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F은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G(20세), 피해자 H(18세)는 충주시I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J'에서 같이 생활하다 2014. 2. 15, 동반 퇴소한 후 충주시 K303호에서 같이 살던 자들이다. 피해자 G는 2014, 4. 중순경 충주시 교현동 충주체육관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의 차량(L, 2008년식 흰색 아반떼)을 시운전 하던 중 불상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데, 위 차량은 앞 후렌다 부분이 경미하게 긁힌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 B이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차량을 별도로 수리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G에게 위 차량의 수리비가 600만 원 가량 나왔다고 부풀려 말하여 피해자 G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4. 6. 초순경부터 피해자 G가 살고 있는 위 K 303호에서 피해자와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수시로 피해자에게 '씨팔, 좆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왜 빨리 돈을 안 주느냐, 돈을 떼어먹겠다는 것이냐"라고 윽박을 지르면서 겁을 주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4. 6. 초순경 위 K 303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충주시 M에 있는 N정형외과 앞에 있는 농협에서 자동차수리비 명목으로 현금 1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6. 4.경 충주시 충인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위 은행에서 개설한 하이브리드카드(통장개설 및 체크카드를 개설하면서 3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가기능을 갖춘 카드의 일종) 1매를 그 즉시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4. 6. 8.경 위 K 303호로 찾아가 피해자 G에게 '자동차 수리비를 줄 돈이 없으면 휴대폰 개통시켜서 팔면 돈이 나오니까 그걸로 우선 메꿔'라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충주시 연수주공 7단지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폰 가게로 데려가 번호 불상의 아이폰5S 1대 (시가 90 만원 상당)를 개통하게 한 후 그 즉시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4. 6. 15.경 위 K 303호로 찾아가 피해자 G에게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위 다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충북 음성군 0 있는 상호불상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으로 데려가 번호 불상의 옵티머스 G3 휴대폰 1대(시가 899,000원 상당)를 개통하게 한 후 그 즉시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4. 6. 20.경 위 K 303호로 찾아가 피해자 G에게 자동차 수리비를 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로 하여금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피해자의 차량(P, 2009년식 시가 미상)을 담보로 맡겨 160만 원을 차용하게 한 다음 그 즉시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14. 6. 27. 02:00경 피고인들의 협박에 시달리다 못이겨 이사를 간 피해자 G를 찾아가 피해자를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운 다음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탄금대로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수리비를 더 이상 달라고 하지 않았지만 니가 우리 욕을 하고 다니고 뒷다마를 치니 화가 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받지 않기로 했던 자동차 수리비를 다시 받아야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현금 5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해 오던 중 피해자 G가 돈을 주지 않자, 2014. 6. 10. 01:00경 F과 함께 위 K 303호로 찾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1시간 정도에 걸쳐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와 같이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돈을 대신 갚으라고 하면서 뺨과 엉덩이, 옆구리 부분을 주먹과 발로 때린 후, 그 곳 싱크대에 있던 후라이팬으로 피해자 H의 머리 부분을 3회 내리쳤고, F은 피해자 H의 명치 부분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가슴과 허벅지 등 온몸을 10회 정도 때려, 피해자 G의 양쪽 눈두덩 부위 등에, 피해자 H의 오른쪽 눈두덩 부위 등에 각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6. 10. 02:00경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G를 승용차에 태워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충주공설운동장 화장실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의 치아와 코뼈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7. 02:00경 피해자 G가 임시로 거주하고 있던 충주시 용산동용산아파트 2동 앞으로 찾아가 자동차 수리비를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 일을 끝내 주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탄금대 주변 풀숲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상처가 있는 초점성뇌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피고인은 피해자 Q가 제1 내지 3항과 같은 G의 피해사실을 경찰에 제보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14. 7. 3, 10:0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Q의 휴대폰(R)으로 "S삼촌 저T이인데요, 경찰에 신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좋게 끝내 주신다구 하셨는데 신고하셨드라구요, 제가 빚지고는 못사는 성격이라서요, 은혜 꼭 갚을께요 ㅎㅎ 무슨 일이 있 더라도 수고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와 같이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H가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 진술을 한 다음 자신의 전화연락을 피하자 자신의 트위터에 "하ㅎㅎ 경찰에 신고했더라, 재밌게 상황 만들어주네 ㅋ 반병신되고도 정신 못차렸네, 어 떻게 해서든 다 잡아줄게, 진심이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라는 글을 올려 위 내용이 피고인의 팔로우인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전달되게 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H의 머리를 후라이팬으로 3회가 아닌 1회만 가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H의 머리를 후라이팬으로 3회 가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차량사진-B, 내사보고-협박문자, 청소년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2014. 6. 20.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 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이나,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하므로, 이 사안에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가 기본범죄가 된다. 3 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결정하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0월~4년 2월이 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를 갚으라는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후, 위 피해 사실을 신고한 다른 피해자에게 향후 보복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협박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경우 그 상해 정도가 상당한 점, 피해자 G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범행으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를 갚으라는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협박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두 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