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2014. 1. 17.경부터 2014. 3. 6.경까지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오락실에서 근무하며, 피고인 A은 주간부장, 피고인 D은 주간환전, 피고인 B은 종업원(야간부장), E은 종업원의 역할을 맡기로 한 후, '바다의 여신'이라는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기 화면에 정해진 그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 의하여 5,000점 당 1장의 경품카드가 배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와 같이 게임의 결과물로 획득한 경품카드를 위 게임장 주변에서 경품카드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경품을 환전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1. 17.부터 2014. 3. 6.까지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오락실에서 위 A, B, D, E 등이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기 화면에 정해진 그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 의하여 5,000점당 1장의 경품카드가 배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와 같이 게임의 결과물로 획득한 경품카드를 위 게임장 주변에서 경품카드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하여 주면서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H오락실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H오락실을 월 임료 500만원에 임대해주고, 대구 달서구청장 명의의 게 임제공업 허가증을 대여해주고, 수도세 및 전기세를 납부해주는 방식으로 A, B, D, E 등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인 A, B, D, E: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 사행행위 방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피고인 F: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을 이용 사행행위 방치의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E, F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06: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클럽' 1층에서 며칠 전위 클럽에서 만났던 여자인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4세)을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E가 어디 있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06:05경위 'D클럽' 2층에서 피해자가 마침 일행인 위 E와 G 등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왜 거짓말을 해, 너 뒤 질래"라고 욕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스텐레스 재질의 접시와 데킬라 술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아이스버킷)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뜯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특수상해 제1유형 중 감경영역(처벌불원, 1년6월~2년6월)에 해당함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죄,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9. 1. 17.자 절도 피고인은 2009. 1. 17. 14: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D 누비라 승용차에 차량열쇠가 그대로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위 누비라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0. 3. 21. 자 절도 피고인은 2010. 3. 21. 01: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G 그랜저 승용차에 들어 가 차량 내부를 뒤지던 중 차량열쇠를 발견하고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00만원 상당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구 신정1동 1647-20에 있는 감골공원 인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도난차량회수보고, 현장임장일지, 유전자감정의뢰(절도),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 (4월~8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죄질 좋지 못하며, 피해 차량이 회수되기는 하였으나 장기간 방치되는 바람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변제 되지 않았으며, 주거도 일정치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4년 전의 범행인 점, 판시 전과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 집행유예판결이 실효될 경우 유예한 형을 복역해야 하는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20:35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양포동사무소 앞 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동면 방면에서 타이어프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산호대교 방면에서 산동면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및 하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량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무거운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취정도가 매우 심하고 신호위반의 과실까지 경합된 점, 3회 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하나, 집행유예 이상 및 2002년 이후의 전과는 없는 점, 사고 직후 피해회복조치는 취하려 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 15.부터 유한회사 B을 운영하면서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여 왔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09. 1. 초순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D을 비롯한 사람들을 상대로 위 회사의 미분양 아파트 투자 사업 등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위 회사에서 전국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할인 분양할 경우 수익이 발생하고, 러시아산 킹크랩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사업으로도 수익이 발생하니 자금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지급하고 3개월 후에는 투자 원금을 반환하겠다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8. 위와 같은 투자 권유에 따라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로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1. 8. 제1항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서 뚜렷한 기초 자산이나 자본금 없이 거액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미분양 아파트 전매를 통한 수익사업을 추진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킹크랩 식당을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그 매출실적 부진으로 식당의 차임이나 공과금, 종업원의 인건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태에 있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투자 원금을 반환하거나 매달 10% 상당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신용조회서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첨부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1.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고단1818(분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을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6. 14:00경 원주시 D 2층 E의 집에서 E를 밀어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1심에서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하여 춘천지방법원 2013노677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 벌금 액수를 낮추기 위해 평소 친하게 지내던 B에게 허위의 증언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경 원주시 D 2층 복도에서 B에게 벌금이 많이 나와서 그러니 벌금이 깎일 수 있도록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가 E를 일부러 밀친 것이 아니고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고 말해 달라'고 말하여 B에게 허위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4. 3. 4. 16:30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677호 피고인에 대한 상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측 변호인의 "그러면 그 당시 피고인 A가 E를 양 손으로 민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민 것은 아니고 남자들끼리 멱살 잡고 손짓하는데 그만 E가 툭 받쳐서 그 국수 상에 넘어졌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측 변호인의 "다 시 묻겠는데, 그 당시에 어쨌든 피고인 A가 E를 양손으로 민 사실은 없었던 것이지 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측 변호인의 "그 외 피고인 A가 E를 때리거나 한 사실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안 때렸습니다."라고 증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2013. 4. 6. 14:00경 원주시 D 2층 E의 집에 없었기 때문에 E가 멱살잡이를 하는 남자들에 받혀 상 위로 넘어진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4. 16:30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677호 피고인에 대한 상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측 변호인의 "그러면 그 당시 피고인 A가 E를 양 손으로 민 사실이 있 나요"라는 질문에 "민 것은 아니고 남자들끼리 멱살 잡고 손짓하는데 그만 E가 툭 받 쳐서 그 국수 상에 넘어졌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측 변호인의 "다시 묻겠는데,그 당시에 어쨌든 피고인 A가 E를 양손으로 민 사실은 없었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측 변호인의 "그 외 피고인 A가 E를 때리거나 한 사실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안 때렸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4. 6. 14:00경 원주시 D 2층 E의 집에 없었기 때문에 E가 멱살잡이를 하는 남자들에 받혀 상 위로 넘어진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춘천지방법원 2013노77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B), 춘천지방법원 2013노77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E)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18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3회에 걸처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형을 선고하는 것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권고형을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10.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8.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3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을 받고, 준수사항으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한 방법에 의한 접근도 하지 말 것,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을 부과받았다. 가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4.10.20. 23:00경부터 같은 날 23:13 경까지 주거지를 벗어나 귀가 지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2 1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전자장치 효용을 해한 행위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3. 00:4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술집에 1) 공소장에는 '2013'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4'의 오기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를 직권 경정한다. 2)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직권 경정한다. 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버리고 도망가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그 밖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고, 2014. 11. 14. 23:18경 강원 홍천군 E 부근 노상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버리고 도망가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그 밖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5.경 원주시 우산동, 같은 시 귀래면 운남리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고발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수사의뢰 소명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상황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보호관찰 상황 첨부) 1. 수사보고(검거 당시 피고인 탑승 차량사진 및 수배차량 해제 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장면이 촬영된 차량판독기 사진 및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고인 수감 현황서 첨부), 수사보고서(피고인 누범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2회 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출소한 이후 2달도 채 되지 않은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이 사건 범행의 범행간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성폭력 범죄 등 특정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회를도모하고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7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9. 05: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모텔' 312호 객실에서 피해자 E과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객실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 KB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7:23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KB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택시 기사에게 제시한 후 신용카드 단말기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택시 대금 2,800원을 결제하였고, 같은 날 07:25경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위 KB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후 신용카드 단말기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대금 250,000원을 결제하였으며, 같은 날 09:26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면서 위 KB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택시 기사에게 제시한 후 신용카드 단말기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택시 대금 140,000원을 결제하였고, 같은 날 11:43 경 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T 금은방에서 시가 937,000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등을 구입하면서 위 KB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H에게 제시한 후 신용카드 단말기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상품대금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I 금은방 수사), 수사보고서(피해 당시 상황 청취 보고) 1. 카드사용승인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7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 및 사기죄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상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전과로 2회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모두 2005년 이전의 것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0. 02:40경 경북 울진군 C, 건물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운영의 "E" 호프집 뒤편 통로에서 피해자가 팬티를 내리고 배수구에 소변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욕정을 일으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짓눌러 항거불능하게 하고, 오른손 집게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어 수회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고함을 지르며 일어나려고 하자 "야이 씨발년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더욱 강하게 짓눌러 머리와 팔꿈치, 무릎 등이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과 수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외부 생식기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F 작성의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사 G 작성의 피해자 D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출동상황 및 현장수사)(첨부된 사진 2장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3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 .제1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4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있어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특별감경 대상이기는 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2년 6 개월이고 특별감경을 하는 경우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내려가게 되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기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우발적 범행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부위 안 쪽으로 손가락을 넣어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4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7.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그 무렵 지인으로부터 구입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6.4cm 이하 체장의 어린 꽃게 약 8kg을 판매하고, 같은 해 10. 1.경 약 11kg을 판매를 위하여 수족관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산자원관리법(2014. 6. 3. 법률 제12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4. 17. 확정되었고, 2014.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7. 26.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07. 25. 00:00경 인천 남구 도화1동 635-8 제물포 매매단지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C(40세, 남) 소유의 시가 46만 원 상당의쏘나타 차량(D)을 발견하고 차량 내에 침입, 그 안에 있는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4. 8. 29. 23:40경 피해자 E38세, 남)이 운영하는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매장 내에서 2층 창문으로 침입하여 매장내에 있던 비즈니스 여고 교복 1세트(220,000원), 와이셔츠 3개(120,000원, 개당 40,000원) 등 총 34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다. 2014. 8.30. 00:00경 피해자 H(56세, 여)가 운영하는 인천 남구 I에 있는 J 매장 내에서 2층 창문으로 침입하여 매장 내에 있던 비즈니스여고 쟈켓 1벌(103,000원), 비즈니스여고 치마 2개 (130,000원, 개당 65,000원) 등 총 233,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합 1,033,000원 상당의 재물을 3회에 걸쳐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고인은 2012. 08. 26.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현재 면허가 없는 자로,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절취한 차량(D, EF쏘나타)을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소재 송도자동차매매단지까지 약 5km 가량을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진술서 1. 차량도난신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17. 0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동원로27 흥사단 주차장에서 주차장 밖 도로까지 약 2m 가량 후진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0.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8. 03: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 주변 상인 등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여, 64세), F(여, 50세)에게 큰소리로 "야 씹할 년들아, 보지 풀 뜯어 먹는 년들아." 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4고단1067, 1356(병합)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02:09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120,000원 상당인 양주 2병, 시가 4,000원 상당인 맥주 5병, 시가 30,000원 상당인 과일 안주 1점, 시가 3,000원 상당인 음료 10병, 시가 2,500원 상당인 담배 2갑과 시가 38,000원 상당인 노래반주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시가 합계 363,000원 상당의 재물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우리은행 체크카드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하석찬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4. 17:2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정형외과 의원 앞 보도를, 산격중학교 삼거리 방면에서 정수장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로 진행할 때 보행자가 통행을 하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F의 우측 어깨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후사 경에 부딪히게 하고, 우측 발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바퀴부분으로 역과하여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압궤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6매) 1. 사고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5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소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15:50경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해군1함대 전단사 앞에서 같은 시 용정동에 있는 용정굴다리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좌회전 신호를 받기위해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우회전하려고 한 과실로 진행방향 바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6, 15:50경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덕흥운송(주) 앞에서 같은 시 천곡동에 있는 롯데아파트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1)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 바, 2014. 11. 02. 20:27경 혈중알콜농도 0.160퍼센트(음주측정)의 주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춘천시 요선동 소재 어촌(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지내리 소재 호반 영농조합 앞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경제적 상황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88

범죄사실 피해자 C(여, 57세)는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다방 업주이고, 피고인은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7. 23:40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다방 종업원 일을 그만 둔 후 피해자에게 돈 3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발로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I에 대해), 수사보고서(목격자 J 전화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18. 04: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밀양돼지국밥집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물금 가촌 방면에서 양산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문 쪽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파열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폐차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폐차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전혀 취득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도주까지 한 점, 중앙선 침범 등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한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그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해 차량이 자 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량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31.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고사동에 있는 SK에너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부곡사거리 쪽에서 SK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을 위해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을 예고하지 않고 3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SL125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4. 16. 21:5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울산 남구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및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화면,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유턴을 위해 갑작스럽게 차선 변경을 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인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사고 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