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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 21:27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C’에 아이디 ‘D&apos, 닉네임 ‘E’이라는 회원 계정으로 접속한 후, 성인게시판에 게시물번호 ‘F’, 게시물제목 ‘G’라는 내용으로 남녀가 성행위하는 모습이 노골적으로 묘사된 음란물 영상파일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37개의 음란물 영상파일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9-991) 집행결과 분석), 수사보고(아이디 ‘H’ 등 69개의 게시물 목록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경합관계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업로드한 음란물의 양이 상당히 많다. 금전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대량의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시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시기에 범한 동종 범행이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김형호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07:44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유성톨게이트 인근 편도 5차로 호남고속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하거나 서행하게 되는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같은 방향 전방 1차로에서 교통정체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B(남, 43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BMW X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BMW X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한 C 운전(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 유성구 D빌딩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B), CD 사고영상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9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고속도로에서 인적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952

범 죄 사 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2021고단952]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울산 남구 B, 5층에 있는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20. 3. 18.경부터 2020. 4. 7.경까지 사이에 위 ‘C’ 주점에서, 인근 D 주점 업주 E로부터 소개받은 F(여, 2002년생), G(여, 2002년생), H(여, 2002년생) 및 I으로부터 소개받은 J(여, 2005년생), K(여, 2005년생), L(여, 2006년생), M(여, 2005년생), N(여, 2005년생) 등 총 8명의 청소년들로 하여금 1시간당 TC(유흥접객서비스료)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C 주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2021고단2852]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 22:39경 울산 남구 삼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A’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자신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O”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일명 ‘P’의 인터넷 도메인주소(인터넷주소 1 생략)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H, F,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 장부 및 CCTV 분석) [2021고단2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페이스북 메신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 접객행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유사행위 홍보․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객행위를 하게 한 청소년들의 수가 적지 않으나, 그 기간이 길지는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사행위 홍보도 1회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0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20: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를 북부간선도로 하월곡 하향램프 방면에서 월 곡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들이 합류되는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램프구간 진출로 끝지점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2 화물자동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자동차를 수리비 약 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북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5. 18: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동탄대로에 있는 국민은행 사거리 교차로를 동탄역 방면에서 기흥IC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 차로와 좌회전 차로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여 진행하고,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차로에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B(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광역 버스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합계 958,6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버스기사 제출 캡쳐사진, 가해차량 사진,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진단서 사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좌회전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버스를 들이받고, 버스가 손상되어 그 자리에서 운행을 멈춘 상태임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점, 피해버스내 승객도 존재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2013년 음주운전 처벌전력)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9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1층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공동주택 관리업체인 C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25.부터 2018. 10. 17.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D의 2018. 10.분 임금 1,974,1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D 및 E의 임금 합계 10,480,000원을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 사이에 합의한 임금지급기일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합20300 직무집행정지가처분소송(원고 C, 피고 F 주식회사)의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인 2019. 8. 28.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1)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 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임금 등의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 상실의 원인에는 해임, 사임 등 법인과의 고용계약 종료에 기한 것은 물론 법령에 의한 지급권한 상실 또한 포함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아파트의 G동 동별 대표자로서 2017. 11. 23. C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2018. 6. 29. 해임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G동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였고 그와 동시에 C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인 회장 자격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8. 6. 29.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이후인 2018. 10. 17. 퇴직한 피해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임금 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도 지지 아니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6. 10:20경 전북 군산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온라인 게임 E MVP 등급에 이를 수 있도록 대신 작업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공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F’ 등 게임아이템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이 작성한 진정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자 계정정보, 통신자료조회회신, 사용자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동종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6. 5. 13:50경 여수시 ‘B 분양사무실’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승합차를 방향을 돌려 ‘문수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과 피해자 C(남, 29세) 사이에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온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면서 피고인이 그대로 진행할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진행을 막으려는 시도를 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 피해자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 근접하여 서있던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문짝부분으로 스치듯이 지나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사고녹화영상 캡처사진 등 첨부) - 피의차량의 블랙박스 사고녹화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화면 캡처) - 블랙박스영상화면 캡처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업주의 지인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위 치킨점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02:14경 위 ‘C’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를 향해 손을 내밀고 피해자가 그 위에 손을 얹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 뒤편 공터 CCTV 영상,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5.경 준강간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돌발 행동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후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9. 17:4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인터넷 신문인 C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게시판에 ‘D’이라는 제목 아래 ‘.E은 지역 사조직 관리 중 알게된 40대 여성(당시 이혼상태)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당선 이후에도 관계가 지속됐다. E은 F 씨와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 편의를 봐줬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후 E은 F에게 관계를 정리할 것을 통보했고 F는 절교 선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 스스로 2016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은 지역 사조직 관리 중 알게 된 40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고 위 여성에게 편의를 봐 주거나 절교선언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 장소 확인) 1. C 기사(D) 1. C 정정보도(바로 잡습니다.), 서울시당 공직선거후보자 재심위원회 보고양식(재심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몇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C 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것은 사실이나 실수로 올린 것이고, 위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가.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462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위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게시한 판시 기사의 주된 요지는 ‘피해자가 시의원 지위에 있으면서 40대의 이혼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각종 편의를 봐주다가 절교 선언을 하여 상대 여자가 자살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이나 그 내용에서 사용된 어휘의 단정적 표현, 문구의 의미 등을 고려하면 이를 접한 독자는 피해자가 시의원직에 있으면서 위와 같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식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취재원이라고 주장하는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소문이 돌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이라는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I 국회의원의 비서로서 당해 지역구 관리를 위해 당원들을 관리하고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했을 뿐이고, 40대 이혼여성과 불륜관계를 맺은 적 없으며, 절교 선언을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달리 피해자가 위 기사 내용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40대 여성과 불륜관계를 맺으면서 취업이나 주거를 해결해주다가 절교선언을 함으로써 해당 여성을 자살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기사를 게시하기 전에 당시 위 40대 이혼여성으로 거론되고 있던 여성이 근무한 도서관의 도서관장이었던 G에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G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위 여성이 내연관계에 있느냐고 물어보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대답한 바 있고, 신문에 기사로 나는 바람에 소문이 본격적으로 퍼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위 G의 말을 믿었던 것으로도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I 국회의원의 보좌진의 형 친구라는 사람 및 해당 동네 주민으로부터 그 진위 여부에 대해 확인을 받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피고인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해당 내용이 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에서 당시 시의원 공천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제3자의 말만 추가로 들은 것에 불과하여 이는 그러한 내용의 ‘소문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마치 사실로 판명난 것처럼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기사내용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소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객관적인 증거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절차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사실 확인절차조차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도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893 판결 등 참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7. 5. 29.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서 주식회사 E에 &aposABS 블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품목 란에 ’ABS 블랙‘, 공급가액 란에 ’13,723,200‘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93,408,76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11. 3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인력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품목 란에 ‘G센터 인력지원’, 공급가액란에 ‘18,000,000’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F으로부터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0,8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양세무서장의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발급분 / 수취분) 1. 각 수사보고서(거래처에 대한 수사 / 범죄일람표 수정)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각 죄에 대하여 각 공급가액의 1/20을 벌금액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이 작지 않아 부가가치세의 구조상 피고인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은 매우 크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7. 26. 0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앵개개로 242번길에 있는 동춘사거리 앞 교차로를 B건물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여, 2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번지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춘동 소재 동춘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입암면 노달리 326-1에 있는 삼거리를 삼산리 방면에서 31번국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측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 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트럭의 우측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터Ⅱ 트럭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포터Ⅱ 트럭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5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Ⅱ 트럭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영양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전과 확인)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주행 중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B을 비롯한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야기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약 2세로 보이는 영아와 동승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는바 자칫하면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 D의 상해가 중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도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532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7. 17:10경 및 같은 날 17:25경 부천시 B,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사용하는 컴퓨터 내 메신저인 ‘네이트온’ 메세지함을 눌러 회사 직원들과 주고 받은 대화 내용을 열람하는 등 피해자의 동의 없이 네이트온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7. 18:00경 부천시 E 소재 F 커피숍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G에게 제1항에서 취득한 ‘네이트온’ 대화내용 중 2021. 2. 19. 19:12경부터 2. 22. 12:01경까지 피해자가 주식회사 C 대표 H과 일대일대화 한 내용을 말하는 등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사직서 1. H의 사실확인서 1. 네이트온 대화자료 1.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 비밀 누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를 유예하는 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 당 1일의 비율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용하는 PC를 켰는데 ‘네이트온’ 메신저가 자동으로 실행되었고, 접속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메시지의 내용이 피고인 및 피고인과 연인 관계인 G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내용이었으므로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내용을 G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에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계정의 명의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63 판결 등),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도, 사회통념상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서비스제공자도 동의하였으리라고 추인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네이트온’ 메신저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로그인되어 있는 피해자의 메신저 대화목록을 클릭하여 메신저의 내용에 접속한 후 피해자와 H의 대화내역 부분만이 아닌 여러 대화내역을 열람하였고, PC를 종료하였다가 메시지 기록을 열람하기 위하여 다시 PC를 켜고 메신저에 접속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42쪽). 피해자의 PC에 메신저가 자동로그인 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이크온’ 메신저의 서비스제공자가 사용자가 아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메신저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피해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메신저의 내용에 접속한 행위, 특히 PC를 종료하였다가 다시 PC를 켜고 메신저에 접속한 행위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비밀’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인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2212 판결 등), 비밀의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를 말하며, 그 방법에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두의 고지, 서면에 의한 통지 등 모든 방법이 가능하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8644 판결 참조). 피해자와 H의 일대일대화 내용은 업무 관련 보고, 피해자의 성과금, 회사 직원에 대한 사적인 평가 등을 담고 있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고,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피해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보여, 법에서 규정하는 ‘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 내용을 모르던 G에게 이를 알려 준 행위는 ‘누설’에 해당한다(그 내용 중 피고인과 G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밀에 해당하는 일대일대화 내용을 G에게 알린 것을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