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 A LED시선유도등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09. 5. 경부터 2014. 7. 31.까지 I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1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J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한국도로공사 대관령지사가 발주한 둔내터널(강릉방향) 공사업체인 삼도전설(주)로부터 LED시선유도등을 납품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재공급승인원을 준비하던 중 LED시선유도등에 대한 시험성적서와 TEST REPORT 등이 발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사실을 알게 되어 기존에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와 TEST REPORT의 발급일자를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LED시선유도등을 급히 납품해야 하는데 시험성적서 등을 새로 발급받을 시간이 없다. B을 통해 시험성적서 등 스캔 파일을 보내줄 테니 발급일자를 변경해 달라. 바로 시험성적서 등을 발급받을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C의 승낙을 받은 다음, 피고인 B에게 "둔내터널(강릉방향) 공사에 급히 LED시선유도등을 납품해야 하는데 시험성적서를 새로 발급받을 시간이 없다. 내가 C에게 부탁해 놓았으니 기존 시험성적서 등의 스캔파일을 C 게 보내어 발급일자를 변경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2. 5.경 성남시 중원구 K, 2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피고인 C에게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이 2012. 10. 17. 발급한 '성적서 번호: KoROAD-일 120042' 인 시험성적서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이 2012. 9. 25. 발급한 '성적서 번호: CUS2012-1201'인 TEST REPORT, 2012. 10. 5. 발급한 '성적서 번호: CUS2012-1202'인 TEST REPORT 등 스캔파일을 이메일로 발송하면서 시험성적서의 발급일자를 '2013. 12. 10.'로, 나머지 서류의 발급일자를 '2013. 12. 6.'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그날 저녁 구리시 L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권한 없이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성적서 번호: KoROAD-일 120042'인 시험성적서 스캔파일의 의뢰일자 란을 '2013년 11월 25일 '로, 시험기간 란을 '2013년 11월 26일 ~ 2013년 12월 9일'로, 발급일자 란을 2013년 12월 10일'로 변경하고, 위 '성적서 번호: CUS2012-1201'인 TEST REPORT 스캔파일의 성적서 번호란을 'CUS2013-1301'로, 접수일자 란을 '2013년 12월 2일'로, 시험기간을 '2013년 12월 2일 2013년 12월 6일'로, 발급일자 란을 '2013년 12월 6일로 변경하고, 위 '성적서 번호: CUS2012-1202' 인 TEST REPORT 스캔파일의 성적서 번호 란을 'CUS2013-1302'로, 접수일자 란을 '2013년 10월 20일', 시험기간 란을 '2013년 10월 20일 ~ 2013년 12월 4일'로, 발급일자 란을 '2013년 12월 5일'로 변경하여 이를 각각 저장한 다음, 그 다음 날인 12. 6.경 피고인 B에게 이와 같이 발급일자 등이 변경된 시험성적서와 TEST REPORT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해 주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그 무렵 I 사무실에서, 한국도로공사 대관령지사가 발주한 둔내터널(강릉방향) 공사업체인 삼도전설(주)에 제출하고자 이와 같이 피고인 C로부터 전송받은 성적서 번호, 발급일자, 접수일자, 시험기간 등이 변경된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발행의 시험성적서 1장,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발행의 TEST REPORT 2장을 각각 출력하고, 이를 삼도전설(주) 직원에게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발행의 시험성적서 1장을,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발행의 TEST REPORT 2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성적서 번호, 발급일자, 접수일자, 시험기간 등이 변경된 시험성적서와 TEST REPORT 파일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7.경 사무실에서, 코오롱글로벌(주)이 발주한 복정사거리 입체화시설 공사업체인 우광기전(주)에게 자재공급승인원을 제출하고자 행사할 목적으로 시험성적서 1장과 TEST REPORT 2장을 출력하고, 이를 우광기전(주)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발행의 시험성적서 1장을,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발행의 TEST REPORT 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성적서 번호, 발급일자, 접수일자, 시험기간 등이 변경된 시험성적서와 TEST REPORT 파일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8. 11.경 I 사무실에서, 한국도로공사 대관령 지사가 발주한 둔내터널(인천방향) 공사업체인 (주)한광에게 자재공급승인원을 제출하고자 행사할 목적으로 시험성적서 1장과 TEST REPORT 2장을 각각 출력하고, 이를 (주)한광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발행의 시험성적서 1장을,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발행의 TEST REPORT 2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시험성적서(2013. 12. 10) 1. TEST REPORT(2013. 12. 5.) 1. TEST REPORT(2013. 12. 6.) 1. 납품실적 및 각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16, 17, 18)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2, 40, 42, 43,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 2죄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판시 제3조 :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C는 초범이고, 다른 피고인들도 별달리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