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37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SNS ‘텔레그램’의 ‘C’이라는 채널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와 함께 대마를 판매하기로 계획한 후,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B에게 대마를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대마를 소분·포장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주어 구매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적당한 장소에 숨겨 놓도록 하거나 직접 이를 숨겨 놓는 역할, 위와 같이 대마를 숨긴 장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역할, 대마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가상화폐(비트코인)를 가상화폐 지갑인 ‘E’을 이용하여 믹싱(mixing, 일종의 자금세탁)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대마를 숨겨 놓고 그 장소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12. 24.경 위 텔레그램 채널에 참여한 성명불상 구매자에게 비트코인 주소를 SNS로 알려 주고 당시 시세로 약 3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받은 후,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화단 안에 대마 약 2그램을 숨겨 놓아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214회에 걸쳐 대마 약 505그램을 합계 67,61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업으로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2. 23. 17:57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대마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비트코인 주소(G)를 SNS로 알려 주고 0.00599368btc(당시 시세로 약 322,390원 상당)을 전송 받은 후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화단 안에 대마 약 2.01그램을 숨겨 놓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2. 23. 20:08경부터 같은 날 21:16경까지 대마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비트코인 주소(I)를 SNS로 알려 주고 0.0081btc(당시 시세로 약 430,021원 상당)을 전송 받은 후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화단 안에 대마 약 3.01그램을 숨겨 놓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3. 9. 22:00경부터 다음 날 00:27경까지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화단 안에 대마 약 1.02그램을 숨겨 놓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3. 26. 22:05경 서울 용산구 L, 2층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 약 489.2그램, 액상 대마 약 134그램(용기 포함),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액상 대마 약 2ml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1. 3. 25. 17:41경 서울 강남구 M빌딩 지하 3층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놓고 간 대마 약 300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6. 15:00경 서울 용산구 L, 2층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직접 제작한 봉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뒤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5, 8번) 및 각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22, 27, 31, 44, 50, 51, 53, 55, 61, 62, 72, 79, 81, 114, 117 내지 122, 124, 127, 131, 133, 139 내지 141, 143, 148, 150, 153, 155 내지 158, 166, 169, 179, 185, 193번) 및 각 첨부서류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4, 57, 58, 73, 74, 87, 88, 92, 93, 96, 97, 106, 107, 135, 136번)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2, 82, 144, 149, 187, 194 내지 19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업으로 한 대마 매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목적 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업으로 한 대마 매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목적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 몰수하지 않는 부분(비트코인)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압수된 증 제54호의 전자정보 중 가상화폐 지갑인 ‘E’에 보유 중인 3.49650062 비트코인의 몰수를 구하였다. 살피건대,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자신의 노트북(압수된 증 제57호)에 설치한 ‘E’ 프로그램을 통해 3.49650062 비트코인(이하 ‘이 사건 잔여 비트코인’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잔여 비트코인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와 관련한 불법수익 등(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위 법률 제17조의 추정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검사가 이를 충분히 증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는 피고인이 2020. 12. 24.경부터 2021. 3. 26.경까지 약 214회에 걸쳐 대마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67,61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잔여 비트코인은 2020. 10. 22.부터 2021. 3. 25.까지 피고인이 위 E으로 전송받은 합계 21.51106871 비트코인에서 2020. 10. 24.부터 2021. 3. 25.까지 피고인이 외부로 전송한 합계 18.01276264 비트코인을 공제한 나머지인 바(증거목록 순번 141번의 수사보고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와 날짜가 일치하지 아니한다. 즉 2020. 12. 24.경 이전에 전송받은 비트코인의 경우 위 범죄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판시 제1의 나항, 다항 기재와 같이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이 구매대금 조로 두 차례 지급한 비트코인이 결국 피고인의 E으로 전송된 것으로 보이고(증거목록 순번 139번의 수사보고서),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취득하였는지 의문이드나, 이러한 일부 사정만으로는 2020. 12. 24.경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전송받은 비트코인이 모두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 등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1. 추징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00,000원(대마 1회 흡연 × 2021년 2월 마약류 월간동향의 ’ 기타 마약류 암거래 가격‘ 항목에 기재된 대마초 1회분 가격 100,000원) + 67,610,000원(앞서 보았듯 이 사건 잔여 비트코인을 몰수하지는 않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의 판매 대금은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동액 상당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및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법률상 처단형 하한(1년 6개월)이 이보다 높으므로, 결국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업으로 대마를 판매하는 범죄에 가담하였고, 실제로 판매된 대마의 양도 많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다만, 피고인은 함께 살던 매형인 피고인 B으로부터 대마를 건네 받아 그의 지시에 따라 대마를 숨겨 놓는 이른바 ’던지기‘를 담당했을 뿐, 위 성명불상자(‘D’)와 직접 접촉하는 등 다른 가담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아무런 이익도 얻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및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법률상 처단형 하한(1년 6개월)이 이보다 높으므로, 결국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업으로 대마를 판매하는 범죄를 주도하였고, 장기간 실제로 판매한 대마의 양도 많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