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15: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 D(여, 6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바닥에 눕힌 다음 "난 친구가 좋다고 생각했어. 한번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성기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1. 발생보고(강간치상),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사진 1.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 1) 피해자 D가 2016. 4. 4. 사망함으로써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을 진술할 수 없는 상태임이 인정되고(주민조회 결과 참조), 이 사건 발생일인 2015. 9. 1. 22:20경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점,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5. 9. 2. 10:03 경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아래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관련 증거와도 부합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조서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인정되므로,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유사강간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22:20 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다음날인 2015. 9. 2. 이루어진 경찰조사 및 2015. 12.28. 이루어진 검찰조사(전화)에 이르기까지, "2015. 9. 1. 15:00경 옆집인 피고인의 집 대문을 들여다보았는데, 피고인이 방안에서 나와 내 옷 뒷덜미를 잡아당긴 후 한번하자고 하면서 고무줄 바지와 팬티를 벗기더니 피고인의 손을 내 자궁 안으로 집어넣었다. 피고인이 자궁에 손을 넣고 휘저어서 너무 아팠고 피가 났으며, 피고인의 손에도 피가 많이 묻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집에서 유사강간을 당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동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나.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2015. 9. 1, 22:40경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와 중지에 혈흔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혈흔을 채취하였고, 그 다음날 피고인의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를 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와 중지의 손톱에 묻어 있던 혈흔에서 피해자의 DNA와 일치하는 DNA가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속옷(브래지어) 및 겉옷(윗옷)에서도 피고인의 구강상피세포와 같은 DNA형이 검출되었다. 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관한 진단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당시 방바닥에 혈흔이 조금 묻어 있고, 피가 묻은 휴지 등이 다량 발견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등 관련 증거들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1년 전의 일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여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한 경위나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별다른 금전적 요구를 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동기는 없다고 보인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와 중지의 손톱에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답변할 뿐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마. 피해자는 경찰조사시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E 등을 통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듯한 언동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E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없던 일로 해달라고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으나 제3자를 통하여서는 피해자를 설득하거나 회유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상해치상 > 제2유형(성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하기 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였던 점,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범행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