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49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9고합498 피고사건 범죄사실 - 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9. 15. 01:37 무렵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으면서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합515 피고사건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30. 20:20 무렵 광주 동구 E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여, 61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이 위치한 위 G 소재 다가구주택에 이르러, 1층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3층 피해자의 집 앞까지 올라간 후 현관문을 열고 집 안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가. 2019. 11. 8. 범행 피고인은 2019. 11. 8. 01:30 무렵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70세)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방안까지 진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방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누르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 위에 포개듯이 올라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한번만 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9. 11. 26.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6. 00:20 무렵 광주 동구 J에 있는 K 앞을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L(가명, 여, 6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7 무렵 광주 동구 M에 있는 피해자가 사는 빌라 1층 앞에서 피해자가 공동현관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건물 안으로 진입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계단에 넘어뜨리면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을 입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까지 포함하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그 범죄는 모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고 있고,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습벽도 보인다. 따라서 향후로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2019고합515 사건에 한하여) 1. D(가명, 피해자), F, I(각 피해자), L(가명, 피해자)의 각 진술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및 갈무리 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버스승강장에서 처음 만난 여성에게 다가가 치마를 들쳐 올리고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의 범죄 역시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뒤따라가 갑자기 덮치거나 주거에까지 침입하여 강제추행 한 것들로서 비슷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재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범죄전력과 피고사건 중 2019고합498호 사건에서는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하다가, 점차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여성으로 대상을 변경해가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는 총점 16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치 않고, 이 사건 범행 무렵에도 일정한 거처를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떠돌아다니는 생활패턴을 보이다가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나중에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상당 기간은 국가의 후견적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특히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사람을 뒤쫓아 가서 갑자기 덮치는 식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19고합498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2019고합515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고합515 사건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 한하여]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간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1, 2의 2, 3, 4호 7.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다. 제3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22년 6개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만난 생면부지의 여성을 갑자기 습격하여 가슴이나 성기부위를 만지거나, 혹은 주거지까지 뒤따라가 침입하여 끌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을 별도로 혹은 동시에 행한 것이다.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네 번이나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거리를 배회하다 약해보이는 사람을 범행대상으로 정하였고, 주거에까지 침입하기도 하여 위험성이 높다. 수사기관이 범행 장소 인근 폐쇄회로 화면(CCTV)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피고인을 특정하여 검거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뻔했다. 또한 피고인은 상습절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2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치 않으며, 안정적인 주거도 없는데다가 반복적으로 비슷한 수법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습벽마저 보여 이대로 사회에 복귀시킬 수 없고, 상당 기간 교정기관에서 그릇된 성행을 바로 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각 피고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벌금형 1회가 유일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주거침입 후 저지른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 등을 통하여 교정기관에서의 직업훈련에 힘써 보겠다는 자기 나름의 다짐을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주거침입의 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다른 범죄인 주거침입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