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함),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및 보험모집법인인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경영고문 직함으로 2008. 9.경부터 서울 강남구 H빌딩 3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본부장(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설명 및 투자자 유치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09. 8. 2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D에 투자금 1,000만 원을 1구좌로 하여 돈을 투자하면 그 투자금으로 G라는 보험모집법인을 통해 보험회사에 여러 사람 명의로 분할 가입하게 되고,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모집수당, 보험유지수당, 대리점실적수당 등의 명목으로 1회 납입보험료의 1,400%에 해당하는 1억 4,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해 주므로 최소 보험유지기간인 12개월 동안 매월 1,00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더라도 2,000만 원의 순수익이 생긴다. 그 수익금으로 기업 적대적 인수합병, 한우 군납유통사업, 금괴수입 사업 등에 투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므로 1구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후 투자원금과 함께 수익금 5%를 지급하고 그 후 매월 5%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후 그 투자금으로 G를 통해 대형 보험회사와 보험가입계약을 체결하고 1회 납입한 보험료를 상회하는 가입수당을 보험회사로부터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최소 보험유지기간 이상 보험료를 계속적으로 납입하지 않으면 기지급된 가입수당을 반환해야 하였으므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한 달 내로 원금을 반환하고, 매월 5~10%의 수당을 계속적으로 지급할 수 없었고, 기업 적대적 인수합병, 한우 군납유통사업, 금괴수입 사업 등은 이를 준비하는 단계에 불과하였을 뿐 위 사업에 실제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한 사실이 없고 달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익사업도 없어 결국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주어야 할 원리금은 후순위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므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 원금조차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8. 29.경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장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70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해자 B, C 및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2-58 '봉화공원'에서 만나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6. 09:4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2-58 '봉화공원' 내에서, C과 피해자 B 사이의 상호 폭행 행위가 종결된 후 주취 상태인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내지 3회 차는 폭행을 가하였다 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11.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 23:35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26세)이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흡연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키보드 위에 있던 현대카드, 농협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검정색 반지갑을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6. 6.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은 추적하여 붙잡힌 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정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6. 14:0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자신의 포도밭에서 자신이 박아 놓은 쇠말뚝을 피해자 D(75세)가 뽑아 낸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8. 12:00경 위 포도밭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에 항의하자 화가 나 농사용 가위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그 가위에 피해자의 손과 팔이 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7.8.18:00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의 논의 논둑에서, 자신이 그곳에 쌓아 놓은 돌을 피해자가 옮겨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차트 사본,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피해자와 사이에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비가 붙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2. 6. 8.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가 2012. 6. 6. 다툰 사실을 언급하고 팔을 내밀며 "또 그래라"라고 하여 피해자의 손을 밀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이유가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시비가 붙은 직후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및 목격자 F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을 종합하면 판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26

범죄사실 1. 사기의 점(2015고단26) 피고인은 2014. 12. 25. 01:25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을 지불할 수단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만 원 상당의 윈저 양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상해의 점 (2015고단26)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의 주방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네가 내 돈을 훔쳐갔으니 돈을 내 놓아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뜯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가격한 뒤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2015고단92) 피고인은 2015. 3. 17, 21:40경 제천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47세)의 테이블에 찾아가 합석하여 잠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부하며 나가 버리려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2015고단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판시 제3의 사실 (2015고단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증언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흉기 등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는데다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형법상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여서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803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I가 2015. 3. 19. K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임상적 추정' 란에 '우측 두부 타박상, 부종', '예상치료기간'란에 '수상일로부터 14일'이라고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와 같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L 스스로도 "당시 '맥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맞았다'는 환자의 진술을 듣고 진단하였는데, 실제로 부종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회신한 점, 위와 같은 상해진단서 발급 당시 I가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않았을 뿐 아니라 [진통제 주사를 맞고 엑스레이 촬영을 한 것이 전부이다], 그 후에도 K정형외과 또는 다른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지는 않은 점, I 스스로도 '머리에 혹이 났다기보다는 부은 정도였고, 피가 났던 것도 아니다', '약국에서 진통제 좀 사먹고, 사우나에서 나름대로 처방을 하니 괜찮아졌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I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고 나아가 그와 같은 상해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1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28. 21:56경 진주시 하대동 선학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6세) 운행의 D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 조수석 앞쪽에 붙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인 택시기사 자격증 판넬을 손으로 잡아 뜯어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28.22:03경 진주시 E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뜯어 들고 있던 피해자의 택시기사 자격증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를 거부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눈 부위와 머리 부분을, 오른손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각 1대씩 때리고, 피해자의 입 부분과 왼쪽 귀 부분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 29. 00:15경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진주시 비봉로 24번길 3 에 있는 진주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자 위 유치장 안에 있던 190,000원 상당의 변기의 덮개와 비데를 손으로 잡아 뜯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사실 제3항 관련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피고인에게 1991년경의 집행유예 전력 한 차례와 약 5회 가량의 벌금 전력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춘천지방법원에서 2012. 2. 15.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 대한 위와 같은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11.2,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 초기 108호 배상명령에 따라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2011.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9792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원금 86,004,077원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본안소송 등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마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그 어음금청구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위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2011. 8. 3. 강원 원주시 E에 있는 F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2009. 7. 17.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없었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률사무소 소속 공증인 변호사 G에게 발행일 '2009년 7월 17일', 지급기일 '일람출급', 액면금액 '팔천오백만원', 수취인 'B' 이라고 기재된 약속어음에 관하여 위 공증사무소 2011년 증서 제1077호 어음공정증서원본에 '위 어음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어음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제1항 기재 약속어음을 작성한 다음 위 어음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8. 26.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타채3568호로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피고인 A의 요진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 전부명령 신청을 하여 2013. 6. 4.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 사건진행내역 등 1. 수사보고(공정증서첨부) 1. 수사보고-A 명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B 사용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30조(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1) 피고인은 횡령죄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자 B에 대한 채무액을 부풀려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강제집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준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B에 대하여 일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1) 피고인 A의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6월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A의 강제집행면탈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A에 대해 일부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2010.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07.06. 05:54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D에 있는 온천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청량면 율리 자동차전용도로(율리 온산 방면 약 500m 지점)까지 약 1킬로미터를 F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을 엄하게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생계를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09.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친구 C은 2009. 3. 2. 23:20경 성남시 중원구 D 약국' 앞길에서 한 때 자신의 내연녀였던 E의 남편 피해자 F(34세)을 만났다. 그 때 피해자는 위 C에게 이혼한 전처에게 전화하여 괴롭히지 말라고 타일렀으나 위 C이 시치미를 잡아떼 결국 시비가 있던 중, 위 C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G는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6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6. 27. 17:40경 C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GS수퍼마켓 앞 교차로상을 신장초교 사거리쪽에서 덕풍시장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치만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며 대로에서 좁은 골목길로 연결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보행자가 보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통해 보행을 하고 있는 피해자 D(63세, 여)의 왼쪽 발을 위 엘란트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좌측 족부 염좌 및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모든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 기재 엘란트라 승용차는 E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실질적인 소유자인데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어 치료를 받게 해 주었고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사실로 겁이 나서 병원을 이탈한 것일 뿐 도주할 의사는 없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교통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 다음 피해자나 병원에 아무런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병원을 떠났다가 경찰에 의하여 인적사항이 확인되어 수사기관에 출석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하여 주고 피해자나 병원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병원을 이탈하였고, 경찰이 수사를 통해 피고인을 사고 운전자로 특정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서 피고인을 검거한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교통사고 운전자임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기는 하였으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예정하고 있는 사고발생자가 취해야 할 구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해자나 그 밖의 누구에게도 자기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161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3.30.03:00경 충남 부여군 D 호프집에서, 피해자 C(24세)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켰으나 피해자가 이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위 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여 피해자와 떨어져 있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맥주병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여, 26세)이 자신과 피해자의 남자 친구인 F이 다투는 것을 말리자, 느닷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G, H, F,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기록 1권 98쪽) 1. 상해진단서 유죄 판단의 이유 비록 피고인은 처음부터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왔으나,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진술은 사소한 부분의 차이를 제외하면 그 내용이 일치되고 있고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이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입증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와 관련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어깨, 팔 부위를 직접 가격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과도한 주먹질 등 피해자의 행위도 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2012. 4, 24. 수술적 치료 후 3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 수사기록 149, 150쪽)는 '좌견관절구 유리체 및 '좌견골 연골종' 제거 수술 후 작성된 것으로서 위 좌견관절구 유리체 및 좌골 연골종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질병'으로 확인되었으므로(J병원의 사실조회회신 참조) 위 상해진단서상의 상해의 정도(요치 3주)를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로 볼 수는 없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를 공소장 기재와 달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K병원 의사가 발급한 상해진단서, 수사기록 99쪽 참조)로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가해행위가 피해자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그 폭력을 제지하거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싸움의 빌미를 제공한 점, 주위 동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지하고 있는 중에도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공격행위를 계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으로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공소사실보다 감경되어 판단된 점, 특히 피해자 Cl 받은 수술적 치료는 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진 점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보다 감경된 벌금 2,500,000원으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기술책임자로 C시청에서 공장창업과 관련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C시청으로부터 공장창업 취소 공문을 받고 청문회에 참석한 사람이고, 이와 관련하여 E는 변호사로 C시청 기획예산실에서 근무하는 지방행정주사로 C시청을 대표하여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던 사람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0. 10:10경 D에 있는 C시청 CCTV 관제센터 회의실에서 위와 같이 E가 청문회를 진행하려는 과정에 공장취소가 부당하다고 자신의 주장만을 계속 이야기하였고 E가 이를 제지하자 E를 때릴 듯이 하면서 E에게 "니가 먼데 끼어들어, 야이 새끼야, 밤길 조심해라, 시청 높은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여 더 이상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행정공무원의 관련 업무 청문회 진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계장, G 계장 등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 "씨발새끼야, 어린 변호사 새끼가 지랄이야, 이 개새끼야"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제1, 2회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판시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다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08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21:4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로 59 연암교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도곡리 쪽에서 평택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의차량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8. 20:35경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로 59 연암교 사거리에서 직장동료인 B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중 E 운전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B는 무면허 상태이고 보험처리도 되지 않아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B를 도피하게 할 생각으로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에게 자신이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2. 12. 22. 평택시 비전동 619에 있는 평택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경사 J에게 "제가 술을 마시고 사고지점을 운행하다 전방에서 좌회전대기로 일시정차중인 차량을 발견치 못하고 추돌하였고 B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으며, 사고 직후 자리를 바꾸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B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토법 제148조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범인도피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본인의 범죄사실을 숨기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초순 17:00경 평택시 B아파트 나동 401호 인근 C공원에서, 대마잎 0.5g을 담배 개비 속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입으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대마초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 마약 > 다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대마흡연 기본영역 :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0년도에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년도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0여 년 동안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더라도 휴대폰 대금과 사용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년 12월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어느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지인하고 휴대폰 가개통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되었다. 그러니 네가 좀 도와 달라.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면 차후 15일 후 기록이 없어지고, 휴대폰으로 나갈 요금은 내 계좌에서 빠져나가게 하고 내가 모두 납부할 테니 명의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1. 2.부터 2017. 1. 4.까지 휴대폰 4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해 주도록 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7.경까지 통신요금과 할부금 합계 5,329,850원이 부과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년 11월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C과 술을 먹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 및 유료콘텐츠 이용 후 이를 환전할 생각이었을 뿐이면서도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할 테니 휴대폰을 잠시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정보처리장치인 위 휴대폰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액결제(499,960원)와 유료콘텐츠 이용(550,000원)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송받고 이를 불상자의 휴대폰으로 재전송하는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불상자로부터 위 소액결제와 유료콘텐츠 이용 금액의 75%인 787,470원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년 1월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12,47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사 영수증·청구내역서 등, 소액결제·콘텐츠이용료 관련 피해 청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범죄사실 제2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합계 700만 원가량에 이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0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21:35경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주차장 앞 도로를 따라 향군회관에서 합정 주공4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에쿠스 승용차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E(62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동반한 경골내골의 분쇄전위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9,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화성시 효행로 1041 인근 기업은행 화성병점지점 앞 사거리에서 평택시 C 인근 D주차장 앞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등,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그렇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양형기준은 권고형의 하한(6월)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해 정도가 심한 점, 동종 전과가 4건이나(집행유예 전과 1건 포함) 최근 6여년 동안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는 실행한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 16:4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산시 진량읍 금호강변로 830-3 진량휴먼시아 아파트 앞 길에서 같은 시 하양읍 아낙고개길 21 개나리아파트 앞 길까지 C 포터 화물차량을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3. 1. 20:30경 경산시 하양읍 아낙고개길 18 앞 오르막길에서 C 포터 화물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위 차량이 뒤로 미끄러져 내려가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D 운전의 E 스포티지 차량의 왼쪽 뒷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량 오른쪽 뒷적 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음주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으며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 만원,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하양읍 아낙고개길 18 소재 길에서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C 포터 화물 차량의 시동을 걸어 기어를 넣고 가속 페달을 밟는 등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1. 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의자의 행동, 사고당시 상황에 대한, CCTV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부천시 오정구 B 앞 도로상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88 앞 공영주차장까지 피고인 소유의 CSM3 차량을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