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전기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 17:40경 위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주행하면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등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전거등에서 내려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전기자 전거를 운전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C 방면에서 신림면 방면으로 우회전하려고 진입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부분을 위 전기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판금도장 등 수리비 1,595,13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고, 설령,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없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업무상 과실 및 인관관계 유무에 관한 판단 1)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을 보면,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사고장소는 자전거도로는 설치되어 있지만, 자전거횡단도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전기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었고, 사고장소인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였으므로 전기자전거에서 내려 보행하여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기자전거에 탄 상태로 횡단보도를 통행하였다. 2) 피해자 자동차에 부착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횡단보도에 진입할 때까지 속도를 줄이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고장소는 2차선 도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그곳을 지날 때 횡단보도 쪽으로 진입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피해자 운전의 자동차가 있는 좌측을 살펴보려는 모습도 확인되지 않는다. 위 자동차와 충격하기 직전 피고인의 손을 보더라도, 전기자전거의 브레이크를 당기는 모습도 역시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이 사고장소를 통행할 때 미리 전기자전거에서 내려 보행하였더라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설령,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기 전 일시정지선을 지키지 않거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고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단절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고, 인과관계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상해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는 사고발생 후 경부염좌 등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그 후로 2회 물리치료, 약 처방 등을 받았다. 그러나 위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는 이 법정에서 진단서에 기재된 증상은 당시 피해자의 진술에 주로 의존하여 작성하였고, 상해주수 3주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사람이 안정될 때까지 기본적인 시간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2) 피해자의 자동차는 당시 우회전을 하려고 저속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접촉 부위는 전기자전거의 정면과 피해자 자동차의 조수석 문으로 좌우 방향으로 길게 흠집이 발생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전기자전거와 접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자동차가 계속 전진하였음을 뒷받침한다. 3) 피고인의 전기자전거는 최대 시속 20~25km의 성능을 지녔다. 피해자 자동차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사고발생 당시 위 자동차는 거의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확인된다. 즉, 충격의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4) 물론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놀라서 핸들을 움켜쥐거나 몸이 움츠러드는 등의 동작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통증이 발생할 여지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정거를 하거나 핸들을 급격하게 돌리는 등 갑자기 평소의 주행상태와 다르게 운전하였음을 짐작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여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 정도, 손괴된 정도, 피해자와의 미합의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 부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전기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 17:40경 위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주행하면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등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전거등에서 내려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전기자 전거를 운전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C 방면에서 신림면 방면으로 우회전하려고 진입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부분을 위 전기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