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1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D에 있는 합자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무한책임사원이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기린면 현리에 있는 2307 부대에서 발주한 F아파트 신축공사의 소방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0. 5. 27.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3층 심문실에서 G이 E을 상대로 위 지원에 소 제기한 2010가단2717 대여금 반환 청구사건에 대하여 G과의 사이에, 채무자 E, 제3채무자 대한민국으로 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9카단2204호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의 피압류 채권(피고인과 대한민국 사이에 체결한 'F 아파트 소방공사계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 54,464,657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중 35,000,000원 부분을 G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도급받은 강원 인제군 F아파트 신축공사의 소방공사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위 2009카단2204호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의 피압류채권과 같은 계약의 공사대금 채권임) 중 45,000,000원 부분을 G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2.경 위 조정에 따라 채무자인 피해자 대한민국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같은 달 16. 피해자에게 위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였으나, 피해자 산하 육군 3군단 지출관이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여 2010. 7. 22.경 강원 인제군 기린면 현리에 있는 3군단 사령부 관리처 사무실에서 위 E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H)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54,464,65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인건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통장거래내역 접수) 1. 판결(원주지원 2011가단16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을 대부분 F아파트 소방공사와 관련된 인건비, 자재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사대금 송금 후 피해자 대한민국이 E 측에 그 반환을 청구하지 않고 G과 사이에 채권양도통지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는바 E 측으로서는 대한민국과 G 사이의 법률관계가 판결에 의해 확정되기 전까지는 E의 대한민국에 대한 반환의무를 알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3군단 지출관이 송금한 돈에 관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보관하여야 할 위탁관계가 없었다. 나. 가사 위탁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E이 G에게 양도한 8,000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미지급 공사대금에 증액이 예정된 공사대금 및 추후 필요한 추가공사까지 포함하면 E 측이 3군단 측으로부터 최소한 3,500만 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3군단 측이 송금한 돈의 일부가 위와 같은 추가공사비 명목이라고 생각하였고, 노무자들의 인건비 지급요구를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E에 송금된 돈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당시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G과 E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가단2717 대여금 반환 청구사건에서 2010. 5. 27.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E은 위 조정조항에 따라 2010. 6. 8. G에게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소방공사 부분 공사대금 채권 80,000,000원을 양도하였다. E은 2010. 6. 8. 채권양도통지서를 대한민국 산하 춘천지방검찰청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2010. 6. 9. 춘천지방검찰청에 도달되었으나, 위 춘천지방검찰청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곧바로 E에게 반송하였고, E은 2010. 6. 10.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반송 받았다. E의 직원 I은 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서를 반송 받게 되자 2010. 6. 12.경 현장소장 J로 하여금 강원 인제군 F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가는 길에 채권양도통지서를 육군3군단에 전해주라고 지시하였고, J는 채권양도통지서를 가지고 육군3군단 부대의 위병소에 갔으나 관리처와 통화한 위병으로부터 '인솔사병이 바빠서 나올 수 없으니 위병소에 맡겨 두면 관리처에서 찾아간다'는 말을 듣고 채권양도통지서를 위병소에 전해주고 왔다. I은 2010. 6. 16.경 위 관리처에 사병과 통화하여 사병이 위병소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찾아다 지출관에게 전달한 것을 확인하였다. G은 2010. 7. 12.경 피고인의 부탁으로 공사대금(F 아파트 소방공사대금 54,464,657원, K 직업재활시설 소방공사대금 20,000,000원) 74,464,657원에 대한 채권가압류(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9카단2204호)를 해제하여 주었다. 채권가압류가 해제되자 피해자 대한민국은 E의 계좌로 2010. 7. 22. F아파트 소방공사 기성금 중 54,464,65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노무자들의 인건비, 자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 대한민국은 2010. 12.말경 F아파트 소방공사의 준공 이후 공사비를 정산한 결과 안전관리비 등의 증빙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16,089,300원을 감액하였다. G이 2011. 2. 17. 피해자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가단1698)에서 위 법원은 2010. 6. 16. 무렵에는 E의 채권양도통지서가 육군3군단 관리처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춘천지방법원 2012나369)에서 피해자 대한민국이 G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도384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대한민국은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채권양수인인 G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E 명의의 계좌로 공사대금 54,464,650원을 입금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입금된 돈이 G에게 양도하여야 하는 돈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공사대금을 받는 것은 체념한 상태였으나, 공사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인부들이 지급하여 달라고 하여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공사대금 증액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소방공사 준공 후 공사대금이 감액된 점,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일부 증액이 예상되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금액에 관한 합의가 없었던 이상 입금된 돈을 바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대한민국에게 문의하여 돈이 송금된 경위, 액수 등에 관하여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해보지 않고 입금된 직후 임의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