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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C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하여 주면 20%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전화사기범행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 C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및 위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6. 3. 7.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차량 매매업자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에서 근무하는 F입니다. 차량대금을 납입하지 못한 고객 차량을 처분해야 하여 연락하였습니다. 내일 파주시 목동동 청암초등학교 앞에서 고객을 만나기로 했는데 대금을 우선 지급하면 차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E의 직원도 아니었고 차량을 매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8. 14:17 경 차량대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피고인 C 명의 새마을금고(G)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C는 같은 날 15:0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새마을금고 상록수역점에서 위 금원인 15,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에 5,000,000원을 수수료로 가졌고, 피고인은 인출한 금액중 10,000,000원을 C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진술은 그것이 비록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원 진술자나 작성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그 증거능력의 인정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 때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사정에 대한 증명의 정도는, 그 진술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에 비추어 보아 단순히 적법하고 진술의 임의성이 담보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C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이 점차 구체화된 경위가 판시 인출 당일 C와 피고인 사이의 14차례에 걸친 통화내역(아래 거시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참조)을 수사기관에서 제시하자 이에 따른 심경의 변화에 의한 것이고, C는 피고인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으며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인데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는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은행전표 등 1.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25,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인출행위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비록 이종범죄이긴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C를 소개만 해 주었고 자신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명하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03: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편도 2차로를 충무동로타리 쪽에서 한재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6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유한회사 G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1,621,1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F)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택시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8. 17:57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고시원에서, 사실은 위 D고시원장이 피고인에게 고시원비를 받지 못했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E)로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돈을 줬는데 고시원에서 안 받았다고 한다.'는 취지로 허위신고하여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순경 H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3. 7. 12:0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허위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적절하게 행사되어야 할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범행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등으로 2008.경 징역 2년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5. 5. 22.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 스스로 금주할 것을 다짐하는 등 이에 대한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27. 08:1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베스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경복아파트사거리 방향에서 D호텔 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2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베스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유흥주점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G에서 분양대행업체인 '(주)H'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09. 8. 19.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아는 친구가 분당에서 부동산을 인수·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 내가 그곳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2,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할 뿐만 아니라 수익금의 6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H 매출이 전혀 없어 특별한 수익이 없었고, 당시 개인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자신이 투자하려던 위 사업의 진행여부 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8. 24.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친구가 남양주에서 분양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 내가 그곳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2,500만 원까지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H 매출이 전혀 없어 특별한 수익이 없었고, 당시 개인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자신이 투자하려던 위 사업의 진행 여부 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4. 25. 서울 강남구 J 소재 사채업자인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울산에서 화상경마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 내가 그곳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는데, 총 4,0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틀 후에 지금까지 빌려간 돈도 모두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H 매출이 전혀 없어 특별한 수익이 없었고, 당시 개인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달하였고, 자신이 투자하려던 위 사업의 진행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더라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사채업자에 대해 4,000만 원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한 다음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 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기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을 차병원사거리 방향에서 교보타워사거리 방향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의 안전을 확인한 후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4세)의 E K5 법인택시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차량의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과관찰을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교대역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까지 위 승용차로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35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9. 17: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음식과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의 곰장어 안주 1개 및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9. 18: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다가 위 제1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음식 대금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씨발 가시나야 못준다", "없다 씨발 가시나야 법대로 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남편 E에게 "씨발 니는 뭐고"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팔 부분을 밀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전취식과 업무방해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빌딩 3층, 7층에서 'C 마사지'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경부터 2017. 2. 16.까지는 위 7층에서, 같은 해 2. 17.경부터 2017. 2. 20.경까지는 위 3층에서 밀실, 주방, 카운터, CCTV 등을 구비한 후 그곳을 찾은 성매수남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D 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행인 점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고 성실히 직장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관련 영업기간, 영업규모,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성매매 알선 행위를 통하여 얻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18,20:46 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구운오거리 앞 도로를 호매실동 방면에서 화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의 전면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D 및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영상사진,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03:21경 화성시 C 소재 D병원 앞길을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감지기 검사를 받게 되었고, 음주감지기 적색 반응이 나타나고 안면홍조 및 술 냄새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와 나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01:5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피고인 앞에 있는 피해자E(여, 18세)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해배상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13:4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슈퍼마켓 주차장이므로, 자동차를 후진하는 운전자는 차량의 후방을 예의주시하면서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F(86세)의 등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부분으로 부딪혀 넘어지게 한 후, 우측 뒷 바퀴로 역과하고, 다시 차량을 전진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횡경막 파열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교통사망사고현장실사 결과하달 1. 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5. 05:32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삼산동 소재 농수산물시장 사거리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태화강역 방면으로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K5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황색 신호에 정지하는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 소재 '히또△△'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농수산물시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실황조사서,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는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5. 05:00경부터 같은 날 06:18경 사이에 대전 서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도방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강제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동차에 태우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오른쪽 다리를 밖으로 내 놓고 차에 타지 않자,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다리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수회 자동차 문을 닫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불량,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치료비 75만 원 상당을 대납한 점 위 각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1. 22:10경 화정시 진안동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체어맨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화성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한은행 방면에서 병점근린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고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가 병점1동주민센터 방면에서 병점근린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위 교차로로 진입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전 일시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조수석 앞 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염좌 등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을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2000년경, 2004년경,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 당시에도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인으로 상호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1. 28. 00:03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부근에서 피해자 E 운행의 F 택시 뒷자리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운전석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20,000원 상당의 검정색 코트를 손으로 걷어낸 후 이를 재빨리 옆에 있던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다시 그 옆에 있던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이를 가지고 있다가, 위 택시가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주)H 부근 목적지에 도착하자, 피해자 몰래 위 코트를 가지고 택시에서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00원 상당의 코트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2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코트가 절취된 사실을 인지하고 파출소에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택시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피고인들의 범행을 확인하였다. 경찰은 피고인들이 하차한 곳 주변의 CCTV를 확인하여 피고인들의 행선지를 파악하고 그곳을 탐문하여 피고인들을 특정하는 데 성공하였다. CCTV 화면 등이 증거로 확보되어 있고, 피고인들은 경찰에 의해 소환을 요구받을 때까지 피해품을 피고인 A의 기숙사에 둔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음에도, 피 고인 A는 경찰에서 '기숙사까지 가져가지는 않았으므로 훔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경찰에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 A가 택시 운전석에 걸려있던 코트를 손으로 걷어낼 때 피고인 B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정말 기억나지 않나요.'라는 질문에 '동영상을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저는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아요.'라고 대답하면서도, '피해품이 피고인 A의 것으로 알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C도 경찰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코트가 택시기사의 것인 줄 몰랐다.'라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다른 국내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02: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 시던 피해자 D(37세)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고 시비를 하던 중,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서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좌측 손등 부위를 긁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손등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르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0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증미역 방면에서 염창초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은 아스팔트 보수 공사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공사구역을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아스팔트 보수공사를 위해 설치해둔 철제빔 보호펜스를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인해 튕겨나간 철제빔이 보수공사 작업 중이던 피해자 D(39세)의 오른쪽 허벅지와 왼팔을 가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불상의 도로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불상의 도로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블랙박스 CD 영상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기본적인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교통관계자들에게 심각한 불안요인이 될 수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총 3회 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2. 16.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6192 피고인은 2016. 10. 14. 08: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여동생을 만나겠다며 벨을 눌러 위 피해자가 대문을 여는 순간 양손으로 강제로 밀고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1138 피고인은 2017, 3, 4, 18: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게 임장에서 피고인의 동거인이 그곳에서 오랫동안 게임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그곳에 있던 게임기를 수회 걷어차고, 커피자판기를 강제로 열고 커피를 쏟아 붓는 등 행패를 부리고, 위 게임장 관리자인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상의를 벗고 큰소리로 "내가 왜 나가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등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16619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1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속한 회사의 대표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E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범ㅎ였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러 과연 교정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은 수년 전 한때 피해자 C의 동생과 연인관계이었으나 이후 만남을 거부당하였고, 그러자 2013년경부터 피해자 등을 상대로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등의 범행을 저질러 2회 처벌(집행유예, 벌금)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반성한다는 말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피해자와 동생의 주위를 맴돌며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측은 이와 같은 악연이 더 큰 불행으로 번지지나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고, 이런 우려로 인하여 피고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짐작되는 점, 실제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과 다른 사안이었지만 보복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고합182호)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와 피해자측으로부터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4. 08:45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여동생을 만나겠다며, 벨을 눌러 위 피해자가 대문을 여는 순간 양손으로 강제로 밀고 들어가면서 이를 막는 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3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2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