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아는 친구가 무역회사를 하는데 절세를 할 목적으로 법인 계좌가 필요하다. 3~4개월 정도 거래내역을 쌓으면 법인사업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조직원과 함께 대포통장을 발급받는 데 이용할 목적으로 실제 운영하지 아니하는 실체가 없는 법인(속칭 '유령법인', 이하 '유령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그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이를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4.경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라는 자의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개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예금 잔액증명서 등 서류를 위 'B'에게 제공하였고, 'B'는 2019. 4. 18.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것처럼 법무사 C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 명의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 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D', 본점 '서울특별시 강북구 E건물, F호', 자본금 '1,000,000원', 목적 '헬스기구 납품 및 도소매, 전자상거래',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A'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하려는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6.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은행 I금융센터 지점에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마치 '주식회사 D'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금융거래 목적 및 증빙자료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 명의의 H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H은행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법인 계좌를 만들어서 보내 달라. 약 3~4개월간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인 후 원금 600만 원, 연 이자 14%, 5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D' 법인 명의의 H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2019. 4.경 서울 강북구 장위동 근방에서 위 H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접근매체인 OTP, 법인 현금카드를 불상의 자를 통하여 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6),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사본,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사본, 정관 사본(증거목록 순번 35), 은행잔고확인서 사본, 주식인수증 사본, 주식 발행사항 동의서 사본, 발기인총회 의사록 사본, 조사보고서 사본, 발기인총회 기간단축 동의서 사본, 각 취임승낙서 사본, 각 인감증명서 사본, 각 주민등록등본 사본, 인감 개인 신고서 사본, 위임장 사본,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사본, 거래신청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 2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다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인터넷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