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05:1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 5번 방에서, 피고인 일행이 TV 유리를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운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자 "씨발, 가져오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E이 위 휴대전화가 피고인 소유임을 확인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주자 "아 가져오라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휴대전화를 집어든 후 마치 위 E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어 왼쪽 주먹으로 위 E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경찰관과 합의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1:40경 김해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의 가정폭력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나가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후 위 F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처벌전력이 수 회 존재, 상해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현재는 집행유예기간 도과)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폭행 경미, 피해경찰관의 처벌 불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2. 18:35경 평택시 동삭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7. 6. 1.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25.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대구 북구 B의 건물 C호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조명업체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보증기금 본사가 대구로 이전하게 되어 본사 건물에 전기공사를 해야 하는데 한국전력공사에 다니는 우리 누나 F가 공사 발주자와 전기공사업자를 잘 알기 때문에 조명기기 납품을 수주 받을 수 있다, 물량이 많아서 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 주면 조명기기를 납품하고 공사가 끝나면 바로 원금에 수익금의 절반을 보태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명기기 납품을 수주할 가능성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는 돈은 기존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심산이었으며, 당시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1.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H)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9. 3. 피고인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J)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9. 위 I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1. 26. 위 I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5. 6. F 명의의 K계좌(L)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억 5,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지불각서'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검찰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가 2억 5,000만 원을 상회하여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2억 1,500만 원을 변상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을 피고인의 누나 F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처가 최근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고 치매에 걸린 아버지와 어린 자녀가 있어, 만약 피고인이 구금되면 가족들까지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겪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3. 10.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이촌동고가 방면에서 동부이촌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이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차량에 승차하였던 피해자 F(여, 3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수사기록 26쪽), 진단서 사본(수사기록 30, 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여성들에게 결혼을 하자며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며 보유재산이 많은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결혼까지 약속하여 신뢰를 쌓은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6.경 서울 양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결혼을 하면 함께 살 집이 필요한데 47평 정도 아파트를 얻으려고 한다. 계약금이 1억 5,000만 원인데 조금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결혼해서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9.경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D)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4.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결혼할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 등으로 합계 1억 65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E 어플리케이션 정보 1. 명함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누범전력보고,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8회(그 중 2회는 징역형, 6회는 벌금형)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4년에도 누범기간 중 판시 첫머리와 같이 여러 건의 사기 범행 등으로 징역 2년 6월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또 다시 누범기간 중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회복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백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20

범죄사실 2020고단36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6. 18. 확정되었으며, 2019. 2. 2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6. 26.경부터 2017. 8. 29.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호텔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4. 22:00경 서울 강남구 D호텔 5층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368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8. 자정 무렵 서울 중구 E에 있는 고시원 F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마약감정서, 범죄일시 추정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 2020고단3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마약감정서, 추징금산정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0고단3620호 범죄사실 중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형을 정하되,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이 사건에 이른 경위와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10. 14:40경 인천 미추홀구 B 부근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석바위사거리 방면에서 석암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으로 차량 통행이 잦았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D, 남, 31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베로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결과,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호흡측정 및 감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도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동종 범행전력은 1회뿐이고 16년 전의 것이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8.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01:46경 상주시 B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나 된다. 그럼에도 무려 혈중알콜농 0.191%의 만취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 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처벌전력이 2011년으로 약 9년의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거리가 20m로 짧은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01.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영덕군 B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판시 전력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10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7.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19:09경 위 화물차(아래 사고현장약도상 #1로 표시)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신흥삼거리 방면에서 대동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12세)를 위 화물차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관련차량사진 1. 진단서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동종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에서 발생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무거운 점, 이른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03:16경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여, 26세)와 구강성교를 하던 중 피고인이 소지한 갤럭시J7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구강성교 중인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즉시 사진이 삭제된 점,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23:5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다른 사람과 싸웠던 문제로 화가 나고 분이 안 풀린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들어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29세)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방 이마부위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 등에 대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성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력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18:22경 밀양시 B 앞 도로의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지하1층에서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부산 금정구 D, 4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 중인 건설회사를 종합건설회사로 만들기 위해 M&A를 해야 하는 데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 2억 5,000만 원을 몇 달만 빌려주면 이자 3,000만 원을 더해서 갚되, 1억 4,000만 원은 2018. 8. 31.에 갚고, 나머지 1억 4,000만 원은 2018. 10. 1.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M&A 자금이 아닌 생활비, 거래처 미수금 및 밀린 인건비 등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소유한 부동산에는 시세를 상당히 초과하는 액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부동산의 실제 가치는 전무하였으며, 개인 채무가 5억 원 가량에 이르고 운영 중인 회사에도 5,5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번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인감증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신용정보 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정리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 채무불이행 정보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참고인 J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편취 당시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00:25경 인천 강화군 B펜션에서 피해자 C(남, 21세)로부터 공격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펜션에 비치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무게 3.3KG, 높이 45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번)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을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자신을 공격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자정경부터 2013. 7. 22. 01:00경까지 피해자 D(여, 27세)을 포함한 같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주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3. 7. 22. 06:2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반항을 하여 간음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수사기록 제71쪽) 1. 카카오톡 대화자료,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서(각 피해자 진술 청취, 관련 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던 것일 뿐이므로 주거침입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골프장에서 일하는 직장동료의 관계였을 뿐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드나든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사이도 아니었던 사실,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3. 7. 22. 아침에 깨워달라는 요청을 한 적도 없는 사실(실제 피해자의 2013. 7. 22. 출근시간은 오후 1시경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초인종을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조치 없이 곧바로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없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나아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3. 7. 22. 새벽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고 문을 잠그지 않은 채 나왔었던 사실, 피고인이 다시 2013. 7. 22. 06:29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다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기 전단계의 행위들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 7. 22. 아침 6시 내지 7시경 출근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013. 7. 22. 06:29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위와 같은 준유사강간 행위 등을 하다가 피해자가 깨어나 저항하자 07:25경 비로소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하기에 이른 사실 등을 앞서 본 사실관계와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열려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라고 봄이 옳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6. 5. 02:00경 부산 해운대구 C 화장실에서 '말보로 라이트' 담배 1 개피 속에 들어 있던 연초를 빼내고 그 속에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마초 약 12.5g 중 약 0.5g을 채워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5. 11:10경 부산 서구 D 앞 길가에서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대마초 약 12g을 비닐로 싸서 피고인의 가방 속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대마초 사진, 감정서 1. 수사보고(대마초 시가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몰수 및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03:5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이 운영하는 E카페 앞 노상에서, 근무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피해자의 양 손등을 물고, 상당경찰서에 이르러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양 손등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CD 시청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의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 및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인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2009.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을, 2010.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23:30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에 있는 의성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하늘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동종 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 거리,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360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9. 6. 18, 22:2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3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6. 4. 23. 16:05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성 서울영업소 앞길에서 제한축중 10t을 초과하여 A 화물차량의 제4축에 11.3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25. 07:00경 대구 북구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D 주차장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산업용재관 본관 주차장을 연암삼거리 방향에서 산업용재관 정문 방향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보행자들이 많고,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나오는 피해자 E(여, 44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6주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한 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3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5. 00:40경 양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작업장에서, 건설기계조정사 면허 없이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빠레트를 싣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운반작업을 위해 후진하는 지게차 운전자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위 지게차 뒤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44세)의 좌측 발을 피고인의 지게차 몸통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벌금 1회 전력 외 달리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가 산재보험 처리가 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