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같은 구 E 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6,000만 원에 차임 30만 원인 이 사건 부동산 월세 계약을 보증금 7,500만 원의 전세로 전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실행예정통지서를 수령한 피해자에게 “회수하기로 되어 있는 거액의 투자금이 묶이게 되어서 일시적으로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진 것에 불과하다, 잠시만 버티면 투자금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보증금은 정 안되면 중국에 있는 땅이라도 팔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에 투자한 돈을 회수 받을 계획이 없었고, 중국에 있는 땅은 중국 정부의 허락 없이 처분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직장을 퇴사하여 수입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500만 원의 보증금 차액을 수령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거나 위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전세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2017. 7. 20., 7. 21. 이틀 동안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유했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피해자에 대하여 반환 또는 변제해야 하는 임대차보증금 및 차용금 합계보다 많았으므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해자가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2017. 1. 13.)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세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합계: 167,200,000원)가 다음과 같이 마쳐져 있었다. 2015. 7. 21.자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2017. 7. 28. 한국주택금융공사로 근저당권자 변경), 채권최고액 123,200,000원 2015. 7. 21.자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 채권최고액 33,000,000원 2016. 4. 11.자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 채권최고액 11,000,000원 2)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음을 확인한 연후에 피고인과 2017. 1. 13. 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3. 1.~2019. 2. 28.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는 2억 4,000만 원~2억 7,500만 원이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한 회사에서 회수할 투자금’, ‘중국에 소유한 땅’과 ‘이 사건 부동산’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변제능력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기존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증액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2017. 7. 20. 임대차보증금을 기존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대신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고(반전세 → 전세), 증액된 보증금과 기존 보증금의 차액인 1.500만 원(2017. 7. 20. 1,000만 원, 2017. 7. 21.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4)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2017. 9. 22. 피해자와 사이에 ‘5개월 후 피고인은 2,000만 원 및 이자 4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약 이 계약을 어길 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3,5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빌렸다. 5)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제1 약정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2018. 2. 22. 피해자와 사이에 ‘4개월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약 이 계약을 어길 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30,000,000원에 매도한다. 단, 이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25,000,000원(= 230,000,000원 - 보증금 7,500만 원 - 차용금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6)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5. 200만 원, 2018. 5. 22. 50만 원을 추가로 빌렸다. 7)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제2 약정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여전히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리면서 2018. 6. 29. 피해자와 사이에 ‘2개월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4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약 이 계약을 어길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원에 매도한다. 단, 이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8.100만 원(= 2억 원 - 보증금 7,500만 원 - 차용금 4,400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인은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제3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8)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제3 약정에 따른 변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9. 3. 14.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 돈을 지급받을 때 피해자에게 ‘투자한 회사에서 회수할 투자금’, ‘중국에 소유한 땅’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변제능력을 밝혔으나, 피고인에게 회수할 투자금이 없었고, 중국에 소유한 땅도 처분가능성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부분에 대한 자신의 변제능력에 대해서 기망을 한 것은 분명해 보이고, 이 사건 제1, 2, 3 약정에서 정한 각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를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부 기망행위와 의무불이행 태도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각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우선, 피해자가 2017. 7. 20. 피고인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에게 그 차액 1,500만 원을 지급한 것은(반전세 → 전세), 종래 지급하던 차임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이익이 있어 피해자가 선택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변제능력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또한 언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인의 변제능력으로서 가치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는 종래 2억 4,500만 원~2억 7,5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 돈을 지급받을 각 시점별(2017. 7. 20., 2017. 7. 21., 2017. 9. 22., 2018. 4. 5., 2018. 5. 22., 2018. 6. 29.)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를 2억 3,950만 원 이상으로 상정한다면(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각 시점별 시세가 2억 3,950만 원 미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위 금액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약 1억 3,200만 원(= 약 9,900만 원 + 약 2,500만 원 + 약 800만 원, 수사기록 89,90, 105면)을 뺀 금액은 1억 750만 원 이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 또는 변제해야할 금액 합계 1억 750만 원(= 기존 보증금 6,000만 원 + 증액 보증금 차액 1,500만 원 + 차용금 합계 3,250만 원)에 견주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피고인의 변제능력)가 부족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가 하락 중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이 증액된 보증금 차액 및 각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이후의 사정으로 부득이 발생한 결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 사건 제1, 2, 3 약정을 피고인과 사이에 체결하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였던 것인바(특히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가격은 약정을 거듭함에 따라 계속 낮아졌다), 이는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아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고 여긴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선택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