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9. 1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0. 24. 수원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7.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737 1. 피고인은 병적 도벽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2019. 12. 25. 17: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D에서, 그 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99,000원 상당의 삼성AX600R 공기청정기 1대를 쇼핑용 카트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병적 도벽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2019. 12. 26. 19:10경 제1항 기재 D에서, 그 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1,350,000원 상당의 엘지 코드제로 A9 청소기 1대, 시가 11,990원 상당의 푸마양말 8족 3개, 시가 11,990원 상당의 레노마 양말 6족 5개, 시가 94,000원 상당의 정관장홍삼진황 3박스, 시가 1,000원 상당의 아임후레쉬 장바구니 2개, 시가 12,900원 상당의 홈플바스타월 1개, 시가 4,700원 상당의 서울우유 1개 등 합계 1,747,520원 상당의 물품을 쇼핑용 카트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병적 도벽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2020. 2. 11. 16:59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마트 앞에서, 마트 업주인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원 상당의 딸기 1상자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간 후, 같은 날 17:41경 위 G 마트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사과 1박스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907 피고인은 병적 도벽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2020. 4. 28. 15:55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9,600원 상당의 바디피트 생리대 4개를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637 피고인은 병적 도벽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2020. 6. 12. 17:50경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M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수박과 물냉면 등 시가 합계 28,2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100 피고인은 병적 도벽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2020. 7. 6. 18:40경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O에서 관리자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678,16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296 피고인은 병적 도벽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2020. 7. 22. 17:00경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O’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장에 있는 시가 29,000원 상당의 스트링 백팩 1개 등 합계 397,090원 상당의 상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F의 각 진술서 1. 절취품목영수증, 각 현장사진, 사진, 사건관련사진기록 1. 판시 심신미약: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서 2020고단1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심신미약: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서 2020고단2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심신미약: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서 2020고단3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쳐 1. 판시 심신미약: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서 2020고단4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관련사진(피해품 촬영사진) 1. 판시 심신미약: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력 확인), 판결문 출력물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재판 진행 중에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수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지적장애 1급의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