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6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60 무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승우(기소), 이신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6. 6.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3.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2014. 6. 12.경 D으로부터 공사 대금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받은 충남 예산군 E건물 나동 402호를 자신의 딸인 F 명의로 등기를 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필증,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경 성남시 수정구 G 소재 H 사무소에서 I 법무사에게 고소내용을 알려주어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2013. 12. 23. 충남 예산 J 사무실에서 피해자 A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채무 9,000만 원에 대하여 충남 예산군 E건물 나동 402호를 대물로 변제하였는데, 피고소인이 2014. 4. 7. 신양농협으로부터 4,500 만원의 대출을 받고 위 402호에 채권최고액 5,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이 2014. 4. 7. 신양농협으로부터 빌린 4,500만 원의 대출 채무를 승계하기로 약속하고 건물 나동 402호를 대물변제받은 것이어서 D이 당시 피고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3.경 위 고소장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민원실에 근무하는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D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K에게 빌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주었고, K은 피고인에게 위 골조공사 중 철근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E빌라 신축공사가 완료된 후 D은 2013. 12. 23. 피고인과 사이에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충남 예산군 L외 3필지 제나동 4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피고인에게 분양대금을 1억 2,040만 원으로 한 분양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4. 4. 9. 접수 제6597호로 채권최고액을 5,500만 원, 채무자를 D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고, 이어서 같은 등기소 2014, 6. 13. 접수 제11556호로 피고인의 딸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에 피고인은 2014. 8.경 D을 위 공소사실과 같이 배임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다. D은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이 2014. 6. 중순경 M과 함께 채권자인 신양농협 대술지점을 방문하여 N 직원 0을 만나 위 근저당권 승계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전달한 사실이 밝혀져 D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대물변제를 받을 당시 D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D은 '주택 신축 대지를 담보로 신양농협으로부터 4억 3,000만 원 가량을 대출받았는데, 주택 신축 후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주택 24세대가 위 대출금의 담보로 별도 약정 없이 제공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각 세대들에 대한 등기부등본, 신양농협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13. 12. 24.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여 주택 6세대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후 2014. 1. 7.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주택 5세대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이 사건 주택은 위와 같이 공동근저당권의 담보로 제공된 적이 없고, D이 2014. 4. 9. 새로이 신양농협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4,5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D은 위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이 대물변제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는 D의 진술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수령해야 할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D은 'K과 공동계약한 부분으로 정확하지 않다'거나 '5,000만 원이다' 또는 '피고인, D, K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7,000만 원으로 결정하였다'고 각 진술하여 그 진술이 번복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공사대금이 9,000만 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철근공사를 하도급하여 준 K의 진술, K이 작성하여 준 계약서(수사기록 92쪽), 확인서(수사기록 93쪽)도 이에 부합하며 피고인이 위 철근공사를 진행하면서 딸인 F로부터 약 1억 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의 공사대금을 9,000만 원으로 보면, 대물 변제 방식의 경우 공사대금의 15% 정도를 더해 가액을 계산하는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1억 원 이상의 가치로 판단하여 대물변제받기로 하였다고 보이고, D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2013. 12, 23. 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서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바, D의 진술, 즉 '자신이 2013. 12. 23.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이 예정되어 있음을 고지하였고, 피고인이 그 피담보채무를 승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 4) 게다가 D은 2014. 6. 13. 피고인의 딸 F 앞으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근저당권 이전이나 대출이자의 지급을 촉구한 적이 없는 점, D과 피고인은 직접 계약관계에 있지도 않고 그 밖의 인적 신뢰관계도 없는바, D이 피고인을 믿고 근저당권이전등기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 주었다는 D의 진술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에 비추어 과연 D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승계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5) M의 진술은 막연히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으로 논의과정이나 피고인과 D 사이에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O의 진술은 피고인이 승계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왔다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승계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D의 진술의 의문점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소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