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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회 더 처벌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01:48경 김해시 인제로65번길 34, 덕산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자신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D GTS125EVO 124cc 오토바이를 세워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위 오토바이 키 박스에 넣고 수회 돌려 시동을 건 후 타고 가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추적 및 관련 영상 CD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한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절도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범인으로 지목된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절취한 오토바이를 임의제출하면서 자백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종전 범행과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미리 범행 도구인 가위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판사 정동혁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14:3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240번길 19에 있는 2차로의 도로를 파주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휘어지는 도로였고 눈이 녹아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적절히 조작을 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속도를 적절히 감속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9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량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우측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반대편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다마스 승용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앞범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부위의 척추체 압박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C과 동승한 피해자 G80세)에게 2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동승한 피해자 H(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가해차량이 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되어있다. 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0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4. 23:00경부터 같은 달 15. 00:59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계성화왕산로 23에 있는 계성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00:59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계성화왕산로 23에 있는 계성교차로 부근 도로를 계성교차로 방면에서 창녕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표지 및 직진금지표시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위 안전표지에 따라 그곳에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혀가 꼬여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곳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E SM7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21:0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5,209,400원 상당의 D아파트 상가에서 피해자 E, F, G이 위 상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등 공사가 재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상가 건물을 지키고 있던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굴삭기 기사로 하여금 굴삭기로 위 건물을 반파시키게 하고, 계속하여 다음날인 2019. 1. 17. 19:00경 굴삭기 기사로 하여금 굴삭기로 위 상가 건물을 완파시키게 하여 위 건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 건물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2,620,000원 상당의 축구화, 운동화, 구두 등의 물건을, 피해자 F, G 소유의 시가 합계 15,490,000원 상당의 중역책상 1세트, 사무용책상 6세트 등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 E,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현장 피해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손괴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 및 실질적인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3.06: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VIP라운지 내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21세)과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술기운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일행들이 있는 테이블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샴페인 병(높이 3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샴페인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3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6. 부산 부산진구 D, 2층에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C 홈페이지(C), 네이버 블로그(E)에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운영하는 G 홈페이지에 게시된 H외 7개의 매장 인터리어 사진을 피해자의 승낙없이 가져와 G의 마크를 지우고 C 마크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복제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친고죄(저작권법 제140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17. 피해자가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925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과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0.경 인천 남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당시 수입이 없이 인터넷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 운영의 통신가입유치 업무를 하는 E 회사에 전화하여 F 인터넷 상품에 가입신청을 하면서, 사은품을 받는 조건으로 약정기간 3년, 계약유지 1년 또는 월 통신료 12회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1. 경 사은품 명목으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41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누범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C'를 운영함에 있어 성매매 여성 종업원 D1), E을 고용하여 위 D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현금 13만 원 등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첨부서류 포함)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적발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1) 공소장의 이 부분 기재는 착오로 인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이하 같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검사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기초로 피고인이 판시 기간 동안 최소 500,000원의 범죄수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2018. 5. 30. 판시 업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133,000원도 위 기간 동안에 피고인이 취득한 위와 같은 범죄수익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367,000원(=500,000원 -133,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여러 명의 여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마사지 업소로 위장한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영업으로 알선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업소의 규모나 여종업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범행기간도 짧은 편이다. 적극적으로 업소 광고를 한다거나 인터넷이나 SNS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영업에 이용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04:00경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 부근 도로를 3함대사령부 방면에서 대불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에 설치된 장애물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로 그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전복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39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의 경위와 내용,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9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2.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에 이용할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1회 사용할 때마다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2. 26. 15: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현금카드 뒷면에 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한 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그 현금카드를 보내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인금융거래내역 등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07:04경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신시가지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롯데마트 방면에서 송내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위 교 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9,676,9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2)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1. 피해자 상해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부터 적색신호인 상태에서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차량 사진을 보면 당시 사고가 상당히 크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하여 죄질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실형 전과 1회, 집행유예 전과 2회 있으며, 음주운전 전과 및 무면허운전 전과도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하지는 않은 점,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 있기는 하나 동종 전과는 아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B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매월 411,296원씩 60개월 납입하는 조건으로 20,000,000원을 대출받고, 2012. 3. 28. 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 피고인을 채무자, 채권가액 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D유한회사는 2016.3. 31. 피해자 회사로부터 근저당권과 관련된 권리를 양수받았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2015. 6.경 서울 마포구 응암동에 있는 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7,000,000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5. 15:00경 인천 남구 숭의동 숭의로터리에서부터 인천 남구 경인로 1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05:10경 부산 연제구 B 3층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술집 안에서, 종업원인 'D'를 부르는 것을 자신의 여자친구인 'E'를 부르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F이 "왜 내 여자 친구 이름을 부르냐. 밖으로 나가라"라고 하면서 달려들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04:20경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논산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였다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위 E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1.경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14:48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함박뫼로에 있는 용담공원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동남스포피아 쪽에서 태평2차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어 신호에 주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프리우스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나간 위 프리우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카렌스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프리우스 승용차 동승자 G(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카렌스 차량 동승자 H(여, 5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사고경위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11:30경 의정부시 동일로 454번길 40 신한은행 장암지점 인근 주차장에서 지인이었던 B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 OTP 카드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입신청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신한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당시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의 이동경로로 활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9. 03:5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도로에서 구서동 쪽으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침례병원 앞 교차로에 진입하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약 50m 가량을 반대방향 차선으로 역주행하고, 이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가면서 지그재그로 진행하다가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9. 04:16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G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갑자기 도로로 뛰어드는 등의 행동을 하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 받고도 같은 날 04:59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측정 거부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2호(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2. 30. 16:1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18:20경 울산 울주군 B에서 C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차량을 전도시켜 도로 옆의 논에 추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고에 대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46세)과 순경 F로부터 차량 안이 위험하니 밖으로 나오라는 요청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순경 F을 수 차례 밀치고, 발로 순경 F의 오른 정강이를 2회 찬 후, 차량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처리 및 구호조치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초범 · 불리한 정상: ㅁ 정당한 공무집행 중으로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함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04: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에 있는 송천삼거리를 구미대학교 쪽에서 아포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7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언니인 D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부동산을 매입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4. 5. 19.경부터 2007. 4. 9.경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총 1억 4,785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입해주지 않고 위 금원을 변제하지도 않던 중, 2010. 5.경 피해자에게 위 1억 4,785만 원을 변제하는 대신 1억 4,785만 원과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으로 E 소유의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전 1187m², G에 있는 답 145m², H에 있는 답 2536m²를 피해자 명의로 매수해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매도인 E과 2010. 5. 13.경 위 부동산을 2억 9,300만 원에 매입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자금으로, 같은 해 6. 25. 1억 7,000만 원을 피해자가 포항서부신협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같은 날 나머지 9,300만 원을 피고인의 자금으로 각 지불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매입해줬으므로 위 부동산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지가가 상승하자 마치 위 부동산이 피고인의 소유인데 피해자에게 명의신탁을 해준 것에 불과한 것처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해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마음먹고, 위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미리 작성해간 '다만 매수인 A은 신용불량등록 등 사정이 있어 매수인의 처의 동생 C 명의를 빌려서 계약 체결을 함(명의신탁), 등기명의자 C음 매매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 A에게 반환하지 않으려고 하고(생략)'이라고 기재된 '부동산 매매 중개 사실 확인서'에 날인하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피해자 C을 상대로 '피고 C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10. 6. 25. 접수 제503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와 '피고 C은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명의신탁자인 원고와 명의수탁자인 피고 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고 명의수탁자 앞으로 경료된 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원인을 기재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장을 접수하면서 위 I 작성의 부동산 매매 중개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 2017가단100114호 사건을 담당한 제13민사 재판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3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민사소송 소장, 부동산 매매 중개 사실 확인서, 피의자 E이 매매대금 송금받은 거래내역서, 녹취록, 각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 등본, 매매예약 증서, 피고소인에게 송금한 거래내역, 대출거래내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판결문 1부, 민사소송진행경과 1부 1. 수사보고(증거관계 서류 관련), 수사보고(민사소송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범행사실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1)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내 아들이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27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사채 영업을 하여 1개월 후 3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1,1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 1)공소장에는2017. 2.20.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2016.2.20.의 오기임이 공소장 별지 및기록 등에 의하여 명백하다. 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지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사채영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7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13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의 진술서 1. 고소장[거래내역서 등 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액수, 피해자와 합의 없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8.18:13경 인터넷 게임 'C' 서버에 게임 아이디 'D'으로 접속한 후 게임머니 1억 메소당 현금 6,500원에 구매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교부받더라도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5억 메소(현금 32,500원 상당)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자료들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범행 수법이 좋지 못하다.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슷한 시기의 유사한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이 법원 2017고정507, 2017고정757,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정708),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23: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9. 1.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3개월 이후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및 경제적 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 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리핀에서 스포츠업체를 운영 중인 회사인데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주면 일주일 정도만 사용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8: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전화통화를 하면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01: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위 차량을 정차시키고 하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차량을 정차시키고 하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하차하여 위 화물차가 진행방향 앞으로 굴러가면서 피해자 E(59세) 운영의 D 앞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등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등이 수리비가 1,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9013, 9138(병합)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9노336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8.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서구 F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B 포터 화물차 운전하였다. 2.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9013, 9138(병합)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9노336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포함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9.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4.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