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3고단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2.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5. 00: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마이크를 그곳 테이블에 집어던져 부수고, 위 주점 종업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씨발년아, 개 같은 년들아, 죽고 싶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손으로 잡아 집어던질 듯이 들었다가 내려놓은 뒤,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인 E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D’ 주점 앞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3. 5. 00:44경 위 ‘D’ 주점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손님이 마이크 부수고 난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이 씨발놈들, 개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남, 38세)이 욕설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자, 주먹으로 위 G의 머리 왼쪽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부산진경찰서 유치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3. 5. 02:36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 부산진경찰서 형사당직실에 인치된 후 위 경찰서 H팀 소속 경사 I(남, 34세) 외 경찰관 3명이 피고인을 위 경찰서 유치장 J호실(보호유치실)로 입감시키려 하자 입감을 거부하며 유치실 출입문에 머리를 들이받아 자해행위를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I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피고인의 이마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유치인 입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유치장 CCTV 영상에 대한)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 1.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해당 여부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영업방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뇌수술 후유증 등 건강상의 이유가 반복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6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2.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7. 00:02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내과의원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사실은 부산역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주변 노숙자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자 112에 전화하여 ‘부산역 1층에서 불이 났다. 5~6명 정도가 불을 내고 도망을 갔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부산동부경찰서 초량지구대 소속 경찰관 9명,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 초량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5명, 펌프차 1대를 부산역으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및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 1. 부산동부서 초량지구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협조의뢰회신, 구조활동기록지, 출동지령서, 긴급구조별 관제진행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로 신고하여 다수의 경찰·소방공무원이 출동하는 등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직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00:20경 양산시 하북면에 있는 B휴게소충전소 앞 도로에서 92더****호 겔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고 잠을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8지구대 소속 경찰관 황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2경부터 01:12경까지 약 50분 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황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음주측정 재연 검증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서(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현장사진 5매,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2매, 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 황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행위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으나,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을 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수치가 나타나 도록 충분한 호흡을 불어넣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3.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중순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청바지 주머니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2023.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3. 4. 29.경 부산 금정구 C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3. 5. 2.자 범행 피고인은 2023. 5. 2. 19:2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검정색 나이키 점퍼 주머니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렉카 업체 대리점의 관리자이고, 피해자 조(남, 30세)은 위 렉카 업체의 직원으로, 지능지수 71의 경계성 지능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22. 8. 일자불상 22:00경 울산 울주군 읍 길 , 생활체육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렉카차 운행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BB탄 총을 피해자의 허벅지, 팔, 등 부위에 난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일자불상 20:00경 울산 울주군 읍 길 -, B303호 내에서 피해자가 렉카차 운행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는 쇠 뒤집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1회 지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8. 초순 20:00경 울산 울주군 길 , 생활체육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일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늑골의 다발골절 등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22. 8. 말 16:00경 울산 울주군 읍 길 -, B 303호 내에서 피해자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손을 전자 기타 엠프 줄로 묶은 뒤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5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피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 20:00경 위 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쇠로 된 차량용 리프트 부품(일명 ‘자키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에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15. 오후경 울산 울주군 읍 길 에 있는 C정형외과 인근 울산99바****호 코란도 렉카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병원 주차장을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 내부에 있던 갈고리형 목제 안마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에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2. 9. 15. 오전경 울산 울주군 읍 길 -, B 303호 내에서 피해자가 렉카 업체 본사에 임금 체불 사실을 얘기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옥상에서 떨어뜨려 자살한 것처럼 만들겠다고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횡령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내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관계로 삼촌 조이 나에게 보내주는 돈을 계좌로 대신 받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조으로부터 2021. 12. 10.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010424*****)로 3,280,00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돈 중 2,708,000원을 식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556,438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O근, 조O용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조O근, 이O훈, 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피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임신중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의지할 부모가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피해자를 직원으로 두고 일을 시키면서 BB탄 총을 피해자의 허벅지, 팔, 등 부위에 난사하거나 라이터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지지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 늑골의 다발골절 등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야구방망이, 차량용 리프트 부품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3회에 걸쳐 상해를 가하는 등 반복적으로 구타하였다. BB탄 총을 피해자에게 난사하여 피해자의 온몸에 그 상처가 남아 있고 특히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십회 때리면서는 피해자가 고통으로 손을 허벅지에 갖다 대자, 피해자의 양손을 전자기타 엠프 줄로 묶은 뒤 구타를 지속하는 등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는 등 범행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07:20경 불상지에서, 전 연인 관계인 피해자 배현과 2021. 9.경 결별하였음에도, 재차 만나자고 요구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8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3회에 걸쳐 통화 어플리케이션인 ‘B’를 통해 전화를 걸어 전화벨 소리와 부재중 전화 표시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부호, 음향 등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8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와의 불륜 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배현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통화목록·문자메시지·인스타그램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8 기재 스토킹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900만 원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전화하거나 카카오톡·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피해자와의 불륜 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이 2022. 6.경부터 2023. 1.경까지 상당 기간 이어졌고 그동안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3. 1. 2.(마지막 범행일) 이후부터는 피해자에게 일절 연락하지 않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복역 중 2020. 2. 28. 가석방되어 2020. 3. 29. 위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366 피고인은 2022. 10. 24. 05: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었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남, 30세)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지인에게 다가가 재차 시비하려는 것을 위 E가 제지하자 E를 향해 "개새끼 들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경찰 안믿는다"라며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703 피고인은 2022. 11. 13. 00:00경부터 02:50경 사이 부산 북구 F 부근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나게 된 피해자 G(여, 50세)과 함께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나이를 답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처벌 전력 및 누범 전력 확인) 2022고단236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영상 CD 1장 2022고단270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3매, 진료의뢰서 1매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음에도 제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이후 소재불명이 되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기술직 일반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이 사건 회사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부장을 알고 있으니 로비자금 4,000만 원을 자신에게 주면 이 사건 회사 사원으로 취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20. 6.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면접관로비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자를 아는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금융권 대출채무 및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사채 등이 총 1억 원 상당에 이르러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등 급히 채무변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취직 로비자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취직 로비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5.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명목과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40,839,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이 사건 경우 피해자는 불법적인 명목의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편취액이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이고,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허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21:02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D(여, 24세)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배 2갑을 달라고 주문하고 이에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어 주자, 갑자기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회칼(칼 길이 38cm, 칼날 길이 24cm)을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들이대고 “돈통을 열어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0원과 시가 9,000원 상당의 보헴넘버6 담배 2갑 등 합계 509,000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신체에 흉기를 들이밀어 돈을 빼앗는 등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3.경부터 2021. 3. 26.경까지 광주 동구에 있는 피해자 주희가 운영하는 ‘아랑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상담 및 진료비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8.경 위 병원에서 수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환자 조우로 하여금 신용카드 결제 대신 계좌이체 방법으로 수납하도록 유도하여 진료비 1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1회에 걸쳐 합계 245,493,409원 상당의 진료비를 위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모두 그 무렵에 임의로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희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정리 내역, 계좌거래내역(피고인 농협 계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5. 18.경부터 2021. 2. 27.경까지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총 1,241회에 걸쳐 245,493,409원 상당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완전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08년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횡령한 금원 중 6,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변제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824

부 산 지 방 법 원 한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냐. 술 깨고 이야기하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서 있는 담벼락 쪽으로 다가서며 담벼락 밑에서 위 칼을 피해자에게 겨누고 “니부터 찔러 죽여판 결 야겠다. 들어온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사 건 2022고단824 특수협박 증거의 요지 피 고 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검 사 박상현(기소), 김진호(공판)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변 호 인 변호사 (국선) 1. 수사보고서(현장도착당시 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 112신고사건판 결 선 고 2022. 7. 13.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조사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범행도구에 대한), 수사보고서(이 사주 문 건 범행도구에 대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이 유 법령의 적용 범 죄 사 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은 2022. 3. 5. 08: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 C(남, 68세)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의 가족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 내에서 피해자의 모친에게 욕설을 한 것을 이유로 피 양형의 이유 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자신의 방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으로 귀가하였다. 그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55경 위 장소 내 피해자의 딸이 거주하고 있는 방문 앞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 위와 같이 시비한 것에 화가 나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길이 약 20cm)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위 주택 담벼락 위에서 이를 발견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신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8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계, 전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바다 온도 측정계’, ‘바다 깊이 측정계’를 거래하는 것처럼 행세한 후 부족한 매수대금을 빌려주면 바다 온도 측정계 등을 매수하고 되팔아 차용금을 바로 변제하고 이익금도 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계은 물정에 어두워 속이기 쉬운 사람을 물색하여 친밀감을 형성함과 동시에 바다 온도 측정계 등을 매수하여 되파는 전매자의 역할을, 피고인은 매도인의 역할을, 전은 매수인의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양세에 대한 사기 계은 2021. 10. 6.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에 있는 **** 커피숍에서 피해자 양세에게 “바다 온도 측정계 100개를 개당 70만 원으로 하여 중국에서 온 장사꾼인 림으로부터 매수한 후 개당 90만 원에 전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2,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매수할 자금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커피숍 근처 호텔에서 기다리는 전에게 되팔아 수익을 남겨 차용금을 변제하고 수익금을 반으로 나눠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자리에서 마치 바다 온도 측정계를 계에게 매도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어서 계은 피해자를 근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에 있는 ****호텔로 데리고 간 후 전에게 바다 온도 측정계를 보여주며 마치 물건을 매도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전은 같은 자리에서 이를 매수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계은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커피숍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계, 전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주할 계획이었을 뿐 바다 온도 측정계를 되팔아 생긴 수익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계, 전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조연에 대한 사기 계은 2021. 12. 15.경 서울 영등포구 시흥대로에 있는 ** 커피숍에서 피해자 조연에게 “바다 깊이 측정계 100개를 개당 70만 원으로 하여 림으로부터 매수한 후 개당 90만 원에 전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2,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림으로부터 매수할 자금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근처 모텔에서 기다리는 전에게 되팔아 수익을 올린 후 차용금을 변제하고 약간의 수고비까지 더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자리에서 마치 바다 깊이 측정계를 계에게 매도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어서 계은 피해자를 근처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에 있는 *** 모텔로 데리고 간 후 전에게 바다 깊이 측정계를 보여주며 마치 물건을 매도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전은 같은 자리에서 이를 매수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계은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커피숍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계, 전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주할 계획이었을 뿐 바다 깊이 측정계를 되팔아 생긴 수익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계, 전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평범한 일반인을 상대로 존재하지도 않는 ‘바다온도 측정계’를 마치 실재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이고, 더 나아가 계(사기범행 물색자, 전매인), 피고인(매도인), 전(매수인)이 각각의 역할분담을 한 뒤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상의 연극’을 하면서 적극적이며 치밀한 사기모의 및 사기범행을 감행한 것으로서 그 수법 및 내용 상 죄질이 무척 불량한 점, 형사법 및 형사재판이 추구하는 목적에는 범죄의 근절 및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가 그 하나로 꼽히는데, 피고인과 그 공범자들이 행한 범죄의 행태는 적극적인 맥락에서 법질서를 심하게 훼손하는 유형에 해당하여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안 되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액 5,000만 원 중 1,000만 원에 못 미치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익을 피고인이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범죄수익의 분배는 계 4/6, 피고인 1/6, 전 1/6인 것으로 보인다) 등의 추가적인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20:45경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에 있는 선미횟집 앞 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서부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음이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96다****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91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호 포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5.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D 앞 도로의 2차로 중 1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정차해있던 피해자 B(남, 34세) 운전의 E호 BMW 740Li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이(여, 31세), 피해자 김(여, 42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5. 19:00경, 울산 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 술에 취한 상태로 C호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진단서,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0. 05:04경 울산 중구에 있는 ‘B 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는 피해자 유(남, 59세)이 운전하는 울산**바****호 택시 뒷자석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일로 가면 되는데 삥 돌아가네.”라고 욕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관련 사진, 영상 CD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평소 다니는 길과 다른 길을 통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신체를 움직임에 있어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한 것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경우 폭행을 당하는 피해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도 매우 큰 피해와 위험이 초래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상해죄로 수감 생활을 하고 출소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하였고, 피해자의 얼굴을 직접 때리는 행위는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뇌경색으로 거동이 힘든 아버지와 심장 질환을 앓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향후 재범 시 더 이상 선처하기 어려움을 엄중히 경고한 다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16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0. 22:37경 서울 중구 B 소재 건물의 1층에서 지하에 있는 ‘C’ 식당으로 연결되는 계단에서 술에 만취한 채 계단에 앉아 엎드린 자세로 잠을 자는 피해자 D을 발견하자,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소지품과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프로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1,1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2021. 9. 10.(이하 다른 언급이 없다면 같은 날을 말한다) 22:09경 휴대전화를 손에 든 상태로 공소사실 기재 계단에 들어간 사실, 피고인이 22:12경 공소사실 기재 앞 건물 앞을 지나가다가 계단 쪽을 본 이후에(계단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22:13경부터 22:23경까지 4회에 걸쳐 계단 입구 앞을 오가며 계단 쪽을 응시한 사실(마지막에는 가던 길에서 벗어나 계단 입구로 들어와 계단 쪽을 살펴보았다), 피고인이 22:27경 계단으로 들어갔다가 약 29초 뒤에 계단 밖으로 나온 사실(현장에 설치된 CCTV는 계단 입구 쪽만을 비추고 있어서 피고인이 계단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촬영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다음 날인 2021. 9. 11. 03:44경 계단 밖으로 나왔는데 당시 피해자의 손에는 휴대전화가 없었던 사실, 피해자가 계단을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피고인 외에 계단에 들어온 사람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누범 전과를 포함하여 노상에 잠들어 있는 취객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현금을 가져갔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계단을 나올 때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지 않았고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현금을 가져갔다고 볼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인 2021. 9. 11. 11:20경에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해자가 2021. 9. 11. 03:44경 계단에서 나온 뒤에 물건을 분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앞서 든 법리를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0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21. 8. 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099 피고인은 2022. 7. 29. 23:10경 부산진구 B,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술을 판매하지 않자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패 죽여 버릴까.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고함을 치고, 약 20분가량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3766 피고인은 2022. 10. 14. 21:02경 부산 동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이바구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니 몇 살이고, 민증 까봐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경찰 불러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보고) 2022고단3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3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22. 7. 29.자 범행으로 기소가 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2022. 10. 14.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