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6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4고합69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화성시 양감면에 있는 (주)☽☽핸드레일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길림성 출신으로서, 평소 연변 출신으로 중국 국적 조선족이며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최☥☥(46세)과 지역감정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 최☥☥이 회사 후배임에도 나이가 더 많다는 이유로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 신❋❋(44세)은 피해자 최☥☥의 소개로 2014. 1. 20.경 위 회사에 처음 입사한 연변 출신 중국 국적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들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고, 자리를 옮겨 회사 기숙사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계속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살인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에 있는 ㈜☽☽핸드레일 기숙사 안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것 때문에 피해자 최☥☥으로부터 질책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났고, 평소 위와 같이 피해자 최☥☥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바, 피해자 최☥☥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결국 술에 취해 누워있던 피해자 최☥☥이 무방비상태인 틈을 타 그곳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8cm, 증 제1호)를 집어 들고 피해자 최☥☥의 왼쪽 가슴을 1회, 명치를 2회,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최☥☥으로 하여금 흉복부 자창으로 같은 달 21. 01:10 경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최☥☥을 칼로 찌른 다음, 당일 처음 회사에 입사하여 초면이었던 피해자 신❋❋마저도 최☥☥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함께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제1항 기재 과도로 피해자 신❋❋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왼쪽 뺨을 1회 찔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신❋❋에게 "너 못 나간다, 내가 한 명은 죽였는데 두 명은 못 죽이겠냐"면서 공격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신❋❋은 위 과도를 왼손으로 잡아 밀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신❋❋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목의 혈관 및 근육계 손상 등을 가하였을 뿐 피해자 신❋❋을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191 피고인은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 20. 18:2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사창리 소재 향남IC 부근 편도 1차로를 향남IC 쪽에서 경기도사격장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의무에 위배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전☢☢(남, 44세)이 운전하는 봉고3 화물차량의 앞 바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0. 18:20경 화성시 양감면 수직리 식당에서 같은 시 향남읍 사창리 향남IC 부근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 및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현장검증 사진자료 1. 압수조서(유류물),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15, 20, 21, 22, 34, 35, 37), 부검의뢰, 살인사건 검시결과보고, 변사자조사결과보고, 화성서부 변사사건 부검결과(구두소견) 1. 사망진단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유전자감정의뢰서, 감정회보서 1. 현장 CCTV CD,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자료, CCTV화면 캡쳐사진 13장 1.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2014고합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사건 당일 마신 주량) 1.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살인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 최☥☥의 급소를 칼로 4회 찔러 살해한 사건으로 그 범행수법과 내용이 잔인하고 극단적인 점, 피고인은 분노를 통제하지 못한 채 초면이었던 피해자 신❋❋ 마저 칼로 목을 찔러 살해하려고 하여 자신의 폭력성과 왜곡된 성향을 그대로 표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편집증과 강박증 척도가 동반 상승한 양상으로 불만을 갖게 되는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반복해서 생각하며, 때때로 비합리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의심하는 등 내적 갈등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 제시된 점, 피고인에 대한한국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9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8점)으로 각각 평가되어, 향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되고, '행동통제력 부족', '충동성' 등이 중요한 위험요소로 나타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가족들의 지지력도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18:20경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고 연락처를 준 다음 약 15분 가량 걸어서 위 범행 장소인 회사 기숙사까지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겨울철에 약 15분 정도 걸어 회사 기숙사까지 갔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이후에 이전에 마셨던 술이 상당 부분 깼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인 강☢☢은 당시 회사 기숙사에 들어 온 피고인이 자신에게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화물차와 교통사고가 났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참고인 박☢☢도 피고인이 기숙사에 들어올 당시 술에 취해 있었기는 하나 만취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회사 기숙사 밖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직후 오른손에 칼을 쥐고 왼손으로 담배를 피우면서 기숙사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가, 다시 기숙사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잠시 머무른 장면, 얼마 후 피고인이 다시 기숙사에서 나와 우측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 쪽으로 범행에 사용한 칼을 던져 버린 다음 주머니에 손을 넣고 천천히 걸어 나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장면에서 피고인은 비틀거림 없이 천천히 상황을 파악하고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술에 취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회사 정문으로 나와 택시를 타고 오산 방면으로 도주하였다가, 다시 택시를 타고 자신의 원룸으로 가서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을 갈아입고, 여권과 비행기표, 현금 등을 챙겨 나온 후 화성시 양감면 부처내 사거리 황구지천 방면을 서성이 다가 범행 현장 주변을 탐문, 수색 중이던 경찰관에 의하여 긴급체포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살인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15년 이상, 무기 이상)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2범죄 : 살인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살인미수 > 가중영역(5년 이상, 20년 이상 또는 무기) [특별가중인자]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다. 제3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5년 이상, 무기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인간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 최우우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피해자 최☥☥으로부터 질책을 듣자 화가 나 술에 취하여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 최☥☥을 칼로 4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아가 아무런 원한관계가 없고 초면이었던 피해자 신❋❋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그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그 방법 또한 무자비하고 잔인무도할 뿐만 아니라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중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최☥☥은 고귀한 목숨을 잃어 더 이상 어린 딸의 성장과정을 지켜볼 수도 없게 되었고, 위 피해자가 참혹하게 살해당함으로써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된 유족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 신❋❋은 신체기능에 큰 상해를 입어 평생 정신적 고통과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변명하면서,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용서를 구하거나,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여기에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태양,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죄질 등 모든 사정들과 형벌이 가지는 범죄에 대한 일방예방적 기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깊이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