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2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이 지정하는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관리책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등 자금세탁을 맡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1.2020고단624사기 피고인은 2020. 5. 7. 스마트폰 구인ㆍ구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J’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을 만나 대출금을 회수하여 무통장 송금해주면 건당 0.7%의 수당을 주고, 일이 없더라도 대기 수당으로 하루에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위 ‘J’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행세하면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8.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여, 57세)에게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K씨가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신청한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K씨가 M에서 사용하시는 대출상품의 경우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입니다. 즉시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할 수 있으니 원금 상환을 하세요.’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주시 N 아파트 O동 주차장 앞으로 현금 969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J’의 지시에 따라 2020. 5. 8. 13:30경 원주시 N 아파트 O동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L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69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피해금액의 0.7%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J’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8.부터 2020.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 합계 242,182,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후 피해금액의 0.7%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J’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고단803 사기 피고인은 2020. 5. 7. 스마트폰 구인ㆍ구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J’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을 만나 대출금을 회수하여 무통장 송금해주면 건당 0.7%의 수당을 주고, 일이 없더라도 대기 수당으로 하루에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위 ‘J’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행세하면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11. 1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남, 46세)에게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지금 현재 연체 중으로 뜨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탁증서를 보내야 하니 추가로 970만 원을 마련해달라, 대면상환이 가능하니 직원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S’ 앞으로 현금 97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J’의 지시에 따라 2020. 5. 12. 14:00경 위 ’S‘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Q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70만 원을 건네받은 후 피해금액의 0.7%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J‘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 합계 2,623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후 피해금액의 0.7%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J‘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0고단1171 사기 피고인은 2020. 5. 7. 스마트폰 구인ㆍ구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J’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을 만나 대출금을 회수하여 무통장 송금해주면 건당 0.7%의 수당을 주고, 일이 없더라도 대기 수당으로 하루에 100,000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위 ‘J’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행세하면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U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지원금융상품이 있는데, 이자율도 낮고, 혜택이 많은 상품이다, 이런 금융상품에 해당되는데, 신청하겠냐.’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8. 15:00경 강원 철원군 V에 있는 “W” 앞에서 28,000,000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J’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W”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U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피해금액의 0.7%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J‘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20고단1298 사기 피고인은 2020. 5. 7. 스마트폰 구인ㆍ구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J’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을 만나 대출금을 회수하여 무통장 송금해주면 건당 0.7%의 수당을 주고, 일이 없더라도 대기 수당으로 하루에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위 ‘J’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행세하면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2020. 5. 12.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12. 불상지에서 피해자 I(남, 51세)에게 U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해주려고 하는데 신용등급을 더 올려야 하니 예금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서구 X에 있는 ‘Y 강서점’ 앞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J’의 지시에 따라 2020. 5. 12. 16:40경 위 ‘Y 강서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U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피해금액 중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80만 원을 위 ‘J’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0. 6. 8.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8.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여, 58세)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대출 신청하였으므로 대출약관 위반이다, 대출 담보금을 내지 않으면 위 약금 600만 원을 지불해야 하고, 진행하던 대출 신청도 제한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 담보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서구 Z건물 AA동 주차장 앞으로 현금 9,0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J’의 지시에 따라 2020. 6. 8. 11:54경 위 ‘Z건물’ AA동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금융감독원명의인 ‘비용담보 대출약정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피해금액 중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900만 원을 위 ‘J’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비용담보 대출약정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K, E, AC, AD, B, AE, D, G, C, AF, AG, F, AH, P, T,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배상신청인 C, E, H의 편취금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지연손해금 포함)은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한하여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또한 그 범행이 총책, 유인책,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수거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 피고인과 같은 하위 가담자들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전체적인 피해금액의 규모도 크며,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다. 판시 범행으로 인한 이익금의 대부분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소액의 이익만 얻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