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1482호 사기 사건에서의 위증의 점 피고인은 2014. 9. 19.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4고단1482호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2009. 5. 3.경 위 B의 처가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C이 제1항 기재 D 건물과 토지를 주식회사 E 및 F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뒤 중도금까지 지불하여 실질적으로 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다. 가.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 도중 변호인의 "2008. 11. 20.에 (주)E의 자회사인 F는 피고인(B) 회사인 C에 D건물을 매매대금 53억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는데, 증인 회사인 (주)G이 그 중 31억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나. 변호인의 "(주)E가 D건물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때 피고인 앞으로 바로 넘겨준 게 아니고 C을 세워서 넘겨줬지요"라는 질문에 "그에 대해서는 저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다. 변호인의 "매수인으로 C이라는 법인을 만들었다는 것을 아나요"라는 질문에 "후에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라. 변호인의 "C 대표가 피고인 측 한 사람, 매도인 E 측 한 사람으로 해서 공동대표로 만들었지요"라는 질문에 "저는 그것은 모릅니다"라고 진술하고, 마. 판사의 "피고인의 처 H가 C 법인대표로 관여된 내용도 잘 모르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피고인의 처가 한 것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바. 변호인의 "어쨌든 31억원은 건물 매매대금으로 준 것이라고 했지요"라는 질문에 "31억원은 피고인을 주라고 한 게 아니고 건물에 하자가 있어서 저를 고발했기 때문에."라고 진술하고, 사. 판사의 "증인이 E에 128억원에 매도를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자 건이 생겨서 하자 건으로 저를 고발해서 그것 때문에 31억원을 준 것이지 피고인한테 주는 것은 무관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아. 판사의 "어쨌든 증인은 지금도 31억원은 건물 하자부분을 책임지기 위해서 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하자 부분 고발해서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자. 변호인의 "그런데 왜 본인 형사사건에서는 건물 중도금이라고 준 것이라고 하면서 증거까지 제출을 했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절대 중도금이라고 준 적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건물과 토지를 피고인이 주식회사 E와 F 주식회사에게 대금 128억원에 매도한 것이 문제가 되어 D의 원 건물주였던 B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이라는 법인을 만들어 주식회사 C이 매매대금 53억원에 위 부동산을 매입하되 매매대금 중 중도금 31억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구 주식회사 G)가 부담하기로 하고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를 B 측과 주식회사 E 측 사람이 공동으로 맡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1.경 주식회사 E 대표이사 J에게 부동산매매대금 중도금 명목으로 31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과 주식회사 C의 설립 과정을 주도한 사람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5. 7. 29. 18:20경 충북 보은군 장신로8에 있는 보은경찰서 K팀 사무실 내에서,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19141호 건물명도 사건에서의 위증 혐의와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1482호 사기 사건에서의 위증 혐의로 위 경찰서 경장 L에게 조사를 받은 후 출력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건네받아 열람하던 중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피고인의 진술과 다르다며 조서를 다시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위 경장 L가 조서에 줄을 그어 고치면 된다고 하자, 화가 나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1482 사기사건의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113쪽 이하) 1. 영수증 사본(증거기록 103쪽), 합의서·조건·합의이행각서·합의서·확인서 사본(증거기록 152-162쪽, 310쪽),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대전지방법원 2007고합385, 2008고합445(병합) 사건] 사본(증거기록 418쪽 이하),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4고단1482 사기) 사본(증거기록 589쪽 이하), 판결문(대전고등법원 2010노45 사건) 사본(증거기록 634쪽 이하),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증거기록 730쪽 이하) 1. 수사보고(피의자 피의자신문조서 훼손 및 재작성), 수사보고(훼손된 피의자신문조서 촬영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등), 각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14고단1040, 청주지방법원 2016노136, 대법원 2016도12224)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대전지방법원 2013가단19141호 건물명도 사건에서의 위증의 점) 피고인은 2014. 8. 28.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3가단19141호 건물명도청구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건물명도청구 사건은 2012. 9. 14.경 대전 서구 P에 있는 'D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 Q 주식회사가 당시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있는 피고 R과 S를 상대로 건물 명도를 청구한 사안으로 위 R과 S이 위 건물의 완공시점인 2002.경부터 위 건물을 계속 점유, 관리하였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다. 가.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 도중 원고대리인의 "S과 R이 (주)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때(2002. 10.)로부터 2004. 9.경까지 사이에 위 주차 빌딩의 일부분이라도 점유한 사실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점유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2002. 10.부터 2007. 1.까지 점유한 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나. 원고대리인의 "T호를 R이나 S이 점유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 당시 U호와 T호는 G이 태권도장으로 임대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다. 원고대리인의 "최초유치권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최초유치권자들이 9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몇 달 유치권 행사를 하다가 현재 1층에 V가 공사대금을 떠안기로 해서 철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V가 공사대금을 떠안기로 하고 유치권자 등과 협상을 할 무렵에는 플랜카드가 붙은 적이 있지만, V와 합의가 된 다음에는 유치권자들이 철수를 하였고, 그 이후에는 유치권이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라. 피고대리인의 "증인(G)은 이 사건 건물 내에 피고들이 설치한 가건물을 임의로 철거하여 피고 및 건축업자들이 2005. 12. 30.경 대전지방법원 2005카합1398 점유사용방해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라는 질문에 "2005.에 가처분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있을 때까지는 점유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진술하고, 마. 피고대리인의 "증인은 가처분 받은 것은 모르겠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간 2007. 1.까지 점유한 사실은 모른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정확히 2007. 10.경까지인데 그 무렵 2-3달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때는 소유권이 넘어가고 돈을 거의 다 받았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07.경 사이에 위 D 건물의 명의상 소유자인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대표로 건물의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위 건물에 드나들고 있었으므로, 위 점유사용방해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던 사실과 R과 S이 지속적으로 위 건물을 유치권 명목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5076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건물명도청구 사건은 이 사건 건물 중 T호와 W호-X호에 대한 원고의 명도청구에 대하여 피고 R, S이 유치권을 주장한 사안으로, 위 R 등이 건물의 완공시점인 2002년경부터 T호와 W호-X호를 계속 점유, 관리하였는지가 쟁점이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한 증언의 요지도 'R, S이 2002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쟁점이 된 T호와 W호-X호를 점유한 적이 없다'는 증언으로 이해할 수 있다. R은 2004. 9.경 최초로 이 사건 건물 중 Y호, Z호, AA호를 칸막이를 설치하여 점유하기 시작하여, 2009년경 위 Y호 등이 철거당하자 비로소 T호를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반면 W호-X호는 한 번도 점유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R이 Y호 등에 칸막이를 설치할 무렵 형사사건으로 구속재판을 받고 있었고, 이후 대전지방법원 2005카합1398 점유사용방해금지가처분 사건 당시에도 구속되어 있어 그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그리고 U호, T호에서 2003. 12.경부터 2008.말경까지 태권도장을 운영한 증인 A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03. 12.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이상 보이지 않고 그의 아들이 건물을 관리하다가 이후 어느 때부터는 상가입주자들이 직접 건물을 관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2002년경부터 2007년경 사이에 지속적으로 위 건물의 관리를 위해 드나들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가처분 사건 및 R과 S이 유치권 명목으로 위 건물을 지속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