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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4

범죄사실 2018고단164 피고인은 2017. 10. 25.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개인대부업자를 사칭하면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라고 연락한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고 그 무렵 위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445 피고인은 2018. 2. 2. 09:32 경 경남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잠이 들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2018고단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피의자 적발 당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도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의 경우 단속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8

범죄사실 A는 C사진관을, 피고인 B은 D 꽃집을 각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 B은 2016. 1. 경 피해자 로부터 고리의 사채를 빌려 사용하다 보니 그 원리금도 갚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돈을 빌릴 수가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는 A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고소사건 합의금에 사용한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6. 4.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인감도장과 통장을 분실하였는데 금감원에서 내 통장에 언니와 돈거래가 많은 것을 알고 조사하겠다고 한다. 나한테 8부 이자로 4,000만 원을 빌려간 예식장과 5,000만 원을 빌려간 예식장 2곳에서도 나를 이자제한법으로 경찰서에 고소하여 조사를 받는 중이다. 내가 잘 아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와 같이 일을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한 다음, 2016. 5, 11.경 여수시 G에 있는 A가 운영하는 C에서 A에게 "내가 예식장과 예식장에 5,000만 원씩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업주들이 이자가 비싸다고 나를 고소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나한테 돈을 빌려준 도 피해를 보지 않냐, 오빠가 통화해서 ㅇㅇㅇ에게 이 상황에 대하여 말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A는 피고인의 말을 사실로 알고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B한테 돈을 빌려간 예식장과 예식장 사장들이 B를 고소하려고 한다. 원금보다 이자를 더 받았다고 하니 B가 조사를 받으면 도 피해를 보지 않겠냐. 예식장과 예식장 사장들이 합의금으로 5,000만 원씩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B을 구속시키려고 하는데 합의금을 9,000만 원으로 조정해 보겠다. B에게 9,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합의를 볼 테니 H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B은 금감원 조사를 받는 상황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예식장과 F예식장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나 그들로부터 고소 관련하여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요구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은행 계좌(J)로 4,57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2017. 11. 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 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의사 존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7.경 여수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ㅇㅇㅇ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1억 3,435 만 원 상당의 채무 외에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2016. 2. 4. 피고인의 부인 명의로 매수하였다는 여수시 K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으로 근저당설정등기가 되어 있던 대출금 채무 3억 5,000만 원과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는데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전등록비도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3,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재산이나 부채 상황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5. 27.경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며칠 후에 갚겠다.'고 말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피해자의 검찰 및 법 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릴 때의 변제기한은 '며칠 후'가 아니라 '1달 후(2016. 6. 27.)'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사비를 받으면 그로부터 며칠 후'인 것 같다고 언급한 바도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검찰 또는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사비로 사용하고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서 공사대금을 받아 돈을 갚기로 했던 것이고, 피해자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해당 공사를 완공하여 그곳에서 타인이 치과 영업을 하였다는 점, 그러나 공사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받지는 못하였다는 점 등을 알 수 있는 일응의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위 각 자료들이 허위라는 점이나 달리 피고인이 위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로써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가사 피고인의 재정상황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아 이로써 피해자에게 변제할 가능성조차 없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4.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09:06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도산공원사거리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았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처벌 이후 일정기간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한편 알콜 관련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친한 형이 큰 주식 작전을 준비 중인데, 그 주식에 4,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후에 원금과 수익금을 합하여 1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민사소송 비용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4. 경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조회서, 이체확인서, 신용카드 전표, 계좌거래내역조회서(피의자)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4,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5. 9.경 울산 중구 D 1002호에서, 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들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으로 지시하는 것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해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돈을 인출한 다음 수수료 3%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다시 송금해주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과 2018. 5. 28. 15:1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G')가 '위챗'으로 지시하는 것에 따라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퀵서비스를 통해 명의자 불상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H) 1장을 건네받고,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기 위해 위 체크카드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9.경부터 2018. 5. 28.경까지 총 16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 유리한 정상: ㅁ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전과 없음 ㅁ 약 1개월가량 구금생활을 경험하였음 · 불리한 정상 범죄에 사용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다량의 체크카드를 보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 ㅁ 피고인의 행위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중요행위를 분담하는 것으로 그 불법성이 상당함 □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빌딩 지하 1층에서 'D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 21:45경 위 'D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E 등 6명에게 18,000원 상당의 맥주 6캔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 등록증 및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 형편이 어려운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2501동 11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중고컴퓨터매매업 등을 영위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21: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과 E상가를 연결해 주는 통로에서, F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그가 절취한 시가 합계 3,135만 원 상당의 장물인 노트북 37대, 컴퓨터 CPU 5개, HDD 2개, 그래픽카드 2개, RAM 8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289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F 범행일 피의자 A의 KT 유선역발신 통화내역 관련, 피의자 A 통화내역 저장 CD 첨부 관련) 1. F 범행일의 A KT 유선역발신 내역 정리, A(H) KT(유선)역발신 통화내역 1. 각 본건 F에 대한 기록 사본(별권 1, 2, 3) 1. 피의자 A 통화내역 저장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반복적 범행.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미성년 자녀들 등 부양할 가족 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1. 04: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고척로 238(고척동) 고척2동 새마을금고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고척사거리 쪽에서 근린공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켜 도로 우측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때마침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남, 8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운전차량 운전석 앞 휀더 부분으로 충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83세)에게 각각 진단 2주의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견적 649,358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차량사진, 내사보고(사고영상 및 차종 확인), 영상캡쳐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0 불리한 정상 : 네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 있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5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2. 초순 03:00경 수원시 팔달구 C 14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 D(여, 35세)과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12. 28. 17:2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 에 있는 천안역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뭘 좀 찍어서 보관하는 게 있는데. 너랑 나랑 한거. 내가 팔려고 했다가 너무 번거로운 것 같아서 네 남편에게 보낼까, 네가 다니는 회사 사이트에 올릴까 고민 중이다. 돈은 이 동영상의 가치를 생각해서 네가 알아서 생각하면 된다. "는 취지로 피고인의 요구대로 돈을 주지 아니하면 위 동영상을 공중에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에 해악을 가할 것 같은 언동을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SD카드, 전화통화 녹음저장 CD 1.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부녀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후 가족 등에게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관계 동영상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재판 계속 중이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C 아우디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01:2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병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문 방면에서 매교다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는 G 소나타 택시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26세), I(30세),J(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차량을 수리비 약 7,92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아우디A6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사고가나자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친구 B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이를 승낙한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01:40경 사고 현장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서부경찰서 L파출소 소속 순경 M에게 자신이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고, 같은 날 경기수원서부경찰서 N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N 소속 경사 O에게 사고 당시 자신이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A가 위 제1.항과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1의 다.항과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사고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서부경찰서 L파출소 소속 순경 M에게 자신이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날 경기수원서부경찰서 N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N 소속 경사 에게 사고 당시 자신이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A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조회서,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견적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 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 또는 수사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친구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범행에 이른 경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자신이 진범인 양 수사기관에 진술하여 사법질서를 교란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상호불상의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든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12. 4. 신한은행 안산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C)를 개설한 후 그 무렵 광명시 D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 계좌개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된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30. 04:30경 춘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후문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화가 나, 테이블을 피해자 쪽으로 뒤집어엎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죽을래, 맞을래,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콧등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에 앉은 채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복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수사보고(현장상황), 상해사건 관련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진단서(추가), 수사보고(D편의점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7. 1. 11.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는 2017. 6. 24.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였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비록 그 재판이 확정되어 그 상해죄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게 되었으나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12. 0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6. 14:20경 화성시 남양읍 소재 수작이교차로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비봉면 화성로 1022 소재 비봉IC 교차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 중알코올농도 0. 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정황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복적인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2000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5년 벌금 100만 원, 2009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1년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고 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경력, 범행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 토바이를 운전하여 당진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하이마트 방면에서 시곡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그 동승자인 피해자 F(42세)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4:29경 당진시 반촌로 5-15, 당진종합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및 신고자 진술) 1. 실황조사서,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안 중하나, 유족들과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2. 11.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9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13:15 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동생이 노조위원장을 하는데 네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이 소문나면 동생에게 좋지 않으니 조용히 지내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 부위를 4회 때리고, 집 앞 마당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쌍놈의 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 건인 호미자루(총길이 1m, 날 길이 10cm)를 거꾸로 집어 들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악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C) 2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 사진, 첨부된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2부,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에도 전혀 개전의 정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모로서 자식을 낳아 기름에 있어 부족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부모에 대한 학대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또한, 부모의 얼굴에 주름이 지고 손과 발에 힘이 떨어지는 것은 성인이 된 자식으로부터 존중받고 공양받기 위함이지 자식으로부터 외면당하거나 학대를 받기 위함이 아니다. 자식인 피고인으로부터 끊임없는 폭언과 폭력을 당해야 했던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지난 사건을 통해 그러한 점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를 자신의 화풀이 대상으로만 생각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3세)과 2016. 1.경부터 2017. 9.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년 여름 일자불상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을 테이블에 설치한 후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약 10분 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I 메시지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과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자료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지숙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11:00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3세)가 피고인의 술값 지급 요구를 거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흉기사진(의자)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진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27. 01:10경 파주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G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주점 주인인 H, I, 종업원 J가 듣고 있는 가운데, 위 G에게 "이런 개새끼, 씨발놈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가 A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그 앞을 가로막고 위 G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E 통화 수사, 참고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옷이 찢어지는 등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하여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