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463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써,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 말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구직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4. 1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E 직원을 사칭하며 ‘C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 계약위반이므로 금융거래가 모두 정지될 것이다.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E 직원에게 건네줘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5. 17:09경 부천시 F 아파트 앞으로 현금 800만 원을 가져가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그곳에서 E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IB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H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거래정지 파기 신청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8. 14:5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 앞으로 현금 1,700만 원을 가져가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그곳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증거분석 선별자료 분석) 1.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 자료, 피의자 A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K 문자내역, 부동산 관련 업무 및 자금수거 관련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현실화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한 점, 과거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도중 경찰에 자수하였고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