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109

범죄사실 2019고단1109 피고인은 2019. 3. 9.경 인터넷에 게시된 고수익 아르바이트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E 이름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F'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4. 08:20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인데 H라는 사람을 수사하던 중 당신 명의로 계좌가 개설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사람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려면 당신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그 현금의 일련번호를 조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위 'F'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E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G를 만나서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5에 있는 '양재역 3호선'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에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온 피해자 G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교부하고 피해자 G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G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3. 28.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현금 합계 1억 5,939만 4,91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7. 12:30경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인데 J라는 사람을 수사하던 중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사건에 개입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당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당신의 자산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그 현금의 고유코드에 국가보안 안전코드를 씌워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2019. 3. 28. 08:30경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금융권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하니 현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위 'F'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E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I을 만나서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3:25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에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온 피해자 I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현장에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507 피고인은 2019. 3. 9.경 인터넷에 게시된 고수익 아르바이트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E 이름 'M'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M'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9. 11:40경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인데 J라는 사람을 수사하던 중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수사를 위해 당신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위 'M'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E 메시지를 통해 위 피해자를 만나서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대전 서구 0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에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온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910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2. 20.경부터 인천 미추홀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의 종업원으로서 야간에 PC방을 관리하고 계산해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3. 8. 00:10경부터 같은 날 03:14경까지 사이에 위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과 무인정산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만 원 등 현금 합계 280만 원을 가지고 가서 그 무렵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3. 9.경 인터넷에 게시된 고수익 아르바이트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E 이름 'T'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T'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5.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당신이 특경법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당신이 가진 모든 자산을 현금화해서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위 'T'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E 메시지를 통해 위 피해자를 만나서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에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온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0경 대전 중구 중앙로 145에 있는 '중앙로역 대전1호선'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현금 1,650만 원을, 2019. 3. 18. 12:50경 대전 중구 U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현금 1,800만 원을, 2019. 3. 18. 13:30경 대전 중구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T'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현금합계 4,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8.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검사인데 당신이 100억 원대 금융사기에 연루되어 피해자 입증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데, 당신이 가진 돈에 코드를 씌워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위 'T'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E 메시지를 통해 위 피해자를 만나서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에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온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경 대전 동구 계족로 176에 있는 '대동역 대전1호선'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현금 3,000만 원을, 2019. 3. 19. 10:22경 울산 북구 Z에 있는 'AA' 앞 노상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T'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검사인데, J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든 후 80억 원대 사기 범행을 저질러서 피해자 입증이 필요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위 'T'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E 메시지를 통해 위 피해자를 만나서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에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온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0경 대전 중구 AC에 있는 'AD교회' 옆 노상에서 현금 1,340만 원을, 2019. 3. 27. 12:00경 대전 중구 AE에 있는 'AF' 앞 노상에서 현금 1,500만 원을, 2019. 3. 27. 17:00경 대전 중구 AG에 있는 'AH' 앞 노상에서 현금 1,210만 원을, 2019. 3. 27. 19:30경 충남 아산시 AI에 있는 'AJ' 앞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T'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5,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B, C,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수색검증영장, 각 진정서 1. 수사보고(E 대화내용 및 사진첩 사진 등 첨부), 각 내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등, 범행 후 택시 도주, 대전역 등 CCTV 수사) 2019고단1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신고접수 및 초동조치 관련 내사, 범죄지 주변 cctv영상 자료 확인, 피해자 N와의 전화통화 내용) 2019고단1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Y,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PC방내 설치된 무인결제기 및 ATM기기, CCTV영상 캡처,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각 진정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E 대화 내용 및 성명불상자가 보낸 서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지 내사보고(불법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내역 확인, 휴대폰 캡처 사진 첨부, 범행장면 녹화 영상 첨부, 피의자 동선 등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금원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그 범행 자체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3억 원이 넘는 등 그 규모가 큰 점,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가담한 점, 취득한 이익은 적은 점, 피해자 I의 경우 피해금 일부를 회수한 점, 소년 당시 저질러진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나이 어리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