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합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00:00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만취하여 버스를 타고 인천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다가 알 수 없는 곳에서 하차하여 주변을 헤매던 중, 피해자 D(여, 14세, 지적장애 1급)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자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인천 서구 E아파트 동 현관출입구 앞 계단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 곳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강제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우연하게 만난 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2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17. 19: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다방 옆 도로에서, 그전에 피고인이 D호텔 앞 일방통행로의 도로 가운데로 걸어가 관광버스를 운행하고 가는 피해자 E의 관광버스 운행을 방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켜 달라며 경적을 울린 문제로 서로 큰 소리가 오갔다. 피해자는 관광버스를 D호텔 앞에 주차하고 뒤따라 걸어오는 피고인을 보고 경적을 울린 것이 미안하여 화해하려고 다가가 "크락숀 울린 것 가지고 그렇게 욕설을 합니까"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울대를 손날로 치고 멱살을 잡아 밀어 배수로에 발이 빠져 주저앉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뺨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8. 17. 19:20경 전항 기재 장소 근처 F주점 앞 도로에서 전항의 상해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이에 불응하면서 H의 팔을 잡아 비틀고 밀어 C다방 앞에 놓아둔 대형화분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약 10분간 상해사건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위 경위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아울러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권고형량의 최하한 : 징역 6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2. 22.에 노후된 구 D시장을 재건축하는 사업시행을 하기 위하여 해운대구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D시장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다.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조합장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 등에 관한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조합원 등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1. 26.경 부산 해운대구 E 3층 D시장재건축조합사무실에서 수협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사용내역에 관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고, 조합원 F 등의 공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 3. 10.경 수협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자금집행을 관리하면서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대출금 중 495,000,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위 조합 명의 수협계좌의 통장, 도장, 체크카드를 공동시행사인 태명 E&C(주)에 제공하고 위 대출금이 태명E&C(주)의 직원 월급, 직원 병원비, 직원 숙소 임차료, 4대보험료, 소득세, 시행업무 용역비, 시행업무 용역회사 직원의 식사비 등에 함부로 사용되도록하여 2011. 4. 5.경부터 2011.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태명 E&C(주)에 합계 101,667,74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통장내역사본, 거래내역사본, 수협체크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112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측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고인이 조합장의 직에서 당연 퇴임하게 되므로 그 이하의 형을 선고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관련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고소남발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는, 조합의 대출금 495,000,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수협계좌의 통장, 도장, 체크카드를 공동시행사인 태명E&C(주) 측에 제공하여 사용하게 한 것은 태명E&C(주)도 이 사건 정비사업의 공동시행자로서 상당한 자금을 투입한 상태이고 조합으로서는 어차피 공동사업자시행계약에 따라 확정지분만 받기로 하고 나머지 손익은 태명E&C(주)가 부담하며 시행업무 전반을 태명E&C(주)가 맡기로 하였으므로 사업진행의 편의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도 얻지 않았고, 2012. 7. 21. 임시총회가 개최되었고 여기에서 피고인의 연임안이 가결되는 등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조합원들로부터 면책을 받았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2. 그러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의 경우, 조합관련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련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태명E&C(주)와의 공동사업자시행계약에 따라 조합이 확정지분만 받고 시행업무 전반을 태명E&C(주)가 맡기로 하였더라도, 조합장으로서는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조합원들을 위하여 조합자금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자금대여에 관한 계약서조차를 작성하지도 않은 채 조합대출금이 들어 있는 예금통장을 통째로 태명E&C(주) 측에 맡겨 별다른 정산도 없이 사용하게 한 것이니 피고인의 죄책이 그리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3.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0년 6월 하순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콘서트에 대하여 계약을 했는데, 대관 및 출연비 등 대금 지급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 당신이 위 H 콘서트의 대관, 출연비 등 대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면 'H 팬미팅' 티켓 오픈에 대한 권한을 주고, 예매, 티켓 판매 관리와 원금 및 이익금 보장을 해 주겠다. 만일 독점권을 주지 못하거나 이익금이 없을 경우에는 5,85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러 건의 공연 기획을 하였으나 손해만 발생하여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없는 상태였고, 채무가 1억 1,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위 콘서트의 대관비, 출연료 등 대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I로부터 투자금 3억 원 유치에 관한 협상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티켓 판매권 및 이익금 교부를 I에게 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위 콘서트의 티켓 판매권과 원금 및 이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0.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J)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이메일 진술서 첨부, 참고인 M 이메일 진술서 첨부) 1. 고소 관련 자료, 통장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18: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천 부평구 마장로 476에 있는 신부평 매매단지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중 피해자 D(여, 19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에긍이쁜이 오늘 마니 괴롭혀도 되죠?', '막빨아먹을거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554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자매 사이다. 피고인들은 2016. 3. 31. 16:00경 서울 양천구 E건물 5층 'F치과'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G(여, 38세)를 찾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그녀의 남편 H과 불륜관계에 있는 여자라 의심하고 "야, 이 가정 파탄년아"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C도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G를 위 H과 불륜관계에 있는 여자라 의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H을 만났으니 넌 가정 파탄범이다. 씨발년, 개 같은년"이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B은 "몸을 함부로 놀리고 남의 남자 뺏어가는 년"이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C은 "아랫도리를 잘못 놀리는 년"이라고 욕설하여 병원 내에 의사, 간호사, 환자들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공모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진단서, 상해진단서,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1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8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7. 2. 10.경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2. 22. 01: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직불카드에서 20만원을 찾아 술을 사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농협은행 직불카드(E)를 건네받아 위 편의점에 설치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직불카드를 넣고 20만원을 인출한 후, 권한 없이 추가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20만원씩 4회에 걸쳐 합계 80만원을 추가로 인출함으로써 100만원 중 20만원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00경 전주시 덕진구 F 5동 2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2장(카드번호 : G, H)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5:35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J무용학원에서 그곳에 설치된 카드체크기를 사용하여 제2항과 같이 절취한 B의 우리은행 신용카드(G)로 100만원씩 4회에 걸쳐 합계 400만원을 결제하고, 법인용 우리은행 신용카드(H)로 100만 원씩 3회에 걸쳐 합계 300만원을 결제한 후 매출전표에 임의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금인출 및 신용카드 결제내역 자료제출 관련) 1. 농협체크카드 사본, 우리신용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불리한 정상 : 절취 금액이 적지 않고, 도난 신용카드 사용횟수가 7회에 이르는 점,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314

범죄사실 2016고정3314 1. 2016. 8. 17.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7. 15:00경 인천 남구 C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위 주택 3층의 유리문을 향해 던져 위 유리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깨뜨려 생긴 유리문의 틈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잠겨있던 위 유리문을 연 다음 그곳 베란다를 통해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3세)로부터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들고 있던 핸드백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6. 8. 21.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1. 12:50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총 길이 36cm)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 보닛 부분을 내리쳐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나. 특수폭행,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E(54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C 3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총 길이 36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E에게 "씨발놈아, 죽여 버린다. 돈 빨리 보내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파이프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자신을 말리기 위해 집에서 나온 피해자 G(17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톱으로 피해자 G의 목과 양팔 부위를 할퀴고, 발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016고정3452 피고인은 2016. 9. 13. 14:00경 인천 남구 H 일대 주택가 앞 노상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식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5cm)을 오른손에 휴대하고 돌아다녔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3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차량 손괴 부분(본네트 왼쪽), 출입문 깨진 유리 사진 2016고정3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9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중순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독서실'의 출입문을 열쇠고리를 이용하여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독서실 사무실 서랍에 들어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2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0. 03:00경 위 D독서실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열람실 책상 서랍에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보관해 둔 시가 불상의 전자수첩(SHARP, 검정색) 1개, 전자 시계(CASIO, 검정색)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9. 02:00경 위 D독서실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C가 독서실 사무실 서랍에 보관해 둔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중순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위 D독서실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C가 독서실 사무실 서랍에 보관해 둔 독서실 및 사무실 출입문 열쇠 2개, 현금 60,000원을,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열람실 책상 서랍에 보관해 둔 시가 불상의노트북(X-NOTE, 흰색) 1개, 피엠피(PMP, 아이리버, 흰색) 1개를 각각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3. 03:00경 위의 위 D독서실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독서실 열쇠를 이용하여 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E이 '비(B)' 열람실 75번 좌석 사물함을 앞으로 잡아당긴 후 벌어진 틈으로 손을 넣어 시가 1,000,000원 상당의 LG 넷북(X-NOTE, 흰색) 1개, 넷북 충전기 1개, 이어폰 1개를, 같은 방법으로 78번 좌석 사물함에서 피해자 F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전자사전(SHARP, 흰색)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국사 문제집 2권을 각각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4. 24. 02:00경 위 D독서실에서 제5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C가 독서실 사무실 서랍에 보관해 둔 현금 50,000원을,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열람실 책상 사물함에 보관해 둔 시가 불상의 피엠피(PMP, I-STATION, 검정) 1개를 각각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5. 초순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위 D독서실에 제5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G가 열람실 책상 서랍에 보관해 둔 시가 5,000원 상당의 영어책(EMS ENGLISH) 1권, 시가 12,000원 상당의 한국사 필기노트 1권, 시가 10,000원 상당의 형사소송법 조문집 1권, 시가 15,000원 상당의 양키 캔들테라피 1개를,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열람실 책상 서랍에 보관해 둔 시가 불상의 엠피쓰리(MP3, 아이리버) 1개를 각각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6. 하순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위 D독서실에 제5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H이 열람실 책상 서랍에 보관해 둔 시가 10,800원 상당의 영어 문법독해책(7GRAM) 1권, 시가 20,700원 상당의 영어 GRAMMAR 789. 1권, 시가 7,200원 상당의 영어 GRAMMAR 789 서브노트 1권, 시가 19,800원 상당의 SYNTEX 789 영어책 1권, 시가 19,800원 상당의 READING SKILL 789 영어책 1권, 시가 43,200원 상당의 국왕 국어책 2권, 시가 44,100원 상당의 한국사책(I한국사) 3권을,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책상 서랍에 놓아둔 시가 불상의 전자사전(i-river DICPLE, 흰색) 1개를 각각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7. 중순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위 D독서실에 제5항과 같은 방법으로 독서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J이 책상 서랍에 보관해 둔 시가 23,000원 상당의 형사소송법책(K) 1권,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책상 서랍에 넣어 둔 시가 불상의 시계(루이가또즈, 갈색) 1개를 각각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8. 8. 02:05경 위 D독서실에 제5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L이 책상 서랍에 보관해 둔 시가 150,000원 상당의 헤드셋(AKG)을, 피해자 M가 책상 서랍에 보관해 둔 시가 30,000원 상당의 형법책(원형법) 1권, 시가 41,000원 상당의 형사소송법책(K) 1권을,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대용량 외장하드(TOSHBA, 적색) 1개를 각각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야간에 C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J, L, M, E,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인 점, 피해품 상당 부분 회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5. 21.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에 있는 어은터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빙상경기장 쪽에서 은하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및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2세),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등 4명을 위와 같이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팩스본,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는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일정 금액(피해자별로 각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02: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음식대금을 계산하던 중 마침 음식점으로 들어오던 피해자 E(여, 38세)가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뭘쳐 다보냐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 E가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던졌다. 이에 피해자 E의 일행으로서 먼저 식당에 들어와 있던 피해자 F(여, 26세), 피해자 G(여, 28세) 등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E, F, G의 무릎 등을 각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유리창에 때려 깨뜨린 다음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F, G에게 다가가 위협하면서 다시 각 발로 차고 손으로 얼굴을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 및 피해자),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4월~1년2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4월~2년1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 02:00~03:00경 서울 용산구 B호텔 부근에서 피고인 운행의 C 택시에 술에 취한 채로 탑승하였다가 내린 피해자 D 소유의 교통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의 택시 차량 뒷좌석에서 공소사실 기재 교통카드(이하 '이 사건 교통카드'라고 한다)를 발견하였다는 것인 점, 이 사건 교통카드를 발견하게 된 경위나 그 시간 및 장소 등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 D이 교통카드를 분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 및 장소와 상이한 점, 또한 추정 범행시간 대에서의 피고인의 택시 운행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이 법정에서의 주장 내용이 일관되지 못하고 다른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형사재판에서 불법영득의사를 비롯하여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입증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까지여야 하는바, D은 2017. 12. 2. 02: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역 부근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위 주점 종업원 등의 부축을 받아 택시를 탔고, 그 후 같은 날 0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E 호텔 로비에서 정신을 차렸다는 것인 점, 그런데 택시 승하차위치조회 결과 2017. 12. 2. 02:20:00부터 같은 날 02:39:59까지 사이에 역삼동 내에서 승차하거나 같은 날 02:40:00부터 같은 날 03:09:59까지 사이에 서초동 내에서 하차한 택시 중 같은 날 피고인이 운행한 C 택시는 조회되지 않는 점, 또한 위 C 택시에 대한 개별 승하차위치조회에 의하여도 2017. 12. 2. 01:26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승차하여 같은 날 01:49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서 하차하였고, 같은 날 01:51경 위 석촌동에서 승차하여 같은 날 04: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하차하였으며, 다음 날인 12. 3. 16:49경 인천국제공항이 소재한 인천 중구 운서동에서 승차한 사실만이 인정되는 점, 운행시간에 비추어 위 12. 2. 01:51경부터 같은 날 04:24경까지 사이의 운행내역이 다소 의심스러워 보이기는 하나, 승객이 내리게 되면 '지불' 버튼 및 '빈차' 버튼을 누르는데 그것이 하차 시각으로 표시된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비추어, 승객을 선별적으로 태우기 위해 '빈차' 표시등을 켜지 않는 방편으로 하차 처리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어, 위와 같은 운행내역이 반드시 취객을 상대로 한 점유이탈물횡령 범행과 관련되었다고 볼 수도 점, 피고인의 승·하차 처리와 관계없이 위 C 택시의 운행위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그와 같은 위치 추적 자료가 존재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한다 하더라도 자신은 택시 뒷좌석에서 위 교통카드를 발견한 후 쓸데없는 일에 연루되기 싫어서 바로 위 교통카드를 택시 밖으로 버렸다는 것이고, 위 교통카드를 주워 사용하였다는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도 이에 부합하며, 실제 피고인이 위 교통카드를 사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증거자료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피고인 운행의 C 택시에 술에 취한 채로 탑승하였다가 내렸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카드를 발견하고 불법영득의사로 이를 가지고 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 10.경부터 동두천시 C건물 405호에서 'D'라는 상호로 샤워시설이 있는 마시지실 3개, 침대가 있는 수면실 5개를 갖춘 86평 규모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6. 17.경부터 위 업소에서 근무하며 카운터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손님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20. 16: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12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3. 1. 10.경부터, 피고인 B은 2014. 6. 17.경부터 각 2014. 6. 20.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1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3. 1. 10.경부터 2014. 6. 16.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다음날부터 2014. 6. 20.경까지 각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 확인) 1. 매출집계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의 영업기간이 상당히 길고, 이를 통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영업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한 기간이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0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12. 29. 02:19경 인천 남구B에서 인터넷 네이버(naver.com) 사이트의 C(이하 'C'라 함) 카페에 피고인 명의의 닉네임 D으로 접속한 뒤, 그 게시판의 "유기견 무시하는 E에 있는 F동물병원 진짜 최악."이라는 제목의 게시 글에 "F 거기 말 많아요? 의료사고도 많고 의사 실력이 되는지도 의문이내요, 과잉진료로도 말 많은 곳이예요, 아가사료 사러만 갔었는데 이젠 용품도 거기서 못사겠더라구요, 유통기한 지난 걸 버젓이 팔고 있더라구요? 오죽하면 불만제로에 나왔어요, 이병원! 강쥐미용할 때 별에 별욕을 하고 때리고 참.말많은이병원 뭘 믿고 그 꼬라지인지 제발 좀 망하길."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이 '불만제로'라는 시사·교양프로그램에 방영된 사실이 없음에도 방영되었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7. 01:32경 인천 연수구 H에서 인터넷 네이버(naver.com) 사이트의 C 카페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게시판의 "애견미용샵 신고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게시 글에 "거기 진짜 말 많고 탈 많은 곳이내요, 미용이면 미용, 사료면 사료 진료면 진료 뭐하나 잘하는게 없는 곳이예요.사고도 하루 이틀 난 것도 아니고, 진짜 저도 전에 저희 강쥐 거기서 죽었어여, 욕밖에 안나와요,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안잊혀지내요, 수의사자격증 있는 인간들인지 의문이 들어여? 미용자격증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불만제로에서도 예전에 나온 병원이예요, 미용할때 뺀지로 이빨뽑아버린다면서 강쥐 학대하는 장면 나왔었내요? 용품도 유통기한 지난거 냅두고선 덧붙여서 잉크로 박아 놓더라구요, 아세톤으로 지워서 지워지면 재탕으로 잉크 칠한거라고 티비에 나왔어여, 꼭 병원가서 미용한 사람 얼굴 직접 보고 자격증 확인하시고 미용사 자격이 이정도밖에 안되냐고, 어찌 보상할건지 꼭 따져 물으세요!"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이 유통기한이 지난 애견용품을 재판매하여 '불만제로'라는 시사·교양프로그램에 방영된 사실이 없음에도 방영되었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2015. 4. 9.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73

범죄사실 2015고단2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00: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5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23:57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술값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17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지갑사진, 현장사진, 주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한 달여 정도 지난 시점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6월을 복역해야 하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02: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42세), F(42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 F의 가슴과 머리부위를 찌르고, 계속하여 가위로 피해자 E의 등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전흉부 열상, 제1중수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열상,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F, E 진술 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가위로 피해자들의 가슴, 머리, 등 부위 등을 찌른 것으로 범행 수단,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칫하면 피해자들에게 더 큰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로써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은 처벌 전력 역시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3. 09:00경 부산 기장군 정관4로 24 소재 정관동일스위트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군 정관면 정관로에 있는 두명마을 입구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 09:00경 위와 같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면 정관로에 있는 두명마을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추모공원 방향에서 월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 시속 약 55킬로미터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을 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가 들어와 있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두명마을 방향에서 추모공원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6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좌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79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폐쇄성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폐쇄성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84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 손허리뼈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