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2세)은 2017.경부터 평택시 C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평소 자주 다투어 사이가 좋지 않았다. [2019고단422] 1. 상해 가. 2018.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6. 09:30경 평택시 C의 1층 현관 계단에서, 피고인이 C의 앞마당 공사를 위해 자전거 등을 치워 놓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이 씨 발년이 어디를 올라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8. 7. 2. 경범행 피고인은 2018. 7. 2. 17:44경 평택시 D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27, 09:15 경 평택시 C 옥상에서 피해자가 C 앞 도로를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던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2. 21. 07:25경 평택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폐지를 줍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가 폐지를 주워 올려놓은 휠체어를 1회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019고단619] 1)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도 상해의 내용으로 기소되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상처는 제1의 가항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1. 2019. 2. 1.자 폭행 피고인은 2019. 2. 1. 16:45경 평택시 F, 앞 노상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 가 폐지를 줍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2019. 3. 3.자 폭행 피고인은 2019. 3. 3. 16:12경 평택시 C 건물 옥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계란 2개를 2회에 걸쳐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837] 피고인은 2019. 4. 28. 20:00경 위 'C' 3층 옥상에서, 동 건물 맞은편에 있는 'D빌라' 앞 도로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계란을 집어던져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8. 13: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2]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첨부 사진, 18. 7. 2. 첨부영상 사본 CD, CCTV 영상, CCTV 캡처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 즉 2018. 6. 16.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 직후 상처가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찍은 사진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각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소주병을 던지고 피해자가 수집한 폐지를 넘어뜨리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영상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평소에도 잦은 다툼이 있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처벌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합리적이지 아니하고 일부 그 일관성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6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CCTV 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은 2019. 2. 1.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CCTV 영상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을 촬영한 사진, 방송영상 백업 CD, 각 CCTV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인 괴롭힘 범죄를 저질러 온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일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 다시는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상해와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육군제6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02:0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수사보고(운전 거리 확인), 길찾기 화면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종전보다 엄격한 처벌을 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높은 분위기 가운데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판시 전과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22:23경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C, 앞 도로를 의림지 방면에서 제천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8세)를 위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반대편 도로로 튕겨져 나가 위 도로를 제천역 방면에서 의림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E 운전의 F 소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에 충격하여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외상성 뇌·흉복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약 26년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17:40경 단양군 C에 있는 'D' 식당의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 위 자동차를 후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변을 잘 살피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해태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펜더 판금 등 수리비가 310,077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 출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견적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매우 짧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23:15경 공주시 신풍면 영정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영정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유사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7년이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19:15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4층 주인세대에서 욕설을 하면서 싸우는 소리가 심하게 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다툼의 경위를 문의받자 "야 씨바 내 잡아가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E의 목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최근 20년간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3%의 이율로 400만 원을 대출 해 줄테니 이자를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대구 달서구 B 1층에 있는 'C' 배달업체에서 피고인 명의의 D증권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료회신, 카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위례산길2에 있는 위례교차로를 입장파출소 방면에서 시장저수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C, 여, 56세)과 피해자 D(D, 여, 56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 흉추, 척추체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의 과실도 중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8. 19: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약식명령 사본 1부 1. 정식재판청구 기각결정 및 약식명령 사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피고인의 부친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부친에게 가기 위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26

범죄사실 2019고단32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5.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17:00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니가 호모여, 뭐여!"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을 약 8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의자를 집어 들어 때리려고 하여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6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07:13경부터 같은 날 07:28경까지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밥을 먹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일어나 옆에 있는 불상의 손님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시비를 걸고, 그 손님이 황급히 가게 밖으로 나가자 술병과 술잔을 들고 주방에 있는 종업원에게 다가가 주정하였으며, 그 후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데리고 가게 밖으로 나가려 하자 "내가 무슨 잘못했냐. 내가 전과 34범이다. 니네들을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1.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3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합의서 1.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각종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총 3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때마다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지속하여 무고한 피해자들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벌감응성이 떨어지고 유사한 폭력행위를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10.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6.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6. 21:42경 여수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학동 여수시청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화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3회 벌금형 외 다른 전과 및 중한 전과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08:5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서귀포 쪽에서 회수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가 진행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스파크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2. 08:5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의료원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주 완산구 D 임야에서 E라는 사업(곤충을 키워 F백화점, 학회에 납품하여 돈을 버는 등 곤충체험관 운영사업)을 하고 있는데, 곤충사업을 하려면 물이 필요하고, 관정을 파 물을 생산해야 한다, 전주시청으로부터 지원금 1억2천만 원을 무상으로 지원받았다, 돈을 빌려주면 E 사업을 해서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곤충체험관을 운영하면서 다액의 채무가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고, 곤충체험관을 운영하여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178,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큰 점,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7세)과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01:25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집에 늦게 귀가한 것으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는 피고인의 팔을 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손톱으로 긁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기는 내 집이니까, 니가 나가라.", "미친년아"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6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등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피해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9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그 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동성로 반월당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달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4km 거리를 C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단속결과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결정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0%로 매우 높고,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나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23:2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중앙여고 교차로를 이도광장 쪽에서 제주여고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비가 내려노면이 젖어 있었고 피해자 C(52세)이 보행자 적색 등화에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비가 내리고 있었음에도 감속하지 않고 제한속도 시속 48km(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어 제한속도 60km에 100분의 20을 줄여 감속)를 초과한 시속 약 92km로 함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0. 00:15경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 도중 두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영상(피의차량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으나,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9. 20:04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매장 도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9. 20:04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매장 앞 편도 2차로를 G 방면에서 H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I(여, 40세) 운전의 J모닝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펜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술을 마셔 횡설수설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K(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2명이고, 나이 어린 피해자도 있는 점, 합의도 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최근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70

범죄사실 1. 2019. 2. 23.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23. 22: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C역 개찰구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가명, 여, 3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머리와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강제추행하였다. 2. 2019. 2. 28.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28. 22:00경 위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 뒤에 선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스치듯이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뱃지에 대하여), 수사보고(도시철도 1호선 C역 CCTV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거듭 강제추행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58

범죄사실 [2019고단1058] 피고인은 2019. 2. 1.14:55경 대구 수성구 B빌라' 앞길에서 어머니를 찾는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한 후 이를 접수하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ol 함부로 위 빌라에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D에게 "개소리 하지마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D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888] 피고인은 2019. 2. 3. 09:07경 경산시 E 원룸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모닝 승용차의 와이퍼를 잡아 당겨 부러뜨리고, 번호판을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1,082,508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촬영사진 1. 경찰관 근무일지 [2019고단2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 있는 점, 피해자 F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목공사 시공사인 C은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같은 전원주택단지 개발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3. 11:00경부터 2019. 4. 5. 13:00경까지 이천시 B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9천만 원을 선지급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준공완료 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거부한다는 이유로, E 덤프 차량으로 가로 막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유치권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2018. 10. 3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1. 피고인이 2018년 11월 30일까지 토목공사를 마감한다.", "2. 2018년 12월 15일까지 사도 토목준공을 완료한다.", "3. 2019년 1월 10일까지 F(G, H)와 단지 내 도로 토목준공을 완료한다."라고 공사진행 이행각서가 작성된 사실(증거기록 40쪽), 같은 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8년 11월 4일 1,500만 원 지급. 2018년 11월 12일 총 공사대금의 지급금액 포함 65% 금 2억 6,975만 원, 토목공사 완료시 5% 2,075만 원, 준공 완료 후 10일 이내 30% 1억 2,450만 원"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대금 지불각서가 작성된 사실(증거기록 41쪽), 2019. 3.경까지 피고인이 준공을 완료하지 못하여 피해자는 1억 2,4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9,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바, 공사의 준공을 전제로 한 공사대금 채권은 피고인이 공사의 준공을 완료하지 못하여 2019. 4. 3. 당시 성립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자력구제의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 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7고단2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4. 1. 초순경 광주 북구 일곡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B에게 "연구결과물을 발표해야 하는데 기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창의성 개발과 논문을 작성해야 하는데 논문을 대신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고, B은 이에 응하여 2004. 1. 중순경 광주 북구 C 소재 D 학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라는 제목의 논문을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2004.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F대학교 내 G학회에 위와 같이 B이 대필한 논문을 마치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 학회의 H 교수의 심사를 거쳐 2004. 5. 말경 G학회에서 발행한 'I' 제4호에 위 논문이 게재되게 함으로서, 위계로써 위 학회의 논문심사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내사자 B 대필 논문사본 첨부) 1. 수사보고(J기관 담당 K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천군 B에 있는 'C'라는 식품가공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9.경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외국인 D를 월급 14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외국인 총 11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외국인 고용확인서, 태국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