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313

범죄사실 [2017고단9313] 피고인은 2017, 12. 4, 08:3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세관구역에서 자신이 말레이시아에서 가지고 들어온 묘목(약 41Kg)을 공항 검역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발을 벗은 채 입국장 진입 통로에 '대(大)자로 누워 약 30분 동안 "씹할놈아, 빠가야로" 등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인천국제공항 특수경비원인 피해자 C의 입국장 출입통제 및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84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7. 16:19경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외돌개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문연로 13 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3. 01:3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사무실을 찾아와 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55세, 남) 등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 의해 위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지게 되자, 다시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서 민원접수대 앞에 서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짓누르며 주먹으로 눈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6. 14:30 경 서귀포시 H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중앙선 위에 서거나 앉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I 운행의 J 공항 리무진 버스 등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5. 07:4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분당선 남자화장실 앞에서 "K의원, L위원장 등 양심수 전원 성탄특별사면 실시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피해자 M(30세, 남)을 보고 "K하고 L이 나쁜 놈 인데 내가 혼내 줄까" 라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냥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84169] 1.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13. 08:35경 서귀포시 토평동 중산간동로 7800-9 에 있는 '서귀포 농협유통사업소 앞 도로에서 N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O(39세)이 운전하던 P 스포티지 자동차와 진로 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차량을 세우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모닝 승용차 트렁크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을 꺼내어 와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자동차의 본넷 부위 등을 수차례 걷어차 수리비 358,5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제1항 기재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81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0.경 태국 방콕에서 성명불상의 위조 업자에게 150만원을 주고 Passport No. 란에 'Q', Surname 란에 'R', Given name 란에 'S', Nationality 란에 'JAPAN'이라고 인쇄된 일본국 외무대신 발행의 일본 국적 여권 1장, 성명 란에 'T'이라고 인쇄된 지바현(千葉縣,ChibaPrefecture) 공안위원회 발행의 일본 운전면허증 1장, NAME 란에 'T', COUNTRY OF BIRTH란에 'Japan'이라고 인쇄된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 1장을 제작하도록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위 문서들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9. 22:20경 제주시 U 앞 도로에서 서귀포경찰서 경비교통과 V 경사 W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증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받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W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일본 국적의 여권, 일본 운전면허증, 국제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9. 2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U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N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9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수사) [20181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관련사진,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등 상대 수사),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2부,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관련 사진 1. 현장사진, 피해자 M 사진 [20184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 일반수리비견적서(피해차량) [2018고단4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여권, 국제운전면허증, 일본운전면허증 사진 1. 압수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차적조회,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차량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6. 10. 7.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7조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7. 12. 9.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2017. 12.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위 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다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만 원 2018고단1842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이 시작되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범죄들을 저질렀다. 이미 음주운전 및 폭력 범죄로 인한 여러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얼굴을 때리는 등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무겁고, 운전 중에 다른 운전자를 상대로 전기톱을 꺼내어 협박하고 다른 나라의 여권 및 운전면허증을 해외에서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수사기록 16쪽),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