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578

범죄사실 [2015고단1578] 1. D의 장물취득 및 장물알선 가. E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리스차량 장물취득 D은 2014. 11. 17. 16:00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중부소방서 근처에서, F이 E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리스차량 이용자인 G로부터 리스 승계를 해 줄 것처럼 속이고 편취해온 위 리스차량과 차량등록증, 리스계약서 등을 F으로부터 건네받음에 있어, 위 차량의 리스계약자는 F이 아니며, 더욱이 리스차량은 캐피탈 회사의 동의없이 양도나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어 결국 위 리스차량은 장물이라는 정을 잘 알면서도 F에게 현금 2,25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건네받아 장물인 위 차량을 취득하였다. 나. H 벤츠 및 I BMW520d 리스차량 장물알선 D은 2014. 11. 26. 01:0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위 F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J로부터 편취해온 H 벤츠 리스차량 및 K으로부터 편취해 온 I BMW520d 리스차량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차량등록증, 리스계약서 등을 건네받았다. D은 위 리스차량들의 계약자가 F이 아니며, 더욱이 리스차량은 캐피탈 회사의 동의 없이 양도나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어 결국 위 리스차량은 장물이라는 정을 잘 알면서도 그 무렵 대포차 매매업자들인 L, M에게 위 리스차량 2대를 3,330만 원에 매수하게 하여 장물인 위 리스차량들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다. N 아우디A6 리스차량 장물취득 D은 2014. 12. 8. 22:00경 대구 북구 O에 있는 P마트 옆 골목에서, N 아우디A6 리스차량은 위 F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Q로부터 편취해온 장물이라는 정을 잘 알면서도 F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건네받아 장물인 위 차량을 취득하였다. 라. R 아우디A5 리스차량 장물취득 D은 2014. 12. 19. 22:00경 대구 북구 O에 있는 P마트 옆 골목에서, R 아우디A5 리스차량은 위 F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S으로부터 편취해온 장물이라는 정을 잘 알면서도 F에게 현금 1,55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건네받아 장물인 위 차량을 취득하였다. 마. T BMW428i 리스차량 장물취득 D은 2015. 1. 19. 21:0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삼성생명 근처 도로에서, T BMW428i 리스차량은 위 F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U로부터 편취해 온 장물이라는 정을 잘 알면서도 F에게 현금 1,7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건네받아 장물인 위 차량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장물취득방조 피고인 A, B은 2014. 11. 17. 16:00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중부소방서 근처에서 D이 앞의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장물인 E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리스차량을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 장소에 D 운전의 승용차를 타고 함께 따라가 거래가 종료되면 D은 리스차량을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A, B은 D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되돌아오는 등 D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D의 장물취득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B의 장물알선방조 피고인 A, B은 2014. 11. 26. 01:0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D이 앞의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장물인 H 벤츠 리스차량 및 I BMW520d 리스차량을 알선함에 있어, 피고인 A는 여자 친구인 V 명의 계좌를, 피고인 B은 아버지인 W 명의 계좌를 D에게 제공하여 대포차 매매업자들이 D에게 송금한 위 리스차량 매매대금을 위 V, W 계좌에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D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D의 장물알선 범행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B의 장물취득방조 피고인 B은 2014. 12. 8. 22:00경 대구 북구 0에 있는 P마트 옆 골목에서, D이 앞의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장물인 N 아우디A6 리스차량을 취득함에 있어, 피고인 B의 아버지 W 명의의 계좌를 D에게 제공하여 D이 위 계좌를 이용하여 위 리스차량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거래가 종료되면 D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되돌아오는 방법으로 D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의 장물취득 범행을 방조하였다. 5. 피고인 A의 장물취득방조 피고인 A는 앞의 1.의 라.항 및 마.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이 장물인 R 아우디A5 리스차량 및 T BMW428i 리스차량을 취득함에 있어, 장물취득 장소에 D 운전의 승용차를 타고 함께 따라가 거래가 종료되면 D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되돌아오는 방법으로 D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의 장물취득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5고단215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3. 10.경 통장을 매입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를 건네주면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말을 듣고 2013. 10. 28.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X)를 개설하여 그 무렵 불상지에서 화물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Y)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2204] 1. D의 범행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D은 2014. 11. 초순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어린이회관 앞 노상에서, 불상의 대포차 판매업자로부터 Z 명의의 AA 벤츠E200 자동차를 1,700만 원에 양수한 후 2015. 3. 중순경 위 자동차를 불상자에게 1,530만 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위 자동차의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초순경부터 2015.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승용차 7대를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5. 1. 말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서, 불상의 대포차 판매업자로부터 AB 명의의 AC 스포티지R 자동차를 830만 원에 양수한 후 2015. 2. 13.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수성못 근처 노상에서 위 자동차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2014. 11. 말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AD에 있는 AE 피시방에서, 위 D과 C의 부탁을 받고, 앞의 제1항(범죄일람표 포함) 및 제2항 기재 대포차들의 차종, 내외부 사진 및 연락처 등을 인터넷 중고자동차 판매 사이트인 'www.88car.co.kr'에 게시하여, 위 D과 C이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상자들에게 위 대포차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D과 C의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D과 C의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78]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U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D이 장물로 취득한 차량의 차량종합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과 기구속 송치한 사기범 F과 금융거래 확인에 대한), 각 공소장의 각 기재 [2015고단2157]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진술에 대한), 농협거래내역서, 진정서, 거래신청서의 각 기재 [2015고단2204]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차량 사진, 88car.com 캡쳐 사진, 각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원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장물취득방조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장물양도알선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장물취득방조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장물양도알선방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각 미등록자동차양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각 장물취득방조죄 및 장물양도알선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8.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1. 26.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 진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 A의 장물 범죄에게 가담정도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A가 이전에 장물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8.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0. 5. 27. 대구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방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9.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1.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이전에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4.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1. 28. 가석방되어 2015. 1.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 C의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