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은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C는 2007. 8. 21. F, 이하 'F'라 한다)와 브루나 이에 있는 'G 해군기지 확장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2007. 9. 5. 피해자 회사와 G 해군기지에 설치될 플랫폼 및 트레슬을 대금 2,532,630,000원에 2008. 2. 28.까지 제작·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도급계약은 아래 표와 같이 4회에 걸쳐 변경되었다.위와 같이 최종 변경된 도급계약에 따라 C는 피해자 회사가 플랫폼 및 트레슬 제작을 완료하면 2,419,838,850원(65%)을, 플랫폼 및 트레슬을 선적하고 선적서류를 교부하면 나머지 1,302,990,150원(35%)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08년 12월경 플랫폼 및 트레슬 제작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당시까지 C는 피해자 회사에 1,085,178,000원만 플랫폼 및 트레슬 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나머지 잔금을 지급받으면 플랫폼 및 트레슬을 브루나이로 운송할 선박에 즉시 선적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항구에 적치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2009년 2월 초순경 "플랫폼 및 트레슬을 선적하여 G 해군기지에 도착시키면 브루나이 해군에서 C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되었다. 플랫폼 및 트레슬을 브루나이 해군기지로 운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 그렇게 해 주면 틀림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09년 2월 중순경 브루나이 해군의 영문 회의록을 보여주며 "플랫폼 및 트레슬 선적서류를 보내면 브루나이 해군에서 1,864,000 브루나이 달러를 지급하고, 플랫폼 및 트레슬이 브루나이 해군기지에 도착하면 932,000 브루나이 달러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 D에게 플랫폼 및 트레슬을 인도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해자 D은 2009년 2월 하순경 피고인에게 플랫폼 및 트레슬 선적서류를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위 서류를 브루나이 해군 측에 제출하였다. 이에 브루나이 해군은 2009. 3. 5.경 C에 플랫폼 및 트레슬 대금으로 1,864,000 브루나이 달러를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2009. 3. 6.경 피해자 D에게 위 대금 중 695,680,720원을 플랫폼 및 트레슬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후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나머지 대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자 피고인은 2009. 3. 9.경 피해자 D에게 나머지 플랫폼 및 트레슬 대금을 2009. 5. 30.경까지 4회에 걸쳐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09년 3월 중순경 플랫폼 및 트레슬 대금 중 10억 원을 광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플랫폼 및 트레슬을 인도받더라도 피해자 D에게 나머지 플랫폼 및 트레슬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C 명의로 광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09. 3. 16.경 플랫폼 및 트레슬을 인도받아 2009. 3. 18.경 브루나이에 있는 G 해군기지로 운송함으로써 피해자 D으로부터 3,722,829,000원 상당의 플랫폼 및 트레슬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진술, 항고장, 항고인 의견서, 항고이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브루나이 해군은 G 해군기지 확장공사(이하 '해군기지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I와 체결하였고, I는 이를 다시 독일에 있는 F에 하도급 주었다. 나. C는 2007. 8. 21. F와 해군기지 공사 중 14개 항목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는 다시 2007. 9. 5.경 피해자 회사와 G 해군기지에 설치될 플랫폼 및 트레슬 제작·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플랫폼 및 트레슬은 C가 F로부터 하도급받은 14개 공사항목 중 일부였다. 라. F는 브루나이 해군으로부터 플랫폼 및 트레슬 제작 대금으로 2008. 10. 7.경 3,448,400 브루나이 달러를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C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 무렵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마. 피고인은 2009년 2월경 브루나이 해군과 협의를 통하여 브루나이 해군으로부터 I나 F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브루나이 해군은 해군기지에 설치될 플랫폼 및 트레슬이 한국에서 선적되면 1,864,000 브루나이 달러를, 플랫폼 및 트레슬이 G 해군기지에 도착하면 932,000 브루나이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바. 피해자 D은 2009년 2월 하순경 피고인에게 플랫폼 및 트레슬에 관한 선적서류를 교부하였고, 브루나이 해군은 2009. 3. 5. 1,864,000 브루나이 달러를 C에 지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09. 3. 6.경 피해자 D에게 695,680,720원을 플랫폼 및 트레슬 대금으로 지급하였고, 2009. 3. 9.경 피해자 D에게 플랫폼 및 트레슬에 대한 나머지 대금을 2009. 5. 30.까지 4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아. 피고인과 피해자 D은 2009년 3월 중순경 피해자 회사의 연대보증 하에 C가 광주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아 플랫폼 및 트레슬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3. 15.경부터 플랫폼 및 트레슬을 선박에 선적하기 시작하였고, 2009. 3. 18.경 플랫폼 및 트레슬을 브루나이 G 해군기지로 운송하였다. C는 2009. 3. 20.경 광주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회사에게 플랫폼 및 트레슬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C는 2007. 9. 13.경부터 2009. 3. 20.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2,805,858,720원을 피해자 회사에 플랫폼 및 트레슬 대금으로 지급하였다.차. 피해자 회사는 2010. 12. 30.경 C의 광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817,637,78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F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 D에게 플랫폼 및 트레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플랫폼과 트레슬을 인도받은 것이 아니고, 플랫폼 및 트레슬을 인도받을 당시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C의 2009년 3월경 재정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다소 부족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플랫폼 및 트레슬을 인도받을 당시 대금 및 대출금을 제대로 지급하거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회사가 플랫폼 및 트레슬 제작을 완료한 2008년 12월경까지 C는 플랫폼 및 트레슬 대금 중 약 30%(1,085,178,000원)밖에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다. 나. C에 플랫폼 및 트레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F는 2008년 10월경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있었다. 또한 F는 2008. 10. 7.경 브루나이 해군으로부터 3,448,400 브루나이 달러를 지급받았음에도 C에 플랫폼 및 트레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당시 피고인은 F와 체결한 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약 65개에 달하는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위 각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태였다. 라. 피고인은 2009년 2월경 I, F를 거치지 아니하고 브루나이 해군으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는 브루나이 해군이 F에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에 관한 협의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브루나이 해군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더라도 F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으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플랫폼 및 트레슬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이 브루나이 해군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932,000 브루나이 달러는 현지 공사업체 또는 다른 하청업체에 지급할 돈이라는 것이다). 마. 피고인은 2009. 3. 5.경 브루나이 해군으로부터 1,864,000 브루나이 달러를 플랫 폼 및 트레슬 대금으로 받았는데 운송비를 지급할 돈이 없어 위 대금에서 운송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9. 3. 9.경 피해자 D과 플랫폼 및 트레슬 대금 지급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2일이 경과한 2009. 3. 11.경 C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J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C가 F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웠고 이를 타개할 목적으로 J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아. J 주식회사는 F를 대신하여 잔여 해군기지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이외에도 인도, 파키스탄 등지에서 계속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C는 2012년 3월경 휴업하였다. 자. 피고인이 플랫폼 및 트레슬을 인도받은 이후 브루나이 해군 측과 사이에 새로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플랫폼 및 트레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광주은행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일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플랫폼 및 트레슬 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 D에게 단기간 내에 위 대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약 37억 원에 달하는 플랫폼 및 트레슬을 인도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9. 3. 9. 피해자 D과 플랫폼 및 트레슬 대금지급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직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이 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해군기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플랫폼 및 트레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서야 비로소 8억 원을 변제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방법, 편취가액,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확정적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F가 파산에 이르게 되면서 촉발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 측으로서도 이 사건 플랫폼 및 트레슬을 달리 처분할 방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위변제금을 미지급 대금으로 고려하더라도 총 공사대금 중 약 30억 원 정도를 피고인이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