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29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72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 고 인 1.가.나.다. A |2.다. B |3.라. C 검 사 금명원(기소), 이환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의석(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통(피고인 B,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원중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300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8. 02: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관천로 55 봉림교사 거리 교차로를 도림교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난곡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우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우측 2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119구급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 1,818,3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8. 02: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300 승용차로 서울 관악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까지 약 800m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8. 0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300 승용차로 서울 관악구 J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H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6. 7. 23:00 경부터 같은 달 8. 02:00경까지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친구 K의 집에서 B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B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 있음에도 위 장소 앞길에서 B에게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300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고 위 승용차에 탑승함으로써 B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CD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 C: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들이 다치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방조하여 음주운전 한 피고인 B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