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6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31.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C 회사가 주식회사 D에 아래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주식회사 C’, 공급받는자를 ‘주식회사 D’, 공급가액을 ‘195,600,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법인 등기부 첨부), D-C간 거래 관련 판결문 편철, D 거래건 세금계산서 확인, 매출관련 자료, 매입관련 자료,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실제로 위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거래가 있었고, 피고인은 위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주식회사 C의 운영자가 아니었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먼저 위 세금계산서 내용과 같은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인 H은 2018. 1. 25.경 세무서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으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95,600,00원 상당의 재화 등을 제공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내용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9고정1800, 수사기록 1권 362쪽, 이하 수사기록은 권, 쪽수만 기재하고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피고인도 인정하는 것처럼 위 판결은 상고기각(대법원 2020도16505)으로 확정되었다. H은 위 형사사건에서 D과 C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H이 C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의 발행일과 지급기일이 수사기관이 압수한 약속어음의 발행일 등과 다르고 일부는 C으로부터 물건을 납품받기 이전에 지급제시된 것도 있는 점 등을 들어 위 주장이 배척되었다. I은 D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실제로 공급받은 재화보다 과다한 금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범죄사실로 처벌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1983, 1권 368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원에, 위 확정 판결과 다른 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C의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된 G은, C이 ‘주류’를 판매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고, 그 판매내역에는 D과 거래(연번 13)도 포함되어 있다(6권 60쪽). 변호인도 C이 주류도매업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실제로 D에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2021. 6. 2. 변론요지서 4쪽).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 세금계산서 관련해 D에게 ‘부탄가스와 종이컵’을 판매했다고 진술했다(1권 314쪽). 또한, G은 경찰에서 자신이 C 대표자로 재직하는 동안 피고인이 관리이사였다고 진술했다(4권 17쪽). 그런데, 피고인은 D의 관리이사이기도 하였다(1권 364쪽). 앞서 본 것처럼 H은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C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했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았는데, 피고인은 “F이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H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했고(6권 44쪽), F도 경찰 조사 당시 “H의 투룸에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했다(2권 41쪽). 위 확정 판결내용에 더하여 C이 D에 공급한 재화에 관한 피고인이나 대표이사의 진술 내용과 C과 D의 임·직원 관계 등을 종합하면, C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D에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C 운영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C은 그 상호가 ‘J’였다가 2016. 11 29. ‘K’으로 변경된 후 2017. 11. 16. 다시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C의 등기부(1권 25쪽)상 기간 별 대표이사는 다음과 같다. 그런데, E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C을 경영했다고 진술했다가(3권 4쪽), 검찰에서는 피고인에게 명의만 대여하고 매장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1권 79쪽). F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요구로 명의를 대여했을 뿐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았고 업무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2권 41쪽). G은 범칙혐의자 조사과정에서 “주류 관련 업무는 피고인이 처리해서 모릅니다. 저는 매트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앞서 본 것처럼 위 범죄사실 기재 세금계산서의 해당 거래가 주류거래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6권 55, 60쪽). 피고인도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이메일이 피고인 자신의 이메일이라고 진술했다(6권 44쪽). 앞서 본 것처럼 G은 자신이 C 대표자로 재직하는 동안 피고인이 관리이사였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은 D의 관리이사이기도 하였다. H은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C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허위내용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했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았는데, 피고인은 “F이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H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했고, F은 경찰에서 “H의 투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C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에게 대표자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했다. 위와 같은 C의 과거 대표자들의 진술내용과 위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G의 진술내용 및 C과 D의 임·직원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회사 관리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G, F 진술서(1권 130, 133쪽)나 사실확인서(증 제2호)는 그 내용을 믿기 어렵고, G이 대표이사 등기를 마친 2016. 11. 1. 이후에도 피고인이 C을 계속 운영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