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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16:00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서로 21 발안택지개발 1블록 소재 제암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B과 말다툼을 하다가 B을 구타하게 되었고, 우연히 이를 목격하게 된 화성서부경찰서 C과 소속 경장 D 등이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며 이를 제지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앞을 가로막는 경장 D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경위 E의 정강이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과 관련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크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4.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호암로 30번길에 있는 호암2터널(서울방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양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가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위 렉스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세), 피해자 H(여, 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2,367,255원이 들 정도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41쪽)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관련차량사진,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옥암로 영산강 하구둑에 있는 '대불감시초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영암 쪽에서 목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덤프트럭이 영암 쪽에서 목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의 동태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선을 2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위 덤프트럭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3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덤프트럭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26. 13:30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석현마을길 3 에 있는 '솔로몬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차량수리비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사고 사실을 알고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교통 관련 범죄로 인하여 3회 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I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공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경기 남양주시 J에 있는 K이 건축하는 주택의 건축현장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K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으며 K에게 위 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1. 하순경까지 성명불상의 브로커들을 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7회에 걸쳐 건축주들로부터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수수하며 건축주들에게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주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위임장, 건설업등록공고, B의 건설기술인력 변동 현황, 건설업등록 불법대여 현황, 현장사진, 수색조서, 수색현장 사진, 사무실임대차계약서 1. A 작성의 법인진술서 1. 각 범죄일람표 자료(착공신고서, 도급계약서), 수사자료(B 명의계좌, 피의자 A 명의계좌 등), 수사자료(압수계좌 조회내역 등), 수사자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별건 입건)- 피의자 M외 21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B주식회사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설공사의 적정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부실시공에 따른 사회적 비용증가를 야기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범정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조직적·계획적으로 대여 행위가 이루어졌고 그 범행횟수 또한 상당한 점, 피고인 A는 7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 A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중 약 1,500만 원 정도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95

공소장및부착명령청구서의 적용법조란에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법률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이 기재되어 있고, 공소사실 및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의 범죄사실 항목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법률에 기한 보호관찰명령 청구도 있는 것으로 본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D' 자살 관련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E(여, 16세, 청각장애 3급)을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동반 자살을 하기로 하고, 2016. 3. 14. 14:00경 창원시 의창구 남산동에 있는 남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이동하면서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신경정신과 의원에서 수면유도제 및 졸피드정 7일분을 처방받아 그 부근 약국에서 이를 구입하고, 창원시 일대에서 소주 2병, 번개탄 2개를 구입한 뒤, 같은 날 23:00 경 경남 함안군 소재 불상지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 4정과 졸피드정 2정을 건네주어 이를 먹은 피해자가 잠이 들게 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내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감정의뢰 회보서(약독물감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발견 당시 피혐의자 차량 내에서 발견된 수면제 등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N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동반 자살하기 위하여 수면유도제 등을 먹고 잠이 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이고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위 법률에 따른 형 집행 이후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하나,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호관찰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22:25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양지주차장에서 인천 연수구 연수동 592-6 만인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드 스타렉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일부는 비교적 최근에 처벌받은 것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1. 11. 1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4.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2012. 12, 26.까지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고발 및 병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순천지원 13 고단 139호 A 확정일자 검색화면 자료, 순천지원 2013139, 250, 33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 후단 기재 사건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139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의 주거지에서, 정신지체로 인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가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신상의 장애 때문에 나이가 많고 힘이 우월한 남성이자 이웃주민인 피고인에게 제대로 저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마당에 있던 피해자에게 1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환심을 산 후 피해자를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겨울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바, 그 중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한편 법 제6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2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 판정받아 이 사건 당시 지적장애가 있었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약 1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바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일을 스스로 '성관계'라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등 성관계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자 처음에는 '안 하면 안 되겠느냐'고 말하였다가 피고인이 만 원을 줄 테니 하자'고 하여 관계를 가진 후 그 돈으로 반찬을 사 먹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는 바지를 벗지 않으려 했는데 피고인이 벗으라 해서 '에이 모르겠다' 하고 벗어줬다고 진술하기도 하며,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자 피해자가 알았다고 하며 밑의 옷을 스스로 벗어 순순히 해줬다고 하고, 성관계 후 동생이 보면 창피스러우니까 피고인에게 빨리 집으로 가라고 했다고 진술하는 등 타인과의 성관계의 의미를 이해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위하여 돈을 주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하여 일정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일부 제대로 답변치 못한 경우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질문과 답변의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증명서 및 피해자의 일상생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일정한 수준의 단어를 사용하여 진술하고, 원조를 받아가며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스스로 옷을 입고 벗는 것과 빨래를 하는 등 위생관리 및 신변처리가 독립적으로 가능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인근 동네에 독립적으로 외출하는 것이 가능한 점, 피고인은 2012년 8월경 혈관성경도인지장애 (VCIND) 1가 의심되어 약물치료를 받았고, 2013.4, 19. 혈관성치매)로 진단받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87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 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2015. 2. 25.경 광주 서구 B 부근 사무실에서 구직을 원하는 C과 D을 밀양시 E에 있는 F다방 운영자 G에게 소개하면서 G로부터 소개비 120만 원을 받아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종사하면서 소개해 준 사람이 일을 그만 둘 경우 지급했던 선불금을 받아 사람을 소개받았던 업소에 돌려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0. 경위 C으로부터 F다방에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으니 피해자 G에게 선불금을 돌려주라는 명목으로 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통장(H)으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해 변제를 위해 2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직업안정법위반, 횡령)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해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지 않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경부터 2016. 4.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베어링 등 자재 구입 및 보관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3.경 피해자의 자재보관창고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베어링 25tac 100개, 30tac 100개를 임의로 창원시 의창구 E 소재 F에 22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3.경부터 2016.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19,885,000원 상당의 베어링을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80시간 횡령액이 크고, 횟수가 많은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682

공소사실 A은 B 현대5t트럭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인 바,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즉, A은 2001. 6. 11. 12:22경 광주 북구 운암동 소재 호남고속도로 159km지점 서울방향 광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 제2축에 알로에 음료수를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11.3t으로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제한 축중량에서 1.3t을 초과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양벌규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그 해 9.경까지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C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9월분 임금 문제를 따지기 위해 2012. 10. 11. 18:00경 경주시 D에 있는 위 현장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회사 이사인 E으로부터 임금이 곧바로 지급되기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90cm, 굵기 2.2cm)을 들고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위 현장사무실 유리창 1장을 깨뜨리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유인 G 화물차량의 전면 유리를 깨뜨리고, 주먹으로 현장 사무실 유리창 1장을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합계 23 만원 상당의 위 현장사무실 유리창 및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및 피해액 시각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전과, 범행동기, 피해자의 합의서 제출, 반성과 다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05:10경 김해시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 F(50세)이 식사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나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쳐 념어뜨리고 등과 복부를 발로 각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동종의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5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31. 18: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6세)이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너는 혼을 내야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광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2. 1. 10: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36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말로 계속 열받게 만들지, 기회는 줬다. 니 놈들이 거부한 거다, 두놈다지 옥구경 시켜줄게"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협박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12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주유소의 대표로서 위 주유소의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H는 위 주유소의 소장으로서 유류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엘지칼텍스정유 주식회사로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H는 위 주유소에서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주유대금을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미회수 외상거래 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고 나머지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H는 2000. 4.~8.경 사이에 위 주유소에서 거솔경호주식회사에 유류를 제공하고 위 회사로부터 수금한 유류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실제 거솔경호주식회사에 대한 미수유류대금은 575,794원임에도 마치 미수대금이 1,939,057원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허위보고하고 그 차액 1,363,263원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0. 8.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합계 170,521,269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81. 7. 24.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제일은행 G지점과 가계종합예금 계정을 개설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가. 2000.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0. 6. 하순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K의 집에서, 수표번호 'L', 발행일자'2000. 11. 25.' 액면금 '3,000,000원'인 당좌수표 1장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4장의 가계수표를 각 발행하여 위 각 수표의 소지인들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각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2000.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00. 8. 5.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수표번호 'M', 발행일자 2000. 8. 31.' 액면금 '3,000,000원'인 당좌수표 1장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3장의 가계수표를 각 발행하여 위 각 수표의 소지인들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각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관련 보고, 참고인 H 별건 판결문 첨부), 외상잔액현황 등, 잔액확인통지서 등, 각 고발장, 각 부도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발행수표 지급거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단기간 내에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발행한 수표들이 지급되지 않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수사 및 재판절차를 회피하여 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엘지칼텍스정유와는 합의한 점, 부도수표의 액면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업무상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23:5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일등정비 옆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경전철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8년경 벌금형의 동종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남구 D 앞 도로를 숭의오거리 방면에서 독쟁이고개 방면으로 시속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에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후 중앙분리대 안쪽으로 진입하여 역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0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오토바이 앞휀더 등을 수리비 합계 1,18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E를 구호하거나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E가 타고 가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사고 후 응당 취하여야 할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90세가 넘고 병환 중인 노모를 간병하면서 쌓인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음주를 하게 된 후 가까운 곳에 있는 찜질방에 가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교통 관련 표지를 오인하여 역주행 방향으로 진입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된 짐, 사고 직후 도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E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에 갈 것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였지만 자신의 인적 사항 등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를 실제로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못했던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4. 19: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E 소재 F식당 앞 편도 2차로를 송정삼거리 쪽에서 동부경찰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G(59세)의 다리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 25. 10:5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혈액량감소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위 판결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2015. 5. 8.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830원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2, 초순 23:00경 대구 북구 연암로40 소재 도청우체국 버스정류장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를 알 수 없는 LG스마트폰(모델명: LG-LU6800, 일련번호: R, 증 제2호) 1개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8. 23:40경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T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U가 의자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80,000원 상당의 LG스마트폰(V) 1개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914 1.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7. 16:00경 대구 북구 X에 있는 피해자 W의 집에 서 이삿짐을 옮겨 주던 중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82,600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18K 금반지 1개, 귀걸이 1쌍, 반지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Y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9. 11:00경 대구 북구 Z건물 303호에서, 지인인 AA과 술을 마시다 담배를 피우기 위해 AA의 아들인 피해자 Y의 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의 코트 주머니 속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3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피해품 피해자 미확인에 대한) 2016고단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은방매입장부 사본 1. 수사보고(AC 보석 매입 사실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7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습절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절도 범행 등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약 189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LG스마트폰 2대가 압수되어 그 중 1대를 환부 받은 피해자 U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Y에게 절취한돈 230,000원을 송금하였다. 1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거침입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7. 16:00경 피해자 W이 이사를 하기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방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W의 언니로 보이는 사람이 이사를 한다기에 이삿짐 옮기는 것을 도와주던 중 필요 없어 내다 버리라고 한 장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을 발견하고 절취하였을 뿐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W의 올케인 AD '옆방에 살던 피고인이 W의 이삿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고, 당시 피고인이 방안에 있던 장롱과 짐들을 밖으로 내어 주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고, 달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W의 주거에 침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주거침입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01:25경 광주시 동구 E에 있는 'F' 게임장에서 '인형 뽑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뒤로 접근하여 무릎을 굽혀 피고인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 엉덩이 부위에 4회에 걸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