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48

범 죄 사 실 2023고단548 1. 절도 가. ‘C마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12. 30. 14:44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C마트 본리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6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몰래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다른 소주 1병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잔액이 부족한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면 위 다른 소주 1병은 반납하고 상의 주머니에 넣었던 소주 1병은 그대로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68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F마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1. 3. 14:00경부터 같은 날 14:20경 사이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F마트 감삼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몰래 상의 주머니에 넣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다른 소주 1병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잔액이 부족한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면 위 다른 소주 1병은 반납하고 상의 주머니에 넣었던 소주 1병은 그대로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I마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1. 4. 17:00경부터 같은 날 17:20경 사이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I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몰래 상의 주머니에 넣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다른 소주 1병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잔액이 부족한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면 위 다른 소주 1병은 반납하고 상의 주머니에 넣었던 소주 1병은 그대로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L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2. 5. 00:22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무인 편의점인 L편의점 대구용산점에서 관리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심술 1병, 시가 5,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1,4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1. 26. 23:00경 대구 달서구 새방로 21에 있는 ‘병암서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N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불상의 O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27. 00:16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관리의 Q 편의점 대구 용산점에서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N의 O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27. 00:17경 대구 달서구 P, 2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관리의 R PC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N의 O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무인결제기에 투입하여 PC방 이용 요금 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577 피고인은 2023. 1. 17. 18:53경 대구 달서구 S건물 T호에 있는 자택에서 피해자 U 운영의 V 식당에 전화하여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찜닭 1마리와 소주 2병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K, H, W의 각 진술서(간이절도)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6, 7, 12 내지 21), 수사보고서(순번 23 내지 41, 45, 46, 47, 50, 55, 56, 66) 2023고단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체크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E, B, N, U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3개월 정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