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3. 19.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레스토랑 앞 길에서, 대마 판매책인 D에게 현금 2,950,000원을 교부하고 대마 약 100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4. 하순경 포천시 E, F호에서, 담배 앞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대마 판매책인 위 D로부터 대마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D에게 대마 약 500g을 10,000,000원에 매수하겠다고 연락하고는, 종이를 돈뭉치인 것처럼 가장하여 가방 안에 넣은 다음, 2021. 3. 22.경 서울 용산구 G 앞 길에 이르러 위 D를 만나자, 위 성명불상자는 위 D에게 위 가방을 교부하고, 대마 약 500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관련 – 범행 장면 확인 등),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 왓츠앱 계정의 H와 통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I),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 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추징금의 산정] 12,950,000원(=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매매 매수대금 2,950,000원 + 판시 제2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10,000,000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대마 흡연 범죄에 사용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범죄에 관하여 따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마 판매책이라는 D를 전혀 모르고, 그와 대마 거래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항과 같이 D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거나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과 대마 거래를 두 차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자신은 첫 번째 거래 전에 왓츠앱 화상그룹콜을 통해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 거래 당시 대마 100g을 주고 3,000,000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50,000원이 부족한 2,950,000원을 받아 기분이 좋지 않았다. 두 번째 거래 당시 피고인이 탄 차가 자신을 두 번이나 휙 지나쳐서 가버렸고, 40분 정도 후에 세 번째로 자신의 앞에 와서 자신이 조수석 쪽으로 대마 500g이 든 종이 쇼핑백을 건넸다. 피고인 측에서 돈이 들어있는 것 같은 검은색 플라스틱 가방을 주지 않아 자신이 위 가방을 당겨서 가져오면서 손을 다쳤다. 두 번째 거래에서 받은 검은색 플라스틱 가방에는 돈이 아니라 종이가 들어있었다. 자신은 상선인 H에게 대마를 주고도 돈을 받지 못하였다고 보고를 하였고, H에게 거래자의 사진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사진을 받았다]. 나. 2021. 3. 22. 22:54부터 23:35 사이에 D의 주거지 주변이자 이 사건 대마 거래현장 인근에 설치된 방범용 CCTV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은색 YF 소나타가 D 주거지 주변을 1번 지나치고 위 주거지 주변으로 돌아와 D를 만난 후에 D를 지나쳐 갔다가 약 30분 후 D의 주거지 주변으로 와 기다리고 있던 D를 만나 쇼핑백을 받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장면들은 D가 진술한 두 번째 거래 당시의 상황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J라는 사람이 저에게 J가 H와 텔레그램으로 대화한 내역과 피고인의 사진을 보내주면서 ”사람들이 피고인을 찾고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왜 냐를 찾냐“고 물으니 J가 ”피고인이 그 사람들의 대마를 훔쳤다.“고 말하였다. 이후(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저에게 전화가 걸려 왔고, 제가 그에게 “왜 내 사진을 텔레 그램 방에 올렸냐”고 물었더니 그가 ”네가 1킬로그램을 훔쳤다. 너 집이 어디냐“고 하여 전화를 끊고 그 사람의 번호를 차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통화내역에는 2021. 3. 24. 18:49경 H로부터 전화가 와 43초간 통화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항과 같은 피고인의 진술과 위와 같이 피고인이 J 및 H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H는 D로부터 ‘대마를 주고 돈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쳤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H는 피고인이 대마를 훔쳐갔다고 보고 피고인을 찾고 있던 점, H로부터 ’대마를 훔쳐가지 않았냐‘는 질문을 받은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지 않고 H에게 K와 이야기하라고 말한 점, H가 K와 이야기한 후 피고인과의 문제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 이는 ’D가 피고인과 두 번째 대마 거래를 하던 중 다쳤고, 대마를 주고도 돈을 못 받은 사실을 H에게 전달한 후 피고인의 사진을 받았다‘는 D의 진술에 부합한다. 마.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지국 내역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3. 19. 22:00경 이 사건 대마 매매 현장인 서울 용산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2021. 3. 19.과 같은 달 21. 포천시에 있는 L 업체를 통해 M이라는 회사에서 8:30부터 17:30까지 일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보면, 이 사건 각 대마 거래를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이 사건 각 대마 거래는 2021. 3. 19.과 같은 달 21.에 있었으나, 22:00 이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M이라는 회사의 위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포천시에 위치한 회사인 경우 포천시에서부터 이 사건 각 대마 거래 현장인 서울 용산구까지 자동차로 1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17:30까지 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대마 거래가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보더라도 2021. 3. 19.에는 19:34에 9분 정도한 것이 마지막 통화이고, 2021. 3. 21.에는 통화 내역이 전혀 없다. 설령 피고인이 2021. 3. 19.과 같은 달 21. 이 사건 각 대마 거래 추정 시간에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마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1회 매수, 1회 흡연하고, 대마를 매수할 것처럼 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매수하거나 편취한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마 거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