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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합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03:05경 판매자 B이 C 계정(D)에 작성한 “모든 인증 가능합니다. 시간 찍어서 화면 녹화 요청시, 거래하신 분들 거래내역 캡쳐, 돈 아깝지 않게초 희귀영상만 판매, 비밀 보장 및 신변 보호, 후기글 쓰시는 분께는 자료서비스, E만 받아요, #섹트, #판매, #F”이라는 성착취물 판매 광고글을 보고 위 B에게 연락하여 2만원권 모바일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G 링크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구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G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2022. 9. 14.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처사진 1. 문화상품권 결제내역 1. 수사보고서(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자 10명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의 부과 등의 조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링크 주소를 통해 다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의 개수 및 소지한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전송받은 링크를 타인에게 유포한 사실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41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19. 20:58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수영구 C 소재 'D단란주점' 내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여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9.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려서 있던 손님이 다 나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받자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경위 F의 가슴을 세게 1회 밀치고, 이에 경찰관이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F의 가슴을 세게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과 업주에게 시비를 걸며 주점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2. 6.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8. 17. 04:13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매장 내 분실물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D(여, 19세) 소유의 체크카드 기능이 있는 학생증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7. 04:13경 위 ‘C’ 매장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체크카드(학생증)를 사용하여 무인 키오스크에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1,0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58경까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권한 없이 절취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무인 키오스크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대법원나의사건검색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실형 전과 등 동종 전력 다수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 10:27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공원에서 한강 물에 뛰어드는 등 자살시도를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B(남, 26세) 등으로부터 보호조치를 받아 순찰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3:4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등이 자신을 병원으로 데려간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옆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이 사건 계속 중 배상신청인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을 보호조치 하던 경찰관을 상대로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상해 부위와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코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코피가 흘러내리게 한 행위 등으로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질환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던 중 정신과 약의 복용을 중단한 상황에서 자살시도를 하려고 하는 등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이 배상명령을 신청한 금액에 해당하는 200만 원을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4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6. 9. 18:20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파워게이트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길을 회령삼거리 방면에서 웅치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화물 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4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상단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분쇄골절, 폐쇄성 우측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발가락의 타박상 NOS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F 앞길부터 B에 있는 C식당 앞길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차량 동승자 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대인사고까지 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1. 3. 30.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0. 08:12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에 있는 충청북도 도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노선 버스에 탑승한 후 위 버스 뒷문 근처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현장 내 설치된 CCTV 영상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및 동종 전과확인)-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2017년), 집행유예 1회(2021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4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5. 6.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아파트 서문 앞 도로를 태평교네거리 방면에서 유등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며 서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뒷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승용차 뒷 범퍼를 위 모닝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티볼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캡티바 승용차 뒷 범퍼를 위 티볼리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캡티바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전손(보상가액 5,454,000원)에 이를 정도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8,849,72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캡티바 승용차를 4,38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6. 17:0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룡시 G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B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발견경위) 1. 지도, 각 진단서,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상해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자발견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6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 E, F을 위하여 각 3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재고단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4. 04:51경 군산시 나운동 일대에서부터 군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경부터 B병원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5.경부터 2022. 7. 14.경까지 통틀어 8일 간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20:40경 경주시 B 앞에서, 나이트클럽 홍보용인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C(남, 54세)로부터 “비켜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위 자동차 운전석으로 다가가 “야 시끄럽구나, 니 내려봐라, 씨발새끼, 안 내리냐.”라고 말하며 전단지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위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하차시킨 다음,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어 건물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동영상 캡처 자료,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정차한 상태여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나.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이 차량을 가로막자 일시적으로 정차한 것일 뿐인 점,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한 장소는 주차장이나 도로변과 같이 통상적으로 운전자가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하는 곳이 아니라 도로의 가운데였던 점, 피해자는 자발적인 의사로 차량에서 내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이끌려 나온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서 끌고 나올 때 피해자가 기어를 주차(P)에 두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가 있던 피해자를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함으로써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에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성립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도로 한 가운데서 차량 내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하차하게 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 ‘C’)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허위의 해외결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들에게 범죄와 연관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의 예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여행사 고객들 대부분이 홍콩, 마카오, 필리핀을 여행하며 카지노를 즐기는 사람들이고, 카지노에서 돈을 잃을 경우 이를 보충해야 하는데 현지에서 직접 송금을 받으며 환전 수수료가 비싸니 암호화폐 거래소인 D 사이트를 통해 코인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돈을 송금 받는다. 우리 회사가 이를 대행하는데, 코인 입출입금 업무를 해주면 월 250만 원의 월급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가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관계로 2011. 6. 22.경 대전둔산경찰서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위와 같은 수금일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으며,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통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어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1. 8. 09:21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물품결제 문자를 발송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를 걸자 명의를 도용당한 것 같다며 신고를 해주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서울지방경찰청 F 과장, 검찰청 G 검사를 순차 사칭하면서 사건을 수사하는 것처럼 안내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프로그램인 '팀뷰어'를 설치하게하고 OTP를 발급받게 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범인을 유인해야 하니 모든 돈을 H은행 계좌로 입금하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기존 적금 등을 해지하여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하자 "OTP 번호를 불러보세요"라고 거짓말 한 후, 피해자가 불러주는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2019. 11. 13. 11:52경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원, 2019. 11. 14. 13:25경 피고인 명의 위 I조합 계좌로 1억 원, 2019. 11. 16. 12:54경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200만 원, 같은 날 13:16경 J 명의 위 K은행 계좌로 2,600만 원, 같은 날 16:15경 J 명의 위 K은행 계좌로 3,000만 원, 2019. 11. 18. 11:11경 J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7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여 총 3억 4,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I조합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수익금을 받기 위해 위 계좌를 제공하여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2019. 11. 13. 11:52경 1억 원을, 2019. 11. 14. 13:25경 1억 원을 각각 송금받아 수익금 40만 원을 제외하고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피고인 명의의 D 사이트 가상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제출 추가자료),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통장명의자 A 경기광명경찰서 접수 사건 확인), 수사보고(A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방조범으로서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현실적으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공범들에게 제공한 I조합 계좌 및 피고인의 L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 D 사이트 가상계좌로 이체된 피해금 중 약 9,400만 원 가량은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출금 승인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공범들이 위 금원을 최종적으로 처분하지 못하였고, 2020. 1.경 피고인의 D 사이트 계좌에서 위 금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2021. 3.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40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회사 소속 직원들로 2022. 3. 11. 23:45경 아산시 E, F 앞에서 피해자 G(남, 48세)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카니발 승용차의 뒷쪽에 서 있던 중 위 차량의 후진 과정에서 부딪칠 뻔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2회 차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F편의점 CCTV영상녹화자료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212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 주식회사 C 내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경부터 2021. 10. 31.경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E의 2021. 10월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86,285,1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2,079,2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6명의 퇴직금 합계 140,175,3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22:3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0%로 매우 높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아주 길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647

범 죄 사 실 [2022고단3647] 피고인은 2021. 12. 20.경부터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모텔’에서 장기 투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모텔 운영을 도와주면 숙박비를 깎아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C의 모텔 운영 업무를 돕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모텔 운영을 도와주면서 C 소유의 휴대폰을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게 된 것을 기화로 C 명의의 피해자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F, G 등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있는 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F로 송금하고, G와 연동된 C의 신용카드로 단기 카드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15.경 위 모텔에서 C 소유의 휴대폰으로 H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F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C 명의의 위 피해자 E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F로 2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4,9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와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1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5438] 피고인은 2021. 12.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접속하여 ‘시계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2경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5만 원, 같은 날 19:27경 같은 계좌로 15만 원 합계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M은행 입금 내역, E은행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조사 결과 보고) [2022고단5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합계 약 5,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C 및 피해자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7년경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23. 1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설사거리쪽에서 D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E(여, 63세)와 피해자 F(64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동시에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01:0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28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등 버릇없이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술집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좌안 각막 미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봉합치료를 받는 등 상해의 정도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554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축공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읍시 D에 있는 ‘E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1. 7. 1.경부터 2021. 8. 24.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0,400,000원을, 2021. 7. 12.경부터 2021. 7. 17.경까지 각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960,000원 및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9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