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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정13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14: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내에서, E, F을 비롯하여 주민 4~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여, 74세)에게 "이 잡년아, 이년아, 씹구녕으로 새끼를 퍼질렀으면 이불 한 채라도 해주지. 총각 서방 얻어가지고 사는 년이 딸을 시집보내면서 이불 한 채도 해주지 않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3,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 F을 비롯하여 주민 4~5명이 있는 자리에서, 그전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잡년아, 이 개쌍년아, 이년아, 이 씹가랭이 찢어서 저년을 확 죽여 분다. 법 무서운지 모르고 고소장을 내놨다"라고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1. 1. 위 경로당에 간 적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당시 위 경로당에 가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했다고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으며, 또한 피고인이 2014. 2. 23. 위 경로당에 간 적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G, F, E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그 제출 자료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또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바(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2012.7.26. 선고 2011도144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 개방된 경로당 내에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물론 F, E까지 그 말을 들었다는 점에 그들 사이의 관계까지 종합하여 보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 및 그에 관한 피고인의 용인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3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을 경영하면서 상시근로자 600명을 고용하여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임금을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전액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6. 임금 666,667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 미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2013. 6.경부터 2013. 10.경까지의 임금 합계 11,202,690원을 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2. 12.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로 봄이 상당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외 6건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889,864,900원을 납부기한인 2005. 7. 31.까지 납부하지 않아 체납상태에 있었다. 납세의무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8. 18. 서울 강남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동아종합시장에 갖는 303,547,992원 상당 채권을 자신의 처인 E에게 양도하는 거짓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러한 채권양도를 주식회사 동아종합시장에 통지하는 방법으로 거짓 계약을 체결하며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와 이에 첨부된 체납내역, 피고인 가족사항, 관련 판결문,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각 채권양도통지 사본 1. 사해행위취소소송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687), 제2심(서울고등법원 2011나101089), 대법원(2012다117331)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을 피고인 처에게 양도한 것은 처 소유 재산을 피고인 운영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위로하기 위해서였다.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가 채권양도 무렵 파산신청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에게 체납처분을 면탈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처 소유 재산을 피고인 운영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된 바가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고인 처 소유 재산을 피고인 운영 회사 운 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할 때 이를 통해 처를 위로할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 당시 피고인이 체납한 본세만도 20억 원 가까이 되었고 이에 따른 가산세가 10억 원을 초과하여 전체 체납세액이 31억 원을 초과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58쪽에서 제160쪽)] 국가가 피고인 처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한 재산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채권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 사해 의사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 양도 목적에는 체납처분을 면탈할 의사 역시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양도 무렵 파산신청을 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위 채권이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국가가 위 채권 양도 행위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피고인 처가 항소에 상고를 거듭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재산을 보전하려고 노력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채권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0억 원을 넘는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 재산처분 행위를 가장하여 국가의 적법한 조세 징수 업무를 방해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체납세금을 납부하였고 피고인이 보유한 다른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체납처분 등을 통해 나머지 미납 세금 중 일부가 추가 회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많은 점, 그밖에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구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C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신용이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용이 높은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위 C의 제안에 응하여,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의료보험증,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사본 등을 위 C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위 C은 2013. 3. 11, 11:5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2,4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이 (주)누믹스앤터아츠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피고인이 직장에 재직하면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누믹스앤터아츠 회사에 재직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론 신청서, 과거거래내역조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05:27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 고지서를 받자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어 깨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2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선고받고,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5. 11. 초순 22:00경 인천 남구 C에 위치한 D공원에서 필로폰 0.1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2015. 11. 27. 01:3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건너편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E에게 필로폰 0.1g을 연고통에 넣어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5. 12. 9. 14:12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H팀에서 별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검거되어 조사를 받던 중, 허위의 범죄제보를 해서라도 양형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던 사법경찰리 경사 I에게 J에 대한 허위 범죄사실을 적극 진술하였다. 그 내용은 "2015. 12. 4. 13:30경 서울 양천구 K에서 J에게 필로폰 0.4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J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ICS 출력본 1.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KICS 출력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 판결문 첨부, 피고인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죄로서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마약관련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이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마약관련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알려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무고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곧바로 수사기관에 자백을 하여 법률상감경사유가 있고, 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0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9. 0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소성로117번길 6 비룡삼거리를 인하대학교 정문 방향에서 비룡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YF쏘나타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자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250,4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사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내역 분석)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2. 교통사고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미합의, 사고 후 도주하는 것을 피해자가 추격하자 피고인은 동승자 E과 차량을 도로에 두고 골목길로 도주하여 버린 점, 동승자인 E은 만취상태였던 점, 1995. 12. 22.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 2006. 9. 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 사기, 사행행위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벌금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9. 춘천 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3. 2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4. 29. 21:00경 동두천시 C아파트 102동 1002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숙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집 안방 드레스룸 화장대 위에 있는 보석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4. 7. 5. 02:27경 동두천시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의류점에서 벽돌로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한 다음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4. 8. 10. 20:4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불이 꺼진 빈집임을 확인하고 손전등으로 작은방 창문을 통해 집안 내부를 비춰본 후, 반지하인 피해자의 집 담 주변에서 작은 나무 막대기 1개를 주워 방범창살 사이에 끼운 다음 젖히는 방법으로 3개 정도의 방범창살을 하나씩 부수고 열려진 창문을 통해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속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통장 1개, 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4. 8. 10. 21:44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 속에 넣어 둔 귀금속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목걸이 1개, 반지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F,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발생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손전등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절도 관련 판결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검사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단순 일죄인 절도죄로 기소한 후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범행을 포괄일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추가기소하였는데, 먼저 기소된 단순일죄인 절도죄의 범죄사실도 추가기소된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의 일부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추가기소는 전후에 기소된 각 범죄사실 전부를 포괄일죄로 처벌할 것을 신청하는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등 참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3년 ~ 6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일반상습·누범절도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상습절도 범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 9명 무죄 : 0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4년 : 2명 징역 3년 6월 : 1명 징역 3년 : 6명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3. 17. 확정되었다. [2016고단4245] 피고인은 2016. 6. 26. 07:00경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 입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피해자 E(여, 32세), 피해자의 남자친구 F과 같이 술을 마시고 나오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감싸면서 "형 먼저 보내고 오늘 나랑 있자"라고 말하고, 이어서 같은 날 07:20 경 F의 스타렉스 차안에서 운전석에 앉아 운전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껴안으며 귓속말로 "형 빨리 내려주고 나랑 같이 자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63663] 피고인은 2016. 6.26. 08:00 경 김해시 G 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위 F(42세)의 애인인 위 에게 추근대며 "F이형 보내고 같이 있자"라고 한 것 때문에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24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고소장 [20163663]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부분 포함)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7.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상해나 폭행 등으로 벌금형을 6회 받은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되어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22:20경 서귀포시 B 소재 단란주점에서, '손님과 술값 문제로 시비중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대금 지급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씨발놈아, 짭새새끼들이 뭘 알아"라고 욕설하면서 양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으로 D의 몸을 벽으로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피해자 인 위 D(49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어깨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판사 한정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7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6. 02:20경 대구 달서구 B 호에 있는 별거 중인 처 C의 집에 찾아가서, 처와 처의 지인인 피해자 D(여, 36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처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위 피해자의 음부에서부터 가슴까지를 손으로 훑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34세)이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위 장면을 보고 피고인을 떠밀자 피해자를 소파 위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82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6. 4. 26.경 거제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무통장입금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양도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6. 22. 확정되었으며, 2015. 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1. 26. 확정된 자로서 2015. 3.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경 지인인 H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평소 피고인이 상당한 재력이 있고 곧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기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림산업이나 두산중공업 등 큰 회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해 오던 중, 피해자 G가 그 무렵 부친의 사업체인 (주)I와 (주)J을 물려받아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3. 24.경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에서 대림산업에 H빔을 납품하는 계약건을 가지고 있다. 철강입고 보증금 4,100만 원을 입금하면 포스코로부터 철강을 납품받아 H빔을 제작하여 대림산업에 납품하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림산업에 H빔을 납품하는 계약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강입고 보증금으로 사용할 계획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6. 철강입고 보증금 명목으로 4,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중순 일자불상경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회사 차인 포르쉐 승용차를 내가 9,500만 원에 인수하겠다. 일단 차를 먼저 가져가고 대 금은 곧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포르쉐 승용차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그 즉시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 소유의 K 은색 포르쉐 승용차 시가 9,5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7.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급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데 임차보증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만 보내라. 1주일 이내에 갚겠다."고 연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그 즉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L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15. 서울서부지방법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못은 없지만 명의도용을 당해서 재판중이다. 합의금 1,00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그 즉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5.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사로 있는 창투사에서 급히 결제할 것이 있으니 신용카드를 좀 빌려 달라. 창투사에서 돈이 나오는 대로 카드대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창업투자회사의 이사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주점에서 술값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2015. 10. 5. 'M'이라는 주점에서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결제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O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N이 승용차 딜러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창업투자회사의 임원으로서 앞으로 회사 일로 피해자를 통해 승용차를 대량으로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말경 피해자에게 "중고 벤츠 1대를 일단 리스로 뽑아주면 두 달 후에 리스계약을 내가 승계하겠다. "고 말하여 2015. 9. 1. 피해자가 보증금 1,800만 원을 지급하고 매형인 P 명의로 시가 8,600만 원 상당의 벤츠 Q 중고승용차를 리스로 구입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리스 보증금 1,800만 원을 우선 뽑아서 빌려주면 내가 회사 설립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15일 이내에 갚아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리스 계약으로 구입하게 한 중고 벤츠차량을 승계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3.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서울 마포구 R 소재 공증사무실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N의 법정 진술 1. G, N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G, N, S,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서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은 2014. 7. 3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이에 항소하여2015. 2. 12.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어 위 판결에 대한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02:00경 포항시 북구 해안로에 있는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술값 지급을 요구 받았으나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식당 종업원이 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식당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D로부터 제지당하자 D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D 얼굴을 1회 때려 112신 고사건 처리에 관하여 경찰관이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업무협조의뢰(112 사건 신고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같은 종류 전과가 있고 폭력 전과도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 한 달 반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2016. 10. 3.경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3.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궁물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구트리니엔 1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10, 12.경 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데도 2016. 10. 12.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두호동 영일대 해수욕장에 있는 엔(N) 비치 모텔 옆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크크' 소주단란주점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6. 10. 12.경 음주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6. 10. 3.경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16. 10. 12.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1차 음주운전 범행으로 단속된 뒤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아 2차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각 음주운전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23:40경 파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8세)이 경찰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행위를 신고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귀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는 있으나, 피해자에게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동종전과 없고 아직 나이 어린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11. 12. 01:44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엄지분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남빌딩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11:20경포항시 남구 동해면 약전리에 있는 일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덕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11, 12. 11:20 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1차 단속된 뒤 불과 10시간 만에 2차 범행을저지른 점, 두 번째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도 일으킨 점, 음주 전과가 세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첫 번째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의 경우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두 번째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의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물적 피해만 발생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처리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04:46경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필로스 호텔 쪽에서 구 포항역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E(여, 66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혈복강이 동반된 외상성간 손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0:19경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금고 2월 ~ 금고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무단 횡단 중 사고를 당하였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것 이외에 별다른 운전상 과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