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11월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사이에 (주)B의 대표인 피해자 C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B 강남점'이라는 상호로 진주시 D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이 휴대전화 가입을 위해 알려준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허위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통하여 위 대리점의 실적을 높여 수수료를 받거나, 개통한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의 중고매입업자들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7. 7. 15.경 위 B 강남점에서 업무용 컴퓨터로 (주)E 휴대전화 가입서비스 시스템에 접속 한 후, 사실은 F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신규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F', 생년월일 란에 'G' 등을 기재하고, F의 전자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F 명의의 신규신청서 1매를 위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15.경부터 2018. 9.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주)E 전자 신규신청서 및 기기변경 신청서 등 75매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7. 15.경 위 B 강남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작한 '(주)E 전자신규신청서' 1매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E 소속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위 신규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산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15.경부터 2018. 9.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5회에 걸쳐 위작한 전자 가입신청서 및 기기변경신청서 등 75매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주)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F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피해 (주)E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시가 1,15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AIP79-128BK) 1대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83,867,3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기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E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주)E로 부터 합계 83,867,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75대를 개통하게 하고 그 기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3. 14:00경 위 B 강남점에서 휴대폰 개통을 상담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H에게 '휴대폰 개통신청서를 작성하면 E 직원들만 5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휴대전화로 개통을 해주고 단말기를 집으로 보내주겠으니 개통에 따른 단말기 보증 보험료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 개통신청서를 작성하고, 보증 보험료를 지급하더라도 휴대폰 단말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단말기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2018. 10. 15.경 100,000원, 2018. 10. 16.경 100,000만원 합계 200,000원을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I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J)로 각각 송금 받았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업무위탁계약과 (주)E 회사의 규정 등에 따라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하려면 신규가입자의 가입의사,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정상적으로 가입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향후 피해자가 명의도용으로 인한 사용요금 및 위약금 등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대리점에 재산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윤리경영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경 위 B 강남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업무상 알게 된 K의 주민등록 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K의 허락 없이 K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휴대전화 단말기를 불상의 중고단말기 매매업자에게 매도하여 휴대전화 한 대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명의도용으로 인한 사용요금 및 위약금 합계 1,100,000원을 (주)E에 대신 납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약 140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용요금 및 위약금 합계 231,025,734원을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업무상 횡령 가. 피해자 (주)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3. 21.경 진주시 D에 있는 B 강남점에서 피해자 (주)B로부터 개통을 위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성명불상의 중고매입업자에게 시가 1,05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SM-G965-64) 1대를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195,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총 11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주)L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7. 27.경 진주시 D에 있는 B 강남점에서 피해자 (주)L로부터 개통을 위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성명불상의 중고매입업자에게 시가 1,05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SM-G965NK-64G) 1대를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445,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총 10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 N, F, O, P, Q, R, S, T, U, V, W, X, Y, Z, H,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피의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E신규신청서, 피해자명단 및 미납금액 자료 등, 명의도용 윤리경영 위배 판매에 따른 책임 확약서, E 요금 명세표 및 내역서 등, 각 신규신청서·청구요금 상세내역서 등, E 요금 명세표·신규신청서 등, 각 원부증명서·신규신청서·요금명세표 등, 청구요금 상세내역서·신규신청서 등, 신규신청서·요금명세표 등, E영수증·신규신청서 등, E통신요금명세표·신규신청서 등, 각 신규신청서·청구요금 상세내역 등, 각 원부증명서·신규신청서 등, 지급명령서·신규신청서 등, 각 청구요금상세내역서·신규신청서 등, 요금상세내역서 등, 서비스변경신청서·원부증명서 등, 각 피해자와 메시지 대화내역, 위임장·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영업위탁계약서 등, 횡령피해 휴대폰 단말기 내역, 신규신청·해지신청서 등, 신규신청서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5, 81, 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매수익금 등을 지급받기 위해 고객 등의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휴대폰을 발급받은 후 이를 매각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범행의 횟수 또한 상당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 C은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점, 피해 회복의 정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