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0. 살인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5.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피해자 C(여, 35세)과 연인관계인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 27.경부터 같은 달 30.경 사이의 저녁 무렵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부근 모텔 방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7. 7. 30. 07:5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과 결혼할 의사가 없는 피해자에게 "너와 내가 사실혼 관계라는 증명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네 새끼들 학교에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협박하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실혼 관계 증명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하였다. 3.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7. 8. 8. 오전부터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같은 날 19:02경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의 분실신고를 한 후 그 위치를 추적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9. 08:30경 강릉시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후 운전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리고 수회 밀치면서 "시발 년, 좆같은 년, 찢어 죽여 버릴 거야, 가만 안 놔두겠어, 너 죽이고 나도 죽어 버릴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잠겨 있는 위 승용차의 창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위 승용차를 세운 후 "시발 년아"라며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대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귀를 감싸자 "시발 년아, 손 내려"라며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약 40분간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턱관절의 통증,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위치 추적 관련), 내사보고(강요, 협박에 의하여 작성한 사실혼 관계 증명서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나체 사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당시 피해자의 모습), 영상 CD, 수사보고(성관계 동영상 파일 압수 경위 및 압수물 CD 첨부), CD(성관계 동영상),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일시장소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및 동종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죄에 대하여, 다만 감금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수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감경영역) 나. 제2 범죄 : 강요죄 [유형의 결정]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 범위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고, 피해자에게 집착하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의심하고 감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을 피해 강릉으로 도망 온 피해자를 추적하여 따라 온 다음 차량에 강제로 태워 장시간 감금하면서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상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7. 5. 9. 02:00경 포천시 G에 있는 'H 무인텔' 방에서, 그 전날 저녁에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저녁식사를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밖으로 나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즉시 따라 나오지 않아 무시하였고 성관계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1대 때려 침대에 넘어지게 하고, 일어난 피해자를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9. 21:00경 서울 수유동 일대에서 피해자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무섭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말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뒤로 꺾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4. 19:00경 포천시 소흘읍 부근에서 피해자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6. 20:30경 서울 중구 I빌딩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하지 않고 J 메시지로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는 등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7. 5. 9. 02:00경 포천시 G에 있는 'H 무인텔' 방에서, 피해자에게 강 한 집착을 보이며 성관계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제대로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 등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1의 가항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위 1의 나항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 2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