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100

범죄사실 2017고합1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6세)은 2017. 7. 27.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인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새벽경 경남 고성군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그 시간까지 귀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미처 끊기지 않은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그 시간 집으로 돌아 온 피해자와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과 욕설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씽크대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3cm, 날길이 12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팔 등을 7회에 걸쳐 힘껏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흉부 자창 등에 의한 대량실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7고합105 피고인 A는 C과는 결혼한 부부지간이며, 피해자 E(55세)는 C과는 동거한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9. 4. 16:5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29-3 고성군청 앞 도로에서 C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전화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가 달려들면서 피고인을 향해 주먹질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만류로 인하여 C과 피해자가 100미터 떨어진 고성수협으로 피해 가는 것을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자동차 쪽으로 밀어붙이고, 주먹으로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목을 누르고,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번, 6번, 8번 늑골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검증조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수사개시보고, 수사보고(제적등본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상태에 대한 의사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현장검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변사자 부검 후 부검의 구두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가 자필로 기재하였던 수첩 내용 사본 첨부), 녹취서 작성보고, 추송서(유전자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 회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2017고합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간호기록, 진료기록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폭행사건 현장출동 수사상황 보고, 수사보고(범행 장면 녹화된 CCTV CD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폭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G 소견서 등 청부), 수사보고(피의자 E 골절 부위 재확인에 따른) 1. C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살해할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살해하기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살해하게 된 경위 및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살해할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년N16년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16년 9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6년에 경합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 C과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과도로 피해자 C의 가슴과 복부, 팔 등을 7회에 걸쳐 힘껏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넘어뜨리는 방법 등으로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 이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살인은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점, 피해자 C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