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695

범 죄 사 실 [2021고단695, 2021고단846의 공통된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이라 함)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31.경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전달해 주면 수거한 금액의 1%를 일당으로 주고, 따로 교통비까지 보전해준다는 위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뒤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2021고단695 1.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1. 5. 31.경 피해자 D(여, 44세)에게 E 및 F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하면서 “대출조건이 그다지 좋지 않으니 일단 G에서 1,450만 원, H에서 1,600만 원을 각 대출받은 후 피해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한 다음 H 대출금 1,600만 원을 자신이 보낸 직원에게 직접 변제하면 연이율 3.9%의 정부지원상품으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E이나 F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 1)2021고단695, 2021고단846의 각 공소사실 중 서두 부분은 동일하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각 공소사실의 공통된 서두 부분을 반복하여 기재하지 않고, 2021고단695, 2021고단846의 공통된 기초사실로 한 번만 기재한다. 달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요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3. 13:00경 춘천시 I에 있는 J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건네받은 직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대출금도 같은 방법으로 상환하면 정부지원상품 대출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현금 1,4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위 J 정문 앞 노상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F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45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전달받은 3,050만 원 중 30만 원의 일당 및 교통비 등을 제외한 약 3,000만 원을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1.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350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3.경 강릉시 K에 있는 L 도서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 기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피해자인 D에게 제시할 문서의 이미지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아, 제목란에 ‘납부영수증’, 내용란에 ‘채무자 : D,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변제금액 : 일금 일천육백만원(￦16,000,000), 내용 : 현금상환(기록삭제), 관리부서 : 통합채권관리팀 M 부장, 거래담당 : N 과장, 대표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본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O ㈜P, ※ 위와 같은 거래 발생을 확인하여, 본 증서를 ㈜P에서 발행 및 교부함을 증명합니다.’등으로 기재되고 말미에 ㈜P 대표이사 Q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미지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 1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납부영수증’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3. 13:00경 춘천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D을 만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납부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846 위 성명불상자는 2021. 6.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이자율 4.6%에 1,973만 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 가능’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위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가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짜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21. 6. 7.경 피해자에게 T U 과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환대출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강제로 계약이 해지되고 24시간 내에 원금회수가 안 되면 위약금 및 반환청구 소송이 들어간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변제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 973만 원을 소지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7경 동해시 V에 있는 ‘W’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73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의 수당(10만 원) 및 택시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3) 2021고단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B, Y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본 1. AA의 진정서, Y의 진정서 사본 1.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확인관련)(24번) 1. 내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사진)(26번), CCTV 사진(27번) 1. 내사보고서(피해자 X 피해장소 확인)(33번), 현장사진(34번) 1. 내사보고서(피해자 X 피해증빙자료 제출)(35번), 거래실적증명서(36번), 인출내역 핸드폰 사진(37번)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결과 및 현금수거책 피의자 특정 보고)(49번), CCTV 수사사진(50번) 1. 납부영수증 사본(9번, 15번) 1. 납부증명서(피해자 카톡에서 출력함)(12번), 일부 상환 증명서(62번) 1. S(계좌번호 1 생략) 사본(2번), 1,450만 원 및 1,600만 원 입금내역(3번), 출금내역 핸드폰사진(13번), 1. 불상자와의 카톡 대화내용(4번), 불상자와의 카톡내용 텍스트 출력물(11번), 카카오톡 아이디 AB와 대화사진 등(25번), 보이스피싱 조직원 AC과의 카톡 대화내용(42번), 보이스피싱 조직원 AD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물(43번),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와의 카톡 대화내용 출력물(47번) 1. 각 디지털포렌식 결과(52번 내지 60번, 63, 64, 65번), 무통장송금시 이용한 불상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사진(61번) 1. CCTV 수사 사진(8번), AE CCTV사진(16번), 피해금원 전달장소 로드뷰 사진(48번) 2021고단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2021고단695 배상신청인 B(범죄일람표 순번 2번 2,000만 원) 2021고단846 배상신청인 C(973만 원) [배상신청인 C은 970만 원의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편취금 973만 원의 배상을 직권으로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각 사기방조죄 양형기준은 방조범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어떠한 위법행위에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편취액 중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되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일부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수차례 표시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X(범죄일람표 순번 5번)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명명백백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조직적 사기범죄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6명의 피해자가 양산되었고 편취액은 약 1억 원에 이른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행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피해대상으로 삼고 있어, 피해자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상위 조직원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에 대해서도, 나아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편취액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러한 역할과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도 없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 X을 제외한 피해자들은 한 목소리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가능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