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974

범죄사실 2022고단974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종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2021. 4.경 ‘탄탄’이라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일명 ‘C’)을 알게 되어, 위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금원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면서 일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6.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내가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는 파일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신규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우리 쪽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우리 쪽에서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이 지시하는 대로 2021. 5. 6. 15:52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117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1. 4.경 ‘탄탄’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일명 B이라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피해금을 전달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C 실장’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로, 제목 “납부증명서”, 성명 “I”,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1,300,000”, 상환일자 “2021.05.04”, “위 I 님 J카드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1년 05월 04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J카드 대표이사 사장 K 이름 옆에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컬러프린트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J카드 대표이사 사장 K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5. 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저금리 대출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위 메시지를 보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코로나 관련해서, 소상업자들에게 생활자금 2천만 원, 사업지원자금 2,200만 원 총 4,200만 원을 이율 2.8%에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카드 채권채무팀 M 팀장을 사칭하며 “J카드론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타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권 위반이다. 24시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 신고를 하게 되면 본인은 신용불량자가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M 팀장이 대출위반으로 신고를 했으니 잘 풀어보라.”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위 M 팀장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다시 전화를 걸자 위 조직원은 “본인 카드는 모두 정지가 되었으니 현금을 마련하여 우리가 보내는 N회사 O 대리에게 상환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일명 ‘C 실장’이라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지로 지시를 받고 2021. 5. 4. 15:02경 서울 서초구 P 아파트 단지 내 Q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N회사 O 대리를 사칭하며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1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33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형사사건 연루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등 방법으로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4. 일자불상경 ‘탄탄’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사람을 만나서 작업대출 비용을 받아 회사로 입금하거나 전달하여 주면 건당 5~1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수거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순차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R에 대한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L은행 직원 S’)은 2021. 5. 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이 가능한지 심사를 하고 연락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심사가 완료되어 대출이 가능하나 협업 조항으로 인하여 위약금이 발생하였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7. 오전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제목 란에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상환일시 란에 “2021.05.07.”, 추심금액 란에 ‘￦25,980,000’, 변경구분 란에 “이자 감면 면제” 라고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T 대표이사 U(인)”이라고 기재되고 옆에 대표이사 인장이 날인된 문서파일과 제목 란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내용 란에 “고객은 2020년 10월 25일 당사 ㈜T채권관리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금 이천오백구십팔만원(￦25,980,000)의 대출금 원금을 2021년 05월 07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T 대표이사 U(인)”이라고 기재되고 옆에 대표이사 인장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각 전송받아 이를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2021. 5. 7. 16:15경 안양시 동안구 V에 있는 세차장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T 명의의 확인서 2장을 교부하고 현금 2,59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확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L은행 금융파트너 X’)은 2021. 5. 6.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3,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기존 J카드 대출을 처리해야 대출이 실행되고 조기 상환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나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상환을 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0. 14:33경 수원시 영통구 Y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35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형사사건 연루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등 방법으로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4. 일자불상경 ‘탄탄’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사람을 만나서 작업대출 비용을 받아 회사로 입금하거나 전달하여 주면 건당 5~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수거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순차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 AA을 사칭하면서 “고객님은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대상자이다. 금리 2.3%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B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상품으로 인한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또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위반으로 신고가 들어왔다.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정리해서 금융감독원에 전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2021. 5. 7. 14:11경 서울 용산구 AC 앞 노상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7. 14:11경 서울 용산구 AC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25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7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전화금융사기 피해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22고단111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서(범죄현장 시시티브이 열람) 1. 납부증명서 2022고단133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정서 1.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 신고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등 촬영 사진 1. 각 위조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각 위조 대출금 상환 확인서 1. 위조 확인서 등 1.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등 1. 내사보고서(피해현장 확인 및 피해자 추가 진술) 2022고단133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 판독-현금수거책 1,2)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상한을 초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각자가 역할을 분담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범죄로서 피해자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도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그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조직원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피해 규모, 개별적인 범행의 완성 과정에 있어 피고인의 각 행위가 본질적으로 기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대로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이 사건 각 범죄를 주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