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1고합10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3.경부터 현재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2010. 11.경 피고인 B의 고종사촌 오빠이자 양파도매상인 피해자 D와 그의 지인이자 농산물 유통업자인 피해자 E에게서 양파 매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들의 개인 사업자금 등에 유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피고인들은 2010. 11. 초순경 전남 함평군 F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양파 매수대금을 송금해 주면 제주산 양파를 위탁매수하여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D에게서 2010. 11. 26.경 피고인 B의 농협 계좌로 양파 매수대금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4. 28.경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4억 7,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에게서 양파 매수대금 명목으로 4억 7,200만 원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1. 27.경부터 2011.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 개인의 배추, 무 매수 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횡령 피고인들은 2010. 11. 14.경 전남 영암군 G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양파 매수대금을 송금해 주면 제주산 양파를 위탁매수하여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E에게서 2010. 11. 17.경 피고인 B의 농협 계좌로 양파 매수대금 1억 원을, 2011. 1. 27.경 피고인 B의 동생인 H의 농협 계좌로 양파 매수대금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에게서 양파 매수대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1. 17.경, 2011. 1. 27.경 및 2011. 1. 28.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 개인의 배추, 무 매수 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자기 소유의 밭이나 재산 없이 타인 소유의 밭을 빌리고, 그에 필요한 농사 자금도 타인에게서 빌리거나 투자받는 방법으로 무 농사를 짓던자로, 2010. 2.경 I에게서 서귀포시 J, K, L, M 등 합계 132,231m²(40,000평)의 밭을 빌려 무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그 무렵 위 밭 중 72,727m²(22,000평)의 면적에 해당하는 밭에 대하여는 N이 농사대금을 대고 그 밭에서 자란 무는 모두 N이 갖기로 하는 약정을 맺되, 그 밭의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10. 서귀포시 이하 불상의 무 밭에서, 피해자 O에게 마치 자기 소유의 무가 재배되고 있는 밭처럼 그 밭을 보여주며 "제주도에서 수만 평의 밭에 무를 재배하고 있고, 무 전문가로 무에 꽃대가 서지 않으면서 빨리 자랄 수 있게 하는 약을 개발·사용하고 있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늦게 봄 무를 심어도 더 빨리 수확할 수 있으며, 2010년에는 특히 봄 무 시세가 좋을 것으로 보여 이미 심은 무 수 만평 외에 추가로 수 만평을 파종하려고 하는데 부족한 긴급 영농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6. 30.까지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 중 M 외 7필지에 해당하는 15,000평의 밭에 심은 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를 적은 깃대를 꽂는 방식으로 명인방법을 갖추어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양도담보로 제공한 무의 매도대금에서 우선적으로 8,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위와 같이 타인 소유의 밭을 빌려 무 농사를 짓고 있으며, N과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는 상황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고,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농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와의 약정 내용대로 양도담보를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0. 4. 13. 차용금 명목으로 B 명의 농협계좌(P)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5.경 고양시 일산동구 Q 아파트 휴게실에서, 피해자 O에게 "2010년 봄 이상 기후로 인하여 봄 무 출하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며 제주 봄무 대부분이 꽃대가 생기고 상품성이 없으나, 내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R이 꽃대가 안 생기고 상품성이 있는 무밭 32,000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밭을 포전매수(밭떼기 매매)하여 되팔면 2-3배 가량의 수익이 보장된다. 지금 다른 상인들도 그 밭을 평당 5,000원까지 주고서라도 매수하려고 하고 있으나, 내가 우선 잡아두었으니 평당 3,500원에 위 밭을 매수할 수 있도록 매수 대금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라. 밭의 수확물 판매대금에서 투자금을 우선 회수해 주고 나머지 수익 중 60%를 분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 매입하려던 무밭은 R이 아닌 S의 무밭이고, 위 S의 무밭은 피고인의 설명처럼 상품성이 있는 무밭이 아니었으며, 위 밭의 실제 매매 가액은 5,000만원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1억 2,000만 원 중위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S에게서 S의 무밭을 매입하더라도 무의 상품성이 떨어져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분배해 주거나 투자 원금을 회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0. 6. 7. 투자금 명목으로 B 명의 농협 계좌(P)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증인 T, U, V, W, X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Y, Z, O, T, U,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접수,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S 통화 내용, AA과 통화 내용, N과 통화 내용, AB와 통화 내용) 1. 각 거래명세표 1. 녹취문 1. 토지임대차계약서 1. 약정서, 부속약정서 1. 포전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액 1억 2,000만 원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2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횡령죄 부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D에게서 6억 2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들이 무밭 또는 배추밭을 포전매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서 차용한 금원에 불과하여 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양파매수대금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특히 2010. 4. 28. 위 피해자에게서 수령한 1,2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양파를 매수하는데 사용한 이상 위 1,000만 원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게다가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해 주기만 하였을 뿐이므로 위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위 주장과 같이 위 피해자에게서 6억 2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 B이 위 피해자와 고종사촌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약 30년 만에 만났을 정도로 친한 사이도 아니고, 또한 위 피해자, 피해자 E는 피고인 A과는 처음 보는 사이로서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 위 피해자가 4억 7,200만 원을 변제기, 이자 약정 없이 차용증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대여하였다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2011년 형제7196호 증거기록 57, 59, 67, 438, 439, 440쪽), 더욱이 피고인 A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한 바 있는 점, 위 피해자는 양파도매업자로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양파매수를 의뢰하면서 2010. 11. 27.부터 그 대금으로 합계 4억 7,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제2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2011년 형제7196호 증거기록 68-70, 475쪽), 피고인들은 2011. 5. 7. 제주시 AC에 있는 AD 호텔 객실에서 위 피해자를 통해 피고인들에게 돈을 지급한 또다른 피해자 E가 피고인들에게 송금한 돈의 사용처를 추궁하자,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의 명목이 양파매수대금이고, 위 금원 중 일부를 그 용도에 반하여 사용하였음을 자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2011년 형제7196호 증거기록 184, 185쪽), 피고인 A에게서 무를 포전매수한 Z는, 2011. 1월과 2월경 제주도에 내려가 피고인 A과 무밭을 보러 다니다가 피고인 A이 서귀포시 AE에 있는 양파밭을 가리키며 위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위 양파밭을 포전매수하였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2011년 형제7196호 증거기록 207, 208, 444, 445, 446쪽), 피고인 A은 서귀포시 AE에서 양파를 재배하는 Y에게 AE 방면의 수만평 양파밭을 포전매수하겠으니 양파밭을 확보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2010. 11. 26. 5,000만 원을 지급한 점(2011년 형제7196호 증거기록 115, 305, 306, 476쪽),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참조), H 명의의 통장에 2011. 4. 28. 위 피해자에게서 입금된 1,200만원 중 1,079만 원이 AF으로 송금된 사실(2011년 형제7196호 증거기록 133쪽), 피고인 A이 AE 지역에서 양파를, 2011. 4. 26. 17,580kg, 2011. 4. 27. 19,760kg, 2011. 4. 28. 17,700kg 매수한 사실(2011년 형제7196호 증거기록 177, 178쪽)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F과의 양파거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검찰에서 조사받기 이전까지는 위 피해자에게서 수령한 금원 전부를 무밭 내지 배추밭을 포전매수하는데 사용했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적어도 위 1,079만 원은 양파매수대금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또다시 위 피해자에게 2011. 4. 말경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5톤 차량 9대 분량으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양파를 보내주었는데, 그 양파매수대금은 피고인 A의 가족 등에게서 빌린 금원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또다시 그 진술을 번복하였으며(2011년 형제7196호 증거기록 60, 95, 99, 100, 105, 489쪽), 무, 배추, 양파 등의 매수내역 등이 기재된 피고인 A 제출의 장부에는 2011. 4. 28. 양파를 매수하였다는 어떠한 기재도 없으며(2011년 형제7196호 증거기록 136-156쪽), 위 1,200만 원 중 일부 금원은 피고인 A 스스로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자백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1,079만 원을 양파매수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피고인 B과 고종사촌 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에게 소개해 주었고, 자신 또는 그 동생 H 명의의 통장으로 위 피해자의 금원을 송금받아 각 통장을 보관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입출금을 담당하였으며, 위 피해자 부부가 제주도에 내려 와 양파밭을 둘러볼 때 피고인 A과 함께 동행하였던 점(2011년 형제7196호 증거기록 88, 89, 93, 481, 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위 피해자에게서 4억 7,200만 원의 양파매수대금을 수령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횡령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E에 대한 횡령죄 부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E에게서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1억 3,000만 원을 수령한 바 없으므로 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양파매수대금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므로 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위 1.항에서 본 바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2010. 11. 14.경 위 피해자에게 '양파 매수대금을 송금해 주면 제주산 양파를 위탁매수하여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피해자 D에게 1억 원과 3,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대신 송금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 위 D는 자신의 명의로, 2010. 11. 17. 1억 원을 피고인 B의 계좌에, 2011. 1. 27. 3,000만 원을 AG의 계좌에 각 입금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각 입금된 금원을 당일 또는 그 다음날까지 모두 무밭 또는 배추밭을 포전매수하는데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을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은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행위에 기인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264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D에게서 피해자 E를 대신하여 피해자 E의 양파매수대금을 송금받았다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E를 위하여 피해자 E의 양파매수대금을 보관 중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인출 소비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더 나아가 상법 제48조에 의하여 피해자 E와 피고인들 사이에는 양파매수위임 약정이 체결되었다고도 보여진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각 사기죄 부분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 O을 기망하지 않았고, 설령 기망행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피해자는 기망행위와 무관하게 위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위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서 금원을 수령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제주도에서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 한 필지 없이 오로지 타인의 토지를 빌려 무나 배추를 재배하거나 타인이 무나 배추를 재배하고 있는 밭을 포전매수하여 생산한 무나 배추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외에는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고, 이와 같은 위 피고인의 사업은 해당 작물의 파종시기 및 재배시기의 날씨, 종자 상태, 토양 등 위 피고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요소에 크게 영향을 받아 위 피고인으로서는 파종시기에 향후 생산할 수 있는 무의 양과 출하 당시의 가격을 예측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판시 각 사기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말한 점(증인 O의 법정진술, 2011년 형제9240호 증거기록 58, 59, 355, 412쪽), 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2010. 4. 10. 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0. 6. 30.까지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손익의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시기에 확정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는 대여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무를 경작하고 있는 서귀포시 M 외 7필지 15,000평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M 과수원 1,967m²은 그 소유자 AA이 직접 밀감을 재배하고 있는 과수원으로서 위 피고인이 무를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토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은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그 밖의 어떤 토지에 관하여서도 토지에 깃발을 꽂는 등 명인방법을 갖추어 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지도 않았고, 실제로도 수확시기 무렵인 2010. 6.경 위 피고인이 재배한 무밭의 작황은 매우 좋지 않아 적자를 보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피고인이 변제기인 2010. 6. 30.까지 8,000만 원을 변제하기는 불가능하였던 점 (2011년 형제9240호 증거기록 14-18, 94, 188, 311, 355, 409, 415, 421, 422, 438, 458, 481쪽), 위 피고인은 위 변제기가 다가오자 2010. 6. 5.경 위 위 피해자에게 이미 상품성이 있는 무가 재배되어 있는 무밭을 포전매수하여 되파는 방식의 사업을 제의하면서 상품성이 있는 무가 재배되어 있는 무밭을 1억 1,76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말한 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이 1억 2,0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상품성이 있다는 무가 재배되어 있는 무밭의 포전매수가가 실제로는 약 7,000만 원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포전 매수한 무의 당시 상태도 그리 좋지 않아 그 무를 다시 매도하여 얻은 이익도 거의 없었으며 위 피고인은 실제 매수대금 7,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 원의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있는 점(2011년 형제9240호 증거기록 53, 66, 342, 343, 358, 359쪽) 위 피해자는 무 농사에 관하여는 거의 아는 바가 없는 자로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사건의뢰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 뿐 별다른 친분이 없던 위 피고인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2011년 형제9240호 증거기록 35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7,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각 횡령죄 횡령·배임, 1단계 상승,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4월 ~ 5년(기본영역) 2) 경합범죄1 - 1억 2,000만 원 사기죄 사기, 일반사기, 변동없음,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3) 경합범죄2 - 5,000만 원 사기죄 사기, 일반사기, 변동없음,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4) 다수범죄누적산출형량 : 징역 1년 4월 ~ 7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서 합계금 6억 200만 원을 횡령하고, 또다른 피해자에게 합계금 1억 7,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위 피고인이 횡령 및 편취한 금액이 다액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한편으로는, 위 피고인이 2007. 12. 4.경 진행성 위암으로 복강경보조위전절제술의 수술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위에 진행형의 악성 신생물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범위 각 횡령죄 횡령·배임, 1단계상승,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서 합계금 6억 200만 원을 횡령한 사건으로서, 위 피고인이 자신과 고종사촌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서 횡령한 금원을 포함하여 횡령한 금액이 다액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한편으로는, 위 피고인이 횡령범행에 있어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