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7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12. 19:00경 상주시 B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비실 문을 발로 차고 고함을 지르는 것을 피해자 C(44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야, 이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밀치고, 발로 E의 왼쪽 무릎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3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폭력범죄 처벌전력이 1999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9.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6. 07:00경 서울 중구 C, D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5세)이 노점상 장사를 준비하면서 다른 상인의 자리에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 파일(CD),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공소장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피해자 B이 이 사건의 경위, 범행의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E, F의 각 진술 및 녹음 파일(CD)의 음성, 각 사진의 영상도 이에 부합하는바,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폭행의 내용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07:1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길거리에서 자면 안 되니 일어나서 귀가하시라.'는 말을 듣고 위 E에게 "아이 씹할 시끄러우니까 꺼져, 야 내버려둬"라고 욕설을 하며 계속 바닥에 주저앉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이 피고인을 일으키기 위해 팔을 잡으려고 하자 "야 씹할 집이 어딘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깐 냅두라고 씹할"이라고 하며 갑자기 위E의 안경을 손으로 잡아 땅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전화 통화 및 녹음 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 경찰관의 얼굴을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1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70

공소사실 누구든지 감정사 또는 검량사가 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감정 또는 검량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4 유한회사는 수출입 화물의 검정(감정) 및 분석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1은 위 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2, 피고인 3은 위 유한회사 소속 직원이자 감정사 또는 검량사 자격 없이 감정 및 검량 업무를 하는 자로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직원인 피고인 2, 피고인 3이 감정사 또는 검량사 자격이 없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등록을 받지 않았음에도 감정 및 검량 업무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2, 피고인 1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하에 피고인 2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등록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 유한회사 소속의 직원으로서 2018. 3. 15. 오전경 울산 군 △△읍에 있는 공소외 1 회사 동제련 공장에서, 수입 화물의 계량, 샘플링, 수분측정, 분석 등 감정·검량 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7. 20.경까지 총 341회에 걸쳐 등록 없이 각 감정·검량 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인 3, 피고인 1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하에 피고인 3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등록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 유한회사 소속의 직원으로서 2018. 3. 16. 오전경 울산 군 △△읍에 있는 공소외 1 회사 동제련 공장에서, 수입 화물의 계량, 샘플링, 수분측정, 분석 등 감정·검량 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7. 26.경까지 총 210회에 걸쳐 등록 없이 각 감정·검량 업무를 하였다. 다. 피고인 4 유한회사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 직원인 피고인 2, 피고인 3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 및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2 회사 담당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2, 피고인 3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외 1 회사의 제련공장이나 창고, 공소외 2 회사 창고 등으로 운반된 광물에 관하여 양하, 계근 과정이나 샘플링 및 수분측정 과정 등을 감독하고 수거한 견본을 영국 법인인 공소외 3 회사에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검사는 위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5호의 감정 또는 제16호의 검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소하였다. 위 각 규정에 따르면, 감정은 ‘선적화물 및 선박에 관련된 증명·조사·감정을 하는 일’로, 검량은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로 각 정의된다. 그런데 위 법 제2조 제1항 각호가 ‘화물’과 ‘선적화물’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제4호)과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제5호),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창고에 들여놓는 행위’(제6호),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하역장에서 내가는 행위’(제7호),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이나 운송될 화물을 하역장에서 싣거나 내리거나 보관하는 행위’(제8호) 등을 세분하여 각각을 별도의 항만운송의 종류로 열거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위 법에서 말하는 ‘선적화물’이란 ‘선박에 선적된 상태의 화물’로 보아야 하고,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란 ‘화물을 선박에 싣기 시작한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또는 화물을 선박에서 내리기 시작한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리해석상 타당하고, 이미 선박에서 내려져 화주의 창고나 공장으로 운반된 화물을 선적화물이라거나 선박에서 내릴 때의 화물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단된다.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각 화물은 모두 선박에서 내려진 다음 화주인 공소외 1 회사나 공소외 2 회사의 창고 또는 공장으로 운송된 화물이 분명하여 선적화물이나 선박에서 내리는 중의 화물이 아니므로, 설령 피고인들이 감정사나 검량사 등록을 하지 않고 위 화물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감정, 검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위 법 제32조 제1호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별 지] 범죄일람표 Ⅰ, Ⅱ: 생략]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의 남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20:00경 서울 마포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세탁기에 물을 붓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을 튀게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게 뭐하는 것이냐'라고 말하며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7.경 C으로부터 주식회사 D의 상호를 빌려 E과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공사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2020. 3. 10.경까지 서울 동작구 F에서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명함, 현장공사 사진자료 1. 문자메시지 전송 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1. 건축공사 표준 일반계약서, 인증서, 특약사항, 건축허가표시판, 기술지도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B관련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224

범죄사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8. 19. 경부터 2019. 11. 20.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개보수공사 등을 C로부터 공사대금 114,76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고발장 1. 건축공사도급계약서, 일반건축물대장, 건축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무등록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여기에다가 건설업 등록 없이 체결한 도급계약의 금액, 공사 규모,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16:00경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정870호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B, 주식회사 C의 성명과 상호를 빌려 F병원의 증축공사를 수급 및 시공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E이 공사의 주체로서 직접 공사대금 청구, 계약체결, 공사 노무관리 등을 다 했다는 취지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8. 25경에는 B, 주식회사 C로부터, 2018. 3. 2.경에는 D, 주식회사 E로부터 각 성명과 상호를 빌려 G파 사이에 F병원 증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병원의 증축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0) 1. 2019 고정 870 판결문, 2019고약8115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형사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다세대주택(공사대금 12억 원, 연면적 1317.09m2)의 시공자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건축물에 대한 착공승인, 준공승인 등 건축물 시공을 위하여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하자, 성명불상의 설계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주식회사 C 관계자를 소개받아 2018. 7. 초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4,500만 원을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로는 2018. 7. 13.경부터 2019. 1. 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위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상호 및 그 건설업등록증을 빌려 건설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여 서류 1. 수사보고(순번 13, 19,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각종 건설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공사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2. 8.경 C과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계약(공사금액 86,250,000원)을 체결하고, 2020. 2. 10.경부터 2020. 3. 15.경까지 위 주택의 내외장재 교체, 출입문, 난방 장치, 각종 전기 배선을 설치하는 등의 실내건축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45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경 남양주시 B에서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시공하던 중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시공자 변경에 필요한 C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수첩 등 관련 서류를 빌려 2018. 7. 5.경 남양주시청에 C 주식회사 명의로 시공자변경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남양주시청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C 대표이사 D 상대확인 1.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8. 8. 14. 법률 제15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2호, 제21호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는 이 사건 범행은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66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4. 8.경 과천시 B의 지상 4층, 연면적 378.9m2에 대한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 대하여 C과 공사대금 9억 원에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건축공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본, 착공신고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영등포구 D빌딩 증축공사를 E(주)로부터 도급받아 그 중 수장 및 가설칸막이 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F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수급인 F이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G의 2019. 1. 임금 2,3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2,04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 중 G, J, K, L, M, N, O이 2019. 2. 19.경 '임금체불 신고 및 이의제기와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은 C에 없으며'라는 내용이 포함된 '노무비 대체지급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7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인 회사가 2019. 2. 1. 하수급인 F에게 노무비 명목의 금원 중 일부를 지급하면서 F에게 그 제출을 요청하여, 부동문자로 인쇄된 확인서 양식에 2019. 2. 19.경 대체수령자 F과 각 근로자들이 서명 또는 날인한 것이다. 이 사건 확인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판시와 같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근로자들은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이후인 2019. 6. 12. 비로소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F과 피고인 회사의 처벌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 처벌희망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확인서만으로는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F의 직상수급인은 P 주식회사(이하 'P'이라고 한다)이고 피고인 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P의 견적서만 존재할 뿐 피고인 회사와 P 사이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 회사의 담당자 H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회사 현장소장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F에게 수장공사를 맡기려고 하여 피고인 회사가 단종면허를 소지한 업체에 맡겨야 된다며 정식 계약을 유보하다가 공사기간이 임박해지자 결국 본사 승인 없이 현장에 F을 투입해 공사를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개인건설업자에게 수장공사를 도급한 꼴이 되었다고 한다(증거기록 58쪽). P 대표이사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지만 단가가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나중에서야 F이 공사를 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했을 뿐 P을 언급한 적이 없다. 피고인 회사는 F으로부터 직불확인서를 받고 F에게 노무비 일부를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확인서 작성 과정에서도 P의 개입 없이 F하고만 이야기를 주고받는 등 공사에 관한 모든 것을 F하고만 이야기하였다. 따라서 F의 직상수급인은 피고인 회사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가 2019. 2. 1. F에게 노무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입금하였던 사정과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 등에 따르면,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회사가 F에게 노무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처벌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된 경위 및 형식, 이 사건 확인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2019. 6. 12. 고용노동청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F과 피고인 회사의 처벌을 요청하였던 점, 그 수사과정에서 F도 피고인 회사가 제대로 정산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36

범죄사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미한 건설공사(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업종별로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문건설업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0. 29.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총 공사대금 2,500만 원에 도급받아 같은 해 11. 13.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위 D으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견적서 1. 수사보고(참고인 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정480

범죄사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4.경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식회사 B으로부터 'C 건립공사' 중 닥트공사를 공사금액 137,5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기술검토의견서, 시공계약서, 상세견적서 1. 사업자등록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하도급 받은 닥트공사에 관하여 전문건설업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2148 판결 참조).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별표1의 나목에 의하면, 기계설비공사 중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해당 전문건설업등록을 한 공사업자가 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하도급 받은 닥트공사는 위 기계설비공사로서 계약금액이 1억 3,750만 원이므로 해당 전문건설업등록을 한 공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것인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단순히 법령의 규정을 알지 못했다는 것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령의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적극적으로 위법이나 탈법을 감행한 것은 아닌 점, 하도급 받은 닥트공사 부분에서 시공상의 하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와 함께 미성년의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9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9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김경회(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길(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경석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C은 건축주 D와 2019. 6. 1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상가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건설공사 실적을 채우기 위하여 C에게 위 신축공사에 필요한 주식회사 B의 상호를 빌려주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사계약서 및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는 증거명칭이 '공사계약서'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59조 제1항(실제 행위자이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을 처벌하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건설업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판사 정희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4층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이다.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주자인 D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E 일원에서 진행되는 F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8. 5. 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G회사에게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공사금액 1,013,1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256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산시 B, 4층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고, D는 태안군 E빌딩 2층에 있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과 D는 친구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지인 G으로부터 G의 친척 H가 발주하는 주택신축공사를 의뢰받았으나 C 주식회사의 경우 종합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아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D에게 부탁하여 종합건설업 등록을 한 F 주식회사 명의로 H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C 주식회사는 F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는 형식을 취한 후 피고인이 주택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18. 전북 고창군 I에 있는 주택공사 예정지에서 D 운영의 F 주식회사의 상호를 빌려 H로부터 위 공사 예정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대금 3억 7,400만 원에 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발장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착공신고서, 각 내용증명서(A), 거래내역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건설산업등록증(F 주식회사), 현장대리인계, 녹취록,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C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어 2019. 1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급인 H가 피고인 등을 형사고발하게 된 배경에는 F과 H 사이의 공사대금과 관련된 민사 분쟁이 있었는데, 위 민사사건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피고인에게 H의 공사를 의뢰하여 중개한 G은 피고인이 종합건설업자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행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나타난다. 피고인은 약 30년 전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시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9. 6. 중순경부터 2019. 10. 20.경까지 부산시 기장군 D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천정, 벽체, 단연재 등의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C 등록여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건설업체 정보조회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639

범죄사실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9. 1. 22. 사회복지법인 C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D건물 E동의 증축 공사를 도급받아 2019. 1. 25.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주식회사 F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고발장)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주)F), 건설공사대장, 건설업체 상세조회, 건축허가표지 사진, 사업자등록증((주)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건설업 등록이 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을 한 판시 행위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7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남양주시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석공사 부문을 (주)F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에서 2019. 12. 11.부터 2020. 1, 13.까지 근무한 G의 2019년 12월 임금 800,000원, 2020년 1월 임금 1,800,000원 등 임금합계 2,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6,0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G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체불임금이 직상수급인 A에 의하여 모두 변제된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함)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하남시 O건물 P호 소재 (주)F의 대표이사로서 Q(주)로부터 남양주시 E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업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 B에게 석공사 부문을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12. 11.부터 2020. 1. 13.까지 근무한 G의 2019년 12월 임금 800,000원, 2020년 1월 임금 1,800,000원 등 임금합계 2,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합계 16,0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근로자들 전원이 피고인 A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김포시 D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의 도장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E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12. 9.부터 2020. 3. 31.까지 근무한 F의 2019년 12월 급여 1,065,000원을 E이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E이 고용한 F의 2019년 12월 급여 1,0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53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C에서 건설업 등록 없이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 명의로 주식회사 E부터 여수시 F 호텔'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를 하도급받았고, 피고인 B은 수원시 장안구 G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 명의로 H 주식회사로부터 위 F 호텔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건설사업자가 아닌 주식회사 D에 하도급주었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3. 7.부터 2019. 4. 13.까지 주식회사 D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2019. 3.분 임금 3,400,000원, 같은 해 4. 분 임금 2,200,000원 합계 5,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9명의 임금 합계 303,742,7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직상수급인으로서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주식회사 D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9명의 임금 합계 303,742,7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직상수급인으로서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7, 19~25, 29, 30, 32~67, 69의 근로자들은 2020. 8. 19.에, 순번 18, 26~28, 31, 68의 근로자들은 2020. 9. 15.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합판 등 목재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8. 10.경부터 2019. 8. 15.경까지 D 주식회사(현재 상호 :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F로부터 부산 기장군 G에 위치한 18층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내장인테리어 및 내장 목공부분 공사를 3억 7,000만 원에 도급받아 진행하여, 무등록 실내건축공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제출 첨부) 1. 노동청 사건 수사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