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74

범죄사실 2019고합174 피고인은 B(여, 43세)의 남편이고, 피해아동 C(D생), 피해아동 E(여, F생)의 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 강동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 C의 성기를 만져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만들었고 내 건데 왜"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아들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201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일자불상 23:00경 위 2의 가항 주거지 거실에서 누워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다리 위에 올려놓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가 울자 "오빠는 다 커서 맛이 없고 너가 맛있다"며 이빨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재차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12.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5. 22:00경 위 2의 가항 주거지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경 위 2의 가항 주거지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어, 많이 커졌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8. 1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0. 23:00경 위 2의 가항 주거지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입술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9. 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4. 00:00경 위 2의 가항 주거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들어 피해자의 몸을 뒤집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 엉덩이를 번갈아가며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2019. 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6. 21:00경 위 2의 가항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난 털을 쓰다듬고 30초 동안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해아동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4.경 서울 강동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아동이 동생과 싸웠다는 이유로 밀대를 이용하여 피해아동의 발바닥을 8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중반경 위 3의 가 1)항 주거지에서 효자손으로 피해아동을 수회 때려 효자손이 부러지자 주먹으로 피해아동을 수회 때리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도록 한 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위 2의 가항 주거지에서 효자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팔,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아동의 몸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위 2의 가항 주거지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아동을 때리려고 쫓아가다 피해아동이 방구석으로 도망가자 야구방망이를 피해아동을 향해 휘둘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2. 불상일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2의 가항 주거지거실에서 피해아동과 장난을 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아동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아동이 "숨 막혀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아동의 목을 더 강하게 졸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8.경 2의 가항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폭행과 폭언을 피해 방구석에 숨어 있던 피해아동의 머리, 목, 어깨, 다리부분을 차고 발로 밟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에 위 2의 가항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동생과 싸웠다는 이유로 "몇 대 맞을래"라고 물어 피해아동이 "10대"라고 대답하자 "100대 맞아"라고 말한 뒤 효자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아동이 효자손을 막자 피해아동의 팔을 때려 피해아동의 팔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12. 15. 00:00경 위 2의 가항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에게 휴지갑, 리모컨, 모자를 던지고 효자손으로 피해아동의 허벅지 안쪽을 수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9) 피고인은 2019. 1.경 위 2의 가항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의 옷을 무릎까지 벗긴다음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깨물어 피해아동의 엉덩이에 이빨자국과 멍이 들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아동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중순 12:00경 위 2의 가항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아동에게 "남자에게 미친년"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때리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아동을 엎드리게 한 다음 발로 피해아동의 머리와 어깨, 배, 다리, 허벅지를 밟고 효자손으로 피해아동의 발바닥을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9고합19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아동 C(13세), E(여, 11세)의 아버지이고, B(여, 43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00:30경 서울 강동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아이들이 인사를 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아동 C의 머리를 발로 약 6~7회 밟은 다음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아동 E의 머리를 발로 약 2~3회 밟고, 계속하여 강아지를 집어 던져 이를 말리는 B에게 피해아동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씹할 년아, 개년아, 다른 남자 만나니까 좋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영상녹화 CD 1. 각 피해자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E 영상녹화), 내사보고(피해자들 추가 진술서 제출), 내사보고(상해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제출), 내사보고(피해자 B의 멍든 사진 및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녹음파일 확인), 내사보고(112신고 처리표 확인), 내사보고(범죄장소 특정),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2019고합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들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고합174 판시 범죄사실 제1. 나. 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수년에 걸쳐 추행·학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전과를 제외한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합174 가. 피고인은 2014. 5. 29.경 서울 강동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4.경 서울 강동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자녀들을 때려 피해자 B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합196 다. 피고인은 2019. 1. 29. 00:30경 서울 강동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한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옷, 집기 등을 잡히는 대로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팔과 허벅지를 각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0. 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