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5. 02:51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서울 성동경찰서 D지구대에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위 지구대에 임의 동행된 다음,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입건하겠다'는 말을 듣고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위 E에게 "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 근무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경찰관 E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경찰관의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항의하고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한 행동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의 규정 등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현행범인을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현행범인을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였다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0도385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택시운전기사인 F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서울 성동경찰서 D지구대로 임의 동행되어 간 다음 30분 이상 요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이 피고인을 경범죄 처벌법상 '무임승차' 혐의로 입건하려고 하자 그때서야 돈을 꺼내어 놓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F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였는데, 당초에 F가 청구한 택시요금 7,200원 외에 F가 기다리는 동안 미터기에 추가된 요금까지 합하여 총 10,000원 ~ 15,000원 가량의 돈을 지급한 사실, 그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음에도, 피고인이 E 등 경찰관들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는 취지로 말하며 불만을 표시하던 중 주위에 택시기사 F와 다른 경찰관들 4~5명도 듣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위 지구대 내 의자에 앉아 있던 경찰관 E에게 "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한 사실, 그러자 경찰관들 중 1명이 "현행범 체포해."라는 말을 하였고[동영상 CD(수사기록 35쪽) '미란다 고지' 파일 동영상 중 재생시간 55초 무렵], E을 비롯한 경찰관들 2~3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는데, 그 때 피고인이 강하게 반항하면서 손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경찰관 E의 목덜미 부분을 1회 밀친 사실, 경찰관 E은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의 손에 수갑을 채웠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현행범(체포)이야, 아니면 긴급체포야, 정확하게 얘기해."라고 말하자, E이 "수갑 차면 말씀드릴게", "가만히 있어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을 제압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에게 "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공무집행의 적법 여부 및 정당방위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관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피고인이 E에 대한 모욕 범행을 실행 중이거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근무하는 지구대 안에 있었고, 그곳에 있던 F나 다른 경찰관들도 피고인의 욕설을 직접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의 위 모욕 범행은 경찰관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욕설을 1회 한 것으로서 사안 자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고소를 통하여 검사 등 수사 주체의 객관적 판단을 받지도 아니한 채 피해자인 경찰관이 범행현장에서 즉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비록 이 사건 발생 전에 피고인이 30분 이상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바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택시기사 F에게 요금을 지급함으로써 상황이 일단 종료되어 경찰관들도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던 상황으로서, E이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체포를 시도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바가 없었고, E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할 당시 피고인이 달아나려고 하였다거나 미리부터 폭력으로 대항하는 등의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E은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의 손에 수갑을 채워 실력으로 제압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 따라서 경찰관 E이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직후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 행위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E의 목덜미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4. 결론 결국 피고인의 위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