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5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95, 2018고단407(병합), 2018고단923(병합), 2019고단 |1083(병합)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진혜원, 류승진, 이호석, 정수정(기소), 이상후, 한승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주현 (국선) 판결선고 2019.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6. 1.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2018고단195 피고인은 2017. 7. 18, 00: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 단 란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8고단407 피고인은 2018. 1. 5. 23: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4세) 운영의 'G' 단란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위 단란주점 종업원인 H(여, 45세)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시가 195,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8923 피고인은 2017. 1, 20. 02:3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41세) 운영의 'K' 유흥 주점에서, 술과 접대 서비스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양주 2병과 접대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원저 양주 2병, 50,000원 상당의 접대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2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971083,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3. 19: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 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L에 있는 M 제주성산지점 앞 도로를 의 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성산읍사무소 방면에서 시흥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N(여, 44세)이 운전하던 피해자 O(48 세) 1 소유의 P2) 코란도C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122,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4.경 제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여, 53세) 운영의 'S' 단란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맥주 30병, 과일안주 1접시, 마른안주 1접시, 메밀전병 1접시 등 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95]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는 공소장에서 피해자를 "N"으로 기재하였으나, 2019고단1083 사건의 증거기록 제4권 제24면에 의하면 코란도C 승용차의 소유자는 "O" 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 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기재하기로 한다. 2) 검사는 공소장에서 "T"라고 기재하였으나, 증거기록 제4권 제10, 11, 16 내지 19, 24, 25 면에 의하면 "P"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기재하기로 한다.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2018고단407]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18고단923]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2019고단1083]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R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N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R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U 작성의 보험수리비 청구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 오토바이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및 누범 확인 / 누범 전과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의 각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내지 3 의 각 점, 판시 제4의 나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4의 가. 중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판시 제4의 가. 중 음주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제4의 가. 중 코란도C 승용차를 손괴한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 판시 제4의 가. 중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한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각 죄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나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1년으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 내지 3 의 각 점, 판시 제4의 나의 점] 사기(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복역하고 2016. 1. 28. 출소하였는데, 그로부터 1여년 만에 동종의 이 사건 각 사기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217%에 이르는 높은 수치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965,000원)이 많지 않은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