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2.경부터 2009. 7.경까지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D지부에서 내부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4. 4. 22.경 위 장소에서, 이전에 근무하던 농협중앙회 E지부에서 주식투자금 등에 소비할 목적으로 무단 인출한 금원을 채워 넣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295,000,000원을 위 농협중앙회 지부 계좌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5. 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농협중앙회 지부 내부자금 합계 1,684,245,5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3 번 범행에 대하여 1) 피해자 농협중앙회 지부(이하 '피해자' 혹은 'D지부'라고만 한다)는 지역 단체, 유력인사 등으로부터 협조 · 협찬 요청을 많이 받았는데, 농협중앙회에서 내려오는 공식적인 예산으로는 이에 다 응할 수가 없었기에, 피고인은, 피고인이 내부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이전부터 D지부가 비자금 관리 계좌로 사용해오던 'T', 'J', 'K' 등의 명의의 계좌에 D지부 금원을 이체하고, 그 돈으로 사무실 경조사비용이나 각종 사무실 비용으로 사용해왔다.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3번의 자금내역란에 기재된 '김장나누기 조합부담금' 등은 농협중앙회에서 D 관내 지역농협에 지원해주는 금원인데, D지부 측은 사전에 지역농협과 협의하여,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해주는 금원을 D지부를 통해 지역농협이 받으면 그 금원을 다시 D지부로 반환하거나, D지부에서 위 금원을 지역농협에 집행하는 서류만 갖추어 놓고, 위 금원을 지역농협에 보내지 않고 K 계좌 등에 입금하여 비자금으로 관리, 사용해왔다. 2) 가끔 K 계좌 등에 관리하는 비자금이 부족할 때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상사인 팀장 GI 개인적으로 지출하여 사무실 비용 (주로 지역 단체 등에 대한 협찬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농협중앙회에서 D지부에 지역농협 지원 행사비용이 내려오면 그 돈을 K 계좌 등으로 이체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이나 G 명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피고인 등이 개인적으로 선지출한 금원을 보전받는 경우도 있었다. 3) 따라서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3 번의 금원을 지부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부분 D지부에 대한 지역 단체, 유력인사 등에 대한 협찬 협조 비용에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적이 없다. 나.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범행에 대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의 각 범행은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범행은 10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도과하였다. 2. 판단 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3 번 범행에 관한 횡령행위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1) 별지1 범죄일람표의 자금내역란에 기재된 명목은 피고인이 지부 계좌(계정)에서 이체 혹은 인출하면서 전산상 기재한 명목이다(수사기록 1권 제161쪽).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3번의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저지른 횡령행위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3번의 각 범죄의 구체적인 횡령 방법 및 금액은 별지2 세부내역)의 범죄일람표 해당 순번 열의 순번 7 내지 13 번에 해당하는 부분 중 처리내역 열의 과목 및 금액 란의 각 기재와 같다. 별지1 범죄일람표의 순번 7 내지 13 번에 해당하는 금액 합계는 37,645,500원이고, 그중 순번 11번의 350만 원(수표 발행 후 현금으로 교환), 13번의 160만 원(정상적 자금 집행인 것 2) D지부는 2004. 11.경부터 2009. 5. 경까지 피고인에 의해 이체 혹은 인출된 지부 내부자금 내역을 표로 정리한 다음, 그중 정상적인 자금집행 이외의 부분을 음영으로 표시하여 피고인의 횡령범행을 특정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바(수사기록 1권 제61쪽), 별지2 세부내역은 이를 정리하고, 대응하는 별지1 범죄일람표의 해당 범행의 순번을 부기한 것이다. 처럼 D지부 계좌에서 U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U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이체받음)을 제외한 나머지 32,545,500원은 2006. 12. 8.부터 2008. 9. 18. 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2번(위 2008. 4. 3. 자 순번 11번 범행은 제외)의 범행으로 인해 모두 D지부의 내부자금 관리용 계좌(계정)에서 K 명의 계좌(농협은행 L)로 이체되었다(수사기록 1권 제75 내지 78쪽). 그런데 아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 12. 8.부터 2008. 9. 경까지의 기간 무렵 위 K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M)로 총 3,607만 원가량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1권 제75 내지 78쪽, 제162쪽). 여기에 앞서 본, 2008. 4. 3. 자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1번의 350만 원과 2008. 12. 6.자 순번 13번의 160만 원을 더하여 보면, 결국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3 번에 해당하는 금액(37,645,500원)은 같은 기간 동안 전부 혹은 그 이상 피고인에게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1] K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M)로의 이체 내역 그렇다면, '가끔 K 계좌 등에 관리하는 비자금이 부족할 때 지역 단체 등의 협조 · 협찬 비용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선지출하고 K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이 보전받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3번의 범행 기간인 2006. 12. 8.부터 2008. 12. 16.까지 약 2년 동안 지부 계좌(계정)에서 K 명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피고인이 수령한 합계 3,700만여 원은 전부 그 상당액만큼 피고인이 각 이체 · 수령에 앞서 지역 단체 등의 협조 · 협찬 비용으로 개인적으로 선지출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은 피고인의 D지부 내 지위, 해당 기간, 선지출하였다는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만으로도 쉽게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선지출하였다'는 막연한 주장 외에는 그 사용처와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지역 단체 등에 대한 협조 협찬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D지부의 비자금 계좌'로 K 명의 계좌 외에, 'T', 'J' 명의의 계좌도 이용했다고 주장하나, 별지2 세부내역의범죄일람표 해당 순번 열의 순번 2 내지 5번에 해당하는 부분의 처리내역열의 과목란에서 보듯, 위 I, J 명의 계좌는 피고인이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횡령하였다고 자백하는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번 (해당 기간: 2004. 11. 23.부터 2005. 1. 25.까지)의 횡령 범행에 사용된 계좌일 뿐(수사기록 2권 제57 내지 64쪽), 위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3번의 횡령 범행에는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지부의 고소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인과 경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은 N는 2016, 3, 31.경 위 대질 조사 당시 '피고인이 사무실의 비자금 관리를 하면서 비자금이 부족할 경우 피고인 개인 돈으로 900만 원 정도를 선지급하고, 비자금 계좌에서 피고인이 인출해가는 방식으로 비자금이 운영된 적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권 제51쪽), 이는 일응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N는 위 대질 조사에서 'D지부에서 2010년경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기소 중지되었다가 피고인이 체포되면서 경찰로부터 고소대리인의 출석을 요구받았고, 과거 사건을 담당했던 D지부 직원이 다른 곳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기에 내가 고소대리인으로 지정받아 출석하게 되었다. 고소 당시의 사정은 내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권 제47, 51쪽),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고소대리인의 앞선 진술은 6년 전에 이루어진 지부의 고소의 구체적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부정확한 진술로 보일 뿐, 선뜻 피고인의 변소를 인정하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더욱이 대질 조사 당시 피고인이 변소하고 N가 수긍한 위 '900만 원 선지출' 부분은 앞서 본 [표1] 2007. 9. 27.자로 K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이 피고인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D지부를 위하여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구체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역시 앞서 본 바와 같다. 오히려 피고인과 2008년 경까지 지부에서 같이 근무한 G은 이 법정에서 'K, I, J 이 누구인지 모르겠고, 지역 단체 등의 협조 · 협찬에 응하기 위하여 위 K 등의 계좌에 D지부 비자금을 이체해 놓고 사용한다는 이야기도 모르는 내용이다. 지역 단체 등의 협찬 요청이 들어오면 지부에서 사전에 농협중앙회에 별도로 예산을 신청하는데, 예산이 배정되면 협찬해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협찬에 응하지 못할 뿐이다. 내 개인적으로 위 협찬 등의 비용을 선지출하고 농협중앙회에서 예산이 나오면 그것으로 정산 보전받는 일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G 증인신문녹취서 제2쪽, 제5 내지 7쪽). 2006년경부터 2009년 경까지 피고인이 팀원으로 속해 있던 D지부 교육지원팀의 팀장이었던 H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한편, '행사비를 지출하여야 할 때 예산이 부족할 경우 팀장인 나와 사전 협의를 거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예산이 내려오면 피고인이 내 결재를 거쳐 피고인이 보전받았고, 끝내 예산을 받지 못해 피고인이 보전받지 못한 경우는 없었다. 이러한 결재는 팀장이자 전결권자로서 하는 것으로서, 내게 전결권이 있는 금액은 50만 원 정도였다'라고 진술한바(H 제1 내지 3쪽, 제8, 9쪽),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단지 지역 단체 등에 협조 · 협찬하는 데 D지부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약 2년의 기간(2006. 12. 8.부터 2008, 12. 16.까지) 동안 무려 3,7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선지출하고, 이를 '비자금 계좌'로부터 모두 보전받아 왔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주장일 뿐이다. 나.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범행에 관한 공소시효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수 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참조). 피고인의 별지 1 범죄일람표의 각 횡령행위는, 피해자가 D지부로서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피고인이 D지부의 교육지원팀 소속으로 위 지부에서 내부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팀장인 G의 결재가 필요한 D지부 내부자금의 이체를 G으로부터 사실상 위임을 받아 피고인 스스로 전산처리 및 결재하며(수사기록 1권 제158쪽) 위 내부자금을 이체 ·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범죄의 태양 또한 동일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아 단일 또는 계속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바(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참조), 피고인의 마지막 횡령행위가 이루어진 2009. 5. 8. 로부터 아직 10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M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제3유형(5억 원 이상N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자의 내부자금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약 5년에 걸쳐 19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한 결과 그 피해액 합계가 약 16억 8,0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횡령금의 대부분을 주식 투자, 유흥비, 인터넷 도박 등으로 탕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수사기록 제37쪽), 2009년경 피해자 내부감사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된 직후부터 2016. 3.경 체포될 때까지 도피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2009년 경 피해자에게 횡령금 중 일부인 3억 370만 원(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9번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제하였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범행 일부를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경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