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18, 2020고단47(병합), 350(병합), 897(병합), 977(병합)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유리, 김현곤, 이수진, 김봉경(기소), 박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미란(국선) 판결선고 2020. 7.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31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7. 12: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내에서, 술을 먹던 중 옆자리에서 식사 중인 다른 손님에게 자기 음식을 먹어보라고 강요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부엌 선반 위에 보관 중인 양념장통, 맥주잔 등을 식당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2. 7. 12:4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F파출소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로 그곳 상황근무자 등을 향해 "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젊은 놈 새끼"라고 하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고, 얼음물이 든 종이컵을 그곳 책상 위에 던지는 등 약 46분 동안 관공서인 파출소 안에서 술주정을 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12020고단47,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1. 저녁 무렵 부산 북구 구포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해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비 12,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1. 11. 21:10경 부산 동래구 에 있는 J지구대 내에서, 그곳 경찰관들에게 "씹할놈아 나는 돈 없다, 법대로 해라"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경찰관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거나 시비를 걸고, 여자 경찰관에게 "어이 아가씨 커피한잔 가져와 봐"라고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분 동안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0 고단350 피고인은 2020. 1. 11. 03:45 경 부산시 해운대구 K에 있는 'L' 음식점에서 일행과 함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4:23경 부산시 해운대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위와 같이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M(41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야 M 경위 나는 대가리가 날아간다. 죽는다."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같은 소속 경찰관 N(30세)에게 "에이 더러운 개새끼야, 니는 죗값 받는다,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물이 든 종이컵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897, 피고인은 2020. 4. 21. 21:30경 부산 해운대구 이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C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맥주 1잔을 주문한 다음 다른 테이블 쪽으로 다가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에게 "박살 내줄까, 이 개새끼들아, 피 다 내줄까, 내 조카가 경찰인데 너희들 다 죽여도 상관없다."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이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방으로 들어가 웃옷을 벗으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2020 고단977, 피고인은 2020. 3. 31. 19:30경 부산 해운대구 Q시장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채소가게에 찾아가 그곳 종업원에게 술을 사 달라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일이 끝난 뒤에 이야기하라는 말을 듣자 "씨발놈아, 니가 뭔데 참견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2019고단2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S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T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12020 2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2020.7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 고단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처벌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 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9고단2318 사건의 피해자 C, 2020 고단47 사건의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판사 이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