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2. 15: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내이동 시청서문 앞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청서문 방면에서 콜핑 의류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63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00:50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제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 E(57세)과 서로 바지를 벗은 상태에서 애무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에 격분하여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5cm, 칼날길이 13cm)를 들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겨누며 "너희 몇 번째고, 바른 말해라, 바른 말 안하면 죽인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범행 수법이 위험하나, 피고인이 6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23:3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여수삼거리 부근에 이르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모란 방면으로 진행하게 하다가 때마침 그곳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을 발견하자 위 승용차를 그곳 여수삼거리 옆 공사장 쪽으로 진행 방향을 바꿔 운행하던 중, 이를 보고 약 400m 가량 뒤쫓아 온 경기성남중원경찰서 소속 의경 C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약 30분 동안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D으로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4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2.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26.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22,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1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6,2,22. 03: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3층 대합실 내에 있는 E 편의 점 앞에서, 그 곳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63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분을 3회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 뒤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2. 2016, 2. 27. 22: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센터 자원봉사자인 피해자 I(60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3. 2016.2.29. 01:55 경위 H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위 센터 자원봉사자인 피해자 J(39세)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를 향해 "야, 십새끼야.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횟수,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 4월 ~ 1년 2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 범죄로 1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으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폭행이 별다른 이유 없이 노숙자나 H 자원봉사자 등 불특정인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공중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 H 자원봉사자인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머지 피해자는 소재를 알지 못하여 합의하지 못한 점, 각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알콜중독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매우 오래 전의 전력을 제외하고는 벌금형 외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향후 음주 상태에서 동종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음주습벽 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포함한 보호관찰명령을 부가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23:20경 원주시 원동에 있는 '원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청솔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8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5. 14:40경 인천 중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62세)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넘어뜨린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씨발년, 쌍년아 쥐도새도 모르게 강간하던지 산에 묻어 버린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3. 12. 5. 14:40경 제1항 기재 'B건물' C호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여, 62세)를 강제추행한 후 피해자에게 거실에 있는 사무실용 의자에 앉아 있으라 하고,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를 치며 "말을 듣지 않으면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 산에 파묻어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를 인천 중구 소재 E 아파트, 위 B건물 옆에 있는 F식당을 거쳐 2013. 12. 6. 00:50경 위 B건물에 돌아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될 때까지 약 10시간 10분 동안 데리고 다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화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체포·감금·유기 ·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의 범죄 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 15:20경 당진시 D에 있는 E 슈퍼 앞에서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F(55세)이 그 모습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4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이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C의 D 4거리 교차로를 일봉산 4가 방면에서 불당동 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많은 차량이 교차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에 앞서 반대 차선 진행차량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대 차선 진행차량 확인 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3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51세)가 운전하는 F CA100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전자 간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의 열린치과 부근 노상부터 C의 D 4거리 노상까지 약 800m 정도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4% 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적발보고서, 주취정황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가. 피고인은 2011. 4. 중순 02: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연립주택 2층에서, 자신의 방에서 물건이 계속 없어져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연립주택 건물주 피해자 D(여, 73세)을 밖으로 불러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찌를 듯이 치켜들고 "성경책에 넣어둔 현금 15만 원을 당신의 남편이 훔쳐갔다."라고 소리쳐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경 16:00 경쯤 위 연립주택 1층에서 집주인인 위 피해자가 밀린 전기요금 등을 받으러 와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마귀할멈 같은 년, 씹할 년, 세입자 피 빨아 먹는 년아, 개 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며 방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들고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여, 68세)에게 등 뒤에 감추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주인 어디 갔느냐. 내가 오늘 해결을 보러왔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29. 15:10 경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2길 45 모래내시장에서 피해자 H(남, 69세)가 운전하는 I 개인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J건물 부근을 지나던 중 택시 요금이 없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이 없으면 그만 내려달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가. 피고인은 2017. 2. 21. 14:00경부터 15:00 경까지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L(여, 57세)가 운영하는 'M 재가복지센터'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무실 책상에 앉아 "씹할 년, 신이 불공평하다. 저년한테 저런 업무를 나라에서 주느냐. 쌍년아, 죽일 거야."라며 욕을 하고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인요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2,27,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재가복지센터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나쁜 년, 날 신고했으니까 가만히 안두겠다. 죽여 버리겠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씹할년아. 나는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걸리는 게 없어. 너 죽여도 나는 아무 상관 없어."라며 욕을 하고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인요양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2, 14:41 경위 재가복지센터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잠바 오른쪽 주머니에서 접는 과도(칼날길이 10cm, 증 제1호)를 꺼내 피해자를 가리키며,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너 죽여 버릴 거야. 신고했어? 죽으면 다 끝이다. 다 소용없다. 언젠간 너 죽여 버릴 것이다. 맛도 없게 생긴 년들."이라고 욕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접는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2017고단608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2017고단608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판시 제3의 사실 (2017고단452호 사건의 공소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의 각 사실(2017고단608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재판 중인 사건 확인)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 적용 관련) 1. 수용자 검색 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1. 각 판결문 1. 대법원 2013도4231호 전산 조회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협박죄, 2016. 6.경 및 2017. 3. 2.경 각 특수협박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3.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1. 4. 중순경 특수협박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협박죄, 2016. 6.경 및 2017. 3. 2.경 각 특수협박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2. 경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 처벌 받은 전과가 21회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판시 제1의 가 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0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2. 17. 18: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여, 38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12, 19, 14:08 경부터 2016. 12. 20. 09:36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 H 메시지로 위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아 씨발 돈 보내라고 거지같은 소리하지 말고 돈 보내. 지금 집으로 간다. 지랄하지 말고 지금 너 전화해. 너 지금 사기꾼이냐. 지금 안 보내면 뒷감당은 네가 해. 오늘 못 보면 저녁에 집으로 갈 거야. 집에서 오늘 나쁜 꼴 보기 싫으면, 그니까 전화를 할래 아니면 좆될래? 오늘 나 만나서 안 말리면 너 진짜 오늘 롯된다는 것만 알아. 지금 쌩까냐 쌍년아"라고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0. 19:0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메시지와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내 이를 유포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 등에게 해악을 끼칠 것처럼 겁을 주며 피해자가 마신 술값 조로 3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문자내용 1. 피해자 나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뒤 이를 이용하여 술값을 받아내려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위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정173

범죄사실 C는 논산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풍속영업자이고, 피고인은 숙박업소에 방송설비를 설치해주는 업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C는 피고인에게 위 E 객실에서 포르노물(남녀가 노골적으로 성행위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화)을 시청할 수 있도록 장비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풍소영업을 하는 장소인 숙박업소에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 .· 열람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경 위 E에서 C로부터 200,000원을 받고 음란물인 서양 포르노물 비디오테이프 1개(증 제2호)와 삼성 비디오플레이어 레코더 1대(증 제1호)를 이용하여 서양 포르노물을 각 객실에 있는 텔레비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장비를 설치하였고, C는 2013년경부터 2015. 10. 11.경까지 위 E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포르노물을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 · .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이 작성한 자술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와 이에 첨부한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급분류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7. 12: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발효 조성물 특허를 갖고 있다. 국제 특허 획득비 등이 필요하니 1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1년 후에 갚고, 변제하지 못하면 특허권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 등과 동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단독으로 발효 조성물 특허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10.22.경 2,000만원을, 2012. 11. 9.경 6,000만원을, 2012. 11. 27.경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8,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약속어음 사본, 특허등록사항, 특허증, 이체결과 조회 리스트, 무통장 입금증, 동업계약서, 특허등록원부, 공동합의서 사본, 독점판매계약서 사본, 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것이다. 가. H는 일본에서 미생물 배양 기술을 배워와 2009년경부터 국내에서 미생물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2010. 7.경 유기질 발효 조성물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10.경 유산균 및 미생물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J)을 설립하고 H와 함께 유기질 발효 조성물 사업을 영위하였고, 2011. 후반경 K와 L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8.경 H, K, L 등과 함께 유기질 발효 조성물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제1조(비밀준수) : 주주는 업무상 터득한 영업비밀을 외부에 일체 누설할 수 없으며, 제조기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2조(겸직금지) : 주주는 사전서면 동의가 없이는 미생물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독자적으로든 제3자와의 동업으로는 별도로 겸업할 수 없으며, 그 위반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제5조(제조기술) : 국내 기술이전에 관한 일체 노하우는 이사회결의를 거쳐 가능하며, 독자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제6조(대표이사의 권한) : 급여, 인사, 구매, 회계, 경비 지출, 전반적인 경영관리업무 라. 한편, 피고인과 H는 같은 날 M 주식회사)와 사이에 '주식회사 I이 생산하는 유산균 미생물과 미네랄로 성능이 보완되는 향후의 모든 제품에 대한 대한민국 전역의 판매권을 M 주식회사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의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H는 원천기술자로서, 피고인은 특허출원자로서 위 독점판매계약서에 날인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 7.경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1년간 무이자로 차용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1년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출원 중에 있는 특허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바. 2012. 10. 10.경 피고인을 특허권자로 하여 위 가항의 특허가 등록되었다. 사. 피고인은 2012. 10. 17.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은 위 특허의 사용권을 신설회사에 출자하고, 그 제조기술을 피해자 및 위 회사에 제공하며, 위 회사의 주식 25%를 받되,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그 무렵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 받았는데, 위 동업계약 역시 피고인이 1년 후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위 특허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되었다. 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 마향 및 사항의 합의 내용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사전에 알았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의 합의 내용만을 신뢰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이 사건 동업약정의 당사자들에게 위 특허권의 양도 가능성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 사건 금원의 송금 여부를 결정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1) M 주식회사는 2012. 3.경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그 주주, 임원은 이 사건 동업약정의 당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2, 19.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남원시 죽항동 남원대교 사거리 교차로를 동림교 사거리 쪽에서 월락동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하고 있던 D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소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7,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전북 남원시 숲정이길 부근 도로부터 제1항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신호위반 관련 탐문수사 등)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혐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주점'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송정 주공아파트 방면에서 무역회관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가장자리에는 보도 및 상가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차도 우측 가장자리와 보도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 E(4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2회(2005년, 2008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18:15경 통영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폭행 경위 및 인적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자, 위 F에게 '니가 전쟁을 아나 개새끼들아. 니가 주먹을 아나. 이게 주먹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전과 없고 최근 15 년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6. 17:55 경 위 D주점 내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여사장에게 '씹할 년 좆같은 년'이라 욕설을 하고, 이에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64세)으로부터 '말씀 좀 조심하고 술을 마셨으면 집에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개호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왼쪽 뺨 부분을 3회 때리고, 같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같은 피해자 H(57세)으로부터 '왜 나이 70 넘은 사람에게 욕설을 하나'라는 말을 듣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범죄인바, 2015. 12. 21.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리농장에서 오리를 사육하고 판매하며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제작의 C 봉고III 화물차와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제작의 D 포터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위 봉고III 화물차는 과태료가 많아 번호판이 영치될 상황이었고, 위 포터 화물차는 잦은 고장으로 인해 운행하기 불편하자 위 화물차들의 번호판을 맞바꾸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에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위 농장 앞 공터에서, 위 포터 화물차와 봉고Ⅱ 화물차의 앞·뒤 등록번호판을 아무런 권한 없이 떼어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동차에 붙인 등록번호판을 떼어 냈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떼어 낸 위 포터 화물차의 D 등록번호판을 위 봉고IIⅡ 화물차의 앞뒤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5. 6. 22.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일원에서 위와 같이 D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봉고IⅡ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무적차량 확인 건) 1. 자동차등록원부, 무적차량 사진, 무인영상실 자료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증 제1, 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 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을 뗀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 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기는 하나,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