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E(이하 'E')의 사내이사이며 F 주식회사(이하 'F')의 사내이사이자 최대주주였다. 피고인은 D, E, F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2016고합263 1.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11. 27.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일식집에서 J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경기도 남양주 K에 있는 L아파트 공사현장 관련하여 D이 시공사인 M과 정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지금까지 위 공사와 관련하여 밀린 자재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 매월 납품해주는 자재대금도 모두 함께 결제해 줄 수 있다. 지금처럼 계속하여 자재를 납품해 주면 M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지금까지 밀린 자재대금과 앞으로 납품해주는 자재대금을 모두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은 적자 상태였고 회사 채무가 20~30억 원 상당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시공사인 M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설립한 F로 빼돌려 별개 사업인 인천 남동구 N 오피스텔 건설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추가로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4년 12월경 남양주시 K에 있는 L아파트 공사현장 및 제주 서귀포시 O 공사현장에 3,130,050원의 건설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개월 동안 합계 620,910,768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납품받아 그중 12,817,739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608,093,029원을 결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이득액: 608,093,029원 상당). 2. 피해자 주식회사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Q(이하 '피해자 Q') 대표자인 사내이사 R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에게서 2014년 11월경 제1항 공사현장에 6,406,998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월 동안 합계 1,021,667,429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납품받아 그중 617,703,784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403,963,645원을 결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를 기망하여 피해자 Q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T을 운영하는 피해자 S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4년 11월경 제1항 공사현장에 94,788,353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월 동안 합계 271,254,605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U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U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U') 대표이사 V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에게서 2014년 11월경 제1항 공사현장에 55,340,124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월 동안 합계 460,814,611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납품받아 그중 263,008,476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197,806,135원을 결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을 기망하여 피해자 U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W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W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W') 대표이사 X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2014년 11월경 제1항 공사현장에 23,921,04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월 동안 합계 151,232,18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납품받아 그중 18,484,473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132,747,707원을 결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를 기망하여 피해자 W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387 D 재무제표상 부채가 2012년도 3,685,783,989원, 2013년도 4,531,694,867원, 2014년도 6,071,514,730원이고 E 재무제표상 부채가 2012년도 85,990,814원, 2013년도 505,103,724원, 2014년도 387,016,635원인 등 D, E의 부채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D은 2015년 4월경 국민건강보험료 96,676,820원 상당을 체납했고 D과 E 명의 계좌들의 잔액도 평균 1억 원 미만으로 D, E에는 여유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D의 피해자들(9개 납품업체)과 주식회사 디알앤에스 등 10개 납품업체에 대한 자재대금 미지급률은 2013년도에는 0%였으나 2014년도에는 18.9%(총 납품대금 3,481,890,473원 중 659,080,721원 미지급), 2015년도에는 84.4%(총 납품대금 1,871,581,366원 중 1,579,969,389원 미지급)에 이르는 등 D, E의 대금 지급능력이 계속 악화되고 있었다. 또한 D, E는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점유하는 주된 매출처인 주식회사 AD(이하 'AD')과 주식회사 AE(이하 'AE')에게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자재 납품업체들에 자재대금을 지급하는 사업구조였기 때문에 AD, AE에게서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자재 납품업체들에 자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D이 AD에게서 지급받은 기성 공사대금으로 2014. 8. 5.경~2015. 6. 16.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의 인천 남동구 N 소재 오피스텔 건설사업(8억 7,700만 원)을 하고 개인채무(1억 원)를 변제하는 데에 총 10회에 걸쳐 합계 9억 7,7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2014. 3. 20.경~2014. 11. 20.경 주식회사 AF에 총 6회에 걸쳐 합계 3억 5,500만 원을 투자하는 데에 임의로 사용하여 D, E의 자재대금 지급능력은 더욱 악화되었다. 게다가 피고인이 D의 자금을 투자한 F의 인천 남동구 N 오피스텔 건설사업은 2015년 5월 기준으로 그 하도급업자들에 대한 미지급 채무가 6억 4,000만 원에 이르렀고 공사 기성율은 80%에 불과하였으며 계속된 자금 부족과 분양 저조로 2015년 5월경부터는 오피스텔을 완공하거나 분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기존 투자금 8억 7,700만 원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AF에 투자한 3억 5,500만 원의 경우도 현재까지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등 사업 성공이 불확실하고 설사 제품 생산에 성공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투자금을 회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이와 같은 계속된 자금 사정 악화와 AD에게서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E는 10개 납품업체에 대한 물품대금 미납액이 2015년 4월 기준으로 1,604,457,359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자금이나 자산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10개 납품업체에게서 추가로 건설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자재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반면 피고인은 대형 건설사인 AE 회장이 자신의 매형이고 AD 경영진과도 인척 관계에 있어 피해자들이 AD, AE의 공사대금 지급능력을 믿고 일부 자재대금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납품 요구에 따라 D, E에 계속 건설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자재대금 지급능력이 급격히 악화되어 건설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는 이를 숨기고 계속하여 건설자재를 납품받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6.경 서울 강서구 P, 8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Y(이하 '피해자 Y') 담당자에게 AD이 충북 오창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건축공사에 소방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90일 이내에 자재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Y에게서 그 무렵 7,099,625원 상당의 소방자재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서 2015. 5. 6.경~2015. 7. 31.경 총 23회에 걸쳐 합계 447,461,803원 상당의 건설자재 등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를 받았다. 2016고합388 피고인은 2015.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직원인 AG을 통하여 AH를 운영하는 피해자 AI에게 인천 남동구 N 오피스텔 공사현장에 건설 자재를 공급해주면 2015. 6. 25.경까지 물품 대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4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건설 자재를 공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5. 5. 13.과 2015. 5. 15. 2차례에 걸쳐 합계 3,200만 원 상당의 건설 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주식회사 재무제표, 각 진정서 1. 수사보고(AD 기전부 AJ 이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미지급 내역서·변제내역서 등 첨부 - 미지급 내역서 등),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후 계좌 흐름 내역 분석 관련 -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서[D㈜와 고소업체들 간에 매출거래내역서 첨부 -매출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자재대금 미지급 관련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D㈜, F㈜ 등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F㈜로 입금된 원청자금 관련 - 입금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금융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의견서 등), 수사보고[㈜AD AJ 이사 대상 전화수사], 수사보고(본건 관련 기 강서경찰서 사건 공람편철) 2016고합3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M, AN, AO, AP, AC,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제출 재무제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 금융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 의견서 등), 수사보고(자금 흐름 분석), 수사보고[㈜AD AJ 이사 대상 전화수사], 수사보고(2013~2015년 거래대금 및 미수금 비율 계산 파일 첨부), 수사보고(본건 관련 기 강서경찰서 사건 공람편철) 2016고합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을 제외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2016고합263호 사건과 관련하여 2014년 11월 무렵 D과 E에는 피해자들에게서 납품받은 물품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게 물품 대금을 변제할 의사도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건설자재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T을 운영하는 S는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4년 11월경 자신에게 D이 남양주시 K에 있는 L아파트 공사현장에 관하여 AD과 총 100억 원 이상의 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전에 누적됐던 미수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사에 들어갈 자재대금도 모두 지급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계속 건설자재를 공급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을 믿고 건설자재를 공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D의 자금으로 F이나 열융합사업에 투자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2015년 5월경이었고 피고인은 그 이전까지 AD에게서 공사대금을 조금밖에 받지 못하여 자재대금을 다 주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J을 운영하는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D과 남양주 공사현장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니 미수금도 원만히 해결해주겠다면서 걱정하지 말고 계속 공사가 진행되도록 건설자재를 공급해달라고 말하였으며 D이 F에 투자한 것은 2015년 4월경에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D과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고 D은 피해자들에게 자재대금을 원활하게 지급하고 있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년 11월경 피해자들에게 D이 남양주시 K에 있는 L아파트 공사현장에 관하여 AD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말 등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D의 대금지급 의사나 능력을 신뢰하고 계속 건설자재를 공급하게 하였다. 2014년 11월경 이후 D의 주된 매출은 AD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D에 공급한 건설자재를 주로 AD의 공사현장에 사용하였다고 보인다. 한편 D에는 2014년 11월경 무렵 AD의 공사현장 이외에는 별다른 매출이 발생하는 공사현장이 없었고 AD에게서 받은 공사대금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과 D에는 처분이 가능한 특별한 자산도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D의 AD에 대한 진행률기준공사미수금도 실제 존재하는 것이라거나 그 금액 그대로 AD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에 피고인은 AD이 D에 지급한 공사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이 D에 공급한 자재대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D이 AD에게서 받은 공사대금 중에서 2014. 11. 9.~2015. 6. 19. 10억 원가량을 먼저 피고인이 운영하는 F로 이체하여 F의 인천 남동구 N 오피스텔 건설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F의 건설사업에 사용한 돈은 D이 AD에게서 받은 공사대금 중에서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자재대금 중 상당한 부분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이다. 피고인이 한 F의 건설사업은 D 그 자체의 변제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D, E를 운영하면서 자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도 피해자들에게서 상당한 수량의 건설자재를 공급받고 피해자들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여야 할 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큰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는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 AI를 제외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처벌받은 전력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