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8. 8. 울산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0.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1. 10. 1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인 'E조합'에 입사한 후 2010. 12. 27.경부터 2012. 1. 29.경까지 사이에 상무급인 본점 대출고객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섭외 및 대출심의 등 여신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토목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는 2011.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건축업자 F으로부터 F 자신이 9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경남 창원시 의창구 G 외 4필지'를 담보로 하여 그 매수대금 및 건축자금 등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알선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E조합 상무이자 대출고객팀장인 피고인 A에게 대출상담을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면서 F에 대한 E조합의 대출을 청탁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에게는 H법, 여신업무방법서, 여신업무방법규정, 행정안전부의 H사고예방대책 등 업무처리기준을 준수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고 여신업무방법상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된 자의 신용·보증·담보 형식의 대출은 취급할 수 없어 여신 상담결과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이 불가능한 사유가 상담접수단계에서 밝혀질 경우에는 여신을 취소하여야 하며 여신절차에 있어서도 여신신청인의 신용도, 자금용도, 상환능력, 채권보전방법, 거래기여도, 사업현황 및 전망, 수익성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여신 신청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며 특히 담보대출에 있어 담보물 취득 시 여신담 당자는 그 담보물의 경제적 효용성, 감정평가가격, 관리 및 환가처분의 난이도, 기타 법규상 규제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도 동일인 또는 동일담보물에 5억 원을 초과하여 대출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40명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공인감정평가)를 받아야 하고 5억 원 이하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E조합 자체감정에 의한 담보물 평가가 가능하되 담보물이 토지이면 '표준지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담보대출신청 토지와 비교하여 용도·지목·주변 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위치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120% 이내에서 감정평가금액을 산출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개발 등으로 표준지 공시지가와 상당한 가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 등 객관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3곳 이상의 부동산 등 거래소의 거래사례를 비교한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감정평가서에 첨부하여 감정평가금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자체평가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항들을 준수하여 부실대출로 인한 E조합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F이 신용관리대상자로 대출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위 토지에 대한 2013년 법원감정액을 근거로 한 공인감정평가액은 10억 4,750만 원이고 6 0%의 대출비율을 적용한 적정 대출가능액은 6억 2,850만 원에 불과하고,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으려는 액수가 5억 원을 초과하여 위 토지에 대한 공인감정평가를 통해 감정가액을 평가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감정가액을 임의로 부풀려 원하는 액수만큼 대출금액을 높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피고인들과 F은 대출부적격자인 F 대신 대출적격자 3명을 대출명의자로 내세워 그 3명의 명의로 각각 5억 원 이하의 대출로 나누어 신청하게 하는 방법(소위 '쪼개기 대출')으로 위 토지에 대하여 공인감정평가를회피한 채 E조합의 자체감정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임의적으로 자체감정평가액을 실제 가치보다 훨씬 부풀리고 이를 근거로 F이 원하는 만큼 최대한의 금액을 대출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2011. 7. 12.경 위 E조합 본점 사무실에서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명의인을 대출적격자인 I, J, K로 내세워 그곳 대출담당자인 L에게 3건의 담보대출로 나누어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토지를 9억 7,000만 원에 매수함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부동산 시세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단 순히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300%를 곱한 금액인 총 19억 1,665만 원을 감정평가액으로 자체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I 명의로 5억 원, K 명의로 5억 원, J 명의로 1억 원 등 5억 원 이하 대출 3건을 실행해주기로 결정한 후 위 L로 하여금 같은 내용으로 기안 및 결재를 하게 하고 자신도 결재를 한 후, 위와 같이 정을 모르는 전무 M, 이사장 N의 결재를 순차적으로 받는 방법으로 2011. 7. 14.경 F에게 I 명의로 5억 원, J 명의로 1억 원, K 명의로 5억 원 합계 11억 원의 부실대출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E조합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억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가. O에 대한 P, Q 명의 7억 400만 원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1. 6.초순경 위 E조합 본점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건축업자 O으로부터 O 자신이 7억 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울주군 R 임야 외 14필지'를 담보로 하여 그 매수대금 및 건축자금 등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0이 신용관리대상자로 대출이 불가능하고 0이 실제 운영하는 (주)S 역시 규모가 작고 신용도도 낮으며 사업실적이 전무하여 기존의 11억 원 대출 외에 추가로 대출이 불가능하고, 위 토지에 대한 2013년 및 2012년 법원감정액을 근거로 한 공인감정평가액은 6억 1,933만 원이고 60%의 대출비율을 적용한 적정 대출가능액은 3억 7,759만 원에 불과하고,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으려는 액수가 5억 원을 초과하여 공인감정평가를 통해 감정가액을 평가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감정가액을 임의로 부풀려 원하는 액수만큼 대출금액을 높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피고인은 O에게 O과 (주)S을 대신할 대출적격자 2명을 대출명의자로 내세워 그 2명의 명의로 각각 5억 원 이하의 대출로 나누어 신청하게 하는 방법(소위 '쪼개기 대출')으로 위 토지에 대한 공인감정평가를 회피한 채 E조합의 자체감정평가방식을 적용하여 임의적으로 자체감정평가액을 실제 가치보다 훨씬 부풀리고 이를 근거로 O이 원하는 만큼 최대한의 금액을 대출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O은 그 무렵 위 E조합 본점 사무실에서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명의인을 대출적격자인 P, Q로 내세워 그곳 대출담당자인 L에게 2건의 담보대출로 나누어 신청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단순히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300%를 곱한 금액인 총 11억 7,542만 원을 감정평가액으로 자체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P 명의로 3억 2,100만 원, Q 명의로 3억 8,300만원 등 5억 원 이하 대출 2건을 실행해주기로 결정한 후 위 L로 하여금 같은 내용으로 기안 및 결재를 하게하고 자신도 결재를 한 후,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전무 M, 이사장 N의 결재를 순차적으로 받는 방법으로 2011. 6. 13.경 O에게 P 명의로 3억 2,100만 원, Q 명의로 3억 8,300만 원 합계 7억 400만 원의 부실대출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으로 하여금 7억 4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T에 대한 (주)U 명의 6억 3,000만 원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1. 7.초순경 위 E조합 본점 사무실에서, 위 O을 통해 건설업자 T으로부터 T 자신이 2010. 2. 3.경 1억 1,991만 원에 낙찰받은 '경북 경주시 V에 있는 W건 물 X동 Y호, Z호, AA호, AB호, AC호, AD호, AE호'를 담보로 하여 그 건축자금 등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임무 외에도 사실 T이 신용관리대상자로 대출이 불가능하고 T이 실제 운영하는 (주)U 역시 경영부실 등으로 인해 대출이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위 건물에는 경매 당시부터 약 13억 원의 유치권이 계속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유치권의 존재 및 위 경매낙찰가를 고려하여 대출금액을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인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얻은 감정평가액을 전액 그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T이 원하는 만큼 최대한의 금액을 대출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T은 그 무렵 E조합 본점 사무실에서 위 건물을 담보로 (주)U 명의로 대출담당자인 L에게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단순히 위 부동산에 대한 공인감정평가액인 11억 3,500만 원을 그대로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이를 기초로 6억 3,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해주기로 결정한 후 위 L로 하여금 같은 내용으로 기안 및 결재를 하게하고 자신도 결재를 한 후,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전무 M, 이사장 N의 결재를 순차적으로 받는 방법으로 2011, 7. 21.경 T에게 6억 3,000만 원의 부실대출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으로 하여금 6억 3,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T에 대한 AI 명의 1억 9,000만 원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1. 8.초순경 위 E조합 본점 사무실에서, 위 O을 통해 건설업자 T으로부터 T 자신이 8,86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경북 경주시 V에 있는 W건물 X동 AF호, CJ호, DA호, DB호, DC호, DD동 Y호, AA호, AG호, AH호'를 담보로 하여 그 매수대금 및 건축자금 등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 사실 T이 신용관리대상자로 대출이 불가능하고 T이 실제 운영하는 (주)U 역시 경영부실 및 위 2의 나.항과 같은 대출 등으로 인해 추가 대출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2010. 2.경 위 건물들에 대한 경매 당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유치권이 계속 존재하고 있어 경매낙찰가가 7,396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제1항 및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T에게 T 또는 (주)U을 대신하여 대출적격자인 T의 처 AI를 대출명의자로 내세우게 하고 유치권의 존재 및 위 경매낙찰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위 건물들에 대한 2010년도 경매 당시의 공인감정평가액을 전액 그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T이 원하는 만큼 최대한의 금액을 대출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T은 그 무렵 E조합 본점 사무실에서 위 건물들을 담보로 AI 명의로 대출담당자인 L에게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단순히 위 건물들에 대한 2010년도 경매 당시 공인감정평가액인 3억 2,500만 원을 그대로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이를 근거로 1억 9,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해주기로 결정한 후 위 L로 하여금 같은 내용으로 기안 및 결재를 하게하고 자신도 결재를 한 후,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전무 M, 이사장 N의 결재를 순차적으로 받는 방법으로 2011. 8. 12.경 T에게 1억 9,000만 원의 부실대출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으로 하여금 1억 9,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AJ에 대한 AK, AL 명의 28억 원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1. 8.경 위 E조합 본점 사무실에서, 위 B를 통해 건축업자인 AJ로부터 AJ 자신이 인수하기로 한 (주)AM 소유의 '울산 동구 AN 토지 및 그곳에 있는 공사 중단 상태의 AO AP호 내지 AQ호, AR호 내지 AS호, AT호 내지 AU호, AG호 내지 AV호, AW호 내지 AX호, AY호 내지 AZ호, BA호 내지 BB호, BC호, BD호, BE호, BF호, BG호, BH호, BI호, BJ호'를 담보로 하여 그 인수대금 및 건축자금 등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AJ가 신용관리대상자로 대출이 불가능하고 AJ가 인수하는 (주)AM 역시 경영부실 등으로 인해 위 AO 건축공사가 중단되는 등 대출이 불가능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2012년 법원감정액을 근거로 한 공인감정평가액은 33억 4,000만 원이고 60%의 대 출비율을 적용한 적정 대출가능액은 19억 8,730만 원에 불과하고, 위 건물들을 담보로 대출받으려는 액수가 5억 원을 초과하여 위 건물들에 대한 공인감정평가를 통해 감정가액을 평가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감정가액을 임의로 부풀려 원하는 액수만큼 대출금액을 높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피고인은 AJ와 B에게 AJ와 (주)AM를 대신할 대출적격자 2명을 대출명의자로 내세워 그 2명의 명의 및 호실별로 각각 5억 원 이하의 대출로 나누는 방법(소위 '쪼개기 대출')으로 위 건물에 대한 공인감정평가를 회피한 채 E조합의 자체감정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임의적으로 자체감정평가액을 실제 가치보다 훨씬 부풀리고 이를 근거로 AJ가 원하는 만큼 최대한의 금액을 대출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AJ의 위 대출건에 대하여 B가 실사주인 (주)BK의 명의상 대표이사 AK 및 현장소장 BL의 처 AL을 대출명의자로 내세우고 그 대출건을 호실별로 다시 나누는 방법으로 5억 원 이하의 대출 6건으로 만들어 위 건물들에 대한 공인감정평가를 회피한 채 막연히 인근 아파트의 경매감정가액을 근거로 총 41억 4,300만 원으로 과다 감정평가한 후 이를 근거로 29억 100만 원을 대출가능 금액으로 산출하는 방법으로 AK 명의로 4억 4,500만 원, 4억 8,500만 원, 4억 8,900만 원을, AL 명의로 4억 7,600만 원, 4억 5,900만 원, 4억 4,600만 원을 각각 대출 실행하도록 대출담당자인 L로 하여금 기안 및 결재를 하게하고 자신도 결재를 한 후,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전무 M, 이사장 N의 결재를 순차적으로 받는 방법으로 2011. 9. 2.경 AJ에게 합계 28억 원의 부실대출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로 하여금 28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마. T에 대한 AI 명의 2억 3,000만 원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1. 8.경 위 E조합 본점 사무실에서, 위 O을 통해 위 T으로부터 T 자신이 1억 8,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경북 경주시 BM, BN, BO'를 담보로 하여 그 매수대금 및 건축자금 등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T이 신용관리대상자로 대출이 불가능하고 T이 실제 운영하는 (주)U 역시 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위 부동산에 대한 2012년 법원감정액을 근거로 한 공인감정평가액은 1억 8,322만 원이고 60%의 대출비율을 적용한 적정 대출가능액은 1억 993만 원에 불과하고, 위 제2의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T 또는 (주)U에 대한 기존의 대출액 합계가 8억 2,000만 원에 달하고 있어 추가 대출은 동일인에 대한 5억 원 초과 대출에 해당하여 공인감정평가를 통해 감정가액을 평가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감정가액을 임의로 부풀려 원하는 액수만큼 대출금액을 높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피고인은 기존의 대출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위 토지에 대한 공인감정평가를 회피한 채 E조합의 자체감정평가방식을 적용하여 임의적으로 자체감정평가액을 실제 가치보다 훨씬 부풀리고 이를 근거로 T이 원하는 만큼 최대한의 금액을 대출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T은 그 무렵 위 E조합 본점 사무실에서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담당자인 L에게 AI 명의로 담보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단순히 위 토지 중 대지는 개별공시지가에 200%를 곱하고 전(田)은 개별공시지가에 300%를 곱한 금액인 총 3억 8,936만 원을 감정평가액으로 자체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2억 3,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해주기로 결정한 후 위 L로 하여금 같은 내용으로 기안 및 결재를 하게하고 자신도 결재를 한 후,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전무 M, 이사장 N의 결재를 순차적으로 받는 방법으로 2011. 9. 9.경 T에게 AI 명의로 2억 3,000만 원의 부실대출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으로 하여금 2억 3,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바. C에 대한 6억 7,000만 원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1. 11.초순경 위 E조합 본점 사무실에서, 위 B를 통하여 C으로부터 C 소유의 '경북 경주시 BP, BQ 토지'를 담보로 하여 그 건축자금 등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위 부동산에 대한 2013년 법원감정액을 근거로 한 공인감정평가액은 6억 5 71만 원이고 60%의 대출비율을 적용한 적정 대출가능액은 3억 6,343만 원에 불과하고,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으려는 액수가 5억 원을 초과하여 공인감정평가를 통해 감정가액을 평가해야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감정가액을 임의로 부풀려 원하는 액수만큼 대출금액을 높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피고인은 위 토지를 필지별로 나누어 5억 원 이하의 대출로 만드는 방법(소위 '쪼개기 대출')으로 위 토지에 대한 공인감정평가를 회피한 채 E조합의 자체감정평가방식을 적용하여 임의적으로 자체감정평가액을 실제 가치보다 훨씬 부풀리고 이를 근거로 C이 원하는 만큼 최대한의 금액을 대출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C의 위 대출건을 필지별로 나누는 방법으로 5억 원 이하의 대출 2건으로 만들어 위 토지에 대한 공인감정평가를 회피한 채 단순히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300%를 곱한 금액인 총 9억 8,983만 원을 감정평가액으로 자체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2억 7,000만 원 및 4억 원을 대출해주기로 결정한 후 실무담당자인 대리 L로 하여금 같은 내용으로 기안 및 결재를 하게하고 자신도 결재를 한 후,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전무 M, 이사장 N의 결재를 순차적으로 받는 방법으로 2011. 11. 28.경 C에게 2억 7,000만 원 및 4억 원 등 합계 6억 7,000만 원의 부실대출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6억 7,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가. F에 대한 I 등 명의 11억 원 대출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1. 7. 15.경 위 F으로부터 위 제1항의 기재와 같이 F에게 E조합 상무 A를 통해 1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준 대가 및 금융기관 임직원 등 대출 관련자들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주)BK 명의의 E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제공할 목적 및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AJ에 대한 AK 등 명의 28억 원 대출 알선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1. 8.경 AJ와의 사이에 위 제2의 라.항의 기재와 같이 AJ에게 E조합 상무 A를 통해 28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대가로 약 8억 원 상당의 위 AO 건물에 대한 추가 공사 시공권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2011. 9. 2.경 위와 같이 28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자 AJ로부터 그 무렵 공사비 명목으로 (주)BK 명의의 E조합계좌로 408,192,0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408,192,050원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C은 2011. 7.경 위 AJ로부터 "경북 김천시 BR 외 3필지를 인수하여 빌라신축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토지 매수자금 및 취·등록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7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니 도와달라."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게 되자 E조합의 대출담당직원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이를 소개해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AJ의 대출건을 E조합에 알선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E조합 본점 사무실에서 상무 A에게 위 대출건을 청탁하였고, A는 신용관리대상자로 대출이 불가능한 AJ를 대신하여 AJ의 자형인 BS을 대출명의인로 내세우게 하고 필지별로 5억 원 이하의 대출 2건으로 나누는 방법(소위 '쪼개기 대출')으로 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시 E조합의 자체감정평 가 방식을 적용하여 2011. 7. 22.경 AJ에게 BS 명의로 3억 5,000만 원씩 2건 합계 7억 원을 대출해주었다. 이에 피고인 C은 같은 날 위와 같이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AJ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BT조합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1. 7. 27.경 그 중 1,000만 원을 수표로 피고인 B에게 분배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 6, 7,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K, BU, BV, BW의 각 진술기재 1. 제3, 4, 5, 7, 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T, O, L,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순번 145 내지 147) 1. CA, AJ,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P, O,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조합 자체감정평가기준 변경에 관한 회의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조합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및 업무분장표, 수사보고(차주 AL, AK 관련 BX AO 경매 진행 보고), 수사보고(차주 (주)U 및 AI 관련 BY W 리조트 상가 경매진행내역), 수사보고(실차주 T 대출사건 피담보물건 경매진행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차주 AL, AK 관련 담보물 AO 아파트 경매내역 보고), 수사보고(우수 개인신용등급 10%p 상향 규정, 경매경력이 있는 담보물건 사정기준 규정 첨부), 수사보고(F이 대출알선업자 B를 통해 대출을 받아내면서 대출금액 중 2,000만 원이 B에게 전달된 정황확보)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주식회사 S, U, AM 재무제표 첨부 보고) 및 재무제표 사본 3부, 수사보고(대출신청서 첨부 보고) 및 대출신청서, 수사보고(차명 대출채무자 재산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2017. 3. 2. 현재 미상환 피해금액 현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C으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8장 수수사실 확인 보고) 및 금융거래자료, 수사보고(A 관련 대출서류 확인) 및 등기부등본 및 감정평가서, 수사보고(대출브로커 O의 본건 대출 관련 알선수재 사건 공소장 첨부) 및 공소장, 수사보고(C의 대출사례금 2,000만 원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C의 처 BZ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 200만 원 사용처 확인) 1. P 대출서류 사본, Q 대출서류 사본, I 대출서류 사본, J 대출서류 사본, K 대출서류 사본, (주)U 대출서류 사본, AI 대출서류 사본, AK 대출서류 사본, AL 대출서류 사본, AL·AK 채권관리서철, C 대출서류 사본, I·J·K 명의 대출기록서철 각 1부, 채권관리서철(I, J, K) 1부, BS 명의 대출기록서철 2부, AK 명의 대출기록서철 3부, AL 명의 대출기록서철 3부 1.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순번 106),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16고합413, 부산고등법원 2017노176, 대법원 2017도13592) 1. 판시 전과 : 판결문(증거기록 순번 62), 범죄경력조회서,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A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정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그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해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그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AJ는 2017. 11. 2.경부터 2018. 5. 1.경까지 수감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8. 1. 15.경부터 2018. 3. 21.경까지는 6회에 걸쳐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않다가, 2018. 3. 19.과 2018. 4. 18. 2회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였고, 2018. 5. 14.경부터 2018. 7. 24.경까지는 불송달(2회)과 송달(4회)이 반복하다가 2018. 9. 6.경부터 현재까지 8차례 걸친 증인소환장이 송달이 되지 않은 점, 2018. 7.경과 11.경 2회 구인영장을 발부하였으나 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집행하지 못하였고, 2018. 10.경과 11.경 2회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소재확인이 되지 않은 점, AJ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2018. 7. 13.경 체포영장에 의하여 지명수배되었고, 그 뒤로도 2019. 3. 27.과 같은 해 4. 16. 지명통보가 된 상태인 점, 기록상 확인된 AJ의 전화번호로는 연락이 되지 않다가 2019. 4. 30. 위 번호가 해지되어 현재 가입된 사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J의 소재불명으로 인해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AJ는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서 1회, 검찰에서 2회 출석하여 진술하였고, 진술을 마친 뒤 모두 진술조서를 열람한 후 자필로 서명하고 무인한 점, AJ의 각 검찰 및 경찰에서의 진술내용 중 피고인 B를 소개받게 된 경위나 김천시 소재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 및 그에 대한 사례금(2,000만 원)에 관한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4항)은 C, CA의 진술 및 계좌거래내역과 일치하고, 그 후 AO를 담보로 한 대출(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에 관해서도 AK, AL 명의로 대출을 받게 된 경위나 과정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 A의 진술 및 피고인 B의 변경 전 진술과도 대체로 부합하며, 시공권 명목으로 약 4억 원 가량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한 부분 역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피고인 B의 진술이나 계좌거래내역에 부합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AJ의 전체적인 진술의 내용이나 흐름에 비추어 보면, AJ의 각 검찰 및 검찰 진술은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A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무상 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 라. 바.항 기재 각 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마.항 기재 각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항(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공 목적 금품수수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4항 기재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같은 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A의 경우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피고인 B의 경우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의 경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피고인 B, C)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F에 대한 I 등 명의 11억 원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은 I, CB, K가 대출채무자인 줄 알았고, 그에 따라 위 3명에 대한 신용조회 후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부분 대출을 실행하였을 뿐, 실제 대출채무자가 F이라는 사실이나 F이 매수하려는 토지의 매매대금이 9억 7,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F으로 하여금 위 3명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사실도 없다. 또한, 여신업무규정에 따르면 5억 원 초과 대출 시 공인감정을 거쳐야 하나, 이 부분 대출은 대출채무자 3명이 대출받으려는 액수가 대출채무자별로 각 5억 원을 초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I 5억 원, J 1억 원, K 5억 원)에서 공인감정의 필요성이 없어 자체감정을 한 것이다. 설령 대출채무자가 1명(F)이라고 보더라도 '1개의 담보물에 5억 원을 초과하여 대출하는 경우에는 외부감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여신업무방법서 제244조 제3항 및 이에 대한 CC의 답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수개의 담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담보물이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보되어 진다면 공인감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 부분 대출(11억 원)과 관련하여 5필지의 토지가 담보로 제공되었고 각 담보물이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담보되었다는 점에서도 자체감정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시세확인 및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자체감정으로 담보물을 평가한 후 대출을 실행한 것이지, 피고인이 임의적으로 자체감정을 한 것이 아니고 F이 원하는 만큼 대출을 해 주기 위하여 담보물의 실제 가치를 부풀린 사실도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E조합(이하 '피해 조합'라 한다)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 또는 대출채무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오히려 이 부분 대출을 통하여 피해 조합의 경영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던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이 부분 대출은 피고인이 결재권자인 전무 M, 이사장 N 와 충분히 상의를 거친 후 결재를 받아 진행한 것으로, 기망행위 자체가 없었다. 또한, 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용인에 대한 체계적인 신용조사를 행하는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비록 대출 신청 당시 차용인에게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금융기관으로서는 자체 신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인 말만을 그대로 믿고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용인의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의 대출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F의 기망행위와 피해 조합의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나머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및 각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나머지 각 대출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사실이 없고,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1) O에 대한 P, Q 명의 7억 400만 원 대출 관련 피고인은 O이 대출명의자인 P, Q의 이 부분 대출을 알선하는 것으로 알았고, 그에 따라 위 2명에 대한 신용조회 후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부분 대출을 실행하였을 뿐, O 또는 O이 운영하는 (주)S이 실제 대출채무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O으로 하여금 위 2명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사실도 없다. 또한, 이 부분 대출도 대출채무자 2명이 대출받으려는 액수가 대출채무자별로 각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점(P 3억 2,100만 원, Q 3억 8,300만 원)에서 공인감정의 필요성이 없어 자체감정을 한 것이다. 설령 대출채무자가 1명(O 또는 (주)S)이라고 보더라도, 이 부분 대출(7억 400만 원)과 관련하여 15필지의 토지가 담보로 제공되었고, 각 담보물이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담보되었다는 점에서도 자체감정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시세확인 및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자체감정으로 담보물을 평가한 후 대출을 실행한 것일 뿐,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사실이 없다. 2) T에 대한 (주)U 명의 6억 3,000만 원 대출 관련 피고인은 (주)U이 대출채무자인 줄 알았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주)U이 대출채무자이며, 실제 대출채무자가 T이라는 사실이나 (주)U이 경영부실 등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 부분 대출의 담보물인 W 건물 7채(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경우, (주)U이 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BY)에서 낙찰받을 당시부터 약 13억 원의 유치권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나, T이 유치권자들(33명)로부터 유치권의 처분 등에 관한 위임을 받았고 유치권채무자로부터도 유치권의 피담보채무액 상당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공정증서를 교부받았으며, (주)U이 T을 이 부분 대출채무의 근보증인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위 건물의 낙찰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공인감정을 실시한 후 그 감정평가액(11억 3,500만 원)을 기초로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서 대출 과정에 하자가 없다. 3) T에 대한 AI 명의 1억 9,000만 원 대출 관련 피고인은 T이 자신의 처인 대출명의자 AI의 이 부분 대출을 알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T 또는 (주)U이 실제 대출채무자라는 사실을 몰랐다. 담보물인 W 건물 9채(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의 경우, 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BY)에서의 낙찰가격(7,396만 원)이 위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평가액(3억 2, 500만 원)에 미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이미 낙찰이 이루어져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였고, 낙찰이 이루어진 이후 1년이 경과한 건물이었기 때문에 낙찰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위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평가액(3억 2,500만 원)을 기초로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서 대출 과정에 하자가 없다. 4) AJ에 대한 AK 등 명의 28억 원 대출 관련 피고인은 B가 대출명의자인 AK, AL의 이 부분 대출을 알선하는 것으로 알았고, 그에 따라 위 2명에 대한 신용조회 후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부분 대출을 실행하였을 뿐, AJ가 실제 대출채무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AJ 등으로 하여금 위 AK, AL 명의로, 담보물인 AO 건물을 호실별로 나누어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사실도 없다. 또한, 대출채무자가 1인(AJ)이라고 보더라도, 이 부분 대출(28억 원)과 관련하여 37세대의 호실이 담보로 제공되었고 각 담보물이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담보되었다는 점에서 공인감정의 필요성이 없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시세확인 및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자체감정으로 담보물을 평가한 후 대출을 실행한 것일 뿐,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사실이 없다. 5) T에 대한 AI 명의 2억 3,000만 원 대출 관련 피고인은 T이 대출명의자인 AI의 이 부분 대출을 알선하는 것으로 알았고, 그에 따라 AI에 대한 신용조회 후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부분 대출을 실행하였을 뿐, 실제 대출채무자가 T 또는 그가 운영하는 (주)U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대출금액이 5억 원 이하여서 공인감정의 필요성이 없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시세확인 및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자체감정으로 담보물을 평가한 후 대출을 실행한 것일 뿐,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사실이 없다. 6) C에 대한 6억 7,000만 원 대출 관련 대출채무자는 C 1명이지만 이 부분 대출(6억 7,000만 원)과 관련하여 2필지의 토지가 담보로 제공되었고 각 담보물이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보되었다는 점에서 공인감정의 필요성이 없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시세확인 및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자체감정으로 담보물을 평가한 후 대출을 실행한 것일 뿐,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사실이 없다. 2. F에 대한 I 등 명의 11억 원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인데,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행위자가 가사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 참조). 나.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 등에 따른 대출업무처리기준 1) CC가 제정한 것으로서, 여신업무처리의 기준이 되는 여신업무규정 및 위 규정을 보다 세분화한 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하면, 대출업무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된 자의 대출은 취급할 수 없다. 5억 원 초과 대출의 경우 담보물에 대하여 감정평가사 40명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으로부터 감정(이하 '공인감정'이라 한다)평가를 받아야 한다. 5억 원 이하 대출의 경우 해당 H가 담보물에 대하여 자체감정을 할 수 있는데, 담보물이 토지이면 표준지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담보대출신청 토지와 비교하여 용도·지목·주변 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위치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120% 내에서 평가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 개발 등으로 인하여 표준지 공시지가와 상당한 가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 등 객관적인 사항이 존재하고, ⓑ 권역 내의 물건으로서 최근 2년 이내에 거래사례가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검인된 매매계약서, 등기부상 매매가격, 중개업소 직인이나 날인이 있는 일반매매계약서 등이 있는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의 200% 내에서 평가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공인감정 또는 자체감정의 방식으로 담보물을 평가한 후 대출한도에 관한 LTV규정(담보인정비율, 담보물 감정가액의 60~70%)을 적용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한다. 2) 한편, 행정안전부가 2010. 6.경 마련한 'H 사고예방대책(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출실행금액이나 1개의 담보물에 5억 원 초과인 경우에 담보대상 물건에 대하여 공인감정을 거쳐 대출을 실행하되, 이사회 의결에 따라 금액을 하향조정할 수 있음. 공인감정 외에 대출에 대해서는 H에서 자체감정을 통해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며 자체감정을 할 때에는 물건별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평가해서는 아니됨. 이사장은 자체감정이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 다. 자체감정평가기준 변경에 관한 피해 조합 이사회의 의결 내용 피해 조합는 위 2)의 에 근거하여 자체감정평가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1) 2010. 6. 4.자 제276차 정기이사회 의결내용 피해 조합가 자체감정할 수 있는 대출금액은 3억 원이었는데, 자체감정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감정금액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공시지가의 150~300%까지 감정할 수 있도록 함. 2) 2010. 11. 25.자 제279차 정기이사회 의결내용 자체감정할 수 있는 대출한도금액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변경함. 3) 2011. 8. 23.자 제285차 정기이사회 의결내용 위 기준의 적용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함. 라.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F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G 외 4필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그 매수대금 등을 대출받고자 하였는데, F은 당시 신용관리대상자였다. 2) F은 I, J, K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고, 피해 조합는 위 토지에 대하여 자체감정을 거쳐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300%를 곱한 금액인 약 19억 1,665만 원으로 평가한 다음 2011. 7. 14.경 11억 원(I 명의로 5억 원, J 명의로 1억 원, K 명의로 5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3) 위 토지의 매수대금은 9억 7,000만 원이었고, 신고된 거래가액은 9억 3,500만 원이며, 그 후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위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평가액(2012년 기준)은 10억 4,750만 원이었다. 4) 한편, F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후 1심 법원(울산지방법원 2016고합413)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7노176)에 이르러 무죄 주장을 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F의 상고(대법원 2017도13592)가 2017. 10. 24.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 및 배임의 범의에 대한 판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대출의 실제 채무자가 F이라는 사실, F이 위 토지에 대한 매수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 위 토지의 매수대금이 9억 7,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대출자의 부탁을 받은 B와 대출상담을 하였고, 대출자가 위 토지에 대한 매수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며, 피고인, B, F, 부동산중개업자 1명이 위 토지에 대한 현장 답사도 함께 갔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9권 3098, 3100쪽). F은 경찰 및 검찰에서 'B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과 B가 대출을 협의하고, 저는 현장을 보여주고 B가 주로 상황설명을 하였고, 피고인이 필요한 사항을 B를 통해 저에게 지시를 했었다'(증거기록 14권 1280쪽), '피고인은 제가 실제 대출채무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제가 신용불량자인 사실도 알려줬다'(증거기록 14권 985쪽, 증거기록 20권 3508쪽), '피해 조합 측 또는 B가저에게 "신용불량자라서 대출이 어려우니 다른 사람을 대출명의자로 내세워야 하고, 대출금액이 많으니까 명의를 나눠서 대출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대출 명의를 해 줄 사람 3명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했다'(증거기록 20권 3501, 3502쪽, 증거기록 21권 1728,1778쪽), '피고인이나 B로부터 "11억 원 대출을 받으려면 5억 원 이하 대출로 해야 하니까 3명의 대출차명인을 내세우라"는 지시를 받았다'(증거기록 14권 1276, 1277쪽), '저의 자본 없이 사업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대출알선업자와 피해 조합 측에서 과다한 대출을 해주면서 차명인을 내세우라고 하여 그 지시대로 따라한 것이다'(증거기록 14권 1283, 1284쪽), '현장 답사 후 피해 조합 측에서 B를 통해서 주변시세 확인서를 제출하여 달라고 했고, CD라는 브로커를 통해서 시세확인서를 받았다'(증거기록 20권 3506, 3507쪽)라고 진술하였다. F은 위 토지에 대한 매수대금이나 건축자금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아 오롯이 대출금만으로 그와 같은 금원을 마련하여야 했고, 이를 위해 B에게 대출을 부탁하면서 B, 피고인과 함께 위 토지에 대한 현장 답사도 갔던 만큼, F은 자신이 실제 대출채무자인 사실과 위 토지의 매수대금을 포함하여 자신의 상황을 적어도 현장 답사시에는 피고인에게 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현장 답사 전에 B와 대출상담을 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나 B가 그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F이 I 등 3명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F의 위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정상적인 대출 실행과정에서는 대출희망자와 대출신청금액, 자금용도, 대출기간, 이자납입 주기 및 대출금의 상환 방법 등을 상담하여야 하나, 이 부분 대출을 위하여 명의를 대여한 I, J, K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 조합에서 실차주가 F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전에 조율이 다 되어 있었다', '별도의 상담 없이 당일 날 서류만 작성했다'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하여 이미 피해 조합와 실제 대출채무자인 F 사이에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이 부분 대출은 피고인이 직접 상담하였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19권 3101쪽), 결국 피고인은 I 등 3명이 아니라 F이 실제 대출채무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을 실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배임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신용관리대상자로서 대출부적격자인 F에게 타인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대출은 F이 위 토지에 대한 매수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출의 실행도 같은 날 이루어진 사실상 1건의 대출이었고 대출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므로 담보물 평가 시 공인감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3명의 대출명의자를 내세우게 한 후 자체감정을 거쳐 담보물을 평가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출채무자가 1인이라고 하더라도 수개의 담보물이 존재하고, 각 담보물이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보되는 경우에는 공인감정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나, 대출금액이 커질수록 부실대출이나 대출금미상환의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객관성이 확보되는 공인감정평가를 통하여 부실대출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대출금액이 5억 이상인 경우 담보물에 대하여 공인감정을 거치도록 한 여신업무규정의 취지, 대출채무자 1인이 여러 개의 담보물을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 공동저당권을 설정하면서 1건의 대출로 취급하는 H의 대출실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1건의 대출임에도 의도적으로 3명의 대출명의자를 내세운 다음 담보물을 쪼갠 이 부분 대출의 경우 위 규정을 근거로 자체감정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자체감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위 토지의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그 담보가치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비록 행정안전부 사고예방대책(지침)에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자체감정의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여신업무방법서의 '(담보)물건별 평가방법'에 따르면 '담보물에 대한 자체감정은 원칙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의 120% 내에서 산출하되, 예외적으로 개발 등으로 표준지 공시지가와 상당한 가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검인된 계약서, 등기부상 매매가격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표준지공시지가의 200% 내에서 산출'할 수 있고, 위 행정안전부 사고예방대책(지침)에도 '자 체감정을 할 때에는 물건별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공시지가의 300%'까지 자체감정할 수 있도록 한 피해 조합의 이사회 의결이 적정한 것인지 의문이다. ⓑ 가사 공시지가의 300%까지 감정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체감정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는 한도액에 불과하고 감정평가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하고, 위 여신업무방법서의 규정이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시지가의 300%까지 감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예외적으로 공시지가의 200%까지 산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의 요건(검인된 매매계약서, 등기부상 매매가격 등을 통한 시세확인)은 충족되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위 토지의 매매가격을 알고 있었고,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시세확인서라는 것이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F으로 하여금 사실상 허위의 시세확인서(실제 제출된 시세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거래사례가 기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검증된 것도 아니어서 전혀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다를 제출하도록 한 후 이를 근거로 개별공시지가의 300%까지 감정평가하였다. ⓒ 이 부분 대출과 관련 실무담당자였던 L도 경찰에서 '공시지가의 300%로 한 자체감정 산정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수차례 상급자인 피고인에게 탁상감정이라도 해보자고 건의를 했지만, 피고인이 자체감정평가를 지시하였다'(증거기록 4권 1234, 1235쪽)고 진술하였다. ⓓ 위 토지에 대한 자체감정평가액(약 19억 원)은 위 토지의 매수가격(9억 7,000만 원)의 2배가 넘고, 실제 대출금액(11억 원)도 매수가격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F이 대출을 원했던 금액과도 일치한다(증거기록 21권 1726쪽). 바.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단순히 담보물을 과다감정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대출을 받고자 한 F이 대출부적격자임을 알고서도 타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인감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3명의 대출명의자를 내세우게 하여 5억 원 이하의 대출 3건으로 쪼개는 방식을 사용한 점[피고인은 F에 대한 대출 외에도 후술하는 0에 대한 대출(7억 400만 원, 2건의 대출), AJ에 대한 대출(28억 원, 6건의 대출), C에 대한 대출(6억 7,000만 원, 2건의 대출) 등을 함에 있어 모 두 그 금액을 5억 원 이하로 만들기 위한 쪼개기 대출을 하였다], F이 원하는 대출금액에 맞춰주기 위하여 F으로 하여금 사실상 허위의 시세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다음, 담보물의 실제 매수가격이나 실제 가치를 상회하는 금원을 대출해 준 점에다가 부작위(고지의무위반)에 의한 기망으로 인한 사기죄의 성립 및 명의대여자를 내세운 대출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1033 판결, 2013. 9. 12. 선고 2013도7647 판결 등 참조)를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F과 공모하여 피해 조합의 결재권자를 기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기망행위와 이 부분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나머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각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O에 대한 P, Q 명의 7억 400만 원 대출 관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O은 '울주군 R 임야 외 14필지'를 매수하여 전원주택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그 매수대금 등을 대출받고자 하였는데, O은 당시 신용등급이 낮았고 O이 운영하던 (주)S, (주)CG 역시 사업실적이 거의 없고, 사업자금도 없는 상태였다(증거기록 3권 884, 885, 897쪽). 나) O은 (주)S의 명의상 대표자인 P, 이사인 Q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고, 피해 조합는 위 토지에 대하여 자체감정을 거쳐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300%를 곱한 금액인 11억 7,542만 원으로 평가한 다음 2011. 6. 13.경 7억 400만 원[P 명의로 3억 2,100만 원(담보 6필지), Q 명의로 3억 8,300만 원(담보 9필지)]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다) 그 후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위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평가액(2012년 및 2013년 기준)은 약 6억 1,900만 원이었다. 라) 한편, O은 이 부분 대출 전에도 김해시 소재 토지를 매수하여 노인요양병원 건립하기 위하여, 위 김해시 토지를 담보로 그 매수대금 등을 대출받고자 하였는데, 이 부분 대출과 같이 O이나 그가 운영하는 회사의 신용도가 낮아, CH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 조합로부터 11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위 병원 건립이 무산되었었다(증거기록 3권 884 내지 891쪽). 2)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 및 배임의 범의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대출의 실제채무자가 O 또는 그가 운영하는 회사라는 사실, O이 이 부분 토지에 대한 매수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O과 이 부분 대출에 관한 상담을 하였다는 것이고(증거기록 19권 3065쪽), O은 경찰에서 '피고인을 만나 이 부분 토지를 7억 5,000만 원에 매수하여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부지매입비로 돈을대출해 달라고 부탁하니, 피고인이 "두 사람 명의로 대출을 실행해 줄 수 있고, 각 3억 원 선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을 해서 P과 Q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다', '사전에 자금조달계획이 포함된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해 주었기 때문에 피해 조합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L 대리는 업무담당자로서 대출서류를 작성하였으나 대출상담은 피고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제가 실제 대출채무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6~7억 상당 대출을 받으려면 두 사람을 데려와야 한다고 하여 P과 Q을 차명인으로 내세운 것이다'(증거기록 3권 895 내지 897, 899쪽, 증거기록 5권 1843, 1844쪽)라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 대출을 위하여 명의를 대여한 P도 경찰에서 '대출금액, 원금 상환 일자, 이율 등을 피해 조합 측과 전혀 상의한 바가 없다', '피해 조합와 사전 조율이다 되었는지 가자마자 직원으로부터 대출서류만 받아 서류작성만 해 준 것뿐이다'(증거기록 3권 811, 812쪽)라고 진술하고 있는바[O도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898쪽)], 결국 이 부분 대출 역시 이미 피고인, O 사이에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 대출 전, 김해시 소재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과 관련해서도 O은 경찰에서 '대출을 상담하고 직접 처리한 사람은 피고인이다', '법인 규모가 작고 신용도 낮으며 사업 실적도 없어, 법인 명의로 대출 불가능하니 신용 좋은 사람을 차주로 해라고 말한 사람이 피고인이었다', '사업체 현황, 사업 추진 내용, 실차주가 자신이라는 것을 피해 조합에서 잘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3권 887, 888, 891쪽, 증거기록 5권 1842, 1843쪽)고 진술하였다. 나)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을 실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배임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낮고 사업실적이 거의 없는 O 또는 그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11억 원의 기존 대출채무가 있음에도 타인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대출은 O 또는 그가 운영하는 회사가 이 부분 토지에 대한 매수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출의 실행도 같은 날 이루어진 사실상 1건의 대출이었고 대출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므로, 담보물 평가 시 공인감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2명의 대출명의자를 내세우게 한 후 자체감정을 거쳐 담보물을 평가하였다[피고인과 변호인은, 대출채무자가 1인이라고 하더라도 담보물이 수 개 존재하는 경우 공인감정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복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상 1건의 대출임에도 의도적으로 2명의 대출명의자를 내세운 다음 담보물을 쪼갠(6필지, 9필지)이 부분 대출의 경우에는 자체감정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자체감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자체감정평가기준에 관한 피해 조합의 이사회 의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300%까지 감정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정평가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 피고인은 O이 위 토지에 대한 매수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고자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매매계약서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시세확인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0이 제출한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시세확인서만을 근거로 개별공시지가의 300%까지 감정평가한 후 이를 기초로 대출을 실행한 점, ⓑ 실제 제출된 시세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전혀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은 점, ⓒ 자체감정평가액(11억 7,542만 원)은 O이 주장하는 위 토지의 매수가격(7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 4억 원 정도 상회하는 금액이고, 실제 대출금액(7억 400만 원)도 위 토지의 매수가격에 상응하는 점, ⓓ O은 경찰에서 '실제 매입가격 선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아마 피고인도 매입가격을 전해 듣고 그에 상응하는 대출액을 정해 주었던 것 같다'(증거기록 3권 898쪽)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역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이 부분 토지의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그 담보가치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T에 대한 (주)U 명의 6억 3,000만 원, AI 명의 1억 9,000만 원, AI 명의 2억 3,000만 원 각 대출 관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5.경 (주)CK는 리조트 상가를 지어 분양하고자 하였는데, (주)CK의 실질대표 CL가 사기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약 4년 간 위 상가건물이 폐허상태로 유지되다가 2008.경 위 리조트 상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BY)가 개시되었다(증거기록 3권 759쪽). 나) 당시 위 리조트 상가에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위 업체들이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는 약 13억 원 상당이었다(증거기록 3권 759, 761쪽). 다) 위 리조트 상가는 경매절차에서 수차례 유찰되었는데, T은 2009.경 처인 AI 명의로 (주)U을 설립한 후 2010. 2. 2. 위 리조트 상가 중 일부인 W 7채(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를 1억 1,991만 원에 낙찰받았고(증거기록 3권 759, 761쪽), 같은 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BY)에서 CN, CO 등은 W 9채(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를 낙찰받았는데, 낙찰금액은 합계 7,396만 원이었다. 라) T은 수리공사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W 7채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였는데, T이 신용관리대상자였고(증거기록 3권 758쪽), T이 운영하는 (주)U 역시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등 신용도가 낮은 회사였다. 마) T은 (주)U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고, 피해 조합는 W 7채에 대하여, 공인감정을 거쳐 11억 3,500만 원으로 평가한 다음 2011. 7. 21.경 6억 3,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바) 그 후 T은, CN, CO 등으로부터 이들이 위 다)항에서와 같이 합계 7,396만 원에 낙찰받았던 W 9채를 매수하기 위하여, 위 9채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고자 자신의 처인 AI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고, 피해 조합는 추가된 W 9채에 대하여, 위 낙찰 당시 경매절차에서 법원이 실시한 감정평가금액인 3억 2,500만 원으로 자체감정평가한 다음 2011. 8. 12.경 1억 9,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한편 T이 W 9채를 매수한 후 신고한 거래가격은 8,860만 원이었다. 사) 그 뒤 T은 '경북 경주시 BM, BN, BO'를 매수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하여 그 매수대금 등을 대출받고자, AI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고, 피해 조합는 자체감정을 거쳐 위 토지 중 대지는 개별공시지가에 200%를 곱하고, 전(田)은 개별공시지가에 300%를 곱한 금액인 약 3억 8,936만 원으로 평가한 다음 2011. 9. 9.경 2억 3, 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한편 T이 위 토지를 매수한 후 신고한 거래가액은 1억 8,800만 원이었고, 그 후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평가액(2012년 기준)은 1억 8,322만 원이었다. 2)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 및 배임의 범의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대출의 실제 채무자가 T이라는 사실, T이 W 7채의 내부공사 비용, W 9채 및 CP 토지의 매입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한다는 사실, W 7채와 9채의 낙찰가, 당시 경매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 및 주장에 의하더라도, T이 (주)U의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 (주)U이 사업자등록증 정도만 있는 회사라는 사실, AI 명의 1억 9,000만 원의 대출의 실제 대출채무자가 T이고, AI 명의의 위 대출은 (주)U이 사업을 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고(증거기록 19권 3079, 3082, 3083쪽), T이 W 7채를 119,910,000원에 낙찰받은 사실도 알고 있었다. [W 7채를 담보로 한 6억 3,000만 원 대출]과 관련하여, T은 경찰에서 'O의 소개로 2011. 7.경 O과 함께 피해 조합를 방문하여 피고인, L 등과 대출 상담을하였다', '당시 "W 상가 리조트를 낙찰받았고, 오랫동안 운영 중단으로 폐허가 된 상태인데, 공사도 하고 전기와 수도도 넣고 승강기 수리, 미장 공사 등 공사금액이 필요하며, 공사 완료 후 제가 영업을 해 보려고 한다"며 대출을 의뢰하였다', '피해 조합에서는 "저의 신용으로는 대출이 안된다"며 "(주)U 명의로나 저의 처 명의로 대출하여야 한다"고 말했다'(증거기록 3권 760쪽), '대출 상담을 하면서, 리조트 상가 공사를 하다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경매에 넘어가면서 유치권 행사로 헐값에 낙찰받은사실과, 낙찰대금 그리고 경매가 진행되면서 공사대금이 정리되지 않은 리조트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고, 피해 조합에서도 경매 진행 경과를 파악하고도 있었다'(증거기록 3권 쪽, 증거기록 5권 1811쪽)고 진술하였다. [W 9채를 담보로 한 1억 9,000만 원 대출]과 관련하여, T은 경찰에서 '제가 추가 대출을 부탁하니까, 피고인과 L 계장이 법인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이 힘드니까, 개인 명의로 대출을 하여야 한다', '제가 신용불량자라는 것을 알고 저의 처 AI 명의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말했다'(증거기록 3권 763 764, 증거기록 5권 1816쪽), '추가로 9채를 더 인수하여 영업을 해 보겠다고 하면서 인수자금 등을 포함하여 매입자금 1억 9,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법인 명의로는 힘들고 개인 명의로 저와 집사람 이름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했다'(증거기록 764, 765쪽)고 진술하였다. [경주시 CP 토지를 담보로 한 2억 3,000만 원 대출]과 관련하여, T은 경찰에서 '제가 직접 피고인에게 매수대금과 공사에 필요한 자금으로 2억 3,000만 원을 요청했고, 실매수대금(1억 8,800만 원)도 알려주었다'(증거기록 5권 1818쪽)고 진술하였다. 또한, T은 경찰에서 '여러 번 피해 조합를 찾아가 대출상담과 대출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L는 서류 작성 및 도장을 찍는 실무자였고, 피고인은 상담을 주로 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저로부터 설명을 듣고, 대출 규정이나 대출액수 등을 협의하였다'(증거기록 3권 771쪽)고 진술하였다. 나)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을 실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배임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W 7채를 담보로 한 6억 3,000만 원 대출]의 경우, 피고인은 T이나 그가 운영하는 (주)U의 신용도가 낮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7채는 (주)U이 낙찰받을 당시 공사업체들의 유치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계속 유찰이 됨에 따라 결국 T이 1억 1,9991만 원에 낙찰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공인감정평가금액인 11억 3,500만 원을 그대로 평가액으로 인정한 다음, 낙찰가의 3배가 넘는 6억 3,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매 물건이라도 낙찰 후 1년이 지난 물건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일반적인 감정을 통해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점, T이 유치권자들(33명)로부터 유치권 처분 등에 관한 위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낙찰가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유치권 관련 위임장'은 위 7채에 대한 경매(낙찰 2010. 2. 2.)가 이루어지지 전인 2007.경에 작성된 것이고, 공정증서 역시 2007. 9. 20. 작성된 것으로 변제기한이 2007. 9. 12.이다), 위 문서의 작성 시기나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W 7채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의 위험이 소멸하였다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T도 경찰에서 '제가 W 7채를 낙찰받으면서 유치권자들에게는 나중에 대출을 받아 공사를 다 하고 영업을 하면서 해당 지분에 대한 유치권 금액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만, 현재(2016. 7. 6.)까지 해결되지 못한 실정이다'라고 진술하였다], W와 같이 부도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건물의 경우 유치권이 존재할 가능성이 많아 공사업체들로부터 유치권 배제확인서 등을 징구받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로 보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점, T이 위 7채를 낙찰받은 금액은 1억 1,900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 공인감정평가액은 11억 3,500만 원으로 무려 10억 원 가량 차이가 나는 점, T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찜질방과 목욕탕을 모두 수리해서 공사하는데, 6~7억 원 상당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였더니, 해당 대출금액에 맞추어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증거기록 3권 762쪽), '피해 조합를 찾아 가기 전 W 7채를 담보로 대구 지역 조합에 대출상담을 하였을 때 4억 5,000만 원~5억 원 선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O의 소개로 피해 조합에서 6억 3,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았다'(증거기록 3권 771, 772쪽, 증거기록 5권 1822쪽)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유치권이 고려되지 아니한 공인감정평가액을 기초로 대출을 실행한 것 역시 대출자의 요청에 맞춘 의도적인 행동으로 보인다. [추가된 W 9채를 담보로 한 1억 9,000만 원 대출]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실제 대출채무자가 T 또는 (주)U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타인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T이 위 9채에 대한 매수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고자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T이 위 토지를 매수하는 금액 등 객관적인 시세확인을 하지 않은 점, 비록 경매절차에서 위 9채에 대한 법원감정평가액이 3억 2,500만 원이었으나 공사업체들의 유치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유찰이 되어, 결국 CN, CO 등이 위 9채를 약 7,300만 원에 낙찰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위 법원감정평가액을 그대로 인정한 다음, 낙찰가의 약 3배 가까운 금액을 대출해 준 점, T은 경찰에서 '위 9채에 대해서도 유치권이 존재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권 766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대출 역시 T이 피고인에게 요청한 금액(1억 9,000만 원)에 맞춘 의도적 행동으로 보인다. [CP 토지를 담보로 한 2억 3,000만 원 대출]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위 토지의 매매가격을 알고 있었음에도 T이 인근 부동산중개사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여 작성한 시세확인서에 근거하여 실제 매매대금(1억 8,800만 원)을 상회하는 금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는바, 이 역시 T이 원하는 대출금액에 맞추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권 768쪽). O은 T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위 3건의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T으로부터 합계 2,9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울산지방법원 2017고합139)을 받았다. 다. AJ에 대한 AK 등 명의 28억 원 대출 관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AO 37세대는 원래 (주)CQ의 소유로 위 건설사가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도가 나자 경매절차(울산지방법원 BX)가 진행되었는데, 당시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평가액(2008. 1. 22.기준)은 25억 1,000만 원이었으나 20억 원에 낙찰되었고, 경매과정에서 약 20억 원에 상당한 유치권 신고가 있었다. 나) 그 후 (주)AM(대표 CR, CS)가 위 AO를 매수하였으나(신고된 거래가액은 23억 원이다) 재차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AJ는 (주)AM를 인수[(주)AM 소유의 AO 포함]하기 위하여 AO를 담보로 하여, (주)AM 인수대금 및 AO 준공(보완)공사자금 등을 대출받고자 하였는데, AJ는 신용관리대상자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AJ가 인수하고자 한 (주)AM 역시 경영부실 등으로 인해 위 AO에 대한 건축공사가 중단되는 등 대출이 불가능 상태였다. 다) B는 자신이 운영하는 BK의 명의상 대표이사 AK, 현장소장 BL의 처인 AL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고, 피해 조합는 자체감정을 거쳐 이를 41억 4,300만 원으로 평가한 후 2011. 9. 2.경 AK 명의로 4억 4,500만 원, 4억 8,500만 원, 4억 8,900만 원을, AL 명의로 4억 7,600만 원, 4억 5,900만 원, 4억 4,600만 원의 대출을 각 실행하였다. 라) 그 후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AO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평가액(2012년 기준)은 33억 4,000만 원이었다. 2)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 및 배임의 범의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대출의 실제 채무자가 AJ 또는 AJ가 인수하고자 한 (주)AM라는 사실, AJ로부터 대출을 부탁받은 B가 이 부분 대출을 위하여 AK, AL을 대출명의자를 내세운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 피고인은 B로부터 'AJ가 AO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AJ가 B를 통해 피해 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AO를 매수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고(증거기록 19권 3109쪽), ⓑ B로부터 'AJ가 (주)AM를 인수하고 자신도 중단되었던 (AO에 대한) 공사를 할 거라며 35억 원 정도의 대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며(증거기록 19권 3110쪽), ⓒ 실제 대출금이 필요한 사람은 AJ 또는 (주)AM인 사실과 B가 BK의 운영자인 사실도 알았다(증거기록 19권 3111, 3112쪽)는 것이다. B도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이 부분 대출을 부탁하면서 당시 실제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AJ라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증거기록 21권 1806쪽), '피고인이 "(주)AM를 인수하여 사업을 한다는 AJ는 피해 조합와 금융거래를 한 적이 없고, 신용도도 믿을 수 없어 (주)AM 명의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니, 시공사 관계자들을 채무자로 하면 대출을 해 줄 수 있고, 대출할 사람 2, 3명을 데리고 오면 아파트 호실을 몇 개로 등분하면 28억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피해 조합와 협의를 통해 AJ와 무관한 AL 등이 형식상 차주로 나서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권 132, 140쪽, 증거기록 21권 1675, 1725쪽).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한 실무담당자였던 L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주로 대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공인감정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호실을 6개로 나누어 주면서 6건으로 분할 대출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아파트 호실이 많아 5억 원 이하 대출건으로 맞추기 위하여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대출해 주기로 저와 피고인이 논의했다'(증거기록 4권 1266, 1288쪽)고 진술하였다. 나)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을 실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배임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부분 대출의 실제 채무자인 AJ는 자기 자본이 전혀 없고, (주)AM 역시 위 AO 외에 특별한 자산이 없는 등 실제 대출채무자 명의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자, (주)AM의 인수나 AO의 잔여공사와 무관한 BK의 명의상 대표자인 AK, 현장소장의 처인 AL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였다. 또한, 이 부분 대출도 AJ가 (주)AM에 대한 인수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날 대출이 시행된 점, (주)AM 소유의 AO 건물 전체가 담보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AO는 준공되지 않은 건축물로서 그 환가성을 고려할 때 1건의 담보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 점에서 1건의 대출이라고 판단되고 대출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므로 공인감정을 거쳐야 하나, 앞선 L의 진술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대출명의자 2명을 내세우고, 대출명의자 별로도 담보물을 각 세 부분으로 쪼갠 후 자체감정을 거쳐 담보물을 평가하였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대출에 관해서도 공인감정이 불필요하다고 주장을 반복하나, 의도적으로 2명의 대출명의자를 내세운 다음 담보물을 쪼갠 이 부분 대출의 경우에도 자체감정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자체감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 피고인은 공사가 중단되어 있던 위 AO 건물에 대하여 인근에 완공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경매)감정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자체감정하였고[L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현장 답사 결과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 상태라서 분양하면 된다고 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인데, 대출 후 현장에 가본 일이 있는데, 피고인의 말과 다르게 공사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 승강기도 없고, 계단 공사도 마무리 되지 않는 등 공사가 미비된 곳이 상당히 많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1291쪽)], 그에 따른 평가금액(41억 4,300만 원)은 위 건물의 실제 가치보다 적어도 7~8억 원 이상 부풀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 ⓑ 특히 AO의 경우에도 공사주체가 변경되면서 공사가 계속 중단되어 왔으므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행사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실제 그 전 소유자의 부도로 인한 경매절차에서도 실제 20억 원 상당의 유치권 신고가 된 적이 있었던 만큼, 대출담당자로서는 유치권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고 유치권 배제 확인서를 징구하는 절차 등을 거쳐야 하나,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체감정을 통하여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그 담보가치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C에 대한 6억 7,000만 원 대출 관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경주시 BP 전 22,936m²는 2011. 8. 12. C, AK, AL, C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공유지분 각 1/4)되었다가, 2011. 10. 25. 위 BP 전 22,936m²는, ⓐ BP 전 3,491m², ⓑ CT 전 4,854m², ⓒ CU 전 4,800m², ⓓ CV 전 4,800m², ⓔ BQ 전 4,991m²의 5필지로 분할되면서, BP 토지는 기존 명의자들의 공동소유의 형식으로 남아있고, 나머지 각 토지는 단독소유[CT(CF), CU(AL), CV(AK), BQ(C)]로 변경되었다. 나) C은 분할된 BP와 BQ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였고, 피해 조합는 위 토지에 대한 자체감정을 거쳐 개별공시지가에 300%를 곱한 금액인 약 9억 8,984만 원으로 평가한 다음 2011. 11. 28.경 6억 7,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다) 그 후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위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평가액(2013년 기준)은 6억 574만 원이었다. 2)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 및 배임의 범의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을 실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배임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부분 대출은 C이 건축자금 등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것으로 동일인 대출(1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대출 직전 분할되기 전까지는 하나의 토지였고, 분할되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어 동일 담보물로 평가하여야 하고 대출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므로, 담보물 평가 시 공인감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담보물을 필지별로 나누어 5억 원 이하의 대출 2건으로 만든 후 자체감정을 거쳐 담보물을 평가하였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수개의 담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 공인감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설령 자체감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C 측이 제출한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시세확인서만을 받은 후 대출을 실행한 점, 제출된 시세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객관성이 전혀 담보되어 있지 않은 점, 분할되기 전 위 BP 토지(22,936m²)는, 이 부분 대출이 실행되기 약 3달 전 B가 운영하는 BK이 부지조성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B가 피고인과 협의하여 쪼개기 대출 방식으로 피해 조합로부터 16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C과 BK의 관계자들인 AK, AL, CF(BK 이사 CW의 처이다) 명의로 2011. 8. 12.경 17억 원에 매수한 것인 점(증거기록 14권 144, 148쪽),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토지가 m²당 약 74,119원에 매수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분할된 후 이 부분 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토지[면적 8,482m²= 3,491m²(BP) + 4,991m²(BQ)]는 약 6억 2,800만 원(= 74,119원 × 8,482m²) 정도로 감정평가함이 타당함에도 3~4억 가량 높게 평가한 점, 이 부분 대출에 관한 협의도 피고인과 B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4권 156 내지 158, 1134, 증거기록 21권 1542 내지 1544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대출 역시 다분히 의도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F에 대한 I 등 명의 11억 원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F의 부탁으로 F이 피해 조합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조합 소개만 하였을 뿐, 그 이후의 사정에 대해서 피고인은 아는 바도 없고, 대출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나. F에 대한 I 등 명의 11억 원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에 대하여 F의 대출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할 이유도, 수수한 적도 없다. 피고인이 2011. 7. 15.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으나 이는 그 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BK이 F에게 빌려주었던 2,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다. 다. AJ에 대한 AK 등 명의 28억 원 대출 알선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AJ가 (주)AM 및 그 소유의 AO를 인수할 수 있도록 BK 관계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AJ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AJ에게 대출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였을 뿐, AJ의 대출을 알선한 사실도 없고, 대출알선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2011. 9. 2.경 AJ로부터 약 4억 원 상당의 금원을 받았으나, 이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K이 AJ로부터 (주)AM 소유의 AO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등을 8억 원에 도급받은 후 그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지 대출알선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라. AJ에 대한 BS 명의 7억 원 대출 알선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AJ가 피해 조합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조합를 소개만 하였을 뿐, 그 이후의 사정에 대해서 피고인은 아는 바도 없고, 대출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2011. 7. 27.경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으나, 이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그 후 2011. 9. 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K이, C으로부터 그 전에 빌린 1,000만 원과 위 1,000만 원을 합한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C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대여금일 뿐 대출알선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중 제2의 라. 내지 바.항에서 설시한 내용과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의 이 부분 대출을 알선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F, A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배임죄와 사기죄를 저지른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1)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대출을 받거나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으로 가능한 대출금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 위하여 대출브로커와 접촉하는데, ⓐ F은 신용관리대상자로서 창원시 소재 토지에 대한 매수대금 및 건축자금 등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약 10억 원 상당의 돈을 대출받고자 피고인에게 대출을 부탁한 점(판시 범죄사실 제1항, 2011. 7. 14.경 대출실행), ⓑ AJ 역시 신용관리대상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김천시 소재 토지에 대한 매수대금 등 7억 원 상당의 돈을 대출받고자 C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대출을 부탁하였고 그 대출이 성사되자(판시 범죄사실 제4항, 2011. 7. 22.경 대출실행) 재차 (주)AM에 대한 인수대금 28억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대출을 부탁한 점(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2011. 9. 2.경 대출실행), ⓒ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알선 의뢰를 받자 위 대출 건 모두에 대하여 피해 조합의 A에게 대출을 부탁하였고, A는 신용관리대상자로서 자기 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대출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들에게 타인 명의로, 쪼개기 대출 방법을 사용하여 대출을 실행한 점, ⓓ F은 검찰에서 '창원 토지를 구입해서 빌라를 지으려고 하던 중 친구가 대출 관련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피고인이었다'(증거기록 20권 3500쪽)고 진술하였고, AJ 역시 경찰에서 '울산에서 은행 쪽 대출에 대하여 인맥이 두텁고, 조합 직원들과 유착하여 대출을 잘 받아내고 공사밑천이 없더라도 사업자금을 많이 대출받아 낼 수 있는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것이다. CA와 C으로부터 "피고인을 통하면 조합로부터 원하는 금액의 대출을 받아낼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만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4권 892쪽), BW 역시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A는 호형호제할 정도로 친한 사이다', '피고인으로부터 "A 상무는 룸에서 불러 맨날 얻어먹고, 대출을 받을 때마다 사례금을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4권 620쪽), ⓔ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을 알선한 후 F, AJ로부터 각 사례금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형적인 대출브로커로서 A와 유착하여 부실대출을 일삼아온 것으로 보인다. 2)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AJ에 대한 28억 원 대출과 관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BK 관계자인 AK, AL을 대출명의자로 내세웠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바.항 기재 CE 토지의 경우에도 최초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 조합로부터 16억 6,0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C, AK, AL, CF 명의를 내세운 점, 피고인은 그의 가족이나 BK의 관계자, 지인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CX조합에 총 69억 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 점(울산지방법원 2015고합50)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타인 명의 대출, 쪼개기 대출 등 H에서 불법대출을 받는 방법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를 기초로 이 부분 대출에 관하여 보면, '제가 창원 땅을 매수하여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피고인에게 직접 이야기 해 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제가 당시 피고인에게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도 맞다'(증거기록 21권 1727, 1778쪽), '피고인인지 L인지가 저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이 좋은 3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K 등 대출명의자로 내세운 것이다, (수사과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대출명의자 3명을 내세우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재차 묻자) 지금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피고인이라고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한 것 같다'(증거기록 21권 1778, 1779쪽),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피해 조합와 접촉해서 대출이 성사되게 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현장검증까지 참여하고 피해 조합 쪽의 대출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저에게 알려줬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제출한 것 외에 제가 은행과 대출 진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대출은 피고인이 대신 한 것이 맞다'(증거기록 21권 1777쪽), '3명 명의로 쪼개서 대출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피고인 아니면 피해 조합 측으로부터 들은 것은 분명하다', '피해 조합 측이 피고인을 통하여 대출명의자 3명으로 쪼개야 된다고 얘기를 하였다'(증거기록 20권 3502, 3508쪽)는 진술을 비롯한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 부분 대출 상담은 A가 직접 하였고 L는 F과 대출상담을 하지 않았다'는 A와 L의 일치된 진술, 앞서 본 피고인과 A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F이 피고인에게 대출을 부탁하자, 피고인은 A가 대출협의를 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사항을 F에게 알려주었고, F은 대출명의자 3명을 내세우고 사실상 허위의 시세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A와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따랐던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와 같이 피고인이 F의 대출을 A에게 부탁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었고, 피고인은 단지 이 부분 대출을 알선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A와 대출 협의를 하면서 A를 데리고 창원에 위치한 이 건 토지까지 현장 답사를 다녀왔으며, 대출부적격자인 F이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타인 명의 대출, 쪼개기 대출, 사실상 허위의 시세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A, F이 기망적인 방법으로 부당한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결국 부당한 대출이 실행된 후 F으로부터 대출사례금도 받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F, A와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5)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조합와 대출명의자인 I, J, K 사이의 대출계약은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라서 대출명의자들이 대출상환의무를 지는 것이고, 결국 F을 실제 대출채무자로 볼 수 없으므로, F이 실제 대출채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실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대출적격이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대출을 해 주기 위하여 제3자를 대출명의자를 내세웠고, A와 피고인은 거기서 더 나아가 공인감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쪼개기 대출 방법으로 자체감정을 거쳐 담보물을 임의로 과다감정까지 하였으며, 실제 대출금을 받아 사용한 자와 대출명의자도 모두 상환능력이 부족하여 피해가 현실화되거나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이 사건에서, 민사 법리에 따른 통정허위표시 유무, 그에 따른 대출상환의무자가 최종적으로 누구인지 여부 등은 배임죄나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 F에 대한 I 등 명의 11억 원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F은 2011. 7. 14.경 I 등 명의로 11억 원이 대출되자, 2011. 7. 15.경 자신 명의의 계좌로 73,364,420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BK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F은 I 등 명의로 한 11억 원의 대출에 대한 대가로, 피해 조합의 대출 관련자들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등으로 기소된 후 1심 법원(울산지방법원 2016고합413)에서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였고, 비록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7노176)에 이르러 위 2,000만 원은 차용금채무에 대한 변제조로 지급한 것이고, 수사기관 및 1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허위라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F의 상고(대법원 2017도13592)가 2017. 10. 24.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F은 위 1심 판결 선고(2017. 2. 17.)전까지는,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해 준 이유는 피고인이 대출사례금을 챙겨줘야 한다고 했고, 그 금액이 2,000만 원으로 정리된 것은 대출되는 날 제가 피고인에게 "얼마정도 챙겨줘야 되노?"라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제가 알아서 할테니 2,000만 원 정도 보내면 될 것 같다"고 해서 피고인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다'(증거기록 20권 3503쪽), '저와 피해 조합 직원들이 대출사례금 이야기를 한 것은 없다. 피고인이 저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알아서 대출담당 직원 등에게 챙겨준다고 했다', '따로 제가 피고인에게 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돈에 피고인의 몫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피고인과 돈을 빌려주고 갚고 하는 사이인 것은 맞다. 다만, 2011. 7. 15.경 BK 계좌로 송금한 2,000만 원은 분명히 대출사례금이다', '피고인이 저에게 "골프채를 사줘야 하나, 어떻게 사례를 해야 하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한 것은 기억나는데, 언제 어떻게 얼마를 피고인이 피해 조합 직원들에게 줬는지는 모른다'(증거기록 20권 3510, 3511쪽)는 2016. 11. 21.자 검찰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대출사례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비록 2016. 7. 27. 최초 경찰에서는 대출사례금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F은 대출브로커인 피고인의 존재 자체를 숨기고자 자신이 직접 피해 조합와 협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라.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하여 F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던 I도 경찰에서 '대출을 받은 후 2, 3개월 지난 무렵 이 건 토지에 대한 전원주택개발을 위한 설계를 의뢰한 설계사무실로 가는 차안에서 F이 "본 대출은 B씨에게 부탁해서 대출을 받은 것이고 B씨에게 2,000만 원을 주었는데, 조합 직원에게 돈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무엇을 사주었는지 모르겠다. 확인을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제가 분명히 그 사실을 들은 적이 있고 당시 대출건에 대해 대출 중개를 한 사람이 B씨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례비로 2,000만 원을 주었다고 분명히 들었다', '그로부터 약 1년 지난 무렵 F과 같이 B(피고인)의 사무실 앞에 간 적이 있는데, 당시 자신이 F에게 "저 사람이 대출을 봐 준 사람이냐?"라고 묻자 F이 "저 B(피고인)가 대출을 봐준 B씨다"라고 알려줬다'(증거기록 5권 1624쪽)라고 진술하였는바, I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F으로부터 들은 경위도 자연스러워 그 진술에 믿음이 가는 점, 이 부분 대출 당시 명의를 대여한 K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사례를 하였다는 얘기를 들었다'(증거기록 5권 1626쪽)고 진술한 점, F의 또 다른 불법대출에 관여한 대출브로커 BV도 'F으로부터 이 부분 대출에 대한 사례금으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대출이 실행된 바로 다음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BK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이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앞서 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 한편, F은 자신에 대한 위 1심 판결 선고 후 이루어진 3차례 검찰 조사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인데 대출사례금으로 착각하였다', '피고인에게 대출사례금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대출사례금을 줬다고 착각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에게 대출사례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며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대출사례금을 주는 것과 빌린 돈을 갚는 것은 그 성격이 전혀 달라 이를 착각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F은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1심 법원에서 자백한 점, F은 신용관리대상자인 데다가 자기 자본도 전혀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토지의 매수대금이나 건축자금의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의 대출알선으로 토지의 매입대금(9억 7,000만 원)을 초과하는 11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받았던 만큼, 그에 대한 사례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점에다가 F의 위 3차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경위나내용, 전체적인 흐름을 더하여 보면,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는 F의 위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바.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대출사례금의 지급방법(현금 또는 계좌이체) 등에 관한 F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이 있으나, 대출사례금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수사 시점으로부터 5, 6년 전의 일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과 잦은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함에 있어 장애가 될 만한 사유로 평가하기 어렵고, 오히려 F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대출에 대한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만 확인될 뿐이다. 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조합와 대출명의자인 I, J, K 사이의 대출계약은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라서 대출명의자들이 대출상환의무를 지는 것이고, 결국 F을 실제 대출채무자로 볼 수 없어, F이 실제 대출채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무죄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으로부터 대출알선 의뢰를 받고, 대출부적격자인 F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명의자를 내세우도록 한 후 대출사례금을 받은 이상, 민사 법리에 따른 통정허위표시 유무, 그에 따른 대출상환의무자가 최종적으로 누구인지 여부 등은 이 부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아. 한편, F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에 따르면, F은 피해 조합의 대출 관련자들에게 사례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줬다는 것인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목적과 함께 피고인의 대출알선에 대한 사례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면,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한 사례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준 것이지 그 사례금 전부가 반드시 피해 조합의 대출 관련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위 2,000만 원에는 피고인의 몫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F은 피고인에게 준 2,000만 원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도 몰랐다. 그렇다면 F이 자신의 형사사건(울산지방법원 2016고합413)에서 한 자백 역시 '대출에 대한 사례로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 자체를 인정한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크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인 F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진술을 취신하여 F이 위 2,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피해 조합의 대출 관련자들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려는 목적과 피고인에게 대출알선에 대한 사례를 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F에 대한 확정판결의 내용과 상충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4. AJ에 대한 BS 명의 7억 원 대출 알선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C과 공모)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AJ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김천시 소재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알선에 대한 대가로 2011. 7. 22. C의 BT조합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C은 2011. 7. 27. 자신의 위 계좌에서 수표 8장(800만 원), C 처 명의의 계좌에서 수표 2장(200만 원)을 각 인출하였고, 위 2장의 수표 중 1장은 2011. 7. 28. BK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1장의 수표와 위 8장의 수표는 B가 2011. 8. 1. CZ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C이 AJ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AJ는 검찰에서 '다른 은행도 가 보았으나,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이 되지 않아 CA에게 대출 관련하여 아는 사람이 없느냐고 물어보는 과정에서 C을 소개받았고, C이 피고인을 소개시켜 줘서 CA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 김천 땅에 대해서 공사를 할 수 있게 대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 'C은 피고인을 소개해 준 후 저와 CA, 피고인 사이에서 연락을 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대출이 성사되도록 은행에 작업을 한 것은 피고인이다.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처음에 피고인이 등기부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해서 그것만 제가 제출하였고, 그 이후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고, 은행직원들도 만난 적이 없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대출이 성사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다'(증거기록 21권 1568 내지 1571쪽), '진정 수고한 사람은 피고인 또는 대출담당 직원이다. 원래대로라면 피고인이나 대출담당 직원에게 사례를 하는 것이 맞지만 피고인은 몇 번 접하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았고 대출담당 직원도 그 당시에는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C에게 돈을 보내 준 것이다', 'C에게만 돈을 주자고 C에게 이체한 것은 아니다'(증거기록 21권 1573, 1574쪽)라고 진술하였다. 2) C도 검찰에서 'CA와 친한 사이인데, 2011. 3.경 CA와 AJ가 찾아와서 대출에 관해서 이야기하기에, 대출은 피고인이 잘 아니까 피고인에게 찾아가 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전화번호와 사무실을 알려줬다', '그 후 CA로부터 "피고인을 통해 대출이 잘 이루어졌다"는 결과만 전해 들었다'(증거기록 21권 1512 내지 1514), 'AJ 등이 저 뿐만 아니라 피고인 등 대출을 도와준 여러 사람들이 모두 고맙다고 돈을 준 것이다', '피고인이나 다른 도움을 준 사람들과 적절히 나눠가지라는 취지로 이해하였다'(증거기록 21권 1516쪽)고 진술하였고, CA도 검찰에서 자신과 AJ가 피고인을 소개 받게 된 경위나 대출 과정에 대하여 AJ, C과 일치된 진술을 하면서(증거기록 21권 1529, 1530쪽), 'C, 피고인으로 인하여 대출이 되었기 때문에 사례금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증거기록 21권 1532쪽)고 진술하였다. 3) 관련자들의 위와 같은 일치된 진술과 'A와 함께 위 김천시 소재 토지에 대한 현장 답사를 갔다', 'C보다는 자신이 이 부분 대출에 더 도움이 되었다'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21권 1555, 1556, 1560쪽)에다가, 앞서 본 피고인과 A의 관계, 피고인의 대출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대출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C은 AJ로부터 이 부분 대출에 대한 사례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직후 대출사례금 2,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인바[C은 검찰에서 'AJ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직후 피고인에게 "AJ로부터 대출사례금을 받았다"고 피고인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에게) 대출사례금 2000만 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할까 물어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권 1517, 1518, 1690쪽), 본 법정에 제출한 반성문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C이 AJ로부터 2,000만 원의 대출사례금을 받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그 절반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피고인이 가져갔다면 이는 대출알선에 대한 대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4) C은 AJ로부터 대출알선에 대한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건넨 1,000만 원은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도 C에게 1,000만 원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대출에 대해서 피고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대출사례금 2,000만 원 전부를 C이 독식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C은 제1회 검찰 조사까지도 자신이 수표로 인출한 800만 원만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다가 나머지 200만 원도 피고인에게 교부된 사실이 확인되자 제3회 검찰 조사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변경하였고(증거기록 21권 1693쪽), 피고인 또한 제1회 검찰 조사에서 800만 원을 빌렸다고 진술하다가 200만 원 부분이 밝혀지자 제4회 검찰 조사에서는 1,000만 원을 빌린 것 같다며 진술을 변경한 점(증거기록 21권 1715쪽),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금원과 관련하여 변제기한이나 이자를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피고인과 C은 둘 사이의 채권채무 내역이나 정산상황을 제출하라는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요청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라 피고인은 2011. 9. 2.경 BK 명의 계좌에서 C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이 송금된 것을 두고 피고인이 그 전에 C으로부터 빌린 금원과 이 부분 금원을 합쳐서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1. 9. 2. 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AO를 담보로 한 대출(28억 원)이 실행된 날로서, 그 대출금이 AK, AL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그 중 일부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시공선수금 명목으로 BK 명의 계좌로 입금된 후 그 중 2,000만 원은 C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은 C 처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데(증거기록 21권 1718쪽), 위와 같은 2,000만 원의 지급 경위나 시점, 피고인과 C의 관계에다가 'C에게 2,000만 원을 보내면서 C에 대한 기존 채무 중 어떤 채무를 정산(변제)한다는 합의도 없었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21권 1719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800만 원을 빌렸다가 그 전에 빌린 1,200만 원과 합쳐 2,000만 원을 갚았다'고 주장하였고 변호인이 제출한 첫 번째 변론서(2017. 9. 1.자)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다가, 그 뒤부터는 '1,000만 원을 빌렸다가 그 전에 빌린 1,000만 원과 합쳐 2,000만 원을 갚았다'고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위 2,000만 원이 C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1,000만 원을 빌렸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전혀 믿기 어렵다. 5. AJ에 대한 AK 등 명의 28억 원 대출 알선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AJ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김천시 소재 토지(판시 범죄사실 제4항)를 담보로 한 대출을 부탁하여 대출이 성사된 후 재차 (주)AM에 대한 인수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대출을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실제 대출을 진행하던 AJ가 피해 조합로부터 대출부적격자로 판단이 되자 피고인이 피해 조합와의 협의를 통해 AJ와 무관한 AL 등이 형식상 차주로 나서게 되었다'는 것이고(증거기록 21권 1675, 1725쪽), AJ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대출에 필요한 서류만 피고인에게 줬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알아서 처리했다', '대출 관련해서 자신이 한 역할은 없었다, (주)AM(AO) 인수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추진했으나, 대출은 피고인, CR((주)AM의 소유자), 차주 2명이 진행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1권 1702, 1705쪽). 나. 나아가 AJ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대출을 해 주는 대가(대출을 성사시켜주는 조건)로 8억 원의 공사시공권을 가져가기로 하였다'(증거기록 14권 893, 899, 901쪽)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김천시 소재 토지를 담보로 7억 원의 대출을 받은 후 이에 대한 사례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부분 대출로 28억 원을 받았음에도 대출사례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대출이 성사되면 피고인이 시공을 맡기로 하였고 그렇게 되면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아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사례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이 인수자금과 공사대금에 대한 대출을 성사시켜 주어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인의 대출알선을 통한 대출성사를 조건으로 피고인이 시공을 맡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피고인이 대출에 적극적이었고, 차주도 자신이 운영하는 BK 측에서 내세운 것이다'(증거기록 21권 1706, 1707쪽)라고 진술하였다. 다. AJ는 (주)AM의 인수대금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아 오롯이 대출만으로 그와 같은 금원을 마련하여야 하였으므로, 대출성사가 (주)AM를 인수함에 있어 결정적인 조건이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검찰 진술이나 A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BK 관계자들을 내세우면서 AJ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대출이 되면 시공권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 부분 대출이 실행(2011. 9. 2.)되자마자 같은 날 공사선수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가져간 약 4억 원은 대출의 알선에 대한 대가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라. 게다가 대출 후 피고인의 공사 추진 상황이나 공사가 중단된 경위, 그 후 피고인의 조치, 피고인의 전력(증거기록 순번 59 내지 61, 128)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시공을 하겠다는 의사보다는, 대출알선에 대한 대가를 받고자 하는 의도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과 변호인은, 시행사의 요구가 있으면 시공사가 담보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거나 직접 대출을 받아 주는 것이 통례이고, 시공사 측(BK 측)이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다시 시행사 측(AJ)에게 빌려주는 방법으로 금융상 편의를 제공하였을 뿐 대출알선 의뢰인인 시행사 측과 대출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임·직원 사이에 대출을 알선한 바 없어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주장을 하고 있으나(피고인은 최초 검찰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AJ가 대출부적격자라서 AJ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AK, AL을 형식상 차주로 내세운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제5회 검찰 조사 때부터 갑자기 AK, AL이 실제 대출채무자이고, 이들이 대출을 받아 AJ에게 빌려주었다며 그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법리의 적용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J는 피고인에게 대출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AJ가 피해 조합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다가, AJ나 (주)AM 명의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자 A와 협의하여 AK, AL을 형식상 차주로 내세운 다음 28억 원을 대출받은 것인 점, 피고인도 제5회 검찰 조사 전까지는 AJ가 실제 차주라고 진술하여 왔고, A도 실제 대출금이 필요한 사람은 AJ 또는 (주)AM라고 알고 있었던 점, AK, AL은 (주)AM의 인수나 AO 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자들로서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조선족인 AL은 BK의 현장소장 BL와 결혼한 여성으로 아무런 재산이 없고, AK도 실제 담보능력이 없었으며(증거기록 14권 140쪽), 피해 조합도 AJ가 인수하고자 한 AO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인 점, 28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자마자 약 20억 원은 (주)AM에 대한 인수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피고인에게 지급한 약 4억 원을 제외한 대출금 대부분을 AJ가 사용하였는데, AK, AL과 AJ 사이에는 별도의 차용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K, AL이 대출을 받아 AJ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형식상 차주를 내세워 피해 조합의 AJ에 대한 대출을 적극적으로 알선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위 법리를 이 사건에 원용하기는 어렵다. 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조합와 대출명의자인 AK, AL 사이의 대출계약은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라서 대출명의자들이 대출상환의무를 지는 것이고, 결국 AJ를 실제 대출채무자로 볼 수 없어, AJ가 실제 대출채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무죄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J로부터 대출알선 의뢰를 받고, 대출부적격자인 AJ를 대신하여 대출명의자를 내새워 AJ가 원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후 대출사례금을 받은 이상, 민사 법리에 따른 통정허위표시 유무, 그에 따른 대출상환의무자가 최종적으로 누구인지 여부 등은 이 부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3년 ~ 45년 피고인 B : 징역 3년 ~ 45년 피고인 C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8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B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3년6월 다. 제3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조합와의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 조합에 4,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제안으로 2010. 6. 4. 피해 조합의 자체감정평가기준이 완화된 후 2011년 한 해 동안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거액의 부실대출을 일삼은 점, 피고인은 단순히 과다감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기자본 없이 오로지 대출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대출부적격자나 대출이 곤란한 자들에게 타인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였고, 담보가치를 부풀리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여러 명의 대출명의자를 내세우고 담보물을 쪼개는 방법을 사용하여 자체감정을 실시하거나 공사 중단으로 유치권 행사 등에 따라 담보물의 환가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감정을 하였으며, 상당수의 대출은 대출브로커인 O, B와 유착하여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부실대출로 인하여 피해 조합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짓진술이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 조합 측과 합의가 되었으나 합의서를 작성한 피해 조합의 이사장 M은 이 사건 각 부실대출 당시 결재권자였던 점이나 이 사건 발생 후 피해 조합 이사회의 대응이나 후속 조치 등 일련의 경과, 피해 조합의 현실적인 손해를 고려하면 위 합의를 양형에 있어 결정적인 인자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브로커로 활동하면서 F, A와 공모하여 대출부적격자로서 자기 자본이 전혀 없는 F이 타인 명의로, 쪼개기 대출 방법을 이용하여 거액의 대출을 받아내도록 하였고, 역시나 A 등과 유착하여 대출부적격자로서 자기 자본이 전혀 없는 AJ가 두 차례에 걸쳐 피해 조합로부터 쪼개기 대출 방법을 통하여 거액의 대출을 받아 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중 AO를 담보로 한 대출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해당 사업과 전혀 무관한 AK, AL을 대출명의자로 내세우는 등 그 범행의 태양이나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대출 과정에서 거액의 대출사례금을 챙긴 점, 비록 A에 대한 범죄사실이긴 하나 C에 대한 6억 9,000만 원 대출의 경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바.항)에도 피고인이 A와 유착하여 대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피고인의 전력을 보면 피고인은 조합 직원들과 유착하여, 자기 자본을 크게 들이지 아니하고 타인 명의로 피해 조합나 다른 H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는 등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이나 행태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거짓진술이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수사기관에서 교묘하게 진술을 변경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AJ의 부탁을 받고, B와 함께 대출을 알선한 후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았는바, 위와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자백한다고 하나 거짓진술이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공범인 B의 범행을 숨기고 있는 등 범행 후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대출사례금을 받은 것이 한 차례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은 1,0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은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