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2. 27. 확정되었으며, 2014.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3.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5. 13:2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운영 'F야구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그곳에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동전 보관함을 뜯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 시가 200,000원 상당의 동전 보관함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4.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5. 16: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야구연습장'에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침입한 뒤 그곳 입구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미니 커피 자판기를 가지고 가기 위해 전기 코드를 뽑았으나 위 자판기가 무거워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14. 11. 19. 04:5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9. 04:50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야구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동전 보관함을 뜯어 동전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40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4. 11. 19.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9.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야구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에 침입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전보관함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5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4.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0. 04:3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야구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침입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전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10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4.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1.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야구연습장'에서 그곳에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침입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전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3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2014.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2. 0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야구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침입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전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3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2014.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4. 0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야구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침입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전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4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 2014.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6.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야구연습장'에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침입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전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3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4. 15:00경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게임랜드'에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일을 하느라 관리에 소홀한 사이 미리 소지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게임기를 뜯어 그곳 게임기 내 동전함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7,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뒤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G, 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붙임, 누범 해당 여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고단75호 판결문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나 죄, 판시 제2 죄,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누범기간 중 수차례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서 실형을 선고하되, 반성하는 점, 판시 제1의 가 죄의 경우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고, 판시 제1의 나 죄, 판시 제2 죄, 판시 제3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특별가중영역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3범죄 : 제1 범죄와 동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 월~2년9월]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