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63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 D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보상금 등을 받을 목적으로 'E 주민생계조합'을 설립하여 감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9.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청주시 상당구 I외 1개 동 일원에서 이루어질 택지조성 공사 중 벌근 제거공사, 무연고 묘 이장공사 등 기타 부대공사를 우리 조합이 지정하는 업체에 줄 예정이고, 13억 원가량의 공사대금이 정산될 예정이다. 도급받은 설계 금액의 85%로 계약하게 해주겠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주사업소 담당자와 만나 얘기가 되어 있으니 보증금 명목으로 먼저 돈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청주 J지구 등 다른 택지개발공사 지역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일부 공사를 조합 측에 준 전례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뿐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직접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확인한 적이 없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주 D개발 사업소 담당자와 만나거나 그로부터 조합이 지정하는 업체를 기타 부대공사 하도급업체로 선정하여 주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100만원 권 수표 10매를 교부받고, 2012. 10. 22.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지인 K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K으로부터 그 중 소개비 100만 원을 제외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3억 원가량의 공사대금이 정산될 예정이다. 도급받은 설계 금액의 85%로 계약하게 해주겠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청주사업소 담당자와 만나 얘기가 되어 있으니 보증금 명목으로 먼저 돈을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소외 공사에서 택지조성 공사 중 벌근 제거공사, 무연고 묘 이장공사 등 기타 부대공사(이하 '이 사건 부대공사'라 한다)를 피고인이 감사로 있는 이 사건 생계조합이 지정하는 업체에 줄 예정이라는 것을 전해 들은 피해자가 공사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되면 편의를 봐달라고 하면서 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내용과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소외 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대공사를 이 사건 생계조합이 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위 생계조합이 위 부대공사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먼저, 피고인이 소외 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대공사를 이 사건 생계조합이 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세종시, 혁신도시 등 일부 신도시는 관련 법에 의거 분묘이장, 지장물의 철거 등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부대공사의 경우에는 이 사건 생계조합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외 공사가 위 생계조합에 공사를 줄 근거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지역에서 소외 공사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주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공사를 주는 관행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소외 공사에 민원을 제기하고 공사를 요청하여 받아낸 후 일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에서 이 사건 생계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해온 사실, 피해자와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L, M,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N도 위와 같은 관행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관행에 기초하여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부대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생계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참여하면서 약 2억 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피고인과 M 등의 진술, 이 사건 생계조합의 조합장인 O이 소외 공사에 이 사건 부대공사를 비롯한 일정한 공사들에 이 사건 생계조합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왔고 다른 조합들도 같은 요청을 해온 사실 등 피고인과 피해자 및 위 소개자들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당시 이 사건 생계조합이 소외 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대공사를 받을 수 있다는 상당한 믿음을 갖고 긍정적인 기대를 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소외 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대공사를 이 사건 생계조합이 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용인하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외 공사로부터 13억 원의 공사대금이 정산될 예정이라든지, 소외 공사 청주사업소 담당자와 만나 이야기가 되었다는 등의 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생계조합이 이 사건 부대공사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지를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C과 L의 각 법정 진술이 있으나, C과 L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생계조합이 소외 공사의 청주 D개발 사업소 담당자 누구와 어떤 경위로 만나 무슨 내용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들은 것인지를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점, C과 L의 진술의 주된 취지는, C 등이 다른 지역에서 소외 공사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주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공사를 주는 관행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관행이 이 사건 택지개발예정지구에도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서,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생계조합이 위와 같은 관행에 따라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적법한 조합인지, 현장에서 주민 이주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위주로 확인하고 피고인과 이 사건 부대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한편 위와 같은 관행에 기초하여 차후 위 관행대로 소외 공사가 이 사건 생계조합에 이 사건 부대공사를 줄 것을 예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부대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서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생계조합이 위 부대공사를 받지 못하게 되면 피고인이 위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M, N(피해자가 현장에 데려온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다)의 각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과 L의 위 법정 진술 부분은 이를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