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21:26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남, 49세)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인 E K5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오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5, 21:38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중학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2,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칫 대규모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다행히 이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 날인 2018. 11. 26. I정형외과를 방문하였고 같은 날 의사 J으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경추 염좌'의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가 5-7 일치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폭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린 것으로 육안상으로 별다른 외상이나 상처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호소하거나 겪은 증상은 '뒤통수가 조금 땡기고 아프다', '통증이 심하지는 않았지만 조금 뻐근했다'는 것인바, 의사는 단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임상적 추정으로서 '두부 좌상, 경추 염좌'의 진단을 하였을 뿐이다. 피해자는 처방받은 약을 먹기 시작한 후 2-3일 만에 통증이 쉽게 완화된 것으로 보이고, 병원을 재방문하거나 물리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특별히 목을 돌리는데 문제는 없었고 뒤통수 쪽만 좀 아팠다', '일상생활을 영위할 때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통증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달리 건장한 성인 남성인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운전자 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의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8. 2. 16. 범행 피고인은 2018. 2. 16. 06: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현대카드(E)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8. 2. 24. 범행 피고인은 2018. 2. 24. 04:0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하나카드(I)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8. 2. 16. 범행 피고인은 2018. 2. 16. 06:16경 서울 은평구 J, 1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D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합계 785,9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2018. 2. 24. 범행 피고인은 2018, 2. 24, 04:50 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라이터 1개 및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H의 하나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5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와 담배 1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합계 393,6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카드 부정사용 영수증(D 명의 카드), 내사보고(피해자 카드 사용처 확인 수사),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용 P 카드 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8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13:41경 얼굴이 붉고 말을 어눌하게 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교보타워사거리 쪽에서 차병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F(30세)와 피해자 G(여, 2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근무 순경 I가 J병원 응급실에 동행하여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영상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진단서, 사고영상 1.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한 후 운전을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 D에게 100만 원, 피해자 F, G에게 각 220만 원을 지급하고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00:07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 여 장안사거리 방향에서 서당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좌회전 차로를 따라 Cor파트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야간이고 시야가 어두웠으며,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상태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를 뒤늦게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차량이 우측으로 튕겨나가면서 차량 앞부분으로 보도 상에 있던 신호기 기둥을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비장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고 병원에서 치료중 2019. 2. 10. 12:55경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서, 현장사진, 각 블랙박스영상 사진, 사체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진단서, 교통사고분석결과 1. 각 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택시운전사인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미혼)의 형제들에게 3,000 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5. 22:3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구강에서 술 냄새를풍기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모현도서관 쪽에서 오산 쪽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서행 중이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던 F 레인지로버스포츠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익산시 H에 있는 I사우나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까지 입게 한 것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21:40경 익산시 하나로 503에 있는 어양교차로를 하나로사거리 방면에서 영등시민공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선을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이 가능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신호에 맞은편에서 2차선을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K5 택시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로 약 8,245,895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6매,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음주를 한 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와 2차로 사이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 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까지 입게 한 것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06:50경 부산 중구 B 앞 도로부터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정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2016. 4. 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02:2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경열로에 있는 유동사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수창초교 쪽에서 북성중 쪽으로 시속 약 98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으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8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63세)의 왼쪽 몸통 부위를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8. 02:43경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사고현장에서 피의자의 언동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 진입 이전에 차량신호가 이미 황색신호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속도위반 등의 과실이 중하고, 사고현장에서 출동경찰관의 블랙박스 임의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중한 점, 교통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3. 09:27경 C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계림오거리를 중앙초등학교 쪽에서 광주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당시 계림오거리에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녹색신호가 점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주가구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65세)가 운전하는 E 쏘나 타 택시의 운전석 앞부분을 위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뉴그랜저XG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6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7번 횡돌기, 후궁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사고1, 2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위반의 중과실로 피해자들에게 8주 내지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8. 17: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1.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개설신청서 등 계좌거래내역 1. 현금 인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09년에도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다른 범죄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2.경부터 같은 해 7. 27.경까지 울산 남구 C, 3층에서 밀실 4개를 구 비한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7. 7. 13.경부터 위 업소에서 일을 한 실장으로, 피고인들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업소를 임차하여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고 수익의 절반을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 E 등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2017. 7. 27. 20:30경 위 D 업소에서 그 곳을 방문한 남성 손님에게 화대비 명목으로 9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 1일 13만 5,000원 수익, 113일 영업 (피고인 A 의 자백) [양형이유] 성매매영업 기간, 각 가담정도, 지위, 수익규모, 피고인 A의 동종 전과 존재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부존재, 피고인 B의 전과관계 (초범)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나 유리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15:00경 의정부시 오목로 251 부용마을3단지 아파트 정자 앞에서 피해자 C(여, 65세)와 함께 음식을 먹던 중 피해자가 음식을 3층에 거주하는 주 민에게 가져다주겠다고 하자 갑자기 음식이 담겨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고, 위 접시가 벽에 부딪치면서 피해자의 발등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족부 1번 족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접시 사진 첨부), 접시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이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73세의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배팅에 사용할 계좌를 보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부천시 상동에 있는 세이브존 쇼핑몰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에스티정보(주) 명의 우체국 계좌(104661-01-003829)의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경 같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분실했으니 다시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광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재발급받은 위 우체국 계좌의 현금카드를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www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범죄를 유발하게 되어 있어 그 폐해가 큼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1부양할 가족이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고단3601 1. 피고인은 2017. 7. 18. 11:2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지에프(GF)층 D마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계산대 금전함에 안에 있던 현금 45,000원, 컴퓨터 아래 서랍장에 있는 가방에 있던 여성용 지갑(빈폴) 1개,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6,000원, 5만 원권 롯데상품권 1매, 5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1매 합계 191,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7. 7. 18, 11:50경 위 'C건물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H 보석가게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반지 3개(커플형 반지 2개, 꽈베기형 반지 1개) 합계 116,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7. 7. 18, 21:50 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물품정리를 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계산대 뒷편에 진열된 시가 27,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6 갑과 계산대 위에 있던 금전함을 열어 현금 약 120,000원 등 합계 147,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갔다. 2017고단3989 4. 피고인은 2017. 7. 11. 08:20 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편의점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200원 상당의 안주류 4개 및 커피우유 1개를 휴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4647 5. 피고인은 2017.5. 6. 04:00경 서울 종로구 0에 있는 'P노래방'에 이르러 잠겨져있지 않은 후문으로 노래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Q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직불카드 2장, 운전면허증, 1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01] 1. E,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긴급체포 당시 상황),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cctv 동영상 및 현장채증 사진 첨부에 대한), cctv 일부 캡쳐,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2017고단3989] 1. M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영수증,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CCTV 영상 CD, CCTV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2017고단4647]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카운터에서 지갑을 절취한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CCTV 동 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 절취 당시 인상착의와 임의동행시 인상착의),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임의동행 당시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오랫동안 조현병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아온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체포된 경위와 그 당시 피고인이 보인 행동, CCTV와 피해자 진술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 당시 언행,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과거 오랫동안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수차례 절취 행위를 하고도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2017년에 들어서 절취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오랫동안 정신병을 앓아 왔던 점, 피해액의 합계액이 그리 크지 않고 과거 벌금형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2016년 이전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수단,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8. 23:10경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653 앞 태릉사격장 앞 도로를 태릉사거리 쪽에서 담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형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E가 운전하는 F 벤츠 차량의 뒤 범퍼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부위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벤츠 차량을 충돌하여 수리비 1,579,7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순찰차와 위 벤츠 차량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여 2017. 4. 8. 23:30경 구리시 금강로 4번지 앞 도로에 이르렀고, 위 도로를 태릉사거리 쪽에서 담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형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3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차량의 좌측 뒤 범퍼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범퍼부위로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I(56세)가 운전하는 J 쏘나타 차량의 우측 앞 펜더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범퍼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8.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0 킨텍스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중랑구 중랑역로 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증거목록 9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연속으로 일으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하여 도주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14: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동1길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7. 8. 3. 22:00경까지 서울 노원구 B빌딩 지하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종업원 D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영업기간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 같은 내용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7.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21:56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면 계룡리슈빌아파트 101동 주차장까지 불상의 거리 및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입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