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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김포시 B건물 C호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김포시 D 주택신축 공사를 공사금액 1억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람으로 위 주택신축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이자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위 주택신축 공사현장에서 아래와 같이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1.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하나, 추락의 위험이 잇는 위 신축주택 공사현장의 건물 앞쪽 외부비계에 대하여 중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위 신축주택 공사현장의 건물 뒤쪽 외부비계에 대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하나, 위 신축주택 공사현장의 건물 외부에 설치된 외부비계 작업발판을 고정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사계약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 감독 등 경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16:10경 김포시 D 주택신축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남, 63세)에게 천장에 위치한 거푸집을 철거하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당시 천장까지의 높이는 약 3.9m로 그 곳에 있는 거푸집을 철거하는 작업의 경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채 추락위험이 있는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충격으로 외상성 지주 막하출혈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19. 11. 9. F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E은 2019. 11. 6.부터 보통인부로 출역하였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사고 당일 E에게 현장청소와 긴결재 제거 등을 지시하였을 뿐 거푸집철거를 지시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당시 현장에 있던 G, H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은 현장청소와 긴결재 제거업무를 하였고, 피고인이 거푸집 철거를 지시한 바 없으며, 거푸집철거는 보통인부가 하는 일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현장청소가 끝나고 지시 없이 스스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당시 현장 상황에 비추어 거푸집 해체를 지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거푸집 철거를 지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거푸집 철거를 지시하여 E이 거푸집철거를 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7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의료법인 B의 대표자로서 2011. 12. 13. C 창녕군지부에 의료법인 B 명의로 당좌계정이 개설된 후 2017년 4월경 수표번호 D, 액면금 6억 원, 발행일자 2022. 4. 30.로 된 선일자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9. 6.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의료법인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선일자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9. 6.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 2. 판 단 가. 법 리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범죄구성요건적 행위는 ‘수표를 작성하거나 발행하는 행위’이고, 고의의 내용은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해지 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 또는 예견하는 것’이며, 이러한 고의는 ‘지급거절이 된 때’가 아닌 ‘수표를 발행한 때’에 존재하여야 하고, 그 결과 위 범죄의 기수시기는 ‘지급거절된 때’가 아닌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2도167 판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394 판결 등 참조). 결국 위 규정은 고의로 수표거래의 안전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고, 한편 부정수표 단속법은 과실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미필적 고의의 인정범위를 무한히 확장할 것은 아니다. 나. 판 단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할 당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수표가 발행될 2017년 4월경 피고인 의료법인 B이 운영하는 E병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달리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실은 2017. 12. 31. 기준 재무제표, 2017년과 2018년 요양급여 지급 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피고인측은 2017년에 있었던 병상간 이격겨리에 관한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2018년 이후부터 공사 등의 지출을 위하여 경영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는바, 달리 이를 반박할 증거가 없다. 한편 F도 2017년 4월 당시 이 사건 수표 발행 당시 E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수표는 기간이 5년인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되었고, 이에 따라 발행일자도 이를 감안하여 2022. 4. 30.로 작성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한 A로서는 이 사건 수표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 뒤에 지급제시될 것으로 예상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예상보다 빨리 해지되었으나, 그 해지가 피고인측 과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위 수표가 지급될 당시 6억 원 중 4억 7천만 원이 이미 지급된 상태였다는 점 역시 피고인측에 유리한 사정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9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 E호, F호에서 ‘G’ 식당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9. 11. 22.경 피고인 A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고 위 식당을 양수받아 운영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3,000만 원 상당의 주류대출을 받아 계약금으로 수수하기로 하였고, 사업자등록에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였으나 피고인 A가 수개월간 임대료가 밀려 있어 임대인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게 되자 임대인들의 허락 없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9.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지인 H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C 상가2층 D호’, 보증금 ‘삼천만원’, 차임 ‘일백팔십만원’, 임대인 ‘I, J’, 임차인 ‘B’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I, J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계속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C 상가2층 E호’, 보증금 ‘이천만원’, 차임 ‘일백팔십만원’, 임대인 ‘K’, 임차인 ‘B’이라고 기재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다시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C 상가2층 F호’, 보증금 ‘일천만원’, 차임 ‘일백이십만원’, 임대인 ‘L’, 임차인 ‘B’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L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27.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28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 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녹취록, 내용증명 1. 수사보고(본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확인), 수사보고(M 사업자등록 제출서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운영하던 식당을 양수하기로 한 후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임대인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수원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범행의 경위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경우 동종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고령이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은 2014. 9.경 폴란드에서 설립되어 ‘소셜미디어 플랫폼’ 회사를 자처하면서, ‘B’에 가입한 회원이 50달러짜리 광고팩(애드팩)을 구입한 후 다른 회원이 게시한 광고를 매일 10개 시청하면 위 광고팩을 구입한 회원에게 60달러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C(이하 ‘C’) 등 사업을 통해 ‘B’의 수익을 회원들과 공유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은 ‘C’에 광고를 게시한 사람으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지 않고 다른 수입원도 없어, 위 광고팩을 구입한 회원이 지급한 구입대금으로 또 다른 광고팩 구입 회원에 대한 수익금을 교부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C’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기관에서 자산관리 강의를 하는 강사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경 F로부터 B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은 이후, 2017. 11.경 C 광고팩 10개 구매 명목으로 60만 원, 2017. 12.경 B 로열등급 구매 명목으로 200만 원 등 총 260만 원을 B에 투자하여 활동한 B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B 계정에 적립된 B 자체화폐인 G(G, 회원등급 업그레이드 및 광고팩 구입에 필요)를 ‘코드거래’ 방식으로 팔아 수익을 현금화하거나 하위회원의 투자에 따른 ‘프랜드보너스’, ‘추천보너스’ 등 각종 수당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지인 및 불특정 다수인에게 B을 원금이 보장되는 고수익 사업으로 소개하며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하위회원 및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12.경 위 E기관에서 강의를 하면서 알게 된 수강생 H에게 ‘B에서 광고 팩을 구매하여 매일 광고를 보면 수익이 생긴다. 원금이 보장되고, 광고 팩을 많이 구매할수록 투자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B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B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2017. 12. 12.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으로부터 합계 130,17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울지방경찰청 B 관련 사건 송치서 공람본 첨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유사수신행위는 그 특성상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이 사건의 피해자 수가 14명, 유사수신 규모가 합계 약 1억 3천만 원에 이르러 피해가 막대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역시 지인으로부터 B을 소개받은 일반 투자자에 불과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투자 취지에 따라 팩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여 하위 투자자 모집에 따른 수수료 외에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MA계좌는 일반 은행의 예·적금보다 이자를 많이 주기 때문에 CMA계좌를 만들어서 내게 주면, 관리를 하면서 한 달에 200 ~ 3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니 돈이 생기면 CMA계좌에 입금해라.”, “필요할 경우 이율이 높은 계좌로 이체하여 계속 관리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CMA계좌에서 입금되어 있는 돈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초고위험 금융상품인 주가지수 파생상품에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등 활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거나 위와 같은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D증권 CMA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그 계좌를 넘겨받은 다음, 그 계좌로 2017. 5. 3.경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서, 공정증서, 상품계좌거래내역조회, E계좌개설신청서, 각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고수익을 피해자에게 장담한 바 없고,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돈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투자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위험을 부담하고 투자한 것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 과정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즉, 자신이 일하던 F 피부과 고객인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통해 투자하면 월 200 ~ 300만 원의 수익이 난다는 설명을 듣고, 고급 수입차를 몰고 수십억 원의 컨설팅 수수료를 받는다는 피고인의 재력 등을 믿고 2017. 4.경 피고인과 함께 CMA 계좌를 개설하여 자신이 피부샵을 차리기 위해 모아 놓은 돈을 투자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자신의 보안카드의 관리 및 투자금액 관리를 맡겼다(단, 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는 방식). 자신은 위 투자원금과 이자 내역을 따로 확인한 바 없이 수시로 이자가 얼마나 들어왔는지만 보안카드를 관리하는 피고인에게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때마다 이자가 쌓이고 있다고만 대답할 뿐 자신의 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려준 바도 없었다. 2017. 7. 중순경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피고인은 투자금이 ‘1년짜리 장기’로 묶여 있어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에 대해 알아보니 피고인은 실제로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피해진술은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될뿐더러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입장을 표시하면서도, 그 피해 경위나 과정에 관하여는 고소 당시와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이상 위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가 자신의 자금이 주식회사 C에 투자된다는 사실을 이체시마다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를 받아 알고 있었던 정황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주식회사 C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자금은 피해자의 투자금과 피고인의 자금 2,000만 원이 유일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다른 자력이 거의 없었던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재력을 과시한데다, 투자한 돈에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설명도 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피부관리사로서 투자에 문외한이었다 하더라도, 위 회사가 실제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투자자문회사로 위 회사의 투자 자금이 자신의 돈으로만 운영되며 피고인의 운용 여하에 따라 투자한 돈에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피고인은 실제로는 신용불량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모아 둔 돈을 전부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당연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안카드를 직접 관리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하지 않으면 원금이나 투자수익의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원금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려준 바도 없고, 도리어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정황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리숙한 여성 피해자를 기망하여 실제로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거액의 돈을 투자하게 한 범행 수법이나, 편취한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금 중 일부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변제를 약속하였으며,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50

범 죄 사 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의 대출브로커, B과 함께 피고인이 허위 임차인, B이 허위 임대인이 되어 허위의 주택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한 다음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4. 4. 15.경 B이 자기 소유의 서울 도봉구 C건물 D호를 보증금 9,000만 원에 피고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불상의 대출 브로커는 그 무렵 피고인이 마치 E에 재직하고 있는 것과 같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고 2014. 4. 15.경 위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위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2014. 4. 18.경 IBK기업은행에서 대출담당직원에게 7,2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진실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이 주택을 임차하거나 피고인이 위 회사에 재직한 사실도 없으며,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BK 기업은행으로부터 2014. 4. 25.경 대출금 명목으로 7,200만 원을 B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G 동생 B 허위 임대차 계약 정황 확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대출 관련 제출 서류 첨부) 1. 사실조회(확정일자 및 임차인 현황 등) 의뢰 회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의 주도 하에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에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여 가담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2019. 4. 23. 기소중지)는 C시장 일대에서 전복을 납품하는 업자이고, 피해자 D는 전남 목포시에서 E이라는 상호로, 피해자 F은 같은 시에서 G이라는 상호로 전복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는 2017. 12. 초순경 전남 목포시 H에 있는 E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보증금 1,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전복을 납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피해자들로부터 담보가 적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보증금을 부풀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여 담보로 제공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전복을 납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7. 12. 15.경 전남 목포시 I에 있는 G에서 피해자들에게 미리 준비한 경기도 파주시 J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이 2억 원으로 기재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2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안심하고 전복을 납품해라, 전복을 납품해주면 납품기준 15일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전남 목포시 K에 있는 공증인가 L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들과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담보로 전복을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증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과 B가 위 부동산 소유자인 M을 상대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하니 약정한 보증금을 부풀려 소위 업 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만든 허위의 이면계약서였고, 계약서만 작성한 다음 계약을 파기하여 실제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은 전혀 없었으므로 담보물로서의 가치가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7. 12. 15.경 38,420,000원 상당의 전복 1,210kg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52,510,000원 상당의 전복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물품공급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서 1. 접견 녹음파일,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7월 불리한 정상 : 총 피해액 규모가 큰 점,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피해액 중 6,000만 원가량 전복대금이 지급된 점, 2017. 12. 15.자 전복은 실질적으로 B가 납품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B에게 “대부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명의 투자자가 있다. 돈이 약간 부족하니 1,2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투자한 1,200만 원은 원하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지 않았고, 개인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위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0.경 대부업 투자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대부업을 하기 위하여 위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D가 하고 있던 금 중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 것이고 실제로 위 돈을 모두 D에게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월 2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비록 피고인이 D에게 투자한 금 중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D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6. 6.경까지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부업을 할 의사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부업을 할 것이라고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대부업을 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금 중개사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대부업을 하려고 하고 여러 명의 투자자가 있는데, 현재 돈이 부족하여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대부업을 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사업의 정확한 사업 방법은 알지 못하지만 돈을 주면 이자를 불려서 돈을 준다는 내용으로 대부업과 유사해보였다’라고 진술하여 최초 경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위 돈을 쓸 사업내용까지 듣지 못하였다’, ‘고액의 이자를 받는다면 대부업인데, 이자로 봤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대부업과는 좀 다른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대부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 2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처음에는 ‘피고인이 매월 일정금액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이 매월 대출이자 및 수익금으로 25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당시, ‘수익금으로 월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원금 1,200만 원은 자신이 원할 때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피고인이 이자로 매달 7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또는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전혀 일관되지 않다. 이 사건의 경우, 위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뒷받침할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관되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552

범 죄 사 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고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3.경 평택시 B 이하 불상지에서 용역의뢰인 ㈜ C(대표이사 D, 이하 ‘C’이라고 함), 용역수행인 피고인외 3인, 평택시 E 외 13필지에 대한 매입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3.경 의왕시 F건물, G호에 있는 H의 집에서, 평택시 E 소재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도인 H, 매수인 C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그 후 용역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위와 같이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지건물 및 명도에 관한 용역계약서, 부동산매매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피고인은, 세입자들을 퇴거시키는 용역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중개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고소인 H과 I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평택시 J 소재 토지의 매도를 제안하여 C에 대한 매각을 성사시켰고, 그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2,300만 원과 5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C로부터 평택시 E 13필지에 대한 매수계약 체결 및 임차인의 명도업무를 위탁받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고(증거기록 8쪽), H과 E 토지에 관하여 평당 2,200만 원을 받아주되 중개수수료로 2,300만원을 받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한 점(증거기록 10쪽), 피고인은 H을 상대로 중개수수료 2,3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여(증거기록 46쪽),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 스스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토지 매도인과 C 사이에 토지 매매가 성사되도록 이야기를 전달하고 협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제2회 공판조서), H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도비를 지급할 세입자가 없었던 점(증기기록 19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에게 토지 매도를 알선하고 중개수수료로 2,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평택시 J 소재 다수의 토지의 중개행위를 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2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30.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소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변제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가 공인중개소 소장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건네받은 100만 원권 수표 4장을 낚아채어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표 4장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B(여, 55세)이 저항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붙잡고 창가 쪽으로 밀어 창가 화분에 피해자의 허리와 머리가 부딪치게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여, 56세)의 상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A) 1. 상해진단서(B) 1. 현장사진 피고인 B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경 B로부터 ‘원주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LPG 가스창고를 설치할 예정이니 소유자인 D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고, 위험물저장·처리시설을 설치하여도 된다는 취지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달라’는 취지의 위임을 받았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2019. 8. 20.경 광주시 E에 있는 F읍사무소에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토지사용승낙서의 ‘사용용도’ 란 등을 공란으로 한 채 D 명의 도장을 직접 날인한 후, 그 무렵 위 토지사용 승낙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B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원주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B로 하여금 위 토지사용승낙서를 토지허가업무 대행자인 I에게 건네도록 하였고,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I으로 하여금 사용용도 란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사용기간 란에 ’영구히‘, 승낙자 및 사용자 란에 D과 B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토지사용승낙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경 전항 기재 H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D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원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사용승낙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17:00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당진시 B건물 C호에 별다른 이상이 없음에도 그곳 거주자인 피해자 D의 허락없이 안전 점검을 빌미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풀고 방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 하여 그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이외의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 지하 1층 ‘C’ 호프집을 자신의 모 D 명의로 임차한 사람, E는 피고인으로부터 ‘C’ 호프집을 인수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E는 2020. 7. 20.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C 호프집 건물의 임대인 F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광주 동구 B 지하 2층 전체’, 보증금란에 ‘오백만’, 중도금란에 ‘월세 칠십만 원’, 특약사항란에 ‘명도시 임차인은 권리금을 청구치 아니하고 원상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대인란에 ‘광주 북구 G 동 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F’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F의 도장을 날인하고, E는 임차인란에 자신의 주소와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E는 2020. 7. 23.경 광주 동구 중앙로 154에 있는 광주세무서 민원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C),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 1. 수사보고서(위조된 임대차계약서 행사한 범행일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