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1101

범죄사실 2011고단1101 1. 피고인 A, B, C의 지위 피고인 A H노동조합의 조직부장, 피고인 B H노동조합의 조직실장, 피고인 C는 2009. 11.부터 2010. 12.까지 H노조 지부 정리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자이다. 2. 사건의 경과 H 노동조합에서는 2010. 11, 17.부터 2010. 11. 18. 까지 장기 분쟁사업장인 I지부, J지회, K지회, L지회, M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참석하는 투쟁사업장 1박2일 상경 집중 투쟁을 주최하였다. 이에 따라 지부 조합원 약 50여명, J지회 조합원 약 40명, K지회 조합원 약 40 명 L지회 조합원 약 20명, M지회 조합원 약 80명 등 총 350 여명이 관광버스 등에 나누어 타고 상경하여, 2010. 11, 17. 11:15경부터 정부중앙청사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광화문사거리, 경찰청 앞, 국회 부근, 마포대교 남단 등 서울시내 곳곳에서 거리선전전 등 집회 등을 개최하였다. 3.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B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11. 18. 10:00경부터 같은 날 11:30 까지 서울 서대문구 합동 30 에 있는 주한 프랑스대사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약 70 미터 정도 떨어진 충정로 3가에 있는 대우디오빌빌딩 앞 인도에서, 피고인 A H노동조합원 약 120여명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자진해산을 요청하는 경찰에게 “경찰 오바하지 말라, 체포 시도 하는 경찰 있으면 끄집어 냅시다. 야 이 경찰 개새끼들아, 씹할 놈들아, 다 죽여버리기 전에 동지들 완강히 버팁니다. 위장폐업 K자본 박살내자”는 구호를 선창하고, 피고인 B은 “반드시 지켜내어 현장으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를 선창하는 등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이에 따라 서대문경찰서장의 지시를 받은 서대문경찰서 경비과장 경정 N는 피고인들이 이와 같이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옥외집회가 금지된 곳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는 이유로 확성기를 이용하여 같은 날 10:25 경 자진해산을 요청하였고, 10:37경 1차 해산명령, 10:45경 2차 해산명령, 11:02 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에 불응하고 집회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옥외집회가 금지된 주한 프랑스 대사관 청사의 경계 지점 100 미터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 A, B, C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 비롯한 H노동조합원 250여명은 전항과 같이 주한 프랑스대사관 앞에서의 집회를 마친 후 2010. 11, 18. 15:00경 투쟁사업장 1박2일 집중 상경투쟁의 정리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부근의 지부 천막농성장 앞으로 집결하였다. 당시 산업은행 정문 옆 인도에는 I노동조합에서 신고한 바와 같이 집회가 개최되도록 질서유지선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O 등 H노조 조합원 250여명은 위 천막농성 앞에서부터 나무로 된 모형 관을 들고 편도 2차선 도로의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 이에 현장에서 집회를 관리하는 경찰들이 확성기를 이용하여 도로를 점거한 이동은 불법이므로 신고 장소인 인도로 올라가서 집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면서 시위대의 도로 행진을 막았다. 그러자 ) 등 H노조 조합원들은 나무로 된 모형 관을 집회 장소로 반입하기 위해 위 모형 관을 위로 들어올려 성명불상의 경찰관들을 향해 들이대면서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고 욕설하였다. 경찰관들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H노조 조합원들에게 신고 장소인 인도로 올라가도록 방송을 계속하였으나 피고인 B은 “경찰들은 기동대로 막지 말고 지금 즉시 길을 열기 바랍니다.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하자”라고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였다. 피고인 B으로부터 핸드마이크를 넘겨받은 피고인 C는 "경찰은 빠져라, 경찰이 빠지면 인도로 올라간다, 열 셀 때까지 안 빠지면 지금부터 밀고 간다, 동지들 준비, 열 수 있습니다. 열어줄 때까지 안 빠지면 계속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라고 집회참가자들을 선동하고,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 힘으로 밀고 가자”, “경찰들 빠져라, 경찰들 빠지면 인도로 가겠다, 경찰들 안 빠지면 다시 타격한다, 경찰 빠질 때까지 여기서 끝까지 타격 들어간다, 우리 여기 죽으러 왔다”며 선동하였다. 0 등 H노동조합 조합원들 수십 명은 피고인 C의 구호에 따라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순경 P, Q, R, 경위 S 등의 얼굴과 몸을 폭행하고, 성명불상의 경찰관들의 모자를 벗기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C는 손으로 성명불상의 경찰관들의 방패를 힘껏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등 노동조합 조합원 수십 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집회 및 시위 관리 업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1. 18. 15:40경부터 16:15 경까지 집회 신고 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옆에서 정리집회를 한 후, 피고인 A은 집회 참석자들에게 모두 일어서서 산업은행 정문 앞으로 이동하라고 방송하였고, H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이에 따라 산업은행 정문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C는 미리 준비한 위 모형 관을 산업은행 정문 앞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놓아두고, 피고인 B은 핸드마이크를 이용하여 집회 참가자들이 대오를 정렬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마이크를 이용하여 “노동자를 기만하고 노동자를 속였던 산업은행, 우리의 분노를 담아서 산업은행을 규탄합시다, 자, 하나, 둘, 셋”이라고 신호를 보냈다. 이에 따라 0 등 H조 조합원들은 미리 준비한 빨간색 페인트가 들어있는 비닐봉지와 계란 수백 개를 산업은행 정문에서 집회 관리 업무를 수행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순경 T, 경위 U, V 등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등 노동조합 조합원 등 수십 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집회 및 시위 관리 업무를 집행 중인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2011고단1985｣ 1. 피고인 D, C의 2010. 11. 16. 15:0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H노조 지부 조합원 50여명과 함께 2010. 11. 16. 15: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본점 건물 앞에서 “I 졸속 매각 저지 및 해고자 복직” 오후 집회를 주최하였다. 피고인들은 산업은행장과의 면담이 거부되었다는 이유로 위 조합원 50여명과 함께 산업은행 본점 건물 외곽에 있는 정문을 통과하여 산업은행 본점 건물 1층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조합원 50여명과 함께 건물 안으로의 출입을 저지하는 산업은행 경비원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건물 1층 안에 있는 택배 접수대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지부 조합원 50여 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 산업은행이 관리하는 산업은행 본점 건물 1층 안까지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산업은행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 C의 2010. 11, 17, 08:0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H노조 지부 조합원 50여명을 이끌고 2010. 11, 17. 08:00경 아침 선전전을 하기 위해 산업은행 본점 건물 앞을 통과하여 정문 앞으로 대오를 지어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위 선전전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산업은행 본점 건물 앞에 이르러 빨간색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건물 외벽 유리와 산업은행 간판석, 건물 앞 바닥 등에 “산업은행 자폭, 산업은행 박살" 등의 낙서를 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조합원들은 산업은행 본점 정문 앞으로 집결한 후, 피고인 C는 사회를 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쳤고, 성명불상의 조합원은 빨간색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인도에 “문제 해결하라”, “구조조정 박살내자”라고 낙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산업은행 소유의 간판석 등을 원상회복비 시가 1,636,364원 상당이 들도록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 D의 2010. 11. 18. 10:50 경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8. 10:00경부터 11:30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대사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약 70미터 정도 떨어진 충정로 3가에 있는 대우디오빌딩 앞 인도에서 H노조에서 주최한 집회에 조합원 30여 명과 함께 참가하여 선창에 따라 “K사태 프랑스 정부가 해결하라. 정리해고 위장폐업 K 자본 박살내자” 등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집회가 금지된 주한 프랑스 대사관 청사의 경계 지점 100미터 이내에서 개최된 옥외집회에 참가하였다. 4. 피고인 D의 2010. 11. 18. 15:00경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H노조 간부인 A, B, I지부 조합원 등 H노조 조합원 250 여명과 함께 전일부터 계속하여 왔던 투쟁사업장 1박2일 집중 상경투쟁의 정리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위 산업은행 부근의 I지부의 천막농성장 앞으로 집결한 후 사전에 신고한 내용과 달리 나무로 된 모형 관을 앞세우고 인도를 벗어나 편도 2차선 도로의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산업은행 앞으로 행진하였다. 이에 현장에서 집회를 관리하는 경찰들이 도로를 점거한 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고지하고 신고 장소인 인도로 올라가서 집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면서 시위대의 도로행진을 막았다. 그러자 O 등 H노조 조합원들은 위 모형관을 위로 들어 올려 성명불상의 경찰관을 향해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고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합원들과 함께 대오에 서서 구호를 외치며 위세를 가하고, ) 등은 경찰관의 방패를 밀어대는 등 몸싸움을 하고, 주먹과 발로 시위대와 대치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순경 P, Q, R, 경위 S 등의 얼굴을 때리고 성명불상의 경찰관들의 모자를 벗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 H노조 조합원 250여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집회 및 시위 관리 업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5. 2010, 11, 18, 16:15경 피고인 D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D,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H노조 조합원 250여명과 함께 2010. 11. 18. 15:40경부터 16:15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정문 옆 인도 및 1차로에서 정리집회를 하였다. 정리집회가 끝난 후 피고인들은 위 조합원들과 함께 A의 사회에 따라 산업은행 정문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C는 미리 준비한 위 모형 관을 산업은행 정문 앞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놓아두고, B은 핸드마이크를 이용하여 집회 참가자들이 대오를 정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D A 의 신호에 따라 미리 준비한 계란을, O 등은 붉은색 페인트가 들어있는 비닐봉투와 계란 수백개를 산업은행 정문 앞에서 집회 관리 업무를 수행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순경 T, 경위 U, 경위 V 등을 향해 던졌다. 위 조합원들이 던진 비닐봉투 일부는 산업은행 정문 경비실 부근 바닥에 떨어지거나 산업은행 건물 외벽 등에 맞아 외관이 붉게 오염되었다. 피고인들과 H노조 조합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은행 직원 및 고객들의 산업은행 정문 출입이 통제되는 등 통행이 방해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D H노조 조합원 수십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집회 및 시위관리 업무를 집행 중인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 산업은행 소유의 건물 외벽, 경비 초소, 화단 등을 원상회복비 10,472,727원이 들도록 효용을 해하였고, 위력으로 피해자 산업은행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101 1. 피고인 A, B,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X, Y, Z, AA, R, U, P, Q, S, AB,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프랑스 대사관 앞 집회장소 관련), 수사보고(불법시위용품 운반장면 채증사진), 수사보고 (A에 대한 채증사진 첨부), 수사보고(C에 대한 채중사진 첨부), 수사보고(B 채증사진 첨부) 1. H노조 1박 2일 상경투쟁 관련 상황, 각 정보상황보고, 확성기 등 사용중지 명령서, 수령증, 인적피해 및 물적피해 내역, 각 지도, 옥외집회신고서, 각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집회·시위 준비물, 집회·시위방법,프랑스대사관 근처 약도, 산업은행 근처 약도의 각 기재 1. 각 사진, 2010. 11. 18. 집회장면을 촬영한 CD, 프랑스 대사관 앞 집회장면을 촬영한 CD의 각 영상 2011고단1985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견적서, 각 정보상황보고의 기재 1. 각 사진, 각 CCVT 캡쳐 자료, 각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4호, 형법 제30조(금지장소에서의 옥외집회 주최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해산명령 불응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4호, 형법 제30조(금지장소에서의 옥외집회 주최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해산명령 불응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집단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집단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D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4호, 형법 제30조(금지장소에서의 옥외집회 참가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집단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66조(집단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도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정기적인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로 재범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음)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 B, D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2010. 11. 18. 10:00경부터 같은 날 11:30까지 서울 서대문구 합동 30 에 있는 주한 프랑스대사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약 70미터 정도 떨어진 충정로 3가에 있는 대우디오빌빌딩 앞 인도상에서 H노동조합원 약 120여명과 함께 옥외집회에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위 집회는 프랑스 대사관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으며,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은 위 집회의 주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은 위 집회의 해산명령은 종결선언 요청이 생략되었고, 자진해산요청이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적 위법성이 있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할 위험성이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 해산명령을 한 것으로 실체적 위법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내지 사정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집회신고인 AD 2010. 10. 2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집회를 신고하였다. 집회명칭 : K 일방적 폐업, 청산저지 결의대회 개최목적 : 외자기업 일방적 자본철수 근절을 위한 야간 집회 개최일시 : 2010. 10. 25.부터 2010. 11. 21.까지(18:30-익일 06:00) 개최장소 : 서대문구 충정로 3가 소재 충정대림리시온 앞 인도상 주최자 : H노동조합 충남지부 주최단체의 대표자 : AD(사무국장) 참가예정단체 : H노조 충남지부 조합원, 기타 참가예정인원 : 150명 시위방법, 시위진로 : 없음 그러나 위 피고인들 및 시위참가자들은 위와 같이 신고된 장소가 아닌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집회를 하였고, 당시 집회를 한 장소는 프랑스 대사관과 불과 70여 미터정도 떨어진 거리였으며, 시위에 참석한 인원들은 약 120여 명이었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신고된 장소가 아닌 위 공소사실 기재에서 집회를 한 이유 및 경위에 관하여, 일부 노조원들이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고, 대사관 앞 집회에 대하여 신고되지 않았고 허용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냥 대사관 앞에서 그대로 집회를 하자고 결정하였으며, 시간적 여유가 없어 최종결정을 한 후 바로 마이크를 잡고 집회를 시작하였고, 피고인 B도 핸드마이크를 잡고 집회참석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집회의 목적은 요구안 전달, 여론화, 참석한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에 있다면서, 대사관에 서한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팩스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자신감을 얻게 하는 목적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집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핸드마이크를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주도적으로 집회참석자들을 관리하였다. 집회참석자들은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사태 프랑스 정부가 해결하라”라는 구호 등을 외치기도 하였고, 그 중 일부는 프랑스 대사관에 집회주최 측에서 작성한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하여 프랑스 대사관 직원들과 협의를 하기도 하였으며, 일부 집회참석자들은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에 서대문경찰서장의 지시를 받은 서대문경찰서 경비과장 경정 N는 위 피고인들 및 집회참석자들에게 금지장소에서의 옥외집회라는 이유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진해산 요청, 3차의 각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위 피고인들 및 집회참석자들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에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라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라고, 같은 조 제2항에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 3항에 “제1항에 따른 자진 해산의 요청과 해산 명령의 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법 제20조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 (1. 종결선언의 요청, 1. 자진해산의 요청, 3. 해산명령 및 직접 해산)에 따라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회·시위의 경우와 주최·주관자·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 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다. 판단 먼저 위 집회가 금지장소에서의 옥외집회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단서에 규정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집회인지에 관하여 본다. 위 피고인들 및 집회참가자들은 공소사실 기재 집회장소가 집회가 금지된 장소인 프랑스 대사관에서 100m 이내라는 점에 관하여 인식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위 집회에 참석한 인원이 약 120여 명으로 다수였던 점, 피고인들 및 집회참석자들은 프랑스 정부를 직접 대상으로 한 구호를 외치고, 프랑스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고 하였던 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자진해산요청, 3차의 각 해산명령에도 해산하지 않은 점, 집회참석자들 중 일부는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 위에서 인정되는 각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집회는 해당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있거나 이미 집회에 참석한 인원,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대규모 집회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본문 규정한 금지장소에서의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집회의 성격, 피고인 A, B의 위 집회에서의 한 일련의 행위들, 피고인 A, B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보면, 피고인 A, B은 위 금지장소에서의 옥외집회의 주최자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해산명령이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에 규정한 금지장소에서의 옥외집회에 해당함이 상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단서에 규정된 같은 제2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집회이므로 종결 선언의 요청은 생략이 가능하며, 자진해산요청, 해산명령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되고, 자진해산요청이 위 피고인들 및 다수의 집회참석자들이 위 집회장소에 모인 다음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므로 집회의 시작 전에 자진해산요청이 이뤄졌다고도 단정할 수 없으며, 위 집회의 성격 및 규모, 참석자들의 구호 및 행위, 집회장소, 피고 A, B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집회가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해산명령에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2010. 11. 18. 15:00경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2010. 11. 18. 15:00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경찰관들이 위 피고인들 및 집회참석자들의 진행을 막은 행위가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공무집행이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1 피고인들 및 집회 참석자들은 위와 같이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마친 후 2010. 11, 18. 15:00경 미리 신고한 (신고된 집회 명칭은 기본노동권 사수, 노동법 전면 재개정 촉구 결의 대회, 개최목적은 I 정규직/비정규직 원직복귀 쟁취, 개최일시는 2010. 11. 22.부터 2010. 11, 24, 00:00부터 23:59까지, 2010. 11, 18. 00:00경부터 23:59까지, 개최장소는 산업은행 좌, 우, 앞 인도) 집회장소로 이동하거나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집회참석자들도 위 집회장소로 함께 이동한 사실, 경찰관들은 위 집회가 신고된 바와 같이 평화적으로 진행되기 위하여 미리 위 산업은행 앞 인도와 차도 사이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여 집회장소를 미리 확보하여 둔 사실, 피고인들 및 집회참석자들은 처음부터 경찰관들이 설치하여 둔 질서유지선 내 인도로 진행하지 않고 위 산업은행 앞 차도 2개 차선을 점거한 채 진행하였는데, 당시 각 현장사진 및 각 CD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 및 집회참석자들은 처음부터 위 산업은행 앞 인도로는 전혀 진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차도를 점거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산업은행 앞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 및 집회 참석자들의 위와 같은 차도 진행행위로 인하여 교통 혼잡이 발생한 사실, 경찰관들은 피고인들 및 집회참석자들이 신고된 집회방식을 이탈하여 도로를 점거한 채 진행하는 것을 저지하면서 신고된 장소인 인도로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 B, C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구호를 외쳤고, 피고인 C 및 집회 참석자들 중 일부는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 피고인들 및 집회참석자들은 위와 같이 산업은행 옆에서 정리집회를 마친 후 피고인 B, A 등의 구호 내지 발언에 따라 산업은행 앞으로 이동한 후 미리 준비한 빨간색 페인트가 들어있는 비닐봉지, 계란 수백개를 산업은행 정문에서 집회 관리 업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관들을 향하여 던지며 불법집회를 하였는데, 피고인 B, A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빨간색 페인트가 들어있는 비닐봉지, 계란을 미리 준비한 점, 위 집회 참석자들이 피고인 B, A 등의 구호, 발언에 의하여 일사불란하게 위 비닐봉지, 계란을 산업은행 정문, 그 정문 앞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하여 던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집회의 주최자 내지 주동자들은 산업은행 앞에서 신고된 집회 이외에 이와 같이 불법집회를 할 것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 및 집회참석자들은 의도적으로 미리 신고된 집회장소가 아닌 2개 차도를 점거한 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들이 교통 혼잡 등의 이유로 이를 저지하고 신고된 집회장소인 인도로 이동하여 줄 것을 요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