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28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2. 말경 수원시 권선구 E, 302호에서 휴대폰 카메라(증 제2호)를 이용하여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가 샤워를 마치고 알몸으로 서 있는 사진 1장, 침대에 누워 이불로 신체의 일부만을 덮고 있는 사진 2장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6. 3. 17. 05: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5세)와 성관계를 갖기 위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웠으나 피해자가 짜증을 내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가방을 들고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따르라고 지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게 술을 따랐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덜 맞아서 그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양측 수부의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7:36 경위 D의 친한 친구인 피해자 F(여, 35세)에게 전화를 걸어 "개 패듯이 됐다. 옆에서 앉아 술 따르라고 했더니 도망갔다. 내가 D 작살 낼 꺼다. 동탄에 발도 못 붙이게 할 거다. 나체사진 찍은 거 손님들한테 다 돌릴 거다. 완전 망하게 만들 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15 경위 F에게 다시 전화하여 "D 가 만히 안 놔둘 거야. 매장시켜 버릴 거야. 홀딱 벗은 사진 손님들에게 다 보낼 꺼야. 내가 사진 다 보내고 깜방 갈 꺼니까 그렇게 알아. 내가 걸래 같이 살게 만들 꺼야. 사진 다 보낼 꺼야. 경찰에 신고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폭행, 피의자 A와 참고인 H와 통화내용, 디지털 포렌식 분석 의뢰 결과)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경찰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캡처 내용, I주점 CCTV 및 F와 A 간의 통화내용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상해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또는 강제추행상해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14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 · .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4년 나. 제1 경합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다. 제2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2년 6월 Mat19 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기본범죄인 강제추행상해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라야 하나, 그 하한이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 범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처단형 범위의 상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D의 나체 등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을 협박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상해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 D에 대한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D이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발생한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7. 07: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피해 도망치자 휴대폰 J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안 오면 니 핸드폰 연락처 모든 지인에게 문자 보낸다. 내가 아는 모든 것. 알아서 해. 결국 하루도 못해주네. 하하, 내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14:56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너 망가뜨릴 거야. 내가 장사 잘하나 보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