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14

범죄사실 2014고단1314 피고인 A은 2012.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4. 1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도박죄로 6회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인 B은 2013.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4. 11.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E, F(각 동일자 기소유예처분)과 함께 2013. 6.30.00:50경 양주시 G에 있는 콘테이너 창고 내에서 화투 30장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판돈 합계 11,532,000원을 가지고 불상의 도박을 함께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 A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도박 장면을 목격한 H파출소 경감 [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팔꿈치로 위 I의 배를 때리고, "씨팔 알아서 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분 동안 몸부림을 치며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4399 피고인 B은 F(같은 날 약식명령청구), J(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4. 10. 1. 22:50경부터 같은 달 2. 01:50경까지 경기 포천시 K에 있는 L당구장에서, 총 도금 합계 279만 원을 걸고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7장을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는 카드를 모두 버리면 승자가 되고 그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적은 순서에 따라서 등수가 정해지며, 2등은 1,000원을, 3등은 2,000원을 승자에게 각각 지급하는 등으로 속칭 '훌라'로 불리는 카드놀이를 하였고,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4장을 나누어 가진 다음 카드를 3번 바꾼 후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어 판돈을 모두 가지는 등으로 속칭 '바둑이'로 불리는 카드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J과 함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4고단1314 1. 증인 I, M, N, O, P, E, Q, R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H파출소 경감 I)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도박죄의 실행의 착수를 하지 않았고, 도박을하기 전에 E와 장난삼아 패떠먹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현장을 최초로 목격한 높은 창문을 열고 바라보니 테이블에 피고인 A, B, E, F 등이 앉아서 화투패를 들고 있었고, 테이블에 돈 뭉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N, M, O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화투를 돌리거나 화투를 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테이블에 화투가 있는 것은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Q는 경찰 조사시에 여러 사람이 테이블에 앉아서 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화투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창고의 출입문은 잠겨져 있었고, 경찰관이 출입문을 열라고 하였는데도 열어주지 않아 I 경찰관이 창문을 열고 창문으로 들어가서 출입문을 열은 점, 경찰관이 들어서자 피고인 A은 검은 봉투에 테이블 위에 있던 돈을 담아서 돈을 다른 곳에 숨기려고 옆방으로 도망한 점, E는 검찰 조사에서 단속 당시 테이블 위에 오만원권, 만원권 돈뭉치와 화투가 있었던 것은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 A은 현장에서 5만원권 57매, 일만원권 403매, 일천원권 1매가 압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도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 B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대체로 일관된 진술,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적어도 경찰관 1이 피고인 B을 비롯하여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 I 경찰관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대체로 일관된 진술, M, O, N, P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대체로 일관된 진술, R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진단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ol 팔꿈치로 I 경찰관의 배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4고단439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 J,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2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도박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 E, F(각 동일자 기소유예처분)과 함께 2013. 6. 30. 00:50경 양주시 G에 있는 콘테이너 창고 내에서 화투 30장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판돈 합계 11,532,000원을 가지고 불상의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을 최초로 목격한 1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창문을 열고 바라보니 테이블에 A, 피고인 B, E, F 등이 앉아서 화투패를 들고 있었고, 테이블에 돈 뭉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 경찰관은 최초의 경찰 진술조서에서는 화투와 돈뭉치가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만을 한 점, 당시에 급박한 상황에서 도박 현장을 상당한 시간 동안 목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A, B와 E, F 중 누가 화투를 손에 들고 있었는지, 누가 자신의 앞에 판돈을 두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과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둘이서 화투를 가지고 장난삼아 서로 돈을 걸지 않고 도리짓고섯다 패떠먹기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의진술을 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도박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도금은 대부분 압수되었는데 피고인 B에 대한 압수품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도박현장에 있게 된 경위에 대해 대체로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