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4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2세)는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암호화폐 선물거래를 하였으나 투자한 돈을 모두 잃었고, 피해자와 모친이 대출금 중 일부를 갚아 주었음에도 또 다시 암호화폐 선물거래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네가 저지른 일이니 알아서 해결하라.”는 말을 듣고, 모친으로부터 꾸중을 듣자 화가 나 방문을 걷어차 부수는 등 폭력 행위로 가족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2021. 10.경 분가를 하였으며, 위와 같은 채무 문제로 인하여 정신적인 압박을 받아 직장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2021. 12. 말경 모친에게 전화로 “회사 내에서 누군가가나를 조종하는 것 같다.”고 말을 하고, 2022. 1. 2. 오전경에는 출근하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 모친에게 “아버지가 회사 사람들을 조종한다.”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상태를 걱정한 피해자가 같은 날 오후경 피고인의 직장 상사를 만나 피고인의 직장 생활에 대하여 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방문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34㎝ 가량, 칼날 길이 11.5㎝ 가량)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죽어야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등 부위를 1회 각 찔렀으나 피해자가 입은 옷 때문에 칼날이 깊게 들어가지 못하였고,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찔러 각각 길이 약 4~5㎝의 자상을,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길이 약 7㎝의 자상을 가하고, 바벨용 원반형 쇳덩이(지름 약 21.7㎝ 가량, 무게 약 5㎏ 가량)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으며, 승강기로 피신한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모친과 이웃이 피고인을 말리는 사이에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중단 관련)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수사상황(피해자 진술 청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 및 각 사진, 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감식사진, 수사보고서(CCTV 수사)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CD(CCTV 영상), 수사보고서(119구급활동일지 첨부) 및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서(디엔에이형 분석 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바벨에 대한 수사) 및 사진 등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및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제출) 및 의무기록 사본, 수사보고서(담당 의사 상대 조사), 수사보고서(진료기록부, 의사 소견서 첨부) 및 진료기록부, 각 의사 소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0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회로 복귀하기를 희망하면서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것을 탄원한다(피해자의 2022. 5. 2.자 탄원서 참조). - 이 사건 범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을 조종하여 자신을 따돌린다.’는 생각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인 판단력을 결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인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자상을 가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목을 조르거나 발로 찼으며, 바벨용 원반형 쇳덩이를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수단 등을 고려할 때 그 범행 내용 역시 좋지 않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인한 고통 뿐 아니라, 자신이 피고인을 잘못 양육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는 범죄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책망하지 않을 수 없어 크나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범행을 직접 목격한 피고인의 모친 및 동생 역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정서적 공동체로서 가족은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가장 친밀한 집단인 가족 내부에서의 비극은을 가진 망상이 있고, 망상을 제외하면 기능이나 행동에 명백한 이상이 없으며, 조현병 증상이나 다른 정신질환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를 망상장애라 한다. 피해자 및 피고인의 모친(D)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2주 전인 2020. 12.말경부터 ‘누군가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해킹하고 그 정보를 공유하여 주변에서 자신을 나쁘게 본다.’는 생각에 빠져들었다(증거기록 제58쪽, 제68쪽 등 참조). 그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장을 방문한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조종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의학적 의미에서 (피해형) 망상장애를 겪고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적어도 정상적인 판단력을 결여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타자화나 심리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심리적, 정신적 영향을 가지고 오기 때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