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214

범죄사실 1.강도상해 피고인은 2010. 6. 29. 14: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2세)이 운영하는 'F' 금은방에서 마치 처의 생일선물을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와 가격 흥정을 하다가 피해자가 책자를 보여주기 위해 고개를 숙이자 미리 준비해간 불상의 둔기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더 내려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신문지로 덮은 뒤 그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 시가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어 가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1. 5. 21:14경부터 같은 날 21:58 경 사이에 화성시 G에 있는 'H' 공장 내부로 침입하여 변압실에 연결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합계 2,040만 원 상당의 전선(25SQ-240SQ) 약 600m를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끊던 중 공장 보안시스템이 작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11. 5. 20: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1210-3 에 있는 주안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G에 있는 'H'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6. 04:30경 화성시 G에 있는 'H'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신남동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를 거쳐 인천 남구 주안동 1210-3 에 있는 주안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 결과 회보, 유전자분석감정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J 차량 내부 수색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주변 사설 CCTV 수사), 수사보고(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관련 현장 유류물인 절단기 사진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들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서 (I 및 K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이 운영하는 금은방에 방문하여 음료수를 마시고 사려는 물건이 가격이 맞지 않아 그냥 돌아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려치고 귀금속을 강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H' 공장 사장과 철거계약 체결을 위하여 위 공장을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이 야간에 위 공장에 들어가 전선을 훔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강도상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에게 증거물로 제시한 음료수병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범인에게 음료수병을 건네어 범인이 음료수를 마셨고 내가 빈병을 받아 재활용쓰레기봉투에 넣었으며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에게 봉투 안에 있던 음료수병을 꺼내어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음료수병을 돌려받아 재활용쓰레기봉투에 넣게 된 과정에 관하여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둔기를 세 차례나 맞았음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 않고 계속 의식을 또렷이 유지하며 범행 당시 상황과 경찰 신고 경위 등을 생생히 기억하여 진술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식적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위 재활용쓰레기봉투를 매일 비웠던 것은 아니고 사건 당시 그 안에 다른 재활용 쓰레기들이 함께 담겨 있는 상태였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경찰에게 제시한 위 음료수병은 재활용쓰레기봉투 내에서 폐지들 위에 유일하게 올려져 있었던 것이며 사건 당일 강도 상해 범행을 저지른 범인 이외에 음료수를 마신 손님이 없었던 점, 피해자 및 인근 세탁소를 운영하는 목격자인 Q은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강도상해의 범인으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지목한 바 있었고 3년이 지나 재개된 이번 수사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과정에서도 범인식별절차에 문제가 없진 않다고 할 것이나, 2010년경 당시 피해자는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에 대해 "얼굴 살이 조금 빠지고 수염을 깎지 않아서인지 모르지만 깨끗해 보이지는 않다"고 진술하여 그 사람이 범인임을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번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 및 0 모두 피고인의 인상착의(특히 피해자는 당시 모자를 썼던 범인의 얼굴 하단 부분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가 이 사건 강도상해의 범인과 비슷하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면서 제시된 5장의 용의자들 사진 중 피고인의 사진을 지목한 점, 이 사건 강도상해의 범인은 흰색 넓은 챙모자에 모시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도 과거 모시 한복을 아내로부터 선물 받아 몇 차례 착용한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아내의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하여 위 금은방에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투자한 나이트클럽 사업에서 큰 손실을 본 반면 자녀 교육비 등 지출이 많아 매달 수백만 원대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생활비에 겨우 충당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있었고 이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한 피고인이 부인과 딸의 생일이나 기념일도 없는 위 시기에 귀금속을 구입할 목적으로 위 금은방에 출입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구치소 내에서 잠을 자다 꿈을 꾸게 되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당시 위 금은방에 진열해 놓은 장식품을 구경하기 위하여 들어간 적이 있는 것 같다"고 갑자기 그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그 번복 동기 및 과정이 지극히 비상식적인데다 가급적 방문 당일 바로 선물로 귀금속을 구입하는 피고인의 구매습관이나 당시 피고인의 출퇴근 동선 등을 고려하면 번복된 위 진술내용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위 각 증거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위 공장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과 같은 전선을 이미 한 차례 도난당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혼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에 피해품의 양이 많고 피고인이 운전하여 간 차량만으로는 이를 전부 운반하여 가기 어려워 보이는 점, 사건 다음날 04:38 경 사건 현장이 아닌 청북면사무소 근처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 처의 카드로 현금이 인출된 점, 사건 현장의 CCTV 영상 파일이 삭제되고 없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이 위 공장에 침입하여 전선을 절단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는지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2년째 철거사업을 하여 왔으므로 일반인과는 달리 위 공장 내 변압기에 연결되어 있던 굵은 산업용 전선을 비교적 능숙하게 해체하고 절단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본건 당일 오후 공장 내 철거 계약 문제로 위 공장을 찾아가서 공장의 내부와 외부를 세밀하게 살피고 사진촬영까지 하여 위 공장 CCTV의 위치 및 방향, 전선의 위치, 크기 및 연결 상태나 위 전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점 등 위 공장 내부 사정을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 위 공장 사장인 1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며 위 공장 주변에 철거 작업 기간 동안 필요한 숙소와 식당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건 당시위 공장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나, 실제로는 I과 만나기로 약속된 바 없는데다 서로 일면식도 없고 연락처조차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며 당시 철거 계약 진행 상황으로 볼 때 피고인이 미리 숙소와 식당 등을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아내와 사이에 철거사업을 위한 비용조달 문제로 사건 당일 저녁에 다투고는 화가 나 집을 나왔다고 진술하나, 20년간 나이트클럽 웨이터로 일해온 피고인의 처 P이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남편인 피고인의 수천만 원대에 달하는 철거사업 비용조달에 관여할 마땅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전 철거 사업에 천여만 원대를 빌려주어 피고인이 수익을 낸 적이 있었다는 P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내와 철거 사업 문제로 심하게 다투었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건 당일 21:04 경위 공장에 도착하여 공장 울타리 바로 옆에 차량을 주차하고 21:14경 차량에서 내려 위 공장 주변을 서성거렸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로부터 인접한 시간대인 21:32 경위 공장 내에 설치된 경비업체의 경보기가 한 차례 작동하였고 21:58경 다시 한 번 위 경보기가 작동하면서 범행이 발각되었고 위 주차 차량 바로 옆의 울타리가 절단된 점, 피고인이 위 공장에서 하차 후 바로 택시를 타고 청북면으로 이동하였다고 하나, 공장들이 입주해 있는 그곳의 위치나 당시 시간대에 비추어 그곳 도로에 택시가 정차 중이었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데다 위 공장에서 청북면으로 나가는 도로를 비추는 인근 공장의 CCTV에 사건 발생 전후로 택시가 지나간 영상이 촬영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택시비 10만 원을 아끼기 위해 당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자기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굳이 동호회 후배로부터 차량까지 빌려 위 공장까지 운전하여 갔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공장에 도착한 이후 청북면으로 바로 이동하여 혼자서 술을 마시면서 30만 원가량을 소비하였다고 진술하고, 다음날 위 공장의 사장을 만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늦은 시각까지 술을 많이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위 공장을 방문한 동기 및 행적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술을 마시거나 방문했던 술집이나 모텔의 이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고 청북면의 크기나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면 평일 새벽에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모텔이 만실이어서 숙박이 불가능할 정도로 보이지 아니하는 등 사건 당일과 그 다음날 새벽 사이의 피고인의 행적에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의 양이 많고 무게가 상당하며 이를 운반하기에 피고인이 빌려 간 차량이 적합하지 아니해 보이고 사건 발생 다음날 04:38경 청북면사무소 근처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 처의 카드로 현금이 인출되었고 같은 시각에 피고인이 주차해 둔 차량 근처로 다른 승용차가 접근하여 그 승용차에서 내린 사람이 피고인이 주차해 둔 차량을 운전하여 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 공범이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정황들이 충분히 수긍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의심들만으로 이같은 유죄의 정황들을 뒤집고 본건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기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남겨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공장에 침입하여 전선을 절단하고 이를 훔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징역 4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이징역 8년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강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은방에서 피해자 E을 둔기로 때려 고가의 귀금속을 빼앗고 야간에 공장에 들어가 전선을 훔치려고 한 것으로, 고령의 여성이 혼자 일하는 보석상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미리 준비해 간 몽둥이로 E의 뒷머리를 3번이나 세게 내리쳐 자칫 이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이는 사실상 흉기를 휴대한 특수강도에 해당하는데다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매우 큰 점, 재산적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데도 이같은 피해들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본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직접 증거가 많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불리할 때마다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다른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므로 배심원의 양형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여부 가. 강도상해죄 - 유죄 : 9명 전원 - 무죄 : 없음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 유죄 : 없음 - 무죄 : 9명 전원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유죄 : 9명 전원 - 무죄 : 없음 2. 양형의견 - 징역 3년 6월 : 2명 징역 4년 : 1명 - 징역 5년 : 2명 · 징역 6년 : 2명 - 징역 7년 : 2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