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6. 1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B 인근 남지사거리를 정동사거리 방면에서 성주사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교통신호와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만연히 직진 주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과 그 뒤에 있던 피해자 D(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량의 앞 부분을 각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뒤로 밀린 그랜저 차량으로 하여금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트레버스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랜저 차량 운전자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 피해자 G(남, 7세)과 피해자 H(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타박상을, SM5 차량 운전자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 피해자 I(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트레버스 차량 운전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및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19,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23, 24,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과실이 무겁고 중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긴 하였으나, 졸음운전으로 의심되는 등 음주나 약물에 의한 범행은 아니어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3. 17:22경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합천군 B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전동스쿠터(650w)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전동스쿠터 제원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고약전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09년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그로부터 10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로 상당히 높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약 700m로서 비교적 짧은 편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30. 22:25경 위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E 앞 7번 국도를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한 과실로, 마침 차로를 준수하여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주행 중인 피해자 C(남,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좌측면을 위 EQ900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B(남, 32세)와 피해자 D(남 4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49,652원이 들도록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서(사고당시 상황)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인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함과 아울러 피해 차량을 수리비 2,049,65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피해회복이 완전히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각 전치 2주로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장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대구 중구 C, 2층에 있는 위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에게 “㈜B가 중국에 있는 F라는 회사와 합작회사 설립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중국 제품을 수입하고 한국 제품을 수출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계약에 필요한 계약금 일부를 투자하면 매월 12일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는 원금을 상환하며 지분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불법 다단계 회사로서 설립 이후 실질적인 매출 및 자금 수입원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과다한 채무로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기존 방문판매원들의 탈퇴에 따른 해약 반환금 등을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약정과 같이 확정적인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6. 8. 8.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2016. 8. 12. 피해자 E로 하여금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G으로부터 위 2,000만 원이 포함된 1억 원을 ㈜B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금투자계약서(증거기록 2권 14~19쪽), 거래내역 사본(증거기록 2권 31, 32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 국외로 도주하여 수사 및 재판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49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7.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아산시 터미널 방면에서 박물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통하여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다른 자동차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2)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27. 07:20경 아산시 D에서부터 아산시 B까지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환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죄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나 2008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6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1. 4. 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2. 11. 03:4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포천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및 누범 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02년도, 2011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15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6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17년도에는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21. 4. 5.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0. 23:0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B 근처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여, 20세) 및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의 남자 친구 D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D과 함께 먼저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21. 05:08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E아파트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SNS 메신저로 연락하여 위 아파트 상가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위 D과 다툰 일을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위 아파트 F동 앞까지 이동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피해자를 감싸 안은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아파트 F동 공동현관문을 지나 그곳 계단 쪽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겁이 나 주저앉은 피해자를 상대로 입맞춤을 시도하였고 고개를 돌리며 자신을 밀쳐내려고 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건 진짜 아니다. 아직 생리도 안 끝났다. 정신 차려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임장 및 CCTV영상 압수)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가 지인에게 연락한 내역(증거목록 순번 28)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1.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피해자 신체, 속옷 등) 1.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피해자 소변) 1.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피해자 신체에서 채취한 유전자와 피고인 유전자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 범행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3. 2.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0. 7. 11:02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캡처사진,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약 8개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준법서약서를 작성하고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 남용 관련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2. 7. 11.경 B, C와 함께 엑스터시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14경 B의 D 계좌로 마약류 구매대금 390만 원을 송금해주고, C는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E 닉네임 ‘F’)에게 엑스터시 30정을 주문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금을 송금해주고 엑스터시가 숨겨진 장소를 전달받아 이를 B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해주고, 피고인은 2022. 7. 14. 02:00경 서울 강동구 G건물, 1층 계량기에 숨겨진 엑스터시 30정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2. 7. 19. 밤 무렵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3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 390만 원 = 범죄사실 제1항의 엑스터시 매수대금)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수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중독관리센터를 찾아가 자발적·적극적으로 치료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1.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은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9. 2. 12:03경 오산시 운암로 13-6 오산운암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마치 D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1. 공범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일 시기 범행에 대한 확정 판결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실행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였던 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고도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재판지연을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에 동일하게 현금수거책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사기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635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29. 18:1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인 E의 외상요구를 거절하자 자신의 카드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카드 계산을 하기 위해 몸을 돌린 피해자에게 “너 잘난 척하지 마. 다 파는데 술집 여자 주제에.”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왼쪽 뺨을 맞게 되자, E과 공동하여, E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뒤에서 잡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출동경찰관 사진, 입건전조사보고, 입건전조사보고[피의자 C 상해진단서 제출 및 첨부(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입건전조사보고(피의자 C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를 비하하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인바,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구체적 행위 태양, 추행의 부위와 정도, 상해의 부위와 정도, 개별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의 성별,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이나 상처 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57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9. 26. 00:5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폭력사건 발생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위 가라오케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의 위 가라오케 입구 간판을 주먹으로 쳐 함몰되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제1항 기재 범행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하면서 위 경찰관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고,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3) 1. D의 진술서(순번8)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2) 1. 각 사진(순번4,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변론종결 후 피해자 D에게 피해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D이 처벌불원, 위 경찰관의 용서를 받은 것으로 보임, 이종 벌금전과 1회 외 형사처벌전력 없음)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9. 26. 00:4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다투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G(남, 37세)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로서 변론종결 후인 2024. 3. 15.경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검사 의견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합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년 여름경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C생, 12세)이 경기 안산시에 거주하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하고 ‘안산에 이사왔는데 친해지자’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접근하고 피해자와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면서 피해자와 성관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2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경 피고인의 주거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 D 오피스텔 E호로 피해자를 불러 함께 식사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오랫동안 성관계를 못하였으니 성관계를 한번 하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21.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3.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며 저녁에 만날 것을 제안하고, 같은 날 18:05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인 위 E호에 방문하자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19:00경 그곳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F해바라기센터 진술 속기록 1. 카카오톡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관련판결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2. 13.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에 대한 판결에서 형 집행 후 보호관찰과 함께 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이미 부과받았으므로, 이 사건에서 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에 눈이 멀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불과 12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종전에도 아동․청소년들을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비슷한 시기의 유사한 수법의 범행)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7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1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7.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8. 1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3. 3.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2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23.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3. 24. 22:20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C(남, 35세)의 배를 1회 때려 바닥에 주저앉게 한 후, 발로 다리를 누르고 팔꿈치로 얼굴과 몸통을 4회 때린 다음 손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2개를 발로 밟아 액정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434,5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목격자 구두 진술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단서, 견적서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누범 전력 및 판결 확정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및 폭행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1. 11:00경 광주 북구 B 3층에 있는 C 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위 종중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중 구성원 44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저 사람 몰아내라. 여기 회의 참석할 자격이 없다. E 자산을 다 말아 먹고 떠난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0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회의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총회에서 제명당한 피해자를 회의에서 배제해달라고 말하였을 뿐 “E 자신을 다 말아먹고 떠난 사람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설령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 적시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당시 회의에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전후 사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위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당시 회의에 참석한 증인 F의 법정진술도 대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비록 피고인이 2017. 9.경 종현 징계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종중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증인 G와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지만, 당시 현장이 매우 시끄럽고 어수선하여 피고인의 모든 발언을 정확히 듣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 사실인 이상, 진실한 사실에 적용되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고(형법 제310조, 제307조 제1항 참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