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과수원에서, 그곳 전신주에서부터 농업용 모터펌프까지 연결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6만 원 상당 전선 200m와 시가 30만 원 상당 동력분무기를 절단기로 절단한 뒤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재물 합계 197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D) 1. 진술서(E, F, G, H, C, I, J, K, L, M, N, O, P) 1. 각 사진, Q 비스토 차량 GPS 운행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79년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2005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절도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다. 위 두 전과 외에는 2010년 사기 벌금 100만 원, 2015년 자동차관리법위반 벌금 50만 원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의 상습성을 다투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수법이나 횟수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상습성의 정도는 심하지 않다. 이 점과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보인 태도, 피해품의 규모와 피해액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15:30경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산 10-6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동면 덕금로 773 덕산대반점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적지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자마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0:45경 대구시 달서구 학산로 121에 있는 피해자인 의료법인 허병원 앞에서, 전날 위 병원에서 자신을 강제로 퇴원시켰다는 이유로 길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폐 자동차 머플러(길이 1m가량)로 위 병원의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시가 165,000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견적서 1. 재물손괴 피의사건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www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우울증 등으로 입원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21:37경 안성시 일죽면 산북리에 있는 산북리마을입구 앞 도로를 일죽소재지 방면에서 산북리 방면으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트랙터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우측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트랙터 수리비 31,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6.21:00경 평택시 D,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E(여, 4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너만 잘났냐"라고 말하며 소주병을 벽을 향해 집어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1 센치미터, 칼날길이 19센치미터)을 가지고 와 "같이 죽자"고 말하며 쇼파를 찌르고, 위 부엌칼이 부러지자 다시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다른 부엌칼(전체길이 31 센치미터, 칼날길이 20센치미터)을 가지고 와 쇼파를 찌르면서 "같이 죽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건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가정폭력으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주병과 칼을 들고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응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가정생활의 유지를원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3.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21:30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현대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고,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06:05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103동 10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들이 죽는다고 칼을 들고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 어머니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술에 취하여 흥분한 피의자를 거실로 데려가려고 하자, "니네가 뭔데 와서 그러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은 위 E 등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밖으로 나가던 중 위 주거지 현관문에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F을 발견하고, "너희는 뭐냐"고 말하면서 발로 위 F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칼 관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피해부위, 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od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비록 아내와 다툼이 있는 등 힘든 상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에서 욕을 하고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공무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형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7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14:0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안에서, 위 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F에게 위 조합의 회계자료 등을 사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조합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좆 까고 앉아 있네, 이 씨부랄놈아, 야이 새끼야, 이 병신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경 양주시 광적면 가래비8길 12 광적농협에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그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거래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02:4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시비를 걸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경위를 묻자 갑자기 F의 팔짱을 끼면서 "오빠"라고 하여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바닥으로 위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발로 G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찬 채로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는 위 F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우울증과 이로 인한 음주습관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어머니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7. 2.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4. 대구 서구 C 소재 D부동산 사무실에서, E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서구 C에 있는 집을 계약하는데 계약금으로 600만원 빌려주면 같은 해 8. 30.까지 이자 400만원을 더해서 1,000만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G 등에게 갚아야 할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이자를 더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계좌로 250만원, H 명의의 신협계좌로 250만 원, 같은 달 16. H 명의의 신협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편취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59

범죄사실 2016고단225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8. 00:25경 안성시 건물 C동 앞길에서 시동이 켜져 있는 D 쏘울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중, 안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몸이 옆으로 기운 채 잠을 자고 있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01경부터 00:21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매일 술을 먹고 운전하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을 보았다. 차에서 시동을 걸어 놓고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씹할, 개새끼들. 너희들 그렇게 할일이 없냐.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주먹을 들어올리고 생수병을 던질 듯이 머리 위로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 공무원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528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D 쏘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3. 15:10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법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동에 있는 지웰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현장사진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불구하고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서 협박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러 나오면서 무면허운전을 하기도 하였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1998년 이후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 22:5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B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유한회사 엘티이 명의 신협 계좌로 15만 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위 사이트에서 게시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배팅한 다음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일시 경부터 2016. 1. 12.까지 총 1648회에 걸쳐 206,338,200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1. 도박사이트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50

범죄사실 2016고단2150: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동구 E에서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부터 2015. 4. 6.까지 사이에 위 F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6고단3174: 피고인 B, A 피고인 B은 대구 동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16.경 위 게임장에 '삼천포'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은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남자 손님을 그곳 화장실로 데려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만점당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위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26.경까지 위 게임장을 찾아 '삼천포'라는 게임물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1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게임물 관리위원회 단속지원 결과회신), 회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2016317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CD 동영상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범위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계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고단2150호 사건으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으면서도 2016고단3174호 사건의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이 2016 고단2150호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2016고단3174호 사건의 환전행위도 부인하며 범행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부 양관계(이혼 후 어린 2명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계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199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전과 없는 점 M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2006.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소재 하모니마트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소재 퀸덤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원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양형요소: 동종전력 4회 있음. 동종전력으로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를 받은 적도 있음. 유리한 양형요소: 실형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아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올려 2,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해 주겠다'는 제 안을 받고, 2016. 8.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효자주공 아파트 3단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SC 제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범행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고 대출이 실행된 다음에는 분실신고를 내기로 하였는 등 이 사건 범행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 내지 경제형편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대포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이른바 '대포폰'까지 사용하면서 점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대출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0.10.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도 있고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고단2056] 1. 특수절도미수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4. 23:55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 (53세)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점포 셔터문에 설치된 자물쇠 잠금장치를 자른 후 내부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셔터문이 올라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E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그 옆에 있는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38세)이 운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 점포 셔터문에 설치된 자물쇠 장금장치를 자른 후 침입하려 했으나 점포로 들어가는 입구 벽이 막혀 있어 미처 점포 내로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5. 03:30경 천안시 동남구 J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I(61세)이 운 영하는 'K'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점포 셔터문에 설치된 자물쇠 잠금장치를 자른 후 점포 내부로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0. 5. 02:50경 제1의 가항 기재 'E'의 옆 골목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그대로 운행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366] 3. 사기 피고인은 M, N, O 와 각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M, N, O를 각각 만나 "내가 사정이 어려우니 보험회사에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받아내어 합의금을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 여위 M, N, O는 이를 수락하고, M은 가해 차량의 운전자 역할을 맡아 보험 접수를 하기로 하고, N은 피해 차량의 운전자 역할, O 와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M은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15. 6. 18.경 피해자한화보험주식회사에 "2015. 6. 17. 23: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초원아파트 사거리에서 P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N이 운전하고 O, A가 동승하고 있던 Q 벤츠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N은 2015. 7. 6.경 수리비 명목 170만 원, 2015. 7. 7.경 합의금 명목 100만 원 및 치료비 명목 412,940원을 각 지급받고, O는 2015. 7. 7.경 합의금 명목 100만 원, 치료비 명목 384,7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O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4,497,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4. 8. 18.경 피해자 R으로부터 1,3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의 소유인 S K7 승용차를 인도하는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7. 17:13경 서울 강동구 T에 있는 U병원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취거하여 위 차량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2016고단2056호의 증거 중 다음 증거)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사실확인 및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2016고단2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 F, L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미수) 1. 각 현장사진 [2017고단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보험금 지급현황 1. 발생보고(절도) 1.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6개월도 경과하기 전이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판시 제1, 2의 각 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미 보험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 수법의 판시 제3의 보험사기죄를 범한 점, 금전을 차용하고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자신이 따로 보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를 되훔쳐 가는 방법으로 절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일한 수법의 판시 제4의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점, 판시 제3, 4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특수절도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판시 제1, 2죄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25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제3, 4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처남이 한국전력 사장과 친분이 있으니 5,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한국전력 본사나 철도청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력사무소 운영경비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한국전력 등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취업청탁 명목으로 2014. 3. 초순경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8. 20.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거래내역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아들의 취업을 빌미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그 책임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모자관계이고, 피해자 E(50세)과 피해자 F(여, 74세)는 모자관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D는 평소 피해자들이 사망한 피고인의 아버지에 대해 험담하는 등 욕설을 하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2016. 3. 5. 15:30경 서울 노원구 G아파트 104동 2층 복도에서 D는 피해자 E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E 앞을 막아서자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짭새 새끼들 필요없어 꺼져"라고 소리치고, 이어서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J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고 "나는 인적사항이 없다. 나는 절대 안 간다. 알아서 하라"고 외치며 손을 흔들었다. 이에 경장 J가 피고인에게 제1, 2항 기재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한 후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경장 J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다른 손으로 낭심 부위를 움켜쥐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J, I 의 각 진술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4월) 나. 제2범죄(공동폭행)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제3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7. 8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상당구 영운동 소재 상호미상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교동로43 장군집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양형요소: 위 벌금형 전과 말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9 1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행정교차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벽암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1) 1)공소장에는 'E'라고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벽암사거리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여 충북경찰청 F 소속 의무경찰 G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당시 무면허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위 G에게 '이름 H, 주민등록번호 I'이라고 지인 H의 인적사항을 말하였다. 이에 위 G은 범칙자 적발보고서에 위 H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였고, 피고인은 위 적발보고서 서명 란에 H의 서명을 한 후 이를 위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범칙금 납부고지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1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2016년에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공증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3개월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F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선이자로 100만 원을 주고, 매달 이자를 100만 원씩 주겠다. F는 허가증 가격만 4~5억 원이므로 차용금을 상환하는데 문제는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총 870,000,000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어 그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쓰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위 F의 어업허가는 약 3,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위 F를 담보로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3개월 안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통장사본, 수사보고(피의자 G에 대한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양도담보로 제공한 F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7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쉐보레 임팔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삼흥로 62번길 13-1에 있는 럭키장성아파트 203동 앞 이면도로를 산호그린아파트 쪽에서 수협은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대각선 앞 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8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로 위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위 임팔라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줌으로써 피고인 A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범행 경위,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