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폐기물 무단 매립 총책이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E의 골재 운영관리 담당 부장이고, 피고인 D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는 광업(토사석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F은 주식회사 G의 부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G은 콘크리트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H은 덤프트럭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I은 폐기물 매립지 알선을 담당하던 자이다. 1. 피고인 주식회사 E 관련 폐기물 무단 매립 범행 가. 피고인 A, B, H, I 누구든지 관할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남양주시 0에 있는 주식회사 E로부터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를 25톤 덤프트럭 1대당 115,000원 (정상 처리비용 25톤 덤프트럭 1대당 1,130,000원)에 처리하기로 위 회사 부장인 피고인 C와 약정하고, 피고인 B는 폐기물 운반 담당 기사 모집, 폐기물 불법 매립지 선정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H 폐기물 운반 및 화물차 기사 모집, 피고인 1은 폐기물 불법 매립지 알선 등을 담당하는 등 관할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곳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9. 7.경 위 회사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약 2,450톤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관할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난 경기 가평군 P에 있는 농지에 매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1, 경 약 1,150톤, 같은 달 22.경 약 800톤을 각 매립하는 등 25톤 트럭 177대 분량 합계 4,425톤 가량의 사업장 폐기물을 관할청이 마련한 장소가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의 배출자인 주식회사 E의 부장 피고인 C, 대표이사인 피고인 D는 위 무기성 오니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인 피고인 A 등을 통하여 25톤 덤프트럭 1대당 115,000원 (정상 처리비용 25톤 덤프트럭 1대당 1,130,000원)에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9. 7.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위 회사에서 발생된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오니 약 4,425 톤을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고, 그 처리 비용으로 22,390,500원을 지불하여 약 190,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지 않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E 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D와 종업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G 관련 폐기물 무단 매립 범행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남양주시 R에 있는 주식회사 G으로부터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를 25톤 덤프트럭 1대당 120,000원(정상 처리비용 25톤 덤프트럭 1대당 1,130,000원)에 처리하기로 위 회사 부장인 피고인 F과 약정하고, 2011. 9. 7.경 위 회사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 약 1,975 톤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관할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경기 가평군 S에 있는 농지에 덤프트럭 기사인 T 등을 통하여 매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6.경 약 2,000톤, 같은 달 20.경 약 1,975톤을 각 매립하는 등 25톤 트럭 238대 분량 합계 5,950 톤 가량의 사업장 폐기물을 관할청이 마련한 장소가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 나. 피고인 F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의 배출자인 주식회사 G의 부장인 피고인은 위 무기성 오니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인 B를 통하여 25톤 덤프트럭 1대당 120,000원 (정상 처리비용 25톤 덤프트럭 1대당 1,130,000원)에 처리하기로 약정하고, 2011. 9. 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회사에서 발생된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오니 약 5,950톤을 B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고, 그 처리 비용으로 31,416,000원을 지불하여 약 260,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지 않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위 2. 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 의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주식회사 E 대표이사 D, F, 주식회사 G 대리인 F, H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I 작성의 위반확인서 1. 각 현장사진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사본(E) 1. 실행계산서 1. 통장사본(H) 1. 2011년 9월 2 운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H의 계좌거래내역에 대한 수사 등) 1. 사업자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수사기록 350쪽) 1.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매립현장 동영상 촬영) 1. 현장위성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H, I]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C, D]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F]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G]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F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H, I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I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F :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주식회사 G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만 원)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그로 인해 얻은 이득, 범행횟수, 동종전력 여부, 이 사건 현장이 모두 원상회복되었다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현재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을, 피고인 주식회사 G에 대하여는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