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5.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북한남교차로 쪽에서 장충동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버티고개 쪽에서 북한남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0세,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수사보고서(영상분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D에 대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은 인정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차량의 진행속도가 시속 5km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해차량인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차량인 오토바이가 이 사건 사고로 삼발이, 치마, 쇼바 등 여러 부분이 수리비로 390,000원이 소요될 정도로 손상되었던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차량의 속도가 시속 20km를 넘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후 목과 허리 등에 통증을 느끼고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근처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정형외과에서 5일 내지 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2021. 6. 22. 서울 중구 F에 있는 ‘G한의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단을 받은 다음 약 1주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전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통증 등으로 배달원의 일을 하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목과 허리 부분의 통증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법상의 상해로 인정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음이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이 2002.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위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2. 12:1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이면도로를 남부순환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옆으로 D 시장과 상점 등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가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면도로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3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급제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를 피하려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상, 좌 견관절, 좌 완관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1. CCTV,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 진단서(증거기록 97쪽), - Clinical Chart, -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으로 직접 피해자를 충격한 것은 아니어서 구호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일 뿐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시켜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보고 경적을 울리며 급제동을 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은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할 번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놀라 옆으로 몸을 피하여 충격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몸을 피하다가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본 직후 정차하기는 하였으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리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는 몸을 피하다가 바닥에 넘어져 오른쪽 손등과 오른쪽 무릎이 지면에 닿아 찰과상을 입는 등 적지 않은 충격을 입었고, 심지어 사고 직후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좌 견관절, 좌 완괄절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어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 진통제 주사, 투약처방 등으로 약 24회 통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열려진 창문 너머로 ‘피고인은 사고와 관련이 없으니 가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고 장면이 녹화된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증거기록 89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넘어지며 비명을 지르는 사실, 지나가던 사람이 피고인에게 ‘빨리 내려서 확인을 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사실 등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이른바 비접촉사고로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76

범 죄 사 실 B는 충북 음성군 C에서 D라는 아스팔트 프라이머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공장 일대를 배회하며 고철을 수거하는 사람이다. B는 2021. 11. 6. 14:56경 위 D 공장에서, 철근으로 제작된 거치대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거치대의 부피가 커 철거가 곤란하게 되자 산소 용단기를 이용하여 위 거치대를 절단하기로 하였고, 마침 위 공장에 있던 피고인은 B의 작업을 도와 자신이 절단 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그 밖에 불꽃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를 비치하고,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 방지조치를 취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사람은 인근 발화성 물질에 불씨가 튀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을 하거나 인근에 발화성 물질이 없는 개방된 공간에서 작업을 개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위와 같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용접·용단 관련 자격증이 없는 피고인이 위 D 공장에 인접해 있는 E 공장과 가까운 장소에서 절단 작업을 한 업무상 과실로, 절단 작업 중 발생한 불씨가 위 E 공장 부지 내 도막방수제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공장 내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200,000원 상당의 도막방수제 100포, 시가 24,000원 상당의 포장박스 4개, 시가 7,000원 상당의 포장박스 필름 14장 등 총 4,23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현장 임장), -D 현장 사진 1. 기술지침 각 1부 1. 관련 사진, CCTV 화면 1. 귀측에 의한 화재로 인한 제품폐기에 대한 변상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170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1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고소인 B은 C 종중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9. 11:00경 용인시 처인구 D 소재한 상호명 'E' 2층에서 종중원 약 15 ~ 20명이 있는 자리에서 식당 출입문 앞에 '370,000,000'이라는 숫자가 기재된 종이를 붙이고 "종중회장 B이 종중의 돈 3억 7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횡령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은 종중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종중원들에게 말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 B이 종중의 돈 3억 7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고소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고소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H, B, G, J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서(J 전화통화), 고소장 등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당 출입문 앞에 370,000,000‘이라는 숫자가 기재된 종이를 붙이고 종중의 재정상황 등에 관한 의혹을 제기할 당시 고소인은 위 식당의 가장 뒷자리에 앉아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횡령’이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을 직접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고소인의 법정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배치된다.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이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똑똑히 들었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고소인 진술의 비일관성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증언들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고소장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나. G, F, H, I는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종중원들이다.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종이를 꺼내서 설명을 할 때 ‘횡령’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횡령’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한 것 같다는 취지로, F 역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횡령’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다가 추후 ‘피고인이 횡령 비슷하게 이야기했다’, ”정확히 A이 ‘횡령’, 이런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거나 명확하지 않은바 위 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결을 같이 한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I의 진술서는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가 아니라 이 사건 전인 2018. 11. 21. 종중 시제 때 있었던 일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 H의 진술서는 피고인 측이 고소인에게 가졌던 오해가 이 사건 회의를 통해 해결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의 횡령’을 언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기재는 없다. 고소인의 진술서 역시 이 사건 이전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에 관한 언급이 있을 뿐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한 언급은 없다. 위 진술서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는 증거들이다. 라.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목격자들인 G 및 J는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횡령’이라는 말을 꺼내지도 않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마.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 작성의 진술서는, 앞서 본 사정들 및 위 진술서는 F이 고소인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은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1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8. 22:12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에서 직진 진행하다가 적색신호에 정지한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상태는 발음부정확하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약간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8. 2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6. 14:4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슈퍼’ 앞 이면도로를 ‘D원룸’ 방면에서 ‘E건물’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G70 승용차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킥보드를 끌며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F, 여, 9세)의 킥보드를 위 G70 승용차의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튕긴 킥보드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및 팔 부위에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CCTV영상 캡쳐사진 1. CCTV영상 CD의 영상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도주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고발생시 취하여야 할 조치로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나아가 증거기록 80, 81쪽, 83쪽에 있는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3773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190 판결 등이 설시한 법리도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위에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한 G70 승용차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킥보드를 끌며 보행하고 있던 9세의 여아인 피해자의 킥보드를 위 G70 승용차의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튕긴 킥보드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및 팔 부위에 맞게 하여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도 않은 채 10초 정도 짧은 시간 ‘괜찮지?’ 하는 정도의 대화만 나눈 채 그대로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가 버렸다. 이처럼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요구하는 구호조치나 인적사항 고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버린 이상 피고인의 도주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즉, 아무리 9세의 여자 아이인 피해자가, 그것도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인 피해자가 한국말로 “괜찮다”고 말해주었다고 하더라도 68세(피해자와 59세의 연령차이가 난다. 계산식 : 68세 – 9세 = 58세)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하거나, 적어도 혹시 있을지도 모를 피해자의 상해 치료 등을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조치를 취하고, 나중에라도 그와 같이 알려준 인적사항으로 피해자가 연락해 오면 사후에라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으로 구호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하겠다. 아니면 적어도 피해자 부모한테 연락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징역 1년 ~ 30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징역 6월 ~ 15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 여자 아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버리고도 도주 범의를 부인하고 있어 죄상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확정적인 도주의사로 도주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관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2008년 이후 장기간 아무런 전과도 없이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온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04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 F, G은 사설 도박사이트인 ‘H’, ‘I’ 등을 개설하여 사무실 운영, 수익금 관리 등 위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J는 종업원으로서 위 E 등의 지시를 받아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며, 현금인출 지시, 범죄수익금 전달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K, L, M, N, O과 위 도박사이트 중간관리자로서 현지 사무실 직원 및 운영비 관리, 도박사이트 정산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과 중국 청두에 있는 현지 사무실에서 게임머니 포인트 충·환전 및 회원 응대 역할을, AF는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AG는 인출총책으로 대포통장 조달 및 현금수거책 채용 및 관리역할을, AH, AI, AJ, AK, AL은 위 도박사이트 현금 인출책으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여 F, J, AG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AM은 도박사이트 종업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대포폰 등을 조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E 등과 함께 피고인 A은 2015. 8. 6.경부터 2022. 9.경까지 ‘H’(2019. 7. 15.경 ‘H’에서 ‘AN’로 사이트명 변경) 도박사이트를, 피고인 B은 2017. 6. 19.경부터 2022. 9.경까지 ‘H’(2019. 7. 15.경 ‘H’에서 ‘AN’로 사이트명 변경) 도박사이트를, 피고인 C은 2019. 1. 31.경부터 2021. 5. 25.경까지 ‘I’(2019. 6. 28.경 ‘I’에서 ‘AO’로 사이트명 변경) 도박사이트와 2021. 11.경부터 2022. 9.경까지 ‘AN’ 도박사이트를, 피고인 D은 2018. 10. 19.경부터 2018. 10. 23.경까지 ‘I’ 도박사이트를 중국 청두 등에서 운영하면서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추천인 코드를 부여한 후, 유한회사 AP 명의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법인계좌 131개를 이용하여 일정 금원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점수 차이 등 예측하여 게임당 1인 최저 5,000원부터 최고 5,000,000원까지 배팅하게 한 후, 사이트 회원전용 페이지에 실시간 배팅내역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투표권을 발행하고, 발행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다시 회원의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법으로 도금액 603,797,089,743원 규모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 T, U, V, X, L, K, W,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10, 35, 45, 53 내지 60, 62) 1. G 판결문(1심, 2심), J 판결문, L 판결문, W 판결문, AE 판결문, AS 판결문, AH 판결문, AG 판결문, AL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C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조직적으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전체적인 범행 규모와 범죄 수익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전체 범행 초기부터 가담하였고, 관리자로서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피고인 A, B, C은 범행 가담기간이 길고,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C은 초범이고, 피고인 D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6. 15: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강북경찰서 쪽에서 오패산터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왕복 2차로의 도로 양측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인도를 통행하는 다수의 행인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용 신호등이 녹색 등화로 바뀌자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남, 93세)를 위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9. 16:12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영상캡처,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대기 후 출발하던 중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아니하고 그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시야가 한정된 피고인의 레미콘차량 바로 앞을 무단횡단하려다 사고를 당하는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4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3. 2.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B은 2022. 8. 2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2. 1. 10. 19:20경 제주시 C,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E(28세)와 서로 욕설을 한 일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이 가세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들은 쓰러진 피해자의 온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B이 위 E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는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2세)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B),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데다가 피고인 A는 가석방기간 중임에도, 피고인 B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에 관한 1심 형사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각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96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4. 14:50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C단체 사무실에서 D가 관리하는 E단체 명의로 가입된 F 웹팩스(전화번호 1 생략)에 로그인하는 방법으로 접속하여 해당 웹팩스로 수신된 팩스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0. 22:06경 강원도 원주시 G, H호 주거지에서 D가 관리하는 E단체 명의로 가입된 F 웹팩스(전화번호 1 생략)에 로그인하는 방법으로 접속하여 해당 웹팩스로 수신된 팩스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WebFAX 화면 캡처자료, E단체 고유번호증,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 웹팩스 접속IP 위치정보(마이로케이션) 캡처자료, 각 접속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단체 명의로 가입된 F 웹팩스(이하 ‘이 사건 웹팩스’라 한다)의 아이디, 비밀번호는 E단체의 대표 및 각 지부 회장들에게 공유되어 관리되었고, 위 구성원들은 누구든지 접속할 수 있었다. D가 신임 사무처장으로 취임한 이후로도 이 사건 웹팩스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다른 구성원에게 웹팩스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웹팩스에 침입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웹팩스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E단체 운영 규정 제7조 제3항은 E단체에서 생산·접수하는 모든 문서는 사무처장이 통제하고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단체 규약 제9조 제3항은 E단체에 가입한 가맹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E단체의 조합원이 된다. 제11조 제2항은 E단체 가맹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활동할 권리, 중앙위원으로 활동할 권리, 대의원으로서 동등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E단체 집행부 및 임원 피선거권, 정책·제도·사업 등에 대한 제안 및 발의 요구권을 가진다. 제39조 제3호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총국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나. 위 각 규정을 토대로 살펴보면, 사무처장의 승낙 또는 연맹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일부 임직원에게 접근권한이 부여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웹팩스의 정당한 접근권한은 원칙적으로 사무처장에게 있다. 다. 이 사건 웹팩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E단체의 간부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공유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사무처장으로 재직 시 위 연맹의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공유한 것으로 보일 뿐, 접근권한이 다른 구성원에게까지 확대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설령, 위 단체대화방 구성원에게 접근권한이 일부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은 어디까지나 위 연맹의 대표자 및 임원에 한정되고, 그 영역도 위 연맹의 업무를 위한 경우로만 보아야 한다. 그런데 D가 신임사무처장으로 취임한 이후, 피고인은 위 연맹의 조합원이었을 뿐, 임원으로서 역할을 맡은 바도 없다. 라. 비록 관련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10463 사건)의 선고 결과에 따르면, E단체에서 한 사무처장 D 임명에 대한 제청 추인 승인결의 등이 무효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위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당시 D가 이 사건 웹팩스의 정당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아 관리하고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설령, D에게 접근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E단체의 긴급사무처리권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전임자인 피고인이 위 연맹의 사무처장으로서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피고인도 이 사건 웹팩스에 접속할 당시 연맹의 사무처장으로서 문서를 열람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웹팩스에 접속한 횟수가 2회에 불과한 점, 열람한 문서가 다른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한 공개된 문서인 점, E단체 내부에서 다툼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는바, 사후적으로 위 연맹이 한 일련의 결의가 무효임이 확인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8. 00:00경 부산시 북구 B건물 앞 노상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 C(여, 25세)를 뒤에서 두 팔로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 D(남, 24세)과 이야기를 하는 도중 갑자기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팔꿈치로 입술부위를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지금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일행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7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6. 2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은행 본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C은행 본점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중 정차하고 있는 대리기사 E이 운전 중인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자동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의 아반떼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은행 본점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데, 피고인은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를 파손시키는 재산상 피해와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신체적 피해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이미 6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3회,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가장 최근의 전과가 2020년에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임)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마지막 전과의 경우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파기자판하여 선처하기까지 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