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463 피고인 B는 D의 지시로 속칭 페이퍼컴퍼니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주식회사 H 등 4개 회사의 재무관리, 자금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1. 10. 10.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4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560호 D에 대한 배임증재 및 ㈜I 대표 J에 대한 배임수재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 B는 "증인은 외국에 나가있던 피고인 D이 하와이로부터 우리나라로 입국을 하려고 하자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피고인 D의 비행기 표를 취소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D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D의 비행기 표를 취소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3고단2340 1. 2011.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합98호 사건 관련 위증 피고인 B는 2011. 10. 7. 14: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합98호 K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 B는 "증인은 D이 사기 전과4범이고, 수배중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요"라는 L의 변호인 질문에 "M에 다니는 N로부터 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D이 사기 전과 4범이라는 등의 말을 N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2010. 11. 20.경 자신의 여직원 O의 어머니로부터 들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각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1. 10.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합79호 사건 관련 위증 피고인 B는 "피고인 A도 피고인 P에게 돈을 준 것을 알고 있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모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2010. 11. 16.경 A로부터 "내 돈이 다 P에게 간 줄 알고 있었다"라는 말도 들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A도 D이 P에게 돈을 준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3. 2011. 1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합79호 사건 관련 위증 피고인 B는 2011. 1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합79호 P 등에 대한 배임수재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가. 피고인 B는 "Q, R, G는 모두 실제 근무하는 직원은 하나도 없었지요"라는 A의 변호인 질문에 "저와 S을 제외한 다른 직원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자신의 어머니인 T 명의의 개인 사업자인 Q의 재무를 담당하면서 2009. 4. 22.경부터 그 무렵 Q에 채용된 U에게 Q 및 R, ㈜G 등 3개 회사에 대한 경리업무 등을 직접 지시하였고, 위 U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지출결의서에 결재를 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 나. 피고인 B는 "(G로부터 배당금을 받았으면) 얼마나 받았는가요"라는 A의 변호인 질문에 "G에 투자한 투자금 배당금 명목으로 1,000~3,000만 원을 몇 번에 걸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G의 재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위 회사가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다. 피고인 B는 "증인은 피고인 P에 대한 고소장을 성남지청에 접수할 때 고소장의 내용에 대해 사전에 피고인 A와 상의한 사실은 없지요"라는 A의 변호인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P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2010. 11. 12. 이전에 A로부터 "문구를 빼라. 고소를 하는 건 오케이인데 그 내용만 문제다", "회사의 문제이니 선처해주십시오라고 하고 그게 되면 고소를 하든지 말든지 하면 돼"라는 말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답변하는 등 A와 수차례 위 고소 내용에 대해 상의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각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6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내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일부 진술기재 1. D(일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위증 대상사건의 증인신문조서 1. 각 하나SK카드승인상세내역 1. 2010. 11. 20.자 녹취록 2013고단23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U, D(일부)의 진술 기재 내지 법정진술 1. D(일부),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위증 대상사건의 증인신문조서 1. 각 관련 판결문 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지출결의서 1. 각 녹취록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각 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3고단463 1. 주장 피고인 B는, 해당 비행기표 발급 또는 취소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로 증언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0. 11. 4.자 싱가폴 항공권 비행기표, 같은 해 11. 8.자 싱가폴 항공권 비행기표, 같은 해 11. 10.자 아시아나 항공권 비행기표 등 총 4개의 비행기표의 예약이 취소된 사실, 피고인은 2011. 2. 23. 하나 SK카드의 승인 및 취소내역을 F에서 팩스로 받아 본 적이 있는 사실, 피고인 B, W, A의 2010. 11. 20.자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D의 해외 일정을 잘 알고 있고, 비행기 표 역시 자신의 예약을 했으며 비행기 표의 취소 여부까지 논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3고단2340 1. 2011.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합98호 사건 관련 위증 부분 가. 주장 피고인 B는 2010. 12. 내지 2011. 2.경 피고인 B, A, X, N 등이 함께 한 술자리에서 N로부터 'D이 사기 전과 4범이고, 수배되어 있는사람이다'라는 말을 적이 있어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이므로 허위로 증언을 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N는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A, N, X의 2010. 11. 20.자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N에게 '저희 여직원 어머니를 통해 안양경찰서 경찰관에게 30만 원을 주고 D의 전과를 조회했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이 있고, 당시 N는 '신분조회는 경찰관들이 해임사유가 될 수 있는데도 해줬다는 피고인 B의 말을 의심하는 듯한 취지로 대화를 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N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이 부분을 잘못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2011. 10.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합79호 사건 관련 위증 가. 주장 피고인 A는 2010. 10. 10.경이 되어서야 P에게 금품이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이전까지는 Y의 자금이 P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가 변호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질문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므로 허위로 증언을 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가 D의 지시로 P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거나 여러 차례 돈을 찾아 Z빌딩 4층 AA 사무실 또는 5층 ㈜G 사무실로 가져가 P의 비서인 AB, AA의 직원인 AC과장에게 전달하거나 D에게 전달하는 등 피고인 B는 P이 D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D과 공모하여 P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82회에 걸쳐 18억 9,80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는 배임증재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 B와 피고인 A 등의 2010. 10. 10.자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그러니까 이 내용이거든요. 지금 P총장이 가져간 돈이 23억 정도 돼요. 제가 인제 체크한 것만.'이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가 중간 중간에 대답을 한 적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2011. 1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합79호 사건 관련 위증 가. 주장 직원 관련 위증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B는 A 변호인의 질문을 3개 회사가 실제로 일하는 직원이 없는 소위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냐는 의미로 이해하였고, 3개 회사 모두의 페이퍼 컴퍼니로서의 경리업무를 맡기기 위하여 채용하였던 자에 불과한 U이 Q, R, G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상적인 직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허위의 증언이 아니다. G 배당금 관련 위증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B는 D의 지시에 따라 G에 있는 자금 중 1,000 ~ 3,000만 원을 몇 번에 걸쳐 받은 적이 있는데, 피고인 B는 이를 G에 투자한 배당금으로 생각하고 위와 같이 증언을 한 것이므로 허위의 증언이 아니다. P 고소관련 위증에 대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나눈 전체적인 대화내용은 피고인 B가 이미 변호사에 의하여 내용이 완성되어 있는 고소장을 접수시킨다면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것이 아닐지 그 두려움을 토로한 것일 뿐이므로 이 부분 증언 역시 허위의 증언이 아니다. 나. 판단 직원 관련 위증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B는 Q의 재무를 담당하면서 2009. 4. 22.경 Q의 직원으로 채용된 U에게 Q, R, G의 경리 업무 등을 직접 지시하였던 점, 피고인 B는 2010. 2. 10.자 Q의 지출결의서에 서명한 적이 있고, 2010. 1. 직원 U의 급여로 1,183,840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U도 이 사건 법정에서 Q의 소속으로 다른 회사의 재무 관련 일을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행한 바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주장대로 세 개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로 실제로 직원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다면 피고인 B와 S 또한 세 개 회사의 직원은 아니라고 증언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함에도, 변호인이 위 세 개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은 하나도 없었지요란 질문에 자신과 S이 있었다고 증언하면서 U을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보태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G 배당금 관련 위증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따르면 G에는 배당을 위한 배당적립금이 없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 B는 G의 재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D의 지시로 대표이사 가지급금 형태로 배당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배당금은 명백히 차이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P 고소관련 위증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B가 2010. 11. 12.자 P에 대한 고소장 제출 이전에 피고인 A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대화를 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 B도 '자신이 P을 고소할 경우 D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게 될까봐 걱정된다는 취지로 피고인 A와 고민을 상담한 적이 있다는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상의를 한다'는 것은 둘 이상의 사람이 문제나 의견을, 또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문제나 의견을 서로 의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와 서로 고소의 내용에 관하여 상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소된 내용 중 대부분이 무죄로 판단된 점, 피고인 B의 위증 부분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2012고단1732사건 :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범행배경 및 동기] 피고인 A는 온라인 게임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Y은 온라인 야구게임인 'AD'를 개발하여 게임 서비스 업체인 주식회사 AE와 위 게임에 대한 포괄적 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AE로부터 위 게임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분배받아 이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회사이다. Y은 주식회사 AE가 사단법인 AF(AF)의 마케팅 자회사인 주식회사 AG(AH로부터 소속 프로야구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2006. 8. 7.부터 2010. 12. 31.까지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던 회사)로부터 사용기한을 2009. 12. 31.까지로 하여 취득한 위 퍼블리시티권을 토대로 위 'AD' 게임에 한국 프로야구선수들의 실명과 초상, 개별적 특성 등을 사용하여 왔으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AI이 2009. 5.경 주식회사 AG와 위 퍼블리시티권 독점사용계약을 체결하자 위 사용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10. 1. 1.부터 'AD'에 야구선수들의 실명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당시 연간 약 100억 원에 달하는 회사 매출이 현저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급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09. 9.말경 D에게 Y의 '최고운영관리자 및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주고, 위 퍼블리시티권 사용권을 얻기 위하여 D으로 하여금 위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실질적인 협상권을 갖고 있는 AH ET인 P에게 로비하기로 하였고, D과 함께 위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등과 허위의 광고대행 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D과 함께 2009. 10.말경부터 2010. 5.말경까지 'E', 'G' 등과 거래관계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Y 소유 자금을 위 각 회사 명의 법인계좌 또는대표 명의 계좌로 입금한 다음, 이를 가지급금 등의 형식으로 현금 인출하게 하거나 B 계좌 등을 통해 자금세탁을 거쳐 합계 약 8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AH ET인 P에게 23억여원의 금품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P에게 배임증재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1. 5. 30.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및 'G'와의 광고대행계약 등이 비자금 조성을 위한 허위 내용의 계약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실제 효력이 있는 계약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E' 및 'G'를 상대로 위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치 피해자인 'E' 및 'G'와의 광고대행계약이 마치 유효한 것처럼 가장하며 허위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서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하고, 피해자 회사들을 피고로 하여 위 법원 2011차103599호로 "채무자 E은 채권자(이 사건 피의자)에게 8억 5,000만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채무자 G는 채권자(이 사건 피의자)에게 8억 6,500만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등을 신청취지로 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광고대행계약 등은 비자금 조성을 위하여 체결한 허위 내용의 계약이었고, 그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이용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들은 Y에 아무런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1. 4. 위 지급명령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피해자 회사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피고인 A의 주장 Y과 E, G를 포함한 6개회사 사이의 광고대행계약 중 상당 부분은 유효하게 성립된 진정한 계약이고, 나머지 계약들도 비자금 조성 목적이 아니라 퍼블리시티권 취득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위 광고대행계약 및 지급명령 신청의 주체는 피고인 A가 아니라 Y이므로 피고인 A에게 소송사기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1. 5. 30. 피고인 D과 함께 한국프로야구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E, G 등과 허위 광고대행계약, 퍼블리시티권사용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 계약보증금 내지 매출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P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기로한 후 P에게 23억 5,000만 원 상당을 배임증재하고, 위와 같이 가장매출 등의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각종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합79 사건)로 기소되었던 사실, 피고인 A는 위 형사소송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한편으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Y을 원고로 하여 2011. 12. 23. 피해자 'E' 및 'G'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103599호 손해배상(기)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였는데, 피해자 'E' 및 'G' 등이 위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5577 손해배상(기) 사건으로 소송이 진행되었던 사실, 피고인 A는 위 제1심 소송 당시 주위적으로는 사기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는 광고대행계약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Y의 청구가 기각된 사실, 피고인 A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18904호로 항소를 한 후, 위 소송에서 예비적 청구를 이면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하면서 사기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선택적으로 구였으나 역시 증거부족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당한 사실, 피고인 A가 위 형사소송에서 D과 공모하여 P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18억 9,800만 원 상당의 금품 내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배임증재 부분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서울고등법원 2012노2933호)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와 D이 한국프로야구선수들의 초상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가 Y 명의로 2009. 10. 26.경부터 2010. 5. 2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 F(이하, 'F'이라고 한다), E, G, ㈜ H(이하, 'H'이라고 한다) 등 6개 회사와 광고대행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Y 자금 89억 원 상당을 위 6개 회사에게 제공한 것은 사실인 점,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D과 피고인 A가 AH ET인 P에게 제공한 금품으로 인정된 금원은 18억 9,8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금원 중 상당부분은 D이 비자금 조성의 목적과는 달리 AL 또는 K에게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 A로서는 비자금 조성의 목적과 달리 사용된 부분은 D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그 상대방을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 'G'등 광고대행계약 등을 체결한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서울고등법원도 2012노2933호 사건에서는 Y이 'F' 등과 체결한 계약 중 일정부분의 계약은 유효한 계약이라고 판단되었던 점, 피고인 A가 위 민사소송과정에서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으로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적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소송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다. 2.2013고단463: 피고인 A,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가) 무고교사 피고인은 2010. 11. 11.경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B에게 "B사장님이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차라리 AJ(D의 이명)씨를 고소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증거를 남겨주거나, 예를 들면 어떤 대화를 좀 녹취를 한다든지, 기록에 남는 소송이라던지"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D과 업무적인 관계에 있는 W 및 위 B에게 "지금 상황은 두 분이 고소하는 거예요"라고 말한 다음, 2010. 11. 20.경 B에게 "일단 AK 고소해야 돼, D- D로 고소해야지 인제"라고 말하고, 2010. 11.말경 W에게 "내가 도와줄 테니 D을 고소하십시오. 제가 변호사 비용을 대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알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여, B, W으로 하여금 D에 대한 허위 고소를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W은 2010. 12. 2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D이 ㈜H 자금 16억 8,000여만 원을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를 하였고, B도 2011. 2. 28.경 위 검찰청 민원실에 'D이 ㈜F 자금 25억 1,600여만 원을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W, B는 D이 위 ㈜H 및 ㈜F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D이 공동으로 ㈜Y의 자금 수십억 원을 위 각 회사를 통하여 자금세탁을 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으로 조성한 다음 P에 대한 로비자금, 피고인 개인 주택 구입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W, B로 하여금 각각 위와 같이 허위 고소를 함으로써 위 D에 대한 무고를 교사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1. 10. 10.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합560호 D에 대한 배임증재 및 ㈜I 대표 J에 대한 배임수재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은 상피고인 J에게 돈을 전달한 B와 이 사건 제보를 하기 전에 제보를 하는 것에 대해 의논을 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D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피고인 D이 지명수배되도록 AL 공동대표인 W을 시켜서 수서경찰서에 허위 고소를 하게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같은 변호인의 질문에 "허위 고소가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1. 20.경 B로부터, D의 지시로 I 대표 J에게 현금 2억 원이 넘는 돈을 전달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를 이용하여 D을 압박하기로 B와 사전에 논의한 사실이 있었고, 2010. 11. 11.경에는 W에게 D에대한 허위 고소를 하도록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 B (가) 위증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560호 사건 관련 피고인은 2011. 10. 10.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합560호 D에 대한 배임증재 및 ㈜I 대표 J에 대한 배임수재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은 피고인 D의 입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피고인 D이 사용하던 법인카드에 대해 분실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위 변호인의 질문에 "입국을 방해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법인 자금이 없었는데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월 천만 원 이상이 나와서 직원에게 해지를 지시한 적이 있는데 직원이 분실신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국내에 있던 피고인 D의 가족들을 협박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위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A가 이 사건 I 비자금 조성 제보를 하기 전에 A와 제보에 대해 사전 의논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위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이 사용 중이던 법인카드도 분실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D의 가족을 협박한 사실도 있었고, A와 I 대표 J에게 비자금을 전달한 사실로 D을 압박하기로 상의한 사실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서울고등법원 2012노71호 사건 관련 피고인은 2012. 4. 13.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노71호 K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2010. 10. 31. 저녁 9:45에 증인과 D의 통화내역을 보면 D이 증인에게 'AL{㈜AL, 이하 'AL'이라고 한다} 주식 매입 그것만 지워버리면 장부 좋더만, 그거 남들한테 보여주더라도 야 우리 회사가 씨발 매출액 기껏 해야지 60억 밖에 안 돌렸고 …… '라고 한 내용이 있지요"라는 K의 변호인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계속해서, "위 내용은 증인이 D에게 장부를 정리하여 보냈더니 D이 'AL 주식 매입' 내용을 지워버리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D이 이전부터 피고인 K나 AL 쪽에 들어간 돈은 따로 정리하라고 한 엑셀파일이 있습니다. 그 엑셀파일에 돈이 들어갈 때마다 기입을 하고 그때마다 비고란에 적어둔 것을 나중에 한꺼번에 보여주었더니 D이 언제, 언제 주식매입 건은 지워버리라고 지시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마치 D이 AL과의 주식거래를 숨기려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0. 31.경 D으로부터, " … (중략) 그 다음에 P이 2억 나갔을 때 그 AL주식 매입 이거는 빼. AL 주식 매입금이 아니니까. 그것만 문제야. 알겠니? … (후략)"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는 D에게 메일로 보고한 금전출납부 기재내용 중 P에게 빌려 준 2억 원이 'AL 주식 매입금'이라고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하라는 취지였으므로, D의 AL과의 주식거래 두 세 개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문서손괴 피고인은 2010. 11. 19.경 위 'F', 'E' 소유의 서류들인 프로젝트 투자계약서 원본 및 중요 회계자료인 지출결의서 등을 임의로 알 수 없는 장소에 옮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위 각 회사 소유의 위 문서들을 은닉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 (가) 무고교사 1) 피고인 B 교사의 점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무고죄의 정범인 피고인 B가 무죄라면 피고인 A의 무고교사죄는 무죄일 수 밖에 없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교사내용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 하여금 'D이 F의 자금 25억 1,600만 원을 횡령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D이 처벌받도록 허위로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횡령부분 무고죄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단284-1, 2012고단1960(병합)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가 이 부분을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3노1949) 역시 같은 취지로 무죄를 판단한 후 이 부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검사가 다시 대법원(대법원 2014도3260)에 상고하였으나 검사의 이 부분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무죄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W 교사의 점 교사범이란 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교사자는 교사범의 교사에 의하여 범죄실행을 결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W이 'D이 ㈜H 자금 23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한 것이 무고였다'는 내용으로 유죄 확정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단406 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일관되게 W이 D을 고소하겠다고 하여 자신이 아는 AM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었는데, 당시 W이 변호사에게 '저는 H의 회계에는 전혀 관여도 하지 않고 개발만 하였는데 지금 알고 보니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있는데 제가 대응하지 않으면 뒤집어 쓸 상황입니다. 그러니 횡령으로 고소를 할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여 이미 W은 D을 고소할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D이 피고인 A와 공동하여 ㈜ Y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H을 통하여 16억 8,000만 원 상당의 조성한 후, 실제로 H의 형식상 대표이사였던 W의 가지급금 명의로 10억 원 상당을 인출한 적이 있었고, D이 이를 해결해 주지 않을 경우 W은 자신이 H에 자금을 입금하거나 세법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D을 고소할 필요성도 있었던 점, 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2010. 11. 말경 자신에게 D에 대한 허위고소를 교사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하면서 당시 자신이 따로 변호사를 만나 고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A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피고인 A가 고소를 지시 내지 권유하였다기 보다는 자신이 D이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했던 부분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W의 고소를 도와주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교사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위증 1) 배임증재 제보 관련 위증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0. 11. 20.자 녹취록상으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N, X를 만난 자리에서 'K밖에 없어. K밖에. K회장 말고는 아무 이제 연줄 다 끊어졌어.'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 B는 K을 빨리 포섭해야 되는데 쉽게 안된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I'라는 취지로 대화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2010. 11. 20.자 녹취록상의 대화내용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AL의 K 밖에 없다는 취지의 대화내용에 불과할 뿐, 피고인 B가 D의 배임증재와 ㈜I 대표 J에 대한 배임수재 사건을 '제보'하는 것을 의논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2011. 4. 초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도 '피고인 B로부터 D이 I 비자금 조성에 관련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 이상은 별로 아는 바가 없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는 위 법정에서도 '자신이 직접 제보를 했던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내용이 검찰에 전달이 되어서 저한테 협조요청이 와서 출석을 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제보 형식으로 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전체적인 증언 내용 자체가 상의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제보'하는 것을 의논한 적이 없다거나 자신이 '제보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당시 D 변호인의 질문이 '제보'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 공소사실과 같이 증언한 것으로 보일 뿐 허위 증언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다. 2) W 고소 관련 위증 부분 피고인 A의 W에 관한 무고교사죄가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증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B (가) 위증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560호 사건 관련 가) 법인카드 관련 위증 부분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가 D이 사용 중이던 법인카드를 분실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은 허위라는 것인데, 앞서 본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자신이 분실신고를 한 적은 없고, 직원들에게 해지를 지시한 적은 있는데 직원들이 분실신고를 했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의 증언으로 자신이 직접 분실신고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허위증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당시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법인들은 영업실적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D의 입국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B에게 법인들을 위한 경영상의 판단 또한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라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증언을 허위 증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학고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다. 나) D 가족 협박 관련 위증 부분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AN, AO, AP, AQ 등은 D의 처가 가족들은 가지급금 반환, AL의 주식매수금, 명의상 대표자로서 연대보증 등 금전적·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주변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D에 대한 고소를 고민하던 상황도 있었던 점, 피고인 B가 D과 내연관계에 있는 AB에 대한 협박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은 있으나 D의 가족들을 상대로 협박을 하였음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은 없는 점, D의 가족들의 진술은 D과 피고인 B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2011. 3. 9.자 피고인 B, A가 W과 나눈 대화 내용만으로 실제로 피고인 B가 D의 가족들을 협박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다. 다) I 비자금 제보 관련 위증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가 A와 I 대표 J에게 비자금을 전달한 사실로 D을 압박하기로 상의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 B가 허위로 증언을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B가 증언한 내용은 ~ A와 '제보'에 대해 사전 의논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는 내용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의 J 배임수재 제보 관련된 증언을 무죄로 본 이상, 피고인 B의 이 부분 증언 역시 허위 증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다. 2) 서울고등법원 2012노71호 사건 관련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가 D으로부터 금전출납부 기재 내용 중 P에게 빌려 준 2억 원이 'AL 주식 매입금'이라고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하라는 취지였으므로 D의 AL과의 주식거래 두 세 개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증언을 하였다는 취지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2010. 10. 30. 23:42경 피고인 B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D이 '헛갈려죽겠더라. 니 장부 보면서 내가 천재라도. 그 다음에 P이 2억 나갔을 때 그 AL주식 매입 이거는 빼. AL 주식 매입금 아니니까. 그것만 문제야. 알겠니?'라고 말하고, 피고인 B가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부분 변호인의 질문은 D이 'AL주식 매입' 내용을 지워버리라고 지시한 이유가 무엇이냐의 취지인데, 피고인 B의 증언 내용은 'D이 주식 매입 건은 지워버리라고 지시를 하였다'고 증언이고, 피고인 B가 언제, 언제라고 말한 부분은 사족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뒤 변호인이 'D이 자신이 AL의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피고인 B가 '잘 모르겠지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D이 지우라고 하면 지운 것'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을 뿐 이를 두고 허위 증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변호인의 질문이 '당시 C지급내역 문서를 보면서 대화한 녹취록을 질문한 것으로 생각하고 잘못 답변한 것이라며 헷갈려서 잘못 증언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B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다. (나) 문서손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R은 2010. 11. 19. D으로부터 F, E, G, H의 계약서, 회계자료 등 4개 법인의 중요자료를 AS의 AT 부사장에게 모두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고 그 사실을 B에게 알려주자, B가 'D의 지시대로 모든 서류를 AT에게 건네주면 안 된다, AT에게 모든 서류가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 가족들은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 전혀 손을 쓸수가 없다. E 등 4개 법인의 자료를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와라, 자료를 빼내 온 다음에는 사무실 문을 모두 폐쇄하라. 비밀번호도 모두 바꿔라'고 지시하여 B의 지시대로 법인자료를 여러 대의 차량에 나누어 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적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B는 위 서류들을 다음날 다시 위 회사들의 사무실에 가져다 놓았고, 2011. 2.경 위 회사들의 사무실을 비워주어야 했으므로 회사 서류들을 AU 사무실에 모두 옮겨 놓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2011. 3.말 경 부천지청의 압수수색에 따라 수사관들에게 위 서류들 중 일부를 임의로 제출하고, 수사받는 과정에서도 추가로 서류들 중 일부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2011. 6.경 D에게 AU 사무실의 키를 반납한 점, D도 2011. 11. 19. AB에게 개인적인 물품들이 들어 있는 캐리어를 가지고 오라고 한 사실이 있고, 2011. 3.말경 AU 사무실에서 수사관들의 요구에 따라 일부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B가 2011. 6.경 D에게 AU 사무실의 키를 반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 B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D의 지시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문서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다. 3.2013고단2340: 피고인 B,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0. 6.경 사실은 'AL'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D의 소개로 알게 된 AV에게 'AL' 주식 1만 주를 1주당 9,5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2010. 6. 29. 자신의 AW은행 계좌로 그 대금 9,500만원을 입금받았다. 그후 AV이 2011. 2.경 위 주식을 양도받지 못하자 위 회사에 찾아 가 피고인이 위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을 상대로 주식양도 또는 주식대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형사고소하겠다고 하자, D의 사실상의 처인 AN이 소유하고 있던 위 회사 주식 25,000주를 자신이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 매매 계약서'라는 문서 양식에 AN 소유 주식 15,000주를 1주당 7,000원으로 하여 매매대금 105,000,000원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2010. 6. 14.자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도인 AN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AN의 도장을 찍었다.계속해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 매매 계약서'라는 문서 양식에 AN 소유 주식 10,000주를 1주당 7,000원으로 하여 매매대금 7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2010. 6. 30.자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도인 AN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AN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 주식매매계약서 2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15.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L'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매매계약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AL 주식 매매 계약체결 통지'라는 제목의 문서에 첨부한 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위증 1) 2011.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합98호 사건 관련 위증 피고인은 2011. 10. 7. 14: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합98호 K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증제11호의 1 내지 4 금전차용확인서 및 금전차용계약서를 제시하고)이것이 당시 증인과 피고인 K 간에 작성한 차용증이지요"라는 K의 변호인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고, 계속해서, "피고인 K는 금년 봄경 AH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되자 증인에게 위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여 갔지요"라는 위 변호인의 질문에 "예. 저는 위 차용증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D의 허락 없이 주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증 원본을 AH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2011. 3.말경 이전인 2010. 11.말경 이를 절취하여 K에게 반환하였고, 위 차용증은 실제 채권채무관계를 반영한 것이었다. 2) 2011. 10.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합79호 사건 관련 위증 피고인은 2011. 10.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합79호 P 등에 대한 배임수재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가) 피고인은 "(D 사용 휴대전화를 일방적으로 해지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 D이 해외에서 여러 사람에게 전화해 협박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전화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 2010. 11.말 또는 2010. 12.초 제가 AO, AP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 D의 전화를 해지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당시 다른 사람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D의 휴대전화를 해지한 이유는 D을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나) 피고인은 "K가 피고인 D이나 ㈜E에 24억 1,000만원짜리 차용 계약서 내용대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맞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 … (중략) 그 당시에는 차용증 이라는 이야기, 돈을 빌려주었다는 이야기는 저한테 한 적이 없습니다. K가 돈을 가져간 것이 맞으니까 차용 계약서를 만들라고 해서 급하게 만들었고 그 당시에는 차용증의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K가 서명한 차용 계약서는 K가 피고인 D에게 빌린 돈에 관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차용계약서를 K 대표에게 준 돈을 받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 (중략) 피고인 D과 K 대표가 전화를 하고 그 후 저한테 지시를 내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용계약서가 진실한 계약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위 차용계약서가 실제 채권채무관계를 반영하지 않는 형식적인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와 D의 채권채무관계를 잘 알고 있었고, D으로부터 그가 K에게 빌려 준 돈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위 차용증이 진정한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 D이 증인에게 그와 같은 지시(2010. 9.경 D이 자신의 AX 이메일 계정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P의 변호인 질문에 "2010. 9.경 부천지청에서 내사를 할 때 서류들을 오피스텔로 옮겨놓고 컴퓨터들은 포맷하라는 등의 지시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마 그때 이메일도 지우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검찰수사에 대비하여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또한, 피고인 D은 증인에게 자신의 AY 집에 있는 컴퓨터들도 모두 포맷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위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으며, "피고인 D이 증인에게 이메일 계정을 삭제하고 컴퓨터를 포맷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위 변호인의 질문에 "2010. 9. 변호사에게 압수수색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포맷하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회사 컴퓨터 등에 대하여 포맷하라고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라) 피고인은 "2010. 9.경 삼성세무서에서 ㈜F 등 4개 법인에 조사가 나왔는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중략) 세무조사를 나올 것을 대비해서 허위이지만 매출과 매입을 맞추어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피고인 D이 AA로부터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져다주어 (후략)"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10. 8. 31.경 해외에 출국하여 국내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AA로부터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마) 피고인은 "4개 법인에서 들어온 자금 중 피고인 P에게 간 돈은 얼마인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금전출납부상 2010.경 피고인 P, AA에 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돈은 20억 원이 안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2010. 10.말경 자신이 작성한 금전출납부를 이메일로 송부하면서 'P총장 비용내역'이라는 제목으로 P에게 지급된 금원이 27억 5,200여만원이라고 보고한 사실도 있고 2010. 10. 10. A 등에게 P이 가져간 돈이 23억원 정도 된다는 말도 하는 등 P측에 간 돈이 20억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 C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AL'의 대표이사 K는 2010. 3.경 위 회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으로부터 5억원을 투자받기로 하되, D으로부터 당시 투자 대상 프로젝트인 'AZ' 게임을 개발하고 있던 ㈜BA의 대표이사 BB을 보증인 겸 이해관계인으로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0. 3. 10.경 서울 서초구 BC에 있는 'AL'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E'이 'AL'에게 5억원을 프로젝트 투자한다는 내용의 2010. 3. 10.자 '프로젝트 투자 계약서' 이해관계인의 서명란에 'BB'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B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해관계인이 BB 명의로 된 위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10.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소속의 성명을 알 수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프로젝트 투자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증 1) 2012. 4. 13. 서울고등법원 2012노71호 사건 관련 위증 피고인은 2012. 4. 13. 서울고등법원 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노71호 K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가) 피고인은 "(증 제12호증의 1 내지 6 '주식인수계약서 및 증권취득신고서'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고) 2009. 12. 31. AK가 액면가 500원의 AL의 주식 157,894주를 주당 8,000원씩에 미화 1,070,970불(원화 1,249,821,990원)에 인수하였지요"라는 K의 변호인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증거기록 순번 39의 "C의 2010년도 업무일지"를 제시하고) 2010. 4. 20. 대표이사 주식 양도 및 신주인수 승인의 건, 우선주, 50억, 배수 : BD와 동일 9,5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K는 이즈음 D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협의를 하였다고 하는데 위 메모는 어떤 의미인가요"라는 위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 K가 증인에게 주식양도 및 신주증자 승인의 건이라는 타이틀로 BD에 공문을 보내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공문 내용에 대해 물어 보았더니 위와 같은 항목들이 들어갈 수 있게 작성하면 된다고 해서 증인이 지시를 받으면서 메모를 했고, 그를 토대로 공문을 작성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2010. 4. 28. AL는 'BD'에 대표이사인 K의 주식을 AK에게 375,000주, AN에게 250,000주를 주당 8,000원씩에 양도하여 양도금액 50억(AK에게 30억원, AN에게 20억원)을 마련하겠으며, 사유는 마케팅 비용 마련을 위한 유상증자 참여이고, 양도세절감을 위해 계약상으로는 액면가로 거래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지요"라는 위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계속해서, "그런데 피고인 K가 계약서를 보더니, '누가 양도세를 낼려고 이렇게 작성하였느냐'고하면서 액면가로 다시 정리하라고 하였지요"라는 위 변호인의 질문에 "누가 양도세를 내려고 이렇게 작성하였느냐고 이야기했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 K가 증인에게 액면 가액으로 주식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오라고 했을때 증인이 속으로 8,000원인데 500원을 액면가로 하면 입금한 금액과 다를텐데 나중에 입금한 금액과 달라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억합니다"라고 답변하여 마치 D이 K 소유의 'AL' 주식을 1주당 8,000원에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AL' 주식을 1주당 8,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2009. 12. 31.자 D 명의의 '주식인수계약서'에 D의 허락없이 피고인이 무단으로 D의 서명을 한 것이고, BD으로부터 고소인과 K 사이의 'AL' 주식 거래에 대한 명시적인 사전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도 몰랐으며, 더 나아가 고소인과 K 사이의 주식 실거래 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증제21호증 'AL 주주명부 변동사항'을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고) 이 자료는 증인이 작성한 서류이지요"라는 K의 변호인 질문에 "예. 기존에는 인사팀 팀장이 작성해 왔었는데, 2009. 8.경 팀장이 퇴사한 이후부터는 증인이 작성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주식 보유현황은 주식변동이 있을 때마다 정리해 둔 것인가요"라는 위 변호인의 질문에 "예.그때그때 정리를 해둡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계속해서 "어떤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것인가요"라는 위 변호인의 질문에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자료를 보았을 때나 피고인 K가 주식이 변동되었으니 주주명부를 바꾸어 놓으라고 지시하는 경우에 증인이 계속 업데이트를 했습니다"라고 답변하며 마치 'AL'의 주식 보유현황이 변동될 때마다 'AL'의 주주명부에 그 변동사실을 반영하였으므로 위 'AL 주주명부 변동사항'은 실제 주주의 변동사항이 기재된 진실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의 임의적인 지시에 따라 'AL 주주명부 변동사항'을 작성하였을 뿐 실제 'AL' 주주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은 아니었다. 다) 피고인은 "2010년 당시 AL의 주식이 실제 매매된 경우가 있었는지 여부와 매매가 된 경우에 매매가는 얼마 정도 되었는지와 관련하여 증인이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요"라는 K의 변호인 질문에 "주식변동내역에 있는 내용이라면 증인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도 'AL'의 주식이 실제 매매된 경우와 그 매매가를 알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은 "(증제25호증의 1 내지 5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고) 본건 자료는 AL 및 피고인 K와 D 간의 금전거래 내역이고 위 거래내용은 증인과 BE 부장이 자료를 모아서 작성한 것이지요"라는 K의 변호인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위 거래내용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정리한 것인가요"라는 위 변호인의 질문에 "증인이 입사한 이후로 종종 피고인 K의 방에서 D과 피고인 K가 있을 때 증인이 수표를 갖다 준 경우도 있었고, 피고인 K의 수표 거래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증인의 마음에 꺼려졌습니다. 증인이 기존의 거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증인이 수표를 갖다 주었다거나 그 수표를 받아서 회사에서 사용했다면 그것을 기록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증인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한 것으로 증인이 모르는 부분들은 피고인 K가 나중에 이것을 작성할 때 누구한테 받았다거나 주었다는 것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여 마치 위 자료('AL 및 K와 D 간의 금전거래내역')는 피고인이 자신이 알고있는 내용도 반영되어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K 및 'AL' 간의 개인적인 금전거래 관계를 알지 못하고, 위 자료는 사후에 K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3. 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단284호 사건 관련 위증 피고인은 2012. 4.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84호 B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은 2010. 4. 28.경 ㈜AL 명의인 '대표이사 주식 양도 및 신주 승인의 건'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였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한 후 "그 이전에도 8,000원씩 양도한 것이 있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2009. 12.에 'AK(D)'가 8,000원에 매수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존에 그렇게 매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8,000원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실질적인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매매계약서가 작성하긴 하였는데, 세금 등의 문제 때문에 500원으로 작성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여 2009. 12.에 D이 'AL' 주식을 8,000원에 매수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2010. 5.경 D이 'AL' 주식을 매수할 때도 1주당 8,000원에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9. 12.경 D이 'AL' 주식을 1주당 8,000원씩 매수한다는 취지의 주식인수계약서는 K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D의 허락없이 그의 서명을 하여 작성한 것이었고, D은 'AL' 주식을 1주당 8,000원에 매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AN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AN의 명의로 2010. 6. 14.자 주식매매계약서와 2010. 6. 30.자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1. 3. 15. 'AL'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각 주식매매계약서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BF, AV은 자신들에게 AL 주식을 매도한 사람은 D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 AN 명의의 AL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D으로 보이는 점, AV이 2010. 6. 30. 피고인 B의 계좌로 입금한 1억 4,000만 원은 대부분 D과 관련된 부분에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자신이 AN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D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 본 , ,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D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한편 AV이 피고인 B의 계좌로 1억 4,000만 원을 입금하였기 때문에 D으로서는 AN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다시 자신이 AV 명의로 주식을 양도해 주는 절차를 취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서상에 AN의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점은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고, 피고인 B가 C 사이에 나눈 녹취록상의 대화 내용은 AN의 명의에서 피고인 B로 주주명부를 변경한 후, 다시 AV 명의로 바꾸기 위한 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D의 지시도 없이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D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피고인 B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고의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나) 위증 1) 2011.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합98호 사건 관련 위증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의 증언 내용 중 'D의 허락 없이 주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B가 절취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허위 증언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의 증언 내용 중 '위 차용증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는 부분은 증인의 추측에 불과할 뿐 사실을 증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K는 이 사건 각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민사소송에서도 제1, 2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증언을 허위의 증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다. 2) 2011. 10.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합79호 사건 관련 위증 가) D의 휴대전화 해지 관련 위증 부분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와 D 사이의 2010. 10. 10.자 녹취록 및 2010. 10. 13.자 녹취록 상에 'P총장이라는 개새끼는 살려둘 생각이 없어. 뭔 말인지 알지?', 'BG 변호사는 K회장님 보고 전화해서 한 번 불러서 잘하라고 경고를 주라고 그랬어', 'BG이가 함부로 움직이면 BG이도 같이 죽여버려야지 개새끼 목 따버려야지'라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B로서는 D이 다른 사람들을 협박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비록 피고인 B가 D의 휴대전화를 해지한 주된 이유가 D을 해외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종된 이유로 법인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데 D의 해외휴대전화비가 많이 나온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휴대전화비용이 많이 나와 해지시켰다고 증언한 것을 두고 허위 증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다. 나) 24억 1,000만 원 차용증 관련 위증부분 이 사건 각 차용증이 실제 채권 채무관계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다. 다) 컴퓨터 포맷 관련 위증 부분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2010. 8.경 부천지청이 부천지청이 E, F 등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2010. 10. 10.자 녹취록에 의하면 D이 피고인 B에게 포워딩을 지시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직원들은 10층에 근무시키지 말고, 9층으로 전부 내려서 근무시키라고 지시하고, 사무실은 통제해야 하고, 모든 서류들은 피고인 B가 갖고 있으라고 지시하고 있으며, AY에 집 비밀번호 싹 바꾸고, 모든 컴퓨터 포워딩하고, AX메일 탈퇴하라고 지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D의 지시는 부천지청의 압수·수색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부천지청의 압수·수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메일을 포워딩만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로서는 이러한 D의 지시에는 포워딩하여 서류를 보전한 후 포맷하라는 지시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라) AA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위증부분 검사는 D이 2010. 8. 31. 해외로 출국하여 국내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증언이 위증이라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F 등 4개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는 D이므로, 형식상 자금담당만 하고 있었던 피고인 B가 자신의 주도하에 AA로부터 직접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D이 AB을 통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AB은 실제로 D이 외국에 있는 동안 D을 만나러 외국으로 간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가 AA를 수사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위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마) P 지급 금액 관련 위증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0. 10. 말경 자신이 작성한 금전출납부를 이메일로 송부하면서 'P총장 비용 내역'이라는 제목으로 P에게 지급한 금원이 27억 5,200여 만 원이라고 보고한 적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 B가 2010. 10. 10. A 등에게 P이 가져간 돈인 23억 원 정도 된다는 말도 한 적이 있는 점 등의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피고인 B가 작성한 2010년 금전출납부(증 가11호증)에는 P이나 P의 처인 BH와 AA에 지급된 것으로 기재된 내역이 17억 900만 원 상당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공소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C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2010. 3. 10. AL 사무실에서 프로젝트투자계약서 이해관계인의 서명란에 'BB'이라고 기재한 후 BB의 도장을 찍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AL의 회장인 K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문서의 BB 연대보증인란에 찍힌 인영은 BB 개인인영인 것은 분명한데, BB은 평소 여직원인 BI을 통하여 필요할 때마다 개인 인감도장을 내려 보냈고, 당시 피고인 C도 BI으로부터 BB의 개인 인감도장을 넘겨 받아 날인하였고 진술하고 있고 있는 점, 한편 BJ은 2016. 1. 28. 서울지방법원 2014고합673, 2015고합316(병합) 피고인 K의 형사재판에서 '2010. 3. 25. E과 AL이 BA의 AZ게임에 5억 원 프로젝트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BJ 본인이 개인 연대보증을 하게 되어 BB에게 확인을 하였더니, BB이 자신도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AL의 직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할 별다른 이유가 없고, 설사 K가 BB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이 그러한 정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다. (나) 위증 1) 2012. 4. 13. 서울고등법원 2012노71호 사건 관련 위증 가) D과 K 사이의 AL 주식매매 관련 위증 부분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D으로부터 직접 2009. 12. 31.자 주식인수계약서에 서명을 받은 후 주소란에 서울 주소를 기재하였더니 D이 미국 주소를 기재하라고 지시하여 새로운 주식인수계약서를 출력하여 다시 기재하였고, D에게 재차 서명을 요구하자 D이 대신 서명하라고 하여 D의 동의를 받고 위 주식인수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관련 사건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만약 C이 2009. 12. 31.자 주식인수계약서를 위조하려고 하였다면 굳이 주소란을 공란으로 비워 필적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형식의 주식인수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9. 12. 31.자 주식인수계약서는 D이 AL 주식 157,894주를 1,263,152,000원(1주당 8,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이고, 위 계약서상 주식인수대금과 유사한 107만 970달러가 2009. 12. 31. BK로부터 AL 명의 AW은행 계좌에 입금된 점, BF는 이 법정에서 "2010. 6.말 D과 AL 주식 1만 주를 1주당 9,500원으로 하여 매수하였고, 2010. 6. 29. BL은행 통장에서 B의 AW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9,5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관련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673-1(분리), 2015고합316(병합) K 사건]에서 위 법원은 D은 2009. 12. 31. AL으로부터 1주당 8,000원에 주식 157,894주를 매수한 것으로 사실인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9. 12. 31.자 주식인수에 대한 피고인 C의 증언을 허위 증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K로부터 2010. 4. 20. '주식양도 및 신주증자 승인의 건'이라는 타이틀로 BM에 공문을 보내라고 지시하여, BM의 BN와 협의 후, 2010. 4. 28. 피고인 K가 AK, AN에게 AL 보통주 62만 5,000주를 1주당 8,000원에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보냈고, 2010. 5. 17. 피고인 K와 AK, AN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 C과 BN 사이의 이메일 자료 및 공문이 존재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K의 지시 없이 이 사건 각 주식인수계약서를 작성할 별다른 이유가 없고, K의 지시로 주식인수계약서를 작성한 피고인 C이 계약서 내용대로 증언한 것을 두고 허위증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앞서 본 관련사건에서도 D이 K로부터 2010. 5.경 62만 5,000주를 무상 또는 1주당 500원으로 매수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이 부분과 관련된 나머지 증언 역시 허위의 증언으로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다. 나) AL 주주명부 변동사항 관련 위증 부분 피고인 C의 이 부분 증언은 주식 보유현황이 변동될 때마다 'AL'의 주주명부에 그 변동사실을 반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을 한 것이 아니라,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자료를 보았을 때나 K가 주식이 변동되었으니 주주명부를 바꾸어 놓으라고 지시를 하는 경우에 주주명부에 기재를 하였다는 증언으로 그 증언자체로 허위 증언으로 보이지 않는 점, 설사 피고인 C의 증언 내용이 주식 보유현황이 변동될 때마다 'AL'의 주주명부에 그 변동을 반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주주명부 변동사항'에 관한 조사의무가 없는 피고인 C이 K의 지시에 따라 'AL 주주명부 변동사항'을 작성하였던 이상 피고인 C에게 실제 'AL' 주주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다. 다) AL 주식 실제 매매가 관련 위증 부분 피고인 C의 이 부분 증언은 자신이 K의 지시에 따라 주식변동내역을 기재한 적이 있으므로 주식변동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증언으로 보일 뿐, 실제 주식이 매매된 경우와 그 매매가를 안다는 취지의 증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다. 라) AL 및 K와 D 간의 금전거래내역 관련 위증 부분 기록에 의하면 K와 D 사이에 수표 거래 등 금전거래내역이 많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므로, 피고인 C이 본 건 자료를 K가 지시한 내용만으로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다. 2) 2013. 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단284호 사건 관련 위증 서울고등법원 2012노71호 사건의 D과 K 사이의 AL 주식매매 관련 위증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D이 2009. 12. 31. AL으로부터 1주당 8,000원에 주식 157,894주를 매수한 것이 사실로 보이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다. 4.2014고단168: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L'의 대표이사인 K로부터 'AL' 운영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D이 2009. 12. 30. D의 외국 이름인 'AK'을 수취인으로 하여 미화 107만 1,000달러(한화 약 12억 5,000만원)를 'AL' 명의의 AW은행 외화관리 계좌(BO)로 송금한 사실을 알고, 위 대여금과 관련된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당시 1주당 500원에 거래되던 'AL' 주식을 D에게 1주당 8,000원에 매도하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고자 D으로부터 어떠한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이 'AL'의 주식을 인수한다는 내용의 주식인수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거래 은행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2. 31.경 서울 서초구 BC에 있는 'AL'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이 'AL'의 주식 157,894주를 1주당 8,000원(총 주식인수대금 12억 6,315만원, 미화 환산 1,071,000달러)에 인수한다는 취지의 주식인수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주식 인수자란 및 매 쪽 하단에 D의 영문이름인 'AK'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주식인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2. 31.경 서울 서초구 BP에 있는 AW은행 방배동 지점에서, 제1항에 기재된 1,071,000달러에 대한 인출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은행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인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위증 피고인은 2013. 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453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2고단284호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횡령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그렇게 거래하면서 개인의 명의가 드러났던 적이 있는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증인은 D이라는 이름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6.경 K의 변호사법위반 피의사건 검찰 조사 이전인 2011. 3. 8.경 D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하던 B와 전화통화를 하면서'AK'의 실명이 'D'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판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서울고등법원 2013. 2. 7.선고 2012노3871호 판결문상으로 AL의 주주인 BQ은 2009. 7. 31. 홍콩 법인인 BR에 AL 주식 5,000주를 주장 1만 원에 매도한 사실, D과 AL 사이에 D이 AL 주식 157,894주를 미합중국 화폐 1,071,000달러(1,263,152,000원, 1주당 인수대금 8,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2009. 12. 31.자 주식인수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고, 위 계약서 상 주식인수대금과 동일한 1,071,000달러가 2009. 12. 31. AL 명의의 AW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2009. 12. 31.자 주식인수계약서가 조작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서를 위조할만한 동기가 전혀 없고, 설사 D과 K 사이에 위 주식인수대금이 주당 500원이라고 하더라도 K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다. 위증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AL의 부사장이었음에도 AL에는 D의 인사기록이 없어 AL의 전직원이 D을 'AJ'으로 알고 있었던 점, 2011. 3. 8. 피고인 B가 피고인 C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AJ'의 본명이 'D'이라고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대화 내용의 초점은 피고인 B가 AN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했다는 내용으로서 피고인 C이 통화시에 'D'이라는 이름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그로부터 1년 6개월이나 지난 시점인 2013. 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다. 5.2014고단1043: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경 W, D 등이 온라인 야구게임 관련하여 설립한 피해자 '주식회사 H'에서 재무담당이사로 위 회사의 재무관리, 자금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법인통장, 법인인감, OTP(인터넷뱅킹용 자동 비밀번호 생성기) 등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위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5. 20. 위 회사 법인 계좌(AW은행 BS)에서 1억 9,346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위 금원을 개인적인 아파트 구입 용도로 사용하는 등 이를 횡령하고, 2010. 9. 29. 위 회사의 다른 법인 계좌(BT은행 BU)에서 6,0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개인 계좌(BT은행 BV)에 5,800만원을 입금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H'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 합계 2억 5,346만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주장 피고인 B는 2010. 5. 30.자 1억 9,346만 원, 2010. 9. 29.자 5,800만 원을 D의 지시에 의하여 인출하여 D으로부터 차입하거나, D이 소유하는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 H 계좌에서 2010. 5. 20. 1억 9,346만 원을, 2010. 9. 29. 6,000만 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형식을 취하지는 않은 점, ㈜ H은 온라인 게임 개발업을 하는 회사로서 대표이사가 W이고 D이 2대 주주로 있는 회사인데, W은 피고인 B가 ㈜ H 계좌에서 위와 같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인출하는 것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H은 D과 피고인 A가 P에게 지급할 비자금을 조성하는 목적에 이용된 회사로서 그 자금관리는 D이 피고인 B를 통하여 하고 있었고, W은 D의 자금관리에 관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가 D의 지시를 받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 H의 자금을 인출한 행위에 반드시 W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가 ㈜ H 계좌에서 인출한 1억 9,346만 원은 ㈜ F으로부터 입금된 2억 2,000만 원 중 일부인데, 위 2억 2,000만 원의 출처는 AN(D의 사실상의 처)의 주식계좌와 피고인 B의 계좌를 거쳐서 입금된 것으로, 위 금원은 D이 개인적으로 ㈜ H의 계좌에 입금시킨 돈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한편 D이 2011. 12. 29. 피고인 B를 상대로 2010. 5. 20. 175,000,000원을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여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인천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인천지방법원 2011가단45172, 인천지방법원 2014나11192, 대법원 2015다23937판결), 2010년도 금전출납부상에도 2010. 5. 20.자 1억 6,000만 원은 피고인 B에게 대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10. 5. 20. 인출된 1억 9,346만 원 중 나머지 3,346만 원은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인 F, E, BM의 계좌로 입금되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0. 9. 29. 인출된 6,000만 원 중 5,800만 원이 피고인 B의 BT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위 입금된 5,800만 원 중 상당부분은 BW의 급여 명목 이체, AO 출장비 명목, 임대료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 H 계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인출한 것은 D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돈은 D 개인 소유의 돈으로 보이고, D이 ㈜ H에 위 각 돈을 입금시켰다는 점만으로 ㈜ H의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이 사건 각 돈인 ㈜ H에 입금된 점만으로 ㈜ H의 소유가 된다고 보더라도 ㈜ H의 자금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돈을 인출한 피고인 B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11. 19.자 문서손괴의 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업무상횡령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일부 위증의 점도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각 위증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이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은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