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마 흡연 1) 피고인 A은 2017. 8. 22. 04:0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에 있는 D 주점 방 안에서 E과 함께 은박지로 덮인 빈 플라스틱 커피통의 은박지 덮개에 약 10개의 작은 구멍을 만들어 그 덮개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각자 빨대를 위와 같이 은박지 덮개에 만든 구멍에 꽂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노상에서, 필터 담배에서 담배가루를 빼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8. 9. 6. 11:00경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여자친구 I의 집 안에서, 위 집 화장대에 비닐팩에 담긴 약 대마 5그램을 놓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7. 8. 3. 20:30경 서울 동대문구 J 모텔 객실 안에서 E에게 대마 약 2.1그램을 건네주고, E은 피고인에게 종전에 피고인이 E에게 지고 있던 40만 원 상당의 주류 외상 대금 채무를 위와 같이 대마를 받는 대가로 면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8. 8. 26. 02:00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그곳에 있던 외국인 손님으로부터 받은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6. 20:00경 서울 강남구 M건물 N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피고인이 플라스틱 통으로 만든 물 파이프(플라스틱 병에 물을 담고 옆에 구멍을 내어 빨대를 꽂은 구조)에 넣어 불을 붙인 후 위 파이프를 통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1의 가 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수사기록, 제1120쪽, 제1122쪽1) 판시 제1의 나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591쪽)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592쪽) 1. 각 압수현장사진(수사기록 제597쪽부터 제606쪽까지) 1. 마약감정서(수사기록 제1123쪽) 판시 제2의 가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일시경 E을 만나기 위하여 J 모텔 부근에 있었다는 부분)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은 당시 J 모텔의 객실로 들어간 적이 없고, E에게 대마를 건넨 적도 없으며, E에게 줘야 할 외상대금 채무는 37만 원이었는데 당시 J 모텔 부근에서 E을 만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E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를 구입하게 된 경위, 구입한 양, 구입한 장소, 구입한 대마의 용처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E은 이 부분 범죄사실이 있은 다음 날인 2017. 8. 4. 05:00 처음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그러므로 E은 자신이 처음으로 접한 대마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이나 정보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억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피고인 B은 당시 외상대금을 현금으로 변제하기 위하여 자신도 J 모텔로 이동하고 E도 J 모텔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은 J 모텔 부근에 가게 된 것에 대하여, 지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가 그곳에 있고 그 지인을 보러 갈 겸 해서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계좌이체 등 다른 쉬운 송금수단이 있음에도 단지 외상대금 채무를 갚기 위하여 E을 그곳까지 불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E은 이 법정에서 대마를 채무변제로 받은 것인지 무상으로 받은 것인지 혼동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전체적인 진술의 취지는 당시 피고인 B에게 '줄 돈 대신' 대마를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판시 제2의 나 1)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수사기록 제1126쪽<각즈3>, 제1127쪽) 판시 제2의 나 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685쪽)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687쪽) 1. 각 마약감정서(수사기록 제1124쪽, 제1126쪽, 제11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모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도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흡연 2회분 6,000원)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매도의 대가로 면제 받은 외상 대금 40만 원 + 대마 흡연 2회분 6,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대마를 흡연 및 보관하고 피고인 B은 대마를 매매 및 흡연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대마 매매행위를 부인하기는 하나, 나머지 범행은 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으며,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다시는 마약류에 의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족 간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 교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를 명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8. 28. 02:0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에 있는 피고인 A 근무의 D 주점 방 안에서 E은 피고인 A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E에게 그 대가로 대마 약 2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E의 법정진술 및 검찰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E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은 피고인 A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고 진술하나, 대마를 받기 전 매수 요청의 수단, 대가로 준 현금의 상태, 매수할 때 나눈 이야기 등 당시 상황, 매매 후 자신이나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E은 당시 대마를 매수하러 오기 전의 일에 관하여는 여자친구의 집에 있다가 1만 원을 지불하고 타는 외제차를 타고 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대마 매수 당시나 그 후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매매 당시부터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믿기 어렵다. 2) 판시 제1의 가 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E은 2017. 8. 22.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고, 그 직후 E은 몸에 이상이 생겨 강남역 12번 출구 앞 노상에 쓰러져 병원에 간 적이 있었다. 이 때 피고인 A이 E에게 "너 같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 너 같은 애들을 약쟁이들이 제일 싫어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으로서는 E과 함께 한 대마 흡연 범행이 탄로날 것이 두려워서라도 이 후 E에게 대마를 매도하는 것에 대하여 극히 신중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있었던 시점은 E이 쓰러진 날로부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아니한 때였다. 3) E은 피고인 A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횟수에 대하여 2회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5회라고 주장하기도 하여 일관성이 없다. E은 이 법정에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다음 날인 2017. 8. 4. 대마를 처음 흡연하였고, 그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7. 8. 28.까지 사이에 피고인 A으로부터 5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4)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녹음자료가 있다고 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는 없다. 5) E이 피고인 A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고 자백하는 것은 E 자신도 범죄가 추가되어 그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등 그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므로,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는 없다. 그러나 E은 이 사건 대마 매매와 2회의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있는 외에 수 건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등으로 공소제기되었거나 공소제기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하나의 죄가 추가되는 것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고, 오히려 이른바 '공적'을 쌓는 등의 태도로 유리한 양형 인자를 만들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상당하다고 보인다. 6) 더구나 E은 피고인 A과 갈등관계에 있다. 또한, E은 정작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 A이 무섭다는 이유로 그와 대질조차 꺼려하였으면서도 별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8. 6. 11. 출소 후 먼저 피고인 A에게 그를 놀리기 위하여 전화를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E과 피고인 A의 갈등관계는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