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64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264-1(분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검 사 안광현(기소), 이윤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덕현, 법무법인 제이 담당변호사 최웅선, 법무법인 서울담당변호사 황덕희, 법무법인 무본 담당변호사 이상무, 정성한(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현석(피고인 B, C, D, E를 위하여)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최의호(피고인 B, D, E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윤경, 김용우(피고인 F, G을 위하여) 변호사 고현석(피고인 H를 위한 국선) 변호사 이동준, 법무법인 평원 담당변호사 손태근, 이진용, 정가람, 법무법인 문성 담당변호사 박기순(피고인 I를 위하여) 변호사 홍영택(피고인 J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 10. 26. 주문 피고인 A, B, C, D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F, G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E, H, I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J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K을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 D, E, F, G, H, I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 D, E, F, G, H, I에 대하여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J, K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 위반 1. 피고인들 및 공범들 신분 피고인 A은 L, M 등과 함께 2011. 9. 1.경 반도체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N 인수를 위해 특수목적 법인인 (주)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2011. 12. 7.경부터 2012. 9. 7.경까지 (주)N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2011. 1. 12.경부터 서울 강남구 P빌딩 2층에서 투자자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H 및 R, S, T, U은 각 시세조종 전문가들이다. V은 2011. 9. 27.경부터 (주)의 부회장이자 최대주주로 있었고, W은 무자본 M&A 전문가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의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3. 9.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3.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1.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5.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는 2013.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는 2014.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1차 시세조종 가. 공모관계 V, A, W 등은 2011. 9. 27.경 (주)O 명의로 (주)N의 기존 최대주주 및 채권단으로부터 경영권 주식 3,100만 2,000주 및 경영권을 합계 약 247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2011. 10. 18.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경영권 양수도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억 원을 지급하고,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위 경영권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11. 12. 7.경 및 2011. 12. 14.경 잔금 합계 약 227억 원을 지급하고 (주)N의 경영권 주식 및 경영권을 완전히 인수하였다. 한편, V, W 등은 위와 같은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서 주가를 부양하여 사채업자 등에게 제공할 주식의 담보가치를 상승시켜 원활하게 자금을 대출받거나 향후 주가가 하락하여 사채업자 등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 당하는 것을 피하며, 보유한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하기 위해 (주)N 주식에 대한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 중순경 R 및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등과 함께 (주)N 주식을 매매 하면서 시세조종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R에게 본인들 및 X 등 전주들 보유 총 13개의 증권계좌와 함께 시세조종 장소로 위 (주)Q 사무실을 제공하거나 전주들과 함께 직접 위 계좌를 이용하여 (주)N 주식을 매매하면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였고, R은 위 (주)Q 사무실 등지에서 위 계좌를 이용하여 (주)N 주식을 매매하면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V, W 등은 2011. 12. 중순경 피고인 F, 피고인 G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F, 피고인 G은 피고인 I, 피고인 H 및 S, T 등과 함께 시세조종을 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1. 12. 중순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Y’ 오피스텔 등지에서, Z 명의의 AA증권계좌 등 총 14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였다. 1) 이 사건 당시 (주)N의 총 발행주식 수는 36,982,001 주이었으나, 인수대상 주식 등을 제외하면 유통주식 수는 3,500,742주(총 발행주식의 9.47%)에 불과하여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기만 하면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R 등과 함께 총 13개의 증권계좌로 1,116,666주(매수금액 3,562,015,650원)를 매수하였음 나. 시세조종 실행행위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V, W, R. F. G, I, H, S, T 등과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11. 11. 17.경부터 2012. 1. 26.경까지 총 29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N 주식 3,143,459주를 매수하고 1,754,714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33회(96,183주)에 걸쳐 가장 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449회(1,716,988주)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3회(252,499주)에 걸쳐 시·종가관여 주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08회(576,849주)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3회(391,950주)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을 하는 등 총 21,246회(3,034,469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주)N 주가를 2,435원(시세조종 시작 직전일인 2011. 11. 16. 종가에서 3,940원(시세조종 기간 중 최고가를 기록한 2011. 12. 8. 장중 최고 가)까지 상승시켰다. 2)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H2)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H는 위와 같이 V, W, R, B, C, D, E, S, T 등과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11. 12. 23.경부터 2012. 1. 26.경까지 총 25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N 주식 2,351,872주를 매수하고 1,008,446주를 매도하는 2)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일은 2011. 12. 23.이므로 그 날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기소하는바, 범죄일람표 중 2011. 12, 23.부터의 것만 해당되고, 횟수 및 주문주수도 2011. 12. 23.부터의 것만 표시함 과정에서 (주)N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5회(17,352주)에 걸쳐 가장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496회(1,217,074주에 걸쳐 고가 매수 주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240,822주)에 걸쳐 시·종가관여 주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02회(449,462주)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7회(389,375주)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을 하는 등 총 18,441회(2,314,085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주)N 주가를 3,100원(시세조종 시작 직전일인 2011. 12. 22. 종가)에서 3,470원(시세조종 기간 중 최고가를 기록한 2012. 1. 6. 종가)까지 상승시켰다. 4. 2차 시세조종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주)N를 인수한 이후 (주)N 주식 약 230만주를 보유하던 중, 2012. 3. 하순경 150만주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권으로부터 합계 약 10억 원을 대출받았는바, 대출 당시 1,000원 내지 1,100원대였던 (주)N 주가가 2012. 4. 하순경 1,000원 미만으로 하락하여 담보 주식이 반대매매를 당할 염려가 있었고, 또한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N 인수자금을 조달하면서 (주)AB 대표이사인 J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 1,100만주도 반대매매를 당할 수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주가하락에 따른 담보 주식 반대매매를 방지하거나 보유 주식에 대한 시세차익을 취득할 목적 등으로 그 무렵부터 직접 AC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하였고, 2012. 5. 초순경 피고인 D, 피고인 C에게 (주)N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의뢰하면서 손실 담보 명목으로 주식 13만주를 지급하고, 계속하여 2012. 5. 하순경 피고인 B에게 (주)N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의뢰하면서 손실담보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은 함께 약 1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해 주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하기로 순차 모의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은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12. 5. 3.경부터 2012. 6, 29.경까지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AC 명의의 AD증권계좌 등 총 4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N 주식 1,533,837주를 매수하고 1,117,213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8회(540,410주)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101,348주)에 걸쳐 시종가관여 주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3회(406,136주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234,212주)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을 하는 등 총 202회 (1,282,106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주)N 주가를 963원(시세조종 시작 직전일인 2011. 5. 2. 종가)에서 1,770원 (시세조종 기간 중 최고가를 기록한 2012. 6. 27. 종가)까지 상승시켰다. [2]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위반 1. 피고인 K, J의 주식 등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또한 이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K 피고인은 2011. 10. 4.경부터 2011. 12. 22.경까지 기업 인수, 합병의 중개, 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이하 ‘0’로 약칭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가. 0에서는 위 I의 3. 가.항과 같이 (주)N의 경영권 주식 31,002,000주(보유비율 83.8%)를 인수한 후, 2011. 12. 7.경 위 주식 중 1,100만주(보유비율 29.7%)를 사채업자 AE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84억 원을 차용하였다. 그럼에도 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보고기한인 2011. 12. 14.경까지 위와 같은 보유 주식에 대한 담보권 설정계약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다. 나. 0에서는 위 I의 3. 가.항과 같이 (주)N의 경영권 주식 31,002,000주(보유비율 83.8%)를 인수한 후, 2011. 12. 14.경 위 주식 중 1,000만주(보유비율 27%)를 J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20억 원을 차용하였다. 그럼에도 0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보고기한인 2011. 12. 21.경까지 위와 같은 보유 주식에 대한 담보권 설정계약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J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AF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A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2. 14.경 위의 3. 가.항과 같이 (주)N의 경영권 주식을 인수하였던 에게 120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주)N 주식 1,000만주를 제공받았는바, 상호 약정에 따라 향후 담보 주식의 평가가액이 300억 원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한편, (주)N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여 위 담보 주식의 평가가액이 2012. 1. 16.경 300억 원 미만으로 하락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 때부터 위 담보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고기한인 2012. 1. 25.경까지 위 담보 주식 보유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는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1. 12. 7.경부터 2012. 9. 7.경까지 (주)N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1. 12. 23.경 AG 명의의 AD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산으로 (주)N 주식 20,035주를 취득한 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주)N 주식에 관한 소유상황 또는 변동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4. 6.경 AC 명의의 AD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산으로 (주)N 주식 51,368주를 취득한 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주)N 주식에 관한 소유상황 또는 변동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G, H, AE,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J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M의 각 진술기재, 제5회, 제14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증거기록 제6권 5959쪽 이하),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제7권 6629쪽 이하),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제8권 8350쪽 이하), 피고인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제8권 8526쪽 이하), 피고인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제9권 8611쪽 이하)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증거기록 제6권 5479쪽 이하),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증거기록 제6권 5876쪽 이하),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증거기록 제8권 7078쪽 이하) 중 각 일부 진술기재, A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제6권 6097쪽 이하), A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제7권 6177쪽 이하),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사본(증거기록 제7권 6204쪽 이하, 증거기록 제7권 6586쪽 이하), A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제7권 6749쪽 이하),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제8권 6899쪽 이하),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제8권 8019쪽 이하), A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증거기록 제8권 8096쪽 이하), A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제8권 8581쪽 이하)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각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증거기록 제1권 104쪽부터 161쪽까지), 대출약정 및 채무인수 계약서(증거기록 제2권 997쪽 이하), 주식담보약정서(증거기록 제2권 1087쪽 이하), AO 심리분석보고서(증거기록 제11권 148쪽 이하) 1. 판시 전과 : 피고인 A, E, F, G H, I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2차 시세조종의 점), 각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의무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1차 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2차 시세조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F, G, H, I 각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1차 시세조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J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담보주식 보유사항에 대한 보고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K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보유주식에 대한 담보권설정계약 보고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E, F, G, I, H: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K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J. K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H,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F, G, H, I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J, K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하고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줄 수 있는 범죄이다. 1차 시세조종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V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7노315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V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는 판결이 2018. 4. 5. 선고되어 2018.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 양형사유는 아래와 같다. 0 피고인 A: 7회의 전과가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중 2차 시세조종의 점과 보고의무위반의 점에 대하여 처벌 받는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 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0 피고인 B, C, D, E : 피고인 B, C, D는 판시 범죄사실 중 1차 시세조종과 2차 시세조종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E는 판시 범죄사실 중 1차 시세조종의 점에 대하여 처벌받는 점, 피고인 B에게 6회의 벌금 전과가, 피고인 D에게 동종 전과 1회를 포함하여 4회의 전과가, 피고인 E에게 9회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 C는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E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0 피고인 F, G, H, I : 판시 범죄사실의 1차 시세조종의 점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받는 점, 각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F에게 동종 전과 5회를 포함해 8회의 전과가, 피고인 G에게 동종 전과 3회를 포함해 7회의 전과가, 피고인 H에게 동종 전과 3회를 포함해 7회의 전과가, 피고인 I에게 20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F의 경우 증권거래법위반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고인 1의 경우 다른 사건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긴 하지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F, G, H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O 피고인 J, K : 판시 범죄사실 중 보고의무위반의 점에 대하여만 처벌받는 점, 피고인 J에게는 6회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 K에게는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K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