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8.경 고양시 일산서구 D 소재 '현대자동차 E대리점'에서, 고소인 회사인 '현대케피탈주식회사'과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소인 회사 소유 그랜져 HG(F) 차량을 2017. 11. 25.까지 60개월동안 매월 760,100원씩 리스이용료를 납입하기로 하고 리스이용료를 2회 연속 연체시 계약해지 및 위 차량을 반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0.까지 20회분의 리스이용료만을 납입한 후 더이상 리스이용료를 납입하지 않아 고소인 회사에서 2014. 10. 7. 및 같은달 14. 피고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및 차량 반납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않아 차량 피해액인 16,221,826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리스계약서 1. 리스계약해지 및 차량반환 요구 안내서(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19:3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E(73세)과의 부동산 잔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을 줄 테니까 매매계약을 없던 걸로 하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법대로 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위 음식점을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린 후, 도로변에 있는 가시덤불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일어나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며 발로 1회 차고, 가슴 부분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며 피해자를 밀어 가시덤불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E, F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녹취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요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위 요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2.부터 2013. 10. 2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3년 10월 임금 1,039,540원, 퇴직금 1,718,716원 등 합계 2,758,25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수사기록 1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정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서 D주점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4. 23:00경 위 D주점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 F(여, 16세) 등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맥주 6병, 소주 4병 등 합계 8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1) 1)청소년보호법 규정 내용및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때,청소년유해약물등을판매하는 업소의 업주및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규정을 준수할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청소년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일부 청소년들에 대하여는 신분증 확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 거주하며, C(1.89톤, 연안자망, 동해시선적) 소유자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안 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 어로(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05. 30.03:10경 동해시 묵호항을 출항하여, 동해시 묵호항 항계내 (37-29.05N 129-10.06E) 해상에서 같은 날 05:10경부터 06:20경까지 자망그물 11닥을 투·양망하여 어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항질서법위반사법 검거보고, 개항질서법위반 관련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개항질서법(2015. 2. 3. 법률 제13186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46조 제2호, 제3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7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4. 12.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에 있는 제1학봉교 다리 위 도로를 학봉삼거리 방향에서 박정자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트라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제네시스 승용차로 하여금 전진하게 하여 그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5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5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도록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에 있는 스카이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학봉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경위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음주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나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다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사정과 피해 규모, 음주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08:18경 서울 서초구 매헌로 116에 있는 양재 시민의 숲 역내 1-1 승강장 앞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앞서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들 몰래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1) 다만, 위 표 중 순번 1, 6, 8, 12, 14, 16은 각 삭제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들의 치마 속 속옷까지 촬영한 것으로 그 피해정도가 작지 않음 피해자 중 신원이 밝혀진 D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트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33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6. 25. 19:0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시댁에 찾아가 깻잎 작업 중이던 시어머니 D에게 자신의 논에 시동생인 피해자 E가 마음대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여주농사를 짓는 것을 묵인해준 것에 대한 불만으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리던 중, 같은 날 20:10경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당장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28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작은방과 거실에 버티고 앉아 있는 등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6. 25, 20:28경 위 장소에서,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금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와 경위인 피해자 H로부터 귀가 종용을 받으면서 집주인의 퇴거요구에 계속하여 불응할 경우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내가 왜 현행범이냐? E와 경찰관 새끼들 모두 한 통속이다."고 욕설을 하고, 위 G가 원만한 사건처리를 위해 피고인의 남편과 통화하는데 갑자기 주먹과 발로 위 G의 어깨와 낭심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이빨로 위 G의 오른팔을 물어뜯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왼팔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와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전완부 찰과상을 가하고, 위 H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전완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이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는 사안이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인내하기 힘든 소란을 피우고도 퇴거에 불응하였고, 경찰관들의 급소를 걷어차고 신체를 물어뜯고 할퀴는 등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가한 물리력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것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시동생이 자신의 토지에서 허락 없이 농사를 짓고 있는 데 분개하여 음주소란을 피우게 된 것으로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경찰관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면서 피해회복에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소재 사능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안에서,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나체를 카메라를 이용하여 약 33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촬영된 영상의 수위가 높은 점, 반복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되고 있는 점, 2차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은 면하되, 촬영된 동영상이 피해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불식되지 않으므로 보호관찰을 붙이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8.19.09:01경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파티'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기적의도서관1길 84에 있는 승주원보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상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4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29.23: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외상대금 청구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E에게 "씨팔 년, 좇 같은 년, 너 이 새끼 나와, 좇 같은 새끼, 너 이제 형도 아니야."라고 소리치면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물품 구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5. 29, 23:4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C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H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C에게 "야이 씨팔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G 등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자, 화가 난 피고인은 머리로 G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점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1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황전면 괴목리 백야마을 앞 노상에서 같은 리 용암마을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일으킨 적은 없는 점, 대장암수술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68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1. 7. 3.경 태국에 있는 치앙마이에서, 피해자 E에게 "재판 절차를 앞 당겨 일주일 안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판 일정의 조정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재판 절차를 앞 당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동거녀 (일명 'F'이다)를 통하여 태국 화폐로 50,000바트(원화 200만 원 상당이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현재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을 벌금형으로 빼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석방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아 석방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태국 화폐로 20,000바트(원화 80만 원 상당이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E의 누나인 피해자 G에게 "E이 현재 안 좋은 일로 구속이 되어 있다, E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이미 변호사 선임비 25,000바트를 지급받아 변호사를 선임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송금받아 개인 경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9.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E 벌금형으로 빼내려고 하니 돈을 송금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송금받아 개인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석방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1. 10.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로부터 H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이 있으니 피해자를 대신하여 H으로부터 돈을 받아 건네 달라는 부탁을 받고 H으로부터 태국 화폐 60,000바트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00바트만 피해자에게 영치금으로 넣어주고, 나머지 40,000바트(원화 160만원상 당이다)를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각 증거들은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신빙하기 어려운 것들뿐이어서 이것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매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4. 15:4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남편이 운영하는 000카센터에서,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차량 광택 대금에 대해 문의하고, 이에 피해자와 그녀의 남편이 차량 광택비로 60만원 가량을 제시하자 피해자에게 "현재 100만원권 수표를 소지하고 있으니 오만원권 6매와 일만원권 10매를 거스름돈으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광택비로 100만원권 수표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카센터와 같은 동에 있는 농협은행 부경어방지점 근처 샛길에서 피고인의 위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찾으러 간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위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남편에게 100만원권 수표를 줬으니 잔돈을 달라"라고 요구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범행 직후 편취금이 반환 된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선고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자동차 부품을 수입, 판매하는 C의 운영자다. 피고인은 2015. 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 28. 확정되었고, 2015. 7. 10.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7. 18. 확정되었다.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물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무역거래자이자 물품의 판매업자인 피고인은 중국에서 수입한 자동차부품용 베어링 위에 국내 거래처에서 공급받은 철판부품을 조립하면서,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51%를 넘지 않아 국내 생산물품으로 원산지를 표기할 수 없음에도, 2012. 5. 22.경 중국에서 수입한 클러치 릴리즈 베어링(Clutch Release Bearing)에 새겨진 원산지 'CHINA' 표시가 보이지 않도록 그 위에 한국산 철판 부품을 씌워 'MADE IN KOREA' 표시만 보이게 하고, 'MADE IN KOREA'라고 기재된 포장지에 포장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0.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45,137개 (시가 합계 727,334,000원 상당)의 원산지 한국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1. C 기업개요 및 규격별 베어링 수입내역, 거래내역, 현재 현황, 각 기업개요 및 수출신고내역, 베어링 단가내역, 베어링 제품 품목별 제조원가표 1. 원산지 거짓표시된 CLUTCH RELEASE BEARING 사진, 베어링 형품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A 상표법위반 사건 판결문 첨부) 및 첨부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1154 판결문 사본, 의정부지법 2015고단961 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해자 C은 무직인 자들로 부발읍 가산리 소재 가산 초등학교 동창생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15:00경 이천시 D 주거지 앞 마당에서 약 25년전에 (1990년경) 'E' 라는 친목회를 피고인이 회장 피해자가 총무를 맡아 볼시에 피해자가 회원인 건외 F 에게 회비 10만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78세,남) 좌측 가슴을 우측 주먹으로 1회 때려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소재 가옥에서 피해자 C의 옆방에 기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15:10경부터 같은 날 15:20경 사이에 예전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기르는 개에게 빵을 준 것에 대해 핀잔을 듣자 화가 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5cm)을 들고 위 가옥의 피해자의 안방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고,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할 해악을 가할 듯한 태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흉기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흡기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흉기 휴대 협박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유형]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특수협박)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특수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뚜렷한 이유 없이 칼을 들고 별다른 연고 없는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를 찌르려고 태세를 갖추는 등 극히 위험한 행동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으나 최근 20년 동안에는 3회 벌금형 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콜중독을 치료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범행 직후부터 현재까지 D병원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2,730만 원을 위 차량 구입을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차량을 건네받은 후에 이를 다른 곳에 팔아서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는바, 만일 이러한 사실이 피해자에게 알려졌을 경우 차량 구입을 위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일반감경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을 보유할 의사 없이 순전히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로 차량 구입을 빙자하여 대출업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자동차할부금융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출업자는 위조된 재직증명서 및 월급명세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신용상태가 좋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차량을 인수하자마자 위 대출업자에게 그 처분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역시 대출업자에게 속아 실제로 차량을 처분한 대금은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범죄수익을 실제로 피고인이 보유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할부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민사상 책임은 여전히 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파산·회생 및 면책신청을 하여도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64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5.3.16:00경 양주시 B에 있는 C회사 도로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콘크리트 양생용 철근 구조물 약 23kg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5.3.19:30경 양주시 E에 있는 F 공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의 구리전선 등을 가지고 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자백한다고 하면서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품들이 버려진 물건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당황하다가 바로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공사현장 등 옥외에 있는 건설자재, 고철 등을 절취하는 범행으로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바 있고(그 중 한 번은 집행유예임), 여러 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왔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피해품들(잡철, 폐전선)이 어느 정도의 재산적 가치가 있어서 버린 물건이 아니라 고철 매각 등을 위하여 피해자들이 옥외에 보관 중인 물품이고, 따라서 이를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은 범죄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될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 변명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4월 - 8월 [유형]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 [일반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지속적으로 공사현장 등 옥외에 있는 고철류 등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2012. 10 11.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위 판결이 2012. 12. 14.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이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선처를 한 번 받은 바 있음에도 (2014. 9. 29.자 약식명령)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이 없이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피고인을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D는 피해품을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은데다 피해품의 가치가 워낙 경미하다면서 (5,000원 상당)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9.00:5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F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려고 하여 위 E이 이를 말리자, 갑자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피고인은 2013. 5.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중이다)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는 경우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수 있는 점이 법원에 제출된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장의 보호관찰상황 송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로 인한 보호관찰 내용을 비교적 성실히 이행해왔다),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를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29.경 질병 등으로 입원 시 총 180일 한도에서 입원일당 5만 원이 지급되고 입원기간이 31일 이상일 경우 간병비 100만 원이 지급되며 3,000만 원 한도에서 입원의료비가 지급되는 무배당 웰플라워웰빙보험(월 보험료 173,950원)에 가입한후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진단을 받은 것을 기화로 치료보다는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보다는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장기간 반복 입원하고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26. 경부터 2010. 3. 29. 경까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이상지혈증 등을 이유로 3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 치료는 통원치료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 또한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2회에 걸쳐 외출하였고 당뇨병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혈당검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으며, 입원기간 동안 치료받은 것도 반복적인 약물처방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어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2.경 피해자인 LIG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D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원확인서를 첨부한 후 마치 적정 기간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4. 5.경 입원일당 등 명목으로 3,454,38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72,382,19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증권, 보험금 지급 현황, A 입퇴원 및 재입원 내역, A 외출/외박 대장, A 발신내역, 국민카드 사용내역, 비씨카드 사용내역, 각 외출신청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감정촉탁 회신의 건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9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2.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병명은 주로 당뇨병이고 2007년 발병한 이래 현재까지도 피고인은 당뇨병과 그 합병증으로 투병 중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가입한 이 사건 보험은 입원치료 시 치료비 외에 치료 내용과 관계없이 입원일당 50,000원 등이 직접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구조여서 입원치료나 입원치료 연장의 유인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보험금을 청구한 대상인 입원치료는 구체적인 진단명에 따른 통상적인 치료방법이나 치료기간과 대조할 때 예외 없이 필요성이 부족하고 적정 기간을 넘는 것으로 확인된 점, 동일한 병명의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증상이나 증세에 따라 치료방법이나 치료기간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나 실제로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제대로 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외출·외박을 반복하였고 외출·외박 시 피고인이 출입하거나 방문한 장소, 이동한 경로나 구체적으로 한 행동은 입원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는 사람의 처신으로 볼 수 없는 점, 구체적인 증상과 치료 필요성에 따라 입원치료기간에 편차가 있어야 함에도 피고인의 입원치료기간은 대체로 30일 정도로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필요성이 없는 입원치료를 받거나 적정 기간을 넘는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가중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2. 추가 고려 사항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보험 제도의 투명성과 건전성, 선의성을 해치는 범죄의 억제 필요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음 다만, 피고인이 전혀 근거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거나 보험 제도를 악의적으로 잠탈한 것으로 보긴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특히 현재 당뇨병 이외에 급성 신부전, 간세포암종 등으로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택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