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149

범 죄 사 실 2021고단514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 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2%대의 이율로 3,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채권부서 G를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이력이 확인되는데, 이는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모든 은행거래가 정지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계약 위반의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6. 14:00경 파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56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 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10,000,000’, …… ‘J 대표이사 K(인)’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인장을 찍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1. 8. 19.경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J사에서 대출을 받은게 있음에도 L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모든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계약 위반의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0. 14:10경 서울 노원구 중계로 181에 있는 노원문화예술회관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 ‘완납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J 명의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영장집행결과 1. 각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수거책 피혐의자 인상착의 특정) 1.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1-19209)회신자료 분석, 피의자 A 특정 경위) 2022고단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통화내역 1. J 완납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수사, 피의자 카톡대화 내역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업체에 고용되어 정당한 수금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일하였던 것일 뿐이고, 지시받은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가 보낸 서류가 위조된 문서라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N’ 구인 사이트에서 이력서를 보고 연락이 온 ‘G 팀장’으로부터 채권회수를 하는 업무를 위해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업체의 실제 존재 여부, 소재지는 물론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람의 신원에 대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 또한 그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면접 등을 거치거나 대면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메신저를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때 ‘O’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피해자 B에게는 ‘J’ 명의의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들을 재차 기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조건 택시를 타라”, “차를 5분 정도 거리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절대로 차량 번호를 노출시키지 마라”는 등의 비정상적인 수금 방식에 관한 지시를 받았음에도, 그에 관하여 업무를 지시한 성명불상자에게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수행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불법성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정황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다음 위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G 팀장’이 알려주는 수 개에 이르는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명단을 이용하여 그가 지정해준 예금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매우 비정상적인 방식을 행하였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준 예금계좌 역시 모두 다른 사람의 명의였다.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일을 하던 중 2번째 돈을 받을 때 저에게 돈을 건네주는 여성이 스마트폰을 쓰는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이었는데, 모바일로 이체를 하지 못한다는 것에 이상함을 느꼈었으나, 돈을 벌어야한다는 생각에 일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돈을 받을 때도 인근에 은행도 많았고, 스마트폰까지 쓰고 있는 상대방에게 돈을 직접 받는 것이 좀 꺼림칙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중간 중간 이상하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그만 별다른 생각 없이 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2021고단5149 사건의 증거기록 제209면), 피고인도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현금을 받은 뒤 자신의 수당을 공제하고 무통장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거한 금액의 2% 상당을 수당으로 수령하였는데, 피고인이 수행한 위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인출책이나 전달책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고, 위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고액의 보수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이로 인한 대가를 취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