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9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일람리 방면에서 일람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후좌우를 잘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일람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4. 18:50경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음주단속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과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2015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한쪽 눈이 실명 상태인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죄전력,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18:5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일람리 방면에서 일람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후좌우를 잘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일람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312,61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한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사고가 중대하여 사고현장에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라면 운전자 등은 바로 그 사고현장에 정차하여 응급조치 등을 취하여야 할 것이나, 경미한 교통사고로서 바로 그 사고현장에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가 아니고 또는 사고장소가 차량의 왕래가 많은 등 오히려 그 자리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태여 사고현장에서 응급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한적한 곳에 인도하여 그곳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233 판결 등 참조),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사실, 피해자측 보험회사 직원도 도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나 얘기를 나누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 충격으로 인한 차량의 피해는 상당했지만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고 피해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에서 다른 차량의 이동을 위하여 교통을 정리하며 경찰 출동을 기다린 사실, 피고인은 그 사이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연락하여 서산 시내에 거주하던 여동생이 약 15분 걸려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얘기를 나누고 피고인의 보험회사에도 연락한 사실, 그런데 당일 다른 신고 사건도 발생하여 경찰의 출동이 1시간 넘게 지체된 사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1차선 농로길과 왕복 2차선 도로가 합류하는 곳으로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경찰 출동을 기다리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1차선 농로길의 합류 부분을 막고 있어 위 도로를 통해 왕복 2차선 도로로 진입하려던 G가 피고인에게 차량 이동을 부탁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타고 약 100m 후진하여 피고인의 집 앞으로 이동한 사실, 피고인은 그 후 자신의 집이나 차량 주변에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하여 단속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사고 장소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한 피고인의 집이 바로 보이고 차량도 어디에 주차했는지 확인이 가능했으며,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여동생이 피고인의 집 위치를 알려주기도 한 점, 이동한 장소는 피고인의 집 앞이었으나, 피고인이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사고현장에 자신의 여동생을 부르는 등 상당 시간을 기다렸으나, 경찰이 1시간 가량 늦게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이동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및 도로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