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9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단체의 청산인으로서, 피해자의 업무와 무관하게 채무를 부담하거나 피해자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안되고 피해자의 재산을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선교교회(이하 '선교교회'라 한다)에 대한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 25. 피해자 소유의 남양주시 E, 남양주시 F 제1호, 같은 번지 제5호, G, F 지상 건물, H, I, J 지상 건물의 5개 부동산과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소유자는 피해자인 남양주시 K, L, M, N, O의 5개 필지 총 10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해자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선교교회, 채권최고액을 2,2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선교교회에게 2,24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선교교회에 대한 22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행위는 청산인인 피고인의 권한 범위 내에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 이전인 2007. 11. 20.경 이미 피해자 소유인 남양주시 F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해자, 근저당권자를 선교교회, 채권최고액을 4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후 선교교회는 2008. 1. 31.경 고양시 일산서구 P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선교교회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선교교회, 근저당권자를 제천농협, 채권최고액을 33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제천농협으로부터 26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4억 원을 피해자가 부담하는 송포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2009. 8. 25.경 피해자 명의로 선교교회에게 "2009. 8. 24. 이사회 의결로 귀 교회를 근저당하여 추가 담보대출로 12억 원을 요청하오니 선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담보평가의 부대비용 및 이자는 본원에서 부담하겠고 기차용금 역시 속히 본원에서 상환하겠습니다"는 내용의 요청서를 보냈고, 그 후 선교교회는 2009. 12. 31. 이 사건 선교교회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선교교회, 근저당권자를 대구축협, 채권최고액을 49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구축협으로부터 38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6억 원을 위 제천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사실, 한편 그 무렵 피해자는 피해자가 부담하던 대출금에 대한 이자, Q, 우림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각 전부금채무 등의 변제 및 피해자의 사무처리비용 등으로 약 12억 원을 지출한 사실, 피해자의 2011. 7. 18.자 대의원총회에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 중 일부를 매각하여 피해자가 부담하는 각종 비용을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이 당시까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선교교회의 부동산을 담보로 10억 원을 추가 대출받기로 하되, 선교교회에게 기존 채무를 합한 총채무 48억 원의 130%인 62억 4,00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고, 다만 이미 남양주시 F에 관하여 설정한 40억 원의 근저당권 외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추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자"는 취지의 안건이 의결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선교교회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선교교회는 2011. 11. 7. 이 사건 선교교회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선교교회, 근저당권자를 수협중앙회, 채권최고액을 62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수협중앙회로부터 48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대구축협에 대한 38억 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10억 원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선교교회에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당시 피해자의 이사회나 대의원총회 결의가 있었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선교교회 명의로 돈을 대출하여 피해자의 사무처리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실제로 선교교회는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선교교회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될 때마다 이 사건 선교교회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선교교회가 부담하던 기존 대출금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2억 원에 관하여 보면, 선교교회가 2009. 12. 31.경 대구축협으로부터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12억 원은 그 무렵 피해자가 부담하던 대출금에 대한 이자, Q, 우림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각 전부금채무 등의 변제 및 피해자의 사무처리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선교교회가 2011. 11. 7.경 수협중앙회로부터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10억 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송금된 금융자료가 명확히 존재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은 서울행정법원의 2009. 9. 2.자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그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서울고등법원 2011. 9. 20.자 2009루287 결정(위 효력정지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으로 효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도 그 무렵 비로소 청산인으로서의 지위에 있었고 그 이전에는 피해자의 대표자 지위에 있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선교교회로부터 10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 차입행위 및 피해자의 사무처리비용 지출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표자 지위에 있을 때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피해자에 대한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을 당시 대의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은 위 결의에 따른 사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청산인의 권한 범위를 위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선교교회에 부담하던 기존의 채무를 담보하고 피해자의 사무처리비용 등을 차용하기 위해 정당하게 선교교회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한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선교교회에 대한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