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유치원의 원장으로서 위 유치원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경영하는 사람이다. 유치원 원장 등 운영자는 학부모 지급 수업료 등 유치원 운영비를 수납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알려 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결정 사항은 보호자들에게 알려야 하며, 수납된 수업료는 교재 및 교구 구입 등 실비 명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추가 비용은 유치원 전용계좌로 입금받고, 그 사용내역 등은 이를 결산하여 감독 관청인 해당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부모들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위 C유치원의 학부모들로부터 매월 10만원 상당을 교재, 교구 구입 및 교사수당 등을 위한 정규과정 수업료로 책정하여 지급받고 있다. 피고인은 C유치원을 비롯하여 부산 및 울산지역 유치원, 어린이집에 교재 및 교구를 공급하였던 D 영업사원인 E이 교재 및 교구대금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유치원 원장들에게 현금 등으로 돌려주어 원장들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고, E과 실제 거래금액을 부풀린 다음 마치 위 비용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 한 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E으로부터 현금 등으로 돌려받고, 위 외관에 맞춘 허위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감독기관인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고,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에게 마치 교재 및 교구대금을 모두 지급된 것처럼 부풀린 수업료를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D와 사전 약정을 통해 피고인이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수업료 중 교재 및 교구 구입비로 집행하는 금액에서 일부 금액을 위 D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3. 6. 28.경 D와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마치 교재 및 교구 구입대금으로 948,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위 대금을 보내주고, 다시 D로부터 위 948,000원 중 5% 상당인 47,400원을 수수료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900,6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8.경 위 C유치원에서, F 등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D로부터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대금을 지급하고 다시 위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교재 및 교구 구입대금을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교재 및 교구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수업료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F 등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된 교재 및 교구 구입대금 보다 948,000원을 더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28.경부터 2015. 2. 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호자들로부터 수업료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 교재 및 교구 구입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합계 45,536,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학부모들과 피고인 사이의 유치원 이용계약상 거래대금(수업료)의 결정이나 그 수업료의 구체적 사용은 시장경제나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법률상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D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피고인이 이 사건 유치원 운영을 위해 투입한 사비(대여금)를 돌려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나 편취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법령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제18조(지도·감독) 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모절차를 통하여 원장을 선발하는 유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구성한다.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사립유치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9조의8(유치원회계의 운영) 유치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무상교육)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유치원 원비)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이하 생략) 그 밖에 유치원 원비 산정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제29조(회계의 구분)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확정·집행한다. 3.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제33조(회계규칙등)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기타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51조(준용규정) 제5조·제28조제2항·제29조·제31조 내지 제33조·제43조·제44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31조 내지 제33조의 준용에 있어서는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교육부령 제11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3조 및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공공단체이외의 법인(이하 "법인"이라 총칭한다)과 이들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및 사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총칭한다)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차입금) 학교법인은 그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당해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충당하기 위한 일시차입 또는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차입은 그 연도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미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차입금액, 차입처 및 차입사유를 기재한 서류 2.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기재한 서류 3. 이사회 회의록사본 제16조(예산편성절차)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매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당해학교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학부모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예산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법인의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을 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를 그 이사회에, 학교의 장은 이를 당해법인의 이사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준용) 제12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4항, 제23조제1항제1호·제3호, 제24조제1항, 제4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8조제2항은 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장"과 "이사회"는 각각 "사립학교경영자"로, "감사"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본다. 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951 판결). 나아가 학교회계와 개인수입지출 및 학교법인의 수입지출을 같은 장부에 혼합하고 있는 경우 만일 타수입금의 잔액이 없거나 부족함에도 학교회계에 속하는 금원을 사용 내지 학교법인의 용도에 지출하였다면 횡령 내지 유용이 될 것이나 타수입금의 잔고 한도 내에서 사용 내지 학교법인의 용도에 지출하였다면 학교회계에 속하는 금원을 횡령 내지 유용하였다고 문죄할 수 없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2093 판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이와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자들의 처분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우선,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필연적으로 처분행위 이전에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의 이 사건 자금 조성·사용행위는 물론이고 이 사건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결산서 심의, 감독관청에의 보고 등도 모두 학부모들(피해자)로부터 수업료를 이미 지급받은 후 이를 사용(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렇다면 학부모들의 수업료 지급(처분행위)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기망행위의 존재를 개념상 상정하기가 어렵다. 설령 고지의무 위반 등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고지의무의 내용과 이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예산 심사과정이나 수업료 수수 당시 학부모들에게 수업료 사용의 세부 내용이나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고, 학부모들도 수업료 집행의 상세 내역까지 확인하고 수업료를 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학부모들은 수업료의 각 항목에 관하여는 별다른 관심이 없고 수업료 총액에 주로 관심을 기울였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수업료의 사용내역을 고지받았더라도 일응의 사용기준에 불과하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많으며, 수업료가 어떤 형태로든 유치원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교비)으로 실제 사용된다면 피고인에게 예정된 수업료를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단순한 교비 전용만으로는 학부모들에 대한 수업료 편취범행을 인정하기 어렵고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수업료 납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유치원에서 실제로 사용된 교재, 수업내용 등에 합당한 정당한 수업료 수준이나 금액은 검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D로부터 돌려받은 돈을 실제로 유치원 교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사기죄 성립의 중요한 쟁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비록 이 사건 유치원의 예산·결산서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수입이 지출을 초과한 상황이 나타나지만,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일시적인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자금을 교비계좌로 출연(사립유치원을 비법인재단에 준하여 본다면 '대여'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하였더라도, 교육청의 허가(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8조 제2항)를 받지 못한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사립학교법 소정의 '차입금'(대여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그 돈을 교비계좌에서 바로 상환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교육청은 상환계획 등을 심사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차입을 허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립학교의 비교육재산을 담보로 한 자금 차입만 허가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비교육재산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차입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금전거래가 사실상 존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이는 법률(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단서 제1호)이 부여한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영재량을 행정규칙에 불과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으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 행정규칙의 효력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일시적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유치원 회계에 대여한 금전을 반환받기 위하여 D와 가공의 거래나 과장된 거래를 한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대여금을 회수하였던 것으로도 보이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보아 사립학교법에 따른 차입원리금 상환으로서 정당한 교비 사용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매월 일시적인 자금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개인자금을 교비계좌에 입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유치원의 교비회계에 금전을 입금한 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연 단위의 예산·결산 결과 수입이 지출을 지속적으로 초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유치원에 자금을 출연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사립학교경영자는 차입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교비를 전용할 수 있는데(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단서 제1호), 피고인이 이 사건 유치원 운영을 위해 개인자금을 지속적으로 출연하였고(피고인이 2013. 6. 19.부터 2015. 2. 24.까지 이 사건 유치원 교비계좌에 입금한 개인자금이 합계 89,150,440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 금액(89,150,440원)이 이 사건 공소사실 상 피해금액(45,536,000원)보다 훨씬 큰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상 피해금액은 피고인의 개인자금 출연금(차입금)을 회수한 금액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검사도 수사 과정에,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유치원에 투자한 돈을 일시차입금의 상환으로 인출한 행위이다'라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차입금을 상환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별할 수 있는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