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합65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2. 12:48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SNS C 계정 ‘D(닉네임:E)을 사용하여“희귀 자료 판매! F:G 편하게 연락주세요! #희귀영상 #휘귀야동 #야동판매”라는 판매글과 함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캡처 화면을 게시하고, F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받은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송금받고 H ’(이메일 1 생략)‘ 계정에 소지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15세 추정)의 음부를 촬영한 I 등 601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H링크‘를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2. 2. 10.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8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6.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C를 통해 재유포한 텔레그램 ‘J’에서 유포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자위하는 장면을 촬영한 K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H ‘(이메일 2 생략)’ 계정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압수수색 집행일인 2022.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7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분비공개 수사 경위) 및 이에 첨부된 C 게시글, F 대화명, 피의자와 F 대화 내역 1. 수사보고서(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관련 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게시글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3, 34), 수사보고서(판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목록 산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등) 1. 범죄일람표 성착취물 601개 캡쳐, 범죄일람표 성착취물 457개 캡쳐 1. 회신(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의 점,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여 합계 180,000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18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다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SNS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판매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내용과 개수, 소지 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판매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