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1고정134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F대학교 교무처장이고, 피고인 B은 F대학교 전산정보원장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2010. 4. 14.경 F대학교 교수인 피해자 G가 정보통신망인 F대학교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중 게시판 공지사항에 게시한 'H단체 위원 가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 2010. 4. 15.경 위 피해자가 위 게시판 공지사항에 5회에 걸쳐 게시한 위 게시물을 5회에 걸쳐 임의로 열람 제한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3. 2010. 4. 15.경 위 피해자가 위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중 전자우편을 통해 위 대학교 교수를 포함한 교직원 등에게 발송한 위 게시물을 임의로 열람 제한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가 정보통신망인 F대학교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중 게시판 공지사항에 게시한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열람제한하고, G가 전자우편으로 교직원 등에게 발송한 전자우편을 임의로 열람을 제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적법하게 한 조치이므로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관련법령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 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8. "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별정통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내(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의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G는 F대학교 교수 단체 중의 하나인 H단체 회장으로서, 2010. 4. 14. 16:27경 F대학교 내부 전자결재시스템 중 게시판 공지사항에 'H단체 위원 가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교수들에게 H단체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과 함께 H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교수들(I단체 회원 및 무소속 교수)의 명단을 공개하는 글을 게시한 사실, 그런데 당시 F대학교에는 총장 등 대학교측에 우호적인 I단체와 비우호적인 H단체가 있었고, 특정 교수가 어떤 단체에 가입하였는지는 본인의 대학 교측에 대한 성향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 교수들은 자신이 어느 단체에 소속되었는지 외부적으로 공개되기를 꺼려한 사실, 이에 I단체 회장인 J 교수 등이 교무처장인 피고인 A에게 위 게시판 공지사항란의 글에 대하여 항의하고 삭제 등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 A는 G의 위 글이 게시판 공지사항란의 성격에 맞지 않고, 명단이 공개된 교수들의 대학교측에 대한 성향 등 사생활 침해적인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F대학교 전산정보원장인 피고인 B에게 위 글의 삭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피고인 B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글을 삭제한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 글을 삭제하였음에도 G가 2010. 4. 15. 01:34경 전 교직원을 상대로 교내 전자결재시스템 중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 글과 같은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한편, 같은 날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5회(2010. 4. 15. 01:34경, 10:53경, 13:50경, 14:56경, 15:03경, 16:38경)에 걸쳐 전자게시판의 공지사항란에 반복적으로 게시한 사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전자우편 및 게시판 공지사항란의 위 글들에 대한 접근차단 및 동일한 글의 반복 게시 또는 반복 발송의 방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며, 피고인 B은 G가 보낸 전자우편과 전자게시판 공지사항란에 게시한 글들을 열람제한 조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F대학교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 K은 학원 구성원들간의 업무처리 및 업무연락 등을 위해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 설비를 갖추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있는 점, 학교법인 K은 비영리법인으로 자본금 1억 원 이하의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신고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학교법인 K이 정보통신망법상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F대학교 내부전산망에 사생활을 침해 또는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게시된다 하더라도 학교법인 K은 정보통신망법상의 삭제 내지 임시조치를 취할 수 없어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며, 나아가 F대학교 내부전산망을 실제로 운영하는 주체인 학교법인 K이 내부전산망에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 삭제 내지 임시조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교법인 K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신고가 면제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전단 규정에 의해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G가 F대학교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중 게시판 공지사항에 게시한 글을 삭제 내지 열람 제한하고, 전자우편을 통해 전 교직원에게 발송한 게시물에 대해 열람제한을 한 것은 자신의 실명이 포함되어 사생활의 권리가 침해된 J 교수 등의 삭제 요청 등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기한 정당한 조치로써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행위 하였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인 이상 별도로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