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19:45경 인천 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왜 이래”라고 하면서 손을 밀어내어 거부하였음에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그 힘에 의해 피해자가 뒤로 눕게 되자,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만지고,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 피해자가 가까스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빠져나온 다음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들어올려 침대까지 끌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한 다음 피해자가 고개를 흔들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이러지 마, 나 집에 가야돼”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 옆단을 잡아 밑으로 끄집어 내렸으나 바지가 내려가지 않자, 반바지 밑단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팬티에서 잡아 빼고 “아, 진짜 하지 말라고, 진짜 싫다고”라고 소지 질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배부터 가슴 밑 갈비뼈까지 만지고, 가슴을 만지려고 할 때 피해자가 상체를 반대쪽으로 돌려 가슴을 만지지 못하게 되자, 다시 양손을 반바지 밑단으로 넣어 피해자의 스타킹을 잡아 밑으로 벗기려고 하는 등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바지에 걸려 스타킹이 골반까지만 내려간 채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피해자가 울면서 “제발 하지마”, “경찰에 신고할거야”라고 말하면서 112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상황, 강간미수 성부 검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등 계속하여 저항한 점, 피고인이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안고 침대위로 올려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옷을 벗기려 하였고, 피해자의 스타킹을 잡아 밑으로 벗기려고 하는데 스타킹이 골반까지만 내려간 채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핸드폰을 손에 들고 ‘제발 하지마, 경찰에 신고할거야’라고 경고를 하자 핸드폰을 빼앗기 위해 손을 뻗었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해 경찰에 신고하자 그제서야 행동을 멈춘 점,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제가 하지 말라고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힘으로 저를 눕히고, 강제로 하고, 집으로 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저를 안아 침대가 있는 곳까지 끌고가고, 또 거기서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는 다 했잖아요. 제가 신고를 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멈춘거지.”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로 범행을 중단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의 계속적인 거부행위로 인하여 범행을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울면서 경찰에 신고한 행위로 인하여 범행이 발각되거나 체포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있어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