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90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 Y영농조합법인 가. 사기 피고인 C은 Y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법인의 이사로서, 각 축산업자들이다. 천안시에서는 2012. 1.경 2012년 Z사업 보조금 지급 계획을 세우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가에 예정 사업비 1억 5,000만 원 중 축산발전기금(국비), 도비, 시비 합계 7,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누구든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공사비 중 보조금 초과 부분(이하, '자부담금'이라고 함)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보조금 수령 이전에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투명한 보조사업 추진과 공정한 집행을 위해 법령, 보조금 교부 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보조금과 관련한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바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기승인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정된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2. 7.경 천안시 동남구 AA 소재 Y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천안시가 진행하는 2012년 Z사업과 관련하여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트랙터 시가 1억 5,400만 원 상당을 마치 새로 사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서류를 첨부하고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2. 9. 16.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234-1 소재 천안시청 축산과 사무실에서, 기계판매업자 A에게 자부담금 7,9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사업완료신고서(사업실적보고서), 기계판매업자 A에게 7,900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된 2012. 8. 13.자 거래내역확인서, 기계판매업자로부터 트랙터 1대 1억 5,400만 원 상당을 구입하였다는 2012. 8. 3.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며 피해자 천안시에게 보조금 7,500만 원의 교부 신청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이 제출한 위 2012. 8. 13.자 거래내역확인서는 피고인들이 기계판매업자 A에게 부탁하여 속칭 통장찍기(자부담금 가장납입)를 한 것으로 위 A가 피고인 B의 처 AB 명의 통장을 통해 Y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 통장에 입금하여 준 금원을 그 즉시 회수하여 간 것에 불과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위 거래내역확인서 기재 내용과 같이 자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어 보조금 교부 요건(자부담금 우선 집행이 사업완료 조건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고, 또한 이미 2011. 12. 20.경 위 A로부터 트랙터를 구입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상태였는바 트랙터를 새로 구입하였다는 2012. 8. 3.자 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이었고, 실제로 위 보조금을 위 A에게 지급하였다가 개인 명의 통장으로 돌려받은 다음 인근 토지 매입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천안시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5. 위 천안시청 축산과 사무실에서 Y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C)로 보조금 7,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2012. 10. 5.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천안시로부터 농기계 구입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보조금 7,500만원 전부를 그 무렵 인근 토지 매입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함으로써, 공모하여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천안시 동남구 AA 소재 Y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B로부터 "천안시에 보조금 신청을 할 것인데 이전에 말한 것처럼 기존에 판매한 트랙터를 이번에 새로 판매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달라. 그리고 자부담금도 납부한 것처럼 해야 하니 계좌 거래 내역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B가 천안시로부터 보조금 7,500만 원을 편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 8. 3. 위 Y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가 천안시로부터 보조금 7,5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트랙터를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교부하고, 같은 달 13. 같은 장소에서 B가 자부담금을 납입한 것처럼 B의 처 AB 명의 통장을 통해 Y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 통장에 입금하여 준 금원을 다시 트랙터 대금인 것처럼 회수하여 가고, 같은 해 10. 5. 같은 장소에서 B가 천안시로부터 보조금 7,500만원을 받게 되자 이를 기계대금으로 가장하여 교부받은 다음 다시 B의 처 AB 명의 농협 통장으로 7,300만 원을 송금하여 주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B의 보조금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B의 천안시에 대한 사기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E - AD영농조합법인 가. 사기 및 거짓 신청으로 인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E은 AD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D은 같은 법인의 이사로서, 피고인들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천안시에서는 2011. 3.경 2010년 Z사업 보조금 지급 계획을 세우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가에 총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60% 부분에 대하여 축산발전기금 1억 원, 도비 1,000만 원, 시비 5,680만 원 등 합계 1억 6,68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누구든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총 사업비 중 보조금 초과 부분(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자부담금을 먼저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가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지원 기계·장비를 사유화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1. 7.경 천안시 불당동 소재 천안시청 종합민원실에서, 2010년 Z사업에 대하여 "신청자 : AD영농조합법인, 사업비 : 2억 7,800만 원, 자부담 : 1억 1,120만 원"으로 정하여 "Z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위 천안시는 2011. 9.경 위 법인을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천안시의 보조금 지원사업에 AD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지원하여 구입가격 111,200,000원 상당의 트랙터 1대, 129,000,000원 상당의 원형 베일러 1대, 40,000,000원 상당의 콘베이어시스템 1대를 자부담금 11,120,000원을 들여 구입하겠다고 신청하면서, 피고인 D은 트랙터를 소유하되 이에 대한 자부담금 4,460만 원을 부담하고, 피고인 E은 원형베일러 및 콘베이어시스템을 소유하되 이에 대한 자부담금 6,880만 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1. 11. 31.경 위 천안시청 축산과에 사업완료 신고를 하면서, 마치 AD영농조합법인의 소유로 기계를 구입하고 자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것처럼 "총 사업비 2억 7,800만 원, 자부담금 1억 1,12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법인 명의의 사업완료 신고서를 제출하고, 트랙터 판매업자 AE로부터 1억 1,120만원, 원형베일러 등 판매업자 AF으로부터 1억 6,900만 원 상당의 기계를 구입하였다는 2011. 11. 3.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천안시를 상대로 보조금 1억 6,68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조금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기계들은 피고인들이 각자 나누어서 소유하기로 하였고, 위 2011. 11. 3.자 세금계산서는 피고인들이 기계판매업자 AE, AF에게 부탁하여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발급받았던 것인바,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실제로 자부담금을 완납한 사실이 없어 국고보조금 교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은 실제로 AE로부터 트렉터를 88,960,000원에 구입하기로 약정(23,040,000원 할인)하였으므로 위 AE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허위 내용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천안시청의 담당공무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6.경 보조금 명목으로 1억 6,6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 D의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D은 2011. 12. 13.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천안시로부터 AD영농조합법인으로 교부된 보조금 1억 6,680만 원 중 일부인 6,680만 원을 피고인의 부친인 AG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 받은 후, 그중 5,000만 원을 AH한우영농조합의 대표이사인 P에게 빌려주어,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4. 피고인 F, G, H, I, J - AI영농조합법인 피고인 F은 AI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위 법인의 이사, 피고인 G는 감사로서, 위 피고인들은 축산업자들이다. 아산시에서는 2012. 1.경 2012년 Z사업 보조금 지급 계획을 세우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영농조합법인에게 예정 사업비 1억 5,000만 원 중 축산발전기금, 도비, 시비 합계 7,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누구든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공사비 중 보조금 초과 부분(이하 '자부담금'이라고 함)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보조금 수령 이전에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투명한 보조사업 추진과 공정한 집행을 위해 법령, 보조금 교부 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보조금과 관련한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바 보조금으로 구입하는 농기계를 법인 명의로 소유하고 조합원 공동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농기계를 사유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2. 2.경 아산시 AJ 소재 AI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산시에서 진행하는 2012년 Z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농기계를 구입하여 법인 명의로 소유하고 조합원 공동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자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여 각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31. 아산시 온천동 소재 아산시청 축산과에, 자부담금 1억 2,050만 원을 기계판매업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사업완료신고서(사업실적 보고서), 기계판매업자 AK에게 9,600만 원, 기계판매업자 AL에게 9,950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된 2012. 10. 24.자 거래내역확인서를 각 제출하여 마치 보조금을 받아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따라 법인이 농기계를 소유·관리할 것처럼 피해자 아산시에게 보조금 7,500만 원의 교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제출한 위 2012. 10. 24.자 거래내역확인서는 피고인들이 기계판매업자 AK, AL에게 부탁하여 속칭 통장찍기를 한 것으로 위 AK, AL가 피고인 F 명의 통장을 통해 AI영농조합법인에 입금하여 준 금원을 그 즉시 회수하여 간 것에 불과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위 거래내역확인서 기재 내용과 같이 자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어 보조금 교부 요건(자부담금 우선 집행이 사업완료 조건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각자 필요한 기계 가격에 따라 기계 대금을 구분하여 납부하고 각자 구입한 기계 5대를 나누어 소유하였는바 보조금을 받더라도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따라 농기계를 공동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아산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9. 위 아산시청 축산과 사무실에서, AI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 계좌(AM)로 보조금 7,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K, L, M - AN영농조합법인 가. 사기 피고인 K은 AN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피고인 L, M은 위 법인의 이사로서 위 피고인들은 축산업자들이다. 아산시에서는 2009. 1.경 2009년 AO사업의 보조금 지급 계획을 세우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영농조합법인에게 예정 사업비 1억 5,000만 원 중 축산발전기금, 도비, 시비 합계 1억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누구든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공사비 중 보조금 초과 부분(이하 '자부담금'이라고 함)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보조금 수령 이전에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투명한 보조사업 추진과 공정한 집행을 위해 법령, 보조금 교부 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09. 2. 중순경 아산시 AP 소재 AN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2009년 AO사업과 관련하여 필수요건인 재배지 확보 현황을 허위 기재한 서류와 허위 내용의 무통장 입금증을 첨부하고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2. 26. 아산시 온천동 아산시청 축산과에, AO 생산부지 확보 관련 토지 소유자 AQ 등 11명 소유의 부동산 면적 합계 137,831평(45.6ha)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2009. 5. 15. 위 아산시청 축산과에 자부담금 3,850만 원을 원형베일러 판매업자 (주)AR(대표 AS)에게 입금하였다고 기재된 2009. 5. 12.자 무통장입금증을 첨부하여 사업완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 아산시에게 보조금 1억 2,000만 원의 교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제출한 위 AQ 등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들이 위 AQ 등에게 임차료를 지불할 생각 없이 아산시청 제출을 위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였고, 또한 피고인들이 제출한 위 2009. 5. 12.자 무통장입금증은 피고인들이 기계판매업자 AS에게 부탁하여 속칭 '통장찍기(자부담금 가장납입)'를 한 것으로 위 AS이 자기 소유의 금원을 자기 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것에 불과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위 무통장입금증 기재 내용과 같이 자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어 보조금 교부 요건(자부담금 우선 집행이 사업완료 조건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아산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6. 위 아산시청 축산과 사무실에서 AN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 계좌(AT)로 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피고인들은 2009. 2. 중순경 위 AN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허위 서류 및 허위 무통장 입금증을 이용하여 아산시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으면 위 국고보조금을 지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기로 공모한 다음, 같은 해 5. 말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아산시로부터 농기계 구입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보조금 중 4,6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6. 피고인 N - AU영농조합법인 위 피고인은 AU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축산업자인바, 천안시에서는 2009. 6.경 2012년 Z사업 보조금 지급 계획을 세우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영농조합법인에게 예정 사업비 1억 5,000만 원 중 축산발전기금, 도비, 시비 합계 1억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누구든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공사비 중 보조금 초과 부분(이하 '자부담금'이라고 함)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보조금 수령 이전에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투명한 보조사업 추진과 공정한 집행을 위해 법령, 보조금 교부 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보조금과 관련한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천안시 불당동 소재 천안시청 축산과에 사업완료 신고를 하면서, 마치 자부담금 3,204만 원을 모두 납부한 것처럼 "총사업비 1억 5,204만 원, 자부담금 3,204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업완료신고서를 제출하고, 기계판매업자 AV로부터 원형베일러 등 1억 1,704만 원 상당의 농기계를 구입하였다는 2009. 11. 30.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천안시를 상대로 보조금 1억 6,68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009. 11. 30.자 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이 기계판매업자 AV에게 부탁하여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발급받았던 것으로 피고인은 실제로 위 일시경 자부담금을 완납한 사실이 없어 국고보조금 교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천안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8. 위 천안시청 축산과 사무실에서 AU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W)로 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O - AX영농조합법인 가. 사기 피고인은 AX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아산시에서는 2011. 2. 경 2011년 Z사업 보조금 지급 계획을 세우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가에 총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축산발전기금 3,000만 원, 도비 1,500만 원, 시비 3,000만 원 등 합계 7,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누구든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총 사업비 중 보조금 초과 부분(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자부담금을 먼저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가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7. 30.경 아산시 온천동 아산시청 종합민원실에서, 2011년 Z사업에 대하여 "신청자 : AX영농조합법인, 보조금 : 7,500만 원"으로 정하여 "Z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위 아산시는 2012. 7.경 위 법인을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1. 20.경 위 아산시청 축산과에 사업완료 신고를 하면서, 마치 자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것처럼 "총사업비 1억 5,380만 원, 자부담금 1억 5,380만 원(이는 7,538만 원의 명백한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법인 명의의 사업완료신고서를 제출하고, 결속기 등 판매업자 AF에게 5,0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트랙터 등 판매업자 AY에게 6,83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무통장입금확인서, 모우어 등 판매업자 AL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거래내역확인서를 각 제출하여, 아산시를 상대로 보조금 7,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거래내역확인서 등은 피고인이 기계판매업자 AF, AY, AL에게 부탁하여 속칭 통장찍기를 한 것으로 위 AF, AY, AL가 AX영농조합법인에 입금하였다가 그 즉시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일시경 실제로 자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어 국고보조금 교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아산시의 담당공무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6.경 보조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2. 7.경 위 가.항과 같이 아산시로부터 AX영농조합법인으로 교부된 보조금 7,500만 원 중 일부인 60,341,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30,341,000원을 용역비 명목 등으로 소비하고, 같은 달 11.경 현금으로 634,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합계 30,975,000원 상당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8. 피고인 P - AH한우영농조합법인 가. 사기 및 거짓 신청으로 인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P는 AH한우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천안시에서는 2011. 7.경 2011년 Z사업 보조금 지급 계획을 세우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가에 총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축산발전기금 3,000만 원, 도비 1,500만 원, 시비 3,000만 원 등 합계 7,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누구든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총 사업비 중 보조금 초과 부분(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자부담금을 먼저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가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9.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천안시청 종합민원실에서, 2011년 Z사업에 대하여 "신청자 : AH한우영농조합법인, 보조금 : 7,500만 원"으로 정하여 "Z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위 천안시는 2011. 10. 21.경 위 법인을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2. 16.경 위 천안시청 축산과에 사업완료 신고를 하면서, 마치 자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것처럼 "총사업비 1억 6,330만 원, 자부담금 7,5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법인 명의의 사업완료신고서를 제출하고, 트랙터 판매업자 AE로부터 1억 3,430만 원, 모아컨디셔너 판매업자 AK으로부터 2,900만 원 상당의 기계를 구입하였다는 2011. 11. 8.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천안시를 상대로 보조금 7,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011. 11. 8.자 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이 기계판매업자 AE, AK에게 부탁하여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발급받았던 것인바, 피고인은 위 일시경 실제로 자부담금을 완납한 사실이 없어 국고보조금 교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트랙터를 AE로부터 1억 930만 원에 구입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천안시의 보조금지급 사업계획에 따라 기계의 실구입가격에 맞추어 지원되어야 할 보조금은 6,915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천안시의 담당공무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1.경 보조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나.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12. 13.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천안시로부터 AH영농조합법인으로 교부된 보조금 7,500만 원 중 5,000만 원을 D에게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AZ, A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A, BB, BC, A, BD,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E, BF, A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농림수산식품부 BG과 BH 사무관 전화진술 청취), 각 2012 Z사업철사본, 각 사업완료신고서, 보조금지급결의(출장결과보고서), 수사보고(Y영농조합법인 제출 계약서/AD영농조합법인 계좌 제출/BI AE 농협 계좌 제출/기계구입 및 보조금 지출 내역 확인), 2009년도 AO사업 보조금 지급결의, 각 보조금교부신청서, 각 토지임대차계약서, 각 출장결과보고서, 수사보고(사업 일시별 시행내역 등), 수사보고(L과의 전화통화 진술 청취-트랙터 담보 대출 관련), 수사보고[K 관련 ㈜AR AS 보조금 사업 장비 판매 현황자료 제출], 2009 Z사업 신청, 수사보고(N 임의 출석 및 법인, 개인 계좌 등 입출금 내역 제출), 2011 Z사업 추가 국·도비 가내시 통보, Z사업 추가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형법 제30조(판시 간접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E: 1)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판시 거짓 신청으로 인한 간접보조금 교부의 점)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피고인 D의 판시 간접보조금 용도 외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G, H, I, J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K, L, M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사기의 점), 각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2조, 형법 제30조(판시 간접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N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O :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판시 간접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P: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판시 거짓 신청으로 인한 간접보조금 교부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판시 간접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D, E, P의 판시 각 사기죄 및 거짓신청으로 인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하되, 각 징역형 선택) 1. 종범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사기방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K, L, M, O, P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부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혜적 제도인 보조금 사업을 악용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사안으로, 보조금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국민에게 세금 부담으로 피해를 전가하고 국가재정을 문란하게 하며 나아가 농업인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키는 전형적인 예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거나 경미한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중 대부분을 보조금 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인 천안시에 피고인 B는 7,500만 원, 피고인 A는 200만 원, 피고인 D은 13,230,000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K, L의 경우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공무원에 청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실질 피해액의 규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을 선처하기로 하여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