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221

범죄사실 2013고합22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2010, 8. 31. 14:0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운영의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고양시 덕양구 G 외 10필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그러니 같이 매수하자. 네가 도로 쪽으로 500평을 매수하면 건축허가를 받아 분필한 후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에는 벽제농업협동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3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2010. 7. 5.경 H으로부터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42억 9,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H의 벽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25억 원을 인수하여 피고인이 벽제농업협동조합에 위 2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당시 약 2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위 벽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으므로, 위 벽제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위 기망일로부터 2~3일 이내에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7억 6,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억 1,50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8. 23. I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고양시 덕양구 J아파트 601동 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I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K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5. 경 고양시 덕양구 L 소재 M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N에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위임받았으니 도장을 새겨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N은 2011. 7. 15.경 M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J아파트 제601동 제503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1년 7월 15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말소", 말소할 사항란에 "2010년 8월 23일 접수 제112449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 위 임인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 212-703 I"이라고 각 입력하고, 또한 구분건물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J아파트 제601동 제503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1년 7월 15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말소", 말소할 사항란에 "2010년 8월 23일 접수 제112449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 의무자란에 "성명 : I, 주민등록번호 : P,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O아파트 212-703" 이라고 각 입력한 다음 이를 각각 출력한 후 위임장 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위임장 1부, 구분건물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N으로 하여금 2011. 7.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3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접수번호 제95898호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구분건물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N으로 하여금 위 3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 공무원이 근저당권설정계약해지로 인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집합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합27 5.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 28.경 고양시 내유동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던 파주시 Q 외 11필지는 건축허가조차 나지 않았고, 공사비도 부족하여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50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어 월 3,000 만원 상당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R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R 에게 토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3. 2. 22.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9. 28. 3,300만원, 2013.2.8.2,000만 원 합계 5,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30. 고양시 덕양구 S에 있는 T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파주시 Q 토지는 이미 R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고, 파주시 Q, U, V, W는 피고인이 X 명의로 매수하고도 양도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50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어 월 3,000만원 상당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Y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Y에게 '파주시 Q, U, V, W 토지를 3억 50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21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 AA, AB, I, N, AC, F, AD, AE에 ㅣ한 각 경찰조서 1. I의 고소장에 첨부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분건물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위임장 [2014고합2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F에 대한 2010. 8. 31.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D, Z, AB, AE, AC, AA, R, Y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피해자 F에 대한 2010. 8.경, 2012. 12. 27.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구분건물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행사로 인한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이유1) 피고인이 34년여간 농협에서 근무하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그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고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1) 이 사건의 경우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으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을 참고하였다. 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큰 손실을 보아 자금압박에 시달리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다시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공정증서원본인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에다가 기설정된 채권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라는 불실기재를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경우 그 피해자들이 9명, 총 피해금액이 22억 1,800만 원에 이르는 점, 사기 피해금에 대하여 일부 이자의 지급 이외에는 아직까지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