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4.경 B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의 명의로 피해자 유한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5,6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 3.경까지 7,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고 당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액면금 7,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이를 공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과의 합의에 따라 2012. 12. 10.경 군산시 E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위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B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채권을 B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B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2012. 12. 13.경 피해자 회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채권양도 사실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채무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7.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D에게 "채권양도가 되지 않았으니 나에게 채무를 변제하라"며, 마치 채권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서울 은평구 응암1동에 있는 응암1동 우체국에서, 피해자 회사에 '채권양도 사실이 없으니 피고인에게 채무를 변제하라.'는 취지의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채권은 B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었고, 피고인은 위 채권의 수령 권한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 8.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총 6,05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금원 수령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C), 이체결과내역, 공정증서, 전주지법 정읍지원 2013가단1707 판결문 1부, 거래내역 조회,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각 통고서, 통지서, 사 실확인서, 현금보관증, 서울서부지법 2014고단1338호 판결문, A에게 입금한 소명자료 추가,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조회, A이 B에게 보낸 문자내용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본건 관련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2. 12. 10. 군산시에 있는 법무사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의 작성을 요구받았으나, '이 사건 채권 중 B이 피고인에게 귀속시킬 것을 약속한 5,000만 원'에 관한 논의 없이는 그 요구에 응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을 뿐, B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거나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 B이 피고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도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냈던 것으로서 이 사건 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적법한 채권양도통지도 없었다. 즉 피고인에게 정당한 채권변제 수령의 권한이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의 변제를 수령하면서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피고인에게 위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가 무효임을 알고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던 것이므로, 위 처분행위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민사사건의 확정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이나 다른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한 사실 판단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유력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당해 사건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이미 확정된 재판의 사실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볍게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이 사건 채권을 피고인에게 변제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B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고 채무자인 피해자 회사에 이를 적법하게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채권양수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가단1707 사건)를 제기하였다. 위 민사재판(이하 '관련 민사재판'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 회사는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었고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회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법정진술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B이 2017. 12. 10.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B에게 주었으며, B이 대리인 또는 사자로서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여 2013. 12. 14. 피해자 회사에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B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항소(전주지방법원 2013나11389)하였으나 2014. 7. 15.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해자 회사가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4. 11. 13. 상고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2014. 11.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은 B과 법무사 G이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련 민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G 법무사 사무실에서 B과 G이 무슨 서류를 만드는지 내용을 보여주거나 설명해 주지도 않은 것에 기분이 상해 서울로 돌아갔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1338 위증사건, 이하 '관련 형사재판'이라고 한다)되었다. 피고인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자백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2.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하였다. 위 형사판결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4. 10.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B이 2011. 11.경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주었다는 '약속한 승용차대금, 수고비 등으로 이 사건 채권 중 5,000만 원을 수령하여도 무방하다.'는 내용의 확약서(증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확약서는 이 사건 공판 절차에서 공판기일이 13회나 진행된 이후 처음 제출된 것으로 관련 형사재판에서도 제출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민사재판에서의 피고인 증언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이 한 일체 진술에서 한 번도 언급된 바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확약서 제출 이전인 제9회 공판기일에서 이루어진 작성명의인 B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도 그 내용이 언급된 적이 없다.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7,000만 원의 채권 중 1,400만 원은 수고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주려고 계획한 것은 맞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채권양도에 앞서 약속한 1,400만 원을 미리 달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채무자명의대여와는 달리 명의대여자에게 별다른 위험도 없는 채권자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5,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확약서는 그 기재내용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보이는바, 그 진정성립에 강한 의심이 간다. 설령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확약서 작성일 이후에 피고인과 B이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B은 이 사건 확약서상 표시된 증여 의사를 철회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확약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재판 및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3) 피고인은 2013. 1. 7. D이 아래 글상자 기재와 같은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직접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확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대검찰청은 이 사건 확인서와 D이 작성한 약속어음공정증서상의 피고인 서명 부분 필체 등을 비교한 후 이 사건 확인서의 필체가 D의 필체와 동일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문서감정결과를 도출하고 있으나, 이 사건 확인서상 D 서명 부분의 필체는 그 바로 윗줄에 기재된 "D" 자필 기재 부분과 육안으로 비교하여도 각 획 사이의 간격이나 획수의 정도 등에서 차이가 있어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서명 부분은 약속어음공정증서상의 D 서명부분과 크기, 자간, 획의 기울기 등이 완벽하게 일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불상의 방법으로 모사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 따라서 위 감정결과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이 사건 확인서는 관련 민사재판 및 형사재판에서 한 번도 제출된 적이 없고, D은 증인으로서 이 법정에서 본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2017. 11. 3.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한 바 없고, 이 사건 확인서 존재에 관하여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D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D이 채권양도통지를 받았으므로 변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권양도를 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 했습니다(또는 D이 B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았는데 어찌된 것이냐고 물어 나는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통지서도 작성한 적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D이 제 말을 믿은 것입니다.'라고 이 사건 확인서 기재와 모순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의자신문이 끝나고 한 달 정도 된 2017. 12. 3. 경찰에 이 사건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의 양수도계약 당시 관여하지도 않았던 D이 피고인으로부터 채권양도가 무효라는 사정을 전해 듣기도 전에 그와 같은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을 제외하면 이 사건 채권의 양수도 과정에 참여한 자는 B과 법무사 G 밖에 없는데 B과 위 법무사는 D에게 채권양도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D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하기에 앞서 양수인인 B에게 채권양도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낼 것을 요구하여 그와 같은 내용증명(수사기록 제35쪽)을 보낸 사실을 확인하기도 하였고, 2013. 10. 21.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변제수령한 채권액 6,000만 원에 관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고, 피고인과 B의 채권양도양수관계 소송결과에 따라 효력이 발생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수사기록 제42쪽)을 작성받기도 하였던바, D은 이 사건 채권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과 일응 모순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서는 그 기재내용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므로, 그 진정성립에 강한 의심이 간다. 4)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채무자인 피해자 회사가 변제의 효력이 부인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채권양수인인 B에게 아무런 확인절차도 없이 채권양도인인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이 넘는 금전채무를 변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D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D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위와 같은 채무변제의 처분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시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많고 범행수법이 불량하므로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