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1.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2.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사이로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특정 질병보험 상품가운데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특정한도액까지 수술비·입원치료비를 지급해 주는 실비보험 상품과 입원 일수에 비례하여 입원비 등의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상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알려주면서 A의 보험료 일부를 대신 납부해주고, 피고인 A은 B의 조언을 참고하여 다수의 보험상품에 집중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병명으로 고통을 호소하여 적정기간 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초과 입원 일수에 따른 보험금을 교부받은 후 이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사례금으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말을 듣고 2009. 12. 3. 라이나생명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 중 보험기간에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1일 이상 입원치료시 질병 입원비 4만원이 지급되는 '무배당 집중보장메디칼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24.까지 약 6개월 기간 내에 총 21개의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하고, 2010. 6. 14. 순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실제로는 수술 및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무릎 관절증' 등의 병명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8. 18.까지 66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한 후 퇴원하면서 위 병원으로부터 입·퇴원 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위 기간 동안의 입원이 적정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보험사 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위 보험사들부터 2010. 10. 5. 보험금 명목으로 6,763,221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알려주고 2009. 12. 27. 100만 원 등 합계 770만 원 가량의 보험료를 피고인 A이 사용하는 보험료 납입계좌에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보험료를 대납해주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27일 동안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통증을 과장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라이나 생명 등 17개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6,078,34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가입내역, 보험금납입현황 1. 각 거래명세표 1. 진료기록(입원확인서 등) 사본 1. 각 진료기록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B 동종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로부터 보험에 가입하여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하여 듣고,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가 상피고인 A에게 범행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상피고인 A이 범행에 나아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정확 한 시간과 장소는 기억나지 않지만 상피고인 A을 만난 자리에서 보험금을 타서 돈을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상피고인 A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의 현금카드를 이용한 무통장입금의 방식(입금자가 드러나지 않는 입금 방식)으로 상피고인 A의 보험료 770만 원 상당을 대납해 주었는데, 보험료 대납의 방법이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상피고인 A은 범행이 성공하여 상당한 보험금을 수령한 이후, 피고인 B에게 대 납한 보험료와 사례금을 합하여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해 주었는바, 이는 범죄수익을 일부 나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상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보험사기 범행은 그 피해가 결과적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될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사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6,350,000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3,000,000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5,998,590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4,110,000원,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3,000,000원, NH농협생명 주식회사에 3,665,614원을 각 변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변제합계액 26,124,204원), 어린 아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또한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는 않으나, 범행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고 보이고, 취득한 이득금이 경미한 점(대납한 보험료를 제외하고 230만 원 가량임), 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동종의 보 험사기 범행으로 2012. 1. 4.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