조합 계좌(L, M)를 건네받고, 인천시 계양구 N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인천 계양구에 있는 F이라는 장애인시설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후원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 후원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기부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F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기부금으로 직원 월급 및 임대료를 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과 D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7. F 명의의 H은행 계좌(J)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 9. 10.부터 2011.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190회에 걸쳐 합계 414,921,65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D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D이 이를 변제하지 않고, "P 기부금이 들어오는 P 명의 H은행 통장(Q)과 K조합 통장(R)을 줄 테니 기부금이 들어 오면 네가 알아서 쓰고, 콜센터 직원 일을 도와 달라"고 제안을 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인천에 있는 장애인시설인 P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후원을 부탁드린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후원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기부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P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D에게 빌려 준 금원의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4. P 명의 H은행 계좌(Q)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0. 1.부터 2016.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75회에 걸쳐 합계 167,111,881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할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10. 1.부터 2016. 2. 11.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7,111,881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가 F 명의 기부금 계좌를 이용한 피해금액 및 사용처 정리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계좌 입금내역 각 1부(증거목록 순번 40, 41) 1.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일시(2013. 10. 1.부터 2016. 2. 11.까지) 및 피해금액 167,111,880원 특정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계좌 입금내역 각 1부(증거목록 순번 58, 60, 61)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2019고단528호, 판결문 2019고단528호, 판결문 2019노101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범행 뉘우치고 있고, 2016년 2월경부터 범행을 중단한 점, 범행 가담 경위 및 가담 정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공범 D과 함께 약 1년 4개월간 다수의 기부자들을 기망하여 기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금원의 규모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콜센터 직원들을 고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저질러졌고, 기부자들의 선의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취득한 이익의 액수도 적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 A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나중에 스스로 범행을 그만둔 점, 피고인 A의 관여 하에 편취한 돈은 약 2억 원이고, 그 중 약 2,400만 원을 'F'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D과 함께 저지른 동일 수법의 사기범행에 대하여 이미 1년 6월의 징역형이 확정되었고, 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부모와 자녀들을 부양할 처지에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