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0.경 위 C사우나 여탕 탈의실에서, 성명불상의 위 사우나 손님 20명 가량, D,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저 년이 감옥에 갔다 와 놓고 지랄 한다'며 큰 소리를 질러 공연히 위 F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C사우나 여탕 탈의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저년이 감옥에 갔다 와서 괜히 저 지랄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목격자인 D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까지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7.경 서울 성북구 C사우나 카운터에서, 당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피해자 F로부터 D 등을 통해 위 사우나를 며칠 동안 점유하여도 된다는 승낙을 받고 위 사우나의 점유권을 넘겨받아 위 사우나 카운터를 관리하면서 위 카운터에 있던 위 F 소유의 2억원 현금 보관증 1장, 2억 5천만원 현금 보관증 1장, 위 F의 인장 2개를 보관하던 중 이를 위 F에 대한 민사소송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F에게 돌려주지 않고 횡령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F에게 금원을 대여해주고 F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2억원 현금보관증 1장, 2억 5천만원 현금보관증 1장(이하 '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을 뿐 횡령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F 명의의 인장은 본 사실조차 없으므로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4. 4.경 F에게 C사우나 까운대여업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교부하였고, 2004. 12.경 G사우나 내 PC, 안마기 등 코너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하였으며, 2005.경에도 친인척들로부터 돈을 빌려 F에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작성일자 무렵에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2007년경 채권자 H, I에게 주려고 인장은 날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보관 중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할 만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H, I의 F에 대한 각 채권 존재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F 스스로 2011. 4.경 J과 통화하면서 '까운계약할 때 1억 5천만 원과 5천만 원 합해서 2억 원 짜리 현금보관증을 써줬다. 지급명령 소장이 들어왔는데, 회수 안 한 것이 잘못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한 점(증 제1호증, 이에 대해 F는 이 법정에서 '임대차계약서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현금보관증이라고 실수로 잘못 이야기했다.'고 진술하나, 임대차계약서와 별도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줄 이유가 없다며 다투고 있는 F가 위 양 문서를 헷갈렸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F가 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이상의 각 사정과 F의 주장에 따르면 도장 2개는 당시 C 사우나 카운터 서랍 안에 두었는데 이후 찾지 못하다가, 피고인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의 F 이름 옆에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인장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나, 그 주장 자체로 추측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소유의 현금보관증 2장과 인장 2개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사기미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3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전에 위와 같이 횡령한 위 F 소유의 2억원 현금 보관증에 대하여 이미 기재되어 있던 '현금 보관증, 一金 : 2억원정, 위 금액을 현금 보관하고 있음을 정히 영수함, 2004년 5월 20일 현금 보관인 F' 부분 밑에 임의로 'A 귀하'라고 기재하고 위 'F' 옆에 위와 같이 횡령한 F의 인장을 날인하고, 위와 같이 횡령한 위 F 소유의 2억 5천만원 현금 보관증에 대하여 이미 기재되어 있던 '현금 보관증, 一金 : 2억 5천만원, 위 금액을 현금 보관하고 있음을 정히 영수함, 2005년 2월 25일 현금 보관인 F' 부분 밑에 임의로 'A 귀하'라고 기재하고 위 'F' 옆에 위와 같이 횡령한 F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위 F 명의의 2억원 현금 보관증, 2억 5천만원 현금 보관증을 각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중, 사실은 위와 같이 현금 보관증을 위조하였으며 위 F에 대하여 2억원 대여금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2억원 현금 보관증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위 F에게 2억원 및 2004. 5. 20.부터의 연체 이자를 청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2010. 6. 7.경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받고, 위 F의 이의신청으로 위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는바 위 법원 1심 재판 과정에서 2011. 4. 14.경 위와 같이 위조한 2억 5천만원 현금 보관증을 '갑제5호증'으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 재판부에 제출하고, 2011. 7. 8.경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청구대로 '위 F가 피고인에게 2억원 및 이에 대한 2011.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F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 2012. 3. 30.경 '피고인은 소를 취하하면서 총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위 F는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해 민사상, 형사상으로는 소송사기로 문제 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뤄지면서 피고인이 소 취하를 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의 방법으로 위 F로부터 2억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F 소유의 현금보관증과 인장을 횡령한 뒤 현금보관증을 위조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F 소유의 현금보관증과 인장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명백히 허위의 주장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