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66-1

범죄사실 2019고단216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7.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6. 1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6.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2. 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L 가. 'M' 상호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부터 2019. 4. 18. 21: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N건물 O호 및 P호에서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인터넷 상호 'M'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Q'에 위 상호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회 7~8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젤을 바른 손으로 남성들의 성기를 잡고 상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R' 상호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성매매알선 행위로 경찰에 단속되자, 이후 2019. 4. 말경부터 2019. 5. 20. 15: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S건물 T호 및 U호에서 다른 상호인 'R'로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V'에 위 상호로 광고를 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L이 위 1.나.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위 S건물 T호를 L에게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19고단31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6. 1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6.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2. 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9. 8.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불구속기소 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9.경 대구 달서구 W에서 X 'Y' 카페에 접속하여 '니콘14-24G 광각렌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광각렌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광각렌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광각렌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광각렌즈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버지 AA 명의의 AB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9. 11.경 위 X Y 카페에서 '아이폰8' 휴대폰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C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39만 원을 위 AA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10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6. 2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6.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2. 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8.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불구속 기소, 2019. 11. 14.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경 대구 달서구 A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X Y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AE가 게시한 소니 무선마이크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무선마이크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무선마이크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무선마이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F은행 계좌로 4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9. 2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4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6. 1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6.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2.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8.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2019. 11. 14.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2020. 4. 9.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경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접속하여 AG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7경 피고인 명의의 AF은행 계좌(AH)로 30만 원을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22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6. 1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6.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2.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8.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2019. 11. 14.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2020. 4. 9.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2020. 6. 22.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경 대구 달서구 AI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J 주점에서 인터넷 디지털 카메라 커뮤니티인 AK에 접속하여 소니 디지털 카메라(A7MK2)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와 주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7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피고인의 아버지인 AA 명의의 AB 계좌(AM)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2. 7. 10: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L를 비롯한 5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6회에 걸쳐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4,8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5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6. 1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6.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2.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8.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2019. 11. 14., 2020. 4. 9., 2020. 6. 22., 2020. 7. 16.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29.경 서울 강남구 AN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 카메라 등 매매 사이트인 AK에 접속하여 디지털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디지털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AP 명의의 AB 계좌(AQ)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O을 비롯한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73,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5. 14. 08:04경 경기 부천시 AR에 있는 피해자 AS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AT PC방에서, 피해자가 재고 물품을 가지러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계산대 위에 올려둔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5만 원, AU은행 카드 1장, AF은행 카드 1장 및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남색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6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6. 2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6.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2. 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불구속 기소, 2019. 11. 14., 2020. 4. 9., 2020. 6. 22., 2020. 7. 16.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경 대구 달서구 A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서 인터넷 XY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AV가 게시한 갤럭시s10 스마트폰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F은행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5.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7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6. 1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6.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2.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8.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같은 해 11. 14., 2020. 4. 9., 같은 해 6. 22., 같은 해 7. 16., 같은 해 11.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2.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매매 사이트인 X Y에 접속하여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에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AX 명의의 AY은행 계좌(AZ)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W을 비롯한 피해자 12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73,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6. 3. 03:30경 안산시 상록구 BA 지하1층에 있는 BBPC방에서 그곳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B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좌석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2장, 신분증 2장 및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몽블랑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4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2016. 6. 21.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2016.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2.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8.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2019. 11. 14., 2020. 4. 9., 2020. 6. 22., 2020. 7. 16., 각각 위 법원에 사기죄로, 2020. 8. 11. 위 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2020. 8. 18. 위 법원에 사기죄로, 2020. 9. 22. 위 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D 2층에 있는 'AJ주점'를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0.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7. 1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E에 대한 2019. 6. 임금 100만원 및 2019. 7. 임금 50만원 등 임금 합계 150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5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6. 1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6.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2.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2019. 11. 14.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2020. 4. 9.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2020. 6. 22.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2020. 7. 16.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2020. 8. 11. 같은 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2020. 8. 18.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2020. 9. 22. 같은 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2020. 4.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F'에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G에게 '1,100,000원을 입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BH 명의 계좌로 1,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20.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Y 카페'에 피해자 BI이 게시한 '낚시대 보증서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0,000원을 입금하면 낚시대 보증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낚시대 보증서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낚시대 보증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BJ 명의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 BL, L, B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5, 6, 13, 15, 30, 31, 3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2019고단3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금융거래내역, 캡쳐 사진, 판매글, 택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2020고단1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BN, J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누범 확인) 2020고단1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대화내역,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2020고단2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 BP, BQ, E, BR, BS, BT, BU, BV, BW, BX, BY, H, F, BZ, CA, CB, CC, C, CD, CE, CF, CG, C, CH, BC, CI, I, CJ, CK, CL, CM, B, CN, CO, CP, CQ, CR, AL,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의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 확인서, 거래시 대화내역, 거래시 나눈 대화, 판매글 및 거래시 대화내역, AF은행 거래내역, 이체내역, 대화내역, 거래내역서 및 대화내용,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회신, 회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누범기간 확인) 2020고단2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U, DK, AO, DL, DM, AS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 판매게시글, 대화내역,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계좌 회신자료,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PC방 회원정보 사진자료, 동영상 캡쳐 자료,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2020고단2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입금영수증,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 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등 2020고단3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N, DO, D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W, DQ, DR, DS, DT, DU, DV, DW, B, DX, DY, DZ, BC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문자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회신, 거래이체내역서, 카카오대화내역, AF은행영장회신자료, 문자대화내역 및 이체내역서, CCTV 영상 자료, 관련 사진, CCTV 발췌 사진 1. 내사보고(순번 25, 51, 55, 56, 62, 67, 74) 1. 수사보고(순번 4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3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2020고단3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G, BI의 각 진술서 1. 증빙서류(이체내역, 대화내역 등), 회신자료, 문자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영업 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C, D, E, F, G, H, J, K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I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1호 (배상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어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재산 피해는 비교적 크지 않다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처벌받아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 또한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한편 극히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으나 전체 피해자 수와 피해액 등을 감안하면, 양형요소로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