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4.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9. 25. 18:15경 <주소>에 있는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부대찌개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컸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시민의 경제적, 신체적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1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8. 3. 18:5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구회가 관리하는 공터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제초기 날 등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고물상에 팔 생각을 하고 돌아간 후, 2021. 8. 4. 05:30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수량 불상의 제초기 날,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스틸그레이팅(배수로 덮개) 10개를 자신의 리어카에 싣고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1. 8. 4.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00원 상당의 제초기 날 100개를 자신의 리어카에 싣고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21. 9. 5. 2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굴삭기 링크 2개를 자신의 리어카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4, 8, 12, 15) 1. 절도사건 현장 사진, 절취장면 캡쳐사진,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관련 민사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정신건강, 범죄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7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미국 등 해외지역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한 불특정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받은 후 회원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회원들의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대한 적중여부와 배당률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불특정 회원들이 도금을 입금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1.경부터 2016. 6.경까지 미국 등 해외지역에 소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E', 'F', 'G' 등을 개설·운영하면서,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회원들로부터 피고인의 모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개의 계좌로 합계 146,783,878,861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은 후, 각 회원들이 입금한 금액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회원들에게 지급하고, 국내외에서 시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따라 포인트를 걸게 하고, 승패의 적중여부와 배당률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방법으로 소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U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금융거래내역, 도박사이트 화면, 도박행위한 계좌 내역, sms 수신내역, 각 대화내용 캡쳐 자료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49, 54, 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조직적인 역할분담 하에 전문적·계획적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사안으로 일반 국민들이 도박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규모와 수익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는 2013. 6. 이후부터 기산하여도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의 행위는 도금 입금용 계좌 제공 및 관리, 도금 수령 및 도박수익금 인출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인 부분이고, 압수된 통장 및 체크카드의 수, 각 계좌의 입출금 거래빈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진술 및 관련 계좌 내역 등으로 추정되는 피고인의 범죄 수익이 상당해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도박사이트를 주도적으로 개설하거나 운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2.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C 2필지 토지의 공유지분 390중 134를 D으로부터 E과 함께 매수한 사람이고, F은 공유지분 390분의 92를, G는 공유지분 390분의 17.87을 소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J가 인천 서구 B, C 2필지 토지 위에 빌라를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이며, 공유자 전부의 지분을 매수하지 않고서는 빌라를 건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인 F과 G로부터 그들이 소유한 지분을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F, G 명의의 공유지분을 매도하는 일을 내가 진행하고 있으므로, 위 지분을 함께 매수하도록 해주겠다. 나의 지분을 포함하여, 위 2필지 토지 중 231평을 평당 397만 원에 매도하겠으니 매매대금 총 9억 1,700만 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불해라. 그러면 40일 이내에 공유지분권자 3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과 G로부터 매도할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F, G 소유의 토지 공유지분을 피고인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토지에 대한 매매약정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2013. 5. 2. 15:30경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3,2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날인 2013. 5. 3. 17:40경 위 K 명의 계좌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1.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공유자 F, G 등 전화진술 청취) 1. 등기부등본, 매매약정서 사본, 거래내역조회, 답변서, 인천지법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 1. 20.자 참고자료(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은 자신의 공유지분만을 피해자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F, G와 다 이야기가 되었고, 이들의 지분을 넘겨줄 수 있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매매약정서는 F, G의 지분이 피해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전제로 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매매약정 체결과정에 참석한 P, N, O은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이 F, G의 지분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위 지분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F. G의 지분까지 피해자에게 매도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지 않았다면, 빌라를 건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는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매매약정을 체결하였을 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F, G의 지분까지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000만 원으로 다액임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킨 바가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기망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로서도 이 사건 매매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의 권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약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보유하고 있어, 추후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경매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1946년생으로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3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말경 구직 관련한 <사이트명> '<SNS명>' 게시판에 "고수입 알바,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알바입니다"는 내용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가지고 있다가 ATM기에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 15~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5. 08:22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주소> 앞 물품보관함에서, 10번 보관함에 있던 E 명의 B 체크카드(카드번호 : <카드번호>) 1장을 꺼내어 보관하고, 1번 보관함에 있던 F 명의 C 체크카드(카드번호 : <카드번호>) 1장, G 명의 C 체크카드(카드번호 : <카드번호>) 1장, G 명의 C 체크카드(카드번호 : <카드번호>) 1장, H 명의 D 체크카드(카드번호 : <카드번호>) 1장, J 명의 C 체크카드(카드번호 : <카드번호>) 1장을 꺼내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보고, 위챗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한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그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실제로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되지 아니한 체크카드로 돈을 수 회 인출하여 이를 공범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구체적인 범행방법까지 지시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바르게 지도할 것을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여 재범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539-1

범죄사실 [2022고단2539]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2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20만 원을 차용하여 채무관계가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21. 18:00경 <주소>에 있는 지인 E의 집에서 피해자와 채무관계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돈 빨리 갚아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165] 피고인은 2022. 4. 19. 03:00경 <주소>에서 피해자 F(남, 60세)로부터 소주병으로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봉합 수술이 필요한 출혈을 동반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았으나 마지막으로 처벌된 것이 2008년인 점, 동종 처벌 전력은 1회에 불과한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5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5. 13:16경 <주소>,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56세)이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야외 테이블(높이 2m 50cm, 폭 3m) 3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화분받침대(높이 1m 20cm, 폭 40cm) 3개를 <자동차등록번호> 포터 차량의 화물칸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을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참조).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피고인이 그 물건을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함으로써 그 사용가치를 소비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이다. 피해자는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수거해 온 고물을 노상에 방치하거나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갖다 두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가 위와 같이 노상에 방치하거나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갖다 둔 고물을 치워주었는데 피해자는 이를 문제 삼은 적이 없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야외 테이블, 화분받침대(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는 노상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물건을 피해자와 함께 관리하는 선산 텃밭으로 옮겨 치웠을 뿐이고 피고인 자신의 소유로 하려고 마음먹은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을 선산 텃밭으로 옮겨 둔 사실만으로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피고인이 아 사건 물건을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함으로써 그 사용가치를 소비하였다거나 이 사건 물건을 처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2021년 3~4월경에 건물 철거 작업 현장에서 일하다가 일당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물건을 받아왔는데, 보관할 곳이 없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물상 인근에 있는 'C공원'의 노상에 놓아두었다. 피해자는 2022. 3. 2.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2022. 3. 8. 지인인 F을 통해 알아보니 이 사건 물건이 없어졌다고 하여 112 신고를 부탁하였다. 그 수사과정에서 형인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을 선산 텃밭으로 옮겨 놓은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을 옮긴 곳이 선산 텃밭인 <주소> 토지인 것은 맞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을 위와 같이 선산 텃밭으로 옮겨 놓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을 옮겨 놓은 선산 텃밭의 형상은 오른쪽 사진과 같고, 빨간색 네모 부분이 이 사건 물건이 있는 장소이다. 피해자는 선산 텃밭의 위치를 알고 있고(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이번 추석 때에도 산소에 갔다고 한다), 이 사건 물건이 있는 장소에는 대문이 있기는 하지만 개방된 장소로서 이 사건 물건이 놓여 있는 것이 그대로 다 보인다. 또한 경찰관이 2022. 3. 30. 피고인과 함께 선산 텃밭을 방문하여 이 사건 물건을 확인하였을 당시 이 사건 물건은 용법대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대로 놓여있는 상태였다(오른쪽 사진). 다만 이 사건 물건 중 야외 테이블 1개와 화분받침대 1개는 이미 없어진 상태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상대방이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물건의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2022. 3. 31. 이 사건 물건 중 야외 테이블 2개와 화분받침대 2개를 원래 있던 자리인 'C공원' 노상에 갖다 놓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5.18:45경 <주소> 앞 도로를 <주소> 방향에서 <주소>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F(여, 60세)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위 K5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5. 18:45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 취급]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18년경 사서명위조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7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10.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2020. 3. 21. 정읍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양극성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공갈,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5. 22:00경 진주시 B 담벼락 안쪽 길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C(여, 74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문을 계속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돈 있으면 2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내다. 주라.”고 하면서 인상을 쓰고 욕설하면서 화를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1. 08:00경부터 14:00경 사이 진주시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점집의 샤시로 된 현관 출입문 유리에 빨간색 유성 매직을 이용하여 “개새끼, 십자군 총사령관, 저승가고, 줄을 서시오, 죽인다.” 등의 낙서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4. 10.경부터 2021.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진주시 G 일대 주택과 상점 등의 문이나 벽면에 유성 매직으로 낙서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18. 13:30경 진주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 J(남, 11세)과 피해자 K(남, 12세)을 향해 이유 없이 "씨발놈들, 개놈의 새끼들, 돌로 대가리를 쳐 깨 삘라, 쳐 죽이삘라."라고 욕설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헤드가 없는 골프채를 때릴 듯이 휘둘렀다. 그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도망가자 진주시 L에 있는 M 앞 노상까지 약 500m 가량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쫓아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O, P, Q, R, S, K, J, T, C,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의 진술서 1. 각 사진, 112 신고 내역, 통화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보고),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통합사건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같은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클 것이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30.경 <주소>에서 피해자 하영(남, 53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주소>에 있는 'D' 앞 도로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9경 위 'D' 앞 도로에서, 위 택시에서 하차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9. 1.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경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담배, 라이터를 성기에 삽입한 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10. 2. 11:57경 부산 서구 B,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인 'C'의 '인증/자랑/후기' 게시판에 접속한 후, 닉네임 'D'을 이용하여, 'E'라는 제목으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여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유포 게시물 및 접속 아이피 추적 자료 1. 통신자료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2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전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화상 전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촬영물 전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촬영물 전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층 소재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B 운영위원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2. 13:2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빌딩 1층에서 피해자가 B 관리인(운영위원장, 관리소장)들을 선출함에 있어 입주민들의 선택 및 판단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그곳 게시판에 부착한 공고문을 3회에 걸쳐 떼어내어 위 공고문을 은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고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3. 16:43경 및 17:07경에도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부착한 공고문을 떼어내어 총 3회에 걸쳐 위 공고문을 은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및 CCTV영상 CD 각 첨부) 1. 범죄사실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범죄사실 관련 CCTV 영상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 및 관리비 청구 판결 등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빌딩의 관리업무를 할 정당한 권한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E호 건물이 경매진행중이고 벌금 부과처분이 있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벽보를 게시하여 자위권 차원에서 이를 철거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빌딩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신이 직무를 대항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카합13호), 법원은 2018. 10. 29. 피해자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장의 지위에 있지 않을 여지가 있으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대표자로 표시된 B운영위원회가 피고인을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가소108251호), 법원은 2019. 1. 10. 피해자가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도 피해자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건 빌딩의 관리업무를 하고 있음을 전제로 위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피해자가 대표자로서 사실상 이 사건 빌딩에 관한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은닉한 공고문은 빌딩 관리를 위해 '구분소유자'를 대상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절차의 하자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빌딩 관리에 관한 적법한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어 피해자의 공고물 게시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건물이 경매가 진행 중이고, 피고인이 건물관련 검찰 벌금부과 처분이 있다고 기재한 이유는 관리규약상 운영위원회의 임원자격으로 '불법적인 행위가 없고, 위원회와 법적인 분쟁이 없는 구분소유자'임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에 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함이었던 점, 피고인의 범행 중 일부는 출동한 경찰관이 만류함에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고물을 신속하게 제거해야 할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공고물의 문구가 명백히 허위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정당행위 또는 자위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공고문 은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문서은닉죄와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비슷한 범행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범행은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은닉한 문구의 내용이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다. 피고인은 몇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50만 원)이 다소 과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34-1

범죄사실 B은 마산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과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B은 2016. 3.말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극장'에서 동성애자인 피해자 E(54세)를 만나 유사 성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되자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직업과 연락이 되지 않는 사정을 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B을 아느냐, 끝내려면 깨끗하게 끝내지, 왜 연락을 두절하는 방식이냐, 직장이 병원이지?'라고 말하고, B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대구 올라갈까, 너가 마산에 내려올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산에 내려오게끔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5.말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B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B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내가 B을 좋아해서 2,000만 원 정도 썼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지로 말하고, 그 후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있어서 B과 이뤄질 수 없다, 내가 B한테 쓴 돈 2,000만 원을 내놓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B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는 직장에도 찾아가고 그러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한테도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돈을 받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1,000~2,000만 원은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고인과 B이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의 성적 취향을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1.경 B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갈 및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찾아가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10.경 대구 중구에 있는 병원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저 알지요, 병원에 있는 커피숍에 있으니까 나와라'고 불러낸 후 겁을 먹은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더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10.경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찾아가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10. 11. 16:00경 병원 복도에서 피해자를 기다려서 만난 후, 350만원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만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고, 이후 단독으로 금원을 계속하여 갈취하거나 갈취하려고 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2000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427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체크카드가 있으면 보내달라, 입출금 작업을 반복해서 신용도를 올린 다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같은 달 25일경 전주시 중화산동 소재 빙상경기장 맞은편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담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회신자료(신한은행) 1. 수사보고(불상의 인출자 수사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체크카드가 있으면 보내달라, 입출금 작업을 반복해서 신용도를 올린 다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같은 달 25일경 전주시 중화산동 소재 빙상경기장 맞은편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담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위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는 진술 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0. 19: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비포장 도로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자동차를 타고 접근하여 "물어볼게 있다, 나쁜 사람 아니니까 차에 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에 탑승시킨 다음 "애인대행 할 생각이 없느냐, 1시간에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 비추어 애인대행이 성매매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애인대행을 성매매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애인대행의 대가로 약속한 금액이 성관계를 포함하지 않은 단순한 교제 등의 대가로 보기에는 상당히 큰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애인대행을 권유한 것은 성매수를 권유한 것을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