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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정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20. 11. 15. 00:20경 충북 제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 업주인 E에게 치근덕거린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피해자 F(남, 46세)이 피고인에게 ‘잠깐 밖으로 나오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고, 옆에 있던 B도 합세하여 피해자 F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G(여, 45세)의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으며,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을 말리려는 피해자 H(남, 42세)을 밀치고, 피해자 I(남, 43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손가락,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 I, J, K, E, L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 J,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G, F, K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와 폭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B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일 다툼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입은 피해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특별한 모순점이나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는데, 위 피해자를 비롯하여 다른 피해자들이 위증의 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증언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자신들이 직접 입은 피해를 진술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거나 실랑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들은 피해사실 및 자신들이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인인 피해자들끼리 진술을 맞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 및 B와 피해자들 사이의 다툼의 경위나 과정, 위치, 선후관계 등은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으나, 당시 피해자들이 술을 마신 상태였고 밤늦은 시간이었으며, 처음 보는 여러 사람들 여러 명이 엉켜서 몸싸움을 하는 상황이었는바,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 행하여진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다소 시일이 경과된 후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각자의 상황이나 사정에 따라 다소 늦게 병원을 갈 수도 있는 것이며,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뒤늦게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들에 대한 의사들의 진료나 진단에 오류가 있다고 볼만한 근거나, 피해자들에게 발급된 각 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외에 병원에 가기 전까지 상해를 입을만한 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합동범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 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을 요하나 이 실행행위의 분담은 반드시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하고(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것인바, B와 피고인이 한 패를 이루어 피해자 G, F 등과 몸싸움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B가 피해자 G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이상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G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G의 상해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F, G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일행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입은 피해에 비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5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¹20125129₁ 1. 피고인은 2011. 12. 초순 01:00 경 부천시 소사구 역곡동에 있는 역곡남부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중순 02:30경 부천시 오정구 D 소재 E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F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져 있던 필로폰 약 0.3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그 중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7: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14. 00:05 경 부천시 오정구 G 소재 H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그 무렵 I으로부터 10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1.4그램 중 0.2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 01:10 경 및 0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중순 새벽경 부천시 오정구 D 소재 E모텔 앞길에서 J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져 있던 필로폰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한 다음 그 무렵 위 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위 필로폰 중 0.35그램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같은 날 03:30경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1그램, 같은 날 07:30경 나머지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20128147₁ 피고인은 2011. 2. 중순 부천시 소사구 K 인근 L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M, L와 함께 필로폰 약 0.09그램을 일회용주사기 3개 에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01210818₁ 피고인은 2011. 3. 초순 21:00경 안동시 옥야동 소재 농협 인근에서 N로부터 필로폰 0.4 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01211140₁ 1. 사기방조 가. O, M 은 2012. 4.경 대부업자 M에게 대출 의뢰를 하였고, O, M은 O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M이 속칭 '자동차깡'의 방법으로 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은 2012. 4. 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P삼성 SM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이 위 승용차를 실제 운행할 의사가 없어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그가 실제 위 승용차를 운행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에게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2012. 4.경 0으로부터 대출 의뢰를 받고, 대부업자 M이 속칭 '자동차깡'의 방법으로 대출 의뢰자들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4.경 M을 0에게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M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횡령 M은 2012. 4.경 피해자 O과의 사이에서, 제1항 기재 자동차 할부 구입과정에 관여한 중고 자동차 딜러 Q으로부터 그가 분배받는 딜러 수수료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1차적으로 피해자에게 자금으로 융통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5.경 M으로부터 위와 같은 약정에 기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가 사용하는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 300만 원을 임의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A, 소변), 감정의뢰 회보(A, 모발) 1. 각 수사자료(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 메스암페타민 시가보고 2012고단8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마약류 월간 동향 첨부), 수사보고(L의 판결문 사본 첨부) 20121081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2고단11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 O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2012고단5129호 사건의 수사보고(F, A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 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2012고단11140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2고단5129호, 2012고단8147호, 2012고단 10818호 사건에 대하여)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횡령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필로폰 관련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다시 필로폰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5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에서 2012. 2. 2. 항소기각판결을 받았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2. 7, 20,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¹20125129₁ 1. 피고인은 2012. 2. 중순 02:00 경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소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D가 알려준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D가 비닐봉지로 포장하여 위 버스정류장 의자 아래 붙여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중순 02:30 경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H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35그램을 1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한 다음, 같은 날 03:00 경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1 그램, 같은 날 07:00경 나머지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초순 15:00경 인천 남구 J 소재 K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L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초순 15:00경 부천시 오정구 M 소재 N백화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에게 필로폰 약 0.1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중순 새벽경 부천시 오정구 G 소재 H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한 후, 그 중 필로폰 0.1 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4. 23. 14: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역 앞길에 주차된 D의 YF 쏘나타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210376₁ 1. 피고인은 2012. 1.경 P으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100만 원을 Q 명의 우리은행 계좌(R)로 송금받아 이를 D가 알려준 E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다음날 02: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남부터미널에서 D가 고속버스 택배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2.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P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P으로부터 필로폰 구입을 부탁을 받고 2012. 1. 말 새벽경 인천 서구 가정동 소재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IC 부근 S 인근 도로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70만 원에 건네받은 후, 그 무렵 위 서인천 IC 부근 출구 앞길에서 P에게 위 필로폰을 70만 원에 건네줌으로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129 1. 피고인,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A, 소변), 감정의뢰 회보(A, 모발) 1. 메스암페타민 시가보고 1. 각 수사자료(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2012고단10376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보고) 판시 전과 1. 2012고단5129호 사건의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A, I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수사과정에서 다수 범죄자에 대하여 수사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에는 매매알선이라는 죄질이 중한 형태의 범행이 포함되어 있는 점, 전과 범죄에 대하여 재판 진행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외에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경북 경주시 동부동 150에 있는 경주경찰서에, "C이 2012. 4. 9. 아침, 새벽에 C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강간을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6. 8.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C과 함께 잠을 자던 중, (2012. 4. 9.) 아침 6시경 티와 청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속옷까지 벗겨 강간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처음이라 경황이 없어서 저항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2. 31. C의 집에서 C과 이미 성관계를 1회 한 사실이 있고, 2012. 4. 8. 20:30경 피고인이 C을 찾아와 같이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신 후 C의 집으로 같이 들어가 피고인은 샤워를 하고 잠옷과 면티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C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2012. 4. 9. 00:15 경 피고인 스스로 잠옷을 벗고 C과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피고인이 자고 있는 상황에서 C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1. 메신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이고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9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포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6.경 포천시 B․C 토지에서, 면적 1,266㎡에 높이 약 2.5미터(석축 부분과 내리막 시작 부분은 제외) 가량의 흙을 쌓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반 면적, 위반 경위(제3자가 성토), 성토 높이를 위반한 부분이 토지 전체가 아니고 석축 부분과 내리막 시작 부분은 제외된 점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31.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와 피해자의 아들인 D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및 D에게 ‘합법적으로 마사지 사업과 수입차 딜러 사업을 하고 있다. 1억 원을 주면 월 500만 원씩 수익금을 주고, 원금 회수를 원할 경우 1~2개월 전에 미리 이야기하면 바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사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수입차 딜러 사업을 하면서 위와 같은 고수익을 얻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채무가 2억 원에 이르렀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1.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1억 원을, 2018. 10. 1.경 같은 계좌로 1억 원(이하 각 금원을 합하여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각각 송금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애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해자의 아들 D은 피고인과 선후배사이로, 이 사건 금원 지급 이전에 피고인이 마사지 사업에 투자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나름대로 중고차 판매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투자금 지급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아 중고차를 매수하는 등 중고차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고, 중고차 판매업을 영위하여 피해자 측에게 2018. 7.경부터 2019. 5.까지는 약속된 수익금을, 그 이후부터 2019. 8.까지는 약속된 금액에 미치지 못한 수익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약 1년 1개월간 지급한 수익금이 최소 1억 1,400만 원(피해자 주장의 금액이고, 피고인은 1억 1,800만 원 ~ 1억 3,00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에 이른다. 이 사건 금원의 액수에 비해 월 수익금의 액수가 상당히 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면 일부금은 원금에 갈음하기로 하는 약정이 당사자 사이에 성립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이 피해자 측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오던 중 피고인이 기존 투자처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중고차 판매 영업실적이 하락하는 등의 후발적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2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2. 22.경 서울 강서구 E 오피스텔 F호, 서울 강서구 G 오피스텔 H호, 서울 강서구 I 오피스텔 J호, 서울 강서구 K 오피스텔 L호에서 ‘M’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위 오피스텔 임차 및 비품 구매, 손님 안내, 종업원 면접 등의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오피스텔의 비품 정리 및 청소, 손님 안내, 종업원 면접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21. 2. 25.경부터 2021. 4. 19.경까지(피고인 B는 2021. 3. 9.경까지) 위 성매매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 원 내지 26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인 C, N, O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3. 9. 22:40경 위 E 오피스텔 F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인 P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8.경부터 같은 해 3. 9.경까지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회당 5만원에서 13만 원을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4. 19. 17:35경 위 I 오피스텔 J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인 O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성매매 단속현장 촬영 사진, ‘M’ 성매매 광고 사진, 입주자 현황 카드, 오피스텔 3개 호실 입주자 카드, E 오피스텔 F호 등록 차량 출입기록, E 오피스텔 CCTV 촬영 동영상·사진, 피의자 C 휴대전화 촬영 사진, 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1. 내사보고서(M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내부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목록 1. 입주자 현황 카드, 입주자 명부 1. (전화번호 1 생략) 통신자료, (전화번호 2 생략) 통신자료 1. 각 사진, 광고사진, 휴대폰 사진, 성매매 종업원 사진, 캡처 사진, 현장사진 등, 휴대폰 및 범행 장면 사진, 성매매 광고사진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산정근거: 5,200,000원{= 총 매출액 13,000,000원(= 일일 평균 매출금 1,000,000원 x 영업기간 13일) x 4/10(성매매여성 지급액 공제, 증거기록 93면)}]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징역 1월∼7년 나. 피고인 C, D : 벌금 50,000원~3,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피고인 C, D: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 B가 여성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 광고를 이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C, D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성을 상품화하여 사회의 건전한 가치관을 저해하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된 이후 재차 단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영업의 기간, 수익 및 가담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금속가공 제조업 회사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08년경 동종업계 모임에서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월경 위 동종업계 모임 자리 및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사업이 잘 되고 있으며 새로운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미국에서 200억 원대 러닝머신 장비 수주를 받았고, 관공서 납품도 100억 원대 이상을 하고 있다. 신규로 9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자재 값이 급히 필요하다. 공사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것인데, 공사가 끝나면 돈을 바로 갚고, 매달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는 2017년경부터 2018년경 사이에 매출 및 수익이 거의 없어 이른바 ‘개점휴업’ 상태에 있었고, 9억 원 상당의 계약은 계약서 등이 작성된 바 없이 구두상으로만 논의된 것으로 위 계약이 성사될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밀린 직원 급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10. 1. 3,000만 원, 2018. 10. 12. 1,000만 원, 2018. 11. 9. 4,000만 원, 2019. 2. 1. 2,000만 원 등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편취의 범의를 부정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기망 내용, 실제 사업 진행 상황, 당시 피고인의 재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수가 크고 상당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8. 9.부터 2021.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합계 11,826,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5, 6, 9번 근로자에 대한 체불금품 중 임금 부분 합계 35,810,11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8. 9.부터 2021.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9,609,408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5, 6, 9번 근로자에 대한 체불금품 중 퇴직금 부분 합계 91,974,784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개인별 체불내역,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지급내역서 1. 체불내역, 퇴직금산정서, 임금대장, 사직서, 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사안으로, 이 사건과 별개의 사안이라고 보기는 힘듬.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바 있음.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1.부터 2021.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합계 14,120,5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4, 7, 8번 근로자에 대한 체불금품 중 임금 부분 합계 32,805,01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19.부터 2021. 1.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1,904,151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3, 4, 7, 8번 근로자에 대한 체불금품 중 퇴직금 부분 합계 98,306,186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 C(여, 30세), D(여, 29세), E(36세)의 업무 담당자이고, 피해자 F(35세)은 화성동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27. 04:00경 화성시 H 오피스텔 I호에 있는 피해자 C 및 D의 주거지에서 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D이 과자를 사러 자리를 비우고 E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좋아해서 그런다.”는 말을 하며 뽀뽀를 하려는 듯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다가, 피해자의 좌측 손부위에 뽀뽀를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27. 04:0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먹다가 술자리에서 성희롱을 당했다. 제 몸을 터치하였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순경 F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게 되자, 위 F을 향해 “너 때문에 1억 2,000만 원을 잃었다.”고 소리치며 손으로 F의 몸통 부위를 밀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9월 이하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기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 또는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F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엿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19. 10:37경 화성시 B아파트 C동 지하 현관문(이하 ‘이 사건 현관문’)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41세, 남)이 놓아둔 시가 80,000원 상당의 휴대용 오토바이 거치대(이하 ‘거치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거치대를 가져간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어린이들이 갖고 놀다가 다칠까봐 치운 것이라는 취지)은 석연치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거치대를 누군가 버린 물건으로 생각하였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가. 거치대 자체만 보면 용도를 가늠하기 어려워, 쓸모없는 물건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나. 피해자의 오토바이 운행시간과 피고인의 아파트 방문시간이 맞물릴 경우, 피고인이 사건발생일 전에도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거치대만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 ‘오토바이를 거치해 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전에 이 사건 현관문 앞으로 갔을 때 누군가 버리려 내놓은 소파 등을 보았는데, 사건 당일 거치대를 보고 소파 등을 내놓은 사람들이 버리고 간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이 위 진술의 진위(누군가 사건발생일 전 이 사건 현관문 앞에 소파 등을 내놓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시도한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 17:45경 밀양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D(여, 가명)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오른손과 오른팔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소매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듣는 등 거부 의사를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어디 아파서 여기 왔느냐, 아픈 곳이 있으면 우리들이 만지면 낫는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과 오른팔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각 사진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