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125

범죄사실 1. 2015고합125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22, 18:1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한일타운 앞까지 운행하는 50번 협진여객 경기 C 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 16세)의 좌측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쓰다듬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잠시 그만두었다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고합1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가. 피고인은 2015, 5, 18, 19:00경 술에 취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은 노선으로 운행하는 50번 협진여객 버스 안에서, 피해자 E(여, 18세)의 좌측에 앉아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비비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좌석에서 일어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2. 19:10 경 술에 취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은 노선으로 운행하는 50번 협진여객 경기 F 버스에 앉아있던 중, 서 있는 피해자 G(여, 18세)의 뒤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쓸어내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허벅지를 벌려 좌측에 앉아 있는 피해자 H(여, 18세)의 오른쪽 허벅지에 밀착시키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음으로써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년 형제22176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증거기록 제64면)의 기재 및 영상(첨부 사진 포함) 1. 버스 내 CCTV 동영상 캡쳐 사진(증거기록 제21~24면)의 각 영상 1. 버스 내부 CCTV 녹화CD(증거기록 제37면)의 영상 [판시 제2의 각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년 형제13136, 13692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 H,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H, E, 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현장사진 및 명함 / 50번 버스 내 블랙박스 확인 / CCTV 영상 저장 CD 및 캡쳐 화면 첨부)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사진 내지 CD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증거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 1) 오히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년 형제22176호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범행 무렵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제13면), 피해자도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먹은 것 같지는 않았다고 진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 ·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 제2항에 의한 심신장애인 감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 제2항에 의한 심신장애인 감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술하고 있다(제56면). 2) 다만,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년 형제 13136, 13692호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무렵에 소주를 1병에 조금 못 미치게 먹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2015년 형제13136호 증거기록 제1권 제61면), 피해자 E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같은 증거기록 제9면). 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제2조 제2호 가목,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제2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6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유형의 형량범위(징역 1년 6개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개월의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1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