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9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허위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위 불상자로부터 법인 설립 과정에서의 자본금 납입증명을 위해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역 인근에 있는 E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위 1,000만 원 입금하여 잔액증명서를 만든 후 위 금원을 곧바로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반환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3. 15.경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111 소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를 실제로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위 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위 금원을 반환하였을 뿐, '주식회사 F'에 대한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잔액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F'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허위 법인을 설립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자본금에 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여 행사하게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주식회사 F'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로 설립한 법인 명의로 계좌 10개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수원시 곡반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불상자 측에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고, 30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허위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위 불상자로부터 법인 설립 과정에서의 자본금 납입증명을 위해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수원시 권선구 소재 기업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위 1,000만 원 입금하여 잔액증명서를 만든 후 위 금원을 곧바로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반환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3. 19.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75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를 실제로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위 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위 금원을 반환하였을 뿐, 위 법인에 대한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잔액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G'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허위법인을 설립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자본금에 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여 행사하게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주식회사 G'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로 설립한 법인 명의로 계좌 11개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수원시 곡반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불상자 측에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고, 30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폐업사실증명, 수사보고(피의자 A, B 설립 법인 관련 서류), 수사보고(피의자 A, B이 설립한 법인 명의 계좌 확인), 각 계좌거래내용, 의심스러운 계좌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다수의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와 같은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범죄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