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49

범죄사실 2019고단414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5. 01:4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 지층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원 상당의 거울(가로 30cm, 세로 60cm)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가. E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9. 19. 23: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건물"에 이르러, 과거 피고인의 남편 H이 위 E건물 I호에 머물고 있음을 기화로 위 고시텔에 출입하였다가 피해자가 위 고시텔은 남성전용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고시텔을 관리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E건물 J호실에 침입하였다. 나. K여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1. 19. 22:00경 서울 용산구 L 피해자 M이 운영하는1) K여관에 이르러, 과거 피고인이 위 여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침대에 라면 국물을 쏟는 등 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퇴거케 한 후 출입을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불상의 투숙객에게 숙박비 명목으로 33,000원을 지급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여관 N호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9. 25. 14:53경 서울 용산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고객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동실에서 시가 4,200원 상당의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1) 공소장에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기록상 피해자가 명백히 밝혀져 있으므로 위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인은 2019, 11. 1. 20:09 경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시가 2만원 상당의 대형핀셋 1개와 시가 2만원 상당의 녹조처리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4316₁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16, 17:15경 서울 용산구 U에 있는 피해자 V 이 거주하는 'W' 점포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점포의 열린 문을 통하여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종이 쇼핑백 2개와 책상 위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약 3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유리 저금통 1개, 줄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4541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0. 2. 16:45경 서울 중구 X 에 있는 피해자 Y 이 관리하는 Z오피스텔 AA호 'AB' 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해 그 사무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 16:46경 가항 기재와 같이 위 'AB'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 Y이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물병 1개, 메모지 1묶음, 담배 필라멘트 5 개피, 맥심 믹스커피 1개, 라이터 2개, 이름표 1개, 명함 15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 3, 4항의 점 인정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 3, 4항의 점 인정 취지) 1. C, S, G, P, M 각 진술서 1. 각 사진(6쪽, 48쪽, 86쪽, 104쪽)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CCTV영상 분석) 1. 내사보고(범행 장면 및 피혐의자 특정)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및 범행장면 확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및 범행장면 확인) 1. 수사보고(각 사건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카메라에 촬영된 피의자의 모습과 현재 모습 비교·분석) 1. 수사보고(E건물 사장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K여관 사장 M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19고단4316 1. AC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및 범행장면 확인) 1. 발생보고(방실 침입 및 절도) 1. 관련 피해품 사진 2019고단4541 1. Y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건조물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제외한 나머지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최근 1년 사이 여러 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들 모두 최근 수개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벌어진 일이다. 피고인이 건강상 문제를 안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및 그 뒤 피고인의 태도, 의사표시에 영향을 주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각 범행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피고인이 비록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까지 볼 수는 없더라도, 정상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채 범행에 이르렀음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 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태도, 피해자들 다수가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18:40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580번길 14에 있는 중앙동오거리 앞 길에서 피해자 B(53세)이 운행하는 택시가 자신을 태우지 않고 그냥 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택시의 보닛부분과 사이드미러를 쳐서 택시를 일시 정차시키고 조수석에 탑승하자마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왜 그냥 가려고 하냐, 씨발놈아 내가 법이 아니었으면 넌 작살났다. 법 때문에 참는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의 승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피고인)의 요구대로 택시를 정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를 쳐서 세운 다음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때린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에게는 무려 약 30회의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있으며, 이 중에는 실형과 집행유예의 전과도 다수이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는 실형의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본건의 폭행 자체는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15. 22:15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역 부근 도로 위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B(46세)이 운전하는 C 버스 안에서, 자신의 버스카드 하차요금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소새끼! 니가 뭔데 씨발!"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릴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의 폭력 범죄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협박이 피해자나 승객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6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25.경 인천 서구 B 건물 104호를 피부·네일 관리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딸 C 명의로 D으로부터 임차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실사업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태세를 보이자 사업자를 형부 E 명의로 변경하면서 E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16.경 인천 서구 B 건물 104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 용지의 소재지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B 1층 104호', 전세보증금란에 '이천만 원(20,000,000원), 월세란에 '일백삼십만 원(1,300,000원)', 계약금란에 '이백만 원(2,000,000원)', 잔금란에 '일천팔백만 원(18,000,000원)', 부동산명도 란에 '2014년 10월 1일', 임대차기간란에 '명도한 날로부터 24개월', 특약사항란에 '월 관리비 50,000원, 월 차임 부가가치세 별도, 임차인이 2회 이상 월 차임 연체시 임대 계약을 해지하며 또한 월 차임 2개월 이상 연체시 강제 철거에 동의함'으로 검정색 볼펜으로 각각 기재한 뒤 일자란에 '2014년 10월 1일', 임대인 란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 뒤 임대인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16.경 인천 서구 서곶로 369번길 17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사업자변경등록신청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7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3. 04:10경 인천 남구 B건물 앞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38세) 소유의 D 차량의 우측 보조석 문을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3. 04:2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주안역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 피게 나가게 해 달라, 경찰관 이름이 뭐냐, 씨발 짭새"라며 소리를 질러 경찰관이 수회에 걸쳐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여 관공서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4

범죄사실 2015고정104 1. 피해자 C(78세, 남)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8. 02:00경 제주시 D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와서 지난날 피해자가 전기를 절약하여 쓰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가미상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마루까지 침입하여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흔들었다. 2. 피해자 E(55세, 남)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7. 4. 20:30경 제주시 F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무허가 건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 칼로 배때기를 찢어 왕자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정170 피고인은 2014. 6. 21. 21: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그 집 마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 기록지 2015고정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5. 02:00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런던사우나 앞에서 피해자 H(53세, 남)이 운행하는 I 차량에 탑승하여 조천으로 가던 중에, 피해자에게 "내가 술 한잔 먹고, 친구들과 후배들을 두들겨 팼다. 삼양에도 때릴 후배가 있는데 그곳으로 가자"고 하여 신촌에서 유턴하여 삼양으로 갔고 삼양에서도 자주 목적지를 변경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택시비를 달라고 하자 "승객이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았는데 택시비를 달라"고 하였다고 하면서 운전하는 피해자의 운전석 의자를 발로차고 욕설을 하고 택시비도 지불치 않는 등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택시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10506 판결 등 참조). 피해자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이 법원 2013조121 사건의 즉결심판서, 택시비 영수증, H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3. 14. 23:05경 제주시 노형동 메르멘하우스 앞 길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사무소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15,80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불하지 않았다는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13. 4. 2. 벌금 30,000원의 즉결심판을 받고 위 즉결심판이 2013. 4. 9. 확정된 사실, 피해자 H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택시비 15,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만 112신고를 하고 이에 관하여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그로부터 약 1년 9개월 뒤 주폭 대상자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야 피해자 H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행선지를 자주 변경하기에 택시비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승객이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았는데 택시비를 달라"고 한다며 화를 내면서 운전석 등받이를 뒤에서 계속 차 운전을 방해하고 막무가내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즉결심판이 확정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실상 범행일시 및 장소가 모두 같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택시비 지불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운전석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였던 것으로 그 범행동기와 피해자 역시 동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택시에 다른 승객을 태우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추가적인 업무방해행위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즉결심판이 확정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6조에 의하면 즉결심판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등록되지 않은 50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논산시 대교동에 있는 대한청과 앞 사거리를 대교동성당 방향에서 화지동시장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차로에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논산오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B 운전의 C 아반떼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자신의 오토바이 뒷자리에 동승한 피해자 D(남, 3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촉탁회보서 편철, 피해 정도),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2.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이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장암면 북고리에 있는 농산물간이집하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세도 쪽에서 장암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3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7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 3 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남, 74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74세)에게 약 4주간의 9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50면),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6월 (상상적 경합, 징역 · 금고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각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기소유예 전과가 1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4명에 달하고 모두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기소유예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 고로 인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3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7. 00:50경 논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D에게 욕을 하는 것을 제지하는 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이 늙은 놈이, 진급도 못한 놈이 왜 지랄하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8. 7. 01:20경부터 01:43경까지 논산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G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지목되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가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막고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및 음주측정거부 사진, E지구대 근무일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〇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〇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9월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2. 양형기준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〇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금전을 공탁한 점,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 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7. 00:50경 논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여, 43세)을 피고인의 지인으로 오인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년, 죽일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2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초·중학교 동창생인 E과 함께 2013. 9. 21. 07:21경 서울 서초구 F 지하 1층 소재 'G' 클럽에서 춤추고 술 마시며 놀다가 술에 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H(여, 30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안은 채로 위 클럽에서 나오고 피고인들과 E은 함께 번갈아가면서 피해자를 부축하고 가 같은 날 07:41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J' 모텔에 도착하여 피고인 A가 먼저 위 모텔 108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술에 취해 피해자의 의식이 불명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가 같은 날 08:14경 108호에서 나오자 위 모텔 107호에 방을 잡고 피고인 B과 함께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E이 108호로 들어가 피해자가 계속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E이 108호에서 나오자 다음 차례인 피고인 B이 같은 날 08:28경 108호로 들어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과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순차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1. 추송서 1. 수사보고(J모텔 CCTV 분석), 수사보고(G클럽 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용의자들의 이동경로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가족적 •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Al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방법이나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모멸감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와 그 남편이 이 법원에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사회 초년생으로서 범죄전력이 없으며,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4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5.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2018고단1947 피고인은 2018. 8. 5. 08:55경 제주시 B에 있는 C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리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계 G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혈색이 붉게 보이고, 음주감지를 요구받자 "술을 마셨기 때문에 감지가 된다."라며 음주감지를 거부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즉석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2018. 8. 5. 09:05경 및 09:10경 2차에 걸쳐 이를 거부한 뒤 근처에 있던 E 편의점에 뛰어 들어가 주류냉장고에서 한라산 올래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시려고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2019고단1134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8. 12. 25.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I아파트 인근 골목길에서부터 2018. 12. 25. 16:15경 제주시 J모텔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K BMW i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47]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12 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20191134]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L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레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확인 /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확인 / 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판결문 및 재판 중 공소장 첨부)의 각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판시 제2 중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제2 중 음주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2번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소위 삼진아웃을 회피하려고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질렀고, 그로부터 4개월 만에 저지른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은 수준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10. 19: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고려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에 있는 남산공원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1. 10. 19:43경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에 있는 남산공원 입구 교차로 1차로 중 1차로를 고려병원 쪽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트라제XG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피해자 D의 승용차 앞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해자 D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41세) 및 피해자 D의 동승자인 피해자 H(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7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K(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L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7,241,89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202,17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19:43 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에 있는 남산공원 입구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C) 1. 진단서(F, I, J, K, D, H) 및 견적서(G, 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도주차량이나 무면허운전과 같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이나 실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타인을 내세우거나 장기간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형사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처와 부양하여야 할 2명의 자녀(각 17, 6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성동구 B에 있는 C의 강사로 ‘보컬’ 과목을 담당하며 학생들을 지도·평가·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17세)는 위 고등학교 방송연예공연과 2학년 학생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3. 29. 위 학교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피해자의 주거지로 데려다 주던 중, 같은 날 23:00경 서울시 강동구 E 부근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 너가 뽀뽀를 해주지 않으면 내가 기분이 매우 나쁠 것이다. 뽀뽀를 해주지 않으면 집에 갈 수 없다.’라는 취지로 수차례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입술에 입을 맞추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1.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입술에 입을 맞추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4. 21. 피해자에게 ‘바다 보러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강릉시 F에 있는 G 인근으로 데려가, 같은 날 15:00경 피고인의 차량에서, ‘뽀뽀를 해달라.’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무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학교 상담자료 등), 수사보고서(녹취록 제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파일 담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아동·청소년 위력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내지 3 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6년1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1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은 교사인 피고인이 미성년 제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은 물론 장래의 건강한 성적 성장에도 심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이어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