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산 동구 D, 6층에서 상시근로자 52명을 사용하여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근로자로서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위 회사의 구미지점 사업장에서 지게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6. 28. 09:54경 위 회사의 구미지점 사업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컨테이너 상하차용 지게차를 운전하여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지게차의 후방에 작업자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 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의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지게차의 후방에 있던 위 회사 전무인 피해자 F(6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지게차의 뒷바퀴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흉부 및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제2의 가항과 같은 A의 업무상 과실이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8. 09:54경 위 회사의 구미지점 사업장에서, 위 회사의 근로자 C으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컨테이너 상하차용 지게차를 사용하여 상하차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지게차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아니하거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지게차의 이동경로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와 지게차의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지게차의 운행 중 근로자들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안전표지나 차단막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지게차의 운행 중 근로자들이 출입하여야 할 작업상 필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지휘자나 유도자 배치 또는 근로자들의 이동공간과 지게차의 운행공간의 구별 등 지게차와 근로자들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C이 위 사업장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위 사업장을 둘러보던 위 회사 전무인 피해자 F(6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지게차의 뒷바퀴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흉부 및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과 제1항과 같은 C의 업무상 과실이 공동하여 위 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4.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위 회사의 구미지점 사업장에서 컨테이너 상부 검사대 계단의 난간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임에도 중간 난간대를 바닥면 등에서 높이 20센티미터에 설치하였다. 계단 설치요건 위반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컨테이너 상부 검사대의 계단의 폭을 50센티미터로 설치하였다. 건설기계 등의 관리조치 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이나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두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컨테이너 상하차 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스프레더의 하강조치를 실시토록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제조업 등 산업안전보건 감독 점검표, 확인서, 현장사진,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서 조치내역, 시정명령서 시정내역,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건설기계 등록증,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다만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임을 알면서도 피해자 스스로 위 장소에 출입하여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위반한 안전조치 미이행 부분을 모두 시정, 보완하였고, 사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 점,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다만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임을 알면서도 피해자 스스로 위 장소에 출입하여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위반한 안전조치 미이행 부분을 모두 시정, 보완하였고, 사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다만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임을 알면서도 피해자 스스로 위 장소에 출입하여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