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23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10.11. 12:2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삼륜차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1. 11:00경 충남 홍성군 F아파트 G동 4층 복도에서 피해자 H(여, 58세)를 마주치자 전날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담배를 피울 때 창문을 닫아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일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년. 망치로 때려죽인다.”라고 욕을 하고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실조회결과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면허대장 1. 전동삼륜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본건 전동삼륜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운행하는데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몰랐으므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구분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비고 1.의 나. 3)은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를 위 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본건 전동삼륜차는 500w 내외의 출력을 가진 삼륜차로서 11킬로와트 미만의 출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건 전동삼륜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서 규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본건 전동삼륜차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본건 전동삼륜차를 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본건 전동삼륜차는 삼륜형 스쿠터와 그 외관이 매우 비슷하고, 그 기능이 통상 사용되는 스쿠터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본건 전동삼륜차를 운행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성이 스쿠터나 삼륜형 오토바이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휘발유 등을 소비하는 내연기관이 아니라,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엔진을 작동시킬 뿐 그 사용방법은 기존 스쿠터와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본건 전동삼륜차를 운전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본건 전동삼륜차를 운전함에 있어 면허가 불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에 관한 착오에 불과하고,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도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본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에 관하여 피고인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협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열차에 치여 오른쪽 다리가 절단된 장애인으로서 거동이 불편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전동삼륜차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판단 본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본건 전동삼륜차에 관하여 의무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의무보험을 가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2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2. 29.경 경북 청도군 B, C, D 임야(이상 준보전산지)에서 농지조성을 위해 굴삭기, 트럭 등을 동원하여 토지를 성토하여 총 3,590㎡의 산지를 형질변경함으로써 복구비 76,325,190원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산림훼손지 필지별 조사 1. 수사보고(추가 성토 여부) 1. 산림훼손지 구역도, 산림피해액 산정내역, 임야대장, 임야도 1. 사진대지, 위성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하고, 감독공무원이 성토를 중단할 것을 계도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성토작업을 계속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복구를 위하여 노력 중인 점, 최근 14년간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9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22. 22:45경 서울시 중랑구 C에 있는 D역 역사 내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권유하는 지하철 보안관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권유하는 지하철 보안관 E의 멱살을 한손으로 잡고 수회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2. 23: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역 내 대합실에서, 철도안전법위반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면서 자신을 F으로 알고 있는 A에게 자신이 B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친동생 F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22. 4. 22.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H지구대에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순경 I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권리 고지 확인서 등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고지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하여 F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E의 고소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B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확인: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및 영상 녹화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철도역사 내에서 마스크를 쓰라는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요구에 저항하면서 폭행을 행사하였고, 더 나아가 피고인 B은 위 범행에 대한 조사에 응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조사 서류에도 타인의 서명을 기재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폭력 전과가 무수히 많고 동종전과도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모욕의 점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피해자 E를 향해 "이 씨발놈들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네 좆까고 있네 씨발놈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피해자 E를 향해 "씨발놈의 새끼들, 개새끼야 좆같은 놈이네!"이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 10. 18.자로 제출된 합의서를 통해 피해자 E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B 지상 주택에 거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79세)은 그 옆집에 거주했던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2. 19. 11:00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에 쓰레기봉투를 두었다는 이유로 그곳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면서 “씨발 년. 개 같은 년. 어떻게 사는 행동이냐. 내가 언제 쓰레기 갖다놨냐. 보았냐?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주거지 안쪽에서 현관문을 잠그려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현관문을 열며 그곳 안쪽으로 한쪽 발을 밀어 넣은 채, 피해자가 쓰레기봉투 위에 올려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어른 주먹 크기의 돌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같은 장소에서, 돌로 이마를 맞은 피해자가 방 안쪽으로 피하자, 피해자에게 “이거 맞고 뒈져라. 이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제1항 기재 범행에 사용하였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주거지 안쪽으로 던져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만 원 상당의 쿠쿠 전기밥솥 뚜껑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피해품 및 피해내역 보강 수사), 피해품 견적 산출을 위한 인터넷 검색 자료 1. 사진(현장 및 피해자 폭행부위등),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스토킹관련, 12. 16 시비관련), 진단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 집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피해자 집 현관문 안쪽에 발을 밀어 넣거나 피해자의 얼굴에 돌을 휘두르거나 피해자 집 안쪽으로 돌을 집어던진 사실이 없으며, 단지 피고인 집 앞에 놓인 쓰레기봉투와 관련해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주된 취지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자체로 모순이 없고,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사실{이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즉, 증거목록 순번 3의 사진(현장 및 피해자 폭행부위등)을 보면, 당시 피해자의 이마에 큰 혹이 나 있고, 피해자 주거지 안 전기밥솥이 부서져 있으며, 피해자 집 거실바닥에 커다란 돌멩이가 놓여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과 일치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 밥솥을 손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나 물적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 피고인이 1991년경 이종범죄를 저질러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반면 2017년 폭행의 점에 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2019년 절도의 점에 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01:50경 부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학교에서 장애 학생 등하교와 수업 이동 보조 등의 업무에 복무 중인 사람이다. 1.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9., 2020. 11. 10., 2020. 11. 13., 2020. 11. 16., 2021. 7. 13., 2021. 7. 16., 2021. 8. 9., 2021. 12. 2., 2021. 12. 3. 통틀어 9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 복무의무위반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6., 2021. 8. 19. 각 당일에 무단외출하여 각 경고처분을 받고, 2021. 7. 12., 2021. 8. 19., 2021. 8. 25., 2021. 8. 27., 2021. 8. 30., 2021. 12. 6. 각 당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여 각 경고처분을 받는 등 총 8회에 걸쳐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복무상황 조사서, 각 경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9조의3 제3호, 제33조 제2항 제7호(복무의무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로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이는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예외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4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9. 1. 23:20경 창원시 성산구 B 원룸 C호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27세)과 피해자의 친구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허리를 다쳤다며 피고인에게 치료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께, 그런데 그 만큼 맞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채를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 턱, 가슴, 옆구리 및 양쪽 발 등을 발로 수회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부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수차례 때린 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옆쪽을 향해 집어 던져 깬 다음, 다른 소주병을 피해자의머리에 갖다 대며 “머리를 깨겠다, 죽어야만 정신을 차리겠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감금 피고인은 제1항, 제2항 기재 범행으로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너는 여기 있어라”고 말하며 출입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벽을 향해 던져 깨뜨려 위협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23:58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피해 정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해자이고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밀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3. 21: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부터 대구 북구팔달로 129 만평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2. 3. 21:30경 대구 북구 팔달로 129 만평네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대오거리 방면에서 만평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원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3명을 다치게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심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10:10경 충남 태안군 반곡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차량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4. 30.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점, 차량을 폐차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600명을 사용하여 경비 및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부터 2021. 2. 28.까지 근로하고 다음 날 퇴직한 D의 퇴직금 1,143,9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연차산출내역서(통상임금) 1.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을 적용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고용노동부 고시 등을신뢰하여 근로자 D에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퇴직급여 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당초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던 퇴직금 제도를 분리하여 2005. 1. 27.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되었는바, 동법 시행 전 퇴직금 지급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었던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과 2005. 1.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이들 처벌규정 등을 살펴보면,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졌을 뿐 그 법정형 등의 처벌 내용은 서로 동일한 점, 그와 같이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평균임금이란 구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제2조 제4호), 구 근로기준법 제19조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다만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그것이 그대로 준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 D의 경우 퇴직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계산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산정액이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1,143,954원이 더 많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에 따라 퇴직금액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법률전문가나 권한 있는 관할 행정청 등의 자문이나 법률 검토를 거쳤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2021. 6. 3. 피고인에게 판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해달라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도급인에게 요구할 수 없는 등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27

범 죄 사 실 1. 2020. 2.경 사기 피고인은 2020. 2.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훌라를해서 손해를 봤다. 빌린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갚아줘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빌린 돈의 일부는 피고인 자신의 도박 자금이나 타인에게 도박 자금으로 빌려주는 용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편의점 인근 E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3. 13.경 사기 피고인은 2020. 3. 13.경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리비아 등 해외에서 정수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 자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 정수기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20. 3. 17.경 사기 피고인은 2020. 3. 17.경 위 2.항 기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 소유의 집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살고 있는 집 인테리어를 해야 한다. 3,000만원을 받을 돈이 있으니 보름 안에 갚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자신이 아니라 피고인의 동거녀가 집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3. 21.경 1,000만원을 송금 받고, 2020. 3. 22.경 1,45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2,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20. 3. 28.경 사기 피고인은 2020. 3. 28.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 소유의 집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비용이 모자란다. 2,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만약 돈을 못 갚게 되면 모친이 살고 있는 남구 G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자신이 아니라 피고인의 동거녀가 집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고, 피고인은 모친의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H 회신 자료, I 계좌거래내역, 금융기관 회신 자료,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05:52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에 있는 D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2006년 이전의 것이고 마지막 전력도 13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0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1㎞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47%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2002.경 및 2013.경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에게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09

범 죄 사 실 2021고단3609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건물 2층 ‘D’ 식당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7세)는 위 식당을 방문한 손님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10. 18. 21:52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가 같은 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공용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위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용변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켠 후 휴대전화를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어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하반신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단236 피고인은 2021. 11. 7. 15:34경부터 16:51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H동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대구광역시 소유의 실습장비인 시가 약 397,290원 상당의 버니어캘리퍼스 5개, 시가 약 935,770원 상당의 높이게이지 1개, 시가 약 2,000,000원 상당의 게이지블록 1개 등 합계 4,922,920 상당의 실습장비를 종이박스에 담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866 1. 특수절도 피고인은 I(남, 17세)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과 I는 2022. 1. 23. 02:30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여, 58세)이 그곳에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I는 평소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피고인에게 건네고, 피고인은 그 열쇠를 이용하여 오토바이 시동을 건 뒤 I를 탑승시킨 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M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9km의 구간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사진 2022고단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캡쳐사진 2022고단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 이륜자동차대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21고단3609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 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식당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화장실에 들어간 여성 손님의 하반신을 촬영하였고,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0년 절도죄로 선도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2021고단3609)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 범행(2022고단866)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관련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이다. 절도죄 관련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었고, 특수절도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