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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합84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0. 11. 15:24경 원주시 소초면에 있는 지상작전사령부 B여단 C중대 D생활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E’ 서버에 판매자 F(닉네임 ‘G’)이 올린‘H’라는 동영상 판매 게시글을 보고 F에게 연락하여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달하고, F으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I’ 링크 ‘(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전송받아 이에 접속하여 성명 불상 피해 아동이 볼펜으로 자위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462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중순경까지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J’을 통하여 접속한 ‘E’ 서버 내에서 성명 불상 피해 아동이 딱풀로 자위를 하며 성기와 가슴부위에 빨래집게를 집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다운로드 하고 시청한 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55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 및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진정인과의 연락 및 진정인 제출 캡처사진 첨부)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F에게 아청 성착취물을 구입한 130명 특정 경위) 사본, 수사보고서(본건 성착취물 파일 K 사건으로 확인) 사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병장 A)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등),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전화통화 등) 1. 진정인 제출 L 서버 캡처사진 등, 계좌별거래명세표 사본, 병장 A 디지털 포렌식결과분석 CD, 병장 M 등 2명 디지털 포렌식 결과분석 USB, 병장 A 추가 범죄일람표 CD, 디지털 증거분석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판시 범죄사실 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판시 범죄사실 2.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 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 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합계 517개를 소지하거나 시청하였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 아동ㆍ청소년들의 인격과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 제작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아동ㆍ청소년성 착취물을 소지하기는 하였지만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23:4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화장실을 착각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1세)가 근무 중이던 주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라며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자 화가 나 “내가 언제 들어갔냐? 내가 들어갔으면 여기 전체 손님 음식 값을 계산하겠다. 임마. 씨발년. 좆같은 씨발년.쫄았냐. 기어 나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발생지 CCTV 캡쳐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C의 점주가입은 재산상 손해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경 전남 영암군 B에서 2021. 12. 28. 14:00까지 7사단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소집일부터 3일이 경과 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 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처벌전력 등 참작)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01:38경 서울지하철 신설동역 12번 출구 앞에서 “손님이 취해서 깨워도 안 일어난다.”라는 택시기사 B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D의 목 부위를 2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영상 확인),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폭행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7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2. 11. 01:0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C(남, 24세)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같은 구 D에 있는 ‘E’ 편의점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11. 01:40경 천안시 서북구 D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G에게 “너 경찰관 새끼 몇 살이야, 눈 똑바로 안 뜨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두 손으로 위 G의 어깨를 밀치고, 피고인을 현행 범인 체포하여 지구대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는 경찰관 H의 머리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고 순찰차에 탑승한 후 발로 위 H의 복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11. 02:00경 천안 서북구 I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화가 나 “그러고도 시발, 가슴, 가슴팍에 무궁화 다냐 너희가? 응? 시발 좆빨하고 시발 응?”이라고 욕설을 하고 지구대에 있던 철제보관함을 발로 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범죄전력(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여부 확인)(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재고단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 01: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목포시 D에 있는 E교회 부근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469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5. 14. 09:00경 대전 서구 C 주차장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번호판이 없는 대림 124cc 오토바이를 타고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17. 16:00경 대전 서구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문동에 있는 어린이집 앞 도로와 같은 시 중구 은행동에 있는 요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피해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현재 가정환경과 경제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사업주로서 근로자인 피해자 C(남, 56세)에게 2022. 2. 14. 15:28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창고에서 컨테이너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페인트 도색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도색작업은 약 5.4m 높이의 2층 컨테이너 상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도색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발을 헛디뎌 5.4m 아래로 추락해 같은 날 16:24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사업자등록증, 사건 현장 사진, 변사현장체크리스트,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화면, 현장 사진 기록, 구급활동일지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기술 지침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사고의 태양,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6. 20: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D(여, 66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성기를 꺼낸 후 이를 흔들며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실형선고 확정),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모두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17:4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가야읍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함안면 함안면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높았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까지 이루어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07년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2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1.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용인시 처인구 B 인근 도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인근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1. 04:46경 용인시 처인구 C 인근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의 요구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44%로 측정되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개인용 정보 단말기(PDA)에 음주측정 결과를 입력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어깨를 피고인의 팔꿈치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입건전 조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화보),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집행을 방해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다만, 음주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전력, 성행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SKED’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5세)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고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제안하며 피해자로부터 나체, 자위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5. 01:31경 광양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사진 보여줘”, “지금 방에서 보지 사진 보내줘”, “뒤로 찍어줘”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한 사진 및 동영 상을 촬영한 후, E 메시지로 전송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12. 8. 02:00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음란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해달라고 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8, 14, 15, 18,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의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등을 촬영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기고, 나아가 정보통신 기술 등의 발달로 인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위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협박 등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도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31. 12:50경 경주시 강동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1. 1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주 쪽에서 포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진행차로가 구분되어 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준수하여 운행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를 침범하여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자 C의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상해 발생시킨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인적 피해 정도 아주 심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 이른 점, 음주수치, 피고인의 연령, 건강, 경제사정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3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 등을 선고받고 2020.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 02:20경 인천 부평구 부평2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천 부평구 부영로 33에 있는 부평2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주거침입미수죄로 1회 벌금형의 선처를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6. 16:1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학교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신호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E(남, 7세)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도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 사건 자동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과 폐쇄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 확인, 어린이보호구역 여부 확인) 1. 진단서(E),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블랙박스 재촬영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안전운전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7세의 어린이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23:45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측정결과사진, 교통사고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CD 1.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4. 23:5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D(남, 55세)으로부터 “괜찮냐”는 말을 듣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박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각 캡쳐 사진, CCTV영상 백업 CD, CCTV영상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9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1. 2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B에 있는 C조합 D지점 앞 도로를 대가미사거리 쪽에서 임광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적색 신호로 인하여 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조금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F 아파트 G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매장 앞 도로를 거쳐 같은 시 B에 있는 C조합 D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특정 관련 검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⑴, ⑵, 교통사고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12년 전의 것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8. 10. 30.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6.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 13:31경 서울 중구 B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거나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최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판시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범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00:39경 파주시 운정역 부근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578번길 상감천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발각 경위,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동종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21:34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 전력, 처벌받은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 경위 및 적발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08:15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90.1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것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준수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의 선처로는 재범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22:11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풍영철길로 89 운남대교 하단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23:28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소주 8병을 사면서 택시 호출과 함께 소주 배달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4. 24. 00:09경 위 편의점을 재차 방문하여 시가 1,500원 상당의 바나나우유를 계산대 위에 올려두었다가 피해자가 손을 올리며 휴대전화를 꺼내어 들자갑자기 위 바나나우유를 진열대 쪽으로 던져 터지게 하고, 위 바나나우유에 맞은 시가 9,600원 상당의 계란 1판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1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사진, 매출전표, 112신고사건처리표, 가격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수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으나, 접근금지를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6. 9. 22: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V125B 이륜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자를 잡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2:30경 1차, 22:40경 2차, 22:50경 3차 등 총 3차례에 걸쳐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 1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V125B 124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준법의식에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