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6. 06:38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광명시 C에 있는 "D"에 손님으로 입장한 뒤 2013. 12. 19. 17:00경까지, 약 3일간에 걸쳐 PC이 용대금 58,400원, 컵라면 등 먹거리 대금 13,400원 합계 71,800원 상당을 이용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PC방 이용내역(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14:00경 포천시 C에 있는 신축 빌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현장 내 위요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지게차 1대(E)를 운행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한 달 넘는 구금생활 동안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21:21경 남원시 동문로 현대아파트 앞 도로부터 남원시 용성로 동충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1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에 의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조합원의 출자를 가장하여 C협동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C조합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함으로써 형식적으로만 C조합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300명 이상이 1인 1좌 이상을 출자하여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2010. 9. 8.경부터 같은 해 10. 21.경까지 사이에 D, E, F, G, H, I 등으로부터 출자금을 납입받은 사실이 없고 그 출자금을 자신이 납입하였음에도 D가 120만 원, E가 100만 원, F이 130만 원, G이 130만 원, H가 420만 원, I가 500만 원을 출자한 것처럼 출자금납입증명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2010. 12. 2. 충청북도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10. 12. 15.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에서 그 설립등기를 하여 J생활협동조합(이하 'J생협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2010. 12. 2. 옥천군 K에서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하고, 한의사 L을 고용한 후 위와 같이 설립된 J생협조합의 명의로 'M한의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사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5. 11. 15.경까지 위와 같이 J생협조합 명의로 개설한 M한의원을 운영하면서 한의사 L 등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위 M한의원을 개설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664,200,670원을 예금주 J생협조합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N)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O,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7, 59) 1. 각 연봉근로계약서, 각 새마을금고계좌 거래내역, 새마을금고 정기예탁금증서, 출자금납입증명서, 발기인명부, 발기인회의사록, 각 이사회의록, 의료기관 현황, C협동조합설립인가증,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인증, J생활협동조합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농협신용카드 국내거래내역, J생협 M한의원 관리의사 변동내역, 관리의사 근무지 변동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 수령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의료법위반죄에 대해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처벌 대상이 되는 사기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따져보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 등에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하는 의료법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두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이나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더욱이 편취 범행도 4년 10개월 남짓의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데다가 편취 금액 합계가 6억 6,000만 원을 넘어서는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비록 편취 금액은 거액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은 이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허위로 청구하여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의료기관에서의 의료행위 자체는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의료혜택에서 다소 소외된 농촌 지역의 주민들에게 상당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이러한 점을 들어 지역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현재로써는 의료기관을 폐업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은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7.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1998. 6. 1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998. 11.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1. 10.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2. 7.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3. 5. 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7.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2. 11. 경 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그 판결(광주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7노734 판결)에 대한 재심절차를 통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0. 12.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2. 6. 3.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2015. 12. 24. 같은 법원에서 그 판결(창원지방법원 2010. 12. 30. 선고 2010노2662 판결)에 대한 재심절차를 통하여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고, 2013. 4.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3. 1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01:0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창고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만 원 상당의 말린 토란대 약 10kg을 들고 나와 경운기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용의자 추적수사에 대한, R주유소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용의자 A의 선친 묘지 확인에 대해, 피해품 외 전기드릴 등 소유자 확인요청에 대한, 피해품 압수현장 촬영 동영상 첨부에 대한), 각 수사보고[경운기 운행영상 CD첨부에 대한, 경운기 운행 장면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특정, 피의자의 부친 무덤 주변 사진, S주유소 CCTV영상 촬영 동영상 첨부에 대한, 광양시 T에 있는 U주유소 CCTV영상 첨부에 대한, 피의자 범행이후 행적추적 수사에 대한, 피의자 경운기 운행 노선 지도 첨부에 대한, 피해자 E 피해품 확인 전화진술 청취에 대한, 압수현장 촬영 동영상 첨부에 대한, 피해자 J 피해품에 대해, V건강원 주인 W 진술 청취에 대한, 경운기 최종운행 지점 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품(말린토란대) 처분처 확인에 대한, 검사지휘에 의거 압수물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피해자 친인척 관계인지 여부 전화통화 확인], 동영상 CD, 경운기 운행 동영상 CD, 경운기 동영상 캡처 사진, 사진(묘지 주변 보관 장물), 동영상 CD S주유소, 동영상 CD U주유소, 피의자 A 행적 위성사진, 압수현장 동영상, 압수물 사진 촬영 1. 각 실황조사서, 각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누범 전과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으며,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다소나마 회복되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2세)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E은 피해자 D의 동생이다. 1. 2016. 11. 1.자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 15:20경 제천시 F아파트 101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옷을 가지러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던 중 피해자 D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듣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실랑이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그녀의 목 부분을 조르고, 손으로 그녀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11. 3.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1. 3. 10:10경 제천시 F아파트 103동 □□□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를 입은 D이 그곳으로 피해 온 것을 알고는 D을 만나기 위하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6. 11. 3. 11:00경 제천시 G 앞길에 정차한 H 프라이드 차량 안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하던 피해자 D이 '알아서 집에 가겠다'면서 차에서 내리자 그녀의 몸을 들어 차량 뒷좌석에 밀어 넣고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 여주 톨게이트 근처까지 운전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3:56경 제천시 I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을 차량에서 내려줄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 D을 감금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2:30경 여주시 J 근처에 잠시 정차한 후, 차에서 내린 피해자 D에게 '죽이겠다'고 하면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를 들어 그녀를 내리칠 듯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위협한 후,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위와 같은 위협을 당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 D에게 '바람을 피워 더럽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녀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음부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고, 손으로 그녀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상해 피고인은 2016. 11. 3. 13:00경 여주시에서 위 차량을 출발하여 제천시 방향 영동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차량 안에서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담배꽁초와 담배꽁초가 들어있는 종이컵을 던지고, 보조석에 있던 감 여러 개를 그녀에게 던져 맞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죄질이 불량한 점, 2012.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합의),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00:00경 안동시 B에 있는 C여관 301호실에서 동거남인 D에게 "2013. 6. 26. 22:40경 안동시 동부동 웅부공원 내 영가헌 뒤편 마루에서 E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라고 말하여 112신고를 하게 하고, F에게 부탁하여 F으로 하여금 2013. 6. 28. 00:05경 안동경찰서에서 E이 피고인을 강간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받은 안동경찰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원스톱지원센터로 출석요구를 받자, 2013. 6. 28. 10:24경 안동시 원스톱지원센터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2013. 6. 26. 22:40경부터 다음 날 00:00경 사이에 안동시 동부동 웅부공원 내 영가헌 뒤편 마루에서 E이 자신을 강간하였으므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E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이 저해되었고, 피무고인이 수사기간 동안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본 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2.24 23:54경 인천시 남구 용현동 토지금고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아암대로 63번길 궁갈비 앞 노상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8.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선불금 900만 원을 주면 사장님이 운영하는 보도 사무실에서 착실히 일하여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작성 진술서, 진단서, 성냥케이스 첨부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확인 보고) 1. 공정증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위 선불금은 피고인의 성매매를 전제로 한 불법원인급여로서, 민사상의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법적으로 보호가치가 없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사기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사기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선불금은 피고인의 성매매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여 보호가치가 크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동종 전과의 형벌에서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지난날의 잘못된 행동들을 깊이 반성하며 새롭게 거듭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5:40경 여수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31세)이 찾아와 피해자의 사촌 여동생이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자료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기 광주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카운터에서 화대수금 등의 업무를 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5. 16.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성종업원 E 등에게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1명당 4만원 또는 5만원을 지급받고 손님들의 성기를 쥐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의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5.경부터 2016. 5. 16.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 B을 도와 B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 여성종업원 F 등에게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1명당 4만원 또는 5만원을 지급받고 손님들의 성기를 쥐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의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벌금전과 1회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나. 피고인 B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7.경부터 2015. 7. 18.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F에 대한 2015. 6.분 임금 2,380,000원, 2015. 7.분 임금 1,405,000원 등 임금 합계 3,785,000원과 퇴직금 5,753,41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피해자 F과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 F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인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총 합계 24,483,389원과 퇴직금 합계 38,886,2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피해자들과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들에게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전화진술서의 각 기재 1. 제출자료(급여 미지급 내역), 급여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체불액의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경부터 2015. 5. 30.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C에 대한 2015. 5.분 임금 1,933,3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피해자 C와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 C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8. 2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5세)의 F대학교 선배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5. 1학기 수업을 같이 듣고, 팀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면서 친해진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18. 19:00경 안산시 단원구 G건물 105호 H 커피숍에서, 검도 수업을 마친 후 죽도를 들고 위 커피숍에 도착한 후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는 "너는 맞아야 해, 때리고 싶게 생겼어"라고 말하며 위 죽도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양팔로 이를 막자 죽도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허벅지 등을 수십 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6. 24. 15:00경 안산시 상록구 I, 3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헬스기구를 조립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팔에 털이 많이 난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난 털 많은 여자가 좋더라, 다른 데도 털이 많냐?"고 물어본 후, 갑자기 피해자의 팔뚝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팔뚝에 얼굴을 비비고, 피해자의 팔을 잡은 후 들어 올려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쳐다보고, 피해자의 팔뚝을 피고인의 입으로 물고는 '이빨 자국을 보며 나를 생각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7. 13:00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공원에서 피해자와 그곳 정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팔 전체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감싸 허벅지의 두께를 잰 후 "허벅지 진짜 굵다"라고 말하며 허벅지를 두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가 이에 화를 내자 피해자의 이마에 피고인의 이마를 대면서 피해자의 코에 피고인의 코를 닿게 한 후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1. 15:00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F대학교 M2층 N 교수실에서, 교수가 시킨 일이 있으니 도와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온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책상에 앉아 컴퓨터 작업을 하는 것을 보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오른손으로는 마우스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감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각 공소사실의 피해 내용 중에는 사실이 아닌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고,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판시 방법으로 자신을 폭행하고 각 강제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범행을 목격한 목격자 O 역시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죽도로 수차례 피해자를 건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P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의 성추행으로 괴롭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폭행과 추행 사실의 유무와 그 방법 등에 관하여 혼동된 진술을 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당시 상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고의로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는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2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에 있는 퇴계원터널 도로를 별내동 쪽에서 퇴계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던 E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9 21:45경 남양주시에 있는 별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에 있는 퇴계원터널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6고단1752 피고인은 2016. 4. 19. 21:31경 포천시 C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에 있는 수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618 피고인은 2016. 6. 1. 16:00경 포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평화로 3122에 있는 1125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2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현재 중증의 간경변 질환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봉고 화물차를 처분한 점, 미성년인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8.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도사동사무소 쪽에서 생태공원 쪽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수부 염좌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15:11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점에 들어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바지춤 안에 시가 2,980원 상당의 꽁치 통조림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번데기 통조림 1개를 넣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2,05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발췌 사진 첨부), 범행장면 CCTV영상 사진, 피의차량에서 발견된 각종 음식물 사진, 피의자 범행관련 CCTV 발췌사진 1. 각 영수증, 피의자가 D마트에서 범행 후 나오면서 계산한 영수증, 수사보고(여죄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6. 11. 2.자 절도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범행)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6. 11. 2.자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절도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1. 17.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절취한 절취품은 주로 식료품 및 생활용품이고 그 가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절도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절도죄로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다음 다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번 기재 각 절도죄를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이 D의 차에 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자로부터 150만 원에 매수한 도청앱이 들어있는 usb를 피해자 C의 휴대폰에 연결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한 후, 자신의 핸드폰에도 같은 앱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8. 8:29경부터 2016. 2. 8. 8: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피해자가 D, 피해자의 친구 F 외 1인, 피해자의 친언니 G과 나누는 대화를 청취·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검사는 판시 각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범행은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법하게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고, 위와 같이 위법하게 녹음한 타인 간의 대화를 다른 소송의 증거로 제출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배우자의 불륜행위를 의심하던 상태에서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