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2.20: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의 폭행사건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E와 경장 F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경찰서 형사통합당직실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치된 상태에서 계속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관련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E에게 "야 씹할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 중인 담배갑을 E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F의 얼굴 부위에 피고인의 가방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서 내 당직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동대문경찰서 통합수사당직실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 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19: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 들어 가 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맥주와 과자를 먹고, 피해자 가 돈을 지불하라고 하자 그 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과자봉지와 고구마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팔과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7. 25. 20: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외상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편의점을 나가면서 '아가씨 오늘만 있는 게 아니고 내일도 있어. 응. 까불지 마'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후 다시 편의점에 들어가서 계산대 위에 약 30cm 상당의 식도( 꾸기) 포장상자를 올려놓고 '이게 뭔지 알아? 대도야 대도, 찌르는'이란 말을 하면서 손으로 휘두르는 시늉을 하여 1)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9. 16, 16:55 경 위 항의 D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종업원인 F가 일을 하고 있는 사이 막걸리 1병을 그대로 들고 나가려다 위 종업원과 실랑이하던 중 업주 G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야. 씹 새끼야, 개새끼야 너 누구야'라고 욕을 하며 때릴 듯이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인 후 다시 종업원이 종이컵이 없다고 했다는 이유로 '아까는 종이컵이 없다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있다고 거짓말을 하냐. 나 화나게 하지 마, 여자 때리고 싶지 않다.'며 위협하는 등 1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편의점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6. 10: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편의점에서, 만취한 상태로 들어와 아르바이트 종업원인 J으로부터 현금으로만 구매가 가능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티머니카드로 결제하여 달라고 요구하다가 위 종업원이 이를 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오늘 제대로 한판 해보자, 눈깔을 파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편의점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4, 10.6, 08:41 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위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온 후 아르바이트 종업원인 K에게 '씨부랄새끼'라면서 욕설을 한 후 갑자기 악수를 하자면서 손을 잡고는 약 1분간 강하게 잡고 놓아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 1) 공소사실에는 "칼집을 휘둘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손으로 휘두르는 시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함 자를 위협하였고, 피고인의 행패를 두려워한 위 K이 가만히 있는 사이에 계산을 하지 않고 3,250원 상당의 버드와이저 캔 1개, 1,000원 상당의 유자꿀물병 1개, 2,800원 상당의 버지니아슬림골드 담배 1갑 등 총 7,050원 상당의 물품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피해자 소유 금품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당일 문자한 내역 1. 09. 16. D편의점 CCTV사진자료, 10.06. D편의점 CCTV 사진자료, 편의점 CCTV 사진자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품권 구매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과 합의가 된 점, 공갈죄의 피해가액이 적은 점,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의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 게시 • 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 21:54 경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마유산로 1에 있는 양평 군민회관 앞 사거리 인도에서, 대통령이 노령연금 인상 약속을 지키지 않아 정당이 미웠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6. 13. 전국 동시 지방선거 D 후보자 E(C정당)의 현수막을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자르고, 바로 옆에 설치된 양평군의회의원 선거구후보자 G(C정당)의 현수막을 같은 방법으로 잘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을 목격자 또는 용의자로서 추적한 경위)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촬영사진, 압수물 사진 1. 압수된 커터 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 후보자 현수막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D 및 군의원 선거 후보자들의 현수막을 훼손하였는데,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G 후보자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81세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의 배우자로, 평소 피해자와 사이에 생활비 및 이혼 문제로 잦은 다툼을 하면서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는 등 폭력적 성향을 보여 왔다. 피고인은 2021. 12. 11. 20:55경 주거지인 부산 북구 C건물 D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뒤통수가 벽에 강하게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 등을 강하게 구타하여 피해자가 2021. 12. 21. 04:05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의사소견서, 사망진단서 사본,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여동생 대면 진술, 피해자의 여동생 진술 및 현재 수술중인 피해자의 상태, 현장 출동 당시 촬영한 바디캠 파일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의자 주거지 아파트 내부구조 사진 및 출동 당시 현장상황 사진 첨부, 현장 출동 및 유치장 입감 당시 피의자가 착용한 옷 사진 첨부, 부모님의 평소 관계 및 의사 소견서 관련 피해자 딸 F 통화, 피해자 머리 손상 부분에 대한 의사 소견서 첨부, 피해자 병원 후송 당시 119구급활동일지 첨부, 피해자 딸 F와 그의 남편 G 통화 진술, 피해자 상태 관련 담당의사 면담 당시 F가 녹음한 파일 첨부, 피의자의 주거지 출입 확인 위한 아파트 내부 CCTV 녹화 영상 첨부, 부산대학병원 H 의사 I 면담, 사건당일 피의자피해자간 문자내역, 피해자 현재상태 사진 첨부, 피의자 구두면담 내용에 대한, 의사소견서 사본 첨부 – 복부 손상 관련, 외상 외과 의사 J의 전화 진술, 피해자 딸 F 전화통화 – 피해자 사망, 피해자의 유족 면담) 1. 각 현장 사진, 영수증, 바디캠 영상 CD, 112신고사건처리표, 아파트 구조도, 피의자의 상의 사진, 구급활동일지, 문자 및 통화내역 캡처 사진, 의사 진술 녹음 CD, CCTV 영상 CD,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무참하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구타하여 실제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증거기록 227면 이하)에 의하면, 피해자는 머리뼈와 안와벽의 골절, 경막하출혈, 뇌부종, 오른 갈비뼈 골절, 간과 담낭 접합부위의 파열, 양쪽 눈부위, 머리, 목덜미, 양쪽 어깨뼈 부위의 광범위한 멍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수술을 받고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10일 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잔혹하게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머리손상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이 되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79

범죄사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24. 05: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 2차로의 2차로 횡단보도에 차량 라이트가 켜져 있고 시동이 걸려있는 D 아반테XD 승용차 운전석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파출소 순경 F를 따라 음주측정을 위하여 E파출소로 이동한 후, 도로상에 시동이 걸린 차량의 운전석에 자고 있던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얼굴에 홍조를 띄며 음주감지기에도 RED(high)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으로부터 같은 날 05:15 경부터 06:00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호흡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단속 과정에 대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 E파출소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라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가던 도중 요금 시비로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세워 놓고 가버려 차 안에서 잠만 자고 있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으로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3회 있으나 그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하고,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22:20경 대전 동구 B, 피해자 C(44세)이 운영하는 'D모텔' 1층 로비에서, 전일 위 모텔 204호에 투숙하면서 미리 지급한 1개월분 숙박비를 빨리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의를 벗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치고,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투숙하려고 들어오던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모텔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전력 5회에 이르는 점, 본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미성년자유인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7. 05:35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친구인 D(군검찰 이송, 2013. 7.30. 현역 입대)과 함께 길을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쓰러져있는 피해자 E(28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D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피고인과 D 합세하여 피해자의 팔을 꺾어 몸을 누르고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40만 원,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 시가 175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 현금 사진 1. 수사보고(죄명변경관련) - CCTV 발췌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P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와 함께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폭행한 후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미성년자유인죄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4.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81 1. 피고인은 2012. 12. 27. 03:3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사우나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 갤럭시 S3 휴대전화 및 충전기 각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05:3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 사우나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전화, 지갑, 현금 등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3+463,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0. 9. 05:3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H(46세)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머리맡에 놓아둔 탈의실 옷장 열쇠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옷장 열쇠로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신분증, 국민은행 신용카드, 기업은행 신용카드, 현금 3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10, 9. 06:30경 안양시동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2세)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맥주 10병, 스카치블루 양주 4병을 마시고 전항과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위 주점 업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서명함으로써 95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1584₁ 4. 피고인은 2012. 12, 16. 03:00경에서 09:50경 사이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의 남자 전용 수면실에서, 피해자 N가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LTE2 스마트폰 1대을 가지고 가 절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2, 16, 03:00경에서 09:50 경 사이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의 남자 전용 수면실에서, 피해자 O가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E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및 피해품 등 사진,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2013고단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사용내역(문자메세지) 2013고단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CCTV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A 출소일자 등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들 중 대부분이 압수되어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58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584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홍석(기소), 이재인(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 3. 20. 범행 피고인은 2019. 3. 20. 23: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노래방' 내에서 술에 취하여 도우미와 주류를 제공해 달라 하였고, 이를 위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너희 영업 못하게 3개월 영업정지 시켜 줄께"라고 소리치며 위협하였고, 계속하여 112로 전화하여 도우미를 고용해서 영업을 한다며 허위사실 유포 및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3, 21. 범행 2019. 3. 21. 09:0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71세)가 운영하는 'G모텔 내에서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위 모델 복도에서 "밥줘라"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고, 이를 위 피해자가 만류하면서 퇴실을 요청함에도 계속하여 큰 소리로 떠들고 "나 교도소에서 나왔다"라고 소리치며 위협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자료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명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1.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82 1. 2022. 1. 3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 30. 23:50경 서울 용산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벽돌로 그 건조물의 창문을 깨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1,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22. 1. 31.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 31. 04:10경 서울 동작구 E에 위치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 이르러, 벽돌로 그 건조물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523 피고인은 2022. 1. 9. 02:2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 이르러, 벽돌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열고 내부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시가 미상의 석류 음료 2팩, 참치 통조림 1캔, 빵 1개를 몰래 먹어,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범행전후 동선 추적), 수사보고 (피해금 관련 피해자들과의 전화통화)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각 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2022고단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물품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해당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특히 출소 후 3개월 이내에 반복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수법은 야간에 출입문의 유리창을 벽돌로 깨고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6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3.22:3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1시간 정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주점의 주방실장인 피해자 G(여, 39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3회 차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쪽 뺨을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어 가던 중, 머리로 J의 얼굴을 들이받고 입으로 오른쪽 어깨를 물어 폭행하고, 계속해서 순찰차 안에서 "개새끼 들아 우리 아빠가 상관이다. 다 짤렸다. 짤리면 처자식 먹여 살리기 힘들겠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갑을 찬 손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입으로 좌측 허벅지를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수사보고(CCTV 영상) 1. 상해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공무집행방해 대상인 경찰들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그 사과의 의미로 공탁한 점을 참작해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 상호간, 범정이 중한 경찰관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 기각 부분(모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3, 23:50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H지구대에 서 제1항의 업무방해 피해자인 E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M에게 "야이 병신같은 새끼야 좆 빨지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제1항에 의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 M이 2015. 6. 12. 고소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해 모욕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합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무 등으로 재직하다 2013. 12.경 퇴직한 뒤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로 당선되었고,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C군수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으며, 2019. 8. 2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9.경부터 2022. 1. 13.경까지 전남 D에 있는 E에서, 총 10회에 걸쳐 선거구민 총 3,436명에게 시가 총 합계 2,027,240원 상당의 방역마스크 총 3,436개를 발송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연하장 발송내역, 연하장 제작 영수증, 견적서,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제20번), 마스크 거래 장부 1. 연하장 사진(마스크 동봉) 1. 수사보고서(선관위에서 제출한 C군수의 연하장 대상자 명단 첨부, 첨부: 명단 출력물), 수사보고서(피의자 우편물 수령자 명단 제출, 첨부: 명단 출력물), 수사보고서(참고인 F이 제출한 연하장과 마스크 첨부, 첨부: 연하장 및 마스크 실물 각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0,000원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사람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던바,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8. 27.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기부행위를 한 상대방이 C군 전체 세대수의 약 17%에 달하여 상당한 다수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하장을 발송하면서 마스크 1매씩을 동봉하여 발송한 사안으로 마스크 1매당 가격이 590원으로 극히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 중인 상황에서 그 예방을 위해 필요한 마스크를 배부한 것으로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낙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15: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매장 앞 삼거리 도로를 양지당구클럽 쪽에서 양지마을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54세)의 왼쪽 무릎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두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내었고,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한편 사고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좌회전 직전에 차량을 멈추고 전방, 좌우를 살핀 후 서행하여 좌회전을 한 것이 확인되고,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탑차가 피고인의 시야를 가려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아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해남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 중 2014. 6. 25. 치료감호가 개시되어 2016.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0. 20. 11:50경 전북 고창군 운동장길 36에 있는 공설운동장 주차장에 설치된 천막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NH농협 체크카드(C)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0. 20. 15:35 경 고창군 D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F에게 마치 피고인이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습득한 B의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0원 상당의 라일락 담배 2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42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교통비를 결제하는 등 합계 2,402,203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B의 진정서 1. 카드이용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의 추가 진술, V 카드 사용 확인, V 카드 이용자 소재 확인, E편의 점 편의점 탐문, W편의점 CCTV확인, (X회사 T의 추가 진술, Y 업주의 추가 진술, Y 업주의 2회 추가진술, 피해자 B의 추가 진술) 1. CCTV 영상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 판시 전과와 같이 현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습득하고, 카드가 결제가 되자 아무런 생각 없이 결제를 계속한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금액도 계속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해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5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 등을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9. 08:37경 인천 서구 B 소재 C초등학교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소에서 교부받은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방식으로 기표한 다음 투표사무원 D에게 ‘투표용지에 도장이 절반만 찍혔는데 재투표를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질문하며 위 투표지를 보여주었고, 위 투표사무원으로부터 ‘투표지가 공개되었으므로 무효이고 재투표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화가 나, 위 투표사무원이 책상 위에 둔 위 투표지를 오른손으로 잡고 피고인을 말리는 투표사무원들을 몸을 흔들어 뿌리친 다음 위 투표지를 갖고 위 투표소 밖으로 가지고 나가 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14)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확인),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원~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벌금 2,500,000원, 노역장 유치 1일 환산금액 1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표지에 날인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사무원에게 재투표를 요구하다가,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투표지를 낚아채 가져가는 방법으로 탈취하여 선거사무를 방해한 것으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투표 과정에서 선거사무원으로부터 적절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보이므로, 계속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2. 31.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2 03:44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내부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30. 00:15경 강원 강릉시 F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내부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의자 이동동선 CCTV 영상자료 CD, CCTV 영상자료 CD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누범인 사실 확인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송금하여 변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