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34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이고, M(이하 'M'라고만 한다)는 호주에 있는 부동산개발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이다. 피고인 B은 2007. 3. 27.경 호주 N 아파트 1채(LOT 1301)를 M로부터 110만 호주달러에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11만 호주달러를 지급하였는데 그 이후 2010. 10.경 M와의 협의에 따라 매매대금이 938,000 호주달러로 감액되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5억 원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의 방법을 미리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1. 1.경부터 2011. 4. 8.경까지 사이에 평소 알고 지내던 O에게 빌린 돈 또는 호주 현지 은행인 웨스트팩(Westpac) 은행으로부터 차용받은 대출금 등으로 조달한 829,964 호주달러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M에 위 아파트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도 한국은행 총재에게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호주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고 아파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호주 현지의 은행 혹은 O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호주 부동산 검색자료 1부, 출입국현황 조회서, 호주 상가건물 위치 및 사진 인터넷 검색자료 7부, 비밀유지약정서 사본 1부, O의 처 P 호주 연락처가 적힌 B의 자필메모지 등, 상가관리회사 및 현지 중개업자 등이 B에게 보낸 영문 우편물 사본 9부, 호주 대리인(Q) 작성 확인서 1. 수사보고(호주 등기부등본 확인보고), 수사보고(B, O, A 출입국현황 확인보고), 수사보고(B의 호주 부동산 재산미등록 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호주 상가관련 압수물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6조 제4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외국환거래법은 지급방법 신고의 경우에는 5억 원, 자본거래 신고의 경우에는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미신고행위를 형사처벌하다가, 2011. 4. 30. 외국환거래법이, 2011. 7. 25.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각 개정되어 2011. 8. 1.부터 시행되면서 지급방법 신고의 경우에는 25억 원, 자본거래 신고의 경우에는 5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미신고행위에 대하여만 형사처벌을 하고 그 이하의 금액 미신고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되었고, 이는 기존 형벌규정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따라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정 법령이 적용되어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설령 개정 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N 아파트 매수대금 중 O을 통해 335,600 호주달러를 지급한 행위는 '거래나 행위에 다른 채권·채무를 결제하는 행위'로서 '지급방법의 신고' 대상에 해당하고, 나머지 매수대금 중 521,000 호주달러를 웨스트팩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행위는 '자본거래'로서 '자본거래의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데, 위 335,600 호주달러는 범행 당시 5억 원 미만(335,600 × 1,103.75 = 약 3억 7000만 원)으로 '지급방법의 신고의무' 대상이 아니고, 위 521,000 호주달러 역시 범행 당시 10억 원 미만(521,000 × 1145.75 = 약 5억 9,600만 원)으로 '자본거래 신고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 적용될 법령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의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이 아니라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이 개폐된 경우에는 가벌성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7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은 지급방법 미신고자 또는 자본거래 미신고자에 대하여 금액과 관계없이 형사처벌로 제재하였는데, 2009. 1. 30. 전문개정된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에서는 5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그 미만의 금액은 동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맞추어 2009. 2. 3. 전문개정된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2호는 지급방법 미신고의 경우에는 5억 원, 자본거래 미신고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의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2011. 7. 25. 개정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서는 위 기준금액이 25억 원 및 50억 원으로 각 변경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현행 외국환거래법이 형사처벌과 과태료 처분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그때그때의 외국환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가 형사처벌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한 것은 기존의 형사처벌이 과도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현재 외국환 자본거래 상황에 비추어 형사처벌 대상자를 줄이고 과태료로 제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법규의 개정은 법률이념의 변경이 아니라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이 개폐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른 형이 폐지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웨스트팩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한 행위가 '자본거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령은 제16조 제4호에서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의 방법을 신고하도록 하여 원인행위와 별도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한 지급행위를 규제하고 있고, 제3조 제19호, 제18조에서는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를 수범자로 하여 금전대차계약, 부동산의 취득 등 원인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에 의하면 제18조에 따라 자본거래 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신고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급 혹은 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다시 신고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문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외국환거래법은 계약의 체결 등 원인행위와 그 원인행위에 따른 사실행위로서의 지급 또는 수령을 구분하여 양자 모두를 각각 규제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거주자인 피고인 B은 비거주자인 M와의 N 아파트 매매에 따른 매매대금지급채무를 결제하기 위하여 5억 원을 초과하는 매수대금을 지급하면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설령 그 매수대금의 일부를 호주의 현지 은행인 웨스트팩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고, 그 대출금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별도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정한 자본거래 신고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이 부분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외국환거래 질서를 문란케 한 범죄로서 미신고 지급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서 그 누구보다 국가 법령을 준수하고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고가의 해외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위법한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반면, 피고인 B에게 1회의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후 외국환거래법령이 개정되어 미신고 지급행위에 대한 처벌이 크게 완화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2008. 3.경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4. 4. 15.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안양 동안갑 지역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이후,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및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같은 지역구에서 당선되어 현재까지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이고, 피고인 B은 2004. 5. 30.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A의 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08. 3.경 안양시 동안구 R에 있는 피고인 A의 지역구 사무실 인근에서 (주)S 회장 T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관련 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형사재판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2008. 3.경 T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는 반면, 금품제공자 T은 피고인 A을 대신한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금품수수에 대한 객관적 물증은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금품제공자 T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있으므로 항을 바꾸어 T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다. T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2008. 3.경 안양시 피고인 A의 지역구 사무실 인근에서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는 취지의 T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가) T이 피고인 B을 만나게 된 경위 T은 2008. 3.경 (주)S 서울 사무실에서 나오기 직전에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돈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고 단지 '인사하고 얼굴 좀 뵙자.'라는 취지로만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 A이 '바쁘다. 보좌관을 내보내겠다.'라고 하여 피고인 A 대신 피고인 B을 만나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자기 얼굴을 보러 오겠다는 사람에게 바쁘니 보좌관을 대신 만나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를 직접 만날 필요 없이 보좌관을 만나는 것으로 만남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일반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고, 피고인을 직접 만나기를 원했던 T으로서는 본인이 아닌 그의 보좌관을 만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인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말했다면, 피고인 A은 'T이 선거에 임박하여 선거자금을 교부하기 위해 전화한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였고, 'T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아야겠다.'라고 의도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당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해 있었고, T이 평소 유력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여 왔던 사정 및 T과 피고인 A의 친분 관계, T은 선거철을 대비하여 선거자금을 건넬 목적으로 피고인 A을 만나려고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주)S이 특정 지역 혹은 특정 정치인의 비호 속에 급성장하였다.', '다음 정권에서 (주)S을 가장 먼저 손 볼 것이다.'라는 등의 소문이 횡행하여 피고인 A이 그 즈음부터 T과 거리를 두려고 하였던 점, T 역시 피고인 A의 그러한 태도 변화를 눈치채고 '당시 내 나름대로 어려울 때 도와드렸는데, 내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 조금 거리를 두시는구나.'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고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도청까지도 우려하여 수시로 핸드폰을 바꾸거나 보좌관 등의 핸드폰을 자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아무런 주저함 없이 T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B을 대신 만나도록 했다고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워 이 부분 T의 진술은 합리성이나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T이 피고인 B을 알아보았을 가능성 T은 피고인 B을 길거리에서 만나 금품을 교부하고 1분여 만에 헤어졌는데, 2008. 3.경 이전에 피고인 B을 한 두번 본 적이 있으므로 그를 알아볼 수 있었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T은 피고인 B을 처음 본 시점에 대하여는 '2004년 제17대 총선 무렵 또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한 번' 정도 보았으나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는 '오래 전의 일이라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없다.'라고 하거나 '2004년 제17대 총선 무렵 피고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3,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차 트렁크에 실어준 적이 있다.'라거나 '키가 작고 그런 것으로 기억한다.', '2008년 이전에 한 두번 정도 보았는데 정확하게 어디에서 보았는지 모르겠다.'라는 등으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T이 피고인 B을 본 것으로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로부터 4년 전인 2004년 총선 무렵이 유일한데, 그 때는 T이 피고인 A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자리였다는 것이므로 T과 피고인 B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만 같은 현장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T은 피고인 B과 별도로 만나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눈 적도 한 번도 없고, 2008. 3.경 피고인 B과 만나게 된 경위나 만나는 장소, 돈을 건넨 과정 등에 대하여 그 어떠한 구체적인 기억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연 T이 수 년 전에 피고인 A을 만나는 자리에서 잠깐 같이 만났던 피고인 B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이 든다. 더구나 3,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건네주면서 수 년 전의 어렴풋한 기억에 의존하여 별다른 확인없이 돈을 건네주고는 1분여 만에 헤어졌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T의 진술은 합리성이나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다른 금품교부 사실에 관한 T의 기억력과의 비교 T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고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직접 3,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차량 트렁크에 실어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도 '피고인 A을 그 선거 사무실 근처에 있는 U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만나 1,000만 원을 전달하고 그 중 500만 원을 바로 돌려받았다.'라고 진술한다. T은 제17대 내지 제19대 각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매번 피고인 A에게 금품을 교부하면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및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서는 돈의 액수, 건넨 방법, 만난 장소,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 돈을 되돌려 받은 정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음에 반하여 유독 이 부분 공소사실인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서는 '3,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건넸다.'라는 사실만 기억할 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과 연락하여 만나게 된 경위, 만난 장소, 돈을 건넨 방법, 3,000만 원을 구성하는 권종 등에 대하여는 그 어떠한 구체적인 진술도 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의 금품교부 사실은 물론이고 가장 오래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의 금품교부 사실에 관하여도 '피고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3,000만 원을 피고인 A 차량의 트렁크에 직접 실어 주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 2008년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금품교부 사실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기억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 부분 T의 진술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총선 직후 피고인 A과의 전화통화 내용 T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직후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를 치르느라 고생 많았죠? 어려울텐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라고 제안하자 피고인 A이 '이번 선거는 그렇게 돈 많이 들이지 않고 선거를 치뤘다.'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T이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피고인 A에게 선거자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인데, 위 T의 진술에 의하면, T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다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어려울테니 도와주겠다.'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번 선거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았다.'라면서 완곡하게 거절하는 듯한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직후의 T과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대화를 바로 얼마 전에 선거자금을 주고받은 금품교부자와 금품수수자의 대화로 보기에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고, 오히려 위 대화는 선거 전에 T과 피고인 A 사이에 금품이 수수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이해할 때 더 자연스러운 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2) 진술의 구체성 및 명확성 가) 전반적인 진술의 내용 T은 2008. 3.경 피고인 A과 통화한 직후에 피고인 B을 만나 3,000만 원을 건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A 대신 피고인 B을 만나게 된 경위, 만날 시간 및 장소를 정하기 위하여 피고인 B과 통화를 하였는지 여부 및 통화의 내용, 돈을 건넨 장소 및 방법 등 금품교부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대하여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선거 무렵이니 얼굴이나 한 번 뵙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다.', '보좌관에게 주지 않았나 기억된다.', '제가 주었으니 그렇게 진술하였을 것이다.', '제가 전화를 드리지 않았나 생각된다.', 'B 보좌관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나 추정이 되어서 그렇게 진술한 것 같다.' '아마 B 보좌관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등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조차 무엇 하나 확실하게 진술하지 못한 채 자신의 추측이나 개연성을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나) 피고인 A 대신 피고인 B을 만난 경위에 대하여 T은 '(주)S 서울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선거 사무실이 있는 안양으로 출발하면서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무렵이니 얼굴이나 한 번 뵙자고 하였는데 피고인 A이 바쁘다면서 보좌관인 피고인 B을 보내겠다고 하여 피고인 B을 대신 만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서울에서 안양까지 가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T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T은 서울에서 출발하면서 피고인 A과 통화를 한 다음 1시간 내지 1시간 30분이 지난 후에 안양 선거 사무실 근처에 도착하여 피고인 B을 만났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A과의 전화 통화 이후 만날 장소와 시간을 특정하기 위해 피고인 B과 별도로 연락을 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T은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피고인 B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으로부터 연락이 온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와서는 자기가 전화를 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 B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인지 여부는 물론 피고인 B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도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은 기억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으로부터 연락이 왔을 것 같다는 T 자신의 추정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하여 피고인 B과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이 매우 불명확하다. 나아가 T은 피고인 A과 통화 후 얼마나 지난 후에 피고인 B과 통화하였는지, 피고인 B이 먼저 전화를 하였다면 자신의 휴대전화에 발신자의 정보가 기록되었는지, 피고인 B과 통화하면서 어떤 말을 하였는지, 피고인 B과 T 둘 중에 만날 장소를 특정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피고인 B이 만날 장소에 관하여 특정 건물이나 상호명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추측에 의한 추상적 진술만을 할 뿐이어서 T의 진술만으로는 T이 금품교부 직전에 피고인 B과 실제로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하다. 요컨대 T이 피고인 A 대신 피고인 B에게 금품을 교부한 것이라면 피고인 A과의 통화 이후 피고인 B과 연락을 취하여 약속을 정한 다음 3,000만 원을 교부하였을 것인데, T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과의 통화 이후 피고인 B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 자체가 있는지 여부, 전화통화를 하였다면 누가 먼저 전화를 한 것인지, 당시 피고인 B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는지, 전화통화를 하면서 어떠한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등에 대하여 그 어떠한 구체적인 진술도 하지 못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추측에 기한 불분명한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 다) 돈을 건넨 방법 및 권종 T은 이 법정에서 3,000만 원을 쇼핑백 또는 A4용지 박스에 넣어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T은 수사기관에서 위 3,000만 원을 쇼핑백에 넣어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와서는 3,000만 원을 쇼핑백에 넣었는지 A4용지 박스에 넣었는지 정확하지 않고 수사 당시에는 '쇼핑백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여 돈을 어디에 넣어 전달하였는지에 대한 진술 역시 불분명하다. 또 돈을 전달할 때에 자신이 타고 갔던 차의 트렁크에서 꺼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면서 돈을 트렁크에서 직접 꺼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꺼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T은 피고인 B에게 교부한 3,000만 원이 1만 원권 또는 5만 원권으로만 이루어졌었는지 아니면 섞여 있었는지에 대한 변호인의 질문에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섞여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한 다음 변호인이 재차 '그 때는 5만 원권이 나오기 전 아닌가요.'라고 묻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검사가 '5만 원권은 2009년에 발행되었는데, 기억이 정확한가요.'라고 묻자 '그러면 1만 원권으로 주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는 3,000만 원을 구성하는 현금 권종에 대하여도 그 기억이 불명확하고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라) 돈을 건넨 장소 T은 2008. 3.경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을 건넨 장소가 안양 V 사거리에서 불과 50m 내지 100m 정도 떨어진 피고인 A의 선거 사무실 근처 길가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선거 사무실은 V 사거리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T은 위 3,000만 원을 건넨 곳은 V 사거리 근처로서 2012. 4.경 T이 피고인 A에게 돈을 건넨 U라는 카페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 T은 자신의 수행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위 장소에서 피고인 B을 만났다고 증언하면서도 차량을 어디에 주차하였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지구당 사무실 근처, V 근처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라고 답하면서 주차장에 주차를 한 것인지 아니면 길가에 정차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과 만난 장소가 실내인가 실외인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길거리 정도로 어슴푸레 기억이 나서 길거리 정도라고 진술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변호인이 다시 '카페나 실내로 들어간 기억은 없나요.'라고 재차 묻자 '정확하게 길거리였는지, 아니면 다른 장소였는지까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하여V 사거리 근처 길가에서 돈을 건넸다는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는 듯한 진술을 하는 등 그 진술만으로는 도대체 금품교부 장소가 어디인지도 불분명하다. 이처럼 T은 돈을 건넨 장소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 A의 선거 사무실 근처 길가 어딘가에서 금품을 교부한 것 같다.'라는 추정적인 진술만을 반복하다 그것마저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그 진술내용이 매우 불명확하다. 3) 전후의 일관성 가) T은 2012. 6. 14.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르기까지 매 선거 때마다 피고인 A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면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는 피고인 A에게 직접 1,0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특히 2012년 1,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돈이 든 봉투를 만져보더니 '뭐 좀 금액이 작은 것 같네.'라고 말하여 돈을 너무 적게 가지고 왔음을 지적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경험까지 소개하면서 되돌려 받은 돈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또 T은 2012. 6. 28. 검찰 조사에서는 물론 2012. 9. 2.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앞선 검찰 조사와 동일한 취지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피고인 A에게 직접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사가 T에게 위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T에게 되돌려주었다는 피고인 A의 변소에 따라 500만 원을 돌려받은 적이 있는지를 거듭 확인하였으나 T은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 맞고 5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고 재차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T은 이 법정에서는 2012년에 피고인 A에게 교부한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돌려받았다면서 피고인 A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여 기존의 진술을 변경하였다. 진술을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는 '대질 조사 시 500만 원을 되돌려 받은 생각이 어슴푸레하게 났지만 그 상황에서 돌려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그랬다. 어쨌든 사실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A이 금액이 작은 것을 지적하였다는 대질 당시 자신의 진술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추정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은 돈이 적다는 식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T에게 '요즘 T 회장도 여러 가지로 상황이 여의치 않고 어렵지 않느냐. 내가 이것만 받고 이것은 그냥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며 돈을 안 받으려고 하였다면서 기존 진술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라) T이 위와 같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금품교부 사실에 대하여 검찰에서의 기존 진술이 허위라면서 이를 완전히 번복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금품교부 사실에 관한 T의 진술 역시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T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 가) T을 수행한 차량 운전기사에 대한 조사 T의 진술에 의하면 T은 2008. 3.경 이전에 안양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 한 번 정도 가본 적이 있고, 그 때는 물론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에도 자신을 수행한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갔으며, 피고인 B을 V 사거리 길가에서 만나 트렁크에 넣어둔 3,000만 원을 꺼내어 전달하였다는 것이므로, T 차량의 운전기사는 현장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진술은 증거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T은 당시 차량의 운전기사가 누구였는지, 운전기사가 금품교부 장면을 보았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또 이 사건 기록을 보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T을 수행했던 기사 9명의 인적사항과 2012. 3.경 T을 태우고 안양에 간 적이 있다는 취지의 W의 검찰 진술조서만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을 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운전기사에 대한 조사가 행해진 흔적은 전혀 발견할 수 없다. 나) T이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 피고인 A은 2008. 3.경 T으로부터 뵙고 싶다는 전화를 받자 이를 완곡하게 거절하였고, 피고인 B을 대신 만나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T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X, Y,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3563쪽) 및 X, AA, AB, X, AC,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제3421쪽)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T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수시로 유력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T과 피고인 A은 2007년 대선 전까지 자주 연락하였고 같이 차를 마시거나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등 가깝게 지낸 사실, (주)S 비서실 과장이던 Y은 2008. 3. 또는 2008. 4.경 (주)S의 총무부장이던 X의 지시를 받아 T이 조성한 비자금 중 1억 원을 1,000만 원씩 10덩어리로 포장하여 종이박스에 담아 X를 통해 T에게 전 달한 사실, T은 위 1억 원을 싣고 (주)S 서울 사무실을 출발하면서 피고인 A에게 '얼굴 좀 뵙자.'라며 전화를 건 사실, X는 그 뒤 T이 '한바퀴 돌고 왔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총선과 관련하여 아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원해 준 것'으로 생각한 사실, 그런데 Y은 위와 같이 돈을 포장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T으로부터 위 돈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돌려받아 X에게 반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T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평소와 같이 여러 명의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교부하기 위해 비자금 1억 원을 준비한 다음 차례로 돌면서 금품을 교부하였는데 그 중 3,000만 원은 미처 전달하지 못하고 가지고 돌아와 비자금을 관리하던 Y 및 X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3,0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준비된 돈이고 다만 피고인 A이 그 변소 내용처럼 만남을 거부하는 바람에 T이 이를 전달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무실에 가지고 돌아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금품제공자인 T이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T은 이 사건 수사 당시 횡령 및 불법대출 등으로 구속되어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 있었던 점, 검사의 T에 대한 2012. 6. 1. 1차 기소 이후에도 T은 추가기소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로서 계속 조사를 받은 점, 실제로 T은 2012. 9. 10. 추가기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T의 이 부분 진술은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도중에 나온 것으로서 T이 자신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이익을 얻고자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이러한 점도 T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라. 소결 피고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T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2012. 3. 19.경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3. 19. 안양시 동안구 AD에 있는 U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주)S 회장 T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3. 19. T이 자신에게 1,000만 원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그 중 정치자금법에 정한 후원금 법정한도액에 해당하는 500만 원만 받고 법정한도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500만 원은 그 자리에서 T에게 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T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와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T의 진술기재 부분이 있을 뿐인데, T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그 중 5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돌려받았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 A과의 대질조사 당시 그 기억이 떠올랐으나 차마 말을 바꾸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에 대하여 죄책감에 시달렸고 진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도리이고 그래야 나중에라도 평생 살면서 후회하지 않겠다 싶어서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라면서 진술번복의 경위를 설명하였다. 이처럼 T이 그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는 일응 수긍할 만한 여지가 있고, 따라서 T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달리 피고인 A이 T으로부터 1,000만 원을 정치자금 명목으로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2) 다음으로 이 부분 1,000만 원 수수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 A이 수수하였다고 인정하는 500만 원 부분'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이 T으로부터 직접 받은 500만 원을 생활비에 보태어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위 50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며 기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원회 회계 책임자인 보좌관 AE에게 전달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의 제규정을 준수하였다면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살피건대,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수사 당시에는 기억이 나지 아니하여 우선 그렇게 진술하였는데 집에 오니 기억이 났다는 피고인 A의 진술번복의 경위가 다소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면이 없지 않지만, T이 제공한 1,000만 원 중 500만 원은 돌려주고 500만 원만 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은 정치자금법을 준수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도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위 500만 원을 기부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위 진술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 A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500만 원을 기부받았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AF당 후보로 출마하여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서울 마포구 AG에 있는 시세 약 6억 원 상당의 AH건물 202호 아파트가 피고인 A의 소유임에도 당선될 목적으로 위 재산을 누락시킨 채 재산총액이 7억 8,251만 원으로 허위 기재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제출하여 그러한 정을 모르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 A의 허위 재산내역을 게시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인 피고인 A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은 위 AH건물 202호 매수대금 중 계약금 4,400만 원은 피고인 A의 제수인 AI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금이고, 피고인 B의 동생인 AJ가 AH건물 202호를 매수함에 있어 AI이 일부 금전을 대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AI의 개인적인 거래일 뿐 피고인 A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피고인 B과 AJ는 자기들이 원래 보유하고 있었던 돈과 AI 혹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가지고 위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어서 위 아파트는 매수인인 AJ의 소유이지 피고인 A의 명의신탁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다. 피고인 B은 2007. 7. 6. 일본에 있는 AJ를 대리하여 AH건물 202호를 4억 4,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AI의 한국투자증권 계좌에 있던 돈이 피고인 B 또는 AJ의 은행 계좌로 이체되어 그 돈으로 중도금 5,600만 원과 잔금 중 4,800만 원이 지급되었다. 피고인 B은 잔금 지급을 위하여 위 AH건물 202호에 주채무자를 피고인 B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신한은행으로부터 2억 8,8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08. 8.경 8,000만원을 AI으로부터 추가로 차용하여 위 대출금 중 1억 1,000만 원을 상환하였다. 피고인 A은 AI 명의로 개설된 우리투자증권 및 한국투자증권 계좌에 관하여 수회 직접 창구로 전화하여 이체를 지시하였는데 그 때 사용된 전화번호는 AH건물 202호에 설치된 일반 전화이고, 피고인 A 명의의 증권계좌와 AI 명의의 증권계좌의 홈트레이딩 시스템 IP가 서로 동일하다. 피고인 A은 2007. 7. 11. AI 명의의 증권 계좌 창구에 직접 전화하여 AI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시켜 그 돈으로 AH건물 202호의 중도금 5,6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고, 2007. 8. 2. 역시 AI 명의의 증권 계좌 창구에 직접 전화하여 A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시켜 그 돈으로 AH건물 잔금 중 4,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8. 6. 잔금 지급을 완료하고 AJ는 같은 날 AH건물 202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J는 피고인 B을 통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AH건물 202호의 등기권리증은 피고인 B의 방에서 압수되었다. 피고인 A은 2005. 2. 1.부터 2007. 7. 2.까지 피고인 B의 형 AK의 처 AL가 소유하는 서울 마포구 AM빌라를 임차하여 월 105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다가 AJ가 위 AH건물 202호 매수한 이후부터는 이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쓰면서 피고인 B에게 차임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3)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함은 앞서 본바와 같다. 4)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AI 계좌의 돈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소유이고, AH건물 매수자금 대부분을, 위 AI 계좌의 돈을 포함하여,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출연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A이 오랜 기간 동안 AI의 증권 계좌를 관리하면서 수시로 주식을 매매하고, 직접 창구에 전화하여 이체를 지시하는 등 계좌의 실소유자와 같은 거래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자신은 AI의 부탁에 의해 자금을 관리해 주었을 뿐 소유자는 아니라는 피고인 A의 변명과 그에 부합하는 AI의 진술은 AI과 피고인 A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증권 계좌의 실소유자가 과연 AI인가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구심만으로는 피고인 A과 생계를 달리하는 AI 계좌의 돈이 실제로는 피고인 A의 소유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설령 AI 계좌의 돈이 피고인 A의 소유라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AI이 출연한 돈은 1억 8,400만원으로 AH건물 202호 전체 매수대금 4억 4,000만 원의 40% 정도에 불과하므로(검사는 위 AH건물 202호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로 대출받은 2억 8,800만 원의 주채무자도 역시 명의만 피고인 B으로 하였을 뿐 실제 채무자는 피고인 A이고, 피고인 A이 매월 차임 명목으로 지급하는 200만 원이 그 실질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이므로, 위 대출받은 돈도 피고인 A이 출연한 돈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이 AH건물 202호를 임차하기 전에도 약 2년 6개월 동안 피고인 B의 형 소유의 빌라를 임차하여 매월 차임을 지급하였던 적이 있고, 위 2억 8,800만 원의 대출금 중 1억 1,000만 원을 2008. 8.경 상환한 이후에도 지금까지 변함없이 2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해 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AH건물 202호를 담보로 한 대출금의 주체가 실제로는 피고인 A이고 월 200만 원의 차임은 그 이자라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만으로는 AH건물 202호를 피고인 A의 차명재산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AH건물 202호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소유의 재산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