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025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2. 14: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내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목 란에 ‘대출 상환 완납 증명서’, 성명 란에 ‘E’,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20,910,000’, 상환일자 란에 ‘2020. 12. 22.’, 그 아래 ‘※ 당일 민원 건은 F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위 E님 G저축은행 대출상품을 2020. 12. 22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G저축은행 대표 H’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G저축은행 대표 H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저축은행 대표 H 명의의 ‘대출완납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3. 10:18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목 란에 '납부증명서', 성명 란에 'I',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란에 '13,190,000', 상환일자 란에 '2020. 12. 23', 그 아래 '당일 민원 건은 F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위 I님 L카드 대출상품을 2020.12.23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문서 하단에 'L카드 대표 M'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L카드 대표 M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카드 대표 M 명의의 ‘납부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2.경 불상의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N은행, L카드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N은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한 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카드인데, 기존 대출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진행할 경우 계약위반이다, 불이익을 안 받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이나 카드회사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3. 10:28경 인천 서구 O아파트 부근 P은행 ATM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L카드 대표 M 명의의 ‘납부 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1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납부 증명서’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3. 14:38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목 란에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고객 인적사항 성명 란에 ‘Q’,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이체카드번호 란에 ’R', 처리일자 란에 ‘2020-12-23’, 증액금액 란에 ‘5,600,000원’, 회수금액 란에 ‘14,000,000원’, 납입보증료 란에 ‘0원’, 발급할금액 란에 ‘19,600,000원’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2020년 12월 23일,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S, 발급처 : 금융감독원’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P은행,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P은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인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하면 안 된다, 이체카드 증액이 필요한데 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으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P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체카드 증액 등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3.경 경기 김포시 고촌역 1번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현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인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행사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3. 17:20경 경기 시흥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목 란에 '납입증명서', 그 아래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12월23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사항 성명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4 생략)', 대출번호 란에 'T', 처리일자 란에 '2020-12-23', 대출입금금액 란에 '6,841,000원', 납입이자금액 란에 '189,000원', 납입보증료 란에 '0원', 대출잔액 란에 '0원', 발급신청인 란에 'U', 고객과의 관계 란에 '담당자', 발급용도 란에 '본인제출용(채무확인)', 고객명 란에 'B', 그 아래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문서 하단에 '2020년 12월 23일,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V, 회사명 : (주)W'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주)W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P은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한 후,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3. 17:46경 서울 금천구 X역 부근 Y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제5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W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납부 증명서’를 행사하였다. 6.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4. 11: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AA에 있는 AB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목 란에 '부분납입증명서', 성명 란에 'Z',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5 생략)', 상환일시 란에 '20/12/24', 담당자 란에 'AC팀장', 채무기관 란에 'AD저축은행', 상환방식 란에 '대면상환방식', 채권번호 란에 'AE', 발생일자 란에 '19/05/23', 추심금액 란에 ‘10,000,000’, 미회수금 란에 '16,563,000', 변경구분 란에 '부분납입', 완결일자 란에 '20/12/24', 문서 하단에‘(주)AD저축은행 대표이사 AF'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주)AD저축은행 대표이사 AF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D저축은행 대표이사 AF 명의의 ‘부분납입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P은행, AD저축은행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P은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한 후, 2020. 12. 24.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AD저축은행인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4. 13:14경 경기 광주시 AG에 있는 AH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제6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AD저축은행 대표이사 AF 명의의 ‘부분납입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부분납입증명서’를 행사하였다. 7.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4. 15: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AJ에 있는 AK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목 란에 '공탁보증증명서', 발급번호 란에 'AL', 채권번호 란에 'AM', 성명 란에 'AI',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6 생략)', 그 아래에 '1. 상기 고객은 2020년 12월 24일 당행 ㈜P은행으로 공탁보증예치금 구백만원정(9,000,000원)을 예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월납입금액 986,067원(승인금액 52,000,000원, 금리 5.2%, 원리금균등상환, 60개월)X10개월 총 9,860,670원이며, 단 공탁보증예치금을 제외한 860,670원은 대출납입 11회차에 추가되어 납입합니다. 3. 대출납입 11회차에 1,846,737원을 납입하고, 그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금액 986,067원을 납입합니다'라는 내용과, 문서 하단에 ‘㈜P은행 대표이사 AN'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P은행 대표이사 AN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은행 대표이사 AN 명의의 ‘공탁보증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P은행, AO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P은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한 후,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AO인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4. 16:10경 경기 화성시에 있는 AP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제7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P은행 대표이사 AN 명의의 ‘공탁보증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공탁보증증명서’를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9. 오전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AA에 있는 AB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목 란에 '국세청 인지등록확인서', 상호(성명) 란에 'AI',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6 생략)', 주소 란에 '경기도 오산시 AQ아파트 AR호', 세목 란에 '인지등록비용', 세목코드 란에 'AS', 납부일자 2020-12-29', 수납점포 란에 '납세지원센터(인천지점), 납부금액 란에 '13,000,000', 비고 란에 'P은행 AT(25%인지등록)', 그 아래에 '인지등록비용은 정부지원대출상품을 처음 이용하는 고객들에 한해서 발생되는 비용으로 최초 1회 인지 등록 후 추후 정부지원대출 상품 이용 시 추가적인 인지등록 철자는 없으며 등록비용은 대출 자금 송금 후 3일내로 입금계좌로반환되고 신청인은 인지등록 후 30일 이내 인지세(대출금 2.5%)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알립니다, 귀하의 성실한 국세 납부에 감사드리며 위와 같이 납부되었음을 통보합니다'라는 내용과, 문서 하단에 '2020-12-29 인천 세무서장(인)'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인천 세무서장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 세무서장 명의의 ‘국세청 인지등록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라.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7의 나’항과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AI에게 재차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9. 13:00경 경기 화성시에 있는 AP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제7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인천 세무서장 명의의 ‘국세청 인지등록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현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인 ‘국세청 인지등록확인서’를 행사하였다. 8.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8. 11:40경 경기 광명시 광명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목 란에 ‘채권회수안내서’, 채권사명 란에 ‘AV저축은행’, 대표자 란에 ‘AW’,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AX’, 대표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란에 ‘AU’,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7 생략)’,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수금장소 란에 ‘서울시 송파구 AY’, 그 아래에 ‘청구금액의 표시 금액 : ￦11,8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AV저축은행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이용 내역 및 통합금융 전산의 전산기록 삭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취지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회수를 강행 할수 있는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 법적절차를 통해 채권을 매각하거나 강제회수 처리를 할 수 있다. 2. 채무자는 위 회수된 채권을 영수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 강제회수가 된 채권은 채권자가 금융 전산을 삭제 및 등재 할수 있다. 4. 통합 금융 전산 시스템의 전산 삭제는 영업일 기준 2일(48시간) 이후 자동 삭제 된다.’라는 내용과, 문서 하단에 ‘AV저축은행’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AV저축은행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V저축은행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P은행, AV저축은행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P은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한 후,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AV 저축은행인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 및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따라 2020. 12. 28. 12:23경 서울 송파구 AZ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제8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AV저축은행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채권회수안내서’를 행사하였다. 9.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8. 14:51경 경기 성남시 BB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목 란에 ‘부분납입증명서’, 그 아래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12월28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란에 '1.성명 :BA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8 생략)', 내용 란에 '대출번호 BC, 처리일자 2020-12-28, 대출입금금액 12,000,000원, 납입이자금액 0원, 납입보증료 0원, 대출잔액 12,751,000원', 그 아래 '발급신청인 : BD, 고객과의관계 : 담당자, 발급용도 : 본인제출용(채무확인)' 그 아래 '고객명 : BA(인) 2020년12월28일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과, 문서 하단에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BE 10층, 회사명 : BF저축은행'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BF저축은행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F저축은행 명의의 ‘부분납입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P은행, BF저축은행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P은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한 후,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BF저축은행인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8. 15:54경 인천 서구 BG에 있는 BH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제9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BF저축은행 명의의 ‘부분납입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부분납입증명서’를 행사하였다. 10. 피해자 BI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9. 14: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AA에 있는 AB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목 란에 '납입증명서', 그 아래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12월29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란에 '1. 성명 : BI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9 생략)', 그 아래 '대출번호 T, 처리일자 2020-12-29, 대출입금금액 8,244,000원, 납입이자금액 316,000원, 납입보증료 면제, 대출잔액 0원', 그 아래 '발급신청인: BJ, 고객과의관계 : 담당자, 발급용도 : 본인제출용(채무확인)', 그 아래 '고객명 : BI(인), 위의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과, 문서 하단에 'AO(주)'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AO㈜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I에게 전화하여 P은행, AO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P은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한 후,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AO인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9. 16: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K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제10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AO ㈜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5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납입증명서’를 행사하였다. 11. 피해자 B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L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한 후,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30. 10: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월배역 1번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96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2. 피해자 BM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30. 14:00 대구 달서구 BN에 있는 BO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목 란에 '채권회수안내서', 채권기관 란에 '채권사명 : AD저축은행, 대표자 : AF, BP, 주로 : 서울특별시 중구 BQ, 대표번호 : (전화번호 3 생략)', 채무자 란에 '성명 : BM,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0 생략), 연락처 :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수금장소 : 제주시 BR', 청구금액 표시 란에 '금액 : 34,840,000원'라는 등의 내용과, 문서 하단에 'AD저축은행'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AD저축은행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D저축은행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M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한 후,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AD 저축은행인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30. 14:30경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1층 2번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0. 오전 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불상의 BS은행 지점 ATM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100만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여 달라는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BT’ 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유한회사 BU 명의의 B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00만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오후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606,000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Z, AI, AU, BA, B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BI의 각 진술서 1. Q, AI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L 진술 미확보, CCTV 사진)(사건정보검색 포함), 수사보고서(피해자 BL 사망사실 확인에 대하여) 1. 각 채권회수안내서, 대출완납증명서, 이체카드증액증명서, 각 납부증명서, 각 부분납 입증명서, 각 납입증명서, 공탁보증증명서, 인지등록확인서, BV 이용기록, 각 거래명세표, 딩톡메세지, 카카오톡 메시지, 지문인적 확인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BF저축은행 명의 위조서류, 각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포렌식 결과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3조 제3항(탈법목적 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2. 28.자 피해자 AU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대출을 빌미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초래하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구나 피해자 중 한 명은 피해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도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적은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