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04고단3373

서울남부지방법 원 판 결 사 건 2004고단3373. 가. 변호사법위반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검 사 남재호 변호인 변호사 변선종 등본입니다.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상곤 200 2005. 2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선고 2005. 2. 16. 법원주사보 서동욱주 문 ·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1993. 3. 23. 경부터 검사로 근무하다가 2003. 8. 27. 퇴직한 후 현재 변호사로 일하는 자인 바, 393 1 : 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의하여 내사를 받고을 횡령한 공소외 김의 공범 760여억원 로부터 출국금지 및 내사 사건에 관하여. 출국금지를 당한 공소외 성으 1999. 10. 1 는 취지 내지 그 진행상황을 알아봐에게 부탁하여 선처를 받게 하여 달라 담당검사 등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로 교부하는 현금 2,000만원을 받아 달라는 취지 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당시 울산 남구 옥동 635의 3 소재 초순경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할 2. 2001. 5. 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부산구치소 찰청 305호 검사실에서, 당시 장물취득 울산지방검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 아니하고 동인 수용되어 있는 위성과 관련된 에 미결수로 에도 참고인 조사를 빙자하여 위성 하여 참고인으로 조사할 사항이 없음 에 대 성을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소환하기로 하고 부산구치소장에게 위 검사실로 명불상의 호송 교도관들로 하여금 위구하여 같은 달 5. 7. 부산구치소의 성 줄 것을 요 석시키도록 한 뒤 위성으로부터 돈을 울산지방검찰청 305호 검사실로 출 을 에 관하여 조언을 하여 주는 등 사적 무마하기 위하여 동인이 기소된 사건 받은 사실을 직원을 남용하여 위 부산구치소장 및 나눠 사건관계인 소환에 관한 검사의 인 대화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3, 6. 19. 여금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교도관들로 하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적인 목적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까지 사이에 사건관계인 조사에 관한 검사의 직성 을 검사실로 출석시키도록 하여, 위하여 위 도관들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일을여 부산구치소장, 여주교도소장 및 교 원을 남용하 하게 하였다. * 394 - 2 1. 증인 성 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사본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윤 의 현장진술 요약, 확정일자받은 차용증 첨부), 예금거래내역명세 1.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중부종합 법무법인), 각 자기앞수표 사본 서, 표접견표 사본, 수사협조회신(소환일정표), 각 출석요구서, 각 수사협조의뢰서 1. 접견, 쟁점에 대한 판단 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장인 로부터 수사 피고인과 그 변 목으로 현금 2천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그 무렵 성으로부터 그에 대한 비 보조 명 관하여 어떠한 청탁을 받은 바가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범죄사실 검찰 내사사건과 련 을 다투고 있다. 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 부터 1999, 9월경까지 동양증권 부산중앙지점에 근무하던 김이 고객의 1998. 4월경 원을 횡령하였고, 당시 주식회사 피닉스파이낸스 등의 상호로 사채업예탁금 760여억 이 1999. 9월경 위 김 으로부터 횡령금 중 110여억 원을 교부 등을 영위하던 성 는 한편, 위 김 이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와중에 위 보관금 가받아 보관하 운데 50억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395 - 3 수사가 개시되고 그 횡령금의 일부를 교부받은 성민석도 자금출처 등 관련 혐의에 대한 내사를 받게 되었다. 1999. 10. 1. 위 고발사건을 담당하는 부산지검 특수부는 성 등에 대한 출국금지조치(1999. 10. 1.부터 2000. 1. 31.까지)를 취하고 그 수사관들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성의 사무실을 수색하였다. 그 즈음 성 은 외무부 공무원 김과 김에게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한 로비를 시작하는 한편, 그의 외삼촌 김 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의 장인 최 게도 1999. 9월 하순부터 10월 초순경까지 위 내사 사건의 해결을 부탁하면서 그 청탁의 대가로 5회에 걸쳐 1억 8천만 원을 교부하였다(그 가운데 3천만 원은 1999. 10. 4.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수수됨). 1999. 10. 5. 오전 성 최 김 함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조타운에 소재한 공증사무소에 들러 성이 1998. 12. 27. 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허위 내용의 작성일자가 소급된 차용증을 만들어 확정일자를 받고, 부근의 은행에서 자기앞수표 1000만원권 2장(수표번호 1 현금으로 교환하였으며, 한편 최은 당시 서울지검에 근무하던 피고인과 사이에 일식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1999. 10. 5. 12:00경 서울지검 앞의 일식집에서 최 성4 김 1 피고인과 만났고 이 자리에서 최 피고인에게 성 을 사업을 하는 전도유망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으며, 식사 후 식당 앞 도로에서 최 또는 성 이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위 현금 2천만원이 든 종이가방을 실었다. * 396 - 4 1세대인 통하여 송금받은 것은 없으며, 그 이후 장인 최 등 처가 식구들로부터 위 차명계좌를 부터 송금받은 돈은 피고인의 미국연수, 주택의 구장모 처남 으로 입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고인은 위 횡령사건의 담당검사인 부산지검 특수부 그 이후 2000. 2월경까지 사이에 피 배 관계) 등에게 수차 전화를 하여 위 사건에 관하 소속 검사(피고인과 대학 선후 여러 차례 성을 만나 술을 마시는 등으로 사귀었여 문의하였고, 1999. 11.경부터 무렵 울산지검을 전보발령된 피고인에게 위 차명계좌로으며, 성 2000. 2. 22. 그 . 위 차명계좌에 입급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도 성 300만원을 송금하였고, 1999. 12. 8 ㅣ타인 명의로 의뢰하여 발행받은 것이다. 구속되었고, 2001. 3. 15. 성도 장물보관 등의 혐의 2001. 2. 14.7 이 검거되어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로 구속되었으며, 성 은 2001. 4. 8. 24. 징역 7년 및 벌금 50억원의 형을 선고받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어 2001. 았다. 같이 2001. 5. 7.부터 2003. 6, 19. 그의 퇴직 직전까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거나 복역 중인 성민석을 자신의 사무실로 소환하였다. 지 재판 중이 이 최 을 통하여 성 을 소개받은 경위, 그 당시 이와 같은 사실관계, 즉 피고인 수사진행 상황, 성의최에 대한 청탁과 금품성의 혐의내용과 그에 대한 및 피고인과 성에 대한 내사사건의 담당검사와의 수수 관계, 피고인의 직무내용 난 성이 있는 자리에서 적지 않은 금품을 관계, 피고인이 최 그 소개로 만 - 397 - 5- 계좌에 입금한 점, 그 이후 피고인이 성에 대한 내현금을 수수하고 그 직후 차명 성과의관계가 그 퇴직 무렵까지 계속 사건에 대하여 담당검사 등에게 문의하고 사 사건에 관련하여 그 혐의를 벗어나거나 출국 등에 비추어 보면, 성은 위 내사 된 점 등의 직무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서 위 지조치를 해소하는 등 부산지검 담당검사 금 금원을 확인하고 입금할 당시에는 그러한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또한 늦어도 위 금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취지로서 교부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소는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변호사법 제111조 나. 형법 제123조 1. 경합범 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1. 추칭 변호사법 제116조 판사 민중기 어 39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