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32

범죄사실 [2020고단4332] 1.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만 한다)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는 기망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8.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출상담사 AF이다.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AG은행이다.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 85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8. 6. 15:45경 서울 강남구 AH빌딩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AE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548] 2.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는 기망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7.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AJ은행 대출상담사 AK 팀장이다.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2,3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대환 대출을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AL 대출팀인데, AJ은행으로부터 대환 대출 진행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대출원금 75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7. 31. 17:40경 인천 서구 AM아파트 정문 앞에서 마치 AL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AI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고단4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정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2020고단4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사진 1. - 차량종합상세내용(U, AN 소유) -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AN) - 통고처분조회내역(A) 1. 각 내사보고(피해자 대면조사 및 현장임장 수사, 1차 수거책 동선 추적수사 및 용의 차량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3) A 특정, 동일범 검거 및 동보 메시지 및 스피드 수배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거책으로 단순가담한 것으로 보일 뿐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전체적인 내용을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이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1993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1996년 4월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1996년 12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05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만 원,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의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