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5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51,990(병합)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나. 사기 다.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1. 가. A |2. 나.다. B 검 사 김지혜, 주은혜(이상 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승식(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김현우(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1. 2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고등군사법원에서 2018. 11. 15.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0. 4.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고단951 피고인 A는 육군 제8군수지원단에서 중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4. 10.경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매월 3%의 이익을 내 주겠다"고 말하여 투자자를 유치해 왔고, 2015. 8.경에는 'C'라는 미인가 투자회사를 내세워 본격적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해 주식 투자를 해왔다. 피고인 B은 2016. 10. 15.경부터 강릉시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가 본업인 군인으로 근무하는 시간 중에 피고인 A를 대신하여 주식 투자를 하고 지인들을 투자자로 유치하며 피고인 A가 운영하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국내 증시 일정, 투자 정보 등을 게시하는 등의 업무를 하여 왔는데, 2016. 12. 말경부터 피고인 A로부터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지 못하였고, 2017. 9. 중순경 'C'에서 일을 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가.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 A는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2014. 10. 내지 11.경 강릉시 구정면 소재 제8군수지원단 영내 등 장소에서 D에게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원금은 보장이 되고 매월 3%의 복리를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에 현혹된 D로부터 2014. 11. 10. 1,0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2.까지 별지 유사수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15명으로부터 합계 1,795,400,000원을 수신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은 E가 2017. 2.경 이후 A에게 매일 약 100만 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등 다른 피해자들의 A에 대한 투자금 원금 회수 요청이 강하게 들어오는 상황에서, A가 주식투자를 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줄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A와 공모하여. 2017. 2. 21.경 피해자 F, G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의 2~2.5%에 해당하는 월수익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500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500만 원을 A 명의 H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7. 7. 25.경 카카오톡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8월 31일에 4%의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의 H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20고단990 피고인 B은 2018. 4.경부터 충주시 K, 3층 소재 L회사 월악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18. 11. 26.경 피해자 M에 대한 3억 2,850만 원 상당 채무로 인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주지법 충주지원 2018타채7615호)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급여를 압류당하게 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2019. 1. 4.경 자신의 동생인 N를 명의상 대리점주로 하여 위 월악지점과 같은 장소에 L회사 대리점을 개설하고, 2019. 1. 16.경 기존에 근무하던 위 L회사 월악지점에서 퇴사한 후 2019. 1. 25.경 위 이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소속을 변경하여 위 이대리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L 본사로부터 위 N 명의 P은행 계좌(Q)로 2019. 2. 25.경 3,173,155원의 보험수수료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73,972,068원 중 L회사 대리점 소속 다른 보험설계사인 R에게 6회에 걸쳐 지급한 보험수수료 합계 960,120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수수료 합계 73,011,948원을 급여 명목으로 수령함으로써 압류금지 대상 금액(급여액의 2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36,505,974원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제2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2020. 9. 14.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모펀드 투자 설명 PPT, 펀드 운용현황 및 투자계약서, C ETF 파생상품 운영보고서, 각 판결문 사본(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20 형제2796호 증거목록 순번 13, 36)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20 형제 5072호 증거목록 순번 4), 월별 수당지급내역, 수수료지급명세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동피고인 A에 대한 제8회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발췌, 카카오톡 메시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의 별건 확정판결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7 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단, 제39조 제1항(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내지 사기방조죄 등과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7. 25.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해자 F, G에 대한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고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상당한 수익을 약속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해자들이 2017. 2. 21. 500만 원씩 투자할 때까지 A를 만난 사실조차 없으며, 위 투자금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점, 피고인이 2016. 12.경 A의 지시로 선물옵션 거래용 계좌를 만들면서 A가 주로 선물옵션 상품을 거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계좌 개설을 위한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면서 선물옵션의 거래 위험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 증거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형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공동정범으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종전에 기소가 누락된 부분을 다시 재판받게 된 점을 참작하여 최소한으로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 등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강제집행면탈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