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6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바로크레디트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8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2020. 7. 20.까지 원금 전액을 상환하겠다. 금융권 채무를 제외하고는 개인 채무가 전혀 없고, 개인 회생 또는 개인 파산을 신청할 계획이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월수입이 약 310만 원이었으나 채권자 D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등 금융권 채무를 포함하여 약 2억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위 수입으로는 그 이자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에는 개인 회생을 신청할 계획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1. 400만 원, 2015. 7. 28. 4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9조에서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564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같은 법 제566조의 각 호의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며, 같은 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버스회사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약 4,100만 원의 연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피고인은 여러 금융기관 등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였으나, 그 채무들을 연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개인 채무의 경우 그 채무액이 적지 아니하나, 이 사건 당시 직접적인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다거나, 상당한 금액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계약만료일을 2020. 7. 20.로 정한 원금자유상환 방식의 채무로서 피고인으로서는 계약만료일 전까지는 매월 약 23만 원 정도의 이자만 부담하면 되는데, 월 23만 원 정도의 추가 지출액이 피고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환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이후 3개월 동안은 그 이자를 납입한 점, 이 사건 대출은 2015. 6. 11. 400만 원에 대한 대출이 먼저 이루어진 후, 2015. 7. 28. 800만 원을 대출하면서 그 대출금 중 일부로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으로는 2015. 7. 28. 4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데, 2015. 6. 11. 400만 원을 대여할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개인 채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주)바로크레디트는 제3금융권 대부업체인바, 이 사건 개인채무가 고지되었다고 하여 400만 원의 추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위 회사의 대출 심사 규정 등 명확한 자료 또한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당시 개인채무의 존재를 묵비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일부 기망한 사실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73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1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경 위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E으로부터 "휴대폰 소리가 작은데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바꾸게 되더라도 일체의 비용이 들지 않고 손해보는 일이 없을 것이니 휴대전화를 바꿔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약금이나 기존 휴대전화 할부금, 휴대전화 구입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T씨제이헬로비전에 휴대전화 가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약금 117,490원, 잔여할부 118,860원, 휴대전화 구입비 319,000원 등 합계 555,350원이 부과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6. 28. 피해자의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우측 상단에 "위약금 117,450 청구안내, SK알뜰폰 잔여할부안내 118,860"이라고 기재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약금(페이백 포함) 및 잔여 할부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으리라고 보이지 않는 점, 또한 피해자는 2016. 7. 26. 피고인의 매장으로 과다 요금을 항의하러 갔고 그 당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원본(피고인은 이 법원에 원본을 제출하였다) 및 피고인 작성의 메모지를 받아왔는바(수사기록 342쪽) 위 메모지에도 '잔여할부금이 118,860원이고 위약금 중 70,000원을 7. 26. 입금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만약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약금 및 잔여 할부금 등의 추가 요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면 요금이 부과되는 즉시 피해자로부터 항의가 있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인바 이를 감수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구입하게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은 보조금 내지는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직접 취득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에게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질 뿐인 이 사건과는 그 내용도 전혀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02:16경부터 같은 날 02:40경 사이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4 안내를 통하여 청와대에 전화 연결을 시도하였으나 청와대 관계자와 1:1 전화 상담이 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소방본부에 2회, 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3회에 걸쳐 '청와대에 폭탄을 6개 설치했다, 몇 시간 있으면 터진다. 스위치 누르면 터지고 나는 부산에서 배타고 필리핀으로 가고 있다. 터트리기 전 미리 말해주는거다'라는 허위내용의 신고를 하여, 이로 말미암아 서울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9명이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을 수색하는 등 테러 협박 신고 대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테러협박 신고 대처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한 112신고 센터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무의미한 현장 출동을 하게 하여 인력과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 실제 범죄신고 등을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 다수의 국민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야기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2001년에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신고 후 경찰과의 전화통화과정에서 바로 자신의 주소지를 밝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인정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야기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전남 화순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양도하면 유심 1개당 2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김포시 B에 있는 '통신'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 3개(C, D, E)를 개통한 후, 성명 불상의 사람이 '통신'에서 수령하는 방식으로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유심 3개를 합계 60,000원에 양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safer 검색기록, F 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양도한 유심칩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범행의 결과도 중하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전력이나 피고인이 유심칩을 양도하면서 성명 불상자와 나눈 F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이 양도한 유심칩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리라는 것까지는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유심칩을 양도하는 것이 떳떳하지 못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그 유심칩이 무언가 나쁜 일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82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자동차설비 전기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인 C 대표로서, 2010. 5. 29.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동울산세무서에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9. 1. 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지급임차료, 소모품비, 외주가공비, 복리후생비 등 필요경비 합계 663,403,273원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을 필요경비로 지출한 것처럼 가공경비 계상 후 종합소득금액을 축소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2010. 5. 31.경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09년 종합소득세 216,309,859원을 포탈하고, 2011. 5. 31.경 위 동울산세무서에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0. 1.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지급임차료, 소모품비, 외주가공비, 복리후생비 등 필요경비 합계 628,581,516원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을 필요경비로 지출한 것처럼 가공경비 계상 후 종합소득금액을 축소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2011. 5. 31.경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0년 종합소득세 206,274,985원을 포탈하고, 2012. 7. 2.경 위 동울산세무서에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1.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지급임차료, 소모품비, 외주가공비, 복리후생비 등 필요경비로 합계 1,333,104,519원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동액을 필요경비로 지출한 것처럼 가공경비 계상 후 종합소득금액을 축소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2012. 7. 2.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종합소득세 401,881,575원을 포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 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비 등을 지출한 바 없는데도 이를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신고납세방식에 의하여 징수되는 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신고 납부 당시 비용으로 신고한 거래 또는 지출에 관하여 단순히 그 거래 또는 지출에 관한 적격성 있는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거래 또는 지출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공거래 또는 허위의 거래 혹은 지출이라는 점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가공경비라는 이유로 부인된 위 필요경비는 주로 중국 업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인 관계로 신고 납부 당시 그 거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 실제 거래로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과정에서 중국 업체와 사이의 거래에 관한 계약서, 영수증 등의 징빙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위 자료들이 허위라거나 위조된 자료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관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한 결과 피고인 주장의 경비는 비록 적격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재조사명령과 아울러 피고인의 행위가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결정이 내려진 점, 위 세무신고를 대리한 세무사 D도 위 필요경비에 관하여 모두 사후적으로 증빙자료가 갖추어졌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경비로 신고한 거래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공거래 또는 허위의 거래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4. 23:23경 당진시 신평면 금천리 1564-4에 있는 신평중고교차로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시동을 켠 채 잠들어 있던 중 음 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순경 D으로부터 같은 날 23:37경 피고인의 안면부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매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동종범죄전력(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24세)의 남자친구 C의 친구로 피해자와 몇 차례 보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5. 10:30경 김해시 D에 있는 C의 원룸으로 가 C, 피해자와 함께 소주 8병을 나누어 마신 후 같은 날 저녁경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C과 피고인이 원룸 밖으로 나온 후 C은 주차된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21. 10. 5. 19:30경 이전부터 알고 있던 C의 원룸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들어간 후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신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5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5.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육청 쪽에서 울음산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남, 3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머리둥근천장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서산시 E에 있는 ‘F’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방범용 CCTV 녹화 영상 CD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D, 3세)의 부모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3. 14:0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D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단속경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3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제1항 중 폭행 부분 제외)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지적받은 것을 따지겠다고 하며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업무방해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10년 이상 전 교통 관련 범죄로 두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제1항 중 폭행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2019. 4. 20.경부터 2021. 1. 1.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일자 불상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모르게 피해자가 상의를 걷어 올리고 하의를 입지 않은 채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들고 있는 뒷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4. 01: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가 나체로 위 1항과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 뒷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22. 01: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가 하의를 입지 않은 채 누운 자세로 양쪽 다리를 팔로 잡아들어 올리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6. 02:5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가 브래지어만 입은 채 엎드려 있는 뒷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가 상의를입고 치마를 걷어 올려 피고인의 몸 위에 앉은 자세로 성관계를 하는 뒷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5. 26. 01:0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가 나체로 엎드려 있는 뒷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순번 15번) 1. 전자정보 출력물 1. 문자메시지 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판시 제1 내지 5항 기재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6항 기재 범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불법 촬영된 영상물이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촬영된 신체 부위, 노출 정도 및 촬영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불법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었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3. 15:05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 도로부터 서산시 C 인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GL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 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71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우간다 국적의 사람으로서, 2016. 11. 26. 어학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5. 10.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한 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0. 1. 22:19경 김해시 부원동 호계로사거리 교차로를 김해시청 방면에서 김해중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정지신호에 그대로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차량을 수리비 약 32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1. 22:19경 김해시 부원동 호계로사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견적서, 출입국사범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벗어난 체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체류자격 만료 후 불법체류하면서 의무보험가입 및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 사건에서는 신호를 위반하여 큰 사고를 내었음에도 피해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국내 체류 중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74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5.경부터 2019. 10. 10.경까지 진주시 B 중 8,496㎡, C 중 26,752㎡ 합계 35,248㎡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그 곳에 석축(길이 약 146m, 최저 높이 1.6m, 최고 높이 3.2m)을 무단으로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경위서, 위반 토지 검색 자료,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상복구통보서, 토지이용계획서 사본 1. 위치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면적이 넓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2. 21:21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진주시 B 소재 C우체국 앞 교차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최종음주시각과 운전시각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72

범죄사실 [2019고단472]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동구 B, 4층에서 대출 알선업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7. 11. 27.경 위 (주)C 사무실에서 ㈜D 대표자인 E로부터 'F 다세대 신축공사 사업계획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의 대출 27억 원을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금융기관을 알선해 주겠으니 대출금 27억 원의 2.2%에 해당하는 6,000만 원을 알선 수수료로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여 E의 승낙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2. 5.경 E로부터 일부 수수료 500만 원을 ㈜C 명의 G조합계좌(H)로 송금받는 등 11회에 걸쳐 합계 2,5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3.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방법으로 I 등 13명으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억 6,280만 원을 위 ㈜C 명의 G조합계좌 및 A 명의 G조합 계좌(J)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등의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K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K(같은날 구약식)는 충청남도 금산군 L에서 M 금산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대전광역시 N에 있는 O대학교 커피숍에서 ㈜P대표 Q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5,000만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신용보증기금에서 10년 동안 근무한 적이 있어 신용보증기금에 근무하고 있는 지점장급 인사들을 많이 알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알선해 줄 테니 대출이 실행되면 수수료를 달라'라고 말하여 Q의 승낙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 R지점장을 만나 Q 대출건을 부탁하였지만 무산되자, 기업은행 S지점 T 부지점장과 친분이 있는 M 금산지점 지점장 K에게 Q 대출건을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K는 2018. 4. 초순경 위 T 부지점장에게 Q 대출건을 부탁하였고, 2018. 4. 13.경 기업은행으로부터 Q에게 5,000만 원 대출이 실행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31.경 Q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K에게 2018. 6. 15.경 100만 원을 K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9고단1461] 피고인은 ㈜U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9. 2. 2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경북 상주시 V에 있는 ㈜U 공장에 설치된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합계 불상의 선별기 1조, 콘베이어벨트 2조, 전선, H빔 지지체 10개를 피해자 몰래 처분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 Q,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E, 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C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첨부)] 1. 컨설팅계약서, 공동명의자 AI외 1명 명의 AJ조합계좌, 각 금융투자자문계약서 1. ㈜C명의 G조합계좌 거래내역, A 명의 G조합계좌거래내역 [2019고단14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A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주) AL 관리부장 AM 진술, 통화녹음 파일 녹취록 첨부) 1. 2018. 8. 24.자 선별기 사진, 2019. 2. 26.자 선별기 등 사진 1. 기계양수도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판시 2019고단472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알선수재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판시 2019고단472호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알선수재 범행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의 합계가 1억 6,35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이미 벌금형 1회, 징역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수 회 더 있는 점, 절도 사건 피해자 W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융기관 등의 내부 대출심사과정에 개입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대출알선 의뢰인들 중 AH, AN, AF, AG, AC에게 수수한 돈 전액을 반환하고, AB에게는 수수한 돈 중 200만 원을 반환한 점, 대출알선 의뢰인 X, E, Z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절도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익,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