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9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경 위 H에서 I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14k 금반지 3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1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반지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반지 3개를 대금 4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3.경 위 K에서 I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14k 금목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I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목걸이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목걸이 1개를 대금 19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각 장부, 사진 포함) 1. I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들 및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과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귀금속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광주인 이 여성용 귀금속을 매도하는 상황인 이상, 피고인들로서는 I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해당 귀금속의 출처와 소지경위 등에 대하여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1에게 귀금속의 출처와 소지 경위, 매각동기 등에 대하여 확인하였다고 변소하나, 이 검찰 조사 당시 '여성용 귀금속을 가져가면 금은방에서 본인(여자)이 직접 와야 한다고 하여 팔지 못하고 그냥 나온 곳들이 있으나(실제로 1을 의심한 금은방주인의 신고로 I에 대한 본건 관련 수사가 이루어졌다), 실제로 판매한 매장에서는 여성용 귀금속이라도 '본인 것 맞아요' 정도로 물어본 곳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출처나 매각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귀금속의 출처와 매각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는 I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전라남도 광주)가 장부에 기재한 주소지(하남시 L)와 다른 이유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I은 검찰 조사 당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연락처는 아무 번호나 불러주면 더 이상 자세히 물어보는 금은방은 없었고, 신분증상 주소지가 아닌 살고 있는 주소지를 불러달라고 한 곳은 있지만 왜 주소지가 다른지를 물어보거나 본인이 이사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주소가 다르다는 취지로 말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여 주소가 상이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로서는 I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귀금속의 출처와 소지경위 등에 대하여도 확인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점에 대하여 확인을 하지 않은 이상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피고인 A: 벌금 700,000원 피고인 B: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1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장부에 기재해 놓은 점, 매수한 물품의 수량과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향후 귀금속매입 시 더욱 주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M에서 'N'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경위 N에서 I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아기돌반지 3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I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반지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아기돌반지 3개를 대금 407,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귀금속을 매수할 당시 I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받아 신원을 확인하고 매출장부에 매출일자, 품목, 수량, 공급가액, 성명, 생년월일, I이 불러준 주소를 기재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1980년생으로 만 34세가 지난 성인인 이 돌반지 3개를 소지할 만한 나이에 해당하여 I이 본인 것이라고 하는 경우 (I은 검찰 조사 당시 귀금속을 판매할 때 본인 것이 맞는지를 묻는 곳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 출처나 소지경위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만한 사정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1이 말한 주소지가 주민등록증상 주소지와 다르기는 하였지만 I 주소지로 금은방 소재지 주변에 위치한 빌라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말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아직 주소변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통상 거래가격에 맞추어 배입한 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확인 절차에서 더 나아가 귀금속의 출처 및 소지경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귀금속을 매입함에 있어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