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산157-1 2번 국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원동 방향에서 웅동 방향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제도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C(3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뒷무릎을 충격하여 그충격으로 피해자의 뒷머리가 위 차량의 앞 유리에 부딪히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이 뒤로 반 바퀴 돌아 위 차량 지붕 위로 올라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체의 안치, 후송 등을 위하여 병원과 경찰관서에 연락 또는 신고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 위에 피해자가 실려 있는 상태로 계속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 지붕 위에 피해자를 싣고 가던 중 같은 날 01:27경 위 사고장소로부터 약 1.6km 떨어진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구 E 마을 진입로 다리 아래에 이르러 위 차량을 정차한 다음 차량 지붕 위에 있는 피해자를 그곳 도로에 내려놓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다음 유기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대입 수사 / 피해자의 사고 전 행적 수사 / F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대화내용 수사 - F의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대화내용) CD / 피해자의 음주여부 및 보행 경로 수사 - 피해자의 보행경로 관련 교차로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위 영상 CD /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 - 순찰차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 사진, 위 영상 CD /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부검, 차량 감정결과 / 검사지휘내용 /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 약식명령문 / 피의자의 휴대전화 통신사실 자료 및 디지털 포렌식 수사상황/사체검안서 관련 의사 진술 청취)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도주경로사진, 사고차량 사진, 피의자의 의복, 혈혼 혼적, 사체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구급활동일지 1. 사고 현장 부근 현장 지도, 사고 현장 지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조회내역,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피의자 A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촬영사진, 각 통신자료 1.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국과수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이 법원의 I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도주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유기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지붕 위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도주한 것이므로, 유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위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채 도주한 경우에 비하여 그 법정형이 현저하게 가중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범행을 은폐하거나 죄증을 인면할 목적으로 사고장소로부터 피해자를 옮기는 행위를 감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를 단순히 방치하고 도주한 때에 비하여 피해자의 발견과 그 구호, 사고경위의 파악, 범인의 신원파악 등을 더 어렵게 만든 때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73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다른 곳으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피해자와 충격하면서 차량의 앞, 뒤 유리창이 모두 파손되었고, 차량의 뒤쪽 지붕도 내려앉았던 점, 피해자가 175cm, 74kg의 건장한 성인 남성이어서 차 안에서 지붕 위 피해자의 무게를 충분히 느낄 수 있고, 운전석 창문으로 피해자의 피가 흘러내렸으며, 차량의 지붕 밖으로도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운전 중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위에 있었던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2~70쪽, 406쪽). 2) 피고인은 적어도 도주 후에 운전석 창문으로 피해자의 피가 흘러내려 피해자가 차량의 지붕 위에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곧바로 도로가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택지조성지역으로 심야에 인적이 없는 이 사건 유기장소인 E 마을 진입로 다리 아래까지 차량을 이동하였고, 피해자를 위 다리 아래 비포장도로에 내려놓았다(증거기록 45쪽, 120쪽, 250쪽, 269쪽, 343쪽). 3) 피고인은 피해자를 내려놓은 뒤 사고를 신고하지 않은 채 직장 후배 F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치를 데리고 올 것을 부탁한 후 피해자를 유기한 장소에서 다시 이탈하였고, 약 30분 이상 경찰들이 발견하기 어려운 이 사건 유기장소와 약 500m 이상 떨어진 인근 공터에서 F과 피고인의 처를 기다렸다(증거기록 207~214쪽, 250쪽, 254~2554, 264). 4) 도로에 사람이 위험하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사고 흔적 및 피해자의 유류품 등을 발견한 후 사고 용의자 및 피해자를 찾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인근을 수색하였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발견과 사고경위 파악 및 범인의 신원파악 등이 지체되었다. 5) 피고인은 경찰에게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자백하기 전까지 피고인의 처에게 자신 대신 운전자로 행세할 것을 부탁하였고, F의 차를 타고 유기장소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의 처가 "여보 사람을 왜 옮겼는데요."라고 말하자, "차 위에 사람이 달려있으니까. 술을 먹었으니까."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207~214쪽).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3월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유기도주치사)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4유형(치사 후 유기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야간에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고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 지붕 위에 누운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싣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였고, 사고사실을 자백하기 전까지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처에게 자신 대신 운전자로 행세할 것을 부탁하여 그 죄질이 불량함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사망 직전까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피해자의 가족들도 피해자의 사망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함 -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유기의 고의에 관하여 다투는 것 외에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1피해자는 야간에 술에 취한 채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고 사람이 다니지 않는 도로를 통하여 집으로 향하던 중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3차로에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에 치인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유기 장소 인근으로 온 F은 피고인을 만난 뒤 119에 신고하였으며, 순찰하던 경찰관의 물음에 곧바로 사고 사실을 알렸는데, 피고인은 F을 제지하지 않았고, 경찰관과 동행하여 유기장소로 이동한 후 본인의 범행사실을 인정함 A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의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보험금을 지급함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피고인이 어린 자녀 2명을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해 온 가장이자 성실한 회사원이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