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 피해자 B(49세)으로부터 ‘속초시 C 분양사업에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2019. 10.까지 모두 상환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약 139,7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고자 마음먹었다.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 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 없으면 집으로 갑니다’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어 채무 변제를 독촉하면서 피해자 또는 그의 가족들의 신체·생명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며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0. 8. 22:00경 서울 관악구 D건물, 1층에 있는 E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전화 안 받냐?”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너의 눈깔을 파버려 실명을 시켜 버리겠다, 눈 하나에 천만 원씩까면 돼? 손가락 하나에 백만 원까지, 손가락 다 잘라 버릴게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니 자식들도 다 죽여버린다”라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뚝배기(길이 17cm, 높이 9cm, 무게 1kg)를 오른손으로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은 상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려칠듯한 태세를 취한 후,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안 망막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방 선반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의 시가 미상 갤럭시노트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전화도 안 받는 데 무슨 필요가 있어’라고 말하며 싱크대에 던지고 물을 틀어 휴대전화에 뿌리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손괴하고자 하였으나 휴대전화의 방수기능으로 고장이 발생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자료 CD 및 USB, CCTV 영상CD, 녹취록, 영상주요장면 캡처 사진, 진단서, 카카오 톡 및 문자메시지 내역,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포괄하여, 협박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중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3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1억 4,0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린 피해자가 이자조차 주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기에 그와 연락을 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말은 그 자체로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 같은 일람표 순번 14 내지 16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변제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두절한 피해자를 마주친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일시적인 분노를 표출한 것에 불과하지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협박을 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확실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폭행과정에서 뚝배기를 잠시 들었다 놨을 뿐 이를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적은 없으므로 단순폭행으로 의율 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피해자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로 재직한 적이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3의 각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각 메시지 내용은 주로 피해자의 집으로 가겠다는 것인바 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하여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각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와 그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낸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메시지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을 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할 의사로 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1) 우선 위 거시 증거들 특히 영상주요장면 캡처 사진과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행위로 인하여 좌안 망막진탕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고(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뚝배기를 오른손으로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은 상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려칠듯한 태세를 취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안 망막진탕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다. 소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반성하고 있고, 2012년 상해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현금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협박 등을 통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점과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