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9. 3.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9. 1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9. 12. 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차량번호 1 생략) BMW320d 승용차에 대하여 1주일 안에 E 명의로 소유권 이전과 할부금 승계가 되도록 처리해줄 테니, 명의 이전을 위해 차량을 인도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명의와 할부금 채무를 E에게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E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1주일 안에 E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할부금 승계가 되도록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80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B의 고소장 1. 자동차보관증, 차량 이전이행 확인서, 각 녹취록, 각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정보 요약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차량가액을 확정할 수 없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실형 6회, 집행유예 2회, 벌금 7회, 그 밖에 횡령죄로 인한 실형전력도 2회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기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약 8개월 만에 다시 누 범기간 중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과 이 사건 차량 인수에 관한 아무런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교부받은 E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E 명의 “차량 이전 이행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E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차량의 담보대출 등을 빙자하여 E을 속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 전반에 나타난 기망행위의 방법이나 내용, 경위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제3자에게 인도한 이후 현재까지 그 행방이 묘연하고,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이 사건 재판 중 불출석으로 구속되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든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편취 규모(3,000만 원 미만으로 추정된다)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에 따른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10:20경 제주시 광양9길 10 소재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피해자 B(남, 66세)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얼굴을 2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1지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C병원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11.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1.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9. 04:0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남, 44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손날로 위 피해자의 울대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두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피해 사진 등 첨부, 소견서 등 첨부) 1. 소견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나,형이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의하여 처벌하므로, 상해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5. 20.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4개월이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80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강원 양양군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1층 상가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의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B은 이 사건 건물의 1층을 피고인에게 임대하고, 위 건물의 2층 및 뒷마당과 뒷마당으로 통하는 통로를 주거지로 사용하는 사람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앞 주차 및 내부 인테리어 문제로 다툰 적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아니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0. 12. 29. 13:06경 이 사건 건물 앞에서 위 커피숍을 방문한 E와 F에게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만 사용하는 이 사건 건물 뒷마당 및 뒷마당으로 통하는 통로가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행사하며 ‘액막이를 해야 할 것 같으니 바가지에 고춧가루를 섞은 물을 뒷마당 통로와 뒷마당에 뿌려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이러한 사 실을 모르는 위 E와 F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공간인 이 사건 건물 뒷마당 통로와 뒷마당으로 들어가 고춧가루를 섞은 물을 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F로 하여금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 03:06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앞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G 아파트 H동 지하주차장 앞까지 60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발생보고(주거침입),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CCTV 녹화영상 저장한 CD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약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공간에 침입하여 바닥에 고춧가루 섞은 물을 뿌리도록 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E, F로 하여금 침입하게 한 공간은 뒷마당 쪽으로서 주거 평온의 침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2003년 한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12. 20:40경 충북 음성군 생극면에 있는 팔각정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생극버스터미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이고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춘천시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4㎞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10.경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0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1. 1. 중순경 전남 목포시 일대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남, 13세), D 등과 함께 가출을 하여 돌아다니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그 동안 지출한 생활비를 갚으라고 독촉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벌기 위해조건만남을 해 보는 건 어떠냐고 제안하면서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1.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하여 D 등에게 “만날사람. 여장 남자이고, 키, 몸무게, 성관계 금지, 손과 입으로 유사성행위 가능”이라는 글을 게시하게 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불특정 성매수자들과 연락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가발 등을 제공하여 피해자를 여장시킨 후 피해자로 하여금 목포시 E 근처에 있는 F 카페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광주 상무지구 거주, 키 약 180cm)을 만나 약 1시간 동안 위 성명불상의 남성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다음 대가로 12만원을 받는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총 4회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갈 피고인들은 2021. 1. 경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한 다음 성명불상의 성매수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오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생활비로 사용된 돈을 빨리변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걸겠다, 하루에 이자를 10만원씩 더 받겠다”, “성매매가 심각한 일인데, 자꾸 말 안들으면 신고해서 소년원 보내버린다, 돈 빨리 갚아라, 목포에 소문내 버린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뺨을 때렸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두려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B과 피해자의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고 피해자가 벌어온 돈 합계 약 3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피고인 B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전남 목포시 G모텔 객실 안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에게 귀를 파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좀 맞자, 앞으로 또 그러면 200대 맞는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350조, 제3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350조,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통적인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는데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고, 특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는 올바른 성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더욱이 이 사건 성매매 피해아동은 만 13세의 남학생으로 향후 성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큰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개별적인 양형사유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개별적인 양형사유] 1. 피고인 A 성매매알선이나 공갈 부분에 있어 그 가담 정도 및 행의의 정도가 주범인 피고인 B에 비해 크지 않았다는 점, 피해 청소년 측과 합의하여 피해 청소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매매 행위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공갈, 협박, 폭행 행위를 하며 억지로 성매매 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나이 어린 소년이나 그 범행 수법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으로 선처를 받았고, 소년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김제시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마스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별지일람표 순번 1, 3, 13, 18, 31, 33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총 39,927,1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간이진술서 1. 각 대리인 간이진술서 1. 각 진정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사직서, 각 근로계약서, 각 지급 및 공제내역, 각 개인별 급여상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근로자의 수나체불 금품액이 적지 않고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으로 피해 근로자들의 체불 금품이 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체당금을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이후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김제시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마스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부터 2020.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8월 임금 2,033,683원, 2020. 9월 임금 1,675,050원 등 합계 3,708,7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별지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중 순번 1, 3, 13, 18, 31, 33 기재 근로자 6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29명의 임금 총 92,077,9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해당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3. 20:3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클릭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 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5. 14.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4. 23:16경 안산시 일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B 명의 페이스북 계정에 ‘개인대출 문의’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사실은 대부업자가 아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보증금을 선입금하면 8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10,000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0. 12. 24. 23:20부터 같은 날 24:00까지 안산시 일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여, 15세)으로부터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10,000원을 송금 받았으나 대출에 대한 담보로 부족하다며 성명불상 여성의 상체 나체 사진을 예시로 전송하면서 추가 담보로 피해자의 사진과 담임선생님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내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상체 나체 사진과 담임선생님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하였으나, 피해자의 상체 나체 사진이 흐릿하다는 이유로 전신 나체 사진을 다시 보내라고 재차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신 나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페이스북 친구, 담임선생님 등에게 피해자의 상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의 명예 등에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며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인 전신 나체 사진 촬영 및 전송을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피의자 E 아이디에 대한 회신 기록, 금융거래정보제출요청 회신서 1. 각 페이스북 계정 캡처, 메시지 캡처,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 및 재판 계속 중 등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이용 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의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강요행위가 미수에 그치긴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고 상체 나체 사진을 전송받고 다시 전신 나체 사진을 요구하다가 미 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 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9. 17:24경 서울 중랑구 B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약10889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까지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음주수치: 0.216%)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회복되었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30. 22:45경 울산시 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17:19경 상주시 B 앞 도로를 내서면 방면에서 상주시내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만연히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전면부로 충격하고,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뒤따라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차량의 전면부를 위 포르테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포르테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을,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9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9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을,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를 내 피해자 6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 중 피해자 H는 치료기간이 10주에 이를 정도로 상해가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H를 비롯하여 F, G과는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중 E, D, I과 합의하였고,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인 C와도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등 보상은 가능해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3명과 합의하지 못한 것이 피고인의 넉넉하지 않은 경제적 사정이 주된 이유라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6.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장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766 푸른지대삼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부산지법 2015고약전2078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6%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64

범 죄 사 실 2020고단6964 피고인은 2020. 7. 24. 01:4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에서 합석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남, 39세)과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뿌리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는 피해자를 상대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7205 피고인과 피해자 E(남, 17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12. 22:10경 서울 강남구 F 앞길에서 불상의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다가 떨어뜨린 시가 1,600원 상당의 바나나우유 1개를 발로 밟아 터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8570 피고인은 2020. 9. 18. 01:1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3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아지에게 “개새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의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수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새끼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뒷목 부위가 긁히고 찢어지는 등의 상해 및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새끼손가락 근위지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상처부위 채증사진 2020고단7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손괴된 바나나우유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1. -CCTV 장면 캡쳐 사진 2020고단8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각 진단서, -현장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면식도 없거나 처음 만난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볼펜 등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행위의 위험성도 크다.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았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취약하여 재범의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