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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일컬어지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상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C, D 등의 지시를 받고 활동하는 자로서, 성명불상자는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그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미리 건네받은 현금카드 등을 상급 조직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거나, 인출지시에 따라 현금인출기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다른 조직원에게 인출금을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급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 C, D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는 2015. 1. 8.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 1팀 F 수사관인데, 광주 하나은행에서 일한 G라는 사람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개설한 차명계좌로 사기 범행을 하였다. 검찰청 사이트에 들어가 사건번호를 확인해 봐라. 하나은행에 있는 예금이 위험하니 신규계좌를 만들어서 예금을 옮겨놔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대검찰청 사이트(http://spo-pdz.com/)에 접속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 외환은행에 신규계좌를 개설하여 2,9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번호(H),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OTP 번호 등 금융정보를 건네받았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외환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위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위 계좌에서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610만 원,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610만 원,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N)로 615만 원, O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P)로 620만 원,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R)로 440만 원 합계 2,895만 원을 이체한 다음 C, 피고인에게 위 금원의 인출을 순차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58경 서울 관악구 봉천4동에 있는 우리은행 서울대입구역 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위 I의 계좌에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89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C,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1. 12. 16:55 경 서울 종로구 S빌딩 201호 우편함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가 그곳에 넣어놓고 간 T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U) 1장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총 5장을 각 명의자로부터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E, T, X,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역 등 첨부) 및 첨부자료 1. 각 모바일 분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량범위 하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이 분담한 통장수집 및 현금인출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인데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31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 17: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인천 C 앞길에서 인천 C 소속 공무원인 D으로부터 자가격리 중 생활지원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을 이유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아니한 자가격리 대상자인 피고인의 자녀 E의 팔을 붙잡고 위 D을 향해 떠밀어 위 E의 신체가 위 D의 신체에 접촉되도록 하여 위 D이 코로나19 감염의 불안감을 느끼도록 협박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위 D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2.경 인천 중구청장으로부터 피고인의 자녀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2021. 4. 2.경부터 2021. 4. 8. 12:00경까지 인천 중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가격리조치 되었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7. 10:20경 산부인과 진료를 위한 병원 방문을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를 항의하기 위해 위 인천 C에 방문하여 위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상황(담당공무원 D의 진술 청취) 1. 무단이탈자 발생상황보고 1. 각 격리통지서, 각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격리조치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격리조치 위반행위는 감염병의 확산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큰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임신한 상태에서 격리기간 중 출혈,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격리조치를 위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생계급여 등 수급자로 홀로 미성년 자녀 4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9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7. 01:2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일행인 D와 술을 마신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이 피고인과 D 등의 진술을 청취한 후 D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다 걸려 죽어라"라고 소리를 치며 위 경찰관들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입고 있던 옷을 벗어 F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F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F의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사회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전염병에 걸리라는 취지의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고 옷을 벗어 던지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H(남, 50세)를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쳐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94

범 죄 사 실 2021고단2194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라남도지사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1. 8. 23. 00:00부터 2021. 9. 5. 24:00까지 전라남도에 있는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시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9. 00:40경 위 장소에 있는 ‘C’에서 그 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위 전라남도지사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021고단2590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전라남도지사는 2021. 9. 4.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9. 6. 00:00부터 2021. 10. 3. 24:00까지 전라남도 전 지역에 있는 식당에 대하여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시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2. 22:25경 위 ‘D’ 음식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출입을 허용하고 주류를 제공하는 등 영업함으로써 전라남도지사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행정명령서 2021고단2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행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반 회수가 2회에 달한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두 번째 위반은 제한 시간을 얼마 지나지 않았고 영업을 마무리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작할 만한 전과는 없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1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예금 등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고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2. 15. 11: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인데, 금융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찾아서 집의 냉장고에 넣어 보관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인천 남동구 D, 102동 8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져다 놓도록 지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성에서 사진을 찍어야 하니 은행에 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말을 듣고 집을 비운 사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39 경위 803호 피해자의 집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어 냉장고에 있던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준비해 둔 피해자 보관의 가폐 3,4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려 하였으나,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등 압수경위, 피의자 위쳇 대화내용 수사,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수사), 피의자의 여행용 가방 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일원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모자, 마스크, 가방까지 준비하였고 그 대가로 10%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각 범행 단계별로 공범들의 역할 분담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공범 상호간에도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단속되는 경우에도 범죄 조직의 일부만이 검거될 뿐 그 뿌리까지 일망타진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끊임없이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금전적·정신적 고통이 심각하게 남게 되는 등 사회적인 해악성이 큰 범죄여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이체를 하게 하는 방법이 아닌 직접 돈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절취하는 방법으로 속칭 '대포통장'의 발생을 막으려는 관계 당국의 강화된 노력을 피해 생겨난 신종 수법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찾아 놓은 돈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훔쳐 나오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불가결한 역할로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68

범죄사실 2015고단368 피고인은 농산물 중도매상에 종사하는 자로,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감, 사과 등의 농산물을 매입하더라도 그 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농산물 대금 일부만 지급하거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농산물을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8. 2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과밭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밭떼기로 850만원에 팔면 계약금으로 600만원을 선지급하고 잔금 250만원은 사과를 모두 수확하여 10. 10.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며 계약금 600 만원만 지급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50 만원 상당의 사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E의 감밭에서, 피해자에게 "감을 밭떼기 (2,500평)로 900만원에 팔면 3-4일 후에 계약금으로 600만원을 선지급하고 잔금 300만원은 10. 15.까지 주겠다"고 거짓말하며 계약금 600만원만 지급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00 만원 상당의 사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28.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F의 감밭에서, 피해자에게 "감을 밭떼기로 400만원에 팔면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300 만원은 감을 모두 수확하여 10. 10.까지 감 내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며 계약금 100 만원만 지급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0 만원 상당의 사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0. 2.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G의 감밭에서, 피해자에게 "감을 밭떼기로 500만원에 팔면 감을 모두 수확하여 10. 20.까지 감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만원 상당의 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0. 2.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H의 감밭에서, 피해자에게 "감을 밭떼기로 260만원에 팔면 감을 모두 수확하여 10. 30.까지 감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 만원 상당의 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0. 5.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I의 사과밭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밭떼기로 670만원에 나에게 팔면 사과를 모두 수확하여 10. 30.까지 사과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0.경 540만원만 지급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670만원 상당의 사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10, 10.경 밀양시 마을에 있는 피해자 K의 감밭에서 피해자에게 "감을 밭떼기로 1,000만원에 팔면 감을 모두 수확하여 10. 30.까지 감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10. 2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L의 감밭에서, 피해자에게 "감을 밭떼기로 800만원에 나에게 팔면 감을 모두 수확하여 11. 10.까지 감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만원 상당의 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20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밀양시 M에 있는 단감농장에서 단감을 매수하여 수확한 후 도매상에 판매하는 농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로, 위 현장에서 2011. 9. 2.부터 2011. 12. 31.까지 경리로 근무한 N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3,7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6] 피고인은 2011. 4. 15. 11:00경 부산시 북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피해자로부터 양봉 도구인 계상 16m 45개, 계상 18m 45개, 계상격왕판 90개를 구입하면서 물품대금 200만원은 일주일 후에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봉도구들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만원에 해당하는 위 양봉 도구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G, L, I, H, K, F, E, 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범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4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6. 23.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주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교차로명> 방면에서 <지하철역명> 방면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h인 장소이고 전방에서 도로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한속도를 약 32km/h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도로공사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B(남, 64세), 피해자 C(남, 6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 대퇴골 관절 내 과상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23. 6. 29. 00:03경 <주소> E병원에서 경막하출혈 및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3.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3. 15:20경 부산 <주소>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 촬영 사진,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C), 검시사진, 차량속도산출결과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감정서, 각 진단서(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C을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재범하여 피해자들의 사상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해자 C의 유족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이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할 당시 날씨는 맑았고, 대낮이었으며, 해당 도로는 직선도로로 피고인의 시야를 가리는 요소가 전혀 없었는바, 피고인은 전방에서 피해자들을 충분히 발견하고, 쉽게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약 32km/h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피해자 C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15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0. 19. 05:02경 경기 광명시 C 10호에서, 피해자 Dol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잠을 자는 사이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거실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미상의 느타리버섯 한 접시, 돼지고기 수육 한 접시, 사과 한 개를 꺼내어 소지하고 있던 검정비닐 봉지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1. 08:40 경 경기 광명시 E에 위치한 F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G가 상품 진열을 하기 위해 시식대 위에 올려놓은 시가 80만원상당의 노트북, 사무용품, 업무용 다이어리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F 편의점 CCTV 동영상(순번 26),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피해품 관련), 압수물 사진 및 피의자 소지품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및 검거시 모습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제2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판시 제2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거 상태와 가정사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벌금 1회 이외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일명 'C 실장'을 자청하는 성명불상의 입금유도책 등(이하 °C 실장 등'으로 한다)과 공모하여, C 실장 등이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를 사 1)압수조서에는증제1호가 신협현금카드로 기재되어 있으나범죄사실 및증거 등에 비추어 보면'신협현금카드'는 수협현금카드의 명백한 오기이다. 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만들어 놓은 속칭 '대포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C 실장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대포통장계좌에 연계된 현금카드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을 통해 건네받은 후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인출하고, 인출 즉시 다시 C 실장 등이 지정한 D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E)로 입금하는 소위 '인출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C 실장 등이 2014. 8.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전산코드비용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의 계좌(교보증권 H)로 96만 원을 입금하게 하자, C 실장 등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인출한 후 위 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실장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635,210원을 송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4. 8. 7. 08:54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K으로부터 K 명의로 된 계좌수협 L)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명으로부터 6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명의자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자 F,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각 피해금 입금내역 1. 피해자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T의 진술서 및 피해금 입금내역 1. 경찰 압수조서 1. 위쳇문자내용 출력본 1. 압수품 사진 1. 각 은행에서 회신한 피의자 인출 CCTV 사진 1. 수사보고(현금카드 명의자들에 대한 처분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남편의 실직으로 시어머니와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등 범죄는 총책 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피고인의 역할이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F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압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 외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7

범 죄 사 실 [2020고단847]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 00:10경 구미시 B 앞길에서 ‘남자 주취자가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씹할”이라고 욕설하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잡아 당기는 등 소란을 피우고, D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씹할, 경찰 좆같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손을 뻗어 D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396]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경 성명불상자가 페이스북에 게재한 ‘용돈벌이, 유심을 신규 개통하여 건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 1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또는 인천 부평구 소재 선불휴대폰 개통 대리점에서 별정통신사인 (주)E에 피고인의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의 선불유심을 개통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0원을 받고 그 유심칩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 CCTV 영상 CD [2020고단4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자료 1. 각 통신자료제공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피고인은 가석방기간 또는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단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과 같은 전기통신역무의 양도는 사기 등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선불휴대폰 유심칩이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2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22. 3. 16. 공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7세)은 서천군 C시장의 상인회에 각 소속된 회원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4. 14:56경 C시장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앞에서, 그 전날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꽃게를 피해자 점포의 수족관에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점포 앞 진열대에 놓여 있는 새우가 담겨있는 채반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 부위를 밀치고, 시장 내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총 길이 70cm, 날 길이 10cm)를 손에 들고 와 피해자에게 휘두르려고 하고, 주변의 상인들이 피고인을 말려 갈고리를 빼앗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친 후, 수족관 안에 들어있던 자갈, 모래 등이 들어있는 망을 집어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D(CCTV 영상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사납게 행동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와 부부 사이로, 2020. 4.경부터 이혼 소송 중에 있고, C, D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자녀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C가 니 대신해서 보낸 문자 정말 자식 망치게 하구나. 재수씨 통해서 C한테 경고했는데 끝이다. C 회사에 부모한테 어떤 식으로 했는지 문자 올린다. 난 잃을 게 없다. 가게 비번 바꿔서 문 닫게 하듯이 C도 너 때문에 망하는 거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자녀에게 어떠한 위해를 끼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3. 00: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미친 것, 빨리 너란 인간하고 끝내고 싶다, 지긋지 긋하다”, 같은 날 01:05경 “에라이 쓰레기 인간아 다음에 너 인생이 참 더럽게 보인다 썩어빠질 인간아”, 같은 날 01:11경 “미쳤나, 이년아 니가 미쳤지 언제 무슨 돈을 가져갔다고 지랄하노, 완전 또라이”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협박성 폭언 관련 문자 캡처 사진, 정보통신망법 관련 폭언, 욕설, 저주성 글 관련 문자 캡처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 반복 도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횟수, 송신 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1994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이혼 소송 진행 중 재산분할 등의 문제로 대립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가족들에 대한 비하와 모욕적인 표현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던 점 등에 비추어 범행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1. 04:23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에 걸쳐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현금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69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 M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가게 외부사진 등 1. 각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누범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