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2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E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8. 대구 북구 F건물 18동 33호에서 A을 통해 피해자 G(47세)에게 약속어음 1매(액면가 4,780만 원, 어음번호 : H, 발행인 : 주식회사 I, 지급일 : 2012. 02. 28.)를 할인받으면서 "(주)E 이 정상적으로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이니 선이자 10% 공제한 4,300만 원에 할인해 달라. 2012. 2. 28.까지 결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배서한 위 어음은 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3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딱지어음이었고, 그 지급기일에 약속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및 J 명의의 계좌로 4,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0.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M다방'에서 피해자 K에게 "경주 천북에 있는 폐공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대표이사로 해주고 월급도 주겠다. 대표이사가 되는데 필요하니 통장사본과 신분증 사본, 신한카드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폐공장을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넘겨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달 12.경 임의로 1,998,555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이를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휴대폰 개통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2.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0. 대구 소재 N 사무실에서, K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K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함에 있어서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사항 란에 K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가입희망번호 O, 신청일 2012. 12. 10., 신청인 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사인을 하였다. 그리고 즉석에서 이러한 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K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2.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1. 대구 소재 N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K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함에 있어,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사항 란에 K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가입희망번호 P, 신청일 2012. 12. 11., 신청인 란에 K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사인을 하였다. 그리고 즉석에서 이러한 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K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10. 대구 소재 N 대리점에서, 사실은 K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명의로 휴대폰 개통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케이티의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시가 1,08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1.경 위 N 대리점에서, 사실은 K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명의로 휴대폰 개통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케이티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시가 946,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G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Q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임의개설한 휴대폰내역서, K 통장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고객납부내역 및 청구스케줄 조회,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소외 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경남은행 약속어음 사본, 신한은행 약속어음 사본, 신한은행 약속어음 배서인 성제의료재단의 차용증, 피고소인이 교부하여 준 차용증, 조정조서, 은행송금내역서 사본, 수사보고(금융거래확인서 첨부), 당좌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I 전화번호에 대하여)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의 각 기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가지고 온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구입한 적도 없고 딱지어음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 G을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편취금액 중 대부분인 3,300만 원이 피고인 B 운영의 ㈜E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고 피고인 B이 위 3,100만 원을 ㈜E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이 피고인 B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주범이라고 주장하는 A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과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200만 원 정도의 금원을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피고인 B으로부터 받아서 피해자 G에게 할인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G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300만 원에 구입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 당시 ㈜E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었으므로 피고인 B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딱지어음을 할인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 B은 2014. 6. 12. 대구서부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약속어음을 할인받을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지급기일에 결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농협 자회사에 양파와 배추를 담는 망을 납품하였는데 불량을 많이 맞은 상태라 약 7억 원 정도 손실을 본 상태라서 G에게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지급기일에 결재해 주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의 위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 할인 당시 피고인 B의 재정 상태가 좋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하고 난 이후인 2012. 1.경 피해자 G에게 액면금 2억 원 짜리의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줄 것을 부탁한 적이 있는데, 위 2억 원의 약속어음도 정상적인 어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을 통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여 4,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 A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휴대폰 대금의 지급을 포함하여 피해자 K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K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전부 피고인 A에게 전가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G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3,150만 원을 분할변제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편취금액이 거액은 아니고 일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권리행사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