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정995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 폐기물 불법위탁처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2014. 10.경부터 2019. 5. 22.까지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 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중간가공 처리한 사업장폐기물인 '탈수케이크' 20톤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F에 위탁하여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2.까지 1,680회에 걸쳐 30,590.877톤의 사업장폐기물을 같은 방법으로 ㈜F에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나.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2018. 1. 17. 위 ㈜E 사업장에서, 사업장폐기물인 탈수케이크 1.5톤을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을 받지 않은 G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다.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2019. 5. 20. 위 ㈜E 사업장에서, 사업장폐기물인 탈수케이크 8톤을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을 받지 않은 G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라.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2019. 1. 12 위 ㈜E 사업장에서, 음식물 폐기물을 1차 가공 처리한 사업장폐기물(일명 '데칸트 슬러지') 7.72톤을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을 받지 않은 ㈜H에 위탁하여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45회 걸쳐 약 3,236톤(3,236,380킬로그램)의 사업장폐기물을 ㈜H에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2. 피고인과 B, I의 공동범행 - 폐기물업체 영업범위 위반 ㈜F은 폐수처리 오니와 식물성 잔재물만 영업 대상으로 하여 이를 퇴비로 최종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업체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은 영업 대상 폐기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폐기물재활용업체를 운영하면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에 따른 업종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I 등과 공모하여 2014. 10.경 경남 김해시 J에 있는 ㈜F 영업장에서, 영업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음식물류 폐기물 케이크 20톤을 ㈜E로부터 인계받은 후 톱밥과 섞어 퇴비와 같이 만들어 배출하는 방법으로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2.까지 ㈜E로부터 매일 20톤, 총 33,60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받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3.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 비료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6. 김해시장에게 ㈜F에 대하여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면서 제조원료를 주정제조폐수처리오니 48%, 식물성 잔재물 47%, 톱밥 3.5%, 생석회 1.5%로 등록하였다. 비료업자는 등록한 제조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8. 2. 28. 위 ㈜F 영업장에서 위 등록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음식물류 폐기물로 비료 120톤을 제조한 후 이를 ㈜K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5.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음식물류 폐기물로 만든 비료 3,690톤을 ㈜K, ㈜L, ㈜M 및 경북 포항·경남 김해 진례·경남 함안·경남 창녕 소재 성명불상의 농가 주인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4. 1. ㈜F 영업장에서, 음식물류 폐기물로 비료 460톤을 제조한 후 경남 양산시 N 일원 부추 밭으로 운반하여 O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3. 11. 5. 김해시청에서, ㈜E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재활용시설, 대표자, 법개정에 따른 갱신)를 신청하면서, 사실은 대기환경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자 P을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P으로부터 대기환경산업기사(자격증 번호: Q)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리고 이를 이용하여 위 P이 ㈜E의 기술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4. 2. 김해시청에서, ㈜F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변경 허가(소재지, 대상폐기물, 재활용시설 등)를 신청하면서, 사실은 수질환경기사 자격증 취득자 R을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R로부터 수질환경기사 2급(등록번호 S)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리고 이를 이용하여 위 R이 ㈜F의 기술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5. 20. 김해시청에서, ㈜E의 폐기물처리업 기재사항 변경 허가(기술능력)를 신청하면서, 사실은 환경기사 자격증 취득자 T를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T로부터 환경기사2급(수질분야, 등록번호U)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리고 이를 이용하여 위 T가 ㈜E의 기술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12. 24.경 ㈜E 사무실에서 V로부터 환경기사1급(등록번호 W)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리고, 같은 해 12. 26. 김해시청에서 ㈜E의 폐기물 처리업 기재사항 변경허가(기술능력)를 신청하면서, 사실은 환경기사 자격증 취득자 V를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빌린 자격증을 이용하여 위 V가 ㈜E의 기술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4. ㈜E 사무실에서 ㈜E 명의로 폐기물처리업 기재사항 변경허가를 받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V에게 매월 4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V로부터 V 명의의 환경기사1급(등록번호 W)자격증을 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X, Y, Z, AA, I, AB, R, V, AC, T, P, AD, O, G,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가명),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에서 F으로 위탁처리한 중간 가공폐기물 범죄횟수 특정관련), 수사보고(E에서 F으로 불법위탁 처리한 양 재산정), 수사보고[㈜E와 ㈜F의 불법처리과정 및 불법이익금 정리], 수사보고[㈜F의 비료 제조양 및 비료관리법위반 범죄사실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죄 :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판시 제2 죄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6호, 제25조 제5항, 형법 제30조 판시 제3 죄 : 각 비료관리법 제29조, 제28조 제2호, 제14조 제2항 제7호, 형법 제30조 판시 제4의 가 죄 :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4조 제6호, 제25조 제3항 판시 제4의 나 죄 :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