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4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K)의 제안을 받아, 일정 금액의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해 현금을 전달하거나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B은행 명의 문서를 위조해 교부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544] 1. 피해자 B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2.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X에게 전화하여 AM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앱을 설치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시 전화하여 “대출이 실행되려면 기존 BY은행 대출금 2,100만 원을 전액 변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1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M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4. 14:20경 구미시 BZ 앞 담벼락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마치 자신이 A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808] 2. 피해자 CA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5.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A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수사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B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이 대포통장 개설과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려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에 잠시 맡겨 놓으면 국가안전코드를 발행해 보호조치가 될 것이다. 확인한 후에 현금을 돌려줄 테니 근처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나 검찰수사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5. 13:57경 대구 중구 CC에 있는 CD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979] 3. 피해자 C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E에게 전화하여 AM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F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니 당장 원금 790만 원과 위약금 79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일단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1,200만 원을 준비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M나 CF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 10:20경 구미시 CG건물 CH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마치 자신이 C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37] 4. 피해자 C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I에게 전화하여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J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카드론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에 대출이 나오지 않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B은행이나 CJ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6. 11:00경 대구 중구 CK에 있는 CL사우나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마치 자신이 C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범행 모습 등) 첨부), - 사진, - cd 1장 [2022고단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2)성명불상 피의자 범행 후 이동 경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 A) [2022고단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후 이동경로 CCTV사진 첨부에 대한), - 사진 [2022고단1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2022-168 집행 관련, CM 회신), - 회신내역 1. 수사보고서(A 수사대상자 검색 및 피해자 상대 선면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합계가 5,800만 원으로 상당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합계 2억 9,199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는 범행 등에 관하여 2022. 3.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