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9. 8. 28. 14:3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성시 C 리조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용인 방면에서 안성시 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인 차량의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반대방면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 E 봉고쓰리 1톤 화물차량의 전면 좌측 부분을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객관적으로는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당시 도로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이를 피하여 운행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었는바,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 침범'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피해 차량이 과속을 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운전행위를 과실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제13조 제3항), 다만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분을 통행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분을 통행할 수 없다(제13조 제4항 제3호 가목, 나목 참조). 또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이나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제14조 제2항). 그리고 차로에 표시되는 노면표시 중 하나인 황색실선은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한 것이다(도로교통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별표 6, II. 개별기준, 5. 노면표시, 일련번호 501 참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1996. 6. 11. 선고 96도104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고 장소는 편도 1차로(왕복 2차로)의 도로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려져 있고,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은 6m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에서 볼 때, 도로는 좌측으로 다소 완만하게 굽어져 있고, 도로 좌측 가장자리에는 다소 우거진 수풀과 가로수 때문에 반대차선에 대한 시야가 멀리까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는 트럭 2대(5톤 트럭 정도의 크기이다)가 비상 깜박이를 킨 채 주차 내지 정차하고 있었다. 피고인 차량은 콘크리트믹스트럭(일명 레미콘 트럭)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트럭이 주차 내지 정차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기 시작하여 반대차선에서 피해자 차량이 나타날 무렵에는 거의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였고, 반대차선에서의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고는 도로 우측 부분으로 복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차량 앞부분 중 좌측 일부만 중앙선에 걸친 상태(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 일부가 중앙선을 살짝 넘을 뿐이다)에서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본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에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를 같은 항 본문의 적용을 배제하는 사유로 삼은 취지 중에는, 차의 운전자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 들어가는 행위 그 자체가 반대차선 운전자의 차선에 대한 신뢰를 심히 해치는 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인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와 같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트럭이 정차 내지 주차되어 있는 도로를 주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반대차선에서 차량이 주행하여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여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도로의 우측 부분에 주차 내지 정차되어 있는 트럭에 근접하여 운행하는 등으로 최대한 안전하게 운행하여 반대차선 운전자의 중앙선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한편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측으로 굽어져 있고 수풀과 가로수 때문에 멀리까지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이 사건 도로를 주행하면서, 만연히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은 채 그 이전과 같은 빠른 속도를 유지하며, 그것도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있는 트럭과는 상당한 간격을 두면서, 크기 커 본래 차선으로 복귀가 용이하지 않은 레미콘 트럭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거의 다 넘을 정도로 반대차선(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기준으로 도로 좌측 부분)을 주행하였다. 이는 앞서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즉, 피고인이 진행차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있는 트럭(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인 피고인이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등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에 운전자인 피고인을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 치상죄를 범한 것이다. 다. 그리고 사고 장소의 도로는 제한속도가 60km/h인데(실황조사서 참조) 피해자 차량이 이를 초과하여 주행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피해자는 경찰에서 60km/h로 주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도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반대차선을 운행하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 오리라고 예상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반대차선을 운행하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신의 진행차선 전방으로 침입해 들어올 것까지를 예견하여 감속하는 등 미리 충돌을 방지할 태세를 갖추어 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7. 6. 9. 선고 87도995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다소 과속으로 운전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과 이 사건 교통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음, 중앙선 침범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없지 않음 불리한 양형요소 :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과실이 중한 편임, 중한 상해가 발생하는 등 결과가 가볍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