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9. 2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871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5. 3.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구 성남시 청 근처에서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D 명의 국민은행 G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및 공인인증서가 들어 있는 USB를 대금 70만 원을 받고 B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B을 통하여 그 무렵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은행시장 건너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30만 원을 받고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고인 A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5. 7. 3. 19:00 경 성남시 중원구 H시장에 있는 '커피숍에서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사용될 것것을 을 알알면면서서도 도 피피고고인 인C 명의 국민은행 J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및 공인인증서가 들어 있는 USB를 대금 120만 원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9:30경 위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2015. 7월 말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근처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30만 원을 받고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접근매체를 대여 및 전달·유통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가. 광고 금지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9. 20.경부터 2016, 2. 27, 10:10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1번길 37 에 있는 '한국마사회 분당지점 앞길에서 경마장 출입자들을 대상으로 '누구나 소액 바로 대출! K이라고 기재된 라이터를 배포하여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나. 미등록 및 이자율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0.경 위 '한국마사회분당지점' 앞길에서 채무자 L에게 연 1303.60%의 이자율로 240,000원을 대부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6. 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대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하고,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4.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가. 광고 금지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 15.경부터 2016. 2. 27. 10:10경까지 위 '한국마사회분당지점' 앞길에서 경마장 출입자들을 대상으로 급전! 누구나 소액 바로 대출!!!! 차량담보대출! M 이라고 기재된 라이터를 배포하여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나. 미등록 및 이자율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2.경 위 '한국마사회분당지점' 앞길에서 채무자 N에게 연 1303.60%의 이자율로 240,000원을 대부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2. 1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대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하고,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017고단18 5. 피고인 A의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 A는 2013. 3.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 광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하여 에게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Q)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및 OTP 카드를 건네주고, 0으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A의 접근매체 유통1) 피고인 A는 2015. 2. 하순경 내지 2015. 3.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팔면 돈이 된다고 하는데, 형님이 좀 팔아줄 수 있으세요"라는 말을 듣고, 1) 피고인 A의 이 부분 범행 중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4번, 순번 10번 기재 각 범행과 피고인 B의 판시 8항 기재 각 범행 중 별지4 범죄일람표 연번 7번, 연번 5번 기재 각 범행은 서로 대향적 공범 내지 공범의 관계에 있음에도, 범죄일시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다만, 각 범행 일시가 큰 차이가 없고,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투지 않으며, 피고인 A의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 범행을 피고인 B의 별지4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 범행의 일시에 일치시키면 피고인 A의이 부분 범행마저 누범기간 중 범행이 되어 피고인 A에게 불리하므로 이를 일치시키지 않는다. B으로부터 교부받은 통장 등을 'R'라는 불법 스포츠복표 발행사이트를 운영하는 에게 전달하여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내지 2015. 3. 하순경 성남시 수정구 S 907호에서 B으로부터 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U)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및 OTP 등을 건네받고, B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어 양수한 후, 그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하여 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에게 위 통장, 현금카드 및 OTP 등을 건네주고 그 대가 명목으로 0으로부터 불상액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만 별지 순번 1, 11번 각 삭제함) 2015. 2. 하순경 내지 2015. 3. 하순경부터 2015. 9. 상순경 내지 2015. 10. 중순경까지 10회에 걸쳐 통장들을 교부받아 위 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및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0, V, W, X, Y가 공모하여 2012. 5.경부터 2016. 9. 경 2)까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인 'R'(Z)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운동 경기에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방식으로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모두 빼앗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 2)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구속된 이후에도 이 사건 스포츠토토의 계좌로 사용되었고, 무엇보다 공범의 범행은 주범의 범행에 종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 시기를 주범들이 범행을 끝낸 위 시점으로 인정한다. 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불상액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11번은 삭제함)3) AA 등 명의의 계좌들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O 등에게 교부하여 0 등으로 하여금 위 통장,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입, 출금 계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O 등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행위 및 도박공간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2017고단1127 8. 피고인 B(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같은 족구클럽회원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선배 A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주면, 한 개당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통장뿐만 아니라, 가족 또는 지인들 명의 통장을 A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경 성남시 수정구 S 907호에서 A가 보낸 성명불상의 심부름꾼에게 피고인의 처 AA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B)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0개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A가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 3) 별지3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 기재 범행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의 시행 이전의 범행임을 이유로 공소취소가 이루어짐으로써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71 [피고인 A의 판시 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1. D 국민은행 G 계좌거래내역 [ D의 이 사건 통장이 피고인 A가 통장 모집책으로 활동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위하여 건네져 사용된 점 (증거 기록 3권 109-100면), B이 이 법정에서 D의 통장을 A 내지 A의 지인에게 넘겼고 이는 A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증인신문녹취서 9~11, 15면), B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진술한 이상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B D으로부터 이 사건 통장을 넘겨받은 시기는 B이 피고인 A와 함께 통장 유통을 시작하게 된 무렵으로 B이 A의 관여 없이 이 사건 통장을 유통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유통 사실 인정된다.] [피고인 A의 판시 2] 1. 피고인 A, C, B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1. C 국민은행 J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B, C, D]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통화)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대부업 등록 여부 확인), 수사 보고(피혐의자 C 이자율 산정에 대하여),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및 범행 수법, 거래상대방 특정, 이자율 산정 등) 1. 각 경찰압수조서(임의제출) 1. D 국민은행 G 계좌거래내역 1. C 국민은행 J 계좌거래내역 1. 각 압수물 촬영사진, 각 압수물 및 압수물 촬영 사진, 피의자 휴대폰 저장 사진 (거래상대방 신분증 사진) 2017고단18 [판시 5죄, 판시 6 죄 중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10번 기재 각 범행, 판시 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E, AF, AG, X, O,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X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등 CD 저장 보고) 1. 수사보고(순번 35번) 1. 각 거래내역서 [판시 6 죄 중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 범행] 1. 증인 AH의 법정진술(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있음)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등 CD 저장 보고) 2017고단1127 1. 피고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판시 전과 1. 2016고단3871 : 범죄경력조회서(순번 78번),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 2017고단18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유통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도박개장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제1항(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유통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CD: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등록 없이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 초과 수령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광고금지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방조죄와 도박공간개설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의 전과가 있어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7번 및 10번 기재 각 범행을 제외한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등 죄의 전과와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4)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4) 피고인의 국민체육법위반(방조죄와 도박공간개설방조죄는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의 죄의 확정판결이 끼어 있는 경우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 처벌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등), 방조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함.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의 범행은 도금 입금, 범죄 수익 은닉 및 단속 회피를 위하여 3개월마다 계좌를 변경해야 하는 등,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한국에서 종업원들을 모집한 정황도 있어 (2017고단18 증거기록 2권 179면), 피고인이 비록 방조범으로 기소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의 가담 정도가 여타의 방조범에 비하여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살인미수죄를 포함하여 15회 정도의 각종 범죄전력이 있고(실형 6회, 집행유예 1회 포함),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 당시에도 누범기간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공범 등을 회유하려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공범 종속성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형이 2개로 나누어 선고되는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가 있고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유통 내지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 범행 이익 및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의 범행은 도금 입금, 범죄 수익 은닉 및 단속 회피를 위하여 3개월마다 계좌를 변경해야 하는 등,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도박개장등)죄의 주범들은 피고인을 피고인 A와 함께 통장 모집책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양도 내지 유통한 계좌의 수 및 얻은 이익도 적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징역형을 면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 얻은 이익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