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 작업현장에서 주식회사 E(대표이사F)로부터 'G 교체공사' 외 4건을 하도급받아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개인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작업현장에서 2014. 5. 20.경부터 2014. 9. 5.경까지 제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4년 7월분 임금 4,745,000원, 2014년 8월분 임금 5,005,000원, 2014년 9월분 임금 1,105,000원 등 합계 10,85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작업현장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합계 4,84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H에 대한 진술조서 1. 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60

범죄사실 [2015고단1760] 1. 2015. 3. 18. 폭행 피고인은 2015. 3. 18. 19:0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73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소주를 꺼내어 먹으려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야 개 쌍놈의 새끼야 돈 주면 되잖아, 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5. 3. 1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9. 15: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F(75세)가 운영하는 G 구두점에서 술에 취해 뚜렷한 이유 없이 "보지 없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구두점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야 이 씹할"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구두점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깨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구두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구두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3. 19.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구두점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야 이 씹할"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그곳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파편 등이 튀게 함으로써 시가 60,000원 상당의 유리창 1개를 깨뜨리고 유리창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구두 2켤레의 효용을 해하여 합계 3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15, 4, 2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1, 10: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H(여, 49세)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뚜렷한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J에게 "씹 좆같네, 중국 년들 보지가 맛있다, 네 년들 보지도 줘봐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진열된 음식에 침을 튀기면서 욕설을 하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경찰에 신고하면 다 엎어버리겠다"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분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5. 4. 21. 모욕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J(여, 29세)에게 뚜렷한 이유 없이 "씹 좆같네, 중국 년들 보지가 맛있다, 네 년들 보지도 줘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단2017] 피고인은 2015. 5. 2. 12:00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피해자 L(60세)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에 승낙도 받지 않고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안주를 집어 먹고, "나 한국사람이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성명 불상의 여성 손님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7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2015+20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7. 27.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7.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1. 5. 강제추행, 재물손괴,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다음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45

범죄사실 [2016고단645] 피고인은 경상북도 봉화군 D에 있는 E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2011년경 피해자 F를 피해자의 처를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경 위 영농조합법인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연체이자가 12%이다. 대출금이 2억 2,000만 원인데 이자가 비싸니까 이 돈을 변제하여 달라. 집안 동생이 대구은행장인데 E영농조합법인 농장을 담보로 4.5%의 이자로 3억 원을 대출해준다고 한다. 2억 2,000만 원을 빌려줘서 농장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면 빠른 시일 내에 대구은행에서 농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예전에 빌린 7,000만 원과 함께 2억 9,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집안 동생은 대구은행장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대구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사실도 없으며, 위 영농조합법인 농장과 건물의 감정평가액이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2억 9,000만 원을 대출할 수 있을 정도에 미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별도로 2억 9,000만 원을 대출받을 방법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5. 차용금 명목으로 219,808,7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729] 피고인은 2016. 5. 30. 16:00경 영주시 G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H' 사무실에서, 사실은 H 시설 원장인 피해자 I와 H 사무국장인 피해자 J 사이에 아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K, L 등 H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J에게 "어디 원장하고 사이에 애도 있는 년이 아무렇지 않게 여기서 같이 근무를 하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F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M, N의 각 증인 진술서 1. F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법인등기부등본, 각 무통장 입금증 사본, 차용증 사본, 차용금 증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각 확인서 사본,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사본, 여신거래내역 조회 사본, 각 거래내역, 공시지가 내역,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무통장입금증, 계좌내역, 확인서, 여신원장, 각 감정평가서, 각 지원공고문, 대출금원장 1. 각 수사보고(경상북도청 근무 소외 O 전화통화에 대한, 소외 P 전화통화에 대한, 소외 Q 전화통화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확인, 감정평가액 대비 대출실행금액 확인) [2016고단729] 1. 증인 R, S, L,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L, R, S,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사기죄 1)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닌 범죄가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위, 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사기범행 등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피해변제가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 F가 E영농조합법인의 농장과 건물(최근 감정가액: 300,454,270원)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하게 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전액 또는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9.17:00경 인천 계양구 B 2층에 있는 C 게임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3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맡아놓은 오락실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는 전화를 받게 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위 게임장으로 찾아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휴게실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게임장 종업원 E23세)이 피고인이 D을 때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6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6. 24.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전주지방법원 2014고단1820 업무상횡령 등 사건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검사의 항소로 전주지방법원 2015노592호로 항소심이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경 전북 완주군 C에서 'D'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공업사의 월 임차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량 구입대금을 교부받더라도 BMW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수리하여 싼 가격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0.경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일을 하는 E으로부터 BMW승용차를 구입하려는 선배가 있다는 말을 듣고 모에게 '차량 구입대금 3,000만원을 보내주면 사고 난 BMW 승용차를 구입하여 수리한 후 싸게 판매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E으로부터 피고인의 말을 전해 듣고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달 25. 13:54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중고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 만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ww•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4. 10. 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이다),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만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25

범죄사실 2015고단625 피고인은 2015. 4. 2.경 대구 달성군 B, 205동 2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프뢰벨 읽기 전집을 판매하겠다"라는 광고를 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물품을 1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돈을 받아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1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989, 피고인은 2015, 4. 4.경 대구 달성군 B, 205동 2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루이비통 트레비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87만 원을 송금해주면 가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하기로 한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6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8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C의 경찰 진술서(확인증 포함) 2015고단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의 경찰 진술서, - 계좌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 피해금액 및 피해 합계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560

범죄사실 1.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7.3.07: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2가 40-1 동인트루빌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2,800만 원 상당의 E스포티지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갔다. C은 위 승용차의 콘솔 박스에서 스마트키를 찾아내어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2가 40-1에 있는 동인트루빌 아파트에서부터 다음날인 2015. 7. 4. 02:00경 당진시 남부로에 있는 고리파이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위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한 해 동안 절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15세로 나이가 어린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이 사건으로 1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8. 23:10 경 혈중알콜농도 0.1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산시 사정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촌동에 있는 금강터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및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05: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에 있는 창동교 남단 교차로 부근 도로를 중앙교 방면에서 창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교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SM7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기록사진 1. 피의차량 행적사진, 피의차량 파손 부분 사진 1. 진단서, 피해차량 수리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도주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신호위반 1회, 중앙선침범 1회)이 있음에도 다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D에 있는 'E' 세탁소를 약 20년간 운영하면서, 매일 위 세탁소 앞을 지나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F(여, 10세, 가명)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18:00~19:30경 위 세탁소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불러 세탁소 내 의자에 앉게 한 뒤 빵을 사먹으라며, 2000원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통해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같은 동네 주민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어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인자가 2개 존재하므로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말미암아 아동인 피해자가 올바른 성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오래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제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눈에 띄는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경찰조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 1대를 2012. 9. 28.경부터 20 12. 10. 2. 경까지 5일 동안 이용요금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회사 직원인 E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임대차기간의 종료로 위 E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고 2013.3.21.까지 임의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량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한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4세)이 운영하는 대구 북구 D아파트 상가 소재 'E주점' 맞은 편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5. 05:00경 위 E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가게 손님을 뒤따라가 술값을 요구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술값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게 안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이 가시나야, 내가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뭐가 술값이 계산 잘못 되었나"라며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옆구리,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진단 4주의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고단505

범죄사실 2011고단505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1. 4. 6.경 경기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대월면대에서 2011. 4. 19.부터 2011. 4. 21.까지 경기 이천시 무촌리에 있는 부발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원훈련미참 이월 보충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 390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와 2011. 4. 22. 위 부발훈련장에서 향방 작계이월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 390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각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위 일자에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1고단74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1, 5. 12.경 경기 이천시 B 아파트 104동 308호에 있는 집에서, 2011. 5. 26.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소재 부발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전 전반기 2차 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3901 부대 1대대장 명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적인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111541 피고인은 이천시 부발읍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1. 6. 27. 이천시 B아파트 104동 308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부발읍대 본부 사무실로부터 2011. 7. 13. 육군 3901부대에서 실시하는 향방 2차기본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3901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이메일로 수령하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부발읍대 본부 사무실로부터 2011. 7. 14. 위 육군 3901 부대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전반기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위 육군 3901 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이메일로 수령하고도 같은 이유로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1168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1. 8. 23, 경기 이천시 B아파트 아파트 104동 3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30.부터 2011. 9. 2. 까지 실시하는 동미참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901부대 1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2고단55 1. 2011. 11, 8.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1. 10. 24.경 경기 이천시 B아파트 104동 308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1. 8. 경기 이천시 무촌리에 있는 부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90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2011, 11, 15.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1. 10. 26. 경 경기 이천시 B아파트 104동 308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1. 15.경부터 2011. 11. 18.경까지 경기 이천시 무촌리에 있는 부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차 이월 보충훈련 3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90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2고단76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1. 9. 14. 경 경기 이천시 B아파트 104동 308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1. 9. 27.부터 2011. 9. 30.까지 경기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육군 제3901부대 1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원훈련 미참석 이월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90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처 C를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505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통지서 수령증 1. 각 고발장 2011고단741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통지서 전달 진술서, 통지서수령증 사본 1. 고발장 2011고단1154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통지서 전달 진술서, 통지서수령증 사본 1. 고발장 2011고단1168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통지서 전달 진술서, 통지서수령증 사본 1. 고발장 2012고단55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통지서 전달 진술서, 통지서수령증 사본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고발의뢰 2012고단76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통지서 전달 진술서, 통지서수령증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2011고 호에 대하여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1, 5. 19. 법률 제10650호로 정되기 이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에 대하여) 2011고단741, 2011고단1154, 2011고단1168, 2012고단55, 2012고단76 에 대하여 :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모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계속 반복하여 범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점, 군복무 후 가지게 된 종교의 교리에 의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르게 되었으나 그 외 다른 범죄를 범한 적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 또는 개종을 하지 않는 이상 본형의 집행이 불가피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경합범 가중된 상한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18: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1동 502호 거실에서 큰 소리를 통화하는 것에 관하여 처인 D이 목소리를 낮추어 통화하라고 하자위 D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여, 26세)이 위 D의 입장을 두둔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년아 한번 맞아볼래?"라고 말한 후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18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경찰 불러봐라,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지금은 안 찌르는데 경찰 부르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협박 장소 사진, 범행에 사용된 흉기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을 협박하는 등의 가정폭력으로 2017. 10. 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D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다 딸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가정폭력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결과 문제 음주자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도 만취한 상태에서 범한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알코올을 남용하는 음주습관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골프의류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F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월급도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양아치라고 욕했다'라는 얘기를 하자 이에 화가 나 2014. 12. 11. 14:00경 위 매장을 찾아가 약 20분간 피해자에게 '왜 월급을 안주냐, 내 가족을 왜 범죄자로 만드느냐, 악덕업주, 건방진놈'이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 매장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가게를 방문하게 된 경위와 업무방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16. 대전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21:50 경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438 에 있는 유성구 평생학습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전민로46번길 24 에 있는 덕수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추송요구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6.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사거리를 장미5차 아파트 쪽에서 주공1 단지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파주보건소 쪽에서 새꽃마을1단지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G(남, 30세)이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해자의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1 소유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76,7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6. 22:1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케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금정 4길 8 에 있는 파주음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도주한 범죄의 내용, 1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교통사고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피해자들의 부상이나 손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