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다음부터 '△'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은 2010. 7. 1. 주식회사 00저축은행(다음부터 '00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여신금액 50억 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1. 1. 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은 위와 같이 50억 원을 00저축은행으로부터 차용하면서 △이 유상증자를 실행한 후 유상증자 대금으로 차용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0. 8. 17. △의 유상증자가 실패하게 되었다. △은 위와 같이 유상증자가 실패로 돌아가자 △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가 2010. 12. 15.경 △을 채무자로, 주식회사 은행 등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강제집행에 착수하였고, 그 당시 채권자인 00저축은행으로부터도 △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처지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00저축은행을 비롯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의 매출채권을 회수한 후 △ 법인 계좌가 아닌 위 △의 이사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하여 보관하기로 위 B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6.경부터 같은 해 2. 16.경까지 별지 매출채권 업체 리스트 기재와 같이 △의 (주)oooooo 등 11개 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1,166,918,316원을 회수하여 △ 법인 계좌가 아닌 B 명의의 우체국 계좌 등에 입금시켜 △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O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매출채권 업체 리스트, 이사회의사록 1. OOO, OO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주식회사 00저축은행) 1. 여신거래약정서, 상환계획안(차입금 50억원) 1.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각 매출채권 합의서 1. △ 명의 각 예금통장 입출금거래내역(기업은행, 우리은행) 1. B 명의 각 예금통장 입출금거래내역(우체국예금,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국민은행) 1. 현금출납장, 거래처원장 1. 확인서(수사기록 309쪽), 이사회의사록(수사기록 310쪽),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2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은닉한 재산의 가액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00저축은행의 대출금채권이 불성립 혹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먼저, 00저축은행의 △에 대한 50억원 대출에 따른 대여원리금반환채권(다음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고 함)은 △ 대표이사인 C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을 남용하여 체결한 배임적 금전차용계약에 기초한 것이고 상대방인 00저축은행도 이러한 대표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그러한 권한 남용의 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대출계약의 효력이 △에 미치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무효이고, △의 당시 자산보유상태, 채권채무현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의 채권에 대하여는 △이 그 집행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강제집행면탈죄의 주된 법익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있고 따라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므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변호인이 제출한 판결문 사본에 의하면, 000가 회사를 설립하여 위 회사 명의로 당시 △ 대표이사이던 PPP로부터 △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그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000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 발행주식을 △에 매도하기로 공모한 사실, 이에 따라 △ 대표이사 PPP가 2010. 7. 1. 000 등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 발행주식 73,290주(총 발행주식의 약 35%)를 68억2,500만원(주당 약 93,000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당시 △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될 정도로 재무상황이 좋지 않았고 주식회사 ◇ 주식을 취득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었던 사실, 결국 위 000와 PPP은 공모하여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000에게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에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재상산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당시 △ 대표이사 PPP이 000와 공모하여 000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을 남용하여 △ 대표자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 발행주식을 △로 하여금 매수하게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나아가 변호인 주장과 같이 00저축은행이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에게 위 주식양수자금으로 쓰일 금원을 대출해줌으로써 00저축은행과 △ 사이의 50억원 대출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00저축은행으로서는 △에 대하여 최소한 대출원금 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법률상 무효인 원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부당이득), 결국 00저축은행이 △에 대하여 최소 50억원 상당의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집행특약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으로, 00저축은행과 △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인 00저축은행이 이를 집행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의 임원으로 취임한 이후 00저축은행과 사이에서 채무금액 조정 혹은 만기연장에 관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00저축은행이 △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금액 중 일부를 출자전환하는 방안에 관하여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교섭과정에서 00저축은행 담당자로부터 '강제집행은 없을 것이니 향후 사업계획 및 상환계획서를 제출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00저축은행과 △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기초하여 △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확정적 의사표시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강제집행면탈의 유죄로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3년(상한)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 의한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관하여 채권자인 00저축은행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기를 정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은닉한 재산인 △의 매출채권이 회수되어 △의 정상적인 운영비용으로만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B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의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방안에 관하여 △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친 점, 채권자인 00저축은행도 당시 △ 대표이사 PPP의 배임적 대표권 남용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