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92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C아이디:D', E 아이디 :'F')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가 E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받아 이를 보관,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B는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다 그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 가.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12.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I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많은 자금을 대출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출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K은행 계좌(L)로 7,500,000원, M 명의 H은행 계좌(N)로 6,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는 같은날 11: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마포구 O 소재 K은행 서교사거리 지점으로 이동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J 명의 K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3. 서울 용산구 P 앞에서 상선의 지시에 따라 위장소에 설치된 우편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Q은행 체크카드(R), S은행 체크카드(T), Q은행 체크카드(U)를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12.부터 2019. 3.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7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 서울 강서구 V에 있는 W편의점에서 X 명의 은행 체크카드(Y) 1장을 전달받은 후 다음날 23:43 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18길 57, 도곡1동 주민센터에 있는 물품보관함 6번함에 위 카드를 보관하고, 2019. 3. 12. 창원시 마산회 원구 Z에서 불상자로부터 AA 명의 Q 체크카드(U)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물품보관함 이용내역, E 대화내용,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K은행 계좌 회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C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체크카드 7매 사진 첨부, 피의자 A의 카드 수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체크카드 2장의 보관에 그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사기죄)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13:1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40세)와 함께 영업 중, 음식 주문과 관련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인근에 위치한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주거지로 끌고 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5. 21.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B 라세티 승용차를 매도한 후 2017. 12. 19.경 경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C i30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위 변경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적조회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04:35경 서울 중구 B 빌딩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5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CCTV 영상자료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달한다. 그럼에도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들의 이웃주민으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토지경계 문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다퉈오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7, 16:18경 강원 양양군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담장펜스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돌을 들어 피해자 소유의 펜스 쪽으로 돌을 집어던지고, 손으로 펜스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 소유의 펜스를 손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8. 14:32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담장펜스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발라 놓은 시멘트를 걷어차 시멘트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재물손괴 관련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B 의 행위에 대한 CCTV 영상 사진 및 CD 첨부), 수사보고(피해 관련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71조, 제36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3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9. 12:50경 익산시 B에 있는 C사우나 3층에서 피해자 D(50세)에게 목욕탕에 비치되어 있는 스킨 등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손과 어깨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2019. 4. 16. 법정에서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말경 불상자로부터 "계좌를 10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고, 그 대가로 계좌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광주 북구 양산동 호수공원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의 사람에게 택배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287

범죄사실 2018고단4594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는 같은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00: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위 다세대주택 앞마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찧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9 피고인은 D와 법률상 혼인한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14:30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3871호 D에 대한 재물손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5단독 판사 E에게 "2018. 9. 1.경 의정부시 C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D가 바닥에 집어 던진 쌀포대는 D가 사온 것이고, TV는 D와 다투는 과정에서 넘어진 것일 뿐 D가 던진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D가 집어 던진 쌀포대는 D가 사온 것이 아니었고, D가 직접 TV를 던져 파손하였으며,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9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등 사진,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2019고단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3871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배우자인 D의 재판에서 위증을 하였던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4287 피고인은 2018. 7. 18. 20: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마당에서, 피고인과 F가 싸우는 것을 이웃주민인 피해자 G(여, 69세)이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2019. 1. 9.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6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9. 23:55경 서울 관악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침을 뱉는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자가 제지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새끼들아, 돈 냈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업무를 40분 가량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C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갑자기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을 위 장소에 출동하게 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를 향하여, 위 C 및 'D'의 종업원,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니들 마음대로 해라, 씨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야 보내봐라, 징역 보낼 수 있으면 보내봐라, 좆같은 새끼들아, 야 마음대로 해봐,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의 각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CCTV 캡쳐 사진,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00:55경 피해자 B(64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채 부산 부산진구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손님 다 왔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양아치 같은 새끼가 뭐라 하노?'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후 택시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고, 계속하여 발로 카드결제기를 차고 손으로 룸미러를 잡아당겨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1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폭력 범죄 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8. 5. 18.경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8. 5. 18.경 C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날 15:26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30 에 있는 국민은행 독산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D 대화명 'E')가 지정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대금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또는 서초구 서초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주택 벽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필로폰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18, 5. 19.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5. 19.경 C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날 23:07 경 위 국민은행 독산동지점에서 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금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서초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주택 벽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8. 5. 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20. 01:3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델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고, 같은 날 14:00~15:00경 위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강남구 서초동"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1. F 명의 국민 G 계좌 거래내역 1.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자료(국민 독산동 지점) 1. 수사보고-피고인 A 사용 휴대폰 번호 특정 경위 1. 공범 C와의 대화 내용 등 1. 마약감정서(모발-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다만, 필로폰 매수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미수, 매수 및 투약 1회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결과 모근에서부터 8cm까지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타나 중독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및 벌금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9년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벌금 처벌 받은 외에는 동종 처벌 전력은 없다. 또한 2013년 이후로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인한 벌금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 등으로 인한 벌금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중독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21:05경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146 서둔말삼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농업진흥청 삼거리 방면에서 서둔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서둔말삼거리에서 서둔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우회전하면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로 편도 1차로인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버스 영상자료 화면 캡쳐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관련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고, 나이 어린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를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8. 9. 4.경 대전 중구 중앙로16번길 5에 있는 대전 충남지방병무청에서, 2018. 10. 16. 강원도 양구군 남면에 있는 2사단에 현역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어릴 적부터 편부 슬하에서 자랐으나, 부의 학대로 정상적인 돌봄을 받지 못하였으며, 19세 이후 일자리를 구하려고 집에서 가출한 뒤 현재는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하여 관련 업무를 하며 생활하고 있는데, 입영하면 직장을 잃고 미래가 불안정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향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입영연기를 하고, 만일 입영연기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2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그 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0.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성산면 어곡리에 있는 동고령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거리를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25. 같은 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0. 9. 30.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12. 22. 경 불상지에서 B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자진 폐지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거지를 관할하는 남양주시 소재 남양주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5. 경 불상지에서 C BMW차량을 명의이전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거지를 관할하는 남양주시 소재 남양주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14. 경 부천시 오정구 D 소재 'E'에 재직하게 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거지를 관할하는 남양주시 소재 남양주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12. 경 불상지에서 F 코멧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차량등록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거지를 관할하는 남양주시 소재 남양주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9. 1. 경 불상지에서 차량변경 신청을 하고 2017. 9. 13. 경 불상지에서 G 카니발차량을 말소(폐차)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거지를 관할하는 남양주시 소재 남양주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신상정보제출서, 재직증명서,차적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이륜자동차대장, 판결문 사본 3부 1. 판시 전과 : 신상정보제출자명단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8. 00:05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21:4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편의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63세), E(66세)이 피고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안에서 맥주를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던 스패너(전체길이 25cm)로 카운터 테이블을 내리치고, 같은 가방에서 식칼(칼날길이 21㎝, 전체길이 33cm)을 꺼내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의 가슴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8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25, 23:00경부터 다음 날 00:2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5번방 내에서 접대부인 피해자 D(여, 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니 가슴 한 번 만져 봐도 돼"라고 여러 차례 말하면서 피해자가 거절함에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에 강제로 손을 집어 넣고 손가락으로 유두를 비트는 행위를 3회에 걸쳐 반복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5. 26, 00: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 보지 한 번 만져도 돼", "오늘 2차 가자"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비비는 행위를 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26. 00: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과의 성행위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팔,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물건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진술 녹음 CD, 녹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강제추행죄,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제2범죄: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특수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이 사건 강제추행, 유사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도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에 대장암 수술을 받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단기 정신병적 장애 등이 급성으로 발생하여 단기간 동안 수차례 폭력성이 발현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교급식 제공업자로서, 2018. 12. 7. 17:00경 제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급식실에서, 급식을 받으러 온 위 학교 학생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상의 패딩 안 쪽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에게 귓속말을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1. 속기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2유형(13세 이상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급식을 받으러 온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의 패딩 점퍼 안쪽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에게 귓속말을 하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도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혐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2: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분석 운전자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비교적 단기간 내에 동종 재범에 이른 점, 음주 수치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종전 전력은 벌금형 처벌전력이고 그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는 단거리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23:16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