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5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외제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차선변경 또는 중앙선침범을 시도하는 차량을 표적으로 삼아 피고인의 차량을 그 차량과 그대로 충돌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로는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피고인 차량에 대한 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생각임에도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치료비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3. 19.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가 운전하는 F 봉고 자동차가 피고인이 주행 중이던 1차선을 횡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위 BMW 승용차의 속도를 감속하였다가 다시 속도를 올려 위 봉고 자동차를 충격한 후 피해자 G주식회사에게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8,400,000원을 교부받고, 'H'에게 렌트비 명목으로 1,920,000원을, 'I병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78,710원을 각 지급하게 하여 합계 10,998,71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5.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금당터널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J이 운전하는 K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이 주행 중이던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1차선으로 진입하는 순간 속도를 감속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한 후 피해자 L주식회사에게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1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23.경 남원시 산동면에 있는 '88고속도로 하행선'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M이 운전하는 N 스포티지 승용차가 피고인이 주행 중이던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도 위 BMW 승용차를 제동하거나 회피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한 후 피해자 L주식회사에게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명목으로 580,000원을,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8,000,000원을 교부받고, 'O'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209,480원을, 'P'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87,140원을, 'Q'에게 렌트비 명목으로 2,240,000원을, 'R' 등에게 위 스포티지의 수리비 명목으로 780,000원을 각 지급하게 하여 합계 11,996,620원을 편취하였다. 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그리고 교통사고를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유형의 보험사기에 있어서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고의로 야기된 것이거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그 손해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단순히 다수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편취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0.경부터 2015. 9.경까지 약 6년여 기간 동안 차량을 운전하던 중 31차례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이 위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 손해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27,380,340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유사한 유형의 교통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키거나 당한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상당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검사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관련된 31차례의 교통사고 중 3개만이 고의로 유발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공소제기되지 아니한 나머지 교통사고들을 살펴보면, 주차장내 주차차량을 추돌한 사건(2009. 10. 9. 발생), 쌍방 과실로 평가되는 차로변경 중 사고(2012. 9. 28., 2012. 10. 29. 및 2013. 4. 20. 각 발생), 교차로 내 쌍방과실 접촉사고(2013. 1. 4., 2013. 2. 19. 및 2014. 4. 18. 각 발생) 또는 정차 중 후방추돌사고(2010. 9. 6., 2010. 10. 19., 2012. 10. 5., 2013. 1. 4., 2013. 5. 27. 2014. 1. 28. 2014. 7. 30. 및 2015. 4. 29. 각 발생)가 대부분이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각 사고들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고들은 대부분 가해차량, 피해차량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보험금 편취의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렵거나(2012. 9. 7. 광양시 태인동 발생 사고, 피고인은 주차장에 주차된 상대차량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개입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도저히 어려운 사고였거나 (2013. 5. 27. 거제시 아주동 발생 사고, 피고인은 터널 내에서 서행중이었는데, 뒤따르던 가해 차량이 빗길에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슬립 현상이 발생하여 피고인 운행 차량을 추돌하였다), 혹은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사고들로서, 이러한 사고의 발생 빈도가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 가입자에 비하여 다소 높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교통사고에 있어 편취 고의를 추단할 수는 없다. 2) 공소 제기된 3건의 교통사고나 그밖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연관된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당시에는, 상대차량 운전자들로부터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고 보험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점에 비추어 피해 보험회사들도 피고인이 위 각 사고를 발생시켰을 당시부터 위 사고들이 고의로 발생한 것이라는 의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수사기관 역시 위 개개의 교통사고의 경위 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사고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나 보험회사의 현장출동 직원들이 촬영한 사진 이외에 사고 당시의 정황을 확인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남아있지 아니하다. 3)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이 연관된 교통사고의 일부 상대차량 운전자들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사고 자체를 피할 수 있었던 경우'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발생한 교통사고의 상대방으로서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자신의 과실을 축소하고 상대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확대하려는 일반적인 경향에 의한 진술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4)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S 작성의 각 자동차 사고 공학분석 보고서는 역학적 분석을 통하여 2015. 10. 25. 및 2016. 1. 23. 각 발생한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위 보고서는 실제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에 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작성자의 개인적 추측에 기반하여 결론을 내리고 있거나(수사기록 85쪽, 'BMW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고 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과 스포티지가 1차로에 진입할 때 BMW는 스포티지 뒤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 등을 종합하였을 때 운전자는 스포티지가 BMW의 전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론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서 표제와 같은 '공학적 분석'과는 거리가 멀다), 실제 사고 당시의 차량 속력이나 노면의 마찰력 등에 대한 확인 없이 사고 후에 촬영된 차량 사진만 가지고 충돌 부위나 충격력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하는 등(수사기록 82, 83쪽, 105~111쪽), 도저히 이를 실증적 방법에 기한 역학적 분석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S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보고서는 사고 원인에 관하여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된 것이 아니고, 보험사기를 의심하는 보험회사의 의뢰를 받고 작성된 것으로, 이러한 작성 배경이나, 이와 정반대 취지로 이루어진 다른 사적 감정인인 T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이를 전적으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5) 2015. 3. 19.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뒤에서 볼 나머지 두 교통사고와 달리 상대 차량이 유턴이 금지된 이중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고 적절히 감속, 제동하기만 하였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의로 가속하거나 감속하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이나 이를 프레임단위로 분석한 T 작성의 교통사고동영상판독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행중이던 1차로에 트럭이 진입한 것은 사고발생 약 1.67초 전의 일로 보인다. 그런데 축간거리가 긴 트럭의 경우 승용차에 비하여 회전반경이 커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1차로를 침범하는 경우가 잦으므로, 위 트럭의 1차로 진입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곧장 위 트럭의 불법유턴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위 T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약 0.58초 이전부터는 감속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가속하였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승용차의 속도를 감속하였다가 다시 속도를 올려 트럭을 충격하였다는 공소사실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트럭의 1차로 진입 무렵부터 경적을 울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바, 일반인의 인지신경 반응속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트럭의 유턴사실을 인지할 무렵 차량감속 또는 제동을 시작함과 동시에 봉고 트럭에 대하여 경적을 울려 위험 상황을 알린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당시 추정속도(감속 전 약 시속 82킬로미터)와 트럭과의 이격거리(1차로 진입 당시 약 30미터)에 비추어, 피고인이 트럭을 발견한 시점에 더 큰 사고가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 급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고는 봉고 트럭 운전자가 진행방향의 근접 주행차량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불법 유턴을 시도한 것에 비롯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발생시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6) 2015. 10. 25. 및 2016. 1. 23. 발생한 각 교통사고의 경우, 피고인은 모두 1차로로 정상 주행 중이었으나, 2차로를 운행 중이던 상대차량이 피고인 운전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1차로로 무리한 차선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애초에 상대차량이 차선변경 금지구간인 터널 내부에서 법규를 위반하여 차선을 변경하지 않았거나, 두 사고 모두 상대차량은 방향지시등 점멸 없이 차선변경을 시도하였는바, 차선변경 이전에 방향지시등 점멸을 통하여 자신의 차선변경을 알렸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J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차선변경 당시 방향지시등을 점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블랙박스 영상에 비추어 보면, 터널 내부 조명이 범퍼에 반사되어 그와 같이 보이는 것일 뿐, 위 J이 방향지시등을 점멸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통상의 경우 블랙박스에 장착된 렌즈의 화각(100도 이상)은 사람의 시야(47도 내외)보다 넓은 광각이고, 설치 위치도 운전자의 시야 중심이 아닌 차량 중앙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블랙박스 영상 우측방에 상대 차량의 차선변경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좌측에 착석하였으며 좁은 시야를 가진 피고인이 사고발생 이전에 상대 차량의 차선변경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블랙박스에 장착된 렌즈의 화각에 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나, 촬영된 영상의 왜곡에 비추어 광각렌즈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앞서 그 신빙성을 배척한 S 작성의 공학분석보고서는, 그와 같은 광각렌즈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채 만연히 피고인이 상대차량의 차선변경을 인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의가 개입하여 위 각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7) 무엇보다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사고발생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미수선수리비를 차량 수리비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공소사실 중 모두부분 참조), 2015. 10. 25. 사고 발생 이후 촬영된 피고인 차량 사진(수사기록 104, 108쪽)에 의하면, 2015. 3. 19. 발생한 사고부위인 좌측 전면부 펜더부위가 말끔히 수리되어 예전의 사고흔적을 찾을 수 없다. 또한 2016. 1. 23. 사고발생 이후 촬영된 피고인 차량 사진(수사기록 81, 82, 96쪽)에 의하면 위 2015. 10. 25. 사고 당시 파손된 부위가 말끔히 수리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 각 사고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 명목에 맞게 차량 수리비로 사용하였다면, 사고 이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중고차 가격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된 교통사고는 충격량이 운전석에 집중되는 측면 충돌이거나(2015. 3. 19. ) 고속주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2015. 10. 25. 및 2016. 1. 23.)로, 이는 모두 피고인의 생명·신체에 커다란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바, 골목길에서의 가벼운 접촉사고와 같이 통상 보험금 편취로 기소되는 사안과는 결이 다르다. 즉, 검사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1,200만 원이 못되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걸었다는 것인데, 이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 주장과 같은 고의 사고 발생의 동기가 전혀 설명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