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44

범죄사실 2021고단2144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서 고철 등 수집·판매 업체인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경 인천 부평구 E에서 철거업체인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공소 외 G으로부터 부산 동래구 H 소재 I 재개발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철거부산물인 고철을 F 주식회사로부터 대금 총액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4.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J에게 “D이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철거공사 업체인 F 주식회사로부터 2억 8천만 원에 고철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고철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 줄 테니 매각 대금에 해당하는 2억 8,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F 주식회사가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철거공사 부산물인 고철을 D에 2억 8천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F 주식회사와 체결한 고철매수 계약의 대금은 1억 8천만 원임에도 고철매매계약서를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이었고, 위 계약에 의하면 매수인인 피고인이 제3자에게 임의로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임의로 권리 양도를 한 것이었으며, 철거공사 착수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고철 매수 권리를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4.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고철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14.경 부산 동래구 K 소재 L 주택재개발 현장 내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에 “고철매매계약서”라고 적고 그 내용은 “I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와 관련하여 F 주식회사가 D에 철거부산물인 고철을 2억 8,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을 임의로 기재한 후, 매각자(갑) 란의 회사명에 “F(주)”, 대표자명에 “G” 이라고 적고 그 옆에 임의로 각인한 G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대표자 G 명의의 고철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2018. 11. 14.경 제1항과 같이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고철매매계약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22고단435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서 고철 등 수집 및 판매업체인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2018. 5. 25. 범행 피고인은 2018. 5. 25.경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서구 Q 일대 R 개발과 부산 서구 S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약 1,000톤 가량의 고철과 비철을 T로부터 하도급 받았는데 계약금이 모자란다. 대금 2억 원을 주면 계약금을 지급하고 고철과 비철을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할 뿐 위 철거공사 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공사현장에서 고철과 비철을 수거하더라도 다른 채무자들에게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를 인도하여야 할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고철과 비철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5.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9. 11. 7.~11. 22.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N으로부터 위 선급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받자, 2019.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U 주택조합과 현장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S 고철 미공급분을 포함하여 kg당 100원을 깍은 가격에 고철 등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할 뿐 위 철거공사 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9. 5.경 위 공사현장에 대하여 V과 체결한 고철매매계약을 파기하여 그 곳에서 발생한 고철에 대한 매수권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고철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7.경 2,000만 원, 2019. 11. 22.경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합계 2,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4.경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로 95 수변공원 공영주차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W 철거현장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9. 9. 15.까지 고철과 비철을 매매하고 즉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고철에 대한 판매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할 뿐 위 철거공사 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한 후 고철이나 비철을 판매한 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M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0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철거공사하도급계약서, 고철매매계약서(피고인이 위조한 서류), 사업자등록증(D), 계좌거래내역 및 이체결과확인서, 통장 사본, 고철매매계약서(순번 12번) 2022고단4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N,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8번)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공정증서(사본),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 금융거래내역(Z은행 계좌, AA계좌),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개인신용정보조회서,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영위하는 사업 수익구조), 수사보고(기타관계인 AE 전화통화), 계좌이체내역 등, 고철매매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신용정보회보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철거공사 참여 의향서 등 첨부), 수사보고(AF와 체결한 공정증서 제출요구를 피의자가 거부), 수사보고(고소인이 이 사건 피해금 이체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관련사건으로 확인되는 범행시점 피의자의 채무상황 확인), 계좌거래내역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3항, 제4항은 각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부분이 있어 변제충당 등을 고려하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2고단435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며(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도9208 판결 등 참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도9208 판결 등 참조). 나.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3. 판시 제3항에 대한 판단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이하, 3.항에서 설시하는 경우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4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3항 기재 피해 사실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판시 제3항 기재 피해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장이 계속 돈을 주고 저희들이 고철업체나 철거를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데라서 피고인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었고.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다른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T에 계시는 AG이라는 반장님께서 하루는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그 분을 통해서 한 번씩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부 차 여쭙기도 하고, 힘든데 고생하셔라 어떤 그런 관계들은 있었는데. ‘N사장 지금 다른 업체에서 고철을 가지고 가갈려고 한다. 확인을 한번 해봐라. N사장이 계약한 것이 아니냐.’해서 제가 알고 T에 처음에는 직원을 시켰고, 그 다음에는 제가 직접 통화를 해서 T의 이사장님. 제가 한 번도 뵙지는 않았습니다. 통화를 하니 ‘사장님, 이거는 사장님 것도 아니고 업체들에서 3-4군데가 와 가지고 솔직한 이야기기로 현장을 지금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중간에 깍두기들까지 데려다 놓고 이러고 있다. 이게 지금 정리될지 모르겠다. 우리 회사와는 관련이 없으니 G사장님하고 연락을 해라. G사장이 지금 수개월째 연락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가니까 고철은 있는데 출고를 못하고 있더라구요.”, “정말 의아하게도 원금을 받고자 또 거짓 아닌 거짓에 또 속아나는 거죠. 원금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U 현장에서 8차례 정도 되는 그 현장에서 ‘이주하고 있는 거보이지 않느냐, 내가 고철 가지고 갈 거니까. N사장, 이것까지만 하면 내가 T에서 못 준 거 지금 여기 있는 것까지 해서 다 복구시켜 줄게. 이렇게 좀 해 주면 안 되겠나. 한 달이고 보름 안에 정리 될 거니까 무조건 해 줄게.’ 그래서 그 없는 돈에 그 짜투리 돈도 들어간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인 N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9, 10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세부적이고 생생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5. 25.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2,500만 원의 용도를 T에 대한 계약금으로 특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고철 이외에 비철을 매도하겠다고 이야기한 바도 없다고 다툰다. 그런데,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8. 5. 25. 부산 서구 Q 일대(R개발) 및 S(서구 AI)의 나머지 철거공사 중 고철 및 비철 매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주요 내용만 보면 다음과 같다(2022고단435 증거기록 1권 25, 26쪽). 아래 내용을 보면, ‘계약 명’, ‘매매 목적물’, ‘목적’에 모두 ‘고철 및 비철’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철 이외에 비철도 매도하겠다고 이야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증인 X도 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증인, 피고인과 최초에 계약을 할 때 고철뿐만 아니라 비철도 포함된 것이 맞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다(증인 X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14, 15쪽). 피해자는 2018. 5. 25. 송금한 2,500만 원의 용도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계약금으로 특정하였는지) 예.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인 N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2쪽) “그거는 정확하게 그 부분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인 N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9쪽), 피해자가 2,500만 원의 용도에 대해 명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당시 피고인이 증인한테 R 철거현장에서 철거공사와 관련해서 유류비, 인건비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명목으로 돈을 좀 빌려달라는 이야기 나온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그런 것 같으면 제가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죠.”라고 대답한 점(증인 N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10쪽),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고철 및 비철을 매수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을 것인데, 피해자에게는 실제 피고인이 T로부터 고철 및 비철을 매입하였는지 여부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할 것임에도 만연히 부족한 유류비와 인건비 등을 위한 선급금 조로 2,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인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위 2,500만 원도 피해자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곳에 소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함에 있어 그 용도를 T에 대한 계약금 명목 혹은 적어도 고철 및 비철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부분에 지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8. 5.경 이 사건 철거 현장의 철거업체인 T에 현금 1억 5,000만 원, 계좌이체 5,000만 원 등 총 2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고철 등을 넘겨받기로 계약한 후에 이를 다시 고소인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선급금 등 명목으로 5,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7. 10.경 동래구 AJ재개발 현장에 고철을 수주받기 위해 6억 원이 투입됐다가 고철 값이 떨어져서 약 1억 5,000만 원 가량 손해를 보는 등 여러 곳의 철거 현장에서 철거 지연 및 고철 값 하락 등으로 손해를 봐서 빚이 약 5 내지 6억 원 가량 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2020. 1.경 AF라는 사람으로부터 사채 1억 원을 빌리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이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0. 12.경 AF가 이 사건 고철 등을 압류해서 처분해 버리는 바람에 고소인에게 넘겨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 본 건 당시 이미 진행 중에 있던 AJ 철거 현장에서의 현장 인부들 인건비, 경비, 고철 매입대금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여러 곳의 철거 현장에서의 고철 매입 대금이 필요하여 빌린 돈이 약 3억 원 가량 되는데, 이 돈을 갚지 못해 고소당했는데, 곧 합의할 계획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단435 증거기록 1권 36, 37쪽). 다. 한편, 피고인은 2017. 9. 12. ㈜T과 사이에 부산 서구 Q 일대(R개발) 및 S(서구 AI) 중 철거공사와 관련된 참여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중 주요 내용만 보면 다음과 같다(2022고단435 증거기록 1권 51, 52쪽). 출을 요구하면, 관련 자료를 분실하였다는 식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반복하고 있다. 증인 X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T에 위 참여약정서상의 공급가액을 완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X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1쪽).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2,500만 원으로 T에 미지급한 금원을 지급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2,500만 원을 모두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7. 11:07경 송금 받은 2,000만 원을 2019. 11. 7. 12:02경 Y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9. 11. 22. 16:45경 송금받은 900만 원 중 126만 원은 2019. 11. 22. 20:01경 AK에게 송금하였고, 2019. 11. 22. 20:56경부터 2019. 11. 22. 20:59경까지 사이에 6차례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주유대금으로 3만 원을 지출하였다), 2019. 11. 23. AK에게 112만 원, AL에게 5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8. 5. 25. 15:22경 송금 받은 2,000만 원을 2018. 5. 25. 15:32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8. 5. 25. 17:38경 송금 받은 500만 원도 2018. 5. 25. 20:20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2022고단435 증거기록 1권 53, 54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2,5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해) 먼저 2018. 5. 25. 고소인으로부터 D 사업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제 개인계좌인 M은행 계좌로 전액 이체한 후 5. 26. AM(AN에 있는 식당 사장)에게 직원들 회식 및 접대를 위한 외상 음식값으로 30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5. 28. AO(철거장비 업자)에게 2016.경 제가 AP 현장의 철거장비대 채무 1,50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나머지는 주유비, 식대 등 체크카드 결제용으로 사용을 하였던 것입니다. 같은 날 추가로 위 D 사업자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다른 D 사업자계좌인 M은행 계좌로 전액 이체한 후 AQ AR(AS 소재 고물상)에게 그 전 고철을 매수하고 지급하지 못한 부가세 명목으로 485만 원을 송금해 주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단435 증거기록 1권 161, 162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2,9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해) 먼저 2019. 11. 7. 고소인으로부터 위 제 명의 사업자 계좌인 M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처 Y 명의 AA계좌로 전액 송금한 다음 제가 사용한 처 명의 카드대금으로 200만 원을 사용하고, AT(일용직원)에게 인건비 (AU 현장)로 130만 원을 송금하였고, 11. 9. AV카드 대금으로 577만 원 정도를 결제하였고, AW(본인에게 차용해 준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는데 1,000만 원을 사용하였고, 그 외 AK(일용직원)에게 미지급 일당으로 몇 번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 카드대금 결제와 밀린 인건비 지급,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 2019. 11. 22. 고소인으로부터 900만 원을 같은 M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AK에게 밀린 일당으로 3회 237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현금으로 인출한 600만 원은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외 AL(식당 주인)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 50만 원을 송금해 주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단435 증거기록 1권 166, 167쪽). 라. 더욱이 증인 X는 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증인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S 공사 중 단시점. S를 제외하고 나머지 고철과 비철은 피고인이 모두 가지고 갔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예. 그 당시는 그랬죠.”라고 대답하였다(증인 X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14쪽). 그런데, 피고인은 T로부터 고철과 비철을 인도 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지 않았다. 마.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고지한 철거공사 현장 이외에도 다른 철거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등을 매도하여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고지한 철거공사 현장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고, 실제로 다른 철거공사 현장에서 고철 등을 수집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고철 등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음을 들고 있다. 그런데,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9. 11. 7.경 피해자에게 부산 U 주택조합 현장 철거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고철 등을 공급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U과 관련하여 V과 체결한 고철매매계약은 2019. 5.경 이미 해제된 사실이 있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 또한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철거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및 비철을 인도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진술 중 주요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2019. 4.~5.경 U 현장에서도 철거 및 고철업체인 V과 4억 5,000만 원의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계약 당시 2억 원을 지급하고, 철거공사 시작 시점에 추가로 2억 5,000만 원 지급 조건)을 하고, 계약 시 매매대금 2억 원을 V에 지급을 한 상태에서 현장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N을 만나서 위 V과의 계약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공사가 진행되면, 그 전에 주지 못한 고철까지 포함해서 돈이든지 고철이든지 정리해서 주겠다, U에서 드는 경비가 모자라니까 선수금조로 좀 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자 N도 좋다고 하여 2,900만 원을 선수금조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해주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고, 예를 들어 제가 고철 1킬로그램 당 300원에 매입을 하면, N에게는 250원에 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할인이라기보다는 N이 선수금을 주었으니까 이자조로 챙겨가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N과 이야기하기를 2~3개월 후면 철거공사가 시작될 것이니 공사가 진행되면, 발생하는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U의 시행은 주택조합이 맡았고, 시공을 AX에서 맡았는데 철거업체는 AY이 AZ과 철거계약을 체결하였고, AY은 고철부분만 V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저와 V이 고철 매매계약 체결하였던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철거공사가 2~3개월 후 진행될 줄 알았는데 조합원 보상 문제로 철거공사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까지도 진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이후 2020. 연말경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바람에 저도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힘들었고, 공사도 진행되지 않아 고철이 없어서 N에게 고철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계약시점이 2019. 2.경 정도였는데 제가 지인들로부터 조금 조금씩 융통을 해서 2억 원을 모아서 V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되어 제가 V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니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 2019. 5.경 2억 원을 모두 돌려받아서 지인들에게 다시 갚았습니다.”, “(V로부터 1차 매매계약금 2억 원을 돌려받았다면 V과의 고철매매계약은 사실상 파기가 된 것이란 말이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U 현장에서의 고철에 대한 권리가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만 그 당시 N으로부터 선수금을 달라고 하면서 U만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다른 현장(I, 대구 W 현장 등)에서 수집하는 고철로 갚아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N에게 U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주겠다고 이야기 하다가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다른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로 주겠다는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단435 증거기록 1권 163~166쪽). 2)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9. 연말경까지 제가 진행하던 현장으로 BA 지역 2군데(2017.경 철거업체 BB과 2억 5,000만 원에, 한군데는 BC과 2억 5,000만 원에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음), 대구 W 현장(2018. 여름경 철거업체 V과 1억 원에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음)이 있었는데 W 현장에 V에 1억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고철을 수집하고 있던 중 현장 주변의 주민들이 소음과 먼지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철고공사가 3분의 1 정도만 진행된 상황에서 공사가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W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수집해서 팔아서 만든 돈으로 R 현장의 고철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려고 하였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고철을 매매할 수 없어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N에게 부탁을 해서 2,500만 원을 받은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 주민과의 소송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고철을 나오지 않아서 N에게 고철을 주지 못하였고, 그래서 2019.까지는 제가 N에게 선수금을 돌려주려고 계획하였는데 2019. 연말경 제가 현장에 투입한 자금이 묶이고,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돈으로도 돌려주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BC과의 고철 계약한 BA 지역 중 하나의 현장에서는 제가 2017. 6.경부터 2018.초경까지 매매계약과 별도로 제가 소유하던 포크레인 1대와 임대한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마무리해보니 약 4억 정도의 비용이 발생했지만 BC로부터 받은 장비대는 2억 5,000만 원 밖에 되지 않아 1억 5,000만 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고, 그 바람에 자금 회전이 안 되어서 계속 힘이 들었고, 저에게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제가 어려운 것을 알고 자금을 회수하려고 하면서 더더욱 어렵게 되어 2019. 연말경에는 완전히 지급불능 상태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제가 N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을 당시에는 공사가 스톱된 상태였기 때문에 선수금을 받고 난 이후에는 아예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고철이 발생한 것도 없어서 공급할 수도 없었습니다.”, “2019. 8.~11.경 저의 개인적인 채권자들이 저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아 R 현장에 찾아와서 T 사장 X에게 고철을 주든지, 돈을 주든지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사람에 고철을 팔아서 저의 채권자들에게 돈을 주어 해결을 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T로부터 돈을 받아 간 사람이 BD으로, 제가 2018.~2019.경 BD에게 1억 원을 빌려서 일부를 변제하고 갚지 못한 것이 7,000~8,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BD이 T로부터 돈을 받아가서 저와의 채권, 채무는 거의 해결이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N 외에 다른 사람들과는 R 현장 고철을 중복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R 지역 현장의 고철을 팔게 되면, 그 돈으로 갚겠다는 말을 한 적은 있으나 N처럼 고철 매매 선수금을 받았던 적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단435 증거기록 1권 155, 156, 158~160쪽). 바. 피고인도 검찰에서 검사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은 고철공급 현장인 U 현장과는 무관하게 피의자가 지고 있던 채무나 밀린 인건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자금 사정이 어려운 나머지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검사가 “고소인의 입장에서 피의자가 지고 있던 채무가 많아 피의자가 받는 선수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선수금을 피의자에게 주었을까요.”라고 질문하자 “그런 사정을 알았다면, N이 저에게 선수금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2022고단435 증거기록 1권 167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검찰 진술은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로 봄이 상당하다. 사. 한편, 피고인의 재정 상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 등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아래 4.항에서 함께 살펴본다. 4. 판시 제4항에 대한 판단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이하, 4.항에서 설시하는 경우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085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4항 기재 피해 사실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판시 제4항 기재 피해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대구 W 철거현장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2019. 9. 15.까지 비철을 매매하면 즉시 갚아주겠다고 해서 빌려주었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BE 현장 폐기물처리비용으로 대납을 해주면 2019. 11. 1.까지 철거가 끝나면 갚아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전액 갚아 주겠다고 해서 빌려 주었습니다.”, “그 당시 대구 현장과 BE 현장에서 같이 철거 일을 하고 있었는데 A가 진짜 BE 현장만 마무리되면 빌린 돈 전부를 준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마지막 500만 원까지 빌려주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단435 증거기록 6권 65, 66쪽). 특히 피해자는 경찰에서 “BF 옆 공사 현장은 피의자가 BB과 철거계약을 맺어서 철거한 현장이고, 위 공사가 끝난 뒤 대구 BG 옆 공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BF 옆 공사 현장은 철거만 해주는 것이었고, 이 사건 공사현장은 비철 수거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공사 진행 전에 비철 수거 비용을 일시불로 철거업체에 지불하고 철거 현장에서 비철을 수거한 뒤 고물상에 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창출해 내는 구조이구요.”, “(이 사건 공사현장은) 평당 7,000원이었고, 1만평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A가 계약금 총 7,000만 원을 빌려주면 비철을 매매해서 갚아 주겠다고 한 것이고요.”, “(공사 현장에서 비철을 수거하기 위해 장비 등이 필요한지 여부) 아니요. 다 빠루로 수거하기에 포크레인 등 장비는 필요 없습니다.”, “(철거하기 위해 투입되는 자금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비철수거를 위한 계약금과 인력비 등을 제외하면 투입되는 자금은 없습니다.”, “(BH은 폐기물처리업체인지) 아니요. 피의자의 지인 BI의 회사인데, 피의자가 BI에게 돈을 입금하면 BI이 폐기물 업체에 대납한다고 하여 제가 돈을 송금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단435 증거기록 3권 22~25쪽). 2) 피고인은 검찰에서 “W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돈이 필요해서 B로부터 돈을 빌렸던 것입니다.”, “(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의자는 2019. 9. 15.까지 위 W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고철 및 비철을 매매한 즉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W 현장은 BF 철거현장에는 장비를 투입했지만, 그 인근에 BG 앞에 있는 재개발 현장에서는 철거업체인 AY의 하청업체인 V과 계약금 1억 원의 비철 계약을 체결했고, B이 초창기에 위 재개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비철을 팔게 되면, 차용금을 갚아주겠다는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단435 증거기록 1권 168, 169쪽).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그 당시 BE에는 조그마한 5층짜리 건물의 건물주와 6,000만 원의 철거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해 주기로 계약을 해서 발생한 처리비용을 제 밑에서 일을 하던 BI에게 부탁을 해서 폐기물처리업체에 송금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건물주로부터 철거비용을 받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돈을 투입해서 철거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돈이 너무 달려서 고소인 돈을 빌렸던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철거완료가 되었지만 건물주로부터 한꺼번에 철거비를 갚지 못한 것도 있고 급하게 지출해야할 다른 곳에 쓰는 바람에 약속한 대로 갚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BE 현장이 마무리되면, 한꺼번에 갚지는 못해도 나누어서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을 하고 마지막으로 5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당시 제가 B에게 급하게 사용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빌린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단435 증거기록 1권 172, 173쪽). 3)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저는 BG하고 BE 현장할 때 폐기물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주었지 아니었으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비철을 팔아서 9. 15.까지인가 십 며칠까지 무조건 변제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절반 정도 끝내놓고 BE으로 갔다고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잠수를 타다가 BJ 처남 집으로 위장전입해서 피고인이 다른 전화기로 저한테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변제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 당시에 덤프로 해서 폐기물만 나가지면 2~3일인가 며칠 후면 끝난다고 했는데, 그 뒤로 잠수를 탔다가 마지막 500을 더 빌려달라고 해서 이것만 주면 내가 다른 데서 해서 돈을 주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500까지 털리게 된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8, 13, 14쪽). 4)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세부적이고 생생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수차례 공소사실에 대해 반대신문을 하였음에도 판시 제4항 기재 피해 사실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이에 더하여 아래 나.항과 같은 피고인의 경찰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경위) 오래전 일이라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구 W 공사현장에 BB로부터 철거 계약을 받아 내서 위 공사현장을 철거하게 되었는데 계약을 하고 위 건설사로부터 계약금을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보름 정도 후에 받기 때문에 그전에는 제가 제 돈으로 철거현장에 필요한 경비 등을 먼저 지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돈이 필요하여 2019. 6. 24.경 형·동생 사이처럼 지내 왔던 고소인에게 ‘대구 W 철거현장에 철거 경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철거 공사가 끝나는 시점인 세달 뒤에 갚아 주겠다.’라고 하면서 3,000만 원을 Y 명의의 Z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이체 받았고, 같은 날 고소인에게 1,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습니다. 계속하여 같은 이유로 2019. 9. 9.경 2,000만 원을 Y 명의의 AA (계좌번호 3 생략)으로 이체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 BE 소재 철거공사 현장에서 철거를 하고 철거비용을 받아야 했는데, 막상 철거를 하고 보니 오히려 추가 비용이 더 들게 되어 추가로 2,000만 원 빚을 지게 되었는데, 이때 고소인에게 ‘폐기물철거비용이 부족해서 그런데, 돈을 빌려 달라.’라고 하면서 2019. 10. 23. BH 명의의 BK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385만 원 대납하도록 하였고, 다음 날 같은 이유로 BH 명의의 위 계좌로 6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 12. 23.경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의 커피숍에서 고소인을 만나 ‘공사 등 상황이 좋지 않으니 추가로 돈을 좀 빌려 달라.’고 하면서 500만 원을 Y 명의의 AA (계좌번호 3 생략)으로 이체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단435 증거기록 4권 15, 16쪽).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지출하였으며,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황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의 배우자 Y은 경찰에서 “남편 A가 사업을 하다가 다른 채무가 많았었는데 이로 인해 다른 경찰서에서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일이 빈번했었고, 저는 A의 채무관계와 관련이 없는데 계속 저에게 전화가 오니 모르는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단435 증거기록 6권 279쪽). Y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거액의 채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로 인해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일도 빈번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해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거짓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모두 기존 채무 변제 명목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했음을 인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 대구 W 공사현장 철거 경비 명목으로 빌린 돈은 모두 철거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설사로부터 계약금을 받기 전에는 제 돈으로 포크레인 기사 월급, 철거현장에 먼지 날림 방지를 위한 경운기와 호스 구입 경비에 지출하였습니다. 아울러 BE 공사 현장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고소인에게 처리물 업체인 BH에 바로 입금하게 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린 돈도 정확하게 잘 기억은 나지 않으나 철거현장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단435 증거기록 4권 17쪽).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 차용금의 사용처) 먼저 2019. 6. 24. 고소인으로부터 제 명의 Z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당일 AB(인테리어 업자)에게 그 전에 빌렸던 차용금을 갚는데 50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그리고 6. 25. 처 Y 명의 AA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해 준 것은 처에게 생활비조로 송금하여 처가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로 사용을 하였을 것이고, 6. 25. A 명의 M은행 계좌로 300만 원 송금하여 제가 입금한 현금과 합쳐서 BL(서울 소재 고철판매업체의 사장임)에게 그 전에 정산하지 못한 고철 매입대금조로 1,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6. 25. AC(BM에서 고철업을 하는 사람)에게 그 전에 지급하지 못한 고철 매입대금 조로 50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6. 25. Z카드 연체 대금으로 1,100만 원 정도를 결제하였던 것입니다. 당일 현금으로 받은 1,600만 원은 BL에게 송금하기 위해서 제 M은행 계좌에서 입금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2019. 9. 9. 고소인으로부터 제 처 Y 명의 AA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당일 J(인테리어 업자 AB의 동생, 인테리어 계통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빌린 돈의 이자조로 10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당일 BN(식당 운영자) 외상 식대로 15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9. 10. AC에게 매입대금 미지급분 50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9. 10. 연체된 AV카드 대금으로 1,050만 원 상당을 결제하였고, 9. 10. AF에게 그 전 개인적으로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1,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단435 증거기록 1권 170, 171쪽).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차용금의 사용처) 거래내역을 보니 처 AA계좌로 500만 원이 입금된 다음 밀린 AV카드 대금(현금서비스 등 포함) 결제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단435 증거기록 1권 173쪽). 3) 피고인에 대한 개인 신용정보 조회 결과 및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황) 그 당시에는 은행권에 8,000만 원 정도 채무가 있었으나 제가 철거 계약된 공사 현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돈을 빌려 주었던 것입니다.”, “(철거하기로 계약된 공사현장이 실제 있었는지) 부산진구 I, R 지역주택개발조합 등 공사 현장이 실제 있었습니다. I은 F과 계약을 맺었었고, R 지역주택개발조합은 T과 계약을 맺었었는데 계약서는 제가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지 않은 이유) 철거계약이 되었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반대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같은 이유로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되지 않아 사업 성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철 값이 폭락해버려 철거업 또한 상황이 악화되어 부도가 나는 바람에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단435 증거기록 4권 18, 19쪽). 나) 피고인에 대한 개인 신용정보 조회 결과를 보면, 피고인의 신용평가 점수는 2019. 12. 31. 기준으로 699점에 불과하였고(2022고단435 증거기록 4권 197쪽),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부터 카드론 대출 잔액, 금융권 대출금, 차량 할부 대금 등이 과다하였을 뿐 아니라 그 무렵부터 CB연체와 KFB연체가 다수 발생하였고, 국세청에 대한 세금도 연체하는 등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2022고단435 증거기록 4권 192~196쪽).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검사가 “피의자는 앞서 현재 금융권이나 개인적인 채무합계액이 15억 정도가 된다고 하였는데 본 건 고소인들과 거래를 한 시점인 2018. 및 2019.경에 피의자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얼마나 되었나요.”라고 질문하자 “그때나 지금이나 채무액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검사가 “고소인들과 거래 당시 금융권과 개인채무를 구분해 보면, 각 얼마나 되었을까요.”라고 질문하자 “금융권(M은행, Z은행, BO은행, 대부업체, 카드)에만 3억 원 정도, 세금 체납분이 2억 원 정도 되고, 거래처 미지급채무가 8억 원 정도가 되고, 일반 지인들에게 지고 있는 개인채무는 3억 원 정도 될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사가 “피의자의 처 Y 소유였던 기장 토지 및 AS 소재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본 건 고소인들과 거래시점에는 피의자는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 또한 10억 원 상당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담보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2022고단435 증거기록 1권 176, 177쪽). 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교부 받은 참고인들의 진술을 보더라도(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대구 W 철거현장에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으나 이는 거짓임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분명하다. 1) AB는 2021. 6. 27.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9. 6. 24. 23:19경 5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다.’, ‘대구 W 철거 공사 경비를 받은 것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던 것을 변제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2고단435 증거기록 4권 185, 186쪽). 2) AC는 2021. 6. 27.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9. 6. 25.경과 2019. 9. 10.경에 각 5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다.’, ‘대구 W 철거 공사 경비를 받은 것은 아니다.’, ‘과거 피고인이 철거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과 고철 수거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대금을 미리 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선수금을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고철을 공급해주지 않아 선수금을 돌려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2고단435 증거기록 4권 187, 188쪽). 3) J는 2021. 6. 27.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9. 9. 9.경 1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다.’, ‘대구 W 철거 공사 경비를 받은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부산 BE 소재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공급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를 본 것이 있고, 피해 금원을 변제 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2고단435 증거기록 4권 189, 190쪽). 4) AE은 2021. 11. 9.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BB의 전무 직책을 맡고 있는데 대구 BP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손해비용으로 1억 원 정도 송금하였다.’, ‘D에서 공사지연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공사비용은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2고단435 증거기록 2권 6, 7쪽). BB 주식회사의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거래처 원장을 보면, BB 주식회사가 D에 자재대, 장비사용료 등 명목으로 합계 101,237,400원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2022고단435 증거기록 2권 9쪽). 피고인은 BB로부터 공사비용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마. 피고인은 대구 W 재개발 구역 철거 공사가 실제 진행되었음을 소명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2018. 6. 6.부터 2018. 10. 1.까지의 공사현장 공사 일보를 제출하였다(2022고단435 증거기록 4권 33~126쪽). 또한 피고인은 대구 W 재개발 구역 철거 공사가 실제 진행되었음을 소명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BQ의 주유비 거래명세서(2022고단435 증거기록 4권 158쪽), BR 대표 BS이 작성한 BT 확인서(2022고단435 증거기록 4권 159쪽), 일용노무비 지급 명세서(2022고단435 증거기록 4권 160~162쪽)를 각 제출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구 W 재개발 구역 철거 공사를 실제 진행하였음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고, 경찰에서도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가 고소인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는 고철 등을 수거한다는 명목으로 빌린 것이 아니라 대구 W 철거현장에 필요한 돈을 빌린 것입니다.”, “대구 W BF 옆 공사 현장입니다. 위 현장에서 고비철을 수거하는 업체는 저희 회사가 아니라 다른 업체였습니다. 저희는 건물을 부수는 철거만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단435 증거기록 3권 11쪽). 2)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직접 철거를 한 적은 없고, 철거업체와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철거장비는 철거회사에서 투입을 하는 것이고, 제가 수집을 위해서 장비를 투입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단435 증거기록 1권 151, 153쪽).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앞서 1)항에서 본 경찰 진술에 모순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 철거 공사를 수행하였음을 소명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들의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저는 괜찮은 철거현장을 하나 물색하면 고철을 수집해서 판매를 하여 돈을 조금씩이라도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이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고, 쪼달렸지만 철거작업을 제대로 해서 돈을 벌지 못했지만 계속 철거를 하면 돈이 될 줄 알았는데 돈이 잘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단435 증거기록 1권 173, 174쪽).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철거 공사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철거현장에서 고철을 수집해서 판매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철거현장에서 고철 및 비철을 수거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이 없어 보이고, ‘계속 철거를 하면 돈이 될 줄 알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바람 내지 변명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판시 제1항, 제2항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변제 받은 금원이) 총 350만 원입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12쪽)]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