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16. 3.경 E정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하였으나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 · 시설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당내경선과 본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을 지지해 줄 책임 당원을 모집함에 있어 당원 1명당 당비 명목으로 30,000원씩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당원을 모집하기로 F, G 등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경 청주시 H빌딩 옥상의 가건물에서 위 F에게 당원 모집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4,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5.경까지 F과 G에게 당원 모집을 위해 활동비 및 당비대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8,2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의 G 진술 부분 포함) 1. G,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문답서 1. 녹취록, 통화녹취록, 대화녹취록(증거 순번 24 내지 27) 1. 고발과 관련한 수사 참고자료 송부(증거 순번 58) 1. 수사보고(A 주거지에서 압수한 증 제3호 E정당 당원모집 관련 파일 첨부) 1. 각 E정당 입당원서(증거 순번 6) 1. G의 자 Z 농협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 특별가중영역 (8월 ~ 3년) [특별가중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계획적 · 조직적 범행, 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 포함)의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의 후보자로 출마하려고 준비하면서 2015. 5.경부터 2015. 11. 경까지 약 6개월 동안 당원모집을 위한 활동비 등으로 F, G 등에게 총 5,820만원을 교부한 것을 내용으로 한다. F, G 등은 그들의 지인(知人)인 다른 중간 모집인을 통해 약 1,000여 명의 사람들로부터 정당 입당원서를 작성받았고, 그러면서 그 중간 모집인들에게 활동비 일부를 나누어 주어, 그들로 하여금 입당원서 작성자들에게 책임당원이 되기 위한 6개월간의 당비 등의 명목으로 1만원 내지 3만원 정도의 금액을 나누어 주게 하였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막대한 금전을 지출하면서 당원을 모집한 이유는, 총선과 관련하여 비례대표와 함께 지역구 경선도 염두에 두면서,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책임당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경선에서 유리하다는 생각에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년 가을 무렵 지역구 경선에 나가는 계획을 포기하고 비례대표만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으면서도, 당원을 많이 모집하면 당에 기여한 공로로 비례대표 공천을 받는 것에 도움이 되리라고 여겼기 때문에 당원모집 및 이를 위한 기부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동기로 출발하여 위와 같이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가벌성이 비교적 약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즉, 피고인은 G 등이 알려주는 대로 이른바 '관행'에 따라 입당원서를 작성할 사람 1인당 30,000원 정도의 돈을 G 등에게 주었을 뿐이고, 이는 대납할 당비에 해당하는 돈일 뿐, 직접 선거에서 피고인 자신을 지지해달라면서 입당원서 작성자들에게 건네진 돈이 아니므로, 매표행위와 성격이 다르고, 불법성도 약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서의 행위 불법 및 결과불법의 정도는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주장과 달리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다. 선거에서 기부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선거에 돈이 개입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부정한 돈의 개입은 선거로 표시되는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고, 그 결과로 대의기관에 의한 정당한 대표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며,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 즉, 국민의 주권에 의한 통치를 위협한다. 이러한 행위를 금해야 할 필요는 당내에서의 경선절차에서도 동일하다. 현대 민주주의는 정당제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원이 될지 말지를 포함한 당원의 선택 및 그 의사의 왜곡은, 앞서와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자신의 돈을 이용하여 모집하려 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당원모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이자, 한편으로 그들은 일반 유권자이므로, 총선에서의 일반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입당원서를 작성한 사람들 상당수에게 직접 돈이 건네졌고, 그 각자에게 건네진 돈은 휴대전화요금 납부를 통해 납부할 6개월간의 당비에 해당하는 12,000원(작성자들은 한 달에 2,000원씩 당비로 납부하는 것을 선택했다)과 일치하지도 않는 2~3만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네진 돈과 납부하게 될 당비가 일치하지 않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소소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으나, 엄밀히 말하자면, 작성자들이 납부할 당비는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건네진 돈은 모두 작성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도 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감안되어야 할 것은, 작성자들에게 직접 현금이 살포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입당원서를 작성해 준 사람들도 대부분 인식할 수 있었던 일이다. 입당원서를 작성받으면서 현금이 오가고, 피고인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상정해보면,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정치불신이나 정치혐오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또한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친 심각한 해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에서 당원의 모집이 피고인에 대한 잠재적 지지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즉 단순히 돈을 통하여 당원을 모집한 것에 그친 것이라고 하더라도, 책임당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경선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불법성 내지 가벌성을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 당원 또는 책임당원이 된다는 것은 입당의 의사표시 및 당비 납부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상당히 적극적인 절차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당원의 모집 나아가 책임당원의 모집은 그 자체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돈이 개입되고, 누군가 와서 입당원서에 서명만 받아가는 식이라면, 입당이 쉬운 일이 될 수도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돈과 G, F 등의 공모자를 통한 조직으로 이러한 과정을 심각하게 왜곡시켰고, 이를 통해 경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생기게 하였다. 한편, 다음과 같은 측면도 고려하여야 한다. 요컨대,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비례대표로 공천받기 위하여는 1,000명 이상의 책임당원 모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원 모집 나아가 책임당원 모집이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임에도 1,000명이나 모집한다는 것이 비례대표로 공천받기 위한 사실상의 요건이 되어버린 것에는(또는 일부 그런 인식이 피고인 등에게 통용되게 된 것에는), 피고인과 같은 행위를 한 일부 예비 후보자에 의하여 부정한 돈과 조직의 개입을 통한, 그 숫자가 과장되거나 허위나 다름없는 당원모집이 행해져왔고, 그것이 누적되어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해왔기 때문일 수 있다. 누군가는 돈과 조직으로 부정하게 그러나 그 결과물인 모집 숫자에 있어서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을 수 있다. 다른 누군가는 정당한 방법으로만 당원을 모집하다가 그 모집된 숫자가 적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모집 숫자를 부풀려 비례대표로 공천받는 것에 유리한 요인을 작출해 내고, 결과적으로 공천 또는 당선 등으로 결과가 이어진다면, 정당한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당원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제재를 가하여, 정당한 과정을 거치고 정당한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만이 비례대표이든 지역구이든 후보자가 되고, 국민을 대표하게 될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이상의 설시를 요약하자면, 선거 과정의 전체에 있어서 유권자 의사의 왜곡을 막기 위해 부정한 돈의 개입을 막아야 할 절대적인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극히 원론적인 사항을 밝힌 것이라서 대학교수로 정년퇴직을 한 피고인의 경력 • 경륜을 감안한다면 불필요하거나 사족(蛇足)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판결의 양형이유에서 이를 재삼 밝히는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검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다. 진지한 반성은 이러한 범행에 대한 시인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그에 관한 일의 터전이 마련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와 같은 자백이 이루어진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범행에 개재된 위법성(불법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즉, 피고인은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계속 부인하였다. 그러다가 조사 막바지에 이르러 다른 증거들이 계속하여 제시되면서 검사의 추궁이 이어지자,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시인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며, 이러한 자백은 범행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만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예시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범행후의 정황"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고, 공판이 마쳐질 때까지 피고인이 보인 일체의 태도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정을 가리키는 것이다. 즉, 피고인이 비록 수사 최초의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재판을 거듭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뉘우친다면 이는 우리 법률이 위와 같은 규정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양형사유로 적시한 것에 해당하는 사정이 생긴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누차 반복하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반성과 후회가 과연 어떠한 상황인식 내지 평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달리 말하여 과연 그러한 반성과 후회가 우리 형법 등이 정하고 있는 본래적 의미의 진지한 반성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전반적으로 이 사건에서 대하여 심각한 불법이 저질러졌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의 요체는 G 등의 권유에 따라 당비 대납을 하게 된 것으로, 앞으로 경각심을 갖고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자신의 부덕(不)의 소치라고 말한다. 그러나 무엇이 부덕의 소치라는 것인지 또는 피고인이 말하는 부덕하다는 것이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는 확실히 알기 어렵다. 혹여라도 피고인은 "G 등 주변사람을 잘 관리했어야 하는데, 이들과 괜한 갈등을 빚어 이 사건이 불거지게 만든 것이 부덕한 행동이었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일기도 한다. 피고인은 지적(地籍)제도의 개선을 위해 비례대표가 되고자 하였다는 말을 이 사건에서 계속 하고 있다. 이러한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우리는 지금, 결과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도 무릅쓰는 일이 만연한 사회를 목도하고 있다. 불법적인 수단을 무릅쓰는 일에 대해서 충분한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구하는 바와 같이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이 사건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에게, '잘되면 당선 내지 공천 못되더라도 석방으로 선처'라는 신호로 해석될 것이고, 결국 불법적인 수단은 한 번 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주게 될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교부한 금액은 5,820 만원으로 매우 크다. 그와 같은 불법적인 자금교부는 계획적·조직적으로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파생효과로 1000여명으로부터 입당원서를 작성받으면서 그 중 상당수에게 돈이 건네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모든 범행의 총괄책임자인 후보자 본인이고, 돈의 출처(근원)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5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나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결국 비례대표로 공천받지 못하여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 8월 ~ 3년)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