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에 있는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민 돼지갈비집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창동교 남단 사거리 방면을 향해 직진하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SM520 승용차 좌측 앞바퀴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20 승용차를 수리비 1,778,329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기회를 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2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5.14. 08:3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유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가리켜 피고인의 옛 애인이라고 하면서 "이 씹할놈아 내가 니 셋째 애인인데 왜 몰라보냐"라고 욕설을 하고 주유소 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2회 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유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4. 08:47경 전항의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성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를 내며 "왜 나한테만 그래, 이 씨 발놈들아, 왜 나를 막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E의 상의를 잡고 복부를 1회 밀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조수석에 있던 보성경찰서 소속 경위 F의 어깨 견장을 잡아 흔들고 차량 내에 설치된 격벽을 수 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 및 경찰관 F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9. 6. 김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2. 25. 07:17경부터 같은 날 07:38경 사이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위에 있던 간이 금고를 발견하고, 주방에 있던 회칼을 이용하여 간이금고와 연결된 전선을 자른 후 가져 가, 현금 약 5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고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3. 10. 06:37 경위 D주점 건물 2층인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식당'에 이르러, 잠겨있는 출입문을 열기 위해 피고인의 어깨로 출입문을 힘껏 밀고, 출입문 앞에 세워진 냉장고를 출입문을 향해 넘어뜨려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3,10, 06:45 경위 'D주점'에 이르러, 벽돌로 주방 창문을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E, H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장소 CCTV 상대수사) 및 불상 피의자 범행 장면 및 인상착의 사진 9매, 수사보고[불상 피의자 범행시간(일출시각)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장소 CCTV 상대수사) 및 불상 피의자 범행장면 캡쳐사진 13매, 수사보고(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관련) 및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서, 현장지문 감정사진, 동일지문 비교 감정서, 수사보고(일출시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침입 장소가 실내 주거공간은 아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예전에 자신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판시 'D주점' 식당과 같은 건물 2층의 'F'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5. 9. 경 그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2016. 4.경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처벌을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9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각보호관찰기간이 위각집행유예 기간과 같으므로 주문에 따로그기간을 적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2014.1.25, 09:3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29세)의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항의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G(19세)의 뺨을 때렸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여, 37세)이 F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3. 21, 3:0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K(28세)이 불손하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밖에서 이야기 좀 하자'며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촬영 등), 눈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 G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숙하기는 커녕 만연히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 K이 이 사건 범행 직후한 전화 통화내용을 적은 녹취록(수사기록 2권 36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진지하게 선처를 호소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K 앞으로 2,500,000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F, G,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00:25경 부산 사하구 C,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누나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람을 죽인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받자,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0cm)를 든 채 문을 열고 "내가 안 열어주면 못 들어오나." "개새끼들 내가, 너희들 못 죽일 것 같나."라고 고함을 지르며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과도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은 피고인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하여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021

범죄사실 1. 2014. 3.2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23.경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그곳 우체통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5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놓아두자 D이 이를 갖고 갔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4.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5.경 제1항 기재 D의 사무실 부근 주차장에서 필로폰 0.05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D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나. 다수범 가중 결과: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9. 06:40경 서울 강서구 B호텔 5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피해자 C(여, 28세)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74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22, 18:35경 안성시 C휴게소 1층 커피숍에서 아이스크림을 주문하였는데 자신이 주문한 아이스크림과 다른 아이스크림이 나왔다는 이유로 발로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차고, 주먹으로 아이스크림 냉장고 유리를 내리쳐 부수고,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아이스크림에 유리조작이 들어가게 하고, 진동벨 세트, POS 단말기 등 집기류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C산장휴게소 소유인 시가 3,594,800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냉장고, 아이스크림, 진동벨, POS 단말기 등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2세)가 피고인이 주문한 것과 다른 아이스크림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쟁반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27세)이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F, D, E의 각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 법원의 CCTV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점원에게 명확하게 주문을 한 것도 아니면서 주문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지속적인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점원을 폭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한 폭력행사는 저임금의 열악한 처지에 있는 점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CCTV를 통해 죄상이 밝혀질 것이 분명함에도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손해를 배상하지 않자 점주만이 민사청구를 하여 불가피하게 배상하게 되었으면서도 오히려 피해자들이 형사합의하지 않음을 탓하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보고서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바, 이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피해배상이 되었고 동종 범행 전과는 없었던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8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9. 3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 중국인 유학생)이 샤워하는 모습의 나체사진 1장을 중국에 있는 피해자의 남자친구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속옷을 입고 있는 사진 1장을 중국에 있는 피해자의 남자친구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10. 초순 2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계속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 교수들의 프로필을 전송한 다음,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 등을 교수들에게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경 피고인 소유의 대구 북구 D 토지와 E, F가 공유하는 G 토지 사이 경계선에 종래부터 설치되어 있는 시멘트 담장(길이 약 680cm, 높이 약 175cm, 두께 약 10cm)을 위 D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다는 이유로 철거함으로써, 위 D 토지와 G 토지와의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담장 손괴 부분 상황도, 담장 손괴 전후 사진(5장), 추가현장 관련 사진 7장, 지적도, 지적도 등본, 수사보고(담장손괴 현장 확인 관련 - 현장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괴한 이 사건 담장은 지적도상 나타난 위 양 토지(대구 북구 D 토지 및 G 토지) 사이의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현실상 경계표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경계표라고 하더라도 담장 일부가 잔존하는 이상 그 철거로 인하여 해당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건물 신축을 위하여 철거한 '이 사건 담장'은 그 현황만으로도 종전부터 위 양 토지 사이의 경계 부근에 위치하여 양 토지의 면적, 구획 등을 구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온 사실상 '경계표(계표)'에 해당함이 분명한 점, 이러한 사실상의 경계표가 비록 실제상의 경계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온 것이라면 그와 같은 경계표는 형법 제370조 소정의 계표에 해당되는 점(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8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함으로써 위 양 토지 사이에는 전혀 사실상의 경계표가 존재하지 않게 된 점(위 양 토지 사이에는 잔존하는 담장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 측이 과거 이 사건 담장과 연결되어 있었고 현재까지도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담장 부분은 위 양 토지 사이가 아니라 D 토지와 H 토지 사이에 위치한 것이고, 과거 이 사건 담장과 연결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잔존하는 부분이 H 토지 지상에 위치한 건물의 출입문 부분과 서로 연결되어 있어 그 연결점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잔존하는 부분으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담장이 정확하게 위치하였는지는 철거 이후의 현황만으로는 특정할 수 없는 점(피고인 측은 큰 도로방향으로 일직선으로 담장을 이을 경우 기존의 경계표가 된다고 주장하나, 그 직선방향이 기존의 담장방향과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현재까지도 피고인을 포함한 위 양 토지의 소유자들은 그 지적도상 실제 경계에 대하여 민사상 다툼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손괴한 이 사건 담장은 형법 제370조에서 말하는 '경계표'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철거로 인하여 실제 '위 양 토지 경계의 인식불능 결과'까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거래처로부터 가구용 표면제(PVC)를 공급받아 문틀 등 목창호를 제조한 후 건설회사에 납품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9.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영업과장인 F에게 '표면제를 공급해주면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익월 말일에 4개월 만기의 어음을 발행하고, 어음 만기일에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 24억 원의 어음 부도 이후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표면제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793,700원 상당의 표면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 회에 걸쳐 합계 588,599,050원 상당의 표면제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어음정보조회,신문기사 사본, 체불금 진행 현황,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G 작성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속적으로 거래를 해 오던 중 어음 부도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6개월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거래를 한 것이 전부인데 (그 이전에는 간헐적으로 소규모 거래만을 했을 뿐이다)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수차례 어음 부도 이후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공장 등 자산에도 이미 거액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2011. 8.경부터는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피해자에게 고지한바 없을 뿐 아니라, 다른 거래처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후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 변제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피고인의 직원들에게도 행방을 감추고 잠적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및 권고영역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9월 ~ 4년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8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5. 14:00경부터 16:44경까지 사이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44세) 운영의 E한의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환자들과 간호사들에게 수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2. 15.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C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 5, 02:10 경 이천시 F에 있는 G 운영의 H정육점에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온 I을 향해 "씹한 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J(여, 53세)으로부터 "아저씨! 젊은 사람에게 뭐하는 짓이에요"라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같은 년! 때려죽인다"고 욕설을 하며 마치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7. 10:30경부터 11:00경 사이 위 H정육점에서 피해자 G(57세)이 위 제2. 의 가.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네 개자식들! H정육점, 니네가 파출소에 신고했지? 앞으로 두고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2, 15, 15:45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K(50세)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며, "야 씹할 놈아! 왜 술을 안 주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어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I, D, O, J,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P, Q, O, D, J, G, K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타인의 영업장에서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 및 협박을 가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피고인이 자주 타인의 영업을 방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고령인 점, 이미 상당기간 구금된 점, 별다른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았고, 2010.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4. 21. 0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하나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영동에 있는 감로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와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자동차불법사용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4.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3. 2. 19. 12:44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여관에서 열려있는 여관 후문을 통하여 108호실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위 피해자의 처 F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cctv 화면 캡쳐 관련)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8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8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 검 사 심강현(기소), 정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3.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00. 3. 25.경 피해자 C로부터 5,8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2. 11. 2.경 피해자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2012가단33283호)에서 패소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1) 2013. 6. 14.경 서울 용산구 D 건물 지상 1층에 대해 소유주인 E와 임차보증금을 5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의 딸인 F으로 하여 그 임차보증금 소유권을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고, 2) 2013. 8.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G 아파트 103동 102호를 2억 1,200만 원에 경락받으면서, 경락인 명의를 위 으로 하여 위 G 아파트 103동 102호의 소유권을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고, 3) 2014. 3. 5.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파주시 H아파트 104동 502호를 3억 7,200만 원에 경락받으면서 경락인 명의를 위 으로 하여 위 H아파트 104동 502호의 소유권을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C를 해하였다. 나. 사기파산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전후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F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를 경락받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인 임차보증금 및 아파트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이를 은닉하고, 2014.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파산부에 피고인에 대한 파산면책을 신청하였다. 2. 판단 가. 임차보증금 500만원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500만 원에 대하여 "자신과 처의 돈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 500만 원은 아내가 마련하여 가지고 있던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인 C의 진술 및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500만 원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일부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달리 위 500만 원이 피고인의 책임재산(강제집행면탈)이라거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사기파산)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아파트 경락인 명의를 피고인의 딸 F으로 한 부분에 대하여 관련 법리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고, 매수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명의를 빌려 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와 달리 소유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 되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데, 어느 경우든지 명의신탁자는 그 매매계약에 의해서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2168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위 각 법리에 비추어 고양시 일산서구 G 아파트 103동 102호와 파주시 H아파트 104동 502호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아파트가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강제집행면탈)이 된다거나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사기파산)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형훈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08: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 3층에서 피해자 E(72세)이 아침 식사를 마치고 식판을 병원 복도에 놓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폭행 동영상 저장 CD, 동영상 캡춰 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합의된 점, 피고인 고령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53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4. 10. 11:40경 광양시 C아파트 103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조사업무를 하기 위하여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D(여, 38세), 피해자 E(여, 43세)가 자신의 아내 F의 장기요양등급을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낮추어 평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희들은 오늘 여기서 못 나가, 오늘 죽어야 한다. 너희들을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로부터 "보내주세요, 가겠습니다."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잠그고 피해자들을 위 장소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그때부터 11:45경까지 약 5분 가량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3. 체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감금되었던 피해자 E이 같은 날 11:45경 위 현관문을 열고서 아파트 복도로 도망치자 이를 뒤쫓아 오면서 "어디를 도망가, 못 가"라고 외치며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끌어 붙잡는 등 그때부터 11:50경까지 약 5분 가량 피해자 E을 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발장 1.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1. 각 수사보고(상황보고, 피의자의 처 F의 진술, 피의자 주거지 관리사무소 기사 H의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들과 언쟁을 한 사실은 있으나, 감금하거나 체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감금·체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체포) [권고형의 범위] 체포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3범죄(감금) [권고형의 범위]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장기요양보험 조사원인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를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2000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6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7. 20.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창원시 C에 있는 공원묘지 인근 길에 주차한 자신의 D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조수석을 뒤로 눕힌 채 잠이 든 피해자 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음부 및 얼굴을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7.30. 20:28경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에게 "E도 피눈물 흘릴 날이 있을거다 꼭 후회할거다 조만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5. 7. 31. 01:03경 같은 방법으로 "넌 죽을 수가 있어 내가 꼭 지킨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5. 7. 31. 01:13경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피해자의 음부를 캡처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고, 같은 날 01:17경 "니얼구나오는 동영상은 카톡 떠면 보낼께 전국적으로"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6:36 경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F을 통해 송신하면서 "당한만큼 돌려준다."라면서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9:45 경 "너도 정말 멍청하다 나도 잃을게 없어 이미 잃었거든 넌 쪽팔림도 잃게될꺼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8:19경 "내가 너 때문에 폐인된 것처럼 너도 폐인을 만들어 버릴거야"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0:45 경 "너에게도 그 댓가가 그대로 돌아가게 될꺼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F으로 보낸 문자 및 영상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혐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및 사진 촬영 첨부) 1.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23: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모텔 313호에서 피해자 E(56세)이 동료인 F가 피해자의 잠을 깨운 일로 서로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F 형님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느냐."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무릎으로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외상성 기흉을 포함한 4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F 전화통화, F 상대 수사) 1. 일반진단서 1. 녹취록작성보고, 녹취록 2부(G,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