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4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19.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648] 피고인은 2019. 7.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SNS H에 접속한 후 '가수 엑소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위 티켓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티켓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계좌(J)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1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설시한다.렵부터 2019. 9.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6,219,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896]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에 게시한 '신혜성 콘서트 티켓 2장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40,000원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 2장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콘서트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티켓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 계좌(J)로 콘서트티켓 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에 게시한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61,100원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콘서트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티켓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N)로 콘서트티켓 대금 명목으로 61,1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981] 피고인은 2019. 9. 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포털사이트 O 카페에 접속한 후 'P 게임머니 100,000점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위 게임머니를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54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203,8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3108] 피고인은 2019. 10. 12.경 순천시 조례동 이하 불상지에서 H 사이트에 '방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거나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18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계좌를 실제 사용하는 V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J) 위 18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364]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7.경 H 사이트에 'HOT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165,000원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그 문화상품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X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Y)로 165,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X으로부터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모바일문화상품권을 Z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문화상품권 구매대금인 1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0.경 H 사이트에 '신혜성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70,000원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그 문화상품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X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Y)로 7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X으로부터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Z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문화상품권 구매대금인 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17] 피고인은 2019. 9. 22.경 불상지에서 Z 오픈채팅을 통해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거나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C 명의의 AD은행 계좌(AE)로 108,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AC로부터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모바일문화상품권을 Z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문화상품권 구매대금인 10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4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AF, AG, F,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G, AZ, BA, C, BB, E, BC, D, BD, BE, BF, BG, BH, BI, BJ, BK, BL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각 H 대화내역, 각 티켓 판매글, 각 문자내역,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조회, 문자대화내역, 금융정보회신자료,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각 판매글, Z 대화내용, I 회신자료, H 판매글 및 대화내용, 대화내용 및 판매글, 거래내역 조회 [2019고단289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1. K의 고소장 1. 각 계좌이체내역서, H 대화내역 [2019고단298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M, BN, BO, BP, BR, BQ, BS, BT의 각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대화내역, 각 계좌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금용거래정보요구회신 [2019고단310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대화캡처자료, 회신자료 [2020고단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 AA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M은행으로부터 재회신자료 첨부) 1. H 대화내역, 각 계좌이체내역서, 거래내역 [2020고단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내사보고(AC와의 전화통화 내용), 내사보고(BU과의 전화통화 내용) 1. 예금거래내역서, Z 오픈채팅, 이체내역 및 대화내용, AD은행금융거래정보, BV 핀번호 발송내역, BV 거래내역, Z 대화내역, 이체내역, 사업자등록증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후단경합 관련 판결문 첨부)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D, E, F,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는 편취금 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3. 부터 배상명령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배상신청인 G은 편취금 3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배상명령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히 형사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 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위 각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이 사건 배상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은 2020. 3. 3. 피해금액을 변제받았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5. 10.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사기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여기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금액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20세의 청년으로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등의 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