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89

범죄사실 [2019고단1289] 피고인 A은 2019. 3.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산부인과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은하수네거리 방면에서 경성큰마을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J(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K(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의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L(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M(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N(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O(여, 26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2,140,9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18. 23:30경 대전둔산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남자친구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위 코란도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위 코란도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P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등 보상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B이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2. 19. 09:43경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자신이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핸드폰 사용하는 운전 중 부주의로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버스를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2. 22.경 버스 승객 K에 대한 합의금 60만 원, 버스 승객 I에 대한 합의금 149만 원 합계 209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돈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622] 피고인 A은 2019. 3.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A은 2019. 3. 30.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동구 인동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R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허위 내용)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본청 결격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시내버스 탑승객 중 피해자 명단,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진정서, 사고접수지, 자동차등록원부, T지도, 자동차 점검·견적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단속현장 사진, 휴대폰 통화 사진(피고인 B), 음주측정수치 확인 사진(피고인 A), 불법주정차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로교통법'이라고만 한다)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모 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9. 2. 18.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단1289]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판시[2019고단1289]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019고단1289]의 각 죄, 징역 6월~20년 6월 [2019고단1622]의 죄, 징역 1월~1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019고단1289]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제2범죄(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2019고단1289], 징역 4월[2019고단1289]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I, K의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피해 보험회사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고려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과의 혼인을 앞두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무려 9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시내버스를 손괴하고도 사고처리를 하다 도주하고, 그 후 공동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음에도 마치 B이 위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사고접수처리를 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범행 경위, 피해자 수 및 피해결과, 혈중 알콜농도수치, 무면허운전의 횟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죄 및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 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가능성도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을 따르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공동피고인 A의 처벌을 면하게 하려고 허위의 자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진범을 도피시키고 위 A과 함께 허위의 보험사고접수처리를 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 보험회사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