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정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B선거의 C선거구(D, E, F) G정당 군의원 H번으로 입후보하였던 사람으로 같은 선거구에서 입후보한 피해자 I(52세)가 제3자뇌물취득죄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을,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구의원으로 공천을 받아 당선된 것에 불만을 품고 SNS를 통해서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2. 13.경 ‘J’를 축하하는 의미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자 이를 불법현수막으로 판단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K (인터넷주소 1 생략)을 통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군의원 후보인 피해자가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는 취지로 “I는 아직도 홀로 법을 지키지 않고 있어 이를 시정코자 합니다. 집행부에 돈 배달꾼 I 의원 벌금 500에 처해졌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법을 밥 드시듯 위반하시는 구려”라고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관한 2심 재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피해자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19. 2. 21.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K(인터넷 주소 1 생략)을 통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군의원 후보인 피해자가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는 취지로 “군의원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도덕적으로 정직해야 함에도 창피한 줄 모르고 군의원 후보와 도의원 후보가 경선에서 불법을 저지르고도 집행부와 짝자쿵 하려다 돈 배달이 들통나고도 이렇게 떳떳하게 K에 잔치를 벌리셨네요”라고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군의원 후보자 중에는 성폭행범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재판 결과를 왜곡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2019. 3. 5.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K(인터넷주소 1 생략)을 통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군의원 후보인 피해자가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었다는 취지의 ‘이런 착안(한)분이 당선!, 이런 분이 컷오프도 무사히 통과!, 1심에서 당선무효형 6개월 구형에 2년 집행유예!, 어케 컷오프 통과했나 진짜로 궁금 타~아! 많이 찌끄렸나? 어떤 분이 엄지 발꼬락에 힘을 이빠이 써서 당선 후 2심에서 원심파기하고 500만 원 벌금? 이거 L 프리미엄!’라고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5.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K(인터넷주소 1 생략)을 통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군의원 후보인 피해자가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음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어 이를 피고인에게 사죄하는 의미로 무릎을 꿇었다는 취지로 ‘정치와 선거에서 도덕과 정도는 엿과 바꾸어 먹고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심보다. 무릎을 꿇을 일을 왜 했을까. 무엇을 어떻게 잘못을 했기에 당선인께서 낙선자에게 무릎을 꿇는 것일까요.’라고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은 M에 ‘N’라는 기사가 게시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20. 5. 8.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K(인터넷주소 1 생략)을 통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군의원 후보인 피해자가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음에도 G정당에서 공천을 주었다는 취지의 ‘공천도 문제! 유권자를 개돼지로 아는 처사다. 유권자에게 육두문자 욕을 하는 분이 뱃지를 달았다고 아직도 할 말씀들이 많으시단다’라고 게시하고, 위 M 기사에 빨간 글씨로 ‘이런 분께 공천을 준 책임자는 부끄러움을 느끼실지’라고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6. 14.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군의원 경쟁 후보였던 피해자가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음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어 이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I 당선을 축하한다.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널 봐 줄 수가 없구나.”, “내 입장에서는 너의 전력을 가진 사람을 공인이 되거나 출마를 접었어야 했는데 욕심을 접지 못하고 권력과 손잡고 나에게 피눈물이 나오게 했으니 이제부터는 너가 나락으로 떨어질 차례다.”, “이제는 나는 너로 인해 정치에 꿈은 잠시 있었으나 이제는 접고 부정한자나 나의 군의원직을 강취한 너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데 인생을 바치려한다. 각오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진, 문자내용,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익을 위하여 이 사건 명예훼손 범행을 행하였으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사실에 기재된 각 게시글의 내용에다가 그 표현 방법 및 게시 시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명예훼손 범행은 허위의 내용이 아닌 ‘사실을 적시’한 행위이어서 비교적 가벌성이 약한 점과,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