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4. 0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 1923-1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영남이공대학 쪽에서 삼각지네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여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던 D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곳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던 F 개인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C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5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피해자 H(5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에 대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74,126원 상당, 위 개인택시에 대한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05,616 원 상당 합계 6,079,742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가해차량 사진 촬영 첨부에 대해)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11. 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2. 12. 중순 23:00경 김해시 E에 있는 F소방서 앞에 정차되어 있는 G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300만 원을 주고 비닐봉지 3개에 나눠 들어있는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25그램을 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 하순 20:00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I체육공원 공용화장실에서 필로폰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1, 10:00경 창원시 진해구 J에 있는 K 앞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3. 4. 23:00경 창원시 진해구 L에 있는 도로가에 주차된 B의 그랜져 XG 승용차 안에서 종이에 싸여있는 필로폰 0.03 그램을 B에게 무상으로 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라. 필로폰 보관 피고인은 2013. 3. 21. 17:10경 창원시 진해구 M에 있는 N 중화식당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O SM7 승용차 안에 5개의 비닐봉지와 2개의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합계 8.01그램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1, 18:40경 진해시 P 원룸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비전 서랍 안에 2개의 비닐봉지에 싸여있는 필로폰 합계 14.07그램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4. 23:00경 진해시 L에 있는 도로가에 주차된 자신의 그랜져XG 승용차 안에서 A으로부터 종이에 싸여있는 필로폰 0.03그램을 무상으로 받아 이를 수수하고, 2013. 3. 18. 20:00경 밀양시 Q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R' 식당 화장실에서 일회용 커피에 위 필로폰 0.03 그램을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각 감정의뢰 회보 및 사본 1. 사건송치서, 범죄 인지서, 내사보고 각 사본 1. 수사보고(수사기록 사본 첨부,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 첨부,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최종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판시 2회 투약분 시가 200,000원 + 판시 1회 교부분 시가 100,000원] [피고인 B: 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은 편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수수 및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51

범죄사실 D(2016. 10. 18. 사망)은 화성시 E에서 F을 운영하면서, 같은 사무실에서 G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D의 아들로서 2016. 6. 20.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F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D은 2016. 6. 말경 피해자 회사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I 시설물보수공사와 관련한 선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음을 기화로 위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당시 자신은 병으로 거동이 어렵자 아들인 피고인을 통해 범행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에 승낙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인감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부서에 보관되어 있어 돈을 인출하기 어렵게 되자 D의 위임장을 받아 2016. 6. 30. 수원시에 있는 농협 수원지점에서 법인 인감도장을 재발급 받으면서 기존 통장을 분실신고한 후, 재발급 받는 과정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통장으로 입금된 226,000,000원을 D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여 D의 지시에 따라 D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226,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연대이행확인서, 확인서, H(주) 법인통장, 각 법인등기부등본, D 농협통장, 주민정보조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이상 ~ 5억원미만) > 감경영역(1년 ~ 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은 사망한 피고인의 부친인 이 주도하였고, 횡령한 돈은 대부분이 D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2억 2,600만 원에 이른다(피고인이 D의 채무에 대하여 상속포기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17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21:21경 목포시 C 아파트 상가 D 앞길에서 E 피해자 F의 승용차가 인도를 가로막고 불법주차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다가 운전석 문을 잡아당겨 장석 2개, 도어체터 1개를 파손하는 등 시가 143,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F의 승용차 운전석 문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F이 한 경찰에서의 진술 기재, 이 법정에서 한 진술, 견적서 및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F은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 문을 젖혔다는 그 직전의 상황에 대하여 경찰 대질조사 당시는 '위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의 흔들림 중 첫 번째는 자신이 승용차 문을 닫으면서 생긴 것이고, 두 번째는 피고인이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젖히면서 생긴 것이다'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첫 번째 흔들림은 자신이 내리려고 문을 여는 상황에서 생긴 것이고, 두 번째 흔들림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이 절반 정도 열린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를 확 젖히면서 생긴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각 진술의 내용이 서로 상반된다. 2) 위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의 흔들림은 그 정도의 차이가 확연하지도 않을뿐더러, 위 견적서는 F이 근무하는 공업사에서 작성된 것이다. 3) 설령 피고인이 F의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었더라도, F이 위 승용차를 인도에 정차한 문제로 피고인이 F과 말다툼을 벌리면서도 서로 책을 잡히지 않으려는 사진 등을 촬영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손괴의 고의'로 위 승용차 문을 젖혔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2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3.01:30경 서울 강북구 D교회 지하 2층 회의실 앞에서, E이 다수신도가 회의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에 용접하는 것을 고소인 F(여, 58세), 고소인 G(여, 42세)이 제지하면서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고소인들에게 다가가 고소인 F의 어깨와 팔뚝을 손으로 때리고, 고소인 G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벽에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2. 소송관계인의 주장 가. 검사의견 고소인 F, G 과 목격자 H의 각 진술과 F의 상처 사진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과 여자 신도들 간 다툼을 말리다가 오히려 휘말려 여자 신도들에게 폭행당했을 뿐이다. 고소인들과 H은 피고인과 같은 교회 성도이나 담임목사 청빙 문제로 대립관계에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 3. 판단 가. 고소인들과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소극) 고소인 F, G은 경찰에서 '피고인한테 물병으로 맞았다.'고 진술했고(수사기록 제7, 9면), H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물병으로 내리치는 장면을 목격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고소인 F은 법정에서 '페트병으로 맞은 적이 없다.'라고 바꿔 말했고, 고소인 G도 법정에서 '페트병에 관한 기억은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고소인들은 진술을 번복했고, H은 공소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므로, 각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없다. 나. 피고인 변소의 진실성 (적극) 변호인이 2012. 12, 17, 제출한 사진과 증인 I 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회의실 앞에서 J 목사를 반대하는 여자 신도들에게 둘러싸여 양팔이 붙잡히는 등의 공격을 일방적으로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진실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사건은 범죄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정17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4. 20. 17: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피해자 E이 자신에게 헛소문을 퍼뜨렸다고 따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위 미용실 유리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F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병신육갑떨지 마라, 병신육갑하지 마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2018. 1. 중순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역 인근 호텔에서 일명 'D'과 함께 위 호텔에 투숙하여 Dol 미리 준비해 온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D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내역) 1. 압수조서, 목록 1. 마약감정서 1. 대검 발간 마약류 동향 보고 1. 문자메시지 내역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투약을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그 필로폰을 유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기계 임대업(펌프카)를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대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3.부터 2017. 5. 10. 가지 펌프카 기사로 근로한 근로자 D에게 2015년 6월분 임금 958,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595,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한 D에게 퇴직금 980,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E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퇴직금 산정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1. 미지급임금 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58794 판결,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나.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E의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2015. 5.분급여부터는 4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세금, 숙소비, 숙소공과금 등을 공제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믿지 아니하며, 증인 F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만으로는 이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거나 공제될 구체적 금액의 계산방법을 알 수 없다. 또한 D이 범죄사실 기재 기간 중 결근한 일자와 결근할 경우 얼마를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D 작성의 2016. 1. 23.자 각서에 의하더라도 D이 결근한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 주장의 가불금과 숙박비 등 비용 명목으로 D에게 지급한 금액을 구분할 증거도 없다. 2. 미지급퇴직금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과 D이 퇴직금을 400만 원으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대리인인 E는 수사기관에서 D이 2015. 4. 3.부터 2016. 5. 10.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퇴직금액을 계산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22:17경 서울 성북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길음동 삼양로14 앞 길음역사거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 불상의 100CC 스즈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 불상의 100cc 스즈키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의무보험조회 1. 오토바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음주운전 벌금형 확정 여부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74

범죄사실 1. 2014. 2.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4. 2. 28.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406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농협에서 매물로 내놓은 땅을 사려는 매수자가 있다, 매수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부족한 매수자금 5,000만 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10일 이내에 원금을 갚고 이자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토지 매수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채권자인 E 및 F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C의 사무실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10일 이내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4. 3.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4. 3. 19.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에게 '같이 근무하는 G 전무의 고객이 입찰보증금이 없다고 하는데 입찰보증금을 낼 수 있도록 돈을 빌려 달라,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채권자인 E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바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용도를 속이고 7,0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원금이 모두 변제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11:25경 부천시 소사구 B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이삿짐을 운반하던 피해자 C(30세)이 폐기물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작지 않은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회보 참조)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재향군인회 산하의 C재향군인회에서 2002. 2. 1. 경부터 2015. 3. 20.경까지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였다. 피해자 D(62세)은 B재향군인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E(56세)은 위 B재향군인회의 사무처장이며, 피고인은 2015. 2. 9.경 B재향군인회에서 자신을 2015. 3. 1. 경부터 재향군인회 의령군지부로 인사발령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2. 13.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D아.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죽는다. 1순위는 너고, 2순위는 E이고, 3순위는 F이다. 지금 갈테니 거기 있어. 내 너의 집 알고 있어. 한 쪽 다리 병신인데 성한 다리 한 쪽도 부셔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B재향군인회의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담판을 지으러 왔다. 칼을 갖고 왔다. 너도 똑같은 놈이다. D은 1번이고 니는 2번이다. 그 다음은 F이다. 순서대로 담가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5 ~ 20cm)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밀며 "나도 담가 뿐다. 밑에 애들 몇 명 대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을 치우고 앉아서 얘기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나.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범죄 직후 E을 데리고 근처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 들어가 다시 위 파도를 지닌 채 "칼 가지고 밑에 애들 몇 명 있는가 한 번 보이소 네 연장 가지고 왔습니다. D이 죽고, 내 죽고, 셋이 죽으면 끝이잖아요. 한 개 남은 다리 마저도 멀쩡하려고 하면 단디 하이소. 밤길 조심하이소. 나는 하면 하는 놈입니다. 내 살인교사죄 징역 얼마 안 됩니다. 2년만 살면 되요. 죽는 D이가 불쌍타. 의리 없는 참모들 데리고 한번 살아보이소. 예. 어느 칼에 죽는가예."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다. H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 범행 직후 다시 피해자 E과 인근의 같은 구 I에 있는 H식당으로 가서 피해자로부터 칼을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주머니에서 과도를 다시 꺼내 들고, "이 새끼, 확 담가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피해자 E에 대한 범죄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법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하여 한 협박범죄는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적이 없고, 최근 10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01:3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 마포경찰서 주차장에서 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처를 마포경찰서 형사계로 인계하려는 것을 목격하고, 위 D에게 "야 씨팔놈들아, 너희들 뭐하는 새끼들이야"라며 욕을 하며 손과 가슴으로 D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마포경찰서 형사계 사무실로 따라 들어와 D에게 "야 씨팔새끼야, 개새끼야, 네가 그렇게 잘 났어? 개새끼야"라는 등 욕을 하며, 머리로 D의 가슴에 1회 들이받고 몸으로 D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약 1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93

범죄사실(2015고딘2693호) 피고인은 2014. 6.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31.05: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PC방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카운터를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는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현금 합계 11,930,000원 등 피해자들의 물건을 가지고 가거나 가지고 가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 및 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과 횟수, 동종의 범행을 수 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 규모,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누범 기간에 판시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2015고단3770호 준강제추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07:00경 대구 수성구 Z 소재 AA 찜질방 내 세라믹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AB(여, 39세)에게 다가가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약 5분 동안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려고 찜질방 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세라믹방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AB가 피고인에게 '네가 만졌지,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절도로 수배 중이었기 때문에 겁이 나서 도망쳤다. 나, 판단 피고인과 AB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의사건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 지문감정불능 통보서에 의하면, 위 사건 당시 AB가 추행범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추행범의 안경알이 범행현장에 떨어진 사실(그것이 피고인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세라믹방에서 나온 후 찜질방 내 식당으로 도망갔다가 곧바로 AB와 찜질방 종업원에게 붙잡혔는데, 잠시 후 찜질방 종업원에게 신분증을 맡기고 다시 도망간 사실, 위 사건 무렵 찍힌 CCTV 영상(수사기록 11쪽)에는 피고인이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찜질방 밖으로 나갈 때의 CCTV 영상(수사기록 2권 9쪽)에도 피고인이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범행현장에 남겨진 안경알이 누구의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인이나 그 주변에서 안경이 확보되지 않은 점, 위 찜질방에 CCTV 2대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세라믹방에서 휴게실로 나오는 방향에 1대, 찜질방 내부 엘리베이트 앞에 1대), 위 사건 무렵 피고인이 안경을 쓰고 있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전혀 없는 점, 위 사건 당시 찜질방 종업원 AC이 찜질방 로비에 있었다고 함에도, 당시 찜질방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고, 세라믹방에 피고인 이외 드나든 사람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AC을 증인으로 신문하기 위해 소환하려고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AB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추행범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17:20경 부산 기장군 C 2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그 곳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의 소변보는 모습을 훔쳐 보거나 그 소리 등을 들으며 성적 만족을 느끼려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10.부터 2015.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그 곳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의 소변보는 모습을 훔쳐 보거나 그 소리 등을 들으며 성적 만족을 느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개방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자료 첨부),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개방화장실 확인 보고, 공공기관 확인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화장실에 반복적으로 침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 여성들과는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22:35경 전남 여수시 여문문화길 13에 있는 '육회지존'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여문문화1길 2 에 있는 다이소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매도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제104동 제1504호를 매도하였으나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하였고, 연탄 소매업을 하는 피고인의 남편과 식당종업원으로 일하는 피고인의 수입으로 3억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전에 빌린 돈을 갚는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후 그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2014. 4. 16. 전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가 2014. 11. 16. 이를 취하하고, 2014.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4.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급하게 쓸데가 있어서 그러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2개월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8. 까지 피해자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피해자나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의 원리금을 조금씩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피해자 F)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모두 42회에 걸쳐 합계 182,85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2-피해자 I)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로부터 모두 39회에 걸쳐 합계 46,29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I 진술부분 포함) 1.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I 진술부분 포함)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술서, 진정서 1. 채권자목록 1. 이의신청서 1. 기업은행 거래내역, 현금보관증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이유에서 정한 사정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2억 원 이상으로서 피해액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었다거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거나 하지는 못하였다. 이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더라도,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주는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돈을 대여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들에게 이자 및 원금조로 상당한 금액을 변제해 왔다. 피고인은 다른 전과 없는 초범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와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2012.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05:20 경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고궁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둔덕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초장축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본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반복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어머니와 세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