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34

범죄사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2. 22. 23:13경 서울 강북구 B모텔의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음부에 빨대를 꼽은 다음 입으로 침을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2. 13.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여, 22세)이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A8)으로 나체 상태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 등을 수회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준유사강간 행위를 하면서 피 고인의 휴대폰으로 나체 상태의 피해자의 음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빨대를 꼽은 다음 입으로 침을 넣고, 손가락을 넣는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3. 02:0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주점의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3. 03:12경 제2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3. 5. 04: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주점의 화장실에서, 피해자 H(가명, 여, 23세)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의뢰 회보서, 휴대폰 복원 CD, 동영상 캡쳐 사진, 범죄일람표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감정의뢰 결과회신 및 파일분석, 사진첨부, 사진파일 상세 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사진, 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준유사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일련의 과정에서 일종의 장난식의 터치를 한 것이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유사강간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졌단 취지로 전혀 진술한 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에 빨대나 손가락을 꽂고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는 사실은알고 있었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성관계를 마치고 피해자가 침대에서 그대로 누워서 잠을 자고 있기에 호기심에 피해자 음부에 빨대를 꽂고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어서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동안에도 전혀 잠에서 깨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3면). 피고인이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음부에 빨대를 꼽은 다음 입으로 침을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음부에 넣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증거목록 순번 10)에 의하면, 피해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동안 어떠한 미동도 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동안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음부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동안 피해자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성명불상자는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유사강간행위 역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이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음부에 빨대를 꼽은 다음 입으로 침을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음부에 넣는 동안 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위 행위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는지 의문이고, 설령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이루어진 위와 같은 유사강간행위까지 동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유사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1년8월~3년4월)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모텔에 가게 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빠지자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유사강간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하고, 그 외에도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음부 등을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이러한 영상이 존재하는지조차 알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H과 원만히합의하여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