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7

범 죄 사 실 2021고단27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부업체 고객들의 이자를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1건 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분할해 무통장 송금하도록 하고, 위 고객들에게 자신을 ‘B 대리’라고 소개하도록 지시하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9. 17. 14: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다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약정위반이 되었다. 즉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8. 15:00경 가평군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39 피고인은 2020. 9. 1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부업체 고객들의 상환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직접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1건 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분할해 무통장 송금하도록 하고, 위 고객들에게 자신을 ‘B 대리’라고 소개하도록 지시하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9. 22.경 피해자 I와의 전화통화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J 차량 할부 대출 약관 중 ‘대출 후 1년 이내에 정부자금 지원을 받을 경우 약관 위반이 된다’는 내용이 있다.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J의 대출 약관을 위반한 일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파주시 K에 있는 ‘L’ 골프장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고,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L’ 골프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대출 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교부 받은 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00경 위 ‘L’ 골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알아 챈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58 피고인은 2020. 9. 1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부업체 고객들의 상환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직접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1건 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분할해 무통장 송금하도록 하고, 위 고객들에게 자신을 ‘B 대리’라고 소개하도록 지시하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9. 17.경 피해자 M과의 전화통화에서 N은행 직원 O을 사칭하면서 “N은행에서 대출 받은 상황에서 D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원금 580만 원에 위약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을 당장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N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금융법에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로에 있는 상봉역 1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고,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상봉역 1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대출 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교부 받은 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9. 18. 11:20경 위 상봉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N은행 B 대리를 사칭하면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9. 16.경 피해자 P과의 전화통화에서 Q 직원을 사칭하면서 “Q로부터 대출 받은 상황에서 D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Q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금융법에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양주시 R에 있는 ‘S’ 앞길로 이동하도록 지시하고,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S’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 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교부 받은 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9. 17. 18:35경 위 ‘S’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마련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T)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2021고단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및 무통장송금 영수증 사진 2021고단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현장사진 및 송금영수증 사진, 납부확인서, 택시카드 결제 내역,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각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미수방조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방조범에 대한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는 우리 사회 일반에 익히 알려져 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의 경제적 절박함을 이용하는 범죄의 특성상 단순한 피해금액 이상의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사기 범죄 중에서도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해감으로써 범행을 방조하였고, 그 대가로 일정한 수익금도 분배받았으며, 이 사건 사기방조미수 범행이 적발됨으로써 일련의 범행이 마쳐지게 되었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고의가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확정적인 소속감을 가지고 범죄를 실현한다는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방조미수 범행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로써 그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