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702

범죄사실 □ 사실관계 사단법인 C는 비영리 구호단체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에 입각하여 기아와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국내외 사람들의 생존을 도우며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며, 경북동부지역본부는 포항시 남구 D빌딩 4층에 있는 위 기구의 지부로 사업비 모금 활동 및 복지사업을 한다. E 지역아동센터(이하 'E'이라 한다)는 포항시 남구 F에서 해당지역의 결손 가정 아동을 보호하는 지역아동센터로 C가 운영하던 사회복지시설이며, 위 홈스쿨을 지원하던 G교회가 포항시 남구 H으로 이전하면서 지원이 중단되자 2009. 12. 30.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 지역아동센터(이하 'J'이라 한다)로 소재지 및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K 지역아동센터(이하 'K'이라 한다)는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위 C 운영의 사회복지시설이다. 피고인 A은 C 경북동부지역본부 본부장으로서, 지역본부 산하 4개의 홈스쿨{J(변경전 : E), K, M, N}의 사실상의 운영 관리 및 감독을 하였다. E이 J으로 상호 및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E 법인 보조금 잔액 또한 J으로 승계되거나 보조금 지원기구인 C로 반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하순경 E 직원 O로부터 법인 보조금 잔액이 있는 통장과 도장을 인계받아 경북동부지역본부 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관리 및 보관하게 하였다. □ 범죄사실 가.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2010. 1. 28. K 차량 운행 및 주방 봉사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C단체 E의 법인보조금 130만 원을 P로 하여금 다른 복지법인인 K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11. 경북동부지역본부에서 사용할 빔프로젝트(149만 원), 세절기(198,000원), 지인의 부탁을 받은 교복 2벌(547,000원)을 구매한다는 명목으로 위 보조금 200만 원을 Q로 하여금 K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2. 22. K 및 경북동부지역본부에서 사용할 컴퓨터(280만 원) 등을 구매한다는 명목으로 위 보조금 2,232,209원을 Q 간사로 하여금 K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E의 법인보조금 잔액 5,532,209원을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1. 2. 하순경 포항시 남구 L 피해자 C가 운영하고 있는 K에서 위 피해자 소유 시가 693,000원 상당의 42인치 LCD 텔레비전 1대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T, U, Q, V, W의 각 법정진술 1. 아동지원기금무단이체 및 비품의 불법 구입, 점유, 반출내역서 1부, E 청산잔액관리 통장 사본 1부, K 집행통장 사본 1부, 비품대장2장, 지출결의서 사본 10장, 수사보고(전화조사, 제28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횡령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절도죄의 경우 K의 시설장인 W이 텔레비전을 아이들이 훼손하여 골치가 아프다고 하여 이를 경북동부지역본부에 보관해 두었다가 시골의 개척교회에 지원한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거나 추정적 승낙에 의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횡령죄의 경우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 2) 기아대책 산하시설 관리운영규정에 의하면 시설의 관간 전용은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자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일 관내 항간의 전용은 법인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제72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되는 점(제73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더라도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고,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하며(제6조),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로 사용이 금지되고(제15조), 법인 및 시설의 관간 전용 또는 동일 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야 하되,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점(제16조) 등을 고려하면, C는 위 각 시설마다 그 재무·회계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고 시설회계의 예산은 다른 시설로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E의 예산을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원래의 용도가 아닌 K이나 경북동부지역본부의 기자재 등의 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한 것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절도죄의 경우 앞에서 인정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에 있던 텔레비전을 자신의 집에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개척교회의 목사인 X에게 위 텔레비전을 지원하였다고 주장하나, X 목사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원받은 텔레비전은 검정색이 아닌 진한 회색 계통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T, Q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래 피고인의 집에 있던 텔레비전이 회색 계통이었고 K의 텔레비전은 검정색이었으며, X 목사에게 텔레비전을 줄 때 X의 차에 실어준 텔레비전은 피고인의 집에 원래 있던 회색의 텔레비전이었다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X 목사에게 준 텔레비전은 자신의 집에 있던 화면에 줄이 간 회색 계통의 텔레비전이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