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44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소속> <계급>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해자 故 F(22세)은 위 중대 <소속> 소속 <계급>으로 근무하였던 병사이다. 피고인은 2021. 6. 2. 오전경 위 중대 전산실에서, 피해자가 국방망 <소속> 홈페이지에 게시된 단체사진 중 피고인이 나온 부분만을 잘라 전산실 업무용 PC에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건 인격 모독이다. 이건 범죄다. 이건 징계까지 갈 거다.", "전역 좀 늦추자", "군사경찰에 신고할 거다. 군사경찰 번호가 몇 번이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징계를 받게 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에게 위 이미지 파일 저장에 관한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강요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한 것은 부대관리훈령 제245조 제2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지위에서 요구한 것이고, 상관으로서 지시한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이 상관의 지위에서 피해자에게 경위서 작성을 지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군인은 군기문란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고, 같은 법 제36조 제2항에 의하면 상관은 부하를 지휘·감독할 책무를 지며, 실제로 징계권자가 징계절차에 나아간 이상 피해자는 경위서를 작성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경위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없다. '징계하겠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사회일반의 관점에서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이 사건 경위서 작성에 이르렀는지도 단정할 수 없다. 2)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설령 피해자에게 경위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한 것이 강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군사경찰에 신고하고, 징계 받게 하겠다'는 내용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이다. 나. 관련 법리 1)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경력·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등 참조).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에 대한 위 대법원 판결은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 '목적·동기', '수단', '법익균형', '긴급성', '보충성'은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하나의 행위를 이루는 요소들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요건은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판단 기준이 된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평가되려면 행위의 동기와 목적을 고려하여 그것이 법질서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어야 한다. 수단의 상당성·적합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은 결과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에 비하여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또한 그 내용 역시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1) 피해자가 경위서를 작성한 행위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상관이 아닌 성희롱 피해자의 지위에서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피해자에게 경위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므로 '의무 없는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방부 훈령인 부대관리훈령 제245조에 의하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 요구 및 가해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경고할 수 있고(제2호), 서면 경고 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기는 하나(제3호),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성희롱 행위의 중단 또는 시정요구, 또는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경고를 하는 것을 넘어서 가해자에게 경위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작위행위를 요구할 근거는 없다. 피고인은 설령 상관의 지위에서 피해자에게 경위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상관은 부하의 군기문란행위 등에 대하여 지휘·감독할 책무를 부담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군기문란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각한 이상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는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의하면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고(제2조 제3호), 상관은 직무에 관하여 부하를 지휘·감독할 책무를 부담한다(제36조 제2항). 한편, 병사에 대한 징계권자는 중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고(군인사법 제58조 제1항 제5호),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면 징계절차가 개시되고, 심의대상자는 징계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할 기회가 있다(군인사법 제59조 제1항, 제3항).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른 소대 소속의 <계급>으로 피해자보다 상급자이기는 하나 피해자에 대하여 명령권을 가진 '상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할 책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단체사진 중 피고인의 얼굴 부분을 확대하여 저장한 후에 상관모욕 또는 성희롱 등의 추가적인 범죄·군기문란행위에 나아간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징계권자인 중대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지휘권을 가진 지원소대장 또는 중대장에게 인계·보고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에게 직접 경위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하게 할 법령상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군인사법에서 심의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대한 출석·진술기회를 부여한 취지는 심의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심의대상자에게 진술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아니고, 징계심의위원회도 아닌 개인이 심의대상자에게 진술을 강요할 수 있는 규정은 더더욱 아니므로,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위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가 사후적으로 정당화 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잠재적인 성희롱 피해자의 지위 또는 상관의 지위에서 진술서 또는 경위서를 작성하게 할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경위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징계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강요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대 전산실 컴퓨터에서 단체사진 중 피고인의 얼굴 또는 얼굴과 상체 부분만 확대하여 저장한 사진 파일들을 발견하고 화가 나 전산실에서 임무수행을 하는 병사들을 모두 데려오라고 지시한 후 병사들에게 '누가 하였냐'고 물은 사실, 피해자가 '자신이 했다'고 대답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건 인격모독이다, 이건 범죄다, 징계까지 갈 거다'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전역일을 물은 후 '전역 좀 늦추자, 너도 전역이냐 나도 전역이야', '군사경찰에 신고할거다, 군사경찰 번호가 몇 번이지'라고 말한 후, 프린터 내에 있던 A4용지 한 장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주면서 '왜 이렇게 했는지 이유를 써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피해자가 전역을 앞둔 상황에서 '이건 징계까지 갈거다', '전역 좀 늦추자', '군사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피고인의 말과 격분한 태도에 심리적으로 큰 압박감을 받았으리라는 점, 피해자에 대한 명령·지휘권을 가진 상관은 아닐지라도 상급자인 피고인의 지시를 병사인 피해자가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회통념상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경위서를 작성하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 하에 경위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발언에는 '이건 인격 모독이다, 이건 범죄다. 전역 좀 늦추자' 등 격양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발언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피해자의 행위는 징계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군사경찰에 신고하여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피해자가 저장한 피고인의 사진은 단체사진 중 피고인이 나온 부분만을 잘라 저장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모욕적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진 캡쳐 및 저장행위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범죄행위 또는 징계대상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우연히 단체사진에서 의도적으로 피고인의 얼굴만 잘라 저장한 사진을 여러 장 발견하였으므로 충분히 불쾌감을 느낄 수 있고, 피해자가 어떠한 의도에서 그와 같은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였는지 피해자에게 추가로 확인·추궁해보거나, 피해자가 다른 병사들과 위 사진을 가지고 피고인의 외모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또는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 등을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더하여 일반적으로 성희롱 피해자는 가해자를 징계처분 받게 하기 위하여 징계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본건 피해자(징계심의대상자)로서는 징계절차에서 본인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추가적인 성희롱 피해를 예상하고 '징계절차를 밟겠다', '군사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해 자신이 징계를 받게 될 경우 장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걱정, 두려움에 일시적으로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징계를 하겠다. 군사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 이외에 '장래에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게 하겠다', 혹은 '너는 끝났다. 교육공무원도 못할 것이고 사회 나가서도 힘들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한 사실이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떠한 의도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잘라 저장하였는지를 알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빈 A4 용지를 건네주면서 '왜 이렇게 했는지 써오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내용대로 경위서를 쓰게 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내용대로 경위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용을 수정하거나 재작성하게 한 사실은 없다(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위서를 다 작성하면 징계권자인 중대장에게 이를 제출하라고 하였고, 이후 중대장을 통하여 경위서를 확인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위서를 쓰라고 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의 행동에 대하여 이유를 알고 싶었고, 주변에 용사들이 많아 A4용지에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302쪽), 주변에 다른 병사들이 있는 상황에서 구두로 이유를 묻는 것보다는 종이에 써오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피고인의 판단에 따른 요구가 현저하게 비합리적이라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진을 잘라 저장한 피해자의 행위가 징계대상임을 고지하면서 '피고인의 사진을 확대, 캡쳐하여 저장한 이유를 써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을 뿐이고, '경위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징계를 가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즉, 피해자는 상급자인 피고인의 지위 및 사실상의 영향력에 의하여 경위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징계를 받게 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의하여 '경위서를 쓰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경위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의 '징계를 받게 하겠다'는 취지의 말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볼지라도, 피고인의 해악의 고지와 피해자의 경위서 작성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설령 이와 달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경위서를 작성한 이상 피고인의 해악의 고지에 의하여 피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서 강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징계대상행위로 의심이 되는 상황을 발견한 직후 잠재적 피해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에게 그 이유를 묻기 위하여 경위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서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당사자에게 그 이유를 묻거나 추궁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다른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말로써 피해자에게 직접 이유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피해자가 혼자 글로 명확하게 기재해 온 문서를 읽는 편이 낫다는 판단 하에 종이를 주면서 이유를 써오라고 한 것이고, 피해자 진술의 내용을 검열하거나 강요한 것도 아니므로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점, 앞서 언급한 바대로 피해자가 의무 없이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될 경우에도 피해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소명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특정한 진술 내용을 강요하지는 아니한 채 징계권자인 중대장에게 직접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므로, 적정한 징계권의 실현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진술의 자유라는 보호법익과의 균형성도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해당 상황을 발견한 직후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위서를 쓰라고 한 것이고, 곧바로 징계권자인 중대장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징계를 요청하여 징계절차를 밟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