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48

범죄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빌라에 거주하면서 경주시 D에 있는 'E'에서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가. 2016. 5. 6.자 범행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2016. 5. 6. 01:00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70세)가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6. 5. 31.자 범행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2016. 5. 31. 23:30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46세)이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후문을 열고 집 안 마당에 있는 화장실 앞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는 계단에 앉아서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2016. 8. 4. 01:55경 경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명, 여, 58세)가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거실을 지나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리고 오른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7, 23번),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가명), L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K(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K(가명)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진술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명확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가명)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부분] 1. 주장의 요지 가. 설령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하더라도 이는 잠을 편하게 자기 위한 자세를 취하다가 무의식중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을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여야 한다. 2.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고의란 범죄사실을 알면서 이를 저지르려는 의사를 말하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전문심리위원 O의 의견서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다는 인식과 의사, 즉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 피해자 및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이어진 대문과 주거 건물 입구인 주 출입문은 모두 시정된 상태였고 부엌 쪽 문만 열려져 있는 상태였으며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의 슬리퍼가 부엌 쪽 신발 벗는 곳에서 발견되었으므로, 피고인은 담을 넘어서 집 마당으로 들어온 다음 부엌 쪽 문을 통해 사건 장소인 안방까지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당시 더워서 아주 얇은 원피스를 입고 브래지어를 하지 않은 상태로 왼쪽으로 돌아누워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의 손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나서 깨어보니 피고인의 오른손이 자신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럭거리고 있었다. 술 취한 사람이 뒤척거리다가 가슴에 손을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가슴을 만지작거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거나 혹은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려놓은 정도를 넘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면서 만진 것인바, 이러한 행동을 잠이 들어 의식이 없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 L에게 붙잡혔을 때 "잘못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되풀이하였고, L에게 붙잡혀 집을 나오던 중 도망을 가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언동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자신이 한 행위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 전문심리위원 이는 사람이 잠든 상태에서 누군가의 가슴을 주물럭거리거나 만지 작거리는 행동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경우 질병상태로 상당한 시간 동안의 특정행동을 했다는 과거 병력은 확인되지 않아 수면보행장애에서처럼 일관된 길고 연관된 행동을 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경우 이불을 당겨 덮는 것처럼 가슴을 스쳐 가볍게 문지르는 정도 행동은 수면 중이라도 우연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그 행위가 성적행위 중 애무의 한 형태로 꽤 시간을 두고 주물럭거리거나 유두와 같이 소위 성적으로 예민한 부위를 특정해서 만지작거리면서 반복해서 자극하는 행동 등을 한다면 이것은 수면 중 가능한 행동으로 보기에는 매우 희박한 예라고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의견을 밝혔고,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가능한 사실관계의 경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잠든 상태에서 무의식 중에 몸을 움직이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은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잠이 든 상태에서 무의식 중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취중에 성적 욕망에 이끌려 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다는 인식을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나 술에 취하여 사리분별력이 없거나 약한 경우, 그도 아니면 술에서 깬 이후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소위 블랙아웃 상태였을 뿐인 경우의 세 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만일 피고인의 행동이 단순히 접촉 수준이 아니고 '주물럭 거리고', '만지 작거리는' 상당히 통합되고 비교적 짧지 않은 시간 동안의 행동을 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쪽은 위 의 경우가 가장 높을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의견을 밝혔다. 5) 피해자가 이 사건 주거침입 강제추행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시간이 02:01경이고, 피해자 및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01:50경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01:50~2:00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증인 M, N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M이 이 사건 당일 M의 집에서 약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헤어졌는데, M이 집으로 돌아온 시간이 01:50~02:00 전후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시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직후이거나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3.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이전에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 및 그녀의 남편이 자고 있는 안방에서 피해자가 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하체에 자신의 다리를 올린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빼거나 도망가는 등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의 남편이 안방 불을 켰음에도 불구하고 안방에 그대로 누워 있었던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심신장애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그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적용배제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도 적용되는데(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3. 17.경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2016. 5. 6. 및 2016. 5. 31.경에는 판시 제1항 기재 각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르는 등,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수개월 전부터 술을 마시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습성을 보여 왔고, 피고인은 2016. 3. 17.자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에 대하여 2016. 7.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6. 5. 31.자 주거침입 범행과 관련하여 2016. 6. 2. 및 2016. 7. 21. 경찰조사를 받는 등 피고인 역시 자신이 술을 마시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습성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또한 만 31세의 혈기 왕성한 남성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이 든 여성을 발견할 경우 성욕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주거침입 강제추행 범행 이전 이미 자신이 술에 만취하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성폭력 범행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만연히 과도하게 술을 마시고 이 부분 범행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심신장애의 적용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1, 2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형법 제10조 제3항의 '위험의 발생'을 예견한다는 것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개개의 구성요건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 심신장애를 야기할 당시 반드시 특정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행위까지 예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8. 3 . 27. 선고 2008도1094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침입 강제추행 범행 전 음주할 당시 성폭력 범행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평소 음주행태 및 이 사건 당시 주취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술에 만취하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옆에 눕거나 그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정도는 충분히 예견하고도 자의로, 즉 스스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심신장애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1, 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설령 이 사건 주거침입 강제추행 범행이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반복하여 술을 마시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음주는 피고인에게 자제력을 잃게 하여 범행을 유발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도한 음주와 그로 인한 범죄의 발생을 막을 일반 예방적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거침입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신장애의 적용에 관한 형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강제추행) 판시 각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특별양형인자]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각 주거침입죄가 있으므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하여 심야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거나, 심야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강제추행의 피해자는 심야에 자신의 주거에서 발생한 피해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5.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각 주거침입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주거침입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및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 중 I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주거침입 강제추행 범행은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 없이 기습적으로 행한 비교적 경미한 추행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