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08

범죄사실 2017고단808원 1. 2017.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7. 11: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요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운행하는 F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호텔 앞으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0 경 목적지로 가던 중 부산 수영구 I 있는 J 찜질방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지인에게 옷을 건네주고 금방 돌아오겠다."고 거짓말하고 택시에서 내려 돌아오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8,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8, 15:14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M가 운행 하는 N 부일매일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경성대부경대 지하철역 2번 출구 앞 노상까지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지하철역 2번출구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잠시 볼일을 보고 오겠다."고 거짓말하고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 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7.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1, 13:20경 부산 사하구 O 에 있는 P요양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Q가 운행하는 R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수영교차로까지 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S 앞 노상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과 신용카드가 없으니 택시 요금을 계좌이체를 해주는 방법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좌이체를 하는 척 하고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 16,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7.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2. 13:24경 부산 사하구 O에 있는 P요양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Q 가 운행하는 R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수영교차로까지 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5경 부산 수영구 S 앞 노상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잠시안경을 찾아오겠다."고 거짓말하여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 20,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7.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30. 13:14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T가 운행 하는 U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부산 수영구 V에 있는 W 호텔까지 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위 W호텔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호텔에가방을 보관한 후 다시 택시를 타고 대연동 롯데캐슬 아파트로 갈테니 조금만 기다달라."고 거짓말하고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 21,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877 피고인은 2017. 1. 23. 00:43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21에 있는 '부산데파트' 앞에서 피해자 X이 운행하는 Y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00경 부산 사하구 Z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경비실에 가서 돈을 가져올게요"라고 말하면서 차에서 내린 다음 돌아오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금 12,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3.부터 2017.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택시요금 합계 144,6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764 피고인은 2017. 9. 21. 11:3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50에 있는 부산진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AA이 운행하는 AB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부산 수영구 광안동으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AC에 있는 AD주차장 앞 노상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에게 "잠깐 물건을 꺼내올게요, 갔다 와서 회 센터로 갑시다"라고 거짓말하고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요금 1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8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19. 12:44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자유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AE이 운행하는 AF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엘지아파트 앞으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2경 부산 연제구 AG아파트 114동 경비실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지인에게 맡겨둔 가방을 받아서 돌아오겠다'고 거짓말하고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 22,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6. 09:15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 83번길 신평예비군훈련장에서, 피 해자 AH가 그곳 사물함에 넣어둔 현금 15만 원, 체크카드 3장,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프라다 지갑 1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7. 10. 28. 21:15경 부산 연제구 AI에 있는 AJ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담배 4,5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농협 신용카드, 피해자의 친형 AK 명의의 신한체크카드 총 3장을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물품대금을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분실 신고로 결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8. 21:19경 부산 연제구 AL건물 지하 AM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담배 4,5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여자친구 AN 명의의 국민 체크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물품대금을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분실 신고로 결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29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8.경 부산 연제구 쌍미천로 132에 있는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2층 강당 부근 대기실에서, 피해자 AO이 그곳 대기실에 가방을 놓아두고 체육대회 진행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대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점 시가 20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8.경 부산 수영구 AP에 있는 피해자 AQ 운영의 AR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AO의 현대 신용카드를 그곳 종업원인 AS에게 마치 피고인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AS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결제하게 하고 시가 9만 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400 피고인은 2017. 11. 23. 23:50경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 앞길에서 피해자 AT이 운행하는 AU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산 사하구 괴정동까지 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목적지인 부산 사하구 승학로 239번길 자유2차 아파트 앞길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결제가 되지 않는 카드를 제시한 후 "현금이 없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30분 안에 입금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택시에서 내린 후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 25,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11 피고인은 2017. 11. 26. 11:30경 사실은 피해자 AV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부산 남구 광안동 소재 광안리 사거리에서 피해자 AV이 운행하는 AW 택시차량에 승차하여 부산 사하구 승학로 233번길 50에 있는 괴정 자유2차 아파트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지갑을 분실하여 택시비가 없다,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면 계좌이체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비 15,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8고단532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울산 남구 AX원룸 203호 피해자 AY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잠바 주머니 속에서 현금 7만 원과 운전면허증 1장, 국민 체크카드 1장, 국민보안카드 1장, 현대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2. 11. 23:32경 부산 사하구 AZ에 있는 피해자 BA이 운영하는 BB식당에서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AY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 61,000원을 계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13,100원 상당의 대금을 절취한 AY의 신용카드로 계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1. 23:32 위 BB식당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Y의 현대카드를 사용하여 대금 6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6. 경부터 2018. 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AY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 E,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BC, BD, BE, B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G, BH, BI의 진술서 2017고단1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 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¹201822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2018 고단4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 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 사용 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매우 많고, 이 사건 범행횟수도 20여회에 달하는바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액수가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