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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국 조직폭력배들의 E로 알려진 폭력배로서 1992. 10. 6,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교사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1999. 12. 2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그 이후에도 자신이 조직폭력배들의 E로 불리는 지명도 있는 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평소 F 등 주변 사람들에게 정관계 유력인사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였고, 특히 2008. 3.경부터 고교선배로서 정권 실세로 불리던 G과의 친분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경부터 2008. 8. 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금융다단계 업체들에 대한 경찰 수사 등으로 신변 내지 사업상 위기에 처해있던 F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등을 위해 위 G과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거나 경찰 로비를 도와달라는 취지 등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8. 8.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로부터 '위 G 등 정관계 유력인사나 주변 인맥을 통해 경찰의 수사 확대를 막아 달라'는 취지 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관계 유력인사나 주변 인맥 등을 통해 수사확대를 막아주는 등의 피해자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가장하며 경비 내지 로비자금 조로 수억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사 확대를 막아주는 등 피해자의 청탁을 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위해 정관계 유력인사 등에게 로비를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6. 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1,000만 원짜리 수표 20장 합계 2억 원을 교부받고, 2008.8. 26.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금융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경비 내지 로비자금조로 총 4억 원을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정관계 유력인사나 주변 인맥을 통해서 피해자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와 같은 청탁을 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의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가장하여 경비 내지 로비자금 명목으로 4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F로부터 용돈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H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F의 자금도 자신과 전혀 무관하다'고 진술하다가 그 이후에는 'F이 경찰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1억 원이상을 빌려 주었다가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H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고인이 실제 사용한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는 'F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없고 H 계좌에 입금된 돈을 포함하여 2008. 8. 26. 4억 원을 자신이 F로부터 받았는데 단지 호의로 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4억 원이라는 거액을 F이 단순히 호의로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 돈이 지급될 무렵 피해자가 운영하는 금융다단계 업체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어 피해자로서는 그 수사 무마를 위해 유력한 정관계 인사 등과 교류하거나 로비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F1 경찰 로비자금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F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명목을 가장하여 위 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F이 피고인에게 수사 무마 등을 위한 청탁을 하였다고 볼 직접적 증거가 전혀 없고, 피고인이 수사 무마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확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다.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8. 여름 가을경 이 서울에 자주 가서 A나 J 등을 만나 로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소개받았다고 임원들에게 말한 사실이 있다. 2008. 8. 26.경 F이 피고인에게 준 4억 원은 청탁 명목인 것으로 판단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I은 '2008. 8.경 회장 사무실에서 F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고 인사를 나누었을 뿐 직접 대화를 한 사실이 없고, 위 4억 원의 자금집행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도 없으며, F이 피고인과 G이 친하다는 쪽으로 말을 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피고인을 통해 수사무마를 위해 로비를 한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이 사건으로 수사받기 전에 피고인에게 4억 원이 교부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진술은 I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라. K은 수사기관에서 'F1 밀항 전에 A를 통해서 당시 L위원장이던 G에게 구명로비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였다는 말을 M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M은 'K의 이야기는 과장되었다. A와 G을 직접 본 사실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도 없다. 중국에 밀항한 F로부터 피고인에게 5억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 돈을 준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K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마. 오히려 피고인은 고등학교 선배인 G1 2008. 3경 위원장이 된 이후에 F로부터 G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위 4억 원이 교부된 직후 피고인은 이를 모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수사 무마 등을 위한 로비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더욱이 N은 'F로부터 A와 함께 필리핀에 공동으로 땅 20만평을 사 놓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F이 2008. 6.경 (6. 26.부터 6. 30.) 및 2008. 7.경(7. 13.부터 7. 16.) 같은 기간에 필리핀에 다녀온 사실도 있어 2008. 8. 26. 지급된 위 4억 원이 공동의 사업자금이나 다른 용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2. 13.까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소속 주류 배달원으로 근무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2. 하순 01: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근처 화분 아래에 놓여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서랍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5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초순 01:00경부터 01:30 경 사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에 침입하여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5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 03:10 경부터 04:00 경 사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에 침입하여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3 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2, 14, 12:00 경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있던 현금 771,400원과 시가 미상의 막걸리 1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주류배달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주류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5.경 청주시에 있는 장소불상의 거래처에서 주류 판매대금 35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청주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2015. 12.경부터 2016. 2.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청주 시내 등지에서 총 26회에 걸쳐 합계 5,674,75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6. 1. 25, 20: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빌려주면 2016. 2.부터 4개월 동안 매달 월급에서 150만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과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활동보고서, 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 사무실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사무실 침입의 점,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하던 사무실에 침입하여 100만 원 가량의 금원이나 물건을 훔치고 수금한 금원 568 만원 가량을 횡령하며 사용주로부터 차용금 1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총 피해액이 크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6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8.14. 02:10경 원주시 B 4층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종업원 F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놈아, 좆같은 놈아, 거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4. 02:40경 원주시 G에 있는 원주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위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발길로 테이블을 걷어차고 의자를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의자에 앉은 채로 바지에 오줌을 싸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지구대 CCTV 영상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3항 제1호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6. 13. 모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다가, 위 판결 선고 후인 2014. 11. 경에도 모욕죄를 범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더욱 자숙하여야 함에도 다시 경찰관을 모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도착하여서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법정이 좋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15: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동45길7, 부영1단지 버스승강장 앞 도로 2차선을 칠곡군 가산면 방면에서 구미시 인의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진입하려는 차선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며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오른쪽 옆 부분으로 3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D 투싼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오른쪽으로 밀리게 하면서 버스승강장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41세)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0경 구미시 인동20길 46에 있는 구미강동병원에서 심폐기능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일반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 발생,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7.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12. 8.경 서울 종로구 C건물 8층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대한민국 최고 규모의 사채업을 하고 있고, 당신이 추진중인 대구시 테마파크의 소요자금 200억 원을 문제없이 조달할 수 있는데, 자금을 조달하려면 수수료 3억 원이 필요하니 3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200억 원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8. 위 회사 명의 수협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2. 2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F에게 빌린 1,000만원을 대신 갚아주면 나중에 수수료를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용금을 대위변제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F에 대한 1,000만 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2부,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거래내역서, 인수증, 판결서, 약속어음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건외 G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H대학 경리과장 I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E 사업계획서 우편제출), 수사보고(참고인 J사망일시 확인), 수사보고(건외 J의 사망일 확인), 수사보고(국민은행 신도림테크노마트 지점 어음담당과 통화)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3.22:33경 속초시 장사동에 있는 비즈니스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5경 같은 시 중앙로 421에 있는 미니스톱 편의점 속초장사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22:40경 같은 시 영랑동에 있는 속초의료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 22:3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편의점 속초장사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속초 쪽에서 고성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비가 내린 후로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그곳 전방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서행하며 차량 신호를 준수하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지 여부 등 전방의 교통상황을 철저히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그대로 위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2세)를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CD 1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진술 및 사고당시 신호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과실이 중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상해가 중한 점 등 고려하여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동종 전과는 2007년의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8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6. 11: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봉곡광장 인근 도로에서 약 5m 정도의 거리를 B 리오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6. 11:10경 위 1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봉곡광장 인근의 봉곡주유소 옆 이면도로를 안쪽 주택가 방면에서 봉곡광장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우회전을 하려 하였다. 당시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대로 전방 주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5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7.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9.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위에서 든 전과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에 대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총 900 만 원 상당을 공탁한 점, 가정환경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 가. 2016. 1. 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8.00: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라고 함)가 사용하는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00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07: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상가 화장실에서 C가 놓아 둔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옴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6. 2.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5. 11: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서울축산농협 G 지점에서 C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I 아파트 가인동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운전자로부터 C가 발송한 필로폰 약 4g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16.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7. 14:00경 제1의 나항 기재 서울축산농협 G 지점에서 C가 알려 준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6:00 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운전자로부터 C가 발송한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6. 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11, 02:00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6, 3,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 01:00 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6. 3. 초순경 범행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6. 3. 11."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일자가 "2016. 3. 1."로 인정되는바, 공소장의 기재는 착오에 의한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이를 바로잡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02:00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1번) 1. 수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관련 자료 첨부)와 첨부된 문자메시지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14, 15번) 1. D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사본, 내사보고(D 명의의 농협계좌 입금내역) 사본, A 명의 외환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필로폰 매매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호기심에 의한 것이어서 재범의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117

범죄사실 [2013고합117]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2. 12, 6. 03:40 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14동 107호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E의 옷과 물건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E의 옷을 문 밖으로 던져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의 옷을 모두 돌려주지 않고 계속 자신을 문 밖에 서 있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근처에 있던 신문지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받은 E의 옷에 옮겨 붙인 후 피해자의 집 출입문 밑에 있는 우유 투입구에 불붙은 옷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을 태우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의 일부를 소훼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6. 08:30경 피해자의 집 앞에 다시 찾아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위 아파트 쓰레기분리수거함에서 가지고 온 행거 파이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 옆 유리창과 방충망에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합15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2012. 11, 30, 14:00 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14동 2308호 피해자 F(여, 54세)의 집에서 이전에 피해자의 남편과 싸운 일로 벌금을 냈던 일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들어가 이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거실 유리창 4장, 거울 1장, 냉장고 등을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 11, 20. 13:30 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16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G(여, 48세)가 아파트 입주민인 할머니와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고 경비실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3고합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내용사진 1.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피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든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의 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경미한 상해) 가중요소(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없음) 가중요소(없음) 나. 경합범죄 1)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없음) 가중요소(없음)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현주건조물방화죄, 재물손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다.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인 현주건조물방화죄, 재물손괴죄,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동재물손괴죄가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요소(경미한 상해)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없음) 긍정적 요소(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의 일부를 소훼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제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아니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 8. 일자불상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정자나무 밑에서 피해자 D(여, 9세)의 옷 위로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3. 14:00 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여, 10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의 기재 1. 의사 G이 작성한 소견서, 심리평가보고서의 각 기재 1. 주민등록등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1.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어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 22년 6월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2년 6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7년 6월 ( = 5년 + 5년 × 1/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긍정적 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부정적 사유) [일반참작사유]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이 고령(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아동을 상대로 2회에 걸쳐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7. 0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치킨판매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가명, 여, 29세)과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섹스하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빨고, 성기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피해자의 가명)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현장 주변 탐문 수사) 및 이에 첨부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사건 당시 촬영한 피해부위 사진에 대한) 및 이에 첨부된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당시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에 대한) 및 이에 첨부된 피해부위 사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판매점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 당시 피해자는 평소 희망하던 직장에 합격하여 이 사건 당일부터 교육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여 취업이 좌절되는 아픔을 겪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상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01:10경 광명시 하안로 108에 있는 에이스타워 지하2층 주차장부터 같은 건물 1층 주차장 출구 앞까지 약 10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측정기프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12:2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38세)이 총판 계약 해지 보증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 와 돈을 달라고 하자 "왜 남의 영업장에 와서 소란스럽게 하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1회 밀치고, 사무실 밖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발로 피해자의 오른 손등과 배 부분을 1회 찬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 세로 10㎝)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로 와 소란스럽게 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 20. 22: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동산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7. 22:05경 김해시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필로폰 약 0.01g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고려한 정상]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ww.w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2003.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선 검거에 협조한 점 등 - 기타 : 간경변증, 대동맥판 협착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14. 00:43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화리 쪽에서 한동리 쪽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말을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걷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38세)가 운전하는 G 무쏘 승합차의 왼쪽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14. 01:05경부터 01:39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구좌파출소에서 위 교통사고의 경위를 조사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다. 당시 피고인에게 심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측정거부)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및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1명이 상해를 입었고 더 나아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기타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정9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C의 소유자로서, 유한회사 D의 운영자인 피해자 E이 인근에서 토석 채취를 하는 바람에 피해를 받고 있으니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F군청에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자신의 뜻대로 해결되지 않자, 이와 관련된 허위 내용의 글을 F군청 홈페이지 참여게시판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8.경 광주 북구 G맨션 101동 5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참여자게시판에 접속하여 'E이 편법을 써서 자연석 채취허가를 받고 불법 채취한 수만 톤의 자연석을 반출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6.경부터 2014. 3.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군청공무원 등과 결탁하여 불법으로 조경석을 채취하고,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근 주민이 채석 현장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총 54회에 걸쳐 위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