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19:0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G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현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서 피해자 H(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파니갈레 이륜자동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도된 1차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여 2차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도된 위 이륜자동차에서 도로에 굴러 떨어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쏘나타 승용차 좌측 바퀴 등으로 역과하여 피해자가 1차로 쪽으로 튕겨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갓길에 비상등을 켜고 있는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후행 차량 운전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여 2차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진행방향 도로에 제1항 기재 사고로 인하여 누워 있던 피해자 H(남, 36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차량번호 4 생략) BMW X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갓길에 비상등을 켜고 있는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후행 차량 운전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여 2차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진행방향 도로에 제1항 기재 사고로 인하여 누워 있던 피해자 H(남, 36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차량번호 5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갓길에 비상등을 켜고 있는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후행 차량 운전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여 2차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진행방향 도로에 제1항 기재 사고로 인하여 누워 있던 피해자 H(남, 36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M,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변사자 부검 및 부검의 구두 진술 등), 수사보고(사고후미조치 성립 여부 검토), 수사보고(사고 후 현장이탈 경위 확인) 1. 실황조사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소방서 신고내역 1. 신고자와 통화내용 메모 1. 변사자 부검결과 회보, 유전자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사체검안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비닐하우스영상 캡처 사진, (차량번호 6 생략) 영상 캡처 사진, (차량번호 7 생략) 영상 캡처 사진, (차량번호 8 생략) 영상 캡처 사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과 안전모 높이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CD 2장, 블랙박스 및 CCTV 화질개선 동영상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도로에 떨어져 있는 사고 잔해물을 밟고 지나가는 정도로 인식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 C 등이 교통사고로 도로에쓰러진 H을 역과한 이후 뒤따르던 많은 차량들이 비상등을 점등한 후 서행하며 H을 피하여 도로를 빠져나가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1권 제174쪽), 그 무렵 인근 족구장에서 사고소리를 듣고 나온 사람들이 도로로 나와 쓰러진 H을 확인하고 차량의 서행을 유도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175쪽), 상황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서행하지 않은 채 상당한 속도로 1차로를 따라 그대로 진행하며 H을 역과하였고, 역과 직후 비상 등을 점등하였으나,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177쪽, 비닐하우스 CCTV 동영상 4분 50초경), 또한 피고인 당시 무언가를 타고 넘어간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이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지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339쪽)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참조)는 내용의 법리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상황(이미 주변 사람들이 사상자를 확인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라는 유도를 하고 있었음)과 피고인의 당시 태도(사상자를 역과한 직후 비상등을 점등하며 속도를 줄였고, 역과한 물체가 사상자인지 인지하였는지와 상관 없이 상당한 부피의 무언가를 역과하였음을 인지함)에 비추어, 피고인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을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종국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중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최초로 인지한 후 이로 인한 사상자를 처음으로 역과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사고후미조치 1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회) 등 유리한 사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유리한 사정: 초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F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피고인 B은 (차량번호 6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피고인 C는 (차량번호 9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9. 26. 19:0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G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현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위 (차량번호 6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에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C는 위 (차량번호 9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서 피해자 H(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파니 갈레 이륜자동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도된 1차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여 2차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후행 차량 운전자에게는 전방 갓길에 비상등을 켜고 있는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여 2차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은 전도된 위 이륜자동차에서 도로에 굴러 떨어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쏘나타 승용차 좌측 바퀴 등으로 역과하여 피해자가 1차로 쪽으로 튕겨나가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1차로로 굴러온 피해자를 위 (차량번호 6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우측 바퀴 등으로 역과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C는 위 1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번호 9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우측 바퀴 등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9. 26. 19:04경 위 도로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A은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288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도로는 이륜자동차의 진입이 금지된 도로였음에도(증거기록 제1권 제47쪽), 피해자는 이 사건 도로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1차적으로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약 90m 가량이나 미끄러지면서 경계석을 충격한 후 이륜자동차가 그곳에서 12m를 다시 튕겨나갈 정도의 큰 교통사고를 당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2, 63쪽).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신을 앞질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105쪽).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을 부검한 부검의는 여러 대의 차량이 역과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망 원인 규명이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9. 10. 21.자 부검감정서에는 ‘피해자의 주요 치명 손상인 머리얼굴부위 손상의 상당한 부분은 손상의 정도, 형태로 미루어 머리얼굴부위가 차량에 역과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으로 생각되나, 역과 이전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불상의 이유로 바닥으로 전도되면서 발생한 손상을 역과에 의한 손상과 정확히 구분하여 논하기 어렵고, 신체 여러 부위에 나타난 심각한 손상에 대하여도 어느 차량이 역과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손상이 발생하였는지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는 부검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9. 10. 26.자 감정서도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명확한 충격량이나 사망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 역과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해진 충격량이나 사망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역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본인이 야기한 1차 교통사고로 인해 즉사하였을 가능성 또한 위의 사정에 비추어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역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임을 입증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 A에 관하여는,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