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16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42세)과는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18:30경 창원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초등학교 동창들과 모임을 한 후 같은 날 21:30경 창원시 성산구 I 빌딩 7층 J 주점으로 이동하여 2차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 그 후 2015. 11. 7. 23:00경 위 J 주점 3호실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다른 동창생에게 시비를 걸고, 맥주병을 깨뜨리거나 양주병을 탁자에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뜻하지 않게 갑자기 동창 모임이 끝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5. 11. 7. 23:30경 위 J 주점 3호실에 남아 있던 피해자와 K에게 귀가를 하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술주정을 하며 귀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는 홍차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때리고, 계속해서 소파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홍차캔으로 내리 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8. 06:23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병원에서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친구들을 배웅하고 위 J주점 3호실에 돌아가니 피해자와 K이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자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집에 가기 위하여 피해자를 깨웠는데 이미 피해자가 의식이 없었으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설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폭행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검사는 피고인이 홍차캔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한 바 없고,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간접증거로서 K의 진술을 기재한 체포·구속인 접견부, K의 진술을 기재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체포 경위를 기재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2) 먼저 K의 진술을 기재한 체포·구속인 접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K과 부인 L, 동창회 총무 M의 2015. 11. 8. 14:30부터 14:40까지 접견내용을 적은 체포·구속인 접견부에는 K이 접견인들에게 "사건 당일 A이(피고인)가 때리는 거 보긴 봤어 그래서 나도 말리고"라고 말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11쪽).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내용을 함께 고려하면, 위 접견부에 기재된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사 K이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홍차캔으로 폭행하였다는 사실 및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K은 위 접견 후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가슴을 때린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본인이 왜 그런 말을 하였는지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조사에서 "제가 명확하게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피고인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를 어떻게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투는 것을 말린 것 같은데 확실히 기억을 못하니까 그 부분을 진술을 못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본 법정에서 "접견 당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조금 횡설수설한 것 같기도 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8쪽, 544쪽, 증인 K 녹취서 11쪽). K은 본인 스스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각 진술의 일관성도 없다. 위 체포·구속인 접견부에는 접견인의 "회사 전화 뭐라 할까"라는 물음에 대 하여 K이 "사건 당일 A이(피고인)가 때리는 거 보긴 봤어 그래서 나도 말리고"라고 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증거기록 211쪽) 질문과 답변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위 접견부는 접견담당 경찰관이 녹음시설 없이 접견내용을 듣고 중요한 부분을 수기로 작성한 것으로서 K의 진술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증인 N 녹취서 7쪽). K은 위 접견 당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211쪽), 본인 및 피고인이 사망사건의 피의자로 특정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다음으로 K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본다. 가)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사건 당일 피해자가 난동을 부려 다른 친구들이 모두 J 주점 3호실을 나가게 되었고, 피해자와 주점 내에 남아 있던 중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고 하다가 술이 되게 많이 취해서 피해자 옆에 앉았는데 졸았는지 그 사이 기억이 없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피고인, 피해자, 본인이 다 자리에서 일어난 상황이었다. 본인이 다시 집으로 가자고 하였는데 갑자기 왼쪽 젖꼭지 아래 갈비뼈 있는 곳을 맞고 아파서 룸 입구 스테이지 바닥에 쓰러졌다. 피고인 또는 피해 자로부터 맞았는데 누구로부터 맞았는지는 모르겠다. 한 대 맞고 잠시 쓰러졌다가 반쯤 일어나 보니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을 보고 인공호흡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9쪽, 199쪽, 401쪽, 449쪽, 543쪽, 683쪽, 762쪽, 787쪽, 증인 K 녹취서 12쪽). 나) 피해자는 K과 단 둘이 남기 전에는 아무런 외상이 없었으나(증거기록 341쪽, 750쪽), 피고인과 K이 쓰러진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함께 할 당시에 이미 이마부위와 정수리부위에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쓰러진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사실(증거기록 68쪽)이 인정된다. 따라서 K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외에는 피해자에게 외상을 남길만한 폭행을 할 사람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 있다. 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K이 피해자와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K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K은 상당한 시간동안 이 사건 장소에 피해자와 단 둘이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5. 11. 7.경 두 개의 늑골이 부러지는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다(증거기록 390쪽). 또한 현행범 체포 후 K의 모 습을 찍은 사진에는 K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 왼쪽 팔 상박부, 왼쪽 허벅지, 무릎에멍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등 오른쪽 부위에 긁힌 자국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09~416쪽). K은 피해자와 단 둘이 주점 내에 남아 있던 상당한 시간동안 무슨 일이 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서 있을 때 갑자기 왼쪽 갈비뼈 부분을 맞고 쓰러졌으며, 잠시 후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을 보고 인공호흡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K은 어떤 경위로 자신의 몸 여러 곳에 위와 같은 상처가 생겼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누구로부터 어떤 경위로 늑골이 부러질 정도로 맞게 되었는지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과 K을 조사한 증인 Q은 술에 취한 K이 현행범 체포 당한 뒤 형사과 소파에 앉아서 잠시 잠을 자고 일어나서 피고인에게 "맞았으면 내가 더 많이 맞았지 나는 한 대 때렸는데."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1쪽, 증인 O 녹취서 13쪽). 라)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K이 술에 취해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K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K은 주점 내에서 양주병을 들고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옆에 앉아 말린 사실이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9~60쪽, 198쪽). K은 피해자가 쓰러지고 난 뒤 경찰관이 주점에 와 K과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는 것에 관하여 저항하며 소란을 일으켰음에도 "주점에 경찰관이 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9쪽, 850쪽, 증인 P 녹취서 17쪽). K은 "한 대 맞고 잠시 쓰러졌다가 반쯤 일어나 보니 피해자가 바닥에 쓰려져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Q은 "피해자가 소파에 쓰러져 있었고, 피고인은 심폐소생술을, K은 인공호흡을 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Q 녹취서 9쪽, 17쪽), 주점 업주 R(개명 전 이름 S)도 "피고인이 소파 중간에 쓰러진 피해자를 심폐소생술하고 있어 심폐소생술을 도와주던 중, 구급대원의 전화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바닥으로 내렸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463쪽), 사건현장사진(증거기록 30~32쪽)을 보아도 소파에 피가 묻어 있어 K의 위 진술과는 모순된다. 4) 마지막으로 체포 경위를 기재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인과 K의 체포 경위를 기재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술병을 깨는 등 행패를 부려 동창인 피의자 2명(피고인, K)이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된 사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23쪽), 피고인과 K을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한 증인 O, P는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3명이 남아 있는 중에 다툼이 있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내지 증인 O, P의 진술은 모두 전문증거에 불과하고, 누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진술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또한 위 전문증거에 의하여 피고인과 K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거나 다툰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홍차캔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 및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홍차캔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발견되거나 압수된 사실이 없고, 검사는 이 사건 발생 후 약 1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수사 담당형사의 추측성 진술만을 토대로 범행도구를 홍차캔으로 특정하여 기소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증거만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난 상처가 홍차캔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