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C는 2010. 11. 12.경 자동차 등을 제작·판매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협력업체로서 피해자의 신차종 개발을 위한 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로 선정되어 자동차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을 제작 공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24.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울산공장에서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자동차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을 제작하겠으니 금형제작비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C 자금 사정이 어려워 직원들의 임금, 거래처 미지급 채무 등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레이저컷팅으로 대체 작업이 가능한 공정을 비롯한 일부 금형들을 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는 금형이력카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작을 약속한 금형을 전부 실제로 제작한 것처럼 속여 금형제작 착수금, 중도금, 잔금을 순차로 전액 지급받고, 금형제작비 일부를 직원들의 임금, 거래처 미지급채무 등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3.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착수금 384,597,4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63,50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그중 510,400,000원만 금형제작비용에 사용하고 나머지 353,100,000원 상당을 편취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 K, L, M, N, O의 각 일부 진술 1. 사실확인서(증거기록 104면) 1.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입찰결과통보공문, 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서, LB-B PRESS 부품비 및 견적서, LB-B 신차종 양산 투자비 착수금 집행 품의, LB-B 협력업체 부품개발비 중 중도금 1차 집행 품의, P 협력업체 부품개발비 잔금(1차) 지급 품의, P 투자비 잔금 선지급품의, P 협력업체 부품개발비 네고 확정 품의, 착수금 지급자료, 중도금 1차 지급자료, 잔금 1차 지급자료, 잔금 선 지급자료, 최종 잔금 지급 자료, P 금형 자산대체 자료, 수사보고(금형비 지급내역 확인) 1. 금형보관증, 금형구매가격확인서, D 누락금형 현황, 금형이력카드, P 양산금형제작(C: L101)---9/20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형사처벌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형제작비용을 받을 당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자금 여력이 있었고, 자금 집행의 우선순위를 공장 설비투자에 두었을 뿐 금형을 제작할 의사가 있었다. 또한 허위의 금형이력카드를 작성한 것은 5차례에 걸쳐 지급된 금형제작비용 863,500,000원 중 796,896,100원을 지급받은 이후로서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제작비용 86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금형 113벌 중 353,100,000원 상당의 금형 55벌을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금형이력카드에 기재된 금형을 모두 제작할 수 있거나 제작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형제작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만약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위와 같은 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금형 제작의 의사와 능력에 관한 사정들 이 사건 금형은 피해자 소유로서 자산번호가 부여·관리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납품할 부품의 생산에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되는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표준외주거래 기본계약(증거기록 38면 이하)에는 금형 등의 양도와 취급에 대해 규정하면서 "을(피고인)의 책임 하에 제작된 금형일지라도 갑(피해자)으로부터 기술사양, 설계도면, 자금 등의 지원을 받아 갑에게 납품하기 위한 부품제작용일 경우 을은 임의로 발주부품 제작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있는 등, 금형사용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8.자 최종 잔금을 받기 직전인 2013. 10. 22.경 금형 113벌에 대한 보관증, 금형구매가격확인서, 금형이력카드(각 금형의 사진 포함)를 모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금형제작이 모두 완료된 것으로 믿게 했다. 그러나 위 제출서류 중 실제로 제작한 적이 없거나 제작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인도받지 못한 금형 57벌에 대해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레이저 컷팅으로 대체 가능한 전단금형은 나중에 제작하고, 우선 성형금형만 제작하여 납품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한다. 그렇다면 허위의 금형이력카드와 보증서 등을 제출한 시기가 이 사건 금형제작비용 중 상당금액이 지급된 이후라 하더라도 위 서류 제출 이전에 피고인이 전단금형을 제작하려 했거나 제작의뢰했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원래 존재한 편취 범의가 허위 서류의 제출 무렵에는 구체화되기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전단금형을 나중에 제작한다는 취지로 협의한 사실이 없고, C와 협력업무를 담당했던 피해자의 직원 H도 '성형금형부터 제작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단금형 제작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 초반에 피고인이 첫 번째 금형공정을 레이저로 한 것을 알기는 했으나 이후 금형을 만든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C의 공장장이었던 L 또한 '피고인이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첫 번째 공정에 사용될 금형을 만든다고 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각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금형제작비용을 받을 당시부터 금형 중 일부를 만들지 않고 제작비용 일부를 유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설령 금형 대신 레이저 컷팅으로 대체한 공정으로 성능에 문제가 없는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금형 제작비용을 임의로 사용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서, 제작되었어야 할 금형이 실제 제작되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자산 소유 기대에 반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방식으로는 장기적으로 대량의 부품을 납품하기 어려웠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신차의 생산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인데, 신차 생산을 따라가지 못하는 협력업체들은 교체한다'는 말을 듣고 C 공장에 7억 원 상당의 설비투자를 하게 되어 금형을 모두 제작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금형작업비용 중 일부를 우선 설비투자에 사용한다는 피고인의 의사결정을 피해자와 공유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만약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 측이 알았다면 금형제작비용의 추가 지급을 중단하거나 기지급비용의 반환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금형 중 47벌의 제작에 대해서만 Q에 의뢰했고, 그마저도 그 제작대금을 다 지급하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이 나중에 부족한 금형의 제작을 의뢰했다고 한 R 대표 N은 '2015년경 피고인으로부터 금형 9벌의 제작을 의뢰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 보관하고 있다가 C 부도 직후 금형의 인수에 관여한 T공업사에 인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외부 업체에 제작의뢰한 내역에 의하면, 처음부터 금형 113벌을 모두 제작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형제작비용 일부를 피해자에 대한 납품대금채권과 상계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를 이유로 공탁되는 바람에 실제 그와 같은 결과에 이르렀는지는 분명치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작하지 아니한 일부 금형을 T공업사를 통하여 S에 제작의뢰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의 편취범의와는 별개의 사후적 사정들에 불과하다. 나. 편취의사의 인정 범위 위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금형제작비 일부를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 일부를 특정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이상(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구체화된 금형이력카드 제출 당시나, 금형제작비용의 지급이 완료된 시기까지 제작되지 않았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 이른 금형의 수량과 금액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제작하지 않았거나 제작비용을 지급하지 못하여 인수하지 못한 금형들의 제작비용 한도에서 유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C가 부도된 2016. 9.경 피해자 회사의 구매개발팀 직원 O, J 등이 금형에 대한 실사를 하였는바, 그 실사 결과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제작하지 아니한 금형이 40벌(부가가치세 포함 274,230,000원)이고, Q에 제작을 의뢰하였지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인수하지 못한 것이 15벌(부가가치세 포함 78,870,000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P 양산금형제작(C:L101)---9/20 확인, 증거기록 862면]. 피고인도 2016. 9. 27. 위 T공업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부품개발 업무 담당 직원 I, T공업사 이사 G, C의 공장장 L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실확인서(증거기록 104면)를 통하여 위 실사 결과에서와 같은 내용을 인정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5차례에 걸쳐 지급받은 금형제작비용 합계 863,500,000원 중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형을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최종적으로 제작하지 않았거나 제작대금 미지급으로 인수하지 못한 금형들의 제작비용에 해당하는 합계 353,100,000원(= 274,230,000원 + 78,870,000원)에 대해서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형제작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에 상당하는 금원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비롯하여 금형을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3.경부터 2013.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63,500,000원을 금형제작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즉,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을 포괄일죄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했다. 2.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위 법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실질적인 이득액을 말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도825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863,500,000원에 이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제작·제작의뢰한 금형은 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중에는 금형의 제작이 필수적인 것들도 포함되어 있었던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부품을 납품하는 계약의 일환으로 금형제작비용을 받았다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모든 금형을 만들지 않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형제작비용 중 일부만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이 받은 금형제작비용 전체를 피고인의 실질적인 이득액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앞서 본 사기 부분에 한정되고, 이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액이 5억 원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