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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6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5.경부터 2020. 12. 28.경까지 위 업소에서, 텍사스홀덤 카드게임을 할 수 있는 테이블 4대 등을 갖추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약 3만원 상당을 받고 맥주 3병과 텍사스홀덤용 칩을 제공하여, 위 손님들로 하여금 해당 칩을 이용하여 그 곳을 찾은 다른 손님들과 텍사스홀덤 게임을 하게하고, 그 결과를 통해 획득한 칩을 맥주 등의 술로 교환해주거나, 게임의 승자에게 양주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도박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함과 동시에 식품접객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 3회 공판기일에서 법정진술 1. 발생보고(식품위생법위반 적발보고) 1. 각 위반사항 단속사항 행정처분 통보,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통보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1. 업소 현장사진 2매, C 현장 사진 2매, 사건 관련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으로 인한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는 도박장 개설과 같은 형태의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텍사스홀덤바를 운영한 기간, 형태 및 그로 인한 수익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26. 23: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E마을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국도를 합천군 방면에서 진주시 초전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전방에서 앞서가는 자동차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피해자 C(남, 36세)가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079,2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6. 23:29경 경남 합천군 G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6. 23:55경 경남 진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이 든다, 제 차를 치고 도망갔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음주 감지를 요구받자 화가 나, 왼손으로 위 K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24번)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고인 승용차 및 피해 승용차 사진, 현장사진, 피해사진,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나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는바 위험성이 컸던 점, 경찰관을 폭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비합1028 결정에 의해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임시총회 의장으로, 2018. 1. 27.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조합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8. C합동법률사무소와의 법률자문계약을 맺고, 2018. 3. 7. 사건위임계약(2018차전 3382), 2018. 3. 14. 사건위임계약(2018 카합20059, 2018카기5030) 등 총 4건의 용역업체선정 계약을 총회의 의결 없이 진행하였다. 2.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련된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등을 작성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에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서 언급한 4건의 용역업체선정계약과 제150차 이사회 의사록, 제151차 이사회 의사록 등 총 6건의 문서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6호, 제45조 제1항 제4호(총회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의 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6호, 제124조 제1항(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 미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비용은 예산안 중 외주용역비에 포함된 "소송 및 법무용역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에 해당한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조합 정관 제18조 제2항 후단은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자격은 구청장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법인의 임원변경등기를 하여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124조 제1항에서 정한 조합임원도 구청장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법인의 임원변경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의 임원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본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8. 1. 27. 조합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지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문건들이 작성된 이후인 2018. 4.20. 동대문구청장의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있었고, 2018. 4.23. 법인의 임원변경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결국 위 문건들의 공개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위 법 제124조 제1항에서 정한 조합임원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은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제85조 제5호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예산'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을 의미하고, 한편 조합의 회계와 총회의 소집 시기 등은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 함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2헌바390, 2014헌바15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이러한 예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상,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인 정비사업비의 지출예정액에 관하여 사업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8096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비용은 증 제1호증으로 제출된 2016년 임시총회 회의록 중 "2017년 사업비 예산(안)" 및 증 제3호증으로 제출된 2018년 정기총회 회의록 중 "2018년 사업비 예산(안)"의 각 외주용역비에 있는 "소송 및 법무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위 각 사업비 예산(안)에 대하여 각각 총회 의결을 거쳤다'는 것이나, 위각사업비 예산(안)은 총사업비에 대한 지출계획에 불과하여, 이를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계획을 의미하는 '예산'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제1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1조 제5항 본문은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을 정관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본건 조합의 정관은 '조합원 중에서 총회 의결을 걸쳐 조합임원을 선임하고(제15조 제2항 본문),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까지로 한다'(제15조 제3항)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도 총회에서 선출되어 조합장으로 선임된 날부터 조합장으로서의 업무가 시작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위 정관 제18조 제2항에서 '임원이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 지체없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하고,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자격은 구청장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법인의 임원변경등기를 하여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사임·해임된 임원과 새로운 선임된 임원의 각 행위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제2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55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2. 23: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유치원 앞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의 뒤를 따라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가랑이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6. 02:47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여, 24세)를 뒤따라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움켜잡듯이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범행 후 피의자의 뒷모습 사진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피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야기하므로 그 결정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에 길을 걷는 여성을 상대로 기습적으로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한 점, 추행의 정도가 무거운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본건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의 성행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의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까지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5. 22: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전 예비신부들의 정보교환 모임인 D ‘E’ 카페회원들을 만나 술을 마신 후 걸음걸이가 불편한 피해자 F을 업게 되었으면 조심하여 위험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술이 취한 채 피해자를 업고 걸어가다 넘어져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4,5수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1. 11. 16:1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은행 사하지점 앞 도로를 괴정사거리 방면에서 감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남, 46세)가 운행하는 F Golf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선행하는 차량을 충돌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Golf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1. 16:15경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부산터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은행 사하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진단서 1. 사진 6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도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과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2년 전의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3. 14:38경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서 가스(폭발) 화재가 발생하자 이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13. 17:14~18:00경 장기영업2팀 보험 상담원 D에게 전화하여 월 15,800원 납입 조건으로 운전자화재보험 ‘E’에 가입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21. 1. 14. 시간 불상경 F에 전화하여 2021. 1. 14. 17:00경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허위청구 사실이 드러나 보험금을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접수지(피고인이 위 보험가입 이후인 2021. 1. 14. 17:00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사고접수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1. 화재증명원 1. 녹취록 1. 현장보고서, 화재 사진, 화재현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고방지특별법 제8조, 제1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16:5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동부간선도로 성수방향으로 편도 5차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다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혼다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9.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동부간선도로 성수방향 성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통원확인서, 각 차적조회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는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대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피해를 회복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의 이사인 자이고, 피해자 C는 B단체 부회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21:10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2층 'E' 술집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같이 잠을 잔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롯한 B단체 회원들 9명이 모여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묶는 손짓을 하면서 "같이 잤다. 같이 잤다"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사과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항의를 하였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있던 동료들에게 “행복했다. 부러워마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피의자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F, G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H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I, J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적절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업무를 하는 공인노무사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현재까지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8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2.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테블릿PC를 이용하여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성의 자위행위 또는 성행위 동영상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3개를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자료 분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므로 음란물을 개인적으로 소지하는데 그쳤더라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8. 9.경 동종 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호기심에 파일공유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시청한 후 즉시 삭제한 점,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판시 범죄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판단 판시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판시 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업제한명령 대상범죄에 해당되므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 0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 주차장에서 그곳 보안 업무를 담당 중인 피해자 D(남, 25세)에게 “주차 금지판을 치워도 되겠냐”라고 반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수차례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07경 위와 같은 시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이 새끼야 너 나이 몇 살이야 씨발놈아, 대한민국 경찰 좆같네, 민중의 지팡이가 이래도 되냐?, C주점에서 돈을 얼마나 받아 처먹었냐, 씨발 공산당이냐, 좆나게 어린 놈의 새끼들이 싸가지 좆나 없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D 및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범행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고, 더 나아가 출동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죄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폭행의 정도 등 범행의 결과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교차로에서 잠원동주민센터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좌측도로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직진하여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F(남, 34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증거자료 종합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사고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9.경 피고인의 집인 화성시 B오피스텔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던 적이 있는데, 원금은 다 갚았으나 이자가 조금 남아 있다.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데 2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월급을 선불로 받아 다음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렸음에도 이를 갚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1. 20.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E)로 2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0,2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재산 상태를 숨기고 적극적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43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B 대상 범행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1.경부터 2019. 2. 12.경까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고시텔에서 친구를 구한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만든 아동·청소년인 B(여, 15세)에게 접근하여 ‘Parallel Space'(한 대의 스마트폰에서 여러 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어플)라는 어플을 통해 ‘E’, ‘A’, ‘F’이란 3개의 닉네임을 사용하며 마치 3명이 카카오톡 대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꾸민 채팅방으로 초대한 다음, 위 ‘E’, ‘A’, ‘F’이 천안시 일대에서 속칭 일진 학생인 것처럼 과시하며 B에게 학교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게 일진 학생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 사진 2장, 음부가 보이는 동영상 1개를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성명불상 아동·청소년들 대상 범행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용돈을 주거나, 피고인이 외모가 준수한 고등학생인 것처럼 속여 호감을 사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고시텔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2000년생 부산 G고교 여학생에게 용돈 10만 원을 줄 테니 가슴, 음부 사진 등을 보내달라고 하여 위 여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 음부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경부터 201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19명의 아동·청소년들로부터 347개의 가슴, 음부 등 사진,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47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고시텔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2000년생 부산 G고교 여학생으로부터 전송 받은 가슴, 음부 사진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경부터 201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들로부터 사진 및 동영상 347개를 전송 받아 2019. 5. 13.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및 카톡내용 캡처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본, 소지 음란물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징역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은 2021. 1. 1. 이전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기소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돈으로 유인하여 나체 사진이나 음란행위를 촬영한 다음 자신에게 보내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것으로 피해자의 수, 범행 기간, 음란물의 개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피해자 B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H(별지 범죄일람표 2, 4 순번 92~95)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CR1105WH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21:54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D동 옆 도로상을 E 쪽에서 고봉로 쪽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체육공원과 아파트 단지가 있는 등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이 자주 발견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72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하였으나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뇌내출혈, 뇌경색증, 경추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 반혼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증거기록 제34쪽, 제111쪽),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유리․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 중 주의의무를 일부 게을리 하여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피해자는 현재 의식이 불명하여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하였다). 이 사건 발생은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의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22. 22:25경부터 2020. 8. 25. 10:57경 사이 서울시 중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피해자 D(32세,남) 소유의 KB국민체크카드(E)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2020. 8. 25. 10:57경 서울시 중구 F에 있는, 'G슈퍼'에서 4,5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사기 누구든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소유의 KB국민체크카드(E)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G슈퍼 운영자를 기망하여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