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C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C로부터 신발 및 의류를 매입하여 포천시 D에 있는 E 포천 송우점에서 판매하는 법인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서,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G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부장으로 재직하며 물품판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C로부터 정상단가의 52% 가격으로 매입한 신발 등 물품을 위 매입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여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C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C의 승인 없이 별도의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 C의 정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C에서 대리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 피해자 회사 소유인 C의 정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H’의 고객들이 C의 신발 등 물품을 주문하면 E 포천송우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품 판매가격을 매장판매등록시스템에 위 매입원가(정상단가의 52% 가격)보다도 저렴한 정상단가의 25~35%의 금액으로 등록하여 위 물품을 구매한 다음 ‘H’의 고객들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14.경 공동대표이사인 G의 동의 없이 피고인들 사이에 ‘H은 고객 주문 접수 시 주식회사 F의 매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품을 정상단가의 25~35%의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고(매입 시 전액 결제 원칙), 주식회사 F은 H이 위와 같이 매입하는 것을 승인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20. 6. 14.경 E 포천송우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 물품(품번 I)의 판매가격을 임의로 매장판매등록시스템에 매입원가인 41,080원보다도 저렴한 정상단가의 35%의 금액인 27,650원으로 등록하여 위 물품을 구매한 후 ‘H’의 고객에게 배송하여 위 매입원가와 피고인들 구매가의 차액인 13,4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4.경부터 2020. 7. 31.경까지 별지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E 포천송우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품 총 1,235개의 판매가격을 임의로 매장판매 등록시스템에 매입원가보다도 저렴한 정상단가의 25~35%의 금액으로 등록하여 위 물품을 구매한 다음 ‘H’의 고객에게 배송하여 매입원가와 피고인들 구매가의 차액 합계 21,752,8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지정 할인율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회사가 지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덤핑판매’로 행위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가 정한 할인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따라 제품을 판매하였다면 지정 할인율에 의한 제품가격과 실제 판매시 적용된 할인율에 의한 제품가격의 차액 상당을 거래처가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248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매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여 이를 온라인 시장에 다시 판매하는 이른바 ‘덤핑판매’ 또는 ‘특판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판매행위로 인하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회사는 2020. 2.경 약 42억 원 상당의 재고물품들이 적체되어 기존 매장창고가 포화된 상태였고, 2020.경부터는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한 상황이었다. 피해자 회사는 2013.경부터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다른 중간상인들에게 재고물품을 정상단가의 16%에서 25% 상당의 가격으로 매도하였고(변호인 제출 증 제11호 참조), 2020. 1.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는 E 온라인 스토어(J)에 신제품을 최대 정상단가의 53.3%(평균 정상단가의 45.7%)로 매도하기도 하였다(변호인 제출 증 제23호의 1, 2 참조).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G 역시 2021. 3. 초순경 2~3년차 재고물품들을 정상단가의 28%로 매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기도 하였고, 2021. 4. 13.경 C에 반품 대상인 제품들(2019년도 생산된 신발 451켤레)을 정상단가의 25%로 직접 매수하고 위 제품들을 ‘K’ 사이트에 판매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H’ 온라인 쇼핑물을 개설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년차 제품(2019년도 생산 제품)은 정상단가의 35%, 2년차 이상의 제품(2018년도 이전 생산 제품)은 정상단가의 25% 가격으로 매수하였다. 비록 피고인들이 온라인 쇼핑몰인 ‘H’을 직접 개설하여 덤핑판매의 거래 과정에 개입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충실의무 내지 전념의무를 위반한 배임적인 행위로 보일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점은 별도의 증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은 정상가격과 중간상인들에게 판매하는 제품 가격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상거래의 현실에 비추어도 그러하다. 그런데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매장에서는 재고제품 처리를 위한 ‘특판 거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가 매수한 원가가 아닌 피고인들이 판매한 가격이 오히려 실제 유통가격이고, 피고인들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따라 재고제품을 매수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판매행위로 인하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더 저렴한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