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03고단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5. 1.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절도죄로, 1996. 7. 8.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각 소년법에 의한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았고(그 보호처분내용은 불분명하다), 1997.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7.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1999.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1999. 12.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상습으로 2003. 2. 4. 13:00경 대전 중구 B빌라에 이르러 위 B빌라의 벽을 타고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위 B빌라 D호의 화장실 창문까지 올라간 후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 1개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D호의 안방에 부착되어 있는 소형철제 금고를 발견하고, 위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12” 파이프렌치 1개(대전지방검찰청 2003년 압제191호의 증 제1호), 망치 1개(같은 증 제2호), 쇠줄 1개(같은 증 제3호)를 이용하여 위 금고를 두드리다가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상습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압수조서(제13장), 범죄경력조회서(제36장)의 각 기재 상습성의 점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5회에 걸쳐 판결을 선고받거나 보호처분을 받은 점,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5장)에 첨부된 각 판결문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록 최종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1999. 4. 28.부터 약 4년이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판결을 선고받은 절도 범행이 모두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이 유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절도의 습벽을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을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 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14:01경 서울 금천구 B, 2층 'C' 피씨(PC)방에서, 피해자 D(19세)가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및 첨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전과 수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21:0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유흥업소에서, 자신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점퍼를 피해자 D(54세)가 땅에 내려놓자 화가 나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뼈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파트 전임 동대표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8. 10. 11:03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동에서 D동 공용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는 '입주자대표 회의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문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1. 11:03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E동에서 D동 공용 엘리미이터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는 '동대표 회의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문서의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2. 07:0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F동, G동, H동, I동, J동, D동 공용엘리베이터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A4용지 크기의 '제9대 동별 대표자 선출 재공고문', '각 대표 후보자 등록 공고' 게시물 각 1부씩을 임의로 떼어내어 문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재물손괴), 각 A이 떼어낸 아파트 공고문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연경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6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7. 29. 02:50경 서울 양천구 C빌딩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20세)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싸가지가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밀치고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밀쳤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사건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2020. 3. 2. 23:02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약 30cm 가량을 전진하거나 후진하는 방법으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긴급피난 주장은 운전경위에 비추어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들은 2019. 8. 29. 13:37경 C에게 그의 명의 하나은행 계좌(D)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0:00경 서울 광진구 E에서 C으로부터 비닐팩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은박지 호일 위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천원권 지폐를 말아 C과 함께 교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중순 저녁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O.5그램을 건네받아 은박지 호일 위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천원권 지폐를 말아 G과 교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20. 13:00경 서울 광진구 E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호일 위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천원권 지폐를 말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지기 쉬워 사회 전체의 안정을 크게 해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으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3,800만원을 대출받으며 피고인 소유인 C 벤츠 에스500엘(S500L) 승용차에 채권가액을 38,000,000원으로,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자동차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2019. 7. 9.경 광주광역시 소재 대부업체 'D'에서 20,000,000원을 차용하며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여 피해자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인도집행이 불능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승용차사진,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 인도 불능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9. 11. 25. 기준 원금 피해액이 약 3,345만 원이고, 이 사건 승용차에 설정된 저당권 채권최고액은 3,800만 원이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처분하여 피해 대출금을 변제하고자 하나 쉽게 처분이 되지 아니하여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변소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3. 13. 23:25분 경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노들로 113, 올림픽대로 양평나들목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음주운전), 발생보고(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03:24경 혈중알콜농도 0.0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B아파트 CCTV 영상관련 현장조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47%로 높지 아니하고, 운전한 거리도 50m 정도로 짧다. 피고인이 약 9년 전 처벌을 받은 위 벌금형 이외에 달리 처벌받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아 2017. 5. 9. 그 명령이 확정되었고, 2009.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아 2009. 8. 12. 그 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01:2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B주유소 부근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300m 정도로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판시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경우 현 직장에서 퇴직하게 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및 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05: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학교 앞길에서, '주취자가 쓰러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남, 32세)이 신고경위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폭행장면을 채증 중이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남, 29세)의 어깨를 양 손으로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 또는 2011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1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148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2020. 5. 24.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E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03:35경 서울 마포구 상수역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선유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단기간내에 재범 하였고, 음주 수치도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0. 21. 05: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D초교 방면에서 도림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녹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던 피해자 E(74세)가 운전하는 F Q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G(6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종합보험 가입)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22:05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만류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고인의 아들이 요금을 결제하는 것을 보자 '왜 요금을 지불하느냐'며 피고인의 아들을 때리려다가 위 D이 재차 피고인을 제지하자 큰소리로 "야 이 씨발 새끼야, 니가 뭘 어쩔껀데"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이후의 상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 경부터 2020. 7. 13. 15:50경까지 위 C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포털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방식인 성인인증 후 캐쉬충전 및 아바타 구입을 통해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방식이 아닌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 1. 감정결과회신서 1. 적발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 28.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혐의로 단속되어 2020. 5. 15.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 2. 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영업 규모나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7. 10.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5.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5.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14. 같은 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00:14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둔 E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클러치 백, 차키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CCTV 영상자료 캡처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상습절도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3부 및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지 불과 1개월여 만에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이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9. 24. 00:27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노상에서 벌금 미납 수배자로 형집행장에 따라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검거되어 순찰차(순31호) 뒷좌석에 탑승 후 서울구로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경사 D의 얼굴을 누르거나 입으로 순경 E의 팔을 무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순찰차를 운전하던 경위 F가 순찰차를 정차시키고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경위 G(남, 45세)이 순찰차에서 하차 후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입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약 1분간 깨물어 손바닥 피부가 3cm 가량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벌금 수배자 호송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4. 00:32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구로동) 소재 서울구로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한 후 호송을 하던 제1항 기재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놈들, 지랄하고 있네", "개 좆같은 년들아. 개 씨발 개 보지 씨발년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경위 F 및 피해자 순경 E(남, 30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입으로 경위 F의 왼쪽 팔을 깨물어 폭행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깨물어 부어 오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벌금 수배자 호송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E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각 진단서(E, G)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전력이 2차례 있는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공무원들을 상대로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2명의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경찰서 당직실에 인치된 상태에서는 당직실 방바닥에 일부러 방뇨를 하였다. 여러 차례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또다시 무시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비록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졌던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3. 2.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30. 01:20경 서울 영등포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들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534 피고인은 2020. 10.8.02:2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가게 앞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H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집에 가셔야죠"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깨우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현금 33,000원,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페레가모 반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784 피고인은 2020. 7. 22. 01:30경 서울 영등포구 I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J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만 원, 농협 현금카드,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2020고단5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피해자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길거리에 쓰러진 취객을 대상으로 그 소지품을 2회 절취한 사안으로 피해자들 신체에 대한 위험성 및 점유 침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규모가 비교적 소액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연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경 인천 계양구 소재 ALPC방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I' 게시판에 접속하여 "AM 게임계정을 구매한다"는 글을 남긴 피해자 AN에게 연락을 하여 "22,000원을 입금해 주면 AM 게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AM' 게임 계정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의 AO은행 계좌(AP)로 2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건의 동종범죄로 벌금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현재도 동종수법의 범죄로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3547 등)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금액 경미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01: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와서 폭행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남, 31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저항을 하면서 왼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한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피해 사진(피해자 오른쪽 눈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4.30. 가석방되어 2018. 6.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마스크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제지업체의 영업이사여서 마스크를 싼 값에 공급할 수 있다. 마스크 1장당 1,000원에 공급이 가능하니, 마스크 대금 3,700만 원을 선입금 해주면 마스크 37,000장을 공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 37,000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구매대금 명목으로 2020, 3. 30. 400만 원, 2020. 4. 2. 3,000만 원, 2020. 4. 3. 100만 원, 2020. 4. 6. 200만 원 합계 3,700만 원을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2회의 징역형의 실형,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2. 31. 03:57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65 양평동사거리 앞 노상을 양화대교 방면에서 선유고가 방향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면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용산구 불상지부터 서울 영등포구 E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C) 1. 진단서(C)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취정도가 상당하고,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재직 중인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1. 04:20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C'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여, 16세), E(여, 17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점, 한편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고은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16:4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거래미수금 58만 원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D(남, 45세)에게 "15만 원만 계좌 이체해 주고, 나머지 대금 43만 원을 나중에 송금해주겠다."고 말하며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사무실로 따라 들어오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출입문을 닫아 버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팔 팔꿈치가 출입문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의자들의 폭행 당한 부위 촬영 사진 1. 진단서 1. 사건 현장 CCTV 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