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04

범 죄 사 실 [2019고단210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9. 6. 22. 04:02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 두류정수장 부근에서 피해자 B(6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였고, 2019. 6. 22. 04:18경 같은 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러 일시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6. 22. 04:30경 1항과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고 대구 달서구 신당동 1846-2 청록공원 앞으로 도주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522] 피고인은 2006.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9.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7. 02:41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888에 있는 대실역 부근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0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사진 및 복제 CD, 음성녹화 한글 문서 붙임)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4장 [2019고단352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정차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붙잡자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4.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9고단2104 사건의 사기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04:02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 두류정수장 부근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C아파트로 이동해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구 C아파트 정문 앞까지 약 5.5km를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8,400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할 당시에는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택시요금의 지불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의 택시에 승차할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B에게 별다른 연고가 없는 목적지로 가줄 것을 요구한 점, 택시 블랙박스에 녹음된 B과 피고인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만취하여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택시의 운행 중에 잠이 들었고, 목적지에 이르러 B이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는 과정에서 B과 실랑이를 하게 되었는바, B이 경찰에 ‘승객이 타고 와 내리지 않고 멱살을 잡는다’고 피고인을 신고하자 B을 밀고 택시에서 내려 현장을 벗어난 점, B은 피고인을 깨우면서 구체적인 택시요금의 액수까지 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당시 택시요금은 7,300원이었다), 당시 피고인은 현금 6,000원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된 바 없고, 피고인은 B에 대한 폭행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B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나 무임승차 또는 무전취식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B의 택시에 탑승하기 이전의 행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택시요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인 의심 없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편취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