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시 C 소재 건물 D호에 사무실을 두고, 2018. 6. 1. 채무자 E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50만 원을 공제하고 450만 원을 지급한 다음 매월 이자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2014. 5. 2.경부터 2018. 11. 11.경까지 192회에 걸쳐 합계 713,590,000원을 대부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나. 무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2007. 6. 30.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2018. 2. 8.부터는 연 24%의 각 법정최고이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6. 1. 채무자 E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50만 원을 공제하고 450만 원을 지급한 다음 매월 이자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음으로써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연 135%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위 범죄일람표 ⑴ 중 "(이자율제한위반 해당없음)"이라 기재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가.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시 C 소재 건물 D호에 사무실을 두고, 2018. 7. 27. 채무자 E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하고 90만 원을 지급한 다음 매월 10만 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2017. 2. 4.경부터 2018. 11. 10.경까지 83회에 걸쳐 합계 75,685,000원을 대부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나. 무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 위반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2007. 6. 30.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2018. 2. 8.부터는 연 24%의 각 법정최고이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7. 27. 채무자 E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하고 90만 원을 지급한 다음 매월 10만 원을 지급받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연 135%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위 범죄일람표 ⑵ 중 "(이자율제한위반 해당없음)"이라 기재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47회에 걸쳐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정보보고, 이자율계산요청회신, 각 채무자별 대부내역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기간, 피해자들의 숫자, 범행금액 등에 비추어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71년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들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2007. 6. 30.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법정최고이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3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일인 2014. 5. 26.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9. 6. 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