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에 있는 전자공고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보훈병원 쪽에서 수완지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를 따라 남부대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택시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신흥택시(주) 소유인 위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730,5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03: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고,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증인 F, G 등의 진술과 일부 차이는 있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최종적으로 제출한 진술서와 그 법정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주요부분에서는 진술이 일관되며, 피해자는 사건 직후 다소 흥분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법정에서는 시간이 오래 지나 세세한 부분에 있어 기억이 변질될 수 있는 점, G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H를 이 사건 클럽에서 처음 알게 되었으므로, H를 피해자로 혼동하는 등 피해자의 당일 행적에 대하여 잘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앞서 본 사정이 있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특히 CCTV 영상물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3:12 경 난간 중간 부근에서 난간 바로 앞에 서서 춤을 추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에서 난간 바로 앞에서 춤을 추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에서 춤을 춘 사실은 피고인도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인정한 바 있고, 반바지를 입고 있는 등 피해자가 진술서에 기재한 피고인 인상착의와 동일하다), 03:12:56~03:13:00 경 사이에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위로 어깨동무를 하듯이 피고인의 손이 내려오는 장면이 보이고, 그 즉시 피해자는 놀라서 몸을 움츠리면서 자리로 돌아오는 장면이 보인다(그로부터 잠시 후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인 이 여자 일행을 배웅해주는 듯 계단을 내려가는 장면이 나오고 I은 긴 바지를 입고 있다).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음 그밖에 추행의 정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오일시장 앞에서 같은 시 삼도동에 있는 주영빌라 앞까지 약 2km 가량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7.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미 1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 중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되면서 무면허운전 사실까지 적발되게 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 18:20경 정읍시 입암면 마석리 구마석 입구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과교동 쪽에서 입암면 소재지 쪽을 향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1세)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0 경 정읍시 D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대지에 일반철골구조로 된 지상 1층 연면적 977.9m2의 가동 건물을 신축하고 횡성군수로부터 위 건물에 대하여 창고시설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주이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창고시설에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성군수에게 용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5. 10. 경위 가동 건물을 메추리 사육을 위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건물의 규모,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건물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 곳은 사거리의 교차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32세) 운전의 I K5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연산교차로부터 위 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고, 2015. 8.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상암동 원상암마을 입구에서 같은 동 원상암마을 입구 삼거리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B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2.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7회 형사처벌받고,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에서 작량감경하여 형량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06: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산월IC 쪽에서 장성군 남면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다가오는 피해자 F(45세) 운전 G 올란도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6:52 경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황색 실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유족과 합의되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2. 9. 02:40경 의왕시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피해자 D(48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당일 03:16경 의왕시 F 앞 노상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차량이 정차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조수석에 앉은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차량에서 내린 다음 차량 조수석 안으로 몸을 집어 넣어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9. 03:35경 의왕시 G에 있는 의왕경찰서 H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운전자 폭행 사건으로 임의동행되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하자, "봐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도이다.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5.경 천안시 서북구 C 612동 1004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4. 23. 공주시 반포면 국곡리 소재 육군 제32사단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인터넷 사이트 "나라사랑"의 해당 이메일(D)을 통해 전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4. 2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기피자 고발 1. 고발인 진술서 1. 병적조회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피고인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 외 B과 과거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이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여, 39세)이 전 남자친구인 B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중, 피해자와 B이 피해자의 집에 함께 있는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2. 5. 05:0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전 피해자와 위 B의 전화통화를 듣는 과정에서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후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왜 내가 결혼할 남자랑 같이 있냐"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고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침대 등 가구에 어깨가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외측단 좌측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잠시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갔다가 약 5분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들어와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를 화장대에 앉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남의 인생 파토냈으니까 그 피해보상을 해라, 불러주는 대로 적어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자신이 시킨대로 하지 않으면 다시 그 전처럼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차후 다시 B을 만날 경우 피고인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채무각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 주거침입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3고정72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차량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말경 대구 동구 C 피고인의 집 앞 공터에서 위 차량 번호판, 휀다 등에 인터넷에서 구입한 LED등을 위 자동차에 부착하여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고, 그때부터 2013. 1. 7. 20:24 경까지 대구 일원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차량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1. 20: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폭행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경찰 씹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장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동거남 C의 매형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 교체비 200만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월급으로 생활비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2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7.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67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 21:00경 부산시 사하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그냥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고 가라고 하자 못준다며 억지를 부리면서 식탁 위에 있던 휴지 및 수저통 3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부산 사하구 G 소재 사하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와 수갑을 풀어주려고 다가간 지구대 순경인 피해자 1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하이힐을 신은 오른발로 피해자 낭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녹화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맥주 등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성명불상의 남자 3명과 시비가 붙었고 위 남자들 중 1명이 피고인을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테이블에 있던 휴지곽을 집어던졌던 것이다. 이후 주방에 있던 피해자도 위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함께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일 뿐이며,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 5명 무죄 : 2명 2.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인데, 경찰이 피해자 E의 일방적인 설명만을 듣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지구대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지구대에서 경찰관 여러 명이 모여들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여 대항하였을 뿐, 고의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2월 3.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7명(만장일치)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 21:00경 부산시 사하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하고 가라고 하며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휴대폰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휴대폰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증인 E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 E의 증상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 무죄 : 7명(만장일치)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인용품점 업소의 업주인 자로서, 2013. 04. 30. 19: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성인용품점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힌법률 제3조 제3호 다목에 의하면 누구든지 음란한 문서 · 도화 . 영화 ·음반 .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여성성기모양의 인형을 진열, 보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진지한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경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강간등치상),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4년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2010. 2. 11.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5. 1.경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결정으로 공개·고지명령이 확정된 자이다. 1.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거짓없는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경 서울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에 방문하여 '신규 신상정보 제출서'를 작성, 제출할 당시 '서울 마포구 B, 302호'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신규 신상정보 제출서'의 '주민등록주소 및 실거주지'란에 마치 '서울 마포구 B, 301호'에 거주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상정보 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관할경찰서에 등록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월경부터 '서울 마포구 C' 소재에 있는 'D'의 직원으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서류첨부, 첨부 신상정보제출서, 고지정보서 포함) 1. 수사보고(판결문 및 불기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 거짓 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변경사유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5~6억 원에 달하는 금원을 외삼촌 D이 빌려가 잠적한 상태이었고, 또한 개인 채무 등으로 집이 경매되는 등 가진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하여 투자한 선물증권거래는 손실 위험이 대단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험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자신이 선물증권거래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높은 수준의 이자나 수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수익이 좋았던 시기의 선물거래증권계좌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그동안 주식선물거래를 해 왔는데 수익률이 90% 이상이다. 이전에 수개월 내에 얻은 수익금으로 집도 사고, 고급 승용차도 샀다. 선물거래 자금을 빌려주면 수익금으로 빌린 돈 및 이자로 5%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3.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80,8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21. 서울 노원구 상계동 I 근처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증권회사에 다니는데 돈을 주면 관리를 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수익률이 높은 선물증권계좌거래 자료를 보여주며 "이렇게 내가 관리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다.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81,4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의 고소장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판결문, 현금보관증,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5.28,23:00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당구장' 앞에서 당구장 사장인 피해자 B(32세)과 당구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고,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7세)과 당구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목을 잡히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완전탈구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사실은 있지만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것은 피고인의 목을 세게 눌러 숨이 막힌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우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방어 차원에서 피고인의 목을 잡은 사실이 있지만, 이후 피고인이 서로 떨어져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와서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밟아 치아가 빠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자신의 목을 잡고 계속 밀쳐 숨을 쉬기 힘든 상황이어서 부득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다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G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고 계속 밀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을 놓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놓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다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치아가 빠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도 부합하는 점,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고 밀치면서 피해자의 요구에도 계속하여 목을 잡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방법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고 있었고, 피고인이 놓으라는 얘기를 해도 피해자가 놓지 않자 탁 뿌리쳤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자 순간적으로 돌면서 같이 넘어졌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함깨 넘어진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가해> 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고 계속 밀치기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다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선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4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7. 21:20경 번호판이 없는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괴정동 이한축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괴정4거리 쪽에서 갈마동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1세)을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인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이륜자동차 미신고 사용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모두 약 9년 이전의 것)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0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14. 06:5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E(53세)에게 갑자기 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총길이 92cm, 칼날길이 67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3. 초순경 동두천시 F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공사현장에서 그 곳에 떨어져 있던 장도(칼날길이 67cm)를 주워 2013. 5. 14.경까지 제1항 기재의 D 사무실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압수물(도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폭력전과는 십여년 전 가벼운 벌금형 2회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01:4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420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정문초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위 정문초소에 근무 중인 의정부경찰서 112 타격대 소속 이경 C와 수경 D에게 "씨팔 새끼들, 미친 새끼들, 죽여버리겠다, 좆도 없는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무릎으로 이경 C의 복부를 1회 차고, 손가락을 입으로 깨물고, 주먹으로 수경 D의 낭심 부위를 2회, 가슴 부위를 3회를 때리고 발로 허리를 1회 차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경비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전과가 수회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삼거리를 효광중학교 방면에서 쌍촌시영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 전한 과실로 마침 쌍촌시영아파트 방면에서 금호타운4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택시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 1) 공소장의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 정정한다.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2004년)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