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59

범죄사실 (피고인 B·C)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2009. 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A가 조합장으로 있는 'E'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중 무연고 분묘이장, 지장물 철거 사업, 산림수목의 벌채 및 가이식 등의 사업 등을 수주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C이 데리고 온 투자자들에게 위 사업을 수주할 수 있다고 말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09. 1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H·I에게 'E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 관련하여 벌목, 무연고분묘에 대한 이장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는데 500만 평의 부지 벌목사업과 3만 기의 분묘이장 사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줄 테니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피해자 F·H은 위와 같은 투자 제안을 받고 피해자 J·I에게 위와 같은 사업에 공동으로 투자하여 동업할 것을 제안하면서 각자의 자력에 따라서 투자금을 마련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B·C은 세종특별자치시 K에 있는 E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F·H에게 피고인 C이 말한 것과 같은 내용을 고지하면서 투자할 것을 재차 권유하였다. 피해자 F·L과 피고인들은 발주처를 'E 조합장 A' 및 '(주)E 대표이사 B'으로 하고, 시공사 대표를 'C'으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획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들은 그 약정에 따라 피해자 F이 6,000만 원, 피해자 H이 2,000만 원, 피해자 J가 1억 원, 피해자 I가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한 후 투자금을 G회사 명의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2009. 10. 28. 3,000만 원, 2009. 11. 6. 1억 2,000만 원, 2009. 11. 17. 3,000만 원, 2009. 11. 23.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미 2007. 4. 5.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중 무연고 분묘 이장, 지장물 철거 사업, 산림수목의 벌채 및 가이식 등의 사업을 지역 주민들이 보상추진위원회에 건의하여 결정된 주민단체인 '세종시 주민생계조합' 및 그 산하법인인 '주식회사 전월, 주식회사 장남, 영농사업단 주식회사'에게 위탁하며 그 이외의 주민단체에 위탁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임의로 설립한 'E'이 무연고 분묘 이장 사업 등을 수주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2유형),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종 실형 1회,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4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현재 동종 집행유예 판결 선고 후 항소심 계속 중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총 2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범죄수익을 독점적으로 소비·보유함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되어 실질적 손해 규모가 상당히 적은 경우(미회복 손해 4,000만 원), 진지한 반성,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2.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2유형),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종 집행유예 2회(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이종 벌금형 6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 범죄수익을 소비·보유한 적 없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되어 실질적 손해 규모가 상당히 적은 경우(미회복 손해 4,000만 원), 진지한 반성,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무죄 부분 (피고인 A) 1. 주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E의 조합장인 피고인은 B·C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한 후 2009. 10.경 세종특별자치시 K에 있는 E 사무실에서 B·C과 피해자 F·L이 발주처를 'E 조합장 A' 및'(주)E 대표이사 B'으로 하고, 시공사 대표를 'C'으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획 협약서를 작성하자, 협약서를 검토한 후 E의 직인을 B에게 건네주어 협약서에 날인하게 함으로써 B·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모 및 범행 가담 사실을 부인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일부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기록에 따른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모 사실 및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에 가담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B은 자신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E'과 피고인 A가 조합장인 'E'을 모두 실질적으로 총괄하였고, 피고인은 조합장 직인을 보관하는 정도의 역할만 담당하였다.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모두 협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피고인 A를 만난 적도 없고, 협약서 작성 당시에도 피고인과 별다른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위·인맥 등에 관하여 들었다는 내용도 전부 B·C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것이다. F은 협약서의 작성 시기와 최초 3,0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시기의 선후에 대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데, 수사상황 및 관련 민사사건의 진행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에 맞추어 진술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피고인은 B·C 또는 E으로부터도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투자금을 분배받은 적도 없다. B은 피해액을 반환하면서 피고인에게 이를 분담할 것을 요구한 적도 없다. 피고인은 협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잠시 들러 그 내용을 확인한 후 B에게 직인을 주어 날인하게 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인바, 협약서의 내용 상으로도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협약서 작성 직후에 피해자들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내용을 알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예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E의 조합장인 피고인은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B·C을 돕기 위하여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C이 피해자 F·L과 발주처를 'E 조합장 A' 및 '(주)E대표이사 B'으로 하고, 시공사 대표를 'C'으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획 협약서를 작성할 때 협약서를 검토한 후 E의 직인을 B에게 건네주어 날인하도록 하여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까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작). 기록에 따라 인정된 '무죄 부분' 중 1. 나.항의 , , , 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는 물론 B·C의 협약 체결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까지 갖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