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2

범죄사실 1. 2013고단22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18:1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읍 화조리 조남로 3길 4-3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같은 읍 독동리 방면에서 같은 읍 소재 선산터미널 방면으로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독동리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어서 도로가에 보행자가 자주 출몰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 중 담배에 불을 붙이는 등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양쪽 앞 바퀴 부분으로 술에 취해 도로 바닥에 웅크리고 있던 피해자 D(72세)의 온몸을 역과한 후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바닥에 매단 채 약 50m 가량을 진행하다가 위 조남로 3길 4-3 지점에서 우회전하여 약 250m 가량을 더 진행하다가 위 조남로 3길 24 지점에 이르러 다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였다. 그 순간 피해자가 땅바닥에 떨어졌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다시위 화물차를 우회전하여 출발시켜 위 화물차의 양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후두부 열창, 갈비뼈 골절, 우측 팔 골절, 우측 다리 골절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3487 피고인은 2010. 5.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소인 'E'를 운영한 사람으로, 2006.경부터는 정비소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자금난을 겪으면서 수천만 원의 적자가 나고, 타인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전체 채무가 17억 원 이상 되었으며 위 대출금 이자로 월 1,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9. 28.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H'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E 옆에 자동차검사소를 허가받으려고 하는데 시설비가 부족하니 3,000 만원을 빌려주면 2006. 12. 28. 까지 갚고, 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7. 8. 16.경 위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그러니 2,0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2007. 11. 16.까지 E를 매도하여 전에 빌려간 3,000만 원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2007. 2.경부터 위 E 근로자 9명의 월급 및 퇴직금 합계 5,500만 원 상당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1. 27.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E 옆에 자동차종합검사소를 개업하려고 하는데, 그 부지인 천안시 서북구 K, L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농지전용부담금을 시청에 내야 한다. 위 부담금 낼 돈을 빌려 주면 위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검사소를 개업한 후 지가가 상승하면 은행에서 추가대출을 받아 3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로 E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적자 상태였으며, 위 부지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설정이 된 것이 많아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땅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 말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위 E에서 피해자 M에게 "자동차종합검사소를 개업하려고 부지를 매입하였고 정기검사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허가를 받았는데 공장 건축비가 부족하다. 건축비 2억 원을 투자해주면 자동차검사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수익과 시설물 지분을 50대 50으로 배분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다른 채무금의 이자 및 원금 변제, 전처에 대한 생활비 등으로 지급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투자금 명목으로 7,000 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8. 4. 15.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2억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8. 4.경 천안시 서북구 K, L에 있는 자동차종합검사소인 'O' 공사 현장에서 "O 공사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0. 12. 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8. 6. 23.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1억 2,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9회에 걸쳐 합계 3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19.경 위 O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P에게 "O 바닥 공사비용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E와 2008. 6.경 개업한 위 O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어 E의 근로자 9명의 2007. 2.9. 분 월급 및 퇴직금 합계 5,500만 원 상당, 근로자 2명의 2008. 10.12. 월급 및 퇴직금 합계 95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대출금 이자만 월 1,700만 원 상당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변자사의 여동생 W의 진술에 대한) 사본 1. 각 수사보고(변사자의 동거녀 X 상대 조사, 사고 추정시간 및 최초 발견자에 대한, 2012. 11. 4. 구미시 Y 일반주택 CCTV에 녹화된 피의 화물차량 C 이동경로에 대하여, 피의차량 특정경위 및 체포영장 신청에 대하여,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부검의 진술 청취) 1. 사체검안서 사본 1. 감정서, 감정서 2부, 부검감정서 1부, 감정서 1부 1. 각 사진 7장, 사진 26장, 현장사진, 사진 16장, 사진 21장, 사진 5장, 각 사진 6장, 사진 4장, 사진 12장, 사진 30장, 사진 24장 1. 사체검안서 사본 2013고단4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P, M 진술부분 포함) 1. I, P,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P, F, M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피해자 P 전화통화, 이자지급내역에 대하여) 1. 각서, 약속어음공정증서,영수증, 현금보관증, 현금차용증, 약정서,차용증, M 명의 통장사본, 1. 피해자 F, I에 대한 이자지급내역 1. 계좌거래내역(우리은행, 국민은행)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지 며칠 후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망하였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검거된 점, 피고인은 검거 이후 최초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의 운전사실 및 사고사실을 부인하였다가, 이후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도로 중앙에 검은 물체가 있는 것을 보고 급하게 핸들을 틀었는데 '퍽' 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화물차를 돌려 다시 사고지점으로 와 보니 아무 물체가 없어 집으로 돌아가 화물차를 세워놓고 택시를 불러 선산읍내로 나갔으며, '퍽' 하는 소리를 듣고 바로 정지하지 않은 이유는 달려가는 속도가 있고 다시 돌아와서 확인을 해 보자는 생각에서였고, 기존 진술을 번복한 이유는 사진을 보니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한 방향과 일치하고 사고 당시 '퍽'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는 짐승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구미시 선산읍 화조리 조남로 3길 24 지점에서 정차 후 다시 출발하는 순간 차량의 적재함 부분이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린 점(수사기록 106쪽 참조), 당시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화물차의 바닥에 매단 채 진행한 방향은 피고인의 당초 목적지였던 'Z'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고, 그와 같이 진행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수사기록 364쪽 참조), 피고인은 사고 전에 화물차를 운전하여 'Z'으로 가려고 했는데, 사고 후어 화물차 에다 두고 택시를 타고 'Z'으로 간 점, 피고인은 'Z'으로 갔다가 부근에서 술을 마신 후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사고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사실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17억 원을 상회하였고, 이자로 매월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했으며, 직원들의 급여 등 지출해야 할 비용이 매월 5,000만 원 상당이었던 점, 2006년의 경우 위 E의 운영으로 4,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2007. 2.경부터 위 E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 대부분을 상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8. 6. 경위 O 를 개업하여 운영하였는데, 수익이 나지 않았고, 계속 적자가 누적되어 결국 2010. 3.경 부도가 난 사실, 설령, 피고인의 바람과 같이 위 가 원활히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채무와 지출해야할 비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펀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2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사망 -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일반부정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wwwww일반긍정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역과한 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진지한 반성이 없고, 수사 초기에는 운전사실이나 사고사실을 부인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각 사기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징역 1년 : 피해금액이 5억 4,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2010. 5.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사기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 대부분을 위 E의 운영 및 위 0 개설 및 운영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0. 9. 2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