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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C’으로 연락하여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7. 20:30경 인천 남동구 D호텔 E호 객실 안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머리가 아파서 나는 조금 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침대에 눕자 잠시 후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손을 뿌리침에도 “아, 왜 그래?”라고 말하면서 다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D호텔 CCTV 확인 및 매니저 진술), D호텔 CCTV 영상 채증 자료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8세)에게 자신의 차량을 대리운전 의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15:34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번지 불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 우측 뒷좌석에 동승하여 주거지로 가던 중, 목적지 문제로 일행인 누나 C(여, 60세)과 말다툼 하는 것을 피해자가 끼어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도끼로 죽여 버리겠다, 씨발놈 죽여 버린다, 아가리 다물어”라며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268 도로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가 잠시 정차하자, 뒷좌석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걸어간 후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수차례 내려치며 큰 소리로 “내려 봐 문 열어, 내려 봐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확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16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2016년경부터 2020. 8.경까지 연인관계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귈 무렵부터 2021. 1. 6.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5. 18:00경 위 가게 카운터 부근에 놓인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허리를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 쪽으로 돌린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1. 1. 5. 23:00경 위 가게 카운터 부근에서 퇴근을 하기 위해 짐을 챙기고 있던 피해자를 껴안기 위해 양팔을 벌리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가게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종업원 F 상대 탐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벌금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몇 달 전에 피해자와 헤어진 상태였고 범행 당시 다른 여성과 교제 중이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피고인의 가게에서 계속 근무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같은 날 두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5.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SNS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정에 “볼수록 진짜 정신병자 집합소라는거 절실히 느껴지네, 답없는 쓰레기 집단”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피해자 C(여, 44세)의 사진 및 “C는 정신분열증입니다. 정신병원에 다녀온 이력은 있습니다. 전 남편이 정신분열증에 못견뎌서 이혼요구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정신 분열증으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문자메세지 대화에 대한) [피고인이 D이라는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그대로 옮겨왔다고 하더라도, D이 작성하였다는 글과 피고인이 모두에 직접 작성하여 게시한 글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표현물을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제3자의 표현물을 실질적으로 이용·지배하여 제3자의 표현물과 동일한 내용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농아자의 필요적 감경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0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1세)는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01:28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주점 앞 E 노상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먹기 위해 가방을 뒤적이며 동전을 찾고 있던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삼단 우산으로 피해자의 치마 밑단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인근 CCTV 녹화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치마 밑단을 들어 올리려는 시도를 한 것은 맞으나 우산이 실제로 피해자의 치마에 닿은 바가 없으므로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F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는 것을 봤다는 것인바, F이 특별히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가 없는 점,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행동, 사건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할 때,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선고유예의 경우 부과하지 아니함]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위 각 규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종류와 내용, 재범의 위험성, 위 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 20:18경 인천 남동구 B,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점` 카운터 앞에서 수선을 맡겼던 옷을 찾으러 온 피해자 D(여, 52세)가 옷을 확인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손바닥을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에 댄 다음, 왼쪽 엉덩이까지 훑으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매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9. 02:10경 대전 중구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C 노래방주점 16번 방에서, 일행들이 먼저 떠난 후 그날 처음 소개받은 피해자 D(여, 20세)와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고인을 피해 몸을 옆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갖다 대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 노래방주점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18:2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서문삼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해면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여,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E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져 승용차로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며 경음기를 울리고, 차량의 속도를 높여 피해자의 차량 왼쪽 차선으로 빠르게 진행하면서 다시 경음기를 울렸으며,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고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간 뒤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급정거를 하도록 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가서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복운전’으로, 피해 차량의 가까이 쫓아가면서 경음기를 울리고, 피해 차량을 앞질러 그 앞에서 급제동을 하는 등 범행 태양과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년에 한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7. 13:1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노포행 지하철 1호선 6호차 객실 안에서, 부산교통공사 소속 B C로부터 마스크를 코까지 올려서 써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C에게 “안경에 서리가 끼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파손된 경광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판결문 사본 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동안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00:5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았으나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을 따라오면서 시비를 하였고, 재차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렇게 밀치는 것도 폭행이냐”고 말하면서 경장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대답하는 경위 D의 가슴을 2회 밀친 후 주먹으로 경장 E의 목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경위 D과 경장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초범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의 이혼한 전처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09:2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의 주거지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B이 운전하고 피해자 D이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을 뒤따르다가 피고인의 미행을 눈치챈 피해자들이 도망가자 그때부터 약 20분간 하남시 E 아파트 정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차량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차량을 뒤쫓아 가고 피해차량이 신호에 걸려 정차하자 피해차량 앞을 가로막기 위해 끼어들다가 피해차량의 백미러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차량이 유턴을 하여 도망가자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피해차량을 뒤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스파크 차량으로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첨부),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사진 및 영상자료 [피고인은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이 탄 차량을 추격하고, 경적을 울린 사실, 피해자들 차량 옆으로 접근하다가 피해자 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충격한 사실, 피해자들이 유턴하여 도망가자 중앙선 침범하여 다시 추격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운전 방법은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격하여 다치게 할 위험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도 운전 당시에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8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동영상 CD 1. 합의서 [불법체포 여부 : 경찰관 도착 당시 상황, 출동에 짧은 시간이 소요된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흥분 상태와 행동, 폭행과 재물손괴 이후 주변 상황과 현존하던 증거 등에 관한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해자인 경찰관 B가 당시 재물손괴나 폭행의 실행 ‘즉후에 있음이 명백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하고, 불법체포에 저항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1고단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사진 1. 사고영상(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단383 사건 제2항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본다)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 태양 불량한 점, 폭력범죄, 교통범죄로 벌금형 처벌전력 여럿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 E, F의 각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재물손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 F과도 기소 이후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2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C 장애인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주간활동서비스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다. 1.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1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12:30경 D에 있는 ‘C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교육을 받고 집으로 가는 통학버스(승합차) 안에서, 피고인의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28. 09:50경 D에 있는 ‘C 장애인 종합복지관’ 커피숍 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스크를 벗어 보라고 한 후 피해자가 마스크를 벗자 갑자기 피해자에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3. 피의자는 2021. 1. 28. 10:50경 D에 있는 ‘C 장애인 종합복지관’ 출입구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이야기 하였음에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4. 피의자는 2021. 1. 28. 11:40경 D에 있는 ‘C 장애인 종합복지관’ 교실 입구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5. 피의자는 2021. 1. 28. 12:18경 D에 있는 ‘C 장애인 종합복지관’ 출입구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CCTV 영상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자로서 행위의 의미를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운전기사 내지 복지관 선생님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등 범행 전·후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언행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의미를 알았음에도 범행에 나아갔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고, 범행이 수회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2급)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2020. 10. 초순경 알게 된 이후 수회 성관계를 가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22:00경 울산 중구 C 모텔 불상의 호실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은데도 피해자로부터 계속 만나자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2020. 10. 17. 16:50경 불상의 장소에서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였고, 같은 달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꾸 만나자고 하면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모텔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발신통화내역서 첨부 및 통화 횟수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부칙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은데도 피해자로부터 계속 만나자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텃밭 입구에 피해자 C(여, 44세)가 승용차를 자주 주차하여 밭에 출입하기 불편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10. 10:30경 위 텃밭에서 일을 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를 왜 여기에 주차를 해서 불편하게 만드냐”고 항의하면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 텃밭 앞 노상에 서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폭력 행위에 대해 신고를 하자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흔들면서 “씹할 년! 죽여 버린다! 앞으로 또 차를 대면 곡괭이로 찍어 부숴버린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곡괭이 사진,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5. 07:00경 위 C주점 내 쪽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몸 위에 올라와 키스를 하려고 하면서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5, 8, 9,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 호흡곤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00:30경 동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6세)과 피해자 E(여, 16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저는 A입니다”, “전화번호 줄 수 있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자신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라며 전화번호를 주지 않자, “2년 뒤면 같은 성인인데 전화번호 좀 줘”라고 말하고 “악”하고 큰소리를 지른 후, 갑자기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D 앞에 쭈그려 앉아 피해자 D의 양쪽 무릎을 양손으로 만지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녹화된 CCTV 영상자료 첨부, 범행시간 정정)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나이, 추행 부위,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90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는 서울 강서구 C시장 D호에서 ‘E’라는 상호의 야채가게를 운영하면서 바로 옆에 위치한 위 시장 F호에서 ‘G’라는 상호의 분식점을 공동운영하는 H(39세), I와 통로 간격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이고, 피고인은 위 I의 남동생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10:30경 위 시장 D호에 있는 피해자 B(54세) 운영의 야채가게 ‘E’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매형을 때리고 테이블냉장고를 부쉈다는 이유로, 상의를 탈의하여 양팔과 등에 새겨진 문신이 보여주며 ‘개 새끼, 쌍 놈의 새끼, 너 같은 놈은 파묻어버려도 아무것도 아니다, 넌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1. 12. 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