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52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5.경 여수시 D 아파트 앞에 있는 세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법원에서 가끔 괜찮은 주택이 경매로 나오는데 각자 5,000만 원씩 투자해서 저가에 낙찰받아 고가에 다시 팔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한번 투자해 보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와 사채 등 약 2,7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고, 매월 80만 원씩 교통사고 피해보상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매물건 매수대금 명목으로 2007. 5.경 위 세차장 부근에서 수표 2,000만 원, 현금 500만 원, 2007. 10.말경 현금 1,600만 원 등 합계 4,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억 2,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9. 9. 9.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자 타인으로부터 채권이 있는 것처럼 위장한 후 그 허위의 채권의 변제기까지 변제기일을 연기할 생각으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 명의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9. 위 제1항 기재 세차장 부근에 주차해 둔 카니발 차량 안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흰색 종이 위에 "차용증서, 금액: 이천육백만, 위 금액을 오는 2009. 10. 21.까지 변제할 것을 각서하고 만일시는('만일 변제하지 못할 시는'의 오기로 보임)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2009. 9. 9.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고,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종이 위에 "차용증서, 일금 이천오백만, 위 금액을 2008. 10. 26.경부터 금일에까지 상사차거래로 이루어진 금액으로 쌍방간 원만히 합의하는바 위 금액으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변제기일은 오는 2009. 10. 15.까지 하겠습니다. 추후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2009. 9. 9. 위 차용인 F"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허무인 E, F 명의의 차용증서를 각 위조한 다음, C을 만나 위 각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3. 2010. 3. 17.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3. 17.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확인서, 성명: G, 위 본인은 공탁금 약 1,120만 원정을 오는 2010년 3월 24일까지 이유 없이 돌려줄 것을 각서하고 만일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음, 2010. 3. 17. 사실확인자: G"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허무인 G 명의의 지불각서 1통을 위조한 다음, C을 만나 위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3고단606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6. 7. 31. 여수시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가 채무가 많아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정부에서 개인회생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해 줄 테니 신청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개인회생 신청을 대신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을 대신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개인회생 신청비용 명목으로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12. 1.경 여수시 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인회생신청과 관련된 일을 대신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탁을 해야 채무삭감이 빨리되어 처리가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개인회생 신청을 대신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개인회생 신청과 그에 필요한 공탁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있는 경우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2,600만 원), 차용증서(2,500만 원), 확인서(지불각서) 2013고단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법원 경매를 통해 돈을 벌게 해 주거나 개인회생, 공탁 등의 절차를 도와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총 편취액수가 크고 그 중 4,250만 원만 피해 회복이 된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의 피해자의 계좌에 피고인 명의로 돈이 입금된 거래내역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 대부분을 변제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 및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위와 같이 입금된 내역은 피해자가 따로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거나 피고인이 경매에 참여하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통장을 받아 사용하면서 입금과 인출을 반복한 결과에 불과하여 위 입금 액수만큼 변제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와는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