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9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91, 947(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레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윤정, 서재희(기소), 문성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6년 압제157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491 1.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07: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대구지하철 2호선 D역에서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역 방면으로 가는 지하철에 탑승한 다음, 위 지하철이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역 근처에 이르렀을 때 가지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맞은 편 좌석에 앉아있는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2명의 치마 안쪽 허벅지 부위와 치마 아래로 드러난 종아리 부위를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14: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PC방 건물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생각으로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칸막이 너머로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14:00 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생각으로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칸막이 너머로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4, 16:35 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건물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M(여, 25세)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생각으로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칸막이 너머로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6고단947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21.경부터 2016. 5. 6. 경까지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피해자 0 운영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캐시비 (Cash bee)' 카드 [일반 교통카드와 물품 구입, 결제 기능이 가능한 카드] 공카드 1개(카드번호 : Q) 54개(개당 3,000원 상당) 시가합계 162,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캐시비 카드를 충전한 후 즉시 충전단말기의 리셋 버튼을 눌러 강제종료하면 전산에 충전내역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충전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캐시비 카드를 충전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1. 12:22경 위 P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캐시비' 카드 1개(카드번호 : Q)를 충전단말기 위에 올리고 5만원 상당을충전한 후, 즉시 충전단말기의 리셋 버튼을 눌러 충전 기록을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같은 금액 상당을 충전하여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이를 환불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6. 경까지 별지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53회에 걸쳐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캐시비' 카드에 합계금 86,160,000원 상당을 충전한 후 물건을 구입하거나 이를 환불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0, 14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6고단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5번) 1. 내사보고(카드 사용내역서, 재고조사표 및 범행 CCTV영상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 피해자 등을 촬영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편의점에서 선불카드를 절취하여 이를 이용하여 약 8600 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부분의 피해자들 중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피해자인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40일 이상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각 성폭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