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72

범죄사실 [2014고단6072] 1. C 명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8.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E 매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종업원인 F로 하여금 G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H', 가입신청고객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대리점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1매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피해자 SK텔레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동전화를 개통받아 사용하여 휴대폰대금 및 사용요금 906,8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I 명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2013. 1. 9.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9.경 위 E 매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종업원인 F로 하여금 Jollehmobile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K', 가입신청고객 란에 'I'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 명의의 ollehmobile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KT 대리점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ollehmobile가입신청서 1매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ollehmobile 입신청서를 피해자 KT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동전화를 개통받아 사용하여 휴대폰대금 및 사용요금 1,045,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3. 1. 25.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E 매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종업원인 F로 하여금 Lollehmobile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K', 가입신청고객 란에 'I'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 명의의 ollehmobile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KT 대리점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ollehmobile가입신청서 1매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ollehmobile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KT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동전화를 개통받아 사용하여 휴대폰대금 및 사용요금 1,280,7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M 명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2013. 4. 26.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26.경 위 E 매장에서 N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M', 주민 등록번호 란에 'O', 가입신청고객 란에 'M'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M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1매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피해자 SK텔레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동전화를 개통받아 사용하여 휴대폰대금 및 사용요금 853,8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3. 4. 29.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29.경 위 E 매장에서 P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M', 주민 등록번호 란에 'O', 가입신청고객 란에 'M'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M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1매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피해자 SK텔레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동전화를 개통받아 사용하여 휴대폰대금 및 사용요금 853,7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3. 6. 11.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11.경 위 E 매장에서 Q 가입신청서의 구매자 란에 'M', 주민등록번호 란에 'O', 가입자 란에 'M'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M 명의의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LGU+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매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LGU+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동전화를 개통받아 사용하여 휴대폰대금 및 사용요금 329,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R 명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1.경 대구시 북구 S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T 매장에서 U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R', 주민등록번호 란에 'V', 가입신청고객 란에 'R'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R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1매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피해자 SK텔레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동전화를 개통받아 사용하여 휴대폰대금 및 사용요금 1,046,63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F 명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4.경 대구시 남구 W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X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휴대폰 1대를 개통해 주면 일주일 안에 명의변경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일주일 안에 명의를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GU+에 Y 이동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휴대폰대금 및 사용요금 1,0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26.경 위 X 매장에서 Z ollehmobile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AA', 가입신청고객 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ollehmobile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KT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ollehmobile가입신청서 1매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해자 K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ollehmobile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KT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동전화를 개통받아 사용하여 휴대폰대금 및 사용요금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AB 명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18.경 위 X 매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종업원인 F로 하여금 ACollehmobile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AB', 주민등록번호 란에 'AD', 가입신청고객 란에 'A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B 명의의 ollehmobile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KT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ollehmobile가입신청서 1매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B 명의의 ollehmobile가입신청서를 피해자 KT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동전화를 개통받아 사용하여 휴대폰대금 및 사용요금 901,9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횡령 가. 피해자 (주)대정정보통신 KT대리점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10. 16.경 위 X 매장에서 AE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주)대정정보통신 KT대리점과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8.경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시가 84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4대 등 시가 합계 25,842,300원 상당의 휴대폰 29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휴대폰 20대를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하고 휴대폰 9대를 채권자인 AF에게 임의로 교부하여 25,842,3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주)더블루 LGU+대리점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11. 7.경 위 X 매장에서 AG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주)더블루 LGU+대리점과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19.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1,06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1대 등 시가 6,285,400원 상당의 휴대폰 7대와 시가 8,800원 상당의 유심칩 2장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시가 합계 6,303,000원 상당의 휴대폰 및 유심칩을 보관하던 중 휴대폰 5대 및 유심칩 2장을 중 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하고 휴대폰 2대를 채권자인 AF에게 임의로 교부하여 6,303,0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6343] 1. 사기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3. 12. 31.경 대구 북구 S에 있는 피해자 AH 경영의 'T'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개통을 하려고 하니, LG G2 휴대폰 2대, LG 뷰3 휴대폰 1대, 삼성 노트3 휴대폰 2대 기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4. 1.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5대 기계는 반환하겠다, 개통 손님이 있으니 베가 시크릿 노트 1대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기계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정상 개통 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휴대폰 기계 매매 업자에게 위 기계들을 판매하여 그 판매 대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충당할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900,400원 상당의 휴대폰 기계 6대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 3.경 대구 서구 원대동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업체에서, 위 제1항의 베가 시크릿 노트 휴대폰 1대를 피해자가 지정한 퀵서비스업체로부터 건네받으면서, 위 베가 시크릿 노트 휴대폰과 함께 일괄 배송 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9,800원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 시가 499,400원의 옵티머스 LTE3 휴대폰 1대를 점유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위 휴대폰 2대를 계속 보관하던 중, 이를 불상의 휴대폰 매매 업자에게 약 40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 I, AG, AE, F, AF, AI, R,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2014고단6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1. 피해품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 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위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의 명의를 위조하여 통신사들을 상대로 하여 사기범행에 이르렀고, 아울러 피해자 AH을 상대로도 사기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편취금액의 합계가 15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나아가 휴대폰 등을 횡령하여 그 횡령액이 33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해변상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미 혼모시설에 기거하면서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는 형편인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