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12.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9. 2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43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7. 9. 18: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B가 근무하는 C에 방문하여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번호>호 소나타 승용차의 범퍼, 안개등 교환, 도장작업 등을 의뢰하면서 '차량을 수리해주면 수리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차량 수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수리비 상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12.경 차량 수리를 완료하게 하였고 같은 날 19:58경 보험회사 직원에게 '차량 열쇠를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직원을 통해 차량 문을 열고 같은 날 20:48경 위와 같이 수리가 완료된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가고 수리비 1,05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9. 오후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일의 차량 수리기간 동안 타고 다닐 렌트차가 필요하다, 렌트 비용은 내일 입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렌트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렌트비 상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번호>호 티볼리 차량을 렌트받아 4일동안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렌트비용을 지급하고 차량을 반납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22. 7. 12. 20:48경 <주소>에 있는 C 앞 노상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별다른 통보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400,000원 상당의 렌트비, 50,000원 상당의 주유비, 50,000원 상당의 세차비 등 대금 합계 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7. 20. 15:17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P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유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주유비를 결제할 수 있는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인 <자동차번호>호 흰색 쏘나타 차량에 기름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기름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5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7. 16. 11:4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의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아래쪽 서랍 안에 있던 현금 30,000원과 파란색 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488,000원 및 컴퓨터책상 아래쪽에 보관 중이던 검정색 가방에서 현금 50,000원 등 현금 합계 568,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677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9.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주소>, 'S' 앞 1차로를 울산세무서 방면에서 T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옆에는 마트 건물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 있던 피해자 K이 관리하는 'S' 건물 바닥 외벽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트 건물 바닥 외벽에 금이 가게 하는 등 수리비 60만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9. 01:45경부터 같은 날 03:26경 사이에 <주소>, 'U' 부근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4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885 6. 사기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0.경 <주소>에 있는 친구 M의 주거지 내에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입금을 해주면 건당 2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V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 파일을 작성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2021. 12. 20.경 재차 피해자에게 W협회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하여 '대환대출을 하면 계약 위반이고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 한다, 우선 500만 원을 변제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20. 12:50경 <주소>, X 옆 노상에서, 마치 피해자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알려주는 게좌로 이체를 시켜주면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Y 직원을 사칭하여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 파일을 작성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2022. 1. 20.경 재차 피해자에게 Z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한다, 금융법 위반이다, 대출금 600만 원을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20. 15:20경 <주소>, AA 주차장에서, 마치 피해자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7.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7. 13. 01:30경 <주소>, AH 앞 노상에서 피해자 AB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AC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AD 카드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본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8.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13. 01:53경 <주소>, 피해자 AE 운영의 AF주유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B 명의의 AC카드를 그곳 무인결제기에 삽입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후,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에 15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고 동액 상당을 위 AC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2959 9.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G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송금하면 가방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가방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Y 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가방은 택배로 배송하였고, 당장 카드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5만 원이 부족하니 5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에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방을 택배로 배송한 사실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 없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Y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2고단2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B, D 작성 각 진술서, Q, F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22고단2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22고단2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AB 작성 각 진정서 및 그 첨부자료, L, N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및 그 첨부자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22고단2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 진정서 및 진술서, O 제출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누범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이스피싱가담에 의한 사기의 점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등 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I)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H, J : 책임 범위 불분명)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처벌을 받았고, 2015년부터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절도를 포함 판시 각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왔고,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