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717

범죄사실 2019고단671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7.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B 앞길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증산로 399(신사동)에 있는 새절역 4번 출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4. 17. 16:09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399(신사동)에 있는 새절역 4번 출입구 앞길에서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되어 서울서부경찰서 D계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길에서 주워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E으로부터 휴대정보단말기(PDA)의 범칙금 납부 통고서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서명란에 F의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입력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였다. 2019고단840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17: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G 앞 편도3차로의 교차로를 수림공원 쪽에서 인천시청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H(여, 38세) 운전의 I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 사고 접수를 하면서 피보험자인 ㈜K 직원인 F이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하여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F은 ㈜K 직원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 피해자인 H의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12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28.경 불상지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다른 사람이 운전 중 사고를 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이전에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상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제1항의 교통사고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진술서 용지에 F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인천 L백화점으로 갈려고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들어갈려고 하다 상대편 차량을 발견 못해 사고가 났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진술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을 하여 진술서 1장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진술서를 인천남동경찰서 M계 소속 경장 N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교통사고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남동경찰서 M계 경장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8.경 불상지에서 제1항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제3항과 같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하여 인천남동경찰서 M계 경장 N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F) 1. 전자서명조회, 위반사실통지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2019고단8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위조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재범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또한, 적발시마다 무면허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타인 행세를 하며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약 20년 전 동종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