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고단1355 1. 상습절도 피고인은 고급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 중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 있는 골프채,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2017. 5. 11. 03:25경부터 같은 날 05:09경 사이에 아산시 탕정면로 37에 있는 삼성트라팰리스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 B284 주차구역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트렁크 레버를 돌려 뒷트렁크를 연 다음 피해자 소유의 JPX AP800 아이언 골프세트 시가 110만 원 상당, G30 드라이버 골프채 1개 시가 40만 원 상당, G20 유틸리티 골프채 1개 시가 20만 원 상당, 투볼버사 퍼터 골프채 1개 시가 15만 원 상당 등이 들어 있던 타이틀리스트 골프가방 시가 4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는 등 2017. 3. 17.부터 2017. 6. 7.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58,890,17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5. 초 일자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빨래방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9. 15:00경 원주시 G 소재 H에서 업주 I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브릿지스톤 여성용 골프채 1SET를 매도하면서 매도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송부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같은 날 17:03경 위 H 인근 벤치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횡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J)가 기재된 운전면허증을 피고인의 휴대폰 사진기능으로 촬영 후 위 I에게 문자메시지로 송부하여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7고단161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성정공원 벤치에서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오메가 아쿠아테라 시계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4. 13.경 천안시 서북구 K, 1층에 있는 'L' 커피숍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위와 같이 습득한 시계를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와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명품 중고 사이트에서 감정을 받았는데, 250만 원 상당인 정품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품이 틀림없고, 가품인 경우 전액 환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시계는 피고인이 1항과 같이 습득한 물건으로 제대로 감정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계 대금을 지급받은 후 시계가 가품인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판매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계 판매대금 명목으로 2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83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N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18: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진목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71km 지점 편도 5차로의 3차로를 오산IC 쪽에서 안성 JC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빠른 통행을 위하여 만든 차량 전용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O(여, 48세) 운전의 P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등 수리비가 약 2,335,528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N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6. 11. 18:29경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진목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71km 지점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매매의 경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인천 남구 Q에 있는 R역 부근 'S'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T 명의로 등록된 N 제네시스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6. 11.경 안성시 U에 있는 'V자동차공업사'에서 제1항의 교통사고 피해자인 O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W' 빨래방에서 습득하여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F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의 명의로 교통사고 피해배상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백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2017, 06월 11일,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371K 지점에서 N 제네시스 차량이 P 차량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인하여 차량의 수리비와 렌트비 그리고 대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함을 약속드립니다. F, X"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각서 1통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1항의 교통사고 피해자인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2017고단1355호의 증거 중 다음 증거)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수용현황 및 판결문 등 첨부),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13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Y, Z, AA,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각 현장 CCTV 캡쳐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F 운전면허증 사진 첨부), 피의자 소지 F 운전면허증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7고단16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나라 게재글,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2017고단18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 사진 1. 각서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절도 범행의 횟수가 36회에 이르고, 피해액도 약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미 절도,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 AL과 교통사고 피해자 O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단1837호 중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W' 빨래방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2017. 8. 25. 공소가 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행 일시와 장소, 피해자, 범행 수법, 피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7. 6. 29. 공소가 제기된 이 법원 2017고단1355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