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피해자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를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6.경 위 주식회사 C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노동조합원들로부터 납부받은 조합비를 관리하면서 위 조합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D에게 E의 국제교류행사에 참가한다면서 참가비를 달라고 하여 위 D으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아 개인 여행경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행경비로 사용한 금원은 조합비가 아니라 회사측인 C에서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식비 명목으로 지급한 복리후생비(식대)에서 사용한 것이고, 노동조합 간부들은 피고인이 위 식대에서 여행경비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식대를 여행경비로 사용한 것은 처분권한자의 적법한 처분 권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C는 노동조합 간부들인 조합장, 부조합장, 노사부장, 사무장에게 복리후생비용으로 월 25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식대라고 일컬으며 보통 노동조합 간부들의 식사비용에 사용되었으며, 별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점,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여행 경비 30만 원은 식대가 아닌 조합비에서 집행되었고, 장부에 '국제교류 참가비'라는 출금전표와 'E 경기도본부 부천지역지부' 명의의 도장이 찍힌 '국제교류 참가비' 영수증이 첨부되어 회계처리되었던 점(수사기록 제280쪽, 제494쪽), 위 영수증에 대하여 피고인은 'E 경기도본부 부천지역지부' 명의의 도장이 찍힌 빈 영수증 몇 장을 들고 와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D이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누락되거나 잘못되게 회계 처리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보관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18쪽), 피고인이 가져온 그 영수증으로 국제교류행사 참가비 영수증이 만들어진 점, 피고인은 D에게 식대에서 여행경비를 지급해 달라고 하였고, 식대 처분권자인 조합장, 부조합장, 노사부장, 사무장인 조합간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정당한 처분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노사부장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개인여행을 다녀온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당시 어떤 돈으로 갔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00쪽, F은 그 후 식대로 여행경비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제 삼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지만, 위 여행경비를 식대에서 사용한 것은 당시 몰랐다고 분명히 진술한 것이고,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위 진술에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그 후 F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정에서 피고인이 식대를 개인 여행 경비로 쓰겠다고 말하여 모든 간부들이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법정 진술의 전반적인 태도 및 내용을 보면 피고인을 두둔하기 위한 것으로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점, 사무장이었던 D은 최초 수사기관 조사 당시 위 국제교류 참가비에 대하여 피고인의 국제교류 참가와 관련하여 사장단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조합비로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없는데 30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36쪽), D은 피고인이 국제교류 참가비를 개인 여행경비로 사 용한 것에 대해서 고소할 당시 및 최초 수사기관 조사 당시에는 몰랐던 점(D도 사무장으로서 식대의 처분권한이 있는 간부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여행경비를 식대로 사용함에 동의하였다면 조합비로 집행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D이 임의로 조합비로 회계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개인 여행경비로 사용한 것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개인 여행경비로 사용한 것을 지적하며 고소내용에 기재하고,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을 것인데 D은 피고인이 개인 여행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몰랐다. 수사기록 제322쪽에서도 D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개인여행 경비로 갔다는 것을 방금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수사가 진행된 후에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국제교류행사에 참가한다면서 참가비를 달라고 하여 위 D으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아 개인 여행경비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D의 진술 부분 포함)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노동조합장부 사본, D 작성 전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으나, 횡령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피해자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를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 위 부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노동조합원들로부터 납부받은 조합비를 관리하면서 개인용도로 6만 원을 사용한 후, 위 조합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D에게 지시하여 D으로 하여금 2011. 12. 21.경 업무용 유류대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장부에 첨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경부터 2014. 12.경까지 합계 3,251,000원을 개인적으로 임의사용하고, 별지 허위영수증 내역 기재와 같이 위 D으로 하여금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D, G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고, G은 D의 진술을 토대로 고소를 하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한 주된 증거는 D의 진술이다. 그러나 D의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횡령의 동기, 경위, 수법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고소의 동기 등을 참작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이에 따라 D의 진술을 토대로 고소를 한 G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은 2015. 9.경 조합비 운영과 관련된 문제로 사무장에서 물러났다. 이 사건 고소전 D은 주식회사 C 노동조합에서 본인의 공금횡령에 관한 소문이 발생하자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입금하지 못한 사납금을 피고인이 주기로 약속하였지만 주지 않았다. 사무장인 본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조합비에서 챙겨가라고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알아서 챙겨가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본인이 최소한의 생활비 등 먹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조합비에서 일정 부분에 대 한 분식회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며, 피고인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아서 본인이 생활비가 필요하여 분식회계를 통해 공금횡령하게 된 것이지만 그 이득을 본건 실질적으로 본인에게 줄 돈을 주지 않은 피고인이라고 주장하였다(수사기록 제91쪽). 그 후에도 조합원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본인에게 선거운동시 미입금 사납금에 대해서 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고 한다. 뻔뻔스러운 사람이다. 피고인은 본인에게 돈을 줄 형편이 못되니 장부조작해서 조합비를 챙겨가라고 하였고 묵인하면서 결재를 하겠다고 하니, 본인이 어려운 가정사를 위해 공금을 빼내기 시작하였다. 공금에 대하여 문제를 일으킨 부분은 잘못된 것이지만 A에 대한 고소가 필요하다'라는 게시글을 올렸다(수사기록 제101쪽). 위 게시글 내용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선거운동 당시 약속한 돈을 주지 않자 D은 분식회계를 통해 조합비를 횡령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D은 법정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변호인이 질문하자 피고인의 위신과 체면을 위해 본인이 뒤집어쓰고 책임을 지기 위해 그렇게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각 게시글을 보면 D은 본인의 횡령에 대하여 추궁을 당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을 위하여 거짓 게시글을 작성하였다는 위 법정 진술은 믿을 수 없다. D은 이 사건 고소 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의 선거운동기간 동안 본인이 선거운동을 하느라 입금하지 못한 사납금을 피고인이 주기로 했는데 막상 당선이 되고 주지 않았고, 피고인이 장부를 적당히 정리를 해서 피고인에게 받을 돈을 챙겨가라고 했다. 그런데 본인은 그 돈을 챙겨가지 않았다. 피고인이 그 돈을 모두 가져갔고, 분식회계는 본인이 하게 되었다.'고 수차례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D 진술부분, 증거목록 순번 38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D에게 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은 것이 횡령의 동기이자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인 것처럼 진술하면서, 막상 D이 개인적으로 돈을 챙긴 바는 없고 피고인이 모두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앞서 올린 게시글과 비교할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D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공금 조합비를 언제 얼마를 가져갔다는 것은 특정할 수 없으며 수시로 가져갔다.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해서 돈을 줬고 본인은 피고인이 먼저 가져다 쓰면 다음에 다시 갚아서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돌려주는 것이 없어서 제가 회계장부를 조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언제, 어디에서 D에게 조합비를 현금으로 요구하여 업무상횡령을 하였는지에 대한 특정이 되지 않았고, 조합비 회계장부가 허위 영수증으로 조작되었다는 것도 D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이며, 피고인이 조합비를 개인적으로 임의사용하였다는 위 공소사실 기재 횡령 액수도 D이 허위 영수증이라고 진술한 영수증 금액의 합계일 뿐이다. 한편 D은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검찰에서 '본인이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였는데, 피고인 측 주변에서 제가 사무장 시절에 공금을 횡령해서 잘렸다는 소문을 냈기 때문에 억울하여 이 사건 고소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2015. 9.경 사무장을 그만둘 당시에 피고인과 현재 우리 조합을 운영하는 공금부분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저나 피고인 모두 일부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기에 서로 그 부분은 비밀로 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러한 소문이 났고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469-470쪽), D은 본인의 공금횡령 소문이 나고 조합장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자 G 등과 함께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이다. 또한 D이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앞서 본 게시글을 올릴 때에는 본인이 사용하였다고 하였고,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모두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모두 썼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과 본인이 모두 일부 부정하게 사용하였다고 진술을 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D의 법정 진술도 위와 같은 동기에서 같은 진술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D의 일련의 진술들은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