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442

범 죄 사 실 [누범전력] 피고인 A는 2012.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각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3, 9, 1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고단1442] 피고인들은 2015. 3.경 피고인 A 의 동거녀 E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F 영농조합법인의 명칭을 G 영농조합법인으로, 대표이사를 피고인 A로 각 변경한 후 피고인 B은 닭 사육관리, 육가공 유통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닭 위탁사육 사업에 투자할 투자자 모집, 투자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되, 닭을 판매하여 매출액이 발생할 경우 피고인 B과 피고인 A가 2:8로 분배하고, 닭 위탁사육 사업 관련 자금 지출 및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출은 서로 협의하여 집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말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G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G 영농조합법인의 직원으로서 투자자 모집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I과 J를 통해 피해자 K에게 2,000만 원을 닭 위탁사육 사업에 투자하면, 육종계, 토종계, 일반육계 등을 판매해서 수익을 남겨 계약일 2주 후부터 매주 수익금을 지급하여 8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3,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닭 위탁사육 사업과 관련하여 별다른 자금 조달 계획이나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고액의 이익금을 약속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대부분도 이전 투자자들에게 투자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4.경 G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984] 피고인들은 2015. 3.경 피고인 A의 동거녀 E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F 영농조합법인의 명칭을 G 영농조합법인으로, 대표이사를 피고인 A로 각 변경한 후 피고인 B은 닭 사육관리, 육가공 유통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닭 위탁사육 사업에 투자할 투자자 모집, 투자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되, 닭을 판매하여 매출액이 발생할 경우 피고인 B과 피고인 A가 2:8로 분배하고, 닭 위탁사육 사업 관련 자금 지출 및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출은 서로 협의하여 집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26.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G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 고인 A는 피해자 M 에게 '1,000만 원을 닭 위탁사육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창출하여 매주 수익금을 지급하고 8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합쳐 2,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닭 위탁사육 사업과 관련하여 별다른 자금 조달 계획이나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고액의 이익금을 약속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대부분도 이전 투자자들에게 투자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335] <피고인들: 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2036> 1. 사기 피고인들은 2015. 3.경 E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F 영농조합법인'의 명칭을 'G 영농조합법인'으로, 대표이사를 피고인 A로 각 변경하여 'G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기로 하되, 피고인 B은 닭 사육관리, 육가공 유통 업무 등 수익사업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위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 모집, 투자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며, 수신된 투자금의 지출 및 사용은 서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5. 4. 27.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G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G 영농조합법인의 직원으로서 투자자 모집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I과 J를 통해 피해자 N에게 '병아리 위탁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2주 후부터 매주 첫 번째 주에 투자금의 7.5퍼센트, 두 번째 주에 투자금의 7.5퍼센트, 세 번째 주에 투자금의 5퍼센트, 네 번째 주에 투자금의 5퍼센트를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4주 간격으로 반복하여 수익금을 지급하여 8개월 만에 원금의 2배의 수익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8개월 만에 투자원금의 200퍼센트의 고수익을 확정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 수익사업은 있을 수 없고, 피고인들이 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은 전혀 없었으며,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한 것이므로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8개월 만에 투자원금의 2배를 돌려줄 수 없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7.경 700 만원 상당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21.경부터 2015. 6. 6.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1,5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27.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G 영농조합법인' 에서 피해자 N 등 투자자들을 상대로 '병아리 위탁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2주후부터 매주 첫 번째 주에 투자금의 7.5퍼센트, 두 번째 주에 투자금의 7.5퍼센트, 세 번째 주에 투자금의 5퍼센트, 네 번째 주에 투자금의 5퍼센트를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4주 간격으로 반복하여 수익금을 지급하여 8개월 만에 원금의 2배의 수익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7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1.경부터 2015. 6. 6.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1,500,000원 상당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297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2590)> 피고인은 2015. 8. 24, 14:00경 서울 O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회사 회장 R이 중국 위해시에서 돌가루를 이용한 고구마, 감자, 토마토, 상추 등을 수경 재배하는데 시중보다 3~4배 빨리 자라 수익성이 큰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충청도 청양에서 돌가루로 양계를 하면 메르스 등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고, 제주도에서 테마파크도 운영할 계획에 있는데, 2년 후면 거의 완공한다. 같이 사업에 동참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130만 원을 투자하면 그 중 30만 원은 회사 운영자금 등 사업비로 사용되고 나머지 100만 원을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3만 원씩 수익금으로 받고, 새로운 투자자를 소개하면 추천 수당 100만 원과 롤업 수당이라고 매일 1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수익금이 130 만 원이 되면 재투자 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이, 2014. 9. 16.경 건강 관련 사업 및 화장품, 천연비누 사업을 한다는 S 유한공사 대표 R과 공동사업 계약을 체 결하면서 약 1년 동안 7,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도 3,000만 원만 투자한 채 더 이상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투자금을 조달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위 유한공사 역시 비누 등의 제품만을 생산한 채 국내외 판매처를 제대로 찾지 못하여 별다른매출이나 수익이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그 금원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 수익금으로 교부하여 줄 생각이었을 뿐, 그 금원을 위 유한공사에 투자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투자금 100만 원을 기준으로 매일 3만 원의 이익금과 추천 수당 등을 제대로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5. 650만 원, 같은 달 26. 650만 원, 같은 달 27. 피해자의 지인인 T을 통해 379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1,679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U)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 A: 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2975(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3840)>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8.경 서울 송파구 W 상가 301호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비누제조업을 운영하는데, 투자를 하면 1일 5%씩 계산하여 24회에 걸쳐 총 120%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비누제조업 운영과 관련한 별다른 자금 조달 및 판매망 구축 등과 관련한 계획도 없고, 일정한 재산이나 직업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면 그 돈으로 이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24회에 걸쳐 교부받은 금원의 총 120%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8. 200만 원, 같은 해 12. 1. 100만 원, 같은 달 2. 100만 원, 같은 달 4. 100만 원, 같은 달 8. 100만 원, 같은 달 9. 100만 원, 같은 달 15. 500만 원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X,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Z을 통해 피해자 Y과 피해자 X에게 "AA 관련 회사에 투자를 해서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 1구좌 당 130만 원씩인데, 구좌 개수는 자유이다. 한 달 후에 원금과 월 4%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이, 2014. 9. 16.경 건강 관련 사업 및 화장품, 천연비누 사업을 한다는 S 유한공사 대표 R과 공동사업 계약을 체 결하면서 약 1년 동안 7,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도 3,000만 원만 투자한 채 더 이상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투자금을 조달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위 유한공사 역시 비누 등의 제품만을 생산한 채 국내외 판매처를 제대로 찾지 못하여 별다른매출이나 수익이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그 금원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 수익금으로 교부하여 줄 생각이었을 뿐, 그 금원을 위 유한공사에 투자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130만 원을 기준으로 한 달 후 투자원금의 4%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제대로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금 2,210만 원을 주식회사 P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U)로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14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B, I,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순번 6), 고소장, 위탁사육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증 [2017고단19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C,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위탁사육계약서 [2017고단4335] <피고인들: 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20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N,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순번 3, 9 내지 12, 23, 각 첨부 자료 포함) <피고인 A: 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297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2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순번 13), 고소장, 입금증서, 통장사본, 거래내역확인서 <피고인 A: 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2975(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3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입출금 거래내역(순번 16, 17) 1. 수사보고(순번 4)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한다. 나. 사기죄의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10년6월)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 8월~9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의 합계액도 상당한 점(피고인들의 공동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액: 약 4억 8,000만 원, 피고인 A의 단독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액: 약 5,0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대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뒤늦게나마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에 비해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현실성 없는 언동을 섣불리 믿고 신중한 검토 없이 무리한 투자를 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기존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분담한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