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PC방'에서 G(여, 18세)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알고 지내던 H에게 PC방에서 손님 물건을 가져가는 아르바이트생을 잡아야 하니 일부러 지갑을 PC방에 놓고 가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H은 2013. 3. 13. 16:00경 위 PC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게임을 하는 것처럼 시간을 보낸 후 미리 피고인에게 받아둔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PC방 손님 좌석에 놓고 갔다. G는 당일 위 PC방에서 퇴근하면서 위와 같이 H이 놓고 간 지갑을 가지고 나갔고, 5만 원은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G가 위와 같이 지갑을 가져간 사실을 확인하고, 2013. 3. 14. 09:00경 위 PC방 앞에서 출근하는 G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운 다음 G에게 "네가 지갑을 가져간 것이 CCTV에 다 찍혔다 손님이 난리가 났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자"고 말을 하고, G를 서울구로경찰서로 데려가 마치 아는 경찰에게 G의 범행 장면이 담겨 있는 USB를 받아 오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G를 데리고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로 데려가 지갑을 잃어버린 손님에게 합의금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5.경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G의 외삼촌인 피해자 K과 전화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PC방 손님이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H을시켜 일부러 돈이 든 지갑을 PC방에 놓아둔 것으로서 피고인이 따로 PC방 손님과 합의를 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K에게 G가 가져간 지갑에 대하여 손님과 합의를 보아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K으로부터 합의금을 보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G의 모친 L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 12. 6.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PC방'에서 피해자 M(여, 18세)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경 H에게 PC방에서 손님 물건을 가져가는 아르바이트생을 잡아야하니 일부러 지갑을 PC방에 놓고 가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H은 2013. 12. 26. 09:50경 위 PC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게임을 하는 것처럼 시간을 보낸 후 미리 피고인에게 받아둔 현금 13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PC방 손님 좌석에 놓고 갔다. M는 당일 위 PC방에서 퇴근하면서 위와 같이 H이 놓고 간 지갑을 가지고 나갔다. 피고인은 2013. 12. 30. 09:00경 위 PC방 앞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출근하는 M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운 다음 M에게 "손님이 지갑을 놓고 갔는데 누가 훔쳐간 것 같다. 29일에 경찰이 와서 CCTV 녹화기록을 떠갔는데 네가 가져간 거냐"고 말하였고, M를 서울구로경찰서로 데려가 마치 아는 경찰에게 M의 범행 장면이 담겨 있는 USB를 받아 오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M를 데리고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로 데려가 M에게 "손님 지갑을 훔쳤으니 지갑 주인에게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줘야하고, 지갑을 가져가는 모습이 찍힌 영상을 경찰에서 가져갔으니 그것을 없애려면 200만 원을 줘야한다. 절도 사건은 바로 구속이다. 총 300만 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거냐, 네가 되고 싶은 공무원도 못되고, 평생 전과자가 될 것이다.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할 거냐, 무조 건 들어라. 하라는 대로 해라. 한번에 30만 원씩 10번을 나랑 자면 다 알아서 해주겠다. 왜 너만 생각하느냐 PC방이 입은 피해는 생각안하냐,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 가자"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O 모텔' 702호로 M를 데려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M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M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상캡처, CCTV 영상CD 1.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관련, 피의자 A 협박문자 관련, 이체확인증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는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 · 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나이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할 경우 그로 인해 얻게 될 성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추행범행의 내용, 경위, 정도, 전과,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이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계획적 범행 (가중요소) 나.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3년~ 6년 3월(상한 산출 근거 :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5년 6월 + 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 중 강간의 점은 피해자를 고용한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범행의 피해자가 그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M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화가나 2014. 1. 9. 19:27 경위 PC방 앞에서 피고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M의 휴대전화로 "M아~ 무슨 사정이 있어서 연락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 니가 편한 시간 때 저녁 8시 이후 연락죠라~ 요번 주 일요일까지 연락이 없거나 통화가 안 되면 월요일 날 아침에 조사받으러 경찰서 갈 때 이거제출하고 나는 손을 뗄 거다~ 통화 가능할 때 문자나 전화주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M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제출한 M와 M의 모친 인적사항을 기재한 친권자(후견인)동의서, M가 지갑을 가져가는 영상이 저장된 USB사진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M를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없어 경찰서에 갈 예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고 만나주지 않을 경우 M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M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