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452

범 죄 사 실 2020고합452 피고인은 202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카카오 메시지를 통해 ‘내가 G 호텔 직원인데 영업 실적에 필요하니, 입금해 주면 호텔 숙박을 예약하였다가 취소하여 환불해주고 호텔 멤버십 등급을 높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호텔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호텔 멤버십 등급을 높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경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8,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586 피고인은 2020. 6. 10. 인터넷 H 카페에 'I호텔 숙박을 예약해 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33세, 여)에게 돈을 보내 주면 I호텔 숙박을 예약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호텔숙박 예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7경 호텔숙박 예약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1,1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627 피고인은 2020. 5. 15. 불상지에서 인터넷 L H 카페에 '국내외 유명 호텔을 30% 저렴하게 예약해 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주면 I호텔 숙박을 예약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호텔숙박 예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호텔숙박 예약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372,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07,08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679 피고인은 2020. 6. 7.경 인터넷으로 ‘H’ 카페에 접속하여 ‘N호텔 숙박예약을 대신 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O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숙박예약을 대신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보내 주면 N호텔 숙박을 대신 예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74,32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합681 피고인은 2020. 6. 12.경 인터넷 ‘H’ 카페에 'Q, N 등 유명 호텔을 30%할인된 가격에 제공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숙박예약을 대신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부산 S 호텔 숙박 대금이 485,100원인데 30% 할인가격인 335,970원을 입금해주면 예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5,97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합682 피고인은 2020. 8. 28. 인터넷 H 카페에 ‘N호텔 숙박예약(21% 할인)’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먼저 보내 주면 호텔 숙박을 예약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호텔 숙박 예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31. 21:56경 호텔 숙박 예약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2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683 피고인은 2020. 8. 21. 인터넷 H 카페에 ‘호텔 숙박 예약을 대신 해주겠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T에게 ‘S호텔 이그제큐티브 객실당 세금포함 정가 668,360원을 포함하여 1,403,556원을 입금해 주면 숙박을 예약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호텔 숙박 예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35경 호텔 숙박 예약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회에 걸쳐 2,80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71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초경 인터넷 H 카페에 ‘제주도 숙박권을 저렴하게 예약해주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숙박비를 먼저 지불하면 제주도 ‘U’ 숙박을 예약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숙박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7.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초경 인터넷 H 카페에 ‘제주도 숙박권을 저렴하게 예약해주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숙박비를 먼저 지불하면 제주도 ‘U’ 숙박을 예약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숙박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9.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초경 인터넷 H 카페에 ‘숙박권을 저렴하게 예약해주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숙박비를 먼저 지불하면 강원도 ‘Y’ 숙박을 예약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숙박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1.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117 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9. 피해자에게 ‘호텔예약 취소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AA, N호텔 숙박 예약금을 먼저 지불하면 1,000,000원당 400,000원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호텔을 예약하고 보상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3.경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회에 걸쳐 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8.경 인터넷 H 카페에 ‘호텔 숙박권을 저렴하게 예약해주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먼저 지불하면 ‘S호텔’ 숙박을 예약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숙박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9.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총 6회에 걸쳐 10,35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9. 인터넷 H 카페에 ‘호텔 숙박권을 저렴하게 예약해주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먼저 지불하면 ‘서울 N 호텔’ 숙박을 예약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숙박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9.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4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채무이행각서, 환불금액입금신청서, 지급서약서, point combining request form, AD 카카오톡 사진1, AD 카카오톡 사진2, AD으로 도용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첨부,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총 교부금액 정정),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회신) 2020고합58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J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 작성 글, 각 문자내역, 계좌이체정보, 별건 피해자 관련 2020고합62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M, AE 작성의 각 진정서(각 첨부자료 포함), AF, M, AG, AE, AH, AI, AJ, AK, AL 작성의 각 진술서(각 첨부자료 포함) 1. 발생보고(사기),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회신 2020고합67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O 작성의 진술서 1. 근거자료-송금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2020고합68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R 작성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용 2020고합68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작성의 진정서 1. 이체내역증 및 거래대화자료, P 회신자료 2020고합68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T 작성의 진술서 1. 대화내용 캡쳐자료, 송금 화면 캡쳐 2020고합71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 X 작성의 각 진정서,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내역, 각 문자내역, 각 W은행 회신자료, 송금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21고합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D 작성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H 판매글 캡쳐사진,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각 이체확인증, AM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수회 이체한 피해자들의 경우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E의 배상신청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9.경까지 총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5,837,520원을 편취하였고, 그중 피해 규모가 가장 큰 피해자 F에 대하여는 5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가 이루어져 2020. 7. 27. 최초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다른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도박자금,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 보듯이 편취금의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 F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아직 변제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M, AF, AG, AE, AH, AI, AJ, AK, AL에 대한 편취금 합계 5,107,080원(2020고합627 사건), 피해자 O에 대한 편취금 474,320원(2020고합679 사건), 피해자 R에 대한 편취금 335,970원(2020고합681 사건)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은 2021. 6. 9. 피해자 F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2021. 6. 10. 96,482,500원에 대하여 채무자 피고인, 연대보증인 V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