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소재 'D'라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의 자동차딜러로, 2014. 4.경부터 피해자 E(여, 57세)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1.경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벤츠차가 나왔는데, 그 차량을 구입해서 1주일 내에 되팔아 이익금의 반을 주겠다.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벤츠 차량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방식이 아닌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하는 방식으로 매매 중개할 계획으로 차량 구매대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벤츠 차량 매매중개로 이익금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벤츠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3,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83,686,369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하게 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조회, 기업은행계좌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인 결혼을 빌미로 피해자와 관계를 유지하며 상당한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상당하나, 피해 금중 2,000만 원만 공탁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를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액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5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배송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 등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와 관련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경 인천 동구 방축로 191에 있는 인천교매매단지 내 (주)우리나눔 제휴점에서 C 기아 모닝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차량 구입자금과 관련하여 피해자 (주)에이치케이저축은행로부터 1,26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자동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1,26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경 위 대출금 중 10,759,944원을 미납한 상태로 D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여 자동차가 소재불명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대출 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전과 및 피해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9.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돈을 준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C) 및 국민은행 계좌(D)의 각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각각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1. 은행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은 점, 약 14 년 전 1회 이종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우진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3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7. 11.경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K으로부터, 피고인 A은 2017.11. 2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각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7, 11.27. 13:00경 피해자 L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달러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후 전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 하여금 기업은행 계좌에서 미화 28,654달러를 인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지하철 샛강역 2번 출구 앞으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 A은 위챗 아이디 'M' 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 L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가짜 서류를 보여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28,654달러를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그 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1. 24.부터 2017. 11. 30.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28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는 이를 비롯하여 2017. 11, 27.부터 2017. 11. 30.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23만 원을 편취하고, 2017. 12. 4. 14:4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601 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 부근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으로부터 미화 6,587달러를 편취하려다 현장에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 F, L, H, N,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M와의 대화내용, M, O과의 대화내용, O 과의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나날이 조직화,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결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역할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범행 횟수가 여러차례에 이르고, 피해 규모 또한 작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음과 같은 개별적인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범죄 전력이 없다.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만원권 21매를 스스로 내놓기도 하였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피고인 B를 체포하는 데 공헌하였다. 피고인 B : 당초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에 대한 수사에 끝까지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이후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을 목적으로 2017. 11, 25, 입국한 점, 'K'으로부터 직접 범행을 제안받고 그 지시에 따라 범행한 점, 한국인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상당히 깊이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2.경 울산 남구 삼산로에 있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가 2016. 5. 18. 10:50경 위 사무실 내에서 C의 상체 부위로 피고인의 어깨 부위 및 안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고인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C는 피고인의 어깨 부위 및 안면 부위를 가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3.경 울산 남구 법대로 45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 F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증거순번 1번), 고소장 첨부 사진(증거순번 2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은 사실이 있으므로 판시 고소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세부적인 내용이 사실과 다소 다르더라도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의 목격자인 F, D은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C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C를 발로 차 폭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C는 뒷짐을 진 상태로 있었다고 진술한 점, C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발로 차 폭행하자 뒷짐을 진 자세로 '때려봐라' 한 것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목격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고소장에 기재한 상처(고소장 첨부 사진의 상처)는 피고인에 대한 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고소내용은 허위의 사실임이 인정되고 정황의 과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위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계좌에 보관 중인 예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 넣어둔 후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하면, 피고인이 위 상황을 전달받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17. 오전경 춘천시 C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지금 당신이 예금한 은행 직원이 돈을 횡령을 했다. 그 횡령한 직원이 도망을 가서 추적하고 있다. 집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 달라. F에 정기예금 넣은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검은색 비닐봉지에 싸서 집 안 냉장고에 넣어 놓아라.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2통을 발급받아서 이를 사진 촬영하여 보내 달라."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F 있던 현금 3,000만 원을 찾아 집 안 냉장고에 넣은 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집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위 현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있는 현금 3,0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E, G, H, I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여 합계 8,595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화통화내역 및 통장 사본, 각 J 대화 내용, 은행 송금 전표, EF 통장 인출 내역, HK 통장 인출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 가중영역(1년 6월 - 4년을 기본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인 1년 6월 - 7년 4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로서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0

범 죄 사 실 1. 2018. 1. 11. 경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 11. 10:00경 김천시 D에 있는 택배사무실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택배 차량의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를 수색하던 중,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의 휴대폰 케이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8.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9.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5.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 2017. 8. 6. 02:35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 스마일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장성동 화담면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2. 2017. 8. 17. 02:32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 대구은행 사거리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양덕동 남광하우스토리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콜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 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0. 17:56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스포츠 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한 달간 회사의 입금계좌로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대가로 150 ~ 2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 및 신협은행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기업은행회신자료 1. 금융거래정보회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2조 제1호, 제1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만 2차례 같은 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른 명목으로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을 위하여 불법적인 거래에 사용될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다. 그 접근매체는 실제로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인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5.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인 E에게 "인쇄회로기판을 납품해주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피고인이 운영하던 C는 인쇄회로 기판 완제품을 제조하는 기술력이 부족한 관계로 50% 상당의 불량률이 발생하여 이미 납품한 제품에 대해서도 그 대금을 제대로 수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고, 또한 단기간에 불량률을 줄일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쇄회로기판을 납품받더라도 3개월 후에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날 5,022,622원, 2015. 3. 25.경 2,463,329원, 2015. 4. 25.경 20,035,169원, 2015. 5. 25.경 9,780,518원,2015. 6. 25.경 7,457,846원, 2015. 7. 25.경 2,255,154원 등 합계 47,014,638원 상당의인쇄회로기판을 납품받고 3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44,014,63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전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 감경영역 [ - 1년]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집행유예 부정적 참작사유] 피해 회복의 미진, 범행 후의 정상 등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15.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835 피고인은 2017. 9. 16. 01:30경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천수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거동에 있는 '카페베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885 피고인은 2017. 10. 7. 01:35 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평거동에 있는 '롤링핀'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뚱보화로불고기'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위반사고점수제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3회 적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02:4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주점 홀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술값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피해자가 술값을 과하게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곳 맥주박스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방 안으로 도망가 신고를하려는 피해자를 따라 가 "이 씹할 년 신고해?"라고 하면서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가 또다시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폭행부위 사진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본 사안은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사안으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배상금 중 일부를 공탁한 점, 가벼운 벌금 전과 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7. 20: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1)(여, 57세)가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데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다가와 "씨팔년, 썅년 좆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무릎을 3~4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1)공소장에는'E'라고기재되어있으나,직권으로'D'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1. 02:25경 김해시 함박로 122-1 은성유치원 옆 흥부공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의 욕설 등을 만류하며 경위 등을 확인하자 이에 화가 나, "너희들은 뭔데. 나온나 씨발"이라고 말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위 C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길질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C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207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영천시 B 도로 23m2를 피해자 C과 공유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3.경 영천시 B에 피해자가 자신의 지분의 토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철제 펜스의 앙카 볼트를 풀어 경계 바깥으로 밀어내는 등 수리비 4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지장이 없는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지적도, 계약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및 등기부등본, 현장사진 [피고인은 펜스의 볼트를 풀어 바로 옆에 둔 행위가 펜스의 효용을 해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소유인 위 펜스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이익에 반하는 상태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상당한 수리비용이 소요되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년경 인천구치소에서 알게 된 사이인바, 2016. 9.경 함께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노래주점에 갔다가 그곳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 D을 처음 만났고,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경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대출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데, 23억원 상당의 무기명 채권을 사서 일본은행에 넣어두었다. 당장 사용할 사업자금 명목의 돈을 빌려주면 위 23억 원을 회수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유흥비,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23억 원 상당의 채권이나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9.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182,49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25. 경 인천 남구 F 소재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인천광역수사대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모자란다. 급히 3,4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7. 9. 경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신용불량 상태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동종사건 판결문 사본과 출소일자 확인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과 수 회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유리한 사정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범위가 위와 같이 설정되었으나,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 비해 피해정도가 훨 씬 커서 범정이 더 중함에도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어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렇다고 피고인 B을 피고인 A에 비해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행위책임 우선의 원칙에 비추어 형벌의 균형성을 상실하는 결과가 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권고형량의 범위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소액이나마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사정까지 감안하여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를 운영하며 분양대행업을 하는 사람으로, 같은 업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 E, F가 시행사인 (주)G로부터 받을 분양수수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대신 지급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0.경 위 피해자들에게 "추석연휴에 직원들에게 주어야 할 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누나와 형들이 (주)G로부터 받을 분양수수료 3억 3,000만 원 정도를 내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4,000만 원은 우선 돌려쓰고 나머지 돈은 바로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G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가상화폐에 투자할 생각으로 (주)G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들에게 재차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7. 9. 28. 경 (주)G로부터 334,604,6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C 통장사본, 주식회사 C 사업자등록증,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각 입출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크고, 범행내용과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점,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0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6. 15:00경 서울 노원구 0에 있는 P역 근처 Q 매장 앞 도로에서, R회사 S 대리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회사 수금용으로 개인계좌를 임대받고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수금되는 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T) 및 농협은행 계좌(U)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안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2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8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9. 13. 23:24경 오산시 C 1층 'D식당'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가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을 확 인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폭행하고, 피고인 A는 F, G가 피고인 B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F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밀고, G가 자신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자 머리로 G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고인 B : 형법 제136조 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주취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14:29 경부터 15:43 경 사이에 남양주시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 진주 반지 1개, 금반지 1개 및 양주 2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0,6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 범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협조요청, G번 배차 운행기록지, 지도, 수법검색 자료, 대상자검색결과(A), 주민조회자료(A), 개집표기 자료보고서, 통신사실자료조회회신,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교통카드 사용이력 회신, 편의점 구입이력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무실 CCTV 사진, 버스정류장 CCTV 사진, J역 CCTV 사진, AVNI 영상자료 등 요청, 버스사진, AVNI 통과자료, J역 주차장 CCTV 사진, J역 주차장 입구 방범용 CCTV 사진, J역 플랫폼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피의자 체포당시, 범행당시 사진, 양주 관내 범행 당시 피의자 촬영사진, 현장 감식 촬영사진, H편의점 CCTV 촬영사진, 피의자 이동동선 CCTV 영상, K역 CCTV 촬영사진, 금은방 현장검증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및 의율변경),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I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 에게 환부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품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 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고충정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트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18: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서로에 있는 원대사거리를 70번 도로 방면에서 가구골목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원대사거리를 남편 방면에서 북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XCITING 오토바이의 좌측 뒤 부분을 위 택트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기록 55면) 1. 수사보고(사고직후 현장사진 등), 각 수사보고(CCTV영상), 수사보고(피의자 A가 주장하는 진행경로), 수사보고(신호현시체계에 대해서), -신호체계하달, 현장약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호위반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