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4. 00:56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D, E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병원'에서 환자들에게 H수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I 사이트에 게시된 "J"라는 제목의 K언론 기사(L) 댓글 게시판에 "여긴 코리아.이지만 G병원 M병원 N병원 O병원 등등에서 유령수술하다가 죽인 사람 꽤 많다고 알려져 있죠. 복지부는 아예 실태조사도 안해요. 의사들 사이에서는 대충 2-300명은 죽인 걸로 소문 파다함. 수술하다 죽이고 3억 5천 쥐어주고 보험처리 하고 보호자들 입막고 병원장은 보험회사에서 3억 5천 돌려받고"라는 허위 내용의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및 문제되는 부분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게재한 사실은 인정하고, 다만 적시된 사실이 허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댓글 중 허위임이 문제되는 부분은 'G병원, M병원, N병원, O병원 등에서 유령수술로 200~300명이 죽었다고 의사들 사이에 소문이 파다하다', '수술하다 사람을 죽게 만들고 유족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입을 막고 다시 보험회사에서 3억 5,00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부분이다. 나. 이 사건 댓글의 허위성에 관하여 1) 'G병원, M병원, N병원, O병원 등에서 유령수술로 200~300명이 죽었다고 의사들 사이에 소문이 파다하다'는 부분에 관하여 가) 이 부분 댓글에 행위 주체로 기재된 'G병원, M병원, N병원, O병원 등은 전반적인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이른바 '유령수술(환자가 상담을 통해 직접 수술을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시행하는 것, 이하 편의상 계속 '유령수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이 이루어지는 H 병원 전체(특히 대형 H)를 지칭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의사들 사이에 소문이 파다하다'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국내 H 병원에서 유령수술을 통해 200~300명이 죽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그러나 이 부분 댓글이 허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국내 H 병원 전체에서 유령수술을 통해 200~300명의 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이 부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피고인 측에서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및 증인 P, Q의 법정진술을 통해 소명되거나 그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국내 대형 H 병원에서 유령수술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G병원에서 2006. 12. 23. 의료사고로 사망한 R이 유령수술 과정에서 사망하였다는 의혹이 있다는 사실, G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2건(R, S) 외에도 다른 사망사고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G병원 원장 T과 의사 U가 나눈 대화 녹취록 중 V 원장 관련 부분), 피고인이 정리한 H 의료사고 사망 사건 관련 기사가 6년간 약 60건이었던 사실 정도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사로 보도된 사망사고는 실제 발생한 것의 10~20% 정도이고, 사망사고 중 50% 정도는 유령수술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유령수술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200~3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의사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그와 같은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으므로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이 비율 및 수치를 추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의사들 사이에서 그와 같은 소문이 '파다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증인 P,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그 증언들 역시 피고인의 주장과 마찬가지 의견일 뿐이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결국 이 부분 댓글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수술하다 사람을 죽게 만들고 유족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입을 막고 다시 보험회사에서 3억 5,00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G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환자 R이 2006. 12. 23. 사망하자 병원 측에서 유가족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는 사실은 위 병원 측 증인 E이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합의 당시 '유가족이 합의 내용을 누설할 경우 10배를 배상한다'는 특약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유가족의 입을 막았다'는 내용을 게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E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특약사항의 존재에 대하여 특별히 허위라고 지적한 적이 없다. R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G병원 측이 보험 회사에서 지급받은 돈이 댓글 내용(3억 5,000만 원)과 달리 2억 원 또는 1억 5,000만 원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부분의 주된 취지는 '수술하다 사람을 죽게 만들고도 3억 5,000만 원에 합의를 본 다음 역배상 조항을 통해 그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았다'는 것이므로 보험회사에서 얼마를 돌려받았는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댓글의 주요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다.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2) G병원에서 2013. 12. 9. H수술을 받던 여고생 S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깨어나지 못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자(S은 2015. 1. 19. 사망하였다) H 의사들로 구성된 'W단체'는 의료사고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2014. 3. 19.부터 2014. 4. 5.까지 관련 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조사에 나섰다. 피고인은 그 무렵 법제이사로 임명되어 진상조사에 관여하였고 대형 H 병원에서 유령수술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진상조사 당시 진상조사위원회는 G병원 등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G병원 등은 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언론기사나 탐문 등을 통하여 H 업계의 유령수술 행태를 수집한 결과 심각한 수준이라고 파악하고, 기존의 통계와 의료사고로 사망하는 사람 수가 은폐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H수술 광고가 활성화된 2005년, 2006년경 이후 유령수술로 사망한 사람이 200~300명에 이를 수 있다는 의견이 돌기도 하였다. 결국 진상조사위원들 사이에서는 유령수술 문제가 H 업계의 가장 위험하고도 비윤리적인 병폐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4) 피고인은 W단체 법제이사로서 G병원 측 관계자들을 상해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언론에 출연하는 등 그때부터 지금까지 5년이 넘도록 유령수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왔다. 피고인이 직접 출연하여 유령수술 문제를 언급하였던 프로그램('X') 관련 기사에 이 사건 댓글이 게재되었음을 고려하면, 그 게재 목적이 유령수술의 문제점을 알리려는 것이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5) 피고인이 H의사이자 W단체의 의료사고 진상조사위원으로서 유령수술의 직업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G병원 원장 T은 유령수술과 관련하여 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687), 환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기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75508 판결), 유령수술이 이루어지는 대형 H 병원의 시스템을 비판하고 이를 알리고자 하는 행위는 일반 공중의 이익과도 분명히 관계가 있다. 6) 피고인은 2000년 12월경부터 천안에서 H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유령수술이 이루어지는 대형 H 병원과 특별히 경업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들을 무작정 비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를 상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비난할 목적이 다소간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공익적인 목적이 주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설령 일부 공소사실 중 허위로 볼 만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