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C'이라는 육회전문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는 원주시 E에 있는 'F주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G(26세, 여)는 위 피해자의 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자신의 애인인 H에게 '피고인이 C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인 I를 겁탈하려 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7. 23:32경 C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야,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개보지야! 야, 개보지야! 야 씨발년야! …(중략)… 보지, 씨발년아! 너 개보지야, 너는 야 씨발년아! 니 보지년 씨발년아, 먹지도 않는다, 씨발년아! 너 더러운 보지 누가 먹냐? 씨발년아! 이 개보지 같은 년! 이리와, 씨발년아! 야 씨발년아! 미친년아! 미친년아! 야 개보지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3:37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으로 "I이 하고의 애정행각 동영상을 공개할께!! 더러운 걸레"라는 문언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8.3.07:4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9항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28. 02:55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에 "니네 엄마는 남자 돈 빨아 먹는 여자란다!! 넌 그런거 배우면 안 된다!!"라는 문언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8. 3. 07:3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 10~14항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7. 27, 2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와 연인사이인 J에게 'D가 남자관계가 복잡하다. 남자들과 잠자리를 하고, 돈을 갈취하기 위해 남자들을 만난다. 다른 남자와 애정행각을 하는 CCTV 영상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사실이 아닌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남자친구인 I에게 'D는 남자들에 돈을 뜯어 먹고 살고, 만나는 남자들마다 모텔을 가며, 걸레에 심지어 꽃뱀이다. 너와 D의 애정행각 동영상이 있으니 그걸 유포시켜 다시는 남자들에게 그런 짓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취지의 사실이 아닌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7. 28. 05:41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와 연인사이인 J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에 "D가 어떤 여자이고 남자들한테 돈을 뜯어 먹고 한 것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이라는 사실이 아닌 문언을 전송하고, 같은 날 23:23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J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D는 남자관계가 복잡한 여자야!!! 전에도 다른 남자가 있었지!!" 라는 사실이 아닌 문언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4고합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경부터 부산 중구 중구로 121 (대청동4가) 소재 '메리놀병원' 입원실 631호에서 신부전증, 정신분열증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분열증 등 지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2. 24. 05:18경 위 병원 1층에서 담배를 피운 뒤 위 병원을 배회하던 중, 위 병원 지하 1층으로 내려가 그 곳에 있던 휘발성 물질인 시너가 담긴 통 7개가량을 발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시너통 뚜껑을 열어 복도 바닥에 시너를 뿌리고, 담뱃갑을 찢어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바닥에 뿌려진 시너에 던져 그 불길이 지하 복도 바닥, 벽면, 천장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병원 관계자들 및 입원 환자 409 명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지하 1층 복도 바닥, 벽면, 천장, 소화전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CD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담당의사 면담, 피의자의 주치의 면담 및 소견서 붙임 관련, 범행도구 라이터 미압수에 대한, 화재감정서 및 압수품 미송치·추송 관련, 메리놀병원 행정부원장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이 입원하고 있는 대형병원 건물에 시너를 이용하여 불을 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내용 및 결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방화범죄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조물의 내부가 일부 소훼되는 등 규모가 상당한 피해로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등에 시달려 왔고, 이 사건 범행도 이와 같은 정신분열증이 주된 원인이 되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2. 16:30경 양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주유 순서 문제로 피해자 D(남, 46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피해자의 트럭 운전석으로 돌아가자,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피고인의 조끼 주머니에 미리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총 길이 23cm, 날 길이 10cm)를 꺼내 든 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및 좌측 대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상해진단서 1. 칼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앞으로 1,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이종 벌금형전과 1회(1999. 9.경)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속칭 ‘새치기’를 함으로써 다툼의 원인 제공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다툼 과정에서 칼을 꺼내 휘두름으로써 피해자의 엄지손가락 부위 등에 상처를 입히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가 이뤄진 바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3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8.19:5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59세)의 집에서 당일 오전에 피해자의 처 D와 흙과 관련된 문제로 다툰 것에 대한 서운함을 표시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문을 반가워하지 않으며 앞에 있던 전골냄비를 피고인 쪽을 향해 발로 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고, 그곳 선반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이플러, 손톱깎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던 중 피고인과 C 사이의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D(여, 55세)의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상해진단서 1. 스템플러, 손톱깍기 보관 장소 1.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1.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1. 피해자 C 입원 중 사진 1. CCTV 영상 캡처 화면 1. 혈흔이 묻어있는 스템플러와 손톱깍기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의 상해가 상당히 중하고,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최근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5. 20: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태종로 426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점 앞 도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왕복 7차로로 교통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2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 6/7번 간의 경추간판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22. 5. 26. 14:06경 울산 동구 E, F병원에서 대뇌의 뇌실염 및 수막염,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패혈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방범용 CCTV 캡처사진, 방범용 CCTV 동영상 CD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서(G병원 의사 H 상대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주의의무위반 등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였고, 당시 비가 내린 후의 야간이기는 하나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도로 양쪽에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어 비교적 밝은 곳인 점, 피해자가 빠르지 않은 속도로 도로를 직선으로 횡단하였던 점, 피고인 진행 방향 차로와 반대차로에 오가는 차량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할 만한 전조등 불빛이나 장애물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야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다만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장소는 유턴하는 차량을 위하여 중앙분리대가 없는 곳이다), 왕복 7차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인 점,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 위반 외에는 과속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주의의무위반이 없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189

범 죄 사 실 1. B, C, D의 공동범행 B, C, D은 2021. 6. 22. 02:48경 부산 수영구 E 건물 앞 노상에서 B이 피해자 A(남, 37세)과 시비가 되어 오른팔로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1회 밀치고 왼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위 건물 1층 복도에 이르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자, C은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4회에 걸쳐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D도 1층 후문에 이르렀을 때 이에 가담하여 B, C과 함께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및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34세)이 왼발로 피고인의 등 부위를 1회 차자 이에 대항하여 왼손으로 피해자 B의 목부위 잡고 1회 밀치고, 계속하여 건물 1층 복도 및 1층 후문에 이르러 양손으로 피해자 C(남, 36세)과 피해자 D(남, 38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F CCTV영상 분석결과),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및 피의자별 혐의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세 명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던 중 방어를 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책임이 조각되는 과잉방위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당시 CCTV 영상에는, B이 피고인을 향해 흥분하여 달려드는 것을 C이 말리는 장면, B이 피고인의 등부위를 차자 피고인이 B의 목부위를 잡고 밀치는 장면, 피고인이 C과 양손으로 힘겨루기 하듯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B과의 시비를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항했을 뿐 아니라, C 등이 B과 피고인과의 시비를 계속 말리려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현장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B과 지속적으로 몸 다툼을 벌이다 C 등과의 추가 몸싸움으로 이어진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폭행 전력 있고 기타 범죄전력 다수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에 이른 경위, 폭행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형(100만 원)은 다소 과하다고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79

범죄사실 2018고단62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22: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술과 음식을 제공받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과 족발 1접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족발 1접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752 피고인은 2017. 12, 28, 18:45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38세) 운영의 'G'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예약 손님 때문에 자리가 없다고 하자 행패를 부리며 위 가게 주방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8261 피고인은 2018, 7. 16, 13:25 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 'J'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놓고도 이를 먹지는 않으면서 그곳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의 처와 위 식당 직원들에게 말을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음식을 먹지 않으려면 가라, 영업에 방해가 된다, 돈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며 음식을 치우자 큰소리로 "갑질하고 있네, 내가 노가다를 다니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으며,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다가 같은 날 13:46 경 다시 위 식당으로 찾아가 식재료를 손질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남자새끼가 그 모양이야"라고 말하고 그곳 의자에 앉아 "갑질하지 말라"라는 등의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 등이 대꾸를 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처에게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가 누범 기간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유사 전과가 다수 있고,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수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재범인 점, 반면,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0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5. 22:40경 서울 종로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 안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는 택시기사인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C(40세)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 하시죠"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 이 경찰 조무래기 새끼야 죽을래? 개새끼 좆까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5, 23:0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F지구대에서,위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질문하는 서울혜화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35세)에게 "야 이 좆만한 새끼야 내가 니 아버지 뻘이다. 어린놈의 새끼가 까불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낭심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왼쪽 무릎부위를 수회 걷어차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 들어 메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G의 각 진술서 1. F 파출소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소견서 제출, 범행현장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일반상해 중 가중영역 (공무집행방해)으로 징역 6월~2년에 해당함 2.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이미 두 차례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었음에도 인적 사항 등을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상해와 공무집행방해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8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친구이고, 피고인 B은 D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34세)은 D모텔 투숙객이었다. 피고인 A, B은 2015. 10. 17. 02:20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D모텔에서, 피고인 B은 성명 불상의 손님이 지정된 호실이 아닌 303호에 투숙해 있다는 신고를 하고, 피고인 A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303호 앞으로 가서 303호의 문을 두드리는 과정에서 305호에 투숙해 있던 피해자가 문을 열고 욕설을 한 것이 발단되어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친 후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은 2015. 10. 17. 02:2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D모텔에서 피해자 A(43세), B(43세)에게 "시발놈아 죽을래. 자근자근 씹어 먹을 거다. 모텔 장사 할 생각하지 마라."라고 소리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5. 10. 17. 10:0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 B을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너 오늘부터 영업 못 하게 만든다. 길거리 다니지 마라. 대구에 조폭들 다 푼다. 너 밖으로 나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A,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 27.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등학생인 피해자 B(남, 17세)의 수학과외 선생님인바, 2021. 12. 30. 10:00경 서울 강남구 C 1층 ‘D’에서, 과외수업을 받으러 온 피해자가 피고인이 부여한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답안지를 그대로 베꼈다는 이유로, 위 건물 1층 흡연구역 부근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미리 준비해온 위험한 물건인 철제 행거지지대(전체길이 81cm, 폭 1.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 뒷 부위를 약 1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폭행 장소, 피고인이 작성한 메모, 쇠막대기(행거지지대) 사진 1. 수사보고서(D 커피숍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학과외 선생님으로서, 과외수업을 받으러 온 피해자가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답안지를 그대로 베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멍이 든 것으로서 그 상해가 후유증이 발생할 정도로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은 초범이고, 아직 그 장래가 유망한 대학생으로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3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543 1, 2019, 11,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 04:51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쪽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5만원권 12장), 신세계상품권 10만 원 권 및 5만 원권 각 1매, 합계 75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위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 고단31 2. 2019. 10,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6, 23:45 경 부산 수영구 D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하여 둔 F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쪽 뒷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시가 13만 원 상당의 트레이닝복 1벌, 합계 33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위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254, 3. 2019. 10.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8. 23:58경 부산 수영구 G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한 I 재규어 xe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는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지갑 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권 2장, 1천원 권 1장 합계 101,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2019554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CD 첨부) 1. 압수물 사진 2020고단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2020고단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H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본건 절도범행은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에 해당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므로 본건 절도 범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누범가중을 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동기와 횟수, 피해금액, 피해변제 여부, 범행 자백,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58

범 죄 사 실 2020고단5258 피고인은 2020. 11. 21. 19:13경 김포시 B, 1층 C은행 대곶지점 365자동화코너에서 미리 소지하고 간 망치를 이용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관리의 현금인출기 기계를 수회 내리쳐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650 피고인은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교회에서 일요일 오후 마지막 예배가 끝나면 현금함에 현금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교회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가. 2020.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5. 16:00경부터 16:04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교회 2층 외부에 설치된 TV 화면을 통해 예배가 끝나는 모습을 확인한 다음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예배당에 침입하였다. 나. 2020.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2. 15:5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예배가 끝나는 모습을 확인한 다음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예배당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특수재물손괴 가. 2020.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예배당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망치를 이용하여 그곳 1층 및 3층 출입문 통로에 놓여있던 나무로 된 시가미상의 각 헌금함의측면 부분을 수회 내리쳐 각각 손괴한 다음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교회 소유의 액수 미상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2. 15:5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통해 예배당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망치를 이용하여 그곳 1층 출입문 통로에 놓여있는 나무로 된 시가미상의 헌금함의 측면 부분을 수회 내리쳐 손괴한 다음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교회 소유의 현금 약 4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088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9. 11:19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77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역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기를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전화 한 통만 빌려줄 수 있겠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를 건네받아 전화하는 척하면서 위 휴대폰 케이스형 지갑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롯데 신용카드 1매를 몰래 꺼내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 말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내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IBK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한 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1. 3. 19:25경 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I’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롯데 신용카드를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84만 원을 결제하려다 도난카드 사유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9:22경부터 19: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절취 또는 습득한 카드로 총 7회에 걸쳐 결제하려다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임의동행 당시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견적서 2021고단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도구 등 수사) 2021고단1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캡처 자료, 범행영상 CD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 회신 명의자 통화 관련) 1. 승인거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 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강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망치를 사용하여 현금인출기를 손괴하거나 사람들의 호의를 틈타 신용카드를 절취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아 왔는데 가족들이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1. 7. 2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2015. 5. 21. 광주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9. 7.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21. 2.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1. 3. 06:15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주차시켜 놓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그대로 운전하여 가 위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1. 3. 12:04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G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주차시켜 놓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비버125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3. 1. 3. 06:1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3. 06:15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H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3. 1. 3. 12:0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3. 12:04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G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진도군 고군면 금계리 1224 하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2 생략) 비버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차적조회 상세내용(이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사진 및 피해품 발견 사진, I마트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품 압수시 촬영한 사진 1. 접수번호 2023-11 현장 등 사진, 접수번호 2023-11 D CCTV 녹화영상 촬영 사진, 접수번호 2023-1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각 1부, 수사보고(누범전력), 개인별수용현황 1부, 위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라보 화물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라보 화물차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및 벌금 5만 원~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훼손된 상태이기는 하나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511

범죄사실 2012고단2511 성명불상자(일명 E사장)는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무작위로 국내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보험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사장의 지시에 따라 국내 다른 성명불상자와 함께 편취금의 인출·송금 및 이에 사용할 이른바 대포통장을 양수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의 생체정보가 저장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9. 27. 12: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800 남구로역 2번 출구 앞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F의 농협은행 통장(G)과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H) 등 통장 2개 및 그 체크카드 4개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9. 28, 11:3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159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I의 신한은행 통장(J) 및 체크카드(K)와 L의 신한은행 통장(M) 및 체크카드(N)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9. 28. 11:30경 중국 주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P 실장인데 대출을 해주겠다. 보증보험료 수수료로 80만원을 F의 농협은행 계좌(G)로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미리 양수한 위 F 명의의 통장으로 8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9. 27.부터 28. 까지 O 등 피해자 13명으로부터 588만원을 송금받아서, 이를 편취하였다. 2013+66, 성명불상자(일명 E사장)는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무작위로 국내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보험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사장의 지시에 따라 국내 다른 성명불상자와 함께 편취금의 인출·중국송금 및 이에 사용할 이른바 대포통장을 양수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의 생체정보가 저장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2. 9. 말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800 남구로역 2번 출구 앞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Q의 농협 계좌(R)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S의 농협계좌(T)와 연결된 현금카드 2개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2. 9. 12.경 중국 주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사장)는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U(남, 38세)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인데 대출을 해주겠다. 취급수수료로 72만원을 V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W)로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미리 양수한 위 V 명의의 통장으로 72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28. 까지 총 31,745,1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22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AA, A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통장 및 직불카드사본 1. 수사보고(통장명의자 상대 유선수사) 1. 피고인 인출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 현금관련) 2013 고단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AC, V, AD,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CCTV 영상자료 1. 송금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신이 직접적으로 금원을 인출한 범행에 대하여만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중국에 본거지를 둔 전화금융사기단이 여러 층위의 점조직을 이루어 업무분담방법을 정한 뒤 피해자들을 속여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인출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취득하는 형태로 저질러지고 있는 조직범죄로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형태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사장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U에 대한 전체적인 편취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의 편취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의 현금인출 및 그 전달 행위가 보이스피싱을 통한 사기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하여 그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2고단2511호의 편취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거의 압수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