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9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20:00경 강릉시 C, 301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D(피해자의 모), 피해자 E(여, 5세)와 함께 식사를 한 후 D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베란다 밖으로 나가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방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E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성폭력응급키트 첨부), 성폭력응급키트, 수사보고(아동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아동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전과 내용 확인),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2013. 10.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하숙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F(15세)가 거주하는방실에 침입하여 여자 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G(16세)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등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양 평가를 종합한 재범위험성이 역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공개·고지 기간은 법률에 따른 기간의 범위(15년) 내에서 이 사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5년으로 정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겉옷(바지) 위로 훑듯이 피해자를 만졌을 뿐, 피해자의 속옷 속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없다. 피해자의 모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 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약 3시간 후인 2016. 10. 31. 23:00경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피해 사실에 대하여 '엄마가 다리 저는 아저씨(피고인을 지칭함) 집에서 잠시 담배를 피우던 중 아저씨가 침대 위에서 내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잠지를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경찰조사에서 진술할 당시 피해자는 만 5세의 아동으로 성인에 비하여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피해 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및 검찰조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는 피해의 핵심적인 내용에 일관성이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과 피해자의 감정 및 반응, 시간적·상황적 특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하며,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 등에 관하여는 직접 행동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각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침대가 있는 방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모 D에게 이 사건 피해 사실을 말했고, 이에 D가 바로 2016. 10. 31. 20:06경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같은 날 20:12경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6. 10. 31. 21:3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강릉동인병원에서 성폭력 응급키트를 작성한 후 같은 날 23:00:28경부터 23:39:06경까지 강릉동인병원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 진술녹화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신고 경위 및 피해자가 최초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영상녹화 CD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해 사실의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수사관이나 D의 개입 없이 자발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 녹화 도중인 2016. 10. 31. 23:31경부터 23:35경까지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도 피해자가 D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별다른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관이나 D에 의하여 유도되었다거나 오염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수사관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질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가 있다거나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거나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피해자의 모인 D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놀러갔다. 내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도중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가 있는 방 안에 들어갔다. 이후 내가 방 안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란히 침대 위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다. 그 상황을 보고 낌새가 이상하여 피해자에게 아저씨가 이상한 짓 하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벌떡 일어나 나에게 걸어오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팬티를 내리고 잠지를 만졌다고 이야기를 했다. 너무 화가 나서 내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 피고인이 내 딸의 몸을 만졌으니 와 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 전문가인 H은 의견서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는 만 5세 여아로서 인지기능에 해당하는 의사소통 능력 발휘가 가능하였고, 표현 언어가 다소 서툴렀으나 수용언어의 이해는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더불어 비언어적인 몸짓언어도 적절하게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논리적이었으며 피해자의 진술에서 사건과 피해자 및 진술조사 현장의 특수성 등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연령이나 사건의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외부의 압력이나 조사관의 피암시성으로 인해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진술조력인으로 참석하였던 I도 '피해자는 6세 어린이로서 성폭력 피해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가 있었던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된다.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아이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바를 진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인 D가 피해자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가 사건을 허위로 꾸며내리라고는 보이지 않고, 더욱이 피해자의 지적능력, 진술태도 및 내용 등을 볼 때 피해자가 누군가의 사주나 강요를 받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D에게 '앞으로를 생각한다면 고소 취소해. 경찰서 형사과 전화해서 취소한다고 말해. 집행유예가 남아 있어서 취소 안하면 나는 징역 살아야 돼. 꼭 나를 감방에 보내고 싶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루 빨리 전화해서 취소하고 피해자 E가 안 만졌다고 한다고 잘못 알았다고 전화해다오. 부탁이다. 들어가면 2년 이상 교도소에 있어야 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피고인의 집에 자주 놀러온 5세인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3년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였던 점, 피고인이 일부 행위를 부인하나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