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8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83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7. 16. 20:3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어떤 아저씨가 와서 때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112 신고를 한 F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점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2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측정을 하지 않겠으니 마음대로 하라.”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노 99.1시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6. 20:30경 전남 영암군 G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차량번호 1 생략) 알티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22고단96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9. 3. 08:50경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마당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들어간 다음,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내려 현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거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와 마당 평상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참깨 2말을 담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3. 08:35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H에 있는 제1항 기재 I의 집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노 99.1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9. 27. 14:37경 전남 영암군 J에 있는 피해자 K(남, 36세)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식시간이다, 얼른 결제하고 나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2곳, 배 부위 2곳을 찌르면서 “내 친구들이 많다. 4군데만 찌르면 내장이 흘러내릴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고 말하자 식당 밖으로 나간 다음 피고인이 타고 온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19cm, 칼날 길이 약 13cm)과 회칼(전체 길이 약 27cm, 칼날 길이 약 21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갔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식당의 출입문을 닫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오른손으로 식칼과 회칼을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7. 13:00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J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노 99.1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5경 위 L 앞 도로에서부터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12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상세내역,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수사보고(운전면허 처분 결정 통지서 사본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판독 및 피혐의자 임의동행 및 피해품 미압수건) 1. 현장사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 캡처사진, 편집사진 10매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2022. 9. 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2022. 9.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2022. 9.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2. 9.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2022. 9.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 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다만,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을 하고, 2022. 9.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하고도, 약 1개월 내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 폭력, 음주운전 범행 등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2022고단839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고도 2022고단964 사건의 일부 범행을 하는 등 준법의식이 희박해 보이는 점, 특수협박,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특 수협박 범행의 도구와 범행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 당시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의 운행거리, 절취 피해액,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