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4.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시흥시 F건물 101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접대 등의 업무를 하며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는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장부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며,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에 '파도소리3' 게임기 40대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한 '기계사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분담하기로 공모하여 2013. 9. 중순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화면에 표시된 3개의 그림 중에 한 개를 선택하여 선택한 그림을 기억하고 있다가 다시 제시된 그림 3개 중 선택한 그림과 동일한 그림을 다시 찾아 맞추는 방법으로 6단계에 걸쳐 게임이 진행되며, 2단계 이상 진행하면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 받은 '파도소리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위 게임기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에 따르면 위 게임기는 게임물 이용자의 기억력이나 판단력을 바탕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고 게임기의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버튼을 누르고만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기에 별도의 실행파일과 확률설정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USB(외부저장장치)를 연결하여 위 USB에 설치되어 있는 실행파일로 위 게임물을 실행하여 게임물의 당첨관련 데이터파일이 생성되게 하고, 위 USB에 설치되어 있는 확률설정프로그램으로 확률을 설정하여 게임물을 실행하면 'Text.txt'파일에 50,000점의 당첨값이 생성되게 한 후 아이템카드 배출시 5,000점씩 차감되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위 게임물을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물 이용자의 조작과 관계 없이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도록 하여 게임물 이용자가 조작을 하지 않아도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경품이 배출될 수 있도록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USB를 이용하여 위 게임물 이용자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통해 기억력이나 판단력과 무관하게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위 게임기를 이용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인 아이템카드를 1개당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2013. 9. 24.경 A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해 준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을 응대하고, 환전내역 등을 정리하여 영업장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D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D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게임기등급분류필증 등,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메모지 1. 수사보고(게임물 감정의뢰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환전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자리를 B에게 소개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해당 게임장이 있는 상가건물 5층에 거주하고 있어 공짜 커피를 마시기 위하여 몇 번 게임장 안을 들어간 것 외에는 이 사건 게임장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므로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B, C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가 B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한 점, 게임장 수익의 정산과 관련하여 C은 정산하는 자리에 피고인과 D이 있었고, B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이 사건 게임장을 동업하기로 하고 기계를 넣은 것이고, 최초 게임장 업주라고 자칭하였던 B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제공업자 등록 명의가 피고인의 누나인 H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되던 날 게임장에 찾아와 단속경찰관에게 왜 게임기를 뺏어가느냐고 항의한 점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바지사장인 B은 차치하더라도 동업자인 D과, D이 채용한 C으로서는 허위로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를 피고인으로 지칭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역할분담 하에 D, B과 함께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해준 것으로 위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바지사장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지속적, 반복적,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특히 피고인 A은 바지사장인 B이 실제 업주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오락실을 실제 운영한 기간이 짧고 그 기간 동안 얻은 수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 D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D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