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11:10경 인천 서구 청라커낼로 232 청라롯데마트 앞 사거리를 롯데마트쪽에서 청라휴먼시아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교차로의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롯데캐슬 아파트 쪽에서 엑슬루타워 아파트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8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한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14. 12:50경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넘어져 이마에 상처를 입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소방서 D 소속 소방대원인 피해자 E(29세)이 피고인의 이마에 구급처치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 17: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를 안성 시내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 등화를 위반하여 그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22: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일행인 D,E. F, G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31세)으로부터 '시끄럽다'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3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치고, 위 D, E, F, G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7. 6. 19.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10번) 1. 범행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국내에서의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4. 22:5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매봉리 434-1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22:5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매봉리 434-1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22:50경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매봉리 434-12에 있는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탄진 쪽에서 매봉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이-마이티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인적 피해 중하지 않은 점, 1999 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도로교통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C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범죄사 실 기재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위 E 화물차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18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5. 21:10경 부천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미성년자의 신분임에도 주류를 주문하면서 업주인 E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미리 휴대폰에 저장하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G가 기재된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5. 21:10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업주인 E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1997년생 H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휴대폰 속 사진(학생증, 주민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B)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죄질 불량하나 피고인 B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이 소년이었던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함) 1. 가납명령(피고인 A)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학생증사진을 제시한 사실이 있을 뿐 주민등록증사진을 제시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당시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주점을 나간 사실, 이에 주점 주인 E이 112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97년생과 98년생으로 신분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들은 2019. 9. 22.경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주점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이에 E은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2019. 10. 7.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직접 신분증을 검사하였고, 1명은 97년생이고, 나머지 1명은 빠른 98년생이었는데, 한 명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고, 나머지 한 명은 휴대폰으로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이후 피고인들은 2019. 12. 2. 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주점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피고인 A은 핸드폰 어플로 학생증을 만들어 제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97년생 H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위 진술 당시 담당 경찰관은 피고인 A의 휴대폰에서 F의 주민등록번호G가 기재된 주민등록증 사진을 확인한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9. 8. 28.경 I주점에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행위로 입건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A은 J.생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고, 피고인 B은 97년생 H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사실, E은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와 동일하게 피고인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는데, 한 명인 97년생이었고, 다른 한 명은 빠른 98년생이었는데, 한 명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고, 다른 한 명은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위와 같은 E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앞서 본 경위와 내용이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어플로 만들었다는 학생증은 그 형태가 조잡하여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주민등록증 취득경위와 관련하여서도 공문서부정행사로 입건될 당시에는 길에서 주웠다고 진술하였다가 2019. 12. 2.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아는 사람 것인데 하루 빌려달라고 해서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계속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F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F의 주민등록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이후 F의 주민등록증 실물을 취득한 것은 이 사건 범죄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8. 12.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9. 20: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현재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756

범죄사실 2017고단696 1) 이미 종국됨 A은 2017. 1. 23. 08:55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지하철 G역 대기실에서 큰 소리로 떠들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시끄러우니까 떠들려면 밖에 나가라."라는 말을 듣자 순간화가 나 대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기통(가로 35cm, 세로 35cm, 높이 65cm)을 집어 들고 피고인에게 던져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756 피고인은 2016. 7. 7. 03:00경 부산 중구 용두산길 37-55에 있는 용두산공원 내 이순신 동산 부근 계단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AX로부터 "뭘 쳐다보냐, 너 왜 따라와"라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 어차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661 피고인은 2017. 3. 20. 12:45 경 부산 중구 용두산길 35-18 에 있는 '정수사' 앞 노상에서 이발 무료봉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중, 피해자 AY(47세)과 줄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드는 등의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 도구 및 상처 사진 2017고단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2017고단166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중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1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AX의 상해 결과가 비교적 중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한 점, 상해죄로 재판받으면서도 다시 상해죄를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 AX 사건은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된 이종의 벌금형 2회 외에는 특별한 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약 30일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00:10경 당진시 B에 있는 원룸 201호에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시자 피해자 C(여, 61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마시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500CC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30. 광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게 한게임이라는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는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줄 테니 사람들을 모집해서 사무실을 운영해보라고 제의하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20.경부터 2014. 6. 2.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C이 관리하는 E오피스텔 813호실에서, 컴퓨터 9대에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는 해킹프로그램(일명 '이글아이', '벤스)을 설치하여 주고, C은 종업원들인 F, G, H, I, J, K과 함께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게임이라는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후 '바둑이'라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위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패를 보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게임을 진행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였다. 이후 F, G, H, I, J, K은 고의로 게임에서 패하는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게임머니 환전상에게 위와 같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넘긴 후, 게임머니 100억당 9만 원 내지 12만 원으로 환산하여 C 명의 계좌로 그 대금을 송금받고,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50%씩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 H, I, J, K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주변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명의 신한은행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M 명의의 계좌로 C 명의로 입금된 내역 1. 수사보고서(상대방 패를 보는 방법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A), 광주지법 2017고단1209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출력물(광주지법 2017고단120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은 검찰피의자신문 당시 프로그램 사용료 명분으로 수익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여자 친구였던 M 명의의 계좌로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죄기간 2014. 1. 20. ~ 2014. 6. 2. C로부터 위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이 13,900,008원인바 그 금액을 범죄수익으로 인정함)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환전 대상 게임머니 확보에 기여하는 판시 해킹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게임머니 환전업에 가담한 것으로 이는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 사건 규모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3. 7.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4. 2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2. 4. 경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3. 27. 22:34경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대진대학교 부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자작동에 있는 6군단 군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N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2014년, 2015년, 2016년)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55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9. 5. 19:00경 강원 B에 있는 C대학교 남자 기숙사 샤워장 입구에서, 같은 학교 후배인 피해자 D(19세)가 샤워를 하여 옷을 모두 벗은 것을 보고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포함한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같은 학교 후배 E과 F에게 전송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D', 'E' 등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예약을 받아 위 업소를 찾아 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F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위 업소를 방문하는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해주면서 가끔 피고인이 손님을 데려오기 위해 자리를 비울 때 피고인을 대신하여 카운터를 봐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1. 01:00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 F가 피고인의 예약전화를 받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G로부터 8만원을 받고 4번방으로 안내하고, 성명불상의 중국인 여성을 위 4번방에 들여보내 위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마사지 및 애무하여 사정을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여 손님을 유인하고, 사전에 예약한 손님만을 상대로 범행을 하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이 이루어져 그 죄질과 정상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7. 22:07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다가 물건을 고르는 여학생 2명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이에 피해자가 여학생들을 편의점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그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피고인과 B은 중학교 동창이고, 피해자 C(37세), D(42세), E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00:05경 서울 성북구 F 소재 G 식당 앞 도로에서, B과 함께 탑승한 차량의 전조등이 위 식당에 있는 피해자들 쪽으로 향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전조등을 꺼달라고 요구하였다는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위 차량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24 cm, 넓이 약 10cm, 폭 약 4cm)을 들고 위 식당으로 들어가 위 돌로 나란히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머리 및 얼굴 부위와 피해자 D의 왼쪽 입 주변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상악동 골절상을 각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D, E 진술 부분 포함)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범행에 이용된 돌 사진 첨부 관련), 돌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반성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중한 결과를 야기한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부수하여 객체의 착오로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의 범행과 함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범죄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52

범죄사실 ¹2018고단552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7. 10.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사람들을 상대로 중고물품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2. 16.경 안양시 만안구 D, 3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컴퓨터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45만 원을 입금하면 컴퓨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로 4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6.경부터 2017.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2,20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7. 10.경 B과 위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사람들을 상대로 중고물품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B은 2017. 10. 17.경 화성시 F에 있는 G호텔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7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40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7.경부터 2017.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12,09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8. 2. 23.경 화성시 동탄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컴퓨터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 한 피해자 에게 "151만 원을 입금하면 컴퓨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51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23.경부터 2018. 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91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11, 25.경 안양시 만안구 D, 3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유니클로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7만 원을 입금하면, 10만 원 상당의 유니클로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유니클로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¹2018876 피고인 A은 2018.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85만 원을 입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카카뱅크 계좌로 8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O, P, K, E, I, Q의 진정서 및 증빙자료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및 태블릿 내 판매글 관련 화면 첨부) 2018고단8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동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단독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 그 밖의 정상: 피고인 B 관련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일행이고, 피고인 C와 피해자 F은 일행으로, 2017. 10. 12. 03:10경 술집에서 피고인 A, B이 먼저 말을 걸어 함께 놀고 있던 여자들에게 피고인 C와 피해자 F 일행이 접근하였다는 이유로,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오락실 앞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2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장소 옆에 있는 I주점 앞길에서자신의 뒤를 따라오던 피해자 C(23세)를 향해 갑자기 몸을 돌려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법랑질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28세)이 위와 같이 팔꿈치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112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J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20대의 피고인들이 술자리에서 만난 여자들에 관한 문제로 서로 싸운 사안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 F에게 전치 4주, 피고인 C가 피해자 B에게 전치 6주의 각 상해를 가하는 등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범행내용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 A 2016. 1. 27.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다만, 현재 그 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각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 B 2010년경 폭력범죄로, 2016년경 교통범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은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해당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04:44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 앞에서, 같은 달 중순경 위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에게 동전을 주자 직원이 "기다려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 출입문과 카운터 옆 유리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를 뿌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수리비 합계 약 6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추가 피해 등), 수사보고(현장 및 방범용 CCTV영상자료 확인), 내사보고(CCTV 영상 등)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진, 각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앙심을 품은 이웃 주민 등 피해자들의 차량 등을 무차별적으로 손괴하는 등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규모가 아주 큰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다소간 비정상적인 정신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8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12. 22: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이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기사를 부르고 기다리면서 자신의 차량에 시동을 걸고 에어컨을 켜두고 있는 것을 보고, D에게 다가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고, 이에 D의 일행인 피해자 E(3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E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D(4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먼저 시비를 건 것이 발단이 되었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없는 점,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을 가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폭행을 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