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6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현장사진, 사건발생 적발보고, 수사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467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모바일 소액 결제를 이용해 음식을 배달시켜 먹거나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7. 말경 모바일 소액 결제 등을 이용한 후 결제하지 못한 금액, 휴대전화 요금 미납금 등이 합계 500만 원 정도에 이르러 그 무렵부터 신용정보 회사로부터 계속 변제를 독촉하는 전화를 받고, 생활비가 바닥나자 여성이나 체격이 작은 사람이 혼자 일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9. 16.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가 약 11cm인 커터 칼을 가지고 광주 동구 일원을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16:5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피해자 D(남, 44세)가 혼자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곳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약 5분 정도 물건을 사는 것처럼 행세하다 다른 손님들이 나가고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보로 레드 한 갑을 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담배 1갑을 건네받은 후 주머니에 있던 위 커터칼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담배와 돈을 내놔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담배 등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은 얼마나 필요하나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범행을 그만두고 피해자가 건네준 말보로 레드 담배 1갑과 음료수 1병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해 재물을 강취하려다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장소에서 나와 광주 동구 일원을 돌아다니다 같은 날 17:1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1세)가 혼자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곳으로 들어가 마치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열대에 있던 부탄가스를 집어 들고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가지고 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갑자기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을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에 들이대면서 ‘돈 내놔.’라고 수회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그곳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위 편의점 운영자 소유인 현금 42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각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인 특수강도미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도구,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협박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피해자의 설득에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보증회사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9. 22:0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집이 도로변이라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밥통 내 솥 등의 물건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4세, 남)의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량 조수석 문과 적재함 측면 등에 던져 찌그러뜨려 3,598,26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공소기각 부분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선풍기를 피해자 앞 땅바닥에 던져 선풍기 파편이 피해자의 다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3. 22:5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고인돌사거리 부근에서부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6년 전 벌금 전력인 점, 법 개정 이후의 고액벌금 부과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1.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C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나는 재벌이나 높은 사람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1억 원을 투자하면 1주일 내, 늦어도 1개월 이내에 원금을 포함하여 4억 원 내지 5억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벌이나 고위층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수익은커녕 원금조차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G 전화통화, 참고인 H 전화통화, 참고인 C의 2013고단2271호 관련 탄원서 사본 첨부) 1.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3고단2271, 2730호, 수원지방법원 2013노6128-1(분리), 대법원 2014도777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I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여수 J 소재 해양관광 레저시설의 건설공사 중 진입도로에 대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받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공사 수주를 위한 자금조달처를 알아 봐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소개해주었다. 피고인은 한달 가량 쓰고 갚겠다며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빌려 위 돈을 I에게 모두 주었으나, 외자유치 등에 실패한 I와 연락이 두절되어 이 사건 공사를 수주받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2009. 8. 31.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작성한 차용증(수사기록 52쪽)에는 같은 해 9. 30.까지 7,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달리 수익금 지급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C은 ‘자신이 소개해 준 사람 때문에 피해자가 2∼3억 원 정도 손해를 보아 이를 보전해 줄 목적으로 피고인을 소개했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도 그 주장하는 수익금의 지급시기는 다르나 ‘7,000만 원 외에 피해자에게 2억 원 정도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과거 C의 권유로 보석수입 사업 등에 투자하였다가 적지 않은 손실을 입은 바 있던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돈을 교부한 이유는 매우 큰 수익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원금 대비 약 300% 이상의 수익을 취득하게 된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측에게 이례적으로 고율의 수익금 지급이 가능한 이유 및 해당 수익금의 지급시점 등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설명하였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7,000만 원(1,000만 원권 수표 7장)이 수수되는 자리에 동석하였던 피해자와 F은 일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이 하였던 말에 대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2013년경 C을 사기 혐의로 신고할 무렵 C 외 피고인이 금전 수수 과정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였는지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한 위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C은 ‘피해자를 소개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재벌이나 비자금 관련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 내지 증언하였으나, 한편 ‘어디 잘나가는 분이고 인맥이 있는 사람인데 거기 투자하면 돈 벌 수 있다고 피고인이 이야기했다’는 취지로도 증언하였다. C은 이 사건에 관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2271, 2730호로 재판진행 중이던 2013. 10.경 ‘아는 비자금 관리자의 사업에 투자를 한다며 피고인이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탄원서를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와 F은 물론이고 C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표 7,000만 원을 곧바로 I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I와 사이에 작성된 관련 약정서나 영수증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수표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결과 일부 수표의 경우 지급제시인(G, H) 등이 확인되었으나, 위 지급제시 명의인들은 I 등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위 당사자들의 진술내용 및 해당 수표들이 지급제시된 시점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교부한 수표들이 피고인을 통해 I에게 전달되었다는 정황을 찾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게 된 경위 및 기망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큰 재산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80세가 넘는 노인으로 늦게나마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1. 5.경 배임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피고인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위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12. 00:0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중고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B(여, 24세)이 술을 마시다가 먼저 집으로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상해진단서 제출) 1. 상해진단서 등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21. 5. 31.경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12. 00:0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중고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A(4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1. 6. 1.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2021. 5. 31.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1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29.경 주소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일하던 화물회사가 망해버려서 먹고 살려니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 화물차 운행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형수님인 C가 신용이 좋고 D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으시니, 새로 구입할 화물차를 담보로 형수님 명의로 캐피탈사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주시고 형님은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어 주시면, 제가 그 1억 원으로 화물차를 구입해 영업을 해서 대출금을 전부 갚을게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력이 없는 상황에서 부부 사이인 피해자 B, 피해자 C로부터 대출금 1억 원을 교부받으면 개인적인 투자비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화물차 운수업을 하여 수익을 낸 후 대출금 채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7. 9. 29.경 E(주)로부터 1억 원의 화물차 담보대출을 받게 한 후 같은 날 대출금 99,965,000원을 위 캐피탈사 광양지점 직원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거쳐 위 캐피탈사 직원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급받아, 그 중 79,300,000원을 피고인의 모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받고, 이후 4개월치 대출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0,325,611원만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8,974,389원을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6. 22. 07:40경 전남 무안군 K아파트 L동 앞 길에서 피고인이 평소 타고 다니는 피해자 M(여, 53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에 대해 피해자 앞으로 부과된 자동차 할부금, 과태료 등 공과금을 피고인이 미납한 일을 계기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조수석에 올라타 차량 키를 빼앗으려 하고 피고인을 때리며 운전을 못하게 막자 화가 나, 손으로 기어봉을 부여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피해자를 차량에서 끌어당겨 길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 대출신청서 등, 고소인 제출 상환스케줄, 고소인 제출 자동차등록원부, 이체확인증, 고소인 B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등,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1. 수사보고(참고인 G이 제출한 H은행 계좌내역 첨부) - G 명의 H은행계좌 거래내역, 공문(수사협조의뢰,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피의자 제출 I 명의 J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O 자료 첨부) O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증권계좌 거래내역 첨부 등)-피의자 제출 P 거래내역, 피의자 제출 Q 제출내역, 참고인 N의 딸 R 기업은행 거래내역, 증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편취액 산정)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M의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전과 확정 판결문 첨부) - 판결문 2통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9형제2711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사기 범행의 경위, 피해금액,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태양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0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를 영장산터널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던 G 쏘나타 택시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골절, 원위 척골, 손목, 좌측의 상해를, 각 위 택시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4세)에게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작성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각 진단서 1. 사진(현장, 사고차량,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 F, H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면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면적 등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초순 무렵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안동시 B외 4필지 중 약 6,197m2 부분에서 장묘업자인 C으로 하여금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문중 묘역을 조성하고 그곳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를 개설하도록 하여 산지를 전용하고(산지복구 예상비용 약 110,107,670원 1)), 소나무 1그루, 참나무 기타 활엽수 17그루(입목 피해액 약 12,780원2))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지 위치도, 입목재적조사서, 불법 산림훼손현장 사진, 산지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벌금 2,000만 원, 1일 10만 원 환산 노역장유치) 양형의 이유 산지관리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 1) 공소장 기재 금액은 증거에 비추어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한다. 2) 각주 1)과 같다. 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각 입법목적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종중 대표로서 선조에 대한 추모공원 조성을 이유로 이러한 관련 법률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하였다. 그 훼손의 규모가 매우 크고, 훼손 정도도 심각하여,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이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닌 점, 재판 중 종중 차원에서 추모비를 옮기는 등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해당 종중 구성원에게 산림 훼손에 관한 경각심이 널리 확산되어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는 아니할 것으로 여겨지는 점과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5.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화물특송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99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7. 10:47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에서, 불안장애와 중증우울증으로 입원중인 강화군 D 소재 E병원의 같은 입원환자인 피해자 F(48세)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래 종이에 기재 보관하고, 처방횟수가 제한되어 있는 수면제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추가 처방받기위해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진료접수 및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병원 앞에 위치한 G약국에서 졸피뎀 14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당하게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9. 27. 20:00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병원 H호 입원실 내에서 위 '가'항에서 구입한 향정신성의 의약품인 졸피뎀 2알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경구투약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전후 7회에 걸쳐 졸피뎀 14알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730 피고인은 2021. 1. 16.경 순천시 D건물에서 ‘E’ 사이트에 ‘레노버slim3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으로부터 합계 1,19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826 1. 피고인은 2021. 3. 8.경 순천시 D건물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B가 작성한 '판도라 구탄반지' 구매 희망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8.경 피고인 명의 H 명의 I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1,600원을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에어프라이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8.경 피고인 명의 H 명의 I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0,000원을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및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보고) 내지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2021고단730 1. F,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 대화 내용, 대화내역, 번개장터 대화내용, 구매글, 게시글 및 문자대화내용 1. I조합, G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2021고단826 1. B, C의 각 진술서 1. 문자 대화내용, E 대화내용 1. 각 이체내역, I조합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존부 내지 그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때는 판시 전과 범죄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이었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편취금액이 합계 140여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이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특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어린 3자녀를 부양하고 있어서 피고인에 대해 실형이 선고될 경우 어린 자녀들에 대한 부양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을 우려가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3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738 피고인과 C은 2019. 11. 초순경 C이 인터넷 물품 사기에 사용할 인터넷 계정과 계좌를 준비하고, 피고인은 위 계정 및 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카페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9. 11. 중순경 김해시에 있는 E고등학교 부근 원룸에서 C이 준비한 F 계정을 이용하여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한 다음 ‘아이패드 6세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2019. 11. 21.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송금하여 주면 아이패드 6세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패드 물품대금 명목으로 C이 준비한 H 명의로 된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그 무렵부터 2019. 11. 24.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8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739 피고인과 C은 J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과 C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F D에 허위로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홍보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해자가 연락하여 오면 물품대금만을 선지급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고, C은 D 사이트에 홍보글을 게시하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오면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직접 대금을 지급해주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속이고, 피고인은 자기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범행에 제공하고,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오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9. 9. 21. 19:43경 인천 미추홀구 K모텔 L호에서 객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F 카페인 'D' 사이트에 접속한 후 '에어팟 2'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홍보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M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에어팟2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준비한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은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모텔 인근 편의점에 설치된 ATM에서 피해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2019. 9. 21. 16:30경 인천 미추홀구 K모텔 L호에서 제1항과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청소년쉼터에서 알게 된 동생인 N로부터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38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각 메신저 대화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020고단2739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송금증명, 허위홍보글, 문자메시지, 회신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사기 범행의 개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공범 C에 의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209

범 죄 사 실 2021고정209 피고인은 2019. 11. 1.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B’에 ‘오쿠중탕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남, 43세)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정347 피고인은 2020. 7.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 카페에 '마이크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F(남, 27세)에게 “(계좌번호 2 생략) 카카오뱅크 G 입금하고 주소 부탁드립니다. 네 쿨거래 감사합니다. 보내고 연락드릴게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카카카오뱅크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8만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금내역, 판매게시글 2021고정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E 및 인천 중구 F 등지에서 남성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람으로, 약국개설자가 아니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그 정황을 알고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중구 E 및 인천 중구 F에 있는 공장에서, 중국 등지에서 밀수입한 의약품 원재료(실데나필, 타다라필, 이부프로펜, 리도카인 등)를 이용하여 전문의약품인 ‘실데나필’, ‘타다라필’, 대한민국약전에 수록된 의약품인 ‘이부프로펜’ 성분이 포함된 ‘C’과 대한민국약전에 수록된 의약품인 ‘리도카인’ 성분이 포함된 ‘D’ 360병 등 2종의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 사정지연제를 제조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성인용품 판매업자에게 명함과 전단지를 이용하여 약품을 홍보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판매업자에게 대금을 받고 위와 같이 제조한 ‘C', 'D' 등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9.경 성명불상의 성인용품 판매업자에게 위와 같이 제조한 ‘C' 250정을 14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17,016,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5, 8), 각 수사보고(순번 17, 20, 27, 28, 32, 37, 40, 42) 1. 의약품 원재료 밀수, 제조 제보사진, 불법의약품 제조공장 현장탐문 사진, 보건의료인(자격) 취득 조회결과 회신 공문, 각 A 제출 계좌입금거래내역(A, G) 1. 감정서, A 압수물품 사진, 감정서, 감정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부정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 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만,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17,016,000원 ~ 42,54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7,016,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어떠한 자격이나 허가를 얻거나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임의로 밀수입한 의약품 원재료를 이용하여 이를 가공하여 다수에게 판매한 것으로, 신약을 개발하여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제약회사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한편, 검증되지 않은 부정 의약품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루어야 할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정의약품인 ’C‘, ’D’이 구매자들의 신체에 실제로 중대한 악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8.경 B 메신저로 성명불상자(B 대화명 ‘C’)와 연락하여 그로부터 필로폰 0.1g을 2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2020. 8. 16. 21:08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2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뒤 그 무렵 대전 이하 주소불상의 아파트 난간 기둥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0.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0. 11:14경 B 메신저로 성명불상자(B 대화명 ‘D’)와 연락하여 그로부터 필로폰 0.5g을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으로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같은 날 12:17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손가락으로 위 필로폰 0.1g을 손가락으로 찍어먹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국과수 감정회보서 1. 필로폰 매매 관련 출금 내역 1. B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의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수대금 합계 60만 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2020. 7. 3.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이 극히 소량이다. 피고인은 나머지 필로폰을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