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디지털 센터 인근 커피숍에서 당시 교제 관계에 있던 B의 아들인 피해자 C에게 '강릉시 D 답 333m2 토지(이하 'D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기로 하여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도회사 'E 주식회사, 대표이사 A', 매수인 'C', 대금총액 '삼천만 원', 특이사항 '2018년 늦어도 2월 말까지는 E 주식회사는 매입자 C에게 등기를 이전을 책임지고 이행할 것임을 약속하고 그로 인한 어떠한 경비발생에 대한 청구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후략)'라고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2017. 11, 1. 계약금 200만원, 2017. 11. 24.부터 2017. 12. 8.까지 중도금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G은행 등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른 등기이전 기한이 지난 2018. 3. 초순경 위 B을 통해 피해자에게 "D 토지가 등기 이전이 되지 않으니 더 좋은 다른 토지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추가대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4. 3. 200만 원, 2018. 4. 4. 200 만원 등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추가 송금받은 다음, 2018. 7. 25.경 법무사를 통해 '강릉시 H 임야 355m㎡ 중 355분의 190 지분(이하 'H 토지'라 한다)'에 대해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1). 그러나 사실 위 계약 당시 D 토지는 총면적 3,388㎡ 중 430㎡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가 아닌 농업회사법인 I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I은 2017. 12, 12. 해산된 상태에 있고, 나머지 2,958m J, K 외 8명 등수명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각 공유 지분권자 사이에 피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관련하여 협의가 되어 있지 않은 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받더라도 위 계약서 약정대로 2018. 2. 말경까지 위 D 토지 중 면적 333㎡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D 토지 대신 소유권을 이전한 위 H 토지는 D 토지에 비해 면적당 시세나 공시지가 등에 있어 보다 더 좋은 토지가 아님에도 최초 이전을 약정한 D 토지 면적 333㎡에 비해 적은 면적에 해당하는 355분의 190 만큼의 지분을 이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추가대금을 받더라도 애초 약정한 D 토지보다 더 1) 공소사실에는 마치 특정 면적 190㎡를 이전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수정한다. 이하 같다. 좋은 토지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부동산대금 명목으로 합계 3,10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매매계약서, D 인근 시세 내역, 금융거래 내역서, L 메신져 대화 내용,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H 임야 인근 시세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입금 자료 제출), 수사보고(은행 회신 자료), 수사보고(인근 시세 확인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토지의 소유자를 착각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2,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고, 4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해 준 H 토지는 실제 D 토지보다 가치가 높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토지를 매도할 의사나 경제적으로 더 가치 있는 토지를 대신 매도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토지 소유자의 확인은 매매계약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매계약서 작성시 소유자를 혼동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매매계약 당시 토지대장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9쪽, 205쪽 등), 피해자로서는 부동산 매매에 관한 전문가이자 아버지와 결혼 예정이었던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토지 소유 관계 등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 소유라고 생각하였던 토지가 사실은 자신이 운영하였던 I의 소유였다고 주장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더하여 '지분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다'고도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I의 운영자였다면 청산절차 내지 회사계속등기 등을 거쳐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피고인 역시 이전등기가 오래 걸릴 뿐 불가능하지 않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다 - 증거기록 112쪽), 피고인은 E에 대하여는 2016. 12. 5. 해산간주 된 이후 2개월 만인 2017. 2. 6. 회사계속등기를 마친 점,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게 매도인 명의에 관한 이야기는 숨긴 채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다고 변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1. 8. 강릉시 D 답 3,388㎡ 중 333㎡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토지 중 일부인 333㎡를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었다. 피해자와 B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지분권자 중 일부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D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바(증거기록 115~116쪽, 비록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위 경찰 진술의 경위, 피해자와 대질신문을 하였던 점, 내용이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 토지분할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이었음을 뒷받침한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D 토지 대신 다른 토지를 매수하는 것에 대하여도 개별등기를 마쳐줄 것을 전제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13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어떠한 해명도 없이 소유권의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H 토지의 지분 소유권만을 이전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수차례에 걸친 요구에도 피고인이 대신 매도하기로 한 토지의 지번을 알려주지 않아 토지 현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8. 4. 5.경 피해자에게 '열흘 이내에 등기가 나온다'는 거짓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고, 검찰에서 '매매계약 전 B에게 H 토지의 지도 사진을 출력하여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을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위 사진이 저장된 날짜는 등기 이후인 2018. 8. 7.로 위 진술과 모순되며(다만, 피고인은 위 날짜가 휴대전화를 변경한 날짜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등기 전 피해자나 B에게 H 토지의 지번을 알려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의 여러 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토지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전화연락을 피하면서 등기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피해자의 참여 없이 H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 7. 12.경 피해자가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인 2018. 7. 25.경 위 토지의 '공유지분'을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등기비용이 부족하여 이전등기가 늦어진 것이라고 변소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대부분 생활비 또는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던바, D 토지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반환할 자력이 부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막연히 더 좋은 토지를 대신 이전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4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후, 피고인이 고소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자 당초 약정한 바와는 달리, 처분권이 있던 토지에 관한 지분 소유권을 급한 대로 이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사기 전과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에게 H 토지 지분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보전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