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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5648

범 죄 사 실 [2021고단564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7. 17:1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인근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가정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7. 17:18경 인천 서구 H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826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5.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I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흰색 실선이 설치되어 진로변경 금지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남,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부분과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3,128,3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8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판시 각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도주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판시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G(여, 11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9. 6.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775 1. 피고인은 2019. 11. 1. 13: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 7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 월요일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밀린 차 할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당시 직업이 없어 소득이 없고 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640 2. 피고인은 2019.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전화를 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원으로부터 ‘G사의 인터넷 및 IPTV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신세계상품권 7만원, 현금 49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개통 후 1년 이내에 명의변경, 일시정지, 납부정지, 지로변경, 위면해지 시 사은품이 환수된다, 상품권은 본사로 현금 사은품은 영업점 쪽으로 환수 조치되니 1년은 꼭 지속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예’라고 거짓말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G사의 인터넷 및 IPTV 결합상품을 사용할 것처럼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상품 개통에 따른 49만원 상당의 사은금을 지급받을 목적이었을 뿐 요금 미납에 따른 해지 시 사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3. 피고인 명의 H조합(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사은금 명목으로 4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634 3. 피고인은 2020. 7. 27.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의 엔진오일 교체 등 수리를 맡기면서 수리비용은 다음날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동차를 수리해주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수리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수리하도록 하고, 그 수리비 597,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712 4. 피고인은 2020. 9. 7. 광주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남, 43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I5-4690 16G GTX 1060 SSD240’ 컴퓨터 본체 3대, ‘144 게이밍모니터’ 3대, 책상 2개, 의자 3개를 ‘계약기간 1년, 월 렌탈료 28만 원’으로 하는 렌탈계약을, 2020. 9. 9.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i3-4000 4세대 하스웰 8G HD4600 SSD128G 500G 15.6인치’M 2대를 ’계약기간 1년, 월 렌탈료 16만 원‘으로 하는 렌탈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을 받더라도 곧바로 처분하여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7. 광주 광산구 N건물 O호에서 시가 합계 207만 원 상당의 ‘I5-4690 16G GTX 1060 SSD240’ 컴퓨터 본체 3대, ‘144 게이밍모니터’ 3대, 책상 2개, 의자 3개를 교부받고, 2020. 9. 9. 광주 북구 K에서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i3-4000 4세대 하스웰 8G HD4600SSD128G 500G 15.6인치’ M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30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 보고)(2020고단775호 증거기록) 2020고단77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송금내역 2020고단4640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2020고단563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서 2020고단571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21:5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5. 10:23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건물 주차장에서 B건물 앞 노상까지 약 10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하고 운전한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위와 같은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려면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데,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체질은 물론 인종, 지역, 풍습, 시대 등도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그 최고치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위 공식의 적용에 필요한 기본 자료들 이외에도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운전자인 피고인이 평균인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이 역시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져야 하며, 위 모든 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 등을 받아야 하고, 만일 그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 2020. 9. 5. 10:54경 “주차 차량을 박고 갔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었고,경찰들이 같은 날 12:40경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보험사 직원인 C을 만났는데, C이 “본인 고객이 음주의심이 드니 음주측정 해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같은 날 13:57경 피고인을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46%로 검출되었다. 2) 수사기관은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2020. 9. 5. 10:23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75%{= 측정시 혈중알콜농도 0.146% + 시간당 감소량 0.029%(= 시간당 감소량 0.008% x 214분/60분)}로 추정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 감정관 D도 피고인의 최종음주 시각 2020. 9. 5. 10:00, 마신 술 종류 참이슬 후레쉬, 음주량 500㎖, 체중 60kg, 남자, 한시간 정도 음주하였고 최종 음주 후 운전시각과 차이가 23분인 점을 고려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최고농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하고 음주측정시간을 분해기로 전제하여 위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0.174%{= 0.146% + 0.008% x (214분/60분)}로 추정하였다. 3)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운전 이후 주거지에 들어가 참이슬 소주를 약 1병 가량 또는 그 이상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2020. 9. 5.자 내사보고에는 “음주운전 전·후 마신 소주병 등을 사진촬영하였다”, “베란다에 쌓여 있던 소주빈병과 테이블 위에 2/3가량 남아 있던 소주를 사진 촬영하여”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에 음주한 상태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운전 이후 추가로 상당량의 음주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각이나 음주량, 음주측정 당시가 하강기인지 상승기인지 불분명하다. 4)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촬영한 약봉지 사진과 피고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전주병원 의사처방전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측정 이전에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질환으로 처방약을 복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 11:32경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에 있는 태재고개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1. 의무보험계약 조회 1. 주민등록초본 및 출입국사실 조회 1. 위반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0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8. 07: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C(남, 57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다투던 중 주먹으로 현관문 유리 3장을 내리쳐 수리비 합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9. 8. 10: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던 중 다친 피해자가 119에 실려 응급실로 후송되자, 그곳까지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가로 7cm, 세로 12cm)로 피해자의 이마와 다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과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내장탑차’ 화물자동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11:0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가마산로 방면에서 도산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주차를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를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 보도상에 일시 주정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상 주차를 시도하던 중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69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가해차량의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가 제대로 배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이 회사 물류 업무로 가해차량을 운전한 것인데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보험계약자인 위 회사가 만 35세 이상 운전자한정특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만 35세에 이르지 못한 피고인으로 하여금 가해차량을 운전하게 한 점에 기인한 점, 피해자는 피해자 남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치료비 등의 배상을 받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구상금 4,600만 원 상당을 모두 보험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2019. 10.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20. 7. 3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7. 01:00경 울산 동구 C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7,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2,515,000원, 지갑 1개, 신용카드 1개를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1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재차 누범기간 중에 절도,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 B,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2, 14)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사진, CCTV 캡쳐사진, 피의자 동선 추적 사진,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번의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았고, 마지막 절도 범행으로 복역한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은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등을 가지고 나오는 이른바 ‘차량털이’ 수법으로 기존의 실형 전과와 유사하고, 피해자가 13명이나 된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생활고가 주된 원인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제안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조직원들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승낙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5. 10:46경 피해자 B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하자 C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D 이지론 대출금 800만 원을 상환하면 2,000만 원을 연 3.5%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20. 10. 7. 오전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E에 보증금 1,000만 원을 보내면 확인 후 곧바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7. 16: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서울 성북구 F 1층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C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보수 30만 원을 공제한 97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7.경 피해자 H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하자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J 저축은행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20. 10. 12.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능력 이상의 대출을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에 2,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예치시켜 금전적 능력을 증명해야 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2,000만 원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2. 15:3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세종시 K에 있는 ‘L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보수 60만 원을 공제한 1,94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8. 11:44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20. 10. 12. 10:07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N은행 O 부장이다, N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24시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이를 피하고 싶으면 N은행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958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2. 20:00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Q 커피숍’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N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2,958만 원을 건네받은 후, 보수 90만 원을 공제한2,868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여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고 위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도중 자신이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R 실장’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등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피해금액도 합계 5,958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6.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3. 21:08경 익산시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3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네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더 이상 벌금형으로는 계도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지난 45년 넘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지금 외국에 살고 있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다.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같이 살기 위해 비행기 티켓을 살 돈이 필요하다. 휴대폰 구입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4.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9회에 걸쳐 합계 109,86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고인 각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약 20년 전 잠시 교제하였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수술비와 비행기티켓 비용 등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로 게임머니를 구매 후 이를 팔아 현금화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1인 2역을 하며 자신이 수술 중 코마 상태에 빠져 위독한 상태인 것처럼 가장하였는바, 범행수법과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3,476,001원을 반환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66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대전 서구 불상지의 식당내에서 고소인 B에게 “너가 돈을 잘 벌고 있으니, 내 돈을 사용하여 굴려달라”고 하고, 2019. 3. 27.경 불상지에서 “원금 140만원을 5일간 사용한 뒤 이자 10만원과 원금을 상환하라.”는 내용으로 전화상으로 고소인과 금전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고소인이 사용하는 C(고소인 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원금 140만원을 입금하였다. 그로부터 4일 뒤 고소인 B으로부터 2019. 3. 31. 연 651.8 %를 적용 한 이자 10만 원과 차용원금을 수수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9. 6. 7.까지 15회 걸쳐 66,400,000원을 대여 해주고 2019. 6. 14.까지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78,500,000원을 자신이 지정하는 E 계좌(계좌주:친동생 F, 계좌번호:(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 받는 방법으로 별지 ‘차용금 및 이자지급내역서’와 같이 연 최고 6,083.3%에서 최저 304.2% 사이 이율을 적용하여 금원을 교부 받아 최고이자율 연 25%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은행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2. 26. 0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을 C교회 방면에서 별망고가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 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57세, 남)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 뒷범퍼를 피의차량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401,418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진목록(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포함),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통원확인서 1.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고,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를 포함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바로 차량을 돌려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고당일 E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2020. 2. 29. 통원 치료를, 2020. 3. 16., 2020. 3. 17. F한방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고로 인한 충격이 있었고, 목이 뻐근하고, 허리가 1주일 이상은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치료할 필요가 전혀 없다거나, 치료 없이도 당연히 자연 치유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로 평가될 수 있는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1. 20:42경 피해자 B(여, 79세)의 주거지인 진주시 C건물 D호에 찾아와 문을 두드렸고, 피해자의 누구냐는 물음에 대답도 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렸다. 이에 동네 이웃주민인 줄 알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고인은 문고리를 잡은 상태로 힘껏 문을 당겨 피해자와 피해자의 손녀인 E의 주거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 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1)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얻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고, 설령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갔더라도 피고인은 종교활동의 일환인 신방을 위해 들어간 것으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누군가 손녀인 E의 이름을 불러 이웃집에 사는 사람인 줄 알고 문을 열어주었더니 피고인 일행이 있었고, 피고인 일행이 문을 잡고 밀고 들어왔다.’고 일관된 피해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손녀로 함께 동거 중인 E,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 F는 피해자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횡령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사를 한 후 피고인과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 일행이 집에 들어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한 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경찰의 퇴거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피해자는 피고인이 목사로 있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려 한 점,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점, 이 사건의 발생 시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중고 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9. 15:00경 주식회사 C에서, D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승용차에 대한 성능점검기록부를 서면으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6호, 제5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식품접객업자와 종업원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C는 2020. 9. 18. 14:30경 서울 마포구 D 지하2층 ‘B’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안에 타원형 바카라 테이블 3개를 설치하여 이곳에 찾아온 E 등 손님들을 상대로 입장료 2만 원을 받은 후, 흰색 칩 1개(게임테이블에 참가를 하게 되면 20개의 보라색, 적색의 게임 칩으로 교환)를 제공하고 ‘바카라’게임을 하도록 하여 테이블 당 승자에게 2만 포인트가 쌓이면 동남아, 제주도 등 여행을 보내준다며 경품으로 제공하고, 위와 같은 ‘바카라’ 게임을 하며 얻은 칩으로 해당 업소의 술과 음식을 제공하는 등 사행행위를 조장·묵인하여 식품접객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E, K, L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5.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 00:55경 파주시 B 근처 상호불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차량 사고를 발생하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과는 없다. 지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던 바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