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729

범죄사실 2016고단729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2. 6. 30.경부터 동생인 C, 배우자인 B, 처조카인 P, 여동생인 Q와 함께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유흥주점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여자 종업원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성행위할 장소로 R모텔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 나눠 갖기로 모의하고, 제주시 S 소재 'T주점(피고인 A 명의로 임차)', 'O' 유흥주점(P 명의로 임차), 제주시 U 소재 'V' 유흥주점(Q 명의로 임차), 제주시 W, X 소재 'Y'(피고인 A 소유로, C에게 임대) 및 R모텔을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성매매에 종사할 여자 종업원들을 모집하고, 여자 종업원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 유흥주점별로 '실장'이라고 불리는 관리자를 월 300만 원의 고정 급여로 고용[Y 유흥주점은 D, V 유흥주점은 E, T 유흥주점은 F, O 유흥주점은 G]한 뒤, 실장들로 하여금 각 유흥주점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주류대금, 봉사료, 성매매 대금을 알려주고, 대금을 지불받아 장부에 기재하여 매일 영업 종료 무렵 C, B, Q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최종 전달하도록 하고, 일일 결산이 마감되면 장부를 태우거나 폐기하는 등으로 관리하면서, 여자 종업원들은 특별한 소속 없이 남자 손님이 찾아온 각 유흥주점에서 일하도록 하고,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할 종업원들이 성매매를 할 장소로 R모텔을 찾아가도록 한 후 2015. 10. 5.경 O 유흥주점에서, 관리자인 G으로 하여금 유흥주점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과 'Z', 'AA'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R모텔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 대가로 주류대금을 포함하여 합계 40만 원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3회에 걸쳐 여자 종업원이 남자 손님과 R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 D, F, P, G, Q, E와 공모하여 여자 종업원들의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가. 손님이 먹다 남은 주류 사용 유흥주점 운영자 등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1항 기재 각 유흥주점(이하 '유흥주점' 등 명칭 부분을 생략한다)에서, 2009. 7. 1.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각 유흥주점 실장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양주인 '윈저'를 판매한 후 마시다 남은 양주를 삼다수 PET병에 보관하도록 하고, 양주병 1개를 채울 수 있는 분량이 축적되면 이를 빈 양주병에 담아 다시 손님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하거나 이를 판매하였다. 나. 유흥주점 내에서의 풍기문란행위조장 유흥주점 운영자 등 식품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고, 종업원의 풍기문란행위를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각 실장들을 통해 남자 손님들이 성매매할 수 있도록 여자 종업원들을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비용을 수금하고, 성매매할 장소로 R모텔을 안내하는 등 여자 종업원들이 윤락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각 유흥주점 내에서 풍기문란행위를 조장하였다. 2016고단1447 피고인 B는 A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C 및 Q는 A의 동생이며, P는 피고인 B와 A의 조카이고,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E는 각 피고인 B와 A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4개의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 피고인 C은 A, Q, P와 함께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유흥주점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여자 종업원과 성교 등 성적 행위(이하 '성매매'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성행위할 장소로 제주시 W 및 X 소재 R모텔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 나눠 갖기로 하고, 제주시 S 소재 'T주점(A 명의로 임차)' 및 'O' 유흥주점(P 명의로 임차), 제주시 U 소재 'V' 유흥주점(Q 명의로 임차), 제주시 W 및 X 소재 'Y'(A 소유로, C에게 임대) 및 위 R모텔을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하되 피고인 B는 위 각 유흥주점의 실장과 여자 종업원을 면접, 선발, 관리하고, 선불금 대신 거주지 구입 또는 임차 자금을 대부한 뒤 종업원들의 임금으로 이를 변제받는 등 금전을 출납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R모텔 카운터 및 각 유흥주점을 관리하고, 각 유흥주점에서 매일 장부와 대금을 수거하여 피고인 B와 피고인 A의 집에 가져가 보고하는 역할 및 Y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는 역할을, Q는 위 O 유흥주점의 주방에서 안주 조리, 설거지, 청소를 담당하면서 V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는 역할을, P는 각 유흥주점과 모텔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 조달하면서 O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Y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피고인 E는 V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피고인 F은 T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피고인 G은 O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각 유흥주점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주류대금, 봉사료, 성매매 대금을 알려주고, 대금을 지불받아 장부에 기재하여 매일 영업 종료 무렵 C을 통하여 A, 피고인 B에게 최종 전달하도록 하고, 일일 결산이 마감되면 장부를 태우거나 폐기하는 등으로 관리하면서,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이 찾아온 각 유흥주점에서 일하도록 하고, 2015. 11. 24.경 R모텔에서 사망한 여자 종업원 AB(46세)을 비롯하여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할 장소로 R모텔을 찾아가도록 함으로써 모텔 매출을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체계적인 성매매 시스템을 구축한 후 2015. 10. 2.경 O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G이 유흥주점에 찾아온 남자 손님에게 'Z', 'AA'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5.경까지 모두 33회에 걸쳐 여자 종업원이 위 각 유흥주점을 찾아온 남자 손님과 R모텔에서 성매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A, P, Q와 공모하여 여자 종업원들의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유흥주점 내 풍기문란행위 조장) 유흥주점 운영자 등 식품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고, 종업원의 풍기문란행위를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Q, P와 공모하여 각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한 뒤 각 유흥주점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이 성매매할 수 있도록 여자 종업원들을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비용을 수금하고, 성매매할 장소로 R모텔을 안내하는 등 여자 종업원들이 윤락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각 유흥주점 내에서 풍기문란행위를 조장하였다. 3. 식품위생법위반(손님이 먹다 남은 주류 사용) 유흥주점 운영자 등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피고인 B는 손님들이 마시던 술을 새 술인 것처럼 재활용한 뒤 많이 판매한 실장과 종업원에게는 전체 수익에서 일정액을 걸어 포상하거나 매출이 적을 경우 종업원들을 소집하여 다그치고, Q는 위 O 유흥주점에서 마시다 남은 양주병을 설거지하여 다시 제공하는 방법으로 마시다 남은 양주를 다시 제공하고, 피고인 C은 매일 매출 현황이 담긴 장부를 수거하여 피고인 B와 A에게 전달하고, 위 A은 피고인 B를 통하여 실장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양주인 '윈저'를 판매한 후 각 유흥주점에 근무하는 남자 종업원들을 통해 손님들이 마시다 남은 양주를 삼다수 PET병에 보관하도록 하고, 양주병 1개를 채울 수 있는 분량이 축적되면 이를 빈 양주병에 담아 다시 손님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G은 2009. 7. 1.경부터 위 O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F은 2015. 10. 중순경부터 위 T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E는 2008. 6.경부터 위 V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D는 2013. 10.경부터 위 Y 유흥주점에서, 각 2015. 11. 말경까지 먹던 술 재판매를 직접 실행하거나 손님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A, Q와 공모하여 손님들이 먹던 술을 다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가명), AD(가명)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증거기록 1410쪽 이하 사진 부분 제외), D, G(증거기록 1312쪽 이하 사진 부분 제외), F, B, C 및 Q,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기재 1. AC(가명), AE, AF, AG, AH, AD(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 E, C, A, B 및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기재 1. AH, AC(가명),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D, F, AK, G, AL,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 전 Y, V, 유흥업소 녹취건), 수사보고(Y 웨이터 AM과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F 상대 추가 확인) 1. 수사보고(유흥주점 4개소 운용 및 성매매 영업 확인), 수사보고(O, T, V, Y 공동 운용 확인) 1. 수사보고(성매매 관련 장부 및 문자메시지 확인) 1. 수사보고(압수된 실장 F의 스마트폰상 성매매관련 문자메시지 확인), 스마트폰 내용 사진 및 일일장부사진 1. 수사보고(T 유흥주점 내에서 녹음된 음성 파일등에 대한 수사) 1.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212쪽, 232쪽, 296쪽, 345쪽), 압수목록[증거기록 214쪽, 234쪽, 297쪽(O 양주재고장부 압수 부분 및 양주 제조용 삼다수병 압수부분 제외), 347쪽] 1. 사실조회의뢰, A 제적등본 등, Q 가족관계증명서 등, C 가족관계증명서 등, P 가족관계증명서 등, AN 제적등본 1. 12. 7. 채증사진, 각 관련사진(증거기록 183쪽, 206쪽), 관련사진(T), T 장부 사진, O 일일장부 사진 [손님이 먹다 남은 주류 사용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은 2009. 7. 1.경부터 2010. 말경까지는 병당 17만 원, 2011. 초경부터 2012. 말경까지는 병당 18만 원, 2013. 초경부터 병당 2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고, 먹던 술 재판매 매출을 독려하기 위하여 종업원들을 소집하여 포상하거나 다그치는 방법으로 Y, T, V에서는 월 평균 50병씩 판매하고, O에서는 월 평균 30병씩 판매하여 합계 약 25억 8,840만 원의 먹던 술 재판매 수익을 취득하였다'는 부분과 '피고인 B는 손님들이 마시던 술을 새 술인 것처럼 재활용한 뒤 많이 판매한 실장과 종업원에게는 전체 수익에서 일정액을 걸어 포상하거나 매출이 적을 경우 종업원들을 소집하여 다그치고, Q는 O 유흥주점에서 마시다 남은 양주병을 설거지하여 다시 제공하는 방법으로 마시다 남은 양주를 다시 제공하고, 피고인 C은 매일 매출 현황이 담긴 장부를 수거하여 피고인 B와 A에게 전달하고, A은 피고인 B를 통하여 실장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양주인 '윈저'를 판매한 후 각 유흥주점에 근무하는 남자 종업원들을 통해 손님들이 마시다 남은 양주를 삼다수 PET병에 보관하도록 하고, 양주병 1개를 채울 수 있는 분량이 축적되면 이를 빈 양주병에 담아 다시 손님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G은 2009. 7. 1.경부터 O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F은 2015. 10. 중순경부터 위 T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E는 2008. 6.경부터 위 V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D는 2013. 10.경부터 위 Y 유흥주점에서, 각 2015. 11. 말경까지 먹던 술 재판매를 직접 실행하고, 2009. 7. 1.경부터 2010. 말경까지는 병당 17만 원, 2011. 초경부터 2012. 말경까지는 병당 18만 원, 2013. 초경부터 2015. 11. 말경까지는 병당 20만 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Y, T, V에서는 월 평균 50병씩 판매하고, O에서는 월 평균 30병씩 판매하여 합계 약 25억 8,840만 원의 먹던 술재판매 수익을 취득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압수목록(증거기록 297쪽 O 양주재고장부 압수 부분 및 양주 제조용 삼다수병 압수부분), O 관련사진(증거기록 303, 304쪽), 수사보고(O 유흥주점 재사용양주 판매 확인 등) 중 현장 수색 및 압수품 부분(증거기록 322쪽), O 주방에서 발견된 양주재사용에 사용된 삼다수병 사진 등(증거기록 379쪽), O 에서 일일장부 사진촬영 중 O 양주재고장부 사진 부분 및 그에 대한 설명부분(증거기록 381쪽), O 가짜양주 사용장부 사본 1부(증거기록 1470쪽)는, 검사가 압수·수색·검증 절차를 진행하면서 압수·수색·검증을 요하는 사유를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에 관한 범죄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기재하고, 압수할 물건을 " 성매매 영업행위와 관련된 물품(콘돔등) 및 장부 업주 및 종업원 등 관련자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통신장비"로 기재하여 사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O 유흥주점에서 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면서 'O 양주재고장부 5개, 양주 제조용 삼다수병 1개'를 압수하였는데, 당시는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범행 도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검사가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압수는 피고인 A 등의 의사에 반하여 영장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위법한 압수의 결과 수집된 O 양주재고 장부 5개, 양주 제조용 삼다수병 1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위 사진, 수사보고 등도 그에 터잡아 획득된 2차적 증거로서 역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하는 이상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결국 피고인들이 손님들이 마시다 남긴 양주로 만든 재활용양주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위와 같은 술 재판매 수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AC(가명)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AC는 R모텔 카운터에서 일하면서 일일장부를 수거하고 태우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다면서 그 기억에 의존하여 위 재활용양주의 판매가격 및 월 평균 판매 개수 등을 진술하고 있으나, 그러한 진술만으로 피고인들이 재활용양주를 판매한 판매가격 및 월 평균 판매 개수 등과 이를 기초로 산정한 술 재판매 수익액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 등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흥주점 내 풍기문란행위 조장으로 인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과 손님이 먹다 남은 주류 사용으로 인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유흥주점 내 풍기문란행위 조장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F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G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E, F, G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몰수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범죄수익법 제2조 제2호 나목 1)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범죄수익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수익'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규정한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중 다목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를 하는 타인에게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스스로 가목이나 나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한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으며, 이러한 법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3개의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던 2003년경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R모텔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R모텔 건물을 윤락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2005. 9. 1.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다시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T, O, V, Y 등 4개의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할 남성 손님을 모집한 다음 R모텔 건물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여 38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로 2011. 11.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6. 29. 확정되는 등 R모텔 건물을 성매매의 장소로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피고인 A은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하여 R모텔 건물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여 33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4개의 유흥주점과 R모텔을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성매매알선 등 범행을 지배하는 주체로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왔고, 일정한 장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속성상 장소의 제공이 불가피한데 R모텔 건물은 그 대부분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장소로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R모텔 건물은 1층 내지 4층까지 모텔(1층은 4개의 객실, 2층 내지 4층은 각 10개씩의 객실)로 사용되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고, 지하는 Y 유흥주점으로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이루어지며, 1층 일부에 제3자가 임차한 미용실이 소재하여 4개 유흥주점의 여자 종업원들이 휴게실 용도와 화장 등 단장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이미 위 미용실을 임차한 제3자는 퇴거하였고, 이후 2015. 11.경부터 피고인 A의 조카인 P가 AO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R호텔 건물의 가액은 제주은행 감정거래가(2003. 7. 31. 기준)를 기준으로 1,113,910,000원(한편,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상 가액은 1,356,911,730원이다)이고, 위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제주은행이 채권최고액 637,000,000원의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두고 있어, 그 차액을 비교하여 보면 위 건물의 실질적 가치가 지나치게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반면에 이 사건 건물은 유흥주점과 모텔이 밀집된 유흥가에 자리잡고 있고, 건물의 구조, 노후정도 등에 비추어 앞으로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제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A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R호텔 건물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 A이나 그 가족이 위 건물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으로부터 R모텔 건물을 몰수함이 상당하고, 위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나. 그런데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R모텔 건물을 몰수하는 이상 그 부지인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를 몰수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위 각 토지에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R모텔 건물뿐만 아니라 위 각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제주지방법원 2016초기169 결정으로 몰수 보전된 R모텔 건물(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은 몰수하되,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추징에 관한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수령금액란 기재 각 금액은 각 주류 및 안주대금, 여종업원의 봉사료(일명 T/C) 및 여종업원의 2차비용(성매매 대금액)의 합산액으로 보이는데, 위 금액 자체를 피고인들이 취득한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이 위 수령금액 중 일정 금액을 성매매알선의 대가를 취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C(가명), AD(가명)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A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가 여자 종업원으로부터 성매매대금 중 알선료 10%를 항상 공제하였고 비용이 더 들어갈 경우에는 그 부담부분을 종업원 몫에서 공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에, AD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가 여자 종업원이 지급받는 T/C 50,000원 중 2,500원을 공제하고, 2차비용 100,000원 중에서 그 지급수단(현금 또는 카드)에 따른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공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양자의 진술 내용이 상이한데다가, 위 진술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성매매알선 범행 당시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뿐더러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수익의 액수를 특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5. 9. 1. 전주지방법원에서, 제주시 AP 소재 R모텔에서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사실로,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3.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시 AQ에서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T, O, V, Y 등 4개의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할 남성 손님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피고인 A 소유의 R모텔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여 38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성매매 1건당 13만 원의 소득을 올린 사실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6. 29. 확정되었음에도, 또다시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행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러한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인 점, 또한 피고인은 2009. 7. 1.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위 4개의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이 마시다 남긴 양주를 재활용하여 이를 다시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데, 위 범행도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4개의 유흥주점과 R모텔을 함께 운영하면서 짧지 않은 기간 가족기업 형태로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 등 범행과 식품위생법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상당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으로부터 R모텔 건물을 몰수하는 이상 피고인이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성매매알선 과정에서 여자 종업원에 대한 부당한 착취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각 유흥주점의 실장과 여자 종업원을 관리하고 금전을 출납하는 등 남편인 A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9년 식품위생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성매매알선 과정에서 여자 종업원에 대한 부당한 착취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의 동생으로서 R모텔 카운터 및 각 유흥주점을 관리하고, 각 유흥주점에서 매일 장부와 대금을 수거하여 A과 B에게 보고하며, Y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기도 하는 등 A, B와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2007년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Y 유흥주점 실장으로서 고정 급여를 받고 근무하면서 여자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위 유흥주점을 관리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다만 성매매알선 과정에서 여자 종업원에 대한 부당한 착취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이 V 유흥주점 실장으로서 고정 급여를 받고 근무하면서 여자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위 유흥주점을 관리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다만 성매매알선 과정에서 여자 종업원에 대한 부당한 착취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이 T 유흥주점 실장으로서 고정 급여를 받고 근무하면서 여자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위 유흥주점을 관리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은 2009. 12. 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성매매알선 과정에서 여자 종업원에 대한 부당한 착취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이 O 유흥주점 실장으로서 고정 급여를 받고 근무하면서 여자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위 유흥주점을 관리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다만 성매매알선 과정에서 여자 종업원에 대한 부당한 착취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