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되어 같은 해 4.6. 확정되었고, 2017.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되어 같은 해 9.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13. 13:35경 전남 고흥군 봉래면에 있는 나로도수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신금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최종 처벌받은 시기로부터 단기간 내에 만취 상태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아 2015.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고단1947 피고인은 2015. 1. 1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중고명품판매점 E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명품시계를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시계대금을 주면 홍콩에서 로렉스 데이토나 시계를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계 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특별한 재산이 없어 수개월 전부터 자금 사정의 악화로 새로운 고객들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그 전 고객의 물품 구입이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145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고단468 피고인은 2018. 12. 13. 18:18경 인터넷 H 사이트에 '로렉스 116500 데이토나스틸 흰판 세나토나 시계 새상품을 24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시계 판매 예약금 명목으로 240만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나머지 대금을 받고 피고인의 매장에 보유하고 있는 위 시계를 건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예약금을 받더라도 위 시계를 다른 곳에서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3. 21:28경 시계 판매 예약금 명목으로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4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40만원을 교부받았다. 3. 2019고단653 피고인은 부산구치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한 K을 통해 K의 사촌형인 피해자 B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 L은 K의 처이다. 1. 피고인은 2018. 2. 17.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사실은 홍콩에 갈 생각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홍콩에서 명품시계 케이스를 사서 한국에 들여와 팔면 돈을 벌 수 있다, 홍콩으로 갈 항공료 60만원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항공료 명목으로 6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2. 17.경 위 N병원에서, 사실은 공증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K이가 공증을 부탁하여 공증을 하여야 하니 공증비용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공증비 명목으로 47만원을 O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1947]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2019 468] 1. 진정서,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법전과 및 현재 재판진행상황 확인) [2019 653] 1.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공갈죄와 판시 제1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1) 판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기죄 등은 그 범행일시가 2014. 9. 경부터 2015. 3. 경 사이이고, 그 이 후에 판시 확정된 판결들이 존재하므로, 판시 제3의 각 사기죄는 위 징역 8월의 형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각 죄 사이에서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46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3의 각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7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6. 8. 19.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7.부터 2016. 8.까지의 임금 합계 5,376,343원 퇴직금 8,067,300원, 합계 13,443,64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553,864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18.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를 각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경부터 2017. 4. 13. 경까지 화성시 B 201호에 있는 'C마사지'에서 방실 8개, 샤워실 1개를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국적 여성 종업원 등과 수익금을 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약속한 후, 손님들로부터 11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 종업원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55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학교보건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영업기간, 영업규모나 영업형태 및 범죄수익의 규모 등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7. 수원에 있는 B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 1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240만 원을 대출받고 2011. 1. 10. 그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 위 자동차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 나주시 D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2년 12월경 이를 양도하여 위 자동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심사표,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회사가 상실한 담보가치가 적지 않고,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를 절반가량 변제한 상황에서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점(사채업자가 채무 미상환을 이유로 차량을 취거해 가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2개월가량 이를 점유하였음),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7. 03: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 E(여, 18세)의 일행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수차례 같이 놀자고 말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밀어냈음에도 다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F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E과 F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E의 신체 부위를 접촉한 사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아래 각 사정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의 일행들에게 같이 술을 마시면서 놀자는 제의를 하면서 적극적인 의사표현의 방편으로 상대방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신체적 접촉을 섞어 대화를 한 것일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로 인식하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E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 사람이 놀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서 제가 오른손으로 살짝 그 사람의 손을 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제 허벅지를 한 번 더 만졌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오른쪽 허벅지', '오른손' 등 반복하여 피고인과의 접촉 부위가 오른쪽이었음을 강조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왼쪽 다리를 만졌다고 진술하여 피해 부위에 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G, H, F,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일행은 E의 왼쪽에 있었다는 것이고, 깔려있는 돗자리 바깥쪽에서 쪼그리고 앉아있었으므로, 피고인이 E의 왼쪽 바로 옆자리에 앉지 않은 한 E의 왼쪽 다리를 만지면서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고, 왼쪽 바로 옆에 앉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의 오른쪽 다리를 만지고 이에 대하여 E이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이에 대하여 G과 H은 당시 피고인은 E의 옆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것이고, F은 피고인의 위치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경찰서에 가게 되었고, 이에 미성년자라고 말을 하였는데도 신체 접촉을 하면서 술을 먹자고 한 상대방 일행의 행위에 대하여도 대응할 방법을 문의하여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신고 경위와 사건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이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신고를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당시 처음부터 자리에 함께 있었던 E의 일행인 I는 피고인이 E의 다리를 만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그런 내용으로 다툼이 있었던 기억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E은 법정에서 "이렇게 계속 만진 게 아니라 술을 먹자고 이렇게 터치가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술을 먹자고. 무의식적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얹고 있었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이 손을 얹은 즉시 밀쳐냈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피고인과의 신체 접촉 시간에 대한 진술이 애매하나, 전체적인 진술 취지는 피고인이 같이 술을 마시고 놀자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다리에 손을 얹은 것으로 느꼈다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00:47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길에서, D(51세) 소유의 E 차량 안에 들어가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차 안에 들어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타인의 차량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좆같은 새끼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위 G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발로 걷어차려고 하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폭력 전과가 많은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미성년자녀들을 양육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02: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여, 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여러 개 붙인 다음 그 위에 정신을 잃고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들어 올려 간음하려 하였으나 자신의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의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23:46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피해자 D(54세)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F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해 공수부대 출신이라고 이야기하자 "야 이 새끼야 택시 운전하는 놈이 니가 무슨 공수부대 출신이고?"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욕을 하냐"고 하며 따지자, 갑자기 뒷좌석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사진첨부 및 영상 CD제작 첨부관련) 1. 추송서(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 교통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여 자칫 다수인에 대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커다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07

범죄사실 [배경사실] 피고인은 1989년부터 B구청에서 일하기 시작하여 2003. 11.경부터 위 구청의 도시관리과 공원녹지계에서 근무하던 중, 2010. 7.경부터 2015. 7.경까지 위 구청의 도시국교통과, 건설과로 전보되었다가 2015. 7.경부터 다시 위 구청의 도시관리과 공원녹지계로 전보되어 2018. 4. 24.까지 근무한 7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도시관리과 공원녹지계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현장배치, 작업지시 등 지도·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3. 11. 경부터 지속적으로 위 기간제 근로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재계약 등 신분과 지위에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그들에게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김장 담그기, 된장 담그기, 피고인의 조상의 묘 벌초 등 개인적인 일을 시켜왔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대구 D에 있는 B구청 공원녹지계 기간제근로자 사무실에서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피해자 C(여, 당시 61세)에게 "처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며칠 동안 와서 김장을 하라, 내년에도 계속 일하고 싶으면 알아서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기간제 근로자 지위에 불이익을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그 무렵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대구 E에 있는 'F'에서 김장 담그기를 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4. 초순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또는 전화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번과 같이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피해자 G(당시 65세)에게 "처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토요일에 와서 환경정리를 하라, 내년에도 계속 일하고 싶으면 알아서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기간제 근로자 지위에 불이익을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그 무렵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대구 E에 있는 'F'에서 김장 작업을 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4. 초순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또는 전화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번과 같이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피해자 H(당시 66세)에게 "추석 성묘를 위해 미리 조상묘에 가서 벌초 작업을 해야 하니 와서 일을 하라, 내년에도 계속 일하고 싶으면 알아서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기간제 근로자 지위에 불이익을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2015. 9. 19. 대구 수성구 고모동에 있는 고모역 및 경산 용성면 근처 야산에 있는 조상묘에서 별초 작업을 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2.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또는 전화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3번과 같이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피해자 I(당시 66세)에게 "추석 성묘를 위해 미리 조상묘에 가서 벌초 작업을 해야 하니 와서 일을 하라, 내년에도 계속 일하고 싶으면 알아서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기간제 근로자 지위에 불이익을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2015. 9. 19. 대구 수성구 고모동에 있는 고모역 및 경산 용성면 근처 야산에 있는 조상묘에서 벌초 작업을 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2.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또는 전화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4번과 같이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4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자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관리·감독하는 직책을 수행함을 기화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벌초, 김치담그기 등과 같은 사적인 용무를 하도록 여러 차례 강요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7. 19. 07:00경 거제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일행들과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종업원인 F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야 씹할 새끼야 내 목소리가 큰데 뭐라고 지랄이야 이리 와봐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는 쟁반을 들고 F을 때리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F의 팔을 잡은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는 소주잔을 식당 주방을 향해 집어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깨진 소주잔을 촬영한 사진 1장(피의자 B이 집어던져 깨뜨린 소주잔) 1. 수사보고(CCTV 영상 편집 사진 및 복제한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보안업체 직원이 있음에도 종업원에게 위협과 욕설을 계속하였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소란을 피우는 등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업무방해죄를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07:00경 거제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B 등 일행들과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씹할 새끼야 내 목소리가 큰데 뭐라고 지랄이야 이리 와 봐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는 쟁반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은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렸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25.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예산군 봉운로 33 에 있는 덕산우체국 주차장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447에 있는 덕산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9.25. 22:40경 위 덕산우체국 주차장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이어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후진 진행하여 뒷 범퍼 부분으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602,336원이 들도록,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1,010,21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6.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 1동 203호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 소속 대출담당 성명불상 직원에게, 인터넷을 통해 '부천시 오정구 B 주식회사 C에 재직하고 있으며, 300만원을 차용해주면 연 39%의 이자를 더하여 매월 25일에 15만원씩 33개월 동안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지인인 D에게 1,000만원, 현대카드에 약 850만원, 신한카드에 약 172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012. 1. 26. 경 직후인 2012. 1. 27. 경 산와대부주식회사에서 500만원, 주식회사 태강대부에서 약 300만원, 웰컴크레디라에서 200만원, 주식회사 베르넷크레디드에서 300만원을, 2012. 1. 27. 경 현대카드에서 약 642만원, 2012. 2. 12. 신한카드에서 170만원, 2012. 2. 12. 현대카드에서 210 만원을 각 대출받아 즉시 CD기로 인출하여 개인채무, 카드빚, 기타 개인적인 지출에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6. 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무통장 입출금 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다만, 환형유치금액만을 1일 100,000원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1. 0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카페'에서 폭행 신고를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자신에게 신원확인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위 순경 E의 오른쪽 중지손가락을 꺾고, 이에 위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손으로 경찰관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업주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위 E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개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처벌 전력이 없고, 1993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폭력행위 관련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23:15경 영주시 C에 있는 D가요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51세)이 택시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자 택시 문을 잡고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눈, 코 부위를 붓게 하고 가슴, 왼팔 부위에 상처가 생기게 함으로써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배에게 욕을 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무작정 구타하여 상해를 입혔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뒤늦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장 및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19:33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약 2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 사건 음주운전의 거리가 불과 20여 미터에 불과하고, 최후 음주전과가 약 5년 전의 것이며,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금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고, 2013. 1. 17. 서 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02:40경 경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촌 앞 도로에서부터 C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및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네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 근처까지는 대리기사를 통해 이동을 하였고, 대리기사가 원룸촌에서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돌아가자, 피고인이 최종 목적지를찾기 위해 근처를 운전하던 중 차 안에서 잠이 들어 단속이 된 것인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학생인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자녀의 부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한편 재범방지와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며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할 것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4. 14. 06:24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홍대 서측2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양평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4. 14. 06:24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횡설수설하며, 혈색은 아주 붉은 편이고, 보행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양평동사거리를 양화대교 방면에서 당산역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3차로에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아침 이른 시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신호에 따라 2차로를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 시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교통사고의 경위와 내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8. 18:20경 수원 장안구 조원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 장안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8. 18:33경 수원 장안구 B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씨발 좆나 잘난 것처럼 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코 부위를 머리로 1회 세게 들이박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촬영영상 CD,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악을 가할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8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기어를 운행 중으로 해둔 채 잠이 들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으나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처벌전력 다수 있는 점,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경찰관과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08. 10.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4.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6.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23:12경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깐부치킨'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하공원로 39, 고향마을아파트 앞 도로까지 20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벤츠 S3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