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255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2015전고33(병합) 부착명령 |2015초기1585(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소현(기소), 홍성준, 손정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준수사항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6, 10:00경 인천 계양구 D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관원인 피해자 C(여, 17세)을 뒤에서 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을 비롯하여 2012. 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사범으로 일을 하던 'H'에서, 관원인 피해자 F(여, 12세)이 행사 참가비 만원을 체육관 바닥에 떨어뜨리자 돈을 주운 후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주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자신의 볼에 뽀뽀를 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초순 18:10 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관원인 C을 기다리며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4세)의 등 뒤에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의 필요성]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아동·청소년 등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본 건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들의 각 법정진술 1. 강제추행 피의사건 임의동행보고, 종합평가 의견서 송부, 각 아동 ·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E 내부 사진 촬영, 문자메시지 내역 캡쳐화면 1부 1. 녹취서, 녹취록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전 조사서 각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고 있던 관원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 (19세 미만)을 상대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결과 각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고, 전체적인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11. 1) 한편 피고인은 '청구전 조사서 심리성적 발달과 관련하여 '대학교 진학 시 PC방에서 다른 사람들이 포르노 동영상을 보는 것을 본 적이 몇 번 있었으나 직접 찾아보거나 시청한 적은 없고, 군 제대 후 여자 친구와 성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음란동영상 시청 등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인 사무실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어린 관원들이 태권도장에 출석한 상황에서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로 음란동영상을 시청하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다(2015. 2. 16.자 사무실 CCTV영상 5:59:15, 6:13:2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C 관련 부분]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당한 일시와 장소, 범행의 과정과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진술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16. 피해자의 가족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I가 '피해자 모친의 말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하다'라고 말을 하였으며, 같은 날 피해자의 언니와 전화통화 중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에대한 항의를 받자 '죄송하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여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교범으로 데리고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태권도장에 나오지 않는 불미스러운 문제가 발생하여 사태를 빨리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죄송하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허위 사실로 중형의 형사책임을 지게 될 상황 속에서 처음 듣게 된 추행혐의에 대한 놀라움이나 이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모함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족과 허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지 피해자가 태권도장을 관둔 것에 대한 사태 무마를 위하여 '죄송하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피해자의 언니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라는 구체적인 범행 방법에 대해서까지 듣게 된 상황에서조차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지 않고 단지 '죄송하다'라는 말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를 'E'에서 교범으로 생활을 하게 해 준 것이고 언제든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이를 그만 둘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태권도장을 관둔다고 하는 것이 피고인의 입장에서 사죄가 필요할 정도의 불미스러운 사태라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5. 1. 15. E 도장에서 남자친구와 애정 행위를 하다 피고인으로부터 발각되어 혼이 나자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허위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로부터 피해진술을 준비하라는 말을 듣고 E 행사계획표에 따라 허위의 피해사실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1. 15. E 도장에서 남자친구와 애정 행위를 하다 피고인으로부터 발각되어 혼이 난 사실,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받기 전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정리하여 추후 경찰조사를 준비하라는 전화연락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5. 1. 15, 당일 피고인에게 남자친구와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피고인도 이를 받아들여 피해자가 한 달 넘게 평소와 같이 도장에서 교범으로 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모습이나 태도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을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하려는 의도로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경찰조사 전에 미리 피해사실을 메모로 정리한 사실은 있으나 위 메모 또한 피해자의 기억력에 의존한 것으로, 피해자가 경찰조사에 앞서서 메모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의도에 맞추어 오염되거나 왜곡된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소와 시간은 여러 관원들이 함께 있던 상황이거나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비록 증인 J, K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그 증언 내용의 주된 취지가 증인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피해장소 중 일부 장소가 여러 관원들이 함께 있었던 장소이거나 공개된 장소라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를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는 한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2) 한편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경찰신고 이후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사실은 아닌데 자기가 한 말이 와전이 돼서 지금 이렇게 사건이 심각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으나, 증인의 위와 같은 증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유무죄에 있어 중요한 내용임에도 증인이 작성하여 2015. 6. 22. 이 법원에 제출한 확약서에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당당하게 말하여 성추행 피해자 같지 않았고, 뒤늦게 신고를 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와이프가 임신 중이어서 바로 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신고를 하게 되었으며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게 될지 몰랐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2015. 7. 8. 증인신문기일에서도 증인은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사람과 달리 너무 밝은 목소리로 자신과 통화를 하여 의심스러웠다는 내용의 증언만을 하던 중, 검사의 '피해자가 그 말 이외에 "자기가 한 말이 와전이 돼서 지금 이렇게 사건이 심각하게 됐다." 그런 취지의 말도 했나요.'라는 질문에 처음에는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재차 검사가 그런 말을 했는지 묻자 신고를 하게 될 줄 몰랐다'라는 말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사가 재차 '피해자가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나요.'라고 질문을 하자 '예,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등 진술에 확신과 일관성이 없고 증인의 주관적인 느낌을 표현한 것이 아닌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점 및 증인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추행행위를 쉽게 관찰하기는 어려운 점, 추행에 필요한 시간이 길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으로서는 용이한 시간을 골라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특히 피해자는 졸업 후 취업 및 사범 교육을 책임져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신고 이틀 전인 2014. 2. 14. 에도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을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오랜 기간 강제추행을 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015. 2. 14.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포옹을 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도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이성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바로 불쾌감을 들어내거나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시하는 취업 및 교육 관련 혜택 제공 때문에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참아 왔으며 2015. 1. 15. 남자친구와 부적절한 관계로 피고인으로부터 혼이 난 이후에는 피고인이 벌이라고 하면서 몇 개 월간 추행행위를 참아야 하고 피해자의 태도에 따라 그 기간이 짧아지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태권도 교범 생활을 통하여 태권도 사범이 되는 꿈을 가지고 있던 자신으로서는 꿈을 이루기 위하여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거나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허락하거나 수용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적인 추행행위를 견디기 어려워 2015. 2. 16.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피고인에게 '이러한 벌이 없어도 스스로 성실하게 태권도 교범으로서 생활을 할 수 있고 앞으로는 이러한 추행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도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행위에 저항을 한 자신에게 업무 지시를 하지 않고 마치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성적 목적으로만 대하여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피고인을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의 꿈을 위한 학업과 취업에 관한 미래를 약속한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바로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저항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2015. 2. 16.자 녹취서(증거기록 196쪽)에 따르면 피고인도 피해자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 E에서 교범생활을 할 경우 피해자에게 급여 및 학업비용 등을 제공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CCTV영상 속 피해자의 태도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도 볼 수 없다). [피해자 F 관련 부분] 피해자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당한 일시와 장소, 범행의 과정과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진술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단지 피해자 F가 피해자 C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곤경 3) 한편, 피고인은 2015. 2. 14. 및 2015. 2. 16. 각 CCTV영상에 녹화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행위와 관련하여, 이는 이성적 감정이나 성욕에 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관원으로 아끼는 마음에서 친밀감을 표시한 것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만 34세의 성인으로 태권도관장의 위치에 있었고, 피해자는 청소년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태권도교육을 지도받던 관원이었던 점,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가슴, 엉덩이와 허리 등 여성으로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민감한 곳이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오랜 기간 고통을 참아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등 참조),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에 빠트리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자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피해자 F가 추행행위 이후에 피고인을 태권도장 사범으로 잘 따르고 별다른 거부감 없이 평소와 같이 생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F의 관계, 피해자 F의 나이 등에 비추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 이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거부의사나 불쾌감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도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피해자 C에 대한 범죄일람표 순번 1~4의 범죄사실 및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8조의2,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 1항 제2호 및 제1항 단서,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및 피해자 C에 대한 범죄일람표 순번 1~4의 범죄사실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1항 단서, 제5조 제1항 제4호 [나머지 죄에 대하여], 제9조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 2, 3, 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 · 가중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3유형)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4)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1년 8월~3년 4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9년 9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은 태권도장의 관장인 피고인이 어린 학생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생들을 보호해야할 책임을 망각하고 자신이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학생들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향후 취업, 교육비용의 제공 등에 관한 약속을 하고 교범으로 태권도장에서 생활하게 해 오면서, 이를 빌미로 수차례 피해자 C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또한 매우 나쁘다. 또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원망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4) 검사는 아동·청소년인 C에 대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의 죄명으로 기소를 하였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올바른 죄명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범죄일람표 순번 1~4 의 범죄사실 및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아동·청소년 등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본 건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바이고,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고, 달리 별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신상렬 판사 전성준 판사 최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