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로 2009. 6. 5.경 위 다가구주택에 대한 공사대금 85,000,000원의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E과 위 다가구 주택의 원룸 201호, 203호, 302호, 405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23.경 피해자가 점유, 관리하고 있는 위 201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무단으로 들어가 내부에 있는 짐 등을 치운 후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201호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면서 임차권을 행사하던 위 건물의 점유를 빼앗아 피고인의 점유로 옮겨 놓아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위 건물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월경 피해자가 점유, 관리하는 위 405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무단으로 침입하여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한 후 2011. 2. 12. F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인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405호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면서 임차권을 행사하던 위 건물의 점유를 빼앗아 피고인의 점유로 옮겨 놓아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위 건물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준비서면 1. 영수증 사본 [피고인은 2010. 12월경 피해자가 201호와 405호의 열쇠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임차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 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보다 손쉬운 권리행사 방법인 위 201호와 405호에 대한 임차권을 포기하고 그 열쇠를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도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201호의 열쇠를 교체할 당시 피해자가 201호에 자신의 물건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기초로 하여 출입문 열쇠를 디지털키로 교체한 이상 피해자가 201호에 물건을 놓아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1호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 제31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였거나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18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4. 21:00경 시흥시 C 앞길에서 D 등이 절취한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D에게 15만 원을 주고 이를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을 포함하여 2차례에 걸쳐 절취한 휴대전화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가 유일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피고인에게는 절취한 휴대전화를 1회 양도하였을 뿐이고, 다만 자신이 동일한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하여 2차례 절취한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처음에는(2013. 12. 14.로 이 사건을 말한다) 피고인이 아니라 2명의 남자가 와서, 나중에는(2013. 12. 28.) 피고인이 혼자 와서 각 휴대전화를 수령하였는데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2013. 12. 14.자 사건과 2013. 12. 18.자 사건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채 2013. 12. 14.자 사건에서도 자신에게서 절취한 휴대전화를 수령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잘못 진술했다고 하면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D가 진술을 번복한 경위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이제 와 D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아무런 이유 없어 보여 D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부인하고 있고, 다만, 2013. 12. 28. D에게서 절취한 휴대전화를 1회 취득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신이 인정한 위 범행이 포함된 범죄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으로서도 2013. 12. 28.자 장물취득을 포함한 범죄를 모두 인정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신이 저지른 것이라면 굳이 이를 부인하면서 따로 재판받는 사실상의 불이익을 감수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동호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태평동에 있는 동광교회 앞 도로까지 B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2. 18. 00:50경 강릉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55세), 피해자 G(37세), 피해자 H(4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F,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 G,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I은 이에 합세하여 현관 벽에 기대어 있던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 A는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인 200cc 물잔을 들고 피해자 G, 피해자 J(42세)의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 G, J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G, J, K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12쪽) 1.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 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로 유발된 것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해 및 폭행의 부위에 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서 믿을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이 비록 술에 취한 손님들을 제지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제지의 정도를 넘어서서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행위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상해를 당하면서도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15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10. 4. 09:3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D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평소 차량 진입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담장기둥을 철거하여 수리비 2,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피고인의 변소 내용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 주택과 피해자 소유 주택의 경계를 이루는 담장의 일부를 허문 사실은 있으나 위 담장은 피고인 소유 주택의 전 소유자가 신축한 담장으로서 피고인의 소유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변 토지의 상황 및 축조 현황 등에 비추어 타인의 재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허문 담장을 누가 축조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E, F의 증언 및 건물 등 현황사진, 지적도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G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데, 위 건물 및 주위 담장은 1994년 E에 의해 축조된 사실, E는 위와 같이 건물을 축조함에 있어 이웃 토지와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에 세워져 있던 블록 담장에 벽돌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주택을 둘러싼 담장을 축조하였는데, 위 담장을 피고인이 철거한 담장기둥(아래에서는 이 사건 기둥이라 쓴다) 부분에까지 이어지도록 축조한 사실, E는 이 사건 기둥에 대문을 설치하여 사용한 사실, C은 1997년에 D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E가 쌓은 담장과 직각으로 만나도록 벽돌담을 쌓았는데, 그 과정에서 도로 폭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C 소유 토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보다 안쪽으로 들어간 위치에 담장을 축조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기둥은 C이 쌓은 담장보다 도로쪽으로 돌출되게 되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1997년 무렵 서울 서대문구 D 토지 등을 매수하여 담장을 축조한 F 역시 피고인이 철거한 이 사건 기둥은 E가 축조한 것이 맞고, C이 이를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 사건 기둥이 C 소유의 대지를 일부 침범하여 축조되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둥의 축조인은 피고인 소유 건물의 전 소유자인 E인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허문 담장이 누구의 소유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대한지적공사에서 실시한 측량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철거한 이 사건 기둥은 피해자 소유대지 일부(기둥 폭의 1/3)를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담장을 실제로 축조한 사람이 누구이냐에 상관없이 이 사건 기둥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라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형법 제366조가 정하는 재물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전제로서 대상이 되는 재물이 타인의 소유에 속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철거한 이 사건 기둥은 E가 서울 서대문구 G 지상 주택을 축조할 당시부터 세워져 있으면서 대문 기둥으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기둥에 사용된 벽돌이나 마감 형태 역시 피고인이 소유한 주택의 외벽과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었던 점, C이 축조한 담장이 도로선에서 D 대지 쪽으로 후퇴하여 축조되었으므로 C이 다시 담장을 도로 쪽으로 30cm 정도 밖으로 내어서 새로 축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렇게 되면 차량 진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로 피고인과 C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C 사이에 이 사건 기둥과 관련한 다툼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G 지상 주택을 매수하면서 위 주택의 전 소유자인 E로부터 경계측량을 해서 담장을 쌓고 대문을 설치한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기둥이 피고인의 소유인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기둥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122

공소사실 피고인은 C초등학교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3. 6. 9. 20:2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아들과 함께 야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35세)에게 운동장 문을 닫아야 되는 시간이라고 학교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때 아들과 야구를 하던 E이 경비원에게 '운동장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만 나가라고 하느냐'라고 항의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먼저 E 및 F의 멱살을 잡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정강이 부분을 찼다는 이유로, F은 팔로 피고인의 어깨를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각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된 점, E과 F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그 손을 놓으라고만 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내용에 배치되는 점, 만 70세에 가까운 피고인이 30대인 E, F의 멱살을 모두 잡고 있었고 E, F이 이를 떼어내지 못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내사보고서에 의하면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을 하던 중 E, F이 피고인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이를 저지하자 경찰관이 폭행한다는 등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하려고 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술에 취한 E, F이 피고인으로부터 운동장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언쟁을 하다가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달려들어 폭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점, E, F은 운동장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던 피고인이 자신들이 나가려고 하는데 손과 멱살을 잡고 조례대 밑까지 끌고 내려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및 E, F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점, E, F의 주장처럼 말다툼만 하던 중에 피고인이 E, F의 멱살을 잡으면서 가지 못하게 한 후 신고를한다며 전화기를 가지러 간다고 뛰어다녔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시 F의 처가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는 것인데 단지 말다툼만 하다가 집에 가려던 중이었다면 F의 처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을 리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방어하기 위하여 멱살을 잡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먼저 E의 멱살을 잡은 것이 아니라, E,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다음으로 정당방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 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E과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E과 F의 멱살을 잡은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14: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옥동에 있는 한돈식당 앞길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상아동에 있는 성락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4.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외환은행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E의 PF 대출에 의한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데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지인인 E의 이사장 F를 통해 PF 대출을 받아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14. 피고인의 처인 G의 농협 예금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약정서 1. 변호인 의견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피해금 사용처 자료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11. 24.경, 2010. 1. 26.경, 2010. 6. 24.경, 2010. 10. 1.경, 2010. 10. 27.경, 2010. 12. 6.경 각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1. 24.경 사실은 E의 PF 대출에 의한 아파트 신축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음에도 D에게 "E의 PF 대출에 의한 아파트 신축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내가 경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22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D로부터 받은 위 합계 2,220만원이 생활비로 사용할 금원을 차용한 것이고 E의 PF 대출에 의한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경비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D에게 거짓말을 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E의 PF 대출에 의한 아파트 신축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음에도 위 사업과 관련하여 경비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D에게 거짓말을 하고 위 합계 2,22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청취), 합의약정서, SK증권 주식회사 등 공문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이 추진하였던 E의 PF 대출에 의한 아파트 신축사업은 피고인이 D로부터 위 합계 2,220만원을 받기 전인 2008. 1.경 이미 E가 투자를 취소하여 사업이 무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D은 이 법정에서 위 사업이 위와 같이 무산된 것을 알게 된 후 피고인에게 위 합계 2,22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미 무산된 위 사업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경비 등을 주었다는 D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기사로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D(52세)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파업에도 동참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2014. 6. 27. 11:30경 강원 정선군 E소재 C 주차장 수돗가에서 쪼그려 앉아 손을 씻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회칼(전체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범행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좋지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03: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목면 신흥리에 있는 공주서천고속도로 서천 방향 50.7km 지점을 공주 쪽에서 서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단독사고로 우측 옹벽을 충돌하여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면과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중증 두부 및 흉부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변사자 사진 포함), 사고영상(CD), 1. 상황보고서(교통사망사고 발생보고), 각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도로공사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사고 당시 위치 관련),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금고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5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야간으로 운전에 고도의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나아가 피해자의 유가족은 비록 피고인과 합의하였지만 사고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피해자가 선행 단독사고를 일으키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선행사고 후 즉시 차량에서 이탈하였다면 사고의 피해가 이와 같이 중하지는 않았을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994년경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 유가족들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 부평구의회 의원 D선거구 E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4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명되어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4. 30.경 선거공보 기안자인 F을 통하여 피고인의 선거 공보 제4쪽 상단에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구의원, G위원장을 지낸 A는 지역통, 경제통으로 성공한 지역일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9.경 인천 부평구 갈산 1동에 있는 부평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자신의 선거공보를 제출함으로써 위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선거구인 인천 부평구 H·I, J의 선거권자가 있는 각 세대에 21,779부,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한 자에게 287부, 거소투표 신고자에게 59부 등 총 22,125부를 각 발송하도록 하고, 2014. 5. 24.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알리미' 게시판에 위 선거공보가 게재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 전력조회 회신, 선거공보 해당 페이지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300만 원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공보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여 유권자들에게 배부되게 한 것으로, 후보자의 경력이 중시되는 우리나라의 선거풍토에서 그 내용이 선거구민들의 후보자 평가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고 이를 통해 여론을 왜곡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큰 점,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와 유권자들 사이의 대면접촉 기회가 많지 않아 선거공보가 후보자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 허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선거공보가 선거구민 대부분에게 배부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처벌에 머무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21:37경 피해자 C(53세)가 운행하는 D 택시 안에서, 서울 중구 을지로6가 소재 밀리오레 앞 도로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에이 씹할 놈, 얼굴이 좆같이 생겼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 고, 계속하여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재 창신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성범죄 가중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2.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03: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38세)에게 한잔더 마시자'며 인근 포장마차로 가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피해자를 보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숙소에 데려다 주겠다며 같은 날 04:15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호텔 301호실에 들어간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그녀의 배 위에 올라가 스킨십을 시도하던 중 정신이 든 피해자가 몸을 비트는 등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누르고 강제로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현관문 쪽으로 도망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다시 침대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몸을 비트는 등 강력히 거부하던 피해자가 방 밖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H과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119구급대 처리일지), 수사보고(당시수술을 집도한 I 의사의 진술), 수사보고(모텔종업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당시 출동한 119구급대원 진술에 대하여) 1. CD(수사기록 226쪽)에 수록된 영상 및 음성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현관문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얼굴을 때리고 다시 침대로 끌고 오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핵심적인 피해 사실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고, 한편 세부적인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강간치상 피해를 당한 급박한 상황에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불일치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하의를 제대로 입지 못하고 티셔츠로만 가린 채 맨발로 모텔 로비로 나와 모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촬영된 모텔 CCTV 영상과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 상해를 초래한 행위 외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것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강간(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5년(특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조정]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상해까지 가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점,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13:00경부터 13:50경까지 김포시 B아파트 107동 1002호 내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 C(여, 47세)가 다른 남자와 계속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참이슬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폭행범죄, 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12:48경 주식회사 삼영운수 소유의 C 5-2번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부흥초등학교 방면에서 범계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오른쪽 횡단보도상을 피고인 운전 버스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40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버스의 오른쪽 앞 모서리 부 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장사진, 교차로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1년 6월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 운전 버스가 공제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21:39경부터 같은 날 21:41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D파출소에서, 자신이 길을 가다가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아이들을 때리고 있어 파출소에 데리로 가 신고를 하였는데 위 D파출소 경위 E이 엄마로 보이는 사람과 아이들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돌려보내면서 피고인에게 "이후에 일은 우리가 처리할테니 귀가하시라."고 말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내가 왜 가느냐. 절대 못간다. 귀가 조치시킨 여자와 아이들 신원을 파악해서 나에게 알려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경위 E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하며 귀가 요청을 하자, "이런 지미, 시벌, 이런 후래아들 놈들, 니들이 경찰관이여? 이런 개새끼들. 좆도 아닌 새끼들이, 니들이 이런 말 듣는 것은 당연한 거야." 등 거친 욕설을 하면서 목을 조를 듯이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경위 E(56세)의 목 부위를 3회 때리고, 넥타이를잡아당겨 바닥에 내팽개치며, 주먹으로 경위 E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경위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의 파출소 방문 및 몽둥이 이용 아동학대 관련) 1. 폭행하는 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의 반사회적 성격,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용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술에 취하여 자신이 신고한 내용을 경찰관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무집행을 방해받은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4세)는 동거하던 사이로, 헤어진 후 피해자가 전주시 덕진구 D건물 207호 피고인의 집에서 물건을 찾아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2014, 5. 10. 17:10경 원룸 창문을 통해 들어가 서로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10, 17: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 들어와 잠을 깨우고 '돈을 내놓으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대 때리고, 계속하여 등과 허리를 5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서 벽에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폭행 이후 집 밖으로 나갔다가 10분 후 다시 같은 장소로 돌아와 피해자 C, 피해자와 함께 짐을 챙기기 위해 집 안에 들어와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이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미닫이 문을 잡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방에 있 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어 들고 와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지르며 문을 발로 차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하며 '죽여버린다'고 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 C와 E 협박하고,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현장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사이에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선택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 C의 머리와 몸을 여러 차례 때려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동거하다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창문을 넘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 온 후 음주 후 수면을 취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하자 피고인이 이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 실제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