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26

범죄사실 2020고단2726 피고인은 2020. 6. 17.경 인터넷 사이트 'B'에서 '고수익 알바'라 검색하여 '돈만 받아오면 되는 업무로 하루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아오는 업무를 하면 되고, 하루 10~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조직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수하고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피해금원의 수수를 위하여 위 조직에서 제공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6. 18.경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자문서를 전송받아 다운로드한 후, 서울역 인근에 있는 복사집에서 위 파일을 이용하여 문서수신인의 금융자산을 금융위원회에서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는 취지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민원서류 5장을 출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미리 다운로드받은 전자파일을 이용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민원서류 5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 행사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9. 08: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60세)에게 전화로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와 연루되어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적금해 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건네주면, 돈 세탁을 했는지 확인하고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56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에 있는 미아사거리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민원서류 1장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0,000원을 교부받아 수수료 320,000원을 제외한 20,68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D'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4: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청약저축도 해약하여 현금을 건네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1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0,000원을 교부받아 수수료 200,000원을 제외한 15,80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D' 명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현금도 건네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07:2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00,000원을 교부받아 수수료 200,000원을 제외한 12,40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경기 안산시 소재 한대앞역 인근 자전거 보관함에 비치된 자전거의 바구니에 넣어두어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49,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65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 관련 대금을 받을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1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4924 1.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경 페이스북 'G' 페이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할 때마다 60~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가 요구하는 신분증을 교부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거나 휴대전화를 직접 개통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어 합계 3대의 휴대전화(H, I, J)를 제공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6. 1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순차 L캐피탈, E은행,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L캐피탈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99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990만 원을 건네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6. 18. 19:00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 응암점' 앞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위조 문서) [2020고단4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가입신청서 [2020고단4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문,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공문서위조 및 행사),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의 공문서를 제시하기까지 하였으며, 밝혀진 피해규모가 595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