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91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2019.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9, 3, 24, 14: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강남점 1관 1층 'D' 매대에서 매장 점주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16,000원 상당의 여성용 니트 4개를 집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주요장면 캡쳐 사진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범죄경력 관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면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해를 변상받은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도벽이 발현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을 자각하고 앞으로 성실하게 치료에 임하여 재범을 방지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면,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도 범행을 반복한 사정은 있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의 실천을통하여 재범의 사슬을 끊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일상생활에 복귀할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3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8. 02:4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식당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창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나도 씨름을 했다. 왜 나를 막냐, 씹할."이라고 하면서 위 F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2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동생인 위 A 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왜 그라는데."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위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지구대 근무일지(야), 내사보고(현행범인 체포영상 발췌), CCTV 영상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폭행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들은 각기 다른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들이 당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담당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19:40경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 앞 도로를 병영오거리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모하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동승자 H(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수리비 5,169,268원, 위 모하비 승용차 수리비 1,017,795 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 19:40경 울산 북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C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 및 제2항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01: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편의점'에 들어가 라이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달라면 줄 것이지 아줌마가 왜 말이 많냐"고 시비를 걸고, 다른 여성 손님에게 "한잔 하자"라고 말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아줌마 문닫고 싶냐고, 쌍년아 조용히 해라, 내가 이야기 하니 입 닫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및 주변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33

범죄사실 1. 차량에서의 각 절도 범행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소지인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일대에 주차된 차량 중 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골라 그 안에 있는 현금 등을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7. 03:0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절취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2만 3,000원 및 F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2.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총 1,707만 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현금인출기에서의 각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5. 7. 03:48경 고양시 덕양구 G빌딩 부근에서 피해자 H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F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위 카드의 옆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현금 55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P 진술 청취) 1. 현장 CCTV 영상 Q, 도주로 CCTV 영상 사진, 20. 1. 17. R동 CCTV 영상사진 및 촬영영상 Q, 20. 1. 15. R동 CCTV 촬영영상 Q, 2019. 5. 7.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CCTV 영상 촬영 사진, 2020. 2. 17.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CCTV 영상 촬영사진, 현장사진기록, CCTV 영상 사진, 발생장소 CCTV 영상 사진, S 현금인출기 CCTV Q자료 25장, T 현금인출기 사진자료 44장, 피혐의자 현금인출 장소 접근로 추적 관련 사진자료 18장, B 내 피혐의자 이동 경로 추적 관련 사진자료 2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사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전체 피해 규모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특수한 수법이나 도구를 이용한 범행은 아닌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나이와 사회적 생활관계에 비추어 교화의 여지와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 연락처, 사진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유흥업소 종업원 일을 구하는 것처럼 유흥업소 종업원 구인·구직 사이트에 피해자 이름의 이력서를 작성, 제출하여 피해자를 괴롭힐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말경부터 2018. 11. 중순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유흥업소 종업원 구인·구직 사이트인 B, C, D에 각각 접속한 다음 이력서에 피해자의 성명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업로드하고, 위 사이트를 비롯하여 같은 유흥업소 종업원 구인·구직 사이트인 E, F, G에 각각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일하고 싶어요. 얼마 벌어요. 부평살아요. 전화주세요. 사이즈씨컵 날씬해요. 그것(성관계도 해야 하나요' 등 내용의 쪽지를 해당 사이트의 가입 회원인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발송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흥업소 구직사이트에서 온 문자, 피고인 작성 이력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 구직사이트에 피해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 사진과 함께 유흥업소 일자리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림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은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명예훼손 1) 피고인은 피해자 H(여, 38세)와 연인 사이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헤어지자 피해자를 괴롭힐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 20:40경 인천 부평구 I 빌라 J호 피해자의 집 출입문 옆 벽면에, 사실은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J호 H 업소다니면서 몸팔지 말고 살아, 아무 남자나 자지 말고 쪽팔린지 알아"라고 기재하여 그 곳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빌라 건물 뒤편 분리수거장 벽면에 "J호 H 업소다니며 몸 팔지마, 쪽팔린지 알아"라고 기재하여 그 곳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8. 11. 02. 20:54. 부천시 K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내 친구들이 모하는 애들인지 앞으로 알거야, 주위 잘 살피며 다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제283조 제3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14.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13:06경 부산 해운대구 C A동 102동 앞에서, 피고인이 문을 부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폭력 관련 형사처벌전력도 여러 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8. 01:55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고구마 주점 앞길에서부터 충남 계룡시 소재 용남고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의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02:00경 혈중알콜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구암동 구암교네거리를 구암역 방면에서 현충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양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여 안전운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으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제1항 기재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교통사로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대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1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2. 01:24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K7 승용차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01:24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E시장 방면에서 복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상 1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F(남, 27세) 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위 K7 승용차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프라이드 차량을 수리비 견적 1,308,8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고지하거나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고 차량을 안전하게 치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G 영상자료 확인), CD 및 사진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수사) 1. 견적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운전사실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170만 원을 공탁한 점, 최근에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9. 2.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부터 광주 남구 봉선중앙로 127 앞 도로까지 30m 가량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 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최철민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2015. 7.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8고단3350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 22:10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한남동 바비큐 치킨집 앞 도로에서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일등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2018 고단3599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4, 23:24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치평동 KBS 앞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코올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125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통보서 [20183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관련 사진 [판시 전과] 1. 2018고단3350: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등 첨부(첨부된 판결문 2부, 약식명령 4부 각 포함)], 사건 요약정보조회 1. 2018고단3599: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20183350] 이 부분 범행 이전에 판시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5회 나 음주운전 등을 한 전력이 있는 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부분 범행이 단속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후 정황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83599] 이 부분 범행 이전에 판시 범죄 전력 및 2018 고단3350호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6회나 음주운전 등을 한 전력이 있는 점, 이 부분 범행은 2018 고단3350호 사건 범행 이후 약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도 징역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리무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동서대로 1448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중촌네거리 교차로를 중촌고가 쪽에서 대종로네 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위 교차로 건너편은 도로가 2차로로 좁아지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한 후 차선에 맞춰 건너편 도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교차로 건너편에 있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7세)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교환 등 수리비가 1,831,698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측정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에서 아동용품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에서 (주)D에 25,500,000원 상당의 주방가구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771,9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확인서 1. 부가가체세 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조세징수권의 원활한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1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24. 20: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상점에서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00원 상당의 밀짚모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 피해자 D(29세)로부터 절취한 물품에 대하여 변상 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치고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8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4월 ~ 1년(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8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 전력 다수,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3개월여만의 범행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절도 피해품이 반환된 점, 우발적 범행,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17:15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맞은편에서 지하주차장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함께 2016. 7. 12.경 광주 남구 중앙로 87에 있는 피해자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서 위 성명불상자는 위조한 굴삭기운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위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은 마치 굴삭기운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여 대출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국가기술자격증은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자력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7,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사본, 대출금 입금내역, 위조자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21:53경 광양시 B 부근 C 주점에서부터 전남 순천시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6.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운행한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230 피고인은 2017. 12. 2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 게시한 은이온정수기를 구입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 대금을 입금해주면 정수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는 즉시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정수기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은행 계좌(H)로 정수기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8. 1. 3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35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018 6338₁ 1. 피해자 1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22. 10:4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TV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I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해주면 TV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는 즉시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TV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2. 23: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냉장고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J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해주면 냉장고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는 즉시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냉장고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 H)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E의 진정서 1. 송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송금내역서,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피해내역 첨부) 2018고단6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J, I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행 전력 등에 관한 사항 등 보고- 첨부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2356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 다수이며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175만 원 정도로 아주 크지는 아니하다. 피해자 총 6명 중 1명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구금 후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출산을 앞두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22:52경 안양시 만안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년에 벌금형을, 2014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4%에 이르고, 위 동종 전과의 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다[0.233%(2011년 음주운전), 0.214%(2014년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마지막으로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