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7.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1989.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1989.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1991. 12. 30. 부산고등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8.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0. 5.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7.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다. [20171637] 피고인은 2017. 8. 16. 21:00경부터 같은 달 17. 06:00경까지 사이에 봉화군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장 안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F 차량 문을 열고 조수석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가져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1. 02:07 경까지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2,630,000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가져가거나 물건을 훔치기 위해 물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내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피해자 H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778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4. 02:30경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에 있는 '서경리빙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창운식육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I 로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7고단637 관련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임' 확인) 및 첨부자료 [20171637] 1. ㄴ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K, H, L, M, G의 각 진술서 1. 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피해품 사진, N 현장 사진, CCTV 캡쳐 화면, 각 현장사진, 각 차량사진 1. 각 수사보고 [2017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정황보고),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각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 조 각 건조물침입의 점 : 형법 제 319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데, 징역형의 집행종료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이와 같이 형벌감응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절도 피해품이 수사과정에서 모두 확보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5. 26. 00:3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시가 105,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31. 21:00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의 육류 및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8. 5. 26, 04:18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 D로부터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누군지 아냐, 이천깡패들 내가 다 안다 나중에 돈 갖다 줄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31, 21:00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내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영수증(H), 영수증(E) 1. 현장 사진(순번 15) 1. 수사보고(H 업주 제출 CCTV영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중 맥주병을 손에 든 것은 사실이지만 나중에 마시기 위해 들고 있었을 뿐,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을 잡은 채 "내가 누군지 아냐 이천 깡패들 다 안다"는 말과 함께 욕설을 하며 움찔움찔하였는데, 자신에게 휘두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이미 마셔버린 30만 원의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핸드폰과 지 갑을 피해자에게 맡긴 후에 술을 마시던 방에서 나와 카운터로 가서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돈은 나중에 줄 테니 1시간을 더 연장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이미 마신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더 연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가면서 맥주병을 손에 들었고, 그 요구를 하며 소요된 시간이 짧지도 않았던 점을 볼 때 피고인이 단순히 나중에 마시기 위하여 맥주병을 들고 방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기 어렵고, 이처 럼 피고인이 기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외상으로 시간을 더 연장하여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기 위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가면서 손에 맥주병을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나와 욕설과 함께 "내가 누군지 아냐 이천 깡패들 다 안다"는 식의 말을 한 시간 넘게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5. 26.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 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4유형 중 상습·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펴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01:10경 여주시 현암동 법무교차로 부근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법원 방향에서 현암교차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전방 적색신호에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후 현암교차로 방향으로 뒤늦게 우회전한 과실로 현암교차로 방향에서 오학교차로 방향으로 전방 녹색신호에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1. 진단서, 입원사실확인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양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맞은 편 차로로 진입하였고, 그로 인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가 높았고, 차량의 운행방법도 매우 위험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보상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52

범 죄 사 실 2022고단352 피고인은 2022. 1. 28. 03:13경 평택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1687 피고인은 2022. 6. 24. 04:00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NBC110MCF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감정회보서 2022고단1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A), CCTV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2. 1. 28.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6. 24.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호흡 및 채혈에 의한 각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경위(2022. 1. 28.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22. 6. 24.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함),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위험의 정도와 현실화 정도(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2022. 6. 24.자 음주운전은 오토바이 운전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256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2. 2. 1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까페에서 "청호나이스 폭포수 가습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190,000원을 입금하면 '가습기'를 보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가습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물품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8명으로부터 합계 4,318,000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3. 9.경부터 같은 해 4. 21.경까지 피해자 C가 소유한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원룸 104호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위 104호에서 이삿짐을 정리하다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드럼세탁기 1대와 시가 200,000원 상당의 TV 2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개인장, 개인법인 작업 대출합니다'라는 까페에 접속하여 그곳에 게시된 '개인통장 매입, 작업 대출'이라는 글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하여 일명 'E'이라는 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주면 일단 선수금으로 100,000원을 지급하고, 통장을 넘겨주면 1,000,000원을 지급할 테니 통장 2개를 만들어 달라."는 말을 듣고, 2012. 4. 10.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F, G) 2개를 개설하여 그 통장 및 현금카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위 에게 전달하고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4. 2. 22. 15:10경 인천시 연수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옆자리에 앉아 1) 순번 14번 기재 "2013. 7. 22"은 "2012. 7. 22"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함. 있던 피해자 J 이 시가 3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LTE 휴대전화기를 테이블 위에 놓아두고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종이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AB, AC, AD, C, AE, AF, AG, AH, AI, AJ, A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자료회신, 고객정보,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방범 CCTV에 대한 건), 수사보고(경찰의견서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1년~3년4월20일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이 적용됨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만성 췌장염), 범행에 이른 경위(생계형 범죄),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정환경, 동종 전력(2003년 경 사기 등 범죄로 징역 1년 2월),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1999. 4.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2.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0.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5. 6. 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 15, 16:55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선릉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승객들이 밀집하여 전동차 내부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뒤에 접근한 다음, 피해자가 등에 메고 있는 가방의 지퍼를 몰래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과 금 1돈이 들어있는 시가 70만원상 당의 회색 페라가모 장지갑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20. 1. 21, 17:02 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구 로디지털단지역에 정차한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에게 접근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갈색 마크제이콥스 장지갑을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20.1.31. 08:58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선릉역에서 역삼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D에게 접근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분증 1매, 국민카드 1매, 농협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현금 15 만 3천 원이 들어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남색 프라다 지갑을 꺼내어 갔다. 4. 피고인은 2020. 1.31. 09:56 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 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에게 접근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꺼내어 갔다. 5. 피고인은 2020. 28. 17: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지하294 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서울대입구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승객들이 밀집하여 전동차 내부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의 뒤에 접근한 다음, 피해자가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의 옆 지퍼를 몰래 열고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90만원 상당의 갈색 루이비통 장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의 각 진술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CCTV상 성명불상의 용의자 추정 관련), -CCTV 캡처(증거목록 순번 56번),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주요 장면 캡처 후 첨부에 관한 내용), -CCTV 캡처사진, 내사보고(CCTV 확인 관련 등), -CCTV 캡처 등, 내사보고(2호선 사당역 CCTV영상 열람 및 동일 사건 관련), -CCTV 캡처(증거목록 순번 67번), 수사보고[전동차 2328호(232편성) 절도 범행장면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카드 금 1돈 관련), 금 1돈 비교 사진,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 피해 내역 및 처벌의 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 및 내용의 범행으로 이미 수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들을 하기에 이르렀다. 압수된 일부 피해품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를 위한 진지한 노력의 흔적도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99

범죄사실 2018고단3499 피고인은 2018. 7.30. 13:00경 남양주시 B 소재 C역 사무실 내에서, 위 C역 부역장인 피해자 D과 위 C역 직원 3명, 성명불상의 민원인 1명이 있는 중에, C역 밖에 있는 썩은 나무를 자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역의 역장을 찾으면서 "역장을 죽이겠다. 나실미도 출신이다. 너네 사람 죽여 봤냐. 창문 틈 하나면 침입할 수 있다"라며 큰 소리로 말하고 맨발로 사무실 내외를 돌아다니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C역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524 피고인은 2018. 8. 3. 09: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역 고객지원실에 들어와, 위 C역 역무원인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신발을 찾아내라며 "씨발놈아 지랄하네"라고 욕설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신고 있던 신발을 바닥에 던지고 라이터를 손에 쥔 상태로 다른 역무원의 급소 부분에 불을 붙이려는 시늉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C역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349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C역 CCTV 영상 파일 CD 1 1. C역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8고단3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보) 1. CCTV사본 영상 파일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8. 3. 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1년 6개월 + 1년 6개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업무방해 범죄를 반복하여 벌금형 2회를 시작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에 있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거듭 저질렀다. 그 뒤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한 바 없고, 오히려 지명수배 중에 '술 취한 아저씨(피고인)가 자신을 쫓아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등 자숙하지 않고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96

범죄사실 2020고단396 1. 2019. 1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3. 02:04경 제주시 B빌라 C동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현금 600만 원 상당이 들어있던 장지갑 1개,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1.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4.01:50경 제주시 F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그랜저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7,000원 상당이 들어있던 시가 17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0. 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30. 02:02경 제주시 I 빌라 실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K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콘솔박스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0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 고단 600원 피고인은 2020. 1. 12. 03:00경 제주시 L건물 M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N O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패딩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D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CCTV 사진 2020고단6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여러 건의 동종 수법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16

범죄사실 2018고단29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19:0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84 피고인은 2018. 11. 7. 19:0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D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키박스에 꽂혀 있던 차량키를 돌려 시동을 건 후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9고단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음주운전 경위와 차량 절취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받아들이고, 음주운전의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 없이 다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합3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남, 55세)은 같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노동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20. 5. 24. 11:20경 소나기로 인해 작업을 중단하고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인부숙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피고인 A은 이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16:45경 119구급차가 현장에 다녀간 뒤 피고인 B은 재차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개방성 상처가 없는 두개관의 골절과 뇌손상, 구음장애 및 우측 상하지 편마비부전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및 CD,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소견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63조(중상해의 점)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눈 및 턱 주위의 골절, 뇌출혈, 구음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그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분명하고, 피해 당시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던 상황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들 외의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뇌수술을 받고, 구음장애가 발생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질문별로 “예.”, “아니오.”를 정확히 구분하여 대답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린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맞았어.”, “(피고인들이) 거짓말을.”이라고 말하는 등 나름 구체적으로 대답하였다. 그 외에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피고인들로부터 맞은 정도 및 상황, 구급차가 오기 전후의 상황 등도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 있다. 다. 피해자의 아들인 E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가 병원에서 깨어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들로부터 맞은 것이냐고 물었을 때 피해자가 여러 차례 긍정의 표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위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뒷받침한다. 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필름이 끊겨 기억이 전혀 나지 않지만 피고인 A의 평소 행실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때릴 동기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를 때렸을 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 A의 추측에 불과하고,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마.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렸을 뿐 자신은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H은 이 사건 당시 누군가가 조선족 어투로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구급차가 다녀간 이후 피고인 B과 피해자만 남겨졌는데 피해자가 더 큰 상해를 입은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변소내용은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방해되지 아니한다. 바. 나아가 피고인 A은, 설령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범죄사실 기재 상해는 피고인 B에 의한 것이므로 자신에 대해서는 단순 상해죄만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급차가 다녀갔을 당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상태, 진단서에 의한 최종적인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 중 누구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가 판명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 제263조에 따라 피고인들 각자에게 중상해죄가 성립하고, 결국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들은 함께 일하던 동료인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뇌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구음장애로 정상인과 같은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게 되었고, 현재까지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완전한 회복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다른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2019.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B(여, 45세)은 2021. 1. 중순경 인터넷으로 알게 된 대출업체 ‘C’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해당 업체의 직원인 피고인을 직접 만나 이율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 14. 10:50경 안양시 만안구 관악대로 6-2 안양역 로터리 공영주차장에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를 조수석에 탑승시키고 피해자에게 이자율과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자율이 높다는 이유로 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해야지, 이 썅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위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전화를 걸면서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붙잡고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매단 채 그대로 가속페달을 밟아 약 3m 가량 피해자를 끌고 가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전신의 다발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상해 및 특수상해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장기 징역 1년, 단기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4. 2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3036 피고인들은 2012. 8. 5. 15:10 경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거주하는 'M' 201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1은 그곳 담벼락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 내부로 침입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1이 안에서 열어준 현관문을 통해서 내부로 침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주거지에서 거실 및 각 방을 둘러보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여 그곳 안방과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손목시계 (apeks)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손목시계(알마니)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손목시계 1개, 동전 5,000원 상당, 티셔츠 9장 (1장 시가 10,000원 상당), 바지 2장(1장 시가 10,000원 상당), 통장 2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3286: 피고인 A 피고인은 N, O과 합동하여 2012. 7. 6. 02:40 경 부산 수영구 P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N이 각자 휴대폰으로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족발에 전화하여 위 P과 인근 S아파트로 족발세트 각 1개씩을 주문한 후, 위 장소 주변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위 P로 족발세트를 배달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망을 보고, N과 O이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족발세트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3307: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2, 7. 31, 19:30 경 부산 수영구 T병원 장례식장 내에서, 피해자 U가 충전을 하기 위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휴대폰 충전기에 꽂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8, 11:00 경 부산 연제구 교회 1층에서, 피해자 W 이 청소하면서 정수기 뒤편 테이블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2만 원과 신분증,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부산은행체크카드 1장, 휴대폰 1개를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수형자료 및 관련사건 첨부보고) 2012고단30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CCTV 화상자료 및 피의자 대조사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2012고단328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이 작성한 피해자진술서 2012고단330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I: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