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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22: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9km 구간에서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결과 사진촬영, 현장사진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2%로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몇 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더 이상 벌금형을 선택할 수는 없고,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회사의 차장이다. 피고인은 2018. 9. 5. 01:32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그 곳 테이블에 엎드리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팔, 몸통, 가슴, 허벅지,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허벅지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목 부분에 얼굴을 비비는 방법으로 약 14분 동안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피해자 제출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 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인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등, 허리, 허벅지, 심지어 가슴까지 반복적으로 쓰다듬어 그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명백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 오히려 피해자를 공갈죄로 형사고소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형사보상금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달린 것이고 피고인이 원하는 금액에 합의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사무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물금역 방면에서 양산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장소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염좌의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물금읍 메기로 168에 있는 지하철 증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06:3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문화의 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45에 있는 동수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46%로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 없고, 2009년 이후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수치도 높아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수치도 높아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11. 28. 05:13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D 제1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72020고단131] 2. 피고인은 2019. 10. 18. 08:10경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서구 F 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2020 고단314]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9년 형제42285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회(2019년 형제42285호 증거기록)의 각 기재 2020 고단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9년 형제88493호 증거 기록)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 조회(2019년 형제 88493호 증거기록)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2번이나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5. 09:10경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릉동 174-1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7년 이상이 지났고,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2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0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대학교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1)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 신호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 1)공소장의 좌회전은 오기임. 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기가 적색이었고, 보행자 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시화파출소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F(여, 7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보조석 쪽 측면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다음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골절 및 좌상을 선행사인으로 한 심폐정지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피의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형 화물차는 시야가 제한되므로 일반 차량보다 더욱 주의하여 운행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신호가 바뀌기 전에 우회전을 하다가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별도의 형사합의를 하였다. 사고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차량이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한 후에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제2공장인 D 회사의 생산라인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20세) 같은 부서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9. 17. 위 C 제2공장 D 생산라인 작업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찌르는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10.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6. 23:25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공항로 84번길 4에 있는 사천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23:2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84번길 4에 있는 사천교 앞 도로를 내덕칠거리 쪽에서 오창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 조회,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음은 물론,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냈으며 그로 인해 택시기사와 승객이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여 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 3.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생각이 없음에도 단지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이사로 하고 자본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유한회사 B'에 대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와 같은 허위 설립의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허위의 내용을 각 입력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각 비치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2017. 2. 28.경 유한회사 C 명의로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하여 2017.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금내역, 금융기관 회신내역의 각 기재 1. 유한회사 B, 유한회사 G, 유한회사 C, 유한회사 H의 각 등기부등본,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사업장등록 확인요청 회신자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조회결과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5. 31.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유한회사 H과 관련한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가 불량하고, 범행의 내용이나 정도와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을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들이 피고인이 이미 처벌받은 판시 전과 범행과 사실상 일체로 이루어졌으며, 다른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1. 19:18경 파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240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 더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편이고 벌금형 전과만 있다. 피고인이 본인 소유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합62] 피고인은 2020. 1. 31. 16:3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불을 질러'라는 환청을 듣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안방 벽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을 거쳐 연면적 64.79m²인 위 주거지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붙여 피해자 소유인 약 1,000만 원 상당의 주택, 가재도구 등을 소훼하였다. [2020고합13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합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수취인 : A)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 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어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 규모도 크지는 않으며, 소훼된 건조물의 관리자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14:47경 서울 동작구 B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27세)이 원룸 D호로 이삿짐을 옮기는 사이 그곳 주차장에 있는 종이상자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와 시가 35만 원 상당의 비비안웨스트우드 핑크색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C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증명 1. 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만 73세로서 고령이며, 폐지를 줍는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녀를 돌보고 있어 검찰이 구형하는 벌금마저 납부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B빌딩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프랜차이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 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2. 부터 2018. 9. 19. 까지 근로한 E의 2018. 9월분 임금 1,389,777원, 2018. 7. 18. 부터 2018. 9. 19. 까지 근로한 F의 2018. 9월분 임금 1,986,552원, 총 3,376,3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8. 2. 22. 부터 입사하여 근무하는 G에 대해 2018. 10. 2. 서면으로 2018. 10. 4. 자로 해고한다는 통지를 하여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의 각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표준근로계약서, 사직서, 체불금품 내역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J, I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39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I과 J은 2017. 12.경 K으로부터 역사 내 매장을 낙찰받아 커피전문점 등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J은 자본금 3,000만 원을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I의 부탁에 따라 J으로부터 자본금을 송금받아 납입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설립에 관여하였고, 2018. 3. 22.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를 배정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K으로부터 역사 내 매장을 낙찰받기 위한 입찰 자료 준비, 프레젠테이션, 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였고, '대표'로 호칭되었으며,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업무보고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 수행의 대가로 매월 200만 원 내지 2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직원 L, M, N, O의 채용을 추천하거나, 직접 면접을 보고 채용하였고, J의 지시를 받아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는 G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F, L은 2018. 9. 19. "사주측(J)의 지시를 받은 대표이사 A의 구두 해고 통보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비록 J이 이 사건 회사에 자본금을 포함한 운영자금을 전부 투자하고, '회장'으로 불리면서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성격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어 아무런 업무도 집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판사 류희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16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부터 2019. 9.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8월 임금 1,500,000원, 2019년 9월 임금 599,990원 등 임금 합계 2,099,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광림절연고소작업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1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앞도로를 부산구치소 방면에서 학장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진행방향 1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선에서 그대로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후방에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 운행의 F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행의 위 차량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두부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등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유턴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여 유가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91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8. 3급 현역입영 대상으로 판정받고 2020.5.27. 육군 7사단에 2020. 6. 30.까지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일자 조정대상자 명단 보고 1.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0. 04: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입구 D교에서부터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 및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되었고, 2018. 7.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7. 03:25 거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상품권으로 교환한 후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면 작업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번호(C)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 절차 및 지시에 따라 고액의 금원을 수표 또는 현금으로 인출한 후 백화점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알았고,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대출 업체의 실재 여부 등을 확인한 적도 없었으므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일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31.경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이를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제공한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는 것에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2019. 11. 1.경 서울 불상의 B조합 지점에서 1,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다음, 같은 날 E매장에서 그 수표를 신세계상품권으로 교환한 후, E매장 인근에서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이 피해자 D을 속여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금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필리핀에서 귀화한 사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