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86

범죄사실 [2016고단25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C로부터 동인의 운전면허증 등을 빌려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위 C의 배우자로서 정당한 카드신청권한이 있는 것처럼 카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의 본인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휴대전화 란에 'E', 주소 란에 '평택시 F건물201호',은행 및 계좌번호 란에 '기업, G', 신청인 란에 'C'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뒤 그 즉시 카드모집인 H에게 위 회원가입신청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위 H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삼성전자 대리점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삼성디지털 유포인트 신용카드'를 신청한 후 같은 달 12.경 평택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카드발급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양식의본인확인 란 3곳에 'C'라고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C 명의의 '카드발급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1장을 임의 작성한 후, 그 즉시 카드배송자 J에게 위 회원가입신청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카드발급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카드발급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을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위 J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 22.경 평택시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L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신청하여 발급받은 C 명의 신용카드(카드번호 M)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53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0. 31.경까지 사이에 총 111회에 걸쳐 합계 4,652,698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10.경 평택시 N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O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신청하여 발급받은 C 명의 신용카드(카드번호 P)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85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9. 29.경까지 사이에 총 171회에 걸쳐 합계 15,918,553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15.경 전화로 마치 자신이 C의 배우자인 것처럼 가족카드를 신청하여 신용카드(카드번호 Q)를 발급받은 후, 2011. 11. 25.경 평택시 R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S의원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7,5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0. 5.경까지 사이에 총 233회에 걸쳐 합계 28,452,942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5. 6.경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피해자 우체국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신청하여 발급받은 C 명의 신용카드(카드번호 M)를 넣고,인출금액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1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25.경부터 2011. 11.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6,270,000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13.경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피해자 농협중앙회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신청하여 발급받은 C 명의 신용카드(카드번호 P)를 넣고, 인출금액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9,240,000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15.경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피해자 농협중앙회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제2의 다항과 같이 신청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카드번호 Q)를 넣고, 인출금액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1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3,170,000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017고단962] 피고인은 2017. 3. 20. 14:00경 평택시 T 앞 노상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U(41세)이 자신의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였는지 보험회사에 확인한 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그런식으로 하면 나도 똑같이 해드리지요, 사람이 좋으니까 병신으로 보이지요."라는 문자를 보낸 것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차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진술 청취),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전력 판결문) [2017고단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6고단2586 사건의 각 죄와 판시 2014. 11. 7. 확정된 판결의 사기죄 등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6고단2586 사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17고단962 사건)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2016고단2586 사건의 각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2.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사안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사기 및 절도 피해 금액이 합계 7,7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임에도, 그 중 약 1,500만 원에 관하여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더라도 다수의 동종 전과( 1993년 폭력으로 벌금, 1998년 사기, 사문서위조 등으로 집행유예, 1999년 폭력으로 벌금, 2000년 폭력으로 벌금, 2004년 사기, 사문서위조 등으로 벌금, 2006년 사기로 벌금, 2006년 폭력으로 벌금, 2014년 특수협박으로 벌금)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먼저 기소되어 재판 중이던 2016고단2586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피고인 본인이 출석하였음)로부터 불과 5일 후에 발생한 것인 점 등 3. 위 각 정상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