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70

범죄사실 1. 전제사실 B는 2017. 11.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지하1층에 소재한 (주)D의 대표이사인 자이고,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주)D의 감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3.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F호에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G 특허권 H에 관한 특허권(이하, 본건 특허권'이라 칭함)을 (주)D에 양도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른 대금 2억 원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주)D에 본건 특허권을 양도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자 B는 2018. 8.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특허권 등록명의 이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B는 2018.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주)D에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본건 특허권에 관하여 2018. 3. 2.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명의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9147호)을 선고받았고, 이에 따라 2018. 12. 7. 위 판결을 등록원인으로 하여 (주)D의 명의로 본건 특허권에 관한 이전등록이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본건 특허권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특허권을 부당하게 되찾기 위해 '본건 특허권을 (주)D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전용실시권을 설정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허위의 주장을 하며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9147호 판결에 항소하고 같은 내용으로 B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2. 무고 피고인은 2019. 1. 3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피고인 지칭)은 (주)D에 특허권을 양도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B가 2018. 3. 2.경 고소인 몰래 특허기술양도계약서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B가 2018. 8. 27. 경 고소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등록명의 이전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특허기술양도계약서를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3. 3.경 위 E빌딩 F호에서 B, J, K과 만나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본건 특허권을 (주)D에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2017. 3. 2. 자 특허기술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였고, B는 이처럼 진정하게 성립한 '2017. 3. 2.자 특허기술양도계약서'에 기하여 2018. 8. 27.경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등록명의 이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1.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주장에 부합하는 허위의 증거를 작출하기로 마음먹고, 임의로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흰색 A4 용지에 '특허기술 전용실시권 설정 계약서, 특허권이 있는 기술의 특허권자인 양도인 A(이하 '갑'이라 함)과 양수인 주식회사 D 대표 B(이하 '을'이라 함)은 특허기술 전용실시권의 양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이하 중략) 2018년 01년 04일, 갑 : A, 을: 주식회사 D 대표 B'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주식회사 D 대표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L 대표이사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D 대표 B 명의로 된 특허기술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31.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2항과 같이 B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며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특허기술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2.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9147호 판결을 불복하는 내용의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한 후, 2019. 3.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특허법원(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9147호 사안의 항소심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특허기술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를 상대로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며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특허기술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6.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제2항과 같이 B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며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특허기술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특허기술양도계약서 및 특허기술전용실시권설정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필요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장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무고자를 무고하고, 나아가 피무고자와 사이의 관련소송에 항소하면서 승소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조작하여, 조작된 증거인 위조사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한 것인바, 그 범행 동기나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다행히 피무고자가 불기소처분된 점, 행사된 위조사문서가 관련소송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관련소송이 당사자의 조정 성립으로 종결되었다)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