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438

공소사실 가. 사기 B은 2016. 10. 21. 친구인 C와 함께 고급승용차 렌탈 사업을 하기로 하고, C가 D 주식회사로부터 리스 승계한 시가 6,900만 원 상당의 E 벤츠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중순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차량을 한 대 빌려주면 월 400만 원을 렌탈료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담보대출업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27. 위 벤츠승용차를 차량담보대출업자인 F에게 탁송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6. 10. 27. 평소 알고 지내던 차량담보대출업자인 F에게 '동대문에서 옷가게를 하는 동생이 있는데, 급하게 돈을 써야 한다. 믿을 수 있는 동생이니 차량을 담보로 1,500만 원 정도 빌려 달라. 밤이라서 서류 등을 뗄 수가 없다. 차량을 먼저 보낼 테니 600만원만 먼저 보내달라. '라고 말한 후 위 벤츠승용차를 보내고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8.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F에게 '서류가 다 준비되었으니 나머지 돈도 빌려달라. '라고 하면서 B으로부터 전송받은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 사본 등의 사진을 F에게 재전송하였고, F는 퀵서비스 기사를 B에게 보내 위 서류를 가져오도록 한 후 8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한편 F는 2016. 10. 28. 19:00경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 사본, 리스계약서, 리스 스케줄표 등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벤츠승용차가 리스 승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담보로 맡긴 벤츠승용차를 가져가고 1,400만 원을 반환해 달라. '라고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F에게 '추가적인 서류를 더 만들어서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8.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차량담보대출업자인 F에게 '양도양수계약서, 대포차 신고 서약서, 자동차 근저당설정 계약서, 위임장, 유치권 신고서'를 제공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인장 제작업자에게 의뢰하여 위 C의 인감도장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이름이 새겨진 사인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6. 10. 28.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인을 '양도양수계약서, 대포차 신고 서약서, 자동차 근저당설정 계약서, 위임장, 유치권신고서'에 날인한 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조한 사인을 날인한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C의 이름이 새겨진 사인을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B에게, C가 리스승계한 E CLS 벤츠승용차 1대(이하, 이 사건 벤츠승용차라고 한다)에 대한 렌트비를 지급하겠다고 기망한 후 B 몰래 차량담보대출업자인 F에게 벤츠승용차를 넘겨주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사기의 점 및 사인위조·위조사인 행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F 및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모두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고,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 사건 벤츠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B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차량담보대출업자 F에게 이 사건 벤츠승용차를 탁송하고 F로부터 600만 원을 받아 B과 함께 인터넷 도박을 하였으며, 다만 2016. 10. 28. F로부터 받은 800만 원은 자신이 B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G의 여자친구인 H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차량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조된 인감도장인 날인된 서류, 위조된 인감도장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B 진술의 신빙성 B은,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벤츠승용차를 렌트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렌트비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벤츠승용차를 피고인에게 렌트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1) B의 렌터카 사업과 웨딩카 업체 등록 관련 진술 먼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이 C와 함께 고급승용차를 웨딩카 업체에 등록한 후 렌트사업을 하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급승용차 렌트사업과 관련한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하고, C의 고소장 및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B이 월 3~400만 원의 렌트비 수익을 얻게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C를 기망하여 C로 하여금 이 사건 벤츠승용차를 리스승계 받도록 한 후 이 사건 벤츠승용차와 C 소유의 I C200 벤츠승용차(이하, 'C200 벤츠승용차'라고 한다)의 점유를 이전받았고, 웨딩카 업체에 등록한다고 기망하여 두 차례 서류를 넘겨받은 것으로 보인다. 가) C의 고소장 및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B은 2016. 10. 21. "웨딩카 업체에 등록을 한 후 차량 2대를 대여하면 합법적인 개인렌트 사업이 가능하고, 본인과 J이 각 50만 원씩을 가지고 할부금과 리스료를 제외하고도 월 3~4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며 C로 하여금 바로 당일 이 사건 벤츠승용차를 리스승계 하도록 한 후, 이 사건 벤츠승용차와 C200 벤츠승용차의 점유와 관련 서류를 넘겨받았고, 당시 동업자로 J과 K를 소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B은, 주변 지인들에게 차량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 렌터카 회사를 운영한 적이 없고, C에게 자신과 J이 동업하여 운영한다고 말한 L는 J이 대표 및 실운영자이고, 자신은 J의 일을 도와 줄 뿐이었으며, M과 피고인이 각 한 달간 렌트해 달라고 하여 렌트해 주었고, 처음 렌트를 해보았는데 차량담보대출 사건이 발생하여 렌트일을 그만두었으며, 웨딩카 업체 얘기를 C에게 한 적이 없고, 웨딩카 업체 등록 후 렌트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은 M과 피고인으로부터 들었으며, C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받은 것은 웨딩카 업체에 등록 해보려고 발급받도록 한 것이며, 웨딩카 업체의 등록은 M과 피고인에게 맡겼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렌트사업과 관련한 본인의 수익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할부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F로부터 받은 600만 원 중 본인의 처 N에게 송금된 20만 원이 본인의 수당이라고 진술하였다(위 각 진술은 B이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진술 내용이 바뀌었다). 다) B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벤츠승용차의 렌트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가 없고, 렌트비에 관한 B의 진술도 정확하지 아니하다(수사기관에서는 주로 35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사실은 4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B은 이 사건 발생 전 M이 B이 리스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융통하는데 동의하여 횡령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한 달만 렌트하겠다는 M에게 C200 벤츠승용차를 이전해 주었고,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빌려준 차량을 담보대출 받든 관심이 없고, 차량만 회수해 오면 된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과 M 모두 B에게 웨딩카 업체 등록에 대하여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B은 C에게 웨딩카 업체에 차량들을 등록한 후 대여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 B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M이 각 벤츠승용차를 렌트하여 각기 웨딩카 업체에 등록한 후 그들이 렌트사업을 한다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피고인과 M이 각 한 달만 사용하겠다며 렌트해 갔다는 B의 진술에 의하면 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렌트하였다는 것이고, 웨딩카 업체에 등록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는데 B은 모호하게 답변하였다). 마) B은 C로부터 웨딩카 업체 등록 명목으로 두 차례 서류를 받았는데, M과 피고인으로부터 웨딩카 업체에 등록되었다는 자료를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과 M에게 각 벤츠승용차가 웨딩카 업체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B은 임의로 차량담보대출을 받았다는 M과 피고인을 고소한 적이 없고, C에게는 경찰에 고소해도 별소용이 없다고 말하였다. 즉 웨딩카 업체와 관련한 B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고, B이 대출 관련 서류를 받기 위하여 C를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2) 2016. 10. 27. B이 피고인과 함께 있었는지와 관련된 진술 가) B은 2016. 10. 27. F가 보낸 차량 탁송기사에게 이 사건 벤츠승용차를 넘겨주었고, 당일 F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 받았는데, B은 이 날 피고인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2쪽). 나) 그러나 이 법원의 주식회사 0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B은 2016. 10. 27. 피고인과 함께 서울 강남구 P 호텔에 있으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배달음식을 주문하여 먹었다. 또한 B은 2016. 10. 27. F 명의로 600만 원이 C 계좌에 입금(22:05)되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돈이 입금된 직후 바로 C에게 전화하여 C로 하여금 200만 원은 C200 벤츠승용차 렌트비이고, 나머지 400만 원은 친한 형으로부터 받지 못한 기존 렌트비를 받은 것이라며 Q 명의 계좌로 380만 원(22:10), B 처 N 명의 계좌로 20만 원(22:12)을 송금해 달라고 하였다. 다) 즉 B은 이 사건 벤츠승용차를 F가 보낸 탁송기사에게 넘겨줄 때 피고인과 함께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벤츠승용차가 누구에게(F), 어디로(의정부) 가는지 알았으며, F로부터 C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이 송금된 것을 알고, C로 하여금 380만 원을 인터넷 도박 계좌로 이용하는 Q 명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후 피고인과 함께 호텔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속이고 F로부터 차량담보대출을 받았다면 60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그 중 일부금을 다시 돌려받는 방식이 아니라 F로부터 직접 대출금을 받아 이 사건 벤츠승용차의 한 달분 렌트비만 B(또는 그가 지정하는 계좌)에게 송금하였을 것이고, 피고인이 C200 벤츠승용차의 렌트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3) C200 벤츠승용차 관련 진술 가) B은 C에게 200만 원은 C200 벤츠승용차 렌트비이고, 나머지 400만 원은 친한 형으로부터 받지 못한 기존 렌트비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였다(B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전에 렌트해 준 렌트비 1,200만 원이 미납되어 있어 피고인이 미납된 렌트비 400만 원을 먼저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이전에 피고인에게 차량을 렌트해 준 적이 없고, 600만 원은 이 사건 벤츠승용차와 C200 벤츠승용차의 렌트비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B은 C200 벤츠승용차도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쓴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C로부터 받아 임의로 담보로 제공된 2대의 벤츠승용차에 대한 책임을 전부 피고인에게 전가하였다(다만 B은 R와 대질 과정에서 아래 나)항이 밝혀지자 서초경찰서에서 M을 면회하였을 때 M이 피고인과 상관없이 혼자 C200 벤츠승용차를 대출을 위해 맡겼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B은 2016. 10. 25. C200 벤츠승용차를 M에게 서류와 함께 넘겨주었고, M은 차량을 넘겨받은 즉시 바로 당일 S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이전하고 돈을 빌린 후(증거기록 340쪽) G 또는 M이 도박계좌로 사용하는 K(B이 C에게 동업자로 소개한 사람으로 피고인과는 친분이 없음) 명의 계좌 및 M의 후배 T 명의 계좌로 최종적으로 돈이 이체되게 하였고,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B은 벤츠 C200 차량이 M을 통하여 차량담보대출업자 S에게 이전된 상황에서 C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2016. 10. 27. R를 통하여 U을 소개받아 U으로 하여금 S에게 돈을 지급하고 위 벤츠승용차를 매수하도록 한 후(증거기록 162쪽), 2016. 11. 1. 경 C의 휴대폰을 받아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C가 자신에게 '차 팔아줘'라는 문자를 보낸 것처럼 조작하였다. 즉 C200 벤츠승용차와 관련하여 피고인과의 관련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M이 임의로 담보제공하고 B이 임의로 매도한 증거만 있을 뿐이다. 라) B은 2016. 11. 7.경 C에게 "C의 벤츠승용차 2대가 담보로 제공되었는데, 담보로 제공한 자 중 1명은 구치소에 구속되었고, 1명은 행방불명으로, 8일에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을 면회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2016. 10. 26. 경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M을 접견하였다가 M로부터 피고인이 C200 벤츠승용차를 담보로 넘겼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2016. 10. 26.경 M로부터 피고인이 C200 벤츠승용차를 담보로 넘겼다는 말을 들었고, 2016. 10. 27. 자신이 위 나)항과 같이 U에게 매도하였음에도 같은 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벤츠승용차를 렌트해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C200 벤츠승용차의 렌트비만 받았으며, 그 다음날에는 웨딩카 업체 등록 관련 서류를 주었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한편 B은 피고인이 C200 벤츠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말을 M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4) B이 F에게 보낸 서류 관련 가) B은 차량담보대출업자인 F가 보낸 탁송기사에게 이 사건 벤츠승용차를 맡겨 F가 수령하도록 하였고, 담보대출 관련 서류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F에게 보내주었으며, 피고인에게는 2016. 10. 28. 관련 서류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것 외에는 직접 건넨 적은 없다. 나) 그런데 2016. 10. 28.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F에게 건너간 서류에는 C의 인감도장과 흡사한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서류를 확인하고 C의 인감도장을 위조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보인다(F는 2016. 10. 28. 23:00경 피고인이 보낸 두 번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조된 인감도장이 날인된 서류와 위조된 인감도장(이하 '이 사건 서류와 인감도장'이라 한다)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다). 다) B은 2016. 10. 27. F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날 2016. 10. 28.에 C로 하여금 차량등록증을 재발급 받도록 하였고, C는 B과 K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B에게 차량등록증 등을 교부하였으며, B은 F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F에게 위 서류를 보내주었다. 라) C는 'F가 담보대출 관련 서류 및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손 또는 서류를 들고 있는 손)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사진 속의 손은 B의 손이 분명하다'며 그 근거(손톱 및 반지 모양)를 자세히 진술하였다. 마) 한편 U은 C200 벤츠승용차를 양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도장이 날인된 서류 같은 것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57쪽), U은 소유자인 C 명의의 도장이 날인된 매매 관련 서류를 B으로부터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5) 이 사건 발생 후 B과 F의 연락 관련 F는 C가 이 사건 벤츠승용차를 가져간 후 B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C가 이 사건 벤츠승용차를 가져간 후 F가 항의하였고, 이에 F와 B이 직접 통화를 하게 해주었으며 두 사람이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B이 피고인을 통해 F와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B 몰래 이 사건 벤츠승용차를 F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피고인이 B에게 F의 전화번호를 알려 줄 이유가 없다. 6) 이 사건 당시 B의 자력 가) 피고인은 F에게 '동대문에서 옷가게를 하는 동생이 있는데 급하게 돈을 써야 한다. 믿을 수 있는 동생이니 차량을 담보로 1,500만 원 정도 빌려달라'고 하였다. 나) 이 사건 당시 B은 C로부터 183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지 아니하였고(C의 진술에 의하면 여러 가지 변명을 하거나 자신의 돈 관리를 한다는 K 탓으로 돌리며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G와 함께 G를 V회사 셋째 아들로서 신탁회사 대표 W으로 속여 F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였는데, C에게도 G를 투자회사 대표 W으로 속여 소개하면서 또다시 돈을 편취하기 위한 기망을 하였고(C의 고소장), '아파트 관리비 및 핸드폰 요금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연체되어 있는 등 자금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2016. 6. 19.경부터 같은 해 7. 20.까지 X으로부터 의류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을 받는 등 B은 이 사건 벤츠승용차가 F에게 담보로 제공될 당시 돈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었다. 다. 사인위조 및 동행사의 점과 관련한 F 진술의 신빙성 1) F가 대출 관련 서류를 받기 위해 보낸 퀵서비스 기사는 17:11경 강남구청 앞에서 배달할 물건을 인수하였고, 19:00경 의정부에 있는 F에게 물건을 배달하였으며, 퀵서비스 업체에는 강남구청 앞에서 물건을 보내는 사람의 전화번호가 피고인의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증거기록 348쪽). 2) F는 당초 수사과정에서 위 1)항 기재 물건을 수령할 때 이 사건 서류와 인감도장이 들어있었다고 진술하였고, F의 이와 같은 진술로 19:00경 도착한 퀵서비스와 관련된 수사가 이루어졌다. 3) F는 2019. 6. 13. B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처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9:00경 서류를 받은 후 리스 승용차임을 알게 된 후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23:00경 이 사건 서류와 인감도장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72쪽). 한편 B과 G가 F를 상대로 한 사기범행이 기소되었는데, 그 공판과정에서 F는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고(G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함), F의 위 진술은 이와 같이 B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이다. 4) F는 이 법정에서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서류를 확인하고, 800만 원을 송금하였고(송금한 시각은 17:28이다), 구청 앞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어 19:00경 이사건 서류와 인감도장도 함께 받았으며, 2019. 6. 13. 수사과정에서 위 3)항과 같이 진술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5) 즉, 2019. 6. 13. 처음으로 피고인이 보냈다는 두 번째 퀵서비스에 대한 진술이 있었고, 그로부터 불과 6개월 후에 이루어진 이 법정 진술에서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의진술에서와 같이 19:00경 B으로부터 받은 서류에 인감도장도 들어있었다고 재차 진술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서류와 인감도장을 받았다는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B이 C와 헤어진 후 F(또는 피고인)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C가 발급받은 서류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서류 및 인감도장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라. G 진술의 신빙성 G는 B과 함께 F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였고, 이후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서로 상대방이 주범이라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전가하였는바, 이와 같이 G는 자신의 상황에서 따라 B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다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등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