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충민로 10 숯내교다리 위 편도 4차로 도로를 자곡사거리 방면에서 송파대로 방면으로 3차로로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그충격으로 인하여 위 소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소나타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곧이어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위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택시의 승객 G(여, 3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택시의 승 객 H(여, 2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일시경 서울 강남구 자곡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충민로 10 숯내교다리 위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및 위드마크계산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및 수사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이종사촌 형이고, B은 C과 연인 사이로서, 피고인과 B은 2012. 11. 초순경 C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한 다음 C 소유의 D 스포티지 승 용차를 매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교부받은 뒤 따로 소지하는 위 승용차의스마트키를 이용하여 매수인의 동의 없이 몰래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과 B은 함께 2012. 11. 9. 18:00경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울렛 앞 도로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에게 마치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매도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C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매도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은 뒤 미리 위 승용차에 설치한 GPS로 그 위치를 파악하여 따로 소지하던 스마트키로 피해자 몰래 위 승용차를 가져갈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승용차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과 B은 2012. 11, 10. 19:30경 논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 매매업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마치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매도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승용차대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과 B은 2012. 11, 21. 01:00경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녹양역 인근 도로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마치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매도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승용차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E, H,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거래확인증, 거래명세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사기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0

범죄사실 2019고단30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9. 02:5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해자 C가 거주하는 빌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화분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발로 현 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그곳에 있던 장독대 4개를 빌라 바깥으로 집어 던져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현관문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화분 4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장독대 4개를 각 깨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29. 03:00경 제1항 기재 빌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D지구대로 인치된 후 2018. 11. 29. 03:15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위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팔을 비트는 등 자해행위를 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D지구대 소속 경찰이 피고인에게 채워진 수갑을 풀어 주려고 하자, 수갑을 풀어 주던 위 D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 G의 뒤통수를 무릎으로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를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888 피고인은 2018. 11. 29. 09:4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식당 앞길에서, 아무런 이 유 없이 정차 중이던 J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를 발로 찼고, 이에 위 J이 마침 길을 지 나던 순찰차를 향해 도움을 요청하여, 위 순찰차에 탑승 중이던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K 등이 피고인에게 관련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위 K의 왼쪽 무릎을 발로 차고 순찰자의 뒤 펜더 부분을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9고단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및 폭행의 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재범의 위험성,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은 양극성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가 위 각 범행 당시에는 임신 중인 관계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있었는데, 그로 인해 심신장애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어느 정도 범행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19:20경1)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서부대성로 327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 노상을 편도 2차로 중 1 1)공소장에는 사고시각이 20:15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사건 사고는 19:20경에 발생한 것으로보인다.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 중이던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베라크루즈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춘천순환로132 에 있는 백년족발 거두점 앞 노 상에서부터 같은 시 서부대성로 327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 하한인 징역 1년으로 한다.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위협할 수 있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룬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도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13. 21:05경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D으로 피해자 에게 '넣고 싸겠어!'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4. 23:04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사진을 피해자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의자의 D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9.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또 직장생활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차마 일상적인 인간관계, 온라인상에서의 인간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잘못이었다고 가볍게 넘어가기 어려운 심각한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행치사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 14:50경 순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3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건방지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 누범전력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피해자의실질적인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여부(합의),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농장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식당' 건너편 'F조합'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주차장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주차를 하는 경우 사이드브레이크 등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주차한 과실로 위 화물트럭이 뒤로 밀리면서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를 건너 맞은편 E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트럭의 화물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395,3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트럭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서(순번 10), 의무보험조회서(순번 1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 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2년 3월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2012년 5월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 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0. 7.경 차량을 이용한 특수절도범행을 저질러(당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당시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다)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9. 9.에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차량을 손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해상병 629기로 입대하여 해군 C에서 복무하다 2017. 10. 22. 전역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7. 10. 23:00경 위 제2함대 1정문 조장부스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중, 같은 조에 소속되어 경계근무를 하고 있던 위 함대 소속 일병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너 요즘 싸가지가 없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방탄모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방탄모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9.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중, 같은 조에 소속되어 경계근무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요즘 쌩까고 왜 그러냐. 버릇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방탄모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방탄모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5. 07:3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중, 같은 조에 소속되어 경계근무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배신자 새끼야. 요즘 쌩까고 다녀. 표정관리 좀 잘해.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던 군대의 하급자로서 군대문화의 특성상 쉽게 저항하거나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경계근무 중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3. 해상병 629기로 입대하여 해군 C에서 복무하다 2017. 10. 22. 전역한 사람이다.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7. 3. 말경 위 C 생활관 2층 화장실 앞에서, 같은 대대 소속 후임병인 피해자 E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는데 담배가 없다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3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7. 4.초경 위 C 생활관 4생활반에서, 같은 대대 소속 후임병인 피해자 F에게 다가 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나 싸움 잘한다. 덤빌거냐."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7. 8. 1. 21:40경 위 C 생활관 현관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소총의 총구 부분으로 위 피해자 F가 착용 중이던 방탄모를 수회 툭툭 쳤다. 4) 피고인은 2017. 8. 2, 19:00경 위 C 생활관 4생활반에서, 같은 대대 소속 후임병인 피해자 D에게 함께 담배를 피우러 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너 요즘 왜 회피하고 쌩까느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5) 피고인은 2017. 8. 2. 19:00경 위 C 생활관축구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 D에게 달려들어 오른손 주먹으로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6) 피고인은 2017. 8. 3. 13:24 경위 C 생활관 교육관에서, 위 피해자 D 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 등을 때렸다. 7) 피고인은 2017. 8. 4. 18:00경 위 제2함대 1정문 조장부스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당직 근무 후 함께 복귀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방탄모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방탄모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모욕 1) 피고인은 2017. 8. 1. 18:50경 위 C 생활관 야외 흡연장에서, 위 피해자 D이 함께 외출을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배신자 새끼야. 꺼져. 병신아."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3. 18:00경 위 제2함대 1정문 조장부스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당직 근무 후 함께 복귀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후임병들이 함께 쓰는 무전기를 통해 피해자에게 "야 쓸모없는 새끼야 내려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폭행 부분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18. 3. 7.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모욕 부분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고소의 취소(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18. 3. 7.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4명을 사용하여 경비경호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 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202,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9명의 퇴직금 합계 113,157,3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등의 진술서 1. D, F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및 첨부된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개월 ~ 1년 6개월(미지급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형량범위가 2단계 상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19명에 이르고 미지급 퇴직금이 합계 1억 원이 넘는다. 유리한 정상: 동종전력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회사내 공금 횡령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악의적인 퇴직금 미지급으로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고 책임을 인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계좌당 80만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 등을 E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 총 6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 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2017. 5. 11.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9. 04:00경 창원시 의창구 B, 2층에 있는 C 1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종업원인 피해자 D(여, 28세)가 성매매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20여 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내동댕이친 다음, 다시 머리채를 잡은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린 후 오른발로 아랫배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피해자 E(37세)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머리, 온몸을 수십회 때리고, 주점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D를 향해 주점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화분을 집어 던지고, 룸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4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27. 06:39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에서, 그곳 급식실 앞 냉 장고 안에 들어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300원 상당의 우유(200ml) 27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7. 01:08경 충남 서천군 D아파트 1층 복도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5, 00:47 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G 내 'H' 오락실 앞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인형뽑기 기계 2대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알 수 없는 도구를 이용하여 위 인형뽑기 기계 2대를 개방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합계 25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유실·매몰 또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국가경찰공무원의 지시 없이 이를 만지거나 옮기거나 두들기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충남 서천군 마서면 당선리에 있는 공원에서 J가 유실한 5연발 가스총 1정과 가스탄 7 발을 발견하여 습득하고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가 경찰공무원의 지시 없이 이를 옮겨 2019. 8. 16. 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그 소유인 새마을금고통장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E의 각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발췌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발췌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호, 제23조(총포 등 미신고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에 관하여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할 수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슷한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노숙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를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서 참작할 부분이 있으며,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23:14경 인천 부평구 부평구청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체육관로 60 삼산체유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 또한 0. 15%에 가까운 높은 수치인 점, 2017. 6. 21.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사고까지 야기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06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D, E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14. 11. 29. 18:48경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인 F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필로폰 구입자금으로 2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24경 D은 자신의 누나인 H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위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구입자금으로 40만원을 송금하고, E은 같은 날 19:28경 위 합계 60만원을 K이 사용하는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2014. 11. 30. 10:30경 안산시 J에 있는 상가단지에서 K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D, E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4. 11. 30. 14:00경 화성시 L에 있는 D이 일하는 건설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1. 12. 저녁 무렵 화성시 M에 있는 N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담배 형태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일부 1. E의 현대카드 거래내역 일부 1. 압수조서, 감정의뢰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소재 및 진술청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3년3월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제3범죄 (대마 흡연)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3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를 저질러 2006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로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으며,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소변검사결과 필로폰 성분은 검출되지 아니한 점, 2개월 가량의 구속기간 동안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세월천사거리 쪽에서 한국지엠 서문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도로 양옆으로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는 식당 밀집 지역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측으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2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이에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4. 04:50경 서울 동작구 B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장 사본(서울중앙지법 2006고약31779), 약식명령장 사본(서울중앙지법 2011고약2266), 약식명령장 사본(수원지법 안산지원 2014고약94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신체·생명·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점,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6. 2. 3.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그들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북 음성군과 국가정책 환경사업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분뇨처리 공장을 만드는데 기공식 비용과 토목 측량 비용을 빌려주면 공장 토목공사를 하도급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2016. 1.경 아무런 자본금 없이 위 D 주식회사를 인수하였기 때문에 회사 운영을 위한 경비도 부족하여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없이는 분뇨처리 공장 신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분뇨처리 공장 신축을 위한 부지 내지부지 매입을 위한 비용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향후 단기간 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회사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B의 딸 F 명의의 G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06:55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57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이전에 차량관리 관련하여 다른 직원과 말다툼을 한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퇴근하고 출근을 하지 마라. 해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물건인 연습용 골프채(길이 약 113cm, 지름 약 4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크게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