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2686

범죄사실 1.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주식회사 A은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F는 위 회사의 외주화 회사인 주식회사 G 소속이나 주식회사 A과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며 주식회사 A의 사장, 부사장 등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대외적으로 명함에 주식회사 A의 소속 직원으로 표기한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2015. 7. 8.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업무에 관하여 F가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에 패러매트릭 테크 놀러지 코퍼레이션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시가불상의 '크레오(CREO, 구 Pro-E)'의 라이센스 불법 복제파일(속칭 '크랙') 1개를 토렌트에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복제하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반도체 및 통신주변기기 제조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C은, 2011. 4. 13.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위 주식회사 B에서, 불상의 직원이 피고인 C의 노트북에 설치하여 둔 오토데스크 아이엔씨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시가 불상의 '오토캐드 2010(AutoCAD 2010)'의 불법 복제물 1개를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후 2016. 1. 4.경까지 이를 이용하여 위 컴퓨터 C드라이브 중 "201507" 폴더에 파일명 "A-04(대지종횡단면도)", "A-05(면적산출도)", "A-10(우측면도, 좌측면도-가, 나동)", "A-09(정면도-가, 나동)", "A-14(정면도, 우측면도-다동)", "A-15(주단면도-다동)", "A-02(건축개요)", "A-13(3층, 지붕평면도-다동)" 등 dwg확장자 파일을 저장하고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업무상 이용하고, 2013. 8. 5.경 불상의 직원이 그곳 2층 회의실 공용컴퓨터에 설치하여 둔 위 '오토캐드 2010'의 불법 복제물 1개를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후 2016. 1. 4.경까지 이를 이용하여 위 컴퓨터 C드라이브 내 "사용자", "lg", "바탕화면", "회의실노트북바탕화면."(이하 불상) 폴더에 "0214_90094", "수산법조립도", "DIFFUSER수정검토_." 등 dwg 확장자 파일을 저장하고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상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C이 위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관련) 1. 고소장 및 증거자료 등, 위임장 등 고소인 추가 제출자료, 회사조직도 사본, SW 점검결과서류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C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주장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A'이라 한다) 소속 직원인 F가 업무를 위하여 크레오 프로그램을 불법 설치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A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막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였으므로 양벌규정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 피고인 C은 오토캐드 2010 프로그램이 피고인 B 내 각 대상 컴퓨터에 설치된 경위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피고인 B의 업무는 피고인 A이 LG 디스플레이 등으로부터 반도체 부품 등의 제작, 재생 등을 도급받은 것을 다시 가공 및 후처리 작업을 위해 재도급받아 처리하는 것이어서 오토캐드 2010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어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실제 피고인 B 소속 직원들 중에 위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을 아는 사람이 없다. 한편 피고인 B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저작권법위반행위에 대해 양벌조항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되는 경우, 법인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을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법익 침해의 정도,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9624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06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LG 디스플레이 등 대기업에 디스플레이, 반도체 제조 부품을 가공하여 납품하는 연 매출 100억 원 규모의 회사이고, B 및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은 위 부품 가공·납품 사업의 세부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회사인 점, 위 3개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는 모두 동일하고, 사무실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점, A의 대표이사인 K은 위 3개 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고, 위 3개 회사의 지출결제 권한 역시 모두 K이 행사하고 있는 점, B의 대표이사인 C은 K의 오촌 조카로서, A에서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2. 1. 2.경 B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한 점, F는 수사단계에서 '당초 A 소속 직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입사를 하였는데, 입사 후 알고 보니 G 소속으로 되어 있었다. 실제 대외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A 소속 명함을 가지고 A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G 재직 당시 부사장인 L로부터 주로 업무 지시를 받았고, 가끔 A 대표이사인 K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아 각 업무를 수행하였다. 크레오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게 된 이유는, L 부사장에게 크레오 프로그램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보고하자 책임질 테니 일단 설치하여 사용하라고 하여 설치·사용하게 된 것이다. K에게 크레오 프로그램을 이용한 3D 캡쳐파일 형태로 업무 보고한 바 있으므로, K도 회사에서 크레오 프로그램과 같은 3D 설계 프로그램이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피고인 및 변호인 제출의 증거들에는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행위가 발생한 이후의 교육 실시 자료들만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그 소속 직원인 F가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크레오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함에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결국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A과 피고인 B의 각 조직구조는 동일하게 지원팀, 생산기술팀, 영업팀, 가공팀의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각 팀의 업무 내용 역시 대동소이 한바, 구체적으로는 위 A의 생산기술팀에 일정관리, 목표원가, 도면작업, Part 설계, 제품 Modify'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생산기술 직원(1명)이 추가되어 있는 것 외에는 각 회사의 생산기술팀이 모두 'QC(입수검사, Trouble, 출하검사, Report, 성적서 작성)', '피막(H/A, 전처리, S/A, 비드. 착색)'으로 조직되어 있고, 각 회사의 가공팀 역시 모두 '대형물가공, 중소형가공, Modify, 각종 부품가공, 용접'을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F는 수사단계에서 '위 A과 피고인 B의 각 업무가 주로 제품 재생에 관련된 것으로서, 위 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한 제품 수정(Modify)을 하려면 일단 도면을 본 후 그 수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 2D 설계프로그램인 오토캐드 프로그램이 없으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A과 피고인 B는 2011. 10.경 정품 '오토캐드 2012' 프로그램 1개만을 구입하여 사용 중인 사실만 인정될 뿐인데, 위 회사들의 각 조직도상제품 '수정(Modify)' 업무가 예정되어 있는 각 회사의 가공팀 인원은 A의 경우 4명, B의 경우 3명인바, 위 '오토캐드 2012' 프로그램 1개만으로는 위 각 구성원들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사용한 2층 회의실 공용컴퓨터에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행위 대상인 '오토캐드 20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9. 3. 회의자료'라는 명칭의 세부 폴더 하에 각 'DIFFUSER 수정검토-.(이하 불명)'라는 명칭의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고, 위 각 파일은 2013. 8. 30.경, 2013. 9. 3.경에 각 최종 수정 및저장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수산법 조립도', '2014_90094'라는 명칭의 각 파일도 같은 컴퓨터에 위 '오토캐드 20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종 수정 및 저장되어 있는 점, 또한 피고인 C의 소유로서 회사 사무실에서 사용된 노트북에도 위 '오토캐드 20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의 공장 건축에 관한 다수의 도면들이 2015. 7.경 기준으로 저장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공장 증축을 위해 건축사 사무실로부터 위 도면들을 이메일로 제공받아 이를 저장하였고, 공장 증축이 실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 B 소속 직원들이 사용하는 각 컴퓨터에 '오토캐드 2010'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이용되는 과정에 있어 피고인 B에 의한 내부관리·감독이 이루어졌다는 어떠한 객관적 사정도 기록상 현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 B 및 변호인 제출의 증거들에는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행위가 발생한 이후의 교육 실시 자료들만이 존재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 역시 그 소속인 피고인 C이 위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판단된다. 결국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