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5. 9.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특수강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01.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1.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6. 09:10경 서울 중랑구 B 지층 소재 피해자 C(여, 21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큰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옷 벗어, 너 안 벗으면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위 부엌칼을 오른손으로 잡아 엄지와 검지 사이가 5cm 가량 베이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절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E-MAIL 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 상처 사진 1. 수사보고, 강간미수 사건 수사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사건 발생 보고, 내사보고(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및 일치사건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혈액형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와 범행 장소의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0. 3. 31. 법률 제10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후단, 제55조 제1항 제3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을 하지는 않고 자위행위만 했었다. 나.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수거한 휴지에 묻은 정액이 피고인의 DNA와 일치한다거나 위 휴지에서 피해자의 질 내 상피세포가 검출되지 않았고, 단지 위 현장에서 발견된 휴지에 묻은 혈흔의 DNA와 피고인의 DNA가 일치한다는 것만으로는 '강간의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강간범행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이루어진 최초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데 불상의 남자가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들어와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자, 겁이 나 칼자루를 잡다가 칼날에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를 약 5cm 정도 다쳤다. 만약 피해자의 집에 물건을 훔치러 온 목적이었다면 충분히 물건을 훔쳐가고도 남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손에 상처가 생겨 피가 흐르자 겁이 나서 도망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최초 경찰 수사과정에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키 160cm~170cm에 보통체격'이라고 진술한 사실, 경찰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 현장인 방 안 휴지통에서 휴지 1점과 혈흔이 묻은 휴지 2점, 범인이 현장에서 피운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묻은 담배꽁초 1점을 각 수거하고,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 의뢰한 사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위 휴지 1점에서는 정액이, 위 휴지 2점에서는 혈흔이 각 검출되었고, 위 담배꽁초에 묻은 타액의 혈액형은 O형으로 판정되었으며, 경찰의 추가 유전자 감정의뢰를 통해, 위 정액에서는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고, 위 휴지 2점에서 검출된 혈흔에서 남성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으며, 위 담배꽁초에 묻은 타액에서 유전자형은 검출되지 않았다는 감정결과가 나온 사실, 한편,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인의 손가락을 물어 상처를 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사보고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의 발생개요를 '이 사건 범행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범인이 들어와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후 강간하려 한 것을 피해자가 범인의 손가락을 물어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로 정리하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 주변의 약국과 병원 등 15곳을 찾아가 위 범행 발생일에 손가락에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거나 약품을 사간 사람을 탐문수사하였으나 성과가 없었던 사실, 경찰은 2018. 4.경 위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수거한 휴지 2점에서 확인된 DNA와 대검찰청의 수형인 등의 DNA를 대조·검색한 결과, 피고인의 DNA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거기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부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의 DNA가 피고인의 DNA로 밝혀진 이후인 2019년 초경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과정에서 '사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지만, 출동한 경찰관이 모두 남자였고, 오히려 자신이 잘못 행동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도 지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했는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2001년경의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 낮은 신고율,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강간범행에 대해 진술하지 않은 부분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피해자는 위 경찰 조사과정 및 E-mail 진술서에서 "범인은 키가 크지 않았고, 보통 체격이었으며, 30대 중후반 정도로 보였다. 범행 당시 피해자는 방 안에서 자고 있었고, 범인은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와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 앞에 서 있었다. 범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칼을 들이대면서 '옷 벗어, 너 안 벗으면 죽인다'라는 말을 했고, 이에 피해자가 범인을 진정시키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범인이 더 강한 욕설과 협박을 하자, 피해자는 순간적으로 오른손으로 범인이 잡고 있던 칼을 잡으면서 엄지와 검지 사이가 베여 피가 많이 났고, 순간 '이제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저항을 포기했다. 그러자 범인이 칼을 든 상태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도 벗더니 성기 삽입을 시도했는데 잘 되지 않다가 살짝 삽입이 되자 바로 사정을 하고, 방 안 TV 장식장 오른쪽에 놓여있던 두루마리 휴지로 피고인의 성기에 묻은 정액을 닦은 뒤 그 휴지를 방 안 휴지통에 버렸다. 한편, 범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범인의 손가락을 세게 물어 범인의 손가락에 피가 났고, 범인은 방 안에 있던 위 두루마리 휴지로 손가락에 묻은 피를 닦은 뒤 이를 역시 방안 휴지통에 버렸다. 범인은 피해자에게 칼로 '신고하지마'라고 하면서 방을 좀 왔다갔다 하더니 침대에 돈(1만 원권 한 장 내지 두 장)을 두고 나갔다.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인이 자신의 정액을 닦은 휴지를 방 안 휴지통에 버리고 갔다'라고 말하자 경찰관이 휴지통에서 휴지를 수거해 갔다"라고 진술하고, 경찰관이 보여 준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자 '세월이 많이 지나 정확하진 않지만 얼굴 윤곽이 많이 비슷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2001년에는 32세였고, 보통체격에 키는 크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집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칼날을 손으로 잡아 피를 흘렸던 것, 피고인이 휴지로 피해자의 손과 피고인의 손을 닦은 것, 집에서 나올 때 피해자에게 만 원짜리 몇 장을 주고 나온 것이 기억난다. 당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때부터 여자 혼자 있으면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휴지에 묻은 정액이 자신의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언니와 둘이 살고 있었고, 앞서 본 범행 내용 및 범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휴지에 묻은 정액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물려 피를 흘린 범인의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나. 공소시효 특례 규정 적용에 관한 판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제20조 제2항은 '강간치상 등의 죄는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는 규정을 신설했고, 위 규정의 제정이유는 '새로운 수사기법의 발달로 범죄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범죄규명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DNA 증거 등 입증 증거가 확실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및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라 함은, DNA 감정 결과 등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증명력과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범죄행위자의 신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는 취지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증거 등과 더불어 피고인이 범한 성폭력범죄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러므로 강간범행을 입증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폭력피해자의 질내에서 채취된 정액의 DNA만이 위 규정 소정의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정액 DNA 자체만으로 범죄행위자의 폭행·협박까지 증명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증거, DNA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한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1995. 9.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특수강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01.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폐쇄공포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은 모순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 〈제14412호, 2016. 12. 20.〉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2003. 5. 16.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03. 7. 29.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 전력이 2회 더 있고,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 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1995. 9.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3만 원을 강취하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고 흔들어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2003. 5. 16.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강취하고 자신의 성기를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입과 항무에 갖다 대고 사정하는 등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적은 있다. 2)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에 의한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16점)' 수준에 해당하나, 이는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이루어진 위 1)항 기재 각 성범죄 및 이 사건 범행 등 성범죄 횟수가 3회인 점(3점), 총 시설 수용기간이 5년 이상인 점(2점), 피해자가 완전히 낯선 사람인 점(1점) 등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고려된 결과이다. 3) 피고인은 2014. 1.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 3) 피고인은 2013. 2. 15.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부모가 입소한 요양원 근처에 집을 구하고 서울 영등포 소재 D시장에서 일을 하다가 서울 강동구, 중랑구에 위치한 E마트를 거쳐 F에서 2년 동안 판매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2013년 이후부터 부모, 형제들과 연락하며 꾸준히 직장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이 출소 이후 성실하게 생활해 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위 2013년 이후부터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직장생활을 하고, 지인들과 어울리는 평범한 사회인으로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큰 기쁨과 행복을 누렸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이후 2017년 절도죄, 2018년 공연음란죄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있으나, 그 이외에 다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재기된 후 경찰의 연락을 받고 제발로 찾아와 조사에 응하였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됨에 따라 짧지 않은 수형생활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기회를 충분히 가질 것으로 보이며, 출소 이후에는 2013년 이후 누린 평범한 사회인으로서의 기쁨과 행복을 다시 맛보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