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9. 12.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8.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이사로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중순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중구 F시장 재개발을 하는데 2억 원을 주면 분양대행을 하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서울 중구 F시장 재개발과 관련하여 가칭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피고인이 추진위원회와의 약정과는 달리 추진위원회측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지 못하여 조합원의 동의를 받는 작업도 사실상 좌초된 상태여서(결국 2008. 4. 동의를 받는 작업이 완전히 중단되었고 급기야 2008. 11. 추진위원회측에서 사업시행약정을 해지하였다) 이 사건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실상 분양대행권을 맡길 권한이 없거나 실제 가까운 장래에 그러한 권한을 취득하여 분양대행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5. 1억 원, 같은 달 6. 1억 원 합계 금 2억 원을 수표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일피의자 사기사건 송치 서류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F시장 재개발사업의 분양대행권을 주기로 한 상대방은 피해자가 아닌 주식회사 G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당시 피고인이 F시장도시개발위원회와 추진한 사업약정, 그 동안 재개발사업의 진척상황 및 피고인이 F시장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자한 금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F시장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분양대행권 계약 체결 주체와 관련하여 살펴보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분양규모가 30조 이상에 달하여 분양대행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법인 명의의 상대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에 따라 당시 지인(H) 명의의 주식회사 G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초 약정과 같이 조만간 분양대행권 취득하여 주는 것이 여의치 않자 주식회사 I의 주식 일부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율의 사채를 조달하여 이 사건 금원을 마련하고 상환이 늦어진 탓에 피해자의 집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위 금원을 조속히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작성하여 주었던 점, 주식회사 G H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체결 후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개발사업 분양대행계약의 주체는 피해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그 당시 가까운 장래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분양대행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제출한 각종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인이 2006. 10. 24.경 F시장도시개발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에 F시장 시행조건으로 1억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7. 3.경까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6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한 사실, 피고인은 2007. 5. 3.경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추진위원회는 사업 지정권자 승인을 위하여 개발동의서를 징취하고, I은 매입자금을 확보하고 추진위원회의 운영비를 지원하며, I은 조합설립 후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매입한 토지지분대로 공동시행자가 된다는 내용의 공동사업시행약정서(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시행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이후에도 피고인은 2007. 5. 4.경부터 2007. 하반기까지 추진위원회 운영비 등 명목으로 1억 원 가량의 자금을 지원한 사실 등은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쟁점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의 시점(2008. 3. 5. 및 같은 달 6.)을 기준으로 피해자에게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따른 분양대행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이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분양대행권 등을 가까운 장래에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주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통상 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는 사업준비단계(정비구역 지정 등), 추진위원회에 대한 관련 주무관청의 승인, 창립총회,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등의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신청조차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였다(증거기록 201쪽). 피해자는 2008. 3. 5. 및 같은 달 6. 피고인에게 합계 2억 원을 지급한 이후 관련 주무관청에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문의해 본 결과 피고인의 설명과는 달리 동의서 징구 이외에 어떠한 재개발사업 추진 절차도 진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2008. 3. 9. 경 피고인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매월 500만 원에 이르는 사채를 조달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분양대행약정서에 따르면 분양대행 본계약은 2008. 3. 31. 이전에 체결하기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금원 반환 요구 시기 및 경위, 피해자의 금원 조달 경위, 분양대행약정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까운 장래에 분양대행권을 주겠다고 설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08. 5.경 가까운 시일 내 피해자에게 분양 대행을 하게 해 줄 것이 어렵자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의 사업 운영권 절반을 피해자에게 주기로 하였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투입된 자금이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운영비, 동의서 받는 일 등에 모두 소진되고, 피고인이 J와 사이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추진위원회에 출연하기로 약정하였던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한 관계[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증거기록 38쪽)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2007. 12.경 추진위원회의 운영비로 3,000만 원을 지급한 이래 당초 이 사건 공동사업시행약정서에 따른 운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로 J로부터 추가로 출연금 지급을 요구받는 등 이견이 발생하여2008년 초순경 이 사건 공동사업시행 약정이 계속적 이행이 불투명한 상태였고, 조합원의 동의를 받는 작업도 이미 2008. 4.경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K)로부터 합계 12억 3,3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4고합40, 서울고등법원 2015노272)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피고인이 상당한 규모의 금원을 투자한 점 등에 비추어 2008년 봄 이후 피고인이 자금고갈 등의 이유로 사업이 답보상태에 볼 여지가 있고, 달리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업을 추진할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확정된 무죄판결을 두고 이 사건 역시 위 확정된 무죄판결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확정된 무죄판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확정판결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시점, 그 당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추진 상황, 피고인이 관련 확정판결의 피해자에게 설명한 구체적인 내용 등이 이 사건과는 매우 상이하여, 그 결론을 같이 할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억 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확실성이 높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리하게 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정적인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기재 범죄전력으로 인하여 수감된 탓에 피고인이 추진하던 재개발 사업이 장기간 전면적으로 중단되었던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현재 이 사건 재개발사업 추진위원들은 연속적이고 안정된 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