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939

범죄사실 2019고단93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경 불상자로부터 홈페이지 제작 의뢰를 받고 'C(D)' 사이트를 제작해 준 다음 홈페이지 관리비를 지급받다가 2017. 6.경 위 불상자가 홈페이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잠적해버리자 음란사이트로 운영되던 위 사이트를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여 광고 배너 비용 등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2017. 11. 22.부터 2018. 8. 23.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배너광고 비용으로 합계 59,329,700원을 취득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7. 6. 12. 14:49경 불상자가 위 사이트의 영계야동 게시판에 게시한 'E'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의 청소년 여성이 속옷을 입은 채로 엉덩이를 노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불특정 누구라도 위 사이트에 접속해 위 게시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고 위와 같이 배너광고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이하 '촬영물'이라 함)을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4. 02:35경 불상자가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의 한국야동 게시판에 게시한 'F'이란 제목으로 성명불상의 여성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촬영물을 불특정 누구라도 위 사이트에 접속해 위 게시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개의 촬영물을 배포하고 위와 같이 배너광고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배포하였다. 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홍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9. 30.경까지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들로부터 배너 광고비로 월 50만원 내지 100만원을 받고 위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 'G(H)', 'I(J)', 'K(L)', 'M(N)' 등 4개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배너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경 울산 동구 O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C 사이트의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맡아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그 때부터 2018. 9. 30.경까지 A이 위 사이트에서 음란한영상 등을 배포하고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 배너광고비로 수익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위 사이트 레이아웃 수정, 방문자수 및 조회수 조작, PHP 작업 등의 업무를 해주고 그 대가로 4,4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9고단1636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2017. 5.경부터 2018. 8.경까지 사이에 'R(S)'라는 음란물 사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음란물 게시, 서버 관리 등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였고, Q은 배너광고 이미지 디자인 등의 업무를 분담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Q과 공모하여 위 S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사이트 홍보에 관한 배너광고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광고비를 받을 목적으로 2017. 5. 31. 21:32경 위 사이트의 '영계야동' 카테고리 게시판에 "T"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청소년이 교복을 벗고 성기를 노출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총 15개를 불특정 다수인이 클릭하여 재생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Q과 공모하여 위 S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사이트 홍보에 관한 배너광고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광고비를 받을 목적으로 2017. 5. 24. 18:26경 위 사이트의 '서양야동' 카테고리 게시판에 "U"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여성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활영물 총 67개를 불특정 다수인이 클릭하여 재생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Q과 공모하여 2017. 5. 24. 18:26경 위 S 사이트의 게시판에 "U"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여성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음란물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란물 총 70,053개를 불특정 다수인이 클릭하여 재생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또는 화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및 아동음란물CD, S 사이트 화면 캡쳐, CD 5개 1. C 공지사항, 카카오톡 프로필 및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이메일 내역 및 작업내역, 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 기업은행 회신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C 사이트 도메인 및 서버 IP에 대하여, C 사이트에 업로드된 음란물 개수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성인용품점 X의 임의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조 제3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조 제3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복수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몰래카메라 촬영물 등이 다수 포함된 다량의 음란물을 장기간 배포·전시하고,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비교적 다액의 광고수입을 올렸고, 피고인 B 위 사이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직접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몰래카메라 촬영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올라와 있던 기존의 자료를 취합하여 배포·전시하였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가담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각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