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31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 사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경부터 여성 전용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마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아동·청소년(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서로 여성인증을 하자고 하고, 먼저 성명불상 여성의 가슴 노출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보내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노출 사진, 음부 노출 사진 등을 보내라고 하는 등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이를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9. 20:00경부터 같은 달 21. 22:17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14세)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여자인 척 행세하다가 서로 여자인 것을 인증하자고 하면서 성명불상 여성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마치 자기 사진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앉아 상반신 나체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브이(V)자 모양을 만들어 가슴에 대고 찍은 사진 1장과 화장실에서 상반신 나체 사진 1장을 찍게 하여 전송받은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상반신 나체 사진, 하반신 나체 사진을 1장씩 더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너에게 받은 사진들을 유포하겠다”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6.경부터 2020.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4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2020. 3. 19. 범행 피고인은 2020. 3. 19. 20:00경부터 같은 달 21. 22:17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여, 14세)로부터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은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나는 성적인 것을 좋아하니 상반신 나체 사진, 하반신 나체 사진을 1장씩 더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너에게 받은 사진들을 뿌리겠다”라는 문자를 보내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4.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20. 4. 중순 새벽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여, 14세)에게 신체 노출사진을 보내라고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너의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 손가락을 성기에 집어넣은 사진 등을 보내지 않으면 너의 카카오톡 얼굴사진을 다른 채팅방에 뿌리겠다”라는 문자를 보내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2020. 5. 7. 범행 피고인은 2020. 5.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여, 16세)로부터 가슴 부위 사진 등을 전송받은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자위 영상 등을 더 찍어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가슴사진 등을 뿌려버리겠다”라는 문자를 보내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 동영상과 가슴을 주무르는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20. 5. 10. 범행 피고인은 2020. 5. 10. 19:3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F(가명, 여, 13세)로부터 상반신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은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난 니가 보낸 얼굴 전신사진 다 있어. 너가 내 성욕만 풀어달라할 때 풀어주면 나도 뿌릴 이유가 없지, 너가 영상 사진 찍어주면 안 뿌린다니까. 그럼 내가 시켜야지 어떻게 찍으라구. 우선 변기에 앉아서 보지 손으로 벌려서 한 장, 위 아래 다 벗구 전신 나오게 하는데 보지 벌려서 한 장”이라는 문자를 보내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마. 2020. 5. 26. 범행 피고인은 2020. 5.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여, 13세)로부터 속옷을 입은 상체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가슴 노출 사진을 보내라고 하면서 “너 남자잖아, 남자 맞으면서, 너 이쪽 오픈채팅방에서 네 이름 먹칠시킬거다”라는 문자를 보내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반신 나체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2020. 6. 2. 범행 피고인은 2020. 6. 2. 00: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여, 14세)로부터 얼굴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가슴 노출 사진을 찍어 보내라. 안 보내면 얼굴사진 뿌린다. 성기 노출 사진, 자위 동영상을 보내라”라는 문자를 보내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사진, 음부사진, 전라 상태의 가슴 및 음부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말 자정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피해자 I(여, 18세)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여자인 척 행세하고 서로 여자인 것을 인증하자고 하면서 성명불상 여성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마치 자기 사진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송한 다음, 피해자에게 여성 인증 사진을 보내라고 독촉하여 피해자가 상반신 나체 사진 2장을 전송해오자 피해자에게 다시 “자위를 하도록 얼굴이 나오는 상반신 나체 사진을 보내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스마트폰 카카오톡 앱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20. 4.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 기재 피해자 J(가명, 남, 12세)로부터 위 범죄일람표 순번 19번 기재 사진 등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에게 “엄마 팬티를 입으로 빨아라”라는 문자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 전송받은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다시 전송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그 사진을 지워달라고 하자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A로 4만 원을 보내면 지워주겠다”라는 문자를 보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5.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3. 20. 18:0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한 서울시립대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갤럭시 S10 스마트폰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1. F(가명), D, I, G, C, E,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가명)의 진정서 1. 내사보고(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순번 8번),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E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자료 편철), 수사보고(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L), 내사보고(피해자가 상담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사보고(피혐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내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신체사진에 대해), 내사보고(피해자의 예금거래내역 증명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송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L 보관 중인 파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L에 보관 중인 음란물 사본 첨부), 수사보고(점유이탈물횡령 피해품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F(가명) 전화 통화]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성폭력 사전 전문가 의견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캡처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 피해자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3매, 카카오톡 메시지, 피의자 삼성 갤럭시 A8에서 확인된 피해자 M 사진 및 메시지 대화내역 출력물 1. 휴대폰 확인 증거자료, L 캡처사진, 피해자 전송 사진, L 보관 파일 사진, 피해자 23명의 사진 및 영상 캡쳐자료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저장 CD, 피해자 휴대폰 내 사진 CD, L 음란물 저장 CD, 피의자 증거자료 저장 CD, 피해자 23명의 사진 및 영상저장 CD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의 경위와 횟수, 수단과 방법 및 동기, 범행기간과 시간적 간격, 피해자들의 연령,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짧게는 3개월, 길게는 2년)동안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이 반복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제작의 습벽 인정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및 횟수, 피해자들의 연령,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다수의 어린 아동·청소년들에게 여성인 것처럼 접근하여 나체사진을 전송받고, 그것도 모자라 전송받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추가로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는 등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 횟수, 범행 기간,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범행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욕망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다. 피고인이 소지하던 휴대폰 기기나 가입한 L 계정에서는 수백 건에 달하는 음란물이 발견되었고, 그중 대부분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마치 위와 같은 음란물 속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와 유사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도록 종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음란물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쉽게 다시 구할 수 있는 데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무렵 여자인척 행세하며 나체사진을 전송받았는데 한동안 안 하다가 재수생활을 하면서 그때 생각이 나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형 집행종료 후 언제라도 재차 충동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를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보호관찰이라는 국가의 후견적 감독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서 총점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점~29점)으로 나왔고,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전 조사를 실시한 보호관찰소의 조사관도 ”안전한 사회 복귀 및 재범 예방을 위해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성폭력치료 이수명령을 부과하여 왜곡된 성 인식에 대해 변화를 도모하고, 더불어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됨“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7항, 제1항, 제6항, 제1항(상습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 유이탈물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공갈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형 집행 종료 후)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6월∼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6월~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소년이거나 막 성년에 이른 나이로 아직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사진과 영상을 실제로 유출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최근 두 명의 성폭력 피해자 및 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에게 각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러한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휴대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들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신체 노출 사진 등을 촬영·전송하도록 한 것은 그 일련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 피해자들만 해도 총 24명에 달하고 그 중 다수는 어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로서 피고인은 그런 피해자들이 아직 성적 관념이 부족하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이고, 심지어 그렇게 어린 피해자들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찍어보내라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그로 인해 어린 피해자들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혹시라도 영상 등이 유출되지 않을지 오랜 기간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며, 앞으로 성장과정에서도 건전한 성적가치관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한 명의 피해자에게는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였고, 또 다른 여성을 속여 나체 사진을 전송받기 위해 자위 영상 등을 보내기도 하였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 다수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그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과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것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는 물론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범행 중 절반 이상은 피고인이 만 15세 내지 16세의 소년일 때 저지른 것이고, 나머지 범행도 갓 성년이 된 때 저지른 것으로서 앞으로 적절한 지도·감독을 통해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고, 온라인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들에게 만남을 강요하는 등 직접적인 성폭력범죄를 시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결과 총점 2.00점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진 않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전 조사를 실시한 보호관찰소의 조사관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장기간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