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3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엘지유플러스의 대리점인 'E'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촌동생이다. 피고인 A은 2010. 10.경 중국 조선족인 F으로부터 '리니지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ID가 있는데 본인 인증을 받지 못하여 게임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보내주는 한국 사람들의 성명, 주민번호,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명의변경을 한 후 리지니 아이디의 본인인증을 해 주면 아이디 1개당 2,000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이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어 엘지유플러스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명의를 변경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위 F의 제의에 따라 불법 명의 변경을 통하여 리니지 게임아이디를 인증한 후 그 아이디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고, 2011. 8.경부터는 사촌동생인 피고인 B와 함께 위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10. 23. 15:01경부터 2012. 1. 10. 20:27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E 휴대전화 대리점 및 부산 동래구 H건물 103-2014호에서 MSN 메신저에 접속한 후 위 F으로부터 I의 주민등록번호(J) 등 22,246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0. 10. 23. 15:01경부터 2012. 1. 10. 20:27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E 휴대전화 대리점 및 부산 동래구 H건물 103-2014호에서 (주)엔씨소프트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리니지 1'에 접속한 다음 본인인 증 창의 성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L, 휴대전화번호란에 M'를 입력하고 인증하기를 클릭한 후, 위 휴대전화(M)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본인인증 창에 입력하여 게임 계정 N을 개설하는 등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제공받은 22,246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게임 계정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사전자기록등변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0. 10. 23. 15:01경부터 2012. 1. 10. 20:27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E 휴대전화 대리점 및 부산 동래구 H건물 103-2014호에서 F으로부터 건네받은 다른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엘지유플러스'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I 명의의 휴대전화 O의 명의인을 P으로 변경하는 등 위 가항과 같은 제공받은 22,246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위 O 등 48개의 휴대전화의 명의를 35,237회에 걸쳐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을 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변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 R, S, T, U, V, W, X, K,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휴대전화 부정명의변경 기록 1. 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변작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허용된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 부정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 부정사용의 점) 다.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른 피해 예방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통신사에 제보한 점, 통신사에 대하여 향후 발생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한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피고인이 침해한 개인정보의 규모가 크고, 그것을 이용하여 취득한 이익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동종의 점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재고단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9. 육군제15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절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초순 09: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C 2층의 피해자 D의 집에서, 현관문 앞 항아리에 들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쌍가락지 1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말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법정형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기의 2분의 1 가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양형이유 상습절도죄에 대한 법정형이 일반 절도죄의 경우에 비하여 중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심대상판결을 항소심절차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절도범행의 수법과 횟수,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76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A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행사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사실은 국적이 중국인 피고인 B과 진정한 혼인실체를 구성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B의 한국 체류와 국적취득을 돕기 위하여, 2009. 1. 16. 서울 종로구청에서 허위로 작성된 혼인신고서와, 피고인 B으로부터 넘겨받은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을 성명불상 결혼대행업체 직원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되도록 하여 피고인 A의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피고인 B과 혼인하였다는 부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한 후, 즉석에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피고인 A의 가족관계등록정보를 저장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행사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인 A과 진정한 혼인실체를 구성할 의사가 없음에도, 대한민국 출입국 및 국적 취득을 위한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기로 마음먹고, 2008. 8. 6.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안도현 공증처에서 중국호구증, 이혼증명서 등 공증받아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결혼대행업체를 통해 한국에 있는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1. 16. 서울 종로구청에서 허위로 작성된 위 혼인신고서 및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대리 제출하도록 하여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가족관계전산기록에 있는 피고인 A의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혼인하였다는 부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한 후 즉석에서 가족관계등록정보를 저장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는, 피고인 A의 지인으로 혼인신고서 상 증인으로 기재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중 "A과 중국인 한족남자랑 결혼식을 하였다는 얘기를 들었나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아니요.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부분, '피고인 A이 2012. 4.경 주소지 아파트에 입주할 당시 피고인 A 혼자 이주하여 살고 있다'는 취지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A, B 거주지 탐문)(수사기록 34쪽)이 있을 뿐인데,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혼인의 의사 없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1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7. 21:59경 서울 은평구 응암시장 사거리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3. 27. 21:59경 서울 은평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단속을 당하면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임을 숨기기 위하여 단속경찰관인 서울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F에게 피고인의 형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H)를 불러주고, PDA상 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용지의 운전자 란에 'G', 인쇄된 출석동의서 용지의 성명 란에 'G', 인쇄된 운전면허증 미소지 진술서 용지의 진술인 란에 'G'이라고 각 기재하여 G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출석동의서, 운전면허증 미소지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장 F에게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조문서 등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거제시 C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C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있는 자이며, D은 위 아파트의 동 대표이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들은 2017. 9. 7.경 위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을 작성하던 중 참석자 란에 동 대표 D의 서명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이를 임의로 채워 넣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앞전 회의록에서 서명 란을 오려붙여 공고문을 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D의 서명이 되어 있는 2016. 3. 31.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문의 참석자 부분을 잘라서 2016. 9. 7.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문에 붙인 후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입주자대표회장 명의의 정기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을 C 아파트 엘리베이터 및 공고문 게시함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D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2016. 9. 정기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2.경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D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 일체와 기계 등의 점유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0. 22:00경 위 D(변경 후 : F)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전기용접기,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푸르지마 절단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전기용접기, 푸르지마 절단기, 텔레비전을 가지고 간 것은 사실이나, 위 물건들은 원래 자신의 소유물로 피해자의 양도담보권 기타 권리의 목적이 된 바가 없고, 편의상 근무처인 F에 놓고 사용하다가 피고인이 일을 그 만두고 나오면서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 일시경 위 전기용접기 등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에 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대리인인 G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G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기존의 투자금 회수가 곤란해지자, 2011. 4.경 D 대표이사 H로부터 자신의 처인 피해자 E 명의로 D의 시설물 일체를 양수한 후 F이라는 상호로 회사를 설립하여 피해자와 함께 이를 운영하여 왔다. 위와 같은 시설물 양수 등과 관련하여 D의 감사이던 피고인은 H와 연명으로 2011. 7. 12. 피해자에게 '2011. 6. 1. 화성시 C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 일체와 기계 등[ 분쇄시설(슈레더) 600HP, 파쇄시설 450HP, 계량시설 50톤, 포크레인 大, 포크레인 일체]과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4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되, 변제기일인 2013. 7. 15.까지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위 주소 D에 설치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기계 일체와 시설물과 임대보증금을 압류한다(단 이자는 2.5%로 매월 15.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차용증)를 작성·교부하였다. 피고인과 H는 며칠 후인 2011. 7. 15.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구 작성 증서 2011년 제1152호로 피해자에게 '2010. 6. 1. 피해자로부터 변제기 2013. 7. 15., 이자 연 30%(매월 15. 지급)로 정하여 4억 원을 차용하되, 위 차용금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들 소유의 별지 장비일람표 기재 물건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고(계약서 제9조), 채무자들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는 즉시 양도담보물건을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여 그 환가금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환가금이 채무변제에 부족할 때에는 연대채무자들에게 그 부족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연대채무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계약서 제14조)'는 내용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별지 장비일람표 기재 물건(평가액 합계 1억 6,000만 원)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1본5893호로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하여 2011. 10. 13. 위 물건들에 대하여 압류집행이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인은 기계설비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관계로 피해자가 F을 설립한 이후에도 F에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회사운영을 도와주기로 하고 그에 따라 F에 근무하여 왔으나, 피해자와 사이에 기존의 투자금 등을 둘러싼 다툼이 계속되자, 이 사건 발생일시경 F을 그만두고 나오면서 자신이 사용하던 공구 등인 공소사실 기재 전기용접기, 푸르지마 절단기, 텔레비전을 가지고 나왔다. 라. 결국 G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위 전기용접기 등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에 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당사자간의 관계,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경위와 문언, 후속 강제집행절차 및 목적물의 평가액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적어도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됨으로써 피해자의 양도담보권의 범위는 별지 장비일람표 기재 물건으로 한정되었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1. 경부터 2년간 서울 서초구 C 빌라 201호를 피해자 D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고 전세금 20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전세금 140,000,000원을 대출한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에게 위 전세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통지 절차도 이행하였다. 피고인은 전세기간 만료 전인 2012. 1. 말경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반환명목으로 2012. 1. 13.경 20,000,000원을, 2013. 1. 21.경 179,485,470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전세금을 건네받아 그 중 14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를 변제하는데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는 위탁이라는 신임관계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또는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인 피고인이 임대인 D로부터 반환받은 전세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려면, 피고인과 D 사이에 반환받은 전세금 중 양도된 부분에 대하여 위탁이라는 신임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 중 1억 4,000만원을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에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절차까지 이행하고도, D로부터 위 전세금 전액을 반환받았다는 것인바, D이 전세금 반환채권 중 일부를 양수한 위 저축은행에 대하여 이중으로 변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D에 대하여 반환받은 전세금 중 일부를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과 D 사이에 반환받은 전세금 중 양도된 부분에 대하여 위탁이라는 신임 관계가 새삼스럽게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A’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30.경 위 의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온 C이 고도비만 치료를 위한 식욕억제제 복용의 필요성이 없었고 위 약물에 의존증상을 보이고 있었음에도 C의 요구에 따라 펜디메트라진 성분이 함유된 ‘푸링정’ 90정을 처방하는 내용의 처방전을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C에게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 전을 발급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사는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13.경 위 의원에서 환자 C을 진료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환자의 주소, 주된 증상,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하지 않고 처방내용만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2. 20., 2017. 4. 29., 2018. 2. 17., 2018. 2. 19. 등 총 5회에 걸쳐 환자 C을 진료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각각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료기록부 사본, 처방내역,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3호 라목(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점, 벌금형 선택), 각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미기재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 사용 등의 행위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의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의료 목적으로만 마약류를 취급하도록 하고 있고,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푸링정의 오남용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아는 의사임에도 장기간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에 의존증상을 보이는 C에게 다량의 푸링정을 투약할 수 있도록 협력한 점, 2017. 2.경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약18005, 벌금 800만 원) 등의 불리한 정상, 식욕억 제제로 사용되는 푸링정의 중독성이나 위험성이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점, 2021. 2.경 이 사건 각 의료법위반 범죄사실 기재 일시를 전후한 진료기록부미기재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점(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약13071,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처방 기준을 어기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40년 가량 의사로 활동하면서 나름대로 공익 활동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의 의사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8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7. 29. 19:00경, 나주시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장에서, 사실은 2015. 6. 24. D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감사 권한이 상실되었음에도 같은 회의 총무이사인 피해자 E(여, 53세) 등 그 회의 관계자들이 그 아파트 승강기와 회계감사 업체 선정,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종사자들의 상여금 지급 등 현안업무에 대한 입주자대표 회의를 위해 마련된 회의대표 관계자들의 의자에 앉았다. 피고인은 위 E이 방청석으로 이동할 것과 회의실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동 대표의 자격이 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9. 19: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회의대표 관계자들의 의자에 앉아 피해자 F(45세) 등 회의대표 관계자들, G(41세)과 대화 중 피해자 E의 퇴거요구를 받고 그녀에게 '해임절차에 따라 해임을 시켜야 한다, 동대표의 자격이 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B 가.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7. 29. 19:00경, 나주시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장에서, 사실은 2015. 6. 24. D아파트입주자대표회 동 대표의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같은 회의 총무이사인 피해자 E(여, 53세) 등 그 회의 관계자들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해 마련된 회의대표 관계자들의 의자에 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 회의 관계자들로부터 방청석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관리규약도 모르냐'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업무방해,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8. 19. 19: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안건 관련 위 대표회의를 진행할 당시 입주자대표들의 의자에 앉고 그 회의 전임대표인 피해자 H, I이 회의에 방해가 되니 나가줄 것을 피고인에게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피해자 H에게 '니미 씹할 놈, 콱 씹할 놈, 진짜' 등 큰소리로 반복하여 욕설하고, 피해자 F에게 주먹을 쥐어 보이며 '콱 니미 씹할 놈의 새끼, 죽여 버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서 피해자들의 위 입주자대표들의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녹취록 첨부(수사보고), 녹취록, 수사보고(진정인 제출 입주자대표회의 녹음내용 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992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서울 구로구 D건물 지하 2층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2. 11. 17. 퇴직한 E의 2012. 11. 임금 740,000원 등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금품 합계 7,335,4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2. 11. 17. 퇴직한 E의 퇴직금 1,527,1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 H, I, J의 각 진정서 1. F, I, E, J의 각 진술서(진정인)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에 있는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사내이사 D,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RM부서 등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에서 영상 제작비용 등 용역비는 회사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담당 직원의 경우 용역비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승인을 요청하면 순차적으로 팀장 및 부서장, 대표이사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경영지원팀에서 지급하고, 피고인 같은 팀장의 경우에는 용역비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승인을 요청하면 부서장과 대표이사의 승인을 거쳐 경영지원팀에서 지급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 24.경 피해자 회사에 E의 다발골수종 교육 영상 제작 비용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그 비용 승인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와 같이 비용 승인을 요청한 영상은 실제 제작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는 실제 F에게 그 영상 제작을 의뢰하는 것처럼 비용 승인을 요청하여 F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다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모 G 명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5. 24. 300만 원을 위 F 명의 H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245,353,4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및 피해금액(세금)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구체적 업무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F 진술), 수사보고(I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용역비 지급절차 1. 인사기록카드, 인트라넷 지급요청내역, 입출금이체내역 1.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및 국세전자납부확인서, F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뿐, 구체적인 지연손해금 계산근거나 지연손해금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징역 4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있다.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편취액 합계가 매우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F에 대한 세금을 피해 회사가 대납한 부분에 대한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 외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마포구 C, 2303호에서 통신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D으로부터 식품유형이 '묵류'인 일반식품 'E'을 구입하여 이를 네이버 스토아팜(F)을 통해 판매하면서, '내 몸속의 지방 2,447g을 떼어내는 효과',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활동 원활히!, 부드럽게 장을 자극해 배변활동에 좋습니다'라고 광고하고, 위 제품의 검색키 워드(태그)로 '변비개선', '당뇨', '혈당조절'의 단어를 사용하여, 마치 'E'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법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가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20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들이 'E' 제품의 검색키워드(태그)로 '변비개선', '당뇨', '혈당조절'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색키워드는 특정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에게 해당 광고주의 사이트가 노출되게 하는 것일 뿐이므로, 검색키워드로 '변비개선', '당뇨', '혈당조절'의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E'을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들은 '쌀과 곤약쌀을 반씩 섞어 밥을 하면, 섭취칼로리는 쌀밥 대비 48% 줄어듭니다. 이렇게 하루 두끼씩 한달 섭취시 쌀밥 대비 열량 섭취는 22,020Kcal 줄고, 이는 내 몸속의 지방 2,447g을 떼어내는 효과입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기재하고, 그 하단에 '식약처 영양성분DB, 지방 1g=9Kcal'라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36면). 이는 곤약쌀이 일반쌀밥에 비해 칼로리가 적으므로 곤약쌀을 섞어 한 밥을 먹을 경우 섭취 칼로리가 줄어든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렇게 줄어든 칼로리를 지방으로 환산한 수치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은 'G'라는 제목 하에 '곤약은 구약나물을 도정해서 만든 글루코만난을 원료로 한 식품으로 글루코만난은 주성분이 수분과 식이섬유입니다. 칼로리가 적어포만감을 주면서도 체중과 당류 섭취를 줄이는데 좋으며 부드럽게 장을 자극해 배변활동을 도와줍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기재하였다(수사기록 38면). 이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곤약의 효능에 관한 정보를 거의 그대로 옮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진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 광고 문구는 'E'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곤약'이라는 식품의 약리적 효능 및 효과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 이로써 마치 'E'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일반인이 위 광고를 보고 'E'을 식품이 아닌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3.경 스마트폰 메신져 어플리케이션 'C'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대화명 'D')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지시하는 장소나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1건당 8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같은 달 22.경 인천 서구 검암로30번길에 있는 검암제2주차장 앞에서 E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F) 1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15.경부터 2019. 7. 2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타인 명의 체크카드 7장을 건네받아 지시받은 장소나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이를 보관·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10.경 스마트폰 메신져 어플리케이션 'C'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대화명 'D')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지시하는 장소나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1건당 8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같은 달 22.경 김포시 G 아파트 주변에서 H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I) 1장을 수거하여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중학교 정문 앞에서 지시받은 사람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7.경부터 2019. 7. 2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 명의 체크카드 3장을 건네받아 지시받은 장소나 사람에게 이를 각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보이스피싱 범죄 인식 여부, 피의자 A의 휴대폰 사진첩 휴지통에서 복원한 사진 자료 첨부보고, 피의자 A의 추가 범행 사실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 1. 피의자 A의 C 대화내용, 피의자 A의 L 대화내용, 피의자 B의 L 대화내용, 피의자 B의 C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 이용 접근매체 보관·전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제1, 2, 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송금책 역할을 하다 자수하였음에도 재차 범죄에 이용될 체크카드의 전달책 역할을 맡기로 하여 다수의 체크카드를 보관·전달하였고, 체포된 이후 범행 가담 정도를 축소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 또한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가담하여 다수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비록 피고인들이 일련의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타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하는 중대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현재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체크카드를 보관·전달한 것으로 위 각 접근매체들이 실제 중대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가담 기간이 일주일 정도이고 취득한 범죄수익도 비교적 많지 않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가담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02:53부터 03:41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목격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이 신천동에서부터 비틀거리며 이동을 해왔다고 지목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 경위 F으로부터 약 48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 E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측정 거부사진 1.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K 진술청취) 1.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지그재그로 운행하고 속도를 줄여야 할 곳에서 속도를 내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않아 음주운전의 의심이 든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 H은 신고인과 만나 피고인의 차량이 집 앞에 세워져 있고, 본넷에 열기가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던 중 현관문을 열고 마당에 나온 피고인과 담을 사이로 마주하게 된 사실, 이에 경찰관들은 담을 사이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에 관하여 질문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면서 음주 및 운전 여부에 관하여 말을 번복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대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이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와라', '담을 넘어 올 테면 넘어와 봐라'라며 이에 응하지 않는 사실, 10여 분 간 피고인과 경찰관들 사이에 집에 들어가는 문제로 담을 사이에 두고 대화가 오가던 중 경찰관들은 담을 넘어 피고인의 집 마당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음주감지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음 주감지기로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 모르냐'는 식의 반응을 보인 사실, 경찰관들이 무전으로 음주측정기를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피고인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시도를 하였고, 경찰관 G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위 경찰관을 옆쪽으로 밀쳐내어 경찰관이 바닥으로 넘어진 사실, 경찰관들은 출동한 경찰관 2명과 함께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준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다만 사후에 작성된 현행범인 체 포서의 죄명과 범죄사실이 위 주거지에서의 음주측정거부와 관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이후 무전을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음주측정기를 가져온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물로 입을 헹굴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물병을 받아 경찰관들에게 흔들어 대 음주측정이 곤란한 상황이 되자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파출소로 데리고 간 사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을 제압할 당시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운 이후에 재차 피고인에게 음주운전과 관련한 준현행범 체포사실, 변명의 기회, 변호인 선임권, 체포구속적부심 청구권에 관하여 고지한 사실, 신고자가 피고인을 체포하는 현장 근처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운전자가 맞다고 확인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신고자는 피고인의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의 의심이 든다고 신고한 점, 피고인의 차량 본넷의 열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의 신체에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증적이 있었던 점, 술을 마신 장소 및 운전자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횡설수설하였던 점, 신고인은 피고인이 운전자임을 재차 확인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어 준현행범에 해당되고, 음주운전의 경우 바로 음주측정 등을 하지 않으면 음주운전의 증거가 소멸되므로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어 체포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준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내에서의 피의자수사가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준현행범인으로 판단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주거지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사하여 체포한 것이 위법한 체포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고, 사후에 작성된 현행범인 체포서의 죄명 및 범죄사실이 음주측정거부와 관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위 체포의 적법성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체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사실 부인하고 있고, 오히려 경찰 공무원들이 본인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다는 등으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함.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5.경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 현재까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