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34

범죄사실 2015고단2834 2015고단4046 , [범죄전력] 피고인 R은 2011.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3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2. 5. 1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S는 2013.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9. 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1 피고인 R은 오락실 펀치기계를 제작하는 '(주)Y'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S, A은 위 회사의 영업사원, 피해자 Z(34세)은 이전에 피고인 R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R은 2014.7.3.00:05경 서울 강남구 AA 14층에 있는 'AB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 사업 얘기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밖으로 나가던 중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R과 피해자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1층에서 열리자 엘리베이터 문 밖에 있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간 후 다시 위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 R,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 가격한 후, 5층에서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계단을 통해 2층에 있는 AC 1) 피고인들의 방어권의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 내용을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수정하였다. 매장으로 도망가자, 피고인 R, A은 곧이어 합세한 피고인 S와 함께 피해자를 뒤쫓아 피해자가 위 매장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껴안아 붙잡자 피고인 S는 그곳 매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가로 50센티미터, 세로 1미터 가량)를 두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매장 밖 계단에 쓰러져 인사불성인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차고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좌측 늑골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R, S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Z, AD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해부위 등 촬영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관련 형사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피고인 S)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R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와 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S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에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바도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공범자가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그 후의 실행행위를 계속한 때에는 그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R, A은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5층까지 올라갈 때까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린 사실, 피고인 S는 피해자와 싸워서 지저분해진 피고인 R의 얼굴을 보고 피해자를 잡으러 2층에 있는 AC 매장으로 들어갔고, 피고인 R, A도 피고인 S를 뒤쫓아 간 사실, 피고인 R은 2층 AC 매장 출입구에 서서 S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을 목격하였고, 계속하여 매장 밖 계단에서 피고인 S, A과 함께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계단의 좌측에 바로 2층 AC 매장 출입구가 있고, 매장 출입구는 유리로 되어 있어서 내부가 보이는 구조이다. 증인 A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R은 '그만하라, 말려달라'는 AD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의 행동을 저지한바가 전혀 없다). 피고인 R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단일한 상해의 범의 하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 S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후에도 피고인 R은 피고인 S의 행동을 저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계속하여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 R의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R, A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S -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직접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