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9.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샘골로에 있는 "파라오 노래방 앞 사거리"를 부영2차 아파트 방면에서 샘골터널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넓게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한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남,40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를 피하지 못하고 앞 범퍼 좌측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뒷 범퍼 측면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 및 탑승자 F(여,38세), G(남,6세), H(여,4세), I(남,45세), J(여,41세), K(여,15세), L(남,13세), M(여,67세) 등 9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차량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69,642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를 의무보험(현대해상 2014. 5. 5. 계약만료)에 가입하지 않고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238

공소사실의 요지 C은 2012. 11. 15. 08: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중학교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63세)이 'C이 F(피고인과 내연 관계)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게 지내는 것'을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좌측 눈부위 등을 여러 번 때렸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C(여, 51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담벼락에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2. 판단 정당방위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에 해당한다. 한편,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처는 경미하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피해자의 가해행위를 멈추기 위하여 저항하려다가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일 뿐임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의 방위행위는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여겨진다. 피고인이 갑자기 느닷없이 C에게 다가와서 가해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C의 법정진술은, 증인 G의 법정진술과 증인 F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보니 믿을 수 없고, 같은 취지의 C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역시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16:58경 수원시 팔달구 C, D역 지하1층 E 편의점 앞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5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쓰다듬듯이 만지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역 안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만 15세의 여중생인 피해자가 본 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14년 12월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제추행 범행이 비록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위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사실상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본 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본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6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 9. 00:55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804에 있는 인천고등학교 체육관 옆 화단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D(47세)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꺼져라, 잠자는데 왜 깨우냐, 경찰 새끼들이 뭔데 참견이냐"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5. 1. 9. 03:55경 위 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면서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의 반입금지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할 때, "내가 사인한 것인데 봐야 할 것 아니냐"면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집어 들더니 이를 여러 조각으로 찢고 구김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 원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술을 과도하게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1회 벌금형(1999년)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8. 20:00부터 21:35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툭툭 치고, "뽀뽀해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희는 이렇게 장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몸을 뒤로 빼고 계산을 요구하자, "씨발년, 좆같은 년, 나를 좆같이 보냐, 이 씨발년이 죽을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이 이른바 방석집으로, 신체접촉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 것을 전제로 술을 파는 곳이어서 자신의 행위를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체접촉을 하지 말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려고 한 사정 등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84

범죄사실 2015고단79및2015고단184 피고인은 2009. 9.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원, 2012.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2012. 1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위 유예기간 중인 2013. 8.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0.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2. 27.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 7. 오후경 구미시 E아파트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하여 위 집 거실에 들어가 그곳 탁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로렌스 남성용 시계 1개, 로렌스 여성용 시계 1개 시가 합계 불상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그 중 연번 1-1이2015고단79범죄사실]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2015고단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큐빅이 박힌 모조 금팔찌 관련 진술 부분 1.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J, D, C,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임의동행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내사보고(금은방 상대 피혐의자의 여죄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품을 버린 장소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H의 집 현관에 유류한 절취품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판시 전과 [2015고단184] 호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감자료 첨부 보고)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이유 죄질 불량하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범죄장소가 주거지인 점 등을 고려하되, 2009년 교통사고로 머리가 다친 이후부터 기존에 없던 도벽이 생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과는 합의하였으며, 이혼 후 홀로 고등학생인 아들을 양육중이고,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사정,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11:3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05동 1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 D이 피고인 주거지의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 집행을 하기 위해 "법원에서 압류 집행을 하기 위해 나왔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면서 수차례 문을 두드렸으나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함께 대동한 열쇠공인 피해자 E(42세)에게 피고인 주거지의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주거지의 현관문을 개문도구를 이용하여 개방하려고 시도하자, "도둑이야"라고 외치면서 현관문을 열고 나와 위험한 물건인 골프연습백 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우측 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이를 배척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1986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당심에서 2,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17:40경 경기 광명시 C,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0세) 등과 직장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 : 1년 6월 ~ 2년 6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 중 최하한의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3. 06:39경 인천 남구 용현동 이하 불상지부터 인천 남구 인주대로 385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구 인주대로 385에 있는 우리은행 앞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적발되어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인천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D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C이 개인휴대용정보단말기(PDA)로 D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그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조회의 음주측정 사실 등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위 개인용휴대용정보단말기 화면상의 서명란에 D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즉시 이를 위 C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 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19: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신경외과 앞길을 송현우성사거리 교차로 방면에서 옥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렉스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부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2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교통사고보고(약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월~1년3월[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참고로만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19:3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청소년 E(여, 17세)가 테이블로 음식을 가져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에 얼굴을 대 비비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 및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 ~ 30,000,000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0원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예민할 나이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하여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자고 속여 여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8. 16:10경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서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만난 피해자 C(여, 28세)과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모텔' 605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에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전체길이 약 21cm, 칼날길이 약9cm, 증 제1호)를 들이대며 "소리지르지마, 너를 해치지는 않을거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을 뿌리치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모텔' CCTV 내사) 1. 압수조서 1. 압수품 및 피해 진술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범행이 미수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판시 장소로 가면서 범행도구를 구입하는 등 미리 범행을 준비하였고, 느닷없이 칼을 꺼내어 강간하려고 하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그 과정에 특히 참작할만한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23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2. 2.경 논산시 E에 있는 F에서 막내딸 G 신상에 대한 걱정으로 점을 보러온 피해자 H의 요청으로 G에 대한 굿과 피해자 남편 I에 대한 굿을 하며 피해자와 친분관계를 쌓던 중 피해자의 첫째 딸 J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뱀을 빼는 굿을 하여도 정상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스스로 수양하기 어려워 내림굿을 받더라도 무속인 생활을 하기 어려우며, 모녀간 내림굿을 할 필요가 없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딸의 몸속 뱀이 들어 있다, 딸이 신 내림을 받으면 정상이 되고 무속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굿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 후 굿 비용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중순경 논산시 K에 있는 피해자 남편이 운영하는 이발소에 찾아와 "딸을 죽일래, 살릴래. 불쌍해 죽겠다. 애 몸에 뱀이 들어가 있어 이가 썩는다. 뱀을 빼는 굿을 하자"라고 하여 2012. 4. 28.경 굿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7,5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굿 비용으로 합계 91,35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3. 3. 27. 논산시 L에 있는 M 법당에서 무당을 하고 싶지 않다는 피해자 J(여, 41세)에게 신을 희롱하였다는 이유로 세워놓고 마른 명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수 회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H이 작성한 고소장, 거래내역 정리,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통장사본, 계좌 및 주민번호별 수표조회, 카드승인 내역서, 각 회원이동 내역서,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각 현대카드 거래내역, 카드사용 내역서, 삼성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장애진단서, 신용관리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번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연번 12번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1월 ~ 1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폭력)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나)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제2범죄(사기)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을 상대로 판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늦게야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H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H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와 교제한 적이 있으며, 피해자 D(29세)은 위 C의 이종사촌 오빠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01:55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C, 같은 D 그리고 위 C의 친구 등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 계산대 부근에서 그녀와 단 둘이 대화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격분하여 손으로 그녀를 밀쳐 위 계산대 앞 소파에 주저앉게 한 후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녀의 얼굴 등을 3~4회 때렸다. 그러자 위 C는 주점 밖으로 나가 버렸고 이에 피고인은 위 주점 복도에서 피해자 D과 위 C가 먼저 가 버린 일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어깨로 그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그의 목을 3회 때렸다. 그리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고 발로 복부를 1회 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좌상을, 피해자 D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과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와골절, 좌측 상악골 골절, 좌측비골분쇄 골절, 좌측 외이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C, D)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 D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12. 30. 21:40경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에 있는 한림민속박물관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소업삼거리 방면에서 명동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피고인 A의 차량 후방에서 위 뉴아반떼 차량을 위 도로 2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의 차량 전방에서 피해자 F(여, 72세)가 위 도로를 횡단하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한편 피고인 B의 차량 전방에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차량에 의하여 치인 위 피해자가 위 2차로 상에 누워 있었고, 위 3차로 상에는 피고인 A의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야간) 사진, 병원임장관련사진, 사고관련(주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금고 2월 ~ 10월 나. 피고인 B -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금고 4월 ~ 10월 2. 고려한 정상 가.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반성, 처벌불원, 전과 없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참작 - 불리한 정상: 사망의 결과 발생 - 유리한 사정 고려하여 양향기준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함 나.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반성, 1999년의 한 차례 집행유예 외 전과 없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참작 - 불리한 정상: 사망의 결과 발생, 피해자 유족의 처벌희망 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투견시합을 주최하고, C은 속칭 '매치'로서 투견시합 주선, 배팅유도, 배팅금액을 기록 및 정산하는 투견시합 진행자, D는 투견의 기권, 다운 등을 판단하는 심판, E은 대진료, 배팅금액을 보관 및 정산, 투견이 다운된 시간을 체크하는 부심, F는 투견시합장에 온 사람들에게 음식물 등 편의를 제공하는 매점, G은 투견도박 참가자들을 투견도박장으로 인솔·안내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 G과 순차 공모하여 2013. 12. 14. 21: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진주시 H에 투견도박장을 마련한 후 I의 핏불테리어 개(견명 J), K의 핏불테리어개(견명 L)의 투견시합을 진행하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총 2,000만 원을 걸게 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2. 같은 B 가. 도박 피고인은 2014. 2. 8. 21: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M이 김해시 N에 마련한 투견도박장에서 피고인의 핏불테리어 개(견명 O), P의 핏불테리어 개(견명 Q)를 투견으로 하여 진행된 투견도박게임에 피고인의 개에 대하여 200만 원을 걸고, 승리하면 배팅액의 180%를 배당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도박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견도박에 피고인의 핏불테리어 개를 투견으로 제공하여 상대 개로부터 물려 이빨자국이 생기고 피를 흘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R, G, I,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2013. 12. 14. 투견현장 확인 관련), 내사보고(2014. 2. 8.일자 투견현장 채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동물학대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6.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등은 투견도박장을 개장하여 일반인들의 사행심리를 부추겼고, 투견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도록 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들을 학대하는 등 범행수법과 내용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최근 도박방조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도박범행을 저지른 점, 도박의 목적으로 투견으로 하여금 서로 싸우도록 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소재 고향막창 앞 노상부터 같은 리 공단할인마트 앞 노상까지 약 5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운전 거리,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과 2014. 1. 26.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23:0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살던 집 안에서, 피해자가 이혼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에 캔맥주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은 맥주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05:3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후배인 피해자 E(22세)가 놀러온다고 하였다가 오지 않는 등 피고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5회 때리고, 위 편의점 앞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상자(54cm×2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6. 06:00경 피해자가 치료를 받고 있던 경북 예천군 F에 있는 예천 G병원 응급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3회 때렸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법원에 2015. 4. 10.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