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82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피해자 B(남, 38세)과 혼인한 부부사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8.경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거주하였는데 2019. 3.경 네덜란드에서 거주하는 집을 구매하면서 그 자금의 부담 문제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집안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31.로 예정되었던 자녀 돌잔치 장소에 관하여 대한민국 부산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립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08:00경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자녀 2명의 여권을 꺼내려 하다가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빨로 피해자의 손목을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 손목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사진 첨부) 1. 사진(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손목을 물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해 범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네델란드에 거주하는 부부로서 이전부터 갈등을 겪고 있었던 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을 잡아 꺾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팔을 무는 등 서로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보다는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받자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까지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무죄부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2. 앞서 본 바와 같은 다툼 과정에서 B이 자녀 2명(C, D)의 여권을 찢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 같은 날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 사무실에서 자녀 2명의 여권을 재발급 받기 위한 여권발급신청서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미성년자에 대한 여권 발급을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법정대리인이 공동친권자인 경우 공동친권자인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제5항, 동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피고인은 그 전 B이 피고인 및 자녀들이 대한민국으로 출국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여권을 찢었기 때문에 B이 자녀들의 여권 재발급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B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자녀 C 및 자녀 D의 여권재발급 신청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서’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신청인과의 관계 란에 ‘부’라고 각 기재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B 명의의 법정대리인 동의서 2부를 각 위조하고, 이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사관 여권재발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2. 판단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위조라 함은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작성권한 있는 자가 진실에 반한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이른바 무형위조는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373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의 양식과 내용은 별지와 같은바(증거기록 20, 21면), 위 동의서에는 공동친권자인 피고인과 B의 인적사항이 각 적혀 있고, 그 밑에는 “본인(들)은 신청인(신고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위의 동의 구분에 따른 신청(신고)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와 날짜가 적혀 있으며, ‘법정대리인(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는 공동친권자 중 대표자)’란에는 C(D)의 이름, 피고인 이름과 함께 서명이 되어 있을 뿐 B의 이름과 서명은 빠져 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동의서는 피고인이 그 명의로 C(D)의 여권발급신청을 하면서 다만 그와 같은 여권발급신청을 함에 있어 공동친권자 중 1명인 B(부)의 동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점, 외교부가 2016. 7. 1.부터 18세 미만 자녀의 여권발급에 대한 ‘공동친권자 부동의(不同意) 의사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부모 중 한명이 타방의 동의 없이 자녀의 여권을 신청하여 해외로 출국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행정수단의 하나로서, 친권자 중 1명이 자녀의 여권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면 이후 다른 일방의 신청에 따라 자녀의 여권이 발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경우에도 이미 발급된 여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위 제도의 시행에 따라 인적사항과 ‘동의합니다’는 문구를 합쳐 B 명의의 문서도 함께 작성된 것으로 의제하기는 어려운 점, 동의서 맨 밑의 ‘유의사항’에는 ‘법정대리인이 공동친권자인 경우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및 행정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문언 그대로 동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경고로서 ‘작성자’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동의서의 작성명의인은 ‘법정대리인(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는 공동친권자 중 대표자)’란에 서명날인을 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한층 더 타당하고, 위와 같은 문구로 인하여 작성명의인이 달라진다거나 더 나아가 법정대리인 인적사항의 기재까지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로서 기능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동의서는 피고인 명의의 문서이고, B이 여권발급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내용은 이른바 ‘무형위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