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07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8. 12. 26.경 서울 강남구 G병원 1924호 병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혼인신고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남편란 중 혼인당사자 등록기준지 부분에 "서울시 중구 H", 주소 부분에 "서울시 성북구 I건물 디(D)동 201호", "성명 한글 부분에 "J", 한자 부분에 "J", 본(한자) 부분에 "K", 출생연월일 부분에 "L", 주민등록번호 부분에 J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한 후 J 한글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J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서울 성북구 삼선동 4가에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피고인은 2008. 12. 26.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 4가에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민원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 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정보시스템에 J과 피고인이 혼인한 것처럼 불실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성북구청에 위와 같이 불실 사실이 기록된 J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J 사이의 혼인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J 사이의 사실상의 혼인관계 검사가 제출한 증거{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일본호텔이용대금명세서, 결혼서약서, 결혼사진, 장례예배사진, 증인신문조서(서울가정법원 2009드단72240 사건의 제4차 변론조서의 일부, 증인 N)}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서울가정법원 판결문(2011르2853 혼인의 무효), 증인신문조서(서울가정법원 2011르2853 사건의 제3차 변론조서의 일부, 증인 O)}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J은 1986년경 J이 이사장으로 있던 학교법인 P학원 소속의 Q대학교에 피고인 입학한 인연으로 처음 만나 알고 지내다가, 1991. 10.경 J이 교환교수로 가 있던 미합중국 소재 R대학교로 피고인이 유학을 가게 된 것을 계기로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J은 1993년경 귀국하였고, 피고인이 1995. 3. Q대학교의 전임교수로 임용된 뒤에도 함께 해외여행을 가는 등 계속 교제하다가, 2003. 12. 16. 일본국 동경도에 있는 S 호텔 예식장에서 지인 각 3명이 참석한 가운데 T 목사의 주례로 혼례식을 올렸다. 피고인과 J은 혼례식을 올린 후 J의 집인 서울 성북구 I건물 디동 201호에서 동거하면서 자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녔고, 매년 J의 선산에서 열리는 J 부모의 추도식 또는 명절 제사에 다른 친척들과 함께 참여하였다. J은 혼례식 뒤 건강보험에 가입하면서 관련 서류에 자신이 혼인하였다고 표기하였고, 2004년경 학교법인 P학원의 관계자 10여 명에게 피고인과 혼인하였다는 점을 밝혔으며, 2007년경 U병원 가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3년 전 혼인하였다는 점을 진술하는 등 피고인을 배우자로 인정하는 언동을 많이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J이 2007. 11. 26. 급성 뇌경색 발병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J과 동거하면서 간병에 전념하고 있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당시 상대방 명의자인 J과 사이에서 이미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혼인신고서 작성을 전후한 시점에서의 J의 의사능력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참조). 혼인의 합의를 함에 있어 의사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위한 정신적 능력 또는 지능의 정도에 관하여 살피건대, 혼인은 부부관계의 창설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행위이고, 가족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는 행위로서, 한 개인의 일생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결정사항인 만큼, 적법 유효한 혼인의 합의를 위하여서는 일반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능력 혹은 지능이 있어야 혼인 합의시의 의사능력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U병원장의 사실조회회보)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서울가정법원 판결문(2011르2853 혼인의 무효)}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J은 2007. 11. 26. 급성 뇌경색 발병으로 U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받던 중 뇌경색에 동반한 뇌부종이 악화되어 2007. 11. 28. 뇌감압술을 시행받았고, 수술 후 큰 합병증 없이 호전되어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다가 2008. 4. 21. 내과로 전과된 후 2008. 5. 1. U병원에서 퇴원하였다. 피고인이 U병원에 입원할 당시에는 의식 저하가 심하여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였는데, 입원기간 중 점차 호전되어 간단한 지시에 따라 하는 수행은 가능한 정도까지 개선되었다. J은 U병원에서 퇴원한 후 G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다가 2008. 7. 초부터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2009. 7. 23. 실시한 뇌자기공명영상에서 수두증소견이 관찰되었고, 입원기간 중 물리치료(경사침대 기립운동, 전동자전거, 관절운동), 작업치료(상지 운동 촉진, 관절운동, 감각자극,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 언어치료 및 삼킴치료 등을 받았다. J은 2009. 9. 3. G병원에서 퇴원하였는데, 퇴원 당시 활력증후가 수개월간 안정적이었고, 자연 배뇨, 배변은 가능하며, 휠체어에 앉는 자세와 틸트테이블을 사용하여 서는 자세들이 안정되었고, 삼킴장애는 최소의 변화만 있어 위장관 튜브를 사용하여 영양공급을 하는 상태였다. J은 G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집에서 피고인의 간병을 받으면서 요양하고 있는데, 우측 편마비, 실어증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피고인 등 친밀한 사람들의 간단한 질문이나 인사에 대하여 눈으로 바라보거나 눈 깜박임, 고개 끄덕임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그 동작은 느리고 자세히 관찰하여야 알 수 있는 정도로 미세하며 반응의 의미도 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J은 2009. 10. 8.경 V성당에서 교회법에 의한 혼배성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J은 주례사제의 "이 혼인은 당신의 자유로운 의사로 하는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깜박이는 반응을 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J은 뇌감압술로 의식을 회복한 이래 현재까지 어느 정도의 사리분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있으나, 그 정도가 혼인의 의미와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J은 피고인에 의한 일방적인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 합의를 할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혼인의 효력 법률상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가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한다(민법 제815조 제1호, 제812조 제1항).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고 보아야 하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참조). 즉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마칠 당시 그 상대방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혼인의사는 추정되어 일응 그 혼인은 유효하고, 다만 의사무능력자의 결혼관 내지 평소 일상생활 등을 통하여 가족, 친구 등에게 한 사실혼 유지 여부에 관한 의사표현, 의사능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사실혼 생활의 순탄한 정도와 부부간의 갈등해소방식, 사실혼 생활의 기간, 의사무능력자의 나이·신체·건강상태와 간병의 필요성 및 그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의사무능력자에게 혼인의사의 유지 또는 사실혼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경우 혼인의사를 철회하거나 사실혼의 해소를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볼수 있어서, 의사무능력자의 혼인 의사의 철회 또는 사실혼 해소 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혼인이 무효로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J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지기 전에 피고인과의 혼인의사가 없었다거나 피고인과의 혼인의사를 철회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혼인신고서 작성에 관한 명의인의 추정적 승낙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J과 사이에서 사실혼관계에 따른 사실상의 부부로서 생활하다가 J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진 후에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마치기는 하였으나, 혼인신고 당시 피고인과의 법률상 혼인에 관한 J의 혼인의사가 추정되고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즉 피고인과의 혼인의사를 철회하거나 사실혼을 해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과 J 사이의 혼인은 적법 유효한 법률상의 혼인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위조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명의인의 사전승낙을 받고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위조라고 할 수 없으나, 명의인의 사후승낙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조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고소장, 혼인신고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과 같이 J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서울 성북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J과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데 대하여 J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보는 이상, 비록 J이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J과의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J의 명의를 모용하여 사문서인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즉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질서 전체의 규범조화적 해석).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의 성립 여부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과 J 사이에 법률상 유효하게 혼인이 성립하였다고 보는 이상, 이러한 피고인의 혼인신고행위를 "허위신고"로 보거나 이러한 혼인 사실을 "불실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음은 자명하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