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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4.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김포지점에서, 기아자동차 차량인 스포티지 승용차를 2,524만 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판매사원인 C에게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는데 필요한 1,89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591,822원씩 36개월에 걸쳐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할부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 명의의 어떠한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890만 원을 지급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한 뒤 2012. 9. 경까지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약 1,191,448원을 납부하였으나 나머지 잔금 17,968,448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자동차 할부신청서, 자동차 등록원부, 청구내역표, 상환스케줄 조회, 심사표, 가족관계 증명서, 요양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수가 비교적 고액이 아니고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10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하자 신용이 좋은 B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액면금 란에 "40,000,000", 지불기일 란에 "2013. 10. 31", 지불지 란에 "D", 지불장소 란에 "E68호", 발행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위 B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장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B 명의로 된 약속어음 8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현금 할인 명목으로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장의 약속어음을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 어음 청구서 1부 및 약속어음 사본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96

범죄사실 [2014고단3096] 피고인은 2014. 2. 16.경 서울 중구 C 부근 노점에서, 상표권자인 루이비똥말레띠에사가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루이비똥' 상표(등록번호 : 제0118012호)와 동일한 상표가 임의로 부착된 가짜 루이비똥 장지갑 55개, 반지갑 10개, 여권지갑 2개, 명함지갑 17개, 동전지갑 9개, 키홀더 5개, 수첩 2개 등 가짜 상품 100개(정품시가 약 3,000만 원)를 판매할 목적으로 위 노점 부근에 세워 둔 피고인의 오토바이 짐칸에 보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4고단5042] 피고인은 2014. 4. 13. 14:4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앞 노점에서, 상표권자인 헤르메스앵떼르나시오날사가 넥타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헤르메스' 상표(등록번호 : 제0080174호)와 동일한 상표가 임의로 부착된 가짜 에르메스 넥타이 9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가짜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가짜 상품 53개(정품 시가 약 1,927만 원)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견서 및 진정상품가격표 1. 상표등록원부사본, 압수물 사진 [2014고단5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요청 제품에 대한 의견서(압수제품 감정의견서) 및 감정요청 제품에 대한 소견 1. 각 상표등록원부사본,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1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록권리 침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생계형 범죄로서 피고인을 구금하는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7. 9. 05:30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 462 앞길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유턴을 하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곳은 유턴 장소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세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9. 05: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받자, "블랙박스 보라고, 씹할놈아, 좆같이 어린 새끼가 죽을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당긴 후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과 무릎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4. 선고형의 결정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인한 수사 및 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826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을 사용하게 해주면 통장 1개당 1일 5만 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의 딸 B 명의의 농협 계좌(C)에 연동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나. 판단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를 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2)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헌법적인 가치이다(헌법 제12조 제1항). 따라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 3) 비록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유상 대여'를 처벌하도록 개정한 입법취지가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접근매체의 부정대여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으나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까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문 규정의 의미를 넘는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입법자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으나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까지 처벌할 의도였는데, 개정 과정에서 그 부분을 누락하였다면 이는 입법의 불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법률 개정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법률의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4)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을 사용하게 해주면 통장 1개당 1일 5만 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의 딸 B 명의의 농협 계좌(C)에 연동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판단 1) 전자금융거래법이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양수인만이 당해 계좌 관련 접근매체에 대한 '기간의 제한이 없는 배타적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의 승낙과 그에 따른 수단의 제공, 즉 접근매체에 관한 배타적 이용가능성의 확정적 이전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오히려 피고인이 (주) D(사업자번호 E) 통장임대해주실 분/개당 주 30만/ 월 120만/상담가능/F'라는 문자를 받고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상담한 후 한 달 후에 돌려준다는 약속을 받은 후 그가 알려주는 주소(서울 강남구 G건물 H 앞)를 적어 전화 후 퀵서비스를 통해 이를 발송하였고, 자신이 나중에 돌려받을 주소도 상대방에게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며, 약속했던 돈이 입금되지 않고 통장도 돌려주지 않자 전화통화를 시도해 보았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곧바로 통장을 정지시키고 신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통장을 대여할 의사로 이를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교부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그런 이유로 애초에 검사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사실로 기소하지 않고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는 것으로 기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4. 7.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육교사거리 쪽에서 수원역광장삼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하고 수원역 북측 버스정류장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EF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남, 57세) 및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379,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7. 21:45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일월지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덕영대로에 있는 수원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92쪽) 1. B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E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사고도 야기하였는바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음주운전자는 도로상의 불특정 다수의 평범한 운전자를 잠재적인 위험 속에 놓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역시 너무나 중대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사고 당시 충격 정도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그 사고발생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21: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음식점 근처 미용실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본 피해자 E(62세)으로부터 "D 문 닫으려고 하는데 왜 들어가시오"라는 말을 듣고 "아저씨 내가 거기를 들어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면서 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0년 이후에는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6급의 시각장애인으로서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울산지방법원-2014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17:50경 울산 남구 신화로17번길에 있는 삼환나띠빌 앞길에서 업무로서 처 소유의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노인복지회관 방면에서 여천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 및 보행자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14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D)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치료 경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금고 8월 ~ 1년6월(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중하여 그 죄책 무거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징역형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광주전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사무실에서 2014. 3. 11. 광주 북구에 있는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2014. 3. 11.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추적경위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향후 입영통지가 오면 반드시 입대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0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환전소에서, 피해자 E에게 "달러환전 및 카드대금을 결제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7~8부 정도로 주고, 보름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나 다른 사람들에게 약 2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0. 3,300만 원, 같은 달 20. 1,500만 원, 같은 달 21. 500만 원을 위 계좌로 교부받고, 같은 달 13.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 확인서 5부, 현금보관증 3부, 채권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1. 18: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북면 설악로에 있는 다릿골 황태식당 앞 편도 2차로의 44번 국도 상을 속초 방면에서 인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질 무렵으로 주변이 비교적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가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좌우를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앞서 가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F(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G(여, 42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6,070,2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진료기록부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운전의 적발을 우려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동종 전과 및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0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1. 6.경 서울 관악구 C 1층 D 카센타에서 피해자 E에게 "카센타에스팀세차장을 해보려고 한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스팀세차장 운영비로 사용하고, 그 이익금으로 매월 최소 40~5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 외에 다른 채무도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스팀세차장을 운영하여 그 이익금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2015. 1. 6. 1,000만 원, 2015. 1. 7.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G,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TV 1대 외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물품 11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H은 2015. 12. 17.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5본6582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산 2015증50호 정본에 의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위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3. 30.경 서울 관악구 I로 이사함으로써 위 압류물품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압류 표시를 한 물품을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류물점검조서, 유체동산압류조서, 공정증서,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각 계좌내역서, 각 수사보고(순번 11, 15, 17),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듯하나,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피해자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해 신청한 유체동산압류집행이 이루어진 이후 피해자나 집행관 모르게 이사를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는 사정은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의도적인 재산은닉으로밖에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포함한 채무 전체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한 이후여서 피해자의 피해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 또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위치한 토지면적 175m², 건물면적 99.69m², 2층 주택의 전 소유자로서, 위 주택 2층 안방 및 현관에 누수가 있다는 사실을 세입자로부터 들어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3.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주택매수자인 피해자 F과 사이에 2억 2천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 한 후 2016. 5. 31.에 잔금 1억 6,800만 원을 교부받을 때까지 누수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위 주택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에게 주택 누수 수리비용 3,955,650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1. 감정서 1. 고소장(- 피의자의 아내와 세입자간 주고 받은 카톡 캡처, 거실 및 현관 누수 사진, 피의자가 기왓장에 시멘트 발라놓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건물 누수로 인한 수리비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같은 죄로 약식기소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27. 01:3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중심상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338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m 구간에서 BBMW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중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23:43경 광주 서구 금호동 먹자골목에서 같은 구 풍암동 풍암농장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최근 동종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인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59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i30 경형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03. 09. 00:31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24 사슴아파트 앞 동부간선도로상을 군자교 방향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 차로를 변경하였다. 운전자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 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 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C(35세, 남) 운전 D 피해차량 조수석 앞,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앞 범퍼 측면 및 휀다 부분으로 접촉 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차량 조수석 앞뒤 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 여)에게 약2주간의 안정가료 및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운전자로서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 도주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차량 D 수리비 약 7,824,9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 도주 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03. 09. 00:0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건국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1:00경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발곡 역 앞 노상에 이르기 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경형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주취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차로변경을 하면서 피해차량을 충격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종 벌금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인적 손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력,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8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0. 00: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로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6. 20. 01:00경 위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 중이던 부산동래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감지한 후 피고인의 입에서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봐주세요. 어떻게 안 됩니까. 돈으로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까. 융통성을 발휘해 주세요. "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측정거부사진,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746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어린이대공원 앞 교차로를 연지동 쪽에서 초읍동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회전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입 순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선 진입한 피해자 B(여, 43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1,184,368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789,643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9. 07:51 경 제1항과 같은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대발유통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어린이대공원 쪽에서 선경아파트 쪽으로 급히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된 피해자 I(60세)이 운전하는 L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M 스타렉스 승합차와 피해자 K소유인 N 매그너스 승용차의 좌측 차체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차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화물차를 수리비 946,60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1,814,525원이 들도록,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수리비 1,385,052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J, O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사고장소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피해 정도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초순경 피고인 B이 성매매 업소의 운영 및 인수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A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달 5.경 성매매 업소 운영 및 인수자금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A는 2014. 3. 20.경부터 같은 해 5. 22.경까지 서울 강서구 I 3층에 있는 'J 마사지' 업소에서 대기실 3개, 손님방 11개 및 각 방마다 마사지 베드와 샤워실 등을 설치하고 마사지사 1명,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1시간 30분에 120,000원을 받고 먼저 마사지사가 20분간 마사지를 해준 후 70분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던 중, 같은 해 5. 22. 23:50경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손님 K, L, F으로부터 각 120,000원을 받고 여종 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의 유사성교행위 및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19.경부터 같은 달 22. 23:50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A, B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에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사성행위를 받으러 온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방으로 안내를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B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5, 22, 23: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J마사지 업소에 고용되어 남자손님 1명당 10,000원을 받기로 하고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남자손님 K과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5. 22. 23: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J마사지 업소에 고용되어 남자손님 1명당 50,000원을 받기로 하고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남자손님 L과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5. 22, 23: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20,000원을 지불한 후 위 J 마사지 업소에 고용된 여종업원 M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F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C이 급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A, B이 취득한 이이득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C이 받은 급여 부분에 대하여는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1859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매매업소의 영업방식, 규모,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러한 범행에 종업원으로 가담하거나, 성매매 업소에 성매매를 한 남성과 여성들의 범행 또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각 범죄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와 D의 공동명의로 작성한 약정서 원본을 피고인 A가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약정서가 '권리금'에 관한 약정이 아니라 '차용증'이라고 민사소송에서 주장하기 위하여 위 약정서에 문구를 일부 추가하는 방법으로 위 약정서를 위조한 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9월경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방구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약정서 원본을 복사한 약정서 사본을 건네받은 다음,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약정서의 문서 상단에 '차용증'이라 기재한 다음 그 옆에 A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 문서 하단에 '2011. 2. 23. 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D의 서명을 한 뒤 위 A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D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경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소재 도농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차용증, 원본서류(지불약정서), 지금명령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처분문서인 차용증을 위조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조문서의 명의인과 합의한 점,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없는 점, 위조한 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