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울산 중구 C 외 5필지 3,734.75㎡상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D가 E건설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추진하던 사업으로 2006. 2.경 부도가 나 중단되었다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이사 G와 함께 재추진되었고, 2007. 5. 22.경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이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으며, 2008. 2. 25.경 피고인이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설립하여 F에 운영자금으로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참여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 F,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 H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만한 자기 자본이 없어 금융기관에 PF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돈거래를 하던 J에게 1억여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8. 1. 11.경 J으로부터 추가로 2,500만 원을 빌리면서 2개월 후에 기존 채무를 포함하여 전액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추가로 빌린 돈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F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사업부지의 지분 40~50% 정도를 매입하고 있었을 뿐이고, H은 2006년도 매출액 19억 3,900만 원, 2007년도 매출액 41억 6,900만 원, 자산 56억 1,592만 원, 자기자본 (-)99억 8,683만 원의 소규모 건설회사로서 실제 공사실적 이 별로 없고 실질적인 운영자인 R의 방만한 운영으로 말미암아 늘 자금난에 시달려 2007. 12.경에는 직원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비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각종 세금을 체납하고 회사 명의 통장에는 여러 채권자의 압류가 이어지는 등 회사 자금 사정이 열악한 상황이어서 이 사건 사업을 시공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F 등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PF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돈이 아닌 타인의 돈을 빌려 투자하면 PF 대출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자기 재산의 손해가 전혀 없고, 만일 PF 대출이 성사된다면 자기 자본 없이 수억 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되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일부는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직원 월급, 사무실 임차비용, 차용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중순 일시불상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이 사건 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자하였을 뿐 16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업의 지분 40%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위와 같은 사정으로 PF 대출을 받을 능력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에게 "울산의 재래시장 사업부지를 다 인수해서 F과 공동으로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나의 지분이 40%다. 나는 이 사업에 올인을 했다. 16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다. 그런데 사업부지가 가압류가 되어 있어서 PF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나는 16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돈이 없다. 가압류를 해지할 자금은 7억 원이면 된다. 국민은행에서 가압류만 해지하면 대출을 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가압류만 풀면 바로 320억 원이 나온다. 내 지분이 40%이니 PF 대출이 나오면 나한테 30~40억 원은 수익금으로 돌아온다. PF 자금만 나오면 1억 원을 더해서 8억 원을 변제하겠다.", "나를 채무자로 하고, 남편이 수자원공사 부장인데 남편이 연대보증을 서 주기로 했다. 우선 급한 대로 5,000만 원을 먼저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7.경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08. 4. 24.경 청주시 M에 있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채무자로, 피고인의 남편 N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위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나, 피해자가 나머지 6억 5,000만 원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자 그 무렵 피해자에게 "나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F을 채무자로, H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주겠다."고 제의하면서 "H은 O 대통령의 아들이 하는 큰 회사이다."고 거짓말하고, 2008. 4. 27.경 청주시에 있는 P 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골프 접대를 하면서 위 N를 동석시켜 피해자를 믿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8. 4. 28.경 2,500만원, 2008. 4. 29.경 700만 원, 2008. 4. 30.경 300만 원, 2008. 5. 9.경 6억 1,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Q,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등기부등본, 사업진행확약서, P/F 대출원리금 및 이자지급 보증과 책임준공 확약건, 업무협약서, 도급계약서,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등, 차용금증서, 무통장 입금증 사본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피고인의 지분이 40%이다', '이 사건 사업에 16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7억 원의 용도를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한 가압류 해지'에 한정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PF 대출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가압류를 해지하고 PF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8억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인 증인 K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기망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분이 40%이다', 'H은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7억 원으로 가압류를 해지하면 늦어도 두달 후에는 PF 대출 실행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8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검찰 측 증인인 Q와 피고인 측 증인인 S도 이 법정에서, 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지분이 있고,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으며, 앞으로 두 달 안에 PF 대출이 실행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F은 자금부족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H은 그 도급순위가 수백 배 이상 부풀려진 실적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업을 실제 시공할 능력이 없었다(H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R은 이 법정에서 F과의 도급계약은 허위이고 지급보증 사실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은 이미 부도나서 더이상 진행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당시 구체적으로 국민은행으로부터 가압류만 해지되면 PF 대출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PF 대출은 전혀 추진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7억 원 중 일부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PF 대출이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억 원만 대여하여 주면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가압류를 해지하고 국민은행과의 확약에 따라 두 달 안에 300억 이상의 PF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8억 원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단정적으로 말하고는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압류 해지 비용 명목으로 7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가압류금액은 약 1억 8,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가압류는 해지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돈 4억 원 정도의 금액은 곧바로 U에게 지급되었는바, U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가등기권자나 가압류채권자가 아니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판시와 같이 나누어 지급받았는데 마지막으로 6억 1,500만 원을 교부받은 2008. 5. 9. F에게 위와 같이 4억 원을 송금한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데 도움을 준 위 Q에게 7,000만 원을 피해자 몰래 소개비로,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인 N에게 2,200만 원,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V에게 6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그 밖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I 직원인 W, X에 대한 급여와 아파트 관리비용 등 기타 비용으로, 합계 3억 원 상당의 금원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말한 용도와 달리 위 7억 원의 대부분을 가압류 해지와 무관하게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을 이 사건 사업과도 관계 없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의 말대로 PF 대출을 위한 가압류 해지 비용으로 7억 원이 필요했거나 또 이를 위해 위 7억 원을 사용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위 차용금증서와 차용증에는 위 7억 원의 용도가 '이 사건 사업비용'으로 한정되어 있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PF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위 7억 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위 돈이 PF 대출을 위한 가압류 해지 비용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위 7억 원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9.까지 7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N가 연대보증한 차용금증서와 F을 채무자로 하고 H이 연대보증한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당시 H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 상황이 열악하여 위 차용증에서 정한 변제기인 2008. 8. 30.까지 8억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위 N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재직 중으로 어느 정도의 자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N 명의의 연대보증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F에게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4억 원을 지급한 이후 2008. 6. 11.에 이 사건 사업부지 중 F이 취득한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 독촉을 받고 있던 2009. 2. 12.에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의 기존 채권자인 J에게 위 근저당권을 양도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는 물론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6년) [선고형의 결정] ꔷ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2013. 4. 11.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ꔷ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자신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위와 사업의 진행 현황 등을 거짓말하고 단기간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 N의 명의로 연대보증한 차용증을 위조하여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ꔷ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