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13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10:05경 전북 장수군 계북면 어전리에 있는 계북농협 앞 주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주차하였다가 안성 방면에서 장수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도로를 가로질러 반대 차로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국도와 이에 부속하는 이면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운전하고, 본래 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한 후 본 차선에 진입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이륜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경골 근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이륜차량을 수리비 약 15,5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견적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미가입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해당없음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4월 내지 징역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설령 피해자의 과속 운행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는 근접해 오는 피해자를 포함한 당시의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무단히 도로에 진입한 피고인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경위 및 그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고 있는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골재채취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9. 15.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골재채취업체인 광산 광산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함평군수로부터 2007. 3. 16.부터 2008. 10. 30.까지 사이에 전남 함평군 J 외 16필지에서 골재(모래) 70,271m³를 채취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1.부터 2008. 10.말경까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채취량 이외에 189,259m³(시가 약 18억 9,259만 원 상당)의 골재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내용의 변경 승인 없이 골재를 초과하여 채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K 주식회사의 대표로 골재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A에게 8억 원을 빌려 주면서 전남 함평군 L 외 25필지 골재채취 현장에서 채취한 모래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받기로 하였다. A은 관할관청인 함평군수로부터 2009. 11. 1.부터 2012. 10. 31.까지 전남 함평군 L 외 25필지에서 골재(모래) 138,950m³를 채취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받은 채취량 이외에 299,238m³(시가 약 2,842,761,000원 상당)의 골재를 채취하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 승인은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9. 11. 1.부터 2012. 10. 31.까지 위 골재채취 장소에서 위 A이 허가받은 채취량 이외에 299,238m³ 상당의 골재를 초과 채취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위 A에게 차용금을 변제 받을 목적으로 계속하여 채취한 골재를 반출하여 그의 행위를 묵인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호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주식회사 I 매출장 1. 수사보고(골재채취허가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I 사토운반내역서 첨부 등), 수사보고(매일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회신자료 분석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골재채취법 제49조 제5호, 제25조 본문, 징역형 선택(허가와 달리 채취한 골재량이 많은 점 등 고려) 나. 피고인 B : 골재채취법 제49조 제5호, 제25조 본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가담 정도 고려)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선고할 경우의 형평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44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6. 3. 00:35경 논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51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추행한 것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E(여, 51세)가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 E의 가슴부위를 긁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위 'C' 주점 밖으로 나가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따라가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일행 중 한 명인 피해자 F(여, 52세)이 대들면서 따졌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고, 손가락으로 피해자 F의 우측 눈 부위를 찌른 후 그 충격으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의 턱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D의 얼굴과 양 팔뚝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 E의 얼굴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징역 1년 특별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10월{= 1년 + (1년 × 1/2) + (1년 × 1/3)}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회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더욱이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소재불명 상태가 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0. 23:5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노래방에서 먼저 나간 피고인의 일행인 D, E, F 등이 G 등과 시비되어 싸운 것으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의 일행인 F이 H을 때렸다는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 등에 의해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차 뒷좌석에 태워진 것을 보게 되었다. 한편 경찰들이 F을 경찰차에 태운 뒤 쓰러진 H을 일으켜 세우자, 피고인은 그 틈을 타 F이 탄 경찰차의 뒷좌석 문을 열어주어 F을 도주하게 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F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H,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에 대한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CCTV 발췌 관련) 사본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1. 10. 06:30경 익산시 C원룸 102호에 피해자 D 집을 방문하여 같이 있던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지갑안에 들어 있는 현금 16만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서, 수사보고서(후단경합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42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2. 2. 15:00경 경기 포천시 B아파트 306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승용차에 다가가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운전석 문을 잡아당겨 연 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가지고 갔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2. 2.경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F에서 시가 1,790,000원 상당의 TV를 산 후 절취한 C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매장업주인 피해자 G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2. 2. 17:05경 경기 포천시 H에 있는 I 대리점에서 휴대전화요금 1,180,790원의 결제를 위하여 절취한 C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매장업주인 피해자 J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다. 피고인은 2012. 2. 2. 17:15경 경기 포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들어가 시가 44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구입한 후 절취한 C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물품구입내역(TV, 핸드폰요금, 금반지구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제347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사실은 당시 미분양아파트를 일괄매입하여 되파는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6.8.17:00경 서울 강북구 D 소재 E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미분양 아파트 매입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법인 사업자를 만들고 사업을 진행하여 1달 안에 7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0경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업을 빌미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점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최근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액을 반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1. 00:10경 경기 여주군 가남면 오산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87km 지점에서부터 영동고속도로 8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11. 00:1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경기 여주군 가남면 오산리 영동고속도로 85km 지점에 이르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이천시 쪽에서 원주시 쪽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면서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이천시 쪽에서 원주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및 우측 앞, 뒤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7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및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골 골절 등의 상해,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B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있는 김해시 C 건물에 대하여 1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2층 및 3층은 단독주택 용도로 하는 합계 4가구의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았다. 1.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김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의 2층 및 3층 부분을 각 2가구에서 5가구로 변경하는 대수선을 하고, 위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1층 부분을 3가구의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9대의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대수선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1필지 당 총가구수는 4가구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과 같이 4가구의 주택을 13가구의 주택으로 만들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미신고 용도변경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주차장설치위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3호, 제54조(지구단위계획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1. 7.경 양산시 E에 있는 건물 3층 약 72 평 규모의 면적에 6개의 룸(간이침대 설치)과 3개의 샤워실 및 윤락녀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춘 'F' 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2012. 5. 초순경부터는 피고인 B도 가담하여 피고인 B은 위 업소 카운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수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선지급받은 후 이들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인터폰으로 대기 중인 윤락녀에게 연락하여 손님의 룸으로 들어가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7.경부터 2012. 8. 6. 21:40 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성매수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고, C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입과 손으로 가슴과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콘돔을 끼우고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하고, 성매수 대금 12만 원 중 5만 원을 받는 등 대상기간 약 540명의 성매수남을 상대로 합계 2,700만 원 상당의 성매매 알선 대가를 받아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5. 초순경부터 2012. 8. 6. 21:40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성매수 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후 이들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대기 중인 윤락녀에게 연락하여 손님의 룸으로 들어가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2. 6. 중순경부터 같은해 8. 6. 21:40경까지 사이에 1항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손님 1명당 7만 원을 지불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성매매 행위를 하여 약 45일 동안 1일 평균 2~3명씩 합계 약 90~135명 상당의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는 양산시 E 지상 4층 건물의 소유주인데, 위 건물 3층에서 2009. 4. 14.경부터 2009. 4. 24.경까지 성매매가 이루어진 혐의로 2009. 4. 26.경 양산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위 피고인 소유 위 건물 3층에서 성매매 영업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이후 위와 같은 내부시설을 철거하지 니한 채 계속 계약을 하다 2011. 2.경 A 과 사이에 위 건물 3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D는 A이 1항과 같이 성매매 영업을 한 기간 동안 A으로부터 매달 차임 140만 원을 받아 합계 2,210만 원의 이득을 얻고 위 건물을 성매매 영업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A,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어 죄질이 중하나 그에 상응하는 이득금이 추징되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기로 하고, 피고인 B, C은 종업원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며, 피고인 D의 경우 성매매 장소제공의 죄질은 중하나 차임수입 전액이 추정되며 이 사건 범행 후 영업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6. 경 자신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농업협동조합에서 농민에게 트랙터를 판매하고 대금 230만 원을 수금하여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충북 옥천군 일원에서 개인적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충북 옥천군 일원에서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조합의 자금 합계 4,812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확인서 1. 부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 년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과정에서 장부를 조작하는 등 범행수법도 불량하며 피해자도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9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종민(기소), 이정규(공판) 판결선고 2016. 3.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8. 20. 20: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오르막 도로를 서경리 쪽에서 진가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63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후미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부양가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9. 13:40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인근 야산에서 성묘를 하면서 북어포를 태우다 강한 바람에 불씨가 날리는 것을 막지 못한 과실로 인접한 산림인D외 13필지에 있는 타인 소유의 임야 약 80,892m2를 불에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지 실측도면, 광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고, 상당 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성묘를 하던 중 불씨가 튀면서 화재가 발생하자 즉각 신고하는 등 화재 수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 회복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05:30경 대전 서구 C빌라 앞길에서, 집에 가던 중 술에 취하여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C빌라 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출입문을 잡아당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신발을 벗고 있던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방안으로 데려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추송서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후 강간의 점),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주거침입등 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p5년 6월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1)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을 참조하기 위하여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양형기준의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 또한 크다. 또한, 피해자가 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모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6. 19:00경 서울 은평구 C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인 피해자 D(여,18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위 편의점 직원실로 끌고 가서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하면서 편의점 내에서 강제로 추행하는 등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제까지 별다른 전과가 없었고,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 대 개인이 상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파일구리(www.filegguri.com) 사이트 'B' 아이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파일구리 pro' 프로그램을 이용,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직촬] 고딩 화장실에서 손거울로 자위 얼굴공개'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음란 동영상을 불특정다수의 파일구리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으로 2012. 10. 4. 하루 동안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내어 놓고 성행위를 하는 '(서양) 금발 백보에 F컵슴가 - 환상적테크닉'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불특정다수의 파일구리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으로 2012. 10. 4. 하루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총 4편의 음란한 영상을 각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화면캡쳐자료 및 동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 배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25. 01:18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퍼시픽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도동에 있는 자치경찰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 소유인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우준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전과가 2009년 이전의 전과로서 그 이후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자녀와 처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점,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1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그 사용인이 2007. 4. 23. 10:45경 경남 거창군 마리면 소재 국도 37호선상에서 제2축의 제한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차량을 운행하게 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라는 것이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06:05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통하여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원, 장지갑 1개를 꺼내어 자신의 옷 주머니에 넣은 후 다른 금고를 드라이버(증 제4호)로 열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양손으로 붙잡아 비틀면서 뿌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계산대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현장, 압수물 등 사진자료 1. 증 제4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군, 일반적 기준 중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이를 발각당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준강도죄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0년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