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기계 및 구조물들을 수거, 분리한 후 재활용 전문업체에 재판매하는 고철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2. 08:12경 위 C 마당에서, 불상의 업체로부터 수거해 온 프레스 구조물을 피해자 D(48세)으로 하여금 분해하여 위 프레스 구조물의 부품인 실린더를 수거해가도록 하였다. 위 프레스 구조물은 약 700kg 무게의 상판과 하판이 실린더 등으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구조물로서 실린더 분리 작업시 위 프레스 상판 및 하판이 작업자 위로 쓰러지는 등의 위험성이 높아 이러한 경우 C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는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분리 작업을 위하여 세워져 있는 프레스 구조물의 상판 및 하판을 와이어 등으로 고정시키는 등 프레스 구조물 분해 작업 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분해 작업을 위하여 위 프레스 구조물을 집게크레인으로 세운 후 이를 고정시키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실린더에 연결된 볼트를 모두 분해하는 경우 위 프레스 상판 및 하판이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실린더에서 볼트를 제거하기 전에는 위 프레스 구조물을 와이어 등으로 고정시켜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하여도 교육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비스듬히 세워져 있던 위 프레스 구조물의 상판과 하판 사이에서 실린더 및 볼트 분해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가 위 프레스 구조물의 실린더 연결된 볼트를 모두 분리할 무렵 위 프레스 구조물의 상판, 하판이 쓰러져 피해자의 머리 및 몸 부분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21. 5. 22. 11:01경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에 있는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검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검찰수사보고(합판프레스기 사진 제출) 1. 현장 등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안소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고철 값만 받기로 하였던 고물업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부품분해․수거업자인 피해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프레스 구조물을 분해하면서 상판과 하판을 지지하는 연결볼트를 모두 풀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안전배려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였는지 여부(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부) 가. 관련 법리 ⑴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한다.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도16738 판결). ⑵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⑴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고철․고물업자이고, 피해자는 고철 기기 등을 분해하여 그 중 재사용가능한 부품을 필요한 곳에 재판매하는 일을 해오던 중고부품수거업자인데, 피고인은 약 20년가량, 피해자는 약 5-6년 상당을 각자 위 업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 날에 피해자로부터 ‘내일 방문하여 이 사건 프레스 구조물 중 실린더 부품을 수거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C’에 방문하게 되었다. 이 사건 당일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 및 E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현장에 방문한 이후 피해자는 ‘C’ 소속 작업자인 E과 이 사건 프레스 구조물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지 논의하였는데, 그 결과 피해자는 누름판과 연결되어 있는 실린더를 고정하는 볼트를 푸는 작업을 담당하고, E은 프레스 구조물과 실린더를 연결하는 철 구조물을 용접으로 잘라주기로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요청하여 피고인은 집게 크레인으로 이 사건 프레스 구조물을 세워주었고, 피해자는 세워진 이 사건 프레스 구조물의 상판과 하판 사이에 들어가서 볼트를 푸는 작업을 하던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분리되어 쓰러지는 프레스 구조물에 충격된 후 사망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분해해 가기로 하였던 ‘실린더’의 가격에 관하여 미리 상의한 바는 없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고철을 분리해서 무게를 재보고 무게에 따라서 돈을 받는 것이지, 분리하기 전에는 무게를 모르므로 가격도 알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고철 값만 받고 판매하는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⑵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크레인으로 이 사건 프레스 구조물을 세워준 후 크레인에 와이어를 연결하는 방식 등으로 프레스 구조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고정해 주었더라면 위 프레스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피해자를 충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법리 등에 다음 각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 고물․고철업자 및 부속품수거업자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고용계약 등 상호종속적 관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분해작업에 관한 지시․감독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프레스 구조물의 해체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먼저 부속품을 분해하여 수거해 가겠다고 권유하였고, 사건 당일 위 프레스 구조물을 해체함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의한 바도 없으며, 피해자가 그 스스로의 도구를 이용하여 해체작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파지․고철을 무게 단위로 달아 판매하는 것을 주 영업내용으로 하는 고물․고철업자이고, 중고기기의 부속품 중 재사용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훼손되지 않는 상태로 분해하여 재판매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와 같은 수거업자들이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부품을 수거해 가는 방식으로 판매한 경우도 있으나, 그 경우에도 분해 작업은 수거업자들이 직접 하였을 뿐 피고인 측에서 미리 부품을 해체해 주는 방식으로 판매하지는 않았고, 가격에 있어서도 통상의 고철판매가격과 차이를 두지는 않았다.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실린더 부품을 회수하는 경우 통상의 고철판매와 다른 방식으로 가격을 책정하거나, E의 분해 협조 행위를 판매대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매매하려 하였던 것으로 볼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 간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이 사건 프레스 구조물 해체업무나 피해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 3. 피고인에게 주의의무위반이 있는지에 관한 직권 판단(과실치사죄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여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또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프레스 구조물이 넘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고철업에 20년 이상 종사하여 온 자로, 이 사건 이전에도 다른 중고부품 수거업자들에게 프레스기의 실린더를 분해하여 매입해 가도록 한 사실이 있다. 즉, 피고인이 직접 프레스기기 등을 해체한 적은 없다고 하여도, 실린더를 제거하는 통상적인 작업과정, 특히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게크레인에 와이어를 연결하여 프레스에 고정해 놓아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세운 상태로 방치하면 볼트를 푸는 등 해체하는 과정에서 지지력이 약해지면서 기기가 쓰러질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C’에서 프레스 기기를 분해하여 실린더를 매입해 간 적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프레스 구조물 해체작업과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피해자이지 본인이 아니므로, 해체 작업시 안전사고에 관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C’ 소속 작업자 E이 피해자의 해체 작업을 도와주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으로 기계를 직접 세워주기까지 하였으며, 고철기기 등은 대체로 하중이 무겁고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어 작업자의 안전사고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피고인은 본인이 알고 있는 기기해체시의 주의점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어야 한다. 즉, 피고인이 프레스기의 붕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이상, 이를 회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력을 할 권한이 있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프레스 구조물의 붕괴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프레스 구조물을 세워주고 나서 이를 와이어를 이용하여 고정하여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상 주의사항에 관하여 알려준 바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 즉 피해자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과실 또한 결과 발생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1980년경의 것인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과실치사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