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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3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17: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 봄여름가을겨울 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범4호교 쪽에서 한국가스산업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도로폭이 좁고 당시 전방에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 우측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택시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21. 18:30경 1항 기재 교통사고 이후 계속하여 위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 오렌지헬스장 앞 편도 1차로를 범곡교차로 쪽에서 범일 4 동새마을금고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도로폭이 좁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오피러스 차량의 좌측 문짝 부분으로 오렌지헬스장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코란도 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 차량을 우측 앞 도어 어셈블리 판금 등 수리비 1,426,3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1. 18:30경 혈중알콜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피러스 차량으로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중앙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구 범일동 오렌지 헬스장 앞 도로까지 약 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량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cctv확인, 목격자전화진술,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C 와 합의되었고,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19:3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건물 옆쪽으로 난 위 법당 창문의 방범창살을 손으로 흔들어 뜯어내어 손괴한 후 창문을 열고 법당 안으로 들어가 법당 단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소유의 현금 20,000원(10,000원권), 흰 편지봉투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0,000원(10,000원권) 등 현금 합계 320,000원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지만, 2006년 절도죄 등으로 복역한 이후에는 한 차례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절도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특별 가중요소 : 야간손과 주거침입, 징역 8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민인 피해자 B(52세)이 배추를 재배하면 이를 수확하여 모두 사가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5.06:3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B(52세)이 경작하는 밭에서, 피해자가 배추를 뽑은 뒤 남아있는 비닐까지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수확차량이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으로 밭 입구를 막아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쪽 뺨을 수 차례 때렸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목에 감아놓았던 수건을 꽉 잡아 목을 졸랐다. 이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00m 가량을 끌고 다니면서 D의 주거지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뒤 E 공동건조장 근처의 담배밭쪽에 내리게 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세부적으로는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인정한다는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2월 내지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11년경 동종전과가 있는 점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3. 11.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급으로 충동조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별지 범죄사실(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바꿈)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및 전과 : 각 판결문사본(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합220, 서울고등법원 2013노2673),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C건물 218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3명을 고용하여 운송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 경부터 2013. 2. 15.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252,60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E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지입회사에게 있을 뿐 피고인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하 피고인이 근로자 E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화물차량에 대한 지입계약을 체결한 지입회사로서 주식회사 케이씨티씨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운송물량을 제공받아온 사실, F는 대표이사인 G와 사이에 그 소유의 화물차량인 H(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 명의를 자동차운송사업자인 F에게 신탁하여 사업용 차량번호와 함께 그 경영권을 F에게 귀속시키되, G가 매달 20만 원의 수탁관리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F는 D과 사이에 F가 운송을 함에 있어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대리정산, 운행일보 정리) 등 제반서비스를 D이 제공하되, F 소유의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나 F가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책임은 F에게 있으며, F는 D에게 총 매출의 70%를 매달 관리비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 E는 2012년 7월경 이 사건 차량의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위 차량을 운행해온 사실, G는 매일 아침 사업장에서 이 사건 차량의 상태를 살피고, E의 출근여부 및 연차사용, 근무상황 등을 관리하여 온 사실, F는 D로부터 E의 매출액 자료를 건네받아 이를 토대로 E의 급여를 산정한 후 직접 E에게 급여를 교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는 F 또는 G가 고용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 당시 G를 차량관리팀장으로, 피고인을 사장으로 알고 있었다는 증인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용자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E는 근로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소유관계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고, 단지 피고인이 사장인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사용자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는바, 근로자가 만연히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관적 사정이 사용자성 여부를 좌우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19. 09:20경 부산 부산진구 B소재 C식당 앞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3. 15.경 과천시 주암동 206-2에 있는 주차장에서 고객인 B의 C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번호판에 종이를 부착하고 물에 적신 휴지를 붙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정서 1. 증거자료(블랙박스영상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1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1998.3.9.15:30경 C 화물자동차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진공 용기 판매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홈쇼핑 관련 회사인 (주)C을 운영하던 중 2007. 7. 31.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판매권한을 가지고 있는 진공 용기 그릇을 2007. 10. 10.경 롯데 홈쇼핑을 통하여 판매하기로 했는데 돈을 투자하면 그 판매권한을 주고 수익금을 분배해주겠다. 우선 홈쇼핑 방송용 영상 제작비용이 필요하니 그 돈을 투자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롯데 홈쇼핑을 통한 진공 용기 판매 사업을 진행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판매권한을 주거나 수익금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주)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007. 7. 31. 12,500,000원, 2007. 8. 17. 800,000원 등 합계 13,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염색약 판매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7. 10. 4.경 제1항 기재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지 칼라 스피드라는 염색약에 대한 판매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다국적 유통업체인 (주)코스트코 코리아에 염색약을 납품하기로 했다. 염색약 판매 사업에 돈을 투자해주면 수익금의 60%를 분배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염색약 판매 사업을 진행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007. 10. 19. 5,000,000원, 2007. 10. 25. 31,000,000원, 2007. 11. 14. 6,000,000원, 2007. 12. 18. 10,000,000원 등 합계 5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상품공급기본계약서 1. 이체확인증 2매 1. 진공용기 스케쥴 1. 물품공급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1. 코스트코 입점신청서 및 입점계약서 1. 전자확인증 및 통장사본 1. 이지컬러 스피트 자금계획서 1. 인수증 2매 1. C 결제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서 3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이다(사기범죄 양형기준, 제1유형 중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피고인이 2,3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사업의 실체가 전혀 없이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획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피해액이 4,200만 원 가량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01: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나이트 내 스테이지에서,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29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손으로 감쌌다.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옆으로 자리를 옮기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고, 몸을 돌려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움켜잡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F(여, 24세)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어깨와 허리를 양손으로 감싸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양손으로 감싸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5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3. 03:00경 김해시 C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위 주점 주인인 피해자 E이 영업을 마쳤으니 귀가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컵 6개를 그 테이블과 위 주점의 벽면에 던져 깨뜨리고 발로 그 테이블을 수회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0,000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벽지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맥주컵 6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3. 03:40경 위 D노래주점 앞 복도에서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G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3. 03:50경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후 위 D 노래주점 앞 도로에 나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IYF 쏘나타 순찰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의 운전석 후사경을 자신의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후사경을 수리비 105,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차량수리 견적서, 테이블 교체 등 수리 견적서, 영수증 1. 테이블 사진, 경찰관 폭행부위 사진, 순찰차 후사경 사진 1. 목격자 동영상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및 피해회복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다수의 음주관련범행 전과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1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 중순 새벽경 미국 버지니아주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국적불상의 한국계 ‘C’으로부터 무상으로 대마오일 카트리지가 연결되어 있는 전자담배를 건네받은 후 카트리지에 있는 흡입구를 통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미국 버지니아주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대마오일 카트리지 1개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청바지에 은닉한 후 위 청바지를 여행용 가방에 넣은 다음, 2019. 2. 1. 11:50경(현지시간) 미국 댈러스 공항을 출발하는 D E편에 탑승하여 2019. 2. 2. 17:01경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성분이 함유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각 국과수 소변 및 모발 감정회보서(소변- 대마 양성, 모발-대마 양성) 1. 개인별 출입국 조회서 1. 각 수사보고(적발경위 및 수사착수, 피의자 A 개인별 출입국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추징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마의 양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도 만연히 해외로 출국해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는 대마오일 카트리지 1개로 그 양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오일 카트리지는 압수되어 더 이상 흡연에 제공되거나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26.경 인천 연수구 B 601호에서 피해자 C(35세)에게 "보도일을하는 아가씨에게 밀린 급여를 줘야 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에 40만 원씩 변제하고, 이자 60만 원을 더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차용하더라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일을 할 수 없으니 차 수리비로 250만 원을 빌려주면, 50만 원씩 5회에 걸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차용하더라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2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0. 17:00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구 법원 자리에서 피해자 B에게 "생활비가 없다. 급하다. 일을 하고 있으니 일주일 뒤에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일을 하지 않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인준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약 17대의 지입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주)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상무 망 F이 법인통장과 사용인감을 보관하면서 전적으로 피해자의 회사자금을 관리해오다 2011. 3. 초순경 사망하자, 그때부터 직접 피해자 회사 소유의 회사자금을 보관하는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1. 법인계좌 회사자금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며 보관하던 중 2011. 3. 10. 피해자 회사의 경리 G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회사 법인계좌(025-13-000421-7)에서 자신의 부산은행 계좌(H)로 100만원을 이체시키게 하여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6. 3.까지 별지범죄일람표(개인송금 및 현금 인출)기재와 같이 7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회사자금 합계 128,317,000원을 법인계좌에서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송금하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법인카드 회사자금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며 보관하던 중 2011. 8. 23. 피해자 소유의 회사자금을 용이하게 사용하고자 피해자 회사의 부산은행 법인카드 1매를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2. 3. 8. 경남 창원에 있는 'I 식당'에서 위 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6. 7.까지 별지A 법인카드 불법 사용내역기재와 같이 216회에 걸쳐 합계 15,876,280원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E의 대표로 피해자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자금 합계 144,193,28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 J의 경찰 진술조서 1. 부산은행 법인통장 1. 부산은행 카드이용대금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일부 지입차주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배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02:10경 충주시 B 소재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112 신고를 하였고,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로 위 D 등 출동 경찰관들을 촬영하였고, 이에 D이 '촬영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D의 왼손 중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지눌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71

범죄사실 [2017고단1671] 피고인은 2015. 6. 18.경 대전 유성구 D. 150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공주시 G 외 14필지의 아파트 공사 중 토목과 철콘 공사를 하도급 맡기고 10일 후에 공사를 진행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시청에 납부할 설계비 및 착공계 비용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공사(하도급)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시행사가 위 토지의 소유자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여서 공사 착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회사운영비,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에 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공사와 관련된 설계비 및 착공계비용에 사용하거나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15. 6. 18.경 3,000만원, 2015. 7. 2.경 1,000만원, 2015. 7. 13.경 1,0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569] 피고인은 2016. 3.경 세종시 I에 있는 J건물 공사현장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K에게 "세종시 L 전원주택 부지 내 주차박스 설치공사를 완료해 주면, 공사대금으로 2,4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할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이를 회사운영비,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15.부터 2016. 5. 13.까지 주차박스 골조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2,4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하도급)약정서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 공정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2017고단3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 합계 7,4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 중 K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C1)에게는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22: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역 2번출구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소유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A7, SM-A710S)를 이용하여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강제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29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이체해 주면 출장안마 또는 성매매를 알선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시한 계좌로 돈을 이체토록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범행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이용되도록 이를 제공하는 한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그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서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사실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이체받더라도 출장 안마 또는 성매매를 알선하여 줄 의사가 없고 단지 이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서비스를 받으려면 20만 원을 입금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20만 원을 이체토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6. 10.경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96,180,6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에 이용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2017. 6. 13.경부터 2017. 6. 25.경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에 있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의 각 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합계 19,08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0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메신저 내용, 각 메시지 내역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각 고객정보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현황통보서 1.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 J에 대하여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그 주모자의 색출 및 피해회복이 어려운 사회적 해악이 지대한 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하면서 300만 원 가량의 수수료까지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나체 사진이 노출된다는 협박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그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으나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를 희생하기 위한 선택을 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조건만남이나 성매매를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한 피해자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금액은 모두 피해자들의 계좌로 다시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2명의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사회봉사를 하면서 사회 내에서 그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6.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7.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친형제 관계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고등학교 동문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16. 04:00경 피고인 C이 운행하는 G 카렌스 승용차를 타고 당진시 H에 있는 I마트 부근을 지나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I마트 앞 현금인출기에 들어있는 현금을 훔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카렌스 승용차에서 내려 마트를 찾아가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7. 17. 03:37 경 위 마트 앞에서, 피고인 C, 피고인 B은 망을 보다가 피고인 B이 손으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BGF핀링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를 붙잡아 주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빠루를 이용하여 위 현금인출기의 덮개를 제친 다음 그 안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려 하던 중 피고인들이 그 부근에 주차된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를 발견하고 범행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7. 17. 02:45 경 당진시 송산면 송산로 809 에 있는 증명아파트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씨티 100' 오토바이의 키박스 배선 커넥터를 분리하고 킥스타터 페달을 밟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다음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7. 17. 오후경 당진시 K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60 만원 상당의 샤넬시계 1개, 다이아몬드 귀걸이 1개, 다이아몬드 귀걸이 1개, 다이아몬드 반지 2개, 금목걸이 1개 및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수리견적서 1. 오토바이 절취 영상 발췌사진, 오토바이 사진, 현장 감식 사진, 족윤적 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피고인 C은 특수절도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망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있어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이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를 말로 말렸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의 이탈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 저질러 실형선고 불가피하고, 피고인 A은 절도에 대한 피해회복 하지 않았다. 범행의 경위와 가담 정도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되, 특수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별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