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 A은 피고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충남 H 소재 I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 피고인 B은 위 I공장에서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이자 사고대비물질인 플루오르화수소(화학식 : HF) 혼합물 '55% 불산액'(이하 '불산액'이라 한다)의 이송, 반출 업무 등을 담당하는 생산팀 소속 주임,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업무를 지시하는 생산팀장, 피고인 D은 I공장 내 불산액 취급 시설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지원팀 업무를 지시하는 F&BD(시설총괄) 부문 담당자이자 공장장, 피고인 E은 위 생산팀 업무를 지시하는 M&BD(제조총괄) 부문 담당자이자 부사장, 피고인 F 주식회사는 2007. 4. 1. 설립되어 본사를 용인시 처인구 J에, 생산공장을 충남 H에 두고 상시근로자 58명을 고용하여 IT 재료(LCD, OLED, LED, Solar cell, 2차전지) 및 계측기기(QMS) 생산에 이용되는 불산액 등을 제조하거나, 불산액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탱크로리를 이용, 재판매하는 등 유기화학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2. 불산액 이송 과정 및 이송 작업 중 불산액 유출 상황 대비 조치 가. 불산액 이송 과정 피고인 F 주식회사가 취급하는 불산액에 포함된 불산은 끓는점이 섭씨 19.5℃인 화합물로 유출될 경우 쉽게 기화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기화된 불화수소는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에 흡입되거나 피부에 닿을 경우 화학작용을 일으켜 인체 내부에서 뼈의 주된 구성성분인 칼슘과 결합함으로써 뼈를 약화시키거나 피부를 괴사시키는 등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이다. 피고인 F 주식회사는 불산액을 구입하는 희망자들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불산액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생산 공정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생산팀 직원 2명을 1개의 조로 편성한 후, 그 관리 하에 위 1항 기재 I공장 내 제2제조소에 불산액 1,100kg이 담겨 있는 포트백을 비치한 후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불산액 이송 작업을 처리하였다. 불산액을 수송하여 갈 탱크로리의 배관과 불산액 내 불순물을 제거할 필터설비(필터하우징)의 배관을 연결 필터하우징과 포트백에 연결된 불산액 이송용 배관 연결 에어컴프레셔 및 레귤레이터, AOD 펌프를 순차로 연결 불산액 이송용 배관의 차단밸브 개방 에어컴프레셔 작동 및 불산액 이송 탱크로리 내 불산액 충전 완료 시 차단밸브 전부 차단, 배관 연결 해제 나. 불산액 유출 상황 대비 조치 한편, 피고인 F 주식회사는 불산액 이송 과정에서 과압이 발생하여 불산액이 외부로 유출되더라도 이로 인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설비를 설치하였다. 필터하우징에 파열판을 설치하여 불산액 이송 작업 중 이송용 배관 및 필터하우징에 과압이 발생할 경우 파열판이 파열되면서 파열판에 연결된 비상용 불산 배출 배관을 통해서 이송 중인 불산액이 흘러나오도록 설계함으로써 이송용 배관 및 필터하우징 내 압력을 감소시킴 파열판 파열 시 비상용 불산 배출 배관을 통해서 흘러나온 불산액은 임시 집수조로 모이게 되고, 임시 집수조에 일정 수위 이상의 불산액이 모이게 될 경우 센서가 이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집수조 내 펌프를 작동시킴으로써 임시 집수조에 고여 있던 불산액을 폐수조로 배출하게 됨 3.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가스유출) 피고인들은 2016. 6. 초경 거래 업체인 주식회사 지디로부터 2016. 6. 4. 불산액을 탱크로리에 충전하여 달라는 주문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들은 평소와 같이 2인 1조의 작업자를 구성하여 전체 불산 이송 작업 공정을 관리하도록 하고, 유해화학물질이자 사고대비물질인 불산액이 이송 과정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내부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이송하는 한편, 불산액이 유출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송에 사용되는 모든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이송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는 토요일로서 주말 작업 희망자가 없어 2인 1조의 작업자를 구성할 수 없었고, 에어컴프레셔와 레귤레이터를 연결하는 배관이 없어 레귤레이터를 사용할 수 없었던 관계로 포트백에 담긴 불산액을 이송하기 위해서는 에어컴프레셔와 AOD 펌프를 직접 연결하여야만 했고 이 경우 에어컴프레셔에서 발생하는 고압의 공기가 AOD 펌프를 통하여 불산액 이송용 배관으로 직접 공급됨으로써 불산액 이송용 배관 및 필터하우징에 과압이 걸려 불산액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위 임시 집수조의 센서와 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불산액 이송 과정 중 과압으로 인하여 필터하우징의 파열판이파열되어 임시 집수조에 불산액이 모이더라도 이를 안전하게 폐수조로 배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은 불산액 취급시설인 임시 집수조 내 센서와 펌프의 평시 관리 방법 및 시설 관리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지 않는 등 임시 집수조 관리에 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피고인 E, 피고인 C은 주말 작업 희망자가 피고인 B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불산액 이송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레귤레이터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레귤레이터를 거치지 않고 에어컴프레셔와 AOD 펌프를 직접 연결한 후 포트백에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불산 이송 작업을 진행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8:04경 에어컴프레셔에서 포트백으로 과압의 공기가 유입되면서 불산액 이송용 배관 및 필터하우징에 과압이 걸리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필터하우징에 설치된 파열판이 파열되면서 비상용 불산액 배출 배관을 통해 흘러나 온 불산액이 임시 집수조에 모였음에도 관리 부실로 인하여 고장난 상태로 방치된 임시 집수조 내 센서와 펌프가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임시 집수조 내외부에 불산액이 계속 머무르게 되었으며, 상온에 노출된 불산액이 기화하면서 약 33kg 정도의 불화수소가스를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인체에 유해한 불화수소 가스를 유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화학물질관리법위반)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15분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산액 취급자인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6. 6. 4. 18:04경 위 1항 기재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이자 사고대비물질인 불산액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15분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를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및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6. 4.경 위 1항 기재 I공장에서 다음과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사업주는 급성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3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성 독성물질인 불산액 이송공정 중 필터하우징 상부에 과압에 의한 보호장치로 파열판을 설치하였으나,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성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작동이 중지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경보설비를 근로자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9조 제6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성 독성물질인 불산액 이송공정 중 필터하우징에 과압이 걸려 파열판이 파열되어 불산액이 누출되었으나,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경보설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 물류센터 난방1동 작업장 바닥 트렌치 덮개가 파손된 상태로 방치하여 작업장 바닥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 물류센터 주1동에서 사용하는 공기압축기 V벨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켜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 물류센터 주1동 앞 지게차 운전자가 운전석 이탈 시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 제2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 인화성 물질인 크실렌을 보관하는 창고동에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 내 일반분석실에서 사용 중인 산소용기에 대해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안전밸브 등의 전단·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해서는 아니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6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 제1제조소 단중류 리보일러 HE-101 열매체유 배관상의 안전밸브 전단, 제1제조소 D-01(49% 플루오르화수소 저장 탱크)의 공급 라인에 있는 안전밸브(PSV F01, PSV F02, PSV F03)의 배출 리턴 라인, 제2제조소 MXT-804(플루오르화질소 혼합 탱크)의 공급라인에 있는 안전밸브(PSV 804A, PSV 804B, PSV 804C)의 배출 리턴 라인에 차단밸브를 설치하였다. 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에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 제1제조소 열교환기(CO-301) 지지대에 대해 내화를 실시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해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 제1제조소 공조실 전기분전함 충전 부분, 물류센터 천막창고동 전등, 콘센트 접속을 위한 분전함의 노출된 충전 부분에 각 절연덮개를 미설치하였다. 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1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폭발 위험이 있는 위 사업장의 제1제조소 중 2층 반응기(ST-101) 뒤 CCTV 중계기, 제1제조소(TEOS 정제설비) 벽면에 설치된 내부 촬영용 CCTV, 제2제조소(NH3 공급) 컬럼(K-801) 2층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면서 비방폭용 CCTV 또는 방폭구조가 아닌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였다. 사업주는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1조 제2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의 전기 기계·기구인 제1제조소 폭발위험장소 내 R-1호기 펌프(P-501) 조작용 판넬, 제1제조소 HA합성실 순환펌프 앞 접합상자(일명 junction box), 제1제조소 TEOS 정제설비 3층 열교환기(H-101) 하부, 제2제조소 NH3 가스 공급실 암모니아 가스공급실 내 히터부 앞 조작 패널, 제1제조소 혼합시설 내 내부 방폭함 하부, 제1제조소 저울 인디게이터(RT-501-TK), 제1제조소 자일렌 DFU(Drum Filling Unit) 상의 저울 인디게이터에 대하여 각 방폭 성능을 유지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 나) 보건조치의무위반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6. 4.경 위 1항 기재 I공장에서 다음과 같이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1일 평균 합계 100ℓ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해당 물질이 샐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경보설비를 설치하거나 경보용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4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산류에 포함되는 위 불산액을 1일 100ℓ 이상 취급하는 제조공정에서 불산액이 샐 우려가 있음에도 경보설비 및 경보용 기구를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나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냉각장치, 가열장치, 교반장치 및 압축장치의 조작, 계측장치와 제어장치의 감시·조정, 안전밸브, 긴급 차단장치, 자동경보장치 및 그 밖의 안전장치의 조정, 이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여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6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위 불산액 취급 공정 작업을 하면서 작성한 작업수칙인 '불산(HF, 55%) 충전 안전운전 지침서'에 압축공기 공급라인의 조작, 계측장치(압력계) 감시, 안전장치(안전밸브, 긴급 차단장치, 자동경보장치)의 조정, 불산(HF, 55%) 누출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에 대한 내용을 누락한 상태로 작업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사용공정에 국소배기장치를 외부식 측방흡인형으로 설치하는 경우 제어풍속이 0.5m/sec 이상의 풍속 성능을 갖춘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 제1제조소 유기동 혼합시설 R-801 질산 취급 장소, 제1제조소 HA합성공정 중 과산화수소 취급 장소, 제2제조소 DPU공정 중 위 불산액 취급장소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면서 각각 풍속이 0.5m/sec 이하인 것으로 설치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0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 극미량분석실에서 특별관리물질인 '황산'을 사용하였으나, 근로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6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 물류센터 난방1동 중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인산'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시를 게시하지 않고, 물류센터 부3동 중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에탄올아민'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시를 게시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세면·목욕·세탁 및 건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8조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질산 및 인산을 취급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위 사업장 제1제조소 옥외 저장탱크의 펌프 스테이션 부근에 세면 등을 위한 설비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하는 등 세면·목욕 시설 등을 정상적으로 설치하지 않았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 가)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누구든지 물과 반응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해당 물질을 관리하고, 물과 반응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보관·저장시설 주변에 설치된 방류벽, 집수시설 및 집수조 등에 물이 괴어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속 직원인 피고인 B을 통하여 사고대비물질이자 유해화학물질인 불산액 이송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불산액 유출이 일어날 경우 불산액이 저장되는 시설인 집수조에 물이 괴어 있도록 방치하였다.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의 점검 결과 비치 누락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주 1회 이상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 1.부터 2016. 6. 16.까지 유해화학물질인 농도 99% 암모니아 취급시설(고압가스 저장소 및 AT-301)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대장을 작성, 비치하지 않았다. 다) 위해관리계획에 따른 응급조치 미실시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위해관리계획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산액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사업장 종사자를 포함한 지역주민에게 사내외 경보시스템을 활용한 사고상황 전파 및 대피경보를 가동하지 않는 등 위해관리계획에 따른 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 B의 단독범행(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액체 유해화학물질에서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6. 6. 4. 위 1항 기재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인 불산액 이송 작업을 하면서 불산액이 유출될 경우 기화로 인한 불화수소 발생 우려가 있음에도 호흡기 보호구인 송기마스크, 방독마스크 및 안전모, 보호복 등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마. 피고인 F 주식회사의 범행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F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위 다의 1)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 F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과 종업원인 피고인 B이 위 나항, 다의 2)항 및 라항 기재와 같이 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C,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의 각 공무원진술서 1. AA의 적발 진술서 1. 화학사고 원인조사 보고서,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감정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국과수감정회보서, 국과수감정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2조의2 제1항, 제30조(업무상과실가스유출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60조, 제43조 제2항, 형법 제30조(즉시신고의무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6호, 제40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위반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9호, 제43조 제1항(응급조치위반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1호, 제13조 제6호(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10호, 제26조 제1항(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자체점검결과비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2조의2 제1항, 제30조(업무상과실가스유출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60조, 제43조 제2항, 형법 제30조(즉시신고의무위반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2호, 제14조 제1항 제2호(개인보호장구미착용의 점) 다. 피고인 C, D, E: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2조의2 제1항, 제30조 라. 피고인 F 주식회사: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60조, 제43조 제2항(피고인 A, B에 대한 즉시신고의무위반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8조 제6호, 제40조, 제58조 제9호, 제43조 제1항, 제59조 제1호, 제13조 제6호, 제59조 제10호, 제26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9조 제2호, 제14조 제1항 제2호(피고인 B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24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 중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위반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E: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F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E, F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위험성, 2년 전 무수불산 유출사고 이후 본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의 사고발생 방지 노력 유무 및 그 정도, 본건 범행 후의 정황,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 피고인들의 진지한 반성, 피고인별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내용과 그 정도, 동종 처벌전력 유무와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피고인 회사의 경영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