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42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관계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이모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농지법위반(농지소유제한) 피고인 A, 피고인 B은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F호에 함께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 A은 2010년경부터 충남 아산시에 있는 ㈜G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소위 재테크 투자를 위해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D으로부터 농지를 소개받아 피고인 A, 피고인 B이 예금 및 대출로 매매대금을 부담하고, 피고인 D은 대출 이자를 납입한 다음 향후 이를 매도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이 시세차익의 80%, 피고인 D이 시세차익의 20%를 취득하기로 하고, 농지 취득을 위하여 허위의 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영농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18.경 인천 계양구 H 전 1,100㎡를 피고인 A, 피고인 B 명의로 매수한 후 2017. 6. 17.경 인천 계양구 소재 계양구청에 법무사 I으로 하여금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 란에 ‘농업경영’, 영농착수시기 란에 ‘2017. 9.’, 주재배예정 작목 란에 ‘배추, 상추 등’, 영농경력 란에 ‘10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여 2017. 6. 13. 인천 계양구청장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농지법위반(사용대차) 누구든지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등 농지법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4.경부터 2021. 4.경까지 농지 전매차익 취득을 위하여 인천 계양구 H 전 1,100㎡를 소외 J에게 경작용으로 제공하여 사용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농지가 있다’는 말을 듣고 제1항과 같이 사실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영농 의사가 없고, 주말체험목적 영농의 경우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농지 면적이 1,000㎡를 넘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12.경 인천 계양구 K 전 1,812㎡를 피고인 A, 피고인 B의 모친 L 명의로 매수한 후 2018. 11. 21.경 인천 계양구 소재 계양구청에 법무사 I으로 하여금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 란에 ‘주말영농체험목적’, 노동력 확보 방안 란에 ‘자기노동력’, 소유농지 이용현황 란에 ‘해당사항 없음’, 주재배예정 작목 란에 ‘고추, 상추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농지를 주말 영농체험 목적에 이용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여 2018. 11. 27.경 인천 계양구청장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3. 피고인 B 가. 농지법위반(농지소유제한) 피고인은 D으로부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농지가 있다’는 말을 듣고 사실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영농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10.경 인천 계양구 M 전 279.5㎡, N전 152.5㎡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한 후 2018. 6. 5.경 인천 계양구 소재 계양구청에 법무사 I으로 하여금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 란에 ‘주말영농체험목적’, 영농착수시기 란에 ‘2018. 9.’, 주재배예정 작목 란에 ‘상추, 고추 등’, 영농경력 란에 ‘10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농지를 주말영농체험목적에 이용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여 2018. 6. 5. 인천 계양구청장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농지법위반(사용대차) 누구든지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등 농지법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21. 4.경까지 농지 전매차익 취득을 위하여 인천 계양구 M 전 279.5㎡, N전 152.5㎡ 농지를 D으로부터 소개 받은 소외 O에게 경작용으로 제공하여 사용대하였다. 4. 피고인 C 가. 농지법위반(농지소유제한) 피고인은 D으로부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농지가 있다’는 말을 듣고 사실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영농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10.경 인천 계양구 M 전 279.5㎡, N전 152.5㎡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한 후 2018. 6. 5.경 인천 계양구 소재 계양구청에 법무사 I으로 하여금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 란에 ‘주말영농체험목적’, 영농착수시기 란에 ‘2018. 9.’, 주재배예정 작목 란에 ‘상추, 고추 등’, 영농경력 란에 ‘10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농지를 주말영농체험목적에 이용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여 2018. 6. 5. 인천 계양구청장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농지법위반(사용대차) 누구든지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등 농지법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21. 4.경까지 농지 전매차익 취득을 위하여 인천 계양구 M 전 279.5㎡, N전 152.5㎡를 D으로부터 소개 받은 소외 O에게 경작용으로 제공하여 사용대하였다. 5. 피고인 D 누구든지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등 농지법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21. 4. 15.까지 농지 전매차익 취득을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김포시 P 답 646㎡를 소외 Q에게 경작용으로 제공하여 사용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농지 현장 확인 등), 내사보고서(부동산 거래내역 분석 Ⅰ),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및 가족들 직업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현장 탐문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농지원부 등 분석), 수사보고서(참고인 D 토지소유현황, 현장 탐문수사 등), 수사보고(피혐의자 L 전화통화)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각 농업경영계획서, 각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각 회신자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7조 제3항, 형법 제30조(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농지 사용대의 점) 나. 피고인 B: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7조 제3항(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호, 제23조 제1항(농지 사용대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다. 피고인 C: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7조 제3항(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호, 제23조 제1항(농지 사용대의 점) 라. 피고인 D: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7조 제3항, 형법 제30조(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호, 제23조 제1항(농지 사용대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경합범 처벌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시세차익을 누리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농지를 사용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 면적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 C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D은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