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2.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24. 거제시 B 소재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하다. 빌려주면 빨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자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 놓여 있었고, 신용불량자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8.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3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운영하는 G 식당 공사비가 예상보다 많이 발생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도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빨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 9.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13.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운영하는 G 식당의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 공사비용이 좀 모자르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 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조회, 결정문 사본 등, 판결문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위 각 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금액 규모 및 이 사건 범행 전의 동종 전과와 함께, 이른바 차용금 사기로 미필적 고의를 넘어 적극적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2014. 5.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3

범죄사실 피해자 B은 2011년경부터 2018. 4. 2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청소를 끝내야 건물주로부터 청소대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인건비를 우선 지급해주어야 하니 1천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후 청소대금을 받아 바로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50,000,000원 상당의 채무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이었고 계좌 잔고가 950,000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며, 매월 인부들의 인건비, 차량 할부금 540,000원, 개인회생 변제금 220,170원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수입을 초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선이자 20만 원을 제외하고 2회에 걸쳐 합계 9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8,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었고, 천천히 갚으라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2015. 5. 당시 피고인이 2014. 경부터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이고,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피고인은 회생절차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하여 2017. 4.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기도 함) 한 달 후 청소대금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하여 인건비 명목으로 각 돈을 빌려주고, 2015. 11. 에는 앞서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하여 다시 추가로 빌려 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2018. 5. 까지 피해자에게 최초 공제한 선이자를 제외하고 이자를 거의 지급하지 않았고, 2015. 9. 300만 원을 제외하고 변제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증명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결정문, 사건일반내용,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서 첨부),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및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편취금액,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 소유 B 코란도C 승용차에 대하여 부부 운전자 한정으로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00:10경 피고인의 아들인 D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동내면 춘천순환로를 만천리에서 거두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자, 차량수리비 등 보험금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기 위해 마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 18:37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 콜센터에 사고신고를 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사고경위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아들 D이 낸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7. 중앙분리대 손괴 수리비로 1,285,900원을 도로시설 공사업체 'E'에 지급하게 하고 2018. 7. 19. 위 차량 수리비 10,753,000원 및 견인비 200,000원을 'F' 등에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2,238,9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일람표, 자차 손해사정보고서, 사고조사 sheet, 대물손해사정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적극적 기망 수단을 동원한 계획적 범행이고, 범행 발각을 어렵게 한 사정, 피해액의 정도, 이종 범죄로 인한 직전 전과의 시기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 전부를 회복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8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영주시 B아파트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피고인의 E은행 계좌(F)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G 명의 우체국 계좌(H)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베팅한 금원을 잃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84회에 걸쳐 합계 1,600,987,800원의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D 관리자 2명 사건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도박자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어느 사람으로부터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도가 좋지 않으니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그 무렵 영주시 하망동 321-9번지에 있는 하망동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C 메시지를 이용해 사람에게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다른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1.경부터 2019. 1.경까지 강원 평창군 B, C, D, E, F 등 임야에서 36,270,000원 상당의 소나무 26주를 굴취하고, 623,000원 상당의 활엽수 79.5m²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각 첨부서류,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굴취한 소나무 수가 적지 않고, 벌채한 활엽수 면적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훼손한 나무를 복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1. 16:30경 강원 정선군 북평면 숙암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정선군 B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진부 방면에서 정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F(남,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의 중앙선침범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교통사고 당시 상태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2.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행은 타인의 신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끼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특히 피해자 G의 경우 목, 어깨의 가동 범위가 제한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 00:27경 수원시 팔달구 B 오피스텔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 조서(임의제출), 압수 목록, 감정서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낮은 편이고 운전 거리도 짧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17:36경 혈중알코올농도 0. 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상일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 22. 5km지점에 이르러 강일IC 방향에서 상일IC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교통상황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면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뒷 부분을 피고인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1차 충격), 이로 인해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4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고(2차 충격),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나가 그 전방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G(남, 64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를 충격하게(3차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북구 행당동 도로에서부터 강동구 상일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 22. 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1.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 C, E의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 준 점, 피고인이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지 약 10년 이상 지나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장거리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17. 23:45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 229 미아2동 우체국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강북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음주감지 및 음주측정을 위해 장비가 있는 5m 가량 떨어진 순찰차까지 가야 한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은 "싫다, 나는 안 한다"라고 거부하면서 위 오토바이를 내버려두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자료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행 무렵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지만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도 위를 운전하였고 단속경찰관을 밀치는 등 강하게 저항한 점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00:50경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소재 남산삼거리 부근 편도 4차로 중 2차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하고 있어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순찰 중 이를 발견하고 차량 내부를 확인한바 피고인이 잠이 들어 있었고, 잠에서 깬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0경부터 01:1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내사보고(순번 9), 수사보고(순번 10) 1. 각 단속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고 2010년 이후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8. 19:40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 '걷지도 못하는 만취자가 운전하고 간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E 에쿠스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술 냄새를 풍기고 얼굴 혈색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0. 7. 18. 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당시 출동경찰관의 채증 영상 분석 및 첨부), 채증 영상 캡처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를 음주운전으로 적발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측정거부 당시 상황), 출동경찰관 채증 영상의 음주측정기 화면 사진,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5. 23:1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교회 뒷골목으로부터 같은 구 D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23면) 1.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1993년의 집행유예 1회, 1993년, 1996년의 각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그로부터는 20여 년이 경과되었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05:29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지인인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남, 35세)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곳 종업원에게 "저 여자는 관련 없는 사람이니, 술값을 따로 받아라"라고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내 욕을 하냐, 나 무시하냐?"라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스테인레스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더 때려봐"라고 말하자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CCTV 영상 사진기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도구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54

범죄사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5.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6. 22. 강원 인제군 북면에 있는 1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D의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역병 입영에 응하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은 헌법이 정한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종전 상당 기간 동안 입영을 연기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병무질서를 저해하였다. 따라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늦은 나이에 현역 입대를 하게 된 불안감, 피고인의 종전 직업이 교사로서 과거 훈련소에서 자신의 제자를 만났다가 겪었던 수치스러움의 기억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는 재입영 의사를 적극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승훈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리타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10: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식당 앞 골목에서 위 식당 앞 편도 2차로에 진입하면서 반대 차선으로 바로 유턴을 시도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44세)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려다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쇄골 및 왼쪽 2, 4, 5, 6, 7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가 적지 않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피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위 사고에 적용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9. 21:5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 약 2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20여 년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비교적 고령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려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3. 03:35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 수치가 낮은 편이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것은 2008년으로 12년 전의 일이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게 홍조를 띠고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651 수락문 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락산역 방면에서 마들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은 상당한 거리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일으킨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은 상당히 파손되는 정도의 충격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위 차량의 보험회사에 음주면책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가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고 피고인이 각종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6. 10.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법원로 25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C매장 방면에서 D편의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GPD125A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에 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10. 22:25경 오산시 G 앞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2007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 사건에서의 주취 정도도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한 편은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죄전력(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 다수 있음),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청암로 48번길 8-4에 있는 산내 7단지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 도로를 다율교차로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D(남, 24세)가 운전하는 E YZF-R3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골절 및 좌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각 현장 사진, 내사 보고, 사고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 피해자는 두 차례 수술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험금을 통해 치료비 지출 등의 피해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나 교통사고 야기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04: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은행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48세)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붙잡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가볍지 않지만,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21. 04:10경 서울 중랑구 B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200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고 판시 전과와 판시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아니며 판시 범행 중 사고를 일으키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