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4.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12. 08:00경 인천 미추홀구 B 빌라 호에서 그곳 거실 바닥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LG V3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4. 12. 19:0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충분한 현금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삼겹살 등 시가 합계 4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4. 12. 21:3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충분한 현금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육포 등 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간이영수증, 각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LG V3 스마트폰 1개(이하 ‘이 사건 스마트폰’이라 한다)를 그와 같이 가지고 간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스마트폰이 있던 장소(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에서 혼자 거주할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람과 연락을 하려는 용도로 이 사건 스마트폰을 가져갔던 것뿐이다. 그리고 이 사건 스마트폰은 피해자가 사용하지 않아서 재산적 가치도 없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등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스마트폰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여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라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394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9570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8:00경 이 사건 장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왔다. 주변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하였다가, 다시 14:30경 이 사건 스마트폰을 들고서 이 사건 장소로 돌아왔다. 19:00경 또 다시 이 사건 스마트폰을 들고 나왔고,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식당에서 편취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곳 식당에 이 사건 스마트폰을 두고 나왔다. 이어서 21:30경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주점에서 편취 범행을 저질렀고, 그곳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위 식당 업주인 E은 이 사건 스마트폰을 경찰에 임의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스마트폰으로 연락이 올 때까지 이를 계속 들고 다닐 생각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인 이 사건 스마트폰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스마트폰을 사용 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린 것이거나 이를 곧 반환하지 않은 채 장시간 점유하고 있었던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는 물론,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183 판결 등 참조). 비록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스마트폰이 망가져서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기는 하나,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스마트폰을 절취할 당시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관적인 가치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기계로 보이는 이 사건 스마트폰이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동종경합범 처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또는 이종범죄를 저질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심지어 그 출소한 당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의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만으로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아주 크지는 않다.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E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다. 2)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란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전체 피해액인 318,000원(= 48,000원 + 270,000원) 중 48,000원만 회복되었을 뿐,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3) 그 범죄 또한, 종전의 사기 동종범죄의 누범 기간에 저지른 범행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