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3.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고단872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과거 인터넷 개통 등 설치기사 일을 하면서 알게 된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C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한 후 주점에서 술값 등을 편취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4. 17:30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공인중개사 이 운영하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G 과 위 G 소유의 '서울 성북구 H 외 3필지(I, J, K) 토지 515²m, 건물 141.29m㎡를 계약금 795,600,000원, 중도금 530,400,000원, 잔금 1,326,000,000원 합계 2,652,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란에 '상호 ㈜L, 법인등록번호 : M, 전화번호 : N, 주소 : 경기 평택시 0'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란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P, 주소 경기 평택시 Q 아파트 106동 501호'라고 각각 기재하고, C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4. 20:30경 서울 성북구 R 지하 1층에 있는 S이 운영하는 'T' 주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직원 U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6. 3. 4. 20:30경 서울 성북구 R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직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한 후 마치 자신이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70,000원 상당의 맥켈란 12년산 양주 등 합계 426,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1. 5.부터 2016. 3. 4.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2,41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6. 1. 14. 01:00 경 서울 강북구 V, 2층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주점에서 그곳 직원인 Y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5. 01:32 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 고려대학교 부속병원 4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Z이 그곳 대합실 의자 밑에 휴대폰을 충전해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60,000원 상당의 아이폰6S 64GB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1058 가. 2016. 2. 15. 사기 피고인은 2016, 2. 15. 19:30경 서울 동대문구 AA 2층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료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44,000원 상당의 병맥주 10병, 양주 2병, 음료 2세트를 교부받았다. 나, 2016. 2. 17 사기 피고인은 2016. 2. 17. 20:30경 서울 동대문구 AD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맥주 6병과 안주 1접시를 교부받았다. 3. 20161777 가. 2016. 1. 30. 사기 피고인은 2016. 1. 30. 23:30경 서울 강북구 AG, 3층에 있는 피해자 AH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AI' 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료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84,000원 상당의 윈저 양주 1병과 맥주 8병을 교부받았다. 나. 2016. 3. 3. 사기 피고인은 2016. 3. 3. 20:30경 서울 성북구 AJ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L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료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안주 1접시를 교부받았다. 4. 2016고단2421 피고인은 2016. 2. 11, 00:00경 서울 강북구 AM에 있는 'AN'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AO와 술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전화 한 번만 하게 휴대폰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전화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엘지지프로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S, Y, AP, AQ, AB,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R의 진정서, Z, AS, AE, AK, AH의 각 진술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T 주점 피의자 주문내역, X 영수증 첨부, 피의자가 무전취식 당시 제시한 자동차 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피해자 매출 영수증, 각 사진, 불상의 피의자가 먹은 술값 등 영수증 1부 1. 수사보고(유심칩이 제거된 피의자의 휴대전화),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소지했던 부동산 계약서), 수사보고('AL주점'에서 촬영된 피의자와 피의자가 마셨던 맥주병 사진 첨부) 1.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증명자료 첨부 및 최종 출소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범죄, 사문서범죄, 절도범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누범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