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923-2

범죄사실 피고인 A 및 D, E, F, G, H는 전남 영암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대리점 직원들로 배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B는 목포시 L에 있는 M마트를 운영하였고 음료도소매업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 A 및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E, F은 위 K대리점 물류창고에서 피고인이 배달물량보다 추가로 피해자 소유인 컨디션을 배달차량에 싣고, E, 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배달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컨디션을 빼돌린 후 이를 팔아 나눠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 및 E, F은 2013. 4. 29. 경부터 2013. 5. 4. 경까지 사이 어느 날 위 K 대리점 물류창고에서 배달물량을 배달차량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은 배달물량에 포함 되지 않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컨디션 5박스를 배달차량에 싣고, E, 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배달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 및 E, F은 이를 비롯해서 합동하여 2013. 4. 29. 경부터 2013.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약 540만 원 상당의 컨디션 45박스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및 G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G은 위 K대리점 물류창고에서 피고인이 배달물량보다 추가로 피해자 소유인 컨디션을 배달차량에 싣고, G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배달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컨디션을 빼돌린 후 이를 팔아 나눠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 및 G은 2012. 4.경 위 K대리점 물류창고에서 배달물량을 배달차량에 싣는 작 업을 하던 중, 피고인은 배달물량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컨디션 2 박스를 배달차량에 싣고, G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배달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 및 G은 이를 비롯해서 합동하여 2012. 4.경부터 201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약 96만 원 상당의 컨디션 8 박스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및 E, H의 합동범행 피고인 및 E, H는 위 K대리점 물류창고에서 피고인이 배달물량보다 추가로 피해자 소유인 컨디션을 배달차량에 싣고, E, H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배달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컨디션을 빼돌린 후 이를 팔아 나눠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 및 E, H는 2012. 11. 26.경부터 2012. 12. 1. 경까지 사이 어느 날 위 K대리점 물류창고에서 배달물량을 배달차량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은 배달물량에 포함 되지 않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컨디션 2박스를 배달차량에 싣고, E, H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배달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 및 E, H는 이를 비롯해서 합동하여 2012. 11, 26. 경부터 2012.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약 72 만원 상당의 컨디션 6 박스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및 E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E은 위 K대리점 물류창고에서 피고인이 배달물량보다 추가로 피해자 소유인 컨디션을 배달차량에 싣고, E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배달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컨디션을 빼돌린 후 이를 팔아 나눠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 및 E은 2012, 11. 19.경부터 2012. 11. 24. 경까지 사이 어느 날 위 K대리점 물류창고에서 배달물량을 배달차량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은 배달 물량에 포 함되지 않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컨디션 2박스를 배달차량에 싣고, E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배달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및 E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4, 29.부터 2013. 5. 4. 경까지 사이 어느 날 위 K대리점 물류창고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컨디션 2박스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29.경부터 2013. 7.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약 636만 원 상당의 컨디션 51박스, 여명808 1박스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8. 2. 11:40경 위 K대리점 물류창고에 이르러 2층 창문을 통하여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골라 옮기던 중, 피고인이 위 창고에 들어가는 모습을 본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6. 17.경부터 2013. 6. 22. 경까지 사이 어느 날 위 M마트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 만원 상당의 컨디션 2 박스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음료도소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 이 판매하는 음료의 가격, 정상적인 금액보다 싼 가격에 판매하는 이유 등을 잘 살펴 그 음료가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컨디션 2박스를 14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3. 7. 10.경까지 사이 어느 날 위 M마트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컨디션 5박스 및 시가 24만 원 상당의 여명808 1박스를 매수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컨디션 5박스는 35 만 원에, 위 여명808 1박스는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5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E, F,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가납명령 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형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각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2. 형량범위의 결정 : 각 감경영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수정)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6월 ~ 1년 6월(1월 미만 버림) 다만, 절도미수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만 적용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