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23:3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2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무 어려서 싫다."라고 말하자, "나이 어린 게 뭐 어떠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감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일행으로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에 관하여 전해들은 E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나. 피해자는 추행을 당하고 난 직후 곧바로 위 E와 웨이터에게 추행사실을 알렸고, 곧이어 경찰에 추행사실을 신고하여 참고인조사를 받았다. 다. 범행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의 일행으로 범행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었던 H가 있었고, 피해자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무고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가공하여 피고인을 모함한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라.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범행 전후 상황 일부에 관하여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희미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는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의 주장으로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도적인 신체적 접촉 없이 단순히 "나이가 어려서 싫다고 하면서 왜 남의 테이블에 와서 술을 축내냐. "(피고인은 차회 조사에서는 "나이도 많은 여자가 왜 남의 테이블에 와서 술을 축내냐. "라고 말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라고 말하였을 뿐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컵에 있던 맥주를 피고인의 얼굴에 부었으며, 피고인의 테이블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갑자기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렸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은 말만 했을 뿐이라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격한 반응까지 보이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로부터 2차례나 폭행을 당했음에도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하자 피해자 및 피해자 일행에게 사과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오히려 성폭행범으로 무고된 상황이었을 텐데,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 측에 사과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단,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제외)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트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태양 및 추행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피해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2차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