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8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및 E(소재불명)는 같은 지역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로서, 피고인 A는 2017. 4. 하순경 피고인 C, 위 에게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나에게 양도해주면 내가 대가를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C, 위 E는 이를 받아들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과 위 E는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7. 5. 4.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주식회사 F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C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위 주식회사 F의 상호, 본점주소, 자본의 총액 등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5. 18. 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실제 주식회사 F를 설립한 사실 없이 단순히 위 회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인 A는 피고인 C, 위 에게 '은행에 가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거래처 대금을 수령하는데 필요하다고 목적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된다.'는 식으로 계좌개설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에 따라 피고인 C, 위 E는 2017. 5. 16.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주식회사 F 명의의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G)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의 목적의 통장개설 목적 란에 '전자상거래, 물품대금 지급용도'라고 허위 기재를 함으로써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농협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부터 6까지, 8부터 10까지,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와 공모하여 위계로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6.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부터 5까지, 순번 11번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 명의로 총 6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위 A에게 각 양도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6.경부터 2017. 5. 26.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C로부터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고, 같은 시기에 위 E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6부터 9까지,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 명의로 개설된 총 5개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4.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자신이 직접 설립한 주식회사 I 명의로 개설된 계좌 2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번)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C, E로부터 양수한 접근매체를 판매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2017. 5. 하순경 피고인 B에게 '네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통장 판매 광고를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후 2017. 6. 1.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즐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법인통장 6개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각 계좌내역, 각 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각 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및 동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또는 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의 접근매체 양도 광고의 점)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나머지 죄 경합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고함)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 ·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 4월 나. 선고형의 결정 2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접근매체 등이 범행에 실제로 이용되지는 않은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비용을 제공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법인 통장이 실제로 판매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3. 피고인 C 2014. 11, 2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누범 전과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는 아닌 점, 공범인 피고인 A의 주도 아래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접근매체 등이 실제로 범행에 이용되지는 않은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