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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02.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에 있다. [2018고합79] 피고인은 2000. 11, 24, 19:0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24세)의 집에 이르러 그곳 부엌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서 저녁식사 준비를 하던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을 옆구리에 들이대고 안방으로 끌고 간 뒤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마, 눈 감아, 돈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5만 원 정도 있다고 하자 "더 없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엎드린 뒤 스웨터를 입에 물게 하고 목도리로 피해자의 입을 감고 피해자의 손을 뒤로하게 한 뒤 찢은 옷으로 피해자의 손을 묶어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도록 결박하였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와 반바지, 속옷을 모두 칼로 찢어 버리고 옷가지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뒤 피해자의 양 다리를 벌리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D카드 1장, E카드 1장, F은행카드 1장, G백화점카드 1장, H백화점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와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하였다. [2018124] 피고인은 2001. 4. 18. 23:00경 인천 부평구 ㅣ단독주택 2층 내에서 피해자 J(여, 당시 27세)이 혼자 있는 집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주인집 아들이라고 속여 출입문을 열게 한 후 집안으로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칼로 피해자의 목걸이를 뜯어내고, 칼로 피해자의 옷을 찢어 알몸이 된 피해자를 안방으로 들고 가 침대에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방과 거실의 서랍장 등을 뒤지다가 피해자에게 돈이 어디 있냐며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냉장고의 물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후 칼을 피해자의 몸에 들이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곳 식탁에 있던 시가 불상의 붉은색 장지갑, 그 안에 있던 현금 5만원, 주민등록증, K직불카드 2매, H백화점카드 1매, 운전면허증, 시가 3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일치사건 자료, DNA대조결과 일치자 현황(A) [2018고합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사본, DNA대조결과 일치자 현황(인천지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이하 같다)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01. 4. 1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 7월 15일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돈을 빼앗고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위 범행은 범행일로부터 약 17년이 지난 후에 DNA 감식 결과로 인하여 밝혀진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부산 사상구에 있는 주택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여, 14세)를 강간 및 추행하여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장기 3년6월 단기 3년3월 판결을 받아 그 형이 2010. 2. 25.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의 관리를 받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자신의 신상정보(주소, 실제거주지, 직업, 신체정보, 소유차량 등)가 변경되었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 변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7. 신상정보 변경서 제출시 주소 및 실제거주지를 "울산시 남구 B"로, 직장을 "부산시 동구 C 소재 D"로 기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상기 주소 및 실제거주지에서 2014. 8. 20. 불상지로 전출하였음에도 2014. 9. 15. 경찰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일제 검검시까지 주소 및 실제거주지 변경에 따른 신상정보 변경서를 경찰관서에 제출치 않았으며, 피고인의 직장인 ㈜D에서 2014. 8. 10. 퇴직하였으면 2014. 8. 30.까지 신상정보 변경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고용 여부 회보서, A 신상정보변경제출서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2015. 8.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SK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보내면 상품권을 보내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 면제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이 가볍지만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범행 피해액이 작고, 모두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24세로, 초범이었고, 현재 일하며, 앞으로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의 일련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유아용품 판매업체인 C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1991. 10. 12. 우리은행 권선지점과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가계수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5.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08년 12월 6일' 및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08년 12월 6일'인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가계수표 2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8. 12. 1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수표계약 해지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순번 36번, 수표발행일 보고) 1. 고발장(순번 21, 23번) 1. 부도수표 사본(순번 22,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1. 24.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인쇄한 글자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동대문 세무서장이 발행한 2013. 1. 15.자 D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 E) 사업자의 생년월일을 "F"에서 "G"로, 개업년도를 "2013년 01월 22일"에서 "2000년 01월 22일"로, 발행일을 "2013년 01월 24일"에서 "2013년 01월 15" 일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동대문 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사업자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FAX로 모사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사업자등록 사항 확인) 1. 사업자등록증(D) 사본, 사업자등록조회, 사업자등록증(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H의 고소로 인하여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후 딸 I이 수사기관에 자신이 위 각 범행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겠다고 하자 이를 묵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경부터 같은 해 7.24. 22:0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오피스텔 1122호 및 1126호에서, C, D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E', 'F', 'G' 등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4~15만원을 받고 그 중 10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 04:45경 목포시 미항로 211에 있는 미항초등학교 앞에서, 택시에서 손님이 잠들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순경 C에게 "니가 뭔데 그러느냐,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순경 C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순경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8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9. 23:2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성주막창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구미시 법원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총 5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11-1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들(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말하며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받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2020고단3411 1. 사기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D에게 E 직원 F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상환 능력을 확인해야 하니 먼저 기존 대출 은행인 G으로부터 기업용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자는 G 직원 H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용 완납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본사에 방문해야 하나, 현재 코로나 때문에 방문이 금지되어 있으니 직원을 보내겠다.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E이나 G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9. 15. 16:59경 서울 광진구 I 소재 J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980만 원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대출완납확인증 양식 채무자 란에 ‘D’, 변제금액 란에 ‘일금 오천만 원정(50,000,000)’, 발급자 란에 ‘H’, 그 말미에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을 확인합니다.’, ‘2020년 09월 15일,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도장을 찍어 위조한 대출완납확인증 1매를 이메일로 전송받아 출력한 뒤,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4277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9.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대출신청 금융팀이다.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같은 달 10.경 위 조직의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이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0. 11:47경 서울 송파구 N빌딩 주차장으로 현금 1,98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980만 원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미리 출력해 둔 ‘성명 K, (중략), 상환금액 19,800,000원, 상환일자 2020. 09. 10., (중략), M은행 대출상품을 2020. 9. 10.자로 일부상환처리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적혀있고 M 직인이 찍힌 ‘강제 부분 상환 증명서’라는 제목의 M 명의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자료 확인 – 피혐의자2)의 범행 모습 및 그가 범행 후 택시에 승차하는 모습 확인) 2020고단4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사문서 등 1. 수사보고(9. 10. 사건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고액의 수고비를 얻을 욕심에 급급한 나머지 피해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고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편취액수가 합계 6,960만 원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액수에 비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1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7. 18. 02:51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X, 피해자 Y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X로부터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자전거 안장 위에 올려놓은 휴대전화 1대를 훔치자는 제안을 받고, 위 자전거 주변을 서성이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 속에 들어 있는 H조합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X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2. 25. 03:36경 부산 동구 Z에 있는 AA편의점에서, 피해자 W가 분실한 H조합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2021. 7. 18. 03:02경 부산 동구 AB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양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숙박요금 5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제1번부터 제7번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48,56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5. 03:44경 부산 동구 AC모텔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양 모텔 업주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업주로 하여금 숙박 요금 25,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0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225,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W의 각 진술서 1.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판결문(이 법원 2021고단4290)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특수절도죄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동종전력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건물 C호 (유)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F 신축공사에서 석재시공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10. 14.부터 2020. 2.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9년 12월 임금 1,800,000원, 2020년 1월 임금 3,400,000원, 2020년 2월 임금 8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3,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대질진술조서, 내사자료입수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J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2019. 12. 말경 공사업무를 그만두고 현장을 떠나 그 이후의 근로관계에는 관여하지도 않았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 등을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3175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로부터 석재시공 부분을 하도급받아 G 등을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받고, 그들에게 ㈜J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인건비 상당의 금원을 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를 부정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처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참여 요청을 받아 H 팀장 등 현장근로자들과 함께 석재시공에 참여하게 되었다, 피고인을 사장님으로 호칭하며 작업지시를 받았다, ㈜J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공사업무를 그만둔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공사 마무리 시점까지 가끔 현장에서 본 것으로 기억한다고 각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위와 정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J 대표이사 I는 수사기관에서, 2019. 10.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석재시공 분야를 하도급하면서 공정 면적을 기준으로 총 59,797,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는데, G 등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고용하여 작업지시를 해 왔고 2019. 11. 14.부터 2020. 2. 28.까지 피고인의 (유)D 계좌로 인건비 등을 포함한 총 공사대금 61,800,000원을 모두 지급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J 명의의 계좌이체 내역 등도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위 석재시공에 참여한 팀장 H의 법정진술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소개받아 G 등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하였고 임금은 피고인이 ㈜J로부터 지급받은 다음 이를 각 현장근로자들에게 배분해 주었다는 것으로 G, I의 진술 내용과 모순됨이 없고, 실제로 피고인의 (유)D 계좌에서 H 등 근로자들 계좌로 송금된 인건비 지급 내역이 확인된다. 한편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 대질 조사 당시, 석재시공을 위해 G 등을 고용하였으나 ㈜J로부터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해 주지 못한 것이고, 2019. 12. 임금 지급 방식에 관한 이견으로 공사현장을 떠날 당시 G 등에게 이를 알리지는 않았다고 자인한 바 있다. 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J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거나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이 G 등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공사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에 영향을 줄 만한 적법한 사유로 볼 여지도 없다. 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체불임금 액수가 크고 현재까지 전혀 청산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등 범행 내용과 전후 정황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전과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2. 2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 10:50경 논산시 B에 있는 C 논산북점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자들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위 화장실 2번 용변칸에 들어가 그 옆칸에 여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렸고, 마침 피해자 D(여, 32세)가 위 화장실 1번 용변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그 곳에 있던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너머로 피해자를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동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 위험성 (성범죄 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모플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23:45경 계룡시 엄사면 번영3길 73-12 삼진아파트 앞 도로를 양정삼거리 쪽에서 신도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쪽에 주차된 피해자 C(43세) 소유인 D K5 승용차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좌측 후미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방향 좌측 도로변 쪽에 주차된 피해자 E(48세) 소유인 F 모닝 승용차 좌측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전면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위 F 모닝 승용차가 뒤로 밀리며 그 뒤에 주차된 피해자 G(43세) 소유인 H 카니발 승합차 전면부분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 K5 승용차 후론트범퍼 커버 교환 등으로 수리비 383,656원이 들 정도로, 위 F 모닝 승용차 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64,776원이 들 정도로, H 카니발 승합차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415,721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들을 손괴하고, 위 차량들이 그 충격으로 인해 도로변에 방치되거나 그 비산물이 흩어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피해사항을 확인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만취하여 운전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00:25경 전남 영암군 군청로에 있는 군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서문로 13에 있는 보증유흥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425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4. 1.부터 2014. 3. 30.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3. 임금 313,157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1,217,25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1.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편도 3차 도로를 학익소방사거리 방향에서 학산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간 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한 점, 위 특별감경인자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선학동 도로에서 인천 남동구 비류대로 646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거리를 B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04: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21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경부터 2014. 9.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서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6. 9.경 위(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철강 도매업체 천아스틸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F에게 "서해종합건설로부터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았다. 공사에 필요한 에이치형강을 공급해주면 일주일 이내에 ㈜) 이 소유하고 있는 논산시 G 토지와 건물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금은 물품이 공급된 익월 말일까지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 이 소유하고 있는 논산시 G 토지와 건물은 2014. 4. 9.경 채권자 주() 대우트 명의로 약 1억 원의 청구금액으로 가압류가 되어 있고, 2014. 5. 30.경 채권자 ㈜ 명석 명의로 약 2,200만 원의 청구금액으로 가압류가 되어 있고, 2014. 6. 3.경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사실상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2014. 2.경부터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2014년 1분기 부가가치세 1억2,000 만원 상당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 E은 2014. 1.경부터 2014. 7. 경까지 미지급된 물품대금 채무는 약 23억 원에 이르렀고, 그 외 약속어음 채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약 53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4. 경 7,000만 원 상당의 에이치 형강 70톤을 납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24.경 위 ㈜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철강 도매업체 천아스틸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F에게 에이치형강을 더 납품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4. 6. 24. 납품한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납품을 해 줄 수 없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번에 에이치형강을 납품해주면 2014. 8. 31. 경에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2014. 2.경부터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 E 2014. 1.경부터 2014. 7. 경까지 미지급된 물품대금 채무는 약 23억 원에 이르렀고, 그 외 약속어음 채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약 53억 원에 이르렀다. 그리고 2014. 7. 9.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 E의 당좌거래계좌를 압류하여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려웠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4. 경 2,300만 원 상당의 에이치형강 25톤을 납품받고, 2014. 7. 29.경 2,600만원상당의 에이치형강 27톤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물품공급계약서 1. 각 인수증 1. 부동산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기망의 정도, 피해액 및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