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299

범 죄 사 실 2022고합29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 약품을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2. 10. 3. 12: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농막 2층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필로폰(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인 약 0.03~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3. 14: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3~0.05g을 혈관에 주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3. 17: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3~0.05g을 혈관에 주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운전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영향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22. 10. 3. 12:3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10. 4. 00: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농막 부근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 구 C 부근을 경유한 후 다시 위 농막에 이르기까지 약 19.2km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고, 계속하여 2022. 10. 4. 01:44경 위 농막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9.6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쉐보레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3고합2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 약품을 매매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0. 3. 07:39경부터 10:24경 사이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농막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D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기 위해 E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대금 4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10:30경 D에게 F학교 부근으로 가서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해 오라고 요청하고, 피고인의 요청을 수락한 D는 같은 날 11:0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F학교 부근 노상에서 E에게 대금 40만 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50경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9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7, 28),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8, 29, 30), 임의제출서,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4, 65) 1. 소변,모발 채취 동의서,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3, 40, 72, 82, 86, 87, 133, 134) 1. 주소지 지도 캡처, 피의자 주사바늘 사진 촬영, 피의자 소변 채취과정 사진, 필로폰(주사기) 압수 영상 캡처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73), 각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83, 88), 이동내역 [2023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 6) 1. 녹취서 작성 보고 사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2, 23, 30) 1. 감정서 사본(순번 10), 녹취서 사본, 분석자료,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투약 후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2022. 10. 3. 400,000원에 매수한 필로폰(2023고합25)을 3회에 걸쳐 투약(2022고합299)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수가액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D와 투약할 목적으로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D와 함께 투약하였으며, 5시간 동안 3회 필로폰을 투약하여 약물중독인 상태에서 총 28.8km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환각을 보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음에도 당시 17세인 막내 아들을 태운 상태로 장거리를 운전하였는바, 일반적인 도로교통의 안전 뿐만 아니라 어린 아들에게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5세)와 3년 전부터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함께 필로폰을 투약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3.경 12:30~14: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농막 2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필로폰을 2회 가량 투약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재차 같은날 17:30경 필로폰을 투약한 후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필로폰 급성 중독으로 인한 환각 증세를 보이자 파리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 창문 부근으로 가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은 후 뒤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전 투약 후의 증상과 다른 언행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진 이후에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필로폰 급성 중독으로 위독하여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병원에 연락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로 농막을 나와 그 무렵 피해자가 필로폰 급성 중독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등 참조). 작위의무자가 법익침해의 태양과 정도 등에 따라 요구되는 개별적·구체적인 구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사망의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음에도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그대로 방관하여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그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작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가 구호조치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부작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먼저 증명이 되어야 한다. 피해자의 필로폰 투약 과정에서부터 사망하기까지의 과정을 지켜보거나 지켜볼 수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고, 피해자가 세 번째 필로폰 투약 후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피고인이 이를 말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만든 후 방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피고인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이 되려면 적어도 피해자가 평상시와 달리 마약을 과다하게 투약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거나, 또는 피해자가 필로폰을 투약한 이후 급성중독으로 인해 이상증세를 보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급성중독으로 인하여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를 부검한 법의관은 피해자의 사인은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메트암페타민의 급성 중독으로 추정된다고 감정하였다. 법의관은 피해자의 목부위를 포함한 신체 여러부위에서 멍, 피부까짐 및 피내출혈과 피부밑연조직, 근육 출혈 등이 있으나 표재성 손상이므로 사인으로 고려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검사 역시 공판기일에 피고인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한 것이라 명백히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야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폭행 부분은 살인죄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한편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이전 투약 후의 증상과는 달리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필로폰 급성 중독으로 위독하여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를 부검한 법의관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필로폰을 투약할 경우 탈진, 발작, 혼수상태 등이 발생하기에 심정지에 영향을 끼친다’고 이야기하였다. 따라서 단순히 필로폰 투약 후 피해자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인식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가 당시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증상을 보였다거나 이전과는 달리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탈진, 발작 등의 증세를 보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전에도 필로폰 투약 상태에서 피고인의 팔을 무는 등 평소보다 심한 환각행동을 보인 적이 있고, 그런 경우 피고인이 자리를 피했다가 돌아오면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경우가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라) 대검찰청에서 발행한 마약류 월간 동향(2022년 8월)에 의하면 필로폰 0.7g(1회용 주사기 1개에 가득 담을 수 있는 용량)의 가격이 60만 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 대금 40만 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였고, 이를 피해자와 나누어 투약했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매수한 주사기의 용량 등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 피해자가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한편 법의관의 감정서 내용에 따르면 메트암페타민은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내성이 발현되면 이에 따른 혈액 중 비독성농도 또한 상승하므로, 독성여부 판단 시 상습사용 및 중독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메트암페타민의 혈액 중 비독성농도는 0.02-7.8mg/L, 독성농도는 0.15-9.5mg/L, 치사농도는 0.1-69mg/L로 보고되어 있다. 법의관은 피해자의 혈액 및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및 생체내 대사물인 암페타민이 검출되므로 피해자는 만성 투약자로 판단되고, 혈중 메트암페타민의 농도는 4.42mg/L로 비교적 높게 검출되어 급성중독을 사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감정하였다. 피해자의 혈중 메트암페타민 농도가 치사농도의 범위에 속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만성 투약자인 점과 혈중 메트암페타민의 농도를 함께 고려하였을 때, 혈중 메트암페타민 농도만으로는 피해자가 필로폰을 과다투약했다고 섣불리 판단하기도 어렵다. 마) 피고인은 19:10경 헛소리를 하며 누운 상태로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혼자 둔 채 농막 밖으로 나오기는 하였으나 그 주변을 벗어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21:10경 농막으로 돌아왔을 때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바로 눕히고 피해자의 턱에 생긴 상처에 반창고를 붙여 주기도 하였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피해자 D를 살해하여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전력 총 6회 있으며, KORAS-G 검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PCL-R 정신병 질병자 선별도구 검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각 확인되어 피고인이 살인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부착명령청구의 대상 범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