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6. 16.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풍산읍 금당길 학산아파트 앞 34번 국도를 예천 방면에서 안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전방에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바람에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의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01,5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추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히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08:22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지하철2호선 D역에서 아현역 쪽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여, 24세)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편에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고, 2016년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장으로서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경부터 2014. 1. 20.까지 인천 부평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동서식품 대리점인 "E"에 근무하면서 커피 및 식품잡화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23.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에서 업주인 H로부터 물품대금 667,4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일시경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개 거래업체로부터 58회에 걸쳐 현금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95,580,169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20:00경 용인시 기흥구 B, 205 C휴게텔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성매매요금 11만원을 받고서 기 설치된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E을 그 안으로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8.7. 20:0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15: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리 1200 앞 도로까지 약 3km에 걸쳐 D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 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1년경, 2007년경, 2014년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만 80세의 고령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고등법원-2004초기235

재정신청이유의 요지 피의자들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지구대장으로, 신청인이 피진정인 F 소유 개로부터 위협을 당하여 피의자들에게 진정을 하였으나 피의자들은 신청인의 진정을 무시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또한 수사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내사를 종결한다는 통지서만 보내 직권을 남용하여 신청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음은 신청인이 제출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분명함에도, 피의자들에 대한 신청인의 진정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범법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내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10. 14. 신청인의 진정에 관한 내사를 종결하는 진정종결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부당하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재정신청 피의사실 중 피의자들이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재 정신청대상인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직무유기 피의사실에 대한 이 사건 재 정신청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한 것임이 명백하다. 나. 다음으로 피의자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신청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 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것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의 미하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할 것 인바, 이 사건 재정신청 피의사실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피의사실은 피의자들이 신청인의 진정사건을 내사종결 하였다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진정인으로 하여 금 처벌을 받게 하려는 신청인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신청인의 구체화된 권리의 행사가 현실로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관한 신청인의 진정에 대하여 검사가 진정종결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재정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를 천호공원 방면에서 강동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CA110S 이륜차의 왼쪽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관절 외측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권고영역] 교통범죄 >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 특별가중인자 및 특별감경인자 :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3회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범죄전력,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면책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각 양형요소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4.경부터 2014. 6. 1.경까지 서울 강서구 D, 비동 1504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전지점과 전주지점의 과장으로서 위 회사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한 고객들로부터 유전자검사를 의뢰받아 시료를 채취하고 유전자검사비용을 교부받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 대전 서구 E, 213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대전지점에서, 위 회사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한 F로부터 유전자검사비용 3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주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거나 계좌이체를 받는 방법으로 수금한 돈 합계 53,74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대리인 의견서, 회계장부 출력물 1. 수사보고서(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과 위 횡령 금액 중 일부가 상계처리된 점, 피고인이 위 횡령 금액 중 일부를 반환한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월 말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납골당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본인이 납골당 공사를 거의 다 마무리 했다. 앞으로 올라가는 입구 도로와 납골당 내부 공사를 마무리하면 모든 공사가 끝난다. 공사를 마무리한 후, 납골당 분양이 잘만 되면 큰 수익이 날 것이고, 이 근처에 납골당이 없으므로 분양이 잘 될 것이다. 분양을 완료하여 3개월 후에 돈을 변제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납골당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공사를 진행하여 분향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하여 원금과 이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4.경 E 명의 농협계좌(F) 1,5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10쪽)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6쪽, 48쪽, 105쪽, 107쪽, 185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4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에서 반입하려는 시험용, 양식용 등의 수산자원을 이식하기 위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이식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에서 D수산을 운영하며 중국, 일본 등 외국으로부터 전복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일을 한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전복치패양식장 운영업체인 F법인의 운영자 G로부터 일본산 까막전복을 위 양식장에 이식하여 치패를 생산하려고 하니 일본산 까막전복이 수입되면 이를 판매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7.경 위 D수산 사무실에서 일본산 까막전복이 수입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온 위 G에게 피고인이 식용으로 수입한 일본산 까막전복 10kg을 167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위 G는 같은 날 그 까막전복 10kg을 위 치패양식장으로 가져가 치패 생산을 위한 모패로 양식하기 위해 이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인 국립수산과학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식용으로 일본에서 수입한 까막전복을 이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각 구입자들과 공모하여 일본산 까막 전복 총 130kg을 이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수산 수입내역, 수입산 전복 유통 현황, 수입전복 보급자 현황,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노트사본, 통장사본(P수산),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수사보고(D수산 수입한 일본산 전복물량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6호, 제35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9. 08:43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의 소금방에서 피해자 E(29세)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G3 휴대전화기 1대를 배 위에 올려놓고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몰래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5. 1. 19. 10:23경 위 D의 영화관에서 피해자 F(여, 28세)이 충전기에 꽂아둔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휴대전화기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 18. 04:00경 서울 마포구 G 지하 1층에 있는 홍대 H클럽을 나오는 계단에서 피해자 I(여, 19세)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10,000원, 주민등록증, 국민카드, 하나SK카드, 학생증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검은색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카드전표 2부 1. 피의자 락커에서 발견된 피해자 F의 갤럭시노트1 휴대폰 사진, 피해자 I의 지갑(압수품)사진, CCTV 녹화된 피혐의자로 추정되는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 (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점유이탈물횡령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에 걸쳐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으나, 범죄사실 1의 나.항 및 2.항 기재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등 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20:00경 서울 성동구 C 203호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폰 1대, 시가 60만원 상당의 티소 손목시계 1개, 시가 21,500원 상당의 동전 등을 가지고 나와 합계 1,691,5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우울증 등 건강상의 문제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5. 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OK저축은행인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까 돈을 송금해주면 찾아서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대출을 수회 받아 보았기 때문에 대출 절차를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거주지인 인천이 아닌 서울 영등포까지 이동하여 그 당시 성명불상자가 은행 창구에서 돈을 찾을 때 외사촌 오빠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는 등 인출 명목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실제 거짓말을 하고 돈을 인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인 대출 절차와 달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2. 28.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국민카드로 970만 원을 대출받아 즉시 상환하면 거래실적이 높아져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9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입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송금한 96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새마을금고 근처에 있는 병원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어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A 명의 계좌 영장 회신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1. 각 수사보고(처분 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사건 기록 사본 첨부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에 편승하여 전달책이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결과가 되었다. 이미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기소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는바, 구체적인 범죄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형태로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극심하고,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재범방지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위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9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부산역 방면에서 영주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F(남, 49세)이 운전하는 G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택시의 뒷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택시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H(남, 37세)이 운전하는 I 코란도밴 차량의 좌측 뒷 범퍼를 택시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기사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J(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밴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H 및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남, 3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06,91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코란도밴 차량의 뒷 범퍼 교환 등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동구 초량동 텍사스거리부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량사진,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1. 10. 8.경 C의 집 벽에 'C, 가정파괴범, 공문서위조범'이라고 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C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C는 2013. 5. 14.경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경찰서 앞에 있는 불상의 행정사사무소에서, '고소인 A이 1998. 8.경 고소인의 개인택시면허 매매를 D에게 의뢰하여 E에게 양도된 것과 관련하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지부장이던 피고소인 C는 고소인의 신청 의사가 없었음에도 고소인의 개인택시면허에 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차량) 변경신고필증을 D, E 등에게 부정 발급해주었는데,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위와 같은 사실이 없고 서류 발급에 지부장으로 결재한 것 외에 직접 관여한 것이 없으며 고소인이 변경신고를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우편을 통하여 2013. 12. 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의 개인택시면허 매매를 D에게 의뢰하여 E에게 양도되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위 개인택시면허에 관하여 택시로 사용될 차량이 피고인 소유 차량에서 E 소유 차량으로 변경된다는 내용의 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가 이루어져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고필증이 발급된 것으로 피고인의 신청의사가 없었음에도 C가 부정하게 발급해준 것이 아니며, 이후 피고인은 기존에 개인택시로 사용하다가 위 변경신고에 따라 용도가 자가용으로 변경된 피고인 차량을 돌려받아 계속 사용하기까지 한 바 있는 등 C가 위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고소를 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증거기록 2권 3면) 1. 차량변경신고필증, 변경신고서 및 변경신고필증 1. 협조요청 회신 1. 판결(서울중앙지법 2007가단201155), 판결(서울동부지법 2013고정 451), 판결(서울동부지법 2013노761), 판결(대법원 2013도14668)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정451 사건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무고 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사실은 허위가 아니며, 가사, 허위가 하더라도 허위의 인식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C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의 개인택시면허에 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차량) 변경신고필증을 D, E 등에게 부정 발급하여 준 사실이 없고, 위 신고필증은 본인 또는 인감이 첨부되고 위임장, 신분증이 있어야 발급하여 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C와 E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C, E이 D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양도, 양수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E이 피고인을 대리한 D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정당하게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한 후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의 C에 대한 'C, 가정파괴범, 공문서위조범'이라는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은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 이후에 C에 대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고,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에 대한 민사사건에서 패소가 확정되었고, C에 대한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항소심까지 유죄가 선고된 이후에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고소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오피스텔 1115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C'라는 상호로 광고를 내걸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경부터 2014. 10. 17.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불상의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인 D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으로 8~15만 원을 받고 손님들의 성기를 손 또는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에 이르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7. 09:30경 대구 수성구 E 피고인 시누이가 소유주로 되어 있는 빌라 1층 출입문 앞에서 위 빌라 102호 임차인인 피해자 F(여, 52세)와 수도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삿대질을 하자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손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근위지 관절 상처 및 감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A(여, 46세)과 피고인의 처인 F가 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니가 몇 살인데 반말을 하냐"며 골목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F의 손을 깨물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파이프로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B,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F) 1. 현장출동보고서, 피의자 B이 사용한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고 합의되지 않았으나,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물리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11:10경 업무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경양로 202번길(중흥동) 예가사거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대인광장 방향에서 중흥육거리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잘못으로, 맞은편 데이콤사거리 방향에서 대인광장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59세, 여)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탄 피해자 E(23세, 여)에게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3세, 여)에게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C, E, F에 관한 각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인 4월~10월(교통 범죄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부장으로서 소금 소분 및 포장 등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소금제조·판매업 및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4.경부터 현재까지 국산 또는 수입산 천일염 및 정제염을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G의 'H·I' 상표 발주서에 따라 각 단위별(3, 5, 10, 20, 44, 66파운드, 1파운드 당 0.453kg)로 소분 및 포장하여 납품해 오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국내산 천일염 제품에 비해 저렴한 중국산 천일염을 함께 소분·포장하여 납품함으로써 그 차액을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6.경 위 주식회사 C에서 G으로부터 '국산 I 굵은 소금(천일염)' 제품을 발주받아 국산의 절반 가격인 중국산 천일염 1톤을 창고에 설치된 컨베이어벨트 시설을 이용하여 대형 저장조에 쏟아 부은 다음, 일용직 인부를 동원하여 소분 포장하는 방법으로 국산 제품으로 둔갑시켜 1,994.9kg을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산으로 표시한 천일염과 정제염 총 46,916kg, 시가 합계 43,251,288 원 상당의 제품을 G에 납품하고, G으로 하여금 미국, 캐나다, 영국 등 3개국 50여개의 H-MART(미국 법인)에 한국산(product of korea)으로 표기하여 판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4. 3. 6.경 위 주식회사 C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속칭 포대갈이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소금을 정상적인 한국산 소금인 것처럼 소분 포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납품하였다. 그러나 사실 G에 납품한 제품은 중국산과 한국산을 배합하여 소분하거나 중국산 소금을 그대로 소분하여 한국산으로 표시한 제품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I' 판매대금 명목으로 1,660,33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4.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내산인 것처럼 표시한 천일염과 정제염 합께 총 46,016kg에 대한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3,251,28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소분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강서구청장에게 식품소분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6. 1. 31.부터 2014. 5. 8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천일염과 정제염을 포대로 구입하여 G에서 발주한 'H, I' 상표의 3, 5,10, 20, 44, 66파운드 들이 6종류 포장지에 소분하여 총중량 약 2,400톤, 시가 합계 19억 5,121만원 상당을 판매하여 식품소분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A과 종업원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e-mail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9, 110, 112) 1. 감정회신(목포대학교)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거짓표시의 점), 각 징역 나.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미신고식품소분업의 점), 징역형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원산지거짓표시의 점),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미신고식품소분업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소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등 사안이 중하나, 사기범행의 피해자 G 주식회사에 피해를 변상한 점,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10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11. 11. 10:45경 부산 사상구 삼덕로21(삼락동) 소재 사상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4. 11. 9. B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피고인의 친형인 'C'을 기재하고,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서류에 'C'을 기재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C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경위 D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C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을 비롯하여 범행전력이 많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 등으로부터 3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위 통장을 만들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원을 편취하여 개인채무를 상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25.경 서울 중구 서울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 C에게 "경비로 1,500만 원을 주면 3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가져다주겠다. 만일 통장을 가져오지 못하면 2009. 6. 5.까지 위 돈과 보상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0만 원을 경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고 3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마련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그 무렵 특별한 직업 등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제대로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월~1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4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5. 11:00경 이천시 C빌라 가동 101호 피해자 D(여, 39세)의 주거지 앞에서 위 D과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를 휘둘러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좌우로 수 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창문 방충망을 약 5cm 가량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너 딸 학교에 찾아가 너가 몸파는 여자라고 학교 교장에게 말하겠다. 칼로 찔러 죽이겠다. "라고 말을 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D이 제출한 동영상 및 녹음파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