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정260

범 죄 사실 2017고정260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F 상가 건물의 상인회 회장이고, 피해자 G(50세)은 위 건물의 지분 75%를 소유한 주식회사 H의 직원인바,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위 건물의 관리비 분쟁으로 인하여 평소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7. 2. 27. 11:00경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51에 있는 한전 충북지사의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도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정395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F 상인회의 대표자이고, 상인회는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주식회사 H(75% 지분 소유자)과 사이에 관리비 문제 등으로 분쟁이 있는 상태이다. 1. 폭행 피고인 A은 2017. 1. 20. 21:30경 위 쇼핑몰 지하 4층의 시설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I(34세) 등 위 회사 직원들이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F 관리단과 대지분 소유자인 위 회사 측에서 위 쇼핑몰의 시설 유지 및 관리 권한을 갖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상 인회 측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서 퇴거하지 않자, '어린 놈의 새끼가, 양아치 새끼가, 어디서 하나 와가지고, 쥐방울만한 새끼가.'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과 팔로 피해자의 가슴 등 상체 부위를 수회 밀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출입문 쪽으로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은 잠시 후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계속 사무실에 퇴거하지 않고 머무르면서 그곳 의자에 걸터앉자, 의자를 뒤로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실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정 526 피고인 A F 상인회 대표이고, 피고인 B은 ㈜ H 소속의 F 관리소장이다.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2017. 6. 22. 11:40 경 청주시 흥덕구F 지하 4층 기계실 계단에서 피해자 B과 F 시설관리 업무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에 대항하며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쳐 계단 난간에 왼쪽 옆구리 부위를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A으로 하여금 좌측 흉부 좌상 및 요부 염좌 등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260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 CD 및 캡쳐사진 첨부), CD,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아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피해자에게 먼저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을 가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목도리를 잡아당기지도 않았다.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G의 진술기재와 동영상 CD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A의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내지 법익의 균형성,긴급성 및 보충성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7 고정 39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에 대한 수사), 각 CD 1. 상해진단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 일행이 복합쇼핑몰 F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관리업무를 방해하면서 퇴거하지 않아서 피고인 A 이 피해자 일행을 나가게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할 의도가 없었고, 피고인 A의 그와 같은 물리력의 행사는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정당한 상가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주장처럼 정당한 상가 관리업무의 방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유형력의 행사를 통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수단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 및 침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정 526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휴대전화 동영상에 대한 수사),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A)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과 피해자 A 이 지하층 계단을 내려가던 중 뒤따라오던 피해자 B이 갑자기 "죽여버린다."면서 오른손으로 피고인 B의 목을 잡고 조르기에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손을 떼어내었을 뿐 피해자 A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A의 증언과 피해사진, 동영상 CD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A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을 폭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B의 증언과 피해사진,동영상 CD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B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