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84

범죄사실 피고인 AZ은 2015.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7. 24.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A는 2014,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처법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3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C은 2012.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884 피고인 AZ, U은 2015. 6. 13. 06:30경 대전 중구 BF에 있는 BG주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H(남, 25세)과 피해자 BI(남, 26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Z, U은 주먹으로 B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Z, U의 일행인 BJ는 발로 BH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피고인 AZ은 넘어진 BH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 BH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절상 등을 가하고, 위 BI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Z은 주먹으로 BI의 얼굴을 수회 때려 B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Z, U은 위 BJ와 공동하여 위 BH, BI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201523675 피고인 O, A, BA, AZ, BB, BC은 2015. 10. 19. 01:20경 피고인 AZ의 차량에 함께 동승하여 가던 중 대전 서구 BK에 있는 새벽시장 부근에 이르러 평소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피해자 BL(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결의한 후, 차량에서 하차해 피해자를 찾아가 같은 날 01:25경 위 새벽시장 부근에 있던 'BM'라는 상호의 커피숍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동시에 달려들어 피고인 Q은 피고인 AZ과 피고인 BC의 어깨를 붙잡고 뛰어올라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차고, 피고인 AZ은 피해자를 양손으로 붙잡아 노상으로 끌어내고, 피고인 B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O, A, BA, AZ, BB, BC은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 등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십 회 때리고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O, A, BA, AZ, BB, BC은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84 1. 피고인 AZ, U의 각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I, B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상해진단서 포함) 2015고단3675 1. 피고인 O, A, BA, AZ, BB, B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L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목격자 B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각 사진 포함)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BC, AZ, A, BA에 대한 각 출소일자 및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Z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U: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이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하여 관대하게 처벌하기로 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피고인 O, A, BA, BB, BC: 각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Z, A, BA, B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Z)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단 하한은 판시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피고인 U)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O, BB에 대하여는 피해자 BL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함)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O, B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Z, O, A, BA, BB, B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폭행 당시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다중'이라 함은1) 단체를 이루지 1) 그런데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 · 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제3조 제1항이 삭제되고, 같은 날 법률 제13719호로 개정·시행된 형법에는 제258조의2(특수상해)가 신설되어 그 제1항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174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98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들은 한꺼번에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점, 위 피고인들은 각 마스크를 착용한 채 수분에 걸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계속 때린 점, 위 피고인들은 모두 6명으로 각자 행위를 분담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피고인들이 단체로 자신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방어를 하고 싶었으나 몸이 움직이지 않아 계속 맞기만 하다가 위 피고인들이 갑자기 도망갔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 피고인들의 인원 및 폭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은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로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Z, A, BA, BC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 AZ에 대하여는 피해자 BL와 합의한 정상은 인정되나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종 누범기간 중인 점 등을 감안하고, 피고인 A, BA, BC에 대하여는 피해자 BL와 합의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각 동종 또는 이종 누범기간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주문 기재 각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