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763

공소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7. 03:40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달 25. 08:34경 인터넷 다음 "B" 카페 게시판에 C(닉네임 'D')가 올린 "이 미친 새끼에게 젖소 아이 입양보낸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닉네임 "E"으로 답글을 달면서 마치 위 글 내용과 같이 유기 고양이를 입양하여 성적으로 학대하는 사람이 피해자 F인 것처럼 "Re:Re:[긴급] 그놈이 올린 과외학생 모집광고"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다른 사이트에 올린 과외학생 모집광고를 캡쳐하여 게시하면서 "ㅋㅋ 그놈이 올린 과외 광고군요. 국민대면 저희집 근처네요. 과외 받을 학생을 모집하고 있군요"라는 글을 올려, 마치 위 피해자가 위 유기 고양이를 입양하여 성적으로 학대하는 사람인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내용이 '거짓의 사실인지 또는 '사실'인지는 위 조문의 어느 항이 적용될 것인지를 결정짓는 구성요건요소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조문의 제2항으로 기소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내용이 '거짓의 사실인지를 먼저 밝혀 보아야 할 것이다(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는 피고인이 C의 글에 더하여, 이 사건 원게시글의 작성자를 피해자 F으로 특정한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본다. 1) 압수영장회신, 고소장 첨부 캡쳐자료, 피고인 제출 CD에 저장된 증1 내지 11호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닉네임 'G'의 불상자는 2010. 10. 경 인터넷 H 싸이트에서 '길고양이를 구조한 사람으로부터 고양이를 입양받았다. 고양이를 성적으로 학대하겠다'는 등의 내용의 글과 고양이 사진, 자신의 방 사진을 포함한 게시물(이하 '이 사건 원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한편 같은 시기에 닉네임 'G'을 사용하는 불상자가 I 싸이트에서도 같은 고양이 사진, 자신의 방사진을 이용해 마찬가지로 고양이 성적 학대에 관한 게시물을 작성하였다. 나) 위 고양이 학대에 관한 글을 보게 된 C는 2010. 12. 25. 경 인터넷 다음 "B"카페 게시판에, 닉네임 'G'을 사용한 불상자가 'H' 싸이트에 게시한 이 사건 원게시글을 복사하여 게시하고, "위 닉네임 'G에 의한 고양이 학대가 염려되므로 위 'G'에게 사진 속 고양이를 입양시킨 사람은 자신에게 연락 바란다거나, 혹은 위 닉네임 'G'로부터 입양시켰던 위 고양이를 다시 되찾아 와 주기를 부탁한다"는 게시물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은 C가 작성한 위 글에 대하여, 댓글로 "그놈이 올린 과외학생 모집 광고"라는 제목하에, "그놈이 올린 과외 광고군요. 국민대면 저희집 근처네요, 과외받을 학생을 모집하고 있군요"라는 내용과 피해자 F이 다른 인터넷 싸이트에 올린 과외모집광고화면을 캡쳐하여 게시하였다. 2) 그러나 위 각 증거들, 증인 F의 일부 진술, 피고인 제출의 증 7 내지 11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자신이 이 사건 원게시글 작성자가 아니라는 증인 F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원게시글 작성자를 잘못 특정한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원게시글이 작성될 무렵, 피해자 F이 사용하던 네이버 블로그의 닉네임은 'G', 아이디는 'J', 핸드폰 번호는 K이다. 나) 한편, 2008. 8. 경부터 이 사건 원게시글 작성 무렵, 그리고 이후 2013. 경까지 I 및 L의 닉네임 'G' 사용자가 위 각 인터넷 싸이트에서 활동하면서 작성한 댓글, 게시물의 각 캡쳐화면에 의하면, 위 닉네임 'G'은 위 각 싸이트에서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M(2011. 4. 14. 경 I, G 댓글, 증 8호증)으로 기재하고, 연락처를 'K'로 기재(2013. 1. 12. 경 I, G 댓글, 증 7호증)한 바 있으며, 위 이메일 주소 및 연락처는 피해자 F의 것이다. I싸이트에서 닉네임 'G 사용자는 2008. 8. 경 자신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제기한 인터넷 화면을 캡쳐하여 위 싸이트에 게시하기도 하였는데, 위 게시물에 나타난 'G'의 이름은 'F'이다(증 11호증). 다) L의 닉네임 'G' 사용자는 2008. 8. 경 댓글을 작성하면서, "자신이 I 싸이트에서 닉네임 'G'로 활동하는 그 사람이 맞다"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또한 위 각 싸이트에서 닉네임 'G' 사용자가 사용했던 프로필 사진은 피해자 F이 네이버 블로그에서 사용했던 프로필 사진과 동일하다(증 11호증). 라) 고양이 관련 까페 회원으로 활동하던 C는 H 싸이트에서 동물학대에 관한 이 사건 원게시글을 보게 되자 인터넷 다음 'B' 카페에 이를 복사하여 게시하게 되었고, 그 무렵 위 카페 회원들은 I 싸이트에도 동일한 닉네임 G을 사용하는 사람이 동일한 고양이사진, 자신의 방 사진을 사용하여 고양이 학대에 관한 글을 올린 것을 확인한바 있다. 이에 그 무렵 카페 회원들은 H 싸이트 및 I에 올라온 닉네임 'G'이 게시한 동일한 고양이 학대 관련 게시물과 관련하여 다수의 댓글을 작성하는 등 논란이 된바 있다. 마) 이후 2012. 8. 경 무렵 I에서 위 닉네임 'G'이 이전에 올린 고양이 학대 관련 게시물에 대한 대화가 다시 이루어졌는데, 당시 I에서 닉네임 'G'은 '(고양이를) 진작분양했지'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증 10호증). 다. 위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C가 동물학대와 관련된 '이 사건 원게시글을 복사하여 자신이 활동하던 고양이 관련 인터넷 까케 게시판에 게시하게 된 동기나 목적, C가 작성한 게시글 내용, 위 인터넷 카페 게시판의 성격, 피고인이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댓글 내용과 표현, 이 사건 원게시물의 작성자가 특정될 경우 훼손될 수 있는 닉네임 'G' 사용자의 명예의 침해 정도, 위와 같은 상황은 닉네임 'G 사용자가 스스로 인터넷 싸이트에 동물학대에 관한 이 사건 원게시글 등을 작성함으로써 초래된 측면도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므로 판결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