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6.경부터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실제 운영자로 영업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0.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라마리에 주식회사와 '웨딩드레스, 헤어·메이크업'에 관하여 보증금을 1억 원, '리허설촬영'에 관하여 보증금을 3천만 원으로 하는 전속계약을 각 체결한 후 2011. 11. 18. 전속계약 2건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자기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1. 28. 피해 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60만 원만 입금하고 그 무렵 나머지 940만 원을 배우자인 G과 동생인 H에게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94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계정별 원장(증거목록 순번 28번), 가수금·가지급금 원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30번), 현금출납장 등 사본(증거목록 순번 31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번), 참고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57번) 유죄 이유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이 더 많아 이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하였기에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회사에 대해 개인적인 채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회사 소유의 돈으로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그와 같은 채권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정확한 액수는 얼마인지, 대표이사의 행위를 채권의 변제 충당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등 참조). 한편 대표이사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회사 소유인 돈을 개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이상, 회사에 대해 별도의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돈을 사용할 당시에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가수금 채권으로 주장하였던 법인 설립비용(법무사 비용), 광고대금(J, K)은 2011. 10. 31.자 및 2011. 11. 1.자로 피해 회사의 현금출납부에 세부 내역 및 금액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해 회계 처리를 담당한 L 등과 정산을 거쳐 2011. 12. 1. 및 2012. 12. 31. 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그 금액이 모두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수사·공판과정에서 940만 원으로 변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수금 채권은 적어도 위 , 채권이 아니고, 피고인이 지출한 2011. 10. 19.자 그림 구입비용 500만 원, M대학교 대학원 문화 CEO 과정 등록비 150만 원, 2011. 10. 25.자 M대학교 대학원 문화 CEO 과정 원우회비 600만 원으로 보인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 회사의 현금출납부에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업무를 위해 위 , , 채권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사용한 한 것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위 , , 채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피고인은 2011. 12.경 결산 과정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자기 명의 계좌에서 지출되어 피해 회사의 현금출납부에 기재된 가수금 채권에 대해 전액 변제받아 정산을 하였음에도 위 , , 채권의 존재나 그 금액에 대해 언급한 적도 없다. 특히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 , 채권의 합계액은 1,250만 원인데, 피고인이 변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940만 원에 불과한바, 피고인이 그 차액인 310만 원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가수금 채권에 대해 2011. 12.경 정산하여 10원 단위까지 입금·변제 받았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욱이 ' 비용'은 피해 회사에서 구입·지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그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고, ' 및 비용'은 피해 회사가 업무상 지출하기로 용인·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으므로(' 비용'은 지출 내역조차 없다), 위 , , 지출 내역만으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해 동액 상당의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940만 원의 소비 내역이 모두 개인적 용도인 점을 대체로 인정하였고, 그 무렵 피해 회사의 회계 장부는 전반적으로 충실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현대회계법인을 통해 회계 처리도 어느 정도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수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해 회사 소유인 940만 원을 개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후 별도의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일 뿐 그 당시 가수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피해 경미, 피해 회복, 확정 판결 및 본건 범행의 내용·경중,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 전후의 동업자와의 관계 및 동업 관계의 현황,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20. 라마리에 주식회사로부터 전속계약 2건에 대한 잔금 명목으로 1억 1,700만 원을 자기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 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면서 마치 자신이 개인적으로 회사에 투입한 것처럼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1억 1,700만 원의 금융거래내역과 그 당시 피해 회사의 회계장부에 '가수금'으로 처리된 사실, 피고인은 동업자 측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의 보증금 반환을 위해 같은 금액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동업자 측이 약정된 투자금을 거의 지급하지 않자, 자신도 일부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정과 달리 제3자(라마리에 주식회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의 보증금을 'N스튜디오'의 보증금 반환 등 피해 회사의 업무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은 피해 회사의 업무로 인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1억 1,700만 원은 당연히 피해 회사에 입금되었어야 한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려면 피고인이 입금한 1억 1,700만 원이 피고인의 피해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처리되는 등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로 취급하려는 의사가 명확히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록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1억 1,700만 원에 대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동업자 측과의 약정에 따른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자기 명의 계좌에서 피해 회사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피해 회사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지출되었다. 피해 회사에서는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피해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일단 모두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한 다음 나중에 정확한 계정으로 회계 처리 및 정산을 하였다. '가수금' 계정은 현금의 수입이 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금액이 미확정된 경우에 이를 일시적으로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인데, 이와 같은 임시적인 성격에 비추어 그 계정에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를 피해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인식·행사하였다는 정황으로 볼 수는 없다. 특히 피해 회사의 '가수금'에 대한 계정별 원장에 '대표자 일시가수(법인)'로 기재되어 위와 같은 회계 처리가 종국적인 것이 아니라 임시적인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1억 1,700만 원의 회계 처리가 '가수금'으로 된 것은 위와 같은 피해 회사의 운영자금의 공급 경로와 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회계 처리 방식 때문이지 피고인이 그와 같은 회계처리를 지시한 적은 없다. 오히려 회계 처리는 피고인과 대립관계에 있던 동업자 측의 친척인 L가 담당했기에 피고인의 영향력이 미칠 수도 없어 보인다. 피해 회사는 1억 1,700만 원에 대해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해두었던 것을 2012. 1. 1. 라마리에 주식회사에 대한 거래처 원장의 대변에 '임대보증금 대체 1억 3,000만 원'으로 기재하여 최종적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는 피해 회사 역시 피고인이 입금한 1억 1,700만 원을 라마리에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금의 일부로 인식하였음을 의미한다. 비록 피고인이 라마리에 주식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동업자 측에 알리지 않았지만, 웨딩홀 영업의 특성상 라마리에 주식회사의 관계자들이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영업에 관련되었기에 피해 회사도 전속계약의 체결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전제로 2012. 4. 23. 및 2012. 5. 4. 피해 회사 명의 계좌에서 라마리에 주식회사로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해 1억 1,700만 원에 관한 채권자로서 변제·상계 등을 주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바, 판시 범죄사실과 피해 법익이 단일하기는 하나 행위의 태양이 전혀 다르고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도 없어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512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