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7.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5. 1.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 L은 2017.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0. 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766(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9. 4. 12. 광주 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저녁에 토토 배팅을 해 놓았는데, 다 맞고 하나가 남았다. 이것만 맞으면 7,000만 원이 들어온다. 너무 불안하니까 반대쪽에 배팅을 좀 해야겠는데, 형님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1,300만 원 정도 있으면 그 돈 좀 저에게 송금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2, 3시간 후에 위 게임에서 이겨서 돈이 나오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으로부터 7,000만 원을 송금받기로 예정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의 파워볼 게임에 베팅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X조합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59 1. 피고인 A, B, C, D, F 가. 공모관계 1) 총책 S의 공갈 범행계획 수립 공갈조직 총책인 S은 경기도 성남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인 ’T파‘ 조직원으로, 2019. 2.경 베트남에 머무르면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국내 성매매업소 이용 기록이 기재된 고객 DB를 이용하거나 이를 구입하여 그 DB에 있는 사람들의 전화번호와 연계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을 검색하여 성명, 가족관계, 직업, 출신 학교 등 상세한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그들에게 전화하여 “성매매 동영상이 있으니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과 직장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송금받고, 즉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받는 방식으로 공갈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행에 가담할 조직원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2) 경기도 지역 상부조직원 선발 총책 S은 2019. 2.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K에게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한 다음 2019. 2. 중순경 베트남에 입국한 K과 I에게 경기도 지역에서 성매매업소 고객 DB를 이용하여 이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피해자를 선정한 후, 이들에게 전화하여 직접 협박하는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을 모집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이에 K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자신이 경기도 지역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피해금 송금현황을 S에게 보고하기로 하고, I와 G, H, M을 모아 G과 M은 고객 DB를 구입하거나 S으로부터 전달받은 고객 DB를 이용하여 이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역할을, I, H은 선정된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하여 협박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한 다음, K과 I, G, H 및 M은 광주 지역 조직원으로부터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S의 친형 J 등을 통해 S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3) 광주 지역 인출조직원 선발 총책 S은 광주 지역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마련하고, 즉시 현금으로 인출해 경기도 지역 상부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기로 하고, 2019. 6. 초순경 L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B을 통해 위와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금 인출책, 전달책 등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피고인 B로부터 피해금 인출책을 모집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인출책을 모집, 이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A 등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C과 함께 인출책을 맡기로 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은 자신 또는 타인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2019. 6. 중순경 피고인 B로부터 수거한 피해금을 전달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교부받은 피해금을 경기도, 서울 등지에 전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4) 자금관리인 선발 총책 S은 2019. 5.~6.경 친형인 J에게 K, I, G, H, M 등 경기도 지역 상부조직원으로부터 조직원의 수당을 제외한 피해금을 전달받아 보관하거나 자신에게 송금하면서 이를 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K은 2019. 7. 3. 오전 무렵 I, H, G, M에게 범행을 개시하도록 지시하고, I, H, G, M은 2019. 7. 3. 14:52경 경기도 광주시 U 인근에 차량을 주차시켜 둔 채 차량 안에서 발신번호 ‘V’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성매매 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직장 동료와 가족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X조합 계좌(계좌번호 : Y)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C,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 피고인 D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입금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은 인출조직원의 수당으로 위 금액 중 2~5%를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 F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D에게 받은 돈을 경기도 지역 상부조직원인 I 등에게 전달하였다. I는 위와 같이 전달된 돈을 받아 K을 포함한 상부조직원의 수당으로 그 중 50%를 제외한 다음 나머지 50%를 J 등에게 전달하고, J은 총책 S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전달받아 보관하거나 S에게 송금하는 등 이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K, J, I, G, H,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경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16, 19 내지 28, 30 내지 40, 43내지 49번 기재와 같이 2019. 6. 13.경부터 2019. 9. 11.경까지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 44명으로부터 합계 9억 7,140만 원을 송금받았다(단, 피고인 F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4 내지 16, 19 내지 28, 30 내지 40, 43 내지 49번까지 31회에 걸쳐 합계 7억 4,240만 원의 범행에 한함). 2. 피고인 E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방조 피고인은 위 B 등이 위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영상 유포를 빌미로 공갈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45번 기재와 같이 2019. 9. 9. 16:52경 피해자 Z이 피고인 명의의 AA조합 계좌(계좌번호 : AB)로 송금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6,800만 원의 피해금을 피고인 명의의 위 AA조합 계좌로 입금받아 주고, 그 대가로 입금받은 금액의 1%를 수수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 등의 공갈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0. 21:00경 공갈조직에서 현금 인출책 역할을 맡고 있는 A, C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공갈 피해금을 입금받아 인출할 수 있도록 광주 서구 AC 1층에 있는 AD호 우체통에 피고인 명의 AA조합 계좌(계좌번호 : AB)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넣어두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위 A, C이 이를 가져가서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2126(피고인 A, B, C, D, F) 1. 공모관계 가. 총책 S의 공갈 범행계획 수립 공갈조직 총책인 S은 경기도 성남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인 ’T파‘ 조직원으로, 2019. 2.경 베트남에 머무르면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국내 성매매업소 이용 기록이 기재된 고객 DB를 이용하거나 이를 구입하여 그 DB에 있는 사람들의 전화번호와 연계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을 검색하여 성명, 가족관계, 직업, 출신학교 등 상세한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그들에게 전화하여 “성매매 동영상이 있으니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과 직장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송금받고, 즉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받는 방식으로 공갈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행에 가담할 조직원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경기도 지역 상부조직원 선발 총책 S은 2019. 2.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K에게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한 다음 2019. 2. 중순경 베트남에 입국한 K과 I에게 경기도 지역에서 성매매업소 고객 DB를 이용하여 이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피해자를 선정한 후, 이들에게 전화하여 직접 협박하는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을 모집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이에 K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자신이 경기도 지역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피해금 송금현황을 S에게 보고하기로 하고, I와 G, H, M을 모아 G과 M은 고객 DB를 구입하거나 S으로부터 전달받은 고객 DB를 이용하여 이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역할을, I, H은 선정된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하여 협박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한 다음, K과 I, G, H 및 M은 광주 지역 조직원으로부터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S의 친형 J 등을 통해 S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다. 광주 지역 인출조직원 선발 총책 S은 광주 지역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마련하고, 즉시 현금으로 인출해 경기도 지역 상부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기로 하고, 2019. 6. 초순경 L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B을 통해 위와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금 인출책, 전달책 등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피고인 B로부터 피해금 인출책을 모집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인출책을 모집, 이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A 등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C과 함께 인출책을 맡기로 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은 자신 또는 타인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2019. 6. 중순경 피고인 B로부터 수거한 피해금을 전달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교부받은 피해금을 경기도, 서울 등지에 전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라. 자금관리인 선발 총책 S은 2019. 5.~6.경 친형인 J에게 K, I, G, H, M 등 경기도 지역 상부조직원으로부터 조직원의 수당을 제외한 피해금을 전달받아 보관하거나 자신에게 송금하면서 이를 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K은 I, H, G, M에게 범행을 개시하도록 지시하고, I, H, G, M은 2019. 8. 23. 12:12경 발신번호 ’AE‘로 피해자 AF에게 전화를 걸어 “키스방에서 성매매한 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직장 동료와 가족들에게 키스방 출입 사실을 알리고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AG 명의의 X조합 계좌(계좌번호 : AH)로 같은 날 15:26경 1,000만 원을, 같은 날 15:39경 500만 원을, 같은 날 16:19경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C,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 피고인 D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입금된 2,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광주 북구 인근에서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은 인출조직원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 F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D에게 받은 돈을 경기도 지역 상부조직원인 I 등에게 전달하였다. I는 위와 같이 전달된 돈을 받아 K을 포함한 상부조직원의 수당으로 그 중 50%를 제외한 다음 나머지 50%를 J 등에게 전달하고, J은 총책 S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전달받아 보관하거나 S에게 송금하는 등 이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K, J, I, G, H,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3.경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7, 18, 29, 41, 42번 기재와 같이 2019. 7. 1.경부터 2019. 8. 2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7,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260(피고인 G, H, AI, J) 1. 공모관계 가. 총책 S의 공갈 범행계획 수립 공갈조직 총책인 S은 경기도 성남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인 ’T파‘ 조직원으로, 2019. 2.경 베트남에 머무르면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국내 성매매업소 이용기록이 기재된 고객 DB를 이용하거나 이를 구입하여 그 DB에 있는 사람들의 전화번호와 연계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을 검색하여 성명, 가족관계, 직업, 출신학교 등 상세한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그들에게 전화하여 “성매매 동영상이 있으니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과 직장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송금받고, 즉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받는 방식으로 공갈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행에 가담할 조직원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경기도 지역 상부조직원 선발 총책 S은 2019. 2.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K에게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한 다음 2019. 2. 중순경 베트남에 입국한 K과 피고인 I에게 경기도 지역에서 성매매업소 고객 DB를 이용하여 이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피해자를 선정한 후, 이들에게 전화하여 직접 협박하는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을 모집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이에 K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자신이 경기도 지역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피해금 송금현황을 S에게 보고하기로 하고, 피고인 I, 피고인 G, 피고인 H과 M을 모아 피고인 G과 M은 고객 DB를 구입하거나 S에게 전달받은 고객 DB를 이용하여 이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역할을, 피고인 I, 피고인 H은 선정된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하여 협박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한 다음 K과 피고인 I, 피고인 G, 피고인 H은 광주 지역 조직원으로부터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S의 친형 피고인 J 등을 통해 S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다. 광주 지역 인출조직원 선발 총책 S은 광주 지역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마련하고, 즉시 현금으로 인출해 경기도 지역 상부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기로 하고, 2019. 6. 초순경 L으로부터 소개받은 B을 통해 위와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B은 피해금 인출책, 전달책 등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D은 위 B로부터 피해금 인출책을 모집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인출책을 모집, 이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A은 위 D으로부터 A 등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C과 함께 인출책을 맡기로 하여 A, C은 자신 또는 타인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F은 2019. 6. 중순경 B로부터 수거한 피해금을 전달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위 B, D에게 교부받은 피해금을 경기도, 서울 등지에 전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라. 자금관리인 선발 총책 S은 2019. 5.~6.경 친형인 피고인 J에게 K, 피고인 I, 피고인 G, 피고인 H과 M 등 경기도 지역 상부조직원으로부터 조직원의 수당을 제외한 피해금을 전달받아 보관하거나 자신에게 송금하면서 이를 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K은 2019. 7. 3. 오전 무렵 피고인 I, 피고인 H, 피고인 G과 M에게 범행을 개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I, 피고인 H, 피고인 G과 M은 2019. 7. 3. 14:52경 경기도 광주시 U 인근에 차량을 주차시켜 둔 채 차량 안에서 발신번호 ‘V’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성매매 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직장동료와 가족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X조합 계좌(계좌번호 : Y)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C, A은 그 무렵 B, D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입금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고, D은 인출조직원의 수당으로 위 금액 중 2~5%를 제외한 나머지를 F에게 전달하고, F은 D에게 받은 돈을 경기도 지역 상부조직원인 피고인 I 등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I는 위와 같이 전달된 돈을 받아 K을 포함한 상부조직원의 수당으로 그 중 50%를 제외한 나머지 50%를 피고인 J 등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J은 총책 S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전달받아 보관하거나 S에게 송금하는 등 이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M, B, D, A, C,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경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9. 6. 13.경부터 2019. 9. 11.경까지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 49명으로부터 합계 10억 4,3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768(피고인 K, L) 1. 피고인 K 가. 공모관계 1) 총책 S의 공갈 범행계획 수립 공갈조직 총책인 S은 경기도 성남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인 ’T파‘ 조직원으로, 2019. 2.경 베트남에 머무르면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국내 성매매업소 이용 기록이 기재된 고객 DB를 이용하거나 이를 구입하여 그 DB에 있는 사람들의 전화번호와 연계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을 검색하여 성명, 가족관계, 직업, 출신 학교 등 상세한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그들에게 전화하여 ’성매매 동영상이 있으니 돈을 보내지않으면 가족과 직장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송금받고, 즉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받는 방식으로 공갈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행에 가담할 조직원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2) 경기도 지역 상부조직원 선발 총책 S은 2019. 2.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한 다음 2019. 2. 중순경 베트남에 입국한 피고인과 I에게 경기도 지역에서 성매매업소 고객 DB를 이용하여 이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피해자를 선정한 후, 이들에게 전화하여 직접 협박하는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을 모집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자신이 경기도 지역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피해금 송금현황을 S에게 보고하기로 하고, 위 I와 G, H, M을 모아 G, M은 고객 DB를 구입하거나 S에게 전달받은 고객 DB를 이용하여 이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역할을, I, H은 선정된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하여 협박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과 I, G, H, M은 광주지역 조직원으로부터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S의 친형 J 등을 통해 S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3) 광주 지역 인출조직원 선발 총책 S은 광주 지역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마련하고, 즉시 현금으로 인출해 경기도 지역 상부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기로 하고, 2019. 6. 초순경 L으로부터 소개받은 B을 통해 위와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B은 피해금 인출책, 전달책 등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D은 위 B로부터 피해금 인출책을 모집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인출책을 모집, 이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A은 위 D으로부터 A 등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C과 함께 인출책을 맡기로 하여 A, C은 자신 또는 타인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F은 2019. 6. 중순경 B로부터 수거한 피해금을 전달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위 B, D에게 교부받은 피해금을 경기도, 서울 등지에 전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4) 자금관리인 선발 총책 S은 2019. 5.~6.경 친형인 J에게 피고인과 I, G, H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 상부조직원으로부터 조직원의 수당을 제외한 피해금을 전달받아 보관하거나 자신에게 송금하면서 이를 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오전 무렵 I, H, G, M에게 범행을 개시하도록 지시하고, I, H, G, M은 2019. 7. 3. 14:52경 경기도 광주시 U 인근에 차량을 주차시켜 둔 채 차량 안에서 발신번호 ‘V’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성매매 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직장 동료와 가족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X조합 계좌(계좌번호 : Y)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C, A은 그 무렵 B, D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입금된 1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고, D은 인출조직원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F에게 전달하고, F은 D에게 받은 돈을 경기도 지역 상부조직원인 I 등에게 전달하였다. I는 위와 같이 전달된 돈을 받아 피고인을 포함한 상부조직원의 수당으로 그 중 50%를 제외한 다음 나머지 50%를 J 등에게 전달하고, J은 총책 S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전달받아 보관하거나 S에게 송금하는 등 이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I, H, G, M, B, D, A, C,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경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9. 6. 13.경부터 2019. 9. 11.경까지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 49명으로부터 합계 10억 4,3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L 피고인 L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총책 S 등이 성매매 영상 유포를 빌미로 공갈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5.경 베트남 호치민시 불상의 장소에서 위 S으로부터 인출책 역할을 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S에게 후배 B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알려주어 인출조직원으로 B을 소개시켜 주고, 2019. 6. 13.~14.경 S의 부탁을 받고 광주 북구 AJ 주변 불상의 장소에서 광주 지역 인출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보관하다가 후배 AK를 통해 광주역 인근에서 경기도 지역 상부조직원 G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S 등의 제1항 기재 공갈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3312(피고인 M) 1. 공모관계 가. 총책 S의 공갈 범행계획 수립 공갈조직 총책인 S은 경기도 성남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인 ’T파‘ 조직원으로, 2019. 2.경 베트남에 머무르면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국내 성매매업소 이용 기록이 기재된 고객 DB를 이용하거나 이를 구입하여 그 DB에 있는 사람들의 전화번호와 연계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을 검색하여 성명, 가족관계, 직업, 출신학교 등 상세한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그들에게 전화하여 “성매매 동영상이 있으니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과 직장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송금받고, 즉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받는 방식으로 공갈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행에 가담할 조직원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경기도 지역 상부조직원 선발 총책 S은 2019. 2.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K에게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한 다음 2019. 2. 중순경 베트남에 입국한 K과 I에게 경기도 지역에서 성매매업소 고객 DB를 이용하여 이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피해자를 선정한 후, 이들에게 전화하여 직접 협박하는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을 모집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이에 K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자신이 경기도 지역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피해금 송금현황을 S에게 보고하기로 하고, 위 I와 피고인, G, H을 모아 피고인과 G은 고객 DB를 구입하거나 S에게 전달받은 고객 DB를 이용하여 이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역할을, I, H은 선정된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하여 협박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한 다음, K과 피고인, I, G, H은 광주 지역 조직원으로부터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S의 친형 J 등을 통해 S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다. 광주 지역 인출조직원 선발 총책 S은 광주 지역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마련하고, 즉시 현금으로 인출해 경기도 지역 상부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기로 하고, 2019. 6. 초순경 L으로부터 소개받은 B을 통해 위와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B은 피해금 인출책, 전달책 등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D은 위 B로부터 피해금 인출책을 모집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인출책을 모집, 이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A은 위 D으로부터 A 등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C과 함께 인출책을 맡기로 하여 A, C은 자신 또는 타인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F은 2019. 6. 중순경 B로부터 수거한 피해금을 전달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위 B, D에게 교부받은 피해금을 경기도, 서울 등지에 전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라. 자금관리인 선발 총책 S은 2019. 5.~6.경 친형인 J에게 피고인과 K, I, G, H 등 경기도 지역 상부 조직원으로부터 조직원의 수당을 제외한 피해금을 전달받아 보관하거나 자신에게 송금하면서 이를 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K은 2019. 7. 3. 오전 무렵 피고인과 I, H, G에게 범행을 개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과 I, H, G은 2019. 7. 3. 14:52경 경기도 광주시 U 인근에 차량을 주차시켜 둔 채 차량 안에서 발신번호 ‘V’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성매매 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직장 동료와 가족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X조합 계좌(계좌번호 : Y)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C, A은 그 무렵 B, D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입금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고, D은 인출조직원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F에게 전달하고, F은 D에게 받은 돈을 경기도 지역 상부조직원인 피고인 I 등에게 전달하였다. I는 위와 같이 전달된 돈을 받아 K을 포함한 상부조직원의 수당으로 그 중 50%를 제외한 다음 나머지 50%를 J 등에게 전달하고, J은 총책 S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전달받아 보관하거나 S에게 송금하는 등 이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K, J, I, G, H, B, D, A, C,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경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9. 6. 13.경부터 2019. 9. 11.경까지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 49명으로부터 합계 10억 4,3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6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R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통장사본 1. 거래내역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수사보고(신용정보 자료 접수 : AL) 2020고단1159,2020고단21262020고단22602020고단27682020고단3312(피고인들) 1. 피고인 A, B, C, D, G, H, I,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A(제1회), D(제1, 2, 4, 5회), B(제1, 2회), E, F(제1, 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N, AZ, BA, BB, BC, BD, BE, BF, BG, W, BH, AM, BI, BJ, BK, BL, BM, O, Z, BO, AG(제1, 2회), BP, P, BR, BS, BT, BU, BL, BV, BW, AF, F(제1 내지 3회),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Y, BZ, CA, CB, CC의 각 진술서 1. 추송서(2019년 형제59266호)/ 추송서(2020년 형제19219호, 20910호의 증거기록 제1671쪽) 1. 녹취서(다만, 피고인 K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제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20년 형제19219호, 20910호 사건의 광주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734호)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E 계좌내역)/ AM 제출 CD조합계좌내역/ AM 제출 CE은행 계좌내역/ AG X조합계좌 거래내역서/ AG CF은행 계좌 거래역서/ CE은행 계좌 이체내역 조회 1. 사건송치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각 CCTV 영상 캡쳐 화면(또는 사진)(증거목록 순번 227 내지 230, 232 내지 238번) 1. 현장사진자료/ 압수품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C CG은행 계좌 입금자 확인/ C CF은행 입금자 확인/ A EA은행 계좌 입금자 확인/ A CH은행 입금자 확인/ 피해자 14명 추가/ 피의자 C 명의 CI은행 입금자 확인/ 피해자들의 피해내역 확인/ C CI은행 자금추적/ C CF은행 자금추적/ A CH은행 자금추적/ A EA은행 자금추적/ BE 등 추가 피해자 10명의 이체 내역 등 사진자료 첨부/ 피해자 W 계좌 이체 내역 사진자료 첨부/ 피의자 C 변호인선임서, 계좌내역 제출자료 편철/ 피해자 R에 대한 전화조서/ 참고인 CJ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 피해자 CK에 대한 전화 조사 관련/ 피해자 CL 전화통화로 진술조서 작성한 경위/ 피해자 BB 전화통화로 진술조서 작성한 경위/ AG 계좌를 통한 추가 피해자 등 확인/ 피의자 E 누범기간 확인/ 거래내역서 첨부/ S ‘T파’ 관리대상 조직원 확인/S의 공갈 수배 사건 송치서, 의견서 등 편철/ CM 휴대폰 통화내역에 확인되는 퀵배달업체 확인/ F의 경기도 전달 관련 통화내역/ BX 상대 범죄수익금 1회 전달 사실 확인/ J과 통화기록이 있는 K, I/ 통화녹음 파일 관련_01/ J의 CD조합거래 SMS 캡처화면 첨부/ J-S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통화녹음 파일 관련_02/ 피의자 J 출입국 현황 첨부/ 금융압수영장 2020-2676호 회신 분석)-사본/ J-S 거래내역 확인) 1. 각 내사보고(피해자 계좌이체 내역 제출 등/ 피해자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문자메시지 내역 등 첨부/ AG X조합 계좌 입금자 확인 및 거래내역서 첨부/ AG X조합계좌 입금자 2명 조사치 못한 사유) 판시 전과 - <2019년 형제59266호, 2020년 형제7866호, 11394호, 12353호 증거기록>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수용자검색결과(E), 수사보고(피의자 E 누범기간 확인) - <2020형제23103호 증거기록>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L),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E, F, J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A의 부탁에 따라 생활비라도 벌기 위해 A 등에게 현금을 주고 그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거나 C의 계좌로 이체하였던 것으로서 자신의 행위가 상피고인들의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면서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공범 A 및 C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비자금이나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환전 관련 자금을 세탁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범행을 제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일로 알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돈을 C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주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진술 자체로 피고인은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는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가능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최초 2019. 8. 14. A에게 현금으로 1,38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이 포함된 1,400만 원을 자신의 AA조합 계좌로 이체받았는데, 이는 A이 1일 인출한도로 인해 돈을 인출하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부탁하였던 것으로서 자금을 당일 급히 인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공범 A 등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더욱이 A은 이 사건 공갈범행 초기에 공범 D으로부터 “좀 구린 얘들한테 합의금 받아내는 일”이라는 말을 전해 들어 A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할 무렵에는 A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점은 이미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7년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같은 해에 판시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형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유령법인설립 후 사설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그 유령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다수 양도한 행위로 처벌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사설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이나 환전 관련하여 잘 알고 있을법한데도, 공범 A 등에게 그 사이트의 운영자나 사이트 정보 등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하지도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어떤 경위로 취득된 돈인지 관심이 없었을 뿐 아니라, 설령 위 돈이 A의 설명과 다소 다른 내용의 불법적인 경위로 취득된 돈이라도 대가만 지급된다면 이를 용인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도박사이트 자금 세탁의 경우 통상 법인 명의의 계좌가 이용되는데, 판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고인의 AA조합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사람은 각기 다른 개인(피해자)들이었으며, 그 금액도 단기간에 상당한 금액이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공범 B을 예전에도 몇 번은 보았는데, B이 해커를 데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거기가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추적하기 어려운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공범 A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 C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갈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대가를 얻을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 갈취금을 이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다시 공범 C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공갈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일부 상피고인들의 부탁을 받아 대가를 받고 물건(또는 돈)을 배달한 사실은 인정하나, 상피고인들과 순차 공모한 적이 없고 공갈의 범의도 없었으며, 전달한 돈이 공갈에 의한 갈취금인지도 몰랐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공갈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데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과 함께 고의를 부인하면 사물의 성질상 이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634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이 사건 공갈범행은 ‘전화금융사기’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과 유사한 구조로서 총책, 고객 DB 구입 및 정보파악책, 고객 유인 내지 협박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자금관리책 등이 조직적․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매우 지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광주 지역 인출조직원으로부터 수거된 갈취금을 경기도 지역 상부조직원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이 사건 공갈범행 조직이 범행을 통한 이익을 현실화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또한 위와 같은 조직의 특성상 인출책이나 전달책이 자신과 직접 접촉하는 공범 이외에 다른 공범들을 파악하거나 다른 공범들의 역할을 알 수 있기는 힘든 점, 피고인은 수거책인 공범 B의 부탁으로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그 전달 횟수가 두 달 반 가량의 짧은 기간 동안 36회 가량이나 되고, 전달한 갈취금이 8억 원이 넘는 거액이며, 자신이 전달책 역할을 하면서 받은 보수 또한 회당 3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 가량의 고액이었던 점, 피고인은 공범 B이 처음에 우체국박스를 테이프로 봉인한 것을 주면서 엄청 비싼 것이니 절대 뜯지 말고 잘 갔다 줘야 하며, 1회 당 30만 원의 비용을 물건을 받은 사람이 착불로 지급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 물건을 지급받은 상부조직원들도 여러 명이었으며, 실제로도 물건(돈)을 받은 경기 지역 상부조직원들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아 일반적인 택배나 물건배달과는 달랐던 점, 피고인은 위 경기 지역 상부조직원들과의 연락 또한 처음에는 공범 B로부터 받은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다가 조금 지나서는 B의 지시에 의해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였고, 나중에는 B로부터 유심칩을 제공받아 그 유심칩을 끼운 휴대폰으로 다른 사람과의 통화용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경기 지역 상부조직원들과만 통화하여 접선하였던 점, 경기 지역 상부조직원들은 피고인을 만날 때 접선 장소를 돌릴 때가 있고, 접선 장소도 그때그때 달라지며, 피고인에게 혼자 오는 게 맞는지, 맨날 오는 사람(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할 당시 B은 이미 사람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B은 처음에 카지노사이트 관련 (금원)인출 일인줄 알았는데, 인출 원금 대비 프로테이지가 너무 쎈 거 같아 물었더니 S으로부터 사실은 사람들 협박해서 돈을 뜯는 거라고 들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고. D에게도 이 일을 제시할 때 사람들에게 협박을 해서 돈을 뜯는 일이라고 이야기해주며 일을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로부터 2019. 6. 18. 물건(실질은 돈이나 형식은 컴퓨터 부품)의 배송을 의뢰받은 적이 있는 ‘CN’의 배송기사는 수사기관에 ‘밤늦은 시간에 물건을 배송의뢰하고 배송 목적지를 바꾸는 등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어 다음날 배송의뢰가 들어왔으나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물건을 배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배달하는 물건이 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돈이 (스포츠)토토 쪽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자신의 진술 자체만으로도 자신이 전달하는 돈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된 금원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현금전달행위가 불법적이며,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공갈범행을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J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공범 I 등으로부터 일련의 금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S이 스포츠토토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서 이에 관련된 도박수익금으로 알고 있었을 뿐 위 금원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S으로부터 공동공갈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지시받지 않았고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무죄라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총책 S의 친형인 점, S은 T파 조직원으로서 경찰의 조직원관리대상이며,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공갈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2018년경 베트남으로 도피한 점, 피고인은 2018. 12. 28. S이 있는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2019. 1. 2. 입국하였고, 이 사건 각 공갈범행 시작 전인 2019. 6. 11. 베트남에 출국하였다가 범행 초기인 2019. 7. 22. 입국한 점, 피고인의 체포 당시 피고인의 방 안 옷장 서랍에서 현금 6,400만 원, 침대 밑 서랍에서 현금 800만 원,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서 현금 50만 원, 총 합계 7,250만 원에 이르는 현금이 발견되어 압수된 점, 위 현금은 이 사건 공갈조직의 경기도 지역 상부조직원인 K, I 등과 사전 연락을 취한 후 경기 지역 상부조직원들이 광주 인출책 내지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이 사건 공갈범행으로 취득한 갈취금 중 일부인 점, I 등은 피고인을 ’형님‘으로 칭하며, 피고인이 지정한 일시, 장소에서 만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갈취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이 방 안 책상위에 보관하고 있던 지갑 안에 ㈜CO 명의의 CI은행 카드 1개, ㈜CP 명의의 IBK기업은행 현금카드 1개가 발견되었는데, 위 ㈜CO 명의의 CI은행 카드는 이 건 공갈범행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협박하는데 사용되거나 광주 지역 인출책과 연락할 때 사용한 대포폰들의 휴대폰 요금 납입계좌 명의 중 하나이며, 위 ㈜CP 명의의 IBK기업은행 현금카드는 위 대포폰 요금 납입계좌 중 하나인 ㈜CQ와 다수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계좌인 점, 2019. 6. 29.부터 2020. 3. 10.경까지 S 명의의 AA조합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CF은행 계좌로 이체한 돈만도 합계 1억 1,430만 원 가량 되고, 2019. 7. 31.부터 2020. 4. 26.까지 피고인 명의의 위 CF은행계좌에서 S 명의의 위 AA조합 계좌로 이체한 돈도 합계 2억 424만 원 가량이 되며, 이 사건 공갈범행 기간 동안 피고인의 위 계좌에서 총책 S의 위 계좌로 이체한 금액만도 3,180만 원 가량에 이르는 점, 피고인과 S은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꾸준하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보이스톡 등을 하였고, 피고인과 S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중엔 “몸 조심히 해 덜 벌더라도”, “사건 터져서 중국으로 옮길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S이 계산기에 자금의 액수를 적어 캡처하여 피고인에게 보내 그 금액을 전달받았거나 전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도 여러 건 있는 점, ⑩ 총책 S은 피고인이 체포되기 며칠 전인 2020. 5. 2. 피고인과의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구속된 얘들이 형(피고인)한테 돈을 줬다고 자백할 수도 있으니 자신과 카톡 내용 싹 지우고 자신과 연락한 지 오래되었고 돈 받은 거 아니고 그냥 만난 거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잡혀 들어가면 변호사 바로 넣어 빼 줄테니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던 돈이 자신의 동생인 총책 S을 비롯한 이 사건 공갈조직에 의해 갈취된 돈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S으로부터 이 사건 갈취금에 대한 자금관리를 부탁받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F, G, H, I, J, K, M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동공갈 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L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동공갈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L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E, L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J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피고인 A, B, C, D, F, G, H, I, J, K, L, M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B, C, D, F, G, H, I, J, K, L, M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4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13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4.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갈취금액이 10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성매매업소를 이용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약점을 잡아 성매매동영상이 있다고 기망하고, 가족 및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자신의 출재로 피해회복시킨 금원도 없는 점, 사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인출책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적은 점(갈취금 중 약 1.5% 가량)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F, G, H, I, J, M]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4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13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 징역 4년 나. 피고인 C : 징역 3년 다. 피고인 D : 징역 3년 6월 라. 피고인 F : 징역 2년 6월 마. 피고인 G, H, M : 각 징역 5년 바. 피고인 I : 징역 6년 사. 피고인 J : 징역 3년 4.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가. 공통된 양형의 이유로써 불리한 정상 갈취금액이 10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다만, 피고인 F의 경우 8억 1,440만 원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성매매업소를 이용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약점을 잡아 성매매동영상이 있다고 기망하고, 가족 및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갈취액 기준으로 1/4가량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나. 개별적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총책인 S으로부터 갈취금의 인출책 및 전달책 모집의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하여 다른 인출책 및 전달책에 비해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자신의 출재로 피해회복시킨 금원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얼마인지는 기록상 불명확하나 총책 S으로부터 다른 대가를 바라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자신의 출재로 피해회복시킨 금원도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적은 점(갈취금 중 약 1.5%가량), 단순 인출책으로 범행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자신의 출재로 피해회복시킨 금원도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인출책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적은 점(갈취금 중 약 2%가량),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F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자신의 출재로 피해회복시킨 금원도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전달책으로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1,000만 원 가량인 점,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아울러 범행횟수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반영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G, H, I, M 경기 지역 상부조직원들로서 성매매업소 고객 DB를 구매하거나 S으로부터 건네받은 고객 DB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조사․취합하거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 협박하고, 광주 지역 하부조직원들부터 인출된 갈취금을 수거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점, 피고인 G, H, M의 경우 건당 100만 원 내외의 금원을 분배받아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I는 총책 S과 접촉하고, 갈취금에 관한 이익 분배도 위 피고인들보다 더 받아가 위 피고인들에 비해 범행가담 정도가 더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17명(갈취금액 기준 2억 5,000만 원 가량)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G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H은 음주운전 등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I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M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J 이 사건 공갈조직의 자금관리책으로서 그 역할이 가볍다 볼 수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자신의 출재로 피해회복을 시킨 금원도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공동공갈범행에 대하여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양형기준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판시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공동공갈 범행의 갈취금을 수령하거나 인출하는데 사용되었고, 그 액수 또한 6,8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자신의 출재로 피해회복을 시킨 금원이 없는 점, 사기죄 등 이종범죄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방조점인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방조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적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K]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4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13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4.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갈취금액이 10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성매매업소를 이용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약점을 잡아 성매매동영상이 있다고 기망하고, 가족 및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총책 S의 지시를 받아 경기도 지역 상부조직원들을 관리․감독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갈취액 기준으로 1/4 가량만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도 총책 S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동종범죄 등으로 실형선고를 받는 등 동종범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17명(갈취금액 기준 2억 5,000만 원 가량)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L] 1.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판시 전과 범죄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갈피해금액이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총책 S에게 인출책 역할을 할 공범 B을 소개시켜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방조범인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