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31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가. 진료기록부 미기재 의료인은 전자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0.경 서울 강남구 G 15층에서 'H의원'에서, 환자 I을 진료하고, 혈액을 채취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그의 주된 증상, 혈액채취 관련 내용 등을 기록하고 서명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자 I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미작성하였다. 나.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22.경 위 병원에서 환자 I에게 혈소판을 투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의 진료기록부에 혈소판 20개분을 투여하였다는 취지로 'Transfusion Platelet 20pints'로 기재한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진료기록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자 I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약사법위반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K에서, 환자 I의 아들로부터 채취한 혈액을 이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없이 의약품인 면역세포 주사액을 제조하고, 2014. 9. 22.경 다시 그의 혈액을 채취하여 면역세포 주사액을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2.경부터 2014. 9.경까지 환자 또는 직원들의 혈액을 채취하여 면역세포를 배양, 면역세포 주사액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없이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I 검사결과, 환자 설명자료 사진(증거목록 순번 18), 혈소판 관련 자료(같은 순번 35), 수사보고(고소인 등 출입국 내역 첨부, 같은 순번 51), 수사보고(식약처 기관 질의, 같은 순번 72) 2014. 8. 20.자 진료기록부 미기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4. 8. 20.경 당시에는 환자에 대한 치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증거목록 순번 18과 같이 단지 초진기록을 수기로 작성하였는데, 이를 L이 가져감으로써 진료기록부에 치료 내용을 이기하지 못하였으므로, 진료기록부 미기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환자 1의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의뢰를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고도 그 치료 내용, 진료 일시, 처치에 관한 사항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113, 783면).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초진기록은 증상과 이에 대한 치료방법 등을 설명하는 메모로 보일 뿐 이를 진료기록부 기재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환자 I에게 혈소판을 투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혈소판출고현황(증거기록 277, 278면)에 의하더라도, 2014. 9. 및 2014. 11.경에는 혈소판출고사실이 없고, 그 전에 출고된 잔여 혈소판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추단할 다른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약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환자 I에 대한 면역세포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I의 아들 혈액 속에 들어 있는 말초혈액 단핵세포를 분리장비를 이용해 단순분리하였는데, 이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조작 범위에 속하고, 피고인이 세포치료제를 치료, 판매, 임상시험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세포배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제3호에서 "의료기간 내에서 의사가 해당 수술이나 처치 과정에서 자가세포 또는 동종세포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최소한 조작(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의 단순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을 말한다)만을 하는 경우"를 세포치료제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K 실험실에서 제조한 면역세포 주사액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해당 수술이나 처치 과정에서 제조한 것이 아니고, 제조한 세포치료제를 I의 치료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면역세포치료제의 제조와 관련하여, 환자 등의 복부 피하에 G-CSF(골수 조혈모세포를 자극하여 면역세포를 많이 생산하여 혈액으로 내보내게 하는 주사)를 하고, 그 뒤 약 16시간 내지 72시간 내에 정맥에서 PBMC(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 T림프구와 NK세포 포함 단핵구)를 그 분리장비(Leukapheresis 기기)를 통해 채취하고,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실험실에서 4시간 정도 원심분리 작업해서 PBMC에서 단핵구(면역세포)를 분리하고, 이후 이를 냉동 보관하였다가 해동하여 환자의 정맥 내에 투입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설명에 의하더라도, 이와 같은 면역세포제의 제조가 위 규칙에서 규정한 의료기간 내에서 의사가 해당 수술이나 처치 과정에서 자가세포 등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최소한 조작만을 한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2조 제1항(진료기록부 미기재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제88조,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허위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사로서, 환자에게는 건강에 관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의료인인 의사에게는 전문적 지식과 양심의 표명이라 할 수 있는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였고, 허가 없이 세포 치료제를 제조함으로써 국민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을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환자 I을 2014. 8.경부터 2015. 2.경까지 치료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진료기록부는 작성되었다. 면역세포 치료제 제조와 관련하여, 환자 I에 대한 치료에 그쳤고, 판매에까지 나아가지 않았으며, 면역세포를 이용한 치료와 관련하여 환자 I의 보건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이 부분 잘못을 반성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약사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K에서 세포치료제가 제조된 사실을 숨긴다는 이유 등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 제출함으로써 형사절차의 적정성을 해친 점, 동종 벌금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 처단형의 상한을 그 액수로 정한다. 무죄 부분 1.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0. 서울 강남구 G 15층에서 'H의 원'에서 L의 소개로 위 의원에서 간경화에 대한 진료를 받던 중국인 환자 피해자 I(남, 46세)에게,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간경화를 치료할 수 있는데, 내가 미국에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간경화를 많이 치료해 봤으니 치료비 40만 위안을 지급하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내가 치료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줄기세포치료는 관할 관청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M병원 등 몇 군데에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며, 피고인의 의원에서는 줄기세포 배양에 필요한 골수 또는 지방채취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피고인 스스로 줄기세포를 배양하거나 이를 시술할 특별한 의술을 갖춘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특별히 피해자에게 줄기세포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2014. 8. 29.경 20만 위안, 2014. 12. 17.경 10만 위안, 합계 30만 위안(한화 약 5,100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4. 8. 20. 처음 내원한 피해자와 피해자를 동반한 L에게 검사결과에 따라 치료 여부와 치료방법을 결정하기로 설명하였고, 그 후 검사결과 피해자에게 간암을 의심케 하는 징후가 발견되어 암세포를 성장시킬 수 있는 줄기세포치료는 적절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9. 22. 두 번째 내원한 피해자에게 간경화의 표준적 치료와 함께 면역세포 치료를 하겠다고 하고 그 이후부터 2015. 2.경까지 면역세포 치료를 하여 병세를 호전시켰을 뿐, 피해자에게 줄기세포 치료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위 주장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그 신빙성이 뒷받침되는 점에 비추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간경화를 치료해주겠다고 말하고는 그와 같은 치료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취지의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중국 국적의 L은 2013년경 피고인과 중국에서 합작병원을 설립하고자 하였고, 2014. 7.경 피고인 병원의 환자를 유치하기도 한 N를 통해 간경화 말기에 있던 중국인 환자인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 2014. 8. 18.자로 피고인이 L에 보낸 합 의각서(증거기록 25면)에는 '중개인인 L이 B형 만성간염과 간경화로 투병 중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첨단 세포치료를 소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받기 원하고 있고, 치료방법은 환자로부터 채취하여 배양한 면역세포와 줄기세포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14. 7. 23.자 N가 L에게 보낸 'TREATMENT PLAN'에 의하면, '간 PORT시술, Mesenchymal stem cell(중간엽 줄기세포)'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4. 8. 20.에서야 중국에서 입국한 피해자를 위 병원에서 처음 만나 상담하면서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였다. 당일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병원을 방문했던 L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 자필의 메모(증거기록 132면 이하)에 의하면, B형 간염바이러스, 간경화, 간암의 증상 등과 면역세포, 줄기세포 관련 치료방법이 기재되어 있고, 거기에 중국어도 기재되어 있다. 위 메모 내용과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단계였고, 피해자에 대한 검사 후인 2014. 9. 22. 피해가 두 번째로 방문했을 때부터 면역세포를 이용한 치료가 진행되었던 점(증거기록 40면)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간암과 관련한 설명은 전혀 듣지 못하였고, 처음부터 최종 진료 시까지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L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4. 8. 20. 무렵에는 피해자에 대한 치료 여부와 구체적인 치료방법이 결정되지 않았고, 그 전인 위 합의각서를 발송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단지 L으로부터 환자의 상태를 전해 듣고 개괄적인 치료방법을 피해자와 L에게 설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증상 파악을 위해 O에 암유전자검사, 간암 표지자검사, 간기능검사 등을 의뢰하였는데, 2014. 8. 22.자 O의 검사결과보고서(증 제12호증)와 2014. 9. 22.자 진료기록부(증거기록 41면)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잠복한 간암이 의심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피고인은 실제로 그가 운영하는 H의원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달 간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면역세포를 이용한 치료 등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간암을 의심케 하는 징후가 발견되어 암세포를 성장시킬 수 있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를 할 수 없어 면역세포를 이용한 치료를 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에게 G-CSF(류코스팀)을 투여한 다음 그로부터 말초혈액단핵세포를 분리·채집하여, 동결 보관해 두었다가 해동하는 방법으로 면역세포(T세포, NK세포)를 준비하여 피해자에게 투여하는 방식의 치료를 하였다(증 제13호증). 라) 피해자가 2016. 10. 13.자로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한 진술서(증거기록 631면, 증 제22호증)에는 '자신이 한국에 10회 입국하여 간세포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L은 위 진술서에 줄기세포라는 표현이 없음에도 줄기세포라고 기재한 번역본을 제출하였다. L은 이 법원에서 단순한 오역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면역세포를 이용한 치료인지,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인지가 쟁점이 되어 이미 수사가 상당히 진행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번역이 단순한 오역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에 대하여 6개월 가까이 면역세포를 이용한 치료가 진행되었고, L은 대부분 피해자와 함께 위 병원을 방문했음에도, L은 피고인에게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25면), 한편 L이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취지의 2015. 9. 22.자 메일에 의하면(증거기록 332면), 피고인이 줄기세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 사정에 의하면, L과 피해자는 치료 당시 이미 줄기세포가 아닌 면역세포를이용한 치료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L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최종 치료를 받은 후 1년 정도 지나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한편 L은 '치료 후 피해자의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아 계속 치료를 받기로 원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증거 기록 326면),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의 병원이 폐업한 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추가 치료를 받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병원을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면역세포를 이용한 치료가 있은 후인 2014. 10. 23.자 O((O)의 검사결과보고서(증 제18호증의1)와 2014. 10. 23.자 P병원의 방사선판독지(증 제18호증의 2)에 의하면, 그 치료 전 검사보다 호전된 간기능 수치를 보였다. 피고인은 2014. 12. 5.자로 L에게 '치료를 계속하면 지금 좋아진 것처럼 더 좋아질 것이다. 진료비를 낸다면 계속 치료하겠다'는 취지의 메일(증거기록 148면)을 보냈고, 이에 피해자 측은 위 공소사실의 2014. 12. 7.자로 10만 위안을 치료비로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은 면역세포를 이용한 치료로 효과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위 메일에는 피고인이 L에게 진료비를 요구하면서 '2가지 세포 치료가 이상적인 치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앞선 사정에다가 위 2가지는 면역세포의 T세포, NK세포라는 피고인의 주장 등을 고려하면, 위 표현만으로 피고인이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를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2015. 1. 5. 진료기록부 미기재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인은 전자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5.경 환자 I을 진료하고도 그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자 I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미작성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달 간격으로 총 6회 I을 치료하였는데, 2015년 1월의 경우 2015. 1. 28. I을 진료하였을 뿐, 2015. 1. 5.경에는 I을 진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기록 553면)에 의하면, I이 2015. 1. 5. 입국하여 2015. 1. 10. 출국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I은 '한국에 10회 입국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모두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서(증거기록 631면, 증 제22호증)를 검사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출입국 현황에 의하면 I이 10회 입국하였으나, 2015. 4. 8.자 입국 및 2015. 5. 10.자 입국 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I이 10회 입국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모두 진료를 받았다는 위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 더욱이 피해자 측은 수사기관에서 입국하지도 않은 날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02면). 2015. 1. 5. 당시 I을 동반하였던 L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병원에서 어떠한 진료를 받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서 10번 넘게 한국에 치료를 받으러 왔다거나 입국해서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위 치료기간 중 2015년 1월에만 다른 달과 달리 월 2회 치료가 실시되었다고 볼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I 의 2015. 1. 5.자 입국사실만으로는 그날 I이 피고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5 기재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 15층에서 'H의원'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5 기재와 같이 2014. 12. 16.부터 2015. 2. 9.까지 환자 I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혈소판을 투여했다거나 초음파검사결과 복수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자 I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판단 혈소판출고현황(증거기록 277 내지 279면)에 의하면,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피고인이 서울남부혈액원으로부터 환자 I에 대한 혈소판을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P병원의 2014. 10. 23.자 방사선판독지(증거기록 65면)에도 복수가 관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진료기록부의 기재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의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사기의 점, 2015. 1. 5.자 진료기록부 미기재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5 기재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의 점에 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