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만나서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을 때 전달하라는 지시와 함께 피고인의 B 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제목 : 완납증명서, 1. 고객 인적사항, 성명 : C,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 D, 상환 금액 : 14,000,000원, 2. 발행 담당자, 담당자 : E, 담당부서 :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 중도계약 해지, 발행일자 : 2021. 01. 06. 상기와 같이 C ㈜F 대출을 2021. 01. 06.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F’ 문구 옆에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F’ 명의의 위조문서 그림 파일 1개를 전송받은 다음 위 PC방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내용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5. 08:29경 ‘(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해 피해자 C(여, 51세)에게 “G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번호 2 생략)’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환 대출로 금리 2.3%,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낸 사이트 주소를 클릭하여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대출 진행을 위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게 하여 피해자가 은행권에 보유 중인 기존 대출금을 알아낸 다음, 2021. 1. 6. 11:11경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F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회사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대출금 1,400만 원을 지금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통장과 카드가 모두 압류될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대출금 현금 1,400만 원을 건네주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00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6. 14:2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서울 동대문구 H 앞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한 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교부하고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자료, 완납증명서 등 사진자료, 입출금내역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말단 현금수거책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실질적인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는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별건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확정된 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