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9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파키스탄 국적으로 2004. 3. 30.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피고인 B는 베트남 국적으로 2011. 7. 5.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피고인 C은 베트남 국적으로 2011. 7. 27.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피고인 D은 베트남 국적으로 2011. 3. 15.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피고인 E은 베트남 국적으로 2010. 11. 9.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피고인 F는 베트남 국적으로 2010. 10. 19.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 B, C, D, E, F는 대한민국에서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 체류자격이 변경되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난민신청 알선브로커인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허위 난민신청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B는 2015. 12. 28.경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사실은 안산시 단원구 H에 거주하지도 않고 기독교인들로부터 위협을 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난민신청서의 체류주소지란과 사유란에 "안산시 단원구 H", "기독교인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후, 피고인 A 소개로 작성한 임대인 I, 임차인 B 명의로 되어 있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허위 난민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체류지 변경 및 체류자격 변경(E-9-3→G1)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체류지 변경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C 피고인 C은 2016. 1. 11.경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사실은 안산시 단원구 H에 거주하지도 않고 전 남자친구로부터 위협을 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난민신청서의 체류주소지란과 사유란에 "안산시 단원구 H", "전 남자 친구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후, 피고인 A 소개로 작성한 임대인 I, 임차인 B 명의로 되어 있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허위 난민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체류지 변경 및 체류자격 변경(F-1-6→G1)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체류지 변경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D 피고인 D은 2016. 1. 21.경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사실은 안산시 단원구 J에 거주하지도 않고 마피아 갱단으로부터 위협을 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난민신청서의 체류주소지란과 사유란에 "안산시 단원구 J", "마피아 갱단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후, 피고인 A 소개로 작성한 임대인 K, 임차인 D 명의로 되어 있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허위 난민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체류지 변경 및 체류자격 변경(E-9-3→G1)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체류지 변경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E 피고인 E은 2016. 1. 25.경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사실은 안산시 단원구 L에 거주하지도 않고 기독교인들로부터 위협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난민신청서의 체류주소지란과 사유란에 "안산시 단원구 L", "기독교인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후, 피고인 A 소개로 작성한 임대인 M, 임차인 E 명의로 되어 있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서류로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허위난민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체류지 변경 및 체류자격 변경(E-9-3→G1)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체류지 변경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 F 피고인 F는 2016. 1. 25.경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사실은 안산시 단원구 L에 거주하지도 않고 마피아 갱단으로부터 위협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난민신청서의 체류주소지란과 사유란에 "안산시 단원구 L", "마피아 갱단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후, 피고인 A 소개로 작성한 임대인 M, 임차인 F 명의로 되어 있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허위난민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체류지 변경 및 체류자격 변경(E-9-3→G1)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체류지 변경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피고인 A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관련하여 2015. 12. 26. 18:00경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로 난민신청서 작성법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알려주고 난민신청 관련 상담에 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행정 상담에 대한 응답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장 사본 첨부), 내사보고(현장탐문) 1. 난민신청내역(총괄현황) 1. 각 난민인정신청서 제반서류 사본, 통장 사본 1. 각 주택월세계약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자격 행정사 업무의 점)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난민신청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심사하는 행정청은 난민심사에 있어서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해야 함에도 그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믿고 이를 수용한 것으로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나아가 행정청이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1237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업무담당자에게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소명자료에 대하여 형식적인 심사권한만 있고 실질적인 심사권한이 없다는 사정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 즉 난민인정 신청절차와 체류자격 변경 신청절차는 난민법과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구분되어 있고, 난민신청 절차는 난민신청자가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와 함께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 체류지 입증서류(월세계약서 등),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진 등을 제출하면, 업무담당자는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제출되었는지 여부와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임시비자인 G1 비자를 발급하여 주고 있는 점,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신청자에 대한 체류지 변경 및 체류자격 변경 제도의 취지는 난민인정 여부에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기간 동안 임시체류자격을 부여하기 위함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법무부장관이 난민인정 결정을 하기 전 단계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직원이 체류자격 변경을 심사함에 있어 신청인이 진정한 난민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까지 심사할 수는 없는 점, 4피고인 B 등은 안산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안산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임대인들에게 월세 등을 지급하고 임대인들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에 특별히 그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어 담당공무원이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 등의 실제 거주사실이 허위인 점을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가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G1비자가 발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