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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합237

범죄사실 1.피고인은 2019. 4. 초순 일자불상 17:00경 울산 이하 주소 불상 바닷가 근처의 모텔에서, 휴대전화 랜덤 채팅 어플인 "B" 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중학교 3학년생인 C(여, 14세)와 1회 구강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2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초중순 일자불상(제1항 기재 일시로부터 10일 정도 지난 후) 09:00경 울산 이하 주소 불상지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위 C와 1회 구강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3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8. 18:10경 울산 이하 주소 불상지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위 C와 1회 성교행위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채팅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2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에게 금전지급을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였다는 것이다.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의 미숙한 판단을 이용했고, 여성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17

범죄사실 2019고단3017 피고인은 2019. 6. 4. 15:20경 울산 남구 B백화점 화물전용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2세)의 뒤쪽에 쪼그려 앉아 신발 끈을 묶는 척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다리 부위, 속옷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8. 17:06경부터 2019. 6. 4. 15: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불상의 피해자 여성들의 치마 속 속옷, 다리 부위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019고단3101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7.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의 어문저작물인 'F'의 파일, 피해자 G의 어문저작물인 'H'의 파일을 인터넷 정보 공유 사이트인 I에 업로드하여 배포하는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9고단391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7.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어문저작물인 'K'의 파일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I에 임의로 업로드하여 배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G,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저작권등록증, 배타적발행권설정확인서, 등기부등본, 인터넷캡쳐사진 또는 I 사이트 증거화면, I 사용자 인적정보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저작권법 제136조 1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여러 번 몰래카메라 촬영하여 다수의 피해자 발생한 점 인정되나, 범행 후 뉘우치고, 촬영영상 즉시 삭제하거나 압수되어 외부유출 위험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18:30경 대구 남구에 있는 B역 앞 노상에 주차한 산타페 승용차에서 피고인이 C에 게시한 조건 만남 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온 (여, 12세)에게 9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D 주차장 CCTV 영상 첨부)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을 종합하여 보면,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될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C 앱을 을통해 알게 된 청소년에게 금전지급을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의 미숙한 판단을 이용했고, 여성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성범죄사이버교육을 스스로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이나 지인들이 재범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의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05

범죄사실 2020고합105 1. 중상해 피고인은 2020. 1. 30. 12:40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C(남, 6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망하던 중 다시 피해자에게 돌아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 안구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좌안 실명'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2020고합106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1. 21:20경 서울 성동구 E빌라 F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77세)에게 불상의 이유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신 나 알아"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을 폭행한 후 E빌라 안으로 들어가던 중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H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트려 오토바이 우측 핸들 및 브레이크 손잡이 부분을 파손케 하여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합107 4.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I(남, 39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18:10경 서울 성동구 J, 앞 노상에 있는 흡연 장소에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면서 전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05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268, 2020고단446(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K,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사진, 피의자 신발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천안 M 병원 의사 전화 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K, L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을 통한 피해자의 피해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영상 첨부 건), 수사보고(피해진술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소견서 첨부 및 119 구급일지 송부의뢰 건), 수사보고(피의자의 구두에 묻은 피해자의 혈흔 DNA 감식 의뢰 예정), 수사보고(목격자 K, L으로부터 피의자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아들 N 전화 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폭행현장 CCTV 분석보고), 동영상 캡쳐사진 1부,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와 119구급일지에 대하여), 유전자 감정서, 구급활동일지, 2020. 4. 2.자 진단서(안과), 2020. 4. 2.자 진단서(신경외과), 사실조회 답변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2020고합106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268, 2020고단446(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일부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268, 2020고단446(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O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수사보고(참고인 P 통화) [피고인은 D에 대한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오토바이를 발로 차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목격자 O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트려 손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20고합107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 보고, 피의자 I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은 I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I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중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특별한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물건을 손괴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얼굴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그 결과 위 피해자는 좌안 실명이라는 영구장애를 입고 말았다. 피고인이 중상해, 폭행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손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데,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4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7.경부터 2018. 1. 7.경까지 울산광역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사이트 'C'에 'D'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후, 'E'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7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위 음란한 영상을 열람하게 하거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회신자료, 업로드 영상 파일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판매한 음란물 영상 원본 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43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기독교 계열 교회의 모임인 'E'에서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종교인인 목사이다. 피해자 F는 위 E 소속 G교회의 목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에 대한 헌금의혹 감사를 실시한 후 피해자가 십일금과 월정헌금 등 23,437,000원을 위 G교회에 입금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성명, 직책, 생년월일,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전 G교회 F 목사 재정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4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G교회 장로 I의 부탁을 받고 위 감사 보고서를 위 G교회 목사 J을 통해 위 I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개인정보보호법(2013. 8. 6. 법률 제11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의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및 제2호, 제4호에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고,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하고,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금지행위의 하나로, 제2호에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등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5호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이나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정의하고 있다. 피고인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E에서 감사의 직책을 맡았고, 2013. 3.경 G교회의 F 목사에 대한 교회헌금 횡령 혐의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2013. 5. 24.경 F 목사의 이름과 직책, 생년월일, 계좌번호가 기재된 수정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G교회에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F 목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F 목사의 이름과 직책, 생년월일, 계좌번호가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F 목사의 이름과 직책, 생년월일, 계좌번호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개인정보파일이라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피고인을 위 법 제2조 제5호가 정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개인정보 누설행위 등을 처벌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5호, 제59조 제2호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 D는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피고인 A은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남성을 속여서 성매매 대금을 받고, 금품을 훔치는 '조건 사기' 범행을 할 것을 피고인 B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D에게 제안을 하였고, 이에 C까지 합세하여 함께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앙톡'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속여 모텔로 유인하고, C은 D를 모텔까지 데려다주고, D는 모텔로 들어가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수남이 씻는 사이 금품을 가지고 나오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8. 6.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앙톡' 어플로 연락하여 20만 원을 지급하면 성매매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C은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장소인 울산 남구 F에 있는 G은행 앞으로 D를 데려다주었으며, D는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 D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C은 위와 같이 D를 데려다주었으며, D가 피해자를 만나서 같이 위 상호불상의 모텔로 이동한 뒤 피해자가 욕실에서 씻고 있는 사이에, D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들고 나왔고, C은 위 모텔 출입문 앞에서 기다리던 중 범행을 마치고 나온 D를 오토바이에 태워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와 공모하여, C과 D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3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폭력범행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 중장비 중개매매를 하는 B의 대표, 피해자 C은 중장비를 수출하는 (주)D의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9. 5. 27.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SOLAR290LC-V 중고 굴삭기를 구입하여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9. 6. 5.경 잔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의 합계 2,100만 원을 지급받고 굴삭기 매입을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5.경 F 주식회사 소유이던 위 중고 굴삭기에 대하여 등록말소를 하고, F 주식회사에서 위 중고 굴삭기를 (주)D에 판매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위 중고 굴삭기를 피해자에게 인도해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굴삭기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이 위 굴삭기를 세차하고 수리를 한 다음 인도해주기로 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굴삭기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31.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컨테이너 포장 쇼링 회사에서 위 굴삭기를 I(국적: 이집트)에게 2,1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굴삭기를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0.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ROBEX 1400W-7 굴삭기를 매입하여 주겠다.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해주고, 이후 잔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0.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9. 7. 16. 잔금 명목으로 3,200만 원, 합계 3,700만 원을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입금받아 위 굴삭기 매입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3.경 부산 강서구 C, D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 E을 배치하고도, 2016. 9. 5.경부터 2017. 2. 1.경까지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4곳의 건설공사 현장에 E을 중복배치하는 방법으로 4개의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4.경부터 2017. 7. 13.경까지 부산 강서구 G 및 부산 강서구 H에서 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양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인 I를 중복배치하는 방법으로 1개의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있어서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할 의무의 주체는 '건설업자'이고,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을 마친 건설업자는 피고인이 아닌 'B 주식회사'이다. 나. B 주식회사의 업무는 대표자인 피고인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으므로, 법인이 아닌 대표자에 대하여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 그 취지에 따라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도 건설업자에 대한 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의 양벌규정에는 같은 법 제97조 제4호에서 정한 위반행위가 누락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F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조합의 자금의 차입 및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2016. 5. 27.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입금 : 1억 원, 이자 : 연 24%, 상환일 : 서울특별시 융자금 기표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 정하여 H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의 확인서 1. 차용증, 확인서 1. 이사회회의자료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6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이 모르는 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부산시 북구 D'라고 기재하고, 전세보증금란에 '사천이백만'이라고 기재하고, 계약조건란에 '2011년 3월 27일', '24개월'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부산시 북구 E', 'F', 'G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여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2011. 3. 27.자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142면,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 아니라 C의 승낙 하에 작성한 것이다. 나. 판단 C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2011. 3. 5. 피고인의 조카인 H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일자의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24면)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피고인과 사이에 별도로 2011. 3. 27.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 2011. 3. 5.자 임대차계약서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각 날인된 C 명의의 인영감정결과, 위 각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은 서로 다른 인과에 의해 날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감정되었다(수사기록 151면),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에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H이 2011. 3. 5.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인은 2011. 5. 22.경 입국하여 그 무렵부터 약 5개월 동안 H 등과 위 임차주택에 함께 거주하였다. 당시 C도 피고인이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위 기간 동안에는 피고인, H, C 사이에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다툼이나 분쟁은 없었다. 그러던 중 C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2013. 3. 27.)이 다가온 2013. 3. 8.경 돌연 피고인, H을 상대로 '2011. 12. 26.경 임차인인 피고인 등이 계단에 물을 흘린 탓에 C이 얼어붙은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는 내용으로 약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2013가소40773, 이후 C이 패소하여 확정되었다)을 제기하는 한편, 2013. 3. 21.경에는 H에게 '세입자가 세를 놓고 나가야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으므로 2013. 3. 26. 이후로는 월세 13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이에 피고인, H이 2013. 3. 28.경 C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자, C은 2013. 4. 5.경 H에게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변경된 계약서를 보여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이후 피고인의 딸 I이 2013. 9.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들고 C을 찾아갔으나 C은 I으로부터 위 계약서 사본을 강제로 빼앗았고, 다음날인 2013. 9. 9.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다. 위와 같이 C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될 시점에 이르러 피고인, H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특히 피고인, H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 또는 H 둘 중 한 사람에게만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C은 위 두 사람 모두에게 그 지급을 거부했던 점, 나아가 C은 2013. 11. 26.경에는 자신의 아들인 J에게 위 임차주택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해주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피고인, H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허락하거나 승낙한 사실이 없다는 C의 이 사건 고소와 그에 뒤따른 진술들 또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진술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2011. 7.경에는 피고인, H이 위 임차주택에 함께 거주하던 시기이고 C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에 관한 다툼이나 분쟁은 없었으며, 피고인, H 사이에서도 임대차보증금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이 일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위 2011. 7.경 무렵에는 피고인이 굳이 C의 도장을 훔치거나 임의로 인장을 위조하면서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할 이유가 없었다. 2011. 3. 5.자 임대차계약서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C 명의의 인영이 서로 다른 인과에 의한 것으로 감정되기는 하였으나, C이 검찰에 제출한 탄원서(수사기록 82면)에 의하면 C이 2011. 3. 5.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인감도장을 분실하여 새로이 인감변경신고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위 인영감정결과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C으로부터 도장을 직접 건네받았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고도 볼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강릉캠퍼스에서 D의 직위에 있는 자이고, 피해자 E(여, 23세)는 그곳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에 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30. 새벽경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데리고 나와, 같은 날 00:40경 강릉시 F에 있는 G모텔 602호로 데리고 들어간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방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방 안 쪽으로 끌어당기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여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내사보고(G모텔 CCTV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직장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시각 및 장소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03:56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 소재 신흥사거리 앞 도로를 수진역 쪽에서 C매장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증인 D, 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호위반 등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현장의 도로는 직진신호 후 좌회전 신호가 켜지는 신호체계이므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좌회전을 하는 피고인은 동시에 신호를 받기 위해 대기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중 누가 신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고,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다가 죄화전 신호를 보고 출발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직진신호를 대기하다가 직진신호를 보고 출발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고 있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서 도로에 정차하여 있었고,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는 차량 중에 피고인의 차량이 가장 앞쪽에 있었는데 좌회전 신호로 바뀐 뒤 피고인이 출발을 지체하자 뒤에서 경적 소리가 났고 이에 피고인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증인 G은 약 1분 가량 정차하여 신호를 대기하였고, 좌회전 신호로 바뀐 뒤 앞 쪽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이 출발하지 않아 자신의 차량을 우측으로 틀어 나가면서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G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얼마되지 않은 2014. 11. 14.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민사소송 사건의 2016. 10. 12. 증인신문에서도 증인 G은 좌회전하기 위해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직접적으로 충격하는 모습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좌회전 신호를 받고 앞차인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하고 있어 자신의 차량을 우측 차선으로 틀어 좌회전하면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G과 피고인의 관계, 증인 G이 수사기관에서 목격자로 진술하게 된 경위, 진술한 시기 등에 비추어 증인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증인 G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목격자 H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현장 부근에서 자신의 택시를 정차하여 두고 손님을 기다리면서 사고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 당시 신호가 좌회전 신호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4. 12. 2. 수사기관 조사에서 '우리은행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한 후 50km로 주행하였으며 사고지점까지 논스톱으로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민사소송 소장에는 '사고 당시에는 한치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피해자)는 신호를 보며 저속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17. 5. 1. 수사기관 조사부터 교차로에서 (직진)신호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증인 F은 이 사건 사고 현장 주변에 횡단보도를 건너가기 위해서 보행자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로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직진신호를 받기 위해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고, 직진신호와 횡단보도의 신호가 동시에 들어와서 자신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노란색 파카를 입고 있었음에도 어두운색 계열의 옷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직후 G이 운전하는 택시가 좌회전을 하여 횡단보도 부근을 지나갔음에도 자신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까지 좌회전하는 차량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2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7. 04: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남, 48세)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설령 일부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 나. 판단 1)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2)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와 접촉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접촉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행동한 결과라는 점에 관하여 위와 같은 수준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가) D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2, 3회 오른손으로 잡고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어떤 손인지는 모르겠지만 손으로 밑에서 위로 쓰다듬듯이 올려 성기를 1회 만졌다'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한 번의 터치, 즉 살짝 스쳤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C매장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이전에 피해자와 하이파이브를 하고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양 손으로 잡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를 너무 잘 불러서 칭찬하는 취지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재판부가 이 법정에서 관찰하기에 피고인은 제스쳐나 리액션이 크고 다양한 편이어서 이러한 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 피고인이 장난치듯이 행동하였다는 증인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행위만을 떼어 내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행동하였다고 단언하기 쉽지 않다. 반면 피해자로서는 동성으로서 처음 보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과도하다고 느껴지 거나 불편하였을 수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경위로던) 자신의 성기와 접촉을 가졌다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추행하였다고 보아 112에 신고하는 것도 충분히 납득이 된다. 다)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더 나아가 성기에 대한 일체의 접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자신은 성범죄를 절대로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방어적인 태도로 선해한다면 이해할 여지가 있고, 이러한 사정을 들어 유무죄의 결론을 달리하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