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인터넷을 통하여 "다수의 회원이 모이면 생활필수품에 대하여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제조업체와 직거래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광고를 하여 회원 모집을 하고, 일부 회원들에게 "상위 직급 회원이 되면 생활필수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외에 매월 수당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주식회사 C에서 'D'이라는 온오프라인 서점을 운영할 계획이니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금을 모집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경 피해자 B에게 "가입비 약 2,000만 원을 지급하면 상위 직급인 'E'에 가입시켜 주겠다, 'E' 직급이 되면 매월 2-300만 원 수익금을 지급하고 성과에 따라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주겠다", "D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지급하면 연 30-40%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D 사업 관련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상환하고 매월 3% 이자를 지급하겠다"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구체적인 수익사업에 대한 계획이 없어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1인당 11만 원)를 수령하더라도 회원들에게 가입선물, 회원유치수당, 생필품 등을 지급하면 상위 직급 회원들에게 고액의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으로부터 제안받은 온오프라인 서점 사업에 대해서도 당시 위 F의 사업 진행 정도와 능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본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으로부터 서점 오픈 시 위 서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51% 지분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을 뿐 구체적인 매출액이나 수익금, 원금에 대한 보장을 받은 바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F에게 투자하더라도 제 때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이나 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29.경 위 C 직원 G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 은행 예금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3. 25. 경까지 합계 1억 1,83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 경 피해자 I에게 "가입비 약 2,000만 원을 지급하면 상위 직급인 'E'에 가입시켜 주겠다, 'E' 직급이 되면 매월 2-300만 원 수익금을 지급하고 성과에 따라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주겠다", "D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지급하면 이사로 등재를 해주고, 매월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상당 보수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상위 직급 회원들에게 고액의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F에게 투자하더라도 제 때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이나 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7. 경 피고인 명의 H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3. 10. 경까지 합계 4,76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I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그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그 진술자가 사망·질병· 외국거주 ·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그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B이 경찰에서 조사받은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뇌졸중, 폐색전증 등'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의사표현능력 및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감소된 상태에 있어서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B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증거자료로 자신의 예금통장, 차용증서, 청약신청(청약증서)서 등을 첨부하여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다음,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2회 받고 조서를 열람한 후 간인 및 서명 날인한 점, 이후 피해자 I, B 과 피고인 3자 대질 신문이 진행되었고, 그 조서를 열람한 후 무인까지 한 점 및 그 진술 내용 등에 의하면 B이 진술을 강요받거나 심리적 궁박 상태에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으며, 위와 같은 B의 진술 경위 및 과정, 진술 내용에다가 I의 진술 내용, B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예금통장, 차용증서 등에 비추어 그 진술 내용에 허위의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B의 경찰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J,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B이 이 사건 증인으로 소환을 받고 이 법정에 출석하였으나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현재 상태 등에 관한 재판장의 질문에 대답 또는 의미있는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휠체어에 앉아 있는 B을 모시고 법정에 출석 B의 보호자인 아들 L는 Bl 2014. 경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황이라고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관련 통장 거래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사업제안서 첨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제기일은 2018. 1. 8. 이므로, 피해자 B에 한 사기의 점 중 2007. 12. 29.자 및 2008. 1. 7자 공소사실 및 피해자 1에 대한 사기의 점 중 2007. 12. 7.자 및 같은 달 17.자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나. 피고인이 B 및 I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B 및 1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피해자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각 진술 및 피해자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그 주요 부분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일관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M의 'E' 직급 가입이나 D 사업에 대한 투자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회 교부하는 등 그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나 피고인이 피해자 B, I, 그리고 N(부산지방법원 2011. 11. 29, 선고 2011 고정 3349 사기 사건의 피해자이다) 등을 기망한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뿐만 아니라 소비협상공동체인 익명조합 M의 다른 회원인 J, O 의 진술과도 부합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들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7. 8.경 회원들이 제조업체와 직거래 형식으로 저렴하게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소비협상공동체인 익명조합 M를 만들고, 2007. 10. 22.경 주식회사 C를 개업하였으며, 전국에 체인 형식으로 운영되는 M 사무소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M의 내부규정으로 기존 회원들이 다른 사람을 회원으로 추가 가입시키는 경우 가입 인원에 따라 6개의 직급, 즉 'P, Q, R, S, E, T'을 차등적으로 부여한다고 정하였다. 피고인 및 G, U 등 M의 상위 직급 회원들은 M 설명회 등을 통하여 '다수의 회원이 모이면 생활필수품에 대하여 유통업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와 직거래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광고를 하여 회원 모집을 하고, 일부 회원들에게 "상위 직급 회원이 되면 생활필수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외에 매월 수당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주식회사 C에서 'D'이라는 온오프라인 서점을 운영할 계획이니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E' 직급가입이나 D 사업에 대한 투자자금을 모집하였다. 피해자 I은 2007. 11. 15.경 M의 마산시 V 사무소를 방문한 피고인으로부터 인천에 있는 사람이 3일 만에 E 직급을 받았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구좌를 안고 한 번에 2,288만 원을 납부하면 3일 만에 E 직급에 갈 수 있고, 직급을 받으면 최초 매월 200~300만 원 정도 수익이 확실히 보장된다. 활동에 따라서 매월 1,000만 원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대구, 인천 등에서 열린 설명회에 참여하여 M의 운영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피해자 I은 'E' 직급 가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7. 12. 7. 2,000만 원, 같은 달 17. 288만 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며칠 후 피해자 1은 피고인으로부터 'E 직급을 축하한다'는 전화를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 1은 피고인으로부터 'D 사업에 대한 투자자금을 지급하면 원금은 6개월 후에 변제하고, D 법인의 이사로 등재를 해주며, 매월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상당 보수를 지급해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08. 1. 10. 1,320만 원, 2008. 3. 10.경 1,155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해자 B은 M 마포사무소 소장 W 및 U 등으로부터 '2,288 만원 상당을 지급하면 상위 직급인 E에 가입시켜 주고, 매월 수익금으로 200~300만 원을 지급하고 D 사업을 통해 월 1,000 만원 이상 수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2007. 12.29. 1,100만원, 2008. 1. 7. 209만원, 2008. 1. 9. 530만 원 등을 G의 계좌에 송금하여 이를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M 마포사무소를 찾아 와서 피해자 B의 'E' 직급 가입을 축하해 주고 같이 사진 촬영도 하였다. 이후 피해자 B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D 사업에 대한 투자자금 명목으로 2008.1. 9. 1,220만 원, 2008. 1. 10. 330만원, 2008. 1. 11. 550만원, 2008. 1. 30. 792만원, 2008. 3. 11. 1,100만 원을 G의 계좌를 통하여 또는 직접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2008. 3. 25. D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 명목으로 현금 6,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비협상공동체인 익명조합 M 내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구체적인 수익사업에 대한 계획이 없었고, 실제 직거래 형식으로 구입한 생활용품은 치약 한 가지에 불과한 점(이외에 휴대전화 구입의 경우 회원들과 통신업체를 연결해 주는 중개역할만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회원들로부터 가입비(1인당 11만원 상당)를 수령하더라도 회원들에게 가입선물, 회원유치수당, 생필품 등을 지급하면 상위 직급 회원들에게 고액의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F으로부터 제안받은 온오프라인 서점 사업에 대해서도 당시 F의 사업 진행 정도와 능력 2)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본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F으로부터 서점 오픈 시위 서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51% 지분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을 뿐 구체적인 매출액이나 수익금, 원금에 대한 보장을 받은 바 없었으며, 실제 위 서점은 도서 공급업체로부터 책을 공급받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오픈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집하거나 금원을 차용하여 F에게 투자하더라도 제 때에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이나 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공소시효 만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 2) F은 온오프라인 서점 사업을 진행하면서 2007. 12.경 직원 급여 수천 만 원 및 공사대금 약 2억 원, 임대료 약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또한 서점 운영을 위하여 추가로 도서보증금 약 1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수사기록 76면 이하). 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 피해자 B이 소비협상공동체인 익명조합 M의 상위 직급인 E에 가입하게 된 경위, 위 M 내지 주식회사 C의 회원 모집 과정이나 그 운영 내용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피해자 B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직급 가입 및 그에 따른 수익금 지급 약속을 믿고 2007. 12. 29. 1,100만 원, 2008. 1. 7. 209만 원, 2008. 1. 9. 530만 원을 G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법의 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이 부분 사기 범행을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8. 1. 8. 이전에 2007. 12. 29.자 및 2008. 1. 7자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이 소비협상공동체인 익명조합 M의 'E' 직급에 가입할 당시 위 M의 사업 전략으로 D 사업에 대한 투자를 설명하였고, 회원들을 모집하는 설명회에서도 사업전략으로 온오프라인 통합형 대형서점 오픈 등을 이야기하고 그 설명 자료를 배포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E' 직급 가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때로부터 한 달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1에게 위 M가 투자한 D 사업에 추가 투자자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1이 피고인의 말을 믿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직접 투자자금을 송금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I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 부분 사기 범행을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은 모두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8. 1. 8. 이전에 2007. 12. 7. 자 및 같은 달 17.자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합계 약 1억 6,500만 원 상당)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1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