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06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로부터 광주시 E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인솔하는 거푸집동바리의 일종인 갱 폼(GANG FORM) 인양 반장이다.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서, 피고인 B는 갱 폼 인양 반장으로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갱 폼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고, 갱 폼의 지지 또는 고정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하는 등의 각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10. 19. 15:50경 위 공사현장 F동 10층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갱 폼을 조립하는 등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갱 폼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갱 폼을 지지하고 있는 고정 볼트의 이상 또는 체결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하여, C 주식회사 소속 중국 국적의 근로자들인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로 하여금 작업 중 갱 폼과 건물 본체를 연결하는 고정 볼트 9개 중 4개만 체결하고 나머지 볼트 5개는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위 갱 폼 위에서 대기하는 동안 위 볼트들이 갱 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져 피해자들이 3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 G,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각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7, 8번의 파열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 피해자 H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고인 A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의 직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I,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리책임자선임 등 보고서,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 각 근로계약서(일용) 1. 위험성평가 및 등록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F동 갱폼 제작도, 각 갱폼 인양 계획서, 제작도, 재해조사의견서, 법안전감정서 1. 일반 갱폼 인양 승인 V 메시지 내용, 상황보고서, 사고현장 설계도 및 평면도 등, 공사일보, 진단서 등, 각 건설도면 사본, 사진, F동 지붕층 구조도,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시체검안서, 변사현장사진, 변사자조사 결과보고, 부검감정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업무상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고 순간은 피해자들이 바로 옆 갱 폼 인양을 위해 이미 인양했던 이 사건 갱 폼 위로 옮겨 대기하다가 그것이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미 옥탑층으로 인양된 이 사건 갱 폼 고정 여부가 문제되는 점, A은 당시 원청과의 분쟁으로 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남아있었고 다른 사람이 그를 대체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기존의 관리감독 책임 소홀이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미친 점, 당시 갱폼제작도만 작성되어 있을 뿐 갱폼 시공 조립도가 작성되지 않았고 게다가 옥탑층은 전단볼트 고정위치 및 매입볼트 위치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별도로 갱폼시공조립도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근로자들은 상황에 맞추어 육안으로 확인한 뒤 위치를 파악하여 전단볼트를 체결하고 있었던 점, C 측에서는 이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D측에 작성 건의를 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 B는 사고 당일 오전에 W동과 F동의 갱폼인양계획서 체크리스트에 서명을 한 뒤 D측 공사팀의 허가를 받아 작업을 시작하였다고 하나 F동에 관하여 허가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점, 실제 그곳에 1번과 9번 매입볼트가 아예 있지도 않았고 전단볼트가 4개만 체결되어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 B는 이를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와이어 해체신호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위반이나 업무상 과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 피고인 B : 금고 1년 / 피고인 C주식회사 : 벌금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 B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 C주식회사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판시 안전조치 미이행 등 업무상 과실에 있음은 분명하다. 또한 피고인 A과 피고인 C 주식회사에게는 동종 전력도 있다. 피고인들은 조립도 미작성 부분을 간과하고 전단볼트 미체결 등 갱 폼의 지지 또는 고정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점검하는 부분을 소홀히 하는 등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이러한 사고는 우리 사회나 공사계약 당사자 사이에 효율성이나 작업속도를 지상가치로 여기는 문화가 여전하고 현장의 의견을 가볍게 여기는 수직적 의사소통 구조의 내재화에 기인한 측면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이를 온전히 피고인들에게만 책임지우기도 어렵다. 또 조립도는 원청인 D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그 작성을 강제하거나 요구하기에 어려움이 큰 점, 피고인 A은 사고 당시 업무에서 배제된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 C 주식회사와 합의에 이르렀거나 피해자 I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점(중국으로 출국하였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각각 정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각각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