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K과 함께, 피고인은 2015. 11. 9.경부터, BK은 2016. 3. 17.경부터 각 2016. 5. 16.경까지 중국 연길에 있는 V병원 부근 상가 3층 내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상담원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에 기하여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868호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5.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2호 법정에서 BK과 함께 공동피고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을 받던 중, 변론이 분리되어 BK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6. 피해자 BE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때 공범들이 CG 수사관, BR 검사를 사칭하였는데, 이 때도 증인과 피고인 BK이 같이 사무실에 있었을 때가 맞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5. 16.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이 없었는가요."라는 검사의 이어진 질문에 "저는 있었는데 피고인 BK은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이 그만둔 것은 언제인가요"라는 질문에 "2016. 6. 입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BK은 언제까지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4월 말인가 5월초에 한국 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5. 16. 당시 증인은 사무실에 있었지만 피고인 BK도 있었는지는 모른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여, BK이 그 주장과 같이 2016. 5. 16.경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당시 이미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이탈하여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K은 2016. 5. 28. 경까지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서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BK과 함께 그 무렵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였으므로, BK이 2016. 5. 28. 경까지 위 사무실에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311쪽)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689쪽)의 일부 진술기재 1. BK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소장(2016형제67510), 공판조서(제1회), 공판조서(제2회), 증인신문조서(A), 증인신문 녹취록(A), 증인신문조서(BY), 증인신문 녹취록(BY)의 각 기재 1. 피고인, BK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K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콜센터 사무실을 떠나 사기 범행에서 이탈한 시기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당시 기억나는 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이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K은 2016. 5. 28.경까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콜센터 사무실에서 상담원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BK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868호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변론이 분리되어 BK에 대한 증인으로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는바, 당시 위 재판에서는 BK이 2016. 5. 16.경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인지가 쟁점이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 BK과 함께 위 콜센터 상담원의 역할을 한 BY은 피고인 및 BK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죄 사건에서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위 사무실을 떠난 2016. 5. 28.경까지 BK이 위 사무실에서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세세하며 명확할 뿐 아니라, BY 이 BK을 허위로 모함할 이유 또한 발견할 수 없으므로, 그 진술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다. 또한, BK이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시기가 2016. 6. 1.경으로서 위 진술에 부합한다. BK도 2016. 3. 중순경부터 2016. 4. 하순경까지는 상담원의 역할을 한 것을 인정하고 있고, 한편, 2016. 4. 하순경에 이르러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서 이탈하여 도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도 BK의 도망하였다는 진술은 허위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BK은 2016. 5. 28.경까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콜센터 사무실에서 상담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6. 초순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상담원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그 중 2016. 3. 중순경부터는 계속적으로 상담원 역할을 하는 사람이 9명으로서 그 중 한국인은 피고인과 BK 등 5명에 불과하였고, 위 5명이 매일 위 사무실에서 함께 일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증언은 그 때로부터 시간적 간격이 그리 길지 않은 2016. 10. 5.경 이루어져, 피고인이 BK과 함께 위 사무실에서 일한 시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위 사기 및 사기미수죄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 사무실의 위치 및 구조, 상담원의 역할을 한 공범들의 구체적 역할 분담과 인적사항 및 범행방법 등을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사건과 관련하여 위 증언이 이루어지기 불과 2개월여 전인 2016. 7. 26.경에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6. 5. 16.경 피해자 BE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졌고, 당시 같이 있던 공범들도 CG 수사관, BR 검사를 사칭하였는데, 위 범행 당시 BO(BK)도 같이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2016. 5. 16.경이면 그 때가 마지막 범행인데, BO, CF가 떠나면서 동시에 저도 더 이상 범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쯤이면 BO, CF가 있었던 때로 기억합니다."라고 하면서 BK이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일한 시기를 명확하게 기억하는 이유까지 진술하였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하면서 피고인의 기억을 환기시켜 주기까지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허위 진술이 관련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BK과 함께 공동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위와 같이 허위의 증언에 이르게 된 것인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