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2고합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허리를 안마해드리겠다며 주무르다 갑자기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히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반항하여 속옷을 벗기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모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약 1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6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1. 2.경 진주시 D 피해자 운영의 네일샵 ‘E’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중구 F상가 G호에 투자를 해라. 분양권 매수 대금으로 90,000,000원을 송금하면 2017. 3.까지 110,000,000원에 다시 팔아서 차익 20,000,000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은 분양권 전매를 합법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 중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차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H 명의 I은행 계좌로 2016. 11. 18.경 2차례에 걸쳐 총 90,000,000원을 분양권 투자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2017. 3.경까지 피해자에게 분양권 전매 차익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던 중, 2017.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상가의 매수인이 나타났다. 매수인이 위 상가를 11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 계약금 30,000,000원은 너에게 송금하기로 하였고, 남은 P(프리미엄) 80,000,000원은 나에게 송금하기로 하였다. 매수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계약금과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나에게 보내주면 2017. 10.경까지 대구 중구 J상가 K호의 등기 명의를 이전하여 주고, 위 상가에서 월세 2,000,0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매수인 L로부터 P(프리미엄)는 80,000,000원이 아닌 10,000,000원만 받기로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사설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상가의 등기 명의를 이전하여 월세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 I은행 계좌로 2017. 7. 17. 10,000,000원, 2017. 8. 30. 26,046,000원, 2017. 9. 15. 5,810,180원 합계 41,856,180원을 상가 매수 대금 및 세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진주시 N 소재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진주시 P 상가 분양에 100,000,000원을 투자하면 4개월 후에 이를 되팔아 수익 45,000,000원을 포함해 145,000,000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8명의 사람들에게 합계 10억 원 상당의 투자를 받고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부동산 거래 침체기에 약속한 기한 내 45% 상당의 차익을 얻을 가능성은 희박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사설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약속한 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 I은행 계좌로 2017. 10. 11. 10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7, 19, 21, 24, 27, 28, 32, 35, 39) 1. 각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서, 이체결과확인서, 녹취록, 공정증서, 수표추적결과, 각 계좌거래내역, 부동산 검인내역 상세조회, 이체내역 캡쳐사진, 계좌거래내역 발췌본 1부, 신용정보조회결과,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자들이 돈을 교부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4. 04:53경 서울 마포구 B빌딩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채 닫혀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남·여 탈의실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개인물품보관함에 꽂혀 있던 시가 합계 177,000원 상당의 열쇠 59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발생장소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열쇠를 절취한 것이고 이는 그 법정형이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1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우발적 범행이고 절취금액 자체는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버지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8. 21:35경 대전 서구 C 소재 D 인근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괴정네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통행 중인 다른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진입하려는 차로에서 운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속력을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력을 줄이지 않는 등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정상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우측으로 밀리며 도로가 연석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택시 손님으로 탑승 중이던 피해자 G(남, 28세), 피해자 H(남, 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택시를 수리비 5,035,3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I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치료 내역 및 상해 정도 등에 대한 수사)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도주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민사 배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19: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지하 주차장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8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압수조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수치, 운전 거리, 음주운전 발각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23:1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LA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인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각한 점,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 01:06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33 한국지엠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 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일으켰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낮지 않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는 십 수 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경위와 운행거리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6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7.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영등포역 쪽에서 서울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로체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7.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로 서울 구로구 D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2017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중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정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21:40경 안동시 B,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가게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가게 손님을 배웅하고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갑자기 오른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23. 09:19경부터 09:20경 사이 대전 서구 B, ‘C’에 방문하여 자동차 검사 접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여, 43세)의 “전면예약제로 예약을 하지 않으면 검사 접수가 불가능하다”라는 말에 화가 나 코로나 예방을 위해 접수대에 설치된 아크릴 가림막을 손으로 쳐 피해자의 콧등 부위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2021. 11. 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23:48경 김해시 B 부근에서부터 관동동 514에 있는 덕정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다. 혈중알 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 연석을 넘어 반대 차선에서 정차하는 등 자칫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유리한 정상 : 위 2회의 동종 범죄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10년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05:56 무렵 고양시 덕양구 B 앞길에서부터 위 C 앞길을 거쳐 위 D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SS300A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 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 여)과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남편과 대학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가 자신 모르게 몰래 만난다고 의심하여, 2021. 4. 12. 12:16경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 ‘C’를 사용하여 피해자 계정 ‘D’으로 “E 아내되는 사람입니다. 만나서 이야기 하고 싶어서 연락드려요. 언제 시간되시죠? 김포에 사시는걸로 아는데 김포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연락처를 알려면 알수있는데 일단 여기로 문자드립니다. 빠른 연락 기다릴께요!”라는 DM(Direct Message)을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45건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추가자료, 피의자 제출 추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그 횟수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적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 B이 자신 모르게 몰래 만난다고 의심하여,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 ‘C’를 사용하여 피해자 계정 ‘D’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번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영상통화를 시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보냈다. 2. 판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고(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 도7615 판결 참조), 상대방에게 전화가 연결되지 못하여 상대방의 전화기에 표시된 부 재중 전화 수신 기록 역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문언이 아니므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시도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문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23: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도화초등학교 사거리를 제물포역 쪽에서 쑥골고가도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황색신호임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후 피해자 B(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자동차가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2,953,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처벌 대상이 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 대한 상해 등을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19: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D빌라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0년,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0.179%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한 거리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13:48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으로, 위 노점상에 대한 제1, 2차 거리가게 판매대 관리 위반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그 곳에 제3차 거리가게 판매대 관리 위반 시정명령을 실행 중이던 동대문구청 C 소속 공무원인 D의 왼쪽 얼굴 부위에 봉투를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오른쪽 귀 부위에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의 도로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하여 폭행을 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2013년 외국환거래법, 2017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 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2. 00:32경 부산 해운대구 동해고속도로 입구에서 같은 시 기장군 B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울산방향 C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 2019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0. 17:09경 사천시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아파트 주민과 차량 소통문제로 시비하다 자신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D호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5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주민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감지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112신고자 전화통화 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주취 정도, 범행 경위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2. 21:50경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부터 경북 경 주시 D에 있는 ‘E 마을회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면허가 취소되고 2008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 2014년과 2015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14:41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 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C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쫓아 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C에게 욕설을 하며 측정을 거부하고, 음주감지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계속해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C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촬영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으로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13년경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만성심장질환 등의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2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 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1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0. 9. 6. 및 2015. 8. 7.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100m 정도로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재직 중인 회사에서 퇴직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21:49경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주점 남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피의자의 혈중 알콜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음주 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 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65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의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범 및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 였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 04:17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222 상인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게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 해배상 보장법(2021. 7. 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미적용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이 먼저 확정되고 재심심판법원이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을하는 경우에는 후행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근거로 선행범죄를 판결확정 전에 범한 범죄로 보아 후단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후행범죄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할 당시에는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어 존재하고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와 후행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22.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22. 4.12.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각 범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고, 더구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던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6.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