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20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3.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폭발성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16. 22:37경 김해시 C빌딩 7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이전에 손님으로 방문했을 때 대우가 좋지 않았던 것에 불만을 품고 '사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주점 종업원들이 대꾸를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흉기인 식칼(총 길이 40cm, 칼날길이 28cm, 증 제1호) 1개를 가지고 나와 마침 옆에서 있던 피해자 E(22세)에게 다가가 위 식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에 신고하면 다 죽는다."고 하면서 들고 있던 식칼로 주점 카운터에 있던 카드단말기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불상의 카드단말기 1대를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카드단말기를 부순 다음 피해자 F의 가슴 부위에 흉기인 식칼을 겨누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다 죽는다. 개새끼야, 신고 한번 해봐라. 휘발유로 가게 불 질러 버린다."고 말하여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21. 04:50경 김해시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 I(여, 33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옆에 있던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병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10여 차례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맞히고, 이어 "칼 어딨냐"고 하면서 부엌으로 들어가 후라이팬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8.21. 05:20 경부터 06:20 경까지 김해시 J에 있는 K지구대에서 술에 위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오늘 12시까지 당신 모가지 따러 온다. 너 가족 마누라 다 찔러 직이뿐다. 내 정신분열증 있다. 너거 죽이고 들어가도 2년 살다 나온다."라며 욕설을 하고, 마침 옆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던 1에게 "씨발년, 개보지 같은 년, 칼로 배 때지 찌지 삔다. 차에 칼 꺼내러 간다. 니 사람 잘못 건드렸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약 1시간 동안 소란행위를 하였다. 6.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8.21. 06:20경 위 5.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경찰관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음주감지기를 집어 들어 지구대 밖으로 집어 던짐으로써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24, 00:45경 김해시 L 우리은행 3층에 있는 'M'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N(41세)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 야 씨발놈아, 술을 마신 적 이 없는데 무슨 술값을 달라고 하느냐. 개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 죽어 볼래."라고 욕 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면서 "야 씨발놈아 니 오늘 배때지를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7.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집어들어 아가씨 대기실 출입문을 내리쳐 그 유리 파편이 피해자 O(여, 41세)의 오른쪽 팔뚝 부위와 왼쪽 허벅지 부위에 맞아 피가 흐르게 함으로써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8.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N가 관리하는 컴퓨터 모니터, 본체 및 카드단말기, 전화기, 계산기, CCTV모니터, 제빙기 등을 내리쳐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10.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9.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P 지구대 소속 순경 Q과 다목적 기동순찰대 소속 경사 R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야 짜바리 새끼들아, 좆빠는 소리 하지 말고 꺼지라. 내가 누군 줄 알고 있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R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R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R의 급소 부위를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Q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3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폭발성 인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자로서,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되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I, Q, S, F, E, I,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3. 9.경부터 정동장애, 충동장애, 폭발성 인격장애 등으로 5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충동적·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정신분열증 등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받기를 희망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1항, 4항, 8항 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366조(판시 제2항, 제9항 흉기 등 휴대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283조 제1항(판시 제3항, 제7항 흉기 등 휴대 협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소유권 포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중영역) 나. 제1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www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가중영역) 다. 제2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가중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월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상한의 1/2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벌금 3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대해 각목으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병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폭발성 인격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치료감호 등을 통해 개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