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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1고단4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2.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강원 홍천군 D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없어 위 D아파트 공급계약서를 담보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2005. 8.경 E로부터 4억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D아파트 402호(분양가 1억 2,500만 원), 502호(분양가 1억 2,500만 원), 702호(분양가 1억 2,500만 원), 802호(분양가 1억 2,500만 원)의 공급계약서를 이미 담보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재차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차용금을 보전할 만한 담보가치가 없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E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아파트 402호, 502호, 702호, 802호의 공급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한 다음 이를 담보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10. 17.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F의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공사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 3개월 내에 아파트가 준공된다. 은행금리보다 이자를 더 주겠다,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D아파트 702호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D아파트 702호의 공급계약서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 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5. 8. 25.경부터 2005. 11,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0회 변론기일에서의 것) 1. E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분양계약서, 각 차용증, 각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9. 13:50경 청주시 상당구 효촌송암길 73에 있는 (주)대성전설 주차장에서 운전석 문이 잠겨있지 않고 스마트키가 차 내에 보관된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대성건설 소유의 C 모하비 승용차 1대(시가 4,500만 원 상당)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E의 집에서부터 2015. 6. 9. 14:20 경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7 에 있는 충북여성발전센터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죄혐의로 검거될 때까지 전처 F의 동거남을 찾으면 죽여 버리겠다는 이유로 흡기인 손도끼 [증제1호(총 길이 37 센티미터, 도끼날 길이 16.5센티미터)]를 배낭에 넣은 상태로 돌아다니는 등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위 손도끼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각 사진(회수한 피해차량/ 손도끼가 들어 있는 배낭 및 손도끼), CCTV 녹화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9. 경 처와 이혼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신분열 증세를 보여 그에 대한 처방을 받은 병력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재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절도 피해 차량이 즉시 회수되었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우범자)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절도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름. ㅇ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협력업체인 D 직원으로 지게차 운전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29세)은 C 직원으로 위 피고인과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23:30경 여주시 F에 있는 C여주공장 2호기에서 'C직원은 세명 기업 직원들이 일하는 것을 도와주지 말라'는 소문을 전해 듣고 화가 나 술을 마시고 직장동료인 G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린 놈이 왜 나서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공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삽(길이 약 105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귀와 왼쪽 팔을 가격하여 피해자에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하단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잔혹한 범행수법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와,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및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21: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아이스크림 가게 앞 도로를 '만리장성' 음식점 쪽에서 진양호지구대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우천이었으며 그곳은 차와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감속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E(5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부 및 비골 머리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를 수차례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등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7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단란주점 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28,23:35 경위 'F' 단란주점 2번 룸에서 친구인 G와 함께 도우미 2명을 불러 약 1시간 동안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놀던 중 도우미인 피해자 H(여, 49세)이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이 씨발년아, 다 죽고 싶어, 이 씨발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12.28,23:35 경위 'F' 단란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A(42세)이 위 1항과 같이 H을 폭행하자 이를 따지던 중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활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등), 사진, 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폭력사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 A의 상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아주 오래 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부터 부산에서 촬영 중인 중국영화 "C"(영화제작사:D) 영화촬영팀 소속 스텝버스 운전기사로 일하였고, 피해자 E(여, 26세)는 위 영화촬영팀 소속 스텝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23: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호텔 B동 2207호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및 다른 스탭들과의 술자리에서 술에 만취하자 피고인의 숙소로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팬티 등 하의를 모두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영화촬영팀에서 근무하던 피해자가 만취하자 자신의 숙소로 옮겨 온 다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추행의 방법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00: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6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고 생각하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후두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맥주병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0년 동안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0. 11:15경 대구 북구 공항로에 있는 주공아파트부터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부산기점 184km 지점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6.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5. 15. 17:00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404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수돗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기소유예 1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22:30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도망갔다. 피고인은 2016. 4. 20. 22:35경 같은 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부근에서, 피고인을 뒤쫓아 온 대구북부경찰서 소속 경사 C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총 3회 이상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선행 집행유예 판결이 이종범죄로 인한 것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14. 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6. 21:00경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락휴'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2016. 1. 6. 21:30경 같은 장소에 있는 '미트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22:3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두류해물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주공3단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한민(기소), 이정규(공판) 판결선고 2016. 6.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20:14경 이천시 중리천로31번길 22 관고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리천로 32 이천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수치를 조금 넘는 정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21:40경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서벽1리에 있는 수목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수목원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내역, 차적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피고인은 최근(201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30. 10:0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방면 244.4k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여주 방면에서 마산 방면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진행하던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화물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던 E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트라고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5세)으로 하여금 그 즉시 심장 파열로 사망하게 하고,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25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에 있는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대동맥파열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시체검안서 1. 사고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성 및 권고 형량법위] 감경 영역,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2명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어느 정도의 금전적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24.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 C에게 "회생절차에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 D 사무소에서 채무변제(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위 C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도록 한 뒤 피고인이 수임인 란에 'A', 금액 란에 '구천구십오만원', 채권자 란에 '주)브라운스톤', 채무자 란에 'A', 연대보증인 란에 'C', 채무발생원인 란에 '물품대금', 변제기일 란에 '2014. 9. 30.', 보증기간 란에 '10년간', 작성일자 2014년 9월 24일'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같은 날 이를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공증인 D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F'라는 상호로 인조대리석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말경 용인시 처인구 독점로 250 에 있는 피해자 브라운스톤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인조대리석을 공급해주면, 기존의 물품대금채무 90,150,000원에 관하여 처 C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고 대리석대금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제1항의 공증인 사무소에서 'C이 인조대리석 대금 90,15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연대보증인이 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그 동안 연체된 대금 90,150,000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새로이 대리석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1.경 31,053,000원상당의 인조대리석을, 2014, 11. 30.경 9,306,000원 상당의 인조대리석을, 2014. 12. 31.경 858,000원 상당의 인조대리석을 각각 공급받는 등 합계 41,217,000원 상당의 인조대리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4년제542호 공정증서 1. 각 지급명령 1. 기업계좌내역, 농협계좌내역 1. 신용정보조회결과 1. 각 고소장,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현재 개인회생 절차 중이므로 단기간 내에 피해회복의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다만, 사문서위조의 피모용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이 사건 편취의 범행은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36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3. 01:0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서, 손님으로 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피해자가 깨우며 계산을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등 약 30분간에 결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25경 위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에 의해 현행범인체포된 뒤, 같은 날 03:36 경 위 경찰서 형사당직사무실로 인계되어 그곳 당직근무자인 경장 G에 의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G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시발 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하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공용 컴퓨터 모니터를 G을 향해 밀어 엎어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집어 던지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당직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 범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5. 00:21경 서울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던 E 개인택시에 손님인 피해자 F(여, 24세)이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다가 잠들자 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2. 구체적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주장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2차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음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그 승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어서 위험성이 큼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음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지금까지 동종전과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C노동조합 부장이다. 2014. 6. 19. C노동조합(이하 'C'이라 한다)은 소속단체 회원,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여 하에 2014, 6.28. 19:00부터 20:00까지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관련 진상규명, 민영화저지 등을 주장하는 2차 시국대회 및 행진 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에서 출발하여,광교, 보신각, 종로2가, 을지로2가, 을지로입구역, 인권위원회를 거쳐 청계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기로 하였다. 2014.6.28.17:10경 C, 전국농민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단체가 참가하여 2차 시국대회를 시작한 후 17:40경 참가자가 약 4,000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본 집회가 종료되었고, 17:40 경 약 3,000명이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 시국대회 집회에 참석한 다음 약 3,000명과 함께 18:10경 종각역 사거리에 이르러 종로대로 8개 차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D 퇴진, 이 책임져라, F도 책임져라"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구호제창 및 피켓팅을 하는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18:50 까지 40분 동안 종각역 사거리 모든 방향의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3,000명과 공모하여 40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6.28. 2차 시국대회 상황(1보 ~ 14보) 1. 옥외집회신고서 팩스본 1. 집회 행진경로 및 실질 행진경로 다음 지도 출력 자료, 피의자 A의 보신각 점거장소 위치 표기한 다음 지도 출력 자료 1. 불법행위자 사진 자료(A), 피의자 A 집회 참가 채증사진 출력 자료(수사기록 제27쪽 제외), 점거장소 전체 사진 출력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01:30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중앙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향로 113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차적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증거기록 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한 달여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명의로 피해자 신한카드(주)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E 재규어 차량을 원가 175,964,680원으로 정하여 2014. 4. 10.경부터 44개월 동안 매월 3,899,86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4. 21.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카페에서 F이라는 대부업체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며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약중도해지 예정 내용증명 양식 1. 자동차등록원부 1. 리스계약서 1. 오토리스 상환일정표 및 잔액 상세확인서 1. 대부거래계약서 1. 차용지불약정서 1. 자동차 포기각서 및 자동차사용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반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요, 상해 피고인은 2008년경 피해자 D(38세)과 E, 쇼핑몰 등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사업 실패로 약 1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았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대해 금전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2015. 1. 7.경 피고인으로부터 5,300,000원을 빌려가면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손해 및 차용금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9. 20:00경 서울 중구 F,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와의 동업으로 인한 손해 및 피해자의 차용금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미리 작성한 100,000,000원 및 10,000,000원의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채무자란에 지장을 찍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출입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오늘 초상 칠 줄 알아라."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모든 일이 너 때문에 꼬였다. 일단 맞고 시작하자. 생각 날 때까지 맞아라."며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리치고, 계속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용증 2장에 각 지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증에 지장을 찍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 하여금 차용증에 지장을 찍게 하였으나 이 그 뒤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며 동업으로 인한 손해금 및 차용금 변제에 대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자, D이 피고인을 피해 숨어 있는 D의 어머니의 집으로 찾아가 이에 대해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0, 17:30경 부천시 오정구 H빌라 103호에 있는 D의 어머니인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들어가 D에게 "숨어있으면 못 잡을 줄 알았냐. 죽고 싶냐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D의 왼쪽 어깨를 잡아 흔들고, D이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닫으려고 하자 무릎으로 방문을 차고, 주먹으로 가격하여 방문의 중앙 부분(가로 15cm, 세로 20cm)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I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각 차용증,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재물손괴 파손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강요), 제257조 제1항(상해),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66조(재물손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강요죄는 제외함)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 2 범죄 (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6월 ※강요죄와 재물손괴죄의 양형기준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7. 1. 시행되었으므로, 위 양형기준을 단순히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범행하였다. 피해자 D에 대한 강요 행위가 가볍지 않고, 이후 위 피해자의 어머니 집에까지 찾아가 범행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차용증에 지장을 찍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뒤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며 동업으로 인한 손해금 및 차용금 변제에 대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숨어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의 집으로 찾아가 이에 대해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0. 17:30경 부천시 오정구 H빌라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어머니인 I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숨어있으면 못 잡을 줄 알았냐. 죽고 싶냐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어깨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