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08

범 죄 사 실 2018고단3908 1. 사기 가. B과 C의 양복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2. 6.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B은 피해자 F에게 양복대금 33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C는 피해자에게 양복대금 22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한두 시간 후 산업은행에서 증여자금이 나오니 그 때 내가 B과 C의 옷 값을 지불할 테니 B과 C에게 양복을 내어 주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산업은행에서 나올 자금이 없었으며, 세금이 체납되고, 신용카드 대금과 제2금융권 대출금도 연체되는 등 재정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양복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B과 C에게 양복을 내어주어서 B과 C로 하여금 합계 550만 원 상당의 양복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나. 한우선물세트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2. 6.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양복점에서, 피해자에게 "산업은행에서 증여자금이 나오면 지급해 줄 테니 한우선물세트를 구입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산업은행에서 나올 자금이 없었으며, 세금이 체납되고, 신용카드 대금과 제2금융권 대출금도 연체되는 등 재정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양복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 5개를 교부받았다. 다.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2. 21.경 위 H양복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값을 변제해야 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돈을 주겠다. 산업은행에서 증여자금이 나오면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산업은행에서 나올 자금이 없었으며, 세금이 체납되고, 신용카드 대금과 제2금융권 대출금도 연체되는 등 재정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양복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과 I의 양복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0. 23.경 위 H양복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자신과 I의 양복을 맞추어주면 2015. 11.경 산업은행에서 큰 자금이 나오니 그 돈을 받아 2015. 11. 30.까지 대금을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산업은행에서 나올 자금이 없었으며, 세금이 체납되고, 신용카드 대금과 제2금융권 대출금도 연체되는 등 재정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양복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복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양복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양복을 교부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J 등의 양복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1. 8.경 위 H양복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인인 J, K, L에게 양복을해 주어한다, 내가 돈을 줄 테니 원단을 구입하여 양복을 맞춰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산업은행에서 나올 자금이 없었으며, 세금이 체납되고, 신용카드 대금과 제2금융권 대출금도 연체되는 등 재정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양복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양복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양복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양복을 제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M의 양복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3.경 위 H양복점에서 M를 위 피해자의 가게로 데리고 와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인데 양복을 해 주려고 한다. 산업은행에서 증여자금이 나오면 돈을 줄 테니 양복을 하나 맞춰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산업은행에서 나올 자금이 없었으며, 세금이 체납되고, 신용카드 대금과 제2금융권 대출금도 연체되는 등 재정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양복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복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양복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양복을 제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334 피고인은 2017. 5.경 대구 남구 N 소재 ‘O’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청과물 도소매업자인 피해자 P에게 “내가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은 1조 4,000억 상당의 현금이 금융실명제 때문에 산업은행에 묶여 있지만, 곧 돈이 나온다. 그러니 필요할 때 돈을 빌려주거나 또는 주대·식대를 나 대신 지불하여 주면 산업은행에서 돈이 나오는 한번에 즉시 갚아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청과물 도소매업의 규모도 확장할 수 있게끔 내가 얼마든지 투자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분할 수 있는 거액의 유산이나 산업은행에서 나올 자금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도 제때 갚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기에, 피해자의 청과물 도소매업에 투자할 자금은커 녕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대·식대를 대신 지불하게 하더라도 그 돈조차 제대로 변제할 만한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1. 주대·식대 대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대구 중구 Q 소재 ‘R’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주대를 나 대신 지불하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대 470,000원을 피고인 대신 지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32,000원의 주대·식대를 피해자로 하여금 지불하게 하였다. 2. 차용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9. 15.경 위 ‘O’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산업은행에서 돈을 찾으려면인지대가 필요하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16.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부분 1.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52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선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아무런 이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