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0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8. 29.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8. 12. 24.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2011. 10. 4. 형기종료 예정) 중에 있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3.경부터 2007.경까지 같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B를 알게 되었다. B는 1982.경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사찰 입구에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다 1999.경부터 위 'E' 식당을 타인에게 임대해 주고 자신은 구미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였다. H은 1990.경부터 위 B가 운영하던 'E'식당 앞에 'I'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2003.경부터는 자신의 딸인 피해자 J(여, 38세)과 함께 위 식당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2008. 12. 24.경 출소하자 위 B는 피고인에게 위 'E' 식당을 운영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09. 7.경까지 위 'E'식당을 운영하다 타인에게 위 'E' 식당을 운영하도록 하고 자신은 위 B가 운영하던 위 'G'에서 거주하면서 위 B의 고물상 운영을 도와주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위 B는 65세의 고령이고 2007.경 위암판정을 받아 위 절제 수술을 받았고 결핵으로 인하여 정기적으로 병원진료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가족으로는 처와 딸이 있으나 사이가 좋지 않아 왕래가 거의 없었고, 2002.경부터 동거하던 K과도 2009. 하반기 무렵부터 사이가 좋지 않아 계속 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B가 지병 등으로 오래 살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옆에서 돌봐주는 가족이 없고 동거하던 K도 곧 헤어질 것이라는 상황을 이용하여, B 사후에 B 소유의 재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채권자를 피고인, 채무자를 B로 하는 금전차용증서를 위조하여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1.경 경남 거창군 L에 있는 피고인의 형 M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M의 딸 N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단부에 '금전차용증서'라고 기재하여 차용증서 용지를 만든 다음 차용금액란에 '일금 삼억(300,000,000)원정', 차용일자란에 '2009년 11월 7일', 내용란에 "위와 같이 채무자 B는 금 삼억원(300,000,000)을 채권자 A으로부터 차용한 것을 확인한다", 참조란에 "등기권리증 복사본 3매에 있는 주소지의 땅과 그 땅에 있는 무허가주택건물지상권을 담보로 함", 채무자 성명란에 'B', 채권자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금전차용증서를 출력하여 위 B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B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금전차용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2010. 5. 9. 22:00경 구미시 O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주방 창문을 통하여 위 집에 들어간 다음 거실을 거쳐 피해자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티셔츠로 피해자의 양발을 묶고 남방으로 피해자의 목과 양손목을 연결하여 졸라매는 방법으로 즉석에서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사체유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을 살해한 뒤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사체를 다른 장소에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 옆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모 H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 트렁크에 피해자의 사체를 싣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0. 5. 10. 17:40경 포항시 남구 P 아파트 Q동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사체가 들어있던 위 SM3 승용차를 그대로 두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체를 유기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을 살해한 뒤 피해자 J의 방 안에 있던 동인 소유의 삼성카드 1매(카드번호 ****-****-****-****)가 들어있던 지갑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J의 집 옆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위 지갑 시가 불상, 삼성카드 1매,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 한 대를 각 절취하였다. 5.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5. 10. 01:52경 경북 칠곡군 R에 있는 피해자 S운영의 'T' 주유소에서, 위 SM3 승용차에 휘발유 48.5리터 시가 83,000원 상당을 주유하고,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J 소유의 삼성카드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유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10. 05:05경 경북 칠곡군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주유소에서, 위 SM3 승용차에 휘발유 17.3리터 시가 30,000원 상당을 주유하고,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J 소유의 삼성카드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유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5. 10. 16:48경 포항시 남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주유소에서, 위 SM3 승용차에 휘발유 28.5리터 시가 50,000원 상당을 주유하고,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J 소유의 삼성카드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유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5.의 가, 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3회에 걸쳐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위 J 소유의 삼성카드를 성명불상의 주유소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주유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사본(증거목록 제73번) 1.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붙임에 대하여, 증거목록 제52번), (A의 조카 N에게 3억 원의 금전차용증서 및 권리금 계약서 전화 확인 및 녹취, 증거목록 제86번) 판시 제2. 내지 6.의 각 사실 1. 증인 H, B, AA, AB, AC, AD, A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제50, 81, 82, 84, 116, 119번) 1. 각 수사보고(카드 전표 붙임, 증거목록 제2번), (변사자 사진 촬영, 증거목록 제4번), (용의자 A의 주민등록 초본 등 첨부, 증거목록 제10번), (현장임장결과보고 첨부, 증거목록 제11번), (피해차량 cctv 촬영된 사진 첨부, 증거목록 제12번), (유전자 분석의뢰, 증거목록 제15번), (A 통화내역 추가 접수, 증거목록 제18번), (A 이용차량 하이패스 통과기록 확인, 증거목록 제20번), (피해차량 및 A 차량 이동경로에 대한, 증거목록 제21번), (용의자 A 역발신 통화내역으로 도망 중 은신사실 확인에 대한, 증거목록 제22번), (AG 명의의 휴대전화 역발신 내역서 붙임, 증거목록 제23번), (용의자 A의 행적 및 입은 옷, 신발 등에 대한, 증거목록 제29번), (피의자 A 3개 지역 방범 cctv 화면 대조 첨부에 대한, 증거목록 제30번), (AH 모텔 cctv 확인 등에 대한, 증거목록 제31번), (피의자 휴대전화 발신, 수신 내역 확인, 증거목록 제44번), (피해자와 피의자 행적 비교, 증거목록 제90번), (A 휴대전화 통화내역서 첨부보고, 증거목록 제118번)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증거목록 제3번) 1. 사진(증거목록 제12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보고, 증거목록 제107번), (출소일자 등 확인, 증거목록 제1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를 갖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살인 사건 발생 당시 대구 북구 AI에서 애인인 AG을 만났으며, 그 후 구미시 AJ에 있는 B의 딸이 운영하는 가요주점을 찾아갔다가 그녀를 만나지 못하고 다시 AG의 집 근처로 와서 지냈으므로 위 살인 현장에 있지 않았고, 다음날인 5. 10. 22:00경 AG을 다시 만났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체유기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 나아가 피해자의 시체가 들어있던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된 손톱은 부러진 것이 아니라 손톱깎이로 잘려진 것임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위 손톱이 누구의 것인지 감정의뢰조차 하지 않았고, 살해된 피해자로부터 채취한 손톱에 대한 감정결과는 그 손톱의 수량도 기재하지 않았으며, 남성의 상염색체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위 손톱들에 대한 감정결과는 믿을 수 없는 것이거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위 차량에서 발견되어 감정의뢰된 모발은 현장임장결과보고 상에 기재된 모발의 개수와 다른데, 피고인은 경찰이 2010. 5. 12.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를 하기 하루 전인 2010. 5. 11. 경찰에게 피고인의 타액을 묻힌 면봉을 제공하였고, 경찰관이 같은 날 피고인의 승용차를 불법수색하면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채취할 수 있었던 점에서도 위 머리카락이나 손톱에 대한 감정결과는 믿을 수 없거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범인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범인의 인상은 피고인의 것과 다름에도, 경찰은 감정결과만을 토대로 다른 사람에 대한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살인,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체유기의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 없이 유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현장 부재 주장에 관하여 증인 AG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0. 5. 9. 22:00경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고인을 만났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보았으나 차량 안을 확인한 사실은 없다."고 하거나 "피고인은 차에 탄 상태에서 차창만 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진술하고, 2010. 5. 10. 22:00경 다시 피고인을 만났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여, 2010. 5. 9. 피고인을 만난 시각, 피고인을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또는 피고인의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보기만 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5. 9. 22:46경 위 살인 범행 현장 인근인 구미시 AK에서 AG과 통화하고, 또한 그로부터 약 1시간 정도 지나 23:57경 같은 장소에서 AG과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은 피고인이 적어도 1시간 이상 이 사건 살인 현장 인근에 머물렀다는 것이어서 AG을 만나고 구미시 산동면을 들렀다가 구미시 해평면을 지나서 AG의 거주지인 대구 북구 AI으로 돌아왔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0. 5. 9. 일요일 22:00경의 늦은 시간 구미시 AJ에 거주하는 B의 딸과 약속도 정하지 아니하고 그녀를 찾아갈 마땅한 이유가 없고, 구미시 산동면에서 바로 대구 북구 AI으로 갈 수 있음에도 구미시 해평면으로 돌아서 갈 마땅한 이유도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살인 현장 부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AG은 2010. 5. 10. 20:5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어디에 있는데 전화 안데노 무슨 일 있나 걱정된다. 연락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가 전원이 꺼져 있거나 통화가 되지 않는 지역에 있어 2010. 5. 11. 01:02경에서야 위 메시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송신된 사실, 피고인과 AG은 2010. 5. 11. 01:23경에서야 대구시 북구 AH 모텔에 투숙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각종 CCTV 화면이나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의 사용내역 등을 통하여 인정되는 2010. 5. 9. 22:00경 이후의 피해자 사체가 발견된 차량의 행적과 피고인 또는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행적은 같은 시간대 다른 장소에 나타나는 등으로 상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사체유기 현장 부재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감정결과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5. 11. 14:49경 경찰의 부탁을 받은 AL과 통화한 후 2010. 5. 11. 16:00경 구미경찰서 경찰관들과 만나 같은 날 17:00경 구미경찰서로 자리를 옮겨 같은 날 22:00경까지 조사받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은 피고인의 차량을 수색하였으며, 피고인은 임의로 자신의 타액을 묻힌 면봉을 경찰에게 제공한 사실은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경북지방경찰청 또는 포함남부경찰서 형사들이 2010. 5. 10. 18:00경 피해자가 트렁크에 버려진 차량을 발견하고 사체를 인근 병원으로 옮긴 후 피해자의 양측 손톱과 체액, 타액 등을 채취하여 이를 증거물로 보관하다가 2010. 5. 11. 오전에(피고인이 경찰관과 만나기 전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를 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피해자의 양측 손톱에서 발견된 유전자형은 상염색체 STR 유전자형 분석시 남성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으나 Y염색체 STR 단상형 분석시 남성유전자형이 검출되었고, 그 Y염색체 STR 단상형은 피고인의 것과 일치한다"라는 감정결과를 보내온 사실, 만약 피해자가 범인의 피부를 피가 나지 않을 정도로 긁어도 피부조직 같은 것이 손톱에 남아 유전자 검출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소량의 남성 세포가 포함될 수 있으며 소량의 경우 상염색체 STR 유전자형 분석시에는 검출되지 않을 수 있으나 Y염색체 STR 단상형 분석으로는 검출될 수 있는 사실, Y염색체 STR 단상형 유전자는 다른 사람 사이에서도 일치되는 사례가 있고, 같은 부계 혈족간에서는 그 일치 사례가 더 많아지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보건연구관 AD가 대한민국 남자 2,368명의 Y염색체 STR 단상형 유전자 표본을 조사한 결과 일치하는 표본이 없었던 사실, 피해자의 사체가 있던 차량 안에서 발견된 모발이나 손톱 등은 2010. 5. 10. 경북지방경찰청이나 포항서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채취하여 2010. 5. 12. 구미경찰서를 거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를 하였는데(감정의뢰 과정에서 위와 같이 감식하여 채취한 감정물들은 구미경찰서 과학수사팀장의 관리 하에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상염색체 STR 유전자형 분석방법에 의한 유전자 분석 감정결과 운전석 발판에서 발견된 모발과 운전석 뒷좌석에서 발견된 모발의 유전자형은 피고인의 것과 일치하고, 트렁크 안에서 발견된 손톱 2개에서 발견된 유전자는 여성과 남성 유전자형이 혼합된 형태로 검출되었으며, 이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혼합된 것으로 사료되고, 피고인의 유전자형은 위 혼합 유전자형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라는 감정결과를 보내온 사실, 추가로 시행된 유전자 분석 감정결과 위 손톱 2개는 피해자의 것으로 밝혀진 사실, 상염색체 SIR 단상형 유전자형 분석 방법에 의한 유전자형 분석결과가 일치할 확률은 2×10-12의 가능성으로 이는 5,000억 명당 1명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감정물들에 대한 감정의뢰 경위, 특히 피고인이 경찰과 만나기 전 감정의뢰된 피해자의 손톱에 대한 감정의뢰 경위 및 그 결과에 비추어 위법수사로 얻은 증거물에 대한 감정임을 이유로 위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기타 주장들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각 유전자 감정결과에 더하여 각종 CCTV 및 휴대전화 통화내역 상 나타난 피고인의 행적은 이 사건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범인이 나타낼 행적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은 2010. 5. 10. 02:19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이 사건 살인 및 사체유기 등 범인이 2010. 5. 10. 17:27경 입었던 것과 유사한 상의와 점퍼를 착용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사체가 유기된 범행 현장 인근에서 거주한 적이 있고, 종전 살인 범행 당시 하나의 줄로 피해자의 양손목과 목을 연결하여 피해자를 묶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긴팔 상의로 양손목과 목이 연결된 상태로 발견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체유기 현장에서 범인이 도망가는 것을 목격한 AM이나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며 범인을 목격한 AF이 범인의 인상에 관하여 피고인의 인상과는 달리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공소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살해 범행 동기가 불명하며, 현장임장결과보고에 기재된 모발의 개수가 감정의뢰회보서의 것과 차이가 나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한편, 위 목격자 AM은 멀리서 범인을 목격하여 다시 보더라도 범인을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AF은 주유하면서 범인을 정확히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현장임장결과보고나 감정의뢰회보서에 적힌 머리카락 개수가 오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은 유죄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살인범죄군 중 제2유형(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 : 계획적 범행 [일반양형인자] 사체유기, 동종전과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10년부터 13년까지 [권고형의 조정] 무기징역{기본범죄인 살인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라야 하므로, 권고형은 법률상 처단형인 무기징역형이 되고, 또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문서위조죄, 사체유기죄, 절도죄, 각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경합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할 것이나, 처단형이 무기징역형이므로 처단형에 따르면, 최종 권고되는 형은 무기징역형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여 그 사체를 유기하고, 피해자의 카드 및 피해자 모친의 차량 등을 절취하여, 위 훔친 카드를 사용하였고, 나아가 위 살인 범행과는 별개로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고 B 명의의 금전차용증서를 위조하였다. 살인 범죄는 가장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아무런 잘못 없이 살해당한 피해자의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은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계획적이고 대담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유기하고 절도, 사기 등의 추가 범행까지 나아갔으며 치밀하게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바, 그 죄질 역시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살인죄로, 17년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 기간 중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이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고, 향후 피고인이 과연 교화·개선되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도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하여 이와 같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