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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2016년 5월부터 6월까지 서울 코엑스 주변에서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행사가 열리는데, 그곳에 설치된 행사 부스에서 음식을 판매하면 부스 1개당 하루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행사부스 계약을 체결해 줄 수 있으니 부스 1개당 계약금 150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서울 코엑스 주변에서 중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행사가 열린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행사부스의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행사부스 2개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016, 5, 11. D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4.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458 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서울 중구 D빌딩 100호에서, 상표권자 '헤르메스 엥떼로나씨오날'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구두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632660호)의 도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안을 새기거나 부착하는데 필요한 금형장치, 부자재를 마련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로부터 구입한 상표가 부착되지 아니한 핸드백 등에 위조 상표를 새기거나 부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에게 판매하여 오던 중, 2016. 11. 2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 가짜 헤르메스 핸드백 38개, 지 갑 203개, 키지갑 25개(정품 시가 합계 : 1,135,100,000원)를 제조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인 장부 사본 첨부), 압수물 사본(모조 에르메스 제품 판매 예정 영수증), 압수물 사본(모조 제품 판매 거래 장부 사본) 1. 수사보고(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첨부), 감정서,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짜 상품을 제조까지 한 점, 침해행위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일어났고, 거래규모 또한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정밀하게 위조한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동종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79

범죄사실 [2017고단1079] 1.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5. 8. 하순경부터 2017. 1. 24. 경까지 남양주시 C상가138호에 'D'라는 상호로 침대 1개, 컴퓨터 1개, 문신용 바늘, 문신용 색소 등 의료시설을 갖추고 이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문신용 바늘과 색소를 사용하여 겉눈썹 문신과 속눈썹 라인 미용문신과 영구문신을 해 주고 그 대금 명목으로 손님 1명당 100,000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7고단2205] 2.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7. 3. 29.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운영의 위 'D'에서 남양주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불상의 손님들에게 속눈썹 파마, 속눈썹 연장술 등을 하고 일일 평균 4~5만 원의 매출을 얻는 등 미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의료법위반행위 조사서, 현장사진(D), 컴퓨터조회의뢰서 [2017고단2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고발, 고발장, E의 진술서, 현장사진 1. 확인(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부정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신고 미용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2년 6월 0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피고인 기재 부분과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2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 6. 20:4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식당에서, 일용직 근로를 함께 하는 피해자 D(46세)와 일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술에 취하여 구이용 돌판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가 약 2cm 찢어지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범죄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의 경찰관인 경사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자, 'G도 못잡는 좆밥들, 병신새끼'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고,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폭행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및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16:50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2로30번길 7-19에 있는 '세계로마트' 앞 공사 현장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 양곡로 548에 있는 양곡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벌금형 4회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 C 포터 화물차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05:26경 서울 서대문구 D 앞 도로를 홍제삼거리 방면에서 홍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피고인 진행 방향 도로 중앙 및 반대편 도로 중앙에 각 버스 정류소가 있고 각 버스 정류소와 연결되는 횡단보도도 설치되어 있어, 평소 횡단보도를 다소 벗어난 지점에서 무단횡단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82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및 앞 유리로 피해자의 몸통, 머리 부위 등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1.경부터 같은 해 12. 13.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 에 있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에서 골반상하지 골절, 미만성 축삭손상), 급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로 입원치료를 계속하여 2016. 12. 13. 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 미만성 축삭손상,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외상성 두개내 출혈, 장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던 중2) 2017. 1. 25. 08:30경 흡인성 폐렴에 의한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미만성 축삭손상은 자동차 충돌사고 등에 의한 전단손상으로 뇌의 일부가 다른 부위에 의해 급속히 감가속되거나 회전될 때 백질섬유와 함께 작은 혈관이 미만성으로 손상되는 질환으로, 심한 후유증을 남기며 심할 경우 수년간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는 외상성 뇌손상임 2) 2017. 1. 6.경 G요양병원에서 퇴원하여 2017. 1. 6. 경부터 2017. 1. 11. 경까지 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2017. 1. 11.경 G요양병원에 재전원함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에게도 새벽에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을 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00:30경 부천시 C건물 지하1층 주차장내에서 같은 건물 9층으로 올라가려는 D의 일행들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하던 중, '이상한 아저씨가 못 가게 막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상황을 질문하며 사안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너 뭐야"라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112신고 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84

범죄사실 2017고단984 피고인들은 2017. 2. 3. 단기 관광 비자(체류만료일 : 5. 4.)로 한국에 입국한 몽골 국적의 외국인들로 같은 지역에서 거주하였던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9, 10:01 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피해자 E(42세)가 운영하는. F'에 이르러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가게 내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양주 1병, 샴푸 2개, 세안제 1개, 로션 3개, 초콜릿 1봉지, 사탕 4봉지 시가 합계 141,500원 상당을 피고인들이입고 있던 재킷 안에 숨겨 가게 밖으로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동하여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48,99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4. 9. 15:16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0세)가 운영하는. I' 화장품 가게에 이르러 화장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크림 2개, 립밤 2개, 파운데이션 1개, 컨실러 1개 시가 합계 87,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재킷 주머니 속에 넣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058 피고인들은 2017. 4. 9.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의류매장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가게 내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해지면 피고인 B가 티셔츠를 훔치고,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해지면 피고인 A가 티셔츠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는 위 매장 내에 있던 티셔츠 2개를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 안으로 숨기고, 피고인 B는 티셔츠 3개를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 안으로 숨겨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티셔츠 5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 H, R, E, S, T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10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CTV자료,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www피고인 B의 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A : 6월 ~ 1년 6월 나. B : 8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함께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중 7명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국인 몽골로 돌아갈 처지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2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6노2696호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제4형사부 판사 앞에서 변호인의 "D(피해자)가 C을 통하여 증인(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 답하고, 검사의 "D가 C에게 돈을 송금하기 이전에 증인이 D를 직접 만나 투자처들의 사업 분야, 수익 전망 등에 관하여 일일이 설명을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D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다음 C 자신의 이름으로 피고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투자를 한 것일 뿐, 피고인이 D에게 투자처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 바 없고, D로부터 직접 투자를 받은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증인신문조서 사본(선서문 포함) 1. D에 대한 1심 증인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C에 대한 1심 판결문 및 항소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은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유·무죄와 관련되는 핵심적 쟁점에 관한 것이었고, C에 대해 사기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2016. 12. 30. 이후에야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 위증 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이를 법률상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은 없고 C과 친족관계에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구체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10: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68길 46에 있는 '화니건설'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38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북단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5년 이후 네 번째 무면허운전일 뿐만 아니라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22:33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소재 군자주공 14단지 앞 삼거리 교차로를 와스타디움 방면에서 온누리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 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475,140원 상당을 요할 정도로 피해차량인 위 에쿠스 승용차 1)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G)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1) 공소장에는 이 부분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이 정정한다.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자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87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 A, B은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사체육진흥투표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고, 2016. 3.경 인천 웅진군 D소재 방을 임차하고,같은 달 29.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후, 그 무렵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 개설업체인 'E'에 의뢰하여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스포츠 경기의 결과 또는 점수차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배당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 행위를 하는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위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사용한 대포폰과 차명계좌를 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위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홍보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16. 7. 초경까지 주간에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위 차명계좌를 이용해 위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 이용대금을 송금받거나 배당금을 환급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그리고 위 피고인들의 친구인 피고인 c은 2016. 5.경 위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유사 체육진흥투표 행위를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초경까지 야간에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위 차명계좌를 이용해 위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 이용대금을 송금받거나 배당금을 환급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말경부터 (피고인 C은 2016. 5.경부터) 2016. 7.경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제작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 범행에 대한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기로 공모하고, 2016. 6.초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월 150~18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F 명의 SC제일은행계좌(G)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20) 1. I의 진정서(목록 1) 1. 예금거래명세표(목록 6), 회신(목록 8), 회원상세정보 등(목록 9), 접속이용내역(목록 18), 인터넷서비스가입내역(목록 30) 1. 각 수사보고(목록 3, 10, 11,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으며, 피고인 A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피고인 C은 사후에 가담하였고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영업기간이 짧다고 할 수 없고, 인터넷 광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위 스포츠토토 인터넷사이트로 유인하였으며, 피고인 A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한 진술에 비추어볼 때 범행규모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결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죄질이 상당히 나쁨,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에서 도박한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스스로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동종 사이트 운영자인 지인으로부터 범행방법 및 단속회피 방법 등을 전수받은 후, 친구인 다른 피고인들을 끌어들여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주도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의 행동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9. 06:43경 김포시 장기동 소재 '신한프라자' 앞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3) 1. 사진(목록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벌금전과 3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건물 302호에서 E라는 철강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매입·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8. 10, 11:47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고양등기소 부근 상호불상의커피숍 내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하여 노트북으로, 사실은 F(대표 G)에게 재화나 용역을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0,512,800 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86,996,6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8. 7. 16:15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H(대표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0,909,091원의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07,349,691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거짓 기재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1, 25. 인천 서구 서곶로 369번길 17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2015. 2. 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 매출 · 매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586,996,600원 상당의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 내용이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공급가액 합계 607,410,958원 상당의 매입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 내용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1. 거래내역 및 대금 입출금 내역, 과거 거래내역 조회 1. 각 수사보고 1. 각 판결문 [1. 재화의 유통이나 보관, 물류의 운송, 협상의 조율, 중간상의 마진 등과 관련하여 실물거래에 수반되는 최소한의 흔적이나 발자취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이 K, L 등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였다는 사무실에는 이렇다 할 장부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2. 피고인 사용의 노트북에서 4개 업체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별지 세금계산서 상대방의 상당수는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거래처들은 피고인과 사업장 주소까지 동일하다. 피고인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발행과정에서 단말기나 아이피를 공유한 사람들인 M, N, O, P 역시 가공거래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3. 피고인이 F의 직원을 자처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소속 상사와 직접 거래를 하거나 그 거래처들을 상대로 동일한 영업을 병행한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대목일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순적 지위는 피고인처럼 가공의 사업체를 영위한 M, L 등에서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다. 4. K은 피고인과 사무실을 공동으로 대차하거나 피고인 업체 계좌를 통하여 거래를 진행한 친구임에도 정작 피고인의 영업에 관한 사항을 거의 알지 못한다. 그 또한 가공거래로 처벌받았고,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앞서 본 N 등과 담합하여 가공거래의 실상을 감추고자 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을 선택하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 특별가중(감경인자 : 계획적·조직적 범행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명백한 죄증에도 반성의 빛이나 개전의 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관련 범행의 규모와 연루자들의 수효 등을 고려하더라도 온건한 사회내처우로는 일정한 위하나 재범 억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다. 다만, 피고인의 나머지 양호한 성행, 독자적인 자료상으로 보기 어려운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조세 납부관계, 부양가족 등은 앞서 본 감경인자와 함께 양형에 고려한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고, 벌금형을 병과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25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6. 9. 6.경 함께 술을 마셨고, B는 같은 날 02:00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졌다. 피고인은 2016. 9. 6. 02:00경 위 노상에서 주취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B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려는 서울중랑경찰서 D 소속 경사 E에게 "나랑 아는 사이니까 그냥 가라, 쓰러져 있는 여자는 내가 알아서 할테니 가라"라고 말하였고, E가 "쓰러진 여성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전까지 갈 수가 없다"라고 하자 "씹할 놈아! 날 범죄자 취급하느냐? 가라면 가지 왜 안가냐? 내가 내는 세금을 처먹고 그 따위로 일을 하냐?"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위험발생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 불량,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2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3. 01: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종업원인 F(여, 58세)와 그 곳 손님들에게 "미친 년, 거지 년, 못생기고 더러운 것들"이라며 계속해서 욕을 하였고, 가게를 찾은 손님들이 나가버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그 무렵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암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과 종업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H에게 "불쌍한 새끼, 바보 같은 놈, 또라이 같은 놈, 좆같은 인간"이라며 큰소리로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그 무렵 H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그 내용을 고지 받은 후 동행을 요구받자 H의 웃옷을 잡아서 뜯고, 그 과정에서 H의 왼손엄지 손가락이 긁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하한 징역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 벌금형 11번의 경력이 있다. 업무방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를 입은 경찰관은 처벌을 원한다. 경찰관에 대해 한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경 의정부시 C 소재 D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차량가격 73,300,000원인 E 제네시스 승용차를 36개월간 보증금 14,660,000원에 매월 리스료 2,086,500원을 납입하고 이용하기로 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7.경 리스료를 납입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을 F(인적사항 불상)에게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및 상담이력 내용 사본 1. 리스신청서, 리스견적서, 리스차량발주서, 세금계산서, 리스약관, 리스해지계산서 1. 입금내역 1. 내용증명 (해지통보), 캐피탈 상담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0월 이하 O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0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에게 보증금 14,660,000원과 21,910,716원 상당의 리스료를 납부한 점, 변론종결 후인 2017. 11. 1.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에 범한 경미한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83

공소사실 본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1. 3. 10.부터 2015. 1. 12.까지 서울 은평구 B 소재한 "C한의원"에 입원한 환자로서 자신이 다친 부상이 사실은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만한 부상이 아닌 통원치료가 가능한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편취를 위해 C 한의원이 교통사고 및 질병 환자를 쉽게 입원시켜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입원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4. 12. 2.부터 2014. 12. 13.까지 C한의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총 1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자로, 2014. 11, 19, 01:00경 서울 은평구 구산동 역말사거리 노상에서 교통사고(보행중 사고)가 있은 후, 사실은 부상정도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만한 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C한의원이 입원을 잘 시켜주고, 입원할 경우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이 높게 지급된다는 점을 알고, 2014.12.2.부터 2014. 12. 13.까지(12일간)허리, 목, 어깨 등의 고통을 호소하는 등, 피해 과장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가해차량 보험사 D으로부터 보험금 4,484,990원(치료비 1,277,530원, 합의금 3,207,4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보험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 내용으로 C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고도 한다)의 원무부장이었던 E과 진료를 담당한 한의사 F이 각 사기방조죄의 유죄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E에 대한 경찰신문 당시 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제 입원 환자는 없다고 봅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다고 '진료기록 정밀 분석서'에 인용되어 있는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 및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해 실제로 허리, 어깨 팔 등 신체 제반 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한의사인 F1 의학적 지식을 동원하여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진단 하에 그에 상응하는 치료 목적으로 입원치료를 권유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OF, E에 대한 사기방조의 판결문 범죄일람표에는 피고인에 대한 입원치료 부분도 범행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F은 이 법정에서, 의료법위반 등 죄로 본인에 대한 피고 사건에서 애초에 사기방조 부분에 관한 범죄일람표상 환자 명단이 훨씬 많았으나, 위 사건의 변론 종결 전에 최종적으로 약 50여명으로 위 명단이 축소되는 형태로 공소장이 변경되자 심리 진행의 경과를 고려하여 당시 전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게 되었고, 위 변경된 범죄일람표의 각 항목 사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는바, 위 사건에서 F, E이 피고인으로서 개별 환자들의 입원 사례를 더 이상 일일이 따져 다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F, E이 과연 피고인 의 편취의사나 기망행위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이 부분 사기방조 범행을 진정으로 시인하였던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럽다. 나아가 만약 El '(당시) 실제로 입원이 필요했던 환자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면 이는 범행을 시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다소 표현이 과장된 발언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앞서 살펴본 공판 심리 경과나 경험칙으로도 입원 환자 전부가 보험사기의 의도로 입원하였다는 발언은 표현 그 자체로 수긍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C한의원에 입원하기 전에 입은 사고의 내용은 '주취 중에 무단행단을 하다가 주행 중인 차량에 신체를 부딪친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기록 309 면), 당시 피고인은 복수의 치아가 깨어져 치료비로 실제 220만 원 이상이 지출되기까지 한 점 및 보힘회사로부터 수령한 합의금 지급항목에도 향후치료비(외과) 560,000원, 향후치료비(치과) 1,685,222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로 본인 신체의 여러 부위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한의원에 입원하기 직전까지 입원하였던 G병원에서 추가 입원 치료를 위한 병원으로 추천을 해 주어 이 사건 한의원에 입원을 한 것이고 브로커나 기타 이 사건 병원 관계자의 비정상적인 권유나 회유가 개입되어 입원하게 되었다는 정황은 없다. 나아가 위 G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담당 의사가 더 이상의 입원 치료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거나 그러한 취지로 피고인에게 알렸다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한의원의 입원 기간은 총 12일에 불과하고 그 동안 치과 치료를 받기 위해 몇 시간씩 외출한 것 외에는 따로 한의원 밖으로 외출한 사실이 없으며, 퇴원 이후에도 여전히 위 한의원을 방문하여 몇 차례 더 통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교통사고 입원치료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된 바 없다. 3. 결론 따라서 본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2세)는 부부였다가 2016. 2. 19. 이혼한 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08:35경 청주시 상당구 D 피고인의 동거녀 E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 여자한테 돈을 왜 그렇게 많이 빌렸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덜미를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 복부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대질신문 거부와 피해자 추가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및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첨부) 및 진료기록부 사본, 수사보고(피해사진 관련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나, 피해결과가 경미하고, 피해 진술은 일부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유발한 면도 일부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스배달원으로서 피해자 B의 처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가스를 배달하며 피해자와 친분을 쌓던 중 2015. 7. 중순경 포항시 북구 C에서 피해자의 처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마치 자신이 'D 대표 E'라는 명함을 건네주어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에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1,500만 원만 주면 2015. 10. 말까지 틀림없이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대표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F에 취업시켜줄 능력이 있는 지인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당시 3,000만 원에 달하는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F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1. 1,100만 원, 2015. 8. 12. 1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편취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