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33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11.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06:40경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옥산면 대 백제로에 있는 수암제1교차로를 홍산 방면에서 서천 방면으로 약 91.65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F 세레스 4륜구동 화물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G, E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보고,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내사보고(신호체계에 대한 수사, 첨부서류 포함), 실황조사서(사고현장 사진 포함), 각 진단서, 소견서, 수사보고(사고현장 확인 보고,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25면), 119구급활동일지 회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유죄의 이유 1. E의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체계를 보면 피고인의 차량과 E의 차량 중 어느 한 쪽이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것이 분명한데, E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직진신호를 받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진술하였음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이 사건 교차로 앞에서 정지신호를 받고 정차하였다가 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출발하였는데 교차로 중간에서 사고를 당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에 E의 차량의 속도는 약 23.83km/h였는바, 교차로 정지선에 정차해 있다가 직진신호를 받아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E의 차량은 사고 직전에 저속으로 주행하였을 것이므로, 위 주행속도는 E의 위 진술과 부합됨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라면 진행방향 좌측 또는 우측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건너는 차량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비교적 빠른 속력으로 교차로를 건너는 것이 통상적인바, 만약 이 신호를 위반한 것이라면 그가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에 약 23.83km/h의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는 것이 잘 납득이 가지 않는 반면에, 피고인은 약 91.65km/h의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하므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움 결국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 2. I 의 진술의 신빙성 I은 이 사건 교차로로부터 약 30~40m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집 안에 있다가 '꽝'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가보니 트럭이 교차로 한가운데에 있어서 교통사고가 난 것을 알았고, 얼른 교차로 건너편 횡단보도 보행자신호기를 보니 파란색 신호등이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체계상 [이 목격한 보행자신호기에 파란색 신호등이 점등될 경우 피고인의 진행차로의 차량신호는 적색신호가 됨 피고인은, I은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오지도 않았고 건너편 보행자신호기를 보지도 못했다고 주장하나, I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발생신고를 한 시각(2013. 5, 24, 06:44경)보다 2 분 앞선 2013. 5. 24. 06:42경에 이미 119에 교통사고신고를 하였으므로, I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사고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음 또 I의 집에서부터 I이 목격한 보행자신호기까지의 거리는 약 70m이고, I의 집에 서볼때위보행자신호기가 선명하게 보이는 상황임. 비록 사고 당일 안개가 끼어있기는 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증 제4, 6, 7호증)은 사고 당일 촬영된 것이 아니어서 위 사진만으로 '사고 당일 안개로 인해 I의 집에서 건너편 보행자신호기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피고인은, 이 E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I이 E과 6년간 같은 옥산면 의용소방대원이었다는 것 이외에 둘 사이의 친분관계를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고, I과 이 의용소방대 내에서 서로 접촉하거나 친분을 쌓은 적이 있는지, 또 이 사건과 관련하여 El I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히 같은 의용소 방대 소속이었다는 것만으로 I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움 결국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 3. G의 진술의 신빙성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했던 G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대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이 있음 피고인은, 사고 당시 G은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차량신호를 볼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G이 잠을 자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사고 당시 뒷좌석에 앉은 H도 검찰 수사 당시 'G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음) 피고인은, G이 피고인에 대하여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요구하는 돈을 피고인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G이 H와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H에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이 조금밖에 나오지 않는다. 빨간불에 진입했다고 말하면 피고인이 돈을 줄 것이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라고 말한 사실을 내세우고 있음. 그러나 G은 2013. 7. 1.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라고 이미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G이 금전 문제로 전화통화를 한 것은 그 이후인바, 상식적으로 볼 때 G이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진술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할 목적이었다면 수사기관에 진술을 하기 이전에 미리 피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하여야지, 이미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 놓고 금전을 요구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음. 또 G H에게 정말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G으로서는 미리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의 대가를 요구하여 금전을 받은 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직진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진술하면 보험금도 많이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금전도 받는 이중의 이득을 누릴 수 있는데, 굳이 먼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진술을 하여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뒤 피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할 이유가 없음.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결국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 4. H의 진술(법정에서 재생한 CD 영상 포함)의 신빙성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5면)의 기재에 의하면, H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사고 당시 신호를 전혀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음. 그런데 검찰 수사 단계부터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은 직진신호를 받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H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음 또 H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E의 차량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의 기재에 의하면 E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H의 진술은 위 분석결과와도 상치됨 결국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 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G, H에 대한 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상상적 경합,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가.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금고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중상해 나. 피해자 G, H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각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각 기본영역 :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불리한 정상] 과속운전 및 신호위반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함, 피해자 E에게 중상해를 입히고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기색이 없으며, 보험처리 이외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 노력을 한 바 없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오히려 피해자 E의 아들이 자신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등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서서 범행 이후의 태도가 불량하다고 볼 수 있는 수준임,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도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 G, H의 경우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들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이 사건과 판결 확정된 판시 전과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