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47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과 피해자 A(64세)는 이혼한 배우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4. 21. 08:3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F아파트 102동 1403호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붙잡아 흔들다가 바닥에 찧게 하고, 고환 부위를 잡아 흔들고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의 타박상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1.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근에 있는 상호 미상의 속기사사무소에서, 미리 작성하여 준비한 고소장을 위 사무소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여준 다음, 위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이 2012. 9. 19. A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북부지검에 고소한 것을 무고로 고소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9. 19.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B이 2014. 11. 27. 경 서울북부 지방검찰청에게 피고인을 상해로 고소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B에게 2012. 9. 19.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되었으며, 2016. 10. 18. 상고 기각되어 2016.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2016. 6. 21.경 서울북부 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번) 1.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B]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A를 발로 차고 때린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자백)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 B이 피해자 A를 발로차거나 때린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먼저 주먹과 발로 무차별하게 피고인을 폭행하였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B과 피해자 A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행위는 위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695

범죄사실 C는 2015. 3. 9.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빌딩 305호, 310호에서 신용도가 낮아 대부업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 배부되는 생활정보지(교차로 등)에 대출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속칭 작업대출)을 통해 피해자 대부업체(산와머니, 리드코프, 러시앤캐시 등)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대부금의 55%을 취득하는 허위 재직증명 대출사기 조직의 총책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7.경 서울 동대문구 D빌딩 305호에서 C와 만나 허위 재직증명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을 공모하고, 전화로 피해자 (주)아프로파이낸셜, 피해자 SBI주식회사에 각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담당자와 통화하면서 C가 알려준 회사 정보를 토대로 "E 근무하고 있고, 급여는 현금으로 수령하며, 전화번호는 F"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C는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재직여부 확인전화를 받자 피고인이 위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취지로 재직확인을 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SBI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받고, 2015. 9. 8.경 피해자 (주)아프로파이낸셜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와 만나 허위 재직증명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을 공모하고, 전화로 피해자 산와머니, 피해자 ㈜러시앤캐시, 피해자 ㈜리드코프, 피해자 ㈜미즈사랑에 각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담당자와 통화하면서 C가 알려준 회사정보를 토대로 "H에 근무하고 있고, 급여는 현금 수령하고, 전화번호는 I"라고 거짓말을 하고, C는 각 피해자들의 대출담당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재직여부 확인전화를 받자 피고인이 위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취지로 재직확인을 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H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산와머니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 피해자 ㈜ 러시앤캐시에서 같은 명목으로 700만 원, 피해자 ㈜리드코프에서 같은 명목으로 350만원, 피해자 ㈜미즈사랑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대출거래정보 1. C의 작업대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2016. 1. 30. 실시되는 이 사장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1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0. 15: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문구점에서 위 금고 대의원G에게 '2016. 1. 30. 실시되는 D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재출마하려는데 지지를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2015. 1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0. 10: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위 금고 대의원 H에게 '2016. 1. 30. 실시되는 D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재출마 하고자 한다. 한번만 더 하고 싶으니 밀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지하 1층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그 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8. 18:00경 위 업소 내 2번방에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1시간당 대실료 6,000원을 받고 손님이 컴퓨터 바탕화면에 설치되어 있는 성인 음란물(포르노) 동영상을 실행시켜 관람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716

범죄사실 [2012고단4716]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2. 9. 24.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E자동차매매단지 124호에 있는 'F'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21.경 위 중고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스파크 중고차를 소개해 주겠다. 차량대금 600만 원을 소유자에게 주고 그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700만 원에 매도하면 차익이 100만 원 발생하니 그 중 70만 원을 이익금으로 주겠다. 차량대금 6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물로 나온 스파크 중고차를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스파크 중고차를 70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한 사람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1.경 위 중고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C에게 "아는 사람 소유의 마티즈 G 중고차를 600만 원에 소개해 주겠다. 차량대금 600만 원과 소개비 30만 원을 입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물로 나온 마티즈 차량을 알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63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마티즈 차량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및 소개비 명목으로 63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4759] 피고인은 2012. 9. 19. 20:00경 화성시 H 아파트 105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중고자동차매매상인 피해자 B에게 "지인이 2008년식 윈스톰 차량, 2012년식 스파크 차량을 팔고자 한다. 차량매매 후 수수료를 챙겨주겠으니 차량대금으로 1,85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식 윈스톰 차량, 2012년식 스파크 차량의 매매를 부탁 받거나 위 차량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들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20. 경 차량대금 명목으로 1,85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동료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기망의 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점,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미흡하나마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거나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편취액수, 피해 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1. 00:20경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손님으로 온 D 외 1명에게 카스 캔맥주 3개를 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테이블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05: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해 친구의 폭행사건 관련 목격자로 출석하여 경찰관인 D에게 "내가 목격자인데 너가 먼데 시발 빠지라 마라 지랄이냐, 찍어봐 미친놈아, 어이구 경찰들이 이상한 짓을 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약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4.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대출을 받아 굴삭기를 구입해 주면 매월 수익금 중 100만 원씩 지급하고, 세금 및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갚고, 3개월 후에는 대출 채무를 인수해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F에게 3,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금을 지급할 형편이 아니었고, 할부금조차 제대로 납입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채무를 인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주캐피탈로부터 5,3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굴삭기 1대를 구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굴삭기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남은 할부금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의 자산상태나 굴삭기 구입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할부금을 제 때 납입하고, 할부채무를 정해진 기한에 피해자로부터 인수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매월 100만 원의 수익금을 준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굴삭기를 구입하여 그 재산상 이익을 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할부금 중 상당액을 납입하였고, 남은 할부금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9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11:12경 고양시 일산동구 번지 불상의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산악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닉네임인 'D'을 지칭하며 "E에 의료기기 몇 개나 팔았습니까? E에 의료기기 팔러왔습니까? 산행하러 왔습니까? 저질체력으로 산행하면 다른 회원들에게 민폐 끼치는 겁니다. 저질체력으로 산행을 하면 오히려 본인에게 역효과 옵니다. 되도록 산행 같은 힘든 운동은 당분간 접어 두시고 관악산 둘레길이나 혼자 운동해서 뱃살도 빼고 다리 근력도 키우고 산행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신입회원이 게시판에 욕찌거리나 올리고 똥물튀기기 마시고요.", "의료기기 홍보 글을 왜 내렸습니까. 그냥 계속 홍보하고 더 팔아먹지요.", "신입회원에게 인신 공격을 해도 됩니까? 신입회원 글이 내 맘에 안 들면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지 닉네임을 가지고 부모까지 욕보이고 비아냥거리는 것이 E 분란세력들."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 동호회의 전임 회장이자 댓글 작성 당시 고문으로서 동호회의 변질을 막고 건전한 운영을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공익 목적을 가지고 댓글을 게시한 이상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F 작성의 고소장, 인터넷 게시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산악동호회인 'E'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피해자가 게시한 글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E에 의료기기 몇 개나 팔았습니까? E에 의료기기 팔러 왔습니까? 산행하러 왔습니까? 저질체력으로 산행하면 다른 회원들에게 민폐 끼치는 겁니다. 저질체력으로 산행을 하면 오히려 본인에게 역효과 옵니다. 되도록 산행 같은 힘든 운동은 당분간 접어 두시고 관악산 둘레길이 나 혼자 운동해서 뱃살도 빼고 다리 근력도 키우고 산행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신입 회원이 게시판에 욕찌거리나 올리고 똥물 튀기기 마시고요. "라는 글은 피고인이 2014. 7. 17. 11:12경 게시한 댓글에 포함된 것이고, "의료기기 홍보 글을 왜 내렸습니까. 그냥 계속 홍보하고 더 팔아먹지요. "라는 글은 피고인이 2014. 7. 17. 11:36경 게시한 댓글에 포함된 것이며, "신입회원에게 인신공격을 해도 됩니까? 신입회원 글이 내 맘에 안 들면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지 닉네임을 가지고 부모까지 욕보이고 비아냥거리는 것이 E 분란세력들. "이라는 글은 피고인이 2014. 9. 18. 12:45 경 게시한 댓글에 포함된 것이다. 2)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산악회 게시물 제출) 및 그에 편철된 산악회 인터넷 게시글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의료기기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조한 의료기기를 판매하기도 하는데, E 동호회에서 회원들에게 본인이 제조한 초음파 자극기 등 의료기기에 효능을 설명한 적이 있고, 본인의 사무실에서 회원들이 의료기기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적이 있으며, 회원들 일부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무릎이 약한 회원들에게 의료기기 무상사용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회원들 일부의 요청에 따라 1, 2대를 저렴하게 판매하였을 뿐, 상업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행동이나 게시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제3자(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본인이 제조, 판매하는 의료기기의 홍보를 위해 동호회 활동을 한다는 오해나 의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 9. 18. 12:45 경 작성, 게시한 글은 피해자가 같은 날 08:44경 게시한'나, 저런 싸가지 없는 G님 하고 같이 다녀야 한다면. E 그만두고 조용히 혼자 산에 다니겠습니다. 잘못하면. H님 친구들 보면서 힐링하려고 왔다 맘속에 암 생겨 가겠습니다. 염병할 개뿔. 토론은 무슨? 니뮈 18이다'라는 글에 대한 댓글인바, 피해자가 'G라는 닉네임을 가진 회원에 대한 비판글을 게시하자 피고인이 다시 이에 대하여 비판글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호회의 상업적 변질을 막고 동호회가 회원들의 상호 비방으로 혼탁해지는 것을 막고자 피해자의 게시물에 이를 비판하는어조의 댓글을 게시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에 설득력이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을 게시한 것은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댓글에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섞여 있었다거나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나 동기가 개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89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인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 피해자 주식회사 PHF(SK 국제전화) 등이 운영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국제전화 등을 중계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폰(속칭 대포폰, 이하 '대포폰'이라 한다)의 USIM 카드를 장착한 DMT 장비를 이용하여 위 피해회사들이 운영하는 전기통신설비를 거쳐 최종 수신자와의 국제전화 등을 중계하면서 해외 통신사업자들로부터 국제전화 중계수수료를 지급받고 위 대포폰에 부과된 전화요금은 이를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부터 2012. 8. 중순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D 오피스텔'에서 C에게 피고인의 DMT 장비 관리를 위탁하고, 2012. 8. 중순경부터 2012. 11. 28.경까지는 천안시 서북구 E 원룸'에서 피고인이 직접 피고인의 DMT 장비를 관리하면서, 필리핀에 있는 불상의 발신자가 필리핀 소재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통해 걸어온 국제전화신호를 C이 관리하는 통신중계기를 통하여 전송받아 그 신호를 국내에 있는 피고인의 DMT 장비로 수신하고, 그 DMT 장비에 장착된 성명불상자명의의 대포폰 USIM 카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발신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피해회사들의 전기통신설비를 거쳐 불상의 수신자에게 국제전화가 자동으로 걸리게 하는 방법으로 국제전화를 중계하고서도 위 대포폰에 부과된 국제전화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2012. 6. 초순경부터 2012. 11. 28.경까지 C으로부터 국제전화 중계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5,922,845원을 지급받고서도, 피고인이 사용한 대포폰의 명의자들에게 부과된 합계 약 443,328,158원 상당의 전화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제1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포괄하여, 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타인통신 매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지능적, 전문적, 조직적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여 범정 또한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의 권유에 의하여 DMT 장비를 구입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그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6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국제전화 중계수수료 명목으로 실제 취득한 금액은 피해액수 중의 일부인 약 3,60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피해회사별로 5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23:00경 오산시 D 소재 피해자 E(44세)이 운영하는 'F' 지하 1층 손님대기실에서, 피고인이 G역 앞에서 소유하고 있는 H 건물 지하 1층을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았다가 계약이 파기되어 피해자와 계약금 반환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야, 이 씨발 양아치 새끼야."라는 폭언을 듣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약금 2억 원의 반환 외에 추가로 4,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갑자기 피고인을 폭행한 후 스스로 맥주병을 들어 자신의 머리를 내리쳐 자해하였던 것이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명확하게, 당시 자신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범행 당시나 전후의 상황이나 경위에 관하여도 비교적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린 다음 자신이 앉아 있는 자리로 가더니 맥주병을 들어 자신의 이마를 내리쳤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던 중 맥주병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다시금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주요한 내용이 번복되고 있어 그 주장을 쉽사리 믿기가 어려운 점(피고인은 위 검찰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증거의견을 밝히고 있고, 간인 및 서명무인이 되어 있으며, 수사과정확인서 중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란에 자필로 '없음'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아니라, 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종전 계약금액 17억 4,000만 원을 17억 원으로 감액하여 건물 지하 1층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처럼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하였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였다면, 위와 같은 조건으로 합의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있었기에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변소하나,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중에 적지 않은 금액으로 합의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변소를 믿기 어렵다), 피해자측은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한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장실에 같이 있던 중에 몰래 도주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서 불응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지고, 피해자의 진술에 앞서 든 증거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두피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건물 매각대금 중 4,000만 원을 감액하여 피해자 측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10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0. 22: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2. 10. 23:50경 위 장소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술값 지불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고 처리 업무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C 및 그녀의 친구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가 경찰이냐, 생양아치 같은 놈아, 너 내가 죽여 버린다. '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소지품 확인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2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C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2012. 8.경 등유에 윤활제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2. 8. 21.경 위 'C' 앞 노상에서 D 홈로리 차량 탱크에 등유 3,000리터당 윤활제(제품명 : ZIC) 6리터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1,373리터를 제조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205,093,500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136,729리터를 제조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한국석유관리원수도권본부장 작성의 공문(시험분석 결과알림) 사본 1. 판매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등유에 윤활제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것으로, 위와 같은 가짜석유제품은 사용한 차량의 엔진 등 부품에 손상을 줄 염려가 있을 뿐 아니라 사용한 차량의 안전운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경유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매연 등 자동차로 인한 공해가 더 심할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등유의 시세대로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바, 정상적인 경유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것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22:00경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용서고속도로 서울방면 요금소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채 지인 C의 에쿠스 차량에 동승해 귀가하던 중 C과의 다툼으로 시비하다 주먹으로 C의 차량 유리를 깨뜨려 C이 위 요금소 갓길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갓길에 정차한 후 차에서 내린 C을 붙잡기 위해 쫓아가다 같은 장소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D 주식회사(대표이사 E) 소유의 F 에쿠스 차량을 보고 C의 차량으로 오인해 보닛과 앞 유리, 운전석 문 등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보닛 등에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약 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F 에쿠스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5번, 5-1번) 1. 각 피해차량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34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12. 08. 01: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갑티슈를 피해자 D를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뒤돌아 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테이블 위로 짓누르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8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7. 2. 8. 03: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24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이 맥주 30병, 과일안주 50,000원, 오징어안주 30,000원, 소주 2병 10,000원, 노래방비용 120,000원, 접대부 봉사료 390,000원 등을 등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대금 합계 75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30

범죄사실 피고인은B대학교에서 경비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10:15경 서울 C 위 대학교 교수회관 2층 휴게실에서 피고인이 환경미화원들과 말다툼하는데 경비팀장인 피해자 D(58세)이 다가 와 제지하고, 업무 지적사항을 말하며 피고인에게 "도둑놈아."라고 폭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얼마나 잘 났냐, 니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벽쪽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773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소기각 판결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14. 법원 제출 - 근거법령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483

범죄사실 2016고정2483 피고인은 피해자 C(남, 25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주점' 옆 건물의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19:30경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D주점' 앞 노상에서, 위호프집 보수 공사를 위해 나무판자 등이 자신의 건물 앞까지 놓인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치우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보자, "왜 동영상을 찍느냐."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휘두르며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 한 후 손으로 멱살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정1851 피고인은 피해자 F(41세)이 운영하는 'D주점' 옆 건물의 건물주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4. 11:00경 위 'D주점' 입구에서 위 피해자가 호프집 증축공사를 하면서 피고인의 땅을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공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여기 내 땅이다. 당장 뿌셔라. 아니면 내가 뿌시겠다. 때려 버리고 싶다."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0. 18:30경 위 D주점에서 호프집 구조물이 피고인의 땅에 침범했다는 이유로 호프집 입구에 합판을 놓아 손님의 출입을 막고, 망치로 호프집 안의 나무기둥을 때리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종업원을 때리고, 호프집 안에 손님들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2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정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461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근로자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무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 I이 2015. 4. 12., 근로자 C이 2015. 4. 13., 나머지 근로자들이 2015. 4. 30. 각 퇴직한 사실, 피고인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년 3월분 또는 4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2015년 3월 말경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N가 발행한 어음이 부도난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이 채권단과 사이에 매출채권과 상품 재고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2015. 4. 6. 채권단에게 ㈜N의 경영권 일체와 판매권, 법인통장 등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 실제로 피고인이 2015년 3월 말경 이후 ㈜N의 경영에서 배제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채권단에게 경영권 등을 넘기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채권단이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이후,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거나 피해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사용자인 피고인이 체불임금의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되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나. 근로자 K, L,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공소기각)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제출 : L은 2016. 4. 12., K는 2016. 12. 14., M은 2017. 6. 15.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제출 - 근거법령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4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14:4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749 서울북부지방법원 제5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단120724호 D에 대한 추심금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E에게 "2002년부터 2005년까지 D의 F에서 일하지 않았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D의 G에서 일하지 않았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2016. 1. 12.)까지 D의 H 함바집 식당에서 문을 걸고 문을 닫을 때까지 실질적 운영자 또는 종업원으로 일하지 않고, 다만 밥만 해주고 나오는 1시간 정도 일손을 도왔다. 저녁에 그 사람(인부)들은 밥을 안 먹는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D의 F에서 일을 하였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G에서 일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6. 1. 12.까지 D의 H에서 매일 04:00경 식당 문을 열었고, 아침식사 준비하는 등 일을 하였고, 점심시간에는 11:30경부터 13:00경까지 식권을 받는 등 일을 하였고, 저녁시간에도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손님들을 받는 등 1시간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일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증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이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기인한 경우에는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증언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남편 D가 운영한 식당(2002년부터 2005년까지 F, 2006년부터 2008년까지 G, 2009년 이후 H)에서 틈틈이 일손을 도운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실질적으로 식당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나빠진 이후에는 식당에 자주 나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한 내용 일부가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에 따르면, 증인이 2008년 5월경부터 약 3개월간 G에서 저녁 5시부터 10시까지 홀서빙 등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매일 식당에 출근하여 카운터를 보거나 서빙을 돕거나 주방에서 반찬 만드는 등의 일을 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G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관점에 따라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진술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와 같은 진술 전반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F 및 G의 운영시점은 피고인의 증언 당시보다 적어도 7년 이상 경과한 시점인 데다가 피고인 진술의 취지는 자신이 식당 운영에 관여하거나 종업원으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객관적 사실과 일부 불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D가 운영한 식당에서 일한 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한 것이 아니라 D가 가장 최근에 운영한 H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일손을 도운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