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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2고단283

범 죄 사 실 [2022고단283] 1. 2022.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6. 04:11경 전북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 밑에 보관해둔 열쇠를 이용하여 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3. 22:26경 전북 김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유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555] 피고인은 2021. 10. 3. 03:0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카페’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카페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9. 00: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3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755] 1. 2022. 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16. 05:33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후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현금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17. 01: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위에 거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공기계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1. 감정서 [2022고단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P, Q, B, R, S의 각 진술서 1.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각 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회보 등, 각 감정결과 회신 [2022고단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참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며,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일 때 저지른 것이다. ◯ 피고인은 2021. 12. 16. 절도죄 등에 대하여 소년보호처분(보호자위탁 및 장기 보호관찰처분)을 받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아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9.경 피해자 C로부터 '주식회사 D'라는 법인을 인수하여 2012. 4. 16. '주식회사 E'으로 법인의 상호를 변경 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2. 4. 19. 상호변경 및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마친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102, 4, 23.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하나은행 방배본동지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로 하나SK카드 법인카드의 회원신청을 하면서,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검은색 볼펜으로 연대보증서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F, 회사와의 관계: 대표이사, 직장명: ㈜D, 핸드폰: G, 채무자: ㈜D, 주소: 서울 서초구 H 402호, 근보증한도액: 이천육백만원, 연대보증인 사용명: 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로부터 위 법인을 인수할 때 받아두었던 D의 법인인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의 명의의 연대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하나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C 명의의 연대보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I 진술 부분 포함)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부분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녹음 부분 1. 법인카드발급신청서 사본 1. 민원서류요청서 사본, 하나SK카드 소비자보호팀 서신, 1. 수사보고(하나은행 방배본동 지점 직원통화보고, 하나SK카드 사용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2고정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0. 14:50경 위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95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앞 교차로를 정부세종청사 1동 주차장 쪽에서 해양수산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를 B 쪽에서 정부세종청사 1동 주차장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SM3 자동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싼타페 자동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SM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여, 5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현장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로 인해 피고인이 받게 될 신분상 불이익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과실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원으로서 25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다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직후 정년퇴직하게 되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면장애 때문에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나 병원에서 처방받는 적정량의 약만으로는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되자, 병원에서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을 제시하면 진료를 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수면제를 처방받아 이를 복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4.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자신의 동생인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초진 기록사항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제출하고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병원의 의사의 진료를 받음으로써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업무방해,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C병원’의 의사의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 9,740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피해자의 보험급여정산업무를 방해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6. 24.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고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위 병원이 있는 건물의 1층에 있는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산도스졸피뎀정10㎎ 28정을 처방받은 후, 그 무렵 주거지인 경기 하남시 E, F호에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산도스졸피뎀정10㎎ 등 112정을 처방받아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서(진료비 계산서 첨부), 외래진료비영수증, 진료비내역서 각 4부 1. 초진기록사항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처방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거짓 보험급여 수급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정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들로 구성된 B단체 회원인 사람으로, 평소 위 B단체 회장인 피해자 C(77세)에게 불만을 갖고 피해자에 대한 퇴진 운동을 해왔고, 이에 따라 2021. 6. 28.경 피해자가 있는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을 하여,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명패와 책상 등을 부수고 오물 등을 피해자의 사무실 바닥에 뿌리는 행동을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회장직에서 사퇴하지 않자 재차 피해자에게 오물을 투척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9. 23. 13:53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더 이상 B단체를 욕보이지 말거라!! 알것제? 추석연휴 지나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어차피 네놈 아가리에 똥물 처넣으러 갈터인데. 이번엔 각오 단단히 하는 것이 좋을 것이야. 알것제? 시작하면 반드시 끝짱보는 A.’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2021. 9. 25. 17:08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또 내가 어디가서 네놈처럼 귀엽고 질긴 장난감을 구할 수 있나 이거야. 안그래? 고장도 잘 안나고. 그래 계속 버텨보라우. 네놈은 반드시 내손으로 네놈 대갈통에 똥물을 씌우고 아가리에 똥덩어리 처넣고 개목걸이 메고 끌고 나와 내쫓기 전에 계속 버텨주라. 이런 간도 콩알만 하게 작은 싸가지 없는 개자식아! 다음주부터 슬슬 네놈 잡으러 네놈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한 장소인 D회관, E학교, 분당 네놈 집을 똥물로 채운 수류탄 가지고 네놈 똥물 처멕일 때까지 끝까지 찾아 갈터이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으라! 네놈을 잡을 때까지 끝까지 갈테니 그리 알고 똥바가지 쓸 날이 언제인지 학수고 대하고 있으라. C이 네 이놈!! 단단히 각오하는 것이 좋을 것이야!! 그럼 똥물 처먹을 그날까지 파이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2.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N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고 한다)에 입사한 이래 2013. 3. 경부터 위 신협의 상무로서 조합의 대출거래 등 여신 및 수신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신용협동조합은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거래로서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에서 규정한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위 신협의 경우 2012. 12. 31.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액은 2억 5,400만 원, 2013. 12. 31.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액은 2억 9,700만 원이다)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8.경부터 2012. 2. 17.경까지 대출신청인 O, P가 부부 관계의 자로서 각각 별도의 직장은 있었으나 주거 및 가계를 같이하며 근로소득 등 수입과 회계가 분리되지 않고, 상호 연대보증하거나 대출이자를 위 0 명의 계좌로 일괄 납부하는 등 독립된 경제활동의 주체로 볼 수 없어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에서 규정한 동일인 대출에 해당함에도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O 및 P 명의 대출액 합계 총 4억 6,428만 원에 대한 대출을 승인하여 대출한도액 2억 5,400만 원 대비 2억 1,028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0. 3. 경부터 2013.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실차주 및 동일인 명의 차주에 대하여 도합 21억 9,000만 원의 대출을 승인하여 동일인 대출한도액 대비 도합 8억 7,728만 원 상당을 초과하여 대출을 승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R 진술부분 포함) 1. R, S,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문답서 1. 자체감사결과 중앙회 특별감사요청, 조합자체감사실시 보고서, 대출현황, 동일인 대출내역 및 수신원장 등 대출자료 사본 송부 의뢰, 대출신청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실차주별로 : 구 신용협동조합법(법률 제11039호, 2012. 12. 11. 법률 제11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2항 제2호, 제42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협 상무로서 이 사건 각 대출실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조합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라도 대출관련규정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그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핀 후 업무에 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정황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삼는다. 다만,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친 조합 및 신협중앙회 감사과정에서 이미 조합 내부규정에 따른 징계를 받은 점, 초과대출된 부분들은 이미 모두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신협 내부 규정에 따라 직원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데, 이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 위반정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는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899

범 죄 사 실 2022고단289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5. 13:36경 인천 부평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중앙선침범으로 적발되어, 검문 중인 인천 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 2명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하여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평소 외우고 있던 지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3고단103 피고인은 2020. 8. 27. 09:35경 수원시 팔달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주민등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6개월 ~ 2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그 후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해당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운전을 하였으며, 적발 당시 도주를 시도한 데 이어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경찰관에게 말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이 사건 전에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친인 B이 노환으로 요양원에 입원하게 되자 B 소유인 충북 보은군 C 임야 68,919㎡를 몰래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8. 12. 24.경 청주시 D 소재 E 요양병원에서, A4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 하에 ‘위임인: B, 상기 본인은 충북 보은군 C외 1필지에 대한 부동산 계약 및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아들 A에게 위임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문서 우측 하단에 ‘2018. 12. 24.’, ‘B’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8. 12. 26.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 H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충북 보은군 C’, 매매대금란에 ‘금 일억오천만(150,000,000)원정’, 매도인란에 B의 이름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매수인란에 I의 이름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출력하게 한 후 매도인 란의 B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매수인 I에게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위임장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교부하며 ‘부친인 B으로부터 충북 보은군 C 임야 68,919㎡를 1억 5,000만원에 매각할 것을 위임받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B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매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12. 21. 1,000만원, 2018. 12. 26. 1,000만원, 2019. 4. 29. 3,000만원(실제 입금금액은 다른 부동산 매매대금을 포함한 53,060,969원)을 각 입금받고, 2019. 4. 29. 피해자로 하여금 위 C의 근저당권자인 ㈜K 계좌로 피담보채무액 101,939,031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151,939,03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위임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첨부자료 포함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부친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그의 소유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 편취액이 상당히 큰데다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문서를 위조하여 부동산을 매매해고 매매대금을 편취한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범죄경력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자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일명 'B)에게 대출을 위한 서류 등을 만들어 주는 대가로 수수료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서민대출제도인 '햇살론'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말경 거제시 부근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내용대로 피고인의 주민등록 등본 등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인천 연수구 C B동 314호 B(D)'앞으로 우편 송부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사진을 휴대전화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를 기초로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한 후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2017. 5. 말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과 공모한 내용대로 현재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의 업체명 란에 'E', 업체주소란에 '경상남도 통영시 F', 근무부서란에 '경리부, 직위란에 '사원', 재직기간란에 '2016년 09월 30일 ~ 현재까지', 내용란에 '상기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함'이라고 적은 다음 위 용지 하단에 'E, 대표: G, H'라고 기재하고, 급여지급사실 확인서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상호란에 'E', 대표자 란에 'G', 연락처 란에 'H', 휴대폰 란에 'I', 사업장주소 란에 '경상남도 통영시 F'이라고 기재하고 위 '재직증명서'와 '급여지급 사실확인서'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회사의 직인을 각각 찍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좌별거래명세표'의 입금액 란에 '1,800,000원, 상대예금주 란에 'E', 비고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위 용지 상단의 '조화점 : 거제지점'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알 수 없는 도장을 찍은 뒤 위 서류들을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 G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급여지급사실 확인서 1장 및 IBK기업은행 명의의 계좌별거래명세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5. 29. 경 경남 거제시 옥포성안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비엔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위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성명불상의 미래신용정보 직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 급여 지급사실확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5.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비엔케이저축은행에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2017. 5. 29.경 피해자의 위탁을 받은 성명불상의 미래신용정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제시하며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출관련 서류들은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0.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J 계좌로 햇살론 대출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조 사업잦등록증 사본, 위조 급여사실확인서, 위조 재직증명서, 위조 계좌별거래명세표, 업체 소재지 지도, 대출금이체내역, 대출중개업자와 피의자 문자메시지 내역, 대출중개업자 송부 위조급여지급내역, 위조 계좌별거래명세표 원본, 위조급여명세서 원본,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대출신청서 사본 첨부 보고),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서민대출제도인 '햇살론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혼 후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고(다만, 피고인의 언니 가족과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등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5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성명불상자('C 팀장')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2018. 12. 26.경 피고인에게 수금 금액에 따른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해 줄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입금받은 계좌의 명의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C 팀장)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15. 12: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전화가 개통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한 후,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E 경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범죄에 관련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7.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사이에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80,000,000원,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60,291,000원,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31,276,000원, O 명의의 P 계좌(Q)로 19,000,000원 합계 190,56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 18. 11:20 경 위 성명불상자('C 팀장)의 지시에 따라 김해시 내외중앙로 55 에 있는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위 P 계좌 명의자인 으로부터 피해금 19,000,000원을 건네받고, 이를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C 팀장)에게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C 팀장)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확인서, 피해금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CR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피의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전력 확인 보고/ 피의자의 사기방조 수사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일부 피해 변제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가담 정도는 방조에 그쳤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범행은 1회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수수료 정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관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이고, 이러한 해악에 대해서는 대중매체 보도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른바 '수거책, 전달책' 역할을 하였는데,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전체 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피고인의 역할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양도한 범행으로 2018. 10. 17.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8. 11.경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피고인의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유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불법성에 관한 인식도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 C,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금융감독원, 경찰청, 검찰 등 대한민국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당한 것 같다, 시키는 대로 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거나 계좌명의인에게 대출해 주겠다면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인출된 금원을 받아 C, D 등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금원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1. 2015, 7. 6.경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5. 7. 6.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여, 45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농협과 하나은행 대포통장 2개가 개설되어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발생하여 당신을 고소한 상태인데, 당신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루된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전화로 진술하려면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에 범죄피해금이 유입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안전한 다른 은행으로 이체를 시켜야 한다, 하나은행에 방문해서 위 금원을 하나은행의 다른 계좌로 옮기고 다시 신한은행에 이체한 뒤 인터넷 뱅킹을 개설하고 비밀번호(OTP)를 불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위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6,000,000원,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73,000,000원 합계 99,0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역 3번 출구 앞 'L' 커피숍에서, 계좌 명의자 F 게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위 F으로부터 26,000,000원을 교부받은 뒤 전달책인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2015. 8. 20.경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5.8.20. 12:5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여, 23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수원시 팔달구에 사는 N을 아느냐, 검찰청 사이트 주소인 0에 접속하여 나의 사건정보를 조회하면 당신이 2015조사0305호 수사대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신의 통장을 다른 사람이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여야 하니 협조해 달라, 당신 명의의 통장으로 확인하거나 아니면 3일 정도 검찰청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는 것 중에 선택을 하라, 통장으로 확인한다면 당신의 돈이 입금되어 있는 새마을금고로 가서 예금된 돈을 모두 인출한 뒤 추가로 계좌를 개설하여 인출한 13,000,000원을 입금하고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송금하라, 조사가 끝나면 위 돈을 돌려주고 위약금이나 수수료도 돌려주어 모든 것을 원상 복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금원을 위 계좌에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1 경 서울 강동구 R건물 113호에 있는 'S' 커피숍에서, 계좌 명의자 P에게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위 P으로부터 13,000,000원을 교부받은 뒤 전달책인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내사보고(참고인 P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위챗 대화 내용 캡처자료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관련 CCTV 캡처자료 첨부), 수사보고(지문감식결과) 1. 인천지검 2015형제68934호 공소장 사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그 수법이 계획적, 지능적, 조직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피해금액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4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9. 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총책',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역할분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은 전체 범죄를 총괄하는 역할, ‘전화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수거책’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세무서(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금을 받아 이를 다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전달책’은 위 피해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2. 7. 13.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팀 D 대리를 사칭하면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현재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고 있다. 고객님은 자격이 충족되므로 연락을 드렸다. 대환대출을 원하면 보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면서 불상의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마치 신규 대출이 승인된 것처럼 행세하고, 그 무렵 또 다른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면서 “우리 E은행에서 대출을 받은지 1년 이내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완납하여야 하고 오늘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우리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피해금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2. 7. 19. 14:35경 경남 남해군 G풀빌라 H방 앞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조회 등 첨부),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피고인이 최하위 수거책이라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행의 범죄사실로 2023. 1. 18. 이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25만 원 정도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큰 손실을 보고, 코로나로 인하여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가족들 몰래 약 3,000만 원 정도의 신용카드 대출을 받게 되었으며, 신용카드 연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카드사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지리가 익숙한 대구 북구 구암로 일대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차한 뒤, 혼자서 차에 타는 여성이 나타나면 뒤따라 타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6. 23:19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장 경계철조망에서 주운 망치를 들고 주차장에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정차한 뒤 운전석에 앉아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B(여, 28세)가 혼자서 어깨에 가방을 메고 피해자의 (차량번호 2 생략) 베뉴 승용차에 탑승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망치를 들고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베뉴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살려달라.”라고 소리를 지르자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과 팔을 할퀴며 격렬히 저항하고 안전벨트를 풀고 승용차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들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어깨 부위를 수회 내리쳤으나, 때마침 주차장에서 남자 2명이 시동을 거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살려달라.”라고 소리치며 달려가는 바람에 돈을 빼앗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대상을 물색한 장소),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배우자 전화진술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2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진단서 1.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는바,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다행히 기본범죄인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대상, 수법,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