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고합132 피고인은 2018. 8. 29. 20:00경 인터넷 H 사이트 'I' 등에 접속하여 글을 검색하다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J(가명, 여, 15세)가 위 사이트 게시판에 "오늘 집을 나왔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내용과 함께 연락처를 남긴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여고생이고, 교복을 입고 있지 않다는 등의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한 다음 "K 쪽으로 오면 잠잘 수 있는 곳을 제공하겠다"고 말하였고, 같은 날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지하철을 타고 L까지 온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커피숍에 잠시 들렀다가 그 주변에 있는 'M모텔'로 데리고 들어갔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8. 8. 30. 01:00경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위 'M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서로 친해지려면 술을 마셔야 한다며 술을 마시게 하여 만취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응하지 않으면 엄마에게 다시 돌려보내고 술 마신 것도 다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으며, 술에 취하여 힘이 없는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혀 순식간에 하의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쑤시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계속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8. 29. 20:00경부터 2018. 8. 31. 14:30경까지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인 J(가명, 여, 15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M모텔 및 서울 강동구 O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보호하였다. 2. 2019고합25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8. 서울 강동구 Q에 있는 'R 피씨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S T' 게시판에 '바디엑스레그익스텐셜컬 4 in 1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대금 30만 원을 보내주면 바디 엑스레그익스텐셜컬 4 in 1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19고합256 피해자 V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S T'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V이 올린 '최신 팔자 명리학 비결 책을 산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위 책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주면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은행 계좌(X)로 80,000원, 2018. 10. 28.경 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8.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663,000원을 송금받았다. 4. 2019고합2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4. 10: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Y'이라는 지인으로부터 "구매 대행금을 송금받아 상품권을 구입하면 10% 수수료를 지급해준다, 계좌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위 'Y'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도 알려준 다음, 위 'Y'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준 대가 1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5. 2019고합258 가.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S T'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Z이 올린 나이키 신발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위 나이키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5만 원을 주면 위 나이키 신발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은행 계좌(AB)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S T' 카페에 피고인이 올린 다이슨 청소기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마치 650,000원을 주면 위 다이슨 청소기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은행 계좌(AB)로 650,000원을 송금받았다. 6. 2019고합31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A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18: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AE에 있는 AF주유소 앞 도로를 석사사거리 방향에서 강대 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2차로에는 피해자 AG가 운전하는 AH 그랜저 택시 승용차가 주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그랜저 택시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리어범퍼 탈착 등 수리비가 1,878,666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택시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7. 2020고합9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8. 08:54경 서울 중랑구 AI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J 소유인 AK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보닛 위로 뛰어 올라가 보닛 부위에 긁힌 자국이 생기게 하여 보닛 부위 도금 등 38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8. 2020고합1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말경 'AL'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AM와 함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AN으로부터 체크카드를 30만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AM와 함께 2020. 3. 10. 17:05경 인천 중구 AO 앞 도로에서 AN을 만나 AN 명의의 AA은행 체크카드(AP) 1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M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9. 2020고합160 피해자 AQ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4.경 S T 카페에 미니 세탁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대우 클라쎄 미니 세탁기를 150,000원에 판매하겠다. AR 명의의 AS은행 계좌(AT)로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니 세탁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Q로부터 같은 날 11:09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AR 명의의 AS은행 계좌(AT)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4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0. 2020고합176 피해자 AU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3. 21:46경 S T 카페에 '창모 메테오 후드티'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U에게 연락하여 "후드티 2장을 300,000원에 판매하겠다.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AU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AU으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AV 명의 AW계좌(AX)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3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Y, A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속기록 1. AZ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기록 인수),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음주구매 허위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직장 미확인),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방법 CCTV 확인) 1. 실종아동등 가출인 접수,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감정결과, DNA일치 사건처리결과, 영수증 1. 영상녹화조사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2019고합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 개설지점 확인 및 사건 이송) 1. 문자메시지 2019고합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BB, BC, BD, F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V, BE, BF, BG, C의 각 진정서, 각 피해자진술서, 각 피해입증서류 1. BH의 진정서, BI의 고소장, G, BJ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건) 1. 영장회신문서 2019고합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금원 수취계좌 예금주 'A'의 인적사항 특정 경위),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분석 및 첨부) 2019고합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C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개설지점 확인 및 이송) 1. 계좌내역, 제출서류 2019고합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관련)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화조사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운전면허증 사본, 견적서 1. 관련 사진 2020고합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사건경위 등 확인 및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확인 수사) 1. 사진 2020고합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BL, BM, BN, BO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수사보고(피의자들 간 나눈 위챗 대화내역에 대한 건), 수사보고(제보자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 물품 설명) 1. 위챗 대화내역, 제보자 텔레그램 대화내역, 압수물품 사진 2020고합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Q, BP, E, BQ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이체결과내역, 각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서, T 사진, 송금확인증, 이체처리경과 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2020고합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BL, BM, BN, BO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이체확인증 첨부) 1. 각 피해자 제출 증빙자료 판시 전과 1.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결과, 대법원 2017도10324 사건의 결정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1631 사건, 같은 법원 2017고단277, 1426(병합)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유상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제6 죄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판시 제1 내지 제6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7 내지 제10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는 등 어떠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와 간음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행위를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충동적으로 가출한 사실을 잘 알면서 술을 마시도록 유도하고, 이후 성관계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간음행위에 나아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언동을 통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법률상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 'BR' 커피숍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오른쪽 팔에 문신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위 커피숍에서 나온 후에는 피고인의 집으로 갈 줄 알았는데 피고인이 '집이 더러우니 모텔로 가자', '술을 마시면 더 허심탄회하게 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M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시게 되었다.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완전치는 않으나, 피고인이 '조직에 들어가서 친구를 도와주다가 그 친구가 다른 사람을 찔러서 피고인이 구치소를 다녀왔다'는 말을 한 것,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집어넣은 채로 '너는 내가 싫다는 거네? 그러면 나는 지금 112에 신고를 할게'라고 수차례 말한 것, 피해자가 두려움에 '위에만 허락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벗어, 벗으라고'라는 취지로 강하게 말하여 마지못해 상의를 벗었고, 하의는 피고인이 직접 벗긴 것, 피고인이 그 직후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등에 사정한 것은 기억난다. 한참을 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더듬어서 잠에서 깼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쑤시면서 분비물이 많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의 음부를 빨다가 성기를 삽입하여 다시 간음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쪽 내지 38쪽, 59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인상 착의, 이 사건 전후에 걸친 피해자와 피고인의 이동 경로 등에 관하여도 상세히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문신이 새겨져 있는 점,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소주 2병, 맥주 4캔, 과자 등을 구입한 내역이 남아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AY은 이 법정에서 "2018. 8. 31.경 피해자와 연락이 닿아서 을지로 쪽으로 피해자를 찾으러 갔더니, 피해자가 AZ과 통화하면서 울고 있었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증인 A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4쪽), AZ은 이 법정에서 "2018. 8. 31.경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엄마 나 당했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A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5쪽, 20쪽), AY, AZ 모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문신을 보고 겁이 나서 하자는 대로 따라갔고, 모텔에서는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는데 옷을 벗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A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A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쪽), 그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면서도 피해 상황을 유달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부모에게 가출기간 동안 누구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를 해명하기 위해서라도 피해 사실을 과장할 동기가 있었으며, AZ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평소 공상적이고 망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A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음주로 인해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과 기억이 확실한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가 부모의 책망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까지 감수할 생각이었다면 처음부터 성관계 사실을 숨기는 것이 더욱 확실한 방법이었을 텐데도, 피해자는 AZ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먼저 고백한 점, AZ이 진술한 공상 내지 망상이라는 것은 남자친구가 없음에도 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가출한 경험이 있다고 꾸며내는 등 그 또래에서 있을법한 사소한 허세 내지 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학업 문제로 AZ과 갈등을 겪으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오다가 충동적으로 가출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아직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서는 함부로 가출한 것에 대한 꾸중을 듣는 것이 두려워 당장은 귀가를 주저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음을 잘 알면서 휴대폰을 끄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모와의 연락을 차단시켰고, 이후 문신을 보여주거나 과거의 범죄전력을 과시하여 겁을 먹게 하였으며,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 궁지로 모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는 충분히 제압되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상태는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꺼낸 2018. 8. 31.경까지는 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이와 달리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웃옷을 벗겼고, 함께 침대 위에 누워 애무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 당시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위, 아래 옷을 모두 벗었고, 피고인이 112 신고와 관련한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81쪽, 382쪽), 아직 나이가 어리고 가출․음주 경험도 거의 없는 피해자가 처음 만난 피고인의 옷을 벗기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욱 자연스럽다. 바.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장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심리상태 등을 대부분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 모습을 모두 보았으며, 이후에도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112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까지 말하여 결국은 간음행위로 나아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여 간음행위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용인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내지 제6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판시 제7 내지 제10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개월 2)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4)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5세에 불과한 피해자 J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위 피해자를 신고 없이 보호하였을 뿐 아니라, 'S T' 카페 등를 통해 피해자 D 등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대가를 받고 체크카드를 빌려주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하였으며, 운전 중의 과실 등로 피해자 AG와 AJ의 차량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J와 그 가족들은 씻지 못할 마음의 상처를 안게 되었고, 나머지 피해자들 역시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을 개선하기는커녕 출소 후 누범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재차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판시 제1 내지 제6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05:00경 서울 중랑구 BS에 있는 주점 앞길에서, 30분 가량 전 주점 내에서 피해자 BT(남, 19세)의 일행과 있었던 폭행 시비로 112에 신고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리와, 너 죽여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다리 부위를 2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T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0. 21.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해당하므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