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71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거한 후 이를 무통장 송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1. 11. 3. 11:00경 불상지에서 C은행 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금 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어 3,200만원을 연 3.2%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고 있던 D의 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에 대출 받은 금액을 상환하지 않았는데, C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금융법 위반이라 C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정지시켜 놓았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1,593만 원을 건네주면 지급정지를 풀어줘 C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93만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대로, 2021. 11. 5. 11:30~12:00경 공주시 E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9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1. 11. 5. 10:00경 불상지에서 H은행 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4% 저금리 서민지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니 보내주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고 있던 I카드 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야한다. 그래야 H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대로, 2021. 11. 5. 16:49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1. 11. 8. 11:30경 불상지에서 I은행 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문자 및 전화로 대출 제안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고 있던 I은행 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자동차 대출로 인한 대출금 2,358만원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고, 즉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358만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대로, 2021. 11. 9. 15:00경 충북 진천군 K, L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358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1. 11. 10.경 불상지에서 N 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9,000만원까지 2.17% 금리로 대출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현금 2,207만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대로, 2021. 11. 10. 16:10경 충북 진천군 O아파트 P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207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위 거짓말에 속아 있던 피해자로부터 같은 장소에서 2021. 11. 11. 14:00경 현금 1,600만원, 2021. 11. 13. 12:00경 현금 3,052만원을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6,859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피해자 제출서류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이동수단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사진 및 용의자 추적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탑승한 택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등) 1. 피의자 제출 자료, 피의자가 제출한 거래명세표 [피고인은, 채권추심 또는 채무상환을 대행하는 업무로만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범행이라는 사정을 전혀 몰랐으므로, 편취 내지 공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성명불상자가 전화 내지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로 지시하는 대로 장소를 이동해 가며 노상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교부받은 현금을 다수의 타인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 의 부탁을 받은 Q’라고 자신의 이름 등을 허위로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행위가 은행의 채권추심 등을 대행하는 업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이라고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문을 확인해 보고자 노력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용한 택시의 기사도 피고인의 언행을 보고 곧바로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범행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보이스피싱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피고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돈이며 그 사용처에 관하여 끝내 묵비하는 등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경찰관의 의심을 불식시키기도 하였으며(이와 관련하여, 성멸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택시에서는 되도록 전화통화 하지 않는 걸로 할게요, 어제처럼 괜한 일 생길까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계속한 점, 피고인은 2021. 3.경 자신의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등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범행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송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정을 의심하면서도 그에 따른 수당을 받으려는 욕심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막심한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여러 차례 현금수거책 역할을 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1억 1,810만 원에 달하는 많은 피해를 입혔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죄가 무겁다. 유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은 미필적인 정도를 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나머지 범죄의 실체에 관하여는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범행에 가담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분배받은 돈이 편취액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주범의 범행에 이용된 면이 있다. 동종의 범행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