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9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E(같은 날 약식기소)과 함께 길을 가던 중 2011. 1.15. 04:22경 피해자 F(18세)의 일행과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E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E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다가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들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서울성동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자, 함께 피해자를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2. 5.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이 2012. 1. 15. 03:00 경 고소인 E을 아무런 이유 없이 희롱하여 이에 항의하는 E에게 수치심을 줄 생각으로 E의 가슴을 고의적으로 세게 만지면서 뒤로 넘어뜨린 다음 E의 머리를 누르는 등 이리저리 굴려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고, 고소인 A 과 고소인 B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과 발로 A B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차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부 염좌상 등을, B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 및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을 뿐 E의 가슴을 만지거나 머리를 누르는 등 이리저리 굴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을 주먹과 발로 때리거나 차는 등으로 피고인들과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모하여 2012. 2. 5.경 위 성동경찰서 형사과 담당 공무원인 G에게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0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공동상해)는 우발적 범행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940] 1. 2012. 7.31.경 고소 관련 피고인은 2012. 7. 31.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에 1F은 2009. 12,1,21:25경 전주시 완산구 Q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위 F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피해 신고를 하고, 2011. 11. 20. 21:40경 전주시 완산구 G 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F의 목을 조르고 팔꿈치로 F의 귀 부분을 누르는 등 폭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F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피해 신고를 하고, D은 2012. 2.경부터 6.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D을 한 차례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D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수 회에 걸쳐 거짓으로 피해 신고를 하고, F과 H은 공모하여 2012. 7. 16, 19:50 경 전주시 완산구 G 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H을 협박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H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피해 신고를 하였으니, F, D, H을 각각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9. 12, 1.경 위 'Q' 식당에서 맥주병으로 F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 2011. 11. 20. 경위 'G' 주점에서 F의 목을 조르고 팔꿈치로 F의 귀 부분을 누르는 등 폭행한 것, 2012. 2. 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2012. 4. 6.경 같은장소에서 D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2012. 6. 26.경 같은 장소에서 D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 2012. 7. 16.경 위 'G' 주점에서 H을 협박한 것은 모두 사실이어서, F, 송세명, H이 거짓으로 피해 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D, H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2. 10. 18.경 고소 관련 피고인은 2012, 10. 18.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에 “F은 2009, 6. 28. 01:05경 전주시 완산구 Q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F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F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피해 신고를 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9. 6. 28. 01:05경 위 'Q' 식당에서 F의 옆구리 부분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한 것은 사실이어서 이 거짓으로 피해 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319] 3. 피고인은 2012. 11. 8.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에 “F은 2012. 8. 28.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 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683호 A 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단독 판사 김용민 앞에서 “증인은 2009. 12.경에도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하면서 취하한 적이 있지요"라는 피고인의 변호인 질문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저와 아이들을 괴롭히고, 피고인의 동생인 R이 협박하고, 시댁 식구들에게 원망을 들을까봐 강요에 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2009. 12.경 작성한 '허위로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 (합의서)은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위 F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F1 2009. 12.경 작성한 고소취소장(합의서)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동생인 R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은 사실이어서 F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9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전주지방법원 2009 버61 보호처분결정 사본, 전주지방법원 2009고단1060 사건의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2012고단1683 사건의 공판조서 중 중인 F, H,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2013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전주지방법원 2012고단1683 사건의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인증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 딸들을 폭행한 사건에 관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 다시 이들을 무고로 세 차례에 걸쳐 고소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사실규명을 위하여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또다시 수사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고소를 취하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2.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6. 19:15경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여, 46세)가 "사기꾼 년, 개같은 년"이라는 욕을 한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4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2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간 운영해서 1,500만 원을 만들어주겠다. 주식투자가 마이너스가 되어도 원금은 보장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월 150만 원의 수입으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보내줘야 했고, 대리운전으로 생활비를 벌어야 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동양증권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3.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F 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카지노회사로 바뀌면서 주식이 오를 것이다. 주식에 대해 잘 모르면 나에게 돈을 송금하라. 5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이내에 2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주식투자가 마이너스가 되어도 원금은 보장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 투자는 원금 보장이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위 주식이 2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위 주식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달리 피해자로부터 투자 받은 원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고, 위 투자금 중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창출하고 투자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동양증권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주식에 투자를 하면 마이너스가 되어도 원금을 보장해주고, 주식 투자 수익금이 생기면 수익금의 20%를 지급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월 150만 원의 수입으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보내줘야 했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해야 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2.경 피고인의 동양증권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9.경 위 D에서 피해자 H에게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 치료비 700~800만 원을 결제해야 하니까 5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시골 땅 보상금을 받아 2013. 5. 2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미 자신의 어머니의 병원비가 다른 경로로 마련된 상태였고, 자녀 양육비, 자신의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금원이 필요했으며, 시골 땅 보상금을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동양증권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이메일 자료,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영수증, 차용증지불각서, 각서, 차용증, 진료비상세내역, 거래내역조회, 고소인들 제출자료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확인보고, 피해자 H 전화진술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62

범죄사실 [2015고단362] 1. 휴대전화 명의 제공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6.경 제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명의를 빌려 주면,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고, 전혀 피해는 생기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무렵 금융권 채무가 200,000,000원 상당에 이르러,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불상의 휴대폰 중개상에게 매각하여 그 돈으로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기의 할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명의를 제공받아 휴대전화기 2대(F, G)를 개통함으로써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단말기할부금 및 서비스 사용요금(사용기간 : 2013. 10. 16. ~2014. 6. 20.) 합계 2,775,460원을 부담하게 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40,8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문서 위조에 의한 휴대전화 개통 사기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17.경 제천시 C에 있는 D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 파일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제천시 1, 104호", 신청고객 란에 "E" 이라고 입력하고 그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출력한 뒤,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고객 란 및 가입신청고객 란에 "E"의 이름을 직접 기재하여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2.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2. 가.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에 전송하여 휴대전화기 1대(J)에 대한 서비스 개통을 신청함으로써 마치 E으로부터 휴대전화 서비스 개통 신청에 대한 허락이 있었던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명의자 E은 위와 같은 휴대전화 서비스 개통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불상의 휴대폰 중개상에게 매각하여 이익을 취득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개통된 휴대전화기의 할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 받음으로써 단말기 할부금 및 서비스 사용요금(사용기간 : 2013. 12. 17.M2014. 6. 30.) 합계 1,02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257] 피고인은 2014. 12, 18.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를 자동차보험에 가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800,000원만 보내주면 자동차보험을 대신 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560,000원을, O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P)로 24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 U,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요금내역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2016고단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사문서 위·변조 등을 향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N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기도 한 점, 편취금 합계가 약 14,000,000원 상당에 달하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로 인한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해자 Q, R, S, T, U,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20. 위 회사에서 2008. 7. 1.부터 2010. 11. 7.까지 디자이너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790,530원 및 소득세 환급금 436,270원과 위 회사에서 2000.11.6.부터 2010.3.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0,947,990원을 각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진정서, 자술서 1. 퇴직금산정서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 및 피고인은, 피고인이 개인 자금을 투입하여 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계속된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위 회사의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퇴직금 등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어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로, 경영 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해 임금·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사용자는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로, 임금·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다는 사정, 즉, 지급기일 연장을 위하여 합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회사의 사정 설명 등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92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의 자금 사정이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그들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을 하였다거나 퇴직 이후 회사의 사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임금·퇴직금의 지급기일 연장을 협의 하는 등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기일 내에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체불금품의 규모는 적지 않으나, 피고인으로서는 종전 대표이사의 공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게 되면서 자신의 자금을 상당액 투입하여 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는데, 계속된 영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점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9, 21:10경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화통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역 6-7번 출구 사이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17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9. 29, 21:10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역 6-7번 출구 사이 도로를 광명역 IC 방향에서 코스트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로 도로이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7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차선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SM3 승용 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9. 22:0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광명경찰서 소하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향하여 "이 개새끼들아, 이 좆만한 놈들아 너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프린트 1. 진단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주취소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1범죄(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처단형의 범위] 6월~1년 제3범죄(주취소란)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96

범죄사실 2017고단49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전세로 이사를 가는데 전세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집을 팔아서 12. 15.경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을 차용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출을 받아 다른 채권을 변제하거나 스포츠토토로 재산을 탕진한 상태였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일부는 자신의 채무변제 또는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기한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1. 8.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회사에서 피해자를 만나 "2,000만원을 변제받으려면 다시 300만원을 빌려주면 빌려간 돈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 30.경 불상지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전세자금이 필요한데, 계약금이 모자란다. 본가에서 돈을 주기로 했는데 주말이라 돈이 어렵다고 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요일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과다한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신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금방 갚아줄테니 8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신 명의 계좌로 8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1560] 3.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34세)에게 "2015. 7. 29.에 너에게 빚 400만 원을 갚으면서 지급했던 수표가 알고보니 도난수표로 등록된 것이었다. 지금 내가 경찰서에서 불법도박장 자금세탁책으로 오인받고 있으니 혐의를 벗어나려면 다시 돈이 필요하다. 나에게 4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법도박장 관련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받으면 자신의 채무 변제 또는 스포츠토토 도박의 도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주)하나은행으로부터 약 9,600만 원,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로부터 약 300만 원, (주)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약 790만 원, 산와대부(주)로부터 약 198만 원 등의 대출금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5.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9. 26. 경위 3.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 결제해야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45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5만 원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 또는 스포츠 토토 도박의 도금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고, 위 3. 항과 같이 대부업체들에 대한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대출금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나름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54

범죄사실 피고인은H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01: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I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신사역 방면에서 한남대교 북단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올림픽대로로 들어가기 위하여 급하게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되며, 이러한 우려가 없어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3차로에서 5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려고 한 과실로, 마침 5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J(51세) 운전의 K 쏘나타 택시의 좌측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고, 이에 위 쏘나타 택시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그 우측 전방에서 올림픽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L(47세) 운전의 M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N(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외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L에게 약 2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커버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831,660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도어 판금 등 수리비 3,013,767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내사보고(차량파손 관련하여) 및 사진첨부,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관련하여),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J 통화 관련하여), 수사보고(피해자 L 통화 관련하여),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J전화진술)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손해 회복 가능한 점,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경 불상지에서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주식회사 B 회사를 인수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대가를 받고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성남시청에서 위 주식회사 B의 대표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G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공사비 6억 원 상당의 위 공사현장에 착공신고를 하도록 건설업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용인감계 등을 대여하는 등 2015. 7. 7.경부터 2015.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71 건의 공사현장에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대표이사인 A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주도록 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건축주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건설업등록증 사본 등 첨부) 1. 각 착공신고서,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명의대여 건수가 적지 아니하나, 대표이사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다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마포대교남단 교차로를 서울교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내에서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71,7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여서 자동차종합보험처리를 통하여 사고처리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겁이 나서 그냥 도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우울감, 충동조절 어려움, 인지기능 및 판단력 저하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경계선 지능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러한 사정이 사고 후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하게 된 원인을 일부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자동차는 파손이 심해보이나, 피해 자동차의 파손 정도는 경미해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도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들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기하여 피해보상을 받았다. 피고인이 판시 기재 집행유예 기간 중 확정판결 범행과 동종의 범행을 하여 벌금형을 한 차례 받았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원리금 출금 용도로 현금카드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달 18.경 경기 이천시 B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의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4세)은 직장동료 사이이다. 1. 2015. 12. 11.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11. 21: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와 있던 중 피해자가 위 노래연습장 카운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사장님이 찾으니 노래방으로 들어가자."라고 말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몸 뒤편을 감싸고, 이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2016. 6. 24.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6.24. 20:58경 속초시 G에 있는 H 노래연습장 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와 있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나와 그곳 카운터에서 음료수를 줍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고 손님이 없는 위 노래연습장 1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앉힌 뒤, 피해자에게 사내 연애를 하고 있냐고 추궁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고, 이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및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징역 1월 내지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징역 1월 내지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내지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처와 어린 자녀 2명이 있는 사람임에도 약 10살 정도 아래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 초기에는 이 사건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였으나 결국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