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64

범죄사실 2017고단1464 피고인 A는 평택시 E에 있는 'F요양원'에 입원하여 생활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요양원에 함께 입원해 있던 G, H, I, J 등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단말기를 교부받은 후 이를 되팔아 술값 등에 사용하려고 마음먹었고, 피고인 B은 오산시 K에서 'L'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매출 실적을 올려 휴대전화 개통사로부터 개통수당을 받기 위하여 A를 통해 확보한 G, H, I, J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새로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9. 오산시 K에 있는 'L'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위 요양원에 함께 입원하였던 G의 주민등록증을 임의로 사용하여, G의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M) 고객명 란에 'G', 생년월일 란에 'N', 주소 란에 '경기 부천시 소사구 O'라고 기재하고, 가입자 란에 'G'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G, H, I, J, P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8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직원에게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G, H, I, J, P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18회에 걸쳐 전송하여 행사하였다.1) 다.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G 명의의 에스케이텔레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G로부터 그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개통을 승낙받은 것처럼 위 1의 나항과 같이 전송하여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G 명의로 된 시가 1,05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합계 14,885,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8대를 개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6, 1. 18.경 오산시 Q에 있는 R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 P에게 '돈이 필요하니 70만 원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수년째 병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기초생활대상자로 가진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366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9268 판결 등 참조). 이 사안에서는 수사기관 이래 B이 위조 사실을 알면서 휴대폰을 개통해 주었다고 피고인은 진술하여 왔고, 뒤에서 보듯이 증거들에 의하면 이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 상동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통장을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확인한 후 이를 통해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농협계좌에서 70만 원을 출금하여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절도범행 피고인은 2016. 1. 19. 오산시 성호대로 70에 있는 농협은행 주식회사 오산시 지점에서, 위 2항과 같이 P 소유의 농협통장을 소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P 소유의 농협통장을 집어넣고, 통장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인출하고, 2016. 1. 23.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고, 2016. 1. 27.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16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2015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17. 위 L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G의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이 G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S) 고객명 란에 'G', 생년월일 란에 'N', 주소란에 '경기 부천시 소사구 O'라고 기재하고, 가입자 란에 'G'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G, H, I, J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인터넷가입신청서 등 9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43)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4 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케이티 직원에게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G, H, I, J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인터넷가입신청서 등을 9회에 걸쳐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4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G로부터 그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개통을 승낙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4 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KT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G 명의로 된 시가 61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개통받거나 인터넷 등을 개통하여 합계 4,392,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7고단4571 5. 피고인 B의 2014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6.경 위 대리점을 방문한 손님인 T가 휴대폰 개통에 대한 상담만 하였을 뿐 휴대폰을 개통하지는 않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T의 신분증 사본 등을 받아둔 점을 이용하여 임의로 T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이를 휴대폰 중고매매상에게 판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3) '2'를 '4'로 오타수정하였다. 4항에서 이하 같다. 가. 사문서 위조 1) 피고인은 2014. 7. 4.경 위 'L' 대리점에서, 그곳에 있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휴대폰 모델명란에 'IPHONE5S_16GG', 일련번호란에 'U', 출고가란에 '814,000원', 요금제란에 'LTE 전국민 무한 85', 고객정보란에 'T'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란에 'T'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T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3.경 위 'L' 대리점에서, 그곳에 있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휴대폰 모델명란에 'SM-G906S'4), 일련번호란에 'V', 출고가란에 '940,500원', 요금제란에 'LTE 전국민 무한 85', 고객정보란에 'T'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란에 'T'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T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3.경 위 'L' 대리점에서, 그곳에 있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휴대폰 모델명란에 'SM-G906S'5), 일련번호란에 'W', 출고가란에 '940,500원', 요금제란에 'LTE 전국민 무한 85', 고객정보란에 'T'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검은색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란에 'T'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T의 서명을 하였다. 4) 'SM-G9065'를 'SM-G906S'로 오타수정하였다. 5) 상동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1) 피고인은 5의 가 1)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5의 가 1) 과 같이 위조한 T 명의로 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스캔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SK텔레콤 Y대리점의 직원 Z에게 전산파일로 전송하여 행사하고, 마치 T가 아이폰S5 휴대폰 1대를 개통 신청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S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5의 가 2), 3) 과 같이 위조한 T 명의로 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스캔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SK텔레콤 대리점의 직원 AA, AB에게 각각 전산파일로 전송하여 행사하고, 마치 T가 삼성 갤럭시S5 휴대폰 2대를 개통 신청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891,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5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64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 A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각 휴대폰가입신청서, 각 신규계약서,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각 가입신청서, 서비스 변경 신청서 1. 각 소견서, 사실확인서, 수사보고(대질조사시 고소인, 피의자의 정신 및 건강상태), 수사보고(고소인 간병인 전화진술 청취) 2017고단4571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이용계약 등록 사항 증명서 1. 입퇴원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AE 사실확인서 제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조 사실을 아는 B에게 위조된 가입증명서 등을 제시하였고, 그로부터 휴대폰을 취득한 것이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뚜렷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이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B의 권유에 따라 여러 개의 휴대폰을 개통하였고, 개통과 동시에 이를 B에게 팔고 몇 십만 원의 돈을 수령하는 것을 반복하였던 점, B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경제 사정 및 행태를 잘 알면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도록 조력한 점, B은 휴대폰 업자로서 I등을 직접 만나고 G와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소지자들이 핸드폰 개통의 효과 등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정상인에 미치지 못하는 요양병원 입원자들이었고, 피고인에게 수 대의 핸드폰 개설을 허락할 만한 이유가 없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이 피고인의 위조사실을 알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에게 위조문서를 제시하였거나 B을 기망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의 통신회사 직원에게 위조문서를 제시하고, 그 성명불상자가 각 위조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착오하여 피해자인 각 통신회사들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등을 B이 각 통신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보내고, 각 통신회사 직원은 피고인이 그 명의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것으로 속아서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교부하도록 한 사실 자체를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뒷받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죄를 범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7고단1464와 관련하여 G와 I으로부터는 그 명의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고,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통신회사로부터 휴대폰이나 이득금을 받은 사람은 A이므로 사기죄의 편취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 I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아울러 범죄사실과 같이 각 위조신청서를 통신회사 직원에게 교부하여 휴대폰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1) G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G로부터 2015. 7. 9. 및 2015, 7, 17, 전화통화를 하여 A가 그 명의를 사용하도록 승낙받은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타인의 명의로 휴대폰에 가입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이 있어야 하고, A가 이러한 위임장을 제시하지 못하였음에도 예외적으로 휴대폰 가입절차를 진행하였던 사실을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G는 과거의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질문을 이해하는 것조차 어려워 보일 정도로, 인지와 이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요양원에 있는 G와 전화통화를 하였다면, G가 휴대폰 개통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고 A에게 이를 허락할 만한 인지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A로부터 받은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각 통신회사에 접수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것은 통상적인 가입처리 방식과 크게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개통하여 얻을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이 정해진 규정에 따른 서류를 갖추지 못한 A가 의사능력이 미약한 G의 유효한 승낙을 얻지 못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적어도 그와 같은 가능성을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2)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I이 2015. 7. 14. 돈을 구하기 위하여 A와 피고인의 휴대폰 매장에 함께 방문한 사실과 1이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 가량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0만 원이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음은 분명해 보이고, G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나 A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할 능력이 있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I 명의로 2015. 7. 14.자, 2015. 7. 17. 자, 2015. 7. 31.자로 총 5장의 휴대폰 가입신청서와 1장의 인터넷 가입신청서, 1장의 TV 가입신청서가 작성되었는데,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2015. 7. 17.자 휴대폰 가입신청서(증거목록 29-14, 1권 56쪽 내지 59쪽)에만 1의 자필이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다른 위조가입신청서와 마찬가지로 A와 피고인의 필적으로 기재되었다. I의 동의를 모두 받았다고 한다면, 왜 굳이 1장만 I의 서명을 받고 나머지는 피고인과 A가 서명하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A가 I 몰래 추가로 휴대폰 개통을 의뢰하고 개통된 휴대폰을 피고인에게 매도한 후 돈을 받아 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TV와 인터넷 신청과 관련하여서도, I은 당시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서 인터넷과 TV를 가입할 유인이 전혀 없었던 반면 그 가입 주소지로 신청된 것은 피고인의 지인의 주소였다. I으로부터 TV와 인터넷 가입의사를 직접 확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의 유효한 승낙을 받았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I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2015. 7. 17.자 휴대폰 가입신청서(증거목록 29-14, 1권 56쪽 내지 59쪽)만을 스스로 서명한 것에 비추어 보면, 그 휴대폰 1대만 개통되는 것으로만 인식하여 그 범위에서 휴대폰 개통을 허락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I 명의의 범죄사실 기재 인터넷 가입신청서 및 TV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그 개통비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편취 범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A와 검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직접 서명한 부분은 A가 가담하지 않은 채 피고인 본인이 단독으로 위조하여 통신회사들로부터 직접 휴대폰을 교부받아 중고폰으로 판매하거나 당해 서비스와 관련된 개통비 등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한 바 있고 그 진술 내용도 구체적이다. 피고인은 알콜 중독이나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명의자들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와 같이 취득한 휴대전화의 요금을 납부할 의사도 없이 중고휴대폰 등으로 판매할 것을 의욕하여 휴대폰을 개통받았고 실제로 중고휴대폰으로 처분하였다. 피고인과 A 사이에서 누가 이익을 취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통신회사들로부터 휴대폰이나 개통비 등을 취득한 이상 그 편취 범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9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실질적으로 알콜중독 치료나 치매 등의 치료를 받고 있는 자기보호능력이 미약한 자를 상대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 A는 같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자를 기망하거나 절취하여 취득한 신분증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알콜 중독 등으로 판단능력이 정상인에 미치지 못하는 A의 범행을 그 가입절차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여 가능하게 하였고, 더 나아가 A로부터 받은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또는 그와 비슷한 처지인 T에게 범행을 권유하다가 그 신분증 사본 등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는 등 취약한 지위의자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피고인 B은 통신회사로부터 편취한 휴대전화를 제3의 범죄가 가능한 대포폰으로 시중에 매각하여 이득을 취하는 등 정보통신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도 창출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피고인 A도 절도 및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알콜 중독 치료를받으면서 생활비 마련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B은 통신비 2,000 만원 정도를 납입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상당히 회복하였고, 이는 피고인 A의 형을 정하는 데에도 참작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