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57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위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90%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여 대출금이 회수 불능 되더라도 시중은행은 위 공사로부터 대출금의 90%를 보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G(2015. 5.21. 구속기소), H(2015. 10. 7. 기소중지), I(2015. 5. 14. 구속기소), J(2015. 10. 7. 기소중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때문에 시중 은행이 대출심사와 대출금 회수를 느슨하게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인 임차인(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부동산 소유주인 임대인, 임차인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각 모집한 다음 임차인과 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대출사기 브로커로 활동하던 자들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임대인 K(2015. 12. 1. 불구속기소) 및 위 브로커 G 등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G의 알선으로 2012. 11. 8. 양산시 L에 있는 M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위 K 소유의 양산시 N외 2필지 아파트 제11층 1105호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G로부터 피고인이 2012. 8. 3.부터 2012. 11. 7.까지 'P'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남양산지점에서, 사실은 위 K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위 P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4,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G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 위 K 명의의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Q건물 제115동 제703호의 소유주인 R의 아들로서, 임차인 S(2015. 12. 1. 기소중지)이 위 R 소유의 빌라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위 S 등과 나눠 갖기로 위 브로커 G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경 위 Q건물 제115동 제703호를 G에게 제공하고, G는 임차인 S이 위 R 소유의 빌라를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S이 2013. 3. 20.부터 2013. 10. 2.까지 'T'이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S에게 각 교부하고, S은 부산 부산진구 부암3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부암동지점에서, 사실은 위 R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위 T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 만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G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및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6. 위 R 명의의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임대인 U(2015. 12. 1. 불구속기소) 및 위 브로커 G 등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2.경 위 G 일당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U의 처인 V 소유의 부산 동래구 W빌라 제에이동 502호를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피고인이 2013. 8. 29.부터 2014. 2. 10.까지 'X'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교부받아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명륜역 지점에서, 사실은 위 V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위 X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6,300만 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G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및 재직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8. 위 V 명의의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U,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임대인 Y(2015. 12. 1. 불구속기소) 및 위 브로커 J 등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4.경 위 J으로부터 피고인이 Y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Z, 107동 802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4,000 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피고인이 2013. 8. 2. 부터 2014. 3. 경까지 'AA' 이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교부받아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좌동지점에서, 사실은 Y 소유의 위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위 AA 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8,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J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1. 위 Y 명의의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Y,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 U, Y, K,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전세자금 대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각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범위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불량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채무분할약정을 체결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1984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2013년에 재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장 임차인이자 근로자인 나머지 피고인들과는 달리 임대인으로서 실행행위의 분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2003년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