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63

범죄사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 사이트(사이트주소 : H 등)는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배팅하게 하며, 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게임머니는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소위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충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7.경부터 2017. 9. 13.경까지 안동시 I에 있는 J대학교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G'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1 기재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에서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M 명의 K은행 계좌(N) 등으로 모두 465회에 걸쳐 합계 54,652,5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함으로써 위와 같이 금지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2.경부터 2017. 9. 2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O아파트,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G'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2 기재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Q) 등에서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M 명의 계좌 K은행 계좌(N) 등으로 모두 233회에 걸쳐 합계 131,081,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함으로써 위와 같이 금지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 16.경부터 2017. 9. 22경까지 서울 강서구 R,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G'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3 기재 피고인 명의 T 계좌(U)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M 명의 K은행 계좌(N) 등으로 모두 1,199회에 걸쳐 합계 133,653,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함으로써 위와 같이 금지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1. 8.경부터 2017. 8. 22경까지 광주 광산구 V에 있는 W대학교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G'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4 기재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Y) 등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Z 명의 X은행 계좌(AA) 등으로 모두 930회에 걸쳐 합계 134,826,9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함으로써 위와 같이 금지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10. 9.경부터 2017. 6. 18경까지 서울 강서구 AB, A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G'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5 기재 피고인 명의 AD 계좌(AE) 등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M 명의 K은행 계좌(N) 등으로 모두 1,381회에 걸쳐 합계 122,012,6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함으로써 위와 같이 금지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9. 27.경부터 2017. 9. 22경까지 서울 동작구 AF에 있는 'AG'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G'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6 기재 피고인 명의 AD 계좌(AH) 등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M 명의 K은행 계좌(N) 등으로 모두 911회에 걸쳐 합계 106,259,765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함으로써 위와 같이 금지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각 사이트출력물, 각 계좌내역 1. 판시 상습성 : 도박에 사용한 금액, 범행횟수, 범행기간,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D, F은 초범인 점, 피고인 B, C, E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도박행위의 기간 및 횟수, 금액,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15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 A은 건강식품 판매업을 하는 회사 'D' 및 'E'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0.경부터 2014.경까지의 부가가치세 15억 7,000만 원, 종합소득세 43억 원 상당을 축소 신고하였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회사에 대하여 동작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기로 결정되어 피고인 A은 2015. 2. 27.경 동작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서를 수령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축소 신고한 것에 대하여 추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부과가 예상되자 피고인들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4.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축소 신고한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이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A으로 하여금 A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던 서울 서초구 H 102동 503호에 대한 전세금 8억 4,000만 원의 임차권 및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피고인을 계약자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양도하게 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축소 신고한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임차권 및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B에게 양도하여 B의 체납처분 면탈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5)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3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58억 7,000만 원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배우자 명의로 변경함으로써 8억 4,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양도, 양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주거를 확보하기 위한 동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인다. 국가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임대차보증금 8억 4,000만 원에 대하여 강제집행 함으로써 세금 납부로 처리되었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으로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GHB, 케타민, 코카인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미국 LA에서 거주하던 중 친구인 B(C ID D, E ID F)로부터 국내 입국 및 체류 비용, 수고비 등을 지원받기로 약속받고 B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가 든 택배를 수령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로 입국하였다. B는 미국에서 2019. 5. 25.경 보낸 사람 "G", 주소 "H LA California I", 연락처 "J"으로, 받는 사람 "K", 주소 "서울 서초구 L 여성안심택배함", 연락처 "M"으로 하는 국제택배 상자에 필로폰 약 27.56g, 엑스터시 약 92.03g, GHB 약 540ml, 케타민 약 27.90g, 코카인 약 27.97g을 샴푸통 4개에 나눠 담은 뒤 미국 앵커리지 공항에서 출발하는 N편으로 국내로 발송하고 2019. 5. 26. 09:24경 위 국제택배 상자가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후 서울 서초구 L 여성안심택배함에 보관되자, 피고인은 B의 연락을 받고 2019. 5. 28. 20:40경 위 여성안심택배함으로 찾아가 위 마약류가 든 택배상자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MDMA, GHB, 케타민, 코카인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감정결과),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물 확인과정) 및 그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세관 엑스레이 검색) 및 그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피고인이 택배함에서 상자 수거하는 장면) 및 그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피고인 소지 휴대전화) 및 그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택배 운송장) 및 그에 첨부된 택배 운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형법 제30조(코카인 수입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MDMA 및 케타민 수입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GHB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가 증 제12호증에 대해서는 몰수의 구형을 하지 않았으나, 몰수나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의견을 진술하여야 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압수된 증 제12호증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마약류 및 그 운반 수단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필요적 몰수의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82 판결 등 참조), 압수되어 감정에 소모된 마약류에 대하여는 몰수를 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마약 밀수는 세관 당국의 단속이 쉽지 않고, 마약이 국내로 반입되어 마약의 확산을 초래할 위험이 야기되는 등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범죄로서, 법정형이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이 밀수에 관여한 마약의 양이 상당하기에 그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밀수한 마약 등은 수사기관에 의해 모두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전문적으로 마약을 취급하거나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며, 아직 젊은 청년으로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사이트 B에서 'C' 계정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치마 속, 엉덩이 부분 등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17.경 홍콩 내 불상의 호텔 식당에서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주변을 서성이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에 몰래 집어넣고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여름경부터 2018.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다만 순번 1, 3, 4, 8, 15는 제외)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 영리목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의 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0.경 'B' 인터넷 사이트의 피고인 'C' 블로그 계정에 "D." 제목으로 위와 같이 촬영한 촬영물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E에게 7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고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촬영물 등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경부터 2018.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촬영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 및 해당 영상 캡처 사진 1. 피의자 B 계정 판매글 캡처본, B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본, F 다운로드 내역, 온라인문화상품권 문자내역, F 파일전송내역, 온라인문화상품권 사용내역, B 메신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1항(영리 목적 촬영물 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불법적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면서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얼굴도 함께 촬영하고, 그와 같이 촬영한 촬영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음란물은 빠르고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사후에 삭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B(가명)에게 정기적으로 통원진료를 받는 환자이다. 1. 피고인은 2021. 1. 3. 18:4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로 "B(가명)이가슴 빨고 싶어"라고 전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전송하고, 2. 피고인은 2021. 1. 7. 19:03경부터 같은 날 19:35경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B(가명)이 내가 지금 B(가명)이 생각하면서 자위할거야", "벌써 커져서 이제싸는거 보내줄게, B(가명)이 나 사정한거봐바", "B(가명)이 생각하면서 자위했어. B(가명)이 연속 2번으로 사정했어. B(가명)이 생각하면서 쐈어."라는 말과 함께 성기 사진과 수건 위에 사정하는 사진 등 여러 장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그림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메시지 전송 및 전화연결시도, 수사보고(피해자의 자료제출 첨부),메시지와 사진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사진에 대한),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불우한 성장환경), 성행(동종 전과 없음), 범행의 경위,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반성, 미합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48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9.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B 앞길에서 미신고 VL125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 C)에 피고인 소유의 VL150(140cc)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되었던 자동차 등록번호판(D)을 임의로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9. 9.경부터 2017. 9. 10. 10:15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VL125 원동기장치자전거에 VL15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자동차 등록번호판(D)을 부착한 뒤 서울 시내 일대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부정사용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 피고인은 VL125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 C)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0. 10:15경 서울 동대문구 E 앞길에서 위 V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 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신뢰성을 훼손시키고,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로 하여금 제대로 손해를 배상받지 못할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2016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동종전과 외에는 오래 전의 2회 이종 벌금전과가 있을 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24.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11. 9. 15:00경 서울 동작구 B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 C(여, 37세)이 운행하는 승용차가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막아서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너 내려", "이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차량 운전석에 다가와 유리창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임에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C의 승용차 앞을 막아서서 C의 승용차 뒤쪽에서 진행하던 승용차들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하거나 그대로 서 있는 등 진행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약 15분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첨부된 CCTV 발췌 사진 및 블랙박스 녹화영상 복사 CD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의 교통방해에 관하여)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정차한 후 피고인의 무릎을 충격하여, 피고인이 욕을 하며 피해자의 승용차를 막아선 사실은 있으나, 협박에 이를 정도로 해악의 고지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수신호로 차량 흐름도 원활하게 이루어져 교통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설령 협박이나 일반교통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을 충격한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던 중,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보고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은 사실, 피해자가 승용차를 움직이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운전석 쪽으로 와서 유리창을 두드리며 '문 열어 씨발년아'라고 계속 이야기한 사실, 피해자는 30대의 여성으로 자녀들과 동승하고 있었던 사실, 위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는 편도 1차로인 관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서 있는 바람에 피해자 승용차의 뒤에 있던 차량들이 진행하지 못하다가 반대 차선을 침범하는 방법으로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해악의 고지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위 행동으로 인해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으므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행동은 협박죄와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녹화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에 충격당한 장면이 녹화되어 있지 않은 점, 만약 피고인이 승용차에 충격당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바로 항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충격에 대해 전혀 항의하지 않다가, 오히려 피해자가 승용차를 움직이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에 놀라며 그때 비로소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에 의해 무릎을 충격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유사범행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피고인에 게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가 단지 횡단보도 정지선을 위반하여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자녀들과 동승한 상태에서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교통방해의 정도 및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온라인 도박을 하면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의 채무상환을 독촉받자,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부녀자를 상대로 핸드백을 낚아채 달아나는 속칭 날치기 수법으로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1. 1.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 20:00경 서울 성북구 성북구청 주변 공영주차장 자전거 보관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알톤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1. 2.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 02: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 만능키(일명 '딸키')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F CA110 오토바이의 시동을 켠 후 운행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11. 2. 02:0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 02:05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5가 150에 있는 돈암동일 하이빌 주상복합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2,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안전모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7. 11. 2. 0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 04:00경 서울 강남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가 왼손에 장지갑을 들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000원, 중국화폐 100위안(한화 약 16,000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을 손으로 잡아 당겨 낚아챈 뒤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5. 2017. 11. 3. 18:4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3. 18:40경 서울 강남구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오른손에 핸드백을 들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 원, 벤츠자동차 스마트키,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손으로 잡아 당겨 낚아챈 뒤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범행 장면 및 도주경로 등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오토바이 절취 장면 확인, 날치기 범행에 사용된 도난 오토바이 발견 장소 관련 수사, 피해품 중 벤츠 스마트키 발견 관련 수사, 피의자 자전거 및 오토바이 안전모 절취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속칭 날치기 수법으로 재물을 절취할 것을 결심하고, 오토바이, 안전모 등을 차례로 절취하여 범행을 준비한 다음 실제 날치기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위험성에 비추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을 도박으로 소비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돌아가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15:23경 서울 성북구 B 지하철 4호선 C역 승강장 의자에서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S6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경부터 같은 해 7. 11. 15: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1. 내사보고(지하철 4호선 C역 CCTV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추가로 발견된 사진) 1. 수사보고(서울청 디지털포렌식 감정의뢰회보) 및 첨부된 복원된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는바, 그 기간과 횟수,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27.경부터 2018. 7. 19.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1992. 3. 18. 서울 서초구 D에서 'E 주식회사'라는 법인명으로 주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9. 7. 7. '주식회사 F'로 법인명이 변경되고, 2013. 2. 25. '주식회사 C'로 법인명이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2007. 6. 24.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G'으로부터 주류대금 1,384,172원을 수금하여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들로부터 합계 48,485,533원의 주류대금을 수금하여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공금사용금액 사본, 각 공금유용 자인서 사본, 각 매출처원장, 각 거래처물품대금 사용내역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상대급여지급내역 제출) 1. 급여지급내역 및 급여지급명세서 1. 진술서 등 사본(증거목록 순번 52), 사실확인서 및 변제각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4)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업무상 횡령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금액이 4,8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도 피고인의 횡령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을 계속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동안 자신의 임금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횡령금을 변제해 왔고, 피해자 회사가 제출한 자료(증거목록 순번 51)에 의하더라도 그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00만 원 상당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남영역대리점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대출 담당 직원을 상대로 E 에쿠스 승용차의 차량 구입자금 4,980만 원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면서 'F회사'이라는 회사에 재직 중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회사'에 재직 중이지 않았고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이른 상태였으며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여 매도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C에 피고인의 위 승용차 구입대금 4,980만 원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사본, 차량양도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손해는 약 2,000만 원 가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이득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는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26

범죄사실 1. 2015년 7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C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년 7월 초순경 부산 북구 E아파트 어린이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금정구 F에 있고 1층에 G 미용실이 있는 건물의 3층이 피고인의 것인데, 3층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지 못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년 7월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직 보증금 800만 원이 모자라 세입자가 나가지 못하고 있다. 800만 원을 빌려주면 세입자가 나간 건물 3층에서 C 영업점을 차려서 같이 운영하여, 수익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부산 북구 H은행 화명동지점에서 2015. 7. 20. 인출한 현금 400만 원, 2015. 7. 21. 인출한 현금 400만 원의 합계 800만 원을 그 무렵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의 각 법정 진술(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는 물론,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부산 금정구 F 지상 4층 근린생할시설 및 단독주택(6가구) 중 3층에 관하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의심이나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해 다소 불명확한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년 7월 하순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초기119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문 기재 사건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5. 24.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18. 7. 14.부터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도록 집행지시를 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수차례에 걸친 지도·감독 및 경고에도 불구하고 약 1년 6개월 동안 사회봉사명령 중 총 48시간 30분만을 이행한 채 집행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회봉사를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로서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였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 해당되므로, 형법 제64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형사소송법 제33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2. 25.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15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서울 마포구 B 외 1필지 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권장용도인 자동차 매매장, 수리점, 정비공장 등 자동차 관련시설 내에서 용도변경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위 주소 C호를 권장용도가 아닌 자동차 랩핑장으로 용도변경 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용도변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용적률 관련 자료 제출) 및 집합건축물대장, 지구단위계획 반영여부 확인서 등/ 각 수사보고서(마포구청 건축과, 마포구청 건축과 질의결과 수신), 마포구 교통 행정과 공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위반건축물 처분 사전통지, 현장조사 및 사전통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호, 제5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지구단위계획의 권장용도인 자동차 매매장, 수리점, 정비공장 등 용도가 아닌 자동차 랩핑장 용도로 사용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상당 기간 위법상태를 유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에 따라 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을 하고 위 건물부분을 위 권장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