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778

범죄사실 2019고단778 (피고인 A) B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중고자동차 및 중고자동차 부품 수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운영하였고(2015. 12. 31. 폐업), 고양시 덕양구 E에서 폐차처리업, 자동차중고부품 수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B은 사실은 피고인을 ㈜F에 취업시킬 목적이었음에도 피고인을 마치 'D'과의 사업 관련 비즈니스 목적으로 초청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사업 관련 비즈니스 목적으로 초청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VISA)을 발급받고 국내에 입국한 후 ㈜F에서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6. 10. 28.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인 B이 운영하는 'D'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기재한 허위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등 사증발급 신청관련 서류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2016. 10. 29.경 위 서류를 가지고 파키스탄으로 출국하여 2016. 12, 19.경 지인인 G의 도움으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단기방문 사증(C-3-4)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D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사업 목적으로 초청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니 사증을 발급해달라'는 취지로 거짓으로 작성된 사증발급신청서와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 하게 발급받았고, 피고인은 2017. 3. 3.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은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019고단1462(피고인들)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 B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중고자동차 및 중고자동차 부품 수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운영하였고 (2015. 12, 31. 폐업), 고양시 덕양구 E에서 폐차처리업, 자동차중고부품 수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 B로부터 총 3회 비즈니스 목적으로 허위 초청장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단기사증(c-3-4)을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한 자이다. 피고인 B은 사실은 피고인 A를 ㈜F에 취업시킬 목적이었음에도 피고인 A를 마치 'D'과의 사업 관련 비즈니스 목적으로 초청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사업 관련 비즈니스 목적으로 초청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VISA)을 발급받고 국내에 입국한 후 ㈜F에서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외국인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해서는 아니 되고,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11.경 사실은 피고인 A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 취업시킬 목적이었음에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기재한 허위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등 사증발급 신청 관련 서류를 파 키스탄 바이어인 'H'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2015. 11. 말에서 2015. 12. 초순경 사이에 파키스탄에서 위 H로부터 위 초청장 등 사증발급 신청 관련 서류를 전달받았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5. 12. 11. 경 자신의 지인인 I의 도움을 받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단기방문 사증(C-3-4)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D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사업 목적으로 초청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니 사증을 발급해달라'는 취지로 거짓으로 작성된 사증발급신청서와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고, 피고인 A는 2016. 3. 2.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A는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고, 피고인 B은 A를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6.경 사실은 피고인 A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에 취업시킬 목적이었음에도 A를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기재한 허위 초청장 및 신원 보증서 등 사증 발급 신청관련 서류를 파키스탄 바이어인 'H'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2016. 6.말경 파기스탄에서 위 H로부터 위 초청장 등 사증발급 신청관련 서류를 전달받았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6. 6. 28.경 자신의 지인 G의 도움을 받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단기방문 사증(C-3-4)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D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사업 목적으로 초청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니 사증을 발급해달라'는 취지로 거짓으로 작성된 사증발급신청서와 초 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고, 피고인 A는 2016. 7. 31.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A는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고, 피고인 B은 A를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28.경 위 (주)F 사무실에서 A를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기재한 허위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등 사증발급 신청관련 서류를 A에게 전달하였고, A는 2016.10. 29.경 위 서류를 가지고 파키스탄으로 출국하여 2016. 12. 19.경 지인인 G의 도움으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단기방문 사증(C-3-4)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D'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사업 목적으로 초청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니 사증을 발급해달라'는 취지로 거짓으로 작성된 사증발급신청서와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고, A는 2017. 3. 3.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은 A를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사증발급 신청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거짓 사증 신청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부정한 방법 외국인 초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위의 초청장을 발급하여 이를 근거로 사증을 발급받도록 공모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3차례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