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03

범죄사실 2017고단303원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3.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3.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피고인들의 딸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 2017, 1. 16. 21:30 경 이천시 E, 201동 1405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그전에 혼외 임신으로 인공중절을 한 것을 두고 나무라면서 피임기구를 착용하라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너나 잘해, 니가 나에게 이런 저런 훈계를 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옷봉(길이 1m, 지름 10cm)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손등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진공청소기 자루(길이 1.5m)로 피해자의 팔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남편인 피해자 B(50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위험한 물건인 진공청소기 자루(길이 1.5m)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5세)과 딸 D의 싸움을 말리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진공청소기 자루(길이 약 1.5m)를 빼앗아 A의 머리, 손등,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 벽에 수차례 부딪히게 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컵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와 오른쪽 귀부위에 심한 멍이 들고, 정수리 부위에 피가 나고, 왼쪽 손등이 심하게 부어 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7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7. 3.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3. 27. 같은 법원에 특수폭행죄로, 2017. 5. 24. 같은 법원에 폭행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4. 17:00경 강원도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가 무료로 휴대폰 액정 필름을 교체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화가 나, "야 이 씨발 새끼야,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나이도 어린 버릇없는 새끼."라고 욕설하며 다른 손님들에게 "여기 존나 싸가지 없으니까 오지 마세요."라고 소리치고 책상 위에 있던 연필꽂이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같은 날 17:42 경까지 약 42 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4. 17:4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채로 원주경찰서 지구대로 가던 중, 뒷좌석에 동승한 I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이 씨발 개새끼야 수갑 풀어."라고 욕설하며 순경 J의 왼쪽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6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3.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3.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특수폭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18:40경 이천시 E아파트 201동 1405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직장 동료 K,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D(여, 20세)와 술을 마시던 중 K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잘해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그전부터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굴고 몰래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에게 빈 맥주캔, 텔레비전 리모컨을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3)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D 폭행부위 사진, 피의자 B 폭행부위 사진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폭행부위 사진 2017고단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등 사건 발생, 검거보고 2017고단6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 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1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폭력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해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