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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합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17:30경 수원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를 운행 중이던 E 버스 안에서 버스 손잡이를 잡고 서 있던 피해자 F(여, 16세)의 뒤로 다가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고등학생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안으로, 아직 1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본 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년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측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본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00: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포차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18세)의 엉덩이를 한손으로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만 18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에게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본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장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2014. 1. 중순경) 2014. 1. 중순 19:00경 피고인 A은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도착한 후, 피고인 B은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옥황상제상 등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물건들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위 화물차에 실어 시가 합계 61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2. 특수절도(2014. 2. 초순경) 피고인들은 2014. 2. 초순 18: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은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장보살 등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물건들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위 화물차에 실어 시가 합계 608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증거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내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및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불리한 정상: 절취한 금품액이 적지 않음, 범행이 반복됨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들은 모두 새터민으로서 동종 전과 없고 대한민국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절취품은 농촌마을에 있는 빈집에 보관되어 있었고, 다행히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음,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함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활고개교차로 쪽에서 공업탑로터리 쪽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충돌하고 차량이 전복되면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BMW X5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차량이 전복되는 등 피고인의 차량운행상의 과실이 중하기는 하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인의 물적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의 실형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44

범죄사실 [2014고단234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9. 21:10경 김포시 D에 있는 김포경찰서 E지구대에서 일행인 B이 음주교통사고를 내어 조사를 받게 되자 B이 무면허이고 벌금수배자인 사실을 발각되면 더 크게 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위 교통사고사건을 조사 중인 피해자 경위 F과 경사 G에게 자신이 운전했으니 B은 보내달라고 계속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야 이씨발 새끼들아, 니네가 뭔데 개지랄이냐, H가 시킨거냐"라며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A이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격분하여 지구대 피의자 대기석 칸막이를 발로 차 시가 50만 원 상당의 칸막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기석 칸막이를 발로 차 파손하여 경위 F(56세)이 이를 제지하자 머리로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56세)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479] 피고인 B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19. 20:50경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원마트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원마트 옆쪽 도로상에 이르기 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지구대 피의자 대기석 칸막이 파손 사진, 경위 F 폭행 부위 사진, 경위 F 이빨 부러진 장면 촬영 사진, 견적서, 소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12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3. 4. 20.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채팅 매니아'를 통해 알게 된 C(여, 17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C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강요 가. 피고인은 2013. 4. 말경 제1항 성교행위에 대한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 위 C에게 "자위하는 동영상을 보내 주면 돈을 주겠다. 안 보내면 네가 사는 지역에서 살기 힘들게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상의를 입은 채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1개를 전송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옷을 벗고 자위하는 동영 상을 보내지 않으면 전에 받은 네 얼굴이 나오는 자위 동영상을 퍼뜨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옷을 전부 벗은 채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4~5개를 전송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7.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교육청 사이트 올려 버릴까 생각도 하는데 니가 착하니까 그냥 참는거야. 너 처음 나한테 보낸 것도 아직 있는데 얼굴 보이는 것도"라고 하면서 자위 동영상을 보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옷을 전부 벗은 채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1개를 전송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3. 6. 29. 경 대전 동구 삼성동 삼성네거리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청소년인 C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조건만남이라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고, 그 성매매의 대가 지급을 요구하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받은 다음, 그 동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여 다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동영상을 여러 차례 전송받고,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이다. 피고인은 수개월 이상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였고,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 정도로 여긴 이 같은 범행 때문에 당시 17세의 학생이었던 피해자는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도록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경 대전 동구 D, 108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17세)에게 자신이 보내는 동영상과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불상의 여성이 옷을 벗고 자위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9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와 그 부(父)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과 B(15세)는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해 성매수남을 물색하여 B를 차에 태워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 주면 B는 성매매를 한 후 화대를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17.경 'C'을 통해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화대 명목으로 13만 원을 교부받고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에서 만나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1회 성관계를 하기로 한 후 B를 자신이 운전하는 차에 태우고 약속장소에 데려다 주어 청소년인 B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 권유 · 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소년이라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고도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성인이 되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보호관찰 중이었음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이 사건 범행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성매매 청소년인 B가 혼자 성매매를 하다가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9.23.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유가읍 금리에 있는 유가사거리 교차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차천 네거리 방면에서 옥녀봉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에는 피해자 Col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인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위 D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제때에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D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하여 있던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D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피해자가 2명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으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16:45경 서울 동대문구 G아파트 107동 402호 피고인의 누나 H의 주거지 앞에서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장 I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위 아파트 107동 앞 지상 주차장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그 곳 주차장에 있는 폐형광등 수거함에서 폐형광등을 꺼내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폐형광등을 손에 쥔 채 배를 드러내어 자해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고 위 I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도 위 폐형광등을 손에 쥔 채 "경찰이면 다야"라고 말하며 위 I을 향해 찌를 듯이 다가갔다. 이에 위 I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이를 뿌리치고 위 폐형광등의 깨진 부분을 위 I 쪽으로 향하게 한 채 자신의 오른쪽 어깨 위로 치켜들면서 위 I에게 "모가지 잘라버릴까"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폐형광등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자해를 하려고 한 것일 뿐 경찰관을 찌르려고 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소극적·방어적인 행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자신의 몸에 대한 손상행위를 하겠다는 취지의 행동인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폭행·협박은 광의의 개념이어서 협박은 반드시 명시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깨진 형광등을 겨누었던 점,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오는 도중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아까전에 형광등으로 너를 찔렀어야 했는데 개새끼"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폐형광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공무원을 향하여 깨진 폐형광등을 겨누면서 협박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1. 24. 04:15경,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서구 용문동 신천지 예수교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수침교 쪽에서 용문동4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남, 3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52경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망사고발생보고(서부서) 1. 사망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또는 금고 2월 ~ 10월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또는 금고 2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아직 젊고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21:30경 경기 오산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53세)와 시비가 발생하자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사진, 깨진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08

범죄사실 2017고단908 피고인은 C과 2016. 5. 2.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 부부다. 피고인은 2016. 7. 28.경 제주시 D에 있는 E병원 2층에 있는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C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이 2016. 4. 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고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6. 4. 1.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내용으로 피해 진술을 하여 C을 무고하였다. 2017고단1583 피고인은 2017.5. 8, 20: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아란 9길 46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중앙로 570 서귀포수협 아라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08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 A의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C에게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이어서 C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판시 무고죄의 성립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강간 피해 상황이 구체적이지 않다. 50세가 넘은 나이의 피고인이 강간당한 후 그 치욕을 덮기 위해 범죄의 가해자와 혼인신고를 마쳤다는 피고인과 그 딸 I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2016. 4. 1.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난 2016. 7. 28. C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며칠 전인 2016. 7. 18. C이 피고인과 그 사위 J에게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J을 고소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이 C보다 나이가 9살 많고, C을 고용한 식당 주인이며, 장성한 자녀들이 있고 특히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처음부터 C의 위압적인 행동에 못 이겨 C을 고용하였다거나 C과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C의 의사에 따랐다고 보이지 않는다.] 2017고단1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 피고인과 C의 관계, 피고인이 무고죄로 이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자중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18:5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컵라면을 사러 온 피해자 E(여, 12세)의 가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지고, 컵라면 값을 계산하다가 "너 운동 잘하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1회의 강제추행 전과가 있기는 하나 위 전과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참고한 양형기준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포함)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이므로 제2유형의 감경영역 형량범위인 1년 6월~3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편의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컵라면을 사러 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다시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12세의 어린 나이의 여성인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동종의 강제추행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1년 여가 지난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성년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13세 미만이므로, 성범죄 양형기준 중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3유형(강제추행)' 항목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나, 위 항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제4항, 제5항만을 적용법조로 예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기소되었으므로, 그 법률조항이 적용되는양형기준인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중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포함)'을 참고한다. 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17:08경 광주 남구 C아파트 XXX동 X-X라인 엘리베이터 앞 입구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15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및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의 정신지체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성폭력 치료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수를 하였으므로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가 이루어진 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는 도중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에 이 사건 범행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D건물 000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의 옆 건물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종종 옥상에서 담배를 태우며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을 바라보게 되면서 건물 0층에 피해자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 05:10경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 옥상에서 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 창 밖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거치대까지 내려간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붙잡고 키스를 시도하며 강간하기 위해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결사적으로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유전자감정서(2017-C-10481), 유전자감정서(2017-C-104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 외벽의 배관을 타고 내려가 창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가족들의 보호의지,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구금생활을 통한 강제교화보다는 피고인에게 스스로 반성하고 교정할 기회를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