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9. 확정되어, 2012. 8. 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강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3, 1, 16, 15:40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 혼자 영업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고기 써는 칼(총길이 45㎝, 칼날길이 25㎝)을 들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옆 구리에 위 칼을 들이대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위 식당 직원대기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그곳에 있던 전화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다음 피해자를 피해자 소유의 렉스턴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30 경까지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우리은행 면목지점 주차장 등으로 끌고 다니다 피고인의 친구 집인 서울 중랑구 F 지하 102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해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9,970,000원을 이체시키고,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5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피해자의 승용차와 서울 중랑구 F 지하 102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함과 동시에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200,000원을 강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3, 1, 16, 15:4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 1) 검사는 특수강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에 대하여 실체적 경합관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금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12,2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게 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감금행위는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을 뿐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감금죄와 특수강도죄는 실체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380 판결 등 참조),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지 아니하고 상상적 경합관계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 527 판결 참조), 공소장 변경 없이 상상적 경합관계로 인정하기로 한다. 지 서울 송파구 C 부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F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I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운전면허 결격사유 기록자료표 1. 차용증 원본, 각 이체확인증, 피고인 우리은행 거래내역 조회, 피의자 통장 거래내역 사본 1.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거주지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수강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 식당에서 흉기인 고기 써는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승용차에서 위 칼을 휴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친구 집인 서울 중랑구 F 지하 102호에서는 위 칼을 휴대하지 않았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친구 집 부분은 무죄이다. 2.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흉기인 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고, 그 후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는 피해자의 손을 묶은 전화연결선이 풀린 것을 발견하고 다시 묶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 칼을 들이민 사실, 이어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곧바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친구 집으로 데리고 가 위 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12,2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승용차와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의 각 감금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매우 근접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단일한 의사하에 이루어졌으며, 위 식당 및 승용차에서 칼을 소지하고 있는 피고인의 위협으로 인하여 공포심을 가진 피해자의 심리상태는 피고인이 위 친구 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이체를 하게 할 때까지 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록 피고인이 위 친구 집에서는 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승용차와 친구 집에서의 각 감금은 포괄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특가(누범)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한 자금을 얻기 위하여 자신이 약 1개월 동안 종업원으로 근무한 식당의 주인인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감금하고 12,200,000원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03. 1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 사건과 동종의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선고받고 2012. 8. 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액 중 7,671,870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