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98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5. 22:26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 교차로를 부평 복개로 방향에서 자갈치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직진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광복동 방향에서 아미동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E 쏘나타 영업용택시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남,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5. 22:26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금강장 모텔 앞 노상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평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매그녀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당시 피해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현장 사진, 의무보험 조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신호위반 시인서에 대한, 택시차량 승객 F의 상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금고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징역형(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피해자 F)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0월 2. 다수범죄 처리 : 4월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5. 22:26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 교차로를 부평 복개로 방향에서 자갈치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직진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광복동 방향에서 아미동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E 쏘나타 영업용택시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382,52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7. 10. 피해차량의 소유자인 동운택시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재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중 술까지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23. 20:5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약국 앞 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26세)에게 손짓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술을 드셨으면 그냥 가라"고 말하자 근처 골목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85cm, 직경 3.4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2016. 1. 6. 위 조항이 삭제되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하한이 모두 가벼워 진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가족과 함께 있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였고, 동종 범행(폭행, 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3. 3.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정상 및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한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만한 사유가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 등을 할 수 있는 합당한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0.경부터 2015. 12. 14.경까지 위 C 업소에 대한민국에서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국적의 DE생,여) 등 총 3명(F, G)을 월 130만 원을 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업관계로 급하게 1,5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그러면 1주일 후에 꼭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공사자재대금이 약 1,800만 원 정도 밀린 상태였고 돌려막기 형태로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에 반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거녀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14:50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시청로에 있는 시청 3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조회 1.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 후 도주한 사실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약 6개월 만에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9.14:35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산리 729-1 앞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산 57-4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7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3. 6. 14:50경 구미시 3공단1로 312-27에 있는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 3층 앞 복도에서, 지청장과 면담을 하겠다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이 소란을 피운 경위에 대하여 물으며 일단 밖으로 나가자고 한다는 이유로 위 구미지청 직원인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팔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 이 씹팔놈아, 너 죽을래, 이 새끼봐라, 이 씹팔놈아 나는 세금 10원 낸다, 나는 얼마를 내도 이 개새끼야, 너 자꾸 그러면 죽인다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욕설을 하던 중, D, 위 C파출소 소속 경위 F1 D을 모욕한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D의 낭심을 잡아당기고, F의 넥타이를 손으로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당일 날 촬영된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경찰관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83년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수입 피고인은 2015. 4. 2.경(공소장에 의하면 2015. 4. 22.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 D아파트에서 필리핀에 있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텔레그램 채팅 어플리케이션(이하 '텔레그램'이라 한다)을 통해 필로폰 약 0.8g을 구매하기로 이야기 나눈 뒤,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E 명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8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는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 약 0.8g을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2015. 4. 23.경 위 아파트 앞에 있는 G식당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판매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8g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4. 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리핀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5. 8.경 위 아파트에서,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와 텔레그램을 통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위 판매자로부터 "오늘 필요해요?"라며 필로폰 매수를 제안받자 이를 수락한 다음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H 명의 계좌(씨티은행 I)로 8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서 택배를 통하여 필로폰 0.8g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5. 6. 30.경 위 아파트에서,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와 텔레그램을 통해 대화를 나누던 중 위 판매자로부터 "내가 한국으로 보낸 필로폰이 역삼역 보관함에 있는데 이를 구입할 생각이 있느냐"는 말을 듣고 필로폰 0.8g을 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뒤 위 E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15. 7. 1. 19:0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 물품보관함에서 필로폰을 수령하고자 하였으나, 물품보관함에 마약인 필로폰이 보관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4. 23. 17:30경 위 아파트 101동 옥상에서 커피에 필로폰 약 0.15g을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휴대폰 텔레그램 문자 내용 사본, 필로폰 반환 요청 등 상황 관련, 피의자 A 메스암페타민 구입대금 계좌 송금 내역 등) 1. 내사보고(필로폰 임의 제출 경위, 역삼역 보관함 지문채취 및 CCTV 열람, 피혐의자 동선) 1. 필로폰 보관되어 있는 물품함 사진, 문자내역서,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4. 23.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이상 10년 10개월 이하[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입이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필리핀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밀수입한 횟수, 투약의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0년에는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소량으로서 이는 피고인이 직접 투약을 할 목적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보일뿐,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직적 또는 전문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 외에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난 징역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21:55경 대구 동구 B아파트 101동 1509호에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신고자인 피고인의 아내와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경위에 대해 확인을 하자, "내가 이 아파트에 오래 살았는데 쪽팔려 죽겠다. 왜 왔노."라며 고함을 지르고, 경위 Dol 이를 말리자 손으로 가슴을 수희밀고 주먹으로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용물건손상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33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1. 19:00경 울산 남구 C, 208동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전자제품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이사를 가게 되어 냉장고, 에어컨, TV 등을 판매하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에게 냉장고 등을 45만 원에 팔기로 하고 물건은 피고인의 이사날짜인 2015. 2. 25. 넘겨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냉장고 등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이 급하니 돈을 좀 먼저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D)로 30만 원, 같은 달 22. 같은 계좌로 10만 원 합계 4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E과 노래방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던 적이 있어 2015. 3. 15.경 부산 북구 F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처 친구가 운영하고 있다는 노래방을 인수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로 "지금 인수할 가게의주인을 만났다. 당장 계약을 하자고 하니 계약금 4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수할 노래방의 주인을 만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H)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문자내역 첨부에 대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7. 14.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바, 위 항소심 사건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1심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9, 0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왕시 C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용인시 동천동 동천고가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3회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평택시 C2층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30.경부터 2012. 6. 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씨배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르게 예시 및 메모리 연타기능과 자동진행 기능을 임의로 추가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1회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현금 칩 1장에 대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한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2. 26. 01: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남, 29세)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술집 밖으로 끌어내고, 피고인 B은 친구인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끌고 나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중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12:15경 광양시 인서4길 20(광양읍)에 있는 부영아파트 102동 옆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보행기를 밀고 가는 피해자 C가 금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금목걸이를 낚아채 도망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척하며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70만 원 상당 금목걸이 1개를 낚아채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금 매입 거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액,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C 상가 5층 소재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촌형이 E에 투자하여 공동대표가 되었는데, 너도 나를 통해 그곳에 투자를 하면 월 7%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가 2,000만 원 상당 체납되는 등 개인 채무가 있었고, 운영 중인 대리석 시공 업체 운영에 필요한 자재 대금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자재 대금이나 채무 변제조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위 금원을 E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0. 14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수사보고(고소인 송금자료 제출건),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1억 4,682만 원 받음, 피해자 진술, 증거기록 67쪽)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이 사건을 포함한 피고인과의 여러 분쟁으로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에 있는 선산농협 사거리 앞 도로를 무을 쪽에서 선산1호광장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여, 53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G가 운전하는 H 산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19 (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산타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L(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안통발어선 C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제41조에 의한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1. 12:47경 인천 옹진군 덕적면 선갑도 동방 3마일 해상(N37.05.99/E126.06.89)에서 인천광역시로부터 연안통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선인 C로 꽃게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인천-충남간 해상 광업지적내 행정경계 구역도, 인천-충남간 해상 광업지적내 행정경계 구역도(검거장소 표시) 1. 현장사진 1. 어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단속 장소는 인천, 경기도, 충남 선적 선박들이 혼재되어 조업을 하고 있고, 관할 기관의 단속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해상경계선 인근에서의 조업에 대하여는 단속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적발된 장소는 관행적으로 충남, 경기도, 인천 소재 어선들이 조업을 하는 장소로 해상경계선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구역이고, 피고인이 적발된 구역에서 실제로 조업구역 위반으로 단속을 하지 않고 있고, 동일한 해역에서 조업한 동료들에 대하여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한 사례가 있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가 설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종전'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등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그 '종전'이라는 기준은 최초로 제정된 법률조항까지 순차 거슬러 올라가게 되므로, 1948. 8. 15.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원천적인 기준이 되고(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도14334 판결,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9헌라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인천-충남간 해상 광업지적내 행정경계 구역도(수사기록 제60면), 인천-충남간 해상 광업지적내 행정경계 구역도(검거장소 표시)(수사기록 제6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업을 하다가 단속된 장소는 인천광역시와 충청남도 사이의 해상경계선 북쪽 지역으로 인천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해상경계선은 공유수면인 해상에서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워 해상경계선 인근의 조업구역에 대한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 충남선적 E의 선장인 F은 2013. 9. 30. 위 해상경계선 북쪽 인천광역시 관할구역인 울도동방 4.2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조업한 장소와 위 F이 조업을 한 장소가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조업 장소가 해상경계선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단속 당시 자신이 조업구역인 충청남도를 이탈하였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조업구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03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5. 9.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C아파트 201동 11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49세, 2016. 9. 23. 이혼 판결 확정)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종을 하고 토를 달지 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왼쪽 눈 아래 부분에 명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D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때려 피해자의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이 구부러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D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때려 피해자의 왼쪽 두 번째 손가락이 구부러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D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오던 중 2015. 8. 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그을 듯한 태도를 보이고 손가락을 잘라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D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오던 중 2015. 8. 1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음을 인정하기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머리카락을 자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시 정황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행위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시각과 장소, 머리카락이 절단된 모습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행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가중영역 (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제2범죄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3범죄(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3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흉기를 휴대하여 범행한 점(일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도 조현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주식회사 C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신한은행 포천금융센터지점과 2011. 2. 16.경 주식회사 C 명의로 체결된 수표계약을 이용하여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2. 20.경 인천 부평구 B소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100,000,000원', 발행일 '2016. 2. 25.'로 된 주식회사 C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2. 25.경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2015-1803, 1억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도 동종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수표금액이 상당히 고액이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주식회사 C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신한은행 포천금융센터지점과 2011. 2. 16.경 주식회사 C 명의로 체결된 수표계약을 이용하여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2. 15.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45,000,000원', 발행일 '2016, 2, 15,'로 된 주식회사 C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2. 4.경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6.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번 제외) 기재와 같이 위 사무실에서 당좌수표를 발행하고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발행인인 피고인이 수표를 회수하였다. 나.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1세)는 동네 이웃 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6.19: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닫혀있던 철제대문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열고 마당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철제대문이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8. 17: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향해 "무당년 놈들아, 꺼져라,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고함치며 소란스럽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로부터 2015. 6. 2. 17:22 경에 이르기까지 약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스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잘못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액이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