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의 의붓아버지로 2010.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6.~8. 일자불상 16:00~1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욕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물만 묻히지 말고 제대로 씻어라'며 훈계조로 말하여 피해자를 겁먹게 한 후 피해자의 몸을 씻기던 중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문질렀다. 나. 피고인은 2019. 11.~12. 일자불상 16:00~17: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욕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때를 밀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만지지 마라고 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막으려고 하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11.경 휴일 무렵 위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밥 뭐 먹을 것이냐'고 물으면서 피해자의 하의 속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12. 일자불상 13:00~14:00경 위 주거지에서,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2. 일자불상 15:00~16:00경 위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를 시청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끌어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하였음에도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2. 15. 16:00경 이후 위 주거지에서, 외출 준비를 위해 옷장 앞에서 옷을 꺼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안은 다음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가 자리에 주저앉으며 이에 저항하자 방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가 화장대에 앉아 화장을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6회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6.~7. 일자불상 2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옆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반항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일자불상 06:00~07: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반항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10. 일자불상 06:00~07:00경(제2의 나항 범행 이후)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반항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속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공개·고지 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 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9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태양 및 정도, 범행이 반복하여 이루어졌다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평소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머니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상당 기간 이 사건 각 범행을 덮어둘 수 없었고 이에 따라 그 동안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다만, 피해자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이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피해자가 완전히 성숙하고 자유로운 판단과 의사를 가지고 탄원서를 작성했는지는 의문이므로, 이 점을 양형에 고려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