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고 9.5t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9. 23:0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영동고속도로 14.3km 지점 3차로 도로를 강릉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 시간이었고 그곳은 고속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한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BMW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G가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와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I가 운전하는 J K3 승용차를 순차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23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사체검안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23: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5동 161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7세)와 육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왜 때리냐"며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쓰러지자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짓밟고, 기 저귀를 담아 놓은 플라스틱 바구니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이 먹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아이스크림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마구 비벼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구강점막, 흉부, 좌측 상지 등에 타박상, 찰과상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8. 경부터 2018. 8.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1. 출동당시 현장상황 및 체포과정 촬영한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및 사건 현장사진 1. 2017. 2. 8. 자 피해자 D 멍든 부위 사진, 2017. 3. 9. 자 피해자 D 멍든 부위 사진, 2017. 5. 19. 자 피해자 D 멍든 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2016. 6.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2016. 11. 벌금의 선처를 받았는바, 이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이외에도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상해를 입었으나, 그동안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딸을 출산하여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구속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6. 5. 10.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8. 5.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17:00경부터 같은 날 17:05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슈퍼' 옆길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피해자 B(30세)가 운전하는 E BMW 승용차 조수석 문을 자전거 바퀴로 충격하고 그대로 가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기요,차 박았잖아요, 기다려봐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끌고 가던 자전거를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 와 "어쩐다고?"라고 말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4회 가량 내리치며 "야! 내려!" 라고 피해자에게 소리치고,이에 겁먹은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잠그고 내리지 않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부근에 있던 막대기를 들고 와 위 승용차를 향해 힘껏 던지고, 발로 위 승용차 운전석 옆 백미러를 5회 가량 걷어 차 깨뜨린 후 손으로 깨진 백미러를 잡아 뜯어 위 승용차의 보닛 위로 힘껏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양아 치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주먹과 발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마구치고 차다가, 부근 'D마트' 앞으로 가 박스 안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과 빈맥주병 10여개를 순차 들고 달려 와 피해자가 타고 있는 위 승용차의 전면과 위 승용차 운전석 옆면, 위 승용차 뒷면 등을 향해 마구 던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수리비 9,187,45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MW 승용차량 손괴부위 사진 1. 용의자 범행장면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보험으로 피해차량을 수리하였고, 범죄사실 기재 수리비를 초과한 수리비와 정신적인 피해의 배상을 신청하여, 그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2015년에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14년, 2012년에 상해죄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6. 2. 확정된 자로서 일정한 직업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01: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안주 생 골뱅이 버터구이와 술(화요41%) 1병을 제공받고 시가 합계 77,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원 상당의 술값의 지불을 면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가 경미하나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8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14. 춘천시 E 2층 소재 피고인 A 운영의 'F 게임장'에서, 고래밥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영업을 함에 있어, 손님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 점수 10,000포인트를 현금 9,000원에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9.경부터 2018. 5. 15.경까지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520만원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가.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4. 10:44경 강원 양구군에서부터 춘천시 G에 있는 H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1) 2016. 9. 20. 범행 피고인은 2016. 9. 20. 09:31경 강원 양구읍 정림리 양구여고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I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교통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자, 피고인은 면허가 없고, 벌금수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친동생인 J의 주민등록번호(K)를 불러준 후 범칙금 납부 통고서 PDA(운전자용)에 마치 피고인이 J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J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17. 6. 14. 범행 피고인은 2017. 6. 14. 10:44경 춘천시 G에 있는 H모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I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일시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한 사실로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자, 피고인은 면허가 없고, 벌금수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경 찰관에게 피고인의 친동생인 J의 주민등록번호(K)를 불러준 후 범칙금 납부 통고서 PDA(운전자용)에 마치 피고인이 J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J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업소 관련 사진, 게임장 내 환전과정 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 A 무면허운전 관련 사항), 사건발생검거보고, J 운전면허사진, 통고처분 즉심관리 출력물, 위반사실통지서, 수사보고(사서명위조자료 2건, 증거목록 순번 36), 각 전자서명 사본 1. 의무보험조회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머니 환전 내지 재매입 영업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머니 환전 내지 재매입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B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판시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25일 정도 근무하면서 근무기간 일당 10만 원 정도를 급여로 지급받았는데, 이 급여 전부를 환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으로써 피고인 A으로부터 배분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각 범행의 죄질 가볍지 않다. 다만 환전행위로 인한 수익 중하지 않고, 현재 게임장 영업을 폐업하였으며, 수사 당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벌금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고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4월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포항에 아파트 공사건을 계약한다. 아파트 공사 계약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경비에 사용하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 대금은 제때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전립선암으로 병원비 등을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D카드를 교부받아 2017. 11. 30.까지 사용하고도 그 카드 대금 합계 7,411,200원을 갚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30.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개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도 그 카드 대금 합계 20,580,610원을 갚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C의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D카드 상세내역서 1부, E카드 거래내역서 1부, F카드 거래내역서 1부, G카드 거래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개월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그 외에도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판시 범죄의 피해 금액이 2,000만 원을 넘어 적지 않고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 남짓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 피해 금액 전부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하고서도 아직까지 추가적인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도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겠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이 법원이 진의로 받아들여 몇 차례 기일을 계속 진행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주었는데도 합의는커녕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당연한 귀결로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다. 위와 같은 피해 변제를 위한 진정한 노력의 부재, 반복적인 사기 범행 전력,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부과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앞서 살핀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이노 5톤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30. 05:40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풍로43번길 36-20에 있는 백마교 위 도로를 식사오거리 쪽에서 중앙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다시 식사오거리 쪽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전방에는 좌회전신호를 따로 지시하는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유턴을 하려고 하는 운전자는 유턴이 가능한 교통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교통신호가 직진신호인 상태에서 그대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선에서 차량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C(66세)가 운전하는 D MIDAS PLUS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37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현장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더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8. 10. 22:2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노 원로 420 꽃동산교회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비엠더블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5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9. 12. 04:0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서로80번길 16에 있는 당감4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술이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C가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행인들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개새끼야 니가 먼데 잠을 깨우노, 집에 안갈꺼다, 그 냥 내를 처벌해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부산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욕설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D의 뺨을 1회 세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상황 등), CCTV 영상사진,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9년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2008년도에는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부친 사망으로 인한 슬픔을 달래기 위해 음주하였다가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24. 20: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4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및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조서 1. 첨부사진, 피해자 사진 5장 1. 진단서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때려서 넘어지게 하여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아직까지도 피해회복 중이고, 향후 두개골성형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데다 인지장애 등의 후유장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생명에 지장은 없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죄책감과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자살시도까지 했던 점, 당시 피해자는 만취상태였고, 이 사건 범행장소의 경사가 기울어져 있어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피해자의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납부한 2,000만 원 상당의 돈과 인천지방 검찰청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상해구조금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돈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인천지방검찰청의 구상금 청구에 따라 피고인이 최종 부담하여야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 친척,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9, 7. 28.자 매수 피고인은 2019. 7. 28, 14: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역 내남자 공중화장실에서, 일명 'D'이라 불리는 자에게 대금 25만 원을 지불하고 약 0.5g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으로 약칭)을 구입하였다. 나, 2019. 9. 13. 자 매수 피고인은 2019. 9. 13, 2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에게 대금 25만 원을 지불하고 약 0.5g 상당의 필로폰을 구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5. 9.자 투약 피고인은 2019. 5. 9. 22:0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모텔' G호에서, H, I과 함께 약 1g 상당의 필로폰을 은박지 등에 올려두고 가열하여 발생되는 증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법'의 변형된 형태임, 이하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약칭)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9. 7. 27.자 투약 피고인은 2019. 7. 27. 15:00경 광주시 J에 있는, 'K' 기숙사에서, H과 함께 약 1g 상당의 필로폰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9. 8. 12. 자 투약 피고인은 2019. 8. 12. 15:00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H과 함께 약 1g 상당의 필로폰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9. 8. 22. 자 투약 피고인은 2019. 8. 22. 저녁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19. 9. 6. 자 투약 피고인은 2019. 9. 6. 14:00경 제2의항 기재 장소에서, H과 함께 약 1g 상당의 필로폰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2019. 9. 13. 자 투약 피고인은 2019. 9. 13. 22: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I과 함께 약 0.2g 상당의 필로폰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2019. 9. 17.자 투약 피고인은 2019. 9. 17.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I과 함께 약 0.2g 상당의 필로폰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2019, 9. 21.자 투약 피고인은 2019. 9. 21. 04: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I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 매수와 투약의 회수와 수량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2. 제주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점의 종업원일 뿐이었고,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17,504,786원에 달하고 있었고, 그 무렵 다른 사람에 대한 5,900만원 편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변제 자력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주점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며, "이 가게는 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인데, 손님도 많고 장사도 잘 된다. 돈을 빌려주면 10일에 60만원씩 10회에 걸쳐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부채 확인) 1. 차용증 1. 2015고단352 재판진행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06. 21:40경 전북 정읍시 칠보면 태산로에 있는 구절재 7부 능선도로를 산내면 쪽에서 칠보면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좌측에 있는 유도표지판을 충격한 후, 위 화물차에서 내려 바닥에 앉아 있던 중, '구절재에 술을 마신 사람이 차를 세워놓고 도로에 엎어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C파출소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0경부터 약 2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거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06:33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내성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일룸' 매장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1)피고인들은 공동강요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대하여 일부 다투고 있다. 피해자의 경찰과 검찰에서의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부인하고 있는 행위는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할수 없는 내용들이고, 피해자가 일부 상황을가공까지 해가면서 과장할 가능성은 낮은 반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죄책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진술할 충분한 동기가 있고,수사초기에 한위 진술들을 번복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는점등을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그대로인정한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E으로부터 피해자 F(30세)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친구인 피고인 B,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과 함께, 2017. 3. 21. 19:4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두피 마사지 숍으로 찾아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무릎을 꿇게 한 후,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차고, 피고인 C은 그 곳에 있던 실내화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 A는 '내 인생도 망쳤으니 니 인생도 망치겠다, 니 인생 망치려면 얼마면 되냐'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피 고인 B은 이 새끼 쓰레기네, 경찰에 신고해 버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야, 감방 한번 갔다와, 형도 갔다 왔는데 살만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으로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E 성폭행하였다는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E의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게 하여 그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금으로 2017. 3. 22.까지 30,000,000원, 2017. 4. 5.까지 20,000,000원총 5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범죄태양 및 수법은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E 사장이 자금이 필요해 돈을 구하고 있는데, E에 차용금 형식으로 돈을 빌려주면 매월 5% 상당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대표인 F으로부터 금전차용 알선을 부탁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공업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채무가 2억 원 상당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E 대표에게 이를 차용금으로 빌려주고 매월 5% 상당의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거나, 피고인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47,750,000원을 송금받고, 2017. 3. 3. 경 피해자 명의 농협카드 (H)를 이용하여 500만 원을 결제하고, 2017. 3. 16.경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I)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7,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협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녹취록, 피고인 사용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 액수 적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초범, 합의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9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8. 04:40경 B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2동 치안센터 방면에서 대동시장 네거리 방면으로 비진보석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술을 마시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로 앞서 진행하다 정차한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8. 04:40경 혈중알콜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상인동 달배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대동시장 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7.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위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38

범죄사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노인'이라 함)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5. 16: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 작은방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모친인 피해자 D(여, 84세)의 가슴을 발로 수회 밟아 노인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노인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고령인 피고인의 모친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2016. 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0.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13:20 경 밀양시 C 앞 노상에서부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에 관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외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0. 2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20:05경 전남 완도군 노화읍 이포 17번길 8 에 있는 어부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노화로 813에 있는 노화읍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범행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