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7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1. 4.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1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B시장 인근에서 같은 시 C아파트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G9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수사기록 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년경, 2015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 105%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를 비롯하여 9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28

범죄사실 1. 2020. 2.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2.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D으로부터 E의 수리를 의뢰받으면서 위 D 소유의 오토바이에 붙어 있던 F 등록번호판을 떼어 대림 125cc 오토바이 (차대번호 : G)에 위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2020.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림 125cc 오토바이(차대번호 : H)의 번호판 I를 대림 125cc 오토바이 (차대번호 : G)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처벌조항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9. 23:0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동 뒷편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와 손님 사이에 시비가 있다는 대리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과 대리기사의 싸움을 진정시키고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대리기사에게 내놓으라고 하던 자동차 열쇠를 자동차에서 찾았으니 이제 귀가하라'라고 하면서 귀가하도록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결며 소란을 피우던 중, 경위 E으로부터 '계속 이렇게 하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스티커를 발부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좌측 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46

범죄사실 2020고단144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8. 03:02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계남로 106 길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194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7. 21:50 경 경기 부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446]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2020고단2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판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12. 09: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수사 등),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후 주차장 스토퍼를 손괴한 상태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전화하자 허위 진술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CCTV 영상 등이 확인된 후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12:37경 김포시 B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66세)으로부터 시끄럽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03년에 처벌받은 1회 벌금형 외에 동종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55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부천시 B건물 C호 작은 방에서 물이 들어있는 플라스틱병 뚜껑에 2개의 구멍을 뚫어 빨대를 각각 꽂고,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위 빨대를 이용하여 위 병을 통과하게 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속칭 '후리 베이스' 방식)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별건 구속 피의자 D 참고인 진술조서 첨부), 문자 대화 내역, 내사보고(A-D 간 통화내역 확인 수사), 통화내역, 내사보고(D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내역 수사),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모발 감정 회신),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에 관한 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약 한 달 반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20: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회신결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수사보고(재판진행 사건 확정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형 2회, 벌금형 1회의 각 처벌전력이 있고, 특별히 이 사건은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재판계속 중에 저질러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22:00경 의정부시 의정로 199에 있는 신촌교차로 인근에서, '취객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C(남, 25세)가 비를 맞고 서 있는 피고인에게 우산을 씌워주며 신고 내용에 대해 묻자 C에게 "야, 이 개새끼야, 우산 똑바로 씌워"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C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로하는 좌측 아래다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피해자 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상해 피해자 순경 C 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상상적 경합법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법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20:30경부터 2019. 10. 5. 00:00경까지 문경시 B 산림에서, 임산물 채취권한자인 피해자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송이버섯 3.38kg, 능이버섯 2.29kg을 무단으로 채취하여 야간에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인수증 1.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품등 사진촬영), 각 수사보고(피해지 토지정보에 대한 보고, 피해금액 산출내역 보고, 피해지 위치에 대한 보고) 1. 임대차계약서,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도매가격 시스템 캡쳐화면,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5호,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A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행인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이종범행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을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돌려주어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 19:15 순천시 오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순천시 지현길 129에 있는 진고개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관련)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7.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 23:25경 여수시 B 무인텔 부근 사거리 교차로에서부터 B 무인텔 주차장을 경유하여 C 무인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여천지점 앞 도로를 E병원 쪽에서 F아파트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내리막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47세)가 운전하는 H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에 도움이 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6. 22:5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1. 23:18경 순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서 직업을 상실한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준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6. 21:44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그 인근에 있는 D고물상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포터초 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약식명령 첨부)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양도한 점, 피고인은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서 직업을 상실한 점, 마지막 동종전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30. 22:4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족발집 앞 도로부터 순천시 해룡면 복성길에 있는 복성고등학교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충격하고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9. 10.31. 1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연자로 53호 조곡교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순천역 쪽에서 가곡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던 D 화물차량이 가변차로에서 우회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방으로 진입하자 피해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큰 소리로 경적을 올리며 피해차량 옆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피해차량을 밀어 붙이다가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적재함 끝 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옆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18,4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관련),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복운전'은 상대방 운전자나 동승자뿐만 아니라 후행 차량 등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 차량이 먼저 피고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나 재물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9월을, 2016. 3.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7.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3. 03:15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C동 옆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봉고 승합차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왼 손 주먹으로 위 승합차의 조수석 창문을 여러 차례 때려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어서 위 승합차 안에 있던 현금, 가방 등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내부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판시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 (판시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30. 1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극락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5세)가 운전하는 F 벤츠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4,896,862 원이 들도록 위 벤츠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E),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다행히 물적 피해에 비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G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8.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04:25경 시흥시 B건물 5층에 있는 'C볼링장'에 이르러,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볼링장 복도에 있는 사물함을 뒤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볼링용 가방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21:55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에게는 음주측정거부로 2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9. 23:2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인근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 전과의 운전 시로부터 10년이 넘은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28. 02:4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4 마포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당인동 312-1 강변북로 양화대교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12. 16:00경 양산시 양산대로 750 남부삼거리 교차로를 양산운동장 쪽에서 호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9세)의 자전거 왼쪽 측면을 피고인의 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에서 10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23:30경 화성시 B모텔 C호에서 남편인 피해자 D(35세)과 피고인의 외도로 인한 이혼 문제를 상의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SM7 승용차의 차량 열쇠를 빼앗으려고 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극히 좋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00:26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 서울 서대문구 D 앞길 까지 약 1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02:0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9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중에는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범죄 1) 피고인의 변호인은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 주장을 하였으나 양형 사유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사실이나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두 차례나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음주운전을 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2), 음주운전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