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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감금치상,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충북 진천군 C 소재 상호불상 맛사지 업소에서 만나 교제하게 된 피해자 D에게 "공사 자재대금 명목으로 430,000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 합계 150,000,000원 상당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월급이 압류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차량담보대출금 채무 변제를 위해 (주)아주캐피탈 명의 계좌로 43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3. 14.까지 총 30회에 걸쳐 합계 27,3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거래내역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감금치상죄 등 상호 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도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상대로 동종 범행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수회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감금치상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고, 최근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달이 50만원씩 갚기로 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2. 27.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2. 1. 22:00경 창원시 성산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왼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집행유예 취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년~3년 특별양형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C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간 사람들이고, 피해자 D(여, 37세)는 'C주점'의 유흥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7. 00:30경 사천시 E에 있는 'C주점' 3번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향해 던져 맞추고, 이에 피해자의 동료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룸 밖으로 피하려고 하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27. 01:20경 사천시 E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친구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킨 후 문을 닫으려고 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왼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에 위 G가 피고인을 제지한 후 순찰차에 탑승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너그들이 우리가 타지에서 왔다고 무시하는 거냐, 영장을 보여주기 전에는 절대 내 친구를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G의 양손을 잡아 당겨 순찰차에서 끌어내리는 등 폭행하여 약 20분에 걸쳐 현행범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화면, 피해자 오른 팔뚝 사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D가 유리 맥주잔에 맞은 바 없고, 피고인이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맞출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던진 유리 맥주잔에 피해자의 오른 팔 부분이 맞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유리 맥주잔에 맞은 바 없고, 피고인이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맞출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0. 2. 13. 선고 891406 판결 등 참조),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는 것은 특수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유흥종업원인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멍이 들기는 하였으나 상해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06:38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낙은로 1-2 김량장역 앞 교차로를 용인중학교 방향에서세브란스병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황색 점멸 신호가 들어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5세)가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8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프린트물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8. 11:2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안 마당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가 수리하기 위해 떼어 놓고 보관한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의 대문 1개를 들고 나와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품 회수에 대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은 물론, 집행유예, 실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고,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 역시 다수임에도,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병원치료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위 이종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징역 1년의 형기도 합산하여 복역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결과가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 여겨지는 점을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흥교 쪽에서 오토바이골목 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9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무면허운전 등 동종 전력 2회 있고, 주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부 상 정도도 무거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 입되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1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0. 1. 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541길 36에 있는 대구구치소 C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교도관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정을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던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졸피뎀 16정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졸피뎀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대구구치소 수감 사실 및 의무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대구구치소 수감내역 및 A 공동수감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졸피뎀 투약 및 교부받은 날짜 특정에 대한)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의무기록지 사본, 달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각 벌금형 선택(비록 누범기간 중에 구치소 내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그 죄질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졸피뎀 9정 X 5,000원] m졸피뎀 알약 16정중 7정(졸피뎀 알약 6정 + 가루약 0.09g(1정 분량)은 D로부터 압수되어 몰수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제외한 졸피뎀 9정의 가액만을 추징함이 상당함(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22:20경 광양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E(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손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 묻은 피혐의자 상의 및 피해자 피해 부위 등 촬영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2. 4.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3. 8.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1. 29. 21:50경 파주시 엘지로 386번길 81-3에 있는 경남빌라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80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C),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거리가 짧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사 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형을,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00:10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탄지성로 220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사 이화송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회사 일로 베트남 쪽에 급히 2,000만 원이 필요 하니 한 달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돈을 좀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B로 하여금 2009. 7. 21.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한 달 안에 돈을 사용하고 돌려줄 테니 2,000만 원을 잠깐만 빌려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약정한 기일 내에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1. 경 985만원, 2009. 7. 24. 경 1,000만 원 합계 1,98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D)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C 진술 부분 포함)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베트남에서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라면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한편 편취액이 1,985만 원이고 그 중 450만 원 가량은 변제된 점(피해자는 2019. 8. 21. 합의서를 제출하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다만 추가 변제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이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에 있는 봉림교 부근 남부순환로를 금천경찰서 방면에서 신림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34세)가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부 및 요추부 염좌,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7. 22: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서울 관악구에 있는 봉림교 부근 남부순환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 등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7. 3. 19.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 2층, 3층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학원에서 수학과목 강사로 근무하면서 학원생 관리, 수학 과목 수강료 수령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 2.경 위 학원에서, 위 학원 수강생 G의 1달 치 수업료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학원수강생들의 수업료 명목으로 합계 1,108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H, I, J, K 작성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자 피해자를 속이고서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은 학원을 그 만두면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수강생 및 수강료 등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여 피해자는 또 다른 손해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반성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법정진술 등으로 볼 때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가족 등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상당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의 폐업과 관련하여,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는 없어 보인다. 이상과 횡령금액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09:00경부터 10:30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주점 5번룸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이제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귀가해 달라"고 요청받 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하여 "이 새끼야. 아가씨를 데려와. 개새끼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집어들며 "내가 건달이다"라고 협박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송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욕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러 문신을 드러낸 적도 없고, 소주병을 집어들면서 건달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다만 피고인이 일부러 문신을 드러내 보인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3회 정도에 이르는 점,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데도 불응하는 등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8. 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경 피해자 C(여, 57세)를 만나 동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금전요구를 받기도 하고 피해자가 집을 나가기도 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고, 2017. 9. 13. 경 모텔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하자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신고로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2017. 9. 20. 06: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경찰서에 가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후 부엌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 1자루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7. 9. 20. 09:25경 안산시 단원구 E빌딩 5층 507호 'F'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미리 준비하였던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 쪽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다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찌른 후 방어하는 피해자의 왼쪽 이마부위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며 도망을 가고 주변 사람들도 피고인을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각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Ad2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특강(누범) 1) 검사는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로 형법 제35조만을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이 처벌받았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죄와 이 사건 살인미수죄 모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열거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여야 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적용하여 처벌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556 판결 등 참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가중영역, 미수범이므로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목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도구, 범행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약 1년이 지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특정강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동거를 전제로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받았으나, 불과 3개월 만에 동거가 끝났음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은 채 계속하여 돈을 요구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도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4.경 심정지 상태에 빠진 적이 있고, 이로 인하여 심장제세동기를 착용하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23

범죄사실 [2018고단3923]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3.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PC방에서 인터넷 게임 '던전앤파이터'에 접속하여, 그곳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여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건네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106]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6.경 광주 남구 소재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던전앤파이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의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지금 휴대폰이 고장이 나서 그러는데 아이템 결제를 대신 해 주면 돈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를 사칭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아이템 결제를 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만 원 상당의 힙합섬머패키지 아이템 6개를 넘겨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327]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8. 02:30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던전앤파이터'에 접속한 후,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마치 피해자의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아바타를 구매하고 싶은데 결제가 되지 않으니 대신 구매하여 아이템을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건네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9,4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아바타 6개를 건네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594] 4.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8. 14:30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모텔에서 인터넷 게임 '던전앤파이터' 카인 서버에 닉네임 'K'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I에게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야 할 게 있는데 폰이 고장 나서 충전을 못한다. 충전해서 템을 주면 출근해서 계좌로 28만 원을 보내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8만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인 썸머힙합패키지, 골드코인을 전달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687] 5.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5. 경 광주 남구 G 소재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던전앤파이터'에 접속한 후, 피해자 L에게 피해자의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내 핸드폰이 고장나서 결제가 안 되니 약 1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선물해 주면 곧바로 네 계좌에 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3,6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인 썸머힙합패키지 3개를 전달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추가진술서 1. 캡쳐사진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7, 9, 10번) [2018고단4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답서(성명불상) 1. 내사보고(접속 IP 및 계정명의자 관련) [2018고단4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던전앤파이터 아이템 구매 내역, 던전앤파이터 채팅 캡쳐자료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6, 9, 12번) [2018고단4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정서, 진술서 1.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1. 넥슨 회신자료, 아이피 가입자 회신자료 [2018고단4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 입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5,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범행의 내용, 횟수, 편취금액,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12.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03:50경 구미시 인동가산로 5에 있는 삼성육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동육교 방면에서 황상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의 앞에는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로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눈이 충혈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이로 인해 졸음운전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6. 03:5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한신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동가산로 5에 있는 삼성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 진료차트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2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753 1. 피고인은 수학여행, 스키캠프 등과 관련된 각종 계약이나 입장권 구매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업체인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2세)은 주식회사 E와 계약을 체결한 단체행사 대행업체인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 11월 하순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위 F 이름으로 단체 이용객을 모집하면 피해자는 스키강습 등 행사를 진행하고, 이후 피고인이 이용객들로부터 숙박비 등을 금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면 피해자는 이를 주식회사 E에 납입하며, 그 대가로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측에서 지급하는 매출의 약 15% 상당의 수수료를 피해자 대신 취득하는 내용의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한 바, 이에 따라 피고인은 스키강습 등의 비용을 수금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7.경부터 2018.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이용객들로부터 숙박비, 식비, 스키장 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21,182,940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838 2. 피고인은 2016년 8월 초순경 구미시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 스키 시즌권, 교환권, 라커 이용권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라고 말한 후 2016. 8. 16.경부터 2016. 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1,69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전산조회화면, 판결문 2018고단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식대행사계약서, 행사정산내역서, 문자메세지 내역 2018고단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약 3,280만 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고, 유사한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