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2. 1.부터 사단법인 E협회 경기도협회 F지회의 지회장으로, 2015. 1. 1.부터 G단체 연합회의 회장으로 각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년 1월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위 지회의 부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횡령 2014년 3월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20.부터 2014. 10. 12.까지 H에서 개최되는 제26회 I축제행사에서 H가 장애인단체 등 H에 소속된 공익 목적의 사회복지단체에 행사장 '식당부스'를 무료로 임대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들이 소속된 F지회가 식당부스를 운영할 것처럼 점포운영권을 H로부터 배정받은 다음 이를 외부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임대료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할 것을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3. 7.경 H 소재 H시청에 I 축제 행사장의 식당부스를 배정받아 F지회가 운영하고 그 수익을 장애인 복지와 가정 장학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H로부터 식당부스 1개를 배정 은 다음, 2014년 3월 중순경 피고인 B이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식당업자 J에게 위식당부스 운영권을 임대료 500만 원에 넘기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J로부터 위 F지회에서 사용하는 'E 협회'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K)로 2014. 3. 28. 100만 원, 2014. 7. 8. 200만 원을 입금받고 2014년 9월 말경 현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금 500만 원을 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에서 피고인 A은 310만 원을, 피고인 B은 150만 원을 각각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2015년 5월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24.부터 2015. 5. 17까지 H에서 개최되는 제27회 I 축제행사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H가 장애인단체 등에 행사장 '식당부스'를 무료로 임대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들이 소속된 F지회가 식당부스를 운영할 것처럼 점포운영권을 배정받은 다음 이를 외부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임대료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할 것을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2. 경 경기 H 소재 H시청에 'I 축제행사장의 식당부스를 배정받아 지회가 운영하고 그 수익을 장애인가정 장학금 지원, 무료급식 운영보조에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H로부터 식당부스 2개 및 스낵코너 2개를 배정받은 다음, 2015년 4월 중순경 피고인 B이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식당업자 J, L에게 위 부스 운영권 등을 임대료 2,150만 원에 넘기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J로부터 2015. 3. 6. 'E 협회'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K)로 300만 원, 피고인 B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M)로 2015. 3. 27. 200만 원 및 2015. 4. 13, 200만 원, 현금으로 2015년 4월경 450만 원 등 합계 1,150만 원을 교부받고, 위 L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N)로 2015. 3. 9. 200만 원 및 2015. 3. 25, 200만원, 피고인 B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0)로 2015. 4. 27. 260만원 및 2015. 5. 6. 200만 원, 현금으로 2015년 4월경 14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총액 금 2,150만 원을 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에서 피고인 A 830만 원을, 피고인 B은 450만 원을 각각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나. 변호사법위반 2014년 12월경 P동사무소 CCTV 설치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4년 10월경 사단법인 E협회 영상음향사업부에서 근무하는 Q로부터 '나는 사단법인 협회 영상사업단 소장인데, P동사무소에 환경감시용 CCTV 설치사업 계획이 있으니, 우리 사업단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 담당자를 소개시켜 주고 납품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납품이 성사되면 총 계약금의 10% 상당을 소개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계획에 따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4년 10월경 H 소재 P동사무소를 찾아 가 'R, S, T CCTV 납품 계약' 담당 공무원을 수차례 찾아가 Q가 부탁한 E협회의 CCTV 사업을 도와달라며 소개해주고, 이후 피고인들은 위 Q를 직접 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데려가 소개하면서, "협회에서 운영하는 영상사업단이 CCTV를 제작·판매하는데 이 제품을 납품하게 해 주면 E 협회에 도움이 됩니다"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공무원들로 하여금 2014. 10. 23, 조달청을 통하여 계약금액 64,995,000원에 사단법인 E협회와 수의계약으로 'R, S, T CCTV 납품 계약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4. 12, 15.경 위와 같이 Q를 H 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소개시켜 준 대가로 Q로부터 A 명의의 농협 개인 예금계좌 (계좌번호 U)로 금 5,600,000원을 송금받고, 이 중 피고인 A이 360만 원을, 피고인 B이 150만 원을 각각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15년 6월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5년 초순경 사단법인 협회 영상음향사업부에서 근무하는 Q 소장으로부터 'H에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계획이 또 있으니, 이전처럼 우리 사업단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H시청 담당공무원을 소개시켜 주고 납품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납품이 성사되면 총 공사비의 10% 상당을 소개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계획에 따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그 즈음 H 소재 H시청에서 'H방범용 CCTV 납품 계약' 담당 공무원을 수차례 찾아가 Q가 부탁한 영상사업단의 CCTV 사업을 도와달라며 소개해주고, 이후 피고인들은 직접 Q를 위 H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데려가 CCTV 납품 계약 담당 공무원들에게 소개하면서, "E협회에서 운영하는 영상사업단이 CCTV를 제작·판매하는데, 이 제품을 납품하게 해 주면 E 협회에 도움이 됩니다"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공무원들로 하여금 2015. 5. 1. 조달청을 통하여 계약금액 138,000,000원에 사단법인 협회 영상음향사업소와 수의계약으로 'H 방범용 CCTV 구매설치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5. 6. 29.경 위와 같이 Q를 H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소개시켜 준 대가로 Q로부터 위 F지회에서 사용하는 'E협회'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K)로 12,000,000원을 송금받고, 이 중 피고인 A은 480만 원을 포상금 명목으로 개인통장으로 계좌이체하고, 피고인 B은 그 중 2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각각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하게 하고, 그 중 일부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30. V에 있는 위 F지회 사무실에서 2014. 6. 17.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는 '경기도 재활의 날 행사'에 사용할 지회 회원 체육복 90벌을 서울시 중구 W 소재 X 대표 Y으로부터 1벌당 51,000원, 합계 459만 원에 구입하면서, 위 Y에게 '추후 행사시 계속 거래를 할테니 F지회 사무실 운영비로 70~80만 원을 기부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7.경 위 지회 사무실에서 위 Y으로부터 기부금 조로 75만 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농협 개인 예금계좌(계좌번호 U)로 송금받아 F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Z, Q,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방범용 CCTVTJFCL 공사내역 일체, P동사무소 환경감시용 CCTV 공사내역 일체 1. 입금내역 및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A 농협통장), 예금거래내역서(E 협회) 등 1. 식당부스 임대 관련자료 1. 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1. 내사보고(I축제장 부스임대 현황), 내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변호사법위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변호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 1유형 (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원 및 변호사법위반을 통해 수령한 금품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은 장애인단체의 열악한 재정적 상황에서 비롯된 면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횡령금액 중 3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장애의 정도),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