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18. 5.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은 2017.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피고인 C은 2018. 5.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416(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8. 오후경 인터넷 게임 'E'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인 'F'를 판매할 것처럼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E'에 접속하여 범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피고인 A은 그의 명의로 된 G은행 계좌(H)와 신분증을 범행에 제공하고, 피고인 C은 그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I, J)를 범행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1. 8. 21:00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L 피씨방에서 'E'에 접속하여 대화창에 'F 5억 판매합니다. 1억당 5,000원. 연락처 I'이라고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계좌(G은행 H)로 21,500원을 입금하면 5억 F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고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을 뿐 게임머니 5억 F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은행 계좌로 21,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71,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M 등 5명을 각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1,3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B이 2018. 1. 13. 저녁 무렵 피고인들과 다투고 떠나자, 계속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달 14. 20:25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O' 모텔에서 인터넷 게임 'E'에 접속하여 대화창에 'F 8억 판매합니다. 1억당 5,000원. 연락처 I'이라고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계좌(G은행 H)로 34,400원을 입금하면 8억 F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고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을 뿐 게임머니 8억 F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은행 계좌로 34,4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및 Q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제2항과 같이 범행을 하던 중 2018. 1. 15.경 Q 가 합류하여 모텔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자, 피고인 A은 그의 명의로 된 계좌(G은행 H, R은행 S)와 신분증을 범행에 제공하고, 피고인 C은 그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I, J)를 범행에 제공하고, Q는 피고인 A과 번갈아가면서 게임사이트 채팅창 등에 광고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Q는 2018. 1. 15. 23:00경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U' 모텔에서 인터넷 게임 'E'에 접속하여 대화창에 'F 6억 판매합니다. 1억당 5,000원. 연락처 I'이라고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계좌(G은행 H)로 24,000원을 입금하면 6억 F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고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을 뿐 게임머니 6억 F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Q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은행 계좌로 2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1,657,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Q는 공모하여 피해자 V 등 15명을 각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7,6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962(피고인 B, D)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과 W은 인터넷 사기 범행에 자신들 명의의 금융계좌나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자신들을 추적하여 검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려하여, '피해자 X(21세)이 Y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빌미삼아 피해자를 범행에 가담시켜 피해자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W은 2018. 3. 24. 14:0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인천지하철1호선 작전역 2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W은 연락을 받고 나온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Y의 사촌오빠라고 허위로 소개하고, 피고인 B은 "Y가 임신했는데, 미성년자 강간인거 알고 있냐. 게임사기를 함께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강간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이야기하였으며, W, 피고인 D는 옆에서 이에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W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과 W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25. 17:00경 서울 영등포구 Z에 있는 'AA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E'에 X 명의 계정(닉네임 'AB')으로 로그인한 후, 피고인 B은 "게임머니 F 14억 원을 판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 D는 이 글을 보고 X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70,000원을 X 명의 AD 계좌로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판매대금만을 받아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A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로부터 같은 날 위 X 명의의 AD 계좌로 7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609,3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함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W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B, D는 2018. 3. 25. 17:00경 위 'AA PC방' 부근에서, 위와 같이 범행에 가담 시킨 피해자 X이 도망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귀가하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신분증이 들어 있는 지갑과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후 피고인들과 W은 제2항과 같이 범행을 한 후 2018. 3. 26. 00:1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AE모텔'로 피해자를 강제로 데려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서로 감시하였고, 계속해서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AF모텔', 'AG 노래방'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다니면서, 2018. 3. 27. 23:10경 위 AE모텔 AH호에서 피해자 형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AI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피해자가 풀려날 때까지 피해자를 귀가하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W은 공동하여 피해자 X을 감금하였다. 2018고단3991(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AJ, AK과 공모하여, 2018. 1. 8. 오후경 인터넷 게임 'E'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 'F'를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다른 공범들에게 'E'에 접속하여 범행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된 G은행 계좌와 신분증을 제공하고, 피고인 C은 자신의 휴대전화(AL)를 범행에 제공하고, AJ와 AK은 판매 대금을 관리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AJ, AK은, 2018. 1. 10.경 온라인게임 'E'에 피고인 A이 사용하는 닉네임 'AM'로 접속하여 대화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고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9억 F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고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G은행 계좌(H)로 37,600원을 입금받았다. 2018고단3992(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친구 AJ와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학생을 붙잡아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AJ는 2017. 10. 8. 03:00경 서울 동작구 AO 앞길에서 피해자 AP(남, 15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불러 세운 후 "운전면허 없이 오 토바이를 운전하면 소년원에 가게 되는데, 100만 원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J는 공동으로 1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과 AJ는 위와 같이 AP이 돈이 없다고 하자 AP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AP이 사고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손괴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수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AJ는 위 일시경 AP의 모친인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아들 AP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는 사고를 냈다. 원래 수리비가 100만 원은 나오는데, 지금 돈을 주면 80만 원으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R 명의의 R은행 계좌(AS)로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J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270(피고인 A) 1. 특수절도 피고인은 AT, AJ, AU, AV과 함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2017. 10. 29. 07:26경 서울 영등포구 AW 지하3층 주차장까지 AX 쏘나타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 운전석에는 AU, 보조석에는 AJ, 뒷좌석에는 A이 승차하고 망을 보는 사이 AT, AV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손잡이를 당겨보며 다니다가 피해자 AY 소유의 AZ 제네시스 승용차의 문이 열리자 트렁크에 있는 현금 500,000원, 운전면허증, BA조합신용카드 1장, 기업신용카드 1장, BB신용카드 1장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T, AJ, AU, AV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AJ, AK과 2017. 12. 25. 02:00경 오산시 BC에 있는 'B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E(남, 17세)가 피고인 일행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세우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이 씨발 새끼야, 뭘 쳐다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AK은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AJ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밟았다. 계속하여 AJ는 쓰러진 피해자를 10m 정도 끌고 가 피해자의 점퍼를 벗기고 그 점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AK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두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E가 폭행을 당하면서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A7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BF과 함께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구입한 후 이를 빌미로 편의점 종업원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F은 2017. 12. 27. 04:50경 수원시 장안구 BG에 있는 피해자 BH(남, 29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BI BJ점'에서 담배를 구입하고, 잠시 후 피고인은 BF과 함께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카운터 앞에 함께 서서 피해자에게 "얘가 내 동생인데 방금담배를 파셨냐.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협한 후 "돈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F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5.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12. 25. 00:30경 인천 주안동에서 오산시 밀머리로까지 약 66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K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7.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미아역에서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까지 약 52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L 아반떼 승용차를 AJ와 교대로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27.경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에서 서울 성북구 성북동까지 약 41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L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339(피고인 A) 피고인, AJ, AT, AU은 친구 관계이다. 1. 피고인, AJ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AJ는 2017. 10. 6.경 서울 동작구 BM BN 주차장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주차하려던 피해자 BO(17세)을 발견하고, AJ는 피해자에게 "내가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빼앗는데 선수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한다가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면 우리에게 20만 원을 줄래?"라고 마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AJ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J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J, AT, AU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해자 BP에 대한 범행 피고인, AJ, AT, AU은 2017. 10. 20. 08:45경 서울 동작구 BQ BD BR점 앞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BP(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겁을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피고인, AJ, AT, AU은 피해자를 둘러싸면서 위협하고, AU은 "오토바이를 내놓지 않으면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AJ, AT, AU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J, AT, AU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O에 대한 범행 피고인, AJ, AT, AU은 2017. 10. 20. 08:45경 서울 동작구 BQ BD BR점 앞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BO(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겁을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한 후 AJ, AT, A은 피해자를 불러 세우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장물인 것 같으니 그 오토바이를 내놓아라!"라고 말을 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 AJ, AT, AU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J, AT, AU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040(피고인 A)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S과 합동하여 2017. 10. 3. 18:30경 서울 마포구 BT, 4층에 있는 'BU' 당구장에서, 피해자 BV이 당구를 치는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선을 몸으로 가려주며 BS에게 손을 좌우로 흔들며 빨리 훔치라는 신호를 보내고, BS은 피해자 몰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5만 원권 현금 2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2. 07:00경 인천 남구 BW 앞 BX사거리 앞 도로 불상의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Y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6283(피고인 A) 1. BZ과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BZ과 함께 2017. 4. 16. 01:17경부터 같은 날 01:25경까지 사이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CA에 있는 피해자 CB 운영의 CC점 CD 편의점에서 BZ이 위 피해자에게 지폐를 동전으로 바꾸어 달라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끄는 사이 피고인은 상품 진열대에서 피고인 소유의 의성마늘 쏘시지 1개, 쁘띠첼 1개, 육포 1개, 다이제 초코 1개, 맥스봉 6개, 천하장사 3개, 가문의왕다리 1개, 레몬워터 1개, 블루레몬에이드 1개, 소세지 1개, 붕대 1개, 숯불후랑크 3개, 사우어글로윙즈 음료수 1개, 치약 칫솔 여행용 세트 1개 등 합계 7만 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옷 안에 숨겨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Z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AJ, BZ, CE, AU, CF, CG와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AJ, BZ, CE, AU, CF, CG와 함께 2017. 4. 16. 02:10경부터 같은 날 02:17경까지 사이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CH아파트 CI동 지하주차장에서, AJ는 CJ 레이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Z, CE, AU, CF, CG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들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K 소유의 CL SM5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간이선풍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EXTE) 4개(약 120만 원 상당) 및 현금 30만 원, CM카드 1매, CN카드 1매, BA조합체크카드 2매,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MCM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BZ, CE, AU, CF, C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6. 02:3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O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CP CQ점에서 시가 9만 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CK의 CM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만 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6333(피고인 A) 피고인과 AT, AU, AJ는 입주민 등의 감시가 소홀한 새벽시간에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부에 들어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문의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열어보는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내부에 있는 물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AT, AU, AJ는 합동하여, 2017. 10. 31. 03:00경 서울 동작구 CR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입주민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내부의 물품을 훔치기 위하여 피고인과 AT, AJ는 망을 보고, AU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 검은색 그랜저의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 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4:00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차량의 문을 열려고 손으로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T, AU, AJ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6419(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CS CT 'CU'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갤럭시S8+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V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CW 명의의 BB은행 계좌(CX)로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3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51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16] 1. 피고인 A, B, C, Q의 각 법정진술 1. M, CY, CZ, DA, DB, P, V,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의 각 진술서 [2018고단2962]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W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C, DQ, DR, DS, DT, DU, DV의 각 진술서 [2018고단3991]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2018고단39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P,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의 진술서 [2018고단42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U, AV, AK, DW, B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BE, DX, D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운행하였던 차량 확인) 1. 수사보고(cctv수사), cctv캡처, 수사보고(BK 차량) [2018고단43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Z의 진술서 [2018고단50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A, EB,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62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Z, CE, CF, C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K, CB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의 카드사용내역 핸드폰 캡처 사진 3매 [2018고단6333] 1. 피고인 A, AT, AU의 각 법정진술 1. E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대상 물색 관련 CCTV 검토보고) 1. CCTV 캡처 화면 사진 24매 [2018고단641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CV, ED, EE, EF, EG의 각 진술서 1. EH의 진정서 [판시전과] 1. 2018고단3991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B), 개인별 수용현황 1. 2018고단6333 :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등 보고),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651등, 수원지방법원 2018노3222) 1. 2018고단6419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W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0조(공모사기 부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특수절도죄 및 특수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0조(공모사기 부분),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의 폭행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3. 25. 16:00경 서울 영등포구 EI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X이 전화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30. 피해자 X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D의 폭행 부분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3. 25. 14:0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인천 지하철1호선 작전역 2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X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고 전화연락을 받지 않자, "왜 함께 하자고 해놓고, 도망다녀. 내가 널 잡으러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23. 피해자 X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과거 특수절도, 사기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사건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 다른 피고인들과 어울리며, 인터넷사기, 특수절도, 공동공갈, 공동상해,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 범행방법이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죄질 또한 불량하다. 피고인이 아직 소년으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웠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아오는 등 이 사건 범행들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책임지우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복된 범죄행위에 대한 적정한 처벌과 규범준수 의식이 결여된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위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성인에 비하여 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과거 사기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사건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사기죄 등으로 실형(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다.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 X을 협박하고 감금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협박, 감금행위의 피해자 X과 합의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중 AN(2018고단3991)의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과거 특수절도, 사기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사건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 반복하여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였는바, 그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죄질이 불량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는 과거 특수절도, 사기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사건 전력이 있고, 2017.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과 동일한 유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2017. 10. 25. 확정),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X에 대한 협박, 감금행위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협박, 감금행위의 피해자 X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