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F은 2021.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2021.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474 1. 사기 피고인 A은 2021. 8. 21.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L 카페 ‘AB'에 ‘나이키 트래비스 스캇 하이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1,500,000원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운동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C저축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2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 A은 2021. 9. 28. 05:22경 광명시 AD모텔 AE호 객실에서 피해자 AF이 잠든 사이에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지플립3 휴대전화 1대, 시가 160,000원 상당의 버즈플러스 무선이어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2고단721 피고인들은 차량에 여러 명이 탑승하여 서울 시내을 돌아다니면서 교차로 등에서 진로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고,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병원에 입원한 뒤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속칭 ‘보험빵’이라는 보험사기 범행을 한 후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나누어 갖기로 하면서 각자 차량 준비, 운전자, 탑승자, 탑승자인 것처럼 명의대여 후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는 자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R, E, B, F,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 R는 2021. 3. 15.경 피고인 E가 리스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E는 조수석에, 피고인 B, G, H는 뒷좌석에 탑승한 후 서울 영등포구 일대 도로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6:1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로터리 앞 도로에서 AG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좌회전 후 위 피고인들의 K7 승용차 전방에서 피고인들의 차로 쪽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자 피고인 R는 가속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위 피고인들의 K7 승용차 좌측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위 피고인들은 과실로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AH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R가 아닌 피고인 E가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 R가 아닌 피고인 F이 탑승한 것처럼 허위 접수를 하였으며, 피고인 E, B, G, H는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상해를 입은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피고인 F은 차량에 탑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로 피해자 AH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2021. 3. 19.경 합의금 명목으로 총 9,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21.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3,972,090원의 보험금을 피해자 AH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거나 피해자 AH 주식회사로 하여금 병원이나 자동차 공업사 등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R, A, I, J,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1. 4. 19.경 자신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R는 조수석에, 피고인 A, J, C는 뒷좌석에 탑승한 후 서울 양천구 일대 도로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9:13경 서울 양천구 AZ BA 앞 도로에서 AI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BMW미니 승용차가 위 피고인들의 SM5 승용차 전방에서 위 피고인들의 차로 쪽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자 피고인 B은 가속하여 피고인들의 SM5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위 BMW미니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위 피고인들은 과실로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위 BMW미니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AJ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R가 아닌 피고인 I이 탑승한 것처럼 허위 접수를 하였으며, 피고인 B, A, J, C는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상해를 입은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피고인 I은 차량에 탑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로 피해자 AJ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2021. 4. 21.경 합의금 명목으로 총 9,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24.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4,890,390원의 보험금을 피해자 AJ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거나 피해자 AJ 주식회사로 하여금 병원이나 자동차 공업사 등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B, R, A, C, D, K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1. 4. 28.경 자신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R는 조수석에, 피고인 C, D, K은 뒷좌석에 탑승한 후 서울 영등포구 일대 도로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1:26경 서울 영등포구 AK AL 앞 도로에서 AM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가 위 피고인들의 SM5 승용차 전방에서 위 피고인들의 차로 쪽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들의 SM5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위 피고인들은 과실로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위 SM5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AH 및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AN에 사고 접수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R가 아닌 피고인 A이 탑승한 것처럼 허위 접수를 하였으며, 피고인 B, C, D, K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상해를 입은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피고인 A은 차량에 탑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로 피해자 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2021. 5. 6.경 피해자 AH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총 4,800,000원을 지급받고, 2021. 5. 24.경 피해자 주식회사 AN으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병원에 합계 2,136,02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 B, R, A, L,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1. 5. 7.경 자신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R는 조수석에, 피고인 L, D은 뒷좌석에 탑승한 후 서울 강서구 일대 도로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5:05경 서울 강서구 AO AP백화점 사거리 앞 도로에서 AQ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봉고 화물차가 좌회전 후 위 피고인들의 SM5 승용차 전방에서 위 피고인들의 차로 쪽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자 피고인 B은 가속하여 위 SM5 승용차 좌측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위 피고인들은 과실로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위 화물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AH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R가 아닌 피고인 A이 탑승한 것처럼 허위 접수를 하였으며, 피고인 B, L, D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상해를 입은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피고인 A은 차량에 탑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로 피해자 AH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2021. 5. 10.경 및 2021. 5. 11.경 합의금 명목으로 총 5,1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17.경까지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6,298,000원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 R, M,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R는 2021. 5. 14.경 피고인 M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C 및 AR, AS은 조수석과 뒷좌석에 탑승한 후 서울 강서구 일대 도로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7:08경 서울 강서구 AO AP백화점 사거리 앞 도로에서 AT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좌회전 후 위 피고인들의 BMW 승용차 전방에서 위 피고인들의 진행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자 피고인 R는 가속하여 진행하면서 위 피고인들의 BMW 승용차 좌측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위 피고인들은 과실로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AJ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R가 아닌 피고인 M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접수를 하였으며, 피고인 A, C 및 AR, AS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상해를 입은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피고인 M은 차량에 탑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로 피해자 AJ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2021. 5. 18. 합의금 명목으로 총 9,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7. 22.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8,792,720원의 보험금을 피해자 AJ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거나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병원이나 자동차 공업사 등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6. 피고인 A, N, O, P, Q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1. 5. 31.경 피고인 N 소유의 (차량번호 9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N, O, P, Q는 조수석 및 뒷좌석에 탑승한 후 서울 양천구 일대 도로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6:14경 서울 양천구 목동 BA 교차로 앞 도로에서 AU 운전의(차량번호 10 생략) 골프 승용차가 위 피고인들의 아반떼 승용차 전방에서 위 피고인들의 차로 쪽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자 피고인 A은 가속하여 진행하면서 피고인들의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위 골프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위 피고인들은 과실로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위 골프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AJ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N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접수를 하였으며, 위 피고인들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상해를 입은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하여 제출하여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J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2021. 6. 1. 합의금 명목으로 총 9,4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7. 19.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5,203,530원의 보험금을 피해자 AJ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거나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병원이나 자동차 공업사 등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7. 피고인 N, A, J, P, C의 공동범행 피고인 N는 2021. 6. 7.경 자신의 소유인 (차량번호 9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J, P, C는 조수석 및 뒷좌석에 탑승한 후 서울 강서구 일대 도로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5:52경 서울 강서구 AO AP백화점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서 AV 운전의 (차량번호 11 생략) SM5 승용차가 좌회전 후 피고인들의 아반떼 승용차 전방에서 위 피고인들의 차로 쪽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하면서 위 피고인들의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이후 위 피고인들은 과실로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위 SM5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AJ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위 피고인들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상해를 입은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로 피해자 AJ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2021. 6. 8.경 합의금 명목으로 총 9,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7. 15.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4,848,780원의 보험금을 피해자 AJ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거나 피해자 AJ 주식회사로 하여금 병원이나 자동차 공업사 등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8. 피고인 A, S, J, T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1. 7. 15.경 피고인 S이 렌트한 (차량번호 12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S, J, T 및 AR은 조수석과 뒷좌석에 탑승한 후 서울 강서구 일대 도로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2:59경 서울 강서구 AO AP백화점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서 AW 운전의 (차량번호 13 생략) 알페온 승용차가 좌회전 후 위 피고인들의 베뉴 승용차 전방에서 위 피고인들의 차로 쪽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하면서 위 피고인들의 베뉴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위 알페온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위 피고인들은 과실로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위 알페온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AJ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S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접수를 하였으며, 위 피고인들 및 AR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상해를 입은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로 피해자 AJ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AJ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2021. 7. 16.경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6,750,000원을 지급받았다. 9. 피고인 R의 주민등록법위반 가. 2021. 3. 15.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E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 사고를 일으킨 후 AH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서 피고인이 E이고,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보험회사에 E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나. 2021. 4. 19.자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B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고의 사고를 일으킨 후 AJ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서 피고인이 I으로 위 차량에 탑승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보험회사에 I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알려주었다. 다. 2021. 4. 28.자 범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B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고의 사고를 일으킨 후 AH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AN에 사고 접수를 하면서 피고인이 A으로 위 차량에 탑승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보험회사에 A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를 알려주었다. 라. 2021. 5. 7.자 범행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B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고의 사고를 일으킨 후 AH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서 피고인이 A으로 위 차량에 탑승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보험회사에 A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를 알려주었다. 마. 2021. 5. 14.자 범행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M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 사고를 일으킨 후 AJ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서 피고인이 M이고,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보험회사에 M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4 생략)를 알려주었다. 10.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5.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31. 16:14경 서울 양천구 AX에 있는 AY 앞 도로에서부터 AZ에 있는 BA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9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7.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15. 12:59경 광명시 B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AO AP백화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2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BD, BE, BF, Z, X, BG, AA, BH, V, Y, W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AD모텔 CCTV 동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경위) 1. 송금확인증, 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게시판 캡처사진, 각 AC저축은행 압수영장 회신내역, 각 계좌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AD모텔 CCTV 영상 캡처사진, 예금 거래내역 2022고단7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 AM, AQ, AU,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V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사고내역표,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경상해 가이드라인의 적용결과 회신, 자동차등록원부(B, SM5), 의무보험조회, 각 보험사별 입금내역 사본, C 계좌내역 캡처사진, K 메시지 내용 및 계좌 캡처사진, 피의자별 계좌내역서, 예금 거래내역 조회, 메시지 캡처사진(M-R), 보험금 지급내역 및 관련 자료(순번 1), 보험금 지급내역 및 관련 자료(순번 2), 보험금 지급내역 및 관련 자료(순번 3), 보험금 지급내역 및 관련 자료(순번 4), 보험금 지급내역 및 관련 자료(순번 5), 보험금 지급내역 및 관련 자료(순번 6), 보험금 지급내역 및 관련 자료(순번 7), 보험금 지급내역 및 관련 자료(순번 8),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결격조회(A) 판시 전과 1. 피고인 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5부,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출력물 1부, 범죄및수사경력조회(A), 통합내역 조회, A 계좌내역 캡처사진 1. 피고인 F: 범죄경력조회(F), 수사보고(피의자 F의 확정판결 및 수용사실 확인), 판결문 1부, 나의사건검색 1부 1. 피고인 J: 범죄경력조회(J), 수사보고(피의자 J의 확정판결 및 수형 중 확인), 판결문 1부, 나의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보험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R: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보험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C, J, N: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F, G, H, I, K, L, M, O, P, Q, S, T: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J: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J, N, P, R: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H, I, K, L, M, O, P, Q, S, T: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N: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H, I, K, L, M, O, P, Q, S, T: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공통되는 정상 이 사건 각 보험사기 범행은 가담 피고인들의 주행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 충격하여 보험금 등을 받은 것으로 그 범행이 계획적이었을 뿐 아니라 부수적으로 상대방 운전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보험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1억 원이 넘는 거액인데, 그 피해는 결국 선량한 일반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2.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를 저질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3회 포함)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출소한지 약 2개월 남짓 지난 시점부터 다시 범행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12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합계 1,500만 원이 넘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경우 그 가담횟수가 7회로 많고 페이스북을 통하여 함께 범행할 공범을 모집하거나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하는 등 그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실제 얻은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이 가담한 보험사기 범행횟수가 4회로 많다. 자신이 직접 필요한 차량을 매수하여 범행에 제공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차량에 탑승할 공범들을 모집하여 가담시키기도 하였는바 각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4. 피고인 C 피고인이 가담한 보험사기 범행횟수가 4회로 많다. 범행을 저지르고 공범으로부터 일부 이익을 분배받기도 하였다.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폭행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5. 피고인 D 특수절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험사기 범행횟수가 2회로 적지 않다. 범행을 저지르고 공범으로부터 일부 이익을 분배받기도 하였다.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6. 피고인 E 자신이 리스한 차량을 사용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범행을 저지르고 공범으로부터 일부 이익을 분배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험사기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 배우자인 피고인 H와 함께 피해자 AH 주식회사에 약 73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7. 피고인 F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실형전과가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에 가담하였다. 범행을 저지르고 공범으로부터 일부 이익을 분배받았다. 피해자 AH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아울러 고려한다. 8. 피고인 G 범행을 저지르고 공범으로부터 일부 이익을 분배받았다. 피해자 AH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9. 피고인 H 범행을 저지르고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 남편인 E와 함께 피해자 AH 주식회사에 약 73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10. 피고인 I 범행을 저지르고 공범으로부터 일부 이익을 분배받았다. 피해자 AJ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현재까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11. 피고인 J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횟수가 3회로 상당하다. 각 범행 이후 공범으로부터 일부 이익을 분배받았다. 피해자 AJ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아울러 고려한다. 12. 피고인 K 범행 이후 공범으로부터 일부 이익을 분배받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 피해자 AH 주식회사에 12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13. 피고인 L 범행 이후 공범으로부터 일부 이익을 분배받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 피해자 AH 주식회사에 120만 원 가량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14. 피고인 M 범행 이후 공범으로부터 일부 이익을 분배받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 AJ 주식회사에 약 14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15. 피고인 N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횟수가 2회로 적지 않고, 공범으로부터 분배받은 이익 또한 적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 AJ 주식회사에 800만 원 가량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16. 피고인 O 피해자 AJ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범행 가담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17. 피고인 P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횟수가 2회로 적지 않다. 범행 이후 공범으로부터 일부 이익을 분배받았다. 피해자 AJ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절도 등을 소년보호처분을 3회 받은 것 이외에 범죄전력은 없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18. 피고인 Q 피해자 AJ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가담한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19. 피고인 R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횟수가 5회로 많다. 범행계획을 세우고 직접 공범들을 모집하였으며 사고 차량을 운전하고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공범에게 분배하거나 본인이 모두 가지는 등 가담한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20. 피고인 S A이 올린 페이스북 게시물을 보고 그에게 연락하여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AJ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회수가 1회에 불과하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21. 피고인 T 피해자 AJ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