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1고정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상가 관리단 대표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2010. 12. 9. 19:00경 수원시 영통구 C상가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에게 관리비가 연체된 상가에 대해 전기를 단전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관리소장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 9. 16:3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위 관리사무소 함에 보관중이던 열쇠를 꺼내어 1, 2, 5층의 전기실 문을 열고 피해자 D 운영의 E 상가, 피해자 F 운영의의 G 상가, 피해자 H 운영의 I 상가, 피해자 J 운영의 K 및 L 상가의 전력공급 스위치를 내려, 2010. 12. 9. 19:00경부터 2010. 12. 14. 17:00경까지 E에 대한, 2010. 12. 9. 19:15경부터 2010. 12. 10. 20:00경까지 위 각 상가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J, H, F, D의 각 법정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단전조치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검토, 단전당시의 업무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단전행위는 관리규약에 근거를 둔 관리단회의의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이므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쳐 채택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수원시 영통구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적법한 관리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NO과 피고인 주식회사 P 사이에 2009년경부터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되는 등 서로 다툼이 있어왔고, 피고인과 대립되는 편에서는 2010. 6. 1. 'C 관리단 긴급 임시회의'를 통해 N을 이 사건 상가 관리단장으로 선임하고 2010. 6. 24. '단체명 C 상가관리단'으로 사업자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고, 피고인측에서는 2010. 10. 11. 'C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의장으로 선출하고 2010. 11. 10. '단체명 C관리단'으로 사업자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는데, 위 두 집회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 소정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수사기록 120쪽 이하에 편철된 관리규약이 이 사건 상가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단전조치는 관리주체가 아닌 피고인 개인의 행위로서 규약 34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기타 위 규약 21조, 31조 소정의 요건사항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피고인은 이 사건 단전조치가 2010. 12. 8.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집회는 관련법령 및 규약이 정한 '관리단집회'의 요건에 들어맞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가의 적법한 관리주체에 대한 분쟁이 있어 누구에게 상가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단전행위의 근거가 된 관리규약 및 관리단집회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하여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만연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취한 것은 형법상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025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12. 19:3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교회 앞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7. 10: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7. 17: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014고단8778 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7. 31. 20: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E로부터 현금 10만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1회 투약분(약 0.05그램)을 E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집에 있던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담은 필로폰 약 1.3그램을 가지고 나와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0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 2014고단87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8회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7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을 2회에 걸쳐 투약하고 2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판매· 교부한 것으로서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이고, 판매 · 교부한 마약의 양이 1.4g에 이르는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판매· 교부하는 행위는 마약을 전파하여 마약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것으로서 그 해악이 더욱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2. 28. 가석방되었다가 2011. 6.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피고인은 2014. 1.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서울 강서구 D 지하 1층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E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두고, F와 G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F로 하여금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다가 손님이 오면 손님을 게임장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G으로 하여금 손님을 맞이하고 손님으로부터 금전을 받아 점수를 입력해 주고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도록 하면서, E, F, G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일반 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게임장 허가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채약 30평 규모의 위 장소에서 상호 없이 '바다이야기' 게임기 24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사람들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바다이야기' 게임물 24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손님으로부터 금전을 받고 위 게임물의 발급기 리더기를 통하여 1만원당 1만점을 입력해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리더기에 남아 있는 점수에 따라서 1만점당 1만원씩으로 환전해 주되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변환기 리더기를 통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1. 11.경 서울 강서구 H 소재 I병원 옆 커피숍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고향 선배인 E에게 "일당으로 15만원을 줄 테니 만일 무허가게임장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이 되는 경우 선배가 실제 업주라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E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하였다. 그 후 위 제1항과 같이 무허가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14. 1. 13. 경찰에 의해 단속되자 위 E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전 부탁에 따라 2014. 1. 14.경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사건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였고, 같은 해 3. 5.경 및 3. 7.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2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실제 업주인 자신을 은폐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제4회) 및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죄.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판시 제1의 나, 다 죄.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무허가 게임장운영의 기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특히 누범 기간 중 범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빌딩 5층에 있는 마시지 업소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2017. 1. 18.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B-1(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D(여, E생)를 월 급여 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직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출입국관리법 94조 9호, 18조 3항,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소년법 60조 3항 1. 봉사활동 등 형법 62조의2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7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6. 12. 30. 20:1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30. 20:1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대학로 89에 있는 택시승강장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C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그 택시 기사인 피해자 D(60세)에게 "난 돈이 없으니 이 전화를 받아봐라"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그 이후 통화 상대방으로부터 '그 사람을 그냥 내려주라'는 말을 들은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이 십새끼야, 가자면 가지 왜 안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택시에서 내리자, 택시 안에 있는 택시기사 등록증을 뽑아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등록증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3. 30. 19:3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30. 19:30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 F(53세)이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는 여학생들에게 "술을 마시는 모습이 이쁘다, 이 술을 가져다가 마셔라"라고 계속하여 말을 걸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여학생들에게 "이 씨발년들 안나가냐"라고 욕설을 하여 그 손님들이 호프집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30. 21:2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취자가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 경사 J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택시기사를 데려오지 않으면 니네들은 가지 못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바닥으로 위 순경 I의 가슴 부분을 2회 정도 툭툭 치고, 순찰차를 가로막으면서 위 순경 I의 팔을 수회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순찰 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피해자 F으로부터 영업에 방해가 되니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2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업소 출입문 부근에 버티고 앉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나.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다. 퇴거불응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라. 경합범의 처리: 징역 1년 2월 20일 이하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한다. 마.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이후에도 퇴거에 불응하거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해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F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1999년 금고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이후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1.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3.경 경북 성주군 C 소재 피해자 D의 집의 옆집인 E 소재 주택거주자의 친족인바, 두 집 사이에 외부와 'ㄴ'자로 연결된 경계인 담 중 두 집 사이에 놓인 8m 부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제거함으로써 두 집 사이의 경계를 인식 불가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담장존재확인서,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약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현장 사진 수리 첨부),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1.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동의서,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진첨부),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측량성과도 첨부), 수사보고(피고소인 제출 자료(사진 등) 수리 첨부), -네이버로드뷰 출력물, -동영상 캡쳐출력물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수사), 수사보고(마을리장 I 상대 수사) 1. 수사보고(블록축대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측 토지와 피해자 토지 사이의 경계를 이루던 담의 상당 부분이 이미 허물어져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예전에 실시한 경계측량 결과에 따라 새로운 담을 설치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부터 촉발된 피해자와의 분쟁 외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이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1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한국전력 정읍지사 쪽에서 영무예 다음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우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 56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의 급성 경막하 출혈 및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철회되었다. 피고인에게 소액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만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90

범죄사실 2020고단390 피의자는 2020. 1. 1. 03:50경 평택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길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위 E에게 "씨발, 파출소에 가자, 파출소에 가서 따질 일이 있다 이것들아 왜 안가냐"라며 말하고, 112 신고 추가 지령을 받고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려 하자 몸으로 순찰차 앞을 막고, 위 E에게 "내 말이 우습냐!"라고 말하고, 순찰차 뒷좌석 문을 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137 피고인은 2020. 5. 14. 02:00경 평택시 F 소재 피해자 G(여, 37세)가 운영하는 'H' 음식점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는 돈이 없으니 음식값은 다음에 와서 계산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음식값을 계산하고 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야!", "씨발"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위 식당 내의 다른 손님들에게 "저 새끼 뭐야, 죽여 버릴까보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일 음식값을 준다는데 왜 못가게 하냐? 나 모르냐?"라고 말하며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자신이 음식을 먹던 자리로 돌아가 주저앉으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테이블을 밀치고 테이블 위에 놓인 음료수 캔을 집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 붓는 등 약 3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장소 등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에도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방해 범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08. 12.경까지 사이에 중국 장수성 소주시에 있는 피해자 B 유한공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부공장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부공장장으로서 직원 관리, 기술개발 등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그 과정에서 취득한 피해자 회사의 기술상, 경영상 자료를 임의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퇴사시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은 영업상 중요 자산 자료를 반납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중요한 자산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바 없는 다이아몬드 공구제작용 기계설비(믹싱기, 진공소결로, 소경반자동브레이징기계, 대경반자동브레이징기계, 자동텐션교정기, 토그테스트기) 도면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 1대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위 도면 파일을 유출한 후, 2009. 3.경 인천 동구 C에서 (주)D라는 상호의 회사를 창업한 다음 위 도면 파일을 이용해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 생산하였던 것과 유사한 기계설비를 생산,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중요 자료들을 반출하거나,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않고 이를 이용함으로써 액수미상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02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6. 3. 01:07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의 용변 칸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9세)가 그곳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사이에 그 옆 칸에서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내밀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영상 CD 1장(수사기록 18쪽) 1. 수사보고(지문감식 의뢰 및 CCTV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수법의 과감성, 촬영의 근접성, 범행 장소, 촬영된 신체부위 및 신체노출의 수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살충동에 시달리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촬영 직후 촬영물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18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12. 11. 01: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9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가 그곳 거실과 주방 사이에 있는 모서리 기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11. 0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청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너희들은 도 대체 뭐하는 놈들인데 그런 걸 묻느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 위를 1회 세게 밀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입술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출동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행치상: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각 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자신의 처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08. 9. 3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1.경까지 시흥시 C, 102호에서 'D회사'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에 종사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은 양양군 F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수산물 판매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아 2010. 12. 17.경 시흥시 C, 102호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본부장인 H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노량진에 있는데 수산물을 구입하겠으니 구해놓아라, 2010. 12. 20.경 수산물을 시흥으로 가져오면 그날 현금으로 1,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회사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을 5톤 트럭 기름값 및 기사 일당, 직원 월급 및 사무실 유지비용으로 모두 지출하여 순수입이 없었고 약 1,3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관하여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납품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2. 20.경 시흥시 C 102호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방어 791.5kg, 멍게 450kg, 대게 280kg, 문어 17kg, 해삼 18kg, 도루묵 160kg, 대구 10kg를 납품받고도 매매대금 1,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에게서 1,100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8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E조합법인) 이사이고, 피고인 B는 D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2015. 4. 9.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게 양식장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 1. 28.까지 잔금을 치르기로 하되 잔금을 치르기 전에도 G이 넙치를 입식하여 양식영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공동배수로 관련 허가를 득함에 있어 절차상 문제가 있어 서로 분쟁이 있어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7. 16:3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양식장 내에 공급하는 물을, 밸브를 잠그는 방법으로 공급량을 줄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양식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5. 30. 09:00경 G에 몰래 찾아와 사료생산을 하지 못하도록 사료생산기인 초파기의 필수부품인 스크류 마개를 몰래 은닉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양식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 07:07경부터 같은 날 07:30경 사이 다시 G에 찾아가 사료를 주고 있던 I 과장에게 사료를 주지 말고 나가라고 하며 두 손으로 위 I의 몸을 밀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양식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1, 2 각 첨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양식장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 또는 양도계약의 해제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거나, D 소유 양식장 등에 대한 피해자의 법률상 권원 없는 사용에 대해 항의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대법원 1962. 4. 12. 선고 62도17 판결,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도57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양식장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양식장에 대하여 적법하게 운영을 개시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들 또는 E조합법인이 피해자 또는 G 측에 G의 양도계약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양식장 양도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 등을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해제가 효력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공권적·확정적으로 판단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법률에 따라 G에게 양도된 양식장 부분 또는 배수라인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그 부분을 명도받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의 양식장 운영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한편 변호인은 범죄사실 2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6. 2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과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은 모두 가출하여 생활을 하던 중 서로 알게 된 자들이다. 피고인과 C, D, E은 2016. 7. 초순경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F(여, 12세)을 알게 되어F과 함께 서울 및 수원 일대 모텔, 찜질방 등에서 동거생활을 하던 중 돈이 부족하자 F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화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뒤 그 수익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6. 9. 5. 12:00경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플인 'G'에 접속하여 각각 조건만남(성매매) 광고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에서 청소년의 성매매 알선 정보를 제공하고, 광고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수남과 1회 성관계에 15만 원의 화대를 받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F으로 하여금 1회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 E과 공동하여 2016. 8. 27.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병원 옥상에서 피해자 F(여, 12세)이 도망을 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무릎을 꿇게 한 후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및 팔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고,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폭행하고, E은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진술 관련/피의자들 공모 관련) 1. 피해진술 속기록, 사례개요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관찰검찰청 이송/선고 여부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망간 피해자를 찾은 후 무자비한 폭행을 가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C'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D(당 17세, 2017. 1. 12. 사망)은 고등학생으로, 2015.경 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다가 서로 알게 된 후 위 게임동호회원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경 피해자와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말다툼을 하고 나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위 단체채팅방의 다른 이용자들과 피해자의 사이를 이간질하여 앙갚음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20. 20:18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위 'C' 사업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게임 동호회원 총 14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F' 어플(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대화내용을 조작하는 기능의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별지 '가상 대화'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실제로 나누었던 것처럼 조작한 캡처사진을 게시한 다음, "여러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 1년 전에 D에게 스토킹을 당해왔었어요. 그때는 남자친구도 있었고 제가 거부의사를 여러 번 밝혔는데도 가슴사진이나 전화통화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암이란 걸 남자친구에게 말해버린다고 협박을 당해서 그동안 참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상처주고 싶지 않아서요. 처음엔 99년생이라 너무 동생 같고 귀여운 마음에 저희쇼핑몰 알바생으로 서울에서~인천까지 와서 잠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암이란 걸 알고 나서 태도가 돌변하더니 제 핸드폰을 뺏어가서 남자친구에게 욕문자를 날리고 헤어지자는 둥의 이간질을 했습니다. 그당시에 친구들이 장난친 거라고 잘못을 덮어주었는데 결국 핸드폰까지 도둑맞았습니다. 핸드폰을 찾지 않은 이유는 더는 남자친구에게 민폐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1년동안 잠수를 탔습니다. 물론 건강상의 이유도 있었지만요. 그런데 수술 후에 남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서 연락을 하려는데 번호가 다지워진 상태라 처음엔 G한테 페북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이 없길래 어쩔 수 없이 D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번호를 알려준다고 만남을 요구했는데 제 핸드폰을 달라고 협박을해서 갑자기 H 번호를 저장하더니 스토커문자를 보내서 이간질을 시켰습니다. 자기는 계정이 많다면서 H에게 차단당하면 또 다른 계정으로 H에게 카톡을보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위 별지 '가상대화' 기재와 같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자신에게 집착하고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허위자료를 만들어 낸 것이었고, 피고인은 암에 걸려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일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일을 하였던 적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가슴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거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고인의 남자친구에게 욕설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음은 물론 피고인과 실제로 만났던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사진 등, 피고인 제출 카카오톡 대화 사진, 카카오톡 대화사진, 대화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함 물론, 그 과정에서 허위의 가상 대화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작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피해자가 자살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감당하고 있는 고통 또한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 사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하려고 시도하기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통하여 속죄의 기회를 갖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