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28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6.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양산시 C 주차장부터 경남 양산시 물금읍 백두대간 앞 교차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6. 16. 09:13경 경남 양산시 C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E의 집에서, 피고인이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고 있었으니 조치하여 달라는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의심이 있어 G으로부터 같은 날 09:13, 09:23,09:35, 09:46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측정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도로교통법 위반), 주취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수사보고, 각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에 대한, 참고인 E 상대 진술 청취) 1. 추가증거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E K라는 여자와 술을 마신 후 세 명이 함께 새벽에 E의 원룸으로 갔고, 이 술에 취하여 잠든 틈에 K라는 여자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 1),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 1)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E이 술에 취하여 잠든 틈에 K라는 여자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고, 자신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K라는 여자가 차에서 내려 가 버리고 자신은 E의 원룸으로 돌아온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K라는 여자가 운전을 하였고 자신은 원룸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069 판결, 1998. 3. 27. 선고 97누20755 판결 등 참조). 또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 · 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 · 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 · 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참조). 나. 판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차량이 정차한 지점 부근에서 가로등 작업을 하다 현장을 목격한 H은, 차에서 내린 여성 운전자는 흰색 티에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차량에는 여자 혼자 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옷차림과 흡사한 점, 피고인은 우연히 만난 K라는 여자가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생면부지의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다 당시 몇 번 만나지도 않은 남자(E)의 원룸에 함께 간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고, 피고인이나 El K라는 여자의 인적 사항, 연락처는 물론 이름조차 대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모면하려고 가공의 인물을 내세웠거나 인적 사항을 알면서 숨긴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E은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밖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술이 취하여 잠을 잤기 때문에 그 후 사정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 경찰관이 차량이 도로 중앙에 있다는 전화를 하였을 당시에는 집안에 아무도 없었고 차량키가 없어서 예비키를 가지고 차량이 있는 곳으로 갔다. 경찰관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보니 피고인이 혼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 이르러서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일어났을 당시 피고인이 집에 있었다. 당시 경찰에게 피고인이 없다고 얘기했던 것은 나이차가 많이 나서 거짓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E은 몇 번 만난 사이에 불과하였으나, 증언할 시점에는 법률상 부부인 점이나 피고인의 진술 변화에 따라 E의 진술도 변하는 점 등으로 볼 때, E의 수사기관에서의 전화통화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E은 법정에서 "경찰관과의 전화진술은 거짓이지만 검찰수사관과의 전화진술은 사실대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관 I는 법정에서, "차량소유주인 에게 전화로 차량을 이동하라고 지시했는데, 당시 E은 '차량의 본 열쇠가 있었으나 어디에 있는지 없다, 자신은 술을 마셔서 운전을 못한다'고 하여 자신이 운전하였고, 이 당시 새벽까지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여자가 운전해서 같이 갔다'고 해서 그 여자의 인적사항을 가르쳐 달라고 하자 이름도 대지 못 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이유는 차량에서 내린 여자가 부근 편의점에서 담배를 샀다는 편의점 종업원의 얘기를 듣고 편의점 CCTV를 확인한 다른 경관이 CCTV상의 여자가 피고인이 맞다고 확인해 주었고, 이 처음에는 키가 없어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E의 원룸에 같이 가보니 책상 위에 키가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현장에 출동하지는 않았으나 수사담당자로서 CCTV를 확인한 J은 법정에서, "CCTV상으로 검정색 계통의 치마, 상의 흰색 반팔 가디건을 입고 있는 여성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은 청치마에다 나시를 입고 있던 다른 여자가 한 명 더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의 당시 착의상태와 음주측정거부 당시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이 동일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고,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벌금형 5회 외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