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96

범죄사실 2016고단389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7. 00:4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양꼬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H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01:53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앞 편도5차로 도로를 4차로를 따라 궁동네거리 방면에서 월드컵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충돌한 경찰관들이 사고 관계자들 상대로 차량 옆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상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4, 5차로를 걸치고 서 있던 피해자 I(30세) 소유의 J 아반떼 승용차를 미 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차로에서 현장조사중인 경찰관 피해자 K(44세)과 그 옆에 있던 피해자 I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들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을,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를 특정할 수 없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위 I의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의 아반떼 차량을 폐차시키는 등 손괴하고도 즉시 차를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7. 01:4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cj푸드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16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7. 02:12경 대전 유성구 M 앞 궁동사거리에서 대전유성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위 O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현행범체포 되었다. 피고인은 대전유성경찰서 N지구대 소속 순경 P로부터 N지구대에서의 조사를 위해 순찰차에 승차하라는 요구를 받자 승차를 거부하면서 위 순찰차 조수석 뒷좌석에 걸터 앉은 채 발로 위 P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2회, 배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고관련 사진 등의 영상 1. B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기재 1. A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피고인 A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처벌 전력, 피고인 B 초범,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8. 11:30경 인천 계양구 이화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 1) 이 부분 전과는 공소장에 기재된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력'에 포함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하지 아니한 사항이므로 직권으로 추가 기재한다. 서부터 같은 구 황어로 136번길에 있는 홈마트 장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통, 약식명령문 사본 3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의 처벌을 포함한 동종 전력이 많고 2006년 이후 세 번째 음주운전인 점,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29. 17:25경 대전 대덕구 B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 D이 손님 E로부터 대금 8만 원을 받고 E의 성기를 손 등으로 애무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4.경부터 위 무렵까지 종업원으로 F을 고용하여 청소, 예약관리,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하게하고, 성매매여성인 D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남자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5. 01:00경 대전 서구 G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 I가 손님 J로부터 대금 8만 원을 받고 J의 성기를 손 등으로 애무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3. 경부터 위 무렵까지 성매매여성 I를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남자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반성, 영업규모, 동종 범죄전력 없음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14:4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F 쏘울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G(36세)이 피고인을 향해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손짓든 하여 갓길에 차량을 세우게 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차량 바로 앞에 정차를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손도끼(총 길이 약 40cm, 도끼 날 길이 약 15cm)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손도끼를 오른 손에 든 채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몸싸움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수회 밀치듯이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해사진 및 압수품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제1항, 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체에 대한 위해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폭력 전과 및 이종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11:04경 B C200L 벤츠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삼성리버스위트 쪽에서 강촌아파트 103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 우측으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6,866,22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에 따라 운전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7. 27. 11:00경부터 같은 날 13:49경 사이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병원 장례식장 VIP실 식당에서, 마치 조문객인 듯이 행세하며 유족들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네가 뭔 상관이야, 꺼져라"고 욕을 하면서 밀치고, 냉장고에서 소주와 맥주를 마음대로 꺼내와 마시면서 술주정을 하여 유가족들의 접대를 방해하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마치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귀가 후에도 2회에 걸쳐 다시 장례식장에 찾아와 "내가 낸 부조금을 내놔라"며 소란을 피우고, "내가 또 찾아오겠다"고 위협하는 등 약 2시간 49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례식장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30. 23:4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공소장의 G은 오기)이 운영하는 'H 피자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아 줄 수가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3:53경부터 그 다음날 00:2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위 피자집으로 전화를 걸어 술주정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손님으로부터 주문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자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7. 27. 11:38경 위 장례식장 출입구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I, 순경 J이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씨발 놈들아니들이 뭔데 참견이냐, 나도 조문객이다. 나 병원에서 한발짝도 가지 않겠다"라고 하며다시 장례식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위 I이 제지하자, 위 I의 외근 조끼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칠 듯이 위협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49경 위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시고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던 중, 다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I으로부터 "계속하여 같은 행위를 하면 업무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받자, "니들 맘대로 해라"고 하며 양손으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잡고 수 회 흔들어 밀치고, 함께 출동한 순경 J에게 "씨발 놈아 니가 뭔데 그러냐"고 하며, 위 J의 외근 조끼를 잡고 수회 흔들고 마치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8. 2. 20:42경 제1의 2항 기재와 같은 'H 피자집'에서 위 피자집 업주 부부, 손님 3~4명, 주변 상인이 보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L에게 "경찰관들은 없어져야 한다. 개자식들아, 씨팔 잘못한 거 없다"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8. 2. 20:47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전서부경찰서 K지구대로 이동하는 M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에게 "왜 체포를 했냐, 씨팔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순찰차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있는 안전칸막이를 수회 강하게 발로 차서 수리비 420,45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칸막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N, F, L의 진술서 1. 순찰차 손괴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11:3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준 피해진술서를 찢어버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야 씨벌놈아, 니가 하라고 했잖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E과 D의 얼굴을 때릴 듯이 약 2회 가량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3, 4) 1. F의 진술서(목록 2) 1. 수사보고(목록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경부터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서 침실 및 샤워시설을 갖추고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02:4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E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7만 원을 받고 3번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종사자인 중국인 여성 F를 같은 방에 들여보내 손과 입으로 E의 성기 및 신체부위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2016. 7. 25.부터 2016. 8. 8.까지 성매매 종사자인 G, H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위 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6. 7. 11.경부터 2016. 8. 8.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6만 원에서 11만 원을 받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2016. 7. 22. 단속 후 2016. 7. 25. 바로 영업을 재개하여 2016. 8. 8.까지 계속한 점, 영업기간 및 영업으로 인한 수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6. 8. 14. 22:20 경 경남 산청군 단성면에 있는 칠정삼거리부터 같은 면에 있는 단성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음주수치도 상당하며,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 구간 도주하였던 1)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적용법조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며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23:10경 서울 양천구 C 정문 앞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정차 중이던 자율방범순찰차 앞으로 다가가 차량 보닛을 발로 차며 시비를 거는 등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경위를 물어보자 피고인은 "경찰차인줄 알았는데 방범대원이더라."고 말 하며 자율방범대원 F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었다. 이에 위 E 경사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E 경사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D지구대에서 유명 한 사람이야"라고 욕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계속하여 휴대폰을 꺼내 현장 채증을 하려는 위 E 경사를 향해 들고 있던 가방을 던지고, 웃옷을 벗어 위 E 경사에게 집어던져 위E 경사가 들고 있던 갤럭시 휴대폰이 땅에 떨어져 액정화면 파손으로 수리비 12 만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 경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지 않았고, 당시 화가 나서 가방과 웃옷을 바닥으로 던졌을 뿐 E 경사에게 던진 사실이 없으며 고의로 E 경사의 휴대폰을 손괴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 경사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과 E 경사가 약 1미터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E 경사가 증거 수집을 위하여 휴대폰을 꺼내 들자 피고인이 그쪽으로 가방과 웃옷을 집어 던져 E 경사의 휴대폰과무전기가 바닥에 떨어지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인 E 경사를 폭행하고, E 경사의 휴대폰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재물손괴 등(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9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아들의 자살시도로 인하여 우울한 마음에 술을 마시고 가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03:50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2층 C 주점에서 피해자 D(18세)가 피고인의 일행을 추행하였다고 오인하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항의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과 엘리베이터를 끌고 다니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9. 14. 확정된 사람인바, 2011. 6. 24.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서울 중구 E 소재 대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6. 6.경까지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1.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14. 2. 10.경 위 음식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G이 피해자 회사의 신청으로 실시한 같은 법원 2014카단800617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의 고시문을 카운터 벽에서 임의로 떼어 낸 뒤, 이를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4. 1. 8.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차임연체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로 장차 피해자 회사가 위 음식점에 대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명도소송 등을 제기할 태세를 보이자, 그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던 위 음식점 사업자 명의를 딸인 H과 자신의 공동 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 내지 사업자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같은 해 10. 1. 피해자 회사의 신청으로 실시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건물명도집행을 '점유관계 상이' 등의 사유로 집행불능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3. 사업자 명의를 H과 동생 I의 공동 명의로, 2015. 6. 12. H과 또다른 딸 J의 공동명의로 순차 변경하여 피해자 회사의 건물명도집행을 불능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문 등, 건물명도 판결문 등, 부동산인도불능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고시문을 손괴하고, 피해자 회사의 신청에 따른 인도명령 집행(승계집행문에 의한 집행 포함)을 면탈하기 위하여 수차례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함으로써 그 점유 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이를 은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00:15경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목행동에 있는 참조은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3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2004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2003. 10.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3년까지 사이에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3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그 외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이 사건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판사 김선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100만 원, 2013.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10. 25.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소재 석수역에서부터 광명시 하안로 60 광명SK테크노파크 인근 앞길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관련 약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승주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10. 10:07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6. 7. 경기 연천군 소재 육군 5사단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병 입영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추가입영통지, 등기우편 전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부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에도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 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대체복무제도는 입법자의 입법영역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서 아직 이러한 입법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6. 9. 16. 18:5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잠을 자던 중, '가게 앞에 술 취한 남자가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큰소리로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순찰차에 임의로 탑승하려다가 위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재차 "젊은 놈의 경찰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수 회 때려 폭행하고, 2. 위와 같은 사실로 체포된 후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 의해 순찰차로 호송되던 중, 2016. 9. 16. 19:50경 중랑구 신내동 능산삼거리 부근에서 "죄도 없는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 이 경찰 새끼야, 나를 놔줘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순찰차의 문과칸막이를 차다가 위 F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F의 오른쪽 어깨를 깨물어 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감경 가중 공무집행방해 8월 6월N1년 4월 1년 4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복수의 피해 공무원) ▶ 권고형량 : 가중영역 (1년 ~ 4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가중인자 : 피해 미회복, 이종 처벌전력(집행유예 1회 + 벌금형 1회) 등 감경인자 : 자백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년에 피고인 어머니가 'B병원'에서 요실금 수술 중 의료사고로 인하여 1차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2016년 1월경에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망한 충격으로 2차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고, 위 병원에 대하여 인터넷 SNS에 의료사고에 대한 내용을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2016. 4. 7. 15: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1층 사무실에서, 'B병원' 총무부장 피해자 E(60세)가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했으면 저희한테 전화 한 통화 해주지 왜 전화를 해 주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사무실 싱크대에 있는 과도(15센티) 2개를 가져와 탁자에 내리치면서 "경고장을 들고 왔느냐!, 실탄을 준비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83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01: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노래방 1호실에서 피해자 E(여, 46세), 피해자의 남편인 F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놀던 중, 위 F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잠시 1호실을 나간 사이에 '혼자 노래 잘하시네요'라고 이야기하며 피고인을 향해 다가온 피해자의 허리와 배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잡아 당겨 껴안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경찰 각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내용, 추행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목격자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 전에 베푼 호의를 고맙게 여기고 그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당시 식사 자리를 마련하였던 것이어서 없는 사실을 꾸며내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 및 그 정도, 추행 경위, 피해자와 미합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경 당시 피해자 D이 이사장으로 있던 거제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소유한 부동산이 매우 많고 호텔을 지을 만큼 돈을 많이 가진 재럭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금 호텔 신축을 위한 산지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 하는데, 자금이 모자란다. 2억 원을 빌려주면 허가를 받은 후 토목공사를 네가 지정하는 토목업체에 주고, 차용금은 2008. 11.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4.경 G 주식회사의 채무 156,070,320원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어 채무 독촉을 받았으며, 그 채무가 해결되지 않아 피고인 명의로는 계좌조차 개설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 신분에 있었고, 피고인은 2006.경 피고인의 딸 H 명의로 이 사건 외 모텔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급 받은 대출금 등 채무가 채권최고액 25억 7,000만원이었고, 피고인이 관광호텔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피고인 가족 명의로 매입한 부지는 은행 대출 70%(약 35억 상당),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 등으로 매입한 것으로써 사업을 위한 기초 자산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은 F 대출금에 대한 이자 변제, 사채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생각이었으며, 관광호텔 개발사업에 필요한 뚜렷한 자금 조달계획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관광호텔 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08. 11. 30.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14.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I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6회에 걸쳐 합계 5억 8,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금증서, 인증서, 투자금 이행각서 1. 각 계좌이체내역 1. J호텔에 관한 투자 지분 참여 약정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차용금 내역), 수사보고(주식회사 I의 KB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K 신협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사채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H 명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광호텔 개발사업에 필요한 실무 능력이나 자금 조달계획이 전혀 없이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이 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5억 8,150만 원에 이름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2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10. 19. 15:45경 화성시 E에 있는 F 모텔 711호 내에서 피해자 B(여, 28세)과 대화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밤일을 하면서 손님과 2차를 나갔다"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과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25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의 몸을 밀어뜨리고 손으로 가슴을 4회,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진술녹음 1. 각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검사는 피고인 B이 피해자 A에게 가한 주된 상해를 '안면부 좌상'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주된 상해는 '좌 측 주상골 골절'로 보이고, 심리경과에 비추어 피고인 B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신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거나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각 주장한다. 그러나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서로의 공격에 대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하거나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