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4.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C아파트 5동 706호에서 친아들 D의 친구인 피해자 E을 피해자의 보호자 F의 허락을 받고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게 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1. 12.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당시 12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방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 피해자에게 "너는 왜 여기 있냐, 나는 네가 정말 싫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씩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2. 1. 내지 2.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지하철 9호선 G역 부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당시 12세)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H' 상가 앞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C아파트 입구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2. 1. 내지 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하려는 피해자(당시 12세)의 머리 부위를 에스보드로 1회 내리쳤다. 라. 피고인은 2012. 4.경 위 C아파트 상가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당시 12세)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12.경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당시 12세)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며 피고인의 손길을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2. 1. 내지 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당시 12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가 벌벌 떨고 울면서 피고인을 밀쳐 내며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피고인의 음부에 피해자의 성기를 스치며 닿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경 밤 무렵 서울 동작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깃집 안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강제로 피해자(당시 12세)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의견서, 내용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경 내지 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럽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각 폭행 범행에 대한 공소제기는 이미 공소시효기간이 도과한 후의 공소제기로서 부적법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없거나 그러한 행위를 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 2.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각 폭행 범행(2011. 12.경부터 2012. 4.경까지의 범행이다. 이하 '이 사건 각 폭행 범행'이라 한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그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가 적용되어 공소시효의 기간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5년이고, 검사는 이 사건 각 폭행 범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된 2017. 1. 31.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한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28. 제정되어 2014. 9. 29. 시행되었다, 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34조는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이라는 표제 밑에 제1항에서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그 시행일인 2014. 9. 29.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7273 판결 참조).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의미하고(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2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다. 이 사건 각 폭행 범행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일인 2014. 9. 29.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각 폭행 범행이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일시적으로 몇 차례 피고인의 집에 놀러 가 잠을 잔 것이 아니라, 2011. 12.경부터 2012. 4.경까지 대부분 기간을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였고, 학기 중에는 피해자의 아들과 함께 등교하였던 점(다만, 일주일에 2, 3회 정도 피해자의 집에 가 옷을 갈아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거주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아버지와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돌봐주는 것에 대하여 감사의 표시를 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당시 12세(I 생)로 현실적인 보호·감독이 필요하였던 나이였던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살았다거나 피해자가 집에 가도 돌봐줄 사람이 없고, 밥을 챙겨줄 사람도 없어서 불쌍한 마음에 돌보아주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67, 71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한 적도 있었던 점(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7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9~20쪽), 피해자의 식사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준 용돈으로 해결하거나, 피고인이 챙겨주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신문 녹취서 제4~5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중학교 교복을 사 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래 피해자에 대한 보호·감독의 책임이 있는 피해자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돌보게 된 것으로,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로서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서 정한 '보호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각 폭행 범행이 '아동학대'에 해당함은 별다른 의문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폭행 범행은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범죄에 해당되어 피해자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그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폭행 범행에 대한 공소제기는 그 공소시효 완성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및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양한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도 피해 당시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행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 감정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일부러 지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기본적인 취지가 일관되어 있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또한 진지하고 자연스러워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중학교 3학년이던 2014. 12.경 학교에서 진로 문제 등으로 상담을 하다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경찰 신고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해자의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의 진술이 상담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서 오염된 것으로 볼만한 사정도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약 3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형사처벌의 위험이나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3) 이 사건 각 범행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부분(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였던 시기,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이 일어난 시점 및 경위, 공소사실 제1의 다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의 경위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는 12세에 불과하였고, 심리적으로 긴장된 상태에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당황스럽고 급박한 상황에서 범행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 대한 기억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점,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범행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2014. 12. 23. 이루어졌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로부터 다시 약 3년 이상이 지난 2018. 5. 10.에 이루어졌으므로, 각 진술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정확하게 일치되는 진술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2011. 12.경부터 2012. 4.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히 반복적으로 유사한 폭행이나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유사한 다른 상황들에 대한 기억들이 서로 간섭을 일으켜 진술에 혼동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도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무리하게 상황을 추측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행일시 등에 관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다른 진술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나름대로 수긍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시점, 순서, 경위 등을 정확히,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한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4) 아동 진술 분석가 J는 준거기반 내용분석(CBCA,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및 현실 감시(RM, Reality Monitoring) 방법에 따라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 및 상황적 배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위, 피해자의 주관적인 경험에 대한 진술 등 풍부한 세부정보를 바탕으로 한 통일성 있는 진술이었고, 사실적인 정보들이 다수 존재하고 그러한 정보들이 일관성 있게 연결되고 있었으므로 전반적으로 신빙성 있는 진술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이후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아버지 F도 당시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 사실을 들은 적이 있으나, 자세한 내용을 들은 것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다시 그 집에 가지 말라고 하였을 뿐, 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6)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기 시작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및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이를 부모님에게 알리거나(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이후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기는 하였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충분히 스스로 피고인의 집을 떠날 수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에 거주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의 폭행 및 추행에 대하여 특별히 저항을 하지도 않았던 것이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피고인의 집에 있으면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당시 부모님이 이혼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에 있기 싫고 그냥 밖에 나가 있고 싶었고,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것도 싫었으며, 부모님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있어 방황을 하였었던 것 같고,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 자신의 잘못 때문인 것만 같아 부모님께 말하기도 죄송스러웠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신문 녹취서 제21~22쪽, 제33쪽), 피해자는 당시 12세로 부모님의 관심과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음에도, 부모님이 이혼을 하였고, 함께 살던 아버지로부터도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스스로 집안일과 동생을 챙기는 일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성적 수치심이나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 등으로 피해 사실을 부모님이나 경찰에 알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납득할 만하다. 7) 피고인은 2015. 6. 24. 경찰 조사 당시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18~19쪽), 2016. 11. 12. 검찰 조사 당시에도 우울증, 공황장애가 심하고, 술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1권 제65~66쪽),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던 시기에 친정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힘들고, 술도 먹고 싶지 않아 친정오빠에게 병원에 입원하겠다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6~7쪽).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만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추행하였으며, 맨정신일 때는 자신이 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권 제42쪽),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4년 ~ 12년 10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7년)에 제2범죄 상한의 1/2(3년 6월)과 제3범죄 상한의 1/3(2년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거주하는 피해자(당시 12세)를 폭행 및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반복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1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별다른 대가 없이 돌보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는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어느 정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형벌을 받기보다는 치료를 받아 평범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