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625

범죄사실 ¹2019고단1625 피고인은 2019. 3. 30. 05:45경 서울 성동구 B, C호에 있는 어머니인 피해자 D(여, 65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목발로 휘둘러 이를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2352 피고인은 2017. 9. 7. 및 2019. 5. 30.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존속폭행죄로 각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6, 3, 30. 및 2016. 4. 12. 같은 청에서 폭행죄로 각 공소권없음 처분을, 2016. 12. 28, 및 2018. 1. 31. 같은 청에서 존속폭행죄로 각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5세)의 아들이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9. 7. 5. 04:30경 서울 성동구 000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벌금을 내주지 않느냐, 같이 죽을래"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수회 흔들어 치료일수 미상의 팔부위 타박상, 피해자의 머리가 약 2.5cm 찢어지는 두피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습존속폭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9. 2. 22. 05:2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 2019. 7. 6. 04: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벌금을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25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식명령문 1. 현장 사진, 목발 사진, 방범창사진 2019고단23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상습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사진 1. 판시 수사경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재판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수사경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2항, 제1항(상습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2019고단1625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미 손괴되어 있던 유리창 사이로 집에 들어간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목발을 이용하여 유리창을 손괴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1. 4. 창문 쇠창살을 내리쳐 손괴한 범행으로 인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약910호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는데, 당시 범행 직후 사진에는 창문 샷시에 깨진 유리창 일부가 붙어 있지 않고 방범창만 손괴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04쪽), 그런데 경찰이 2019. 3. 30.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직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창문 샷시에 깨어지고 남은 유리창 일부가 남아 있고 테이블에도 깨진 유리창이 있는 점, 따라서 2019. 1. 4. 이후에 유리창이 새로이 깨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9. 3. 30. 창문 유리창을 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11, 1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3. 30.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2019고단2352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습존속폭행 범행에 관하여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6. 3. 10. 직계존속인 E을 안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온몸을 수회 폭행하여 2016. 4. 12. 공소권없음 처분을(수사기록 2권 101쪽), 2016. 3. 11. 주먹으로 직계존속의 뒤통수 부위를 여러대 때려 2016. 3. 30. 공소권 없음 처분을(수사기록 2권 106쪽), 2016. 10. 13. 피해자 D의 머리를 주먹으로 1대 때려 2016. 12. 28. 공소권 없음 처분을(수사기록 2권 94쪽), 2016. 11. 4. E의 뒷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여 2018. 1. 31.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점(수사기록 2권 88, 99, 수사기록 1권 197쪽), 나아가 피고인은 2017. 7. 30. E의 얼굴을 때려 2017. 9. 7.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수사기록 2권 89쪽), 2019. 4. 6.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뒤에서 1회 밀쳐 넘어뜨려 2019. 5. 30.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수사기록 2권 74쪽)을 각 받은 점, 피해자 D은 2019. 3. 17. 경찰에 "아들이 취해서 때렸고 오늘은 위협적으로 해서 칼이고 뭐고다 숨겼다"고 신고한 적이 있고(수사기록 1권 44쪽), 피고인이 4-5년 전부터 폭력적으로 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는 점(수사기록 1권 21쪽), E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2009년부터 폭행하기 시작했고 언젠가부터 술만 먹으면 폭력적으로 변하여 E이나 D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2권 17, 18쪽)과 피고인의 존속폭행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존속폭행에 관한 상습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상습존속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모친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반인륜적인 범행으로서 특히 피해자의 연령이 만 65세임을 감안할 때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존속상해 범행 역시 피해자가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입는 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 대하여 성행의 교정 등을 위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이 이루어지는 등 수사기관의 선처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단기간에 거듭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