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1343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343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2019고단264(병합) 나. 사기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이한별, 이자경(기소), 김지혜, 백지은(공판), 김수혁(검사직무대리, |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태홍, 조우성(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71343 피고인 A은 춘천시 C, 4층에 있는 개인사업자인 'D'라는 업체의(2018 고단1343호 증거기록 제110쪽 참조)1)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D'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한 명의자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D'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실제 발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6. 1. 앞서 본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를 운영한다는 피고인 B이 주식회사 E(조세범 증거기록 제116쪽 참조)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조세범 증거기록 제57쪽 참조)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1. 24.까지(조세범 증거기록 제94쪽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550,613,438원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3장을 을위 주식회사 E과 과 같은 5개 업체들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허위로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춘천세무서장의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D),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D IP 1) 이하 2018고단 1343호 증거기록을 '조세범 증거기록' 으로, 2019고단264호 증거기록을 '사기 증거기록'으로 각 약칭하기로 한다. 피고인들은 2018고단 1343호(조세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관련 증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주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3조(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3373 판결 참조), 각 벌금형 선택(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도8868 판결 참조) 나.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위 'D'는 위 주식회사 E과 같은 5개 업체들에게 실재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고, 앞서 본 세금계산서 33장의 발급을 통해 부가가치세라는 국세 수입을 감소시킬 의도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무죄이다(2019. 5. 3.자 공판조서 참조). 2. 판단 가. D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실재 있었는지 1) 증거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F는 2016. 12. 16. 주식회사 G(이하 'G'만이라고도 한다)의 사내이사로, 피고인 A은 그 감사로 각 취임하고(조세범 증거기록 제118쪽 참조), 위 F는 2017. 5. 17. 주식회사 E(이하 'E'만이라고도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조세범 증거기록 제116쪽 참조). 피고인 A은 자신에게 세금 30,000,000원 상당의 체납이 있어 자신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신이 지휘감독을 하는 직원인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B 명의로 2017. 5. 25.경 앞서 본 'D'라는 사업자등록을 내었다(조세범 증거기록 제110, 323쪽 참조). 이는, 위 F가 2016. 12.경 피고인 A에게 "위 F 자신이 자금을 댈 것이니, 국가나 행정관청이 발주하는 이른바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법인을 구하여 그 법인 명의로 피고인 A이 입찰하여 공사를 낙찰받아, 피고인 A이 위 법인 즉 앞서 본 G이나 E로부터 위 'D' 앞으로 '하도급'을 받는 형식을 취하여 시공하여 돈을 버는 사업을 하되, 위 F 자신은 발주처가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15%'를 '부금' 즉 이익금으로 갖고 나머지 85%로 피고인 A이 공사를 진행하여 수익을 갖는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제안을 하여 피고인 A이 응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조세범 증거기록 제321, 322쪽 참조). 동일한 IP(internet protocol) 주소지에서 '공급자'를 위 D는 물론, E, G, 주식회사 H(이하 'H'만이라고도 한다)로 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조세범 증거기록 제124쪽 참조). 이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지시하면 피고인 B이 앞서 본 업체들이 제공해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조세범 증거기록 제324쪽 참조). 피고인 A은 위 E의 '공동대표'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다(조세범 증거기록 제323쪽 참조). 앞서 본 E과 같은 5개 업체들 즉 피고인들이 발급한 위 세금계산서 33장에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는 법인들 명의로 낙찰받는 등 하여 수급인이 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피고인 A은 다른 거래처들로부터 자재나 인력을 공급받았는데, 위 다른 거래처들을 공급자, 위 D를 '공급받는 자'로 한 '매입' 세금계산서가 있다.는 자료는 이 사건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A은 매입처에 해당하는 위 거래처들에게 '공급받는 자'를 위 D가 아니라 앞서 본 E과 같은 5개 업체들이라고 알려 공사에 필요한 자재나 인력, 자금을 공급받았고, 위 거래처들은 자신들의 거래 상대방으로 위 5개 업체들이 있을 뿐 위 'D'가 존재한다고는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조세범 증거기록 제324쪽 참조). 2)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할 때, 위 F와 피고인 A이 내부적으로 위 F가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공사대금의 15%를 자신의 이익금으로 분배받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위 D를 '형식상' 하수급인으로 내세우기로 합의한 것과 같은 이유에서 위 세금계산서 33장이 발급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공급가액 합계 1,550,613,43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3장은 위 D의 위 5개 업체들에 대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음에도 허위로 발급된 것이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국세 수입 감소 의도가 없었는지 이 사건 범행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와 같은 국세수입 감소 의도의 유무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직접적으로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라는 국세 수입을 감소시킬 의도가 없어 무죄라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위 E과 같은 5개 업체들은 위 세금계산서 33장과 관련하여 앞서 본 D를 매입처로 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부가가치세법 제38조 참조) 그만큼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줄일 수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자재나 인력을 공급받으면서 앞서 본 거래처들을 '공급자'로, 위 5개 업체들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 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조세범 증거기록 제131쪽 참조), 그 경우 위 5개 업체들은 매입세액 공제를 '이중'으로 과다하게 받을 수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국세 수입을 감소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이제라도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조세범 증거기록 제109쪽 참조)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위 F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면이 있는 점, Ⓒ 특히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있는 점, Ⓒ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조세범 증거기록 제268, 271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 2019고단2641 [ 전제사실 1 피고인 A은 위 'D'라는 상호로 토목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17. 6.경부터 위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G을 대리하여 공사 입찰을 받은 후 해당 공사를 위 D 명의로 하도급받아, F가 공사대금 중 일정 비율을 F 자신의 '부금'으로 남기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그 대금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이익을 남기거나, 해당 공사를 다른 업체에게 다시 하도급주며 F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에서 일정 비율을 피고인 A 자신의 이익으로 남기고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동업 관계를 지속해오면서 공사별로 해당 공사대금의 최대 5% 정도를 이익으로 취득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7. 8. 17.(사기 증거기록 제125쪽 참조) G을 대리하여 강원도 화천군에서 발주한 'I 조성사업'을 낙찰받았고, 위 조성사업은 조경식재 공사로서 조경공사 면허가 없는 D가 직접 위 공사를 수행할 수 없자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하 'K'만이라고도 한다)을 하도급업체로 선정하여 2017. 9. 15. G과 K 사이에 느티나무 317주와 메타세쿼이아(metasequoia) 551주를 700,000,000원에 식재하기로 하는 'I 조성사업 납품계약'이 체결되었고, 2017. 9. 25. G은 K에게 공사대금 위 700,000,000원 전액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으나, F와 사이에 위 공사에 대한 F 및 피고인 A의 각 이익금 비율, 지급시기 및 방식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이 위 공사로 얻을 이익이 얼마인지 여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 범죄사실 ] 피고인 A은 2017. 9. 19.경 춘천시 L, 4층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700,000,000원 전액을 선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 선급금 700,000,000원을 받으면 그중 200,000,000원을 피고인 A 자신에게 빌려 달라.'고 하면서 "2017. 12. 말경에 I 조성공사가 준공되면 G 대표 F로부터 이익금으로 200,000,000원을 받게 된다. 이익금을 받게 되면 바로 변제하겠으니 200,000,000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위 F와 사이에 I 조성공사가 준공되면 이익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당시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더라도 2017. 12. 말경까지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6. 피해자 명의의 M 계좌(번호 N)에서 피고인 A 명의의 0 계좌번호 P)로 20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 F는 피고인 A의 대학 후배이고 돈을 투자하여 앞서 본 E, G과 같은 회사 즉 법인격을 사왔으며, 피고인 A은 위 법인격을 이용하여 실제 공사 낙찰을 받아 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위 F는 피고인 A이 낙찰받아 온 공사를 피고인 A이 '스스로 시공하는 경우 발주처가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15%를 F 자신이 갖고 나머지 85%를 피고인 A에게 분배해주기로 해왔다(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 6쪽 참조). 2017. 8. 17.자 I 조성사업 공사 낙찰 이전에 형식상 피고인 A과 위 F 사이에 작성된, G이 D에게 공사 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계약서들에 피고인 A이 지급받을 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도급 계약금액이 원도급 계약금액의 '85%'라고 명시된 바도 있다(사기 증거기록 제89, 91쪽 참조). 피해자 J는 위 F가 아니라 피고인 A에게 견적을 내고(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참조) 피해자 자신이 운영하는 K이 2017. 8. 17.자 조성사업 공사의 하수급인으로 선정되기에 이르렀다. 위 F가 대표자로 있는 G이 K의 하도급인이 될 수 있게 한 2017. 8. 17.자 I 조성사업 공사의 낙찰 자체를 실제 처리한 자는 피고인 A이다(사기증거기록 제138쪽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 A이 낙찰받아 온 공사를 피고인 A이 '스스로' 즉 직접 시공하지 않는 2017. 8. 17.자 I 조성사업 공사의 경우에도 여전히, 공사 업무를 실제 해보지 않아 공사 관계를 잘 알지 못한다고 할 수 있는 '투자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위 F는 발주처가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15%라는 '일정액'의 '부금' 즉 이익금을 가져가고 나머지 85%로 피고인 A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하수급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시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익으로 갖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적어도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낙찰받아 온 공사를 스스로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 F와의 공사대금 배분관계가 위와 같다고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음은 더욱 분명하다. 피고인 A이 낙찰 업무를 수행한 앞서 본 'I 조성사업'에 관하여 2017. 8. 25. 강원도 화천군이 G에게 공사대금 1,195,471,720원에 도급을 주는 공사계약이 체결되었고(사기 증거기록 제346쪽 참조), 2017. 9. 15, G이 K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700,000,000원에 하도급을 주는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사기 증거기록 제190쪽 참조). 한편 위 I 조성사업' 공사의 경우 위 F가 가져가는 '부금률'은 앞서 본 15%에서 F의 요구에 따라 20%로 증액되었다(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참조). 이는, 조경식재 공사의 이익률이 다른 건설 공사에 비해 높다는 사실을 위 F가 인식하였던 것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A이 피해자 J를 상대로 '위 F에게 2017. 9. 26.자 200,000,000원 대여에 대해 말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은(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참조), 피고인 A이 위 F로부터 분배받을 공사대금이 없음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 F의 앞서 본 부금률 상승 요구를 우려하였던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면이 있다. 2017. 8. 25.자 공사대금 1,195,471,720원은 앞서 본 배분관계에 따라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분배될 것이라고 피고인 A이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옳고, 그와 같은 인식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여한 것이라고 할 만한 자료는 이 사건에서 찾기 어렵다. 피해자 J는 2017. 9. 26.자 송금 이전에 피고인 A이 자력이 좋지 않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참조). 나.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수긍이 간다고 할 수 있을 뿐(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