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88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17.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D1) 사무실에서 E주식회사2)와 군산시 F외 7필지 철거공사 중 폐기물처리 용역계약3)을 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유한회사 G4)의 이사 H로부터 필요시 건설면허대여를 위하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G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용역대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1)이하'D'이라 한다. 2)이하'E'이라 한다. 3)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4)이하'G'이라 한다. 위탁자를 D으로 하지 아니하고 G로 하여 용역대금 지급의무를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사무실에서 전화로 그 사실을 모르는 E의 직원인 1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G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에 있어 G의 승낙을 받은 것처럼 G의 사업자등록증을 군산시 J에 있는 E 사무실에 팩스로 발송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I로 하여금 위 일시경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구 K발전소사택부지 F 외 7필지 철거공사 중 폐기물처리의 계약기간을 2013. 9. 17.부터 2013. 9. 30.까지로 하고 위탁자(배출자)란에 "(유)G 대표자 L", 수탁자(수집·운반자)란에 "(주) 대표자 M"으로 기재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위탁자란에 "(유)G 대표자 L", 수탁자란에 "E(주) 대표자 M"으로 기재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신고인란에 "(유)G 대표자 L"으로 기재하게 한 다음 이를 각각 출력하도록 하여 팩스로 전송받은 뒤 위 각 서류에 기재된 L의 이름 옆에 위 D 명의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위·수탁계약서 1부,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1부5)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D 사무실에서, 팩스 발송시 법인인장이 흐릿하여 자세히 알아볼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1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 5) 이하 위 각 문서를 합하여 이 사건 문서'라 한다. 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위·수탁계약서 1부,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 발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문서명의인인 G의 실질상 대표 H로부터 이 사건 문서 작성에 관한 양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작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과연 이 사건 문서 작성에 관한 양해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H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문서 작성에 관하여 사전에 양해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사전에 양해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정작 이 사건 문서는 2013. 9. 17. 12:06경 G의 팩스인 N에서 E로 전송된 것으로서 G의 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피고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문서가 G의 팩스에서 E로 전송된 사정에 관하여 H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H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무렵인 2013. 9. 4.부터 2013. 9. 6.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팩스번호(O)를 문자로 전송받거나, 피고인에게 G의 법인 계좌를 문자로 전송해주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문서 작성일 무렵 구체적인 계약에 관한 논의 등 별단의 사정도 없이 피고인과 H가 이와 같은 문자를 서로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H는 2013년 이전인 2012년경에 전주 시내 방면의 공사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 이외에는 피고인과 사이에 계약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적 자체가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H는 2013. 10. 24. 10:48경 피고인에게 영업상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에 사용되는 자신의 이메일 계정 'P'을 문자를 통해 전송하고 같은 날 E로부터 위 이메일 계정으로 이 사건 계약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받았는데(증 제1, 2호), 이에 비추어 보면 2013. 10. 24.경 H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방식에 관한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H는 위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그 무렵 확인하지 못했고, 추후에 회계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자신이 연간 수발신한 전자세금계산서 등으로 세무처리를 하였으며, 본건 계약은 매출계약이 아닌 매입계약이기 때문에 G 명의를 빌려 줄 특별한 유인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H의 진술에 따르면, 2013년경 G의 매입, 매출은 5,000만 원이 채 되지 않고 3년간 입찰에 의한 수주도 한 바 없다는 것인데, G의 수주 현황이나 매출규모, 매입규모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계약은 G의 매입 거래 규모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H가 세무조정 이후 법인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까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H로서는 법인세 납부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관급 공사 수주에 고려되는 매출규모에 가산되는 이득이 없어 이를 체결할 실익이 없었다는 취지의 H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H는 기존에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만 건네주었고 그 이유 역시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나, 정작 H는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증 사본, 건설업 등록수첩 사본을 제공하여 (증거기록 제159 내지 161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G 명의로 공사 수주 등 계약을 함으로써 G의 거래실적 확보를 도모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H는 이 사건 문서 작성에 있어 사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개요를 듣고 피고인으로부터 대금 지급 내지 청산에 관한 확약을 받은 다음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문서 작성을 허락하였다가, 추후에 피고인이 당초 약속과 다르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여 이 계약 명의인인 G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게 되자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 명의자인 G의 실질적 대표 H의 사전 양해 없이 이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