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정229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학원강사이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의 'C카페'에서 'D'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네이버카페 C의 회원으로서, 위 카페에서 'D'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2015. 2. 5.경, "E"라는 제목 하에, "알라바마 몽고메리에서 있는 F 방문기에 앞서 한가지 꼭 공지해 드리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답사를 갔던 몽고메리 F로 당분간 접수하지 마세요. 작년 1월 이후로 노동승인이 나질 않고 있습니다. (중략). G와 계약당분간 스톱된 상태이니 꼭 참고하세요. (이하생략)"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고소인 G는 사실 노동승인이 나지 않은 사실이 없으며, 노동승인이 나지 않아 계약이 스톱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이를 카페 회원 약 500여명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아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308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본 법리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게시한 내용이 거짓의 사실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 미국 취업이민에 관한 정보를 나누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졌음을 부정하기 어렵고, 그 내용이 미국에서의 비자 취득을 위한 취업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미국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비방의 목적도 부인된다.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C 카페는 이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자료를 공유하고 대화를 나누는 인터넷 공간인데, 피고인은 2014. 9.경 C 카페에 가입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G를 통하여 미국 이민을 준비하는 경우 보통 25,000달러에서 27,000달러의 비용을 피해자에게 지불하는데, 이 비용은 절차 진행 단계에 따라 미국 노동부 접수 시에 1차 납부하고, 노동허가가 난 다음 두 번째 절차인 미국 이민국에 접수할 때에 2차 납부를 하며, 3차(잔금)는 미국 국무성에 인터뷰를 하고 비자를 받으면, 납부한다. 각 단계별로 절차가 거절되면, 피해자는 납부한 금액의 절반은 환불하여 준다. 피해자는 미국 이민 준비 등을 위한 컨설팅 회사로서 업계 최고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나. 피고인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 위하여 피해자를 통하여 절차를 진행하다가, 2015. 1.경 이민 준비를 위한 답사 겸 여행 차 미국에 갔다. 피고인은 F사(피해자를 통하여 이민을 추진하는 취업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일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 현지의 닭가공 업체이다)와 H사를 방문, 견학하였는데, 이때 또 다른 이민 컨설팅업체인 I의 사장 J도 동행하였다. 다. F사에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은 그곳에서 일하는 한국인 이민자로부터 '요즘 이주민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F사 직원으로부터 '노동승인이 나지 않고 있고 K와 연계된 계약이 스톱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실제로 그 무렵인 2015. 1,21, F사의 인사담당 매니저 L는 M 변호사(피해자와 F사 사이에 취업이민과 관련한 계약을 담당하는 사람이다)와 피해자의 미국지사장에게 '추가적인 통보가 있을 때까지 우리는 모든 F사 공장 외국인 취업신청자의 고용을 동결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추가적인 사항을 알려주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J를 통하여 위 이메일 내용을 확인하였다. 라. 아울러 피고인은 위 J로부터 F사 고용승인 요청에 대한 자료(이는 미국 노동부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로 누구나 출력할 수 있다)를 받았는데, 이에 의하면 2014. 1. 이후 접수한 사람들에 대한 고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2015. 1.경까지도 거의 대부분이 "진행중(In Process)"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 M we need to freeze the recruitment of foreign applicants at all F facilities until further notice. I will give you a call later today with further information. 마. 한편, 피해자를 비롯한 이민 컨설팅 회사는 미국 이민 희망자를 F사와 같은 현지업체에 취업하도록 알선하는데, 이 경우 미국 노동부의 승인(허가)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승인에 걸리는 시간은, 노동부가 그 현지 업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한, 대부분은 이민 희망자가 피해자를 통해 신청한 때로부터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 걸린다. 미국 노동부는 현지 업체가 현지인(미국인)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채용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현지인 채용이 이루어지는지를 직접 확인. 심사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감사를 하곤 하는데, 그럴 경우 외국인 취업신청자의 신규 신청접수가 불가능하고, 기존의 신청자들에 대한 승인 소요 기간도 1년 6개월까지 걸리는 등으로 그 절차 진행이 지연된다. 바. 피고인은 나.항, 다항과 같이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하여 2015. 2. 5.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글을 C 카페에 올렸다. 그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알라바마 몽고메리 에서 있는 F 방문기에 앞서 한 가지 꼭 공지해 드리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답사를 갔던 몽고메리 F로 당분간 접수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작년 1월 이후로 노동승인이 나질 않고 있습니다. 현지변호사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것 같긴 한데 정확한 상황은 아직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중략2))…그리고 요즘 승인 안나는 것 같다고도 하시더 군요. F사에서는 2014년 1월 이후로 승인이 거의 안나고 있단 걸 모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승인 거의 안나는 거 알고 있냐고 확인해보라고 해서 몽고메리 F도 나중에 알아보고 지금 G와 계약 당분간 스톱된 상태이니 꼭 참고하세요. 그래서 저는 기아차 근무자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라그란지라는 곳과 30분 정도 떨어진 H로 가려고 합 2) F사 공장과 그 작업환경 등에 관한 내용이 있다. 니다.…(후략) 그런데, 위 내용 중에 특히 "당분간 스톱"이라는 표현은 다.항의 이메일 내용 중 '추가적인 통보가 있을 때까지 우리는 모든 F사 공장 외국인 취업신청자의 고용을 동결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그 뜻이 서로 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 피해자는 2014, 11. 7. 미국 노동부의 고용감사에 관하여 통보받아 그때부터 2015. 8. 24.까지 감사가 진행되어 취업이민 신규접수를 받지 못한 바 있다. 이 무렵 기간의 고용승인과 관련하여, 2015. 1. 31을 기준으로 볼 때, 2013. 7.경 신청한 15명 중 3명, 2013. 9.경 신청한 9명 중 2명, 2013. 11.경 신청한 17명 중 4명만 승인이 통과되었고, 2013. 12.경 신청한 3명은 통과되지 못하였다(그러다 2016. 5. 4. 기준으로는 나머지 인원 모두 통과되었다). 그리고 2014. 1.경 신청한 14명 중 4명만, 2014. 2. 경은 16 명 중 2명, 2014. 3. 경은 8명 중 !만, 2014. 4. 경은 중 6명만, 2014. 5.경은 21 명 중 5명만, 2014. 6. 경은 15명 중 3명만, 2014. 7.경은 19명 중 5명만 2014. 8.경은 10명 중 3명만 승인이 통과되었고, 2014. 9.경부터 2014. 11. 경까지 사이에 신청한 사람들은 모두 통과되지 못하였다. 2016. 5. 4. 기준으로는, 2014. 7.경까지의 나머지 인원이 모두 통과되었고, 2014. 8. 경의 나머지 인원 중 2명이 더 통과되었는데, 그 나머지인 5명(10명 3명 - 2명)에 대하여는 감사 결과 'F사가 현지인(미국인) 채용을 더 우선시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승인이 거절되었다. 같은 이유로 2014. 9.경 신청한 22 명 중 11명에 대한 승인이 거절되었고, 이를 제외한 11명만 이후 통과되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글을 게시할 당시에는 이처럼 고용승인 절차가 원활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 사.항과 관련하여, 2013. 7. 경까지 취업이민을 신청한 사람들 중 70~80%는 고용감사에 걸렸고, 이후 2014. 8. 경과 2014. 9. 경 신청자들은 고용감사 비율이 40~50%로 떨어졌다가 2016년 들어서 감사 비율이 또 높아졌다. 그런데, 고용감사로 인한 절차 지연은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임에도, 피해자가 고객이나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알렸다거나 피해자의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지 못하지만 고용승인이 거의 나지 않고 있으니 당분간 접수하지 말자'는 내용의 바.항의 글(공소사실은 그 중 일부 내용만을 발췌한 것이다)을 게시함으로써, C 카페 회원들에게 신중하게 이민 절차를 준비하여야 함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자. 피해자는 2015. 2. 6. C 카페에서 바.항의 글을 확인한 후 즉시 네이버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게시중단을 요청하여 그 게시가 중단되었고, 2015. 3. 2., 2015. 3. 3., 2015. 3.5. 피고인에게 게시글 삭제와 사과문 게시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6. 다음과 같은 글을 C 카페에 게시하고, 피해자에게 메일로도 보냈으며, 바.항의 글을 삭제하였다. 'G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어 올린 글이 아니라 본인도 미국에서 현지 답사과정에서 전해들은 내용이라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글에서도 밝혔듯이 확실한 내용을 본인이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글을 쓴 취지는 카페 회원들이 좀 더 알아보고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G에서 말씀하시는 명예훼손의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게시글은 삭제하겠습니다. 차. 피고인은 바.항의 글 파일을 가지고 있다가 이후 이주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네이버 밴드 모임인 'N'의 게시판에 바.항의 글을 다시 게시하였다. 그리고 C 카페 회원들 중에 바.항의 글 내용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 네이버 밴드 모임에 초대하여 위 글을 볼 수 있게도 하였다. 카. 앞서 본 사실과 피고인이 2015. 2. 5. 당시 바.항의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그 이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F사 취업신청과 관련한 고용승인이 나지 않았고, 피해자와 F사 사이의 계약 이행에 장애가 발생한 상태였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비록 객관적 사실관계에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