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합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2013고합21(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2013전고1(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 A 검 사 박영식(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8.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여, 17세) 등 여자 고등학생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아침에 헤어질 때가 되자 피해자에게 처한테 함께 술을 마셨다는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식당으로 데리고 간 다음 식당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1. 09:00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7cm)을 들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등을 건드리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는데 말을 듣지 않자 위 부엌칼 끝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건드리면서 '좋은 말로 할 때 벗어라.'고 다시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자신도 옷을 모두 벗은 다음 입을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목, 성기 등 온몸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어 넣다 빼기를 반복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고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I, J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피의자 A의 고소인 C 상담일지 제출의 건, 성폭력상담일지, 성폭력상담소 피해자 상담일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유전자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피해자가 작성한 사건현장 약도 및 부엌칼 그림,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판시 성폭력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2007년 이후로 당뇨병을 앓고 있어서 음주 상태에서는 성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간하려는 고의는 없었으며,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바 없다. 2. 판단 가. 고의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기 성기를 삽입하려고 한번 시도했는데 자신의 성기가 작다면서 저한테 한번 빨아보라고 했어요', 검찰에서 피고인이 '온 몸을 빨다가 삽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삽입이 안 되는 거에요'라고 진술하며 일관되게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사랑을 하려고 하다가 정신을 차려서 그만 둔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0쪽), '술을 먹어서 그런지 발기가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75쪽), 피고인이 당뇨 병으로 인하여 평상시 음주 상태에서 발기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강간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부엌칼 사용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인 2013. 1. 23. 경찰 진술 당시 자신이 위협받았다는 부엌칼을 묘사한 그림에는 칼에 구멍이 3 ~ 4개 뚫려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식당에서 압수한 부엌칼에도 개수(8개)에는 차이가 있지만 구멍이 뚫려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직접 보지 않고는 묘사하기 쉽지 않은 모양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은, 구멍이 뚫려 있는 부엌칼은 일반 음식점 주방 어디에나 비치되어 있는 전형적인 칼이고 피해자가 근처 K식당에서 2년간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와 같이 칼을 묘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모든 일반 음식점에서 구멍이 뚫려 있는 부엌칼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피해자가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여 피고인 식당에서 사용하는 부엌칼 모양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가 사건 당시 다락방에 올라가는 도중 도마 위에 놓여 있던 부엌칼을 보고 칼의 모양을 특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3. 1. 24.자 현장사진(증거기록 제98쪽)에 의하면, 부엌칼 5개 모두 칼꽂이에 꽂혀 있는 점,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평소 식당 영업을 준비할 때 칼을 꺼내어 도마 위에 놓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은 요리를 잘 못해서 피고인이 하기 때문에 자신은 서빙만 하고, 칼도 남편이 다 알아서 하고 자신은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어 (증거기록 제131, 132쪽),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00,000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유인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데려간 뒤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려다가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아주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지 않았고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강간의 고의까지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강간의 고의는 부인하나 대부분의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20세라고 말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19세 미만의 자로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 수준이 '중간 정도로 재범위험성이 크게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무죄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된 위 2013고합6 사건 재판의 변론종결일이 다가오는데도 피해자 C(여, 17세)가 자신의 합의 요구를 계속하여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지인의 딸이자 피해자의 같은 학교 친구인 H를 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0, 22:00경 강원 양양군 L 소재 'M' 식당에서 H에게 언성을 높여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학교에 찾아가 난리를 피워 학교를 못다니게 만들겠다. 지금 부모님이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감방 갔다 와서 한 분이라도 잘못되면 가만히 안 놔둔다. 죽여 버리겠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말하며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이에 겁을 먹은 H로 하여금 다음 날 20: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보복 및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H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H로 하여금 위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는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며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H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H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뒤 피고인에게 이를 피해자에게 전해도 되냐고 묻자 피고인이 이를 전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검찰에서 진술한 날은 2013. 5. 25.이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날은 2013. 7. 11.로서 각 진술간의 시간적 격차가 크지 않으므로 기억이 희미해짐에 따라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와 달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하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H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도 검찰에서 'H가 H의 아버지와 피고인이 친하니 중간에서 어쩔 수 없이 전하는 것 같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전하는 것 같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7쪽), H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증거기록 제8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H는 피해자가 다칠까봐 걱정된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말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합의의사를 전달하여 달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 상태를 표현한 것을 넘어서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H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전달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이태우 판사 황은규 판사 박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