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현재 C대학교 교수인바,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에 따른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신청 등에 필요한 거주지 입증서류를 만들어 주고 일정금액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천안시 불상의 장소에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고자하는 외국인 D가 사실은 피고인의 거주지인 ‘천안시 E’에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거주/숙소제공 확인서’를 총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D에게 제공하고, 위 D는 같은 달 7. 천안시 서북구 천안출입국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연번 7 내지 17 기재와 같이 2017. 6. 26.경부터 2018. 1. 22.경까지 총 9명의 외국인으로 하여금 합계 15회에 걸쳐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임의제출 사진 17장, 천안시 동남구 K 채증사진 2장, 천안시 동남구 E 채증사진 3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하여 별도로 무죄 판단을 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안에서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장, 천안시 동남구 L 계약서 1부, F, G이 A로부터 받은 위조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2부, 각 통합신청서, 월세계약서, 거주숙소확인제공확인서, 각 난민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거짓사실이 적힌 체류자격변경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외국인들에게 교부한 적이 없다. 즉, 범죄사실 중 F(F, 이하 ‘F’이라 한다)과 G(G, 이하 ‘G’이라 한다)에 대한 부분의 경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체류자격변경신청서 등의 기재와 같이 F과 G이 실제로 I(I, 이하 ‘I’이라 한다)의 집에 살기로 하였던 것이고, 그 외의 사람들에 대한 부분의 경우 해당 신청서 등의 서류 기재와 같이 해당 외국인들이 피고인의 집에 실제로 거주하였으므로,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 G이 천안시 동남구 K에 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그곳에 거주한다는 내용의 거주숙소제공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거짓 사실이 적힌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신청행위를 알선․권유하였다고 판단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2조는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때 국내 체류지를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6조 제1항은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 별표 5의2는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첨부서류로서 체류지 입증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며, 체류지 입증서류 중 하나인 거주숙소제공확인서에는 “위 외국인은 본인(회사)이 소유(임대)하고 있는 …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들의 의미와 ‘체류지’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체류자격 변경신고 내지 체류자격 연장허가에 있어 ‘체류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은 I을 대신하여 I 명의로 F과 G이 천안시 동남구 K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2017. 12. 20.자 거주숙소제공확인서를 작성하고, 이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F과 G에게 교부하였다. F과 G은 2018. 1. 22.경 거주숙소제공확인서를 포함하여 본인들의 대한민국 내 주소를 위 장소로 하는 내용의 서류들을 천안출입국사무소에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면서 제출하였다. 3) F과 G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서류들을 제공받은 2017. 12. 20.경 및 위 서류들을 천안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한 2018. 1. 22.경 천안시 동남구 K에 거주하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다. 4) 따라서 피고인이 제공한 위 거주숙소제공확인서와 F과 G의 주소가 천안시 동남구 K로 기재된 신청서 등의 서류는 거짓 사실이 기재되었다고 판단된다. 5)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7. 12. 20.경 F과 G에게 위 서류들을 제공할 당시에 F과 G이 장래에 천안시 동남구 K에 거주할 것이라고 하여 이를 믿고 서류들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2017. 12. 20.경 또는 2018. 1. 22.경 F과 G의 체류지가 천안시 동남구 K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F과 G이 위 장소에 거주한다는 것은 거짓 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거짓 사실이 적힌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신청행위를 알선․권유하는 고의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D, 이하 ‘D’라 한다)가 2017. 11. 7.경 및 2018. 1. 29.경에 천안시 동남구 E, 2층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1) D는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 2017. 7. 12.부터 2017. 7. 26.까지는 인천 M에 있는 공장에서, 2017. 9. 1.부터 2017. 12. 30.까지는 마찬가지로 인천 M에 있는 치킨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였고, 난민신청을 하기 위해 B을 통해 2017. 10.경 피고인을 만나서 피고인의 집(천안시 동남구 E, 2층) 전세계약서와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거주숙소제공확인서를 교부받았으며,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월 5만 원씩 15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D는 피고인의 집에 2~3번 가봤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는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2017. 7.경부터 2018. 1.말경까지 인천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2017. 10. 10.경 천안으로 와서 일주일 정도 피고인의 집에 있다가 공간이 좁아서 다시 인천으로 왔고, 한 달 정도는 토요일마다 천안에 왔다가 일요일에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 D는 수사기관에 자필로 2017. 7. 12.부터 2017. 7. 26.까지는 인천의 공장에서, 2017. 9. 1.부터 2018. 1. 31. 현재까지는 인천 M의 치킨 포장 공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증거기록 149면), D는 2017. 10. 10.경에도 인천에 있는 위 회사에서 계속하여 일하고 있었으므로 갑자기 거주지를 천안으로 옮길 필요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집은 약 15평에 방 2개, 주방 겸 거실, 화장실이 있는 곳인데 당시 피고인 부부와 피고인의 조카 N가 거주하고 있어 D가 거주할 공간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D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D는 2017. 11.부터 2018. 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입금한 내역이 있는바 피고인이 거주숙소제공확인서 등의 서류를 만들어주는 대가로 총 15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D의 수사기관 진술이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수사기관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법정에서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D가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의 거주지확인서는 B의 부탁으로 D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17면). 비록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D가 피고인의 집에 일주일에 3~4일 가량 와서 지냈으므로 그곳에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자신의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15평 집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 D, J(J, 이하 ‘J’이라 한다)과 그 가족, H(H, 이하 ‘H’이라 한다)과 그 가족 등 합계 12명이 살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거주지 사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쉽사리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번 1) J 작성 자필진술서의 증거능력 참고인 진술서 등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여기서 ‘외국거주’란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진술을 청취하면서 진술자의 외국거주 여부와 장래 출국 가능성을 확인하고, 만일 진술자의 거주지가 외국이거나 그가 가까운 장래에 출국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등의 사정으로 향후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면 진술자의 외국 연락처를, 일시 귀국할 예정이 있다면 귀국 시기와 귀국 시 체류 장소와 연락 방법 등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진술자에게 공판정 진술을 하기 전에는 출국을 미루거나, 출국한 후라도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끔 하는 방안을 확보하여 진술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며, 그 밖에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적용이 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1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은 J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사법공조절차를 통하여 증인의 파키스탄 거주지로 소환을 하였으나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J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상의 ‘외국거주’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J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인 영어로 자필로 진술서를 기재하였고, 돈을 빌려서 잔고증명서를 만들었다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도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2018. 1. 25. 전화하여 주소지를 변경하라고 하였다는 진술 부분은 객관적인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내역과 일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행하여졌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J의 자필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J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J은 천안 출입국사무소에서 비자를 연장하고자 실제로는 안산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주소지를 천안으로 거짓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J의 수사기관 진술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고 다른 모순되는 정황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있다. 또한 J은 2017. 2. 15.경 안산시 단원구 O건물 P호를 체류지로 하여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였다가 2017. 6. 26.경 피고인의 집으로 체류지를 변경한 후 이 사건 수사가 있자 피고인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2018. 2. 2.경 다시 위 안산시 단원구 O건물 P호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바, J은 적어도 2017. 2. 15.경부터 계속하여 위 안산의 주소에 거주하였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피고인은 검찰과 이 사건 제12회 공판기일까지는 이 부분에 대하여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13회 공판기일에서야 이에 대하여 부인하는 취지로 번복하면서, 종래 자백진술은 J과 H이 피고인의 집에서 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알고 있어서 그러한 J과 H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취지였을 뿐이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통역인 참석 하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2회에 걸쳐 하였고,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직접 자필(영어)로 진술을 추가할 부분을 기재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변호인과 함께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열람․등사하여 검토한 이후 자유로운 의사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검찰 및 제13회 공판기일 이전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의 제13회 공판기일 이후의 진술은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15평의 집에 서로 다른 4가족, 합계 12명이 살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쉽사리 믿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J이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의 집에 거주한다는 취지의 거짓 사실이 기재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등의 서류를 J에게 교부하여 J이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권유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7번 1) H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이 법원은 H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사법공조절차를 통하여 증인의 파키스탄 거주지로 소환을 하였으나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H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4 조상의 ‘외국거주’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H은 경찰에서 통역인의 참여 하에 조사를 받았고, 처음에는 피고인의 집에서 실제로 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을 검토한 후 ‘자신이 처음에 거짓말을 하였는데 이러한 실수에 대해 사과하고, 이후 말한 모든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를 자필(영어)로 기재하였으며,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H의 진술은 H의 종전 체류지인 안산시 단원구 Q건물 R호의 임대차계약서 및 그 임차기간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행하여졌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H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H은 피고인의 집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안산 출입국 사무소에서 비자를 받는 것이 힘들고 심사가 어려워서 천안 출입국 사무소에서 비자를 받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H의 수사기관 진술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빙성이 있다. 아울러 피고인은 검찰과 이 사건 제12회 공판기일까지는 이 부분에 대하여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종전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의 이 사건 제13회 공판기일의 부인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H이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의 집에 거주한다는 취지의 거짓 사실이 기재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등의 서류를 H에게 교부하여 H이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권유하였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부정한 신청행위를 알선하였는바, 이러한 적극적인 허위 신청에 관여한 행위는 외국인 체류관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거액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자신과 동일 내지 인접한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경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고자하는 외국인 J이 사실은 피고인의 거주지인 ‘천안시 동남구 E’에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거주/숙소제공확인서’를 위 J에게 제공하고, J로 하여금 같은 달 26.경 천안시 서북구 천안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거짓 사실이 기재된 신청서 등을 마치 진실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J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기재와 같이 2015. 8. 26. 및 2016. 9. 27. 2회에 걸쳐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체류자격 변경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J이 2015. 8. 26. 및 2016. 9. 27.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실제로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사건 제12회 공판기일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지 아니하고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J이 2015. 8. 26.경 및 2016. 9. 27.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별도로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이에 대하여 답변한 바 없고,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자백하는 진술을 한 바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제13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경 위 천안시 동남구 E을 임차하였으나 직접 거주하지는 아니하였고, 당시 J과 그 가족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며, 2017. 8.경부터 위 장소에서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J은 수사기관에서 2015년경 및 2016년경에 위 주소지에서 실제로 살고 있었는지 또는 허위로 주소를 기재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당시 J이 다른 곳에 실제 주소지를 두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19번의 각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9.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19 각 기재와 같이 S(S, 이하 ‘S’라 한다)로 하여금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권유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S가 2017. 3. 29.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실제로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S가 2017. 3. 29.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S는 이 법정에서 2017. 3.경부터 2017. 8.경까지 피고인의 집(천안시 동남구 E)에 실제로 거주하다가 2017. 8.경에 안산으로 이사 갔고, 당시 천안에서 5~6명이 함께 살았다고 진술하였다. S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때에도 명백하게 2017. 3.경 천안에 살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천안에 사는 것으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지는 아니하였다(증거기록 428면).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2017. 3.경 S가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 8.경에야 천안시 동남구 E에 이사하여 거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이전에는 S와 다른 외국인들이 위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S가 2017. 10. 17.경 안산시 상록구 T건물 U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6. 12. 4.부터 2018. 12.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434면)가 있기는 하나, 위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자가 2017. 10. 17.경으로서 2017. 3. 이후이므로 2017. 3.경 위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에 S가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 S는 2018. 1. 31.경 위 안산시 상록구 T건물 U호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2017. 3.경에도 위 주소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