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12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가출하여 E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 F(17세, 여)를 가출청소년인 G의 소개로 알게 되어 피해자와 'H'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E에서 나오고 싶어 하지만 달리 갈 곳이 없어 못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E에서 나오면 무엇을 하고 싶냐, 먹고 싶은 게 뭐냐, 어딜 가 보고 싶냐'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마치 피해자가 E에서 나오기만 하면 자신이 지낼 곳을 소개해주고 그 동안 피해자가 하고 싶어 했던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처럼 피해자를 현혹하여 E에서 빠져나오게 한 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4. 12:25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이 위 E 경비원인 J의 제지를 막는 동안 그 틈을 타 피해자가 위 E를 빠져나갈 수 있게 한 다음 부근에 미리 주차해 둔 K 싼타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면서 "사실 내 친구가 아닌, 내가 너를 만나고 싶었다, 이제부터 우리 집에 가서 나랑 같이 지내자"라는 등 감언이설로써 피해자를 현혹해 피고인의 집인 인천 남구 L, A동 102호로 데리고 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0. 01:30경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숙식을 제공하고 1일 1~2회 가량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겨 유인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4. 12:25경 위 'E'에서 위 F를 위 E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다가 E 경비원인 피해자 J(71세)이 이를 제지하자 "니가 뭔데 그 여자애를 못 나가게 하느냐, 선생님이 나가라고 하였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팔목을 비틀면서 1층 로비 안쪽으로 끌어당기고, 그 틈을 타 F가 위 E에서 무단이탈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E 경비 및 출입 통제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업무방해 CCTV 화면 첨부, 피해자 F 영상녹화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유인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유죄 판단의 근거 1. 증거항변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가 부모님의 강요로 경찰에 출석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속아 끌려간 것처럼 유도하는 경찰관의 질문에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태도와 내용, 진술이 이루어진 상황과 분위기, 피해자의 연령과 지능,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피해자는 현재 소재불명으로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2. 간음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따라간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목적으로 유인한 바 없다. 나. 판단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흠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해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인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서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흠 있는 의사로 자유롭게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관계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1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가출하여 청소년 보호E에 머물던 중 친구인 G의 소개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H'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잠잘 곳을 제공해줄 수 있는 내 친구를 소개해주고, 앞으로 내가 너의 양아빠가 되어 너를 보살펴주겠다"는 등 허황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며 E에서 나올 것을 적극 부추긴 점,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친구를 소개해 줄 의사 없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었고, 당시 지낼 곳이 없어 궁박한 처지에 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속은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간 당일을 포함하여 일주일 동안 하루에 1~2회 가량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마땅히 지낼 곳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숙식을 제공해주지 않을까봐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부터는 피해자와 만난 지 3일째 된 날부터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였다가,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뿐 성관계는 갖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해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피고인을 따라가 성교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기망 내지 유혹으로 형성된 피해자의 흠 있는 의사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간음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감경영역)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4월[= 2년 + 4월(= 8월 × 1/2)] 2. 선고형의 결정 가출하여 청소년 보호E에 머물고 있는 여자 청소년을 집에 데려가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고, 위 피해자를 E에서 빼내는 과정에서 고령의 경비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과거에도 가출한 여자 청소년을 수개월간 자신의 집에서 데리고 살면서 가정 복귀를 방해한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유인 기간 중에 실제로 피해자 F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켰고, 위 피해자 내지 그의 가족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F가 먼저 피고인에게 E에서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집에 일주일간 머무르는 등 피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감금이나 강요 등의 다른 범행에 나아가지는 않은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중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4.경부터 같은 달 20. 01:30경까지 인천 남구 L, A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가 가출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상태로 F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피고인의 주거지에 계속 머물게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F를 보호하였다. 2. 판단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한다)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 등과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제1조), 실종아동 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제2조 제1호 (가)목, 제2호]. 실종아동법은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등 같은 법 제6호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람에 대하여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제6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제7조),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를 위반한 미신고 보호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7조). 이러한 실종아동법의 규정 내용과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7조는 미신고 보호행위로 인하여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을 해치는 것을 금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에 더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을 유인한 사람이 그 실력적 지배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을 '보호'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보호'의 사전적 의미는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펴 돌봄, 잘 지켜 원래대로 보존되게 함'이다), 간음유인죄의 경우 피해자를 피고인 자신 또는 제3자의 지배 아래에 옮긴 다음에도 어느 정도의 계속적인 지배 상태를 수반하기 마련인 점, 18세 미만의 아동을 약취·유인한 사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 위반의 죄까지 성립한다고 보면 약취·유인 범행에 대한 자수의무를 부과하는 셈이 되는 점(애초부터 신고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등을 고려하면, 실종아동법 제7조의 수범자(受範者)는 발견하거나 보호하는 아동이 실종아동 등임을 어떠한 경위이든 비로소 알게 된 사람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과 같이 18세 미만의 아동을 유인하는 범행을 직접 범하여 이미 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해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간음유인죄 외에 별도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