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6. 11. 30.까지 서울 영등포구 C, 607호 소재 세무법인 D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세무법인의 거래처 대표, 직원 및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파일을 작성·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을 퇴사하던 날인 2016. 11. 30. 오후경 위 세무법인 사무실에 있는 서버컴퓨터에 미리 준비한 외장하드를 연결한 다음, 위 세무법인에서 사용하는 더존 스마트A 회계프로그램을 통해 위 서버컴퓨터에 입력된 ㈜한양화공약품 등 35개 거래처의 대표, 직원 및 그 가족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급여내역 등이 포함된 결산내역, 법인세무조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원천세신고서 등 개인정보파일을 위 외장하드에 다운로드받아 저장한 다음 이를 집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법무법인 F의 증거설명서 및 첨부 증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벌금형 선택(유출된 개인정보 관련 거래처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경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성요건 해당성 관련 주장 가. 정보주체가 동의한 범위 내 행위로서 권한 없는 유출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적 성질,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세무법인 D에 제공된 위 세무법인 거래처 관계자의 개인정보는 정보주체가 위 세무법인에 세무업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세무법인 D을 퇴사하면서 거래처 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집으로 가져간바, 이는 위 개인정보의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동의한 범위, 즉 세무법인 D이 거래처의 세무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유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퇴사하면서 다운로드하여 저장한 개인정보는 세무법인 D의 세무업무처리를 위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다운로드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접근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에게 당시 정상적인 접근권한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세무법인 D을 퇴사하여 더 이상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위 개인정보가 머물러 있어야 할 장소를 벗어나 이를 집으로 가져간 행위는 유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추정적 승낙에 의한 위법성조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판시 개인정보 유출 당시 정보주체로부터 현실적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69

범죄사실 1. 피해자 하나SK카드㈜ 관련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1. 8.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B 소재 C모텔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통해 D 명의 하나SK신용카드 가입신청서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소지하고 있던 D 명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실명인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 명의 하나SK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하나SK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하나SK신용카드㈜ 담당 직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작한 D 명의 하나SK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 파일을 피해자 하나SK신용카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1매를 발급받아 2011. 8. 26.경부터 2013. 12. 2.경까지 사이에 5,304,097원 상당 사용하고 그 수수료 및 연체료 합계 5,489,895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삼성카드㈜ 관련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1. 4. 27.경 인천 남구 B 소재 C모텔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통해 D 명의 삼성카드 가입신청서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소지하고 있던 D 명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실명인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 명의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삼성카드㈜ 담당 직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작한 D 명의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파일을 피해자 삼성카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1매를 발급받아 2011. 5. 2.경부터 2013. 12. 12.경까지 사이에 4,937,500원 상당 사용하고, 이자 등 148,321원 합계 5,085,821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SBI저축은행 관련 가.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2011. 11. 24.경 인천 남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통해 D 명의 일반자금대출 스피드론 400만 원 신청서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 명의 일반자금대출 스피드론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통해 D 명의 일반자금대출 스피드론 100만 원 신청서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 명의 일반자금대출스피드론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통해 D 명의 일반자금대출 1,700만 원 신청서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 명의 일반자금대출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3.가.항과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D 명의 일반자금 대출 신청서 파일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SBI저축은행 담당 직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D 명의 일반자금대출 신청서 파일을 피해자 SBI저축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400만 원을 D 명의 SBI저축은행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D 명의 일반자금대출 신청서 파일을 피해자 SBI저축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00만 원을 D 명의 SBI저축은행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9.경 위와 같이 위작한 D 명의 일반자금대출 신청서 파일을 피해자 SBI저축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700만 원을 D 명의 SBI저축은행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여신원장 및 여신거래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사기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정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점에서 판매인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09. 4. 24. 서울 서초구 B점으로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피해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D), 설치장소(서울 중구 E빌딩 22층 F)를 알려 주고 "AP-1007AH(기능성필터-황사전용)" 공기청정기 3대에 대한 렌탈(임대차) 계약 가입을 신청하여 피해자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4. 28. 서울 서초구 B점으로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피해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D), 설치장소(서울 서초구 G)를 알려주고 "BA09-A" 비데 1대에 대한 렌탈(임대차) 계약 가입을 신청하여 피해자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7. 29. 서울 서초구 B점으로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피해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D), 설치장소(서울 서초구 G)를 알려주고 "BB07-A", 연수기 1대, "P-07CL" 정수기 1대에 대한 렌탈(임대차) 계약 가입을 신청하여 피해자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7. 30.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임차인으로 출력된 "BB07-A" 연수기, "P-07CL" 정수기에 대한 B(주)의 렌탈(임대차) 계약서 2매의 계약 및 인수 확인 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 명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렌탈(임대차) 계약서 2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7. 30. B(주)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렌탈(임대차) 계약서 2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BB07-A(연수기), P-07CL(정수기) 인수 확인용으로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공기청정기, 비데, 연수기, 정수기 렌탈(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요금을 피해자 명의 농협 H 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인적사항으로 공기청청기 3대, 비데 1대, 연수기 1대, 정수기 1대를 렌탈 설치하여 이용한 뒤 위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2009. 5. 25. 860원이 자동이체 출금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17.까지 9회에 걸쳐서 총 232,896원의 이용요금이 자동이체 출금되도록 하고, 이용요금 364,910원을 피해자에게 청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렌탈(임대차) 계약서 사본, 은행통장사본(농협 H C)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286

범죄사실 B은 장애 3급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받아 병원·약국 등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대부분 지원받고 있고, 피고인은 장애 2급으로 B과는 2007년 무렵부터 알고 지낸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00에 있는 지하철 달구벌역 근처 벤치에서 B의 이름으로 병원에 다니기로 마음먹고 B에게 "몸이 아픈데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B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려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B은 "내 이름으로 병원에 가면 돈이 싸다."라고 하며 이를 승낙한 후 즉석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0. 5. 8.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안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인적 사항을 불러주어 그 사정을 모르는 위 의원 의사로 하여금 자신을 진료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을 청구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평가원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통보를 하게 되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880원 상당의 급여비용을 위 의사에게 지급함으로써 피고인과 B은 같은 액수 상당의 진료비 채무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0. 5. 8.경부터 2016.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7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271,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료급여 부정수급 수사의뢰, 개인별 진료내역, 의료기관 등 명단, 진료차트 사본 1. 각 내사보고(휴대폰 명의자 상대 수사, 담당공무원 상대 전화진술 청취 등, E의원 등 병원 상대 수사, CCTV 화상자료 확인 수사, 범죄일자 특정 및 개인별 진료내역 첨부), CCTV 화상자료 출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의료급여법 제35조 제4항 제3호(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3. 7. 9.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위 B가 같은 날 기업은행 인천구월지점에서 개설한 바 있는 기업은행 계좌(C)의 통장과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D)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양수하였고, 2. 2013. 9. 17. 인천 남동구 E아파트 806동 309호에서 F로부터 위 F가 같은 달 16. 신한은행 구월동지점에서 개설한 바 있는 신한은행 계좌(G)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보안카드를 양수하였으며, 3.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 등을 계좌 1개당 30만 원을 받고 H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2. 10. 11. 농협은행 부평지점에서 농협은행 계좌(C), 2013. 7. 8. 국민은행 간석동지점에서 국민은행 계좌(I), 2013. 10. 19. 신한은행 부평지점에서 신한은행 계좌(J), 2013. 10. 14. 외환은행 작전동지점에서 외환은행 계좌(K), 2013. 11. 29. 하나은행 부평중앙지점에서 하나은행 계좌(L) 이상 도합 5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2013.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C)와 국민은행 계좌(I)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휴대전화로 사진촬영을 하여 스마트폰 메신져앱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H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고, 2013.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J)와 외환은행 계좌(K)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휴대전화로 사진촬영하여 스마트폰 메신져앱인 카카오톡으로 H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으며, 위 농협은행 계좌(C), 국민은행 계좌(I), 신한은행 계좌(J), 외환은행 계좌(K)의 각 통장 및 보안카드 등 실물은 2013. 10.경 서울대입구 지하철역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H에게 양도하였고, 2013. 11. 말경 서울대입구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L)의 체크카드, 보안카드, 계좌번호정보를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하는 방법으로 H에게 양도하였으며, 나. 2013. 7.경 B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양수한 기업은행 계좌(C)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H에게 스마트폰 메신저앱인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고, 2013. 10.경 F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양수한 신한은행 계좌(G)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H에게 스마트폰 메신저앱인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으며, 위 기업은행 계좌(C), 신한은행 계좌(G)의 각 통장 및 보안카드 등 실물은 2013. 10.경 서울대입구 지하철역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H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B,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N 명의 농협 계좌 주요거래자 CIF 확인, A 농협 계좌를 통해 결제된 휴대전화번호 및 가입자 확인, S 및 A 계좌 거래내역 확인) 1. 각 수사보고(피해금을 입금받은 수취 계좌주에 대한 수사관서 확인 및 향후 수사대상자 확인, 압수수색영장 제31011호 집행결과, 추가 피의자 A 등 5명의 계좌 개설정보 및 보안카드정보 확인, 피의자 A 사용 휴대폰 분석보고, 테스트 계좌 내역 및 피해내역 교차 분석, 피의자 A 주거지에서 압수한 보이스피싱 의심 통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5. 1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9.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6.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13회의 절도 범행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21. 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4. 02: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세탁소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C가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커피자판기 잠금장치를 미리 소지한 일자형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부순 다음 그 안에 있는 현금 1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2. 2021. 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8. 01: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F이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커피자판기 잠금장치를 미리 소지한 일자형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부순 다음 그 안에 있는 현금을 꺼내어 가려 하였으나 주위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확인 및 첨부, 현장 확인 및 목격자 상대 진술 청취, 피의자의 추가 범행 관련, 범행 장면 등 CCTV 영상 CD 첨부, 2021. 1. 14일자 범행 장면 확인 및 사건 병합),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내사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일자 드라이버, 손전등), 커피자판기 손괴 사진, 자판기 손괴 사진,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누범기간중 범행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사건 목록, 관련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2021. 1. 18.자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출소 후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그 형이 확정된 후 2020. 4. 11. 위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되어 현재 목포교도소에 그 형의 집행중이다. [범죄사실] 1, 2020.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4. 19:00경 무렵 순천시 B에 있는, C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출입문 측면 창문을 통해 방실로 침입하여 그곳 창고 및 냉장고에 보관해둔 피해자 D(남, 71세) 소유의 시가 미상의 맥주, 돼지고기, 밥을 취식하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 테이블 아래 놓여있던 동전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2020.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8. 20:20경 순천시 E에 있는 F마을회관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 측면 창문을 열고 방실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해 둔 피해자 G(남, 60세)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소주 2병, 돼지고기, 밥을 취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유전자 감정회신자료 첨부 관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 유전자감정회신자료 1. 수사보고(지문 및 유전자 감정회신자료 첨부)- 지문감정서 및 유전자감정서 회신자료 1. 내사보고 -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건조물침입사건 용의자 H 특정 관련 유전자 감정 결과 알림 -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내사보고(F마을 회관 CCTV 영상 편집)- CCTV 영상 CD 1매 1. 수사보고(범행일 일몰시각 확인) - 2020년 3월 순천지역 일월출몰/박명시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사실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 판결문,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확정일 확인) - 통합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생계형 범죄 - 주요부정사유: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피해 회복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41

범죄사실 2014고단1641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스포츠토토 등 불법도박을 하다가 손실을 입게 되자 지인들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권자들의 이자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8.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친구가 성남 분당에 살면서 친구 아버지와 함께 전국적으로 군용제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돈이 필요할 때면 내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다. 너도 돈을 빌려주면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많은 이자를 주고 원금은 1개월 전에만 이야기를 하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93,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7.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법무법인 로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성남 분당에 사는 친구가 그 아버지와 함께 전국적으로 군용제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돈이 필요할 때면 내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다. 너도 돈을 빌려주면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한 달에 이자를 10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5. 21.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7. 20. 같은 방법으로 19,999,500원을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58,999,5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수집에서 피해자 F에게 '성남 분당에 사는 친구가 그 아버지와 함께 전국적으로 군용제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돈이 필요할 때면 내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다. 너도 돈을 빌려주면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4일만 사용하고 이자로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8. 9. 같은 방법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740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8.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H'에 '아이언 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아이언 세트를 판매할 테니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언세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0.경 대금 명목으로 1,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9.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H'에 '아이언 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아이언 세트를 판매할 테니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언세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2014고단1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각 통장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편취금액의 총액이 약 2억 7,000여만 원에 이를 정도로 다액이고, 피해액 중 약 7~9,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지급받아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판시 편취금액의 절반가량에 이르는 점, 피해자 E, F, I, G 등에 대하여는 피해를 상당부분 회복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차용금 사기의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고액의 이자를 지급받고자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서 피해의 확대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두피용 화장품을 생산, 제조하는 'B회사'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생산시설 관리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6.경부터 2013. 3. 4.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B회사' 사업장 내에서, 세척실에서 발생하는 세척폐수를 위탁저장조로 보내는 대신 우수관로로 배출할 수 있도록 배수배관 및 전기모터를 설치한 다음 위 배수배관을 통하여 수질오염물질인 유기물질 1857.9mg/l(배출허용기준 130mg/ l), 총질소 116.015mg/ l(배출허용기준 60mg/l), 붉은 색소 등이 포함된 폐수 4.3㎡ 등 불상량의 폐수를 무단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폐수무단방류 사진, 수질오염도 검사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방류한 것으로 추정되는 폐수의 양, 피고인의 지위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 판매를 빙자하여, 고수익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불법 금융다단계 사기업체인 'C'의 서울 D 센터장으로, 센터 운영 및 하위 투자자 모집 등 센터 운영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상위사업자인 E(현재 수사중, 위 업체의 4번 사업자), F(현재 수사중, 위 업체의 3번 사업자), G(체포영장 발부, 위 업체의 1번 사업자), H(체포영장 발부, 위 업체의 운영자) 등과 함께, 시중에서 다단계 사기에 이용되고 있는 가짜 가상화폐를 모방하여,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실상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인 이른바 '헷지비트코인(헷지그레이드와 같은 말, H 측이 필리핀에서 만든 가짜 가상화폐로서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근거로 하였다고 하나, 비트코인과는 달리 환율에 따라 전혀 변동되지 않는다고 주장)' 판매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F, G,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6. 4. 경부터 2016. 6.경까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업체 '서울 D 센터' 사무실 등지에서 J, K, L, M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13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39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만 원), 65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 원), 13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39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수당지 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수당 지급 기준금액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헷지비트코인을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헷지비트코인), C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헷지비트코인의 수량을 2배씩 3회에 걸쳐 총 8배 상승시켜 주는데 약 3개월이 소요되며(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헷지비트코인이 320만 원으로 상승), 8배 상승된 헷지비트코인은 그 다음 달부터 3 개월간 각각 3분의 1씩 C 사이트에서 매도신청만 하면 매도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0%는 곧바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으며, 30%는 그 다음 달에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고, 10%는 C에서 준비하는 쇼핑몰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쇼핑머니로 지급하는 한편 나머지는 수수료로 지급되어, 결국 투자금 130만 원에 대하여 약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약 256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투자금 130만 원당 매주 32,800씩 13주 동안 합계 40만 원을 지급받아, 총 296만 원(256만 원+40만 원) 상당의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그리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추천수당으로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3% 내지 10%를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3% 내지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추천매칭수당으로 산하 5대까지의 후원수당의 5%를 지급받고, 그리고 롤업수당으로 산하 최대 20대까지의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0.5%를 지급받는 등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현혹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실상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가짜 가상화폐인 '헷지비트코인 구입비' 겸 6개월 내지 7개 월 만에 투자금 130만 원당 약 296만 원의 고수익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 고인 운영의 센터 소속 J, K, L, M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억 5,238만 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 F, G,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 P, Q,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N, E,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C 마케팅플랜 사본, 계좌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담보되지 않는 가상화폐인 헷지비트코인을 판매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투자하게 된 것으로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3. 20:25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115동 202호와 302호 사이 계단에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그곳 302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32세)에게 수회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던 차에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고인의 집 현관문 옆에 있던 흉기인 도끼(도끼날 길이 8cm, 총 길이 57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를 이용한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정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량의 소유자로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1. 2. 10.까지 대전 대덕구 상서동 산 32-9 대창아파트 2동 옆 도로에 위 차량을 버려둠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을 도로에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단방치차량 주민신고서 1. 방치차량 견인보관의뢰, 방치차량 자진처리 명령, 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폐차)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통보,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의뢰, 무단방치차량 폐차의뢰, 무단방치차량 직권말소의뢰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방치하게 된 경위, 방치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7. 24.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904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스크린골프 관련 화면, 시스템 등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1. 1.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의 2010년도 2기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티비젼에 344,545,455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금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3매를 발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D의 2010년도 2기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유시네트로부터 322,727,273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금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한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티비젼, 주식회사 유시네트 사이의 거래가 허위의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식회사 유시네트가 실체가 없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는 위 회사의 직접 거래가 허위임을 증명하는 사정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로써 바로 주식회사 유시네트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래까지 모두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 주식회사 D는 '자료상' 회사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4,545,45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주식회사 티비젼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각 제출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위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결 공시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10.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7. 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17:43경부터 같은 날 17:55경 사이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그 전 위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였던 피해자 D이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1,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묵주 1개, 20,000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현금을 제외한 피해품 전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다만 피고인의 하차 지점 인근에 있는 병원 휴지통에서 청소부가 위 피해품을 발견하고 피해자 측에 연락하여 회수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실형 전과를 포함한 20회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형 집행을 종료한지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