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531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2. 11. 8. 09:30경 남양주시 수동면 C 지하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의 3번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37세)이 귀가하겠다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택시를 부르려고 하자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피해자의 뺨을 때려 그곳 소파에 쓰러뜨린 다음 "너, 잘 걸렸어!"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강제로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처녀막 파열 반흔상 및 좌측 허벅지 부위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8. 02:00경 위 D노래연습장 건물 뒤편 주차장 앞 도로부터 구리시 F에 있는 G 주점 부근 주차장을 경유하여 2012. 11. 8. 06:25경 위 D노래연습장 건물 뒤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진단서,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담당의사 소견, 현장사진 첨부수사, 피해자 휴대폰 발견경위 수사, 경기도 L병원 산부인과 과장 진술청취-피해자의 피해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를 폭행 후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차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강간치상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강간치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9.20.05:00경 경남 거제시 D 3층 301호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아래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B의 소유인 농협현금카드 1장과 현금 1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20, 11:41 경 부산 서구 남부민2동 440-22 에 있는 피해자 송도신용협동조합에서, 그곳에 설치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전항과 같이 절취한 B의 현금카드를 삽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0, 11:54 경 부산 서구 아미동 1가 1-1 에 있는 피해자 아미동 우체국에서, 그곳에 설치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절취한 B의 현금카드를 삽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1:56 경 현금 2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재차 인출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휴대폰 인출메시지사진,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 B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9. 울산 울주군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주) D 사업장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빌리더라도 렌트비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12. 5. 28.까지 그랜져 차량을 빌려주면 1주일 쯤 후 회사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 렌트비를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HG그랜져를 인도받아 2012. 6. 1. 19:10경까지 렌트비 약 1,600,000원(계약금 120만 원 + 추가금 40 만원)이 나오도록 운행함으로써 위 렌트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C) 1. 자동차임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제출의 2013. 3. 14. 자 참고자료 참조)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0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1. 5. 10:04경 한국도로공사 대전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축에 1.3톤을 초과한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7.22. 96고약549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6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11. 11. 11:40경 인천 남구 주안동 만수로 소재 과적차량검문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 3축에 1.2톤을 각 초과한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1. 21. 93고약1567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 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22:00경 서울 서초구 C 2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37세)을 부동산경매 모임(일명 F')에서 만나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소주잔에 있는 소주를 피해자에게 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사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그 정도가 중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3. 22:3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뷔페' 건물에 이르러 구리전선을 절취하려는 의도 하에 시정된 출입구을 통해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해간 쇠톱, 드라이버, 절단가위 등을 이용하여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구리전선(두께 5cm, 길이 70cm)을 절단하여 가지고 가려다가 마침 주변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 의하여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범죄인지 1. 현장 및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현실적인 피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과 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3고단7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환경시설공단에서 청소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2. 05: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환경시설공단내C 슬러지 처리시설 사무실에 침입한 후 C 현장소장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0만 원 상당 컴퓨터 1대, 시가 30 만원 상당 모니터 1대, 시가 40만 원 상당 프린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력 수회 있고 판시 전과와 같은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물품의 가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 A이 1993. 10. 30. 11:17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763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이리영업소 앞 노상에서 B 트럭의 제4축에 12.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2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2.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96에 있는 신성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임진각 쪽에서 선유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교통신호 등 동정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위 마티즈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한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마티즈승용차를 수리비 301,22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2. 22:00경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봉고프런티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90

범죄사실 1. 순경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3. 08:05경 대전 동구 D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주취자가 벽을 치며 소리를 지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C에게 "저쪽에도 술에 취한 사람이 있으니 가보자"고 하면서 걷다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너는 뭐여,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순경 C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위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3. 09:50경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유치감에 입감되었는데, "이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창살에 부착된 종이컵 보관함과 창살을 손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경찰서 소속 경위 F 등이 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보호유치실로 이감하였는바, 보호유치실을 나서는 경위 F의 등을 발로 걷어차 경찰관의 유치장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남, 50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지구대 근무일지 편철, 소란 동영상 첨부, CCTV 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상해 피해 공무원에 대한 공탁, 피해정도,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 1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7.부터 2015. 9. 12.까지 위 음식점에서 통영시 D에 있는 E로부터 18회에 걸쳐 320,000원에 구입한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대패삼겹살 32kg(1kg당 10,000원)을 1인분 130g에 7,000원에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위 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여 총 약 168만원(240인분)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촬영사진, 적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21:56경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포천보건소 쪽에서 개성인삼조합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곳의 교통상황을 잘 보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3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맞은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SM3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I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764,8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8,020,53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712,91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차량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25, 21:56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KT' 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동 극동2차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8.25. 21:56 경 포천시 신읍동 극동2차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F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견적서, 일반수리비견적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통보,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0.266%의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차량 3대가 파손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장기간 도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해자 D, H과 합의한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88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3. 8. 07:55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의 닫힌 출입문을 무단으로 열고 위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8. 08:09경 위 'E' 주점 안에서 바지를 벗고 팬티만을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깨우자 "씨발 놈아, 니가 뭔데 깨우냐", "우리애들 다 불러서 너희들 죽이겠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씹할"이라고 소리치면서 위 F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위 F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10여 차례 위 F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 F의 치안질서유지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3. 8. 08:40경 경기 시흥시 은행로에 있는 은행파출소 앞 길거리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위 파출소에 도착한 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기로 오냐, 씹할 놈들아"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G 경찰순찰차의 조수석 뒷문 썬바이져를 주먹으로 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시가 27,5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순찰차 썬바이져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6월)에만 의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2세)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08:30경 서울 강북구 D 2층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04:20경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사법경찰관의 조사를 받고 석방되어 집으로 들어온 후,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잡아 끌어내어 거실로 끌고 가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가만 놔둘 것 같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분의 좌상, 목 부분의 찰과상, 팔꿈치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7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조사를 받고 귀가한 후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C' 회원이고, 2015. 9. 26. 새벽경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에 있는 통일동산 공원 앞 도로에서 D, E, F 등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 수십명이 각자의 승용차로 자동차 경주(일명 '드래그 레이싱')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후 위 Dol 그 부근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과속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현장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0:50경 위 교통사고 현장인 G 앞 도로에서 사고 직전 위 동호회 회원들이 드래그 레이싱을 하며 도로에서 공동위험행위를 한 것과 D이 교통사고를 낸 원인 등을 은폐할 것을 마음 먹고, 피고인 B은 사고 차량인 위 D의 H 아우디 S3 승용차에서 블랙박스(메모리카드 포함)를 꺼내어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는 D이 치료를 받고 있던 같은 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인제백병원에서 위 블랙박스를 D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위 메모리카드는 그 부근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여 수사 및 재판에 지장을 초래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위와 같은 증거 인멸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거들이 확보되어 최종적인 형벌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좀 더 반성할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파삿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14: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우리은행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한은행 사거리 방면으로부터 구상골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파삿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 그곳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윈스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합계 2,196,9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466,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윈스톰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554,53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0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자이다. 봉인된 자동차번호판을 떼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2. 9. 12. 21:50경 대구 수성구 C 네거리에서 위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내고 운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번호판을 도난당하였고, 자신이 떼어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는{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서명, 날인 및 간인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고, 수사보고(단속 경찰관 전화 통화)는 단속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서명, 날인 및 간인을 거부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경우와 같이 위 수사보고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각 수사보고서(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지방세 체납,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관하여)가 있으나, 이는 관할 관청에서 이 사건 차량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자동차번호판 영치예고문을 수차례 발송하였고, 이런 경우 차량 소유자들이 번호판을 떼어내는 경우가 많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차량번호판을 떼어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의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6.00:15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마창활어회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1)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 3. 2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66 마포구청역 앞 노상을 망원시장 쪽에서 마포구청역 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1)공소장에는'D'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고, 피고인 진행방향으로 피해자 E(여, 25세)가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66 마포구청역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피해차량사진, 가해차량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 벌금형 이외에는 달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 23:2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사우나 남자 목욕탕에서 베트남인 2명이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그중 한명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만류하는 위 사우나 관리자인 피해자 E(46세)의 팔을 손으로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21:00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주점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 C(여 20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인근을 배회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술집에서 학과 교수 및 친구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만취하여 혼자 술집에서 나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하고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자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부산 중구 D에 있는 E모텔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4. 12. 26,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위 E모텔 201호실에서 위와 같이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8, 28, 30]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2, 14]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9] 1. 카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동일기회 수회 간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길에서 배회하고 있는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전혀 낯모르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함으로써 피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이가 훨씬 어린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범인 B과 함께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C 발행 약속어음의 결제일이 다가오고 D 등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B과 상의한 끝에 ㈜C의 약속어음을 빌려간 피해자 E에게 2012. 3. 5. 지급기일의 만기가 도래하는 발행번호 "F", 액면금 "5,300만 원", 지급일 "2012. 3. 3."인 약속어음의 결제대금을 달라고 독촉하여 그 돈을 지급받아 E에게 빌려준 위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않고 ㈜C의 다른 약속어음의 결제 및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2. 3. 초순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5,300만 원인 위 약속어음의 결제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을 위 약속어음의 결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012. 3. 5.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액면금 5,300만 원인 약속어음 결제대금을 꼭 입금해줘야 한다, 부도를 내면 안 된다, 2012. 3. 5.까지 결제대금을 입금해줘야 부도를 내지 않고 결제를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의 결제대금 명목으로 ㈜C 법인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금 5,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속어음 사본,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2.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13.경 서울 성북구 B빌딩 302호 피해자 C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차량 인도금 및 할부금 일부를 납부하여 E의 명의로 구입한 F 인피니티 FX35 승용차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되 새로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4.경 G에게 대금 900만 원에 매도하고 수령한 대금을 그 무렵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자동차등록증사본 1. 판결문, 코트넷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받고, 2013. 5. 1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6. 2. 13. 20:00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구언다리 부근까지 약 5k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