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5. 29.경부터 2013. 7. 21.경까지 부산 연제구 연산4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C, D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 사이트에 아이디 10개 값 4500만 원, 이용료 500만 원을 지급하고 1경기당 200만 원(아이디한 개당 20만 원)상당을 위 사이트 수금계좌인 F, G,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베팅을 하고 스포츠 게임의 승패를 적중시킨 경우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획득하고 연속으로 5회 적중시킨 경우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환급받는 등 총 63회에 걸쳐 146,3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베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함께 C, D가 서울올림픽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34

범죄사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D, E, F 등과 중국에서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은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D은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한편 도박사이트 및 서버를 관리하고, E과 F은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등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4. 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G아파트 4동 1001호에 컴퓨터 4대와 서버 7대를 비치하고 국내외 운동경기 등의 승패를 놓고 도박을 할 수 있는 'H' (I)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로 'H'를 광고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로 하여금 J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K),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에 1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의 현금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1만 원 당 1만 포인트의 비율로 사이버머니를 지급하였다. 그리고 위 도박사이트에 국내외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의 운동경기 및 국내 스타크래프트 게 임대회 등의 승패에 관한 배당률을 제시한 후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 하여금 승패에 대한 베팅을 하게 하고, 승패를 맞춘 회원들에게는 베팅 금액에 일정한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지급한 후 환전을 원하는 회원들에게 회원가입시에 등록한 계좌로 1만 포인트 당 1만원의 비율로 환전을 해주고, 승패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는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1. 7. 3. 경부터 같은 해 9. 5. 경까지 사이에 J, L, N 명의의 계좌를 통해 P 등으로부터 총 4,335회에 걸쳐 합계 1,472,236,550원을 송금받아 그 중 미상액을 회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이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경부터 2011. 1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50억 원의 도박 자금을 송금받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해서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H'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기 위해 2011. 6. 7.경 대구 이하불상지에서 Q를 통해 J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K) 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100만원을 주고 양수하고, 2011. 6. 30.경 오산시 이하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35만 원을 주고 양수하고, 2011. 7. 1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R을 통해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 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50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L, N, R,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2차 입금 계좌인 L 관련 기업은행 회신, N 거래자료 임의제출 첨부, 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자 특정)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박개장: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 : 포괄하여,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6조 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도박개장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성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외국 서버 및 타인 명의 통장을 이용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계획적, 조직적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이 사건 범죄의 기간이 장기간이고, 수익 액수도 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모방한 사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 D, E, F은 불법 도박 사이트인 'L', 'M', 'N'를, 피고인 A, B, C은 피고인D, E, F과 함께 위 불법 도박 사이트 중 'L'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은 업주로서 유사 스포츠토토 도박 프로그램과 속칭 '대포통장'을 준비한 뒤 도박 사이트 서버를 관리하기 위한 사무실을 태국 방콕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213동 1701호에 마련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E, F은 위 사이트 자금을 관리하고 직원들을 통솔하면서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위 사이트들의 수익을 인출하여 피고인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 B, C은 피고인 D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위 태국 방콕 사무실에서는 매일 L' 사이트에 새로운 경기를 등록하고 배당률을 조정하거나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하는 돈을 확인한 후 사이버 머니로 전환시켜 주고 사이버 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등의 환전 업무를 하고, 위 국내 용인 사무소에서는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인 'P'에 접속하여 위 'L'사이트를 광고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경부터 2013. 1. 22. 경까지 위 태국 방콕 Q 사무실 및 경기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213동 1701호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들(피고인 A, B, C은 위 'L' 사이트)을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하키 등 스포츠 경기 및 각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배팅에 사용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특정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승무패 중 하나에 돈을 배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에게는 배당률을 적용하여 배팅금의 1.01 배에서 600배에 달하는 배당금을 환전해 지급해 주고 경기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금은 가져가는 방식으로 약 1,000여명의 회원을 상대로 매달 평균 10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매달 약 1억원 상당의 수익을 남겨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사이트 운영수익금 산정 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E, F)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C, D, E)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성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외국 서버 및 타인 명의 통장을 이용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계획적, 조직적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D의 경우 이 사건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총책임자로서 그 책임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수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B, C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되, 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주범인 피고인 D의 주도하에 범행에 가담하고 수익의 일부를 교부받은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피고인 D에 비하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F은 초범이고, 피고인 B, C, E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 E, 불상(일명: F), 성불상 G의 공동범행 ,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의 점 피고인은 H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서,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여서는 아니된다. B, C, D, E 등은 2011. 3. 경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장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서버는 일본에 두고 중국에서 서버 관리를 운용하는 “I”을 개장하였다. 또한, 이들은 하위 운영자급인 추천인들과 순차적.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2011. 3.경부터 2012. 5. 29. 까지 도박을 개장하였다. 'I'의 회원모집 방식은, 본사(운영진)가 추천인을 모집하고, 추천인들은 순차적으로 도박 행위자를 모집한다 (회원 가입은 추천인 아이디를 입력해야만 가능하다). 'I'의 도박 방식은, 도박 행위자가 'I'에 접속하여 지정된 도박 충전 계좌에 도박금을 입금시켜 그에 따라 베팅을 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충전받은 뒤 국내·외 축구,야구, 배구, 농구, 하키 등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의 방법으로 1회당 5천 원부터 100 만원 사이의 도박금을 베팅하게 하고, 회원들이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예측이 맞을 경우 베팅한 도박금에 일정 배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예측이 틀릴 경우에는 본사가 베팅금을 가지는 방식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I'의 수익금 배분은, 도박 행위자들이 충전한 금액에서 환전 금액과 사무실 운영비 등을 제한 총 수익금을 B가 가지고, C, D은 월 150만 원, E는 월 100만 원을 각 배분받았으며, 추천인들은 자신이 홍보하거나 알선하여 가입한 하위 회원들의 도박 베팅금의 2%를 받아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T' 스포츠토토 운동경기 도박사이트에 J이라는 아이디 사용자로부터 가입 추천을 받아 2011. 7. 2.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사이트에 아이디 L로 회원 가입한 뒤, 자신이 회원 가입한 방식과 같이 하위 추천인들을 모집해, 그 회원이 가입 후 베팅한 금액의 2%의 수수료를 얻기 위해 유사행위를 홍보 ·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6.부터 2012. 5. 3. 까지 M, N, O, P, Q, R 등 6명에게 위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시켜 도박을 하게 하고, 그 회원들이 베팅한 돈 37,070,000원의 2%인 741,400원의 수익을 얻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피고인 A 단독범행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상습도박의 점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증시킨 자에게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재물을 걸고 도박을 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스포츠토토 운동경기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2011. 8. 13.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인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200만 원을 송금하여 충전하였다. 피고인은 충전금을 이용하여 유사행위를 하는 위 사이트에서 운동경기 게임에 도박을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U)을 이용하여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13.부터 2012. 5. 25.까지 25회에 걸쳐 25,520,000원을 충전하고, 43회에 걸쳐 20,100,000원을 환전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B운영스포츠토토사이트모니터링첨부, 스포츠토토사이트 회원전체입출금내역출력첨부, 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베팅설정에대한, 추천인및상습도박행위자명단첨부, 추가로확인된도박계죄첨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47조, 제30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802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7. 10:10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29 오관 수교 앞 잔디밭에서 손으로 그곳에 있던 비둘기 한 마리의 목을 잡고 비틀어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경부터 2017. 7. 24.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물품진열 및 계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경 위 D에서 손님들이 현금으로 물품을 구입한 내역을 포스 계산기에 입력하지 않거나, 포스계산기에 입력된 현금매출에 대하여 판매취소, 반품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매출액과 포스계산기에 입력된 매출액에 차이가 나도록 매출 자료를 조작한 후 그 계산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실제 매출액과 포스계산기에 입력된 매출액의 차액 95,51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9,74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F 각 대질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D영상녹화, 피의자 카운터 근무 동영상 화면) 및 횡령내역자료 제출관련, 수사보고(영상화면 캡처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1. CCTV캡처 사진(D), 판매대금 절취내역 자료, 계산대 포스 물품판매내역자료, CCTV 영상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그 범행방법,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계속적인 범의 아래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동종의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포괄일죄로 의율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내지 유사범행을 저질러 2차례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의 피해금액이 40만 원 남짓으로 그리 다액은 아닌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재개발구역 내의 무허가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피해자 C은 B 재개발구역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재개발 지역 공사를 위해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철거 문제로 다툼이 있던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14, 12: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통하여, "왜 마음대로 철거를 하냐, 눈알을 찔러버리겠다, 오른쪽 눈을 찔러줄까 왼쪽 눈을 찔러줄까"라는 말을 하고, 뒤이어 서울 마포구 D 공사현장으로 찾아와 피해자를 찾다가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화가 나 제2항과 같이 공사안내 입간판을 손괴하고, 16:00경 피해자를 찾아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하면서 "왜 니네 마음대로 철거를 하냐, 너 이새끼 눈깔 파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7. 8. 14. 13:30경 서울 마포구 D 공사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찾던 중 C이 보이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관리의 공사안내 입간판(가로90cmX세로2m)의 사람 얼굴부위를 구멍이 날 정도로 약 10회 내리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드라이버 사진, 손괴된 입간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취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이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협박 및 재물손괴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4. 13:30경 서울 마포구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공사안내 입간판을 손괴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C이 찾아와"라는 요구를 하며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 F의 배를 밀듯이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31.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오토바이 수리 및 판매 업체인 C와 오토바이 배달업체인 D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 29.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안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F'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벤리110 (차대번호: G) 108cc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5. 10. 23:00경까지 서울 강북구 H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F'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의 배달 종업원인 I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0. 23:00경 서울 강북구 H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의 배달 종업원인 I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단속차량 사진(번호판) 1. 각 이륜자동차대장, 각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이륜자동차제작증,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 부정사용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이종 범죄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 결과에 베팅하여 결과를 맞히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976회에 걸쳐 합계 751,785,5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7.경 익산시 소재 익산군산축협 서부지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25만원씩을 대가로 받고,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인 유한회사 F 명의로 개설한 농협은행 계좌(G)의 통장과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개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 1. 예금거래 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농협 거래내역 원본 첨부), 계좌거래내역 1. 계좌출금내역 1. 유한회사 F 거래내역 1. 수사보고(유한회사 F 명의 계좌개설 현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를 저질러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박한 횟수와 금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뇌병변 장애 5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계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양도한 계좌의 개수가 적지 않고, 양도한 계좌들이 불법 인터넷 도박에 활용된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 3회)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719

범죄사실 2016고단1719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이를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3.경 서울 노원구 E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F(G)', 'HI)', 'J(K)', 'L(M)'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N)를 이용하여 도금 충전 계좌로 지정된운영계좌인 (유)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스포츠경기의 축구, 배구, 농구 등 게임의 승, 무, 패 결과에 위 사이버머니를 걸고, 그 경기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금을 지급받아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1819, 1927, 1932,1977,2024,2080,2106,2133,2169, 2171, 2187, 2205, 2286번1) 제외)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9.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795회에 걸쳐 합계 4,269,920,210원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였다. 2016 고정 994 피고인은 2015. 1. 29. 경부터 2015. 5. 24.경까지 불상지에서, 불상자가 개설한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P'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N)에서 도박 운영 계좌인 Q 계좌(R)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19, 1927, 1932, 1977, 2024,2080, 2106,2133, 2169, 2171, 2187,2205,2286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4,120,000원을 이체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를 예 1) 제외되는 범죄사실은 2016994호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것으로서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검사가 이를 공소사실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2회 기일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서 삭제되는 부분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을 고지하였다. 상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제출)와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자 판결문 첨부 보고)와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9.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범죄일람표 중 2014. 7. 28. 이전에 이루어 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범죄일람표 중 2014. 7. 29. 이후에 이루어 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2016고단1719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2016고정994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6 고정 994에 대하여 불이익변경원칙이 적용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2009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음)과 생활관계, 나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27

범죄사실 B은 조직폭력단체인 'C'의 조직원으로, D, E, F, G 등과 2014. 2.경 중국 청도에서불법 도박사이트인 'H', 'I', 'J'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B, F는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총책으로서 자금조달 및 자금관리, 직원관리 등 조직 운영을 총괄하고, D, E, G 등은 도박사이트 및 회원들을 관리하고, K, L, M 등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N 등은 자금세탁을 하기로 하고, O은 국내에서 사이트 홍보문자를 받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회원가입 방법, 입금 방법 등을 설명해 주는 상담원 및 숙소에 생필품을 공급하고, 피고인, P, Q, R 등은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한 홍보전 화, 도박 사이트에 스포츠 경기 업데이트, 배당률 조정, 충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 공범들과 순차적 공모하여 2014. 3. 12.경부터 2015. 6. 말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위 B의 사무실에서,컴퓨터와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H'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S' 명의의 우체국 계좌(T) 등 37개 차명 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은 후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 야구, 축구, 농구, 아이스하키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와 국내 스포츠커뮤니티사이트 'U'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사다리, 달팽이, 다리다리' 등 게임 결과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판돈을 걸게하고, 베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되지 못하면 베팅한 게임머니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D, V, R, O, K, M, L,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계좌내역, B 사무실 촬영사진, 사진, 수사보고(사이트 운영기간), 수사보고(범행 사용계좌 명의 법인 등기사항 확인)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하 첨부자료는 별도 표시하지 않는다), 수사보고(사이트 중전계좌 확인),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사진, 수사보고(도박사이트별 도메인 및 서버 IP), 수사보고(1차 금융압수 결과 분석), 수사보고(1차 금융압수 결과분석, 인터넷뱅킹 등 접속기록), 수사보고(2 차 금융압수 결과분석 -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수사대상자 출입국 확인), 수사보고(추가내사대상자 협의사실 정리), 수사보고(G 제출 J 사이트 관련 파일 확인), 수사보고(판돈 및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출입국 내역을 통한 범행가담 시점 정리),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추징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범행에 가담하고 받은 급여가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90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얻은 재물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반면에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월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경기 일정 등록, 도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범죄조직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행기간 동안 900여만 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을 두고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추징을 명하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이 2014. 3. 경부터 2015. 6. 경까지이고, 그 범행 수익이 900여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귀국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에의 가담 정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43

범죄사실 2018고단4743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초경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으로 인해 1,500만 원 가량의 빚을 지게 되자 성명불상자(일명 'C')를 소개 받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주면 통장 2개당 70만 원을 쳐 주고 도박 빚도 탕감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사실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오피스텔 앞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넘겨 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법인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6. 2. 22. 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사내이사를 'A', 감사를 'F'으로 하는 '주식회사 G'(등록번호 H)의 설립등기신청을 하면서 회사 설립에 필요한 회사 정관, 주주명부,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G'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 내용과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소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법인의 설립등기신청을 하여 위 각 법인에 대하여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신청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해당 등기소에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9.경 김포시 사우중로 48 에 있는 우리은행 김포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의 지시에 따라 위 1항과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I 명의의 우리은행 J 계좌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계좌의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OTP 생성기, 비밀번호 등)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범죄일람표 연번 40번), 2016. 2. 28.경부터 2016.10.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개 법인 명의의 계좌 합계 58개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OTP 생성기, 비밀번호 등)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8 고단 5017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3.경부터 2015. 4. 3.경까지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K'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입금 계좌인 (유) 명의 우리은행 계좌(M)로 총 277회에 걸쳐 합계 1,162,250,000원의 도금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이를 통해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상하여 원하는 금액을 베팅하여 적중하는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장 회신, 각 입출금내역, 각 법인등기부,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 내역 첨부) 2018고단5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사본, 각 금융거래내역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각 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각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제1호(각 접근매체양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나아가 피고인의 도박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유형의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자금세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은닉 등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위와 같은 범행에 이용되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도박 범행의 횟수와 내용, 판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박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11

범죄사실 1. B 빌라 관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C과 함께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23. 13:31~14:01경 서울 영등포구 B 빌라에 이르러, 그곳 1층 현관을 통해 빌라 안으로 위 C과 함께 침입하여 피해자 D이 거주하는 2층 앞 공동주거공간인 복도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6. 23. 13:31~14:01경 위 빌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이르러, 그곳 현관 문고리와 문 사이로 배척(속칭 '빠루')을 집어넣어 강제로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관문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E아파트 관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C과 함께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23. 14:30경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102동에 이르러, 그곳 102동 현관을 통해 아파트 안으로 위 C과 함께 침입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21층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6. 23. 14:31~14:45경 위 E아파트 102동 2102호 피해자 F의 주거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과 문틀 사이로 배척을 집어넣어 강제로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절도미수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현장사진, 손괴된 현관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또한 C의 제안에 우연히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