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정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58세)과 1975.경 결혼하였다가 2003. 8.경 협의이혼 후 2008. 1.경 다시 결혼하였고, 2011. 5. 말경 다시 협의이혼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2.말경 저녁 무렵 대구 달서구 E 206동 12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와 가정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등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30. 저녁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들의 결혼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측두부 두피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상해진단서(환자 D, 수사기록 제12쪽), 상해촬영사진(피해자 D), 소장 사본(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진료기록(환자 D, 수사기록 제50쪽) 1. 일반진단서 및 진료기록(환자 D, 수사기록 제67, 6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톱으로 할퀴어서 2009. 2. 26. F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F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칠곡종합상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시간은 오전 11:45경부터 11:47경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일 오후 4시경 위 센터에서 부부관계 치유를 위한 상담을 받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상담 당일 아침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도 피고인과 함께 부부관계 치유를 위한 상담을 받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일반진단서 및 진료기록(환자 D, 수사기록 제67, 68쪽)도 신빙할 수 없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드단8725(본소) 이혼 및 재산분할 등, 2010드단11752(반소)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사건에서 위 법원의 2011. 5. 6.자 화해권고결정을 수락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는바, 위 화해에는 위 결정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폭행 및 상해에 대한 부제소의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해자는 2011년경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동일한 사유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11. 11. 24. 위 사건(2011형제17724호)에 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고소를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기소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1)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부부싸움 중에 손톱으로 자신의 팔과 가슴을 할퀴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더군다나 이 법원의 칠곡종합상담센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상담사에게 통장(카드사용내역) 관리 문제로 피고인과 과격한 몸싸움이 있었고, 피고인의 대화거절 및 할퀴는 등의 난폭대응에 분노하며 상담사를 통해 아내의 태도개선 등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2)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사실에 대하여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뿐 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기관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고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일반진단서 및 진료기록 (환자 D, 수사기록 제67, 68쪽)와 상해진단서(환자 D, 수사기록 제12쪽), 진료기록(환자 D, 수사기록 제50쪽)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 및 상해촬영사진(피해자 D)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위 진술에다가 일반진단서 및 진료기록(환자 D, 수사기록 제67, 68쪽)과 상해진단서(환자 D, 수사기록 제12쪽), 진료기록(환자 D, 수사기록 제50쪽), 상해촬영사진(피해자 D)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수사기록 29내지 33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드단8725(본소) 이혼 및 재산분할 등, 2010드단11752(반소)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사건에서 위 법원의 2011. 5. 6.자 화해권고결정을 수락하여 상호간 화해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화해권고결정문의 결정사항에 의하더라도 위 결정일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폭행 및 상해에 대한 부제소의 합의(고소·고발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설사 위 화해권고결정문에 피고인 주장의 부제소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위반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고 하여 검찰의 이 사건 기소가 절차상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증 제2호증), 피해자는 2011년경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동일한 사유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11. 11. 24. 위 사건(2011형제17724호)에 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이 형사소송법 제326조 각 호가 정한 면소 판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