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각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7. 30.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사기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계속중이고, 피고인 B는 2015.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28. 구속취소된 후 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계속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주식회사 E는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과 차입자들을 연결해주는 형태의 소위 P2P(Peer to Peer, 이하 'P2P'라고 한다) 대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2016. 7. 12. 경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F는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이하 'P2P 연계 대부업'이라고 한다)을 목적으로 2016. 9. 23. 설립된 법인이다. 주식회사 E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차입자의 신용도, 대출목적, 담보능력 등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투자상품으로 공개하고, 위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개별 투자자들은 투자상품에 부기된 정보를 보고 투자 여부 및 투자금액을 정하게 된다. 이후 P2P 연계 대부업 법인인 주식회사 F는 주식회사 E로부터 위 투자금의 관리업무 등을 위탁받아, 특정 P2P 상품에 대해 투자하기로 결정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해당 차입자에게 대여하고 추후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면 이를 위 투자자들에게 배분한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의 자금관리 전반을 총괄하여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12. 21.경부터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서 대출상품을 모집한 다음 이를 주식회사 E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투자자들을 모으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가 운영하는 P2P 대출 플랫폼에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의 정보를 투자상품으로 게시한 뒤 부동산 건축 자금이나 매매잔금 등의 용도로 투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기존 투자금을 상환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위조 및 플랫폼 게시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2018. 1. 15. 매매계약서위조 피고인들은 2018. 1. 1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도시형생활주택) 매매계약서"라는 제목하에, '경기도 화성시 H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매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뒤, 부동산 표시 란에 "경기도 화성시 H", 매도인 란에 "I 외1", 매수인 란에 "J"라고 각각 기재한 뒤, 위 I, J의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한 I, J 명의의 인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J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018. 5. 28. 양도계약서위조 피고인들은 2018. 5. 28.경 위 제2의 가. 항 기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지 건물 전체 양도계약서"라는 제목하에, '건축주 I, K와 공동매수인 J, L 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건물이 준공된 이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시공동매수인들은 위 부동산을 주식회사 F에 양도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뒤, 양도목적물 란에 "경기도 화성시 H,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매도인 란에 "I, K", 매수인 란에 "J", 공동매수인란에 "L"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위 I, K, J, L의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한 I, K, J, L 명의의 인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K, J, L 명의의 양도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2018. 1. 15. 위조매매계약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J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스캔한 뒤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식회사 E가 운영하는 P2P 대출 플랫폼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018. 5. 28. 위조양도계약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K, J, L 명의의 양도계약서 1장을 스캔한 뒤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식회사 E가 운영하는 P2P 대출 플랫폼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30.경 위 제2의 가. 항 기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운영하는 P2P 플랫폼에 'M'이라는 제목하에, '위 상품에 투자하면 그 자금으로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건물 준공 자금 용도로 차주에게 대출한 뒤, 위 차주로부터 원리금을 상환받아 분배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정보를 P2P 투자상품 정보로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정된 용도로 투자금을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금을 받아 이를 기존 투자금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플랫폼에 게시된 것처럼 차주에게 건물 준공 자금 등으로 대출하여 줄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시된 투자상품 정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N로부터 2018. 3. 30.경 1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827,5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N, 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D, P, Q, N, R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금액, 항소심에 계속중인 사건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여야 할 성격의 범행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