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 소재의 C 폐수처리오니 등의 폐기물로 슬래그진정제를 생산하는 업체인 'D(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폐기물 불법 매립 누구든지 관할관청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경 위 사업장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폐토사 약 7.37톤을 부지 지표면에 매립하였다. 2. 폐기물 무허가 보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서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8. 7. 16. 경 위 사업장에서 오니 약 260톤을 공장 내 출입구 부근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폐토사검사결과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 불법 매립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폐기물 무허가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폐기물을 적정히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와 피고인이 불법 처리한 폐기물의 양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물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이 사건 폐기물을 절차에 따라 모두 처리하였고, 위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2018.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법률에 따라 당국의 허가나 지정을 받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에 속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일명 '필로폰(ヒロポン, Philopon)',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B(1987년생 여성)와 공모하여 2016년 10월 초순의 어느 날 새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모텔(상호불상)에서, 2017. 2. 24. 새벽 피고인의 주거지(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에서, 2017. 3. 1. 새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3. 7. 새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3. 17. 새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4. 25. 새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4. 27. 새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각 불상량(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사진/영상출력물(B 다이어리 영상 포함),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7고단2343), 수사보고(순번92-2), 마약류암거래가격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결과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벌금)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560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18. 4. 30.경 충남 태안군 D 소재 E 산책로에서 누군가가 버리고 간 말린 대마잎을 발견하게 되자,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저녁을 먹고 난 후 함께 대마잎을 흡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흡연할 목적으로 말린 대마잎을 소지하던 중, 2018. 4. 30. 22:00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뒤편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옆에서 피고인 C이 평소 피우던 담배의 담배 잎을 제거하고 그 안에 소지하고 있던 대마 잎을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여 각자 3~4모금씩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도박 피고인들은 2018. 4. 30. 22:00경부터 2018. 5. 1. 00:00경까지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2층에서 G과 함께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000원, 2점 추가시마다 1,0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5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수사보고[소변마약감정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 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징역형에 한함)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동종 전력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 C은 본 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19:4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6호선 C역에서 그곳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D(여, 21세, 가명)의 뒤를 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LG V20)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및 허벅지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886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본인확인, 실물확인, 한도확인 후 마이너스한도 인식 칩을 등록하고 다시 체크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서울 동대문구 B, C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E은행에 대출금 2,000만 원~3,0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이자(이율 15%)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던 중 2021. 11. 22. 정부지원 마이너스 대출 상품 광고문자를 받고, 2021. 11. 23. 오후 1:43경 ‘E은행 F’이라는 사람에게 문의를 하였다. 이후 위 F은 카카오톡을 통하여 자신을 대출담당자로 소개한 다음 대출의 상품과 한도, 대출기간, 금리, 상환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피고인에게 ‘마이너스 카드 발급을 통한 대출이며,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를 은행지점으로 보내주면 마이너스 한도 인식칩 등록 후 다시 피고인에게 보내준다’고 말하였다. 나) 위 F은, 피고인이 ‘카드를 언제 돌려받나요?’라고 물어보자 ‘내일 받습니다.오늘 등록하고’라고 말하고, 체크카드를 퀵 배송 시 박스 포장을 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었으며, ‘E은행 영업팀 대리 F’으로 되어 있는 명함을 사진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체한도(600만 원)를 위 F에게 확인하여 주고, 공소사실 기재 체크카드를 상자에 담아 위 F에게 보냈다. 다) 이후 위 F은 ‘G 과장’이라는 사람을 피고인에게 소개해주었고, 위 G은 ‘600만 원이 실제로 출금이 되는 것을 확인하여야 (대출)승인등록을 할 수 있다’면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비번까지 알려달라구요? 아까 은행에서 확인해 준 거(출금한도가 600만 원인 사실) 보셨을 텐데요. 제 카드 다시 보내시는 건가요?’를 묻기도 하였다. 라) 위 G은 2021. 11. 24 10:26경 피고인에게 ‘거래내역작업이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으로 진행 중이므로 피고인이 계좌정지가 될 수도 있다. 이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1,000원 정도 이체를 해보고 정상적으로 이체 되는지 확인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위 G은 ’2021. 11. 25. 11시쯤 체크카드를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들이 의심스러워 G에게 대출신청을 취소한다고 한 뒤 체크카드 발급은행(D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카드 분실신고를 하였다. 마) 분실신고를 하자 D은행에서 바로 피고인에게 ’이미 지급정지가 된 계좌이다‘라는 내용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이 위 G에게 그 사실을 알리자 G은 ’H 대리‘라는 사람을 소개하였고, 위 H는 ’정지계좌를 해지하려면 대출금을 입금할 다른 사람의 계좌를 섭외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대출은 물론이고 체크카드도 반환받지 못했다. 바) 피고인은 2021. 11. 25. 위 F, G, H를 경찰에 사기죄로 고발하였다. 피고인은 범죄로 수사 내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에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할 수 있는 칩을 등록해야 한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을 뿐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대출과 상관없는 금융거래를 하는 데에 이를 사용하도록 용인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 형벌규정 엄격해석의 원칙상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가’는 접근매체를 빌려주고 받는 과정에서 접근매체를 교부하는 행위와 직접 ‘대응’하여 주고받는 반대급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러한 대응관계 없이 ’접근 매체를 대여함으로써 피고인이 얻게 되는 사실상의 이익이나 기회 일체‘를 위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체크카드를 대여했다거나 체크카드 교부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0.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2017. 8. 19. 02:10경 전주시 덕진구 D빌딩 화단 근처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빌딩 앞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19세), 같은 F(19세)를 불러 세워 화단 근처로 데려간 후 C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과 허벅지를 손바닥과 발로 10여 회 때리고 머리채를 움켜잡아 밀치고 당기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0여 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각 1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모욕, 폭행), 내사보고(폭행현장 확인 및 사진첨부 관련)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주지법 2017고단106호 A 특수공무집행방해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 E, F 일행과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고 마구잡이로 피해자들을 때린 사안으로 범행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의 경우 위와 같이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다른 한편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이 2017. 1. 24. 이 법원에 접수되어 이 사건 당시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점에서는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다수임에도 어떤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자 E, F의 상해 정도가 각 전치 1주로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진 않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49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1. 10. 18.경 피고인이 B의 보증 하에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한 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가 이를 이유로 추가로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자, 같은 회사 직원인 D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0. 18.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부탁하여 이를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직장에 다니는 후배 D이 카드돌려막기를 하는데 급하게 3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D이 공증을 해줄 것이다."라고 말하며 D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300만 원의 카드대금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은행 등에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 채로 소위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통해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B은 D으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아 자신들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8.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D 명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1. 9. 29.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광주 I아파트에 어렵게 당첨이 되었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은행 등에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9.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4.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옷가게를 운영하는데 내가 어머니 카드를 사용하여 한도가 초과되었다. 어머니 가게의 물품 구입비로 2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용 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은행 등에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 어머니 가게의 물품 구입비로 이를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4.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해자의 배우자 L 명의 기업은행 계좌(M)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22.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누나가 옷가게를 하는데 물건을 살 돈이 부족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은행 등에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 누나 가게의 물품 구입비로 이를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2.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누나 N 명의 G은행 계좌(O)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0. 24.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누나가 서울에서 물건을 더 받아야 하는데 결제를 못해주고 있다. 150만 원을 더 빌려주면 1주일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은행 등에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 누나 가게의 물품 구입비로 이를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4.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의 누나 N 명의 G은행 계좌(O)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0.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생활비가 부족하다. 한 달 후에 갚겠으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은행 등에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7.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A), 계좌거래내역(C) 1. 금융거래내역통보(A, J은행) 1. 신용정보이력 1. 통장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고소인이 D 통장으로 입금한 피해금 30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합계: 1,650만 원)가 전부 회복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경 채팅앱인 'C'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23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얼굴 한번 보자"고 말하여 같은 날 22:44경 당진시 E에 있는 F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드라이브를 가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H 인근 도로로 이동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인적이 전혀 없고 가로등조차 없는 시골길에 승용차를 주차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여동생이 18살인데 뽀뽀를 한다. 가족들끼리 다 그런다."라고 말하며 성적발언을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반응을 보이며 집에 돌아간다고 말을 하자, 갑자기 "차에서 한번 하자. 어플에서 만나면 다 그런 생각으로 만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누르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강제로 벌려 간음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허벅지를 벌리지 않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움직이면 때린다. 죽여버린다. 빨리 끝내고 싶으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협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의자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을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입을 벌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벌리자 않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가만히 있으면 빨리 끝난다"고 말하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두 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빨아"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입을 벌리게 한 후 성기를 입 안에 넣고 사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 유전자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소견서 및 진료기록 첨부),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 요약),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 이동 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과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앱을 통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 행위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이 사건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위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23:1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역 지하 2층 공용여자화장실에 들어가 3번째 칸에서 화장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바지를 내린 채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고,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온 여성들과 눈이 마주치자 여성들을 지켜보며 계속하여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용여자화장실 내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1. CCTV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들과 눈이 마주치거나 항의를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응시하며 자위행위를 계속하는 등 범행의 태양과 수법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배상금을 지급하고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39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 등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3.경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필리핀 세부에서 C을 상대로 한화 10,000,000원을 410,000페소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0회에 걸쳐 합계 1,463,294,600원을 페소화하거나 페소를 한화로 바꾸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통화를 매입 또는 매도하는 외국환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명의 우체국 계좌 사용자 출석 관련) 1. 신한은행 입출거래내역서 1매,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우체국 공문) 1부, 인적사항조회표(CIF) 1부, 예금거래내역 1부, 불법금융거래내역 1부 1. 제적등본 1매 1. 개인별출입국 현황 1부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6호, 제8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않고 환전한 금액의 규모가 큰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361

범죄사실 [2017고정1361] 피고인은 2016.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C의 임대 자동차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용하던 피해자의 임대 자동차를 돌려줄 생각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6. 4. 20.부터 2016. 4. 23.까지 그 신용카드로 7,000,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정1534] 피고인과 피해자 D는 2010. 11. 11에 혼인신고, 2014. 4. 20에 결혼식을 올리고, 2015. 6월경에 이혼, 2017. 3. 5에 다시 혼인 신고하여 재결합한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18:40경 대전 중구 E아파트 104동 202호 내에서 술을 먹고 귀가해 자려고 누워 있자, 아내인 피해자 D가 집안일을 돌보지 않고 매일 술만 먹는다는 이유로, "씨발, 병신새끼야 일어나, 지금 몇시냐?, 애들 저녁 챙겨 먹을 시간인데 안 일어나고 있냐?"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얼굴, 어깨, 옆구리, 다리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21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양후두하막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 흉부좌상, 양상지 다발성좌상, 뇌진탕 두피좌상, 양하지 좌상, 양슬관절 염좌, 배부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36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자동차임대계약서, 문자내용,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문자 내역, 삼성카드 이용내역서, 하나은행통장 내역서, 신한은행 입출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4492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피고인 상세내역)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용,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7고정15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당시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15:53경 경북 울진군 C모텔 옆 공터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덤프트럭을 출발시켜 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주택가에 설치된 공터였고 피고인은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여 도로로 진입하려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덤프트럭을 출발시키기 전 주위 상황을 충분히 살펴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덤프트럭을 출발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그대로 덤프트럭을 출발시킨 과실로 위 덤프트럭 주위를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64세)를 위 덤프트럭 우측 측면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덤프트럭 안으로 향하게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골반 부분이 위 덤프트럭의 우측 타이어에 역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2. 1. 15:52경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반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차적조회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명의의 'D(등록번호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1.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업 영위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F(등록번호 G)의 연매출이 일정금액을 넘을 경우 성실납부대상자로 선정 되어 자금 관리를 엄격히 하여야 할 위험에 처하자 이를 피하고자 매출액을 나누어 관리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11.경부터 2017. 1. 13.경까지 위 D(등록번호 E) 사무실에서 C 명의의 D(등록번호 E)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2. 거짓 및 허위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2. 25.경 위 D(등록번호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62,4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1.경부터 2017. 1. 13.경까지 별지 제1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64,479,42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0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 30.경 위 D(등록번호 E) 사무실에서, 사실은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7,59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제2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10,912,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매를 발급받았다. 다.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2. 1.경 위 D(등록번호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에 1,407,818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6,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실제 공급가액보다 24,592,182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라.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9. 30.경 위 D(등록번호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등록번호 G)로부터 14,426,90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92,32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실제 공급가액보다 77,893,091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확인서 1. 고발서 1.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거래내역서, 각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업 영위의 점), 각 제10조 제3항 제1호(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수취하는 행위는 공정 과세와 납부를 위한 조세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탈세로 이어질 수 있는 범행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금액이 총 19억 원을 넘는 고액이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4. 14.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범죄수익은익위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0. 4. 2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0. 8. 29. 의류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6. 8. 12.경 주식회사 B를 인수하면서 주 업종을 부동산 컨설팅 및 개발업으로 변경하고 현재까지 위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2.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D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540,00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작성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의 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1,881,485,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총 4매를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나. 거짓세금계산서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9.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650,000,000원 상당의 토지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1,200,000,000원 상당의 토지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550,000,000원 상당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가가치세조사 보충조서, 부동산 매매용역계약서 등, 세금계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죄마다 벌금형을 정하여 이를 합산하였음.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1938 판결 등)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과 관련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우 이 사건과 관련된 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여 환급받아야 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되는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