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234

범 죄 사 실 2022고단2234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 14. 13: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가명)에게 “엉덩이 점을 봐야 한다. 안 보면 점이 제대로 풀이가 안 되고 뒷일이 안 풀릴 것이다. 애기도 낳았고 결혼도 했는데 뭐가 부끄럽냐.”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뒤돌아선 채로 바지를 살짝 내리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양손으로 움켜쥐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스치듯이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는 티셔츠를 가슴 아래까지 들어올리고,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아래로 내려서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와 음부를 확인하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제 뒤돌아”라고 말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골반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자신을 보도록 돌아서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피해자의 음모가 드러나도록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 위쪽 부위를 손가락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9.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9.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곳에 있는 CCTV기기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2019.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2.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곳에 있는 CCTV기기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2019.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4. 11:39경에서 13:1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곳에 있는 CCTV기기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자정보확인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임의제출, 압수목록교부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펜 또는 손가락으로 엉덩이 부분의 점을 가리키며 설명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제2항 범행에 관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이에 관한 전자정보가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증거로서 압수되었고 임의제출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터잡아 기소된 것이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엉덩이의 점을 확인하겠다고 하여서 마지못해 바지의 버튼을 풀고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바지와 속옷을 내렸고, 엉덩이 점을 확인한다고 하면서 손으로 만졌다. 피고인이 앞으로 돌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골반을 잡고 몸을 앞으로 돌린 다음 바지와 속옷을 확 내리고 성기 부분을 만지기에 놀라서 바지를 다시 입었다. 피고인이 사주풀이를 다 하고 나가려고 할 때 한번 더 보여주면 안 되냐고 하였고, 오늘 딸딸이라도 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며 모순된 부분도 없고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없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엉덩이의 점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을 뿐 피고인이 신체를 만질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거나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한 발언의 내용에 비추어 그와 같은 신체접촉 행위가 점을 보는 데 필요한 행위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진 이후 놀라고 경직된 상태의 피해자의 몸을 앞으로 돌려 성기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고 보이며, 피해자가 이 사건 추행이 있고난 후 바로 밖으로 나가지 않고 피고인에게서 사주풀이를 들었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추행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신체접촉 이후 추가적으로 종아리, 발 부위 등을 더 확인하였다는 점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공소사실 제2항 범행에 관하여, 해당 영상물이 저장된 저장매체의 압수 근거가 된 2022. 4. 26.자 압수·수색영장에는 피의사실이 2022. 4. 18.자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란에는 ‘피의자가 보유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피해자들의 사진을 압수하여 유포로 이어질 수 있는 추가 범죄를 차단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22. 4. 28. 수사기관이 피고인 참석 하에 위 영장에 기한 압수를 진행하면서 전자정보확인서를 교부하였는데, 이때 피고인이 저장매체 등의 봉인해제, 복제본의 획득 및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2022. 6. 15. 해당 저장매체 등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이 이루어진 결과 획득된 전자정보 파일에 관하여 압수목록을 교부받고 임의제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련된 전자정보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저장매체에 대한 영장 기재 피의사실이 이 사건 범행과 별개의 범행이라는 점만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한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손님으로 온 여성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여 왔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강제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F(가명)의 점 피고인은 2022. 4. 17. 23: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손님인 피해자 F(여, 가명)에게 “내가 너의 엉덩이의 점, 다리에 있는 점을 보고싶다. 내가 네 신체에 있는 점을 봐야 사주, 관상, 타로가 모두 정확해진다. 배를 보여달라. 가슴에 있는 점을 보여달라. 나도 사주를 공부하면서 이러한 정보가 정확한 것인지 너를 통해 알고 싶다. 네가 지금 보여준다고 해도 나는 기억하지도 못할 것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풀고 가슴을 손으로 가리고 서 있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만지고, 점이 있는 부위를 손으로 찍으면서 피해자의 팔을 들어올리고, 가슴을 가리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치우고, “너 어렸을 때부터 가슴이 예뻤니”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에게 “엉덩이 점을 보여달라. 엉덩이에 큰 반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을 찍고, 피해자에게 “혹시 너의 소음순이 발달되어 있느냐, 혹시 자위는 하느냐. 보기만 할 것이다. 그런데 자세히 봐야 한다. 소파 깊숙이 앉아서 나를 향해 다리를 벌리는 자세를 취해라.”는 등의 말을 하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갑자기 손으로 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G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22. 9. 2. 17:2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사주를 보러 그곳에 온 피해자 G(여, 24세)이 사주를 보는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거부하기 어렵고, 사무실 안에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에 있는 점을 봐야 한다고 하면서, ‘너 겨털이나 밑에 털 조금 남들보다 없지, 묻는 거나 대답해, 밑에 어느 정도?, 치마 안 입었지? 허벅지가 어떤가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걷어 올리게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만지고, 계속해서 ‘최대한 올려봐, 쉬운 말로 수영복 입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괜찮은데? 저쪽도, 엉덩이에 있었으면 하고 보는 거야, 이렇게 해서 올려, 뒤로 해서 힙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니 생각에 내가 점이나 뭐를 확인할 수 있게 볼 수 있을 만큼 올려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걷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이어서 ‘아까 사타구니 있다는 데가 어디야, 깜깜해서 안 보여, Y존에서 다리 쪽이냐, 안쪽이냐, 아 있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걷어 올린 채 바지 아래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살펴본 다음, ‘일어서서, 아까 배꼽에서 이만큼만 내려봐, 털이 시작되는 곳쯤’이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배 부분을 잡고 아래로 내린 채 음부가 보이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각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했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신체접촉 행위가 점을 보는 데 필요한 행위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위계․위력에 의하여 추행이 이루어지거나 동의하지 않은 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 곧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강제추행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소위 ‘기습 추행’도 포함되고, 이는 피고인이 순간적인 행위로 피해자가 저항할 여유를 주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반항 의사를 제압하는 경우, 즉 피해자로서는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기습적인 추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항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소위 기습추행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G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걷어올리게 한 후 허벅지와 종아리를 만졌고, 이어서 피고인이 ‘(바지를)최대한 올려보라, 엉덩이를 봐도 되느냐’라고 한 것에 피해자가 ‘네’라고 답변한 다음 엉덩이 부분의 추행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피고인이 ‘(점이)깜깜해서 안보인다. Y존에서 다리쪽이냐, 안쪽이냐. 괜찮다. 쑥스러울 만큼은 아니다. 올려보라’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음부부분까지 내리는 방식으로 추행행위가 이루어졌고, F(가명)에 대한 범행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한 후 뒤이어 엉덩이에 있는 점을 보여달라고 하고, 이후 성기 부분을 확인하여야겠다는 말을 하면서 각 해당 부분을 만지는 추행이 이루어졌다. 이를 종합하면,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최초의 신체접촉 이후로는 유사한 방식으로 추행행위가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신체접촉이 이루어졌고, 추행이 이루어진 전체적인 시간, 추행 당시 주고받은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들이 반항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밀실에 단둘이 있는 상황, 피고인의 집요한 설득 등에 따른 사실상의 위력에 의해 피고인의 추행 등에 저항을 하지 못하였을지언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등의 행위를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습적인 추행을 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경에서 2016.경까지 사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H 2층상가에서, 당시 손님으로 방문한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알 수 없는 기기로 촬영(IMG.1858.JPG 등 4장)하여 소지하던 중, 2022. 4. 17. 23: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F(가명)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해당 촬영물의 촬영대상자가 사진을 다른 손님들에게 보여주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기록에 이 부분 촬영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