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250

범죄사실 1. 기초사실 북한은 반국가단체이고, 문화교류국은 대남공작 임무를 수행하는 북한의 부서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E의 2017. 5.경 북경에서 북한 공작원 접선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등)] 누구든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E은 2017. 5. 21. 09:56경 북경에 있는 ‘J대학’ K 앞에서 상호 약정한 접선인식 표시로 왼손에는 신문, 오른손에는 생수병을 들고 어깨에 검은색 가방을 메고 대기하던 중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일명 L(이하 ‘L’이라 한다)이 피고인 E의 앞을 스쳐 지나가자 L과 4~5미터의 간격을 두고 뒤따라가 J대학 안쪽 M 건물을 한 바퀴 돌면서 주변의 감시 여부를 확인하고, 같은 날 10:11경 인근의 N 편의점 앞에서 L과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한 다음, 같은 날 10:32경 O에 있는 ‘P은행’ 건너편에서 하차하여 L과 3~4미터의 거리를 두고 걸어서 이동하던 중 L으로부터 불상의 명함 한 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인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회합하였다. 나. 피고인 F의 2017. 6.경 북한지령문 수신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누구든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F은 2017.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래와 같이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당면한 활동 방향으로 반미자주화 및 반전 평화 옹호투쟁,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를 주된 투쟁목표로 세우고 통일운동 전개’ 지시와 함께 ‘조직 설립 준비과정에서 사상교양을 강화하는 한편 친미사대행위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적폐 중의 적폐라는 관점을 가져라’, ‘조직 설립 준비단계에서 핵심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고 비밀엄수와 관련된 실무교육을 진행하라’, ‘해당 성원의 가입은 반드시 본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라’, ‘조직 설립 준비과정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라’ 등의 지령이 포함된 파일을 전달받았다.이로써 피고인 F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인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였다. 다. 피고인들과 Y의 2017. 8.경 ‘Z단체’ 결성 [범죄단체조직] 누구든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Y은, 피고인 E이 2017. 5. 21.경 중국 북경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하달받은 충북지역의 북한 전위조직 결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지령에 따라 2017. 6. 5. 1차 예비회의를 개최하여 그 방안을 협의하고, 2017. 6. 24.경 전항과 같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하달받은 ‘당면한 조직 설립 준비과정에서 사상교양을 강화하는 한편 친미사대행위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적폐 중의 적폐라는 관점을 가져라’, ‘조직 설립 준비단계에서 핵심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고 비밀엄수와 관련된 실무교육을 진행하라’, ‘해당 성원의 가입은 반드시 본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라’, ‘조직 설립 준비과정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라’는 내용의 지령에 따라 2017. 7. 23. 2차 예비회의를 개최하여 ‘조선노동당 AA’의 조직명칭, 강령과 규약을 추가로 논의하고 이를 북한 공작원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Y은 2017. 8. 4.경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8. 15.까지 조직 결성을 결속하라’, ‘어떤 경우에도 조선노동당이라는 표현을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추가 지령을 전달받고, 2017. 8. 13. 오후 무렵 청주시 내수읍 불상지에서 사회 피고인 E, 의장 피고인 G, 서기 피고인 F의 역할 분담 하에 ‘경과보고→성원보고→개회선언→안건채택(명칭채택/대내 : ‘Z단체’, 대외 : ‘AB단체’, 강령 및 규약 제정, 임무분담 및 활동방향, 당면과제 채택)→안건토의→폐회선언’의 순서로 북한의 지령에 따른 충북지역 전위조직인 ‘Z단체’ 결성식을 개최하였다. 피고인들과 Y은 위 ‘Z단체’ 결성식에서, 피고인 E은 ‘영명한 우리 원수님!! 만수무강 하시라!’, Y은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원수님과 함께!’, 피고인 F은 ‘위대한 원수님의 영도 충북 결사옹위 결사관철’, 피고인 G는 ‘원수님의 충직한 전사로 살자!’라는 내용의 충성맹세문을 혈서로 작성한 후, ‘Z단체(대내)’ 및 ‘AB단체(대외)’로 명칭을 정하고, ‘위원장’ 피고인 G, ‘고문’ 피고인 E, ‘부위원장’ 피고인 F, ‘연락담당’ Y로 조직을 구성하였다. 피고인들과 Y은 ‘Z단체는 민중제일주의를 이념으로 삼는 충북지역 전위투사들의 비밀조직으로 광범위한 민중을 자기의 사회계급적 기반으로 두고 그들의 자주적 요구와 지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한국 사회에서 외세의 지배를 종식시키고 민중에 의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며 나아가 민중 중시의 부강한 통일조국을 건설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며, 반미자주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제와 극소수 친미반동세력을 타도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투쟁하며,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으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는 내용으로 ‘Z단체’의 강령을 정하였다.또한 피고인들과 Y은 ‘민중제일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하고, 민족민주주의 변혁운동을 완수하는 것을 당면 과업으로 하며, 당의 영도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중앙을 중심으로 일심 단결하여 당의 방침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고, 조직건설과 활동에서 혁명적 원칙, 계급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나가며, 대오의 정예화를 실현하고, 비밀활동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며, 친미친일을 비롯한 온갖 반동적, 기회주의적 사상경향들을 철저히 배격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Z단체’의 규약을 정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과 Y은 ‘Z단체’의 규약에서 조직의 의사결정 및 집행원칙에 관하여 ‘본회는 민주적 중앙집권제에 입각해 주요 사안을 집체적으로 협의하고 일치 가결로 결의하며 회원은 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하급은 상급에, 하부조직은 상급조직에 복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북한 AC 및 조선노동당의 영도체계에 복종할 것을 다짐하고, 조직원의 자격과 가입절차에 관하여 ‘회원은 민중제일주의로 철저히 정신무장하고 실천 속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전위투사로서 본회의 강령과 규약을 승인한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사상무장을 강조하며, 회원의 의무에 관하여 ‘회원은 투철한 조직관을 지니고 조직결정과 지시를 철저히 관철하며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회원은 조직보안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조직규율, 사업규율, 생활규율, 비밀규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조선노동당 지시의 철저한 이행과 보안수칙의 준수를 강조하고, 조직의 규율에 관하여 ‘3대 규율을 어긴 회원에 한하여서는 과오의 엄중성 정도에 따라 경고, 엄중 경고, 권리 중지, 제명까지 책벌을 주며 책벌은 조직모임에서 심의 결정한다’고 규정하여 조직의 의무와 질서를 규율하고 있는 등 조직의 운영, 조직원의 자격과 가입 절차, 조직원의 권리와 의무, 중앙집권제적 운용, 조직원 사상교육, 비밀활동, 조직 총화, 집체적 자금 마련 등 조직 활동의 기본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결국, ‘Z단체’의 조직 목표와 활동 방향은 조선노동당의 규약과 형식에 따라, 민중제일주의를 지도이념으로 AC과 ‘조선노동당’을 최우위에 두어 영도체계를 확고히 함으로써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한국 사회에서 친미, 친일사대주의, 반민족·반민주적인 수구적 사상, 재벌중심의 자본주의 체제, 미국 등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며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광범위한 민중을 기반으로 민중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을 무너뜨린 후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피고인들 및 Y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면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과업 수행 및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 주의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Z단체’의 조직 운영 원칙, 당원의 자격과 가입 절차, 당원의 권리와 의무, 중앙집권제적 운용 등을 강령과 규약에 규정하였다. 한편 피고인들과 Y은 구성원들의 담당 임무로, 피고인 E은 ‘구성원들의 사상교양 및 학습책임 조직·진행, 비정규직 노동자 의식화·조직화’, Y은 ‘본사와 연락책임 보장, AD 협동조합 북경지사 설립 및 조직 재정거점 마련’, 피고인 F은 ‘G 부재 시 책임자 대행임무 수행, 거점 지역 내 보육교사 의식화·조직화, 산하 당조직 구성사업 추진’, 피고인 G는 ‘조직의 모든 활동 장악 총화, 노동 현장 조직 핵심포치’ 등으로 정하여 분담하고, 조직원들이 수시로 회합하여 사상학습을 실시하고 활동내용을 함께 공유하며 조직의 활동방향, 구체적 실행계획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지령을 받아 실행한 뒤 활동내용을 보고하는 등 반국가단체와 지속적인 연계를 유지하고,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합법 정당에 입당, 하위당 조직, 여성·노동단체에 핵심 조직원 포치 등 ‘Z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통일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조직의 대중적 지지기반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금품수수, 통신연락행위 등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Y은 공모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국가보안법위반(금품수수),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하는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였다. 라. 피고인 F 및 Y의 2018. 4.경 프놈펜에서의 북한 공작원 접선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누구든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북한 문화교류국은 ‘Z단체’ 조직원들의 세부적 임무에 관한 집중교양을 위하여 피고인 F을 해외에서 직접 접선하기로 계획하고, 연락담당인 Y에게 해외 접선장소와 관련한 지령문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Y은 피고인 F과 해외접선 장소를 협의한 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을 원한다는 취지의 대북 보고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2018. 4. 26.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한 후 2018. 4. 28. 09:00경 프놈펜 시내에 있는 ‘왓 바텀(Wat Botum)' 공원의 ’캄보디아-베트남 우호기념비‘ 앞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L을 확인하고, L의 뒤를 따라 ’왓 바텀‘ 공원을 한 바퀴 돈 다음, 같은 날 09:51경 L과 만나 함께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프놈펜 시내에 있는 ‘AE’ 호텔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F은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일명 AF(이하 ‘AF’이라고 한다)이 미리 입실해서 기다리고 있는 호텔 2층 식당에서 AF, L 2명의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Z단체’ 및 그 조직원들의 세부적인 임무 등에 관하여 지령을 받고 이를 협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F은 2018. 4. 29. 08:30경 프놈펜 시내에 있는 ‘AG' 호텔 앞에서 L을 다시 만나 인근의 'AH' 야외석에 함께 앉아 있다가 09:05경 인근 ‘AI'로 이동하여 2층 야외석에 함께 앉아 'Z단체' 및 그 조직원들의 세부적인 임무 등에 관하여 지령을 받고 이를 협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Y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AF, L과 회합하였다. 마. 피고인 F 및 Y의 2018. 12. ~ 2021. 5. 북한지령문 수신 및 대북 보고문 전달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누구든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F 및 Y은 2017. 8.경 ‘Z단체’를 결성하여 피고인 F은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 G 부재 시 대행임무 수행 및 거점 지역 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의식화·조직화·핵심포치 등의 임무를 부여 받고, Y은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과의 연락담당 임무를 부여받아 함께 활동해오던 중 피고인 F은 2018.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래와 같이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전지역 조직 결성 추진’, ‘포섭할 단체들과 조직 확대를 위한 단계별 계획 확정’, ‘조직 역량 확대 강화’, ‘본사에서 요구한 인물들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의 지령이 포함된 암호화 파일을 전달받았다.피고인 F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경까지 총 59회, Y은 피고인 F과 지령문 및 보고문 파일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2019. 4. 25.경부터 2019. 12. 15.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구체적 활동지령이 포함된 암호화 파일을 전달받거나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에게 피고인들의 활동사항이 포함된 암호화 파일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총 59회(그중 총 24회는 Y과 공모하여)에 걸쳐 각각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였다. 바. 피고인 F, 피고인 G, Y의 2019. 10. 23.경 및 2019. 10. 27.경 H정당(現AL정당) 정보 대북보고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누구든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F은 2018. 2.경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H정당을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데 중심을 두고 대중혁명역량을 더욱 확대 강화하여야 한다. 피고인 F은 H정당에 입당하여 AM분회를 내오기 위한 사업을 주도하여 H정당 안에 산하당 조직을 내오기 위한 준비사업을 면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라.’는 지령을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G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피고인 G는 2019. 1.경 ‘H정당 AM분회’를 결성하고, 피고인 F은 2019. 3.경 ‘H정당 AN 분회’를 결성하여 각각 분회장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G와 F은 2019. 10.경 제21대 총선에 대비하여 H정당의 공식기구가 아닌 청원구 총선위원회를 조직한 다음 H정당 충북도당과 협의없이 피고인 G의 처인 AO을 H정당 지역구 예비후보로 출마시키면서 독자적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다수의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였고, 이에 H정당 충북도당은 2019. 10. 14. 피고인 G, F, AO의 독단적인 분회활동을 문제 삼아 H정당 충북도당 윤리위원회에 위 3명의 당원을 제소하였다. 이후 피고인 F은 2019. 10. 20.경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10월 14일 AP외 도당 운영위원 8인이 AM 분회, AN 분회를 도당 윤리위에 제소한 문제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보고하라’는 지령을 전달받고, 지령 내용을 피고인 G에게 전달하여 관련 내용을 수집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G는 위와 같은 지령에 따라 2019. 10. 20.경 AQ병원에서 ‘H정당 충북도당’ 상임위원장 AR와 면담을 진행하여, AR로부터 ‘문제는 보건 AS, 건설 AT이 노골적인 안티를 하고 있다, AB단체 조직이 문제다, 충북도당 AM분회 윤리위 제소 건은 당내 절차 없이 예비후보 등록이 예상되자 총선 출마를 저지하기 위해 제기된 문제이다. EW 동지들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AM분회 윤리위원회 회부 원인, 배경 및 H정당 충북도당의 AU단체 조직과 관련한 내부 동향 등에 관한 H정당 충북도당 상임위원장의 입장을 수집하였다. 피고인 G는 계속하여 2019. 10. 21.경 서울에 있는 H정당 중앙당 당대표실에서 사무총장 AV와 면담을 진행하여, AV로부터 ‘AM분회 출마 선언을 문제삼아 윤리위 제소한 것은 제소 사유가 안 된다’는 내용의 AM분회 윤리위원회 회부와 관련한 중앙당 사무총장의 입장을 수집하고, 2019. 10. 하순경 H정당 중앙당 윤리위원회 AW 간사를 통해 중앙당 윤리위원회 소집이 ‘10월 25일’에 있을 예정이라는 사실 및 중앙당 윤리위원 5명이 AM분회 윤리위 제소건 소명자료를 회람한 사실 등 윤리위 진행 경과에 대한 내용을 수집하였다. 피고인 F은 2019. 10. 23.경 피고인 G가 위와 같이 수집한 내용과 함께 ‘AP의 주도로 AM분회를 비롯한 3개 분회 10월 11일 충북도당 운영위 논의, 14일 충북도당 윤리위에 제소, 충북도당 운영위원 (AP외 8명) 전원 찬성’ 등 자신이 수집한 윤리위 진행 경과 및 결정사항을 정리한 대북 보고문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다.계속하여, 피고인 G는 2019. 10. 26. 서울에 있는 H정당 중앙당에서 개최된 윤리위원회에 참석하여 ‘BM 윤리위원장은 충북도당의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당 운영이 문제이다. 이 문제는 충북도당을 혁신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제기된 충북도당의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도당 운영과 관련된 문제는 중앙당 대표단 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충북도당 윤리위에 제소된 AM분회 문제는 관할 지정 변경 신청을 통하여 충북도당에서 심의하지 않는 것으로 중앙당 윤리위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는 등 H정당 윤리위원회 제소 경위와 관련한 H정당 내부의 동향과 윤리위원회 결정사항을 수집하고, 피고인 F은 2019. 10. 27.경 피고인 G가 수집한 내용이 포함된 대북 보고문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다.이와 같이 피고인 F, 피고인 G는 ‘H정당 윤리위원회 진행경과, 결정사항 및 H정당 내부동향’ 등을 대북보고문으로 작성하고, Y과 공유하여 암호화한 후 아래와 같이 2019. 10. 23.경 및 2019. 10. 27.경 각각 북한의 공작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피고인 G는 Y과 공모하여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에게 ‘H정당 윤리위원회 진행경과 및 H정당 내부동향’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였다. 사. 피고인 F 및 Y의 2019. 11.경 공작금 수수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 누구든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F은 2019. 10. 12.경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중국 심양지역에서 무인함을 통한 Z단체 공작금 수령’ 내용의 지령을 전달받고, ‘Z단체’ 내부 논의를 거쳐 2019. 10. 17.경 ‘Y부장이 아들의 학업 문제를 안착하기 위하여 북경을 다녀오는 것을 명분으로 자금 관련 사업을 조직하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Y이 공작금을 수령하겠다는 취지의 대북 보고문을 작성하여 그 무렵 북한 공작원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F은 2019. 10. 20.경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자금 조달사업은 중국 선양시에서 무인함 연락방식으로 조직하려고 한다. 자금조달시점은 11월 15일~20일 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면 한다’는 지령을 전달받고, 2019. 10. 23.경 ‘본사 요청대로 11월 17일 오전 11시 40분 중국 대련공항 도착하여, 막내아들의 후견인인 BL(대련 거주)을 만나고, 오후 4시경 대련을 출발하여 저녁 9시경 심양에 도착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후 일정은 막내아들의 J대학 학업과 관련하여 학과 사무실, 지도교수 면담 등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대북 보고문을 작성하여 그 무렵 이를 북한 공작원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F은 2019. 10. 26.경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무인함 자금영수는 11월 19일 (화) 선양시 화평구 BO에 위치한 BP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려고 한다. Y부장의 심양 체류는 18일~20일까지로 설정하였으면 한다’는 지령을 전달받고, 2019. 10. 29.경 ‘본사 의견대로 선양시 BP 무인함 자금영수를 위해 심양 체류 일자를 18~20일까지로 설정하고 19일 정해진 정형대로 수령하도록 조직하겠다. 해당 자금은 전액 미화로 준비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취지의 대북 보고문을 작성하여 그 무렵 이를 북한 공작원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F은 2019. 11. 12.경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날짜(11월 19일, 화), 시간(선양역 동광장 도착시간 현지시간 오전 9시)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제시간에 도착할 수 없는 경우 본사 엄호성원(B)에게 사전 연락하여야 한다. 연락방법은 당일(11월 19일) 9시 정각에 B의 핸드폰(전화번호 1 생략)에 메시지로 도착 가능한 시간을 알려 주는 것이다. 메시지 작성방법은 10시에 도착 가능하면 ≪.10.com≫으로, 10시 30분에 도착 가능하면 ≪.1030.com≫식으로 작성하면 된다’, ‘미행감시에 항상 각성을 높이며 미행 발생시 극복대책을 잘 구성해야 한다. 선양역 동광장에 도착후 이후 1차 미행감시구간(선양역 지하철 C입구로부터 D출구까지)과 2차 미행감시구간(선양역 지하철 D출구 - BP 입구 - BQ 점포까지)에서 미행발생시 B로부터 비상 신호를 받으면 이미 협의해준대로 현지를 이탈한 후 다음날(11월 20일) 약속된 시간(오전 9시)에 다시 현지에 도착해야 한다’는 공작금 수령과 관련한 행동요령과 미행에 대한 구체적 지령을 전달받았다. 이에 피고인 F은 2019. 11. 13.경 ‘Y부장의 중국 체류 일정은 17일 11시 40분경 대련공항에 도착하여 당일 오후 2시~4시 사이에 중국 친구 BL과 만나 대련 시내에서 식사한 후 대련을 출발하여 기차 혹은 장거리 버스를 이용하여 선양에 저녁 9시전까지 도착하려 한다. 다음 날 18일 오전 서탑가에서 E고문 약치료에 좋은 중국약을 찾아보는 것으로 서탑 거리를 간단히 둘러보고, 연이어 선양역 동광장, 지하철 입출구, BP, BR체인점을 둘러보고 BP 사물함을 이용하여 사용법을 파악하려 한다. 점심 이후 다시 한 번 서탑가를 거쳐 BP 주변지형과 BP, BQ, BR체인점, 화장실 등 자금영수 관련 장소 및 시설물, 사용법을 숙지하겠다. 19일 약속시간 20분전(오전 8시 40분)에 동광장 근처에 도착하여 정황을 파악하고, 예정된 9시에 약속한 행동전술대로 진행하겠다. 19일 예정대로 영수하게 되면, 숙소 체크아웃 후 기차 혹은 장거리버스를 이용하여 북경으로 이동하겠다. 19일 어려운 경우, 예정된 20일 행동전술대로 진행하며 정상적으로 자금을 영수하면 곧 북경으로 이동하겠다. 20일에도 자금을 영수하기 어려우면 영수를 포기하고 북경으로 이동하며, 어느 구간에서든 미행이 달린 것이 확인된다면 긴급연락을 통하여 국내 E고문에게 상황을 알리고, 국내에서도 안전대책을 점검하겠다. 21일 북경-인천공항 노선 오전 8시 15분발 남방항공편으로 귀국하고 22일 오전 안전도착메시지를 지사메일을 통해 본사에 보내드리도록 하겠다. 메일에서 사용할 은어는 “BS 사장님께. 주문한 상품을 잘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본사 메일로 안전도착 메일을 보내드리겠다’는 Y의 공작금 수령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과 행동 계획에 대한 대북보고문을 작성하여 그 무렵 이를 북한 공작원에게 보고하였다. Y은 위와 같은 지령에 따라 2019. 11. 17.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남방항공 CZ-696편을 이용하여 중국 대련으로 출국한 후 2019. 11. 19.경 중국 심양에 있는 BP 무인함에서 북한 공작원이 미리 넣어둔 미화 20,000달러를 수령하고, 그 무렵 중국 북경으로 이동하여 2019. 11. 21.경 중국 베이징수도공항에서 중국남방항공 CZ-317편을 이용하여 김포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및 Y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아. 피고인들의 2020. 2. ~ 2020. 3.경 정치권 총선 동향 수집[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누구든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F은 2020. 2. 10.경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총선관련 투쟁에서 반보수투쟁의 도수를 높일 수 있는 전술적 대책들을 강구하라, 본사에서 보내준 올해 활동방향에 준하여 회사의 총선관련 투쟁계획을 현실성 있게 작성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라, 지역의 총선 관련 여야세력들의 동향과 움직임에 대한 자료(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내적자료)들도 입수되면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아 이를 피고인 E, 피고인 G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지령에 따라 그 무렵 각자 21대 총선 관련 충청북도 지역 정치권 동향 등에 관한 언론보도 내용 및 시민단체 비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텔레그램(Telegram) 단체방을 통해 그 내용을 공유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 G는 2020. 3. 10. 10:00경 BT정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BU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BU에게 BT정당에서 ‘Z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BV단체’, ‘BW단체’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고, 이에 BU으로부터 ‘F-35A 도입 반대,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는 수위가 높아서 정치 의제화하기 어렵다’라는 답변을 전해 들었다. 피고인 F은 2020. 3. 10.경 위 BU과의 면담내용을 정리하여 피고인 E, 피고인 G와 텔레그램 단체방을 통해 공유하였고, 피고인 G는 2020. 3. 19.경 피고인 E, 피고인 F과 ‘충북도당은 BX단체에서 제안한 정책연대 및 정책협약은 어렵다. 개인 의견으로 남북교류, 화해협력의 내용은 가능할 것 같다’는 BU의 답변 내용을 텔레그램 단체방을 통해 공유하였다. 피고인 F은 2020. 3. 20.경 피고인 E, 피고인 G와 공유한 내용을 토대로 ‘지난 3월 9일 BT정당 충북도당 BU 정책실장을 통한 BV단체을 위한 선거연대, 정책연합 제안에 대하여 청원구 지역의제는 BY 의원실과 직접 소통하고, BX단체 제안 정책연대 및 협약은 어렵지만, 남북교류, 화해협력의 정책협약은 가능하다는 의견과 총선 이후 당선자들과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F-35A 도입반대 및 청원구 지역의제 논의를 위하여 BY 의원 면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라는 대북 보고문을 작성하여 그 무렵 이를 북한의 공작원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 F은 2020. 4. 5.경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난번 보고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보낸다. 회사에서 제기한 총선과 관련한 정치노선은 이미 제시된 지침에 준하여 전술적으로 적용해 나가기 바란다’는 지령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였다. 자. 피고인 F의 2020. 5. 27. 충북지역 농민운동 실태 및 전망 보고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누구든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F은 2020. 5. 6.경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이번 총선에서 청주권은 BT정당이 석권하였지만 비청주권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에서는 성과를 내지 못하였는데 이는 충북지역 농민운동실태, 청년운동실태가 좋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며 ‘회사에서 연계하고 있는 BZ을 비롯한 지역 농민 운동가들을 통하여 지역 농민운동 실태와 전망에 대한 자료를 5. 15.까지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피고인 F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지령에 따라 충북지역 농민운동 실태를 수집한 후 2020. 5. 27.경 ‘충북지역 농민운동 실태 및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충북지역 농민 운동은 학생운동 출신이 주도하고 있으나 농민대중과 괴리되어 있으며, 변화된 정세와 H정당 충북도당 임원 선거과정을 통해 농민회 재편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대북 보고문을 작성하여 이를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 F은 2020. 6. 20.경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이번에 본사에서는 27일 회사실태보고에 근거하여 올해 상반년기간 활동정형에 대한 분석 총화를 진행하였다’는 지령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였다. 차. 피고인들의 2020. 10. 25.경 ‘국회 CI위원장’의 발언내용 등 정세동향 대북보고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누구든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 및 Y은 2018년경부터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한국 정치권의 내부동향과 민심동향 자료를 보고하라는 지령을 지속적으로 하달받던 중 2020. 4. 5.경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4월 총선결과가 발표된 즉시 총선과 관련한 회사의 활동정형, 총선결과에 대한 지역민심, 총선 이후 지역정치 정세전망과 관련한 자료를 종합하여 늦어도 4월 17일까지는 보고하라’, 2020. 5. 6.경 ‘조직사업의 견지에서 지역정세를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주체적인 정세판단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라’, 2020. 10. 14.경 ‘변혁운동의 견지에서 참고할 수 있는 민심동향자료, 특히 북과 관련한 민심 동향자료들을 위주로 수집하며, 가치 있는 자료로 판단되면 연락날짜와 관계 없이 제때에 본사에 알려주어 시기성을 보장하라’는 등 북한과 관련이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권과 민심의 동향에 관한 자료를 보고하라는 지령문을 전달받았다. 한편, 피고인들 및 Y은 2020. 5. 6.경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명심할 것은 회사의 올해 기본임무가 조직구조 체계완비를 위한 조직력량 마련사업이라는 것이다’, 2020. 7. 13.경 ‘당분간은 회사에서 관계하고 있는 분회조직을 위주로 대중적 지지기반을 튼튼히 꾸리는 방법으로 AL정당의 확대강화에 이바지하라’는 등 ‘Z단체’가 대중적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통해 조직의 구조체계를 완비하라는 지령을 하달받게 되자, 그 무렵 피고인들은 ‘대중혁명조직 사업’의 일환으로 반제자주역량 육성을 위한 ‘CL사업’을 진행 중이고, 이는 새로운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정치적 구심점인 ‘새로운 통일체’를 조직하는 하나의 방안이라는 취지로 북한 공작원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2020. 6. 14.경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피고인 G에게 국회 CI위원장인 CB 의원의 동향 수집을 지시하고, 피고인 F은 2020. 7. 1경부터 국회 CI위원장의 보좌관에게 지속적인 면담을 요청하여 2020. 10. 20. 국회 CI위원장실에서 CB 의원과의 면담이 확정되자 피고인들은 ‘CL 사업’,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 등 각종 현안에 관한 국회 CI위원장의 입장과 견해 등을 비밀리에 수집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들 및 Y은 2020. 10. 2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CI위원장실에서, CB CI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CL 사업’의 필요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자 CB 의원으로부터 밤 묘목을 북한에 보내고 있었던 CC 교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과 함께 ‘이제 우리만 생각해서는 안 되니까 내가 북에 연락을 해서 정확하게 이게 자기들의 의도가 맞는지 한번 물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청취하였고, 이어 피고인들 및 Y이 ‘배포가 있는 통일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CB 의원으로부터 남북철도 연결사업과 관련하여 ‘(CI위원장이) 정권 초기 Q 대통령에게 남북철도사업 추진 건의를 하였으나 대통령이 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였고, 이에 CD에게도 예타면제 사업으로 해서 남북철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안하면 남북철도 사업에 진정성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청취하였다. 피고인들 및 Y은 아래와 같이 국회 CI위원장의 면담을 통해 그로부터 ‘CL 사업’과 ‘남북철도 사업‘ 등에 관한 입장과 향후계획 등의 정세 동향을 수집하여 대북보고문으로 작성하여 공유하고 암호화한 후 2020. 10. 25.경 북한의 공작원에게 전달하였다.이로써 피고인들과 Y은 공모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회합의 점(판시 제2의 가, 라죄)] (피고인 E, 피고인 F) [공통 부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 피고인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A(2023. 5. 24. 공판기일), EB(2023. 6. 7. 공판기일), EO(2023. 6. 12. 공판기일), EN(2023. 6. 19. 공판기일), EC(2023. 12. 18. 공판기일), ED(2024. 1. 8. 공판기일)의 각 법정진술 1. 2020. 9. 4.자 캄보디아 내무부에서 캄보디아 외교부로 발송한 공문(공통 수사기록 순번 750, 8609~8610쪽), 2020. 9. 11.자 캄보디아 외교부에서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으로 발송한 공문(공통 수사기록 순번 751, 8611~8621쪽), 2020. 9. 21.자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국가정보원에 발송한 공문(공통 수사기록 순번 752, 8622~8632쪽)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2018. 11. 14.자 AF·L·EE 동일인 여부)(공통 수사기록 순번 342, 6022~6046쪽) 1. 이 법원의 제7회 공판기일(2022. 4. 26.), 제9회 공판기일(2022. 8. 31.)에서의 각 검증 결과 1. 2022. 5. 16.자 회합장면 채증 원본파일에 대한 대전고검의 참관 및 전자정보(해시값 등) 확인서 9부(공통 수사기록-검찰 순번 272~280, 2931~3030쪽), 2022. 6. 17.자 회합 장면 채증 원본파일에 대한 대전고검의 참관 및 전자정보(해시값 등) 확인서 10부(공통 수사기록-검찰 순번 281~290, 3031~3142쪽), [피고인 E의 회합에 관한 부분] 1. 증인 EF(2023. 12. 11. 공판기일), EG(2023. 6. 12. 공판기일), CD(2023. 7. 17. 공판기일)의 각 법정진술 1. 지령문(2017. 6. 24.자 본사 명의 작성, 공통 수사기록 순번 851, 10141~10142쪽) 1. 보고문(2017. 8. 25.경 sample9.docx 암호파일 복호)(공통 수사기록 순번 853, 10145~10148쪽)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21. 5. 28.자, 2021. 6. 7.자, 2021. 6. 28.자) 1. 디지털증거 분석 보고서(2021. 6. 18.자, F 수사기록 순번 121, 1419~1439쪽) 1. E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조회결과(공통 수사기록 순번 53, 430~431쪽) 1.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2018. 10. 22.자 2018-M-14189, 2017. 5. 21. E·L 회합 장면이 활영된 동영상 파일 및 사진 위변조 여부(공통 수사기록 순번 341, 6010~6021쪽), 2018. 8. 3.자 2018-M-13364, 2017. 5. 21. E·L 회합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및 사진 파일 위변조 여부(공통 수사기록 순번 1601, 1601-1, 15773~15780쪽) 1. 각 동영상 및 사진 파일(E이 2017. 5. 21.경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사실 채증 동영상 사본, 공통 수사기록 순번 1630, 16023쪽) 1. 각 사진(공통 수사기록 순번 54, 432~443쪽) [피고인 F의 회합에 관한 부분] 1. 증인 EN(2023. 6. 19. 공판기일)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제28회 공판기일(2023. 10. 30.), 제30회 공판기일(2023. 11. 13.), 제31회 공판기일(2023. 11. 20.)에서의 각 검증결과 1. F이 2018. 5. 31. 본인에게 발송한 '사업계획서(사업전반20180531).hwp’ 제목의 이메일(공통 수사기록 순번 389, 6573~6576쪽)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8. 5. 12.자 캄보디아 프놈펜 ‘AE’ CCTV 녹화 영상물 확인, 2018. 8. 22.자 캄보디아 프놈펜 ‘AE’ CCTV 녹화 영상물 확인] 1. F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력물(공통 수사기록 순번 107, 1282~1283쪽) 1. 이 법원의 제3회 공판조서(2021. 12. 15. 공판) 중 증인 EH, EI의 진술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2021. 10. 29.자 2021-M-17172, 2018. 4. 28. F·L 회합 장면 등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및 사진 파일 위변조 여부(공통 수사기록 순번 1610, 15821~15836쪽), 2021. 11. 2.자 2021-M-17172 추가, 2018. 4. 28. F·L 회합 장면 등이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 파일 위변조 여부(공통 수사기록 순번 1611, 1611-1, 15837~15855쪽), 2021. 11. 12.자 2021-M-19062, 2018. 4. 28. F·L·AF 출입 장면이 촬영된 AE 식당 CCTV 동영상 파일 위변조 여부(공통 수사기록 순번 1612, 1612-1, 15872-1~15881쪽) 1. 각 동영상 및 사진(공통 수사기록 순번 1639~1670, 16024쪽) 1. 각 사진(공통 수사기록 순번 110,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5, 126, 128, 129, 130, 132 136, 137, 139, 140, 141, 215, 217, 221, 337, 343) [범죄단체조직의 점(판시 제2의 다죄)]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G(2023. 6. 12. 공판기일), EJ(2023. 6. 26. 공판기일), EK(2023. 7. 3. 공판기일), BZ(2023. 7. 3. 공판기일), CD(2023. 7. 17. 공판기일)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21. 5. 28.자, 2021. 6. 3.자, 2021. 6. 7.자, 2021. 6. 16.자) 1. 디지털증거 분석 보고서 중 지령문(F 수사기록 순번 172, 2308쪽) 1. 보고문(공통 수사기록 순번 852, 10143~10144쪽), 보고문(공통 수사기록 순번 853, 10145~20148쪽), 보고문(공통 수사기록 순번 949, 10601~10605쪽) 1. 지령문(공통 수사기록 순번 959번, 10686쪽), 지령문(2017. 6. 24. 본사 명의 작성, 공통 수사기록 순번 851번, 10141~10682쪽), [통신의 점(판시 제2의 나, 마, 바, 아, 자, 차죄)]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의 차죄에 관하여) 1. 피고인 F, 피고인 G의 각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의 바죄에 관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 피고인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일부 진술기재(판시 제2의 아죄에 관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일부 진술기재(판시 제2의 나, 마, 자죄에 관하여) 1. 증인 CD(2023. 7. 17. 공판기일), EL(2024. 1. 8. 공판기일), EM(2024. 1. 15. 공판기일), EG(2023. 6. 12. 공판기일), EA(2023. 5. 24. 공판기일), EB(2023. 6. 7. 공판기일), EO(2023. 6. 12. 공판기일), EN(2023. 6. 19. 공판기일), EK(2023. 6. 26. 및 2023. 7. 3. 공판기일)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2021. 12. 15.) 중 증인 EH의 진술기재 1. 제22회 공판기일(2023. 8. 7.), 제23회 공판기일(2023. 8. 21.), 제24회 공판기일(2023. 8. 28.), 제25회 공판기일(2023. 9. 4.), 제26회 공판기일(2023. 9. 11.), 제28회 공판기일(2023. 10. 30.), 제31회 공판기일(2023. 11. 20.), 제32회 공판기일(2023. 12. 4.)에서의 각 검증결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21. 5. 27.자, 2021. 5. 28.자, 2021. 6. 7.자, 2021. 6. 18.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F 수사기록 순번 144 내지 154) 1. 디지털증거 분석 보고서(2021. 6. 18.자 F 주소지, 2021. 6. 28.자 F 주소지, F 수사기록 순번 120, 121) 1. 녹취록(공통 수사기록-검찰 순번 269) 1. 텔레그램 발췌본(G 수사기록 순번 93, 95, 131) 1. H정당 충북도당 2020년 총선 평가서(G 수사기록 순번 132) 1. 각 지령문, 메모, 암호자재 사용법 및 은어설명(공통 수사기록 순번 851, 854, 855, 856, 858, 859, 860, 861, 863, 864, 865, 866, 867, 868, 871, 872,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9, 890, 891, 896, 899, 901, 902, 903, 905,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7, 928, 930, 931, 932, 934, 1059, 1580) 1. 각 F 메모 또는 수첩의 사진(F 수사기록 순번 137, 138, 223, 224, 225, 226, 228, 232) 1. 각 캡처사진(F 수사기록 순번 172, 173, 323, 324, 325) [금품수수(판시 제2의 사죄)] (피고인 F)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G(2023. 6. 12. 공판기일), EJ(2023. 6. 26. 공판기일), CD(2023. 7. 17. 공판기일)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제22회 공판기일(2023. 8. 7.), 제23회 공판기일(2023. 8. 21.), 제24회 공판기일(2023. 8. 28.), 제26회 공판기일(2023. 9. 11.), 제29회 공판기일(2023. 11. 6.)의 각 검증결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21. 5. 28.자, 2021. 6. 7.자) 1. 각 디지털증거 분석 보고서(F 수사기록 순번 120, 121) 1. 지령문 및 보고문(공통 수사기록 순번 874, 875, 876, 877, 878, 880, 881, 882, 884, 885, 886, 887, 888, 927, 928)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에 관한 주장 가. 해외 촬영 동영상 및 사진의 무결성, 동일성에 관한 주장 1) 주장의 요지 가) 검사가 해외 촬영 사진 및 동영상과 관련하여 원본 파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설령 원본 파일이 조작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이 법정에서 해외 촬영 사진 및 동영상과 관련하여 검증한 것은 원본이 아닌 사본이므로, 원본의 인위적인 왜곡 여부를 검토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결성 및 동일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외 촬영 사진 및 동영상은 촬영된 곳에서 바로 해시값이 추출된 것이 아니고, 촬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위 파일을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와 국정원에서 해시값 추출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보관과 포렌식 과정에서 연속성, 무결성이 담보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 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의 경우, 국정원 직원 EO과 EN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들이 촬영한 것이라고 증언한 것들을 제외한 동영상 및 사진들은 촬영자가 확인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고, 나머지 북경 채증 사진 및 동영상은 수사관이 아닌 국정원 직원이 촬영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고만 한다)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이하 ‘출력 문건’이라 한다)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등 참조).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쉬(Hash)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쉬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시부터 밀봉되어 증거제출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그와 같은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반드시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 재생 등의 방법으로만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등 참조). 한편 편집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이라는 사정은 검사가 주장·증명하여야 하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해외 촬영 동영상 및 사진 원본 자체가 조작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 동영상 및 사진에 대한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은 2022. 4. 26. 제7회 공판기일에서 중국 북경 및 캄보디아프놈펜에서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들 중 공통 수사기록 순번 54, 1621, 1630, 1631, 1632의 동영상 및 사진 관련 원본 저장매체의 봉인상태를 확인하고 봉인해제한 뒤 각 해시값을 산출하여 원본 파일의 해시값이 검사가 제출한 ‘중국 북경·캄보디아 프놈펜 회합 채증파일 해시값, 생성·수정일시’와 동일함을 확인하였고, 원본과 동일한 검증용 사본을 만들어 이를 재생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검증 및 증거조사를 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 법원에서 조사된 동영상 및 사진 파일들은 봉인된 원본 파일과 동일한 파일임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정에서 원본 저장매체의 봉인상태를 확인하고 봉인해제한 뒤 해시값을 산출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검사는 법정 외에서 이를 확인하고 인증등본을 제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대전고등검찰청에서 2022. 5. 16., 2022. 6. 17. 피고인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중국 북경 및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 관련 원본 저장매체의 봉인상태를 확인하고 봉인해제한 뒤 각 해시값을 산출하여 원본 파일의 해시값과 기존에 산출되어 있던 해시값이 기재되어 있는 참고자료와 동일함을 확인하였다(다만 공통 수사기록 순번 1654, 1666에 해당하는 동영상에 관하여는 해당 매체의 해시값이 기존에 산출되어 있던 해시값과 달라 피고인들이 서명을 거부하였다). 위 절차에 참여하였던 대전고등검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포렌식 수사관 EA도 ‘제가 먼저 봉인된 전자정보매체를 해제하고 팔콘 장비로 해시값을 산출했고, 그 뒤에 피고인들과 청주지방검찰청의 수사관 등 참여인들이 기존의 제공되었던 해시값과 대조한 후, 제가 다시 해당 매체를 재봉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저는 실질적으로 해시값만 구하게 되었고 해시값을 비교하는 것은 청주지검의 수사관이 직접 비교하고 피고인들도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교과정은 두 분 당사자들끼리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증인 EA의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위 절차에 참여하였던 청주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는 수사관 EB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대전고등검찰청에서는 2022. 8. 16. 해시값 확인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중국 북경 및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에 관하여 해시값 확인절차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절차 진행에 동의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해시값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 후 이 법원은 2022. 8. 31. 제9회 공판기일에서 중국 북경 및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 중 해시값을 확인하지 못한 공통 수사기록 순번 1662에 관하여 원본 저장매체의 봉인상태를 확인하고 봉인해제한 뒤 각 해시값을 산출하여 원본 파일의 해시값이 검사가 제출한 ‘중국 북경·캄보디아 프놈펜 회합 채증파일 해시값, 생성·수정일시’와 동일함을 확인하였고, 원본과 동일한 검증용 사본을 만들어 이를 재생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검증 및 증거조사를 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 법원에서 조사된 동영상은 봉인된 원본 파일과 동일한 파일임이 인정된다. 중국 북경에서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EP은 감정의뢰회보(공통 수사기록 순번 341 6010쪽, 순번 1601 15773쪽)에서 ‘디지털 데이터의 특성상 정교한 편집·조작의 경우 그 흔적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감정물 동영상 및 사진에는 각각 촬영되었다고 주장되어지는 녹화기 기종에서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과 상호 부합되고, 편집·조작 되었다고 판단할 만할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정에서 ‘감정 대상 동영상은 원본이 아닌 이미징 추출한 사본이었으나, 디지털데이터 같은 경우 복사한 사본이나 원본이나 같기 때문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 ‘결국 해시값이 동일한 동영상에 대해서 감정결과는 사본과 원본에 대해서 동일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EP의 2021. 11. 19.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EH, EI은 감정의뢰회보(공통 수사기록 순번 1610 15821쪽, 순번 1611 15837쪽)에서 ’디지털 데이터의 특성상 정교한 편집·조작의 경우 그 흔적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감정동영상 및 감정사진들과 촬영기기로 촬영한 대조동영상 및 대조사진들을 비교하였을 때, 편집·조작 되었다고 판단할 만할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중국 북경 및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들 중 이 법정에서 직접 원본 저장매체의 봉인상태를 확인하고 봉인해제한 뒤 해시값을 산출한 공통 수사기록 순번 54, 1621, 1630, 1631, 1632, 1662 동영상 및 사진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 북경·캄보디아 프놈펜 회합 채증 동영상 및 사진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대전고등검찰청에 실시한 해시값 확인절차에 참여하여 중국 북경 및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 관련 원본 저장매체의 봉인상태를 확인하고 봉인해제한 뒤 각 해시값을 산출하여 원본 파일의 해시값과 기존에 산출되어 있던 해시값이 기재되어 있는 참고자료와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그 후 수사기관이 원본과 동일한 검증용 사본 파일을 만들었고, 이 법정에서 인케이스(EnCas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검증용 사본 파일에 대한 해시값을 산출하여 원본 파일의 해시값과 동일함을 확인한 후 이를 재생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검증 및 증거조사를 하였다. 비록 이 법정에서 ‘직접’ 원본 봉인상태를 확인하고 봉인해제한 뒤 해시값을 산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실시한 해시값 확인절차에 참여하여 원본 파일의 해시값과 기존에 산출되어 있던 해시값이 기재되어 있는 참고자료와 동일함을 확인한 점, 포렌식 프로그램인 인케이스의 경우 원본 해시값(인케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해시값)과 검증용 사본의 해시값이 다르면 파일이 열리지 않는 점, 포렌식 프로그램인 인케이스를 이용하여 정보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파일 중 개별 파일을 특정하여 추출할 경우에 일종의 압축파일로서 확장자가 L01인 파일이 생성되는데, L01 파일의 경우 복사하더라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법원에 조사된 동영상 및 사진 파일들은 봉인된 원본 파일과 동일한 파일임이 인정된다. 한편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촬영된 동영상 중 일부 파일들(공통 수사기록 순번 1654, 순번 1666)의 경우, 원본 해시값과 사본 해시값이 다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서 알 수 있듯이, 디지털증거의 무결성·동일성에 대한 증명은 해시값 비교만을 통한 것이 아니라,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가능한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EH, EI은 위 동영상의 사본 파일들에 대하여 ‘편집·조작 되었다고 판단할 만할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EQ은 감정의뢰회보(2022-M-18773)에서 원본 해시값과 사본 해시값이 다른 이유에 대해 ‘일부 값이 이미징 할 때마다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현상은 메모리카드 내의 셀의 산화막 손상 또는 전자적 노이즈로 인해 해당 셀의 데이터가 0 또는 1로 불완전하게 읽어지면서 발생되는 현상으로 의심된다’, ‘메모리카드에서 데이터가 저장될 때 셀에 전하의 축적으로 표현되며, 데이터를 읽을 때 축적된 전하량을 측정하여 0 또는 1 값을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 셀 내의 전하량을 구분하는 산화막의 손상으로 인해 값이 유동적으로 변하거나, 메모리 셀에 발생하는 전자적 노이즈에 의해 전하량 계산이 잘못되거나, 공급되는 전원 불량, 컨트롤러 오류, 신호 간섭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데이터 값이 변경될 수 있다’, ‘감정물 메모리카드의 이미징 해시값이 변경되는 원인은 인위적인 조작, 데이터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메모리카드의 물리적 특성에 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이 법원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들이 ‘편집·조작 되었다고 판단할 만할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본으로 검증을 하였고, 검증결과 촬영된 장면이 자연스럽고 위변조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동영상들에 대하여 무결성·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의 경우, 촬영자들 중 국정원 직원 EO, EN만이 이 법정에서 본인이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현장사진에 관한 증거능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촬영자가 원진술자로서 증언할 필요는 없고, 제3자의 증언 또는 감정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대상이 그대로 촬영되었음’이 증명되면 충분한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EP은 ‘위변조로 의심할 만한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감정한 점, 이 법원의 검증결과 위 동영상 및 사진의 경우 촬영된 장면이 자연스럽고 위 변조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본 동영상 및 사진의 동일성·무결성이 인정된다. 중국 북경 및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의 경우, 이를 촬영한 캄보디아 현지에서 포렌식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국내에 와서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피고인 F을 촬영한 국정원 수사관 EO은 이 법정에서 ‘현장에서 촬영한 이후 지퍼백 안에 SSD 카드를 넣은 후 봉인하기 전에 지퍼백 안에 포스트잇으로 언제 어떤 촬영을 했다는 등의 기재를 한 후 봉인을 하여 그 상태로 가지고 있다가 귀국하는 수사관 편에 보냈다’고 증언하였고(증인 EO의 증인신문 녹취서 제24쪽), 중국 북경에서 피고인 E을 촬영한 EF도 이 법정에서 ‘영상을 촬영한 후에 저장매체를 봉투에 넣어서 봉인한 후 서울로 보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증인 EF의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귀국 이후에 즉시 원본 저장매체를 봉인하고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거쳤다는 점, 촬영 이후 포렌식 절차를 거치기까지 파일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EP, EH, EI은 ‘위변조로 의심할 만한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감정한 점, 이 법원의 검증결과 위 동영상 및 사진의 경우 촬영된 장면이 자연스럽고 위변조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본 동영상 및 사진의 동일성·무결성이 인정된다. 중국 북경에서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의 경우 국정원 수사관이 아닌 직원이 이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동영상 및 사진의 무결성·동일성이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이상 촬영자가 국정원 수사관인지 여부가 증거능력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나. Y이 노트북을 사용하는 장면에 관한 동영상의 무결성, 동일성 주장 1) 주장의 요지 Y이 2018. 3. 26., 2018. 4. 4., 2018. 4. 5., 2018. 5. 25. 및 2019. 12. 15. 카페 등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는 장면에 관한 동영상은 촬영된 곳에서 바로 해시값이 추출된 것이 아니고, 국정원에서 해시값 추출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보관과 포렌식 과정에서 연속성, 무결성이 담보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Y이 2018. 3. 26., 2018. 4. 4., 2018. 4. 5., 2018. 5. 25. 및 2019. 12. 15. 카페 등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는 장면에 관한 동영상은 무결성·동일성이 인정된다. 가) 이 법원은 2022. 8. 31. 제9회 공판기일에서 Y이 노트북을 사용하는 장면을 촬영한 공통 수사기록 순번 1671 내지 1680 동영상에 관하여 원본 저장매체의 봉인상태를 확인하고 봉인해제한 뒤 각 해시값을 산출하여 원본 파일의 해시값이 검사가 제출한 ‘봉인 채증파일 해시값, 생성·수정일시(추가)’와 동일함을 확인하였고, 원본과 동일한 검증용 사본을 만들어 이를 재생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검증 및 증거조사를 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 법원에서 조사된 동영상은 봉인된 원본 파일과 동일한 파일임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들은 2022. 9. 20.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제9회 공판기일에서 해시값을 확인하지 못한 나머지 동영상의 원본 저장매체의 봉인상태를 확인하고 봉인해제한 뒤 각 해시값을 산출하여 원본 파일의 해시값과 기존에 산출되어 있던 해시값이 기재되어 있는 참고자료와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그 후 수사기관이 원본과 동일한 검증용 사본 파일을 만들었고, 이 법정에서 인케이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검증용 사본 파일에 대한 해시값을 산출하여 원본 파일의 해시값과 동일함을 확인한 후 이를 재생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검증 및 증거조사를 하였다. 다) 위 절차에 참여하였던 대전고등검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포렌식 수사관 EA도 ‘제가 먼저 봉인된 전자정보매체를 해제하고 팔콘 장비로 해시값을 산출했고, 그 뒤에 피고인들과 청주지방검찰청의 수사관 등 참여인들이 기존의 제공되었던 해시값과 대조한 후, 제가 다시 해당 매체를 재봉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저는 실질적으로 해시값만 구하게 되었고 해시값을 비교하는 것은 청주지검의 수사관이 직접 비교하고 피고인들도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교과정은 두 분 당사자들끼리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증인 EA의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위 절차에 참여하였던 청주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는 수사관 EB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EH은 감정의뢰회보(공통 수사기록 순번 1622)에서 ‘디지털데이터의 특성상 정교한 편집·조작의 경우 그 흔적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감정동영상들을 대조동영상들과 비교하였을 때, 편집·조작 되었다고 판단할 만할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이 법원의 검증결과 위 동영상의 경우 촬영된 장면이 자연스럽고 위변조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다. 바) Y이 노트북을 사용하는 장면을 찍은 국정원 수사관 EO은 ‘제가 원본 파일을 가지고 있다가 촬영을 한 다음 날 포렌식 자격증이 있는 수사관에게 그 원본 카드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징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증인 EO의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EN은 이 법정에서 ‘2018. 4. 4.자 촬영의 경우에는 다른 수사관이 채증을 했고 저는 그 현장 근처에 있었다. 채증이 끝나고 촬영을 한 수사관으로부터 원본카드를 받은 후 최대한 빨리 본부로 이동해서 포렌식 전문 자격증이 있는 수사관한테 전달 후 해시값을 산출하고 이미지파일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봉인작업까지 한 후 봉인상태를 확인하고 서명하였다’, ‘2018. 5. 25.자 촬영의 경우에는 제가 직접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제가 직접 봉인하지는 않고 원본파일을 포렌식 전문수사관에게 전달 후 봉인상태를 확인한 다음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N의 증인신문 녹취서 제9, 11쪽). 2. 해외 촬영의 위법성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1) 검사가 제출한 해외 촬영 사진 및 동영상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찍은 사진으로서 영장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형사사법공조 없이 무단으로 타국에서 수사활동을 한 것은 그 나라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해외 촬영 사진 및 동영상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영장주의 위배 여부 가)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이나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나) 국정원 수사관 등이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한 것은 피고인 E이 중국 북경에서, 피고인 F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회합 중인 모습이나 회합하기 직전·직후의 모습으로, 각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범행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그 촬영 장소도 길거리, 광장,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커피점 앞 도로, 공항 등 공개적인 장소였던 점, 촬영장비도 일반 캠코더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해당 동영상이나 사진의 촬영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영장 없이 해당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것이 영장 없는 강제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영토주권 침해 여부 이 사건 촬영은 그 상대방이 우리나라 국민이고 그 촬영행위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촬영으로서 강제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캄보디아 및 중국과 사이에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사행위에 해당하는 사진 촬영을 함으로써 이로 인한 영토주권 침해의 문제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및 중국 사이의 국제법적 문제로서 피고인들은 캄보디아 및 중국과 사이에 국제법상 관할의 원인이 될 만한 아무런 연관성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국내 형사소송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09 판결,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참조). 3. Y의 노트북 사용 촬영한 영상 등의 위법성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Y이 2018. 3. 26., 2018. 4. 4., 2018. 4. 5., 2018. 5. 25. 및 2019. 12. 15. 카페 등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는 장면은, Y을 수십 차례 미행하면서, 숨겨둔 고성능 장비를 이용하여 상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촬영한 것으로 수사의 비례성·상당성 원칙과 영장주의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통해 취득한 영상물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수사, 즉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ㆍ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은 수사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피고인을 몰래 촬영한 행위를 적법하다고 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거보전의 필요성, 긴급성 및 촬영의 상당성 등이 있어야 한다. 나)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촬영으로 인하여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하였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촬영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였는지 또 촬영장소와 대상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대한 보호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영역에 속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도8161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Y이 노트북을 사용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및 그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국정원 수사관이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은 피고인 Y이 카페 등에서 대북보고문을 작성하거나, 북한지령문을 열람하는 모습으로, 각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범행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촬영장소는 카페, 음식점 등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이고, 국정원 수사관들이 카페, 음식점 등을 출입하면서 몰래 들어가는 등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촬영장비 기종은 소니CX450으로 일반적인 캠코더인 것으로 보이는 점, 국정원 수사관들은 카페, 음식점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공개된 상태에서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 Y의 외양과 행태를 촬영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국정원 수사관이 2018. 3. 26., 2018. 4. 4., 2018. 4. 5., 2018. 5. 25. 및 2019. 12. 15. 카페 등에서 Y이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영장 없이 촬영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해당 동영상 및 그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은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나) 노트북 화면 속 통신 내용을 촬영한 동영상 및 그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국정원 수사관이 Y이 2018. 3. 26., 2018. 4. 4., 2018. 4. 5., 2018. 5. 25. 및 2019. 12. 15. 카페 등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 중 노트북 화면 속 대북통신문 또는 북한지령문을 촬영한 동영상 및 그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부분은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위 증거들(공통 수사기록 순번 90, 148, 228, 229, 230, 233, 234, 393, 394, 395, 399, 1624, 1625, 1626, 1627, 1671, 1672, 1673, 1674, 1675, 1676, 1677, 1678, 1679, 1680, 1681, 1682, 1683, 1684, 1685, 1686, 1687)이 채택되어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위 증거들에 대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국정원 수사관이 캠코더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 중 ‘노트북 화면 속 대북통신문 또는 북한지령문을 촬영한 부분’은 단순히 Y의 외양과 형태가 아니라 Y이 노트북으로 북한지령문을 암호해독해서 열람하는 장면 또는 대북보고문을 작성하는 장면인바, 이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와 관련된 영역에 해당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Y의 노트북 화면을 상당 시간 동안 촬영하여 이를 확대한 후 여러 명의 수사관이 글자를 하나하나 해독하고, 여러 장면에서 촬영된 화면 속 글자들을 모아 통신 내용을 파악하였는바, 이는 Y이 공개를 예상하는 범위를 넘은 것이다. 따라서 이를 촬영한 것은 Y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침범한 것으로써 그 촬영의 대상과 내용상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수사기관이 Y이 카페 등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 중 노트북 화면 속 대북통신문 또는 북한지령문을 촬영한 부분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압수수색영장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받지 않은 채 노트북 화면 속 대북통신문 또는 북한지령문을 촬영하였다. 설령 당시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받을 수 없었더라도 일단 위와 같이 촬영을 한 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려면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았어야 함에도(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적용 또는 유추적용),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AE’ 호텔의 CCTV 영상의 증거능력 가. 주장의 요지 1) 임의제출의 위법성 관련 주장 검사는 AE(AE, 이하 ‘AE’라고 한다) 식당 CCTV의 경우 자발적 협조 하의 임의제출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임의제출 된 것이 맞는지, 임의제출자인 ER(Mr. ER, 이하 ‘ER’라 한다)가 실제로 AE의 운영자인지, CCTV가 실제로 현장에 있었던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ER가 실제 존재하는 사람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검사가 AE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ER에 대한 여권이나 신분증, 캄보디아가 확인한 공식 문서 등이 하나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작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웹페이지만으로 AE의 운영자를 확인한다는 것은 입증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CCTV 영상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2) CCTV 영상의 무결성 관련 주장 설령 위 CCTV의 압수가 임의제출로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위 CCTV 영상은 원본인지 확인되지 않고, 해시값도 확인되지 않으며, CCTV 동영상 파일 역시 현장에서 바로 해시값이 추출된 것이 아니므로, 그 보관과 포렌식 과정에서 연속성, 무결성이 담보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임의제출의 위법성 관련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자정보 그 자체는 무체물이므로 그 소유나 점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자정보가 기억된 정보저장매체의 소유나 점유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상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는 그 정보저장매체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라고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AE 호텔의 CCTV 영상을 제출한 ER는 위 CCTV 영상의 소지자 또는 보관자로서 위 CCTV 영상을 임의제출 할 권한이 있고, 제출의 임의성도 인정된다. 국정원 수사관 EN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가) EN은 2018. 4. 28. AE 식당의 매니징 디렉터로부터 명함을 받아 ER가 위 식당의 지배인임을 확인하였다. EN은 ER에게 자신이 대한민국 사법경찰관임을 밝힌 후 피고인 F의 범행을 설명하고 위 AE 호텔 CCTV 영상을 임의제출 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나) ER가 CCTV 영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EN은 그 다음날인 2018. 4. 29. 외장하드를 가지고 AE 호텔을 재방문하였다. EN은 ER에게 CCTV 영상 제출의사를 재차 확인한 후, ER로부터 호텔 내에 있는 CCTV 영상 파일 10개와 영상재생 프로그램 파일 1개를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제공받는 방식으로 제출받았다. (다) EN은 2018. 4. 29. CCTV 영상 등을 제출 받을 당시, 현지 여건상의 이유로 그 자리에서 바로 압수목록을 교부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N은 2018. 5. 12. 국내에 귀국하여 압수조서를 작성한 후, 2018. 8. 17. AE 호텔을 재방문하여 ER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였고, 위 압수목록을 교부할 당시,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경찰영사인 ES, 통역관 ET를 대동하였다. 또한 현지 대사관 경찰 영사와 통역관들로부터 ER의 신원사항을 설명 받아 그의 운전면허증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쳤고, ER로부터 위 CCTV 영상 등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한민국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한 것이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받기도 하였다. 2022. 8. 28.자로 작성된 압수조서에도 ER의 서명 및 CCTV 영상 파일을 임의로 제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가 첨부되어 있다. 한편 2018. 8. 22.자로 작성된 압수물 소유권 포기 여부 확인서에 ‘ER가 작성을 거부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CCTV 영상 파일의 소유권 포기 여부와 관련된 내용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CCTV 영상 제출의 임의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ER가 국정원 수사관에게 건네 준 명함에는 ER가 ‘AE’의 ‘매니징 디렉터(MANAGING DIRECROR)’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주로 영국식 영어에서) 사장이나 운영자를 뜻하는 표현이고, 이탈리아-캄보디아 교류 사이트에 게시된 ER 소개 및 인터뷰 게시물에도 ER가 AE의 지배인으로 소개되어 있으며, 캄보디아 상무부 홈페이지에도 AE 식당의 운영자로 ER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ER가 실제로 위 CCTV 영상을 제공할 권한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가 CCTV 서버에 접속하여 CCTV 영상을 내려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국정원 수사관이 위 CCTV 영상을 임의제출 받기 위하여 3차례에 걸쳐 AE호텔을 방문하는 동안, ER가 위 CCTV 영상에 대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차례 내내 위 영상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것은 더욱이 상정하기 어렵다. 2) CCTV 영상의 무결성 관련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CCTV 영상의 무결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2022. 6. 17.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위 CCTV 영상 관련 저장매체의 봉인상태를 확인하고 봉인해제한 뒤 개별파일들의 해시값을 산출하여 기존에 산출되어 있던 해시값이 기재되어 있는 참고자료와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CCTV 영상 개별파일들의 생성·수정일시를 확인한 결과, 그 파일의 생성일시가 각각 2018. 4. 29. 15:25:38, 2018. 4. 29. 15:27:55, 2018. 4. 29. 15:28:41, 2018. 4. 29. 15:26:24로 ER가 CCTV 원본 영상을 내려 받아 외장하드에 저장한 시간대와 일치하고, 마지막 수정일시도 모두 위 생성일시로부터 5분 내로 생성일시와 매우 근접한 점, 위 수사관 EN은 이 법정에서 ‘외장하드를 포렌식절차와 함께 봉인한 관계로 USB에 복사한 CCTV 영상 사본을 가지고 2018. 8. 17. AE 호텔을 방문하였고, ER로부터 위 영상을 하나씩 재생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위 사본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CCTV 원본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과 동일인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진술한 점, CCTV 영상에서 특별히 끊어짐이나 조작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봉인된 외장하드에 저장된 CCTV 영상은 원본으로부터 인위적 개작 없이 그대로 복사한 사본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수사기관은 인케이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CTV 영상 개별파일 검증용 사본 파일에 대한 해시값을 산출하여 검찰이 제출한 ‘중국 북경·캄보디아 프놈펜 회합증거물 해시값’과 동일함을 확인한 후 이를 재생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검증 및 증거조사를 하였다. 다) CCTV 영상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EH, EI은 감정의뢰회보(공통수사기록 순번 1612, 15872쪽)에서 ‘디지털데이터의 특성상 정교한 편집·조작의 경우 그 흔적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감정동영상의 백업 기능을 이용하여 생성된 대조동영상들을 비교하였을 때, 편집·조작 되었다고 판단할 만할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수사기관이 외장하드 매체에 대한 해시값을 산출하지 않고 CCTV 영상 개별파일에 대한 해시값만 산출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CTV 영상 개별 파일에 대한 해시값 비교, 감정결과 등을 통해서 무결성·동일성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진 이상 외장하드 매체에 대한 해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CCTV 영상 개별파일에 관한 무결성·동일성을 부정할 수 없다. 마) 한편 위 CCTV 영상의 경우 현지에서 바로 포렌식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국내에서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국정원 수사관 EN은 이 법정에서 ‘현장에서 위 외장하드에 서명을 하고 현장에서 채증한 수사관 이름, 일시 등을 필기한 다음 다른 사람이 접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가 취해진 용기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위 외장하드를 보존하여 귀국하였다’고 진술한 점, 귀국 이후에 위 저장매체를 즉시 봉인하고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의 검증결과, 위 외장하드의 봉인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봉인되어 있던 위 외장하드에 저장된 CCTV 영상파일과 검증용 사본의 해시값이 동일함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법원이 검증한 파일은 당초 봉인되어 있던 영상과 동일한 영상임이 인정된다. 5. 피고인 E, 피고인 F 주거지 압수수색절차의 위법성에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E, 피고인 F의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이 피고인 F에게 제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작은방 이불속에서 발견되었다는 “황색서류봉투에 넣어져 테이프로 밀봉된 횐색 편지봉투 3개, 지퍼락 비닐봉투가 은박지와 테이프로 감겨 있어 이를 최종적으로 제거한 후 발견하였다는 연결잭, SD카드, 샌디스크 USB”는 피고인 F, 피고인 E, 참여인 등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된 것이므로 위법하다. 2) 또한 피고인 F은 위 연결잭, SD카드, USB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는바, 이는 피고인들 외 제3자가 임의로 가져다놓은 것으로 의심된다. 3) 위 SD카드, USB에 대한 이미징 실시, 해시값 확인 및 봉인 과정에서도 피고인 F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압수된 위 연결잭, SD카드, USB 및 USB에 담겨있었던 파일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정원 수사관들은 2021. 5. 27. 08:00경 피고인 F의 주소지 현관에서 피고인 F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과 서명을 밝힌 다음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였다. 나) 국정원 수사관들은 08:50 피고인 F의 휴대전화의 압수하기 전까지, 피고인 F이 변호인과 연락을 할 수 있게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휴대전화를 압수한 이후에는, 피고인 F이 변호인과 별도의 연락처로 연락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압수조서에 ‘09:18경 피고인 E의 아들 EU가 변호인과 통화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국정원 수사관들은 08:13 피고인 F에게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하고 열람하게 하였다. 압수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F은 이를 열람하고도 영장확인에 대한 날인 및 압수영장 열람확인서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여, 수사관은 참여인 EL로 하여금 압수수색영장 열람 확인서에 피고인 F이 서명‧무인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서명하도록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10:20경 국정원 외부의 인권보호관인 EV 변호사가 압수현장을 방문하여 피고인 F, E에게 인권침해여부 및 압수수색영장의 열람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 F은 ‘이것 자체가 인권침해 아니냐’라는 말을 하고 열람 여부에 대하여는 대답하기를 거부하였다. 라) 피고인 F은 10:55경 수사관에게 압수수색영장의 재열람을 요구하여 12:19경까지 이를 메모하면서 열람하였다. 마) 수사관들은 08:36경 압수수색 실시를 고지한 후 피고인 F, E에게 압수수색 과정에 대한 참여의사를 확인하였다. 피고인 E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 F은 이에 묵묵부답하여 수사관은 08:39경 재차 그 참여의사를 확인하였으나, 피고인 F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수사관들은 EW사무소 복지팀장인 EL의 참여하에 작은방 압수·수색 절차를 시작하였다. 바) 압수조서에 의하면 ‘09:02경 피고인 F이 작은방 압수수색 과정을 보고 싶어 하기에 피고인 F이 의자에 앉아 편하게 작은방 압수수색 과정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참여 및 참관의사를 재차 확인 하였으나, 피고인 F은 “할거 하세요”라는 대답만 한 채 의자에 앉아 압수수색과정을 바라보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국정원 수사관 E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F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은 하지는 않았으나, 압수수색 과정을 참관하면서 “그것은 누구 거에요”, “그것은 내 개인 소지품이에요“라는 정도의 참여는 계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사) 수사관들은 12:00경 EL 및 외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EX의 입회 하에, 피고인들에게 전자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설명 및 고지한 후, 이에 대한 참여의사를 확인하였다. 피고인 F은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피고인 E은 참여의사를 밝힘에 따라 피고인 E은 12:09경부터 12:11경까지 작은방에서 실시된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 참여하였다. 아) 수사관들은 12:09경 포렌식 절차 진행을 위하여 작은방 이불을 치우는 과정에서 이불 속에서 테이프로 밀봉된 황색서류 봉투에 넣어진 흰색편지봉투 3개를 발견하였다. 밀봉된 봉투를 제거하여 지퍼락 비닐봉투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 안에서 은박지와 테이프에 감겨져 있는 카드리더기, 연결잭 1점, SD카드, 샌디스크 USB를 발견하였다. 자) 위 황색서류 봉투가 발견될 당시, 피고인 E은 작은방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피고인 F은 거실 쇼파에 있었던 관계로, 수사관은 피고인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발견된 황색 서류봉투와 관련된 압수수색 상황을 참관토록 하기 위하여 ‘잠시 와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F은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차) 수사관들은 16:43경 위 황색 서류봉투에 들어있던 USB 및 SD카드에 대한 열람을 개시하여 분석한 결과, 위 SD카드에서 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이 발견되어, 피고인 F, E에게 위 USB 및 SD카드에 대하여 소유자 및 소유경위를 물었고, 이에 피고인 E은 ‘모르겠다’, 피고인 F은 ‘할 이야기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카) 수사관들은 17:28경 위 SD카드에 대한 이미징 실시 및 해시값 추출 작업을 하고자 피고인 F에게 참여 의사를 물었으나, 피고인 F이 이에 대한 참여를 거부하여 EX으로 하여금 해시값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도록 하였다. 이후 19:12경 EX과 EL의 입회하에 봉인절차를 진행하여 위 SD카드 및 이미징사본을 봉인한 후 EL와 EX으로 하여금 봉인봉투에 각 확인 및 서명하도록 하였다. 타) 수사관들은 18:27경 USB에 대한 탐색을 개시하여 분석하였는데, 위 USB에서 대북 보고문 추정 문건이 삭제된 흔적이 다수 발견되어 이를 사본 이미징 반출하였다. 피고인 F, E에게 참여 의사를 묻고자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들이 17:43경 압수현장에서 이탈한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아 참여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21:58경 EL와 EX의 참여 하에 봉인절차를 진행하여, EL와 EX으로 하여금 봉인봉투에 확인 및 서명하도록 하였다. 파) 한편 압수수색 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F과 E은 13:55경 전자정보 및 저장매체 압수절차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하여 "절차대로 진행하고, 필요하면 참여하겠다. 마음대로 진행해라"는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하) 피고인 F은 17:40경 ‘마음대로 쳐들어 왔으니 마음대로 해라’고 하며 피고인 E과 함께 위 압수현장에서 이탈하였는데, 그 이후로 피고인들은 연락이 두절되어 2021. 5. 28. 05:25경 압수수색이 종료될 때까지 귀가하지 아니하였다. 거) 수사관들은 압수·수색 절차를 종료 한 뒤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피고인 F 주소지에 두고 철수하였다. 한편 다음날인 2021. 5. 29. 피고인 G가 운영하던 CE언론 홈페이지에 ‘국정원 수사관들이 들어와서 압수수색하였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위 기사에 위 압수목록 및 참관 확인서가 놓여있는 사진이 함께 첨부되어 있기도 하였다. 너) 국정원 수사관들은 2021. 6. 3. 위 피고인 F의 신체 및 주소지에서 사본 반출한 전자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선별압수를 진행하고자, 2021. 5. 27. 12:06경 피고인 F에게 전자정보 압수수색 전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고, 그 참여의사를 물었으나 피고인 F은 참여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수사관 EY은 이후로도 2021. 5. 31.부터 2021. 6. 2.까지 피고인 F의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수차례 참여 의사를 묻고 참여를 권유하였으나, 피고인 F은 거부 의사를 밝히고 수신 등을 거절하였다. 더) 피고인 F이 전자정보 압수절차 참여를 거부함에 따라, 수사관들은 2021. 6. 3.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입회하에 전자정보저장매체 선별압수를 시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F에게 재차 이를 고지하고자 2021. 6. 2. 두 차례에 거쳐 피고인 F에게 통화를 시도하였고, 피고인 F이 전화를 받지 않아 14:00경 '6. 3.(목) 포렌식 절차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포렌식 절차를 시작한 6. 3.에도 피고인 F과 통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고인 F에게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겠으며, 절차 진행 중에는 언제든지 참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국정원 수사관 EG는 이 법정에서 ‘2021. 6. 4.에는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선임되어, 6. 5.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러) 수사관들은 2021. 6. 3. 15:15경 충북경찰청 보안수사1대에서 공공기관 참여인 EM,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EX의 입회하에 사본 반출한 USB 이미지사본의 탐색작업을 개시하였고, 위 매체에서 다수의 대북보고문과 지령문, 암호화된 파일을 발견하고, 피고인 F에게 17:00경 암호파일 복호화 과정의 참여의사를 묻기 위하여 전화연락을 하였는데 피고인 F이 수신을 거부하여, 암호파일 복호화 과정에 참여할 것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다. 머) 이후 2021. 6. 7. 14:00~17:00경까지 충북경찰청 보안수사1에서 입회인 EX의 입회하에 이미징한 사본에서 암호화된 파일을 포함하여 103개의 파일을 선별 압수한 후, 입회인 EX으로 하여금 선별된 파일과 원본파일의 해시값을 비교하여 동일함을 확인 및 서명하도록 하였다. 2) 참여권 보장 여부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압수수색 과정 및 위 SD카드, USB에 대한 이미징 실시, 해시값 확인 및 봉인 과정에서 피고인 F에게 참여 기회가 보장되었으므로,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없다. 가) 피고인 F, E은 국정원 수사관들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받은 다음, 압수·수색 집행사실을 통지받고 수회에 걸쳐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받았다. 나) 작은방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가 이루어질 당시에는 피고인 F은 거실의자에 앉아 압수·수색 과정을 지켜보며 ‘소유물에 대한 확인’을 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참관하였고, 특히 SD카드 및 USB 등이 보관된 황색서류 봉투가 발견될 당시에는 EW 사무소 복지팀장인 EL, 포렌식 전문가 EX의 참여 하에 압수·수색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E도 그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있었다. 한편 수사관들은 위 USB등이 발견된 이후에는 피고인 F에게 재차 참여를 권유하며 실질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 F이 위 USB 등이 발견되는 순간에 작은방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F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수사관들은 위와 같이 발견된 SD카드에 대한 이미징 실시 및 해시값 확인 등의 압수절차를 진행하고자, 피고인 F, E에게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으나 피고인 F, E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EL 및 EX의 참여 하에 압수절차가 진행되었다. 한편 USB에 대한 압수절차를 진행과정에는 피고인 F, E의 참여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 F, E이 압수현장을 스스로 이탈하여 수사관들의 연락을 회피함에 따라 그 참여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F, 피고인 E의 참여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한편 수사관들이 피고인 F, E에게 압수목록을 직접 교부하지 못한 사정이 있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 E이 수사관들의 연락을 회피하면서 압수수색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압수현장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수사관들은 압수수색 절차가 종료된 직후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압수현장에 두고 나옴으로써 피고인 F, E이 돌아와 압수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 F, E에게 압수목록을 직접 교부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F, E의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나아가 국정원 수사관은 사본 반출한 USB의 선별 압수를 위하여 피고인 F에게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수차례 그 참여를 권유하였고, 피고인 F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후에는 변호인에게도 전자정보 압수절차 시행에 대하여 고지하였던바, 피고인 F이 명시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수차례 이루어진 참여 권유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공공기관 참여인 EM, 포렌식 전문가 EX의 입회하에 사본 반출한 USB(압수목록 65번)에 대하여 선별압수가 진행되었다. 이처럼 선별 압수 과정에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에게 참여기회가 보장된 이상,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 등 일련의 과정에서 참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SD카드 및 USB가 피고인들이나 Y이 사용하던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F이 위 USB 등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가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위 USB 등을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USB 등이 보관되어 있던 황색서류 봉투가 작은방에서 발견될 당시 피고인 E은 포렌식 절차를 참관하기 위하여 이를 직접 지켜보고 있었고, 달리 발견 경위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거나 발견 과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없었다. 나) 피고인 E, F의 주거지 중 작은방에서 USB 등과 함께 압수된 빨간색 레노버 노트북에서는 피고인 F 명의의 공인인증서 파일이 발견되었고(유효기간 2017. 11. 29. ~ 2018. 12. 24., F 수사기록 53권 2168쪽), 네트워크 접속 로그 확인 결과 피고인 F이 사용하던 휴대폰(압수목록 49-1)의 핫스팟 네트워크를 2019. 7. 20. 생성하여 2020. 11. 20. 가장 마지막으로 접속하였던 기록이 남아있었다('F의 Galaxy A7’, 위 휴대폰의 네트워크 관련 정보에도 위와 같은 핫스팟 네트워크를 생성한 기록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노트북은 피고인 F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F이 사용한 위 노트북에서 위 USB에 저장된 대북통신문(지령문 5건, 보고문 6건) 파일과 동일한 이름의 파일을 열람한 기록이 존재하고, 2020. 5. 8.부터 2021. 5. 7.까지의 기간 동안 위 SD카드에 저장된 암호화 프로그램인 “_UPDATE.EXE” 파일의 실행 기록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황색봉투 서류에 함께 보관되어 있던 리더기가 연결된 흔적이 발견되었다. 라) 위 USB에 저장된 북한지령문 및 대북보고문에 기재되어 있는 것에 부합하는 내용이 피고인 F이 자필로 기재한 노트 및 수첩(피고인 F은 제28회 공판기일에서 위 노트 및 수첩들이 본인의 것이고, 필체도 본인의 것과 일치한다고 진술하였다)에서 다수 발견되었다. 이는 북한측의 2019. 1.경의 지령, '이번에 내보내는 연간활동지침도 절대로 원문을 파일로 저장하고 오랫동안 보관하지 말고 F사장이 완전히 숙지한 후 E고문과 협의하여 대책안을 협의하고 조직성원들에게 집행을 위한 임무분담을 하여야 하겠습니다'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공통 수사기록 20권 10162쪽). 2019. 7. 5.자 보고문의 “제1장 비운이 드리운 나라” 이하 부분의 내용 상당 부분이 메모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고(F 수사기록 53권 2411쪽), 2020. 10. 14.자 지령문의 '반미자수, 적폐청산, 보수패당, 조직화 비합, 조직화사업 등' 문구가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 F은 지령문을 수신한 이후 그 지시 내용을 수첩에 옮겨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6. 압수된 USB 안에서 발견된 대북보고문 및 북한지령문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1) 압수된 USB(압수목록 65, 65-1, 66, 67번)를 포렌식하면서 발견된 대북보고문 및 북한지령문은 누가, 언제, 어떻게 작성하였는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대북보고문 및 북한지령문은 증거능력이 없다. 2) 특히 북한지령문은 검사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증거들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이 작성하였다는 것인데, 작성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어 반대신문을 진행할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위 증거들에 대해 반대신문을 통해 내용의 진위를 다툴 수도 없고, 원진술자를 법정에 소환할 수도 없는바, 위 증거들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실질에 있어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의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정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거로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어떤 진술을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그 진술이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문제되는 대북보고문 및 북한지령문은 기본적으로 통신연락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및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 F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위 문건을 주고받는 방법으로 통신연락을 하였다거나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편의제공의 목적물이 위 문건인 경우, 탐지·수집하여 취득한 국가기밀이 문건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각 문건이 진술증거로 사용되어 문건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의 문건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경우 내지 각 문건의 존재나 기재내용 자체가 증거로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해당 부분의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특수잠입·탈출, 회합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및 금품수수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의 점에 관하여 북한지령문 및 대북보고문의 내용의 진실성을 증거로 삼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문서 파일이 작성되어 존재한다는 사실 및 그 기재내용의 실제 진실성과 관계없이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수잠입·탈출 및 회합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도 적어도 위와 같은 의미의 비전문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한편, 대북보고문의 경우 전문법칙에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전문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313조 제2항 본문은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USB에 저장되어 있던 대북보고문은 외부 포렌식 전문가를 참여시킨 후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거쳐 이미지 파일을 압수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이 사용한 노트북에서 피고인 F이 사용한 위 USB에 저장된 대북통신문(지령문 5건, 보고문 6건) 파일과 동일한 이름의 파일을 열람한 기록이 존재하고, 위 SD카드에 저장된 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을 실행한 흔적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황색봉투 서류에 함께 보관되어 있던 리더기가 연결된 흔적이 발견된 점, 위 USB에는 암호화된 대북보고문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F이 사용한 SD카드에 저장된 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을 통해 복호화 과정을 거쳐 그 내용을 확인한 점, USB에 저장된 대북보고문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들이 피고인 F이 자필로 기재한 노트 및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압수된 USB에서 발견된 대북보고문의 작성자가 피고인 F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 진술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있다. 7. 해외에서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에 관하여 전문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국정원 수사관들은 해외에서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들, Y이 카페 등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북한지령문을 수신하거나 대북지령문을 작성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에 관하여, 피고인 E, 피고인 F, Y이 특정 행위를 하고 있다는 등의 ‘진술’을 기재하고 있는바, 이러한 동영상 및 사진은 진술증거의 일부를 이루는 보조수단에 불과하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국정원 수사관들이 해외에서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 Y이 카페 등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은 범행상황 및 그 전후 상황을 촬영한 현장사진인바, 이는 비진술증거로서 진술증거의 일부를 이루는 보조수단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동영상 및 사진이 진술증거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는 전제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피고인들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과 그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국정원 수사관은 압수수색영장 및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 받지 않고 불법으로 피고인들 간 대화를 녹음하였고, 감청장치를 설치한 사람, 설치 방법 등을 알 수도 없으며,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 또한 녹음파일의 무결성,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녹취록의 경우 그 작성자도 알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녹음파일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의 2018. 5. 27. 및 2018. 7. 20. 대화를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의 2018. 5. 27. 대화를 녹음한 국정원 수사관 EZ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2018. 5. 27. FA 식당에서 회합할 당시에 현장에 있었고,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로랜드(ROLAND)사의 기종을 사용하여 피고인들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청주지방법원이 2018. 4. 16. 발부한 통신제한허가서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대화를 녹음하게 되었다’, ‘당시 FA 식당 외벽에 설치된 송신기를 이용하여 별도 장소에서 음성을 수신하여 피고인들 간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EZ의 증인신문 녹취서 2쪽). 또한 피고인들의 2018. 7. 20. 대화를 녹음한 국정원 수사관 V도 이 법정에서 ‘청주지방법원이 2018. 6. 20.경에 발부한 통신제한조치허가서(2018-2758)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대화를 녹음하게 되었다’, ‘대화녹음에 사용한 장비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니(SONY)사의 기종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V의 증인신문 녹취서 2쪽). 나) 검사는 피고인들에게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따른 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 규정에 따른 통지는 통신제한조치 집행 등의 사후 절차에 불과하여 위 통지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그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이 법원은 2018. 5. 27. 및 2018. 7. 20. 녹음파일 관련하여 원본 저장매체의 봉인상태를 확인하고 봉인해제한 뒤 각 해시값을 산출하여 원본 파일의 해시값과 기존에 산출되어 있던 해시값이 기재되어 있는 참고자료와 동일함을 확인하였고, 그 내용이 참고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 법원이 검증한 각 녹음파일은 당초 봉인되어 있던 녹음파일과 동일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녹취록 부분 가) 녹취록은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에 수록된 음성정보를 그 내용 그대로 문자라는 다른 형태의 인식수단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고, 그 작성 취지도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에 수록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려는 것에 불과하므로, 녹취록의 증거능력과 증거가치는 그 작성의 기초가 된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 및 증거가치를 초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작성의 기초가 된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그 녹취록의 기재가 해당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한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녹음파일들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바, 녹취록들은 그 녹음파일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고 있을 뿐인 자료들이고(정확하게 듣지 못한 부분은 '·' 등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 작성자들의 진술 등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이 녹취록들의 증거능력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 9. 이메일 출력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이메일 출력물은 원본과의 동일성, 무결성, 그리고 진술증거로서 작성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이메일 출력물의 동일성·무결성이 인정된다. 1) 전기통신 감청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이메일을 사용할 때 해당 이메일이 자동으로 수사기관의 이메일로 전달(포워딩)될 수 있도록 설정해 놓았는바, 이 법원에서는 수사기관의 이메일에 접속하여 이메일과 그 첨부파일의 내용, 영상 등이 검사가 제출한 참고자료의 내용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2) 주식회사 FB, 주식회사 FC 등에서 압수한 이메일의 경우에는 이 법정에서 인케이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증용 사본 파일에 대한 해시값을 산출하여 검찰이 제출한 기존에 산출되어 있던 해시값이 기재되어 있는 참고자료와 동일함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증 및 증거조사를 하였다. 3) EJ은 이 법정에서 'FC 선별압수용 PC에서 피고인들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총 61건의 파일을 선별하고 주식회사 FC 개인정보보호팀 담당자는 선별한 파일들이 모두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했다', '주식회사 FC 개인정보팀 담당자는 해당 파일을 압축한 파일의 해시값이 원본파일의 해시값과 동일함을 확인하고 FC 대표이사 직인으로 날인하였다', 'FB 선별압수용 PC에서 피고인들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총 282건의 파일을 선별하고 주식회사 FB 개인정보보호팀 담당자는 선별한 파일들이 모두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했다', '주식회사 FB 개인정보팀 담당자는 해당 파일을 압축한 파일의 해시값이 원본파일의 해시값과 동일함을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J의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10. 공개재판주의 위배 주장 가. 주장의 요지 국정원 직원들의 증인신문에 대해 차폐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실명으로 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 법원은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북한 공작원 신분 등에 대해 증언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도 재판을 비공개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 법원은 비공개 또는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였다. 이는 공개재판주의를 위배한 것이므로 국정원 직원들의 증언 및 북한이탈 주민들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ㆍ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는 ‘범죄의 성질, 증인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9 제1항에서는 ‘법 제165조의2 제1항에 따라 차폐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피고인과 증인이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6항에 따르면, 법원은 국정원 직원을 증언하도록 함에 있어서 공무상 비밀보호 등을 위하여 비공개증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우선, 국정원 직원에 관한 증인신문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국정원 직원에 관한 증인신문은 차폐시설을 설치한 채 진행되었는바, 이 사건에서 범죄의 성질, 증인의 신분과 직무상 비밀의 보호, 피고인과의 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규정에 따라 차폐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령의 근거가 없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국정원 직원의 경우 직업적 특성상 그들의 신원이 무제한적으로 노출될 경우 추후 수사와 기밀성 유지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검사가 국정원 직원이므로 차폐시설을 설치한 후 진술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청하였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 또한 차폐시설을 설치한 후 증인신문을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 채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국정원 직원에 관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 채 증인신문을 진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공개재판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다음으로 북한이탈 주민에 관한 증인신문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북한이탈 주민들의 증언 내용은 문화교류국의 주요 임무, 활동 방식, 체계, AF, L의 신분 등에 관한 것이었는바, 그 내용의 공개가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증언의 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될 경우 증인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바, 증인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북한이탈주민에 관하여 비공개 또는 차폐시설을 설치한 채 증인신문을 진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공개판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E: 형법 제114조, 제30조(범죄단체조직의 점),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회합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통신의 점, 판시 제2의 차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포함) 나. 피고인 F: 형법 제114조, 제30조(범죄단체조직의 점),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합의 점),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30조(금품수수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통신의 점, 판시 제2의 마, 바, 아, 차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포함) 다. 피고인 G: 형법 제114조, 제30조(범죄단체조직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제30조(통신의 점)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단체조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단체조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단체조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피고인들: 국가보안법 제14조 1. 몰수 피고인 F: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F: 국가보안법 제15조 제1항 [몰수는 범죄에 의한 이득을 박탈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 산정은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24. 2. 15. 현재 미화의 매매기준율인 1달러당 1,333.3원으로 환산한 26,666,000원(= 2만 달러 × 1,333.3원)을 추징액으로 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통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권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와 조작된 증거를 기초로 하여 공소제기되었고, AO에 대하여는 검사의 편의대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편파적인 공소제기는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AO가 공소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고, Y에 대한 일부 동영상 및 동영상의 캡처 화면 등은 영장을 받지 아니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Y을 제외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의 수집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조직, 자금수수 등의 여러 범죄를 저질러 그 혐의가 중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O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만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피고인들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를 가지고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법한 함정수사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E, 피고인 F, Y의 주소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자,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목적으로 함정수사를 기획한 것으로서 그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범의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101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E, 피고인 F, Y의 주소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7. 8.경 ‘Z단체’를 결정하여 그 무렵부터 자발적으로 북한측과 여러 차례 통신하여 왔고, 그 과정에 수사기관이 유인하거나 개입하는 등 피고인들의 범의를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검사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출처가 불분명한 전문진술을 공소장에 기재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선입견에 빠지도록 공소장을 작성하였는바, 이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는 부적법한 공소제기이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공소장(2021고합198 및 2021고합250)에는 피고인들의 경력 등 범죄사실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분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러한 기재가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의 점 등에 관한 공소사실에서 지령문의 내용을 인용기재한 부분은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을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소사실에서 인용한 내용이 기재된 증거서류가 공판절차에서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공소제기 자체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거나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과 용어, 적용법조가 불일치한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에는 '간첩', '이적단체구성', '특수잠입·탈출', '반국가단체로서 북한'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국가보안법에는 위와 같은 기재가 존재하지 않고 북한은 같은 민족으로 통일을 위해 화해하고 협력하여야 할 동반자이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먼저, 국가보안법상 간첩, 이적단체구성 등 죄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공소장에는 죄명·공소사실과 함께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743 판결 참조). 검사는 공소장 각 죄명을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라 기재함으로서 적용법조와 함께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다. 2) 판단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1) 주장의 요지 가) 통신의 점에 관하여, 지령문 송·수신의 상대방인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등과, 피고인 F이 언제, 어디서 암호화된 지령문 파일을 송·수신하였는지, 그 지령문 파일을 언제 Y과 공유하였는지 등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나) 편의제공의 점에 관하여, 본범 등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다) 공소사실 중 '등'이라고 기재된 부분에 관하여, 열거된 것 외에 나머지가 무엇인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특정방법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고, ‘장소’는 토지 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는데,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에서 본 ‘시일’, ‘장소’ 등의 기재를 필요로 한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도2085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과 같이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연락을 하였다고 공소 제기된 사건에서는 그 통신의 수단이 된 암호화된 문건 등은 은밀하게 전달되는 것일 수밖에 없고, 그 문건을 전달하거나 받는 상대방도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하에 있지 않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에 관한 기재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다.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에게 암호화된 문건을 주었거나 피고인들로부터 대북보고문을 받은 자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북한 공작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다.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어느 정도 개괄적 기재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기재를 가지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편의제공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북한 공작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것인데, 본범은 통신의 상대방인 북한 공작원이고, 본범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국가보안법 제3조의 죄를 범한 자이거나, 제공된 위 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법 제4조의 죄를 범하려는 자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이 증명되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인다. ‘등’의 사전적 의미는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나 ‘두 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에 쓰여, 대상을 그것만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는바, 이를 후자로 해석하는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은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구체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의 이유 가. 'Z단체' 결성(범죄단체조직, 범죄사실 제2의 다항) 1) 관련 법리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으로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 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뜻한다.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1731 판결,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7915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회합·통신하여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죄,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위반)죄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Z단체’를 조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단체 조직의 과정 Y이 사용하던 파란색 레노버 노트북에서는 다음과 같은 북한의 지령문이 발견되었다(위 노트북이 Y이 사용하던 것임은 아래 피고인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지령문을 수신한 이후, 피고인들 및 Y은 2017. 8. 13.경 ‘충북담당 전위조직 결성식’을 열고 안건으로 1) 명칭 채택, 2) 강령 및 규약 제정, 3) 임무분담 및 이후 활동방향, 당면과제 채택, 4) 기타 안건 - 집체학습(세기와 더불어 등)을 논의하였다. 그중 명칭 채택에 관하여는, ‘0804 본사 수정 제안에 따른 자생적 조직으로 철저히 위장하기 위한 내, 외용 명칭에 대해 토의를 하고, 내- Z단체, 외- AB단체’로 결정하였다. 피고인들 및 Y은 조직의 명칭으로 ‘조선노동당’을 사용하지 말고, 북한측이 제시한 ‘FE’와 유사한 명칭을 채택하였다. 나) 역할의 분담 등 위 결성식 과정을 기재한 보고문에는 당시 참가한 사람으로 ‘위원장 G, 고문 E, 부위원장 F, 연락담당 Y’로 기재되어 있고, 사회는 E사장, 의장은 G사장, 서기는 F사장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였다. 북한측은 그 이후로도 수시로 피고인들에게 구체적인 담당 임무를 지령하기도 하였는데, 2019. 1.경에는 “조직책 F사장은 새 전위후비 선정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본사와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직역량 확대사업이 회사의 지위와 임무에 맞게 추진되도록 키잡이를 잘해야 하겠습니다.”, “Y부장은 국수가게를 회사의 재정거점으로 튼튼히 꾸리면서 FF과 FG에 대한 교양사업에 품을 넣어 장차 그들을 지역의 청년운동 부문 조직결성의 핵심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F사장은 AN분회조직을, AJ사장은 AM분회조직을 확대강화하는데 힘을 넣도록 하며” 등으로 피고인들의 각 역할을 지령하였다(공통 수사기록 20권 10160쪽 이하). 다) 지휘·명령, 복종·통솔체계의 구축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과 Y이 조직한 ‘Z단체’는 북한을 본사라고 호칭하며 규율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북한에 징계를 요청하는 등의 지휘 또는 명령과 복종체계 및 통솔체계를 갖추었다. 북한측은 피고인들과 Y이 위 단체를 조직한 다음 보낸 지령문에서 ‘조직성원 인입, 산하조직 결성 등과 같은 원칙적인 문제들은 반드시 먼저 본사에 보고하고 결론을 받아 처리해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라고 지시하였고(공통 수사기록 10151쪽), ‘회장님의 의도에 따르는 본사의 지시를 접수하면 F사장이 책임지고 그 집행을 위한 대책들을 협의하고 임무분담을 현실성 있게 잘 하여 무조건 집행하도록 장악통제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철저히 보고하는 사업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해야 합니다’라고 지시하였다(공통 수사기록 10174쪽). 피고인들 및 Y은 2019. 7. 20.경 북한측에 ‘AJ사장(피고인 G를 지칭)을 책임자로 선출하였다’는 취지의 보고문을 송신하였고, 이에 대하여 북한측은 ‘지난해 본사에서 AJ사장의 교체에 동의를 준 것은 그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책임자후보로 선출된 F사장이 청주지역출신이라는 점을 특별히 고려하여 회사의 전망문제까지도 내다보며 심중한 협의 끝에 결론을 준 것입니다. (중략) 당분간은 F사장을 책임자로 하는 회사운영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면 합니다. (중략) 재삼 강조하지만 책임자 교체 같은 중요한 원칙적 문제들은 반드시 본사와 사전협의하여 조직적으로 결정하는 엄격한 규률과 질서를 확립해야 하겠습니다’라고 지시한 바 있다(공통 수사기록 10208쪽). 또한 피고인 F, 피고인 E 등은 북한측에 ‘AJ사장은 일제 강점기 FH과 동일한 배신을 했습니다. (중략) AJ사장은 지사 사업은 물론이고 대중사업조차도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취지로 피고인 G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보고문을 보내어(공통 수사기록 10303쪽), 북한측은 2020. 9. 5.경 그에 대한 답변으로 ‘AJ사장 문제는 신중히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중략) 끝까지 교양 개조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본사의 의견입니다.’라고 지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3. 4. 북한측에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교양과정이 집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의식적 반당, 반조직, 조직파괴 행위를 해 온 Y부장의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습니다’라고 보고하고(공통 수사기록 10331쪽), 이에 대하여 북한측은 ‘회사활동에서 제기되는 원칙적 문제들은 철저히 본사에 보고하고 결론을 받아 집행해나가는 강한 규율과 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조직성원 인입 및 제명은 반드시 본사의 결론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이는 전위조직성원 누구나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조직규율입니다’라고 지령하기도 하였다(공통 수사기록 10332쪽). 라) 시간적 계속성 및 규모와 체계 피고인들과 Y은 2017. 8.경 Z단체를 조직하여 적어도 이 사건 기소 무렵인 2021. 5.경까지 조직을 유지하며 범행을 계속하는 등 시간적 계속성도 갖고 있었고, 북한을 본사라고 하면서 그 역할, 활동, 징계 등에 관한 북한의 지령에 따르고, 동조자포섭을 계속하여 시도하는 등 단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체계도 갖추고 있었다. 마) 활동에 관한 지령을 받은 정황 북한측은 피고인들로부터 조직 결성의 보고를 받은 후인 2017. 12. 27. 지령문을 통하여, ‘본사가 요구한 인물들에 대한 자료를 빨리 보내주기 바랍니다. 25일발 보고문은 접수하였습니다. 다음 해 회사의 구체적인 활동방향은 회사의 연간사업총화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1월 중에 제시해주려고 합니다’라는 취지의 지령문을 보냈다. 그 다음 해인 2019. 1. 24. 북한측은 연간활동과 관련한 본사의 의견을 보낸다는 내용으로 ‘조직성원 인입, 산하조직결성 등과 같은 원칙적인 문제들은 반드시 먼저 본사에 보고하고 결론을 받아 처리해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H정당 AM분회를 틀어쥐고 지역주민들을 발동하여 기초행정시설 <주민센타> 설치문제 등 당면 지역현안들을 바로 해결하여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으면서, <FA> 가게를 거점으로 IT를 비롯한 지역 경제의 명맥을 쥐고 있는 대기업들과 하청기업 등에 포치할 핵심들을 선발하기 위한 사업을 근기있게 내밀어야 합니다’라는 취지의 지령문을 송신하였다. 위 2019. 1. 24.자 지령문에는 “<FI단체>가 FJ단체충북본부 등 지역의 통일운동단체, 문예단체들과 연대하여 추진하는 충북순회통일강연, 통일전시회 등 다양한 활동 공간을 이용하여, FK센터를 통한 CF, 언론학교 등에서 <FL> 등 통일주제 교양 및 선전활동을 전개하는 방법으로, <FM단체> 충북본부가 주최하는 <FN> 조직운영과정을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시는 회장님의 위인상과 역사적인 남북선언들의 정당성, 생활력을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을 능동적으로 전개해야 하겠습니다.”, “회사성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FM단체 충북본부>의 역할을 높이면서 지역 내 통일운동단체들과 연대하여 민주자주, 민주자결의 원칙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반미, 반보수투쟁을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공통 수사기록 20권 10150쪽, 10158쪽과 동일), 2019. 5. 3.자 지령문에는 “회사성원들이 관여하고 있는 <FO단체(준)> 조직사업을 반보수투쟁 연대체결성사업으로 전환시키도록 하며 FM단체 지역본부와 FI단체에 참가하였던 시민단체들과 종료계인사들을 BK정당해산 투쟁전선에 망라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공통 수사기록 20권 10190쪽). 즉 피고인들이 주도하여 운영하여 왔던 여러 단체들은 사실상 'Z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한 단체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활동하여 온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이 2019. 8. 16.경 북한의 지령에 따라 F-35A 도입 반대투쟁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그 이전부터 도입 반대투쟁을 하였다고도 주장한다. 북한이 송신한 2019. 1. 24.자 지령문에는 피고인들에게 ‘남북선언이행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한 대중투쟁 구호로 <합동군사연습 완전중지>, <전쟁장비 반입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고(공통 수사기록 20권 10152쪽), 2019. 2. 17.자 지령문에서는 “FI단체, FM단체 충북본부 등 회사의 영향하에 있는 단체들을 전면에 내세워 4. 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을 악랄하게 중상모독하고 있는 BK 정당의 추악한 행태를 규탄하는 캠페인을 현지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전개하도록 하며.(중략)”라고 기재하고 있는데(공통 수사기록 20권 10180쪽), 2019. 5. 25.자 보고문에 “이를 위하여 1처에서는 BD단체대오의 통일단결을 중심으로 역량을 편성하는 조직사업에 착수하였고, BD단체 경기동부그룹의 FP(충북도당 선관위원장) AX, BF단체 의장 FR, H정당 FS 자통위원장, FT단체 FU 집행위원장 등과 각각 역사적인 남북선언이행에로 각계 각층을 힘있게 조직하기 위한 당면사업에서 남북관계를 대북적 대시정책으로 되돌리는 심각한 군사적 도발로 되는,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스텔스전투기 F-35A 반입 문제가 논의되었고, 향후 60대 추가반입계획 등 남북관계를 과거로 회귀하려는 것을 저지 파탄시켜내고, 반보수 반R 투쟁을 상호 긴밀히 논의하여 조직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공통 수사기록 20권 10192쪽), 한편 피고인들과 청원주민대책위의 2019. 8. 5. F-35A 도입반대 릴레이 1인 시위의 피켓에는 “F-35A 도입반대한다, 4. 27. 판문점선언, 9. 19. 평양선언, 군사합의 준수하라!”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 기재 문구는 북한측이 지령문에 기재한 내용과 유사하다. 바) 목적 범죄의 수행 피고인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죄,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죄를 실제로 저질렀다. 나. 북한 공작원 회합[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1)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회합·통신 등의 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고, 그 회합 등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의 회합죄는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또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고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을 하면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것이 의례적, 사교적인 차원에서의 전혀 다른 의도하에서의 모임이 아닌 한 회합자 상호간에 사전 공동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회합의 경위나 방법도 불문하여, 반드시 일정한 사항을 논의하거나 결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목적수행을 위한 일련의 활동과정에서의 모임으로 인정되면 족하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656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위자에게 이러한 정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는 회합·통신 등 연락의 경위, 대화·연락의 내용 및 그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인식은 상당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인식하거나 또는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고 반국가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의욕할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반국가단체가 이를 우리 내부의 교란책 등으로 악용하면 역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고 그러한 악용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도220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9094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631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E의 중국 북경 회합 여부(범죄사실 제2의 가항)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E은 2017. 5. 19. 출국하여 J대학에 유학중인 아들 FF의 진로상담을 위하여 지도교수인 FV 교수를 면담하고자 J대학을 방문하고, 2017. 5. 23. 귀국하였을 뿐, 북한 공작원을 만난 사실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인 L과 회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국정원 수사관들과 경찰관은 피고인 E이 2017. 5. 21. 중국 북경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인 L과 만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이를 미행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23. 12. 11. 제33회 공판에서의 증인 EF의 법정진술). 증인 EK은 북한 인민보안성 4324 경비여단 3호 청사의 대외연락부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다가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인데, 피고인 E과 L이 찍힌 사진을 보고 ’피고인 E이 만난 사람은 L으로서 FW 또는 FX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대외연락부 직원이다. L은 나이가 많지 않았음에도 머리가 백발이었는데 염색을 하고 다니지 않아서 그러한 별명이 붙었다. 경비근무를 담당하려면 3호 청사에 근무하는 인물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는데 숙지하지 못하여 실수하게 되면 부모, 형제까지 피해가 가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이 남아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2023. 12. 18. 제34회 공판에서의 증인 EK의 법정진술). 증인 EN의 법정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공통 수사기록 13권 6022쪽 이하)의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이 중국 북경에서 만난 L과 피고인 E이 L과 만나기 직전 J대학 K 근처를 정찰하고 사라진 AF은, F이 캄보디아 프놈펜 ’AE’ 식당에서 만난 북한 공작원 L, AF과 같은 인물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L, AF은 2018. 4. 26. 캄보디아에 입국할 당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권을 사용하였고, 그 여권의 발급국가도 북한을 의미하는 ‘DPR KOREA’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공통 수사기록 1-1권 432쪽 이하, 18권 8618, 8620쪽). 피고인 E의 중국 북경에서의 행동, 즉 혼자 J대학 K 근처에 있다가 L을 따라 J대학 안으로 들어가고, M 건물을 한 바퀴 돌면서 감시 여부를 확인하는 등 타인의 눈을 피하려 노력하였던 점, 이후 다시 J대학 밖으로 나와 L과 같은 택시를 타고 그로부터 20여분 정도를 이동하여 상당한 거리에 있는 P은행 건너편에서 하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마치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E이 J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수를 만난다거나 피고인 E 아들의 학업 상담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E의 위 2017. 5. 21.경 중국 북경 방문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대북보고문(공통 수사기록 10147쪽)에는 ‘지난 5. 19. , 5. 21. 본사 회장님의 위임에 의한 협의사항을 무조건적으로 결정사항 보고 접수’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5. 19. 및 5. 21.은 피고인 E이 중국 북경에 있었던 기간과도 일치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은 북한 공작원과 사전에 만날 계획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 중국 북경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출신 북한 공작원 L을 만난 점, 피고인 E이 L을 만나기 이전 건물을 한 바퀴 돌면서 감시 여부를 확인하고, L과 같은 택시를 타고 그로부터 20여분 정도를 이동하여 상당한 거리에 있는 P은행 건너편에서 하차하는 등 타인의 눈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행동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E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인식하거나 또는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과 회합한 것이고, 위 피고인 E의 회합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F의 캄보디아 프놈펜 회합 여부(범죄사실 제2의 라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F은 2018. 4. 26.부터 같은 해 4. 28.까지 캄보디아를 여행하면서 현지 여행가이드와 동행한 사실이 있을 뿐, 북한 공작원을 만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F은 Y과 공모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인 L과 회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북한 공작원인지 여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국정원 수사관들과 경찰관은 피고인이 2018. 4. 28. 및 2018. 4. 29.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수회에 걸쳐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권인 L, AF과 만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이를 미행하여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N의 법정진술, 제18회 공판기일). 증인 ED은 금성정치군사대학(現 IO정치군사대학)을 졸업한 뒤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연락부에 선발되어 1990. 5.경 남한에 침투하여 활동하다가 1995. 9.경 발각되어 귀순한 북한 공작원으로서 '1981년부터 1983년까지 2년 동안 위 정치군사대학에서 AF과 같은 중대(AF은 1중대 2소대이고, ED은 1중대 4소대)에 소속되어 늘 같이 열을 지어서 움직였기 때문에 기억이 남아있다. AF의 키는 170㎝ 전후이고, 얼굴생김새는 미남형, 호감형이고, 체격은 보통이었다. 지금은 머리카락이 조금 빠지고 체형이 다소 변하기는 하였으나, 얼굴 모양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당시 AF은 FY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는데, 이후 FZ이라는 가명도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4. 1. 8. 제35회 공판에서의 증인 ED의 법정진술). 한편 L이 북한 공작원이라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L과 'FZ'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AF은 북한 여권을 사용하여 2018. 4. 26. 중국 북경에서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입국하였고, 2018. 5. 2. 프놈펜에서 출국하였다(공통 수사기록 18권 8618, 8619쪽).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F의 캄보디아 프놈펜 입·출국 일자와 동일하다. 피고인 F의 캄보디아 프놈펜에서의 행적 (가) 피고인 F은 2018. 4. 26. 혼자 프놈펜 공항으로 입국하였고, 이틀 후인 2018. 4. 28. 09:00경 프놈펜 시내에 있는 '왓 바텀(Wat Botum)' 공원의 ‘캄보디아-베트남 우호기념비’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북한 공작원인 L을 만났다. 피고인 F은 우호기념비 앞 벤치에 앉아 있다가 같은 곳에 있던 L과 미리 약정된 것으로 보이는 신호를 주고받은 다음(피고인 F이 물병을 들고 물을 마시자 L은 피고인 F 앞을 지나 쓰레기통에 휴지를 버리는 행동을 하였다), L이 먼저 걸어가고 상당한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따라갔는데, 공원을 한 바퀴 돌면서 주변 상황을 돌아본 다음, 그 뒤를 따라 갔다(공통 수사기록 2권 1287~1353쪽). (나) 피고인 F은 L과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프놈펜 시내에 있는 AE 식당에 가서 미리 식당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AF과 같이 만나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날인 2018. 4. 29.경에도 프놈펜 시내에 있는 AH 야외석에 낮아 있다가 L을 만나 함께 인근에 있는 AI 커피숍에 가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 F의 행적은, 미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타인의 눈을 피하려 노력한 정황이 보이는바, 이는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것으로 보일 뿐 ‘여행 가이드’를 만난 것으로 볼 수 없다. Y과의 공모 정황 (가) Y은 앞서 범죄단체조직의 점에서 본 바와 같이, ‘Z단체’의 연락 담당으로서 실제 북한 공작원 등과의 지령문·통신문의 수신·전송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 F은 북한 공작원인 L, AF과 같은 기간 캄보디아에 입국하였고, 미리 예정되어 있었던 대로 왓 바텀 공원 우호기념비 앞에서 위 L을 접선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이 위와 같이 북한 공작원과 회합할 수 있었던 것은 ‘Z단체’의 연락 담당으로서 지령문과 보고문을 복호화·암호화하고 이를 수신·송신하는 역할을 하였던 Y이 위 여행 일정을 조정하고 연락하였기 때문이다. 즉 Y은 피고인 F의 위 회합 과정에서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4)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았는지 여부 및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북한측의 지령을 받아 범죄단체인 ‘Z단체’를 조직하고서(범죄단체조직), 북한측으로부터 암호화된 지령문을 수령한 후 그 지령에 따른 활동을 하고 북한측에게 암호화된 보고문을 전달하여 그 활동을 보고하거나 북한 공작원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였으며(통신), 두 차례에 걸쳐 외국에서 그 조직 활동에 관하여 북한 공작원을 은밀히 만나고(회합), 그 조직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북한 공작원이 제공하는 미화 2만 달러를 수령한 것이다(금품수수). 즉,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는 행위들은 위 Z단체의 조직 활동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들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았는지 여부 및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하나하나의 행위를 따로 떼어 볼 수는 없고, 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데 북한측에 강한 충성을 표시하면서 북한의 지령을 받는 ‘지하당’을 조직하고, 상당한 시간 동안 통솔체계를 유지하며 은밀하게 활동하면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며 정보를 보고하는 등의 행위는 그 체계성, 은밀성, 계속성 등에 비추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판단은 아래에서 볼 다른 유죄 부분에도 공통되므로, 따로 중복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다. 지령문·보고문 통신[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지령문이나 보고문과는 무관하고, 스테가노그라피 암호화 프로그램을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령문이나 보고문을 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 지령문 내지 보고문이 발견된 노트북, USB는 피고인 F이 사용하던 것이 아니고, 보고문에 'F사장'이라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나 그 보고문의 실제 작성자는 피고인 F이 아니라 Y이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한 바 없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F은 2018. 12. 27.경부터 2021. 5.경까지 단독으로, 2019. 4. 25.경부터 2019. 12. 15.경까지 Y과 공모하여, 2019. 10. 23.경 및 2019. 10. 27.경 피고인 G, Y과 공모하여, 2020. 2. ~ 3.경 피고인 E, 피고인 G와 공모하여, 2020. 10. 25. 피고인 E, 피고인 G, Y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하였고, 그 통신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 F의 2018. 12. 27.경부터 2021. 5.경까지 단독범행으로 기소된 부분(범죄사실 마항 관련) 우선 북한지령문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F이 피고인 E, F의 주거지 내 작은 방에서 발견된 USB 및 빨간색 레노버 노트북을 사용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USB 및 빨간색 레노버 노트북에서 발견된 북한지령문은 피고인 F이 전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대북 보고문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이 피고인 E, F의 주거지 내 작은 방에서 발견된 USB 및 빨간색 레노버 노트북을 사용하였다는 점에 더하여, 아래 금품수수의 점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령문·보고문은 피고인 F을 가리키는 'F사장' 명의로 작성되었는데, 송·수신된 지령문 모두 Y부장과 F사장을 구별하여 지칭하고 있으며, 중국 선양에서의 무인함을 이용한 자금의 수수를 Y을 의미하는 ’Y부장‘이 담당하게 됨으로써 지령문·보고문의 송·수신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상한 북한측이 2019. 11. 12.자 지령문에서 '회사의 연락사업이 영향 받지 않도록 빈틈없는 조직사업을 진행하기 바랍니다'라고 지시하는 등 위 지령문에서는 지령문의 수신자가 피고인 F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위 USB 및 빨간색 레노버 노트북에서 발견된 대북 보고문의 작성자는 피고인 F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F의 2019. 4. 25.경부터 2019. 12. 15.경까지 Y과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부분(범죄사실 마항 관련) 파란색 레노버 노트북의 사용자가 Y이라는 사실 검사는 2021. 9. 1.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청주시 청원구 GA, GB호에 있는 피고인 F의 주거지에서 USB 저장장치와 노트북, 휴대폰 등을 압수하였다. 그중 파란색 레노버 노트북에서는 Y 명의의 공인인증서 파일이 발견되었고(유효기간 2018. 5. 30. ~ 2019. 6. 1., F 수사기록 53권 2337쪽), Y이 2019. 12. 15. 청주시 GC에 있는 'GD' 식당에서 위 노트북을 사용하였는데, 국정원 수사관들은 Y이 위 노트북을 사용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바 있다. 또한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 E은 위 파란색 레노버 노트북에 대하여 'Y이 사용하던 노트북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에 의하면 Y은 2018. 5. 30.경부터 2019. 12. 15.경까지 위 노트북을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F과 Y의 공모관계 피고인 F이 피고인 E, F의 주거지 내 작은방에서 발견된 USB 및 빨간색 레노버 노트북을 사용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USB 및 빨간색 레노버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북한지령문 및 대북보고문 파일들의 수정시간과 Y이 사용하고 있던 파란색 레노버 노트북에서 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인 “_UPDATE.EXE” 파일의 실행 시간이 근접하여 있다(F 수사기록 제50권 1051쪽, 제53권 2221쪽).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Y은 북한지령문을 수신하여 피고인 F에게 이를 전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이 작성한 대북보고문을 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으로 암호화한 후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 F, 피고인 G의 2019. 10. 23.경 및 2019. 10. 27.경 Y과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부분(범죄사실 바항 관련) G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G가 2019. 10. 20.경 AQ병원 장례식장 흡연구역에서 저에게 접근하여 H정당 윤리위원회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제가 피고인 G에게 문제는 보건 AS, 건설 AT이 노골적인 안티를 하고 있다, AU단체 조직이 문제다, 충북도당 AM분회 윤리위 제소 건은 당내 절차 없이 예비후보등록이 예상되자 총선 출마를 저지하기 위해 제기된 문제이다. EW 동지들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GE의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공통 수사기록 14025쪽). 피고인 G와 H정당 중앙당 사무총장인 AV의 텔레그램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G는 2019. 10. 21.경 AV과 면담을 하기로 하였고(G 수사기록 제853쪽), AV과의 면담 내용이 2019. 10. 23.경 작성된 대북 보고문에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G는 H정당 중앙당 윤리위원회 AW 간사과의 텔레그램 대화 등을 통하여 H정당 중앙당 윤리위원회 소집과 관련한 정보를 취득하였고(G 수사기록 제855쪽, 893쪽), 위 내용들이 2019. 10. 23.경 및 2019. 10. 27.경 작성된 대북 보고문에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F이 피고인 E, F의 주거지 내 작은방에서 발견된 USB 및 빨간색 레노버 노트북을 사용하였다는 점, 위 USB 및 빨간색 레노버 노트북에서 2019. 10. 23.경 및 2019. 10. 27.경 작성된 대북 보고문이 발견된 점, 발견된 대북 보고문의 작성자는 피고인 F인 점, 피고인 F이 작성한 위 대북보고문을 Y이 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으로 암호화한 후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G는 ‘H정당 윤리위원회 진행경과 및 H정당 내부동향’을 파악하여 피고인 F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고, 피고인 F은 위 내용을 바탕으로 대북 보고문을 작성하고, Y은 피고인 F이 작성한 대북보고문을 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으로 암호화한 후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 Y, 피고인 E, 피고인 G의 2020. 2. ~ 2020. 3.경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부분(범죄사실 아항 관련) 피고인 G는 북한측에 전달한 각종 정보의 생성 과정에 있어, 2018. 9.경 인터넷을 통하여 H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이후 ‘2020년 총선 평가서’를 열람요청하여 이를 건네받고, 이메일을 통하여 H정당 충북도당의 도당 운영위원회 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G가 수집한 위와 같은 자료들을 토대로 보고문이 작성되어 북한측에 전달되었다. 피고인 F은 2020. 2. 10.경 북한측으로부터 “지역의 총선 관련 여야 세력들의 동향과 움직임에 대한 자료(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내적자료)들도 입수되면 보고해주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지령문을 수신하였다. 위 지령에 따라, 피고인 F과 피고인 G는 2020. 3. 10. BT정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BU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G는 위 지령문에 따라 북한에 보고할 기사들을 수집하여 피고인들이 이용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렸다. 피고인 F은 위 면담 진행내용과 피고인 G가 올린 자료 등을 토대로 2020. 3. 20. ‘지난 3월 9일 BT정당 충북도당 BU 정책실장을 통한 BV단체을 위한 선거연대, 정책연합 제안에 대하여 청원구 지역의제는 BY 의원과 직접 소통하고, BX 단체 제안 정책연대 및 협약은 어렵지만, 남북교류, 화해협력의 정책협약은 가능하다는 의견과 총선 이후 당선자들과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F-35A 도입 반대 및 청원구 지역의제 논의를 위하여 BY 의원 면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S단체이 DD정당의 강력한 영향하에 있는 조건에서 사실상 4월 총선에서 DD정당을 지지하기 위한 전술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는 내용의 보고문을 작성하여 북한측에 전송하였다. 북한측은 위 보고문을 수신한 다음 2020. 4. 5. 답변하는 지령문을 보내면서 ‘20일 회사보고에서 S단체이 DD정당의 강력한 영향하에 있으며 5개 진보정당지지선언을 하였지만 실제상 DD정당 지지전술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는데.’, ‘저번 동향자료는 본사가 요구한 날짜보다 10일나마 늦게 보내오다보니 가치성이 떨어진 아쉬움이 있는데, 이번 총선보고는 가능한 약속 날짜에 보내주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송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2020. 10. 25. Y과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부분(범죄사실 차항 관련) 피고인들 및 Y은 국회 CI위원장 CB을 만나기 이전에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국회 CI위원장 면담일정 및 면담내용을 공유하였다(G 수사기록 제1663쪽). CB은 이 법정에서 ‘2020. 10. 20. 국회 CI위원회 위원장실에서 피고인들 및 Y과 면담을 하였다’, ‘피고인들 및 Y과 CL 사업 및 남북철도 사업에 관하여 얘기를 나누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CB의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위 내용이 2020. 10. 25.경 작성된 대북보고문에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F이 피고인 E, F의 주거지 내 작은방에서 발견된 USB 및 빨간색 레노버 노트북을 사용하였다는 점, 위 USB 및 빨간색 레노버 노트북에서 위 대북보고문이 발견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 및 Y은 공모하여 북한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픔수수), 범죄사실 제2의 사항] 1)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의 금품수수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성립하고, 금품의 가액이나 가치 또는 금품수수의 목적을 가리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참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 행위자에게 이러한 정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는 금품 수수 경위 및 그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인식은 상당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인식하거나 또는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며 반국가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의욕할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반국가단체가 이를 우리 내부의 교란책 등으로 악용하면 역시 우리나라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고 그러한 악용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도2209 판결 등 취지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Y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F은 Y의 회합, 금품수수에 대하여 공모하고 본질적 기여를 통하여 기능적으로 그 행위를 지배하였으며, 그 금품의 수수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공작금 수수 계획 북한측은 2019. 10. 12.자 지령문에서 “중국지역에서 자금을 조달받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회사가 아직 믿음직한 자금거점을 마련하지 못하여 조직활동자금이 의연히 긴장하리라고 봅니다. 현재 공안당국의 내사책동이 날로 악랄해지는 조건에서 본사에서는 무인함을 통한 자금조달루트를 새로 개척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중국 심양지역에 본사가 설정한 지점에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대상을 빨리 선정하여 그의 출국준비소요시간 등을 오는 25일까지 보고하여야 하겠습니다. 대상선발을 철저히 보안상견지에서 진행하되 E고문이나 F사장, AJ사장, AK박사 등 표출된 인물들은 제외시켜야 합니다. 회사의 보고를 접수하면 본사에서 그에 따라 자금조달사업을 조직하려고 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이에 Y은 2019. 10. 17.자 보고문을 작성하여, “보내주신 연락문을 잘 접수하였습니다. 자금조달사업관련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Y부장의 막내아들이 올해 8월 J대학에 입학하여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Y부장이 아들의 학업문제를 안착하기 위하여 북경을 다녀오는 것을 명분으로 자금관련사업을 조직하려고 합니다. 1. 북경에서 무인함을 통하지 않고 본사와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조직하겠습니다. 이 경우 본사에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북경체류 일자는 가안으로 11월 10일~13일, 또는 11월 24일~27일 중 택일이 가능하고 그 외의 일자 변경도 가능합니다. 본사에서 가능한 날짜를 알려주시면 그에 맞추어 조직하겠습니다. 2. 북경에서 무인함을 통하여 수령하는 것으로 조직하겠습니다. 체류일자는 동일합니다. 3. 본사에서 북경에서 자금사업을 조직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심양에서 무인함을 통하여 수령하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 경우, 연고가 있었던 대련의 중국인 친구(BL)를 만나러 가는 것으로 명분을 세우고, 심양을 경유하여 수령 후 대련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보안과 안전문제를 고려한다면 가장 적합한 지역은 북경인데, 위에 제시한 지역, 체류 일정은 본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자금사업을 확정할 때까지 상시연락체계로 돌입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사의 신속한 답신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답신하였다(공통 수사기록 20권 10225쪽). 북한은 2019. 10. 20.자 지령문에서 “자금조달사업은 이미 포치한대로 중국 선양 시에서 무인함 연락 방식으로 조직하려고 합니다. 자금조달시점은 11월 15일~20일 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한 회사의 의견을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주기 바랍니다. 회사의 동의보고를 접수하면 자금조달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동방안을 포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Y부장은 사전에 필요한 알리바이조성을 잘 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공통 수사기록 20권 10227쪽). 이에 북한측은 2019. 10. 23.자 보고문을 통하여 “선양 무인함 자금 수령 관련, 본사 요청대로 11월 17일 오전 11시 40분 중국 대련공항 도착하여, J대학 재학중인 막내아들의 후견인인 BL(대련 거주)을 만나고, 오후 4시경 대련을 출발하여 저녁 9시경 심양에 도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무인함 자금수령은 11월 18일 오전 중으로 예상하고 조직하여, 수령 후 오후 3, 4시경 심양을 출발하여 당일 저녁에 북경에 도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후 일정은 막내아들의 J대학 학업과 관련하여 학과사무실, 지도교수 면담 등 진행하고 21일 오전 8시 10분 북경공항을 출발, 귀국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직하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18일 심양 자금수령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시면 그에 맞게 조직하려고 하며, 날짜와 시간은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라고 답신하였다(공통 수사기록 20권 10229쪽). 북한측은 2019. 10. 26.자 지령문을 통하여 “무인함 자금영수는 11월 19일(화) 선양시 화평구 BO에 위치한 BP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금영수를 위한 현지조사 및 실동훈련, 특이정황 발생 시 장소 및 시간변동 등을 고려하여 Y부장의 심양체류는 18일~20일까지로 설정하였으면 합니다. 많은 량의 자금을 휴대하고 출입경해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자금(미딸라)을 한국돈으로 환전하는 것이 좋은지 의견을 속히 보내주기 바랍니다. 상기 문제들에 대한 회사의 동의보고를 접수하면 10월 29일~31일 사이에 자금영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행동전술안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지시하였다(공통 수사기록 20권 10231쪽). 피고인 F과 Y은 2019. 10. 29. 보고문을 통하여 “본사 의견대로 선양시 BP 무인함 자금영수를 요청대로 심양체류 일자를 18일~20일까지로 설정하고, 19일 정해진 정형대로 수령하도록 조직하겠습니다. 해당 자금은 전액 미화로 준비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사료됩니다. 신분 노출 없이 안정적으로 환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중국 사업을 위한 인적 예비도 준비하고 있으니 이점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보고하였다(공통 수사기록 20권 10234쪽). 또한 2019. 11. 1. 보고문을 통하여 “자금조달과 관련한 행동전술안을 잘 받아보았으며, 이에 동의하여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18일 선양에 사전도착하여 해당로정과 구역, 위치, 사물함 사용방법 등을 숙지하고 관련된 알리바이 구성과 안전대책 전술안을 조직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공통 수사기록 20권 10237쪽). 나) 공작금 수수 과정 북한측은 2019. 11. 12. 지령문에서 구체적인 자금 수수의 방법과 연락 방법을 지시하였다. 즉, 선양역 동광장 도착시간 현지시간 9시를 정확히 지킬 것,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메시지의 작성방법(10시에 도착 가능하면 <.10.com>으로 작성하여 보낼 것, 길 안내를 요청할 경우 대화는 중국어로 하고 자금영수자 A는 GF, 본사엄호성원 B는 GG로 호칭할 것, 미행이 없는지 주의할 것, 미행이 확인되는 경우의 대처 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지령문을 발송하였다. 2019. 11. 12.자 지령문을 수신한 피고인 F 및 Y은 2019. 11. 13. 연락문을 잘 받아보았으며 ‘Y부장 부재 시 연락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직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보고문을 작성하여 전송하였다. 위와 같은 지령문의 지시에 따라, Y은 2019. 11. 17.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대련으로 출국한 후 2019. 11. 19. 중국 심양에 있는 BP 무인함에서 북한 공작원이 미리 넣어 둔 미화 20,000달러를 수령하여, 2019. 11. 21.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다) 공작금 수수 이후 환전 등 정황 이후 Y은 2018. 6. 8. 17:25부터 17:30경까지 서울 GH에 있는 'GI'에서 미화 5,000달러를 국내 통화로 환전하고(공통 수사기록 4권 1744쪽, 1769~1770쪽 각 사진), 장소를 이동하여 같은 날 17:34부터 17:40경까지 같은 곳에 있는 'GJ'에서 미화 5,000달러를 국내 통화로 환전하고(공통 수사기록 4권 1753쪽, 1771~1772쪽 각 사진), 2018. 8. 6. 15:18부터 15:23까지 서울 중구 GK에 있는 'GL'에서 미화 5,000달러를 국내 통화로 환전하고(공통 수사기록 4권 2178, 2186쪽), 장소를 이동하여 같은 날 15:35부터 15:41까지 위 'GI'에서 미화 5,300달러를 국내 통화로 환전하였다(공통 수사기록 4권 2188, 2195쪽). 라) 피고인 F의 공모 관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 소유의 빨간색 레노버 노트북에 위 자금 수수과정에서 전송받거나 전송한 지령문, 보고문 다수가 발견된 피고인 F 소유의 USB가 연결되었던 점, 그와 동일한 내용이 피고인 F이 자필로 기재하였던 수첩 등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은 Y의 출국 및 자금 수수의 전 과정에 있어 지령문을 수신하고 보고문을 작성하는 등 이 부분 범죄사실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1월~15년 및 자격정지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 :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2년 나. 아래의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범죄단체인 ‘Z단체’를 조직하였다. 그 후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에 따라 활동하고 이를 보고하거나 북한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문을 북한에 보냈다. 해외에서 은밀하게 북한 공작원을 만나고, 북한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위 범죄단체의 운영에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비록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나 간첩죄로 처벌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그 지령에 따라 행동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하였다. 다시 말해, 생각이나 표현을 넘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나아간 것이다. 이러한 지하당 또는 전위조직은 장기간 그 활동을 방치할 경우 사회의 혼란으로 국가안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범행의 방법도 은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은 조선노동당의 충북도당을 자처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가족 이외에 동조자들을 제대로 포섭하지 못했고, 피고인들이 수집한 정보의 가치가 크지 않아 국가안전에 실제로 미친 결과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은 양형에 고려한다. 2)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법률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보안법은 지나치게 확대해석되고 남용된 잘못된 역사가 있고, 그 위험성은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확대해석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국가보안법이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침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법원은 국가보안법을 엄격히 해석하고 그 남용을 막음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고,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북한과 연계하여 국가의 안전을 해하는 행위가 이러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심사한 이후에도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엄벌에 처하는 것이 시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는 것이 될 것이다. 3) 국가기밀 탐지 등이 인정된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들의 양형을 참고를 위하여 살펴본다. 가) 소위 ‘GM’ 사건(서울고등법원 2007. 8. 16. 선고 2007노929 판결)은, 피고인들 중 가장 높은 형은 징역 7년이었고(국가기밀 탐지 등 포함),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 3년 내지 4년이 선고되었다., 나) 소위 ‘GN’ 사건(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노805 판결)은, 주도적으로 북한 공작원들과 통신·연락·회합하면서 지령을 수수하고 국가기밀을 탐지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이 선고되었고, 한 명의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내지 5년이 선고되었는데, 피고인들이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지는 않았고, 피고인들이 탐지·수집한 국가기밀의 내용 등이 국가존립·안보의 근간을 심각하게 위협할 정도의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것이었다. 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비록 국가기밀에 이르지 아니하여 국가기밀 탐지의 점이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북한에 대해 여러 차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장기간 계속적인범행을 한 점, 북한을 본사라고 부르며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을 구성한 점, 계획적이고 은밀하게 범행한 점, 피고인들이 북한에 보낸 보고문에서 북한에 대한 강한 충성심을 보이는 표현을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피고인들의 죄책이 위 사건들의 피고인들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판결들 이후에 다른 유형의 범죄들에 대해서 법원의 양형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기도 하였는바, 이에 관한 균형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4) 검사는 피고인 E, 피고인 F에 비해 피고인 G에 대하여는 더 낮은 구형을 한 바 있는데, 이는 피고인 G가 회합, 통신,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은 Z단체라는 범죄단체를 통하여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 핵심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G는 초대 위원장을 맡았으며, 여러 범행에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보하여 가담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G가 다른 피고인들보다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하기 어렵다. 5) 위와 같은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무죄 부분 1. 국가보안법의 해석 기준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은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음은 당연함에도, 국가보안법은 이를 명시적으로 다시 규정하였다. 위 규정은 1991. 5. 31. 개정으로 신설된 것인데, 그 이전까지 국가보안법을 확대해석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오던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1990. 4. 2. 구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하자(89헌가113 전원재판부 결정), 국회가 각 죄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구성요건을 추가하면서, “국가보안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위하여 법집행의 신중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위 제1조 제2항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 그 입법 경위와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가보안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은 부당한 확장해석이 이루지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2. 각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E의 2017. 5.경 북경에서 북한 공작원 접선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가) 2017. 5. 19. 탈출나) 2017. 5. 21. 잠입2) 피고인 F, Y의 2018. 4.경 프놈펜에서의 북한 공작원 접선 가) 2018. 4. 26. 탈출나) 2018. 5. 1. 잠입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제2항의 탈출이 어디로부터 또는 무엇으로부터의 탈출을 뜻하는 것인지 국가보안법 자체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및 국민을 존립의 본질적 요소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계속성 그리고 국민의 생존과 자유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의 입법 취지와 위 각 조항의 문언의 의미, 특히 탈출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구속상태나 제한상황에서 벗어나는 행위 또는 빠져나가는 행위를 뜻한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각 조항의 탈출이란 대한민국의 통치권 또는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를 뜻한다고 볼 것이고, 대한민국의 통치권은 대한민국의 영역은 물론 국민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므로 그러한 통치권이 실지로 미치는 지역 또는 상태에서 벗어나 통치권이 사실상 행사되기 어려운 지역 또는 상태로 이탈하는 행위는 모두 위 각 조항의 탈출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법 제6조 제1항의 탈출에는, 누구라도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실지로 미치는 지역을 떠나 직접 또는 외국을 거쳐 바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행위 외에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거주하다가 그곳을 떠나 그에 대한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행사되기 어려운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행위도 포함되며, 제6조 제2항의 탈출에는 위 행위 외에 누구라도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실지로 미치는 지역을 떠나 외국으로 나가는 행위까지 포함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4도48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탈출·잠입죄는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거나 그 지역으로부터 잠입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78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잠입·탈출의 의미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에서 처벌하는 '잠입'과 '탈출'의 의미는 같은 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는 것과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국가보안법 제6조는 제1항에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제6조 제2항은 제1항의 범죄를 기본구성요건으로 하여 일정한 목적이 추가된 경우에 이를 목적범으로 가중처벌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 될 것이며, 그러한 해석에 따른다면 제1항의 “탈출”의 의미와 제2항의 “탈출”의 의미가 서로 다를 수가 없다. 제2항이 제1항의 구성요건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이를 이어받아 중복되는 표현을 생략한 채 단순히 “잠입 또는 탈출”이라고만 기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근거는, 국가보안법이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모든 행위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위험성의 요소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면서 제6조 제2항에서만 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와 관련된 행위를 처벌하는 모든 처벌규정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요건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제3조와 제4조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자체가 그러한 위험성을 당연히 내포하는 행위이므로 따로 위험성의 요소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을 뿐이다), 유독 제6조 제2항에서만 그 위험성의 요소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이 제6조 제2항의 목적수행 또는 협의를 위한 잠입·탈출행위에 한하여 국가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도 항상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할 이유가 없다. 제6조 제2항에서 목적으로 규정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 또는 그와의 협의의 내용 중에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즉 아무런 위험성이 없는 지령·협의 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인데, 그 모든 행위를 반국가 사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적인 법적용이 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여러 차례 판시한 적이 있다(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89헌마240 결정, 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7헌바85 결정,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99헌바27, 51 결정,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도1624 판결 등). 따라서 제6조 제2항의 잠입·탈출에 대하여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제6조 제2항에서만 유독 그 위험성의 요소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 역시 제2항이 제1항의 범죄를 기본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이어받아 중복되는 표현은 생략한 채 구성요건을 기재한 데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때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고 확대해석하거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취지에도 맞는 것이다(위 2004도4899 전원합의체 판결 중 대법관 GQ의 별개의견 등 참조). 위 위험성 요소를 구성요건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조항은 위 제3조, 제4조 외에 제9조가 있는데, 이는 본범과 관련하여 규정된 제3조 내지 제8조에서 이미 위험성 요소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중복하여 기재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보더라도, 제6조 제2항이 위험성 요소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다른 조항, 즉 같은 조 제1항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제6조 제1항의 잠입·탈출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제2항의 잠입·탈출에 해당하는 것은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거나,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행위가 된다. 그런데 내국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나가거나,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것에 관하여, 일상생활에서 아무도 이를 “잠입”이나 “탈출”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보통은 “입국”이나 “출국”이라고 말한다. 만약 입법자가 제2항의 목적이 있는 경우 입국과 출국 행위까지 처벌하려고 하였다면, 입국과 출국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였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채 입국을 잠입으로, 출국을 탈출로 부르며 처벌하는 것은 언어의 사용상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 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행위를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특수잠입·탈출죄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협의 과정에서 회합·통신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회합·통신죄(10년 이하의 징역)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내국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중국과 캄보디아로 출국하였다가 그곳에서 다시 귀국한 것인바, 이는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잠입·탈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의 점 및 범죄단체조직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나. 판단 1)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이 규정하는 이른바 ‘이적단체’라 함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특정 다수인이 결성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킨다. 어느 단체가 표면적으로는 강령·규약 등에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내걸지 않았더라도,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그 단체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 단체의 실제 활동에서 그 단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단체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이 규정하는 이른바 ‘이적단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을 일컫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는 것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국가보안법상 ‘국가변란’이란 ‘폭력적 수단으로 정부를 전복하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672 판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강령, 노선, 토론, 주장과 그 활동들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동기, 행위 태양, 외부 관련 사상, 당시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1817 판결,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등 참조). 다만, 이와 같은 이적단체 구성·가입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할 때에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국가보안법의 목적(같은 법 제1조 제1항)과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국가보안법 해석·적용의 기본원칙(같은 법 제1조 제2항),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북한 공작원 등의 지령을 받아 ‘Z단체’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사상학습이나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등의 여러 활동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북한측과 통신하거나 회합하는 등의 행위를 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단체의 강령, 규약에 비추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려는 목적이 표면상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폭력적 수단으로 정부를 전복하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국가변란’의 목적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며, 설령 피고인들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단체를 구성하였다고 보더라도 위 단체의 구성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으로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기에 이르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목적에 관하여 (가) ‘Z단체’의 규약 제1장 총칙은 “Z단체는 민중제일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한다.”, “Z단체는 한국사회의 자주민주화, 민족통일을 실현하며 민족민주주의 변혁운동을 완수하는 것을 당면과업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위 단체의 강령에서는 “Z단체는 한국사회의 민족민주주의 변혁에 지지 찬동하는 노동자, 농민, 인텔리를 비롯한 광범위한 민중을 자기의 사회계급적 기반으로 두고 그들의 자주적 요구와 지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Z단체는 한국사회에서 외세의 지배를 종식시키고 민중에 의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며 나아가서 민중중시의 부강한 통일조국을 건설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위 규약과 강령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피고인들과 Y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체를 조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과 Y이 Z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활동을 추앙, 숭배, 칭찬하거나, 북한의 활동을 격려하는 언동을 하거나, 북한의 활동 내용이나 취지를 주지시켜 이해 또는 공감을 구하는 행동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는 북한의 선전·선동 및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라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Y이 위 단체를 결성한 이후로도 2019. 8.경의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투쟁 등 일부 행위를 제외하고는 대외적으로는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피고인들이 북한의 선전·선동 및 활동에 동조하였다고 보려면 피고인들의 행위에 앞서 북한의 선전·선동 및 활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드러나야 할 것인데, 그러한 점을 입증할 증거도 부족해 보인다.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인들은 자생적인 조직을 만들어 일정 부분 독자적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단체를 만들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들이 북한의 선전·선동 및 활동에 ‘동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북한과의 연계를 철저히 숨기려고 하였으므로, 대외적으로 북한의 선전·선동 및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꺼려할 동기가 있다. (라) 앞서 본 ‘Z단체’의 규약과 강령상 피고인들과 Y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전면적으로 부정한다거나, 폭력혁명 내지 무장봉기를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공소제기된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들은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여 왔던 것으로 보일 뿐, 폭력적인 수단에 의한 사회주의혁명을 추구하고 있다거나 무력행사를 염두에 둔 단체라는 점을 드러내는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으로 해악을 끼칠 위험성에 관하여 (가) ‘Z단체’는 그 구성원이 다섯 명에 불과하고, 2017. 8.경에 결성되어 활동하면서도 수년이 지나도록 구성원 숫자에 큰 변동이 없었으며, 위 단체의 결성 당시 피고인 E과 Y, 피고인 G와 AO는 각 혼인관계에 있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2020년경에 이르러 Y 피고인들과 Y이 강령과 규약을 어겼다면서 Y을 위 단체로부터 제명하기도 하였고, 이후 피고인 E과 Y은 재판상 이혼에 이르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이 ‘Z단체’를 결성한 이후 대외적으로 활동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를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F-35A 전투기 도입 반대활동이나 H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등은 그 당시 사회 일각에서 활발히 제기되고 논의되었던 논제이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자체만으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다) 피고인들이 북한측으로부터 받은 지령의 내용은 대부분 충북 지역 내의 다른 시민·사회 단체들을 포섭하거나 그와 연합하여 반미(反美)투쟁, 전투기 등 무기 도입 반대운동을 하라는 것으로서, 비록 피고인들 및 Y이 북한측의 지령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집회·시위 활동은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이고, 그러한 내용의 집회·시위를 한 단체는 ‘Z단체’ 이외에도 다수 존재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집회·시위를 할 목적으로 단체를 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범죄단체조직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14조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에 의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대할 뿐 아니라 범죄단체 또는 집단이 존속·유지되는 한 범죄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이 지속된다는 점에 비추어 범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범죄의 예비·음모의 성격을 갖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 참조). 범죄단체·집단 조직죄는 특정 다수인이 특정 범죄를 행할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결집한 경우 그 공동집합체의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하여, 실제로 실행행위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조직행위 그 자체만으로 당해 범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범죄집단조직죄는 예비·음모의 단계에서 바로 기수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므로, 위 죄에서 말하는 ‘집단’의 조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에게 예비·음모에 준하는 요건, 즉 특정 범죄에 관한 목적과 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적 결합체의 구성에 관한 고의까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고, 이때 특정한 범죄에 대한 공동의 고의 내지 목적은 단지 미필적인 정도로는 부족하고 확정적일 것을 요한다고 봄이 책임주의의 원칙상 타당하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과 Y이 공모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하는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죄 내지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 하는 국가보안법위반(금품수수)죄를 목적으로 조직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목적 외에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할 목적,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잠입 또는 탈출할 목적, 반국가단체 구성원에게 편의를 제공할 목적 등을 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들과 Y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령을 받아 ‘Z단체’를 조직하였다. 피고인들과 Y은 당초 조직의 이름을 ‘조선노동당’을 포함하여 정하였고 이를 북한측에 보고하였으나, 북한측은 조선노동당이라는 단어를 절대 포함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대내적 명칭과 대외적 명칭을 다르게 정할 것을 지령하였고, 그에 따라 ‘Z단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Y은 북한 조선노동당의 하위 조직을 창설하고자 의도하였던 것으로서, 외형상 정당의 하부조직과 같은 형태를 갖추어 일정 부분 독자적으로 활동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경력이나 실제 활동 내용들을 보면, 피고인들은 동조자포섭이나 정치적 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하려 했던 일종의 지하 정당조직을 만든 것으로 보이고, 이를 국가기밀을 탐지하거나 본범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정보조직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수잠입·탈출 등에 관하여는 해당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북한으로 탈출하거나 북한에서 잠입하려고 했다고 볼 아무런 정황도 없다. ‘Z단체’의 강령은 7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조직의 성격을 정의하고 있는 첫 번째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조항의 내용은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즉 ‘한국 사회의 민족민주주의 변혁에 지지하는 광범위한 민중을 사회계급적 기반으로 두고 자주적 요구와 지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제2조), ‘한국사회에서 외세의 지배를 종식시키고 민중에 의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며 나아가서 민중중시의 부강한 통일조국을 건설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한다’(제3조), ‘진보민주주의적 법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투쟁한다’(제4조), ‘모든 국민들의 평뜽하고 질높은 삶을 보장하는 분배구조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투쟁한다’(제5조), ‘자주적 민족문화건설과 여성들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투쟁한다’(제6조), ‘연방제방식으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제7조) 등으로 기재하고 있는바, 그 내용 자체로 보아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등의 범행을 공모하거나 계획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상상적 경합 또는 일죄 관계인 판시 범죄단체조직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중 동조행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사상학습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E의 2018. 5. 27. 사상학습나) 피고인 E의 2018. 7. 20.경 사상학습2)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투쟁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F, 피고인 G, Y의 2019. 8. ~ 9.경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투쟁3) 피고인 F, 피고인 G, Y의 2019. 12. ~ 2020. 2.경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투쟁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른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 말하는 ‘동조’행위라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도3346 판결,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17헌바4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북한의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주장이라고 할지라도 통일·군사·안보 정책에 대한 건설적 비판, 남북상황, 대북정책 등에 대한 사적인 견해의 피력 역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적행위 조항에 의해 처벌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바9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판단 가) 헌법재판소 2017헌가27 전원재판부 결정 중 재판관 3인의 위헌의견나) 엄격한 심사의 필요성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특정한 행위를 처벌하는 같은 법의 다른 처벌규정과는 달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규제한다. 따라서 앞서 본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 등에 더하여, 국가보안법이 지키려는 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위험성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1999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HRC)는 유엔의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르면 어떠한 사상이 단지 적성단체(enemy entity)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적성단체에 대하여 공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상의 표현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우리 정부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의 긴급한 개정을 권고하였고, 2006년, 2011년, 2015년, 2023년에도 국가보안법 제7조의 폐지·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여러 법원에서 위헌제청을 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의 위 전원재판부 결정에서도 제1항의 경우 재판관 3인이 위헌의견이었으며, 제5항의 경우 5인의 재판관이 위헌의견으로서 다수였다. 특히, 동조행위는 물리적 폭력을 매개로 하지 않는 평화적인 표현행위로서, 찬양ㆍ고무ㆍ선전행위에 비하여도 훨씬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행위이며, 타인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할 필요도 없는 행위여서 외부적 영향력이 극히 적기 때문에, 어느 개인이 북한이 선전하는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하거나 그에 합치하는 행동을 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을 발생시킬 가능성은 매우 드물 것으로 보이는 견해도 있다(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바95 전원재판부 결정 중 반대의견 참조). 다시 말해, 국가보안법 제7조는 같은 법의 여러 처벌조항 중에서도 위헌성이 가장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헌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그 구성요건 인정 여부에 관하여 특히 엄격히 심사하여야 한다. 다) 각 ‘사상학습’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면, 그 장소는 피고인 E 등이 운영하던 ‘FA’ 식당이고, 참석자는 같은 Z단체 소속인 Y, F, G와 검사가 Z단체 소속으로 주장하는 AO인데, 그들은 오랫동안 함께 활동을 해 온 사이였으며, 피고인 E은 당시 Y과 부부였고, F과는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G와 AO도 당시에는 부부였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은 5인으로 구성된 작은 규모의 조직 내에서, 대체로 친밀하고 이미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대외적으로 특별한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피고인 E의 발언 내용을 보면, 일부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 듯 보이는 부분도 있으나, ‘지역의 변혁’, ‘지역민들과의 연계’, ‘해방구’ 등 추상적인 일반론에 그치고 있고,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북한의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위 규정이 말하는 ‘동조’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을 비롯한 Z단체는 일종의 ‘지하당’으로서 동조자들을 포섭하고 기존 정당 내에서 지위를 다지는 방식으로 지역을 “전변”시키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려 하였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일본의 파괴활동방지법 제38조, 독일 형법 제130조, 미국 연방형법 제18편 제2385조(18 U.S.C. §2385) 등에서 처벌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 연방대법원은 앞서 본 GX 판결에서 폭력에 의한 정부 전복에 관한 ‘추상적인 원리의 옹호’와 ‘구체적인 행동의 옹호’를 구분하여 전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고, GY 판결[Brandenburg v. Ohio]에서는 ‘폭력 사용이나 법 위반의 옹호가 급박한 불법적 행동을 선동하거나 야기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럴 개연성이 있는 것인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위력이나 폭력을 호소하는 것의 도덕적 정당성이나 심지어 도덕적 필요성을 단지 추상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어떤 단체가 그러한 폭력적 행위로 나아가게 돕거나 조장하는 것과 같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폭력에 관한 추상적인 원리의 옹호조차도 아니다. 라) F-35A 전투기 도입 반대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 F, 피고인 G가 F-35A 전투기 도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위 전투기 도입 반대와 공군기지 소음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실시하였다는 것이다. 불과 두 명이 기자회견을 하고, 서명운동을 한다고 하여 F-35A 전투기 도입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하기 어렵다(위 서명운동은 호응이 적어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았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동조’에 해당하려면,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북한의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 북한과의 연계를 숨기고 기자회견과 서명운동한 것이 위 ‘동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위 피고인들은 북한의 지령 이전부터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하였다고 볼 정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북한의 지령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를 밝히지 않은 이상 F-35A 반대 활동 자체로 인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미치는 위험성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위험성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제8조의 회합ㆍ통신죄로 처벌하면 충분하다(회합ㆍ통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그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인 동조죄보다 형이 무겁다).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게 되면, 국가의 안보정책에 대하여 반대하는 경우 대부분 북한의 주장에 부합하게 되므로 다른 정파의 정책 반대, 반전 운동, 심지어는 님비(NIMBY) 현상까지도 처벌의 위험성이 발생하여 시민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행위는 미국, 일본, 독일 등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5. 각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F의 2019. 1. ~ 8.경 H정당(現 AL정당) 인물정보 탐지 가) AX의 인물정보 탐지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주위적 공소사실)나) I의 인물정보 탐지 [국가보안법위반(간첩)]2) 피고인 F, 피고인 G의 2019. 10.경 H정당(現 AL정당) 정보 탐지(주위적 공소사실)3) 피고인 F, 피고인 G의 2019. 5.경 H정당 청주시당 권리당원 명부 수집 [국가보안법위반(간첩)]4) 피고인들의 2020. 10. 20.경 '국회 CI위원장'의 발언내용 탐지(주위적 공소사실)나. 판단 1)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국가기밀의 의미 가) 관련 법리 대법원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서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다만 국가보안법 제4조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목적수행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그것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는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나 통신수단 등의 발달 정도, 독자 및 청취의 범위, 공표의 주체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반국가단체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에게 더 이상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가 없는 것인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누설할 경우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기밀을 수집할 당시의 대한민국과 북한 또는 기타 반국가단체와의 대치현황과 안보사항 등이 고려되는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기밀이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누설될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하다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003판결 등 참조). 한편, 단순히 피고인의 활동상황에 관한 보고내용에 불과한 포섭대상, 포섭결과 등은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2239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기밀도 그것이 “비밀”의 일종인 이상 “비공지성” 요건은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 즉 공지의 사실은 “국가기밀”의 개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위 국가기밀은 좁은 의미의 “요비닉성”, 즉 비밀로 감추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제1조 제1항 참조)을 고려할 때 위 국가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명백한 위해성을 가진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국가기밀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 즉 비공지(非公知)의 사실(넓은 의미)로서, 국가의 안전에 대한 불이익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것이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성 즉 “요비닉성”이 있는 동시에, 그것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적 가치가 있는 것 즉 “실질비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함은 어떤 비밀의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그것이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 내지 정도가 객관적으로 보아 애매모호하다거나 사소한 것이라거나 구체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것 등은 제외되어야 함을 뜻한다[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2헌바6, 26, 93헌바34, 35, 3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입법례 외국의 입법례 우리와 같이 ‘실질비성’에 입각한 입법례로는 대표적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형법이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우리와 달리 형법에서 국가기밀의 개념을 규정해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기밀의 개념의 광범성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비공지의 사실로서 관계기관에 의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 분류표시 또는 고지된 군사관련 사항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이 초래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 자체가 실질적인 비밀가치를 지닌 비공지의 사실에 한하는 것이라고 한정해석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89헌가104 결정).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의 정의를 ‘(국가안전보장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에서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현행 법률은 다음과 같다.다) 국가보안법상 군사기밀의 의미 다른 법제를 고려한 국가기밀의 해석 (가) 다른 법제의 정의로 제한 해석할 필요성 국가보안법은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국가기밀’의 정의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범죄의 유형 및 그 경중의 개별화·구체화·명확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는 위 나목의 규정은 매우 소홀한 입법형태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 점은 국내의 여타 국가기밀법제와 비교해 보거나 외국의 국가기밀법제와 비교해 보아도 명백하다. 입법자는 ‘국가안전의 완벽한 보호’를 목적으로 이러한 입법형태를 채택한 것으로 짐작되나, 바람직하지 못한 입법형태로서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위 92헌바6 결정). 그런데 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부터 약 27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도, 국가보안법은 위 처벌규정에서 말하는 국가기밀의 의미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죄형법정주의와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처벌규정상 국가기밀의 의미는 다른 국가기밀법제에서의 군사기밀의 정의를 넘어설 수 없다. (나) 다른 법제상 국가기밀의 정의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형법을 보면, 국가기밀의 요건으로서 비공지성과 실질비성을 규정하면서, 실질비성에 관하여 ‘중대한’ 불이익의 위험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군사기밀 보호법을 보면, 군사기밀은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위 법률 시행령을 보면 가장 등급이 낮은 Ⅲ급비밀도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다른 법제와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의 국가기밀이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의 국가기밀과 그 뜻이 다르다고 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냉전시대 공산주의 세력과 맞닿아 있었고, 독일은 분단국가였다. 북한의 존재를 고려하더라도, 이는 법정형이나 양형에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지 국가기밀의 개념 자체를 확대해석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군사상 기밀과 국가기밀을 하나의 조항에서 의미와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법원도 군사상 기밀과 국가기밀을 사실상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국가보안법에서의 군사상 기밀이 군사기밀 보호법에서의 군사기밀보다 넓게 해석할 타당한 이유도 없다. 오히려 법정형을 보면,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형법이나 군사기밀 보호법상 국가기밀 등에 비해 더욱 엄격히 해석할 필요도 있다. 즉, 국가기밀 등의 누설행위에 대하여 독일 형법은 ‘1년 이상의 자유형’, 오스트리아 형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 우리 군사기밀 보호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탐지의 경우에는 그 법정형이 더 약하다),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가목 외의 국가기밀’의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 등의 행위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법정형이 크게 무겁다. 따라서 국가기밀의 개념을 엄격히 해석하지 않으면 비례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라) 입법자가 참고한 입법례의 고려 국가보안법의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국가기밀을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 형법이 정의하는 국가기밀과 그 규정 형태가 동일하다. 즉, 입법자는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에 관한 처벌규정을 만들면서 독일 형법의 규정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가목과 나목상 국가기밀의 관계는 아래에서 다시 살펴본다). (마) 소결론 따라서 다른 국가기밀법제를 고려하면,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군사기밀은 독일 형법 등이 규정한 바와 같이 비공지성 외에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의 회피를 요구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명백한’ 위험과 ‘중대한’ 위험의 차이 여부 (가) 관련 법리와 입법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군사기밀 보호법은 국가기밀의 정의에 관하여 국가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험 발생의 가능성이 명백하기만 하면 된다고 본다면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더라도 국가기밀에 포함될 여지가 있고, 대법원도 사소한 것이라도 국가기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나) 실질적 해악을 미칠 위험성의 필요 국가보안법 제4조는 다른 처벌규정과는 달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요건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자체가 그러한 위험성을 당연히 내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위험성이 명백한 경우’라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기밀은 누설될 경우 발생할 위험의 크기가 ‘실질적’ 해악을 미칠 정도가 되어야 한다. (다) 군사기밀 보호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 형태 군사기밀 보호법도 법률에는 ‘명백한’ 위험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시행령을 보면 가장 낮은 단계인 Ⅲ급비밀에 관해서도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끼칠 것이 ‘명백히’ 인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그 위험의 크기를 고려하고 있다. (라) 국가기밀과 단순한 정보의 구별 필요성 만약 ‘그 기밀이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누설될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하다면 국가기밀에 해당된다’고 하면, 국가기밀과 단순한 정보를 구분할 수 없다. 북한의 적대성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정보는 북한에 이익이 되고, 북한에 이익이 되는 사실상 모든 정보는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소한 정보마저도 국가기밀이라고 보면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 처벌 범위의 광범성과 개념의 모호성으로 시민의 자유를 억압할 것임이 명백하다. (마) 외국 등에 대한 간첩죄가 신설될 경우 남용 우려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외국, 외국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등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커졌고, 형법상 간첩죄에 있어 적국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산업기술의 부정한 해외 유출 등의 경우에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독일과 오스트리아 형법도 같은 취지로 간첩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국가기밀을 확대해석하여 사소한 정보까지 이에 포함시킨다면, 외국과의 교류가 일상화된 현대사회에서 그 가벌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경우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 사소한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수사를 받거나 기소될 위험에 처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는 시민의 자유를 크게 억압하는 것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도 반한다. (바) 국가기밀의 문의적 한계 ‘기밀’의 사전적 의미도 ‘외부에 드러내서는 안 될 중요한 비밀’이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사소한 국가기밀’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사) 소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와 군사기밀 보호법상 ‘명백한’ 위험은 독일 형법이 말하는 ‘중대한’ 위험과 동일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처벌 공백의 부존재 국가기밀의 범위를 무리하게 확장하여 해석하지 않더라도,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각종 정보의 누설 등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의 회합·통신 등(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고, 그것이 군사기밀에 해당할 경우에는 군사기밀 보호법상 탐지·수집의 경우 제11조(10년 이하의 징역), 누설할 경우 제12조(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므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으로 처벌하면 경합범의 경우 최대 징역 15년이 가능한데, 제4조 제2항 나목이 신설된 이후 그 위반죄로 이를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가목과 나목의 구별기준 (가) 문제의 소재 한편,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국가기밀을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석한다면, 이는 위 가목이 규정한 국가기밀과 동일한 의미가 되어 나목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가목외의 국가기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런데 구 국가보안법에 사실상 동일한 구성요건(간첩 및 국가기밀 탐지 등)을 규정하면서도 법정형을 달리한 입법이 이미 존재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는 구 국가보안법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을 원용하여 가목과 나목의 각 국가보안법의 구별기준을 설시한 바 있다. (나)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가"목과 "나"목 소정의 각 국가기밀의 의미 구분을 위하여는 먼저 그 입법연혁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원래 구법 이전에 시행되었던 구 국가보안법(1960. 6. 10. 법률 제549호)은 제2조의 "군사목적수행죄"에 형법 제98조의 간첩행위를 포함시켜서 형법 소정의 법정형(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게 하고 국가기밀의 탐지·수집·누설행위는 이와 별도로 같은 법 제3조 제1호에 "일반목적수행죄"로 따로 규정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형법 제98조 소정의 간첩죄의 중심개념이 국가기밀의 탐지·수집·누설에 있는 이상 위 제2조와 제3조 제1호에 있어서의 국가기밀의 개념은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대법원은 위와 같이 그 법정형이 서로 다름을 이유로 하여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가기밀은 제2조에서 뜻하는 그것보다도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있어서 "고도의 국가기밀"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대법원 1974. 7. 26. 선고, 74도147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여기서 "고도"와 "보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구분이었으므로 1980. 12. 31. 법률 제3318호의 전문개정을 통하여 위 두가지 유형의 간첩행위를 한데 묶어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로 구성요건을 단일화하여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폭발물을 사용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서 탐지·수집 등 행위의 대상이 고도의 국가기밀인지의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규정으로 처벌함으로써 법상 "고도"·"보통"의 국가기밀의 구별실익은 일단 소멸되었다. 그런데 다시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신법에서는 국가기밀을 "가"목과 "나"목으로 구분 규정하였다. 법문을 읽어 보면, 첫째로 "가"목 소정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행위의 대상이 "나"목 소정의 국가기밀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각 그 법정형을 상호 대비해 보면 "가"목 소정의 국가기밀이 "나"목 소정의 그것보다 기밀로서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있어 "보다 고도의 것"임을 알 수 있고, 둘째로 "가"목 소정의 국가기밀은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는 것인 반면에 "나"목 소정의 국가기밀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구법규정과 신법규정을 대비해 보면 구법 제4조 제1항 제2호 중단 소정의 단일처벌조항(즉, 국가기밀의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에 관한 처벌규정)이 신법에서는 제4조 제1항 제2호의 "가"목과 "나"목으로 나누어 규정된 것임이 분명한바,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위 "가"목과 "나"목에 공통적인 "국가기밀"의 의미는, 결국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이라고 한정해석해야 하고, 그 중 "가"목 소정의 국가기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있어서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또 "보다 고도의" 국가기밀을 의미하며 그 이외의 것은 "나"목 소정의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구별기준은 그 명확성을 결여한 듯이 보일 수도 있으나, 이는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른 국가기밀의 중층구조를 규정한 것으로서 국내외의 입법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이다(구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현행 군사기밀보호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보안업무규정 제4조, 독일형법 제94조 제2항, 제95조 제3항, 제98조 제1항 후문 등 참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위 "나"목 소정의 국가기밀에 해당하는가의 판단은 결국 법적용당국이 위에서 제시한 해석기준에 비추어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당해 기밀사항이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기능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다[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2헌바6, 26, 93헌바34, 35, 3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다) 소결론 구 국가보안법이 단순히 ‘간첩’이나 ‘국가기밀’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고도의 국가기밀과 보통의 국가기밀을 나누어 해석하던 대법원 판례와, 이를 근거로 현행 국가보안법상 가목과 나목의 의미를 위와 같이 해석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논리에 따르면, 가목의 규정이 국가기밀의 정의에 해당하고, 그중 고도의 국가기밀을 가목으로, 나머지 국가기밀을 나목으로 처벌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만약 가목의 처벌대상을 고도의 국가기밀이라고 보지 않는다면, 독일 형법상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하는 행위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되므로 비례원칙에 벗어날 여지가 있다). 라)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이 탐지한 정보는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탐지한 소위 “정보”는 그 가치가 매우 낮아 위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더라도 국가안전에 별다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어느 모로 보나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Z단체는 일종의 ‘지하당’으로서 동조자들을 포섭하고 기존 정당 내에서 지위를 다지는 방식으로 활동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 AX, I에 대한 인물정보 탐지는 그 포섭대상자를 찾아 이를 북한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활동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AX, I의 인물정보는 그들의 이력과 활동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 알더라도 특별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국가가 기밀로 할 만한 것이 아니다(북한이 Z단체 이외의 다른 조직이나 인물을 통하여 그들을 포섭하려 했다고 볼 별다른 정황도 없다). 검사가 말하는 “H정당 내부정보 탐지”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피고인들이 H정당에서 활동하다 징계에 회부되자 그 징계에 관한 정보를 알아본 것에 불과한데, 피고인들의 징계 관련 정보가 국가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는 국가기밀을 탐지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활동을 보고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H정당 권리당원 명부”도 H정당의 전체 권리당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활동하는 지역의 권리당원에 관한 것인데, 피고인들이 당시 H정당에서 활동하면서 선거를 위하여 H정당이 인터넷에 게시한 해당 명부를 다운로드 받은 것에 불과하다. 이는 북한이 알더라도 특별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실제로 피고인들은 위 명부를 북한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국회 CI위원장 발언 내용”도 당시 CI위원회 위원장이던 CB을 만나 그가 한 발언들을 보고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CB의 발언은 민원인인 피고인들이 밤 묘목 100만 그루를 북한에 보내겠다는 운동을 설명하자 그에 호응해 준 것에 불과하고, 자신은 철도 연결 등 남북교류에 적극적이나 정부는 그렇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은 널리 알려진 정치인인 CB의 이력 등에 비추어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지 않은 것이어서 그 정보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하기 어렵다. 그리고 북한은 반국가단체이면서 통일의 동반자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주로 후자에 관한 것이어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할 만한 것도 아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위 5. 가. 1). 나)항 및 5. 가. 3)항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위 5. 가. 1). 가)항, 5. 가. 2)항 및 5. 가. 4)항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6. 각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F, Y의 2019. 7. 5.경 AX의 인물정보 대북보고(예비적 공소사실)2) 피고인 F, 피고인 G, Y의 2019. 10. 23.경 및 2019. 10. 27.경 H정당(現 AL정당) 정보 대북보고(예비적 공소사실)3) 피고인들의 2020. 2.~3.경 정치권 총선 동향 수집4) 피고인들의 2020. 10. 25.경 '국회 CI위원장'의 발언내용 등 정세동향 대북보고5) 피고인 F의 2020. 5. 27. 충북지역 농민운동 실태 및 전망보고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에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별도로 추가하지 않았는바, 편의제공의 본범에 대한 제4조의 규정에 이미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되어 있고,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은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편의제공죄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 편의제공행위 가운데 처벌의 대상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면 처벌의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0도3810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140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본범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으로 특정하면서 그가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의 죄(반국가단체 가입)를 범하였고, 같은 법 제4조의 죄(목적수행)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이므로 그에 대한 정보 제공은 편의제공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런데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의 편의제공죄는 같은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위 제9조 제2항 단서는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본범과의 신분관계를 고려한 것이므로 위 편의제공죄는 ‘특정한’ 본범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리고 제공된 편의는 본범이 범하거나 범하려는 ‘특정한’ 죄에 ‘관련’된 것이어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는 형법 제99조가 정한 일반이적죄가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여야 성립할 수 있음에 비하여 그 외의 이익을 공여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일반이적죄를 입법 없이 창설하는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범에게 정보를 주는 형태로 편의제공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본범이 저지르려는 범행의 내용이 무엇인지, 피고인들이 제공한 정보가 어떠한 도움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러한 정보가 제공되었을 경우 대한민국에 어떠한 실질적 해악을 미칠 수 있는지 증명되어야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점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본범이 제3조의 죄를 범한 자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북한 공작원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임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정보 제공이 반국가단체 가입과 어떠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가보안법 제3조의 죄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본범의 범행이라고 할 수 없다. 본범이 제4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목적수행의 점에 관하여 국가기밀임이 인정될 수 없음은 없어 본 바와 같고, 그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북한 공작원이 어떠한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하려하는지 그 여부와 내용에 관하여 알 수 없으며, 제공된 정보가 어떠한 목적수행에 대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공된 정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포섭대상자들의 인물정보, H정당 징계 관련 정보, 국회 CI위원장의 발언 내용이 이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BT정당 충북도당 정책실장이 F-35A 도입 반대 관련 정책연대 및 협약이 어려우나 남북교류, 화해협력의 정책협약이 가능하다는 것은 당시 BT정당의 입장에 비추어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으로서 그 정보에 큰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FD단체 출신이 충북지역 농민운동을 장악하였으나 H정당 충북도당 임원 선거과정을 통해 농민회의 재편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전망한 것은 단순한 평가나 전망에 불과하고, 그 근거 또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역시 그 가치가 높다고 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그중 위 위 6. 가. 3)항 및 5)항 부분 공소사실은 상상적 경합 관계인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죄를 유죄로, 위 6. 가. 1)항, 2)항 및 4항 부분 공소사실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7.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중 이적표현물 소지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나.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한 행동은 자신들 내부에서 문서 등에 관하여 추상적 감상을 말하는 데 그친 점 등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소지 행위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