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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23.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소> 소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 코란도 밴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가로수를 충돌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을 하지 않을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발가락 절단 등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노모(1931년생)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운전거리, 범행경위,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1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초순 오전경 경남 고성군 B 이하 불상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현관문을 열고 그곳 작은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작은 방에 침 입한 다음 그곳 침대 위에 놓인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10,000원권 지폐 15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5. 17. 09:30 경 경남 고성군 D 이하 불상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 I 제8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안방에 침입한 다음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그곳에 놓인 이불과 서랍장을 뒤졌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C, I, E,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대부분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의 남편과 직장동료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00:45경 대구 달성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의 남편이 잠을 자려고 안방에 들어간 뒤 같은 날 05:0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안방에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F우체국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2018. 12. 26.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우정직공무원에서 면직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우체국 동료 등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96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1 생략) 프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 1 586 사하는 자인 바, 1.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587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의사 H작성의 0 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의 점 에 부합하는 기재 작성의 각 견적서 중 판시 손괴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 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교통사고발생시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07 조회 2 제2호, 제41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교통사고발생시 미 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머지 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38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16.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10:2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약국 밖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변변찮은 남자를 소개시켜주었다는 이유로 위 곳을 지나가는 행인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쌍년아 니가 뭔데? 이 쌍년아 더러운 년아. 니가 뭔데 내 인생을 흔들어. 그렇게 남자가 그렇게 좋으면 지가 붙어 먹어라. 이 싸가지 없는 년아.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년이야 저년이, 야이 쌍년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2020. 2. 14.자 녹취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장변경 전의 공소사실과 공소장변경으로 추가된 공소사실 사이에는 기본적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이 허가되어서는 아니 되고, 변경 전의 공소사실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되지 않았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친고죄에 해당하는 모욕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 단 가. 공소장변경허가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3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허가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최초의 공소사실과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추가하고자 한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동일하여 피해법익이 동일한 점, 범행방법도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썅년”을 포함한 욕을 하였다는 것으로써 유사한 측면이 있는 점, 추가된 공소사실에 기재된 모욕 표현은 기존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인 2020. 2. 14. 10시 20분경 이루어졌고 그와 같은 모욕 표현이 사용된 장소도 최초 공소사실에 기재된 약국에 바로 인접한 약국 밖이었으므로, 시간이 동일 하고 장소도 인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모욕 표현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개한 남자와 관련된 부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므로 범의의 단일성도 인정되는 점, 추가된 공소사실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에 기재되어 있었던 내용이었으므로, 공소사실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최초의 공소사실과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추가하고자 한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05 판결 취지 참조).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모욕죄에 관한 고소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대리인이 고소장을 통하여 ‘피고인이 2020. 2. 14. 10시 10분경 약국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보는 앞에서 고성을 지르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피해자의 대리인이 위 범죄 일시·장소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여 달라고 고소장에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이 사용한 표현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적인 평가에 관한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의 대리인이 2020. 2. 14.자 범행의 증거로 2020.2. 14.자 녹취록을 첨부하여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는 2020. 2. 14.자 녹 취록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D가 근무하는 거제시 B에 있는 ‘C’ 약국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변변찮은 남자를 소개시켜주었다는 이유로 주변에 위 약국을 방문한 손님들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집 년 같은 짓을 해? 더러운 똥 옆에 있으니 내가 같이 더러워지는 거 같다, 썅년!”(이하 ‘이 부분 모욕 표현’이라고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이 부분 모욕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일시가 아닌 2019. 12. 22. 이 부분 모욕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 부분 모욕 표현에 관하여는 2021. 2. 25.자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음이 확인될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사용한 모욕 표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와 시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점 등을 비롯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2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7. 28. 21:5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사 안에서, 치마를 입고 상행 방향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는 성명불상인 피해자의 바로 뒤에 붙어 서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에 연이어 치마를 입고 상행 방향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는 피해자 F(여, 35세)의 바로 뒤에 붙어 서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점에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주거지 엘리베이터에서 당일에 찍힌 피고인의 옷, 우산, 신발 등은 이 사건 범행장소인 E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핸드폰을 들고 있던 자의 옷, 우산, 신발 등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화소가 낮기는 하나 머리스타일과 얼굴 생김새도 매우 유사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E역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E역사 내 CCTV에 의하여 위 범죄사실을 특정한 바에 따르면, 공소사실 기재 가항의 시점은 21:50:25 ~ 21:50:35 사이이고, 공소사실 나항 기재 시점은 역사에서 에스컬레이터에 올라가기 전에 피고인이 찍힌 시각과 다시 피고인이 도망가면서 찍힌 시 각 사이, 즉 21:59:19 ~ 22:00:07 사이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가항 기재 시점에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을 향하여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 나항 기재 시점에도 피해자에게 바로 붙어서 플래시 기능 또는 조명기능을 작동시킨 채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무렵 피고인이 카메라 앱을 작동시킨 것은 09:11:55, 09:13:36, 09:14:02, 09:42:27, 10:01:41, 사진 파일이 생성된 것은 09:12:40, 09:12:45, 09:14:19, 09:14:31에 2차례, 09:15:50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CCTV에서 설정된 시간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설정된 시간의 차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사이의 시간 간격(8분 56초 ~ 9분 42초)과 피고인의 카메라 앱 작동 사이의 시간 간격(19분 14초)은 상당한 차이가 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시점에 카메라 앱을 사용하였는지, 더 나아가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가 촬영된 것인지 합리적 의심이 생긴다. 아울러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의율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5조에 따르면 그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카메라 앱을 실제로 사용하여 위와 같은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저장매체에 저장되었음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는데, 카메라 앱 작동 시점과 사진 파일 생성 시점으로는 위와 같이 사진이 저장매체에 저장되었음을 확신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나항 기재 피해자에게 적발된 이후인 10:17:37 ~ 10:17:45. 11:09:00 ~ 11:09:07 사이에 '시큐어 불도저 프로그램'을 작동시킨 사정이 보이고, 이를 이용하여 파일을 선별하여 삭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위 프로그램을 작동하면 카메라 앱의 사용내역이나 카메라 앱을 이용하여 찍은 사진의 저장내역까지 완전히 삭제되는지, 수사기관이 이용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서도 복원될 수 없는지도 불분명하다. 공소사실 나항의 피해자는 '다리 밑에 닿는 느낌이 들어 뒤를 봤더니 남자 한 명이 핸드폰 조명을 켠 채 치마 밑에서 찍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상황을 인지한 후 피고인을 쫓아 가다가 놓쳐 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카메라 앱의 작동 소리를 듣는다거나 달리 카메라 앱의 작동을 인지했던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다리 밑에 닿는 물체의 촉각으로 행위자를 적발하게 되었을 뿐이다. 아울러 피고인이 카메라 앱이 아닌 조명이나 거울기능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속을 관찰하였을 가능성 또는 카메라 플래시 기능을 작동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적발되어 사진을 찍어 이를 저장하는 데까지는 이를 수 없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 나항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3층에서 'D식당'을 운영하면서 E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으로부터 축산물을 납품받아 왔으나 2016. 10. 6.경까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29,384,610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위 물품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6. 11. 18. 부산지방법원 2016카단53801호로 피고인의 신용카드매출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8.경 부산 수영구 G, 3층에 있는 'H식당'에서 E에게 "신용카드 매출대금 채권을 가압류하면 가게 운영에 지장이 있으니 이를 해제해 달라, 그러면 2016. 12. 30.경부터 매월 300만 원씩 변제하고, 1개월이라도 연체할 경우 내가 동업자와 운영하는 'H식당'의 임대차보증금 중 내 지분인 3,000만 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을 양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론, 대출업체, 개인채권자 등에게 합계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D식당'의 운영으로 매월 적자가 발생하여 월세, 건 강보험료 등도 체납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매월 300만 원씩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 신청을 하게 하여 다음날 가압류가 해제되게 함으로써 가압류 담보가치 상당인 29,384,61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물품대금지급각서, 채권양도, 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순번 5),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채권가압류신청서, 부산지방법원 결정문(2016 카단53801),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순번 1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2015고단133571 대여금), 신용정보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300만 원씩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2017. 1.경 I, 국민건강관리공단이 갑자기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예금채권 등을 가압류 및 압류를 하여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당장 집행 가능한 적극재산으로는 신용카드매출대금 채권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밖에 없었기 때문에, 위 적극재산에 대하여 언제든지 보전처분 내지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실제 I 등이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을 가압류하자 이를 J에게 양도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K, L, M 등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빠른 시일 내에 변제받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식당 매출채권 역시 직원들 급여 등 식당 운영비 충당에도 부족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월 300만 원씩 변제할 능력은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이익 규모가 작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과 E 사이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피고인의 E에 대한 잔존 물품대금채무가 9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계획적·확정적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제11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한 자이다. 위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32조 제5항에 의하면 "운영비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되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약 제32조 제1항 각호는 각 항목별로 금액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는 운영비를 관리규약대로, 그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3. 10.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들과 회의 후 2차 회식 노래방비 명목으로 208,000원을 집행하고, 2015. 12. 31. 운영비로 850,000원 상당의 스카프를 구입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들에게 선물하여 동대표들에게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입주자대표 등에게 1,05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하고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운영비 수지내역 중 증거서류 1. 수사보고(부평구청 담당공무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용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운영비는 결국 동대표들과 나누어 사용한 것으로서, 그 책임 역시 이에 관여한 동대표들 전원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만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사익만을 위하여 위 운영비를 사용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 그 중 일부가 반환된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운영비를 사용한 것이므로 불법이득의 의사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로,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 또는 다른 동대표들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손해를 가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구 주택법령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2013. 12. 10.) 제32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로 각 회의 운영경비(매월 30만 원 범위 내), 회의 출석수당, 회장 및 감사의 업무추진비,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비용(연간 1,200만 원 한도), 보증보험 등 가입비용(회장의 업무추진비로 함),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자료비만을 규정하고 있고(제1항), 운영비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되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제5항). 위 관리규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각 회의 운영경비는 회의 진행에 관련하여 필요한 실비, 다과, 식대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위 운영비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로 조성되는 것으로서, 그 용도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 그 회계 역시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들은 2014. 3. 10. 회의를 마치고 식사를 한 후 2차로 노래방에 가서 208,000원을 지출하였다. 위 노래방 비용은 식사비 173,000원보다 더 많은 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월 운영비 한도 30만 원의 2/3에 해당할 정도로서(게다가 식사비와 합하면 월 운영비 한도액을 초과한다), 위 관리규약상 예정하고 있는 회의 운영경비 명목으로 사용된 돈이라고 볼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C이 2차는 피고인이 내라고 하여 내가 낸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몇 달 후인 2014. 8. 8.에 이르러서 회의 식대인 것처럼 가장하여 운영비에서 위 노래방 비용 상당액을 지급받았다. 4) 위 관리규약에서 회의 운영경비를 월 30만 원 범위 내로 정하고 있고, 임기 종료시 잔액이 남은 경우에는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반환하는 것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으로서 당연히 기대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을 비롯한 동대표들은 회의 출석수당, 업무추진비(회장 및 감사) 등 관리규약에서 정한 일정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월 한도의 3배에 가까운 합계 850,000원 상당의 스카프를 구입하여 개별 동대표들에게 지급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32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4. 25. 07:20경 중구 B "C식당" 앞에서 그전 동 식당 내 옆테이블 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D과 피해자 E이 시끄럽게 떠들자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한뒤 식당 밖으로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 이때 피해자가 뒤따라 나와 '우리가 뭘 시끄럽게 했냐, 그쪽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 라며 삿대질을 하면서 따지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관절)의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가락을 다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 피해자는 2018. 4. 25.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는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을 꺽었다고 피해부위를 손목으로 지목하였고, 2018. 5. 5.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을 잡고 꺽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 출석하여 최초에는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 것이 아니고 실랑이를 하다가 부딪친 것 같다."고 하였다가 검사의 거듭된 질문에 "내가 삿대질을 하니까 삿대질하지 말라고쳐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를 잡아 비틀었으니까 (내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 아닌가 싶다.", "처음에는 삿대질하지 말라고 쳐냈고 내가 계속 삿대질을 하니까 내 손을 잡고 흔들었다. 두 번을 친 것이다."고 점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쪽으로 구체적으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삿대질을 막아내기 위하여 쳐내는 과정에서 부딪쳐(이러한 행위는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가 손가락을 다치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04: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B역 지하1층 지하철 계단에 피 해자 C(여, 21세)이 술에 취해 계단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 부축하여 지하철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용변기에 앉힌 후,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 장소 CCTV 확인, 동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최초 현장출동경찰관 진술,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임) 양형 이유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지하철 계단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공공장소인 지하철 여자 화장실 안으로 데려가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움 - 피해자는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함 - 다른 한편,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은 없음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16:30경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C동의 3~4라인 아파트, 5~6라인 아파트의 각 현관 입구 및 엘리베이터에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 D이 게시한 "C동 동대표 아파트를 위해 해임되어야 합니다"는 내용의 공고문 등 총 12장으로 구성된 문서를 임의로 떼어가는 방법으로 위 공고문의 효용을 해하여 타인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C동 동대표 해임건 1.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1. C동 A 동대표 아파트를 위해 해임되어야 합니다 1. C동 동대표 해임요청건에 대한 소명서 1. 관리소장실에서 피해문서를 촬영한 사진 1. 동대표 해임 공고문 1. CCTV 영상자료 사진 1. 관리소장실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아파트 3~4라인에 게시된 소명자료가 구겨져 있어 이를 집에 가져가 펼친 후 다시 게시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나머지 라인의 공고문 등을 떼어내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인에 대하여 해임투표를 실시하기로 하고, 2017. 10. 16. ~ 10. 20. 공시하고 10. 19. ~ 10. 20. 투표하기로 한 사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10. 16. 동대표 해임 공고문, 해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임 소명자료, 피고인의 소명자료 등 12장으로 구성된 문서를 5~6라인, 3~4라인, 1~2라인 아파트 각 현관 입구 및 엘리베이터 순으로 게시한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16:30경 3~4라인, 5~6라인 아파트 각 현관 입구 및 엘리베이터에 게시된 공고문 등을 떼어내 관리사무소장 E, 선거관리위원장인 D에게 찾아가 항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1~2라인에 게시된 공고문 등도 떼어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CCTV 영상자료에 따르면 공고문 등을 게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피고인이 보일 뿐 피고인이 게시된 공고문을 떼어내는 영상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E은 피 고인이 항의하고 돌아간 뒤 공고문 등을 게시한 각 아파트 각 현관 입구 및 엘리베이터 중 일부에 게시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1~2라인에 게시된 공고문 등도 떼어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게시된 공고문 등을 떼어냈다가 나중에 일부 공고문 등을 다시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게시물을 떼어낸 동기, 경위, 그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일부에 관하여는 공소기각을 선고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6. 16:30경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C동의 1~2라인 아파트의 현관 입구 및 엘리베이터에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 D이 게시한 "C동 동대표 아파트를 위해 해임되어야 합니다"는 내용의 공고문 등 총 12장으로 구성된 문서를 임의로 떼어가는 방법으로 위 공고문의 효용을 해하여 타인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손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16:50부터 17:20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의 현관 입구 및 엘리베이터에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게시한 공고문이 부착된 것에 항의하면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E를 향하여 그곳 직원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자해까지 한 사람이야", "부녀회 기금을 착복하고 왜 안 돌려줘""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6년경 F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생겼을 뿐 자해를 한 적이 없으며, 부녀회 기금을 착복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4.경 B 주식회사와 'C'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 및 입원·상해 시 보험수익자를 친동생인 피해자 D으로 하고, 향후 피해자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2015. 6.경까지 매월 약 184,920원씩 합계 19,416,6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4. 10. 15.경 교통사고로 인해 의식불명이 되자, 2014. 10. 21.경부터 2015. 4. 1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5, 8, 10항 기재와 같이 위 B으로부터 재해진단금, 재해수술급여금, 재해입원급여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모친인 E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G)로 지급받아 이를 보험수익자인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의식불명이 되자, 그 무렵부터 간병인 H을 통해 피해자를 간병하던 중, 간병비 지급을 이유로 위 교통사고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I 주식 회사에 가지급금(손해배상 선급금)을 청구하여, 2014. 10. 27.경부터 2015. 9. 21.경까지 사이에 위 I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3, 4, 6, 7, 9, 11, 12, 13, 14, 15항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100만 원을 위 F조합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손해배상청구권자인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각 금전의 수령일 무렵 합계 4,400만 원 중 1,510만원만 간병인 H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890만 원을 생활비,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H 진술부분 포함) 1. 보험증권, 지급명령문, 각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50쪽, 121쪽), 통장사본(증거기록104쪽), 결정문사본(증거기록 185쪽),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소기간 도과 여부), 수사보고(보험료 납입총액 등 확인보고), I 보험금 지급현황, 보험금청구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 사실),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동생인 피해자와 동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횡령 범행은 형법 제32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인 K이 2016. 1. 내지 3.경 이미 피고인의 범행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서 정한 고소기간인 6개월이 지난 2017. 4. 27.에야 법원에 고소를 위한 허가신청을 하였고, 실제 고소는 2017. 12. 12.에서야 이루어 졌으므로 이 사건 고소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10. 15.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현재까지 의식이 없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실,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느단3066, 3067(병합)호로 성년후견이 개시된 사실, 위 법원은 2016. 1. 5. 변호사 K을 피해자에 대한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면서 소송행위 등 일정 범위의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권 행사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한 사실, 위 법원은 2017. 8. 25. 피해자에 대한 성년후견인을 K에서 J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고, J의 신청에 의하여 2017. 11. 16.에서야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허가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송행위가 제한된 성년후견인인 K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 1항에 의하여 피해자와 독립하여 고소권을 갖는 법정대리인이라고 볼 수 없고, 형사고소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이루어진 2017. 11. 16.에야 J 이 위 조항에서 정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고소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J은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7. 12. 12.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서 정한 고소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성년후견인 K이 2017. 4. 27.자로 한 고소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성년후견인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2017. 9. 1.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보험료를 납입한 것은 피고인이었던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