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5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35톤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7.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호법방면에서 백암방면으로 시속 약 5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눈이 내린 상황이었으며 도로 1차로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65세)의 머리와 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사이드 미러 및 판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람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한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사고 일시는 어두운 겨울 저녁이었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 옆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도로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장소이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화물차로 무엇인가를 충격한 사실을 알고도 500미터 정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약 7분 남짓 만에 화물차에서 내려 충격 부위를 확인한 다음,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10분 남짓 만에 다시 이 사건 사고 장소를 향해 출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도 상당한 거리를 상당 시간 주행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화물차를 유턴하기 적절한 장소를 찾기 위한 선택으로도 볼 수 있고, 만일 피고인에게 도주 의사가 있었다면 굳이 이 사건 사고 장소로 되돌아 올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로 되돌아왔을 때, 피해자는 이미 위 장소를 떠나 버린 상태여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 만일 피고인이 되돌아 왔을 때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머물러 있었다면 위와 같이 화물차를 돌려 되돌아오기까지 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화물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6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9세)은 2020. 8. 26. 조정을 걸쳐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04:05경 군포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드라이버로 세탁실 조명 전원 스위치를 분리해 전선을 뽑아버린 것에 화가 나, 세탁실 문을 수차례 밀치는 방법으로 그 안에서 문을 가로막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범죄현장 사진 및 피의자 B 상처부위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가 잡고 있는 문을 수회 열려고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문을 잡고 있어 이를 열기 위하여 문을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71면), 피해자가 문을 막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문을 밀치는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경위나 그 정도,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일 세탁기 호스를 자르고 피해자를 잡아끄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83

범 죄 사 실 2020고단2383(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01: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9. 13. 01:35경 여수시 E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 K7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33세) 운전의 승용차가 급정거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020고단2546(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26. 01:20경 여수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A(남, 36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5대 가량 때린 후, 계속하여 양손으로 머리를 잡아 바닥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3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대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8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2020고단2546(피고인들)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자신은 단지 B의 폭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말다툼한 후 집으로 돌아갔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계속하여 전화가 와서 욕설과 함께 다시 오라는 말을 듣고 현장으로 가서, 서로의 합의 하에 싸운 것이며, 이 부분 피고인의 폭행은 위와 같은 싸움 과정에서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상황상 매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건 직후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B의 피해부위 사진 등 객관적 정황에 들어맞아 믿을만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B의 위와 같은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만한 별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되고, 한편 설령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해자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27 판결,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유죄로 판단되고, 이와 다른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1년 이상 3년 9개월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 7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동종전과가 2회 있다. 그런데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에 가까운 만취상태로 운전하였다. 위와 같이 운전 중 생긴 시비로 피해자 F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다시 판시 2020고단2546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동종전과가 없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특히 판시 2020고단2546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서로 싸움을 하다가 범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도 싸움의 결과 비교적 큰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서로 싸움을 하다가 범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도 싸움의 결과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마지막 징역형을 받은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이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6.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둔전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K에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들 탑승 차량을 충격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6%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옷가게 손님이고, 피해자 B(가명, 여, 48세)은 점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15:25경 서울 종로구 C빌딩 1층 옷가게 내에서 피해자가 옆가게에서 구매한 코트를 자랑하자 입어보라 권유한 뒤, 피해자 앞에서 옷을 여며주다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13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C 소재 비철ㆍ고철 도소매 및 폐기물처리업체인 ㈜D을 경영하는 사람인바, 2019. 6. 일자미상경 위 ㈜D 사무실에서 고철류 도매업체인 피해자 ㈜B의 대표이사 E에게 ‘고철을 공급해 주면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것이며, 대금은 세금계산서 발행과 동시에 1주일 단위로 틀림없이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6.경 위 회사에서 고철 23,570㎏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9.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11,340㎏의 대금 206,053,111원 상당을 공급받은 후, 위 대금 중 50,900,195원 상당만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금융권 채무만 19여 억 원에 이르러 원리금으로 매월 2,300여만 원씩 결제를 해야 했고, 수입에 비해 기계수리비나 운영비 등 고정비용이 과다하여 적자가 지속되었을 뿐 아니라, 공장 부지와 토지 등도 이미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되었거나 원리금 체납으로 인해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나 경매가 임박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철류를 대량으로 납품받아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나 운영비 등에 우선 지출해야 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매우 희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대금 중 일부만 지급해 오면서 피해자에게는 전액 결제를 위해서는 고철을 계속 공급해 주어야만 밀린 대금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거짓말함으로써 고철류를 계속 공급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류를 납품받고도 총 대금 206,053,111원 중 155,152,916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고철류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로부터 고철류를 납품받고 대금을 다 지급하지 못한 것은 맞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고철류를 납품받은 것은 아니고, 납품을 받는 도중 ㈜D 운영이 어려워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사업체의 경영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를 하였다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경영자가 거래 당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예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설령 경영자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였더라도 이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었고, 또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경영자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B로부터 2019. 7. 16.경부터 2019.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철류 총 1,411,340㎏, 대금 206,053,111원 상당을 공급받은 사실, 피고인이 ㈜B에 고철류 대금 중 50,900,195원만을 지급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B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번까지의 고철류 납품에 대해서는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연번 17번 고철류 납품 무렵부터는 슈레더 파쇄기 고장으로 ㈜B로부터 납품받은 고철류를 제대로 가공·판매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B에 고철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 고철류 납품대금 중 155,152,916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남 영암군 C 소재 의료법인 D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19. 1. 22.경부터 2019. 5. 27.경까지 진행된 회생절차에서 위 법인의 공동관리인으로 일하던 자, 피고인 B은 위 의료법인 소속인 E병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F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8.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G, H, I이 의료법인 D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위 법인이 G에게 265,000,000원, H에게 2,635,370,090원, I에게 1,906,195,022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어서 2018. 9.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위 법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채권 중 5,346,186,913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발령되자, 위 대여금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2018. 11. 16. 광주지방법원에 의료법인 D에 대한 회생신청을 하여 2019. 1. 22.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같은 달 25.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취소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가 위 회생절차에서 의료법인 D에 대한 대여금 채권 170,000,000원 및 식자재 구매대금 채권 378,759,434원 등 합계 548,759,434원의 채권만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하순경에서 2019. 6. 초순경 사이에 회생폐지결정이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하고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및 추심을 막기 위해, 피고인 A은 실제로는 채권양도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실상 의료법인 D의 유일한 재산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채권 50억 원을 ㈜F에 허위로 양도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요양급여금을 위 E병원에 돌려주는 방법으로 위 의료법인의 재산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5. 10.경 위 의료법인 D 소속 E병원의 행정사무실에서, ‘2019. 6. 1. 이후 의료법인 D E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진료비 지급금 중 50억 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원을 ㈜F에 양도한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30일 이후에 통지하기로 한다. ㈜F는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 E병원에 위임한다.’는 허위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9. 5. 27. 위 회생개시결정이 폐지되자, 피해자들이 회생폐지결정이 확정된 후 즉시 재차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을 착수할 것을 우려하여, 2019. 6. 5.경 직원 J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채권양도를 통지하니 이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E병원에 지급해 달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약정된 통지일인 ‘2019. 6. 10.’로 작성일을 기재한 채권양도통지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의료법인 D의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8692), 판결문(광주고등법원 2018나24423), 통지서(광주지방법원 2018회합5034), 회생채권자등목록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목포지원 2018타채12464), 나의사건검색(광주지방법원 2018회합5034), 확정증명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목포지원 2019타채13067), 채권양도통지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D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 제출 문서 기록첨부 보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D의 재정상황, ㈜F가 위 의료재단에 대하여 가지는 있던 채권의 액수, ㈜F가 의료재단으로부터 양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의 액수, 채권을 양수한 이후 ㈜F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의료재단에 다시 송금한 경위 및 그 액수, 채권충당내역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F가 의료재단에 대하여 보유하던 채권액을 초과한 부분에 관하여는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허위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A은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전제에는 G 등의 채권추심이 진행될 경우 더 이상 병원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허위양도의 주된 목적이 G 등의 채권추심, 즉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한 행위인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4월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병원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할 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 A의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고려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14:30경 광양시 C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D 앞 도로에 위 B 승용차를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가에 주차 중인 E 소유의 경운기 앞면을 피고인 운전의 B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경운기가 뒤쪽으로 밀리면서 위 경운기 적재함 뒷면으로 마침 그곳을 보행하던 피해자 F(여, 76세)과 피해자 G(여, 51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2020. 3. 3. 09:25경 순천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압 상승에 의한 호흡 중추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및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증거 사진 1. 수사보고(사고차량 주행기록장치 EDR 확인)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B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CD, CCTV 영상 CD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차량의 결함(특히 급발진) 가능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피고인의 차량 EDR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1.5초 전부터 사고 당시까지 피고인의 차량 엔진 스로틀 밸브는 100% 열린 반면에 제동페달은 전혀 작동하지 않은 점, 당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의 차량 제동등은 출발한 때부터 사고 당시까지도 전혀 들어오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따르더라도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너무 당황하여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인 점, 통상적인 급발진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의지와 무관하여 차량이 단시간 내에 비정상적으로 차량 속도가 빨라지고 이는 차량이 다른 곳을 충격하여 멈춘 이후에도 계속되는데, 이 사건 사고의 경우 피고인의 차량은 사고 전 2.5초 전부터 서서히 속도를 올려 사고 당시 속도는 30㎞에 불과하였고 사고 후 약 1초 만에 곧바로 정지하여 통상적인 급발진의 경우와는 그 양상이 전혀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 조작 미숙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피고인 주장과 같은 급발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F이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F이 사망한 바로 다음 날 그 배우자가 사망하는 등 위 피해자의 유족은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내지 피해자 F의 유족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앞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하는 과정에서 운전대에 부착되어 있는 J 버튼이 실수로 눌러졌고, 이에 J 기능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의지와 무관하여 차량의 속도가 시속 30㎞로 점차 올라가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한 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J 버튼을 누른 점과 이후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점의 과실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많았고 피고인이 당시 차량을 새로 구입한지 불과 약 3개월밖에 되지 않아 차량의 새로운 기능에 익숙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과실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에 정당화할 정도로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별다른 제어 없이도 일정한 속도를 유지시켜 운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 J 기능의 본래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속 30㎞ 미만의 저속 상태에서 시속 30㎞까지 속도를 자동으로 올려주는 J의 기능은 운전의 편의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들고, 이와 같이 필요성이 적은 J의 기능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법적인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17:30경 부천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친동생의 사망으로 혼자 친정에 다녀온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나도 동생을 따라가겠다.”라고 말하자 “씨발년아 죽어라, 죽여줄게.”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회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레저용 간이 의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몸통 부위에 맞게 하고, 유아용 플라스틱 목마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8. 17:30경 부천시 C, D호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자, 그 곳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너를 죽이고 나는 목매달아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동생의 죽음 및 피고인과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2020. 10. 8. 오전경 여러 차례 스스로 죽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이 2020. 10. 8. 17:30경 칼을 든 상태에서 “이 칼로 죽으려고 한 거냐?”, “너를 내가 지금 칼로 찌르고 나도 목 메달아 죽게 되면 이 집이 피로 더러워지니까 찌르지는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말하면서 말다툼한 사실, 피고인이 스스로 칼을 부엌으로 다시 가져다 놓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단정적으로 “너를 죽이고 나는 목매달아 죽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으로서 실제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과 다르게 기소되어 있고(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은 한 사실도 없고, 단순히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 모습에서 위협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변명, 즉 피해자가 계속 죽겠다는 말하는 것을 듣고 칼을 든 후 “이 칼로 죽으려고 한 거냐?”라면서 칼을 다시 부엌 쪽으로 던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 9층 C 대표자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재가노인 복지시설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7.2.부터 2020.10.31.까지 근로한 D의 2020.10월 임금 일부 139,4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540,2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D, E,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진술조서 1. F, G, H, I, J의 각 참고인자술서 1. K의 진술서 1. 신고사건사업장 현지 출장복명서 1. 각 근로계약서 1. 시간대별 근로자 근로내용 1. E 요양보호사 급여내역, D 간호조무사 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53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6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조아라(기소), 김종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동광 판 결 선 고 2021. 9. 1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 위반의 과실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성률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컨설팅 업무를 하고, 사단법인 C(이하 ‘협회’라 한다) 이사 겸 부회장이었으며, 피해자 D은 B 운영자이고, 협회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협회 운영에 관해 다툼이 있던 중 2018. 9. 9. 협회 회원들 52명에게 이메일로 ‘회원 여러분께’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에 관하여 “너무 슬프고 씁쓸합니다. B는 회장님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협회는 사단법인인데 회장님이 마음대로 나가라마라 하실 수는 없습니다. 사단법인은 개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코 당신 혼자서 설립한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돈도 한 푼 내지 않으셨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이메일(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 한다)로 발송하였다. 그런데 사실 협회 설립비용은 모두 피해자가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처리회신결과, 이메일 내용(2018. 9. 9.) 1. 과거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17번) 1. 20190126 임시총회 의사록(증거목록 순번 29번)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1.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 1. 기본재산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회원들에게 발송한 이 사건 이메일에 기재된 “돈도 한 푼 내지 않으셨다”라는 취지의 내용은, 피해자가 협회의 회원들에게 협회를 설립하면서 5,000만 원 이상의 돈을 출연하였다거나 사무실을 기부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주장한 돈들이 협회를 설립할 당시 실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다소 과장하여 우발적으로 사용한 표현일 뿐이어서 이를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협회 회원들 전체의 공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이메일을 보낸 것이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사실을 적시했다는 부분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8. 9. 9. 협회 회원들 52명에게 전송한 이 사건 이메일의 내용 중 “돈도 한 푼 내지 않으셨다”는 내용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이를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피고인에게 그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개인사업자로서 B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2년경 피해자에게 요리치료에 관심이 있다며 만나자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사단법인인 협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운영하던 B는 요리심리활동, 요리치료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원자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수행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여 강사를 배출하거나 수업 의뢰가 들어오면 강의를 해주는 곳이고, 협회는 이러한 B의 활동을 더 체계적이고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2014년경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협회 설립, 활동을 위해 컨설팅(기획)을 해주는 대가로 2013. 10. 1.부터 2015. 8. 14.까지 합계 33,495,4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B를 홀로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를 주축으로 하여 협회를 설립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협회 설립 당시 법인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면서 들어간 비용은 주로 피해자가 지출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컨설팅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협회의 사무실을 B의 사무실과 함께 사용하였는데, 위 사무실은 피해자가 B의 사무실로 임차하여 차임을 지출하고 있는 사무실이고, 피해자가 협회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전대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의 강의료, 피해자의 강의료 등 모든 강의료는 B 통장으로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업무비로 사용할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차량 유지비를 부담하는 차량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5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기획비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거절당한 후, 2018. 9. 9. 협회의 회원들에게 이 사건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피해자는 2014. 9. 18. 협회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이 사건 이메일이 발송된 때로부터 9일 후인 2018. 9. 18. 퇴임하였고, 피고인은 2014. 9. 18.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 9. 18. 퇴임하고, 2019. 1. 26.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부분 관련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3675 판결 참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위,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