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08

범죄사실 2017고단3508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렌터카 사업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는 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고, 그 차량을 인도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은 2017. 3.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과 함께 렌터카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사업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는 데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매달 100~150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 할부금과 세금, 보험료 등은 대신 납부해 주겠다, 구체적인 방법은 A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말하였고, 2017. 3. 21. E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3. 22.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2대를 본인 명의로 구입해서 나에게 맡기면 렌터카 사업에 이용하면서 매달 120만 원을 지불하고, 할부금 등을 대신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인도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마음대로 처분할 생각이었으며, 차량을 이용하여 렌터카 사업을 운영하면서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7.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에서 60개월 동안 매달 1,415,220원의 할부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H에서 68,160,000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I승용차를 구입하고, 2017. 4. 3.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매장'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34,000,000원 상당의 L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은 2017. 3. 28. 피해자 명의로 I 차량이 등록되자 그 무렵 제주 서귀포시 인근에서 차량을 인도받고, 2017. 4. 3. 피해자 명의로 L 차량이 등록되자 같은 날 K매장 인근에서 차량을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시가 합계 102,160,000원 상당의 차량 2대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744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16.경 고양시 소재 'M'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에게, "페라리 차량(N)을 구입하는데, 매도인과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도 지급하였다. 그런데 매매대금 중 6,5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매도인에게 2017. 3. 22.까지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계약금 및 해외에 주문한 부품대금을 모두 날린다. 2,000만 원은 다른 곳에서 빌릴테니 4,500만 원을 대출받아 융통해 달라."라고 하고, 계속하여 2017. 3. 21.경 고양시 O 소재 'P'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페라리 차량의 가액이 1억 2,000만 원이니, 위 차량의 등록명의를 너에게 이전해 주고 점유를 이전해 주는 등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기까지 갚지 못하면 차량의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해 주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면, 원금 상환은 안전하다. 차량 등록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교부해 주고, 4,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3. 24. 매도인 Q 의 대리인 R으로부터 매매가의 지급 없이 제1순위 담보권자 S 주식회사(피담보채무 3,500만 원), 제2순위 담보권자 T(피담보채무 1,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각 근저당권 및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피담보채무 8,329,550원)를 각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페라리 차량을 매수하여, 2017. 3. 30. 이 중 제2순위 근저당권 말소하고 점유를 이전받고 2017, 3. 31. 등록명의를 이전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더라 하더라도 1억 2,000만 원의 담보가치는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4,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3. 22, 12:27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V)로 4,5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7. 3. 24.경 의정부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전항과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채,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 양수인 직접 거래용)의 양수인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W', 주소 란에 '고양시 덕양구 X아파트,Y호', 특약 사항에 '저당 2건 알고 이전함'이라고 각 기재한 후 양수인 란에 'B'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위임 취지를 넘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 양수인 직접 거래용)' 1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위 의정부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문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D 통화보고) 2017고단37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공업사(Z) 내용증명 1. 각 E대화내용 1. 의정부등록사업소 이전신청서 및 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단 형법 제30조는 2017고단3508호 사기의 점에 한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매각'의 의미도 잘 이해하지 못한 대학생인 피해자(D)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힌 점, 자동차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사귀던 여자친구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해 주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D 명의로 되어 있는 I 차량을 매각할 경우 일정 정도의 손해는 회복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 B에게는 500만 원을 변제한 점, 일부 범행은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