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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10. 16.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27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2. 20:35경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조개탕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이 카운터 앞에서 업주 D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고단3809 1. 피고인은 2014. 3. 12. 01:35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욕설을 하며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싸우시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뼈다귀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피해자에게 "이걸 사람보고 먹으라는 거냐? 이 씹할 년아! 이리로 와봐라"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며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보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30. 00:17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술과 음식을 먹은 다음, 피고인의 일행들이 식비를 지불하지 않고 식당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본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식비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 알아서 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보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8. 04: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혼자 술과 음식을 먹던 중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왜 쳐다 보냐? 야! 이 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15. 22:3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술값을 계산하고 주점을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술값이 없다. 알아서 해라. 씹할 년아!"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8. 22:00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주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리로 불러 피해자의 몸을 아래위로 훑어보다가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자, 그곳 여자 손님들에게 "야! 이 씹할 년들아! 조용히 처먹고 가라"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계산서, CCTV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내사보고(범죄 일시 특정에 대하여), 2014. 11. 15.자 무거지구대 112순찰 근무일지, 2014. 1. 1.~ 2014. 11. 13. 야음지구대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사기 범행을 범하였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생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변을 보는 방법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생업을 방해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기계대여업체인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C'와 수집운반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C' 관련된 일을 할 때에는 'C'와 거래하는 피해자 (주)D 공항주유소에서 피고인 업체 소속의 차량에 주유를 하고 주유대금은 후불로 'C'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와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는 'C'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고, 당시 직원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할 만큼 재정상황이 어려워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6.경부터 같은 해 2017. 8.경까지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위 공항주유소에서 주유전표에 'C'라고 기재를 하면서 계속하여 주유를 하는 등 마치 'C'에서 주유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합계 17,098,338원 상당의 기름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유류대금 지급이행 및 차량 무상양도 각서 1. 전자세금계산서, 차량별 전체 판매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후단 경합범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와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C로부터 덤프트럭 운반용역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주유를 한 것이고,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 소속 운전기사가 주유를 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7. 1. 19. C와 덤프트럭에 대한 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C와 관련된 차량운송을 한 경우 피해자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그 대금은 C가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소속 운전자들은 위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7. 3.경까지 C로부터 배차를 받아 덤프트럭을 운행하고, 피해자 주유소에서 C의 이름을 대고 주유하였으며, C는 피해자가 청구한 유류대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경부터는 C로부터 배차를 받지 못하였고, 2017. 4., 2017. 5.에는 피고인 소속 운전자들은 피해자 주유소에서 덤프트럭의 주유를 하지 않았다. 3) 피고인 C로부터 여전히 배차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소속 운전자들은 2017. 6.경부터 2017. 8.경까지 C의 이름을 대고 피해자 주유소에서 덤프트럭의 주유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C사이의 계약에 따라 피고인 소속 덤프트럭 운전자들은 C로부터 받은 업무를 한 경우에 피해자 주유소에서 C의 이름을 대고 주유하여야 하고, 다른 업무를 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C의 이름을 사용하여 피해자 주유소에서 주유를 해서는 아니된다. 2) 피고인은 2017. 4. 이후 C로부터 배차를 받은 바 없고, C로부터 조만간 배차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배차를 받지 못한지 3개월이나 경과하였음에도 막연히 C로부터 배차업무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는 결국 주유대금을 지불할 의사 없이 C의 이름을 대고 주유를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피고인 소속 덤프트럭 운전자들은 2017. 4., 2017. 5.경에는 C로부터 배차를 받지 못할 때에는 주유를 하지 않았고, 어느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더라도 자신들에게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굳이 피해자 주유소를 기망할 이유도 없는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주유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피고인 소속 운전자들이 돌연 2017. 6.경부터 무단으로 C의 이름을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소속 운전자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유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듣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16쪽). 4) 피고인과 피해자 주유소 사이에 종전부터 거래관계가 있지는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주유소가 C과 무관한 경우까지 피고인과 외상으로 주유거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수사기록 116쪽). 5) 피고인과 C 사이의 계약에 있어서, C의 매출감소로 운반물량이 격감될 시 발생된 책임은 C가 진다는 취지의 계약서 조항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C와 무관하게 C의 이름을 이용하여 주유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C와 무관한 경우까지 C의 이름으로 외상주유를 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주유를 공급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3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07: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동림에 있는 동산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삼도 방면에서 임곡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동산마을 입구 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12세)이 운전하던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조수석 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4족지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 30.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됨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60

범죄사실 1. 단순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8. 21.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 'E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에게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였으니 병원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563,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회사 운영관련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9. 9.경 위 'E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도 그 정도 금원을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토지를 회사 명의로 매입한 후 일반인에게 매도하여 이익을 남겨서 매달 4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주고, 2009. 12.경 원금을 돌려주고, 약 2년 후 10억 원 상당을 교부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고 자신은 투자할 자금도 없었으며, 회사 명의로 토지를 구입할 중도금, 잔금 등을 마련할 수 없어 타인에게 매도하여 이익을 남길 만한 토지 소유권도 확보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토지 매도를 통해 이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급여를 주거나 원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사 설립 및 운영경비 명목으로 1,700만 원을 G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1 기재와 같이 합계 8,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내역서 사본 1. 금원거래내역 1. 금융정보회신내역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약42206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것이고, 이후 피고인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업 부진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기망이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말하고, 그 착오는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동기의 착오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객관적으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만연히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피고인의 변제자력이나 상황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금원을 송금받은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하는 자금 등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뒤 전매하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의 부족으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운영자금도 부족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금원을 송금받았고, 그 금원 또한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업을 영위하려던 주식회사 H의 임원으로 피해자가 등재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도 함께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거짓으로 말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총 9,000여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피해금액이 크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거의 변제되기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하지도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22:20경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파주읍 연풍리 세경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에 계속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와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관계와 과거 전력관계 및 가족관계를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06

범죄사실 2014고단1206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임자면 선적 연안자망 어선인 C호(9.77톤, 승선원 6명)의 선장으로 선박의 안전·항해·조업 등을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13:30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장구도 앞 1마일 해상에서 선원들과 함께 양묘기를 이용하여 닻을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조타실에서 선원들이 닻을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작업을 지휘하였다. 당시 피해자 D(남, 44세)은 닻이 해수면 근처까지 올라오자 닻이 바다로 내려가지 않도록 다른 줄(이하 '임시 고정줄'이라 한다)로 닻을 고정한 상태에서 닻줄을 줄받이 홈 바깥으로 넘긴 후 줄받이 홈 안에 오른발을 넣고 임시 고정줄을 자르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평상시에도 줄받이 홈 안에 오른발을 넣고 임시 고정줄을 잘랐다. 위와 같이 닻을 해수면 근처까지 끌어올린 후 임시로 고정을 하고 닻줄을 줄받이 홈으로 넘긴 후 발을 줄받이 홈 안에 넣은 상태로 임시 고정줄을 자를 경우 줄받이 홈 바깥으로 넘긴 닻줄이 다시 줄받이 홈 안으로 튕겨져 들어오면서 닻줄에 수십 톤의 장력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다칠 위험이 있다. 선박의 안전·항해·조업 등을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에게는 평소 피해자로 하여금 줄받이 홈 안에서 발을 뺀 상태에서 임시 고정줄을 자르는 등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고, 피해자가 줄받이 홈 안에 발을 넣고 작업을 하고 있는지 등을 잘 살펴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줄받이 홈 안에서 발을 빼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지휘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평소 줄받이 홈 안에 발을 넣은 상태에서 임시 고정줄을 자르는 것을 방치하고, 본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줄받이 홈 안에 발은 넣은 상태로 임시 고정줄을 자르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임시 고정줄을 자르게 한 과실로 해수면 근처까지 끌어올린 후 임시로 고정해 둔 닻이 갑자기 바다로 투하되면서 줄받이 홈 바깥으로 넘긴 닻줄이 줄받이 홈 안으로 튕겨져 들어오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분을 강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014고단1558 2. 해사안전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선적의 어선인 E호(9.77톤, 연안자망)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7. 18:00경부터 2014. 5. 7. 23:08경까지 사이에 전남 신안군 도초면에 있는 우이도항 앞 해상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서방 약 4.5마일 해상(34-37.25N, 125-48.15E)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호의 조타기를 조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0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결과) 2014고단1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보고서, 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해사안전법 제105조 제1호, 제41조 제1항(주취 중 조타기 조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줄받이 홈 안에 발을 넣은 상태로 임시 고정줄을 자르는 등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8. 8. 10.경까지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북 고창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약 168.5m²의 건물에 조리시설, 탁자, 의자 등을 설 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풍천장어, 장어탕 등을 조리·판매하여 약 6억 원 상당의 매출을 거두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식품위생법 위반자 고발(A) 1. 현장사진, 위반법규조서 등 1. 국민신문고 신고조치 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음식점의 규모도 탁자 18개, 의자 72개, 냉장·냉동고 7대, 세척시설 3대 등으로 작지 않으며 매출액도 상당히 많아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2012. 6. 26.까지 사이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판시 음식점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영업을 하여 2012년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초부터 영업 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싼 가격에 장어를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장어수조와 저온창고를 설치한 것이 문제가 되어 영업 신고를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그 경위에 관하여 약간이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으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음식점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더 이상 음식점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 판시 음식점의 매수인에 대하여 증축이 허가되어 매수인이 적법하게 건물을 증축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물론 이 사건 음식점을 이용한 다른 사람의 범행의 위험성도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04:10경 울산 동구 C, 2층 D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는 중 피고인의 일행이 말을 걸고 있는 옆 테이블 여자들에게 피해자 E(남, 23세)의 일행이 말을 건 것 때문에 시비되어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쳐다보지 마라"라고 반말하자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20여 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22:50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210동 1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0세)이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20cm, 총길이34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딸 참고인 E의 전화진술에 대한 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 A가 피해자 D을 위협한 식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85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산 북구 E에 있는 F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피고인 A은 위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4. 4. 28. 16:00경 위 F외과의원 수술실에서, 위 의원 간호조무사인 A에게 G에 대한 허벅지, 종아리 모세혈관 제거 시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532㎚ 롱펄스레이저기를 이용하여 G의 허벅지, 종아리 피부에 드러난 모세혈관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대한의사협회 감정촉탁 회신 1. 수사보고(진료내역서 첨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532㎚ 롱펄스레이저기(이하 '이 사건 기기'라 한다)를 이용한 모세혈관 제거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의료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치료보조행위를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0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의료법 상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행위는 구체적으로 그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다른 면허자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의사 등의 구체적인 지시나 지도를 받아 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사행위, 드레싱, 수술준비 및 투약행위 등이 포함되는데, 이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치료행위 중 그 행위로 인하여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부분에 관하여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에 돌이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의료기기인 이 사건 기기는 의사가 원하는 치료 강도 값을 입력하더라도 실제 방출되는 레이저 에너지는 일정 범위에서 오차를 보이고, 같은 강도의 레이저 빛이라도 피부 타입, 혈색소 농도, 피지선의 발달 정도 등에 따라 사람마다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 바, 이러한 특성들은 이 사건 기기를 이용한 시술 이전에 모두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시험적으로 레이저를 조사한 후 반응을 살펴보고 시술을 함에 있어서도 적절하게 치료강도를 조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기기를 이용한 시술에 있어서는 시술 이전에 일회성으로 환자의 상태를 살펴 이 사건 기기를 세팅하고 치료방법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하는 것만으로는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일정한 시간(5 ~ 10분)동안 시술이 필요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의사가 직접 시술을 하거나 적어도 의사가 옆에서 환자의 반응을 살펴가며 시술 방법을 조절하여야만 하는 의료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단순히 의사가 구두로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행위를 간호조무사가 행하였다면 이는 진료보조행위로 볼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기기를 이용한 행위가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위험발생에 관한 추상적인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이상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아 그들 사이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기를 이용한 치료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별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58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13. 12. 13.경부터 2014. 1. 8.경까지 인천 연수구 H 소재 인천도시공사 관리의 I 건물 내 전시장을 임차하고, 그 전시장 안에 어린이용 놀이기구인 에어바운스를 설치한 후 'J'라는 상호로 놀이시설을 운영한 바 있다. 피고인 A는 위 J 운영을 위해 인력 공급 업체인 주식회사 K를 운영하는 피고인 B과 사이에 주식회사 K 소속 직원들이 J에 설치된 놀이기구 운영 관리, J 매표소 관리 등을 수행하는 내용의 인력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2.초경 J 안에 L 놀이기구(이하 '이 사건 놀이기구'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체결한 위 인력 공급 계약에 따라 피고인 C을 위 J 현장 책임자로 하여 위 J에 설치된 놀이기구 관리 인력의 배치·관리 등을 책임지도록 하였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K 소속 직원인 M으로 하여금 이 사건 놀이기구 및 주변에 있는 다른 에어바운스 놀이기구 2개 등 총 3개 놀이기구의 운영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놀이기구는 높이 약 3.5미터, 길이 약 10미터의 에어 미끄럼틀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기 위해 기다리는 대기대 부분이 공중으로 돌출되어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놀이기구 설치를 위한 사단법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검사 과정에서 이 사건 놀이기구의 '정원은 1명', '운행자는 이용객을 항시 주의 관찰하여야 한다', '설치자 및 기구 관리자는 이용객이 특정 부위에 밀집되어 에어바운스가 전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에어바운스 기구 1명 당 관리자를 1명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라는 등의 준수사항이 부과되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놀이기구 대기대 부분이 이용객의 무게로 인하여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정장치 및 이 사건 놀이기구 자체가 바닥에 고정되어 흔들리거나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는 고정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놀이기구를 위 J에 설치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체결한 인력 공급 계약에 따라 J에 설치된 놀이기구마다 진행요원 1인을 배치하는 등 위 사단법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가 부과한 준수사항에 맞추어 놀이기구를 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을 현장책임자로 두었을 뿐 위 준수사항과 관련한 별도의 안전관리 지시를 하지 않고 이 사건 놀이기구에 이용객이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하지 않도록 관리할 별도의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다. 피고인 C은 2014. 1. 18. 11:00경 위 J에 이용객의 수가 많아 매표소에 이용객이 몰려 이용객들의 입장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위 M으로 하여금 매표소로 이동하여 매표업무를 돕도록 지시하였고, M은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놀이기구 관리를 포기한 채 위 J 매표소로 이동하였다. 피해자 N(9세)은 이용객인 다른 어린이들 약 10여명과 함께 이 사건 놀이기구를 관리하는 직원 M의 위와 같은 이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놀이기구의 입장을 통제하는 직원이 없는 상태가 되자, 이 사건 놀이기구 위로 올라가 그곳 대기대 부분에 서서 미끄럼을 탈 순서를 기다리게 되었는데, 피해자를 포함한 위 어린이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대기대 부분이 에어기구의 특성으로 인해 기울어지면서 그곳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안면부가 에어기구에 맞닿아 호흡에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짓누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호흡곤란을 겪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4. 1. 18. 22:04경 위와 같은 사고 및 그에 따른 호흡곤란으로 인해 119 구급대에 의해 인하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압착성 질식사 및 비구폐색성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 관광진흥법 위반 피고인은 2013. 12. 13.경부터 2014. 1. 18.경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I 전시장 안에 "L" 등 안전성 검사대상 유기기구 4종, 비검사대상 유기 기구 16종 등을 설치한 후 위와 같이 유원시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P, Q, R, S 진술부분 1. M,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의 각 진술서 1. 행사안전계획안, 운영대행계약서(AC페스티벌 시즌5),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비대상종목 확인결과, 준수사항(미니에어바운스) 1. 사망진단서(변사자 N) [앞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G에 동시에 여러 명의 어린이가 올라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당시 진행요원이던 M은 현장을 비운 채 단체손님을 안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C의 변호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의 유죄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관광 진흥법 제82조 제2호, 제5조 제2항(무허가 유원시설업 경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징역형과 금고형)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9세에 불과한 어린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는데도 진행요원을 증원하거나 안전사고를 방지할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영업을 계속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A가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14: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10. 24.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D아파트 103호에서 B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1.경, 같은 해 4. 5.경, 같은 해 4. 6.경, 같은 해 4. 12.경 같은 해 4. 19.경, 같은 해 4. 26.경, 같은 해 4. 30.경, 같은 해 5. 3.경, 및 같은 해 5. 6.경 같은 장소에서 B과 성교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B과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0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18:40경 서울 중구 청파로 463에 있는 한국경제신문사 앞 도로를 중림삼거리 방면에서 서소문고가 방면으로 3차로인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C(29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복잡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C) 1. 내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1. 사고동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