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18:40경부터 부산 B 지하철 C 역사 내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같은 날 19:40경 위 지하철 C 1번 출구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킥스상 수사대상자 동종 수법 첨부) 1. 피해장소인 C 1번 출구 계단 사진(순번 2), 사진 5장(순번 9), 사진 7장(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계단을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아무런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들이민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에 ‘C 1번 출구 계단에서 올라가던 중 왼쪽 엉덩이에 무언가 닿이는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니 어떤 처음 보는 남자가 제 엉덩이 쪽에서 고개를 들었다’, ‘제가 뭐하는 거냐고 물어보자 넘어져서 마스크가 풀려서 줍는 도중이라며 제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여러 번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8면), 2022. 4. 29. 경찰조사에서도 ‘저는 화장실에 갔다가 나와서 다시 지상으로 올라가려고 걷고 있었는데 엉덩이에 닿는 느낌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남자가 엉덩이 쪽에 얼굴을 대고 있었다’, ‘엉덩이 쪽이 살짝 밀리듯이 신체가 닿였다’, ‘뒤를 돌아봤을 때 그 사람이 상체를 일으켰고 제가 뭐하세요 라고 하니 그 사람은 아무 짓도 안 했다고 말하고, 계속 뭐하냐고 물으니 마스크가 떨어져서 줍고 있었다고 말했다’, ‘엉덩이에 닿은 건 확실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9 내지 31면), 2023. 3. 15. 이 법정에서도 ‘지하철 C 역사 1번 출구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왼쪽 엉덩이에 무엇인가가 닿는 것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았다’, ‘엉덩이에 스친 것이 아니라 지그시 2초 정도 누르는 느낌이 들었다’, ‘왼쪽 어깨 쪽으로 돌아봤을 때 피고인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제가 뭐하냐고 묻자 피고인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음에도 마스크를 줍고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의 이마 쪽이 제 엉덩이에 닿은 것 같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의 주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3)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20. 7. 2.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찔러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0. 7. 27.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20. 6. 27.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곳과 동일한 장소인 C 1번 출구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찌른 범행을 저질러 2021.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다(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22. 7.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역 안을 배회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들이미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이러한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두 명의 딸(만 3세, 4세)을 양육하고 있고, 피고인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현재 피고인이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상고심 계속 중인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은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