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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17. 09:34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마을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자, 위 K5 승용차가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주식회사 F 임직원 한정특약'으로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 피고인은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주식회사 F의 임직원으로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9:36경 남편인 H을 통해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임직원으로 위 회사 소속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교통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10. 15. 대물 보상금 명목으로 565,000원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65,500원을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375,660원을 주식회사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하게 하고, 2019. 2. 7. 자차 수리비용 명목으로 721,000원 원을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745,000원을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하게 하는 등 보험사기 행위로 합계 2,672,160원의 보험금을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5. 14:38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초등학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Q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자, 위 K5 승용차가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주식회사 F 임직원 한정특약'으로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 피고인은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주식회사 F의 임직원으로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4:50경 남편인 H을 통해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임직원으로 위 회사 소속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교통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7. 30.경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5,199,570원을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2019. 6. 28. 대물 보상금 명목으로 3,000원을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9. 7. 1. 대물 보상금 명목으로 2,354,000원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556,470원을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29,580원을 T 명의의 P은행 계좌로, 렌트가 비용 명목으로 1,871,140원을 주식회사 U 명의의 P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하게 하고, 2019. 7. 18. 자차 수리비용 명목으로 617,000원을 V 명의의 W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966,900원을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하게 하는 등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12,697,660원의 보험금을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8. 9. 17. 교통사고 해당 보험사 제출 기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사고접수조사서, 종결보고서, 대물 지급결의서, 자차 지급결의서 1. 19. 6. 5. 교통사고 해당 보험사 제출 기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사고접수조사서, 합의금산출명세서, 각 종결보고서, 대물 지급결의서, 자차 지급결의서 1. 의뢰 대상자 내역, 주식회사 F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보험약관,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니고, 보험계약에 '임직원 한정특약'이 이 있음에도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0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18. 13:30 평택시 B 소재 C 공사현장 50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52세)가 피고인에게 구획 정리 작업을 하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을 포함한 다수의 근로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보지를 찢고 대가리를 쪼개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자신에게 업무상 지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매우 저속한 표현으로 모욕하였음에도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이미 동종 폭력 전과가 수회이고 2017년경에는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63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울산 중구 C에 소재지를 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울주군 D에서 'E공장 ASU 건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5. 10:20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55세)으로 하여금 기계실 구조물 외벽 판넬 부착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개구부 등을 제외한다)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계실 구조물 외벽 판넬 부착 작업을 함에 있어서 고소작업차를 활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기계실 구조물 외벽 판넬 고정 작업을 하던 중 지상으로 추락하여 울산 동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0. 12. 5. 11:07경 고도의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여 피해자 F(남, 55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시체검안서, 근로계약서, 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중대재해 관련 기술검토 의뢰에 대한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추락사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의 위험이 매우 높은 공정을 수행하게 하면서 충분한 안전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 A은 과거에도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를 추락사에 이르게 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공정의 특성상 비계나 안전대 부착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없었고, 상당한 작업 효율 감소를 감수하면서 고소작업차를 이용하는 외에 다른 안전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던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책임을 인정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1. 19:30경 대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야이 시발 경찰 너거가 뭔데 확 패뿔라, 내한테 한주먹도 안 돼"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발목을 1회 걷어 차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택시비를 내 놔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 손으로 위 F의 우측 어깨 부분을 1회 밀쳐 때리고, 위 E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위 E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인근 목격자 진술청취), CCTV 캡쳐화면, 수사보고서(피의자 일행 G 상대 당시 상황 전화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989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피싱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국내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보안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받는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위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4. 12: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 E 팀장이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이다. 연이율 7.4%에 최고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대출을 권유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재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에 있는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1,910만 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위 B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영천시 G에 있는 `H` 앞 노상으로 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은 2020. 6. 5. 14:30경 위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야은로 455에 있는 구미고네거리에서 지산동 쪽에서 C고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하여 붉은 혈색에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D시장 쪽에서 C고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125cc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G에 있는 H 앞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범행은 그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더 나아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만들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인적‧물적 손해에 대하여 1,20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이와 별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7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약 25년 전에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를 1년 전 지인 소개를 통해 알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2. 25.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 인천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입조심해라. 쌍년아, 진짜로 죽여버릴 수 있으니깐'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우편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 인천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마누라가 남편꺼 고추 빨아줘, 남편이 보지도 빨아줄게'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발송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우편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편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구치소 수감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02:08경 울산 중구 B 소재 'C'에서, 게임을 하다가 잠시 일어서 있던 피해자 D(남, 30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쓰다듬듯이 만지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제출자료 첨부),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및 같은 장소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에서 2019. 11. 4.부터 2020. 2. 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12.~ 2020. 2. 임금 합계 6,447,12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8,807,32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주식회사에서 2017. 2. 13.부터 2018. 12. 30.까지 용접공 등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5,238,454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체불액 확정보고) 1. 월급표, 미지급급여대장(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에 대한 E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2018.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다만 다수의 근로자가 체불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체당금을 지급받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및 같은 장소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F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2,352,650원, E 주식회사와 F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4,913,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사무실을 두고 동파이프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C는 피고인 회사의 공장장으로서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면서 사업주인 피고인 회사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39세)은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C는 2019. 5. 15. 14:00경 양주시 B 소재 피고인 회사 공장에서, 피고인 회사 소속으로 3,000톤 및 1,650톤 압출기를 관리하는 생산3파트장 E, 압출파트 1조 조장인 압출기 조작자 F이 압출기 키커(압출기에서 압출된 동관을 냉각수조에서 냉각 후 동관을 들어 올리는 설비) 수리 작업 후 시운전 작업을 진행하고, 피해자는 위 압출기 키커 인근에서 압출 잔여물을 수거하는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주로서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진행하게 하여 압출기 키커가 작업 중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여 즉석에서 피해자가 두개골 부위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C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G, H, F, E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등) 1.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안전보건조치를 개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02:1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남성 손님 두 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가 그곳에서 소란을 부리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F가 들고 있던 라텍스 장갑을 빼앗고, 손으로 E의 목을 1회 밀었다. 이에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D파출소로 호송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며 무릎으로 E의 배를 1회 때렸고 발로 E의 다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파출소 근무일지, 수사보고(사건현장 C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이후 D파출소에서의 행동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G과의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2)피해자에 대한 폭행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관련), CCTV 영상,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2017년경부터 폭행, 컴퓨터등사용사기, 강제추행 등 범죄로 벌금형,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술에 취해 상태에서 또 다른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범행을 저질러 다른 법원에서 재판 중이고, 피고인에게 도움을 줄 만한 가족이나 지인도 없어 재범가능성이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으며, 피해를 본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지를 배려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83

범죄사실 1. 기초적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광고대행사인 주식회사 B을 설립·운영하면서 변호사인 C로부터 차용금 내지 투자금 명목의 금전을 받아서 사용하여 오다가 2014. 3.경 C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 'C로부터 돈을 투자받으면서 C의 지시로 자금 세탁을 해주었을 뿐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변명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2014. 6. 27. 구속 기소되었고, 2014. 1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6. 18.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되어 2015. 9. 24. 그 형이 확정되자, C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에게 앙심을 품고 C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2015. 2.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소속 D 수사관에게 C가 수임한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C가 배상금을 횡령하고 수임료를 탈세하였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였는데, C가 배상금을 횡령한 부분만 2015. 11. 27. 불구속 기소되자, C를 더 강하게 형사처벌 받게 할 궁리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C가 법무부장관에게 현금 3억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신고해서라도 C를 강하게 형사처벌 받게 하고,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기죄 등 사건의 재심을 신청하기 위한 증거를 찾기로 마음먹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2016. 11. 28. 무고 피고인은 2016. 11.경 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D 수사관에게 'C가 법무부장관에게 뇌물을 준 사건을 알고 있다. 수사를 진행시켜 달라. 범죄정보과 수사관과 연결을 시켜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D 수사관으로부터 '수사가 진행되기를 원한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서로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그 무렵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의 같은 거실에 수용되어 있던 E으로 하여금 자신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위 진술서는 "법무부장관에 대한 인사청탁 뇌물 사건의 件"이라는 제목 하에 "진술인 : A"이라고 기재한 다음, 'C가 2013. 11.말경부터 같은 해 12.초순경 사이 위 실내 테니스장 주차장에서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현금 3억 원을 전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여, 'C와 법무부장관의 관계', '법무부장관에 대한 C의 로비의 목적', '로비자금 3억 원 마련의 경위', 'C가 법무부장관에게 자금을 전달한 경위(전달 시간, 전달 장소, 자금 포장 방법, 전달한 과정)', '사진을 찍게 된 경위', '별도의 증빙들'이라는 내용이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6. 11. 28. 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D 수사관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위 D 수사관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위 진술서를 사진촬영하게 한 후 원본은 되돌려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 11.말경부터 같은 해 12.초순경 사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실내테니스장 주차장에서 C에게 현금 3억 원을 건네준 사실 및 C가 위 3억 원을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2017. 10. 16. 무고 피고인은 2017. 10. 16.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범죄정보를 담당하는 F 수사관에게 'C의 뇌물공여 관련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달라. 허위로 밝혀지면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자신이 2014. 1. 4.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실내테니스장 주차장에서 C의 지시로 마련한 현금 3억 원을 C에게 건네주었고, C는 위 현금 3억 원을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F 수사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 1.경 제2의 가항 기재 실내테니스장 주차장에서 C에게 현금 3억 원을 건네준 사실 및 C가 위 3억 원을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2018. 2. 17. 무고 피고인은 2018. 2. 17.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고등검찰청 G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제2의 가항 기재 진술서 등과 관련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참고인 조사 시 C가 법무부장관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C가 2014. 1. 4.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실내테니스장 주차장에서 현금 3억 원을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진술조서를 읽어본 후 서명 ?날인, 간인한 다음 담당검사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 1.경 제2의 가항 기재 실내테니스장 주차장에서 C에게 현금 3억 원을 건네준 사실 및 C가 위 3억 원을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자신의 형사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하려는 의도와 함께 C에게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무고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화성시 C에 있는 D회사에서 정년퇴직하여 실직 상태에서 2013. 1. 30. 피해자 화성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3. 2. 7.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동생인 E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F에 취업하여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2013. 2. 14. 경 32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6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7.경부터 2013. 6. 20.경까지 피고인의 동생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G의 동생 H 명의의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원을 입금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5. 5. 21.경 K(대표자 J)으로부터 36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 취업하여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동생으로부터 자재구입을 부탁받으면 그에 따라 자재를 구입해 준 후 그 대금을 돌려받거나 간혹 동생의 회사 일을 도와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적이 있을 뿐, F에 취업하여 근무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3. 2. 7.부터 같은 해 6. 20.까지 F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16,850원 내지 1,650,000원으로 일정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2013. 2. 14. 실업급여로 지급받은 32만 원은 2013. 2. 6.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의 실업인정기간에 대한 실업급여인데, 피고인이 2013. 2. 7.경 F으로부터 295,400원 및 1,650,000원을 각 지급받았으나, 위 금원을 피고인이 실업인정 기간의 첫 날인 2013. 2. 6.경 F에서 근무한 대가로 받은 급여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위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들의 액수가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에서 필요한 자재를 자신의 금원으로 구입해주고 이후에 변제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 12.경 으로부터 기계제작을 하도급받은 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하도급 업체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도급인인 이 직접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받은 금액 360만 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약 1개월 정도(360만 원 = 일당 12만 원~15만 원 × 24일~30일) 근무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무렵인 2013. 2.경 위 하도급업체에서 근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산업용 탈수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2. 12. 18. 설립되어 안성시 C에 공장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망 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안전보건업무 총괄자로서 소속 근로자가 앵글 보양작업을 할 경우 작업을 하기 전 슬링벨트를 천장 크레인에 걸어 고정을 시켜 워크웨이(가로 550cm, 세로 300cm, 무게 약1.179kg 상당)가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거나 기타 안전조치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0. 08:53경 위 공장에서, 필터프레스 워크웨이가 전도되지 않도록 고정시키지 아니하고, 전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안전조치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60세)와 E이 용적 작업 및 자키를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워크웨이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피해자가 워크웨이 상판 아래 깔리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질식 의증(외상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3.경 위 공장에서 공장 내 아르곤, CO2, 산소 용기에 대하여 체인으로 묶는 등의 방법으로 전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장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3.경 위 공장에서 필터프레스 부자재 상·하차 작업에 사용 중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전동)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전기기계, 기구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3.경 위 공장에서 분전반 내 충전 부분에 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감전 재해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한함)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변사조사 결과 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감독결과 보고서, 법인 진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 조치 의무 위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 조치 의무 위반)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과실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안전조치 미이행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 A의 범죄 전력(초범)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