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418

범 죄 사 실 2022고단1418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2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일이 바빠서 직접 돈을 상환하기 어려운 고객들로부터 대출 상환금을 대신 받아주면 일당으로 30~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거액의 돈을 대신 받아주는 사람을 대면 면접 없이 선발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취급하는 업무의 실질이 무엇인지, 회사 상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지 않고, 지시받은 업무의 난이도에 비하여 과도한 수당을 약속받고, 대가를 받는 방식도 회사에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취득하는 방식이고, 업무 지시도 ‘텔레그램’이나 전화로 비밀리에 이루어지며, 복장, 인상착의 등에 따라 접선 상대방을 특정하여 그 상대방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그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거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현금을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여야 했으므로 정상적인 추심작업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하여 그 제안을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3~5%의 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3. 7. 13:30경 경기 이천시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하면서 타 금융기관에 대환 대출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배액을 배상해야 하고 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 배액 배상을 피하고 싶으면 보내는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3. 8. 13:12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320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2022. 3. 3.경 피해자 B에 대한 사기(2022형제20750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청 수사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통장이 범죄에 사용 되었다. 본인이 개설한 것이 아니고 명의가 도용된 것을 입증 받으려면 수사를 받아야 되고,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꺼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사를 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수사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3. 3. 12:09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61길 17, 영등포본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2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2. 3. 4.경 사문서위조, 사기, 위조사문서행사(2022형제21150호)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 4. 09:30경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문서 상단에 “상환 증명서”, 발급 번호 란에 “M”, 채권자 란에 “D”, 채무자 란에 “N”, 상환금액 란에 “금이천삼백이십삼만사천원정(\23,234,000원)”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D 대표이사 O”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D 명의의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P은행 Q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소상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준다, 이율은 3% 정도이고 1년 동안 이자만 내고, 1년 후부터 이자 포함 41만 원만 내는 상품이다’라는 취지로 대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이야기 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대출 승인이 났는데 D에서 대출 계약 위반으로 지급 정지를 시켜 놓았다, 원금 2,300만 원을 다 갚아야 하고 갚지 않으면 P은행에서 지급되지 않을 것이다, D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3. 4. 11:47경 서울 서대문구 R에 있는 S 뒤 노상에서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상환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3,23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상환 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234,000원을 편취하였다. 4. 2022. 3. 8.경 피해자 C에 대한 사기(2022형제17152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7. 0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수사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구속이 되고 싶지 않으면 기업은행, T은행에서 대출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사람을 보내면 돈을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 수사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3. 8. 11:00경 서울 강남구 U호텔 앞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합동수사팀 V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원격화상조사 진술 요약) 2022고단2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CCTV 캡처, 입출거래내역서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사실 정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통화 진술 및 현장 탐문), 수사보고(입출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I,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