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08:30경 성남시 신흥동 신흥역 부근에서 콜택시를 부른 피해자 D(여, 16세)를 E 로체 택시 승용차 뒷좌석에 손님으로 태우고 같은 시 분당구 야탑역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라디오에서 결혼한 부부가 바람을 피우는 것에 대한 내용의 방송을 하자 피해자에게 그 의견을 묻고 나이, 성경험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도 질문을 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악수를 하자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흔든 후 "내 것이 섰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하차할 때 "다시 내 콜택시를 부르면 성교육을 더 시켜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어 2014. 7.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손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아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어서 이를 경험하지 아니하고도 허위로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를 택시에 태웠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하다가 라디오 방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남자친구를 잘 생각해서 만나라고 한 적이 있다고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며 손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52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인 손은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승객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처음 본 사이인 점,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경험을 묻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을 하였던 점, 그러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잡기까지 하였고 계속하여 성적인 의미가 담긴 언사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경위, 구체적인 언사 등 행위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아니었다면 굳이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을 이유가 없었던 점, 이 사건이 일어난 공간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안으로 밀폐된 공간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저항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운행 중인 택시 안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아무 때나 자유롭게 차에서 내릴 수도 없었던 점 등의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제2유형)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1) 청소년 강제추행은 이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