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7. 23:38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리운전기사가 도로에 피고인과 피고인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에서 떠났고 피고인은 교통사고 내지 교통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100미터 미만의 거리를 운전한 것에 불과하여 긴급피난에 해당하고, 설령 과잉피난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야간에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어서 형법 제22조 제3항, 형법 제21조 제3항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주유소에 들어온 이후 잠이 들어 40분 이상 차량을 움직이지 않았고 이에 주유소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 주장과 같이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방치한 것을 인지하고 당황하고 위험성을 느껴 음주운전을 해야만 했던 상황이라면, 약 100미터만 이동한 후 곧바로 잠이 들었다는 것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에서 떠났다 하더라도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거나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음주운전 외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시도하지 않았던 점,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험을 피하겠다며 한 운전은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고, 엄중한 처벌대상인 음주운전이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행위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난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과잉피난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은 2013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2017년 10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행위가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정당화하면서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27. 23:38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음주운전 단속 당시 작성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최종 음주일시란에 2021. 4. 27. 22:00경으로 기재되어있는 사실, 피고인이 적발된 장소는 주유소로, 피고인 차량이 위 주유소에 40분 이상 멈춰 있어 주유소 직원이 신고하여 적발된 사실, 이 사건 적발보고서에 따르면, CCTV 영상 확인 결과 ‘피고인이 2021. 4. 27. 22:34경 C로 진입하여 주차하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은 2021. 4. 27. 23:38경에 이루어졌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1%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호흡측정결과는 운전시점인 22:34경으로부터 64분,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가 끝날 무렵인 약 98분이 경과될 무렵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호흡측정결과를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호흡측정 된 혈중알코올농도 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 차량을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1%인 상태에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