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317

범 죄 사 실 2022고단2317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0. 21. 20:42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C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원을 송금한 뒤, 2021. 10. 22. 15:5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매장 앞 노상에서 C으로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종이쇼핑백을 교부받았고, 예상한 것보다 교부받은 필로폰의 양이 적자 같은 날 C에게 전화하여 항의를 한 후, 추가로 2021. 10. 30. 오전경 남양주시 G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3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10. 23.경 서울 광진구 H건물, I호에서 자신이 제작한 유리관과 유리병으로 만들어진 흡입도구(이하 ‘이 사건 필로폰 흡입도구’라고 함)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유리병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1. 10. 말경 남양주시 G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안에서 A가 사용하고 이 사건 필로폰 흡입도구에 남아 있던 필로폰 불상량과 물이 혼합된 액체 불상량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8. 새벽경 충북 괴산군 J에 있는 K휴게소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안에서 이 사건 필로폰 흡입도구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15. 새벽경 충북 괴산군 J에 있는 K휴게소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안에서 A가 사용하고 이 사건 필로폰 흡입도구에 남아 있던 필로폰 불상량과 물이 섞인 액체 불상량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3332 피고인 A는 2022. 4. 26.경 남양주시 G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96g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1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A의 투약도구), 압수조서(B의 투약도구),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각 압수목록교부서 1. 각 소변간이시약 검사확인서, A, B의 각 간이시약검사 사진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L 및 C 사건의 송치기록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체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서의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마약류 예비실험 결과-B 소변 양성)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회신-A의 소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회신-B의 소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회신-필로폰 흡입기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회신-B의 투약도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감정서 첨부) 및 첨부자료 2022고단33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사본), 임의제출서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서울구치소 보안과 발신공문 및 붙임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접견 및 임의제출 경위)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본인자술서 및 근무보고서 원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압수물 감정결과 회신 및 감정물 반환)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 A의 각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이수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피고인 A: 필로폰 매수대금 200만 원 피고인 B: 필로폰 3회 투약 × 필로폰 1회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이미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2회에 걸쳐 징역형을 집행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