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7. 23:20경 혈중알콜농도 0.215%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 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 소재 에이스아파트 203동 주차장 내에서 불상의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이고, 당시 피고인은 동승자였던 피해자 C(여, 53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말리면서 운전석 문을 열어 피고인을 내리게 하는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약 1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며,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해자의 잘못도 일부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1.1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내서읍 농수산물센터 뒤에 있는 도로를 내서 인터체인지 방면에서 수곡마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약 10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0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2. 9.경 서울 강서구 B 2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3. 31.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8. 8. 5. 21:34경 서울 금천구 난곡사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 채팅으로 만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과 함께 투숙하여 성관계 전 객실에 설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3. 31. 23:05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1. 각 디지털분석결과회신 1. 촬영물 캡쳐 사진, 포렌식 결과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1, 2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3 내지 24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화장실에 침입하고 불법 촬영한 횟수가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불법 촬영물을 제3자에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또한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경기도 의정부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E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 이자로 2013. 3. 10.까지 변제하고, 피고인이 살고 있는 서울 도봉구 F, 320동 1207호(G아파트)에 약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위 아파트의 시가가 3억 8,000만 원 정도 되므로 채권최고액을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채권을 확보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위 아파트는 이미 3억 7,66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반면 위 근저당 채무를 포함하여 합계 4억 7,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생활비, 대출이자 등으로 한 달에 약 600만 원 이상이 필요한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2. 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금전차용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사본, 인터넷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부분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그 이후 상환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되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린 딸을 부양 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0. 2.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4. 26. 09: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 주차된 D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D과 함께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1그램씩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게임랜드'의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4. 19:00경부터 2013. 6. 17. 16:00경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네오 바다의 여신' 게임물의 내용과 다르게 특정구간에 진입하면 메모리 주소에 생성되는 값에 의하여 경품이 배출되도록 개조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고, 특정 구간에서 게임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하게 하여서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고 시가 4500원 상당의 금(14k)이 있는 책갈피를 획득하게 하고, 그 금을 위 게임장 맞은편에 있는 금은거래소에서 환전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결과회신서 첨부) 및 감정결과회신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게임물등급분류필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급분류확인(게임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 게임설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는 영업을 한 사안으로서,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바지사장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지속적, 반복적,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및 수익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22: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69-1 영동농협 자동화코너에서 피해자 B가 그곳 현금인출기 위에 놓고 간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를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 안쪽에 숨겨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098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취업이 목적인 네팔 여자인 C, D생)를 국내에 입국시키기 위해, 2010. 2. 25.경 파주시에 있는 파주시청에서 C와 결혼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파주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 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B와 공모하여, 2011. 11. 8.경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피고인이 C와 진정하게 혼인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C를 한국에 입국시키기 위해 C로 하여금 결혼 동거 목적의 허위 초청장과 거짓으로 신고하여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혼인관계증명서 1. 혼인신고서 및 혼인증명서 1. 초청장, 신원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1.19:00경 서울 강서구 B 복개천 부근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로 30만 원을 주고 원금은 세 달 후인 2012. 4. 11.경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8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SM520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2. 4. 08:4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소재 용갈비음식점 주차장에서 시속 불상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멈춰 있는 피해자 C 운전의 D 엑센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60,298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8. 1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21. 08:05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104동 1404호 복도에서 이웃인 피해자 D(여, 58세)와 복도 청소문제로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이틀 전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흔들고 발로 허벅지를 5-6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자신에게서 물품을 공급받아간 피해자 E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하여 이를 변제받지 못하던 중 피해자가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조사를 마친 피해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물품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신용정보회사 직원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돈 받는 일을 도와달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의 사무실에 먼저 가 피고인 A와 피해자를 기다렸다. 1. 피고인 A는 2013. 1. 9. 17:20경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G" 사무실로 데리고 와 위 사무실에 먼저 도착하여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의 옆에 피해자를 앉혔다. 이어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돈을 언제 갚을 것이냐", "내 돈을 갚을 용의가 있으면 가족들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어 달라", "이를 작성하지 않으면 집에 못 가고 결국 가족들이 찾아오게 몇 달 동안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G회사 A사장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생각을 하지 않느냐", "반성하고 해결할 기미가 없네"라는 말을 하고, 화장실에 가려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가족의 전화번호 등을 적어주고 피해자의 112문자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위 사무실을 벗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가족들의 전화번호 등을 적어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손을 위로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거드는 말을 하는 등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집에 가지 못하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아버지 등 가족의 연락처 및 주소를 종이에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메모 1. 수사보고(증거기록 7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문막읍 사무소 방면에서 극동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여 피해자 D(43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골간 1/3 원위부 개방성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아래의 불리한 정상 고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중한 상해 발생, 높은 혈중알콜농도(0.101%)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5.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개인시공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건설업 관계로 2011. 8. 31.부터 2011. 9. 28.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1. 9월분 임금 1,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1. 8. 31.부터 2011. 9. 28. 까지 타일공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1. 9월분 임금 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0. 21. 18:25경 경기 양평군 전수리 토마토 수상스키장에서부터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관음사거리까지 약 6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01:00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38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9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13. 23: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사탕 등을 마구 꺼내 먹고 바닥에 내던지므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씹새끼! 개새끼!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마침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08. 14. 00:05경 위 'D 편의점'에서 위 C과 종업원, 손님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네가 경찰 맞냐? 병신 지랄하고 있네!"라고 소리치고, 이어서 같은 날 00:20경 G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 10여명과 민원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씨발놈아! 지랄하네! 병신 새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1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6. 19. 00:15경 서울 노원구 D, 2층에 있는 E 커피숍의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기 위하여 여성용 화장실 칸막이 옆 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2세)이 여성용 칸막이 안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사이에 몰래 그 옆 칸으로 침입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칸막이 위로 올려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본건 범행장소 화장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일도이동 404-15 신원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동 주택 주차장까지 약 2m 구간에서 C 포토초장축수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였던 점, 따로 기소되지 않았으나 다른 사람의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도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극히 짧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는다. 그 외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5.20.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위해 120만 원에 중고 산악용 자전거를 구해주기로 하고, 2012. 6. 5. 부산 사하구 하단동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전거 구입 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6. 11.에 50만 원을 마음대로 자신의 주거지 집세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편지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금원을 건넨 날짜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50만 원에 대한 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7.경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퇴계원역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3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우체국예금 계좌(B)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 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15: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 소재 박달재초계냉면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전곡 쪽에서 포천 쪽으로 시속 약 58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왕복 2차로의 도로이고 도로 양 편에 각각 식당과 비닐하우스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혹시라도 도로를 건 너는 사람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79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49경 피해자를 사고 현장에서 후두부 타박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 및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8. 16:10경 서울지하철 중계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의를 벗고 난동을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옷을 입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 이 씹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C의 앞을 가로막고, C의 멱살부위를 잡아 수회 밀고 당겨 제복 단추가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9. 22:20경 상주시 B 앞 도로부터 예천군 감천면 대맥1리 교차로 앞 28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특별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1회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5.부터 2013. 2. 18.까지 전남 영암군 B에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선박불럭제조업체인 (유)C를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2. 9. 11.부터 2012. 11. 2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2012. 11. 21.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성명란 기재 근로자 7명에게 해당 합계란 기재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25.부터 2013. 2. 18.까지 전남 영암군 B에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선박불럭제조업체인 (유)C를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2. 6. 8.부터 2012. 11. 2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2012. 11. 21. 퇴직한 근로자 F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2,474,72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성명란 기재 근로자 60명에게 해당 합계란 기재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바, 증 제1호증 내지 증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2 성명란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21:30경부터 2013. 2. 15. 15:00경 사이에 경북 고령군 B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후방주차를 하거나 비장애인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세라토 승용차를 소지하고 있던 돌을 이용하여 운전석 문에서 뒷문 부분까지 긁어 피해자 D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782,6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9. 21: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6,313,86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D,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진술 청취 보고, CD 1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3.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2. 23:22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두동에 있는 고양교육지원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혈중알콜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정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2. 19. 08:4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드림디포문구점 앞 횡단보도를 은아아파트 방면에서 유탑빌딩 방면으로 진행하다 우회전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은아아파트 방면에서 유탑빌딩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62세)의 다리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