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중개보조원으로 평소 C으로부터 당진시 D아파트 107동 1301호(이하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해 월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을 계기로 위 아파트에 대하여 C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그 전세금으로 아파트 분양권 취득 비용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5. 24.경 당진시 E에 있는 'F'에서, G과 전세계약을 맺기로 하고 전세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아파트 전세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 충남 당진군 D아파트 107동 1301호 2. 계약내용 : 보증금 오천만원정, 계약금 일천만원정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사천만원정은 2009. 6. 1. 에 지불한다. 존속기간 2009. 6. 1.부터 2010. 6. 30.까지 (12개월), 임대인란에 주소 충남 당진군 H, 주민번호 I, 전화 J, 성명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1장을 피해자 G에게 건네주면서, '내가 D아파트 107동 1301호를 분양받을 때 여러 채를 사 다른 사람 명의로 하였으므로 전세보증금 5천만원을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위 C 소유였고, 또한 그가 피고인에게 월세계약을 할 권한만 준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2009. 5. 29. 잔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아파트전세계약서, 통장거래내역, 금융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검사제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으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월세계약의 대리권만을 받은 상태에서 권한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피고인이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2005년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다시 부동산중개를 하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 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전세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실제 피해는 크지 않은 점, 판시 전과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고, 위 재판에서는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3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1. 02:27경 서울 성동구 E 아파트 106동 704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외국에서 엘에스디 50점을 수입하기로 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농협은행 계좌(F)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나머지 50만 원은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해외 웹사이트 'G' 에 접속하여 종이형태의 엘에스디 50점을 주문하면서 캐나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 마약 판매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계좌로 한화 약 5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엘에스디 배송지로 위 D의 주거지 주소를 입력하였다. D은 2017. 3. 8.경 위 D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온라인 주문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EMS국제우편물 안에 은닉하여 캐나다에서 발송한 엘에스디 50점을 수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중순 저녁 무렵 위 D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재차 외국에서 엘에스디 1,500점을 수입하기로 하고 D으로부터 1천만 원권 수표 1매와 5백만 원권 수표 1매를 건네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G'에 접속하여 종이 형태의 엘에스디 1,500점을 주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계좌로 한화 약 411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엘에스디 배송지로 위 D의 주거지 주소를 입력하였다. D은 2017. 3. 27.경 위 D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온라인 주문을 통해 위성명불상자가 EMS 국제우편물 안에 은닉하여 캐나다에서 발송한 엘에스디 1,500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총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엘에스디 합계 1,550점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압수물 사진 사본 1. 회신내역(농협계좌거래내역), 피의자 A가 G에서 LSD 구매한 근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엘에스디 1,500점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엘에스디 1,500점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7년 나. 제1경합범죄: 엘에스디 50점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상당히 많은 양의 엘에스디를 수입하였는데, 특히 피고인은 D으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으로 직접 엘에스디를 주문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당한 액수의 경제적 이득을 남기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에 대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입한 엘에스디 중 D 이 사용한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회 내 처우를 통한 정신과적 치료나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8.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관평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75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2012. 8.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위와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00:28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길주로 63 스타팰리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9 테마파크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는 점, 음주수치 그리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C에서 진행하는 공사 현장의 현장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상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작업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실제 근무자가 근무한 일수를 부풀려 기재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 지급되는 노임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1.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신사옥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상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작업자가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노무비 지급 명목으로 5,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1.경까지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상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작업자가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노무비 지급 명목으로 19,7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4. 2. 경까지 여주시에 있는 H현장 등에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상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의 처가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노무비 명목으로 42,01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력일보,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작업일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상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작업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실제 근무일수를 부풀려 피해회사로부터 추가 노임비를 받아 이를 공사비에 충당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회사와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회사와의 합의 없이 임의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가 노임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회사와의 합의 없이 실제 근무일수를 부풀리거나 허위 근로자를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노임비를 받기는 하였으나, 피해회사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 이러한 방법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ㄷ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8.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산와대부(주)의 인터넷 대출신청을 하여 위 회사 상담직원과 통화를 하여 그 상담직원에게 "200만원 대출을 해 주면 2018. 10. 10.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시나 만기일 이전에 반드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0.에 200만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재직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1. 2014년 11월 중순경 광주 북구 B건물, 102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2. 2015년 3월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3. 2015. 6. 4. 00:25경 광주 북구 B건물, 102동 지하주차장에 있는 피고인 소유 CYF 쏘나타 승용차 데시보드 내 '한라산민속토마' 상자에 대마 약 1.37 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대마초 시가보고) 1. 마약류 암거래가격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개월~2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18:00경 서울 중랑구 D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안경점'에서 렌즈를 구입하기 위하여 매장을 방문한 피해자 F(여, 26세)에게 시력검사를 해준다고 하면서 접근하여 약 10분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왼손, 좌우측 골반 및 우측 팔 부위에 대고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서울고등법원 2015노18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만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방법,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필수적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범행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그 밖의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에 있어 특별감경인자들이 존재함, 판시 확정된 죄와 사이에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동종 범행에 관한 재판 계속 중에 고객을 상대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할 수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8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2. 11, 17.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인 광주시 D(분할 후 현재 E)에 있는 대지 211.2m2와 건평 110.35m2의 전원주택 1개동과 F에 있는 진입도로 352m2 중 49.5/352 지분에 대하여, 피해자 G(41세)와 매매대금 총 3억 9천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3,900만 원을, 전원주택 준공 시 중도금 1억 5,600만 원을 각 지급받고, 입주일에 잔금 1억 9,500만 원을 위 매매대상 1)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전원주택 및 진입도로 352㎡ 중 49.5/35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와 상환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0,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광주시 D에 있는 대지 165m, 건평 95.78㎡의 전원주택 1개동과 F에 있는 진입도로 352m² 중 49.5/352 지분에 대하여, 피해자 J(여, 43세)과 매매대금 총 4억 1천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4,000만 원을, 2012. 12, 10. 중도금 7,200만 원을 각 지급받고, 2012. 12, 31, 잔금 2억 9,800만 원을 위 매매대상전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와 상환하여 지급받고, 위 진입도로 352㎡ 중 49.5/352 지분은 그 부근에서 진행 중이던 다른 전원주택의 공사가 완공되면 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수령하였고, 2013. 1. 8. 피해자들에게 각 매매대상 전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2013. 1. 17. 그 부근에서 진행 중이던 다른 전원주택의 공사가 완공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9,800만 원을 위 매매대상전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와 상환하여 지급받고, 위 진입도로 352㎡ 중 49.5/35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10. 광주시 오포로 889 에 있는 오포농협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진입도로 352㎡에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오포농협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위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위 대출금(위 부동산의 시가 범위 내에서)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6. 위 오포농협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진입도로 352㎡에 채권최고액 4억 8,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오포농협으로부터 3억 7천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위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위 대출금 상당위 부동산의 시가 범위 내에서)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실관계 인정취지) 1. 증인 J, G, K, L의 각 법정진술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E 등기부등본, D 등기부등본, 지적도등본, F 진입도로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에 대한 배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반복적 범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2))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www.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4.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요소 및 반복적 범행이기는 하나 판시 제1항 기재 근저당권 말소 이후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토지 지분 부분은 실질적 담보의 가치보다는 피고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의 환가를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진입로 부분의 토지 지분을 이전하여 주고 그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 토지지분 이전을 요청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은행에서 자신들 소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등 상당한 2) 저당권의 불가분성상 피고인이 대출받은 금액 전체를 피해자의 손해라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위 부동산의 시가, 공동담보로 제공된 점 등에 비추어 1억 원 미만일 것으로 보인다. 고통을 당하였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9.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5, 9, 14, 2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춘자비어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거제 세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판사 김용두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21:50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운암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2회 음주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22:02경 양주시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4경 같은 시 회암동에 있는 서재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627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2. 6. 26.경부터 2012. 7. 2. 경까지 서울 성동구 D 오피스텔 703호, 217호, 936호를 임차하여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 4명을 고용하였다. 그리고 위 장소에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E 등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게하고 손님들로부터 합계 약 195만 원을 대금으로 받아 성매매 여성들에게 1회 성교시마다 8~9만원씩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I, E,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G,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영업 일계장 사본, 수사보고서(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동종 영업행위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6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62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황윤선(기소), 백상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1.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6. 중순경 경기 광주시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음식점 내 방실에서 F, G, H을 각각 진맥한 다음 침을 놓아 주고, 한약을 조제하여 판매하고 그 대가로 F로부터 950,000원, G으로부터 400,000원, H으로부터 560,000원을 지급받는 등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F.G.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F 등을 상대로 진맥을 하고 침을 놓거나 한약을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이 잘 알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의원에서 한약을 지어다 주기 위하여, F 등을 진맥하고 위 한의원에게 진맥결과와 체격 및 신체적 외관을 구두로 전달하여 준 뒤 한약을 조제받아 전달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F 등은 한의사협회에 진정할 때부터 수사기관을 거쳐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같은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J이 용하다고 소개한 피고인을 찾아가 진맥을 하니 뇌졸중과 심장질환 위험을 언급하였고 통에서 침을 꺼낸 뒤 알콜솜으로 소독하여 아프다는 부위에 침을 맞은 뒤 걸쭉한 느낌의 한약을 조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한의원을 소개해 주었을 뿐이라고 하나, 피고인은 건강원을 운영하면서 한약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추출기를 보유하고 있고 한쪽 방에 수십 종류의 한약재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F 등으로부터 한약대금을 지급받아 한의원에 전달했다는 것인데 F 등은 피고인에게 카드로 한약대금을 지급한 부분이 있고, 통상 한의원에서 한약을 조제한 것이라면 한의원에서 F 등에게 한약을 배송할 텐데 F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한약을 전달받은 점, 피고인이 한의원의 소재 및 존재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F 등이 한의사협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지급받았던 한약대금을 반환한 점, F 등이 피고인을 소개한 J과 사이에 현재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F 등이 J에게 손해를 가하기 위하여 J의 고객에 불과한 피고인을 모해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F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다. 한편, 피고인은 한쪽 방에 수십 종류의 한약재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한의사협회의 1이 단속을 위하여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의 며느리가 "피고인은 근동에서 한약을 짓는 것으로 유명하고 선조 때부터 한약을 많이 지어왔기 때문에 한약을 잘 짓는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I을 진맥하면서 70만 원 상당의 한약제조를 권유하였던 점, 앞서 F 등에게 침을 놓고 한약을 조제한 경위와 내용 등 진료행위의 규모와 방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 : 03 부정 의료행위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나.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M3년 다. 집행유예 : 적발후 바로 폐업 등의 조치를 위한 경우(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2. 선고형의 결정 진료행위의 내용이 위험하기는 하나 F 등에게 부작용이나 후유증은 없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이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을 뿐인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경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2. 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6.경 02:00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C 근처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뒷주머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1달러 지폐 2장, 현금 2,000원, 신용카드 1장, D대학교 학생증 1장, 신분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경 06:00 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E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뒷주머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1장, 5위안 지폐 1장, 1달러 지폐 1장, 현금 18,000원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경 15:0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외부 출입문을 통하여 옥상까지 올라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싱크대 스테인리스 5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4. 경 16:00 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외부 출입문을 통하여 지층에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전선줄 25Kg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5. 중순 15:0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J에 있는 4층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외부 출입문을 통하여 3층으로 올라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어 그 곳 보일러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방충망 샤시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7. 31. 13:00 경에서 같은 날 14:20 경 사이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팬티를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지층 현관 출입문 앞 복도까지 들어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어 그 곳에 있던 빨래 건조대에 널어 놓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남성용 사각 팬티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지목 사진첨부), 수사보고(범행장소 지목관련), 수사보고(피해품 처분장소 지목 및 고물업자 상대수사관련)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가 절취한 사각팬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사보고서(형집행 종료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제1항 기재 죄를 제외한 나머지죄)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판시 제1항 기재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1항 기재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의 경우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 26. 09:10경 전남 영암군 군서면 영암로에 있는 주암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암읍 성밖로 32에 있는 원광어린이집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무면허운전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4.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중산간서로 4287에 있는 GS25 금악로터리점 앞 도로부터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에 있는 월림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2 회나 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7. 3.20.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4. 27.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면허정지처분일부터 약 1개월이 지난 무렵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17: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에서 응급실 수납 직원인 피해자 E(39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며 항의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횟수가 1회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4. 7.경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점, 경찰관이 출동해 있는 상태임에도 범행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9.00:5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앞 매대에 마늘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마음대로 시가 128,000원 상당의 마늘 4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해 6. 9. 00:5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28,000원 상당의 마늘 4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범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19:30경 광양시 B 소재 'C'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E(61세)이 위 다툼을 말리기 위해 D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가 혼자 위 실내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검출혈·부종및치 과보철물의 파절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2012.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8:5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아영면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주대구고속도로 지리산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06:00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C과 다투면서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던 중, 남편에 의하여 폭행당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위 C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여기 내 집이야, 나가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위 E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면서 몸으로 밀쳐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위 E를 거실 창문 쪽으로 밀어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오른손으로 성기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