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S은 2019.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기초사실 피고인 S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피고인 A, 피고인 BR과 함께 위 ‘F’를 운영하여 왔다. 이들은 마트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실은 전세권자가 거주하고 있어 실거래가액이 낮은 부동산들을 물색, 매입한 다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마치 월세 임차인이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상승시킨 후 이를 담보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한 후, 위 ‘F’의 직원인 피고인 BS에게 이러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밀린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승낙한 피고인 BS은 피고인 A, 피고인 BR과 함께 다시 자신의 동생인 피고인 BQ을 설득하여 피고인 BQ의 명의로 서울 양천구 BT건물 BU호와 같은 구 BV에 있는 ‘BW건물’ BX호 그리고 같은 구 BY에 있는 ‘BZ건물’ BX호를 각각 매입한 다음 위와 같이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2019. 8. 30.자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 S은 2019. 8. 30.경 위 ‘F’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미리 다운로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 2장의 소재지 란에 각각 ‘서울 양천구 BT건물 BU호’와 ‘서울 양천구 BV 외 2필지 BW건물 BX호’, 임대인 란에 각각 피고인 BQ의 성명, 임차인 란에 각각 ‘CA’과 ‘CB’, 임차보증금 란에 각각 ‘금팔백만원정(￦8,000,000)’과 ‘금일천만원정(￦10,000,000)’, 월차임 란에 각각 ‘금팔십만원정(￦800,000)’과 ‘금구십오만원정(￦950,000)’, 계약일 란에 각각 ‘2019. 8. 30.’이라고 기재하고, 계약서 확인전화에 대비하여 위 ‘CA’의 휴대전화 번호는 피고인 BS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위 ‘CB’의 휴대전화 번호는 피고인 A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2 생략)를 각각 기재한 다음 피고인 BQ의 성명과 각 임차인의 성명 옆에 각각 미리 준비한 피고인 BQ의 도장과 위 CA, CB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 BQ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9. 3.경 경기 용인시 CC에 있는 CD의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C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CA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위 C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A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과 위 C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2019. 9. 26.자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 S은 2019. 9. 26.경 위‘F’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미리 다운로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서울 양천구 BY 외 1필지 BZ건물 BX호’, 임대인 란에 피고인 BQ의 성명, 임차인 란에 ‘CE’, 임차보증금 란에 ‘금팔백만원정(￦8,000,000)’, 월차임 란에 ‘금팔십오만원정(￦850,000)’, 계약일 란에 ‘2019. 9. 26.’이라고 기재하고, 계약서 확인전화에 대비하여 미리 말을 맞춘 CF의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3 생략)를 마치 임차인의 휴대전화 번호인 것처럼 기재한 다음 피고인 BQ의 성명과 위 CE의 성명 옆에 각각 미리 준비한 피고인 BQ의 도장과 위 C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 BQ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10. 21.경 서울 서초구 CG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C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C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 S은 2019. 10. 20.경 인천 연수구 CI에 있는 CJ에서 피해자 CK에게, ‘여유자금이 있으면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약정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반드시 전액 변제하겠다. 그리고 현재 월세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양천구 BY 외 1필지 BZ건물 BX호에 채권최고액 1억 6,500만원의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위 C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휴대폰 사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려는 위 부동산에는 전세보증금 1억 6,500만원인 CE의 전세권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CH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56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S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CL에 있는 주식회사 CM의 실제 운영자이고, 주식회사 CM는 2001. 1. 19.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95 중소기업은행 대림동 지점과 주식회사 CM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 17.경 경기 의정부시 CN에 있는 CO에서 수표번호 CP, 발행일자 2020. 3. 30., 액면금 16,000,000원인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일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표별 거래상대방 통화내역 정리) 1. 각 압수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피고인 S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S: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S)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Q, BR, BS)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BQ, BR, BS)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S)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S, A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편취액이 1억 560만 원에 이르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S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S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2019. 8. 30.자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2019. 9. 26.자 사문서위조죄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고, 수표 회수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Q, BR, BS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 1억 560만 원에 이르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S, A이 주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 BQ과 피고인 BS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BR의 경우 초범인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S은 2020. 2. 11.과 2020. 3. 2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7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총 2장, 액면금액 합계 3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지급제시일에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7 기재 각 수표를 회수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