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B, C호에 거주하면서 서울 중구 D 19층에 있는 직장까지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09:15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지하철 5호선 F에 정차한 전동차에서 하차한 후 2호선 열차로 환승하기 위해 승강장 에스컬레이터를 탄 피해자 G(여, 24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바짝 따라붙은 다음, 미리 준비한 정액이 들어 있는 콘돔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녹색 에코백 가방에 몰래 집어넣어 가방 안에 정액이 흐르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시가 60,000원 상당의 에코백 1개 및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소지품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동전지갑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아이폰충전기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안경통 1개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1. 3. 17:20경부터 2021. 6. 22. 09:15경까지 수도권지하철 역사 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87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작성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 1. 압수물 및 가방 사진, 각 압수물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자신의 정액이 들어 있는 콘돔을 피해자들의 소지품에 집어넣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 및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장소가 개방된 공간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서는 몰래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를 외면하거나 피할 방법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피해자들의 상황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공공장소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큰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당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에 해당하고, 이는 피해자들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판시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경위와 수단, 횟수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대단히 좋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1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 앞 도로를 용산 방면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량 우측 적재함 부근에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증언 녹음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를 바뀐 것을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자신의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들어선 피해자 이륜차량과 충돌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 운행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달리 노력을 한 바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각각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오픈마켓 B(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영국에서 대마를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마음먹고, 2020. 8. 20. 22:5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공급자에게 대마초 15g을 주문하고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대금 약 130,968원을 결제한 뒤, 부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국제등기우편물(우편번호: E)에 은닉된 위 대마초를 수취하고, 계속하여 2021. 4. 16.경 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공급자에게 대마쿠키 40.78g(순중량)을 주문하고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대금 약 71,249원을 결제한 뒤, 수취인으로 피고인의 영문이름(A), 배송지로 위 거주지를입력하여 대마쿠키가 은닉된 국제등기우편물(F)이 2021. 5. 10. 14: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2. 합성대마 수입 피고인은 2021. 4. 14.경 오픈마켓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공급자에게 JWH-018의 유사체 성분이 함유된 `60ml Raw THC Infused juice hemp liquid’를 주문하고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대금 약 103,225원을 결제한 뒤, 부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국제등기우편물(우편번호: E)에 은닉된 합성대마 불상량을 수취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9. 밤경 부천시 C아파트, D호 자신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경에서 같은 해 2.경 사이 밤경 위 3의 가항 기재 장소 또는 위 3의 가항 기재 아파트 주차장 흡연구역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석회보서, 적발보고서, 국제우편물배달증, 각 대마카트리지(추정)분석회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적발사진, B 구매내역 등 사진 40매, 대마쿠키 사진 1매, 범칙물품 최종중량 사진 3매 1. 수사보고(범칙물품 실중량 확인), 수사보고(압수물품 증 제6~8호 최종중량),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증 제1, 2, 4 내지 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 사용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수입된 마약류가 제3자에게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48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이하 ‘보이스피싱 사기’라고 함) 범죄 조직은 주로 해외에 이른바 ‘콜센터’를 두고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변제, 신용도 상향 등을 위해 필요하니 지정하는 계좌에 금원을 이체하거나 방문하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찾아가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피해금을 송금받은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이른바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벌이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18.경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18.경 피해자 B에게,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C은행’을 사칭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다음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C은행 D 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점수를 높여야 대출이 된다’, ‘E에서 신규 대출을 받아 직원을 통해 바로 변제하면 C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에서 대출을 받게 한 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9. 09:19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C은행 월계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 32,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같은 날 09:35경 서울 노원구 G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현금 수거책’인 H에게 위 피해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 수거책’인 H에게 전달하여 줌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및 H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의 진술서 사본 1. 출금 전표, 영수증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 특히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 및 범죄 자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3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7. 20:01경 광주시 B에 있는 C학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에 있는 E영업소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7. 20:0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D에 있는 E영업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지월리 방면에서 탄벌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밀목 방면에서 역동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면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20)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년 무면허운전 범행 때와 동일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9. 9.경부터 약 1달간 서로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6.경 서울 강남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업무 도중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있는데 합의금 3,600만 원과 눈 수술비 500만 원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대출이자는 내가 갚아주고, 내년 봄 되기 전에 돈을 다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교통사고 합의금이나 눈 수술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7. 15:10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0,756,78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대출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피고인과 피해자) 1. 계좌내역 및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는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여 고율의 이자까지 부담하게 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입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39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B이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이른바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를 통해 대마초를 구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B으로부터 또는 B의 알선을 통하여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12. 31.경 B에게 대마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B이 지정하는 B 명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대금 50만 원을 송금하였고, B은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인 ‘D’ 등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송금하고 판매자로부터 대마 은닉 장소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대마를 구매한 다음 피고인에게 그 주소를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따라 같은 날 20:15경 서울 은평구 E 인근에서 위 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숨겨 놓은 대마 약 8g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2. 6.경까지 5회에 걸쳐 B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2.경 B에게 대마를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B으로부터 ‘D’ 등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에서 대마를 판매하는 불상자의 가상화폐 ‘비트코인’ 지갑 주소 ‘F’를 전달받아 위 지갑으로 비트코인 0.10886131BTC(1,077,000원 상 당)을 송금하였고, 판매자로부터 대마 은닉 장소인 서울 강남구 또는 은평구 불상지의 주소를 전달받아 그 장소에서 위 불상자가 숨겨 놓은 대마 약 9g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2. 17.경까지 6회에 걸쳐 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 28.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G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위 제1의 가.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약 0.3g을 종이로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B과 번갈아 피움으로써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위 제1의 나.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약 1g을 종이로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 2, 4) 1. 수사보고(A, H, B ‘I’ 비트코인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공범 B 명의 C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조회(증거목록 순번 12)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7)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2. 6.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317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실제 거래가액 합계 3,98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실제 거래가액 합계 6,079,740원 추징금 합계 10,059,740원(= 3,980,000원 + 6,079,74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0. 2. 6.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2020. 2. 17.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2020. 1. 14.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시점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21. 1. 29.경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소변, 모발 감정에서 대마 음성 반응이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재판장 판사 오권철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피해자 B(여, 35세)와 교제하였던 사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6. 26.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제3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 중임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C에 내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 내 애새끼 지우고 이혼도 안하고 산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2020. 5. 24.경 폭행 피고인은 2020. 5. 24.경 김해시 D에 있는 E휴게소 부근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움켜잡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6. 26.경 폭행 피고인은 2020. 6. 26.경 김해시 F에 있는 G 내 운동장 벤치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나눈 문자 메시지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남편에게 계란찜기를 왜 보 냈냐”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친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손으로 목을 움켜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0. 6. 28.경 폭행 피고인은 2020. 6. 28.경 02:00경 김해시 동남로 234-23 부근에 있는 대동생태공원에서 “B, 아이를 지운 B”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가. 2020. 6. 23.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3.경 김해시 대동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의 차량 안으로 들어간 후 문을 잠그자 화가 나,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차량 조수석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이를 부러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0. 6. 26.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6. 18:00경 부산 북구 구포동 이하 불상의 장소를 주행 중인 피해자 운전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남편과의 메시지를 확인하자 화가 나, 시가 불상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져 휴대전화를 부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각 피해부위 사진, 녹취록 [폭행의 점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움켜잡거나 이마 부위를 치면서 눈 부위를 찌른 데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여러 차례에 걸쳐 있었고,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C을 소재지로 하여 영상물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5.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D 등 7명이 고용유지(유급휴직) 기간 중에 정상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휴직동의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을 속여 2020. 6. 9.경 고용유지지원금 13,104,8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9,136,160원 상당의 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고용보험법위반, 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5.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D 등 6명이 고용유지(유급휴직) 기간 중에 정상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휴직동의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을 속여 2020. 12. 15.경 고용유지지원금 9,275,1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71,107,540원을 부정 수급함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의견진술서(D, G, H, F, I, J, E) 1. 고발장 1. 부정행위확인서(사업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1호(거짓 신청 등으로 인한 국가보조금 수령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거짓 신청 등으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부정수급징수금을 모두 납입한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0

범 죄 사 실 2022고단20 피고인은 2019. 12. 28.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의 원룸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중고거래 사이트인 ‘B’에 “아이폰 11PRO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폰 11PRO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 11PRO 기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 11PRO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 같은 달 29. 150,000원,2020. 1. 3. 3,000원, 2020. 1. 6. 135,000원, 2020. 1. 9. 30,000원, 2020. 1. 25. 20,000원, 2020. 2. 1. 53,000원 등 합계 49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67 피고인은 2021. 6. 16.경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보이져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92 피고인은 2021. 10. 7.경 문경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40만 원을 입금하면, ‘에어팟 맥스 실버’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에어팟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증, 입금확인증 2022고단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첨부자료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2022고단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이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바, 계속해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비슷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20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2019. 10. 5. 서울 강남구 소재 주점에서 처음 만나 연락처를 주고받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기로 약속한 후 2019. 10. 9. 19:00경 서울 마포구 소재 홍대입구역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홍대입구역 근처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한 모습을 보이자 같은 날 22:0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C건물 OOO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몸을 수회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CCTV 확인) 1. 사건 당일 녹취록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유죄판단의 이유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추행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스스로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느낄 정도의 만취 상태에서 귀가하고 싶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당시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정차한 후에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여러 차례 잡아 끌어 내리게 한 다음 다소 비틀대며 다른 방향으로 가려는 피해자의 손이나 허리를 잡아 끌어 자신의 집 쪽으로 데리고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술을 마셔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잠깐만’이라고 말하는 등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거칠게 헤집거나 벗기면서 가슴 등 몸 부위를 만졌다고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치마가 지퍼 부분에서 봉제선을 따라 치마 끝단까지 찢어질 정도의 강도로 유형력이 행사되기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집 바닥에서 깨진 유리조각이 다수 목격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들어간 이후 분위기가 달아올라 자연스럽게 입맞춤을 하고 침대에 누워 서로 껴안고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와 합의 하에 신체적 접촉을 하였고, 자신이 한 행위는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는 것을 도와준 정도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따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전 피해자가 술에 너무 많이 취하여 토할 것 같다고 하여 피해자가 누워서 안정할 수 있도록 잠시 집에 들른 것이고, 이때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사이 화장실에 다녀왔을 뿐인데 피해자가 오해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입장을 강변하는 한편 피해자의 옷이 벗겨져 있던 경위에 관한 답변은 회피하고 있고(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 사건 당일 녹취록), 이 법정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는 ‘약속이 있어서 머리도 정비하고 챙길 것도 있고 옷도 갈아입고 가려고 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들어왔다 가겠냐고 물으니 피해자가 알았다고 하여 택시를 타고 (같이 피고인의 집으로) 간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해자의 옷이 벗겨진 경위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지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내지 진술이 그 자체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경위, 태양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범행을 제대로 시인하지 않고 있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다소 의문이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도 상당하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