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2. 23. 23:0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가명, 여, 1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게임을 통해 피해자에게 벌주를 주어 만취하게 한 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윤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일행이 귀가하자 2016. 12. 24. 01:00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 모텔'로 데리고 가 소리를 지르려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호실불상의 3층 객실로 끌고 들어가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가위·바위·보를 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순서를 정하였다. 그 순서에 따라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강제로 객실 내에 있는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변기에 앉힌 후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데리고 나와 침대에 눕힌 후 "내가 먼저 분위기를 달궈 놓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등을 만지고 피해자가 "아파, 하지마"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다시 피고인 B, 피고인 C 순서로 각 1회 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같은 날 05:00경까지 4시간 동안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위 모텔에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위 C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하순 일시불상경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K고등학교 교실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친구 L 등에게 보여주어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G(가명)에 대한 진술녹취록 CD 1.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 N이 참고인 M에게 보낸 P 메신저 사본 1매, 피해자가 참고인 M에게 보낸 P메신저 사본 3매, 피의자들이 P에서 댓글로 주고받은 내용의 사본 7매,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휴대폰 대화내용 캡처 관련), 채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다중의 위력을 보여 감금의 점)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다중의 위력을 보여 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물 전시·상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특수감금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모두 아동·청소년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가. 피고인 A, C: 각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특수감금죄는 판시 위 각 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 4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특수감금죄는 판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그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 4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각 징역 2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 8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윤간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피고인 B, C: 각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술에 만취하게 한 후 모텔에 데려가 감금한 상태에서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고인 B은 이를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타인에게 보여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 모두 소년법상 소년이었을 때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후의 태도,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 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