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0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7. 20. 23: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있던 E이 피고인을 보고 웃자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때마침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E을 향해 던졌으나 맞추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F로부터 '왜 나의 애인을 때렸냐'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때마침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F에게 '이 씹할 년,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F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F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 E에 대하여 2,000,000원, 피해자 F에 대하여 1,000,000원을 각 공탁한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22:45경부터 23:16경까지 화성시 D건물 3층에 있는 E에서 위 bar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0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수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허벅지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E 내부 설치 CCTV 녹화자료 첨부),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러 차례에 걸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유제민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85

범죄사실 2016고단1585 피고인은 2014. 1. 6.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가 운영하던 회사의 버스에 대한 가처분 비용으로 사용할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차용금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월 0.7%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며 3개월 안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가처분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그 당시 피고인은 약 21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예전에 운영하던 (주)G의 부도로 재산은 압류되고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운영하던 (주)H은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I 명의 농협계좌(J)로 송금받았다. 2017고단1427 1.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K에 있는 (주)L의 실경영자로서 박스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부터 2016. 6. 30.까지 영업직원으로 근무한 M의 2015. 11. 임금 150만 원, 2015. 12.부터 2016. 6.까지 임금 각 250만 원 합계 1,900만 원 및 2015. 11. 1.부터 2016. 6. 30. 운전기사로 근무한 N의2015. 11. 임금 80만 원, 2015. 12.부터 2016. 6.까지 각 임금 180만 원 합계 1,34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O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골판지 제조업체인 (주)H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초순경부터 2015. 1. 3.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48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85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E의 검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차용증 1. 통장거래내역서(피의자의 처)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관련자료 제출 및 편철보고,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결과 분석보고, 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전과 편철, 피의자 2014. 1.경 신용등급조회 결과 회신보고) 2017고단14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F, P, N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내역서 1.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사기범행의 경우 도산에 임박한 사업체를 무리하게 보전하려다 일으킨 범행으로서 그 편취범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편취범의와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편취액과 미지급 임금 합계가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34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6. 20:45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2명에게 성매매를 조건으로 각각 현금 80,000원을 받은 후 단속 경찰관들과 여성 종업원을 방으로 안내해 단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여성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구역 내에서는 화장실, 침대 등을 비치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로부터 약 195m 거리의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6층 'C'에 밀실 9개, 샤워실 2개, 화장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은 채 불특정 손님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여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네이버 길찾기 캡처 1. 현장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 행위 및 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강원도 홍천군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이다.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홍천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중순경 위 토지에서 물이 흐르는 도랑을 막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포클레인을 사용하여 약 4,628m² 면적을 절토 및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절도 및 성토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 진술서(현장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산에서 이 사건 토지로 물이 흘러내려오는 도랑을 막기 위해 판시 절토 및 성토 행위를 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이 있은 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절도 및 성토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호에 규정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여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즉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는바, 여기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재배행위나 그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의 정지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토지소유자 등이 당해 토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토지를 성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일 때에는 당연히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4598 판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산에서 이 사건 토지로 물이 흘러내려와 그 물이 흐르는 도랑을 막기 위해 흙을 성토하고, 도랑 위의 흙을 포클레인으로 절토한 사실, 피고인들이 절토한 높이는 최대 10m, 성토한 높이는 최대 5m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절토 및 성토 행위의 규모,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인해 연약한 지반이 무너지거나 비탈면 또는 절개면을 따라 토석이 흘러내리는 등 위해나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 점을 종합하면, 판시 절토 및 성토 행위는 이 사건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피고인들의 절토 및 성토 행위가 농경지 조성을 위한 것은 아니므로, 공소사실 중 "농경지 조성을 위한 공사"를 "물이 흐르는 도랑을 막기 위한 공사"로 고쳐 쓴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72

범죄사실 [2014고단1172] 피고인은 2012. 10. 19. 16:00경 강릉시 CD에 있는 피해자 CE이 운영하는 CF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일하겠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2] 피고인은 2013. 8. 28.경 강원 인제군 CG에 있는 피해자 CH가 운영하는 'CI'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다방에 찾아가기 이전부터 여러 다방 업주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마치 선불금을 받으면 일을 할 것처럼 기망하여 선불금을 편취하여 왔고, 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전 범행과 마찬가지로 일을 하지 않고 도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C은행 계좌(CJ)로 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1] 피고인은 2013. 1. 4.경 이천시 CK 피해자 CL이 운영하는 'CM다방'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선불금 40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5.경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소개해 준 CN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26] 피고인은 2013. 3. 20.경 전북 부안군 CO 피해자 CP이 운영하는 CQ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지급해 주면 CQ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다방에 찾아가기 이전부터 여러 다방 업주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마치 선불금을 받으면 일을 할 것처럼 기망하여 선불금을 편취하여 왔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6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74] 피고인은 2013. 12. 11. 13:00경 경북 의성군 CR에 있는 CS다방에서 피해자 CT에게 전화를 걸어 "선불금 4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해 줄 수 있으면 CS다방으로 데리러 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17:30경 CS다방으로 피고인을 찾아가자 "내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사장님을 따라가서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불금 4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CU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9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CV)로 4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주민등록증 [2015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2015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송금영수증사본 [2015고단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P, CX, CY, C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통장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이체확인증, 차용금증서 등, 차용금증서 [2015고단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 10. 19.부터 2013. 12. 13.까지 전국 각지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합계 2,990만 원을 편취한 점,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피해자 CZ에게만 200만 원을 변제),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2009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2014. 11.경 유산하였고,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관련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이후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22: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61세) 운영의 'E'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 부부에게 "예전에 네가 신고를 하여 벌금을 물었다. 여기서 장사 못할 줄 알아라. 씨발놈아. 또 신고해봐. 내가 어떻게 하나!" 등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면서 마치 피해자 부부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위 식당출입문을 막아서서 손님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0년경 이미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폭언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시간은 약 30분으로 길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걸핏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E'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못할 정도로 행패를 부리거나 피해자를 직접 폭행 등을 하여 총 3회에 걸쳐 벌금형 처분을 받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금 2014. 10. 23. 22:00경 위 'E'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 부부에게 "예전에 네가 신고를 하여 벌금을 물었다. 여기서 장사 못할 줄 알아라. 씨발놈아. 또 신고해봐. 내가 어떻게 하나!" 등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면서 마치 피해자 부부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등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년경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1년에 3~4차례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가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신고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4년이 경과한 후이다. 피고인이 숙소와 일을 하는 장소를 오가는 중간에 위 식당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매일 위 식당 앞을 지나다녔는데 술을 마시지 않은 날에는 별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갔다.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손님들이 언제든지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부터 끝까지 욕설을 하면서 영업을 방해했을 뿐이고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흉기를 들고 위협한 일은 없으며 벌금과 관련된 말은 하지 않았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계속해서 영업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등의 두려움을 크게 느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관련 법리에 각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협박죄만이 성립될 수 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및 뇌병변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4.경 광주시 C에 있는 D에서 뇌병변장애 1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E(16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신체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휠체어를 밀어 위 D 내 남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휠체어에서 들어 올려 위 화장실 변기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장애로 인해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요약서 1. 영상녹화 CD 1. 복지카드 사본 1. 심리평가보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 및 D 생활부장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지적장애 및 뇌병변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 및 뇌병변장애 2급인 점, 피고인이 현재 가족과 떨어져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 및 뇌병변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범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1급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와 같은 복지시설 내에서 생활하면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지적장애 및 뇌병변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인 점, 피해자가 남자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5. 13. 00:43경 영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표재성 열상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할 위기에 처하자, H에게 "나를 왜 체포하냐"고 말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H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안경과 모자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경장 H(31세)가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현행범 체포하는데, 수갑은 왜 채우는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뒹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 1. 일반진단서, 수사협조의뢰(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거나 폭력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 F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데다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H의 피해 정도가 가볍고,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9.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8. 8. 19. 11:00경 <주소> B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바로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제품명>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 -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범행을 한 점 -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1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2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7.경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C 카페 ‘AA’에 접속하여 ‘리츠코트(브랜드명 얼바닉30)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돈을 입금하면 리츠코트를 편의점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리츠코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A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2. 2. 17.경부터 2022. 5.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합계 4,391,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2회에 걸쳐 합계 4,391,8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E, AW, AX, AD, AY, AZ, BA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재판 중 범행 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사기사건 판결문 등 첨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내역 및 해당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22고단1233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수용정보조회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1)2)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내 거래불신을 조장하는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누범기간에, 심지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1233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거듭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여 버렸다.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재범의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AG, AI, AM, AO, AQ, AS, AT, AU, AV, AE, AW, AX, A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AJ, AK, AL, AN, AP, AY, AZ, BA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는 등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38

범 죄 사 실 신고자 B은 2022. 1. 22. 13:19경 제주시 C여인숙에서 ‘피고인이 방 안에서 소리지르고 행패부린다. 주변 세입자들이 불안해한다.’라는 112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에게 ‘피고인이 약 3일 동안 잠을 자지 않았고, 혼자 중얼거리고 도로변에 팬티만 입고 다니면서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에 순경 E은 피고인의 이상행동으로 112신고가 3건 접수된 점과 피고인의 조현병 병력에 대한 보건센터 F 팀장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보호조치 대상자로 판단한 후, 응급입원을 위해 119구급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2022. 1. 22. 14:54경 제주시 G 앞을 운행 중인 제주소방서 소속 119구급 차 내에서, 허공을 향해서 중얼거리던 중 피고인 자신의 팔에 수갑이 채워져 있는 것에 격분하여 순경 E의 안면 부위를 발로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응급입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CD 및 캡쳐사진(증거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신을 병원으로 호송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실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75

범 죄 사 실 2020고단4175 피고인은 2001.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1.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2005.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5.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5.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및 100만 원, 2006.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7.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 2009.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0.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2010.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7. 11:00경 전남 화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행하였다. 2022고단2455 피고인은 2022. 3. 17. 20:29경 광주 북구 용봉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누나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같이 살자고 말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너 깡패 시켜 갖고 너 때려 죽여불 것이여, 죽여불랑께, 너 칼로 찔러서 죽여불 것이여, 너 죽여불 것이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1.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고단2455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고소인제출 음성파일 2개(CD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한 번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판시 전과와 같이 수차례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판시 협박죄의 경우 친누나에 대한 범죄로서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크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이 법정에서의 진술(반성문 기재 내용 포함)에 비추어 피고인의 심리 상태가 불안한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없어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차량을 처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움이 짧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812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812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박보경(기소), 김진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동규(국선) 판 결 선 고 2023. 2.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15. 19:55경 부산 연제구 B에 위치한 ‘C’ 미용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업주인 피해자 D과 손님 3명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큰 소리로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매장을 돌아다녔으며 문을 발로 수 회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와 손님들로 하여금 자리를 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5. 20:45경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E2호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E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체포에 불만을 품고 큰 소리로 “야 이 새끼야 빨리 가자.”라며 운전 중인 E지구대 소속 경사 F의 의자 헤드레스트 부위를 발로 수 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아당기고 팔을 휘두른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이송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갈무리 사진 등, CCTV 영상 갈무리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목격자 진술, CCTV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15. 20: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H’ 가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업주인 피해자 I의 가슴을 밀치고 욕설을 하며 왼쪽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2023. 1. 3.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용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