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85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4. 24.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부산 중구 F와 부산 중구 G, 6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일명 '그룹')의 본부장으로, 피고인 B는 2015. 6. 14.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포항북부지사장으로, 피고인 C은 2015. 6. 8.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영업1부 본부장 직책으로 활동하였다. 위 회사의 회장인 J은 2015. 2. 2.경 위 회사를 만들어 허위의 재벌그룹 회장을 하면서 버섯을 키워서 일본에 있는 K백화점 등에 수출을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버섯재배, 수출을 위한 투자자 모집 등 사업전반에 걸친 계획·운영을 하면서 재벌가 회장 역할을, L는 2015. 2. 2.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투자자를 모집하는 위 회사의 영업1부 사장 역할을, M은 2015. 2. 2.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투자자를 모집하는 위 회사의 영업 사장 역할을, N는 2015. 6. 중순경부터 8. 25. 경까지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위 회사의 사업설명회 및 회장 소개 등 홍보 교육을 하는 본부장 역할을, 은 2015. 2. 2.경부터 같은 해 8. 25. 경까지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위 회사의 P 사장 역할을, Q은 2015. 2. 2.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위 회사의 고문역할을, R은 2015. 2. 2.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위 회사의 전산실장 겸 경리실장으로 투자자들의 회원관리, 투자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관리, 사장 등에게 지급되는 직급수당 및 유치수당 관리 업무를, S는 2015.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J의 수행비서 역할을, T은 2015. 4. 13.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U는 2015. 6. 14.경부터 같은 해 8. 25. 경까지, V은 2015.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25. 경까지 위 회사의 본부장이나 창원지사장 역할을, W은 2015.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8.25.경까지, X은 2015.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Y은 2015. 8.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Z은 2015.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25. 경까지, AA는 2015. 3.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AB은 2015.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AC은 2015.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25. 경까지, AD 2015. 7.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AE은 2015.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25.경까지, AF은 2015.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25. 경까지 각 위 회사의 본부장 또는 지부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들은 J, L, M, N, O, Q, R, S, T, U, V 등과, J은 위 그룹이 다양한 사업을 유치하는 재벌 그룹인 것처럼 홍보하고, 피고인들과 L 등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그룹은 국내 10개 계열과 해외 2개의 법인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다. 그룹의 회장 J은 일본에 있는 재계 5~8위 규모의 AG그룹 AH 회장의 무남독녀 딸과 결혼하여 아들 2명을 두고 있으며, 첫째 아들은 K백화점의 사장이고, 둘째 아들은 상무이다', 'K백화점 재산을 다 물러 받는다. 버섯을 키워서 일본에 있는 K백화점 등에 수출을 하면 수익이 남고 그 수익으로 수당을 나눠 준다'라는 내용으로 사업 설명회를 한 후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13%를 매주 10회에 걸쳐 배당금 명목으로 주겠다는 거짓말을 한 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J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2015. 4. 24.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피고인 B는 2015. 6. 14.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6. 8.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2. 경부터 같은 해 8. 25.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8,882회에 걸쳐 합계 58,864,996,780원을 계좌납입 등의 방법으로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J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2. 2.경부터 부산 중구 F에서 위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투자 설명회를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당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고액의 배당금을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이 모집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원금도 지불할 수 없는 사업 구조였고, 수익모델로 제시한 버섯 사업에 이용된 버섯은 J의 소유가 아니어서 수출 등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 수익을 발생시킬 수가 없어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4. 24.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피고인 B는 2015. 6. 14. 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6. 8.경부터 같은 해 8. 25. 경까지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으로부터 2015. 2. 2.경부터 2015. 8. 25. 경까지 36회에 걸쳐 합계 204,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2.경부터 2015.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28명으로부터 합계 58,864,996,7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J, AM, AL,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5927, 6247(병합)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743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유수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특성상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왜곡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로움이 매우 큰 점, 실제로 이러한 범행은 그 동안 많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켰고, 이에 대해 지속적인 감독과 처벌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갈수록 범행이 조직화·대규모화되고 있고, 수법도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580억 원을 상회하고,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팀원들을 통한 투자금 규모도 상당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들도 위 사업에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들이 본부장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J, L 등에 비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한 편인 점, 일부 투자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또는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집행유예나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는 위암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팀 규모와 해당 팀원들을 통한 투자금 규모,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