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외, 동종전력이 17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2고단1256 사건] 1.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시흥시 B 1606호 (C아파트상가) 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네이버 카페 'D' 인터넷 사이트에 차량경보기 이지카 e-76 제품을 싼값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차량경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과 통화하면서 대금 20만 원을 송금해주면 차량경보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7. 9:05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차량경보기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1항 기재 자신의 집에서 네이버 카페 'D' 인터넷 사이트에 차량경보기 이지카 e-76 제품을 25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차량경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와 통화하면서 대금 21만 원을 송금해주면 차량경보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9. 17:50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차량경보기 대금 명목으로 21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1항 기재 자신의 집에서 네이버 카페 'I 동호회' 인터넷 사이트에 시가 80 만원 상당의 차량용 쇼바를 26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차량용 쇼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과 통화하면서 대금 26만 원을 송금해주면 차량용 쇼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7. 13:20 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차량용 쇼바 대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1.항 기재 자신의 집에서 다음 카페 'K 동호회' 인터넷 사이트에 차량용 사이드 발판을 16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차량용 사이드 발판을 가지고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과 통화하면서 대금 16만 원을 송금해주면 차랑용 사이드 발판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7. 9:30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차량용 사이드 발판 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1012 사건]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M 의 사원으로서 월급 150 만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게다가 2011. 6.경 작업 중에 허리를 다쳐 쉬고 있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0.경 경기 시흥시 C아파트 1006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음 'K 동호회' 카페에 접속하여 TE37 19인치 휠타이어 4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피해자가 작성한 게시 글을 확인한 후에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휠타이어 4개를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시가 50 만원 상당의 TE37 19인치 휠타이어 4개를 택배로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2462 사건] 피고인은 2012. 4. 17.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화랑유원지 내 제2주차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N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싼타페 승용차의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인터넷사이트 다음의 K에 '싼타페의 옆 발판(사이드 스텝)을 구입한다'고 게시한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사이드 스텝을 16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9. 5. 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9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2716 사건] 피고인은 2012. 7. 11.경 시흥시 0건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P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명 '오로라 사이렌 (여러 소리가 나는 경적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인터넷사이트 다음의 자동차동호회인 'Q'에 '오로라 사이렌을 구입한다'고 게시한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로라 사이렌을 14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14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R, S, T, U, V, W, X, Y, Z, AA,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H, E, J, N,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사본) 1.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판매글 캡쳐자료, 입금확인증, 각 입금내역서, F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2012고단1012 사건의 죄에 금형 선택, 판시 나머지 각 사건의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징역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더욱이 동종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횟수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