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정160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 03:04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성원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세류동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관련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나.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은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 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것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간이라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이 적용가능하나, 만일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간이라면 위 방식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그 친구인 D는 2015. 12. 30. 02:30경 무렵까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음주를 하였다. 2) 그 후 D는 본인이 가져온 C 모닝 승용차(D 모친인 E 소유임,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타고 목적지인 수원시 권선구 세류로 39 소재 센트럴타운 2단지 아파트에 가기 위하여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하였고, 그 기사로 F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3) 위 F은 D와 피고인이 타고 있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위 목적지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D와 목적지·대리요금 등과 관련하여 다투게 되었고, 같은 날 03:04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41 소재 성원아파트 부근에 이르러 이 사건 차량 운전석에서 하차하였다. 이와 같이 대리운전기사인 F이 하차한 상태로 D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타고 출발을 하자, F은 같은 시각(같은 날 03:04경) 112에 '대리기사인데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 4) D과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위 목적지 소재 205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던 중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수원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등)에 의하여 단속되었는데, 당시 D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에 각 탑승한 상태였다. 당시 경찰관들은 D에게 이 사건 차량의 운전여부를 확인한 다음 같은 날 03:58경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측정결과 당시 D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로 확인되었다. 5) 그 후 D는 같은 날 04:00경 위 경찰관들과 함께 수원서부경찰서 G지구대로 임의동행 하였고, 당시 피고인도 D와 함께 위 지구대로 이동하였다. 6)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위 지구대에 같은 날 04:20경 도착한 대리운전기사인 F은 '본인이 신고할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D가 아니라 키가 더 큰 사람인 피고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관들은 같은 날 04:28경 피고인에 대하여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측정결과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확인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D가 아닌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인 F이 112에 신고할 무렵(2015. 12. 30. 03:04경)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유일한 증거는 목격자인 위 F의 진술증거(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뿐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F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및 당시 동행자로서 이 사건 차량을 혼자서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대리운전기사(F)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피고인은 조수석에, D는 뒷자석에 각 탑승하고 있었고, D와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요금 등의 문제로 다툼이 생겨 대리운전기사가 내리게 되었고, 그 후 D가 운전석에 탑승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목적지까지 가게 되었고, 목적지의 주차장에 이르러 이 사건 차량에서 하차하면서 경찰관에게 그대로 단속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서로 부합될 뿐만 아니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기사인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현재 시간이 오래 지나서 피고인이 누구인지, D가 누구인지 인상착의만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다만, 당시 대리운전 중 키 작은 사람(D)과 다투게 되어 그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본인이 내린 다음 키 큰 사람(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하여 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당시는 새벽으로 야간이었고, 피고인과 D는 동일한 검정색 계통의 외투를 입고 있었으며, 육안상 확인되는 피고인과 D의 신장 또는 체격은 월등히 비교될 정도로 그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음에도 당시 대리운전 중 해당 고객과 다툼이 발생하여 경황이 없는 도중에 일면식도 전혀 없었던 피고인과 D를 신장 크기만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일반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위 F은"이 사건 차량을 대리운전할 당시에는 D가 조수석에, 피고인이 뒷자석에 각 타고 있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피고인 및 D의 서로 부합된 진술에 정면으로 반하는 점, 그리고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D가 피고인에게 '니가 술을 안 마셨으니까 니가 운전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는데, 오히려 피고인과 D에 대한 각 음주측정 결과 오히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더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다만 그 각 음주측정시점은 차이가 있음), 이 사건 차량의 보유자는 D였고, 이동할 목적지 역시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D만 그 위치를 알고 있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 피고인이 D보다 더 취해보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D가 아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인 점, 경찰관으로부터 위 목적지 지하주차장에서 단속될 당시 피고인이 아닌 D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서 하차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위와 같은 F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기 위해서는 F이 이 사건 차량에 하차한 이후 최초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간에 임의의 장소에 위 차량을 세워 D로 운전자를 교체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위 F이 하차한 장소와 최종 목적지 간의 거리, 이동시간 등을 고려해보면, 두 사람 모두 이미 음주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다. 설령 위 F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최초 운전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전시점인 2015. 12. 30. 03:04경에 법정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 ~ 90분 후 사이에 상승하여 혈중 최고 농도에 이른 후 시간당 0.008 ~ 0.03%(평균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그러나 위와 같이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즉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간에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같은 날 04:28경 이루어졌는데, 이는 피고인의 최초 운전시점(2015. 12. 30. 03:04경 - F의 112 신고 시각)으로부터 무려 1시간 20여분 정도가 경과한 이후인 점(피고인의 최종 운전시점, 즉 피고인으로부터 운전대를 넘겨받아 D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시점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최초 운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위 운전시점은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점(같은 날 02:30경 무렵 추정)으로부터 90분이 경과하기 전이므로, 그 운전시점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간인지 하강기간인지 불분명한 점 또한 앞서 본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점 역시 수사기관의 추정시간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시점 역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간인지 하강기간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의 운전시점과 음주측정시점이 각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간인지 하강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은 적용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기 이전에 마신 음주량을 객관적으로 판단한 말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그 진술을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체질이나 체중, 평소 주량, 음주 습관,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으로 혈중알 코올농도를 개인별로 제각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음주량만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추론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작성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41면)에는 피고인의 혈색만 '안면홍조'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언행상태나 보행상태에 대하여는 모두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