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74

범죄사실 1. 상해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3.6.02:00 광주 동구 증심사길 160번길에 있는 약사사 부근 막다른 길에 이르러 피해자 C가 택시를 돌릴 곳도 없고 더 이상 가지 못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양 팔꿈치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교차시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온 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가 땅바닥에 내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위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14만 원, 신용카드 2매, 병원진료카드, 운전면허증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5. 7. 09:20 광주 북구 동문대로 261 (문흥동)에 있는 광주교도소 내 D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비상벨을 누르자 그 이유를 묻는 E 청소부인 피해자 F(23세)에게 "째깐 놈 새끼가 뭐라고 하냐"라고 말하면서 물병에 담아 둔 뜨거운 물을 시찰구를 통하여 피해자의 목 부분에 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7, 13:12 광주교도소 내 위 D에서 E 청소부인 G가 화장실 문 위에 걸려 있던 피고인의 빨래를 걷으려 하자 "네가 뭔데 빨래를 걷어가려 하느냐"고 말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29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우측 귀를 잡아 비틀고,교위 H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고인의 어깨 부분을 누르자 피해자 H(40세)의 오른쪽 종아리를 이로 물어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계호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교상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귀바퀴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해 돌을 던지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후 피해자의 지갑 등 피해품들을 가져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2014. 3. 8. 자 압수조서 중 판시 신용카드 2매, 병원진료카드, 운전면허증을 C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의사 I가 작성한 C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기재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J, G, F,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K, L이 작성한 각 자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G에 대한 수용자 의무기록부, 의사 M이 작성한 H에 대한 상해진단서중 판시 각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사진 6매, 영상녹화물(광주교도소 D)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원을 조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지갑을 들고 왔고 택시비로 10,000원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20,000원을 주었으며 범행현장 근처에서 검문하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이 사건 현장에서 가까운 모텔에서 휴대폰을 켜둔 상태로 자고 있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인 뒤 피해자의 지갑을 들고 범행 현장을 떠나기 전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음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마주치자 이에 관하여 전혀 모르는 것처럼 검문을 마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그의 지갑에 넣고 이 사건 범행장소 보다 높은 곳에 있는 토끼등 너덜겅약수터 부근 배수로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을 버리고 온 사실, 피고인은 산을 내려와 피해자의 지갑에서 꺼낸 돈으로 가게에서 우유 등 식료품을 구입하고 여관비를 지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 후 하산하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 장소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운전면허증은 버리고 돈만 가져왔고 그 돈을 곧바로 소비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둘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는 운전면허증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갈 필요가 없어 보이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판시 피해품들을 가져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에 발길질을 하고 큰 돌을 들어 피고인의 머리에 내리치려고 하는 등 공격하여 이를 방어하다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먼저 피해자를 공격하여 몸싸움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의사 N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감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 에피소드를 앓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수년 전 위와 같은 정신과적 질환을 진단받은 이후 약물을 복용하는 등 꾸준히 치료받지 않고도 사회생활을 하여 왔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환은 기분·감정의 조절과 관련한 장애여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인 인지능력이나 지각능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교도소 수용생활을 하면서 평소 피해자 G 등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6. 01:40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운천저수지 부근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광주 동구 운림길에 있는 무등파크맨션 아파트로 가던 도중 목적지를 증심사로 바꾸어 02:00 광주 동구 증심사길 160번길에 있는 약사사 부근 막다른 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차 돌릴 곳도 없고, 더 이상 가지 못하겠다."라고 이 야기하면서 차를 정차시키자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살려달라."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모습을 보고 그 부근에 있던 돌을 집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잡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치다 바닥에 넘어지자 "니가 여기서 도망간다고 해서 내가 너 하나 못 잡을 것 같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양 팔꿈치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교차시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잡아당기며 대항하자 피고인은 바닥에서 일어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얼굴도 못 봤다. 제발 가시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땅바닥에 머리를 박으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릎을 꿇은 채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땅바닥에 엎드려 있을 때 피해자가 땅바닥에 내려놓은 피해자의 지갑을 집어들고 "지갑에 돈도 많고,카드도 있구만"이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상의 호주머니 안에 위 지갑을 넣은 다음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발과 손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 위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14만 원, 신용카드 2매, 병원진료카드, 운전면허증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여 무등파크맨션으로 운전하여 가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길을 잘 몰라 피고인이 요구하는 길로 가지 못하자 피고인이 중간에 목적지를 증심사로 바꾸어 이 사건 범행현장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더 이상 못가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으로 10,000원만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비로 20,000원을 건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길을 잘 모르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제대로 운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말하고 그도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여 택시를 둘러싸고 도망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발길질을 하다가 넘어졌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피해자는 발버둥을 치며 피고인의 손가락을 잡아 꺾었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렸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엉키어 뒹굴었다.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돌을 주워 피해자를 향하여 2차례 던졌는데 빗나갔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향하여 돌을 집어 들었다가 피고인이 "찍어라"고 말하자 잘못 찍었다가는 피고인이 죽을까 두려워 돌을 그냥 내려놓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지 않기 위하여 고개를 숙이다가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여 차안으로 들어갔고 차문을 잡고 못 닫게 하려는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차문을 잠근 뒤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떨어뜨린 지갑을 주워든 뒤 "지갑에 돈도 많네."라는 취지로 말한 뒤 피해자의 지갑을 주머니에 넣고 이 사건 범행현장을 떠났다. 나. 그런데 강도상해죄는 강도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에 대하여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다 해도 그 타인이 재물 취거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폭행이나 협박이 재물 탈취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님은 물론, 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억압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가 처음부터 재물 탈취의 계획하에 이루어졌다거나 양자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되어 있는 등 전체적·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 탈취의 범의의 실현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나이의 성인 남성으로 서로 뒹굴며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이 흉기 등을 소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돌을 들어 피고인을 찍으려다가 크게 다칠까봐 포기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제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택시요금 외에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 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후에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거나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종료한 후 비로소 피고인이 땅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지갑을 주워간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과 재물취거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강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의 요지를 공시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검사의 몰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이 강도상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압수된 파랑색 목장갑 1개(증 제1호), 파랑색 마스크 1개(증 제2호)의 몰수를 구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이 무죄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목장갑과 마스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우연히 소지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절도, 상해 범죄에 사용하려고 미리 준비하였다거나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폭력)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3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교도소 교위에게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으로 미결 수용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저질렀으며, 사소한 이유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과 동종·유사한 범죄경력이 있다. 한편 상해죄 및 절도죄의 피해자 C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