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0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받은 2018. 10. 22.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집합건물인 C 오피스텔의 관리단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D은 C의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인 위 오피스텔의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는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계좌(G)로 입금 받았고, 주차비는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I)로 입금 받았으며, 장기수선충당금은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J)로 입금 받았고, 위 계좌들에서 금원이 인출되기 위해서는 지출결의서와 피고인 및 D의 결재가 필요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C 오피스텔의 입주자인 피해자 K 등으로부터 관리비 등을 징수하여 이를 전기요금·수도요금·승강기 유지비용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 19.경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제정되어 효력이 없는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관리비를 보관하는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I)에서 1,300,000원을 관리단 구성비용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내지 24, 26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4,6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문답형 1회)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5번) 및 첨부 2018카합20219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문(증거목록 순번 30번), 보조부원장(상세, 증거목록 순번 34번)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증거목록 순번 3번) 첨부 관리규약, 주차장관리규정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고인 D 자료제출, 증거목록 순번 42번) 및 첨부 자술서 및 입증서류(증거목록 순번 43번) 1. 수사보고(변호사비용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은 아래와 같은 근거 또는 용도로 돈이 인출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가 없다. 연번 1, 2번: 2012년 내지 2013년 경 기존 관리회사인 L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서 및 위임장을 받는 비용으로 사용했던 비용을 사후에 보전받은 것. 다만 연번 2번의 돈은 장기수선충당금관리계좌에서 착오인출되어 2019. 1. 11. 재입금. 연번 3번: 관리직원들 12명에게 설날 명절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 연번 4 내지 24, 26, 27번: 2014. 1. 1.자로 제·개정된 관리규약 제61조 제3항에 근거한 관리위원회 회장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 연번 25번: 관리단회의 구성원들의 식사비용 연번 28, 29번: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적법한 관리인의 지위에 있었는지에 대한 쟁송과정에서 사용된 변호사 선임비용. 2. 판단 가. 연번 1, 2번의 돈에 관하여 보건대, 그 비용을 사용하였다는 시기(2016년/2013년)나 용도(피고인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 준비/L을 내보내기 위함/2번 돈에 대하여는LED교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금액(130만 원/두 사람에게 120만 원씩, 합계 240만 원/130만 원과 370만 원), 돈을 지급받은 경위(2013년경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주식회사 E로부터 선지급 받았다가 2016. 1. 19. 위 회사에게 돌려준 것/그와 같은 과정 없이 2016. 1. 19. 피고인에게 돈이 지급된 것) 등에 관한 피고인, D, M의 각 진술과 보조부원장(1번 돈에 대하여 '관리단 구성비용'이라고 기재, 2번 돈에 대한 기재 없음), 예금거래내역서에 기재된 거래기록사항(1번돈에 대하여 같은 날 연번 3번의 40만 원과 함께 '법무비'로 기재, 2번 돈은 여기에서 인출되지 아니함) 등의 기재내용도 서로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 이들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제소되었다는 민사소송이나 이들이 그 무렵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받았다는 동의서, 위임장 등의 존재조차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각 돈은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연번 3, 25번의 돈에 관하여 보건대, D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3번 돈의인출사실을 부인한 바 있고, 3번 돈의 예금거래내역서의 거래기록사항에 '법무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보조부원장에는 각 '구정명절 직원병려금'과 '관리단회의 식사비'로 기재되어 있고, 그와 같은 내용의 각 지출결의서와 돈을 받은 직원의 명단, 카드영수증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돈이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소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연번 4 내지 24, 26, 27번의 돈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돈의 지급근거로 들고 있는 2014. 1. 1.자 관리규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게다가 위 관리규약에 따르더라도 이 돈은 피고인이 적법한 관리인임을 전제로 지급된 것인데, 피고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2012. 8. 10.자 판시 집합건물의 관리단 집회(창립총회)의 결의에 무효 또는 부존재 사 유에 해당할만한 하자가 있어 피고인은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집회를 소집하고 결의를 주도하여 위와 같은 하자의 발생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하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돈을 받은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 라. 마지막으로 연번 28, 29번의 돈에 관하여 본다.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677 판결 등 참조) 수사보고(변호사비용에 관련)의 기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건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20219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으로 보이는데, 이는 위 법리에서 인정하는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연번 28, 29번의 돈이 위 사건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령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한 금액과 사용한 용도,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25번 기재돈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로써 D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판시 오피스텔의 입주자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중 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