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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00:05경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난장캠프 노래방 앞길 위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의 소유인 E 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진주시 F아파트 맞은 편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열쇠를 두고 왔다고 하며 다시 돌아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차주인 위 D의 말만 듣고 그냥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응급진료사실확인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에는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형 및 8월형을 각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내장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5.부터 2012. 2. 3.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5동 3404호 등 내장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1. 12.분 임금 320만 원, 2012. 1.분 임금 336만 원, 2012. 2.분 임금 48만 원 합계 704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D 외 6명 체불임금 내역 2012. 3. 30.' 기 재와 같이 근로자 7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합계 1,994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해당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1. 사실확인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3. 23:30경 충남 예산군 C 소재 대전 · 당진간 고속도로 대전 방면 D휴게소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38세) 소유의 F 볼보 트랙터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조수석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T바(가로 70cm, 세로 40cm, 무게15kg)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팔과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다가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도망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제1항 기재 T바를 휘둘러 위 트랙터 차량의 앞유리, 조수석 보관함, 내비게이션 등을 깨뜨려 시가 4,739,240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및 체포 경위 등에 대한 수사, 피해자 E 상대 수사, F 차량 소유 관계에 대한 수사, 상해진단서 첨부 및 상해 경위에 대한 수사, G 진술 청취 보고) 1. 견적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범행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과정,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M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폭력범죄,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2년 6월 (감경영역에 해당하나,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의 1/2까지 감경했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취중 폭력 전과가 총 7회 나 있는 자임에도 취중 폭력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두 달 만에 또다시 취중에 이 사건 폭력 범행을 저지른점,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과 태양이 매우 위험하여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로 인하여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그 형기까지 복역하게 되는 점, 이 사건 범행 은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09. 15. 09:4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08동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0세)와 대화 중 엉뚱한 말을 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손바닥으로 2대 때리고, 신고를 하자 다시 머리를 같은 방법으로 2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966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등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건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품을 판매하면서 2013. 4. 22.경 식용으로 부적절 하다고 인정되고 식품 원료로 안정성 등 입증되지 않아 식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 이엽우피소'를 식용으로, 끓이거나 달여 먹을 수 있도록 지퍼백에 포장하여 E에게 2봉지를 32,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0. 8.경에 이르기까지 위 이엽우피소' 제품35 봉지 시가 389,400원 상당을 제조, 판매하고, 위와 같이 '이엽우피소' 제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그 명칭을 '하수오'로 허위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약처 홈페이지 식품원재료 검색자료 1. D 홈페이지 홍보물 출력자료 1. 감정의뢰 회보 1. 피의자가 포장판매한 하수오의 모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판매의 점),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허위 표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정55

범죄사실 2013고정55 피고인은 2013. 5. 31.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계단에서 피해자 E(여, 2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고단2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경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인 G 사무실에서 기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3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중, 피해자 J이 모텔에 두고 간 시가 불상의 스카이 스마트폰 1대가 분실보관함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7. 초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동에 있는 지하철 용산역 안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시가 불상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5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단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손을 휘두르면서 걸어가다가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닿은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단을 지나가던 중 느낌이 이상하여 벽 한쪽으로 붙어서 걸어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방향을 틀면서 피해자 쪽으로 다가와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갔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지하철로 가는 계단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손을 휘두르면서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피해자와 닿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삼풍대리점에서 YF쏘나타 차량을 구입하면서 C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일정한 수입이 있는 직장인으로 행세하면서 YF쏘나타 차량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고 향후 36개월간 매월 490,824원씩 변제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곳에서 일하는 불상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재산도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로는 구입한 차량을 즉시 되팔아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달 9. 경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차량대금 명목으로 23,7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당시 관련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위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709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C이 각서를 스스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B이 C에게 각서 작성을 강요하여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은 C에게 각서 혹은 다른 문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검사의 "당시 각서를 써달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아주머니에게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각서 써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아무거나 써 달라, 못 믿겠다고 하니 각서 써 줄 테니까 펜을 달라고 아주머니가 이야기 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뭐 좀 써달라고 이야기 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 증인이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써 달라고 한 것도 증인이 직접 이야기 했나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C), 증인신문조서(피고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2013. 7. 8.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소속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B에 대한 위 형사사건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검사의 증인신문에 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고, 자신의 부탁으로 함께 C을 찾아간 B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미안한 마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허위 증언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2. 20. 23:4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어떤 음식점 앞 도로부터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한빛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4.2.20,23:47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한빛지하차도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무면허 운전 행위로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D(피고인의 동생)의 주민 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경찰관인 E(파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운전자'란에 'D'라고 서명한 후자신의 무인을 찍어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3.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형법 제239조 제1항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되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판사홍진호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21: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아트홀웨딩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공구상가 쪽에서 공단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14,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대승상운 소유의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8.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7. 20: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54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계속해서 말꼬리를 잡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멱살을 잡고 머리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차서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고 입안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23:25경 파주시 금능동 금능역 근처에서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메디인 병원 앞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16

범죄사실 1.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3. 8. 5.경 서울 동대문구 D 101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E으로부터 교부받은 지급기일 2013. 10. 10.,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자 백지로 된 주식회사 F 대표이사 E 명의 약속어음의 지급기일과 액면금을 지우고, 검정색 볼펜으로 지급기일 2013. 9. 10.,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 2013. 8. 6. 이라고 각 기재하여 위 E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8. 5. 20:00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할인요청을 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사본, 변조된 약속어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약속어음의 명의인인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78

범죄사실 2014고단278 피고인은 2014. 2. 21. 00:00경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에 있는 서청주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되었다. 이에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0 경부터 같은날 01:15 경까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4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피고인에게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은 채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06 피고인은 2014. 2. 21. 00:05경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09 에 있는 서청주우체국 앞도로에서, 그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경위 F에게 "야 개새끼야 나 운전 안했어 왜 지랄이여"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F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위 G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0:19 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야 개새끼야 나 운전 안했어 왜 지랄이여"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 G의 교통단속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으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9년에는 보건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도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 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이 2012. 8. 3.경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차전1761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전동지게차(19톤) 외 시가 합계 61,100,000원 상당의 물품 11점에 부착한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B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3. 9. 23.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B의 주거지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조치를 받아 별거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3. 14:58경 B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자 B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C아파트 13동 303호에 찾아 가 당시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장모 피해자 D(여, 78세)와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E(17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정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휘둘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데다 현재 B나 피해자 E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3, 02: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호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이르러 호텔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케이블 선 30kg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케이블 선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동구 G에 있는 'H'에서 고철 등을 매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경 H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의 케이블 선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등을 매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전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케이블 선을 15만 원 상당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A으로부터 전선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절취한 전선 사진, 케이블 선 및 롤 사진 1. 수사보고(E호텔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제364조, 제36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가 별지 범죄일람 표 순번 3, 4의 피해품을 반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3.28.03: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E(남, 2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선배들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중상해(제2 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력이 수회(벌금 5회) 있는 점, 2008. 8. 14.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르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상당 기간 도피생활을 한 점 등을 볼 때 죄질이나 범행 전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19:0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48세, 여)가 운영하는 , D' 음식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테이블에 술과 안주를 내려놓는 순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 30. 1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대명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메트로타워공사현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낸 점 등 죄질이 불량하나, 차를 처분하는 등으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56

범죄사실 1. 2014. 1. 1.자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1. 1. 16:45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 곳 야적장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H빔, C형강 등 철근 100kg을F 봉고 1톤 화물차에 옮겨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1. 6.자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1. 6. 13:2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 곳 야적장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13만 원 상당의 반생이 철사 등 철근 500kg을 F 봉고 1톤 화물차에 옮겨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4. 1. 12. 자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1. 12. 18:2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 곳 야적장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H빔, C형강 등 철근 100kg을 F 봉고 1톤 화물차에 옮겨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4. 2. 5. 자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2. 5. 21:0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 곳 야적장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H빔, C형강 등 철근 50kg을 F 봉고 1톤 화물차에 옮겨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07:55경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강동면 율곡로에 있는 '한라산소고기' 식당 300미터 전방 앞 노상을 강릉에서 정동진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전날 내린 비로 인하여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72세) 운전의 E 모닝 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전 흉부 좌상 등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금고 4월 내지 10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차량과 충돌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 할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피해자 C(여, 36세)와 약 1년 전부터 사귀어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28. 13:50경 천안시 서북구 D, 318호(E고시텔)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남편이 있음에도 자신에게 미혼이라고 속였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면서 위협을 하기 위하여 위 고시텔에 있던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0cm, 증 제1호)를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8경 천안 서북구 F에 있는 'G 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낸 다음 위와 같은 사실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네가 나하고 안 살면 나는 이 자리에서 이 칼로 자살을 하겠다."라고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네가 죽고 싶으면 죽고, 나는 상관 안한다."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왼손으로 붙잡고, 오른손으로 위 과도로 피해자 우측 가슴 부위와 목 밑 부위를 각 1회씩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전면 흉부 자상 등에 의한 심장 및 폐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사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 1. I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목격자) 1. 범죄인지, 상황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살인 피의자 검거 보고, 수사대상자검색결과, 사건상세정보(A), 수사보고(피의자 A 현행범인 체포경위), 범행시 피의자 착의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등 사건 발생 1일차 수사 종합), 수사보고(검거 당시 피의자 언행 관련), 실황조사서, 실황조사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확인),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범죄장소),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 35번), 압수품 사진(과도),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범행시 피의자 착의류) 1. 피해자 사체 검안 사진, 시체검안서(C), 변사자카드(C), 수사보고(부검의 1차 구두소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년 16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피고인은 1년 정도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더 이상 만나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 4일 전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이 사건 당일에는 대낮에 길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해를 하는 등 자살할 생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살은 사회규범상 용납될 수 없고,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사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