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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정1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1 업무방해 피고 인 A 검 사 이동형(기소), 김원재(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21:37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야 씨발년아, 영업방해? 좆 까고 앉아 있네, 개 병신 같은년, 돈 갚아 이 돼지 같은년아."라고 욕설을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욕설이 녹음된 고소인 제출 USB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이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크게 무겁지 않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1) 이 법원은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여 다시 기일을 정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회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적용하여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증거의가 간주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도5776 판결 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형수(기소), 이율희(공판) 판결선고 2019.4.1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20. 16:08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월계로 3에 있는 미아사거리 교차로를 길음역 쪽에서 방천시장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종암사거리 쪽에서 미아역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61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시내버스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 6 경추후종인대 골화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E의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최종 전과가 약 15 년 전의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0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형건(기소), 나상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영호(국선) 판결선고 2020.1.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30. 17: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라북도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근처 주차장을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정차된 차를 손괴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8. 30. 18:55경 전라북도 부안군 C, D 근처 주차장에서 나오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후방에 있는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고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편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60세)의 G 코란도 스포츠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다시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앞범퍼 부분이 차고지 벽면과 부딪히게 하여 수리비 1,223,3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1차량 운전자, A)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확인 건) 1. 수사보고(견적서 일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본인이 보험회사에 그 비용을 지급하여 피해 변제를 하였음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차를 후진하다 주차된 차량을 부딪치고, 전진하면서 컨테이너 박스 끝 부분을 들이박고, 차량을 진행하다 화단 경계석도 들이받았다. 비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지나가던 행인이 차량을 찍어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았던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건에서도 무면허운전 중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파손시키고 도주하였다. 동종범행전력[2018. 2.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200만 원, 2018. 10.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150만 원, 2018. 11. 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도 여러 차례이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5 준강간미수 피고인 A 검 사 이부용(기소), 봉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균(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18:50경 목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주거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 날인 2018. 12. 19. 01:4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간음을 시도하려고 했으나, 피해자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남편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남 판사 강나래 판사 신호승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4, 18(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지윤(기소), 공소정(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창래(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1)사건 번호순서가 아닌 사건 발생 시간 순서에 따라 표시한다. '증거의 요지'및'법령의 적용'에서도 같다. [2020고합18]-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24. 23: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로 충남 홍성군 B 아파트 단지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그곳 갓길에 주차를 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소속 경위 H 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고성을 지르며 횡설수설하고 스스로도 술을 마셨다고 인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1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020고합18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2. 24, 23: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피해자 F(여, 38세)가 운영하는 'D'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그 장면을 목격한 I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에게 단속된 이후 피해자가 신고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2019, 12, 25. 00:05경 위 'D'으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교통사고에 대해 합의해 줄 것을 요구하다가 "씨발년아, 병신 같은 년아, 니가 앞으로 이 동네에서 장사할 수 있게 놔둘 것 같냐. 동네사람인데 왜 신고했냐. 얼굴 붉히고 싶냐. 이렇게 신고해놓고 여기 잘될 것 같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8] 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주변 CCTV 및 피고인 음주측정 거부 모습 사진 4매, 약식명령문 2부 [202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업무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운전면허까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생각하며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치킨집 영업까지 방해하여, 범행 동기와 경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협박 및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성기권 판사 박광선 판사 유현식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715 폭행 피고인 A 검 사 안동선(기소, 검사직무대리), 염호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변호사 임양운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빌딩 지하 1층에서 'C'라는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7세)은 위 지하상가 매장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8, 28. 16:25경 위 B건물 지하1층 E 매장 앞에서, 위 'C' 매장 직원이 공사가림막 위에 붙여놓은 °C 가오픈 운영중'이라는 A3 용지 크기의 안내문을 피해자가 떼어버리고 'C' 매장 단독 안내 표지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손날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과 목 사이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수사기록 7쪽, 9쪽)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순번 8)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처리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강한 불만을 품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은 증인과 피고인 사이의 인적 관계, 최초 진술과는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홍
수원지방법원-2019고정2033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03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 A |2. B 검 사 홍보가(기소), 김인선(공판) 변호 인 변호사 유재경(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용인시 수지구 C외 2필지 건물의 임차인들로서 부부지간이다. 피고인들은 D1)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41239(본소) 건물명도, 2019가단522471(반소) 임대차보증금 소송을 진행하면서, 피고인들이 임차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 지출(필요비 및 유익비)에 관한 입증자료로 영수증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E 명의의 간이영수증 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5. 2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H로부터 교부받은 간이영수증 양식(공급자란에 'G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가 스탬프로 날인되어 있음)의 작성년월일란에 '2017. 10. 29.' 공급대가총액란에 '38,500,000'을 기재하고 그 아래 5건의 공급내역을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간이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곧바로 같은 간이영수증 양식의 작성년월일란에 '2017. 11. 20. 공급대가총액란에 '23,000,000'을 기재하고 그 아래 3건의 공급내역을 기재하여 사실증명어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간이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I 명의의 간이영수증 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를 운영하는 으로부터 교부받은 간이영수증 양식(공급자란에 'J'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가 스탬프로 날인되어 있음)의 작성년월일란에 '2017. 10. 30.' 금액란에 '7,500,000'을 기재하고 그 아래 1건의 공급내역을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간이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1) 공소장에는 'K'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41239(본소) 건물명도, 2019가단522471(반소) 임대차보증금 소송의 상대방은 'D'이고, 'K'은 'D'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L의 담당변호사이므로, 이 부분 기재를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5. 21.경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간이영수증 2장, I 명의의 간이영수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의 위 민사소송 담당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간이영수증 사본, 건물사진 및 준비서면,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2, 13)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간이영수증 위조 및 행사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다투나, 피고인 A는 경찰에서 피고인 B이 D과의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G'의 운영자인 H와 'J'의 운영자인 I으로부터 간이영수증 양식을 교부받아 그 간이영수증 양식에 'G'이나 'J'와는 전혀 무관한 다른 업체의 공사내역을 임의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어 피고인 B이 간이영수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위를 개략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이 부부 사이로서 그 당시 D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A)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의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가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010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진호(기소), 전효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종혁(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5. 07:15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세상 좆같네, 배우지도 못한 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캔과 페트병을 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D 촬영사진 1. CCTV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캔과 페트병을 던지고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장영채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25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257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나.폭행 피고인 A 검 사 고아라(기소), 이성화(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8. 7. 02:40경 대전 중구 중앙로 14 서대전지구대 부근에서 피해자 B(57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적색 신호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직진해, 계속 직진만 해! 빨간불에 왜 안가냐, 이 개새끼야!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8. 7. 02:42경 대전 중구 중앙로 14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서대전지구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같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 블랙박스 영상, CCTV영상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10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0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유경준(기소), 박조민, 조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정은(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9. 01:3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PC방'에서, 위 PC방을 찾은 손님 D이 '캔디' 게임을 한 후 남은 게임 포인트 20,000 점 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자 이를 현금 4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월세계약서, 시설제공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청주지방법원-2019고정93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9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욱환(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슛)·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6.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새마을금고계좌번호: D 고객정보표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광주지방법원-2019고정88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888 점유이탈물횡령 피고 인 A 검 사 박종섭(기소), 김상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표(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23:4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도로 위 노상에서 피해자 C(24세)이 떨어트린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현금 1,000,000원 가량을 꺼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지갑 속 현금을 습득하였다.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사건 관련 사진 1. 각 사진 설명도 1. 사건발생현장 촬영 동영상 CD 2장 1. 수사보고(주변 CCTV 확인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가 떨어뜨린 지갑을 주운 적이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떨어뜨린 지갑을 주워 그 지갑 내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장소를 촬영한 CCTV 영상과 증인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지갑이 있던 곳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허리를 숙여 무언가를 주운 다음, 함께 자신의 차량을 타고 온 동승자를 먼저 들어가라고 보낸 이후에 다시 차량으로 돌아와 운전석에 탑승한 후 2~3분 정도 있다가 트렁크에서 종이가방 등을 챙겨 'E' 원룸 건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주차한 자신의 차량의 밑 부분에 '세면대 받침대'가 있어서 이를 치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조사에서는 위 밭침대가 차량에 부딪치는지 여부를 '차안에서' 차문을 열고 허리를 숙여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내용이 번복되고 있는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의 위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은 위 밭침대와는 거리를 둔 채 차량을 주차하였고, 그 이후 차량에서 내려 허리를 숙여 무언가를 줍는 장면만이 확인될 뿐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가 지갑을 분실한 이후부터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할 때까지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이나 차량은 없었던 점, 피해자가 분실한 지갑은 피고인이 주차한 차량의 부근에서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이외에 제3자가 피해자가 분실한 지갑을 습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봉학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87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87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진경섭(기소), 강인선(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은경(국선) 판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1) 공소사실 가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2) 공소사실 나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피해자가 2020. 5. 11. 작성하여 제출한 진정취하서 참조)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윤영석
창원지방법원-2019고정62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620 모욕 피고인 A 검 사 한연규(기소), 김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근영(국선)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에서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15:57경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E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F와 피고인의 남편이 불륜관계라고 의심하고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한 후 위 인터넷카페의 'G'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고, 같은날 16:23경 위 게시글에 '개년 개목걸이 딱이네요, 쓰레기가, 남들도 저년 면상보고 충격받았어요'라는 댓글을 작성하고, 계속하여 같은날 위 인터넷카페의 'H' 게시판에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의 지도를 게시하면서 지도상에 T, 나이 '1986', 직업 'J연구원', '춤배우러 가서 추라는 춤은 안추고 유부남이랑 떡치고 다님'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된 판결이 확정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김주석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54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545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혜경(기소), 김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준용(국선)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는 2014. 11. 28.부터 2017. 5. 19.까지 C 대리점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2015. 3. 27.부터 2018. 4. 30.까지 E 대리점 F(이하 'F'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B는 2016. 6.경 퀵서비스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운영자 H에게, '우리가 판매하는 휴대전화를 퀵서비스로 우리 고객들에게 배송해 주면 배송완료일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배송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7. 초경부터 피고인과 B의 대리점 운영 수익은 지속적으로 적자였고, 2017. 4.경 피고인과 B의 E 본사에 대한 휴대전화 단말기 채무가 250,000,000원 가량, 미납 세금이 30,000,000원 가량, 개인 채무가 30,000,000원 가량이었던 반면 피고인과 B에게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은 없어 피고인과 B은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고인과 B가 의뢰한대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배송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배송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7.경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482회에 걸쳐 판매한 휴대전화를 고객들에게 배송하게 하고도 그 배송대금 합계 6,173,2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173,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와 공동으로 D와 F를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8. 7. 20. B를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피고인의 지위를 직원으로 기재하였고(증거기록 제7쪽),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02쪽), 피해자는 D와 F의 운송의뢰를 받는 기간 동안 B를 실제 업주로, 피고인을 명의대여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B는 2017. 9.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2016. 11.부터 2017. 9.까지 D와 F에 청구한 운송료를 2017. 9. 30.부터 2018. 1. 30.까지 분할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서(증거기록 제68쪽)를 교부하였는데, 위 서류 하단에 'F 대표이사 B'라는 문구와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B도 D와 F의 운송비채무에 관한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F는 2017. 3. 31. 주식회사 I과 권리금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 B가 대표이사로서 서명하였다. B는 2018. 1. 12. 피해자의 직원 J과의 전화통화 중에 피고인을 담당자로 소개하였고(증거기록 제74쪽), 피고인도 2018. 1. 15. J과 전화통화 중에 자신은 직원에 불과하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81쪽). 피고인이 B와 D와 F를 공동으로 운영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직원에게 그 사실을 속이고 위와 같이 말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D와 F에서 근무하였던 K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와 F의 실제 운영자는 B였고, 피고인은 직원에 불과했다'라고 증언하였는데, K가 위증으로 인한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 거짓 진술을 할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엑셀표로 정리된 2015. 6.부터 2018. 3.까지 급여지급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비록 급여 연체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내역과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자신과 다른 직원들의 급여 내역을 거짓으로 생성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사정이 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위 자백은 B의 부탁을 받아 거짓으로 한 진술이고, 당시 피고인이 사업명의인이었으므로 B가 변제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채무를 부담하게 상황이어서 B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O B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는 자신의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감싸주기 위해 거짓진술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9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세진(기소), 이동현(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 08: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소위 '숙취운전' 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6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6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주혜(기소), 박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양일리오스 |담당변호사 송재우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5. 03: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지인들과 시비를 하던 중 '남자들끼리 싸움이 크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E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E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녹화 cd, 방범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전형적인 '주목' 범행의 일종으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범행 당시 경찰관에 대한 폭력과 폭언을 비롯하여 공권력에 대한 경시적 태도를 서슴없이 보였다. 현행범 체포 이후 협조하지 않은 채 계속 저항하였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2016년), 상해죄(2017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따라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범행으로 인한 경찰관의 신체적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범행 경위, 피고인의 당시 상태 등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은 없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이번에 한하여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