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빌딩 1층에 있는 C 장안직영점(이하 ’이 사건 직영점‘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2019. 11. 13.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3.경 이 사건 직영점에서 피해자 D의 어머니인 지인 E에게 전화로 “아들 D 명의로 아이폰을 개통해 주겠다. 기기대금 할부금은 내가 대신 납부해주는 시험폰이니까 공짜폰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하고 E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 명의로 시가 1,529,000원 상당의 아이폰을 개통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마음대로 다른 중고휴대폰 매매업체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9. 11. 20.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0.경 이 사건 직영점에서 피해자 F의 어머니인 위 E에게 전화로 “아들 F 명의로 아이폰을 개통해 주겠다. 기기대금 할부금은 내가 대신 납부해주는 시험폰이니까 공짜폰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하고 E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 명의로 시가 1,375,000원 상당의 아이폰을 개통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마음대로 다른 중고휴대폰 매매업체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휴대폰 기기대금 선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이 사건 직영점에서 고객들이 핸드폰 기기대금을 선납하면 핸드폰을 보내주고 돈을 환불해 주는 특별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핸드폰 기기대금 선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보내주고 돈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9.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9.경 이 사건 직영점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1,397,000원짜리 갤럭시 노트10플러스 특별 행사를 한다. 돈을 선납하면 핸드폰을 보내주고 돈은 환불해 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핸드폰 4대의 선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5,58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5.경 이 사건 직영점에서 피해자 E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핸드폰 행사 상품 더 있냐?”고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더 있다. 마침 취소한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핸드폰 2대의 선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79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9.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0.경 이 사건 직영점에서 피해자 E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E이 “특판행사 했던 핸드폰은 언제 오냐? 특판행사 또 하는 게 있냐?”고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15대 정도 특판행사를 하는데 곧 마감해야 되니까 오전 10시까지 돈을 이체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의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 E의 지인인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핸드폰 3대의 선납금 명목으로 4,191,000원, 피해자 E의 친인척인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핸드폰 1대의 선납금 명목으로 1,397,000원, 피해자 E의 지인인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날 핸드폰 2대의 선납금 명목으로 2,645,000원, 피해자 E의 지인인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핸드폰 1대의 선납금 명목으로 1,397,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 E의 지인인 피해자 K의 핸드폰 2대에 대한 선납금 명목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79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20.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8.경 이 사건 직영점에서 피해자 E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E이 “특판행사하는 공짜폰 아직 남아 있느냐?”고 물어보자 피해자 E에게 “몇 대 더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의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 E의 지인인 피해자 G으로부터 2020. 1. 9.경 핸드폰 1대의 선납금 명목으로 1,397,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다시 피해자 E의 계좌로 1,398,200원을 송금해 주고, 같은 날 피해자 E으로부터 핸드폰 5대에 대한 선납금 명목으로 6,435,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L 스톡옵션 관련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L 이사를 알지도 못하고 L의 스톡옵션이 나오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L 스톡옵션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L 스톡옵션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9.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1.경 이 사건 직영점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내가 L 전 직원인데 L 이사가 스톡옵션이 나왔다고 한다. 스톡옵션이 1주당 164,000원인데 그 스톡옵션을 이사 이름으로 100주를 산 다음 235,500원에 팔아서 1주당 이익금 71,500원씩 주겠다. 이전에 당신이 핸드폰 6대 값으로 지불한 것은 환불한 것으로 조치할테니 L 110주 16,400,000원에서 핸드폰 대금 8,382,000원을 빼고 잔금 8,018,000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스톡옵션 110주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8,01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2.경 이 사건 직영점에서 E에게 전화로 “L 스톡옵션 10주를 더 살 수 있으니 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피고인의 말을 전해들은 E의 지인인 피해자 M의 L 스톡옵션 10주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6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등, 입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짜폰이나 마찬가지‘라거나 ’특판행사로 나온 휴대전화가 있다‘거나 ’L 스톡옵션을 살 수 있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휴대전화 횡령 및 사기의 범행을 저지른 점, 공소사실 기재 합계 피해액이 3,900여만 원에 이르고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3,6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 중 일부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였고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계속하여 변제를 해나가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