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4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일반교통방해 2014. 5. 21.경 민노총, 전농, 한국진보연대, 노동전선, 평통사, 통합진보당 등의 상설적 연대투쟁체인 'I'(J)'에서는 소속단체 회원 및 세월호 희생자 추모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여 하에 2014. 5. 24. 19:00경부터 23:00경까지 청계광장 남측도로에서 '세월호 추모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 남측도로→광교사거리→ 종로1가 종로2가 퇴계로2가→ 명동역 한국은행 을지로입구 → 시청광장까지의 약 3.7㎞를 진행방향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2014. 5. 24, 18:10 경 서울 종로구 소재 청계광장에서 K의 사회로 위 을 비롯하여 민노총,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한대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세월호 청년모임, 청년네트워크연대, 민족문제연구 청년모임, 횃불시민연대 등 600여개의 단체가 참여하여 '세월호 추모집회'를 시작한 후 19:40경 참가자가 8,000여 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본 집회가 종료되었고, 19:45경 1대오를 7,000여명으로, 2대오를 1,000여명으로 편성하여 행진이 시작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세월호 추모집회'에 참석한 다음 2 대오 약 1,000명과 함께 전국건설노동조합 중부건설지부 방송차량을 선두로 행진을 출발하였다가, 종로2가 YMCA 빌딩 앞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로를 이탈하면서 같은 날 20:35경 종각역 사거리로 되돌아와 종로대로 8개 전차로를 점거한 채 L의 "청와대로 가자"는 선동에 따라 "M는 책임져라"는 등 구호제창 및 피케팅을 하였고, 위와 같이 집회참가자들이 종각역 사거리 앞 종로대로를 점거한 상황에서 피고인 B는 같은 날 21:00 경위차로에 집회참가자들과 연좌해서 시위함으로써 같은 날 22:10 경까지 종각역 사거리 모든 방향의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집회 참가자 약 1,0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당초 신고한 목적, 일시,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 및 경비계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유로 20:38경 자진해산 요청, 20:57 경 1차 해산명령, 21:02 경 2차 해산명령, 21:07 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가 한 판시 기재 일자에 오후 9시 넘어서 판시 기재 장소에 갔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옥회 집회 신고서 사본 및 정보상황보고서 사본 첨부) 1. 옥회 집회신고서(국민촛불 관련) 1. 옥회 집회신고서(금속노조) 1. 정보상황보고 1. 채증사진(B) 1. 채증사진(A) 1. 수사보고(피의자 B, A 채증사진 추가확보) 1. 수사보고(해산명령 관련 녹취서 첨부) 1. 5.24. 집회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3호(해산명령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 대한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일시 장소에서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같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38 자진해산 요청, 20:57 경 1차 해산명령, 21:02 경 2차 해산명령, 21:07 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여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나, 판단 일반교통방해 부분 채증사진(C)만으로는 수사기록 144쪽 하단과 145쪽 사진 상에 붉은색 원으로 표시된 사람이 피고인 C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검찰에서 제출한 채증사진 및 채증동영상CD에 의하면 피고인 이 차도가 아닌 인도 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차도를 점거하였다거나 차도를 점거하고 있는 집회참가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가지고 시위에 참여하였다거나 교통방해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해산명령 부분 적법하게 3차에 걸친 해산명령이 있었다면 위 해산명령을 모두 듣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3차 해산명령이나 그 이후에 있은 해산명령을 들었음에도 불응하였다면 해산명령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C이 위 집회 장소에서 상당한 거리 떨어진 눈스퀘어에서 20:24경 속옷 등을 구매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진 외에는 위 피고인이 촬영된 시간은 21:39 이고 채증동영상CD에 위 피고인이 촬영된 시간은 21:57경으로 위 3차 해산명령이 있은 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위 공소사실에 특정된 해산명령을 들었음에도 불응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C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세월호 추모집회'에 참석한 다음 2대오 약 1,000 명과 함께 전국건설노동조합 중부건설지부 방송차량을 선두로 행진을 출발하였다가, 종로2가 YMCA 빌딩 앞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로를 이탈하면서 같은 날 20:35경 종각역 사거리로 되돌아와 종로대로 8개 전차로를 점거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 B가 촬영된 시간은 이미 집회참가자들이 행진을 종료하고 전차로를 점거한 이후로 보이는 21:34 경인 점, 증인 P도 위 집회 행진을 시작하기 전인 저녁 7시경 피고인 B와 함께 식당에서 식사하고 9시 넘어서 위 집회 장소에 도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진하거나 전차로를 점거하여 일반교통방해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기재 일반교통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