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합252

범죄 사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2011. 1. 24.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호에 의하여 시장형 공기업으로 규정되었다. 이하 '한수원'이라고 한다)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기계팀 과장인바, 2010. 12. 말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주점에서, 위 발전소에 해수냉각펌프 등을 납품하는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차0봉으로부터 납품계약 체결에 대한 감사의 표시 및 향후 납품계약의 체결 진행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 5,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차0봉, **의 대표인 김0철로부터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3억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1. 9.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위 차봉으로부터 납품계약 체결에 대한 감사의 표시 및 향후 납품계약의 체결·진행에 있어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억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차봉, 김철로부터 합계 4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봉에 대한 제2, 3,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발행 100만 원권 350매 추적결과, 통화 내역 확인, 홍0용 계좌 **수표입금 내역보고, 홍0용의 ** 증권 3억 원 입금자원 확인) 1. 자기앞수표 추적결과표 사본, 금융기관 회신문서 사본, 장영의 2011. 12. 2.경 MMF 계좌거래내역 조회, 인사기록카드 사본, 기계팀 조직도 사본, 피의자명의 **은행 계좌, 아파트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뇌물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하되 필요적으로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공여자 차0봉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 제357조 제3항(각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공여금액 2억 원 중 1억 원은 피고인이 차봉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용한 것이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배임수증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4. 9. 선고 99도2165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20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점 즉, 피고인은 차봉과 사이에 1억 원에 달하는 돈을 빌릴 정도의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차0봉은 피고인에게 돈을 공여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변제기나 이자에 관한 약정도 하지 않은 점, 위 돈은 차0봉이 외주가공을 하여 이0호 운영의 ** 주식회사를 통해 마련한 돈 중 일부로 실제 한수원 납품 건에 대한 인사 내지 대가로 쓰였고, 위와 같은 용도로 쓰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차0봉은 한수원 직원들이 금품을 요구할 때 "대놓고 돈을 달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저런 이유로 형편이 어려우니 돈을 좀 부탁한다는 식으로 돈을 요구한다"고 진술하여 , 피고인이 설사 차봉에게 주택 구입을 하려는 데 부족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더라도 차0봉은 대여라기보다는 향후 납품계약의 체결 진행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차0봉은 한수원에 2차 해수냉각펌프6대 합계 54억 원 상당을 납품하였는데, 위 납품으로 납품대금의 약 20~25%의 수익을 남겼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돈 상당액을 공여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점, 차0봉은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돌려받으려 했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으나, 이를 돌려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대여시점으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피고인에게 1억원의 뇌물을 공여하여 과연 위 1억 원을 돌려받으려고 하였는지도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은 2011. 3.경 주택을 구입하였음에도 위 돈을 갚지 않다가 오히려 2011. 9. 말경 추가로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차0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후인 2011. 11.말경 차봉에 대한 수사개시 사실을 알고서 비로소 2억 원 상당을 차봉에게 반환한점 등을 종합하면, 차0봉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1억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업무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에서 청탁 명목으로 지급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 징역 5년 ~ 20년 및 벌금 1억 원 ~ 2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 영역] 기본 영역 [권고형량] 7년 ~ 10년 [다수범의 처리] 7년 ~ 10년[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각 배임수재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및 벌금 1억 원 일부 한수원 직원들은 친분이 있는 업체에 제품 관련 정보를 주어 납품계약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게 해 한수원 직원들과 업체와의 유착이 고착화되고, 한수원과 관련 업체 사이에 납품 용역과 관련하여 돈이 오가게 되었으며, 이 때문에 영세 중소기업은 더 나은 기술력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유착이 보이지 않는 참입장벽으로 작용하여 많은 영세기업의 매출이 끊기고 부도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한수원의 제품을 수주하려는 업체들은 최초 가격산정 단계에서부터 타 업체의 가견적서까지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수원이 발주하는 제품의 목표 구매단가를 업체의 영향력 하에 결정하는 식의 영업을 하여 왔고, 한수원 구매 담당자들이 이를 묵인하는 관행이 왜곡된 수익구조의 원인이 되었으며, 일부 한수원 직원들은 위와 같은 가견적서를 예산결정에 참고자료로 생각하여 편의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확립되어 이 또한 한수원 납품비리의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은 고리2발전소 기계팀 내 터빈파트에서 취수구설비업무를 담당하면서 발전소건립시에 설치되어 있었던 미국산 해수냉각펌프의 성능이 좋지 않고 노후화된 점을 인지하고서 이러한 사실을 차0봉에게 알려주고, 자신도 본사에 해수냉각펌프 발주의뢰를 하여 한수원이 진행한 해수냉각펌프 낙찰을 받는 데 유리한 지위를 점하게 도와주었을뿐 아니라, 차0봉이 가견적서를 관련 업체로부터 받아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묵인하여, 결국 차봉이 해수냉각펌프 6대, 합계54억 원 상당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관련 업체간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한데다, 더 나아가 차0봉으로부터 2년에 걸쳐 합계 4억 원을 수수하였고, 1회에 수수한 돈이 5,000만 원, 2억 원, 1억 원으로 수수액수가 커 뇌물에 대한 경각심이나 있는지 의심스럽고 도덕적해이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그 수수한 돈의 규모만으로도 일반적인 배임수재, 뇌물사건과 비교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게다가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커져 있는 요즈음 원자력발전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원자력발전소 설비의 납품 검수 업무를 엄격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한 부패 사범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데다, 원자력발전의 안전은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청렴성이 없다면 확보되지 못한다는 점을 누구보다 피고인이 잘 알고 있으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너무나 크다.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수수한 돈의 일부인 2억 원을 반환하였고, 피고인이 법령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었다는 등의 유리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더라도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상의 사정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전과관계,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