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427

범죄사실 2016고합427 피고인은 ' '중국 음식점의 부장이고, 피해자들은 위 음식점의 아르바이트생들이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중순 23:50경 양산시 C아파트 부근에서 위 음식점의 일을 마친 피해자 B(여, 17세)을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같이 길을 걷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어깨동무하고,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고 이어 입술에 키스하려고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1. 20:00경 양산시 E, 1층 'F식당' 주차장에서 일을 하다가 잠시 쉬러 나온 피해자 D(여, 17세)을 보고 양팔을 벌려 안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재차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102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5. 08:55경 부산 중구 G 아파트에서, 그곳 공동현관 출입문에 피해자 H이 자물쇠로 시정하여 둔 피해자 소유인 스페셜 라이즈드 자전거 1대 시가 1,30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위 자물쇠를 절단한 후 끌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25.경부터 2020.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자전거 7대 시가 합계 23,28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H 등 위 아파트 입주민들 소유의 자전거를 절취하기 위해 위 아파트 공동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6고합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굵게{[2020고합102]} 1. 이송 전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1481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복록 1. 내사보고(임장), 수사보고(피의자의 장물 처분업소 특정 경위),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P아파트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방법용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압수물 자전거 시가 산정에 대한) 1. G 범행 전후 동선추적 영상 CD, Q 범일점 등 CCTV 영상 CD, 남양산역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같은 법률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두 명을 강제추행하고, 7차례에 걸쳐 자전거 및 블루투스 스피커를 절취하고, 자전거를 절취하기 위해 절도 피해자 중 한 명이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현관 안으로 침입했다는 것이다.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10대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절도 범행의 경우 범행횟수와 피해자가 많고, 절취한 물품의 피해 금액 합계도 2,300만 원이 넘어 액수도 적지 않으며, 피해 변상 등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주거침입 및 절도 등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과 정상이 상당히 좋지 못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절도범죄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진술함에 따라 밝혀진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한 물품은 모두 압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2016고합427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