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피해자 E(여, 17세)와 사이에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인 "즐톡" 을 통하여 속칭 '조건만남'으로 120,000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한 후,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5cm) 가방에 넣어 소지한 채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2013. 12. 12, 22: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빌라 호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돌아서 있어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너 같은 애 한 두 번 보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성보조기구인 딜도에 젤을 발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똑바로 못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E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범행도구 구입처 수사) 1. 각 추송서(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조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1)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계획적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계획적 범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권고형이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권고형(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과 동일한바, 죄질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권고형을 참조하기로 한다. 행, 위험한 물건의 사용(각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이용하여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동거하면서도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기 위해 자신과 동거남의 주거지로 피고인을 끌어들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 과정에서 자신의 심기를 상하게 하는 피해자의 행태에 격분하여 폭력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에게 상당한 정도의 금전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휴대한 채 19세 미만의 여성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대담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 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 범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일탈적인 성적 선호가 있다거나 대인관계, 정서적 특징, 성격적 측면, 생활방식 등에 있어서 일반 기준을 현저히 이탈하는 성적 특이증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