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1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5. 부산 동구 I에 있는 J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피해자의 아들 K의 L노조 조합원 가입, 정규직 고용, 평생직장 보장, 주 5일제 근무 등을 약속하며, "L노조 위원장 등 간부들과 친분이 있는데 이들에게 부탁하여 K을 조합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 취직을 위해서는 5,000만 원가량의 노조간부에 대한 상납비와 교제비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L노조 간부에게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 아들의 전세자금이나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고, K의 취직을 보장할 만큼 L노조 간부와 친분을 가진 것도 아니었으므로 K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500만 원, 2011. 5. 9. 2,000만 원, 2012. 1. 9.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8. 부산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 P의 L노조 조합원 가입, 정규직 고용, 평생직장 보장, 주 5일제 근무 등을 약속하며, "L노조 위원장 등 간부들과 친분이 있는데 이들에게 부탁하여 P을 조합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 취직을 위해서는 5,000만 원가량의 노조간부에 대한 상납비와 교제비 등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L노동조합 제1부두 소속 반장인 B에게 정규직이 아니라 막연한 취업 부탁만 한 상태이어서 정규직으로 취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P의 정규직을 보장할 만큼 L노조 간부와 친분을 가진 것도 아니었으며, B으로부터 교제비 등 명목으로 1,6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 5,000만 원 중 나머지 3,400만 원은 피고인 아들의 전세자금이나 부족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P을 정규직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000만 원, 2011. 7. 4. 1,500만 원, 2011. 9. 6. 1,000만 원, 2011. 9. 26. 1,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고, 2012. 3. 30. 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Q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1. 6. 초순 부산 동구 I에 있는 R 인근 S커피숍에서, 당시 L노동조합 제1부두 소속 반장인 B에게 P의 L노조 취업 부탁과 함께 600만 원을 교부하고, 2011. 6. 10. 추가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1,6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7. 10.경부터 현재까지 L노동조합 제1부두 소속 반장으로서 조합원 관리 및 신규조합원 추천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R 인근 S커피숍에서 A로부터 P의 L노조 취업을 부탁받고, 소개비 등 명목으로 600만 원, 2011. 6. 10.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6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제3회, 대질),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 분석) 1. 각 계좌이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4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배임증재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사기범행의 편취액 합계가 1억 원으로 상당한 거액인 점, 피해자 M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편취한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L노조 조합원 취업이라는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금품을 건넨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그동안 L노조의 취업비리로 노조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고, 피고인 또한 2010. 8월경 L노조 조합원 취업 알선이라는 동종의 범죄행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10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는 아니한 점, 실제로 L노조 조합원의 취업알선행위에 나아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초기부터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수수한 금품 그대로 교부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