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 회사 동료로서 피해자 C(32세)을 알게 되었고, 2012.경부터 친하게 지내면서 2016. 11.경부터는 피해자와 함께 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술을 먹거나 기분이 좋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때렸으며 화장실도 못 가게 하는 등 괴롭혔고, 피고인의 지인 중에 아는 조폭이나 깡패가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힘을 과시하면서 겁을 주는 등 지속적인 욕설, 폭행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두려워하게 하였다. 1. 강요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경산시 D원룸 303호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내가 평소 알고 있는 조폭과 깡패가 있다. 내가 불러주는 대로 차용증을 적으라."라고 말하며 이를 이행치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저 C은 채권자인 친구 A로부터 약 5년간 이자도 없이 3,000만 원의 빚이 있으므로 친구 A에게 차용증을 써주었습니다. 위 차용증은 채무자 본인 C이 정말로 적은 차용증입니다. 현재 채권자 친구하고 이야기 된 약속된 기간까지 어떠한 일에도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위 약속 내용은 현재로부터 1년간 안에 원금 3,000만 원을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 위 내용을 못지킬시 법적 어떠한 대응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2. 14. 10:00경 경산시 D 원룸 303호에서 피해자가 코를 고며 잔다는 이유로 누워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밟고,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늑골골절(3,4,5,6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2. 16. 경산시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전화로 C의 이모인 E에게 "C이 나에게 갚을 돈이 3,000만 원이 있고, 그에 대한 증거로 C이 작성한 차용증이 있으며 위 차용증에 대해서 법무사 사무실 통해서 친필 감정한 결과 98%로 나왔다. C의 모친에게 전하여 대신 갚으라고 전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C으로 하여금 허위로 3,000만 원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의 모친인 피해자 F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용증, 차용내역 제시를 요구하면서 거부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통화내역서, 수사보고(녹취록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함께 지내던 피해자에게 차용증 작성을 강요하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려고 한 점, 피해자가 코를 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늑골골절상을 입힌 점 등에서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우발적으로 상해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금속가공 및 도장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적발일인 2019. 3. 5.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업장 내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약 640세제곱미터의 도장시설 1기를 관할관청인 화성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하여 조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내이사 A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화성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 1기를 설치한 후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자 진술서 1. 적발보고서 1. 확인서 1.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1. 현장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D병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2017. 3. 12.경 고소인을 2회에 걸쳐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2017. 3. 12.경 E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고 E가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도 없으므로 E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8.경 위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성명불상의 경북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동일한 취지의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와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녹취록 첨부 확인)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복구된 문자메시지 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인데다가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무고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무고인 E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내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반복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가 E에 대한 공소제기 및 형사처벌로는 이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16:2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백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살피지 않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피고인의 우측에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쎄라토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쎄라토 차량을 수리비 3,007,26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241,921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증거 사진 1. 각 견적서, 진단서 1.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을 통해 기본적인 손해배상은 된 점, 피고인이 2006년 음주운전으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3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불상지에서 허가되지 않은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C'에 회원가입하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 계좌(D)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L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8회에 걸쳐 합계 561,824,9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받아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여 도금을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입출금내역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사이트에서 배팅한 금액 규모, 횟수 및 범죄전력(동종 벌금형 전력이 2회 있음)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경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7.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3. 16: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서비스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E 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승용차의 수리를 맡기면서, 피해자 투투렌트카 유한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1,100,000원 상당의 F 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승용차를 수리기간 동안 임차하고 위 E 승용차의 수리가 완료되어 이를 인도받을 때 위 F 승용차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F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경 위 E 승용차의 수리가 완료되어 위 승용차를 위 서비스센터에서 인도받았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위 F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렌트계약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횡령·배임범죄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이 사건 피해 승용차가 이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B이 길을 걷던 중 마주친 피고인에게 "술 한잔 해요"라고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여 바로 돌아갔음에도, 자신의 남자친구인 C, C의 지인 D에게 마치 B이 피고인을 추행하고 끌고 가려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D는 B을 쫓아가 잡고 112신고를 하여 2017. 7. 25. 03:2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93-11 노상에서 B을 강간미수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6. 14:05경 서울 광진구 소재 서울광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E팀 사무실에서 위 강간미수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며 담당경찰관인 위 경찰서 소속 순경 F에게 B이 "술 한잔 해요"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졌고, 도망을 가니까 욕을 하며 따라와 손목을 잡은 후에 치마 뒤쪽을 잡아끌면서 어두운 골목 쪽으로 끌고 가려 하였다, 치마를 뒤쪽에서 잡으면서 끄니까 벗기려고 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추행하거나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안정성을 심히 침해하는 범죄인데, 특히 성폭력 범죄와 같은 중한 범죄에 대한 무고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17. 9. 6. 수사기관에서 2회 조사받을 당시에도 허위 신고임을 밝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69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8. 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인근 카페에서 투자자 C에게 "1구좌에 120만 원을 주고 가입을 하고 좌우 회원 2명을 모집하면 20만 원의 후원수당을 주고, 이후 총 15명을 모집하면 매월 120만 원의 수당을 주므로 원금도 회수할 수 있고, ENC 코인도 지급해준다, ENC 코인은 쇼핑몰에서도 사용가능하며 상장하면 300원까지 오를 것이고, D에 상장하면 5-600원까지 오를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투자자 C로부터 2018. 5. 2.경 회원가입비를 포함하여 18,148,000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이즈음부터 2018. 5.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26,296,000원을 수신하여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G, H 각 전화 진술 청취) 1. C 외 6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유사수신행위는 선량한 금융거래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서, 이 사건의 투자자들은 피고인의 유사수신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금액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NC 코인 주모자들이 수신한 전체 금액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수신한 규모는 합계 126,296,000원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여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1995년경 이종의 벌금형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천군 B에 있는 육군 C 1대대 2중대에서 유탄수로 복무한 자로 피고인은 위 중대 행정보급관의 인트라넷 아이디로 중대 소속 병사들의 휴가기록을 수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8. 4월 초순경 위 중대 흡연장에서 같은 중대 소속 유탄수로 복무중이던 D에게 D의 휴가기록을 삭제하여 추가로 휴가를 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D는 이를 수락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일자불상 12:00경 위 중대 행정반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통하여 위 컴퓨터 바탕화면에 기재되어 있던 위 중대 행정보급관인 상사 E의 군번 및 비밀번호를 연대행정업무시스템에 임의로 입력하여 연대행정업무시스템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공전자기록변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연대행정업무시스템의 유동병력관리에 접속한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및 D에 대한 휴가기록을 각 삭제할 것을 마음먹고, 위 유동병력관리 시스템에서 피고인에 대한 2017. 8. 6.경부터 2017. 8. 12.경까지의 휴가기록과 D에 대한 2017. 7. 5.경부터 2017. 7. 8.경까지의 휴가기록을 각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변작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연대행정업무시스템의 유동병력관리에 접속하여 D의 휴가기록을 삭제함으로써 D로 하여금 이미 정기휴가를 다녀왔음에도 다시 정기휴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허가권자인 중대장 F을 속여 위 F으로부터 정기 휴가 허가를 득하여 2018. 6. 24.부터 2018. 6. 27.까지 정기휴가 허가를 받아 근무지를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중대의 휴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중대장의 병사 휴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G)에 접속한 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여 주는 '유한회수향수랑'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1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합계 5,061,000원을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제공받아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기록 2권 61쪽 이하, 첨부된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포함) 1. 용사 정기 휴가 상신, 용사 휴가 조정 상신 1. 2중대 휴가 실시 현황 1. 휴가현황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변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변작)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 법률상 처단형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점유이탈물횡령죄)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E 주식회사 등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자 2015. 11. 4.경 및 같은 달 13.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 울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회사가 위 소송에 공탁한 가압류해방공탁금 166,950,449원과 125,327,111원을 각 회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수한 공탁금 합계 292,277,56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1. 16.경 김해시 F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3,0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여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 합계 225,428,57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 H에게 지급된 여비 및 일당 합계 202,800원)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실질적 1인 회사, 처벌불원) ▶ 권고형량 : 특별감경영역(3월 ~ 2년)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횡령), 감경요소(초범) ■ 구형 : 징역 1년 4월 ■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진지한 반성 필요성 등 감경사유 : 실질적 1인 회사, 고소취소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 A과 상피고인 B은 B의 친구이자 동서지간인 피해자 G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상피고인 B은 2014. 1. 20.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도서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소개시켜주면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A의 아버지가 요양원을 운영하는 부자인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갚아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아버지가 부천시 원미구에서 H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에게 말하여 갚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사업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5. 피고인 A의 장모인 I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 2014. 1. 27. 위 I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 2014. 2. 3. 위 I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 2014. 2. 19. 상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정증서, 계좌별 거래명세표(I), 각 통장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편취금이 인터넷 도박 운영 관련 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것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 수익 중 상당 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점, 피해금 일부를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기여한 정도가 크고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과 상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친구이자 동서지간인 피해자 G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4. 1. 20.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도서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상피고인 A을 소개시켜주면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A의 아버지가 요양원을 운영하는 부자인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갚아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상피고인 A은 "아버지가 부천시 원미구에서 H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에게 말하여 갚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사업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5. 상피고인 A의 장모인 I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 2014. 1. 27. 위 I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 2014. 2. 3. 위 I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 2014. 2. 19.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따르면 피해자와 범인 간에 그 조항에서 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아내 J의 동생 K의 남편인 피해자 G은 피고인 B의 인척(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으로 동거하지 않는 친족에 해당하고, 피해자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21.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액화석유가스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액화석유가스 주문접수, 배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회사 소속 내근직원으로서 고객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주문을 접수하고 이를 배달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소속 배달직원으로서 내근직원으로부터 주문을 전달받으면 액화석유가스가 저장되어 있는 용기를 고객의 주거지로 가지고 가 가스배관에 연결해 주고 기존의 용기는 수거해 오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배달, 교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오배달 또는 가스공급시설의 상태불량 등으로 인해 가스 누출 및 그로 인한 폭발의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위 회사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고객이 주문한 장소로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정확히 배달하게 하는 한편, 고객이 액화석유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점검하도록 지시·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C로서는 고객이 주문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배달직원에게 정확히 전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으로서는 실제로 주문이 들어온 장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가스배관에 연결한 후에는 가스가 안전하게 공급되는지 점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8. 1. 9. 10:09경 E으로부터 "F 직원숙소인데 가스를 배달해 달라. 주소는 정확히 모르고, 위치는 G교회에서 직진하면 H어린이집이 나 오는데 그 맞은편 원룸 I호(주소는 '강릉시 J건물, 1호'이고, 이하 '실주문 원룸'이라 함)이다."라는 주문전화를 받고, 거래처인 F의 직원숙소가 몇 채인지, 구체적 위치는 어디인지 전혀 파악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인 B에게 "F 직원숙소 1호 가스배달"이라고만 전달한 과실로,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주문을 전달받고, 그로부터 약 1주 전 F의 직원숙소인 강릉시 K건물, L호로 가스배달을 갔던 경험만을 기초로 같은 건물 1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함) 또한 F의 직원숙소로 오인한 채 2018. 1. 9. 11:00경 이 사 건 원룸 가스배관에 완충된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교체연결하고, 실주문 원룸이 맞는지,가스가 안전하게 공급되는 상태인지 등에 관해서는 전혀 점검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A은 피고인 C, B이 주문받은 장소를 정확히 파악하는지, 배달 후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는지 등에 관해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M(56세)이 거주하면서 LP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의사로 실내 가스호스에 부착되어있는 중간밸브를 제거해 놓은 상태였던 이 사건 원룸의 내부에 약 7시간 동안 LP가스 약 16.78kg이 누출되게 함으로써 2018. 1. 9. 18:50경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M이 휴대용 가스버너의 점화스위치를 켜는 순간 그 점화불꽃으로 인해 폭발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폭발성 있는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 M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 61% 심재성 2도, 3도 화상 등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상해 피해자 명부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E, O, P, Q,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황보고서(안전사고 발생보고) 1. 강원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작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법안전감정서 1. 강원 강릉시 다가구주택 LPG폭발사고 조사서 1. 강릉소방서 작성 화재현장조사서 1. 내사보고(인적 피해 발생 관련 피해자 병원 진료 확인), 진단서 등 서류 25매 1. 수사보고(피해자 M 제출 추가 진단서 확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2조 제1항, 제30조(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폭발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자칫하면 더 큰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9명 중 7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7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꽃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12:28경 위 꽃가게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상호의 꽃가게가 폐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G'에 위 업체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 2017. 10. 30.경 위 업체가 F에 검색이 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꽃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꽃가게 내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로, 피고인의 F 아이디에 의해, 인터넷 F 사이트 중 'G'에서 피해자의 꽃가게(E)에 대한 '정보수정제안' 항목 중 '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항목의 선택 및 전송(이하 '이 사건 정보수정제안'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사실, 같은 일시 경 피고인의 F ID로 F 측에 발송된 '정보수정제안 기타 요청'(이하 '이 사건 기타요청'이라 한다)에는 피고인의 꽃가게가 F 지도 검색 노출순서 앞쪽에 자리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평소 광고업체인 'H' 등을 유상으로 이용하면서 위 업체를 통해 F 지도 검색 노출순서 등을 관리해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자기 업체의 F 지도 검색 노출순서를 상위로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건 당일인 2017. 10. 16. 12:27경 피고인의 컴퓨터(IP I)에서 피고인의 F ID(J) 접속이 이루어졌는데, 같은 날 11:56에 IP K이, 같은 날 12:15에 IP L가 각각 피고인의 F ID(J)로 접속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사용한 IP 외의 나머지 2개 IP로 피고인의 F ID 접속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및 그 정확한 위치, 피고인과의 관련성 등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2017. 10. 21.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랜섬웨어 감염 현상이 발견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2017. 10. 23.경 컴퓨터 수리기사 M를 통해 위 컴퓨터를 포맷하고 프로그램 등을 재설치하였다. 비록 랜섬웨어 감염 현상이 나타난 것은 이 사건 발생일(2017. 10. 16.)로부터 5일 후이지만, 피고인의 컴퓨터가 바이러스 감염 및 보안 등에 취약한 상태였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위 M는 이 법정에 '랜섬웨어는 기존에 컴퓨터에 있던 파일들을 변경시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바이러스이지만, 피고인의 컴퓨터는 랜썸웨어 외에 좀비 피씨(zombi pc) 바이러스에도 감염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랜섬웨어 감염 당시 촬영한 컴퓨터 바탕화면 사진을 보면 당시 피고인의 컴퓨터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인 '팀뷰어(TeamViewer)'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제3자가 다른 곳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F ID로 접속하는 것이 가능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이 피고인이 수사 방해 내지 증거 인멸 등을 위해 일부러 작출해 낸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할 정도로 피고인이 컴퓨터를 전문가 수준 이상으로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F 담당 직원은 이 사건 정보수정제안 행위만으로 업체 등록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당시 담당자가 직접 피해자의 업체에 전화를 해보았더니 전화번호가 결번으로 나와서 등록 해제 조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사건의 경위 등을 볼 때 이 사건 정보수정제안 및 기타요청, 피해자 업체 전화번호의 결번처리 등 일련의 조치는 한 사람에 의해 행하여졌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결번 처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이를 피고인이 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해서는 전혀 밝혀진 바가 없다. [설령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의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는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도631 판결), 이 사건 정보수정제안은 F 아이디로 로그인만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는 것인 점,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F 측에서는 이 사건과 같은 정보수정제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화번호가 결번인지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등록 해제 처리를 하고 있는 점(다만 위 전화번호가 결번으로 확인된 경위에 대해서는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수정제안 행위(공소사실 기재 행위)만으로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0.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옆 놀이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20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운전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0. 11.경부터 2014. 5.경까지 양말, 장갑, 기타 잡화제품 제조업체인 (주)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주)처음앤씨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담보목적으로 피해자 서울보증보험과 피보험자를 (주)처음앤씨로 하고, 차용금 상당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서울보증보험에서 단순 금전소비대차에 대하여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자 허위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여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8. 서울 강남구 E빌딩 205호 (주)D 사무실에서, (주)처음앤씨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사실은 단순 소비대차임에도 '(주)처음앤씨는 제3의 판매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주)D에 공급하고, (주)D은 (주)처음앤씨에게 대금을 지급한다'는 허위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에 있는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의 선릉지점 사무실에서 그곳 보증보험 청약업무 담당자에게 위 물품공급계약서가 정상적인 상거래 물품공급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과 2013. 2. 28.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계약자 (주)D의 피보험자 (주)처음앤씨에 대한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 50,000,000원을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발급받은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을 (주)처음앤씨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2013. 4. 25. (주)처음앤씨로부터 49,893,128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주)처음앤씨는 2014. 3. 18.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에 위 보증보험 계약을 근거로 보험금 49,893,128원을 청구하여, 위 물품공급계약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2014. 4. 17. 보험금 49,893,128원을 (주)처음앤씨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53400189804026)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9,893,12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보험금청구서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증권 사본, B2B물품공급계약서 사본, 물품공급계약(전자상거래계약) 해지 통보의 건 사본, 견적서, 발주서, 인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사고조사내역서 사본,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 보험가입내용 사본,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 지점 심사서 사본,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A 본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분할변제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약정금을 변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6. 23:45경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 184%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