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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5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8. 1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15. 02:19경 광주 풍암동 이하 불상지에서, 택시기사인 B이 운행하는 C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전남 해남군 송지면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고, 이에 위 택시기사인 B이 피고인을 위 택시에 태워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파출소까지 운행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15. 04:21경 위 E파출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도우려는 위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및 순경 G을 향해 “이 씹할놈아, 개 호로새끼들, 호로새끼야 왜 어머니를 건드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 F의 몸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왼쪽 손날로 위 경찰관 G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위 경찰관 G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12. 15. 05:35경 위 제1항 기재의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에 탑승하여 해남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옷 벗고 한판 할까”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CCTV 영상 자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관련 출소일자 확인), 수용자검색결과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감경요소), 이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감경요소), 이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누범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폭행으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경북 구미시 C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가요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며 이자를 받는 일수 관련 일을 하고 있다. 같이 일수를 해보자. 너를 도와주겠다.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알아서 일수에 대한 관리를 전부하고, 내가 수익 중 일부를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너에게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수와 관련된 일을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약 133,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D가요주점은 영업이 잘되지 아니하여 수익이 없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7.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63,5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고소보충의견서 1. 이체내역, 피의자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거래내역, 고소인 입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피의자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이 일부 반환되어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고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06: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펜션 1층 작은방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44세)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 온 손님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배상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중이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4층에 있는 (주)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5.부터 2021.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7,317,7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용보험 전산조회자료, 범죄인지보고,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조회, 통장입금내역(이메일송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소정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2021. 7.경부터 코로나 등의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않고 잠적하여 부득이하게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명시적 퇴직의사를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상황에서 지급할 퇴직금 액수도 확정하기 어려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6. 5.경 피해자를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하였고 그 때부터 피해자에게 매월 일정 액수의 급여를 지급해 왔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소정 근로시간 약정 없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급여는 월 1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고,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로서, 근무시간은 일정하지 않았으나 09:00부터 17:00까지 정도로 그때그때마다 퇴근시간이 달랐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신고한 고용보험 내역에도 피해자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되어 있는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의 사이에 출근 및 퇴근 시간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아 피해자가 일찍 퇴근하거나 재택근무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동의 또는 형수와 시동생이라는 인적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고인이 일부 편의를 보아 준 것일 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소정 근로시간 약정 자체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지급할 퇴직금의 액수를 확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탁 등의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및 그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1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2023고합18 피고인은 2022. 10. 2. 22:00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가 내부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장소에서부터 다음날 01:50경 파주시 교하로 소재 교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을 진행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023고합19 1. 상해 피고인은 2022. 7. 8. 12:37경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골목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남, 33세)에게 “맞짱뜨실래요?”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7. 9. 11:30경 천안시 동남구 G 소재 H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I(남, 31세)에게 “야 죽을래?”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9. 6. 09:43경 부산 금정구 J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계산대 안쪽에 비치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해체형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자로 피해망상, 환청, 공격성 등의 증상을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은 절도죄 및 폭력범죄로 수회 수사 및 재판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2015년경 최초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래 총 3회 조현병으로 입·퇴원을 한 치료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8] 1. 합의부로 이송되기 전 2022고단2501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난차량정보, 112신고처리표 2부, 현장사진 [2023고합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I, K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해자 F, I에 대한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 및 CD 첨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그 중 피해자 F에게는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고, 절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자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미결수용 중에도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는 등의 규율위반행위로 2차례 금치처분을 받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처음 만난 사이이고, 피해자 B(여, 22세), 피해자 C(여, 23세), 피해자 D(여, 22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5. 22:00경 전북 E에 있는 ‘F’에 있는 ‘G’에서 지인 H과 술을 마시던 중 H의 지인인 피해자 D 및 그의 일행인 피해자 B, 피해자 C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5. 22:40경 전북 부안군 I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의 주거지를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 C의 목과 어깨 부위를 뒤에서 껴안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팔로 감싸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기고, 계속해서 피해자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고, 팔로 피해자 D의 목과 어깨 부위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도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강제추행죄와 그 원인이 되지 않는 공연음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064

범 죄 사 실 2022고단1064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3. 20. 21:50경 진주시 B에 있는 C 관리사무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앉아 있던 중, 경비원인 피해자 D(남, 67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그곳 테이블을 뒤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찬 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팔뚝을 손톱으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화기를 던져 피해자 E 운영의 ‘F’ 앞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와 피해자 진주시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손괴하였다. 2022고단1248 피고인은 2022. 7. 2. 05:50경 진주시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 I(남, 55세)이 커피를 사주지 않으면서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냐, 눈구멍을 확 파버린다”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의 오른 다리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서(감정위촉 회신 결과 등) 1. 피해 및 현장사진 1. 계산서(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처를 입게 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는데, 범행내용이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 일부(특수폭행 피해자, 재물손괴 피해자 중 1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편집조현병)를 갖고 있고,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35

범 죄 사 실 2022고단1335 1. 절도 피고인은 2022. 5. 14. 18:10경 청주시 상당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무인점포에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봉봉 음료 1개, 뽀로로 음료 1개, 코카콜라 1개, 데미소다 1개, 옥수수수염차 2개, 파워에이드 2개, 포카리 음료 2개 등 시가 약 9,000원 상당의 음료수 10개를 가지고 가 절취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7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5. 23. 22:08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무인 점포에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에그맛살 샌드위치 1개, 흑임자 우유 1개, 웰치스 1개, 코코아 우유 1개, 모구모구 1개 등 시가 총 7,900원 상당을 물품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27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I에 있는 J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K 방면에서 마련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막연히 중앙선을 침범해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마련교차로 방면에서 K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L(남, 47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M(여, 46세), N(남, 27세), O(여, 8세), P(여, 4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L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047,7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충주시 Q에 있는 R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 발생 장소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CCTV 촬영영상 캡처사진, CCTV 사진, 현장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2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5부 1.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CD 및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확인)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절도: 형법 제329조 ▪절도미수: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손괴: 도로교통법 제151조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 절도미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징역과 금고를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절도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경력 ▪매우 위험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의 규모나 인적·물적 피해가 상당함 ▪일부 절도와 교통사고로 인한 범행에 있어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절도 및 절도미수의 피해자인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장애가 있는 점 참작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약 2년 전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23. 00:24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음식점을 개업할 당시 피고인 사준 탁자 값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물병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옆구리 부위를 맞추고, 위험한 물건인 그릇, 소주병, 소주잔, 도자기 접시를 바닥에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던진 물건 사진 첨부)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폭행 및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금액에 관하여 형사공탁을 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39

범 죄 사 실 2022고단163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0세)의 아들인 직계비속으로 2022. 9. 12.경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1. 20:50경 경남 산청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어릴 때부터 방임하여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으며, 자신이 벌어온 돈을 가족들이 마음대로 써버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1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삼성 갤럭시폰2, SM-G610N), 거울(가로 약 40cm, 세로 약 60cm)을 마룻바닥에 집어던져 휴대전화가 부서지고 거울이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지고 거울을 깨는 소리를 듣고 작은방에서 마루로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위 마루와 방 사이의 방문턱에 뒤통수가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254 피고인은 피해자 F(여, 50세)의 남동생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2. 5. 06:27경 서울 관악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 남은 인생 다 걸어서 꼭 니 낭군님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들어 준다! 너네처럼 자식새끼들 감아서 되갚아주면 되겠 제~*^^ 할매가 빨리 뒈지길 기다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3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에 대하여) 1. 진단서 등 1. 가족관계증명서 1. 사진 2023고단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 소유의 휴대폰 등을 손괴하였으며, 누나인 피해자 F을 각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942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은 ‘C’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20. 6.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D에서 E의, 2020. 7.경부터 2020. 9.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F에서 G의 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5.경 위 E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의 대표이사 H에게 “당월 고객 5명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고객판매지원금(속칭 ‘페이백’)을 지급하여야 하니 86만 원을 I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고객들에게 공시가격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하였기 때문에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할 고객판매지원금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6.경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44회에 걸쳐 합계 3,3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거시된 증거는 그에 딸린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13)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차이에 대한 변호인의견서 우편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신뢰관계를 이용한 편취범행으로 죄질불량 ▪편취기간이 상당히 길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액 전액 공탁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5. 01: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사직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0. 15. 01:40경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107에 있는 시계탑오거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사창사거리 방면에서 사직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려는 피해자 D(남, 50세)이 대리운전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BMW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6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CCTV 녹화영상 및 사고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 혈중알콜농도수치와 사고 및 도주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한 점, 피해자 E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하였고, E을 위하여는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국적, 가족관계, 본건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458

범 죄 사 실 2022고단245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2. 15:4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인근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2642 피고인은 2021. 9. 4.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및 전화로 연락하여 “소액결제를 도와주면 20만 원을 주겠다, 네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갈테니 그 인증번호를 불러달라, 소액 결제한 돈은 이 휴대폰 요금결제일 이전에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도와준 대가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소액 결제한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5. 14:38경 15,000원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0. 12. 13:04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합계 1,980,9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소액결제내역 1. 고소장, 카톡대화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무보험 자동차를 장거리 운행하고,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지인으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등 죄질 불량 ▪편취의 범의 뚜렷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 ▪초범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