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257

공소사실의 요지 □ 사회경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4. 16.부터 피해회사 주식회사 G(이하 피해회사)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며, 피해회사의 기업용 웹 어플리케이션 저작도구 프로그램인 ‘H(H, 이하 H)’ 개발업무를 총괄하였고, 2009. 9. 30. 피해회사에서 퇴사하여 2009. 10. 8.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F)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9. 8. 11.부터 피해회사 기술연구소 부장 대우로서 피해회사의 기업용 웹 어플리케이션 저작도구 프로그램인 ‘I(I, 이하 I)’, ‘J(J, 이하 J)’, ‘H’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 5. 31.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다음, 2010. 6. 1.부터 F에서 기업용 웹어플리케이션 저작도구 프로그램인 ‘K(K, 이하 K)'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1. 28.부터 피해회사 기술연구소 차장으로서 I, J, H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9. 11. 17.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다음, 2009. 11. 18.부터 F에서 근무하고 있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3. 3. 12.부터 피해회사에서 연구개발팀 과장으로 근무하며 I, J, H 개발업무를 담당하였고, 2009. 12. 31.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다음, 2010. 1. 1.부터 2011. 8. 3.까지 F에서 위 ‘K’ 개발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2011. 8. 8.부터 주식회사 L에서 툴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5.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2009. 10. 8.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공소사실 피해회사는 1992. 10. 7.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해회사는 ‘기업 업무용 화면개발을 위한 업무 화면 저작도구’인 M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로서 ‘I’, ‘J', 'H' 등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 피해회사는 2001. 1.경부터 2010. 12.경까지 50억 원 상당의 연구개발비와 연구원 10여명을 투입하여 기업용 웹 어플리케이션 저작도구 프로그램인 I, J, H 프로그램을 개발 및 상용화하였으며, 위 자료의 외부 유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그 직원들이 퇴사할 경우, 비밀유지각서를 제출받는 방법 등으로 이를 영업비밀로 관리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피해회사의 ‘기업 업무용 화면개발을 위한 업무 화면 저작도구’ 관련 자료를 무단 복제 및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는 2009. 9. 초순경 피고인 C에게 “내가 특허비용을 댈 테니 G 자료를 이용하여 F 명의로 특허 출원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자,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9. 9. 8. 12:54경 서울 성동구 N건물 5층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이용하여 ‘O’ 직원 P의 이메일(이메일 2 생략)로 ‘Q' 파일을 전송하고, 2009. 9. 18. 11:05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 O 직원 R의 이메일(이메일 3 생략)로 ‘S’, ‘T’ 파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O 직원을 통하여 U일자 특허청에 ‘V 시스템’이라는 특허를 출원하고, W일자 특허청에 ‘X시스템’이라는 특허를 출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위 영업비밀 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고인 C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해회사의 ‘기업 업무용 화면개발을 위한 업무 화면 저작도구’ 관련 자료를 무단 복제 및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09. 10. 초순경, 피고인 A로부터 “금융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웹 단말 툴을 개발할 때 참고하고 싶으니 I, H 관련 자료들을 제공해 달라”고 부탁받자,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1. 27. 20:11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사용하는 컴퓨터의 ‘F’ 폴더에 저장하여 두었던 I 레포트 툴 소스코드, I 레포트 컴포넌트 소스코드 파일 등 I, J, H 프로그램 관련 자료들을 압축한 후, 외부에서 접속파일들을 다운 받을 수 있도록 링크를 걸고, 그 링크주소((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를 피고인 A의 이메일(이메일 4 생략)로 보내주었다. 피고인 A는 2009. 11. 28. 21:26경 서울 금천구 Y건물 Z호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링크를 해준 주소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I, J 툴 소스코드 193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레포트 컴포넌트 소스코드 파일 65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H 설계자료 170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영업비밀 재산가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I, J, H 관련 서버소스 등이 영업비밀로 취급되며, 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유출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회사를 퇴사할 당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0. 5. 31.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I, J, H 제품의 서버소스 등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영업비밀 파일 137개를 이동식 저장장치 및 CD 7장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업비밀 재산가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2011. 9. 26.경 서울 금천구 Y건물 Z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BC에 납품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서 유출한 영업비밀인 J 관련 서버 소스코드 자바 파일인 AA, AB, AC, AD를 사용하여 BC 남품용 수리장비 시스템용 데이터셋 연동샘플을 만드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3항과 같이 취득한 피해회사의 I, J, H 관련 서버소스 등을 사용하여 ‘K'라는 ‘기업 업무용 화면개발을 위한 업무 화면 저작도구’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피해회사의 거래처 등에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9. 12.경부터 2010. 8.경까지 F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H' 프로그램과 관련된 특허 자료, I, J, H 프로그램의 레포트 툴 소스코드, 레포트 컴포넌트 파일 등을 참조하여 ‘K’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다음, 위 프로그램을 2010. 12. 28. AE에 2,700만 원, 2011. 8. AF에 500만 원, 2011. 10. 7. AG에 751만 3,000원, 2011. 11. 14. BB에 510만 원, 2011. 12. 20. AH(주)에 1,225만 원을 받고 각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5. 주식회사 F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 B, C, D이 제1항, 제2항, 제3의 나항, 제4항과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였다. 2. 변호인의 증거능력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수사기관은 피고인들 명의의 각 이메일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영장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이메일내역과 이에 기한 디지털증거분석결과, 참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진술은 위법수집증거 및 그에 기한 2차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이 사건 증거기록 압수물총목록 1 내지 6의 각 디지털증거들은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수집된 위법증거이고, 원본과의 동일성 또는 무결성이 결여되어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차 압수수색 부분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적법절차 원칙 및 영장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형사소송규칙 제59조, 제48조에 따르면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원본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고, 영장 집행 시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규칙 제93조 및 제107조는 동시에 여러 장소를 집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압수‧수색영장에 관하여 수통의 발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변호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위 법 제219조, 제129조에서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무릇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인 압수수색은 그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엄격히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절차 조항에 따르지 않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체적 진실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므로, 형식적으로 보아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 역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한 취지에 맞는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된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및 사정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법원은 피고인 A, B, C의 각 이메일내역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으로 피고인 A의 이메일 계정 (이메일 5 생략), (이메일 6 생략)을 통한 2009.7.1.부터 2010.5.31.까지의 수발신 내역, 피고인 B의 이메일 계정 (이메일 7 생략),(이메일 8 생략), (이메일 9 생략)을 통한 2009.7.1.부터 2010.5.31.까지의 수발신 내역, 피고인 C의 이메일 계정 (이메일 10 생략), (이메일 11 생략), (이메일 12 생략), (이메일 13 생략)을 통한 2009.7.1.부터 2010.5.31.까지의 이메일 계정으로 제한하여 영장 발부하였다. 2) 그런데 수사기관은 위 영장 집행을 하면서 압수 물건으로 특정되지 않은 피고인 A의 이메일 계정 (이메일 4 생략)에 보관된 이메일내역, 피고인 B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7 생략)에 보관된 이메일내역, 피고인 C의 이메일 계정 (이메일 1 생략)에 보관된 이메일내역을 압수하였다. 3) 또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수사기관은 원본을 제시하는 대신 모사전송 방식에 의하여 사본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이후에라도 피압수,수색당사자에게 영장 원본을 제시하거나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압수목록을 피압수,수색당사자에게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판단 위와 같은 사실 및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압수 물건으로 특정되지 않은 위 피고인들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주의를 위반해 위법한 점, 압수,수색 영장 집행 당시 영장 원본이 피압수, 수색 당사자에게 제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이 작성되어 압수목록이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그 압수, 수색절차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점, 압수목록의 교부가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압수물에 대한 환부, 가환부 신청을 하거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점에서 압수, 수색 후 압수목록의 미교부는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이메일에 대한 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그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 즉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증거 및 이메일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2, 이하 순번만 기재한다.)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순번 24)는 위법수집증거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AI의 각 법정진술 중 이 부분에 대한 각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I 진술 부분 포함, 순번82)와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AI 진술부분(순번 39) 및 AI에 대한 제2회 및 제4회 각 경찰진술조서(순번 21, 44) 중 이 부분에 대한 각 진술기재,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순번 23), 수사보고(O 변리사 및 직원진술, 순번 47), P, R, AJ의 각 진술서(순번 48 내지 50), 수사보고(이메일링크로 전달된 기술자료 첨부, 순번 51)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법수집증거인 이메일 내역에 터 잡아 획득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수집과 2차적 증거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결국 위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것이다. 2차 압수수색 부분 (가) 인정사실 및 사정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이 인정된다. 1)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1. 10. 7. 피고인 B, C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와 관련하여 각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았다. 위 각 영장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색, 검증할 장소, 신체, 물건 1. 서울 금천구 Y건물 Z호 주식회사 F에서 사용하는 사무실 2. 피고인 B의 주거지와 위 피고인 소유의 차량 3. 위 피고인의 신체(노트북 등 소지품 포함) 압수할 물건 1. 주식회사 F에서 보유한 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기업용 웹 애플리케이션 업무화면 제작 프로그램(피해회사 I, H, 피의회사 K)의 실행 프로그램 파일 및 소스 2. 위 피고인의 주거지, 사무실, 차량, 신체에 보관하는 컴퓨터 저장장치와 이동식 저장장치, CD 등 3. 주식회사 F의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하는 노트북의 수색 후 관련 자료 발견 시 원본 또는 사본 압수 4. 기업용 웹 애플리케이션 업무화면 제작 프로그램(1항과 같음) 관련 자료 인쇄본, 다이어리 등 수첩 압수방법의 제한 2.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 나. 전자정보의 압수 원칙 저장매체의 소재지에서의 수색, 검증 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음. 저장매체의 하드카피,이미징(이하 ‘복제’라 한다)이 허용되는 경우 (가) 집행현장에서의 복제 출력,복사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압수자 등이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2. 혐의사실과 관련될 개연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삭제, 폐기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3. 출력, 복사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경우, 4.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저장매체 전부를 복제할 수 있음 (나) 저장매체의 원본 반출이 허용되는 경우 1) 위 (가)항의 경우 중 집행현장에서의 저장매체의 복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집행현장에서의 하드카피, 이미징이 물리적,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 2, 하드카피, 이미징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3. 기타 이에 준한 경우)에 한하여 피압수자 등의 참여하에 저장매체 원본을 봉인하여 저장매체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음. 전자 정보 압수시 주의사항 (다) 압수수색의 전체 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2) 수사기관은 2011. 10. 13. 피고인 B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던 중 출근하던 피고인 B을 임의동행하면서 압수영장 집행을 설명 후 압수물 집행을 하였는데, 피고인 B으로부터 CD 7장(압수물 순번 5)을 제출받아 이를 압수하였다. 3) 수사기관은 피고인 B과 동행하여 F 사무실에 갔는데 당시 피고인 A, C, D 등이 있었다. 당시 수사기관은 F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압수집행 장소에서 혐의에 관련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파일을 추출해 CD에 복제해 압수하고(압수물 순번 3), 또한 하드디스크 원본(압수물 순번 1, 2, 4, 6)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하였다. 4) 수사기관은 압수물 중 데스크탑 PC의 하드디스크(압수물 순번 2)는 이를 전부 복제하였고, 나머지 압수물(압수물 순번 1, 4, 6)은 이미징하였는데, 이 작업은 수사기관 사무실 내 분석실에서 이루어졌다. 5) 한편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집행 현장에서 하드디스크 원본을 반출 당시 현장에 복제기가 1대만 있어서 전체 압수대상물 복제를 압수수색 집행현장에서 실시하면 회사의 업무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설명한 후 반출한 것이다. 6) 수사기관 사무실 내 분석실에서 복제 작업 시작 전에 피고인 B이 사무실에 출석하여 압수된 하드디스크 전체를 복제나 이미징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7) 수사기관은 압수물에 대한 복제 및 이미징 작업 중 피고인 B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였고 조사 종료 무렵 복제 등 작업도 종결되었다. 수사기관은 복제 등 작업 후 피고인 B으로부터 해쉬값에 대해 확인하는 내용으로 무인을 받았다. 8) 복제 등 작업이 이루어지는 분석실과 피고인 B이 조사받은 장소는 지근 거리로서 분석실에 출입하는 사람의 신원에 대해 피고인 B이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가깝다. 9) 수사기관은 그 후 2011. 11. 15.부터 같은 달 24.까지 경기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 디지털포렌식실에서 압수한 하드디스크의 복제본과 CD에 대해 디지털 증거분석 작업을 하였는데 그 작업 당시 피고인들에게 참여의사를 묻는 등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나) 관련 법리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자물쇠를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그와 아울러 압수물의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31조 등), 혐의사실관련 정보는 물론 그와 무관한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의 사생활 정보가 들어 있는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열람 혹은 복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전체 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의 계속적인 참여권 보장,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의 저장매체에 대한 열람·복사 금지, 복사대상 전자정보 목록의 작성·교부 등 압수·수색 대상인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집행절차가 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참조).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각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압수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정되고, 저장매체의 복제과정에서는 피고인 B이 참여하였던 것으로 또한 인정된다. 또한 각 저장매체에 대해서 디지털 증거분석 작업 이전에 원본과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보장하는 조치도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그 복제 및 이미징 작업 이후 확보된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는 바, 압수, 탐색, 복제 및 출력행위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참여가 없는 증거분석은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그 과정을 통하여 수집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6), 압수물들에 대한 경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순번 33번), 압수물들에 대한 분석자료(순번 38, 53 내지 57, 104 내지 108), 경찰 각 수사보고(순번 28, 31, 32, 42, 52, 58 내지 60)의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AI의 각 법정진술 중 이 부분에 대한 각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I 진술 부분 포함, 순번 82)와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AI 진술 부분(순번 46) 및 AI에 대한 제3회 경찰조서 중 이 부분에 대한 각 진술기재(순번 37), 피해회사 의견서(순번 95) 또한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법수집증거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물에 터 잡아 획득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수집과 2차적 증거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결국 위 증거들 또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것이다. 소결 그렇다면, 증인 AI의 각 법정진술 중 이메일내역 및 압수물 분석결과에 대한 각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I 진술 부분 포함, 순번 82),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I 진술 부분(순번 39, 46), AI에 대한 제2 내지 4회 각 경찰조서(순번 21, 37, 44) 중 이메일내역 및 압수물 분석결과에 대한 각 진술기재, 이메일 증거 및 첨부된 자료(순번 22), 경찰 각 수사보고(순번 24, 28, 31, 32, 42, 47, 51, 52, 58 내지 60),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순번 23, 33), P, R, AJ의 각 진술서(순번 48 내지 50), 압수물들에 대한 분석자료(순번 38, 53 내지 57, 104 내지 108), 피해회사 의견서(순번 95)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범죄 성부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 부분(피고인 A, C, F)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C가 공모하여 피고인 C의 이메일 (이메일 1 생략)을 이용해 O 직원 P, R에게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자산인 ‘Q', ‘S’, ‘T’ 파일을 각 전송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제외한 다른 증거들은 위 ‘변호인의 증거능력주장에 대한 판단’의 2.의 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인데, 증거능력이 없는 위 증거들을 제외하면 달리 이러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C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자산인 특허관련 자료들을 피고인 C의 이메일을 사용하여 전송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A, C, F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공소사실 제2항(피고인 A, B, F)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이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의 각 파일(피해 회사의 M 솔루션인 I, J, H의 소스코드와 설계자료이다)을 압축 후 외부에서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링크를 한 후 링크주소를 피고인 A의 이메일 (이메일 4 생략)으로 보내주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제외한 다른 증거들은 위 ‘변호인의 증거능력주장에 대한 판단’의 2.의 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인 바, 증거능력이 없는 위 증거들을 제외하면 달리 이러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범죄일람표 내지 의 파일을 피고인 B이 압축 후 외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링크 후 그 링크 주소를 피고인 A의 이메일로 보내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A, B, F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공소사실 제3항 부분{피고인 B, 다만 F는 공소사실 제3의 나.항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 (공소사실 제3의 가.항)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고, 다른 증거들은 위 ‘변호인의 증거능력주장에 대한 판단’의 2.의 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인데, 증거능력이 없는 위 증거들을 제외하면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공소사실 제3의 나.항)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경영상 정보여야 하는데,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임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회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피고인 B이 2010. 5. 31. 피해회사에서 퇴사할 무렵까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음을 인식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하기 어렵다(위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도8498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3657 판결 등 참조). 피해 회사의 직원들이 퇴사시에는 비밀유지각서를 작성하였으나(증인 AK 법정진술), 피해 회사가 소속 직원들에게 근무기간 중에 주기적으로 위와 같은 비밀유지각서를 받은 것은 아니다. 또한 보안 관련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고 참석 여부에 대한 확인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며, 개발 연구소 출입문에 보안 관련 경고 문구도 없었다(증인 AL 법정진술). 피해 회사의 중요한 문서들을 비밀 문서로 분류하고 영업비밀로서 특별히 관리한 적은 없었고, 문서에 대해 비밀문서임을 알리는 표시도 없었으며, 비밀문서를 관리하는 담당자도 없었다(증인 AK, AM, AN 각 법정진술). 피해 회사가 보유한 자료나 업무상 사용하는 노트북은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반납받았으나 직원들의 외부 출장이나 퇴근시에 이를 엄격히 관리하지 않아 외부 반출에 대해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증인 AO 법정진술), 그 허락 여부, 대상자, 시기, 사유 등을 기록한 자료가 기록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피해 회사가 중요한 소스코드나 자료들을 전산상으로 보관한 서버들은 독립된 보관실이 아니라 회의실, 공조실, 연구소 내부 등에 흩어져 있었고, 보관장소에 특별히 시건장치가 부착된 것도 아니었다(증인 AO 법정진술). 피해회사는 2009. 6.경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2009년 AP사업의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후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였고, AP사업이 종료된 2009. 9.경 피해 회사가 직원들의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된 소스 코드 등 자료를 피해 회사 서버에 저장하여 서버 내에서 작업을 행하도록 하고, 특히 소스 코드의 경우 수정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SVN 서버로 관리하면서 개발 연구원들에게만 해당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자료의 외부 반출시에는 권한자의 결재를 받도록 내용의 파일공유 및 보안정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2009. 9. 하순경까지도 ‘ED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윈도에 설치하여 파일을 서버에 저장한 후 권한 자가 폴더를 열어 볼 수 있는지 결정하는 프로그램)을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한 직원의 비율이 미흡하고, 피해 회사 직원들이 개인용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는 파일을 서버에 모두 업로드한 후 원본을 삭제하도록 강제하지도 않았으며, 파일공유 시스템 자체도 특별히 보안 기능이 부가된 것은 아니었다(서울남부지법 2012가합1413 판결 참조). 피해 회사는 2010. 1.경까지는 피해 회사 전체 출입문에 시건 장치를 부착하여 통제하지 아니하였다(증인 AQ 법정진술). (다) 따라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 B의 업무상 배임죄 성립여부는 별론으로, 피고인 B, F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 공소사실 제4항 부분(피고인 A, B, D, F)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I의 법정 및 검찰, 경찰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변리사 AR의 법정진술 및 AR 작성 의견서(증거기록 순번 18), 디지털 증거분석결과서, 압수물들에 대한 분석자료, 압수조서, 경찰 각 수사보고서, 피해 회사 의견서, ⑩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서가 있다. 그 중 위 공소사실 제4항과 관련된 AI의 법정 및 검찰, 경찰에서의 각 진술(제1회 경찰진술은 제외한다),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서, 압수물들에 대한 분석자료, 압수조서, 경찰 각 수사보고서, 피해 회사 의견서는 위 ‘변호인의 증거능력주장에 대한 판단’의 2.의 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들의 경찰에서의 진술 역시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는 바,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로는 변리사 AR의 법정진술 및 AR이 작성한 의견서(증거기록 순번 18), AI의 제1회 경찰 진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서가 남는다. 위 AR, AI의 각 진술과 의견서의 요지는 피해 회사가 개발한 M 프로그램 제품인 H와 피고인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인 K는 동일, 유사한 제품으로 피고인들이 H, J, I 등 피해 회사의 프로그램들을 참조해 K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 및 의견서의 내용은 쉽사리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AR은 H와 K가 유사한 제품이라는 의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H와 K의 소스코드를 확인하는 등 실제로 비교한 것은 아니고, 피해 회사가 제출한 설명자료만을 보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여 양 제품의 비교자료 확보에 애로가 있었음을 인정한다. 한편, AR이 작성한 의견서에는 H의 V, 멀티 데이터셋(Multi Dataset), 그리드(Grid), 마스크텍스트박스(MaskTextBox), 데이터텍스트박스(DataTextBox), 패스워드텍스트박스(PasswordTextBox), 뉴머릭텍스트박스(NumericTextBox), 엠디아이(MDI), H 서버 등 주요 모듈이 제품 ‘K'와 거의 동일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AR은 위 기재에 대해서 이는 K 제품에 V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기재한 것으로 만약 K에 V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위 의견서의 판단은 유지하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AR은 H와 K의 동일, 유사성과 관련해 V, 데이터셋, AS구조를 근거로 이를 판단하였고 그 구조가 동일하고 핵심적 모듈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나머지 UI(user interface)를 살펴본 후 의견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만약 V 시스템이 사용되지 않았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UI의 동일, 유사한 점만으로는 H와 K가 동일, 유사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도 진술한다. AT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AU이 작성한 K에 대한 의견서에서는 아래와 같은 점을 적시하고 있다. 이는 피해 회사의 제품인 I, H와 K가 오히려 동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내용들이다. Ⓐ K에는 “V 시스템”과 “X시스템”은 사용되어 있지 않다. Ⓑ K의 통신패킷 구조와 처리방식이 피해 회사의 제품인 I의 구조 및 방식과 동일한지에 대해 살피면 I의 통신패킷 구조는 비동기 데이터통신 방식으로 헤더와 데이터내용으로 구성된 일반적 데이터 패킷 구조로 패킷 내용물인 바디영역은 2차원 배열 구조를 1차원으로 표현한 형식이다. 이에 대해서 K도 비동기 데이터통신 방식이기는 하나 바디영역은 Java Object 형식의 데이터를 일차원 구조로 변환, 전송하는 것으로 I와 패킷구조와 달리 매우 단순하여 양자 간의 통신패킷 구조의 유사점이 적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서에서는 피해 회사 측 프로그램들과 피고인들이 납품한 K 프로그램의 AS 방식 데이터 구조 및 서버 소스파일 관련 내용, 레포트 툴 소스 파일 관련 내용, 레포트 컴퍼넌트 소스파일 관련 내용의 각 비교 감정 결과를 적시하고 있는데 그 대략적인 내용은 K 프로그램 소스 파일들과 피해회사 프로그램 소스 파일들 간 유사도가 K의 소스파일 기준으로 83.25%이고, K의 소스파일들이 피해회사 프로그램 소스파일을 참조(복제)하여 작성되었다는 요지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위 감정서는 이를 쉽사리 신빙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AS 방식 데이터 구조 및 서버 소스파일 감정과 관련하여 위 감정서는 피해회사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과 피고인들이 실제로 납품한 K 프로그램을 비교 대상으로 감정한 것은 아니다(피고인들은 감정서에서 분석된 AS 방식 데이터 구조가 AV 등 업체에 납품된 K 프로그램에 실제로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고, 또한 서버 소스파일와 관련하여 감정서에서 비교대상으로 삼은 피고인 측의 서버소스 압축파일 "AW" 파일의 압축을 해제 후 나타나는 소스파일들에 대해서 실제로 AV 등에 납품된 K 프로그램에 위 소스 파일들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뒤집을 증거는 없다. 또한 납품된 K 프로그램이 위 감정서에서 비교대상으로 검토된 피고인 측의 프로그램 데이터 구조, 서버 소스파일을 기반으로 제작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레포트 툴 소스파일 감정과 관련하여 감정사항 자체가 피해 회사 측 프로그램의 레포트 툴 소스파일과 피고인들이 납품한 K 프로그램의 레포트 툴 소스파일을 비교한 내용이 아닐 뿐더러 위 납품된 K 프로그램 제품에 피해 회사의 레포트 툴 소스 파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레포트 컴퍼넌트 소스파일 감정과 관련하여 감정서에서도 피고인들의 K 프로그램의 레포트 컴퍼넌트가 피해 회사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포함된 레포트 컴퍼넌트를 사용하여(“소스를 복제하여”) 제작된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어 피고인들의 변소에 오히려 부합한다. 또한 증인 AX도 이 법정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AY(중국 AZ유한공사가 개발한 것으로 피해 회사의 프로그램 레포트 컴포넌트 소스파일을 기반으로 개발된 것으로 보이는 파일이다)와 BA(K 프로그램의 레포트 컴퍼넌트 관련 파일이다)인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달리 피고인 A, B, D, F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