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2.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199 피고인은 2019. 2. 12. 21: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5세)으로부터 "술 좀 적당히 마시고 장사를 다시 시작하라"는 말을 듣고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전두부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019고합501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8. 3. 17. 01:30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카페' 앞길에서 피해자 I(53세)과 피해자 J(53세)이 술값 문제로 위 술집 업주와 다투는 것을 목격하고, E가 업주에게 "사장님, 2만 원짜리 계산서 끊어주고 보내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들과 다툼이 발생한 후 E는 피해자 J을 밀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밀어 넘어뜨리고, F은 피해자들을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 J의 위로 올라가 양손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9고합502 피고인은 2018. 8. 27. 13:10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L"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이 식당 내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M 파출소 소속 순경 N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오른손으로 N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합50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6.경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모님을 상대로 섹스알바를 하면 계좌로 100만 원이 입금되는데, 그중 50만 원은 주선업체에서 가져가고 50만 원은 당신 몫이다. 알바비를 받을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 내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4. 17. 16:56경 인천 연수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Q)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보이스피싱 범죄 전달책인 R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폭행부위 사진, 현장사진 [2019고합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 [2019고합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 등) 1. N,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 발췌사진 [2019고합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R 검거경위 및 U 대화내용, 체크카드 압수에 따른 계좌번호 확인) 1. 카드 사진, 카카오톡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고인의 누범전과 확인결과 보고, 피고인의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2015. 10. 22.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이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2017. 7. 19.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죄질 또한 좋지 않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공동폭행의 경우 술에 취하여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공범인 E가 제지하려다가 시비가 되자 피고인이 참여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