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34

범 죄 사 실 [2020고단2934] 피고인은 배달대행업체 B(군자점)에서 근무하는 배달원으로 위 업체가 관리하는 C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D(남, 16세)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며, 피해자 E(여, 42세)는 D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2020. 5. 6. 07:00경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이하 불상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D이 피고인의 동의 아래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지자, D에게 위 오토바이가 손괴되었다며 수리비를 요구하였는데 D이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자, D에게 “네가 오토바이를 절취했다고 하고, 네 부모님에게 합의금을 받아 수리비로 하자, 경찰에 절도로 신고를 할 테니 말을 잘 맞춰보자”라고 제안하여 D도 이를 수락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1:00경부터 12:12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위와 같이 D과 경찰에 거짓으로 신고하여 D의 부모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D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신고하기 전에 오토바이를 타게 해주겠다. 오토바이를 운전해 한 바퀴 돌고 오고, 그 이후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지시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같은 구 H에 있는 I를 돌아 다시 위 장소로 돌아오는 방법으로 약 1.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교사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2:16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에서 112에 전화하여 경찰관에게 “G에서 아는 동생이 락카키를 훔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장 K 및 같은 소속 순경 L에게 “G사우나에서 잠을 자는 사이 D이 나의 머리맡에 있던 락커룸 키를 가져가 그 안에 있던 오토바이 키를 이용하여 나의 동의 없이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가 났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과 함께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J파출소에 임의동행 한 다음, 그 곳에서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술서는 ‘D이 오토바이를 타고 싶다고 한 적이 있어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2020년 5월 6일 G에서 자고 일어나보니 제 머리 위에 둔 락커키를 D이 가지고 G 앞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타고 혼자 돌아다니다가 오토바이에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타보고 싶다는 말을 듣고 직접 열쇠를 건네줘 D이 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져 사고를 일으켰고, D이 열쇠를 훔쳐 오토바이를 몰래 운전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수리비를 구하기 위해 D에게 ‘니가 훔친 것으로 하고 너희 부모님에게 수리비를 요구하자’라고 지시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5. 7. 18:45경 서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로 ‘D 싸운 영상이니까 제가 때린 걸로 잘해보세요’, ‘저도 이렇게 되면 일 크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D이 평소에도 제꺼 운전한거 영상 다 있습니다’, ‘제가 때렸다 뭐다 고소하셔도 됩니다 D이 깐거 인정했고 거기서 말 바꾸셔도 상관없는데 오토바이 값은 물어주셔야 할 겁니다’, ‘전부 다 증거목록입니다’, ‘어머니께서 끝까지 가자고 하시니 저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제가 때린거 증인도 있으시다 하시니 저는 없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 및 D이 싸움을 하는 영상, D의 오토바이 운전 영상, 오토바이 파손부위 사진을 발송하며 수리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음대로 해라’라고 답장하며 수리비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819]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8.경 사이 일자불상 03:00경 서울 광진구 N에서 피해자 D(남, 1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8. 08:00경 서울 광진구 O 모텔에서 피해자 D, P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P를 데려다 주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평소 동네 후배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제1항 등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2. 6. 23: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술을 마시고 있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 한 “마시지 않고 있다.”고 하자, “술을 마시고 있지 않냐.”고 추궁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고 하자, “왜 거짓말을 하냐.”고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너희 나 가면 알아서 해라. 어디 있는지 주소를 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있는 남양주시 Q 아파트 R동 앞 놀이터 앞으로 찾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거짓말을 하냐.”고 화를 내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재밌는걸 보여줘라. 싸움이나 해봐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S를 지목하여 S와 서로 주먹, 발 등으로 팔, 몸통, 배를 때리는 등 약 5분간 싸움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D) 1. 수사보고(D 모 E로부터 제출받은 증거 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156조, 제260조 제1항, 제32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형법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범행 전후의 상황, 전과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