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정248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6. 8. 광주 일원에서 피해자 B이 조합장으로 있는 C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100여명이 가입한 네이버 밴드에 ‘저는 누군가의 농간이라고 모호하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간의 주체가 D과 E이고, 내부적으로는 조합장까지 농간에 연루되었다고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농간의 목적은 사업을 못하게 하여 이자를 못 내고 종국에는 경매되도록 하되, 경매되면 헐값에 경락받아 일반아파트를 시공하여 약 200억 정도의 부당이득을 얻으려 했던 것이고’라는 글을 작성하여 올리고, 2018. 7. 2. 같은 네이버 밴드에 ‘조합 죽여 200억 쯤 꿀꺽 하려다, 들켰는데.’라는 글을 재차 작성하여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D 등과 모의하여 위 조합의 사업을 못하게 하거나 그로 인하여 2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으려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8. F를 통해 위 1항 기재 네이버 밴드에 시행일자 ‘2018. 7. 26.’, 참조 ‘A(피고인)’, 본문 ‘나항 참여조건’ 말미에 ‘기타사항 별지’라고 기재된 주식회사 G의 ‘광주 C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공참여 의향서’라는 제목의 공문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문은 주식회사 G이 시행일자 ‘2018. 8. 6.’, 참조 ‘㈜H 외 2인(I, A)’, 본문 ‘나항 참여조건’ 말미에 ‘기타사항 별도’라고 작성하여 발송한 공문이나, 피해자가 2018. 8. 10. 위 조합 임시총회에서 시공사를 D로 결정하는 안건을 의제로 다루겠다고 2주 전인 2018. 7. 27. 공지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총회 추진을 방해하고자 위 공지 이전인 2018. 7. 26.에 이미 G으로부터 시공참여 의향서를 받은 것인 양(따라서 조합원들이 G을 제외한 상태에서의 위 총회 추진은 부당하다고 인식하도록) 위 공문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조작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위 조합 조합장으로서의 총회 추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게시글의 내용은 의견에 해당할 뿐,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도 진실한 것이며, 가사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아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공익적 목적 하에 한 것으로서 위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이 조합장인 B에게 속아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게시글의 내용은 ‘B이 시행사, 설계사와 공모하여 사업을 지연시키려고 한다’는 내용으로서 그 존부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사실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사실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 기재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근거로 조합장인 B이 조합장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아파트 신축 사업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이미 관할관청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의 건축심의까지 통과되어 그를 기초로 아파트를 신축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설계도가 있음에도 새로운 설계도를 작성한다는 명분으로 새로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진행되고 있던 관련 소송의 소송대리인을 압박하여 그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위 아파트 신축 사업의 규모상 필요하지도 않은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을 추진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B이 조합장으로 취임할 당시 아파트 신축 사업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아파트 신축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수긍이 가는 행위로서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위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이고, 그 밖에는 위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근거를 피고인이 제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인 경우에도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과 그 허위성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기는 하나,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게시글 작성 당시 피고인은 C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아파트 신축사업의 진행 경과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앞서 본 근거 이외의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위 게시글의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도 게시 당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범죄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위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거나, 긴급성이 있다거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2.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아파트 시공참여 의향서 중 ‘시행일자’ 및 ‘참조의 대상’ 부분을 피고인이 수정하기는 하였으나, 수정 전에 위 문서의 작성자인 G 관계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 수정에 대한 허락을 받았고,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아파트 시공사를 선정할 의도로 G이 시공참여 의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G을 설득하여 시공참여 의향서를 전달받아 제출한 것으로,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며, 피고인의 행위가 아파트 시공사 선정 업무를 방해하지도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D만이 시공참여 의향서를 제출하고 C지역주택조합은 이를 전제로 D을 시공사로 선정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임시총회 소집통지 전에 C지역주택조합 관련자 중 누구에게도 제출된 적이 없는 G의 시공참여 의향서가 마치 그 전에 제출된 것과 같은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 이를 C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인식하게 하여 위 임시총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위험을 초래한 이상 비록 그 외관 작출 과정에 문서 작성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계로써 C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인 B의 임시총회 소집 추진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가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업무방해의 추상적 위험만 발생하면 성립하는 범죄인데,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만으로도 B이 개최하려 한 위 임시총회의 원활한 진행이 방해될 추상적 위험이 발생할 것임은 명확하므로 위 행위가 C지역주택조합의 시공사 선정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는 사정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양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