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8094 1. 절도 피고인은 2021. 9. 19. 20:57경 인천 미추홀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화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9. 19. 20:57경 위 아파트 주차장부터 다음 날 00:00경 인천 부평구 D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2. 12:00경 위 D모텔 주차장부터 같은 날 14:06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152번길 9 인천경찰청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0009 1. 절도 피고인은 2021. 10. 3. 21:10경 인천 미추홀구 E 1층 주차장에 열쇠가 꽂혀있는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 8,000,000원 상당 (전화번호 2 생략) 엑센트 차량을 발견한 다음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여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3. 21:10경 인천 미추홀구 E 앞 노상에서부터 다음날인 2021. 10. 4. 01:00경 인천 미추홀구 G아파트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전화번호 2 생략)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차량 발견장소 사진 1. 각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차량 발견장소 주변 CCTV 확인 피의자 동선 추적수사, 피의자 특정) 2021고단10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I의 자인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차량을 절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차량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9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0. 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927 1. 피고인은 2021. 12. 31.경 부산시 일원에서 인터넷 K 까페 ‘L’에 ‘s20 플러스 그레이 256g 팝니다. 제가 쓰던 겁니다. 잔상 없어요.’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 대금 33만 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퇴근 후 곧바로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13,767,8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144 2. 피고인은 2014. 10. 10.경 부산시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수리해주면서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내가 일하는 컴퓨터 수리회사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을 테니 3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컴퓨터 수리회사에 다니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곧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74회에 걸쳐 합계 180,372,926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송금 확인증, 각 대화 내역, 각 피고인 게시글, 위임장, 각 고소장, 수사보고서[피해자(진정인) B 전화통화], 각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진정인) O 전화통화], 피의자 P 계좌 분석, 피의자 Q 저축은행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변호사 및 모친과 통화), 수사결과보고서 2022고단2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대출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이체내역, 계좌 거래 내역, 회신자료 판시 전과 1. (2022고단2144 증거기록 중) :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수용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 관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후단경합 및 재판 계속 중) 1. (2022고단1927 증거기록 중)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I, J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공판의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제2항 기재 사기 범행의 경우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유사한 형태의 편취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데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피고인은 이전에도 중고물품 사기죄를 저질러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다), 특히 피해자 N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중고물품 사기는 신용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상거래의 근간을 훼손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매우 단기간에 재범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8. 03:03경 충북 진천군 B아파트 C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D, 직장동료인 E, F, 피해자 G(남, 38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불상의 이유로 위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보고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넘어지게 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D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현장사진, 피해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G 폭행부위 사진 자료 첨부)-피해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G 상해진단서 등 제출 자료 첨부)-상해진단서, [추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상처는 스스로 넘어지는 등의 다른 원인으로 생긴 것이며,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목격자 E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여 신빙할 수 있는 점(특히 E은 자신이 입은 상해는 피고인을 말리다가 생긴 것이어서 자신은 피해가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나 피해자 어느 한 편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하고 기억한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어서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위치, 형상, 정도 등이 피고인의 폭행 외의 원인으로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하였는데, 전후 상황(가령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 피고인이 D를 때린 경위)에 대하여는 잘 기억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범행과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만 상세하게 기억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상당 기간 입원 및 수술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하게 다쳐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진지한 사과 전혀 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 탄원하는 점
울산지방법원-2022고합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19:00경 진로 상담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B(여, 19세)를 불러내어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나는 주변 호텔에서 잠을 잘 테니 너는 나의 집에서 자고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도록 하였으나, 그 직후 호텔에 빈방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혼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귀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2. 2. 6. 01:19경 양산시 C 소재 주택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에게 ‘애무만 할 거다’라고 말하며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침대에서 일어나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재차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가 빼기를 수차례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상녹화 CD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CD 1장, 현장 사진 1매,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 아들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강간미수죄로 징역 10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00:02경 전남 신안군 B에서 ‘숨을 못 쉬고 있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00:20경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56세)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너희가 경찰이면 다냐. 개새 끼들아,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가 사건 경위를 묻자 별다른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소주병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화하여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고 3cm 가량 길이의 상처를 꼬매는 등의 치료를 받아야 했다.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3)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4)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10월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2019. 1.경부터 2019. 2. 초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C 닉네임 'D')로부터 랜섬웨어 을 첨부한 이메일 발송 작업을 제의받아, 위 성명불상자는 '이메일 수신자 목록, 경찰관서 등을 사칭한 도메인 목록, 메일 발송에 사용하기 위한 포털 계정의 아이디, 패스워드 등 계정 정보, 이메일에 기재할 그림 파일 및 문구, 랜섬웨어 악성프로그램' 등을 원격 서버에 준비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B은 위 성명불상자가 준비한 서버에 접속하여 경찰관서 등을 발신자로 사칭한 이메일에 랜섬웨어를 첨부하여 발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되, 위와 같은 범행을 통해 랜섬웨어에 감염된 피해자들로부터 암호화된 파일을 복호화하여 주는 대가로 지급받게 되는 피해금 중 랜섬웨어 개발자에게 지급하는 30%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와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11. 11:01경 불상지에서, 파주경찰서 사칭 도메인을 이용한 '(이메일 1 생략)'을 발신자로 하여 컴퓨터 저장장치에 저장된 파일들을 암호화하는 기능이 있는 일명 'E' 랜섬웨어 악성프로그램 '사용중이신 F'와 '원본 F' 등의 압축파일인 'G' 파일이 첨부된 'H'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이메일 2 생략)'라는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수신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11. 11:01경부터 같은 날 12: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과 공모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우편) 진술조서 1. 수사보고(2차 압수영장, 통신허가서 회신 및 분석)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1-11459호 회신(K)}, 수사보고서(D의 지갑 거래내역 및 B·J의 L 이용내역 비교·분석),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제 2021-12723호 집행 결과 – J 주거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복호화 대가로 돈을 받는 범죄에 가담한바, 범행의 내용과 이로 인한 폐해, 가담 경위와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유리한 정상: 고등학교 1학년 때 가담한 범행에 관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정보보안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1. 09: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B 앞 도로를 횡성 방면에서 갑천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좌회전이 허용된 지점에서 좌회전을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갑천 방면에서 횡성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7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2 화물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5세)에게 약 7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의무기록 사본, -진료기록 사본,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정도가 중하고, 일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 배상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78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26.경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USIM)을 개통하여 주면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다음, 2021. 10. 2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D 통신사가 제공하는 (전화번호 1 생략) 선불 유심을 개통한 다음 그 무렵 대구 북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개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D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증거기록 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범죄에 있어 핵심적인 수단을 제공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타인에게 제공한 회선의 수가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3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20. 6. 30. 가석방되어 2020. 8.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부부이고, 피해자 C(남, 36세)와 피해자 D(여, 27세)는 연인 사이로, 피고인들은 E 주점에서 피고인 B와 피해자 D가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한 뒤 피해자들과 화해를 위해 경북 포항시 북구 F, G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합석하고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2. 8. 4. 03:30경 위 G 주점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가 피해자 D에게 사과하였으나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 C의 머리에 맞히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발로 다리를 수회 차서 넘어뜨리고, 재차 손으로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발로 다리와 팔을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D에게 던져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 D와 피해자 C를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2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2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가담 정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특수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는 그 보호법익이 동일하고, 양 죄의 행위태양과 법정형은 특수상해죄가 더 중하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다른 피고인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때에는 특수상해죄만 성립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9. 00:05경 시흥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출력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 있고, 2022. 6.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3개월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149%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66

범 죄 사 실 2022고단1066 피고인은 B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을 기화로 돌담 석공인 피해자 C이 2022. 1.경 건축주 ㈜D으로부터 수주한 제주시 E에 있는 F호 돌담 공사 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받고, 피해자 대신 건축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2. 2. 25. 10:58경 피해자가 수주한 위 돌담 공사 대금 10,282,05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 도박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각 이체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1545 피고인은 2022. 6. 7. 13:00경 제주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에서, 교제하면서 동거하던 사이인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의 물건을 훔쳐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겨울옷 주머니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3,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057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돌을 구입해놨고, 2022. 7. 3.에 현장에서 돌을 보여주겠다. 돌담 축조 확실하게 해드릴테니 계약금 250만원을 입금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돌을 구입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돌담을 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문자메시지로 "저렴한 돌이 있는데 저렴하게 돌담공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인터넷 사설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돌담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24.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22.경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O’에 돌담용 돌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돌담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돌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돌담용 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23.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2022고단1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022고단2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피의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쳐본, O 피해자들의 게시글, 고소인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확인서, O,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화면, 이체내역서, 문자대화내용 캡쳐화면,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절도 범행의 피해자에게 절취품을 반환하였고,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마쳤다. 이에 절도 범행의 피해자 J,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K, N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박자금 등을 위해 여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태양의 재산범죄를 저지른바 범행 동기와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과거 절도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재범위험성도 높다.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아직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 중 M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자 C에 대한 피해회복을 마치고 용서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를 받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3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B은 부부이고, 피해자 C(남, 36세)와 피해자 D(여, 27세)는 연인 사이로, 피고인들은 E 주점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 D가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한 뒤 피해자들과 화해를 위해 경북 포항시 북구 F, G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합석하고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2. 8. 4. 03:30경 위 G 주점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가 피해자 D에게 사과하였으나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 C의 머리에 맞히고, B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발로 다리를 수회 차서 넘어뜨리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발로 다리와 팔을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D에게 던져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 D에게 2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2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도구 위험성,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특수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는 그 보호법익이 동일하고, 양 죄의 행위태양과 법정형은 특수상해죄가 더 중하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다른 피고인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때에는 특수상해죄만 성립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525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525 특수협박,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유시동(기소), 강화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곽정기(국선) 판 결 선 고 2023.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망진단서(B), A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등 가정폭력범죄를 수회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2021.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B으로부터 생전에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특수협박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성률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14:27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와 같은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관계로서, 2022. 4. 30.경 피해자의 아르바이트 송별회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1. 01:00경 강릉시 C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침대에 걸터앉은 후 피해자에게 “너무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 나가라.”라고 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과 목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캡쳐사진 제출관련), 카카오톡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사장 D 상대 통화), 수사보고서(매니저 E 상대 통화), E과 A 간 카카오톡 캡처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