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97

범 죄 사 실 2021고단879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6.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E저축은행인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한도 조회를 위해서 E저축은행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대출계약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납부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E저축은행, F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6. 16:30경 인천시 서구 G빌라 H동 입구에서, 사실은 F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F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53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F저축은행에서 저금리로 1,250만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대환대출 신청을 유도한 후, J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J카드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대환대출 규정 위반이다. 오늘 안에 기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법원에서 압류가 들어간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대면해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F저축은행, J카드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4. 12:55경 성남시 중원구 K 앞에서, 사실은 J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J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7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0.경 불상지에서 L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출진행을 위해서는 일부 이자를 먼저 지급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이자를 현금으로 먼저 건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으로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7. 14:50경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8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80-1(분리)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L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에 위반된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차단된다.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4. 14:10경 서울 동대문구 O 1번 출구 ‘P’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7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01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4. 1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Q은행 R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Q인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한도 조회를 위해서 Q은행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T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T 직원이 가면 현금으로 납부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5. 17:30경 제주시 U에 있는 V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793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2021. 8.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30.경 김포시 인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인지등록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발행담당자 IBK기업은행 W 과장‘, ’인지번호 X‘, ’등록금액 금 25,000,000 원’ '발행일자 2021년 08월 30일‘과 ’D님께서는 당일 25,000,000원 인지등록 납부를 2021년 08월 30일부로 전액 등록이 되셨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Y 회장 Z가 기재되어 있는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Y 명의의 사문서인 ‘인지등록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1. 8.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31.경 인천 남동구 AA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인지등록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발행담당자 IBK기업은행 W 과장‘, ’인지번호 AB‘, ’등록금액 금 50,000,000 원’ '발행일자 2021년 08월 31일‘과 ’D님께서는 당일 50,000,000원 인지등록 납부를 2021년 08월 31일부로 전액 등록이 되셨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Y 회장 Z가 기재되어 있는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Y 명의의 사문서인 ‘인지등록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5.경 불상지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AC카드, 기업은행직원, Y직원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신용등급을 높여야 하니 AC카드대출을 받아서 우리에게 직접 상환하라, 기존에 대출받은 곳에서 강제상환 서류를 접수하여 대출이 거부되었으니, Y에 인지등록세 명목으로 5,000만원을 납부해라, 기업은행 본사에서 대신 2,500만원 납부해 줄 테니, 나머지 2,500만 원을 인지등록세를 납부해라, 기업은행 본사에서 대신 납부한 인지등록세 2,500만 원을 다시 납부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Y에 인지등록세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30. 15:11경 경기 김포시 AD에 있는 AE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 2의 가.항 같이 위조한 Y 명의의 ‘인지등록 납부 증명서 1장을 교부하고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인지등록세 납부 명목으로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1. 8. 31. 13:3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2의 나.항 같이 위조한 Y 명의의 ‘인지등록 납부 증명서’ 1장을 교부하고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인지등록세 납부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경 불상지에서 기업은행 감사과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재차 전화하여, “어제 납부한 인지등록세 1,000만 원 이외에 미납한 인지등록세 1,500만 원에 대해서도 본인이 해결해야 한다. 빨리 납부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지시에 따라 2021. 9. 14. 13:25경 경기 김포시 AD에 있는 AE 내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와 피의자간 AF 대화내역, 현장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캡쳐본 2021고단9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주변 CCTV 영상 캡쳐사진 2022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및 통화내역, CCTV 영상사진 2022고단880-1(분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1번 출구(두 번째 범행) CCTV 2022고단1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피해자 제출 동영상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2022고단1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AF 대화내역, AF 대화내역 캡쳐내역, AG 대화내역, 각 AE CCTV 영상 캡쳐본(2차 피해, 3차 피해)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금 출금내역 자료제출에 대하여, 2차·3차 피해 현금수거책 A의 범행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위조서류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사문서까지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그 위험성도 크다. 2022고단880 사건의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2022고단880 사건의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