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05:21경 시흥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인형뽑기방에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의 끝부분을 지폐교환기의 옆면 틈새부분에 끼워넣고 젖혀 연결 부위를 뜯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폐교환기 2대를 손괴한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17. 7. 17.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300,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일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D,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 사진기록(현장사진), 각 사건 사진기록(CCTV 자료), 각 사건 사진기록(현장사진 및 CCTV 자료) 1. 발생보고(절도)(수사기록 4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 매장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도구를 동원하여 기물을 파손하였으며, 현장 이탈시에도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 치밀한 수법을 쓰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벌할 필요성도 있다고는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을 홀로 부양하는 처지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중 P, O, Q, I, H, J, K과는 합의하였고, N에게는 13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D을 위하여 200만 원, R을 위하여 150만 원, G을 위하여 50만 원, S을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구금기간 동안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통한 교화와 개전이 기대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 12 21:30경 B C200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 앞 도로를 유엔교차로 방면에서 동명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정류장 인근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 전방에 정차해 있는 차량 등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의 버스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 뒤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WW125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유엔교차로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사고현장 등 촬영사진, 수사보고(가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를 음주운전하고 그 과정에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ww.w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등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3.경부터 2017. 4. 4. 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D' 인형뽑기방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마켓크래프트'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경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9,250원 내외)1) '잉어킹' 봉제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품의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봉제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인형가격에 대한 판매자 E 상대 수사),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및 판매자 E진술 등), 수사보고(경품 사진촬영 및 피의자 답변거부), 수사보고(인형구입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 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해당 인형의 소비자판매가격은 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1) 공소사실에는 '9,250원 상당의'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인형의 소비자판매가격이 다양하여 이를 9,250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나. 설령 해당 인형의 소비자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인형뽑기 게임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사행성을 조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소비자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경품의 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도매가가 아닌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품으로 제공한 인형의 소비자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해당 인형을 1개당 5,000원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4,900원)에 도매로 구입하였다. 도매가가 그러하다면, 소매업자의 운송비, 보관비, 이윤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인형의 소비자판매가격은 5,000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실제로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판매하는 해당 인형의 바코드를 인식한 결과 인터넷 소비자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 사행성을 조장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의 입법취지 및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경품의 지급기준(가격)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는 사행성 조장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규정에 해당하고, 여기에 규정된 경품의 지급기준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같은 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위 경품 지급기준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한 이상, 같은 법 제28조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장기 징역 6월, 단기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0. 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16. 4.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542 피고인 E은 2015. 11. 24. 05:49경 부산 수영구 H건물 앞 I공원 부근에서 자신의 처 J과 길을 걷던 중 피해자 K(17세)과 눈이 마주치며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말다툼하게되었고, L,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은 위 J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E을 도와주기 위해 위 장소에 도착하였다. L,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은 위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손에 들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L은 맨 손으로 일제히 피해자와 그 일행인 피해자 M(17세), 피해자 N(18세), 피해자 O(18세), 피해자 P(18세), 피해자 Q(18세), 피해자 R(18세), 피해자 S(18세)을 향해 달려들었다. 피고인들과 L은 각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L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L은 각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L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 O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철치 치근 파절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눈 주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 타박상을, 피해자 N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 찰과상을, 피해자 Q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타박상을, 피해자 S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M, N, O, P, Q, R, S, T,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0, 31번) 1. 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D, F: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강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반 성하는 점, 피고인 B, C, E, F는 각 피해자 M, N, Q, R, S과 합의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 C, E, F는 각 피해자 O, P과 합의한 점, 피고인 E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19:1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2층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아이폰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후 피해자 F(가명, 여, 18세)의 옆에 쭈그려 앉아 휴대전화를 든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3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04: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43호 2층에 있는 피해자 D(56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갑자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부업체를 영위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대부계약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수금한 대출상환금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주는 대가로 일정 금원을 지급받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가. 2016. 9. 9. 이전의 범행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7.9%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6. 5. 17.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E에게 5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로 18만원을 공제한 32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소지 중인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E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주일 동안 50만원을 송금받아 연 2,933%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17.부터 2016.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E에게 3회에 걸쳐 합계 154만원을 대부하고 연 27.9%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와 공모하여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2016. 9. 9. 이후의 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6. 9. 15.부터 2017.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29 기재와 같이 F 등에게 총 26회에 걸쳐 합계 1,191만원을 대부하고 연 27.9%를 초과하는 이자를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와 공모하여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7. 07:13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I K5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 10), 대출신청 사본, 수첩사본, 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6, 5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금원을 수령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횟수, 피해자가 다수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09년경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으로부터 2016. 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판시 제1의 가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플라스틱 및 금속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5.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D의 체불 임금 13,458,560원을 D와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날 퇴직한 총 5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64,048,94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대장 입수, 근로자별 통장거래내역 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6,4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6. 새벽 무렵 대전 서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남, 31세) 운영의 'F주점' 6번방에서, 피고인이 도우미와 2차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 무시하냐. 나 한일파인데 한일파가 대전 최고 조직이다. 내 동생들이 수백 명인데 장사 못하게 해줄까? 내일 당장 고등학교 3학년 조직원 데리고 이 가게에 서술 파티하게 만들겠다"라고 위협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안 안와 하내벽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병원 진료기록 관련)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 정보조회, 대전지방법원 2016노86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이전에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벌금형)이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남원시 E 3층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F는 고소인(A)과 G 체인점과 관련하여 체결한 2014. 3. 24.자 지사계약서의 하단에 권한 없이 '본 계약서는 효력이 상실되었고 파기되었음을 인정한다'라고 추가 기재하고, 2014. 10. 24.자 위탁운영계약서에는 'A이 11월 25日날 ₩1,500,000원을 받지 않으며 12月 25日 매달 말일날 받는다'를 추가 기재하여 각각 변조하고, 고소인과 작성한 적이 없는 2014. 4. 22.자 지사계약서는 위조한 다음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6. 8. 31.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였다.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와 체결한 2014. 3. 24.자 지사계약서를 파기하고 2014. 4. 22.자 지사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기존 2014. 3. 24.자 지사계약서 하단에 효력이 상실되어 파기되었음을 확인하는 무인을 하였고, 이후 2014. 10. 24.경 체인점(지사) 대신 위탁운영으로 전환하면서 F와 사용료(운영비)의 지급시점을 협의하여 2014. 10. 24.자 위탁운영계약서에 부기한 것으로 모두 유효하게 작성된 계약서들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전주지방검찰청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2014. 3. 24.자 지사계약서, 각 2014. 10. 24.자 위탁운영계약서, 사용료 청구의 소, 2014. 4. 22.자 지사계약서, 민사소송 중 문서감정, 필적감정결과 통보, 수사보고(민사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지사계약서 등 사본(컬러)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불필요한 수사와 재판에 따른 국가기능의 낭비를 가져오고, 국가 형사사법권의 원활한 집행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였고,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피무고자가 실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판사 민소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5. 2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소재 위너스 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20:1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중앙로 방향에서 호수공원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을 하던 피해자 F(여, 50세) 운전의 G 차량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운전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운전의 차량에 수리비 약 6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 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내지 교통사고 관련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까지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5. 27. 08:08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28-14에 있는 원당중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고양시청 쪽에서 식사동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C(여, 47세)이 운행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그 뒷부분으로 피해자 E(남, 42세)이 운행하는 F 아반떼 승용차 좌측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980,048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70만 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 C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27. 0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위 제1항 기재 원당중학교 앞 도로까지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약 3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사진 1. 차량수리견적서 1. 진단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 사고현장 이탈의 경위 및 피해자의 부상정도와 손괴 정도, 피해차량이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017. 7. 10. 피해자에게 10개월 분할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여 이행중인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1차 사고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3. 24. 04:00경 성남시 분당구 C을 정자역 쪽에서 미금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아데나팰리스 앞 도로에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KT본사 쪽에서 분당-수서로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만 44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9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2차 사고 관련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기흥구 F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36,4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차 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56세)과 부부 사이이다(2017. 10. 13. 이혼 조정성립). 1. 협박 피고인은 2014. 11. 28. 19: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및 다른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자신의 친동생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부양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찔러 죽여 뿌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2. 26. 1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생활비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위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채 "네가 죽을래? 아니면 네가 나를 죽여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를 마루로 끌고 가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 칼을 나무로 된 방문에 내리꽂아 그 방문을 수리비 5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견적서 제출, 112신고 출동 경찰관 상대 확인, 피해자 보호활동) 1. 이혼조정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3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61조 / 법정형 : 1월~5년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2년3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83조 1항 / 법정형 : 1월~3년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범 • 특수손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69조 제1항 / 법정형 : 1월~5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제2 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8월~5년1월15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그의 처인 피해자와 다투면서 이를 대화로 해결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1986년 경 피해자와 혼인한 후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비교적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해 온 점, 2000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약 30년 가까이 버스운전기사로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인 E이 피고인의 선처를 위해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최근(2017. 10. 13.) 피해자에게 대구 동구 F 소재 부동산 중 1/2 지분을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이혼에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므로, 피고인의 개선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가 없는 49cc 스쿠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4, 17: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스쿠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9, 14, 17:30경 위 스쿠터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카센타 앞 횡단보도를 성서주공아파트 쪽에서 F카센타 쪽으로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보행자 횡단보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로, 차량 녹색 신호에 따라 신당네거리 방면에서 성서공단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GTS125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위를 위 스쿠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폐쇄성(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TS125 오토바이를수리비가 약 3,6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의무보험조회, 블랙박스영상 캡쳐물, 블랙박스CD,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0 내지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무면허운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 양형기준이 없는 다른 범죄들과 다수범 처리, 상상적 경합범 : 하한만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및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출국될 처지인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15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05:3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도로를 방학지하차도 방면에서 우이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50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외 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26.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20:52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인출중인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B(여, 32세)의 뒤로 다가 가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은 후 동영상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촬영 부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