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213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30.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 소속 궁도 선수 E의 소속을 D에서 F으로 이적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이적승인신청서에 ‘이적 신청자 E’이라고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작성하여 출력하여 E 이름 옆(인)란에 ‘E’이라고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이적승인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이적승인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및 F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1년부터 G의 이사 및 D의 궁도 감독을 역임하였고, 최근에 그만두었다. E은 2004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D 소속으로, 이후부터 2011년 12월까지는 F(동호회 성격의 단체) 소속으로, 이후부터 2013년 12월까지는 D 소속으로 있다가, 2014년 3월경 H(동호회 성격의 단체)으로 소속을 옮겼다. I은 2013년~2014년 당시 및 현재 G의 이사이다. J은 2013년~2014년 당시는 G의 사무국장이었고, 현재는 G의 사무처장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공소사실과 같이 이적승인신청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E은 F으로 이적이 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이적승인신청서에 의해 E이 F으로 이적이 되었다가,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E의 요구에 따라 H으로 이적이 된 점, E은 일관하여 F으로의 이적에 동의한 적이 없고 H으로의 이적을 희망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과 J도 E으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이적승인신청서 작성에 E의 동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E의 동의 없음을 알고도 이적승인신청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일관하여, 2013년 10월경 제94회 전국체전이 끝날 무렵 E이 몸이 좋지 않아 선수 생활을 하기 힘드니 다른 데 알아볼 동안 우선 F으로 이적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요청에 따라 이적승인신청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2014년 3월경에 다시 연락이 와서 몸이 너무 좋지 않으니 H으로 이적하겠다고 해서 그 요청대로 이적을 시켜 주었을 뿐, E의 의사에 반하여 F으로 이적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E은 D 소속으로 있던 2011년에도 몸이 좋지 않아 F으로 이적하여 몸을 회복한 후 다시 D로 복귀한 적이 있다. 당시 E이 F에서 D로 이적을 할 때 작성된 이적승인신청서(증 66면)는 E의 위임에 따라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E의 서명도 피고인이 직접 하였다. 이 사건 당시에도 E이 몸이 좋지 않아 이적을 희망하였고, 피고인이 이적승인신청서를 E 대신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2011년 당시와 그 상황이나 경위가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이 이적승인신청서를 위조할 동기가 없거나 매우 미약하다.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수한 선수인 자신을 붙들어두기 위해 이적승인신청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3년 10월 개최된 전국체전에 출전하여 의자를 갖다 놓고 쉬어가면서 활을 쏠 정도로 그 무렵 몸이 매우 좋지 않았다는 것이고, 자신의 실력이 ‘평범하거나 중상 정도’이고 자신이 대구에서 다른 시도로 가게 되면 대구에 피해를 줄 수 있을 정도인지에 관하여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증 89~90면). 또한 E은 D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개인전에서 메달을 딴 적이 없고, 주로 5명의 성적을 합산하는 단체전에서 활동하였다. 단체전에서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 한 명, 그것도 건강이 좋지도 않은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 더구나 금방 발각될 것이 뻔한데도(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적승인신청서 작성 직후인 2014년 1월경 F으로 이적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적승인신청서를 작성한 지 5년여가 지난 2018. 11. 6. G의 이사 I이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되었다. 피고인은, G가 자신과의 갈등으로 E을 내세워 피고인을 고발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데(증 148면),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J의 진술에 의하면 이적승인신청서 작성 직후 E으로부터 자신의 동의 없이 F으로 이적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5년여가 지나서야 고발이 이루어졌다.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으로의 이적승인신청서 작성에 관하여 문제 삼는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가 없었는데, 2018년에 I이 자신을 찾아와서 “전국적으로 궁도인을 위해서 한번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여 자신의 동의 없이 이적승인신청서가 작성되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자신은 피고인을 고발한다는 사실도 몰랐다는 것이다(증 36, 96면, 증인 E의 법정진술). 고발의 경위와 관련하여, I은 2018년 9월경 무기명 민원이 접수되었고 E에게 확인한 결과 F으로의 이적승인신청서 작성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하여 고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나,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형태로 접수된 민원인지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인 점, 5년이나 지난 사건이고, 설령 E의 의사에 반하여 F으로 이적되었다 하더라도 3개월 만에 E이 원하는 대로 H으로 이적하였으며, E도 문제 삼기를 원하지 않고 있었던 점, 민원이 접수된 경위나 사건의 진상에 대해 G 차원의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에 고발한 점, 고발 전인 2018. 9. 29. I이 피고인을 모욕했다는 것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증 제4호), 이 사건 고발 무렵 G 또는 그 소속 선수들이 피고인을 업무상횡령 등으로 수차례 고발한 적이 있는 점(모두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증 제5~11호) 등에 비추어 볼 때, 고발의 경위나 그 의도에 상당한 의심이 간다. E의 진술 외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J과 I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J의 진술은 2014년 1~2월경 E으로부터 자신의 동의 없이 F으로 이적되었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I의 진술은 2018년 9월경 G에 무기명 민원이 들어왔고 E에게 확인한 결과 이를 알게 되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즉, J과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두 사람 모두 피고인과 E 사이에 이적에 관하여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1994년부터 2016년 초경까지 C장을 역임한 K은 2013년 10월에 개최된 제94회 전국체전 해단식 겸 식사자리에 참석하였는데, 당시 E이 피고인에게 몸이 좋지 않아 F으로의 이적을 부탁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K은 이 사건 이적승인신청서에 C장으로서 이적을 승인한다는 확인과 직인을 날인한 적도 있다. 위 전국체전에 L의 팀장으로 참가한 M도 대회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선수 숙소에서 자신과 피고인 및 E 3명이 있는 가운데 E이 피고인에게 몸이 불편하다며 F으로 이적을 부탁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F으로의 이적에 대해 E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거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의 동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이적승인신청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