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71

범죄사실 1. 2018고단2271 - 피고인 A,B 피고인 A은 보험설계사, 피고인 B은 음식점 종업원으로 피고인들의 친구인 피해자 C에게 대부업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2. 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응암오거리 주변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이 높지 않은 개인을 대상으로 대부업을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로 60만 원을 공제하고 매월 6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부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위 금원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1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2.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54,6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7. 10.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채무 변제 명목으로 450만 원이 필요하다.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하고 빌려 달라. 두 달 전에 미리 알려주면 원금을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 중 100만 원은 도박자금으로, 나머지는 자신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일정한 수익이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4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2,4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고단317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이 인터넷 중고 물품거래 사이트인 F 카페에 게시한 '아이패드, 아이폰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아이패드 2대와 아이폰 2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와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2.경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위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97만 원 및 같은 달 13.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8. 5. 12.경부터 2018. 7.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880,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19고단768- 피고인 A 가.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J카페 'K'에 '톰브라운 케이블 가디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50만 원을 입금하면 톰브라운 케이블 가디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위 가디건을 보내줄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위 가디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L 명의 시티은행 계좌(M)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 카페에 'ASUS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38만 원을 입금하면 ASUS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위 노트북을 보내줄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L 명의 시티은행 계좌(M)로 3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O 메시지, 입출금거래내역 1. 고객기본정보조회 및 계좌별 거래명세표 1. 녹취록 2018고단31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Q, R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상세정보 1. 문자메시지 및 O 대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O 대화내역 첨부), O 및 문자대화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Q측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1. 수사보고(S 콘서트 티켓 취소가능 일시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동생 전화진술 청취) 2019고단7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N의 각 술서 1. 각 이체내역 1. F사이트 캡처화면, O 문자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제1항 [판시 제1의 나항(포괄하여) 및 판시 제2, 3항의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편취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피해자 C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고, 중고물품 사기범행의 피해자 중 피해자 R, I, N의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판시 제1항의 사기죄는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판시 제2, 3항의 사기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을 고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망행위의 태양 및 기망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판시 제1항 사기죄의 피해자 C와 피해 금액을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판시 제2항 중고물품 사기범행의 피해자 중 피해자 R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증거기록 제240 면 수사보고를 근거로 들며 중고물품 사기범행 피해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3번 피해자 E의 피해금액 95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수사보고의 내용이나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내용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2, 3번 기재 피해자 E의 피해금액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시 제3항 중고물품 사기범행의 피해자 I, N의 피해도 모두 회복되었다. 판시 제1항 사기죄의 경우 편취 금액이 약 6,7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일 뿐만 아니라, 확정적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를 통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애초에 피해자 C로부터 받은 돈을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나 범행 후의 정황에 있어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판시 제2, 3항과 같은 중고물품 사기 범행은 인터넷을 통한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2년에도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저질러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6.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피고인 B]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망행위의 태양 및 기망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편취 금액이 약 5,4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일 뿐만 아니라, 확정적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를 통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애초에 피해자 C로부터 받은 돈을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나 범행 후의 정황에 있어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사기죄의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