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8.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1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24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2.경 불상지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0.53g이 들어있는 비닐 팩 1개를 휴대용 전자저울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3.경 불상지에 주차된 위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 팩 2개를 위 승용차의 센터 콘솔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1. 07:30경 의정부시 B아파트 앞노상에 주차된 위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 의자 위에 놓인 필통에 필로폰 합계 약 2.3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4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11. 06:30경 위 B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위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1. 11. 07:30경 위 B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위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 의자 위에 놓인 필통에 대마 약 0.17g이 담긴 비닐팩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21고단306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1. 11. 06:2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마당 정자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4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접촉사고 및 피의자가 전송한 필로폰 사진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필로폰 매수 및 소지 범죄혐의점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와의 텔레그램 대화 20. 11. 3. ~ 20. 11. 4.) 1. 수사보고(피의자와의 텔레그램 대화 11. 5. 내용에 대한 수사) 1.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텔레그램 대화내용 1. 피의자 A 통화내역(기지국)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각 감정의뢰회보(주사기 4개, 대마 등, 주사기 8개) 1. 즐톡,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3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A-E 텔레그램 대화내용 1. 범행일시 CCTV 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2021고단306사건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합계 4,249,550원(2020고단6244사건 4,179,550원 + 2021고단306사건 70,000원) 2020고단6244사건 4,179,550원 [= 범죄사실 1. 가. 필로폰 10.53g: 4,054,050원(= 10.53 × g당 소매가 385,000원) + 범죄사실 1. 나.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 범죄사실 2. 대마 0.17g 25,500원(= 0.17 × g당 소매가 150,000원)] 2021고단306사건 필로폰 0.07g: 70,000원(= 필로폰 0.7g 700,000원×1/1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고단6244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수사기관은 여성을 가장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하면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애원하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통해 필로폰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 달라고 하였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행위는 피고인에게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또한 수사기관은 피고인과의 대화 전체내용을 제출하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게 투약을 만류하는 내용 등은 제외하고 일부만 제출하였고,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로 얻은 증거이므로 수사기관과 피고인의 대화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다(제1주장). 2) 공소사실 제1의 가. , 항 기재 필로폰 소지 범행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백반 사진을 보낸 것으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이 없다(제2주장). 나.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32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이 필로폰 소지 범의를 가지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수사기관은 여성을 대상으로 필로폰을 같이 투약하고 성관계를 가지려는 투약자를 검거하기 위해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에 닉네임 ‘F’ 계정을 생성하였다. 나) 피고인이 2020. 10. 26. 위 계정에 “ㅎㅇ시원술?”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이 응대하여 피고인과 수사기관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다) 피고인이 2020. 11. 2.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차량 운행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휴대용 전자저울에 10.53g의 백색가루가 들어있는 비닐팩이 놓인 사진을 보내고 ‘이거 받아오다가 사고가 났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4, 28쪽). 라) 피고인은 2020. 11. 3. 수사기관과 필로폰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먼저 필로폰을 실시간 인증해주겠다면서 손가락 인증을 해줄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이 새끼손가락과 촬영해달라고 하자 차량 콘솔박스 위에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팩 2개를 놓아두고 왼손 새끼손가락을 함께 촬영한 사진을 보냈다(증거기록 제1권 제53, 43쪽). 마) 피고인과 수사기관과의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은 단지 피고인과 친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을 뿐 적극적으로 필로폰을 가지고 오라거나 필로폰을 확인시켜 달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자진하여 이미 가지고 있던 필로폰의 인증사진을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바) 피고인과 수사기관과의 대화내용(증거순번 제3, 8, 11, 46번)은 피고인이 자 발적으로 대화한 텔레그램 화면을 캡쳐한 것으로 수사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전체내용이 아니라 일부내용만 제출된 것은 피고인이 텔레그램 채팅방에 발신자의 메시지를 수신자가 읽는 순간부터 15초 내지 30초마다 자동 메시지가 삭제되는 자동 삭제 타이머 기능을 사용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으므로 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있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11. 2.경과 2020. 11. 3.경에 범죄사실 제1의 가. ,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2020. 11. 2. 필로폰을 가지고 오다가 사고가 났다며 백색가루가 든 비닐팩 1개 사진을 전송했고, 2020. 11. 3. 필로폰을 인증한다고 하면서 백색가루가 든 비닐팩 2개 사진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5.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하면서 투약 직후 주사자국이 남아있는 팔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11. 체포될 당시 실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으며, 당시 발견된 일회용주사기에서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 및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436 내지 442쪽, 제595 내지 600쪽). 라)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2020. 11. 4. G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과, 2020. 11. 10. H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과, 2020. 11. 11. I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과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72 내지 381쪽). 마)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들의 백색가루는 필로폰일 가능성이 높다. 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0. 10. 20. 20:00경 안산역 부근 마트에서 백반을 사서 가지고 있었고 백반 사진을 전송한 것일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0. 20. 15:02:17에 김포시 J에, 같은 날 21:07:02경 김포시 K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1권 제432쪽). 피고인은 경찰 제3회 조사에서 “안산역 뒤쪽에 있는 시장같이 보이는 장소에 있는 마트”에서 백반을 구입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다가 경찰이 안산역 주변 마트 지도를 보여주며 특정해 보라고 하자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백반을 구입한 마트가 어딘지 특정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증거기록 제1권 제419 내지 430쪽). 2. 2021고단306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에게 빈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었을 뿐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이 담긴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즐톡에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구매하겠다고 하여 의정부에 가서 L학교 인근 정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봉투에 들어있는 주사기를 받았다. 필로폰이 주사기에 열 칸 중 한 칸 들어있었다’는 취지로 범행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E는 피고인으로부터 2020. 11. 11. 06:25경 주사기를 받은 후 같은 날 09:59경 피고인에게 “형님 좋은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이는 E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3) E는 M 또는 노원에 있다가 피고인을 만나러 의정부까지 이동하였다. 단지 일회 용주사기를 구하기 위해 위와 같이 이동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고 빈 일회용 주사기를 받았을 뿐이라면 이를 “좋은거”라고 표현한 위 메시지도 이해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E에게 빈 일회용주사기를 주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2년 4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3회(2016년 징역 1년, 2017년 징역 1년 10월, 2019년 징역 1년 6월) 처벌 받았고,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마약 범죄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단순한 필로폰 등 투약·소지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 제공까지 하여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 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