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D노동조합 경인지부(이하 '민노총 D 경인지부'라고 한다) 노조원이다. [사건 배경]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2014. 8.경 포천시 E에 총 사업비 9,732억 원을 들여 2017. 2.경 준공을 목표로 940mW급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를 착공하였고, 그 무렵 F 등 협력업체에 위 건설공사 중 일부를 도급하였다. 민노총 D 경인지부는 F 등 협력업체들이 위와 같이 공사 일부를 도급받은 다음 공사현장에 근무할 근로자들을 고용함에 있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D노동조합 경인지부(이하 '한노총 D 경인지부'라고 한다) 노조원들을 주로 고용하고, 이를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민노총 D 경인지부는 주식회사 대우건설의 협력업체들이 민노총 D 경인지부 소속 노조원들을 고용하고 노조 간부의 공사현장 출입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도급회사인 주식회사 대우건설을 압박할 목적으로 2015. 5. 26. 09:30경부터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있는 대우건설 빌딩 앞에서 '2015 건설노동자 승리 결의대회' 집회를 진행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26, 15:10경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있는 대우건설 빌딩 앞에서 위 '2015 건설노동자 승리 결의대회' 집회에 참가하여 농성하고 있다가 주식회사 대우건설을 압박하여 민노총 D 경인지부 간부의 공사현장 출입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노조원 100여명과 함께 대우건설 빌딩 1층 중앙회전문 앞에서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력을 밀어 붙이면서 진입을 시도하여 대우건설 빌딩 1층 로비로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원 100여명은 대우건설 빌딩 1층 로비에 연좌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 농성을 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대우건설 총무팀 G으로부터 3회에 걸쳐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불응한 채 같은 날 16:50 경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대우건설 빌딩 1층 로비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비롯한 100여명의 민노총 D 경인지부 노조원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원 100여명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우건설 빌딩 1층 로비를 1시간 40분 동안 연좌하면서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방식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대우건설의 방문객에 대한 고객접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0여명의 민노총 D 경인지부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원 100여명은 위와 같이 연좌농성을 한 후 같은 날 16:50경 위 대우건설 빌딩을 나가던 중 위 빌딩 밖에 있는 민노총 D 경인지부 노조원 300여 명이 빌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빌딩 출입구를 에워싸고 있던 경력과 마찰이 발생하였고, 이에 경력은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우건설 빌딩을 나가지 못하고 아직 1층 로비에 있던 노조원 40여명이 경력과의 충돌에 가세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대우건설 빌딩 1층 로비에서 경력이 위와 같이 노조원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통제하자 이에 격분하여 서울지방경찰청 1기동단 H 소속 경찰관 I의 뒤에서 I의 목을 오른손으로 잡아채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I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 1) 공소장에는 얼굴을 2~3회 때렸다고 기재되어 있다. 증거인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I의 얼굴 부분을 밀치고 손을 휘두르는 장면이 나온다. 다만 좋은 손으로 얼굴을 맞은 적은 없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을 하였고, 동영상만으로는 실제 얼굴을 맞았는지는 불명확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일부 변경하여 인정한다.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대책 보고, 옥외집회 신고서 사본, 정보상황보고서 1. 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경찰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한다.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한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비롯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업무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762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대우건설 빌딩 안에서 연좌농성을 하던 노조원들이 빌딩을 나가면서 경력은 그 노조원들의 옆과 뒤에서 천천히 따라가던 중에 위 빌딩 입구인 회전문 부근에서 바깥쪽에 있던 경력과 노조원들 사이의 충돌로 보이는 소란이 발생하자, 빌딩 내부에 있던 경력이 일단 빌딩을 나가던 노조원들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별다른 물리력 행사는 없이 노조원들과 회전문 사이를 가로질러 들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 순간 피고인이 그 경력의 일원인 경찰관 1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폭행 행위를 한 사실, 그 후 어느 정도 빌딩 내부가 정리된 뒤 경력이 회전문을 차단한 상태에서 남은 노조원들이 위 빌딩 안에서 잠시 대기하다가 약 20분 후 별 소란 없이 빌딩을 빠져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와 같은 상황에서 경력이 회전문을 통하여 빌딩 밖으로 나가려는 노조원들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려고 한 행위는 노조원과 외부 경력 간의 충돌로 인한 범죄 또는 사고의 발생이나 확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법한 직무수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공무집행방해에 있어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체적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임 공동주거침입의 점과 업무방해의 점은 노조원으로서 단순 가담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