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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00:20경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장항사거리 방면에서 장항IC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일산동부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E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운전석 창문을 열고 위 E로부터 음주감지기로 음주 측정을 받던 중, 음주감지기에서 '삐'하는 소리가 나자, 위 E의 오른손이 위 쏘울 승용차 안으로 들어와 운전석 쪽 문을 잡고 있었음에도,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쏘울 승용차를 급출발하여 가 그 충격으로 위 E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관절 삼각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의사 G 작성 진단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행적에 대하여, 현장 CCTV, 피의자 음주에 대하여, 첨부서류 포함) AVNI영상자료,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다수 국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인 음주운전 단속을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범죄 그 자체만으로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병원 구급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전국진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30.00:58경 인천 중구 신흥동의 인천항 사거리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흥동 방면에서 제1경인 고속도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위 사거리는 별도의 좌회전 진행 신호가 있는 곳이었는데, 피고인 측 진행방향 신호는 직진 신호였고 위 사거리의 제1경인 고속도로 쪽 진행 방향 신호는 적색 신호로 좌 회전이 금지된 상황이었으며, 마침 반대 차로에서는 피해자 C(64세)가 운전하는 D 택시가 위 사거리를 직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 차로에 정차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중증뇌 손상으로 인한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한바, 현재 피해자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전신 마비인 상태로 상해 정도 중하고, 호전될 가능성도 낮다. 피고인의 과실과 상해 결과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피해자에게 다른 과실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의 가족 대표가 피고인으로부터 3,2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생화판매업을 하는 실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 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C와 2017. 10. 23.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급여통장 사본, 퇴직금 산정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퇴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된다. 벌금형 1회의 전력은 있으나, 동종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17. 10. 23.부터 2019. 1. 13.까지 꽃배달 장식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3,602,14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는 2019. 9. 16. 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하나,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하는 이상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0. 18:10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개롱초 삼거리 쪽에서 거여동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21:5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주소란을 피우던 중 식당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너 씨발놈, 좆같은 놈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 부분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대적으로 경미한 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상대적으로 경미한 폭행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7. 22:35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시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이용한 후 단거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전에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0. 17:08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17:08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D아파트 앞 도로를 여주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8세)이 운전하는 G 트랙스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동종 범행 전력(2001.경, 2004.경, 2009.경)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3 있던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 없고, 2009.경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9. 26.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6.까지 기본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신상정보 직권 등록대상자 명단 통보, 통신자료제공요청, 촉탁서,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5. 21:10경 다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 앞길에서 C시장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약 4m 구간을 후진하여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 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16년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D게임장'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7. 1. 경부터 2018. 7. 23.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드래곤' 게임기 30대, '천일몽' 게임기 40대, '여의주포커' 게임기 30대, '로얄고도리'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E, F, G, H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이를 다시 사용하거나 손님들끼리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단속에 대한 건, 게임설명서 첨부)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각서, 각 정산내역서, 정산 프로그램, 일일장부 1. 제보자 제출 동영상 캡쳐 1. 환전영상 CD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고 취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포인트를 적립해주거나 손님들끼리 포인트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바, 위 게임포인트가 손님들 사이에서 현금으로 교환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손님들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게임포인트의 적립이나 이전을 피고인들에게 요구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현금을 받고 손님들에게 게임포인트를 판매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직원들은 손님들이 현금으로 게임포인트를 교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의 직원들에게 손님들끼리 게임장 밖에서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말해왔던 점, 5)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장부에 I(일명 'L')이 손님들과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취득한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도 상당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개전의 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는 2003년경 1회의 벌금 전과만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이 사건 게임기 등이 몰수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3.23: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8%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5. 3. 23:3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주유소 앞 편도 2차로를 서부소방서 사거리 쪽에서 'H'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 운전의 J K5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차량 뒤 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차량 뒤 범퍼 등 수리비 821,1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다가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128%)도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과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의 명의를 변경하면서까지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 9 나마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00: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44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탁자에 있는 맥주병을 탁자 모서리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찌를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20. 1. 5.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B 소재 C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가야읍 소재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0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음주운전 시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각 한 차례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1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2. 26. 02:5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쌍용우체국 앞 도로에서 B i30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채로 발견되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깨워 C지구대로 동행한 후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으며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9경부터 같은 날 03:21경까지 약 22분 동안 3회에 걸쳐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호흡조사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6. 02:50 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쌍용우체국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i30 승용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적발보고,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고소장 사본(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된 후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거부행위를 를하여 죄질이 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9. 7. 벌금 300만 원, 2006. 11. 7.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13. 21:05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1세)가 운전하는 G 말리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와 말리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1세)에게 각각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말리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여, 1세)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통영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에 참작할 사정 없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합의 및 보험으로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 처벌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8.28. 17:54경 서울 강서구 B, 'C' 안 카운터 앞에서 음료를 주문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왼쪽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 쪽 팔 부위를 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8. 18:00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주문한 커피를 받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부분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 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4. 22:4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077%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5. 23:15경 의정부시 B 부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아파트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반대방향 차로의 유턴을 위해 흰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2세) 운전의 G 레이 승용차의 왼쪽 범퍼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왼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5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큰 사고까지 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사고 전에도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였는바, 운전 당시 심하게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23: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손님들의 캔맥주를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D(남, 4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의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G이 촬영한 동영상 확인) 1. 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판시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있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술과 안주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것인바, 범행의 경위와 동기, 행위의 태양,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고, 비록 E,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공소가 제기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는 E의 목을 조르고 발로 머리 뒷부분을 차고, F의 목을 조르고 귀를 잡아당기고 박치기로 머리를 박고 발로 등을 차는 등 폭행을 하기도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연행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침을 뱉거나 발길질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1998년부터 2016년까지 폭력범죄로 12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가 딸과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과 알코올 중독 상담 및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받아 선처를 받은 전력(증거기록 제59 내지 62면)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가볍지 않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고 이를 위해 술도 마시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폭력범죄로 벌금 2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6년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아버지의 병수발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아버지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02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1, 04:10경 양주시 B 소재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주취 상태로 거친 말과 술주정을 하고, 위 식당 앞 주택가 노상에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여분 동안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 출동한 중에, 위 C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여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위 경찰관 2명에서 "씹할 놈들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지구대 소속 경사 F의 가슴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즉결심판 적발 보고서 1. 즉결심판 단속 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 촬영 동영상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고 술주정을 하며 소란행위를 하다가 사실혼 배우자가 그만하라며 담배를 피고인 앞의 바닥에 던지자 사실혼 배우자가 피고인을 담뱃불로 지지려 했다며 112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고성을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4년에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200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앞으로 두 번 다시 법을 어기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