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철강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공급가액 과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2. 8. 31.경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기존 무자료 매출에 대한 부가율을 맞추기 위해 거래처인 주식회사 케이티씨건설을 상대로 13,064,0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였음에도 79,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113,832,582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재화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2. 7. 17.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E에게 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기존 무자료 매출에 대한 부가율을 맞추기 위해 위 회사에 4,500,0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3회에 걸쳐 합계 2,072,223,991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급가액을 과다 계상하거나 재화 공급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I, J, K, L의 각 확인서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위반 관련 거짓으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위반 관련 무거래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기재세금계산서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미공급세금계산서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기재세금계산서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미공급세금계산서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매우 큰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5.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수송6길 29 센트럴파크 모델하우스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미래와여성병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롯데마트 쪽에서 미래여성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6세)이 운전하는 D 차량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5, 22:35 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수송6길 29 센트럴파크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ㅣ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초범. 불리한 정상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0.167%)가 상당히 높다.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19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2. 30. 13: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D 검사이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됐는데, 당신의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었다. 당신도 피의자가 될 수 있으니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금융관리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예금을 송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서울중앙지검 D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예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연루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밝혀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0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F)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6. 12. 30. 경 서울 서초구 잠원로 24에 있는 IBK기업은행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위 IBK기업은행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도록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하고, 같은 날 14:45경 위 은행에서 위 계좌로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액 1,000만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 100만원을 제외한 9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편취 금원을 송금 받는데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송금 받은 돈을 찾아주어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무통장입금확인증 1.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1. IBK 기업은행(반포지점) 창구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가담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행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액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한 중요 역할을 수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로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5.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동종 범행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23:10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골프연습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약 2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중지하였으므로, 형법 제26조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음주운전 범행은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단순거동범에 불과하므로 미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부인하나,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로서 이 사건 차량에 함께 탑승하고 있었던 H의 행동(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목격자로서 적극적으로 변소를 하는 것이 상식적인 태도로 보인다. 그러나 H는 단속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일행이 아니라고 말하거나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하는 중에도 떨어져서 방관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증인 G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8.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하나로 432에 있는 전자랜드 사거리를 백제웨딩홀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6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4년경 가축분뇨의 관리 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0.137%)로 상당히 높고, 사고로 3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5. 15. 09:0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제2공장 앞을 정문 쪽에서 제5공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지게차 전면부에 코일을 싣고 있었고 그곳은 사무실과 창고가 모여 있어 다수의 근로자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곳이므로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59세)를 위 지게차의 오른쪽 앞바퀴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3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남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사체검안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이 사건 사고 경위,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생활이 궁핍한 나머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 27. 11:2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1세)이 운영하는 E 마트에서, 손님들로 붐벼 그곳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다이제스티브 과자 1개, 가나 초콜릿 1봉지 등 합계 시가 9,0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들고 간 가방에 담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2. 6. 17: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 다이제스티브 과자 1개, 가나 초콜릿 1봉지, 뽀로로 과자 1봉지 등 합계 시가 10,20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담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8. 15: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 소 양념불고기 1봉지, 핫 브레이크 초콜릿 1봉지, 쿠키 2개 등 합계 시가 32,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담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 핫브레이크1봉지, 쿠키 1개 등 합계 시가 9,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담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취금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9. 28.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9. 1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9. 03:15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 피고인의 형인 E의 이름을 말하면서 평소 외워두었던 E의 주민등록번호인 'F'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순경 D이 운전자 'E'으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를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을 위하여 제시한 PDA 단말기에 E이라고 서명하여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서명이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인지, 수사보고(피의자 신분 정정), 수사보고(피의자 신분 정정 경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메모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고약24896 약식명령문 사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초기1920 결정문 사본,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항(사서명위조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 음주운전 및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특히 주민등록법위반 등과 관련하여 그 직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밝혔다는 경위를 참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이다.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물론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관련해서도 동종전과가 있다. 즉 2009년 이 사건과 유사하게 음주운전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친구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했고, 2011년 폭행으로 조사받으면서는 이 사건과 똑같이 형인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했다. 앞의 범행으로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뒤의 범행으로는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과 함께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가 저질러진 이 사건 범행은 결코 가볍게 처벌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이하 C이라고 함)으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우리는 고려저축은행인데 당신의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들이 당신 통장에 돈을 입금해줄 테니 그 돈을 뽑아서 우리에게 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사실은 C이 전화금융사기 등 범법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위 C은 2016, 12, 1. 10: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인터넷 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 지금 보안계좌를 개설해줄 테니 통장에 있는 예금액을 이체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범죄에 이용된 적도 없었으며, C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으면 이를 인출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6경 1,000만 원, 15:16 1,7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2,7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46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역 근처에서 현금 700만 원을 인출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방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9. 27.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7. 3. 12. 21:50경 경남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상대주공아파트 후문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하이마트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 운전 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있는데, 그 혈중알콜농도가 2016년경 0.191%, 2015년경 0.150%, 2014년경 0.222%로서 매우 높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편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28, 오전경부터 다음 날 05:35 경까지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집 부근에서부터 경남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도로 524-6에 있는 '하동축협 축산종합방역소'와 진주시 평거로14번길 9에 있는 '미술관 진주평거점'을 경유하여 진주시 진주대로 1123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진주점' 부근까지 약 58km 구간에서 D 라세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 29, 05:55경 진주시 진주대로 1123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부근 도로의 1차로에서, 피고인의 자동차가 신호가 바뀌어도 진행하지 않는 것을 본 행인과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운전자로부터 '차 안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횡설수설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5:25 경부터 같은 날 05:55 경까지 사이에 약 30분 동안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가져다 대지 않는 등 측정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진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에게 자신의 친동생인 G의 주민등록번호 H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사처벌 내역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측정 거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또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15:1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옆 E전망대 정자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옆에 있던 피해자 F(83세) 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 주변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관련) 1. 112신고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약 3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00:17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10쪽)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피고인은 경찰의 수사과정에 문제가 있고, 집에 와서 술을 더 마신 상태에서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가 넘는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이 피고인측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음주측정요구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가 이루어진 전체 경위와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집에 와서 술을 더 마셨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를 신뢰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다만 모두 벌금형)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5.경 대전 유성구 소재 C호텔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일명 '허브마약', 이하 '허브마약'이라고 한다)을 처음 피워본 후 허브마약을 알게 되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인을 통해 허브마약을 구입하여 되팔기로 마음먹었다. 1. D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6. 7.경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D으로부터 허브마약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7. 11.경 대전 서구 탄방동 등에 주차된 E 승용차 안에서, D에게 '에이엠비-후비나카(AMB-FUBINACA)'라는 환각성분이 함유된 허브마약(JWH-018 및 그 유사체) 1그램을 교부하고, 매수대금 명목으로 현금 15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에게 총 72회에 걸쳐 허브마약 합계 202그램 상당을 교부하고, 매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2,587 만원을 지급받았다. 2. F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소개받은 F로부터 허브마약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10. 26.경 위 G중학교 앞에 주차된 H 승용차 안에서, 위 F에게 위와 같은 허브마약 3그램을 교부하고, 매수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월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에게 총 3회에 걸쳐 허브마약 7그램 상당을 교부하고, 매수대금 명목으로 75만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순번 1 내지 순번 7은 거래 장소가 달라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D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위 시기 피고인과 D이 대전 서구 1에 있는 G중학교 앞 노상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마약을 거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니(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4671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장소를 "대전 서구 G중학교 앞 노상"에서 "대전 서구 탄방동 등"으로 정정한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J가 D에게 송금한 금원 중 당일 출금되지 않은 금원은 마약 거래 대금으로 보기 어려워 송금 당일 D이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매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D에게 4g 이상의 마약을 판매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에게 마약을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범죄일람표는 수사 당시 피고인에게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다. D은 법정에서 J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당일 출금되지 않은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으로 매수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J와 D 사이의 통화내용 및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D이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J가 법정에서 일부 금원은 자신이 D에게 처세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J와 D 사이의 통화내용 및 문자메시지 내용, J와 D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J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마약류해당여부회신(에이엠비후비나카), 각 감정의뢰회보 1. D 입금거래 내역서(신협), 압수 당시 사진, 통화내역(A, J, F, K), F 차량 허브마약 사진, 사진(A 압수현장 사진), A 주거지에서 발견한 택배운송장, 통화내역, J와 D간의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39, 40, 46, 48, 49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ㅎ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속칭 '허브마약'이라고 불리는 신종 마약류 에이엠비-후비나카를 수십회에 걸쳐 타인에게 매도하였다. 이와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판매한 '허브마약'은 중독성이 강하고 유해성이 큰 신종 마약류인 점에서 이를 매매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7세)의 가요방에 손님으로 출입하며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17:30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들과 함께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옆에 있는 방에서 1시간 정도 잠을 잔 후 일어나 집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방에 딸려 있는 욕실에 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강제로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어깨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씻고 하자"고 한 후 욕실에서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친분 없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던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C에게 "70만원을 줄 테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C은 그 무렵 D에게 "A이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통장과 체크카드를 구해오면 개당 70만원씩 용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네 명의의 체크카드 있으면 A에게 빌려주라"는 제의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송파구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서 C으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아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계좌개설 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첨부) [피고인은 C으로부터 D 명의의 계좌(F)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증인 C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내용에 대하여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도 구체적이어서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 C은 피고인에게 지인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와 연결된 통장 등을 구해준 적도 있는데, 이 사건 계좌가 이용된 사기 범행에 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도 함께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을 통하여 D 명의의 계좌(F)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대여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다만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보고(피의자 D 체크카드 양도 관련 추가 전화진술)는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667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받는 행위는 위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이나,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