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5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2.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선고받고 2012,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1059]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 '아이템베이' 또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등에 접속하여 물품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9. 경 목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가게 임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베이'에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45만 원을 입금하면 나이트온라임 게임의 아이템인 빛의 생명의 반지 2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P로부터 게임아이템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를 기망하여 2014. 2. 9.경 O 명의 농협 계좌(Q)로 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을 기망하여 합계 20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Q의 사기 은 2014. 4. 초순경 목포경찰서로부터 아이템거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후 매형인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과 Q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등을 편취하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물품대금 등의 입금을 유도하고 Q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8.경 목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R이 자동차 휠을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 R 에게 전화하여 '22만 원을 입금하면 자동차 휠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은 피해자 R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자동차 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Q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2014. 4. 18.경 0 명의 농협 계좌(Q)로 2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 명을 기망하여 합계 36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341]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7. 19:00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목포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을 거쳐 목포시 하당에 있는 비발디 모텔까지 약 1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577] 4.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등에 접속하여 물품 등의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9.경 피해자 T이 가방을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20만 원을 입금하면 샘소나이트 가방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T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T을 기망하여 2013. 6. 29.경 U 명의 국민은행 계좌(V)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0명을 기망하여 합계 466만 5,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과 0의 사기 은 2014. 4. 초순경 목포경찰서로부터 아이템거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후 매형인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과 Q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등을 편취하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물품대금 등의 입금을 유도하고 O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4.경 피해자 W이 낚시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25만 원을 입금하면 낚시용품 (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Q은 피해자 W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낚시용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O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W을 기망하여 2014. 4. 14.경 0 명의 농협 계좌(Q)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합계 25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952] 6.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4. 4. 16.경 목포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X이 RC카(모형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20만 원을 송금하면 RC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X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RC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X를 기망하여 같은 말 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Z)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84] 7. 피고인 A, B와 A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2013. 5. 중순경 AB을 통해 인지능력 및 판단능력이 초등학생 수준인 피해자 AC(여, 23세)을 알게 된 후 AD와 함께 피해자 AC에게 70만 원 상당의 옷과 신발 등을 사주고 피해자를 다방에 소개시켜주었으나 피해자 AC은 다방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어 다방 일을 그만두고 피고인 A 과 AD를 피해 도망다녔고, 피고인 B는 2013. 6.경 피해자 AC에게 15만 원을 빌려준 후 피해자 AC으로부터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다녔다. 피고인 A AD는 2013. 7. 15, 15:00경 AB을 통해 순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 피해자 AC이 있는 것을 알아낸 후 그곳으로 찾아가 피해자 AC을 만났으나 피해자 AC의 옆에 있던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 AC은 여성상담센터로 인계되었다. 그 후 피고인 A, B와 AD는 2013. 7. 15. 19:00경 순천시 AE에 있는 AA의 숙소인 AF모텔 201호실에서 AA의 여자 친구인 AG을 통해 피해자 AC이 여성상담센터에서 나와 순천시 AH에 있는 AI PC방에 있는 것을 알아낸 후 피고인 A, B와 AD는 위 모텔에서 대기하고 AA은 피해자 AC이 있는 PC방으로 가 피해자 AC을 위 모텔로 유인하여 피해자 AC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AA은 2013. 7. 15, 19:30경 피고인 A 이 렌트한 AJ K7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 AC이 있는 위 AI PC방으로 가 피해자 AC에게 "나랑 같이 가서 내일 청소년 상담센터로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 AC을 위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해자 AC은 위 AF모텔 201호에 도착한 후 화장실에 피고인 A 등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에게 붙잡혔고, 피고인 A은 피해자 AC에게 옷값 등 70만 원과 피해자 AC을 찾기 위해 들어간 경비 3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AC 에게 15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 AC을 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 AC이 자신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AK(남, 26세)이 자신에게 조건만남을 시키고 자신이 번 돈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인들과 AA, AD는 피해자 AK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AA, AD는 2013. 7. 15. 21:10경 피해자 AC으로 하여금 세이클럽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AK을 순천시 AL에 있는 AM모텔 앞으로 유인하게 한 후 피고인 B는 위 AF모텔 201호에 남아서 피해자 AC을 감시하고, 피고인 A AA, AD는 차를 타고 위 AM모텔 앞으로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AK을 차에 타게 한 후 'AC이가 돈을 빌려 갔는데 갚지 않는다. 같이 AC이를 만나러 AH에 있는 PC방으로 가자'라고 말을 하고, AA은 피고인 A AD 및 피해자 AK을 태우고 AH 방향이 아닌 죽도봉 공원 방향으로 차를 운전하였다. 이에 피해자 AK은 차에서 탈출하기 위해 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하였으나 차 문이 잠겨 있어 차에서 내리지 못하였고, AD는 피해자 AK에게 '어딜 도망가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 AK의 목을 감싸는 등 피해자 AK이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A과 AA, AD는 피해자 AK과 함께 2013. 7. 15. 21:30경 위 AF모텔 201호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AK에게 '너가 AC이로 하여금 조건만남으로 성매매를 하게 하면서 포주 역할을 하지 않았냐? 그러니 너가 대신 갚아야 하지 않냐?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해서 휴대전화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AC이가 갚아야 할 돈을 갚아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AK 이 이를 거절하자 'AC이가 빌려 간 돈 300만 원만큼 맞을래?"라고 위협하고, AA은 피해자 AK에게 '도망갈 생각 하지 마라. 너 거짓말 할 때마다 주먹으로 한 대씩 때린다'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AK에게 'AC이가 내 돈 15만 원 빌려 갔으니 내 돈도 갚아라. 안 갚으면 순천 바닥에서 생활하기 힘들거다'라고 위협하고, AD는 피해자 AK에게 '웃지 마라'라고 말을 하면서 때릴 것처럼 주먹을 들어 피해자 AK에게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K은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하여 대출을 받아 돈을 갚기로 약속하였고 피고인들과 AA, AD는 피해자 AK에게 아침까지 같이 있다가 함께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 AK 이 위 AF모텔 201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으나, 피해자 AK은 2013. 7. 16. 03:50 경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위 모텔에서 도망쳐 나와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A, AD는 공동하여 피해자 AC, AK을 감금하고, 피해자 AK 공갈하여 합계 315만 원 상당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4고단10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 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AP, H, AQ, F의 각 진술서 1. AR의 진정서 [판시 제2의 사실, 2014고단10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AU, AV, AW, AX, E, AY, G, I, AZ, BA의 각 진술서 [판시 제3의 사실, 2014고단13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4의 사실, 2014고단15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B, BC, BD, BE, BF,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M, L, BR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통장명의자 U와 통화) [판시 제5의 사실, 2014고단15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 BT, J,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6의 사실, 2014고단19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판시 제7의 사실, 2015고단8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C,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2014고단1059]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용자검색결과(증거기록 제50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 기재 각 피해자와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범죄일람표 , 기재 각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사기죄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형량범위의 결정 : 가중영역, 1년 ~ 3년 6월1) (특별가중 행위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 특별가중 행위자인자: 동종누범) 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범죄유형의 결정 :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체포·감금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미수범)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이 더 높은 사기죄에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한다.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약 1,300만 원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 감금, 공갈미수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1)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최근 2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