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61

범 죄 사 실 2019고단3761 피고인은 2019. 1. 29.경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식회사 B’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오메가3 제품을 구입하여 복용해왔던 자로서, 같은 해 4. 11.경 피고인이 구입한 위 제품의 일부에 붉은색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회사 고객 응대팀에 전화하였으나 상담원으로부터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식약처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위와 같은 내용을 신고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2. 09: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구입한 오메가3 제품의 표면에 묻은 붉은색 물질은 오메가3가 산패되어 발암물질로 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고객 응대팀의 상담원으로부터 제품에 이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 고객 응대팀에 전화하여 비양심적으로 운영되는 피해자 회사는 사라져야 한다는 취지로 항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부터 8까지의 각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고객 응대팀으로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하여 피해자 회사의 고객 응대 등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고객 응대팀에 전화하여 ‘고객 응대팀의 상담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포함된 D 동영상을 만들어 게시하고, 제품판매 사이트 운영업체에 주식회사 B이 산패되어 발암물질로 변한 오메가3 제품을 판매한 내용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부터 6까지 및 순번 8의 각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고객 응대팀으로 전화를 걸거나 직원개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9. 4. 19. 17:3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고객 응대팀에 전화하여 ‘전국 인터넷 쇼핑몰에 주식회사 B이 판매하는 오메가3 제품에 대해 리콜을 요구할 것이고, 식약청에서 실시하는 위 제품에 대한 유해성 검사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소송도 진행할 것이며, 이를 언론에 알려 여론을 통해 심판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산패되어 발암물질로 변한 오메가3 제품을 판매하고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고객 응대팀으로 전화를 걸거나 직원 개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요구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불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입내역, 각 녹취록, H 카카오톡 대화 내용, E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I 카카오톡 대화 내용 [▣ 유죄로 인정되는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측 직원들이 자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담원이 2명에 불과한 피해자 회사의 고객응대 팀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각 전화 통화마다 짧지 않은 시간에 걸쳐 같은 취지의 항의를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판매한 오메가3 중 유해성이 의심되는 부분에 관하여 소비자로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적절한 조처를 촉구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권리의 부당한 행사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고객 응대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당시 피해자 회사가 영업정지 처분 및 영업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의 고객 응대업무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고객 응대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 ▣ 유죄로 인정되는 협박의 점 중 피해자 C, E에 대한 각 협박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내용이고, 해악의 내용이 반드시 불법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말한 행위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 해악의 고지가 직원들의 보고를 통해 피해자인 C 등에게 전달된 사실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판매한 오메가3 중 유해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물질의 성분과 인체 유해성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해당 물질이 오메가3 지방산이 산패한 발암물질이라고 단정하면서 그와 같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이나 인터넷 등에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 피고인이 소비자로서 가지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 유죄로 인정되는 협박의 점 중 피해자 F, G에 대한 각 협박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이 말한 행위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회사의 직원에 불과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행동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말(이는 피해자 F의 정당한 항의이다)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게 하겠다고 위협하거나 회사가 문을 닫게 하여 직장을 잃게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 피고인이 소비자로서 가지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 강요미수의 점에 관하여 본다. 앞서 피해자 C, E에 대한 각 협박의 점에 관하여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오메가3에 묻은 이물질에 대하여 하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도의적으로 사과할 의무가 있는지를 넘어서서 법률적으로 사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하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 역시 앞서 본 바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각 2019. 4. 12.자, 2019. 4. 15.자, 2019. 4. 22.자, 2019. 4. 26.자 각 협박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복된 항의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다거나 범행 기간이 길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사서 복용한 오메가3에 붉은 이물질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이물질에 대해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일부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1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광고협찬부서 직원 J에게 전화하여 사건과 관계없는 피해자 회사 대표인 C과 E 실장의 관계를 문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8. 10: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부터 13까지의 각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항의를 하여 피해자 회사의 고객 응대 등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 10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고객 응대팀에 전화를 걸어 장시간 통화한 것이 아니라 각각 광고협찬 부서의 직원과 채용 담당팀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고, 각각의 통화 시간도 길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위 직원들의 각 법정 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직원들이 담당하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 12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한 차례 보내는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3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고객 응대팀에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기는 하였으나, 통화 시간이 매우 짧았고, 앞서 본 판시 업무방해 행위들과의 시간적 간격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 일회적인 성격의 항의였음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의 고객 응대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인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일부 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9. 4. 12. 09:43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고객 응대팀에 전화하여 식약처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회사 대표인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2. 16:23경 위 회사의 고객 응대팀에 전화하여 식약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해 행정처벌이 가해질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회사 대표인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5. 13:47경 위 회사의 고객 응대팀에 전화하여 식약처에 신고한 것 외에 형사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회사 대표인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29. 11:10경 위 회사의 J에게 전화하여 자기가 아는 기자들과 아는 사람들을 모두 동원해서 “K”처럼 이슈화시킬 것이라고 회사 대표인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나. 판단 및 결론 1)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4 중 일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회사의 고객 응대팀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구입한 오메가3의 이물질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식약처에 알리겠다거나 이에 관하여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일반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에는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오메가3의 이물질의 성분과 인체 유해성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물질이 기름이 산패한 발암물질이라고 단정하면서 그와 같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식약처나 수사기관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식약처나 수사기관으로서는 독자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사 절차를 거쳐서 피고인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게 될 것이고, 피고인이 소비자로서 자신이 구입한 오메가3에 발생한 위 이물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식약처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위 이물질이 무엇이고 어떠한 유해성이 있는지 조사해 달라고 의뢰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행위는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 요구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고 단지 위와 같이 식약처나 수사기관에 신고 내지는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였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권리행사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인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4 기재 판시 각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회사의 직원 J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J의 법정 진술이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해악의 고지가 피해자 C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29.경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B이 판매하는 ‘P’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하여 복용하던 중 2019. 4. 11.경 이 사건 제품 일부에 붉은색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회사에 문의한 것을 시작으로 2019. 7.경까지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2019. 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이 사건 제품에 발암물질이 생겼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2. 6. 23:43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차쇼핑몰 L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붉은색 이물질이 묻어 있는 이 사건 제품 사진과 함께 (전략) 산패한 오메가3오일은 세포의 DNA까지도 변형시키는 강력한 발암물질이라서 절대 섭취하면 안 된다고 가정의학과 교수님, 식품영양학과 교수님 등의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언론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중략) 해당업체에서는 부당한 항의를 지속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본인(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후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죽고싶을 만큼 억울합니다 - 제발 이 사진 한번만 봐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사실은 이 사건 제품의 이물질이 발암물질이 아니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부당하게 고소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이 사건 제품에 발암물질이 생기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처럼 공연히 피해자 회사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6. 23:4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L 사이트의 유머게시판에 1)항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회사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고인이 작성한 2)항 기재 게시글에 대한 링크와 함께 (전략) 판매업체인 B은 “정상제품”에 대해 “품질이상 제품”이라고 주장하며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부당한 항의를 지속하여 자신들의 회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민원인(본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후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M’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부당하게 고소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처럼 공연히 피해자 회사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2. 11. 23:5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L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붉은색 이물질이 묻어 있는 이 사건 제품 사진과 함께 (전략) 판매업체는 정상제품이라 우기면서 본인을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소해서, 본인은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N’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부당하게 고소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처럼 공연히 피해자 회사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2. 12. 00: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L 사이트의 유머게시판에 4)항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회사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품에 발암물질이 생겼다는 사실의 적시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품에 발암물질이 생겼다는 사실이 허위사실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는 이 사건 제품에 발견된 붉은 이물질은 제품의 내용물과 캡슐에 사용된 원료가 제품 성형 시 유출되어 고온에 의하여 변성된 것으로 추정하였다(증거기록 528쪽). 그러나 붉은 이물질을 비롯한 이 사건 제품의 성상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열린 전문가 회의(2019. 12. 20.자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 기준․규격분과 회의록)의 회의록(증거기록 541쪽 이하)에 의하면, 위 붉은 이물질이 유기용매에 녹지 않고 물에 녹기는 하나, 유기용매에 녹는 부분이 미량 있고, 그 부분은 젤라틴, 오메가3 성분과 유사한 성분을 보여 내용물 등이 변패됐거나 변질된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취지의 발언, 접합 자체가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라인 따라서 (붉은 이물질이) 나타난 것 아닌가 싶고 유통 과정에서 산패로 진행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실험 결과로 봐서는 산패로 추정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발언 등이 있었다. 위와 같은 회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품에 발견된 붉은 이 물질이 오메가3의 성분인 지방산이 산패되어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산패된 EPA 및 함유 유지 섭취에 대한 안전성 보고 자료 검색 결과에 의하면, 지방산 산패에 의해 생성된 HHE, MDA 등이 기관 손상, 염증, 발암, 죽상경화 등을 유발한 세포 및 동물 실험 결과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인터넷 신문 기사나 TV 방송에서도 산패된 오메가3 지방산이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보도 내지는 방송된 적이 있었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의 의견(528쪽)과 같이 어유의 산패된 정도와 사람에게 나타나는 독성학적 관계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고 산패 유지의 섭취 정도와 인체 유해성의 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동물 실험에서 발암을 유발한 결과가 있었던 이상, 산패된 오메가3 지방산이 인체에 작용하여 암을 일으키는 물질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이처럼 이 사건 제품에 발견된 붉은 이물질이 오메가3의 성분인 지방산이 산패되어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있고, 산패된 오메가3 지방산이 인체에 작용하여 암을 일으키는 물질일 가능성도 있는 이상, ‘이 사건 제품에 발암물질이 생겼다’는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이루어진 검사 성적서(증거기록 565쪽)를 통해 이 사건 제품의 성상이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제품에 발견된 붉은 이물질의 성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분석을 하지 않은 채 내린 판단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제품에 발암물질이 생겼다는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모두 검토해 보아도, 이 사건 제품에 발암물질이 생겼다는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근거가 될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2)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사실의 적시에 관하여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5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게시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게시글 중에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부분의 취지는 모두 동일한데, 이는 ‘피해자 회사가 판매한 이 사건 제품에 발견된 붉은 이물질에 관하여 식약처에 신고하였는데,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나 붉은 이물질이 문제가 없는 판매 가능한 제품이라는 판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식약처의 위와 같은 판정을 근거로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다.’라는 것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적시한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식약처의 판정을 근거로 이 사건 제품에 발견된 붉은 이물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위와 같이 적시한 내용만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고소를 한다는 무고의 범의, 즉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제품의 붉은 이물질에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알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피고인을 고소하는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가 식약처의 판정을 근거로 이 사건 제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는 피해자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러한 고소는 적어도 피해자 회사가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내에서는 정당한 고소이기 때문이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