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년 2월 초순경 서울시 서초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나는 현직 미국 군인신분이고 3성 장군이며 미군의 군목이다. 몇 개월 뒤에 미국에서 4성 장군으로 예편하고 미국 국립대학교 총장으로 내정되어 있으며, E 총재로 활동하며 F사업 자금을 유치하고 있는데, F 관련 사업자금을 지원해주면 향후 F에서 유치하는 비자금 12경 9,500억 원이 들어오면 100억 원을 교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군에서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자로 미해군 중장이 아닌 사단법인인 ‘G’라는 단체의 회원에 불과했으므로 미국에서 4성 장군으로 예편하거나 미국 국립대학교의 총장으로 내정된 사실이 없었고, F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비자금 등 자금을 유치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F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 상당의재산상 이익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하거나 10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6.경 서울 서초구 H교회 주차장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6 내지 20.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 , , 각 기재와 같이 2017. 10. 24.까지 합계 57,607,744원 상당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2016. 12. 31.경 사기 피고인은 2016년 10월 말경 군포시 J 부근에 있는 K교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미해군 중장으로 L 회장을 역임했고, 나도 1980년에 전국에 저주파 발반사기를 판매했었다. 당시 판매실적이 좋아 포상으로 50평짜리 아파트도 받았다. 나에게 저주파 발반사기 샘플 2개를 주면 제품을 홍보해주고 판매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해군 중장이 아닌 M 회장에 불과했고, L 회장이 아니라 N 후원회장에 불과했으며, 피해자로부터 밥솥을 교부받더라도 불상의 장관에게 선물을 하여 피해자가 판매하던 저주파 발반사기를 홍보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밥솥 구매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31.경 O에서 90만 원 상당 밥솥 2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신 결제하도록 하여 90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5. 5.경부터 2017. 11. 16.경까지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력과 재력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나는 E의 총재로 독일 P를 통하여 러시아 Q의 비자금 7조 유로를 유치하였고, 유치한 자금으로 F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계획 중이다. F 사업과 관련하여 독일출장비 등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100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사업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고, 독일에서 러시아 Q의 비자금을 관리한 적도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F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10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5.경 자신의 볼보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1. 16.경까지 합계 463,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권) 중 일부 진술기재[제2회 B 대질부분, 제1회 조서 첨부 명함(증거기록 1권 122쪽), 협약서 모두 포함] 1. I, B,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자료 모두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3권) 중 I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의 진술서, 각 사실확인서 1. B, I의 각 고소장(각 첨부서류 모두 포함)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카드이용내역, 각 카드이용명세서, 각 녹취록, 디지털자산양수도계약서, 기업은행 자금표, 각 신분증, 각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통합화면검색화면(확정일자 관련),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군 3성 장군 행세를 하는 등 자신의 지위를 허위로 과장, 과시하고, 국제적 지하자금 관리 또는 가상화폐 사업 등을 빙자하여 가히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을 운용한다는 등으로(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 사업에 관하여 4조 4,500만 ~ 8조 9,000억 유로 상당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영문계약서를 보여주거나 1경 9,050조원 상당 자금을 운용한다는 발언을 하였음을 기록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65세 이상인 이 사건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5억 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 등을 편취하였는바, 기망행위 수법이나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나 주장 등에 비추어 피고인 스스로도 그와 같은 내용을 전혀 믿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확정적 고의에 따른 것으로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아무런 피해회복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정신병자라며 비난하는 모습마저 나타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사기죄로 집행유예, 실형을 각 1차례씩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죄질에 상응한 상당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 역시 돈을 벌려는 생각에 별다른 확인 없이 피고인의 허황된 거짓말에 쉽게 속아 넘어간 점, 피해자 I에게 대부분 자금(4억 원 이상)을 대여한 V(1940년생)이 이 법정에서 보였던 태도(차용금을 전혀 반환하지 못한 I를 비난할 뿐 피고인을 탓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그러나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는 매우 의문이다)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로부터 2017. 3. 27.부터 2017년 9월 말일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20. 기재와 같이 합계 2,25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금전 교부 날짜와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없고, 나머지 판시 인정부분들과 달리 금전거래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가 전혀 없으며, 비슷한 경위로 현금 수수가 이루어진 같은 일람표 순번 5, 10, 11, 15. 기재 부분과 중복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에 대한 나머지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