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102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의료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실질적인 조합 대표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가족·지인들을 통하여 설립동의서에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되, 조합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은 피고인이 부담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합의 설립·인가 조건(300명 이상의 설립동의자 및 3,000만 원 이상의 출자금 납입 총액)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인 E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E의료생협'이라 한다)을 결성하여 허위로 조합원을 모집한 다음,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의 한도는 총 출자좌수의 5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총 출자좌수의 5분의 1을 넘어 출자금을 납부하고, 서류상으로만 조합원들이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의료생협을 설립하기로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사실상 피고인 소유의 병원(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발기인을 형식적으로 구성하여 정관을 작성한 것처럼 가장하고, 명의를 빌리거나 의료기관 개설 시 의료비 할인을 약속하며 1만 원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310명의 조합원 명의를 만든 다음 출자금 납입총액 3,100만 원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납부하였음에도 조합원 명의자들이 실제로 출자한 것처럼 가장하여 형식적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6.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광역시청 경제일자리과 사무실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2. 8. 22.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위 E의료생협의 설립인가를 받고, 2012. 8. 23.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E의료생협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1. 7. 울산 남구 F빌딩 6층부터 10층까지의 건물에 의사 G 등 의료진을 고용하고, 23개의 병실 및 119개의 병상과 진료실, 물리치료실, 주사실 등을 구비한 후 E의료생협 명의를 이용하여 울산광역시장에게 'H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5. 9.경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급여비용 및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립된 위 E의료생협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위 H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를 한 다음,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경 위 H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의사 G 등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1.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66,222,31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4.까지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4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3,915,803,380원을 지급받고, 2013. 1. 15.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20,772,93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6회에 걸쳐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1,156,047,6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5,071,850,98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의료기관 현황 및 점검결과서(2014. 8. 6.), 사실확인서(정기총회 관련 위임서류 미제출, 2014. 8. 5.), 사실확인서(탈퇴 조합원 조합비 미반환, 2014. 8. 5.), 각 조합원 전화진술보고(증거목록 6, 7), 각 조합원 전화 진술서(증거목록 45 내지 56), 창립총회 참석자 명단, 창립총회 의사록(2012. 7. 26.), 설립동의자 명부, 출자금(조합비)통장사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증(2012. 8. 22.), 금융거래정보(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거래내역(A, 농협 J), 계좌명의자조회서, 계좌내역(K, 농협 L), 계좌명의자 조회서, 총회참석 및 조합비 납입내역, 계좌거래내역(M), 계좌거래내역(임원 출자금 변제),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의료급여 지급내역, 계좌거래내역(조합 및 병원), 개설 전 입출금 내역서,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A) 1. 각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증거목록 23, 27), 내사보고(창립총회 참석 인원 파악보고), 내사보고(총회참석 및 조합비 납입내역), 내사보고(조합원 상대 총회 참석 및 조합비 납입여부 확인), 내사보고(N 차용증 미제출), 내사보고(요양급여비용 등 청구 및 수령내역 첨부), 내사보고(계좌내역 등 첨부), 내사보고(차입·상환, 수입·지출내역 분석), 내사보고(병원개설 자금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주민번호 틀린 조합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자금사용 및 출처), 각 수사보고(전화조사)(증거목록 120 내지 1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식적으로만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규정취지를 교묘히 잠탈하는 탈법적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이 관련법의 규정을 교묘히 회피하여 설립된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경우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 진료, 항생제 오·남용,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의료생협과 같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료생협이 난립함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자주적인 의료생협 활동을 통해 복지 향상을 이루려는 생협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생협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된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 2년 5개월의 기간에 걸쳐 편취한 금액이 합계 50여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병원의 진료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이 사건 병원의 관리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