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0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 22:30경 광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 23:50경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음주운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 소속 경위 F이 운전하는 순찰4호차로부터 정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피해 도주하다 전방에 있던 전신주를 충격하여 일시 정지하였고, 이때 위 순찰4호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뒤편에 정차하여 후방 도주로를 막아섰음에도 그대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후진하여 위 순찰4호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경찰관 F의 112신고 출동 및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확인서 1. 현장, 피해사진(5장) 1. 순4호, 순2호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방범용 CCTV 영상 CD,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적발당하지 않기 위하여 음주운전이 아닌 척하며 계속 운전을 하다가 순찰4호차가 후방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좌회전을 하기 위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순찰4호차를 충돌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승용차를 후진하여 순찰4호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할 당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폭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순찰4호차를 운전하던 경위 F은 2021. 11. 2. 23:40경 음주의심 차량 신고를 접수하고 봉천역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기다리던 중 남부순환로를 따라 신림사거리 방향으로 이동하는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같은 날 23:51경 신림사거리에서 당곡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면서 싸이렌 소리를 울리고 마이크로 정지명령을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추격하기 시작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52:10경 좁은 골목길에서 새들어린이공원 방향으로 무리하게 좌회전하다 전봇대를 충격하고 잠시 정차한 뒤 곧바로 피고인을 뒤쫓아 와 바로 뒤에서 정지 명령을 하며 대기 중이던 순찰4호차를 후진하여 충격하였고, 다시 좌회전하여 도망하였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도주한 이유에 대하여 ‘솔직히 그냥 멈춰도 되긴 했는데, 싸이렌이 울리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증거기록 제115면), ‘사이렌 소리를 듣고 백미러를 보았을 때 경찰차가 뒤에 있는 것을 보고 도망갔던 거예요’(증거기록 제119면), ‘정지 명령은 처음에 전봇대 받고 나서 그 이후부터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증거기록 제205면)라고 진술하는 등 당시 경찰차가 바로 뒤에 추격해오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4) 위와 같이 당시 단속 상황, 차량의 진행방향과 속도, 도로의 구조, 피고인의 승용차와 순찰4호차의 근접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승용차를 후진하여 근접해있던 순찰4호차를 충격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다는 점에 대한 확정적 인식 또는 적어도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역시 음주운전 중 계속된 경찰관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 운행의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순찰4호차에 대한 충격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2. 23:50경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음주운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 소속 경위 F이 운전하는 순찰4호차로부터 정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피해 도주하던 중 서울 관악구 C에 이르러, 무전으로 지원요청을 받아 현장에 출동한 같은 소속 경위 G, H가 운행하던 순찰2호차가 피고인의 도주로 전방을 막아섰음에도 그대로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 문 부분으로 위 순찰2호차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경찰관 G, H의 112 신고 출동 및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위 G, H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적발당하지 않기 위하여 음주운전이 아닌 척 계속 운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 충돌은 순찰2호차가 골목길에서 갑자기 나타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순찰4호차를 운전하던 F의 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 도주하던 중 뒤따라오던 순찰4호차를 충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계속하여 도주하던 중 전방에 있던 순찰2호차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실 역시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사실들 역시 인정된다. 1) 당시 순찰2호차를 운전하던 경위 H는 수사기관에서 ‘순찰4호차로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고 있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도주방향을 예측하여 수색하던 중 순찰2호차의 진행방향 기준 우측 골목에서부터 빠르게 달려오는 차량을 발견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이 순찰2호차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증거기록 제69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의 승용차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증거기록 제107면)에 의하면,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에서 볼 때 같은 날 23:53:37경(해당 블랙박스 영상 기준) 우측방향으로 진행하는 순찰2호차가 시야에 들어왔고, 곧바로 피고인의 승용차와 순찰2호차가 충돌하였다. 이때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충돌 직전에 가속하여 진행하지는 않았다. 3) 방범용 CCTV 영상(증거기록 제98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충돌과 동시에 바로 정차하였다가 다시 좌회전하여 도주하려 하였으나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다시 충돌하였고, 순찰2호차는 도주를 막기 위해 곧바로 피고인 승용차 방향으로 후진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뒷좌석 부분을 충격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뒤따라오던 순찰4호차의 존재만을 인지한 상태에서 도주하고 있어 다른 순찰차가 전방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상황까지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시각, 당시 도로의 상황, 시야 확보 후 충돌까지 걸린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순찰2호차를 보자마자 차량을 멈추기 위해 어느 정도 감속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H도 다소 빠른 속도로 순찰2호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자마자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순찰2호차를 정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결국 H와 피고인의 행위가 경합하여 위 차량이 충돌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경찰관들을 폭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나아가 H는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위 사고 직후 순찰2호차를 후진하여 다시 한번 피고인의 승용차를 충격하였는바, 그에 따른 충격과 피고인에 의한 최초 충격의 정도를 비교하면 설령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에 의한 최초 충격에 의하여 H 및 G이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