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경부터 2017. 4. 27.경까지 부산 동래구 B 지상 건물의 6층에 있는 'C' 헬스장에서 팀장 또는 지점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해자 D(19세)은 위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한 자로서 피고인과는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어느 날 19:00경 위 헬스장에서 가로장(바)에 기대어 서 있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뒤편으로 가로장과 진열장 사이의 좁은 공간을 따라 옆걸음으로 지나가려 하자, 자신의 엉덩이를 뒤로 내밀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어느 날 17:00경 위 헬스장에서, 피해자가 가로장 옆의 정수기에서 물을 물통에 받고 있을 때,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건드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2.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3.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5.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추행을 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최종시기로부터 4개월 정도 지난 후인 2017. 5. 22.경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위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한 F은 2017. 6. 27.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추행을 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2018. 5. 11. 이 법정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달리 증언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7. 1. 중순경 어느 날 19:00경 위 헬스장에서 가로장에 기대어 서 있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뒤편 좁은 공간으로 옆걸음으로 지나가려 하자 자신의 엉덩이를 뒤로 내밀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닿게 하고, 또한 2017. 2. 중순경 어느 날 17:00경 헬스장의 정수기에서 물을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한 번 만져 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건드리듯이 만짐으로써, 2회에 걸쳐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고, 그와 같은 추행의 고의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던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고소장과 경찰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가) 2017. 5. 22.자 고소장(나) 2017. 5. 22. 경찰에서의 진술(다) 2017. 6. 24. 경찰에서의 진술(라) 2018. 4. 11. 이 법정에서의 증언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피해를 당한 이후 뒤늦게야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위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한 E도 2017. 6. 24.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며, 2018. 5. 11.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나) 위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한 F도 2017. 6. 27. 경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며, 2018. 5. 11.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다) 위 헬스장의 회원이었던 G도 2017. 6. 24. 경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라)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위 헬스장에 팀장 또는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해자 및 E, F 등의 트레이너들과 특별한 갈등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자신의 상사였던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업무상 자신의 지시·감독을 받는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상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별다른 죄의식도 없이 일상적 행위로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당시 만 19세의 젊은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다투면서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증거에 관한 증거능력까지 다투는 바람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고 되새기며 증언하느라 2차적 피해까지 입게 되었을 것으로 염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격의 없이 지내다가 친근감의 표시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추행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9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