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552

범죄사실 1. 2013. 11. 29.자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1. 29. 15:38경 군포시 C아파트 986동에 이르러,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소화전을 열고 소방호스를 꺼낸 다음 미리 소지한 커터 칼로 소방호스와 노즐 사이를 절단하거나 위 소방호스 중의 관창을 손으로 돌려 빼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관창 2개 합계 52,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3, 11, 30.자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1.30. 07:08 경위 C아파트 990동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소화전을 열고 소방호스를 꺼낸 다음 미리 소지한 커터 칼로 소방호스와 노즐 사이를 절단하거나 위 소방호스 중의 관찰을 손으로 돌려 빼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990동에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위 아파트 소유의 노즐 14개 728,000원, 관창 7개 189,000원 합계 917,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2014. 3. 15.자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3. 15. 06:40경 안양시 동안구 아파트 801동에 이르러,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F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11층과 14층에 설치된 소화전을 열고 소방호스를 꺼낸 다음 미리 소지한 커터 칼로 소방호스 와 노즐 사이를 절단하거나 위 소방호스 중의 관창을 손으로 돌려 빼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위 아파트 소유의 노즐 15개 780,000원 상당 및 관창 4개 108,000원 상당 등 합계 888,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 AVNI 분석결과, 긴급체포시 범행도구 등) 1. 경비반장 일지 1. 피해품 사진, 범행도구 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 소화호스 사진, CCTV 사진, 피해자 모습 촬영사진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다수범죄 가중 2.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3.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작구 대방동 공군회관 부근에서 안양시 석수동 연현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봉고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2. 6. 20:00경 김해시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 노상에 주차된 E 소유의 F 흰색 카스타 차량 내에서, 대마 약 0.1g을 종이에 말아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7, 18:00경 사천시에 있는 G휴게소(순천방면) 부근 노상(갓길)에주차된 H가 운행하는 I i30 차량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H의 왼쪽 팔 부위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무상 교부하고, 위 일자 및 장소에서 자신도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날 19:00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터미널 대합실 앞 노상에서, L의 부탁을 받고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g을 번호불상의 택시를 운행하는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교부하고, 위 택시기사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현금 180만 원을 교부받아 위 돈을 L에게 전달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날 23:00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터미널 부근 노상에주차된 H가 운행하는 I i30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H의 왼쪽 팔 부위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무상 교부하고, 위 일자 및 장소에서 자신도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9. 17:30 경 김해시 O 오피스텔 6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그 곳 서랍장 속에 화장품 포장지에 싼 대마 약 31.61g을 흡연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 첨부) 1. 수사보고(건외 L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수수하거나 대마를 흡연·소지한 것으로,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및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과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마약 단절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 15. 10:00경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45세)이 남편인 피고인에게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배달 일을 하려고 한다며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5. 22:44경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있는 대정파출소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리 소재 상모1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을 하던 중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단속 중인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약 20여 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정황보고서, 측정기대장, 측정당시 거부사진,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의 전력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21:4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22세)의 핸드폰으로 전화(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를 이용하여 자위하는 영상을 보여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4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를 이용하여 자위하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4. 25 19:04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왕포차 앞 도로에 주차된 C 엑스트렉 승용차를 약 5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로, 2007. 1.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0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2.0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광주시 광산구 흑석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영로145번길 90 흑석영암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구간을 위 차량으로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들(자매 사이임)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장물을 양도하였다.1) 1. 피고인들은 2008. 7. 초순경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E(피고인 A과 동거하던 남자)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의 금목걸이 1개 등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G 1층 'H' 금은방으로 가서 업주인 1에게 위 금목걸이 1개 등을 돈(금 1돈당 약 10만 원)을 받고 팔았다. 2. 피고인들은 2008. 10.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J 소유의 남성용 반지 1개 등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G 1층 'H' 금은방으로 가서 업주인 에게 위 반지 1개 등을 돈(금 1돈당 약 10만 원)을 받고 팔았다. 3. 피고인들은 2008. 11.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K 소유의 금반지 23 돈 등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G 1층 'H' 금은방으로 가서 업주인 I에게 위 금반지 등을 돈(금 1돈당 약 10만원)을 받고 팔았다. 4. 피고인들은 2009. 8.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L 소유의 다이아반지 4개 등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G 1층 'H' 금은방으로 가서 업주인 1에게 위 다이아반지 4개 등을 돈을 받고 팔았다. 5. 피고인들은 2009. 8.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M 1) 검사는 '장물의 양도를 알선'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장물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한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소유의 금목걸이 1개 등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G 1층 'H' 금은방으로 가서 업주인 I에게 위 금목걸이 1개 등을 돈(금 1돈당 약 10만원)을 받고 팔았다. 6. 피고인들은 2009. 9.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N 소유의 금목걸이 1개, 금반지 1개, 진주귀걸이 1개 등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G 1층 'H' 금은방으로 가서 업주인 I에게 위 금목걸이 1개 등을 돈(금 1돈당 약 10만원)을 받고 팔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증인 E), 제5회 공판조서(증인 I) 중 일부 진술기재 2.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3. 0,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4. 화상사진 사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5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 1항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장물을 가져단 준 사람은 피고인 A의 동거남으로서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 A 이 범죄 전력이 없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점, 피고인 B이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고 어린 자녀 두 명을 키우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3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5. 4. 19. 06:19경 C 차량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01:00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을 만나지 말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머리를 1회 때리고, 그로 인해 깨진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콧등 부위의 피부결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처벌불원, 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44

범죄사실 1. 피고인 B - 상해 피고인은 2014. 6, 4, 19:5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주택 앞길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A(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에 대항하여 과도를 휘둘러 얼굴 부위에 상처를 입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55세)으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5센티미터, 칼날 길이 14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에 치료일수 미상의 칼로 베인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에 사용된 과도사진, 피의자 A 사진, 피의자 B 사진, 피의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가게 주인의 것이라고 하므로 따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각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들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1. 4.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2.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 3.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3. 04:39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 산진구 부전동 소재 서면1번가 앞 도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소재 당감1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격정지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09:37경 화성시 떡전골로97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병점역 하행홈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폰(모델명: LG-F320S)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2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확보 및 캡처건), 범행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5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1. 13. 09:00경부터 같은 달 14. 19:50경까지 인천 중구 C 3층에 있는 'D'에서 업주인 E으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기로 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4,500원으로 환전을 해줌으로써, 위 E과 환전책 F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빠박이'를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진행보조장치(일명 '똑딱이')를 통해 조작되고 예시기능 및 경품 연속배출기능이 추가되도록 내용을 변경한 게임물 39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물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인 아이템카드를 1장당 환전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현금 4,500원에 환전해 주는 등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며,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E과 A의 별건 판결문 첨부),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5. 00:5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갈마역로25번길 연화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갈마동 379-16 주먹구이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종 범행 후 약 3개월 만에 재범, 높은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나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20:5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과 교제하던 사이인 D의 집인 E아파트 1동 1407호 앞에서, 위 D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G(46세) 경위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대로 현장을 떠나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연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촉탁회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일정 금액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서, 인접해 있는 D 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E가 피고인 소유 토지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설치한 쇠파이프 구조의 울타리를 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계표를 제거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제출) 1. 수사보고(토지인도 등 소송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1. 각 판결문, 부동산철거집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경계표 제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같은 토지에 대한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범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석바위농협 앞에서 피해자 B에게"알로에 물건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두 달만 사용하고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드대금 등 15,000,000원의 채무가 있었고, 운영하고 있던 알로에 사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2. 2. 25.경 같은 방법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12. 10. 23:06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점'내에서 피해자 E(50세)가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이를 피해 업소 밖으로 나왔음에도 피해자가 따라 나와 시비를 걸자 B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두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6월, 같은 죄로 징역 6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육군 제7873부대 B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11. 8.경 주소지인 인천 부평구 C건물 301동 501호에서 다른 곳으로 주거를 이전하였는데, 주거를 이전할 경우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위 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고발장) 1. 범죄사실확인서 사본, 소집통지서전달자 진술서 사본, 주민등록표(말소자)등본 사본 및 향토예비군편성카드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6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 16] 1. 폭행 피고인은 2013, 4. 10. 00:1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41세) 운영의 '노래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F와 술값 문제 등으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면서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4. 10, 00: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H가 제1항과 같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려 하자 D,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술값은 카드로 계산했다. 씨발놈아. 야 좇같은 소리 하지 말고 야 씹새끼야 병신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정 30] 피고인은 2013, 5. 4. 11:00 ~ 11:20 경 서울 구로구 ㅣ 소재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한 다음 위 편의점 출입문에 모자와 시계를 풀고 앉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부려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 155] 피고인은 2013. 4. 20, 16:20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에게 편의점 직원 등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짭새 새끼야, 씹할 놈아, 너 뭐야", "너 월급 왜 받냐?", "좆같은 새끼, 나랑 한판 붙자", "똑바로 해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 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4고정 1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각 모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알콜의존증)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범죄사실(경찰관 폭행에 의한 2회의 공무집행방해 및 식당영업 업무방해)과 그 정상관계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정상을 감안함. 기타 : 각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03:30경 익산시 C에 있는 D 노래방 내에서 노래방 비가 비싸게 나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인 경사 F(43세)에게 "너는 뭐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컵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리고, "이 개새끼 씹할놈들아", "이 씹새끼들아 너희들이 경찰관이면 다냐", "개새끼들아 너희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 낭심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주위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07. 11.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으로서 2014, 3, 1, 06:26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금로에 있는 상호미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옥천로에 있는 삼양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02: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찰관 씹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고 위 식당 맞은편에 세워져 있던 본인 소유의 리어카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7cm)를 꺼내 와 F의 얼굴을 향해 2~3회 휘두르는 등 폭행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쇠망치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3, 3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법정형 : 1월~7년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서 영화제작 및 외화배급을 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0. 7. 범행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중구 남학동 소재 서울중부세무서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E, 굿모닝티비 주식회사, 주식회사 엠바홀딩스, F에 379,7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11. 1. 범행 피고인은 2011. 1.경 같은 세무서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G, 씨네라인코리아 주식회사에 110,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조사종결보고서 등 편철) 1. 고발서(첨부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출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밝혀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요소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5.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등촌동 701번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등촌 성당 쪽에서 주공6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1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00:20경 창원 성산구 B 건물 2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다른 방 손님들과 시비를 하다가, 같은 층에서 다른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D(23세)가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찾아와 싸움을 말리고 상대방 일행을 건물 밖으로 나가게 한 것에 격분하여, 그 곳 주방에 들어가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씨발, 왜 보냈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상해 등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