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14.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503 1. 피고인 A, 피고인 B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 B, 피고인 A의 지인인 C과 함께, 피고인 A에게 대출 관련 상담을 받은 D 명의로 개인적으로 차량을 렌트해 주는 사람으로부터 차량을 렌트한 다음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눠 가지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은 렌트 대금을 지원하고, 피고인 A는 차주와 연락하고 차량을 건네받고, C은 위 차량을 구입할 사람을 물색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C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9. 3. 15.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에 게시된 '차량을 렌트하겠다'는 피해자 F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D이라는 사람인데, 1일 렌트비 150,000원으로 3일간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하고, 2019. 3. 18.까지 반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나눠 가질 계획이었으며,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천 남동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00원 상당의 H BMW 520d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9. 3. 18.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에 게시된 '차량을 렌트하겠다'는 피해자 I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D이라는 사람인데, 1일 렌트비 250,000원으로 10일간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하고 반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나눠 가질 계획이었으며,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천 J 인근 'K' 식당 앞 도로에서 L 소유의 시가 79,000,000원 상당의 M 벤츠 S클래스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및 전단지 등에 '대학생, 무직자 상대 소액대출'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0. 2.경 천안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위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담보로 맡기면 250,000원을 대출해주겠다. 그리고 이를 변제하면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자신이 가질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45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1. 11:00경 서울 강서구 O에 있는 P 화곡역점에서, 위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주겠다. 단말기 대금은 할부로 변제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자신이 가질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2. 28.경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S 앞 도로에서, 위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15,000,000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아이패드 2대를 개통하면, 그 아이패드 2대를 판매하여 그 대금은 대출 작업비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이패드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자신이 가질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패드 2대를 개통 및 판매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판매대금 1,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24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23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경 인터넷 등을 통해 알게 된 태국 국적의 여성인 U를 이용하여 채팅 어플(영톡, 앙톡, 즐톡 등)을 통해 조건만남 즉, 성매매를 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모집한 다음, 위 여성을 성매매 남성이 있는 모텔까지 태워주고 성매매 후 태우러 가는 등 속칭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성매매대금을 6:4대로 분배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1. 04:00경 서울 영등포구 V호텔 W호에서 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출장마사지갑니다'는 소개글을 남기는 방식으로 모집한 성매수 남성 X이 성매매대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여성과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위 여성과 불특정 남성들에게 하루 평균 3~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550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4. 14:00경 인천 서구 서곶로 294에 있는 인천2호선 서구청역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인터넷 대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Y에게 '대출을 해줄 것이니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유심을 재발급받아 휴대전화와 함께 나에게 줘라. 그리고 B으로부터 3,000,000원을 빌려 나에게 입금해주면 이후 핸드폰과 3,000,000원을 되돌려주고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유심이나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되돌려주거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1대와 시가 불상의 유심을 건네받고 그 무렵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2019년 3월분 요금 632,190원이 청구되게 하고, 2019. 2. 14.경부터 2019. 2. 18.경까지 사이에 위 유심을 이용하여 총 28회에 걸쳐 합계 2,058,400원을 결제하고, 2019. 2. 14.경부터 2019. 2. 1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999,150원을 피고인의 여동생인 Z 명의의 AA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379- 피고인 A 1. 사기 가. 휴대폰 사기 피고인은 2019. 1. 24.경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인천종합터미널 부근에서, 앞서 피고인이 올린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B, AC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니, 그동안 일단 당신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나에게 담보로 맡기면 생활자금 500,000원을 우선 대출해주고, 나중에 정식 대출이 실행되면 휴대폰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업자에게 곧바로 휴대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을 돌려주거나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1,496,000원 상당의 아이폰 맥스 1대씩을 각각 교부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992,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렌트카 비용 사기 피고인은 2019. 1. 2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내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렌트를 해야 하는데, 면허증이 없어서 렌트가 곤란하다. 당신 명의로 AD에서 차량을 렌트해주면 사용 후 렌트카 비용을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렌트카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793,120원 상당의 렌트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 2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피해자들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빼낸 다음 이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휴대폰에 삽입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C 명의로 원스토어 콘텐츠 이용료 150,000원, 피해자 AB 명의로 원스토어 콘텐츠 이용료 150,000원을 각각 소액결제하고, 2019. 1. 27.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C 명의로 구 글플레이 콘텐츠 이용료 145,200원을 소액결제하는 등 합계 445,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A,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중 일부 1. T,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휴대폰 계약서 1. 통화상세내역서(증거순번 33번) 1. 수사보고(증거순번 25, 26, 32번)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동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이 부분 범행 가담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구체성이나 상황 묘사의 현실성 등에 비추어 공동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음해하기 위하여 가공의 사실을 창조하여 허구의 내용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 각 범행일시 무렵 공범인 C과 피고인 B 사이에 수차례의 통화내역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B은 판시 범행수단인 렌트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피고인 B은 공동 피고인 A에 대하여 회수할 채권이 있는 채권자·채무자의 관계에 있었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렌트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B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42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2019고단55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통확인서, 가입신청서, 휴대폰 소액결제 및 구글 플레이스토어 결제내역 1. 거래내역, 청구내역 2019고단63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휴대전화 개통 내역 1.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1. 렌트카 요금 내역 1. 데이터 정보이용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19고단2503 사건의 증거순번 79번),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징역 2년 6월 ~ 9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9년(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2) 경합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9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수법 측면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의 합계 액수도 비교적 다액이다.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의 죄질 역시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N, Q에게 피해금을 일부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4년(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이 그 수법 측면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의 합계 액수도 비교적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