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4. 05:4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옆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53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얼굴을 땅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7.21:5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빌려 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그 곳에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8.5cm)을 손에 들고 "찌를 수 있으면 찔러 봐라"라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의 개방성 골절, 우측 외측측부인대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3.23:15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한일목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지금까지 이 사건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를 하였다고 볼만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짧은 거리이기는 도주까지 한 점 등을 가중적 양형인자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437

범죄사실 2013고단437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문경시 모전동에서 채무자 C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15만 원, 선 일수 30만 원을 제한 255만 원을 실제 지급하고 60일간 매일 6만 원씩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441%의 이자를 받기로 하여 이자율 제한을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618 1.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상주시 D에 있는 E에서 채무자 F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10만 원을 제한 190만 원을 실제 지급하고 60일 동안 매일 4만 원씩의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292.1%의 이자를 받기로 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관할 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E에서 채무자 F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15만 원을 제한 285만 원을 실제 지급하고 60일 동안 매일 6만 원씩의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292.1%의 이자를 받기로 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발췌본 1.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및 각 계좌내역 1. 대부업 관련 서류 1. 이자율 계산자료 2013고단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업등록증 등 1. 폐업사실 증명 1. 이자 계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1. 법률 제12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대부업자로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등록하지 아니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남은 채권을 포기하고, 폐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진원두
창원지방법원-2013고합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18:20경 김해시 어방동 동김해IC 앞 도로에서 C 부성고속관광버스를 운전하면서 좌회전 차로임에도 불구하고 직진 운행을 하려고 하던 중, 교통정체로 인하여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김해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좌회전 운행할 것을 지시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직진 운행하려 하였고, 이에 같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남, 42세)가 위 버스 정면에 서서 경적과 신호봉으로 좌측으로 운행 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직진 운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대형버스의 앞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쪽 다리 부위를 2회가량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여 버스 유리창을 치면서 정지할 것을 요구하는 E를 3회가량 더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D의 각 진술서 및 H의 자필진술서 1. 일반진단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운행을 하려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좌회전 운행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직진 운행을 하려다가 이를 저지하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한 점, 피고인은 2010년에도 동종범죄 등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학교 통학차량을 운전하던 중 노선을 이탈하게 될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충격할 당시 차량을 아주 느리게 조금씩 이동한 것으로 보여 (H 진술 청취보고) 구체적으로 발생한 위험이 중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만성신부전과 당뇨, 고혈압 등으로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 역시 앞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피고인이 지속적인 조울증 치료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8. 02:10경 위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안경점 앞 경인로를 고척교 쪽에서 개봉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보행자보호 펜스를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돌하여그 충격으로 보행자보호 펜스 수리비 금 2,000,000원이 필요한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고 피의차량이 도로에 전복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02:45경 서울 영등포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자와 다투던 중 위 주점이 있는 건물의 경비원인 피해자 E(29세), F(29세)가 자신들을 말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턱과 목을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8. 1.부터 2012. 5. 31.까지 여수수산업협동조합 D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4. 23, 10:00경 순천시 E에 있는 여수수산업협동조합 F에서, G에 대한 토지담보 대출을 청탁하였던 H으로부터 대출 실행이 빨리 되게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30. 점심시간에 순천시 E에 있는 여수수산업협동조합 순천지점 뒤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한정식 식당에서, I에 대한 토지담보 대출을 청탁하였던 H으로부터 대출 실행이 빨리 되게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1. 19. 19:00경 여수시에 위치한 여천등기소 뒤편 상호불상의 참치집에서, I와 J에 대한 토지담보 대출을 청탁하였던 H으로부터 대출 실행이 빨리 되게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2. 4. 19:00경 여수시에 위치한 여천등기소 뒤편 상호불상의 참치집에서, K과 L에 대한 토지담보 대출을 청탁하였던 H으로부터 대출 실행이 빨리 되게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6. 24. 15:00경 순천시 E에 있는 여수수산업협동조합 순천지점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M에 대한 토지담보 대출을 청탁하였던 H으로부터 대출 실행이 빨리 되게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2. 2. 점심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굴비백반식당에서, N에 대한 토지담보 대출을 청탁하였던 H으로부터 대출 실행이 빨리 되게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취급내역 1. 수사보고(본건 담보물권 대출실행 관련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5항(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협의 D이었던 피고인이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2,8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서,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행한 이 사건 대출 자체는 수협의 대출관련 규정을 위배하지 아니한 정상적인 대출로 보이는 점, 수수한 금원을 초과한 3,0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퇴직하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건물 302호에 있는 C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면허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다가구주택신축 공사현장에서, 2012. 10. 30.부터 2012. 11. 2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10월분 임금 300,000원, 11월분 임금 2,850,000원 합계 3,1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친하게 지내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1. 2. 16:45경 서산시 고북면 신송리에 있는 신송저수지 부근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할 생각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상태로 저수지 쪽으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데도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자 승용차에서 내린 후 다시 피해자에게 승용차에서 내리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내리지 않자 화가 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만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휘두르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차문을 잠그고 내리지 않자 조수석 창문을 야구방망이로 수회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1회 내리치고 몸을 야구방망이로 수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서 나와 저수지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야구방망이로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료소견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자칫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힐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였다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행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05:4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30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식당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잃어버린 가방을 피해자가 가져간 것으로 오인하여 근처에 있는 소주병을 주워 깨뜨려 쥔 후 위 가게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잡고 피해자의 목과 복부에 들이대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상의 등)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89

공소사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5. 23:10경 <주소>에 있는 'D산업단지 체육공원'에서, 피해자 E이 위 장소에 설치해 둔 피해자 소유인 애견하우스, 고양이 화장실 등 시가 합계 254,500원 상당의 물건을 특별한 이유 없이 파손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9. 21:15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 G(남, 50세)가 길고양이 먹이를 주기 위해 플라스틱 밥 그릇을 위 장소에 그대로 놓아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CCTV 영상에 의하면 2021. 10. 5. 23:10경 성명불상의 남성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애견하우스, 고양이 화장실 등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를 피고인이라고 특정하게 된 근거로는 증거목록 순번 18 수사보고(피의자특정)가 있다. 이에 따르면 재물손괴 진정을 받은 경찰관이 2021. 10. 14. 21:40~22:20경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진술 청취 및 현장 확인을 하고 있는데 불상의 남성 1명이 다가와서 피해자에게 욕설 및 항의를 한 사실이 있고, 이후 경찰관이 2021. 10. 18. 공원에 설치된 방범용 CCTV를 확인해보니 위 항의자가 2021. 10. 5. 재물손괴를 하는 장면이 확인되었으며, 2021. 10. 19.경 같은 장소에서 고양이밥 관련 시비로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피고인이 2021. 11. 15. 경찰에 출석하여 보니 위 CCTV 영상에 등장하는 성명불상자와 동일인으로 확인되어 피고인을 재물손괴 피의자로 특정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고양이집 설치 및 고양이밥 제공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CCTV 속 성명불상자와 체격 등 외형이 유사한 면이 있어 경찰관의 판단과 같이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일 개연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찰관의 위 수사보고 기재내용 자체 외에 CCTV 영상 속 성명불상자와 2021. 10. 14. 항의자 또는 2021. 11. 15. 경찰에 출석한 피고인이 동일한 인물이라고 판단할 다른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본인은 CCTV 속 성명불상자가 아니라고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CCTV 영상 속 성명불상자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 얼굴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위 수사보고만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고 본인은 곧바로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112신고사건 신고사건 처리표에 의하면 사건 개요는 'D관리공단 공원이다, 고양이 밥을 주는 것에 시비를 건다'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폭행당하였다는 내용은 없다. 피해자가 폭행당한 직후 신고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히 폭행당한 사실을 주로 호소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신고접수 내용에도 폭행에 관한 기재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시비를 건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폭행 행위가 없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위조하고, 피해자를 만나 위조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건네주면서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송금자 인적사항을 허위로 입력하여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5. 불상시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의 상호불명의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팀장’)으로부터 이메일을 이용하여 파일로 전달받은 “일부 납부 증명서” 제목 하에 ‘고객 D이 E카드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1. 3. 5.자로 1,570만 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E카드 대표이사 F’의 기재 옆에 직인이 날인된 주식회사 E카드 명의의 일부 납부 증명서 1매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카드 명의의 일부 납부 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5. 0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직원 H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제안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E카드 직원 I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카드론 대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 방식은 불법이고, 계좌 정지와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5. 14:40경 충남 태안군 J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서, K 소속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E카드 명의의 ‘일부 납부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5. 16:04경 서산시 소재 L지점의 ATM 기기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팀장’)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 M 논산지점 명의의 L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및 송금자로 입력할 ‘N’ 등 다수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고, 제3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범행의 피해자인 D으로부터 위조 사문서인 주식회사 E카드 명의의 ‘일부 납부 증명서’를 행사하고 건네받은 현금 15,700,000원을 중 수당을 제외한 14,700,000원을 15회에 걸쳐 제공받은 송금자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M 논산지점 명의의 L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및 대화내용 등,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ATM CCTV 사진, 텔레그램 캡쳐본, 텔레그램 대화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1, 2심 판결문, 사건상세내역조회, 3심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동종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1. 3. 16. 청주청원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기를 경찰관에게 보이고, 2021. 3. 18. 경찰의 피의자신문에 응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해 수사를 받으며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검사는 2021. 4. 15. 청주지방법원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누락한채 위 확정판결의 범죄만을 기소하였다가, 위 확정판결로 인한 형집행종료일을 4개월 앞두고 이 사건 범행을 따로 기소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위 확정판결의 대상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비슷한 시기에 범한 동종 범죄로서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판시 전과의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49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6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와 2012. 9.경부터 2013. 3.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교제기간 중인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문경시 D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침대 맞은편에 숨겨 놓은 채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등 촬영됨)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6. 30. 04:49경 장소불상지에서, 교제하다가 헤어진 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휴대전화로 "니가 덜 지은 동영상이 참 많아 기한이 친구들이 많이 봤지 난도 지금 발견했내 ㅋ 내딸용으로 볼게 남 됐으니"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유포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암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어, 2013. 7. 9. 04:30경 문경시 D에 있는 E학교 앞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너 나 무시하면 안 될 텐데"라고 말하고, 놀란 피해자가 다른 동영상이 있는지 물어보자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앞으로 나 무시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일반협박(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2월 ~ 1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2월(기본범죄 하한) ~ 1년 다.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동영상을 촬영하여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면서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2. 27. 안산시 중앙로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B에게 "C에서 기술이사로 있는데 2,300만 원을 투자하면 2007. 12. 20.경 4억 원을 돌려주겠다. 투자를 해야 되니까 수표는 안 되고 현금으로 2,3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기술이사도 아니고, 2,3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약속 일시경까지 4억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얼굴 옆모습 사진 및 현금인출내역 첨부) 1. 피의자 사진, 통장인출내역, 용의자얼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7. 04:00경 부산 부산진구 본동로22번길 '성도아파트' 앞 일방통행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차량 의심신고를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경사 D에게 "이 개새끼, 좆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손목을 잡아 비틀어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06:50경 C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1동에 있는 시민회관 앞 사거리를 남문로터리 방면에서 '칼호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지나가게 되었는바, 위 사거리 앞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여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 자 D(여, 30세)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 영역,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측과 합의하였던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04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횡단보도 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기타 : 사고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9.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어은로 소재 어은교 앞 사거리 편도 1차로를 도토리골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쇄골 견봉단의 심한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3.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4. 23:2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역 부근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4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54에 있는 은빛마을 5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재순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08: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D빌라 204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여, 23세)와 피해자의 과거 남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화요청을 무시하고 잠을 자려 한다는 이유로 순간 화가 나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건물 복도로 내쫓은 후 피해자를 밀어 계단 난간대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자 분을 삭이지 못한 채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고 위협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부엌칼을 빼앗으려고 하여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등을 위 칼로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배부 단순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상해진단서 1.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양형이유 : 범행에 나타난 피고인의 폭력성향 자체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되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자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폭력범죄 양형기준 》 2. 상 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 그 형기를 정하고 일정기간 동 안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1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동문동에 있는 보성중고자동차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공화사거리 방면에서 여수경찰서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직진 신호등만 설치된 좌회전 금지구역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금지구역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해 오던 피해자 D(15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4세)로 하여금 순천 F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2013. 10. 30. 경 뇌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 시청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좌회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양방향 차량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뀐 기회를 이용하여 좌회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 D은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D이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리라는 것까지 예상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과실이 없다. 2. 판단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 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다면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교차로에서 적색 등화시에 정지선에 정지하여 있지 아니하고 좌회전 또는 유턴하여 진행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의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도309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입한 교차로에는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적색신호에서 좌회전한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교통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유가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 D의 신호위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