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 후배인 C과 함께 2014. 3. 26. 20:00경 강릉시 D에 있는 E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F(16세)과 피해자 G(16세)이 이전에 피고인에게 등교한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송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편의점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총 길이 약 40cm)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약 10회씩 때린 다음 재차 편의점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위 몽둥이로 피해자 F의 엉덩이 약 20회,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엉덩이를 약 30회, 머리를 4회 때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손바닥으로 뺨을 3회, 발로 배를 2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일러 설치 및 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16:20경 강원 평창군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펜션 '가'동건물 보일러실에서 보일러 교체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곳에는 보일러실 내부에 설치된 다른 보일러의 오일 여과기 쪽에서 등유가 조금씩 새어 나와 바닥에 고여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다른 보일러의 수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남편에게 설명한 뒤 수리를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하고 있던 보일러 수리 작업은 그 확인을 위해 필연적으로 점화스위치를 가동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불꽃이 튈 개연성이 큰 관계로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점화스위치를 가동하기 전에 위와 같이 바닥에 고여 있던 등유를 모두 제거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바닥에 있던 등유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점화스위치를 작동시킨 과실로, 점화플러그에서 발생한 스파크 불꽃이 바닥에 떨어져 등유에 옮겨붙은 다음 보일러실 외벽 및 펜션 건물 벽면, 천장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약 123,008,675원 상당이 들도록 위 보일러실 및 펜션 건물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실화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가 가입한 화재보험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위 화재보험회사가 피고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피고인이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고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15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3. 13: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평창군 B면사무소로 전화를 걸어 면장을 바꿔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전화를 받은 B면사무소의 직원이 '면장이 자리에 계신지 여부를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자, 위 직원에게 '직원이 그것도 모르냐, 면장 새끼 바꿔, 지금 당장 20분 안에 오지 않으면 면사무소를 뒤집어엎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부터 15:40경까지 강원 평창군 C 소재 B면사무소 1층 사무실에서 '방금 전화 받은 사람 누구야?"라고 소리치고, 위 직원이 '면장님 지금 자리에안 계십니다.'라고 대답하자, '면장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하냐, 이 쌍년아, 개 같은 년아, 이런 년들은 다 잘라 치워야 한다. 씹할 새끼들, 이장들이 오면 인사를 하고 왜 내가 들어오면 인사도 안 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민원부서 데스크 위에 있던 도로명주소 안내판을 오른손으로 들어 바닥으로 집어 던져 파손하고, 민원인 테이블에 있던 의자를 스텐드형 에어컨에 집어 던져 의자 다리가 휘어지게 하고 에어컨 커버를 파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산업계발계 농정업무 담당 직원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컴퓨터 자판을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B면사무소 일반서무 담당 직원인 D 등 여러 직원이 피고인을 말리자, E 행사가 진행될 예정인 F 복지회관 2층 강의실로 간 후, '씹할 새끼들 면사무소 새끼들은 혼내야 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사회자 발언대 옆 테이블 위에 있던 무선 마이크를 오른손으로 들고 무대 앞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고, 그 주변에 있던 유선 마이 크대를 양손으로 들고 바닥에 2회 내려쳐 위 유선 마이크대 상단 부분이 휘어지도록 파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오른발로 사회자 발언대를 1회 걷어차 넘어트려 금이 가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위 집기류 7개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3. 14:00경부터 15:40경까지 위 B면사무소 1층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집기류를 파손하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B면사무소 총무계 장인 G의 목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3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B면사무소 일반서무 담당 직원인 D의 얼굴 인중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B면사무소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E 행사가 진행될 예정인 F 복지회관 2층 강의실에서 집기류를 파손하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면사무소의 공무원인 위 두 사람의 민원응대 업무 및 E 행사 준비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무실 기물파손 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가중영역(징역 1년N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나. 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손상된 물건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경 천안시 동남구 B 705동 1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3. 17.부터 같은 달 20.까지 천안시 동남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C부대 1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 사실 경위서,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향토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4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에 불참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데다가 훈련에 불참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22: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조선 남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승포 방면에서 아주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신호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C(3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액가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위법성이 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경까지 약 30년간 경주시 D에 있는 E 운영의 피해자 (주)F에서 코스관리부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7. 10. 21:00경 위 F 전산실 앞 주차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씨티110, 시가 2,070,000원 상당)에 열쇠가 꽂혀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부터 2013. 3. 23. 경까지 매일 경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위 F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절도 범행으로 퇴직을 하게 되자 원한을 품고, 2013. 5. 25. 20:00경 직원용 출입구를 통하여 위 F 천마코스그린으로 들어가 8개 홀 그린에 제초제를 분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0평의 잔디를 고사시켜 복구비 186,98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결격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 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 9월경부터 피해자 C(여, 48세)와 동거를 하였으나 2007년 9월경 헤어졌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사정하며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2. 24. 05:1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방 겸 거실에서 장록 속에 다른 남자를 숨겨놓았냐고 피해자를 의심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가위(칼날길이 13cm, 증 제1호)를 치켜들고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위를 붙잡고 방어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9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4. 01:08경 인천 남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의자, 카운터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등을 집어던져 위 집기 등을 수리비 2,578,000원 상당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위 'E'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30세)가 피고인을 재물손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태우려고 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부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해품 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 그 형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프랜차이즈 점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창업자금을 지원받으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다. 창업자금대출을 높게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도를 높여야 하므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달라. 신용카드는 창업에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하여 기름값 등에 사용하고 내가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고 자신이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경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유흥비 등에 합계 7,472,760원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대금을 대위 변제하게 하여 그 신용카드 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D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대출 관련하여 형(피해자)은 잘 모르니 내가 대신 형인 것처럼 형 명의의 전화를 사용하면서 전화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 형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하나 만들어 주면, 휴대전화 할부대금과 요금은 자신이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발급받더라도 휴대전화 할부대금과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당시 인천 남동구 F 빌딩에 있는 G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999,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2. 5. 23. 범행 피고인은 2012. 5. 2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000원이 급히 필요한데 3일만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5. 2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한 H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금납부내역, 가입내역재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의대부분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인 휴대폰은 피해자에게 이미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동 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5.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0. 9.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1) 피고인은 2010. 11. 9.경 피해자 E에게 "인삼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갚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1) 피고인은 2010. 9. 9. 항소심에서 파기 자판을 통해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형기 만료로 출소하였다. 빌린 후, 2010. 11. 10. 피해자에게 원금 500만 원 및 이자 10만 원을 합하여 510만 원을 갚았고, 돈을 변제한 당일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인삼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500만 원을 또 빌려주면 바로 돈을 갚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후 2010. 11. 15. 이자 명목으로 10만 원을 포함한 51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삼을 구입하여 되팔면 많은 수익이 나는 것 같은 신뢰를 갖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7. 피해자에게 "인삼 구입대금을 빌려 달라. 인삼 한 박스를 팔면 150~200만 원 정도가 남는데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갖자. 특히 설 대목에는 인삼 품귀현상이 일어나 가격이 오르니 지금 인삼을 구입하여 설에 팔게 되면 많은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니, 일단 될 수 있는 대로 인삼 구입대금을 마련해 달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채 빚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인삼 구입대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인삼 구입대금을 마련해 달라고 말을 한 것이었다. 당시 피고인은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하였을뿐만 아니라 사채 빚이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인삼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인삼을 구입하여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9.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7.까지 총 38회에 걸쳐 129,480,000원을 송금 받아 그 중 72,070,000원만 지급함으로써 57,4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삼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으나, 2011년 음력 설날을 전후하여 인삼 값이 폭락하여 손해를 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한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외에 인삼 도매업을 하는 자금이 부족했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 G과 남동생 F으로부터 인삼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운영하였다는 인삼가게는 F의 가게·창고를 일부 빌린 것에 불과하고, 그 창고에 있는 피고인의 인삼과 F의 인삼이 구별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인삼 도매업으로 이익을 얻기 어려우리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서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이기에, 충분히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0. 12. 3. 20만원, 2010.12. 17, 300만 원, 2011.2.2. 2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34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을 도와준 경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당 ·차비 명목으로 5~20만 원을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추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20만 원씩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당 ·차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추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3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 H의 신용카드를 빌려 쓴 다음 그 대금을 보낸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1유형),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2003년부터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 모든 전과가 '사기죄'로 동종 범행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하였고, 판시 확정 판결에 나타난 범행 수법 · 태양이 매우 유사한 점 .동종 실형 전과 5회, 동종 벌금형 전과 4회,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 출소 후 2개월 만에 재범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장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피고인도 피해자가 카드론 · 보험대출· 현금서비스·사채를 이용한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직접 사채업자를 소개시켜주기도 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 .범행 후 3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회복된 피해 없음, 피해자의 처벌의사 •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여러 차례 다양한 명목으로 합의·공탁·변제를 위한 시간을 요청하여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이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보이지 않으면서 수사기관 및 법원을 기망하는 등 수사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 및 출석태도가 매우 불량함 · 피고인은 본건으로 재판을 받다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이로 인해 구금영장이 발부되자 그 집행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혼자 생활하는 등 약 6개월 동안 적극적으로 도주하였으며, 구금영장 유효 기간 만료일 다음날에 추가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론재개 신청을 하면서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해 1개월 이상의 시간을 요청하여 이를 허락받았음에도 아무런 노력의 흔적이 없고, 그 후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면서 다시 구금영장이 발부된 약 6개월 동안 도주하는 등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악용하여 죄질이 불량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B가 습득한 C 소유의 스마트폰을 장물인 점을 숨긴 채 인터넷을통하여 판매를 하고, 사실을 위 스마트폰 외에 판매할 스마트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할 것처럼 대금을 입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6.경 공주시 E아파트 204동 6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F까페'에 접속하여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D에게 "스마트폰을 150,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입금하여 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려는 스마트폰은 Gl 습득한 H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장물이어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스마트폰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I)로 150,000원을 입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150,000원을 입금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144,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2. 16. 18:1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처벌 및 조사대상도 없는 사건을 해결해달라고 민원 신청을 하였으나, 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 직원들이 피고인의 민원사항 말을 들어주지 않고 신문고에 게재한 민원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민원접수 테이블 유리를 가방으로 내리쳐 수리비 49,5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민원접수 테이블 유리를 손괴하고 소란을 피워 서부지방검찰청 총무과 직원 C가 이를 제지하자, 가방을 휘둘러 C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려 검찰공무원의 민원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가방 사진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캡쳐사진, 녹화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내용 역시 별다른 이유 없이 검찰청 직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는 점, 재판 과정에서도 법원에서 수차례 부적절한 행동을 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19회 나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 질환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03:51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 E(20세, 여)로부터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항의와 함께 강제추행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년아, 경찰관 불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밀쳐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강제로 손목을 잡아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으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경위, 특히 이 사건의 발단이 된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4. 03:51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화장실 앞에서 있는 E(20세, 여)의 뒤쪽으로 다가가 넘어지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인 E의 이 법정에서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E의 엉덩이 부분을 접촉하였고, 그 엉덩이를 움켜지는 것이 의도적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E은 붐비는 화장실 입구에서 담배를 피면서 휴대폰으로 친구와 문자를 주고받는 중이었고, 당시 사건 장소는 시끄러운 음악과 함께 어두운 실내에 현란한 조명이 비추고 있어 E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확히 보기 힘들었고, 피고인과의 접촉 이후 등 뒤를 뒤돌아봤을 때 피고인이 허리를 숙였다가 일어나고 있었으므로 실제 피고인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E의 엉덩이 부분을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9)을 통하여 피고인과 E이 사건 장소인 통로에 있었다는 것만 알 수 있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E과 접촉하였다는 점은 확인할 수 없다.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부분과 관련하여, F는 수사기관에서 클럽 안화장실 앞쪽에서 춤을 추고 있다가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E의 엉덩이 부분을 움켜쥐면서 강제추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사건 장소는 시끄러운 음악과 함께 어두운 실내에 현란한 조명이 비추고 있어 춤을 추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정확히 목격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 법원이 F를 2차례 소환하였으나 그 소환에 불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의 위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80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00: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앞길에서 은박종이에 싸여진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D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같은 날 00:05경 강릉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았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중 일부를 캔커피에 넣고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2. 중순경부터 2014. 3. 2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수수하고, 총 3회에 걸쳐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 1. 마약감정서(소변) 1. 마약감정서(체모)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젊은이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14. 3. 28. 02:00경 거제시 B 소재 'C다방' 앞에서 피해자 D이 그의 형과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담배 냄 새가 난다. 내가 E 출신인데, 너희는 내손에 죽는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2:20경 피고인의 집에서 흉기인 회칼(총 길이 24cm, 칼날 길이12.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29. 21:00~22:45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 하는 'E 다방'에서 "이 썩을 년들아, 니들은 줘도 안 먹는다. 이년, 저년 씨팔년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영업장 안에 있던 손님들을 쫓아내는 등 약 1시간 45분 동안 피해자의 다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알코올치료 및 탄원서, 반성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관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범행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지 3 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개전의 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위 집행유예 판결에서 이미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과거 전력 ·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3

범죄사실 2014고단193 피고인은 2014. 1. 6. 21:17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값 계산을 하고나가다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손 한번 잡아보자"라고 말하며 강 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739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20:05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에 있는 제주도횟집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청운중학교 쪽에서 용정동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57세)와 피해자 G(56세)을 미 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몸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2014고단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장소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은 받은 사실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추행의 내용을 보면 그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22.부터 2009. 9. 30.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인천지점(이하 '인천지점')에 관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보세운송업무와 관련한 비용지출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 9. 위 인천지점 사무실에서, 거래처에 화물운송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위 회사 상무이사인 E 명의의 신한은행(F) 계좌에 대한 입출금 권한을 부여받아 위 계좌에 있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G) 계좌로 94,709 원을 송금하여 이를 임의로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9. 7. 까지 사이에 총 11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금 합계 56,088,968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범죄일람표(고소인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군 >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23:32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141. 2km 지 점 1차로 상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정차시킨 채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속경찰관 경사 C으로부터 수차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수사보고(녹음파일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의 고속도로상 정차 관련 제보 내용 보고) 1.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