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00:30경 <주소>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주OO(여, 19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함께 2020. 7. 22.경 <주소> J모텔 502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20경 위 객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기 싫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더 지껄여 봐, 아가리 찢어버릴테니까. 더 울어봐.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냐. 내 아버지가 판사고 엄마는 변호사다. 너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내가 너 못 찾아낼 것 같냐. 나중에 니가 신고해봤자 난 처벌 안 받는다. 내가 여태까지 저지른 일이 많은데 아버지 어머니가 다 막아줬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수회 올린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의 원인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위 사건들은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강간하고,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범행 후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주, 김정, 박우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J모텔 부근 방범용 CCTV 확인),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를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성폭력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모두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간치상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한 것이고 강간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피해 발생 직후 친구 I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시 있었던 피고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고, 범행 당시 느꼈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주변 상황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이와 같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므로 신빙성이 있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강간 후에 자꾸 자고 가라고 하며 방을 못 나가게 했다. 아는 오빠에게 아빠인 척 대신 연락해 달라고 하여 겨우 빠져나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0:47 피해자의 남자인 친구 김정에게 보낸 "10분 뒤에 아빠인 것처럼 전화해줄 수 있어? 빨리 5분 뒤라도 최대한 빨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그 즈음 김정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 후 아빠에게 전화가 왔다고 해서 집에 먼저 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 박우와 김정은 J모텔로 우산을 나눠 쓰고 들어갔는데, 위 모텔 부근 방범용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11:05 피해자가 위 모텔에서 홀로 나와 우산 없이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장면이 찍혀있다. 3) 피해자는 위 모텔에서 나온 직후인 이 사건 당일 11:18 김정에게 '옆에 분(박우)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피고인의 부모님이 판사, 변호사인지 물어봐 달라. 도저히 다리에 힘이 풀려서 못갈 거 같은데 사후피임약을 사다 줄 수 있느냐. 피고인이 목을 조르고 소리를 지르고 때리려고 손을 들어서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맞을 것 같았다.'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K 노래방에서 나오고 나서 모텔에 가서 술을 마시자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자신은 택시를 타고 집에 가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김정이 모텔에 가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해서 김정이 걱정되어 같이 모텔에 간 것이다. 피고인이 휴대폰 충전기를 가지러 간 사이 방문이 열려있는 것을 모르고 박우에게 "왜 저한테 스킨십 권유하고 끌고 가려고 하느냐 저랑 관계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면 저는 의사가 없다."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이를 듣고 화가 나서 저를 502호로 끌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김정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모텔에 가기 싫다고 말했는데, 제가 술집에 가든지 모텔에 가든지 더 있다 가자고 졸라서 피해자가 모텔로 가게 된 것이다. 제가 피고인에게 휴대폰 충전기를 가져다달라고 부탁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함께 가자고 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해서 피고인이 삐친 것 같았다. 제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둘이 502호로 가서 피고인을 달래주고 오라'고 하면서 싫다는 피해자를 억지로 502호로 보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 저와 둘이 있을 때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을 생각이 없다고 말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502호로 갔지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박우도 이 법정에서, '저와 김정이 501호에 함께 있는 분위기가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502호로 비켜줘야 할 분위기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옆방으로 가자고 이야기했는데 피해자가 처음에 반항하듯이 '난 가기 싫다'고 거부하여 피고인이 화가 났다. 그래서 잠깐 이야기하고 온다고 하여 둘이 502호로 간 것으로 알고 있다. 502호에 갔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시 501호로 와서 피해자의 짐을 가지고 간 후 502호에서 '아'하는 여성의 비명소리를 들은 것 같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마음에 들어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 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가) 피해자, 박우, 김정이 함께 모텔로 이동하고, 방을 2개 잡은 것은 마음에 드는 남녀가 한 방에 한 팀씩 머무르며 성관계를 갖기 위한 의미가 있는 점, (나) 피해자는 H부터 J모텔로 이동하기까지 피고인과 뽀뽀를 하거나 손을 잡고 다니는 등 스킨십을 하였으므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502호에서 같이 담배도 피웠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렌즈액을 사다주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하였을 때 피고인이 맞장구를 쳐주기도 하였고, 둘이 포옹과 키스도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점, (라) 피해자는 성관계 후 임신이 걱정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사후 피임약 처방을 위해 병원에 같이 가달라고 하거나 병원비를 달라고 하는 등 사소한 부탁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와 관련하여, 모텔에 가자고 제안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모텔에 가고 싶지 않았으나, 술에 취한 김정이 혼자 남으면 위험할 것 같아서 함께 모텔에 가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김정도 이 법정에서, '평소에 술에 많이 마시면 다음날 기억을 못할 정도로 취하는 편인데 이 사건 당일은 많이 취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모텔에서 방을 2개 잡은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와 김정은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사용하려고 방을 2개 잡았다고 진술하였고, 박우도 남자끼리 여자끼리 씻고 한 방에서 만나자고 해서 방을 2개 잡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피해자, 김정, 박우가 처음부터 남녀 한 팀씩 성관계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모텔에 방 2개를 잡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나)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H에서부터 피고인이 손잡고 껴안으려 하고 뽀뽀하려고 했고, 이를 피하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달라지지 않았다. K 노래방에 와서는 스킨십이 더 심해져서 그때마다 피하면서 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원해서 피고인과 스킨십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J모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손을 잡고 걸어 다녔다고 하여도 비를 맞지 않기 위해 우산 하나를 빌려 같이 쓰고 가는 중이었던 점, 피고인 일행과 모텔에서 계속 술을 마시거나 이야기를 할 예정이었던 상황에서 피고인과 손을 잡고 걷는 것을 거부하여 피고인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껴 피고인과 손을 잡고 걸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와 관련하여, 502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담배를 피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렌즈액을 사다주기도 하고,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이 맞장구를 쳐주기도 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전의 상황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502호에 가서 피고인에게 사과하고 집에 가려고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화내고 욕하면서 "옷을 다 가지고 와라. 다 가지고 와서 영화를 한 편 보고가면 보내주겠다"고 해서 501호에서 소지품을 가지고 왔다. 그런데 소지품을 가지고 오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소지품을 빼앗아갔고, 영화를 보는 중에 스킨십을 강요해서 거부했더니 협박하고 욕하였다. 피고인이 화장실도 못 가게하고 물도 못 마시게 했지만 렌즈액도 사다주고 담배도 같이 폈기 때문에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강제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서 성관계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목을 조르며 욕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폭행·협박까지 동원해서 성관계를 하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하고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어 기분을 풀어준 다음에 원만하게 귀가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라)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화를 내고 욕하던 피고인이 성관계 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변하였기 때문에 병원 진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 후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사후 피임약 처방과 관련한 병원 진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이 강간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6)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내용을 지어내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도록 할 만한 동기가 이유가 있다고 볼 정황이나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병원 진료에 함께 가주거나 병원 진료비를 부담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은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를 입을 우려도 있어 피해자는 실제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에 주저하거나 신중하게 되는데, 이 사건의 피해자도 부모님에게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신고를 주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 진료에 함께 가거나 병원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사소한 부탁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실제로 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하였다고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강간치상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강간치상죄 등 사건의 판결 선고일 하루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준법의식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범행 전력,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그 부착명령을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그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강간치상죄 등의 전력을 제외하고 그 이전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12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18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그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5. 9. 18:00경부터 2020. 5. 10. 00:40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5. 9.경 실종 신고된 지적장애인인 O(가명, 여, 19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과 동거하는 김연의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거나 실종 신고된 상태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고모에게 연락이 와서 다음날 데려다 주기로 하고 데리고 있다가 다음날 약속대로 데려다 준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한다)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실종아동 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를 말한다(제2조 제1호, 제2호).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고(제7조),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7조). 이러한 실종아동법의 목적,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실종아동등"은 그 이유를 불문하고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의미하고,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아동의 생활영역이 변경된 경위, 생활영역 변경에 관한 보호자의 의사, 생활영역 변경이 지속된 기간, 변경된 생활영역간의 거리와 더불어 해당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공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고 말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김연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해 들어 피해자의 신상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김연은 피해자의 친구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인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실종아동법 제2조 제3호는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9세의 사람으로서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친권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에 대하여 누가 후견인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인지에 대하여 입증이 없다. 2) 피해자에 대한 실종아동법상 보호자가 피해자의 고모나 피해자가 거주하던 <주소> 소재 L의 기관장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2020. 5. 10. 00:4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온 경찰과 통화를 하기 전에 피해자가 실종 신고 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함께 다녀보니 기분이 돌변할 때가 있었는데 그것 말고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고 느끼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M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관의 질문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9세의 성인인 점, 피해자는 자신의 친구인 김연과 만나서 놀기 위하여 스스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무르기로 결정한 점, 그 기간도 2020. 5. 9. 18:00경부터 2020. 5. 10. 00:40경까지로 보면 약 6시간 정도로 짧았던 점, 피해자는 쉼터의 원장님이나 친구들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위치추적을 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 전원을 껐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스스로 피고인의 집에서 머무르겠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으로서는 경찰과 통화를 하기 전까지 만 19세의 성인인 피해자가 1~2일 친구와 놀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머무른 것이 그 자체로 보호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피해자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라고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