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20:29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에서 서울발해운대행 D 열차 1호차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0:49 경위 열차가 E 부근을 지날 무렵 피해자 F(여, 23세)의 오른쪽 옆 좌석에 앉아 팔짱을 끼고 피고인의 겉옷을 벗어 피고인의 상체 부위를 덮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에 밀착시켜 10분가량 문지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약도 첨부) 1. 무궁화호 열차 내 좌석배치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죄 확인, 동종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열차 안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은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1호 사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사실,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착명령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 사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응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착명령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는 것에 비하여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및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모두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총점 1.7점으로 규준집단에 비해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기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의 집행과 그 과정에서의 약물치료 등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을 보면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향이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보호·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