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9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가분양 및 임대차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형님인 D이 E라는 분양대행사의 이사인데, 그 형님을 통해 평택 F 상가를 저렴하게 분양 또는 임대를 해 줄수 있다. 상가 분양가는 20~30% 할인해 줄 수 있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료를 장기간 면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D의 분양대행사를 통해 상가를 저렴하게 분양받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채무 변제나 베트남에 있는 배우자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상가를 저렴하게 분양해 주거나 임대료를 면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0. 지인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13,762,836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1. 3. 초순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빨래방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업 초기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분양대행사로부터 계약 성사 수수료를 받아서 한 달 이내에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빨래방 사업을 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개인채무 변제나 베트남에 있는 배우자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빨래방 사업비용으로 사용하고 한 달 이내에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1.경 피해자의 집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고, 2021. 4. 2.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2021. 9. 24.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1. 9. 24.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의집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에게 급히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한편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일주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7.경 피해자의 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21. 10. 초순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방세를 지급할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한편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일주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초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21. 10. 중순경 차량매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분양 일을 하면서 사용하던 중고 포터차량이 있다. 저렴하게 판매를 할 테니 대금을 선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 측과 중고 포터차량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계획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선지급받더라도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중순경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오피스텔 확약서, 상가임대 의향서, 상가임대 확약서, 상가분양 확약서, 문자 내역, 계좌거래내역, 청약 신청서, 증거자료, 명함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상가계약 이행 준수사항, 수사보고서(참고인 J와의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D과의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K과의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L 등과의 통화)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확정판결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조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허위의 서류 작성하고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매우 기만적이고 적극적인 수법 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피해액이 합계 약 3억 3천만 원에 이르고, 피해변제나 합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 탄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