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586]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C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사천시 F 일대 297,905m²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C 조성공사를 시행 중인데, 내가 그중 공사대금 23억 원 상당의 발파공사를 수주하였다. 발파공사를 마치면 8억 원 상당의 수익이 예상되는데, 이를 당신에게 하도급 줄 테니 시행사 측에 인사치레로 쓸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 조성공사는 자금조달 및 토지매입 등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아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공사도급계약서는 피고인이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G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등의 조건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발파공사를 하도급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15. 6. 26.경 500만 원, 2015. 7. 2.경 1,000만 원, 2015. 7. 3.경 2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아산 토지매입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7.경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아산에 좋은 땅이 있는데, 잔금만 치르면 이를 곧장 되팔아 1억 3,000만 원 정도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아산 땅 잔금을 치를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내가 앞서 빌린 돈 3,000만 원과 이자, 금번에 빌리는 돈과 이자, 아산 땅 수익금까지 모두 합쳐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부동산 투자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에 거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8. 19.경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4,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서 피해자 K에게 "강원도 고성군 M에 좋은 땅이 있는데,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고, 개발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낼 수 있다. 당신 명의로 중도금 및 잔금 대출을 받아주면, 사업지분 5%와 수익금 6,000만 원을 주고 대출원금과 이자는 3달 내에 책임지고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부동산 투자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금과 이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018] 피고인은 2016. 11. 12.경 성남시 수정구 O 소재 "P"에서 피해자 Q에게 "부동산 투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가 정리된다. 부동산 투자사업에 사용할 테니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 그리고 부동산 투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당신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건네주면, 당신을 H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매달 150만 원의 급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부동산 투자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과 휴대전화,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 계좌(R)로 2016. 11. 14.경 500만 원, 2016. 11. 15.경 500만 원,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T)로 2016. 11. 14.경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1. 14.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U카드 1장, J카드 1장을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7.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1-2 기재와 같이 총 149회 걸쳐 합계 26,579,539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고, 2016. 11. 14.경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7. 6. 19.경까지 사용하고 그 요금 153,03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23] 피고인은 2016. 9. 13.경 의정부시 소재 대출알선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성남시 분당구 W 토지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곧 6억 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되어있으니, 위 개발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6. 10. 20.까지 수익금 1,000만 원을 포함하여 6,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부동산 투자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9. 13.경 9,500,000원, 2016. 9. 20.경 28,440,000원, 2016. 9. 21.경 8,600,000원 합계 46,5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97] 피고인은 2017. 5. 17.경 서울 성동구 X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Y에게 "내가 충남 아산, 금산, 강원도 고성의 토지를 낮은 가격에 매입한 다음 높은 가격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위 토지들을 내 명의로 이전할 수 있다. 투자금을 주면 추후 원금과 함께 수익금 약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부동산 투자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9.경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9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및 피고인이 지정하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809] 피고인은 2017. 4.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충남 금산, 태안, 수안보 및 강원도 고성 소재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개발하여 매각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 이내에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부동산 투자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1.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86] 판시 제1항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A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좌내역(증거목록 5, 56번), 확인서(증거목록 21번), 각 녹취록(증거목록 25, 27, 29번), 수사보고(G 관련 사건내역, 증거목록 31번), 차용금 약정서(증거목록 40번), 위임장(증거목록 49번), 공사도급계약서(증거목록 50번), 매매계약서(증거목록 54번), 등기부등본(증거목록 55번) 판시 제2항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AB의 법정진술 1. 차용증(증거목록 59번), 업무협약서(증거목록 60번), 등기부등본(증거목록 62번), 입금내역(증거목록 63번) [2018고단30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서(수사기록 1권 24쪽, 122쪽, 125쪽, 128쪽, 132쪽, 177쪽), 휴대전화 이용대금내역(위 수사기록 133쪽), 중고자동차 매매계약 [2019고단1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투자이행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대출거래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10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4권 13쪽),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위 수사기록 14쪽) [2019고단18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대출내역,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2018고단1586 사건),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8고단1586 사건의 증거목록 11번), 각 사건검색 결과(공판기록), 각 판결문(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이유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나 신용카드 등을 C 발파공사 관련비용, 각 부동산 투자사업 추진비용 등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하였고, 그 당시 실제로 위 공사 및 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여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09년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0년경 사기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2014. 5. 6.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약 1년간 대리운전을 하다가 2015. 6.경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E으로부터 C 조성공사 중 발파공사를 도급받았다면서 그 일부를 하도급하는 대가로 2015. 6. 26.경부터 2015. 7. 3.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1,7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약 2달 뒤인 2015. 9. 15.경 "법인 대표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위 대출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구속기소 되었고, 2016. 2. 5.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6. 16. 출소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3368). 3) 피고인은 2016. 8. 19.경 피해자 B에게 아산시 부동산 매입자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지인들을 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을 갖춘 사람을 수소문하면서 2016. 9.경부터 2017. 10.경까지 약 1년간 일용노동자, 택시기사, 공원, 화물차운전사 등의 일을 하는 피해자 V 등 5명의 피해자들과 D을 소개받아 그들 명의로 고리의 신용대출,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중 합계 2억 8,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추진하는 부동산 투자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고, 피해자 Q 명의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받아 사용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C 발파공사 및 부동산 투자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추진비용 또는 투자금 용도로 돈을 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E은 사천시 AC 일대 297,905m²에서 "C 조성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자금조달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미필적이나마 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은 약 10년 전인 200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6~7억 원을 투자받은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으로, 위 투자금의 반환에 갈음하여 피고인에게 위 발파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해주었고, 그 당시 위 산업단지 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총 토지 매매대금 약 80억 원 중 8억 원 정도만 지급된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E의 대표이사인 A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발파공사를 수주할 업체를 데리고 오겠다면서 공사도급계약서를 요구하여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은 2017. 8. 30.경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지인 등에게서 빌린 채무가 10억 원에 이르렀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C에 관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 사업비용 명목으로 2014. 12.경부터 2015. 11.경까지 합계 10억 4,7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2019. 1. 25.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합250).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받은 1,700만 원 중 550만 원 상당을 AD에게 송금하고 1,000만 원가량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2016. 9.경부터 매입을 추진하였다는 부동산은 아산시 AE 답 3,348m²(이하 "아산시 부동산"이라 한다), 강원 고성군 AF 잡종지 1,487m², AG 전 559m², AH 전 4,595m², AI 전 3,812m²(이하 "고성군 부동산"이라 한다), 충남 태안군 AJ 임야 2,959m²(이하 "태안군 부동산"이라 한다), 충남 금산군 AK 임야 198,096m²(이하 "금산군 부동산"이라 한다), 성남시 분당구 W 임야 778m²(이하 "W 부동산"이라 한다) 등 크게는 전국 5개 지역의 부동산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4년경 출소한 이후 세금 체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그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2016. 9.경부터 매입을 추진하였다는 위 각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약 3억 원에서 약 13억 원에 이르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스스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이를 인수하더라도 수억 원에 이르는 위 피담보채무의 이자를 지급할 만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7.경 아산시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사채 5억 원을 빌리는 등 이미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음에도 고성군 부동산 등 4개 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사업을 연이어 추진하였다. 더욱이 아산시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동산 투자사업은 인·허가를 받아 위 각 부동산을 개발하여 매도하는 것이었으므로, 그에 따른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기록상 피고인이 위 각 부동산의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 문제를 검토하고 준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 각 부동산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매입하거나 이를 비교적 고가에 매수할 거래처를 미리 확보하는 등으로 단기간 내에 상당한 매매차익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2015. 6.경 C 발파공사 관련비용 명목으로 1,700만 원을, 2016. 8.경 아산시 부동산 매입자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받았고, 그 후 2016. 9.경부터 2017. 10.경까지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V 등 5명의 피해자들과 D에게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 내에 원금과 상당한 금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고리의 신용대출,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그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추진한다는 C 발파공사, 부동산 개발사업의 실상이 위와 같다는 사정을 피해자들이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기존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피해자 B이나 피고인과 초면인 위 5명의 피해자들이 고리의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거나 신용카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등으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이상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 Z에게 투자금 반환채무의 담보로 아산시 부동산에 대하여 위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피해자 Q에게 신용카드 사용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해자 B에 대한 C 관련 사기죄 : 징역 1월 ~ 20년 나. 나머지 각 사기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B에 대한 C 관련 사기죄는 2016. 8. 12. 징역 10월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나머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9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피해자 B에 대한 C 관련 사기죄) 징역 3년(위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2009년경 징역 4년을, 사기죄로 2010년경 징역 1년을, 2016년경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5.경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약 1년 만에 피해자 B로부터 C 발파공사 하도급 대가 명목으로 1,700만 원을 편취하고, 다시 별도의 사기죄로 구속되었다가 2016. 6.경 석방된 후 약 2달이 지난 2016. 8.경부터 2017. 10.경까지 피해자 B 등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 투자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를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리의 신용대출 및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은 아직까지도 피고인으로부터 그 대부분의 돈을 반환받지 못한 채 고리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부담하는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합계 6,1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Q에게 신용카드 사용대금,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이자 등으로 2,6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대출원리금 등으로 피해자 V에게 1,800만 원 상당을, 피해자 Y에게 1,100만 원 상당을, 피해자 Z에게 500만 원 상당을 각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C 관련 사기죄는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징역 10월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2018고단3018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은 2017. 5.경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카드대금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네 명의로 대출 서류를 작성해 주면 기존 카드대금 3,700만 원을 갚아주고, 내 소유 부동산에 네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이를 교부받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카드대금을 갚아주거나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통장 등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교부받아 2017. 5. 29 대출업체인 AL에서 피해자 명의로 3,1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9,676,000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중 일부(2019고단123) 피고인은 판시 2019고단123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9. 13.경 200만 원, 2016. 9. 20.경 2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9. 1. 15. 진행된 제6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신청한 D 작성의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 법원은 검사의 D에 대한 증인 신청을 채택하여 2019. 9. 10.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제14회 공판기일까지 D의 주소를 보정하고 경찰에 소재탐지를 촉탁하며 전화로 기일을 통지하는 등으로 수차례 D의 소환을 시도하였으나, D은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기록상 검사가 D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D의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제외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에 속아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중 일부 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계좌로 송금한 4,654만 원 외에 대출 브로커와 차량대출 중개인에게 수수료로 각 200만 원씩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V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등의 자료에서 V이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654만 원을 송금할 무렵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각 200만 원씩 송금한 내역을 발견할 수 없다. V은 수사기관에서는 "대출 브로커와 차량대출 중개인에게 수수료로 각 20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V의 위 증언은 착오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쉽게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투자이행각서 등 다른 증거만으로는 V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4,654만 원 외에 추가로 4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중 일부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내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