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4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 17.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B과 C 메신저를 통해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 D에 대해 사실은 피해자가 클럽 등에서 만나는 남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E라는 남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한때 내 친구였다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헛짓 거리를 많이 하는구나. 맨날 F에서 남자 만나서 원나이ㅛ하고 G이랑 E 데리고 다니고 ㅋㅋㅋ D이랑 E 잤을 듯. D이 따 먹었을거 같애"라고 허위의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H의 피고인 계정(I)에 'J'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에 대해 "어메이징한 날 기록하고 싶게 만드네. 28년 살면서 이런 일을 겪다니 내가 가만히 병신같이 있어서 고마웠을거야 (생략) 내 계정까지 해킹해가면서 나를 훔쳐보고 욕하고 싶었을까. 그렇게 내가 궁금하고 부러웠니.(생략)"라는 글을 작성한 후 피해자의 별명이 'K'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들이 "누구야, 뭐야 또 누구야"라고 묻자, 위 피해자에 대해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계정을 몰래 보거나 한 사실이 없는데도, "지금 또 존나 다른 계정으로 훔쳐보고 계시는 중이실듯 ㅠ 그게 하루일과 ㅜ"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1회, 2회),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게시글(증 제1호) 1. 댓글자료 1. 채팅 내역(증 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범죄사실 제1항 관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참조).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C 대화의 경우, 피고인과 C 대화를 나눈 상대방인 B은 피고인에게 위 C 대화를 나누기 전부터 자신의 남자친구와 피해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점, 피고인은 위 C 대화를 통해 B에게 피해자가 여러 사람 앞에서 B과 그의 남자친구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말하고 다녔다고 말하는 등 B의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악감정을 증폭시킨 점, 피고인은 사전에 B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으므로 B이 피고인으로 제공받은 피해자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이라 신뢰하거나 기대할 수 없던 점, 피고인이 B에게 적시한 범죄기재 제1항 기재 사실이 B의 사회적 명예를 저하시키거나 B의 사적인 영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그 내용상 B이 이를 타인에게 알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경우도 아닌 점, 오히려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하고 피해자가 창녀라고 소문내고 다니라'고 말하여 B이 이와 관련된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허위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도록 부추긴 점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B 한 사람과의 C 대화를 통해 사실을 적시한 것이기는 하나 장차 B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실관계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유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범죄사실 제1항의 사실 적시가 공연성을 결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실 적시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범죄사실 제2항 관련)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고(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사건의 경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H 글을 게시할 당시에 피해자로부터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고소를 준비 중이던 사실, 위 H 게시글에도 "주변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니면서", "범죄", "책임", "법블레스유" 등 명예훼손 관련 법적 조치의 상대방에 관한 글임을 알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된 사실, 피고인이 위 게시 후 약 한 달 후인 2018. 5.경 실제로 피해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실, 피고인이 위 게시글에 이 부분 사실 적시의 대상이 '반평생 친구'라고 밝혀 그 범위를 한정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중학교를 함께 다닌 친구 관계인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K'이라고 불렀고, 대부분의 친구들도 'K'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이 위 게시글을 읽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관련된 내용임을 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B과의 C 대화 중에도 피해자를 'K'이라고 지칭한 사실, 위 게시글에 대한 댓글로 방문자가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지를 묻자 피고인이 "나한테 열등감 쩌는 K 하나 잡으러 가려고."라는 댓글을 단 사실, 이에 대하여 위 방문자가 다시 댓글을 달아 누구인지 알았다는 듯한 반응을 보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피고인의 H 계정을 방문하여 위 게시글을 본 사람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려는 사정을 아는 사람이거나 피고인의 중학교 친구라면 위 게시글에 의한 사실 적시가 피해자에 관한 것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위 게시글에 의한 사실 적시의 대상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H 게시글과 그 댓글에 의한 사실 적시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범죄사실 제2항 관련)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허위성(피고인이 객관적 사실 여부를 확인한 적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될 법익침해의 정도, 피해자 특정의 정도를 고려하면, 이 부분 허위 사실 적시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7. 12:50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B과 C 메신저를 통 해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 D에 대해 "응 그냥 창녀야 걔는"이라고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또는 피해자의 별명이 'K'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들을 상대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와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 차이가 없고, 다만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통하여 명예를 침해하는 점에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를 뿐이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참조). 그러므로 모욕적 언사를 포함하여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검사는 각 모욕죄를 구성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C 대화의발신이나 H 게시글 또는 그 댓글의 작성이 범죄사실 기재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행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 각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이 인정되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C 대화와 동일한 기회에 B 과 C으로 대화를 나누며 B에게 연속적으로 발신한 대화의 일부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기재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제2번 기재 H 게시글의 일부이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기재 행위의 경우 피고인이 위 게시글이 누구에 관한 것인지를 묻는 방문자의 댓글에 응답하여 다시 댓글을 단 것으로서, 범죄사실 기재 C 대화의 발신행위나 H 게시글의 작성행위와 각각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위 H 게시글 작성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자 특정을 위하여 그 댓글 의 내용이 필요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흡수되고, 별도의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