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서울노원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2009. 4.경 서울강남경찰서에 전입한 후 2011. 6. 경 경사로 승진하여 2015. 7. 19.경까지 근무하고 2015. 7. 20.경부터 현재까지 서울강남경찰서 F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1. 전제사실 G는 2014. 8.경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H를 설립하여 무등록 유사수신업과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던 중, 금융감독원의 수사 요청으로 2015. 1.경부터 서울강남경찰서의 수사(이하 'H 사건'이라 한다)가 개시되자, 또 다른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1(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을 설립하여 2015. 3. 11.경부터 무등록 유사수신업 등을 영위하였다.1)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강남경찰서 J과에 근무하면서 2015. 2. 10.경 전임 담당자로부터 H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2.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3길 12 서울강남경찰서 J과 사무실에서 G를 소환조사하던 중, 서울강남경찰서 내 휴게실에서 G에게 피고인의 배우자 K이 투자 상담 · 유치 등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대우증권 지점에 투자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2015. 4. 28.경 G의 지시를 받은 I 직원 M으로부터 주식매매 증거금 20억 원, 같은 해 6. 10.경 같은 N로부터 같은 증거금으로 80억 원 합계 100억 원을 예치받아 위 K이 대우증권으로부터 주식매매 증거금 유치에 따른 성과보수로 11,072,974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얻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 1) G는 1을 통한 무등록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2016. 9. 2.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3 년을 선고받아 2017. 1. 2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고, H를 통한 무등록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2017. 6.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 2)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죄수사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M, O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제7회 검찰 진술조서 사본,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P,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형제37216, 63080호, 2016형제20077호 사건)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1, 4, 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G,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사본, N, P, G,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G 피의자로 추가입건, 2015. 6. 23.) 사본, 수사보고(검사지휘 관련, 2015. 7. 1.) 사본, 수사결과보고(2015. 7. 10.) 사본, 수사보고[KA 처) 계좌에 포상금 입금 확인 보고], 수사보고[증거금 100억 유치로 KA 처)이 취득한 성과보수 및 대우증권이 취득한 수수료 수익 산정 보고] 1. 내사보고(담당자 변경, 2015. 2. 10.) 사본,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2015. 4. 14.) – P, N 사본, 검사 수사지휘서(2015. 5. 7.) 사본, 수사지휘 건의(2015. 7. 6.) 사본, 검사 수사지휘 건의(2015. 7. 7.) 사본, 내사보고(대상업체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결과, 2015. 3. 12.) 사본 2) 검사는 성과보수금 11,072,9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이 뇌물이라는 취지로 공소제기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뇌물은 성과보수금 자체가 아니라 성과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와 같이 인정한다. 1. 서울중앙지검 2015형제 37216, 63080호, 2016형제20077호 공소장 사본, 증거금 입금내역 조회 화면, 금감원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업체에 대한 정보사항 송부 공문 사본(2015. 1. 5.), M・N 명의 대우증권 계좌별 수수료 합계,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내역(포상금 입금) 출력물, K 명의 2015. 7. 30.자 입출금 거래내역(팩스), 2015. 7. 30.자 이체정보 조회(팩스), M. N 명의 대우증권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5, 86번),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6고합152) 등본,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A) 사본, 2016. 7. 22.자 문답서(대우증권 R), 대우증권 성과보수제도 규정 출력물, 2015년 상·하반기 자산순유치 성과보수 출력물, 2015년 상·하반기 1억 이상 신규고객유치 성과보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의 배우자 K은 2015년경 1년차 영업직원으로 주식매매에 따른 수익성과보수를 지급받을 자격이 없었고, 단순한 증거금의 유치만으로 회사에서 일정 비율의 성과보수가 지급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고 영업압박에 시달리던 K을 위해 G에게 판시와 같은 부탁을 한 것이므로 뇌물수수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금융감독원은 H에 대한 점검 결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이하 '자본시장법위반'이라 한다) 혐의업체로 선정하고 2015. 1. 5. 서울강남경찰서에 단속을 의뢰하였다. 서울강남경찰서 J과 소속 S 경위는 2015. 1. 16. P을, 같은 달 26. N를 각 참고인으로 조사하였는데, P은 본인이 H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지만 150만 원의 월급을 받는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실제 운영자는 G라고 진술하였고, N는 G로부터 약 7~8억 원을 자본금으로 차용해 H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G는 P, N에 대한 위 참고인 조사 후 P에게는 H의 실제 운영자가 N라고 진술하면 아무런 피해가 없을 거라고 말하고, N에게도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진술하면 자본시장법위반으로 벌금 정도만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할 것을 지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0. S 경위로부터 H 사건을 인계받아 다음날 P, NH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같은 달 16. P을 피의자로 신문하였는데, 그때 P은 G의 지시에 따라 G는 단지 H의 사업을 도와주는 사람에 불과하고 실제 운영자는 H 부대표인 N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N도 같은 달 24. 조사를 받으면서, G의 설립 지시를 받고 P과 함께 G로부터 이자와 변제기의 약정 없이 약 8억 원을 차용하여 H를 설립하였지만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은 모두 자신이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G는 2015. 4. 22.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N의 부탁을 받고 H를 설립하는 데 5억 원을 빌려주었고 N가 회사 운영에 관해 물어볼 때 조언을 해 주는 정도로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하며, H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G가 참고인 진술조서를 읽고 서명 .날인을 하기 전 서울강남경찰서 내 휴게실에서 함께 담배를 피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G에게 판시와 같은 취지로 요구하면서 K의 연락처를 주었다. 피고인은 2015. 4. 22. G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 이어서 P과 H 이사 Q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N를 피의자로 신문하였는데, N는 이 법정에서 2015. 2.경 조사 때는 억울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피고인이 까칠하게 대응하였는데, 2015. 4. 22.경부터는 어느 정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등 다소 호의적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동안 처음부터 친절하게 해주어 특별히 달라진 것을 느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5) K은 G에게 연락하여 증권계좌 개설을 권유하였고, G는 2015. 4. 27. I 의 명의상 대표인 M과 함께 대우증권 지점을 방문하여 K에게 100억 원을 예치하겠다고 하면서 M 명의로 신용공여약정을 체결하고 증권계좌(하위 계좌 10여 개 포함)를 개설하였다. M은 다음날 자신 명의의 증권계좌로 주식매매 증거금 20억 원을 입금하였다. 6) 피고인은 N에게 요구하여 제출받은 H 관련 자료(투자자 명단, 투자금액)를 바탕으로 2015. 4. 29., P은 H의 대표이사로서, N는 위 회사에 대한 실제 운영자로서 2014. 6.경부터 2015. 1. 17.까지 931명으로부터 67억 6,500만 원을 받아 미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는 수사결과를 서울강남경찰서장에게 보고하였다.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T은 2015. 5. 7., P, N에 대한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므로 추가로 조사하고, G는 실질적으로 자금을 댄 투자자인 점, P의 최초 진술에서도 G가 자본금을 낸 점에서 G가 주범으로 보이는 이상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므로 피의자로 입건하고, G를 상대로 추가조사를 한 뒤 2015. 6. 26. 까지 재지휘 받도록 수사 지휘하였다. 8) N는 2015. 9. G의 지시에 따라 대우증권 지점을 방문하여 K을 통해 신용공여약정을 체결하며 자신 명의의 증권계좌(하위 계좌 60개 포함)를 개설하였고, 다음날 M 명의 증권계좌에 있던 20억 원을 위N 명의의 증권계좌로 옮기면서 80억원(100만 원권 수표 8,000장)을 주식매매 증거금 명목으로 추가 입금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6. 18. N를 조사하고 같은 달 23. G를 피의자로 추가 입건하여 조사하였는데, 그때 G에게 '와이프 그거 고맙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K이 증거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하였다. 한편, N와 G는 2015. 7, 1. 조사에서도 H의 실제 운영자는 N이고 G는 과거 인연으로 자본금을 잠시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0) 피고인은 2015. 7. 2. G, N, P이 위 6) 항과 같이 H를 운영하면서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되, G 등이 투자금을 실제로 해외선물에 투자한 점, 회사의 매매시스템과 연동시켜 운영한 점 등을 근거로 유사수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아 죄명은 추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서울강남경찰서장에게 보고한 다음, 같은 달 10. 검사 T의 지휘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H 사건을 송치하였다. 11) G, N, Q는 2016. 3.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형제 37216, 63080호, 2016형제20077호로 H를 설립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 2,579 명으로부터 합계 113,916,193,861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이 투자금을 모아 집합투자업을 영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2016. 7. 22.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52) 에서 투자자 1,900여 명으로부터 합계 822억 9,980만 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와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G는 징역 4년, N, Q는 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2) 대우증권의 영업직원에 대한 인사평가요소로는 개인자산 유치, 법인자산 유치, 신규고객 유치, 회사 수익 창출 등이 있고 이를 점수화하여 반영하므로, 영업직원이 거액의 주식매매 증거금을 유치하면 인사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되고, 고객의 주식 매매 수수료가 발생하면 성과보수규정에 따라 해당 영업직원에게 수익성과보수가 지급된다. 대우증권은 이 예치한 100억 원으로 주식매매를 한 결과, 42,303,461원 상당의 국내외 주식매매 수수료를 취득하였다(증거기록 3권 1162쪽). 13) K은 1998. 10. 15. 대우증권에 입사한 이래 U팀에서 근무하다가 2014. 12, 29. L지점으로 이동하여 2015. 1. 1.부터 영업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K이 지점에서 지급받은 2015. 7. 30. 자산순유치 성과보수 8,618,379원, 2016. 1. 29. 자산순유치 성과보수 5,870,446원, 신규고객유치 성과보수 30만 원 가운데 으로부터 유치한 100억 원과 관련된 성과보수는 11,072,974원(= 2015. 7. 30. 자산순유치 성과보수 7,181,983원 + 2016. 1. 29. 자산순유치 성과보수 3,590,991원 + 2016. 1. 29, 신규고객유치 성과보수 30만 원)이다. 나. 판단 1)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뇌물수수죄의 고의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6107 판결 참조),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으로라도 수수하는 금품에 대가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사실이나 정황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며, 반드시 뇌물에 해당한다는 법적 판단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또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뇌물로 보는 경우, 그 이익은 장래의 불확실한 것도 뇌물이 될 수 있고,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닌 한 조건부라도 상관없다. 2) 이러한 법리에 위 인정 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영득할 의사를 가지고 배우자로 하여금 판시 성과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이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8113 판결 참조). 가) 피고인은 2015. 4. 22. 친분이 전혀 없는 G에게 판시와 같이 요구하였는데, 만약 신규고객의 주식매매 증거금 유치에 K이 얻는 이익이 전혀 없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수사대상자인 G에게 주식매매 증거금의 예치를 요구할 이유가 없다. 나) 피고인은 H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하면서 P, N의 진술과 달리 G가 H의 실제 운영자이고, 1도 G가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증거기록 3권 1650쪽), 2015, 4. 29,보고 과정에서 P, N만 입건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려 하였고, 검사로부터 재지휘를 받고서야 2015. 6. 23. G를 피의자로 추가 입건하였다(증거기록 1권 246, 271쪽), 또한 H 사건의 피의자 N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들과 피해금액을 특정하였을 뿐이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서는 금융감독원이 제공한 투자설명 과정이 담긴 동영상 CD를 분석하고 투자자 1명에 대하여 이메일 조사를 하는 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권 1091쪽). 다) G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또 다시 H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고, 담당 수사관인 피고인의 수사 의지에 따라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다(증거기록 1권 88쪽). 3) 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K이 2015. 1. 1. 영업직으로 전환된 후 고객 확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여 K에게 자문사를 운영하는 사람을 안다고 말하였고, K으로부터 자문사는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일임투자를 하는 회사라 한 꺼번에 많은 자금이 예치되지는 않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을 듣고는 K에게 G의 연락처를 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646쪽). 그러나 K은 피고인에게 설명한 것과 달리 2017. 4. 27. G로부터 100억 원을 입금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한꺼번에 많은 자금이 예치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했던 것으로 보 3) G는 이 법정에서, 브로커 V을 통해 피고인에게 이미 현금을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은 그 무렵 대우증권에 100억 원을 예치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판시 주식매매 증거금에 관한 이야기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나눈 여담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G에게 증거금을 예치하도록 요구한 점, G는 그로부터 5일 후 대우증권 지점을 방문하여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그 다음날 20억 원을 예치한 점, 검찰에서는 대우증권 증권계좌 개설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 자백 경위와 관련하여 이 체포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가 이 사건에 관해 진술하기 전에 먼저 자백하기로 결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1권 90쪽)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인다. 마) 피고인은 H 사건 수사 중 K으로부터 I이 주식매매 증거금을 예치하였다는 말을 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비록 피고인은 주식매매 증거금 100억 원이 입금된 후 N에게 당장 증거금을 인출하라는 취지로 말하기는 하였으나 내심 I이 증거금을 인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고, G에게는 위와 같은 말을 하지도 않았다), 실제로 I은 경찰의 압수수색 이전까지 위 대우증권 계좌로 주식거래를 계속하였다. 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K이 1년차 영업직원으로 수익성과보수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2년차 영업직원이 되는 2016년부터는 수익성과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므로, 피고인으로서는 K이 주식매매 증거금 유치에 따른 영업성과를 인정받아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2) 나아가 벌금액과 추징액 산정 기준에 관하여 보건대, K이 지급받은 성과보수금 11,072,974원은 대우증권이 M, N와 신용공여약정을 체결하고 주식매매 증거금을 유치함에 따라 K에게 지급된 보수 중 자산순유치, 신규고객유치에 따른 영업성과만을 기초로 산정된 금액이므로, 피고인이 K으로 하여금 얻도록 한 판시 '성과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의 재산적 가치는 위 성과보수금액 상당이 된다. 따라서 위가액을 기초로 벌금액과 추징액을 산정한다(위 2014도811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및 벌금 22,145,948원155,364,87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이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수사대상자에게 배우자가 근무하는 증권회사에 거액의 자금을 주식매매 증거금으로 유치하도록 하고 배우자로 하여금 그로 인한 성과보수금을 지급받게 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사법경찰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H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거액의 주식매매 증거금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반환하도록 하지 않은 채 수사를 계속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하지 않거나 다소 소극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약 18 년 동안 재직하면서 징계 없이 10여 회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자신의 경솔한 언행에 대하여 자책하고 있으며, 현재 I은 증거금 대부분을 인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