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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합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22:37경 대구 중구 B 소재 C 동편 앞 도로를 D RT125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음주단속으로 정차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대구중부경찰서 E 소속 경위 피해자 F이 피고인 오토바이를 가로막고 정지할 것을 요구하자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를 향해 그대로 진행하여 오토바이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인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오토바이) 및 상처부위 촬영사진, 진단서(F) 1. 내사보고(근무일지, 상해부위 및 피의 오토바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겁이 나서 도망가려고 유턴하다가 곧바로 도주를 포기한 채 음주측정을 받으려고 오토바이를 멈추었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로 오토바이가 피해 경찰관에게 부딪혀 상해를 입힌 것일 뿐, 고의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증명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 경찰관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출발시켜 도주하다가 얼마 못 가 유턴하여 다시 F을 향해 오토바이를 진행한 사실, F은 경광봉을 흔들어 피고인에게 오토바이를 정차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따르지 않고 F이 서 있던 방향으로 그대로 오토바이를 진행한 사실, F은 자신을 향해 진행하여 오는 오토바이를 피해 급히 우측으로 비켜섰으나, 진행하던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이 F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스치면서 부딪쳤고, 그로 인하여 F의 다리 정강이 부위에서 피가 나고 타박상 등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F은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피고인의 옷을 붙잡은 채 시동을 끄고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시동을 끄지 않았고, 결국 다른 경찰관들의 지원을 받아 오토바이 시동을 끄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당시의 정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오토바이를 정차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F을 향해 오토바이를 진행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오토바이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할 경우 근접하여 서 있던 경찰관을 충격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당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서서히 진행하였다거나, 사건 직후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혈중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다거나, 헬멧 미착용으로 범칙금이 부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범의를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행으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229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6. 29.경 '<어플명>'이라는 국내 거주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10만 원 내지 20만 원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일당 등을 제외한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을 하는 이른바 '대면편취형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어머니 딸이 크게 사고를 쳤다. 딸을 바꿔주겠다."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엄마 나 좀 살려줘, 친구가 돈이 필요해서 내가 보증을 섰어, 두 달 쓰기로 했는데 친구가 그 뒤 연락이 안 돼."라고 말하였으며, 다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딸 친구가 연락이 안 되어 추적을 해서 당신 딸을 찾았고, 사무실에 묶어 놓았다. 돈을 보내야 딸을 풀어줄 수 있으니 가까운 은행에 가서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은 보증채무를 부담하거나 납치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납치된 피해자의 딸을 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받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7. 5. 17:30경 <주소>에 있는 '<건물명>'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조직의 조직원인 것처럼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피해자의 딸을 풀어주는 대가 명목으로 건네받은 후, 2023. 7. 5. 19:15경 <주소>에 있는 지하철 호선 <역명> 2번 출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2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50만 원을 제외한 1,150만 원을 다른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출금 내역 입증) 사진, 휴대전화 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전화금융사기 등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도 미치는 해악의 정도를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현금수금책의 역할 분담이 결코 작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가담한 범죄는 1건이며 피해금액이 1,200만 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피해금 1,2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2-1

범죄사실 B과 E(남, 34세)는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D(남, 1세)은 위 두 사람의 친아들이며, G(여, 59세)는 E의 모친, H(여, 35세)는 E의 누나이고, 피고인 A는 B의 모친이며, I, J은 B의 친척이다. B과 E는 2020. 3. 12.경 혼인을 하고, <주소> 주거지에서 2020. 9. 5.경 출생한 피해자 D을 함께 양육하여 왔는데, 부부간의 다툼이 수차례 발생하고, 피해자 D 마저 발달장애로 인하여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이 되자, E는 피해자 D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G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2022. 8. 12.경 피해자 D을 데리고 <주소>, C아파트 K동 호에 있는 G와 H의 주거지로 가서, 피해자 D을 양육하고 있었다. B은 위와 같이 E가 자신과 상의 없이 피해자 D을 데리고 간 것에 화가 나, 승용차를 이용하여 I, J, 피고인 A와 함께 <지역명>로 가서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오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B, I, J과 함께 2022. 8. 21. 04:00경 YF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지역명>로 가서, 위 C아파트 K동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B은 K동 현관 부근에서 망을 보면서 E가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 I, J, 피고인 A에게 신호를 주기로 하고, I, J, 피고인 A는 근처에서 E 및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B은 같은 날 07:50경 E가 G, H와 함께 피해자를 산책시키기 위해 K동 현관으로 나와 동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I, J, 피고인 A에게 신호를 주었고, 이에 I은 E의 몸을 잡고 흔들어 넘어지게 한 후, 일어나지 못하도록 몸을 누르고, J은 G의 팔을 꺾고, 뒤에서 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A는 H의 몸을 팔로 감싸안아 뒤로 잡아당겼으며, 그 사이에 B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도로에 세워놓은 위 승용차에 태워 <주소>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고 있는 E의 의사에 반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 I,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아파트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E 상대 CCTV 영상 확인) 1. CCTV 영상 CD,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 등과 사전에 공모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손주인 피해아동을 약취하였고 이후 피해아동을 중국으로 데리고 가 현재까지도 중국에서 양육 중인바(피해자의 아버지인 E는 한국인으로 한국에 거주 중이고, 피해자의 어머니인 B은 중국인이나 한국에 거주 중이며, 피고인도 최근 한국에 입국하여 당분간 중국으로 출국할 계획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복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된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 수법,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E가 B과 사전에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피해아동을 데리고 본가로 가버리자, 피해아동의 공동 친권자이자 양육권자인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B과 혼인하여, 2015. 4.경 피해자 C(3세)을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출산 직후부터 수유를 하느라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젖몸살도 심하여 육아로 인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는데, 남편인 B이 오전 6시에 직장에 출근하여 밤 9시 이후에 귀가하는 바람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육아에 대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15. 8.경 산후우울증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만 3세가 되었음에도 말을 하지 못하는 등 또래 다른 아이들에 비해 발육이 더디자 주위 사람들로부터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였다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5. 8.경 약 3주간 D병원에, 2018. 5. 28.경부터 2018. 6. 28.경까지 약 1개월간 E병원에 입원하여 우울증 치료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호전이 없었고, 2018. 10. 23.경에 이르러 위와 같은 우울증 증상이 더 심해지자, B은 피해자를 시골의 부모님에게 맡기고 피고인을 재차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정신병원 입원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3. 11:35경 시흥시 F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이 잠시 외출한 사이에 화장실에 들어가 유아용 욕조(길이 70cm, 폭 42cm, 깊이 20cm)에 물을 채운 뒤, 피해자를 안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 문을 걸어잠근 다음 피해자를 욕조에 눕히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세게 눌러 피해자의 머리가 모두 물속에 잠기게 하였고, 놀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몸이 뒤집어지자,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얼굴이 천정을 향하도록 자세를 바로잡아 피해자가 팔과 다리에 힘을 잃고 의식을 잃을 때까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눌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집으로 돌아온 B이 화장실 문을 걸어잠근 피고인을 수상하게 여기고 화장실 문을 발로 걷어차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욕조에서 빼낸 후 인공호흡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치료의사 진술 청취) 1. 치료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4월(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무엇보다도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을 치료하였던 정신과 전문의는 피고인이 진료를 주기적으로 잘 받고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복용한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진단하였던 점, 피고인이 향후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이자 피고인의 남편인 B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회복을 도와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가정을 유지해나갈 의사를 강력히 표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과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6.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 2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B에 있는 셀프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통화내역, 카카오톡메시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년 전에는 수년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 받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28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7. 0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과천시 중앙로 선암사거리를 선암IC 쪽에서 과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C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중앙로선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8%이상 0.2%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년, 2008년, 2010년, 2019년 음주운전으로 총 4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성행을 개선하지 않고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의 잠재적 위험성이 교통사고로 현실화되었다.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으로, 피고인 A의 올케이자 피고인 B의 고모인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도장을 몰래 훔쳐 피고인 A가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여 E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F)을 재발급받고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위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B의 사채를 갚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들은 2014. 10. 15. 15:45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소재 국민은행 일산지점에 방문하여, 그곳에 비치된 '제신고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계좌번호란에 'F', 신고인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E의 주민등록번호인 'G'이라고 기재하고, 통장 재발행(손상/훼손)란에 체크한 다음, 'E' 옆에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제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전자금융거래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E의 주민등록번호인 'G', 인터넷뱅킹 1일 이체한도란에 '일억',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인감·서명란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전자금융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제신고서 및 전자금융거래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 H에게 통장 재발급 및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모하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하여 통장 재발급 및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면서 은행직원 H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요구받자,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A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14. 10. 15. 고양시 일산동구 I, B01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컴퓨터로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통장 재발급을 받으면서 임의로 변경한 비밀번호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입력한 다음, E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8,000만 원을 이체하고, 2014. 10. 26. 같은 방법으로 ㈜초우산업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삭제>)로 2,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1) 1. 실명증표 이미지출력,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전자금융거래신청서, 전자금융거래신청서 뒷면, 제신고서 등 1. 수사보고(국민은행 담당자 H 진술 청취) 1. 은행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문서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기본 영역, 징역 6월~2년,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부정행사,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들이 E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E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E인 것처럼 행세하여, 통장을 재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수법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들이 E, 국민은행과 합의하여 E, 국민은행이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9. 21:1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있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짧은 점 유리한 정상: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정5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소유인 'E모텔'을 경락받았으나 위 모텔을 관리하고 있던 D의 동생 F 등이 모델을 인도하지 않고 있던 중, 경호업체 직원들을 데리고 가 위 모텔을 점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G 등 경호업체 직원 서너명과 함께 2010. 10. 13. 16:30경 피해자 F,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위 'E모텔'에 이르러 위와 같은 피고인의 권리를 주장하며 이를 점거하기 위해 무단으로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위 모텔에 들어가 모텔 직원인 피해자 I에게 그 곳에서 나갈 것을 요구였으나 피해자 I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데리고 간 성명을 알 수 없는 경호업체 직원 두 명은 각자 피해자의 양 옆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 I을 들어 모텔 밖으로 끌어내고, 이어서 모텔 직원인 피해자 J이 위 모텔 6층에서 내려오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의 양 옆에서 피해자 J의 팔을 잡고 피해자 J을 들어 모델 밖으로 끌어내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위 경호업체 직원 두 명은 공동으로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위 'E모텔'에서 위와 같이 데리고 간 G 등 경호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전화기로 각 객실에 전화하여 손님들에게 '전기 공사를 해야 하니 나가달라'고 요구하게 함으로써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쫓아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H, J, K의 각 법정진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모델 침입 행위가 당시 모텔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던 관리권자 F, H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진 것임은 명백하므로 위 피해자들에 대한 건조물침입죄 및 실질 영업자 중에 한명이었던 H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위 모텔 건물을 경매로 매수하여 권리자가 되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모델을 인도받지 않은 이상 죄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당시의 정황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경비업체직원들과 공동하여 I, J의 팔을 잡아 끌어 내었다는 위 증인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L, G의 증언 등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경호업체 직원 두 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주위 근육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흉부 좌상 등을 각가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 I, J이 상해를 입었는지 보건대, 위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2일이 경과하고서야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점, 위 진단을 받을 때까지도 생활에 별다른 불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겼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경호업체 직원 두명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팔을 잡고 들어서 모델 밖으로 끌어내었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공동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충분히 심리되어 공동폭행죄로 의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 F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F가 피해자 H과 함께 모텔을 영업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로 공소제기된 피해자 H의 모텔 영업업무 방해의 범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4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30. 18:3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 테이블에 있는 술을 마시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고, 냉장고에 들어 있던 소주 2병을 꺼내어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면서 "야이 씨팔년들아. 좆같은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5세)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고, 조용히 말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야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경찰이 면 다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관련 피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 18년 동안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미한 폭행에 해당하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08:03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마당에서, 가정 폭력사건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횡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인 경사 E이 피고인의 처 G에게 접근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잡아 비틀고, 그곳에 있던 돌(가로 16cm, 세로 13cm, 두께 7cm)을 집어 들어 위 경찰관들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50만 원 공탁, 반성, 공무집행방해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사범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18고합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1세)의 친모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3.경 우울증 등으로 인해 처지를 비관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자살을 결심하고, 자살 후 혼자 남겨질 피해자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인천 중구 C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트라조돈) 한 알을 탄 미숫가루를 건네주어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잠이 들자 약 2주 전 미리 준비하여 둔 번개탄 2개를 냄비에 넣어 전기레인지(인덕션) 위에 올려 가열하여 연기가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질식사 시키려 하였으나, 때마침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치킨배달원이 초인종을 누르는 바람에 놀라 인덕션을 끄고 현관문을 열어준 뒤, 잠에서 깬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게 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의 진술서(속기록) 1. 피해자 B 진술녹화 CD 1장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112신고 접수처리 결과, 119구급활동일지 통보 1. 각 수사보고(범죄인지 경위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응급조치 결과보고, 현장출동경찰관과의 전화통화 - 현장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위에 대하여 '치킨배달원이 오기 전에 번개탄에서 연기가 나자 순간 정신을 차리고 전기레인지(인덕션)를 껐다'고 주장하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판시 '때마침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치킨배달원이 초인종을 누르는 바람에 놀라 인덕션을 껐다'는 범죄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배심원 양형의견(배심원 9명)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만장일치)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대구지방법원-2015고합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 피해자인 처 C(여, 47세)과 재혼하여 함께 대구 북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해산물 도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E'을 운영하면서 거래처 및 금융기관, 지인 등에 합계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계속된 영업 부진으로 부채가 누적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30. 저녁경 대구 동구 F, 108동 1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래처에 당장 갚아야 할 외상대금 합계 약 4,000만 원의 변제 방안을 비롯하여 전체적인 부채 문제로 대화하다가 같은 달 31. 00:00경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자 피고인은 혼자 부채 문제로 고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같은 날 05:00경 자살을 결심하고 피고인이 자살하면 혼자 남은 피해자가 부채를 해결할 능력도 없어 혼자 힘들게 살 바엔 차라리 함께 죽는 것이 더 나은 길이라는 생각에 이르자 먼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31. 05:40경 유서를 작성한 후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서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바로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눌러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등 종합보고), 내사보고(112사건 처리표 첨부), 내사보고(현장출동 119 구급대원 진술), 수사보고(부검감정서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첨부서류 포함) 1. 발생보고(변사), 시체검안서 사본,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예비부검 보고서 1. 검증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감경영역(징역 7년 ~ 1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죽으면 처인 피해자가 부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죄가 중한 점,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어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존재이므로,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도 자살하기 위해 과도로 자해하였으나 119구급대원에 의하여 병원으로 호송되어 치료받고 회복된 점, 피고인은 평소 처인 피해자와 사이가 좋았으나 영업 부진으로 인하여 부채가 증가하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간곡하게 최대한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정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1. 19:34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당신하고 당신 동생들은 꼭 돈으로 복수합니다 돈으로 엄마를 죽이니 이번은 내가 당신들을 죽이지요"라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7.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항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014. 7. 20.경부터 2015. 2. 6.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5항 내지 28항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각각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