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3. 2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4. 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2019. 5. 29. 설립, 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E(2020. 3. 20. 설립)은 선박연료공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 피고인 C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경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무자료 석유류를 유통한 사실로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자, 타인을 대표이사로 내세운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한 후 그 명의로 무자료 석유류를 계속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B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향 친구인 B에게 ‘네 명의로 석유판매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자. 매출이 생기면 매달 150만 원씩 줄 테니,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회사 대표로 책임을 져 달라’고 제안하고, B은 이를 승낙하여 2019. 5. 29.경 부산 중구 G 3층을 소재지로 하여 주식회사 D을 설립함으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명의로 석유류를 유통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0.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무자료 석유를 정상 석유인 것처럼 속여 유통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고, 그 무렵 주식회사 D을 통한 무자료 석유 유통 사실 등이 적발되어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대표이사인 B이 마치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무자료 석유 유통을 주도한 것처럼 범행 경위를 상세하게 허위 진술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림으로써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동생인 H을 통해 B에게 조사시 진술할 내용을 미리 숙지해 갈 것을 제안하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21. 4. 6., 같은 달 9., 같은 달 22. 부산해양경찰서 수사과 수사계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I에게 마치 자신이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무자료 석유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유통한 것처럼 미리 준비한 내용에 따라 상세한 경위를 밝혀가며 허위로 진술하고, 2021. 5. 27. 부산해양경찰서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J에게 자신이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20. 7. 23.경 황함유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한 것처럼 미리 준비한 내용에 따라 상세한 경위를 밝혀가며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C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네 명의로 석유판매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자. 매출이 생기면 매달 150만 원씩 줄 테니,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회사 대표로서 책임을 져 달라’고 제안하고, C은 이를 승낙하여 2020. 3. 20. 부산 중구 K건물 L호을 소재지로 하여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주식회사 E 명의로 무자료 석유류를 유통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이유로 2020. 10. 10.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무자료 석유를 정상 석유인 것처럼 속여 유통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고, 그 무렵인 2020. 9. 18. 주식회사 E을 통해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연료유 공급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대표이사인 C이 마치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무자료 석유 유통을 주도한 것처럼 범행경위를 상세하게 허위 진술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림으로써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동생인 H을 통해 C에게 조사 시 진술할 내용을 미리 숙지해서 갈 것을 제안하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C은 2021. 4. 19.경 부산해양경찰서 수사과 수사계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M에게 자신이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20. 9. 17.경 황함유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한 것처럼 미리 준비한 내용에 따라 상세한 경위를 밝혀가며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황함유량 기준[영해 및 배타적경제구역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용 경유의 경우 0.0 5퍼센트(무게퍼센트) 미만]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식회사 D 피고인은 2020. 7. 23. 08:00경 강릉 N에 있는 O에서 P(148톤, 유조선)를 이용하여 위 O에 계류 중인 Q(40톤, 예인선)에 황함유량 0.19퍼센트인 선박용 경유(MGO) 17,000리터를 공급하였다. 주식회사 E 피고인은 2020. 9. 17. 11:00경 부산 영도구 소재 R 조선소 내에서 유조선 S를 이용하여 항해구역이 연해구역 중 국내항해로 한정된 부선인 T(1,064톤)에 황함유량 0.08퍼센트인 선박용 경유(MGO) 12,000리터를 공급하였다. 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정제업자등은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 또는 품질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9. 11. 일자미상경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부산항 제5부두 물량장에서 석유판매업 등록이 없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색상이 노랗고 바이오디젤 성분이 검출되는 등 선박용 경유의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무자료 MGO(marine gas oil, 일명 ‘해상용 경유’) 14,000리터를 9,000,000원에 매입하여 부산선적의 석유제품운반선인 P(148톤)에 수급 받은 후, 같은 해 12. 1. 22:3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항에서 P(148톤)를 이용하여 U 소유 부선 V에 위 MGO 13,440리터를 15,469,440원에 공급하고, 2020. 1. 일자미상경 같은 제5부두 물량장에서 석유판매업 등록이 없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색이 노랗고 바이오디젤 성분이 검출되는 등 선박용 경유의 품질기준에 맞지 않은 무자료 MGO 40,000리터를 28,000,000원에 매입하여 P(148톤)에 수급 받은 후, 같은 해 2. 18. 11:0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항 5번 부두에서 동 선박을 이용하여 같은 V에 위 MGO 30,000리터를 36,690,000원에 공급하고, 위 번 기재와 같이 매입한 품질기준이 부적합한 MGO 40,000리터 중 6,000리터를 2020. 4. 15. 12:50경 충남 보령시 오천항에서 P(148톤)를 이용하여 같은 V에 6,840,000원에 공급하고, 2020. 12. 일자미상경 같은 제5부두 물량장에서 석유판매업 등록이 없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색상이 노랗고 황분이 0.07%로 선박용 경유로 품질기준이 부적합한 무자료 MGO 10,000리터를 5,500,000원에 매입하여 P(148톤)에 수급 받은 후, 같은 해 12. 23. 17:35경 평택시 서해대교 공사현장에서동 선박을 이용하여 W 소유의 부선 X에 위 MGO 10,000리터를 9,100,000원에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이 없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선박용 경유의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무자료 유류 64,000리터를 42,500,000원에 매입하여 그 중 총 59,440리터를 4회에 걸쳐 68,099,440원에 판매함으로써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1.가.항과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2021. 4. 6., 같은 달 9., 같은 달 22. 부산해양경찰서 수사과 수사계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I에게 마치 자신이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무자료 석유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유통한 것처럼 미리 준비한 내용에 따라 상세한 경위를 밝혀가며 허위로 진술하고, 2021. 5. 27. 부산해양경찰서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J에게 자신이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20. 7. 23.경 황함유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한 것처럼 미리 준비한 내용에 따라 상세한 경위를 밝혀가며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인 A이 제1.다항 기재와 같이 석유판매업 등록이 없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선박용 경유의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무자료 유류 64,000리터를 42,500,000원에 매입하여 그 중 총 59,440리터를 4회에 걸쳐 68,099,440원에 판매하여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단속 시 A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실제 행위자로 행세하여 조사 및 처벌을 받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 제4.가.항 기재와 같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대신 조사를 받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석유및대체연료사업법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가.항과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2021. 4. 19.경 부산해양경찰서 수사과 수사계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M에게 자신이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20. 9. 17.경 황함유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한 것처럼 미리 준비한 내용에 따라 상세한 경위를 밝혀가며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그 실질적 대표자인 A이 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다.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범죄인지서(피의자추가), 각 범죄인지보고서(여죄) 1. 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 알림, 석유사업자 거래상황 보고내역 회신(수사기관) 1. 약식명령문(부산동부지원 2021고약2565), 약식명령(부산지법 2021고약3086) 1. 별책 1, 2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2018. 9. 30.부터 2018. 10. 31.까지 무자료 석유제품을 매입, 판매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1.22.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약식명령이 2020. 2. 7. 확정되었는바,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약식명령의 발령일 이전의 무 자료 석유제품 매입, 판매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공소사실(이하 ‘이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F을 운영하면서 저지른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19.경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B과 함께 새로이 피고인 회사를 설립한 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자료 석유제품 매입, 판매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범행수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으로서는 새로운 범의를 가지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해양환경관리법 제129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1항(황함유량 기준 초과 연료유 공급의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5조 제5호, 제27조(품질기준에 맞지 않은 석유제품 판매의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45조 제5호, 제27조, 형법 제32조 제1항(품질기준에 맞지 않은 석유제품 판매 방조의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2조 제1항(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방조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 피고인 회사: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5조 제5호, 제27조(품질기준에 맞지 않은 석유제품 판매의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회사: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각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상호간(교사범의 기수시기는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기수에 이른 때로 보아야 하는바, 피고인 A에 대한 각 범인도피교사죄의 경우 정범들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기수에 이른 때가 판시 전과가 확정된 이후이므로 각 범인도피교사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범행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 C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