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 보유, 자본금 1억 5,000만 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전기공사업자로 등록하지 못한 채 다른 전기공사업자의 명의를 빌려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로부터 전기공사업자인 주식회사 D(이하 ‘D’) 명의로 2017. 5. 11.경 전기실 및 전력간선설비공사 등(이하 ‘1차 전기공사’)을 수주하였으나 C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1억 6,500만 원을 모두 소비하고도 1차 전기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여전히 6,00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같은 해 12. 13.경 C로부터 D 명의로 전기실용량증설공사 및 리모델링전기공사(이하 ‘2차 전기공사’)를 재차 수주하였고, 향후 C로부터 수령할 2차 전기공사의 공사대금은 어쩔 수 없이 1차 전기공사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달리 특별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전기공사 일부에 관하여 피해자 B와 전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2.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C의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자신을 전기공사업자인 D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C의 전기공사를 맡기로 하였다. C는 F 하청업체이니 돈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 공사에 필요한 변압기 및 고압반판넬 등의 자재를 납품해주고 변압기교체공사 등을 실시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날로부터 일주일 내 바로 자재납품대금 및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겠으니 일단 계약금 지급은 없는 것으로 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전선 및 분전반 등 합계 60,550,0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초순경 고압증설공사 등 합계 48,700,000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09,25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기공사업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G은 화성시 H에 본점을 둔 전기공사업체인 D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며, D은 2015. 8. 31. 관할 관청에 전기공사업으로 등록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6. 12.경 위 D의 본점사무실에서, 소개로 만난 G에게 D의 명의를 빌려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례로 G에게 공사대금의 5%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5. 11.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I 운영의 C 공사현장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마치 D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도급업자를 C로 하고 수급업자를 D으로 하며 공사대금을 181,500,000원으로, 공사장소를 용인시 처인구 E로 하고 공사기간을 2017. 5. 1.경부터 같은 해 8. 30.경으로 하는 1차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13.경 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공사현장에 대해서 도급업자를 C로 하고 수급업자를 D으로 하며 공사대금을 115,000,000원으로 하고 공사기간을 2017. 12. 13.경부터 2018. 5. 30.경으로 하는 2차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7. 5.경부터 2018. 5. 3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전기실 및 전력간선설비공사, 전기실용량증설공사 및 리모델링전기공사 등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사업자로부터 성명 또는 상호를 빌려 전기공사를 수급하고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4, 5, 24) 1. 각 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17. 5. 11.자, 2017. 12. 13.자)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D) 1. 견적서 등, 이체확인증 등, 공사비 지급내역표, 매출 정리표 등(증거목록 순번 12, 19, 26, 27) 1. 수사보고(C J 팀장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전기공사업법(2019. 4. 23. 법률 제16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호, 제10조(공사업 등록증 등 대여금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C가 당초 공사계약과 달리 공사물량을 일방적으로 늘리는 바람에 공사비용이 예상치 못하게 늘어나면서 피해자에게 자재대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속여 자재대금을 편취하거나 공사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때 자재대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피해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자재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1.경 당시 피해자에게 전기공사 하도급을 맡기면서 ‘C가 반도체 회사 납품업체이니 공사만 끝나면 바로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 ‘나는 D 본부장이고, 공사를 총책임지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말을 믿고 계약금도 받지 않은 채 구두 약정에 따라 피고인의 요청대로 자재를 납품하고, 변압기 교체공사를 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D으로부터 전기공사업 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었을 뿐 D의 직원이 아니었고, D이 C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금받으면 그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제한 후 공사대금을 입금받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자에게 전기공사 하도급을 맡길 당시 C로부터 1차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받았으나 1차 전기공사 일부는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도급한 전기공사는 1차 전기공사에 포함된 부분이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2차 공사대금으로 충당하려고 했다.’, ‘아버지로부터 빌리려고 했다.’, ‘다른 공사를 수주하여 그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C로부터 받은 2차 공사대금도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외에 다른 인건비 등으로 모두 지출한 점, 피고인은 C의 일방적인 요구 때문에 공사비용이 부당하게 증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수사보고(C J 팀장 통화 내용)와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이 단기간에 바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만한 다른 공사를 수주한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예상치 못하게 공사비용이 늘어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하도급계약 당시 이미 6,0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초과된 상태였고 달리 추가로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마치 C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바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으므로, 이는 기망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 구체적인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진 바 없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악의적이거나 계획적인 편취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