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9. 28. 06:4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앞 노상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하던 피해자 C(여, 18세)에게 “야”라고 말하며 손짓으로 피해자를 부른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툭툭 치듯이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주변 CCTV 조사 및 탐문 1), 입건전조사보고(피조사자의 범행전 최종행적지 D병원측 확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판결 전조사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형은 “피고인이 유년 시절 집에서 넘어지면서 재봉틀에 머리를 부딪쳐 뇌를 다쳤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머리를 다친 이후 언어장애가 생겼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서울구치소 등에 수용된 범죄전력을 제시받고도 경찰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성격검사 질문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위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판결전조사관과 변호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던 사정, 피고인이 2016년과 2020년에 D병원에서 뇌경색 치료를 받았던 사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신빙할 수 있고, 위 진술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툭툭 치듯이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21. 9. 28. 경찰에서 ‘등교하던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야“라고 불러서 쳐다보니 손짓으로 오라고 해서 다가갔다. 그러자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왼쪽 엉덩이를 두 번 톡톡 쳤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021. 12. 10.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와 2023. 7. 4.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한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의 대응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학교 수업을 마친 후 아버지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같은 날 19:01경 112에 신고하였다. 이러한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처음 본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편에서서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가져다 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복을 입고 등교하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내용,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2006년경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