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8.부터 2020. 2. 10.까지 인천 B에 있는 해병대 C중대에서 포병으로 근무하다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D(남, 19세)은 같은 중대에서 피고인의 해병대후임병으로 복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위 중대 □생활 반에서 위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얘 꼭지 섰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반팔 라운드티를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번갈아 가면서 만졌다. 2. 피고인은 2019. 12. 22. 12:00경 위 중대 △생활 반 앞 복도에서 위 피해자의 뒤에서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후임병인 E에게 “야. 얘 엉덩이 진짜 빵빵하다. 만져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3. 피고인은 2019. 12. 28. 13:15경 위 중대 △생활 반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침대 안쪽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나 거기 크다. 한번 만져봐라.”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자신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몸을 위 아래로 흔들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손에 비비고, 피해자가 손을 빼자 피해자에게 “야. 근데 나 성기만 큰 게 아니고 불알도 크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자신의 팬티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음낭을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 E의 각 일부 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현장사진, △생활 반 배치도, 참고사진(피의자 및 피해자 통화, 문자), 전역명령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2. 28.경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운동으로 다져진 자신의 가슴 근육을 자랑하며 만져보라고 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먼저 장난스럽게 피고인의 엉덩이를 움켜쥐어서 피고인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게 된 것이다. 3)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고, 설령 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성기 등을 만져 준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만지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3)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전제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6. 18.경 해병대 1235기로 입대하여 2018. 8. 말경부터 2020. 2. 10.경까지 인천 B에 있는 해병대 C중대(이하 ‘이 사건 부대’라고 한다)에서 포병으로 복무하였고, 피해자는 2019. 8. 19.경 해병대 1249기로 입대하여 2019. 10. 27.경부터 이 사건 부대에서 조리병으로 복무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0. 말경 알게 되었는데, 같은 해 11월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을 놓아도 된다고 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을 ‘형’이라고 부르며 지내왔다. 2019. 10.경 말경 무렵 이 사건 부대에는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일병 F(해병대 1244기, 피해자와 같이 조리병으로 근무), 일병 G(해병대 1247기), 일병 H(해병대 1248기), 피해자와 동기 E(해병대 1249기) 등이 복무하였고, 피고인, I 등은 △생활 반(1층)에서, 피해자, F, G 등은 □생활 반(2층)에서 각 생활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써 군인인 피해자를 3회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와 음낭을 만지게 한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범행 전후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그 당시 느꼈던 감정, 범행 직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해당 진술 내용은 다른 사람들의 진술 내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도 잘 부합하여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이 사건 부대 □생활 반에서 피해자를 일병 F의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에게 “얘 꼭지 섰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당시 반팔 라운드티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번갈아 가며 만졌다. 피고인은 2019. 12. 22. 12:00경 이 사건 부대 △생활 반 앞 복도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피고인의 후임병이자 피해자와 동기인 E에게 피해자의 엉덩이가 빵빵하다면서 만져 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3~4회 만졌다. 당시 E은 피해자의 눈치를 살피다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치듯이 만졌다. 피해자는 2019. 12. 28. 13:15경 피고인이 불러 △생활 반으로 가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피고인 사용 침대의 안쪽에 눕게 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 누워 같이 침낭을 덮은 채 각자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나 거기크다, 한번 만져봐라.”라고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피해자의 오른손이 약 3초 동안 피고인의 성기에 닿은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위 아래로 움직이며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손에 비벼지게 되자 피해자는 손을 바로 뺐다. 그런데 피고인은 또다시 “야. 근데 나성기만 큰 게 아니고 불알도 크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음낭 쪽으로 가져가 피해자는 바로 “아 더러워.”라고 말하면서 손을 뺐는데 그 와중에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음낭에 살짝 스쳤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할 당시 수치스러웠고,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갑작스레 일어나 자괴감이 들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일병 E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직후에, 2019. 12.경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의 엉덩이가 말랑말랑 하니 한번 만져보라고 한 적이 있고 선임인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기가 어려워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살짝 만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또한, E은 수사기관에서 2019. 12. 28. 13:30경 피고인과 자신이 생활하는 △생활반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싱글 사이즈의 피고인 사용 침대에 나란히 침낭을 덮고 약 30분간 같이 누워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 사건 부대에서 군인 간 불미스런 성추행 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부대원끼리 침대에 함께 누워있지 말 것을 교육받아 왔기에 위와 같은 모습이 일반적으로 보이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후임병이 선임병의 침대에 함부로 앉거나 누울 수 없음이 이 사건 부대 생활 반 내의 일반적인 규율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및 다른 부대원들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부대 내에서의 지위, 피고인과 피해자 및 다른 부대원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임의로 피고인의 침대에 자연스럽게 누운 뒤 먼저 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성기 등을 만졌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그렇게 스스럼없이 행동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판시 제3항 기재 강제추행을 당한 날에 바로 피해사실을 상급자에게 알리면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고, 달리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는 없어 보인다. 2)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및 정당행위 해당 여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객관적 상황 및 추행의 부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그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등의 측면에서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군형법상 성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이 사건이 기소되고 난 뒤인 2020. 7. 1.부터 시행되었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이 군 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후임병으로서 거부의 의사표시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한 추행의 횟수가 많고, 추행의 내용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군인등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12. 28. 14:22경 위 중대 식당 부식창고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다음 피해자에게 부식창고에 함께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를 위 창고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이게 네가 아까 만졌던 성기다.”라고 말한 뒤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대딸 쳐 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대신 자위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게 하고,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사까시 해줘.”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잡고 자신의 성기 쪽으로 누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빨게 하여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물이랑 같이 삼켜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00ml 생수통에 들어 있는 물과 함께 자신의 정액을 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정액을 먹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부식창고에 갔고 피해자가 그 곳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거나 빨아주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강제로 시키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물과 함께 자신의 정액을 삼키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한편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유사성교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피해자는 조리병으로서 부식창고 열쇠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2019. 12. 28. 14:22경 피고인과 함께 부식창고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선임인 일병 F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도움을 요청하는 취지의 메시지(“헬프”)를 전송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2. 28. 15:00경 위 부식창고에서 나왔는데, 당시 일병 H 등이 근처에서 흡연을 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목격하였다. 피해자는 위 부식창고에서 나온 직후인 2019. 12. 28. 15: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 사이 일병 F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거나 빨게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는 2019. 12. 28. 15:50경 이 사건 부대 조리실에서 근무 중 전포대장 소위 J에게 피고인이 시켜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되었다고 조심스럽게 말하였고, 그 직후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었다. 다. 군인등유사강간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에게서 휴대전화 메모장을 통해 부식창고에 가자는 제안을 받았고, 평소 피고인은 부식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해왔던 터라 내키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거듭된 요구로 부식창고에 가게 되었다. 부식창고에 들어가서 문이 잠기지 않는 척을 하며 바로 일병 F에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고인을 보았더니 바지를 내린 채 “이게 네가 아까 만졌던 성기이다.”라고 말을 하며 부식창고 내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달라는 취지로 3~4차례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거부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결국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었다. 이어 피고인은 입으로 성기를 빨아달라는 취지로도 이야기하여 피해자는 싫다고 하였으나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먼저 물을 마신 후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고 아래로 누르는 행동을 7~8 차례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을 하자 피해자는 옆에 있던 물과 함께 피고인의 정액을 삼켰다. 피고인과 함께 부식창고를 나오면서 능청스럽게 행동하기 위하여 “형 조루네, 맛없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건 죽을 때까지 비밀이다.”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부식창고에 들어가자마자 F에게 도움을 청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부식창고를 나온 직후에도 위 F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다. 그 밖에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피고인의 부대 내에서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반복된 요구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수 열외 시키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거나 피해자를 자주 폭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맞거나 기수열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성기를 빠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이 일어난 2019. 12. 28. 전부터 이러한 성행위를 자주 요구하여 왔고 언젠가는 한 번 해야 끝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으며, 군 생활에서 피고인과 완전히 분리되기 위해선 피고인에게서 평소 성행위를 요구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와 같은 성행위를 실행한 다음에 신고를 하여야 확실할 것 같아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던 것이고,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기수 열외 시키겠다는 등의 위협을 가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때 피고인이 “이거 안 해? 안 하네. 기수 열외 시킨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사실은 있었지만, 자신에게 성적인 요구를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기수 열외 시킨다는 식의 위협을 한 사실은 없었고, 피해자 자신도 피고인에 의해 기수 열외 당할 것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다만 자신이 기수 열외 당하고 있을 때 도와준 사람이 피고인이고 군대 생활 동안 자신을 챙겨주었기에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피고인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입 속이 건조하다는 이유로 먼저 옆에 있던 물을 마신 후 피고인의 성기를 빨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고 아래로 눌러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입 안에 깊숙이 들어가게 한 사실이 있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고 누른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구강성교 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구강성교를 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힘의 정도, 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형태의 유형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구강성교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위 행위가 기습적으로 실행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라. 강요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물과 함께 정액을 삼키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무서워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성기를 빨기 전 입 안이 건조한 상태라 임의로 물을 마신 다음 구강성교행위를 하고 피고인이 사정한 정액을 스스로 물과 함께 삼켰는데, 당시 정액을 뱉기 위해선 부식창고 문을 열고 나가야 해서 번거롭기도 했고 피해자 자신의 정액을 먹어 본 경험이 있어 별로 더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피고인의 정액을 자의로 삼켰다고 진술하면서 이 부분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잘못된 것이라고 정정하였다(덧붙여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같은 생활 반 선임이 다른 선임에게서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신고한 적이 있는데 그 신고로 인하여 다른 부대원들에게서 기수 열외를 당한 경험이 있었던 터라 이 사건 신고로 다시 기수 열외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피고인에게 완전히 당한 것으로 과장하여 이 부분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던 것이라고 하였다).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실제 피해내용을 진솔하게 진술한 것으로 평가되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액을 물과 함께 삼키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