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0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B가 2010. 1. 11.경부터 2015. 7. 31.경까지 C이 운영하는 (주)D 신대방점 사무실에서 상습으로 절취한 위 회사 소유의 휴대폰이 마치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E 회사 명의로 적법하게 매수한 휴대폰인 것처럼 위장하여 이를 E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F에 판매하고, 2010. 5. 12.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휴대폰 판매대금 8,814,4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B가 절취한 휴대폰이 적법하게 구매한 휴대폰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E 명의로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합계 1,064,199,7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G은행 (계좌번호 2 생략),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교부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이 입금된 계좌 중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부터 2010. 9. 9. 마치 정당한 사은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사은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계좌로부터 총 9회에 걸쳐 정상적인 금전거래이거나 허위의 급여 또는 사은품 지급을 가장하여 돈을 이체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위와 같이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3. 피고인은 J, K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이 입금된 피고인 명의의 계좌(G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 등)에서 K, J의 지인들과의 정상적인 금전거래 또는 급여, 사은품 등 지급을 가장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위와 같이 가장된 금원을 바로 J, K 명의의 계좌 등으로 다시 이체 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K, J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이 입금된 계좌 중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2011. 2. 16. 마치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가장하여 K의 지인인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L급여’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같은 날 다시 위 L 명의의 계좌로부터 J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000,000원을 이체 받음으로써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피고인과 K, J은 이를 비롯하여, 2011. 2. 16.부터 2011. 11. 28.까지 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2010. 6. 7.부터 2011. 11. 15.까지 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범죄수익 등이 입금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2011. 11. 8.부터 2015. 8. 24.까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68회에 걸쳐 각 정상적인 금전거래 또는 급여, 사은품 등 지급을 가장하여 돈을 이체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위와 같이 가장된 금원을 바로 J, K 명의의 계좌 등으로 다시 이체 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J, K,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각 계좌내역(입금내역, 이체내역, 통장내역 등 포함) 1. E 과세내역 1. 각 판결문 1. 각 녹취록 [피고인은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빠인 B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서 풀타임 직원으로 일하면서 휴대폰 판매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B가 그와 같이 D에서 풀타임 직원으로 일하는 것과 병행하면서 E을 설립하였고 실질적으로 E 업무를 총괄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E의 사업자등록을 자신 명의로 하였고 업무용 계좌들도 자신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하였으며 전반적인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E의 자금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위치에 있었다. B가 절취한 휴대폰을 E에서 판매하면서 매출 자료만 있고 매입 자료가 없어서 많은 세금이 부과되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B에게 휴대폰을 어디서 사오는지 물어본 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 B는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피고인은 B가 오직 현금으로만 매입 자료 없이 휴대폰을 싸게 사오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중고품도 아닌 고가의 신규 스마트폰을 그런 식으로 적법하게 사올 수 있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B가 절취한 휴대폰을 판매한 돈이 피고인 명의 계좌들에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그 중 일부를 지인 또는 친척의 사전 양해 하에 그들 계좌로 송금한 후 다시 다른 계좌로 이체받는 방법 등으로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었다. 이러한 제반 사정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사회경험, 연령, B와의 관계, E에서의 역할, 휴대폰의 매입규모나 기간,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송금되는 돈이 B가 절취한 휴대폰을 판매한 대금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고의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은닉한 범죄수익보다 현저히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은닉한 범죄수익의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