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21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3. 24. 03:30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처 D와 피해자 E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불륜을 의심하여 피해자와 다투다 그 곳 탁자 위에 놓인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흉벽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등을 찌른 다음 그 곳에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F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로 위 차량의 타이어 3개를 찔러 구멍을 내고, 발로 사이드미러를 걷어차 금이 가게 파손함으로써 118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했던 과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최근 20년 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차량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5.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중감금치상죄 등으로 피고인 A, B은 각 징역 1년, 피고인 C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A는 이에 상소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B은 2018. 9. 3., 피고인 C은 2018. 5. 18.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 B, C은 부부이고, 피고인 A와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친하게 지내는 관계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2. 29. 08:00경 사천시 D 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E(여, 74세)에게 '통장을 나에게 주면 그 계좌로 월세를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건네받아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통장을 건네받고, 같은 날 09:51 경 F에 있는 사천축협 G지점에서 현금지급기에 위 통장을 넣고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2017. 12, 29. 10:00경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이 위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가지고 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말을 듣고 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은 위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0:17 경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에 있는 농협은행 사천시지부에서 현금지급기에 위 통장을 넣고 105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담정도, 실제 얻은 이득 정도, 경제 사정,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 다니는 회사원이며, 피해자 F(여, 47세)과는 위 회사 통근버스를 함께 타고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3. 0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아파트 OOO동에 이르러 1층 현관 출입구를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109호 앞 복도까지 들어가 위 109호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출입문에 잠금고리가 걸려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위 아파트 OOO동에서 나왔다가, 같은 날 03:50경 옷을 갈아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다시위 아파트 OOO동 1층 현관 출입구를 통하여 위 109호 앞 복도까지 들어가 잠금고리가 걸려있는 위 109호의 출입문을 열고 문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고리를 해제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현재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23:20경 평택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36세)과 서로를 쳐다보다가 시비가 붙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우발적인 범행인 점, 본건 당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8. 07. 19.22:54경 충주시 대소원면 문주리 소재 수주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6년에 음주운전, 2017년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되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음. 재범기간, 음주·무면허 운전에 이른 경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 수강명령을 부가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02:36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위드마크공식 1. CCTV영상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전과 확인),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재범기간,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2년만에 다시 음주운전한 사실과 혈중알콜농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죄 전력,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부터 육군 제53보병사단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다가 2018. 1. 11. 복무기간만료로 전역하였다. [2018고단203, 이하 '203'이라 한다]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육군으로 복무 중이던 2017. 4. 22. 23:45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2층에서 술을 같이 마시던 일행과 다투다가 소주잔을 깨뜨려, 바로 뒤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6세 여성, 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씨발! 깜짝이야!"라는 외침을 듣자 피고인이 앉아있던 테이블 위에 있는 수저통을 들어 피해자 D을 향하여 던져 이를 피해자 D의 가슴에 맞게 하여 폭행혐의로 부산중부경찰서 E파출소(부산 중구 F)에서 조사를 받다가 군인이라면서 2017.4.23. 02:00 갑자기 귀가를 하려하여, 그곳 소속 경장 G(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그럼 정확한 소속과 관등성명을 불러주시고 귀가를 하세요."라는 요청을 받자, G에게 "씨발, 저 새끼는 계속 뭔데 말을 하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육군으로 복무 중이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H(23세 여성)과 함께 동거하다가 헤어지고 사흘이 지난 2017. 5. 9. 02:00경 피해자 H의 주거지[부산 영도구 소재 원룸(상호불상) J호]로 찾아갔다가 피해자 H이 알몸으로, 다른 남자(K)가 상체는 알몸, 하체는 피고인의 바지를 입은 상태로 함께 누워 있는 모습을 보자, 양손과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과 손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안와의 타박상, 우측 제5번지 타박상 등(약 2주간 치료 필요)을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에게 폭력을 가하던 중 전 1) 이 사건은 2018. 1. 16. 육군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이 법원으로 이송되었다. 2) 이 부분에 관하여도 D에 대한 폭행죄로 이 사건으로 함께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D이 증언 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서 공소취소가 되었다. 그 결과 2018. 9. 14. 이미 공소기각결정으로 이 부분은 종국되었다. 화를 받고 잠시 그곳을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나가면서 피해자 H 소유 스마트폰인 아이폰쎄븐(128GB, 시가 92,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413, 이하 '413'이라 한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육군으로 복무 중이던 2017. 10. 24. 06:00경 부산 서구 L 소재 건물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뒤 유리창(시가 23만 원 상당)을 주먹으로 쳐 이를 깨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육군으로 복무 중이던 2017. 12. 12. 22:55경 봉래치안센터(부산 영도구 봉래길 120) 에서 술에 취해 택시비 지불 관련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으로 연락을 받고 왔던 피고인의 어머니(O)로부터 "정신을 차리라."는 취지로 얼굴을 맞자, 이에 흥분하여 그곳에서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있던 부산영도경찰서 P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Q(이하 'Q'라고 한다)의 얼굴을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1회 때림으로써, 치안업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2, 33), 각 사진/영상출력물, 복무확인서, 진단서 [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영수증, 수사보고(순번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 형법 제366조(징역) 형법 제329조(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6개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9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이 2회이고 위 양형기준에 재물손괴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 또한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점, 소년보호사건을 포함하여 2013년, 2015년, 2016년 계속 거의 연례행사처럼 만취 폭력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주폭(酒暴)이어서 재범 가능성이 높고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 보이는 점 [413] 증거기록 66쪽 소견서 참조), 피해자 H에 대한 폭력의 경우 비록 치료기간은 약 2주이지만 타격횟수, 상해의 부위나 혈흔 · 피해자의 얼굴영상에서 드러나는 본 상해의 정도는 매우 무거운 점, 군에 복무하면서, 심지어 본인의 어머니 앞에서조차도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가할 정도로 대담하고 법 경시적이어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하여 상해의 피해를 변상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의 빛이 없는 점, 한편,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절도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범행 후 피해차량 뒤 유리창에 메모로 사과의 뜻과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남겨 놨던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7. 01:40경 제주시 C에 위치한 D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E(36세, 남)의 옆 침대에 누운 후 손을 피해자의 침대로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주무르는 등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D, E 소재 지상 2층 주택 및 토지 소유자로서 2015, 4. 초순경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위 주택 및 대지를 피해자 에게 매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8. 부산 동구 G 소재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주택 및 대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실은 관할관청이 2013. 1. 23. 경 매매목적물의 일부 토지인 위 E 소재 18㎡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상 도로로 고시하였고 향후 도로부지로 수용 예정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신의칙 상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주택 및 대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동인의 처 C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대금 2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 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0. 일부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금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사본 1. 수표거래내역 명세서 사본 1. 무통장입금증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E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수용예정인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및 그의 처 C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대체로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 및 I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상호모순되어 믿기 어려우며, K의 진술 또한 피고인, I의 진술과 모순되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도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게 되자 위 토지가 수용예정지라고 트집을 잡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통보할 무렵 피해자는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력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위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수용예정지라는 사정 외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만한 다른 사정변경이 발견되지 않는다. 위 토지가 도로편입부지로서 수용예정지임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여부 및 그 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위 토지의 위와 같은 현황과 관련한 특약사항 기재가 없다. 피해자는 위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중개대상물의 상태 · 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이 기재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받은 바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토지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음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묵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래와 같은 측면들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 위 토지가 도로예정부지로서 수용예정지임을 알지 못하였다. i)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토지가 도로편입부지로서 수용예정지임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여부 및 그 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위 토지의 위와 같은 현황과 관련한 특약사항 기재가 없다. ii)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위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수용예정지라는 사정 외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만한 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위 토지의 위와 같은 현황과 관련한 특약사항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인식상태를 알면서도 묵비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2,000 만원 및 이에 대하여 배상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 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편취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배상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위 범위를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위 이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 지급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착오를 이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나, 피해자에게도 매매목적물의 공법적 규제현황에 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편취액 중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8. 2. 1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2 2008. 8. 18.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3 2008.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0.07:23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명가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백제온누리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 1)변호사C,Dol2018.7.4. 피고인에 의하여 변호인으로 선임되었고, 이에 따라B변호사에 대한 국선변호인선정은2018.7. 4.취소되었으나, 변론종결 당시 변호인인 B변호사를 변호인으로 표시한다. 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쓰엠쎄븐(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다음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사진/영상출력물(블랙박스영상캡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관하여 이미 벌금형, 집행유예 등 실형에 이르지 않는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결국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이상 실형 외의 다른 처우를 상상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 외에,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한 뒤 벌금형의 선처(범죄사실 중 전과부분 )를 받고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2009년 징역 4개월의 확정판결을 받는 등 무면허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과 같은 '도로 위의 무법자'로부터 이 지역사회와 주민의 생명과 신체와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교통법규를 경시하고 재범을 수시로 일삼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대구 수성구 C 306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헬로마켓' 사이트에 "18K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구매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18K 금팔찌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E)로 4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거래내역서, 대화내역 캡처 사진 및 거래내역 상세조회서 등, 대화내역 캡처 사진, 거래내역조회, 거래확인증, 금팔찌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 처벌(벌금형)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은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현재 2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2017. 8. 일자불상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L')로부터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하루 10~15만원의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조직원들과 함께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위한 신용등급 상승에 필요한 돈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8. 28. 16:0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여, 63세)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며 "7,000만원까지 사용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당신의 신용등급이 조금 부족하니 고금리 카드론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80 만원 카드론 대출을 받도록 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론 대출 받은 내역 때문에 대출이 어려우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680만원을 보내면 카드론 대출 기록을 지울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8.30. 14:16경 0 명의 농협은행 계좌(P)로 680만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53 경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공용주차장 물품보관함에서 수거한 O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Q)를 가지고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국민은행 약수역지점으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체크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600만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자료요청 회신자료(국민은행 약수역지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6651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중앙지법 2017고단9098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관련 기관을 사칭해 공범들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적 범행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22:2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매제인 E와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50세)이 위 E를 때리기 위해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G에게 "개새끼야 왜 이래, 이 씨발놈 죽여버린다"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F파출소에서 위 G으로부터 E에게 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위 G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F파출소 CCTV 갈무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하게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종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유사한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8. 6.8.05:5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C에 있는 D의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송산교차로 방면에서 포천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다가 마침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73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785,4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피해차량을 파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560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용인시 천리 쪽에서 용인시 내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E 시내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승합차가 회전하며 뒤로 밀리면서 원래의 차선으로 들어가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원래의 진행차선 후방에서 진행하던 F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J(38세)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8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원래의 진행차로로 다시 들어가 후행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2015년 9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3년도 경과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7.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1. 6. 1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2011.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5. 5. 2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5.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6.6. 03:23 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소재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행정서로1길 53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10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00

범죄사실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 수수료나 기존 대출의 대환금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준다고 하고, 피해자들이 대출을 원한다고 하면 그 전 입출금 내역을 허위로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확보한 제3자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제3자로 하여금 그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기도록 하여 피해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경 'B'이라는 사이트에서 'C 고소득 일급 9만 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된 장소로 가서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을 하면 수수료를 주고, 월 250~300만 원의 월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 대출 담당자 F를 사칭하며 '직장인 우대로 3.0%로 대출을 해주겠다. E은행 어플을 깔고, 기존 대출회사인 G와 H에 있던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우리가 갚아 주고, 이자를 싸게 해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27 경 I 명의의 J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I은 같은 날 10:45 경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하니 입금되는 돈을 찾아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J 신마산지점에서 위 1,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50 경위 J 지점 인근 M편의 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1을 만나 1,0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한 I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되어 1,000만 원을 전달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대출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사기피해금을 전달받기 위해 1을 만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통장사본, N 내역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대부업체의 채권추심인 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이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C 고소득 일급 9만 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게 되었고, 얼마 후 불상의 남자로부터 070 전화번호로 연락을 받아 지정된 장소로 가서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을 하면 수수료를 주고, 월 250~300만원의 월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대부업체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았으나 검색이 되지 않아 처음부터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것으로 의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도의 채용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며칠 뒤 바로 일을 시작했고, 추적이 쉽지 않은 '0'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고객응대요령이나 약속일시, 장소 등을 지시한 O 의 내용을 삭제하였는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그 삭제 이유를 묻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3~4회에 걸쳐 타인이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면서 수상한 돈이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부산, 서울, 인천, 익산, 광주, 마산 등지에서 6차례 가량 8,000만 원 상당의 돈을 수령하여 그 중 성명불상자가 가져가라고 지시한 일부를 제외한 돈을 입금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통상의 채권추심이나 불법대출에 있어서의 변제수령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2015년과 2016년 통장 양도 등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3차례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체포되기 직전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한 I으로부터 도망가려 하였고, 성명불상자와 이어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힘이 세서 도망을 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 및 대가 수령 관계 등을 고려하면,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도 충분한 이상, 피고인은 적어도 소위 작업대출의 일환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실제 피해의 발생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실제 얻은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