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1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고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와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7. 22.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여, 55세)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인데 수사를 하다 보니 하나은행에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보이스피싱으로 4,700만 원이 송금되어 사용이 되었다, 하나은행 직원과 우리은행 직원을 검거하여 조사하니 피해자가 동의를 하여 개설되었다고 말하여 피해자도 공범이다, 현재 수사 중이니 금융기관 F 과장을 연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1:22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과장인데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니 은행에 입금된 돈을 모두 찾아 형사에게 주어야 안전하다, 곧 형사를 보낼 테니 인출한 돈을 모두 넘겨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즉시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1,400만 원,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3,000만 원,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700만 원,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총 5,300만 원을 인출한 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대로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청라2도서관 앞으로 갔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과 함께 같은 날 14:30경 위 청라2도서관 앞으로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과장이 보낸 형사가 맞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 사본(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청라더샵레이크아파트 후문 CCTV 영상사진, 청라호수 도서관 CCTV 영상사진, 방범용 CCTV(#180)영상 캡쳐사진, 서인천농협 청라중앙지점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단순가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200만 원 정도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대부분인 4,9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4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와 누나가 피해자에게 매달 5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25

범죄사실 1. 피해자D 등에 대한 사기(2016고단5625) 피고인은 2016. 2. 2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E에서 피해자 D에게 의자 대금 675만 원을 입금하면 2016. 3. 17.까지 교회용 의자 250개를 보내주기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6. 물품 대금 명목으로 67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8. 6.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0만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2017고단490) 피고인은 2016. 9. 11.경 남양주시 G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이트에 중고 의자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F으로부터 2인용 탁자 25개와 의자 50개의 주문을 받고,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150만 원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H 의의 농협 계좌(I)로 송금 받고, 2016. 9. 12. 같은 명목으로 75만 원을 위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사기 (2017고단1066) 피고인은 의자 업체 'E'를 운영하는 자인바, 2016. 6. 22, 남양주시 K에서 전화를 통하여 의자 납품을 문의하는 피해자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사무소장인 L에게, "의자 97개를 납품하여 줄 테니 의자대금의 50%를 미리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악화된 재정 상황 및 경영난으로 인하여 의자 97개를 납품할 의사와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납품할 의자를 제작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3.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계좌로 의자대금의 50%에 해당하는 320 만 1,000원을 입금 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2017고단1503) 피고인은 2016. 10. 26.경 피해자 M로부터 교회 의자를 주문하는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남양주에서 가구 제작을 하고 있다. 의자를 제작할 비용을 입금해 주면 15일 후에 당신의 교회로 주문한 의자 50개를 틀림없이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이 부도난 후 많은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이미 많은 사람들로부터 가구 제공 명목으로 대금을 받았으나 가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의자 제작비용을 입금 받더라도 의자를 주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6. 피고인의 처인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의자 제작비 명목으로 1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5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 P, Q, R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7고단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사업자 등록증, 이체처리 결과서 [2017고단1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견적서,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증 [2017고단1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 내역 임의제출), 수사보고(S가구 담당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지출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반복하여 동종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 O 에 대하여 피해금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6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 10.29.00: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호프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2병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마셨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3,000원 상당의 술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이런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창고 출입문을 주먹으로 수회 치는 등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너 나하고 뽀뽀나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쳐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 및 업무방해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추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F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높게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술에 취한 피고인이 오른쪽 손으로 정확하게 자신의 왼쪽 가슴을 겨냥하여 1회 치자 즉시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였던 점,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와 업무방해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판시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성범죄 전과도 없는 점, 판시 사기 및 업무방해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기 피해액이 변제된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20:30경 제주 서귀포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3,500만 원을 미리 주면 E유흥주점에 출근하여 종업원으로 일하고, 2015. 7. 10.까지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기존 선불금 채무를 급히 갚아야 할 상황이었고,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더이상 근무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4. 10.경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통장(H)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공정증서 사본 1. 수사보고(F의 통장거래내역 첨부), 거래명세서 (농협 1) 사본 [피고인은 선불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받은 3,500만 원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년 3월경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더 이상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 피고인의 친구인 J1 2015년 4월 초경, 피고인이 다른 업소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받은 3,200만 원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갚아 주었다. 그런데 J은 타인으로부터 단기간 3,200만 원을 차용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그 돈을 즉시 J에게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5. 4. 10.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받아 그 중 3,300만 원을 곧바로 J에게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일하다가 2015년 5월 초경 피해자에게 "제주대학교병원에서 목에 있는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휴가를 허락받았고, 수술 후 2015년 5월 중순경부터 다시 출근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3. 12 이후 병원에서 진료나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근하기를 그만둔 후 2015년 6월경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2015년 8월경 일본으로 출국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 경위와 범행 후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경제 상황에 비추어 앞으로도 피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면서 피해 회복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2, 05:3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근처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서울강남경찰서 G 소속 경찰관 경사 H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지인 'I'(몽골명 : J)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경사 H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I'(몽골명 : J) 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경사 H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말미의 운전자표시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2016. 12. 12. K"라고 기재하여 서명하고, 운전면허정지처분 진술서의 진술자란에 "L"라고 기재하여 서명하였으며, 다시 서울강남경찰서 교통과 사무실에서 M팀 소속 경찰관 경위 N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L"라고 기재하여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위 'I'(몽골명 : J)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경사 H과 경위 N에게 각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순번 제8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순번 제9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순번 제2번), 진술서(순번 제5번),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위조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운전면허증 사본(순번 제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경사 H에게 제출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진술서와 운전면허정지처분 진술서에 관한 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진술서에 관한 위조사서명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범행을 통해 다른 사람이 범인인 것으로 오인시키는 방법으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범행을 통해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형사사법작용에 현실적인 방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05:2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위 볼링장의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밀고 잡아당겨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후, 위 볼링장 계산대에 있는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천원 상당의 맥주병을 꺼내 마시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점퍼 1벌, 시가 23만원 상당의 신발 1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시가 합계 34만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파손된 현관 셔터 사진 및 피의자 인상착의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식사진,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야간손괴 건조물 등 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01: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모텔 102호에서, 노래방에서 만난 피해자 D(여, 가명)와 모텔에 투숙한 뒤 동영상 녹화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모텔 탁자에 놓아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배터리 부족으로 위 휴대전화 전원이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휴대전화 갤러리 분석)(사진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 당일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하려 한 것으로서, 촬영사실이 발각된 뒤에도 범행을 사죄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성매매로 신고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수사기관에서 일부 허위진술로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촬영 행위가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성매매로 인한 기소유예 전력 외에 다른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년 1월 중순경 21: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C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희석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모발) 1. 수사보고(감정의회 회보),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15:3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안가갈비' 식당에서 같은 동에 있는 '태영원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반성, 승용차를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 방지 피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21

범죄사실 건설기계를 분해, 조립 수리하는 등 건설기계 정비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4.경 시흥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상호의 건설기계 정비업소에서 관할관청에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건설기계인 D 덤프트럭의 적재함 절단, 용접 등 정비를 수급하여 행함으로써, 건설기계 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일체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00: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다시 호프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E에게 제지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286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1. 21: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파출소 안으로 들어와 "에이 씨발, 집이 D이다, 집에 데려다 달라, 구속시켜 달라"라고 고성을 지르고, 귀가를 권유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씨발좆 지랄한다"라고 욕설을 한 후, 계속해서 위 파출소 앞에 주차된 순찰차 앞 유리창을 손으로 4회 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22), 00:10 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 에 있는 고양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정문 앞 도로에서 입초 근무를 하고 있던 고양경찰서 F 소속 상경 G(21세)에게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낼 것과 같은 행동을 취하다가 갑자기 달려들면서 "다리 잘라버려, 다리 잘라버려 씨발"이라고 소리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경찰서 정문 입초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합당직팀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공소장에는 21.로 되어 있으나 이는 22. 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여러 차례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6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6. 22:01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손님이 택시에 승차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을 잔다."라는 택시기사의 방문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내가 뭘 잘 못했냐, 씨발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수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7. 3. 6. 23:40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형사2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경찰서의 경찰관들을 향해 "이 씨발 새끼들, 내가 뭘 잘 못했어, 이게 뭐냐구, 이게 자유민주주의 경찰이야, 내가 살인을 했어?, 내가 뭘 잘 못 했냐구, 이 씨발 놈들아, 아주 개새끼들 씨발새끼들, 화장실 갈 꺼니깐 수갑 풀어라, 안 푸르면 여기다 오줌 싼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취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사진, 사건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고,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이를포함하여 폭력 전과 6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18:15 경 광명시 철산동 광명교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남문시장에 도착하여 택시비를 지급 한 후에도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여기가 남문시장이냐, 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휴대폰 영상 관련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 재물손괴,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사실에 대해 수차례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한 점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 피해 정도 등을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5, 18: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1주일 후면 1,000만원이 들어 올 때가 있다. 급하게 150만원을 사용 할 곳이 있는데 1주일 뒤에 이자까지 포함하여 250만원을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일주일 뒤에 1,000만 원을 변제 받을 채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3, 10, 25, 급히 현금이 필요하여 일주일 후 이자 포함 25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약정 하에 D으로부터 15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일주일 후 변제를 위하여 D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받을 계좌가 없다고 하여 2013. 11. 13. 만나서 변제하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이 2013. 11, 11. 별건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만나지 못하고 현재까지 구금되어 있어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해자 D은 고소장 및 경찰 작성 진술조서에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거듭 소환하여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있어, D의 위 수사기관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예금계좌에는 2013. 10. 25.경 800만 원이 넘는 돈이 남아 있었고, 피고인이 변제를 위하여 전화를 하였다는 2013. 11. 1.에는 1,1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우리은행 계좌내역 참조), 피고인이 실제 2013. 11.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체포된 후 구속 상태에서 2014. 9. 26.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까지 구금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3. 10. 25. 당시 150만 원 정도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36

범죄사실 C은 일용노동자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D마트'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부동산 임대업자 E, 대출브로커 F 등은 상대적으로 대출서류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협이나 금고 등에 주택의 담보가치를 부풀리거나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불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E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고 동생 G를 통해 임대인, 임차인 등이 허위로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F. H, I는 피해자 J신용협동조합의 K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L, M, N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같은 명의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피해자 J신용협동조합의 직원인 K, O은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 명목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0. 27. 서울 은평구 P에 있는 피해자 J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대출금 1억 5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위 E이 위와 같이 미리 작성한 다세대주택전세계약서(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Q 제106동 제101호', 보증금 '일억사천만 원', 임대인 'R', 임차인 'A')를 첨부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J신용협동조합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위 주택 임대명의인인 R의 남편인 C은 그 무렵 위 전세계약서가 사실이라는 취지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와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 승낙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신용협동조합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과 R는 위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단지 위 E 등으로부터 명의대여수수료 400만 원을 받을 생각뿐이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 J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J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14. 10. 28.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억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S)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F, E, L, H, G,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또는 각 사본) 1. 대출신청서(증거목록 순번 10), 대출거래약정서(증거목록 순번 11),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12), 재직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0),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 범행의 기망수법으로 보아 죄질이 무거운 점, 편취금액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에 비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데 반해, 본건으로 인해 전세자금대출 채무명의자로서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409

범죄사실 1. 피고인 B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1. 13.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B동 218호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상가를 매수하려고 찾아온 F에게 위 D건물 B동 110호 상가 매물을 중개하면서 "E부동산, 창업컨설팅/메이커 B, 상가전문 임대, 매매"라고 기재한 명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업자가 아님에도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1.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B동 218호에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폐업하였던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재등록한 다음, 피고인은 실제로 중개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동업자인 B을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해 두고 피고인 명의의 예금통장과 위 중개사무소 명의의 도장을 B에게 제공하여 B으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2014. 1. 13.경 위 E부동산 사무실에서 B으로 하여 금위 1항 기재와 같이 F에게 상가 매물을 중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수사보고 첨부 명함(기록 제1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18. 법률 제11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피고인 B과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고 피고인 B 운영의 인테리어 사무실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 G와 F 사이의 2014. 1. 13.경의 상가 매매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전혀 관여한 바 없고 피고인 B이 주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명함을 교부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 B은 그 과정에서 매수인 F를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여 유죄판결(2015. 9. 15. 확정)을 받은 사실, 매수인 F의 매매대금이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위 계좌는 피고인 B이 통장과 거래인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부동산 중개에 이용해 왔던 사실, 피고인 B이 E 부동산 명의로 확인서와 영수증을 매수인 F에게 교부하였는데, 거기에 피고인 A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인 B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기도 한 사실, 피고인 A은 위 매매계약 이전에는 사무실에 출근하여 중개업무를 보기도 하였으나 위 매매계약 당시에는 안면근육 이상이 재발되어 사무실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음.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이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자신을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입증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에서 하순경 사이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귀고 있던 피해자 D(여, 53세)이 위 집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다음 피해자의 벗은 몸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은밀한 모습을 촬영하고, 피해자와의 결별 과정에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이를 이용해 혼자 자위행위를 한다는 등의 문자를 보냄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유포에 관한 공포감을 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 중에 촬영한 것인 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여준 후 이를 삭제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의 유포 등의 피해에는 이르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많지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9. 15. 01:5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C(59세, 남)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객으로 조수석에 승차하여 거제시 하청면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까지 가던 중, 같은 날 02:00경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에 있는 연초초등학교 앞 도로를 지날 때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왜 핸들을 좌로 꺾느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운전 중이던 핸들을 잡아 오른쪽으로 돌리고,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어 피해자에게 찌르려고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1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블랙박스 사진 등, 진료확인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