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정377

범죄사실 1. 피고인 H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1. 11. 27.경부터 2010. 4. 22.경까지는 주식회사 J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0. 4. 23.경부터 2013. 7. 17.경까지는 주식회사 J가 인적·물적 시설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자명만을 변경한 V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으로 재직하였고, 2013. 7. 18.경부터 위 V 합자회사가 인적·물적 시설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시 사업자명을 변경한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재산관리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J를 운영하면서 주식에 대하여 주권을 발행하지는 않고, 위 주식회사 J가 보유한 총 20대의 택시에 관하여 1/20 지분을 표상하는 택시 1대가 양도됨에 따라 주식이 택시와 함께 이전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고, 주식 지분을 양수한 택시기사들은 주주로 등재되면 개인택시면허를 받는데 장애가 있을 것 등을 우려하여 주주명부상에는 피고인이 85%, W가 15%를 보유하는 것으로 하고, 일정한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주주들에게 수익금으로 배분하고, 주주들이 유류비를 직접 부담하면서 매달 5일 전달 1개월을 기준으로 회사운영비, 차량관리비, 신차구입비 등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이익을 분배받고, 택시를 직접 운행하거나, 기사를 고용하여 운행하게 하였고, 양수한 택시를 스스로 관리하고,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거나 자유롭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 J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3. 6. 25.경 충남 홍성군 X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 소유 Y 택시를 F에게 3,500만 원에 양도하면서 지분 5% 상당을 함께 양도하는 방법으로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3. 11. 14.경부터 2013.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J소유 택시 20대의 지분을 운전기사 15명에게 각 양도하고 각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양도받은 택시를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이익금을 분배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유상으로 주식회사 J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J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H가 피고인의 영업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3. 11. 14.경부터 2012. 3. 18.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J의 사업용 자동차인 Z 택시를 3,400만 원에 양수하면서, 사실상 위 회사의 지분 5%를 함께 양수받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위 택시를 관리하며, 주식회사 J로부터 이익금을 지급받는 위 제1항과 방법으로 위 택시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K 피고인은 2011. 10. 21.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J의 사업용 자동차인 AA 택시를 불상액에 양수하면서, 사실상 위 회사의 지분 5%를 함께 양수받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위 택시를 관리하며, 주식회사 J로부터 이익금을 지급받는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택시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5. 피고인 L 피고인은 2003. 1. 15.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J의 사업용 자동차인 AB 택시를 불상액에 양수하면서, 사실상 위 회사의 지분 5%를 함께 양수받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위 택시를 관리하며, 주식회사 J로부터 이익금을 지급받는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택시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은 2002. 11. 1.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J의 사업용 자동차인 AC 택시를 불상액에 양수하면서, 사실상 위 회사의 지분 5%를 함께 양수받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위 택시를 관리하며, 주식회사 J로부터 이익금을 지급받는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택시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7.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2. 19.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J의 사업용 자동차인 AD 택시를 4,300만 원에 양수하면서, 사실상 위 회사의 지분 5%를 함께 양수받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위 택시를 관리하며, 주식회사 J로부터 이익금을 지급받는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택시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8. 피고인 F 피고인은 2003. 6. 25.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J의 사업용 자동차인 AE 택시를 3,500만 원에 양수하면서, 사실상 위 회사의 지분 5%를 함께 양수받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위 택시를 관리하며, 주식회사 J로부터 이익금을 지급받는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택시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9. 피고인 G 피고인은 2001. 7. 1.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J의 사업용 자동차인 AF 택시를 2,500만 원에 양수하면서, 사실상 위 회사의 지분 5%를 함께 양수받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위 택시를 관리하며, 주식회사 J로부터 이익금을 지급받는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택시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10. 피고인 D 피고인은 1999. 3. 10.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J의 사업용 자동차인 AG 택시를 2,200만 원에 양수하면서, 사실상 위 회사의 지분 5%를 함께 양수받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위 택시를 관리하며, 주식회사 J로부터 이익금을 지급받는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택시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11. 피고인 M 피고인은 1995. 8. 12.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J의 사업용 자동차인 AH 택시를 불상액에 양수하면서, 사실상 위 회사의 지분 5%를 함께 양수받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위 택시를 관리하며, 주식회사 J로부터 이익금을 지급받는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택시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12. 피고인 N 피고인은 1984. 9. 14.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J의 사업용 자동차인 AI 택시를 불상액에 양수하면서, 사실상 위 회사의 지분 5%를 함께 양수받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위 택시를 관리하며, 주식회사 J로부터 이익금을 지급받는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택시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13. 피고인 O 피고인은 1988. 11. 1.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J의 사업용 자동차인 AJ 택시를 불상액에 양수하면서, 사실상 위 회사의 지분 5%를 함께 양수받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위 택시를 관리하며, 주식회사 J로부터 이익금을 지급받는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택시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14. 피고인 E 피고인은 2006. 7. 10.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J의 사업용 자동차인 AK 택시를 3,800만 원에 양수하면서, 사실상 위 회사의 지분 5%를 함께 양수받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위 택시를 관리하며, 주식회사 J로부터 이익금을 지급받는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택시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15. 피고인 P 피고인은 2000. 2. 1.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J의 사업용 자동차인 AL 택시를 불상액에 양수하면서, 사실상 위 회사의 지분 5%를 함께 양수받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위 택시를 관리하며, 주식회사 J로부터 이익금을 지급받는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택시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16. 피고인 Q 피고인은 1992. 3. 8.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J의 사업용 자동차인 AM 택시를 불상액에 양수하면서, 사실상 위 회사의 지분 5%를 함께 양수받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위 택시를 관리하며, 주식회사 J로부터 이익금을 급받는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택시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17. 피고인 R 피고인은 2001. 3. 20.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J의 사업용 자동차인 AN 택시를 불상액에 양수하면서, 사실상 위 회사의 지분 5%를 함께 양수받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위 택시를 관리하며, 주식회사 J로부터 이익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위 택시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 A, K, L, B, C, F, G, D, M, N, O, E,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 AW, A, B, K, L, C, F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H, G, D, M, O, N, E, P, Q의 각 진술기재 1.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30), 각 답변서(증거목록 순번 3, 4), J 차량 3대 월계표,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녹취록, 준비서면,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증거목록 순번 18, 61), 각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19, 6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직원명부, 자동차등록증 및 원부, 급여대장, 배차기록부, 일일수입금, 주주명부, 근로자명부, 재직 증명서, 주주총회결의무효소송 증인신문조서,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5 내지 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H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J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3조,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다.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주식회사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J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영방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가 금지하는 명의이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위탁을 제한하고 일정한 사업을 양도할 경우에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24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 주식회사 J의 운영방식에 비추어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운송사업자인 피고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H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나머지 피고인들(이하 '운전기사 피고인들'이라 한다)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운전기사 피고인들은 유상으로 J의 주식지분 5%를 양수하면서 J의 사업용 자동차인 택시 1대에 관한 관리권을 이전받아 해당 택시를 지속적으로 운행하였다. 2) J의 배차기록부는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는데, 운전기사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택시에 대하여 고정적으로 배차가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운전기사 피고인들에 대한 배차시간과 입고시간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실제로, 운전기사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택시를 자유롭게 운행하였고, J에는 실제로 차고지도 존재하지 않았다. 3) 운전기사 피고인들은 일정액의 사납금을 J에 납입하고 매달 5일 개최된 회의에서 J의 이익금을 정산하여 분배받았는데, 운전기사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택시의 정비대금과 해당 택시를 교체한 경우 그 할부금은 해당 운전기사 피고인들이 분배받을 이익금에서 공제되었다. 결국 운전기사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택시에 관한 비용은 해당 운전기사 피고인들 개인이 부담한 것이고, 따라서 주식지분이 동일함에도 운전기사 피고인들마다 분배받는 이익금이 달랐다. 만일 운전기사 피고인들이 단순히 주주로서 이익배당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정비대금이나 차량교체에 따른 할부금도 J 전체의 비용으로 계상하여 전체 이익금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를 주주들에게 분배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J의 운영방식은 이와는 확연히 다르다. 4) 배차명령, 운수교육 등 J에서 운전기사 피고인들을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B가 병원에 입원하여 3개월 이상 일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도 위 피고인이 관리하던 AC 택시가 다른 운전기사에게 배차되지 않았고, 위 피고인이 병원에 다니는 용도로 사용하였을 정도이다. 5) 운전기사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택시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형식으로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었고(그러한 방식으로 운전기사 피고인들도 J의 운전기사가 되었다), 택시의 교체시기와 교체차종도 운전기사 피고인들이 결정할 수 있었으며, 다만 택시가 운송사업자인 J의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J와 행정적인 협의를 할 필요가 있었을 뿐이다. 무죄부분(피고인 H)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X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A은 위 회사로부터 위 회사의 사업용 자동차인 Z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3,400만 원에 양수하면서, 사실상 위 회사의 지분 5%를 함께 양수받고,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전적으로 위 택시를 관리하고 사용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에게 위 택시에 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택시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1. 25. 위 회사에서 위 택시를 BC에게 대금 150만 원에 매도하면서 위 택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고(형법 제355조 제1항),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5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J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택시는 피해자 A의 소유가 아니라 주식회사 J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A의 재물인 이 사건 택시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