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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4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7. 23:06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현금 50만 원을 이체 받은 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빌라 계단 봉 밑에 필로폰 1g을 숨겨두고 B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어 B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B에게 필로폰을 각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약 5g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수사 착수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사건번호 2021-5060 피의자 B 송치서류 사본, 사건 외 피의자 B 피의자신문조서 공람본, 사건 외 피의자 B 마약감정서 사본, 사건번호 2021-1840호 A 송치서류 등 사본, A 명의 C은행 계좌거래내역, 매수인 B에 대한 별건 판결 선고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피의자 별건 재판 확정 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298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약 10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인 피해자 B(여, 23세)가 남자친구가 생긴 문제로 다투었고 이를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5. 29. 03:11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이미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보여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주스를 들이붓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치고, 다시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옷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유리창에 강하게 밀쳐 유리파편으로 등이 찢어지고, 냄비에 있던 김치찌개를 피해자의 머리에 들이붓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열상을 입게 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한 손에 쥐고 휴대전화의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반팔 티셔츠 상의를 손으로 찢어버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13 미니’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식탁 모서리에 수차례 내리찍어 휴대전화를 부숴 손괴하였다. 5.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현관문 쪽으로 가서 가지 못하게 하고, 2층으로 올라가 도움을 요청하려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집 안으로 데려오는 등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를 비추는 관제센터 CCTV 영상 확인) 1. - 112신고사건처리표, - 피해자 상해 진단서 1. 각 –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때려 상해를 입게 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면서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준 피고인을 용서한다고 하면서 간곡하게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앞으로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0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8. 00:56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E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가 펼쳐져 있어 차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운전석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5. 23.경부터 202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위와 같이 절도죄 또는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진정서,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거래명세표, 현장도면 1. 수사보고서(차량 명의자 주민등록등본 발췌), 각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품 특정), 발생보고서(절도미수), 발생보고서(절도0 1. 차량 주차 위치 및 피해 차량 촬영사진, D아파트, 편의점,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피의자 차량 이용 관련 CCTV 영상 캡쳐사진, 피의자 운행 차량 관련 CCTV 캡쳐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사진,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자료,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 압수 당시 촬영사진, 차량 수색 관련 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발생장소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미상 및 확정일 확인), 수사보고(누범 전과 형기종료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번 범행일시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부평경찰서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H이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각 배상신청인에 대하여 해당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유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영 (별지) 범 죄 일 람 표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15. 같은 법원에서 미성년자약취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6. 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7. 18.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7. 18. 19: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9세) 운영의 D상점에서, 소주값이 비싸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복수하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휘두르고 위 소주병과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위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를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2. 8. 3.자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8. 3. 08:05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73세)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F에게 “이 씹할, 내 가방 어디 갔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F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다른 손님인 피해자 H(남, 61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H을 향해 휘두르고 위 의자를 피해자 H의 머리 뒤통수 부위에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고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화분을 피해자 H에게 던지고 피해자 H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위 의자를 집어 들어 가로막고, 피해자 F가 이를 말리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F의 이마 부위를 내려찍어 피해자 F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특수상해 등),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피해자 F 피해 부위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 포기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H 상대 피해 부위 사진 촬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및 신고자 상대 전화 통화),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의 CCTV 영상 등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H 진단서 붙임),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폭력범죄 전력 확인), 관련 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 사건 범행을 만연히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1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1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용 중인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에게 욕설하여 금치 30일의 처분을 받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나쁜 점,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정신 건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5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존속폭행 및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남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00:27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모친 D로부터 평소 잔소리를 듣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 등을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위 주거지 유리창 6개를 깨뜨리고, 피해자가 구입한 시가 미상의 선풍기 2대, 의자 2개, 선반, 집기와 물건 등을 위 주거지 마당에 집어던져 부수었으며, 위 주거지 대문을 잡아 흔들어 문틀로부터 위 문을 분리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수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 사진 첨부)-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를 비추는 CCTV 및 범행 시각 변경에 대하여)-CCTV 영상 캡처 사진 1. 현장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누범 사실)-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재물손괴행위를 한 바 없고, 이 사건 주택은 무허가주택이므로 그에 설치된 유리창은 보호가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재물손괴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형법 제366조의 재물은,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전혀 없는 물건의 경우에는 재물성이 인정될 수 없을 것이지만, 물건의 종류, 성격 또는 경제적 가치 및 교환가치의 유무를 불문하고, 널리 재산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말하는바,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무허가주택이라는 사정만으로 그에 부속된 유리창의 재물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인인 모친으로부터 평소 잔소리를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서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 등 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재물손괴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내에 범해진 것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피해자가 경찰 진술 시(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증거기록 제90쪽, 제94쪽)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듯하나, 이는 보복이 두려워 그러한 것으로서 진실한 처벌불원의 의사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려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양대행사인 ㈜C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8. 11.경 부천시 D 1층 소재 피해자 B(50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강남에 회사사무실을 얻어야 되니 5,000만 원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은 2020. 8.말까지 E 오피스텔, 상가 임대 및 매매수수료에서 먼저 상환할 것이고 기존 차용금 1억 5천만 원에 대한 상환은 2020. 9.말에 C 분양대행 수수료가 들어오는 즉시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이며, 1억 5천만 원을 지급할 때는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의전차량도 지급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2020. 9.말에 위 오피스텔 등에 대한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빌려도 2020. 9.말까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3억 원이나 의전차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1.경 ㈜C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현금 5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도 없고 회사경비가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11. 16.경에 기존 차용원금 1억 2천만 원을 1차 상환할 것이며 C 시행건, 분양대행건 용역비가 2020. 11. 30.에 정산되므로 투자수익금 1억 5천만 원과 6천만 원을 동시에 상환할 것이며 의전차량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도 2020. 11. 16.이 기존 차용원금 1억 2천만 원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으며, 2020. 11. 30.경 분양대행 용역비를 정산받아 투자수익금 1억 5천만 원과 6천만 원을 동시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경 ㈜C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현금 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2020. 8. 11.자 차용증서, 2020. 11. 2.자 차용증서 1. 송금증(11. 2. 3천만 원) 1. 녹취록,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투자금이고, 피고인은 위 돈을 받을 당시에 수건의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수입이 예정되어 있어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금원에 관하여 원금의 변제를 약속하였고, 차용증도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위 돈은 피고인이 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앞으로 분양대행 수수료가 지급될 것처럼 말하면서 차용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약속하였던 반면, 당시 ㈜C이 맡은 동인천역 상가 및 오피스텔 분양대행사업은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분양실적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고, ㈜C이 분양광고비용 등의 명목을 선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서울 영등포, 개포 등의 분양현장은 지주들의 동의 절차가 지체되어 사업시행자금 대출의 실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설령 피고인이 위 돈을 선지급받더라도 해당 사업 외의 용처에 사용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기존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매달리거나 피고인의 사업 계속을 바랄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이용하고, 의전차량을 제공한다며 피해자를 현혹하여 돈을 편취한 다음,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식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4년 이후로는 범죄로 처벌받은 내역이 없는 점, 피해자도 장기간 이자 등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하면서 이행지체가 발생하여 피고인에게 원리금의 상환을 독촉해 오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변제약속이 진실한 것인지 혹은 피고인에게 실제로 변제능력이 있는지 등을 신중하게 따져보지 않고서 추가로 돈을 빌려준 잘못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드러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3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2003. 3.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2006. 12.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9개월을, 2009. 1.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2012.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6.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8. 6.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9. 12. 2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16:10경 대구 동구 E 7층 ‘F’ 매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유모차에 있던 현금 30만 원, 상품권 1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90만 원 상당의 지갑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I, H, D 각 전화진술 청취 1. J, B, G, K, L,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 촬영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첨부), 내사보고서[범행장면 촬영 CCTV 녹화영상 관련(21. 6. 5. 범행)], 수사보고서(피해자 B 피해품 시가 특정), 수사보고(F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내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CCTV 확인 등), 수사보고(M CCTV 수사), 수사보고서[20. 11. 28. 범행 CCTV 녹화영상 첨부(범죄일람표 9번)],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및 영상 첨부, 범행시간 정정(범죄일람표 5, 6번 관련)] 1. CCTV 판독결과 보고서 1. 피해품 사진, 각 캡처 사진 1. 2021. 7. 9.자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누범 전력 판결문, 동종 전력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인해 10회 이상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출소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합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20. 6.경까지 피해자 B(여, 25세)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두 차례에 걸쳐 SNS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과거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다시 교제하자.’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할 테니 당장 동영상을 삭제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하던 중, 재차 위 동영상의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만나주거나 피고인과 성관계를 해줄 것을 강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25. 08:5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한번만만나줘,“ ”한번만나면얘기하고끝내께,“ ”영상도지울게한번만해줘“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동영상의 캡처사진 1장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거나 피고인과 성관계를 해주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거나 유포할 것처럼 암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주거나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요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66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등 국외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등의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중국 내 ‘총책’을 정점으로 위와 같이 편취한 피해금을 인출할 대포통장을 전달받거나 체크카드 등을 수취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들이 계좌 이체한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송금책’, 인출책과 송금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피해금을 편취하는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22. 2. 6.경 F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 톡 메신저 대화명 ‘G’)으로부터 ‘아는 형이 금융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현금 수거 업무를 하는 외근직원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G의 소개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H’)으로부터 ‘본인이 정해준 위치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된다. 현금 수거 1건 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택시비 등은 따로 수거한 현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 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실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부회사에 근무하는지 여부, 위 대부회사가 실재 여부·사업장 위치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채용과정에서 대면하여 면접을 보는 등 평소 사용하지 않는 텔레그램을 통해 위 H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실시간으로 피고인의 위치 등을 보고하며 ‘I’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시중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그 은행 직원인 것처럼 고객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지시받고 이동할 경우 택시를 이용하고 현금으로만 결제하도록 지시를 받는 등으로 위와 같은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가 대부회사 추심금원을 전달하는 일이 아니라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른바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2. 7. 오전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 대출상품 이용 가능하다. 5년 동안 원금과 이자 합계 27만 원씩 상환하면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 카카오 톡으로 보내 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D에게 L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타금융사 대출을 신청하여 이중 대출 신청이 되었다. 불법이므로 해결하지 않으면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한다. 출장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액을 마련하여 즉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하거나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2. 9. 15:00경 원주시 M ‘N’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서 합계 199,790,000원을 교부받았고, 1명의 피해자에게 현금 16,0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C, P,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피해자들의 각 피해신고서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포렌식 선별자료 1. 각 CCTV 영상 사진 1. 피해자 제출자료, 카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대화내용 캡쳐사진, 피해자 통화목록 및 카카오 톡 대화내용,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대화내역, 출금내역, 카카오 톡 대화내역 1, 피해자 제출 입출금내역, 출금거래내역서 사진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피해금 인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은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32

범 죄 사 실 1. 강도 피고인은 2022. 4.경 집을 나와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해고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니는 방식으로 창원, 강릉, 안산, 함안, 수원 등지를 떠돌며 생활하던 중 2022. 5. 29.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형(일명 ‘B’)을 만나러 서울 관악구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 위 B가 술값을 내기로 하고 함께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B가 말없이 사라지자 그를 찾는 척하며 술집에서 도망 나왔고, 이후 화를 참지 못하고 주변을 배회하던 중 2022. 5. 29. 23:59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슈퍼마켓 앞 노상에서 혼자 귀가 중인 피해자 E(여, 3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D’ 슈퍼마켓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건물 앞까지 약 100미터 가량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순간적으로 달려들어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 1개를 주워가 이를 강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E의 휴대폰이 잠기지 않은 상태인 것을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E의 지인들에게 마치 E인 것처럼 연락하여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30. 00:09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E의 지인인 피해자 G에게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나 돈쫌빌려줘 ㅠ, 20만원, 바로갚을께ㅜ, H (계좌번호 1 생략), 아는 사람한테 빌렸는데 못갚아서ㅜ 도와주면 안될까?”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자신의 명의로 된 위 H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계좌주명을 보고 의심을 가진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0:3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상대로 합계 6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속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I, G,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CCTV 영상 1. 사기미수 관련 카카오톡 메신저 등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의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미수범이 성립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의 참고자료로서 기수범에 관한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강도 범행은 야간에 공로를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를 노려 기습적으로 행한 것으로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나 지지기반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부모가 이혼하여 모친 및 5명의 남매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환경에 적응치 못하며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절도 범행을 저질러 오다가 최근 가출한 이래로 생계가 곤란하던 차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은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다. 피고인이 강취한 피해품은 압수된 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달리 금전적인 피해가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2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1. 7.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3. 11.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25. 02:41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이 단속되었음에도, 2023. 2. 25. 04:10경 구미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미중앙로 357에 있는 구미IC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을 비롯한 양형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같은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년 6월경 같은 병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위 병원을 그만둔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마트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의 짐을 피해자의 집까지 들어주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F동의 1층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들어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누르는 도어락비밀번호를 몰래 지켜보아 이를 알게 되었다. 1. 2019. 5.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7. 14:58경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F동에 이르러 위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1층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위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피해자의 집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9. 5.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7. 12:30경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신발장 있는 곳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캡처,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혼자 거주한다는 점을 알면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집비밀번호를 이용해 2차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