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0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검 사 정혁(기소), 백상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 H(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I 담당변호사 J(피고인 B,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5. 10. 주 문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0,0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7,5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500,000원 추징한다. [피고인 D, El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D으로부터 1,650,000원을, 피고인 E로부터 3,45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15. 이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18. 9. 27. 이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9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은 2017. 10. 하순경부터 2017. 12. 21.경까지, 피고인 D 2017. 12. 10. 경부터 2017. 12. 21.경까지, 피고인 E는 2017. 11, 28.경부터 2017. 12. 21.경까지, 부천시 K, 2층에 있는 'L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 게임기를 제공하고 수익금을 지급받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매출을 관리하고 정산 업무를 담당하며 수익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영업 장소를 임차하고 위 게임장 운영을 위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고, 피고인 D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위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게임장을 관리하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주고, 피고인 E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위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게임장을 관리하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며, 위 게임장에 '스타피쉬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뒤, 손님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골드카드 포인트를 획득하면 골드카드 포인트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한 후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A은 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장 사진, 환전장면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제2호 휴대폰 녹음파일에 대한 건,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및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벌금형 선택(가담 정도, 종속적 지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 산정근거 : 게임기 1대당 수익금 8,000원×50대 영업기간 50일 ; C은 피고인이 게임기 50대를 제공한 명목으로 B으로부터 대당 8,000~10,000원씩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75쪽). C은 책임 소재에 있어 피고인과 대립관계에 있으며, 위 진술이 있고서 얼마 후 피고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자임에 비추어 이 대목을 특별히 피고인을 옹호한 진술로 단정하기 어렵다. C과 소통가능성이 희박한 피고인의 자백도 이에 부합한다(수사기록 869쪽).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B 진술은 다소 막연한 기억에 의존하거나 장부 등의 증빙이 결여되어 있다. B의 진술 중 정작 자신은 야간급 등 하위직원과 동일한 일당(15만 원)을 취하였다는 부분 역시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D의 진술은 그가 수익 분배에 직접 관여할 지위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수익관계를 다투는 B 등과 교감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수사기록 651쪽), 독자적인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징역형이 선택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환전(제2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피고인 A] ·집행유예의 선처에 자숙하기는커녕, C 등과 담합하여 영업에 필요불가결한 게임기와 동업자들을 배치하고서 자신은 손님으로 위장하여 업장의 동태를 파악하거나 은밀히 범죄수익을 상납받는 등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AMAL고객의 제보로 시작된 수사로 유예기간의 재범이 들통나자, 도주와 부인으로 일관하였다. 준법의식이 부족할뿐더러, 공범에 대한 책임 전가를 비롯하여 범행 후의 정상에서도 긍정적인 양형요소를 찾아보기 어렵다. - 다만, 피고인 혼자서 불법 환전 영업을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업주의 징표 중 하나인 금전 출납이나 급여 책정 등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미비한 점, 뒤늦게 나마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자백한 점, 영업기간과 수익관계, 게임기 몰수와 추징을 비롯한 재산 박탈의 병과 등은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m일찍이 프로야구 심판 등을 역임하였음에도, 성행의 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음지에서 우범자들과 교류하면서 더욱 심화된 악행을 반복하고 있다. - 종전 게임장 운영이 적발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는 신분임에도 그 손해를 만회하겠다는 심산으로 태연히 재범하였다. 이로써 온건한 처우로는 일정한 위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 종전 사례를 거울삼아 단속에 대비하여 동종 전과가 없는 자로 바지사장을 옹립하거나, 수익 취거와 분배의 핵심에 있음에도 책임을 다른 공범에게 미루는 태도, 선행사건에서 반성의 빛으로 위장한 재범의 획책, 하위 직원과 동일한 수당에 만족하였다는 진술은 그가 적극적으로 재범을 결의한 동기와도 호응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충분한 교정 없이 시민사회에 조기 복귀할 경우 또다시 불법 게임장의 유혹에 쏠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다만, 선행 사건과 병합되거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피고인이 관리자로서 상당한 고수익을 얻었다는 정황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은 점, 주범들과의 역할 분담에 있어 상호 보완관계, 피고인에게 의존하는 피부양자 등은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정한다. 피고인 C1 - 피고인은 풍부한 범죄인맥을 바탕으로 관리자를 찾는 A과 게임기를 원하는 B을 연 결시켜 범행의 기획을 성사시키고 영업장과 직원을 수시로 관리하는 등 단순한 명의자가 아니라 주범의 한사람으로 활동하였다. - 공범 가운데 명의가 노출되거나 먼저 수사를 받았다는 사정이 그 자체로 감경인자가 될 수는 없다. 다만, 도주한 주범들의 검거 협조를 비롯하여 수사에 응한 태도, 적어도 도박장 운영으로는 처음으로 기소되었으므로 다른 주범들보다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증거관계에 현출된 가담 정도의 경중을 헤아리면, 오로지 구금을 유일한 교화의 방안으로 선택할 정도로 죄책과 법정이 격리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9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판사 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