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207호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사회복지법인 D은 제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주시 E, F 부지에 노인요양원을 신축하는 보조사업자이다. 1.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복지법인 D은 2014. 8.경 제주시가 추진하는 총 사업비 32억 4,600만 원 규모(국가 및 지방보조금 22억 7,100만 원, 국가 및 지방보조금 부담 각 50%, 자부담금 9억 7,500만 원)의 'G'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D을 2013. 4.경 인수할 무렵 D 명의 채무 3억 원 상당을 그대로 인수하였을 뿐 인수대금은 전혀 지급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회사의 채무 1억 원이 있는 상황이었으며, 요양원 신축 부지 매입 등도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으로 충당하는 등 위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부담금 9억 7,500만 원을 조달할 경제적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자부담금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4. 9. 초순경 불상의 통장 위조업자에게 200만 원 정도를 주고, 사회복지법인 D 명의 농협 계좌(H)의 통장 거래내역에 2014. 8. 26. I라는 사람으로부터 위 계좌에 9억 7,500만 원이 입금된 것처럼 위조한 위 통장 사본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4. 경 제주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J'를 제출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위와 같이 마치 자부담금 9억 7,5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위조된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제주시청으로부터 2014. 9. 5.경 선급금 명목 보조금 349,8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위 보조금 중 국가보조금인 174,925,000원(위 349,850,000원의 국가보조금 비율 50%)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회복지사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9.경 제주 일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통장 위 조업자에게 부탁하여 200만 원 정도를 주고, 위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D 명의 농협 계좌(H)의 통장 거래내역에 2014. 8. 26. I라는 사람으로부터 위 계좌에 9억 7,500만 원이 입금된 것처럼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 명의 통장 거래내역을 위조하고, 이를 2014. 9. 4.경 그 정을 모르는 제주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경 제주시청에 위와 같이 통장을 위조하여 자부담금이 있는 것처럼 기장한 것이 발각되어 제주시청으로부터 보조금지출 증빙자료 등에 대한 제출요청을 받게 되자, 마치 자부담금 9억 7,500만 원을 실제 사용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2015. 2. 26.경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K 명의로, 세금계산서 용지의 공급자란에 '주)K', 공급가액란에 '617,272,727'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K 명의 도장을 날인하고, '선금급 신청서 지출'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선금급신청금액 : 일금육억칠천구 백만원정', '주식회사 K 대표이사 L' 등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위 도장을 날인하고, '공사대금 청구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공사금액 일금 일십팔억삼천구백구십만원정', '위 청구인 상호 (주)K, 대표자 L' 등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위 도장을 날인하고, '선금급사용계획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가설공사 계약금액 70,202,610 선금사용 예정금액(원) 70,000,000', '상호 (주)K' 등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위 도장을 날인하고, '선금급 사용 조건 각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6. 선금급신청금액 : 일금육억친천구백만원정', '상호 (주)K' 등을 기재한 다음 위 도장을 날인하고,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계약보증금 일금이억칠천오백구십팔만오천정', '계약자 상호 (주)K' 등을 기재한 다음 위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주식회사 K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세금계산서, 선금급 신청서 지출, 공사대금 청구서, 선금급사용계획서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금급 사용 조건 각서, 계약보증금지급각서 등을 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6.경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M 명의로, 세금계산서 용지의 공급자란에 'M', 공급가액란에 '181,818,182' 등을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M 명의 도장을 날인하고, '선금급 신청서 지출'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선금급신청금액 : 일금이억원정', '주식회사 M 대표이사 N' 등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위 도장을 날인하고, '공사대금 청구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공사금액 일금 삼억구천일백오십일만원정', '위 청구인 상호 주)M, 대표자 N'등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위 도장을 날인하고, '선금급사용계획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전기자재 계약금액 150,000,000 선금사용 예정금액(원) 125,000,000', '상호 (주)M' 등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위 도장을 날인하고, '선금급 사용 조건 각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6. 선금급신청금액 : 일금이억원정', '상호 (주)M' 등을 기재한 다음 위 도장을 날인하고,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계약보증금 일금오천팔백칠십이만 육천오백원정', '계약자 상호 (주)M' 등을 기재한 다음 위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주식회사 M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세금계산서, 선금급 신청서 지출, 공사대금 청구서, 선금급사용계획서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금급 사용 조건 각서, 계약보증금지급각서 등을 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6경.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건축설계 업체인 '건축사 사무소 예' 명의로, 세금계산서 용지의 공급자란에 '건축사 사무소 예', 공급가액란에 '87,272,727' 등을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건축사 사무소 예 명의 도장을 날인하고, '설계 용역비 감리용역비 신청서 지출'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용역비신청금액 : 일금구천육백만원정', '건축사 사무소 예 대표 O' 등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위 도장을 날인하고, '공사대금 청구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공사금액 일금 일억칠백만원정', '위 청구인 상호 건축사 사무소 예, 대표자 O' 등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위 도장을 날인하고, '준공금 기성금 사용계획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건축설계 계약금액 21,500,000 선금사용 예정금액(원) 21,500,000', '상호 건축사 사무소 예' 등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위 도장을 날인하고, '선금급 사용 조건 각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6. 선금급신청금액 : 일금구천육백만원정', '상호 건축사 사무소 예' 등을 기재한 다음 위 도장을 날인하고,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계약보증금 일천육백오만원정', '계약자 상호 건축사 사무소 예' 등을 기재한 다음 위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건축사 사무소 예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세금계산서, 설계 용역비 감리용역비 신청서 지출, 공사대금 청구서, 준공금 기성금 사용계획서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금급 사용 조건 각서, 계약보증금지급각서 등을 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7.경 제주시청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K, 주식회사 M, 건축사 사무소 예 명의의 위 사문서들을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고, 위와 같이 사회복지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거짓자료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추가인지)(첨부된 위조 문서 사본 포함), 수사보고(국가보조금 여부 관련 담당 공무원 진술 청취) 1. 사회복지법인 D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및 관련 업체 거래내역, 제주시청 공문, D 공문, 피고인 제출 서류, 제주시 공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제7호, 제51조 제1항(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거짓 자료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부담금을 조달할 능력이 전혀 없는데도 통장 거래내역을 위조 및 행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관청을 기망해 보조금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보조금지출 증빙자료 등을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 보조금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재정을 부실하게 만드는 것으로 범행 수법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 보조금 액수가 약 3억 5,000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2. 7.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8. 17.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