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11.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건물(2층)에서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본사 :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F호,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부천사업소대표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G, 남부사업소 공동대표 H 등과 함께 C 패키지 상품을 판매 및 판매원 모집사업 등을 빙자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등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1.경 I 등 투자자들을 상대로 “㈜C의 C 판매 사업에 1구좌를 121만원으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 없이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수익사업인 C 판매 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구좌 121만 원에 대하여 매주 80,000원(차 후 50,000원, 프로모션 70,000원 변경조정)씩 1년간 총 3,840,000원(2,400,000원, 3,360,00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여 원금의 317.3%(198.3%, 277.7%)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약정하여, 이에 I으로부터 같은 날 55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3.부터 2015. 11.경까지 156회에 걸쳐 물품구입비 명목이나 실질적으로 고수익을 받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836,100,000원을 수입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H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C 부천영업소 매출현황, 운영비 수급현황 관련), 수사보고(C 패키지 일자별 중고거래사이트 판매 내역 확인), 수사보고(13년도 AE 판매단가, 상황버섯 판매단가 확인수사), 수사보고(상무, 이사, 본부장 직급 관련 2015. 8. 11. 업무지원비 지급 내역), 수사보고(13년도 C 제품가격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사업소 운영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자필 사업설명회 내용과 근로계약서 등 입수 경위), 수사보고(C 진주사업소 상무 AF 녹취서 첨부 관련)의 각 사본 1. C 일반사업자 가입신청서, 상품출고 신청서, C 영업 근로계약서, 상품출고 신청서, C 영업 근로계약서, 승급조건과 직급수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이하 법률을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을 받는 행위로 출자금을 받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없다. 2. 판단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나 유사수신행위법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사수신행위법에서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2007. 4. 12. 선고 2007도472 판결,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3.경 ㈜D 부천사업소에서 회원을 모집하면서 2015. 4. 16.경 AG 등 판매원들에게 “㈜C의 C 가족패키지 한 박스를 121만원에 구입하면 매주 8만 원(2015. 7. 20. 이후부터는 5만 원, 프로모션 기간인 2015. 8. 중순경 한 달간은 7만 원으로 변경조정)씩 1년간 총 384만 원(2015. 7. 20. 이후부터는 240만 원, 위 프로모션 기간은 336만 원)을 지급받고, 산하 판매원을 소개하여 매출을 올리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직급이 상승하면 직급 관련 수당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고, 판매원들은 위 설명을 듣고 패키지 상품을 구입하였는바, 이는 장래에 상품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주급이나 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인 점, 판매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회사가 제조사로부터 공급받는 가액(8만 원) 또는 여기에 기타 비용이 포함된 금액(12만 원)의 약 10배 내지 15배에 이르는 금액으로 C 가족패키지 상품(이 사건 회사가 판매한 패키지 제품 중 거의 대부분이 위 상품이다)을 구매한 것인데, 상품의 가치에 비해 터무니없는 고액의 금액이고, 피고인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판매원들은 실제 상품에는 큰 관심이 없고 물품구매의 목적보다는 주급 등 초과수익금을 얻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것으로 보이는바, 실물 거래의 외형을 갖추기는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판매원들로부터 상품대금 명목의 출자금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매원들이 패키지 상품을 구입하기 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주 2회 출근 의무, 주 1회 교육의무를 불이행할 시 주급, 각종 수당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만, 출근과 동시에 퇴근을 하더라도 출근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교육 내용도 판매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보이지 않는바 주 2회 출근의무 및 주 1회 교육의무가 주급을 대가로 하는 근로로 보기 어려우며(피고인은 경찰에서 주식을 사면 출근을 안 해도 된다고 했다고 진술하기도 함), 펀드식 설명을 금지하는 것도 투자 및 수익금이라는 표현을 못하게 금지하지만 거래의 실질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매원들이 주급 및 수당을 받는 것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는바, 결국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에 따른 임금의 지급이라는 외형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며, 주급은 위 회사에 자금 사정으로 상당히 적은 액수로 조정이 되었는바(피고인 진술에 따르면 8만 원에서 2만 5,000원까지 줄었다고 한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면 회사의 일방적인 조정을 하고, 판매원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패키지 상품을 구매한 판매원들에게 상품대금의 약 2~3배의 주급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판매원 모집 외의 방식을 통해 매출을 올려 판매원들의 구매물품 금액 이상의 수익을 창출해야 함이 필수적인데, G이 이 사건 회사의 전국사업소에 발송한 2015. 8. 20.자 공문에서도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 중 99%가 판매원 모집으로 인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다른 매출실적은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판매원들로부터 패키지 상품대금을 수신한 행위는 설령 그것이 상품 매매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자금조달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법적인 유사수신 영업은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 아니라 구조상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 여부에 대해서 다투고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위법성의 인식이 크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의 각 지역의 소장들에 대한 판결문의 양형사례를 보면 벌금의 경우 300만 원~1,500만 원이고, 수신액(836,100,000원) 등을 참작하여 유사사건 양형사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11.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건물(2층)에서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본사 :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F호,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부천사업소대표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G, 남부사업소 공동대표 H 등과 함께 C 패키지 상품을 판매 및 판매원 모집사업 등을 빙자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2015. 5.경부터 2016. 1.경까지 위 부천사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공급가 8만 원(2015. 7. 20. 이후부터는 5만원, 2015. 8. 중순경부터 한 달간 7만 원)씩 1년간(48주) 384만 원(2015. 7. 20. 이후부터는 240만 원, 2015. 8. 중순경부터 한 달간 336만 원)을 지급하고, 산하 판매원을 직접 소개하면 직접 판매수당으로 패키지당 10만원, 직접소개자의 상위 판매원에게 패키지당 5만 원을 지급하며, 판매원에서 484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이 3명 소개하여 동일한 매출 성과를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시켜 후원수당(명칭 및 형태와 상관없이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또는 조직관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함)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의 15%에서 45%를 전체 팀장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팀장이 1,930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에서 3명의 팀장으로 승격하면 부장으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이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원 매출 15%에서 25%를 전체 부장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부장이 5,920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에서 3명이 부장으로 승격하면 본부장으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 15%를 전체 본부장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본부장이 2억 9,760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판매원에서 5명이 본부장으로 승격하면 이사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법인 체크카드 50만 원에 영업본부 매월 매출 15%에서 10%를 전체 이사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이사가 14억 8,950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판매원에서 5명이 이사로 승격하면 상무로 승격되면서 후원수당의 일종인 법인카드 100만 원과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 15%에서 5%를 전체 이사 비율로 나누어 지급한다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원들을 형식적으로는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상무-이사 -본부장-부장-팀장-판매원(영업사원)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구성하고, 각 판매원들로 하여금 C 등을 위와 같이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 6. 이 사건 회사에 판매원으로 가입 2015. 5.부터 부천사업소장을 맡고 위 사업소를 운영하며 이사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위판매원으로 활동한 사실, 피고이은 본사의 지시사항대로 판매원들에게 교육을 하거나 영업활동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제기는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이러한 등록의무 위반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려면, 피고인이 다단계 판매조직을 구성하고 개설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분담을 하였다는 점, 즉 G 등이 이 사건 회사 판매조직의 형태와 운영 방식 등을 결정하고 이를 실제로 운영하는 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검찰은 공모 공동정범에 따라 순차 공모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지만,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과 같이 누구든지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한 위반의 경우,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주체가 ‘누구든지’로 되어 있고, 이러한 금지규정을 위반한 다단계판매조직의 경우 그 판매원 전부에게 순차 공모함으로써 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등록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그 등록할 의무가 있는 자이거나, 등록할 의무가 있는 자와 공모를 하여 가담하였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하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증인 G은 사업소장들은 이 사건 회사의 정책결정 등에 참여할 수 없고, 본사가 지시하는대로 영업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부천사업소장을 맡았으나, 기본적으로 다른 판매원들과 마찬가지로 다단계판매원으로서 물품을 구입·판매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로는 피고인이 G 등과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