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923

범죄사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농지 전 2,357m²를 매수하더라도 가건물로 전용된 상태에 있던 위 농지를 원상회복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9. 8. 23. 경 파주시 C에 있는 D면사무소에서 위 농지를 취득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원상회복하겠다는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하여 D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음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면장 작성의 고발장 1. 원상복구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판시 농지에 관한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판시 농지의 규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12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역(상근예비역)입영 대상자로서, 2020. 11. 25.경 강릉시 율곡로 2705에 있는 강원영동병무지청에서 2020. 12. 29. 23사단에 입영하라는 강원영동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상근예비역 추가 입영통지,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수령증, 수사보고(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혼 후 어린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점, 향후 재검 등을 거쳐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7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1. 10.30. 결혼하여 자녀 3명을 두었으나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 15:00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2층 계단 신발장 서랍에 있던 예비열쇠를 꺼내어 위스튜디오의 출입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발생현장 확인) 1. 피의자 발수신 휴대전화 문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별거하며 이혼소송 중인 상황에서 자녀들의 사진 및 자신이 사용하던 물건 등을 가져갈 생각으로 기존에 알고 있던 보관장소에 있는 열쇠를 이용해 들어간 것으로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진흥구역인 김포시 B 농지(답, 3,948m²)의 소유자이다. 1. 농지 소유 제한 위반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며,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이 운영하던 비료공장에서 생산한 비료 보관용 토지를 취득할 목적이었음에도, 2015. 11. 16. 경 관할관청에게 농지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거짓 신고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위 농지를 취득하였다. 2. 농지 행위 제한 위반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농지를 취득한 후, 2015. 11. 16. 경부터 2020. 7. 22. 경까지 위 농지에서,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생산한 비료를 쌓아놓는 야적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포시장의 고발장 및 D의 진술서 1.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 명령 1. 토지대장(농업진흥구역), 농지취득자격증명(취득목적: 농업경영),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5. 11. 26. 소유권이전등기) 1. 각 항공사진(2014~2020년),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상호: C)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부정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점),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2조 제1항(행위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사실은 비료를 야적할 목적이었음에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고 토지 구입 후 실제로도 비료 야적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결과, 특히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를 농업 생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0년 도로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3년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2004년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 2005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08년 비료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8년 가축분료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9년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토지에 야적된 비료를 모두 치웠다는 내용의 사진을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484m², C 39m² 농지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9.경 시흥시청 농업정책과에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할 계획이 없음에도 마치 농업경영을 할 것처럼 2018. 8. 30.경까지 위 농지에 야적된 컨테이너를 치우고 채소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의 농지원상복구 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지원상복구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면담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16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7세, 남), 피해자 C(72세, 여)은 사돈지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4. 12:35경 하남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택 마당에서 며느리인 E가 제사를 지내지 않아 다툼을 벌이다가 며느리 전화를 받고 찾아온 며느리의 오빠 피해자 B과 언쟁을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옆에 있던 며느리의 언니 피해자 C의 왼쪽 팔뚝 부위를 치아로 물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현장사진, 112신고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사와 이혼 등의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형제사이이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의 아들로 피고인의 조카이다. 피고인은 2020. 5. 3. 16: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장례식장에서 둘째형의 장례를 치르던 중 과거 피고인이 조카인 C으로부터 폭행당한 일로 피해자 가족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되어 큰형인 피해자 B의 머리를 잡은 채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카인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적인 점, 목격자인 G의 진술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처음 경찰에서 C의 목 부위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다가 나중에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C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제의 장례식장에서 피고인이 오래 전 조카인 C으로부터 맞아 심한 부상을 입었던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서로 싸우다가 결국 이 사건에까지 이르게 된 점, 피고인도 형인 B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조카인 C에 대한 폭행의 정도는 경미한 점,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B에 대한 벌금액보다 지나치게 무거운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05: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마트 앞 D의 개인택시 차량 안에서 D, E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이 G(주)의 15대 노동조합장 선거 관련하여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사실이 없음에도 "지금 들리는 얘기는 뭐 저쪽으로 300을 줬다 얘기가 들리던데"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마치 고소인이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차고 밖(H에 있는 I가스충천소 맞교대자를 지칭) 조합원들에게 300만 원을 뿌린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록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은 G 주식회사 노동조합 제15대 조합장 선거에서 투표용지 상·하단에도 일련번호가 기재된 이유를 추론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의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D, E과 친분이 두터워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부정한 금원을 주었다는 상대방, 그 금액, 그 이유 등이 특정되어 있어 발언 전후의 대화내용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막연한 추측 내지 추론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발언이 행해진 시점은 피해자가 2016. 11.경 위 조합 제15대 조합장으로 선출된 후 E이 피해자를 상대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시점이었고, 그 소송에서 절취선 상·하단에 동일한 일련번호를 기재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무기명·비밀투표원칙에 위반되는지가 다투어지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진위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조합장으로서의 지위 및 위 소송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발언을 하기에 앞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E이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E은 제15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후 위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자로서 위 소송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피고인의 발언내용을 적극적으로 전파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 이 사건 발언의 내용, 발언경위, 발언시점, 그 영향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언내용에 관한 피고인의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그 전파가능성도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3. 부터 2018. 9. 30. 까지 디자인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9월분 임금 잔액 9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6. 부터 2019. 1. 1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224,0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의 일부 자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D에게 2018년 9월분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09:05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01,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8-2칸 좌석에 앉아서, 왼손은 휴대전화를 들고 오른손은 왼쪽 겨드랑이에 넣은 다음 자신의 왼쪽 옆자리에 앉아서 졸고 있는 피해자 B(여, 가명)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2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41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44세)은 처음 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22:55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1665 대구 지하철 2호선 문양역행 2286호 열차 1-1칸에서 피해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다는 이유로 "니가 다리를 꼬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앉을 수 없잖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1회, 좌측 다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퇴부의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B, C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주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에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0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6. 22:29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한 후, 사실은 소지한 현금이 없었고 체크카드에도 잔고가 없었으므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으로 가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3경까지 택시이용료 22,700원 상당의 택시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2,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5. 02:3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G대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F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사실은 소지한 현금이 없었고 체크카드에도 잔고가 없었으므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강남역에서 일행을 내려주고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신촌로터리로 가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이용료 35,800원 상당의 택시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택시비 영수증, 각 문자메시지 내용,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상당 기간 구금 상태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 부분은 피해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더욱이 누범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 직후 재범에 이른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3층에서 'C노래주점' 이라는 상호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사람이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유흥업소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위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8. 22:00경 위 유흥업소에서,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D, E, F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후 업소를 찾은 남성 손님 2명에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유흥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영업자준수사항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1. 영업허가증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9호, 제45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에게 동종 영업 관련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사정, 범행 인지 경위 및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하세용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6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10:00경 위 금은방에서 D으로부터 그녀가 2020. 4. 23.과 2020. 5. 11. 훔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3만 5,000원 상당 24K 돌반지 1점, 시가 70만 원 상당 24K 쌍가락지 2.98돈, 시가 64만 5,000원 상당 18K 팔찌 4.02돈 등 합계 158만 원 상당 귀금속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들을 합계 158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귀금속상이 통상의 시장상인들이 구입하는 가격에 맞추어 매수하고 또 매수할 당시에 매도인의 신상을 파악하고자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성명과 주소 등을 확인하였다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47 판결),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라야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귀금속을 매입함에 있어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매입장부에 기재하는 등 신원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귀금속의 출처나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2020. 5. 15. 피고인에게 돌반지, 쌍가락지, 팔찌를 합계 158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귀금속들은 30대 부녀자가 통상 소지할 수 있는 물품들이라고 볼 수 있고, 달리 그 소지나 판매 경위에 의문을 품을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7. 20. D으로부터 귀금속을 매입하여 이를 매입장부에 기재해 두었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다시 귀금속을 매입하면서 D의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종전 거래내역에 부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매입내역을 장부에 기재하는 등(증거기록 68쪽)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D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증을 확인한 다음 매입내역을 장부에 기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4쪽), 피고인의 매입장부에 따르면, 거래내역이 있는 다른 귀금속 매도인들로부터 다시 귀금속을 매입하는 경우 종전 거래내역에 부기하는 방법으로 매입장부에 기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바 (증거기록 69쪽), 피고인이 사후에 매입장부 기재를 추가, 변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D은 2020. 5. 15. 피고인에게 돈이 필요해서 평소 소지하던 귀금속을 판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고[D은 이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으나 비슷한 시기 D의 돌반지 등 다른 절취품을 매수한 금은방 운영자 F의 진술에 따르면, D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애기 것도 판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인바(증거기록 80쪽), 피고인에게도 비슷한 취지로 말하면서 이 사건 돌반지 등을 팔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금은방 개업 초기 근처에 살아 알고 있었고(그 본가가 피고인 금은방이 있는 G이다, 증거기록 44쪽), 2018년 자신에게 귀금속을 팔았던 D이 다시 자신에게 귀금속을 매도하는 데 관하여 밝힌 돌반지 등 소지 경위나 매도이유를 충분히 수긍하고서 이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며, 그 매수가격 역시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11:30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피해자 D(여, 48세), 피해자 E(남, 44세)와 공사대금 문제로 대화를 나누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퇴거하던 중 피해자 D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인부들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디지털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려 하자 피해자 D에게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본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며 항의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2019. 3. 12.자 진단)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4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8. 14: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조합 본점 사무실에서, 위 C조합 부장 D의 사직서를 찾아 복사할 생각으로 위 C조합의 전무인 피해자 E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책상 서랍을 뒤짐으로써 E가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였다. 2.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F단체 서울지역본부장의 시정지시서(수사기록 제1권 제74면)가 있다. 그런데 E와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E가 D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직서를 자신의 책상 서랍 속에 넣어뒀는데, 피고인을 비롯한 위 C조합 본점 직원 중 4명이 위 사직서 사본을 붙여 결의문(수사기록 제2권 제25면)을 작성하였고, 이를 본 E가 위 직원들에게 누가 사직서를 가져갔느냐고 추궁하자 피고인이 '내가 정당행위로 가져 갔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 피고인과 함께 위 결의문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G은 이 법정에서 E의 책상 서랍에 사직서가 들어있다는 것은 당시 위 C조합 직원이던 H가 청소를 하면서 보았다고 했고, 그 후 H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사직서를 복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사직서를 가져갔다'고 진술한 것은 D의 사직서 처리와 관련하여 위 결의문 작성을 자신이 주도하였다는 정도의 의미로 보이고, 나아가 이를 피고인이 직접 D의 사직서를 발견하기 위하여 E의 책상 서랍을 조사하였다고 인정한 것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신청이유의 요지 형법 제321조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법정형에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정하고 있는 주거침입죄 및 퇴거불응죄와 달리 다양한 유형의 수색행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징역형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책임과 이에 따른 형벌 사이에 균형을 잃은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2. 판단 형법 제321조는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일정한 장소를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 조항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위 조항의 주체에는 사인 뿐 아니라 수사기관 등 공무원이 포함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영장주의를 간접적으로 담보하려는 의미를 가지며,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같은 보호법익이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거, 자동차, 방실과 같은 사적 공간에 대한 수색행위는 일반예방적 효과가 있는 형벌로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위 조항이 금지하는 수색의 행위태양이 다양하다고 하더라도, 수색이라는 행위는 피해자의 사생활 영역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심, 불쾌감, 그리고 저항감은 어느 행위태양에 의하더라도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위 조항이 비록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징역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서 수색행위의 동기 및 태양,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에 따른 형벌을 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조항이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주거의 평온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 중 주거침입죄 및 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는 위 조항과 달리 법정형에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정하고 있기는 하나, 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와 달리 형법 제321조의 '수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자의 적극적인 조사행위로서 필연적으로 피해자의 사생활 영역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를 수반하게 되므로 피해자는 더 큰 공포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고 피해자의 사적 영역 또한 더 깊이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이 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와 달리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한 것은 이러한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 및 죄질의 차이를 고려한 입법자의 결단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9. 7. 25. 선고 2018헌가7, 2018헌비22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송유림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21:05경 서울 중구 청구로 77에 있는 지하철 청구역의 개찰구 앞에서 `아저씨가 술을 드신 것 같고 쓰러져 계신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개찰구를 통과하려다가 제지당하자 위 C에게 "네가 경찰이면 다냐, 씨발놈아, 씨발새끼야, 이 형이 힘이 존나 세거든, 까불면 다친다 씨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2차례 때릴듯이 주먹을 들어 올려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 C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1. CCTV 영상을 첨부한 CD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 상대 경찰관이 피고인과 합의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3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2. 21. 13:30경 여수시 C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D의 집 앞 길에서 피해자의 집 우수관을 통해 오물이 섞여 나와 골목길이 지저분하게 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래와 시멘트를 배합한 다음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 집의 위 우수관 구멍 3곳에 배합한 시멘트를 집어넣어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우수관을 약 1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우수관을 시멘트로 막은 사진 및 피해견적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구두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손 철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40

범죄사실 1. 2020. 8. 17.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8. 17. 00:25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C(여, 19세)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0. 8. 19. 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8. 19. 16:00경 서울 강서구 D빌딩 앞길에서 E(여, 56세)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모습 CCTV 녹화영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시간 및 장소, 범행 횟수, 범행 방법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목격자인 피해 여성들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장기간 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가족들 역시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19:41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214에 있는 청량리역 1호선 역무실에서, 지하철 보안관으로부터 '남성 취객이 승강장에서 여성승객을 폭행'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서울동대문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 등 경찰관들에게 '임마, 새끼야, 이 개자식아 50년 선배 경찰이라고! 개 같은 싸가지 없는 씨발놈들아, 이런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위 순경의 가슴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경찰관 채증영상 CD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20년 간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14:5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에서 왕십리역 방향에서 건대입구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2248호 8번 칸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승객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역 역무원인 피해자 D(남, 57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를 할 것을 요청받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C역 승강장 내에서 소변을 보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의 역무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현장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노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21: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D 노래연습장'에 찾아가 "내가 E 고양시지부장인데,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지 112에 신고해서 지켜보겠다. 촬영을 시작하겠다."라고 말하며 휴대폰으로 위 노래연습장 내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25경 피해자의 112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대면, 내사보고-피혐의자 휴대폰 동영상 촬영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 좋지 않고, 실형전과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 안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식당 운영 자금 및 처가 운영하는 수학학원의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니 3,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일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빌린 돈의 대부분을 주식이나 비트코인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식당 운영 자금이나 수학학원 인테리어 비용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약 4억 원의 기존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E)로 2019. 6. 10. 3,500만 원을, 2019. 6. 24. 1,000만 원을, 2019. 7. 1.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차용증, 문자메시지, 대법원 사건 검색결과,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개인회생절차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제출서, 신용정보이력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집행 결과 보고 –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6,500만 원에 이르는데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피해는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가상화폐 투자 등 투기적으로 용도로 탕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