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700 피고인은 2019.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 K 카페에 게시한 ‘갤럭시S8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 250,0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S8+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대금을 편취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6.경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로 252,97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6.경부터 2019.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2,735,97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739 피고인은 2021. 4.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K 카페에 ‘삼성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 245,0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S10+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대금을 편취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 피고인 명의의 N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 여 2021. 4. 2.경부터 2021.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금 2,291,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580 피고인은 2019.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 K 앱에 게시된 ‘LG V40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8.경 피고인 명의의 P 계좌로 203,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569 피고인은 2019. 11. 9.경 평택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K 카페에 ‘G7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 135,000원을 송금해 주면 G7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4.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0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Q, R, S, T, U, V, W, X, F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카카오톡 내역 1. 각 이체내역 1. 카카오톡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수용현황 1부 2021고단2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Y, H, G, Z, C, AA, I,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 1. 각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및 관련 공소장 사본 첨부 2021고단3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공소장, 수용현황 2021고단4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D, AE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송금내역서, 입금확인증 1. 문자대화내역서, 각 문자메세지대화내용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B는 65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편취금 58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70,000원 전액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인용함. 배상신청인 D은 15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편취금 13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인용함. 배상신청인 E는 165,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편취금 163,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인 용함. 배상신청인 F는 2,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편취금 297,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인용함. 배상신청인 G은 편취금 148,500원 외에 위자료 51,500원의 지급도 함께 구하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인용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것 외에도 인터넷 상거래의 안전과 이에 대한 신용을 저해하여 사회 전체적인 손해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으로 징역 8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2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고 난 이후까지도 계속 범행을 하여 피해자 총 25명으로부터 합계 580만 원 정도를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시기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 또한 상당히 무겁다.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 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