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23: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옆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이 술에 만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며 걸어 가다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면서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재차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16. 23:23경 수원시 팔달구 E에서 피해자를 부축하고 엘리베이터를 함께 탑승하여 4층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몰래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하의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가 누워있던 침대에 앉아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앞뒤로 움직여 피해자가 강제로 구강성교를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며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재차 구강성교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맞기 싫으면 빨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삽입하였고, 피고인은 이후 혼자 자위행위를 하다가, 재차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 조사보고서(범행 전후 정황이 담긴 CCTV 영상분석),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로 확인된 피의자의 추행 장면), 수사보고(피해자 지인 전화진술 청취), 감정서,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피해자 가슴부위 상처사진, 범행전후 CCTV 영상자료 첫 번째 CD(기록 56~58), 범행전후 CCTV 영상자료 두 번째 CD, 세 번째 CD(기록 56~58),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구강성교를 하는 과정에서 폭행ㆍ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집 안에서 저의 옷을 벗긴 다음 가슴을 만지다가 손바닥으로 가슴을 때렸다. 그 후 구강성교를 요구하였는데, 거부하자 ’맞기 싫으면 빨아라.‘라고 말하였다. 무섭기도 하고 맞은 부위가 아파서 그때부터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사건발생 직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가슴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위 사진에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에 멍이 든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다. 이는 피고인이 집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협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다) 여기에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과정에서 보인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대체로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비교적 자연스럽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한 일을 꾸며 내어 진술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심야에 술에 취해 홀로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집에 바래다주겠다며 접근한 다음,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며 집까지 함께 이동하였고, 피해자 몰래 집 안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가운데 피해자의 집안에서 폭행ㆍ협박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남성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강제추행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2면 제3행 내지 제8행 기재와 같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이 부분 공소사실은 말미에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2면 제9행 내지 제3면 제1행 기재와 같다. 2.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유사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때에는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강간죄 등은 사람의 주거 등을 침입한 자가 피해자를 간음,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고,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 등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그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 행위 후 강간죄 등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이다. 한편 강간죄는 사람을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실제 간음행위가 시작되어야만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유사강간죄의 경우도 이와 같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 이전에 이미 유사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그 범행을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사람이 유사강간죄를 범한 경우인 공소사실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로 처단할 것이 아니라, 유사강간죄와 주거침입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공소사실 가.항 기재 강제추행죄는 위 유사강간죄에 흡수되므로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오피스텔 이름을 말하자 그곳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양손으로 가슴을 주물렀다. 피고인은 신장 185㎝, 체중 90㎏의 건장한 성인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그보다 작은 여성인데다 당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하지 마라.‘라고 하며 팔을 밀어내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추행한 장소는 피해자의 주거지 바로 앞에 있는 도로로 피해자의 주거지와 매우 가깝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직전에 지인을 위 오피스텔에 바래다주었으므로 그곳의 위치와 거리를 잘 알고 있었다. 4)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시점은 2022. 3. 16. 23:22경이고(검사가 제출한 USB 파일 중 CAM1 영상 참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시점은 그로부터 불과 1분 후인 같은 날 23:23경이며(증거순번 24번 CD 파일 중 CAM7 영상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직후 또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목덜미를 잡고 강제로 구강성교를 하던 중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여러 차례 주무르거나 때렸고, 그 후 다시 강제로 구강성교를 하였다. 6)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면서 한 말의 내용과 추행행위 당시 피해자의 상태, 추행행위와 유사성교 행위 사이의 시간적 연속성과 장소적 근접성,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피고인이 유사성교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재차 추행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기 전인 추행행위 시점에 이미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거나 뒤에서 껴안아 가슴을 주무르는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개시한 것으로서 유사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8) 한편, 유사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구성요건이 유사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동일한 법익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사강간 범행과정에 수반하여 강제추행 범행이 저질러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유사강간 범행과 분리하여 독립해서 처벌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강제추행 범행은 유사강간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9)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행위는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단일한 고의로 행한 것들로서 각 행위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근접하고 밀접히 연속되어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10) 따라서 강제추행 범행은 유사강간 범행의 과정에 수반된 것일 뿐, 유사강간죄와 분리되어 독립된 범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 가.항 및 나.항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소사실 가.항은 이와 일죄로 기소된 판시 유사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공소사실 나.항은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유사강간죄와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