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그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서울 중구 C빌딩 D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위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직원인 E를 통하여, '2017. 3. 16. 오전 11시 위 회사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사내이사 A이 사임하고 F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후 2017. 3. 17.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업등기부인 법인등기 담당 직원에게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하면서 마치 위 기재와 같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사내이사 A이 사임하고 F이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처럼 위 담당 직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상업등기부인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기재를 하도록 하고,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증인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등기사항, 신고된 주주명부 1.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B 주식회사의 2017. 3. 16.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위조되지 않은 이상 판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범행 또한 무죄라고 주장하는 듯하나,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설사 1인 또는 수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 측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의 주식 5%를 보유하고 있던 G에게는 통지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주주인 H은 그 주주총회 의사록 기재와 같이 직접 참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지도 않는 등 적법한 소집 및 결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마치 그 기재와 같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등기가 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주총회 의사록의 위조 여부와 상관없이 판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그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던 자인바, 2017. 3. 16. 서울 중구 C빌딩 D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실제로는 위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고 이사 H으로부터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작성을 위임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직원인 E를 통하여 '2017. 3. 16. 오전 11시 위 회사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사내이사 A이 사임하고 F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후 작성일자를 '2017. 3. 16.'로 하고 그 밑에 참석자로 '대표이사 I, 이사 H, 이사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각 그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부를 위조하고, 2017. 3. 16.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업등기부인 법인등기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7. 3. 초순경 H에게, 위 회사의 이사를 자신에서 자신의 모친인 F으로 변경하겠다고 얘기하였고, 이에 H이 승낙하여 직접 사무실에 와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주어 E로 하여금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위와 같이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거나 이사가 변경된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다만 E가 이사의 무보수 신고용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2017. 3. 16. 오후에 사무실에서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주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E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초 자신은 위 의사록 기재와 같은 이사 변경 절차에 관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사무실로 직접 불러 H에게 무보수 신고용으로 얘기하고 인감증명서를 받으라고 얘기하여 그와 같이 얘기하고 H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H과 E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위 H 명의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였다는 점 내지 피고인에게 그러한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H은 위 회사의 법인설립 시를 제외하고는 피고인 등에게 자신의 인감도장을 맡긴 적이 거의 없는데 피고인이 위 법인설립 시 미리 날인하여 두었던 인영을 이용하거나 아예 인장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의사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E는 자신은 H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을 뿐 자신이 H으로부터 인장을 교부받거나 H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인영감정 결과 등 위 의사록에 날인된 H 인장의 인영이 실제 인장의 것과 다른 것이라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그리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위 의사록을 공증받는 과정에서 E를 수임인으로 하고, H, 피고인, I, B 주식회사를 위임인으로 하여 '공증인 J 사무소에서 사서증서 인증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2017. 3. 17.자 위임장이 작성되었는데, 그 위임장에는 수임인과 위임인의 성명 및 주소가 모두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위임인 란에는 해당 위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E는 위 위임장 중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자신이 작성일자 전날인 2017. 3. 16. 기재한 것 같다고 하면서도 각 위임인 란에 인감도장이 날인된 경위에 대하여는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인영감정 결과 등 위 위임장에 날인되어 있는 H 인장의 인영이 실제 인장의 것 또는 위 의사록에 날인되어 있는 것과 다른 것이라고 볼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 또한 위 2017. 3. 17.자 위임장은 문서 제목, 위임내용, 수임인과 위임인의 성명 및 주소 란 등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위 공증인 J 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위임장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E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앞서 본 E의 진술에 의할 때 의사록을 공증해 줄 공증인은 2017. 3. 16. 비로소 결정되었다. 피고인과 E 사이에 2017. 3. 15.경부터 2017. 3. 17.경까지 이루어진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여도, 위 의사록 기재 내용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준비물 안내 및 이와 관련한 피고인의 업무지시가 주를 이루고 있고, H 등 임원의 무보수신고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으며, 특히 E는 2017. 3. 16. 16:42경에는 '위 변경등기 신청과 관련하여 H에게 개인인감증명서 등을 요청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이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44경 E에게 'H에게 얘기하고 자신에게 전화를 하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는 피고인 측과 H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 전이고, 이사 변경도 피고인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F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회사 경영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이를 H에게 숨기거나 H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면서 위 회사 주식 5%를 보유하고 있는 G에게는 통지조차 하지 않고 불출석한 주주로 처리하였고 36%를 보유하고 있는 H은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한 주주로 처리하였는데, 위 H 또한 불출석한 주주로 처리하더라도 피고인과 그 부친 I이 보유하고 있는 59%의 나머지 주식으로 상법상 유효한 결의를 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었고, 달리 위 회사의 정관 내용 등 특별히 H을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한 주주로 처리하여야 하였던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H은 2017. 7.경 또는 8.경부터 위 회사의 운영 및 주식 보유 관계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측과 다투게 되어 2017. 9. 22.경 피고인과 위 I을 사기,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로 고소하는 등 현재까지도 분쟁관계에 있고, E 또한 급여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회사 측과 분쟁을 겪는 상황에서 퇴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H이 자신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미안한 마음에 협조해 주었으나 사실 당시 어떠한 명목으로 얘기하고 H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H에게 자신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부탁까지 한 것으로 보이다. ⑩ 피고인은 주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E에게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변경 등기와 관련하여 H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요청하고 자신에게 전화하라고 지시했던 피고인이 굳이 E를 사무실로 따로 불러 무보수 신고용으로 그 명목을 얘기하고 인감증명서를 받으라고 지시 내용을 변경하였을 이유를 찾기 어렵고, 당시 상황이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E의 앞서와 같은 진술이나 당시 E의 업무경력 등에 비추어 E가 피고인의 업무지시를 오해하여 H에게 잘못 전달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의 점 및 이를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관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