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86

범죄사실 2017고단986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말경부터 2016. 10. 초순경까지 대구 서구 E에 있는 B 운영의 'F'에서 문신시술을 받아 2016. 10. 18.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문신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신체등급 4급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서구 E에 있는 단독주택 3층에서 'F'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6. 3. 말경 위 'F'를 찾아온 A으로부터 60만원을 받고 그의 양쪽 팔 부위에 문신용 바늘을 사용하여 문신용 잉크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문양을 새겨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초순경까지 A의 전신 부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양을 새겨 전신 문신을 완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경부터 2017. 2. 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업소를 찾아온 30명 가량의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1회 5만원 내지 30만원을 받고 약 50회에 걸쳐 신체 부위에 문신용 바늘을 사용하여 문신용 잉크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문양을 새겨주는 문신 시술을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법인 ·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고,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그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6. 2.경부터 2017. 2. 경까지 페이스북에 위 'F'라는 상호로 문신 사진과 연락처를 게재하여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017고단2996 피고인 C, 피고인 A은 친구사이이고 G과는 동네선후배 관계에 있는 자로, 2017. 7.23. 03:20 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주유소 앞 노상에서 자동차를 운전 하고 가던 중, 피해자 J(17세)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공갇하여 돈을 갈취하여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A G은 2017.7.23. 03:20경 위 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세워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오토바이를 세운 피해자에게 "왜 도망을 가느냐, 면허가 있느냐, 30만원을 주면 봐주겠다"라고 협박하고, G도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면허증 있느냐, 내 봐라, 신분증 위조하면 벌금이 많다. 돈을 달라"라고 협박하여 신분증을 빼앗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 자동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뒤 문신을 보여주며 "벌금 얼마인지 아느냐, 오토바이 벌금은 50만원이고 면허증 위조는 더 비싼데 감당되냐, 얼마줄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열쇠를 건네받아 빼앗고, 피고인 C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만원을 빼앗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A 과 G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86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병적조회, 문신사진, 심리검사 결과, 진료확인내역 1. 내사보고(징병검사 전담의사 질의답변) - 질의답변서, 내사보고(피내사자 관리 페이스북 확인) - 페이스북 사진 ¹20172996 1. 피고인 A, 피고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문신에 대해), 수사보고(현장을 녹음한 녹음파일 CD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3,4피의자 문신사진 첨부) [피고인 A은 병역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자신은 문신이 좋아서 전신에 문신을 하게 되었을 뿐,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징병검사를 받기 전, 6개월 가량의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고통을 감수하며 전신에 문신을 하였는바, 그 과정을 페이스북을 통해 홍보하였는데, 징병검사를 받기 며칠 전인 2016.10. 14.경 게시한 글에 '전신 라인 끝'이라고 기재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병역법위반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손등, 발등, 목 부분에는 문신이 없기 때문에, 또는 자신의 문신은 선만 있고 채색(명암)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역의무가 감면되는 전신문신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나, 그와 같이 판단하게 된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2016. 10. 18.경 징병검사의사로부터 '사지의 어느 한 부위라도 손바닥 하나 정도의 크기의 문신을 지우면 현역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아프다거나 비용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문신제거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 내지 감면받을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을 하였다고 넉넉히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병역법 제86조(병역의무기피·감면 목적 신체손상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부정의료업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56조 제1항(의료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병역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전신에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함으로써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를 감면받은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 J에 대한 공동공갈 범행 역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병역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병역 회피 목적을 부인하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불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였던 사정, 나아가 피고인이 병역법위반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위와 같은 문신을 피해자 J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공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병역법위반 범행으로 병역의무를 완전히 면제받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공갈의 피해자 J와 합의한 점에다가,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불법문신시술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측과 합의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