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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0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0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나소라(기소), 박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정성태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19. 21:25경 군포시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2번 개찰구를 통과하면서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부러 부딪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63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검 사 서정화(기소), 유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상훈 판결선고 2021. 2. 24. 주 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2020.5. 16. 00:45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B과 피해자 F(남, 27세)이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던 중 피해자 F이 B에게 반말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시비가 발생하자, B의 연락을 받고 온 B의 친형인 Col 주먹으로 피해자F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 F을 넘어뜨리고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몸 등을 가격하고,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남, 32세), 피해자 H(여, 24세)이 피해자 F 쪽으로 다가가자 B은 피해자 H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H의 얼굴을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B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50번) 1. 현장 사진, 상처부위 사진(F),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H),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소제기 이후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행사한 폭력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인정됨)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8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7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조하림(기소), 이충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씨앤케이 |담당변호사 김명수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21:0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서울군포 구간을 운행하는 D 좌석버스에 승차하여 5열 창가 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6세)의 옆자리에 착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42경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가방에서 점퍼를 꺼내 자신의 무릎 위에 덮어 손이 보이지 않도록 가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차례 더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분석 버스내부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및 범행 당시 멘 면가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중교통수단인 좌석버스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2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A 검 사 최우혁(기소), 이충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써밋 |담당변호사 정헌수 판결선고 2020.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9.경 'B'라는 수입회사업체의 C 과장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수입회사인데 수입으로 인한 환전수수료 및 세금절감 차원에서 보조 업무를 해줄 아르바이트를 구한다. 거래금액의 5% 커미션을 준다."는 문자메시지와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를 위 불상자의 탈세 등 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9. 7. 30. 불상지에서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F 수사관을 사칭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급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모든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안전계좌에 맡겨 두어야 한다.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E가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중 2,200만 원을 인출하여 또 다른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를 불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통장사본, 피의자 A과 피의자 성명불상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실행이 용이하도록 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0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최수경(기소), 이충용(공판)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16:35경 위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왕복 3차로 도로 중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E아파트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G(9세)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관절융기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상해진단서 1. CCTV의 영상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나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5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56 강간 피고인 A 검 사 손명지(기소), 나소라, 박성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진희(국선)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와 연인관계에 있다 2019. 2. 9.경 헤어졌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9. 2. 20, 02:4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호하기 위해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괜찮아졌으니 자겠다. 이제는 집에서 나가 달라'는 부탁을 받자 불을 끄고는 피해자의 집에서 나간 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후 이 때문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소리를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사진파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특히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로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출석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더 겪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초범이다.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소영 판사 장민석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주연(기소), 이충용(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22:4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5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4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재성(기소), 이충용(공판) 판결 선 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중학교' 보건실에서 피해자에게 '익산시에 땅을 사놓은 게 있는데, 그 과정에서 E 선생님으로부터 50,000,000원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아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대출한도가 다 차서 더 이상 대출을 받기가 곤란하니 돈을 좀 빌려주면 수개월 내로 원금을 갚고, 이자도 월급날에 맞춰서 꼬박꼬박 넣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익산시 땅을 사서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금융기관 등을 채권자로 한 합계 219,000,000원가량의 부채 및 개인을 채권자로 한 50,000,000 원가량의 부채가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5.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1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34,644,53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가 지금 암에 걸려서 로봇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부족하다. 따로 실비보험을 가입해 놓은 것도 없으니 병원비에 보탤 수 있도록 10,000,000원이라도 좀 빌려 달라. 원금은 두세 달 안에 갚고 이자도 지급을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 생활비, 기존 카드값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여자친구 수술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260,000,000원 이상의 부채가 있었으며,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인 B로부터 이미 54,000,000원 이상의 금원을 차용한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6. 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통장내역, 녹취록, 차용증 2부, 신용정보이력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 일반사기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 합산 금액 기준으로 유형 결정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였다.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합계 1억 7,4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죄책도 매우 중하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판사 이용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5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2017. 11. 27.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480,3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범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13.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근로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8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충용(기소), 유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재무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3. 7.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1. 22:3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D에 있는 E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치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손명지(기소), 이충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정언(국선)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6. 9.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3. 08:3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군포시 대야미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 2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3.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대야미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 24km 지점을 둔대 JC 방면에서 동군포 I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남, 32세)이 운전하는 F 마이티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E) 1. 수사보고(음주운전한 거리 확인 약 30km)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사진 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써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1983년경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6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성찬용(기소), 이충용(공판) 판결선고 2020.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23:55경 안양시 만안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군포로 금정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22번),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19%),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비록 오래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이용제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03

범죄사실 2020고단21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4. 대구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 후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14: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C 공장에서, 전에 피고인의 회사 동료인 피해자 D(남, 60세)과 말다툼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위 회사 사장에게 이를 알려 피고인이 해고된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찾아가 "씨발 개새끼야, 니가 사장님에게 고자질 했나"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49941 피고인은 2020. 8. 25, 10:1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병원 선별진료소 앞에서 휠체어를 타고 담배를 피워 선별진료소에 있던 간호사로부터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게 되었고, 보안직원인 피해자 G(남, 47세)이 휠체어를 밀면서 피고인을 흡연구역으로 안내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휠체어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4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휴대폰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2020. 11. 10. 경)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1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형우(기소), 유지혜(공판) 판결선고 2021. 3. 1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이에스로드스터2렉카 특수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16:41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142에 있는 학원가사거리 앞 도로를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백영고 사거리 쪽에서 학원가사거리 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며 운전대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차로로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자유공원 사거리 쪽에서 백영고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체어맨 자동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목 척추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C) 2매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영상 캡쳐사진,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E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변론종결 이후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사 이용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9,2020고단567(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폭행 피고인 1. 가. A 2. 가.나.B 검 사 정세연, 이주연(기소), 이충용(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을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52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6.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2. 15. 01:1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E(23세)과 어깨를 부딪쳐 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패대기치듯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2020 고단567, 피고인 B은 2019. 10. 23. 04:15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H(18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관련된 별건 폭행사건의 증인이 되겠다고 말하였다는 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뒷머리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52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피의자들 처벌 의사 확인 및 피의자 A의 일행이 촬영한 동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56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폭력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누범이고,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2013년경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이용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정화(기소), 이충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향열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22:40경 안양시 동안구 B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관평로212번길 52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8%인 상태로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명지(기소), 유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현길 판결선고 202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 22:48경 군포시 B에 있는 C병원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부로33번길 3-19에 있는 송정지구 입구 삼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6.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운행거리 재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 제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2

범죄사실 [2020고단902]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30. 08:39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 역사내 통로에 있는 D호 옷가게 앞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그곳을 순찰하던 서울교통공사소속 역무원 E이 자신을 깨우며 역사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씨발, 죽여버린다. 왜 깨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양쪽 뺨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역사 시설 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4988]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8. 08:1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6호선 G 승강장에서 철도종사자 H(남, 41세)이 승강장에 설치된 의자에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자고 있는걸 왜 깨워,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역사 내 순찰, 질서유지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신분증 사본, 상황보고서, 역무일지 등 첨부 및 죄명 의율 변경),신분증 사본, 상황보고서 사본, 역무일지 사본 [2020114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철도종사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를 방해한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치소 수용 중 규율위반행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전과, 범행 전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