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18:55경 서울 중구 광희동1가 194-1에 있는 서울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피해자 D(여, 22세)의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붙이면서 지하철에 탑승한 다음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 부분에 붙이고 비벼대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2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양천구 신월동 441에 있는 강서초교 후문 앞 편도 2차로를 팔도강산 사거리 방면에서 남부순환로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D이 (남, 52세)가 운전하던 E 소나 타 택시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상을,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3세)으로 하여금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의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98,5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 후 도주하는 피의차량 발견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9. 7.경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15. 피해자 D에게 "내가 실장으로 근무하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울 서초구 F건물 106호 상가에 대한 매입 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가에 등기가 되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바로 돈을 갚을 수 있다. 3부 이자를 지급할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 이내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가 매입은 E 법무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피고인이 G, H 등과 함께 추진하였던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당시 위 상가에 대한 코스모캐피탈 주식회사의 경매신청을 취하시키는 데 사용하더라도 약정 기한 내에 위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같은 달 16, 2,000만 원을, 같은 달 19.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 2장을 각 작성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4, 19. 백지에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인 코스모캐피탈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을 해지함에 있어 1억 7,000만 원을 정히 영수하였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E 법무사 사무소 代A'라고 기재한 후, 위 E의 도장을 찍고 위 A의 이름 옆에 자신의 서명을 한 후, G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백지에 '채권최고액 5억 원인 I의 3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함에 있어 2억 8,000만 원을 정히 영수하였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E 법무사 사무소 代 A'라고 기재한 후, 위 E의 도장을 찍고 위 A의 이름 옆에 자신의 서명을 한 후, G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각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2, 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2,50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04:12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23에 있는 백석역 1번 출구 지하철 환풍구 위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야, 씨발, 경찰관이면 다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범행 경위, 공탁, 전과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1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 앞 도로(31번 국도)를 방림면 쪽에서 대화면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주변에 마을이 있어 통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주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8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라이트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2. 21:25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노성로 11 평창군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감정의뢰 회복, 디지털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유족은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상당한 속도로 과속했던 것으로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 또한 이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1

범죄사실 B은 'C'라 호칭되면서 서울 강남구 D빌딩 6층 E 도곡동 지점 사무실을 작업 대출 등을 하는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일명 작업 대출을 하는 조직의 총책인 사람, F은 B의 직할 1팀 소속으로 총책 B로부터 일명 작업 대출관련 지시를 받아 2팀장 G, 3팀장 H 등에게 지시하는 역할을 하면서 작업 대출 관련 선조치 내역 등 운영자금, 일일업무보고, 일일출금일정을 관리하는 사람, I은 B의 직할 1팀 소속으로 B의 지시를 받아 세무회계, 법인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람들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중소기업 운영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1. J 금천지점 신용보증서 발급사기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서울 구로구 K건물 L호에서 2017. 9. 25. J 금천지점에 성명불상의 직원을 상대로 신용보증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는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설립한 유령회사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위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B, F,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5.경 1,600만 원권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N은행 능곡지점 O 대출사기 피고인은 B, F, I과 공모하여, 2017. 8. 29.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N은행 능곡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마치 ㈜M 회사를 운영하면서 운영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M를 실제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설립한 것에 불과하고,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목적이어서 대출금을 상환하고 공범과 대출금을 분배할 예정이어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F, I과 공모하여, 피해자 N은행으로부터 2017. 9. 1.경 대출금 명목으로 1,387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님에 대한 대출 상품안내, 각 대출거래약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고금리채무 내역 및 송금요청서, 신용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M),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M), 주주명부, 신용보증약정서(주식회사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대출을 받는 등 그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해액의 규모,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를 군자교 쪽에서 용마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도어(좌) 교환 등 수리비 2,200,968원이 들 정도로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2008.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 04:5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관광호텔 앞 도로부터 안 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고가 부근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C 캠퍼스 설립 예정 부지 인근에 있는 파주시 D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을 매입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 사건 토지 350평 중 150평은 공동투자자인 E이 매입하고, 나머지 200평은 피고인과 고소인이 각 100평씩 평당 70만 원에 매입하기로 약정한 후, 2007. 12. 8.경 위 토지의 소유자인 F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매수자를 E 외 1명으로 하여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7. 12. 10.경 5,000만원 및 2008. 5. 13.경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F에게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 하는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경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됨으로써 F로부터 토지매매 대금 명목으로 지불했던 1억 4,000만원 상당을 모두 반환받아, 피해자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했던 7,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화해권고결정, 금융거래내역, 등기부증명서,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3. 12. 17.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22.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C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가설재 매입계약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구리시 현장에서 가설재(건축자재)가 나올 것이 있는데 계약금 4,000만 원만 있으면 계약이 성사될 것이다. 그곳에서 매입한 가설재로 2-3억 원 정도의 수익금이 날 수 있다. 우선 3,000만 원을 송금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0. 경 피고인이 지정한 F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5. 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일부터 가설재 반출 작업이 시작될 것이니 나머지 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5. 경 F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에게서 4,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5.10. 확정되었고, 2014.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2014. 1. 22.자 범행)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09:30경 의정부시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에게 밥을 차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빵칼(칼날길이 22cm, 자루길이 12cm)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찔러 약 2주간의 가료가 요구되는 흉부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견서(D 피해에 대한) 1. 사진자료,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이 사건 범죄는 판시 위증교사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범한 범죄로 위 위증교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나, 위 위증교사죄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의 판결이 확정되기전에 범한 범죄에 해당하여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가능성이 없어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형을 정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배우자에 대한 흡기휴대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검찰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점, 술에 취하여 반복적으로 배우자 등 가까운 사람들에 대하여도 폭력을 행사함에도 음주습관을 버리지 않고 이에 관한 치료를 성실히 받지 않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흡기를 휴대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9.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로에 있는 송림네거리 앞 교차로를 반석네거리 쪽에서 하기중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자정 무렵으로 어둡고 그 곳은 점멸등 신호로 작동하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을 피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등의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NEW E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NEW EF쏘나타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의 탑승자인 G(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H(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NEW E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로 6,799,47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8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7. 초순 22:00경 제주시 C 상가 103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와라, 옆에 앉아서 술을 따르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씨발년 죽여 버린다, 옆에 앉아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 내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2. 10. 초순 22:00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 내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고, 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 22:00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 내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0. 26. 23:30경 제주시 F에 있는 G병원 정문 앞에서, 피해자 H(19세)에게 "담배 한 개피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씨발놈아 담배 없냐"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왼손을 잡아당기고, 자신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7. 01:00경 제주시 I에 있는 J에는 식당에서, 피해자 K(36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7. 02:03경 제주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피해자 N이 운전하는 O 택시에 타며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주시 C 아파트까지 운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2,000원만 가지고 있고 택시비를 빌릴만한 사람도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비 14,28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7. 03:58경 제주시 P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Q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무임승차하여 사기죄로 조사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야 씨발놈들아, 나를 엮으려고 하느냐, 빨리 그 택시기사 불러와라"고 고함을치면서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하고, 경찰관의 귀가 요구에 대해 "죽어도 집에 못 간다, 빨리 사건을 없는 것으로 해 달라"고 말하여 약 30분 동안 관공서인 경찰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N의 각 피해진술서 1. 경위 R, H, S, T 의 각 진술서 1. 무임승차 관련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사기, 폭행)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6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 D, N과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많은 점,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대구 수성구 범어2동 45-38 소재 '현대자동차 동대구지점'에서 시가 2,687만 원 상당의 투싼IX 차량을 구입하면서 현대자동차 동대구지점 직원인 C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차량구입대금 2,25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월 462,708원씩 60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노숙인으로, 성명불상자들에게 피고인 명의로 차를 구입하여 양도하여 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여 차를 구입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을 대위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2,25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입한 차량을 바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작정이었음에도 허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구입한 차량이 실재하지 않는 선우렌탈 주식회사로 이전되어 소위 '대포차'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노숙생활 도중 돈을 주겠다는 꼬임에 빠져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반면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4. 9. 19. 충남 서천군 B에서 직장동료 C을 통하여 '2014. 10. 21. 14:00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금남면에 있는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등기/소포우편 조회, 병적조회, 현역입영통지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 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정당한 제한이다. 그러므로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현행법상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무죄로 판단한다면 병무행정은 큰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고 국가방위의 기초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병역법이 정하고 있는 병역의무에 복종할 의무가 있고, 이를 전면적으로 거부한 이상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양형의 이유 실정법의 수호자로서 이 사회의 법질서 유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기는 하지만, 현행 국방의무 관련 법제가 국가안보와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의 마련 없이 오로지 '군에 복무할 것인지', '교도소에서 복역할 것인지'의 일도양단적인 선택지만 마련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매년 600명 이상이 실형을 복역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 보듯이 평화는 대가 없이 임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평화를 위한 소중한 밀알들이 되어 하루빨리 대체복무제 도입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처럼 양심의 이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숭고한 결정들이 존중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다만,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피고인의 양심적 결단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병역의무를 면할 수 있는 최저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법률상의 항변을 계속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이상 방어권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피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22:40경 논산시 강경읍 서창리에 있는 두레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강경읍 여강로 1249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토나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경부터 2017. 4. 25.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한국지사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지사 운영, 영업, 인사, 재정,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의 숙부이자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C은 2014. 12. 3. 수원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은 2016. 6. 23. 위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3030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C에게 188,188,430원 및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11. 24.경 부천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C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의 급여채권 중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서 금 3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가압류한다는 내용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단5511호 가압류결정 등본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 E을 통해 송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가압류결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가압류된 채권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가압류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2014. 12. 25.경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13,764,038원(압류대상 8,823,028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합계 207,810,687원(압류대상 127,358,010원)을 지급하도록하여 그 중 가압류된 금액인 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0.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C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의급여 및 퇴직금 채권 중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서 금 200,655,58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 및 추심한다는 내용(30,000,000원에 대해서는 위 제1항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채1128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본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 F을 통해 송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압류된 채권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급여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채권압류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2016. 7. 25.경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8,451,982원(압류대상 4,838,986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 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급여 내지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201,738,475원(압류대 상114,011,169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그 중 압류된 금액인 114,011,16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주식회사 조직도, 각 사건경위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3030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단5511 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채11283 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채11283, 2014카단5511 송달내역,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채11283 집행속행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업무상배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피해자 회사의 신뢰를 배반하고 송달받은 소송서류를 빼돌리는 불량한 수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큰 금액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노총 E지회 소속 노조원들이다. 'F주식회사' 고속사업부는 D노총 소속 노조원들의 파업에 따른 운행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유한회사 G'에 버스 운행을 요청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23, 12:43 경 광주 서구 H터미널 입구에서, 유한회사 G 소속 운전기사인 피해자 I(남, 32세)이 J 버스를 운전하여 터미널 안쪽으로 진입하려 하자 화가 나, 위 버스를 가로막고 운전석 창문으로 다가가 “개새끼야. 누가 운행하라고 했어.호로새끼, 죽여버린다. 상놈새끼."라고 욕하며 펄쩍 뛰어올라 주먹으로 안경 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안경이 떨어져 파손되도록 하여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I 의 버스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버스쪽으로 다가가다가 F 주식회사 영업부장인 피해자 K(남, 47세)이 가로막으며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협궁부 타박 및 부종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I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다비치안경 매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등이 적법한 쟁의행위 과정에서 회사 측의 불법 대체근로를 제지하기 위하여 한 이 사건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령 피고인들이 속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하고 회사가 전세버스를 투입한 것이 불법 대체근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체근로자나 사측 직원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이 사건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