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256

범죄사실 1. 법률사건 취급 관련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09. 1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D에서 의뢰인 E으로부터 수임료 1,200,000원을 받고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위 법무법인 D 소속 F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변호사 명의로 총 113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하며 합계 114,600,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무법인 G 소속 H 변호사 명의로 총 55건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하며 합계 72,850,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률사무소 I 소속 J 변호사 명의로 총 257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하며 합계 306,250,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무법인 K 소속 L 변호사 명의로 총 415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하며 합계 510,000,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무법인 M 소속 N 변호사 명의로 총 582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하며 합계 691,250,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 무법인 O 소속 P 변호사 명의로 총 285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하며 합계 345,000,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수임 알선 관련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Q에서 그 소속 변호사 R에게 의뢰인 S의 개인회생 사건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로 위 R으로부터 수임료 600,000원의 70%에 상당하는 378,000원(세금 및 비용 공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R에게 102회에 걸쳐 개인회생, 파산, 면책 사건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로 위 R으로부터 합계 46,970,454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변호사에게 알선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J, F, L, N,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 53번) 및 그 첨부자료 1. 각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비변호사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호(알선 후 금품 수수 또는 요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4. 13.경 T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추징금액의 산정] 1. 관련법리 변호사법 제116조에 의한 추징은 같은 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 등을 위반한 사람이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데, 수임한 법률사무 수행과정에서 지출된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부분은 추징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한편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하여 소비한 경우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그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므로 추징 금액을 산정할 때 그 금품의 가액에서 위 지출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사람이 공모·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범 상호간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공범 사이에 실제로 수수한 가액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7도17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추징금액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 이 사건 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신청사건을 수임하여 취급하면서 각각의 개별 신청사건에 대한 인지대, 송달료, 부채발급비용으로 287,000원에서 307,000원이 소요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수임료가 1,250,000원인 경우 보통 550,000원의 실비가 소요되어 피고인이 건당 700,00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1번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과 U이 공동으로 변호사법 위반 범행을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건당 550,000원의 실비를 추징 금액에서 제외하고, 수임료가 1,2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700,000원의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700,000원을 추징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며, 피고인과 U이 공동으로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범한 부분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1번 기재 범행의 경우 각 수임료에서 건당 550,000원의 실비를 추징 금액에서 제외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평등하게 2분의 1로 안분한 금액만을 추징한다. 한편 광고비, 인건비, 세금 등 기타 부대비용과 변호사 명의대여료 등은 피고인이 수임한 법률사무의 수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므로, 이를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아래와 같이 1,116,225,000원이 된다. 1,116,225,000원 = 41,525,000원{범죄일람표 추징액 합계} + 37,300,000원{범죄일람 표 추징액 합계} + 171,500,000원(범죄일람표 추징액 합계} + 285,600,000원{범죄일람표 추징액 합계} + 387,100,000원{범죄일람표 추징액 합계} + 193,200,000원{범죄일람표 추징액 합계}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추징금액 피고인이 변호사에게 이 사건 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신청사건을 알선하여 지급받은 46,970,454원은 그 전액을 추징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의 총액은 1,163,195,454원{= 1,116,225,000원(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추징금액) + 46,970,454원(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추징금액)}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로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변호사 명의를 빌린 다음 일정한 기간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수임료를 받았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 제도에 반하고,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년 동안에 걸쳐 천여 건이 넘는 사건을 수임하고, 소개·알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스스로 멈추고 다른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변호사들은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인바 그와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