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5. 16: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233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내동교차로 방면에서 화개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주행 중인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되며,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 자동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의 위 SM5차량을 수리비 580,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당사자 차량 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및 치료내역서 등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가 피해자 B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형태로 발생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바로 뒤쪽에서 운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자신의 승합차가 피해자의 승용차와 접촉할 정도로 가깝게 접근하였다는 사실만큼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역시 당시 대략 20미터 가량 띄워 가고 있어서 안전거리는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확인된다. 나. 피해 차량의 훼손 정도(수사기록 제2권 45-48, 70면)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전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가벼웠다고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의 승합차가 피해자 B의 승용차를 충격하였을 때 차량이 흔들리며 충격을 느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고려해 볼 때, 과연 피고인이 그 당시 일반적인 주행 상황과 다른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였을지 의문이다. 다. 피해자 B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을 쫓으며 여러 차례 경적을 울리기도 하였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 B의 차량을 추월한 직후 경적을 2회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피고인의 운전 경력이나 연령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 측에서는 피해자들이 당시 피해자 B의 승용차 운전속도, 피고인 차량의 속도에 관한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당시 사고로 인하여 혼란 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의 차량 속도계의 속도가 얼마인지 일일이 확인하며 주행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차량의 속도에 관하여는 체감에 따라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그 수치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거나 한다는 정도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수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피해자들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자 B의 차량이 제한 속도인 80km/h보다 약간 느리게 운행 중이었다가 사고 직후 속도를 올려 추격을 시도했다는 취지 및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B의 차량보다는 빨리 주행하였다는 취지에서는 일관된 측면이 있으며, 그 구체성 및 개연성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및 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