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409

범 죄 사 실 2020고합409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바, 피해자 B(여, 가명)와는 골프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과 디아제팜 등을 취급하였다. 가. 졸피뎀 등 매매 1) 피고인은 2019. 12.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인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0,000원을 송금한 다음, 퀵서비스를 통하여 졸피뎀, 디아제팜 등 10정을 수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졸피뎀 판매책에게 3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졸피뎀, 디아제팜 등 약 30정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졸피뎀 등을 매매하였다. 나. 졸피뎀 등 사용 피고인은 2020. 4. 10. 21:4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귀가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차량으로 이동한 다음, 위와 같이 매수하여 가지고 있던 졸피뎀, 디아제팜 등을 숙취 해소 음료에 타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졸피뎀 등을 사용하였다. 다. 졸피뎀 등 소지 피고인은 2020. 6. 14.수원시 장안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졸피뎀 40정, 디아제팜 4정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졸피뎀 등을 소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4. 10. 22: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졸피뎀을 탄 음료를 마시고 실신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갤럭시 S9 휴대전화기로 몰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20. 4. 10.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졸피뎀을 탄 음료를 마시고 실신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0. 4. 11.경 수원시 권선구 H,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S8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합765 5. 피해자 I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 15.경 성남시 중원구 J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I(여, 가명)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을 때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가슴 사진 1장, 음부 사진 2장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5. 1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자필진술서(참고인) 1. 각 압수조서(2020고합409호 증거목록 순번 41, 45, 59) 및 각 압수목록(2020고합409호 증거목록 순번 42, 46, 60)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압수물 사진 1. 아파트 CCTV 영상, 주차된 차량 인근을 비추는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주차된 차량 후면을 비추는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편의점 CCTV 영상 1. 피의자가 구매한 전표 1. 유전자감정서(2020고합409호 증거목록 순번 35), 마약감정서(2020고합409호 증거목록 순번 35) 1. 각 수사보고(2020고합409호 증거목록 순번 11, 22, 24, 26, 67 내지 69) [2020고합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2020고합765호 증거목록 순번 5) 및 압수목록(2020고합765호 증거목록 순번 6) 1. 내사보고(2020고합765호 증거목록 순번 19) 및 이에 첨부된 피해자의 카드 결제내역 및 피의자 휴대폰 구글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등 매매·사용·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5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나머지 각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 졸피뎀 등 사용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 : 졸피뎀 등 소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모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를 강간할 생각으로 숙취해소제에 미리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등을 집어넣어 이를 마시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이에 정신을 잃은 위 피해자를 끌고 나와 눕힌 다음 옷을 벗겨 강간하고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에 그치지 않고 위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고 그 외에도 다른 피해자 4명의 동의 없이 나체사진을 추가로 촬영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 M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I, M는 명시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의 동종 전력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주된 범죄인 강간 등의 피해자 B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해자 L, N이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노부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