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면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17.경부터 2013. 3. 26.경까지 위 'E'에서 무대장치와 특수조명시설, DJ박스 등을 갖추고,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에게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수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주점에서 일부 손님들이 춤을 춘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시설하는 등 이를 조장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흥주점영업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제22조 등에 따르면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하고, 여기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점은 하나의 홀로 되어 있는데 정면 좌측에 DJ박스 등 음향기기가 있고 천장에는 사이키 조명, 레이저 조명 등 특수조명이 설치된 사실, DJ박스 앞으로 약 50명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와 같은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DJ를 담당하는 직원이 신나는 음악 등을 틀어 손님들의 흥을 돋우면 다수의 손님들은 춤추는 공간으로 나와 음악에 따라 춤을 춘 사실, 이 사건 주점의 주요 고객은 20 ~ 30대인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경부터 2012. 3. 26. 적발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해왔고, 천안시 서북구청으로부터 2012. 3. 12.경 춤을 추는 행위를 시정하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와 같은 영업을 해온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함으로써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춤을 추게 하는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규모, 기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후 폐업한 점, 위반의 정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인천 계양구 BP에 있는 DU의 'BQ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U으로부터 그 명의의 부동산중개업허가증 및 사무실을 매월 대여로 3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대여 받은 다음 2013. 3. 18. 임대인 DV, 임차인 DW로 하는 부동산임대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로 양쪽 당사자로부터 각 30만 원씩을 받는 등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D에 위치한 피해자 E 당진공장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F에 소속된 지입차주로 피해자 E에서 나오는 고철을 운송하는 업무를 하던 중 지인인 B를 통해 고철을 구입해 줄 사람을 물색한 후 피해자 소유의 고철을 훔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위 피해자 공장에서 경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철 운송작업시 사용하는 G 18톤 화물차에 위 공장부두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만원 상당의 고철 20톤을 싣고 공장 밖으로 반출한 후 B가 지정한 장소인 충남 당진시 고잔로 인근 공터에 내려 놓는 방법으로 고철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500만원 상당의 고철 100톤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피해자 E에서 고철을 절취해 오면 고철 판매업자인 C에게 이를 구입하도록 알선하고 A로부터 1회 알선당 20만원 상당을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해 A로부터 고철을 반출하였다는 연락을 받은 후 A에게 고철을 하차시킬 장소를 고지해 주고, C에게 연락하여 고철을 수거해 가도록 한 후 위 일시경 C로부터 고철 대금을 받아 A에게 전달해 주면서 그 대가로 A로부터 20만원 상당을 받는 방법으로 A이 피해자 E로부터 절취한 시가 900만원 상당의 고철 20톤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가 장물을 취득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500만원 상당의 고철 100톤에 대해 C가 장물을 취득하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당진시 고잔로 인근 공터에서 위와 같이 A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0만원 상당의 고철 20톤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의 알선을 통해 A로부터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500만원 상당의 고철 100톤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내이송고철불법유출보고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 잔액을 2014. 11월까지 분할변제하기로 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53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클럽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여, 26세)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을 때 번갈아 가며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9. 20. 03:16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모텔 706호에서, 피고인 A는 술에 취하여 그곳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흔들어 깨워 본 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잠에서 깨지 않자, 피고인 B에게 "네가 먼저 해라."라고 말한 다음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어서 피고인 A는 위 B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침대에서 내려오자 자신이 다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수면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순차 간음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F모텔 706호에서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20만 원을 함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삼성카드 회보서 1. F모텔 CCTV 녹화영상 1. 수사보고(모텔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게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할 경우 피고인들의 원만한 사회복귀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징역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가. 기본범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징역 5년 6월 나. 경합범죄 : 판시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징역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징역 5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이 사건 범행방법이나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모멸감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절취한 현금의 액수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음으로써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2113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7. 16.자로 102보충부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여 입영일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731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23:54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57에 있는 '동일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유진상가 방면에서 벽산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반대차선에서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8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13고단2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교통사고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군대를 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개운동 주민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단구동 방면에서 중앙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었고, 당시 피해자 E(여, 93세)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느린 속도로 도로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같은 날 06:14경원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부정적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8. 23. 10:4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18 소재 수원역 3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D 시내버스(E)를 운전하던 피해자 F(48세)이 손님을 승하차 시키는 과정에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화가 나서 자신의 버스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꺼내 위 D 시내버스의 운전석 쪽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깨진 운전석 유리창을 통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밀어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 및 후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소화기가 30cm의 크기로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는 철제로 된 위 소화기로 피해자가 버스 운전석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를 소화기로 1회 때린 것으로 이는 그 사용방법, 범행시 정황에 비추어 신체에 위험을 느낄만한 것이어서 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998년 이후 동종 또는 유사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발생경위 등에 비추어 사건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에 비추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로, D에 있는 E게임장 공동 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등급분류 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초부터 2016. 4. 18.사이 상기 업소 내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무료게임으로 광고 시청시 무료로 충전 가능하게 등급분류를 받은 '스페이스2'와 '랜덤피쉬' 게임물을 무료충전이 불가하고, 등급분류 당시 존재하지 않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1만 원당 50점을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등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게임물 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초부터 2016. 4. 18.사이 상기 업소가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인 '랜덤피쉬' 20대를 제공하였다. 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4. 초부터 2016. 4. 18. 사이 상기 업소에서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 후 획득한 게임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 후 획득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차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등급분류 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8.부터 2016. 3.말까지 상기 업소 내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무료게임으로 광고 시청시 무료로 충전 가능하게 등급분류를 받은 '스페이스2'와 '랜덤피쉬' 게임물을 무료충전이 불가하고, 등급분류 당시 존재하지 않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1만 원당 50점을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등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게임물 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경 상기 영업장을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 후 전체이용가 게임인 '스페이스2'를 40대 설치하였으나, 이후 2016. 1.경 '스페이스2' 40대 중 20대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인 '랜덤피쉬'로 변경하여 2016. 1.경부터 2106. 3.말까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위반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3의2호, 제28조 제4호(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제공의 점)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14:0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역 근처에서 E 마을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F(여, 17세)의 옆좌석에 앉은 뒤,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횡설수설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들고 있는 부채를 빼앗았다. 이에 피해자가 부채를 되찾기 위하여 피고인의 뒷자석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버스 CCTV 수사,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제3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마을버스를 타고가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어 성폭행의 습벽 및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후 상당 기간을 부모와 동거하여 왔으며, 또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미약한 충동·감정조절능력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주요한 요인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 후 가족들의 도움으로 50여일간 입원치료를 마친 후 현재까지도 약을 복용하며 기존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이 사건 범행은,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하는 한편, 청소년 강제추행 유형에도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되, 다만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기준으로 한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승객들이 탑승한 마을버스 내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기습적으로 추행을 하였던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미성숙한 피해자가 그로 인해 받았을 크나큰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게 평가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내지 유사한 성폭력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한편으로 피고인은 2006년 배우자와 이혼하여 부모와 동거하던 중 알코올 중독증세로 수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을 뿐 아니라,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 내지 감정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3. 7.경 실시한 검진 결과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후, 소정의 입원기간을 거쳐 현재까지도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해 투약중에 있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으로 여성용 의류를 임가공 수출하는 E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환업무중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10. 8. 16. 일본 LIBERAL CO. LTD.로부터 전신환 송금으로 33,734,989원을 E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 F에 입금받아 우리나라의 G가 일본의 LIBERAL CO.LTD.로 물품을 수출한 거래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4,543,000원을 전자금융 이체로 같은 G에 송금해 주고 수수료 681,450원(거래금액의 15%상당)을 취하는 외국환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Ⅱ) 기재와 같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09. 5. 10.부터 2012. 9. 20.사이 총 1,591회에 걸쳐 총 2,034,391,350원 상당의 외국환을 일본으로부터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는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기업프로파일, 수출통관실적, 이메일자료,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변호인은 이 사건 외환수령 장소가 국내이므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외국환거래법이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동법 제1조), 그 적용대상에는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환과 대한민국에서 하는 외국환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수령,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록 위 외환을 지급받은 장소가 국내라 할지라도,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등록 없이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외국환의 지급, 추심 및 수령을 업으로서 영위한 경우에는 위 적용법조 소정의 무등록 외국환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령한 수수료액이 단순한 환치기에 있어서의 외환매도가액과 외환매수가액의 차액 상당액에 준하는 수수료라고 볼 수는 없다. 일반적인 환치기는 위와 같은 차액 상당액의 손실을 피하거나 외국환거래법상 역외송금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이 제공한 서비스는 단순한 환차손 방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외상거래의 지급보증인이 되어 외국과의 무역거래를 중개하는 형식의 무역상사와 유사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지급받은 15%의 수수료는 당사자간의 환차손을 회피하게 해 준데 따른 수수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포괄적인 용역을 제공해준데 대한 포괄적 대가라고 보아야 한다(거래당사자가 단순한 환치기 거래에서 위와 같이 고율의 수수료를 제공할 아무런 유인이 없음은 외환의 거래구조상 명백하다). 게다가 일본 측에서 피고인에게 보내온 엔화는 정상적인 전신환송금을 통하거나 일본 측에서 대한민국 세관에 정상적인 외환반입 신고를 하고 직접 대한민국 내로 들여온 것으로 보이므로, 위 외국환거래법상 외환의 무단 반입, 반출을 금지하려는 규제 취지에도 위배되는 바가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취득한 수수료 전액을 양형의 전제가 되는 대상 금액으로 보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법 위반 정도, 거래 금액, 환율 차익, 피고인이 제공한 용역의 성격, 외국환거래법의 입법취지, 피고인의 전과관계, 피고인이 객관적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4. 10. 19. 05:35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소재 한국도로공사 이리영업소에서 축중 11.1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9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가공·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4.경부터 2013. 3.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참깨 추출유(10%)와 들깨 추출유(10%)에 옥배유(20%), 대두유(70%)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 참기름 19,260병(1.8리터)과 가짜 들기름 11,328병(1.8리터)을 제조한 다음, 원재료명에 '참깨 100%, 들깨 100%'로 각 표시하여 군포시 E 소재 유통전문판매업체인 'F'에 총 30,588병 판매금액 합계 금200,88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군포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품소분·판매업 및 유통전문판매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가공·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3. 3. 11.까지 화성시 C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하고 있는 'D'의 운영자인 A에게 참깨추출유와 들깨추출유에 옥배유, 대두유가 혼합된 가짜 참기름과 가짜 들기름을 제조해 줄 것을 의뢰하고, '참깨 100%, 들깨 100%'와 '판매원 F'으로 표시한 스티커를 가짜 참기름과 가짜 들기름에 각 부착하게 한 다음, 군포시 E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으로 납품받아 하남시에 있는 'G'등의 식자재 유통업체와 식당 등 38개소의 거래처에 총 30,480병 판매금액 합계 230,63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같은 방식으로 제조 의뢰하여 납품받은 가짜 참기름 60병(1.8리터)과 가짜 들기름 48병(1.8리터)을 판매할 목적으로 사업장 내부에 보관하고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식용유 수거검사결과회신), 수사보고(적발보고-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5. 15:00경 청도군 B에 있는 C병원내 2층 화장실에서 그전 같은 병원 흡연실에서 피해자 D와 싸운 것에 화가 나서 "좆만한 새끼 내가 니한테 뭐 잘못한 거 있나" 라고 하며 양 주먹으로 양 뺨을 2회 때려 그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 :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상악좌측 측절치 : 치아 균열, 하악 좌측 중절치, 측절치 : 치아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입원신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422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2. 8. 24. 14: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시비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인근 주민인 C, D,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걸어 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피해자 C(여, 39세)의 남편 D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온 밥상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무릎 뒷부분을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다리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시트 제작업체에서 근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23:0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음란물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집 밖으로 나와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다음 날 01:10경 천안시 서북구 D건물 1층 입구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E(여, 26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자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시각 및 범행 상황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고 이로 인한 피해도 중대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11. 3.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사무소'에서 그곳 중개보조 사무원인 E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원룸 B04호를 시세보다 싸게 58,000,000원에 2년간 임대를 하겠다, 지금 즉시 임대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 임대가 될 수 있다, 문제가 없으니 계약을 해라, 2년 후에 임대보증금을 반드시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위 다가구주택 임차인들에 대하여 합계 409,000,000원 상당의 임대보증금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이 추진하던 부동산개발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다른 개인적인 채무가 200,000,000원 이상에 이르고 2006. 8.분부터 위 다가구주택 부지의 소유자인 G에 대한 월 2,160,000원의 지료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위 G 등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위 다가구주택에 가압류를 하거나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등 법적분쟁에 휘말려 있었고,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소송 등의 추가적인 소송이 예상되고 있었으며,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임대보증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 2007. 11. 24. 잔금 명목으로 53,000,000원 합계 58,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04. 6. 10. H와 협의이혼한 사이로서, 위와 같이 2006. 8.분부터 위 다가구주택 부지에 대한 월 2,160,000원의 지료지급의무를 거의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법정지상권이 소멸되어 위 다가구주택을 철거당할 상황에 처해 있었을 뿐 아니라, F을 비롯한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 등 여러 군데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F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잔금 53,000,000원을 수령한 직후인 2007. 11. 27. 위 건물에 관하여 위 H에게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허위로 설정한 후 위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08. 7. 15.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7-4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H에게 위 건물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거래가액 100,000,000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단독주택 전세계약서, 각 판결문사본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등(증거기록 제247 내지 25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3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죄에 대하여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을 선택하고, 강제집행면탈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유 : 피고인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 오랜 기간 지료의 연체로 종국적으로 철거될 운명에 있음을 잘 알면서 자신의 자금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이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고 있고 피해를 회복해 줄 의사도 없어 보이는 점,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사기미수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