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1. 29. 가석방되어 2014. 6. 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8. 6. 02: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의 주거지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가 왼쪽 어깨에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낚아채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 끈을 놓지 않은 채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자, 가방 끈을 계속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에게 "가방을 놓아라."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현금이 있으니 현금을 주겠다."라고 하자 "현금을 내놓아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건현장 CCTV 영상확인),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특수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강도죄를 저지른 점, 위 특수강도죄 및 이 사건 강도죄의 피해자는 모두 피고인이 우연히 발견한 여성들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가 총점 26점으로 '높음' 수준인 점 등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및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 가폭행·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나쁘다. 현금 23만 원을 강취당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강취한 재물의 가액도 적은 편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 2) 검사는 부착명령청구서의 적용법조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만을 기재하였으나,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기재에 의하면 '제5조 제4항 1호'에 의하여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이 정정한다. 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이므로 형량의 하한과 상한을 각 1/2씩 가중한다.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6. 02: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의 주거지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23만 원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왼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걸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갖다 댄 후 "칼이 있으니, 소리지르지 마라. 남 자친구처럼 행동해라."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방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으나 피해자가 부모님과 함께 산다고 하자 피해자가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6. 8. 6. 02:39경 택시를 타고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교회 앞에서 하차한 후 근처에 있는 집을 향하여 걸어갔다(수사기록4) 제12, 13쪽 사건현장 요도 및 제13쪽 CCTV 캡쳐 사진). 2)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피해자의 뒤를 쫓아와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을 낚아채려 하였고 가방 끈을 놓지 않은 채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4) 이하 '수'라고만 한다. 현금 23만 원을 강취하였다수 제13, 14쪽 CCTV 캡쳐 사진). 3)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돈을 빼앗긴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한 채 피해자에게 "칼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리 지르지 마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가던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면서 피해자에게 "혼자 사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부모님하고 같이 산다."라고 대답하였으며 피해자가 집 앞에 이르러 계단을 뛰어 올라가자 피고인은 같은 날 02:41 경 왔던 길을 되돌아 위 F교회를 지나쳐 G역 쪽으로 도주하였다(수 제14쪽 CCTV 캡쳐 사진). 나.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강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고서도 즉시 도주하지 아니한 채 "칼을 가지고 있으니 소리 지르지 마라."라고 협박을 계속하면서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한 채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걸어갔고 피해자가 부모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야 도주한 점, 피고인이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강간미수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등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강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백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밖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는 강간미수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도 처음에는 강간미수범행을 일체 부인하다가(수 제142-155쪽 제11행) 진술을 번복하였다수 제155쪽 제12행 - 164쪽).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한 부분)은 피고인이 강간미수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위 진술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어깨동무를 하며 걸어갔던 극히 짧은 시간 동안6) 성적 충동을 느꼈다가 이내 그만두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볼 수도 있어, 이로써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돈을 빼앗은 후 어깨에 팔을 올리고 집 앞까지 간 것은 소리를 지르거나 신고를 할까봐 그런 것 같다. 피고인이 성적인 내용을 암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거나 다른 신체접촉을 하지는 않았다."(수 제186, 187, 188쪽)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은 달리 강간의 고의를 추단할 만한 언행을 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을 제외하면 일관되게 "피해자가 사는 곳을 확인하여 두면 겁이 나서 신고를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집이 어디냐. 혼자 사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집이 바로 앞이고 부모님이랑 산다.'라고 하여 어깨동무를 풀었고,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도망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경위가 납득할 만하고, "집에 들어갈 때에 피고인이 쫓아오지는 않았지만 지켜보고는 있었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수제188쪽)도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고서도 즉시 도주하지 아니한 채 "칼을 가지고 있으니 소리 지르지 마라."라고 협박을 계속하면서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한 채 5) " 피해자가 혼자 살면 피해자의 집에 강제로 따라가 피해자를 겁탈할 생각이 잠깐 들었던 것 같습니다.그러다 이건 아니다 싶어 포기하고 그냥 왔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부모님과 산다고 하니까 포기한 면도 있지만 저도 강간을 하게 되면 죄가 얼만큼 된다는 생각에 포기하였습니다."(수 제155쪽), "순간 피해자 집에 가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져 볼 생각이 들었습니다."(수 제159쪽), "돈을 뺏고 나니까 갑자기 성적인 욕구가 생겨서 어깨동무를 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부모님인가 아빠랑 같이 살고 있다고 해서 안 가기도 했고, 저도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가 겁탈할 생각은 안 했습니다. 피해자를 강간해야겠다는 생각이 크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수 제160쪽) 6) 피고인이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간 거리는 10미터 가량으로 시간도 15초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 제160, 187쪽). 7) 당시 피고인에게 '범죄 실행의 결의'가 있었는지가 피고인의 위 진술 자체로 분명하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걸어간 행위는 피고인이 강도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소리지르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에 기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강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