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지(Fiji)의 발전소 운영을 위한 현지 법인인 B회사 (B, 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C은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 이하 다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처음에만 ‘주식회사’를 기재한다.)의 파견 직원으로 B의 이사였다. 1. 피지 발전소의 사업 구조 주식회사 E, D, F 주식회사, G회사(G, 이하 ‘G’라고 한다.)가 B을 설립하여 주주로서 총 147억 원의 지분투자(주주간 계약)를 하고, G와 E가 지분투자하여 설립한 H (H, 이하 ’H‘라고 한다.)가 B에 연료 공급을 하고, 이러한 연료공급계약(Fuel Supply Agreement, FSA)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선순위대출 300억 원, F과 D가 함께 B의 후순위 사채를 펀드 형태로 미화 4,479,094달러에 매입함으로써 이렇게 조달된 자금으로 B이 피지 I 지역에 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고 한다.)를 건설하고, G의 연료공급에 따라 전력을 생산한 후 피지 전력청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2. 사전자기록의 위작 및 행사 가. 범행의 동기 피고인은 2014. 12. 8.경 피지전력청과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4. 13.경 B 설립을 위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발전소 건설을 위한 자금인 선순위대출금과 후순위사채 펀드 투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D, F과의 합의에 따라 G의 연대보증이 있는 연료공급계약서가 필요하였다. 그런데 G는 2014. 12. 9.경 G의 직원 J(이하 ’J‘라고 한다.)를 통하여 G가 연대보증을 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2015. 4. 8.경에도 마찬가지로 연대보증이 있는 연료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G 명의의 연료공급계약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연료공급계약서를 위조하고 연료공급계약서를 승인하는 내용의 B 이사회결의서, 회의록을 위조하는 한편, G의 B에 대한 지분에 질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질권설정계약서(Sharemortgage Agreement)도 함께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연료공급계약서의 위작 및 행사 피고인은 G의 직인과 G의 회장인 M(이하 ‘M’이라고 한다.)의 서명을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직인과 서명으로 연료공급계약서를 위작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20.경 이 사건 발전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과 H 사이의 연료공급계약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M의 서명과 G의 직인 인영 이미지를 복사하여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G 명의의 연료공급계약서 1개를 위작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작한 연료공급계약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B 이사회결의서, 회의록의 위작 및 행사 피고인은 M의 서명을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서명으로 B 이사회결의서와 회의록을 위작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10.경 피지 N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연료공급계약을 승인하는 내용의 B 이사회결의서와 회의록에 있는 서명 란에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M의 서명을 복사해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M 명의의 B 이사회결의서 및 회의록 각 1개를 위작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작한 B 이사회결의서 및 회의록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F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질권설정계약서의 위작 및 행사 1) 2015. 12. 31.경 질권설정계약서의 위작 및 행사 피고인은 G의 직인과 M의 서명을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직인과 서명으로 질권설정계약서를 위작하여 F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31.경 피지 N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 O회사(이하 ‘O’이라고 한다.), P 주식회사의 질권설정계약서의 질권설정자 란에 M의 서명과 G의 직인 인영 이미지를 각각 복사하여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G 명의의 질권설정계약서 파일을 위작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작한 질권설정계약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6. 1. 12.경 질권설정계약서의 위작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1. 12.경 Q 법률사무소의 직원 R으로부터 이메일로 ‘Version 7’의 질권설정계약서를 전달받고, G의 직인과 M의 서명을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직인과 서명으로 질권설정계약서를 위작하여 F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같은 날 피지 N 소재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 O 및 P 간의 질권설정계약서의 질권설정자 란에 M의 서명과 G의 직인 인영 이미지를 복사하여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G 명의의 질권설정계약서 파일을 위작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작한 질권설정계약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S의 담당변호사를 통해 F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B 출자금의 편취 E, F, G, 피해 회사 D는 2015. 4. 13.경 B 설립을 위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주주간 계약서 Section 3.01에 의하면 피해 회사 D와 E가 2015. 5. 26. 이전에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만약 납입하지 않을 경우 연 15%의 이율로 이자를 지급하여야 했다. 그리고 같은 계약서 Section 3.03에 의하면 피해 회사 D의 주금납입 선행조건에 주주사들이 형식적,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유효한 연료공급계약서가 존재해야 했다. 그런데 주금납입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금납입 선행조건인 연료공급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고, E에서는 피해 회사 D가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국내 주주사를 제외하고 E에서 단독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태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 회사 D는 유효한 연료공급계약서가 2015. 6. 무렵에는 체결되는 것을 전제로, 2015. 4. 말경 E와 사이에 피해 회사 D가 B에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면 B이 E에 EPC(설계, 구매, 건설) 선급금 지급 명목으로 송금을 하고, E는 B로부터 받은 EPC 선급금 중에서 E가 B에 납입해야 할 자본금 잔액 46.1억 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시적 자금관리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합의서에 따라 신주인수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당시 G의 M과 그의 직원인 J와 연료공급계약 협상을 진행했던 피고인은 2014. 12. 9.경 J로부터 G가 연료공급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5. 4. 8.경에도 마찬가지로 G가 연대보증이 있는 연료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부하여, 더 이상 G와 연대보증 조항이 들어간 연료공급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1.경 피지에서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피해 회사 D에 B 대표 명의로 신주인수대금 납입을 요청하는 내용의 ‘RE: Request for Subscription(D회사)’ 공문을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 D로부터 신주인수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14. 5,470,893달러(당시 환율 기준 5,968,744,263원)를 B 명의 T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선순위 대출금 및 후순위 사채펀드 투자금의 편취 1) 배경 피고인은 B이 차주로, 피해 회사 O이 대주로, 피해 회사 F을 대리금융기관 겸 담보관리기관으로 하여 원금 총액이 3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공의무일인 2018. 4. 8.을 대출만기일로 정하는 내용의 선순위대출계약(Credit Facility Agreement)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선순위대출금의 자원은 피해 회사 O이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유치한 자금을 자원으로 하고, 피해 회사 F은 투자를 원활하게 유치하기 위하여 매입확약(사모사채인수확약서)으로 위 ABCP에 보증을 해주고, E와 피해 회사 D는 출자자약정을 하여 이 사건 발전소 건설, 운영 과정에서 향후 부족할 수 있는 선순위대출금의 이자, 운영자금 등에 대하여 추가출자를 약속하는 보증을 해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채 발행인인 B과 인수인인 ‘U’(이하 ’U’라고 한다. 신탁업자는 P이다.) 사이에 총액 미화 4,479,094달러로 후순위사채인수계약(Subordinated Bond Subscription Agreement)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위 계약에 의하면 U에서 B의 후순위 사채를 인수하고, 피해 회사 D, F은 U에서 발행한 수익증권을 각각 절반씩 부담하여 매입하기로 하였다. 한편 유효한 연료공급계약서의 존재는 위 선순위대출계약에서 대출금 최초 인출을 위한 선행조건이고, 위 후순위사채인수계약에서 사채인수를 위한 선행조건이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경 피지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연료공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을 통하여 그 무렵 피해 회사 F에 제시하고, 2015. 12. 10.경 피지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B 이사회 결의서 및 회의록을 그 무렵 피해 회사 F에 제시하였다. 연료공급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 회사 O, D, F은 예정에 따라 2015. 12. 11.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선순위대출계약과 후순위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선순위대출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 O은 ABCP를 발행하여 3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후순위사채인수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 D, F은 U에서 발행한 미화 4,479,094달러인 수익증권을 매입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연료공급계약서 등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 회사들을 기망해 피해 회사 O로부터 선순위 대출금으로 2016. 1. 18. 11,865,369,864원, 2016. 4. 18. 11,730,739,727원, 2016. 7. 18. 5,659,726,028원 합계 29,255,835,619원을 B의 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후순위사채 투자금으로 피해 회사 D, F이 절반씩 투자한 미화 4,579,094달러를 보관하고 있던 신탁기관인 P으로부터 2016. 1. 18. 미화 174,600달러, 2016. 12. 29. 미화 4,304,494달러 합계 미화 4,479,094달러(당시 환율기준 5,404,339,116원)를 B의 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2018. 11. 16.자 G 이메일, G 직인, 2019. 2. 1.자 G 이메일, E 답변서, 2018. 11. 22.자 G 이메일, 계약서 선행조건 조항, 2017. 8. 29.자 현안 회의록, 고소인 회사의 2015. 3. 13.자 투자집행승인서, 2015. 5. 11.자 출자금 지급 요청서, 텔레그램 대화(증거순번 38번), A이 C에게 전송했다는 싸인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G 측의 연료공급의무 관련 연대보증 조항 거부의사, 쉐어모기지 계약서 위조 관련, A B 주금납입 관련 E-MAIL 출력물 임의제출), 각 해당 E-mail 및 첨부파일 출력물 각 1부(증거순번 200, 212번), A 임의제출물(15. 3. 1. ~ 15. 5. 1. 기간, 검색어 '납입'으로 조회한 E-mail 19건) 일체 1부의 각 기재 1. 주주간협약_15.04.03., 거래신용 약정서(credit facility agreement), SHAREHOLDER AGREEMENT, 선순위대출 계약서 Credit Facility Agreement_Stamped, 후순위대출계약서 Subordinated Bond Subscription Agreement_Stamped의 각 기재 1. 해외송금 신청서, 해외직접투자 신고서, 선순위대출 산업은행 원화계좌거래내역서 _2016, 후순위대출 산업은행 미화계좌거래내역서_2016의 각 기재 1. 연료공급계약서(fuel supply agreement), B 이사회 결의서, B 이사회 회의록, SHARE MORTGAGE 계약서(증거순번 81번), SHAREMORTGAGE AGREEMENT(증거순번 114번), share mortgage(증거순번 163번)의 각 기재와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다.항 기재 각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B 이사회결의서 행사로 인한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피해 회사 D, F에 대한 각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 회사 F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사전자기록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 회사 O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 위조 등의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3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이 이 사건 발전소의 설립, 운영을 위하여 피지 정부와의 협의, 현지 법인의 설립, G와의 협상, 투자자와의 접촉 등 실무를 총괄하였고, 피지에 별다른 연고가 없던 피해 회사들은 피지 현지의 투자 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에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지위나 역할에 따라 피해 회사들로부터 투자를 받기에 앞서 투자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발전소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의 공급 계획, G와의 협상 경과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피해회사들에 이를 제대로 설명하거나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오히려 G와의 소통을 사실상 독점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마치 G가 연대보증하는 연료공급계약 체결을 확약한 것처럼 행세하고 위 연료공급계약에 필요한 전자기록들을 위작하고 행사하여 피해 회사들로부터 무려 40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G가 2014. 12. 9.부터 위 연료공급계약의 체결을 수차례 거절하였고 G의 그러한 의사를 잘 알고 피고인이 2015. 5. 11. 피해 회사 D에 이를 숨기고 출자금을 지급하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문서를 이용해 M의 서명과 G의 직인 부분 이미지를 복사하여 붙이는, 조악한 범행 방법까지 동원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과에 더하여 피고인의 당시 연령,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고 거기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지 몰랐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본인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려는 핑계에 불과하다. 이처럼 피고인이 이용한 기망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사들의 피해금액 합계가 약 406억 원에 이르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회사들이 입은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당초 피해 회사들에 투자를 제안하면서 제시했던 이 사건 발전소의 발전량과 그에 따른 매출액과 비교하면 최근 수년간 이 사건 발전소를 실제로 운영하여 얻은 실적은 현저히 저조하고 B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경영난에 빠져, 피해 회사들이 이 사건 발전소를 이용하여 투자금과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일부나마 피해를 보전할 가능성도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이 사업에 참여한 후 3년이 넘도록 연료공급계약에 G의 연대보증이 없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바람에 피해 규모가 더욱 커졌는바,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시인한 바와 같이 E가 이 사건 발전소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를 직접 조달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2019. 12. 3.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해 회사인 D, F이 이 사건 발전소의 운영자금 등으로 비용을 계속 지출하고 있으며, 피지 전력청이 B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여러 후속 피해와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현재 그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 회사들과의 관계,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