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이고,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기업의 결제위험을 줄여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써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납품기업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액의 80% 내지 85%를 보증하며, 대출금 미변제 시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그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위변제 책임을 지고, 나머지 15% 내지 20%는 해당 대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2003년 3월경부터 산업기기 제작 및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사업장 소재지 : 김해시 E)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하던 자로서, 2007. 12. 6.경 김해시 내동 1118-4에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 김해기술평가센터에서, C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한도 875,000,000원(보증금액 700,000,000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우리은행 녹산공단지점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기화로 은행에서 납품기업에 구매자금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바로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기업구매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8년 3월경 C 주식회사에 물건을 납품하여 오던 F 대표 G, H 대표 I에게 "기업구매자금이 입금되면 바로 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G, I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3. 13. 사실은 납품업체인 F가 C 주식회사에 물건을 납품하고 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을 송금받더라도 바로 이를 피고인이 돌려받고 F에는 어음으로 결제하거나 외상매입으로 처리할 의사였음에도 위 구매자금으로 거래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 우리은행 녹산공단지점에 거래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 녹산공단지점으로부터 구매자금 154,000,000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11. 2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32,28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3. 13.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이 우리은행 녹산공단지점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1,732,28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은행에 신고된 납품업체인 'F'와 'H'의 구매자금 송금 지정계좌로 입금된 구매자금을 위 F 대표인 G, H의 대표 I의 개인계좌로 이체시킨 다음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거나 피고인의 직원인 J, K 계좌로 돌려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산업기기류 제작 및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창원검찰청 검찰주사보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I, G, K에 대한 창원검찰청 검찰주사보 작성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주) 신용보증신청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G 금융거래내역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H회사 I 금융거래내역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기업구매자금 반환내역 계좌추적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 편철보고), 수사보고(C매입(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편철보고)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2.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4.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 H 등(이하 'F 등'이라 한다)과 대출금에 상응하는 실제 구매거래를 하여 대출신청과정에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 등에 대한 거래대금을 결제할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실제의 목적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B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B'이라 한다)의 회사 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던 사실, 실제로 대출금 중 대부분은 B의 채무변제 및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B의 F 등에 대한 별지 기재와 같은 구매대금 결제는 모두 어음결제로 이루어진 사실, 보증기금이나 피해자 은행은 기업구매자금 대출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위와 같은 구매대금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된다고 고지한 사실, 피고인이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은행에 제출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의 보증특약에 '본 보증서는 채무자가 전자상거래계약에 의하여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고 그 구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채권자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채권자에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함.'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 대출은 대출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그 용도 이외는 대출받을 수 없고, 피해자 은행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이 사건 구매자금대출을 해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구매자금대출제도란 상업어음제도의 폐해를 줄이고 현금결제의 확대를 유도하여 판매기업의 자금융통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매대금의 결제가 아닌 구매기업의 회사운영경비에 유용할 목적이라면 이는 위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판매자인 F 등과 구매자인 B 사이에 진정한 거래가 존재하고 그에 기초하여 B이 이 사건 구매자금을 대출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은행에게 이 사건 구매자금대출금이 실제로 판매자인 F 등에 지급되지 아니하고 구매자인 B의 운영자금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리지 않은 행위는 피해자 은행을 기망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10년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자금결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하청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된 구매자금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 은행과 사이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의 성립을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를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