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5.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5.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564호>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C는 네비게이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체이다. 피고인은 2008. 3. 31.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공급자 C 주식회사(대표이사 A),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공급품목 CNS제품, 공급수량 6,000개, 공급단가 259,000원, 공급가액 1,554,000,000원, 세액 155,400,000원, 합계금액 1,709,4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매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주식회사 D에 네비게이션 6,000개를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F주식회사 회장으로 행세하고 다니는 자로, 2010. 7. 14.경 서울시 송파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충남 I에 물류창고를 건설하는데, 그와 관련된 일부 공사인 철골, 판넬, 창호 신축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토공 공사 등을 하도급 주겠다, 공사대금 대출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서 70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받기로 되어 있는데 증권 수수료가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대금 선급금 지급하기로 한 날인 2010. 8. 10.경 한꺼번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주식회사의 회장이 아니었고, F주식회사를 인수하고자 노력한 사실은 있으나 인수계약조차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물류창고 공사를 하기로 한 시행사인 J의 K과 물류창고 공사 계약을 하였지만 K이 공사대금을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하여 공사대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고, 신용보증기금에서 공사대금 대출이 확정되면 준공기일을 정하기로 약정하는 등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 이상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는바,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선급금과 함께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7. 15.경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0. 7. 17.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물류 창고 공사와 관련하여 당진군청에 공사착공계를 2010. 7. 19. 까지 제출해야 공사를 빨리 시작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설계사무소에 설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설계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5,000만 원까지 합하여 공사 선급금 지급기일인 2010. 8. 10.경 모두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1.항과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는바,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선급금과 함께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7. 19.경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0. 9.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동생이 신용보증기금 본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을 대출받아 공사를 빨리 시작하기 위해서는 접대비가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1.항과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친동생이 신용보증기금 본사에 근무하지도 않았는바,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9. 6.경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시행사인 J의 K과 충남 I 물류창고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계약에 필요한 토사를 납품받기 위하여 자신이 인수하려고 준비 중이던 F주식회사의 회장인 피해자 L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26.경 위 충남 I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토사납품업자인 M에게 자신이 F주식회사 L 회장이라고 소개하면서 M와 토사납품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에 품명, 금액, 납품장소, 운반조건 등이 컴퓨터로 작성되어 있는 납품계약서 납품일 란에 “2010. 7. 27.부터 2010. 8. 10.까지", 대금지불조건 란에 “2010. 8. 20. 현금결제”, 구매자 주소 란에 “전남 염광군 N", 회사명 란에 "F", 대표자 란에 "L", 연락처 란에 "0, P"를 볼펜으로 기재하고 자신의 우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납품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납품계약 상대방인 M 게 위와 같이 위조한 납품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564호> 1. 증인 Q,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국세심판 결정문 첨부 및 서울지방국세청 직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세금계산서, 조세심판원 통지서, 자료상 종결보고서 <2012고단3075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L 진술 포함) 1. H,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3부, 각 차용증, 입출금 거래내역, 납품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사건 조회서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관련사건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08. 3, 14. 법률 제8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2009. 5. 14. 판결이 확정된 범죄 사이 및 판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와 2011. 8. 20. 판결이 확정된 범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