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초순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 D 의원실에서 D 의원 보좌관 E에게 "F에서 위조 부품을 쓰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하는 것을 G 중간 임원이 뭉개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 ㈜G가 이미 2015. 3. 20. 및 2015. 4. 22. 해당 부품 제조 회사들로부터 받은 정품 확인서들을 피고인에게 보여주고 설명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위조 부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위 E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제품 판매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3. 수원시 영통구 H, I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J 사이트(K) 게시판에 "L"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9월 11일(금) M정당 D 의원실에서 개최된 'F국감증인 관련 2차 회의'에서 F가 위조부품 3만 개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회의결과 : G가 D 의원실에 제출한 4건의 위조의심부품에 대한 해당 부품제조사의 정품확인서와 추가보완서류를 확인결과 위조부품 사용이 확인됨.", "확인된 위조부품 : 저항(Resistor), 기 사용수량 3만개"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2015. 9. 11. D 의원실에서 개최된 F 국감증인 관련 2차 회의에서 F가 위조부품 3만 개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없었고, 부품 제조사의 정품확인서 등을 확인한 결과 위조 부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N㈜와 O㈜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 회사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 회사들의 제품 판매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에 대한 각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Q, R, S 대질 부분 포함) 1. T, U, V의 각 진술서 1. 사실확인서 1. 위조부품사용증거 등 1. 고소대리인 의견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1) 1. 증거제출(증거목록 순번 23) 1. G 소자류 업체 관리현황, 대리점인증 등, 반도체 부품구매 및 유통현황 1. 2015. 9. 7. 국회의원 보좌관 회의 녹취록, 2015. 9. 11. 국회의원 보좌관 회의 녹취록 1. 증거설명서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30) 1. W 사실확인서, X 1차보고서, X 2차보고서, 제조사 정품확인서, 고품분석결과공문, 제조사 정품확인서, 고품분석내용발송공문, Y 정품 공문, D 의원실 보도자료, X발송 내용증명, W 확인서 1. J 인터넷 게시물 1. 수입신고필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N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O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N 주식회사와 O 주식회사에 대한 각 명예훼손죄와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고인이 제기한 위조부품 의혹은 최초의 X 보고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진실이거나, 적어도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대다수 N㈜와 O㈜(이하 'F'라고 한다)가 제조·판매한 자동차를 이용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안전문제와 공익을 위해 자동차 위조부품 문제를 이슈화하고자 이 사건 행위를 하였는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각종 용어의 의미 - 위조부품: 이 사건에서 '위조부품'이라고 함은 제조사가 생산한 정품이 아닌, 출처가 불분명한 전자폐기물을 재생하여 만든 부품을 의미한다. - 소자: 장치, 전자회로에 구성요소가 되는 낱낱의 부품으로, 이 사건에서는 자동차 부품인 전자기판에 부착된 개별 저항,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등을 지칭한다. X 보고서의 작성 과정 및 그 내용, 작성 이후의 상황 피고인은 ㈜G(이하 'G'라고 한다)의 협력업체인 ㈜Y(이하 'Y'이라고 한다)과 '자동차의 원인불명고장(No Trouble Found, 이하 'NTF'라고 한다)'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하던 중 G의 Z팀 소속 P에게 "Y에서 위조부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검증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P에게 반도체 신뢰성 평가기관인 X를 소개하여 주었고, 이에 X는 무상으로 위조부품 분석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및 X 소속 W 차장과 P은 분석 과정에서 방향 및 검토 내용 등에 대해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상호 협의를 계속하였고,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산출된 중간보고서 등 초안을 주고받기도 하였다. X는 2014. 11. 5. "분석의뢰받은 Y 'BCM' 보드 2개에 위조부품의심(suspect)이 드는 소자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분석보고서를, 2014. 11. 20. "분석의뢰받은 G 'BCM'과 'Audio' 확인 결과 일부 소자가 위조부품(Counterfeit)임이 확인된다."는 취지의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였다. G는 그후 X로부터 분석한 부품들을 회수하여 제조사에 직접 해당 부품들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제조사들로부터 해당 부품들이 모두 정품이고 유통 및 납품 과정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품임을 확인받았다. 한편 분석보고서를 작성한 W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5. 4. 23.자, 2015. 9. 10.자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분석보고서에 일부 검사 과정을 누락하였고, 위조의심 부품들이 정품임을 확인하여 보고서상에 오류가 존재함을 인정하였다. 또한 X는 2015. 9. 11.경 피고인에게 "X가 작성한 최종보고서의 내용 중에 일부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분석보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적시한 바 있는 관련 부품들의 제조사들로부터 수일 전 받은 공식 서면 확인서를 통하여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짐에 따라, 당사가 2015. 9. 10.자로 분석보고서들을 수정하여 G 등에 제공함과 동시에 종전 분석보고서들을 즉시 폐기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말 것을 서면으로 통보한 바 있는바, 향후 종전 보고서들의 전부 또한 일부 내용을 무단으로 활용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나.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와 고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말한 내용과 J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X 보고서를 근거로 G에서 위조부품을 사용한 것이 진실이거나 이를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X 보고서의 작성 당시 피고인이 개입하여 왔고, 한편 피고인은 X 보고서가 작성된 후인 2015. 3. 20.과 같은 해 4. 22. G를 두 차례 방문하여 G 측으로부터 제조사들이 작성한 정품확인서를 확인받았고, 그 과정에서 아울러 반도체 구매 및 유통 등 품질관리 체계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조부품을 사용하였다는 주관적인 의혹을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9. 초순경 D 의원의 보좌관 E에게 "F에서 위조 부품을 쓰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5. 3. 20. 및 2015. 4. 22. G를 찾아가 정품 확인서를 본 사실이 있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는바, 위조 부품 사용 여부에 관한 의심이 해소될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G가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정품확인서를 보여주고 품질관리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설명을 한 이유는 피고인이 제기한 위조부품 사용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여 주기 위한 것이었는바, 정품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정품확인서를 준비한 G가 피고인에게 정품확인서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객관적인 검증기관에서 F의 자동차 부품의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F나 G가 위조부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나 G가 자신들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피고인에게 모든 부품의 정품 여부를 확인시켜줄 의무나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오히려 이 사건 이전에 F가 제조·판매한 자동차 중에서 위조부품이 NTF의 원인이 된 사례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확인된 바가 없는데도, G가 위와 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사에게 정품 확인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의혹을 제기한 피고인에게도 두 차례에 걸쳐 정품확인서를 확인시켜주고 품질관리 등에 관한 설명을 하여 주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G로서는 피고인이 당초 제기한 위조부품 사용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이고도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의혹이 제기된 부품이 정품임이 확인된 이상 피고인이 E에게 한 "F에서 위조 부품을 쓰고 있다."라는 말은 허위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이 AB 저항을 쓰지만, 일시적 재고부족으로 인해 AD(이하 'AD'라고 한다)의 부품 3만 개를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였으므로, 그 자체가 위조 부품의 사용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J 사이트에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조부품'의 정의는 앞서 본 바와 같고, 2015. 9. 11. 국회의원 보좌관 회의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6-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D 의원실에서 Y에서 AD의 저항 제품 사용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이에 현장에 있던 Y의 직원 S과 G 임원 U으로부터 "저항 부품의 부족에 따라 AD의 저항 제품을 사용하였고, 그 사용에 관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피해 회사들의 자체 제품 규격인 ES규격을 준수한 제품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 및 E은 의혹이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회의를 마쳤으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제가 한마디, 고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끝!"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J 사이트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게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 중 "4건의 위조의심부품"은 X보고서상의 4가지 위조의심부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해당 부품제조사의 정품확인서를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X로부터 위 2015. 9. 11.자 내용증명을 송달 받아 X의 분석보고서상의 위조의심부품이 정품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위 4가지 위조의심부품은 AD의 '저항' 부품과는 전혀 다른 부품으로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해당 부품제조사의 정품확인서와 추가보완서류를 확인결과 위조부품 사용이 확인됨"이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는바, 위 게시 내용이 허위사실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G나 F가 위조 부품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인 과정을 통하여 이미 확인하였음에도 주관적인 의혹을 사실인양 그대로 국회의원 보좌관 E에게 말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본인 스스로 자동차 고장 분석과 관련한 전문가라고 말하면서 위조부품의 개념에 대하여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회의 과정에서 저항 부품의 수량 부족에 따라 롬사가 아닌 AD의 부품을 사용하였고, 그와 같은 부품 사용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J 사이트에 전혀 다른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회사들뿐만 아니라 피해 회사들의 부품을 생산, 제조, 납품하는 관련 업체의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위조 부품 사용을 자동차의 원인불명고장(No Trouble Found)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주장하고 있었는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범행으로 피해 회사들의 영업이나 신뢰도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었거나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E에게 허위사실을 전하였으나, 2015. 9. 11. 있었던 회의 결과 곧바로 사실이 확인되어 그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발표 자료가 작성·공표되었고, J 사이트에 게시한 글은 다음날 바로 삭제되어 허위사실이 널리 전파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기록에 비추어 인정되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