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20.19:00~20: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20. 20:00~21: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흡입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3.2. 19:00~20:00경 아산시 신수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 2항과 같이 그 증기를 흡입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 사진자료 1. 각 감정의뢰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1. 아큐사인검사확인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상선 C 사건송치서 첨부, 피의자 A 소변감정결과, 피의자의 2016. 3. 2. 필로폰 투약장소 관련 확인 수사, 피의자 A 국과수 소변 감정회신에 대한 건)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보고서 1. 임의제출 1. 수사보고(마약류 월간동향 첨부) 1. 감정의뢰회보 1. 마약감정서 1. 피의자 A 모발 국과수 감정의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투약 양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에게 4회의 이종전과(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 18, 23:40경 파주시 D 에 있는 'E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F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희석하여 G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의 진술이 핵심적이다. 증인 F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G에게 직접 마약 주사를 놓아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F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정도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첫째,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오래 전 일이라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과거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맞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둘째, 증인 F의 진술은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 모순된다. 가령 증인 F은 당시 Cl 송탄에서 파주까지 올라오라고 연락했다고 진술하였으나(증인신문조서 8쪽), C은 당시 F을 천안으로 부른 적은 있으나 파주로 부른 적은 없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374쪽). 또한 G은 F과 함께 모텔에 있었던 당시에는 H과 셋이 있었으며, 그때에는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투약받은 적도 없으며 F이 왜 그런 말들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다(증제1호). 셋째, 증인 F은 2015. 6.부터 2015. 10. 사이에 1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6. 2. 3,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인정된 각 범죄사실들을 보면 피고인을 비롯하여 I, J, K, L, M, H, 성명불상자 등 서로 다른 사람들이 공범자로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11회) 범죄사실에 대해서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는 동일한 방식으로 인정되었고, 이는 증인 F의 진술에 기반하여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서로 다른 공범자들의 범행수법을 천편일률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당시 증인 F이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위 범죄사실별로 자신에게 필로폰 주사를 놓아준 사람들과 그들의 행위를 구별해서 기억하고 있었던 것인지 심히 의문스럽다. 증인 F의 진술 외에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류공장의 노동자이다. 2015. 01. 10. 21:0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 상봉역 환승구간의 계단을 오르던 중, 주취상태에서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지면서, 계단을 내려가고 있던 피해자 B(47세, 여)를 밀어 넘어뜨려 척골의 주두돌기 골절 등으로 인하여 6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입, 퇴원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롯데몰 방면에서 인천공항 올림픽대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주시의무를 다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7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6:51 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명지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교통사고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분석서희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해가 뜨기 전 어두운 상황에서 무단횡단한 과실이 사고발생에 기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사고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3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7. 4. 11. 22:22경 양주시 C 마을회관 공중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D(여, 27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문틈 사이로 쳐다보기 위해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화장실 바닥을 촬영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화장실 바닥 촬영 사진 및 동영상 복구에 대해)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시 제2항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낮 시간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아반떼 승용차로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태블릿PC 1대, 시가 15,000원 상당의 PC 거치대, 시가 15,000원 상당의 충전기, 시가 10,000원 상당의 컵홀더 각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264,700원 상당의 자전거, 네비게이션, 식료품 등의 물건들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G, H, I 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일 동안 9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해물건 대부분을 회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데, 2020. 5.9.15:4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중앙중사거리 인근 도로를 창원시청광장 방면에서 명곡광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며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8세) 운전 D 티볼리 승용차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이 앞으로 밀려 피해자 E(남, 28세) 운전 F 말리부 승용차, 피해자 G(남, 23세) 운전 H 말리부 승용차, I(남, 28세) 운전 J 싼타페 승용차를 차례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동승자 피해자 K(여, 21세), 피해자 E과 동승자 피해자 L(여, 28세), 피해자 G과 동승자 피해자 M(여, 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경상남도교육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 작성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였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 남)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C건물 7층에 있는 'D' 찜질방 내에 있는 스낵코너 임차인 E의 남편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0. 10:50경 안산시 단원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 스낵코너를 운영 중 계약해지하게 되었으면 계약금을 반환해주어야 됨에도 반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기꾼" 이라고 큰소리치면서 멱살을 잡고 약20~30m를 끌고 다니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4회 가량 치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배를 2회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부터 2015. 11. 25.경까지 경기 광주시 C, 2층에 있는 'D'에서 방실 6개를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11만 원을 지급받고 E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한 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벌금전과 1회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08:24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에서 사당역으로 진행하는 E 열차(외선순환) 5-3칸 내에서 피해자 F(여, 26세)의 뒤에 붙어서 그녀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약 6분간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 현장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5. 10. 30.자 합의서 제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형법 제59조의2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468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09:35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목동사거리 쪽에서 화곡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및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 데도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우측 범퍼로 피해자의 허리 위쪽 부분을 충격하여 땅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9. 22. 10:3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1071 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에서 뇌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9. 04:29경 서울 관악구 B건물 4층에 있는 C사우나 황토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옆에 누워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옷위로 수 회 문질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22:15경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동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동진강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소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친 음주·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되풀이한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알코올수치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C에 소속되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9.경 서울 은평구 소재 이하불상지에서 D에게 "월 보험료 418,000원 상당, 보험기간 20년짜리 E 종신보험을 너의 명의로 가입하려고 하니 허락해 달라. 계약 후 내가 몇 회만 보험료를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테니 걱정말라"고 부탁하여 동인의 허락을 받은 후 위와 같은 조건으로 D 명의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26.경 그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1,247,096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D 명의 보험계약을 그 계약기간이 20 년 동안 유지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동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후 수수료만 지급받은 후 곧바로 해지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위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247,096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4명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총 14회에 걸쳐 수수료 합계 31,730,717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라는 상호로 폐백 음식을 제조·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3. 7. 15:00경 부산진시장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딸의 결혼 자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피해자 C에게 "딸이 결혼하여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잔금이 모자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6. 9.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0년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처벌을 피해 장기간 도피한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14:1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나주시 문평면 금옥마을 입구에 있는 국도 1호선을 광주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위 장소는 농로와 접해 있는 국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위 트럭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트럭의 전방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경운기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덤프트럭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특별한 시야의 장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가던 경운기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3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276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가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헌법재판소 2010. 10.28. 선고 2010헌가14, 15,21,27, 35,38,44, 70(병합)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81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30.00:15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영화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행들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D(여, 20세)로부터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기절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E(23세)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22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동의 앞벽 골절, 안와파열 골절,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상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여, 29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양 옆으로 수회 흔들어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상해진단서 1. 피해자 E 상해진단서 1. 피해자 F 진단서 1. 피해자 G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가. 제1범죄(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제2범죄(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점,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여성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 E, F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08:44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875 남동구청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건설기술교육원 쪽에서 만수3지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옆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9,075,8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차량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건) 1. 내사보고(CCTV 열람에 대한 건) 1. 사고현장사진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9. 22:44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를 동구청 방향에서 송림지구대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에 설치된 철제 경계석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펜스 교체 등 수리비 8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첨부된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정 1009 1. 피고인은 2013.8. 7. 20:48 경화성시 B빌라 102동 202호 피해자 C(4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집안 이야기를 하자며 허락 없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015고정 1010 2. 피고인은 D 포터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 14:05경 오산시 세교동 광성초등학교 입구 삼거리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정 1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5고정 1009 사건의 수사기록 31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700,000원)을 일부 감액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7. 20. 17:00경 위 E주유소에서 피해자 B(39세)이 피고인에게 PT병에 벌초기름을 넣어 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다른 차량에 먼저 주유를 해주는 것에 항의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먼저 맞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2회 가격하였다. 피고인 A은 다툼이 끝난 후 피해자가 피해자의 형인 F와 귀가하면서 피해자가 주유기를 발로 차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얼굴부분을 7~8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트럭운전기사 탐문)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2013. 7. 20. 17:00경 E주유소에서 피해자 A(48세)과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과 턱 부분 그리고 뺨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A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27.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55세, 여)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관계로 2012. 6.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란문자 등을 보낸 사실 등으로 2012.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경 피해자를 때린 사실 등으로 2013.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22. 17:50경 부산 북구 D 건물 뒤쪽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쎄라토 차량 운전석쪽에서 차량 문을 닫지 못하도록 손으로 차량 문을 잡은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발로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걷어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차량에서 끌어내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약식명령서 및 판결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출소)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력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처럼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는 고통도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비록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2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으나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의 나이인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고 담보로 받은 B 싼타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채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위치추적기를 통해 위 승용차의 위치를 파악한 후 소지하고 있던 여분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4. 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언양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위 승용차를 300만 원에 판매한 후 이전에 피고인의 부탁으로 차량을 탁송하여 준 사실이 있던 D에게 50만 원을 주겠으니 위 승용차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절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D는 이를 승낙하였다. D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5. 10. 5. 02:00경 위 승용차가 인천 중구 우현로에 있는 명우빌딩에 있다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그곳 지하주차장으로 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승용차의 여분의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와 이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불상의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절취 사실을 알지 못한 D를 교사하여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전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여 자동차를 매도한 후 이를 다시 훔치는 등 본건 범행이 계획적·지능적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