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27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20. 21:0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여, 64세)의 주거지에서 금전관계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벨을 누르고 누구인지 물음에 대답하지 않자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준 틈을 이용하여 대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의 액정을 깨트려 수리비 132,000원이 나오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피해자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장롱에 올려놓은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는데 피해자가 저항하자, 위험한 물건인 다리미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의 오른팔을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49경 병원에 다녀오는 피해자를 아파트 1층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뒤,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서 끌어내려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몸싸움을 하면서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과 목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엘리베이터 CCTV 캡쳐사진 1. 휴대폰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어 집 안에 들어간 것이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들고 있는 휴대폰을 빼앗으려 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집어던져 손괴한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를 향해 다리미를 휘두르며 폭행한 사실도 없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같이 경찰서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과 목 등을 때려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7. 5.경 2,500만 원을 빌렸는데, 제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9. 20.까지 남은 채무 900만 원을 모두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8. 9. 20. 오전부터 피해자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등으로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다. 피고인은 그날 밤 9시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해자와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초인종이 울려 누구인지 물어보았으나 대답이 없었고, 밖에서 문을 계속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게 되었다.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그대로 피해자를 밀며 안방까지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할 것임을 미리 문자메시지와 전화 등을 통하여 알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채무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피고인을 밤 늦은 시간에 자신의 집에 들어오도록 승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계속 문을 두드리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는데 그 틈을 타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에게 '너 아까 욕한 것 다 녹음했다. 또 욕해 봐라, 다 녹음할 거다, 교회 가서 목사님과 온 교인들에게 들려주고 고소할테니 두고 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내용은 액정이 깨진 휴대전화의 사진, 휴대전화 수리비용이 기재된 견적서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리미로 피해자의 팔을 때렸고, 자신이 비명을 지르자 거실에 있던 E이 안방으로 들어와 피고인으로부터 다리미를 빼앗았다.'고 진술하였다.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안방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 들어갔더니 피고인이 다리미를 들고 있어 이를 빼앗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위 폭행 직후 병원에 방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지 좌상 및 피하출혈' 진단을 받았는데, 위 진단서의 기재내용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가 집을 나가 병원에 다녀오는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파트 1층에서 피해자를 계속 기다렸다. 피고인은 병원에서 돌아오는 피해자와 다시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가지고 같이 경찰서에 가서 시비를 가리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탔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였고, 엘리베이터가 4층에 서자 피고인이 자신을 끌어내어 계단 등에서 주먹으로 양쪽 손과 목 등을 때렸다.'는 취지로 비교적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비록 증거로 제출된 CCTV 캡쳐 사진에 피해자가 계단 등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는 장면이 있는 것은 아니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잡아 끄는 듯한 장면은 포착되었는바, 이를 더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제때 갚지 아니하자 밤 중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던져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다리미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고, 집을 나간 피해자를 아파트 1층에서 기다리다가 다시 폭행하였다.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사실도 없다. 다만,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