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1.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874] 피고인은 2021. 9. 29. 00:52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에서, 손으로 외부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잡아당겨 떼어내고 창문을 넘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로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7,533,178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22고단77] 1. 2021.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30. 04:43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손으로 위 식당 창문을 들어 올려 빼내고 위 창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0. 10. 05:5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0. 05:50경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아이스크림 무인매장에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드라이버로 서랍장 위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위 드라이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10. 10. 06: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0. 06:23경 서울 중랑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에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위 ‘N’ 무인매장에서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그곳 서랍장 자물쇠의 나사를 풀어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현금 15,000원 상당,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지갑 등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서랍장 안에 있던 열쇠로 그곳에 설치된 세탁기의 덮개를 연다음 손으로 동전투입구 부분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이를 부러뜨려 위 세탁기를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세탁기 동전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불상액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1. 10. 12.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2. 05:24경 서울 중랑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피시방’에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위 드라이버를 그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의 틈 사이에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부수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금고를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시방에 불상의 손님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범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449] 피고인은 2021. 10. 24. 01:22경 서울 은평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편의점’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AY카드를 그곳 출입문 입구 카드단말기에 태그하는 방법으로 매장 내부까지 침입한 후, 카운터 아래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00원과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허니버터칩 과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504] 피고인은 2021. 10. 27. 03:54경 서울 구로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편의 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드를 그곳 출입문 입구 카드단말기에 태그하는 방법으로 매장 내부까지 침입한 후, 카운터 아래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6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 G,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E, AP, AQ, AR, AS, D, AT, AU, C, B, AV, AW, AX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검색, 대조결과서, 현장파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AC 사건 진술 확인 및 현장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관련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F 진술 청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항 관련), 입건전보사보고서(지문 및 유전자감정결과회신-피의자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등),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열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확인) 1. 피고인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범행현장사진, 각 영상 캡처 사진, 현장 CCTV 사진 등,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2022고단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P, S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도난현장 CCTV녹화영상,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및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녹화영상과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등) 1. CCTV 영상 캡쳐사진 [2022고단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작성의 피해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열람)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수사보고(수용내역조회),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0조(야간건조물 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건조물손괴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 E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 절도범행을 반복하였다.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별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