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363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2. 23.경부터 2010. 9.경까지 C 회장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을 조달하려던 C 사무총장인 D에게 사후 이권 사업을 따내기 위하여 E를 통하여 6억 4,5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2010. 9.경 F으로부터 E가 피고인의 위 투자금을 D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D에게 아무런 채권이 없었다. 2011. 4. 7. 12:00경 대구 달서구 G아파트 동 불상 1301호 D의 처인 피해자 H(여, 54세)의 제부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에게 4억 1,000만 원을 투자한 피해자이다, 씹할년아, 니 서방이 니 년에게 돈을 전부 갖다 주었다는데, 니 년이 돈을 안 내놓으면 칼로 뱃대지를 콱 쑤셔버린다, 안되면 다른 사람 시켜서 보냈뿐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4. 13:00경 같은 동에 있는 J 법무사사무실에서 4억 1,000만 원짜리 차용증서 1장 및 피해자 소유의 경북 청도군 K에 있는 답 1,029m, 시가 1억 7,000만 원 상당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작성케 하여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4억 1,000만 원짜리 차용증서 1장 및 위 답 1,029㎡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작성케 하여 교부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L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F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거나 협박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이미 피해자가 경북 청도에 있는 땅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이야기가 끝났기 때문에 피고인이 욕을 하거나 협박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16쪽 등). 그렇다면 피해자, 그리고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L의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이나 협박을 하였다고 섣불리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 때문에 차용증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인과관계 인정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협박 때문에 차용증서와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남편인 D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하여, 그에 속아서 차용증서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192쪽), 남편 D가 구속되기 전까지도 당연히 피고인에게 4억 1,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D가 구속된 다음에 D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65쪽 이하,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피해자로서는 D에 대한 채권이 없던 피고인으로부터 속아서 차용증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L, F이 피해자를 만난 경위나 당시 현장의 분위기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하는 바람에 의무 없는 일을 의사에 반하여 할 수밖에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즉 피해자의 제부 이 D로부터 손해를 입은 L 등에게 D의 처인 피해자의 재산을 통해서라도 손해를 회복해 보라면서 L 등을 자신의 집에 불러 세 사람이 피해자와 만나게 된 것이었다. 세 사람이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이야기할 때 I도 현장에 함께 있었고, I이 직접 피해자의 부동산을 피고인 등에게 제공하라고 권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협박당하여 겁이 나서 차용증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L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당시 피해자가 외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더욱이 피해자가 협박당하였다는 2011. 4. 7.부터 위 각 문서를 작성한 2011. 4. 14.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고, 문서를 작성한 곳이 법무사사무실이었다는 점까지 모두 고려하면, 피해자가 문서를 작성할 때까지도 외포 상태가 계속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에 외포되어 차용증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협박행위와 피해자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다. 방론(피고인이 D의 채권자인지 여부 등) 1) 검사는 피고인의 D에 대한 채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D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인정하기 어렵다. D는, 피고인이 E에게 준 5억 원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E가 잠적하여 E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D의 말만 믿고 E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D에게 건네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설령 E가 위 돈을 D에게 건네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D와 E의 관계, 위 돈의 사용처 등에 따라서는 D가 그 변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D 스스로 자신이 위 돈과 관련한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다. D는 자신이 진정한 채무를 부담할 의사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이야기하였다고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말을 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정황도 엿보인다. 즉 D는 피고인, L, F으로 하여금 폐고철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할 회사(주식회사 M)를 설립하게 하였고, 회사 운영을 통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는바, 위 말의 의미는 D가 피고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할 의사였다고 해석될 여지가 크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L M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회사 운영으로 인한 수익은 위 세 명이 거의 비슷하게 나누기로 묵시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피고인이 D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다른 두 사람도 양해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와 같이 피해자의 청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그 실행을 통하여 일부 채권을 회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초한 잔여 채권에 관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을 무렵 피해자는 D와 상의한 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었는데도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그렇다면 D나 피해자 모두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였다고도 보인다. 2) 다른 한편 피고인이 D에 대한 진정한 채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 L, F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피고인 앞으로 설정하기로 하였던 것으로도 보인다(증인 F의 법정진술 등). 또한, 피고인의 D에 대한 채권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자신에게 채권이 존재한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D에 대한 채권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명확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