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B의 실운영자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주)는 기계 설비 등 대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6.경 시흥시 D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前 E)와 시가 합계 5,700만 원 상당의 “래디알드릴(RE2-1450A)” 1개, “범용선반(NARA5010) 1개”, “성형 연마기(SHG-520)” 1개, “범용밀링(NSM-T)” 1개를 각각 2017. 7. 26.부터 2020. 7. 26.까지 리스하되, 보증금 5,700,000원을 일시 지불하고 매월 26일에 리스료 1,620,066원을 납부하며, 리스료 연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 물품들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8. 26.경 이후부터 위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 4.경 리스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 25.경 ‘기한이익상실(또는 계약해지)통보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물품들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의 고소장 1. 계약별 입금현황, 해지채권 상세내역서, 상환스케줄, 기한이익상실(또는 계약해지통보서), 리스물건 임의매각 경위서 및 변제 각서, 리스약정서, 견적서, 발주수락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실제 피해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2.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도로에서 E 아파트 F동 방면에서 성라체육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B(여, 60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대퇴 외과 및 경골 외과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 8), CCTV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0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사정: 사고를 일으킨 횡단보도는 교통신호가 없는 곳이고, 피고인은 소로에서 대로로 진출하기 위해 우회전 대기하면서 대로를 통행하는 차량을 살피다가 미처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의 치료비 등은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과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 21:48경 충북 충주시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유사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6년 전의 것인 점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3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대표이사로 있는 합자회사 C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D조합 광주지부 C회사 2노조 분회장이다. 피고인은 2018. 9. 7. 16:43경 광주 시내 일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던 중 위 택시에 탑승한 손님에게 ‘피해자가 남의 여자를 강간해서 교도소를 갔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4. 09:26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 무죄 가.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경우와 달리 사인이 위법한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이를 일률적으로 증거의 세계에서 몰아낼 것이 아니라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타당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침해되는 사익과 형벌권 실현이라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현저히 큰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한편, 회사에 소속된 영업용 택시의 경우, 사용자와 피용자인 택시기사 사이에서는 택시 내부는 마치 회사원의 사무실처럼 피용자인 택시기사가 근무하는 공간이면서 택시기사의 사적인 생활공간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승객의 입장에서도 이는 사적인 생활공간이므로, 택시기사나 승객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택시 안에서 한 행동이나 서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에 대해서는 제3자로부터 그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다. 다만,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등을 밝히기 위하여 택시 내부에 블랙박스 등 영상 녹화나 음성 녹음이 가능한 기계장치를 설치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녹화된 영상이나 녹음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택시기사나 승객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은 다음 당사자들의 입회 아래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부분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3자가 이를 확인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반대로 영상이나 녹음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가 이를 무단히 확인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필요한 범위나 동의 받은 범위를 넘어서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수가기관이 강제수사의 방편으로 압수수색영장 등을 발부받아 그 범위 내에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는 사용자가 블랙박스 등 영상 녹화나 음성 녹음 장치를 설치하기 전에 그 설치에 대해 피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동의를 받고 그러한 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도, 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기기를 설치한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이를 고지한 다음,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하거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라. 그리고 사인이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녹화된 영상이나 녹음 내용을 무단히 확인한 결과 우연히 범죄행위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그 범죄행위가 매우 중대하고 급박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하여야 할 공공의 필요성이 사생활보호의 필요성보다 현저히 큰 경우가 아니라면, 사인이 위와 같이 취득한 증거나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증거들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마.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녹취록, 블랙박스 녹음시디(CD)가 전부인데, 위 증거들은 모두 사용자인 고소인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택시기사인 피고인에게 미리 통보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D조합 광주지부 C회사 제2노조 분회장인 피고인 몰래 피고인을 감시하기 위한 불순한 목적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다가 우연히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고소와 기소에 이른 것이다. 바. 한편,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발견한 증거를 통하여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여야 할 공익보다 피고인의 사생활보호라는 사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고소인이 위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들과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진술조서(고소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나 진술서(고소장) 등은 증거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 자체를 허용할 수 없다. 사. 위와 같은 증거들을 제외하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13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21. 2. 8. 대구 달성군 C, D호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1. 5. 13.경부터 2022. 5. 9.경까지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도로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의 대표이사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2022. 2. 4.경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4. 15:50경 위 ‘F 도로공사’ 현장에서 ㈜G 소속 근로자인 H에게 차량계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흙을 실어 나르는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한 뒤 그 결과를 기록·보관해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하며,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하지 않도록 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여야 하는 등 기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덤프트럭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기 전 사전조사의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하고, 차량계 건설기계가 위 공사현장을 빈번하게 통행하여 작업 중인 근로자와 부딪힐 위험이 있어 장비유도자를 배치할 것을 내용으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공사현장 내에서 맨홀 보수 작업 중이던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인 I(남, 26세)를 위 H가 후진하여 진행 중이던 덤프트럭에 역과 되어 같은 날 16:50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흉복부 내 주요 장기와 척추의 절단 및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I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22. 3. 2.경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경 위 공사현장 내 추락위험이 있는 개구부인 우수관 맨홀에 덮개를 설치하면서, 그 덮개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I를 사망에 이르게 함에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첨부 재해조사의견서 포함) 1. 근로계약서,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1. 사체검안서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젊은 나이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족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아니하였다.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1달 뒤에 진행된 감독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2005.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다. 유족을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이 이뤄졌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82

범 죄 사 실 2021고단48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9. 20:11경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78 피고인은 2021. 12. 28. 07:00경 충주시 D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중원대로 3324 우륵당 앞 도로까지, 같은 날 17:40경 충주시 중원대로 3324 우륵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변경양식,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22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최근 5년 이내에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1고단48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재범하였다.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5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연수로 1 금제사거리를 같은 시 금릉동 소재 으뜸사거리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속도를 줄이고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인 4차로에서 우회전하지 아니하고 2차로에서 곧바로 우회전을 하여 마침 3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번호 2 생략)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778,0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9. 23:25경 충북 충주시 D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9.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아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으로 피해를 처리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본건 범죄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 없이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사고의 규모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18

범죄사실 1. C,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명의 보험가입 관련] 피고인은 C 및 D을 통하여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입원을 통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다음, 그들과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기존 삼성생명 보험이 있음에도 그들이 소개시켜 준 보험설계사들을 통해 2010. 8. 13. 월납보험료 252,900원에 1일 입원시 입원일당 50,000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동양생명 프리스타일 ci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9. 까지 사이에 17개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하여 월납보험료 1,605,182원에 1일 입원시 560,000원의 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24. 경 군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을 받아 2010. 10. 14. 경까지 21일간 입원한 후, 2010. 10. 22.경 피해자인 AIG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10. 25.경 보험금 명목으로 1,26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9.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64,691,7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별도의 수술을 받거나 주사를 맞은 적이 없었고, 입원시 의사 회진시에만 병실에 자리를 지키거나 입원 수속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아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D과의 공동범행 [아들 G 피보험자 보험가입 관련] 피고인은 당시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아들 G를 피보험자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입원을 통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다음,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D과 공모하고, 2011. 2. 16. 월납보험료 50,050원에 1일 입원시 20,000원의 입원일당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한화생명 주니어 ci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3.까지 사이에 7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월납보험료 437,761원에 1일 입원시 146,000원의 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1.부터 2011. 8. 3.까지 군산시 H에 있는 I한의원에서, G로 하여금 허리가 아프다며 허위로 입원하도록 한 후, 2011. 8. 9.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16. 보험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897,804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G는 입원기간 중 별도의 수술을 받거나 주사를 맞은 적이 없었고, 입원시 의사 회진시에만 병실에 자리를 지키거나 입원 수속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아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가 가입한 보험회사 피해 진술서 사본 첨부) 및 각 진술서, 수사보고(G 보험가입 현황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건강보험공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필요한 입원을 반복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억 원이 넘는 거액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의 희생을 토대로 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보험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위 편취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1. 23:35경 부천 이하 불상지부터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위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직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 행위를 단기간 내에 반복하였고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또한 높았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자원봉사 및 알콜 관련 상담치료 등을 실시하는 등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함께 나이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태국에 있는 ‘B’로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한국으로 보내는 마약을 대신 수령해주면 너의 남자친구 C의 빚 30만 바트(한화 약 1,100만 원)를 탕감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C과 함께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B’는 태국 불상지에서 시가 3억 6천만 원 상당의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을 혼합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야바’(이하 ‘야바’라고 한다) 19,968정을 지퍼백 100개에 나누어 담고 이를 다시 천, 은박지로 감싼 후 속이 빈 불상(佛像) 안에 숨긴 상태로 국제우편상자 안에 넣고, 수취인을 ‘D(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를 ‘영주시 E'으로 기재하여 해당 국제특급우편물(우편물번호 F)을 G편을 통해 발송하였고, 이후 2022. 5. 22. 09:49경 위 국제특급우편물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C과 공모하여 시가 3억 6천만 원 상당의 야바 19,968정을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5. 중순 24:00경 논산시 H에 있는 토마토 농장에서 태국 국적의 ‘I’으로부터 속칭 ‘아이스’(메트암페타민)를 구해달라는 말을 듣고 C과 함께 ‘I’으로부터 60만 원을 계좌 및 현금으로 나누어 받은 뒤 태국 국적의 ‘J’으로부터 전달받은 메트암페타민 3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26.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2. 24.자로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 2022. 6. 3.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정보입수 및 수사 착수), 수사보고(본건 야바 시가 산정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 A), 수사보고(체포영장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K 은행 송금 사진 첨부) 1. 인천세관적발보고서 1부, 적발 사진, 2022. 3.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발췌본 1부, 외국인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및 출입국조회 각 1부, 피의자와 ‘L’ 대화내역 캡처본 1부, 피의자와 ‘L’ 대화내역 1부, 피의자와 ‘M’ 통화내역 추출 사본 1부, 메시지 목록 1부, 사진 2매, 메시지 출력물 4매, 사진 6매, 사진 4매, 분석결과회보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메트암페타민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4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야바 전량은 압수되어 실제 유통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가 3억 6천만 원 상당의 대량의 야바를 수입하는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자친구와 함께 마약류를 매매하기도 하였는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특히 마약류 밀수는 세관 당국의 단속이 쉽지 않고 마약류 확산을 초래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재고합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4.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5. 2.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3. 5.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1999.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1,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축의금 절도로 인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축의금 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09. 9. 3. 축의금 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2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6. 9. 11:5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성당에서, 결혼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편지봉투 15개를 끼리 준비하여 축의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결혼식장 앞 접수대가 하객들이 낸 축의금 접수로 혼잡한 틈을 타서 자신도 축의금을 내는 척하며 위와 같이 준비한 편지봉투 15개를 자신의 가방에서 꺼내어 축의금 접수대에 흩어 놓은 다음 그 중에서 축의금 봉투를 찾는 척 하고, 이를 다시 정리하면서 접수대에 놓여있던 E, F이 제출한 피해자 G 관리의 각각 현금 5만원과 10만원이 든 축의금 봉투 2개를 자신이 흩어놓은 봉투 사이에 끼워 집어들고 가방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축의금봉투(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판결문사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및 출소 후 5개월 만에 동종 수법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8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절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그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7회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출소한지 약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미 3회의 동종 수법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또 다시 종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00:0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길을 지나던 피해자 C(22세)과 어깨를 부딪히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 하는 시발놈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2019. 1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E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의 식품 및 축산물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F 본점을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가. 식품위생법위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게 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F"으로 상표등록을 마친 다음, 관할관청에 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7.경부터 2017. 1.경까지 김포시 E 등에서 주식회사 씨앤라우탄 등으로부터 수입식품인 흰다리새우 등 36,108kg 합계 5억 5,666만 원 상당을 매입하여 이에 F 상표를 표시하여 성남시 중원구 H를 비롯한 30여개 가맹점에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유통하였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축산물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 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F"으로 상표등록을 마친 다음, 관할관청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7.경부터 2017. 1.경까지 김포시 E 등에서 주식회사 네이처팜에서 축산물가공품인 라이스 가라아게 120kg 합계 94만 8천 원 상당을 매입하여 이에 F 상표를 표시하여 성남시 중원구 H를 비롯한 13여개 가맹점에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유통하였다. 2. 피고인 B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게 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F"으로 상표등록을 마친 다음, 관할관청에 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1. 17.부터 2017. 1. 19.경까지 김포시 E 등에서 주식회사 씨앤라우탄 등으로부터 수입식품인 흰다리새우 등 2,400kg 합계 3,700만 원 상당을 매입하여 이에 F 상표를 표시하여 성남시 중원구 H를 비롯한 30여개 가맹점에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유통하였다. 3. 주식회사 C 가.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본부장인 B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피고인 B의 각 진술서 1. 상표출원공고, 제품사진, 사업자등록증, 수사자료 회신, 상표라벨, 증거사진, 매출처 원장 등, 피고인 B 제출 장부,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식품유통전문판매업 미신고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제21조제1항 7호(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미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식품유통전문판매업 미신고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제21조 제1항 7호(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미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단속 이후 영업신고를 완료하였다. 그 밖에 미신고 기간, 미신고 영업의 규모, 이 사건 미신고 영업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 A, B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15:4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은행 석수역지점 후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은행 직원인 D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은행경비원인 피해자 E(남, 26세)이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찍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당시 현장에 있던 D이 피해자가 멱살 잡히는 모습을 직접 봤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정도 등의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12: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고, 이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