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2019. 9. 11.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B빌라 C호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 하도급업체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7.경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D’이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에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526,53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3에 있는 성북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에 공급가액 8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555,530,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1. 자료상조사 종결 보고서 1. 세금계산서 사본 1. 부가가치세 신고서, 거래처 수정신고내역 1. 거래처 소명내역, 금융거래내역 1. G 명의 하나은행계좌 통장 사본 7부,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 2017. 12. 1.부터 2019. 1. 31.까지 거래내역, G 명의 우리은행계좌 2018. 12. 1.부터 2019. 7. 31.까지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정하여 합산) 1. 벌금액수의 결정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부분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죄에 대하여 위반행위 별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벌금액’란 기재와 같이 정하여 순번 1 내지 29 합계 4,600만 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부분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죄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별로 벌금형을 200만 원으로 정하여 합산하면 400만 원(= 200만 원 × 2회) 벌금액수의 합계: 5,000만 원(= 4,600만 원 + 4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를 받도록 하고 그 대가로 4,200만 원 가량의 수수료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이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여 손해를 끼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00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6세)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C에 함께 수용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19:4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가 운동 후 참치를 먹은 것에 대해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자술서(피해자) 1. 목격자들의 각 자술서(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용실에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용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00

범 죄 사 실 [2020고단18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7. 1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주택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 ‘D’의 직원인 E에게 “이 건물은 내 소유인데,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으로 35,6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위 주택은 채권자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12.경부터 2017. 10. 18.경까지 위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5,60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2.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주면 I 빌라 신축공사의 전기․소방․통신설비 공사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계약금을 받더라도 대부분 공사비용이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짜리 약속어음 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2159]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군산시 J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9. 4. 4.경부터 2019. 4.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19. 4.분 임금 7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10,505,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등 고소인 제출한 자료 일체 1. 어음거래내역 확인증, 공사해지 계약서, 하도급계약서, 약속어음 사본 1. 개인신용정보조회 회보서(A), 현장사진 1. 공사계약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후단경합 및 누범전력) [2020고단2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외 5명, M 외 1명의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진정서 등 1. 전화등 사실 확인내용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동종누범 및 재판계속 중 사실,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1. 형의 선택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및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및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의 징역형에 대해,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이 법원 2020고단1800호 중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는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B, F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015. 12.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9.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3.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5.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6.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5∼20만 원을 주고 개통한 통신사 ‘D’의 E 명의의 유심칩을 소지하고 있던 공기계에 장착하여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성화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전화인 B에서 (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고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 ‘F’ 등)로부터 1개당 35만 원 상당을 받고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한 후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신사인 ‘H’에 I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구입한 후 G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I 명의의 계정(이메일 1 생략)을 개설하고 I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서울 서초구 J건물 5층 K호에 있는 G 사무실로 보내어 위 사무실에서 운용하는 VOIP 게이트웨이에 장착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성화한 후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 ‘F’ 등)에게 1개당 35만 원 상당을 받고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한 후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신자료(B), G 회신자료 1. 압수조서 등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용한 G 유심 명의자 수사경력 확인 결과)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각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 불법 인터넷 도박이나 불법 대출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여러 정상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 21: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75에 있는 도청오거리 교차로를 ‘경기도청’ 방면에서 ‘교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용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용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주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 3. 10:08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캡처, 수사보고서(목젹자 차량 영상자료 확인),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방범용 CCTV 영상캡처, 사건 관련 사진(현장, 피의자 차량 영상,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신호위반하였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들과 합의된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8. 6. 22.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7. 05:48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관악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1회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 벌금 50만 원의 경미한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결혼을 앞두고 청첩장을 돌리다가 새벽에 예비신부가 취해 잠을 자자 우발적으로 예비신부 소유의 승용차를 대신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1. 4.경 결혼하였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자신의 운영하는 소규모 호프집이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부채도 상당히 있는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은 만 29세의 사회초년생인 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 국적의 재외동포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1. 7. 21. 04:50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834, 압구정로데오역 4번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이 자신을 흔들어 깨우자 "씨발새끼야", "좆같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C을 상체로 들이받아 밀치고, 팔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나 위 C이 이를 제지하자 발을 걸고 허벅지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목격자진술서 1. 진단서,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4. 21:15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 지하철 2호선 사당역 안에서 ‘취한 할아버지가 에스컬레이터에 넘어져서 소리지르고 있음’이라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B지구대 소속 C 경위와 D 경위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이 씹할 놈들아. 니들 경찰 맞아.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C과 D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발로 C과 D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관 중 1인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전력과 최종 전과와의 시간간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3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6만 원을 빌려 간 뒤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이에 대해 따지고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10. 22:40경 성남시 중원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돈을 갚으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자신의 동생이 온 것으로 착각하여 현관문을 열어주자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며 큰 소리로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음에 돈을 갚겠으니 나가 달라며 여러 차례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20분간 퇴거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34

범 죄 사 실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20. 12. 6.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공문을 경기도지사 등에게 하달하였고, 위 공문의 취지에 따라 수원시장은 2021. 1. 4. 0시부터 2021. 1. 17. 24시까지 유흥주점,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9. 22:40경 B 등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B 운영의 ‘D’ 실내 골프연습장에 집합하여 위 수원시장의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1. 9. 22:40경 수원시장의 집합금지 행정조치에 위반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실내 골프연습장에 집합하였다는 이유로 수원시 권선구청 소속 공무원 E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청받자, 지인 F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E이 제시하는 ‘확인서’에 F의 주민등록번호(G)를 기재하고, 계속하여 F의 이름을 기재한 뒤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여 위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1.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위반 업체 적발보고, 단속현장 사진 1. 확인서(F) 1. 수사보고서(업주 및 도주자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 명령 위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타일업체 ‘B’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경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솔오름 전망대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땅 주인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 땅에 28억 원 상당의 펜션을 지을 예정이다. 종합건설회사와 펜션 공사계약도 체결하였는데 공사 자금이 부족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에 5%를 매달 지급하겠다. 원금은 공사가 끝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 및 사행행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6.경 공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2016. 4. 16.경부터 2016. 6. 28.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 6,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C와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D은행 계좌 금융거래정보 회신),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요청 회신의 건, 고객정보파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각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도박 추정 계좌 개설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귀포시 소재 공사현장계약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에 대하여-피의자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분석), 고소장, 수신(대월)원장,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조회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공정증서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사비 명목으로 합계 1억 6,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전후 피해자와 계속 금전거래를 해 오고 있었다. 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한편, 이 사건 금전거래는 고율의 이익 약정이 동반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사기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바 그 기회를 부여하고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0. 10:3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8세)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주류 대금의 납부 문제로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E 상대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류 대금 납부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38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20. 1. 2. 06:00경 남양주시 C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남, 21세)․피해자 E(남, 21세)의 일행과 시비하는 중 피해자 D이 피고인 B의 누나 F를 밀어 넘어뜨리면서 서로 싸우게 되었다. 그 현장을 지나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E의 입 주변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으로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어 고인들은 도망가는 피해자 D을 쫓아가 계속하여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E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새벽에 술을 마시고 길거리에서 싸운 사건으로 양쪽 모두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점(단지 피해의 정도만 차이가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정도, 피고인 B는 군 입대 예정인 점 고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4. 6. 00:55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유등천변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E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우측 뒷범퍼 및 휀다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2,558,6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 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뒤 도로부터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전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내사보고(목격자 H 전화통화), 내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전과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렌터카 공제를 통해 수리비는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일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4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20. 12:40경 강원 양구군 남면 청리에 있는 군사기지인 제21보병사단 31연대(現 31여단) 2대대 연병장에서, 반가움을 빙자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일병 B(19세)의 오른팔을 3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9. 12:0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 일병 B 등 2명을 폭행하였다. 2. 상관모욕 피고인은 2020. 9. 10. 14:30경 강원 양구군 남면 청리에 있는 제21보병사단 31연대(現 31여단) 2대대 C 생활관에서, 피해자인 중사 D에게 지적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일병 E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D 개짜증나, D 좆 같은 새끼 쳐 죽여버리고 싶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 중사 D을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9. 12. 13:3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 중사 D 등 3명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목격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제1 내지 7번, 제10번)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관 모욕 목격자 문자 보고 관계), 카카오톡 문자 사진 3장 1. 수사보고(피해 날짜 특정 관계), 각 당직 근무자 1. 각 병 약식 자력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각 상관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군 생활 중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하고, 상관을 모욕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모욕죄의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59세)와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여, 34세)은 피고인의 딸, 피해자 D(남, 21세)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1. 2020.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 21:25경 용인시 기흥구 E건물, F호 내에서 가족 중 누군가 자신이 켜놓은 가스레인지 불을 껐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훌라우프를 던졌으나 맞지 않아 손으로 때리려고 하였고, B의 팔 부위를 잡아 부엌으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이 저지하자 손바닥으로 D의 얼굴 부위를 2회 정도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20. 10.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 21:0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옷 정리 문제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 C을 밀쳐 넘어뜨려 침대에 부딪히게 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발생보고(가정폭력)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횟수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초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던 B에 대한 폭행 부분에 관하여는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혀 공소가 취소됨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14:4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6-2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엉덩이 부위를 오른손 손등으로 만지고, 같은 날 14:44경 위 C역 6-3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D(여, 30세)의 엉덩이 부위를 오른손 손등으로 만지고, 같은 날 14:45경 위 C역 6-2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의 엉덩이 부위를 왼손 손 등으로 만지고, 같은 날 14:45경 위 C역 5-4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F(여, 27세)의 엉덩이와 허리 사이 부위를 왼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 4명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열람 피의자 범행모습 확인),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지하철 승강장에서 연달아 4명의 피해자들을 추행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확인된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추행의 내용 및 수위가 크게 중한 편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5. 17:57경 전북 덕진구 B에 있는 C역 지하통로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착용한 성명 불상의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이동 동선 및 범행장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 발생 장소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확보) 1. 수사보고(목격자 지인 D 진술) 1. 수사보고(범행시간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된 장소에서 무방비로 걷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은 목격자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은 데에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피고인이 휴대폰에 저장되었던 동영상을 범행 즉시 삭제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젊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장면의 목격자가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피해자가 그에 대하여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19:1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인근에서 변사사건을 지원하며 근무 중이던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위 F, 순경 G이 지나가던 행인으로부터 “C 노상에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는 구두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씹할 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나를 깨우냐, 난 또 뭐라고”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위 경장 E에게 던지고, 피고인의 계속되는 자진귀가 거부에 위 경찰관들이 변사현장으로 돌아가려하자 그 뒤를 쫓아와 “씹할 놈들아 너것들 어디 가노, 일라 와바라, 자는데 와 깨우노”라고 말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장 E의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보호조치 및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열람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동종전력 및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