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9.부터 2008. 8. 8.까지 P 주식회사(이하 'P'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9. 6.경 서울 T빌딩 9층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 GB에게, "Q민자역사를 신축하고 있는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 주면 2009. 9.경까지 입점시켜 주고 최대 30년까지 임대차기간을 보장하여 주겠으며,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해지시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P의 법인계좌는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된 상태여서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법인계좌에 입금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고, 채무가 수십억 원에 달하고 있어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압류해제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P의 대주주인 B과 함께 개인용도를 위하여 회사 명의의 어음을 발행하는 등 P에 대하여 배임행위를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Q민자역사의 시공사가 변경되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간까지 정상적으로 입점시켜 주거나 임대차계약 해지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Q민자역사 7층 7048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250,000,000원을 교부받고, 2007. 10. 10.경 잔금으로 330,437,000원을 교부받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580,43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B의 법정진술1) 1. 계약확인서, Q민자역사 임대차 계약서,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 1) 증인 GB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는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이 정상적으로 P의 법인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하고 압류해제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이 P에 입금하지 않고 압류해제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임대차보증금이 압류해제비용으로 사용될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압류해제비용으로 사용한다고 말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수사기록2) 제85쪽)거나 '중개인에게 자금을 압류해제비용 등으로 사용한다고 말하였다(수 제163쪽)고만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중개인인 GC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해제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하였다(피고인 녹취서 제4, 7, 8쪽)고 하여 이전에 전혀 언급한 바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 2) 이하 '수'라고만 한다. 이 사건 범행 무렵 Q민자역사는 거의 건축이 진행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현재까지도 Q민자역사는 전체 8층 중 5층까지의 골조공사만이 시공된 상태이다. 증인 DN 녹취서 제7쪽),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계좌가 압류될 정도로 P의 운영상황이 어려웠다는 점을 알고서도 피해자가 선뜻 P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억 원이 넘는 임대차보증금을 한 달여 사이에 전액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친구 GD를 통해 Q민자역사 투자 건을 알게 되어 2007. 8. 경 피해자에게 이를 소개하면서 "거래통장의 압류해제비용과 회사 운영비가 필요하므로 현금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해 주었다'는 취지의 GC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GC의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GC은 2014. 10.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할 무렵에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수표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수제297쪽), 위 진술일로부터 약 6개월 후로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7년 이상이 경과한 2015. 3. 31.경 갑자기 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인바, 사람의 기억이 시간이 갈수록 흐려지는 것임이 일반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은 지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당시 GC은 부동산 분양사업 등과 전혀 무관한 야채도매업을 하고 있었던 데다가 GD를 통해 피고인을 2-3번 만났을 뿐이었던바(수제297쪽), 피고인이 그러한 상대방에게 회사의 거래통장이 압류될 정도로 운영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까지 말하였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교부한 수표를 GC이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한 점(수제258, 262, 265,268,274, 277쪽), 당시 GC과 GD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관계가 있었고 GD는 P로부터 지급받을 광고비가 있었던 점수 제297, 335쪽) 등에 비추어 보면, GC은 자신의 채권을 빨리 변제받고자 피해자에게 막연히 '임대차보증금을 할인하여 줄 테니 현금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말만을 하고서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과장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달리 위 GC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해제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을 할인받았고,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을 법인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수표로 교부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계약 당일 임대차보증금의 10-20% 정도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은 3년 내지 5년 정도의 기한을 두어 분할지급을 하도록 약정하였던바, 피해자가 계약 당일인 2007. 9. 6.에 임대차보증금의 약 43%에 해당하는 250,000,000원을, 2007. 10. 10. 에 나머지 330,437,000원을 지급하여 한 달여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P 사이의 임대차계약 내용이 특별히 피해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P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던바, 피해자로서는 당연히 피고인에게 P를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을 권한이 있다고 여겼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을 P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수표로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제반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약정기한까지 피해자를 Q민자역사에 입점시켜 주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한 바도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71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P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한 상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Q민자역사의 건축은 거의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P의 법인계좌는 이미 50억 원 이상의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된 상태였으며, P는 위 50억 원의 채무조차 변제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바 제153쪽), 만약 피해자가 법인계좌가 압류될 정도로 P의 운영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P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여 사이에 합계 580,437,000원에 달하는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07. 9.경 P와 GE 사이에 체결된 Q민자역사 공사도급계약을 근거로 피해자를 2009. 9.경 제대로 입점시켜 줄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도급계약의 총 공사대금은 1,387억 9,360만 원이었던 데 반하여 P가 조달한 PF대출금은 280억 원에 불과하였고(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 중 130억 원은 부대사업비로 소요되고, 나머지 150억 원만이 공사비로 사용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공사대금을 마련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었으며, 더욱이 피고인은 2005. 4.경부터 2007. 3.경까지 B의 지시로 P 명의로 합계 약 305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보증을 하는 등의 배임행위를 하고, 2007. 3.경부터 2007. 11.경까지약 26억원의 P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기까지 하였던바,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을 당시 이미 P는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나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Q민자역사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피고인이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주기도 하고 B 및 P의 후임 대표이사인 GF을 통해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은 이상, 피해자가 적법한 임차인의 지위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나 피고인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손해를 보상받았는지 여부는 판시 범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임대차보증금의 사용 용도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설령 피해자가 자신이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이 압류해제비용 등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교부하는 임대차보증금의 사용 용도가 특정된 바 없으므로 이를 압류해제비용 등으로 사용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해제비용 등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은 이상, 피해자가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의 사용 용도가 특정되었는지 여부 역시 판시 범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의 유형] 사기범죄 > 일반사기>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일반영역(징역 3년 - 6년)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배임행위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나 건물의 완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전혀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두 차례의 벌금형을 받았을 뿐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위 권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위를 벗어나 선고형을 정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