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23:00경 원주시 C 앞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은 E의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12조에서 정하는 '강요된 행위는 그 행위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행하여 진 때에 비로소 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E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자리를 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피고인에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을 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상태에서 운전할 수 밖에 없도록 강요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18:3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에서 당산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뒤에 바짝 붙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19:3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 G(여, 23세)이 물건 값을 계산하려고 계산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2차례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속바지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약함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5. 05:38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하중동에 있는 하중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서,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11:40경 시흥시 계수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오리로 9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8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5세)는 법적인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고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것에 불만이었고, 사건 당일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다가 피해자가 아는 후배와 '자기야, 오지마 그놈이 가게에 자고 있어'라는 내용을 보고 화가 나 있는 상태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7, 00:20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피해자 운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그놈이 나냐?"라고 말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주방으로 들어가 부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 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휴대폰을 손괴한 후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들고 피해자를 내리칠 것처럼 행동하며 "때려죽인다, 골로 보내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제1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 > 제1유형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M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29.22:40경 시흥시 중심상가로 128에 있는 계룡1차아파트 108동 앞에서 무전취식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D(25세)이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6.29.22:50 경 시흥시 E에 있는 경기시흥경찰서 C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 되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D(25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왼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경찰관 상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체포된 이후에도 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 다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죄질이 매우 나쁘고,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공탁한 점, 최근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의 범위 (4월~2년3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6. 13:15경 C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황성초등학교 앞 도로를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경주보건소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황성초등학교 건너편에 있는 소풀한우식당 입구로 들어가기 위하여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우측앞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자동차의 우측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싼타페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 그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싼타페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로 하여금 2016. 4. 1. 경 경주시 석장동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폐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쳐 결과가 중하지만,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21:50 경 서산시 동문동 먹자골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석림동 수한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약식명령 사본 1부,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고, 피고인에 대한 판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H게임랜드'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대표자이자 관리부장이며, 피고인 E, C,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1. 30.부터 2015. 4. 29. 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실업주로서 고구려포커 30대, 해적포커 30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관리부장으로서 게임장 전체를 관리하며, 피고인 E, C(2015. 3. 20.부터 가담), D(2015. 3. 20.부터 가담)은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청소, 게임기 관리, 환전 등을 하여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 점수 1점당 1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점검), 환전장면 CD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1)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사행성 ·게임물 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1) 압수된 현금을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환전 수수료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환전해 주어 환전행위에 따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른 추징을 할 수 없는 사안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6.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2. 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6. 1. 23:00경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1통의 분사구 부분을 앞니로 눌러 내부에 있는 부탄가스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6.3.23: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1통을 들이마셔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5.8.20.22: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1통을 들이마셔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판시 일부 범행에 관하여 수사를 받는 중에 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병역의무 이행을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776

범죄사실 2015고정776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피해자 C(여,40세)과 주변에 거주할 뿐 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20:00부터 같은 달 8. 11: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설촌로 4길 14 에 있는 삼미하이츠빌라 e동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소유 D 카렌스차량 좌측 뒷문과 앞 문짝 부분 가위로 X자로 긁어 시가 697,000원 상당 수리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5고단1498 피고인은 2014. 9. 12. 04:00경부터 04:30경 사이에 제주시 일주동로 361 동명아파트(삼양2동) 뒷골목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여, 60세)의 F 프라이드 차량이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보넛을 가위를 이용하여 X자 모양으로 긁는 방법으로 약 700,000원의 수리비가 소요될 정도로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7. 04:30경까지 가위, 못 등을 이용하여 타인 소유 차량의 보닛 또는 좌·우측 문 등을 긁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약 12,684,228원의 수리비가 소요될 정도로 총 20대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원 2015고정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등 1. 각 피해자의 진술서,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66조. 2015고정776호 사건에 관하여는 벌금형을, 2015고단1498호 사건에 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재물손괴 등 가중영역 : 8월 - 1년6월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유방암 투병중인 아내를 간병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등을 참작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회복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7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5. 17:45경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로 1756 주문진 어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17:4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를 수산시장 방면에서 소돌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합의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03: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집에서, 피고인과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팔다리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 대한 연락 및 접근을 제한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03:15경 서울 은평구 B, C주점에서 '업주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걸고 있는 손님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6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야 씨발 너는 뭔데"라고 말하고 두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과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면서 임신 후 수면제 등을 복용한 적이 있어 태아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자살하기로 마음먹자,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자살 방법을 찾아보던 중 강한 독성을 지닌 '협죽도' 식물을 달여 마시는 방법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5. 12. 12.경 인터넷을 통해 관상용으로 판매하는 협죽도를 구입하여 준비해 두었다. 피고인은 2015. 12. 22. 23:50경 거제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이 죽자."는 피해자의 말에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협죽도 화분을 거실로 가지고 나와 피해자와 가위로 협죽도 가지와 잎을 잘라 냄비에 담아 끓이고, 위 협죽도를 끓인 물에 피해자가 복용하던 다른 약(알프라졸람 등)을 탄 후 피해자와 한 컵씩 나눠 마시고 잠에 들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5. 12. 23. 06:00경 잠에서 깨어났으나, 피해자는 협죽도(올레안드런)와 여러 약물(알프라졸람 등)에 의한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현장 및 사체 사진, 피해자 유서 1. 감정의뢰회보서, 부검감정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M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데 가담한 행위로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삶을 비관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함께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 피해자의 자살에 관여한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0.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31세, 여)의 직장 상사이다. 1. 피고인은 2014,7, 4. 11:36경 춘천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휴대폰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성행위 동영상이 게시된 음란사이트 주소(F)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30, 10:1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휴대폰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성행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란영상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 내 부하 여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직장을 사직하기에 이르는 등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전과 범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접대부 알선 가. 피고인은 2013. 2. 8.경 위 노래연습장 8번방에서 손님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름을 모르는(일명 E) 도우미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게 하여 위 손님의 시중을 들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25,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7.경 위 노래연습장 8번방에서 손님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름을 모르는(일명 E) 도우미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게 하여 위 손님의 시중을 들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25,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 피고인은 2013. 2. 17.경 위 노래연습장 8번방에서 손님인 D에게 맥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노래연습장업등록증,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9. 21. 00:21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D(63세)가 근무하는 G 모텔의 512호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숙박비를 지불하고 512호실에 투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불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고인 B와 말다툼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모텔의 1층 계산대 앞으로 위 D를 찾아 내려간 후 그 계산대 부근에 있던 인공 분수대 안의 위험한 물건인 자갈들을 집어 위 계산대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플라스틱 가림막과 출입문을 향해 수회 던지고, 계속해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위 가림막을 향해 던져 가림막을 깨뜨리고 출입문을 망가뜨려 수리비 1,97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9. 21. 01:3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상해죄 등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대기하다가 남양주경찰서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로 위 I지구대 출입문의 손잡이를 걷어 차 손잡이 교체비 3만 원이 들도록 망가뜨리고, 계속해 J 쏘나타 순찰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한 후 발로 위 순찰차의 왼쪽 뒷문을 걷어차 수리비 153,600원 상당이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 및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9.21. 00:50 경위 G 모텔 1층 계산대 부근에서 위 D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47세)에게 피고인 A은 "씹새끼들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피고인 A 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배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범죄 혐의 추가 등에 대한 건) 1. 피해상황 및 견적서 등 1. 영수증, 견적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범행 사진 1. 피해사진 (지구대) 1. 현장 cctv 영상 CD 1장 1. 진단서(D), 진단서(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0 피고인 A: 형법 제141조제1항(각 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폭력 전과가 많은 점, 피고인들이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공격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D, E, K과 각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 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관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8.20:5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야구장 중앙탁자 지정석 입구에서, 안내데스크 일을 하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다가가 말을 걷다가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N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구장 안내데스크에서 일하던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 없이 기습적으로 행한 비교적 경미한 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10층에서, 샤워시설, 간이침대, 조명 등을 갖춘 밀실 4개, 여자 종업원 대기실 1개, 남자 손님 수면실 10개 등을 설치하고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3. 7. 22.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E(일명 F), G(일명 H), I(일명 J), K(일명 L)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이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1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이 7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가지며,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I, E, G에 대한 강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업장부, 각 현장사진 등,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3.8.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C오피스텔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2010.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 호텔에서, G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G 등과 함께 "D에서는 C오피스텔 리모델링 사업과 함께 용인시 I 외 4필지(J지구)에서 도심형생활주택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J지구 내 도심형생활주택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경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2억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원금은 수개월 내에 변제하고, 아파트 시행사업의 지분 10%를 주겠다. 설령 원금을 수개월 내에 못 갚을 시에는 C오피스텔의 오피스텔 2채를 주겠다. 현재 C오피스텔의 분양률은 60%에 이르러 그 정도면 신탁회사에 갚아야 할 돈이 없고 시행사가 오피스텔 소유권에 대한 처분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태이며, 3개월 내에 C오피스텔 사업이 모두 완성되니, 설령 잘못되더라도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자금 없이 지인 및 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C 오피스텔 시행사업을 하고 있었고,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원 분양가보다 할인된 분양가로 분양을 하고 있었으며, 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신탁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채 운영자금으로 임의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아파트 시행사업 역시 자금이 없어 지주에게 계약금 지급을 미루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파트 시행사업 등을 진행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6.경 1억 원을 교부받고, 2010. 3. 17.경 1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원 (그 중 2,000만 원은 C 오피스텔 담보제공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신탁회사에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하도록 함)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H, L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증서, 지불각서 분양계약서 1. 각 공정증서, 이체확인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와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