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8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 내지 그 방조 가. 피고인 E, D, F의 공동범행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후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G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현장 및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사업장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해 형인 피고인 E의 명의로 G을 설립하고 자신이 피고인 E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E은 G의 명의상 대표로서 관할관청에서 단속시 피고인 D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등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피고인 F은 현장을 총괄하는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건설현장 및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사업장폐기물을 무허가로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9. 7. 22.경부터 2019. 12. 4.경까지, 피고인 F은 2019. 7. 22.경부터 2019. 11. 24.경까지 공모하여, 파주시 J에 있는 G 사업장에서 파주시 소재 철거 및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G 사업장 부지 및 다른 부지 등에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차량 등을 이용하여 약 40톤의 혼합폐기물 등을 운반하여 적재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방조 피고인은 2019. 10. 10.경부터 2019. 12. 4.경까지 위 G 사업장에서 G이 적법하게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 D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인테리어 및 폐기물 운반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D 등의 위 가.항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고, 파주시 소재 철거 및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위 G 사업장 부지 및 다른 부지 등에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등을 이용하여 혼합폐기물 등을 운반하여 적재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방조 피고인은 2019. 7. 22.경부터 2019. 11. 1.경까지 위 G 사업장에서 G이 적법하게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 D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포크레인 또는 트럭 등 건설기계 운전 및 폐기물 운반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D 등의 위 가.항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고, 파주시 소재 철거 및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위 G 사업장 부지 및 다른 부지 등에 (차량번호 3 생략) 차량 등을 이용하여 혼합폐기물 등을 운반하여 적재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 C의 방조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19. 12. 4.경까지 위 G 사업장에서 G이 적법하게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폐기물을 운반하는데 제공하고 문서작업 등 공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D 등의 위 가.항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고, 파주시 소재 철거 및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위 G 사업장 부지 및 다른 부지 등에 운반하는데 있어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등을 이용하게 하고, 폐기물을 포함하여 견적서를 작성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D, E, B,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10. 3. 7: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위 G 사업장 부지에서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E, F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깊이 1.5m의 땅을 파서 적재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고 그 표면을 흙으로 덮어 복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인 아닌 위 G 사업장 부지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3. 피고인 D,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0. 16. 위 G 사업장 부지에서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이 사업장폐기물인 폐목재를 소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인 아닌 위 G 사업장 부지에서 사업장폐기물을 소각하였다. 4. 피고인 D, F,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1. 7. 11:26경 위 G 사업장 부지에서 그곳에 적재한 약 5~10톤 정도의 폼을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을 이용하여 파주시 K에 있는 부지(이하 ‘L’이라 한다)에 버리는 방법으로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9. 08: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은 12회, 피고인 F은 9회, 피고인 A은 8회에 걸쳐 공모하여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인 L 등 여러 부지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E, F, A,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2차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1차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2차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고발장, 각 고발의뢰서, 출장결과보고서, 수사의뢰서, 자동차등록원부 3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고발사건 관련 추가자료 송부, 녹취록, 사업자등록증 2부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 첨부된 현장사진, 민원인 제보사진, 문자메시지 및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 및 현장사진, 각 압수물 카카오톡 대화대용 사진자료, 카카오톡 단톡 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2019. 9. 24.부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본인과 피고인 E의 각 경찰진술을 든다. 그러나 피고인 D이 검찰에서 ‘기존에 폐기물을 하던 F과 B이 2019. 5. 폐기물 수집, 운반을 함께 하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2019. 7. 5.부터는 F, B, A, C와 함께 폐기물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 ‘2019. 7. 이전부터 F, B과 같이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 이 법정에서 ‘A을 제외하고 F, B, C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2019. 11. 2. 피고인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녹음한 녹취록(증거기록 361면)을 보면, D이 B에게 “2019. 8. 30.부터 같은 해 9. 10.까지 땅을 파다 쓰레기가 나오지 않았냐”고 묻자, B이 “예”라고 대답한다. 더구나 피고인 B이 2019. 9. 4. 피고인 D에게 문자메시지(증거기록 302면)로 본인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는데, 폐기물 운반의 대가를 입금받으려는 목적 외에 계좌번호를 알려줄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바, 이와 같은 증거관계에, 피고인 B이 2019. 11. 1. 처음 경찰에 출석해서는 범행을 부인하며 같은 해 10. 초부터 일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했다가, 같은 달 7. 스스로 경찰에 연락하여 2차 조사를 받으면서 2019. 9. 24.부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E이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사업장에 가끔만 나와 사업장의 운영상황을 소상히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경찰에서와 달리 법정에서는 B이 F과 비슷한 시기에 일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점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2019. 7. 22.(증거기록상 G의 사업장 부지에 폐기물이 쌓여 있는 모습을 최초로 촬영한 날이다, 증거기록 145면)부터 범죄사실 제1항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F은 공판갱신 후 피고인 D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한다. 그러나 기록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폭행, 협박 등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임의로 본인에게 불리한 공소사실을 인정한 자백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피고인 D의 진술에, 피고인 F이 경찰에서 2019. 5.부터 G의 팀장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 D과 함께 폐기물처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인 F이 폐기물 수거현장과 G의 사업장 부지를 총괄하면서 피고인 D의 업무지시를 피고인 B,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음은 물론, 폐기물의 처리도 담당하였던 점을 더해보면, 피고인 F과 D의 공모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과 B은 공판갱신 후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를 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I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이나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모른 채 그 직원으로 입사하여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폐기물 운반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라며 범행의 고의나 공범관계를 부인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과 B이 피고인 D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폐기물처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과 B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D이 법정에서 ‘A과 B이 처음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폐기물처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B의 경우 폐기물을 오래 해서 자신보다 폐기물처리업에 대해 더 잘 안다.’고 진술하였는데(변호인은, D이 본인의 책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이, 피고인 F, A, B에 대한 급여책임을 면해보려는 의도 아래 자신이 폐기물처리업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으며 위 피고인들이 월급을 받는 통상의 종업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다소 억지스런 진술을 하였다고 보일 뿐이어서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실제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폐기물 기사로 일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그의 조카인 피고인 C가 피고인 D에게 소개하여 주었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는 피고인 D이 처음부터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면 폐기물 운송용 차량에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되는데, 피고인들이 폐기물의 수집, 운반에 이용한 피고인 B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차량과 피고인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증’이 없었다. 파주시에서 2019. 8. 23. G의 사업장 부지에 무허가로 수집, 운반한 건설폐기물 20톤가량이 적치된 사실을 확인하여 피고인 E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였음을 고지하고, 2019. 9. 3. 피고인 E을 고발한데 이어 같은 달 10. 처리기한을 같은 달 23.까지로 정해 폐기물 처리조치를 명하고, 2019. 9. 24. 위 사업장 부지에 적치된 폐기물이 오히려 40톤가량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달 26. 위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피고인 E을 2차로 고발함과 아울러 현장에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인 C와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인 B도 고발하였다. 다시 파주시에서 2019. 10. 4. 사업장 부지에 폐기물을 매립한 사실을 확인한 후 같은 달 11. 피고인 E, C, B을 폐기물의 불법 매립을 이유로 3차 고발을 하였으며, 같은 달 16. 사업장 부지에서 피고인 A이 폐목재를 소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음날 피고인 E과 A을 폐기물의 불법 소각을 이유로 4차 고발을 하였다. 파주시의 위와 같은 고발과정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증’이 부착되지 않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하던 피고인 A과 B은 G이나 I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임을 능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 B은 경찰 2차 조사를 받을 당시 ‘본인이 입사한 날부터 D이 F에게 마당 한쪽 구석에 땅을 파서 폐기물을 묻으라고 지시하여 F이 폐기물을 매립하였고, 본인도 처음에는 조금은 묻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다가 계속 묻으라고 하여 의심이 들었으나, E이 괜찮다, 걸릴 일 없다고 하여 시키는 대로 하였으며, 평일 새벽 6시경이나 토요일에 주로 매립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무언가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음을 알고도 그에 가담하였음을 시인하였다. 피고인 A이 2019. 10. 29. 경찰 1차 조사를 받을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G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라고 들었으나 그 후에도 위 차량으로 폐기물 운반을 계속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D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폐기물처리업을 한다는 것을 모른 채, 그의 부탁에 따라 차량 2대를 대여하고 견적서와 영수증을 5건 정도 만들어 주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는 처음부터 피고인 D이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D에게 차량을 대여하고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이 법정에서 ‘C도 처음부터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차량 할부금을 대신 지급하는 외에 중간 중간에 이윤이 남으면 C에게 나눠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D이 E이나 I의 이름으로 2019. 7.부터 같은 해 11.까지 피고인 C에게 차량의 할부금 외에도 한 달에 5회 이상 10만 원~20만 원가량씩을 입금하였다. 피고인 D이 ‘현장상황을 보고하는 곳’이라는 제목의 이른바 ‘단톡방’을 개설하여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한 업무지시를 내렸는데, 피고인 B이 핸드폰에 피고인 C를 ‘C소장(G)’으로 등록하고 ‘공무소장’이라 칭했으며, 피고인 C가 ‘공사일보’를 작성하여 위 단톡방에 올리기도 하였다. 피고인 C가 피고인 D을 위해 철거공사의 견적을 내는 등 수주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철거작업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도 포함됨은 피고인 C도 인정하고 있다. C가 법정에서 ‘D과 일하기 전 O과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는데 당시 허가를 받은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경찰에서 ‘D에게는 허가를 받고 폐기물 일을 하라고 계속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가 처음부터 피고인 D이 허가 없이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앞서 본 피고인 B과 D의 전화통화 녹취록에도 나온다(증거기록 370면, 373면). 피고인 E이 경찰 1차 조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은 동업하는 P의 것으로 P에게 임대료를 지급한다고 진술하였다며, 조사 경찰관이 허가를 받았는지 묻자, C에게 확인해 보겠다며 그 자리에서 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자등록증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이 경찰 2차 조사 당시 ‘폐기물을 사업장 부지에 매립한 날인 2019. 10. 3. C가 잠깐 왔다 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가, 피고인 D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피고인 E 등과 함께 불법 매립한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였는바,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다면 그럴 이유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D, E, F의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A, B, C의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방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D, E, F, B의 폐기물 매립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D, A의 폐기물 소각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D, F, A의 폐기물 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 A, B, C의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D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D에 대하여)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전체적인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들의 범행 후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D에게 1번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6번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 A에게 1번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4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 E, C 등이 불법 매립한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매립지를 원상 복구하였다. 피고인 E, F은 초범이다. 피고인 B에게 2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가, 피고인 C에게 1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으며, 피고인 D, A에게도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 E에게 ‘조현병 편집형’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C에 대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주위적 공소사실 D은 G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현장 및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사업장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해 형인 E의 명의로 G을 설립하고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고, E은 G의 명의상 대표로서 관할관청에서 단속시 D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등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F은 현장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수리보수 등 인테리어 및 폐기물 운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포크레인 등 건설기계 운전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차량을 제공하고 문서작업 등 공무를 담당하는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건설현장 및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사업장폐기물을 무허가로 처리하거나 매립, 소각, 투기하기로 공모하였다. D, E은 2019. 7. 22.경부터 2019. 12. 4.경까지, F은 2019. 7. 22.경부터 2019. 11. 24.경까지, 피고인 A은 2019. 10. 10.경부터 2019. 12. 4.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7. 22.경부터 2019. 11. 1.경까지, 피고인 C는 2019. 10.경부터 2019. 12. 4.경까지 공모하여, 파주시 J에 있는 G 사업장에서 파주시 소재 철거 및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G 사업장 부지 및 다른 부지 등에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차량 등을 이용하여 약 40톤의 혼합폐기물 등을 운반하여 적재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들도 피고인 D, E, F과 공동정범으로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서 인정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는 같은 법 제25조 제3항에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폐기물의 ‘처리’는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을 투기, 매립, 소각한 경우에는 영업성을 따지지 않고 그 행위 자체로 누구든지 처벌됨에 반해(같은 법 제8조 제1, 2항, 제63조 제1, 2호), 위 규정은 폐기물처리를 ‘업’으로 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더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한 점까지 감안하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동업관계에 기초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 영업자로서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적어도 영업자에 버금 갈 정도로 폐기물처리 영업과 관련한 어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며, 영업자의 지시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계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B은 앞서 본 ‘단톡방’을 이용하여 피고인 D의 출퇴근 확인을 받고, 폐기물의 수집, 운반 횟수당 15만 원가량을 일당제 식으로 수령하였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D에게 폐기물의 운반에 이용될 차량 2대를 대여하고 피고인 D의 요구에 따라 그때그때 철거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 G이나 I의 사업장에는 거의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피고인 E이 경찰에서 피고인 C, A, B을 동업자, 파트너 등으로 표현하였으나 구체적인 진술내용은 위와 같다), 피고인 A와 C는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로 2019. 10.경부터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D과 아무런 상의 없이 2019. 11. 2.부터 I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기록상 인정된다.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 A, B, C가 피고인 D의 동업자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은 명백하고,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D이나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아 폐기물을 운반하거나 관련서류를 작성하였을 뿐 피고인 D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함에 있어 그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위 피고인들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A, B, C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 라.항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