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11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7.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징역 1년 6월(분리 선고)을 선고받고 2021.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2411] 피고인들은 마치 SH주택공사에서 관리하는 아파트를 저렴하게 임대 분양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A의 작은 아버지가 SH주택공사의 분양 부서 고위직에 있어 SH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를 저렴하게 임대 분양 받을 수 있다,’ 등의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전화하면서 위 피고인 B의 설명이 모두 사실이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9. 10. 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임대아파트는 뒤로 나오는 물건들이라 정상적인 접수방법에 따르지 않는다, 대금은 계약금 1억 원, 중도금 3억 2,000만 원, 잔금 1억 2,000만 원 정도이고, 서울 서초구 G 아파트인데 2020. 2.경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면 입주할 수 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1억 원을 넣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SH주택공사 아파트 임대분양은 그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 A의 친척이 SH주택공사에 근무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동일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임대 분양을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2019. 9. 18.경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2019. 10. 1.경 위 H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2019. 10. 18.경 피고인 B의 자녀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2019. 11. 4.경 위 H은행 계좌로 2,100만 원을, 같은 날 위 J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 B이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 상당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04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16.경 서울시 마포구 K건물 L호에서, 피해자 C, 피해자 M, 피해자 N을 모아놓고 피해자들에게 “내가 현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월 7% 정도의 이익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상품권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0 1. 20.경 피해자 M으로부터 4,000만원, 피해자 N으로부터 1,500만원, 같은 달 22.경 피해자 C로부터 3,000만원, 합계 8,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2021고단24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표, 통장사진, 은행 입출금내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도 피고인 A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적은 없을 뿐 아니라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친척(작은 아버지)이 SH주택공사의 고위직에 있거나 근무한 적이 없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SH주택공사 아파트 임대분양은 그 실체가 없는 것인 사실은 분명하므로, 결국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SH공사에 근무하는 숙부를 통하여 SH공사의 임대아파트를 특별분양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여러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 B 또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이 B이 피고인 A에게 SH공사에 근무하는 피고인 A의 작은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피고인 A의 작은 아버지나 친척들을 만나지는 못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 B은 2019년 여름쯤부터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지인인 O, P, Q, R 등을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A이 그들로부터 계약금 등을 받은 상태였는데, 피해자 F로부터 계약금 등을 받을 당시에는 위 지인들 중 일부에게 계약금 등을 돌려 주어야 할 입장에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에게 이러한 사실 자체를 고지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 A이 5,100만 원을, 피고인 B이 6,9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후, 피고인 B이 그중 상당 부분을 R과 O에게 돌려 준 점, 피해자 F은 자신이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돈을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인들에게 위 돈을 교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 또한 F로부터 받은 돈이 아파트 분양대금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부담해야 할 채무에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의 말이 진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한테 전화해 달라고 부탁해서 B이 시키는 대로 전화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A의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용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21고단30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 차용증, M 차용증, 공정증서(C), 공정증서(M) [피고인 B은, 자신이 Q에게 상품권 구매 투자를 하여 이익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위 상품권 구매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Q의 사정으로 피고인의 투자원금과 수익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자금사정이 나빠져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융통하여 사용한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도 없고,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한 말은 Q을 통하여 상품권 구매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왼손, 오른손 방식으로 상품권을 거래하고 있는 큰손으로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다.’ ‘절대로 원금 소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설사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배상할 능력이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점, 그런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은 이미 자신과 지인이 Q에게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고, Q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투자를 하고 싶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 당시에는 수익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물건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를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8,500만 원을 자신의 지인들의 투자금 일부를 변제해 주거나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단 피고인 B 단독범행은 형법 제30조 제외함),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은 또한 누범 기간 중에 범해진 점, 피해금액이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피해자 F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공범인 피고인 B으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실형,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또한 누범기간 중에 범해진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2021고단2411사건의 주범은 피고인 A으로 보이고, 피고인 B도 처음에는 피고인 A의 말을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로부터 받은 돈 중 대부분을 피고인 A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F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하고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21고단3043사건의 피해자 C, M, N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