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폭력단체인 B파 소속 행동대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44세), 피해자 D(50세), 피해자 E(37세), 피해자 F(43세)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9년 11월경 G시장 안에 있는 유흥업소 업주들 모임에 참석하여 알게 된 H 업주인 피해자 C, I 업주인 피해자 D과 평소 동네에서 자신이 B파인 것을 알고 겁을 먹고 있는 J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E, K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F에게 협박 등을 하여 피해자들의 자금으로 가요장을 인수 및 운영하게 하고 자신은 가요장을 관리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월급 등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부터 2020년 1월경 사이에 구리시 유흥주점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다 같이 살 길이 있는데 다 같이 살래? 일을 그만 할래?”, “G시장에 있는 L을 인수해라. 뒤는 내가 봐주겠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너네 일 못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2020. 1. 1.경 G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우동집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C이 “L을 동업하는 것에서 빠지겠다.”라고 말하자 “이 씨발 새끼야, 너 가. 그리고 다음부터 나 아는 체 하지 마.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20. 1. 3.경 L 인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L 업주인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같은 달 4.경 3,000만 원을 피해자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 C로 하여금 2020. 1. 29.경 같은 명목으로 1,300만 원을 M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해자 E, 피해자 F로 하여금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각 4,000만 원을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등 L을 인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자신이 조직폭력배였던 점을 빌미로 H 업주인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이 3,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알고, 2020. 1. 6.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이 준 돈에서 1,000만 원을 가지고 와라. 그 중 210만 원을 O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790만 원은 직접 가지고 오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이 구리시의 폭력배임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10만 원을 O 명의의 N은행 계좌(P)로 송금하게 하고, 구리시 G시장에 있는 Q모텔 R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 20.경 구리시 G시장에 있는 S 앞에서 피해자에게 “형이 필리핀 여행을 가는데 우리는 가족이지 않냐? 다른 사람들은 내가 여행 간다고 하면 백만 원씩 내는데,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니는 인사도 하지 않냐.”라고 욕설을 하여 피고인이 구리시의 폭력배임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L 운영을 위해 모아놓은 금원 중 1,00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불만을 가진 사실을 알고, 2020. 2. 15. 23:00경 구리시 T에 있는 U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지며 피해자들에게 “돈 갖고 나가. 끝이야. 너 사천만 원, 너 사천만 원 갖고 튀쳐 나가. 앞으로 나하고 두 번 다시 눈깔에 띄지 말자.”, “형이 오백만 원이든, 천만 원이든 쓰든 너희들한테 잘못한 게 뭐 있는데, 뭘 어쩌라구. 이 씨발놈아, 깡패들 다 데리고 와.”, “이 순간 이후부터, 내일부터 내 눈깔 띄면 너희들은 다 죽어. 진짜. 내가 빵을 가도 너희들은 나한테 다 죽어. 진짜! 각오해. 아, 씨발놈아, 내 반드시 니네는 반드시 내가 죽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강도 및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23. 21:30경 구리시 V에 있는 H에서 이틀 전 피해자 E이 “L을 더 이상 건들지 말아 달라.”고 요구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위 가요장의 2번 룸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피해자들에게 “막둥이 애들 불러갖고 너 숨도 못 쉬게 해줄까?”, “느 그 오늘 싹 쓸어야겠다.”, “나를 왜 배신했는지 빨리 얘기해.”, “니들 죽어. 진짜. 죽어. 그러다가 응? 죽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테이블 위에 자신의 손을 올리고 그 위에 피해자들의 손을 올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내리치려는 행동을 취하며 피해자들에게 “여기 손 올리고 빈 병 한 번 까자. 니가 까. 잡아.”, “내가 구리 건달인데 가게를 가면 안 돼?”, “죽여 버릴 거야. 내가 너 장애인 만들 거야. 내가 이걸 깨 갖고 너 아킬레스 이것 끊어줘야 돼?”, “형이 천만 원 갖다 썼다. 묻고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약 400만 원 깠어. 두 달 월급으로.”, “내가 아가씨 못 나오게 하면 니가 어떡할 건데?”, “너 이 재산 다 포기할 거면 나한테 대들어.”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 E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E으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E,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피해사진, 피해자 D 카카오톡 사본, 피해자 D 문자내역 사본, 각 피해자 C 문자내역 사본, 피해자 D W통장 거래내역, 상해진단서, 피해자 C 기업은행 거래 내역 사본, 약정서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L), 부동산 월세계약서, 보증금 5,000만 원 영수증, 녹취파일 CD, 녹취록(3/24 H)-1시간 29분 분량, 녹취록(3/24 H)-24분 분량, 녹취록(2/15 H)-12분 분량, H 내부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3, 21, 32, 42),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일부 범행, 누범 기간 중 범행 해당 사실 확인),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강요죄, 각 공갈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요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자발적으로 L의 인수를 결정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사실은 없다. 나. 공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 협박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였던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호의로 현금 50만 원을 준 것이다. 다. 범죄사실 제3항의 특수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C, E,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 라. 강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하고 1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는 강취의사가 없었고 그 폭행의 정도도 위 피해자의 반항이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었다. 2. 판단 가. 강요의 점에 대하여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충분하고,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 협박받는 사람이 공포심 또는 위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는지는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L을 인수하도록 강요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C, E, F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한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하였던 당시 상황과 경위, 이로 인하여 L을 인수하게 된 과정 및 경위,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이 당초 L을 인수할 의사가 없었으나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인수자금 일부를 빌려 L을 인수하게 된 점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도 상호 일치하여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2) 한편,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서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한 것일 뿐 실제로는 피고인의 협박 및 폭행이 없었고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L을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고소에 의해 수사가 개시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으로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서로 일치하는데, 피해자들이 사전에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하거나 무고하기로 모의, 협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알게 된 이후 피고인이 폭력단체의 일원이었던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줄곧 우월한 지위에 있었던 점, 이에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면서도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용기를 내어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라고도 말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L을 인수하게 된 경위는, 그 전에 인수를 계획하였던 구리시 소재 X 인수 협의 과정과 연관지어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미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의사결정을 강요받고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L도 인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L을 인수한 후 L과 관련하여 아무런 투자나 업무를 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월급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피해자 D, C은 경찰에서 위 금원이 사실상 상납금이라고 인정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피고인의 강요에 의하여 L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하였던 점, 그 밖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위 법정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게 되면서 피고인을 위하여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의 진술을 일부 변경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나. 공갈의 점에 대하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평소 지인들에게 자신이 폭력단체인 B파 조직원이었던 사실을 적극적으로 과시하였고, 검찰에서 2019년 12월경 이전에 피해자 C에게도 그와 같은 사실을 말하였음을 인정하였던 점, 피해자 C은 경찰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폭력단체의 일원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아 겁을 먹어 2020. 1. 6. 1,000만 원, 2020. 1. 20. 현금 50만 원을 각각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저에게 왜 1,000만 원을 가져오라고 이유도 말하지 않고 1,000만 원을 가져오라고만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우동집에서 무릎까지 꿇었던 상황이라서 피고인의 말을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증거기록 제480쪽)라고 진술한 점, D, E은 경찰에서 피해자 C로부터 이 부분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빼앗겼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0, 49쪽), 한편,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들을 갈취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C의 위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처가 2020. 7. 19.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으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2020. 1. 6. 피해자 C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자신이 폭력단체의 일원이었던 점에 기한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로부터 2020. 1. 6. 1,000만 원을, 2020. 1. 20. 50만 원을 각각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부분 범행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취파일 CD 및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위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발언 내용, 당시 상황,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그와 같은 발언은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들이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고 보이는 점, 실제로 위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에게 ‘예’라고 답변만 할 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던 점, 한편, 위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2020. 2. 15. U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해자들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위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점(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위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강도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부분 범행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취파일 CD 및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폭력단체의 일원이었던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너 막둥이들 오면, 너 막둥이 애들한테 니들 여기다 가둬놓고 내 좆나 뚜들겨 패라고 그럴거야. 니들 한번 능력 좋으면 한번 해봐. 해볼까?’, ‘일어나. 똑바로 서.’, ‘니들 죽어, 그러다가.’라는 등으로 협박하면서 피해자 E의 뺨 등을 수차례 때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당시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준의 답변을 하였을 뿐 별다른 반박도 하지 못한 점, 피해자 E은 경찰 및 검찰에서 ‘제가 지금 돈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H에서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증거기록 제53쪽), ‘당시 무서 웠습니다.’(증거기록 제506쪽), ‘저도 폭행을 당하고 C도 폭행을 당하였고 폭행을 당한 시간도 10분, 20분도 아닌 2시간이 넘는 시간이었고 그렇게 폭행을 당한 후 제일 마지막에 돈을 요구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주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증거기록 제507쪽)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C은 경찰에서 ‘막둥이들 불러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는데 겁부터 너무 났어요. 공포감이 너무 컸어요. 막둥이들 오면 더 맞을텐데라는 걱정부터 했습니다.’(증거기록 제30쪽), ‘(2번 룸에서) 못나가고 정자세로 계속 앉아 있고, 피고인은 말할 때 항상 자신의 눈을 보라고 합니다. 그러니 다른 곳을 볼 수가 없었죠. 그렇게 눈을 마주치고 정자세로 앉아 있다가 일어나라고 하더니 때리고 또 맞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했습니다.’(증거기록 제32쪽)라고 진술한 점, 한편,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 등과 U에서 마신 외상술값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동의하여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C의 위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의 폭행․협박의 방법과 정도, 수단, 피해자들의 반응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협박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 E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강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폭력단체 소속이었던 점을 이용하여 유흥업소 업주들인 피해자들을 협박, 폭행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L을 인수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 C로부터 합계 1,050만 원을 갈취하며, 피해자 C, E, F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지며 협박하고, 피해자 E, C을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강취하며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 수법,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자신이 지역사회에서 잘 알려진 폭력단체 소속이었고 피해자들이 보복 등을 우려하여 쉽사리 형사고소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면서 금품을 수차례 갈취 또는 강취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갈죄 등으로 10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공갈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강요 및 공갈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전 범행의 수법과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의 수법은 더욱 위험하고 불량해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서 이 사건 범행의 엄중함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제반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상당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처가 공갈 범행의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