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5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교차로를 강저지구대 방면에서 금성면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한 업 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강저휴먼시아3단지아파트 방면에서 강저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1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천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E주유소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호위반까지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위 사고로 피해자 3명이 상해를 입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10:00경 '아는 남자가 강간하려 하였다'고 112신고를 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에게 교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F이 자신을 강간하려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16. 7. 22. 14:30경 G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지원센터 소속 경장 H에게 'F이 2016. 7. 9. 13:00경 자신의 집에서 강제로 치마를 벗기고 두 손으로 양쪽 발목을 잡아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은 2016. 7. 9. 13:00경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고인의 집에 데려다 준 뒤 피고인이 잠이 든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을 뿐이고, 피고인의 신고 내용처럼 피고인을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이 자신을 강간하려 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경위를 문의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은 다른 일과 기억이 헷갈렸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81쪽), 검찰에서는 F을 무고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F이 피고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F을 무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무고의 범행은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진실성 추구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사법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피해자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뇌병변 6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판단능력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 무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6

범죄사실 현역입영 대상자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3.경 자신의 이메일을 통해 2016. 12. 12.까지 충청남도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이메일 입영통지서 수령 동의 확인서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병역거부자의 종교적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9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5.경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앞 노상에서, 계좌를 대여해주는 대가로 환전하는 금액의 1%의 수익금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오토바이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신한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각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59

범죄사실 2017고단4559 피고인은 2017. 4. 2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 '헬로마켓'에 "갤럭시S7 엣지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0.경 휴대전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D)로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1명으로부터 31회에 걸쳐 총 8,4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374 피고인은 2017. 8. 16.경 경상북도 칠곡군 E아파트 102동 1303호에서 스마트폰 어플 '헬로마켓'에 "갤럭시S7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G)로 2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4회에 걸쳐 총 91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수사기록 193 면 이하) 1. 각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5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5차례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도중에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가 다시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종전과 동일한 유형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이 편취한 총액(9,385,000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선고로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게임장을 설립하고, F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1. G 오락실 관련 가. 개·변조 게임기 이용 제공 피고인은 C, D, E(이상 각 공동 운영자), H, I, F, J, K(이상 각 직원)과 함께 2011.10. 1.경부터 2011. 11. 16.경까지 광주 광산구 L 소재 'G 오락실'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최초 등급분류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점수 획득이 가능한 물고기의 출현 간격 및 빈도가 변경되고, 이용자가 레버 등을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점수 획득이 가능하며, 메인보드의 스위치를 조작하여 임의로 경품 배출이 가능하도록 변경한 '오션일레븐' 게임기 44대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이상 각 공동 운영자), H, I, F, J, K(이상 각 직원)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업 및 사행행위 영업피고인은 C, D, E(이상 각 공동 운영자), H, I, F, J, K(이상 각 직원)과 함께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오션일레븐' 게임기 44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1만 원당 1만점의 게임머니를 지급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머니 5,000점당 책갈피 경품 1개를 지급하고, 책갈피 경품 1개를 4,5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교환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이상 각 공동 운영자), H, I, F, J, K(이상 각 직원)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 580만 원(총 수익금액 4,350만 원 ÷ 공동운영자 4명)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2. M 게임방 관련 피고인은 C, D, E(이상 각 공동 운영자), N, F, O, K(이상 각 직원)과 함께 2011. 12. 2.경부터 2012. 1. 3.경까지 광주 광산구 P 소재 'M게임방'에서 '요요비'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1만 원당 1만점의 게임머니를 지급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머니 5,000점당 책갈피 경품 1개를 지급하고, 책갈피 경품 1개를 4,5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교환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이상 각 공동 운영자), N, F, O, K(이상 각 직원)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 1,040만 원(총 수익금액 4,160만 원 ÷ 공동 운영자 4명)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제공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면서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을 당한 직후에 다른 곳에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의 규모가 상당한 점, 처벌을 피해 장기간 도피한 점, 자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범들에 대한 처벌 내역(구금 여부 포함)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매달 개통 실적을 채우기 위하여 위 대리점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던 고객들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고객들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고객들 명의로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아이폰' 휴대전화기의 경우 1대당 약 60만 원, 삼성 제품의 경우 1대당 약 40만 원을 받고 중고 휴대전화기 시장에 유통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9. 경 위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고객인 D의 신분증 사본을 갖고 있음을 기화로, D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가입신청서 고객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KT 이동통신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갤럭시 S6 휴대전화대(F)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핸드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KT이동통신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KT 이동통신으로부터 삼성 갤럭시 S6 휴대전화기를 교부 받고 이를 유통시켜 그 단말기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약 1,628,240원을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29. 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총 4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KT 이동통신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KT 이동통신으로부터 휴대전화기 5대를 교부받고 이를 유통시켜 그 단말기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약 3,247,26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진술조서에 첨부된 전화번호요금 상세내역서 등 1. 각 가입신청서 및 전화요금 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1) [권고형의 범위] 1년 N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1) 문서위조 및 행사를 위와 같이 사기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범행 횟수와 이득의 규모 및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여 고객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교부받은 휴대전화기를 유통시킴으로써 통신회사에는 단말기대금과 통신요금 상당의 경제적 피해를 피위조자인 고객에게는 신용 및 생활상의 불편을 각 끼친 점(다만, 고객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은 다소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00:5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25세)로부터 외모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위험성이 매우 높은 행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전과가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01

범죄사실 1, 2017. 8. 16. 22:33경 범행 2017. 8. 16. 22:29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미용실 앞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담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위 F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이 만취한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3경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경위 E에게 '야 좆같은 새끼들아 니들이 뭐냐, 씨발놈아, 왜 태우고 왔나?"라는 취지로 시비를 걸며 H의 왼손 환자를 피고인의 이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주취자 구호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8. 16. 23: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6. 23:16경 전남 담양군 I앞 노상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담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놈들아, 너희들 나를 감당할 수 있냐. 죽여버린다.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의급소 및 허벅지를 발로 차고, 주먹을 F의 얼굴 부위에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H,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각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6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가중결과: 6개월 ~ 2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연달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판사 이중민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05:40경 경기 양주시 백석읍 월암로 186-132에 있는 연평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쓰러져 있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해 누워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C 순경이 피고인을 깨우자, "짭새 새끼가 날 왜 깨우냐?", "싸가지가 없다. 씨발놈이. 짭새 새끼가."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및 블랙박스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경부터 2017. 7. 24.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울 노원구 B에서 'C식당'라는 상호로 식탁 4개, 냉장고 2대,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음식을 조리·판매함으로써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무신고식품접객업 영업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2008.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8회 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영업점의 규모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4.경부터 2017. 3.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간판도색업체인 'C'에서 각 관할 관청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각 용적 396㎡, 324㎡m의 도장실 2곳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자 소음진동 배출시설인 동력 10마력의 압축기 등 도장용 도구를 이용하여 간판 도색 작업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고, 동시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자 고발, 고발장, 진술서 확인서, 현장사진, 민원신고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이용조업의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미신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한 장소에서 이미 5번째 되풀이 된 것이다.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바 있고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당시에도 적발 후 2016. 8.경 완전히 폐쇄했다는 자료를 관계기관에 제출했었고, 같은 해 12. 폐업신고까지 했다. 그럼에도 그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징역형의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위 적발기간까지는 원래 임차기간 중이었지만 위 적발 직후 임차기간이 종료되어 현재는 완전히 폐쇄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외에는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만약 징역형을 선 택하면 현재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집행유예가 어렵고, 그 형과 함께 판시전과의 유예된 징역형까지 복역해야 하는 가혹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거듭된 처벌에도 범행이 되풀이 된 점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3959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20. 23: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식당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카운터에 서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왼 손등으로 1회 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4368 2. 사기 피고인은 2017. 7. 21. 02:2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1,000원과 잔고가 없는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있었을 뿐 다른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과 설렁탕 1그릇 등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4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수사경력자료 1.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전취식 등으로 인한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반복하였고, 강제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고,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15: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업무를 하고 있던 공무원인 E의 뒤로 가서 E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목격자 진술서,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MOM·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 공무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에게 부과된 과태료의 일부에 대한 환불 절차를 이행해 주는 등 피고인을 위한 행정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도 반성의 기미 없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피해 공무원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호소하고 있다. 공권력의 기능 보호와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의 범행은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그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의 첫째 아들이 일찍 사망하였고, 둘째 아들도 하반신 마비 증상을 앓고 있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도 피고인의 불안한 정신 상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엄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하한의 형을 택하고, 보호관찰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16:2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불법체류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그곳에 출동한 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등이 여성 종업원들을 상대로 신원 확인을 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술을 마시는데 왜 방해를 하냐'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찌르고 어깨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달리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약 2,000만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으며, 종전 대출금 때문에 더 이상 대출을 받을 만한 곳도 없었고, 종사 중인 다단계판매 업무의 실적도 좋지 않아 수입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4. 11. 경 1,000만원을, 2016. 5. 2. 경 822만원을 각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822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8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편취금의 이자 상당부분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4,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23. 10:15 경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815-10 에서부터 남양주시 양지로 47-55 남양주 한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판ㅅ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같이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그 뒤에도 무면허운전을 계속 했다. 이번이 세 번 째다. 모두 벌금형에 그쳤지만, 문제는 2014년부터 이 사건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법위반을 계속했던 점이다. 피고인이 크게 반성하고는 있지만, 더 이상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하긴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위 교통 관련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23:30경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성동 삼성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동안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모(母) 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1회, 음주운전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이고, 위 음주운전 범죄전력도 벌금형 전력인 점 판사 조현호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5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7. 5. 11. 07:05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찜질방" 안에 있는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얼굴을 보면서 자신의 팬티 속에 양손을 넣어 성기를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침해등)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에서 보는 바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어 2015. 6. 9. 부산남부경찰서장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신상정보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자신의 주소 및 실제 거주지가 "부산 중구 F맨션 B동 402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1. 10:10경 부산 부산진구부전로111번길 6 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G팀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서면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 고인을 인계받는 경찰공무원인 H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왼쪽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인수인계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영상 CCTV 사진, 상처사진, 수사보고-신상정보변경서 첨부(최초 신고시), 신상정보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이 향후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잘 감독하고 보호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