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경 사천시 G, 2층 소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 명의로 등록된 I 유니버스에 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2012. 12. 18.경 동광양새마을금고로부터 9,600만 원을 대출받으며 그 담보로 위 버스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버스를 보관하던 중, 2013. 12. 20.경 진주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고 위 버스를 인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18.경 사천시 G, 2층 소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 명의로 등록된 J 유니버스에 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2013. 1. 14.경 동광양새마을금고로부터 1억 700만 원을 대출받으며 그 담보로 위 버스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버스를 보관하던 중, 2013. 12. 10.경 진주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위 버스를 인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2. 18.경 사천시 G, 2층 소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 명의로 등록된 K 유니버스에 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같은 날 동광양새마을금고로부터 1억 800만 원을 대출받으며 그 담보로 위 버스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버스를 보관하던 중, 2013. 12. 10.경 진주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고 위 버스를 인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2. 26.경 사천시 G, 2층 소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 명의로 등록된 L 그랜버드에 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2012. 12. 26.경 동광양새마을금고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며 그 담보로 위 버스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버스를 보관하던 중, 2014. 2.경 진주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위 버스를 인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10.경사천시 G, 2층 소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 명의로 등록된 M 유니버스에 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2013. 2. 27.경 동광양새마을금고로부터 5,500만 원을 대출받으며 그 담보로 위 버스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버스를 보관하던 중, 2013. 11. 20.경 진주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위 버스를 인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O 진술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O,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중고버스 매매 중개인 S 사망확인, 주민등록표 첨부, H 범인등기부등본 첨부, 피의자 P 전화진술 청취, 경매사건 결정문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검토내역 첨부, 경매사건기록 첨부 및 경매진행내역 보고), 각 결정(자동차임의경매), 여신거래약정서 5부,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5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권매매계약서(물건H), 대출금액장부, 등기부등본(H), 결정문 2부, 자동차등록원부, 명의이전 서류, 자동차등록원부 및 이전서류 검토내역 1부, 녹취록 작성 보고, 경매사건기록사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지입차주로서 이 사건 각 차량을 매도한 사실은 있으나, 지입회사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O의 동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위 각 차량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는데(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로,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바(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지입회사인 주식회사 H에 소유권이 있는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하여 위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인 피고인들이 위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위 각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각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각 차량을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각각 지입회사에게 차량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지입회사로부터 차량 할부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각 차량을 지입하여 성실하게 운행하여 왔는데, 지입회사가 자신의 자금사정 등으로 위 각 차량의 할부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위 각 차량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될 우려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들이 위 각 차량을 적법한 절차 없이 처분하였고,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점은 물론이다), 피고인 D의 경우 횡령한 차량의 가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