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5. 14.경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방어동)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중공업(이하 '현대중공업'이라고 한다)에 입사한 후 2001. 1. 1. 경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본부 F부 차장으로, 2006. 1. 1.경 같은 부서 부장대우로, 2010. 1. 1. 같은 부서 부장으로 각각 승진하여 2015. 2. 2.경까지 근무를 하면서 현대중공업에서 제작한 원유 시추선 등 무동력 해상구조물을 해외 발주처 등으로 이동시킬 때 이를 예인하여 가는 원양 예인선 업체와 현대중공업 간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G(G, 일명: H)은 싱가폴 소재 원양 예인선 업체인 I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외 원양 예인선 업체와 현대중공업 간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G으로부터 I가 현대중공업과 해상구조물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업무상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운송대금의 약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I의 국내 대리점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의 대표 K을 통해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7. 경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L아파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과 함께 K으로부터 I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J명의 외환계좌로 송금한 34,729.72달러를 환전 출금한 45,044,446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248,113,53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M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담당업무에 대한, 피의자, K 진술의 계좌 확인, 피의자 계좌내역에 대한, K이 업무상횡령으로 조사받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A가 K에게 돈을 주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2014. 12. 23.자 합의서 및 각서 사본 첨부, A 인사기록표 사본 첨부, 관련사건인 2015 형제 18439호 제보자 진술조서 사본 첨부, A가 근무한 현대중공업 F부 조직도 사본 첨부, H I의 직원이었음을 확인한 자료 첨부, K이 A에게 전달한 돈을 인출한 통장 사본 첨부, 현대중공업과 I가 체결한 계약서 사본 첨부) 1. 현대중공업과 I가 체결한 계약서 사본(2008 ~ 2012), 금융계좌, 자기앞수표 등 자료, J 통장사본(2권), 현대중공업과 1 계약 자료(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8. 경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G으로부터 248,113,536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이 2008년경 G으로부터 "현대중공업과 I 사이에 해상구조물 운송계약이 체결되면, 마치 위 운송계약이 중간 브로커의 주선으로 체결된 것처럼 꾸며서 I로부터 중간 브로커에 대한 커미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려고 하니, 피고인이 위 횡령금을 보관하여 달라", "4 ~ 5년 후에 퇴직하면 한국에서 해운용역업체 관련 사업을 직접 운영할 계획인데,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영업비 및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피고인이 위 자금도 보관하여 달라"는 등의 제안을 받고, 위 제안에 응하여 G의 횡령금 또는 사업자금을 보관한 것일 뿐,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가사 위와 같은 청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기존에 현대중공업과 I 사이에 체결된 운송계약관계를 유지하여 달라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위 청탁이 부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현대중공업과 해상구조물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무상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K은 자신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으로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으면서는 "I로부터 송금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환하여 전달한 것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사정이 있고 몸도 좋지 않으니 차후에 출석해서 조사를 다시 하면 좋겠다"고 하여 답변을 회피한 후, 2회 조사에서 "G이 자신에게 'I가 현대중공업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피고인에게 계약금의 2.5%를 커미션으로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그 부탁대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03 ~ 2004년경 G이 자신에게 '피고인과 사이에 운송대금의 2.5%를 피고인에게 주기로 하였다. I에서 돈을 J으로 보낼테니 이를 찾아서 피고인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뒤로 G으로부터 'Commission Invoice(커미션 청구서)'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이 왔는데, 그 내용은 '전체 운송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커미션으로 해서 I에 청구를 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G의 지시가 있을 때마다 운송대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I에 커미션으로 청구하였고, I에서 J 외화 계좌로 위 금액을 입금하고 자신에게 위 입금 사실을 통지하여 주면, 위 금액을 찾아서 바로 피고인에게 전달해주었다2)", "국제 해운시장에 있어서 커미션은 해운계약 체결시 중간 브로커에게 계약금액의 2.5% 또는 3%를 수수료 또는 감사의 표시로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중간 브로커가 아니라 계약 당사자인 현대중공업의 직원에 불과하므로, G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커미션 명목의 금원은 곧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 직원에게 주는 사례 또는 뇌물이라고 보면 된다. ㅣ와 같은 원양 예인선 업체와 현대중공업 사이의 해양구조물 운송계약은 통상 해양구조물 제작 발주건마다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로서 I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현대중공업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서는 운송계약 체결 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피고인에게 기존 계약체결에 대한 사례표시를 하면서 향후 1) 2) K의 위각 진술은 G의 진술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 경우 G의 진술은 그 자체가 피고인의 배임수재를 구성 하는 요즘사실에 해당하므로, 위 각 진술은 전문진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송계약 건에 대한 업무편의를 부탁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금원의 전달 경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G이 둘 사이의 일을 자신에게 일체 말하지 않아 자신은 G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전달한 구체적인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하여 앞서 본 진술을 번복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I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교부할 이유는 전혀 없고, G이 피고인에게 사례비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2) 특히, K은 위와 같이 경찰 1회 조사에서는 진술을 하지 않고 경찰 2회 조사에서부터 진술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검찰에서 "J의 N이 자신을 업무상횡령죄로 진정을 하여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았는데,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G으로부터 J 계좌로 받은 이 사건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혐의도 같이 제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와 같이 참고인 조사를 마친 후 피고인의 동생 O가 자신을 찾아와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게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N과 합의를 해야 하니,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O는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게 진술해주면, N에 대한 합의금 3억 원을 대신 지급하여 N이 진정을 취하하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자신은 이를 받아들여 '그렇다면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전달한 혐의와 관련하여, 사실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입항한 선박의 선장에게 캐쉬로 지급한 것이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1회 피의자신문을 받기 전인 2014. 12, 23. 경 자신은 N, 피고인, O가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J의 계좌로 3억 원을 반환하고, 이를 O가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고, 피고인과 사이에서는 "피고인이 위 3억 원을 자신에게 지급하되, 이 합의는 사건 해결이 원만하게 종료된 때에 한하여 유효하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각 작성하였다. 자신은 위와 같은 합의대로 경찰 1회 조사에서는 경찰에게 허위 진술을 시도하였는데,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다음에 다시 진술하겠다고 하여 일단 조사를 중단시켰고, 더 이상 허위 진술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어 2회 조사부터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아주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O, K 등이 작성한 2014. 12. 23. 자 합의서 및 각서의 내용이 위 진술과도 부합하는바, 피고인 측이 K을 회유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K의 진술은 이러한 회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범행을 밝히고 있는 것이어서 더욱 신빙성이 있다(이러한 회유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K이 이 법정에서 기존의 수사기관 진술에 비하여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기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3) 현대중공업에서는 원양 예인선 업체와 해상구조물 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F부 P'에서 발주처 사전승인업체, 현대중공업 등록 업체 중에서 업체 실적,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상업체들을 선정하고, 'P' 직원이 발주처 및 공사수행부서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작성한 입찰의뢰서를 대상업체들에게 송부하여 입찰기간 동안 입찰신청서를 받은 후, 입찰기간이 만료되면 접수된 입찰신청서를 'P'의 전체 직원에게 열람시켜서 'P' 소속 담당직원이 각 대상업체별로 가격, 계약조건, 선박사양, 기술적합성 등의 입찰조건을 검토하여 그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P'에서 적합한 업체에 대한 내용도 압축하여 입찰선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위 심의위원회에서 F부, 설치공사부 등 5 ~ 6개 부서의 담당자들이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상업체들 중에서 낙찰업체 한 곳을 결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해상구조물 운송계약 체결절차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현대중공업에서 2008. 1. 17.부터 'P' 팀원(부장대우)으로, 2009. 12, 31.부터 2013. 3. 21.까지 'P'의 직책과장(부장)으로 재직하였는바, 피고인이 소속된 'P' 자체가 운송계약업체의 선정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서일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P' 직원들이 작성한 입찰의뢰서 초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입찰의뢰서를 발송할 대상업체 선정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입찰선정심의위원회에 각 업체가 제시한 입찰조건을 요약하여 제출하는 과정에서 그중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킴으로써 심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실제로 I는 피고인이 'P'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16차례에 걸쳐 현대중공업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K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P'에서 근무할 동안에 상대적으로 현대중공업과 I 사이에 운송계약이 더 많이 체결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이러한 영향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현대중공업의 해상구조물 운송계약 체결을 결정적으로 좌우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 상대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특정 업체에게 업무상 편의를 제공할 능력이 있었던 이상, G이 피고인에게 그러한 편의 제공의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또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도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G으로부터 횡령금 또는 사업자금의 보관을 부탁받아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부탁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G의 진술 기타 직접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나) 피고인은 G의 부탁으로 이 사건 금원을 일시 보관한 후 다시 G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의 보관 방법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Q의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계좌 조회 결과 Q의 계좌에는 이 사건 금원이 입금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 1회 조사에서는 "통장에 돈을 입·출금하는 것이 번거로워 아파트의 금고 또는 장롱 속에 현금으로 보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시 검찰 2회 조사에서 "이 사건 금원을 전부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면, G이 반환을 요구하였을 때 그 현금을 곧바로 전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왜 에게 부탁하거나 모친의 조의금 등에서 돈을 마련하여 반환하여야 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사실 이 사건 금원을 아파트 금고나 장롱에 보관하고 있다가 금액이 많아져 보관에 문제가 생기자, 일부는 자신 명의의 적금 및 펀드에 넣어서 관리하였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중 1억 7,000만 원을 G에게 반환한 방법에 관하여도 경찰 조사에서는 "O가 준비한 1억 7,000만 원을 G에게 전달하여 반환한 후, 자신 명의의 정기예금, 펀드 등을 해약하여 2016. 1.경 에게 1억 7,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검찰 1회 조사에서는 "G에게 O로부터 빌린 돈 1억 7,000만 원을 전부 현금(5만 원권으로 주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여 위 1억 7,000만 원은 자신이 Q로부터 빌런 것이라고 하다가, 검찰 2회 조사에서는 "에게 2011년경 1억원, 2012 ~ 2013년경 1억 원 합계 2억 원을 현금 및 계좌이체로 빌려주었고, 이후 O가 G에게 전해줄 1억 7,000만 원을 마련하여 자신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위 2억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반대로 위 1억 7,000만 원은 자신이 O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하여 역시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의 동생 0의 진술이 피고인의 위 진술과 부합할 뿐, 달리 위와 같은 반환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금원 중 수표로 출금된 일부는 에게 잠시 빌려준 적이 있다", "이 사건 금원 중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 매는 처남 R에게 여성의류판매점 영업자금으로 빌려주었다", "이 사건 금원 중 2011. 3. 중순경 K으로부터 송금받은 18,234,455원의 일부는 장인 S에게 병원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주었다"고 각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자신의 가족들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자유롭게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G으로부터 3억 4,000만 원 ~ 3억 5,000만 원을 받아 그 중 2억 5,000만 원을 반환하고, 3,000 만원 ~ 4,000만 원 가량은 G1 한국에 와서 영업활동을 할 때 술값 등의 비용을 대납하여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6,000만 원은 피고인이 가구 구입, 카드대금, G에 대한 선물비용 (1,500만 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2014. 12.경 한국에 온 G에게 위 6,00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을 알렸고, 이에 G은 그동안 돈을 보관해 준 대가로 위 6,000 만원은 반환하지 않아도 좋다고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은 "G의 술값을 대납한 금액이 6,000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6,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가구 구입비용으로, 2,000만 원은 카드대금 등 생활비로 각 지출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경찰진술과 내용이 서로 달라 그 신빙성에 의문이 들 뿐 아니라, 피고인이 G의 횡령금 또는 사업자금을 보관하기 시작한 2009년경에는 서로 간에 보관의 대가에 관하여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4년 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G이 자신이 맡겨놓은 횡령금 등 약 3억 5,000만 원 중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6,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보관의 대가로 추인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라) K은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G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가 G이 국내에 와서 영업비,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G에게 전달하여 주었고, 나머지 일부는 피고인에게 커미션 명목으로 전달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에 의하면, G은 K에게 오랜 기간 금전 보관을 맡겨오고 있었던 것인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GI I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면, 그 횡령금 전부를 K으로 하여금 인출하여 그대로 보관하게 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고 합리적이라 할 것임에도 굳이 횡령금의 일부를 K을 거쳐 다시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보관하게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G은 'K이 신뢰가 가지 않고, 대기업에 다니는 피고인이 믿음이 간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의 보관을 맡긴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l K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K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전달하도록 위임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청탁이 부정한 것인지 여부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현대중공업과 원양 예인선 업체 사이의 해상구조물 운송계약 체결과정은 국제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각 업체들이 실적과 능력에 따라 입찰절차에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사이에서 제출된 입찰조건 등을 편중됨이 없이 공정하게 심사하여 계약 상대방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그런데 이 사건 청탁의 내용은 특정 업체가 현대중공업과 사이에 운송계약을 더 많이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과정에서 특정 업체에게 업무상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것이어서 국제경쟁입찰방식의 취지에 반하는 점, 피고인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13회에 걸쳐 이 사건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아 그 금원의 합계가 약 2억 4,8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청탁의 대가는 현대중공업과 I 사이에 운송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각 계약에 대한 커미션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그 액수도 커미션에 대한 통상의 관행에 따라 계약대금의 2.5%로 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청탁은 위 운송계약에서 요구되는 거래의 청렴성을 심히 훼손하는 것이어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1억 원 이상(제4유형) ※ 동종 경합범이므로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248,113,536원)을 기준으로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여기에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부탁행위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465 판결)"는 판례를 들어 이 사건 청탁이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판례는 수재자와 증재자 사이의 계약에 관하여 수재자가 해제통고를 하자 증재자가 계약관계를 유지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수재자에게 돈을 지급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위 해제통고가 민법상 효력이 없어 기존의 계약관계가 법적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사안에 대한 것으로, G이 현대중공업에서 해양구조물 운송 건이 새롭게 발생할 때마다 피고인에게 위 운송 건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위 판례를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개월 ~ 4년{기본영역, 수재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 (수재액 50,238,529원)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대중공업의 해양사업본부 부 부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선박 운송계약의 체결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중 I의 영업이사 G으로부터 I가 현대중공업과 해상구조물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무상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약 3년 동안 13회에 걸쳐 2억 4,8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청탁의 내용, 금품을 수수한 기간,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선박 운송계약 체결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현재까지 위와 같이 취득한 금원을 반환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대중공업을 위하여 선박 운송계약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권한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업무 관련성이 높지는 않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대중공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2003년 해상교통안전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