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451

범죄사실 2019고합451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주점의 실장이고, 2019. 5. 하순경부터 2019. 6. 중순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10:40경 수원시 C에 있는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기 어려워하는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1. 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29.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어깨를 밀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과 허벅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다른 남성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따져 물으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자 "떠는 모습 존나 섹시해."라면서 "너 누구 꺼야?"라면서 다 그쳐 묻고, 피해자가 계속 울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양팔로 가슴을 막자 피해자의 양팔을 벌려 피고인의 양쪽 허벅지로 누르고 "빨리 대답해, 너 누구 거냐니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손바닥으로 계속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는 동안 피해자가 울면서 고개를 돌리고 누워있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에 설치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된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에 촬영 사실을 알고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밀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자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과 허벅지 부분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을 삭제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삭제한 후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자 "너 씨발, 동영상 지우자마자 집에 간다 그러네? 너 나랑 장난 하냐? 어찌됐건 너는 동영상 지우는게 목표였네, 너 씨발, 못나가"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가 몰래 112 신고를 하여 같은 날 15:10경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약 30분 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9고합546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11. 10:00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 복도에 이르러 현관문을 주먹으로 치고 복도에 있는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침입 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방안으로 들어가자 어깨로 닫혀있는 방문을 세게 밀쳐 문 경첩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여, 20세)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아동통,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을 입게 하여 치료일수 14일이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2의 사실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신고접수경위, 수사보고-112신고 녹취파일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피해자 정신과 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참고인 촬영), 상해부위사진(피해자 촬영) 판시 3 내지 5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G 진술서 1.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 1. 현장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 2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 및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피해자의 요청으로 성관계 도중 일부 가학적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다. 위 모든 상황이 피해자와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것도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가명, 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만취상태인 피해자를 가게로 데리러 와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집에 들어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자관계를 추궁하며 강압적으로 옷을 벗기고 가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의 허벅지로 피해자의 양팔을 제압하여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강간하던 중 피해자 몰래 성기 삽입 장면을 촬영하였고 이를 발견하고 저항하며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밀치고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재차 폭행하였으며, 다시 성관계 및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휴대전화 전원이 꺼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달래 동영상을 삭제하고 피고인에게 집에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겁을 주는 등 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 몰래 112로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상황을 알렸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그 내용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만한 부분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당시 바니걸 복장 위에 박스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이 아니고, 피해자가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서 바닥을 구르고 탁자에 부딪힌 시점에 관하여 각각 달리 진술하는 등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판시 제1, 2항 범행 당시 피해자의 복장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부 부정확한 진술을 하였다거나(피고인은 피해자의 복장에 관하여 피해자 증인신문 시까지 피해자가 하의로 블랙 레깅스 또는 쫄바지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또한 피해자의 당시 실제 착장과는 다르다) 특정 폭행을 당한 시점에 관하여 각 수사기관에서 달리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판시 제1, 2항 범행 직전 만취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간 이후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약 세 시간 이상이 경과하였는바 통상적으로 이처럼 상당한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을 일체의 모순이나 혼동 없이 기억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들을 풍부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서 심각한 모순점이나 비일관성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 중 사소한 부분의 비일관성이나 부정확성을 이유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곧바로 배척할 수는 없다. 3) 피고인은 첫 번째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와 두 번째 성관계를 하면서 동영상 촬영을 하였고 촬영 직후 동영상을 지우고 피해자의 요청으로 가학행위가 포함된 세번째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누구 꺼야?' 등의 질문은 전혀 하지 않았다. 세 번째 성관계를 마치고 피해자와 쉬면서 대화한 후 다시 성관계를 하던 중 경찰이 출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조사부터는 "두 번째 성관계시 피해자가 가학적인 성관계를 원하여 응하였고 피해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 동영상 촬영을 제안하여 세 번째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 중 '너 누구꺼야?' 등의 질문을 하며 동영상을 찍었고 촬영 종료 직후 피해자가 이를 삭제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수차례 울렸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았고 경찰이 출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112에 전화를 걸었을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강간 상황극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중이어서 피해자가 저항하는 것 같은 음성이 112 신고전화로 녹음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영상을 촬영한 시점 등 사실관계의 주요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된 점, 112 신고 당시 녹취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태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강간 상황극으로 볼 만한 단서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였으나 촬영된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 신고하였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동영상 촬영 종료 전에 112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동영상 촬영에 동의한 피해자가 그 활영 중에 피고인 몰래 112에 전화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4) 판시 제1, 2항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쪽 가슴 부분, 허벅지, 무릎, 정강이, 팔, 엉덩이에 다수의 심한 멍이 든 것이 보이고, 목, 팔, 다리 등에 붉은 색의 상처나 깨물어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상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1권 30~44쪽). 위와 같은 상처들은 그 부위와 형태,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강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온몸을 강하게 빨거나 깨물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생겼다고 봄이 자연스럽고,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성관계를 하면서 손바닥으로 본인이 때려달라고 해서 찰싹찰싹 소리 나게 때려주기만 하거나'(증거기록 제1권 230쪽), '엉덩이를 때려달라고 하여 오른 손바닥으로 살짝 두어 대 정도 때린 것'(증거기록 제1권 361쪽)만으로 위와 같은 상처들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가 일을 하는 도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넘어지거나 부딪혀 위와 같은 상처가 생긴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가슴, 엉덩이 등에 생긴 멍과 깨물어서 생긴 상처 등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생긴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 5)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하여 피고인 몰래 112 신고를 하고 경찰관에게 문자로 피고인의 집주소를 전송한 후 경찰이 출동하자,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관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귀가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및 그다음 날 상해 부위를 사진 촬영하여 두었고 직장 상사가 이 사건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일주일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위와 같은 경위에는 특별히 그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귀다 헤어진 사이였으나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 당일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합의 하에 가학행위가 포함된 성관계와 동영상 촬영을 해 놓고도 느닷없이 피고인 몰래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고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해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최초 경찰 신고 당시에는 동영상 촬영 부분에 관하여만 호소하였을 뿐 강간이나 감금 피해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고 주변에 사건 발생 사실을 알린 것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이를 확인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가 요구를 거부하고 목을 조르고 안면부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으며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허벅지 등의 상흔을 보여주었고, 이에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피해 부위를 활영해 둘 것을 권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1, 84, 85쪽). 7)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이어트 약을 장기간 복용하였고 위 약은 환각, 망상, 기억상실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데, 피해자는 사건 당일 마지막 성관계 직전에 위약을 복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어 허위 피해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9. 2.부터 의사의 처방을 받아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였고 그 부작용으로 불면 증상이 나타나자 2019. 3. 26.부터 사건 발생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을 뿐이다. 피해자가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 전후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작용을 겪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전혀 없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발생 수일 후인 2019. 7. 4.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항우울제와 항불안제를 처방받았을 뿐 사건 발생 이전에는 수면제 처방 이외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바 없다. 2. 판시 제3 내지 5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G(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내가 에게 위협 당한다고 생각하여 집에 들어오려고 한 것 같다. 나는 문을 열어주려고 했는데 이 열어주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하여, 마치 사건 당시 피고인의 출입을 허용할 의사가 있었던 것처럼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같은 증인신문 중에 '(피고인이) 술도 많이 먹었고 (I과) 싸움이 커질까봐 안 열어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당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 안에 있었던 I은 이 법정에서 "나는 문을 열어주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열어주지 말라고 하였다"고 반복적으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는 사건이 경찰에 신고된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무단으로 들어왔고"라고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조사 후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바, 피해자의 이러한 상황 및 입장 변화를 고려하면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I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초기 진술이 피해자의 법정진술보다 신빙할 만하다. 2) 또한 피고인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이 아닌 창문을 넘어 들어가는 방식의 출입을 허용하였으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동현관이나 개별현관의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3) I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I에게 어떠한 위협을 받고 있어서 피고인의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이를 용인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감금하였으며, 역시 전 연인이었던 또 다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을 엄중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판시 제1, 2항 범죄는 그 범행 내용이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성적 취향, 정신건강 등을 탓하여 피해자가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제3 내지 5항 범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