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유니시티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15:40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계근린공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중계근린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노원구민회관 방면으로 3차로(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가 D아파트 방면에서 노원구민회관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3차로에 진입하여 위 버스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2차로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3차로로 변경하며 위 화물차를 추월한 후 위 화물차 전방에서 갑자기 급정거를 하여 위 버스의 뒤 범퍼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버스를 휴대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화물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유)E 소유인 위 화물차를 수리비 6,497,1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재생 및 시청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 약도 1. 견적서, 상해진단서 1. 차적 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보복운전 혐의에 대하여)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그 운전의 화물차를 손괴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고, 단지 이 사건 교차로 진입 당시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히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평소 지병인 어지러움 증세가 나타나 이 사건 버스를 급정차할 수밖에 없었으며, 피해자의 화물차가 피고인의 버스를 충격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도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우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자신이 운전하던 버스 전방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C이 갑자기 우회전하기 위해 피고인의 버스 진행 차선으로 끼어들면서 피고인의 버스 진로가 방해되었던 일이 있었는데,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동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버스 진로를 방해한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의 버스 앞에서 3차로를 주행하자, 이 사건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일단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상당히 빠른 속력으로 주행하기 시작하였고, 우측 후사경(사이드 미러) 등을 통해 이 사건 버스가 피해자의 화물차를 어느 정도 앞지른 것을 확인하자, 자신의 버스 진행 차선(2차로) 전방에 별다른 장애물이 없었고 또 버스정류장도 약 150∽200m 정도 떨어져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버스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다시 피해자가 진행하고 있던 3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한 직후 그 도로 가운데 부분에 이 사건 버스를 급정차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버스 승객들 중 한 명도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버스를 급정차시킨 시점으로부터 약 3초 후 자신의 예상대로 피해자의 화물차가 이 사건 버스의 뒷부분을 충격하자 별다른 머뭇거림 없이 바로 버스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달라고 요구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추월하고 그 화물차의 진로를 가로막기 위하여 취한 일련의 행동,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를 급정차한 도로상의 위치와 충돌 직전 이 사건 버스와 화물차와의 거리, 그리고 피해자의 화물차가 피고인의 버스를 충격한 직후 피고인이 한 행동과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범행 당시 어지러움 증세나 평소의 지병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버스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불가피하게 이 사건 버스를 정차시킨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더구나, 피해자 C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자신이 평소에도 자주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다니는 상당히 익숙한 도로이고, 또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보복을 당할 만큼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버스정류장과도 한참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그것도 도로 가운데에 이 사건 대형버스를 급정차시키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더욱 더 피해자는 이 사건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버스 진로를 방해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이 사건 화물차보다 훨씬 크고 위협적인 이 사건 버스를 이용하여 이 사건 화물차를 손괴하고 그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이 이 사건 당시 화물차를 우회전하며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버스 진로를 방해한 사정이 엿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범행수법, 피해의 정도 및 범행의 위험성,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많은 차량들이 주행하고 있는 도로 위에서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하거나 생명을 침해할 수도 있는 상당히 위험한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실제로 피해자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험을 느낄 정도로 큰 정신적 및 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화물차가 손괴되어 운행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급여 등에 있어서 상당한 액수의 재산상 피해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화물차가 손괴되어 발생한 수리비 상당의 재산상 피해 부분도 변제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700만 원)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