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8. 01:08경 양주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약 3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127%에 이르기는 하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자택이 있는 아파트 주차장까지 왔다가, 주차를 위하여 차량을 운전한 데에 불과한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6. 21: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조합 선재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E 올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음주운전 경위,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9. 03:4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시각, 당시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02:15경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소재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의 거리도 짧지 않았던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장시간의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함께 명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3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03: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3. 3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4.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1. 02:4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셀프세차장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차량용 진공청소기 4대의 본체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강제로 개방한 뒤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약 20만원 상당 현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4.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04. 23. 01:04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세차장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차량용 진공청소기 8대의 본체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강제로 개방한 뒤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약 20만원 상당 현금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 해당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출소 이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05:00경 포항시 남구 B 놀이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여, 20세)와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측과 주고 받은 카톡 및 문자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친한 지인간의 신뢰를 깨고 해서는 안 될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 처분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사회 초년생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02:55경 서울 서초구 B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고 있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셔터를 올린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0,6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차량판독사진, 신발비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21: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B 또는 C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10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위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바카라 등 실시간 게임이나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7회에 걸쳐 합계 788,190,000원을 입금하여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사이트 사진 1. 각 수사협조의뢰 및 수사자료 송부(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 1. 판시 상습성 : 범행기간, 수법,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하여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합법적인 P2P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돈을 송금하였을 뿐이고,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인터넷 도박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수개의 금융계좌로 약 1년간 합계 647회에 걸쳐 합계 788,19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각 금융계좌는 'B', 'C'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 받는 계좌로 사용된 점, 피고인은 위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투자의 경위, 투자의 수익 또는 손실, 수익 및 원금을 반환받은 계좌 등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투자 목적으로 8억 원에 가까운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이 어떤 투자상품에 투자하였는지, 투자를 권유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방법으로 환전을 받은 것인지 등 피고인이 (도박이 아닌) 합법적인 투자를 하였는지 여부를 결정지을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답변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알려주는 금융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불과 7개월여 전인 2019. 11. 2.까지 돈을 입금하였으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고인에게 입금할 계좌를 지정하여 알려준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9면), 그와 관련하여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과의 대화내역을 전부 삭제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306면),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위 각 금융계좌로 송금할 당시 주로 야간에서 새벽 시간에 1-2시간 이내의 짧은 간격으로 30만 원 내지 200만 원의 금액을 반복적으로 보내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송금 시간, 액수 및 간격은 정상적인 투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상습으로 도박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정한 정도를 벗어나는 도박행위는 개인의 일탈행위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므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약 1년여의 장기간에 걸쳐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8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입금하여 인터넷 도박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가 적지 않으며, 사용된 도박자금의 액수에 비추어 보면 도박의 규모도 작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다시는 인터넷 도박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2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부터 2017. 1. 초순경까지 사이에 경기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에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주)B과의 하도급 공사 과정에 문제가 생겨 그곳에 수용 중인 피해자 C을 면회하여 피해자에게 "나에게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면 (주)B 고문변호사 출신 변호사, 전관예우 가능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주)B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보석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유소 계약 및 운영 과정에서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카드대금을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가지고 피해자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3.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3. 20.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법인 신용카드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위 수원구치소에서, 위 피해자를 면회하여 피해자에게 "(주)B과의 합의 및 변호사 선임 과정에 필요한 경비 지출을 위해 카드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회사 직원 F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G의 기업은행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7. 3. 28.경부터 2017. 6. 12.경까지 합계 4,318,32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법인 자금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위 수원구치소에서, 위 피해자를 면회하여 피해자에게 "현재 회사(주식회사 G)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므로 압류를 피하기 위해 법인 명의 H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내 계좌로 옮겨놓자."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2017. 4. 3.경 15,800,000원 및 2017. 6. 12.경 10,450,000원 합계 26,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D조합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7. 4. 3.경 15,800,000원을 피고인의 카드 대금을 변제하는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고, 2017. 6. 13.경 10,450,000원을 같은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22: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노래방 2호실 안에서, 일행과 이야기를 하던 중 말다툼이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 등을 던졌고, 이에 피해자 D(여, 54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위 소주병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순번 6), 수사보고(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7.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희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19:4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1층에 있는 'C안경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취객이 들어와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및 신분증 제시를 요청받자, 욕설을 하며 위 E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 및 허리 부분을 각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본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구체적인 위해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20:2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위 주점 업주인 D 등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술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F의 몸을 손으로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피의자 범행 장면 채증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정당한 직무집행을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력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B에 있는 C공사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4.경, 2019. 9. 25.경, 2019. 10. 30.경, 2019. 11. 22.경 2019. 11. 29.경, 2019. 12. 3.경, 2019. 12. 9.경, 2020. 1. 10.경 위 근무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는 사유로 8회에 걸쳐 경고처분을 받아 복무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 사회복무요원 고발, 신상명세서,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성실히 복무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00:5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과 교제 중인 D와 시비가 되어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및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양 팔을 붙잡힌 채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내가 잘못했으면 잡아가봐라, 체포해볼 수 있으면 체포해봐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D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77쪽), 피고인에게 2007년경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9. 10. 28.경 인천 남동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11. 25. 경기 화성시 매송면에 있는 육군 51사단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등기우편물 배달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34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9.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6.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 광주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된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고, 최근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준법의지가 약하므로, 이 사건 양형이 피고인의 직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6. 22:14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술 마신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다. D호텔 앞에서 출발해서 담양 가는 도로를 타고 가고 있다. B아파트로 간다고 했다. E 은색 그랜저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위와 같이 음주운전 신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22:15경부터 22:3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의 불대에 숨을 약하게 불거나 숨을 내쉬는 척 하다가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1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측정거부의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2.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S4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며,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지는 않았고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27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동곡로에 있는 하남진곡산단로 입구 교차로를 동곡로 방면에서 하남진곡산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고 그 곳 주변에는 안개가 껴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 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E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동곡로에 있는 하남진곡산단로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2008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장기간 무면허상태를 유지하면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음주종료 시점과 운전시작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52세)은 내연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15:40 광명시 C건물 1층 'D'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남편에게 내연관계가 발각된 것 때문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마시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쏟아붓고, 들고 있던 종이 뭉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19:27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519 앞 개화지하차도 부근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마침 전방에서 피해자 C이 2차로를 따라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급히 변경해 피고인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약 45초간 경적을 울리면서 뒤따라가다가, 우측으로 추월해 위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스마트국민제보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발생의 책임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23:03경 대전 동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처벌이 강화된 개정법 시행 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2002년, 2011년)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혈중알코올농도 0.052%로 높지는 않다. 과거 음주운전범죄전력은 약 10년 전 일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남구 양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2016년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무면허 상태를 계속 유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6년 면허가 취소된 이후 이 사건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8.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낮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더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는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테니 대출금을 상환할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남구 B골목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거래내역 1.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