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01:2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골목에서 피해자 C(남, 49세)가 피고인을 쳐다보며 비웃는다고 오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8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 24 08:30경 안산시 상록구 B 내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앞쪽에 있던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갤럭시S2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다리사이로 집어넣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6 08:0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앞쪽에 있던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갤럭시S2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다리사이로 집어넣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17 07:58 경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앞쪽에 있던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갤럭시S2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다리사이로 집어넣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8:21 경 안산시 단원구 C번 버스를 갈아타고 D으로 가던 중, 위버스 내 자신의 앞쪽에 있던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갤럭시S2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다리사이로 집어넣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5. 18 08:24 경 안산시 상록구 B 내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앞쪽에 있던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갤럭시S2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다리사이로 집어넣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1. 7 19: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앞쪽에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갤럭시S2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다리사이로 집어넣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된 사진의 내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8세)는 같은 직장 동료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 17:4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주점' 2호실에서 피해자,F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약 8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자술서의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중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흉기인 등산용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칼날을 잡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베이는 상처도 입게 된 점, 한편 피해자가 사건발생 직후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서비스 가입 유치를 영업으로 하는 전화권유판매업체 (주)C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주)C의 화정 및 장항 영업점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임원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영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해킹을 통해 국내 거주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개인정보판매상 D로부터, 개인정보 파일을 구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4. 10. 16.자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0. 16.경 고양시 덕양구 E건물 1동 503호 ㈜C 화정점 사무실에서, 개인정보대금 1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D로부터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인터넷가입 회선업체명 등) 파일을 제공받았다. 2. 2015. 6. 12.자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6. 1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10만 원을 지급하고 위 D로부터 개인정보 파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약 20,000건을 영리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내사자 F 계정 구매 대화내역 기록 첨부), 내사보고(DB 구매대금 송금내역 첨부), 수사보고{㈜C 의정부 사무실 압수물(디지털증거) 분석}, 수사보고(㈜C B 임의제출 디지털 증거자료 분석),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등 기록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강북구 소재 'C'에 근무하면서 피해자 D(사회성 지수 20, 사회연령 6세)을 알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불상지에서, 문자메시지의 발신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사용하던 핸드폰의 발신번호를 지우고 피해자에게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사실은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처럼 가장하여 발송한 것이어서 소송을 제기할 상대방인 문자메시지 발송자가 존재하지 않았고 사촌 오빠가 검사로 재직하는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촌 오빠가 인천지검 검사인데 욕설 문자를 보내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피해보상금으로 몇 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소송을 하자, 증인 4명이 우리에게 욕설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4명의 증인들에게 돈을 주고 욕설 문자를 보내도록 지시한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니 담당검사에게 소송비용으로 현금 50만원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허위의 소송을 빌미로 하여 '합의금, 변호사비용, 접근금지 비용, 판·검사 선물비용, 일진 폭력배 선물' 등의 명목으로 총 16회에 걸쳐 16,075,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속여 대출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건네받을 생각으로 우선 피해자에게, "증인들이 피해자의 집 2개소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상 접근금지 신청을 해야 한다. 접근금지 신청비용 및 계속 발생할 소송비용, 대출금 이자를 충당하려면 6,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직장이 없으니 국민은행 통장에 매달 하순경 '급여' 명목으로 150만원씩 3회 입금하였다가 다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일단 대출신청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2013. 10. 30. 및 2013. 11. 29. 각각 '급여'명목으로 150만원씩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6,000만원의 대출을 받도록 한 후 이를 전달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3. 12. 하순경 피해자의 모친에게 위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강요 피고인은 2013. 10. 22.경 서울 강북구 불상지에서, 마치 불상의 폭력조직 언니들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수유역을 경유하여 의정부역까지 걸어 다녀와라, 이동시에는 10분 간격으로 위치를 문자로 전송하라, 뒤에 사람을 붙여놓았고 집에도 사람을 붙여놓았다. 불이행시 사람을 시켜 끌고 와 폭행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유역을 경유하여 의정부역까지 걸어가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6번) 1. 고소장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신용카드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2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사회성 지능이 부족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및 강요 범행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적금을 해약하였고,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의 위협에 따라 수유역에서 의정부역, 소요산, 태릉선수촌 등지를 수차례 걸어다니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판시 제2항 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불우한 가정환경, 피고인에게도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29세), 피해자 E(29세)은 여수지역을 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여수중앙파' 대원들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1년 후배이며, 피해자 E은 피고인 A와 F 유흥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D F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7. 29. 17:00경 여수시 화양면에 있는 바닷가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 E과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어디냐."라고 전화로 묻자 마치 집에서 자다가 금방 일어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바위를 잡고 엎드리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30cm, 두께 5cm)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10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피고인과 주점을 동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 E 엎드리게 한 후, 위 각목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들은 2014.7.30,03:00경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진지구 축구 경기장 근처 공터에서, 피해자 D이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 A로부터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고, 피해자 E은 피해자 D과 동기인 조직원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지금부터 술 마시고 맞고, 술 마시고 맞고 이렇게 열 번을 반복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종이컵에 소주를 가득 부어 주면서 한번에 마시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술을 남기자 "이 개새끼. 씹할 놈. 호로새끼. 아직도 덜 쳐 맞았네.왜술을 남겼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조립식 철재 앵글(길이 1m)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10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철재 앵글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5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들은 다시 종이컵에 소주를 가득 채워 피해자들에게 여러 잔을 마시게 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이 개새끼는 죽여 버려야겠다. 분이 안 풀린다. 또 맞자."라고 욕설을 한 다음, 다시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후 위 앵글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5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엉덩이를 5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 A가 피해자 D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이 개새끼 주먹으로 때려 죽여 버리고 싶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은 "A야. 너는 가만히 있어. 오늘은 내가 이 새끼들 죽여 버린다. 미친놈이 뭔지, 무서움이 뭔지 한 번 보여 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하고, 위 앵글로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엉덩이를 각 5회씩 때렸다. 피고인 A는 계속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D에게 "지금 몇 번째냐."라고 물은 뒤 세 번 째임을 확인하고, 피해자 D에게 "또 맞자."라고 한 후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다음, 위 앵글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10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앵글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4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면서 "우리들은 선배들한테 머리가 깨지도록 맞고도 이렇게 버티고 있다. 니들은 정신력이 헤이 해져 있다. 오늘 죽을 것이니까 술을 많이 마셔라. 그래야 좀 덜 아플 것이다. 지금 맞는 것은 별거 아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때리던 앵글이 휘어지자 피해자 에게 지주목을 뽑아 오라고 지시한 다음, 피해자 이 대걸레 쇠파이프 자루(길이 110cm)를 가져오자,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10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5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가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열 받는다. 더 죽여 버려야겠다. 더 맞자."라고 말할 때, 피고인 B은 "니는 그냥 앉아 있어라. 내가 죽여 버린다."라고 한 후,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다음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 D과 E의 엉덩이를 각 3회씩 때렸다. 피고인 A는 대걸래 자루인 위 쇠파이프가 부러지자 직접 가로수 지주목(길이 130cm, 직경 5cm) 2개를 구해오고, 피고인 B은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지주목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3회, 피해자 E의 엉덩이와 왼쪽 무릎을 1회씩 때려 피해자 E을 바닥에 나 뒹굴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50 경 까지 약 2시간 50분 동안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및 양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도구 회수에 대해)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폭행사진,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제1의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499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11. 위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매입한 E BMW 승용차를 팔테니 계약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MW 승용차의 소유자 F이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의 판매를 위탁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3. 26.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매입한 G 에쿠스 승용차를 팔테니 계약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에쿠스 승용차의 소유자 H이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의 판매를 위탁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3,284,9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위 C에서, 인터넷 J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K SUV 벤츠 중고차량을 3,680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2014. 4. 12. 이를 보고 위 C에 찾아온 피해자 I에게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주면 이 차의 현대캐피탈 할부금을 정리하고, 4. 14.까지 소유권 이전 서류를 보내줄테니 그 날 잔금 1,350만원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현대캐피탈 할부금을 변제하거나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2.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 2014. 4. 15. 13,500,000원 등 합계 33,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854 피고인은 2014. 6. 9.경 대전 서구 월평동 147-1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내 L자동차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 할부대출 알선업을 하는 피해자 M에게 "N이 O BMW GT 승용차 1대를 할부로 구입하는데 대출이 필요하니 N 명의로 4,986만원을 대출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N 명의로 농협캐피탈에 할부대출을 알선하게 하여 농협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4,986만원을 2014. 6. 10. 14:53경 A 명의 하나은행 계좌(P)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확인), 각 판결문 사본 2016고단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M 대질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내용이나 피해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과거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해자 I, D과는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 M의 경우도 피고인이 4,000만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8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27. 23: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대사거리 쪽에서 계양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여, 47세)이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승용차를 피하여 2차로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여울목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여, 23세), H(20세)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4. 19:50경 통영시 광도면 신죽3길 5-3에 있는 '황궁쟁반짜장'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죽림2로 49-50에 있는 '통영경찰서'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제1항 기재 '통영경찰서' 앞 사거리 교차로를 통영해양안전경비서 방면에서 광도지구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반대차로를 통영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통영해양안전경비서 방면으로 직진진행하고 있던 C 아반떼X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자진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다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징역 4월의 실형 전과 등 수차례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차량도 신호위반을 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11.경 혼인하여 현재 부부 사이이다. 또한, 피고인은 특정활동(E-7) 자격으로 2012. 9. 4.경에, C은 관광(B-2) 자격으로 2013. 11. 29.경에 각각 입국한 후 현재 체류기간이 도과된 상태임에도 각자 거주지를 달리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0. 01:20 경 C과 전화 연락이 되지 않자 걱정이 되어 경주시 D, 105호에 있는 C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C과 피해자 E(42세)이 옷을 벗은 상태로 침대에 함께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방 싱크대 서랍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힘껏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부 극상근 및 승모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체포 직후 착의 상태 사진 첨부), 112 사건 신청사건 처리 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흉기인 식칼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상해부위에 대한 주치의 소견 및 진단서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사진 14매, 사진 5매,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06:4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나비육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8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E편의점 앞길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빌려오겠다고 하고 택시에서 내려 위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을 믿지 못하고 따라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떼어 먹을까봐 그러느냐"고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더욱 격분하여 편의점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칼날길이 5cm, 전체길이 2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수회 휘두르고, 재차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0. 12:03경 대구 동구 동부경찰서 앞에서 술에 취하여 거친 말투와 행동으로 음주 소란하여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서를 발부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12:20경 C 75마력 트랙터를 운전하여 영주시 안정면 안정로 60번길에 있는 현몽암 입구 앞 삼거리에서 안정면 일원리 쪽에서 현몽암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폭이 좁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체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반대편 도로에서 창진리 쪽에서 일원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73세) 운전의 E VL125씨씨 이륜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트랙터 집게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4. 26, 15:2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각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피해자 C(여, 31세)과 결혼한 피해자의 남편으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2. 11: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의료원'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약 40여 분이 지나서야 나온 후, 피고인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피하며 휴대전화에 이어폰을 연결하려고 하자 피고인과 일부러 대화하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누구와 통화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통화내역을 확인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통화한 상대방을 알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순간적으로 뺏은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오른손을 잡아 비튼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진정서, 2013. 11. 14.자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위 피해자의 각 진술 및 상해진단서는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과 피해자의 전력(수사기록 56면 이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3호) 및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3. 12.경 ' 피고인이 2013. 10. 17.경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고, 2013. 11. 12. E의료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고(이 사건 공소사실), 같은 날 위 상해 사건 이후 집에 돌아가는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을 하였으나, 위 , 혐의사실은 모두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다. 2013. 11. 14.자 상해진단서에는 주상병으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으로 '우측 어깨 관절·요추·양측 무릎 부분·우측 손목 및 손 부분·우측 팔꿈치 부분의 각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이 질병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위와 같이 목, 어깨, 무릎, 팔, 손 전체 부위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정서 내지 진술서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당한 후 집으로 가던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을 세게 붙잡고 차에 태워 파주 통일 동산까지 감금 폭행하였고, 여러 차례 도망을 시도하다 피고인이 쫒아와 밀어 넘어지기도 하고 피고인에게 질질 끌려 차에 실렸으며, 팔뚝으로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온몸에 피멍이 들고 손등이 까지고 스타킹이 찢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당일 피해자가 스스로 차량 문을 열고 나가서 뛰다가 혼자 넘어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실랑이 도중 피해자가 2013. 11. 14.자 상해진단서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 10: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인천시 남구 D에 있는 3층 'E게임랜드'에서, 이용자가 직접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조준점을 조정한 다음 폭탄을 발사하여 화면에 나타나는 5종의 물고기(100점 내지 1,000점)를 맞추고, 아이템을 배출하는 조개를 잡아 아이템 카드를 획득하는 게임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씨파티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자의 노력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버튼이 눌러지는 일명 '똑딱이'라는 자동게임실행기를 설치하고, 고득점 물고기인 1,000점 물고기가 연속하여 출현하게 함으로써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H의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F, L,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설명서, 게임물감정 의뢰, 수사보고(게임물 동영상 촬영분 감정결과), 수사보고(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게임물감정의뢰, 각 감정결과 회신 [피고인은, 압수된 게임기는 형식만 임의동행이었지 실제 불법 체포감금 당한 상태에서 제출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법하게 임의동행한 상태에서 이 사건 게임기를 임의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2012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 00:00경 피해자 C(여, 20세)과 함께 개강파티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같은 날 05:00경 춘천시 D,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잠이 든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진을 찍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뺐다 하고, 피해자의 윗옷을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치마와 속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추송서(수사보고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을 적지 않게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증인 E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피고인이 범행 당일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범행 당일 처음 가본 피해자의 집을 재차 무리 없이 찾아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는 장면을 휴대폰카메라로 찍었는데 이는 심신장애상태에서는 하기 힘든 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려 하여 피해자가 몸을 뒤척였더니 피고인은 "하지마? 안좋아?"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원룸 문을 열쇠로 잠그고 돌아간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간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사 심신장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 의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 열쇠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을 시도하였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는데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는 장면을 휴대폰카메라로 찍었는바, 그 범행의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대학생인 점,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이에 덧붙여 사회내처우의 조건으로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감안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19:5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동네 친구인 피해자 D(남,5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차비를 빌려주지 않는다며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7. 00:4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9층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전화로 E과 말싸움을 하고 화가 나, 이 D 주점에 있다고 생각하고 흉기인 칼(칼날길이 19센티미터, 총길이 32센티미터)을 들고 주점을 찾아가 "E 나와"라고 소리를 치며 주점 안을 휘젓고 다녀 손님들에게 겁을 주고, 발로 화분 2개를 걷어차 깨뜨려 화분 2개 시가 10만원 상당을 손괴하는 등 10분 상당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2. 7. 01:0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층 주차장에서, 전화로 말싸움을 했던 피해자 E(46세)을 발견하고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요치일수 불상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상해죄의 경우 쌍방 폭행사건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30. 17:25경 경남 고성군 대천면 청강리에 있는 청강마을 앞 도로에서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조암마을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