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24. 10: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을 보고 접근하여 "항상 이 시간에 일하세요? 몇 시까지 일하세요?"라고 하며 피해자가 근무하는 시간대를 물어보고 귀가한 후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10. 25. 10:00경 위 'C'에 찾아가,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는 사이 매장 계산대 근처에 피고인의 이름, 연락처 등이 적힌 만남을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와 반지를 몰래 올려두고, "또 오겠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6. 19:00경 피해자의 직장인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 찾아와 근무 중이던 E에게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자 분은 어디갔어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직장에서 기다리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30. 10:00경 불상지에서 위 'C'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연락처를 드렸는데, 왜 연락을 안주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나는 남자친구가 있다. 오지 말라"고 하자, 화를 내며 "남자친구가 있어도 상관 없다니까요."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1. 20. 10:48경 위 'C'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에 두고 갔던 반지를 돌려달라고 하며, 약 30분에 걸쳐 "나 성격 안 좋으니까 힘들게 하지 마라.", "반지를 못 주겠으면 돈으로 줘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접근하거나 기다리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도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두고 갔던 반지를 돌려달라고 하며, "나 성격 안 좋으니까 힘들게 하지 마라.", "반지를 못 주겠으면 돈으로 줘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화를 내고, 피해자를 향해 손을 내밀어 흔드는 등 약 30분 동안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CTV 수사 / 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CCTV 확인) 1. 피고인 작성 편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으로 접근하였던 것일 뿐 스토킹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준 반지를 돌려받기 위한 행위만 하였을 뿐이었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같은 법 제2조 제2호), 여기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스토킹 범행의 고의 또한 반드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발행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횟수, 방법,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접근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인식한 상태에서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가질 수 있으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한데(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중인 커피숍에서 약 30분간 머무르면서 피해자를 향해 반지를 내놓을 것을 큰 소리로 요구하기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손을 내미는 행위를 하기도 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주방안쪽에 쪼그려 앉아 있기도 하였고, 매장 안의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쳐다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초래되었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한 행동이나 보낸 메시지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고 경우에 따라 강력범죄로까지 악화될 수 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폭력관련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