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85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C호에 있는 (유)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 E에게 “나주 혁신도시에 들어가는 F 신축사업 등에 투자를 하면 월 300만 원, 50만 원 한도 법인 카드, 외제 차량 1대를 뽑아 주겠다. 2억 원을 투자하면 위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은 현금 또는 대물로 지급키로 하고, 투자약정금 2억 원은 중도금 1차분 수수료 입금일(2019년 8월 예정)에, 투자배당금 2억 원은 2019년 12월 31일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투자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상기 투자약정금은 (유)D에서 분양하는 나주혁신도시 F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하기로 하고 투자에 따른 약정금과 배당금의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명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신축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유)D가 위 사업의 시행사인 ㈜G로부터 분양대행업무를 위임받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운영의 (유)D가 2018년 이후 특별한 수익금이 없어 캐피탈 등에 대출을 받아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약 1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 위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분양대행업무를 위임받지 못하였을 경우 피해자에게 투자약정금과 투자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4. 피고인 명의 H(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억 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D에서 직원으로 일하면 급여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50만 원 한도로 법인 카드를 제공하며, 외제 차량 1대를 렌터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을 뿐, 투자의 대가로 월 300만 원, 50만 원 한도 법인 카드를 제공하고, 외제 차량 1대를 뽑아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투자금을 ㈜G가 시행하는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지, 이 사건 신축사업에만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유)D가 이 사건 신축사업의 분양대행업무를 실제 위임받는 등 피해자에게 투자약정금과 투자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의 대가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50만 원 한도 법인 카드를 제공하며, 외제 차량 1대를 뽑아주겠다고 기망하였는지 여부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투자뿐만 아니라 (유)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 (유) D에서 ‘월 300만 원과 49만 원 한도의 법인 카드, 외제 차량 1대’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지,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투자만 했을 경우에도 피고인이나 (유)D가 ‘월 300만 원과, 49만 원 한도의 법인 카드, 외제 차량 1대’를 제공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의 대가로 월 300만 원과 50만 원 한도의 법인 카드를 제공하고, 외제 차량 1대를 뽑아주겠다고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고인이 피해자와 투자금을 이 사건 신축사업에만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영광, 제주, 광주, 나주혁신도시에 부동산 투자를 해서 원금, 수익금을 주기로 했고 2019. 3. 4. 작성된 투자약정서에 투자처가 이 사건 신축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투자처가 이 사건 신축사업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아래 제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D는 2018. 11. 16.까지 ㈜G에 이 사건 신축사업에 관한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 5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이 사건 신축사업에만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사기의 범의 인정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유)D는 2018. 10. 30. 이 사건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G와 ㈜G가 (유)D에 나주혁신도시 F의 분양대행업무를 위임하기로 하는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유)D는 2018. 11. 1. ㈜G와 (유)D가 이 사건 신축사업에 대한 투자로 ㈜G에 5억 원(2018. 11. 1. 2억 원, 2018. 11. 15.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항의 분양대행용역계약서에 (유)D는 계약이행보증금으로 ㈜G에 분양대행수수료 예상총액의 10% 이상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이행보증조험증권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이행보증금 지급과 관련하여 투자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유)D는 ㈜G에 2018. 11. 1.부터 2018. 11. 16.까지 5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2019. 3. 7. (유)D와 피해자가 이 사건 신축사업에 대한 투자로 (유)D에 2019. 3. 4. 1억 원, 2019. 3. 15. 1억 원, 합계 2억 원을 투자하고, (유)D는 피해자에게 투자약정금 2억 원은 중도금 1차분 수수료 입금일(2019년 8월 예정)에, 투자배당금 2억 원은 2019. 12. 31.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2019. 3. 4.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하였으나, 나머지 1억 원은 입금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입금받은 직후 ㈜G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함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약정금과 투자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가 (유)D와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 (유)D는 이미 이 사건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G로부터 나주혁신도시 F의 분양대행업무를 위임받았고, ㈜G에 이 사건 신축사업의 투자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입금받은 직후 ㈜G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하였는데, 이는 (유)D가 ‘I 신축사업’의 시행사와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관련하여 위 신축사업에 대한 투자약정금 명목(그 실질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보인다)으로 지급한 것이다.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신축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유)D가 위 사업의 시행사인 ㈜G로부터 분양대행업무를 위임받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신축사업이 비록 당초 예정한 것보다 지연되었지만 사업 자체는 계속 진행되어, (유)D가 나주혁신도시 F 분양대행업무를 실제 수행하고 분양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유)D에 2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유)D에 약정 투자금 중 1억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피해자는 투자약정 체결 후 (유)D와 투자금을 1억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변경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는 없다. 피해자가 약정한 투자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이상 (유)D나 피고인이 투자약정서에 기재된 일시에 피해자에게 투자약정금 1억 원, 투자배당금 1억 원을 각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피고인과 (유)D가 피해자에게 투자약정금, 투자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