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4. 17. 02:00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차장 밖으로 나가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으로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주변에 피해자 E(남, 26세) 등이 근접하여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자동차의 전후방 및 좌우 등 근접하여 있는 사람의 동태를 잘 살피고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던 중 별건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출동하여 현장 부근에 있던 경북구미경찰서 F지구대 경장 G 등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7. 02:04경부터 02:08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 주변도로에서 위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피고인의 걸음거리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의 사전 단계인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개를 돌리면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하는 등 음주측정거부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각 사고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의자의 음주측정거부 상황 등에 대하여) 1. 진단서(E) 1. 수사보고(영상 분석), 영상 CD의 재생·시청 결과,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취상태 및 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 대한 증명 등)-A 체중측정사진, 영수증(술값) 사본, 위드마크 계산결과(A), 피의자의 주취정도 관련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약식명령문 [피고인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운전하던 차량의 앞바퀴로 피해자의 발을 역과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 특히 영상 CD의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주점이 있는 상가 바로 앞의 좁은 주차장에서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고 당시 차량이 후진하는 방향 바로 옆에 피해자를 포함한 4명의 사람이 서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바로 옆에서 후진할 당시 차량에서 ‘삐’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차량 근접 센서의 경보음으로 보인다) 그 직후 피해자가 ‘아’하는 외마디 비명소리와 함께 고개를 숙이고 주저앉아 발을 만졌던 점, 피해자의 위 비명소리는 피고인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크기였고 피해자가 주저 앉아 발을 만지는 동작도 피고인이 충분히 볼 수 있는 각도였으며,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도 피고인에게 ‘저새끼 니한테 앞바퀴 밟혔다는데’라고 이야기하였던 점, 피고인은 동승자의 위 이야기를 듣고서도 차를 정차하려는 시도 없이 계속 후진하여 위 상가 앞 주차장을 빠져 나왔고 골목에서 목격자로 보이는 행인과 경찰관이 막아서자 이를 피해 급격한 후진과 전진을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후진하면서 앞바퀴로 피해자의 발을 역과 하였음을 인지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의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