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85

범죄사실 굵게{[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4. 24.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11. 14:11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6세) 운영의 D여관 내에서, 피해자가 오지 말라고 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타 위 여관 입구에 있던 돌을 들고 잠겨있는 피해자의 방문을 내려치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56세) 소유의 시가 미상의 출입문과 마루바닥을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25cm)로 수차례 내려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6. 2. 4.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수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2018. 3.경 지인 소개로 알게된 후,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으나 피고인의 잦은 폭력과 피해자 가족들의 반대로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0. 저녁 경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후 각자 집으로 갔으나, 다음날 새벽 2018. 11. 21. 03:00경 대구 서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시 만나 같이 술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피해자에게 "이별 섹스를 하자"고 말하며 앉아있던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로 눕힌 뒤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스타킹, 팬티를 벗기고 간음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하겠다"며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완강히 저항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때리고, 발로 엉덩이와 허리를 찬 다음 재차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늑골골절, 좌측 제5수지 염좌, 우측 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피해자 진단서 첨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1.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02:20경 청주시 서원구 W아파트 X호에 있는 피해자 Y의 주거지에 이르러 베란다 철제난간을 타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으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주거침입), 내사보고(주거침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동종 누범, 주거침입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됨, 집은 사람이 가장 안정과 평온을 누려야 하는 사적인 장소이므로 집에 침입하는 것만으로도 거주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위협과 불안을 느끼게 함.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이 중함. 나. 참작할 정상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안기지는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22:01경 B에 있는 C역 대합실에서, 무릎 정도까지 길이의 치마를 입고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D(여, 30세)의 뒤에서 피고인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카메라 렌즈 부분을 위로 향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차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81

범죄사실 2020고단48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9. 12:0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에 침입한 후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약 40cm 정도의 쇠꼬챙이를 이용하여 집 건물 창문을 깨뜨린 후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창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안방 침대 이불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일만 원권 50장, 호주 지폐 5,400달러, 백화점 상품권 130만 원 등 합계 61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1. 11:03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 및 현관문을 열고 집안에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부엌에서 가위를 가지고 와 잠겨 있는 피해자 아들의 방 문고리 틈새에 집어넣은 후 문을 발로 차 방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옷걸이에 걸려있는 점퍼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4,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49 1.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3. 09:45경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간 후, 주방과 연결된 뒷문의 유리창을 마당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깨뜨리고, 깨진 유리창을 통하여 뒷문의 잠금장치를 열고 주방과 거실을 통해 그 집 2층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의 뒷문 유리창을 수리비 약 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2층에 있던 피해자 G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CCTV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 첨부), 현장사진 등 2020고단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물건을 훔치기 위해 3회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1회 유리창을 손괴하였다(한 번은 유리창을 손괴하였으나 기소되지는 않았다). 2회 합계 6,224,0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훔치고, 1회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특가법(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만 4회에 이르고, 그 외에도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창문을 깨고 주거에 침입하는 등 범행방법이 위험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2016. 2.경 출소한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이다. 가. 피고인은 2017. 12. 26.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주임으로 근무하다가 2018. 3. 9. 퇴직한 근로자 C의 2018. 1. ~ 2018. 3.까지의 임금 합계 4,008,064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90,297,5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8.부터 2018. 5. 31.까지 상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5월 임금 5,000,000원, 2018. 2. 19.부터 2018. 6. 30.까지 생산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5월 임금 5,000,000원, 6월 임금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해당 법률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22. 및 2020. 6. 24.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각 제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내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구조 제작 설치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9.부터 2019. 10. 18.까지 배선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2019. 10월 임금 3,0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7, 13, 14, 18의 기재와 같이 피해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0,905,16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특히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C 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현장소장이 다른 관련 회사인 주식회사 G로 이직하자 개인적인 감정상의 이유로 주식회사 G가 해당 현장소장의 감독을 받으면서 일하던 피고인 운영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책임져야 한다면서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종래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내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구조 제작 설치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6.부터 2019. 10. 18.까지 배선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H의 2019. 10월 임금 3,0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8 내지 12, 15 내지 17의 기재와 같이 피해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45,70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위 근로자들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경 피고인의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 B(여, 2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와 함께 더 있고 싶은 마음에 과거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와 함께 간 적이 있던 제주시 C모텔 D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더 마신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잠이 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앉아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을 시도하자 피해자의 상의 블라우스 가운데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벗기고, 브래지어를 잡아당겨 벗긴 뒤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말투로 청바지와 팬티를 벗으라며 수차례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청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내부에 삽입하여 넣고, 빼기를 반복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신발장 문을 열고 여관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큰소리를 지르려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성관계를 시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약 3개월간의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급성 상황 스트레스 장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1. 일반진단서, 치료확인서, 각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상해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5년 이하(특별감경영역)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과 목조름으로 인해 죽을 것 같았다고 진술할 정도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비록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였지만 이 법정에 이르러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51

범죄사실 2020고단151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17: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이면도로를 E 쪽에서 F교회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어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SM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2,958,5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1. 15. 17:30경 강원 강릉시 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12. 31. 12:16경 강릉시 J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3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5. 17:30경 강릉시 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1. 내사보고(자동차보험 관련 수사),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294 피고인은 강릉시 L에 있는 미등록 건설업체의 사업주로서 평창군 M아파트 건설현장의 골조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등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경부터 근로하고 2019. 4. 1.경 퇴직한 근로자 N(N, 일명 'O')의 2019년 3월분 임금 297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0. 6. 26.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처벌불원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19:54경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 외부에 있는 여자화장실 바깥 창문 쪽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 D(가명, 여)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부근 방범용 및 사실 CCTV 분석 사진, E CCTV 분석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검사의 구형 : 징역 6개월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8

공소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굴김제조업을 경영하는 실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3.부터 2018. 9. 22.까지 생산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9월 임금 1,154,45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억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9,585,08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3.부터 2018. 9. 22.까지 생산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397,141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720,965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00: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내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에서 엉덩이까지 손을 쓸어 올려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틈새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던 별건에 대한 판결 선고)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C'에 입장한 것은 사실이나 술에 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움켜쥔 사실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해자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로 진술하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어떠한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의 친구로서 이 법정에서 증언한 증인 E은 당시 피고인과 함께 위 나이트클럽에 입장한 사실은 있으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바로 근처에 있었거나 그 행위를 지켜본 사람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으며 자신은 평생 그러한 행동을 한 바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면 선처해줄 생각은 있다'고 진술하였으나(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7면) 이것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의 남편(亡 B)은 피해자 C의 아내(D)를 통하여 2014. 7.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16. 4. 질병으로 사망했는데 보험 가입 당시 사망 특약에 가입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이유가 D 때문이라고 하면서 D와 그 가족들을 괴롭혀왔고, 이와 관련하여 협박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이미 2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5. 14:30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정원에 들어가 베란다에 있는 빨래건조대의 옷걸이를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던 빗자루를 내리쳐 부러뜨리고 현관문을 수차례 세게 두드리면서 "너희들 때문에 15일 살고 나왔다, 돈 내놔라", "너하고 나하고 죽자"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주거침입), 수사보고(출동당시 현장 상황),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들을 상대로 한 유사 범행으로 이미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건강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2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 보관,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고단238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대출상담사 B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가 요청할 때마다 OTP 생성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정25 피고인은 2019. 11. 26.경 개인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연 이자 24%(월 2%)로 1,2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원금,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11. 27.경 경남 창녕군 소재 E택배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에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거래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 C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A C은행 계좌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호 및 사업자등록 없이 경남 산청군 H 소재 I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철근콘트리트공사를 경영했던 개인업자(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3.경부터 2018. 10. 17.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8. 9. 임금 2,7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 연번 1, 2, 3, 5, 7,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26,35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1. 품떼기 계약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호 및 사업자등록 없이 경남 산청군 H 소재 I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철근콘트리트공사를 경영했던 개인업자(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3.경부터 2018. 10. 17.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8. 9. 임금 2,7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 연번 4, 6, 8, 9, 10,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23,5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2020. 7. 7. 변호인이 제출된 참고자료 첨부) 다. 각 공소기각 판결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이성교제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2. 20:37경 제주시 C, △층,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관문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내부에 침입한 다음 안방 침대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9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3. 22.자 일몰시각 확인: 18 :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 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중이었고, 피해자의 출입문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