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말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무상환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이고 1건당 20만 원~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도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신분증, 통장, 주소 등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은 후 2020. 7. 10. 11:3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카드 직원이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대출이 1개로 제한되어 있는데 고객님께서 H은행에 대출을 또 신청하여 금융거래위반으로 거래정지가 되었으니 G카드에서 빌려간 대출금을 위약금 포한 1,490만 원을 상환해야 H은행 대출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0경 1,490만 원을 가지고 부천시 중동로 435 노상에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채권팀 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가 건네는 전화기를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4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0. 7. 7.경부터 2020. 8.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 4,66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20. 8. 5.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08월 0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 원금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주식회사 L 대표이사 M 명의의 대출원금상환확인서를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같은 날 13:15경 서울시 강동구 N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O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받고 위 대출원금상환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L 대표이사 M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0.경 보이스피싱 피해자 F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면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달받은 'P'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ATM기에 입력한 후 유한회사 Q 명의의 R계좌(S)로 9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T, C, D, B, U, V,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D의 각 진술서 1, T, C, D, U의 각 진정서 1. - CCTV 사진자료 - G카드 실제 대출내역자료- CCTV 사진자료 - 범행 전 택시 탑승 관련 CCTV 사진자료 - 범행 후 택시탑승 관련 CCTV 사진자료 - CCTV 사진자료(은행송금장면) -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자료(H은행 X와 피해자 F 대화) -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사진 - CCTV 사진자료(송금 이후 다시 택시 탑승) - 택시 요금영수증 - 택시사진 및 네비게이션 주소목록 사진 - CCTV 사진자료(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 메시지 사진자료(조직원 Y과 피고인의 대화 내역, 각 범행 지시내용 포함) 1. -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사진(시흥교육지원청) - 범행 관련 메시지 내용 사진자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 - 7. 8.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관련 CCTV 사진 - 범행 관련 메시지 내용 사진 자료 - 범행 장면 사진자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피해자 W) 1. - 7. 8.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관련 CCTV 사진 - 범행 관련 메시지 내용 사진자료 - 피해자 T 휴대폰 통화목록 - CCTV 사진자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피해자 T) 1. - 7. 10.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관련 CCTV 사진 - 범행 관련 메시지 내용 사진자료 -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금 전달 CCTV 캡쳐사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피해자 U) 1. - 7. 2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관련 CCTV 사진 - 범행 관련 메시지 내용 사진자료 - CCTV 사진자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 - 휴대폰 내역 사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피해자 V) 1. - 7. 31. CCTV 사진자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피해자 B) 1. - 8. 3. 피해자 D가 활용한 피의자 사진 - 범행 관련 메시지 내용 사진자료 - 피해자 D가 촬영한 피의자사진 - 통장거래내역 사진 - Z과 피해자 D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피해자 D) 1. - 8. 5.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관련 CCTV 사진 - 범행 관련 메시지 내용 사진자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피해자 O) 1 - 각 택시 영수증 사진자료 1. - 대출원금 상황확인서(피해자 O)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자료(피해자 F에 대한 편취금액 송금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압수증명(피고인 휴대폰) 1. 녹취서 작성보고 - 녹음파일 녹취서(피해자 F 대상 범행) 1. - USB(디지털포렌식 복구 및 추출결과) 1. 각 내사보고(피해자 B CCTV 수사, 피해자 O CCTV 확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장면 CCTV 분석, 범행 전후 택시 탑승 관련, 편취한 현금 송금 관련, 대출거래 관련 메시지 자료 및 통화 목록 첨부, R은행 송금 이후 택시 탑승 관련, 검거경위, 조직원과 대화내용, 여죄 범행 공조요청, 추가 범행 진술서 및 진술조서 첨부 관련, 추가범행 이송사건 서류 첨부 관련, 피해자 D 제출 현금수거책 사진 등 자료 첨부, 피해자 U 피해금 전달장면, 피의자가 피해자 O에게 교부한 L 대표이사 명의 대출원금 상환 확인서, 디지털 포렌식 회신자료 첨부, 보이스피싱 관련 유투브 브라우저 기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 명의 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D 및 B의 각 편취금. D의 피해금액은 1,979만 원이지만, D의 배상명령신청에 따라 1,959만 원의 배상을 명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는 편취금 중 1,500만 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2020. 10. 28.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위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므로 하한에서만 참조한다. ▷ 기본범죄(전화금융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단순가담 ▷ 제2범죄 (사문서위조 및 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1년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범행의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 4,661만 원을 수거하여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대출기관 명의 대출상환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송금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송금함으로써 금융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범행은 은폐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4,661만 원에 달함에도 위 500만 원 외에는 달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그 밖에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