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5

범죄사실 [2018고단335]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치과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치과의사인 피고인 B에게 "치과의원을 개설하기 위한 명의를 빌려주고 치과에 고용되어 진료를 하여 주면 매월 1,100만 원의 보수를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0. 1.경부터 2015. 3. 11.경까지 서울 노원구 F건물 G호를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300만 원에 임차하고, 피고인 B의 치과의사 면허증을 이용하여 'H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치과의원을 개설한 후 위 장소에 환자용 침대 등 의료기기를 갖추어 두고 시설 및 직원, 자금관리 등 운영은 피고인 A이 총괄하되, 피고인 B은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고 소정의 월급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원을 개설,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년 10월경 위 가.항과 같이 사실은 'H치과의원'이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곳임에도 마치 위 치과의원이 적법한 치과의사 자격을 갖춘 피고인 B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년 11월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80,556,360원의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치과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B의 치과의사 면허를 빌려 'H치과의원'을 개설, 운영하여 오던 중 위 치과의원의 개설자를 다른 치과의사인 I 명의로 변경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I에게 매달 4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그로부터 치과의원 개설명의를 빌렸다. 피고인은 2015. 3. 12.경부터 2016. 7. 7.경까지 'H치과의원'의 개설자 명의를 I로 변경하고 피고인이 치과의원을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I에게 진료를 맡기는 방법으로 'H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2015년 3월경 위 가.항과 같이 사실은 'H치과의원'이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곳임에도 마치 위 치과의원이 적법한 치과의사 자격을 갖춘 I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년 4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74,903,720원의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은 J조합의 이사장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의 임직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30명 이상의 발기인이 구성되어 정관안 및 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조합원 300명 이상이 1인 1좌 이상 출자하여 출자금 납입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 되고 조합원 1인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치과의사 B, I의 명의를 빌려 'H치과의원'을 개설, 운영하여 오던 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더 이상 치과의사 명의를 빌리지 않아도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합법적인 외형을 구비한 후 조합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개설, 운영하여 오던 'H치과의원'을 계속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 피고인은 K 등 조합원 257명의 출자금 합계 357만 원을 대납한 것임에도 마치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실제로 출자한 것처럼 생협설립 브로커인 L을 통하여 현금 출납기를 돌아다니며 조합원들이 직접 출자금을 납부한 것처럼 입금자란에 조합원의 이름을 기재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위와 같이 가장한 예금거래내역을 근거로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조합원 1인당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제한을 피하고자 지인 M에게 1,350만 원을 출자한 것처럼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등 자신과 지인, 가족의 이름으로 최소 출자금액을 맞추는 등 외형상 적법한 설립 요건을 구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3. 18.경 서울특별시 민생경제과에 피고인 명의로 'J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신청서와 함께 전원회의록, 출자금납입증명서, 창립총회의사록,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2016. 4. 15. 설립인가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5. 2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에서, 위 조합에 대한 설립등기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 중 출자의 총좌수를 3,017좌, 납입한 출자총액을 30,170,000원으로 기재하고,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받은 설립인가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위 조합에 대한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J조합에 대한 설립등기를 하였다. 라.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치과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치과의사 B, I의 명의를 빌려 'H치과의원'을 개설, 운영하여 오던 중 2016. 5. 20. J조합 설립등기를 마친 것을 기화로 'H치과의원'에 피고인이 기존에 구비하여 둔 시설과 의료기구, 고용하여 두었던 직원들을 유지하면서 치과의원의 상호를 'J조합 H치과의원'으로 변경하고 위 조합 명의로 'H치과의원' 개설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J조합은 위 다.항과 같이 피고인이 치과의사의 명의를 빌리지 않고 조합 명의를 이용하여 치과의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등기를 마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6. 7. 8.경부터 2017. 10. 12.경까지 위 F 상가 G호에서 생활협동조합 명의를 이용하여 개설 신고한 'J조합 H치과의원'의 시설 및 직원,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고 치과의사를 고용하여 진료를 시키는 방법으로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마.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라.항과 같이 사실 'J조합 H치과의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이 아님에도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생활협동조합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치과의원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년 8월경부터 2017년 7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06,242,200원의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치과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치과의사인 I와 공모하여 2016. 8. 8.경부터 2017. 4. 19.경까지 I의 치과의사 면허를 빌려 'N치과의원'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서울 서초구 O 건물, 2층을 보증금 1억 원, 월세 700만 원에 임차한 후 그곳에 의료기기를 구비하여 두고 시설 및 직원, 자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면서 치과의사 I로 하여금 월급 4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원을 개설,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2016년 9월경 위 가.항과 같이 사실 'N치과의원'이 치과의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마치 위 치과의원이 적법한 치과의사 자격을 갖춘 I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년 9월경부터 2017년 4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5,721,230원의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치과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C은 위 3의 가.항과 같이 치과의사 1의 명의를 빌려 'N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오던 중 개설의사 명의를 다른 치과의사인 피고인 D 명의로 변경신고 한 후 위 치과의원을 계속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에게 의료기관 개설신고 명의를 빌려주고 그 치과의원에 고용되어 진료를 해주면 매월 1,000만 원의 급여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7. 4. 20.경부터 2017. 10. 12.경까지 'N치과의원'을 치과의사인 피고인 D 명의로 개설신고 하고 운영하면서 시설 및 직원,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D은 위 치과의원에 고용되어 진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C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년 6월경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이 N치과의원이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마치 위 치과의원이 적법한 치과의사 자격을 갖춘 피고인 D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년 6월경부터 2017년 7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4,738,780원의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518] 5. 피고인 E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치과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치과의사인 P에게 치과의원을 개설하기 위한 명의를 빌려주고 위 치과에 고용되어 진료를 하여 주면 매월 1,000만 원의 보수를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P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 10.경부터 2012. 5. 23.경까지 서울 성북구 Q, 2층을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고, P의 치과의사 면허증을 이용하여 'R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치과의원을 개설한 후 위 장소에 환자용 침대 등 의료기기를 갖추어 두고 시설 및 직원, 자금관리 등 운영은 피고인이 총괄하되, P은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고 소정의 월급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원을 개설,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년 5월경 위 가.항과 같이 사실 'R 치과의원'이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곳임에도 마치 위 치과의원이 적법한 치과의사 자격을 갖춘 P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022,430원의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치과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치과의사인 P에게 치과의원을 개설하기 위한 명의를 빌려주고 위 치과에 고용되어 진료를 하여 주면 매월 1,000만 원의 보수를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P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 23.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서울 노원구 F건물 5층을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고, P의 치과의사 면허증을 이용하여 'H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치과의원을 개설한 후 위 장소에 환자용 침대 등 의료기기를 갖추어 두고 시설 및 직원, 자금관리 등 운영은 피고인이 총괄하되 P은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고 소정의 월급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원을 개설,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과 P은 2013년 3월경 위 가.항과 같이 사실은 'H치과의원'이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곳임에도 마치 위 치과의원이 적법한 치과의사 자격을 갖춘 P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경부터 2013.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4,785,550원의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735] 7. 피고인 D 가. 비의료인 S과의 'T치과의원' 개설, 운영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치과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 자격이 없는 S으로부터 "피고인의 치과의사 명의를 사용하여 치과의원을 개설하게 해주면 피고인을 고용하여 매월 1,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진료를 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S과 공모하여, 2014. 4. 3.경부터 2015. 2. 24.경까지 전남 영광군 U에서, 치과의사인 피고인 명의로 'T치과의원'이라는 명칭의 치과의원 개설신고를 하고, S은 자신의 비용으로 의료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직원 및 자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2014년 4월경 전남 영광군 U에 있는 'T치과의원'에서,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T치과의원'은 치과의사가 아닌 S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곳임에도 마치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적법하게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1.경부터 2015.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54,149,700원의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비의료인 V과의 'W치과의원' 개설, 운영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치과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V으로부터 "피고인의 치과의사 명의를 사용하여 치과의원을 개설하게 해주면 피고인을 고용하여 매월 1,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진료를 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V과 공모하여, 2015. 11. 26.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X빌딩 Y호에서, 치과의사인 피고인 명의로 'W치과의원'이라는 명칭의 치과의원 개설 신고를 하고, V은 자신의 비용으로 의료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직원 및 자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2016. 1.경 안산시 상록구 X빌딩 Y호에 있는 'W과의원'에서,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W치과의원'은 치과의사가 아닌 V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곳임에도 마치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적법하게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1.경부터 2016.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2,340,000원의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비의료인 Z와의 'AA치과의원' 개설 누구든지 치과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Z로부터 "피고인의 치과의사 명의를 사용하여 치과의원을 개설하게 해주면 피고인을 고용하여 매월 1,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진료를 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Z와 공모하여 2016. 9. 7.경부터 2016. 10. 30경까지 대전 동구 AB에서, 치과의사인 피고인 명의로 'AA치과의원'이라는 명칭의 치과의원 개설 신고를 하고, Z는 자신의 비용으로 의료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직원 및 자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라. 비의료인 AC과의 'AD치과의원' 개설, 운영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치과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AC으로부터 "피고인의 치과의사 명의를 사용하여 치과의원을 개설하게 해주면 피고인을 고용하여 매월 1,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진료를 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C과 공모하여 2017. 1. 4.경부터 2017. 4. 9경까지 경남 하동군 AE에서, 치과의사인 피고인 명의로 'AD치과의원'이라는 명칭의 치과의원 개설 신고를 하고, AC은 자신의 비용으로 의료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직원 및 자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2017년 3월경 경남 하동군 AE에 있는 'AD치과의원'에서,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AD치과의원'은 치과의사가 아닌 AC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곳임에도 마치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적법하게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6.경부터 2017.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5,520,000원의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5] 1. 피고인 A, B, C, D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 A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J조합출자금 허위납부 확인) 1. H치과 개설신고대장, 각 의료기관 개설신고대장 1.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요청 회신(2020호), N치과의원 수급요양급여비용 1. J 조합 정관, 조합설립인가증, 설립인가 알림, 출자금납입 A 명의 AJ은행 계좌거래내역서 [2018고단2518] 1. 피고인 A, E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3735]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K, S, Z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료회신(AA치과의원), 자료회신(AD치과의원), 자료회신(T치과의원)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추가 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6. 3. 29. 법률 제14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3호(부정한 방법으로 설립등기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요 범행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치과의사를 고용하여 치과를 개설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는 과도한 환자유치 및 과잉·불법 진료를 유발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이 병원을 운영한 기간이 약 4년 8개월로 매우 긴 점, 부정수급한 요양급여가 합계 약 2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및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 : 치과의사로서 면허를 대여한 기간이 1년 4개월로 긴 점, 부정수급한 요양급여가 합계 약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 : 피고인이 병원을 운영한 기간이 약 1년 2개월로 긴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요양급여 20,460,010원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D : 치과의사로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면허를 대여한 점, 부정수급한 요양급여가 합계 약 8,6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및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E : 피고인이 병원을 운영한 기간이 약 4개월에 불과한 점, 부정수급한 요양급여가 합계 약 3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