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일명 D인 성명불상자(E 아이디 F, 이하 일명 ‘D’라 한다), 일명 G인 성명불상자(E 아이디 H, 이하 일명 ‘G’라 한다), 일명 I인 성명불상자(E 아이디 J, 이하 일명 ‘I’라 한다) 및 일명 K인 성명불상자(E 아이디 L, 이하 일명 ‘K’이라 한다)는 물품 판매 빙자 사기 범행의 조직원들이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중국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인 M, 인터넷 카페 N,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O 등에 중고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P 안전결제 방식의 송금을 유도하고,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안전결제 URL을 보내준 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가짜 안전결제 창에 표시되어 있는 속칭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후, 계속하여 안전결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안전결제를 위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수수료를 포함한 결제금액을 한 번 더 송금하면 먼저 송금한 돈을 돌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환불이 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재차 거짓말을 한 후 2차, 3차로 추가 송금받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또한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일명 D는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역할, 일명 G와 일명 I는 범행으로 획득한 피해금 인출 및 송금 지시 등 피해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역할, 일명 K은 M 사이트 등에 거짓 게시글 작성 및 피해자 응대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19. 11. 말경 Q라는 중국인 상대 구인,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들과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E으로 연락하여 이들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범행에 필요한 대포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해당 대포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해외 계좌로 재송금하는 ‘카드수거책’, ‘인출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03 - 피고인 A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부터 2020. 1. 22.경까지 부산, 대구, 창원시, 천안시, 수원시 등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인터넷 물품 판매 빙자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R 명의 S은행 계좌(T)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U)를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개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1장을 각각 보관하였다. 2. 사기 일명 K은 2019.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M 사이트에 ‘중고 에어팟 프로를 18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18만 원을 보내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7경 W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X)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송금받고, 일명 D, G, I는 피고인에게 E으로 연락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경기도 내 불상의 장소에서 이를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V으로부터 18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91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84,641,32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10 - 피고인 A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일명 K은 2020.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Y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O 사이트에 ‘원픽스 360 카시트를 25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5만 원을 보내주면 카시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7경 Z 명의 산업은행 계좌(AA)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일명 K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산업은행 계좌 명의인인 Z에게 Z이 위 O 사이트에 원피스를 2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기화로 Z에게 “원피스 대금 25,000원을 보내야 할 것을 착오로 25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피스 값을 제한 225,000원을 환불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Z으로부터 같은 날 15:45경 AB 명의 AC은행 계좌(AD)로 2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일명 D, G, I는 피고인에게 E으로 연락하여 미리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불상의 장소에서 이를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일명 K은 2020.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AE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M 사이트에 ‘LG 그램 노트북을 69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69만 원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8경 AF 명의 AC은행 계좌(AG)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9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안전결제를 위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수수료를 포함한 결제금액을 한 번 더 송금하면 먼저 송금한 돈을 돌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환불이 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7:49경 1,000원, 같은 날 18:11경 69만 원, 같은 날 18:26경 309,000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69만 원을 송금받고, 일명 D, G, I는 피고인에게 E으로 연락하여 미리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불상의 장소에서 이를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6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415 - 피고인 A 1. 일명 K은 2020.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AH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M 사이트에 ‘아이패드를 27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7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20경 AF 명의 AC은행 계좌(AI)로 27만 원을 송금받고, 일명 D, G, I는 피고인에게 E으로 연락하여 미리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불상의 장소에서 이를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7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8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5,861,27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일명 K은 2020.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AJ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O 사이트에 ‘에어팟2를 14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4만 원을 보내주면 에어팟 2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0경 AK 명의 AL은행 계좌(AM)로 14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일명 K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 AL은행 계좌 명의인인 AK이 위 O 사이트에 옷을 14,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기화로 AK에게 “대금 14,000원을 보내야 할 것을 착오로 14만 원을 송금하였다. 14,000원을 제한 126,000원을 환불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AK으로부터 같은 날 22:30경 AF 명의 AC은행 계좌(AI)로 12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일명 D, G, I는 피고인에게 E으로 연락하여 미리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불상의 장소에서 이를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512 - 피고인들 앞서 본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에 더하여, 피고인 B은 2019. 12. 말경 피고인 A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들을 알게 되어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E으로 연락하여 이들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범행에 필요한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해당 대포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환전소를 통해 해외 계좌로 재송금하는 ‘카드 수거책’, ‘인출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인출 금액의 4%를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일명 K은 2019.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M 사이트에 ‘중고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32만 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5경 AO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AP)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2만원을 송금받고, 일명 D, G, I는 피고인 A에게 E으로 연락하여 미리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위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N로부터 32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연번 9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93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4,949,97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일명 D, G, I가 E을 통해 피해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고인 A를 태우고 함께 인출 장소로 이동한 후 피고인들이 번갈아 가며 현금을 인출하거나, 각자 현금을 인출하는 등으로 피해금을 인출하기로 모의하였다. 일명 K은 2019.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M 사이트에 ‘중고 맥북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35만 원을 보내주면 맥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4경 AR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AS)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받고, 일명 D, G, I는 함께 사용하는 E 대화방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미리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함께 이동한 후 피고인 A는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Q로부터 35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2.까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고인 A를 태우고 함께 인출 장소로 이동한 후 피고인들이 번갈아 가며 현금을 인출하거나, 각자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4번부터 연번 55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465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76,682,47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529 – 피고인 A 일명 K은 2019.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AT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M 사이트에 ‘아이패드와 애플 펜슬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패드 등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2경 AU 명의 기업은행 계좌(AV)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안전결제용 수수료 1,000원을 보내지 않아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21:25경 같은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1,000원을 송금받은 후, 먼저 보낸 돈을 환불받으려면 안전계좌로 200만 원 이상이 입금되어야 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2:20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2:41경 W 명의 기업은행 계좌(X)로 100만 원, 같은 날 21:53경 같은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1,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62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일명 D, G, I는 피고인에게 E으로 연락하여 미리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불상의 장소에서 이를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4,624,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570 일명 K은 2019.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AW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O 사이트에 ‘갤럭시노트 8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8만 원을 보내주면 갤럭시노트 8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8경 AX 명의 기업은행 계좌(AY)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안전결제용 수수료 2,000원을 보내지 않아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3:13경 같은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82,000원을 송금받은 후, 먼저 보낸 돈을 환불받으려면 안전계좌로 50만 원 이상이 입금되어야 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3:33경 같은 계좌로 32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3:50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합계 1,182,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24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2,843,05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일명 D, G, I는 피고인에게 E으로 연락하여 미리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불상의 장소에서 이를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52,843,05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961 – 피고인 A 일명 K은 2019.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AZ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M 사이트에 ‘아이패드와 애플펜슬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90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패드 등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A 명의 BB은행 계좌(BC)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안전결 제용 수수료 1,000원을 보내지 않아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W 명의 기업은행 계좌(X)로 900,1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800,1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42,1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일명 D, G, I는 피고인에게 E으로 연락하여 미리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불상의 장소에서 이를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042,1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585 – 피고인 A 일명 K은 2019.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D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M 게시판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46만 원을 보내주면 노트북 등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1경 BE 명의 AC은행 계좌(B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6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안전결제용 수수료 1,000원을 보내지 않아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8:53경 AO 명의 기업은행 계좌(AP)로 461,000원, 같은 날 19:04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462,000을 송금받아 합계 1,383,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13,275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일명 D, G, I는 피고인에게 E으로 연락하여 미리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불상의 장소에서 이를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713,275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318 – 피고인 A 일명 D, G는 2020.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G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M 게시판에 ‘갤럭시 워치 액티브 2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8만 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워치 액티브 2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8경 B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I)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안전결제용 수수료 275원을 보내지 않아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2:20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180,275원을 송금받고, ‘입금 계좌가 잘못되었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2:28경 BJ 명의 BK은행 계좌(계좌번호 BL)로 180,275원을 송금받고, 이어 ‘환불받기 위해서는 추가입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BK은행 계좌로 같은날 12:46경 140,000원을, 같은 날 12:54경 500,000원을, 같은 날 13:02경 500,725원을 송금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1,681,275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일명 D, G는 피고인에게 E으로 연락하여 미리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기업은행 일산웨스턴 돔지점에서 이를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681,275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851 - 피고인들 앞서 본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에 더하여, 피고인 B은 2019. 12. 말경 피고인 A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들을 알게 되어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E으로 연락하여 이들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범행에 필요한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해당 대포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환전소를 통해 해외 계좌로 재송금하는 ‘카드 수거책’, ‘인출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인출 금액의 4%를 받기로 하였다. 일명 K인 성명불상자는 2020.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M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M 게시판에 ‘미개봉 아이패드 에어3 256GB 판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2. 12:54경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일명 D, G는 피고인들에게 E으로 연락하여 미리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BN은행 BO점에서 이를 인출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인출한 피해금 및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체크카드 연결계좌 확인) 1. 압수조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BP 대화자료, 각 E 대화자료 2020고단20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작성의 진술서, AE 작성의 고소장 1. 각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2020고단24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 AJ, BQ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관계인 진술) 1. 각 이체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용 2020고단35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1. 각 이체내역서, 각 회신자료 2020고단35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T, BR, BS, BT, BU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입금내역서,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2020고단35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회신자료 2020고단39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Z, BV, BW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거래거래내역, 입출금내역, 각 회신자료 2020고단45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D, BX 작성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인출거래내역 2020고단5318 -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G 작성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2020고단58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M 작성의 진술서 1. 송금완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 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2020초기180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제기된 배상명령신청임)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0고단3512, 2020고단5851 사건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A를 태우고 인출 장소로 이동하거나 돈을 인출한 사실은 있지만 A가 합법적인 일이라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A 등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 지적 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한 채 A 등과 공모하여 돈을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탈북하여 2012. 3. 9. 한국에 입국한 후 그 무렵부터 식당일 등을 하였으므로, 한국 사회경험이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3급)가 있지만 언어 장애 정도에 불과하므로(2020고단3512 증거기록 제414면,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의 진술)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큰 딸 BY과 사귀던 A로부터 G의 E 아이디를 받고 공범인 D, G, I, K 등이 참여하는 E 대화방에 들어가 위 대화방에서 다른 공범이 대포통장을 수거하는 것이나 입출금장소를 같은 날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수시로 바꿔 지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A를 태우고 인출 장소로 이동하는 일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대화방을 통해 D 등으로부터 미리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할 것을 직접 지시받고 이를 인출하여 D 등이 지정한 자에게 건네주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그 당시 자신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한 D 등이나 돈을 건네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 수행 경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식당일 등을 하면서 한 달에 80만 원 정도를 받았다(2020고단3512 증거기록 제412면). 한편,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A를 태우고 인출 장소로 이동하거나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는 것이 전부임에도 피고인은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수령하거나 인출한 돈의 약 4%를 수령하였는바(피고인은 A에게 위와 같이 수령한 대가뿐만 아니라 그 출처가 의심스러운 돈 4,600만 원을 투자하였다. A 증인신문녹취서 제6, 7면, 2020고단3512 증거기록 제431면), 실제 수행한 업무의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대가를 지급받는 등 통상적이거나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A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다. A가 위험할 수는 있는데 돈을 많이 번다고 이야기하였다. 범죄에 연관되는지 여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인출한 돈이 사기 쳐서 받은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감옥에 가고 그럴 줄은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단3512 증거기록 제427, 428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사정이 많았음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더라도 용인할 의사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 조직의 구성방식이나 업무내용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각각의 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서로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조직성 내지 단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A를 태우고 인출 장소로 이동하거나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는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그에 따라 약정된 대가를 지급받은 이상,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 이전에 지적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것처럼 언어 장애 정도에 불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인터넷상의 물품 판매 빙자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인출 및 송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약 1,158명, 피해액이 약 729,898,750원에 이름에도 1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12명의 피해자들(BZ, CA, CB, CC, CE, CF, AT, CG, CH, CI, CJ, CK)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양형의 이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이 사건 사기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 다수이고 피해액 과다한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