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50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존속상해죄, 특수존속협박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단1350 -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8. 14: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음식 값 지불 문제로 피해자 D와 시비가 되어 화가나, 휴대폰을 손으로 잡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레이 승용차의 보닛을 내리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9고단1764 -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4. 08:15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식료품점 앞에서, 발로 피해자 소유인 입간판과 출입문을 수 회 걷어차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9고단1963 - 사기, 협박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9. 5. 21. 22:00경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소 소주 1병, 안주 2개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6. 7. 01:39경 파주시 K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L 운전의 M 택시에 탑승하면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목적지를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택시를 같은 시 법원읍 법원사거리 앞 노상까지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택시비 14,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비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9. 5. 22. 03:10경 파주시 N에 있는 병원 안에서 그곳에 갑자기 들어가 담배를 피우려다가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P(28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곳 책상에 있던 볼펜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눈깔을 파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볼펜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9고단2421 - 사기 피고인은 2019. 7. 31. 02:40경 파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총 12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소주 1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5. 2019고단2663 - 사기 가. 2019. 8. 8. 범행 피고인은 2019. 8. 8. 00:16경 파주지 T에 있는 U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V가 운전하는 W 택시에 탑승하면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목적지를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택시를 문산 공영주차장까지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택시비 14,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비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8. 26. 범행 피고인은 2019. 8. 26. 00:09경 파주지 T에있는 U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X이 운전하는 Y 택시에 탑승하면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목적지를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택시를 문산 공영주차장까지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택시비 14,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비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19고단3072 -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 10:40경 파주시 Z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 식당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AC 안주와 소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갑을 잃어버려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안주 등의 대금인 21,000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1,000원 상당의 안주와 술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차량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2019고단1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출입문 피해 정도 확인)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2016고단2479 등 고양지원),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1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L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누범전력 및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2019고단2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세(A), 수사보고(피고인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6고단2479, 2658, 2686, 2864 판결 2019고단2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X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2019고단3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6월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각 피해자 별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5.부터 2019. 10.까지 기간 동안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각 범행 당시 여러 차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는데도 범행을 계속한 점, 특히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구인장이 집행되어 2019. 9. 26.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9. 10. 3. 동종 사기 범행(2019고단3072호 사건)을 또 다시 저지른 점, 동종 전과(사기죄로 14회 정도, 재물손괴죄 등으로 3회 정도)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16. 12. 22. 존속상해죄, 특수존속협박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2.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유사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 후 2019고단1963호 사건의 사기 피해자 중 L에게 피해금액인 14,800원이 송금되었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2019고단3072호 사건의 피해자 AA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수기로 '처벌×'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그 의미를 확인하고자 수차례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피해자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및 횟수, 기망 및 협박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