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2호점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가명, 25세)는 위 C에서 헬스트레이너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20:00경 위 C 2호점 내 PT룸에서, 피해자로부터 근막이완 마사지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1. 각 녹취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근막이완 마사지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사실은 전혀 없다고 다툰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9. 8. 23. 피해자로부터 근막이완 마사지를 받는 도중 '나와 한 번 자자'는 취지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이후 몸을 일으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 만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상황 등 진술의 주요 부분에서 서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6일이 경과한 2019. 8. 29. 피해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얼마나 멘탈 나갔으면 너한테 쓸데없는 얘기 뭐 씨발 하자 뭐 하자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 사과할게 그거는, 나도 씨발 내가 미친놈이야.", "진짜 막장으로 한 번 가, 너 신고해 성폭행, 뭐 어디, 뭐 해, 막장으로 가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라는 말을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던 사실과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던 사실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준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시각에 관하여 당초 경찰 조사에서는 2019. 8. 23. 15:00~18:00경이라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같은 날 20:00경일 수도 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시각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산일 내지 혼재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추행을 당한 사실까지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피고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피고인에게 추행 사실을 항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다행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럴수있엉', '수고하셨어용ㅎㅎ' 등의 장난스러운 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하여도, 자신은 할 말이 없을 때 'ㅋㅋㅋㅋ'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당시에는 일단 그 상황을 넘어가고 싶은 마음에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뿐이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으나 무서워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나름대로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C에서 퇴직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요구한 퇴직금 300만원 중 200만원만 지급받고 1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노동청에 진정하면서 그와 동시에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한 후 반성의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퇴직금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 하기에 강제추행에 대한 고소와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함께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고소 동기가 충분히 수긍이 가고, 피해자가 100만원 남짓의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받기 위하여 무고나 위증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반복적인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결국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녹취록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것이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는 데에 급급해 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에 피해자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