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장물알선 1) 피고인은 2013. 7.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같은 베트남(Vietnam) 국적의 F(영문 성명 불상)으로부터, 위 F이 그 무렵 진주시 상평동 일대에서 절취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절삭가공용 폐팁 7kg 시가 196,000원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폐팁이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2013. 8. 중순 12:00경 진주시 G에 있는 H병원 옆길에서 B에게 140,000원에 매도해 줌으로써 장물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F으로부터, 그 무렵 위 F이 진주시 상평동 일대에서 절취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절삭가 공용 폐팁 17kg 시가 476,000원 상당을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폐팁이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2014. 8. 12, 12:00경 진주시 G에 있는 H병원 옆길에서 B에게 350,000원에 매도해 줌으로써 장물을 알선하였다. 나,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4. 6. 하순 일자불상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F으로부터, 그 무렵위 F이 진주시 상평동 일대에서 절취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CNMG 인서트팁 25통(총250개) 시가 875,000원 상당, DCMT 인서트팁 6통(총 60개) 시가 204,000원 상당, DNMG 인서트팁 3통(총30개) 시가 165,000원 상당, TNMG 인서트 팁 4통(총 40개) 시가 136,000원 상당, CCMT 인서트 팁 1통 총 10개 시가 35,000원 상당, VNMG 인서트 팁 1통 총 10개 시가 50,000원 상당, TGMF 인서트 팁 1통 총 10개 시가 150,000원 상당 합계 1,615,000원 상당을 건네받아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2015. 4. 17. 18:00 경까지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옷장 안에 둠으로써 장물을 보관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4. 4. 2.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공장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J의 직원으로 야근 근무하던 중 위 공장 작업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절삭가공용 공구 CNMG 인서트팁 1통 시가 35,000원 상당을 호주머니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절삭가공용 공구 CNMG 인서트 팁 총 21 통 시가 합계 73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07. 7. 10. 대한민국에 입국한 베트남(Vietnam)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07. 10. 10.까지 출국하지 않고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계속 체류함으로써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3. 8. 중순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8. 중순 12:00경 진주시 G에 있는 H병원 옆길에서, 위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 A이 가져온 시가 196,000원 상당의 절삭가공용 폐팁 7kg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140,000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4. 8. 1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8. 12. 12:00경 위 H병원 옆길에서, 위 제1의 가. 2) 항 기재와 같이 위 A이 가져온 시가 476,000원 상당의 절삭가공용 폐팁 17kg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이를 35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가방 등 공구를 촬영한 사진, 출입국 기록사본, 출입국사범 고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호(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범죄가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9월 [1년 6월 + 9월 (1년 6월 × 1/2) + 6월(1년 6월 × 1/3)]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 체류하면서 같은 국적의 F으로부터 장물을 교부받아 알선하거나 보관하고 자신도 피해자 I의 물건을 21차례 절취한 것으로, 그 사안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I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품은 피해자 I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는 등 실제 피해규모는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한 욕심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하루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본범인 A에 대한 수사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