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98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A, B은 2017.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사기방조 및 상표법위반방조죄로각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각 판결이 2017. 6. 24. 확정되었다. 1. 피고인 C 가 사기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F아파트 F동 901호 및 대구 수성구 G 소재 H 매장에서, 'I', 'J', 'K', 'L', 'M' 라는 인터넷 사이트들에 각종 가짜 유명 상표를 부착한 손목시계를 정품이라는 취지로 속이고 손목시계 판매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주문하는 위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에게 가짜 상표가 부착된 손목시계를 판매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2.경 위 인터넷 사이트들에 판매자 아이디 'N'을 개설하고, 손목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마이클코어스를 모방하여 위조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마이클코어스 손목시계 1점을 판매하면서 마치 정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100% 정식 통관된 정품만을 취급합니다. 판매된 제품이 가품 일시 100% 보상해드려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4,071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7명의 피해자들에게 가짜 손목시계 합계 1,190점을 판매하고 그들로부터 합계 197,607,642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5. 10. 14.경까지 대구 수성구 F아파트 F동 901호 및 대구 수성구 G 소재 H 매장에서, 'I', 'J', 'K', 'L', 'M'라는 인터넷 사이트들에 각종 가짜유명 상표를 부착한 손목시계를 정품이라는 취지로 속이고 손목시계 판매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주문하는 위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에게 가짜 상표가 부착된 손목시계 약 3억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경 경기 광명시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친구인 A, B에게 '나는 상표법위반 전과가 있으니 한번만 도와달라, 나 대신 P, Q를 운영하면서 가짜 시계를 인터넷으로 판매하였다고 진술해주면 벌금도 대신 내줄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A B 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것을 대비하여 미리 작성한 문답서를 건네주며 문답서 내용대로 진술하도록 교사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A은 2016. 3. 23, 대구강북경찰서 R과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P을 직접 운영하면서 2013. 3. 경부터 2015. 9. 경까지 H 매장에서 가짜 시계 등을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담당 경찰관 S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등 마치 본인이 위 회사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고, B은 2016. 4. 4. 대구강북경찰서 R과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Q'라는 회사를 직접 운영하면서 2013. 4.경부터 2015. 10. 경까지 H 매장에서 가짜 시계 등을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담당 경찰관 S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등 마치 본인이 위 회사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으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나. 기재와 같은 C의 부탁에 따라 2016. 3. 23. 대구강북경찰서 R과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C이 실제로 P을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을 직접 운영하면서 2013. 3. 경부터 2015. 9. 경까지 H 매장에서 가짜 시계 등을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담당 경찰관 S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위 회사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벌금 이상의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C의 부탁에 따라 2016. 4. 4. 대구강북경찰서 R과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C이 실제로 'Q'를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Q라는 회사를 직접 운영하면서 2013. 4. 경부터 2015. 10. 경까지 H 매장에서 가짜 시계 등을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담당 경찰관 S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위 회사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벌금 이상의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공판기록 등 사본 첨부 보고)-첨부서류 포함(증거목록 순번 2 내지 9, 11 내지 15, 18, 25, 26, 29 내지 36, 40 내지 47, 55 내지 57, 62 내지 68, 70, 71) 1. 수사보고(관련 형사항소소송 기록 사본 첨부 보고) 제2권 -첨부서류 포함(증거목록 순번 80 내지 85, 91, 93 내지 97) 1. 수사보고(피고인 C 외 2에 대한 제1심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보고)-1심 판결문, 수사보고(피고인 C 외 2에 대한 2심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 C 외 2에 대한 제1심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보고)-1심 판결문, 수사보고(피고인 C 외 2에 대한 2심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검찰 통합사건 시스템 검색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A: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C 판시 전과 외에도 상표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다수의 불특정 소비자들을 상대로 가품을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였고, 그 판매액이 약 2억 원에 달한다. 수사기관에 단속되자 피고인 A, B에게 마치 위 공동피고인들이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것처럼 수사기관 및 법원에 허위진술하도록 하고, 조사에 대비한 문답서, 반성문까지 작성하여 주는 등 수사기관 및 법원을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관련 사건의 제1심에서 위 공동피고인들이 정범으로 처벌받도록 하였다. - 범행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적들을 고려하면, 그 진정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나. 피고인 A, B - 피고인들이 별다른 전과가 없어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마치 피고인들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가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을 기망하였고, 예상과 달리 실형을 선고받자 그제야 피고인 C이 실질 사업주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 피고인들에게 판시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여 사기 및 상표법위반행위를 방조한 범행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실형을 복역하였다.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이 건으로 어떠한 대가를 취득한 것은 없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사기 및 상표법위반 사건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또한 검찰이 위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다. 2. 판단 가.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설령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확정판결은 단순사기죄로 처벌된 것이고 상습사기죄로 기소되어 처단된 것은 아니므로, 단순사기죄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각 사기죄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영업범인 상표법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이 사건에서 별도로 기소하지 아니하였다). 나. 공소장변경 절차를 통하여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가능하므로, 처단상 일죄 또는 포괄일죄를 이루는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범죄사실을 심판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기소에 의하여야 하고 공소장변경절차를 통하여 공소사실을 추가할 수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범행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통하여 공소사실을 추가할 수 없으므로, 검찰이 이를 추가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소권 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