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 사이트 'K'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M(2015. 2. 17. 구속 기소), N(2015. 2. 17. 구속 기소)은 함께 2013. 12. 23.경 고양시 일산동구 O을 N 명의로 임차하여 사무실을 마련하고, 2013. 12. 26.경 N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L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뱅크웰'과 신용카드결제 대행계약 및 'KG모빌리언스'와 모바일소액결제 대행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2014. 2.경 M의 동생 P 명의로 'Q', 'R' 등의 도메인을 등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2014. 3.경부터 'K'라는 이름의 사이트를 개설하고 모바일 휴대기기에 설치 가능한 'K' 어플을 구글플레이스토어에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피씨 및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M, N은 속칭 '에이전시(국내 여성 비제이들을 고용·관리하며 인터넷방송을 하게하고, 해당 비제이가 올리는 매출의 5~10%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얻는 자, 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탈북여성들을 관리하는 중국 작업장 관리자를 이르는 말)'라는 여성 관리자들과 환전수익금 지급 비율에 관한 계약을 맺고 위 에이전시가 관리하는 국내여성 또는 중국의 작업장에서 음란채팅을 하는 탈북여성들로 하여금 일명 '비제이(방송자키, Broadcasting Jockey)'로서 인터넷 방송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N은 'K'를 광고하는 네이버 카페 게시글 또는 지식인 문답글 등을 게시하여 네이버 검색창에 'K'를 검색할 경우 위와 같은 게시물들이 검색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홍보하고, 'S' 또는 'T' 등의 사이트에 비제이 모집 광고글을 게시하여 비제이를 모집하거나 회원들의 무통장 입금 내역을 확인한 다음 '다이아(K 사이트에서 비제이에 대한 선물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이버머니의 일종으로, 다이아 1개의 가치는 100원에 상당함)'를 충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이 미리 고용된 비제이들은 위 사이트의 방송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회원들의 무료 입장이 가능한 속칭 '일반방'으로 불리는 채팅방을 개설하고, 채팅방에 입장한 회원들에게 보다 노출 수위가 높은 방송의 진행을 예고하며 회원들의 팬 가입을 유도하여 이에 회원들이 신용카드결제, 모바일소액결제,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충전한 다이아를 일정량 이상 비제이에게 선물하면 그에 해당하는 팬등급을 부여하였다. 또한 각 비제이에 딸린 '매니저'는 채팅창에 "전사 200, 주술 600, 족장 1000 팬갑(팬가입)입니다 영구누적"과 같은 팬등급 부여조건[회원이 비제이에게 다이아 100~200개(1~2만원 상당)를 선물할 경우 '전사' 등급을, 다이아 500~600개(5~6만원 상당)를 선물할 경우 '주술사' 등급을, 다이아 800~1,200개(8~12만원 상당)을 선물할 경우 '족장' 등급을 각각 부여받게 됨]을 나타내는 정형화된 홍보 문구를 반복적으로 채팅창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해당 비제이의 팬클럽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다음으로, 비제이와 매니저는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일반방의 방송을 종료하고 새로이 '전사방', '주술방', '족장방'등의 속칭 '팬방'을 개설하여 미리 일정량의 '다이아'를 지급하고 '전사', '주술', '족장' 등 해당 팬등급을 부여받은 회원들만 입장할 수 있게 하고, 각 팬방이 예정하는 수위에 따라, 비제이가 음란한 대화와 함께 상반신을 노출한 상태로 춤을 추거나 은밀한 부위를 웹캠으로 클로즈업하는 것부터 전라 노출 상태로 신음소리를 내면서 기구를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연출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음란한 행위를 하고, 매니저는 방송 진행 도중 채팅창에 홍보 문구를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들이 추가로 '다이아'를 지급하고 노출 수위가 더 높은 다음 단계의 팬방으로 따라오도록 유도하는 홍보 활동 및 회원 관리를 통해 비제이의 방송 진행을 돕는 역할을 함으로써, 비제이가 음란한 행위를 하는 영상을 회원들이 피씨 또는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며, 비제이는 예정된 시간이 경과하면 팬방을 종료하고 다시 무료 입장이 가능한 일반방을 개설하여 새롭게 일반회원들을 모집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위와 같은 방송 진행 과정에서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홈페이지에 게시된 무통장입금 계좌 또는 결제대행사들을 거쳐 금원이 입금되면, 피고인은 사전에 합의된 환전비율에 따라 비제이 환전수익금 내역을 M에게 보고하고, M은 이에 따라 환전수익금을 해당 비제이 또는 에이전시가 미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과 공모하여 2014. 3.경부터 2015. 2.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K'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히 전시함으로써 총 1,187,961,058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U(2015. 2. 17. 구속 기소)는 2014. 2.경 경기도 의정부시 V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상호를 'W'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X' 명의로 'Y' 도메인을 등록하고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와 신용카드 및 모바일소액결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2014. 3.경부터 인터넷 방송 사이트 'Z'를 개설하고 모바일 휴대기기에 설치 가능한 'Z' 어플을 구글플레이스토어에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피씨 및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개시하여 운영하다가, 2014. 5.경 '주식회사 AA'를 설립하고 스스로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AB' 도메인을 등록한 다음 '다우페이'와 신용카드 및 모바일소액결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2014. 8. 10.경부터는 기존의 플랫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호만을 바꾸어 인터넷 방송 사이트 'AC'를 운영하면서 동일한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였다. U는 속칭 '에이전시'로 불리는 여성 관리자들과 환전수익금 지급 비율에 관한 계약을 맺고 위 에이전시가 관리하는 국내 여성, 중국의 작업장에서 음란채팅을 하는 탈북 여성 또는 국내에 입국하여 정착한 탈북자 출신의 여성들로 하여금 일명 '비제이'로서 인터넷 방송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Z' 사이트 운영 당시에는 명목상 사장으로, 'AC' 운영 당시에는 주식회사 AA의 감사이자 이사로서 방송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등 사이트 운영을 돕고 비제이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C는 팀장으로서 'AC'를 광고하는 네이버 카페 게시글 또는 지식인 문답글 등을 게시하여 네이버 검색창에 'AC'를 검색할 경우 위와 같은 게시물들이 검색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또는 회원들의 무통장 입금 내역을 확인한 다음 '썸(AC 사이트에서 비제이에 대한 선물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이버머니의 일종으로, 썸 1개의 가치는 100원에 상당함)'를 충전해 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이 미리 고용된 비제이들은 위 사이트의 방송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회원들의 무료입장이 가능한 속칭 '일반방'으로 불리는 채팅방을 개설하고, 채팅방에 입장한 회원들에게 보다 노출 수위가 높은 방송의 진행을 예고하며 회원들의 팬 가입을 유도하여, 이에 회원들이 신용카드결제, 모바일소액결제,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충전한 썸을 일정량 이상 비제이에게 선물하면 그에 해당하는 팬등급을 부여하였다. 또한 각 비제이에 딸린 '매니저'는 채팅창에 "사원 100, 대리 300, 팀장 500, 사장1,000개(영구)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 드려요~"[회원이 비제이에게 썸 100개(1만원 상당)를 선물할 경우 '사원' 등급을, 썸 300개(3만원 상당)를 선물할 경우 '대리' 등급을, 썸 500개(5만원 상당)를 선물할 경우 '팀장' 등급을, 썸 10개(10만원 상당)를 선물할 경우 '사장' 등급을 각각 부여받게 됨] 등과 같은 정형화된 홍보 문구를 반복적으로 채팅창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해당 비제이의 팬클럽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다음으로, 비제이와 매니저는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일반방의 방송을 종료하고 새로이 '사원방', '대리방', '팀장방', '사장방' 등의 속칭 '팬방'을 개설하여 미리 일정량의 '썸'을 지급하고 '사원', '대리', '팀장', '사장' 등 해당 팬등급을 부여받은 회원들만 입장할 수 있게 하고, 각 팬방이 예정하는 수위에 따라, 비제이가 음란한 대화와 함께 상반신을 노출한 상태로 춤을 추거나 은밀한 부위를 웹캠으로 클로즈업하는 것부터 전라노출 상태로 신음소리를 내면서 손으로 음부를 문지르며 자위행위를 연출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음란한 행위를 하고, 매니저는 방송 진행 도중 채팅창에 홍보 문구를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들이 추가로 '썸'을 지급하고 노출 수위가 더 높은 다음 단계의 팬방으로 따라오도록 유도하는 홍보 활동 및 회원 관리를 통해 비제이의 방송 진행을 돕는 역할을 함으로써, 비제이가 음란한 행위를 하는 영상을 회원들이 피씨 또는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며, 비제이는 예정된 시간이 경과하면 팬방을 종료하고 다시 무료 입장이 가능한 일반방을 개설하여 새롭게 일반회원들을 모집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위와 같은 방송 진행 과정에서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홈페이지에 게시된 무통장입금 계좌 또는 결제대행사들을 거쳐 금원이 입금되면, U는 사전에 합의된 환전 비율에 따라 비제이들의 환전수익금을 해당 비제이 또는 에이전시가 미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U와 공모하여 2014. 3.경부터 2015. 1. 2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Z', 'AC'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히 전시함으로써 총 1,090,397,962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을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 사이트 'K'에서 일명 '비제이 ??'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22:00경 부산 해운대구 AD아파트 107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K'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상의 방제로 일명 '족장방(약 8-12만원 상당의 '다이아' 800-1200개를 지급하고 족장 팬등급을 부여받은 회원들만 입장할 수 있는 팬방)'을 개설하여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전라 노출 상태로 음부를 손으로 가리고 음모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등의 음란한 행위를 하여 채팅방에 입장한 회원들이 그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하고, 2014. 9. 27. 00:2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생방) 불금에 먹는 치맥보다 매력있어 ♥ ?? 팬방 주술"이라는 방제로 일명 '주술방(약 5-6만원 상당의 '다이아' 500-600개를 지급하고 주술사 팬등급을 부여받은 회원들만 입장할 수 있는 팬방)'을 개설하여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브래지어와 티팬티만을 착용하고 브래지어를 내려 양쪽 유두를 노출한 채 가슴에 오일을 문질러 바른 다음, 성인 크기의 곰인형을 눕힌상태로 곰인형 위에 올라타 허리를 흔들며 여러 가지 자세로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채팅방에 입장한 회원들이 그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1.경부터 2015. 1.말경까지 사이에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위와 같은 음란한 행위를 하여 회원들이 그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비제이 환전수익금 98,891,5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히 전시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인터넷 방송 사이트 'AC'에서 일명 '비제이 ??'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23:28경 경기도 의정부시 A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AC' 사이트에서 접속하여 "??♡사장방~ 어디까지 갈까?"라는 방제로 일명 '사장방(약 10만원 상당의 '썸' 1,000개를 지급하고 사장 팬등급을 부여받은 회원들만 입장할 수 있는 팬방)'을 개설하여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상반신을 완전히 노출하고 속이비치는 팬티스타킹만을 착용하여 음모가 비치도록 한 상태에서 웹캠을 가슴 부위에 클로즈업한 상태로 손으로 유두를 애무하고, 일어나 춤을 추다가 팬티스타킹을 내려 음모를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회원들이 그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2014. 9. 24. 22:46경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놔~ 팀장방오늘좀 달려야겠당~"이라는 방제로 일명 '팀장방(약 5만원 상당인 '썸' 500개를 지급하고 팀장 팬등급을 부여받은 회원만 입장할 수 있는 팬방)'을 개설하여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상반신을 완전히 노출하고 검정색 티팬티만을 입은 상태로 의자에 앉아 웹캠으로 가슴 부위와 음부 부위를 클로즈업하다가 티팬티를 벗고 의자에 앉아 다리를 'M'자로 벌린 상태로 손으로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채팅방에 입장한 회원들이 그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8.경부터 2015. 1. 28.경까지 사이에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위와 같은 음란한 행위를 하여 회원들이 그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비제이 환전수익금 34,239,8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히 전시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인터넷 방송 사이트 'AC'에서 일명 '비제이 ???'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00:01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A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AC' 사이트에 접속하여 "ㄱㅁ 확인ㅋㅋ 사장방의 대비 팀장방"이라는 방제로 일명 '팀장방'을 개설하여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속이 미치는 망사속옷을 입은 상태로 다리를 벌리고 음부를 만지다가 속옷을 탈의하고 전라 노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음모를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회원들이 그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하고, 2014. 9. 28. 02:06경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기위안으로~훅~갑니당~"이라는 방제로 일명 '사장방'을 개설하여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아무 것도 입지 않은 전라노출 상태에서 의자에 앉아 다리를 벌린 음모와 음부를 노출하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회원들이 그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8.경부터 2014. 10.말경까지 사이에 위 사이트에접속하여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위와 같은 음란한 행위를 하여 회원들이 그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비제이 환전수익금 49,996,464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M, N, U,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34, 42, 84, 86, 87, 93, 98, 128, 129, 130, 132, 133),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67, 174, 177, 191, 194, 2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주범인 M, N, U 등에게 고용되거나 위 사람들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