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정3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태양광설비 제조 및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인 C의 딸로서,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C는 2014. 6. 17. 피해자 D과, 주식회사 B가 피해자 소유의 전남 완도군 E 및 F 토지에 식물재배사를 건축하고 그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00,000,000원 상당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당초 약정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규모를 줄이고 설치 위치 일부를 변경하면서 공사대금을 482,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고,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2015. 3. 12.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당시까지 피해자로부터 전체 공사대금 중 211,978,076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던 중 2015. 3. 13.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B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 중 80,580,000원을 주식회사 B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G가 가압류한다는 내용의 가압류결정문이 피해자에게 송달되었다. 2015. 4. 7.에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으로부터주식회사 B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 중 9,086,000원을 주식회사 B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H이 가압류한다는 내용의 가압류결정문이 피해자에게 송달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그 무렵 위와 같이 주식회사 B의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가압류결정 송달일 이전을 작성일자로 하는 직불합의서를 작성한 뒤 공사대금 잔금을 주식회사 B에 지급하면 가압류결정의 효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아무런 문제없이 면책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잔금을 전액 그대로 직접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7. 18:01경 피해자를 대신해 실질적으로 피고인 및 C와 공사에 관한 사항을 조율하였던 피해자의 남편 I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직불합의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가압류결정 이전 날짜로 직불동의서를 쓰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 내가 직접 변호사 및 법무사에게 다 확인을 한 내용이다. 어차피 우리가 채권자 측이랑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우리는 판결로 갈 생각이다. 직불동의서를 써주면 당신들은 이 관계에서 빠지는 것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가 직접 변호사랑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한 번 들어보겠느냐.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같은 달 14. 경 다시 I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채권자 측과 채권액수 등에 대하여 다투는 부분이 많아 판결로 갈 것이다. 우리가 다 알아봤으니 피해자는 그 관계에서 빠질 수 있도록 채권자 회사랑 싸우겠다. 그러니 피해자는 빠지시라. "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또한 C는 같은 달 10. 09:36경 공사잔금을 주식회사 B에 지급해도 문제없는지 걱정하면서 직불합의서에 관한 사항을 물어보기 위해 전화한 I에게 "가압류결정에 대한 것은 내가 모두 책임지겠다. 피해자에게 손해 안 가게 하겠다. 가압류 이의신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피해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 직접 지불해달라. "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피고인과 C는 주식회사 B 측에서 직접 가압류채권자들을 상대로 법률절차에 따라 가압류 된 채무액수를 다투거나 가압류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가 주식회사 B에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가압류 관련하여 아무런 손해를 입히지 않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공사잔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압류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와 관련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한 사실조차 없음에도 마치 변호사와 상담해 가압류결정송달일 이전으로 작성일자를 소급한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두면 피해자가 주식회사 B에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확인받고 그 상담내용을 녹음해 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가압류결정문 송달일 이전인 2015. 2. 16.을 작성일자로 하는 직접지급합의서를 작성 받은 후 2015, 4. 10.경 공사대금 잔금총 220,000,000원을 주식회사 B 법인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15.경 6,203,743 원 및 같은 달 23.경 43,818,181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음에도 채권자인 주식회사 G와 주식회사 H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이의신청 절차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G가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지급청구 소송에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21,924원의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받아 이 중 가압류된 채권 상당액에 해당하는 89,66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명함 사본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B) 1. 태양광 공사 계약서 사본 1. 2015카단1649 가압류 결정문(G), 2015카단2684 가압류이의, 2015카단137 가압류 결정문(H), 2015가단16039 판결문, 2015타채2568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합의서 사본, 채권압류 관련 해제 통지서 1. 녹취록(2015. 4. 7. ), 통화내용 요약본 1. 직접지급 합의서 사본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본건 중 먼저 기소된 C에 대한 사기사건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사이의 민사 분쟁에서 화해가 성립되어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합계 약 9,000만 원 가량의 다액을 편취한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