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빌딩 5층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환경측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1. 근로기준법 위반 가. 위 회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999. 4. 18.부터 2012. 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7,520,000원을, 1999. 8. 2.부터 2012. 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39,200,000원을, 2002. 8. 16.부터 2012. 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26,33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2013. 6. 30.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위 회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6. 2.경부터 2011.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22,468,4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가. 위 회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5. 7. 1.부터 2011. 1.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5,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위 회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999. 4. 18.부터 2012. 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000,000원을, 1999. 8. 2.부터 2012. 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3,350,000원을, 2002. 8. 16.부터 2012. 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9,56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2013. 6. 30.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각 진술 기재 1. I,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지불각서, 체불내역서, 급료내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개인재산을 처분하거나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회사운영비를 충당하면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고, 퇴사하는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후 이 사건 근로자 중 I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F에게는 4,5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으며, H에게는 200 ~ 3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양도하기까지 하는 등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바, 지급기간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조기에 청산하려는 최대한의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해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D이 2006. 중순경부터 회사의 주요 매출 부분인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를 통한 매출액이 급감하여 그 무렵부터 회사의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개인재산을 처분하거나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직원들의 일부 밀린 급여와 회사운영비에 충당하였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한 2009.경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사업정상화를 위해 기다려달라는 취지만 강조한 채, 체불임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등 향후 회사 측의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거나 실현가능한 후속조치들을 제때에 마련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임금체불로 약 1년간의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근로자들이 퇴사하게 된 무렵에서야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구체적 자금 마련의 근거도 없이 2013. 6. 30.까지 매월 일정금을 지급하여 분할 변제하겠다는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하였지만, 그 합의 내용조차 단 1회도 지키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F에게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J농장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경우, 피고인이 J농장 측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F도 이 법정에서 채권양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 존재 여부에 관한 다툼도 있어 자신이 직접 받기는 힘든 채권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H에게 이전하였다는 자동차의 경우, 그 이전 사유가 무엇인지, H의 임금 대신 이전하여 준 것이라면 임금 중 얼마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 것인지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회사 재정상황만 가지고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피고인에게 더 이상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체불임금, 퇴직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체불하거나 회사 자산을 불법하게 빼돌리는 등의 부정적인 정황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이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