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행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뇌병변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고, 피해자 B(여, 19세)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23: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빌라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에게 담배를 빌리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그 부근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2020. 8. 29. 06:08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갑자기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9. 2. 02:13경부터 07:26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빌라 앞 등에서 피해자에게 총 9회의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소견서 및 종합심리검사 1. 수사보고(진술녹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요약), 내사보고(현장조사 및 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유선조사 실시 및 녹취서 첨부) 1. CD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장난전화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다리가 아프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주물러주었을 뿐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강제추행의 고의는 위와 같은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평가까지 상세히 인식․의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추행행위로 평가되는 피해자의 다리를 만진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었던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질 당시 피해자는 만 19세의 젊은 여성이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만 54세의 남성이었다.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나이 및 성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의 사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다리로서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이고, 피고인은 반바지를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종아리부터 허벅지 안쪽까지를 1회 쓰다듬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 접촉으로 인하여 실제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유선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사지는 제가 안해도 된다고 말했는데 굳이 해준다고 그래서 거절했는데 제가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이 다리를 만졌다.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1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경범죄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및 벌금 10만 원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로 발생한 피해의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 가운데 강제추행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등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9. 2. 03:46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공동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반복하여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눌러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는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와 같이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로부터 추론되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 내에서 그 예시에 준하는 사례만을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에서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사람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예시되어 있는 것은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이고 위와 같은 예시는 모두 격지자 사이의 의사연락 수단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눌러 피해자를 괴롭혔다는 것이다. 이는 의사연락 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어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에서 예시되어 있는 수단과 그 본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로 처벌하는 것은 위 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로부터 추론되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를 적용하여 기소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