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26

범죄사실 2019고단326 피고인은 2018. 5. 3.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워너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 150,000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워너원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위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콘서트 티켓을 피해자 F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5. 3.경부터 2019. 8. 17.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1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49 피고인은 2019. 9. 25.경 광주 북구 I 모텔 J호에서 트위터에 "위너 투어 서울 티켓 판매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 200,000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콘서트 티켓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L 명의의 M계좌(계좌번호: N)로 200,000원을 이체하게 하고, 위 L에게는 착오 송금을 이유로 피해자의 계좌로 170,000원을 이체하게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O머니 계좌(P)로 170,000원을 이체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50 피고인은 2019. 8. 24.경 광주 북구 I 모텔 J호에서 트위터에 "엑스원 쇼콘(쇼케이스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 130,000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콘서트 티켓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머니 계좌(P)로 선금 70,000원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86 피고인은 2019. 8. 30.경 광주 북구 I 모텔 J호에서 트위터에 "포항 더쇼 가시는 분! 가고 올 때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려요. 왕복 50,000원이구요. 자리는 세 자리 있어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대금 50,000원을 입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R로부터 위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R를 포항까지 차를 태워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U)로 대금 5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9. 8. 30.경부터 2019. 10. 8.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04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5. 22:20경 광주 북구에 있는 I모텔 J호에서 트위터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너 콘서트 티켓의 배송지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너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3경 피고인 명의의 O계좌로 132,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7.경 제1항에 기재된 V에 대한 범행으로 V으로부터 환불을 해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W를 기망하여 V에게 환불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3경 광주 북구에 있는 I모텔 J호에서 트위터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너 콘서트 티켓의 배송지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너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V에게 환불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5경 V 명의의 X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5 피고인은 2019. 9. 9.경 광주 북구 I 모텔에서 트위터에 "뮤지컬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대금 140,000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뮤지컬티켓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Z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140,000원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D, F, AD, AE, AF, AG, AH, B, AI, AJ, AK, AL, AM, AN, AO, AP, C, AQ, AR, AS, AT, AU, AV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및 트위터 대화내용, 각 대화내용 1. 각 입금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이용거래명세표, 각 이체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자 AW의 대화내용 및 이체내역 캡처화면 제출),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X의 모 AY 전화통화에 대한) [2019고단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O이체내역, 입금확인증 [2019고단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트위터 게시글, 문자메시지 캡처본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2019고단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BB, BC, BD, BE, BF, BG 작성의 각 진술서 1. 트위터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트위터 대화내용, 각 대화내용, 문자내용, 트위터 게시글 및 대화내용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각 입금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T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이체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2019고단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작성의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쳐 등 [2020고단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작성의 진술서 1. 트위터 대화내용 등, Z, A 대화내역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 O연락처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C가 형사고소를 위해 지출한 택시비, 식대 등과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자료 또한 재산상 손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되므로 제외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인 2020. 2. 21. 사건이 계속된 이 법원에 도달하여 부적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36명, 피해 합계액이 4,465,000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