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에서 2017. 11.경부터 영업부장(팀장)으로 일하다가 2019. 4. 30.경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6. 19.경부터 현재까지 위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직원 및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 피고인들은 2018. 6.경부터 D에서 발주한 'D택배 차세대물류시스템 구축사업'을 하청 받은 E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업 중 모바일 개발 부분을 재하청 받기 위하여, 피고인 A는 위 E과 접촉하여 개발 조건 등을 조정하는 업무 회의를 주선하고 피고인 B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기초 자료를 만들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영업 및 개발 준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해당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회사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일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1.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기로 하면서 자신이 담당했던 위 하도급 계약을 피해자 회사가 아닌 피고인이 새로 취업하는 회사의 성과로 계약 체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E 건은 내가 영업한 것이니 내가 가지고 가겠다, 내 일을 도와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진행한 영업의 성과를 피고인 A가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경 서울 금천구 F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D 모바일 시스템 개발 과업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E으로부터 하도급받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 회사의 주간업무보고에 'E 사업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해당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주간업무보고를 하여 'E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숨기면서 2019. 3. 26. 위 과업내역서를 E 주식회사 직원 G 부장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하도급 계약 체결에 필요한 기초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9. 4.경 주식회사 H에 입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수행한 업무를 바탕으로 2019. 5. 17.경 주식회사 H와 E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D택배 차세대 물류시스템 구축사업 중 모바일 물류시스템 구축 개발' 계약을 계약금액 83,600,000원에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H에 83,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주식회사 H가 E과 체결한 'D택배 모바일 물류시스템 구축개발' 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피해자 회사 직원인 피고인 B이 계속하여 수행하면서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일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별개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5.경 I 주식회사 대표 J에게 '치매의료용스마트 시스템 구축사업 중 모바일 시스템 구축' 사업을 피해자 회사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명목상 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A로부터 그 계약서를 송부 받아 I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치매의료용스마트 모바일 시스템 구축' 사업을 계약금액 55,000,000원에 하도급 받은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9. 5.경 주식회사 H로부터 'D택배 모바일 물류시스템 구축개발' 사업의 개발 업무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고 있던 주식회사 K에게 '프로젝트 이름을 '치매의료용스마트 모바일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K 사이에 계약금액 39,600,000원으로 '치매의료용스마트 모바일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K의 L으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I 주식회사는 '치매의료용스마트 모바일 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하도급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K는 주식회사 H가 수주한 'D 모바일 시스템 구축' 개발 업무를 진행할 뿐 피해자 회사를 위한 개발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3.경 '치매의료용스마트 모바일 시스템 구축' 계약의 선급금 명목으로 19,800,000원을 주식회사 K에게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이체 내역 확인관련), 수사보고(주식회사 H 계약서 등 제출관련), 수사보고(참고인 프리랜서 Q 유선진술 관련) 1. D 모바일 시스템 개발 과업내역서, 메일 전송 내역, 녹취록 1. 사용인감 날인 관리대장, 품의서, 견적서 등, 주간업무일지 1. 각 프로젝트 개별 표준 계약서, 견적서, H와 메일 및 업무진행내역, I 통장 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C 통장 사본 등 송부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9. 4. 30. 퇴사한 피해자 회사에서 일하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진행한 영업성과를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허위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를 전부 변제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업무상 배임의 실질적 피해액은 계약 금액 전체가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하도급을 통해 수익할 수 있는 차액 정도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공동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내용,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에 계속 근무하며 연봉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