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56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B 닉네임 ‘C 또는 D’를 사용하며, B 오픈 채팅방 및 E 어플 등 SNS를 통해 미성숙한 아동ㆍ청소년들에게 자신의 나이를 16~17세라고 소개하여 안심시킨 후 성착취 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가명, 여, 만 11세)에 대한 범행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피고인은 2022. 8. 15.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 크롭도 입어? 허리보고 싶어가지고, 허리 얇으면 조아 고양이 자세가 너무 이쁘더라고’라는 대화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8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자위 관련 대화, 피고인의 성기와 관련된 대화, 성관계 관련 대화를 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8. 19. 19:18부터 같은 날 19:26 사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B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위 피해자에게 ‘몸매를 보고 싶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가슴 및 음부가 노출된 사진 4장을 찍도록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8. 24. 19:08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생일 선물 뭐줄까?’라고 물어보자 ‘F이가 주고 싶은거’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펜을 음부에 넣어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자 이를 받아 소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2. 11. 3.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위 영상을 소지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라. 미성년자의제강간 1) 피고인은 2022. 8. 20. 14:15부터 18:02 사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4. 14:26경 서울 중랑구 H(이하 생략)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B 대화명 ‘I’, 만 17세 추정)에 대한 범행[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10. 6. 17:51부터 같은 해 10. 8. 23:03까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 위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2022. 10. 6. 23:26 위 피해자에게 가슴을 촬영한 사진을 요구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사진 1장을 찍도록 하여 그 사진을 전송받고, 2022. 10. 7. 01:10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에 ‘D 노예’라고 기재한 후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피해자 성명불상자(B 대화명 ‘J’, 만12세 추정)에 대한 범행(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10. 23. 13:54 고양시 일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상호를 알 수 없는 룸 카페로 이동하였고, 위 피해자와 영화를 보던 중 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피해자 성명불상자(E 대화명 ‘K’, 만 18세 추정)에 대한 범행[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1. 22. 16:02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E 어플로 대화를 나누던 중, 위 피해자에게 ‘가슴도 보고 싶다, 이쁠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5. 피해자 성명불상자(E 대화명 ‘L’, 만 15세 추정)에 대한 범행[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2. 9. 23:24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E 어플로 대화를 나누던 중, 위 피해자에게 야한 자세를 취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교복을 입고 엉덩이를 치켜들고 있는 속칭 ‘고양이 자세’를 취하는 사진 2장, 같은 달 10. 18:21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팬티가 보이는 자세의 사진 2장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촬영하게 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경부터 E, B 등을 통해 청소년 등과 대화를 해 오면서, 성명불상의 청소년들로부터 전송받은 아동ㆍ청소년임이 명백한 가슴 및 음부 등이 촬영되어 있는 사진 3장(파일명: M)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여 2022. 11. 3.까지 소지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자 정보 목록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메시지),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B),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I),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J),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K),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L)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성적 대상으로 삼아 성범죄를 저지른 아동ㆍ청소년의 수가 5명에 이르고, 그 중에는 11세, 12세의 매우 어린 아동들도 포함되어 있는 점, ➁ 피고인이 이들에게 판단능력과 성에 관한 가치관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음을 이용해 자신을 16~17세라고 속이고, 이들을 ‘노예’로 길들이려고 하는 등 그 수법이 불량한 점, ➂ 피고인이 약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수법의 범행을 여러차례 반복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행적을 감시해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제1호(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판시 제1의 나항, 제2항, 제5항은 각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판시 제1의 나항, 제2항, 제5항은 각 포괄하여),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 제2항, 제4항, 제5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해 유기징역형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죄에 대해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해 보호관찰을 명하며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해 아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나머지 범죄사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들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결정 이유: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만 28세였던 피고인이 SNS를 이용해 자신을 16~17세라고 속여 만 11세, 12세, 15세, 17세, 18세인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지칭하며 간음하거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서, 아직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이용한 범죄라는 점과 유사한 범행을 단기간 내에 반복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성에 관한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피해자들은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특히 피해자 F의 부모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피해자들에 대한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계도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높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다수의 아동ㆍ청소년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이 사건 이전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추출한 전자정보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반드시 어린 여아에게서만 성욕을 느끼는 소아기호증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➁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결과에 의하면, 강간통념수용척도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정도가 남자대학생들의 평균인 2.39점보다 낮은 1.52점으로 평가되어 성폭력을 용인하거나 지지하는 태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점수는 29점 만점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점수는 40점 만점에 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나타났고, 조사관은 ‘사회 내 처우는 적절하지 않으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➂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보인 태도,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