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6

범죄사실 2017고단326피고인 A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 2. 09:4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모텔 앞 도로에서 위 도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대구시청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교통표지판(유턴표시)을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손과 발로 차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교통표지판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2. 10:1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모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은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사건에 대하여 조사중인 대구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I(24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시 발놈아 내한테 반말한 놈 어디 있노?"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뒤로 밀고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934 피고인 B는 조직폭력단체인 대신동파의 행동대원, 피고인 A는 신향촌동파의 행동대원이었던 자들이고, 피고인 C과는 동네 선후배관계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5. 03:00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노상에서 후배인 피해자 C(28세)이 자신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머리를 밟고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얼굴 부위 및 입술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29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L주점에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총 길이 38cm, 날 길이 24cm)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돌아와 "개새끼들 다 찔러 죽이뿐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32세)가 B의 폭행을 말리면서 간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20. 04:20경 대구 수성구 N 건물 1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P 쏘나타 승용차 뒤쪽에 주차공간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위 차량에 붙어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본닛과 왼쪽 앞 휀다를 발로 차 위 쏘나타 승용차를 후드 판금 등 수리비 594,20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17고단1254 -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1, 27. 01:27 경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R모텔 509호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냉장고에 들어 있던 음료수 캔을 꺼내 벽에 설치된 삼성 벽걸이 텔레비전으로 던져 수리비 1,290,000원 상당이 들도록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2017고단6453 - 피고인 A 피고인은 S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0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T에 있는 U식당 건너편 도로를 두류공원 네거리 방면에서 도촌삼거리 방향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운행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 기기 조작을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운행 중인 피해자 V(여, 39세) 운전의 W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에 있는 카페 X 앞 가로수를 2차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V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베르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Y(여, 4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고인의 코란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30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하단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르나 승용차를 수리비 2,051,8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손된 교통표지판 사진), 사진, 수사보고(파손된 교통표지판 견적서 첨부), 견적서 [2017고단93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수사),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견적서 1. 상해진단서(M)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얼굴 상처부위 사진 첨부), 사진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Y의 각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CCTV 동영상 등 첨부) [2017고단1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2017고단6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채혈요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1 차량 동승자 B 전화 통화 및 진술 청취), 수사보고(#1 차량 운전자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첨부), 본청 결격조회, 차적조회서 1.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차량 동승자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손상의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다만,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2016.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폭력전과가 있어 폭력성이 다분해 보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도주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V, Y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다만, 현재 위 집행유예기간은 도과되었다), 피고인 역시 폭력성이 다분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경찰관이 있는 상황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권력을 무시할 정도로 상당한 범죄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