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4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843 가. 사기 나. 사기미수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지형(기소), 김윤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7.2. 1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판시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8, 9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9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40 내지 46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10.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항소 기각되었고, 상고하였으나 2016. 4. 28.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1.경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D를 만나게 되어, 그 무렵 D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들은 오스트레일리아(이하 "호주"라고 함) 등 해외 은행에 피고인들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초기 자금을 입금하고 해당 계좌에 연결된 피고인들 명의 체크카드(Debit Card)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D는 피고인들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허위 매출을 일으킬 대한민국 국내 카드 가맹점을 물색하거나 스스로 허위 매출을 일으킬 카드 가맹점 'E'과 'F'을 개설하고, D는 피고인들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카드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출을 일으켜 결제하되 수기로 매출전표를 만들어 대한민국 국내 카드사에 전화하여 ARS로 매출 승인을 받고, D는 해외 은행에서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대한민국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 해당 결제대금만큼 홀딩(holding)되어 해외 은행의 계좌 잔고에서 결제 한도가 줄어들지만 약 5일이 지나도록 해당 매출분이 국내 카드사에 매입 청구되지 않을 경우 승인받은 금액이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 처리되어 그 결제 한도가 풀리면서(release) 결제할 수 있는 잔고가 회복된다는 구조적 약점을 이용하여 계속 같은 방법으로 허위 매출을 일으켜 피고인들 명의의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고, D는 최초 결제일로부터 약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계속 같은 방법으로 결제를 하다가 국내 카드사를 상대로 위와 같은 허위 매출분을 모아 매입 절차를 진행하여 국내 카드사로부터 허위 매출에 대한 결제대금 지급 명목으로 초기에 해외 계좌에 입금한 자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는 시간차 사기 수법인 일명 '카이팅 (Kiting)'으로 국내 카드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그 수익금의 25%는 허위 매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국내 카드 가맹점을 제공한 업주에게 제공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D와 피고인들이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D의 지시에 따라 2016. 1. 20.경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호주 시드니로 건너가 웨스트팩(Westpac), 에이앤제트(ANZ), 뱅크웨스트(Bankwest), 세인트 조지(St. George), 커먼웰스(Commonwealth) 등 호주 현지 은행에 초기 자금을 입금하고 피고인들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각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5개씩 발급받아 2016. 2. 2.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D에게 체크카드들을 건네주고, D는 2016. 2. 29.경 피고인 B 명의 호주 커먼웰스 은행 발행 체크카드(G)를 이용하여 D가 사전에 물색해 둔 국내 카드 가맹점인 (주)H(대표 I)에서 금 3,4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출을 일으켜 수기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국내 카드사인 피해자 농협카드 측에 전화하여 ARS로 매출 승인을 받아 결제한 다음 피해자 농협카드를 상대로 매입 절차를 진행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카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매입작업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2016. 3. 3.경 피해자 농협카드로부터 해당 매출에 대한 결제대금 3,264,000원 (주)H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9. 경까지 117회에 걸쳐 피고인들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농협카드로부터 호주 은행 발행 체크카드 이용 허위 매출에 대한 결제대금 지급 명목으로 합계 금 376,416,000원 상당을 송금받고, 2016. 2. 26.경부터 2016.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농협카드, 신한카드로부터 금 26,3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에 대한 결제대금을 송금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농협카드, 신한카드의 거부로 이를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카드를 기망하여 합계 금 376,416,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해자 농협카드, 신한카드를 기망하여 합계 금 26,3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에 대한 결제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가맹점가입신청서, 각 IC카드 단말기 설치확인서, 각 매출전표, 각 가맹점실사표, 거래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 각 대금입금내역조회,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매출건별입금내역조회, A D 간 카카오톡 캡쳐, A B.D.O 간 카카오톡 캡쳐, B와 D 간 카카오톡 캡쳐 1. D 통화내역, B와 D의 카카오톡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9, 61, 71~74, 81,83,85, 9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7, 135,) 1.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D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다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농협카드는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신한카드의 피해 회복을 위해 4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 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09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는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판시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이 사건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의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