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00

범죄사실 2013고단900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 1동 402호에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캐릭터 상품의 수입·제조·판매를 하던 중, 피고인이 일본에서 마스코트 자판기인 'F'를 독점수입하는 대신, 피해자 G이 위 자판기 사업과 관련한 국내개발, 제작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기로 하여 동업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1. 2011.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16.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판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일본에서 샘플로 들여오기로 한 'F' 2대의 통관비용으로 통관회사인 H에서 6,091,149원이 청구되었으니 이를 약속대로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통관비용으로 청구된 비용은 438,579원이었음에도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렵자 실제 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다음 이를 급한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요청은 거짓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통관업체에 지급할 통관비용 명목으로 6,091,149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F' 자판기를 통하여 판매하는 마스코트 인형의 금형제작을 위하여 중국 금형공장에 3,000만원을 금형제작비로 지급하여야 하니 이를 약속대로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중국의 인형제작업체 'I'로부터 요구받은 금형제작비는 미달러화 5,700달러(2012. 2. 6. 기준 한화 663만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므로 위 요청은 거짓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6. 중국업체에 지급할 금형제작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369 피고인은 완구잡화 제조 및 도소매업, 무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2009. 10. 30.경 서울 마포구 K빌딩 305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외국 브랜드인 L의 14K 금귀걸이를 수입해서 판매하면 많은 이익을 낼 수가 있다. 특히 연말 크리스마스에 4~5배 수익을 남길 수 있으므로 1억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매월 수익금의 50%를 줄테니 함께 동업을 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M와 상표권 분쟁으로 영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적자가 누적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L 14K 금귀걸이를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기존 거래처에 대한 외상 대금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09. 11. 2.경 8,000만원, 2009. 11. 25.경 2,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초순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L 14K 금귀걸이 수입 판매사업과 관련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곧 돈이 많은 투자자가 투자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2,000만원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M와 상표권 분쟁으로 영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적자가 누적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L 14K 금귀걸이를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기존 거래처에 대한 외상 대금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1,88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4.말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과 베트남에서 L 14K 금귀걸이를 제작하는데 7,000만원이면 물건을 만들 수 있다. 제작된 금귀걸이를 팔면 한 달 안에 2억 7,000만원이 생기게 되므로 이전에 투자한 돈과 함께 모두 갚아줄 수 있으므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M와 상표권 분쟁으로 영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적자가 누적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L 14K 금귀걸이를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기존 거래처에 대한 외상 대금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1. 6.말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4,750만원 상당의 L 14K 금귀걸이 재고 물품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 의뢰를 받은 위 재고 물품을 보관하던 중 2011. 6.말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인 N라는 업체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O, P, Q, R, S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9. 24.경 서울 강북구 T 빌딩 601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나는 일본에 있는 마스코트 및 캐릭터 전문회사에서 14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관련 사업 분야의 전문가이다. 일본 U 회사가 개발한 F(마스코트인형 자동판매기)는 현재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최신상품인데 내가 특별히 할인된 가격인 1,500만원에 수입할 수 있다. 에버랜드, 롯데월드, CGV 등에 입점할 수 있게 이미 확보를 했으니 본사의 책임 하에 설치할 수 있다. 좋은 장소를 확보하려면 계약을 서둘러야 한다. 자판기 5대를 에버랜드에 가장 먼저 설치해주고 에버랜드의 여러 설치장소 중에서도 고소인이 마음에 드는 장소를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자 판기 1대당 월 150만원의 이익금을 보장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환불을 해주던지 아니면 기계를 다시 팔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F를 완제품 형태로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에버랜드, 롯데월드 등에 F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250만원, 2011. 1. 27.경 중도금 명목으로 2,250만원 합계 4,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23.경부터 2012.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F 구입, 설치를 위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8,6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8. 일자불상경 서울 강북구 T 빌딩 601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일본에서 세계특허로 개발한 일본 U회사의 F에 대하여 대한민국 독점판권을 가지고 있다. 내가 한국 내에서의 제조, 판매 및 업무를 위탁할 테니 U회사에서 개발, 제조한 마스코트 및 판매기의 완제품 및 핵심부품의 수입에 대한 비용, 핵심부품 이외 부품을 국내에서 개발, 제조, 생산에 필요한 비용, 마스코트 인형 개발비 등을 투자해라, 그리고 나서 이 사업으로 얻은 순이익을 반반씩 나눠 갖자. 일단 일본회사에 대한민국 독점판권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해야 되니, F 100대 가격인 553,770,000원의 30%인 166,131,000원을 계약금으로 선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F 판매업체인 일본 회사에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9.경 F 계약금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한 G이 일본회사에 돈을 송금한 자료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2011. 11. 28. 기업은행 마포지점에서 교부받은 기업은행 명의의 외국환거래계산서와 REMITTANCE DETAILS(송금내역서)를 이용하여 2011. 11. 11. 166,131,000원을 일본회사에 송금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만들어 이를 G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말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외국환거래계산서의 거래일자란에 "2011-11-11"를, 송금금액의 통화명란에 "JPY"를, 외환금액란에 "11,340,000.00"를 환율란에 "1465.00"를 원화금액란에 "166,131,000"를, USD환산금액란에 "143,368.57"을 기재하고, 위 REMITTANCE DETAILS(송금내역서)의 일자란에 "2011-11-11 15:18:21 001"을, 일자/통화/송금액란에 "2011-11-11 /JPY/11340000.00"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기업은행 명의로 된 외국환거래계산서 1장과 REMITTANCE DETAILS(송금내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의 대리인 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외국환거래계산서와 REMITTANCE DETAILS(송금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W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이 있는 경우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이 있는 경우 그 대질부분 포함)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의 고소장 1. P, Q, S, R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한 외국환거래계약서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이 2013고단1369 범죄사실 중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및 횡령범행,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범행에 대하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범행은 피해자 J의 진술과 피고인이 피해자 J으로부터 받은 위 범죄사실 기재 돈으로 금귀걸이를 수입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범행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J에 대한 횡령범행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위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그 범행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범행은 피해자 G의 진술과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받은 돈을 일본에 송금한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범행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 P, O, Q, S, R에 대하여는 편취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변제공탁하였으나, 피해자 G, J에 대하여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자 피고인이 가압류해방공탁을 하기는 하였으나 현재 위 피해자들이 위 가압류해방공탁금을 곧바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위 피해자들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 형기는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2년 6월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