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427

범죄사실 2015고단427- 피고인 A, B, C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12.경 위 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I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상 개설된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사설 도박사이트인 "J"을 인수받아 운영하여 I과 함께 그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기로 공모한 후, 2015. 1. 1.경부터 2015. 3. 말경까지는 경기 평택시 K건물 402호에서, 이후 2015. 5. 20.경까지는 건물 402호에서 사무실을 두고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약 297 명 상당의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아 그에 상응하여 위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로 충전시켜 준 다음, 야구 등 국내외 프로운동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회원들로 하여금 승무패 등의 결과를 예측하도록 하면서 1회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사이의 금액을 배팅받고, 이후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배팅금 이상의 금액을 환급하여 주고, 그렇지 못한 회원의 배팅금액은 모두 환수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며 위 기간 중 별지 범죄일람표(단 연번 2 의 순수익 '14325692'는'~5,693,500'으로, 연번 31의 입금액 '2259000'은 '22,259,000'으로 정정함)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합계 1,619,113,394원 상당을 게임머니 충전 명목으로 송금 받고, 반면합계 14억 2,303만 원 상당을 배팅에 따른 배당액 명목으로 환급하여 주는 등으로 합계 196,083,394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위 유사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428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경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나 게임아이템 판매상들로부터 범죄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포통장 유통업자인 M로부터 계좌를 양수하여 이를 직접 판매하거나 M에게 위와 같은 구매자를 알선해 주고 알선료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9.경 경기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M에게 계좌당 50만 원을 지급하고, M로부터 주식회사 N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O, P)의 통장과 그에 연결된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양수한 후, 같은 날 이를 경기 평택시 송탄버스터미널에 있는 A에게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양도하고 계좌당 70만 원을 받는 등 2014. 1. 2.경부터 2015.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8개의 통장 등을 M로부터 양수하여 A 등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M에게 구매자를 소개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I은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I에게 고용되어 위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과 공모하여 2015. 3. 19. 경 경기 평택시 송탄버스터미널에서 DI I의 주문에 따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낸 주식회사 Q 명의로 개설된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R, S) 통장과 그에 연결된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구해오라는 위 1의 지시에 따라 2015. 4. 9. 경 경기 평택시 송탄버스터미널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D으로부터 주식회사 N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O, P)의 통장과 그에 연결된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를 양수하고, D에게 계좌당 7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27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도박사이트 자료 2015고단428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M,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양수, 양도한 법인 계좌 목록에 대한) 1. 수사보고(일산보낼것77 파일에 확인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D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제1호(접근매체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C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각 월 급여 150만원 X 4개월)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도박사이트를 관리하였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익도 크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I으로부터 월 급여를 받은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던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등을 고려 2. 피고인 D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알선하는 역할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일정 기간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 및 알선한 접근매체의 개수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