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1. 3. 28.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4.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판시 제1, 3, 4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 판시 제2, 5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년 6월 초순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거제도 고현동에서 현대엠코사가 9월부터 1차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인데 3,500만 원을 건네주면 건설사 담당으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남 거제도 고현동에서 현대엠코사가 시공하는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9.경 1,000만원, 2012. 6. 20.경 600만원, 2012. 6. 27.경 1,000만원, 6. 29.경 900만원 합계 3,500만 원을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하던 F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년 8월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거제도 고현동에서 현대엠코사가 1차 아파트에 이어 2차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인데 4,200만 원을 주면 건설사 담당으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남 거제도 고현동에서 현대엠코사가 시공하는 위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경 200만원, 2012. 8. 26. 경 1,000만원, 2012. 8. 29.경 1,000만원, 2012. 9. 5.경 1,000만 원, 2012. 10. 18.경 1,000만 원 합계 4,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년 11월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거제도 고현동 아파트 건설현장 인근에 다른 건설업체의 함바식당 운영권이 나왔는데 2,500만 원을 주면 그 곳의 함바식당 운영권도 같이 넘겨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경 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3. 13.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울산에 있는 함바식당인 K 식당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 두 달만 쓰고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산이 없고 F 등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는 등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3.경 2,000만원, 2013. 4. 10.경 800만원, 2013. 5. 8.경 100만원, 2013. 5. 29.경 500만 원, 2013. 7. 23.경 50만 원 합계 3,95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3. 4. 22.경 경북 울주군 L에 있는 K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식당 운영비가 부족하니 전기료 925,130원을 대납해 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산이 없고 F 등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는 등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한국전력 가상계좌로 925,130원을 이체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송금내역 1. N 및 I의 각 농협계좌 거래내역 1. 통장거래내역 및 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현재 수감 중인 사건 및 동종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및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금전을 교부하거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기요금을 대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하여는 함바식당 건설이 늦어진 것이지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는 함바식당과 관련없이 피해자로부터 밀린 것이라는 취지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K식당에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범죄사실 제5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기망이 없었고 피해자 스스로 대납한 것이라는 취지로 각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재산상태 및 당시 주년 정황, 피해자의 금전 교부 및 대납 경위 등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도록 할 당시에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전 교부 및 대납을 받은 당시에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고, F에게 4억 7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운영 중이던 K식당은 적자상태였다(증거기록 346, 347쪽).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단체급식운영건에 대한 협약서(증 제1호증)은 M가 피고인에게 거제시 고현동 아파트공사현장 단체급식운영권(함바)을 5,000만 원에 인도한다는 취지의 내용인데, M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러한 협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탁을 받고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고 그 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진술하였다(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에 대한 녹취서 9, 10쪽).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은 이후인 2012년 11월경에서야 비로소 O, M를 통하여 현대엠코사아파트 시행사 사장이라는 P을 소개받아 만났는데, 피고인은 M의 말만 믿었다는 것이고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까지도 위 P이 시행사 사장인지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증거 기록 329 내지 331쪽). 그러나 M에 의하면 M P로부터 자기가 시행사를 하니까 엠코 시공사를 선정하여 들어갈 것이라는 말만 들어 그렇게 알고 있었을 뿐이고, 엠코가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확정되었는지, 함바식당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모르는 상태였다(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에 대한 녹취서 10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 명목으로 받은 금전 중 상당부분은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증거기록 327쪽). 판시 범죄사실 제5항 전기료 대납 관련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주식보상금을 받아서 주겠다고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346쪽). 2. 피고인이 2011. 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10.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1. 3.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122,425,130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4,000 만 원 이상을, F로부터 3,500만 원을 각 지급받았고(증거기록 22, 23,29,30,287,288, 292,293, 297~299, 302~304, 334, 415쪽),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되,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제2, 5죄에 대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