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3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건물 506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7. 3. 1.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을 2017. 5. 1.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8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정사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E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E이 스스로 퇴사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5. 1. 또는 5. 2. E에게 전화로 'E 기사 차에서 내렸으니까 안 나와도 된다'라고 말하여서 사무실에 가서 '내가 왜 차에서 내렸냐'고 물었더니, 2017. 4. 20.경 났던 교통사고에 대해 피고인이 지시한 것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한 것을 이유로 삼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E이 스스로 퇴사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E이 '차에서 내렸다'라는 구체적이고 생생한 표현을 쓴 점, E이 2017. 5. 2. 곧바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진정서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제출한 점, 피고인은 E이 지시와 다르게 교통사고 합의를 한 것과 차량 수리기간 동안 사무실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을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측증인인 F는 E이 2017. 5. 2. 사무실에 나왔을 때 F 등 다른 근로자들에게 일 그만한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 F는 피고인과 E 둘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본 것은 아니고, 자의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 해고당한 경우에도 '일 그만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F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E을 해고하였다는 사실에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할 정도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부터 2017. 4.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7년 4월 임금 중 23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E은 이 법정에서, 임금 232,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묻자 '차를 관리하는데 마땅한 주차장이 없어서 집 앞에 세워놓았더니 주차위반, 밤샘 주차로 걸려서 그걸로 나온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고, '차량 관리는 제 책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그것을 안고 가려고 혼자 생각했다. 그런데 해고를 당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안고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같이 청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운전자가 주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받게 되면 과태료는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모든 근로자들이 알고 있고, E이 2017. 5. 2. 피고인에게 주차위반 딱지 등을 정리해서 임금을 입금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E은 2017. 5. 2.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진정서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제출하였는데, 그때 임금 232,000원 미지급에 대해 기재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E이 해고당할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주차위반 과태료 232,000원을 공제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해고당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동의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위와 같이 E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주차위반 과태료 232,000원을 공제하는 데 동의하였고, E도 처음에는 자기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운전자가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232,000원의 임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사후적으로 피고인에게 232,000원의 임금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