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68

범 죄 사 실 1. 2017고단3568 - 피고인 A, B 피고인 B는 2013. 10. 17.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F G상가 H호에서 자신의 동생 I 명의로 대부업체인 ㈜J를 등록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5.경부터 ㈜J의 사내이사로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등 행정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3. 21.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행정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J 영업소에서, 피고인 B는 대부업자인 ㈜L으로부터 채무자 M병원에 대한 219,824,828원의 채권을 양도받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M병원에 추심 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추심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L]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3개의 채권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영업소에서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5. 7.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N로부터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초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서 O로부터 등록된 (차량번호 2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9고단861 - 피고인 A, D, E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E은 고양시 덕양구 ‘P단체’의 회장이고, 피고인 A은 같은 리에 거주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변호사이다. 2010.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위 Q 소유 재산인 마을회관 등을 수용하면서 그 보상금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P단체’를 피공탁자로 하여 649,459,79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E은 피해자 ‘P단체’ 소속인 주민들 총 530명(2008. 10.기준 Q 거주자인 R 등 434명, 2008.기준 세입자 50명, 2017. 11. 25.자 기준 Q 거주자 46명)을 대표하여, 위 공탁금의 수령 및 분배,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위 공탁금을 수령하여 변호사 수임료, 세금 등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공탁금을 피해자 소속 주민들에게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분배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7.경 위 Q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내가 공탁금 수령업무를 담당해보겠다. 내가 소개해주는 변호사와 착수금 없는 성공보수금 5,000만 원의 공탁금 수령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변호사에게 마치 1억 원의 성공보수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중 5,000만 원을 변호사로부터 돌려받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에 응하였고, 피고인 D도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듣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7.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S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E은 피해자의 대표 자격으로 피고인 D과 위 공탁금출급 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공탁금을 출금하면 성공보수로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D은 2017. 11. 14.경 위 위임계약서 내용에 따라 공탁금을 수령한 피해자로부터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달 16.경 서울 은평구 진관2로에 있는 구파발역 환승주차장 부근 T 매장에서 피고인 E과 피고인 A을 만나 위 제안내용과 같이 5,000만 원을 피고인 E에게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E은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6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J)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574번) 1. 대부업등록증 사본(금융감독원), 대부업등록증 사본(대구중구청) 1.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2 생략) 엑티언),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1. 임대계약서 사본(2016. 5. 10.) 2019고단861 1. 피고인 A,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D,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공탁통지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사무실은 ㈜J의 영업소가 아니다. 설령 위 장소를 영업소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A이 위 장소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시하거나 동의한 바 없다. 2. 판단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목적 하에 제정된 것인 점(대부업법 제1조), 이에 따라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시에는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점(대부업법 제3조),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체결 방식, 이자율, 채권추심 등에 있어서 위 법률이 정하는 제한을 준수하여야 하고(대부업법 제6 내지 11조), 시․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에 출입하여 대부업자의 업무를 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법행위를 감독할 수 있는 점(대부업법 제12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부업법 제3조의 영업소란 대부업자가 영업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사무소로서 본점과는 별개의 인적․물적 설비를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239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3. 5. 14.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J를 설립하고, 동생인 I를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한 사실, 피고인 B는 2013. 10.경 소재지를 ‘대구 중구 F, H호(W, G상가)’로 하여 대부업법상 등록을 마친 사실, 그 무렵 A은 대부업체인 ㈜L에서 일하면서 ㈜L가 X캐피탈로부터 매수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실, ㈜L는 이 사건 채권을 ㈜J에 양도한 사실, A은 2013. 10.경부터 ㈜J에서 일하기로 하고 이 사건 채권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J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 피고인 B는 당시 대부업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병행하고 있었고, 이에 채권 매입은 본인이 하였지만 그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는 A에게 맡긴 사실, A은 ㈜J에서 일하면서 월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위 추심 업무를 수행하고 그 추심금 중 30%를 수수료로 가져가기로 한 사실, A은 처음에는 위와 같이 대부업법상 등록을 마친 대구 소재 사무실에서 추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원래 생활 근거지가 서울‧경기지역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 대구에 머물기 힘들다고 말하고 위 생활 근거지 인근에서 추심업무를 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8.경까지는 고양시 덕양구 Y 소재 Z건물 AA호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가, 서울 은평구 K, 1층에서 ‘AB부동산’을 운영하던 AC으로부터 고양시 AD택지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같이 일을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2015. 8.경 위 1층 사무실 3개 중 비어 있었던 사무실(이하 ‘이 사건 서울 사무실’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그 무렵 이 사건 서울 사무실로 이전한 사실, 이후 A은 이 사건 서울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면서 2015. 8.경부터 201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L]에 기재된 것과 같이 ㈜J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고양시 AD택지지구 사업 관련 업무도 병행하였고, 이후 2016. 6.경 고양시 덕양구 AE 소재 사무실(A이 AD택지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활동하던 AF단체의 사무실 소재지임)로 이전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경까지는 위 사무실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한 사실, A은 위와 같이 여러 차례 사무실을 이전한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B도 위와 같이 A이 이 사건 서울 사무실 등지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서울 사무실에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A으로부터 채권추심 업무 진행 경과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한 사실, 피고인 B는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다음 채권채무관계 공증서류, 차용증, 위임장, 채권자로부터 교부받은 목도장 등을 팩스 및 우편을 통해 A이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던 사무실로 보내주었고, A은 이 사건 서울 사무실 등지에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양수통지서를 작성한 다음 채무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채무자에게 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한 사실, A은 위와 같이 추심 업무를 수행하면서 ㈜ J의 법인통장, 법인인감도장,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와 같이 A이 ㈜J의 채권추심 업무를 거의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이 채권추심을 위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그 추심 업무 수행을 위해 ㈜J의 법인통장, 법인인감도장, 체크카드까지 보관하고 있었던 점, A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서울 사무실은 ㈜J의 영업지점이 맞는데 이를 관할관청에 대부업체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이 사건 서울 사무실은 관할관청에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할 수 있는 등록을 하지 않았던 것은 맞지 요.’라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예, 오래 상주를 하게 되면 그 허가문제 이런 거나 임대차계약이 우선 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AC씨가 제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그 허가기관인 금융감독원에다 질의를 해봤는데, 그게 안 되어서 어차피 폐업을 하려고 했으니까.’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A은 ‘2015. 8.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L]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3개의 채권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영업소(이 사건 서울 사무실을 의미함)에서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서울 사무실은 ㈜J의 채권추심 업무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사무소로서 본점과는 별개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대부업법상 ‘영업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A이 이 사건 서울사무실에서 AD택지지구 사업 관련 업무를 병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한편 A이 이 사건 서울 사무실에서 ㈜J의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데 있어, 피고인 B가 A에게 이 사건 서울 사무실을 설치‧사용하라고 지시하거나 그 설치‧사용으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A이 이 사건 서울 사무실에서 ㈜J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서울 사무실에 방문한 적도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A이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이 사건 서울 사무실 등 A이 실제 추심 업무를 수행하던 곳으로 팩스나 우편 등을 통해 보내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 B가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L]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3개의 채권에 관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영업소에서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L] 기재 무등록 영업소에서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의 점, 포괄하여),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관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관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형법 제356,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 형법 제356, 제355조 제2항, 제30조(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 형법 제356,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E의 업무상배임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J의 서울 소재 영업소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설치한 것이고, 위 영업소에서의 채권추심 업무도 피고인이 전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비록 E의 업무상배임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지만, 그로 인해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E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업무상배임의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P단체에 피해금 5,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그에 따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무등록 영업소에서의 대부업 영업 규모 및 영업기간, 차량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미신청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2008년에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2009년에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 동종 전과 외에 마약류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여러 가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바,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업체인 ㈜J에 관하여 전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대구에 소재한 본점에 관하여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 소재 영업소에서 공범인 A이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알고 그 채권추심을 위한 각종 서류 등을 A에게 보내주기도 하였지만, 그 서울 소재 영업소 설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무등록 영업소에서의 대부업 영업 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변호사로서의 직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공탁금출급 업무를 의뢰받아 이를 수행함에 있어 의뢰인인 피해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건 수임을 위해 E 측에게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E 측의 제안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직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E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분배받은 것은 없다.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P단체에 피해금 5,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그에 따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가담 정도 및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P단체 구성원들의 신뢰를 저버린 업무상배임의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규모도 상당한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P 단체에 피해금 5,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그에 따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7고단3568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누구든지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 행정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26.경 고양시 덕양구 AE에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J 영업소를 설치하여 함께 운영하면서 AG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경부터 2016. 11.경까지 사이에 위 영업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대여금)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A이 돈을 빌려준 사람은 대부분 지인인 AD택지지구 원주민들이거나 그 원주민들의 지인들로서 AD택지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원주민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 위와 같이 빌려준 것이었다. 피고인 A은 그 차용인들로부터 받은 돈도 모두 피고인 C에게 송금하고 별도의 수익을 받지 않았다. 위 대여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물적‧인적 담보를 요구한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금전대여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통하여 대부업을 한다는 인식이 없고, 단지 피고인 A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변제기나 이자 등의 정함이 없이 돈을 빌려주었으며, 피고인 A이 고마움의 표시로 주는 돈을 받았을 뿐이다. 만약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함께 금전대여를 업으로 하였다면, 이자수익을 나누어 가졌을 텐데, 피고인 C과 A은 이를 나눈 사실이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A이 금전대여를 업으로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 C이 금전대여를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다. 판단 1)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대부업체인 ㈜L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가 2013. 10.경부터 B가 운영하는 ㈜J로 이직하였다. 피고인 A은 ㈜J의 대구 사무실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가 2014. 6.경부터 2015. 8.경까지는 고양시 덕양구 Y 소재 Z건물 AA호에서, 2015. 8.경부터 2016. 6.경까지는 서울 은평구 K, 1층 사무실(이 사건 서울 사무실)에서, 2016. 6.경부터 2016. 11.경까지는 고양시 덕양구 AE 소재 사무실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친구나 동네 주민 등 지인들[AH(친구), AI(후배), AC(‘AB부동산’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서울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AD택지지구 사업 관련 일을 같이 해보자고 제안한 동네 주민), AJ(피고인 A이 AD택지지구 사업 관련 일을 하면서 참여한 AF단체의 회장이 AK이고, AJ는 AK의 세입자였음), AL(위 AK의 배우자), AM(동네 후배), AN(동네 후배), AO(동네 주민), AP(선배), AQ(B와 AR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전동자전거 판매업체이고, B는 피고인 A이 일하던 ㈜J의 운영자임)] 또는 B가 B의 지인(AS, AG)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하면 알아보겠다고 한 후 피고인 C에게 ‘누가 얼마를 빌려달라고 한다.’는 말을 전달하였고, 그러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었다(증거기록 제2878면 참조). 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받아 2016. 1.경부터 201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대여금)에 기재된 것과 같이 AH(수회에 걸쳐 총 12,448,918원 대여), AI(1회 2,700만 원 대여), AC(1회 1,000만 원 대여), AJ(1회 600만 원 대여), AL(1회 510만 원 대여), AM(1회 4,500만 원 대여), AN(1회 480만 원 대여), AS(1회 3,000만 원 대여), AO[4회 총 6,000만 원 => 3,000만 원(선이자 300만 원 공제), 1,000만 원(선이자 30만 원 공제), 1,000만 원(선이자 30만 원 공제), 1,000만 원(선이자 30만 원 공제)], AQ(B와 AR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전동자전거 판매업체, 1회 1억 원 대여), AG[4회 총 1억 2,500만 원 대여 => 4,000만 원(선이자 120만 원 공제), 3,000만 원(선이자 90만 원 공제), 2,000만 원(선이자 60만 원 공제), 3,500만 원(선이자 100만 원 공제)], AP(2회 총 9,550만 원 대여 => 4,850만 원, 4,700만 원)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라)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돈을 대여한 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 외에 이자 명목으로 AC으로부터 20만 원(2개월 이자), AJ로부터 10만 원(2개월 이자), AS로부터 510만 원(6개월 이자), AO으로부터 90만 원(9개월 이자), AQ로부터 900만 원(9개월 이자), AG으로부터 570만 원(7개월 이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마)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차용인들로부터 변제받은 돈을 피고인 C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바) 위와 같은 경위로 2016. 2.경부터 2016. 11.경까지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송금해 준 돈이 총 5억 5,600여만 원이고, 반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송금해 준 돈이 3억 6,100여만 원에 이른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약 10개월 동안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린 차용인이 12명에 이르고 차용 횟수도 약 20여회 이상이며 그 대여금 총 금액도 상당한바, 피고인 A의 금전대여가 상당기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특히 차용인들 중 AS와 AG의 경우 애초에 피고인 A의 지인이 아니었고, 위 차용인 2명에 대한 대여금액이나 그들로부터 받은 이자 금액도 상당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차용인 12명 중 AS, AG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피고인 A의 친구나 동네 주민 등 지인들인 점, AS를 제외한 나머지 차용인들에 대해서는 각 금전 대여 당시 차용증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AS가 2016. 3. 25.경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작성된 차용증서 원본이 증거로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증거기록 제1904면에 그 차용증서를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위 차용인들 중 AH, AI, AL, AM, AN, AP의 경우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차용 당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며, 차용인들 중 AC, AJ는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는 했지만 그 이자 금액은 소액에 불과한 점(위와 같이 이자를 받지 않았거나 소액의 이자만 지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 A이 자신의 지인이 아닌데도 돈을 빌려준 사람은 AS와 AG 두 명에 불과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금전대여 행위는 일반적인 대부업자의 영업 방식과 다른 것으로 보이고, 그 금전대여 행위 전체를 아우르는 영업성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A은 비록 대부업체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기는 하지만, 위 업체들은 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추심하는 영업을 하던 업체로 보이고, 피고인 A이 위 대부업체에서 담당한 업무도 채권추심 업무였을 뿐, 직접 금전을 대부하는 영업을 담당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J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AD택지지구 사업과 관련한 일(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 A에 대한 2017고단3568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 참조)을 하고 있었는바, 그와 관련하여 동네 주민의 환심을 살 필요가 있었다는 변소 내용을 전적으로 터무니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일부 차용인들이 지급한 이자는 모두 피고인 C에게 지급되었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금전대여를 통해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이자 수익을 배분받았다거나 보수를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과 C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대여금)에 기재된 것과 같은 대부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2017고단3568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업자로서, 2015. 10. 14.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채권자 AT을 대리하여 채무자 AU가 거주하고 있는 시흥시 AV아파트 AW호에 관하여 부동산압류 등을 신청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AU는 AT이 운영하던 다방에서 일하다가 2011. 5.경 선불금으로 720만 원을 차용하였다. AT은 2012 1.경 AU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녕군법원 2012가소157호). 나) 위 소송에서 2012. 5. 31. 조정기일이 열렸다. AT(원고)과 AU(피고)가 위 조정기일에 참석하였고, 그 조정기일에서 ‘AU는 AT에게 720만 원을 지급하되, 24개월 분납하여 2012. 6. 10.부터 매달 10.에 3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증거기록 제2618면). 그러나 AU는 위 조정 내용대로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다)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 A은 2015. 10. 14.경 AT의 대리인 자격을 표시하여 시흥시 AV아파트, AW호에 있는 AU 소유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증거기록 제2615면). 라) 위 신청서에는 AT이 A에게 강제집행신청에 관한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616면). 마) AT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이 신청되자 피고인 A에게 162만 원을 주기로 합의하고 이를 지급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제1호는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권추심법 제8조의4는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제2조 제1호 라목에 규정된 자로서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채권추심법 제2조 제1호는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라목은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채권추심법 제8조의4는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그 금지대상이 되는 채권추심자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규정된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직원으로 일하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체인 ㈜J가 AT으로부터 AU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AT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며, 피고인 A이 제출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증 제1호)의 기재내용에도 부합한다. 물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AT의 대리인 자격을 표시하여 AU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AT의 AU에 대한 집행권원(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녕군법원 2012가소157호 사건의 조정조서)만 있는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채권을 양수받은 ㈜J가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AT의 승계인으로서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하나 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채권자인 AT을 대리하는 형태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는 AT의 법정진술과 일치하며, 위 주장 내용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절차에 비추어 볼 때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덧붙여 AU도 피고인 A이 찾아왔을 때 ‘피고인 A이 AT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606면),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AU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한 후 AU로부터 162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AT이 그 돈을 일부라도 수령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로 ㈜J가 AT으로부터 AU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 A이 AU에 대한 채권자인 AT을 대리하여 AU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으로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3. 피고인 A에 대한 2017고단3568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AX이 2015. 11.경 AD택지지구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한 원주민 특별분양권을 피해자 AY(40세)에게 양도하였으나 2016. 7. 23.경 위 양도 사실을 모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위 아파트 AZ호를 배정받고 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받게 되자, AX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 분양계약서를 훼손시킬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그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X이 나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으니 분양 건은 나와 이야기하자. 도장 값으로 500만 원을 달라. 거절하면 분양계약서를 찢어 버리겠다. 원인무효로 하겠다.”라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AX 명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AX은 AD택지지구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한 원주민 특별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AY은 2015. 11.경 ‘AB부동산’의 AC을 통해 AX으로부터 위 특별분양권을 6,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AX은 2016. 8.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AZ호 아파트를 배정받았다. AY은 AX 명의로 위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납부하였다. 다) 그 무렵 피고인 A은 AX과 마찬가지로 AD택지지구에 거주하던 원주민으로서 분양권을 매도한 사람들에게 매수인으로부터 교통비 등 명목으로 돈을 더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실제 AX 등 원주민들로부터 그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았다. 라) AY은 AC에게 지속적으로 위 아파트에 관한 수분양자 명의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AC은 AX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줘야한다면서 위 돈을 준비하라고 요구하더니 나중에는 3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AY이 항의하자 AC은 2016. 10. 20.경 AY에게 피고인 A과 통화해보라고 하였다. 마) 이에 AY은 피고인 A과 통화를 하였고, 이미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명의 이전이 지체됨으로 인해 중도금 납입을 위한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AY은 위 통화 과정에서 교통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바) 위 통화 이후 AY은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AX 및 피고인 A을 만나 수분양자 명의를 이전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전화 통화 과정에서 이미 약속한 대로 500만 원을 AX에게 지급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Y은 AX으로부터 특별분양권을 양수한 이후 AX 명의로 당첨받은 아파트에 관한 계약금까지 납부한 상황에서 AC이나 피고인 A이 교통비 명목으로 돈을 더 요구하자 그 수분양자 명의를 제대로 이전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부득이 위 요구에 따라 AX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 A의 협박에 의한 공갈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및 AY이 위와 같이 500만 원을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위 공갈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AY은 경찰에서 “교통비로 100만 원을 주라고 하였으며 저도 그렇게 해주려고 하였는데 ‘피가 많이 붙으면서 원주민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라고 하면서 ‘돈을 해주지 않으면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없었던 것으로 하려고 하였다’라고 하여 저는 6,500만 원을 이미 주었고 계약금이 4,000만 원 넘게 들어갔던 것으로 방법이 없었으며 또한 대출신청 기간이 지나서 대출을 하지 못하면 저 또한 피해가 많으므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어쩔 수 없이 해주었던 것입니다.”, “AX에게 전화하였더니 AB에 위임하였으니 AB과 이야기하라고 하였고, AB 부동산에 통화를 해보니 원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A이 원주민을 선동하여 분위기를 잡았으며, A과 통화를 해보라고 하여 통화를 한 것인데, A이 오라고 하여 사무실에서 ‘동네 사람들 등쳐먹었다 계약서를 찢어버리려고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투자한 돈이 너무 많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돈을 해준 것입니다.”,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되고, 원주민들이 AB 부동산에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면서 협박하였던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하였다. 그러나 AY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미 500만 원을 주기로 이야기가 되었고, ‘분양계약서를 찢어버리겠다.’는 얘기는 위 통화 이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을 만났을 때 나온 얘기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분양계약서를 찢어버리겠다.’는 얘기가 나온 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그건요 서로 격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A 씨가 AC 씨랑 AB 부동산 사람들을 저거 하면서, 그걸 뭐라 그러죠, 저한테 변명식으로, 변명이라고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그 분들이 이 원주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줬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화가 많이 났고, 원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걸 찢어버리든지 저기를 하고, 자기네들이 그냥 하려고도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AX 씨를 변론하기 위해서도 얘기를 했던 것도 있어요.”라고 답변하였고, ’그러면 특별히 증인을 겁주려고 했던 건 아니네요.‘라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겁주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제가 그런다고 겁먹을 그것도 아니지만요. 겁을 주려고 한 건 아니고요. 얘기가 오가면서 얘기가 되었던 거고요.‘라고 증언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A이 AY과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가 아니라 사무실에서 직접 AY을 만났을 때 ‘분양계약서를 찢어버리려고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나아가 위와 같이 다소 일관성이 결여된 AY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도장 값으로 500만 원을 달라. 거절하면 분양계약서를 찢어 버리겠다. 원인무효로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 및 AY이 AX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그와 같은 피고인 A의 협박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AY을 공갈하여 50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4. 피고인 A, D,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위반의 점(2019고단2701호 사건)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E은 고양시 덕양구 ‘P단체’의 회장이고, 피고인 A은 같은 리에 거주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변호사이다. 2010.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위 Q 소유 재산인 마을회관 등을 수용하면서 그 보상금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P단체’를 피공탁자로 하여 649,457,79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E은 피해자들인 위 Q 주민들 총 530명(2008. 10.기준 Q 거주자인 R 등 434명, 2008.기준 세입자 50명, 2017. 11. 25.자 기준 Q 거주자 46명)을 대표하여, 위 공탁금의 수령 및 분배,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위 공탁금을 수령하여 변호사 수임료, 세금 등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공탁금을 피해자들에게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분배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7.경 위 Q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내가 공탁금 수령업무를 담당해보겠다. 내가 소개해주는 변호사와 착수금 없는 성공보수금 5,000만 원의 공탁금 수령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변호사에게 마치 1억 원의 성공보수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중 5,000만 원을 변호사로부터 돌려받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에 응하였고, 피고인 D도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듣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 A, 피고인 E으로부터 법률사무인 피해자들의 공탁금 수령업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를 받는 대가로 위와 같이 성공보수금으로 받기로 한 1억 원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E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7.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S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E은 위 ‘P단체’ 대표 자격으로 피고인 D과 위 공탁금출급 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공탁금을 출금하면 성공보수로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D은 2017. 11. 14.경 위 위임계약서 내용에 따라 공탁금을 수령한 위 P단체로부터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달 16.경 서울 은평구 진관2로에 있는 구파발역 환승주차장 부근 T 매장에서 피고인 E과 피고인 A을 만나 위 제안내용과 같이 5,000만 원을 피고인 E에게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 D은 법률사무인 공탁금 수령업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를 받은 대가로 피고인 E이 공탁금에서 위 5,000만원 상당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제공하고, 피고인 E,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D에게 법률사무의 수임을 소개하고 피고인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익을 제공받았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E은 ‘P단체’의 대표자이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P단체’의 재산인 마을회관 등을 수용하면서 그 보상금으로 ‘P단체’을 피공탁자로 하여 2010. 3. 26. 119,531,240원 및 2010. 4. 20. 529,928,550원, 합계 649,459,790원을 공탁하였다. 다) 피고인 E은 2015. 5.경 ‘P단체’의 대표자로서 위 공탁금의 출급 및 배분에 관한 업무를 변호사 BB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E과 변호사 BB은 위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보수에 관하여 착수금은 없이 성공보수를 5,000만 원(공탁금 출급시 지급)으로 정하였는데, 다만 소송위임계약서에는 성공보수를 ‘1억 원’으로 기재해 두었고, 나중에 변호사 BB에게 1억 원이 지급되면 그중 5,000만 원을 피고인 E에게 돌려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변호사 BB의 업무수행에도 불구하고 위 공탁금 출급이 되지 않았다. 라) 이에 피고인 E은 변호사 BB과 체결한 소송위임계약을 해지한 다음 피고인 A의 소개로 2016. 7.경 법무법인 BC(대표변호사 피고인 D)에 위 공탁금의 출급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E, A, D은 위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보수에 관하여 기존 변호사 BB과 체결된 소송위임계약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성공보수를 5,000만 원(공탁금 출급시 지급)으로 정하였는데, 그 소송위임계약서에는 성공보수를 ‘1억 원’으로 기재해 두었고, 역시 나중에 피고인 D에게 1억 원이 지급되면 그중 5,000만 원을 피고인 E에게 돌려주기로 하였다. 마) 피고인 D의 업무수행에 따라 ‘P단체’는 위 공탁금 출급을 완료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2017. 11. 14.경 위와 같이 약정한 바에 따라 ‘P단체’로부터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은 다음, 같은 달 16.경 서울 은평구 진관2로에 있는 구파발역 환승주차장 부근 T 매장에서 피고인 E, A을 만나 그중 5,000만 원을 피고인 E에게 건네주었다. 2) 검사는 피고인 A, E을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피고인 D을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2항 위반죄로 기소하였다. 위 처벌근거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위 처벌근거 조항의 문언 및 법률개정이유에서 알 수 있듯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호는 1993. 3. 10. 법률개정 당시 이른바 ‘사건브로커’의 근절을 위한 포괄적 금지조항으로서 마련된 조항이고,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2항은 2000. 1. 28. 법률개정 당시 위 '사건브로커‘ 이용 변호사에 대한 처벌근거를 명확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E은 ‘P단체’의 대표자로서 피고인 A의 소개 또는 알선으로 피고인 D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BC과 공탁금 출급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인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 E이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애초에 피고인 E의 피해자 ‘P단체’에 대한 업무상배임 행위(2019고단861호 사건)에 피고인 A, D이 가담함에 따라 ‘타인사무 처리자’인 피고인 E이 피고인 D을 통해 원래 예정되어 있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일 뿐, 공탁금 출급에 관한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위 5,000만 원이 피고인 E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위 공탁금 중 5,000만 원 상당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이익이 피고인 E에게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은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더구나 ‘P단체’의 대표자인 피고인 E을 변호사인 피고인 D에게 소개‧알선한 것은 피고인 A인데, 위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위와 같이 소개‧알선 행위를 한 피고인 A이 아니라, 공탁금 출급에 관한 업무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인 ‘P단체’의 대표자 피고인 E이고, 피고인 A이 위 5,000만 원 중 일부라도 배분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이 위 5,000만 원을 받은 것을 두고 피고인 A이 위 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법률사무인 공탁금 출급 업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를 받은 대가로 피고인 E이 위 5,000만 원을 취득하거나 위 5,000만 원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 E, A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D에게 법률사무의 수임을 소개하고 피고인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D,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