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2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16. 02: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403동 앞길에서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 D(여, 27세)을 보고 약 100여m를 따라간 다음 "저기요"하고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뒤돌아보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추행을 당한 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잠시 달아났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 신용카드 3장, 현금 5만원, 중국 화폐 200위안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아파트 단지 내 CCTV 분석) 1. 폐쇄회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법정형 : 1월~6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가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98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단,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제외), 처벌불원 www.일반참작사유(긍정적):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과 절도를 차례로 저 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의 강제력 행사가 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반영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으며, 한편 피고인에게는 절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어 절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타인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과오를 돌이켜 볼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하였으며, 성범죄의 길로 다시 접어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수강도 함께 명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8.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09.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10. 14: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율곡로 2831에 있는 동부시장 앞까지 운전한 후, 같은 날 16:55 경 강릉시 강릉대로 205 에 있는 교동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0.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율곡로 2831에 있는 동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55 경 강릉시 강릉대로 205에 있는 교동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32

범죄사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3. 24. 19:00경부터 다음 날 00:20경까지 서울 강동구 B 지하 1층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 조합되는 그림의 우연적인 배열에 따라 해파리, 상어, 고래, 잠수함 등의 캐릭터가 등장하고 이에 대하여 정해진 배당률의 보너스 점수가 배당되는 방식으로 작동되는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5대를 설치한 다음, 게임장에 방문한 손님이 현금을 지급하면 전자카드에 10,000원당 9,900점을 충전시켜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만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70,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4. 경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인 서울 강동구 B 지하 1층에서 위 1항과 같이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으로 인한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5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사행성게임장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사행성 게임장에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행위를 조장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게임장의규모나 영업기간, 영업으로 인한 수익,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12:5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E(여, 31세)에게 자신이 피해자의 모친과 다툰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대화를 요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 안의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 1자루를 들고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나도 죽고 너도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흉기로 협박한 점에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뚜렷한 전과 없고, 범행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2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25. 오전경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처가 "오죽처세를 못했으면 내가 창녀출신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느냐"라는 말을 하고 집을 나가 버리자, 과거에 피해자 D(59세)이 피고인의 처를 가리켜 '창녀'라고 한 적이 있음을 기억해 내고, 피해자에게 앙갚음을 하는 한편 E 일대에서 활동했던 폭력배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할 의도로, 다용도 칼과 식칼 등 칼 2자루를 준비한 다음, 다용도 칼은 상의 가죽점퍼 오른쪽 바깥 주머니에 넣고, 식칼은 신문지로 칼집을 만들어 가죽점퍼 왼쪽 안 주머니에 넣고, 같은 날 11: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D(59세) 운영의 'G부동산'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H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H를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걸어 잠근 뒤 식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우리 집사람이 창녀 출신이라는 소리를 누구에게 들었냐"며 추궁하고, 피해자가 "그런 소리를 들은 적도 없고 누구한테 말한 적도 없다"고 대답하자, 흥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그곳 의자에 내리쳐 칼날 부분을 부러뜨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칼(총길이 20cm, 날길이9cm)을 오른손에 꺼내들고 "죽여 버린다"며 그 칼끝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이대어,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황급히 칼을 막으려다가 그 손을 베이게하고, 이때 사무실 밖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싸우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H(56세)가 다급하게 열쇠로 문을 열고 뛰어 들어와 피고인이 쥐고 있던 위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빼앗기지 않으려고 손목을 뒤틀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 손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제3수지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열상 및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약 8년 전 폭력조직 행동대장 출신으로 사채업을 하며 피해자 I(56세)에게 도박자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그 중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실내포장마차에서 약 8년만에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8년전에 빌려준 사채 빚을 갚으라고 말하고,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해 자의 주거지로 성명불상의 남자 2명을 보내 피해자를 잡으러 왔다고 겁을 주고, 2014. 2. 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실내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다시 돈을 갚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3.21. 21:00경 서울 동대문구 J 소재 L건물 5층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에서 H를 통하여 47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변제자력 등 상황 피고인은 2013. 4.경의 개인채무가 약 5,500만 원에 달하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등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E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풍물시장이나 서커스공연 영업을 하더라도 이를 성공리에 마쳐 그 이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금원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3,000만원 편취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5.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군산시 소재 철도청 부지를 임대하여 풍물시장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은 있지만 현금이 없어 부지를 임대할 수 없어서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행사장을 임대 분양하여 행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5,500만 원 편취 범죄사실 가. 5,000만 원 부분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7. 1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 조천읍 함덕 소재 해수욕장에서 풍물시장과 서커스 공연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연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500만 원 부분 피고인은 2013. 7. 23.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4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이 광고대행사에 지불할 60만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지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34면, 18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금원은 E으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변제의 의사가 있었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E은 위 금원은 I로부터 빌려 피고인에게 차용하여 준 것이고, E이 I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금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으로부터 군산 철도청 부지를 임대한다고 하면서 3천만 원을 차용한 이후 위 3천만 원을 피고인의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식당 운영비 및 피고인의 신용카드 비용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E에게 3천만 원은 군산 행사가 끝난 후에 변제하겠다고 하였는데, 군산 행사를 연기한 이후에는 변제기일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5,500만 원에 대하여는 제주도 행사의 수익이 있으면 바로 변제하거나 제주도 행사가 끝난 이후에 변제하겠다고 한 점,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으며, 피고인의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도 생활비만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E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피해액수 및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5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6. 22:3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국밥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는데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것을 기억하고 음식 주문을 받지 않자, 음식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내 다른 테이블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피해자와 식당종업원에게 "야 이 씨발, 너 여기 좀 와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약 1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6.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경장 G로부터 식당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F와 G에게 "씨발 당신들 뭐 때문에 여기 왔는데. 내가 술먹는데 뭐 상관인데."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F와 G의 사진을 찍으려고 하였고, 이를 본 F와 G로부터 사진을 찍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자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G의 가슴을 밀치고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30. 11:05경 전남 순천시 팔마로 역전파출소 앞 편도 1차로를 이마트 쪽에서 조곡우체국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52세)의 오른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19:45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낭산면 낭산리에 있는 하낭교 옆 편도 1차로 도로를 석불사거리 방면에서 낭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4. 19:2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익산시 낭산면 낭산리에 있는 하남교 옆 도로를 경유하여 낭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날 20:10경 제1항 기재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 오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편철, 사고발생시간 추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도주하였다가 잠시 후 사고 장소로 돌아 와서 자수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7.경 평택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급히 4,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을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약 5억 원에 이르러 매월 1,000만원 이상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갚기 위하여 돈을 빌리고 그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다시 돈을 빌리는 등 속칭 '이자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8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작성하여 준 차용금증서상 채권자인 피해자의 남편 H은 위 차용금증서상 연대보증인인 피고인의 딸 G을 상대로 대여금 4,000 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하여 그 승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G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점(실제로 H은 G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200만 원을 배당받은 상태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만 67세로 고령인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92

범죄사실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1. 피고인 A은, 일본, 홍콩, 미국, 멕시코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들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일할 한국 여성들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터넷 사이트, 지인 등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을 서울 강남 지역 일대 커피숍 등에서 면접을 본 후 일정 기준에 부합한 여성들을 위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소개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2. 12. 경부터 2014.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서울 등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지인 등을 통해 알게 된 G 등 여성을 124회에 걸쳐 일본, 홍콩, 미국, 멕시코에 있는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일본, 미국, 멕시코에 있는 유흥주점에 여성 1명을 소개할 경우 100만 원을, 홍콩에 있는 유흥주점에 여성 1명을 소개할 경우 50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업주로부터 교부받아 합계 106,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고, 2. 피고인 B은, 2013. 3. 초순경 해외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알게 된 여성들을 일본에 있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일명 'H')에게 소개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그 때부터 2014.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서울 등지에서 해외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알게 된 여성 또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여성들을 강남 지역 일대 커피숍에서 면접을 본 후 30회에 걸쳐 일본에 있는 유흥주점 업주에게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여성 1명을 소개할 때마다 업주로부터 20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6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통장사본, 내사보고(참고인들 개인별 출입국 현황 조회), 내사보고(피혐의자 유료직업 소개업 등록 조회 결과), 수사보고(피의자가 해외 취업 소개한 여성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이미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들이 다시 한국의 여성들을 해외 유흥주점에 종사하도록 한 후 소개비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국가의 대외적 이미지를 훼손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경위 여하를 떠나)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여성들을 해외로 송출하는 과정에서 강압적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또 그들이 해외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고, 아울러 피고인들이 관여한 범행의 횟수 및 그 밖에 기록에 나 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의 범죄전력과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청전주공1차아파트 3동 옆 편도 1차로를 따라 중앙초등학교 방면에서부터 고암 부강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한편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 수리비 약 1,676,6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설명,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2층을 전세로 임차하여 살다가 2007. 5. 3.경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인상 요구를 받으면서 월세로 전환하여 재계약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07. 5. 7.경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위 임차보증금 외에 다른 재산이 없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수백만 원이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없이 언제든지 달라고 하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5. 31.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회복 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N1년 [선고형의 결정] 반성,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해변제되고 조정이 성립한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약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이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7.경부터 2013. 5. 말경까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영업과장으로서 피해자의 거래처들로부터 발주받은 물품을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6. 25.경부터 2013. 4. 20.경 사이에 피해자의 물품 창고에서 피해자의 거래처들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보온병 등의 주방용품들에 대한 주문이 있는 경우 이를 공급하기 위하여 위 주방용품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거래처이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G 보온병(JNI-300, JNI-400) 193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F에게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피해자 소유인 22,490,786원 상당의 보온병 등 주방용품을 공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5.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물품 창고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온병 등의 주방용품들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거래처들로부터 공급 요청을 받지 않은 20,350원 상당의 보온 도시락(DBX-290) 6개, 24,420원 상당의 보온 포트(THS-500) 2개를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9.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행사장에서 판매하고 남은 22,715원 상당의 보온병(FEK-500) 1개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06,538원 상당의 보온병 16개를 피해자 회사에 재입고시키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지인들에게 나누어주는 등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이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H 지하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18.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물품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보온병 등의 주방용품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0,000원 상당의 물병 1개를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거래명세서 등 사본 1. 반품거래명세서 사본 1. 초과물품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가 공범으로 고소된 E으로부터 일부 배상을 받는 등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21.경 목포시 R건물내 S 사무실에서, 피해자 A에게 '네가 운영하는 I을 인수하는 비용이 필요하니 내가 사용하는 T 베라크루즈 차량을 팔아 현금을 마련하고 이를 다시 네 명의로 구입하도록 소유권이전등록 명의를 빌려 주면, 네 명의로 차량 할부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그 할부금을 내가 지불하고 한 달 후에 차량을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하여 너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차량 소유권이전등록 명의를 다시 바꿀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차량 할부대출금 9,685,71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23.경 전남 영암군 U에 있는 피해자 A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5면 가공기를 중고로 매입한 뒤 다시 되팔아 500만 원의 수익을 올려 위 베라크루즈 차량 할부금을 내 주겠고 차용금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만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량할부금을 납입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2.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에게 전화하여 '카드 대금을 납부해야 전에 구해주겠다고 한 기계를 구해줄 수 있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만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4. 11. 13: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이 그 이전에 '플라즈마' 기계를 구해달라고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기계가 구해졌으니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기계 매도인 V에게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V은 기계 매도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채권자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25. 기계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V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4.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에게 전화하여 '제4항 기재 기계를 구 매하는데 그 일로 캐피탈회사 직원들과 술을 마셔야 하니 250만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0. 경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A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판시 확정된 사기죄에 관하여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취지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 제반 사정들에 기초하여 이 사건 범행의 양형 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01:08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40-40 앞 도로에서 경동시장사거리 방면에서 동대문구 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50킬로미터 가량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하고 있던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던 E 영업용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흡부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후론트 범퍼 커버 탈착 등 수리비 472,4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에서 내려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483

범죄사실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0. 1. 2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업상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 1,900만 원만 빌려주면 1주일 후에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은 피해자의 동거인이던 D.으로부터 '나는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사업하는데 필요하다고 가져다 쓴 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여 피해자와 돈거래를 하기 어려우니, 네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나에게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치 피고인 자신이 위 돈을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을 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주일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약속어음 편취 피고인은 2011. 3. 26.경 동업관계에 있던 F로부터 G이 피고인을 고소한 형사사건의 합의에 사용하라며 발행인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 액면금 7,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재차 D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합의를 봐달라며 위 어음을 교부하였다. 이에 D은 피해자 C에게 위 어음을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일부 변제조로 양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26.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발행인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 액면금 7,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주면 H로부터 위 어음금을 받아 그 중 2,000만 원을 2011. 10. 30.까지 주겠다. 그리고 내가 서울에 있는 쥬네브 상가 중 미분양된 것을 샀는데, 이전등기만 하면 되는 상태로 위 분양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게 위 어음을 돌려줄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쥬네브 상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2,000만 원과 상가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3,900만 원을 공탁한 점, 각 범행에 D의 잘못 이 기여한 부분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