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72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망(亡) B은 수년간 헌팅이나 소개팅 앱 등으로 알게 된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자신의 휴대전화 등으로 몰래 촬영해 오다가 피해자 중 한 명에게 발각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위 불법 촬영물들을 피해자들의 신상정보 등과 함께 인터넷에 올린 후 2020. 11. 18.경 자살하였으며, 위 불법 촬영물들은 ‘C’, ‘D’ 등의 키워드로 음란물 사이트 ‘E’ 등에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 한편 음란물 사이트 ‘E’의 자료실, F, G, H에는 망(亡) B이 촬영·반포한 불법 촬영물, 화장실 불법 촬영물, IP카메라 해킹을 통한 불법 촬영물 등이 다수 업로드 되어 있고, 이러한 불법 촬영물들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E’에서 사용되는 사이버 머니인 ‘포인트’를 지불해야 하는데 위 ‘포인트’는 ‘E’에 불법 촬영물 업로드, 댓글, 출석 체크 등 활동으로 적립하거나 현금 충전 등으로 획득할 수 있으며, 업로드 실적이 높은 헤비업로더들은 ‘E’ 운영자로부터 ‘안전업로더’로 인정받은 후 일정 레벨 이상의 사용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게시판인 ‘G’ 및 ‘H’에 불법 촬영물을 업로드하고 사이버 머니인 ‘캐시’를 추가로 획득할 수 있는데 위 ‘캐시’는 가상화폐(I)로 1:1 비율로 정산받아 현금으로 환전하여 경제적 수익을 올리거나 또는 ‘포인트’로 정산받아 다른 사용자들이 업로드한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에서 닉네임 ‘J’로 활동하는 자로, ‘G’ 및 ‘H’에 업로드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한 ‘안전업로더’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2. 9. 23:16경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시 서구 K, L호에서, ‘E’의 ‘포인트’ 및 ‘캐시’를 취득할 목적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H’ 게시판에 피해자 M(여, 가명)이 나체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망(亡) B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반포한 불법촬영물인 “N” 파일을 “O”라는 제목으로 80 포인트에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22. 2. 4. 02:55경부터 2022. 3. 17. 21: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개의 게시물을 통해 총 21개의 불법 촬영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포인트를 지불하고 다운로드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거나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반포·판매 등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포 또는 판매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가. 2021. 1. 1. 13:44경 제1항 기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자 P(여, 폴더명)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망(亡) B이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반포한 불법 촬영물 ‘Q’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7. 15: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법 촬영물 1,119개를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나. 2018. 9. 8. 10:37경 제1항 기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자 R(여)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사건 외 S이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반포한 불법 촬영물 ‘T’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7. 08: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법 촬영물 1,790개를 다운로드받아 소지하는 등,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거나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반포·판매 등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3번) 1.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가명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E 업로더에 대한 입건전 조사 착수를 위한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닉네임 J 등의 E ID 확인), 입건전 조사보고서(‘J’의 E 업로드 활동 채증), -E 게시글 채증자료, -2022-11816 회신자료, 수사보고서(압수수색 검증영장 [2022-11816]집행 회신 결과- Z 키워드 분석), -2022-14423 회신자료,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2-14423] 자료회신),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2-16369 회신자료 분석), -2022-16369 회신자료 CD, 수사보고서(IP 가입자 정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체포․압수영장 집행), 수사보고서(피의자의 E 계정 포인트 내역 분석 및 영리성 검토), -포인트 취득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가 E 운영자와 나눈 대화내용 내보내기), 수사보고서(WD HDD 4TB 내 전자정보 탐색),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데스크톱 PC 인터넷 사용 기록 관련), 피의자 포인트 내역자료, 피의자 포인트 내역 정리자료, 피의자가 업로드한 게시물별 다운로드 횟수 및 포인트 정립 통계자료,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2-22566] 집행 및 ‘D’ 폴더 탐색),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2-22566] 집행 및 WD HDD 4TB 탐색), 전자정보확인서 및 상세목록 각 4부, 수사결과보고서, WD HDD에서 추출한 이 사건 관련 전자정보(증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포인트는 화폐단위로서 기능이 없고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없으며 환전할 방법도 없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2. 관련 법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영리의 목적’이란 위 법률이 정한 구체적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재산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 또는 이윤을 추구하는 의사를 말하며, 이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 위반행위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위반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97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이 규정한 ‘영리의 목적’ 유무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불법촬영물을 게시하고 대가로 받은 포인트나 캐시는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 ‘시작할 당시에는 30레벨이 되면 G나 H방에 접근이 가능했는데 회원들의 포인트 누적이 많아지자 운영자가 접근할 수 있는 레벨을 높였기 때문에 레벨을 계속 높여야 G나 H방을 이용할 수 있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게 된 것이다. 직공 게시판에 유포하면 일주일 뒤에 삭제되는데 G나 H 게시판에 유포하면 영구적으로 남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다운을 받을 수 있어 영구적으로 포인트가 쌓인다’, ‘제가 유포한 불법촬영물을 회원들이 다운로드를 받으면 저에게는 50%가 포인트로 지급된다. 포인트는 레벨을 높이고 다른 회원이 게시한 자료들을 다운받는 데 사용할 수 있고, 캐시는 가상화폐로 환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레벨과 포인트를 쌓는 동안 직접 충전한 적은 없고 초반 한달은 댓글과 일본 AV 영상을 업로드해서 포인트를 쌓았고, 30레벨부터는 업로더 권한을 받아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고 포인트와 레벨을 높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도 ‘포인트는 영상물을 업로드해서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책정된 포인트를 50% 적립하거나, 출석체크, 댓글쓰기 활동으로 적립한다. 이외에도 후원제도라고 해서 현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한 다음 가상화폐를 운영자에게 보내면 현금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충전할 수 있다. 후원제도를 이용해서 포인트를 충전한 사실은 한 번도 없고, 주로 영상물을 업로드해서 포인트를 적립했다. 처음에는 일본 AV영상이나 인터넷 스트리머 영상을 올렸는데, 이후에는 G라는 곳에 보관하고 있는 불법촬영물을 업로드해서 포인트를 적립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불법촬영물이나 복제물 등을 업로드하여 포인트를 적립함으로써 후원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불법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확보할 수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22. 8. 9. 기준 피고인 계정의 레벨은 60이며, 249,589포인트와 7,000캐시를 보유하고 있고, 회원 등급은 ‘VIP 회원’으로 확인된다. E의 포인트 체계가 개편되어 2022. 5. 2. 이전의 세부 포인트 내역은 없으나, 그 이전에 보유한 184,754포인트가 한꺼번에 적립처리되었으며 2022. 5. 2.부터 2022. 8. 9.까지도 피고인이 게시한 촬영물 등을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아 적립된 포인트를 합하여 총 273,194포인트를 취득하였고 이는 2,731,940원 상당과 동등한 가치가 있다. 피고인은 포인트를 이용하여 다른 영상물을 다운로드받기도 하였으며, 포인트 적립으로 E의 G 게시판 이용 자격을 부여받음으로써 포인트를 환전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포인트 자체가 E에서 불법영상물 등 디지털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데 쓰이고, 글이나 댓글을 게시하는 등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외에는 가상화폐를 송금하여야 포인트를 부여받을 수 있다. 피고인이 불법영상물 등 게시행위로 포인트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불법영상물 등을 다운로드받기 위한 포인트의 충전목적으로 돈을 지불해야 했을 수도 있으므로 포인트에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E 사이트에서 캐시는 ‘F’에 일반 음란물 등을 유포하여서는 획득할 수 없고, 사이트 운영자에게 ‘안전 업로더 신청’을 하여 업로더 자격을 취득한 후, 어느 정도 높은 레벨 이상에 도달해야 열람할 수 있는 ‘G’, ‘H’ 게시판에 촬영물 등을 유포하여 사이트 운영에 기여할 자들만 취득할 수 있으며, 사이트 운영자에게 환전 신청을 하여 환전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영리 목적 촬영물 등 반포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A(폴더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을 명하며,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 예방하고자 하는 재범의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각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3유형] 영리 목적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유포된 영상파일을 구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를 반포하였다. 위 촬영물들은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 영상 파일과 함께 피해자들의 실명이나 직업, 연락처 등 신상정보가 담긴 텍스트 파일까지 함께 포함돼있어 피해자의 인적 동일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번 온라인으로 유포된 위 촬영물은 매체의 특성상 계속적으로 복제·유통되고 있고,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반복적으로 받게 될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피해자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거나 비난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비롯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일상 전반의 영역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다. 촬영물들의 수량과 내용, 반포의 동기와 수법, 이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해악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지극히 나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2항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불법 촬영물들을 무분별하게 저장․소지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 중 AB(가명), AC(가명)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과 환경, 범행 경위, 결과와 사회적 영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