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2

범죄사실 2017고단262 피고인 A, B, C, D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5.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9.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횡령죄,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5.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공문서위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장물보관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에 대한 장물알선 가. 2013. 10. 24.경 아우디 A8(E) 리스 자동차에 대한 장물알선 피고인 A은 2013. 10. 24.경 대구 달서구 F 소재 'G'에서, 대포차 매매업자인 H으로부터 I(주) 소유의 파란색 아우디 A8(E) 리스 자동차 1대와 차량키 1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A은 위 자동차등록증상 위 차량의 소유자가 I(주)이고, 위 H은 위 차량의 리스 계약자가 아니며, 더욱이 리스 자동차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동의 없이 양도나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는 것이라 결국 위 차량은 리스 계약자가 위 자동차를 횡령하여 전전 유통시키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B에게 위 차량을 소개하여 위 B로 하여금 위 차량을 6,000만 원에 매수하게 함으로써 장물인 위 차량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2014. 7. 25.경 아우디 A8(E) 리스 자동차와 제네시스(J) 자동차에 대한 장물알선 피고인 A은 2014. 7. 25.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이라는 일식당 앞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B로부터 아우디 A8(E) 리스 자동차를 취득함에 있어 피고인 A은 위 B에게 2014. 10. 10.까지 2,000만 원을 주고, 위 C은 위 B에게 2014. 10. 10.까지 3,500만 원을 주기로 하되 그에 대한 담보로 위 C이 관리하는 (주)M 소유의 제네시스(J) 자동차를 위 B에게 제공하도록 중개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아우디 A8(E) 리스 자동차가 장물이라는 정을 잘 알면서도 위 C에게 아우디 A8(E) 리스 자동차를 3,500만 원에 매수하게 하여 장물인 아우디 A8(E)의 양도를 알선하고, 제네시스(J) 차량은 자동차등록증상 위 차량의 소유자가 (주)M이고 위 C과 N은 위 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니며, 소유권자인 (주)M의 동의 없이 양도나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없어 결국 위 차량은 위 C이 횡령한 차량으로서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잘 알면서도 위 B에게 제네시스(J) 자동차를 3,500만 원 차용에 대한 담보로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장물인 제네시스(J) 자동차의 보관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에 대한 장물취득 가. 2013. 10. 24.경 아우디 A8(E) 리스 자동차에 대한 장물취득 피고인 B는 2013. 10. 24.경 대구 달서구 F 소재 'G'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I(주) 소유의 파란색 아우디 A8 리스 자동차(E) 1대와 차량키 1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B는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상 차량의 소유자는 I(주)이고, 위 A은 위 차량의리스 계약자가 아니며, 더욱이 리스 자동차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동의 없이 양도나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는 것이라 결국 위 차량은 리스 계약자가 위 자동차를 횡령하여 전전 유통시키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잘 알면서도 위 A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차량을 건네받아 장물인 위 차량을 취득하였다. 나. 2014. 7. 25.경 제네시스(J) 자동차에 대한 장물취득 피고인 B는 2014. 7. 25.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이라는 일식당 앞에서, 피고인 A의 중개를 통해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은 N으로부터 제네시스(J)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M마산지점(대표자 N) 사업자등록증, N 명의의 권기포기각서, 차용금약정서, 차량인수증, 위임장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B는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상 차량의 소유자가 (주)M이고, 위 C과 N은 위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며,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양도나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없어 결국 위 차량은 위 C이 횡령한 자동차로서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잘 알면서도 위 C으로부터 3,500만 원 차용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건네받아 장물인 위 차량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에 대한 장물취득 및 절도 가. 2014. 7. 25.경 아우디 A8(E) 리스 자동차에 대한 장물취득 피고인 C은 2014. 7. 25.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이라는 일식당 앞에서, 대포차매매업자인 피고인 A의 알선으로 피고인 B로부터 I(주) 소유의 파란색 아우디 A8 리스자동차(E) 1대와 차량키 1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C은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상 차량의 소유자가 I(주)이고, 위 B는 위 차량의 리스 계약자가 아니며, 더욱이 리스 자동차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동의 없이 양도나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는 것이라 결국 위 차량은 리스 계약자가 위 자동차를 횡령하여 전전 유통시키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잘 알면서도 위 B에게 2014. 10. 10.까지 3,50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을 건네받아 장물인 위 자동차를 취득하였다. 나. 2014. 11. 14.경 제네시스(J) 자동차에 대한 절도 피고인 C은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4. 7. 25.경 피고인 B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주)M 소유의 제네시스(J) 자동차를 위 B에게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4. 11. 14.경 대구 중구 O에 있는 건물 지상 주차장에서, 위 N으로 하여금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제네시스(J) 자동차를 몰래 운전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 D에 대한 장물취득 가. 2014. 7. 28.경 아우디 A8(E) 리스 자동차에 대한 장물취득 피고인 D는 2014. 7. 28.경 대구 남구 이천로 51에 있는 대구남구청 주차장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I(주) 소유의 파란색 아우디 A8 리스 자동차(E) 1대와 차량키 1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D는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상 차량의 소유자가 I(주)이고, 위 C은 위 차량의 리스 계약자가 아니며, 더욱이 리스 자동차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동의 없이 양도나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는 것이라 결국 위 차량은 리스 계약자가 위 자동차를 횡령하여 전전 유통시키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잘 알면서도 위 C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약정하고, 위 C의 처인 P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1,400만 원을 송금한 후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건네받아 장물인 위 차량을 취득하였다. 나. 2014. 8. 19.경 에쿠스380(S) 자동차에 대한 장물취득 피고인 D는 2014. 8. 19.경 대구 남구 이천로 51에 있는 대구남구청 주차장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T(주) 소유의 검은색 에쿠스 리스 자동차(S) 1대와 차량키 1개, U 주식회사 법인 및 V 명의의 인감증명서, V 명의의 차용증서, U 주식회사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D는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상 차량의 소유자가 T(주)이고, 위 C은 위 차량의 리스 계약자가 아니며, 더욱이 리스 자동차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동의 없이 양도나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없는 것이라 결국 위 자동차는 리스 계약자인 위 V가 위 자동차를 횡령하여 전전 유통시키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잘 알면서도 위 C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W을 통해 위 C의 처인 위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2,250만 원을 송금한 후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건네받아 장물인 위 차량을 취득하였다. 다. (주)M 소유의 자동차 4대에 대한 장물취득 피고인 D는 2014. 8. 1.경 대구 남구 이천로 51에 있는 대구남구청 주차장에서,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은 위 N으로부터 (주)M 소유의 검은색 그랜저 자동차(X) 1대와 차량키 1개, 자동차등록증, M마산지점(대표자 N) 사업자등록증, N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차용증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D는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상 차량의 소유자가 (주)M이고, 위 C과 N은 위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며,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양도나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없어 결국 위 차량은 위 C이 횡령한 자동차로서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잘 알면서도 위 C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약정하고, 위 W을 통해 위 C의 처인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건네받아 장물인 위 그랜저 자동차(X)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0. 18.경까지 사이에 (주)M 소유의 자동차 4대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건네받아 장물인 위 차량들을 취득하였다.2017고단1941 피고인 D 1. 2017. 1. 26. AB 유흥주점에서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26. 04:07경 대구 남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AE 등이 공동 운영하는 'AB'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AD에게 '장사 똑바로 하고, 열심히 해라, 새끼야'라고 말하며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노래방 시간 관리기를 발로 1회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7. 1. 30. AB 유흥주점에서의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30. 02:53경 위 AB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AD이 여성 도우미를 빨리 불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AD, AE 소유인 그 곳 대기실 방 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 차 약 20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고,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노래방 시간 관리기를 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 30. 03:4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AE(36세)이 위 주점의 공동 운영과 관련한 지분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AE에게 '어이 보이소, 씨발 것, 돈 주려고 하는데 왜 가게 지분은 안주겠다는 것이냐, 씨발 것 내가 올 때 마다 재물 손괴하고 행패 부릴 테니 장사 잘 하나 두고 보자, 난 벌금만 내면 된다, 야이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말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AE을 향해 던져 피해자 AE 뒤쪽 벽에 맞추어 깨뜨리는 등 피해자 AE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E을 협박하였다. 3. 2017. 1. 30. AF 유흥주점에서의 특수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17. 1. 30. 05:53경 대구 남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F'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AH에게 '씨발 새끼야, 오늘 장사하지 마라, 차단기 빨리 내리라, 씹새끼야 죽을래'라고 말하며 그 곳 출입문 차단기를 내리려고 하고 그 곳 주방 옆에 있던 냉장고 문을 발로 2회 걷어 차 수리비 약 120,000만원이 들도록 깨뜨리고, 같은 날 06:07경 또 다시 그 곳 카운터 옆에 있던 또 다른 냉장고 유리문을 손으로 쳐 수리비 약 120,000원이 들도록 깨뜨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AI(여, 31세)로부터 '왜 이러는데요, 무슨 일입니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AI에게 '이 씨발년이, 좆만한 년이 죽으려고 하나'라고 말하며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 AI의 몸을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6경 위 주점에서 그 곳 지배인인 AJ에게 '야이 씨발놈아 장사하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말하던 중 그 옆에 있던 여성 도우미인 피해자 AK(여, 21세)으로부터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AK에게 '이 씨발년이 돌았나 죽을래, 네가 왜 끼어들고 지랄이냐, 일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그 곳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이트 맥주 1병을 피해자 AK을 향해 던져 피해자 AK 옆에 있던 냉장고 유리문에 맞추어 깨뜨리는 등 피해자 AK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30. 05:50경부터 같은 날 06:10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H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AI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K을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AH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7. 3. 19. AF 유흥주점 내에서의 상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9. 04:21경 위 AF 유흥주점에서 그 곳 지배인인 피해자 AJ(36세)에게 같이 술을 먹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AJ이 이를 거부하자 그 곳 카운터에서 술값을 지불하려는 다른 손님들에게 '여기 가짜 양주인데, 술값은 10만 원만 주고 가소'라고 말하고, 피해자 AJ이 '여기에서 영업방해를 하지 말고 가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 AJ의 목을 2회 내려치고 왼손으로 피해자 AJ 입을 1회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 AJ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지켜 본 다른 손님들이 무서워 위 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J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AH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D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C, D에 대하여)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M 인감증명서, 각 M 마산지점 사업자등록증, N 인감증명서, 그랜저 자동차등록증(X), 에쿠스 자동차등록증(S), U 주식회사 인감증명서, V 인감증명서, V 차용증서, U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U 주식회사 명의의 공백 위임장, 공백 자동차양도증명서, 쏘나타 자동차등록증(AA), 1,000만원 차용증(그랜저 X), 660만원 차용금 약정서(아반떼), 1,100만원 차용금 약정서(쏘나타), 2,500만원 차용증, 권리포기각서(J 제네시스), 3,500만원 차용금 약정서(AL 제네시스), J 제네시스 차량인수증, J 제네시스 차량등록증, J 제네시스 위임장, 2,000만원 차용증, 아우디 A8(E) 자동차등록원부, 그랜저(X) 자동차등록원부, 에쿠스(S) 자동차등록원부, K5(Y) 자동차등록원부, 아반떼(Z) 자동차등록원부, 쏘나타(AA) 자동차등록원부, P 명의의 Q은행(R) 거래내역, 수사보고(에쿠스 리스 이용자 V 횡령 기소유예), 제주지검(2014형제23115) 횡령 불기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C, D의 판결문, 약식명령문 확인),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55) 사기, 공문서위조, 폭력행위등(공동공갈) D 판결문,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67) 사기, 장물보관, 횡령, 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D, C 판결문, 대구지방법원(2016노1800) 사기, 횡령, 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C 판결문, 수사보고(C 상고 취하), 대구지검(2014형제32714) 사건조회,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04) B 판결문, 대구서부지청(2014형제35473) 사건조회, 대구서부지원(2014고합222, 2015고합7, 31, 32) B 판결문, 대구고등법원(2015노325) B 판결문, 수사보고(A의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집행유예 선고), 대구서부지원(2015고단790, 1719)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기 A 판결문,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84, 85번) 2017고단1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J, AD, AK, AE,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진단서 1. 문짝 사진, 하이트 맥주병 동종 제품 사진, 참소주 동종 제품 사진, 소주병이 깨진 모습, 내사보고(사업자등록증 제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D는 각 장물취득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공문서위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사기죄, 장물보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고단1941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로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가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 D가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보인 피고인 D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가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네시스 장물알선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우디 A8 장물알선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피고인 B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2017고단1941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7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각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2017고단1941각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동생이 2017고단1941 사건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AD에게 100만 원, 피해자 AH에게 24만 원, 피해자 AJ에게 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2017고단262각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