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82

범 죄 사 실 2022고단3882(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등을 해주겠다고 한 다음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 등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2022.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새재원 마련 3분기 국회예산안 지급 생계자금 대출 신청 안내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금리 1.8%로 6,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였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지 않고 다른 대출을 받으면 약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고 다른 대출을 받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19. 12:10경 전남 무안군 현해로 84에 있는 현경면사무소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0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가. 사기 1) 피해자 E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을 순차로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금융감독원 공제에 가입한 뒤 거래를 통해 신용등급을 올려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28. 16:30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 식당에서 680만 원, 2022. 7. 29. 15:00경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1,05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7.경부터 2022. 8. 9.경까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직원, M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차량 할부대출을 상환해야 정부지원 채무조정 정책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채권 회수팀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광주 서구 N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9. 15:16경 14,162,000원, 2022. 8. 10. 17:43경 24,198,000원, 2022. 8. 11. 13:49경 1,800만 원, 2022. 8. 11. 17:09경 1,915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3) 피해자 O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후, 이어서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D저축은행 대출이 있는데 P은행에서 추가 대출신청을 했기 때문에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2. 8. 16. 13:10경 전남 목포시 Q에 있는 R식당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조한 ‘S(주)’ 명의의 ‘변제증명서’ 1장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1,519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T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후, ‘대출이 승인되었으나 기존 M 대출금이 확인되어 금융감독원에서 지급정지할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2. 8. 17. 11:55경 순천시 V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합계 1억 1,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O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22. 8. 16.경 위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22. 8. 16. O이 대출금 15,190,000원을 납입하였다’라는 취지의 ‘변제증명서’ 문서를 작성한 후 ‘S(주)’라는 기재 위에 법인 인장 이미지를 첨부하여 그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35경 광주 북구 W, 4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주)’ 명의로 된 ‘변제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변제증명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O에게 위 제1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8. 9. 16:11경 광주 북구 X에 있는 Y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K를 속여 취득한 범죄수익금 14,162,000원 중 1,37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알 수 없는 계좌로 송금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Z 등 14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돈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마.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K 등을 속여 취득한 돈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Z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90회에 걸쳐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은 2022. 8. 17.경 제1의 가. 3)항 기재 피해자 O에게 재차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니 1억 원 대출이 가능한데, 앞서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이 대출을 믿지 않는다. 현금을 납부하면 다음 날 대출금 1억 원을 통장에 입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목포시 Q에 있는 R식당 옆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18. 12:11경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3고단722(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A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3.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AB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 신청을 받은 후, “기존 대출금 2,200만 원이 있어 계약위반으로 대출이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2. 8. 5. 13:45경 광양시 AC 지하 1층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E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9.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AB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대출금을 계좌이체로 변제하면 기록에 남아 신용등급상 좋지 않으니 현금으로 준비해서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광주 북구 A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11. 16:02경 AG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300만 원, 2022. 8. 12. 12:20경 AH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2,200만 원, 같은 날 16:00경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8. 5. 15:00경 광주 북구 AI에 있는 AH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A을 속여 취득한 범죄수익금 1,200만 원 중 1,16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AJ 명의의 A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AK 등 12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돈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AA 등을 속여 취득한 돈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AK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62회에 걸쳐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82(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목록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기록 1. 압수품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자료 2023고단10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E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T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 8.9),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 8.10),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 8.11),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A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처 사진, 피의자 휴대폰 텔레그램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N CCTV 녹화영상 – 범행모습), -현장사진 및 카카오톡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변제증명서 캡처 사진, -변제증명서, -휴대전화 사진, -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사진 1. -통장 출금내역, -보이스피싱 상선이 피의자에게 현금을 송금한 내역 2023고단722(피고인 B)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정서 1.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현장 및 사무실 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피고인 A의 행위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에 해당할지는 몰라도 피고인 A이 위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건네받아 이를 무통장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채권추심업무로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3)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AL’이라는 업체에 채용되어 일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위 회사가 실재하는지, 위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위 회사의 대표인 AM이나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AN 팀장이라는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으며 위 회사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본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는 고객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여 이를 AN 팀장이 지시하는 곳으로 송금하는 것으로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고도의 신용이 요구됨에도 피고인은 온라인으로 근로계약서, 신분증, 급여통장 사본을 제출하였을 뿐 AM 등을 만나 면접을 보거나 피고인의 신용상태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한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자신을 소개하면서 ‘AO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일한 위 회사가 고객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업무를 하는 회사라면 고객들의 의뢰금을 해당 고객의 이름으로 입금하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처리 방식일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무통장 입금할 때 송금명의인을 피해자가 아닌 여러 명의 타인 이름으로 나누어 송금하였고 그 돈을 피고인이 일하는 회사로 송금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례적인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이유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일당 15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피고인의 업무가 단순히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보수는 상당히 많은 금액인 점, 보수 지급 및 경비 처리는 회사 측에서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자산관리를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에서 경비와 일당을 직접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 그 지급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것이 이상했고 큰돈을 현금으로 받아 입금하라는 것도 이상했다. 처음 보는 사람인 자신에게 이렇게 큰돈을 맡겨도 되나 하는 생각도 했다. 돈을 받으러 가라고 지시를 할 때 탈세 때문에 현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해 뭔가 불법적인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다. 그래서 그만둬야겠다는 생각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본질적 기여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AP라는 회사에 고용되어 일을 했다고 주장하나 위 AP라는 회사가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는 회사인지, 어디에 위치하는지 등 회사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주로 한 일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이를 AQ 팀장이라는 사람이 알려주는 곳으로 송금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수금하는 돈들이 거액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신분증 사진만 AQ 팀장에게 전송하였을 뿐 대면 면접을 거친바 없고 피고인의 신용상태에 대한 확인을 거친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채권추심업무인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나,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은 회사에 입금되지 않았고 피해자 명의가 아니라 AQ 팀장이 알려준 여러 명의 타인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된 점, 피고인은 일당 2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피고인의 업무가 단순히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보수는 상당히 많은 금액인 점, 보수 지급 및 경비 처리는 회사 측에서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채권추심을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에서 경비와 일당을 직접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 그 지급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S 주식회사 명의의 변제증명서를 출력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취업한 회사가 다른 회사 명의의 문서를 피고인에게 전송하여 이를 출력하게 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게 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금융회사가 개인의 중요한 정보가 담긴 문서 파일을 별도의 보안처리 없이 타인에게 전송하여 이를 출력하게 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점, 타인을 가장하여 현금을 수거한 후 자금의 흐름을 감추어 현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업무지시 및 입금방식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수거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수법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고액의 현금을 수수하는 행위는 누구든지 전화금융사기 범죄와의 관련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는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사회경험이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례적인 금융거래 방법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와의 관련성을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비정상적인 측면이 많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쉽고 편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에 현혹되어 그와 같은 의심을 외면한 채 별다른 고민 없이 지시받은 업무를 그대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이를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통사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들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로서 비교적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총 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약 5,500만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여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하지는 않았고 미필적 인식 하에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점, 범행횟수가 많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도 많지 않은 점, 피해자 C으로부터 편취한 3,000만 원은 범행 직후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O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총 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억 4,180만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여 범행횟수가 많고 편취금액의 합계가 거액인 점,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도 하였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하지는 않았고 미필적 인식 하에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도 많지 않은 점, 피해자 T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모두에게 각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T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