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27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교회의 담임목사이고, D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교회의 담임목사였던 사람이다. D은 2018. 6.경까지 진행된 G 재판국의 권징재판에 의해 면직, 제명, 출교 판결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해당 권징재판의 재판국장이었다. D은 위 권징재판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G재판국판결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합105629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16:00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2호 법정에서 진행된 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아래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1. 기피신청 서류에 관한 위증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인 변호사로부터 “(D이 보낸 기피신청서류를) 서기가 받더라도 재판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재판국원들과 상의를 하셨든 어떤 판단을 하였을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그것은 서기의 역할이니까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보낸 기피신청서류에 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답변 내용에 관한 회의를 주재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의 명의로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이 그 내용을 검토하고 직접 날인한 후 D에게 발송하였기 때문에 위 답변은 거짓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내용증명우편 수취거절 관련 위증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인 변호사로부터 “증인과 재판국 서기 H은 원고의 내용증명 우편을 모두 수취거절 하였던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수취거절은 재판국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접수 이런 것은 G에서 서기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에게도 보내고 서기에게도 보냈는데.”라는 질문을 받고 “올 때는 저에게 직접 오지 않고 서기에게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갑 제54호증 1, 2를 보면 증인과 서기 모두 다 수취 거절을 하였던데, 수취 거절을 한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서기가 한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내용증명 우편을 H(서기), 피고인(재판국장)에게 각각 별도로 발신하였고, 피고인은 2018. 5. 9. 피고인 앞으로 배달 온 D의 내용증명 우편물에 대해 직접 수취거절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답변은 거짓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2019. 4. 17. 기일 제301호 법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녹취서(요지) 1. G재판국원 변경신청에 대한 G재판국 공문 1. 우편종적조회,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배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기피신청 서류에 관한 위증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기피신청 관련 업무를 누가 처리하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오인하고 답변한 것이어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고, 내용증명우편 수취거절 관련 위증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본인이 수취거절을 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여 증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각 진술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기피신청 서류 관련 당시 재판국장인 피고인과 재판국 서기인 H은 2018. 5. 11. D에게 ‘피고 D 목사의 제2차 소환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위 내용증명에는 D이 신청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과 H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원고대리인은 ‘D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기피 및 제척신청을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기피신청은 서기가 접수를 받는다.’라고 답하자, ‘증인이 재판국장인데 기피 및 제척신청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다시 ‘기피신청 서류는 서기가 받는 것’이라고 대답하자, 원고대리인은 ‘서기가 기피 및 제척신청을 받더라도 재판국장인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하여 재판국원들과 상의를 했든, 어떤 판단을 하였을 것 아니냐.’라고 물어서, 묻고 있는 내용이 기피신청의 접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을 누가 했는지를 묻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기의 역할이니까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여 자신은 기피신청에 대한 처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이는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고, 당시 원고대리인이 질문의 내용을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한 것인지 명백하게 특정하여 물었음에도 자신이 날인까지 한 위 내용증명의 기재에 반하여 위와 같이 답변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⑵ 내용증명우편 수취거절 관련 D은 2018. 5. 9. 재판국장인 피고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피고인이 목사로 있는 부산 남구 B에 있는 C교회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우편의 수취를 거절하였다. 또한 D은 재판국 서기인 H 목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3차례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는데, 위 우편도 모두 수취거절을 이유로 반송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 당시 원고대리인이 ‘피고인과 H이 모두 내용증명을 수취거절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수취거절은 서기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대답하여 자신은 수취거절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원고대리인이 ‘피고인에게도 보내고, 서기에게도 보냈다.’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에게 직접 오지 않고 서기에게 다 가게 되어 있다.’라고 진술하여 재차 자신은 수취거절을 한 적이 없다고 하였으며, 원고대리인이 ‘우편종적조회를 보면 피고인과 H이 모두 다 수취거절을 하였던데, 수취거절을 한 사실이 없는가요.’라고 재차 물었음에도 ‘서기가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배달되는 등기우편물을 수취거절하는 것은 흔하게 있는 일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수취거절을 한 때로부터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증언하면서 이를 여러 차례 확인하는 내용의 질문을 받았음에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저해하고 때로는 재판이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공소사실이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7. 16:00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2호 법정에서 진행된 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아래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가. 재판국원 추천 관련 위증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인 변호사로부터 “재판국원으로 될 때는 누구의 추천이 있었는 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추천이 아니었고 투표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러면 누군가 추천했을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저는 누가 추천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투표하기 전에 G 임원들이 명단을 따로 만들지 않았는가요. 누가 국원이 될지.”라는 질문을 받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회의 등 그런 것이 없었고, 저는 그 당시 있지 않았으니까.”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G 재판국원 투표를 하는 본회의를 앞두고 별도로 열린 정치부 회의에서 I, J 등과 함께 누구를 재판국원으로 추천할지 논의하고 명단을 작성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이 본회의에서 직접 ‘K교회 조사처리위원 중 목사 4명, 장로 3명을 추천한다’는 발언도 하였기 때문에 위 답변은 거짓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증인신문기일 소환 관련 위증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인 변호사로부터 “증인은 왜 원고(D)를 소환하지 않고 고소인들과 증인만을 소환하여 재판을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소환하였습니다. 오셔서 거부하고, 불응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소인들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신문을 할 때 원고(D)는 소환조차 안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증인과 원고를 같이 불렀는데, 원고가 불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증인신문이 진행된 기일인 2018. 5. 7.자 기일, 2018. 5. 18.자 기일, 2018. 6. 1.자 기일 중 2018. 5. 7.자 기일, 2018. 5. 18.자 기일에 대해서는 D에게 소환통지를 한 사실이 없었고, 2018. 6. 1.자 기일에 대해서는 소환통지를 하였으나 D이 소환에 불응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 답변은 거짓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재판국원 추천 관련 위증 관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재판국원 추천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2018. 4. 10. 열린 G 본회의에서 먼저 K교회 조사처리 안건과 관련하여 목사위원 6명(L, I, 피고인, H, M, N), 장로위원 3명(O, P, Q)를 위원으로 선출하였고, 그 직후 D 목사의 재판국원 선출을 논의하였다. ⑵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정치부에서 K교회 조사처리위원 중 목사 4인, 장로 3인을 재판국원으로 하는 방안을 추천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I는 ‘K교회 조사위원과 D 목사의 재판국원을 따로 선출하게 되면 비용이 지나치게 소요될 문제가 있으므로, K교회 조사위원 중 목사 4인, 장로 3인을 G장이 추천하면 기립하여 박수를 치는 방식으로 투표를 하는 것.’이라고 부연하여 설명하였으며, 이에 G장이었던 J는 K교회 조사처리위원 중 목사 4인(L, I, 피고인, H) 및 장로 3인(O, P, Q)의 이름을 호명하였고, 박수를 통해 이들이 재판국원으로 선출되었다. ⑶ 그렇다면 위 총회 이전에 있었던 정치부 회의에서 K교회 조사위원을 9명으로 하고, D 목사에 대한 재판국원을 7명으로 하되 K교회 조사위원 9명 중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를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재판국원으로 할지까지 사전에 논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즉, 위 총회에서 G장인 J가 K교회 조사처리위원 목사 6인 중에 임의로 목사 4인을 정하여 발표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증인신문기일 소환 관련 위증 1) 관련 법리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507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증인신문기일 소환과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D 목사에 대한 재판국 회의는 2018. 4. 10.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하여, 2018. 6. 4. 제12차 회의까지 열렸고, 그 중 증인신문은 2018. 5. 7.자 기일(제6차 회의), 2018. 5. 18.자 기일(제8차 회의), 2018. 6. 1.자 기일(제11차 회의) 등 3차례 열렸으며, D에게 소환장을 보낸 기일은 2018. 5. 11.자 기일(제7차 회의), 2018. 5. 25.자 기일(제10차 회의), 2018. 6. 1.자 기일(제11차 회의)이며, D은 2018. 5. 11.자 기일(제7차 회의) 및 2018. 5. 25.자 기일(제10차 회의)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는 퇴정하였고, 2018. 6. 1.자 기일에는 출석하여 재판을 받았다. ⑵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재판국 회의는 2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12차례나 열렸고, 그 중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기일은 3차례에 불과하며, D에게 소환장을 보낸 기일과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기일이 모두 일치하지 않고, D이 실제로 기일에 출석하여 퇴정한 적이 있는바, 피고인이 어느 기일에 증인신문을 하였고 그 기일에 D을 소환하였는지 여부 및 D이 퇴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⑶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인 변호사로부터 2018. 5. 7.자 기일에 D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한 이유에 관하여 질문과 답변을 이후에 “증인은 왜 원고(D)를 소환하지 않고 고소인들과 증인만을 소환하여 재판을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소환하였습니다. 오셔서 거부하고, 불응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다시 위 변호사가 “5. 7.자는 소환장이 없다고 재차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말하자, “5. 7.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날에 불렀으니까.”라고 답변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 “증인은 왜 원고(D)를 소환하지 않고 고소인들과 증인만을 소환하여 재판을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을 2018. 5. 7.자 기일에 D을 소환하지 않은 것을 묻는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환하였습니다. 오셔서 거부하고, 불응하였습니다.”라고 잘못 답변하였다가, 위 변호사가 소환장이 없다고 지적을 하자 2018. 5. 7.자 기일에 D을 소환한 사실이 없더라도 다른 날에 소환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정정하여 답변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⑷ 또한 피고인이 원고 대리인인 변호사로부터 “증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소인들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신문을 할 때 원고(D)는 소환조차 안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증인과 원고를 같이 불렀는데, 원고가 불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가, 위 변호사가 ‘만약 G 재판국에서 증인신문을 할 때 원고를 소환하지 않았다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이냐.’는 질문에 ‘일단 재판기록을 봐야겠다.’라고 답변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D이 출석하였다가 중간에 퇴정한 2018. 5. 11.자 기일 및 2018. 5. 25.자 기일의 진행내용과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기일의 진행내용을 혼동하여 잘못 답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