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81

범 죄 사 실 [2019고단2481] 피고인은 ‘B’이라는 명칭으로 배드민턴 스포츠 교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산업단지관리공단은 2016. 12. 20.경 대구광역시로부터 행정재산인 C산업단지 다목적 체육관(이하 ‘이 사건 체육관’) 등 C산업단지 체육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았다. 1.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9.경까지 C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체육관의 배드민턴 코트를 사용하였으나 그 이후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9. 5.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이 사건 체육관에서 C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체육관의 배드민턴 코트(평일 6코트, 주말 9코트)를 사용하고, ‘B’의 회원으로부터는 월 2만 원의 이용료, 일반 이용자로부터는 1일 4,000원의 이용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인 이 사건 체육관을 사용·수익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6. 2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 입주업체의 폐수처리 분담금을 완화시켜주는 대가로 임·직원이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 “C산업관리공단의 C환경공단은 수년간에 걸쳐 입주업체로부터 폐수처리 분담금을 완화시켜주는 대가로 관리공단임원들이 뇌물을 받아왔으며 입주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의 액수와 구체적인 장부를 확인했으며 이 뇌물들이 상위 부서인 대구시청 원스톱기업지원과의 간부에게 상납되었는지 대해 입주업체 대표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있으며 대구 이남 부산광역시 등 언론사와 환경단체에게 제보를 준비중이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 걸쳐 피해자 공단의 임·직원이 입주업체의 폐수처리 분담금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공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단1218]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피해자 F(76세) 소유인 대구 달서구 G 건물 1층 20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차임 월 100만 원에 임차한 H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을 허락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년 초경 소방점검 당시 소방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주차장에서 사무실로 불법 용도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건물 주인이 맞느냐.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건물이 주차장이라서 대출을 못 받았으니 돈을 내놓으라. 안 그러면 검찰, 경찰에 고소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15.경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낼까지 나에게 연락 안하시면 검찰청에 고소장 바로 접수합니다. (…) 구청에도 고발예정이니 안에 있는 특허기술 설치한거 7억이니 이것도 배상할 준비하소 건물 까부셔지고 싶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18.경 이 사건 건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이것은 구청에다 고발하면 건물을 다 부숴야 하고 과태료도 맞는다. 건물이 주차장이라 내가 대출도 못 받는다. 법대로 가면 사장님이 1억 2,000만 원보다 더 물어내야 한다. 1억 2,000만 원에 합의를 보시던지, 아니면 다 깨부수고 손해배상으로 몇 억을 물어내든지 알아서 하라. (…) 지금 바로 고소장을 접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검찰 진술조서 1. 공유재산관리대장 1. 체육시설사용허가서 1. K 작성 확인서 1. 각 공단 홈페이지 게시내용 1. 문자메시지, 통화내용 1. 체육시설 업무일지, 시정공문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문(2018가단1944) 1. 이용료 징수 사진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자료 첨부 및 고소대리인 진술 청취) [2020고단121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고소장(피고인), 녹취록(F, 피고인) 1. 임대차계약서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C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체육관의 장기사용승낙을 받았으므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30.경까지의 사용에 대해서만 명시적 사용허가를 받았던 점, 위 공단에서는 피고인에게 2017. 9. 30.부로 사용허가가 종료되었음을 그 무렵 공문 및 문자 등으로 여러 차례 통지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체육관이 관계 법령에 위반된 불법건축물이므로 피고인의 사용·수익은 공유재산의 무단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정행위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당해 행정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공정력을 가지는바,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체육관에 대한 공용개시행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위 행위가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체육관은 유효한 행정재산으로서 사용허가 없이 이를 사용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죄를 구성한다. 2.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거나, 적시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위 죄가 성립할 수 없는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기간과 특정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법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 이 때 피고인이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피고인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적시된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자료가 그 허위성 여부를 검사가 입증할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자료가 추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은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갈미수의 점에 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어 그 지급을 요청한 것이므로 공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피해자 소유 건물을 임차인인 H로부터 무단전차한 자로 위 건물에 대하여 적법한 사용수익권이 없는 자인 점, 따라서 피해자 소유 건물이 무단 용도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불법점유자일 뿐인 피고인은 위 건물의 사용·수익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가질 수 없는 자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건물 일부가 무단 용도변경된 것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그동안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를 찾아가 ‘위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서 피고인이 위 건물 내부에 설치한 시설비를 날리게 되었다. 위 건물이 적법한 건물이 아니라서 피고인이 적법한 사무실이 없는 관계로 사업 관련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등으로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120,000,000원의 거액을 피해보상으로 요구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경찰에 고소하여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상당 기간 여러 방법을 통하여 집요하게 알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 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의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215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의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아 갈취하려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행정재산 무단 사용·수익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공갈미수는 미수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은 없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행정재산인 이 사건 체육관의 배드민턴장에 대한 무단사용을 1년반 이상 지속하면서 관리자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관리자인 공단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기도 하였고, 민사소송에서 배드민턴장에 대한 사용금지를 명한 1심 판결 이후에도 상당 기간 무단 사용을 지속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공갈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갈취하려고 시도하면서 상당 기간 집요하게 정도를 넘는 협박행위를 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호소하고 있다.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