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단226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2267 업무상횡령 피고인 1. A |2.B 검 사 최현석 변호인 1.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하여) |2. 법무법인 D(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E 판결선고 2011. 12. 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12. 26.경부터 서울 강남구 F 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해외마케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출입 업무 및 이에 수반한 물품 발주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능성 의류 제작을 하도급 받아 납품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서 'I'로부터 발주 받은 의류 납품 물량을 H에 하청을 주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전담하면서 도박에 빠져 많은 돈을 탕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가 H에 원단 구매비용 명목으로 대금의 50%를 발주시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하청을 주고 그 부풀린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서 H에 지급하게 한 다음, H가 실제로 납품한 물량보다 더 지급받은 돈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의 은행계좌 등으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협조를 구하자, 피고인 B은 실제 납품하지도 않은 물량을 'I'에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은 후 초과 지급받은 돈을 피고인 A에게 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0. 초순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 물품 납품 서류를 제출받아, 그 달 11.경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H의 법인 계좌로 물품 선급금 명목으로 104,099,160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 B에게 송금한 돈 중 일부 반환을 요청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의 은행 계좌로 21,052,68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위장거래를 통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18회에 걸쳐 합계금 376,172,080원을 돌려받아 개인 채무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10.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태국 현지 법인 거래처 사업주인 J로부터 물품 대금 2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인출하여 서울 등지에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대금 합계 95,032,436원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K, 피고인 A 대질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B 제출의 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고인 A의 수협계좌 거래내역서 재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제출의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횡령금 중 피고인 B이 사용한 것은 없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특별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 금액이 상당히 많고,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횡령한 돈을 채무 변제, 도박, 유흥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수출입자금 융통을 위한 여유 자금 확보를 위하여 업무상 필요하다는 피고인 A의 협조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해 주었다고 하나, 단지 그러한 이유라면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를 이용하면 되지 굳이 피고인 A의 개인계좌나 차명계좌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단지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6개월 동안 11회(송금 횟수는 18회)에 걸쳐 거액을 송금한 점, 이 사건은 회사 L의 금액을 부풀린 허위 발주서가 있어야 했는데, I과 피고인 B의 H 사업장은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고, 위 두 사람은 절친한 사이로 피고인 B이 L에게 부풀린 금액을 알려 주었고,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부풀린 금액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L은 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점,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 인하여 부풀린 금액 약 3억 7,000만원 상당의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H와 같이 영세한 업체에서 부가가치세 3,700 만원은 적은 돈이 아님)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아무런 확인이나 조치도 없이 피고인 A의 요구에 순순히 응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약 7억 원에서 피고인 A에게 다시 송금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 중 약 2억 2,100 만원을 L에게 지급하였으나, 거래 관계상 피고인 B이 L에게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나 의무가 없는 점, 피고인 B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 A이 관리하던 회사들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수금을 대납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자금 반환 요구를 이상하게 생각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 회사 측에 확인해 보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도 자신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적어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않는다. 판사 조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