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749] 1. 사기 가.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 공인중개사 모집책, 서류 위조책 등으로 구성된 이 사건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총괄적인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고, 임대인 • 공인중개사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와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류 위조책은 위장업체 명의로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모집된 대출명의자들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주택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허위 임차인, 허위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임차인 모집책인 C으로부터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D은 그 무렵 부천시 소사구 E에서 'F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G으로부터 D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H빌라 제1동 제302호 빌라를 전세목적물로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도록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으로 허위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위 D, 위 C 등 대출브로커들, 공인중개사 G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D은 위 G과 함께 2013. 2. 21.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위 G 운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과 위 D이 위 빌라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9,000만 원에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의 빌라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위 C 및 대출브로커 총책 I, 관리책 J을 통하여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이 실제로 근무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인 K 명의로 발급한 허위 내용의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빌라 전세계약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부천시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부천역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 6,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실제로 K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빌라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빌라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빌라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빌라를 피고인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빌라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대출브로커 총책 I, 관리 책 J, 임차인 모집책 C 등 대출브로커들 및 공인중개사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8.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367]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내지 7.경 평택시 L에 있는 'M'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N')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749 :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1 내지 4회),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급여명세서,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영수증,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개인보증(근로자) 원장 [2015고단5367 :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사실을 자백한 바 있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위 자백 당시 동종의 별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에 신속히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병합하여 판결을 받을 목적으로 포기하는 심정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자백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특신상황을 부인하거나 그 자백의 신빙성을 다투지만,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부인하기는 어렵고, 기록에 나타난 범행일시,장소, 방법 등에 대한 피고인과 Q의 진술 내용의 일치성, 피고인의 자백의 동기, 동종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자백의 신빙성도 인정된다.]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2015. 7.)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단1142호 등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마약사건 1심 판결문 판결보고) 및 첨부된 각 판결문, 나의사건검색 및 킥스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0.03g 수수 :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사기의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모할 경우 사기성 여부를 판명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다수인이 공모하여 임무를 분담하고 허위의 전세계약서 · 재직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과 범정이 심히 불량하고, 주거 마련에 곤란을 겪는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 공적 대출제도를 악용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그에 따른 손실이 선량한 대출희망자는 물론 국민 전체에 미친다는 점에서 볼 때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비난가능성 및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공범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범행수단으로 제공하는 외에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임차인을 가장하는 등 범행에 깊이 개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범죄수익의 일부를 나누어 가지는 등 가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범행에 따른 피해 금액이 6,000만 원으로서 작지 아니한 금액인데 현재까지 그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별건으로 구금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출소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공범의 권유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을 수행한 것에 그친 점, 범죄에 따른 대가로 300만 원 정도만을 수수하였던바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하였던 점, 이 부분 범죄사실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의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까지도 필로폰, 대마 등 마약과 관련하여 5회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이 소량이고, 그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이 부분 범죄사실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