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 30. 가석방되어 2020. 2. 2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21. 10. 7. 22:00경 대출 의뢰인 피해자 B(여, 23세)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술집 영업이 종료되자 피해자에게 대출 얘기를 더 나누자며 같은 날 22:20경 자신의 주거지인 군포시 C아파트 D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겠다며 피해자를 그곳 침대의 안쪽에 눕게 하고 자신은 바깥쪽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윗옷에 손을 넣어 피해자를 만지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절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돌변해 “대출받기 싫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에게 윗옷을 벗게 하고 “똑바로 누우라니까!”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쪽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회 때려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고인은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인 2021. 10. 7. 22:20경부터 같은 달 8일 01:12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로 겁에 질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황이 진정되어 “저 오늘 밖에서 혼자 방 잡고 자겠다. 내일 아침 볼일 볼 때 일찍 오겠다.”라고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싫어. 너 지금 나가면 신고할 거잖아. 옆으로 와.”라고 말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앉아라. 누워라. 팔을 들어라. 내려라. 내꺼나 만지고 있어라. 조용히 해라.”라는 등의 지시를 하면서 피해자의 발과 겨드랑이를 빠는 등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들기를 기다려 위 주거지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약 2시간 5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해바라기센터 간호사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태 및 센터 간호사 선생님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과 파일 첨부, 사건 현장에 대한 수사 및 사진 첨부, 피해자 신체 사진, CCTV 영상자료 첨부 – 사건 당일 피의자 주거지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피의자와 피해자가 함께 탑승한 영상, 112신고 사건 녹취 파일 확인)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건 현장 사진(1-5), 피해자 의류 사진(상하의), 피해자의 가방 사진, 피해자의 신체 사진(피해 부위), CCTV 영상 CD, CCTV 영상 파일 캡쳐 사진, 112신고 녹취파일 백업본(CD), 피해자 진료기록(성범죄 피해자 경찰 보관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서(누범 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각 판결문, 사건 상세 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뿐,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강간과는 전혀 무관한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유사성행위를 마치고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해자가 이를 추궁하다가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가하고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2021. 10. 8. 01:15경 및 01:22경 “상대방이 나를 때리고 목을 졸랐다”고 하며 112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성폭력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E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하여 응급키트를 실시하였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기군포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행동과 말,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피고인의 주거지를 나온 과정 등에 관하여 생생하게 표현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와 이 법정에서도 피해 사실에 관하여 경찰 조사 때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유사성행위가 끝나 상황이 진정된 후에도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옷을 입게 하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피고인의 친구인 G이 보관하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핸드백과 옷도 챙기지 못하고 신발을 손에 든 채 몰래 그곳을 빠져 나와 계단을 이용하여 한 층 아래로 내려간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를 나왔고, 즉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 다. 피해자는 2021. 10. 13.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진술서를 통하여 강간, 감금 및 유사성행위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후 G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며 합의를 종용하였고,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 그와 같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진술서를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성기 삽입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디엔에이 감정 결과가 피해자의 진술과 다르게 나오자 이에 관하여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을 느껴 합의요구에 응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번복 진술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은 자신의 전 여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해자와 몸싸움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의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리거나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문제로 다툰 적도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는 전 여자친구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가 와서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였다고 변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해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가 발생한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궁극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는 무관한 사정으로 합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7. 22:20경 자신의 주거지인 군포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B(여, 23세)를 그곳 침대의 안쪽에 눕게 하고 자신은 바깥쪽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윗옷에 손을 넣어 피해자를 만지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절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돌변해 “대출받기 싫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에게 윗옷을 벗게 하고 “똑바로 누우라니까!”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쪽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회 때려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고인은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2021. 10. 8.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 감금의 피해를 당한 사실을 진술한 후 경찰관이 또 다른 피해가 없었는지 묻자, “그분이 제 목을 조르고 때릴 때 제 바지를 벗기고 그 이후에 그분의 성기를 제 음부에 삽입했던 것 같아요. 너무 경황이 없을 때 있었던 일이라 정확하게 순서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저는 삽입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삽입은 했었으나 그 시간이 짧았다. 삽입을 했다가 금방 바로 뺀 느낌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1. 10. 12.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2021년 10월 7일에서 8일 넘어가는 새벽에 군포경찰서 여청계에서 조사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날 진술한 것이 폭행과 강간이었는데 강간이 제가 진술한 1회 삽입 때문에 그렇다는데 제가 그날 경황이 없어서 삽입인 것으로 착각하고 진술을 하였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삽입이 아니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에 관한 진술 태도가 확신이 없어 보이고, 며칠 후 성기 삽입 사실에 관하여 착각하였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팬티라이너, 외음부, 질 내용물, 자궁경부, 팬티 음부 부위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았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형사합의금 액수가 강간죄의 일반적인 합의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측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