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 있는 부천테크노파크 1단지 앞 삼거리를 상동 쪽에서 부천체육관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부천테크노파크 1단지 쪽에서 상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의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으로서 여지껏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 있는 부천테크노파크 1단지 앞 삼거리를 상동 쪽에서 부천체육관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부천테크노파크 1단지 쪽에서 상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의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트라제 승용차를 4,189,866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8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9. 29.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제화점 및 골프매장에서 재고 및 상품권 관리 등의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가 매장에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매입한 상품권을 전산으로 재고량을 조작한 뒤 상품권을 임의로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3.경 광주 서구 D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 매장에서 남성용 구찌단화 1족을 판매한 것처럼 전산조작한 후 손님들로부터 매입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상품권 615,000원 상당을 서랍에서 임의로 꺼내가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34 번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시가 23,06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임의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9. 30, 04:43 경 피해자 B 관리하는 위 제1항 기재 C 매장 앞에 이르러 2013. 9. 29.자 퇴사를 하면서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보안카드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0. 8. 01:32경, 2013. 10. 9. 00:08 경위 C 매장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 17, 01:30경 광주 서구 D건물 1층 C매장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해제하여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B1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해놓은 시가 2,560,000원 상당의 테일러메이드 골프클럽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안카드출입내역 첨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각 건물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다.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9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3.00:5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마트폰 소리를 크게 틀어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E(30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안을 돌아다니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20cm, 손잡이 1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3. 00:4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피해자 F이 근무하는 위 D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큰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칼을 집어 들고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7년 6월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4월~1년 [협박범죄의 제4유형 중 감경영역(4월~1년)을 선택하고,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 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16.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병원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담보로 제공할 차량을 제공해주면, 일주일 후에 그 차량을 다시 찾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병원은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제공받더라도 일주일 만에 그 차량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4,800만 원 상당의 F 벤츠 E200K 승용차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첨부, 고소인 진술 청취 및 요약보고, 고소인 E 전화통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회사 자금으로 입출금을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신용등급을 올려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 (C)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19. 6.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신용등급을 높여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가상 계좌번호를 알려줄테니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된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9. 6. 10. 피고인 A 명의 위 B은행 계좌(C)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핑 사기 조직원은 2019. 6. 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B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현재 이용중인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기존 금리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해 6. 10. 경 피고인 명의 위 B은행 계좌(C)로 21,0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6. 10.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B은행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로 입금된 합계 26,020,000원 중 15,5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계속해서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B은행 지점에서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에서 현금 10,500,000원을 출금하여 동일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입금 계좌를 제공하는 한편, 피해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D,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사기 예방진단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통장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본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9.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소재 'B편의점'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D 렉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이동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의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불우한 성장과정을 겪은 피고인이 방황하면서 많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해 둔 상태에서 술을 마시다가 동네 주민으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차량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 가장노릇을 하면서 치매에 걸린 할머니 등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향후 성실한 삶을 살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합1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년 2월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고사평7길에 있는 금아빌 앞 담벼락 위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삼성SM-A50OK)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주거침입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년 9월경 강아지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7세)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휴대전화에 반려동물 감시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인 '알프레드'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피해자의 주거지에 휴대전화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사적인 대화를 청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대화를 청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년 2월 초순 23: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건물 301호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위와 같이 '알프레드'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싱크대 위 찬장 안에 설치하여, 그 때부터 2017년 2월 말경까지 공개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대화를 청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0. 1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이 설치한 휴대전화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연히 들어 알게 된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24. 11:00경 위 나항과 같이 꺼내온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설치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진정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비공개 대화 청취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7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습득하여 여기에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할 수 있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고 이를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설치한 다음, 이를 통해 위 피해자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 청취까지 한 사안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아울러 주거의 평온의 침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점유이탈물 횡령 범행으로 습득한 피해품이 그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부터 2014. 2. 10.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3. 12. 30. 23:2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번지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4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및 약식명령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07. 16:35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케이시에스(주) 앞 도로를 덕포지하철 방면에서 사상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6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8:20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흉부손상 등으로 인한 저혈량쇼크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합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00:40경 부산 부산진구 C 5층에 있는 'D' 7번 방에서 손으로 피해자 E(여, 19세)의 양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5회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유사강간(제1유형,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감경 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를 처음 만나 DVD방으로 유인하여 음부에 손가락을 넣음으로써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19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형준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30. 09:20경 오산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13세, 여)가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머리에다가 휘발유를 뿌려서 화형을 시켜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D를 때리려 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54세, 여)은 피고인을 밀어내고 방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궜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창녀같은 년, 네 엄마는 포주다, 네 아버지는 창녀들만 길러낸 사람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마당에 있던 곡괭이(날 길이 50cm 가량, 자루 길이 80cm 가량)를 들고 와 곡괭이로 방문을 수회 내려치면서 피해자들을 향해 '죽여버린다. 불 지르기 전에 어서 나와라'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은 가족들인 피해자들을 부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극언을 하면서 협박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02:30경 대전 동구 D 소재 E 사우나에서, 그곳 3층 불가마홀 구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의 바로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척하며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엉덩이, 음부 부위를 수회 비비고 눌러 수면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대흥고물상 앞에서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동삼지구대 앞까지 약 1km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10:35경 김천시 지좌동 황산로 1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두동에 있는 아랫장터5길 29에 있는 메기매운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6. 14.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같은 해 12. 12.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7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28.경 동해시 D에 있는 E 입구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09. 7. 26. 계금 1,000만원을 타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권자(일명 F)로부터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하였고, 식재료 납품 미수금이 밀려 있어 계급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액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15.경 동해시 H빌라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급하게 2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26일에 1,000만 원 짜리 계를 타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권자(일명 F)로부터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하였고, 식재료 납품 미수금이 밀려 있었으며, 위 C에게 계급 1,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계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8. 300만 원, 같은 달 26.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C에 대한 편취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09:00경 보령시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에서 피고인과 함께 선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E(45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흉기인 그물수 선용 칼(칼날 길이 6.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칼에 의한 자상(등 부위)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중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범행의 수단이나 그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집행유예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전과가 있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집행유예와 실형의 전과는 30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있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5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1세)는 2017. 1. 2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다. [2017고단4759]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1. 1. 01:00경 서울 동대문구 D 1420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핸드폰에 저장된 다른 여성들의 연락처를 보고 피고인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8. 2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성의 핸드폰 요금을 내주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337]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 28. 02:1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별거 중인 처 피해자 C과 그 친구인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주거지 앞에 이르러, 평소 C이 현관문을 열 때 누르던 비밀번호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외워두었다가 손으로 이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5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8고단13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별거 중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짐을 가져가라고 연락하여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이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주거권자의 의사에 따라 들어간 때에는 침입이라고 할 수 없으며, 거주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일반적 동의 또는 묵시적 동의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갈 당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해 및 폭행의 피해사실로 고소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이 이로 인한 형사재판 및 이혼소송 중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짐을 가져가라는 취지로 연락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새벽 2시를 넘긴 시각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 허락 없이 피해자 외에 피해자의 친구인 F도 함께 지내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점, 피해자는 같은 날 05:37경 '같이 살지 않는 남편이 새벽 2시경 강제로 들어왔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하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일반적 동의 또는 명시적, 묵시적 동의는 없었고, 피고인 또한 그와 같은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태양,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혼인생활 지속을 위해 다시 한 번 노력해 볼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7. 2. 21:00경 서울 동대문구 D 1420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찾아온 예전 동거녀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9. 02: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사는 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그곳에 있던 쓰레기가 가득 찬 쓰레기봉투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4. 6.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5.경 서울 은평구 불광2동 서울은평경찰서 민원실에, '피고소인 C는 2012. 4. 22. 05:40경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미장원에서 고소인 몰래 카드를 절취하여 총 242만 원을 결제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고, 2012. 8. 18. 위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고소사건을 조 사하는 담당경찰관에게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저 몰래 제 호주머니에 들어 있는 카드를 빼가서 할부로 242만 원을 긁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자, C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이 C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준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 이유 하나의 고소장으로 여러 혐의사실을 들어 고소한 경우 그 중 일부의 사실은 진실이지만 다른 사실이 허위라면 그 허위 부분은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1533 판결 참조). 또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당초 C에 대하여 고소한 사실은 'C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였다'는 내용과 'C가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승낙 없이 사용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그런데 C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2012. 4. 22. 새벽에 C로부터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일부러 C에게 틀린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었고, 또 그 후 C가 피고인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돌려주며 돌아가라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과 C 사이에 신용카드 소지 경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다툼도 없었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위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적어도 신용카드 절도에 관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허위라고 인정되는 점, 위와 같이 신용카드 절도에 관한 고소 내용이 허위로 인정되는 이상, 설령 피고인이 C에게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승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절도 여부가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다거나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1. 혈중알콜농도 0.142%, 2008. 6. 12. 혈중알콜농도 0.087%의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9. 22:05경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에 있는 선민떡집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동산을 중개·알선하는 일을 하던 중 피해자 Dol 그 소유인 충남 홍성군E외 4필지 답을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에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알고 있는 세무사나 세무공무원에게 청탁, 알선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시켜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14, 12:00경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서산시 F에 있는 농업회사 법인 G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충남 홍성군 E 외 4필지 답을 1,282,899,000원에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장에게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가 약 189,000,000원 정도 나온다. 내가 잘 아는 세무사와 세무공무원이 있는데 그들에게 로비를 잘 하면 양도소득세를 160,000,000원으로 줄일 수 있다. 일단 착수금 30,000,000원을 주면 아는 세무사와 세무공무원을 만나 저녁을 먹으면서 로비를 할 것이니 착수금조로 30,000,000원을 먼저 달라, 착수금 포함하여 160,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세무사나 세무공무원과 친분이 있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농협통장 계좌(H)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농지매매계약서, 각서, 거래내역확인서, B 연락처, 계좌메모, 농협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토지조회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변호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세무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전과,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11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12. 18.경 서울 강남구 C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강남구청장 명의의 2010. 3. 24.자 '행정처분 유무 확인 요청건' 원본의 시행일자란에 기재된 글씨와 같은 크기로 '(2013. 10. 24.)'를 컴퓨터로 출력하여 오려낸 후 위 원본의 시행일자란에 붙이고,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강남구청장 명의의 '행정처분 유무 확인 요청건'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19.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공문서인 '행정처분 유무 확인 요청건'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관리사무소 직원인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조된 행정처분 유무 확인 요청건(2013. 10. 24.) 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징역 1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공문서변조 및 그 행사 범행은 공문서에 대한 대중의 높은 신용을 훼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변조된 공문서가 1장이고 피고인이 시행일자만을 변조하여 공문서의 본문 내용이 허위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