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54

범죄사실 2019고단2354 피고인은 2018. 4. 9.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재외동포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9.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은행계좌를 개설한 사람들로부터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현금인출기에서 위 사람들의 은행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6.3. 09:4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이 없는 것을 확인해야 하니 피해자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내용은 성명불상자가 꾸며낸 것이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건네받게 한 후, B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인출할 생각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30 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13, 덕양구청 주차장 앞 인도에서 B으로부터 B의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D) 및 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자는 임의로 검찰청을 가장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B으로 하여금 위 은행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이를 지득한 후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4:58경부터 15:04 경 사이에 같은 구 G에 있는 C은행 화정지점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가 관리하던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위 C은행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07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9.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재외동포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9.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은행계좌를 개설한 사람들로부터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현금인출기에서 위 사람들의 은행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2019. 5. 8. 경의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5. 8. 10:39 경상지에서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데 당신의 인적사항이 도용되어 당신의 명의로 은행계좌가 개설되었다. 범죄피해가 발생하여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보호하여야 하니 체크카드를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내용은 성명불상자가 꾸며낸 것이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건네받게 한 후, H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인출할 생각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30 경 안성시 I에 있는 'J' 커피전문점 앞에서 H으로부터 H의 명의로 개설된 K은행 계좌(L)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자는 임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가장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H으로 하여금 위 은행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이를 지득한 후 '위챗' 메 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4:15경 같은 시 M에 있는 피해자 N은행 주식회사가 관리하던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위 계좌에서 490만 원을 인출하였다. 2. 2019. 5. 13. 경의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5. 13. 13:00경 불상지에서 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인데 금융사기사건에 계좌가 연루되어 계좌조회를 하여야 하니 체크카드를 넘겨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내용은 성명불상자가 꾸며낸 것이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건네받게 한 후, O 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인출할 생각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00경 수원시 영통구 P에 있는 'Q' 제과점 앞에서 0으로부터 O 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R)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자는 임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가장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0으로 하여금 위 은행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이를 지득한 후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8:50 경 같은 구 S에 있는 피해자 조합가 관리하던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위 계좌에서 347만 원을 인출하였다. 3. 2019. 6. 4. 경의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6. 4. 09:30경 불상지에서 U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인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안전계좌로 만들어 새로운 체크카드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내용은 성명불상자가 꾸며낸 것이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건네받게 한 후, U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인출할 생각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00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지하철 3호선 마두역 6번 출구 앞에서 U으로부터 U의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V) 및 K은행 계좌(W)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자는 임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가장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U으로 하여금 위은행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이를 지득한 후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2:32 경 같은 X에 있는 피해자 Y 주식회사가 관리하던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600만 원을, 위 K은행 계좌에서 70만 원을 각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367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9.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재외동포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9.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은행계좌를 개설한 사람들로부터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현금인출기에서 위 사람들의 은행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28, 13:27 경 불상지에서 Z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만들어진 은행계좌로 범죄가 발생하고 소송이 진행 중인데, 카드 복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카드를 건네주면 이를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내용은 성명불상자가 꾸며낸 것이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건네받게 한 후, Z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인출할 생각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40 경 수원시 장안구 AA에 있는 AB대하교 정문 부근에서 Z으로부터 AC의 명의로 개설된 Y은행 계좌(A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자는 임의로 검찰청을 가장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Z으로 하여금 위 은행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이를 지득한 후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7:11경 같은 시 장안구 AE에 있는 피해자 K은행 주식회사가 관리하던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위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받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35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금이 인출된 장소 확인), 수사보고(덕양구청 주차장 CCTV 확인) 20193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O 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U), 계좌별거래명세표(U), 계좌이체내역서, 거래내역조회 1. 현금인출 CCTV 화상자료, 피해금 인출당시 CCTV영상 사진, 현금 인출장면 사진 2019367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수수보고(K은행 천천동지점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이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이행하였을 뿐, 적극적·능동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