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1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845 1.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운영하던 자인바, 2014. 1.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공장에 기계를 납품하는데 NC선반 개조 비용이 부족하다. 개조 비용 1억 원을 빌려주면, C 소유 1982년식 포레바 대형선반 1대, 1984년식 시바우라 보링기 1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C에서 나오는 고철 전량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 납품하고, 고철 생산량은 3개월 내 월 100톤 이상을 보장하며 고철생산량 미달 시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달리 재산이 없었고, C 또한 재정 상태가 어려웠고, 위 1억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3개월 내 월 100톤 이상의 고철 생산량을 보장할 수도 없었고, C에서 피해자에게 고철을 바로 줄 수도 없었고, C가 F으로부터 고철을 받아 피해자에게 주려 하였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있어야 하는데 보증금도 없어 고철을 줄 수도 없었으며, F과 이 부분에 대해 합의를 한 바도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다는 위 기계도 몰래 처분할 계획이었으며 위 포레바 대형선반은 리스를 한 것으로 피고인 소유 기계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9. 1,000만 원, 2014. 2. 10. 9,000만 원을 C 명의 대구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고, 담보로 제공했던 1982년식 포레바 대형선반 1대, 1984년식 시바우라 보링기 1대에 대해 강제집행이 불능이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새로운 담보를 제공하고 공증을 해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9. 피해자에게 부산 강서구 H 소재 F 내에 있는 NC선반 2000-6500(크라마토스) 1대를 양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변제기한을 2016. 1. 19.로 정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이자 지급을 3회 연체하여 피해자가 위 기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로 위 기계를 옮겼다. 결국 피해자는 2015. 6. 9. 위 기계에 대해 압류 집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NC선반 2000-6500(크라마토스) 1대를 은닉하였다. 2016고단2124 3.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5. 13.경 포항시 남구 호동 627에 있는 대구은행 포항공단지점에서 C의 명의상 대표 I 명의로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C 포항공장 부지와 건물, 크레인 9대 등에 관하여 공장저당권을 설정하고 32억 원을 대출받은 후 2014. 5.경 위 포항공장에서 불상의 크레인 수리회사 직원에게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크레인 9대 중 시가 1,262만 원 상당의 크레인(한국고벨 주식회사 제작, CAP : 5톤) 1대, 시가 1,893만 원 상당의 크레인(한국고벨 주식회사 제작, CAP : 10톤) 1대, 시가 22,085,000원 상당의 크레인(한국고벨 주식회사 제작, CAP : 15톤) 1대를 합계 1,500만 원에 임의로 매각하여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7.경 위 대구은행 포항공단지점에서 C의 명의상 대표 I 명의로 위 포항공장의 Fine Machining Center 등 기계 6대에 관하여 공장저당권을 설정하고 4억 원을 대출받은 후 2015. 3.경 위 포항공장에서 불상의 크레인 수리회사 직원에게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기계 6대 중 시가 1,480만 원 상당의 Fine Machining Center 1대를 친구인 K에게 5,000만 원에 매각한 후 양도하고, 시가 1억 3,640만 원 상당의 CNC Lathe 1대를 선배 L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였다. 2016고단3293 4. 횡령 피고인은 2014. 1. 10.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00만 원 상당의 BT-10B 보링기 1대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경 C 사무실에서 위 보링기를 기계매매업자인 L에게 마음대로 매각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3518 5. 횡령 피고인은 2011. 1. 31. 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N으로부터 M을 양수받고, N이 그 이전인 2010. 12. 14.경 할부금융업 및 시설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하여 공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중고 선반 4대, 보링기 1대(취득원가 5억 8,000만 원)에 대한 리스대금을 피고인이 피해자측에 대신 납입하면서 사용하기로 N과 약정하고, 이를 피해자측에도 통보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3.경 부산 강서구 0에 있는 M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중고선반 2대 및 보링기 1대(취득원가 3억 원 상당)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중고기계 판매상인 K에게 1억 5,0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고소사실 보충서 2016고단2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평가표 1. 각 근저당설정계약서 1. 현장사진 2016고단3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산출력물 1장 1. 현대커머셜 상품신청서 1. 시설대여계약서 1. 물건인수증 1. 발주수락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2016고단3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사본 1. 공장매각 확인서 사본 판시 전과 1. 각 판결문 사본 1.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공장및광업재단 저장법 제60조 제1항(공장재단 구성 동산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위 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나,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고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시설대여의 목적물인 동산들을 은닉하거나 처분함으로써 채권자들의 채권 추심을 곤란하게 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