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5. 17. 01: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주방 쪽 테이블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증 제1호)을 집어 들고 손님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들어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D(여, 49세)을 양팔로 껴안으려고 하고 위 피해자의 양팔에 입맞춤을 하며 위 피해자의 뺨에 피고인의 뺨을 비비는 등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에게 "지난 토요일에 여기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갑을 잃어버렸다. 지갑을 보았느냐."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의 여자 종업원의 손을 만지며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을 계속해서 쳐다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업무방해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2)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과 집행유예 전과도 있으며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특수협박죄, 업무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7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12:5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향교 방면에서 우정동 아이파크 방면으로 시속 5km로 우회전 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1, 12:50 경 울산 중구 교동에 있는 향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www.w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많이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개인적으로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처벌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96

범죄사실 1. 경찰관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7. 0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지구대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 F에게 시비를 걸어 F과 다투던 중 F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C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할 것을 권고했다는 이유만으로 C에게 "이 개새끼들, 씨팔 새끼들아, 어디 체포해봐라!"고 소리치며 C의 가슴을 손으로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제1항 기재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자 "수갑 풀어 개새끼야, 내가 다음날 찾아와서 다 끝장낸다, 이 씨팔놈아, 의경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탁자와 보호유리를 발로 차고 이에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G의 허벅지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피의자 감시 및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찰관 H,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일산경찰서 형사과에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05:00경 위 지구대로 다시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위 H에게 "야, 빡빡아, 내가 다시 찾아온다고 했지, 씨팔놈아, 빡빡이 대머리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H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지구대 진입을 제지하자 H의 오른팔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경장 이 이를 말리자 "어린 놈의 새끼가, 씨팔놈아!"라고 욕설하면서 I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에서 내근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휴대전화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범행의 경위·정도가 무거운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직업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4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23. 20:11경 상주시 만산동에 있는 공화춘중화요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벌면 용담리에 있는 굴다리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주수치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5. 12. 17. 08: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일직로12번길 14에 있는 덕안삼거리 교차로를 소하동 방향에서 안양 방향으로 직진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위 승합차의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의 몸통 부위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부요척골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1. 블랙박스캡쳐사진 1. 덕안삼거리 신호주기현황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제1호, 제6호를 위반하여 그 위법성이 중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2. 5.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22:20경 인천 연수구 옥련로99번길 42에 있는 아주1차아파트 정문 앞 도로부터 아주1차아파트 102동 뒤편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7.22:4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삼성자이아파트 쪽에서 삼성우체국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64세)를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형 2회 외 다수 전과 있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책임보험 가입, 음주수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6. 22:20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백운로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2.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4. 8. 23:15 경 거제시 두모동에 있는 대우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0경 같은 시 고현동에 있는 청운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회사 소유인 B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았으나 동종 내지 다른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23:56경부터 다음날 00:15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근무하는 'E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김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김밥을 줄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욕설을 하여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1. 발생현장 CCTV 녹화자료 CD, 발생현장 CCTV 녹화자료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약 1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할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21:00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피해자 F(여, 29세)의 송별회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인 사이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증거관계가 명백함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6

범죄사실 [전파] 피고인은 2012. 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았고, 2013. 5. 2.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아 2013. 11.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2016고단346] 피고인은 2015. 5. 29. 서울 강남구 G건물 407호 등 서울 시내 일원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쇼핑 정보 사이트 다나와 중고장터에 접속한 후 "컴퓨터 CPU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H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PU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18,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6. 1. 14,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도합 20,943,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6523] 피고인은 2015. 3. 26.경 서울 강남구 G건물 407호 등 서울 시내 일원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휴대전화기 매매 사이트 세티즌(www.cetizen.com)에 접속한 후 "스마트폰 7대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1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590,000원을 송금 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5. 6. 24.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도합 4,923,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6고단1252]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컴퓨터 본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4.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33세, 남)에게 컴퓨터 본체를 21만원에 판매한다고 속이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K)로 물건 값을 입금 받았다. [2016고단1954] 피고인은 2015.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휴대전화기가 없어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전화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고소장 1. 각 범죄인지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사이버범죄신고, 피해신고서 [2016 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1. 각 영수증, 거래명세표, 각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증, 사이버범죄신고서, 체내역, 무통장입금증 [20161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61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수많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수법의 범행을 127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127회나 저지른 점, 그 피해금액이 26,231,000원에 이르는 점, 인터넷거래의 신용을 해치는 피고인의 범행을 단죄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되,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의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22:2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42-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87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874, 2013고단116(병합)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김정환, 박은혜(기소), 박성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오피스텔 4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고단5874] 피고인은 2012. 9. 10.부터 2012. 9. 14.까지 위 C 오피스텔 4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사이트 'E'에 성매매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찾아오는 불특정의 남자들로부터 1회에 13만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F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2013116] 피고인은 2012. 10. 8.경부터 2012, 10, 9. 경까지 위 C 오피스텔 401호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G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 으로 하여 금위 G 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 J,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강서구 C 오피스텔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영업장의 규모, 영업기간 등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판사 이태웅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09. 3. 20.경 대구 북구 B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C으로부터 같은 해 4.21.자로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서, 국내등기, 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병역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뉴코란도 C' 차량을 할부구매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차량구매대금 총 21,800,000원을 60개월로 할부 구입하는 할부금융 약정 계약을 체결해주면 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여도 매월 약정된 원금과 이자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8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을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대출원금 21,800,000원 중 1,395,077원만 납입하고 2011. 7. 20.경 D에게 15,000,000원에 위 차량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3회만 할부금을 불입하고 차량을 처분하였으며 차량처분대금 1,500만원을 수령하고도 그후 한 차례도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도 거대 금융기관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게을리 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6.03:30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여인숙'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E이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내실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 1매, 5천원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합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15.00: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을 보고 호감을 느껴 피해자에게 캔커피를 주면서 말을 건 다음 위편의점 인근에 있는 'F'이라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02:30경까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대구 수성구 G 상가 앞 계단에서 "잠깐 쉬었다 가자"면서 계단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가 졸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는 "잠깐 이리 와봐라"라고 하면서 위 상가 내에 있는 H학원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그곳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벽 쪽으로 돌려세워 밀어붙인 다음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양손으로 세게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 올리고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신고 음성파일 CD 1. 각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우연히 만나 술자리를 함께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다가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ㅏ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02:45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극동아파트 앞 강변북로를 구리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와 선행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 번호판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오른쪽으로 급하게 방향을 틀다가 위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XD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0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및 종비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0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수리비 1,697,08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태도, 종합보험 가입, 범행 자수, 초범 등의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기타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새벽에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그 운전자와 동승자를 도로 위에 쓰러지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방치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한 점, 범행으로 인해 초래된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일부 피해자의 피해정도 역시 비교적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사고 발생 이틀 후에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와 범행을 자수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각 양형요소를 기초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30. 18:10경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그린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이사동에 있는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판암방면 11.8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 2.경 피해자 C(여, 45세)과 혼인하였다가 2012. 7. 3.경 재판상 이흔한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0. 10. 26. 00:01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당시 주거지인 거제시 D 아파트 117동 501호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탁자를 주먹으로 파손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탁자 다리 (길이 약 40cm)를 들고 피해자의 온몸을 10여회 때리고, 정수리 부위를 2-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2010. 10.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0. 31. 00:01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 사이 제1항의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부위를 5-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10여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1.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 22, 00:01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 사이 제1항의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0여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1,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17, 00:01 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거제시 E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4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10m 정도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10여회 정도 걷어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 수지 인대의 파열 및 우측 5수지 인대손상을 포함한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전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