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주)(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E에게 “용인시 F 외 8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호텔을 신축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그에 대한 시공권을 주겠다. 공사대금은 200억 원 상당이며, 선급금으로 40억 원을 주겠다.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G(주) 소유의 H 빌딩에 근저당권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에게 약 11억 원 상당의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위 호텔 신축사업은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했으나 그 자금을 조달할 만한 뚜렷한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호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40억 원 상당의 선급금을 주거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H빌딩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4. 3. 13.경 300,000,000원을, 2014. 3. 31. 70,000,000원을,2014. 4. 14.경 500,000,000원을, 2014. 4. 17.경 18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0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5. 12. 31.경부터 2016. 5. 2.경 사이의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1.경 과천시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호텔 신축이 아닌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으로 설계변경을 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 사건 토지가 공매로 넘어가게 되었으니 연체이자를 납부할 돈, 설계비 등을 빌려주면 사업을 진행하여 기존 차용금과 함께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분쟁을 계속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사업에 필요한 추가 자금을 조달할 만한 뚜렷한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날 40,000,000원을, 2016. 2. 4. 10,000,000원을, 2016. 5. 2. 1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2016. 6.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이 내 소유 O모텔에 설정한 가압류 신청을 해제하고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O모텔을 매각하여, 그 돈으로 내 처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서울 광진구 P 아파트에 설정된 가압류를 모두 말소한 후 이를 담보로 이전에 빌린 돈을 모두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주 안에 돈을 변제해줄테니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토지의 호텔 등 신축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150억 원 상당의 채무 때문에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가 위 O모텔에 설정한 가압류 신청을 해제하여 이를 처분하여도 그 대금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급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계획이었므로, 피해자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4.경 피고인의 처 Q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송금확인증, 각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이체영수증, 각 각서(증거목록 순번 7, 65),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28), 각 특약사항(증거목록 순번 34, 37),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6), 부동산가압류 결정, 변제증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 201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신청서, 2014년 상반기, 하반기 각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대상업체 선정 안내, 피고인 명 이 I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각 확인서(증거 순번 66번, 68번), 은행이체확인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각 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관련 가. 피해회사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는지 여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 빌딩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H 빌딩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보관하게 해주겠다고 하였고, 그것도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E은 2019. 3. 31. 피고인으로부터 G(주)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등기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를 교부받으면서, 피고인이 작성하여 온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에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다.피고인은 검찰에서, 2014. 3. 9.경 E에게 ‘10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용인시 F 외 8필지에 호텔을 신축공사를 하는데 그 시공권을 주고, 앞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등 문제가 되면 서울 광진구 U에 있는 H 빌딩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을 하고 돈을 빌렸다.’ ‘(그러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단정한 것이 아니라 만약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등 문제가 생겼을 때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관련서류를 보관하고 있게 했지, 처음부터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E은 검찰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바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것이 아니라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 등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 것이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 그래서 공사가 계속 늦어져서 3개월짜리 인감증명서 기간이 끝날 무렵인 2014. 6.경 법무사사무실에 찾아가서위 빌딩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했으나 등기필증이 없어서 근저당권 설정을 못했고,그래서 피고인을 만나 등기필증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처음에는 깜빡 잊고 안가지고 왔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계속 다음에 주겠다고 핑계만 대고 결국은 등기필증을 주지 않아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99~101쪽), 이 법정에서는 ‘대여금에 대해서 담보로 일단 잡고, 그 금액에 80억 원인 것을 공사가 들어가서 투입된 금액을 못 잡을 때 80억 원을 하겠다는 이야기로 잡은 것이다.’ ‘분명히 구두상으로도 대여금 10억 원에 대하여 H 빌딩에 담보 설정을 해주겠다고 하였고, 일체의 서류를 준다고 해놓고 다른 서류는 다 주었는데 등기권리증만 안 주었다.’ ‘특약사항도 피고인이 다 작성해서 왔다. C 사무실에서 자기들이 작성을 해서 “80억 원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라고 해서 10억을 빌려주는 것인데 무슨 80억 원으로 해주지라고 의아하게 생각을 하였는데, 자기들이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냥 도장을 찍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31. E에게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으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이하 ‘등기필증’이라 한다)을 끝내 피해회사에 교부하지 않았고(피고인은 검찰에서 등기필증을 피해회사에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갖고 있지 않아서 교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주)는 위 H 빌딩에 관하여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2014. 7. 23. V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9,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2014. 9. 19. W은행과 X은행 앞으로 각 채권최고액 15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채무자가 채무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바로 설정해 주지 않고, 채권자가 언제든지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게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등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게 하였다면, 그러한 채무자의 의사는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채권자에 우선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담보목적물을 타에 처분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게 하고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 새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주겠다고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목적부동산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특약사항>의 내용(‘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현장이 중단될 경우 수급인의 공사대금의 안전한 수령을 위하여’)과 달리, ‘앞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등 문제가 되면 H 빌딩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을 하고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H 빌딩에 설정해 주기로 한 근저당권은 호텔신축공사 공사대금채권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회사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까지도 담보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E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에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H 빌딩에 관하여 피해회사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줄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여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에게 13억 원의 매매잔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고, 2014. 9. 19.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은 2013. 8. 1. T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용인시 기흥구 Y, Z, AA, AB 토지(이하 ‘T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7억 원에, ㈜AC(이하 ‘A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T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F, AD, AE, AF, AG 토지(이하 ‘AC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54억 원에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매매계약에 따라 AC 토지는 2013. 8. 8.경에, T 토지는 2013. 10. 8. 및 2013. 10. 11.에 각각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각 매매계약 체결 시 특약사항으로,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인이 2013. 10. 20.까지 이 사건 토지에 담보 설정된 52억 원의 은행대출금을 대환 처리하고 그때까지 대환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2013. 10. 21. 이후부터 위 은행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며, T과 AC가 2014. 1. 30.까지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들을 사용하되 그 전세보증금으로 정한 15억 원을 피고인이 같은 날 반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2013. 10. 8.경 AC 대표이사 AI에게 액면금 15억 원으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이루어진 대환 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담보신탁하고 대출한 금액이 얼마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위 2013. 10. 8.자 AJ은행 대출금으로 대환처리한 금액으로 치면 10억 원이고, T이 이 법정에서 은행대출금 합계가 52억 원이라고 하였으므로 52억원에서 , 의 대출원금 합계 40억 5,000만 원을 뺀 금액으로 치면 11억 5,000만 원이다. ** 대출원금 37억 5,000만 원 *** 대출원금 3억 원 **** 대출원금 10억 원 ***** 피고인은 W은행, X은행으로부터 합계금 55억 원을 대출받아서 위와 같이 T과 AC의 은행대출 원리금 합계 4,293,520,771원(=3,970,512,327원+323,008,444원)과 위 2013. 10. 8.자 AJ은행 대출금 10억 원을 변제하고, 아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가압류채무금 281,181,859원을 변제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은 2009. 6.경 AC의 중소기업자금대출에 대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준 적이 있는데, 그에 기하여 2014. 1.경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T 토지 중 Y, Z, AB 토지에 관하여 청구금액 2억 5,500만 원의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AC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4. 2. 6. 위 각 토지에 가압류등기와 가처분등기가 마쳐졌고, 위 표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에 기하여2014. 4. 11. F, AF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은 위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를 말소하지 못하다가 2014. 9. 19.에서야 대환 대출금으로 변제하고 말소하였다. 신용보증기금 및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채무를 변제하자, 위 각 가압류, 가처분등기는 2014. 9. 25., 위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는 2014. 9. 26. 각 말소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2013. 11. 8.까지 AC에 합계 10억 2,800만 원을(여기에 위 표 , 의 근저당권 대출원금 합계 40억 5,000만 원과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변제금 281,181,859원을 AC 토지의 대금을 받은 것으로 쳐서 이를 합하면 총 5,359,181,859원이므로, AC 토지의 매매대금 54억 원에서 4,000여만 원 모자란 금액이다), 2013. 10. 25.까지 T에게 합계 2억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9.부터 2014. 8. 25.까지 T, AL에게 합계 12억 2,0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금액을 모두 T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보면, 위 표 의 V은행 담보신탁 대출금(위에서 본 바와 같이 10억 원 또는 1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4억 8,550만 원 또는 26억 3,500만 원(이는 T 토지 매매대금 27억 원에서 6,500만 원 모자란 금액이다)이 된다. 그러나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 많고 2018년경까지도 3억 8,41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2014. 1. 30.경까지 지급하기로 한 매매대금 중 미지급금이 적어도 15억 원이었으며(앞서 본 전세금반환하기로 한 것임. 피고인은 AI에게 교부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회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3. AI에게 ‘잔금 10억 원, 중도금 1억 4,500만 원(정산 여지 있다), 채무 400 만 원, 7,000만 원, 1억 원, 총 남은 돈 금 13억 1,900만 원정, 2014. 3. 31.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증거기록 2권 22쪽), 2014. 4. 1. T에게 ‘AC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은 모두 완납하였고, T 토지에 대한 매매잔금은 2014. 7. 31.까지 완납하기로 하고 미이행시 T에게 부동산을 원상회복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증거기록 1권 162쪽), 2015. 7. 8. AI에게 ‘AC 토지 땅값을 완불 못하였기에 기 공증한 공정증서와 광진구 AM 빌딩과 AN에 있는 O모텔까지 합하여 2015. 8. 31.까지 잔금을 정산 못할 경우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모든 권한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증거기록 2권 20쪽) 각 작성해 주었고, T은 2017. 9. 26.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T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T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여전히 13억 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2014. 3. 13.자 확인서에 의하면, 2014. 3.경까지 지급하지 못한 매매대금은 T 토지 매매대금 중 11억 4,500만 원으로 판단된다. T은 경찰에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81억 원 중 대환 처리한 은행대출금을 빼고 20억 원 정도를 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중 AC 토지의 매매대금 중 돈으로 받은 것이 10억 2,800만 원이므로, T 토지의 매매대금 중 돈으로 받은 것은 9억 7,200만 원(=20억 원-10억 2,800만원)이 되므로, 피고인이 2013. 8. 25.까지 T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주었다는 돈 14억 8,550만 원에서 이를 뺀 5억 1,350만 원은 T이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호텔 신축 자금조달방안이 마련되어 있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는지 여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매도인의 부채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들어와서 L은행 PF대출이 중단됨으로써 자금경색이 되었을 뿐이지, 사업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하지 않았고, 호텔 신축 자금조달방안이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피해회사에 선급금을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근저당권설정 의사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가) 피고인은 2013. 10~12월경 용인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호텔 신축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를 받았고, L은행을 통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신청하여 2014년 상반기에 51억 4,000만 원, 2014년 하반기에 76억 원 등 합계 127억 4,000만 원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R의 법정진술과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상업체 선정안내 등에 의하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사업자가 정부에 직접 신청할 수 없고, 취급은행에서 정부에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관광진흥개발기금과 은행의 대출승인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이고, 은행은 심사 없이도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신청해 주지만, 그것과 은행의 대출승인은 별개이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배정받은 사업자의 시설자금(건설·개보수)의융자절차는 거래은행별 융자심사 및 약정체결 → 공사시행 → 자금신청 → 은행의 기성조사와 금액확정 → 융자실행 순으로 이루어진다. 즉,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정부에서 사업자에게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배정된 금액만큼 낮은 우대금리로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우대금리와 일반 은행대출금리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출금리차액을 은행에 보전해 주는 것일 뿐이다. 은행은 사업자에게 아무런 심사도 없이 바로 대출해 주지 않고, 사업자의 담보능력과 사업성을 평가하여 대출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한 책임을 정부가 아니라 은행이 지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부로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 127억 4,000만 원을 배정받은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호텔 신축 자금조달방안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일반적으로 부동산PF(Project Financing) 대출은 부동산개발 관련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해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수익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대출을 말한다. 돈을 빌려주는 사업자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그 사업자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로부터 나올 현금과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시행사, 시공사, 금융회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의 협상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험배분, 참여조건 결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위험이 통상적인 기업금융에 비하여 높고 다양하기 때문에 높은 금융비용이 발생한다. R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무렵 L은행 자양동지점에서 피고인의 호텔 신축사업에 대하여 PF대출을 검토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R은 ‘당시 은행권에서는 PF가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저축은행에서 터져서 PF대출은 거의 안해주려고(했고) 그 대신에 정책자금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검토해주려고 노력했다.’ ‘그 당시에 아마 중국인 관광객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그것에 대해 본점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 ‘수급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대출승인 올리게 되면 저는 단지 신청자에 불과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배정받았으니 본점에서 대출승인이 날 수 있도록 힘을 썼다는 뜻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12.경 L은행을 통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신청하였는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배정받아 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융자받는 것과 부동산PF 대출은 전혀 다른 것이다. 정부가 보통의 은행기업대출금리와 우대금리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데서 더 나아가 은행기업대출금리와 고율의 부동산PF 대출금리의 차액까지 보전해 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E은 이 법정에서 ‘PF 몫은 발주자가 하는 것이지 시공사의 몫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PF 대출의 금융기법상 시공사, 즉 피해회사도 모르고 있는 부동산PF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호텔 신축사업을 하기 위해 L은행에서 PF대출을 진행하였는데, L은행 PF대출이 매도인의 부채로 인한 우발적 상황으로 중단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기의 자력이나 보통의 은행기업대출금으로 호텔 신축 자금을 마련하여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L은행에서는 당시 호텔 신축사업의 사업성을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기업대출에 있어서 피고인이 보유한 자산의 담보능력이 더욱 중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소유의 주요자산으로는 이 사건 토지와 서울 광진구 P아파트 AO호의 1/2 지분, 서울 영등포구 AN 소재 O모텔이 있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G(주) 소유의 서울 광진구 U 소재 H 빌딩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자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는 그 매매대금이 81억 원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T 토지 중 Y, Z, AB 토지에 관하여 AJ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2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AC 토지 중 F, AF 토지에 관하여 I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45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마쳐져 있었고(실채무액 합계 50억 5,000만 원), 위 P아파트 AP호의 전체 지분에 관하여 V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3억 원 및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며, 위 O모텔에 관하여 AR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78억 원, 10억 4,000만 원, 7억 2,000만 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위 H 빌딩에 관하여 V은행 앞으로 19억 5,000만 원, 5억 2,000만 원, 6억 원, 3억 9,000만 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위 각 부동산은 더 이상의 담보 여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청구금액이 2억 5,500만 원에 불과한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도 대환대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말소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진행하려고 했던 호텔 신축사업은 이 사건 토지에 건축연면적 9,439㎥(약 2,855평), 지하3층, 지상14층 호텔을 신축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2014. 3. 19. 피해회사와 사이에 평당 건축비를 700만 원으로 계산하여 207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E의 진술에 의하면 보통 평당 건축비가 500만 원인데 고급자재를 사용하여 건축비가 평당 200만 원이 늘어난 것이라고 한다. 평당 500만 원으로 계산하면 약 142억 원이다. 피고인이 호텔 신축사업을 진행하려면 적어도 142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만한 자력이 없었고, 위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데 필요한담보자산도 없어서, 결국 금융기관으로부터 호텔 신축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서 호텔 신축사업을 할 자금마련방안이 없었고, 그러한 사정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선급금을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범죄사실 제2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사업을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아서 진행할 수 있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고, 2016. 11. 1.부터 정부의 P2P 대출규제로 대출이 막혀 자금경색으로 사업진행이 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피해자에게 사용 용도라고 말한 연체이자나 설계비 등 사업진행을 위한 비용으로 전혀 지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처 또는 사업진행과 무관해 보이는 특정 개인들의 계좌로 인출되었으므로(증거목록 순번 59),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범죄사실 제3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전에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한 게 아니라 추가로 빌린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O모텔에 관하여 2014. 12. 4. 채권자 피해자, 청구금액 10억 5,000만 원으로 된 가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피해자가 2016. 6. 24.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위 가압류의 해제신청을 하였는바, 피해자가 1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단지 그 1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위 가압류를 해제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호텔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2억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뒤의 두 차례 범행은 첫 범행으로 편취당한 피해금을 돌려받으려 한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한 범행이기도 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막심하다. 죄질이 몹시 나쁘고, 피해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교묘하게 작성된 문서들의 문구를 구실로 삼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