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3. 01:45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동 4층과 5층 사이의 계단에서, “술 먹고 난동을 피운다. D호가 시끄럽다. 술 먹고 말이 안 통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질문받자, 위 경위에게 “니 5층 신고 받고 왔제? 내가 집안에서 소리 지르는데.너희들도 한 패이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경위의 손을 잡아당겨 위 경위가 착용하고 있던 일회용 장갑을 찢고, "씨발놈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발로 위 경위의 양쪽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E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체포경위, 확인서 날인거부 등)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합41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20. 6. 23. 09:20경 예천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8세)의 집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왼팔과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죽인다, 개 같은 년아 개 쓰레기 같은 년아, 딴 남자하고는 하면서 나하고는 왜 못하는데.”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모두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거실로 끌고 간 후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12.5cm, 증 제1호)를 들고 다시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후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상체를 누른 상태에서 “개 같은 년 쓰레기 같은 년 죽이겠다. 니 머리털 다 자르고, 보지털도 다 자르고 사회생활 못하게 만들고 보지도 다 자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범죄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및 그 첨부자료, 내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촬영 및 범행도구 등 압수에 대한) 및 그 첨부자료, 내사보고(피해자 가슴사진 촬영) 및 그 첨부자료,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첨부) 및 그 첨부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9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4년 나. 경합범죄(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4년 6월[= 기본범죄 상한(4년) + 경합범죄 상한 1/2(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면서 상해를 입게 하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협박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이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줄 곧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건강식품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거제에서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 급히 공사비가 필요하니 400만 원만 빌려주면 2019. 4.경 공사가 끝나는 대로 틀림없이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동거하는 D가 자신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였던 것으로 그 당시 D는 거제에서 건축공사를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기한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수사보고(범죄피해금액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식당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식당도 특정된 것이 아니었고, 일손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오면 가서 일하는 상황이었으며, 그 마저도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었다(증거기록 85쪽). 피고인은 변제자원이라고 주장하였던 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검찰에서 계가 결국 깨졌다고 진술하였다. 돈을 빌릴 즈음에 피고인은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는 사채를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D가 실제 건축공사를 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기망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검사 의견: 징역 8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4,300만 원을 빌려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일부 금액은 피고인이 아닌 D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금액은 변제되었고, 수사과정에서 변제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UM125Q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01:20경 혈중알콜농도 0.06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도로 약 3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 이륜 자동차 보유자), 수사보고(단속장소 부근 CCTV 영상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경 및 2016. 12.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의 검문 당시 도주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의 발생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0.경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로 연락처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변경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록정보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 결과 송부,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914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aposE&apos에서 캠퍼하우스(길이 약 437cm, 너비 약 223cm, 높이 약 216cm)를 구입하여 피고인 소유의 F 포드F150 소형화물차 적재함에 부착함으로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7. 12:58경 강원 동해시 망상동에 있는 망상해수욕장에서 강릉시 G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H 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제1항의 포드F150 소형화물차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동차 제작자이다. 자동차 제작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위 A 소유의 F 포드F150 소형화물차에 캠퍼하우스를 차량 적재함을 부착하여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없이 튜닝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는 ‘자동차의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및 시행규칙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에서 길이, 높이, 총중량 등 승인이 필요한 구조․장치의 변경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떠나 그 행위로 인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도158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사실 기재 포드F150 소형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의 적재함에 공소사실 기재 캠퍼하우스(이하 ‘이 사건 캠퍼’라 한다)를 부착한 행위가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물차의 적재함에 이 사건 캠퍼를 부착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이 사건 화물차의 구조․장치에 어떠한 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화물차에 이 사건 캠퍼를 부착한 행위를 두고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튜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캠퍼를 이 사건 화물차에 부착하는 것은, 이 사건 캠퍼가 들어 올려 진 상태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적재함을 이 사건 캠퍼 아래로 위치시킨 후, 이 사건 캠퍼의 4면 모서리에 설치된 전동식 지지대를 이용하여 이 사건 캠퍼를 적재함에 밀착시켜 4개의 안전 고리를 화물차에 걸어 고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이 사건 캠퍼를 이 사건 화물차에서 분리하는 것은, 위 안전 고리를 풀고 위 전동식 지지대로 이 사건 캠퍼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캠퍼를 이 사건 화물차에 부착 또는 분리하는 데에는 각 수 분의 시간이 소요될 뿐이고, 언제든지 쉽게 가능하며 별도의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위 4개의 안전 고리와 캠퍼를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 타이다운은 운행 중 이 사건 캠퍼의 분리․이탈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고정 장치로서 이 또한 비교적 손쉽게 이 사건 화물차에서 분리가 가능하므로, 이를 이 사건 화물차 적재함 부분의 구조․장치 등에 변경을 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캠퍼는 이 사건 화물차와 분리된 후에 독자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 사건 화물차의 소유자인 피고인 A는 평상시에는 이 사건 캠퍼를 탈착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하고, 캠핑을 갈 때에만 이 사건 캠퍼를 화물차에 부착하여 운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장애인시설국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2018. 2. 1. 21:30경 이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부분을 손으로 3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이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로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근무하였는데 관계가 나쁘지는 않았다. 나. 2019. 6. 7.경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F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경위서를 써라’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생각하여, 2019. 6. 20. 피고인을 명예훼손과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 라.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되어 종결되었고, 피해자는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되었다(여주지원 2019고단1171 사건). 3.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이 사건 강제추행이 아니라 피고인의 2019. 6. 7.자 발언 때문이었는데, 피해자는 그로부터 1년 4개월 전의 일인 이 사건 강제추행의 일자와 일시를 정확하게 특정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강제추행 일시가 피해자의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생각되고, 그와 같이 선명한 기억이 남으려면, 그 당시의 경험이 인상적이거나 충격적이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상적인 회식을 하였던 것이어서 강제추행과 같이 강렬한 기억을 남기는 일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 일자와 일시를 그렇게 분명하게 기억할 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 장소에서 체류한 시간의 장단에 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기억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시간 경과, 또한 객관적인 시간과 주관적으로 느끼는 시간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기억의 오류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강제추행 이후로도 그리 나쁘지 않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 유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이였다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이 계획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회식 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벌인 행동이라서 피해자가 당시에는 피고인의 행위를 내심 용서하였을 수도 있다는 점에 기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강제추행 일시 이후로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는 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라.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피고인과 함께 대작하던 G도 만취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당시 피고인의 정확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4. 소결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추행의 행위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이 사건 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9. 6. 7.경 갈등이 불거지기 전까지는 사이가 원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6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66세, 남)은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12: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2층 종합자료실에서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공부하던 중, 앞자리에 앉은 피해자가 “왜 자꾸 시끄럽게 웃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별걸 가지고 다 지랄이야, 한번 만 더 지랄하면 죽여 버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발생 장소는 공개되고 다중의 왕래가 가능한 도서관 종합자료실인 점, 피고인이 앞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는 말을 하면서 눈을 치켜뜨는 외에 달리 신체적 동작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자료실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도서관에서 처음 본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언동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0. 12: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58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테이블과 철제 진열대로 피해자의 복부와 머리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폭행장면 캡쳐확인), CCTV 현장 화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테이블과 철제 진열대로 피해자의 복부와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범행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8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8.경 원주시 D 소재 상호 불상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다른 사람과 원주시 소재 건물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고 건물을 팔고 또 다른 건물을 사는 방식으로 이윤을 남기고 있으며, 원주시 E 소재 상가 운영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주겠고 변제 요구 시 2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대부업체 등에 약 2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원주시 소재 건물을 공동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원주시 E 소재 상가 운영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이자를 받고 있지 않아 차용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동생 F 명의의 계좌로 9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8.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8,63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나는 원주시 소재 상가들을 인수하여 이윤을 남기고 되파는 사업을 하고 있고 원주시 소재 G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주겠고 2018. 7. 19.경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대부업체 등에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원주시 소재 상가들을 인수한 적이 없었으며, 원주시 소재 G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차용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동생 F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31.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인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자 지급 내지 원금 일부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C에게는 7,220만 원, 피해자 B에게는 약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나 별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 합계가 1억 5,000만 원을 넘고, 피고인이 자력을 과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빌려준 것처럼 타인들 명의로 이자를 지급한 것과 같은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이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추가 변제 후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양형 판단을 받을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을 감안하여 판결 확정 전에 곧바로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70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2. 19. 형기종료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5. 18. 23:30경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제주시청 방면에서 아라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작동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9. 0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에 있는 E에서 제주시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의사 F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폐차인수증명서 사본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누범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중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판시 제1 중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판시 제2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각 죄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2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다음 작량 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1 중 인명 피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 ~ 1년 6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8. 6. 23.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6.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2.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행으로 피해 차량은 폐차에 이를 정도로 파손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으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76%로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 확산되는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8. 23:43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음주운전 중 결국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1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2019고단41호이다) 2020.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증거기록 제297, 309쪽 참조).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2019. 2.경(증거기록 제320쪽 참조) 대구에 있는 두류네거리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C통신사 선불폰의 유심칩(전화번호 D)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유심칩을 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증거기록 제112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금융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발신 및 역발신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인 데다가, 판시 성명불상자(일명 ‘B’)는 위 범행으로 얻은 피고인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제3자에 대한 사기와 같은 범행에 쓸 계좌를 만들었고(증거기록 제9쪽 참조) 그에 따라 범행의 피해가 확대되어 현실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2020. 4. 27.자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수 있어서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0.경 B의 소개로 알게 된 C에게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제안하여 C의 승낙을 받고 그로부터 대표자 등록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C 명의로 휴대전화, 인터넷, TV 서비스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1. 청주시 흥덕구 D 건물 1층 E호 소재 ‘F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G신규계약서(이동전화신규)의 신청고객란, 단말매매계약서의 신청고객란, G선택약정할인제도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신규가입)의 가입자란, 유선가입신청서(H)의 가입신청고객란, I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란, 유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초고속인터넷)의 가입자란에 ‘C’의 이름을 각 기재하고 서명란에 ‘C’라고 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G신규계약서(이동전화신규), 단말매매계약서, G선택약정할인제도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신규가입), 유선가입신청서(H), I신규계약서, 유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초고속인터넷)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G신규계약서(이동전화신규), 단말매매계약서, G선택약정할인제도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신규가입), 유선가입신청서(H), I신규계약서, 유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초고 속인터넷)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F매장 직원 J에게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 계속 중 확인 등), 공판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로부터 대표자 명의의 사용을 승낙받았을 뿐이고 C 명의로 휴대전화와 인터넷 서비스 등(이하 ‘휴대전화 등’이라고 한다)을 신청하는 것까지 승낙받은 것은 아님에도 임의로 C 명의의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ㆍ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C로부터 대표자 명의를 빌리면서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상회하는 금원을 제공하였고, C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C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가입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