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 21:30경 파주시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피해자 D(여, 17세)과 둘이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배,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여러 차례 더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할 거 다해놓고 왜 그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여러 차례 더듬고, 입맞춤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며 저항함에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3) 1. 녹취파일 CD 1. 피의자와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같은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 배, 허벅지 부위를 더듬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까지 만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도 중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소년으로서 장차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 일하는 종업원이고, 피해자 D(여, 17세)은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경 위 업소에서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며 “여자친구와 성관계가 질린다.”, “새 반찬 좀 먹어보자.”, “성관계 하러 나갈래?”, “피부가 진짜 하얗다.”, “여자는 키가 엄청 작거나 팔 안쪽 살이 말랑말랑하면 가슴도 말랑말랑하다던데 그게 진짜냐?” 등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안쪽 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피자를 만들다가 실수하자 “넌 좀 맞아야되겠다.”며 휴대폰 케이스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볼펜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SM”이라고 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8) 1. 117신고상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있는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17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반복하다가 피해자의 왼팔 안쪽 살을 주무르고 엉덩이를 때리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장소,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중한 점,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IBK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서민대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지정해준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나중에 대출금이 나갈 때 함께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5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9. 4. 23. 17:15경 서울 J에 있는 K대학교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원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 K대 앞 대면 편취자 추적 및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범죄가 완성되므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을 회수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B 계좌(계좌번호 C)를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6.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1,1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신의 사기방조에 관한 범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여 유죄를 인정하나, 사건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허위로 입출금 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아내는 소위 ‘작업대출’인 것으로 오인한 채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취득한 이익은 없었는바, 그 범의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범죄’의 가능성을 의심하는 정도의 미필적인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당한 것에 불과하고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제품 원료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1.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피해자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혼합탈지분유 5톤을 kg당 3,200원으로 하여 총 17,600,000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7. 말경부터 다른 거래처 부채가 약 4억 8,700만 원, 주택담보 대출 채무가 약 5억 원, 금융기관 대출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혼합탈지분유를 바로 다른 거래처에 더 낮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돈을 마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혼합탈지분유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11. 1.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충북 음성군 F 소재 G 회사에 합계 17,600,000원 상당의 혼합탈지분유를 입고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전자거래 명세서, 각 전자세금 계산서, 2018. 1. 12.자 피의자 작성 지급확약서,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확정판결문, 통합사건 조회 사건요약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사업이 어려워지자 현금화를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1,760만 원 상당의 분유를 공급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2. 1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8. 11. 3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269 1. 사기 피고인은 도박자금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골드바 구매자와 판매자를 대면하게 하여 마치 진정한 골드바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기망한 후 구매자로부터 피고인이 C으로부터 양수한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골드바 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30.경 군산시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H’ 사이트에 게시한 ‘순금 골드바 1kg을 한 돈당 21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해운대에 있는 I 직원이다. 골드바 1kg을 56,000,000원에 구매하겠으니 해운대 K에 있는 I로 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부산 해운대구 L 상가 M호에 있는 I J 점에 전화하여 직원 N에게 ‘순금 골드바 1kg을 팔겠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금을 확인하고 돈을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직원이 아니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속여 구매자로부터 골드바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골드바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자신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B의 남편인 피해자 O으로 하여금 순금 골드바 1kg을 가지고 위 I에 방문하여 I 직원에게 순금 골드바 1kg을 건네도록 하고, I 직원으로 하여금 위 골드바를 받은 후 골드바 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55,065,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순금 골드바 1kg을 I 직원 N에게 교부하게 하고, N으로부터 골드바 대금 55,06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말경 군산시 P에 있는 Q편의점 앞길에서 인터넷을 통해 접근매체를 양도하겠다는 C을 만나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C 명의의 D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양수하였다. 2020고단1615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3. 12.경 군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R 광주점 인근에서 상품권 판매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S에게 R 광주점 T 팀장을 사칭하면서 “R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겠다, 상품권 대금을 입금한 후 백화점 데스크에서 상품권을 수령해 가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10만 원 권 1,010장 대금 안내 계좌입니다(95,000,000원), U V은행 T, 감사합니다. 이게 실적작업입니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R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중간에 가로채려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R 광주점으로 유인한 후 그 대금 95,000,000원을 송금 받으려고 하였으나 R을 방문한 피해자가 T이라는 직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송금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전북 군산시 W에 있는 지인인 T의 집에서, T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통장을 못 만든다. 그런데, 내가 파워볼이라는 도박을 하고 싶은데, 이 도박을 하면서 통장이 필요하니 니 계좌 좀 하나 빌려달라’고 말하여 T 명의로 개설된 V은행 계좌(U)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를 건네받음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C과의 통화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음성자료 첨부) [2020고단1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성향이나 범죄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하는 등 상응한 책임을 묻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 소재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건물 F호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는데,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하여 잔금 9,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게 되면 2019. 7. 18.까지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한 9,100만 원을 변제하겠으니 9,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수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계획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다른 채무 변제를 위하여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분양권(아파트) 매매계약서, 차용증, 입금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편취금액, 기망의 내용, 범행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편취금 중 7,000만 원을 변제한 점, 추가로 지급된 2,0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편취금에 대한 변제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채권‧채무 관계, 이자율, 기존 변제금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돈 중 일부가 이 사건 편취금에 대한 변제로 충당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과도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61

범 죄 사 실 1. 2019. 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가 D용 소모품 장갑 제작 입찰을 받았는데, 내가 C로부터 그 제작을 의뢰받았다.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장갑을 제작하고 대기업으로부터 그 비용을 받아 제작비용과 그에 대한 이자를 2. 11.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장갑을 제작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까지 제작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 피해자의 아내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누나 F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가 대기업 구정선물인 한과 제작 입찰을 받았는데, 내가 C로부터 그 제작을 의뢰받았다.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한과를 제작하고 대기업으로부터 그 비용을 받아 제작비용과 그에 대한 이자를 2. 11.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한과를 제작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까지 제작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2020. 1. 7.경 2,000만 원, 2020. 1. 10.경 3,000만 원을 피해자의 아내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누나 F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와의 통화) 1. 피의자가 제출한 피해금 사용처(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소모품 장갑 내지 한과 제작 등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한 기망행위의 내용 및 편취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해 적지 않은 경제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광버스 기사이고, 2018. 1.경 C 카페를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2019. 9.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7.경 김해시 D아파트 E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관광버스 바퀴 체인을 설치하려 하니 4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달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회복 중으로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비트코인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며, 관광버스 바퀴 체인 구입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 1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4,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45면) 1. 문자대화내용,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변제받아 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유사한 유형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액을 거의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기일을 송달받았음에도 공판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한바 본인의 죄책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받게 해줄 것이니,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5. 25. 19:00 남양주시 B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자료(A) 1. 내사보고(카톡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접근매체 양도행위에 대한 엄단이 필요한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5. 16: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병신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계산대 앞에 서서 비키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던 진열대를 쓰러트리는 등 위력으로 약 12분간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D마트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D마트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적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업무방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이 본 범행에 이르게 된 한 원인으로 보여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8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20. 5.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6.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과대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8. 22:42경부터 23:37경 사이 이천시 B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의자 2개를 붙여 다리를 뻗고, 휴대폰 음악소리를 크게 틀어놓은 채 다른 손님이 식사하는 테이블 주변을 돌아다녀 그곳 종업원들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휴대폰 음악소리를 크게 틀어놓은 채 “아~ 아~”라고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안 나가, 너도 전라도 년이냐”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8. 23:33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이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바닥에 주저앉고, 이에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 전라도 경찰 시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손등을 할퀴어 찰과상을 입게 하는 등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과대망상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CCTV 영상 사진 1. 정신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등), 수용조회, 각 판결서 등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현재 편집조현병으로 인해 피해망상, 과대망상, 환청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과거에도 조울증, 조현병 등의 의심 증상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도청을 하고 있고, 돈줄도 막아버렸다’, ‘교도소에 있으면 천장과 바닥에서 약이 뿌려지고 있고, 음료를 마시면 장기가 부풀어 오른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던바, 그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질환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년 이후 사기, 업무방해,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당일에 저지른 것인 점,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재차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일반 병원에서 자발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과 경찰관 F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위 C, F이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사건현장 CCTV 영상 및 그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식당 바닥에 주저앉아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사건 직후 촬영된 현장 등 사진에 의하면, 경찰관 F의 오른쪽 손등에 손톱으로 긁힌 듯한 상처가 나 있는 모습도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죄, 폭행죄, 상해죄 등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당일에 저지른 것이어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 C과 경찰관 F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재판장 판사 이병삼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5. 00:30경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피해자 K(남, 21세)이 관리하는 L 안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을 밀치고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자신이 들고 있던 우유를 터트린 후 그곳 바닥에 뿌리고, 다시 편의점 밖으로 나가 진열대 위에 있는 가림막과 종이 상자를 주변에 던지는 등 약 1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 피해사진 1. 내사보고(현장 탐문 및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이에 첨부된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일하는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다. 범행의 경위나 행위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9. 6.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를 포함한 폭력 관련 전과가 총 7회(위 집행유예 전과 포함) 있는바,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0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중순경 화성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원금 상환 및 이자 납입용 체크카드를 주면,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700,000원을 빌린 후 일주일에 100,000원씩 10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체크카드 촬영사진, 예금거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홀로 부양해야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생활이 곤궁하던 중에 임신하게 되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광주 수완점에서 ‘D’라는 상호의 신발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8세)는 위 신발매장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5. 13. 오후경 위 신발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통해 상품입고 내역 등을 확인하는 방법을 가르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2. 피고인은 2019. 5. 18.부터 같은 달 21.까지 사이 저녁 시간경 위 신발매장에서 퇴근하면서 피해자에게 “열심히 일해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쓸어 올렸다. 3. 피고인은 2019. 5.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 17:00경 위 신발매장 창고에서 신발을 찾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쓸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발매장의 운영자로서 그 지휘감독을 받는 미성년 피해자를 3회에 걸쳐 판시 기재와 같이 기습추행 함으로써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9.부터 2018. 6. 30.까지 가시설 공사업체인 ㈜B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강릉시 C 건물 5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D 대표인 피해자 E(55세)에게 전화로 “속초시 F호텔 신축공사 중 어스 앵커(earth anchor) 공사를 해주면 그 공사대금을 지불 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한 위 회사는 채무 초과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6.부터 2016. 10. 20.까지 공사를 하게하고도 공사대금 53,015,6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기업정보,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작업일보, 내용증명, 최고장 1. 현장사진 1. 경찰수사보고(증거기록 8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다른 현장의 공사비용 등으로 투입한 후 피해자가 여러 번 독촉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였고, 판시 회사가 세금 연체 등으로 인해 직권폐업 처리되자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거의 4년간 공사대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것을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순순히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점, 그럼에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여전히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어이없는 변명을 되풀이할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의 수액까지 다투다가,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결심 후 뒤늦게 2,000만 원만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성행이 몹시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택함. 다만,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1321516)이 진행 중이어서 그 판결결과에 따라 미지급된 공사대금의 수액이 확정될 것이고, 한편 피고인이 본인 명의로 보유한 재산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딸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타인 명의 사업체(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들도 별도의 동종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 변제자력이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판시 범행 전 동종 전과 또는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19. 4.에 받은 담낭암 수술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구금생활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 및 미지급 공사대금의 성실한 청산을 촉구하고 그 기회를 허여하는 의미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