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현재까지 광주 서구에 있는 H센터에서 근무하는 6급 공무원으로, 2007. 11. 30.경부터 2010. 9. 26. 경까지는 H센터 외무공안팀에서 근무하면서 국세운영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사업의 전반적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 9. 27.경부터 2012. 3. 28.경까지 H센터 운영총괄과에서 근무하면서 입주기관 대응총괄 및 조정, 정보시스템 운영환경 및 운영서비스 개선·지원,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사업 관리 총괄, 정보시스템 운영지원사업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2. 3. 29.경부터 현재까지 같은 과에 근무하면서 센터장의 지시사항을 점검하는 등 센터 전체 사업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과거 국세청 I에서 함께 근무하였고 이후에도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B로부터 H센터의 국세분야 유지보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 참여 및 유지보수에 관한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수시로 받아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청탁을 받고 2011. 6. 9.경 광주 서구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B로부터 50만 원권 기프트카드 2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10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0만 원권 기프트카드 10장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50만 원권 기프트카드(이하 '이 사건 기프트카드'라 한다) 10장 합계 5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구체적 직무내용 확인 보고, 비씨 법인카드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A 주민등록등·초본 첨부 보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10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기프트카드를 받았다고 자백하였다가 제5회 변론기일에서 위 자백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기프트카드를 매번 2장씩 6~7회 정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10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기프트카드를 받았다고 자백하였고(증거기록 853~854쪽),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자백하였으며(증거기록 922-923쪽),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6~7회 정도 한 번에 100만 원씩 수령하여 600~7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자백하였다. 위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A이 변호인 참여 하에 조사를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자백하기에 이른 경위와 그 조서의 내용, 피고인 A의 연령 · 학력과 지능 정도, 그 진술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이 검찰 및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의 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의 진술 및 이 법원에서 진술은 모두 그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0. 1.경부터는 이 사건 사업관리 업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 교부된 이 사건 기프트카드는 피고인 A의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2007. 11. 말경 피고인 B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업체가 H센터의 국세분야 유지·보수 사업을 수주한 K 측 컨소시엄 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 영업을 총괄하는 L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M(2008. 5. 22. 주식회사 N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N'라 한다)가 K 측 컨소시엄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 A이 자신에게 K가 누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물어 보기에 N 한다고 답변을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K는 2007. 12. 31. H센터와 '2008년도 H센터 국세청 분야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하여 컨소시엄의 형태가 아니라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위 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l 2009. 12.경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이하 'LG C&S'라 한다)가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게 되자,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한 LG C&S 측 컨소시엄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LG C&S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N가 LG C&S 측 컨소시엄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에 부합하는 어떠한 직접증거도 없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계약 체결은 H센터에서 제안요청서(용역사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필요 기술 등을 조달청에 요청하여 발주의뢰를 하는 것)를 작성하여 조달청에 발주 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해당 사업 공고를 하고 용역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사업제안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에 대한 평가 및 선정, 계약체결을 하는 순서로 이루어진 사실, 2009. 11.경 H센터가 작성한 '2010년도 정보시스템 운영지원사업 제안요청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제안서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업체 상호 업무 수행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고(증거기록 602쪽), 기술평가 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의 평가요소 및 배점 한도에 공동수급체 구성의 적정성 등이 10점으로 배정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606쪽), 2009. 12, 31. LG C&S, 원시스템 주식회사, 디에스인포 주식회사만을 공동수급체(컨소시엄)로 하여 위 2010년 정보시스템 운영지원사업의 계약이 체결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변경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의 계약 체결(수주) 이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재된 제안서를 토대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계약 체결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므로, LG C&S가 2010년도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한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 A LG C&S 담당자에게 N를 컨소시엄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탁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의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l 2010. 12. 경 K가 이 사건 사업을 다시 수주하게 되자, 피고인 B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업체가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한 K 측 컨소시엄 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K 영업총괄 L에게 전화하여 N가 K 측 컨소시엄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 A이 N가 K 측 컨소시엄에 참여하는지에 관하여 확인을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계약 체결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H센터에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조달청에 발주 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해당 사업 공고를 하고 용역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사업제안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에 대한 평가 및 선정, 계약체결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실, 2010. 11.경 H센터가 작성한 2011년도 정보시스템 운영지원사업 제안요청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제안서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업체 상호 업무 수행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고(증거기록 725쪽), 기술평가 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의 평가요소 및 배점 한도에 공동수급체 구성의 적정성 등이 10점으로 배정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734쪽), 2010. 12. 31. K, N, 주식회사 동하테크를 공동수급체(컨소시엄)로 하여 위 2011년 정보시스템 운영지원사업의 계약이 체결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변경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의 계약 체결(수주) 이 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재된 제안서를 토대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계약 체결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므로, K가 2011년도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한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 A K의 L 게 N를 컨소시엄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탁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증거만으로는 위 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러나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또한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거나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으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받거나 수수한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82 판결 등 참조). 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0. 9. 27. 경부터 H센터 운영총괄과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2012. 3. 28. 까지 입주기관 대응총괄 및 조정, 정보시스템 운영환경 및 운영서비스 개선·지원,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사업관리 총괄, 정보시스템 운영지원사업 관리 (2011. 10. 4. 정보시스템 운영 감리사업 관리로 변경되었다), 신규 · 공통 · 통합 업무 등에 관한 총괄·조정·할당, 전산업무관련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였던 사실(비록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직접적인 관리업무는 서비스운영과 국세운영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A도 법령상 또는 사무분장상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사업관리 총괄로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N는 H센터의 2011년 정보시스템 운영지원사업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로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한 사실, 2012. 1. 18. K, N, 주식회사 마루정보기술이 공동수급체로 되어 H센터의 2012년 정보시스템 운영지원사업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다가 2011. 6.경부터 2011. 12.경까지 대략 2달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100만 원씩의 이 사건 기프트카드가 교부되었다가 2012. 8.경 액면금 합계 100만 원의 이 사건 기프트카드가 추가로 교부되어 총계 5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의 사정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기프트카드는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것으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1998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국세청 자료관리관 정보개발 1담당관실에서 함께 근무한 점, 피고인 A은 2003년 말경 국세청의 주전산기 구매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구속되어 2004.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때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이른바 '옥바라지'를 담당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2005. 2. 4.경부터 2006.2. 16.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O 아파트 602동에 함께 거주하면서(피고인 A은 802호, 피고인 B는 1002호) 가족들이 교류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기프트카드를 교부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기프트카드의 뇌물로서의 성격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1년), 벌금형이 병과 되었으나 징역형에 대하여만 양형기준 적용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 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으로서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피고인 B로부터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기프트카드를 수수하였고, 수수한 액수가 합계 5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B로부터 수수한 5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진지한 반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기프트카드를 교부할 것을 요구하였다거나 금전 수수와 결부된 부정한 직무수행을 하였다는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B와의 긴밀한 교우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기프트카드의 뇌물성에 관한 인식이 다소 약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 A이 1988. 11. 10. 채용된 이후 현재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바 없이 장관급표창 1회, 차관급표창 2회, 기타 기관장표창 3회를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복무해 온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 A이 1991.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가 그가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고도의 청렴성을 요하는 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500만원 상당의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기프트카드를 교부한 점, 피고인 B에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금전 수수와 결부된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과의 긴밀한 교우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기프트카드의 뇌물성에 관한 인식이 다소 약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B로부터 본건 사업 참여 및 유지보수에 관한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수시로 받아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청탁을 받고 2011. 2. 25.경 광주 서구에 있는 'P'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B로부터 50만 원권 기프트카드 2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7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0만 원권 기프트카드 10장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50만 원권 기프트카드 10장 합계 5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N의 법인카드 매출 내역 중 광주 지역 식당에서의 사용분을 토대로 한 피고인 B의 진술에 터 잡아 이 사건 기프트카드의 수수 일시, 장소를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7 내지 9 기재 일시, 장소에서는 이 사건 기프트카드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1. 2. 25. 13:50:14 광주 서구에 있는 'P'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N의 법인카드(Q)를 이용하여 12,000원을 결재하였는데, 피고인 A은 같은 날 11:34:05에 H센터를 나갔다가 12:21:34에 복귀하였으므로 위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기프트카드를 수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피고인 B는 2012.2. 22, 12:27:55 위 'P' 식당에서 N의 법인카드(R)를 이용하여 30,000원을 결재하였는데, 피고인 A은 같은 날 H센터에 출근한 이후 퇴근할 때까지 전혀 외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기프트카드를 수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피고인 B는 2012. 3. 22. 13:15:06 광주 서구에 있는 'S'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N 의 법인카드(R)를 이용하여 38,000원을 결재하였는데, 피고인 A은 같은 날 13:02:03 에 H센터를 나갔다가 13:05:21에 복귀하였으므로 위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기프트카드를 수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피고인 A은 2012. 7. 14. 출국하였다가 2012. 7. 28. 귀국하였으므로 2012. 7. 15. 광주 서구에 있는 'T'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이 사건 기프트 카드를 수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이와 같이 N의 법인카드 매출 내역 중 광주 지역 식당에서의 사용분을 토대로 한 피고인 B의 진술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기프트카드의 수수 일시, 장소의 특정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다투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2011. 4. 16. 광주 서구에 있는 'U'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이 사건 기프트카드를 수수하였다는 사실 역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10 기재의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