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이에,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 내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조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의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11, 19:00 경 서울 광진구 소재 B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0장을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위와 같은 제목의 금융위원회의 문서 양식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드릴 겁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감독원 사원증 파일을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한 후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붙이고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었다. 위 문서는 금융감독원 로고 및 기관명이 하단에 기재된 사원증 양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의 증명사진 아래 "금융지원국 대리"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원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12, 12: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20세)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이다. D이라는 사람을 검거했는데 이 C씨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것이 확인되었다. C씨가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입증하기 위해 C씨의 계좌에 있는 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C씨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확인을 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서 1,050만 원을 인출토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안산시 중앙대로 620 소재 지하철 초지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사원증을 목에 걸고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을 건네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단에 성명과 금액을 기재한 후 서명하도록 한 뒤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사문서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4.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13. 09:0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여, 24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검찰청 수사관이다. G이라는 사람이 불법자금과 관련하여 검거되었는데 G이 F씨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것이 확인되었다. 현재 거래정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를 사칭하며 "H은행 계좌는 현재 동결했으나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F씨의 다른 계좌들을 보호해주겠다. 가까운 은행에 가서 F씨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 적금이 있으면 적금도 깨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00만 원이 들어 있는 I은행 적금계좌를 해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6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지하철 압구정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사원증을 목에 걸고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 J 메신저 대화 내용 캡처 사진 1. 송금 내역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중 제2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 1,050만 원을 편취하고 600만 원 정도를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편취급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