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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15:4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50세)이 피고인을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 아 밀고 당기고 목을 조르고,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어 삽의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진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0.경 밀양시 E 소재 F마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펜션을짓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빨리 진행이 안 된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최대한 빨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휴게소의 거래대금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적절한 시기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돈을 빌려줄 것을 제의함에 따라 피고인이 돈을 빌리게 되었고, 이에 관하여 이자나 변제기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 피해자에게 얘기한 차용 목적과 달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6. 27. 09:40경 밀양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휴게소 앞길에서 강제집행이 개시되자 화가 나 J, K 등 6명의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여자 신도들 등 쳐먹고, 따먹었다. 증거도 있다."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몸을 칠 것처럼 하면서 "가만히 안 놔두겠다. 양아치 새끼야. 때려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312조 제2항, 제283조 제3항(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이승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04

범죄사실 [2017고단5404] 피고인은 2017. 4. 21. 14:3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52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린 후, 목발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부좌상(좌측)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5647] 피고인은 2017. 7. 27, 22:40경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67세)이 운영하는 '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동생인 F를 위 식당으로 불러 내 남자들과 술을 마시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지미 씹할년이, 사람을 불러내서 술을 마시게 하구만,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20175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약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의약품 등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경 울주군 C 피고인이 주지로 있는 D 사찰에서 폐암을 치료하기 위하여 약을 지어달라는 E의 부탁을 받고, 폐암 등에 효과가 있다며 복어알로 만든 가루약 1통과 버섯 등의 약재를 달인 탕제약 2박스를 제작하고, 위와 같이 제작한 가루약과 탕제약을 위 E에게 72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0.경까지 사이에 3회 걸쳐 합계 2,160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93조 제2항(징역과 벌금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6년 이상 지난 것이기는 하나 동종 전과 수 회 있는 점, 절박한 심정의 말기 암 환자를 상대로 약효가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터무니없는 고가에 판매한 것으로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자백.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21:55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주택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곡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최종적으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3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김해시 부원동 178-4에 있는 삼정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김해중부경찰서 방면에서 동김해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신호기에는 적색신호가 들어와 있었고,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 위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도로교통법 위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아무런 과실 없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정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10:40경 청주시 상당구 B빌라 앞 주차장에서 주차장과 이면도로 사이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그곳 앞 골목을 운전하여 지나가던 피해자 C(44세)이 자신의 주차장을 통해 운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증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01:40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854에 있는 CJB 삼거리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산남사거리 방면에서 개신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18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1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차량 동승자 피해자 F(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회보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22:3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구룡택지1로 60에 있는 천주 교 구룡성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청원경찰서 B지구대 경장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갑자기 위 C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6. 12.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5. 07:34경 제주시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식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은 2017. 8. 5. 00:40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D주점 야외테이블에서 피해자 E(23세)이 피고인의 일행 F 의 처와 잠을 잤다는 이유로,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 아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뒷목덜미 부위를 잡아 흔들고,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 피고인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중지)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가 붓고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5. 01:00경 서울 강동구 G 소재 H식당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싸움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J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열려 있는 왼쪽 문을 통해 내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J의 목 부위를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E), 수사보고(현장 D주점 CCTV 영상 확인, 현장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상해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0.경 포천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로부터 KF94 마스크 50만 장을 1장당 1,500원에 공급받기로 계약했다. 그 50만 장 중 25만 장을 1장당 1,5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D㈜(이하 ‘D’이라 한다)의 마스크 공급 계약은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그 외에도 마스크 공급처를 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 4,125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물품공급계약서(판매사 A, 구매사 C), 계약금 및 중개수수료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실제 D과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D으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던 중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와의 계약이 해지된 것일뿐,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 D과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해 두기는 하였으나, 마스크 대금은 실제 공급이 이루어질 때 지급하기로 협의하여 D에게는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관하여는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마스크 공급이 쉽지 않은 시기여서 그와 같이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30. D과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공급일, 판매 단가 등)으로 D으로부터 공급받을 마스크 50만 장 중 25만 장을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는 판시와 같이 계약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상 마스크 공급시작일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10일 후였고, 피고인이 D과의 계약에 따라 마스크를 공급받아 다시 피해자에게 공급하려면 피해자에게서 받은 계약금뿐만 아니라 나머지 마스크 수량에 해당하는 계약금도 D에 지급해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마스크 공급기일이 위와 같이 단기간 내에 도래할 상황이고, 만약 지정한 날짜에 마스크를 공급하지 못하면 7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서 받은 계약금 중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곧바로 다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계약에 따른 마스크 공급을 하지 못하고, 2020. 4. 15. 피해자와 그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서 받은 계약금 중 1,500만 원은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은 계약을 해지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중 2,000만 원을 반환하고, 마스크 1,000장을 주어 계약금 125만 원의 반환에 갈음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나머지 계약금 2,000만 원은 2020. 4. 24.까지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고소 후 2020. 6.경 500만 원을 반환한 외에는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 연체 등으로 수년간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위 나머지 마스크 수량에 해당하는 계약금이나 피해자의 계약금 중 피고인이 소비한 금액 상당의 자금을 따로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20. 3. 19. 이미 계약금을 지급해 둔 별도 계약을 통해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그 계약을 통해서도 마스크를 공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별도 계약에 따른 마스크 공급 시작일은 2020. 3. 19.부터 일주일 후로, 피고인은 그 때부터 매일 마스크 7,000장을 공급받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위 공급 시작일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스크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이었던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별도 계약이 체결된 바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미 위 별도 계약을 통해서는 마스크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D과의 계약을 통해 마스크를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D과의 계약서를 보여주었을 뿐, 위 별도 계약에 관하여는 언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D 측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미 D이 마스크를 공급받아 다른 업체에 공급해 주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하고, D이 공급받은 마스크를 다시 공급해주기로 한 업체들에는 그와 같은 사정을 통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D 측에 계약서 기재와는 달리 계약 즉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피고인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완전히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편취금 중 2,625만 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약 29년 전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피고인은 2016. 3. 31. 14:00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부동산'에서 피해자C에게 "내가 구입할 경남 사천시 D오피스텔 매매계약금 2천만 원만 빌려주면 당신 소유의 부 1)나아가 피고인은2016.10.12.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6월,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2016.10.20.그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산 중구 E 지하상가 ,호를 곧바로 매입해주고 빌린 돈은 2016. 5. 15.까지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의 지하상가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고 이를 이용해 오피시텔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H부동산 대표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아들 F 명의 우체국 계좌내역 첨부) 1. 차용증, 거래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부동산매매약정서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행위 직후인 2016. 8. 1. 에도 사기범행을 저질러 결국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로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12:56경 부산 사상구 B 건물 5층에 있는 'CPC방' 앞 복도에서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D(22세)이 위 PC방에서 의자를 뒤로 빼고 앉아 있는 피고인을 보고 "여기는 손님들이 다니는 통로이니 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1회 떠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등), 수사보고(CCTV 영상 파일 CD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19:4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3층 창고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사물함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가방과 지갑을 뒤져보았으나, 막상 지갑을 열고 안에 있던 돈을 보니 훔쳤다가는 크게 처벌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지갑을 내려놓아 절취행위를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범행 시각이 형법 제330조의 야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형법 제330조에서 '야간에'라고 함은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를 말하는바(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117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 시각이 당일 일몰 시각인 18:24 이후라 하더라도 항해박명 시각인 19:20 및 천문박명 시각인 19:51 등에 비추어 야간에 이루어지는 방실침입행위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해당 조문의 야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편집조현병 등의 추정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중지미수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잡화점 창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사물함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과 지갑을 뒤져보았으나, 그때 위 잡화점 직원인 E가 창고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야간에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방실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에게 발각되기 직전에 막상 지갑을 열고 안에 있던 돈을 보니 훔쳤다가는 크게 처벌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갑을 내려놓았고, 사물함 문을 닫으려는 순간 어떤 여자가 들어와서 붙잡히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또한 E도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목격 당시 피고인이 사물함 문을 열었다 닫고 있었다'고 기재하였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E가 창고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는 판시 중지미수로 인한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경 광주 북구 B에 위치한 주거지 앞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C 카페에 '한성 컴퓨터 본체를 판매합니다.'라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컴퓨터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조합계좌(F)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1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각 거래내역(이체내역, 거래명세표), 각 계좌이체확인증(이체결과확인서, 이체내역서), 금융거래정보회신 1. 각 문자메시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4. 23:55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철우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맨션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맨션 부근 편도 3차로에서 D 치과대학 쪽에서 D 정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0. 18,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결국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31%로 낮지 않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다행히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비교적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전과,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2. 14:3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2018. 3. 24. 1회의, 2018. 7. 30. 2회의, 각 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무면허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5. 13.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누범 전력), 2018.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초순 03: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연립주택에 이르러 열린 공동출입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D호 앞 복도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빨래 건조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티셔츠 1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9. 4. 04:04 경 서울 송파구 E 빌라 1층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의 소유인 G 소렌토 차량에서, 잠금장치가 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여성 속옷을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하고자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사탕케이스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각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30조, 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양형 이유 1, 2 범죄 모두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유형) 가중요소[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1범죄 상한 + 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은 위와 같으나, 이 사건 범죄는 전부 위 범죄전력에 기재된 상고심 계속 중인 사건의 1심 판결 선고 이전에 범한 사건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은 상고기각으로 종결되어 확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형법 39조의 취지를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함이 절실히 요구된다. 위 사건은 이 사건 무렵인 2017년 7월~8월 사이 6회의 건조물침입과 1회의 절도 범죄행위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범죄와 병합 심리하였을 경우 상당한 형량에서 이미 선고된 형량을 제한 나머지 형으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0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5.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8. 30.경 C 명의로 '용인시 기흥구 D 건물 E호'를 경락받아 관리하던 중, 허위의 임차인을 모집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전세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경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부 동산 거래를 통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들은 2014. 12.경 피고인 A 의처 F을 임차인으로 하는 위 호에 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통해 전세자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F 과 함께, 2014. 12. 30.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 사무소에서, '임대인 C가 용인시 기흥구 D건물 E호를 임차인 F에게 보증금 2억 원에 2015. 1.15.부터 2년 동안 임대한다'는 내용의 주택전세계약서 및 전세계약금으로 1,700만 원을 F으로부터 C가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한 후, 2014. 1. 2.경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수지지점에서,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자에게 위 전세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F 명의로 전제자금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C, F은 위 E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피고인 A와 F은 위 호에 입주하거나 위 피고인 B나 C에게 전세계약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4. 1. 15.경 전세자금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B가 관리하는 C 명의 J 예금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 및 담보현황표 1. 주택전세계약서, 영수증, 대출거래 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조회, 판결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한 대출이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를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피해액, 피해가 모두 회복되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 A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985년 벌금형의 전과 이외에 없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주도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이 사건 대출의 대가로 처인 F의 명의로 1,000만 원을 받은 점 등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일수법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A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도록 한 점, 피해 회복을 주도한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의 형평성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14: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294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B의 변호인으로부터 "그러면 그때 당시에 피고인이 계속 이렇게 서행하면서 지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문열고 얘기하기 전에요, 피고인과 여자 분이 문 열고 얘기하기 전에 뭔가 충격이 느껴지셨어요"라는 질문을 받자 "아이 전연 없었어요. 전연 없어요. 무슨 뭐 충격이 있었으면 내가라도 옆에서 얘기했을 텐데, 전혀 충격은 없었어요."라고 증언하고, 검사로부터 "(피해자가) 앞쪽으로 끼어들려고 하던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아이, 내 생각에는 분명한 거는 뒤 차가 이 우리 피고인 차 절대 앞에까지 안 나왔어요. 그건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로부터 "피고인 차 뒤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차라는 말씀이신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그렇겠죠."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해자인 C가 2015. 10. 15. 14:40경 B의 승용차 앞쪽에서 끼어들려고 하였는데 B이 뒤쪽에서 와서 들이받아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1. 자수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위증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22:30경 대전 동구 B, 4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2세)가 자신의 휴대폰을 대신 받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폭력 성향의 범죄, 다수의 벌금형 전력1) 감경사유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30. 17:53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1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정차 중인 C 쉐보레 익스플로러 승합차에서 방송인인 피해자 D 및 촬영 제작진 등이 촬영을 위하여 내리는 틈을 타, 제작진으로 가장하여 승차한 후 차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루이 비통 선글라스 1개, 루이 비통 파우치 2개, 샤넬 지갑 1개, 아이폰6S 플러스 1개, 미화 20달러, 미국 여권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www불리한 정상 : 미합의,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 -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진지한 반성, 피해품 즉시 반환, 1회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고려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