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07

범죄사실 1. 사기 (2017고단4607) 피고인은 2016. 11. 15. 16:00경 포천시 B 'C' 카페에서 공소외 D의 소개로 피해자 E를 만나 피해자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 육가공업체의 투자 건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6. 11. 18. 16:00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육가공업체에 돈이 조달되는 대로 약 2억 원 내지 3억 원을 투자하겠다. 투자하려면 우선 벤츠 등 외제차를 잡아서 그 차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데, 벤츠 차량을 잡기 위해서는 약 5,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신용불량자로 금융기관 등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제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금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피고인의 형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아 편취한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9,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2017고단5496) 피고인은 2016. 4. 6. 의정부지방법원에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경기도 가평군 J에 있는 'K' 캠핑장에서, 사실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생활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5.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횡령(2018고단1814)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M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N에게 피해자 소유의 O 아우디 A6 승용차를 월 대여료 360만 원에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차량 가액 6,250만 원 상당)를 의정부 이하 불상지로 탁송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3개월 대여료 1,080만 원을 지급하고 나서 2016. 8. 경 위 승용차를 경기도 양주에서 P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사기 (2018고단1814) 피고인은 2016. 8. 19. 경 장소 불상지에서 M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추심하러 온 피해자 N에게 "M의 돈을 갚기 위해서는 돈이 더 필요하다. 돈을 더 빌려주면 2~3일 내에 전에 빌린 돈까지 다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타인으로부터 빌린 누적 채무가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9. 경 Q의 R은행 계좌(S)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1.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억 22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금액 정리) 1. 차용증, 차용증 사본, 확인서 사본 [2017고단5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계좌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병역법위반 확정판결문 첨부), 확정판결문 1부 [2018고단1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차량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상호 간) [피고인이 2017.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1. 3. 확정되었으나 그 범행 종료시가 2013. 4. 12.로서 피고인이 2013.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1. 27. 확정된 사건의 판결확정일 이전이므로, 위 2017. 11. 3.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고 따라서 위 2017. 11. 3.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제3 내지 4항의 각 죄상호 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1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2017고단4607, 2018고단1814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나. 횡령죄(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1억 원 미만(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 4년 8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피고인은 2016. 4. 6. 의정부지방법원에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금 및 횡령금의 합계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 일부를 회복시킨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¹2017고단5496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그 중 피고인이 2013.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8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