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역 후배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남, 46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현재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인 E의 집에 있다는 말을 듣고 B과 함께 그곳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21. 02:50경 위 E의 집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밖에 있던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꺼내 들고 위 집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거실 바닥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렀다. 계속하여 B은 이에 가세하여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내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진술조서 작성 당시 촬영한 상처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자료 등 첨부), 현장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2021. 2. 21.경 판시 E의 집에서 E, F,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이 씹새끼야, 너 어디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어디 있는지 물어 보아, 피해자가 ‘H아파트 I호에 있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B과 함께 판시 아파트에 도착하여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로 들어와, ‘야이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방에 있는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소주병이 깨지자 옆에 있던 다른 소주병을 들고 다시 머리를 1회 때렸으며, 재차 소주병을 집어 들고 머리를 1회 때려 소주병이 깨지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렀으며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과 B은 도망쳤다고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4.경 의료법인 J의료재단 K병원에서 의사 L 작성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위 진단서에는 주상병은 얼굴의 표재성 손상, 부상명은 전신통증 NOS,두피의 열린 상처, 볼의 열린 상처(좌측), 흉부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좌측), 외과적 수술로 3군데 봉합수술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진단서에는 수술의 구체적인 부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머리, 왼쪽 귀 부분 및 가슴 부위를 봉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촬영한 피해자 상처사진에서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봉합부위를 확인할 수 있다. 동해경찰서 묵호지구대는 2021. 2. 21. 03:00경 112신고를 접수하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현장출동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이미 도주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머리와 왼쪽 가슴에 피를 흘리며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는 당시 현장출동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서 자신을 찔렀다고 진술하였고, 현장에 있던 E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E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과 B은 모두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로 들어 왔는데 피고인이 들어오자마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1회 내리쳤고 방 안에 빈 소주병들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깨지니까 다시 새로운 병을 들고 머리를 때리는 것을 반복하였으며,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어 옆에 있던 스탠드형 TV 액정을 치자 소주병 윗부분이 조금 깨졌고 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한 번 찔렀으며, G은 당시 울면서 베란다 밖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피해자가 맞는 것을 모두 보았다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바, 이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G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 F 등과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 안에 있던 중 피고인과 B이 찾아 왔고, 화장실 안에서 병이 깨지는 소리 2번 정도와 피해자가 ‘아, 아’하는 소리를 들었으며 화장실 밖으로 나가보니 바닥에 소주병이 깨져 있었고 피해자는 그냥 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서서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치는 것을 보았고, F이 자신을 데리고 베란다로 나갔는데, 베란다에서 거실을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리고 깨진 소주병을 들고 툭 밀듯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바, 이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현장출동 경찰관들이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에는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머리와 가슴에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 방바닥에는 깨진 소주병 조각들과 피해자가 흘린 핏자국이 남아 있는 모습, TV 액정이 깨진 모습 등이 촬영되어 있다. 한편, E은 이 법원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경찰에서는 술이 많이 취해서 찔렀다고 착각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증언하였지만, E은 애초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찔렀다고 진술한 점, E은 이후 경찰의 2차례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전․후의 사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진술과정이나 경위도 매우 자연스러운 점, E은 이 법원에서 당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가위를 들고 있는 것은 보았다고 선별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미 주장한 것으로서 E은 경찰의 2차례에 걸친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가위를 들었던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E의 이 법원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집행유 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 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