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736

범죄사실 2015고단73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까지 총 8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5,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4. 4,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 사기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2014. 7. 16,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4. 12. 1. 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과 E 2015. 5. 13. 12:30경 El 임차한 F K5 승용차를 타고 전북 진안군 G 마을 앞길을 지나가던 중, 이 위 마을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A 이 이에 동의하여 위 G 마을에 있는 타인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E은 위 마을의 마을회관 앞 공터에서, 위 승용차에 탄 채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마을회관에서 약 100미터 정도 떨어진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문을 두드려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현금 50만원을 꺼내어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그 옆집인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 서랍장에 들어 있던 현금 40만원,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현금 10만원, 작은 방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2만원 상당의 광마우스 1개, 5천원권 문화상품권 3장 합계 5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위 이 승차한 채 대기중이던 위 K5 승용차를 타고 위 마을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1056₁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5,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4. 4.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 사기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2014. 7. 16.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4. 12. 1. 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생활비가 떨어지자 피고인 A 명의로 개설한 통장과 체크카드를 팔기로 공모하여, 2015. 1.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국민은행 서전주지점에서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를 개설한 후 그 통장과 체크카드를 30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111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5.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4, 4.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 사기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2014. 7. 16.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4. 12. 1, 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K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여 취득한 금원으로 숙박비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K과 함께 2015. 1. 8.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상호물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K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면 상품권 핀번호 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농협계좌(M)로 44,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1.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736] 1. 피고인 A 및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용의차량 특정, 피의자범행장소확인, 피해자 H 전화진술청취 - 피해금액특정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청취-피해금액특정관련),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약도, 차량종합상세내용(F), 통행내역,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1.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각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누범기간확인), 개인별수감/수용현황(A)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5고단10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계좌개설지점확인 및 이송, 유니크로고객센터 확인관련) 1. 문자메시지내용, 금융거래(출금),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 A의 법정진술 [2015고단11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L의 각 진술서 1. 0의 고소장, L의 진정서 1. 수사보고(K의 연결계좌 확인) 1. 입출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화면, 대화내용 사진, 회신(금융거래정보), 연결계좌정리, CCTV자료(증거기록 136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15일~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습절도죄와 전자금융거래법은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성] 특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습절도 피해품 중 광마우스와 문화상품권이 회수되었고, 사기 범행은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들 중 P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공범인 B가 피해자 L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내에 동종범죄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전자금융거래법은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지 아니함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은 피해액이 소액이고 그 피해자들 중 P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L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5. 10. 27.경 군에 입대할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