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629

범죄사실 2018고합629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는 1년 정도 사귄 연인관계로 약 3개월 전부터 인천 남동구 C맨션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했고, 피고인은 두 달전 양극성 정신장애(조울증)를 진단받았으나 정신병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편견이 두렵다는 등의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여 폭력성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상태였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9. 18. 02:07경 위 피해자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약속한 시각에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이불에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불에 불이 붙어 불길이 나는 것을 보고 겁이 난 피고인이 방 옆 화장실에서 샤워기를 끌어와 물을 뿌려 소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말썽 피고 죽자.' 라는 E 메시지와 함께 제1항과 같이 이불을 태운 것을 찍은 사진을 전송하고, 계속해서 '가스 불 켰어. 전화해.'라는 E 메시지와 함께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 놓은 것을 찍은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9. 26.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기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 가슴, 다리 부위를 발로 약 10회 걷어차고, 집에 보관중인 플라스틱 재질의 긴 우산(길이 1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9.26. 04:20경 제3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4:35 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침대에 버티고 누워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018고합660 5. 2018. 7. 14.경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4, 19: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지인 1명과 함께 그곳 3번 방에서 음식과 술을 먹던 중 다툼이 생기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접시와 젓가락 컵 등을 벽과 바닥에 던졌다. 이에 피해자와 그곳 종업원이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소지하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철제 그릇으로 그곳 테이블을 내리쳐 흠집이 나게 하고, 문을 강하게 닫아 고장 나게 하는 등 문짝 수리비 15만 원, 테이블 수리비 14만 원, 인건비 20만 원 등 합계 59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위와 같이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8. 8. 3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30. 11:50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병원 1층 로비에 들어오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전화한 씹할년 나와!" 라고 욕설을 하며 안내데스크로 다가가 자신의 옷과 신분증 등을 던지고, 지속적으로 병원 1층 및 2층을 돌아다니면서 약 40분 동안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위력으로 그곳 데스크 직원 피해자 K, 같은 L의 병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합710 7. 폭행 피고인은 2018. 5. 15. 01:40경 속초시 M에 있는 N 주점에서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O(29세)가 여종업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것을 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를 제지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P(여, 36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다른 손님을 폭행하는 등 주점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8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정신병력에 대한 수사) 1. 112신고내역 1. 피해사진,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E 메시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 2018고합6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조사) 1. 견적서 1. 각 사진 2018고합7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O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일시 특정)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11년경 양극성 성격장애 등으로 진단을 받아 3개월간 통원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2018 고합629 사건의 수사기록 104쪽 참조). 그러나 이 법원에서 실시된 정신감정촉탁 절차에서 '피고인은 감정일 현재 특이한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 만한 정도의 정신 증세를 보이지 않는 상태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한 것으로 진단되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현재와 비슷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취지의 정신감정 의견이 개진되었고, 그 밖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 중 기본범죄라 할 수 있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은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안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화가 나 여자 친구가 거주하던 주거지를 방화하려고 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찍어 그녀를 협박하였으며,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자제력을 상실한 채 그녀를 폭행하고 퇴거 요청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처음 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타인들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폭력성, 반사회성 및 범행 횟수, 기간,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가 무겁다.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재물손괴, 특수폭행 등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사회적 책임의식과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K, L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