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08

범 죄 사 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2. 2.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옥외광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H의 대표이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수행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인 ‘I 프로그램’ (이하 ‘I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의 대표이사 내지 담당직원이다. I 사업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보조사업자로 지정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국 진출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과 참여기업에 중국진출 전략 수립 및 현지화를 지원하는 전문 컨설턴트(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를 모집ㆍ선정하고,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정한 수행기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컨설팅 계약 및 자율마케팅 계약을 체결ㆍ수행하도록 한 후, 컨설팅 수행에 소요된 비용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그리고 2014. 7. 15. 중소기업청의 I 프로그램 모집 공고에 따르면 위 사업은 참여기업 당 최대 1억 원 한도에서 총 비용의 70%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어, 참여기업은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정해진 대로 총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자부담금으로 직접 부담하여야 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화장품 제조, 도소매 업체이자 ‘2014년 I 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주)K의 담당직원이고, 피고인 A는 위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주)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10. 31.경 총사업비 55,000,000원(정부지원금 35,000,000원, 기업분담금 15,000,000원, 부가세 5,000,000원)의 1차 중국(진출/현지화)로드맵 수립 컨설팅 수행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31.경 총사업비 102,146,000원(정부지원금 65,000,000원, 기업분담금 27,860,000원, 부가세 9,286,000원)의 2차 중국(진출/현지화)로드맵 수행 2단계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K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입금증 등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후, 자부담금 및 국고보조금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되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1. 21.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 1차 사업 계약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면서 마치 (주)K이 자부담금 1,000만 원(부가가치세 250만 원 포함)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자부담금 입금증,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같은 해 12. 5.경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주)H의 L은행 계좌로 1차 사업 계약분의 70%에 해당하는 17,500,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5. 1. 21.경 자부담금 750만 원을 피고인 B의 처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되돌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부터 1-4까지의 기재와 같이 2014. 12. 5.경부터 2015. 6. 2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정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00,0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고, 2015. 1. 21.경부터 2015. 12. 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자부담금 등 합계 71,646,000원을 피고인 B에게 되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기망하여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00,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구미시 N에 있는 화장품 제조 및 소매 업체이자 ‘2014년 I 사업’의 참여 기업으로 선정된 (주)O의 대표이고, 피고인 A는 위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주)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10. 31.경 총사업비 55,000,000원(정부지원금 35,000,000원, 기업분담금 15,000,000원, 부가세 5,000,000원)의 1차 중국(진출/현지화)로드맵 수립 컨설팅 수행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31.경 총사업비 102,146,000원(정부지원금 65,000,000원, 기업분담금 27,860,000원, 부가세 9,286,000원)의 2차 중국(진출/현지화)로드맵 수행 2단계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O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입금증 등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후, 자부담금 및 국고보조금 중 일부를 피고인 C에게 되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4. 11. 24.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 1차 사업 계약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같은 날 (주)O에서 (주)H의 L은행 계좌로 송금한 자부담금 1,000만 원(부가가치세 250만 원 포함)을 피고인 C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되돌려줬음에도 마치 (주)O에서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자부담금 입금증,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같은 해 12. 5.경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주)H의 L은행 계좌로 1차 사업 계약분의 70%에 해당하는 17,500,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부터 2-4까지의 기재와 같이 2014. 12. 5.경부터 2015. 7. 1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00,0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고, 2014. 11. 24.경부터 2015. 12. 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자부담금 등 합계 77,146,000원을 피고인 C에게 되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기망하여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00,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성남시 분당구 P빌딩 Q호에 있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도소매 업체이자 ‘2015년 I 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주)R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위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주)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5. 6. 30.경 총사업비 33,000,000원(정부지원금 21,000,000원, 기업분담금 9,000,000원, 부가세 3,000,000원)의 1차 중국(진출/현지화)로드맵 수립 컨설팅 수행 계약과 총사업비 77,000,000원(정부지원금 49,000,000원, 기업분담금 31,000,000원, 부가세 7,000,000원)의 2차 중국(진출/현지화)로드맵 수행 2단계 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주)R에서 직접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입금증 등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후, 자부담금 및 보조금 중 일부를 피고인 D에게 되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5. 7. 25.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 1차 사업 계약분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같은 달 24.경 (주)R에서 (주)H의 L은행 계좌로 송금한 자부담금 600만 원(부가가치세 150만 원 포함)을 ㈜R 명의로 개설된 S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되돌려줬음에도 마치 (주)R에서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자부담금 입금증,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같은 해 8. 28.경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주)H의 L은행 계좌로 1차 사업 계약분의 70%에 해당하는 10,500,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1부터 3-3까지의 기재와 같이 2015. 8. 28.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70,0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고, 2015. 7. 24.경부터 2016. 6. 1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자부담금 등 합계 50,000,000원을 피고인 D에게 되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기망하여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70,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E,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천안시 동남구 T에 있는 농산물, 합성수지 도소매 및 수출입 업체이자 ‘2015년 I 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주)U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위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주)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5. 7. 10.경 총사업비 33,000,000원(정부지원금 21,000,000원, 기업분담금 9,000,000원, 부가세 3,000,000원)의 1차 중국(진출/현지화)로드맵 수립 컨설팅 수행 계약과 총사업비 77,000,000원(정부지원금 49,000,000원, 기업분담금 21,000,000원, 부가세 7,000,000원)의 2차 중국(진출/현지화)로드맵 수행 2단계 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주)U에서 직접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입금증 등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후, 자부담금 및 보조금 중 일부를 피고인 E에게 되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5. 8. 19.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 1차 사업 계약분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면서 마치 (주)U에서 자부담금 600만 원(부가기치세 150만 원 포함)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자부담금 입금증,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같은 해 8. 28.경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주)H의 L은행 계좌로 1차 사업 계약분의 70%에 해당하는 10,500,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같은 해 9. 18.경 자부담금 600만 원(부가가치세 150만 원 포함)을 피고인 E에게 되돌려준 것 [(주)U 사업총괄사장인 V의 요구로 W의 계좌로 6,007,752원 입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1부터 4-4까지의 기재와 같이 2015. 8. 28.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70,0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고, 2015. 9. 18.경부터 2016. 6. 1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자부담금 등 합계 40,034,875원을 피고인 E에게 되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기망하여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70,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F,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경남 함안군 X에 있는 윤활유 도소매 및 제조 업체이자 ‘2015년 I 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주)Y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위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주)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5. 7. 10.경 총사업비 22,000,000원(정부지원금 14,000,000원, 기업분담금 6,000,000원, 부가세 2,000,000원)의 1차 중국(진출/현지화)로드맵 수립 컨설팅 수행 계약과 총사업비 88,218,900원(정부지원금 56,000,000원, 기업분담금 24,199,000원, 부가세 8,019,900원)의 2차 중국(진출/현지화)로드맵 수행 2단계 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주)Y에서 직접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입금증 등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후, 자부담금 및 보조금 중 일부를 피고인 F에게 되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5. 7. 30.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 1차 사업 계약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면서 마치 (주)Y에서 자부담금 400만 원(부가가치세 100만 원 포함)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자부담금 입금증,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같은 해 8. 28.경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주)H의 L은행 계좌로 1차 사업 계약분의 70%에 해당하는 7,000,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같은 해 8. 3.경 자부담금 300만 원을 피고인 F에게 되돌려준 것[(주)Y 직원인 Z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1부터 5-4까지의 기재와 같이 2015. 8. 28.경부터 2016. 6. 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70,0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고, 2015. 8. 3.경부터 2016. 5. 2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자부담금 등 합계 68,648,000원을 피고인 F에게 되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기망하여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70,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G,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G은 서울 강남구 AB빌딩 3층에 있는 주방용품 도매 및 제조업체이자 ‘2015년 I 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AC(주)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위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주)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5. 7. 14.경 총사업비 33,000,000원(정부지원금 21,000,000원, 기업분담금 9,000,000원, 부가세 3,000,000원)의 1차 중국(진출/현지화)로드맵 수립 컨설팅 수행 계약과 총사업비 77,000,000원(정부지원금 49,000,000원, 기업분담금 21,000,000원, 부가세 7,000,000원)의 2차 중국(진출/현지화)로드맵 수행 2단계 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AC(주)에서 직접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입금증 등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후, 자부담금 및 보조금 중 일부를 피고인 G에게 되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5. 7. 24.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 1차 사업 계약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같은 날 AC(주)에서 (주)H의 L은행 계좌로 송금한 자부담금 600만 원(부가가치세 150만 원 포함)을 피고인 G에게 되돌려줬음에도[AC(주)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마치 AC(주)에서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자부담금 입금증,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같은 해 8. 28.경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주)H의 L은행 계좌로 1차 사업 계약분의 70%에 해당하는 10,500,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1부터 6-3까지의 기재와 같이 2015. 8. 28.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70,0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고, 2015. 7. 24.경부터 2016. 6. 2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자부담금 등 합계 40,000,000원을 피고인 G에게 되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기망하여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70,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D,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V,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문답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중국 내수시장 진출 집중지원 프로그램(I) 운영계획 1. I 프로그램 수행기관 모집 공고문, I 프로그램 수행기관 참가신청서, I 프로그램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안), I 모집 공고문, ‘15년도 I 프로그램 기본계획, 2015년 I 프로그램 세부추진계획(안) 1. 2014년 I 프로그램 수행에 관한 업무약정서, 2015년 I 프로그램 수행에 관한 업무약정서, 각 1차 사업 중국(수출/현지화) 로드맵 수립컨설팅 수행계약서, 각 I 프로그램 정부보조금 신청서(계약분), 각 보조금 약정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입금확인증(자부담금), 각 I 프로그램 정부보조금 신청서(최종분), 각 2차 사업 중국(수출/현지화) 로드맵 수행 2단계 계약서 1. 참여업체와 H의 자금거래내역, 외주업체와 H의 자금거래내역, I 자부담금 환급 내역, H AE은행 통장 사본, H L은행 거래내역, AF 기업은행 거래내역, H과 (주)O 자금 거래내역, H과 (주)Y 자금 거래내역, (주)R 명의 S은행 통장 거래내역 1. 합의문(U와 H, Y와 H), 합의문(증거목록 순번 181) 1. 2015. 7. 13.자 이메일(V--> H), 인보이스, 2016. 1. 8.자 U에 사업수행보고(AD-->V), AG 이메일(컨설팅 비용 사용내역 관련), 중국 로드맵 이행결과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4), U와 주고 받은 이메일 1. 2015. 9. 25.자 이메일(AH-->H) 등, 2016. 6. 28.자 이메일(AH-->H) 등 1. 수사보고(K, R, H, Y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주)R 입출금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AC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AC 관련 증빙자료 미제출 보고) 1. 판시 전과: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머지 피고인들: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E, G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E은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의 마케팅 사장인 V으로부터 ‘I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는데 전체 사업비는 1억 원이고, 자부담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한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 E은 V으로부터 “I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다만 수행기업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능력 부족으로 미국계회사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 중이다”라는 취지의 구두보고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V이 ‘자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 E은 ‘그런 부정한 생각은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하였을 뿐이다. 2) H은 초반 어느 단계까지는 정상적으로 수행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어느 기간이 지나 H이 U의 사업대상인 친환경 유기농 제품에 대한 사업능력 부족으로 마케팅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U와 H은 미국계 회사인 W(이하 ‘W’라 한다)를 선정하여 I 사업 수행사로 추가한 후 이를 계속 진행하였다. 사업비 중 일부는 I 사업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W에 지급되어야 했고, 이에 U는 H에, W가 발행한 인보이스를 주었으며, H은 자신을 대신하여 I 사업 일부를 수행한 W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다. 그와 같은 경위로 보조금의 일부와 자부담금이 H 계좌에서 W 계좌로 이체 지급된 것일 뿐 위 이체된 내역은 자부담금의 환급이나 보조금 일부를 지급받기 위해 이체된 것이 아니다. 3) 결국 피고인 E이 운영하는 U는 H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자부담금을 환급받은 사실이 없다. 가사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U의 마케팅 사장 V이 H 측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을 수령하였거나 자부담금을 환급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E로서는 그와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은 바 없어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므로, 보조금관리에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U와 H은 2015. 7. 10. 용역대금 3,000만 원(VAT 별도), 계약기간 2015. 8. 1.~2015. 10. 30.인 중국 로드맵 수립 지원 컨설팅계약과 용역대금 7,000만 원(VAT 별도), 계약기간 2015. 11. 1.~2016. 2. 28.인 중국 로드맵 수행 2단계 마케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U는 2015. 8. 19. H의 예금계좌로 600만 원(= 컨설팅계약의 계약금 1,500만 원의 30%에 해당하는 450만 원 + 부가가치세 150만 원)을 이체하였다. U는 같은 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 계약금 1,500만 원의 70%에 해당하는 1,050만 원의 보조금신청을 하였다. 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5. 8. 28. H의 예금계좌로 1,050만 원을 이체하였고, H은 2015. 9. 18. W의 예금계좌로 6,007,752원을 이체하였다. 라) U는 2015. 12. 10. H의 예금계좌로 600만 원(= 컨설팅계약의 잔금 1,500만 원의 30%에 해당하는 450만 원 + 부가가치세 150만 원)을 이체하였다. 마) H은 2015. 12. 14. W의 예금계좌로 6,005,113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날 U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 잔금 1,500만 원의 70%에 해당하는 1,050만 원의 보조금신청을 하였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5. 12. 28. H의 예금계좌로 1,050만 원을 이체하였다. 바) U는 2016. 4. 8. H의 예금계좌로 45,048,300원(= 마케팅계약 계약금 40,953,000원 + 부가가치세 4,095,300원)을 이체하였고, H은 같은 날 W 명의의 예금계좌로 16,387,888원을 이체하였으며, U는 같은 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28,667,000원의 보조금지급 신청을 하였다. 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6. 5. 2. U에 28,667,000원을 지급하였다. 아) U는 2016. 6. 14. H의 예금계좌로 31,957,000원(= 마케팅계약 잔금 29,047,000원 + 부가가치세 2,910,700원)을 이체하였고, H은 같은 날 W 명의의 예금계좌로 11,634,122원을 이체하였으며, U는 같은 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20,333,000원(= 마케팅계약의 잔금 29,047,000원의 70%)의 보조금지급 신청을 하였다. 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6. 6. 30. U에 20,333,000원을 지급하였다. 2) 유죄 인정의 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U는 H과 사이에, U가 일응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보조금의 수령이 이루어지면, H은 자부담금 상당액 및 보조금의 일부를 U에 반환,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이후 H이 U의 W에 대한 불상의 금전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위 지급약정이 이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E은 이와 같은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용인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 A 및 AD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자부담금 상당액과 보조금의 일부를 W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것은, U의 V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나) AD은 2015. 7. 9. H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된, I 수행계약서와 2단계 마케팅계약서 및 자부담금 반환 약정에 담긴 2015. 7. 10.자 합의서를 첨부파일로 하여 V에게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제1311, 1312쪽). 그런데 위 합의서는 V의 요청에 따라 AD이 첨부하게 된 것이다. V은 이 법정에서 ‘자부담금 반환이 관례상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어 호기심에 그와 관련된 합의문 양식을 한 번 보자고 AD에게 요청하여 받은 것일뿐 실제 위 합의서를 작성할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AD이 보내 준 위 합의서(증거기록 제1312쪽)는 단순한 양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H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된 상태이고, 참여업체도 ‘U’로 특정되어 인쇄된 상태이다.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U는 위 합의서에 U 대표이사의 직인을 찍어 H에 완성된 합의서를 다시 교부해 주었다. 다) 피고인 E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V으로부터 I 사업 내용과 진행 상황에 대해 전반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은 보고받은 바 있으나 자부담금의 환급이나 W의 관여 등에 관한 구체적은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U의 자금 담당 직원인 대리 AI은 2015. 7. 13. V뿐만 아니라 피고인 E에게도 ‘H이 보내온 I 사업의 컨설팅계약서 및 2단계 마케팅계약서에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하여 보내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1131쪽). 위 이메일에는 위 2건의 계약서 이외에 앞서 살핀 자부담금 환급에 관한 2015. 7. 10.자 합의서(증거기록 제1133쪽)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고, 위 합의서 파일에는 위 계약서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한 U 대표이사 직인까지 날인되어 있다. V은 위 이메일을 H 측에 포워딩 하면서 ‘안녕하세요. U V입니다. 계약서 날인하여 첨부 파일로 보냅니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라) 위 합의서에 찍힌 U 대표이사 직인은 위 AI 대리가 찍은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인감 사용에 관하여는 모두 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I이 무단으로 위 인감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H에서 우리 도장을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74, 1075쪽). U에서 대리 직급은 일반 사원 이외에는 가장 낮은 직급에 해당하고, 자금담당부서에는 대리 AI의 상급직원인 재무팀장도 있었다는 점과(증인 V의 법정진술), 피고인 E의 위 법정진술 취지를 종합해 보면, U 대표이사 직인은 피고인 E의 허락이 있어야 다른 임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AI이 위 합의서에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할 당시 피고인 E도 그와 같은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AD은 2015. 12. 1. U 자금담당 대리 AI에게 ’1단계 최종용역비 관련입니다. 자부담금은 착수대금과 동일한 계좌(미주법인)로 리턴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1319쪽). 위 ’미주법인‘은 W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이메일의 문언상 U와 H 사이에 자부담금 반환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V은 이 법정에서 ’리턴‘이라는 용어에 관해 ’보조금지원사업의 경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말로 인식하였을 뿐 보조금을 반환한다는 의미로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이다. 바) I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U의 마케팅 사장 V은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달리 ‘W의 대표 AG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H과 W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에 관하여는 아는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W와의 연관성을 부인하였다가(증거기록 제1057, 1058쪽), 수사기관에서 약 10년 전부터 AG과 주고받던 SNS 내용 등을 제시하자 그제서야 위 진술을 번복하면서(증거기록 제1059쪽), ‘AG과는 2011년경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W와 H을 직접 연결시켜 준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62쪽). V은 이 법정에서 애초 위와 같이 부인했던 까닭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현명한지 몰라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E과 V은 ‘W는 실질적으로 U와 무관하게 H을 위해 그 회사의 용역업무를 대행하고 H으로부터 해당 용역대금을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V이 수사기관에서 애초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을 한 것은, W와 U가 무관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 보조금 일부 및 자부담금 상당액을 W의 계좌로 지급한 H의 담당자 AD은 V을 통해 W 측을 소개받기 전까지 W나 그 대표자 AG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증인 AD의 법정진술). H 입장에서 U에 대한 컨설팅이나 마케팅계약 이행 능력을 갖추지 못해 다른 업체를 물색할 요량이었다면, 일면식도 없는 미국 국적의 기업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 가며 해당 컨설팅 또는 마케팅 용역을 위임하거나 도급할 이유가 없다. 아) 피고인 E 및 V의 주장처럼, U와 무관하게 H과 W 사이에 컨설팅 용역의 하도급 내지 재위임이 있었다면, W가 직접 거래상대방인 H에 대금지급을 요청하거나 인보이스를 교부하면 될 터임에도, H은 W와 직접 접촉한 바 없고(증인 AD, A의 각 법정진술), W의 인보이스(증거기록 제1161쪽 이하)도 U에 교부되어 U가 이를 다시 H에 교부하였다(증인 V의 법정진술). 자) 피고인 E 및 V은, W가 수행한 주된 용역은 마케팅을 위한 동영상 및 이미지 컷 제작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에 반해 W 측에서 U에 제공하였다고 밝힌 컨설팅 내역은, 주로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한 사업파트너의 소개로서 구체적으로는 ‘2015. 8. 중국 산동성에 3개 대형 매장을 운영하면서 해외제품 수입, 유통업을 영위하는 AJ유한공사를 소개하였고, 2015. 12. 중국 장수성 남경에 있는 해외 유기농 영유아 제품 수입, 유통업을 영위하는 AK 회사와 연결시켜 주었으며, 2016. 6. 상해에서 건강식품과 화장품을 수입, 유통하는 ’AL‘라는 기업과도 연결시켜 주었다. 그 과정에서 중국 현지 출장 및 중국 기업과의 미팅 주선 등이 이루어져 현장감 있는 컨설팅을 진행하였다’는 것이고(증거기록 제1014, 1015, 1180쪽), 동영상 제작이나 이미지 컷 제작에 관한 내용은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에는, H이 2016. 1. 8. V에게 보낸 이메일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H도 홍보 동영상이나 홍보 이미지 컷 제작, 송출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238쪽). 차) 결과적으로 H은 W에 합계 40,034,875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E이나 V, H은 물론 W 측도 위와 같은 금액의 산정근거에 관해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180쪽). 나아가 W 측과 H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서는 물론이고 W 측과 U 사이에서도 위 돈과 관련된 용역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다. 카) V은 이 법정에서 “수행업체와 참여업체 사이의 이른바 매칭을 위한 단체미팅이 2015. 6. 22. 있었는데, 당시 H의 AM 과장은 ‘H은 친환경 유기농 제품에 관한 컨설팅이나 마케팅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솔직한 설명을 들었다. 이에 해당 컨설팅이나 마케팅 능력을 보유한 미국 업체 W를 H에 소개해 주었고, H의 선택에 따라 U가 H에 도급 준 컨설팅 내지 마케팅 용역을 W가 수행한 것이고, H이 해당 용역대금을 직접 W에 지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U는 위 단체미팅 당시 H 이외에도 다른 7개 수행업체와도 접촉한 상태였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친환경 유기농 제품 부분에 관하여 필요한 컨설팅과 마케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참여업체와 사이에 2015. 7. 10. 컨설팅계약 및 마케팅계약을 한꺼번에 체결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타) V은 이 법정에서, 당장은 H으로부터 친환경 유기농 제품 사업에 관한 컨설팅, 마케팅 용역을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H이 중국 내 2개의 유통 매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위 유통망을 적극 이용할 수 있다는 경영적 판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V은 위 2개의 매장에서 취급하는 제품이나 위 매장의 현황 등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2개의 매장에도 방문해 본 적이 없으며, V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실제 위 매장은 친환경 유기농 제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인 V의 법정진술). 파) U와 관련된 I 사업의 총 용역대금은 1억 원(U 자부담금 3,000만 원, 보조금 7,000만 원)이다. 결과적으로 그 중 약 6,000만 원은 H에 귀속되었고, 약 4,000만 원은 W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 피고인 E 및 V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단순히 금액으로만 본다면, W는 전체 용역의 40% 정도, H이 전체 용역의 60% 정도를 담당했다는 것이다. H은 수사기관에 자신이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제1239쪽 이하), W나 피고인 E 측은 그에 상응할 정도라고 인정될 만한 W가 수행한 용역결과물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피고인 G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H은 I 사업의 수행기관으로서 업무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G 및 피고인 G이 운영하는 AN 주식회사(이하 ‘AN’라 한다)에 ‘AN의 프라이팬을 중국 정주의 보세창고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샘플을 제작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다. 이에 AN가 샘플 제품을 만들어 놓았으나 H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제품을 가져가지 않았고, AN의 항의를 받은 H의 부장 AD은 AN에 ‘합의를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샘플 제작 및 중국 시장 진출 좌절에 따른 금전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AN는 H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7. 23. 샘플 제품에 대한 계약금 내지 선금 명목으로 450만 원, 2016. 1. 11. 수출 좌절에 따른 보상금 일부로서 450만 원, 2016. 6. 24. 수출 좌절에 따른 보상금 잔액 3,1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받게 되었을 뿐 위 합계 4,000만 원은 자부담금의 반환이나 보조금 일부의 지급과는 무관하다. 2) 따라서 피고인 G은 H과 자부담금 환급이나 보조금 일부를 지급받는 것에 관한 공모를 한 바 없고, 부정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은 바도 없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AN와 H은 2015. 7. 14. 용역대금 3,000만 원(VAT 별도), 계약기간 2015. 7. 14.~2015. 10. 30.인 중국 로드맵 수립 지원 컨설팅계약과 용역대금 7,000만 원(VAT 별도), 계약기간 2015. 10. 1.~2016. 2. 28.인 중국 로드맵 수행 2단계 마케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AN는 2015. 7. 23. H의 예금계좌로 600만 원(= 컨설팅계약의 계약금 1,500만 원의 30%에 해당하는 450만 원 + 부가가치세 150만 원)을 이체하였다. 다) H은 2015. 7. 24. AN 명의의 예금계좌로 450만 원을 이체하였고, AN는 같은 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 계약금 1,500만 원의 70%에 해당하는 1,050만 원의 보조금 신청을 하였다. 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5. 8. 28. H의 예금계좌로 1,050만 원을 이체하였다. 마) AN는 2016. 1. 8. H의 예금계좌로 600만 원(= 컨설팅계약의 잔금 1,500만 원의 30%에 해당하는 450만 원 + 부가가치세 150만 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 잔금 1,500만 원의 70%에 해당하는 1,050만 원의보조금 신청을 하였다. 바) H은 2016. 1. 11. AN 명의의 예금계좌로 450만 원을 이체하였고, 중소기업 진흥공단은 2016. 2. 5. H의 예금계좌로 1,050만 원을 이체하였다. 사) AN는 2016. 6. 24. H의 예금계좌로 7,700만 원(= 마케팅계약 용역대금 7,000만 원 + 부가가치세 700만 원)을 이체하였고, H은 같은 날 AN 명의의 예금계좌로 3,10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AN는 같은 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4,900만 원(= 마케팅 용역대금 7,000만 원의 70%)의 보조금지급 신청을 하였다. 아)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6. 6. 30. AN에 4,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유죄 인정의 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H은 AN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하에 AN의 자부담금과 보조금 일부를 반환,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럼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보조금 신청을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G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 G 등 AN 측으로부터 자부담금의 반환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요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이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이, 보조금지급신청에도 관여했었던 AN에 돈을 지급한 날짜는 모두 보조금 지급 신청일 당일이거나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의한 해당 보조금의 교부가 이루어지기 전 이미 위 지급이 이루어졌다. 즉 H이나 AN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들어올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해당 돈을 AN에게 귀속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G 및 변호인은 ‘H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중국 수출을 보장하였다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H의 금전배상금이거나 수출용 샘플 제작에 따른 대금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AN의 I 사업 담당 직원인 AH의 진술서(증거기록 제2085쪽) 이외에는 H과 AN 사이에 주고 받은 이메일(증거기록 제2014, 2077~2080, 2143쪽)을 포함하여 어느 곳에도 그와 같은 취지의 기재나 진술이 없다. 라) 다만 증인 A, AD은 이 법정에서, AN로 귀속된 돈 중 일부는 마케팅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돌려준 돈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가사 종국적으로는 위 돈 중 일부가 합의해지에 따른 정산금 명목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애초에 자부담금 반환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이상 이 사건 범죄 성립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피고인 G은 ‘중국 정주 AO 내 판매, 정산 및 재고처리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된 계약서(증거기록 제2072쪽)를 제출하면서 이를 근거로 H과 사이에 정주 보세창고에서의 판매를 전제로 한 제품공급약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수출관련 계약서상 수출업자는 H이 아니라 ‘주식회사 AP’이다. 가사 H이 주식회사 AP을 통해 AN 제품의 샘플을 구매하였다 하더라도, 위 샘플에 대한 대금 584,820원은 2016. 3. 22. 이미 AN에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090, 2093쪽). 바) 피고인 G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AN의 제품에 관한 H의 구체적인 발주 내역이나 구매계획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못하고 있고(증거기록 제2892쪽), 위 584,820원 상당의 샘플 제품 제공 요청에 관한 자료 이외에 H의 제품공급요청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956쪽). 사) 피고인 G의 주장에 의할 경우, 수출 보장 약정 이행 불능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금액은 3,550만 원이 된다. 그러나 피고인 G은 그와 같은 액수의 보상 또는 배상금액이 산정된 근거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공통사항 이 사건 각 범행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수령함으로써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소규모 기업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국가경제를 활성화하고, 영세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I 지원사업의 취지를 몰각시켰고, 실제 보조금을 통한 지원이 절실했던 영세기업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하여 보이지 않는 손해까지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2. 피고인 A 피고인 A가 일체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처음부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교부받은 보조금 중 일부는 실제 용역 수행의 과정에서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편취 또는 부정 수급한 금액에 비하여 소액일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어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피고인 B, C, D, F 위 피고인들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편취 피해액 전액은 국고로 환수되어 일응 범행으로 인한 모든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들 중 일부는 초범이고, 일부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4. 피고인 E, G 위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오래 전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E의 경우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 편취 또는 부정수급한 액수의 일부인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증거관계에 비추어 그 범행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직접 또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을 통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편취 또는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액수가 각 7,0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편취금의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못하였다. 5. 결론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E, G의 경우 앞서 살핀 일부 유리한 정상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추가로 피해 회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기일이나 이 사건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으며,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정진술까지 마쳐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