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13:4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나루공원 화장실 앞에서 그곳을 산책하던 피해자 D(여, 32세)의 뒤로 접근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조용히 돈을 내놓아라"라고 말하면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손지갑 등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돌아서서 팔꿈치로 피고인의 가슴을 치는 등으로 저항하고 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정도의 행위가 강도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시각이 대낮이고 범행 장소 역시 공개된 장소인 공원인 점, 피고인의 왜소한 체격 및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여자인 피해자로부터 제압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서 행해진 폭행·협박의 정도가 상대방의 의사를 제한하는 수준인 공갈죄의 폭행·협박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악을 들으며 걷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몰래 접근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음으로써 그 실행이 착수되었다고 할 것인데, 뒤에서 갑작스럽게 접근한 남성으로부터 입을 틀어막힌 여성 피해자로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청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공격자의 인상, 체격, 흉기 휴대 여부, 범행 목적 등 현 상황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됨으로써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폭행·협박은 피고인의 체격이나 완력, 피해자의 저항 등과는 관계없이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품 촬영사진 첨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혐의자 체류기간 확인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혼자 산책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금품을 강취하려던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 왜소한 체격의 피고인은 4일간 굶은 상태에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여자인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으로 즉시 제압당하여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그 후에도 피고인은 도주를 시도하지 않았다. 외국인인 피고인은 이 사건 형이 선고됨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의 대상자가 된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6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17. 03: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농장 숙소용 컨테이너 안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농협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 1개와 시가 87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유부남인 피해자 D(44세)과 노래방에서 만나 그 동안 친밀하게 지낸 적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수시로 성관계를 하면서 은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D, 피해자 D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여, 38세), 피해자 D의 딸인 피해자 F(여, 13세), 피해자 D의 친구 G 등에게 지속적으로 전송함으로써 겁을 주어 피해자 D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9. 10:06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G이 피해자 D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G에게 "돈 안주면 연락하지마요, 술집녀랑 섹스하면서 찍은 사진 그날 내 폰에 저장했는데 집사람한테 보낼거야, 보상비 안보내주면~ 밀린 십값 타이어 등. 빨랑 보내면 연락줘. 나도 먹고 살아야지 너들한테 맨날 봉사할 수 없는 그런 극빈자야. 너들은 잘 먹고 술집녀들과 돈주가면서 팁주가면서 재미나게 살지만 난 아주 불쌍한 알거지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G이 즉시 피해자 D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공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7. 14:43경부터 2013. 8. 28. 12: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피해자들과 G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다가 피해자 D이 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돈을 받기로 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도 돈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8. 8. 10:00경 경남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H에게 "아저씨, D 미친개 또라이 알죠 그 미친 개새끼가 내 십값 안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4. 10:0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I에게 "술집녀랑 개십질하며 그 장면 사진도 찍고 중요한건 내십값 안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같은 날 10:06경부터 10:15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위 I에게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도 돈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29조,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금형 1회 전력밖에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88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8. 7. 00:14경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상에서 그곳은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10.4톤, 3축에 11.1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인바,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10. 4. 무단으로 결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17일간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보충역 복무기록,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수시로 무단결근하는 등 맡은 바 소임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군복무를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철저한 지도 및 훈육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8.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22:5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형곡4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위반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65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0. 15:30경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17에 있는 현대자동차 영업소에서 영업소 직원 D이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방문한 자신을 홀대하였다는 이유로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옆에서 이를 말리는 같은 직원인 피해자 E(46세)와 시비가 되어 상호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옷이 찢어져 집으로 귀가하려고 피해자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에 승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보닛 위에 올라타고 오른발로 사이드미러를 밟아 부러뜨려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10. 16:35경 위 영업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피해자의 진술서를 받고 있던 중, 병원에 가겠다고 나갔다가 다시 피고인 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전체길이 약 30cm)를 손에 들고 영업소로 들어와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다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흥분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어 범행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실형 복역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605

범죄사실 2012고단3605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2. 6. 15. 01:3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을 발견하고 옆에 놓여 있는 가방을 뒤져 재물을 절취하기로 하고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 대구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02:14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모텔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개월간의 숙박비 35만 원의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숙박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개월간의 숙박시설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진,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다.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이나, 범행이 조기에 적발되어 다행히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공범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동종 범행의 양형을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형사처벌이라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3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기계제조업체인 'D'의 대표자이고, 'D'은 2015. 5.경부터 2015. 6.경까지 진행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공장이전공사 중 '기존 공장(시흥시 F 소재) 퇴거시 수전설비공사(공사대금 300만 원) 및 신규 공장(안산시 단원구 G 소재) 입주시 수전설비공사(공사대금 48,180,000원)'를 도급받아 시공한 업체이다. H은 안산시 단원구 I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전기공사업체인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J는 'D'으로부터 위 공사 중 기존 공장(시흥시 F 소재) 퇴거시 수전설비공사를 300만 원에 하도급받아 수전설비공사를 진행하였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30.경 시흥시 F 소재 E 공사 현장에서, 수급인 J의 근로자인 K이 수전교체공사를 하기 위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인 지상으로부터 약 5m 높이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이동식크레인을 리프트 용도로 사용하도록 방치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위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참조). 나.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는 2012. 5.경 기존 공장(시흥시 F 소재)의 변압기 승압공사를 'D'의 소개로 'L'을 운영하는 M에게 직접 하도급 주었는데, 이 때 M에게 추후에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고지한 사실, E의 관계 회사인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은 2014. 11.경 공장 신축공사(안산시 단원구 G 소재) 중 도금자동화설비공사를 'D'에 23억 원에 도급 주었는데, E도 위 N의 신축 공장 중 일부를 임대하여 공장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그 공장 이전과 관련한 전기배선공사를 'D'에 도급 주었고 'D'은 이를 'L'에 하도급 준 사실(세금계산서 발행일 2015. 4. 7. 공급가액 부가세 포함 48,180,000원), 그러던 중 E 측에서 'D'의 O(피고인의 남편)에게 기존 공장에서 나가게 되면 '기존에 고지한 대로 승압된 변압기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감압공사(이 사건에서 문제된 '수전교체공사'임)를 하여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였고, 이에 O은 M에게 감압공사를 하라고 말하였는데, 이 때 정확한 공사금액을 특정하지는 않은 사실, 그리하여 M은 또다시 이 감압공사를 J의 H에게 재하도급주어, J가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사고 후 'L'에서 감압공사를 마무리 하고 'D'이 아닌 E에 직접 대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H, M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감압공사 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로서,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기존 승압공사의 주체, 원상회복하는 감압공사를 하게 된 경위, 공사가 이루어지게 된 전 과정이 모두 구두로 이루어 진 점, 대금 지급 관계 등에 비추어, 위 감압공사와 관련하여 "E → 'D' → 'L' → J"의 도급·하도급 관계가 명확히 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E → 'L' → J"의 형태로 도급·하도급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 가사 "E → 'D' → 'L' → J"라는 도급, 하도급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D'이 '전체 공사 중의 일부'를 'L'에 하도급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E가 "기존 공장(시흥시 F 소재) 퇴거시 수전설비공사(공사대금 300만 원, 앞서 본 '감압공사'임) 및 신규 공장(안산시 단원구 G 소재) 입주시 수전설비공사(공사대금 48,180,000원, 앞서 본 '전기배선공사'임)"를 'D'에 일괄적으로 전부 하도급 주고, 'D'은 그 중 일부인 '감압공사'를 'L'을 통해 J에 하도급 주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전기배선공사(48,180,000원)'와 '감압공사(300만 원)'의 의뢰 시기(전기배선공사가 마쳐진 후 감압공사를 의뢰한 것으로 보임), 대금 산정 시기(대금 산정이 별도로 이루어짐) 등에 비추어 'D'이 이를 일괄적으로 하나의 공사로서 하도급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를 일괄적으로 하도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인지도 의문이다(전기배선공사는 안산지 단원구 G이고, 감압공사는 시흥시 F임).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02:27경 여수시 D 소재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미평삼거리 방면에서 문수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규정 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규정 속도를 준수하여 주행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규정 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2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10경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경추 손상 및 다발성 골절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3회 있는 점, 제한속도를 50km이상 초과한 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발생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무단횡단함으로써 피해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저장,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2012. 2. 5.경부터 2012. 5. 4.경까지 3개월간 경주시 C에 있는 창고를 D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곳에 플라스틱 대형 탱크 5개(10,000리터 2개, 5,000리터 1개, 2,000리터 2개), 유체펌프 2대, 분배계량기 1대, 에어컴프레서 1대 등을 설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2. 10.경부터 2012. 3. 27. 10:30경까지 그곳에서 불상자(일명 'E 사장')로부터 1회 평균 20,000~25,000리터씩 총 9회에 걸쳐 약 225,000리터 상당의 솔벤트, 메탄올, 톨루엔을 공급받고, 이를 각각 5:3:2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가짜석유제품 약 204,051리터 상당(17리터 1캔당 시가 23,000원 상당, 합계 약 276,069,000원 상당)을 불상의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저장소 및 제조소 등이 아닌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정수량이 200리터인 제4류 제1석유류 위험물인 솔벤트, 톨루엔, 지정수량이 400리터인 제4류 알코올류 위험물인 메탄올 등 합계 약 225,000리터 상당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시험분석결과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각 첨부 판결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위험물 저장·취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검사 항소로 인한 항소심 진행 중에 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기간, 제조·판매한 가짜석유제품의 양, 범행으로 인한 이득의 규모, 피고인의 건강상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19:05:28경부터 같은 날 19:22:24경 사이에 안동시 B에 있는 C 도서관 3층에 있는 3열람실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4세), E(여, 14세), F(여, 14세), G(여,14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갤럭시 S2 HD LTE)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 오른쪽 발바닥과 슬리퍼 사이에 끼운 다음 책상 아래로 다리를 밀어 넣어 길게는 1분, 짧게는 20초 동안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작성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 G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00:05경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계룡시 금암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사거리를 계룡역 방면에서 엄사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임에도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E(남, 46세), F(남, 48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내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 입방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상상적 경합,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가.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횡단보도 교통사고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벌금 전과 1회에 불과한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택시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40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5. 6.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 31.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음식점에 자주 출입하며, 자신이 이전에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U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였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무부 핵심 요직에서 근무하였다는 등의 말을 하고, 500억 원이 잔고로 입력된 은행통장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자신이 사회적으로 저명인사이고 재력가라고 믿게 한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22.경 서울 중구 V에 있는 'T'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비서인 W를 통하여, "1억 원을 차용해 주면 빌딩을 경락받아 이윤을 남겨 2010. 5. 18.까지 2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의 예금계좌로 같은 날 6,000만 원, 2010. 4. 26.경 4,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통장 사본(증거목록 2번),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9번), 각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각 자기앞수표 사본, 입금증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쟁점 및 양형에 대하여 1.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신분, 지위, 신용, 경제적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X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W에게 송금한 1억 원 중 약 5,000만 원은 곧바로 피고인에게 전달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보아야 한다.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위에 나서지 않고 배후에서 지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사건 범행은 범행내용은 물론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평가된다. 2. 이러한 사정에 편취액수가 거액임에도 범행 후 3년 이상 경과하도록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6년, 일반사기, 제2유형, 가중영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휴대폰 판매점의 대표인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4.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공급해주면 그 휴대폰을 판매하고, 다음 달 말에 정산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 판매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속칭 바지 사장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 받더라도 위 약정 내용과 같이 휴대폰을 판매하여 그 판매금을 정산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휴대폰 공급에 대한 위탁공급 및 판매약정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2. 3. 6.경 휴대폰(삼성 M340 외 5대, 유심칩 20개) 6대, 2012. 3. 8.경 휴대폰(삼성 E160 외 15대, 유심칩 10개) 16대 등 총공급가 17,796,300원 상당의 휴대폰 등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17,796,300원 상당의 휴대폰 22대 등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폰을 공급해주면 그 휴대폰을 판매하고, 다음 달 말에 정산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 판매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속칭 바지 사장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 받더라도 위 약정 내용과 같이 휴대폰을 판매하여 그 판매금을 정산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휴대폰 공급에 대한 위탁공급 및 판매약정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2. 2. 24. 휴대폰(삼성 SHW-E120K 외 8대, 유심칩 13개) 9대, 2012. 2. 27. 유심칩 6장, 2012. 2. 28. 휴대폰(삼성 E160KW-16G 외 2대) 3대, 2012. 3. 3. 휴대폰(삼성 SHV-E120K 외 5대) 6대, 2012. 3. 8. 휴대폰(삼성 SHV-E120K 외 3대) 4대 등 총공급가 20,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등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20,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22대 등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탁공급 및 판매약정서, 거래처 판매내역 장부, 거래명세표, C 재고집계 상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의 피해 합산액이 1억원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상 양형범위가 징역 6월에서 1년 6월이 되고,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의 경위, 피해금액,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6.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808(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중구 F 602(G)에 있는 종합물류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편, B은 2011. 4. 1. 부산 남구 용호동 494-34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의 용호동 지점에서 수산물 수입에 필요한 신용장 개설을 위하여 피해자 우리은행과 여신거래약정 및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미화 50만 달러를 한도로 '장래에 수입하는 물품을 은행에 부담하는 채무의 지급을 위한 담보로서 은행에 양도한다'라는 취지의 양도담보계약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2. 5. 8.경, 2012. 5. 11.경, 2012. 5. 15.경 신용장이 각 개설되었다. B은 2012. 4. 28.경부터 2012. 5. 18.경까지 사이에 중국에 있는 I 주식회사와 수입계약을 체결한 냉동갈치 합계 332,103,200원 상당을 수입하였고, 그 무렵 그가 화물운송을 의뢰한 위 H가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보세창고에 위 냉동갈치를 입고함으로써 위 수입물품을 인도받았으므로 피해자 우리은행이 담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용장대금을 변제할 때까지는 위 냉동갈치를 보관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화물운송인으로서 선하증권 소지인을 위해 화물을 성실히 보관, 관리하여야 하고 선하증권 소지인에게만 화물을 인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B이 피해자 우리은행에 수입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선하증권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위 냉동갈치를 반출하게 해 달라는 B의 부탁에 따라 2012. 5. 2.경 위 H 사무실에서 임의로 화물인도지시서를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해 주었다. B은 피고인으로부터 발급받은 화물인도지시서를 이용하여 위 냉동갈치 전부를 2012. 5. 2.경 24,990kg, 2012. 5. 23.경 24,990kg, 2012. 5. 30.경 20,496kg씩 K 보세창고에서 순차로 반출한 후 이를 거래처에 처분하여 합계 332,103,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우리은행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임의로 화물인도지시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B의 배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1851 피고인 B은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 내 7층에서 냉동수산물수입업체인 ㈜L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부산 중구 M에서 국제물류 주선업체인 ㈜H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중국 I와 냉동부세조기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수입된 냉동부세조기를 부산항으로 입항하여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냉동 보세창고에 보관하게 되었다. 화물운송인은 선하증권 소지인을 위해 화물을 성실히 보관, 관리하여야 하고 선하증권 소지인에게만 화물을 인도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으므로, 수입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중국 은행으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농협은행 괴정동지점의 허락 없이는 위 창고에 보관 중인 냉동부세조기를 반출하거나 처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농협은행 괴정동지점 몰래 냉동부세조기를 반출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2. 5. 7.경 위 ㈜H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농협은행 괴정동지점의 허락 없이 임의로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해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K냉동 보세창고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임의로 발급된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시하여 냉동부세조기 24,990kg(수입가격 131,436,704원)을 반출하여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5. 29.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수입 냉동부세조기 총 74,970kg(수입가격 총 394,310,112원)을 반출해 감으로써 피해자 농협은행 괴정동지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0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화물인도지시서 2013고단185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화물인도지시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배임 방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사업을 계속하여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범간의 형의 균형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우증권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천동에 있는 천동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약 8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30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5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24. 01: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오성과한음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전대학교 서문 쪽에서 용운고층주공아파트 쪽을 향해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진행 차량 상태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C 차량 우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승차하였던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의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552

범죄사실 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5. 23.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부동산 사무실에서 매도인 D과 매수인 E 사이에 매매대금 7,500만 원 상당의 동두천시 F아파트 1동 504호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법정중개수수료인 375,000원보다 6,625,000원 초과한 7,000,000원을 수수하여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27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9.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제3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09. 26 00: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그전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세이클럽에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D(15세, 여)과 만나 70,000원을 교부하고 위 D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휴대전화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일반,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일반, D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