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70

이 사건 공소사실 1. 사기미수 주식회사 E은 2013. 2. 27. 강원 영월군 F 일대에 건설하는 G 중 전기공사 등 일부 공사를 H 주식회사에 도급주었다. 그런 가운데, H주식회사(이하 H라고만 함)는 2013. 3. 28. 위 수급공사 중 일부인 수배전반과 접속반의 제작·공급 및 현장 설치에 관하여 최종 납기일을 2013. 5. 30.로 하는 구매계약의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위 입찰공고를 하면서 '접속반 외함에 관하여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1EC)가 제시한 전기제품규격 중 하나인 아이피(IP)54 등급(규격번호 : IEC60527, 규격에 정해진 시험을 통과하여 먼지와 물로부터 보호되는 것으로 확인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일 것, 접속반 내의 접속모듈은 퓨즈와 다이오드를 포함하여야 하며 방열이 쉬운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기술규격 조건으로 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함)의 영업부장으로 영업팀을 총괄하는 사람인데, H의 위 입찰공고에 앞서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설계·감리회사인 J으로부터 I를 상대로 위 규격을 충족하는 접속반의 제작 가능성을 타진받자, 위 G에 I의 제품을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4. 단개문 형태의 제품을 K에 IP54 규격 충족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시험을 의뢰하고 같은 달 13. 시험인증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사 내부의 기술팀과의 검토 과정에서 위 단개문 형태의 접속반 외함을 사용할 경우 다른 기술규격들을 충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치 후 하자나 유지보수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될 것이 예상되자 양개문 형태의 제품을 납품하기로 내부 결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4. 경 서울 구로구 L타워 12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M(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기재한다) 구매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상무 N에게 H 주식회사에서 진행하는 입찰 조건인 IP54 보호등급을 만족시키는 접속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같은 달 2. 같은 장소에서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과정에서 위 단개문 형태의 접속반에 대해 받은 시험인증서를 제출하면서 시험인증서와 일체인 해당 단개문 접속반 제품 도면은 제거하고서 통풍구가 있는 양개문 형태의 접속반 도면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 마치 양개문 형태의 접속반 제품이 IP54 규격 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가장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가 위 서류를 제출하여 H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I가 IP54 규격 시험을 통과한 제품은 단개문 형태의 접속반 외함이고, 피해자 회사에 도면을 제출한, 통풍구가 있는 양개문 형태의 접속반 외함에 대해서는 IP54 규격 시험을 거치지 않았으며, 달리 위 입찰 계약상 납품 기한까지 정해진 규격을 충족하는 양개문 형태의 접속반을 제작하여 납품 및 설치까지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해 5. 16. H 주식회사와 계약금액 3,258,181,818원 영월 G의 수배전반 및 접속반 제작·공급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달 28.경 와 계약금액 1,584,000,000원인 영월 G 접속반 제작 및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납품한 제품에 대해 IP54 규격시험을 거치지 않은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2. 피해자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그곳 담당직원에게 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IP54 규격을 비롯한 여러 조건을 충족하는 양개문 형태의 접속반을 제작하여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단개문 형태의 접속반 외함에 대해 발급받은 K 명의의 시험인증서를 마치 양개문 형태의 접속반 외함에 대한 시험인증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본부장 0으로 하여금 H가 공고한 영월 G 접속반 입찰에 실제 납품할 제품과 내용이 다른 기술규격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 회사의 전기공사 입찰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는 우선, 피고인이 I의 영업부장으로서 I가 이미 IP54{ 이는 어떤 용기(容器)가 먼지와 물을 차단시키는 수준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앞의 숫자 5는 먼지에 대하여, 뒤의 숫자 4는 물에 대하여 각 차단하는 수준을 나타낸다. 요건을 획득하고 있었던 접속반 외함(外函)은 단개문(單個門) 형태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개문 형태의 접속반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표지에 양개문(兩個門) 형태의 접속반 외함의 도면을 첨부하여 입찰에 사용할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IP54 요건을 충족하는 접속반 외함을 공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위계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인 I가 이 사건 접속반 납품과 관련하여, 실제로는 단개문 형태의 접속반에 관한 IP54 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성적서 표지와, IP54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내용의 시험성적서가 없는 양개문 형태의 접속반에 관한 설계도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H가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아울러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G 건설을 위하여 H에 그 중 전기공사 부분을 도급해 준 주식회사 E은 위 발전소 시설에 필요한 설비인 접속반과 관련하여 IP54 의 요건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질 것을 요구하였을 뿐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밝힐 인증서나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요구한 것은 아니었고, 접속반 설비에 하나의 문이 달리든 두 개의 문이 달리든 상관하지 아니하였으며, 수급인인 H 역시 접속반 공급계약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과 관련하여 접속반 외함이 방진·방수에 있어서 IP54 의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충분하고(한편,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밝힐 서류를 제시할 경우 그러한 서류가 진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사리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기는 하나, H가 그러한 관련 서류에 대하여 반드시 진정하게 성립된 완결된 것을 제출할 것을 일부러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는 없다.), 접속반 설비에 하나의 문이 달리든 두 개의 문이 달리든 상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회사에서 접속반 외함에 대하여 기존에 IP54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획득하고 있었던 것은 단개문 형태의 접속반 외함임에도 불구하고 단개문 형태의 접속반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표지에 양개문 형태의 접속반 외함의 도면을 첨부하여 입찰에 사용할 서면을 제출하였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인 내지 피고인의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IP54 요건을 충족하는 접속반 외함의 공급능력을 기망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업무방해를 위한 위계를 사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검사의 이 사건 공소는, 접속반 외함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진정함 여부에 대한 기망 또는 위계를 이유로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피고인이 자신의 회사인 I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굳이 단개문이 아닌 양개문 형태의 접속반 외함을 공급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고 위 양개문 접속반 외함에 대하여는 IP54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제작하여 그 접속반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그러한 무능력을 숨기고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설계도서마저 조작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러한 위계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과연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그와 같이 기망하거나 위계를 사용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인 I가 단개문 형태의 접속반과 관련하여 IP54의 요건을 충족한 물품을 공급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 회사에게 접속반의 공급 및 설치 공사를 하도급준 H는 자신이 공급받게 될 접속반에 대하여 그것이 단개문의 형태이든 양개문의 형태이든 상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내지 I)이 이미 요건에 적합하다는 내용의 시험성적서를 획득하고 있는 단개문 형태의 접속반 외함 대신 그러한 시험성적서를 획득하고 있지 아니한 양개문 형태의 접속반 외함을 공급하려고 한 것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용납되지 아니하는 기망행위 내지 위계가 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당시에 I의 능력으로는 양개문 형태의 접속반에 대하여 IP54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들 수 없었다는 점과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온당할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I가 실제로 납품하였던 양개문 접속반 외함에 빗물이 새어들어 간 사실이 있고, 이러한 사정이 IP54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한 근거자료로서 제시되고 있기는 하나, 기존에 납품된 접속반 내부로 빗물이 새어들어 간 것은 이 사건 발전소 시설 장소에 시공. 설치된 제품에서가 아니라 시공을 위해 배달되어 현장에 야적되어 있던 제품에서 일어난 현상이어서 그것이 곧 양개문 접속반 외함이 IP54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징표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 밖에 관련 증인들이 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검사의 위와 같은 공소제기 입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진술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야적된 접속반 외함 안으로 빗물이 새어 들어가기도 하였다는 등의 결과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추측으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에서 실제로 납품한 접속반 외함에 달려 있는 필터는 그 자체만으로 IP54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당시에 금속 용기 등에 대한 IP54의 요건을 갖추도록 제작하는 것이 고도의 기술을 요할 정도로 어려운 것은 아니었던 사실(나중이기는 하지만, I는 2015. 8. 13.경 P으로부터 양개문 형태의 접속반 외함에 대한 IP54 시험성적서를 취득하였다.)을 알 수 있는바, 이를 고려하면, I의 기술팀 쪽의 직원이 아닌, 위 회사의 영업부장의 직위에 있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I가 IP54의 요건을 갖춘 양개문 형태 접속반의 공급 능력을 갖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잘 알고서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거나 피해자 회사에게 위계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이 단개문 접속반이 아닌 양개문 접속반으로 납품하려고 변경한 것은, 단개문 형태의 접속반 외함을 사용할 경우 접속반 외함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IP54의 요건 외에 접속반 내의 전기설비의 유지를 위하여 요구되는 다른 기술규격들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접속반 설치 후의 하자보수나 유지관리의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발생될 것을 예상하고서 이를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범의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인도 위 발전소 시설의 경우에는 지상에서 7m 가량 높은 곳에 접속반이 설치되는데 접속반 설치 후 그 유지관리를 위하여는 문을 열고 닫을 때 문의 회전반경이 큰 단개문 형태의 것보다는 문의 회전반경이 작은 양개문 형태의 것이 더 낫겠다는 회사 기술팀의 판단에 따라 양개문 형태의 것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검사의 위 주장 중 일부에 대하여 수긍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양개문 형태의 접속반 외함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잘못으로 탓하며 그것이 기망이나 위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단개문 형태의 것이 여타의 기술규격들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개문 형태의 것으로 변경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증인 Q, R, O의 각 법정 진술이나 위 증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검사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부분이 있으나, 위 부분은 이 사건이 문제되고 난 이후 문제된 상황임을 감안하여 추측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