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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2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22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반동호(기소), 금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상수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빌라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남, 49세)은 같은 빌라 E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현관문 경첩에 윤활유를 뿌려주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9. 12:10경 위 빌라 C호 앞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이마를 자신의 이마로 1회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후, 위 빌라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그곳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 1대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하여 이를 막던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재차 그곳에 있던 다른 자전거 1대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짐으로써 날아온 자전거를 막던 피해자의 왼손에 충격을 가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왼손으로 2회 때리고 몸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 2대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112신고자 및 목격자 상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사건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0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07 사기 피고 인 A 검 사 김수민(기소), 금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가원(국선)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C에서 안전과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2018. 10. 5.경 위 C사무실에서, 그곳 관리주임으로 일하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안전업체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원금의 15%를 이자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1억 원 상당의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여러 사람들로부터 빌린 채무를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E)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900만 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금융거래내역서,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상당하나, 피해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9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91, 1734(병합)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민영, 온정훈(기소), 노경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유희(국선)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29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 22:00경 아산시 B 앞 도로 갓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자 D에게 "너 이 새끼 싸가지 없게 말하지 마, 싸가지 없는 새끼,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이마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17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20. 5. 1. 음주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5. 22: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아산시 E 이하 불상지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2020고단1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관련 공소장 2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참고 2. 선고형의 결정 음주,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의 벌금형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5. 1. 음주운전을 한 후 2달이 채 되지 않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24%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2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2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서경원(기소), 김희진(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22: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차시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이 신고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업무처리에 참견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E으로부터 수차례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자와 E에게 계속 시비를 걸던 중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자,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24호 순찰차 앞을 가로막으며 주먹으로 보닛을 수회 치면서 순찰차에 타려고 하고, 순찰차에서 내려 이를 제지하는 E의 가슴을 손으로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전화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동종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 인 A 검 사 전종택(기소), 김해슬(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9. 2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8. 20:58경 용인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의 열려진 주방 창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에 침입한 후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3,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수사 등),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동종수법 범죄자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의정부 교도소 수감 중인 사실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유죄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1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15 업무방해 피고 인 A 검 사 김정은(기소), 최예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창건(국선)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3. 09: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은행 3번 창구에서, 위 은행 직원인 피해자 D(여, 39세)이 피고인에 대한 업무처리가 끝났으니 다음 손님을 위해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미리 준비한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통장을 찢으며 "씨발 꺼져, 뭐야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은행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고객 응대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판독)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보인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은행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소란을 피워 은행직원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최근 단기간에 특수협박, 폭행, 강제추행, 사기, 절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조현병,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 등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치료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주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9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94, 1207(병합), 1520(병합) 강제추행, 절도, 주거침입, 퇴거불응 피고인 A 검 사 김현수, 최영준(기소), 가혜리, 김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진희(국선)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194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8. 20:00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피해자 B(가명)의 집에서 안마를 해주겠다며 다리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쓸어 올리듯 만지고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를 주무르다가 양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9. 21:40경 안양시 만안구 E 소재 피해자 D(가명)의 집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눕히고 양팔을 잡은 후 귀와 볼을 빨고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1207 1. 2020. 3. 26. 16:29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26. 16:29경 안양시 만안구 F 소재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예금통장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피해자 G의 집 안에서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예금통장 1개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3. 현금 절도 피고인은 2020. 3. 26. 17:15경 안양시 만안구 H 있는 I 박달지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예금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 안에 넣고 임의로 입력한 비밀번호(J)가 우연히 일치하자 2회에 걸쳐 합계 54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인 위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0. 3. 26. 17:25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26. 17:25경 제1항 기재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예금통장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1520 피고인은 2020. 8. 6. 16:30경 안양시 만안구 E 소재 피해자 K(여, 66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수회에 걸쳐 받고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할 때까지 약 15분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I박달지점 CCTV영상 캡처사진, 방범용 CCTV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1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 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강제추행 및 퇴거불응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절도 피해금액이 54만 원에 불과하고 그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허문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9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9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호재(기소), 이영호(공판) 변호 인 변호사 차윤수(국선) 판결 선 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대학교 D호에 있는 (주)E의 실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부터 2019. 7.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51,536,738원 및 퇴직금 14,507,031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 재직증명확인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대표이사 임명 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체불로 볼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8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현곤(기소), 김지원(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감만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8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3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성현(기소), 오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방효경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경 양주시 B에 있는 상가건물 신축공사장 인근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3억 원을 주면 양주시 B에서 신축하는 상가건물 건축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상가건물 건축공사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축공사를 도급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 가계약금 명목의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계약서, 공사현장 사진 경합범처리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2017. 1. 26.자 사기죄는 피고인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9. 11. 1.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아 2015. 10. 2.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9. 11. 1.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5. 10. 2.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9. 11. 1.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2017. 1. 26.자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19. 11. 1.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2017. 1. 26.자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8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해숙(기소), 김지원(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30. 02:4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낮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6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63, 1247(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태훈, 김우중(기소), 노경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아(국선)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0고단1163]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개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아산시 C에 있는 상가 신축공사 등을 도급받아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4.경부터 2017. 5. 21.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5월분 임금 1,0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9,9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247]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E(주) B/D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7. 3. 27.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 G, H의 각 임금 720,000원 합계 2,1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고소장, 진정서 1. 지불각서 [2020고단1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철근콘크리트 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한 임금 총액이 3,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과거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 사례로 보이지는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정화(기소), 가혜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덕환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30. 09:0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목감 쪽에서 박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7세) 운행의 F 투싼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0. 09:00경 안양시 만안구 G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장국 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냈고, 피고인의 차량을 폐차할 정도로 사고의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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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수경(기소), 김현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공평종합 |담당변호사 정익군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1.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0.275%로 만취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2건의 물적 피해 사고를 일으켰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도 현실화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15년 전의 전력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중화(기소), 김지원(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6.00:51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낮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의 범행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홍해숙(기소), 김지원(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22. 01:45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망미동 번영로 소재 환경공단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낮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0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중화(기소), 김지원(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00:57경 부산 기장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낮지 아니하며 음주운전거리도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판시 전과의 범행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4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45 가. 폭행 나. 상해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최병관(기소), 가혜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창주(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3. 4. 19:25경 군포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A(남, 66세)과 주차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손으로 잡으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으로 잡고 가슴으로 밀치자,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양 손으로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차시비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게 된 사건으로, 이 법정에 이르러 서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4. 19:25경 군포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28세)과 주차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으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옆 구리를 손으로 잡고 가슴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2020. 7. 15.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허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