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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정965

범 죄 사 실 별지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바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B, C 작성의 각 고소장, 진정서 1. 메시지내용, 카드사용 내역, 12월 노무비 내역서 확인서, 노무비계산내역, 노무날짜 기록 1. 각 수사보고,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합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대구 북구 B 상가 C호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 앞 광장에서 피해자에게 “F일가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F, 금감원, G은행, H은행 등 시중은행이 함께 움직이는 정보가 있다. 누구에게 절대 얘기하면 안 되고 철저히 비밀을 지켜야 된다. 아버지가 급히 7,000만 원을 구해 오라고 하는데 내가 4,000만 원을 내고 형이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작업 정리 기간이 끝나는 대로 2∼3개월 안에 원금과 수익금 포함해서 3.14배 수익을 내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부친으로부터 투자 요청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F 일가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하여 어떤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2∼3개월 안에 원금과 수익금을 포함해서 3.14배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8. 피고인 명의의 I은행 통장(J)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3. 30.까지 총 29회에 걸쳐 합계 9억 5,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의 부모에 의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가 변제되었고, 피고인의 부모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피고인의 부모가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되어 변제를 약정하는 공정증서가 작성되는 등 분할상환 약정 체결 및 이행도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 부모의 자력을 고려할 때 잔존 피해금액도 향후 원만히 변제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이 법원에 수차례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줄곧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신장 및 시각 장애가 중증이고 신장 투석이 필요하며 그 외에도 당뇨 등 지병을 앓고 있고 미성년 자녀를 비롯하여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현재 유사한 내용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사건이 있으나,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는 한 차례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친의 재력과 정보력 등을 과시하며 큰 수익을 얻게 해 줄 것처럼 말하며 평소 친분이 깊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9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기망의 내용 및 피해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여전히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은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8.부터 2019. 12. 28.까지 대구 중구 B 소재 (주)C-D건물관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건물등관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1. 퇴사한 E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07,4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재직중인 근로자 F 등 15명의 임금(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2,746,836원을 해당월의 임금정기지급일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자료입수보고 1. 급여대장, 근로자명부, 출근부, 휴가신청서, 취업규칙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임금 전액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시 연차유급휴가를 국가공휴일 등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들 및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연차유급휴가 대체합의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하여는 개별 근로계약이 아닌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가 대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연차 유급휴가를 다른 공휴일로 대체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하여만 가능하고, 그 밖의 방법으로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7. 17. 선고 2011다23149 판결 참고). 이 사건에서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3. 04:00경 대구 중구 B, 3층에 있는 ‘C’ 음악연습실 11번 방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며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8) 1. E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7)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 각 유전자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5, 32), 법화학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3),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소년이고,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취업제한명령의 입법목적,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의 비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피고인은 공소제기 당시 19세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17세의 고등학생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17세의 소년이며 이 사건 이전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해왔고, 성범죄를 비롯한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05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00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남, 43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L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고, 범죄일당이 당신 명의의 다른 계좌에 있는 돈도 임의로 인출할 가능성이 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내사담당자에게 전달해주면 금융감독원에서 다시 확인하고 예금을 복구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임의로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1. 16:02경 부산 금정구 M에서 피해자에게 ‘N 대리입니다’라고 말하고 즉석에서 성명불상자들과 전화통화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같이 총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4,45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4,45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40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L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명의도용에 연루되었다. 점검이 필요하니 가지고 있는 돈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사건이 종결된 후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임의로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착의, 만나는 장소, 수거할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2. 14:00경 충남 당진시 P에 있는 Q병원 앞 노상에서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3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날인 2020. 10. 23. 10:00경 충남 당진시 R에 있는 S병원 앞 노상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005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I, F, J, T, B, K, U, V, W, X, C, D,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또는 그 사본) 1. AB, AC, G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등 포함) 2021고단2140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또는 그 사본)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현재의 배상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4. 21:40경 대구 동구 B 여관 C호에서 피해자 D(5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 곳에 있던 일행과 다투자 피해자를 만류하였는데 피해자는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에 1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있지만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치유가 될 정도로 경미하여 특수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소주병이 깨질 정도로 세게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렸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약 1cm 정도의 찢어진 상처가 3~4군데 발생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머리 부분에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다음날 소주병 파편이 머리에 박혀 있어 병원을 내원하여 유리 파편을 제거하고 소독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집에서 상처 부위에 치료연고를 바른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으로 인한 상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5일 동안 머리가 따끔할 정도로 아팠고, 머리가 아파 계속 집에 누워만 있었으며, 5일간 씻지도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신체의 안정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여 특수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해와 관련한 법률상 평가를 제외하고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8.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1고단1298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1. 3. 20. 01:20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545 1. 피고인은 2021. 2. 26. 02:45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앞 교차로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6. 02:3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21고단1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2021고단3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전력] 1. 2021고단1298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에 음주를 하게 된 점, 과거 12년 전 음주운전 이후의 재범인 점, 건강이 좋지 못한 홀로 남은 누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2021. 2. 26.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21. 3. 20.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2021. 4. 6.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범의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음주수치도 높다.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재판에 불출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20. 08:20경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및 디아제팜이 함유된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만촌동 방향에서 시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약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0. 08:20경 대구 동구 F건물 주차장부터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물을 복용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S 소재 화공약품 도소매 업체인 ‘B’를 피해자 I와 함께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거래처 영업 및 동업재산인 자금 집행 결정 등 위 회사의 운영을 담당하고, 피해자는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동업재산인 자금 집행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문자로 피해자에게 “2,900만원 제 T 통장으로 이체 부탁드립니다. 원료 매입 예정입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을 관리하는 계좌인 B(I)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돈을 송금받아 피고인이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켜 지게 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B를 위해 원료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에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9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4. 9.경부터 2019.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6, 9, 11, 12, 15, 18 내지 20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9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고소장, I 명의 통장거래내역, 각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고소인 진술청취, 피의자와 고소인과의 문자내역 편철), 고소인 휴대폰 문자 수신내역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1억 9천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4. 20.경부터 2019.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7, 8, 10, 13, 14, 16, 17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7,86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금액은 급여 내지 생활비로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지급받은 것이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송금 내역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원료구입 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몇 백만 원 이상의 금액을 이체한 것은 피고인이 약품을 산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받아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과 송금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송금내역 외에도 피해자에게 생활비나 영업비용 등의 명목으로 요청하여 여러 차례 수십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의 돈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송금내역 중 300만 원 이상인 것을 기망당해 송금한 것이라고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는 주로 전화나 말로 기망을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대한 입증자료는 없지만, 문자내역이 일부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의 이익 배분에 관하여 “월급이 따로 정해진게 아니고 피고인이 달마다 얼마씩 달라고 하면 그걸 월급으로 줬습니다. 그게 적게는 300만 원, 많을 때는 500만 원 될 때도 있고요”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당초 수사기관에서 기망당한 것이라고 지목한 송금내역에는 2019. 12. 1.자 3,500,000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공소사실에서는 제외되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직 수사에 따라 드러난 문자내역에서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350만 원 송금을 부탁한 문자가 발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특정 경위에 비추어 보면, 300만 원 이상인 송금내역이 모두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송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나머지 유죄로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즉 급여나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고액이거나, 문자메시지 등 원료구입 명목으로 요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부분과 달리, 피해자의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2017.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4. 13:15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13:15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들안길 삼거리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들안길 네거리 방면에서 들안길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의 위 버스를 수리비 1,491,9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영상 캡쳐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10여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도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3. 17:10경 대구 북구 구미로1길에 있는 학정역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으므로, 더 큰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2021. 1. 12. 20:3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2. 20:33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성로14길 방향에서 상화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가장자리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877,106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신고하거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2021. 1. 12. 20:3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2. 20:38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들안로 방향에서 동대구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가장자리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마이티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차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731,729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위 마이티Ⅱ 화물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5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봉고Ⅲ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신고하거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들안로 방향에서 동대구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사고를 목격한 피해자 G(남, 60세)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접근하여 정차를 요구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붙잡고 있다가 손을 놓치면서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2. 20:40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부터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47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G) 1. 각 피해견적서 1. 사고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서 및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각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각 손괴 후 미조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 중 특정범죄가중법위반죄는 양형기준상 위험운전 교통사고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감경요소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을 선택하고, 여기에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한 처벌을 반영하며, 처단형의 범위를 준수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에 있는 관호오거리 앞 도로를 왜관대교 방면에서 칠곡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여,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및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5. 20: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중앙대로 433 중앙로역 4번출구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중앙네거리 방면에서 대구역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이 금지된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후 대구역 방면에서 중앙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B(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TS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우측 발판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GTS125 오토바이를 수리비 2,9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좌회전 금지위반 및 중앙선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