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8.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10 피고인은 2006. 8. 11. 경부터 2008.경까지 남원시 F 소재 의료법인 G의료재단의 이사장을 역임하였던 사람이고, H은 위 의료재단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H은 위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병원을 신축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 5.경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의료재단의 병원을 신축하기 위해 I로부터 돈을 빌려 위 F 임야 31,140m²를 매수한 다음 위 임야 31,140m²에 대하여 I에게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06. 8. 30. 위의료재단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자본금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6억 원을 빌려 의료재단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그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 실제로는 예치금이 없는 상태였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하면 병원을 설립할 만한 자금이 없었을 뿐더러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았고, 이미 2006. 8. 21. J 등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약정한 변제기일인 2006. 11. 21.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1. 2006. 12. 19. 광주 동구 K에 있는 L다방에서 피해자 M에게 위 의료법인 명의로 6억 원이 입금된 예금통장 사본을 보여주면서 '남원시 F에 노인전문병원을 신축하려고하는데, 병원 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만 해지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약 100억 원의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니, 근저당권 해지에 필요한 돈 7,5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07. 1. 30.까지 총 2억 2,500만 원으로 변제하겠으며, 만일 100억 원의 예산이 바로 나오지 않더라도 제일은행에 의료재단 명의로 예치되어 있는 6억 원을 인출하여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4. 차용금 명목으로 의료법인 G의료재단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7,500만 원을 송금받고, 2. 2007, 2. 3. 위 의료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위 의료법인 명의로 6억 원이 입금된 예금통장 사본을 보여주면서 'O 양·한방 노인전문병원을 신축할 계획인데, 부가세 포함하여 100억 여 원에 공사 하도급을 주겠다. 다만 먼저 공사계약을 체결했던 회사 등을 정리하는데 3억 원이 필요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기성금이 나오는 대로 변제를 하겠다. 재단통장에 6억 원이 입금되어 있어야만 보건복지부에서 100억 원을 배정해 주는데, 공사비는 2007. 3. 초순경 보건복지부로부터 100억 원의 지원을 받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7, 2. 3. 1억원, 2007. 2. 5. 2억원 총 합계 3억 원을 의료법인 G의료재단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 고단312 3. 피고인은 2006, 12, 12. 남원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상회'에서 "인부들 식사를 외상으로 해주면 매달 말일에 결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10. 16. S의 돈 7,500만 원과 T의 돈 1억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6. 11. 경까지 변제하기로 한 J과 U에 대한 7,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8. 부터 2007. 7. 23.까지 합계 1,46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50 4. 피고인은 2010. 2. ~ 3. 경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W병원에서 피해자 X에게 'Y재단에서 파주시 Z 에 있는 건물을 매수하여 병원을 운영하려고 한다. 내가 재단 이사장 AA, AB로부터 의료재단 설립 등에 관하여 위임을 받았는데,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해 줄 테니, 병원 건물의 감정비 등의 비용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의료재단 설립 및 병원 개원은 막연한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타인들에 대한 4억 원 이상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3. 19.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W병원에서 1,000만 원 권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55 5. 피고인은 2011. 7. 14.경 군산시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 군산출장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서천군 AF 소재의 폐업된 AG병원을 21억 원에 인수할 예정인데, 현재 19억 원을 지급하였고 앞으로 20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2011. 10. 초순경에 병원을 개업하려고 한다. 병원 입구에 있는 건물을 처 AH 명의로 이전한 후 약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3억 원에 임대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충남 서천군 AI 소재 건물 1층'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1. 10. 1.부터2013. 9. 30.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은 3억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 건물의 소유자 AJ에게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였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타인들에 대한 4억 원 이상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위 AF, AI 소재 건물을 매수하여 병원을 개원하거나 피해자에게 약국 건물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처 AH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를 통해 임대차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94 6. 피고인은 2009. 8.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AK에게 "전주시 완산구 AL에 있는 AM병원을 인수하였는데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한다. 공사비가 25억 원 정도 나올 것이고, 설계도면도 있고, 은행에서 지급보증을 하는 서류도 있다. 그런데 경비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당신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15일 이내에 그 돈을 갚고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AM병원을 인수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길 수 없었고, AM병원을 인수할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52 7. 피고인은 2012. 3. 22. 15:00경 군산시 AN에 있는 AO 2층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AP 주식회사의 대리인 AQ, AR에게 '내가 의료법인 AS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 충남 서천군 AT 소재 AU병원을 인수하였는데 병원 관사를 지으려 하니, 관사 신축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피해자와 관사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은 2012. 3. 26.부터 2012. 5. 30.까지, 공사대금은 1억 8천만 원으로 2012. 4. 30. 중도금으로 1억 원을, 준공 후 10일 이내에 잔금 8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료법인 AS의료재단의 설립 예치금 5억 원을 2011. 8. 경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예치한 후 즉시 인출하여 다시 차용금을 변제하였고, 위 법인 설립허가도 2011. 12. 경 이미 취소되었으며, 2011. 10. 경 위 병원의 소유자인 AJ로부터 병원 인수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상태로 병원 인수 및 운영이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위 병원과 관사의 부지 매수비용, 병원 인수비용 등도 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충당한 후 위 부지에 그 타인들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타인들에 대한 채무가 약 8억원 이상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관사 신축공사를 제공받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3. 26. 경부터 2012. 5. 3. 경까지 35,899,852원 상당의 공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항(2013고단31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의료법인 G의료재단 명의 제일은행 통장 사본, 차용증 사본, 공정증서 사본, 확인서 사본, 의료법인 G의료재단 명의 농협 통장 사본 1. 도급계약서 사본, 협정서 사본, 주식회사 AW 명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 [범죄사실 제3항(2013고단31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식대장부(2006. 12. 12. ~ 2007. 7. 23.)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지급능력 여부에 대해) 1. 판결문 사본 [범죄사실 제4항(2014고단5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범죄사실 제5항(2014고단5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AX에 대한 각 참고인진술 우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부동산매매약정서 등 첨부 관련) [범죄사실 제6항(2014고단9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기앞수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범죄사실 제7항(2014고단152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 AQ의 각 증언 1.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실내건축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2014고단52호 피해내역 특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으로 철근 7,570,000원, 레미콘 4,438,500원, 철콘공사비 중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가단8468호 사건에서 인정된 금액인 21,000,000원, 숙박료 450,000원, 포크레인 비용 800,000원, 기타경비 1,641,352원 합계 35,899,852원을 인정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 해액 중 이를 초과하는 철근대금 중 1,350,000원, 레미콘 대금 중 세금계산서에 표시되지 아니한 107,712원, 소장인건비 8,000,000원, 철콘공사비 중 21,000,000원, 형틀공사사고처리비용 1,600,000원, 컨테이너 임대료 700,000원, 포크레인 비용 중 400,000원, 설치 공사비 1,450,000원 합계 34,607,712원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35,899,852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3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 3 죄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내지 4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 7,000만 원이 넘는 다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게 된 계기는 병원이나 의료법인 사업과 관련되어 있고, 실제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4 내지 7죄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내지 4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게 된 계기는 병원이나 의료법인 사업과 관련되어 있고, 실제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