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212

범죄사실 피고인 C, D, E, F은 2012. 5. 3. 23:35경 남양주시 I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A(43세) 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D은 피 해자 B(40세)의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밟아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을 폭행하여 피해자 A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8, 9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상처부위사진,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권 24, 25, 26쪽)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E,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길에 서 있던 피해자 C, D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고, 피고인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뒷머리를 폭행하고, 피해자 D의 얼굴을 폭행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5중수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 B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D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 피해자들의 일행인 E, F의 각 진술 등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진술은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인정되는 목격자인 K의 진술과 배치되는 등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목격자 K의 진술 경찰에 최초 이 사건을 신고한 K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근처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술 취한 1명(피고인 A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건너편에서 뛰어왔고, 남자들 4명이 그 뒤를 따라와서 위 술 취한 1명을 둘러싼 상태에서 주먹과 발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위 술 취한 1명은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술 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들의 진술 1) 피해자 C의 진술 피해자 C은 2012. 5. 13.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길 건너편에 있던 키 작은 사람(피고인 A)이 저희가 있는 쪽으로 오더니 뒤에서 갑자기 주먹으로 저와 피고인 D의 얼굴 부위를 때려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다. 넘어진 피고인 A을 부축할 당시 키 큰 사람(피고인 B) 이 길 건너편에 있다가 넘어와서 뒤쪽에서 제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그 자리에는 저와 피고인 D만 있었고, 다른 일행들은 먼저 갔다. "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저는 피고인 A으로부터 뒤에서 머리를 한 대 맞고 안경이 날아갔고, 그 후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피고인 B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각 진술이 서로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고, 앞에서 본 K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그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D의 진술 피해자 D은 경찰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키 작은 사람(피고인 A)이 갑자기 저와 C의 뒤에서 주먹으로 동시에 얼굴을 땔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다. 저도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 A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C이 말렸다. 이후 저는 피고인 A 이 자기 일행이 있는 도로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것을 보고 따라갔는데, 키 큰 사람(피고인 B)이 바닥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뒤에서 제 얼굴 부위를 때렸다. C, E, F은 피고인 A, B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앞서 본 K의 진술과 배치되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 D에게 '우측 수부 제5중수골 골절'로 전치 6주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진단서(수사기록 2권 27쪽)의 내용과도 맞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들 일행의 진술 1) E의 진술 E은 2012. 5. 23.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상대방 일행 중 키 큰 사람(피고인 B)이 저희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오더니 갑자기 주먹으로 C을 때렸다. D이 피고인 B와 싸우는 것을 제가 서로 잡고 싸움을 말리고 있는데, 상대방 일행 중 키 작은 사람(피고인 A)이 저희들이 있는 곳으로 오더니 저희들과 몸싸움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시 저는 D만 잡고 매달리면서 그만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A, B와 어깨도 스친 적이 없다. 피고인 A, B 중 C의 얼굴을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보지 못하였다. 저는 D의 몸만 잡고 말리고 있었고 싸움을 하지 말라고 거의 사정하다시피 하면서 D을 끌고 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각 진술이 서로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 B와 싸울 당시 E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피고인 D의 진술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K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그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F의 진술 F은 경찰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상대방 일행 중 키 작은 사람(피고인 A)이 오더니 D, C을 동시에 때렸다. D이 상대방들과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싸움을 말렸는데, D이 저에게 '너는 저리로 가서 대리기사와 차나 빼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저는 차를 빼러 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앞서 본 K의 진술과 상이하고, 일행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대리기사와 차를 빼러 갔다는 진술도 이해가 되지 않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