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정811

공소사실 피고인은 동생 D 소유인 E 1톤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8.23:40경 업무로서, 광주 북구 운암동 소재 동운고가 도로상을 광천동 쪽에서 운암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경신여고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우측 하행로 방면으로 차로를 변경하다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진로를 변경한 잘못으로 우측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자동차 좌측 전면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옆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7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과실로 위 공소사실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충격된 부분은 피고인이 운행하던 화물차의 조수석 쪽 옆면과 뒷면 적재함이 거의 맞닿는 지점과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의 운전석쪽 앞 펜더 부분인데, 피고인이 당시 운행하던 차량은 1997년도에 출고된 노후된 화물차였고,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화물차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된 부분이 거의 없고,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 또한 위 펜더 부분이 조금 찌그러지는 정도에 불과했으며, 피해자는 2주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으나, 피해자가 입원한 기간은 4일에 불과하고 그나마 그 중 3일은 외박하거나 외출하는 등 치료에 전념하지는 않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 상태도 아니었으며, 운행하던 화물차 또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에 사고를 낸 후 도주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의 집이 있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고, 피해자가 뒤쫓아 가 세울 때까지도 도주하는 듯 운전하는 등 별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8. 22:34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 소재 세류충전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8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603호를 포함한 12채가 경매에 나왔다. 내가 12채를 모두 입찰해서 낙찰 받으려고 한다. 내가 가진 돈이 조금 부족하니 5,800만 원을 주면 낙찰을 받아 603호 소유권을 넘겨주고, 낙찰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낙찰 받아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거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12.경 위 아파트 입찰대금 명목으로 5,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아파트 12채를 유치권자들과 합의하는 방법으로 한꺼번에 매수하여 소유권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5,630만 원을 투자하면 위 매수 작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겠다"는 말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속한 사실이 없다. 또한 D로부터 수수한 금원을 실제 이 사건 아파트 매수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다. 3. 판단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D가 2007. 11. 12.경 중개인 F으로 하여금 D의 집을 처분한 후 보관하고 있던 5,8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이 현재까지 위 금원을 D에게 반환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D로부터 금원을 수수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검사 및 변호인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에 유치권을 행사하던 인테리어 회사의 직원이었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매수를 추진하였고, 이를 위해 채권자, 유치권자 등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결국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D로부터 투자받은 5,8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을 해결하는 등의 비용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이 D로부터 수수한 금원을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12채 전부를 동시에 매수 또는 낙찰 받으려 하였고 D로부터 수수한 5,800만 원은 이를 매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에 크게 못 미치므로, 이 사건 아파트 201호(D의 진술에 의하면 603호)의 낙찰을 조건으로 위 금원을 수수하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의 명목에 관하여 "대여금이다", "투자금이다", "집을 사준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못하고, D와 피고인 사이에 변제기나 이익(이자)에 대하여도 아무런 협의가 없었으며, D는 피고인에게 금원이 교부되고 난 후 무려 4년 5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2. 4. 에야 비로소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던 점, 피고인이 사기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고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범행 시기, 범행 방법, 피해자 등이 본건과는 다른 사건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를 추진하면서 D로부터 수수한 금원을 위 경비로 사용하였으나, 사업의 실패로 위 금원의 반환이 어려워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6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면서 2012. 8. 1. 22:0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E(여, 18세), F(여, 18세)에게 주류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어 2012. 9.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23:30경부터 같은 날 23:55경 사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세경 6차 604동 옆 시청로를 근린공원 쪽에서 원주시청 쪽으로 3차로를 따라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 직선 오르막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D(33세)가 전방 3차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좌측프레임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 합의 및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20.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1.14. 08:24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22: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자동차전문학원 소유의 D 베르나 운전교습용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귀포시 상예동에 있는 예례주유소 앞 3거리 도로를 같은 동에 있는 중문제일자동차학원 방면에서 중문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중문동 방면에서 창천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두부외상 등 상해를 입게 하여 2013. 7. 24. 08:33경 G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결과가 중하고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에 강사가 동승하여 있었고 운전 실습중에 운전미숙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YF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00:05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에 있는 대림2차아파트 동쪽 사거리 편도 2차로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27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를 피의자의 YF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723,488원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씨오션 게임기 40대가 설치된 성인오락실 'F'의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의 출입문 등을 통제하고 손님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 경부터 2012. 8. 1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씨오션 게임기에 돈을 넣어 게임을 하게하고, 상어, 고래 등을 잡으면 그에 상응하는 액수의 경품 칩을 제공한 다음, 그 경품 칩은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는 2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제1항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윤삼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2 대공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과 쌍용자동차 코란도 승용차 1대(C)를 담보로 17,250,000원을 차용하되 72개월에 걸쳐 매월 227,010원을 변제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승용차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17,2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관계진술서,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할부금융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 19:00경 제주시 C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29세) 등 5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 및 눈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기는 하나 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을 이미 경과한 점과 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18

범죄사실 1. 2013. 1. 22.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1. 22. 12:50경 오산시 C아파트 A동 101호 앞에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넷북 1대와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3. 25.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3. 25. 13:00경 오산시 E연립 B2동 104호 앞에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작은 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3. 4. 7.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4. 7. 14:00경 오산시 G연립 라동 105호 앞에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과 안방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3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죄를 범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액 상당을 공탁한 점, 10년 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에 있는 도로를 광주 쪽에서 나주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아침 출근길로 많은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중앙분리대에 부딪히는 것을 피하고자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과대조작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갓길의 흙더미를 들이받고 튕기면서 당시 2차로를 정상진행 중이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화물차의 우측 조수석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C)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증거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위험성이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D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1. 위 사업장에서 2006. 8. 21.부터 2012. 7. 31.까지 근로한 E의 2012. 6. 임금 1,384,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연번 2, 4, 5, 8, 10, 13, 14, 19 내지 2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6,768,256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 위 사업장에서 2011. 6. 20.부터 2012. 7. 16.까지 근로한 외국인 근로자 F의 2012. 6. 임금 889,270원, 7월 임금 219,216원, 근로자 G의 2012. 5. 임금 1,123,530원, 6월 임금 939,270원, 7월 임금 875,455원, 8월 임금 301,123원 등 합계 4,347,864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 H, I의 각 진정서 1.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첨부된 체불금품내역, 퇴직금 계산표 등 포함) 1. 각 양당사자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수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상당한 금액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D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6. 8. 21. 부터 2012. 7. 31. 까지 근로한 P의 2012. 4. 임금 3,165,59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연번 1, 3, 6, 7, 9, 11, 12, 15 내지 18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7,603,881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임금체불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퇴직금체불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1.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938-7 앞 화곡고가 갓길을 신정네거리 방면에서 목동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6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를 피하기 위해 왼쪽으로 방향을 틀다가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우측 상지 타박상, 우측 무릎 타박상, 외상성 경련'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발생장소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19:4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 그 곳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37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중절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오빠 D의 전처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년 일자미상 13:14경에 경기도 동두천시 E아파트 201동 806호에서 피고인 사이월드 홈페이지 다이어리 등에 "그럴 시간 있으면 살이나 빼라 돼지년아", "남일에 오지랖 떨지말고 너나잘하세요" 라는 등의 주요내용으로 2012. 8. 21. 13:42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년 일자미상 09:39경에 경기도 동두천시 E아파트 201동 806호에서 피고인 사이월드 홈페이지 다이어리 등에 "남자같이 등발있고 뚱뚱하게 못생겨서 싫다는 말은 그냥 핑계였고 니가 개념 없고 밉상이라 싫었던 거야"라는 등의 주요내용으로 2012. 7. 25. 16:16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글을 올려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 06. 16. 23:00경 경기 동두천시 E 소재 C의 오빠인 D의 집에서 피고인과 D이 돈 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야기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가슴부위를 미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포괄하여), 제311조(포괄하여),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명예훼손 및 모욕의 점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연성이 없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먼저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보건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누구나 피고인의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피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등 피고인에 관한 기본적인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싸이월드 홈페이지 '다이어리'란에 범죄사실 제1항, 제2항과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피해자의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게시글의 내용만으로 피고인의 전시 누이인 피해자를 지칭하는 글인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네이버 카페 F에 올린 게시글 또한 피고인이 비실명화된 닉네임으로 올린 게시글이지만 피고인의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링크가 되어 있어 피고인의 싸이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는 경우 피해자에 관한 게시글인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를 아는 사람들, 또는 그렇지 아니한 위 싸이월드 홈페이지 접속자라 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범죄사실 제1항, 제2항의 각 게시글에서 적시한 행위자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보건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 참조), 가사 피고인의 싸이월드 홈페이지가 가입 회원의 수나 접속자의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접속이 제한되지 아니한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이에 접속하여 위 범죄사실 제1항, 제2항의 게시글을 포함한 게시글을 읽을 수 있는 이상 공연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27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가발 제작, 판매업체인 'C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피고인의 남편으로 위 회사의 영업 등을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1. 대여금 편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08. 8.경 위 C회사의 송파지점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에게 '사무실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위 사업장의 영업이익이 부진하여 약속대로 위와 같은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경금 6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월세 상당액 재산상 이익 취득 피고인과 D는 2009. 8. 경 피해자가 운영하던 서울 송파구 F건물 402호에 있는 G 송파점(피해자는 이 장소에서 2008. 7. 경부터 2008. 10. 경까지 G 송파지점을 운영하였으나 운영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을 중단하였고, 위 장소는 그 후로 계속 빈 상태로 남아 있었다)에서 피해자에게 '비어있는 송파점 사무실을 이용하게 해주면 2009. 12. 30. 까지 그 전에 빌린 돈과 가게 보증금 12,500,000원 등 합계 금 40,000,000원을 갚아주고, 월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향후 보증금이 공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D는 위 가발사업의 영업이익이 부진하여 사용하던 사무실의 월세를 내지 못해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는 등 피해자의 점포를 사용하더라도 약속한 차용금 등을 변제하거나 점포 월세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2009. 8. 경부터 2011. 10. 경까지 위와 같은 피고인과 D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임차한 위 점포를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며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 합계 1,250만원의 월세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 증거들로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둘 사이의 거래관계, 금전대차 및 매장 인수인계 경위, 거래금액,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전혀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제대로 변제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무리하게 금원을 차용하거나, 사무실을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지금까지 4년여 동안 계속 변제한다는 말만 하면서 전혀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점과 한편 이 사건 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영업을 무리하게 지속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앞으로 피해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의원의 의사 및 원장으로서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의 수술, 진료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14. 11:00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 F(여, 56세)을 상대로 수면마취를 하고 수술도구인 금속 케뉼라를 피해자의 복부에 삽입 후 음압으로 피하지방층을 빨아내는 팽창형 지방흡입 수술을 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로서는 수술 시행 전 장 천공 등 수술의 부작용에 대해 피해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하고,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국소마취를 하여 의식이 있는 환자의 반응을 살피면서 복강 내 장기에 자극이 되는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과 동시에 위 수술시 사용하는 케뉼라가 복강 내 장기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정확히 시술 하여야 하며, 수술 직후 환자의 상태가 통상과 다를 경우 수술의 합병증으로 복강 내 장기가 손상되어 복막염, 패혈증으로 악화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복부 엑스레이, 복부 단층촬영(CT:computed tomography) 등을 실시하며 집중적인 내과적 치료를 병행해야 하고 그럼에도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경우 응급개복수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피해자를 전원해야 하는 등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술 중 피해자에게 수술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전신마취를 하여 수면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복부에 수술도구인 케뉼라(직경 6mm)를 삽입하여 피하지방을 음압으로 빨아내던 중 케뉼라를 잘못 시술하여 복강 내 소장 천공을 발생시켰고 수술 이후 피해자가 지속적인 구토, 발열, 전신 위약감, 호흡곤란을 호소함에도 추가적인 내과적 검사 및 치료를 진행하지 않아 복강 내 소장 천공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수술 후 6일이 경과해서야 G병원으로 전원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1. 1. 23:00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선행사인 복막염, 중간선행사인 패혈증, 직접사인 다장기 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감정촉탁회신서 첨부관련) 1. 감정촉탁회신서 1. 증 제6호(진단서), 증 제7호(수술기록지), 증 제9호(사망진단서), 증 제15호(입원경과) 1. 경과 기록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G병원과 공동으로,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 약 1억 2,232 만원을 피해자의유족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00:30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대신주유소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제천지원 2011고약1410, 2010고약109, 2006고약630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1. 9. 23. 그 형기를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4.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은사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원룸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공사대금이 18억 7,000만 원이다. 위 공사와 관련하여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C 사무실을 소개시켜 주었으니 E은 사로부터 계약금을 받으면 너에게 6,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호의를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7.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원룸공사를 위해서는 시멘트를 사야하는데 지금 시멘트가 싸게 나왔는데 내가 지금 돈이 모자란다. 그러니 돈이 있으면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체결할 18억 7,000만 원 상당의 원룸공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으로 공사에 필요한 시멘트를 사려는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7.경 C 사무실에서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25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F가 2012. 1.부터 7.경까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완산경찰서에 2차례에 걸쳐 단속되어 전주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것을 알고서 피해자에게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4.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 D에게 "내가 F의 성매매사건이 송치된 검사실의 계장을 잘 알고 있는데 검찰 계장들에게 로비하여 F가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검찰계장을 만나 접대를 하고 로비를 할 자금으로 700만 원이 필요하니 그 자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청탁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는 없었고 그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2. 8. 14.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식당 앞 자동차 안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F로부터 2012. 8. 22.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타인의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또는 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현재 소재불명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03:03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대리점 앞 이르러, 피해자가 위 대리점 입간판 앞에 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타이어 휠 및 타이어 4개를 E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0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21: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경남복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무학소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단속처리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6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9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1. 11. 15.경까지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을 통해 알게 된 지인들의 포커 게임머니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5회에 걸쳐 58,038,750원 상당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52,528,000원 상당 게임머니를 판매함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회신자료)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고발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이 문제되기 이전인 2011.경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그만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