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4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3. 3.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487-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1. 20. 02:2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남, 25세)에게 담배를 빌리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나와’라고 말하여 위 주점 앞 도로로 이동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518- 피고인들 1. 피고인 B, C, A과 I의 2022. 1. 1.경 범행 가. 피고인 B, C과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1. 1. 새벽 무렵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J(남, 2002년생)의 여자친구인 K와 시비를 벌이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린 다음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대항행위를 보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I과 피고인 B은 각각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던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L(남, 2003년생)에게 동시에 달려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D, E의 2022. 12. 23.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2. 12. 23. 01:50경 위와 같은 주점에서 피해자 M(남, 1997년생)이 피고인 A에게 ’타투가 예쁘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앞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E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후 넘어진 피해자를 손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중수골 몸통의 분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B의 2023. 1. 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3. 1. 2. 03:35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O’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D가 행인들인 피해자들인 P(남, 1996년생), Q(남, 2001년생), R(남, 1997년생), S(남, 2004년생)과 싸우고 있다고 오해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P의 얼굴을 주먹으로 피해자 P의 몸통을 발로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약 7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을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Q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린 다음 피해자 뒤에서 손으로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Q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Q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R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가슴을 팔로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의 2023.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8. 04:40경 위 ‘O' 주점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와 같이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T(남, 1997년생)의 일행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 A의 2023.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28.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U식당 성정점' 에서 주문한 음식량이 작다고 큰소리로 불평하다가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V으로부터 소란스럽다는 말을 듣자 화가나 V의 몸을 밀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W(남, 1994년생)의 목을 손으로 1회 침으로써 피해자 W을 폭행하였다. 2023고단160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2. 5. 8. 22:45경 천안시 동남구 X에 있는 ‘Y주점’에서 Z, AA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A가 피해자 AB(남, 29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AA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고, Z에게 주먹을 휘두르자, Z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및 안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A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사진, CCV 캡처 사진 2023고단15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AD, W, M, Q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T 전화통화) 1. T, P, S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1604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B,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나의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3. 2.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23. 3.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각 확정된 바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각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전후로 행하여진 것으로써, 각 범죄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2023. 2.경까지 무려 10여 차례 폭력행위를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 가운데 2023고단1518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은 위 각 확정판결의 범죄사실로 수사 내지 재판을 받는 도중 행한 것인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종의 폭력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그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 M, Q의 경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H,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H, L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9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피해자 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2) 제1 경합범죄: 피해자 P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제2 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3년 6개월(기본범죄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 I, A과 공동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 Q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 L, S, P, Q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피해자 L, S, P, Q에 대한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9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피해자 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2) 경합범죄: 피해자 A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3년 3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 E과 공동하여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Z과 공동하여 피해자 AB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 M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AB와 합의한 점, 이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피해자 M에 대한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5. 피고인 E 피고인과 A, D의 공동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M이 중한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