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3.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5. 14:50경 부천시 B건물 층 C 가게에서 맥주와 선지해장국을 주문하여 먹던 중 술에 취해 주방과 카운터 등 가게 내부를 돌아다니며 큰소리로 그곳 주인인 피해자 D에게 "야이, 씨발년아"라며 수차례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8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 진술, 피해자 112신고 내용) 및 각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강제추행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동종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당 업주인 피해자의 식당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하였는데, 범행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식당이나 가게 영업을 방해하여 벌금,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십 수차례에 이르고, 특히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1.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11.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7년경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고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7년에 강제추행의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가 '중간'으로 평가되었고, 위 평가 결과들을 종합하여 평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또한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기록상 나타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그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당히 중한 정도의 유형력 내지 협의의 폭행·협박이 동반되었다거나 강간 등 중한 범행으로 나아간 정황도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