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24

범죄사실 2016고단1324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7. 13:4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진목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371.6km 지점 도로를 오산IC 쪽에서 안성분기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도로 갓길 쪽에 있는 남사졸음쉼터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5차로 후방 쪽에서는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위 화물차보다 빠른 속도로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를 잘 살펴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면서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5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D이 위 화물차를 피하여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급조작함으로써 위 아반떼 승용차가우측으로 회전하며 미끄러져서 좌측면 부분으로 위 쉼터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H(28세)가 운전하는 I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J가 운전하는 K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을, 위 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1,820,000원 상당의 위 아반떼 승용차와, 위 포터 화물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9,457,98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907,969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03,022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위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39경 평택시 M에 있는 N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폐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7고단96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3.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11길 48 부근 내부순환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1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11길48 부근 내부순환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폰을 보다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린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O(46세) 운전의 P BMW 승용차 운전석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조수석 쪽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6 경추간 및 제 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급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927,4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증언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고관련자료CD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증거기록 155, 160, 166쪽) 1. 각 견적서(증거기록 145~150쪽, 151쪽, 167~170쪽) 2017고단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 후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 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후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2차선에서 5차선으로 진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과실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5차선을 질주한 피해자 D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가 아니므로 피해자를 구호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2016고단1324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110km인데, 피고인은 시속 89.1km, 피해자 D의 차량은 시속 133.6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제한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저속으로 진행하던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다면, 그 변경하려는 차선에 피고인의 화물차보다 고속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제대로 확인하고 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보다 빠른 속도로 5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뒤늦게 쉼터로 진입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5차로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는 위협적인 운전을 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화물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급격히 조향장치를 조작하게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5차선으로 변경하려는 순간 5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아예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이 제한속도를 시속 23.6km 정도 초과하여 진행한 잘못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 D의 차량이 사고 직전에 갑자기 다른 차로에서 5차로로 진입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차량을 확인할 수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차선변경시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정도로 피해자 D이 비정상적인 과속운전을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 D은 사고 지점에서 상당히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계속하여 5차로를 주행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변경하려는 차선으로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자 D의 차량을 발견하고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해자 D이 과속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차선변경시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이 5차선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입은 잘못이 있기는 하나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선으로 진행하는 피해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피고인의 과실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적어도 자신이 변경하려는 차선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는 확인하고 차선을 변경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2차선에서 5차선까지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위협적인 운전을 하는 바람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화물차를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급격하게 조작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D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Q으로부터 자신이 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고 있다. D의 유족은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에 고통스러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고단1324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 그럼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양형 사유를 일부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