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38-1

범죄사실 피고인 L는 2013.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에서 2013. 10. 23. 항소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11. 24.경 범행(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11. 24. 16:10경 서울 중구 소재 서울광장에서 쌍용차범대위가 주최한 '노동자여! 시대를 주도하라! S 정신계승! 2012년 전국 노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 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60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8:30경부터 18:55경까지 위 서울광장 앞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농성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08경부터 19:13경까지 위 집회 참가자 150여명과 함께 을지로입구역에서 광교 진행방향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3. 5. 15.경 범행(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5. 15. 16:0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양재시민의 숲 앞 인도에서 금속노조가 주최한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가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현대자동차 사옥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6:30경 같은 동 소재 염곡사거리에 이르러 행진을 멈춘 후 그 자리에 앉거나 서서 같은 날 17:25경까지 전 차로를 점거한 채'비정규직 철폐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농성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현대자동차 사옥 앞 차도로 이동하여 같은 날 18:10경 위 결의대회의 정리집회를 마쳤음에도 해산하지 않은 채 위 집회 참가자 350여명과 함께 염곡사거리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면서 같은 날 19:20경까지 현대자동차 앞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농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L(2013. 5. 15.관련 및 2012. 11. 24.관련)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채증사진, 현장요도, 인터넷지도, 2013. 5. 15.자 채증 CD, 13. 5. 15.자 금속노조 현대차 상황요약, 각 옥외집회신고서, 2012. 11. 24. 범국민대회 전체흐름사진, 피해사실 1. 수사보고(채증, 판독 경찰관 경위서 첨부, 점거시간, 면적 등 인터넷지도 및 사진원본 CD 첨부, 전화수사관련, L 도로점거 위치 요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L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L :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L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L: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L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L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5. 31. 22:54경 그전 쌍용차범대위 회원 등 12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소재 광화문광장에서 문화제를 마친 후 서울 종로구 소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 이르러 '노숙투쟁' 명목으로 시위차량에서 음향장비를 내리려 하다가 심야시간대 주거지역 소음유발, 미신고 집회 등을 이유로 경찰관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2014. 6. 1. 00:05경까지 위 회원 10여명과 함께 그곳 신교사거리를 점거한 채 "경찰관 물러가라"는 구호를 제창하며 농성하고, 계속하여 2013. 6. 1. 00:15경부터 00:24경까지 재차 위 회원 50여명과 함께 위 신교사거리를 점거한 채 농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법정진술, E, F, G, D,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E, F, D, H의 각 진술서, 각 시위현장사진, 동영상이 있다. 시위 현장사진 및 동영상, G, D, H의 각 일부 진술에 의하면, 쌍용차범대위에서는 청운효자동주민센터앞 주차장에서 노숙투쟁을 하기로 한다는 계획하에 문화제를 마친 후 청운효자동주민센터로 이동하였는데 당시 청와대쪽으로는 경찰의 차단벽이 설치되었고 커핀 그루나루에서 청운효자동주민센터쪽으로 양쪽으로 경찰병력이 벽을 만들어 쌍용차범대위회원들이 그 통로를 통하여 청운효자동주민센터로 이동한 사실, 당시 청운효자동주민센터앞의 2차로 중 2차로와 커핀 그루나루 쪽 3차로 중 3차로에 경찰의 버스가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 위 회원들이 모여들자 경찰병력이 청와대쪽과 경찰버스사이에서 위 회원들을 에워쌌던 사실, 그때부터 시위방송차량인 J로디우스 차량이 위 교차로에 도착한 2013. 6. 1. 00:12경에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쌍용차범대위 회원들이 청운효자동주민센터앞 주차장과 인도쪽에서만 있었던 사실, 위 로디우스차량이 교차로에 들어와 정차하자 경찰지휘부에서는 시위용품을 내리지 못하도록 경찰병력으로 위 차량을 에워쌌고 운전자에게 이동하도록 요구하였던 사실, 이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원들이 위 차량으로 모여들었고 시위용품을 내리는 것을 막는 것에 항의를 하였고 2013. 6. 1. 00:19경부터 피고인들을 체포하였는데 그 때에도 커핀 그루나루 쪽에서 청운효자동주민센터쪽으로 1차로를 통하여 차량들이 진행하였던 사실, 피고인 L는 경찰과 대치중인 쌍용차비대위회원들에게 '공무중인 경찰에게 욕하지 말고 나가자'라고 말하는 등 위와 같은 상황을 종료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원들이 당시 차량에서 노숙투쟁에 사용할 용품들을 내리려고 하는 것을 막는데 항의하기 위하여 위 차량이 정차한 신교사거리의 교차로에 모여들었을 뿐 위 차량이나 자신들이 신교사거리의 교차로를 막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앞서 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있음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당시 차량이 도착한 후 피고인들이 체포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약 10분에서 15분 정도에 불과하였고 그 때에도 위 교차로의 1차로를 통하여 차량들은 진행을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을 비롯한 쌍용차비대위 회원들이 차량으로 모여들기 이전에도 커핀 그루나루앞 도로는 3차로 중 경찰차량이 주차한 곳을 제외한 두 개 차로, 청운효자동주민센터앞 도로는 2차로 중 경찰차량이 주차한 곳을 제외한 한 개 차로로만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앞서 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L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L는 자신이 옳다는 믿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집회·시위에 참여하게 된 것이며, 위 집회·시위의 경우 헌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로 보호받는 테두리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위 집회·시위로 인하여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위 집회·시위가 헌법의 보호받는 테두리 내라는 주장 모든 국민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보장받지만, 특히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의 경우 일반인의 교통권이나 원활한 교통소통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일반 공중의 교통권이나 원활한 교통소통을 포함한 공공의 안녕질서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하여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피고인 L가 참여한 판시 범죄사실 집회 및 시위참가자들은 당초 신고된 경로를 이탈하여 전차로를 점거하고 시위하는 방법으로 그 곳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사실,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이 사건 각 교통방해의 정도, 교통방해 상황 발생의 원인과 목적 및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위 집회 및 시위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행사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정한 교통방해의 경우에 해당하여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의해 수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L가 위 집회·시위 당시 참가자들의 도로점거를 합법적인 집회 또는 시위라고 오인할 만한 사정을 기록상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집회·시위는 당초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나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평가되기에 충분하고, 따라서 피고인 L에게 집회, 시위참가자들의 일반교통방해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 L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범죄의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L가 참여한 집회의 개최 전 상황이나 개최 장소 및 진행 상황, 집회 후 도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거나 행진한 장소 및 그 시간, 당시 교통이 방해된 정도, 특히 피고인 L 및 집회, 시위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면서 연좌농성을 하였고 경찰이 이에 대해 해산명령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L가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비록 일시적으로라도 차량의 소통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인식과 용인 하에 진행 방향의 전 차로 또는 왕복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L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