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합성대마(JWH-018 및 유사체) 등을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1. 2. 하순 일자불상경 인터넷을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약류 판매상(텔레그램 아이디 ‘B’)으로부터 ‘마약류를 수거하거나 수거한 마약류를 소분한 뒤 소분한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숨겨두고 그 장소를 알려주면 그 대가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판매상과 마약류를 매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2021. 4. 1. 21:1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건물 옆에서 위 판매상이 E으로부터 1g당 3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대마 약 305g을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상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대마 및 합성대마, MDMA) 판매목적 소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곳에서 마약류를 수거한 후 판매할 목적으로 2021. 4. 1. 22:2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친구 G의 집에서 비닐팩에 든 대마 3.22g, 비닐팩에 든 대마 1g, 비닐팩에 든 합성대마 0.29g, 비닐팩에 든 엑스터시 3정, 합성대마인 액상병 DAZZLE 1병(70㎖), G-VIRUSZOMBEE 21병(각 9㎖), G-VIRUS ZOMBIE 1병(7㎖), SPITTER ZOMBIE 7병(각 10㎖), TRANT ZOMBIE 7병(각 10㎖), TRANT ZOMBIE 1병(4㎖), CHILL PREMIUM E-LIQUID 3병(각 9㎖), CHILL PREMIUM E-LIQUID 1병(7㎖)을 가방에 넣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 합성대마, 엑스터시를 소지하였다. 3. 합성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중순 새벽 무렵 서울 중랑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파인애플’이라고 부르는 합성대마 액체가 담긴 병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프렌치블랙이라는 담배 1개비에 떨어뜨려 합성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 4.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3. 하순 새벽 무렵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엑스터시 1정을 생수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6, 28), - 압수물 사진 1. - 수사보고(증5호 내지 12호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 - 수사보고서(증15호에 대한 감정결과), - 감정회보서(2021-H-8061) 1. 내사보고서(대상주택에 대한 전력 사용량 확인), - 전력 사용량 및 청구요금 표,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등 현장 상황), - 압수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비트코인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E의 대마거래 방식 정리), 수사보고서(증11호 건조중인 대마의 가공 사유 및 위장거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E과 K와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상선과의 대화 내용 첨부), - 휴대전화 메시지, 수사보고(추징금산정), -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판매 목적 대마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판매 목적 합성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소지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매 목적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매 목적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매 목적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판시 제4항 기재 엑스터시 투약분 가액 100,000원(2021. 2.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기재 1회 투약분 1정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대마 매매 미수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약류 판매상(텔레그램 아이디 ‘B’, 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대마를 수거하러 간 것일 뿐 위 성명불상자가 E과 마약류 거래를 한 사실 등을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다. 판 단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으로 마약류를 매매하기로 공모하고 이 부분 대마 매매 미수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류를 수거하거나 수거한 마약류를 소분한 뒤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숨겨두고 그 장소를 알려주면 그 대가로 매월 300만 원 및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말경부터 2021. 4. 1. 체포되기 전까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부산 L 근처, 경기 안양시 등에서 마약류를 수거하였고, 수거한 마약류를 피고인의 집 또는 친구 G의 집에 보관하면서 전자저울 등을 이용하여 직접 소분하였으며, 소분한 마약류를 서울 강남, 장안동, 목동, 군자동, 성수동, 자양동 등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성명불상자가 장소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의의 장소에 숨겨두고 그 장소를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기간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대가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장소인 서울 강남, 군자동 등으로 가서 숨겨져 있던 현금 약 29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등으로 누군가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고 수익금을 챙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에게서 E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 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대마를 대량으로 매수하고 이를 소분하여 판매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E 사이의 구체적인 거래 내역을 알지 못한다는 사정이 공동정범 인정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체포될 당시 대마, 합성대마, 엑스터시 등을 친구 G의 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었고, 체포 당일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류를 찾아올 것을 지시받았으며, 성명불상자에게 마약류 수거 등에 관하여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내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체포 당일 G을 포함한 친구들과 낚시를 가기로 약속하였는데 성명불상자의 요구로 인하여 영문도 모른 채 대마를 가지러 가게 된 것인바, 이러한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은 피고인이 볼일을 마치고 난 후 함께 낚시를 가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검거가 되어 가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친구들과 낚시를 가기로 해서 일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이는 체포된 이후에 보낸 메시지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을 믿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수거하는 것이라는 점, 나아가 그 대마가 판매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하고도 대마를 가지러 간 것인바, 이는 대마매매의 실행행위의 분담이라 할 것이다. 2. 매매 목적 마약류 소지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상(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친구 G의 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단순 소지하였을 뿐 위 마약류의 매수 금액, 매수처, 판매대금, 판매방법 등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는 등 위 마약류를 판매할 목적이 없었다. 나.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야 할 일은) 대마초같은 마약류를 드랍하는 일이다“라는 설명을 듣고도 마약류를 수거하거나 수거한 마약류를 소분한 뒤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숨겨두고 그 장소를 알려주어 그 대가로 매월 300만 원 등을 지급받기로 한 점, 피고인은 2021. 2. 말경부터 2021. 4. 1. 체포되기 전까지 실제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수거하였고, 수거한 마약류를 보관하면서 전자저울 등을 이용하여 직접 소분하였으며, 소분한 마약류를 서울 강남, 장안동, 목동, 군자동, 성수동, 자양동 등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성명불상자가 장소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의의 장소에 숨겨두고 그 장소를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하며 그 대가를 수령하였던 점, 이 사건 마약류 매매 범행의 구조 및 특성상 마약류 수거 및 소분한 마약류의 던지기 역할(던지기란 마약류를 일정 장소에 은닉하고 그 장소를 사진 촬영하여 매수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은 이 사건 마약류 매매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부분이고, 피고인은 단순히 던지기 역할을 한 것에서 더 나아가 수거한 마약류를 직접 소분하기도 하였으며, 성명불상자가 장소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임의의 장소를 정하여 은닉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등으로 누군가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고 수익금을 챙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바,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마약류도 누군가에게 판매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친구인 G도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는 마약류를 소분하여 누군가에게 주거나 판매한다는 사실을 추측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하던 마약류가 판매에 제공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 미수죄 등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및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특히 마약류의 판매 및 제공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에 끌어들여 범죄자를 양산하거나 마약류의 확산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다분하여 그 위험성이 더욱 중대하다. 더구나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몰수된 마약류는 단지 보관만 하고 있었다기보다 체포되지 않았더라면 적어도 그중 일부는 시중에 유통될 위험성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각 1회의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인터넷에 신상을 알리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범행을 그만두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