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85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85 특수상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희욱(기소), 염준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석종목(국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5.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50세)과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특수상해 가. 2019. 11. 10.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10. 02:30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 주방 및 안방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 및 왼쪽 뺨을 10여회 때리고, 근처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소유 Galaxy J4 plus 휴대전화(크기 : 161.4 x 76.9 x 7.9mm, 무게 : 178g)를 오른손에 쥐고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9. 12. 30,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2. 30.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하며 다투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소유 Galaxy J4 plus 휴대전화(크기 : 161.4 x 76.9 x 7.9mm, 무게 : 178g)를 빼앗아 오른손에 쥐고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8. 19:30경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와 D과의 통화기록을 보고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화가 나,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웅크리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휴대전화 관련 진술), 수사보고(2019. 11. 10. 범죄장소 관련), 수사보고(2019. 12. 30. 범죄사실 관련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휴대전화 상세스펙)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때린 바 없다고 주장한다.1)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단계에서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폭행하였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모서리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변호인이 2020, 6, 1.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부분에 대하여 이견이 없지는 않다.'고 기재하였고, 2020. 9. 1. 제출한 참고자료에도 휴대전화 수리비 명세서를 첨부하면서 '피고인이 홧김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져 휴대전화가 부서지는 바람에 수리를 한 적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기재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9 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에게 3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경위 및 수단,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현 판사 윤성식 판사 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