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8. 29.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5.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41[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9.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휴대폰 대금을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에게 소액결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50,000원 상당의 '50000N코인' 1개를 구입하고 인증업체 'E'에 피해자의 정보를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소액결제를 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1,769,9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3. 12.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에 '케이뱅크' 어플을 설치한 다음 300만 원 마이너스 대출을 신청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같은 날부터 100만 원, 같은 달 13. 100만 원, 같은 달 14. 100만 원 합계 300만 원 대출을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5.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에 설치한 '케이뱅크' 어플을 이용하여 600만 원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같은 날 600만 원 대출을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10.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에 설치한 '케이뱅크' 어플을 이용하여 500만 원 쇼핑머니 대출을 신청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같은 날 450,650원을 대출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19[피고인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A은 같은 B과 형제지간이고, 같은 C과는 오랫동안 알아온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 소속 담당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상대방 운전자와 공모하여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뒤에 마치 우연히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가벼운 교통사고임에도 병원 진료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5. 16:54경 평택시 칠원동 부근에서, 사실은 F이 G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다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H NF쏘나타 승용차와 충돌하는 등 어떠한 교통사고도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I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2017. 6. 25. 06:00경 경기 평택시 칠원동에서 H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개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 F이 운전하고 J가 동승한 G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충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라는 취지로 교통사고 접수를 한 다음, 그 무렵 위 F과 J는 평택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피해자 회사에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9. 10. 16.경에 이르기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8, 10, 1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내용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4,017,080원을 위 F과 J 명의 각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B, 같은 C 및 F, J,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와 순차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AF는 2019. 9. 17. 23:34경 평택시 AG 앞길에서, 사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지급받은 생각이었음에도, 자신의 AH 티볼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AB이 운전하고 피고인, AD, AI, AC가 동승한 AJ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한 다음 피해자 AK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운전한 티볼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AJ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교통사고 접수를 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 AD, AI 및 AC는 경기 평택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피해자 회사에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9. 10. 16.경에 이르기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9, 1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허위 내용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8,202,510원을 피고인, AD, AI 및 AC 명의 각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A, 같은 C 및 AL, AF, AB, AD, AI, AC, T, U, V, W, X, AM, AN, AO, AP, AQ, AE와 순차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T과 AR에게 각각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제안하면서 고의로 추돌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T은 2019. 7. 23. 21:45경 평택시 서정동 갈평 고가도로 1차로에서, 사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지급받은 생각이었음에도, 자신의 AS 쏘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AR가 운전하고 AT, AU, AV이 동승한 AW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한 다음 피해자 AX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운전한 쏘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AW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교통사고 접수를 한 다음, 그 무렵 AR, AT, AU, AV은 평택시 AY에 있는 AZ의원 등지에서 진단을 받고 피해자 회사에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9. 10. 15.경에 이르기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9, 1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허위 내용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2,460,730원을 AR, AT, AU 및 AV 명의 각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A, 같은 B 및 T, AR, AT, AU, AV, AF, AB, AD, AI, AC, U, V, W, X, AM, AN, AO, AP, AQ, AL, BA, BB, BC과 순차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21[피고인 C]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 소속 담당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상대방 운전자와 공모하여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뒤에 마치 우연히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가벼운 교통사고임에도 병원 진료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BD은 2019. 8. 28. 05:14경 평택시 진위면 신리 부근 사거리 부근에서, 사실은 B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적으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BF 쏘나타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였음에도, 피해자 BG공제조합에 "2019. 8. 28. 05:05경 B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AO, AQ, BH, BI가 동승한 피고인 운전의 BF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라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위 AO, AQ, BH 및 BI는 평택시 BJ에 있는 BK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피해자 조합에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772,630원을 각자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D, AO, AQ, BH 및 BI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2020고단7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Z, N, AA, BL, BA, BB, BC, AL, AR, X, M, V, W, T, U, S, R, F, O, AD, AC, AB, AE, AF, AQ, AO, P, AP, AN, Q, AM, AU, AV, AT,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 B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 내지 5, 7 내지 13번 사고 각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등 1. 통화녹취록 1. 각 통장 내지 계좌거래내역 1. 각 보험금 입금내역 1. 수사보고(교통사고 피의자 분배금액), 수사보고(사건 관계도 분리) 및 각 첨부자료 [2020고단82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O, AQ, BH, BD, B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가입내역,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지,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 보험금 분배내역 정리) 및 첨부자료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2020고단541]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가석방 기간 중 본건 범행 확인, [2020고단719] 수사보고(A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2020고단719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0, 12의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20고단719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판시 2020고단719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판시 2020고단541 사건 각 사기죄와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2020고단719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0, 12의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공통 양형사유(불리한 정상) 지인들을 교통사고 피해자 역할로 모집한 다음 허위로 교통사고를 꾸며내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이 지급되면 그 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의 속칭 '보험빵' 사기 범행을 수차례에 걸쳐 주도, 계획, 실행하였는바,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그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사고를 야기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더욱이 피고인들이 한 범행의 횟수 및 피해규모도 상당한 점 나. 개별 양형사유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교제하던 피해자 D을 속여 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게임아이템 등을 함부로 결제하고, 나아가 피해자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합계 11,220,550원 상당의 피해를 가한 점, 동종 사기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서도 그 가석방기간 중에 동일 내지 유사한 수법의 2020고단514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누범기간 중에 수차례에 걸쳐 2020고단719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0, 12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20고단719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각 범행에 따른 피해액은 합계 6,601,400원에 달하고, 2020고단541 사건 각 범행과 2020고단719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0, 12 각 범행에 따른 피해액은 합계 38,636,230원에 달하는 점 -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20고단719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범행과 관련하여 그 피해가 모두 변제되어 피해자 AX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같은 순번 2 내지 5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I에 1,882,820원을 변제한 점, 2020고단719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각 죄와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피고인 B, C - 불리한 정상: 각 보험사기 공동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피고인 B은 합계 38,202,510원, 피고인 C은 51,223,460원에 달하는 점 - 유리한 정상: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체 피고인들 공동범행인 2020고단719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범행과 관련하여 그 피해가 모두 변제되어 피해자 AX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나아가 피고인 B, C 공동범행인 순번 9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AK에 8,517,990원이 변제되었고, 같은 공동범행인 순번 7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이 위 피해회사에 2,1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위 순번 7 범행 및 피고인 B 범행인 순번 12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5,207,600원을 위 피해회사에 변제하였고, 피고인 C 범행인 순번 11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이 위 피해회사에 3,450,00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B이 위 순번 7, 12 범행과 관련하여 위 피해회사에 5,000,000원을 공탁한 점, 각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