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저녁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마트' 앞 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밥 사줄게 집에 가자"고 말하여, 2013. 11, 12. 저녁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바지,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사본(피해자 고소취소제출 경위, 피해자 심리평가 보고서 첨부, 범행현장 임장사진 첨부,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1. 심리평가보고서, 범행현장 사진, 지적장애인 성폭력사건 의견서(사후분석), 자문사항에 대한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었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고,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를 알 수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및 과정, 피고인의 집 안 구조, 집 안에서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및 대화내용, 피고인의 인상착의,이름, 당시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 등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F슈퍼 아저씨로부터의 피해사실을 진술하던 중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으로서 진술하게 된 경위 또한 매우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F슈퍼 아저씨, G 아저씨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고, 특히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피고인과 F슈퍼 아저씨의 범행을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경찰 조사 전후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수 있는 외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조사 전문가 H는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 의견서(사후분석)에서 "피해자가 핵심적인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가해자와 했던 대화, 상호반응, 특이했던 피해상황, 가해자와 있었던 평범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도 풍부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의 지적능력, 사건발생일로부터의 시간경과 등을 고려할 때,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의 행적, 사건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다소 불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서 말이 어눌하고, 시간적 개념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언어능력도 떨어진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객관적 인지 평가'에서, 피해자가 '중도의 지적장애' 수준(전체지능 45 이하, 언어성 지능 47, 동작성 지능 45 이하)에 해당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적응이나 학습 등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사회성숙도 검사'에서 피해자의 사회지수가 43.7이고, 사회 연령이 8.2 세 수준으로 연령에 비해 사회적인 적응 기능이 10년 정도 지연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냈고 수차례 F슈퍼에서 피해자를 만나 학교생활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지적능력, 피해자와의 관계,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말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차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일반 학생과는 다른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추행)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2급으로 아직 미성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1999년경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