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6.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30.경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10. 3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은 2019.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657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6. 경 경산시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물건을 실제로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모두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G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 5를 저렴하게 판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배우자인 I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201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24.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G' 게시판에 "갤럭시 S8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45만 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S8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겠다고 광고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8. 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2만 원 상당을 위 I 명의의 L조합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501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5.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유심칩을 사용하게 주면 1개당 2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M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사진과 "대리인이 유심칩을 찾아도 좋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보내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N을 개통하여 유심칩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8 고250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1.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G' 게시판에 "갤럭시 S6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24만 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S6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겠다고 광고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2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6. 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715,0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 또는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조합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2561 피고인 A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5.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S 카페인 'T'에 "U 게임머니(9000V)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구매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I 명의의 조합 계좌로 72,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4.경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구매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위 I 명의의 조합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272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9.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의 'X' 게시판에 "U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8만 원을 보내주면 U 계정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U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계정 매매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조합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29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9.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게임 'Z' 사이트의 게시판에서 피해자 AA 작성의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50만 원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5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Z' 게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음에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99,000원을 송금한 후 나머지 301,000원을 송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991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15. 대구 북구 AB건물, AC호에서 남동생 B의 휴대폰을 빌려, 인 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갤럭시 S8 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230,000원을 입금하면 위 거래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더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배우자인 I 명의의 L조합 계좌(AE)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7 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02,5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30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함께 생활하면서 속칭 '인터넷 물품사기'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1. 17.경 대구 북구 AB건물, AC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22만 원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한 것이어서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7.경 피고인 B 명의의 AG은행 계좌 (AH)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0. 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193,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57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9.경 인천 남동구 AI건물 A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G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8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 명의의 AL은행 계좌(AM)로 23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723,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65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C, H, D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및 이체 목록(AN) 1. 송금증 및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M 대화 내용(C) 1. 인터넷뱅킹 이체 확인증 및 송금증(H) 1. G 화면 캡쳐, M 대화 내용, 송금증(D) 2018고단201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P, AQ, AR, K, AS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인터넷 화면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AO)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인터넷 화면 캡쳐 사진(AP)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AQ) 1. 이체내역조회,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AR)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K) 1. 이체내역조회,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AS) 2018고단250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 A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내용 및 참고인 AT 진술 내용 종합), 수사보고(참고인 AW 전화 진술 내용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신청), 수사보고(참고인 AX 전화 진술 내용) 1. 예금거래내역증명 2018고단250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1. P의 진정서 1. 인터넷 광고 캡쳐 사진, 거래내역조회, M 대화 내용 캡쳐 사진(AY) 1. 이체결과조회, M 대화 내용 캡쳐 사진(P) 1. 예금거래내역서(AZ)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인터넷 광고 캡쳐 사진, M 대화 내용 캡쳐 사진(BA) 1. 거래상세조회, M 대화 내용 캡쳐 사진(BB) 1. 예금 거래명세표, M 대화 내용 캡쳐 사진, 인터넷 광고 캡쳐 사진(BC) 2018고단256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W의 각 진술서 1.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등 2018고단272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 캡쳐 사진, 페이스북 광고 캡쳐 사진 2019고단29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임 사이트 캡쳐 사진, 거래내역조회, M 캡쳐 사진 1.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2019고단99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BE, BF, BG, BH, BI, BJ에 대한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M 캡쳐 자료 등(AD) 1.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M 캡쳐 자료(BE) 1. M 캡쳐 자료 등(BF) 1. 송금 확인증, M 캡쳐 자료 등(BG) 1. 입금확인증(BH) 1. 거래내역 조회, M 캡쳐 자료 등(BI) 1. 송금확인증, 대화내용 캡쳐 자료(BJ) 2019고단113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E,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의 각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M 대화(AF) 1. 이체확인증, 게시글, M 대화(E) 1. 이체결과 확인서, M 대화, 게시글(BL) 1. 계좌내역, M 대화(BM) 1. 계좌이체내역(BN) 1. 이체결과조회, M 대화, 게시글(BO) 1. 이체확인증, 게시글, 메시지 대화(BP) 1. 이체확인증, 게시글, 메시지 대화(BQ) 1. 계좌이체내역, 게시글(BR) 1. 확인증 게시글, 메시지 대화(BS) 1. 이체결과조회, 메시지 대화(BT) 1. 거래명세표(BU) 1. 이체확인증, 메시지 대화(BV) 1. 송금확인증, 메시지 대화(BW) 1. 이체결과조회, M 대화 (BX) 1. 입금확인증, M 대화(BY) 1. 이체결과조회, M 대화(BZ) 1. M 대화, 계좌조회, 확인증(CA) 1. 송금결과 확인서, M 대화(BK) 1. 이체상세내역, 게시글, M 대화(CB) 2019고단175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CC, CD의 각 진술서 1. CE은행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AK) 1. CF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CC) 1. AG은행 이체결과조회, 문자메시지 내역(CD) 판시 전과 1. 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결과요약(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5부, 개인별 수용 현황(2018고단2019 증거기록) 1. 피고인 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B의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본건 범행사실 확인)(20191130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전기통신 역무 타인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내에 유사한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한 사건과 비교하여 피해자의 수(총 50명, 피고인 B의 경우 20명)와 피해금액(총 1,000 만원 이상, 피고인 B의 경우 400만 원 이상)이 상당히 많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재판을 받는 중 도주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추가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로 1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