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5. 23:2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D(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합병증이 없는 얼굴의 열린 상처라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행위의 위험성으로 보아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구 사이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2011. 7.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사우나를 D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D에게 허위 내용의 매출현황표를 제시하면서 기망하여 계약금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D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위 허위 내용의 매출현황표는 피고인의 아들인 E이 중개부동산 보조원인 F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어 D에게 제시하게 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당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위 허위 내용의 매출현황표가 문제가 되자 2011. 9. ~ 2011. 10.경 위 F에게 전화하여 'E이 매출현황표를 보낸 이메일을 삭제해 달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의 사기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할 것을 교사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2. 12. 21.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4444호 G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8단독 판사 앞에서 검사 및 변호인이 ' F를 위 C사우나 부동산 중개로 알기 전부터 아는 사이였는지, E이 이메일로 자료를 보낸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F에게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계약 당시 매출수익에 대하여 매수인인 D에게 이야기하거나 함께 있는 자리에서 5,000만 원이 수익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사실이 있는지, 위 C사우나와 관련하여 G에게 준 수수료가 5,000만 원인지' 등에 대하여 묻자 ' F를 위 C사우나 부동산 중개로 알게 되었고 그 전에는 몰랐다, E에게 물어보았는데 이메일로 자료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자료를 보낸 것도 없고 따라서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위 C사우나 매매계약 당시 매출수익에 대하여 매수인인 D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계약과 관련하여 당일에도 수익이든 매출이든 5,000만 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사실은 전혀 없다. 그래서 D이 매출수익이 5,000만 원으로 알고 매수했을 리가 없으며, 위 C사우나와 관련하여 G에게 준 수수료는 2,000만 원에 불과하고 3,000만 원은 다른 여관과 관련한 컨설팅 비용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를 이전에 채무 관련하여 고소한 사실도 있어서 부동산 중개로 알게 된 것이 아니며, E은 F에게 이메일로 매출현황과 관련한 내용을 보낸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F에게 이메일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위 C사우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출에 관하여 계약 당시 D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와 D이 매출수익이 5,000만 원이라 듣고 매수한 사실도 알고 있고, 위 C사우나 중개수수료는 5,000만 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 D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4444, 5512(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4444, 5512(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죄에 대한 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관련 사건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7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1층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39세, 여)는 같은 건물 2층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38세, 여)는 위 피부관리실 종업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5. 13. 17:25경 서울 광진구 C 2층 'F' 피부관리실에 들어가 위 피부관리실 간판 교체작업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부동산 사무실 통신이 마비되었음에도 피해자 D가 전화도 받지 않고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슬리퍼를 집어 던져 얼굴에 맞게 하고 피해자의 목과 목걸이를 잡아당겨 목 부분이 긁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E가 말리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23.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6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캐피탈 직원인데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 신용이 나쁘면 대출이 힘든데, 거래내역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니 카드를 보내주면 알아서 입출금한 후 신용을 쌓아 3천만 원까지 이자 연 10% 이하로 대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돈을 받기 위해 같은 달 25.경 시흥시 정왕동에서 편의점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B), 기업은행 계좌(번호 : C)의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5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O교회가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08나76695, 76701(병합) 명도청구, 건물명도 소송에서 2009. 8. 5. O교회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65, 67672(병합)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 15. 10:14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O교회의 관리자인 목사 Q 등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요구역회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교회 본당 예배당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사진, 녹취록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4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20.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대전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접속하여 D 의원인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E에게 2003. 1. 23. 구백만원, 2004. 4. 19. 구백만원, 총 천팔백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전혀 상환하지 않고 있고, 차일피일 미루다 심지어 돈을 꿔준 사실조차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으니 조속히 밀린 이자와 원금까지 2016. 6월 말까지 기한 엄수 상환하고, D 부의장으로 본분과 명예와 품위를 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수 차 전화와 직접 찾아가 채무상환을 요구하였으나, 고소인이 묵살하고 거짓말로 일관하여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을 2회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공공연히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피해자의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2016. 12. 19.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1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3. 11. 29.부터 2016. 1.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중 2,502,5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련 민사사건(부산지방법원 2016가소99561) 2016. 12. 15.자 조정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F, G과 같은 직장 동료들이고, H과 피고인 C은 같은 직장 동료이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5. 4. 9 00:30경 목포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과 K라는 여자친구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3주간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4주간의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동폭행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시비 하던 중 피해자 A의 행위에 대항하여, H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A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이를 말리던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주먹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F의 각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A, B의 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5. 4. 9 00:30경 목포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과 K라는 여자친구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과 피해자 C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는 등 공동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3주간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4주간의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일행인 피고인 A보다 이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 뒤늦게 도착하여 피고인 A과 H 사이의 싸움을 말렸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 C의 진술서, H,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H, 피고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H과 피고인 C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현장에 도착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B이 싸움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우연히 그 광경을 목격한 제3자인 L의 진술과 다르고, 피고인 B의 일행이었던 F, G의 각 진술과도 다를 뿐만 아니라, L, F, G 모두 피고인 B은 싸움을 말렸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F, G은 피고인 B의 일행이었지만, 피고인 A의 범행 부분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경위 부분에 관한 진술도 자연스러워 위 사람들이 굳이 피고인 B만을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수 없다), H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일행 중 싸움에 가담한 사람의 수에 대하여도 그 진술이 엇갈리고 나아가 피고인 B이 가담하여 구타한 부분에 관한 진술도 추상적이다. 나. H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B이 발로 자신의 얼굴을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 조사 당시에는 발로 자신의 얼굴을 가격한 사람으로 피고인 B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목했고(G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이 다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06

범죄사실 1. 2016. 7. 30.자 절도 [2016고단1993] 피고인은 2016. 7.30. 14:30경 여수시 국포1로 36 롯데마트 여수점 1층 내 상품 진열대에 진열 되어 있던 시가 180,900원 상당의 칫솔 6세트와 비누 15개를 자신이 가져온 가방에 넣어 점원이 없는 계산대 밖 바닥에 넘겨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8. 26.자 절도 [2016고단1906] 피고인은 2016. 8. 26. 14:00경 여수시 좌수영로 277에 있는 이마트 여수점 1층 신발매장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착용하고 있던 신발을 벗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인 시가 39,800원 상당의 등산화를 착용한 후 매장 밖으로 나가 절취하였다. 3. 2016. 8. 30.자 절도 [2016고단1906] 피고인은 2016. 8. 30. 15:53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착용하고 있던 신발을 벗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원 상당의 등산화를 착용하고, 계속하여 잡화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800원 상당의 모자를 머리에 착용한 후 매장 밖으로 나가 절취하였다. 4. 2016. 9. 13.자 절도 [2016고단1906] 피고인은 2016. 9. 13. 15:00경 위 여수점 2층 가전매장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9,000원 상당의 쿠첸압력 밥솥 1대를 카트에 담고, 계속하여 1층 신발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39,800원 상당의 뉴엠볼리 신발 1개, 19,800원 상당의 로드트레킹화 1개를 자신이 메고 있는 가방에 넣고,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2,280원 상당의 양파 1망을 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매장 밖으로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피해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영수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으로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고령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6. 01:25경 제주시 C 부근 도로부터 위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6. 6. 01:25경 위 D 카페 앞 도로에서,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말을 더듬으며, 혈색이 홍조이고 눈이 약간 풀린 상태에서 시동이 걸린 채 정차된 위 SM5 승용차에 성명불상의 여성을 태우려고 하였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모습을 발견한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에게 "일행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어 바로 옆에 주차된 곳에서 차를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위 G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4. 위 범행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5개월 만에 면허 없이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동차를 제3자들에게 매도한 점, 위 세 차례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 이외의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E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2002년경 부산해양수산청으로부터 진해시 G 일대 약 20만 평의 해양공유수면매립허가권을 받아 시공사인 주식회사 두산중공업으로부터 위 허가권을 담보로 200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갚지 못해 오던 중 2008.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재가합19 구상금 사건에서 2008. 8. 6.까지 주식회사 두산중공업에 450억 원을 지급하고 위 매립허가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결정을 받았으나 자금 부족으로 매립허가권을 찾아오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009. 7. 2.경 J의 소개로 알게 된 E과 위 매립허가권을 되찾아 개발사업을 하되 그 자금을 우선적으로 피고인이 조달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매립허가권을 되찾아 올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 K은 2008. 12.경 J를 통해 소개받은 E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1.말경 E과 J에게 "매립허가권 개발사업에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두산중공업에서 면허권을 우리에게 반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나 약정서가 필요하다. 그런 약정을 하려면 20억 원 정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20억 원을 구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다시 E에게 "2억 원 정도로 확인서를 받아 오겠다."라고 말하여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달받은 J로 하여금 2010. 12. 4.경 서울 송파구 L 소재 M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A은 I 사장이고 정관계에 많은 인맥이 있는 사람이다. A 이 두산중공업으로부터 매립면허권을 틀림없이 돌려받는다는 약정서를 받으려면 2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2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두산중공업으로부터 매립면허권을 반환받아 올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억 원을 받더라도 매립면허권 반환과 무관한 회사 운영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를 통해 매립면허권을 반환받기로 하는 경비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E 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판결문, 수사보고(재판 진행 상황 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매립면허권 반환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두산중공업으로부터 매립면허권을 틀림없이 돌려받는다는 약정서를 받으려면 2억 원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J를 통해 피해자에게 하게 하였다'는 기망의 방법이나 내용 부분은 이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즉, 이와 같은 적극적 기망이 아니라 피해자의 착오 상태에 편승하여 이를 이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K, E, J의 각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고도 그로부터 5년이 넘도록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던 점, 사기죄로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내버스 C 운전기사로, 2016. 4. 13. 20:25경 제주시 D에 있는 E대학교 버스정류소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3세)을 탑승시켜 운행하던 중, 같은 날 21:10경 제주시 화북동 삼화지구를 지나면서 승객들이 모두 내리고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다니는 학교와 나이를 물어본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리려는 정류장에서 정차하지 않고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밥이라도 사야 할 텐데, 버스 운행이 끝났으니 내 승용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불상의 장소로 유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엄마랑 마트에 가기로 했으니 그냥 여기서 내려달라"라고 둘러대며 피고인에게 정차를 요구하여 버스에서 하차하여 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차량 이동경로 지도 첨부) 1. 수사보고(112신고 접수내역 통보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버스 CCTV 첨부)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한 만 13세의 여자중학생을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안의 성격상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과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행 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5. 01:25경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내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중읍 경성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5. 04:00경 평택시 안중읍 경성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창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2003년의 것인 점,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경위, 음주수치, 직업, 연령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일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새벽 무렵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사 정인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20:30경 안성시 B아파트 103동 508호에서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C(여, 42세)의 손목에 대고 자르겠다고 협박하고, 방안에 있던 머그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찍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여성인 피해자에게 부엌칼 등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을 가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20:30경 안성시 B아파트 103동 508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42세)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용희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7. 13.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빌딩 301호, 401호, 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있는 'E 사우나'(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를 F 명의로 임차하여 운영하다가, 2015. 6. 30.경부터는 피고인의 권유로 위 목욕탕을 매수한 G(명의자는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다)와 피고인이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각종 공과금 등 운영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되 매달 목욕탕 운영 수익 중 일부를 G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해자 I은 G가 운영하는 부산 J에 있는 K주유소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2015. 7.~8.경부터는 G의 지시로 위 목욕탕의 자금 관리 업무에 관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17:00경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목욕탕 공과금을 내야 하는데, 니가 매도하려고 하는 중고차량을 판매하고 받은 돈 중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52억 원 상당의 국세청 미납세금, 개인채무 약 3억 원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위 목욕탕 운영 이외에 특별한 소득원이 없었는데, 목욕탕 운영에 있어서도 G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운영경비도 부족할 정도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한 달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3경 'E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등기부등본 2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변제의사 및 능력 없이 차용금을 편취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L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재 이 사건 목욕탕을 임차하여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자 주식회사 M를 운영하는 N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N으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11.경 장소불상지에서 '납세담보제공서'라는 제목으로 인쇄된 문서 하단에 '제공인 L'이라고 기재된 부분 오른쪽에, '등기촉탁승낙서'라는 제목으로 인쇄된 문서 하단에 '성명 : L(O)'이라고 기재된 부분 오른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인쇄된 문서 10번째 줄 'L'이라고 기재된 부분 오른쪽 및 위 문서 하단에 '근저당권설정자 L(O)'이라고 기재된 부분 오른쪽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L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납세담보 제공서', '등기촉탁승낙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부산진세무서 소속 담당 조사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납세담보제공서', '등기촉탁승낙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서류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L의 직원인 P이 이 사건 납세담보설정 무렵 L으로부터 인감도장,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위 각 서류상 작성일자는 2014. 11. 11.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P으로부터 인감도장 등을 전달받은 점, 이 사건 납세담보설정등기가 2014. 11. 13.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각 서류는 소급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L은 구치소 수감 중인 2014. 12. 5. 축협 직원이 이 사건 납세담보설정에 관하여 물어보자 자신이 동의해 주었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L은 출소 후 피고인과 별다른 다툼이 없었고, 이 사건 납세담보설정 후 2년여가 경과한 후에야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외에는 현재까지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납세담보 설정 무렵 L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하였고, 피고인은 그 인수자금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데 피고인 뿐만 아니라 L에게도 이해관계가 있었다. L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09:50경 안동시 B 아파트 C동 1호기 엘리베이터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2세)과 함께 서 있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뒤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추행 방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동성인 직장동료에게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20: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치과병원 앞 노상에서, 저녁식사와 술자리를 함께 한 피해자 E(여, 22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으로 보내기 위해 택시를 잡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허리를 뒤에서 감싸 안고 가슴 쪽으로 손을 뻗어 가슴 밑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태양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재판기일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F오피스텔 702호에서 주식회사 G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1. 7. 중순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주식회사 G의 이사인데, 며칠 후에 회사에 400억 원이 들어오니 130억 정도를 대출받게 해 줄 수 있다. "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1. 7. 26.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당신이 13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일단, 2억 6,000만 원을 입금해라. 그러면 2011. 7. 28. 130억 원이 당신 계좌로 입금되도록 해 주겠다. 대출이 되지 않으면 2억 6,000만 원의 두 배를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13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7. 27.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G 명의의 농협계좌(I)로 2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아파트 등기부등본 확인) 1. 합의투자금융 중개 이행각서, 이행각서 1. 내용증명서 최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1.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금액(2억 6,000만 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6,000 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YF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05:35경 오산시 C에 있는 D제과점앞 도로중앙에 정차된 E 쏘나타 승용차량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