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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정2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소유의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상가건물을 보증금 500만원, 1년 선세 400만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 위 상가 건물 전체는 식당 영업이 가능한 곳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선세 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이 무렵 피고인은 위 상가 건물이 건축 허가사항을 위반한 불법 증축된 건물임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피해자가 위 상가 전체 면적에 대하여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의 각 일부 증언,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및 각 자필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작성의 자필진술서 등이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원 양양군 E 소재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이 불법 증축되어 그 전체 면적에 대하여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상가에 불법 증축된 부분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상가에서 불법 증축된 부분은 건물 뒤편의 주방 및 화장실 부분으로서,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상가가 불법 증축된 사실을 쉽사리 알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가에 불법 증축된 부분이 있어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고지하자 피고인이 ‘아니다, 여태까지 다 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대답하거나, 이 사건 상가는 불법건축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반응에 비추어보면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에 불법 증축된 부분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인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기 전에 위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한 G은 이 사건 상가가 불법 증축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며, 피고인과 이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다. 이 사건 상가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는 F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 중 불법 증축으로 인하여 영업을 못하고 중간에 나가거나 피고인에게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들로부터 불법 증축을 이유로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었다면 이 사건 상가에 불법 증축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단지 피고인이 위 상가를 오랜 기간 소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불법 증축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다. 한편,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상가를 불법으로 증축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수십 년 전에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였던 H이라는 사람이며, 자신이 불법 증축 사실을 고발하여 H이 벌금형을 받게 되었는데, H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나누어 내주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F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가의 불법 증축 사실은 피고인과 함께 고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혼자서 고발하였다는 것이고,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상가의 불법 증축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벌금을 나누어 내달라는 말을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는바, F의 위 증언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의 불법 증축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사건 상가 소재지의 관할관청인 양양군수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실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6.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0. 06: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위 건물 3층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보시함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범행 현장’, ‘CCTV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범행 전력과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그동안 나태한 생활을 청산하고 일자리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기술을 익히려고 노력하고 있고 할머니 등 가족들도 지속적인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피고인을 지원하고 있어 향후 상당한 성행개선과 함께 건실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다 확실한 성행개선 등을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2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26. 08:19경 수원시 영통구 B 17층 테라스에서 피해자 C(남, 19세)가 술자리에 늦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왼손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고, 그 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9. 26. 08:4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1항 기재 ‘B’ D호 화장실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자신이 다친 것에 대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해야겠다며 전화를 하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전화를 하지 않자 화가 나손바닥으로 2-3회 가량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C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전화하여 ‘OO가 때려서 배와 다리 팔 등이 크게 다쳤다, 내가 일을 못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할거냐’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11:31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CTV 지금 다 확인해봤다, OO이 나를 밀쳤다, 진단서 끊었는데 발목이 전치 4주, 반 깁스 했는데 전치 3주’라고 말하고, 2020. 9. 27.경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상처 사진을 전송하고 ‘이제와서 입 꾹 닫고 무책임하게 하시면 저도 더이상 봐드릴수없을거같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2020. 9.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까지 나온 치료비 12만 원만 주고, 앞으로 치료 원만하게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치료비 등을 교부하지 않으면 아들인 C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4. 무고 피고인은 2020. 9. 28. 11:57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사실은 C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에게 ‘C이 양손으로 가슴을 1회 밀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손등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피해진술을 하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사유를 빌미로 삼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거짓말을 꾸며내어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려 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를 무고하는 범행까지 저질러 그들에게 더 큰 고통을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계속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일부러 넘어진 것이 명백한데도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 때문에 다친 것으로 착각하였다는 변명을 이 법정에서도 계속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갈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무고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고소를 취하하였고 C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어쨌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0. 22. 19:40경 서울 영등포구 B상가 2층에 있는 여성전용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위 여성전용화장실에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2. 20:20경 위 1항의 B상가 2층에 있는 여성전용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위 여성전용화장실에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22. 21:20경 위 1항의 B상가 3층에 있는 여성전용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위 여성전용화장실에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발생장소 상가 CCTV 확인) 1. 수사보고(발생장소 상가 지하주차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D 면담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23: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의 주거지 근처 담장 위에 올라선 후, 위 주거지 화장실 창문 밖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9.경부터 2020.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나체, 가슴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내사보고(현장 확인), 내사보고(탐문결과), 수사보고(발생일 전날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발생일 전날 CCTV 영상 첨부) 1. 각 현장사진, 주거지 구조도 등, 파일속성 캡처화면, 파일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 창문 밖에서 피해자들이 나체로 샤워하거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 전날 피해자 C(가명)을 뒤따라가 주거지를 확인하는 등 사전에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범행을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가장 평온하고 사생활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주거지에서 심각한 피해를 당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 C(가명)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촬영 기간과 횟수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여인숙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9세)는 위 여인숙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4. 02:00경 □□여인숙에서, 1층에 있는 공용화장실을 이용한 후 화장실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다가가 문 틈 사이로 피해자가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시정하지 않은 채 출입문에 연결된 고리만을 걸고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위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문 틈 사이로 손을 넣어 출입문에 연결되어 있던 고리를 들어 올려 해제한 후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으나 인기척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범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침입강간 범행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음성 녹취 및 피의자의 자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2,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함으로써 주거침입강간을 예비한 사안으로, 이는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의 평온과 성적 자기결정권까지 위협하는 범행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거침입 강간의 범행이 예비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22:4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음식점 건물 뒤편 화장실 창문이 있는 곳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창문을 흔들어 떼어내고 음식점 내부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로 가 그곳에 있던 금고 안의 현금 43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내사보고서(피해금액 관련), 현금 사진,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식당에 침입하여 금고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63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지방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 허가, 입목벌채 허가,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3. 17.경부터 2021. 3. 18.경까지 사이에 보전산지이자 개발제한구역인 고양시 덕양구 B 내 토지(1,357m²)에서, 우수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굴삭기 등으로 토지 일부를 약 1.5m 절토하고, 다른 부분을 약 1.2m 성토하고, 생육중인 참나무 입목 6주를 벌채하였으며, 비닐하우스 1동 및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위 산지를 무단으로 형질변경하여 산지전용하고, 공작물 설치 입목 벌채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고발장 1. 산림훼손지 위치도, 현장사진, 산림목 피해액 산정내역, 무단벌채목 조사서, 산지전용 피해액 산정, 토지이용계획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원상회복 자료 첨부), 구적도(훼손지), 복구 평면도, 단면도, 현황실측도, 원상복구 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단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단 입목벌채의 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단 형질변경 및 공작물설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산지를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 소유의 임야여서 허가없이 가능한 것으로 오신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 18:30경 19:12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폭행 혐의로 인치되어 있던 중, 화장실에 가고 싶으니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한 뒤 경찰공무원인 보령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수갑을 풀어주자, 오른손 주먹으로 같은 소속 순경 E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D의 콧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행 혐의로 피고인을 수사하던 경찰관들을 C지구대에서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들이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3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2001.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4.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3.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4. 9.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4. 01:58경 인천 연수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마스크 2개를 착용하여 입과 얼굴 부위를 가린 상태에서 계산대 방향을 촬영하는 CCTV 카메라를 손으로 돌려 범행 장면이 녹화되지 않도록 한 다음, 계산대 서랍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50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외국인등록증 1장을 가져가 시가 합계 302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 CCTV 영상 확인, CCTV 추적 수사, 카카오맵을 이용 ‘범행장소 위치’ 등 확인, 이 사건 피해물품 재확인, 이 사건 범행장소 침입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침입 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사건조회내역,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번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상태에서 조현병 약을 복용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써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행장소에 들어와 곧바로 CCTV 카메라 방향을 돌리고, 마스크를 쓴 얼굴 윗부분을 또 다른 마스크로 가리며 계산대로 이동하여 마스크를 쥔 손으로 서랍을 열어 절취 대상을 물색하였고, 절취행위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출입한 곳의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등 매우 자연스럽고 능숙하게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전혀 머뭇거리거나 당황하는 등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그에 따라 범행 장소에 들어와 범행을 마치고 나갈 때까지 약 1분밖에 걸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마치고 곧바로 주위를 살피며 신속하게 약 1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 돌아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정확히 입력하고 집안으로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동종 범행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야간에 타인의 식당 점포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해 금액 역시 적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역시 회복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5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2012. 8.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1.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8. 17: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안경점에서, 안경을 사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매장 안으로 들어 가 손님인 피해자 D이 시력 검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 상당,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구찌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1.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중순 20:0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평택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식사를 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피해자가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휴대폰 케이스 반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21.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0. 14:00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평택시 I에 있는, ‘J’에서, 마치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매장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매장 안쪽에 있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21.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9. 19:43경 피해자 K이 운영하는 평택시 L에 있는, ‘M’에서, 마치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매장 안으로 들어 가 매장 직원 N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휴대폰 진열장 뒤에 있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3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6. 13. 15:00경 피해자 O이 운영하는 평택시 P에 있는, ‘Q’ 의류매장에서, 마치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옷을 고른 후 피해자에게 “100만 원권 수표를 인출해서 옷값을 결제하려고 하는데, 수표를 인출하려면 2만 원을 입금해야 된다. 2만 원을 빌려주면 수표를 인출해서 옷값을 결제하겠으니 2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옷값을 결제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H, E, D, O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및 압수현장 사진자료 1. 현장채증사진자료 1. 통장사진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인 M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여죄사건 현장임장 및 피해자 대면 수사),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감정서, 관련서류 첨부), 내사보고서(계좌 명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동종 전력이 다수이고, 더욱이 수차례에 걸쳐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누범기간 중에 재물을 절취하는 등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판시 각 범행의 총 피해액은 약 100여 만 원 정도이고, 그 중 약 48만 원은 압수되어 피해자 K에게 가환부된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용실 직원이고, 피해자 B(남, 16세)은 피고인이 일하는 미용실에 자주 오던 손님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쉬는 날 자신의 집에서 머리를 하면 무료로 내지는 저렴하게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는 2021. 2. 14.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1. 2. 14. 21:00경 창원시 진해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자신의 집에 방문한 피해자에게 매직펌 시술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몸에 중화제가 묻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화장실 천장에 부착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발각되어 피해자에게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자신의 부모님께 알리겠다는 말을 듣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져 파손하고 “이럴거면 내가 그냥 죽겠다.”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 23cm, 칼날 길이: 12cm)를 들고 와서 자신의 왼쪽 손목을 2회 긋고 계속하여 자신의 배를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순번 15번) 1.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미용실 손님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추행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 사건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었다거나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01:46경 서울 양천구 B 피해자 C(여) 거주 빌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위 빌라 주차장 쪽 창문을 통해 거주지 내의 피해자가 속옷만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위 주차장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모습을 엿보고, 계속하여 화장실 쪽 창문이 위치한 옆 담벼락에 매달려 피해자의 주거지 내를 계속 엿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및 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야에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엿봄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빌라의 건물 내부로 침입하지는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0. 16:50경 수원시 팔달구 M 상가건물 4층 여성전용 화장실 세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 두 번째 용변 칸에서 피해자 N(여, 19세, 가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화장실 칸막이 위로 훔쳐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N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P 업주 상대 탐문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2021. 6. 21.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가사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용변이 급하여 여자화장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고, 옆 칸에 여성이 들어와 여자화장실에서 나올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옆 칸에 여성이 용변을 보는 사실을 인식한 피고인이 변기 위로 올라가 칸막이 위로 옆 칸을 들여다 본 행위는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머물게 된 동기 내지 목적이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8.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더 나아가 피고인은 2020. 8. 6. 수원지방법원에 공연음란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었는바, 피고인은 자신에게 내려진 집행유예 판결의 내용과 취지를 망각하고, 나아가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법절차의 준엄함을 몰각한 채 태연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그 밖에도 피고인은 2017. 11. 30. 이 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