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20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10. 16:3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390에 있는 한국마사회 중랑지점에서, 피고인은 2층 표를 구입하지 않고 2층으로 올라갔고, 이에 마사회 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직원들에게 '이 씨발,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과 실랑이를 하면서 계단을 내려가던 중, 주먹으로 위 마사회 직원인 피해자 C(29세)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직원인 피해자 D(48세) 및 마시회 성명불상 직원들로부터 퇴장요구를 받고도 불응하며 피해자 및 직원들에게 "니가 이 동네 조폭이냐, 근데왜 씨발놈아 욕하는 거야 임마, 너 거짓말 잘하네, 개자식아."라는 등의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 그때부터 17:00경까지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및 마사회 직원들의 마사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한국마사회장의 2017. 3. 13.자 사실조회 회신결과(CCTV 첨부) 1. CD영상 재생·시청결과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지하 1층으로 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자 피해자 C와 직원 1명이 피고인을 뒤따라갔고, 피해자 C 옆에 있던 직원이 피고인의 뒤에서 허리춤을 붙잡고 이후 피해자 C도 피고인의 우측에서 피고인의 오른팔을 붙잡자, 피고인이 벽을 짚고 있던 왼팔을 휘둘러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장애인으로 몸이 불편하여 항상 목발을 짚고 다니고 있고 다른 사람을 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오른손에만 목발을 가지고 있었고, 왼팔을 휘둘러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린 사실이 위 영상 재생·시청결과에 의하여 명확히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각종 농산물과 임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위반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을 판매자가 유통.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품질검사의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품질 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7.경부터 2016. 8. 10.경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B이라는 상호로 산양삼을 판매하면서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에 대해 품질검사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7.경부터 2016. 8. 10.경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B이라는 상호로 산양삼을 판매하면서 중국산인 산양삼에 대해 강원도 설악산에서 재배한 국내산 산양삼인 것처럼 원산지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스토어 메인 인쇄화면 1. 산양삼 감정결과서 1. 옥션 산양삼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호, 제18조의6 제2항(품질검사결과 미표시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3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강북구 소재 D시장에서 'E' 가게를 운영하는 영업주이고, 피해자 F(47세, 여)은 피고인들 가게의 바로 옆에 위치한 'G' 가게의 영업주로, 피고인들의 가게에서 콩과 깨를 볶을 때 나는 연기와 냄새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 왔다. 피고인 A은 2016. 7. 20. 16:0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사이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G' 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콩을 볶을 때는 셔터 문을 닫고 볶으라고 한말을 가슴에 담고 있다가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빠루망치(총길이 44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와 약 3-4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어유 던져 버릴라."고 하면서 위 망치를 머리 위로 들어올려 3회에 걸쳐 당장이라도 피해자를 향해 던질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사각유리를 피해자를 향해 던질 것처럼 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범행 당시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6. 7. 20. 16:00경부터 같은 날 16:20 경까지 사이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G' 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콩을 볶을 때는 셔터 문을 닫고 볶으라고 한 말을 가슴에 담고 있다가 격분하여, 가게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빠루망치(총길이 44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와 약 2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위 망치를 얼굴까지 들어 올려 당장이라도 던질 것처럼 겁을 주는 방법으로 그녀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F의 진술이 유일하나, 그 진술내용, 진술태도를 비롯한 전후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F의 이 부분 진술은 다소 과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증인 F의 이 부분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목격자인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B과 피해자 F이 서로 욕설을하면서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지만, 망치를 든 것은 피고인 A이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행동을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빌라 402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D(63세, 여)은 같은 빌라 501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10:00경 위 C빌라 402호 내에서 501호로 올라가는 수도관을 절단하여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물인 수도관 파이프를 고의로 절단하여 원상복구 수리 견적비 1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19:10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3세), E(여, 44세)를 보자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이 길로 다니지 마. 보지를 찢어 말뚝을 박아버리겠다."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인근에 있는 철거민 대책위원회 사무실로 이동한 다음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 35cm, 칼날길이 : 20cm)을 손에 쥐고서 피해자들을 향해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식칼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41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1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아리랑고개입구삼거리 쪽에서 아리랑고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운전하고, 또한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8세)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요골골절, 우측'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영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20: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301동 504호 피해자 D(여, 5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쓰레기봉투를 버리기 위하여 현관문을 여는 순간 마침 밖에 있던 피고인 현관문이 열리는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 신고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1. 7.경 채무가 1300만 원에 이르고 유흥주점에서 일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는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의 병원비와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해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5.경 일본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 50만 엔을 빌려 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엔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17.경부터 2011.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94만 엔(당시 한화 약 2,08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후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귀국하여 연락이 두절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자 외에도 피고인의 계금편취로 인한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기망의 수법, 편취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244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오산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내로서 위 E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자 점포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다. 피고인들은 2010. 9. 10. 경 피해자 F로부터 위 E 사업자금 3,000만 원을 빌리고, 변제기인 2011. 12. 31. 까지 4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6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차용금의 변제기가 지나고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친오빠인 G에게 변제할 채무가 없음에도 채무를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2012. 2. 10. 경 위 E에서 점포 임대인 H의 대리인 I에게 요청하여 임차인 명의를 'B'에서 'G'으로 바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2. 14. 경 오산시 오산동 915 오산시청 내에 있는 동수원세무서 오산출장소에서 위 E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B'에서 'G'으로 변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E 점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신용카드 매출 채권 및 위 점포 내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G에게 허위양도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을 뜻하며,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1447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75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은, G이 2010년 10월경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이 사건 수리점에서 근무하여 G에 대하여 약 1,400만 원의 미지급 임금채무가 있었고, 그 외에 별도로 약 1,200만 원의 차용금채무도 부담하고 있었기에 그 변제명목으로 이 사건 수리점을 넘긴 것이고, 허위양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F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일시, 변제기일, F가 피고인들에게 변제를 독촉한 일시, 이 사건 수리점에 관한 명의가 G으로 변경된 시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명의변경 당시 피고인들에게 F의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는 충분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이 이 사건 수리점에서 근무하여 왔고, G과 사이에 장차 이 사건 수리점을 넘겨주기로 합의한 바 있었을 뿐 아니라 1년 정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그 채무 변제명목으로 이 사건 수리점을 양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는점,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위 변소에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그 세부경위에 일부 다른 내용이 있고, 불일치한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 진술들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보면 피고인 A의 위 진술내용과 모순되지 않는다), G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이 사건 수리점에서 일을 배우면서 근무하여 왔고, 1년 가까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그 합계금이 약 1,200만 원에 이른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한 점(차용금채무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 G이 피고인 B의 오빠이고, 피고인 A와는 처남, 매부 사이인 점, G이 이 사건 수리점에 근무하면서 피고인 A에게 수시로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계좌이체 방식이 아니라 현금이나 수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F는 법정에서 이 사건 수리점의 사업자명의 변경 이후에도 피고인 A가 계속 운영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명의변경 이후 수개월간 거래처 인수 등을 위해 이 사건 수리점에서 근무하였고, 이때에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그 변소에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리점의 양도가 실제로 G에게 양도할 의사 없이 표면상 양도의 형식만 띠고 있는 허위양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양도의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허위양도의 점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설령 피고인들에게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17:30경 서울 노원구 C 마당에서 피해자 D(여, 75세)가 "왜 직접 보지도 않았으면서 날 도둑으로 취급하냐."고 말하자 서로 시비되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10.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9.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D, E, F, G, H 등 5개 업체 명의로 휴대폰 무선인터넷콘텐츠 제공업을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업체 명의로 휴대폰 무선인터넷컨텐츠 제공업에 종사하면서 그 결제 대금을 입금받을 업체 대표자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0. 4. 1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I로부터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에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번, 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휴대폰 소액결제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영업한 것으로, 그 영업방식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있는 점,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들에게는 환불을해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들은 불특정 휴대폰 사용자들을 상대로 무선인터넷을 통해 사진을 보여주고 휴대폰 소액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기화로, 휴대 전화 SMS서비스를 통하여 무작위로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동인들의 지인이나 관련 사이트에서 보낸 사진이 도착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다량 발송하여 휴대전화 가입자들로 하여금 친구나 모임, 자녀 학원 등에서 보낸 사진으로 착각, 오인하여 사진보기 서비스를 접속하도록 하고 동인으로부터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접속 1회당 2,990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2010. 5. 13. 16:48경 "[K] 수신함에 보관된 멀티이미지 건이 있습니다. 연결하시겠습니까?"라는 내용으로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 메시지를 다량 발송하여 이를 전송받은 L이라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무선인터넷에 접속하여 정보가치가 없는 사진을 보도록 하고 곧바로 위 휴대전화 요금에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2,990원을 부과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5. 13.경부터 2010. 7.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3,196회에 걸쳐 합계 487,962,0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위 가입자들의 지인이 보낸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그 문자메시지 수신인들로 하여금 정보이용료를 결제하도록 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정보이용료를 결제한 사람들이 피고인들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 속아 정보이용료를 결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문자메시지 수신인이 메시지 확인 버튼을 눌러 무선인터넷에 접속하게 되면 사진보기서비스를 선택하기 전에 각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이용요금안내' 문구가 표시된 화면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콘텐츠가 유료임을 알면서도 접속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설령 문자메시지 수신인이 확인(접속) 버튼을 누른 순간 위 '이용요금안내' 문구가 표시된 화면이 나타나지 않고 바로 사진보기서비스에 접속되어 정보이용료가 부과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신인이 이용요금안내 화면이 나타나는 페이지가 보이지 않도록 설정한 결과 그 화면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피해자 M의 경우),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용요금안내 문구를 보지 못하여 기망을 당하였다고 볼 수 있는 피해자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구분되지도 않는다.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 M의 일부 법정 진술이나 M, N 작성의 각 진술서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1. 02:50경 수원시 권선구 C주점에서 피해자 D(55세)이 자신의 동거녀인 E과 사귄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2.경부터 화성시 C이라는 PC방을 운영하여 왔는데, 그 수입이월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2011. 8.경 위 PC방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D 등 135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94억 5000만원을 받아 그들에게 수익금으로 투자금의 약 월 4%를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있어 새로운 투자금과 개인 빚 등으로 위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2.경 위 PC방에서 피고인 명의로 크루즈 2.0디젤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자동차를 담보로 2,200만원을 할부로 대출해주면, 36개월간 매월 668,286원씩 원리금 균등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 신청약정서 사본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63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7. 27.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C, 5층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및 대기실 등을 갖춰 놓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4. 8. 10.경부터 위 업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8. 2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현금 9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밀실로 안내한 후 중국국적의 여성인 E을 밀실로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7.경부터 2014. 8. 9.경까지는 피고인 A가 단독으로, 2014. 8. 10.경부터 2014. 8. 20.경까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각 현장사진 영상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삭제),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영업기간, 업소의 규모,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헝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09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1. 02:10경 화성시 D건물 4층 E주점 복도에 위치한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C(여, 20세)의 앞을 가로막아선 다음 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손목을 강하게 잡아 그녀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범행 후 화장실을 가던 피해자 F(여, 22세)의 가슴 아래쪽 배 부위를 손으로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경부터 용인시 수지구청 B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됨에도, 2010. 11. 29.부터 2010. 12. 1.까지 3일, 2012. 4. 17.부터 2012. 4. 19.까지 3일, 2012. 4. 23.부터 2012. 4. 24.까지 2일 및 그 이후 위 근무지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복무이탈경위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8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2.부터 2016. 10. 7.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 B가 경영하는 인천 서구 C, 104호에 있는 D식당과 인천 서구 E빌딩 비-102호에 있는 F식당 앞에서 피해자 B의 남편 G가 2,5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호소문 내 소중한 돈 돌려달라! 그 돈으로 피자점 두군데나 차리고 호의호식하는 사기꾼 G 피자장사가 웬말이냐?'라는 피켓을 목에 걸고 1시간에서 2시간가량 1인 시위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B의 피자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9. 22.부터 2016. 10. 7.까지 7회에 걸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현장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서울시 마포구 C A상가 104호에 있는 D 공인중개사에서, 피고인 소유인 서울시 마포구 C아파트 107동 101호를 보증금 2억 2,000만 원에 월 차임 없이 피해자 E에게 임대하고 계약금 2,2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1억 9,800만 원은 2012. 7. 21.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내용대로 임대차보증금을 주면 그 돈으로 현 세입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적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현 세입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적극재산은 시가 약 4억 원 상당의 위 아파트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달 18. 15:51경 500만 원, 같은 달 21. 12:10경 1,7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망의 정도가 약한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민사조정이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급여채권이 압류되어 앞으로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044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7. 27. 06: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과 어깨를 수희 때리고 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주위부 염좌, 흉부 소상흔, 두정부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E,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 술이 있다. 그런데 제2회 공판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는 그 진술내용이 상당히 과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신빙성 있는 목격자 G의 법정진술과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특히 F은 현장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E을 때리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냐는 질문에 대하여도 "글쎄요. 몸에 찢긴 상처가 있는데, 맞았으니까 몸에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라는 취지로 답변하여 폭행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 나아가 E, F은 피고인을 비롯한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F을 이유 없이 상당 기간 미행, 감시하는 등 괴롭혀 당시 피고인과 시비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 부분 진술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현장 목격자이자 112 신고자인 G은 법정에서, 당시 F이 먼저 우산으로 피고인을 때렸고, E이 피고인의 자전거를 넘어뜨리고 발로 찼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E과 F의 그와 같은 행위에 저항하여 F으로부터 우산을 빼앗아 던졌고, E의 얼굴을 한 번 밀쳐 E이 엉덩방아를 한 번 찧은 적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G은 피고인과 E, F과 관계없는 제3자로 객관적, 중립적인 입장에 있고,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명료할 뿐 아니라 법정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이 크다. 신빙성 없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 외에는 E 상처 사진 영상, CCTV 캡처사진 영상,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11. 9.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급여와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600만 원을 돌려주겠다. "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1층에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6. 22:00경 위 'D'에 손님으로 들어 온 청소년 E(1999년생) 등 2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병, 병맥주 2병, 치킨 등 시가 3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 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2. 2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5513] 피고인은 2012. 11. 3. 06:42경 수원시 팔달구 C, 3층에 있는 D고시텔에서 피고인의 방 맞은편인 319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E이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채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319호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 40만 원과 그 곳 냉장고 위에 있던 약 2만 원의 돈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1435] 1. 피해자 F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24. 13:5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16호에 투숙하던 중 그 여인숙 옥상에 있는 보일러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이불 4장을 1층으로 던져 가지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여인숙의 18호 투숙객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3. 25. 09:0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208호에 투숙하던 중 위 208호 장롱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이불 10장을 창밖으로 던진 후 위 여인숙 밖으로 나와 위 이불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3. 28. 06:50경 수원시 팔달구 M맨션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이 세워 놓은 그 소유인 시가불상의 리어카 2대와 그 리어카에 담겨있던 시가 5,500원 상당의 종이박스 50kg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범행장면 캡쳐사진 [2013고단1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L,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2차 범행 일시 특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생계형 범죄인 점, 야간주거침입절도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48

범죄사실 1. 2009. 5. 6.자 범행 피고인은 2009. 5. 6.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라는 사찰에서 불교공부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우리 둘째딸이 내년초에 호텔에서 결혼을 한다. 결혼자금이 조금 모자라니 3,000만 원만 빌려달라. 우리 시댁과 친정에서 바로 도와줄 것이니 금방 갚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딸이 가게를 하는데 보증금이 8,000만 원 정도 되고, 나한테 20억짜리 집도 있으니 믿고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범한 가정주부이고, 그 당시 살고 있던 서울 중랑구 단독주택의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8.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09. 8. 31.자 범행 피고인은 2009. 8. 31.경 위 사찰에서 위 피해자에게 "우리 딸 시댁이 부자라서 신혼집이 워낙 크다. 지난번에 준 돈은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다 썼다. 돈을 조금만 더 빌려 달라.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31. 위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돈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 ,인이 2003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89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10. 19:00경 서울 성북구 B 지층 'C'에서 피해자 D이 당구를 치면서 음료수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시가 58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7 휴대폰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8. 10. 20:30경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 50 '국민은행' 앞길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훔쳤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우연히 휴대폰을 주웠다, 돌려줄 테니막걸리 값을 달라."고 하며 우연히 발견한 휴대폰을 찾아 돌려주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가 명목으로 현금 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8.경 서울시 서초구 D에 있는 E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 5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1. 1. 30.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00억여 원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금원으로 태안 캠핑장 부지를 매입하여 캠핑장을 운영하려 하였으나 캠핑장을 해본 경험도 전혀 없었으며, 캠핑장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경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약 100억 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운영하던 G 주식회사의 매출이 거의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335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고 '서울 중랑구 C 에서 'D'라는 고압가스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고압가스 판매업자가 특정고압가스를 판매할 때에는 인수자의 시설이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대상시설인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대상시설에는 가스공급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1. 14:11경 서울 서초구 E아파트 주택재건축 공사현장에서 은산토건(주)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저장능력 65.12세제곱미터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대상시설에 산소를 공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 이상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대상시설에 가스를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게다가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0조 제3호, 제13조 제1항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 및 용기 등의 제조시설을 시설기준과 기술 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 등이 이에 위반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해당 시설에 고압가스를 공급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아니다.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위 적용법조를 의율하여 처벌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