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14:00경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에서 연수구 동춘동 '이마트' 방향으로 주행 중 동춘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53세)과 차로변경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7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치과 기자재 전시회에 참여하여 치과의사들을 상대로 신한금융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영업자금이 필요하다. 20,000,000원을 빌려주면 영업수당을 받아 2013. 9. 10.까지 24,000,000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7.경 직원 E에게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약 200,000,000원의 개인적인 부채가 있었으며, 보험회사에서 받은 영업 수당은 직원들 수당 및 월급 등으로 급히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편취액수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0. 1.부터 같은 달 14.까지 광주 북구 E 건물 1층에 있는 "D"에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해주기로 공모하고, 2014. 10. 12. 손님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1만 원당 10,000점의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게임종료 후 10,000점을 1만 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원으로 환전해 주는 등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을 운영하며 매직램프 게임기 40대를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포스트잇('환전카드')에 적어주고, 피고인 C은 게임장 밖에 있는 별도 룸이나 차량에서 손님들에게 위 환전카드에 기록된 점수를 10,000점을 1만 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9,000원에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환전행위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B,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음. -불리한 사정 :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여 일반 대중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으로 그 해악이 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5.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2015고단281), 위 판결은 같은 해 4.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22:35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광장코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리동에 있는 중리시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3. 6.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위 'D'에서 15평 정도의 면적 규모에 염색할 수 있는 미용좌석 2대, 샴푸시설 1대, 헤어드라이기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본머리 12,000원, 긴머리 20,000원에 염색을 해주면서 일일 평균 3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미신고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제주시장)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미용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미신고 영업 기간이 짧지 않은 점, 계도기간 이후에도 영업을 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042] 1. 피고인은 2014. 5. 14. 04:25경 김제시 C에 있는 D병원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병원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2층 202호실에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 E가 입구에 벗어 놓은 시가 10만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달 25. 02:40경 위와 같은 장소 2층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식당용 의자 3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달 27. 03:2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침입하여 그곳 2층 입원실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한약 20봉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386]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14. 20:30경 김제시 G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전처인 H가 위 아파트 입주민으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피고인의 아들이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점에 대해 항의를 하던 중,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I 소유 시가 110만원 상당의 열쇠 꾸러미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I 소유 시가 154,000원 상당의 컬러 프린터의 상판을 주먹으로 2회 쳐서, 위 프린터의 액정 유리를 손괴하였다. [2014고단2045]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그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26. 김제시 J아파트 10동 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늘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해결을 좀 해 달라.'고 하자, '나에게 100만원을 주면 신풍지구대 직원들에게 점심을 대접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해결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8. 11:00경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신풍지구대 옆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한 청탁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4고단1042]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2014고단1386]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ㅕ,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CCTV 사진, 각 견적서, 컬러 프린트 사진 등, G아파트 관리사무소 현장 사진 등 [2014고단2045]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각 농협통장 사본, 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66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제다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품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절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인은 2012. 3.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9. 22. 대전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9. 11:50경 대전 서구 정림서로138번길 26에 있는 코스모스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벌곡로 1384번길 50에 있는 세계로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 19.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논현로를 양재동 이면도로 방면에서 국악고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소나타 택시 수리비 880,96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9. 20:10경 위 1항과 같이 사고를 발생시키고 그대로 도주하여 약 700미터를 진행하다가 서울 서초구 F 앞 도로를 논현로 방면에서 포이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카니발 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피해 차량 동승자 I(49세), J(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카니발차량 수리비 703,569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I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01:20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조치원읍 신안리에 있는 신안1리 사거리 교차로를 대전 방면에서 천안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교차로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는 G 로체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2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I(여, 2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빗장뼈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⑴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14, 21, 23) 1.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조서 미작성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조서 미작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 H, I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각 징역 4월 ~ 10월[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처벌불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히 높은 혈중알콜농도(0.224%)의 주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01:1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고시원 2층 복도에서 위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D(69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때려 죽여 버린다"라고 크게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내용 및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10. 22.경 춘천시 B 아파트 517동 1003호 피고인의 주거에서,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www.fileguri.com)에 아이디 'C'으로 로그인하여 미리 다운받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 D의 저작물인 'E' 파일과 피해자 F의 저작물인 'G' 파일을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위 사이트에 업로드한 것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고소인'란 기재 피해자들의 해당 '유포저작물'란 기재 저작물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5.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www.fileguri.com)에 아이디 'C'으로 로그인하여 미리 다운받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 H의 저작물인 'I', 'J', 'K' 파일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위 사이트에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D, F, H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저작권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22:15경 순천시 C에 있는 D주점 10번 테이블에서, 위 주점 운영자 E의 딸인 피해자 F(여, 16세)이 주문을 받기 위해 허리를 숙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2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의 연령, 수입, 재산, 일수벌금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나마 경제적 사정에 따른 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치기간을 정함)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9. 10.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1. 1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준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5. 1. 16. 04:05경 청주시 청원구 C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그 곳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당 방범창을 뜯어내던 중, 위 건물 2층 거주자인 피해자 E(26세), 피해자 F(52세)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4cm, 증 제1호)로 피해자들을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다가오지 마라"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2. 11. 새벽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치킨 판매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뜯어내고, 뜯어낸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2. 11.경부터 2015.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5,296,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6회에 걸쳐(범죄 일람표 제10, 11, 32, 38, 43, 57번)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F,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H,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의 각 진술서 1. BH의 피해신고서 1. 각 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편철 및 누범 기간 중인사실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준특수강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상습특수절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절도, 상습특수절도미수의 점을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준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특수강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다만, 증 제37, 38호는 2014. 7. 7.자 압수조서에 소지 및 소유자가 'J'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몰수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특수강도미수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6년) 나. 형법상의 상습절도범죄(형법 제332조)에는 절도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대부분 절도 범행은 야간에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건조물에 침입하여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57회에 이르고, 피해액 또한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 중 일부는 수사단계에서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다. •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0.부터 2019. 8. 26.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세탁소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D(39세), E(여, 51세), F(여, 62세), G(여, 58세) 4명을 각 월 150만 원에 세탁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취업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용 기간, 피고용인의 수, 동종 전력 유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Ⅱ파워게이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5.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아파트 앞 도로를 인동네거리 방면에서 옥계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 후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30만원 상당의 위 카렌스 승용차를 등 폐차될 정도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서부터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폐차인수증명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 후 그대로 도주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7. 15:08경 밀양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사고시간), 내사보고(최종음주시간),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43

범죄사실 [전제사실] 1.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구조적 특성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범행을 총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모집하여 전달하는 '모집·전달책', 범행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 담당자들이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이다. 2.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대출업체 'B'의 담당 직원 'C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대출이자는 증거가 남지 않도록 현금으로 회수를 해야 하는데, 지시에 따라 초과 이자를 회수하는 업무를 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대출업체 직원 'D'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자신이 건네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방조 :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1. 16.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 지원자금 대출'을 받아 줄 것처럼 속여 대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후, 재차 전화하여 피해자가 이미 대출을 받아 있던 H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약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빨리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와 카드 모두 정지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20. 10:44경 E(현금인출책) 명의 I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어 위 'D'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E와 만날 시간과 장소, E의 인상착의를 전달한 다음 E로부터 1,4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강원도 J에 있는 K 음식점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D'이 지정한 '주식회사 L' 명의 M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1. 20.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M은행 대출담당자 O를 사칭하며 '저금리 생활안정 자금'을 대출받아 줄 것처럼 속여 대출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후, 재차 전화하여 "대출을 진행하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하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2경 위 1항 기재 E(현금인출책) 명의 I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어 위 'D'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E로부터 다시 1,4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5:09경 제1항 기재 K 음식점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전달받았으나,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즉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N이 작성한 각 진정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 작성한 자수서 1. 경찰 압수조서 1. 무통장 입금증 6매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관련) 1. 각 내사보고(E 제출자료 첨부, E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한 계좌주 관련, 참고인 N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담자들 모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금 인출책의 방조 행위를 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E의 피해액이 1,4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 E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199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 12. 14:0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옻나무밭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톱으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0만 원 상당의 15년생 옻나무 25주를 베어낸 후 피고인 A 소유의 E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용의차량 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