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영업자, 피고인 B, E는 각 회사원, 피고인 C, 상피고인 L은 각 무직, 피고인 F은 일용 노동자, 피고인 D은 대리운전 기사이다. 1. 피고인 A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2008. 11.경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로 최대한 빨리 갚겠다"라고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특별한 재산은 없고, 채무만 300만 원 상당이 있어 위 B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같은 해 12. 5.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국민은행 반여동지점에서 B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M아파트 312동 1512호를 담보로 제공한 후 B 명의로 금 4,2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B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N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 원, 같은 달 11. 위 N의 수협계좌로 3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9,339,2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은 대부중개업자인 O으로부터 허위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자금으로 대출받는 방법이 있다는 말을 듣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바탕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였다. 위 O은 2009. 4.경 피고인 C과 피고인 F에게 마치 C 소유의 아파트를 피고인 F에게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함께 사용하기로 피고인 A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 F은 2009. 4. 22.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피해자 신한은행 화명동지점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 C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계약금 5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 임대인이 C으로 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피고인 C이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성명불상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F은 피고인 C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위 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은 F이 피고인 C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것처럼 O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2009. 4. 27. 위 은행 화명동지점에서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는 위 O과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을 편취하여 이를 함께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피고인 B 소유 주택을 사실은 P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바탕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O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E는 생활정보지를 보고 O으로부터 직접 대출은 받을 수 없고 보증을 서주면 수고비를 준다는 말에 보증인이 되기로 승낙한 후 대출금을 함께 쓰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위 P은 2009. 4. 28.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피해자 신한은행 구포동지점에서 피고인 B 소유의 M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계약금 4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 임대인이 B로 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피고인 B가 계약금으로 400만 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성명불상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E는 전세자금 대출 보증인이 되어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은 피고인 B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위 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은 P이 피고인 B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것처럼 O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P은 피고인 E와 2009. 5. 14. 위 은행 구포동지점에서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위 P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및 상피고인 L의 공동범행 피고인 A, O은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2009. 4.경 피고인 D, 상피고인 L은 O으로부터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D 소유의 주택을 상피고인 L이 임차한 것처럼 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전세자금 대출에 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는 등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상피고인 L은 2009. 4. 29.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피해자 농협은행 해운대지점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 D 소유의 Q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계약금 3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 임대인이 D로 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피고인 D이 상피고인 L으로부터 계약금 300만 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성명불상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B는 위 전세자금 대출에 보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상피고인 L은 피고인 D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위 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은 상피고인 L이 피고인 D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것처럼 O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은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 L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상피고인 L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A은 일부)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은 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 B는 변제한 점, 초범, 피고인 C, D은 각 주택소유자로서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F은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E는 변제한 점 등 고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및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사유 : 피해자 B와 변론종결 이후 합의한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 불리한 양형사유 :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범행전력 -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