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01

범죄사실 2019고단290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말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돈을 주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매입한 후, 그 계좌로 인터넷을 통한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위안화로 환전을 해서 D 명의 중국 계좌로 송금해 주면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31.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B를 만나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1,0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6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9. 5. 경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G' 게시판에 '아이폰8+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으로 안전결제 사이트 주소를 전송하면서 "안전거래로 진행하고 오늘 받으실 수 있게 터미널 택배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안전결제 사이트는 성명불상자가 사전에 준비해 놓은 가짜 I 안전거래 사이트로서 H을 안심시켜 물품대금을 송금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으므로 H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B 명의 위 E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편취금을 인출한 후 그곳 인근 환전소를 통해 위 D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44,105,600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방법으로 이를 위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 통장과 체크카드를 계좌당 100만 원에 구입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9. 8. 31. 경 위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위 A으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4, 5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4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34901 - -피고인 AA 성명불상자는 2019. 9.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카페에 '갤럭시 노트9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203,000원을 선입금하면 갤럭시 노트9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갤럭시 노트9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갤럭시 노트9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3.경 위 갤럭시 노트9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B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203,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위 금원을 D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부터 2019.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314,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위 D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72 +29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C, BC, BD, H,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진정인 제출자료(거래내역 등), 각 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 캡쳐사진 등, 각 이체내역서 등, 각 CCTV 영상자료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진정인 전화통화 및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 A과 통화내역),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편철) 2019고단34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FF, FG, FH, FI, FJ, FK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B :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R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 피고인 B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A에 대하여) 배상신청인 CR를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 가담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직접 취득한 수익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비록 방조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가담기간 등에 비추어,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수가 150여 명, 피해금액이 합계 1억 4,700여만 원에 이르며, 현재까지 그 대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각 사기의 점) 1. 공소사실 가. 2019고단2901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들이 그 계좌로 입금한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인출하여 위안화로 환전한 다음 이를 위 D 명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9. 9. 5.경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G 게시판에 '아이폰8+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으로 안전결제 사이트 주소를 전송하면서 "안전거래로 진행하고 오늘 받으실 수 있게 터미널 택배로 보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안전결제 사이트는 성명불상자가 사전에 준비해 놓은 가짜 1 안전거래 사이트로서 H을 안심시켜 물품대금을 송금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으므로 H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B 명의 위 E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편취금을 인출한 후 그곳 인근 환전소를 통해 위 D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44,105,600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방법으로 이를 위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9고단3490 피고인은 2019. 8. 말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성명불상자는 물품을 판매한다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준 D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카페에 '갤럭시 노트9 휴대폰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203,000원을 선입금하면 갤럭시 노트9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갤럭시 노트9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갤럭시 노트9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3. 경 위 갤럭시 노트9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B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203,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위 금원을 D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부터 2019. 9.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314,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위 D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과 같은 사기범행은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입금함으로써 완성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그와 같이 편취한 돈을 전달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였을 뿐, 구성요건 행위의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정상적인 물건 판매대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전제 사실에도 피고인은 2019. 8. 말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돈을 주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매입한 후, 그 계좌로 인터넷을 통한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위안화로 환전을 해서 D 명의 중국 계좌로 송금해 주면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구체적 공소사실에도 막연히 성명불상자와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언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떤 방식으로 공모하였는지는 아무런 기재도 없다), 피고인은 단순히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응하면서 돈을 전달하기만 하였을 뿐, 이 사건 전체 범행의 구조,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 사이의 관계나 그 규모, 그 안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위치 등에 관하여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위와 같은 사정들에 관하여는 별다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으2 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 의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성명불상자와 사전에 그 사기 범행을 명시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성명불상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의사를 가지고,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사기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을 각 사기방조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 각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3490 사건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1,601,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2019고단290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47번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임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공소는 결국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