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참치 유통업이 전망이 좋으니 우리 참치 유통을 하자, 동업자금을 투자해라, 수익금을 50%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F로부터 참치공급 명목 선수금으로 2,000여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참치를 납품해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신용카드 채무도 1,500만 원에 이르러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투자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동업을 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9. 2,000만 원, 2012. 2. 27. 1,000만 원, 2012. 3. 5. 1,000만 원을 G의 명의 대구은행 통장(계좌번호 H)로, 2012. 3. 5. 500만 원을 I 명의 우리은행 통장(계좌전호 J)로 각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30 대구시 중구 대봉동에 있는 청운맨션부근에서 피해자 K에게 "L시장에서 M 사업을 하고, 더불어 김치, 마늘, 생강 등을 납품하는데 하루에 140만 원을 번다, 500만 원을 투자하면 이틀 후에 이자 포함 570만 원을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다른 사람에게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카드 사용대금 1,500만 원 상당을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N 명의의 농협통장(O)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건송치서사본(구미P공장관련), 수사보고(참치공장 확인), 수사보고(녹취록 붙임), 수사보고(고소인 C과 전화통화), G 작성 진술서의 각 기재 [범죄사실 제2항]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판시 전과사실]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결과 확인),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1항)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2012. 2. 9. C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은 참치유통업의 동업과는 관계 없이 피고인의 참치 구입 관련 채무(구미 소재 P공장에 지급해야 할 참치대금)에 변제한다고 말하고 차용한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이 C으로부터 2012. 2. 9. 2,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2. 2. 27. 1,000만 원, 2012. 3. 5. 1,500만 합계 2,5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2,500만 원을 받아 참치유통업에 사용하여 C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C을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참치유통업을 동업하자고 하여 2012. 2. 9.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C이 피고인의 참치대금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금원을 대여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의 대여와 관련하여 이율이나 변제기 등 대여조건에 관하여 전혀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구미 소재 P공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참치를 구입한 것인 2012. 4. 4.부터 2012. 6. 8.경까지 이므로 2012. 2. 9. 무렵 피고인이 그와 같은 참치구입대금채무를 부담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2012. 2. 9.자 2,000만 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참치유통업 동업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10. 27.부터 2012. 2. 3.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참치도소매업체 'Q'의 냉동창고에서 참치를 절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2. 2. 22.경 지명수배가 된 상태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의 동업관계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P로부터 2012. 4. 4.부터 2012. 6. 8.까지 구입한 참치는 총 3,180여 만 원 정도인데 그 중 2,000여 만 원만 지급하고 1,100여 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R로부터 2012. 3. 3.부터 2012. 3. 28.까지 공급받은 참치는 총 1,569만 원 정도인데 그 중 1,474만 원 정도만 대금을 지급하는 등 피고인이 참치구입대금으로 사용한 금액은 3,474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4,500만 원보다 1,000여 만 원이 부족한 점, 피고인은 그 외에 참치구입에 관한 내역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참치유통업 동업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운영되었고 피고인이 별도로 동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원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참치유통업 동업 과정에서 수익금이 700만 원 정도 발생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실제 참치유통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동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된 기간은 1개월 정도로 단기간에 그쳤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와 참치유통업을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도 미필적으로나마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죄를 범하였고, 그 편취액이 합계 5,000만 원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던 도중 2014. 7. 16. 제13회 공판기일부터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사이의 동업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수익금 배당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에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수한 점,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판시 전과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