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08:03경 원주시 B,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머리 부위에찰과상 등을 입고 바닥에 누워 있던 중 ‘피고인이 다쳤다’는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소방교 E으로부터 경추보호대 착용 등 구급조치를 받게 되었는데, 이때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구급활동일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10:30경 군산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손님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내가 커피를 마시는 게 잘못 됐냐?”라고 하면서 팔로 위 E의 배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간 뒤 위 E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손 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편의점 CCTV 및 부근 방범용 CCTV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암 진단을 받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2. 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후문 앞 사거리에서 D에 있는 E 쪽에서 F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몸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G, 피해차량의 탑승객인 피해자 H(남, 28세), 피해자 B(남, 28세)에게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2. 21:48경 안산시 상록구 I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후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 측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인적·물적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78

범 죄 사 실 1. 불법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8. 10. 30.경 예술흥행 자격(E-6-2)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9. 10.29.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부산시, 울산시, 남양주시, 음성군 일대 등에서 계속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불법고용알선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경 B을 통해 알게 된 C(이하 ‘C’라고 한다)로부터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친구들을 소개시켜주면 소개비로 10만 원을 주고, 소개시 켜 준 친구들은 콘크리트 구조물 제조업체 등에 취업 시켜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31.경 음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필리핀 국적의 D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10만 원을 받고 위 C에게 소개 시켜줬고, C는 그 무렵 음성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콘크리트 구조물 제조업체 사장에게 위 D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21. 9.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3. 불법취업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불법체류자로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2021. 11. 1.경 음성군 E에 있는 F 업체에 취업하여 2022. 5. 19.경까지 근무하면서 월 250만 원에서 4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작성의 진술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무자격 취업활동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출입국질서를 어지럽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4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타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며 취업활동을 해 온 점, 강제출국 대상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1. 23:4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m 거리를 혈중 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단속 스티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세워두고 이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차량을 옮겨 안전하게 주차하려고 어쩔 수 없이 운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급박하게 이동시키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교통방해나 사고발생의 위험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설령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이동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교통질서나 안전에 관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는 등 위난에 처한 법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법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거나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 계,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버지로서,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30. 00:19경 충주시 C여관 D호에서, 피해자가 2,000만 원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2천만원 안주면 죽을지 알르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8.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문자와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통화녹음파일,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확인 관련),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횟수, 협박의 내용,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16:50경 당진시 B 이하 불상의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341%로 매우 높음),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8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3세)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6. 11. 03:45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에 부엌칼 1개(총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18cm)와 네모난 칼 1개(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7cm)를 들고서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베이게 하고 칼로 피해자의 왼손등 부위를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건현장 관련 사진 1. 피해자 B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641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7. 13. 14: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식당 창고 문을 통과한 다음 시정되지 않은 식당 휴게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게실 안에 있는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불상의 반팔 셔츠,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불상의 점퍼와 안경,등산 가방, 현금 1만원,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3만원, 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 2장, 통장,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7. 13. 16:46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에서, 공용화장실을 지저분하게 사용한다는 이유로 관리자로부터 지적을 당한 것에 화가 나, I에 설치된 서초구 소유인 의자 6개를 발로 걷어 차 바닥에 고정된 연결부위를 파손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및 절취품 사진, 현장 사진, 파손된 의자 사진 1. 수사보고(손괴된 의자는 서초구 소유이므로 공용물건손상으로 의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직장동료인 사이로 2021. 11. 16. 18:3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회식을 한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함께 택시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17. 01:0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같은 시 강서구 화곡동 방향으로 이동하는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대화내용, 참고자료, 회사직원과의 대화내용, 일시 관련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팔 부위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순간적으로 닿은 사 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실수에 의한 접촉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에 관하여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주물렀다’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증인 녹취록 4, 5, 11, 18면, 수사기록 26면), 그 진술의 내용이 범행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부터 판시 범행에 관한 증거를 찾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같이 탑승했던 택시번호를 문의하였고, 그에 따라 블랙박스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여부 확인하였다(증인 녹취록 12면. 수사기록 92면). 또한 피해자는 2021. 11. 23. 서울강서경찰서에 판시 범행에 관한 고소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피고인의 행태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행에 관한 추궁을 받기 시작하자 2021. 11. 18.부터 피해자에게 판시 범행에 관한 사과를 반복하였는데(수사기록 92~95면), 2021. 11. 20.에는 ‘성숙하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날 이후 성숙하지 못했던 저의 행동에 대해 매순간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수사기록 93면). 그 대화내용에서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을 접촉한 것에 불과하다는 내용은 없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관계 및 추행의 부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7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일병 B(18세)은 모두 해병대 C중대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1. 2021. 10. 11. 또는 16. 강제추행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1. 또는 16. 23:45경 해병 D에 있는 C 파견자생활반 문 앞에서 피해자가 전투복 차림으로 전투화 끈을 풀려고 허리를 숙였을 때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 부위를 2번 가량 가져다 대었다. 2. 2021. 10. 무렵 강제추행 범행 피고인은 2021. 10. 무렵 제1항 기재 D 교육상황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에 다리를 벌리고 걸터앉아 성기를 피해자의 허리 뒷부분에 가져다대며 “느껴지지, 부랄 두 개 느껴지냐?”라고 말하였다. 3. 2021. 11. 1. 00:10경 강제추행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 00:01경 제1항 기재 생활반에서 피해자가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며 춤을 추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체육복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팬티가 반쯤 내려가 엉덩이골이 노출되게끔 하였다. 4. 2021. 11. 1. 21:30경 강제추행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 21:30경 제2항 기재 교육상황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노트를 빼앗아 가져오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엉덩이를 뒤로 빼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때리는 시늉을 2차례 하였고, 노트를 확인하고 이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3차례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주둔지 cctv 근무명령서, 진술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근무하는 후임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군기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 18:10경 경남 창녕군 B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눈이 충혈된 상태로 말을 횡설수설하고 음주감지기에 적색으로 음주감지되는 등 술에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18:46경부터 19:11경까지 총 4회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23:45경 부천시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길에 뛰어들려고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위 지구대에 보호조치 되자 이에 화가 나, C지구대 소속 경감 D에게 “내가 암에 걸려서 그냥 죽겠다는데 짭새 새끼들이 왜 지랄이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경감 D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경찰공무원증 1. 범행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2020년에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로 서울 영등포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02년, 2008년, 2010년 벌금형을 각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02:08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번지를 모르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이 사건 범행이교통사고로 이어져 그 위험이 현실화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타인에게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의 거리가 길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2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 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 140에 있는 편도 1차로의 신창교를 초안산 쪽에서 강북보건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및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 및 교통흐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49세)의 (차량번호 2 생략) X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63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23. 15:3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택배 차량을 후진하는 중 피해자 B(50세)가 끼어들어 오토바이를 세운 사실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0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피고인들)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2. 9. 21. 제1회 공판기일, 피고인들 상호간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3.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말경 평택시 B건물 C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J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총 2회 투약하였다. 2. 2021.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평택시 D에 있는 ‘E’에서 F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1.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중순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G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21.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4.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G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21.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6.경 오산시 H모텔 8층 불상의 호실에서 I이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해 놓은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 간이시약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감정서(소변),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발신 내역서 및 전화통화 캡쳐 사진 3장, 감정서(모발), 수사보고서(공범들과의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자료 등 수사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공범 A과 피의자와의통화내역 자료 등 첨부)-피의자와 J, K, G, I과의 각 통화내역,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마약류 범죄는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5회에 걸쳐 필 로폰을 투약한 경위에 비추어 일시적 내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수사단계에서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L에서의 진료 및 심리상담센터에서의 심리상담을 받는 등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 전력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말경부터 2022. 3. 8.경까지 구미시 B, 1층에서 ‘C’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PC 본체 및 모니터 각 14대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 등을 갖추고 ‘D(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류(릴회전류) 게임물인 ‘E’, ‘F’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결과 회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미등급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그 게임물에는 사행적인 요소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한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게임장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영업에 제공한 컴퓨터 본체 등이 모두 몰수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01:30경 당진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 B(남, 30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고 생각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밟고 얼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을 포함한 치관의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관하여), CCTV 동영상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 경위,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피고인의 범죄전력, 뇌혈관 질환이 있는 어린 자녀를 비롯하여 3명의 자녀가 있는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상가의 이사였던 자로서, 1999. 3. ~ 4.경에는 위 상가 점포의입점이 완료되어 빈 점포가 없었고 나중에 빈 점포가 생길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 상가의 점포에 입점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9. 3. 18.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나는 B건물 이사로 있고 7월이나 8월경 빈 점포가 생기니 일단 청약금 1,000만 원을 주면 3층 숙녀복 코너에 입점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9. 3. 18.경 수표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9. 4. 3.경 서울 강남구 F건물에서 피해자 D, E에게 “현재 나는 B건물 이사로 있고 7월이나 8월경에 빈 점포가 생기니 일단 청약금으로 1,000만 원씩을 주면 3층 숙녀복 코너에 입점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999. 4. 7.경 현금으로 각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각 현금보관증, 입금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화폐가치 및 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면 편취액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어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해외에 오랜 기간 머물면서 피해회복이 늦어져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D에게 일부 피해금액(1,000만 원)을 변제하고, 추후 나머지 피해금액(1,00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부양할 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74

범 죄 사 실 농지를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사람 및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농지인 강원 평창군 B 전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토석을 채굴하여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함과 동시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토지 중 약 2,275㎡를 절토하는 방법으로(절토량 약 9,945㎥)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현황실측 평면도, 불법훼손지 구적도, 공사후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횡단면도, 토적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9조 제2호, 제36조 제1항 제3호(무허가 토석채굴 용도 농지 일시사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절토하여 형질을 변경한 토지의 면적과 채굴하여 반출한 토석의 양이 상당하다. 판시 토지에 관하여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후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판시 각 행위의 목적은 판시 토지의 본래 이용 목적인 경작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자 함인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