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경 인터넷 게임인 ‘B’ 모임을 통해 피해자 C(여, 23세)를 알게 되었고, 2020. 12. 21. 13:10경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에서 김천에서 대구를 방문한 피해자를 만났으며, 이후 피해자와 점심을 먹고 쇼핑을 한 후 피해자의 기차시간이 2시간가량 남아 같은 날 16:47경 피해자와 함께 대구 중구 D, 3층에 있는 ‘E’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21. 18:00경 위 ‘E’ 12번방에서 피해자와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고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밀고 손을 뿌리치고 뒤로 돌아 누웠음에도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고 일어서려고 하자 피해자를 엎드리는 자세가 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가 피해자를 바로 눕힌 후 피해자의 입을 가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감정서(순번 14), 범죄피해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도 없었으므로, 강제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2. 관련법리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 또는 묵시적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DVD 방에 누워서 영화를 보고 있었고, 이불이 하나여서 같이 덮고 있었다. 제가 무서운 영화를 잘 못 봐서 놀라는 장면이 나와 눈을 가리고 피고인 쪽 방향을 보고 웅크리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무서운 것이 끝났냐고 물어봤고, 피고인은 무서운 것이 끝났다고 해서 제가 영화를 다시 보려고 하자 그때 피고인이 그 방향으로 누워있는 저에게 갑자기 키스를 했다.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저의 목뒤를 잡고 왼손으로는 제 몸을 등 뒤로 감싸 안으면서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 옷 위로 왼쪽 가슴을 만졌다. 키스를 계속 하다가 왼손을 내려 상의와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만졌고, 제가 하지 말라고 피고인의 목 있는 쪽을 계속 밀었고 손도 뿌리쳤으나 계속 만졌다. 제가 피하기 위해 반대쪽으로 돌아누워 저는 벽을 보고 있었고, 피고인은 저의 등 뒤에서 오른손으로 제 허리띠를 풀어 바지와 팬티를 같이 허벅지 정도까지 내린 상태에서 뒤에서 저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성기 삽입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바지와 팬티를 내려 나중에는 정강이쪽 까지 벗겼다. 저는 벽 쪽을 보고 있어 피고인이 언제 어떻게 옷을 벗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 벗은 것은 아니고 상의는 입고 있는 상태였고, 바지와 팬티만 내린 상태였던 것 같다. 제가 오른 손을 뒤로 하여 피고인의 아랫배와 골반 쪽을 밀어내고 왼손으로 바닥을 지탱해서 일어나려고 하자 움직이기 불편했는지 저를 엎드린 자세로 제 자세를 고쳐서 계속해서 성기 삽입을 하기에 제가 울면서 하지 말아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자 다시 저를 완전히 눕혀서 제 몸 위로 올라탄 상태에서 오른 손으로 제 입을 가리고 계속해서 성기 삽입을 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0면),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키스를 했고 제 가슴을 만졌고 그리고 성기삽입을 했다. 밀면서 하지 말라고도 했고 밀쳐 냈다. 제가 울어서 피고인이 제 입을 막았었고 제가 손으로 골반 쪽을 밀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8, 10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인 표현의 방법이나 세밀한 부분에 관한 묘사의 차이가 있을 뿐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직후 대구에서 김천으로 가는 열차에 탑승하여 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수사기록 125, 126면), 김천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경북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같은 날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물 보전을 위한 성폭력 응급키트 작성 등에 적극적으로 응하였다(수사기록 2, 7, 83면).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비록 피해자가 피해 직후 DVD 방에서 나와 피고인의 차를 타고 동대구역까지 가긴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울면서 옷을 입고 그 자리에서 신고하겠다고 하면 무서운 일이 생길 것 같아 집에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짐을 챙겨 피고인의 차를 타고 대구역으로 왔다. 차에서 바로 내려 역으로 올라가서 헤어졌다. DVD 방에서는 피고인이 바로 뒤에서 따라오고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냥 무서웠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1, 12면), 범죄피해평가전문가 F과의 면담에서 “사건 장소에서 심한충격을 받고 괴로운 상태로 김천으로 돌아가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에 분노를 느꼈고, 피고인이 형식적인 사과만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신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신고경위에 별다른 의문점이 없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암묵적 동의에 의한 합의 성관계이고, 피해자가 어떤 거절이나 저항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폴리그래프 검사결과도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반응으로 판정되었다(수사기록 97면). 라. 또한 피고인이 성관계 전·후로 피해자를 때거나 직접적인 해악을 고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키스를 할 때에는 목 있는 쪽을 손바닥으로 밀어냈고, 제가 옆쪽으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등 뒤에서 성기 삽입을 했을 때는 오른손으로 골반과 아랫배를 밀어냈다. 엎드린 상태에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저를 눕혔을 때에는 제 몸 위에 올라탄 상태였고, 제가 두 손을 가슴 쪽으로 모으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몸으로 눌러서 손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성기 삽입이 있은 후에 제가 일어나려고 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다. 키스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제가 말을 할 수 없었고 키스 후에는 바로 성기삽입을 한 상태라 성기삽입이 있은 후에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1면), 이 법정에서도 “제가 엎드려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제 몸을 누르고 있을 당시 움직일 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면), 이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후적으로나마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착각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전혀 반항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손으로 밀고 일어나려는 등 나름대로 저항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처럼 저항을 하자 피고인은 엎드려져 있는 피해자를 위에서 눌러 반항을 억압한 점, 당시 상황이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하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만한 상황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성관계 다 끝나고 나서 방안에서 옷을 입을 때 피해자가 울기는 하였지만 성관계 당시에는 울거나 저항하는 일이 없었다. 성관계 초기 약 1~2분 동안은 아무 저항이나 거절하는 표현이 없었고, 이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현할 때는 울지는 않았지만 손으로 저를 밀치는 행위는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3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DVD 방에서 영화를 보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를 억압하고 간음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 경위, 방법,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험하였을 공포심, 정신적 충격, 성적 수치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해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다)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