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8. 2.부터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온라인으로 남녀 자위기구 및 콘돔 등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D 사이트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수입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7.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을 통하여 일본 성인용품 제조 회사인 'E'에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연락하여 1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만화 주인공이 알몸으로 음부를 벌리고 있는 장면의 이미지 파일 138개가 저장된 CD가 동봉된 남성용 자위기구 'F' 5개를 1개당 일화 7,590엔(한화 약 81,386원)에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7.경까지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CD가 동봉된 남성용 자위기구들을 수입하였다. 2) 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남성용 자위기구를 판매할 목적으로 남성용 자위기구 'G' 49개(단가 : 1개당 13만원)를 1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만화 주인공이 음부를 벌리고 있는 모습이 그려진 박스에 포장한 채 그 사진을 게시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78만 6,600원 상당의 남성용 자위기구 109개를 게시하여 판매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후기 게시판 전시 'D'의 예전 운영자인 H은 2016. 9. 1.경 위 1.가.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매출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자극적인 성인용품 및 속옷 사진후기 게시판을 제작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에게 성인용품 사용 모습 및 속옷 착용사진을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9. 08:37 경 D 사이트 회원 닉네임 'I'이 'J'라는 제목으로 구매한 제품을 착용하고 성기를 노출한 사진을 올리자 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한 뒤 위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8. 2.부터 위 무렵까지 총 39회에 걸쳐 음란한 문언 및 화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판매목적 음란물 전시 피고인은 2018. 8. 2. 이후부터 2019. 일자불상경 사이에 위 1.가.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사이트의 여성용 자위기구 게시판에 'K'이라는 제목 하에 여성이 알몸으로 위 기구를 음부에 삽입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파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개의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인터넷에 성인용품 사이트인 'D'을 운영하며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통신판 매업자이다.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정보제공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가.2)항 및 1.나.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남성용 및 여성용 자위기구를 판매하기 위해 위 사이트에 전시하고 택배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제공하면서 위 사이트에 청소년유해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저작권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6. 4.경 위 1.가.1)항과 같은 장소에서 국내외 방송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드라마, 예능 등 저작물 2,258개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시청하게 하는 저작권법위반 사이트 'L' 운영자 M과 'D' 배너 광고 계약을 체결하여, 위 L 회원들이 배너 광고 링크를 통해 'D' 사이트에 접속한 트래픽 양에 따라 광고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2019. 8. 2. 91,750원을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지급함으로써 M의 저작권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마. 전파법위반 누구든지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부터 2020. 2. 4.까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데이터 전송용 무선기기인 무선성인용품 5개를 'D'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 1.가.항과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수입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 1.나.항 기재와 같이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다. 전파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 1.마.항 기재와 같이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인 무선성인용품 5개를 'D'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레알포토후기 캡쳐본, 섹시속옷 포토후기 캡쳐본, D 판매게시물 내 음란물 사진 캡쳐, O에서 D 접속 시 화면 및 소스, P 사이트 배너 광고를 통해 D 접속 화면 및 소스, 비회원 주문절차 캡쳐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 상품 캡쳐자료, 아동음란물 이미지 파일, D 음란물 게시 판매상품 목록, 수입신고필증,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삽입 성인용품 11종 판매내역, 계좌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품판매내역서 1. 내사보고(D 판매상품 게시 자료에 대하여), 내사보고(D의 구성, 운영방식에 대하여), 내사보고(D 청소년유해매체 표시의무 위반 혐의), 내사보고(D 성인용품 구매 시스템에 대해), 내사보고(D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상품 판매 관련), 수사보고(D 아동음란물 수입 및 영리목적 배포 혐의 확인), 수사보고(아동음란물 제품 수입 및 판매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한 송치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수입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전시의 점, 후기 게시판 및 자위기구 게시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2호,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저작재산권 침해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본문,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수입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본문, 제11조 제2항(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본문,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전시의 점, 후기 게시판 및 자위기구 게시판 별로 포괄하여), 전파법 제88조 본문,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 판매의 점, 포괄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저작권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수입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수입으로 인한 아동·청굵게{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이미지 파일이 저장된 CD는 피고인 A가 수입한 남성용 자위기구 제품에 동봉된 사은품이었다. 그런데 위 CD는 이미 포장이 완료된 제품 상자 안에 들어 있었고 피고인 A가 사전에 CD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수입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남성용 자위기구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CD가 동봉되어 있는 것을 인식하면서 위 남성용 자위기구를 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는 일본 성인용품 제조 회사인 E로부터 2019. 5. 7. 'F'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5개, 2019. 8. 6. 이 사건 제품 10개, 2019. 11. 7. 이 사건 제품 10개를 수입하였다(증거기록 6권 1180~1185쪽). 나. 이 사건 제품의 박스 안에는 실리콘 재질의 남성용 자위기구와 'Q'이라는 제목의 CD 1장이 들어 있고, 박스 외관에는 CD 사진과 함께 CD가 포함되어 있다는 일본어 표시가 있으며(증거기록 4권 730쪽), 위 CD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이미지 파일 138개가 저장되어 있다(증거기록 4권 739~784쪽). 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D 사이트에는 이 사건 제품이 박스, 남성용 자위기구, CD로 구성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박스 외관에는 1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만화 캐릭터가 알몸으로 음부를 벌리고 있는 그림이 인쇄되어 있는데, D 사이트에는 위 그림에 대해 '패키지는 R 씨가 디자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CD에 대해 'R 씨의 일러스트가 담긴 데이터 CD'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CD 표면에도 박스 외관과 동일한 그림이 인쇄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205, 206쪽). 라. 또한 피고인 A는 D 사이트에 남성 모형 성기가 삽입되어 있는 여성 성기 모양의 자위기구 사진을 게시하면서 이 사건 제품에 대해 '사이즈으로 약간 작지만 마치 진짜 소녀를 범하고 있는 것 같은 배덕감에 습격됩니다'고 설명하였다(증거기록 1권 158, 159쪽). 마.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일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직접 수입한 피고인 A는 이 사건 제품에 CD가 동봉되어 있고, 위 CD에 R가 디자인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이미지 파일이 수록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D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수입, 판매하고, 게시판에 음란한 사진을 게시하거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불법사이트 운영자에게 D 배너를 링크해 주는 대가로 광고비를 지급하여 저작권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는바, 범행기간, 횟수, 매출규모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특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수입, 판매하는 행위는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함은 물론 그로 인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파생될 위험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주식회사 B의 대표직에서 물러나 더 이상 성인용품 판매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7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0원 피고인의 설립 경위와 위반행위자의 범행 경위 및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