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영업본부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으로서 2017. 12. 26. 주식회사 C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6.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E으로부터 ‘E이 B 법인 계좌에서 인출한 2억 원을 마치 피고인이 F에게 빌려주는 것처럼 송금하고 F으로부터 위 금원을 변제받으면 이를 B 법인 계좌에 입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E으로부터 2억 원을 건네받아 F이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2017. 9. 8.경 및 2017. 9. 15.경 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금융계좌로 송금받아 B을 위하여 보관 중 2017. 9. 29.경 E으로부터 위 금원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이 채굴기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피고인이 2억 원의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2억 원을 반환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횡령을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E이 2017. 9. 29.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입금해 달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때 주식회사 B 명의가 기재되어 있는 통장 사본 사진을 함께 보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진과 입금요청 메시지를 받은 후 E에게 ‘그 부분은 제가 보관하고 있다고 대답하시고 조사 끝나면 서로 정산합시다’라고 답장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반환 거부 의사 표시를 명백히 하면서 E이 요구한 돈의 수령인 예금주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 피고인은 2억 원의 돈이 자신의 돈이 아닌 회사의 돈이라는 점은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7. 9.에 반환을 거부한 것은 채굴기가 모자랐기 때문에 반환을 거부한 것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2억 원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피고인이 이미 채굴장 운영비로 2억 원에 피고인의 돈을 더 들여서 돈을 썼기 때문에 반환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검사는 피고인이 2억 원의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2017. 9. 29. E으로부터 2억 원의 돈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쟁점은 피고인이 채굴기를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E의 약속을 담보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2017. 9. 29. 2억 원의 반환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2017. 11. 23. 피고인 및 E의 처 J 등이 참여한 회의에서 2억 원의 용처에 관한 논의가 오간 사정은 이미 피고인이 반환거부 의사표시를 한 이후의 사정이다. 피고인은 투자자들과 함께 2017. 9. 14. 대구에 있는 가상화폐 채굴장을 방문했을 때 채굴기가 많이 부족하고 설치된 채굴기마저 연기가 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으로서는 본인의 투자금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손실이 날 것을 우려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피고인의 변소 요지도 피고인이 이러한 우려 때문에 E이 추가로 채굴기를 들여 놓을 때까지 2억 원을 일종의 담보로 보관하고 있겠다는 의사로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돈의 반환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설령 E이 약정대로 채굴기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E 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위 2억 원의 돈을 피고인이 담보로 보관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채굴기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음으로써 손해를 보는 피해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위 2억 원에 대해 피고인이 독점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9. 29. 당시 주식회사 B의 영업본부장에 불과했고 회사의 경영이나 재무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었던 점, E이 횡령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 된 때는 2017. 11. 14.이고 그 전에는 E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E의 횡령 혐의를 문제 삼으며 E의 회사 운영 자체에 대한 불신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 2억 원을 일종의 담보로 갖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할 만한 유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2억 원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E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E이 2017. 9. 29. 피고인에게 2억 원의 반환을 요청한 다음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이틀 후인 2017. 10. 1. 피고인에게 ‘신경쓰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기는 하나, 곧 이어 E이 피고인에게 ‘(조사) 잘 받고 나왔습니다. 잘 된 거 같아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E은 당시 경찰에서의 수사가 본인에게 불리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고 추측한 후 피고인에게 인사치레 정도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사정을 들어 E이 2억 원의 반환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행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이 이미 반환거부 메시지를 보낸 이후의 것이기도 하다. 양형의 이유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의 횡령금액이 2억 원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E이 대표로 있는 K 투자 회사로 인해 이미 큰 손실을 보고 있던 상황에서 E이 약속한 채굴기가 제대로 설치,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본 후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2억 원의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즈음 피고인은 E이 대표로 운영하는 회사들(각 법인격이 다르므로 법적으로는 다른 회사라고 할 것이나 각 회사의 유사한 업무, 중복되는 회원들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회사들을 경제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회사라고 믿은 데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에 투자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적지 않은 돈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