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1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3. 7. 15. 복권 사업을 하기 위해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를 인수하여 2004. 11. 29.까지 F의 회장으로서 F 업무를 총괄하였다. G는 피고인의 내연녀로서 F의 대리점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I는 H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F는 2003.8.29. 기술개발복권 업무의 주무부처인 한국과학문화재단과 기술개발 권 발행 업무 중 사이버 복권의 발행 업무에 관하여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2. 5. 한국과학문화재단은 과학기술부로부터 '신규단말기를 통한 J'(일명 'K' 복권으로, 사이버 복권의 일종임) 도입 등 기술개발복권 사업 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과학문화재단은 2004. 4. 1. 복권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자 2004. 3. 26. 및 같은 달 29. F에 '단말기를 통해 인터넷 복권을 판매하는 것이 복권 종류에 따른 복권판매방식과 향후 복권정책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K 복권 판매를 유보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 후 국무조정실은 2004, 5. 31. 경 과학기술인공제회(2004. 3. 29.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개발권 업무가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과학기술인공제회로 이관되었다)에 'F에서 전용단말기를 통해 발행 · 판매하는 사이버기술복권(일명 K 복권)은 복권 발행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형태이므로 2004. 6. 8. 까지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조치 요청서를 보냈다. 이에 F는 2004, 6. 8.경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 이전에 설치 운영된 단말기 537대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위 법 시행 이후 개통된 단말기는 단계적으로 철수한다.'는 취지의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G, I와 공모하여 F에서 발행할 사이버복권 중 J K 복권 총판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I, G는 2004, 5. 13. 경 서울 영등포구 L 소재 F 사무실 1층에 있는 M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N을 만나 2004. 3. 26.경 위와 같이 한국과학문화재단으로부터 K 복권 판매유보 요청을 받은 상태여서 K 복권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다는 사정을 숨긴 채, I는 피해자에게 "F에서 비밀리에 신규 K 복권 총판권자 및 전체 총판권자를 찾고 있다."고 말을 한 다음 F의 회장인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O 총판권자인 P 주식회사를 정리하는데 몇 억 정도 들어간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O 총판은 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O 총판뿐 아니라 신규 K 복권까지 전체적인 총판이다. 기계 판매 수수료까지 인정해 주겠다. 내 마누라(G를 지칭한다)에게 지분 50%를 주고 10억 원을 주는 조건이니까 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극비사항이다. 전국에서 내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락실의 대부 Q 밖에 없다. 수십억 원을 가지고 와도 내가 믿지 못해 안 주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4. 6. 4.경 서울 영등포구 L 소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스페인을 갔다 온 일이 잘 되었다. 2004년 7월경에는 한국형 K 사업을 시작할 것이니 준비를 서둘러라. 국무조정실 2004. 5. 31. 자 공문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으니 걱정말아라."는 취지로 말하고, 2004. 6. 11.경 위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일을 서둘러라. 돈을 빨리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F는 2004. 5. 31.경 국무조정실로부터 위와 같이 'K 복권 판매에 대한 조치요청'을 받고, 2004. 6. 8.경 K 복권 단말기를 단계적으로 철수한다'는 내용의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였으므로 위 신규 K 복권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위 사업의 전국적 확대에 따른 기계판매 수수료 등을 얻는 것도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G, I와 이와 같이 신규 K 복권 사업을 전국적으로확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숨긴 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7. 12.경 신규 K 복권 및 전체 총판권의 운영권' 명목으로 G 명의의 한미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I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R,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료회신(한국시티은행) 1. H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1. 사이버 복권 운영사업 위탁계약서(과학기술인공제회, F), 2004년도 기술개발복권 사업계획승인, 사이버 기술복권(일명 K)에 대한 조치 요청, K 복권 사업 문의에 대한 답변서 제출 1. 판결문, 공판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시효 도과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하지 않았으므로 이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7년)가 도과되었다. 나. 판단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41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1976년 오스트레일리아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해외교포이다. 피고인은 오스트레일리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통신업, 요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필리핀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오스트레일리아와 필리핀 양국에 자신의 거주지가 있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자식이 있는 기혼자로서 1990년경 처음 G를 알게 되어 내연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1993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약 10년 이상 동거생활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1년에도 여러 차례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였다. 특히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은 2004년 7월 전후로도 여러 차례 수시로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다가 2005. 3. 9. 불상지로 출국한 후 약 2년이 지난 2007. 6. 1. 입국하였다(이때는 G가 같은 해 11월에 귀국하기 전이었으므로 G 검거시까지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고인은 불과 9일 후인 2007. 6. 10. 다시 출국하였다가 약 8년이 지난 2015. 9. 23. 에서야 다시 입국하였다. 3) 피해자는 G 명의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한 후 G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2004년 말까지 수시로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위 돈에 대해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2004. 12. 24. 피고인, G, I를 각 고소하였다. 경찰은 2004년 12월 말경 피고인, G, I에 대하여 각 출석요구를 하였다. I는 2005. 1. 6.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피고인은 2005. 1. 12. 최초 경찰에서 조사받았으며, 같은 달 14. I 와 대질조사를 받았다. 4) G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05. 3. 13. 홍콩으로 출국하였다. 그 후 2005. 4. 13. G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약 2년 8개월이 지난 2007. 11. 21. 입국하여 경찰에 자진 출두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 I는 2008. 10. 17.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피고인, G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만 G는 위와 같이 경찰에 자진 출두하여 자수서도 제출하는 등 조사에 임하였으나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다시 도주하였다. 5)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했다는 것을 알고 출국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나아가 G는, 홍콩으로 출국한 후 약 6~7개월간 그곳에 거주하다가 필리핀으로 건너가 이미 필리핀에 와 있던 피고인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도 2006년 초경 필리핀에서 G를 다시 만나 1년 정도 동거하면서 G에게 필리핀 식당을 하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경찰 수사기록 제68쪽). 6) G는 자신이 고소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경찰에서 출석요구서까지 받게 되었음에도 국외로 출국해 버리는 등 2005. 3. 13.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국외로 도피하였다. 피고인은 G와 장기간 동거하였던 사이로 함께 K 복권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던 와중에 위 복권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었고, 형사고소를 당하였으며, 그로 인해 두 차례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제반 사정에 관하여 G와 충분한 의사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가 모두 끝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국외로 출국해버렸다. 그 후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G와 다시 만났고, 1년 정도 동거하면서 G에게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등 다시 종전처럼 내연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G도 이 법정에서, 필리핀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던 때 G 본인이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임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외국국적을 가진 해외교포이고, 오스트레일리아와 필리핀에 생활 기반을 갖고 있어 국외로 출국할 이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도 관련되어 있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어 형사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게 되자 그 절차가 모두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출국해 국외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출국 전후의 사정, 피고인과 G, I와의 관계, 피고인이 출국하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무죄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K 복권 총판권을 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G는 2004. 7. 14.경 위 5억 원을 인출하여 잠적하였고 피해자가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건네받은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K 총판 관련 공모 여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며,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G, I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K 복권 총판권을 주겠다고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국내 로또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F를 인수하면서 F의 회장으로 K 복권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대리점들에 신규단말기를 공급하여 그 단말기로 K 복권을 판매하는 등 복권 사업을 시행해 오다가 관련 부처로부터 K 복권이 복권 발행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형태이므로 이를 제한하라는 취지의 조치를 받게 되었고, 장차 피고인이 계획한 K 복권 사업 전체가 운영이 어렵게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K 복권에 관해 조치를 취하라는 공문이 내려왔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2004. 5. 31.경부터는 K 복권총판권을 수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다(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찰 수사기록 제573-575쪽).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K 총판과 관련하여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K 복권 총판권을 수여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K 복권 사업은 총판 체제로 운영하는 대리점 체제로 운영하든 둘 중 하나의 방법 밖에는 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대리점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검찰 수사기록 제582쪽), G에게도 K 복권이 총판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 있다(검찰 수사기록 제708쪽).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K 복권 총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피해자가 총판을 운영한다면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위 복권에 대한 1%의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 적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검찰 수사기록 제657쪽,659~660쪽) 피고인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 전 한차례, 그 이후 한 차례 총 두 번밖에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고, G와 피해자 사이에 K 총판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의 거래가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여러 차례 만났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K 총판권을 10억 원에 인수하라는 취지로 권유하였다고 진술한다. I 또한 자신이 G와 함께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데리고 간 것은 맞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권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게다가 피고인과 G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볼 때 K 총판권과 관련된 위 내용을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와 몇 차례 만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G도 이 법정에서, K 복권 사업을 하기 위해 티엘에이 법인을 설립한 것인데, 피고인도 총판을 할 법인이 설립될 거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총판을 하려면 자본금 10억 정도의 회사는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도 피고인과 G는 10년 이상 동거해오던 사이인데, 함께 추진해오던 K 복권 사업과 관련된 위 내용을 서로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라) K 복권 총판권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04, 5. 19.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전면 부인하나, G는 K 전국 총판 관련해서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 받은 사실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수사기록 제719~720쪽), I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K 복권 총판권 10억 원 관련하여 계약금 3억 원을 피고인의 책상에 두고 나오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한다. 마)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말은 다음과 같다. "O 총판권자인 P 주식회사를 정리하는데 몇 억 정도 들어간다." "O 총판뿐 아니라 신규 K 복권까지 전체적인 총판이다. 기계 판매 수수료까지 인정해 주겠다. 내 마누라 (G를 지칭한다)에게 지분 50%를 주고 10억 원을 주는 조건이니까 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극비사항이다. 전국에서 내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락실의 대부 Q 밖에 없다. 수십억 원을 가지고 와도 내가 믿지 못해 안 주었다." "스페인을 갔다 온 일이 잘 되었다. 2004년 7월경에는 한국형 K 사업을 시작할 것이니 준비를 서둘러라. 국무조정실 2004. 5. 31. 자 공문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으니 걱정말아라." "일을 서둘러라. 돈을 빨리 맞춰야 한다." 위 말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G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G에게 총판권 중 지분 50%를 인정해 주는 조건으로 총 1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한 것이라는 내용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비교적 신빙성이 높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도 K 복권 대리점만 운영한다면 피해자가 송금한 7억 원 상당의 돈과 같이 거액의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G 명의의 계좌로 7억 원을 송금(다음날 그 중 2억 원은 반환)한 이유도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K 총판권을 얻기 위함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록에도, 피고인이 누구든 15억 원을 지급하면 K 복권 총판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진술한 바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는 상호 모순된다. 바) I는 2008. 10. 17.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피고인, G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I는 수사기관 및 위 사건의 법정에서도 피고인도 함께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G의 K 총판권 관련 대금 수수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G는 2004. 7. 12. 피해자로부터 K 총판권 관련 대금 명목으로 7억 원을 송금받았고, 그 다음날인 2004. 7. 13. 피해자의 요청으로 2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는데, 그 다음날인 2004. 7. 14. 자기 명의의 또다른 한미은행 신규계좌로 위 대금 5억 원이 포함된 500,580,000원을 송금하였다. G는 그 다음날인 2004. 7. 15. 위 돈 중 7,900만 원은 현금으로, 416,000,000원중 16,000,000원은 현금, 나머지 4억 원은 액면금 5,000만 원 수표 8매로 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G가 피해자로부터 K 복권 총판 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고 피고인이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편취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G는 2007. 11. 21.경 입국한 후 경찰에 자진 출두하여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총판 대금을 2004. 7. 14.경 R과 함께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날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R 또한 당시 경찰에 출석하여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G로부터 위 돈에 관하여 얘기들은 적도 없고 G나 R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후 G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자신의 공소시효가 도과된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나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피고인에게 건네 준 적이 없고 피고인과 위 돈에 관하여 말하거나 상의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돈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는 피고인에게 범죄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R 또한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수사기관에서나 이 법정에서 G의 진술과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R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통틀어 보더라도 R은 G가 돈을 인출할 때 피고인과 G를 위하여 3일간 차를 운전하면서 두 사람을 여기저기 수시로 태워다주고 G와 국민은행에 돈을 찾으러 간 적 있으며, 마지막 날에는 G와 함께 피고인이 출국하는 공항까지 위 차로 바래다준 적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 명의의 다른 두 금융기관(국민은행, 우체국) 계좌로 분산하여 입금해 놓은 5억 원을 8월인가 9월에 현금으로 인출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출입국현황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4년 여름에는 출국한 사실이 없고 2004. 9. 7. 이후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R의 진술대로라면 G가 돈 5억 원을 인출하여 가출한 후 잠적한 시점이라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2004. 7. 14.경에도 피고인과 G의 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과 G는 2005년경 순차적으로 출국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필리핀에서 다시 만나 1년 정도 동거하였는데,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G와 위 돈 5억 원에 관하여는 서로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함께 장기간 동거하던 사이이고, K 복권 사업을 함께 추진하던 사이이며,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위 돈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바 있던 피고인이 그 복권 사업과 관련된 위 돈을 갖고 가출해 잠적했다는 G와 다시 만났으면서도 그에 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위 돈의 처분에 관하여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거나 G가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K 복권 총판권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총판권 관련 대금을 입금하도록 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에 대한 편취행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사기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시행(2011. 7. 1.)되기 이전의 범행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 I 와 공모하여 K 복권 총판권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대리점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총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판권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피해자가 편취당한 금액이 비교적 고액인 점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던 와중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하였고, 추후 체포되어 조사받을 때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시종일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