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27.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4년 10월을 선고받고 202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968] -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2. 04:23경 <주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C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04: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C교차로를 터널 쪽에서 E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동 쪽에서 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29세) 운전의 '<이륜자동차번호>호' 이륜자동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관련 피고인은 2020. 10. 22. 04:46경 <주소>에 있는 C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교통사고 접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파출소명>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요구받자,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로 마음먹고 위 경찰관에게 지인인 B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 아래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안일하게 한 점을 반성하고 이런 일이 없다가 이렇게 한 점을 깊이 반성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고, '날짜'란에 '2020. 10. 22.', '성명'란에 'B'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성명 옆에 무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임의제출 및 전자정보 확인서(간이) 관련 피고인은 2020. 10. 22. 06:25경 부산 <주소>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I로부터 제시받은 '임의제출' 문서의 '제출자'란 및 '전자정보 확인서(간이)'의 '임의제출인'란에 각각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일시'란에 '2020. 10. 22.', '제출자'란에 'B'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B의 서명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제출' 및 '전자정보 확인서(간이)' 각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임의제출' 및 '전자정보 확인서(간이)'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관련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J로부터 제시받은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사고경위'란에 '터널 지나서 <지역명> 쪽으로 우회전 하여서 진행하던 도중 대로 쪽에서 오토바이가 나와서 박은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진술일시'란에 '2020. 10. 22.', '진술인'란에 'B'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B의 서명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및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관련 피고인은 위 다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확인서' 및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서명'란에 B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무인한 후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압수조서 관련 피고인은 위 다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I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임의로 제출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압수조서'의 '참여인'란에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B의 서명을 한 다음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마.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나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지인인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그 다음 날인 2020. 10. 23. 새벽 무렵 <주소>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위 B에게 '내가 벌금을 대신 내주고, 아무것도 피해 갈 것 없이 알아서 다 처리한다. 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나 대신 조사를 받아 달라'라고 부탁하여 위 B으로 하여금 자신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위 B은 2020. 11. 2. 13:36경 부산진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J에게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냈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을 교사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23. 새벽 무렵 <주소>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위 A로부터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고 허위의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고, 2020. 11. 2. 13:36경 부산진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경찰관 J에게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냈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2023고단2368] - 피고인 A 1. 전제사실 'AC파'는 1970년대 무렵 <주소> 일대에서 구성된 폭력 범죄단체로, 'AD파'와 'AC파'는 198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산지역 폭력 범죄단체들 사이의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계속적인 충돌을 하며 상대 조직에 대한 범죄를 반복해 왔다. 그러던 중 'AD파' 조직원인 L, M, N은 2021. 5. 7. 00:00경 'AC파' 조직원인 O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O을 폭행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O은 현장에서 도망갔으며, N은 2021. 5. 7. 03:40경 O이 도망가자 인터넷 SNS에 'AC파 O아 뚜뜨리 쳐맞고 티끼지 말고 전화받아라. 빙신 새끼야 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O은 같은 날 04:00경 위와 같은 글을 보고 'AC파'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과 Q, R, S을 소집하여 야구방망이로 N을 수회 때리고, 회칼로 N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찔러 상해를 가하여 피고인을 비롯해 O, Q, R, S은 모두 N에 대한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해당 판결문에는 O은 폭력조직 'AC파'의 1996년생 행동대원, 피고인, Q, R, S은 폭력조직 'AC파'의 1997년생 행동대원임이 각 명시되어 있다. 위 사건 이후 T, U, M, V, L, W 등 'AD파' 조직원들은 그 무렵부터 O 등 'AC파' 조직원들에게 보복을 가하기 위해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고 몰려다니며 'AC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던 중 'AD파' 조직원인 X가 2021. 5. 14. 23:00경 <주소> AE 장례식장에서 'AC파' 조직원인 Y과 Z을 발견한 것을 기화로 후배 조직원들에게 AE 장례식장으로 모이도록 연락하였고, 이에 따라 'AD파'의 후배 조직원인 T, U, M, V, L, W 등이 순차적으로 연락을 받고 AE 장례식장으로 이동하여 인근에 대기하다가 Y, Z 등에게 공동하여 폭행, 상해를 가하고, 장례식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행위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355호 등 사건으로 재판 중이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중인 범인도피교사죄 등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B으로 하여금 B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조사받게 한 사건인데, B은 자신이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을 AC파 조직원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무섭고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고 변소하였고, 이와 같은 B의 변소 및 교통사고 관련 서류에 날인된 지문 감정 등을 통해 B에 대해 무죄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21. 14:00경 <주소>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2고합355호 V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은 폭력조직인 AC파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전 재판에서 증인이 AC파 조직원인 것으로 인정됐나요, 안 됐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안 됐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AC파 조직원은 아니라고 판결문에 나왔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O이 AC파라는 사실을 증인은 전혀 모르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으며, "Q, R, S, 증인 그리고 O 다 같이 AC파 조직원인 것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L이 AD파 조직원인가요?", "M은 AD파 조직원인가요?", "W, T은 AD파 조직원인가요?", "V가 AD파 조직원인지 증인은 알고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각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아예 AC파 조직도 아니고 평소 따로 놀다가 이날만 5. 7.만 연락받고 갔던 건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년경 'AC파'에 가입할 의사를 표시하고, 2020. 4. 25.경 출소 후 그 무렵 선배 조직원에게 가입인사를 하는 방식으로 'AC파'에 가입한 사실이 있고, O, Q, R, S은 모두 'AC파'의 조직원으로 행동대원이었으며, 피고인을 비롯해 O, Q, R, S은 모두 제1항의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조직 'AC파'의 행동대원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V, L, W, T, M이 평소 대립관계에 있던 'AD파'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누범사실 등 확인 보고),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2023고단968]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 압수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서(지문감정결과 통보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A 무면허 사실 확인) [2023고단2368] -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증인 A 선서,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녹취서, N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범인도피교사죄, 위증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3고단 2368 위증 사건 관련)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355 사건으로 기소된 2021. 5. 14. 폭력사건의 발단이 된 2021. 5. 7.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2021. 12. 15. 1심 판결을, 2022. 5. 27. 항소심 판결을 각 선고받았고,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2022. 7. 28.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진 사실, 2021. 5. 7. 폭력사건의 공범인 피고인과 Q, R, S은 위 사건 이후 도피생활을 하다가 순차 검거되어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었는데, Q, R, S은 경찰과 검찰에서 자신들이 AC파 조직원임을 인정하고 조직 가입의 과정이나 내부적인 규율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해서도 AC파 조직에 가입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AC파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한 사실(다만 Q, R, S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위 진술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경찰들이 편의를 봐주겠다고 하여 경찰이 요구하는 대로 AC파 조직 가입을 인정하는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Q, R, S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신빙할 만하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공범인 Q, R, S의 진술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2021. 5. 7. 폭력사건의 경위 등에 부합하지 않아 믿기 어렵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1. 5. 7. 폭력사건은 O이 N과 다투게 되자 자신의 1년 후배들인 피고인과 Q, R, S을 소집하여 N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O이 피고인 등을 전화로 소집한 시간이 새벽 4시경이었음에도 피고인과 Q, R, S은 칼과 야구방망이 등의 흉기를 소지한 채 O의 소집에 즉시 응한 사실, Q, R, S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C파 조직 내에서 O이 유일한 1년 선배 조직원이라고 진술한 사실, 또한 Q, R, S은 수사기관에서 'AC파 초대 두목인 AA은 조직 내에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회장으로 대우하고 조직에서 챙기는데,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서 간병인이 없는 경우에는 조직원들이 그 병수발을 들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AA의 병수발을 든 적이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범죄사실 기재 증언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년경에도 무면허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내자 자신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에게 조사를 받게 하여 범인도피교사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범인도피죄의 정범인 B이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이 있지 않고, 피고인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 점, B이 자수를 한 경위 등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폭력조직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사실이 B으로 하여금 범인도피 범행을 결심하도록 하는 데에 유무형의 압박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인도피교사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외에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의 범인도피교사나 위증 범행은 국가의 사법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더욱이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관련사건 공범들의 진술이나 관련 폭력사건의 경위에 부합하지 않는 등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허위진술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다만 피고인이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A가 폭력조직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사실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결심하도록 하는 데에 유무형의 압박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A를 도피시킨 결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나서야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스스로 범행을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정범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