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사거리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 도로를 따라 법원사거리 쪽에서 송탄 쪽으로 시속 약 11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4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5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31 경위 장소에서 미상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3년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1. 1. 17: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강서구청 방면에서 화곡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황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0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우경골 간부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치상사건,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합의, 1회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의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및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의 친아들로 B는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6,000만 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입어 피해자를 고소하였고, 피해자 C은 2016. 12. 28.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위 사기 사건에서 B와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지인인 D을 통해 2017. 5. 중순경 영천시 E에 있는 'F' 까페에서 D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고,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사정이 안 좋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B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영천시에 있는 위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부친 B가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형님하고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을 안다. 합의금 8,800만 원을 주면 내가 다 알아서 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친 B으로부터 피해자와의 합의에 관해 아무런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B로부터 합의서를 받아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의 H 등에 대한 4,12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12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대구지방법원판결[2016고단6661] 1. 송금문자내역 1. 각 대위변제 확인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부친으로부터 합의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5: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대덕경찰서 C지구대에서, D 택시운전사인 E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등의 문제로 위 E가 무임승차 신고를 하기 위해 위 택시에 피고인을 태우고 운전하여 위 지구대에 도착하게 되었는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 F에게 '이 씹할 놈들아 왜 나를 죄인 취급하느냐. 너 이리 와 봐, 이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두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 경찰관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또한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1992. 이후로는 형사처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4. 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6.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2019. 1. 27.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성남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17: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도로 중앙선을 가로 질러 회원사거리 쪽으로 가기 위해 보도를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곳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우측 전방에서 보행하는 피해자 E(7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내사보고(사고 현장 인근 CCTV영상 캡처 사진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가 현장에서 즉사하는 처참한 결과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합의금 4,000만 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된 적은 없고, 다른 범죄전력도 몇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29. 0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09 서청주우체국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솔밭공원 방면에서 가경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직진하고 있는 C(5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E(28세), 피해자 F(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위 1항의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구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위 1항의 장소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안으로 죄질 더욱 무거운 점, 피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발주한 'C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의 도급자인 (유)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8. 10. 'C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 도급자로 선정되었고, 위 작업은 어장정화선 E(59톤)에서 갈쿠리를 해저에 내린 상태에서 배를 운전해 끌고 가다가 갈쿠리에 해저 폐기물이 걸려 배의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 우현 와이어 로프 윈치를 이용하여 갈쿠리에 걸린 해저 폐기물을 수직으로 끌어올린 다음, 위 폐기물을 로프로 감싸 좌현 와이어 로프 윈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중앙 갑판까지 이동시키는 형태로 진행되므로, 우현 와이어 로프윈치에 연결된 줄, 좌현 와이어 로프윈치에 연결된 줄 모두 강한 장력을 받을 수 있어 위 양현의 로프윈치를 잘못 조작할 경우 연결된 줄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해저 폐기물의 경우 그 형태나 무게가 일정하지 않아 다른 작업에 비해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B은 공사시방서에 현장대리인인 선장 외 위 작업현장에 상주하는 정직원인 안전관리책임자를 별도로두어 현장대리인과 이중으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작업인원은 안전모, 안전화, 구명대 착용 등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명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6. 경 피해자인 선장 F를 현장대리인으로 하고, 일용직 근로자인 G을 임의로 (유)D정규직 직원(부장)으로 기재한 재직증명서와 안전관리책임자선임계를 B에 제출한 후, 위 G에게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어떤 안전관리의무가 있다는 교육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2018. 11. 5. 16:40경 여수시 H 서방 약 300미터 해상에서 폐기물 수거작업 중 인양된 폐기물을 묶었던 섬유로프가 장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지면서 로프와 연결된 후크가 탄성작용으로 인해 날아가 좌현 갑판상에서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윈드라스를 조작하던 피해자의 안면부를 강타하여 피해자를 즉석에서 '외상 성다발성 두개골 골절 및 안면골 골절'로 사망하게 하였다. 2. 선박직원법위반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8. 10. 9. 07:00경 여수시 국동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달 26. 16:00경 국동항으로 입항시까지 위 E(59톤)를 운항하게 하면서 6급기관사 면허증을 소지한 기관장을 승무시키지 않았다. 나. 2018. 11. 5. 06:40경 여수시 국동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6:40경 H 서방 약 300미터 해상까지 E를 운항하게 하면서 6급기관사 면허증을 소지한 기관장을 승무시키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선원근로계약서, 승무경력증명서, 선원수첩, 과태료처분 의뢰 1. 내사보고[(유)D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 여부 검토에 대한], 내사보고(여수시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 작업 인부 현황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을 위해 작성된 허위 재직증명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J 수거사업 기간중 다른 현장 근무에 대한), 수사보고(G의 정식직원 및 안전관리책임자 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금고형 선택), 선박직원법 제27조 제5호, 제11조 제1항(승무기준에 부합되는 해기사 승무의무 위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중하지만,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업무상과실치사의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적절한 피해배상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07:03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을 감행하게 된 경위, 이로 인한 구체적 위험의 발생 여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고 위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3. 10:22경 서귀포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파출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및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아침에 휴대전화 분실 관련하여 파출소를 방문하였다가 단속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22:20경 군포시 B아파트 C호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20세)과 맥주를 나누어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늦었으니 귀가하라"며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귀가를 재촉하는 것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빨간색 손잡이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 검정색 손잡이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를 양손에 나눠 쥔 후 피해자에게 "방에 들어가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방에서 의자를 들고나와 대항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격분하여 양손에 든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손에서 의자를 놓치자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손에 든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등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D) 1. 압수물 및 상해부위 사진 등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계획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7. 22.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친동생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흉기를 사용하여 자칫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비록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를 부인하기는 하지만, 칼을 들고 휘두른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결과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4개월의 수감 기간 동안 피해자인 동생과 가족들에게 사죄하였고, 자신을 되돌아보며 앞으로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새 삶을 살아가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심신미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오랫동안 앓아온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동생으로서 피해자인 D도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21:20경 삼척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D에 있는 E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23:0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을 보고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의 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왜 때리냐며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성향의 발현으로 말미암아 저지른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2016년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내 처우를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0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부근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평택세무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점멸 중인 교차로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부근을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지럼증 및 어지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953,5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상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CD,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와 합의하였음.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4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15. 13:00경 강릉시 B에 있는 'C교회' 앞 교차로에서,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F 화물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화물차량에서 내린 다음 위 차량 뒷좌석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꺼내어 손에 든 후, 피해자를 향하여 "너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을 경유하여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행장소 정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B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12.까지 삼척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위 B에 접속하여 성인게시판에 'E'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00개의 음란한 영상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피의자가 업로드한 영상물 캡쳐 사진 1. 내사보고(범죄첩보 보고 및 사건 접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포한 음란물의 개수가 500개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B이 주는 급여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자 남편 몰래 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6. 25. 거제시 C건물 D호에서 남편 B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E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관리하고 있던 남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대출신청서(e-전자신청서)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F', 휴대폰 번호란에 'G H', 자택 주소란에 '경남 거제시 I아파트 D호', 신청 금액란에 '1,000만 원'을 함부로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B 명의의 대출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위작된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회사의 성명불상의 관리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1. 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대출신청서 4개의 파일을 각 위작하고, 위작된 위 전자기록 4개의 파일을 각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2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편 B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J로부터 대출을 신청하기 위하여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대부금액란에 '사백만(4,000,000)', 대부(계약)일자란에 '2013년 11월 21일',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K' 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J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주식회사 J의 주소지로 등기발송하는 방식으로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2. 1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등 6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대부거래계약서 등 6장을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6. 25. 거제시 C건물 D호에서 사실 남편 B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신용 불량 상태이어서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제1항과 같이 위작한 B 명의의 대출신청서(e-전자신청서)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B 명의 L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2. 1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89,42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내역서, E전자신청서, 거래내역확인서, 신용정보조회, 계좌거래내역, 대출약정서, 녹취록, 여신거래약정서,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2조의2,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0일~2년6월, 상당 부분 피해 회복)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고용한 심부름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남편인 양 가장하게 하여 남편 명의의 대출약정서를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10회에 걸쳐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횟수,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총 편취금액 1억 8,900만 원 중 1억 5,200만 원 상당은 사실상 변제되었으며, 이 사건 고소인인 전 남편과의 이혼 사건에서 이 사건 피해금액도 협의되어 조정 성립된 것으로 보이고, 대부업체의 부실한 대출심사 및 그에 따른 위험 감수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일부 작용한 측면도 있으며, 피고인은 초범이고,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하며, 부양할 어린 딸이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 10:24경 서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산 방면에서 태안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해자 E(여, 49세)가 운전하던 F 모닝 승용차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차로를 변경하여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698,418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보다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06:40경 김천시 B 앞 주차장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한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D 모닝 승용차의 방향지시등, 후사경, 보닛 등을 주먹과 발로 부수어 후드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059,3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사진 등), 피해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 12.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전에도 같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상해죄를 저질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모친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딸 명의로 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통영시 D건물 E호 상가를 350,00,000원에 매도하겠다. 다만 낙찰 당시 E호 상가와 F호 상가를 공동 담보하여 G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440,000,000원 중 220,000,000원을 잔금에 갈음하여 인수하고, 나머지 잔액인 130,000,000원을 나에게 주면 E호에 설정된 채권자 C 명의의 최권채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가매매대금 잔액 130,000,000원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채권자 C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그 당시 피고인이 매입하려했던 사천시 H 일대의 부동산 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당시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상가매매대금을 부동산 계약금으로 사용하면 본건 상가 E호에 설정되어 있는 C 명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결국 피해자에게 본건 상가건물 E호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상가매매대금을 받으면 바로 상가 건물 E호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3. 100,000,000원을 피고인 남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같은 달 15. 통영시 불상지에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1억 2천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C, I 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총 편취금액,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합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4.4,20:56 B에 있는 'C' 식당에 출입하는 불특정 유권자들에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 예비후보자인 E을 알릴 목적으로 식당 출입구 앞 거울받침대에 E의 명함 50매를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함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자료 7매, 압수품(명함 50매) 사진 2매 1. 압수된 명함 50매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원 원 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벌금 25만 원 ~ 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방식을 위반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함을 선거인의 출입이 빈번한 식당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배부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인 공정한 선거라는 공익을 저해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식당에 놓아둔 명함은 50매 정도로 그리 많지 않고 위 명함이 실제로 선거권자들에게 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도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8. 4. 3. 교육감 예비후보자였던 E이 개최한 정책콘서트에 참석하여, E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3호에 따라 정책콘서트장에서만 E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정되어 그로부터 받은 명함을 배부하였는데, 위 정책콘서트가 끝난 후에도 E과 동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정책콘서트에서 배부하고 남은 명함 50매를 위 정책콘서트장과 다른 장소인 식당에 놓아두게 된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60조의3 제1항, 제2항 등의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