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91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범죄사실] 2021고단915 피고인은 ‘E’에 게시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1. 3.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3. 5.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였으며,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3. 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심사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진행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94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I’라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3. 9. 16:00경 경북 구미시 J에 있는 ‘K’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현금 합계 111,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3. 15.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 직원 M’을 사칭하고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였으며,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O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O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위 ‘M’을 사칭한 기망책은 다음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에서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아 대출이 되고 있지 않다. 이를 해결하려면 금융감독원에 현금으로 보증금을 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I’의 지시에 따라 2021. 3. 17. 17:00경 울산 울주군 P에 있는 ‘Q’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미수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1550 피고인은 2021. 3. 8.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I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 카카오톡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지시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했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5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진행할 의사를 표시하자, 2021. 3. 15. 피해자와 기존에 대출을 실행한 T은행의 ‘U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계약은 대환대출이 금지되어 있는 상품이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일시불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1478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8경 군산시 V아파트 W동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47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2594 피고인은 2021. 3.경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I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 카카오톡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지시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했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S은행 Y 대리’를 사칭하면서 “4차 재난지원금으로 6000만 원까지 3.5%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실행하려면 기존 Z에서 실행한 대출금 18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6.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1800만 원을 교부받고, 이후 재차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F은행에 마이너스 통장 개설 내역이 추가로 확인되어 해당 대출금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109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6경 목포시 영산로 98에 있는 목포역 광장으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21고단915 1. N, G, AA, B, C,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가 작성한 진술서 1. AD가 작성한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27) 1. 각 카카오톡 대화, 각 텔레그램 캡쳐,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 CCTV 캡쳐 사진 2021고단1550 1. R가 작성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피의자 A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용 2021고단2594 1. X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X의 진술에 대하여 등), 수사보고서(현금 수거 장면 확인) 1. 피해자 제출 사진(캡처 사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방조범으로서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E’에 이력서를 제출하였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회사로 입금하는 업무를 위해 고용되었는데, 면접 등을 거치거나 대면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은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일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 가명을 사용하였고, 피해자별로 각각 다른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자신을 소개한 점, 피고인은 8일 동안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현금을 받은 뒤, 이를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은행과 동떨어진 곳에 있는 ATM 기계에서 무통장입금을 하고 수당으로 300만 원 가량을 수령하였는데,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인출책이나 전달책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고, 업무의 난이도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받은 수당은 고액의 보수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두 번째 범행 무렵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일을 그만 두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까지 말하였음에도 계속 같은 업무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는 과정에서 상당 시간 피해자가 혼자 있음을 확인한 뒤에야 접근하는 등의 치밀한 행태를 보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 규모도 적지 않으며, 현금수거책의 가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될 수 없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된 부분이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조현병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