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피해자 B(여, 30세)와 교제해 오던 중, 피해자와의 교제를 빌미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폭행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 등에 대출받게 한 후, 그 돈을 편취·갈취하는 범행을 일삼아 온 자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30. 19:00경 논산시 C 202호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얻어야 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 네가 직장이 있으니까 대출을 알아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직업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농협에서 2,0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 10. 18:30경 논산시 관촉동에 있는 동성초등학교 앞에 주차해 둔 피고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3개월 동안 다이어트 합숙프로그램에 참가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그 회비 600만원과 생활비 500만원을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돈까지 해서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SC캐피탈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3. 12. 18:30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족구장 앞에 주차해 둔 피고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담보대출을 받든지 하여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그 돈을 사업자금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직업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삼성카드론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9. 4. 저녁경 논산시 연무읍 E아파트 앞에 주차해 둔 피해자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방을 얻어야 하니 1,000만원만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돈까지 해서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빌려줄 돈도 없고, 대출도 안 된다."라고 말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알아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냐. 햇살론 같은 거 한번 알아봐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새마을금고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4. 24. 22:00경 수원시 권선구 G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너는 행동 하나 하나가 맘에 안 들어. 그동안 네가 잘못했음에도 내가 안 때린 것이 520대 정도 되는데 1대당 만원씩만 잡아도 520만원이다. 앞으로 안 맞을려면 520만원을 가져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롯데캐피탈에서 65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중 5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 19:00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족구장 앞에 주차해 둔 피고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네가 저번에 날 고소해서 벌금이 500만원 나왔다. 네가 날 고소했으니 네가 돈을 내야지. 쌍년아."라고 말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500만원을 빌리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6. 23. 20:00경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에 있는 소룡산주차장 앞에 주차해 둔 피해자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900만원을 주면 너하고 완전히 끝내주겠다. 이제 때리는 것도 지겹다. 어떠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잘 모르겠다."면서 거절을 하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차고, 그곳에 있던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웰컴크레디라인대부에서 600만원, 주식회사 리드코프에서 400만원을 각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상해 피고인은 평소 다른 사람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도청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에게 "나하고 통화할 때는 위치를 말하지 말고 목적지까지 앞으로 몇 분이 남았다는 방식으로 말하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25. 16:00경 논산시 H빌라 304호에서, 피해자가 F 모닝 승용차로 피고인의 이삿짐을 나르면서 피고인과 통화하던 중 "지금 어디쯤 왔냐."라는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연무대 I 앞이다."라면서 위치를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이삿짐을 가지고 온 피해자에게 "너 씹할년. 나 엿 먹일라고 일부러 위치를 말해줬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밟고 계속하여 핸드폰 충전기 줄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통장사본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8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기망하거나 폭행으로 겁을 주어 합계 7,000만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 내지 갈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