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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수형중인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 20. 08:10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에 있는 대전교도소 B실에서 교위 C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니 거실에서 운동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피해자 D로 인하여 위와 같이 지시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왼쪽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발로 수회 차고, 복도에 있던 교위 C이 ‘폭행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또다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왼쪽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발로 수회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인 교위 C이 위 장소에 들어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밀어 쓰러뜨려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그곳 벽에 설치된 나무 관물대에 부딪히게 하고,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분을 잡고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의 발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인 피해자의 교도소 내 질서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사진 6매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징벌의견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교위 C 진단서 첨부) 1.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 D의 허벅지를 1회, 옆구리를 1회 발로 찬 것을 제외하고는 위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 C의 허리를 잡고 밀어뜨리거나 피해자 C을 발로 찬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 C 및 당시 피고인의 행위 전부 또는 일부를 목격한 E, F, G, H이 모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달리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보이지 않으며, 위 공소사실에 대한 반증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함께 복역 중인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온 교정공무원이 이를 제지하고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으며, 심지어 위 교정공무원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위 교정공무원을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 교정공무원을 향해 “Come on, Come on"이라고 말하며 위 공무원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는바, 범행 방법과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불법성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 교정공무원이 자신의 머리를 잡아 모포에 눌러 이에 저항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일말의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감되어 있던 중 교도소 내에서까지 거리낌없이 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반복된 재범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심히 박약한 상태에 있으므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4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계좌 거래내역, 피해자와 성명불상자 대화내역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추가),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A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피해장소 현장사진 사본, 대화내역 캡쳐사진, 수사보고(하남경찰서 검거 피의자 A에 대한 피해자 선면) 사본, 피의자 사진, E 출금내역 및 대화내역 캡쳐사진, 피해자 출금내역, 수사보고서(현금을 압수한 차량의 위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은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이 아닌 다른 범죄로 발생한 피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어 배상신청이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수거책으로 가담해 3일간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8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편취하고 다른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조직적인 사기범죄에 가담한 죄가 무겁고 피해 규모도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의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이 가담했을 개연성이 있는 점, 그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0. 22: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목격자 조사에 대하여),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에 대하여),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에 대하여), 112신고처리표, 내사보고서(출동상황 및 목격자 진술 등 관련),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부근 CCTV), CCTV 영상 CD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2000년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4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5회 있는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번,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번을 선고받은 외에 나머지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3.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 같은 날 천안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역학조사관이 증상 발현 전 수일 간의 이동 경로 및 접촉자 등에 대해 묻자, 2020. 9. 1. 행적과 관련하여 사실은 천안시 신부동 소재 방문판매 설명회에 다녀온 사실이 있음에도 “집 밖에 나간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9.경 위 역학조사관이 피고인의 GPS 위치값에서 확인되는 2020. 9. 1. 행적에 대해 물어보자 “천안지리를 잘 몰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으로 진술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진자 심층역학조사지, 피의자의 기초역학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61

범 죄 사 실 의약외품의 제조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량, 제조 번호와 사용기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유행하여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마스크를 대량 구입한 후 구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여 그 차액 상당의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구입할 마스크의 실물 및 상태를 확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마스크를 재판매할 곳을 물색 및 연결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마스크 구입 및 재판매 과정을 주도하며 구입한 마스크를 재판매할 때까지 보관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2. 6.경 마스크 제조·판매회사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E로부터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량,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등이 제품 용기나 포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의약외품인 ‘F(KF-94)’ 461,397개와 ‘의약외품’ 문자가 제품 용기나 포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의약외품인 ‘G(KF80)’ 1,590개를 구입하고, 그때부터 같은 달 7.경까지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의 창고에서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E, J, B,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점검경위서, M판매업체 게시글 캡처화면, 각 ㈜D 사실확인서, ㈜N 사실확인서, 수사보고(불상자 A, B 등 인적사항 특정경위), 수사보고(㈜I의 창고 및 의성군 O사무소의 CCTV 확인), A 명의 P은행 계좌거래내역서, E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등, 수사보고(Q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들간 자금거래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을 악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무려 462,987장의 의무 기재사항 누락 마스크를 판매 목적으로 저장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약사법의 보호법익 침해 정도, 사회에 끼친 해악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C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 마스크의 저장기간이 하루에 불과하였고,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며, 위 마스크의 소유권이 전부 국가 등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9. 05:1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남, 4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판독 관련) 1. 내사보고(목격자 D 전화통화) 1. 피의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운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9. 10. 2.부터 2020.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8. 임금 2,175,310원 등 임금 합계6,577,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9,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7,475,72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9. 10. 2.부터 2020.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327,153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9,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9,735,45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외 9인이 자성한 진술서 1. 체불임금․퇴직금 내역서, 각 급여 총괄표, 각 현금 수령권, 각 퇴직금 산정서, 고용보험가입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여행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8. 3. 16.부터 2020. 10. 31.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8. 임금 2,742,310원 등 임금 합계 8,272,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7,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5,203,65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8. 3. 16.부터 2020. 10. 31.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102,697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순번 1, 2, 4, 5, 7,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67,713,442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 F, G, H, I,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업체에서 2014. 5. 7.경부터 2020. 7. 2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20. 3.경 임금 213,1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과 같이 위 근로자의 체불 금품 21,945,066원 및 퇴직금 28,304,1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체불금품내역서, 수사상황(수정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를 비롯하여, 코로나 등 영향으로 폐업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체불 금품 합계 70,278,844원 및 퇴직금 합계 48,412,3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64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2. 20.부터 2021. 1. 2.까지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2. 17:50경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 C호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으로 외출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진술서 1. 통지서 수령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험성과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격리조치를 위반한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위, 횟수 및 이탈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4. 13:0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C(46세)이 양보운전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택시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끌고, 계속하여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이던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상해 범행으로 다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경 불상의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을 건네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물적, 인적 실체가 전혀 없는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각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건네주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고, 2020. 7. 16. ‘주식회사 B’를, 2020. 8. 5. ‘주식회사 C’을 각 설립하였다.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금융기관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1. 2020. 7~9.경 업무방해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7. 22.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은행 F지점에서, 마치 ‘주식회사 B’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며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그곳에서 근무하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계좌를 신청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금융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 10개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10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7.경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9.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E은행 매탄동지점에서, 마치 ‘주식회사 C’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며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계좌를 신청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OTP를 교부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21. 7.말경 ‘H 소속 I 대리’ 등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법인 계좌에 연결된 OTP를 주면 E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 탑동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을 만나 ‘주식회사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OTP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E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고,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들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가 작성한 진술서 1. 문자내역, 이체확인서, 각 신규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각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신분증, 고객정보조회표, 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및 첨부서류,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통장사진 출력물, 유령법인 등기부 확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좌개설신청서류, 각 거래내역, E은행 M 주임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항 기재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항 기재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다. 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11월 이하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이상 3년 6월 이하)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은행 직원을 속여 유령법인 명의로 다수의 예금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고, 대출 실행이라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유령법인 명의 예금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제3자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도 대출을 실행하여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68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과 피해자 B(여, 93년생)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01:30경 양산시 C 원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와 그곳에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에 만취한 것 같으니 그만 돌아가 달라’는 취지의 퇴거 요구를 수차례에 걸쳐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원룸 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관문 밖으로 밀어내자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복도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일어나 밖으로 나가 이야기하자”라고 퇴거를 회유하려 하자 화를 내면서 피고인 옆에 있던 그 소유의 휴대전화를 집어 위 경찰관을 향하여 던지고, 계속해서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격분하여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112순찰차량의 뒤 범퍼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퇴거불응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재물손괴와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7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10.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전달책, 송금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C’, 위챗 대화명 ‘D’)는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C’)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B, 중국 국적 조선족)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위챗 대화명 ‘D’)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아 다시 다른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22.경 피해자 E에게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F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G카드에서 받은 카드론과 H회사의 대출금을 갚으면 F은행에서 저금리로 3,4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말하며 이를 승낙한 피해자에게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이어서 2021. 4. 23.경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G카드로부터 받은 카드론 800만 원이 고금리 자금으로 설정되어 금감원에 접수가 되었으므로 3일 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상 불이익이 생기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 상환하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또 다른 성명불상자(현금 수거책)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받은 상황이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26.경 위와 같이 기망에 빠져 있는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H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F은행에서 3,400만 원 대출이 최종 승인이 나서 H회사에는 더 이상 대출이 불가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 1,37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2021. 4. 27. 11:55경 남양주시 I에 있는 꽃집(상호명: J) 앞 길에서, 사실은 대부업체 직원이 아님에도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7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 인근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어서 피고인 B는 같은 날 13:23경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동대문역 8번 출구 앞 길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현금 1,370만 원을 전달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 인근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거자료(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잔 중인 사실) 피고인들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 조사 시에 피고인 A은 ‘현금 수거 행위를 7~8번 했고, 3일 정도 일한 후 보이스피싱 관련된 것이라고 의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사 조사 시에는 피고인 A이 2021. 4. 22.경 K에 ‘고수익 알바 현금’라고 검색하자 연관 검색으로 ‘보이스피싱’이 뜨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경찰에서는 ‘4~5번 정도 현금 수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사 조사 시에는 ‘처음 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바꾸고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된 정보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잡아떼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는 부인하며 무엇인가 숨기려 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돈을 전달하면서 암호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에 관하여 확정적 고의는 없었을지라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집행 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미수에 그쳐 실질적 피해가 없는 점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9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7.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0. 10. 23. 01:11경 서울 종로구 B 인근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C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블랙박스 영상 CD(증거순번 7번)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D상가 경비원으로부터 차량을 이동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여 운전을 하게 된 점,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행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지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7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에 있는 제7보병사단 포병여단 B포대 소속으로 피해자 C(남, 19세)와 함께 같은 생활관에서 복무하던 사이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12. 말 18:30경 위 소속대 D 3층 1생활관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영상통화를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30초가량 누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3. 중순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3.경 사이의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 F 등 다른 생활관 동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새끼는 이래도 말 못해, 말 할 새끼면 진작에 말했겠지, 병신 같은 새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21. 3. 10.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면 네 아빠 공장 가서 불지른다, 서씨 천씨 가문 다 없앤다, 너 피떡 만들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 협박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8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11. 20:00경 대전 동구 C ‘D’ 앞 노상에서 윷놀이를 하던 중,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담배를 피해자 B(62세)이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9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피의자들 사진, 오토바이 헬멧 사진,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피해자 B을 때려 안와부에 골절상을 가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A를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때려 머리 부분에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방법이 과격하여 그 위험성이 높고, 범행의 결과 역시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 A는 2018. 12. 6.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재범으로 인한 비난가능성이 높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각자 피해자의 지위에서 상호 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2009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4. 30. 06:03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수유역의 하선 방향 승강장에서, 그 곳 의자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B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근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8. 10.자 절도 피고인은 2021. 8. 10. 23:18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182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상계역에 도착한 전동차 안에서, 그 곳 노약자석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근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LG Q 92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 당일 피해자 동선 확인을 위한 4호선 수유역 CCTV 열람 등),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 동선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2020. 4. 30.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2021. 8. 10.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하나, 일부 피해품은 반환된 점, 피고인이 출소 후 별다른 직업 없이 코로나 사태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점, 범행 횟수,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64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6. 00:09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 지하철 5호선 왕십리역에 도착한 상행선 전동차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던 피해자 B의 상의 왼쪽 주머니에 있던 주민등록증, 국민 체크카드 등이 든 시가 미상의 검은색 지갑과 카드지갑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1. 3. 6. 00:57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57에 있는 지하철 8호선 가락시장역 5번 출구 앞에서, C(주)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한 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B의 국민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 불상의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16,600원을 결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카드 출금금액 부족으로 승인거절이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3. 6. 01:17경 서울 강남구 D 지하2층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B의 국민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술과 안주 등의 대금 350,000원을 선불 결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카드 출금금액 부족으로 승인거절이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불카드 등을 절취한 후 그 직불카드를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