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0. 17:00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 C 위 도로까지 혈중알콜 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하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모하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C 위 도로를 진천경찰서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모하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상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17:33경 경북 울진군 B 앞길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9%로 높고, 운전거리도 1km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8회의 동종 범죄전력(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징역형 2회)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운전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으며,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약 5년 전이며, 교통사고는 후행차량의 전방 주시의무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2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4.경 강원 홍천군 홍천로 351 홍천읍 사무소에서 불상자로부터 "직업 무관, 만 19세 이상이면 대출을 해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연락하였고 ’모바일 공인인증서, 모바일 OTP를 주면 5,000만 원까지 대출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모바일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모바일 OTP 6자리,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A 명의 B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관련)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도 정신지체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인 2020. 11. 27.경 받은 심리검사에서 지적능력의 발달이 매우 부족하다는 등의 결과가 나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구체적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05:5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약 4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91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7. 13. 17:00경 일본국 효고현 아와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형부 D의 집에서, 피고인의 언니인 망 E의 가방 안에 있던 E 명의 주식회사 F 통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E의 딸로서 단독 상속인인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7. 31.경 일본국 고베시 또는 아와지시 소재 우체국 점포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망 E 명의 통장을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만 엔(한화 321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880만 엔(한화 약 9,416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금인출기를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정본,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공증, 법정상속인 상속포기서, E 일본 우체국 통장 사볹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5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2. 2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를 C 아파트에서 역곡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진금지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차선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옆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7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밴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압수조서(임의제출),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의 교통사고 과실 정도가 중하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재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 02:46경 평택시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을 포함한 세건의 음주운전 내지 음주·무면허운전은 모두 최근 몇 년 사이 근접한 시점에 저지른 것이다. 음주·무면허운전 중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바 있다.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23:30경 오산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C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3세)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걸레 같은 년아, 니 엄마 창녀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등에 침을 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같은 날 23:33경 다시 위 업소에 들어 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10: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245에 있는 평택문예회관사거리까지 약 8㎞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4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30. 09:00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C 소유의 고추밭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 무허가건축물이라고 진안군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D이 무허가로 신고를 해서 집을 뜯게 생겼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하며,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과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언급한 구체적 사실은 ‘D이 무허가로 신고를 해서 집을 뜯게 생겼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아니한 채 마치 D이 민원을 제기한 것처럼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다만 피고인은 “정화조 악취 민원 전화를 받고 피고인 집으로 조사 나온 군청 공무원들이 피고인 집이 무허가라는 말도 하여 피고인 남편이 공무원들을 따라가면서 누가 민원을 제기했는지 계속 묻자 공무원이 피고인의 옆집인 D의 집을 가리켰다. D의 민원이 지속될 것이 두려워 이참에 집을 헐기로 결정하였고 임시 거처로 마을회관을 사용하기 위해 열쇠를 받으러 C에게 찾아갔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D이 무허가 건물을 신고하였다는 점이 허위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허위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 C에게 공소사실 기재 표현을 하였다기보다는 마을회관 열쇠를 받기 위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D이 신고한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맥락, 의도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즉 증인C, D, E, F의 증언만으로는 적시한 공소사실 기재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허위임을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나아가 어떤 사람이 무허가건물을 신고한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더라고 신고할 만한 필요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그 신고사실 자체만으로 신고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신고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나 신고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은 ’D이 무허가 건물을 신고하였다‘는 것인데, 무허가 건물에 관한 민원제기 자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위와 같은 말만으로 사회통념상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등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달리 공소사실 기재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명예를 떨어뜨릴 정도로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말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같은 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도 벌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19:12경 부산 금정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가 폭행벌금 수배자입니다”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이 신고 경위, 실제 수배가 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현재 벌금 수배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러면 경찰관이 왜 출동했느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E이 착용하고 있던 경찰모를 쳐 벗기고, E이 위 경찰모를 다시 착용하자 주먹으로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32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5. 19:24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손님이 대리기사를 폭행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사 F으로부터 폭행 경위 및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어깨를 1회 밀고 다리를 2회 걷어찬 다음 위 E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차량 번호판 이음새 손괴 피고인은 2022. 5. 5. 19: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 후 화를 참지못하고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앞범퍼를 발로 차 차량 번호판 이음새를 찌그러뜨려 수리비 약 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화분 손괴 피고인은 2022. 5. 5. 21:28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D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D파출소’에 인치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을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11:12경 경주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B11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한편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2005년의 것인 점, 혼자 넘어진 사고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14:08경 대구 북구 B에 이는 C에서, C 직원인 피해자 D이 그 곳 바닥에 가방을 내려놓은 채 프린트 기기를 점검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LG 노트북 1개, 시가 199,000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열쇠 등 잡화가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노트북 가방 1개를 가지고 나가, 합계 1,799,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주요장면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품 견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가 주변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번호계를 하는 운영하는 것을 알고, 이에 피해자에게 “본인도 건축일을 하고 있어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의 수입이 있으므로 계에 가입시켜 달라, 보증금 등 급히 돈이 필요하므로 빠른 순번으로 해주어 계금을 빨리 타게 해주면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2020. 2.경 무렵부터 E으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400만 원을 빌렸고,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탄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더 이상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잠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한두 달이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돈을 빌린 뒤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처음부터 계금을 탄 이후에는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90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원장부 1. 수사보고(이 사건 범행 당시 차용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기소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편취액이 매우 다액은 아닌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22:3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2013년에 음주운전 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상황(음주단속),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19:50경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40번길 25에 있는 창동 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약 2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21:4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17. 13:2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음식점 주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48세)가 피자를 굽기 위해 주문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의 좌측으로 다가가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선반 위에 있던 주문서를 떼는 척하면서 오른 팔꿈치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분을 문질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주방에서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자 주문서에 대해 설명하면서, 도우 선반 위에 놓여있던 일련의 주문‧취소 용지 중 취소용지를 떼어내는 등 팔을 움직이다가 바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몸에 우연히 닿은 것일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문질러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주문서를 보며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오른팔로 자신의 왼쪽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돌리면서 문질렀고, 당황해서 오른쪽으로 피하니 피고인이 다시 다가와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또 한 번 왼쪽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돌리며 문질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팔인지 팔꿈치인지가 몸에 닿기는 했으나 닿은 부위가 왼쪽 가슴인지 오른쪽 가슴인지, 가슴의 위‧아래 어느 부위인지도 기억나지 않고, 닿아있던 시간도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가슴을 총 몇 번 문질렀는지, 마지막 추행행위 후에 자신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사실 자체에 대한 진술이 그 신빙성에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전에도 한 달 사이에 5번 정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 2020. 12. 28. 이 사건 음식점에 첫 출근한 후 4일간 연속해서 주방에서 이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추행 당하였고, 엉덩이를 쓸어내리는 추행도 당했다.”라는 취지로 추가 피해에 대해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언제, 어떤 식으로 가슴 부위를 추행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여 추가 피해에 대한 진술도 명확하지 않아 신빙하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의 다른 직원들도 추행했고, 추행당한 직원들은 일을 그만두었다. 사장과 점장, 매니저 모두 피고인의 상습적 추행에 대해 알고 있다. 피고인이 ’E언니‘에게 밤마다 사귀자고 연락한다.”라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 역시 이에반하는 음식점 업주 F 및 매니저 G, 직원 H의 진술 및 직원 I의 확인서 기재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특히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그 새끼 또라이네, 또 그랬나.’라고 말하긴 했으나, 이는 피해자가 ‘또 건드리네.’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같은 여자로서 그렇게 대답한 것일 뿐이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이전에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추행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장면이 피자기계에 가려 CCTV에 촬영되지 않았음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팔꿈치가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것은 맞다.”라며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스스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진술에 특별히 허위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H의 진술과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던 피자기계 뒤쪽으로 이동한 것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자 주문 처리방식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음식점 업주 및 직원들 진술과 위 음식점 주방 구조, 피자기계의 형태나 도우 선반의 높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장‧체격 및 당시 위치와 자세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자도우 선반 위의 주문‧취소 용지를 일부 떼어내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우연히 닿게 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음식점 주방 안이 촬영된 CCTV 영상 중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장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움직이는 등 피해자 주장과 같은 2회 이상의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추단할 만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당시는 점심시간이어서 음식점 주방 업무가 한창 바쁠 때이고(위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도 피고인이 피자기계 쪽에서 떠난 후에는 각자 자신의 업무를 평온하게 영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바로 근처에서 남자 직원(J)과 H이 주방 안을 오가며 일하고 있어 이들이 언제든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할 수 있었는데도,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대담하게 피해자를 여러 번 추행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민락동 민락2지구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13. 22:5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BEAVER 125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0. 13. 22:55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EAVER 125 이륜차를 위 도로상에 정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주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약 25분 동안 3회에 걸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작성의 진술서(순번 19)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혐의자 이륜차량 사진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세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와 두 차례의 무면허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고, 피고인은 2021. 5. 26.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오락실에 같이 가자는 선배의 말에 아무런 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무면허운전으로 적발 당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후 파출소로 갔으나(임의동행) 음주운전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귀가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2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5세)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되어 오픈채팅 방 내의 C, 성명불상자(닉네임 : ‘D’, 이하 ‘D’이라고 함)와 함께 실제 모임을 가지기로 하여, 2021. 9. 22.경 그 모임에서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2. 21:3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상호 불상의 슈퍼마켓 근처에서, 피고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집에서 3차 모임을 가지기로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다가 ‘D’이 술을 사러 슈퍼마켓에 들어가자 피해자와 둘이서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D’과 함께 같이 가자.”고 했음에도 “걔 우리 집 안다.”면서 피해자와 둘이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한 후,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왜 계속 억지로 하려고 하냐. 나 좀 그렇다.”라고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키스를 하면서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오른손으로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감정의뢰결과 회보), 수사상황(녹취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 11:20경 경북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8. 2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하행(부산) 65.5km 지점 외동2터널 내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위 화물차의 속도가 줄어들고 가속페달이 작동하지 않는 등의 고장을 감지하고 1차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장으로 인하여 위 화물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 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설치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를 1차로와 도로의 좌측 갓길과 1차로에 걸쳐 정차시켜 놓은 채 이동시키지 않고, 위 화물차의 후방에 적색의 섬광신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20:51경 위 화물차의 후방에서 위 고속도로의 편도 1차로를 따라 주행하는 피해자 B(41세, 남)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위 화물차의 우측 후면부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같은 날 21:46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를 개방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서(사고 터널 내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사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사고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차량 고장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터널 내에 정차하게 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정차 후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23:23경 시흥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전력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이른 경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