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양수를 중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개인택시운송 종사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피고인 A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취소 사유가 발생한 사정을 알고, 위 사실이 관할관청에 통보되어 양도·양수의 인가가 제한되기 전에 위 면허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20. 2. 10. 오전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는 개인택시운전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를 건네주고, 피고인 B은 2020. 2. 11. 오전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하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의 양수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그 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위 면허를 양수하더라도 장래 취소 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1.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 2020. 2. 19. 중도금으로 명목으로 30,000,000원, 2020. 3. 3. 잔금 명목으로 34,000,000원을 피고인 B의 G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H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7. 10:3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복지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K초등학교 쪽에서 강북구민운동장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은 곳에서 유턴을 하기 위하여 급하게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L(남, 29세)이 운전하는 M 스프린트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판금 등 수리비 합계 3,557,34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2. 10. 오전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A과 그에 대하여 수사 중인 뺑소니 사건이 무혐의가 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하여 33,000,000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수사기관 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에 관하여 상담하고,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소개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다음, A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위 F에게 양도하고 74,000,000원을 송금받아 위 33,000,000원 중 10,000,000원은 A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출하고 23,000,000원을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에 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대리를 알선한 대가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1.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1. 통장 사본 1. 피의자 A, 피의자 B 간 통화내용 녹취 1. 각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계약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피의자 B 간 통화내용 녹취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차적조회(M) 1. 견적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및 도주의 고의성 여부) 1. 방범CCTV 영상 사진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통장 사본 1. 피의자 A, 피의자 B 간 통화내용 녹취 1. 문자메시지(1권 396면) [판시 전과] 1. 각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2175 판결문, 각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노1373 판결문, 대법원 2018도2633 판결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2175 판결 사건조회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유상 취급·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2019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이며, 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와 대화하지도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나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사회적 유대관계는 결핍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위 사고에 적용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 B : 위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1회, 집행유예 전과가 1회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 F로부터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P가 피해액 중 21,000,000원 부분은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다수의 지인들이 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A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위 F에게 양도하고 74,000,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23,000,000원을 초과하여 33,000,000원까지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에 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대리를 알선한 대가로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위 33,000,000원 중 10,000,000원을 피고인 A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정한 '이익'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하는 위 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한 실비변상을 받았음에 불과한 때에는 위 법 소정의 법률사무 취급이 있어도 범죄가 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도7481 판결 등 참조), 다만 실비변상을 빙자하여 법률사무의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익 수수가 외형상 실비변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와 같이 이익을 수수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204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B의 위 주장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10,000,000원이 실비변상을 빙자하여 법률사무의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10,000,000원 부분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정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23,000,000원을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에 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대리를 알선한 대가로 취득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