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16:17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에서 서로 마주보며 보행하다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 E(19세)에게 "왜 쳐다보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입술부위를 1회, 좌측 눈부위를 1회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별다른 잘못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기분에 빠져 시비를 걸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싸움 도중에 맥주병을 깨기도 하는 등 행위의 태양이 좋지 못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동종전력 없고 취한 상태의 우발적 범행인 점, 자신이 먼저 잘못한 점을 인정하여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처벌불원을 한 점, 홀로 자라온 환경과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현재의 처지, 양형기준(기본영역 4월 ~ 1년 6월)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러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의원'이 입원을 잘 시켜준다는 말을 듣고 위 병원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2. 7. 31.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C 의원'에서 의사 E으로부터 진료를 받고 위 병원에 같은 해 8. 13. 까지 14일간 입원한 후 같은 달 30일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을 해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고 입원기간 동안 외출 및 외박을 자주 하는 등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31.경부터 2013. 3. 11.경 사이에 59일간 위 병원 및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료기관인 'F 요양병원'에 번갈아 입원을 한 후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회사들에게 그와 같이 11회에 걸쳐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234,99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G, H,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관계도, 회원과거이용실적조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내사보고(피의자 A 통장 및 신용카드 내역 확인) 1. 보험금지급청구서, 입언확인서 등 1. 보상접수서, 입원확인서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편취금액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80

피고인은 2013. 9. 24. 경부터 2014. 8. 5.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운영의 피해자 E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유가공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3. 31.경 인천 남동구 F외 5필지 1층에 있는 G할인마트에서 물품대금 346,34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8. 5.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18,101,462원 상당의 유가공품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그 물품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처원장 등, 범죄일람표 및 거래처원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횟수가 17회가 달하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4회(동종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소액이나마 꾸준히 변제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횡령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경 인천 남구 C빌라 3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화곡새마을금고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내 소유의 C빌라 302호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될 처지에 있다. 경매취하비용 등을 빌려 주면 2013. 10. 5.(유예기간 1개월)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원금 변제시까지 매월 150만원의 이자를 더해서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기가 되어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바로 이사하여 집을 비워 줄 테니 C빌라 302호를 전세놓아 보증금을 받는 방법으로라도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장차 소득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빌라 302호를 임대할 수 있도록 명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계좌로 12,214,91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화곡새마을금고계좌로 3,295,13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편취범위 제외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진술) 1. D의 법정 증언(임대권한 위임서류를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경매취하 후 직접 임차인을 구하여 피고인의 대리로서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진술 포함) 1. 계약서, 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경매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동종 벌금형 수회인 점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 측의 대출홍보가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점과 피해금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합의가 된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가 2회 있다. 피고인은 2014. 12. 2. 00:35경 순천시 조례동 청솔횟집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연향동 충효로에 있는 오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신고자 전화 진술), 단속당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크게 높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최근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19:45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YF소나타 차량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5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일시적으로 돈이 생기면 양육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무작정 위 소나타 차량을 계속해서 운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소나타 차량을 교부받아 2013. 11. 26. 경 피해자에게 위 소나타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여료 3,9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비난 가능성이 작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뒤늦게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않은 기간 중 상당 부분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수리를 위한 기간으로서 피고인이 실제로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얻은 이익은 피해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사건과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56

범죄사실 [2014고단556] 1. 피고인은 2014. 6.말경 제천시 B에 있는 C마트(의림점)에서 피해자 D 등 직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원 상당의 쇠고기죽 1개를 피고인의 옷 속에 감추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4. 17:30경 제1항 기재 마트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5,3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3개, 쇠고기죽 1개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73] 3. 피고인은 2015. 3. 6. 09:20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종업원 H에게 휴대전화기를 보여 달라고 말하여 H으로부터 삼성 휴대전화 단말기(A500)를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중 H이 잠시 한 눈을 판 사이에 자신의 바지 뒤 주머니에 위 휴대전화기를 넣어 가지고 나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각사실(2014고단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영수증 1. 사진설명, CCTV 화면설명 [판시 제3의 사실 (2015고단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간이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절도 피의사건 관련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3. 6. 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 가. 절도죄(제1~3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 6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아우디 A8 승용차를 리스하여 사용하던 중 2014. 6.경부터 리스료를 연체하게 되어 보증인인 피고인의 아내 D에게까지 변제 독촉이 들어오자 이에 화가 나서 서울 강동구 E빌딩 4층에 있는 위 회사 F 지점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4. 15:40경 위 회사 사무실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서 1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한 다음, 같은 날 15:50경 G 등 직원 20여 명이 근무하는 위 회사 사무실로 들어가 "야, 이 문 밖으로는 아무도 못 나간다. 오늘 다 죽었어. 불 질러 버리겠다. 아무도 나가지 못한다. 내일이면 다 죽는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와 같이 준비한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휴대용 라이터(증 제2호)를 이용하여 바닥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위 G가 제압하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휘발유통 1개(증 제1호), 1회용 라이터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F 지점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는 행동을 하여 방화를 예비한 사안으로, 위와 같은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중대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리스료 독촉에 화가 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방화의 예비에 그쳐 별다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측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11. 20. 21:5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인 'F 모텔'의 위치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운전 중이던 위 택시기사 D에게 "야이 개새끼야, 그것도 모르면서 양평에서 택시 운전을 해!"라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몸을 향해 집어던져 그 옆구리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60세)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으려 하자 큰 소리로 "야이 씹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코 부위 열상, 목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특별히 엄중하게 처벌하는 법의 취지는 직접적으로 폭력의 대상이 된 운전자뿐만 아니라 해당 자동차의 승객이나 주변에 운행 중인 다른 자동차의 탑승자 또는 보행자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므로, 운전자인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죄책을 무겁게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1. 26.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주식회사 D', 공급받는자 'E', 공급가액 '25,313,000원', 품목 '유치수수료'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는 등 2011. 7. 30.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에서 5, 7, 8, 14, 16에서 42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전자세금계산서 35장 공급가액 합계 1,393,777,9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5.경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895 소재 동대구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D에 대한 2011년도 2분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합계 223,277,99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등 2011. 10. 25.경부터 2012.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42,060,063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동대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사본 1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D(H)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1. 고발장 1. 매출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주식회사 I, 'J'과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다투나,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I으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금액이 결국 다시 주식회사 I으로 귀속된 점, 주식회사 I과 주식회사 D의 인터넷뱅킹 아이피(IP) 주소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사용된 컴퓨터의 랜카드번호가 동일한 점, 위 두 회사의 모집인이 중복되는 점, 위 두 회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모두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 점, 위 두 회사 사이에 작성된 영업에 관한 계약서가 없는 점, 주식회사 I의 대표인 G이 직전에 주식회사 D의 명의상 대표였던 점, G이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G과 개인적인 차용관계가 있어 주식회사 D의 계좌에서 G 등에게 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증 등 이에 관한 근거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J'과 2011. 7.부터 2011. 11.까지 거래하고 2011. 12. 정산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산기간이 너무 길어 이례적이고,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과 실제 수수된 금액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같은 항 제3호(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같은 조 제5항(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95

범죄사실 2016고단2395 피고인은 2012.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0. 2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8.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사무실에서 2015. 2. 23.까지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육군 제39사단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2016고단2614 피고인은 2013.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월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었다. 1.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김해시 C에서 김해시 D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2.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에 응한 날인 2014. 10. 28.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15. 10. 2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2016고단2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 대상자 점검이력 관리화면 첨부) 1. 수사보고(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1. 수사보고(최초 사진촬영 등 신상정보 등록일자 확인보고) 1.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않은 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거주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은 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병역법위반죄에 대한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병역법위반)으로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일부 범행(병역법위반)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건물 201호, 202호에서 침대, TV 등 집기를 설치하고, 콘돔 및 세면도구 등을 갖추어 놓은 후, 상호가 없는 일명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19:00경 위 C건물 202호에서 'D'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종업원 E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원을 지급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한 후 E로부터 그 중 5만원을 지급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초순경부터 2016. 9. 6.경까지 E, F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0~13만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6.경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5. 11.경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선행 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인 2016. 4.경부터 성매매 영업장을 마련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은닉하고 종전에 사용하고 있지 않던 휴대전화를 위 알선영업에 사용된 휴대전화라며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88

범죄사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누구든지 허가 받지 아니한 의약품,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되거나 변조된 의약품을 그 정황을 알고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2. 5.경부터 2016. 4.경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의약품인 비아그라 300mg, 씨알리스 300mg 등을 공급받아 2012.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손님 D에게 위 위조된 의약품인 비아그라, 씨알리스 3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내지 272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의약품인 비아그라, 씨알리스를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3 내지 292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의약품인 비아그라, 씨알리스, 레비트라, 프릴리지 및 무허가 의약품인 Spanichfly, Yohimbe, DOCJOHNON, Procomil cream, reman's dooz, G-spot, 콕스타를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각 사진 1. 피의자 A이 판매한 위조품인 Viagra, Levitra, Cialis와 정품 제품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및 유사물질 함량비교 수사보고, 시험성적서, 수사보고(피의자 A이 판매한 무허가 의약품인 'spanish fly', 'Yohimbe', 'Dochonon' 제품 정보),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보건의료인 면허 조회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이 판매한 프릴리지는 위조 의약품에 해당된다는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약사법 제31조 제1항(무허가 의약품 취득 및 판매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본문(약국미개설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59,274,200원 이상 148,185,5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4년여 동안 부정의약품 제조업자로부터 합계 59,274,200원 상당의 부정의약품을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범행 기간, 판매하거나 취득한 부정의약품의 수량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부정의약품 판매행위는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뇌출혈로 직장생활이 어려워지자 생계유지를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23: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33세)이 자신의 목부위를 잡고 끌어 내려고 한다는 이유로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검부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1. 피해자 상처 입은 사진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21:20경 인천 남동구 석정로 522-14에 있는 간석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3세)가 위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신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멱살을 잡고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플라스틱 테이블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폭행에 사용된 플라스틱 테이블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17.01:2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검암사거리 앞 도로까지 Bk5 승용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4. 3.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 15:25경 인천시 남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제502동 B실에서, 그 곳에 수용중인 피해자 C(남,45세)가 피고인에게 "방생활 좀 잘해라, 너가 방 분위기를 흐린다. 어른들 앞에서 말 좀 가려서 해라"라고 하는 등 훈계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좆같은 새끼야, 너나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로 턱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용자 의무기록부(피해자)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소아당뇨로 인한 저혈당증상 등 피고인의 지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와 같은 질병이 있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17:25경 인천 서구 장고개로 336 주공2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 반대편 차선에서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K7 개인택시가 주공2단지아파트 입구를 막았다는 이유로, 위 소나타 승용차에서 내려 정차한 위 택시에 다가가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2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 나동 183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2013. 9. 2.경부터 2014. 9.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645,654원, 퇴직금 1,870,580원 등 합계 9,516,23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10. 근로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4.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고 2015. 2.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0.부터 2014. 3. 5.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외국인 8명을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수사보고(사건 송치서 사본 첨부, 관련 사건 판결문 및 결정서 첨부) 1. 대법원 사건 검색,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정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거제시 C 앞 도로를 거제여상 쪽에서 명진마을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 적재함 우측 뒷부분을 위 산타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를 손괴하는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사고현장에 피의차량을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4. 3.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4.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7.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근처에 있는 털보네 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B 트라 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더구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김기수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스트럭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17:32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원촌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원촌교 쪽에서 당산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신호기의 황색 등화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등의 청색 등화에 따라 자전거를 운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2세)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가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20.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64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에 의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2)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1회(1972년), 동종 벌금형 1회(2004년), 이종 벌금형 1회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유족의 선처의사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21: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에 있는 ㈜선진테크 앞 도로를 시흥6교 쪽에서 삼화페인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유턴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제1차로로 따라 D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급제동을 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위 오토바이는 미끄러지면서 선행차량인 피해자 F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서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2,241,598원, 위 오토바이의 펜더 등을 수리비 12,241,577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심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각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유턴한 지점은 중앙선이 끊어져 있었던 점, 보험회사 직원이 차량의 차량 유도를 도왔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책임보험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리고 당시 상대방 차로에서 중앙선을 밟고 매우 낮은 속도로 교행하던 차량이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이 유턴하기 전부터 피해자가 주행하던 편도 2차로의 2차로에는 렉카차와 마티즈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며, 1차로에는 위 투싼 승용차가 서행 중이었고, 반대 차선에는 다른 차량이 중앙선을 밟고 교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 사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제대로 전방을 주시하였다면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도 속도를 줄이고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사정에,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현장에 남겨진 피해자가 운전한 위 오토바이의 스키드마크 길이는 8.9m인 점, 위 오토바이가 스키드마크 끝 지점 부근에서 전도하여 밀리면서 위 투싼 승용차와 충돌하였고, 그 사이의 거리는 20.6m인 점 등을 더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