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4.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7. 21:00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455번길 7 '장군의아들'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529 앞 도로까지 약 1.7km 가량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전자화문서) 1.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판결문(2013노2260),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6. 7. 22. 벌금 200만 원, 2016. 9. 6.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22:42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542번길 34 마실터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양로329번길 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우성렌트카 소유의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8. 1.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68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1. 11. 02:0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가 떨어뜨린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03. 17. 01:00경 성남시 분당구 J 오피스텔 1층 화장실 앞 우편함에서, 피해자 K가 위 우편함 위에 잠시 올려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6S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733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15:31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97에 있는 제일은행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군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인 L이 운전하는 피해자 보영운수(주) 소유인 M 시내버스의 오른쪽 옆면 전반부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옆면 후반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회사 소유인 위 버스를 수리비 약 581,5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L이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아무런 조치 없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3차로 상에 그대로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자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97 에 있는 제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I, K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내 범행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현황),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¹20182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처,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진행 중인 형사재판 및 동종전력 확인), 수용정보(A),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유이탈물횡령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 회사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 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7. 16:35경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부용외천리에 있는 남청주I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분평동에 있는 남성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7. 16:35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 있는 남성중학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행사실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무보험 차량 운행의 위험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5. 15:58경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 계 수사거리 도로를 무진대로 방면에서 빛고을대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좌회전 진행하다가 정상 신호에 진행하는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신호체계도 1. 사고영상CD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D이 고의로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차량통행이 많은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던 점, 만약 피해자 D이 고의사고를 일으키려 했다면, 당시 동승자와 함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충격 당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속도를 줄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고영상CD에 의하면 그러한 흔적은 찾을 수 없고, 피해차량의 파손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차량이 좌회전해서 오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직진신호에 따라 차량을 출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당시 피해자 D이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한 사정은 있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별도의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이 없으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만한 이유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신호위반의 중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016. 12. 2. 법률 제1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위반의 중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6. 4.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C에 대한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7. 5. 24. 02:30경 피고인의 주거지(부산 사하구 D)인 E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C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 로폰'이라 한다) 약 0. 03g을 종이에 싸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년 7월 중순의 어느 날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E아파트 703호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각 사진/영상출력물, 수사보고(순번15), 마약류암거래가격표4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순번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누범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누범으로 출소 후 두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상선인 점, 한편, 가족 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서울 관악구 관천로 95, 1층 경동택배 서울 관악관천 95 영업소에서,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에 연결된 전자금융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05:5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남자 여자가 섞여서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순경 F 등 4명의 경찰관들이 양쪽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화가 나 순경 F(27세)에게 "씨발 새끼들아, 감방에서 나온 지 한 달 밖에 안 됐다. 이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그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입술 부위를 때리고, 손 바닥으로 가슴을 1회 세게 밀치고, 양발로 무릎을 수회 차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 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순경 G(26세)의 복부와 양 무릎을 발로 차고, 손으로 순경 H(24세)의 왼손 중지 손톱을 잡아 뜯고 양발로 몸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하악(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4. 05: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술집에서 합석하여 술을 함께 마셨던 피해자 L(여, 40세)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양쪽 팔, 가슴 부위를 껴안듯이 강하게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13. 피해자 L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4. 13.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6. 4.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고, 2017. 5. 2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44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6. 22.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유) F 명의의 NH체크카드(카드번호: G)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유)F 명의 직불카드를 이용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2. 10:08 전북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슈퍼에서 5,900원 상당의 과자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NH체크카드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4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유)F 명의의 NH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409,900원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7. 7. 8.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7. 8. 22:00경 정읍시 K에 있는 L pc방 앞에서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자전거(차대번호:N)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503 4. 2017. 9. 9.자 절도 피고인은 2017. 9. 9. 16:40경 정읍시 수성2로 13-12 수성주공아파트 103동 앞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 O이 화장실을 가면서 그 곳에 스마트폰을 두고 간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스마트폰 1대와 위 스마트폰 케이스 속에 들어있던 현금 1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5. 2017. 9. 25.자 절도 피고인은 2017. 9. 25. 12:00경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Q병원 607호 병실에서 그곳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R이 침상에서 잠든 틈을 이용하여 위 침상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의 딸 명의의 농협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S 명의 직불카드를 이용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5. 18:29경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편의 점에서 35,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제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를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03경 광주 북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에서 267,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점원에게 위 농협체크카드를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점원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302,000원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Z, AA, AB, M의 진술서 1. 카드이용내역 1. 수사보고(성명불상 피해자 관련) 2017고단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O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가 절취한 카드로 구매한 물품 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및 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판시 제2항 및 제6항을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리분별력과 판단력이 미성숙한 소년이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어려운 성 장과정을 거치며 타인의 재물을 탐내는 잘못된 습관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유 지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법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03: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1술에 취해 편의점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고인과 일행인 G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하라며 권유한다는 이유로, 발로 위 F의 왼쪽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위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에게 폭행한 행위의 비난가능성 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의 경위, 경찰관의 피해 정도나 공무방해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47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8. 3. 13. 21:5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서초구 방배로2길 2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이사건 공소사실에는 범죄전력이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형의 가중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 권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직권으로이사건 범죄사실에서 제외함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고, 2017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구나 2016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면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1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 18.경 일본 요코하마 시 나까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현재 일하고 있는 미용실에 선불금 채무 300만엔이 있는데, 이 채무를 갚을 돈을 빌려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일을 하고, 빌린 돈은 2008. 10. 18.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합계 600만엔 정도 있었고, 운영하고 있던 식당은 적자 상태였으며, 미용실에서 받는 급여는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납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달리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00만엔(한화 29,310,9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럼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08. 5. 18. 300만엔을 차용하면서 2008. 5.경부터 피해자의 미용실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고 하는데, 그 후 피고인은 실제로 약 8개월간 피해자의 미용실에서 근무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그 돈으로 당시 근무하고 있던 미용실에서 받은 선불금을 변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실제로 그 돈으로 기존 선불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금전 차용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아주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즉 피고인의 자력유무가 금전대여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 요소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 2.경 위 차용금 중 180만엔을 변제하였고, 그 후에도 최소 11만엔 이상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민사적 채무를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애초부터 자신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에 관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02:00경 대구 달서구 조암로 47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원로에 있는 월성참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CCTV 영상 CD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포함)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5년여 전의 일이고, 그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음주운전 거리,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한 번 더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리등이용촬영)죄로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2.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30. 10:1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R(57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위험한 물건인 섀시로 된 목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건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섀시로 된 목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비록 이종 범행이지만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 특수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상습·누범 · 특수폭행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19

범 죄 사 실 2017고단2219 피고인은 2013.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3.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8. 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경동리인2차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시장할인마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가량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7. 9. 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5.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포항물회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좌동 장산터널 외각도로 합류지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 고단247 피고인은 2015.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9. 03:00경 김해 D 에 있는 'E'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밀치며 주먹으로 턱을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CD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수용조회서 1부, 판결문 각 1부 2018 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및 피의자 범행장면 휴대폰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건의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1월에 처벌받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6년 6월에 처벌받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만으로도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폭력 관련 전과도 수회에 달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과 및 피고인의 각 전과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든, 집행유예 기간 중이든, 누범 기간 중이든 상관없이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매우 심각하고 위험해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이고 피해자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16. 8. 31. 18:00경 성남시 중원구 C 9층 복도에서 피해자 소유의 아코디언을 사용하는 것에 시비가 되어 소지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전과가 없는 시각장애인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C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학성로 큐빅광장 앞 도로를 국민은행 쪽에서 시계탑 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와 사거리가 설치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상가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보행자가 있는지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길을 건너다 서 있던 피해자 D(42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운전석 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1. 사실조회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30) 1. 각 진단서, 소견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특별가중 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측에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는 점, 사고 발생 직후 119와 112에 신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의 형태와 현장 상황, 피해자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위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의식회복이 불가능하고 사망위험성이 높은 중상해를 입었으며,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유로뇌병변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C 부녀회장이고, 피해자 D(여, 76세)은 같은 동네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18:30경 세종특별자치시 C 마을회관 부근에서 피해자와 마을회관 앞에 설치된 정자 설치 비용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니가 나이가 팔십여, 나이 값 좀 해"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한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한 바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 땅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나이 값 좀 하라며 팔을 뻗어 멱살을 잡으려 하기에 잡지 못하게 순간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 바닥에 넘어졌다(증거기록 11면)", "피고인이 밀어 넘어진 후, 피고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발로 툭툭 차서 손에 멍도 들었다(증인 D에 대한 녹취서, 4면)"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목격자 F, E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29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이래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위와 동일한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거나 서로 잡고 밀고 당기고 옥신각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인 F에 대한 녹취서 3, 4면 등, 증인 E에 대한 녹취서 2면)하고 있는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욕설을 한 적도 없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어깨를 잡았고, 피고인이 이를 놓으라 하니 피해자가 놓았고, 이후 피해자가 땅바닥에 앉아 피고인의 발목을 잡기에 자신이 발을 빼니 순간 피해자가 뒤로 혼자 넘어진 것뿐이다"는 취지로 주장(증거기록 21면, 61면)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놓다가 혹은 피고인의 발목을 잡다가 혼자 다친 것이라는 피고인의 위 주장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총무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46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E(여, 71세)는 피해자 D의 모친으로 피고인의 장모이다. 피고인은 C 팀원인 피해자 D가 자신의 강의를 듣는 도중 불손한 태도로 임하고, 해외 공연과정에서 개인적인 행동을 하는 등 자신을 난처하게 하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장모인 피해자 E가 다른 사위들과 자신을 차별하고 수시로 잔소리를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24.경 강릉시 F에 있는 자신의 집에 C 행사를 구경하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E로부터 잔소리를 듣고, 피해자들이 자신을 두고 함께 점심식사를 하러가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같은 날 15:00경 강릉시 G 바동 110호에 있는 피고인의 형수 H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D와 자신의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 등에 관하여 이야기 한 후 자신의 집에 돌아와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가 자신에게 점심과 저녁 식사를 차려주지 않고, 피해자 E도 자신의 식사를 챙겨주라는 말을 하지 않는 등 피해자들이 자신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4, 20:45경 자신의 집에서 평소 자신이 관리하던 벌목용 칼 1개(전체길이 56cm, 증 제4호), 등산용 칼 1개(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cm, 증 제3호), 단도 2개[전체길이 16cm, 칼날길이 8cm(증 제1호), 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10cm(증 제2호)]를 가지고 피해자들이 있는 위 형수 H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야 씨발년아, 나와!"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D로부터 "그래, 나 씨발년이다. 어쩌라고!"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곳 현관문 밖에 놓아 둔 위 벌목용 칼을 집어 들었으나, 피해자 E, H로부터 제지당하여 위 벌목용 칼을 빼앗기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이 년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위 단도 1개를 꺼내어 집어들고 피해자 D의 목부위를 강하게 찌른 후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약 20cm 가량 베고, 피해자 E로부터 "이 사람아,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듣자 "이 년도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의 왼쪽 목과 얼굴 사이를 위 단도로 강하게 찌른 후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약 20cm 가량 벤 후, 재차 쓰러진 피해자 D의 등 부위에 위 단도를 강하게 내리꽂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와 D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E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에게 우측 목(길이 약 25cm)과 등 부위(길이 약 8cm, 깊이 약 20cm)에 치료기간 약 4주의 목 열상과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열상을 가하고, 피해 자 에게 왼쪽 안면에 치료일수 약 3주의 안면의 개방성 상처(길이 약 20cm)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치고, 피해자 E가 현장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3, 40), 현장사진, 피해자 D와 E의 피해부위 사진 8매 1. 수사보고(피해자들을 초진한 J병원 응급실 의사 상대 진술 청취) 1. 피해자 D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4매 1. 각 진단서 1. 압수된 칼 3 자루(증 제1, 2, 3호증), 정글도 1자루(증 제4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미수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 존속살해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범행 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존속인 피해자, 중한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특별가중영역) (살인미수범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제2 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범행 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가중영역)(살인미수범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해자들이 다행히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간 칼로 피해자들의 목이나 얼굴과 같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를 찌르고 베기까지 한 그 위험성이 너무 크다.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은 이러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까지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기는 하나 범행의 동기를 피해자들 탓으로 돌리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