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60-1

범죄사실 1. 공동공갈의 점 가.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2006. 7.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게임장' 옆 골목길에서 후배 피해자 G(남, 13세)에게 "돈 10만 원을 모아오라"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후배들의 돈을 모아오도록 하여 1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2.경까지 매달 1회씩 총 20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공동하여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 H과 함께, 2009. 2.경 용인시 태성중학교 강당에서 졸업식을 한 피해자 G, I, J, K에게 "껌을 사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500원 상당의 껌 1통을 1~5만 원씩 각자 사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1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공동하여 갈취하였다. 2. 공동상해, 공동폭행의 점 피고인은 C, L, H, M, N, O, P, Q, R, S와 함께 후배들을 폭행하여 기강을 바로잡기로 마음먹고, 2008. 5. 하순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무궁화공원 화장실 뒤에 후배 피해자 G, T, I, J, K, U, V, W, X, Y 등을 불러내어 일렬로 서게 한 후, 위 C등과 함께 주먹과 발로 후배들의 얼굴, 가슴, 배 등을 수 회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 T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37번 치아파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G 등을 각 폭행하였다. 3. 공동폭행의 점 가. 피고인은 C, L, H과 함께 2008. 4. 말경 용인시 처인구 라이프아파트 뒷산 약수터에서 피해자 I, V, Z을 집합시켜, C, L, H이 피해자들을 주먹과 발로 얼굴과 가슴, 배 등을 때리고, 피고인은 그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여,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L, S와 함께 2008. 7.경 용인시 용인초등학교에서 심심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AA을 불러 L는 피해자의 음모를 잡아 당겨 뽑고, S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툭툭 치고, 피고인은 그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여,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공동협박의 점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08. 10. 초순 12:00경 용인시 용인초등학교 뒤 공터에서 피해자 AB, AC을 불러 내, C은 '네들 한번 맞아야 정신 차릴 거냐, 이 새끼들 미쳤나"라고 30분간 말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들을 공동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H, L와 함께 2009. 6. 말 16:00경 용인시 용인초등학교 뒷산에서 피해자 AB, AC을 불러 내, "이 씹할 놈들, 형들 말이 말같지 않냐"는 등 욕설을 하며 때릴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공동하여 협박하였다. 5. 입영의무 불이행의 점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4. 3. 18.경 용인시 처인구 AD, 104동 301호(AE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4. 4. 29. 306보충대부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C, O, R,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 K, V, AC, AB, AA, X,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료기록 첨부) 1. 소견서(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동공갈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폭행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동협박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입영의무 불이행의 점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수도 적지 않으나, 과거 학생시절에 저지른 일로서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데다가, 피해자들이 대부분 피고인 등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나름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며, 현재 군 입대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폭행, 상해, 협박 등의 방법으로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는 것으로, 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공갈의 포괄일죄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3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중학교 내 폭력서클인 이른바 통합 일진회의 회원이기는 하였지만, 당시 16세가량의 소년으로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이전이나 이후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흔적을 발견하기 힘들고, 후배들을 괴롭혀 돈을 갈취하는데 있어 피고인의 역할이나 가담 정도가 별로 중요하거나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후배들도 일반 학생들이라기보다는 통합 일진회의 후배들로서 함께 어울려 나쁜 짓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행동을 하면서 이른바 기강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은 폭행이나 협박의 과정에서 대부분 옆에 서 있기만 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벌였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현재 성실하게 살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사정 등을 알 수 있는바 그와 같은 여러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과 함께 기소되어 이미 상습공갈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다른 상피고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게다가 피고인의 경우는 상피고인들과는 범행 횟수나 방법, 가담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폭력 행위의 습벽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공동공갈, 공동상해, 공동폭행, 공동협박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