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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6. 23:58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오른편 담벼락 도로(C 일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서(피의자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폭설이 내리는 날씨에 피고인 차량을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도로 한중간에 정차한 후 현장을 이탈하여 피고인은 교통방해가 되지 않기 위하여 운전한 것이고, 또한 F의 추가 폭행 및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운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먼저 교통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리운전기사가 정차한 위치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있는 도로로서 차량 1대가 주차되어 있어도 그 옆으로 다른 차량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폭이었던 점, 당시 그 도로를 지나고자 하는 차가 없어서 피고인이 차량을 급박하게 이동시키지 않으면 안될 만한 교통방해의 위험 등이 있었다고는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오히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매우 높은 상태였고 폭설까지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음주 상태인 피고인이 주거지의 주차장 입구까지 경사로를 올라가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더욱 클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교통질서나 안전에 관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는 등 위난에 처한 법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법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거나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나아가 F의 폭행 및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주장의 경위와 정황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다른 수단을 채택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한 불가피한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2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이 2012. 8. 21.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에서, 휴대전화를 위탁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H 직원 I에게 "휴대전화 위탁판매를 할테니 휴대폰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6. 시가 93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LG-F160LV 1대를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9,696,500원 상당의 휴대폰, 유심칩 등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A 명의로 G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A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이를 E에게 건네주고, I과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E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이민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을 소개받은 사실, 피고인 B은 K이 E의 소개로 대출받은 후 이민을 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들 모두 피고인 A의 경우에도 E의 소개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소개로 E을 만난 사실(수사기록 제1권 236, 270, 273, 275쪽), 피고인 B과 E은 피고인 A가 휴대폰 판매사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 명의로 G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휴대폰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도 휴 대폰 판매 사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자기 명의로 위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위탁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실(수사기록 제1권 236, 272, 273쪽), 피고인들은 J이나 E 등이 말한 피고인 A 명의의 자동차 대출을 받거나, 피고인 A 명의의 위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민 비용을 마련한다는 것이 불법적인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제1권 230, 231쪽), 피고인 A 명의의 위 위탁매매계약에 기하여 위 편취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위 위탁매매계약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 위탁매매의 의사 없이, 위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E의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8.경부터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비영리보육시설인 'E어린이집'을, 2010. 1. 27.경부터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비영리보육시설인 'G어린이집'을 각 운영하는 자이다.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건복지부 발간 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특별활동비는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 교구구입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2. 2.경까지 위 E어린이집, G어린이집에서, 피해자인 보육아동 보호자들에게 연령 및 학년도에 따라 4과목에서 7과목의 특별수업을 들으면 1인당 만 1세는 9만 원, 만 2, 3세는 15만 원의 특별활동비를 지급해야 하고, 이는 강사 비와 교재, 교구비로 지출한다는 설명이 기재된 특별활동 동의서를 교부하여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영어 특별활동 업체인 'H' 등과 매월 강사비 및 교구, 교재비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특별활동비의 20~50% 정도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특별활동비는 다른 어린이집을 신축하거나 위 각 어린이집의 일반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특별활동비를 피해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특별활동업체에 교육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보호자들로부터 수납하는 방법으로, 2010. 2. 17.경 E 어린이집 보육아동 보호자인 피해자 I으로부터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가. 기재와 같이 972회에 걸쳐 E어린이집 보육아동 보호자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5,480,000원을, 2010. 2. 25.경 G어린이집 보육아동 보호자인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가. 기재와 같이 1040회에 걸쳐 G어린이집 보육아동 보호자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7,720,000원을, 위 각 어린이집 보육아동 보호자인 피해자들로부터 특별활동 강사인 K 명의 계좌로 2011. 3. 13.경부터 2011.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5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4,865,000원을, 특별활동 강사인 L 명의 계좌로 2011. 3. 13.경부터 2011.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2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8,505,000원을 각 교부받았음에도, E어린이집 특별활동비로 별지 범죄일람표-나. 기재와 같이 53,258,185원, G어린이집 특별활동비로 별지 범죄일람표-나. 기재와 같이 63,217,755원만 각 실제 지급하여 그 차액 합계 200,094,060원을 각 초과 수납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K,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영장 2013-2487호 수표, 전표 추적결과) 및 각 수표사본 및 입금전표사본 1. 각 거래내역서 1. 각 특별활동동의서, 이용아동연명부, 보육료기본대장, 총괄총계정원장 1. 2011년도 보육료 및 필요경비, 특기활동비안내 및 동의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정책에 대한 안내, 특별활동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금전편취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6호, 제38조(각 특별활동비 초과 수납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어린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려는 학부모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2년 동안 특별활동비를 초과 수납하여 이를 어린이집 운영비 등으로 전용·사용한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5개월이 넘는 구금 기간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어린이집의 열악한 재정 실태와 우리나라 어린이집 일반에 만연된 잘못된 운영 관행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9명)를 제외한 피해자들에게 초과 수납한 특별활동비를 반환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위 나머지 피해자 9명에게도 연락이 닿는 대로 초과 수납한 특별활동비를 반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일부 피해자 등 이 사건 각 어린이집의 학부모들 중 상당수와 합의하거나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학부모들의 도움과 노력으로 현재에도 이 사건 각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재원하고 있고, 그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원장인 피고인이 이제 몸소 나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7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품에서 당첨된 여행권 티켓 판매 계기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2012. 10. 6. 오후 12:08경 본인의 네이트온 메세지 발송을 통해 "B 씹자식아 작작해라 몰디브, 괌 항공권 그 외 경품 싸그리하지 말고 개념 좀 갖자 C 캘리포니아 야부리쳤더라 씨박년 니 엄마가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니잔아;;"라는 내용으로 발신번호를 D으로 수정해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1회 발송하고, 2012. 10. 10. 오후 4:14 "씨박자식 B C 너 그 따위로 인생살지마 니 어미가 불쌍하다"는 내용으로 5개의 문자메세지를, 2012. 10. 10. 오후 4:16 "씨돌년 그렇게도 경품탐나냐 작작해라 너 아가리 낫으로 벤 다음 초장에 찍어먹을꺼임"이라는 내용으로 25개의 문자메세지를, 2012. 10. 10. 오후 4:22 "니부모가 불쌍하다 쌍놈아 그부모에 그 새끼겠지. 씨벨년아 너 아가리 낫으로 벤다"는 내용으로 15개의 문자메세지를, 2012. 10. 10. 오후 4:23 "니부모가 불쌍 쌍놈아 그 부모에 그 새끼 콩가루집 씨벨년아 너 아가리 낫으로 벤다"는 내용으로 10개의 문자메세지를, 2012. 10. 10. 오후 4:25 "니부모가 불쌍 니 에미 죽이더라 쪼임 그 부모에 그 새끼 시벨년아 너 아가리 낫으로"라는 내용으로 10개의 문자메세지를, 2012. 10. 10. 오후 4:27 "니 메미 죽이더라 쪼임과 물이 아주, 그 부모에 그 새끼 씨벨년아 너 아가리 낫으로"라는 내용으로 45개의 문자메세지를, 2012. 10. 10. 오후 4:34 "에미 죽여 쪼임 물 사창가 보내, B 어미 창녀 ㅋㅋㅋ 씨벨년아 너 아가리 낫으로"라는 내용으로 9개의 문자메세지를 각 보냈다. 이처럼 피고인은 네이트온에서 발신번호를 수정하여 보낸 문자메세지 1개와 불상의 문자메세지 발송 사이트에서 접속하여 발신번호를 수정하여 보낸 문자메세지 119개, 총 120개의 문자메세지를 피해자 B의 핸드폰(E)으로 발송함으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내용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7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5. 11. 15:00경 익산시 B에 있는 시어머니인 피해자 C의 거주지에서, 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안에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의 인감도장 1개 및 주민등록증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23.경 안양시 동안구 D빌딩 501호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부동산의 표시란'에 "광명시 F아파트 104동 1208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서기 2012년 5월 23일 증여",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 이전", '(위임인)등기의무자'에 C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아파트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등기신청 등 모든 행위를 피고인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같은 해 5. 25.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에서 위 법무사로 하여금 그곳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5. 11.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인보증으로 사용하기 위해 어머니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위 아파트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1장을 교부받아 위와 같이 절취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과 위조한 위임장을 이용하여 2012. 5. 25.경 위 아파트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한 다음, 2012. 6. 5.경 교보생명보험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4,2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6월~3년 3월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사문서위조·변조 등의 기본영역(6월~2년)을, 절도죄에 대하여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 중 기본영역(6월~1년 6월)을, 사기죄에 대하여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6월~1년 6월)을 각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시어머니의 인감도장 등을 절취하여 위임장을 위조하고 시어머니 소유의 아파트를 몰래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후 담보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직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족관계 내부에서 발생한 범행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 사이에 혼인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점, 현재 변제되지 않은 피담보채무액이 약 3,0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햇살론'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서민대출을 받게 해 줄테니, 관련 비용을 먼저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6. 29. 13:24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통해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8. 6. 28. 오전 시간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관련 비용 20만 원을 송금하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6. 28. 14:14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한 후, 2018. 6. 29. 점심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20만 원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사실은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계좌를 통해 위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29.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햇살론'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서민대출을 받게 해 줄테니, 공증료 20만 원을 먼저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의 처 H으로부터 2018. 6. 29. 13:47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통해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8. 6. 29. 점심 무렵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계좌를 통해 위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타행 송금의뢰확인증, 문자메시지,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등),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관하여 정범 내지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거래실적을 통한 대출을 위해 불상자에게 계좌를 양도하여 2015. 4. 23.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7.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피고인은 대출을 위한 신용실적을 만들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가르쳐 준 후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한 사기방조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7125호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수수료를 입금하는 계좌의 명의자가 개인이고 그 계좌가 2018. 6. 28. 13:02 "I" 명의의 계좌에서 같은 날 14:07경 "E" 명의의 계좌로 별다른 이유 없이 변경되었음에도 위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고, 대출을 진행하는 업체 등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만연히 자신의 계좌를 알려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자신의 계좌가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6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 새순반(1세)의 E 아동이 2014. 6. 12. 해외로 출국하여 6월에는 4일, 7월에는 6일 출석하고 나머지는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기본 보육료 신청 프로그램인 보육통합시스템에 기본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허위 등록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기본보육료 지원사업에서는 만 1세의 아동이 11일 이상 어린이집에 출석했을 경우 기본보육료 전액에 해당하는 174,000원을 지원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동을 11일 이상 출석한 것으로 허위 청구하여 2014. 7. 9. 및 같은 해 8. 11.에 걸쳐 2개월분 기본보육료 합계 348,000원을 대구광역시 달서구로부터 수령하였다. 2. 판단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30182 판결 참조).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통하여 받을 수 없었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면 그러한 행위는 위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것이나, 업무의 미숙함이나 착오 등에 의하여 보조금 신청절차상 다소의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수령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보조금에 관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따라 만 0~2세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연령별로 기본보육료(0세는 361,000원, 1세는 174,000원, 2세는 115,000원)가 지원되는 사실,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재원 영유아의 전월 이용현황(출석일수)을 전월 말일까지 입력하여 확정하면, 영유아별로 전월의 출석일수에 따라 당월의 기본보육료가 어린이집에 차등 지급(출석일수 11일 이상은 100%, 6~10일은 50%, 1~5일은 25%)되는 사실, 어린이집은 교사 대 아동비율(1세반 1:5 초과보육시 1:7, 2세반 1:7 초과보육시 1:9)에 맞게 반을 편성하여야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반별 최대지급인원(1세반 5명, 2세반 7명)의 범위 내에서 기본보육료를 지급하는 사실, 2014년 6월 및 7월 이 사건 어린이집 1세반에는 F, E, G, H, I, J, K이 등록된 사실, 피고인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2014년 6월 G, H, E, F, I이 각 11일 이상 출석한 것으로 입력하여 각 아동에 대한 기본보육료 174,000원, 합계 87만 원(=174,000원×100%×5명)을 지급받았고, 2014년 7월 G, H, E, F, I이 각 11일 이상 출석한 것으로 입력하여 각 아동에 대한 기본보육료 174,000원, 합계 87만 원(=174,000원×100%×5명)을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E은 2014년 6월에는 4일, 7월에는 6일만 출석하였을 뿐인 사실, 다만 E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어린이집 1세반의 경우 2014년 6월에는 F, G, H, I, J이 각 11일 이상 출석하여 이에 해당하는 기본보육료 87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2014년 7월에는 F, G, H, I, J, K이 각 11일 이상 출석하여 최대지급인원 5명에 해당하는 기본보육료 87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어린이집 1세반의 경우 2014년 6월과 7월에 각 11일 이상 출석한 원아가 5명 이상이므로 최대한 지급받을 수 있는 기본보육료 87만 원을 모두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전산시스템에 관련내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아동 대신에 출석일수가 부족한 다른 아동의 이름을 입력하는 과오를 범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당초 지급받을 수 없었던 기본보육료를 과다하게 지급받은 것은 아니므로, 이를 두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조금을 수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출석요건을 갖춘 대체 아동이 있는 상황에서 출석일수가 부족한 아동을 일부러 내세워 기본보육료를 신청할 다른 유인이나 이유가 전혀 없고, 그러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오히려 행정처분 등 불이익만 예상되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기본보육료를 부당하게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내 3, 4, 5, 6단지를 임대받아 'D'의 상호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3.경 전남 완도군 E 농공단지 소재 'C' 내에서 정당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중국인 F(63세), G(56세), H(55세)을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부분 1. 협약서 1. 출입국사범 고발관련 업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자신이 C의 경영인이 아니므로, 불법체류자의 고용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서정들, 즉 피고인(단협약서는 피고인의 딸 M 명의로 체결하였다)은 L으로부터 C내 3, 4, 5, 6단지를 제공받아 경영하기로 하면서, 제3자와의 거래·영업·명의·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피고인이 대표하고 권리의무를 부담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위 협약에 따라 위 단지의 영업과 관련한 대표자의 명함을 만들고 피고용자들의 임금도 지불하기도 한 점, J와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불법체류자들이 근무할 당시 옆에서 이를 지켜보면서 간단한 지시를 내리기도 한 것으로 보아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내 3, 4, 5, 6단지를 임차하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이 사건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한 고용주임이 분명하다. 2. 또한 피고인은 불법체류자들을 직업소개소에서 소개를 받아 고용한 것으로서 피고용인들의 불법체류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출입국관리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용주는 피고용인을 고용할 경우 피고용인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고, 특히 피고용인이 외국인이라는 의심이 들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국민임을 확인하거나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졌음을 확인하여야 하고,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용인이 불법체류자임에도 그들을 고용한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피고용인들을 소개받으면서 그들이 외국인임을 확인하였으므로, 그들이 적법한 체류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이러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막연히 소개업자의 말을 믿고 고용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331

범죄사실 2016고정1331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협회(이하 'C협회'라 한다)의 본부장으로서 피해자 협회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15. 14:33경 위 C협회 사무실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E'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 C협회에서 이미 충전해 놓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C협회 소유 사이버머니 20만 원을 'F' 앞으로 이전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6. 4. 12.까지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비상대책위원회 명의의 문자발송을 위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협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사이버머니를 횡령하였다. 2016고정1507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5. 23. 09: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협회 사무실에서 2016. 3. 15. C협회 본부장에서 해임된 것에 불만을 품고 C협회 회장인 피해자 G가 출근하기 전에 위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와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무실 출입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열쇠통을 결어놓아 피해자와 사무실 직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수차례에 걸쳐 사무실 문을 열라고 하자, 피고인은 C협회에서 해임되었기 때문에 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하면서 약 3시간동안 피해자의 C협회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3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내 문의내역 2016고정15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남구 R 소재 (주)S 회사원으로, 피해자 B(여, 31세)과는 2011. 10.경 SNS를 통하여 만나 동거를 하다가 2012. 5. 30.경 헤어진 관계이다. 1. 2012. 9. 12.자 상해 피고인은 2012. 9. 12. 21:30경 서울 강남구 T, U호 내에서 전날 집에서 같이 잔 피해자가 언니집에 간다고 하니까 하루만 더 자고 가라고 하자 안 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흉부좌상, 경부염좌,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12. 9. 25.자 상해 피고인은 2012. 09. 25. 01:30경 서울 강남구 V 소재 "W" 나이트클럽 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웨이터를 시켜 남자 2명을 피해자에게 부킹을 시키고 그 남자들과 자기 앞에서 성행위를 강요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온몸 및 얼굴을 수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및 부종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자필진술서, 피해자 폭행사진 1. 고소장(수사기록 2권 30쪽) 1. 각 상해진단서 1. 발행보고(폭행)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범행일시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일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이나 그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특히 2012. 9. 25.자 상해의 경우, 피해자가 사건 당일 이른 아침 인근 파출소에 방문하여 피해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목격 경찰관의 진술,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면 왼쪽 눈, 볼, 입술 등 얼굴의 왼쪽 부분이 상당히 부어 있고, 얼굴 곳곳에 멍이 든 것이 보이며, 입술에 피가 말라붙어 있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넘어지면서 테이블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상해의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단순히 테이블에 부딪혀 생긴 상해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X의 법정진술 및 진술서 기재는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행의 방법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기간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에 노력하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3. 1. 30.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별건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다는 연락을 받고 심리적 불안으로 조사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하며 조사를 중단한 후 이틀 뒤인 2013. 2. 1.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2018. 10. 23. 입국하기 전까지 도피생활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증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9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인 H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총무이사이다.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의 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임원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등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12.경 서울 은평구 I빌딩 3층에 있는 H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우경엔지니어링과 기반시설설계용역계약(용역비 25,000,000원)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위반의 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 은평구 I빌딩 3층에 있는 H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2012. 12. 22.경 작성된 2013년 연간자금운용계획은 2013. 2. 21.경, 2015. 2. 4.경 작성된 2014년 감사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는 2015. 6. 1.경 각 클린업시스템에 등록하여 공개하는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17:20경 부산 동래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여성 종업원인 E(여, 55세)에게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그녀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해주고 찻값 및 화대 명목으로 3만 원을 받아오던 중, 위 E는 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 F으로부터 성매매가 가능하냐는 말을 듣고 '3만 원을 주면 입으로 해 준다'라고 말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 다방에서 E로부터 위 경찰관이 건네준 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상대 단속 당시 상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20:30경 양주시 D에 있는 E주민센터에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음악을 가르친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 F(여, 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옷 위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 기재 1. G의 진술서 1. 영상CD, 속기록(피해자 F) 1.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해상황에 대하여 진술한다. 피해자는 2015. 12. 22. E주민센터(이하 '주민센터'라고 한다)에서 우쿨렐레 수업을 듣다가 쉬는 시간에 친구인 G 등과 함께 편의점에 들러 커피를 사서 주민센터로 돌아왔는데, 피고인이 기둥 뒤에 숨어있다가 놀래키는 바람에 친구가 이에 놀라 자신을 쳐서 자신이 들고 있는 커피가 스웨터와 잠바에 묻게 되었고, 화장실로 가서 스웨터를 벗어서 스웨터를 빨고 속옷만 입은 채로 그 위에 패딩잠바를 입고 수업이 끝날 때쯤 들어왔으며, 수업이 끝나고 주민센터를 나오면서 피고인과 인사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너 안에 아무것도 안입었지"라고 말하면서 겨드랑이로 손을 넣어서 가슴하고 배 부분을 패딩잠바 위로 만졌다고 진술한다. 진술분석전문가 I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산발적인 경향이 있으나 비교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맥락적 깊이가 나타나며,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반응에 대해 진술하여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하였다. 목격자 G는 주민센터를 나오면서 주차장 쪽을 향해서 걷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빨리 오라고 말하려고 뒤를 돌아보니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안에 아무것도 안입었지"라고 하면서 겨드랑이 쪽으로 두 손을 넣고 만졌다고 진술하는데, 이러한 목격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 G의 어머니가 운전하는 차에 탔고, G와 피해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G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몸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 나한테 다시 해봐라"고 이야기하자 G에게 피해상황을 재연해 보았다. 피해자는 2015. 12. 22. 이 사건 당일 집으로 가서 피해자의 어머니인 H에게 피해사실에 대해서 말하였고, 같은 달 23. 피고인이 어떤 식으로 신체 접촉을 했는지에 대하여 H, G 및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재연해 보았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H은 주민센터에 연락을 한 후 2015. 12. 29. 주민센터에 가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자 이 사건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신고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의심스러운 점을 찾아 볼 수 없고, 피해자 및 목격자 G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찾아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강의하는 음악 수업을 듣던 12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큰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피고인 A은 "C"에서 견인차 운전수, 피고인 B는 "D"이라는 상호의 교통시설물 설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2. 6. 14:00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5-9 "일립아파트" 지하 주차장내에서, 피해자 E(20세, 남)의 명의로 춘천시 소재 "F 렌트카"에서 G 등이 차량을 빌려 운행하다가 피고인 B의 차량에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위 지하 주차장에 숨겨 놓은 것을 피해자가 행한 행동으로 오인하고 보상 등을 해 주지를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내 피고인 A은 양쪽발로 피해자 양쪽 발 정강이 부위를 5-6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밀쳐내는 등 폭행하여 우측 하지 찰과상, 급성스 트레스 반응, 복벽의 타박상 등으로 향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