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5.경부터 2018. 12. 16.경까지 거제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즈음 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반제품을 약탕기(2,400㎖)에 넣은 다음아세톤을 넣고 가열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필로폰을 결정화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등(증거목록 순번 230, 231)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7 내지 60, 85, 87, 111) 1.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4 내지 15)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2, 64, 91, 132, 134, 148, 150, 152, 154, 164), 압수목록교부서 사진(증거목록 순번 95), 거제경찰서 압수수색 사진(증거목록 순번 97), 사진 CD(증거목록 순번 156)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75, 93), 마약감정의뢰(증거목록 순번 92) 1. 왓츠앱 메시지 내역 출력본, 메트암페타민PDF 파일 출력물, 케타민 PDF 파일 출력물, 메트카티논 PDF 파일 출력물, Crystalization PDF 파일 출력물, Drugs-forum, Pseudo-ephedrine Extraction PDF 파일 출력물, Pseudo-ephedrine E B1 PDF 파일 출력물, Recrystalization PDF 파일 출력물, Preparation of magnesium sulfate PDF 파일 출력물, Crystal Growing Kit 설명서, 2019. 1. 2. 경찰 압수수색시 발견 MSM 플라스틱 통 촬영 사진, F 판매 G MSM 사진 3매 및 개봉사진, 2018. 11. 18.A과 H 통화내용 번역 녹취록, 수사협조의뢰(탑승자 조회) 회신 공문, A 휴대전화 애플아이폰 메시지 및 통화기록 출력물, A 휴대전화 갤럭시 탭 메시지 및 통화기록출력물, A 휴대전화 갤럭시 S9 메시지 및 통화기록 파일 저장 CD, 피의자와 I의 카카오톡 메시지 발췌내역 4매, 카카오톡 영어메시지 번역본 2매, 언론자료, 분석보고 1. 수사보고[D(가명)이 제출한 녹음 파일 첨부], 수사보고(A이 타인 명의 통장으로 돈 이체를 요구하는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제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도구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A이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찍은 사진 첨부), 수사보고(A이 필로폰 제조 정보를 검색한 기록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 관련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시 촬영사진 추가 첨부), 수사보고(A 압수물에 대한 감정서 추송),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품에서 필로폰 제조에 사용된 약탕기 확인), 수사보고(2019. 11. 5. 압수목록교부서 사진 첨부), 수사보고(2019. 1. 2. 거제경찰서 압수수색 당시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파일 압수수색 상황 보고), 수사보고(염산에페드린을 이용한 필로폰 제조방법 확인), 수사보고(최근 중국인 필로폰 제조 사건 판결문,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및 필로폰 제조방법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저장 사진의 라이터 국산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저장 사진의 가스렌지 B건물 설치 가스렌지 동 일제품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왓츠앱 영어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태블릿피씨 저장 마약 관련 PDF 파일 출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저장 필로폰 사진에 나오는 리모컨 확인 및 필로폰 무게 추정), 수사보고(필로폰결정화 과정 사진 시간순 배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갤럭시S8 저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무게 측정 사진 용기 관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등 디지털 포렌식 결과 자료 CD 첨부), 수사보고(AtHome 카메라 촬영 사진 중 피의자 등장 사진 첨부 및 필로폰 결정화 작업 중 피의자 등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및 태블릿피시 AtHome 카메라 앱 설치 확인 및 앱 목록 출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Crystal Growing Kit 검색 결과 및 키트 사용법 첨부), 수사보고(G MSM 포장상태 전화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제조사실 시인 갤럭시 S9 휴대전화 저장 H과의 통화내용 녹음파일 번역 녹취록 첨부 등), 수사보고[J출입국 관련 세관 탑승자 조회], 수사보고(A 휴대전화 저장 메시지, 통화내역 중 J 관련 사실 확인 및 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판매 관련 I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MSM‘의 필로폰 사용 언론자료 첨부), 수사보고(’MSM‘ 및 ’Espom Salt‘ 필로폰 사용 여부 국과수 질의 답변),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공급책으로 주장하는 ’J‘에 대한 필로폰 수수 관련 진술번복 등), 수사보고(피고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AtHome 캡쳐 사진 생성 일시 관련), 수사보고(피고인의 별건 사건 중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항소심 재판 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필로폰 제조에 사용된 전열기구, 가열시간 등 제조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조한 사실이 없다. 2.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가능한 한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소사실 기재 경위와 그에 대한 증거조사 내용 및 마약 범죄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필로폰 제조에 사용된 전열기구, 가열시간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필로폰을 제조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제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H은 피고인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고단57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K로부터 피고인이 필로폰을 제조한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이 제조하였다는 필로폰 샘플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필로폰을 제조하는 영상을 보여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추가) 제111~112, 183~185면]. 특히 H은 피고인으로부터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아세톤 99.9%의 이것을 타면 모든 나쁜 이물질이 다 증발하고 필로폰만 남는다, Bath salt로 수정화시키고 소금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등 필로폰 제조와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추가) 제184면]. D(가명)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필로폰을 제조하는 동영상을 보았고, 피고인이 마약을 제조한다는 사실을 H, L 등으로부터 들었으며, 피고인도 자신에게 제조 사실을 시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D(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7면, 증거기록 제3, 4, 11면]. 또한, H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제조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D(가명)에게 H이 가지고 있는 필로폰 제조 관련 자료들을 삭제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8~54면). 피고인은 2018. 5. 14. M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How about liquid from? In cosmetics bottle?, Liquid I can change rocks(액체 형태는 어때? 화장품 병안에? 액체는 내가 고체로 바꿀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M에게 보냈다(증거기록 제487, 1195면).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이 액체 상태의 필로폰을 고체로 결정화시킬 수 있다는 말로 이해된다. 또한, 피고인은 필로폰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반제품)를 해외에서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434~512면, 증거기록(추가) 제184면]. 피고인은 2018. 11. 8. H과 말다툼을 하면서 “because I can’t deal with you anymore, if you go ahead and turn in out, fuck you, do the shit behind my back telling my shit is off, I know what goes in the shit(왜냐하면 너랑 더 이상 거래 못하겠어, 내 약 테스트 하고 싶어? 멋대로 해, 나는 내 약이 어떤지 안다)”, “I know cause I fucking make it(내가 만들었으니까 아는 거지)”, “anyway fist of all im not fucking upset, fucking piss off at the fact you will go ahead test my shit not believing me right(네가 나를 못 믿어서 내 약을 테스트 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짜증나)”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1672~1673면).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이 자신이 제조한 필로폰을 테스트한 것에 대하여 H에게 화를 내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휴대기기에 대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liquid meth(액체 필로폰)’, ‘How is crystal meth cut(필로폰 결정 자르는 법)’, ‘How is liquid meth converted into crystal(필로폰 결정체를 액체로 변환시키는 법)’, ‘how to make msm crystals(엠스엠 결정화 방법)’, ‘how to rerock msm(엠스엠 재고체화 방법)’, ‘how to make MSM look like ice shards in the microwave[엠스엠을 전자레인지로 얼음(필로폰을 의미함) 조각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 등을 검색하였다(증거기록 제281~294면). 그밖에도 피고인은 마약류 제조와 관련된 다수의 문헌들을 자신의 태블릿 PC에 저장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310~1396면).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필로폰 제조에 관한 다수의 자료를 인터넷 검색 등의 방법으로 수집한 다음 이를 토대로 필로폰 제조 과정에 실제로 착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9. 1. 2. 실시된 피고인의 주거지(범죄사실 기재 범행 장소)에 대한 압수수 색 과정에서 플라스틱 깔때기, 유리관, 유리비커, 유리막대기, 플라스틱 끌, 유리판 등이 발견되어 압수되었는데, 압수품의 대다수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고, 그밖에도 필로폰을 증량하는 데 사용되는 엡솜솔트(EPSOM SALT), 메틸설포닐메테인(MSM) 등도 함께 발견되었다(증거기록 제581~583, 678~681, 858~897, 2086면). 또한, 2019. 11. 5. 실시된 피고인의 여자친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 소유의 다수의 물품이 압수되었는데, 그중 흰색 가루가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4개, 계량컵(550㎖) 1개, 계량컵(500㎖) 1개, 유리 깔때기 2개, 플라스틱 깔때기 2개, 유리용기(PYREX, 시험관) 1개, 약탕기(2,400㎖) 1개, 유리컵(머그컵) 2개, 유리병(유리시약병) 2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제769~775, 798~800면). 피고인의 주거지 및 피고인의 여자친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되거나 발견된 물품 상당수는 필로폰 제조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969~971, 1023~1024면).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AtHOME 카메라 앱을 이용하여 2018. 12. 15. 10:00경부터 2018. 10. 16. 08:00경까지 약 22시간 동안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결정화 작업을 하는 과정을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403~1409, 1468~1498면). 또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필로폰 완제품으로 보이는 투명한 흰색 결정 또는 흰색 분말형태의 물체를 찍은 사진도 발견되었다(증거기록 제1397~1402면).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인 친구 ‘J’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나누는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물품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J’라는 인물의 출입국 기록이 없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에서 ‘J’라는 인물의 연락처, 메시지, 통화내역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1686~1701면). 또한, ‘J’의 인적 사항이나 관련 정보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계속 바뀌고 있을 뿐만 아니라, ‘J’에게 자신의 주거지를 빌려주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도 못하다(증거기록 제2118~2121면).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촬영된 영상은 필로폰을 제조하는 장면이 아니라 어린이 과학 실험도구인 ‘Crystal Growing Kit’를 가지고 장난감을 만들어 본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Crystal Growing Kit’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결정의 모양과 크기는 피고인이 촬영한 것과 다르고, 만들어지는 과정과 시간도 피고인이 촬영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증거기록 제1554~1560면).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⑩ 피고인은, H에게 필로폰을 제조하는 듯한 영상을 보여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필로폰을 제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필로폰 제조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을 언급하는 D(가명)에 대하여 H이 가지고 있는 필로폰 제조 관련 자료들을 삭제해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그 영상이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하다거나 실제로 필로폰을 제조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48~54면).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막대하므로,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제조한 사안으로 단순 투약이나 매매 등에 비하여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마약류 유통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