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15

범죄사실 1. 모두사실 1. 피고인 신원관계 가. 피고인은 1957. 8. 10. 서울에서 출생하여 E 중학교, F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군에 입대하여 1980. 10. 만기제대하였고, 유통업을 운영하다가 1992. 1.경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하여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대북사업의 일환으로 평양 소재 H호텔 분양사업, 개성공단 면세점 사업, 비료 수출사업, 임진강 모래사업, 북한산 희토류 및 광물 수입사업 등을 시도하였다고 하나 현재까지 성공한 대북사업은 전무하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11. 2. 11.경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설립하여 회장으로 활동하였으나, 아무런 실적이 없이 2012년 말경 폐업하였다. 다. 피고인은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주관하여 남북이산가족 교류주선 사업을 하는 단체들간의 상호협력, 정보교환 등 이산가족 교류를 촉진하고 통일기반 조성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2. 2. 28. 통일부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J협회(이하 'J협회'라 한다)의 이사로 선임된 후, 무단으로 '총재' 직함을 사용하면서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고 이산가족 상봉사업을 빙자하여 남북이산가족 명단을 수집하여 북한 정찰총국 소속 대남공작원 K에게 전달하는 등 간첩활동을 하여 왔다. 라. 한편 피고인의 작은 할아버지인 L(M생)은 1945. 10.경 자진 월북하여 북한 사회주의 건설에 기여하였고, N으로부터 총애를 받아 과학원장, 금속공업상,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및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 요직을 담당하여 활동하던 중 1965. 8. 2.경 사망하자 "당 및 국가기관의 요직에서 조국해방전쟁에 승리를 위해 용감히 싸웠으며 나라의 인민경제 복구 발전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정력적으로 사업했다"는 내용의 부고 발표와 함께 이른바 애국열사릉에 안장되었는바, 피고인은 이와 같은 L과의 관계를 적극 홍보·활용하면서 대북사업을 빙자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여 왔다. 2.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및 정찰총국 소속 대남공작원 K의 실체와 피고인과의 관계 가. 북한 대남공작원 K은 구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대북공작원 출신 O 등 2명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군사기밀을 북한에 전달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일명 'CW' 사건) 및 해킹프로그램 개발자 P 등 3명이 북한 조선컴퓨터센터의 디도스 공격에 가담하면서 북한 대남공작원과 회합·통신, 편의제공하는 등의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대남공작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된 자로서, 1990. 5.경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원 및 교수로 근무한 후,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합영지도국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국가안전보위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대남 정보수집 업무 등을 수행해 왔고, 2000. 4.경 '작전부'로 배치되어 2000. 9.경 작전부 산하 위장업체인 'CX' 대표를 거쳐 2004. 7.경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 2007. 6.경 '민족화해협력위원회' 참사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가면서 대남공작활동을 펼쳐 왔고, 현재 '정찰총국(구 작전부)' 소속으로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기밀 및 군사상 기밀을 탐지·수집하는 등 대남공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나. 피고인은 1998. 6.경 H호텔 건설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을 방문하여 평양 소재 CY호텔에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참사라고 소개받은 K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이후 2회에 걸쳐 추가 방북 및 빈번한 중국 출입국을 통해 대북사업을 빙자하여 K과 접촉해 왔다. 다. 북한 공작원 K은 그동안 신분 보안을 위하여 'Q', 'R', 'S', 'T', 'U', 'V' 등 다수의 가명을 사용하고, 10여개의 전화번호를 바꾸어가며 사용해 왔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K의 가명들과 전화번호들을 수첩에 기재하여 보관하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라. 또한 피고인은 2010. 6.경 일명 'CW' 간첩사건의 상부선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K이라는 보도 및 2013. 4.경 해킹프로그램 개발자가 북한 조선컴퓨터센터의 디도스 공격에 가담한 사건의 상부선 역시 위 K이라는 보도를 통해 K이 북한 대남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위와 같은 보도가 있은 시점에 K으로부터 '최근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니 믿지 마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 K의 실체에 관하여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3.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가.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강점 하에 미국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지배되고 있는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미국에 의해 수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 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합법, 반합법, 비합법의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반파쇼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독재정부, 매판자본가 등을 타도해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등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라. 한편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과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학술·스포츠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서도, 북한은 1999. 6. 15.과 2002. 6. 29. 제1차 및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과 2009. 4.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과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실시하고, 2009. 1. 30.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무효화한다'는 통보를 한 바 있으며, 특히 최근에도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사건을 일으키고, 장거리로켓 발사 및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여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II. 범죄사실 1. 국가보안법위반(간첩) 가. 군사작전장비 W 자료 수집ㆍ전달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식당에서 군사장비로 사용되는 헬멧 장착 무선 영상송수신기인 'W'을 제작하는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한다) 이사 Y을 만나 'W'이라는 제품을 알게 되었고, 평소 대북사업을 빙자하여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던 북한 공작원 K에게 'W' 제품을 소개하면서 북한에 이를 고가에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9.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 K을 만나 'W' 제품을 소개하면서 북한에 판매할 방법을 상의하고, K으로부터 "우선 북한에 W 1대를 기증하라"는 제의와 함께 "W 관련 자료를 보내라"는 지령을 수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 Y 및 Z을 만나 "북한에 판매하기 위해서 우선 북한 AZ 경호팀에 20세트를 기증하자"라고 제의하는 등 'W' 판매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던 중, 2012. 5. 4.경 Z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4회에 걸쳐W 국문 소개자료, 영문 소개자료, 홍보자료, 보도자료를, 2012. 5. 7.경 Z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W 중문 소개자료를 각 수신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2012. 5. 8.경 평소 K과의 업무연락 및 자료송수신에 있어 중간연락책을 담당해 온 중국 국적의 조선족 AA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위와 같이 Z으로부터 수신한W 중문 소개자료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5. 31.경 Z으로부터 'W' 등 X이 제작한 장비들의 소개자료 및 응용사례, 납품실적 등이 저장되어 있는 웹하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메일을 통하여 수신한 후, 그 무렵 위 웹하드에 접속하거나 Z으로부터 Z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W 관련 상세 자료들을 받아 수집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2012. 6. 1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심양시 소재 CZ호텔에서 K을 만나 위와 같이 수집한W 국문 소개자료, 중문 소개자료, 웹하드와 Z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W 소개자료 및 응용사례, 납품실적등을 USB에 저장하여 K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수집하여 전달한 자료의 대상인W은 '휴대형 무선 디지털 영상·음성·데이타 녹화 및 전송시스템'으로서, 헬멧이나 팔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장비 → 모뎀·자가망 송신기 → 상황실'로 실시간 영상을 전송하는 장비이고, 2009. 2.경부터 소말리아 해적소탕 작전을 수행한 '해군 청해부대' 등 다수의 군부대 및 경찰, 정부기관 등에 보급되어 대테러·경호·대량살상무기 제거 등 주요 작전 시 사용하는 장비이며, W용 주파수는 군사 III급 비밀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수집·전달한W 소개자료는 X이 군부대에 납품할 때 제공한 소개자료와 동일한 것으로 '구성 및 제품소개, 네트워크 구성 시스템, 실제 응용사례, 착용 예시사례' 등 W을 구성하는 부품의 상세 제원 및 구동 시스템, 구체적인 응용사례가 설명되어 있는 자료이고,웹하드에 저장되어 있는 W 소개자료 및 응용사례는 위 소개자료 내용을 포함하여 '주파수 대역, 주파수 세팅 및 암호화 입력방법, 장갑차장착 시연 동영상' 등 세부 사항이 상세 설명되어 있는 자료이며,납품실적은 'W 장비를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는 특정 군부대 및 경찰·정부기관들, 각 기관에 납품한 모델명·규격사항·제원·이미지'가 기재되어 있는 자료이다. 이러한 내용의W 소개자료 및 응용사례, 납품실적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지득하게 되면 W을 사용하는 군부대 및 경찰 또는 정부기관을 파악하여 작전상황시 장비의 취약점을 이용한 방해작전으로 작전 수행 중인 아군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고, 주파수 대역 도·감청시 작전영상을 공유할 수 있으며, 주파수 방해로 작전을 무력화시키는 등 북한의 대남 군사·첩보작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비공지의 자료로서 군사상 기밀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군사상 기밀을 수집·전달하였다. 나. J협회 정관 및 설립자 명부, PPT 소개자료 누설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에 있는 북한 공작원 K으로부터 전화상으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J협회 관련자료를 보내라'는 지령을 수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J협회 회장인 피고인의 동생 AB에게 'K에게 J협회 관련자료를 보내주어라.'라고 지시하고, 평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주 K에게 이메일을 통해 자료를 전송해 온 AB는 2013. 2. 25. 22:18경 서울 송파구 AC에 있는 'AD' PC방에서 이메일을 통하여 K에게J협회 설립자 10명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설립자 기명날인 명부', 협회의 '정관', 'PPT 소개자료'를 전송하였다. J협회는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통일부에 신고되어 있는 민간교류 주선단체들을 규합하여 협의체 형식으로 설립하면서 협회 정관을 제정하고 민간교류 주선단체 대표들을 협회 발기인 및 임원으로 구성한 단체이다. 위 협회는 2012. 2. 28. 통일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활동하면서 통일부로부터 운영비용 명목으로 매년 3,000만원 상당의 자금지원을 받고, 연 1회 이상 통일부의 감사를 받고 있다.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 K에게 전달한 J협회의설립자 기명날인 명부에는 위 협회의 '설립자 10명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운영하는 이산가족상봉단체'가 각 기재되어 있고,정관에는 '위 설립자 기명날인 명부와 협회의 설립목적, 회원 자격 및권리의무, 총회 및 이사회의 권한·소집·의결, 재산 및 회계'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PPT 협회소개자료에는 '단체의 현황·연혁·이산가족교류 실적(협회 vs 정부), 정부의 이산가족 교류촉진 방안, 민간단체 위탁 및 지원 현황, 이산가족 교류 경비 지급현황, 법인설립 허가증, 통일부 명의의 설립허가 통지, 단체회원 명단'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J협회는 통일부 및 대한적십자사가 이산가족 교류촉진을 위하여 민간교류 주선단체들을 규합하여 설립한 협의체로서 정부의 재정지원과 감사를 받는 기관인바,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 K에게 전달한 자료는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하여 관리하는 단체의 실체 및 정부의 남북이산가족 상봉사업 계획 등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정관 및 소개자료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지득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남북이산가족 상봉사업 계획 및 현황 정보를 이용하여 이산가족 상봉사업을 통한 대남전략전술을 수립할 수 있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협회 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비공지의 국가기밀이다. 특히 남북이산가족 상봉 민간교류 단체 대표들의 세부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설립자 명부는 북한이 지득하게 되면 이산가족 상봉사업을 미끼로 설립자들에게 접근하여 포섭·회유·협박 등의 방법으로 대남공작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로서,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협회 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비공지의 국가기밀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누설하였다. 다. 평택지역 이산가족 명단 수집·전달 피고인은 2013. 6.~7.경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에 있는 북한 공작원 K으로부터 전화상으로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이산가족 명단을 보내라'는 지령을 수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AE을 통해 'DA 평택지회' 사무국장 AF을 평택시에 있는 위 AF의 집에서 만나 AF에게 마치 남북이산가족 상봉사업에 활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평택지역 남북이산가족 명단'을 요구하고, 그 무렵 AF으로부터평택지역 이산가족 명부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동생인 AB에게 AF으로부터 수집한평택 지역 이산가족 명부를 주면서 '명단을 다시 정리하여 K에게 보내주어라'고 지시하고, 이에 AB는 2013. 7. 16.경 서울 종로구 AG에 있는 사단법인 AH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명단을 정리하여 엑셀 파일로 작업한 후, 이메일을 통하여 K에게평택지역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396명의 인적사항 및 그 가족사항이 기재된 명단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이 수집하여 전달한평택지역 이산가족 명단에는 '평택지역에 거주하는 남북이산가족 396명의 성명, 생년월일, 북한지역 주소, 배우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자녀와 손자의 성명'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고, 특히 이산가족 상봉과 전혀 무관한 자료인 이산가족 대상자의 자손에 관한 인적사항만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통상적으로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위하여 북측에 자료를 건네줄 때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북한에서 찾고자 하는 북한 거주 이산가족의 신원 및 특징'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내용의평택지역 이산가족 명단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지득하게 되면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미끼로 명단에 기재된 이산가족에게 접근하여 공작원으로 회유·포섭하는 등 대남전략전술에 활용할 수 있고, 특히 평택지역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등 주요 군사시설 지역으로 대남공작 활용도가 매우 높아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이산가족 상봉사업을 추진하는 소수의 단체가 이산가족의 동의를 얻어 수집할 수 있는 비공지의 자료로서 국가기밀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수집·전달하였다. 2.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가. 북한 고속도로 건설 도면 제공 피고인은 2012. 2.경 중국 심양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북한 공작원 K을 만나 북한에서 건설 준비 중인 '개성-평양-신의주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K으로부터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설계도면을 제작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2. 14.경 K으로부터 중국 국적의 조선족 중간연락책인 AA을 통하여 'Fw : Fw : 주문건(조선 도로건설) AA 전달'이라는 제목 하에 "A회장 선생에게 전달 바랍니다. 어느 구간의 구체적인 설계도면(도로, 다리, 구간)이 필요합니다. 실례. 신의주-용천구간 또는 정주-안주구간에서 약 10Km 정도의 구체적인 도로건설 도면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수신하여 구체적인 설계도면 제작 요청을 받았다. AJ 제작 건설 도면 제공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토목설계감리업체인 주식회사 AJ의 대표이사인 AK을 만나 위 AK에게 "개성-평양-신의주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고속도로 설계도면을 제작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2012. 2.경 AK으로부터개성-평양-신의주 구간 고속도로 노선도 및 종평면도, 공사비 산정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USB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2012. 2. 1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심양시에 있는 CZ호텔에서 위 K에게개성-평양-신의주 구간 고속도로 노선도 및 종평면도, 공사비 산정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USB를 건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K에게 건네 준 자료는 '개성-평양-신의주간 고속도로에 관한 노선 개요, 위치, 설계기준(형태·속도·거리·접근·교차점), 공사비(총 길이 466km / 65억 USD 및 토목·교각·터널·기타 상세 공사비), 종단면 및 평면도' 등 개성-평양- 신의주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상세한 설계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 K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서 목적수행 등 활동을 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북한의 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였다. AM 제작 건설 도면 제공 피고인은 2012. 2. 22.경 서울 강남구 AL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사회간접자본 도로부문 기획·설계·감리업체인 주식회사 AM의 상무인 AN를 만나 위 AN에게 "북한이 중국 자본으로 북한 안주-신의주간 고속도로를 건설할 계획인데, 참여해 달라."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 21.경 AN로부터 도로설계단계라는 제목 하에 '대한민국 도로설계는 타당성 단계·기본설계 단계·실시설계 단계 등 크게 3단계로 나뉘어지고, 각 단계에서 수행하는 작업 내용과 도면 설계에 많은 시간과 경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이메일 및 사업제안서라는 제목 하에 '고속도로 위치도,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설계기준(도로의 구분 및 설계속도·도로 폭원·신설구간·개량구간·사업규모)' 등을 도면과 함께 상세 설명한 자료가 첨부된 이메일을 각 수신한 후, 곧바로 AA의 이메일을 통하여 K의 이메일로 이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3. 22.경 K으로부터 AA의 이메일을 통하여 2회에 걸쳐 "샘플 설계도면을 제작해 달라.", "신의주-안주 약 20km 구간 기본설계 도면을 제작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2012. 4. 5.경 AN로부터김포-개성, 안주-신의주 구간의 종평면도 및 위성사진을 건네받아 AA의 이메일을 통하여 K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K에게 건네 준 이메일 내용 및 자료는 북한이 개성-평양-신의주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상세한 설계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 K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서 목적수행 등 활동을 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북한의 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설계도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였다. 나. DMZ 평화공원 개발 관련 자료 제공 피고인은 2012. 11.경 K으로부터 "DMZ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내 마지막 사업이다. 내가 적극 지원해 줄 테니 잘 추진하라."라는 말을 듣고 DMZ 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구상안을 마련하여 K에게 제공할 것을 마음먹었다. DMZ 세계평화공원 개발기본구상(안) 제공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측량고급기술을 보유한 항만설계회사인 주식회사 AO의 이사이자 고등학교 동창인 AP에게 전화하여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구상안을 만들어 달라. 제작 시 국제관광공원 조성, 국제컨벤션 호텔 및 관광호텔, 생태박물관 및 생태체험관, 남북이산가족의 친환경적 주거단지 조성, 남북 농축산물 공동생산단지 조성 등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위 AP은 그 무렵 도시계획 전문회사인 AQ 사장 AR과 함께 A3 용지 크기로 7장으로 구성된DMZ 세계평화공원 개발기본구상(안)을 만들어 2012. 11. 9.경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심양시에 있는 CZ호텔에서 북한 공작원 K에게 위와 같이 AP이 제작한DMZ 세계평화공원 개발기본구상(안)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이 K에게 건네 준DMZ 세계평화공원 개발기본구상(안)은 'DMZ 설정배경·규모·접근성·기존 생태계, 세계평화공원의 가치, 사회경제적 가치, 이용원·유치시설, 환경영향검토 및 보전방안, 사업성 검토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 K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서 목적수행 등 활동을 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DMZ 세계평화공원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였다. DMZ 세계평화공원(도시) 개발계획 책자 및 CD 제공 피고인은 2013. 4. 2.경 북한 공작원 K으로부터 'DMZ 책 2권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참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수신하여 DMZ 관련 책자를 제작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이전에 동생인 AB로부터 전달받은비무장지대 인근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용역자료(A4 용지 크기 210매)를 책자로 제본하여 K에게 전달할 것을 마음먹고, 2013. 4. 중순경 서울 강서구 AS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용역자료에 'DMZ세계평화도시 개발계획'이라는 제목의 표지를 붙이고, "우리 위대한 조국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위하여 한반도 DMZ를 세계최고의 유일한 평화도시로 만들기를 염원하며 우리 후대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강성대국으로 건설코저 L 할아버님 이름으로 삼가 바치는 바입니다."라는 인사말 문구를 넣어 'AT' 인쇄소 대표 AU에게 건네주면서 책자로 제작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 위 AU로부터 책자로 제작된DMZ 세계평화공원(도시) 개발계획을 건네받은 후, 다시 AU에게 "좀 더 두꺼운 표지로 바꿔서 6권을 만들고, CD로도 2개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하고, 이후 2013. 5. 20.경 서울 강서구 AS에 있는 G 사무실에서 AU로부터 피고인의 요청대로 제작된DMZ 세계평화공원(도시) 개발계획책자 2권과 CD 2개를, 2013. 5.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책자 2권을 각 건네받았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2013. 6. 1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심양시에 있는 CZ호텔에서 북한 공작원 K에게 위와 같이 제작한DMZ 세계평화공원(도시) 개발계획책자 2권과 CD 2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이 K에게 건네 준DMZ 세계평화공원(도시) 개발계획은 2009. 11.경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에서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 의뢰하여 강원 철원, 경기 김포 등 비무장지대 기본현황 등을 종합 분석한비무장지대 인근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용역자료와 동일한 것으로서,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의 의미와 범위·기본현황·접경지역 여건분석,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사례, 남북한 평화지대 현황, 핵심프로젝트 추진 방안, 교류협력지구 선정 및 건설, 제도적 지원 방안'이라는 목차로 구성되어 있고,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연천군의 위치 및 상세한 지형·지세·표고 및 경사 분석, 철원군 일대 내륙 천연가스 운송망 구축사업'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DMZ 세계평화공원(도시) 개발계획은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군부대에서 관리중인 군사 Ⅱ급 비밀(전장정보분석)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적에게 누설시 아군 방어지역에 대한 지형적 특성 확인·분석으로 적이 기갑·기계화부대지상 침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적이 아군 작전양상·작전단계화 등 군사작전 분석 후 공격작전 계획 수립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이용할 수 있어 적 선제공격시 아군에 막대한 피해와 효과적인 방어 작전이 제한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 K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서 목적수행 등 활동을 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DMZ 세계평화공원(도시) 개발계획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였다. 평화의 시 조성안 제공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강서구 AS에 있는 G 사무실에서 A4 용지에 자필로 '남북 평화의 시'라는 제목으로 남북 평화의 시 조성을 위한 구상안을 메모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이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위 AP에게 송부하면서 "도면으로 작성해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12.경 위 AP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피고인의 메모를 도면으로 정리한평화의 시 조성안파일을 건네받은 후, 2013. 6. 13.경 북한 공작원 K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위평화의 시 조성안을 건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K에게 건네 준평화의 시 조성안은 '파주 동부 및 서부 지역의 위치·면적·주요시설, 파주지역 위성사진에 1안·2안으로 구상도 제작, 입지조건'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 K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서 목적수행 등 활동을 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평화의 시 조성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였다. 다. 2013년 대한민국 정부승인 분양계획 및 표준건축비 자료 제공 피고인은 2013. 6. 10.경 북한 공작원 K으로부터 '우리 쪽에서 올해 정부에서 허가 준 건설대상(부동산건설)이 몇 개이며 어디에 건설을 하는지 알고 싶어해요. 대상별로 알려주었으면 해요. 이미 정부가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골재(모래, 자갈)량이 년간 얼마인지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수신하여2013년 대한민국 정부 승인 건설대상 현황 및 건설지역, 필요 골재량파악 요청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6. 13.경 K으로부터 '오실 때 올해 정부에서 승인한 건설대상(오다)를 많이 가지고 오십시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수신하고, 2013. 6. 17.경 K으로부터 '주택건설 허가대상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 지속적으로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동생인 AB에게 2013년 정부 승인 분양계획 자료를 파악하여 K에게 이메일로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위 AB는 2013. 6. 17.경 서울 종로구 AG에 있는 사단법인 AH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K에게 '주택분양자료'라는 제목 하에서울도시개발 공사 아파트 분양계획,주택공사 아파트 분양계획,2013년 상반기 공공임대 주택 공급계획,2013년 상반기 영구임대주택 공급계획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K으로부터 첨부 파일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메일을 수신하게 되자, 2013. 6. 18.경 AB를 통하여 위와 동일한 자료를 docx. 파일과 zip. 파일로 변환하여 이메일에 첨부하여 K에게 발송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3. 6. 22.경 AB를 통하여 '공사금액은 표준건축비라 하여 금액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급면적에 표준건축비 약 330(만원/평), 제곱미터당은 약 100만원을 곱하면 됩니다. 이 표준건축비는 임대냐, 일반분양이냐 따라 틀린데 공공기관(주택공사, SH공사)는 표준건축비를 민간회사는 분양가 상한액을 적용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표준건축비자료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K에게 발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K에게 건네 준분양계획 및 공급계획자료는 '서울도시개발공사 및 주택공사의 아파트 분양 계획 지역·규모·상세 면적·호수·입주예정시기'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표준건축비자료는 층별·면적별·시기별 건축비 상한 가격 및 기본형 건축비, 평단위 환산 가격'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 K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서 목적수행 등 활동을 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2013년 대한민국 정부승인 분양계획 및 표준건축비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였다. 3.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가. 회합 피고인은 2012. 2. 1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Ⅱ. 2. 가. 기재와 같이 중국 심양시에 있는 CZ호텔에서 북한 공작원 K을 만나개성-평양-신의주 구간 고속도로 노선도 및 종평면도, 공사비 산정 자료가 저장된 USB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2. 6. 1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Ⅱ. 1. 가. 기재와 같이 중국 심양시에 있는 CZ호텔에서 위 K을 만나W 국문 소개자료, 중문 소개자료, 웹하드에 저장되어 있는 W 소개자료 및 응용사례, 납품실적등이 저장된 USB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3. 2. 2.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Ⅱ. 2. 나. 기재와 같이 중국 심양시에 있는 CZ호텔에서 위 K을 만나DMZ 세계평화공원 개발기본구상(안)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3. 6. 1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Ⅱ. 2. 나. 기재와 같이 중국 심양시에 있는 CZ호텔에서 위 K을 만나DMZ 세계평화공원(도시) 개발계획책자 2권과 CD 2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였다. 나. 통신 피고인은 2012. 2. 14. 10:32경 북한 공작원 K으로부터 K의 이메일 계정 'AV'을 통하여 중간연락책인 AA의 이메일 계정 'AW'을 거쳐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 계정 'AX'으로 위 II. 2. 가. 기재 북한 고속도로 건설도면 제공과 관련하여주문건, 구체적인 설계도면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 구간에 있는 휴게소, 료금소, 주유소의 일반 외부 모양과 건설도면이 필요합니다. 2월 17일까지 1번에 대한 답을 작성하여 보내 주십시오. 2. 14. K사장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수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6. 14:05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북한 공작원 K과 간첩 및 편의제공 범행과 관련하여 이메일을 송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3회에 걸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하였다. 4.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가. AY 사망 조전 발송 피고인은 2011. 12. 21.경 위 I 사무실에서 자필로조의를 표합니다. 삼가 AY 국방위원장님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들과 슬픔을 같이하며 앞으로 AZ 조선노동당 부위원장님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2011. 12. 21. 한국 주식회사 G 회장 A라고 조전을 작성하여 위 회사 직원 BA에게 건네주면서 "컴퓨터로 워드작업을 하라"고 지시하고, 컴퓨터 작업이 완료되자 BA에게 조선족 BB의 이메일 계정을 알려주면서 "네 명의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조전을 발송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BA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A 명의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B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전 내용이 기재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하였다. 나.DMZ 세계평화공원(도시) 개발계획책자 및 CD 인사말 피고인은 위 Ⅱ. 2. 나. 기재와 같이, 2013. 4. 중순경 서울 강서구 AS에 있는 G 사무실에서비무장지대 인근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용역자료를 'DMZ 세계평화공원(도시) 개발계획' 책자 및 CD로 제작함에 있어우리 위대한 조국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위하여 한반도 DMZ를 세계최고의 유일한 평화도시로 만들기를 염원하며 우리 후대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강성대국으로 건설코저 L 할아버님 이름으로 삼가 바치는 바입니다라는 문구를 인사말로 넣어 제작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2013. 6. 1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심양시에 있는 CZ 호텔에서 북한 공작원 K에게 위와 같은 인사말이 인쇄된DMZ 세계평화공원(도시) 개발계획책자 2권 및 CD 2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A, BC, Z,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BD, BE, BF, AN, BG, BH, BI, AK, BJ, AB, BK, AE,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H, BL, BM, BN, AU,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의 각 확인서, BZ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관련 북 대남공작원 K 접촉 장소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BZ 진술서 작성 관련), 수사보고(정부의 DMZ 세계평화공원 추진 현황 및 관련 북한의 반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AE으로부터 입수한 평택지역 이산가족 명단 원본 입수 보고),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인터넷 기사 출력물, A 및 G 관련 캡쳐 화면 인쇄물, 피고인 개인별 출입국 현황, 북한 대남공작원 연계 간첩 관련 각 판결문 사본, L 관련 네이버 백과사전 출력물, 각 이메일 출력물, 각 W 구매현황 자료, 각 통화내역 자료, 각 웹하드 자료 출력물, W 관련 팜플렛, W 국문자료, W 홍보자료, A 사용 이메일 "CA" 주소록, J협회 정관 및 발기인 명부, J협회 소개 PPT 자료, 평택지역 이산가족 명단 396명 자료, 평택지역 이산가족 중 CB 등 29명에 대한 주민조회 자료, 통일부 업무협조 의뢰 회신공문, 5·24 조치 관련 인터넷 게시글 출력물, DMZ 세계평화공원 개발기본구상(안), DMZ 세계평화공원(도시)개발계획 사진, 대남공작원 K 사진 사본, 각 안주~신의주 간 고속도로 사업제안서(한글판, 영문판), J협회 홈페이지 인터넷 출력물, 피고인 웹하드 압수물에서 입수한 사진, '남북 평화의 시' 제하 자필 작성 초안문서, '남북 평화의 시 조성안' 문서, 견적서 사본, DMZ 세계평화공원(도시)개발계획(안)사본, DMZ 평화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AP에게 전달한 첨부 사진, 평화의 시 조성안 첨부자료, 중국 심양 소재 CZ호텔 사진, 금수강산 책자 사본, 조선 책자 사본,대남공작원 K 연락처 등 기재된 메모지 사본, 명함 사진, 각 다이어리 및 수첩 사본, 피고인 이름 날인 및 DMZ 세계평화공원(도시)개발계획문구 사본, 각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사업제안(AM) 제하 차트, 'Kaesong-Peongyang-Shineyju Expressway Construction Project' 제하 출력물 사본, 통일부 DMZ 세계평화공원기획단 소속 담당자 명함 사본, X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 이산가족생사확인 안내문 초안 팩스 사본, 이산가족생사확인 안내문 우편엽서, W 중국어판 소개자료 출력물, AA이 제출한 USB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 중 A 카다로그, 동영상 폴더 내 수록된 파일목록 이미지, "W 소개자료" 제하 한글판 소개자료 출력물, "W 납품실적" 제하 출력물, "장비 사양서" 제하 출력물, "W 운용개념 소개자료" 제하 출력물, "동영상 소개자료" 폴더 내 저장되어 있는 파일 목록 이미지, "W INTRODUCTION" 제하 출력물, "W Transmitting System" 제하 출력물, "Sniper/Spotter View Camera System" 제하 출력물, "Transmitter & Receiver System" 제하 출력물, "W Transmitting System(Police Vehicle Equipment)" 제하 출력물, "비무장지대 인근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 출력물,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 목(목적수행을 위한 기밀 수집·누설·전달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편의제공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회합·통신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찬양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W 자료수집·전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W 자료 수집·전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 : 판시 II. 1. 가.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Z으로부터 W 국문 소개자료, 영문 소개자료, 중문 소개자료, 홍보자료, 보도자료, 웹하드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이메일로 수신한 사실은 있으나, K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위와 같은 경로로 입수한 W 자료들을 K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K에게 W 자료들을 전달하고자 하는 고의도 없었다. 가사 피고인이 K에게 W 자료들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W 자료는 국가보안법상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W 자료를 수집·전달한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 목에 정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군사상 기밀인 W 자료를 수집한 후 K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군사상 기밀인 W 자료를 수집·전달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범행 사실 및 고의의 인정 여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5. 4.경 및 2012. 5. 7.경 Z으로부터 이메일로 W 국문 소개자료, 영문 소개자료, 홍보자료, 보도자료, W 중문 소개자료를 수신한 후, 2012. 5. 8.경 조선족 AA에게 W 중문 소개자료와 홍보자료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2012. 5. 중순경에는 X 사무실에서 Z으로부터 Z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중 일부를 USB로 복사받았고, 2012. 5. 31.경에는 Z으로부터 이메일로 W 장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X 웹하드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고지받았던 점, AA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2. 5. 초순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K에게 위 자료들을 전달하여 달라."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고, K으로부터도 "장비와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가 올 게 있으니 자료를 받으면 전달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K 사이에 W 자료 수집·전달에 대한 의사연락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피고인으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은 W 중문 소개자료와 홍보자료를 즉시 K에게 전달하지 못한 것은 첨부파일의 크기가 크고 중국 인터넷 속도가 느려 이메일을 통한 송신이 실패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점, 나아가 AA은 피고인이 2013. 6.경 중국 심양에 있는 CZ호텔 객실에서 피고인과 K을 만난 사실이 있으며, 이때 자신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USB 2개를 건네고 피고인과 K만 객실에 남겨둔 채 귀가하였는데, 다음 날 피고인이 USB 2개 중 1개를 돌려주면서 "K에게 똑같은 자료를 줬는데 혹시 모르니 AA 사장도 하나 가지고 있어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AA은 2014. 1.경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USB로 건네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였고, 위 자료들에는 "W 소개자료, W 납품실적, 장비사양서, W 운용개념 소개자료, W Transmitting System(Helicopter Video Equipment), Sniper/Spotter View Camera system, Transmitter & Receiver System, W Transmitting System(Police Vehicle Equipment)"이라는 제목으로 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X 대표이사 Z은 이 법정에서 AA이 경찰에 제출한 USB에 저장되어 있는 위와 같은 자료들의 목록을 살펴본 후 이는 자신이 2012. 5. 중순경 피고인에게 USB에 담아 건네 준 자료들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Z이 AA에게 W 자료를 건네주거나 AA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자료들 역시 피고인이 AA에게 건네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앞서 본 AA의 사건 진행 경과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AA에게 W 자료를 이메일로 전달한 경위는 중국에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였고 W 자료가 K에게 전달되리라는 사정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AA이 2011년 이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K을 소개받은 이후 피고인과 K 사이의 의사연락을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고, AA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사업 분야가 W 장비와는 무관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15회에 걸쳐 피의자신문을 받았고, 그 중 13회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BC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B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W 제품을 북한에 판매하거나 전달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Z으로부터 전달받은 웹하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K에게 넘기기도 하였으나 그 직후 포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제4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K의 요청에 따라 웹하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K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한 바 있는데, 피고인의 진술은 그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 정황이 있고 위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BC의 이러한 증언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Y을 소개받아 W 장비에 대한 설명을 처음 들은 시점이 2012. 4. 18.경이므로 K으로부터 2012. 4. 9.경 W 자료 수집에 관한 지령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SK텔레콤의 회신결과에 의하면 Y이 2012. 4. 9. 11:14:18 피고인에게 문자를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W 자료를 수집한 후 K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W 자료가 국가보안법상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 목에 정한 기밀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기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국가보안법 제4조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목적수행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그것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는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나 통신수단 등의 발달 정도, 독자 및 청취의 범위, 공표의 주체 등 여러 사정에 비 추어 보아 반국가단체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더 이상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라 할 것이고, 누설할 경우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기밀을 수집할 당시의 대한민국과 북한 또는 기타 반국가단체와의 대치현황과 안보사항 등이 고려되는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기밀이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누설될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하다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수집한 W 자료가 일반인에게 널리 공지된 것인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W 장비에 대해서는 X의 인터넷 홈페이지(CC)에 회사 연혁, 제품구성, 운용원리, 활용용도 등에 대하여 항목별로 1쪽 이내 분량의 간단한 설명 문구와 그림이 게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Z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들에 포함된 납품실적, 전투실험 장면, W 장비가 사용하는 주파수 범위, W 장비의 용도별 활용 방식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는 게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또한 X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연혁' 부분에는 W 장비가 군부대나 경찰 등에 납품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군부대 명칭은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피고인이 이메일이나 X 웹하드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에는 W 장비를 사용하는 군부대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점, 해군 청해부대가 2011. 1.경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W 장비를 활용함에 따라 이러한 사실이 다수의 인터넷 기사를 통하여 소개된 바 있고 이때 W 장비가 어떠한 방식으로 운용되는 장비인지에 대해서도 일부 설명이 이루어진 사실도 있으나, 피고인이 수집한 자료들에 비하면 그 구체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조달청은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가 구매하고자 하는 지휘통제장비에 대한 입찰공고문을 게재하면서 장비의 규격, 운용방식, 주파수 범위 등을 지정한 바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수집한 자료들에는 이에서 더 나아가 W 장비를 사용하는 부대의 명칭들이 다수 기재되어 있고 운용원리 및 구체적인 활용 용도에 대해서도 사진과 함께 보다 세부적인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입찰공고문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이 수집한 자료들이 더 이상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W 장비를 납품받아 사용하는 군부대에서는 W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X과 수의계약 형태로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W 장비를 공급받고 있으며, 특히 해당 W 장비의 주파수는 군사 Ⅲ급 비밀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점, X 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보다 내용이 구체적인 "W 소개자료"는 구매 의향을 밝히는 사람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보다 상세한 납품실적, 전투실험 장면, 장비 사양서 등의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X 웹하드에 대해서는 아이디,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집·전달한 W 자료는 더 이상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자료로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수집한 W 자료가 기밀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메일이나 X 웹하드를 통하여 수집하여 K에게 전달한 W 자료들을 살펴보면 W 장비를 활용하는 군부대의 구체적 명칭, 장비의 구성요소, 송·수신 방식, 해당 W 장비의 주파수범위, 주파수 변조방식, 실제 전투에 W 장비가 활용되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W 자료들이 적에게 전달되는 경우, 적이 장비의 취약점을 이용한 방해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거나 주파수 대역을 도·감청하여 작전영상을 공유할 수 있게 되거나 주파수 방해로 통신을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되는 등 우리 군의 작전 수행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게 되는 점, W 장비를 활용하는 군부대에서도 W 장비를 활용한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는 자체 판단 하에 X과 사이에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주파수 대역은 군사 Ⅲ급 비밀로 지정하여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점, W 장비를 제작·납품하는 X의 대표이사 Z 역시 이 법정에서 불순한 의도로 W 소개자료와 홍보자료를 분석할 경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W 소개자료 영문판 "W INSTRUCTION"이라는 제목의 서류 하단에는 'Confidential'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였고, 동영상 등의 보다 상세한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X 웹하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부여 없이는 접속할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집하여 K에게 전달한 W 자료들은 누설될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하다 할 것인바, 군사상기밀로 보호하여야 할 실질가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군사상 기밀 해당 여부 따라서 피고인이 수집하여 K에게 전달한 W 자료들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 목에 정한 군사상기밀에 해당한다. 2. J협회 정관 및 설립자명부, PPT 소개자료 누설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 : 판시 범죄사실 II. 1. 나.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K에게 전달한 J협회 정관 및 설립자명부, PPT 소개자료는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누설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 목에 정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J협회 평양사무소 개설을 위하여 위 자료를 K에게 전달한 것이고 K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국가기밀을 누설할 고의를 가지고 위 자료를 K에게 전달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으로부터 지령을 수수한 후 국가 기밀 누설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국가기밀인 J협회 정관 및 설립자명부, PPT 소개자료를 누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J협회 정관 및 설립자명부, PPT 소개자료가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인이 누설한 자료가 일반인에게 공지된 것인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협회 정관에는 협회에서 추진하는 사업, 회원자격, 총회 및 이사회, 재산과 회계에 관한 제반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부칙 아래에는 J협회를 설립한 발기인 10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내용인 점, 또한 피고인이 K에게 전달한 PPT 소개자료는 21쪽짜리 자료로서 그 내용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협회 소개 내용과 유사하기는 하나, 끝 부분에 첨부되어 있는 단체회원 명단의 경우 J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 및 단체 대표자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확인한 수 없는 자료인 점, 변호인은 K에게 전달한 J협회 정관(발기인 명부 포함), PPT 소개자료에 게시된 내용이 통일부 홈페이지, 대중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통일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관표준양식과 허가법인 명부, 통일부 사업실적 보고 등을 근거자료로 제시한 바 있으나, 변호인이 제시한 자료와 피고인이 누설한 J협회 관련 자료들이 동일한 내용의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에게 누설한 자료는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자료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누설한 자료가 국가기밀로서의 보호 가치가 있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협회 정관이나 PPT 소개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료가 북한에 넘어가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산가족 사업을 추진하려 하여 향후 정부 차원에서 이산가족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장애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점, J협회 정관 및 PPT 소개자료에 의하면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인물들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는데, 북한이 이러한 정보를 입수할 경우 위 인물들에게 접근하여 경제적 이익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등 대남적화전략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누설한 자료들은 누설될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자료로서 국가기밀로서 보호될 실질가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국가기밀 해당 여부 따라서 피고인이 K에게 전달한 J협회 정관, 발기인명부, PPT 소개자료는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 목에 정한 국가기밀에 해당한다. 2) 지령수수사실 및 국가기밀 누설의 고의 인정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J협회의 정관, PPT 소개자료 등을 AA이 아닌 AB의 이메일을 통하여 K에게 보내게 된 경위에 대하여 "K의 입장에서는 저에게 관련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AA로부터 그러한 자료가 온다면 K 입장에서는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 동생 AB를 통하여 관련 자료를 보낸 것으로 기억되고,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K에게 위 자료들을 이메일로 송부한 AB 역시 경찰에서 "K이 J협회 자료를 요구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요구를 안 했는데 왜 보 냈겠습니까."라고 답변한 바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일단 피고인은 K의 요청에 의하여 위 자료들을 전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K은 이른바 무역일꾼으로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여하는 한편, 'Q', 'R', 'S', 'T', 'U', 'V' 등 다수의 가명을 사용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기밀 및 군사상 기밀을 탐지·수집하는 등의 대남공작활동에도 관여하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인데,25) 피고인도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하여 K이 대남공작원으로서의 지위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J협회 평양사무소 개설을 위하여 K에게 J협회 자료들을 송부하였다고 주장하나, J협회 회원들과 평양사무소 개설에 대하여 상의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27) 통일부로부터 평양사무소 개설 허가를 받거나 통일부에 이러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한 사실 역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북한의 DB 명의의 2012. 11. 12.자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과 북한 사이에 J협회 평양사무소 설치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계약서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계약서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J협회 정관 및 PPT 소개자료를 계약당사자가 아닌 K에게 누설한 점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국가기밀 누설에 대한 고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K을 만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하여 K은 저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J협회 평양사무소 개설에 관한 도움을 받기 위하여 K에게 J협회 자료들을 송부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J협회 회원인 BI과 CD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J협회 이사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기는 하였지만, 한 번도 J협회에서 개최하는 회의에 참가한 사실이 없고 J협회 일을 한 사실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J협회 평양사무소 개설과는 관계없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K의 지령에 따라 국가기밀인 J협회 정관 및 발기인명부, PPT 소개자료를 K에게 누설하였다 할 것이고, 당시 국가기밀을 누설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평택지역 이산가족 명단 수집·전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 : 판시 범죄사실 II. 1. 다.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평택지역 이산가족 명단은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수집·전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 목에 정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산가족 생사확인 또는 상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평택지역 이산가족 명단을 K에게 전달하였을 뿐, K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다거나 국가기밀을 수집·전달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후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상봉사업과는 관련 없이 국가기밀을 수집·전달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국가기밀인 평택지역 이산가족 명단을 수집한 후 K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평택지역 이산가족 명단이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평택지역 이산가족 명단이 일반인에게 공지된 것인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집한 평택지역 이산가족 명부는 평택지역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396명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로서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자료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AF, AE에게 부탁하여 개인적으로 위 자료를 입수하였던 점, 이산가족 상봉사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대한적십자사에서도 특정지역 이산가족 명단을 따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있지는 않고, 필요한 경우 통일부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이산가족 찾기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대한적십자사에서도 위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통일부 파견직원 1명, 담당 직원 3명 등 총 4명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평택지역 이산가족 명단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자료라고 볼 수 없다. 나) 평택지역 이산가족 명단이 기밀로서의 보호 가치가 있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일부나 대한적십자사에서도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명단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개인신상에 관한 것이어서, 극히 소수의 담당 직원들에게만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점, 이산가족 명단은 이를 입수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는 정부 차원의 이산가족 사업을 방해하거나 위협·회유 등의 방식으로 이산가족을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포섭하는 용도로 사용될 여지도 있는데, 특히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이산가족에 대한 정보만을 따로 편집한 이 사건 평택지역 이산가족 명단의 경우 악용될 소지가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평택지역 이산가족 명단은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전달될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자료로서 기밀로서 보호될 실질가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국가기밀 해당 여부 따라서 피고인이 K에게 전달한 평택지역 이산가족 명단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 목에 정한 국가기밀에 해당한다. 2) 지령 수수사실 및 국가기밀 누설에 대한 고의의 존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일단 평택지역 이산가족 명단을 보내달라는 K의 요청에 따라 AB에게 지시하여 K에게 평택지역 이산가족 명단을 송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K과 대등한 관계에서 이와 같은 요청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상 '지령' 수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K은 다수의 가명을 사용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기밀 및 군사상 기밀을 탐지·수집하는 대남공작활동을 하는 자로서, 다수의 신문기사에 소개되어 피고인 역시 K이 대남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K을 만난 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하여 K은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별 기대를 하지 않고 K에게 명단을 보내 주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K이 이산가족 생사확인 또는 상봉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활용할 의사 없이 단순한 정보 수집 차원에서 평택지역 이산가족 명단을 요구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평택지역에 거주하는 이산가족들 중 한 명인 AE과 DA 평택지회사무국장 AF을 통하여 평택지역 이산가족 명부를 입수하고 이를 평택지역 이산가족 명단으로 재편집한 후 이산가족들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K에게 전달하였는데, AE에게는 이산가족들의 동의를 받아 이산가족 생사확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이 행동하며 J협회 명의로 이산가족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산가족들에게 송부한 안내문이 대부분 반송되자 AE에게 위 자료를 북한 대남공작원에게 전달한 사실은 숨긴 채 이산가족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평택지역 이산가족 명부가 쓸모없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며 평택지역 이산가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편집하여 K에게 전달한 평택지역 이산가족 명단에는 평택지역에 거주하는 이산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북한에 거주하는 이산가족들의 인적사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북한에 거주하는 이산가족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들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은 이산가족 사업 진행과 관련 없이 K에게 평택지역 이산가족 명단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남북이산가족 사업추진과는 관련 없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K의 지령에 따라 국가기밀인 평택지역 이산가족 명단을 수집하여 K에게 전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국가기밀 누설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의 점 : 판시 범죄사실 II. 2.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협력사업에 필요한 북한 고속도로 건설도면, DMZ 평화공원 개발 관련 자료, 2013년 대한민국 정부승인 분양계획 및 표준건축비 자료 등을 K에게 전달한 것이고, K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목적 수행 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위 자료들을 K에게 전달한 것은 아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의 경우 그 행위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위험이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은 다수의 가명을 사용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기밀 및 군사상 기밀을 탐지·수집하는 대남공작활동을 하는 자로서, 다수의 신문기사에 보도되어 피고인 역시 K이 대남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의 경우 2005년 2분기에 3,133,000원 상당의 매출을 기록한 이후로는 매출이 발생한 바 없고 I 역시 2010년 이후 세금납부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고인에게 남북협력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2010. 5. 24. 천안함 사건 등 북한의 계속되는 대남도발행위에 대하여 북한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북한 선박 우리 영해 전면 운항 금지',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 5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는 5·24 조치를 시행하였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Ⅱ. 2. 기재와 같이 K에게 각종 자료를 제공할 당시에도 5·24 조치는 해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남북 사이의 교류 및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었던 시점에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거나 통일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K에게 판시 범죄사실 Ⅱ. 2. 기재와 같이 자료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체결된 의향서, 계약서 등에 기초하여 K에게 관련된 자료들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승인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의향서, 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다 하여 피고인의 자료 제공행위를 합법적인 남북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는 남북협력사업 내용과는 전혀 관련 없는 군사상 기밀인 W 자료를 대남공작원인 K에게 전달한 사실도 있었을 뿐 아니라, K과 빈번하게 회합·통신을 하면서 남북협력사업 추진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없이 K이 요구하는 자료들을 넘겨주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K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목적수행 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임을 알면서 북한 고속도로 건설도면, DMZ 평화공원 개발 관련 자료, 2013년 대한민국 정부승인 분양계획 및 표준건축비 자료를 전달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위험이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 할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의 점 : 판시 범죄사실 II. 3.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을 만나거나 K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바,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K과 회합·통신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단순히 판시 범죄사실 Ⅱ. 3. 기재와 같이 K과 만나고 이메일을 주고받은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K에게 군사상기밀 또는 국가기밀을 전달하거나 북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2010. 5. 24. 시행한 5·24 조치로 인하여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남북교역, 대북지원사업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에 적법한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않고 대남공작원인 K과의 회합·통신을 강행한 점, 피고인은 K과의 회합·통신 내지는 회합·통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각종 자료의 전달이 모두 남북협력사업 추진과 관련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실제로 남북협력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K에게 전달한 자료들의 내용을 보더라도 남북협력사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K과 회합·통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2011. 12. 21.자 조전 발송, DMZ 세계평화공원(도시) 개발계획 책자 및 CD 인사말 기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 판시 범죄사실 II. 4.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조전을 발송하거나 책자 및 CD에 인사말을 기재하여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찬양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하면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행위에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반국가단체가 이를 우리 내부의 교란책 등으로 악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6310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도220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9094 판결 등 참조). 2) 2011. 12. 21.자 조전발송 행위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2011. 12. 21.자 조전은 형식적으로는 AY의 사망을 애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앞으로 AZ 조선노동당 부위원장님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라는 표현 등을 보면, AZ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삼대세습 체제가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조전을 발송한 이후부터 대남공작원인 K과 회합·통신하면서 각종 기밀을 전달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등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북한에 전달해 주겠다는 취지의 BB의 말을 듣고 위와 같은 조전을 발송한 것이 단순히 의례적·사교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조전을 발송한 행위는 반국가단체가 이를 우리 내부의 교란책 등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평가되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DMZ 세계평화공원(도시) 개발계획 책자 및 CD 인사말 기재 행위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작성하여 발송한 DMZ 세계평화공원(도시) 개발계획 책자 및 CD 인사말에는 북한 사회주의 건설에 기여한 L의 유지를 이어받아 AY 체제가 내세우는 정치적 구호인 '강성대국'을 실현하겠다는 취지가 잘 드러나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인사말 작성 및 전달 시점을 전후하여 대남공작원인 K과 회합·통신하면서 각종 기밀을 전달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등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왔고, 위 인사말 작성 및 전달 역시 K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동시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인사말은 K이 작성하여 준 문구를 그대로 옮겨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위 인사말은 대남공작원인 K의 의도에 맞게 작성된 것으로서 추후에 우리나라 내부를 교란하는 데에 악용될 소지가 더 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사말을 작성하여 K에게 전달한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북한은 우리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교류와 협력을 모색하여야 할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는 하지만, 한편 우리의 자유민주적 헌법질서와 양립할 수 없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내세우면서 권력을 세습하고 독재 정권을 유지하며 잇따른 무력 도발로 대한민국의 존립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2010. 5. 24. 북한의 계속적인 대남도발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남북교역 및 대북지원사업을 원칙적으로 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5·24 조치를 내렸는바, 당시 위와 같은 남북관계와 시대상황 속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대남공작원과 회합·통신하면서 국가기밀 등을 전달하거나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수집·전달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전 발송, 인사말 작성 등의 방식으로 반국가단체를 찬양하였다는 범죄사실의 경우 표현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국가의 존립·안전에 미치는 위험성이 일반적인 반국가단체 찬양행위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의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1. 12. 19.자 조전 발송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17. 북한 AY이 사망하자 조전을 발송할 것을 마음먹고, 2011. 12. 19.경 서울 강남구 AL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자필로조의를 표합니다. 삼가 AY 국방위원장님의 서거를 깊이 애도 드리는 바입니다. 2011. 12. 19. 한국 G, CE 회장 A라고 조전을 작성하여 위 회사 직원 BA에게 건네주면서 "컴퓨터로 워드작업을 하라."라고 지시하고, 컴퓨터 작업이 완료되자 BA에게 조선족 중간연락책인 AA의 이메일 계정을 알려주면서 "예전에 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네 명의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조전을 발송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BA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A 명의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A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전 내용이 기재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BA에게 지시하여 AA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전을 발송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행위를 피고인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찬양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하면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행위에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반국가단체가 이를 우리 내부의 교란책 등으로 악용할 수 있다면 이는 우리나라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6310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도220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90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2. 19.경 발송한 조전에는 AY의 사망을 애도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지지한다는 의사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조전을 이메일로 수령한 사람은 조선족 사업가 AA에 불과하여 그 내용이 반국가단체에 의하여 우리 내부의 교란책 등으로 악용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우리나라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전을 발송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8.경 G 사무실에서 북한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에 있는 '조선화보사'가 매월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조선(684호) 주체 102(2013년) 6월호> 제하 책자와 북한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에 있는 '오늘의 조국사'가 매월 정기적으로 발간하는<금수강산 주체 102(2013년) 7월호> 제하 책자(이하 '이 사건 책자들'이라 한다)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위 각 책자는 N 3부자 및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북한 주장인 '한국전쟁이 미국 침략전쟁'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책자들은 CF의 소유로서 CF이 한국에 입국하여 G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놓고 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 사건 책자들을 소지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같은 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 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책자들을 어떻게 소지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나 CF이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놓고 간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하여 왔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증거는 제출된 바 없는 점, 이 사건 기록에는 피고인이 이적단체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정도 전혀 드러나지 않아 피고인이 어떠한 용도로 이 사건 책자들을 사용하려 한 것인지 짐작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책자들을 소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