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22: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난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식당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돼지모형 2개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진술서 1. E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과 유사한 폭력적인 일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뉘우치는 뜻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가 재물손괴 사건 관련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을 보고서 위 'C' 식당 관리인인 D과 지나가는 행인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 개새끼들", "이 씹할 개새끼들, 일대일로 다이다이 뜨자"라며 약 15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 취소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14:45경 서울 동대문구 B 상가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놓은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막고 있어 차를 뺄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씨발년아 차 똑바로 대, 미친년아, 매너가 그따위냐"라는 등 욕설을 하고,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주차장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조용히 해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2. 18:17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 D, E, F외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G이 위 아파트의 관리비 40억 원을 업무상배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40억 해 드셨어요 G씨요 G 씨요 우리 관리비 해 먹은 거예요."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0. 9. 2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20:00경 시흥시 B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C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54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교회(구 F교회, 이하 '이 사건 교회')의 교인으로서 2017. 5. 22.경 이루어진 교회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서로 분쟁이 발생하였다. 한편, 이 사건 교회에서 2018. 2. 3.경 피해자를 상대로 교회 출입 및 예배방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2018. 5. 3.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교회에서 항고하였으나 2018. 10. 18.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공소외 G, H 등과 공동하여 2018. 6. 3. 경 이 사건 교회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교회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등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기소결정문 및 의견서,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18. 6. 3.자 촬영영 상캡쳐), 고소장, 고소인들이 제출한 범행 장면이 촬영된 USB 영상, 가 제출한 증거자료(민사결정문 등) [함께 폭행하였다는 G, H의 폭행 가담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피해자를 퇴거시키려는 과정에서 있었던 신체적 접촉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등에게 밀쳐져 넘어진 것이 아니라 나가지 않기 위해 버티려고 스스로 주저앉은 것으로 보인다.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해자와 공소외 I(이하 '피해자 등')는 이 사건 교회 교인이었으나 장기불출석과 이명 등 사유로 2015. 12.경 및 2016. 12. 경에 입교인명부에서 제외되었는데 2017년경 이 사건 교회 명칭이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자 갑자기 이 사건 교회에 나타나 교회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교회에 출입하는 교인들 상대로 배포하거나 피켓시위를 하면서 큰 소리로 모욕적인 발언을 외치고, 인터넷에서 담임목사를 사이비 이단이라고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 사건 교회 예배당에 들어와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를 계속해 왔던 점, 피해자 등은 교단 재판국과 이 법원에 교회 명칭 변경에 관하여 여러 차례 제소하였지만 모두 패소하였고, 2017년경 수차례 예배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함께 이 법원 2019고단3090호로 기소되었다가 에게는 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형이 선고되었던 점, 이 사건 교회는 이 사건 있기 직전인 2018. 5. 27.경 피해자 등의 교회 출입을 금지하는 결의를 한 후 그 내용을 피해자 등에게 고지하는 등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교회에 들어가려 할 경우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교회가 제기한 출입금지 등 가처분이 기각된 것을 빌미로 교회 진입을 감행하려다가 큰 소란이 벌어지게 된 점, 당시 촬영된 영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칠 만하다고 보일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밀려 넘어졌다는 공소사실 부분도 밀리지 않으려고 비티기 위해 스스로 주저앉은 것으로 보일 뿐인 점,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 한 점, 형사처벌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조사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 위 예배방해 등 사건과 별도로 피해자는 2019. 7.경 교회 출입을 제지당하자 욕설과 모욕적 발언을 한 일로 이 법원 20201단1363 사건으로 기소되었다가 고소 취하되어 2020. 9. 17.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경 이 사건 교회 주차장에서 교회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여러 명의 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 빨아라 이 새끼야, 너 임마 술 처먹고 그러지 마"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2020. 9. 14.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64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으로서 조직원들을 지휘하면서, 관리책을 맡은 조직원들로 하여금 기망책, 전달책, 인출책, 수거책 등 역할로 분류한 조직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리도록 하고, 기망책을 맡은 조직원들로 하여금 인터넷 소개팅 어플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돈을 보내주면 성매매를 알선하여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예약금 등 명목으로 지정된 계좌로 송금을 하도록 유인하고, 전달책을 맡은 조직원들로 하여금 피해금 입금 계좌로 이용되는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게 하고, 인출책을 맡은 조직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다수 저지르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5.자 재외동포(F-4-14)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을 지시에 따라 인출·송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범죄와 관련된 자금을 인출·송금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20. 4. 10. 17: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조직의 기망책인 성명불상자가 '정오의데이트'라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B에게 "예약금을 주면 여성과 조건만남을 하게 하여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여성을 만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0. 18:29경과 18:38경 2회에 걸쳐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각 100,000원과 300,000원 등 합계 4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등 방법으로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5. 6. 경까지 사이에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라도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5. 밤 시간경 서울 중구 D시장 인근 불상의 환전소 주변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인 E로부터 'F' 명의 기업은행 카드(G) 1장과 'H' 명의 은행 카드(J)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하순경부터 2020. 5. 2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전자금융거래법 위반)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타인 명의의 카드 7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정서 1. 압수물 사진 첨부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금융기관 거래명세서, 각 은행 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위챗 대화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첩 기재내용과 위챗 대화내용 비교) 및 이에 첨부된 수첩 기재내용 및 위챗 대화내용 사진 출력, 수사보고(금융기관 인출 CCTV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인출 CCTV 정리 자료, 수사보고(A 스마트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및 이에 첨부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협박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인출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판시와 같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 역시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2차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더구나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별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금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파트 입주민이자 C 카페 'D 카페'의 회원이고, 피해자 E는 2019. 1.경부터 2019. 5.경까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F선거구 G동 대표)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불상의 장소에서 위 C 까페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여 "입주단지만 찾아다니는 하이에나 신규단지 찾아다니며 썩은 고기라도 찾아 먹으려는 혈안이 디고 그걸 보고 누구는 또 그 하이에나가 되고 싶어 이빨을 갈고 원투쓰리 그리고 H동대표가 이일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 비열하고 야비한**** 앞서지도 못하는 **** 이제 또 새단지 찾아 냄새나는 몸뚱이로 코를 킁킁대며 찾아다닐건가? 천박함이 탄로날까 고상한 척 배운 척해도 그 밑바닥은 다 보이는데 썩은 고기만 찾아 평생을 돌아 다녀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나쁜 새끼들아 나이 먹는게 노력해서 먹었나? 나이 먹은게 자랑인가? 그게 무슨 계급장이나 된 것 마냥 한심한 새끼들아 모처럼 아주 야비하고 비열한 놈들을 보니 에너지도 넘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된 증 제10, 11호증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H동 대표인 I을 지칭한 것이고, 외부적인 명예감정을 훼손할 정도의 경멸적인 표현이 아니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와 글의 전체적인 내용, '원투쓰리 대표'로 G동 대표인 피해자를 직접 지칭하기도 한 점, "새끼들, 놈들"과 같이 동대표를 복수로 표시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판시 글의 대상에 G동 대표인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특정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일부 동대표들 사이의 분쟁 경위와 전후 정황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표현은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04:1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여종업원의 성매매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유흥업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5cm, 칼날 23cm)을 들고 마치 찌를 듯이 휘두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8. 5. 9.까지 서울 도봉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C은 2017. 3.경부터 2018. 5. 11.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장치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게 하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8.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D 책상에 녹음장치를 설치하여 그 때쯤부터 2018. 5. 8.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 영상과 연동되어 함께 저장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F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장치 사진 [피고인은 증거수집을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녹음장치를 설치하면서도 관리사무소에 출입하는 아파트 주민 등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몰래 설치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관리사무소에 출입하는 아파트 주민 등의 대화 등을 동의 없이 녹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아니한 점, 몰래 녹음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만큼 한 급박한 상황에 있었다거나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09:0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 옆에 서있던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사실을 모두 부인하나,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 현장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의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6년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으로 총 17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더욱이 피고인은 2020. 7. 13. 이 사건 피해자 C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날 06:23경 폭행한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까지 받았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73

범죄사실 2020고단3373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1. 22: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게이트 앞에서, 피고인의 게이트 통과를 도와주는 C역 역무원인 D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눈깔을 파버린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움켜잡고 손톱으로 긁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7. 21. 22:11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역 인근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로부터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게 되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들아", "니 애미 보지를 찢어버리겠다", "나이프를 들고 니 딸과 자식들한테도 물어보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20고단4493 피고인은 2020. 5. 11. 21:10경 서울 종로구 소재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승강장에서, 열차 내 소란행위 등을 이유로 철도종사자인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인 G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 철도종사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위 G의 얼굴과 손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피해자 D 폭행 피해 사진 2020고단4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현장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철도안전법(2020. 4. 7. 법률 제17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형법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특히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고엽제 후유증과 협심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11

범죄사실 2020고단2711 1. 2020. 11. 5.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5. 10: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좆같다, 기분 나쁘다, 자기 건들거면 건드려라, 때려봐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곳 바닥에 주저앉아 그 곳 직원 E에게 "경찰에 신고해라, 빨리하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그 곳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위 편의점 밖에 놓여 있는 의자를 차고, 위 편의점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D 편의점에서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과 경장인 피해자 H로부터 112신고 내용 확인 및 귀가 요청을 받자 화가 나 E 및 위 편의점 앞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돈 챙기라고 씨발놈아, 이 씹새끼야, 야, 씹새끼야, 이 씨발놈아, 니가 주워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2020. 11. 7.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7. 21:00경 평택시 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술을 취하여 그 곳 여자 손님이 노래를 잘 부르지 않아 화가 나 "시끄러워, 조용히 해, 꺼져"라고 소리치고, 여자 손님이 룸으로 들어가 다시 노래를 부르자 그 곳 룸 앞에 서서 "씨발년아, 노래 좆나게 못하니까 노래하지마"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 그 곳 밖으로 나간 후 위 K 안으로 다시 들어가 그 곳 룸 앞에 서서 "씨발년아, 노래 좆나게 못하니까 노래하지마"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잠시 밖으로 나간 후 다시 위 K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앞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00경 위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대기실 통로에 설치된 냉장고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 이를 몰래 마셔 절취하였다. 12021 고단571 피고인은 2020. 9. 13. 19:20 경 화성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의 112신고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자 화가 나 그 곳 식당 밖에 놓여 있는 의자 2개를 넘어뜨리고, 그 곳 식당 안에서 들어가 식사 중인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순번 4, 20, 24번) [2021고단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벌률 제44조의 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와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으로 구속영장심사를 받아 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계속 업무방해와 절도의 범행을 이어나갔고,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주취폭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각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근무지 등 달라진 생활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구금보다는 치료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14

범죄사실 1. 2017.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부근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와 사이에 모바일 게임업체인 E의 비상장주식 56주를 2018. 1. 17.까지 3,08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거나 매도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비상장주식을 보유하지도 않아 피해자에게 주식을 매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4.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3,0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7.경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88에 있는 흥덕구청 부근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가상화폐 'H'에 대해서 투자하면 원금의 23%를 수익금으로 보장해 주고 2018. 3. 30.까지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가상화폐를 개발할 계획이어서 투자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가상화폐를 개발하거나 관련된 회사를 운영하는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9.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각 거래내역 1.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암호화폐 사업계획서, 암호화폐 개발투자계약서, 금전대차계약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2017. 11. 30. 확정, 2년)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사기범죄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08:59경 지하철 5호선 B 환승 계단에서 검은색 레깅스를 입고 앞서 걸어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 신체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LG G6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5.경부터 2020.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진술 청취 - 범죄일람표 범행 일시 특정 경위 등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경위) 1. 압수조서 1. 범죄일람표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번)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19번),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공공장소인 전동차 객실 등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꾸준히 심리상담을 받는 등으로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75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대 성남시 B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C정당 소속의 피해자 D과 E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고, 위 2명이 C정당 당내경선에 출마하였으며, F정당에서는 G이 후보자로 결정되어 당내경선에서 당선된 사람은 국회의원 본 선거에서 G과 경쟁할 것이 예상되었다. 성남시 B선거구 C정당 소속 시의원들은 모두 2020. 1. 21.경 E 예비후보자를 지지한다는 기자회견을, 성남시 B선거구 C정당 지역위원회 운영위원들은 모두 2020. 1. 22.경 피해자를 지지한다는 기자회견을 각각 진행하였고, 그 무렵 지지선언이 있었다는 내용과 함께 C정당 후보 자리를 두고 피해자와 E 간에 세 다툼이 치열하다는 취지로 언론보도가 되기도 하였다. C정당은 2020. 2. 5.경 이와 같이 경선과정에서 경쟁이 과열되자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의 특정 후보 공개지지 등의 금지와 경선 중립의무 준수'를 촉구하였다. 따라서 성남시 B선거구 C정당 당내경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시의원들과 운영위원들 간에 지지후보가 엇갈리고 있고 시의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후보자가 피해자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미투(Me Too, 성폭력 고발)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5.경 성남시 B 이하 불상지에서 약 4,900명이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시의원 지지를 받지 못한 피해자를 지목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부끄러운 건 음주운전입니다! 부끄러운 건 시의원 한분의 마음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라는 문구를 게시하고, 위 문구 아래에 "경선이 끝이 아닙니다. 본선에 G입니다. 미투, 음주운전은 100% 공격 대상입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이미지 및 시의원들이 E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기자회견 사진을 게시하는 등 피해자가 미투에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게시글을 작성함으로써 피고인의 게시글에 "미투, 확실한가요? 정확한 팩트인가요?", "누가 봐도 D후보인데 근거 없는 말인지 진짜 사실인지 확실히 알아야 되지요 확실히 말해주세요." 등의 댓글이 달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페이스북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예비후보자 등록 등 관련 언론기사 첨부, 배경사실 확인, 예비후보자 명부 확인),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내 경선에서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전파력이 큰 SNS를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 한편 피고인은 해당 글을 게시한 지 몇 시간 후 허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하였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20:01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 카페에서 닉네임 'C(아이디: D)'로 로그인한 후, 피해자 E이 게시한 글에 댓글로 "씹새야 너거 애미 씹이나 빨아라 개 호로 새키야"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사전) 1. 고소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댓글 게시 당시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린 '타다 쿠폰' 중고판매 게시글에 위 쿠폰이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한 점, 이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 상호간에 댓글을 통한 시비가 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 내용이 담긴 이 사건 각 댓글을 계속해서 게시한 점, 한편 피해자가 올린 게시글은 위 카페의 회원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상태였고, 피해자는 게시글에 자신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및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정보까지 기재한 점, 당시 위 게시글의 조회수가 적어도 40회 이상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상호간에 주고받은 댓글 게시 상황을 본 누구나 피고인이 올린 이 사건 각 댓글 내용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굵게{[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000,000원 굵게{[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서의 게시글을 통한 모욕행위는 불특정 다수가 이를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그 전파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모욕의 정도가 심한 데다가 횟수도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모욕의 정도,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858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 장안구B빌딩의 현 번영회장이고, 피해자 C은 위 빌딩의 전 번영회장이다. 피고인은 2019. 8. 13.경 위 B빌딩 건물주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매월 5만원씩 보조 오래도록 주어서 C씨 개인으로 받아서 사용한 것", "본인이 10년동안 업자한테 뒤로 받지 았았나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9. 8. 14.경 같은 방법으로 "내가 얼마주었소 말하지 않는 업자한테 몰래 뒷구멍으 돈을받아 먹은 것은 아닙니까?"라는 글을 순차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없고 관련 업자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20:10경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6길 12-13 '한남역 승강장' 내 쉼터에서 피해자 B(24세, 여)과 전화통화를 크게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밖으로 나와 한남역 승강장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외국인이냐'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각 수사보고 내지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B 모욕죄 고소장 제출, B 상해진단서 제출, 피의자 A 폭행 CCTV, 피의자 A 모욕사실 확인보고) [모욕 부분에 관하여, 모욕한 사실이 없고 공연성도 없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판시와 같은 피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고, 이러한 상황은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로도 확인됨과 아울러,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당시 쉼터와는 달리 승강장에는 지하철을 기다리던 승객들이 있었고, 피고인의 다툼으로 그 승객들이 동요하는 모습도 확인되는 등 공연성도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모욕의 죄책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문서변조 등 범행으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