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경 피해자 B(여, 12세)가 개설한 ‘C’라는 카카오톡 1대1 오픈 채팅방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21. 11. 29.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이를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성교제를 할 것을 제의하여 그때부터 피해자와 교제하게 된 사이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2. 5. 11:29경 서울 은평구 D건물 E호에 있는 ‘F’ 만화카페 9번방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만화책을 보던 중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가. 피고인은 2021. 12. 11. 11:05경 위 제1항 기재 만화카페 10번방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만화책을 보던 중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가슴을 옷 위로 만진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속옷 안에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구강으로 애무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누워있던 피고인 옆에 앉아 피고인의 성기를 구강에 집어넣어 빨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8. 11:30경 위 제1항 기재 만화카페 10번방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만화책을 보던 중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속옷 안에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빤 다음 피해자에게 성기를 구강으로 애무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구강에 집어넣어 빨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28. 11:43경 위 제1항 기재 만화카페 10번방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만화책을 보던 중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뒤 피해자에게 성기를 구강으로 애무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구강에 집어넣어 빨도록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다이어리 폐기 및 사건 관련 피해자 母가 촬영한 다이어리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다이어리 임의제출, 스마트폰 원본반출), 수사보고서(F 현장사진,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의2(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2. 28.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형과정에서의 교화가능성,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만 20세였던 피고인은 만 12세였던 피해자를 1회 추행하고, 3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나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의 의사능력이 인정되는 한 이를 처벌불희망의 의사표시로 고려할 수밖에 없으나, 범행 당시와 처벌불희망 의사표시 당시의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 범행 횟수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이를 성인의 처벌불희망의 의사표시와 동등한 무게를 갖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약 1개월 동안 만 12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의제강제추행 1회, 의제유사강간 3회의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에 해당하는 점[뇌수술 후 인지능력 저하 등이 의심되어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는 실시하지 아니 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