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144

범 죄 사 실 2021고합1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5. 무렵부터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26세)과 사귀던 중, 2020. 초여름 무렵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두 차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여 이를 보관 하게 되었고, 그 뒤 아래 일시 무렵까지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동영상들의 삭제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 7. 22:30 무렵 광주광역시의 어느 곳에서, 피해자와 통화를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전화를 끊은 뒤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안 받으면 이거부터 뿌린다, 너 회사 못다녀. 야, 시발, 넌 뒤졌다.”라는 메시지 등을 연이어 전송하여 위 각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6.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하면서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168: 모욕 피고인은 위 피해자 B(가명)과 2020. 10. 무렵까지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10. 27. 02:00 무렵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어느 PC방에서 자신의 C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실명, 거주지, 직장명 등을 거론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신병자입니다, 괴물이구요, 꼭 이 사람이 죄를 받게 해주세요.”라는 내용의 공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합410: 병역법위반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21. 6. 초순 무렵 대구 중구 D, E호에서 광주 남구 F아파트 G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가명,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게시물과 메신저, 문자메시지, H 대화창 각 갈무리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복원된 동영상 갈무리 1. 주민등록표(피고인), 병역사항 확인 자료,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 병역의무자 소재 조사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촬영물 이용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근접한 일시에 같은 방법으로 유사한 내용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별지 목록 순번 2~3, 순번 4~5, 순번 7~9의 행위는 각각 포괄하여) 모욕: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병역의무자 전입신고 의무 불이행: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모욕죄 중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18. 촬영물 이용 협박에 따른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병역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전까지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촬영물 이용 협박 범행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수반하는 성범죄가 아니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닌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 기간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는 한편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휴대전화기(증 제1호)는 촬영물 이용 협박에 사용한 범행 도구이고, 위 휴대전화기로부터 복원한 영상물은 협박에 이용한 범행도구와 유사한 전자정보 또는 그 원본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디지털 복제본이므로]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부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벌금형 부분: 벌금 5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부분에 대해서)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5년 6개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징역 1년, 벌금 50만 원)의 결정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끝나갈 무렵 서로 싸우다가 분에 못 이겨, 사귀는 동안 찍어 놓은 성관계 동영상을 마치 유포할 것처럼 아홉 차례에 걸쳐 촬영물을 이용 한 협박을 하였다. 또한 누구나 볼 수 있는 C 공개 게시물로 피해자의 실명, 거주지, 다니는 직장 등을 적시하여 심히 모욕적인 말을 써서 올렸다. 그리고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를 옮기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일정 기간 교정기관에 머물면서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20대의 젊은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안겨주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행이다. 실제로 피해자는 연인관계였던 피고인과 성관계하면서 찍은 영상이 널리 퍼질 것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걱정하며 큰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여전히 피고인은 클라우드 등에 관련 영상을 더 이상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피해자의 불안감을 덜어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2) 피고인은 더 나아가 C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피해자를 욕되게 하는 글을 올렸다. 특히 피해자의 실명, 사는 곳, 직장명까지 포함시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 위험성이 매우 컸으며, 실제로 피해자의 지인 몇몇은 그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냐고 연락해오기도 하는 등 모욕에 따른 피해가 현실화되기에 이르렀다. 20대 여성인 피해자에게는 동영상 유포 협박에 버금갈 정도로 불쾌감과 공포심을 안겨주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3) 피고인은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피해자에게 공격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재판을 받으면서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다시금 피해자가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 4)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5) 소집을 코앞에 둔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 변경을 제 때 신고하지 않아 병무행정에 혼선을 초래한 잘못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필요하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도 함께 고려하였다. 1) 피고인이 실제로 그 촬영물을 다른 곳에 유포한 것 같지는 않다. 휴대전화기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기 전 날 그 때까지 휴대전화기에 저장하고 있던 피해자와 찍은 영상을 모두 삭제하였다(증거로 제출된 전자정보는 수사기관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해 낸 것이다. 다만 클라우드 등에도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확신을 주려는 노력은 전혀 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만 유리하게 참작한다). 2)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같은 협박이나 모욕은 피해자와 다소 격렬하게 다투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인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상당한 모욕감을 주는 말을 했던 점은 다소나마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로서 참작할 만하다. 3) 아직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동안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해서 앞으로 소집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를 다른 범죄들(모욕죄, 병역법위반죄)의 각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않으므로[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해서만 별도로 형을 정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