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F.G.H 선거구에 정당의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12.7% 득표), 피고인 B은 A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이며, 피고인 C은 A의 G 선거연락소 소장 겸 회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돈이 부족하자 선거사무원들을 최대한 많이 등록하고 그들의 수당·실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회계보고하는 방법으로 선거비용을 더 많이 보전 받아 부족한 선거비용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들은 2016. 4. 15.부터 같은 달 25.까지 사이에 경남 J 2층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사실은 F. H 지역 선거사무원 K가 2016. 3. 31.부터 같은 해 4. 1.까지 2일간 근무하여 140,000원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6. 3. 31.부터 같은 해 4. 12.까지 13일간 근무하여 910,000원의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처럼 출근부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에 위 K의 수당을 770,000원 부풀려 91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 명의 선거사무원에 대하여 수당 합계 17,500,000원을 부풀려 정치자금 수입·지출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증빙서류인 출근부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2016. 5. 13. 위와 같이 허위로 기재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F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허위로 회계보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회계장부를 허위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허위 기재하고, 선거비용에 대하여 허위로 회계보고를 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25. F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와 같이 선거사무원들의 수당·실비를 실제 지출비용보다 부풀려 허위로 기재된 출근부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명세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실제 지출비용 7,700,000원보다 17,500,000원이 부풀려진 금액을 기재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8,750,000원(보전청구 금액의 50%) 상당의 선거비용 보전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실사에 나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에게 그 허위 사실이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선거사무원들의 수당·실비를 실제보다 많이 지급한 것처럼 부풀려 허위로 회계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비용을 더 많이 보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G 선거연락소에 등록된 선거사무원이 등록된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수당·실비를 모두 지급해야 되는 것처럼 허위로 선거비용 보전 청구 및 회계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가.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지시대로 2016. 5. 12.부터 같은 달 13. 까지 사이에 경남 L에 있는 G 선거연락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G 지역 선거사무원 M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기간에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 수당 · 실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2016. 4. 1.부터 같은 달 12. 까지 12일간 근무하여 826,680원의 수당·실비를 지급해야 되는 것처럼 허위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명세서와 정치자금 수입 ·지출부를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선거사무원에 대하여 수당·실비 합계 2,480,040원을 부풀려 정치자금 수입·지출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증빙서류인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2016. 5. 13. 위와 같이 허위로 기재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G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허위로 회계보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회계장부를 허위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허위 기재하고, 선거비용에 대하여 허위로 회계보고를 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13. G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와 같이 선거사무원들의 수당·실비를 실제 지출비용보다 부풀려 허위로 회계보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기재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명세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실제 지출비용 1,680,000원보다 2,480,040원이 부풀려진 금액을 기재한 선거비용 추가 보전청구서를 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1,240,020원(보전청구 금액의 50%) 상당의 선거비용 보전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실사에 나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에게 그 허위 사실이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N의 진술 기재 [피고인 A, B, C]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M,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U, AV, AG, AH, AI, AWAX의 배우자), AK, AL, AM, AN, AO, AP, AR, AY, AS, AT, M, P, AZ의 각 확인서 1. 고발장 1. 선거비용보전청구서 1.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1.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실비 지급명세서 및 거래명세표 1. 선거사무원 출근부 1.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실비지급명세서(미지급건) 1. 선거비용 추가보전청구서(G) 1.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실비 지급명세서(G) 1.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 (FH) 1.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G) 1.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및 선거사무관계자 대장 1. 각 수사보고(AZ, K, BA 전화조사) 1. 각 수사보고(회계보고 자료 검토결과, 선거사무원 출근부 첨부) 1. 각 수사보고(공정선거지원단 BB 전화통화, 선거비용, 정치자금 수입지출 자료수입대장 첨부, 선거법위반행위 예방활동 상황부 첨부) 1. 각 수사보고(AZ 전화진술 청취보고, O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회계보고 허위기재),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5호, 제37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회계장부 허위기재),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본문, 형법 제30조(증빙서류 허위기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의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의 정치자금법 위반죄, 피고인들의 사기미수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의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한 형과 사기미수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의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A, B 의 각 사기미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들이 각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또는 회계책임자로서 공모하여 회계보고, 회계장부,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고, 실제보다 많은 선거보전비용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죄질이 불량함 유리한 사정 - 피고인 A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였고,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들의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편취하려고 한 금액이 크지 아니함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음 ww.w피고인 C은 범행 자백하고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