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경부터 2011. 7.경까지 피해자 B의 계부였던 사람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자신이 계부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일자불상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C건물 D호 작은방에서 피해자 B(여, 당시 11세)을 껴안고 방바닥에 눕힌 뒤 "가족끼리 스킨십을 해야 한다, 우리는 친 가족이 아니니까 스킨십을 해야 친해진다"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젖꼭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만져 달라"고 말해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피해자에게 "손으로 잡고 살살 문질러라"라고 말해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남동생과 전화통화 내용 속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제명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 징역형 선택[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유죄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다음과 같은 부분은 정말로 전혀 기억이 나지 않거나 실제 존재하였던 사실과 다르다. 가. 범행 장소는 작은방이 아니라 거실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고서 방바닥에 눕히지 않았고, "가족끼리 스킨십을 해야 한다, 우리는 친 가족이 아니니까 스킨십을 해야 친해진다"고 말한 적이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젖꼭지를 만지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손으로 잡고 살살 문질러라"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고소장,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은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인정되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핵심적인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되며 개개의 진술이 불일치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사실에 관한 동일한 진술내용을 계속 유지하였고, 단순한 반복을 넘어 일관성이 있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남동생 방으로 들어와 보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티비를 보자고 하면서 누워서 어깨동무를 하였다', '방바닥에 이불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서 피해를 입었다'라며 범행 장소 자체는 물론 당시 상황을 함께 부연하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 21, 81쪽). 또한 당시 '가슴 몽우리가 막 생겼다'는 점과 함께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젖꼭지를 만진 후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였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성기에서 쿠퍼액이 조금 나왔다'는 점까지 상술하였다(증거기록 7, 20, 81쪽). 이러한 피해자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언급을 직접 화법 형식으로 현출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언급은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나 주변 상황과 부합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장되게 진술한다며 그 원인으로 E(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화풀이를 피고인 자신에게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E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E이 아닌 피고인을 모함함으로써 이러한 악감정을 해소하려고 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피해자는 2019년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증거기록 7쪽), 피고인과 E은 2011년에 이미 이혼하였다(증 제4호증). 4) 피해자는 성교육을 받은 후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E에게 피해사실을 최초로 공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쪽). 이와 같이 피해자가 최초로 피해사실을 외부로 공개하게 된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거나 의심스럽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21세가 된 2019년 피고인을 고소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법절차가 개시된 경위 역시 자연스럽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의 고소는 자발적이었고 제3자에 의한 압력이나 유도도 없었다. 2차적 피해 대한 우려, 수치심, 두려움을 감수하고서도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상술한 피해자 진술의 진정성은 충분히 담보되어 있다. 그 이외에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과장 진술로써 피고인에게 해악을 가하거나 피고인 측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유인도 찾아볼 수 없다. 나. 따라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 진술을 비롯한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 위계·위력추행은 제3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 2019. 8. 27.자 합의서(증 제1호증)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나타나 있기는 하다. 그런데 양형기준에 의하면,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진심으로 뉘우침'이라는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2020. 1.경 실시된 양형조사에서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피해자는 위 합의서로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정한 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고, 여동생들이 '아빠[피고인]를 범죄자 만들고 싶냐'라고 말하여 부득이 합의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처와 그녀의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 11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미성숙한 인격체로서 위험 인지능력과 법익 침해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한 단계에 있었다. 계부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책임을 저버리고 오히려 자신의 우월적 지위와 피해자의 의존적 지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 정도로 인식하고 행동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반윤리적이며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게 되었고, 분노, 우울증,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다. 피해자는 초기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책임과 중대성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수차례 밝혔다. 그동안 참회의 시간을 가져왔고,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지겠다는 의사도 표명하였다. 피해자의 진정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극단적인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이나 성폭력범죄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자녀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에 의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2011. 1. 1. 이전에 범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참조]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