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721

범죄사실 [2012고단1721]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게임물 제조업체인 (주)E의 대표인 사람으로,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경 카지노 포커 게임기 45대를 F게임랜드 업주인 B에게 135만원에 판매하고, 2012, 2, 17. 같은 게임기 40대를 100만원에 판매한 다음 2012. 2. 21.경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카지노 포커 게임물을 기존 게임진행방식과 달리 이용자에게 5장의 카드를 배분하고, 족보에 따라 당첨점수가 달라지는 등 배당방식이 다르고, 배당의 한도가 최고 10배당으로 변경되었으며, 1회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당첨점수, 족보 등이 현저히 변경되는 등 위 게임물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21.경부터 2012. 3. 7.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게임랜드'에 위 1.항과 같이 A로부터 구입한 위 카지노 포커 게임기 8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2고단2184] 피고인 A는 게임물 제조업체인 (주)E의 대표인 사람으로,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2. 28.경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카지노 포커 게임물을 기존 게임진행방식과 달리 이용자에게 5장의 카드를 배분하고, 족보에 따라 당첨점수가 달라지는 등 배당방식이 다르고, 배당의 한도가 최고 10 배당으로 변경되었으며, 1회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당첨점수, 족보 등이 현저히 변경된 카지노 포커 게임기 100대를 H게임장 업주인 I에게 1억 2,500 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172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감정결과 회신 1. 감정결과 회신 [카지노 포커 (CASINO POKER)]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게임장 사진 1. 게임물 등급 분류필증, 사업자등록증,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1. 내용수정신고 반려 결정 통보서 등 1. 단속지원결과 회신서 등 1.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9291호 판결문 [2012고단218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협조의뢰 회신(카지노 포커) 1. 카지노 포커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정한 필요적 추정이 아닌 형법에 정한 임의적 추징이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위반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서 정한 필요적 추징 대상이 아님)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판매한 게임물을 앞서 본 바와 같이 몰수하는바, 피고인 A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관세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설시한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2223 판결의 취지 참조) 피고인 A가 I에게 판매하고 지급받은 5,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만 추징을 명함]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은 게임물 내용이 일부 변경된 것은 맞지만, 사행적인 예시, 연타 등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카드장수, 배당시상표 등이 일부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종전 각 게임물은 게이머에게 7장의 카드가 배분하는데 반하여 이 사건 각 게임물은 게이머에게 5장의 카드를 배분하는 점, 이에 따라 종전 각 게임물에서는 7장의 카드 중 5장의 조합에 의하여 우열을 가렸으나, 이 사건 각 게임물에서는 배분받은 카드에 의해 우열을 정해지게 된 점, 종전 각 게임물의 당첨 배당표에 따른 당첨금액은 족보에 따라 차이가 없고 다만 베팅횟수에 의해 정해지는 반면, 이 사건 각 게임물은 족보에 따라 당첨점수가 달라지는 등 배당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종전 각 게임물의 최고 배당은 5배당(×5배당)이었으나, 이 사건 각 게임물의 최고 배당은 10배당(×10배당)으로 배당의 최고 한도가 변경된 점, 1회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당첨 점수 또한 변경된 점, 종전 각 게임물의 족보와 이 사건 각 게임물의 족보가 일부 다른 점, 종전 각 게임물의 배경화면과 달리 이 사건 각 게임물의 배경화면에 고래, 물고기 등이 들어가 종전 각 게임물과는 다른 느낌을 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게임물의 이용방식은 종전 각 게임물의 이용방식과는 현저히 다르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인은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내용수정신청 및 재분류신청을 하였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수정 이후 재분류대상이 되어도 최종 결정사항이 나기 전까지는 유통이나 이용에 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 글을 보고 위 게임물을 판매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설명을 듣고 위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위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이 위 게임물의 내용을 직접 변경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로부터 게임물을 매수한 후에 피고인 A가 위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해주었으므로, 위 게임물의 내용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었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들 모두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보고 판단한다. 살피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5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게임등급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증거의 요지란에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내용수정신고를 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가 2011. 8. 17. 및 2011, 11, 29. 2차례에 걸쳐 반려결정을 하고 이를 통보하면서 반려한 수정 내용으로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당해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내용을 통보받았음에도 자신에게 유리한 게시 글만 보고 위와 같이 한 행위나 피고인 B이 게임물등급위원회나 해당 관청에 이를 조회하여 보는 등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판매자인 피고인 A의 말만을 믿고 위와 같이 한 행위는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게임물 내용을 변경한 후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내용수정신고 또는 재분류신청을 하였는바, 내용수정신고나 재분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위와 같이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위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한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