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5.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C는 D와 성명불상자(일명 ‘E’)가 일자불상경부터 2011. 10.경까지 운영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였다가 E이 조직을 나가자 D와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기로 하여, 2012. 1.경부터 2012. 6. 11.경까지 중국 장춘에서 성명불상의 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제공받은 D/B(이름, 전화번호 등)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현금을 이체하는 방식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C로부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C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가담하여 C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하고, 2012. 2. 14.경 중국 장춘 소재 C 보이스피싱 조직사무실에서 F, G 등과 함께 피해자 H 등에게 전화하여 서대문경찰서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통장이 범행에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조사를 해야 된다. 피해자가 공범인지 확인해야 되니 우리가 알려주는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서대문경찰서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F,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계좌 이체에 필요한 접근 매체 정보를 모두 입력하게 한 다음, 같은 날 그 정보를 이용하여 자금이체를 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그 이전에 미리 확보한 I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4,32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접근매체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합계 135,498,400원을 미리 확보한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135,49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C, N, O,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Q, R, S, H,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X, Y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이체내역, 예금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이체내역 등 1. 수사보고서[출입국 현황 첨부(A)], 출입국현황(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원지방법원 2006고합228호 판결문 1부, 서울고등법원 2006노1759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의 추징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3,200위안의 추징을 구한다. 그런데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은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사기죄 등의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등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인 경우에는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재산으로 보이는 점,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에 규정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에 관하여 추징을 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피해자 W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2012. 4. 26. 이루어졌는바, 그 당시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해 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 내 피고인의 역할과 이익분배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범행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명의 조직원들이 총책, 관리자, 콜센터 상담원의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식을 취하였던 점, 피고인은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서대문경찰서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조사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는 등 분업화된 범행의 전개와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피해자 W에 대한 사기범행 역시 2012. 4. 26.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서대문경찰서를 사칭한 조직원들의 협업으로 진행되었던 점, 피고인은 2012. 4. 20. 한국에 입국한 후 2012. 4. 29. 중국으로 다시 출국하였는데, 피해자 W에 대한 범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사무실로 돌아와 종전과 마찬가지로 다른 조직원들과 범행을 계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2. 14.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에서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콜센터 상담원 역할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이상, 위 가담 이후 동일한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콜센터의 자리를 비우거나 업무를 쉬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이미 형성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역시 피고인이 조직원들과 함께 동일한 방식의 범행을 계속한 공모자의 지위에서 능히 그 파생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W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에서 직접 서대문경찰서 등을 사칭한 전화상담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1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한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U, P, X, R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피해자 U에게 40만 원, 피해자 P에게 600만 원, 피해자 X에게 700만 원, 피해자 R에게 370만 원 지급)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사실 1) C, D의 범죄단체 조직 계획 C는 D와 성명불상자(일명 ‘E’)가 일자불상경부터 2011. 10.경까지 운영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였다가 E이 조직을 나가자 D와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기로 하여, 2012. 1.경부터 2012. 6. 11.경까지 중국 장춘에서 성명불상의 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제공받은 D/B(이름, 전화번호 등)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현금을 이체하는 방식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이하 ‘C 보이스피싱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2) C 보이스피싱 조직 연혁 C와 D는 2011.경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수법 및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방법 등을 배운 후,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친구, 지인들을 통해 조직원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해, 2012. 1.경부터 2012. 6. 11.경까지 중국 장춘 일대에서 C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였다. 3)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C와 D는 중국 장춘에 아파트 및 빌라를 각 계약한 후, 책상 등 가구 및 VPN, 전화기, 컴퓨터 등을 설치하였고, 허위 사이트를 확보하고 성명불상의 업자로부터 이름, 전화번호 등이 있는 D/B 및 대포통장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4) 조직원 선발 및 교육 C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조직원들을 선발함에 있어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은 사람들이 공범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인광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지 않고, 기존 보이스피싱 조직 또는 ‘장춘 조직’의 조직원들의 친인척, 친구 등 지인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가족 병원비 등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한 다음 수사기관 사칭 멘트가 기재된 매뉴얼을 지급해 일정한 교육기간 동안 범행방법 및 수사기관에 단속 시의 답변 등을 교육하게 한 후 범행을 하게 하였다. 5) 조직구조 및 직책과 역할 C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C와 D는 조직 전반을 실무적으로 관리하면서, 사무실 및 숙소 계약관리, 사무실의 물적 장비, 전화기, 컴퓨터 설치, VPN관리를 하였고, 관리자로부터 편취실적과 조직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아 조직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편취금을 중국 위안화로 전달받아 매주 금요일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송출브로커는 친인척, 친구 등 지인 중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을 선발한 후 C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시키는 역할을, 관리자는 사장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으로 하여금 사기 전화를 지시하여 범죄활동을 하게 하고, 상담원을 대본에 따라 교육시키며, 허위사이트 관리, 수익금의 조직원 배분, 조직원들의 이탈감시 등 업무 상황을 감독하는 역할을, 나머지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상담원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6)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행동강령, 검거대비 조치 C 보이스피싱 조직은 C, D 등을 정점으로 하여 관리자, 상담원으로 직급이 나누어지고, 조직원간 신원이 노출되어 조직원들이 대거 검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여 부르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할 때 가명을 사용하고 사무실에서 외출할 때 인근 주민들로부터 의심되어 신고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등 내부규정을 만들어 조직을 운영하였고, D가 ‘중국 경찰에 매달 돈을 주고 있으니 검거될 일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고도 하며 단속을 예방하였다. 7) 조직업무 콜센터 상담원인 조직원들은 성명불상의 업자를 통해 구입한 아웃바운드(D/B에 기재된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를 보고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방식)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업무를 한 바, 1차적으로 서대문경찰서를 사칭한 후 “서대문경찰서 이다.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니 출석을 해야 한다.”라고 한 다음 2차적으로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후 “대포통장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우리가 알려주는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현금을 이체하였다. 8) 범죄수익 분배방식 C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장은 수익금에서 매주 5,000~10,000위안을 배분 받았고, 송출브로커는 모집한 사람 1명당, 관리자는 관리하는 조직원의 수익금 규모를 기준으로 각 일정 금액을 배분받았으며, 콜센터 상담원은 수익금에서 1차는 8%, 2차는 10%의 금액을 배분받았고, 성공하지 못하여 수익금이 없을 경우 주에 200위안화를 받았다. 9) 범죄단체 조직 이처럼 C, D는 2012. 1.경부터 2012. 6. 11.경까지 중국 장춘에서 위와 같은 과정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인 C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1. 11. 3.경 C로부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2. 1.경부터 중국 장춘 소재 사무실에서 서대문경찰서 및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기 전화를 하는 C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고,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목적으로 하는 C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것인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10년이다. 범죄단체가입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인데(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도40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C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2012. 1.경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2022. 3. 3.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나. 한편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국외에 체류 중인 범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재하였는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기간, 범인이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초래된 경위, 그러한 사정이 존속한 기간이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기간과 비교하여 도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연속적인 장기인지, 귀국 의사가 수사기관이나 영사관에 통보되었는지, 피고인의 생활근거지가 어느 곳인지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럼에도 그러한 목적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1. 3.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2. 1. 15. 한국에 입국하였고, 2012. 1. 20.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2. 4. 20. 한국으로 입국하였으며, 2012. 4. 29.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2. 6. 14. 한국에 입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의 제안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출국하여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중국에 머물렀던 것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 위하여 중국에 체류한 것을 위 공소사실에 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동안 중국에 체류하면서 한국에 2회 입국하였던 적이 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그만 둔 이후인 2012. 6. 14.부터는 계속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2012. 6. 14.부터 공소시효 완성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2012년도에 이미 이루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들은 대부분 2012. 6. 11.경 중국 공안에 검거되어 처벌을 받고 2014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사이에 한국에 입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 공안국은 2012년경 내지 2013년경 주한중국대사관을 통해 우리나라 경찰청에 공조수사를 요청하면서 한국인으로 확인되는 피의자 명단을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시효의 정지사유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의 공소시효 완성일 이전에 충분히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관한 형사처분을 면한 목적으로 중국에서 체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