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6. 04:39경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위운전정황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03:40경까지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04:06경부터 04:14경까지 운전하였다가, 04:39경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의 운전 및 측정 당시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하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각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03:40경이라고 볼 때 피고인은 음주 후 약 25분 경 후에 운전하고 다시 약 25분경이 지난 후 음주측정을 하였으므로, 위 당시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치인 0.143%보다 낮을 수는 있다. 그러나 위 수치는 피고인이 운전한 때로부터 불과 25분 만에 측정된 것인바, 운전 당시의 수치와 그리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단속 당시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렸으며, 혈색이 많이 붉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가 0.08%를 상당히 초과한 0.143%인 점, 피고인이 지인들과 상당한 시간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운전 당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일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5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B카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납부금액: 6,000,000, 납부일자: 2021.05.04.,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5월 04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B㈜ (인)’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되어 있는 B㈜ 명의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완납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회사 E대리를 사칭하면서 “최저 금리로 신용융자가 가능하며 다른 융자금이 있으면 대환하여 융자 처리를 해줄테니 모바일 융자요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21. 5. 4.경 B카드 채권관리 F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과 융자 진행을 한 것이 금감원에 적발되었다, 벌과금과 금융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상환과 벌과금 유예를 위한 처리를 해줄테니 기다려라, 6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전달하면 금감원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상의 공범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4. 16:49경 서울 종로구 G빌딩 1층 카페에서, 마치 ‘B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서,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사문서까지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그 위험성도 크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788

범 죄 사 실 2023고단37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1. 22:07경 서울 마포구 B, 지하철 C역 승강장 대합실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어플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 패딩점퍼, 검정 핫팬츠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따라가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3. 2. 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3고단45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30. 23:00경 서울 강남구 D, E역에 있는 계단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흰색 체크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불상의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3. 7. 2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불법촬영 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누범전력 등 확인), 각 판결문 2023고단4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불법촬영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 누범 및 동시적경합범 해당),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3고단3788호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후에 또다시 2023고단4545호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1. 19. 확정되었다. 1. 202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3.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서 일하면서 알게되어 친분이 있는 피해자 B에게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수어서 그 물건값을 물어줘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2주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나 타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2014.경 E으로부터 빌린 2,940만 원도 갚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4.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2021.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일한 돈을 받는대로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수를 받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나 타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마음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2014.경 E으로부터 빌린 2,940만 원도 갚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경 위 충전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3. 2021.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압류된 계좌를 풀고 이번 달 말까지 그동안 빌린 돈과 술값 등을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00만 원을 받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나 타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2014.경 E으로부터 빌린 2,940만 원도 갚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9.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유동성거래내역, 계좌내역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결과), 금융거래정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판시 양형의 조건, 특히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또다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이 합당하고, 이 사건에게 피고인에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4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경부터 2023. 10. 2.경까지 피해자 B(여, 27세)과 사귀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10. 2. 오토바이를 타고 차량을 운행하는 피해자를 쫓아 가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고 돌로 피해자의 차량 유리문을 내리 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더 이상 만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더 이상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를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0. 10. 21:37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너 마음 충분히 알고 있어. 통화 힘들거라 봐. 다 잘못 인정해. 조금이라도 이야기 좀 하면 안될까 부탁할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31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총 55회에 걸쳐 카카오톡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3. 10. 29. 18:45경부터 같은 날 19:35경까지 대전시 중구 목동 소재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BMW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의 모 D이 운행하는 카니발 차량을 미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접근하고,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과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소나타 차량(차량번호 1 생략) 뒷범퍼 부위에 위치추적 앱(아이쉐어링)이 설치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 S10)와 보조 밧데리를 부착하여 위 휴대전화와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연동시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치추적 앱을 통해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각 프로필사진, 각 메시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전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위치 공유 어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위치정보수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에 대해 스토킹행위를 하면서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4. 1.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0. 10. 20:5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5. 16. 벌금 70만 원, 2013. 12. 30. 벌금 2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3. 8. 23.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그 수사를 받고도 2023. 10. 10.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미약하고 교통법규를 경시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이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6. 23:1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단속 경찰의 정지요구를 무시하고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등 도로교통상의 적지 않은 위험을 초래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0.143%), 음주운전 거리(8km) 또한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과는 2008년에 처벌받은 것으로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73

범 죄 사 실 2023고단1773 1. 피고인은 2023. 6. 3. 04:19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커피숍에 이르러, 외부 자물쇠를 열고 침입하여 그곳 포스기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 권 30장과 5,000원 권 5장,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6. 5. 01: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외부 자물쇠를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커피 포터 필터 1개와 현금 100원 권 6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274 피고인은 2023. 6. 5. 02:09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지렛대(속칭 ‘빠루’)를 출입문 틈 사이에 집어넣고 옆으로 젖혀 출입문을 손괴한 후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손괴되며 캡스 보안 경보가 울리는 소리를 듣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2309 1. 절도 피고인은 2023. 6. 9. 01:43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이 야간에 무인매장으로 운영되어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것을 이용하여, 그곳 현금지급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15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16. 01: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82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가. ‘K’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6. 14. 01:47경 대구 달성군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K’ 무인매장에서 위 매장 서랍장에 있던 가위를 키오스크 기계 키박스에 꽂아 강제로 돌려, 위 키오스크 기계가 수리비 1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N’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6. 15. 01:34경 대구 달성군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N’ 무인매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키오스크 기계를 젖히고, 키박스에 꽂아 강제로 돌려, 위 키오스크 기계가 수리비 4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Q’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6. 15. 02:15경 대구 달성군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Q’ 무인매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키오스크 기계 키박스에 꽂아 강제로 돌려, 위 키오스크 기계가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2023고단2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2023고단2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간이)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27) 1. 범행장면 캡처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제2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제4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제4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특수절도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액이 거액은 아닌 점, 피해자 D, F, I, P, S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D에게 자발적으로 휴대전화를 반환하였고, 피해자 M, S에 대하여는 절취된 현금이 가환부된 점,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M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50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30.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상안동에 있는 신상안교사거리를 농서로 방면에서 상안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에서 진행해오는 차량이 합류하는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동천서로 방면에서 상안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합류 중이던 피해자 B(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S 1000RR 이륜차량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30.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앞에서부터 울산 북구 상안동에 있는 신상안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3%로 높았고 약 16km의 구간을 운전하였으며 피해자의 이륜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히는 등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한 점에서 범정 및 죄책 등이 무겁다. 음주운전은 이처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동종전력은 위 1회이고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 02:38경 부천시 B 앞에서, 마약투약 관련 112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불만을 품고 ‘경찰관이 총을 들고 협박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그곳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남, 28세)로부터 허위 신고를 이유로 즉결심판을 고지받자 화가 나, 사건 처리를 완료하고 복귀하려는 같은 소속 경사 E(남, 38세) 및 순경 F(남, 28세)이 탑승한 순찰차 11호 앞에 누워 순찰차의 운행을 할 수 없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에게 자리에 일어나 이동할 것을 요청하자 “내 가방이 여기 있잖아, 씨발 니네가 가져갔잖아, 나 그거 찾기 전까지 안가”라고 말하며 이에 불응한 후, 계속하여 같은 소속 경위 G(남, 48세) 및 경장 H(남, 30세)이 탑승한 순찰차 13호가 있는 곳으로 이동한 다음 그 옆에 누워 위 순찰차 13호 사이드미러에 몸을 기대고 ‘나 안 비켜, 체포하려면 해, 나 안 비켜’라고 말하며 순찰차의 운행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약 7분 동안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 F, G, H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확인) 및 첨부 자료 1. 경찰 수사보고서(방범 CCTV 확인 및 바디캠 영상 확인) 및 영상 캡처 사진 1.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즉결심판이력 확인) 및 즉결심판 이력 조회 사진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17년 업무방해 벌금형 1회(최근 10년 이내)], 술에 취해 새벽 대략 1시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17회의 112신고를 하고 그 상황을 처리하고 다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려는 경찰공무원에게 시비를 걸며 길바닥에 드러누우며 이동을 막아 상당시간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1. 11. 01: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공터 입구에서 친구인 E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남, 27세)의 태도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과 우측 안와벽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 중 소명되는 치료비 1,784,235원(= 1,147,505원 + 636,730원) 및 위자료 1,000,000원 합계 2,784,23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이 사건은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두 달 만에 다시 저지른 것인바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재범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은 2019년의 것이고 최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벌금형에 그쳤으며 그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4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23. 5. 3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21.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를 청학리 쪽에서 의정부교도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EV6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21. 04:40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적용 법조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판시 첫머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불과 수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0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7세)는 동네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2. 3. 13. 16:51경 충남 보령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인 D 앞에 쓰레기 봉투를 놓으려고 쓰레기 봉투를 손에 들고 D 앞 방면으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향하여 '안돼 여긴, 안돼'라고 소치리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살짝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3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증언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증언 1. cctv 영상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민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본건 당시 E의 집 쪽에 있던 쓰레기봉투를 양손에 들고 피고인쪽 집 부근에 버리기 위하여 걸어가고 있었던 점, 당시 길은 포장된 도로로서 물리적 접촉 없이 피해자가 넘어질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3번 압박골절상을 입는 등 그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스스로 넘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뿐 아니라 E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쪽을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제는 추후 민사소송 등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까지는 없었던 점 및 기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13. 16:51경 충남 보령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인 D 앞에 쓰레기 봉투를 놓으려고 쓰레기 봉투를 손에 들고 D 앞 방면으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향하여 '안돼 여긴, 안돼'라고 소치리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3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상해죄에 있어서 상해의 의사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을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본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밀어 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옆에서 본건 범행을 목격하였던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쪽을 살짝 밀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피해자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는 것이다. 본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과거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고, 현재 고령인 점, 피해자와 E의 사이는 한 동네에서 수십년 이상 알고 지낸 관계로서 좋은 사이지만, E과 피고인 사이는 E과 피해자 사이만큼 가깝지는 않은 점, 그럼에도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쪽을 살짝 밀었고, 그러자 피해자가 양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봉투를 놓고 뒤로 넘어져 버렸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로 강하게 밀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쪽에 쓰레기를 버리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려고 피해자의 가슴 쪽을 살짝 밀었는데,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져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그 공소사실 중 축소사실인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