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4.10:3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문화센터 지하 1층 강당에서, 평소 위 문화센터 노래교실 회장인 피해자 G(62세)이 회원들을 편애하고 왕따를 시킨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G이 노래교실 회원들을 상대로 농산품을 판매하려던 피고인에게 물건을 팔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G의 어깨를 1회 세게 밀며 "따라와"라고 하면서 위 강당 내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간 다음 따라 들어온 피해자 H57세)이 "왜 회장을 때리냐"면서 나무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때려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H)의 일부 기재 1. 상처부위 사진(H)의 일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11. 4. 10:3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문화센터 지하 1층 강당에서, 평소 위 문화센터 노래교실 회장인 피해자 G(62세)이 회원들을 편애하고 왕따를 시킨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G이 노래교실 회원들을 상대로 농산품을 판매하려던 피고인에게 물건을 팔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G의 어깨를 2회 때리며 "따라와"라고 하면서 위 강당 내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간 다음 따라 들어온 피해자 H(57세)이 "왜 회장을 때리냐"면서 나무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H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3-4회 때렸다. 이를 본 위 G이 "왜 사람을 때리냐"면서 말리려 하자 위 G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가슴을 5-6회 때리고 힘껏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골절,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H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날아가 땅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구입가 약 60만 원 상당인 안경테가 휘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무고 피고인은 2014. 11. 24,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G, H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G, H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G, H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G, H이 합세하여 H은 자신을 붙잡고 앞을 가로막아 밖에 나가지 못하게 막고, G은 뒤에서 주먹으로 머리와 등 부분을 수회 때렸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G, H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손바닥으로 때려 좌측 뺨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을 뿐, 피해자 H의 다른 신체 부위를 때린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왼쪽 어깨를 1회 민 적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 G과 실랑이를 하다가 함께 넘어진 것이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어깨를 2회 때리고, 가슴을 치고 밀어서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 다. 피해자 H의 안경이 손괴된 적이 없다. 라. 피고인이 G, H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은 사실이므로, G, H에 대한 고소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1) 피해자 H의 진술내용 가) 피해자 H은 피해자 G과 함께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자 피고인이 이년아 니는 뭐야. 회장님 꼭두각시가 니가 뭔데 나서노'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저의 뺨을 왕복 5~6회 때리고, 저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이 되었고 저는 당시 눈이 보이지 않아 안경을 찾고 있는데 G이 피고인에게 '왜 사람을 때리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피고인이 주먹으로 회장의 가슴을 때리고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왼쪽 눈 부위가 퉁퉁 부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H은 경찰에서 피고인, G과 함께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G에게 다가와서 주먹으로 G의 왼쪽 어깨를 2번 때리고 큰소리로 들어와, 들어와'하면서 먼저 사무실에 들어갔고, G이 저에게 'H아 아무래도 피고인이 나를 때릴 것 같다. 따라 들어온나'라고 하여 G을 따라 저도 사무실에 들어갔고, 사무실에 들어서서 제가 피고인에게 '니가 왜 회장 등을 치노, 나이도 니보다 더 많은데 회장님한테 왜 그리노'라고 했더니 바로 뒤돌아서서 양쪽 손바닥으로 저의 양쪽 뺨을 5~6회 정도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3~4회 치며 폭행을 하였고, 저는 더 이상 폭행을 당하지 않으려고 손을 올려 막았는데 피고인이 저의 왼손 중지를 손으로 잡고 비틀어 폭행하였고, 제가 뺨을 맞을 때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날아가 바닥에 떨어져 파손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욕설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욕설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들어가자 말자 바로 폭행을 당했는데 욕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폭행을 당하는 것은 같은 회원 중에서 11 전부 목격을 하였고, 당시 I이 떨어져 파손된 저의 안경을 주워 주었습니다.", "피고인이 저를 폭행하자 G이 '뭐 저런 것이 있냐. 누구를 지금 때리냐'라면서 말리자 피고인이 저를 때리다가 뒤돌아서서 G에게 '너는 뭔데 그런 소리하냐.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라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을 수회 치고 힘껏 밀어 그로 인해 G1 바닥에 넘어졌는데, 그것이 폭행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피고인이 G을 폭행하여 넘어뜨리는 것은 회원 중에 L가 직접 목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H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G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더니 손으로 G의 어깨를 2대 세게 때리면서 G에게 '사무실로 들어와. 들어와.'라고 하였습니다., G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면서 저에게 'H아 너도 들어오너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G을 따라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이 뒤로 돌아서 더니 양손으로 왕복하여 제 뺨을 5~6대 때렸습니다. 그 때 제가 끼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근시라서 안경을 쓰지 않으면 상대방 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안경을 찾으려고 고개를 숙이고 땅을 보면서 두리번거리고 있는 것은 보고, 봉사자인 I이 저에게 떨어진 니 안경을 주워 쇼파 옆에 갖다 놓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안경을 찾아서 끼는 순간 피고인은 G과 마주보고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양손으로 G을 잡고 흔들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G을 확 떠밀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G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G은 자리에서 못 일어나 저와 L, I이 부축을 하여 쇼파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러자 수성구청 계장과 주임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피고인으로부터 손바닥으로 뺨 5~6대를 맞았고, 좌측 손가락 중지가 비틀렸습니다. 주먹으로 가슴도 3~4대 맞았고, 좌측 눈도 맞았습니다.", "피고인이 제 손가락을 비틀었는데 어떻게 비틀었는지 모르나 아직도 제 좌측 어깨가 아픕니다.", "피고인이 무지막지하게 제 손가락을 비틀었습니다. 당시 어떻게 해서 상처가 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피고인에게 맞지 않으려고 방어를 하다가 생긴 상처인 것으로 압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H은 이 법정에서 "G이 피고인을 따라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면서 'H아, 좀 다라 들어온다. 내 맞지 싶다'라고 하여 제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G이 자리에 앉자마자 제가 따라 들어가니까 피고인이 뺨을 왕복으로 5~6회 때렸습니다. 제가 맞는 동시에 안경이 떨어져서 안경을 줍는다고 하는 와중에 피고인이 G을 떠밀었습니다. 피고인이 G을 떠밀기 전에 저의 팔을 비틀었고, 손가락을 어떻게 했는지 손가락이 삐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떠밀고 가슴을 툭툭 치면서 팔을 비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G 떠밀었습니다.", "안경을 고칠 수 있는지는 안경점가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안경이 벌어지고 비틀어지고 안경알이 긁혔습니다.", "I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맞는 과정에 들어왔습니다.", "사무실 안에서는 아무 말도 오고 가지 않았으며, 앉은 상태에서 들어가자 마자 때렸습니다. 밖에서도 피고인과 사이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I이 안경을 주워서 쇼파에 놓고 나갔습니다.", "저는 뺨을 맞고 바로 가슴도 맞고 손도 비틀리고 손가락도 삐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구청직원에게 'H씨 뺨 때린 것만 인정을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찾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G의 떠밀고 흔드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G의 진술내용 가) 피해자 G은 경찰에서 피해자 H과 함께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손으로 저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부르는 흉내를 내며 노래교실 옆 ㅏ무실이 있는데 '니 따라 들어와'라며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로 들어가서 의자에 앉아 있고 저를 따라 피해자 H이 들어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H 보자 말자 이년은 뭐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H의 양쪽뺨을 5~6회 때려 피해자 H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에게 가서 '왜 사람을 때리냐'라고 하면서 말리자 피고인이 이년아 회장 똑바로 해라'라고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저의 가슴을 5~6회 때리고 양손으로 저의 가슴을 힘껏 밀어 폭행을 했고 그로 인해 저는 뒤로 바닥에 넘어져 엉덩이 부분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G은 경찰에서 피고인, H과 함께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당일 제가 나갔을 때 피고인이 저의 어깨를 힘껏 2회 때리고 손을 들어 저를 부르는 시늉을 하면서 들어와. 들어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아무래도 폭행을 당할 것 같아 부총무에게 같이 들어가자고 했는데 사무실에 들어가자 말자 피고인이 H의 뺨을 사정없이 때리고 제가 쇼파에 앉았다가 일어나서 '뭐 이런 게 있냐'면서 말리자 '야 이년아 앉아. 안자 앉아라 안카나'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여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양손으로 저의 가슴을 5~6회 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꾸하지 않고 '너 돈 많이 벌어 둔 모양이구나'라고 했더니 바로 양손으로 저를 힘껏 밀어 그로 인해 바닥에 넘어졌는데, 마침 바닥에 전기 콘센트가 있었는데, 그 위에 엉덩이가 부딪쳐 통증을 느끼고 있는데, 마침 수성구청 담당게장과 주임이 들어와서 다툼이 끝이 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G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제 좌측 어깨를 2대 그대로 치면서 봉사자들을 향해 '야, 야 너거들 사무실로 다 들어온나. 내 오늘 이 자리에서 회장 비리를 다 밝힌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에게 사실을 다 밝혀라. 만약 사실이 아니면 너를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고함을 질러 당시 회원들이 교실에서 노래를 하다가 전부 다 고함소리가 들리는 교실 뒤쪽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시 저는 회장으로서 너무 창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고인에게 'A아, 사무실로 들어와서 우리 조용하게 이야기하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H에게 '아, 니가 아까 피고인이 내 어깨 두 차례 때리는 것 보았제'라고 물어보니 H은 제에게 '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H에게 '피고인과 1:1로 들어가면 피고인이 아까 하는 행동을 보니 내가 피고인에게 맞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야, 야, 다른 봉사자들도 다 사무실로 들어온나'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은 봉사하고 있거라. H만 사무실로 들어오너라'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사무실 문쪽을 바라보면서 사무실에 있는 쇼파에 앉으려고 하였고, H은 사무실로 들어오려는 찰나에 피고인은 사무실 입구에서 양손으로 H의 양쪽 뺨을 왕복으로 3차례씩 때렸습니다. 그때 H이 끼고 있던 안경이 떨어졌고, H은 그 안경을 찾으려고 엎드리고 있으니 피고인은 H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쥐어박았습니다. 그때 은 호구조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왔는데, I은 피고인이 H을 때리는 것을 직통으로 보았습니다. 은 당시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주워주고는 심장이 떨려 바로 사무실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I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는 봉사자들에게 '사무실 안에서 이 두들겨 맞고 난리가 났다'라고 하여 L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피고인에게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노'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야 이년아. 앉아. 앉아.'라며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앉지 않고 있으니 피고인이 양손으로 제 상의 옷을 잡고서 양손으로 제 가슴을 쥐어 박았습니다. 제가 피고인에게 '니가 돈 많이 벌어 놓았구나'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양손으로 제 가슴을 흔들고 쥐어박다가 양손으로 제 가슴을 확 밀어버렸습니다. 글서 저는 마침 그 곳에 있던 음향기기 꼽는 전기 콘센트에 우측 엉덩이 꽁지뼈가 부딪혔습니다. 제가 바닥에 넘어져 일어나고 있으니 봉사자가 누군지 정확히는 모르나 아마도 L, M가 저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는 중에 구청 직원인 계장과 주임이 사무실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H에게 '니는 회장 꼬봉이냐, 꼭두각시냐'라는 말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H이 맞는 것을 본 사람을 I입니다. 당시 I은 호구조사를 마친 후 노래교실에 왔다가 '다다닥' 뺨을 맞는 소리를 듣고 사무실로 들어왔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노래교실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먹으로 저의 왼쪽 어깨를 두 번 굉장히 세게 쳤습니다.", "제가 회장으로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러지 말고 사무실로 들어온나'라고 하면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들어와서 탁자가 있는데, 저는 이쪽에 앉았고, 피고인을 저쪽에 앉으라고 하려고 하는데, H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H이 들어오니까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뺨을 5~6대 때렸습니다. 그래서 H은 안경이 떨어져서 앞이 안보이니까 안경을 찾고 있는데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게 다 있노'라고 하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이 저에게 욕을 하면서 '앉아, 앉아'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디서 하던 행세를 여기 와서 하노'라고 하니까 주먹으로 저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확 밀었는데, 제가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피고인이 H의 가슴도 때렸습니다.", "제가 주먹으로 어깨를 2회 맞았어도 별거 아니다 싶어서 진단서에 넣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H을 때리기 전에 아무 말도 안했습니다.", "I H이 맞고 있을 때 들어왔습니다.", "H 뺨을 맞고 안경이 떨어져 엎드려서 안경을 찾고 있는데 피고인이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쥐어박았습니다.", "제가 어깨하고 가슴 맞은 것은 별거 아니다 싶어서 병원에서 말을 안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L의 진술내용 가) L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갑자기 사무실에서 고함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같은 회원인 1이 사무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제가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자 피고인이 G 과 H에게 큰소리로 뭐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드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래서 제가 말리려고 다가가 피고인을 붙잡았는데 힘이 세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G의 가슴 쪽을 밀었고 이에 G이 뒤로 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제가 피고인에게 서로 좋게 하지 왜 밀고 하냐면서 달래고 있는데 수성구청 담당계장과 주임 그리고 총무와 여러 회원들이 들어왔고 이에 저는 밖으로 나온 것이 전부입니다.", "H이나 G이 피고인을 때리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L는 이 법정에서 "제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니까 G과 H은 사무실 안쪽에 있었고 피고인은 사무실 입구 쪽에 있었고 서로 감정적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H이 안경을 쓰고 G의 옆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G 밀치고 한 다음에 H의 안경이 떨어졌습니다.", "G은 H이 옆에서 당겨주어서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G, H이 서로 엉겨 붙으니까 제가 당겨도 안 되었고, 서로 엉겨 붙어 있다가 피고인이 G을 밀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4) I 의 진술내용 가) I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G과 H을 데리고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저도 바로 따라 들어갔는데, 사무실에 있는 쇼파 앞에서 회장인 G이 피고인에게 '일단 앉아라'라고 하는데 사무실 입구 앞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H의 뺨을 때리는 소리가 타닥하면서 났고, 제가 고개를 돌려보니 H이 착용했던 안경이 날아가 바닥에 떨어져 제가 구석에 떨어져 있던 안경을 주워 H에게 주고 너무 심장이 떨려 사무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무실에 먼저 회장이 들어가고 제가 회장을 따라 들어갔고, 제뒤에 피고인과 H이 들어왔는데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오자 말자 H의 뺨을 때렸는데 제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누가 들어도 뺨을 때리는 소리가 들려 제가 뒤돌아보니 안경이 날아가는 것을 보았고 구석에 떨어진 안경을 제가 주워 H 게 줄 때 H의 양쪽 뺨이 벌겋게 달아 올라 손가락 줄이 선명히 나 있어 뺨을 맞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H이 뺨을 맞은 이후 안경만 주워주고 가슴이 떨려 바로 나왔고 제가 나오자 말자 L가 안으로 들어갔는데 L가 그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H이나 G이 피고인을 때리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은 이 법정에서 "제가 G 뒤에 따라 들어가고, H과 피고인이 뒤에 들어왔고, G이 '앉아라. 무슨 얘기고'라고 했으며, 저는 앉으려고 하는데 뒤에서 타닥 소리가 나서 보니까 피고인이 H의 뺨을 때려 안경이 날아갔습니다. 저는 안경을 밟으면 깨질 것 같아 안경을 주워서 H을 주고 나왔습니다." "피고인이 H을 몇 대 때린 것 같습니다. 타닥타닥 그랬고, H에 뺨에 손자국이 났습니다.", "피고인이 사무실로 들어가자 마자 H을 때렸고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과 H이 대화하는 것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주워 주고 나올 때까지 피고인이 H을 폭행하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G, H이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G이 사무실로 들어가고 제가 따라 들어가고 피고인과 H이 들어왔습니다.", "H이 바닥을 기면서 안경을 찾으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H을 멱살을 잡거나 발로 때리거나 하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5) J의 진술내용 가) J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폭행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날 제가 강당에 도착하여 사무실에 들어가니 G. H과 피고인이 서로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로 다투냐'라고 물어보니 G이 '피고인이 H의 뺨을 때리고 내가 말리니까 밀어 넘어뜨렸다'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불만을 품고 화를 내면서 G을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다툼을 하던 중 총무인 H이 나서자 피고인이 H의 뺨을 여러 차례 폭행하여 H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도 파손되고, G이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G을 밀어 그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졌는데 하필이면 저기 멀티콘센트 위로 넘어져 엉덩이를 다치게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이유에서든 폭행을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에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G H에게 사과를 하도록 했는데 마지못해 사과를 형식적으로 하였고 차후 폭행으로 형사사건화가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피고인에게 왜 때렸냐고 여러 차례 물었을 때 노래교실 내에서 묵었던 감정을 이야기하면서 때린 것은 인정을 하였고, 당시 H은 양쪽 얼굴이 부어 있어 누가 보더라도 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으며 안경도 파손된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G도의 자에 앉아 있으면서 계속 엉덩이가 아프다고 하다가 결국 병원을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J는 이 법정에서 "H이 사건 당일에 얼굴이 좀 붉은 상태였습니다.", "H으로부터 안경이 깨지지는 않고 떨어졌다라고 들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이 직접 H을 때리고 G을 민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은 없으나, 제가 보기에는 피고인이 H과 G에게 사과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6) K의 진술내용 가) K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폭행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습니다.", "J 계장님이 여러 차례 왜 때렸냐고 물었을 때 묵은 감정 이야기를 하면서 때린 점을 인정했고 그래서 사과를 시켰더니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 못해 사과하는 척 하였습니다.", "계장님이 물었을 때 피고인이 실랑이를 할 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뒷통수를 1회 맞았다고 했는데 누가 때렸는지는 모른다고 했었습니다.", "H은 당시 양쪽 볼이 벌겋게 달아 올라 부어 있었고, 안경도 파손되었으며 G은 계속 엉덩이가 아프다고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K은 이 법정에서 "계장님이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사과를 했습니다.", "당시 H의 얼굴이 좀 붉었습니다.", "H의 안경이 떨어졌다고 하고 안경을 수리점에 맡겼는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H은 위 가의 1) 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 검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뺨을 5~6회 때렸다'는 사실 외의 피해사실(이하, 이 사건 기타 피해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주먹으로 가슴을 3~4회 때리고 손가락을 잡고 비틀었다', '피고인이 손가락을 어떻게 잡고 비틀었는지를 모르겠다' 등 그 진술내용이 매번 변경되어 일관되지 아니하고 그 피해 사실의 발생 경위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기타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I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G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이와 관련해서 진술하지 아니하다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비로소 피고인이 엎드려서 안경을 찾고 있는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쥐어박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G의 위 진술은 I의 위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H과 함께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듣게 된 피해자 H의 진술내용을 듣고서 이를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피고인이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았다는 피해자 H의 진술은 최초로 경찰에서 피해자 G과 함께 고소인으로서 조사받을 때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 다음의 경찰조사나 검찰조사에서 피해자 H은 '피고인이 피해자 H의 가슴을 때리고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등 이 사건 기타 피해사실이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여도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의사 N 작성의 상해진단서에는 H의 병명이 '뇌진탕,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얼굴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 어지러움, 기타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해부위와 정도는 '두통, 어지러움, 좌측 얼굴의 심한 통증, 부종, 멍, 좌측 어깨, 좌측 3 수지의 통증'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기타 피해사실 중 '손가락을 비틀었다'는 것 외의 피해사실이 위 상해진단서상의 상처부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손가락을 비튼 것과 관련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H이 그 피해발생 상황에 대하여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위 상해진단서 역시 이 사건 기타 피해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타 피해사실에 관련된 피해자 H 등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 H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뺨을 5~6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G도 이를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반면 당시 현장에 있던 I은 '뺨을 때리는 소리가 나서 돌아봤더니 피해자 H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다', '뺨에 난 손자국과 뺨 때리는 소리를 볼 때 여러 대 때린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만 진술할 뿐이어서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뺨을 몇 회에 걸쳐 어떻게 때렸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뺨에 타박상이 발생할 정도로 양쪽뺨을 세게 때린 것이라면 5~6회를 때리는 데에도 약간의 시간은 걸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뺨을 5~6회 때린 것이 사실이라면 비록 1이 피고인과 피해자 H 등지고 서 있다가 뺨을 때리는 소리를 듣고 뒤돌아보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으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뺨을 때리는 것을 일부 목격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1이 이를 전혀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뺨을 5~6회에 걸쳐 때린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을 갖게 하는 점, 또한 위 상해진단서상 피해자 H의 상해부위와 정도는 '두통, 어지러움, 좌측 얼굴의 심한 통증, 부종, 멍, 좌 측 어깨, 좌측 3수지의 통증'인데,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양쪽뺨을 5~6회(즉 한 쪽 뺨을 각 2회 또는 3회) 때린 것이라면 피해자 H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우측 얼굴의 통증, 부종, 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에도 위 상해진단서에 '우측 얼굴 부위의 상해가 빠져 있는 것은 피해자 H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우측 얼굴 부분은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우측 얼굴 부분에는 폭행의 흔적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H으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양쪽 뺨을 5~6회 맞았다면 위와 같은 우측 얼굴 부분의 피해 사실을 병원에서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폭행의 흔적이 존재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J와 K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H의 양쪽 뺨이 붉게 부어 올라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각 진술 역시 위 상해진단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뺨을 5~6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위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은 최초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어깨를 1회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회 경찰 조사 때부터 '피고인이 어깨를 2회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어깨를 친 후 사무실로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의사 N 작성의 상해진단서에는 G의 병명이 '천추의 골절,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해부위와 정도는 '둔부의 심한 통증, 부종, 잘 걷지 못함, 양측 어깨의 통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왼쪽 어깨 부위의 타박상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G의 위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G, H이 서로 뒤엉켜 옥신각신하던 중 피해자 H 피고인의 옷을 손으로 잡고 당기고 하다가 갑자기 놓았는지 그 바람에 마주보고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 G이 함께 바닥에 넘어진 것이고 일방적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5~6회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음향기기에 배를 부딪혔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G, H이 서로 엉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에 일부 부합하는 점, 앞서 본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진단서상에 기재된 '뇌진탕,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진단서상에 기재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는 피해자 H, G이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이나 H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 H이나 피해자 G을 때린 것이라면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에 일부 부합하는 점, 의사 0이 2014. 11. 22. 발행한 피고인에 대한 상해진단 서상에도 '두피 좌상, 요배부 염좌, 좌두부 찰과상', '초진시 두피의 부종과 좌두부에 찰과상이 있었음', '외상에 의한 손상으로 추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진단일이 '2014, 11, 4.'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에 부합하는 등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은 P가 경찰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으로부터 맞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대하여 P에게 전화하여 항의를 하기도 하였으며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I은 당시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주워주고는 심장이 떨려 바로 사무실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심장이 떨렸다는 것은 I만이 알 수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피해자 Gl 이 사건의 목격자인 I의 진술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피해자 G이 피고인, H 등과 함께 사무실에 들어가는 과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맞을 것 같아서 피해자 H에게 사무실로 따라 들어와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평소 폭력적 성향을 가진 것처럼 악의적인 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과의 감정이 좋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G이 피해사실에 관하여 과장되거나 왜곡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 G 과 관계를 맺고 있는 피해자 H, L, I 역시 피해자 G의 영향으로 인하여 과장되거나 왜곡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어깨를 2회 치고, 가슴을 5~6회 때리고 힘껏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공소사실(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 제외)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라.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뺨을 때려 피해자 H의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H이 '안경알이 긁히고 안경테가 벌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H의 안경을 찍은 사진(증거기록 64쪽)상으로는 안경의 파손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H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견적서의 내용은 '안경, 안경렌즈 가격이 60만 원대로 추정됩니다'라는 것에 불과하고 안경의 파손부위나 안경의 수리비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위 견적서만으로 안경의 파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피해자 H은 '안경이 비틀어지고 안경알이 긁혀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안경의 수리 가능 여부 조차 확인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안경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취할 태도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며 보면, 피해자 H의 위 진술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무고의 점에 대한 판단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02 판결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 H을 무고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 H과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에 G과 피고인이 함께 넘어졌고, G이 피고인의 머리와 등 부분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에, G, H은 앞서 본 바와 같이 'G, H과 피고인 사이에 서로 실랑이를 하거나 G이 피고인을 폭행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H을 때리고 G을 밀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L는 위 가. 의 3) 항 기재와 같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G, H이 서로 언쟁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 G, H이 서로 엉켜 붙어 있다가 피고인이 G을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며, L과 피고인, G, H에 관계에 비추어 볼 때 L가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진단서상 병명인 '천추의 골절,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중 '천추의 골절'과 '골반의 타박상'을 제외한 나머지 상해는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 G을 밀어서 넘어뜨린 행위만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진단서상 병명인 '뇌진탕, 얼굴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중 '얼굴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제외한 나머지 상해는 피고인이 H의 뺨과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리는 행위만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피해자 G과 피해자 H의 각 상해 부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 H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실랑이 도중에 G과 H이 다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상해진단서상의 진단일은 '2014. 11, 4.'로 기재되어 있고, 진단서의 발행일은 '2014. 11. 22.'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Q정형외과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 G과 피해자 H이 피고인을 고소한 2014. 11. 6. 이후인 2014. 11. 24. 피해자 G, H에 대한 고소를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 H의 위 각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 G, H을 폭행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일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갈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병원에 간 것이 피해자 G, H을 무고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병원의 진료기록을 남길 목적이었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 20일이 지난 2014, 11, 24. 피해자 G, H 고소할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 G, H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 H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은 당시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4.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각 상해의 점 및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일죄관계 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폭행죄,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무고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부분을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