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생산관리직 현장관리자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해자 D(여, 42세)이 2021. 3.부터 생산관리직 가공실 수습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피해자의 수습 업무를 평가하며 피해자를 업무상 지휘․감독하였다. 1. 2021. 5. 하순경부터 2021. 6. 초순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1. 5. 하순경부터 2021. 6. 초순경 사이 점심식사를 마친 12:15경 위 C 안에서 에어샤워를 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어깨를 주물러달라는 부탁을 받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주물렀다. 2. 2021. 6. 18. 범행 피고인은 2021. 6. 18. 17:40경 C 안에서 팔레트에 적재되어 있는 결정과당을 뜯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위로 하지 말고 나를 따라하라”라고 하며 시범을 보여주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업무상 지위를 행사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문자메시지 출력물 1.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62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5. 26. 02: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2번 룸에서, 직원인 피해자 E(40세)에게 술을 주문하며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였다가 만취상태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전신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수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과 함께 위와 같이 위 E을 폭행하다가 E이 룸 밖으로 도망가자 함께 뒤따라가 피고인은 피해자 F(43세)로부터 E에 대한 폭행을 제지당하자 피해자 F를 밀치고, B은 피해자 F를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목격사실 등을 설명하던 주점 직원인 피해자 G(38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 상해 및 폭행당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2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3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52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0. 21:56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이호테우해변 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노형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도로 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0. 21:56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외도동의 상호불상 식당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프랭글러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B과 법적인 부부관계로 이혼소송 중이었고, 피해자 C는 B의 대학동기로 2021. 2. 14.경 B로부터 피해 차량을 제공받아 점유하면서 출퇴근용으로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5. 02:5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남 태안군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점유하면서 운행 중이던 시가 4,300만 원 상당의 피해 차량을 발견하고 B이나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 임의로 복사한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는 타인의 점유를 배제할 만큼 피해 차량에 관한 점유 및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차량은 피고인의 남편 B 소유로 피고인이 점유 및 운전할 권리가 있는데 피고인은 B을 찾으러 다니다가 이를 발견하여 타고 왔을 뿐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절도죄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침해행위 당시 그 재물에 대하여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가 있었는지 여부는 재물의 종류와 형상 등 객관적 상태와 더불어 소유자 등 지배주체와의 연계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53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 차량은 피해자가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임의로 피해 차량을 가져간 이 사건 범행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가. B은 배우자인 피고인과 불화가 심해서 피고인을 피해 2021. 1. 28경 자신이 소유한 피해 차량을 타고 충남 태안군에 있는 대학 동기인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해자는 B이 피고인의 위치 추적을 걱정하는 이야기를 듣고 2021. 2. 초경 태안읍에 위치한 도서관 인근에 피해 차량을 주차해 두고 B에게 피해자의 볼보 차량을 제공해 주었다. 그 후 별일이 없자 피해자는 2021. 2. 14. B에게서 열쇠를 받아서 피해 차량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옮긴 다음 이 사건 전까지 3번 정도 피해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렇게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적을 피하고 싶어 하는 B의 사정 때문에 자신의 차를 B에게 제공하는 대신 피해 차량을 자신의 주거지 주차장에 세워두고 B이 준 열쇠를 보관하면서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으므로 소유자인 B의 의사에 따라 피해 차량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B은 고소장 내용과 달리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추적을 피해서 피해 차량을 피해자의 아파트 주차장에 보관했을 뿐 피해자에게 사용하라고 제공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단지 그러한 목적이었다면 피해 차량을 당초 열흘가량 주차되어 있던 곳에 그대로 보관하면 충분하므로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으로 옮길 필요가 없었고, B이 그때 피해자에게 피해 차량의 열쇠를 교부한 것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B은 피고인과 혼인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2022. 5. 17.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 그에 따라 태도를 바꾸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다.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5일 전인 2021. 2. 20.경 부친과 함께 피해자의 아파트에 찾아와 경비원에게 어떤 정보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 차량을 발견하고 그에 대하여 문의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피고인은 그 후 B이나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피해 차량의 열쇠를 임의로 복사하여 피해 차량을 가져가 버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가 어떤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무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피해 차량을 절취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그에 걸맞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해 차량은 배우자인 B의 소유로 피고인도 함께 사용하던 것으로 피고인은 별 생각 없이 이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소유자인 B은 공소 제기 후 피고인과 혼인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고소를 취하하였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22:43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탑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 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1경까지 약 14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 23:25경 평택시 청북읍 이하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안성시 B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02:35경 제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2014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경부터 2020. 2. 9.경까지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C팀에서 재고관리, 회계, 개통관리 업무를 하였는데 피해 회사에서는 매월 말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대금을 결제하면서 세부내역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용한 대금에 관하여 마치 회사의 업무상 용도로 이용한 내역인 것처럼 청구하여 그 결제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31.경 부산 금정구 D 6층에 있는 피해 회사의 C팀 사무실에서, 생필품 거래처인 E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677,180원 상당의 해피바스 순한타입 에센스 500g등 생필품을 주문한 후 마치 회사의 업무상 용도로 주문한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위 대금을 결제토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5회에 걸쳐 71,119,674원 상당의 물품과 용역을 거래처로부터 제공받고 피해 회사로 하여금 매월 위 금액을 결제하게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편취금액 상세내역 1. 수사보고서(G 업주 전화진술, G 업주 전화진술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기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3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9. 18: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 앞 도로를 C교회 쪽에서 광영119 안전센터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뒤 범퍼 부위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화물차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7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광양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2차 사고 지점을 비추는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타이어 파손과 교통사고 연관성),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보고), 수사보고(타이어 파손과 주행방향 관련) 1. 감정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에게 인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피고 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상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6. 03:3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49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0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1. 22:2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자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16. 23:3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 앞 노상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숟가락으로 뒷문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으나, 피고인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28. 11:45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다세대주택 F호 앞 노상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건물 외벽을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간 후, 그곳 베란다의 방충망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방범용 시시티브이 확인, 영상첨부), 각 CCTV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이동동선 확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주거침입 범행은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은 미수에 그친 점,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선적 예인선 B(134톤)의 항해사로서 B 항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37세)은 충남 보령시 선적 연안통발 어선 D(6.63톤)의 선장인 사람이고, E(남, 51세), F(남, 27세)는 위 D의 선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16:09경 인천 송도 신항 투기장에서 부선인 부산시 선적 부선 G(4,200톤)를 예인하고 출항하여 충남 보령시 무창포항을 향해 선장인 H가 운항해 항해하던 위 B에 승선 중, 같은 날 23:30경 충남 태안 가의도 앞 바다에서 선장과 근 무교대 하여 B를 항해 중이었고, 피해자 C은 D의 선장으로, D의 선원인 E, F를 탑승시킨 채 2020. 11. 17. 04:27경 충남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에서 출항하여 외연도 앞 조업지로 이동하기 위해 항해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박의 항법 등에 따라 선장에게 항해임무를 부여받아 피예인선을 예인하여 항해 중인 예인선의 항해사로서 예인선과 피예인선의 법정등화를 반드시 점등하고, 자선의 진로 전방에 대한 육안 및 레이더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자선과 충돌의 위험을 알고 접근하는 타 선박과 조우하는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경고신호를 울리며 자선의 예인 길이를 감안하여 조기에 피항 동작을 취하여야 하고, 특히 원거리의 물체를 탐지할 수 있도록 레이더를 장거리 주사하여 미리 자선으로 접근하는 선박 등의 동향을 살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종제한선이 아닌 조종성능에 제한을 받지 않는 항해 중인 예인선 B 마스트등 3개 중 중간에 있는 마스트등과 예선등을 점검소홀로 인해 점등하지 아니하여 주변을 항해하는 다른 선박들에게 부선을 예인중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로 항해하였고, 2대의 레이더가 있었음에도 1대는 탐지범위를 1.5마일로, 나머지 1대는 탐지범위를 0.5마일로 설정해 놓아 미리 D를 레이더로 탐지할 수 없는 상태로 두고 육안 및 레이더 경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D를 회피가능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약 1.5마일 거리에서 최초 발견하였고, 유지선은 일반적인 경계,안전한 속력, 충돌 회피 동작 등 충돌을 피하여야 할 의무가 면제되지 않고 피항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함에도 D가 피항할 수 있으리라고 속단한 채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고 주의환기 신호만 하면서 그대로 항해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B로 접근하는 D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예인줄에 걸리게 하여 B가 예인하고 있던 G가 타력으로 전진하여 예인줄에 걸려있던 D를 G 우현 선수와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0. 11. 17. 05:20경 충남 보령시 삽시도 남서방 약 0.9해리 해상(I)에서 피해자 C, E, F가 현존하는 D가 뒤집히며 전복하게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을 바다에 빠지게 하여 2020. 11. 17. 07:05경 충남 보령시 소재 J병원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K,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변사자 사체검안사진, 전복선박(D) 사고현장 채증사진, 전복선박 D 촬영사진, 보령삽시도 인근해상 침몰선박 발생 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 과실 선박 전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중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다만 망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보험 등으로 피해자의 유족이 보상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 14:2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5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은 2005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16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C~D호에 있는 E(주)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0.부터 2020.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9,812,152원(2020년 8월 1,906,548원, 9월 3,813,097원, 10월 4,059,837원, 기타 수당 32,670원), 2020. 6. 15.부터 2021.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임금 6,618,181원(2021년 1월 1,459,772원, 2월 1,359,356원, 3월 3,038,323원, 기타 수당 760,730원), 2019. 2. 22.부터 2020. 12.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임금 11,040,542원(2020년 9월 668,620원, 10월 4,445,747원, 11월 4,445,747원, 12월 887,127원, 연차수당 593,301원), 합계 27,470,87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5,928,756원, H의 퇴직금 8,838,757원, 합계 14,767,5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21:41경 시흥시 B 소재 ‘C’ 식당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시 흥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2006. 12. 14.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75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양화로 19 강변북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양화대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인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포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하여금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QM6 승용차의 뒤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추 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위 QM6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남, 34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부근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양화로 19 강변북로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 제1항 기재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출동경찰관 및 피해자들의 진술 청취, 피해자들의 상해 여부 확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진료내역, 사고현장 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높은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연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차량의 운행 장소와 거리, 차량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해자들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아주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위 보험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판사 김유미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23:47경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C동 9층에서 술에 취한 채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홧김에 그곳 복도에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 보일러실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고인 D,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15: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벌금전력은 2012년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 02:30경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 C에서 피해자 D(남, 46세)과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눈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공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8. 21: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 주택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옥돌고개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길 가장자리를 따라 걷는 중이던 피해자 D(남, 27세)의 왼쪽 팔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그 옆에서 함께 걷는 중이던 피해자 E(여, 24세)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비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 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진 1. 내사보고서(방범용 폐쇄회로 분석 및 용의차량 특정), 방범용 폐쇄회로 캡처사진 5매, 차적조회 1. 영상 CD(수사기록 144쪽) 1. 진단서(D),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주 경위(피고인은 사고를 낸 직후 차량을 멈추지 않고 곧바로 도주하였고,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 파손모습이 포착되어 용의 차량이 특정됨),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