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1.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에게 "F에 있는 G병원에 의료장비를 넣는데 돈이 모자란다. 병원에 장비를 납품하는 견적이 5,000만 원은 되니까 병원에서 그 돈을 받으면 즉시 갚겠다.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 1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1억 7,000만 원에 이르러 이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의료장비 납품 관련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8.경 위 D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수금을 위해서 G병원 담당자를 만나야 하는데 접대를 할 돈이 없으니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병원 담당자와의 식사대금 등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2. 15.경 위 D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일을 하는 서울 직원과 의료장비를 넣으려고 하는데, 납품에 돈 500만 원이 필요하다. 지금 그게 해결이 되어야만 G병원 수금도 해결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의료장비 납품 관련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5. 24.경 위 D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진주와 서울에서 납품을 하는 일이 잘 해결되어야 G병원에서 수금을 할 수 있다. 진주와 서울에서 납품하는 일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3. 내지 4.경 이미 화인정보기술㈜로부터 G병원 장비납품 관련 대금을 변제받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추가로 받을 돈이 없었으며, 당시 월수입 1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1억 7,000만 원에 이르러 이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의료장비 납품 관련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이체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경위 및 피해액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3. 22:30경 부천시 원미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 E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윈저 양주 1병, 하이네켄 맥주 7병, 한치 안주 1접시 등 합계 3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21:30경 부산 금정구 C충전소 6번 주유기 앞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등 뒤에서 뻗어 오른쪽 가슴을 2-3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지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남자로 알고 어깨를 툭 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반팔 티셔츠에 추리닝 바지를 입고 모자를 눌러쓰고 있어 첫 대면에 얼핏 남성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신체적 접촉을 당한 부위는 가슴 부위로 인정되고, 피해자나 목격자인 E이 이를 오인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당시 피해자와 E이 대화중이어서 피해자의 음성으로도 충분히 성별을 분간할 수 있고, 피해자의 가슴이 티셔츠를 통해 드러난 상태였으므로 늦어도 범행 당시에는 충분히 여성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가 남자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아무런 친분이 없는 피고인이 굳이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 사정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와 E의 수사기관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내용도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히 이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는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반성 없음, 미합의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 징역 8월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흙침대를 판매 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흙침대를 소유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흙침대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흙침대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글을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F에게 100만원을 보내주면 흙침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G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974만 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F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계좌거래내역(국민은행, 우리은행)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2,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 및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09. 22:3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걸어가던 행인인 피해자 E(49세)를 발견하고 "너 오늘 죽었어"라고 말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1m)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등, 왼쪽 팔꿈치 등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허리 타박상, 왼쪽 팔꿈치 부위에 피부가 벗겨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 결정]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피고인 처벌을 적극적으로는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조현병 등 정신장애로 장기간 치료 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뒤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18. 11:30경 가출한 여성아동인 C(12세)를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라고 하여 같은 날 14:30경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옆구리와 목을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브래지어를 잡아당겨 푼 뒤 다시 채워주겠다며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2017고합281). 2. 피고인은 2017. 10. 말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E(여, 15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들었다. 피고인은 2017. 11. 12. 16:00경 광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허락 없이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다가 피해자가 "작작해. 재미없으니까"라는 댓글을 달자 이에 대하여 "작작? 강간 4번 당하고 딴새끼 만나서 대주는 느낌 어떰 ㅇㅅㅇ?"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2018고합13). 3. 피고인은 사실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8. 1. 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모바일 게임 '리니지M' 사이트에 접속하여 채팅으로 피해자 F에게 '게임머니인 다이아 2만 개를 4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2018고합35). 증거의 요지 [2017고합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속기록(피해자 C) 등 [2018고합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댓글캡처 1. 피고인 페이스북등록정보 캡처 [2018고합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류(F, G, H,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실종아동 보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13세 미만의 아동을 자신의 주거지로 오라고 하여 추행하고, 청소년인 피해자가 과거에 남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피해자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적시하였는데, 이는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가치관을 왜곡시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움 -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등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인하여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아직도 청소년에 대한 그릇된 관심과 성관념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 - 인터넷에 허위의 글을 올려 돈을 편취하는 등의 사기죄로 실형 전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음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함 - 강제추행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사기 피해액이 적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21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13.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장성동 소재 토담식당에서 같은 동 코난식당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17:15경 피해자 C(76세)의 주거지인 원주시 D연립 라동 옆길에서,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새끼야, 내가 이 동네의 터주대감인데 이사를 왔으면 신고를 해야지, 왜 신고하지 않느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D연립 다동 105호 내로 피신하자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출입문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영수증(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아파트 101동 702호에 관하여 소유자 D로부터 담보제공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D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6. 24.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교사 피고인은 2011. 6. 2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아파트 101동 702호에서, E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선족 여성에게 D 행세를 하여 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선족 여성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건물의 표시란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B에 있는 C아파트 제101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에 "101-7-702, 철근콘크리트구조, 7층 702호", 대지권의 표시란에 "1. 서울특별시 마포구 B 대 1630.2m²"라고 기재하고, 등기원인과 그 년월일란에 "2011년 6월 24일 설정계약",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란에 "금이억원정(₩200,000,000)", 채무자란에 "A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F", 위임인(등기의무자)란에 "D, 서울특별시 마포구 B에 있는 C아파트 101-702"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선족 여성에게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게 하여 사문서위조를 교사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근저당권자 G의 대리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1. 10. 14.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교사 피고인은 2011. 10. 14.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부근 사무실에서, I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선족 여성에게 D 행세를 하여 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선족 여성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위 C아파트 101동 702호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취지의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근저당권설정자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선족 여성에게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게 하여 사문서위조를 교사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근저당권자 J, K의 대리인인 L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임장(수사기록 9, 19쪽),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위 조문서의 명의자인 D가 고소를 취소한 점, 판시 각 위조된 위임장의 행사로 피해를 입은 채권자들 중 M, J와 합의한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7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7. 23:30경부터 같은 달 18. 00:03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위 업소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고, 위 업소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시비하여 손님이 위 업소를 나가게 하고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8. 00:03경 위 제1항 기재의 업소 앞길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권유를 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달려들어 오른쪽 어깨를 잡고 계급장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112사건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피해자 C과 합의하고, 피해경찰관 F에게 상당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공무집행방해범죄의 권고형량{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1월~8월}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76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2.말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C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만 원 상당의 흰색 LG 옵티머스뷰 휴대전화 1대를 차에 두고 내린 것을 기화로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1만 원을 주면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반환을 요구하자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반환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3. 3. 3. 01:25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뒷편에 위치한 'F모텔' 앞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펀톡'을 이용하여 G(여, 16세)과 메시지를 주고 받던 중 12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관계를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F모텔'앞에서 G을 만난 뒤,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같은 날 01:5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모텔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G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부분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나.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점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1. 10. 02:15경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232 시흥사거리 도로를 박미삼거리방면에서 말미사거리방향으로 그 곳 편도 7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62세)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문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 피해자 E(48세, 여)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3,993,0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0. 02:15경 안양시 석수동 석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시흥고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확인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한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19.경 창원시 진해구 F상가의 시행사인 (주)G의 대표이사 H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에 위 상가 건축 사업권을 포괄양도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H로부터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H 사이에 위 확약서의 해석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겨 H는 2011. 12. 14.경 창원지방법원에 (주)E을 상대로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이행 청구의 소(창원지방법원 2011가합11276호, 원고 G 주식회사, 피고 E 주식회사)를 제기하여 1심 계속 중에 있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위 소송 계속 중 H로부터 위와 같이 확약서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주)G의 주주명부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주)G의 대표이사를 임의로 변경한 다음 위 법원에 (주)G의 대표이사 명의로 소취하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5.경 창원시 진해구 F상가 분양사무실 안에서 주주명부에 '주주명 I, J, K'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주)G 대표이사 L의 이름 옆에 (주)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G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G의 주주명부 1부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L를 시켜 2012. 7. 6.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등 기과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작성한 (주)G의 주주명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법원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L를 시켜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주)G의 이사 및 대표이사가 적법하게 변경된 것이 아님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제2항의 등기공무원에게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G 법인등기부에 '해임된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한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의 내용 등이 기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3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판결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건축주변경신고서 수리, 사업자등록증사본,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 건축허가권에 관한 이양 및 동의서, 부동산 사용승낙서, 건축허가사용승인서 교부, 사용승인서, 증인신문조서사본, 현금보관증, 소장, 소취하서 1. 각 수사보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이전에 관련 민사소송 과정(창원지방법원 2011가합7536, 2011카단2496 등)을 통하여 주식회사 G의 H와 체결한 이 사건 확약의 유효성이 문제되는 사정을 잘 알게 되었음에도(피고인도 제9회 공판기일에 '관련 민사사건 판결 등으로 이 사건 소취하 당시에는 H의 대표권이 문제되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주식회사 G이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확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민사소송(창원지방법원 2011가합11276호)에서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소송수행이 어려워지자 오히려 위 소를 취하시킬 목적으로, H와의 위 확약을 근거로 2012. 7.경 주식회사 G 주주 서면결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등을 임의로 작성하여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를 변경하고 그 명의로 2012. 7. 18. 위 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당시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19:5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을 운행 중인 310번 시내버스 내에서,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오른쪽 뒤편으로 접근하여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크지만, 정신적으로 장애를 앓고 있는 등 참작할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의뢰를 받아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아 주는 일을 하는 자이고, B은 피고인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C의 의뢰를 받아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304호를 임의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주었고, 이후 위 아파트의 세입자인 피해자 E이 명도를 즉시 하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 키박스를 임의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명도를 재촉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6. 11:30경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304호 세입자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B을 보내면서 '피해자가 명도를 하지 않은 경우 키박스를 임의로 교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B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열쇠업자를 통해 출입문을 임의로 개방하고, 들어가 키박스를 교체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2회 영상녹화 요지) 1. 각 현장사진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02: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4세)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유리한 정상), 반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불리한 정상),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854

범죄사실 2014고단2854 피고인은 2012. 7. 25. 부산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4.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울산시 중구 C에 있는 여관 'D' 304호에서 장기투숙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E(여, 75세)는 위 여관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3. 9. 14:30경 위 'D' 304호에서 평소 피해자와 수도요금 문제로 자주 다투어 오던 중 이에 불만을 품고 고의로 온수를 틀어놓고 잠그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관리실에서 온수사용량이 급증하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위 방으로 온수를 잠그려고 찾아오자 피해자를 방안에서 내쫓기 위하여 옷을 벗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위 방에서 나가지 않자 피고인은 옷을 전부 벗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늙어도 탱탱하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9. 18:00경 위 방에서 다시 고의로 온수를 틀어놓고 잠그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가 온수를 잠그려고 찾아오자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9. 21:10경 피해자 E(여, 75세)가 관리하는 위 'D' 관리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으로 찾아와 온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물은 왜 잠갔노, 염산가루를 뿌려버릴까, 개 같은 년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관리실 옆에 있는 소화기로 문을 수회 두드리고 발로 문과 창문을 수회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피해자의 위 여관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855 피고인은 2010.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25. 부산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4.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2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 20:07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시 중구 구교14길 16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9. 09:0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 이르러 전날 손수레를 빌려 사용하고 미처 반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야간에 찾아와 손수레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출입문 앞에 앉아 미리 준비한 막걸리를 마시며 "니가 장사를 할 줄 아나,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손님들이 위 업소에 들어갈 수 없게 하거나 출입문 앞에 누워 있는 등 약 3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4고단2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해당 사실 보고),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10회 이상 벌금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206%로 그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외에 업무방해와 강제추행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서 그 정상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23

범죄사실 2014고단2723 피고인은 2014. 8. 18. 13:0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9길 21 진성빌딩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4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 등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62 피고인은 2015. 1. 11. 20:40경 서울 강동구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노래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및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014고단2723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2015고단62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상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상해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