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69

범죄사실 2019고단2369 피고인은 2018. 8. 2. 12:54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D'(도메인 주소 불상)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에서 도금 충전 계좌로 사용하는 E 유한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3,0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9. 8. 09:57경까지 총 85회에 걸쳐 합계 436,150,000원을 입금하고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쪽을 선택하여 베팅한 후 딜러가 제공하는 카드 2장 또는 3장을 받아 카드의 숫자를 합쳐 가장 높은 숫자가 나오는 사람이 미리 정해놓은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패하면 베팅한 금액을 잃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918 피고인은 대출회사 영업, 블로그 맛집 홍보 영업을 하였던 사람으로, 2016년경부터 도박에 빠져 각종 채무에 시달리던 중 월급만으로 감당이 되지 않자 주변 친구 및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도박자금,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년 10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친구 I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사채를 하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지 못하겠다고 만세를 불러 형님 돈을 못 갚아주게 되었다. 그 사람의 빚을 갚아주면 그의 아파트, 차를 담보로 돈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좀 더 빌려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 또는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고 각종 채무에 시달리는 형편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2.경 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단체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차례에 걸쳐 합계 211,36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부산교도소 인근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I에게 "K가 음주사고로 부산교도소에 있는데 합의금을 주면 더 빨리 나온다더라. 좀 도와주자"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친구의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고 각종 채무에 시달리는 형편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1,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년 8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I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L에게 "아는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줘서 1,000만 원에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이자를 쳐주겠다. 부유층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려주는 일이고 그만큼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투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내서 수익금을 줄 의사 없이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고 각종 채무에 시달리는 형편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1.경 4,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단체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32,004,5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노상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N에게 "투자건이 있는데 주변 사람은 수익금을 더 챙겨주겠다. 사업이 잘못되어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차후 자금 사정이 풀리면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투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내서 수익금을 줄 의사 없이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고 각종 채무에 시달리는 형편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차례에 걸쳐 합계 132,700,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O에게 "N이 나한테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있으니 너도 투자를 해라. 아는 형이 캐피탈을 운영하는데 투자금을 받아 주면 돈을 불려 매월 10%의 수익금을 배당해 주고 원금은 보장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투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내서 수익금을 줄 의사 없이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고 각종 채무에 시달리는 형편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8.경 7,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단체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8,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도박금 입금자료 접수 및 충전계좌 선별) 1. 피의자가 E유한회사 명의 F은행 계좌에 입금한 내역 2020고단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L,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H 명의 P은행 계좌 거래내역(2018. 10. 01. ~ 2019. 10. 30.), 피해자 H 명의 Q은행 계좌 거래내역 및 영수증 사본, 피해자 H 명의 R은행계좌 이체확인증, 피해자 L 명의 R은행 이체확인증, 피해자 L 명의 S은행 거래내역, 피해자 N 명의 F은행 거래내역, 피해자 O 명의 T조합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지인인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오랜 기간 다액을 편취하였을 뿐 아니라, 편취금을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소비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한 금원이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더라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른다. 피고인이 상습도박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나 횟수, 도금의 규모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