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5. 18:00경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11%로 매우 높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스스로 넘어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운전거리도 150m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폐차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은 약 19년 전의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1 01:45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남성 승객이 인사불성이다’라는 택시 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인도로 올라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술에 취해 위 E에게 “씨발년아, 좆까”라고 욕설을 하고, E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경장 E의 공무원증 사본, D지구대 근무일지(야) 사본 1.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있다가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안내에 저항하며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4. 08:50경 인천 부평구 소재 지인인 피해자 B(남, 31세) 및 C이 공동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횟감을 손질하여 피해자 및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위 C을 제외한 다른 일행은 귀가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남아 피해자와 상호 시비를 하던 중, 격분하여 횟감을 손질하기 위해 피고인이 가지고 왔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약 41.5cm, 칼날길이 약 28cm)을 들고 피해자의 상체를 향해 찌르려고 손을 뻗어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칼날을 손으로 잡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바닥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특수상해의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2022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태양이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0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9. 2.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8. 22:35경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10에 있는 ‘종합운동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건너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측정거부 범행 있던 점, 동존 전력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본건 음주 수치 높지는 아니한 점,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01:44경 제주시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문 닫아야 되는데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D지구대 E 소속 경위 F과 경장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다는 이유로 “씨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시비하다가, 재차 귀가할 것을 요청하는 G의 경찰 조끼를 잡아당겨 끌고 다리 부분을 3회 발로 걷어차고, F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F, G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아래 다리의 상세 불명 표재성 손상과 피부 및 피하조직의 상세 불명의 국소감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1. 진단서 1. 관련사진(피해부위 사진), 관련사진(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여 년 전에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해 경찰관의 상해 부위와 정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1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같은 마을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2. 11. 08. 11:50경 전북 무주군 C마을회관 안에서 피해자 B(여, 61세)의 남편과 다투는데 피해자가 말리자 “이놈의 가시나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고 양쪽 발로 왼쪽 정강이 2회 오른쪽 정강이 1회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가 2023. 10. 18.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598

범 죄 사 실 ㈜B는 대구 중구 C에 있는 D병원 건물 1층 E호, F호, G호를 소유한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지분을 소유함과 동시에 위 회사로부터 위 G호를 임차한 사람이고, 피해자 H은 위 E호, F호를 임차하여 카페와 안경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경부터 2020. 12. 4.경 사이에 위 D병원 건물 E, G호와 접해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테라스에서 피해자의 안경점이 영업 중임에도 그 출입문 앞 쪽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 및 안경점에서 이용하는 위 테라스에 외벽을 설치해 2022. 4.경 위 외벽을 철거할 때까지 위 카페 및 안경점 손님들이 위 테라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및 안경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기재 포함)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H의 답변서 1. 수사보고서(현장탐문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건축사 사무소 소장 진술 청취)와 이에 첨부된 설계도면, 면적산출근거도면 사본, 수사보고(건물 관리소장 진술 청취)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현장사진, 건축물현황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테라스 공간을 독점적으로 관리‧사용할 권리가 없고, 공사로 인하여 피해자의 영업이 방해받지도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테라스 공간이 피해자와 ㈜B 사이 임대차계약상 목적물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사법상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4.경부터 이 사건 이전까지 이 사건 테라스 공간에 파라솔과 테이블, 의자 등을 비치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 안경점 고객의 대기‧휴게 장소로 평온히 이용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사법상 구제수단을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외벽을 설치하여 기존 이용상태를 변경한 이상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26.경부터 2020. 12. 4.경 사이에 위 D병원 건물 E, G호와 접해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테라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업 인부들로 하여금 위 테라스 공간에 들어가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관련 법리 건조물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인 엄격한 의미의 건조물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하는데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4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테라스 공간은 D빌딩 1층 출입문 외부에 위치한 직사각형 모양의 공간으로 D빌딩 벽면을 제외한 나머지 세 면은 벽이나 기둥으로 완전히 막혀 있지 아니하고 벽면 맞은편은 낮은 화단을 경계로 공도에 연접하여 있어 건물 이용자 및 일반 보행자들이 통상의 보행으로 위 테라스 공간을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외부인들의 출입을 별도로 금지하거나 통제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테라스 공간은 독립된 구조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요지로서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에 침입하였다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20:40경 제주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내에서 술에 취하여 후배인 피해자 D(남, 53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나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귀부위 다발성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상해),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를 거듭 참작)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7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 22:14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구 성안동에 있는 성안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0.039%),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검찰사건 처분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운전거리가 약 7㎞로 짧지 않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9%로 비교적 높지 않음, 위 동종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합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00:50경 안양시 동안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4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목적지로 가는 길을 돌아왔다며 반말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씹새끼야.”라는 욕설을 듣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안면부 구강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인 피해자가 여객의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이던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이미 세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9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11.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3.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시설 앞 도로까지 약 8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최종 전력(2015년)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0. 23:0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9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부천으로 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부천은 길을 잘 모르니 다른 택시를 탑승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운전석 의자를 수회 발로 차 폭행하고, 뒷좌석에서 하차 후 운전석 쪽 문을 열며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발로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음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5개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 · 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오래 전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235

범 죄 사 실 2023고단1235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24.경부터 2022. 4. 10.경까지 근무한 E의 2022년 1월 임금 1,760,000원, 2월 임금 1,170,000원, 3월 임금 284,000원, 4월 임금 100,000원 등 임금 합계 3,314,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527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울 강동구 F건물 G호 현장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2. 1. 10.경부터 2022. 1. 1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2023고단1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5세)와 2019. 10.경부터 2년 이상 교제한 연인 사이였다. 1. 2022. 3. 3.자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2022. 3. 3. 14:4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들어간 다음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전화 받아!”라고 소리치고 도어락 비밀번호 입력하는 버튼을 임의로 수 회 눌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그 비밀번호를 맞추지 못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22. 4. 4.자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2022. 4. 4. 00:2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전화 받아!”라고 소리치고 계속해서 발로 현관문을 차고 비밀번호 입력하는 버튼을 임의로 수회 눌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그 비밀번호를 맞추지 못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20. 2. 13.자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2020. 2. 13.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교제 중에 빌려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30분 안으로 돈 안보내면 니 팔로우들한테 다 디엠보내서 너가 돈 꾸고 안갚은거 다 말할게 자산관리사 B한테 저처럼 당하지 마시라고”, “그 돈 니 가져 .중략. 그 대가로, 널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신뢰 잃게 만든 값으로 치고 너 줄게”라는 등의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D 팔로우 리스트를 캡쳐해서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자산관리사인 피해자의 불특정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사적인 채무관계 등에 대해 알려 그 신뢰를 잃게 만들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2. 13. 19: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D 계정으로 위 D에 접속한 다음 “B과 10월부터 어제까지 사귄 전 여친입니다. 만나기 전부터 1억 넘는 돈을 사기를 당해서 남친이 그거 때문에 힘들어해서 만나는 동안 데이트비용은 8:2로 부담했고 후불 교통카드를 세달 동안 빌려주고 집에 쓸 생활용품 사다 바쳤고 커플링 제가 다 부담했고 오피스텔 중도금 540만 원을 빌려 달래서 적금을 깨고 빌려줬고, 사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시달리는 게 불쌍해 제 돈으로 제 지인변호사에게 의뢰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제가 자기 일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그 시간에도 B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기만하고 다른 여자를 만났고 다음번엔 집에 놀러오라고 초대하고 있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22. 4. 2.자 협박 피고인은 2022. 4. 2. 01: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결혼을 반대하고, 피해자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에 화가 나 “약속 지켜, 주지스님한테 메일 보내려고 그랬어. 지금”, “너네 거기 있는 스님한테 메일 보내려고 그랬다고.”, “베트남 여자들 있는 커뮤니티 싹 다 가입했어. G고 H카페고”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사과를 받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베트남 합작 영화의 베트남 관계자에게 메일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업무 진행이 곤란해지도록 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4. 3.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G 블로그에 ‘J’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아이디 ‘K’를 지칭하여 ”K 아니고 사기꾼이에요 이사람 지금 채무관계로 소송당한 것도 몇 개 있구요. 2년 넘게 헌신해서 만나 결혼 약속까지 한 임신한 여자 친구 두 번이나 중절 수술 시키고 갖다버린 희대의 악마새끼입니다. 조심하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각 형법 제283조 제3항,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4. 16:48경 대전 동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한 수준이고, 피고인은 당일 자신의 행적조차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모하게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음주수치에 대하여 다투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임의동행 및 음주측정 요구에 비교적 성실하게 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3년 동종 범행으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1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B’에 닉네임 ‘C’으로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기프트콘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약속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유효한 기프트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B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現 재판 중인 사실), 각 통합검색화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 선택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5. 6. 가석방되어 가석방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개인 간의 물품 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유리한 정상: 검찰 수사 단계부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금액 자체는 소액이다. 형을 정함에 있어 징역 1년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710

범 죄 사 실 [2023고단710] 피고인은 2023. 2. 18. 19:0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 받자 화가 나 “개새끼들아, 그건 왜 물어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종아리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204] 피고인은 2023. 6. 13. 00:00경 부산 사상구 F, ‘G’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로부터 업주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려는 행위를 제지당하자 위 I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발로 위 I의 가슴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녹화분 캡쳐 사진 첨부) [2023고단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죄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캡쳐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한차례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고, 그 사건이 계속 중에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단주 의지를 보이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68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10. 19. 22:50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가던 피해자 D(남, 34세), 피해자 E(남, 39세)가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그들과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통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통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확인, 발생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녹화영상 확인) 1.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D을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장의 차량 운행 업체인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지입차주로 C에 1억 5,000만 원 상당의 리무진 차량을 매입해 주면 이를 운용하여 10년 동안 매달 지입료 명목으로 230만 원을 지급하고 10년 후 리무진 차량은 인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리무진 차량을 매입하거나 약정대로 지입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리무진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2013. 8. 21. 3,000만 원, 2013. 9. 13. 1억 2,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첨부, 참고인 G 전화통화)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의 차량을 매입할 대금 1억 5,000만 원을 주면 10년 동안 매달 230만 원을 지급하고 그 후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고 말하고 위 금액을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위 돈을 받은 후에도 위 말과 달리 장의 차량을 매입하지 않았고 그 돈으로 G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장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수익을 내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2013. 11. 5.∼2015. 4. 10. 18회에 걸쳐 지입료 명목으로 합계 4,14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장의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전혀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장의 차량을 매입하거나 약정대로 10년 동안 지입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렇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80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최고정격출력을 알 수 없는 SUMA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8. 13:3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벌말로 10에 있는 탄천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야탑7교 방향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73세)을 발견하고도 피해자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지 않고 위 자동차를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뒷좌석에 실린 상자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81세)이 제1항과 같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가 위 SUMAD 이륜자동차 뒷좌석에 있는 줄을 붙잡으며 큰소리로 멈추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자동차 뒷좌석에 있는 줄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에 매달고 약 10m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원동기장치자전거 등 해당 여부 등), 입건 전 조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현장 사진 등, 자전거 외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 C의 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는 피해자 B을 이륜자동차에 매달고 그대로 진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다른 사람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뇌병변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 원, 피해자 B의 피해 회복을 위해 1,200만 원을 각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