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4. 6. 7. 피해자 B(여, 59세)와 혼인하였는바, 알코올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 5. 14. 06:2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택 1층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별다른 이유 없이 집안 곳곳을 촬영하여,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냐, 미쳤냐.”라는 말을 듣자 “미쳤다.”라고 대답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물컵을 집어던지면서 “드러운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집안 곳곳에 침을 뱉고, 화장실로 들어가 오른발로 샤워부스를 걷어 차 샤워부스 유리를 깨뜨리고, 오른손으로 샤워기를 잡아당겨 부수고, 계속해서 작은방으로 들어가 발로 책상을 발로 걷어차고, 양손으로 책상서랍, 컴퓨터 본체, 모니터, 프린터, 키보드를 차례대로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쳐 부수고, 같은 날 07:15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를 하는데도 거실로 가 손으로 텔레비전을 밀어 넘어뜨려 작동이 되지 않게 하고, 거실창문에 설치된 블라인드를 오른손으로 잡아당겨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소유물인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혼인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해물품 추가, 35인치 엘지 텔레비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의 공동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손괴의 정도가 심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14. 06:2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택 1층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난동을 피워 피해자 B가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1회 물어뜯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2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손 주먹으로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9. 7.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7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11. 11. 18:00경 군포시 B 상가빌딩 4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기 위해 그곳 용변칸에 들어간 다음,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고, 용변칸 뒤쪽 창문 틈에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옆 용변칸에 있는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5. 20. 16:51경 군포시 C에 있는 D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18세)의 하반신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1.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E, J, K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외 촬영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65회에 걸쳐 같은 학교 여학생, 선생님 등의 하체부위를 촬영하고, 1회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 횟수가 상당하다. 같은 학교 여학생 등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범한 범행인 점, 1회 촬영 외에 나머지 65회 촬영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증거를 제출하고 범행을 밝힌 점, 대부분 영상의 노출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해 선생님들이 피해자에게 기회를 주기를 바라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비롯하여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D모텔 E호 투숙객이고, 피해자 B(여, 73세)는 위 모텔을 운영하며, 피해자 C(남, 70세)는 위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3. 23:15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모텔 E호에서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 B 소유 500,000원 상당의 탁자 1개, 700,000원 상당의 화장대 1개, 30,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 30,000원 상당의 전화기 1대를 밀어 넘어트리는 등으로 깨지게 하고, 위 모텔 1층 로비로 내려와 여러 도자기를 집어 던지고, 도자기가 올려져 있던 탁자를 밀어 넘어트려 500만 원 상당의 대형도자기 1개, 1,000만 원 상당의 중소형도자기 50개를 깨트려, 시가합계 16,2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위 모텔 로비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도자기를 깨트리며 소란을 피우고 있어 피해자 C(남, 70세)가 “왜 그러냐”라고 묻자 “너 잘 걸렸다. 오늘 너 죽어봐라”라고 하면서 발로 위 피해자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 B가 이를 말리자 “지미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트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도자기 인형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도망가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자료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일 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정도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사유인바(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마셔 위 심신미약의 상태를 자초하였으므로 형을 감경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의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14. 15:05경 용인시 처인구 B 지하1층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C(여, 23세, 가명)이 전화 통화를 하며 그곳 여성전용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위 여성전용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사용 중인 용변칸 옆에 있는 용변칸에 약 2분간 들어가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앞서 걸어가던 사람을 남성으로 착각하여 화장실로 따라 들어갔고, 용변을 보고 나와 세면대에서 앞서 위 화장실에 들어간 사람이 여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당황하여 남자화장실로 가서 손을 씻었던 것일 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용인시 처인구 B 지하1층에 있는 PC방에 있는 여성전용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고 한다)에 들어간 사실, 이 사건 화장실 문에 ‘여성을 표현하는 그림’과 ‘WOMEN TOILET’이 기재된 표시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보다 앞서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가는 사람이 캡모자(야구모자, 이하 ’야구모자‘라고 한다)를 쓰고 검정색 패딩을 입고 있어 남성으로 알고 있었고, 위 사람이 통화하는 내용을 듣지 못하였으며,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본 후 화장실이 막혀 있어 샤워기를 틀어 물을 내리려고 하다옷이 젖었고, 용변칸에서 나온 이후 자신보다 앞서 위 화장실에 들어간 사람이 여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당황하여 남자화장실로 들어가 손을 씻고 위 피씨방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실제로 피고인보다 앞서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는 어두운색 야구모자를 썼고, 검정색 패딩점퍼를 입고 있었다(증거기록 제51쪽). 3) 피해자 역시 자신이 들어간 용변칸 오른쪽에 피고인이 들어간 이후 용변 보는 소리와 옷을 툭툭 터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71, 75, 76쪽), 이는 앞서 1)항에서 본 용변칸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한다. 4)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화장실에서 촬영한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113, 115쪽). 5)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과 같은 내용의 만화 캡쳐 사진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실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들어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30. 통영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5. 7.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건물 C호에서 수산물 가공,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명의상 대표자 : E)’의 실운영자이다. 1. 명의대여행위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7.경 통영시 무전5길 20-9에 있는 통영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E 명의로 위 ‘D’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때부터 2017. 6. 28.경까지 E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3.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F에 공급가액 합계 803,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래세무서장의 고발서 1. E에 대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 1. 수사보고(농협계좌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및 그에 첨부된 예금거래내역서 1.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농협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정하여 합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조세수입의 감소로 인한 국고손실로 인하여 국민 모두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특히 피고인은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03,000,000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횟수 및 그 범행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17. 21:3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보지를 잡아 째뿔라. 너 같은 년은 당장 죽여야 해”라고 말한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커튼을 잡아 뜯고, 발로 발안마기를 걷어찼으며, 선풍기 2대, 맥주 5병, 화분 3개, 우산 1개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18. 17:00경 문경시 F에 있는 피해자 E(여, 78세)의 집에 이르러 자신이 휴대전화기를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잘한다.”라고 말하며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 약 32cm, 칼날 길이 : 약 20cm)을 가지고 와서 이를 휴대한 채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과 주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화장실 안으로 숨어버리자, 위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이 씨팔년,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18. 17:10경 문경시 H에 있는 피해자 G(여, 71세)의 집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 약 32cm, 칼날 길이 : 약 20cm)을 휴대한 채 그곳 마당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칼로 찔러 죽인다. 때려죽인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손괴 물품 사진, 주거지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3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개월∼3년 나.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피해자 G에 대한 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식당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두 차례에 걸쳐 칼을 들고 이웃을 찾아가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칼을 들고 찾아간 피해자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피해자 E은 독신으로 거주하는 고령의 여성으로 피고인의 범행에 저항할 힘이 없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피해자 G은 누범전과가 된 사건에서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렀던 피해자라는 점에서 모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의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지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보이는 대단히 폭력적인 성향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에게 끼치는 불안과 고통이 커,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7. 04:48경 서울 강북구 B, 2층에 위치한 ‘C’ 술집 내에서 자신의 지인과 친분이 있는 피해자 D(남, 19세)과 그 일행인 피해자 E(남, 19세)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등 태도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술집 화장실로 이동한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피해자 E이 들어간 변기 칸 옆 변기 칸으로 들어가서 그곳 변기대위에 올라가 손을 뻗어 피해자 E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한다)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였다. 범죄사실은 증거에 의해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고, 재판에서는 CCTV에 찍히지 않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폭행의 경위와 피고인에 대한 태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에 청구된 벌금 200만원보다 상향된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16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7.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감염병 의심자(1급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해당하므로 경남 고성군수로부터 ‘2020. 4. 8.부터 2020. 4. 22.까지 경남 고성군 B에 자가 격리하라’는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음에도 2020. 4. 8. 19:00경 위 격리장소에 C 등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격리장소에서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식당 화장실을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F,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0. 22:0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건너편 D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2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각 전과는 13년 전 것이고 그 외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그 전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수치도 비교적 낮다), 피고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당일에도 대리기사를 호출했으나 대리운전기사가 배정되기 전 생리통에 생리현상으로 화장실이 급하여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은 재외동포로서 10여년 전부터 F4 비자를 받고 사실상 한국에 정착한 것으로 보이는바, 중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더 이상 한국에 거주하지 못하고 생활근거지를 상실할 우려가 높은 점, 음주운전자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노모를 봉양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19. 15: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휴대폰 매장 “C” 화장실 앞에서, 평소 나오던 요금보다 과다한 요금이 청구된 것에 대해 업주인 피해자 D(남, 27세)에게 따지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어깨와 등을 1회 때리고, 다시 매장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팔짱을 끼고 들어올 때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2021. 11.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1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6. 1. 27. 가석방되어 같은 해 2.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08.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8. 4. 5.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빌딩 4층 C 연산동지점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같은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8. 31.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에게 보험계약체결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면 보험수당을 많이 올릴 수 있고, 후에 원금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들은 모두 사채를 빌려 쓰려던 사람들로부터 대여금을 전부 회수하고, 그들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여 보험수당을 많이 탈 수 있는 가능성도 크지 않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40,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차례에 걸쳐 합계 30,670,600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07. 9. 15.경 위 피해자에게 F를 소개하여 피해자가 F에게 2,000,000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2007. 10. 2.경 F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조로 8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부산지방법원-2005고정1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인 부산 금정구 B빌라 C호가 2004. 1. 26.경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피해자 D에게 경락되어 2004. 1. 30.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D이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2004. 4. 18.경 위 주거지에서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새 주거지로 이사하면서 위 B빌라 내에 종물로서 부착되어 있던 싱크대 1조, 신발장 1개, 비디오폰 1조, 빨래걸이 1개, 화장실내 벽거울 1개, 수건걸이 1개, 거실 장식장 1개, 샤워기 1개, 휴지걸이 1개 등 합계 393만원 상당을 영득의 의사로 떼어감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경 피해자 B(여, 가명)이 일하는 노래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로, 2021. 2. 13. 18:00경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13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구미시 C 원룸 앞까지 피해자를 데려다 주었고,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4. 00:26경 위 원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귀가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온 다음, 컵에 물을 따라 마시며 “이 물 마셔도 되나. 썩은 물 아이가. 먹고 배탈나는 거 아니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쳐 먹지 말고 나가든가 꺼져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컵을 집어 던지고, “씨발년이 적당히 해라. 사람 같잖아 보이나. 내가 너랑 같은 레벨인 것 같나”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방안 침대로 끌고 가 눕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 피해자의 입을 한손으로 막고 “조용히 해라. 너 하나 죽이는 것 일도 아니다. 아는 동생들 시켜서 너 하나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위협한 뒤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이를 밀쳐내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소리 내지 마라.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성관계도 싫어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싶지 않다”고 양손을 빌면서 울자,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결과 회보(증거목록 순번 8, 42), 감정의뢰회보, CCTV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상당 부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목을 졸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방법과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의 평온을 훼손하는 것으로 위험성이 크고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강간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2차 피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업무적으로 만났던 사이로 이 사건 범행으로 직업 활동을 중단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본래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것조차 불안해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중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 인천 중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지인인 D에게 “너를 계약당사자로 하는 권리양도양수계약서 하나만 작성하겠다. 실제 계약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여, 실제 양도계약 없이 D에게 위 C 식당을 양수하는 내용의 권리 양수·양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1.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9. 12.경 인천 중구 B 1층 ‘C’ 식당에서, 위 D에게 “건물주 E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증인으로 출석해서 2019. 5.경에 나와 실제로 C 식당에 대해 권리금 5,000만 원으로 권리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D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9. 12. 11. 16:2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가단241928호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소송(원고 A, 피고 E 등)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중인 민사 제10단독 재판장 앞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의 “증인은 A과 사이에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5. 28.에 처음 이 계약서 초안을 보고 바로 그날 증인이 서명을 한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죠”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그래서 그냥 그날 한 번 가서 보고 계약 체결한 거에요”라는 질문에 “F도 있고 행사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유동인구가 많이 생기잖아요. 위치적으로는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설도 가게가 너무 깨끗하고 화장실도 남자, 여자다 따로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너무 잘해 놨더라고. 주방도 깨끗하게 해서, 거기다가 덤으로 체인까지 해주신다니까.”라고 대답하는 등 ‘본건 임대차 대상물인 인천 중구 B 1층 상가와 관련하여, 2019. 5. 28,경 위 상가내에서 임차인인 피고인(위 소송의 원고)을 직접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상가에 대한 권리를 권리금 5,000만 원에 양수받는 내용의 권리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위 일시에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상가에 대한 권리를 양수받는 내용으로 하는 권리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조차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7. 11.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D 명의의 허위 양수·양도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E를 상대로 ‘2019. 5.경 D과 사이에 인천 중구 B 1층 상가에 대하여 권리금 5,000만 원으로 정한 권리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D이 이 사건 상가에 불법증축부분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권리양수양도계약을 해제하였고, 건물주 E는 불법증축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는 바,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E는 권리금 상당의 손해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위 상가에 대하여 권리금 5,000만 원 상당의 권리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주장과 증거를 통해 법원을 기망하여 5,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1심 기각판결 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위증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0, 15, 20, 21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위증교사죄에 관하여]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증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에게 민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마치 권리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권리금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6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2020.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08:00경 인천 서구 B건물, C 회사 2층 여자화장실에서, 위 화장실 환풍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2020. 9.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0. 08: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화장실 환풍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9. 9. 제1의 가.항 기재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용 카메라를 그곳 화장실 환풍기 안쪽에 부착하여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같은 날 15:00경 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27세)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9. 9.부터 2020. 9.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동영상 총 14개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SD카드 영상 분석자료 및 관련 사진), 영상 주요 장면 캡쳐 사진 1. 수사보고(SD카드 증거분석 회신 자료 관련), SD카드 복원자료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징역형 선택)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모션 감지기능이 있는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데, 범행횟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을 침범하는 불법 촬영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