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영업지점에서 B BMW M5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40,000,000원을 대출받아 36개월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채권가액 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강남구 양재동에 있는 중고차매장 사무실에서 2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양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액이 상당히 고액임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자로서, 2017. 1. 17. 21:35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55 관악산 휴먼시아 아파트 220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224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장 첨부 보고), 각 판결문(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소재 아파트 등 건물에 보관되어 있는 자전거를 물색하여 범행 대상으로 삼아 미리 자전거의 사진을 촬영하고 보관장소 및 상태를 메모해 둔 다음, 인터넷 중고 자전거 거래 사이트를 통해 매수인이 나타나면 위와 같이 물색해 둔 자전거를 절취하여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5.경부터 같은 달 6.경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아파트에 이르러 자전거를 훔치기 위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공업용 가위를 이용하여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제거하여 그곳 복도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원 상당의 스캇 자전거 1대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6. 5. 7.경까지 사이에 모두 9회에 걸쳐 야간 또는 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370만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구매대금 입금내역, 각 구매자들과 통화한 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계좌추적용) 집행결과), 각 금융기관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미확인 피해품 구매자들 상대 수사),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구매자와 통화한 내역 첨부)-통화내역 발췌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5. 6. 경부터 2016. 5. 경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370만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자전거 등을 절취한 것인 점, 아파트 등 건물에 보관되어 있는 자전거를 물색하여 범행 대상으로 삼아 미리 자전거의 사진을 촬영하고 보관장소 및 상태를 메모해 둔 다음, 인터넷 중고 자전거 거래 사이트를 통해 매수인이 나타나면 위와 같이 물색해 둔 자전거를 절취하여 판매하는 등 범행수법이 지능적인 점,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죄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 I, H, G 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2년을, 2009.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6.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2.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17. 10: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1층 창고 안으로 들어 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구리 전선을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2. 21. 1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1층 창고 안으로 들어 가, 물건을 훔치기 위해 물색하던 중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현장사진 첨부, 장물업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수용자검색 결과,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출소 후 생계곤란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전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6. 11. 28.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 위치한 9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자로서 종교적 교리를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과 국제규범에 부합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한,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2346 판결 참조). 따라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헌법과 국제규범에 부합한 정당한 행위로서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5. 23:20경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구 시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0경 광주시 솔치길 29에 있는 경안IC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 23: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솔치길 29에 있는 경안IC삼거리 도로를 광주시청에서 경안IC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며 피고인은 반대차로에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 등이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며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뒤로 밀리며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쏘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17:00경 하남시 춘궁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10경 하남시 서하남로 513에 있는 서부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유사전력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판시 전과와 사후경합범인 점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석철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6. 06: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연동에 있는 아싸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풍해장국 앞 도로까지 50m 정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 전과 4회[ 2009. 7.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70만 원, 2012. 3.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500만 원, 2015. 5.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2015. 9.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30만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23:28경 서귀포시 대정읍 대한로88번길 82-22에 있는 대정여고 앞 교차로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피고인이 잠이 들면서 위 승합차가 뒤로 밀려 뒷 범퍼 부분으로 그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트라제XG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2경부터 다음 날 00:05경까지 사이에 사고현장 및 D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계속하여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F의 진술서, 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사건 시고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언행상태 등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D파출소 임의동행 후 영상 확인내용 및 CCTV영상 첨부)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2010. 11.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200만 원, 2011. 5.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300만 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23:2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 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내가 너희들 승진시킬 자리에 있었다. 좆만 한 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냐, 짭새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순찰차량 보닛에 올라타 E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며 귀가를 권유하자 "나를 입건해라, 니네 실적 필요하지 않냐"라며 들고 있던 가방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기소유예 처분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431 1. 피고인은 C의 실제 대표로, 2010. 11. 1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D 2층 관리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회사 직원을 통해 피해자 E과 위 건물 10층 1001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공사할 때 KB에 빌린 대출이 조금 남아 있어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데, 건물과는 상관이 없으니 등기부등본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보증금은 꼭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회사 F은 2007. 12. 10.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목적물인 위 건물에 대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신탁계약에 의하면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의 사전 승낙을 조건으로 위탁자인 주식회사 F 명의로 위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신탁 계약 내용을 고지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0.경 위 C의 직원 G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067 2. 피고인은 C 주식회사(구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인바, 2007. 12. 10.경 부산 부산진구 D 건물을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7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탁자 주식회사 F, 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하여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 설정 또는 신탁 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지 못 하고, 신탁 계약 체결 후 신규 임대차 또는 재임대차계약은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조건으로 위탁자 명의로 체결하되, 임대차보증금은 수탁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신탁 계약 체결 후 신규 임대차계약은 1순위 우선 수익자의 사전 승낙 후 위탁자 명의로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은 1순위 우선수익자가 수납하여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며 임료는 위탁자가 수납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한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고(수익권증서 발행금액 91억 원) 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위 D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탁계약에 따라 위 D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승낙을 받아 하여야 하고, 임대차보증금은 대출금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 그 임대보증금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2. 5. 위 D에서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임대차에 대한 승낙을 받지도 않아 위 D에 대한 임대를 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전혀 고지하지 않고, 직원 H 등을 통해 피해자 I에게 위 D 임대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기간 2013. 2. 21.~ 2014. 2. 21.,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임대목적물 D 1401호'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24.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14.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29.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가항 ~ 라항 편취금액 합계 1억 3,000만 원]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31]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임대차 계약서, 통장 표시 사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2016고단4067] 1. 증인 M, G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K, L, I, H,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임대차 계약서, 각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각 입금증, 신탁원부 1. 수사보고(고소인 J, K 전화통화)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2. 1. 13.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등과 판시 제1 죄, 제2의 나, 다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죄, 제2의 나, 다 죄> 가. 양형기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적용되지 않음. 나.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의 가, 라 죄>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사기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피해자 2명 합계 8,000만 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일응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18:50경 목포시 E에 있는 F병원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석현삼거리 쪽에서 목포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 직선도로로 당시 같은 방향 2차로에 피해자 G 운전의 H 로체 승용차가 직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차를 살피지 아니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범퍼 수리 등 수리비 1,997,8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24. 18: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이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 침범 및 신호위반 등을 하며 그대로 도주하여 목포시 영산로 535 호반리젠시빌 정문 앞 도로에 이르러 위 도로를 석현 삼거리 쪽에서 목포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을 추격한 피해자 G(남, 54세)이 피고인의 도주를 차단하기 위해 피해자 G 운전의 H 로체 승용차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정면 대각선 방향을 가로막자, 계속 도주하기 위하여 위 로체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 및 위 로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4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4. 18:50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불무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2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을 추적하여 그 진행을 막던 피해차량을 들이 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 또한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0여 년 전 1회의 이종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B는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인터넷 쇼핑몰에 사용할 통장을 빌려주면 5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B에게 5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그로부터 그 누나인 E 명의로 된 신한은행 통장(F) 1개 및 이와 연동된 OTP 카드 1개를 대여 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인터넷 쇼핑몰에 사용할 통장을 빌려주면 5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A으로부터 50만 원을 대가로 지급받고 그에게 피고인의 누나인 E 명의로 된 신한은행 통장(F) 1개 및 이와 연동된 OTP 카드 1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즉시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조회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 확인), 판결문 및 사건검색 결과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판시 첫머리 기재 상표법위반 범행 당시 사용한 이른바 대포계좌 대여에 따른 것이다. 피고인 A의 경우 대포계좌를 사용한 점이 위 상표법위반죄의 양형을 정하는 데 참작되었다고 보이고(수사기록 201쪽 이하),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58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5.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A은 2016.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피고인 B은 2016.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판결은 2016. 2. 12.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 C과 E는 함께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받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위 여성들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하고, 위 대포폰을 이용하여 위 여성들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다음 러시앤캐시 등 인터넷 신용대출업체로부터 위 여성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여성들 몰래 위 대출금을 출금하는 일련의 과정을 기획·관리하는 총책으로, 피고인 A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우리은행 외주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개인정보파일을 편집하는 일을 제공함으로써 위 여성들로 하여금 실제 취직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위 여성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근로계약서, 신분증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는 개인정보수집책으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 여성들 모르게 그 명의 계좌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미리 위 여성들 명의로 개설한 모바일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시키는 인출책으로, F은 휴대폰 업체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해 걸려온 전화를 받아 위 여성들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여성들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하는 대포폰 공급책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그에 따라 일정한 수익을 나누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E, F과 공모하여 2015. 6. 2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은 인터넷 아르바이트 정보 사이트인 'G'에 H이 올린 아르바이트를 구직 글을 보고 위 H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엠코의 I 대리를 사칭하면서 재택근무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위 H에게 이메일을 통해 1,000명의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파일을 전송하여 이를 편집하게 하는 등의 업무를 하게 하여 위 H이 실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후 2015. 7. 6.경 위 H으로 하여금 급여통장 명목으로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J)을 개설하게 하고, 2015. 7. 7.경 피고인 C은 발신자변경서비스를 이용하여 우리은행 대표전화(1588-5000)인 것처럼 위 H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은행 전산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H으로부터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었다. 위 E는 같은 날 이와 같이 수집된 위 H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 업체인 K에 위 H 명의로 휴대폰 개통신청을 한 후 위 F에게 위 H의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위 F은 K로부터 걸려온 본인확인 전화를 받아 마치 자신이 위 H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H 명의 대포폰(L) 1대를 개통하고, 다시 위 E는 위 H 명의 대포폰을 이용하여 위 H 명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고, 계속하여 위 H 명의 모바일현금카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인터넷 신용대출업체인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브랜드명 : 미즈사랑)에 마치 위 H 본인이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위 H 명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대출을 신청하여 위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즉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위 H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다른 인터넷 신용대출업체인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브랜드명 : 러시앤캐시)에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즉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다른 인터넷 신용대출업체인 피해자 원캐싱대부 주식회사(브랜드명 : 원캐싱)에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즉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E, 위 F과 공모하여 2015. 6. 24.경 불상지에서, 정보주체인 M 등 1,000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주소'가 담긴 1.xlsx 파일을 정보주체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H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 E, 위 F과 공모하여 2015. 7. 7.경 불상지에서,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를 빌미로 위 H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위 H의 주민등록번호를 USIM 개통 신청서 및 위 각 대부계약서 등에 기재함으로써 위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대출계약서, 거래내역, 문자캡쳐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제공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수십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이다)의 범행기간 중에 같은 수법으로 범한 것으로, 판시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21:15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흥로 267 인천 꽃 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범행으로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22: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벤치에 앉아 식사를 하던 피해자 D(여, 53세)에게 "합석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검정색 봉지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22

범죄사실 1.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6. 7. 27. 22:15경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7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그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여, 33세)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그녀의 다리를 밟고, 같이 말리던 피해자 F(31세)의 얼굴을 주 먹으로 1회 때리고, 같은 피해자 G(여, 25세)을 손으로 밀어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위 G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면서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그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유리잔과 의자 6개, 테이블 2개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테이블 등을 밀어 넘어뜨려 파손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고,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점업무를 방해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김천시 C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현장에서 2015. 4. 21.부터 2015. 5. 8.까지 근로한 D의 2015. 4월분 임금 144만 원, 2015. 5월분 임금 90만 원의 합계 234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일용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534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A의 각 진술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6.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1세) 및 C는 'D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로, 2016. 2. 20. 00:00경 대구 동구 E 소재 'F모텔' 505호 내에서, 그 전 병원이 답답하다며 모텔방을 잡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C를 방으로 불러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피고인이 C에게 욕하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방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건물 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실질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5. 23:5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F, G, H, I, J등 5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자몽에이슬 소주 2병과 안주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의 각 진술서 1. 적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5. 9. 26. 06: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앞 길에서, 피해자 D(24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자 화가 나 B이 먼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이 이에 합세하여 B과 함께 넘어져 있는 피해자 D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E(24세)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아탈구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등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