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4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1. 12.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1,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11. 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G는 2011.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1.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2016.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 10월을 선고받고, 피고인 C은 2015.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는 2016.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각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피고인 F 2016.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C, D, E, F, G에 대한 위 각 판결은 2016. 2. 12. 확정되었고, 피고인 B에 대한 위 판결은 2016. 4.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N, O과 함께 구직을 미끼로 수집한 구직희망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P'이라는 가전제품 판매 인터넷쇼핑몰을 개설하고 구직희망자의 계좌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받은 후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해 함께 나누어 갖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D은 위 공모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구직 구인 사이트에 글을 올린 구직희망자의 개인정보 및 계좌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범행을 총괄하면서 위와 같이 수집한 금융거래정보 등을 이용하여 위 구직희망자 명의의 공인인증서 및 모바일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피고인 A은 위 구직희망자 명의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N, O에게 제공하여 정보주체인 구직희망자를 대표자로 등록하여 'P'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물품구입을 희망하는 피해자들로부터 구직희망자 명의의 통장으로 물품대금을 입금받고, 피고인 F, 피고인 G는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았다. 가. 사기 피고인 A은 O, N과 함께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하기 위해 'P' 사이트를 개설하기로 하고 N이 2015. 3. 31.경 위 사이트에 대한 도메인 등록을 한 후, 2015. 4.경 전남 여수시 학동 161 소재 거북선 공원 인근의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위 'P' 사이트를 개설하면서 정상적인 주식회사로 기등록되어 있는 별개의 회사인 (주)Q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등을 마치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P'의 정보인 것처럼 위 인터넷 사이트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로 표시하고, 'LG전자 Full-HD LED TV' 등 다수의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상품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우리가 운영하는 쇼핑몰의 대표자 및 거래통장 등록 등에 이용할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제공해 주고 함께 위 사이트를 이용한 물품사기 피해금을 나누어 갖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에게 이를 알리고 함께 위 제안을 승낙한 후, 피고인 D, 피고인 E 2015. 4. 23. 경 전남 여수시 R 소재 S리조트에서 구직희망자인 T에게 마치 직원을 구하는 업체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연락하여 이메일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송부받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5. 4. 23.경 위 S 리조트에서 위 T에게 전화하여 업무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T 명의의 모바일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피고인 B는 T의 위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피고인 A, N, O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A은 N, O과 함께 2015. 4. 중순경 위 T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위 'P'의 운영자를 T으로, 위 쇼핑몰의 물품대금 지급통장을 T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등록하여 마치 위 T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가전제품을 보내줄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25. 11:25 경위 사이트에서 가전제품을 주문한 피해자 U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위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4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 F, 피고인 G가 위 돈을 인출한 후 함께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4. 24.경부터 같은 해 4.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피해금 합계 12,37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면 안 된다. 피고인들은 O, N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T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피해금을 받아 이를 인출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2015. 4. 23.경 위 리조트에서 T 게 전화하여 업무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위 리조트에서 T에게 전화하여 업무상 필요하니 보안카드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위 각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후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지득한 전자금융거래정보 등을 이용하여 위 'V'에 접속해 T 명의의 모바일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G, F에게 교부하면서 위 T의 신한은행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라고 하고, G, F은 이에 따라 2015. 4. 25, 11:25경 위 신한은행 통장에서 4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4, 24.경부터 같은 해 4. 25. 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12,375,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N과 공모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인 모바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가. 전자서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4. 23, 14:07 경 전남 여수시 R 있는 S리조트에서 위와 같이 T으로부터 재택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아이디,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한 후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http://www.shinhan.com)에 접속하여 T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고,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모바일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위와 같이 피해금 인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4. 23. 14:07 경위 S 리조트에서 위 T의 주민등록번호를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http://www.shinhan.com) 공인인증서 재발급 신청란에 입력하고, T 명의의 핸드폰 개통을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 'W'에 접속하여 신청인 정보란에 T의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발급일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T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Y, Z, M, L, AA, AB, AC, AD, K, AE, X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P 출력물 1. T 이메일(AF) 출력물 1. 각 T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T 신한은행계좌 인터넷뱅킹 로그, 인천삼산서 사건개요 및 CCTV 자료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전자금융사기사건 판결문 편철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4호, 제4항 제10호, 형법 제30조 나.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서명법 제31조 제3호, 제23조 제2항, 제32조 제3호, 제23조 제4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4호, 제4항 제10호.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B, G)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1년이 하한으로 권고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그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 지능적으로 범한 것인 점,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9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송금하고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과 지위, 범행관여 정도, 범행으로 인한 이익취득액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D, E, F, G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고 그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2013. 10. 8.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 G는 강도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 .지능적으로 범한 것인 점, 피고인들이 합의한 피해자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역할과 지위, 범행관여 정도, 범행으로 인한 이익취득액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0, N과 함께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5. 4. 23. 경위 S 리조트에서 T 명의의 모바일 체크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모바일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V'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T의 인터넷뱅킹 아이디,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입력하고, 위 'P' 사이트의 대표자 및 입금 계좌번호란에 T의 이름, 계좌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N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T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위 T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구성요건 중 "타인의 정보"에 있어서의 "타인"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고 한다) 제15조의2 제1항(이하 '처벌조항'이라고 한다)이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라고 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이란 '타인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에 의하여 자금을 다른 계좌(이하 '사기이용계좌'라고 한다)로 송금·이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처벌조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 취득의 대상인 '타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상이 된 사람'을 의미하고, 그 '타인'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1510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T은 이 사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범행의 대상이 된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T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한 행위가 이 부분 구성요건인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고 하면서,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모의하고 실행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가전제품 판매 인터넷쇼핑몰을 개설하고 그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받은 후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