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는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F' 사이트의 운영권을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입해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G으로부터 투자 자금을 지원받아 피고인 B, 피고인 C, H, 성명불상의 일명 'I'과 함께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 자료 등을 인수하고, 2016. 6. 1.경부터 2017. 4. 경까지는 중국 위해 이하 불상의 사무실(이하 '위해 사무실'이라고 함)에서, 2017. 5.경부터 2017. 8.경까지는 성남시 분당구 J 오피스텔 T동 1010호에서, 컴퓨터, 서버 등을 설치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행 웹사이트인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K(L)'란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B은 2016. 9. 20.경부터 2016. 12. 10.경까지, 2017. 2. 8.경부터 2017. 4. 20.경까지는 위해 사무실에서, 2017. 4. 20.경부터 2017. 8.경까지는 성남시 분당구 J 오피스텔 T동 1010호에서, 피고인 C은 2016. 6.경부터 2016. 7.경까지 위해 사무실에서 각각 콜센터 종업원으로서 일일 정산보고, 신규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배당률 조정,경기결과 입력 등을 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M', 'N', 'O' 등의 명의로 개설된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3,946,713,733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하여 불상액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G, H, 성명불상의 일명 'I'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는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P, Q 등은 위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2012. 5. 경부터 태국 푸켓시 왓찰롱 불상의 사무실(이하 '푸켓 사무실'이라고 함) 및 중국 청 도시 청양구 불상의 사무실(이하 '청도 사무실'이라고 함)에서 컴퓨터, 모니터, 서버 등을 설치한 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속칭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R(S)'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는데, 이는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을 예측하여 '승무패', '스페셜', '핸디캡' 형태의게임에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예측이 빗나가면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맞으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지급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P, Q 등은 위와 같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위해 회원가입 승인, 배당률 조정,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경기결과 입력 등 사이트 관리에 필요한 종업원을 구하기 위해, 국내에 있던 피고인에게 해외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관리해달라고 제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5. 4. 경까지 푸켓 사무실 및 청도 사무실에서 일일 정산보고, 신규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7.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초순 17:00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334번길 12 에 있는 중원새마을금고 중앙동지점 앞에서 T으로부터 T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U)와 연결된 통장,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대여 받고, 위 계좌를 1개월간 사용하는 대가로 150만 원씩, 총 3차례에 걸쳐 3개월간 위 T에게 합계 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2017.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초순 17:0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모란역' 인근 노상에서 T으로부터 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V)와 연결된 통장,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대여 받고, 위 계좌를 1개월간 사용하는 대가로 150만 원씩, 총 3차례에 걸쳐 3개월간 위 T에게 합계 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 Z, AA, AB, H, AC, T,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입금액 산정에 대하여) 1. T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정리 1. T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정리 1. 계좌 요약자료 및 계좌 거래내역표 등 자료 1. 수사보고(입금액 산정 경위) 1. 수사보고(T 진술 CD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수익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 금융거래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 A의 경우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직접 인수하여 운영하기도 하는 등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은 종업원에 불과한 점 등을 각각 참작한다. 각 피고인들의 범행기간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각각 정하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각각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