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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6고합52

범죄사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B의회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2015. 11. 18. 16:00경부터 17:30경까지 B 00면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거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B의회 의원, B의회 사무과 직원, B 실·과장 등 공무원 30명에게 무상으로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돼지 2마리를 잡아 등뼈를 넣어 김치국을 끓여주고, 삼겹살을 구워먹게 하고, 목살과 다리살을 나눠주어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문답서 1. 수사자료 통보, 수사자료, 조사경위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영수증 1. B의회 의원간담회 개최결과(업무추진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의례적 행위 또는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113조가 지방의회의원 등의 일체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위 법 제112조 제1항이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제2항이 그 예외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 방식에 비추어, 위 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위 법 제112조 제2항 및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과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지방의회의원 등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위 법 제257조 제1항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그 기부행위가 위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6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의회사무과 단합대회는 주로 식당에서 부서업무추진비로 개최되어 왔던 점, 피고인과 같은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비용으로 의회사무과 단합대회를 주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단합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군수, 부군수 등을 비롯한 B 공무원으로 선거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각호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112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6항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 3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류의 금액 범위를 1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참석자들에게 제공한 돼지 2마리의 가액인 60만 원을 참석자의 수로 나누면 1인당 비용이 2만 원(60만 원÷30명)에 해당하여 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6항 소정의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이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음식물의 가액이 비록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6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만 그다지 다액은 아닌 점, 선거에 즈음해서 기부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기부행위는 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의하여 그 결과를 좌우하게 하므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B청장 C당 예비후보자인 D 선거사무실에서 후원회 회장을 맡고 있던 사람이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제1항 및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와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과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울산 B 문수로에 있는 위 D 선거사무실에서 2014. 3. 24.경 그곳에 설치된 E 전화기를 이용하여 그곳을 방문한 불상의 손님으로 하여금 F 사용자에게 전화를 하도록 하여 "안녕하십니까? B청장 예비후보 D 선거 사무실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로 D 예비후보자를 위해 홍보전화를 하도록 하는 등 그 무렵부터 5. 1.경까지 위 선거사무실에 설치된 전화기 4대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38명을 상대로 전화하여 위 D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는 등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 당내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화내역 첨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1, 32, 33, 4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가중영역(100만원~400만원)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회장으로서 유권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당내경선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한 것으로,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 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2,138명이라는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판시 당내경선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15:25경 수원시 영통구 영덕중학교 정문 앞길에서 하교를 하는 자신의 아들을 산타페 승용차에 태운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장소로부터 400미터가량 떨어진 같은 구 영통로 소재 영덕초등학교 정문 앞길까지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김☆☆(여, 44세)이 자신의 딸이 영덕중학교 정문 앞길에서 피고인 차량 진행으로 인해 놀랐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상향등을 수차례 켰다가 끄고 경적을 작동시키면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따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도로 가장자리에 위 차량을 정차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 위 SM5 승용차를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우리애한테 사과하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자신의 차량을 진행하여 차량 전방에 서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살짝살짝 밀었으며, 이에 항의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비켜 운전석 쪽으로 다가오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앞으로 진행시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내리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흔들고 속도를 높이며 진행하는 피고인의 차량 손잡이를 잡고 뛰어서 따라오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 손잡이를 잡고 뛰어오다가 손잡이를 놓치며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뒷바퀴에 의해 왼쪽 가슴 부분에서부터 얼굴 및 오른쪽 어깨 부분까지 역과되도록 하여, 같은 날 18: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소재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폐 손상에 의한 외상성 대량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자료 캡쳐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자료상의 사고 당시 정황), 수사보고(현장거리 실측수사), 감정서 1. CD 영상,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간 것을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볼 수도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흔들자 차량을 움직이면 피해자가 차량에서 손을 놓을 줄 알고 차량을 서서히 움직였으며, 그런데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손잡이를 잡고 흔들면서 쫒아오자 그대로 좀 더 진행하였는데 그 후 운전석 창문을 보니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2면),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던 조□□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손잡이를 잡고 쫒아올 당시 처음에는 사람이 쫒아올 수 있을 정도의 속력이었으나 나중에는 속도를 올렸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4면).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한 지점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잡고 따라오다 도로에 넘어진 지점까지 피고인 차량의 평균속력은 약 28.5 ~ 31km/h로 추정된다.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3. 1.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뛰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가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차량의 속력을 높이며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간 것은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는데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차량의 손잡이를 잡고 쫒아오는 상황에서 차량의 속력을 높여 그대로 진행할 경우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넘어져서 차량에 역과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역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내려 사과하라는 항의를 하며 피고인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따라옴에도 피고인이 그대로 차량의 속력을 높여 진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상당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즉시 피고인이 넘어진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구호하려고 노력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 안, 피고인 문은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로, 위 어린이집 반에서 만 3세 아동들을 보육하고 있다. 피고인 안는 2014. 6. 2. 12:14경 자신이 보육하는 위 반 아동 김이 화장실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김의 엉덩이 부분을 발로 밀어내듯이 차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 행위를 하고, 피고인 문OO은 2014. 6. 11. 09:30경 위 반 아동 김□□의 뒤에서 아동의 팔꿈치 부위를 잡아 뒤로 세게 당겨서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안, 피고인 문은 자신들이 보육하는 아동들에게 위와 같은 학대 행위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2.부터 2014. 7. 17.까지 총 22회(피의자 안 총 15회, 피의자 문 총 7회)에 걸쳐 위 반 아동 현, 문□□, 허, 문◉◉, 허, 김, 김□□, 오에게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유예의 이유 CD(어린이집 CCTV 저장) 재생결과,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들의 행위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부적절하여 피해 아동들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피고인들은 제3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자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통제가 쉽지 아니한 만 3세 아동을 보육하다가 발생한 일인 점,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피고인 안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것 외에 전과 없고, 피고인 문은 초범이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동대 소속 향토예비군이다. [2016고단212] 1. 피고인은 2014. 2. 24. 서울 중랑구 로길 (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4. 3. 17.부터 같은 달 20.까지 의정부시 동 번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원미참가자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인 육군 제부대 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5. 위 자신의 집에서, 같은 달 28.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방기본훈련 2차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인 육군 제부대 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 위 자신의 집에서, 같은 달 12.부터 13.까지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방기본훈련 2차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인 육군 제부대 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85] 피고인은 2014. 4. 5.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16.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작이월 보충훈련과 같은 달 18. 같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작이월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부대 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212] 1. 각 고발장, 통지서전달확인서, 통지서수령증, 통지서대리수령인전달확인서 [2016고단485] 1. 향토에비군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통지서전달확인서, 수령증, 통지서대리수령인전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법률 제12405호)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경 울산 중구 학성동 C 중앙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경매를 하면 4년 내에 10억 원을 벌 수 있다. 경매 입찰보증금을 맡기면 경매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B로부터 경매입찰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 100만원권 수표 29장과 4,050만 원이 예치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 1개를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현금과 통장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1. 중순경 대구 달성군 일원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의 D삼계탕 식당의 개업자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금 1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5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통장에 든 금원을 인출하는 등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금원을 지출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D산계탕 식당의 사업자명의를 빌려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피해금이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금원이라 할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다면, 구체적으로 동업에 관하여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자금 집행이나 식당 운영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러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는 아들 결혼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불릴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맡겼는데, 장기간 동안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식당 운영 투자금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금원을 인출하였다고 하나, 피해자가 맡긴 통장의 비밀번호는 피해자의 생일로 구성된 네 자리 숫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서 통장을 하나 더 건네주었는데, 그 통장의 비밀번호가 이 사건 통장의 비밀번호와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사정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인출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 만한 점, 피해자가 위 D삼계탕 식당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인지하고 나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알고 난 후 즉각 피고인에게 금원 반환을 요구하였고 일방적으로 위 식당의 사업자등록을 철회하였는데, 피고인도 위 금원의 반환을 약속한 사정이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 사용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합쳐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말기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피해 금액,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정3401

범죄사실 피고인 이◇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와우디스크(.com)법인명: (주)□■■■■■■대표자인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와우디스크 아이디 "sky5573"을 사용하는 성명불상 가입자는 2010. 12. 6.경부터 2011. 7. 23.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와우디스크 사이트에 접속하여 "파일1. avi" 제목으로 남녀성기가 노출된 음란영상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개의 음란 동영상을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가 다운 받아 볼 수 있도록 업로드하고, 와우디스크 아이디 "ktw7749"를 사용하는 성명불상 가입자는 2011. 7. 17.부터 2011. 8. 16.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와우디스크 사이트에 접속하여 "파일1.avi"제목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5개의 음란 동영상을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가 다운 받아볼 수 있도록 업로드하고, 와우 디스크 아이디 "rlaghdwlq"를 사용하는 성명불상 가입자는 2011. 6. 8. 불상지에서 와우디스크에 접속하여 "성인자료입니다"라는 제목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5개의 음란 동영상을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가 다운 받아볼 수 있도록 업로드 하였다. 피고인 이◇은 2007. 9. 17경부터 와우디스크(.com)를 인수하여 서울 강남구 동 __의 _번지 빌딩 _층 사무실에서 운영하던 중 위와 같이 와우디스크 가입자 "sky5573", "ktw7749", "rlaghdwlq" 사용자가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웹하드 공간을 제공하여 이를 방조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이◇이 성명불상 가입자가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웹하드 공간을 제공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이◇의 법정진술 1. 증인 최♣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와우디스크 음란영상물캡쳐,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출력물, 와우디스크 아이디 ktw7749 회원정보·음란영상물게시리스트·음란동영상캡쳐·현금출금내역, 와우디스크 아이디 rlaghdwlq 회원정보·음란영상물 게시리스트·음란영상물 캡쳐, 와우디스크 아이디 sky5573 출금내역·음란영상물 게시리스트·음란 영상물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이◇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이◇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이◇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는 □△에서 음란물이 업로드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를 완전히 막기에는 불가항력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인 이◇은 경찰 조사 당시 주식회사 □■■■■■■의 월간 매출은 평균적으로 4천5백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중 약 30%정도가 성인물 매출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고, 그중 제휴된 에로영화의 매출을 제외하면 음란 영상물로 인한 매출은 월 8백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로 보고 있고, 전면적인 제재를 하지 못한 것은 회원탈퇴와 매출에 영향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 □■■■■■■의 직원인 최♣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1년도 동안 약 3,000건이 넘는 음란동영상을 삭제하였고, 삭제된 회원이 2011년도 동안 1,700명 정도 ♥◈◈ 진술하였지만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직원이 2명에 불♥▦▦▦ 진술하고 있어 음란동영상의 업로드를 철저히 감시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자인하고 있다. 즉 피고인들은 회사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음란동영상의 업로드를 일정 부분 방치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09:50경 울산 남구 C Z 작업장 내에서,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트럭을 정지해달라고 피해자 D(52세)이 위 트럭 앞에 서서 손짓을 한 후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트럭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다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트럭을 피해자를 향해 운전하여 트럭의 보닛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어깨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전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울산지방법원-2011고단307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컨텐츠 제공업체인 B, C, D, E, F, G 등을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이용의 경우, 3,000원 이하의 소액결제를 이용하게 되면 결제자의 사전 신원확인 없이 그대로 결제가 되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제공하는 컨텐츠는 여러 장의 모델화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고, 위 컨텐츠가 형식상 모바일블로그의 형식을 취하여 여성이 개인적으로 촬영한 사진을 제공하거나 개별적으로 연락이 가능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와 같은 기능이 구현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자의 지인이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모바일블로그 형식의 무선인터넷에 접속하게 하여, 정보 이용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25.경 부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010-****-****번을 사용하는 피해자에게 '₩[아이] 사진이 도착하였습니다'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무선인터넷에 접속하여 위 이미지를 확인함으로써 정보 이용료 2,990원을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공판기록 3면 이하의 방대한 분량의 별지를 그대로 인용하고 따로 첨부하지 아니한다) 기재와 같이 총 96,263회에 걸쳐 합계 금 287,826,37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96,263건의 사기행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 사기행위에 대하여 각각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지인이 보낸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메시지 확인 버튼을 눌러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게 되면 각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이용요금 안내'라는 문구가 표시된 화면을 반드시 보게 되어 있고, 위 화면은 피고인이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던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이용요금안내 화면에서 '접속하기'를 선택하면 바로 다음 화면에서 다시 이용요금 안내 사진보기 등이 한 화면에 표시되는데 피고인이 맨 처음 커서를 '이용요금 안내'에 위치하도록 하였는지 아니면 바로 사진에 접속하도록 '사진보기'에 위치하도록 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만일 피고인이 제공하는 화면의 맨 처음 커서가 '이용요금 안내'란에 위치하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통신사가 제공하는 화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확인버튼을 눌렀다고 하더라도 바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다시 이용요금 안내에 관한 사항이 화면에 뜨게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맨 처음 커서를 '이용요금 안내'가 아닌 과금이 되는 사진서비스란에 위치하게 하였거나, 피해자가 커서가 '이용요금안내'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바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아니하고 그 위치를 '사진보기'로 이동하였을 경우 피해자가 확인 버튼을 누르면 피고인이 제공하는 사진이 뜨고 요금이 부과되지만, 이 경우에도 사진보기 제목 앞부분에 당시 사단법인 H 및 이동통신사로부터 사전 심의를 거쳐 유료임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합법적으로 통용되던 '별표'나 '₩'표시가 되어 있어 유료임을 알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컨텐츠가 유료임을 알면서도 접속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결제 취소를 요구하자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받아 들여 결제를 취소하여 주었던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수십 회에 걸쳐 이 사건 컨텐츠에 접속하여 사진을 본 후 바로 결제를 취소하였는바, 이들의 경우에는 이 사건 컨텐츠가 유료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결제를 취소하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피고인이 제공하는 컨텐츠를 사실상 무상으로 이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이러한 경우까지 피해자가 기망을 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실제 기망을 당한 피해자와 아닌 경우를 구분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특정다수에게 메일을 발송하여 금전을 지급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진을 제공함으로써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였던 행동 자체는 비난 받아 마땅하나, 이 사건의 경우 유료임을 알면서도 호기심에서 피고인이 제공하는 컨텐츠에 접속한 후 금전을 지급할 만한 가치가 없는 내용의 사진을 보고 피해를 당했다는 생각으로 이의를 제기하게 된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컨텐츠 이용 시에 이용요금안내 화면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는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 없이 과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요금을 3,000원 미만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용요금 안내 페이지를 쉽게 알아볼 수 없고 일반 사람들이 이를 꼼꼼히 확인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과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광주고등법원(전주) 2012. 12. 21. 선고 2012노161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1. 25. 선고 2012노808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1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일자불상경 목포시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甲(여, 42세)을 만나 약 8개월 동안 내연관계로 지내왔고, 2010. 12. 하순경 피고인이 직장을 잃게 되면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하는 것을 보고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 19. 09:00경 익산시 창인동 1가 108-7에 있는 창인원룸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떠나려고 하자 피고인을 버리지 말고 함께 살아달라고 애원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면서 더 이상 사귈 뜻이 없음을 명백히 하자 격분하여, 그 곳 방안에 있던 화장지 걸이용 흰색 노끈(길이 약 80cm, 증 제1호)을 피해자의 목에 건 후 양 끝을 힘껏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쪽으로 올라가 계속적으로 약 5분 동안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사체검안서 1.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사진, 노끈 사진, 사진 1. 현장약도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2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2011. 3. 21. 수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기수범 제2유형(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년~1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서, 인간의 생명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여기에, 피해자는 남편과의 사이에 고등학교 2학년생인 아들과 중학교 2학년생인 딸을 두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하여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남편을 대신하여 혼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 유족들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2010. 12.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괴로움 때문에 스스로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0년 : 7명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090 피고인은 2016. 12. 18. 02:00경 대구 OOO건물 1층 여자화장실의 용변 칸에 들어가 있던 중, 피해자 OOO(여, 20세)이 피고인의 옆 칸에 들어온 것을 알고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 폰을 칸막이 아래로 넣어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초경부터 그때까지 30회에 걸쳐 위 여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0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고단3547 1. 피고인은 2017. 5. 17. 21:46경 대구 OOO에 있는 1층 여자화장실의 용변 칸에 들어가 삼성 갤럭시 s7 엣지 스마트 폰을 칸막이 아래로 넣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49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여, 29세)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나의 사건검색 조회 첨부 보고)-나의 사건검색 조회 2017고단2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OO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폰 증거분석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15매 2017고단3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분석자료 결과 첨부에 대한)-회신자료, 각 피고인 촬영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하여 1심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에 다시 재범하기 시작하여 재판 계속 중 계속하여 재범하였다. 따라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위하력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내용, 피해자들의 법익 침해정도, 영상물을 유포하지는 아니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의 범정의 경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2063

공소사실 피고인 송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라고 한다)의 회장으로서 2011.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2011. 11. 24.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허는 리츠의 부회장이다. 가. 상법위반 피고인들은 당시 리츠의 대표이사이던 박, 현 대표이사인 박 등과 함께 사채업자 이으로부터 사채자금을 빌려 주금가장납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박, 박 등과 공모하여, 2011. 4. 21. 리츠가 실시한 29억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이으로부터 사채자금 29억원을 일시 빌려 위 회사 명의의 주금납입계좌에 입금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다음날인 2011. 4. 22. 위 회사의 증자등기를 마친 직후 위 29억원을 인출한 후 이를 이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박, 박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전항과 같이 위 회사에 대한 주금이 가장납입되었음에도, 2011.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성명미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주금납입증명서 등 증자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기재케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고, 그 무렵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그곳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법 제628조의 납입가장죄는 상법 제622조 소정의 지위에 있는 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이고, 한편, 신분이 없는 자도 신분이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공범이 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검사는 상법 제622조 소정의 신분이 있는 박(2011. 4. 21. 당시 리츠의 대표이사)에게 상법 제628조의 납입가장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신분이 없는 피고인들이 이에 가공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인들에게 납입가장죄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박에게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박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9억원의 증자대금이 납입되고, 그 돈이 다음날 인출되리라는 점은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증자과정 이전에 이 사건 증자대금 제공자인 이, 최을 만난 적이 있으나, 박은 2011. 4. 21. 이, 최을 처음 만난 점, 출금전표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박과 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나, 출금전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리츠의 사용인감이 필요한데, 당시 박이 은행 지점에 갈 때에는 증자과정에 필요한 법인인감만을 가지고 갔을 뿐 출금전표 작성에 필요한 사용인감을 소지하지 않아 리츠 직원에게 사용인감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는바, 사전에 출금전표 작성을 예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박이 2011. 4. 21. 당시 가장납입에 관한 인식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상법 제622조 소정의 신분이 있는 박에게 상법 제628조의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신분이 없는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위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납입가장죄에 해당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들이 박, 박과 공모하여 자본금에 대한 사항을 불실기재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