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09

범 죄 사 실 [2021고단4209] □ 공모사실 국제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금융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금융기관의 직원을 가장하여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후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수금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5. 17.경 경기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한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주거나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해주는 ‘수금책’으로 일하기로 마음먹고, 위 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로 연락하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위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21. 5.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서 파일을 전송할테니 이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이후 위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다른 유인책이 같은 달 20.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고객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계좌거래가 정지되었으므로 직접 서울로 올라와 우리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79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한 후 같은 달 21.경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99에 있는 수서역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5. 21. 12:59경 위 수서역 2번 출구 주차장에서, 보이스피싱 소속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E은행 소속 직원 F으로 소개하며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유인책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9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772] 국제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금융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금융기관의 직원을 가장하여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후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수금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5. 17.경 경기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한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주거나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해주는 ‘수금책’으로 일하기로 마음먹고, 위 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로 연락하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 보이스피싱 소속 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21. 10:11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대출금 납부 확인서’라는제목 하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05월21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 사항 1. 성명 : G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H', '처리일자 2021-05-21’, ‘변제금액 9,800,000원’, ‘납입수수료 0원’, ‘발급신청인 : I 팀장’, ‘발급용도 : 대출금 완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상단과 하단에 D은행 상호와 함께 하단에 D은행 직인이 찍혀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남양주시 J, 5층 ‘K’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문서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은행 명의의 ‘대출금 납부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L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다른 조직원이 D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진행하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2배의 위약금을 물고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우리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8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한 후 서울 노원구 M 앞길로 이동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5. 21. 10:57경 위 M 앞길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대출금 납부 확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8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대출금 납부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B 관련 범행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정부지원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을 통해 6,900만원 대환대출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다른 조직원이 N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 6,000만원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위약금을 물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1. 15:26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역 1번 출구 앞길로 이동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5. 21. 15:26경 위 신설동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C) [2022고단17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G)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B) 1. 피해자 휴대전화기 통화내역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교부한 위조사문서 1. 위조된 사문서 사진 1. 피의자 A의 휴대전화기 통화 내역 1. 피의자 A의 D은행 계좌 거래 내역 1. 피의자 A과 O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 1. 피의자 A과 O 카카오톡 대화방 전송 사진 1. 피의자 A이 피해금을 무통장입금 한 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서(지문 감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신청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나아가 살피더라도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1고단4209, 2022고단1772 사건의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범행에 가담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사건의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1. 5. 21.경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770만 원을 교부받고 그 과정에서 D은행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각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3)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공동가공의 의사로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P’라는 회사에 소속되어 서류 배송 업무 등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아래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에게는 마치 E은행, N 등의 직원인 것처럼 고지하도록 지시를 받거나, 가명으로 ‘F’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것을 지시받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이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 성명불상자는 2021. 5. 21. 오전 10:39경 피고인에게 “이름: G, 주소: 서울 노원구 M빌딩, 금액: 980, 인사말: 안녕하세요 I 팀장님 부탁으로 온 F입니다, 인사말 외워주세요”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알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21. 5. 21. 오전 11:57경 피고인에게 “이름: C, 금액: 790, 만남장소: 수서역(고속철도)(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99), 인사말: E은행 Q 과장 때문에 내방한 F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인사말을 외울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알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2021. 5. 21. 오후 3:18경 피고인에게 “이름: B, 금액: 2000만 원, 만남장소: 신설동역 1번 출구(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 인사말: N R 과장 때문에 내방한 F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인사말을 외울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알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2021. 5. 21. 오후 3:21경 피고인에게 “고객님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시면 강남 본사로 간다고 이야기해주세요”라고 지시하기도 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응하였는데, 그 직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동대문역으로 이동하였다. 2)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고의의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인식하고 있던 구체적인 사정 등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던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결합 하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의 역할은 단순히 현금을 전달하는 것으로서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정상적이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일당 이외에 수당 등의 명목으로 1건당 15만 원~20만 원 가량을 지급받은 점, 그 지급 방식에 있어서도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금원 중 피고인이 지급받을 일당, 수당 등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추심업무를 대행하여 천만 원 단위의 현금을 수령하게 되었으면서도 피고인을 채용한 사람을 만나보거나 그 인적사항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에 대한 수금 및 송금 등의 업무지시는 오로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정상적인 회사의 운영 모습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P’ 회사에서 서류 배송 업무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지시받고, 피고인의 이름도 가명으로 사용할 것을 지시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 액수를 정확히 확인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의 방식으로 100만 원 나누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송금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서파일을 전달받아 PC방에서 D은행 명의 ‘대출금 납부 확인서’ 1장을 출력한 뒤, 피해자 G에게 이를 건네주고 현금 980만 원을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성 명불상자의 업무 지시 방법과 피고인의 업무 수행 방법 등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관한 별다른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모집책, 인출책,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행위자로서는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 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채용 과정, 업무 지시와 수행 방법, 보수의 정도와 지급 방법, 금전거래형태, 피해자들에 대한 고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위 각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770만 원을 편취하고, D은행 명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