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66

범죄사실 2019고단356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15. 01:40경 서울 강북구 C빌딩 지하1층에 있는 'D PC방'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PC방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PC방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컴퓨터 책상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5, 6, 8, 9, 10, 12, 13, 14, 15, 16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1,26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및 현금 등을 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9. 15. 09:51경 서울 종로구 F건물 지하1층에 있는 'G PC방'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PC방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PC방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 H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7, 11, 17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6,09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및 현금 등을 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각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9. 15.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번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휴대전화로 온라인 상품권 구매 어플인 'T'에 접속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288,600원 상당의 J상품권(부가가치세 및 결제수수료 포함)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286,600원 상당의 J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286,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0. 5. 18:28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에 있는 지하철 미아사거리역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8번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K 명의의 L 체크카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지하철 교통카드 단말장치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여 지하철 운임 1,2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34,300원 상당의 지하철 및 버스 요금을 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4,300원 상당의 제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40641 1. 사기 가.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9. 7. 11.경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N' 사이트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P' 메신저로 '구매대금 100,000원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에어팟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R)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2,531,8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나.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19. 7. 26.경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T'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U에게 해장국과 돈까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가 없었고 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9. 8. 29. 범행 피고인은 2019. 8. 29. 10:00경부터 10:30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V건물, 1층에 있는 'W' 식당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식당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인테리어 공사 중인 피해자 X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책상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G7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9. 2. 범행 피고인은 2019. 9. 2. 23:05경 이천시 Y에 있는 'Z' 식당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식당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 AA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의자 위에 올려놓은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2019. 9. 5. 범행 피고인은 2019. 9. 5. 15:44경 성남시 수정구 AB건물, 2층에 있는 'AC PC방'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PC방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PC방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 A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컴퓨터 책상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9. 10. 25.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5. 18:18경 서울 광진구 AE건물 지하1층에 있는 'AF PC방'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PC방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PC방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 A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컴퓨터 책상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갤럭시S10+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8. 29.경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X 소유의 휴대전화로 온라인 상품권 구매 어플인 'I'에 접속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599,400원 상당의 J상품권(부가가치세 및 결제수수료 포함)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9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935,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E, AI, AK, AL, AM, AN, K, AO, AP, AQ, AR, AS, B, AT, AU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카드사용내역, 각 소액결제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2019고단4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U,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O, BN, BO, BP, BQ, BR, BS, AG, A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고소장 1. 각 문화상품권 충전 및 환불내역, 입금내역, 카카오톡 내역, 결제내역, 소액결제서비스내역조회, 문화상품권 결제내역, 소액결제내역 확인서, 각 거래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갈무리 1.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의 점) 1. 형의 선택 컴퓨터 등사용사기죄,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건조물침입죄,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규모가 상당히 큰 금액이고,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듭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휴대폰이 현대사회에서 지니는 중요성과 피해품인 휴대폰의 처분경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불법성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무전취식 사기 범행의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