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471

범죄사실 피고인 Y는 2011. 4. 21.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0.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2012.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0471] 1. 피고인 Y 가. 피고인은 2008. 8.경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걸어 "400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을 설치하면 400만 원 상당의 주유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비게이션을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400만 원 상당의 주유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내비게이션 설치대금 명목으로 36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4. 15.경 피해자 AE에게 "중고 벤츠 SLK200K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차량 할부대출을 받아 구입하면 피고인이 할부금을 책임지고 납부하고, 위 차량을 다시 되팔아 그 차익으로 이전에 지급하지 못하였던 주유권 대금 400만 원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8,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하나캐피탈로부터 3,020만 원을 대출을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금을 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19.경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걸어 "구입한 벤츠 SLK350K를 벤츠 SLK200K로 바꾸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다, 차량명의를 이전하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갚는 작업을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처음부터 위 차량명의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돈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9.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 이외에도 2011. 4. 30.경부터 2011.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642,000원을 교부받아, 총 합계 10,642,000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11069] 2. 피고인 Y 피고인은 2010. 11. 7.경 부천시 AF에 있는 피해자 AG 경영의 'AH'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벤츠 승용차(AI)를 매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50만 원, 2010. 11. 10. 2,550만 원 등 합계 2,6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매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2고단11862] 3. 피고인 Y 피고인은 부천시 AJ 262호 K의 중고차매매중개인으로서 자동차매수인과 자동차할부대출회사 사이의 대출업무를 알선하고, 자동차할부대출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중고 자동차상사에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6. 7. 부천시 오정구 AK에 있는 AL 사무실에서, 중고차매매중개업을 하는 AM이 자동차할부대출회사인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피해자 솔로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송금받은 자동차할부대출금 중 25,93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시내 일원에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012고단11950] 4. 피고인 Y 가. 피고인은 2012. 1.경 AN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자, AN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신차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N의 명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차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바로 자동차를 처분하여 자동차 처분대금을 AN와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N와 2012. 1. 12.경 서울 도봉구 AO에 있는 현대자동차 AP대리점에서 판매사원 AQ에게 투싼 Ⅸ 승용차가 실제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할부대출을 통해서 위 승용차를 구입하면 그 대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고, AN는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할부대출신청서에 투싼 Ⅸ 승용차를 담보로 할부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AQ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 AR을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20,6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3.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부근에서 피해자 AN에게 "당신은 자동차담보대출에 대해 잘 모르니,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현대캐피탈에서 전화가 오면 내가 대신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전화를 개인적인 전화통화와 소액 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AS)을 교부받아 위 일자 경부터 2012. 3.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781,910원 상당의 요금을 발생시키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1958] 5. 피고인 Y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AT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T 명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차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바로 자동차를 처분하여 자동차 처분대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3. 인천 서구 AU에 있는 'AV중고차매매상사'에서 AW에게 k7승용차가 실제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할부대출을 통해서 위 승용차를 구입하면 그 대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AT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할부대출신청서에 k7 승용차를 담보로 할부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AW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AV중고차매매상사에 29,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08] 6. 피고인 Y, Z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피고인 Y가 불법체류자인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인 피고인 Z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그 변제 명목으로 서로 허위 혼인신고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2. 24.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서울 종로구청 민원실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혼인신고서 등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여 서로 혼인한 것으로 호적정보시스템에 기록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매체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 기록한 호적정보를 열람, 출력 가능하게 하여 공모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피고인 Y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0. 9. 17.경 부천시 원미구 AX에 있는 AY 법무사 사무실에서 AZ으로 하여금 약속어음 용지에 펜으로 액면란에 '육천오백만원', 발행일란에 '2010년 9월 17일', 지급기일란에 '2010년 9월 30일', 발행인란에 'BA'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BA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BA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Z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아파트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997] 8. 피고인 Y, A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AJ 107호 K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Y는 위 K 영업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0. 8. 23.경 위 K에서 피해자 BB으로부터 BMW 750 승용차 1대를 5,700만원에 판매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0. 9. 7.경 위 K에서 BC에게 위 승용차를 6,40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들은 당시 위 K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BC로부터 지급받는 위 BMW 750 승용차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우선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9. 8.경 BC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700만 원만 교부하고 나머지 1,2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피고인 Y는 2010. 9. 30.경 BC가 현대캐피탈로부터 수입차론으로 대출받은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800만 원 및 2,150만 원 상당의 아우디 Q7 승용차를 교부하고 나머지 1,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차량대금 5,700만 원 중 2,05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1998] 9.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09. 9. 9.경 부천시 원미구 AJ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저렴한 중고 외제 승용차가 매물로 나왔는데 자신에게 돈 115,000,000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위 중고 승용차를 매수한 후 이를 다시 판매하여 발생하는 전매 수익금 중 30%와 투자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외제 중고차를 전매하여 발생한 수익금 및 투자원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로 11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09. 10. 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중고 외제 승용차가 매물로 나왔는데 자신에게 돈 93,500,000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위중고 승용차를 매수한 후 이를 다시 판매하여 발생하는 전매 수익금 중 30%와 투자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외제 중고차를 전매하여 발생한 수익금 및 투자원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로 93,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A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9. 8.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BDBMW745 승용차를 35,000,000원에 매도해 줄 것을 위탁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매매위탁을 받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0. 7.경 J에게 위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하여 J이 현대캐피탈 할부 대출을 통해 자동차 매매대금 33,000,000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음에도 위 돈 중 23,000,000원은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은 J에게 임의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3고단3540] 10. 피고인 A 가. 횡령 피고인은 2011. 11. 9.경 인천 서구 BE에 있는 피해자 BF이 운영하는 'BG'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그의 차량인 BH 제네시스 승용차에 관하여 "위 승용차를 2,300만 원에 판매한 후, 위 승용차에 남아 있는 자동차 할부대출금 약 700만 원을 갚고, 그 나머지 약 1,600만 원의 차량대금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위탁판매 구두계약을 맺고 위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탁판매를 의뢰받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1. 11. 9.경 BI 명의로 소유자 변경을 한 다음,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28,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그 돈 중 할부 대출금 잔액 7,351,095원을 갚았으므로 위탁판매약정금액 23,000,000원과의 차액인 15,648,905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위 돈을 임의로 회사 운영 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금 등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0. 8. 4. 서울 중구 BJ에서 지인인 BK으로 하여금 피해자 BL에게 "피고인이 충남 대천소재의 토지를 구입하려 하는데 계약금이 급히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3개월 후에는 변제하고 이자는 월 2부로 줄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J에게 약 3억 7,000원, 주식회사 BM에 약 5,800만 원, U에게 약 2,900만 원, AG에게 약 2억 4,000만 원 등 채무가 있는 상태로, 운영하던 K의 경영이 매우 어려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6. 경 5,000만 원을 BK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0. 9. 7. 위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BK으로 하여금 피해자 BL에게 "피고인이 렉서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것이니, 4,500만 원을 빌려 달라, 피고인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1개월 이내에 변제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를 진 상태로, 당시 회사 운영이 매우 어려워 급전을 해결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 것으로서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렉서스 승용차도 다른 사람에게 대물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7. 4,140만 원을 BK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47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Y의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인증서 [2012고단1106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Y의 진술기재 1. 피고인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거래내역의뢰조회표, 차용증 [2012고단1186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Y의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등 첨부)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대출신청서, 답변서 [2012고단1195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Y의 진술기재 1. 피고인 Y, A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AN,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피의자 명의의 휴대전화 AS의 가입사실 확인서, 전화요금 청구내역 및 가입신청서, 자동차구입자금대출 신청서, 청구내역표 [2012고단1195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Y의 진술기재 1. B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동차등록증 등 자료제출), 수사보고(할부매매약정서 제출요구 관련보고)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2013고단508] 1. 피고인 Y, Z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BA, A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Y에 대하여) 1. 부동산매매계약서, 약속어음공정증서, 혼인신고서 등, 혼인관계증명서 등 [2013고단997] 1. 피고인 Y,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대캐피탈 자료 [2013고단19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각 통장거래내역서 [2013고단35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F, BL,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통장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계좌거래내역, 위임장, 지불각서, 자동차등록증, 차량인수증, 입출금거래내역서 [판시전과] 1. 피고인 Y : 피고인 Y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수감여부 확인) 1. 피고인 A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진행 중인 재판 중 사건정리),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Y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Z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Y,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Z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Z: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Y, Z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Y 피고인은, BA 명의의 유가증권은 AZ이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Z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하려고 하기에 잔금을 언제까지 치루겠다는 공증을 하여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BA의 인감증명서 1통 및 인감도장을 가지고 법무사 사무실로 와서 자신이 BA 명의의 약속어음을 작성한 후 BA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공증료까지 자신에게 주고 갔으며, 피고인이 BA와 부부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았기에 BA에게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AZ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잔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약속어음을 작성케 한 것이고, 자신이 BA의 인감증명서 1통과 도장을 교부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약속어음에 날인 후 AZ으로부터 BA의 인감도장을 다시 교부받아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유가증권을 위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Z 피고인은 Y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를 가지고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Y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 정도를 차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국적취득을 위하여 혼인신고를 하자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Y는 2006.경부터 BA와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BA가 Y 부모의 장례를 치루는 등 가족 내에서도 실질적인 처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이 Y를 처음 만난 2009. 10.경 피고인은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국적취득이 절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Y와 만난지 3달여 만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부천시 BQ에 살림집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나 안산, 일산 등의 마사지 가게에서 근무하며 거의 가게에서 숙식을 해결하였고, Y도 어쩌다 한 번 들리거나 가끔 친구들과 잠을 자는 정도로만 이용한 점, Y가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준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Y에게 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Y의 아들을 한번 만나본 적 외에는 Y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소개받거나 만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Y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Y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사기, 횡령 등의 범행을 저질러 왔고, 그 범행 행태, 피해규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의 가능성도 거의 없는 점, 위장결혼과 혼인신고까지 하고 나아가 유가증권위조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판시 첫머리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한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행태, 규모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록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판시 첫머리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Z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국내 체류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위장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행위는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전산기록의 진정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위태롭게 하고,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양산하여 여러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