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1고합57

범죄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D중학교에서 도덕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이고 피해자들은 아래 범행당시 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2. 피해자 E에 대한 (구)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9년 가을경 제주시 F에 있는 D중학교 1학년 O반 교실 안에서 피해자 E(여, 14세)가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속칭 '스파이더 맨(건물 벽에 한쪽 다리를 든 채 몸을 밀착시키는 체벌)'이라는 체벌을 주면서 피해자의 다리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위 체벌이 힘들어 다리를 내리자 피해자의 다리를 올려주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구)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9년 가을경 위 D중학교 1학년 반 교실 안에서 피해자 E(여, 14세)가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교탁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효자손(등을 긁을 때 사용하는 도구)으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리듯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G, H에 대한 (구)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9년 가을경 위 D중학교 방송부실 안에서 방송반원인 피해자 G(여, 14세)와 H(여, 14세)의 얼굴을 피고인의 얼굴로 비벼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G에게 얼굴을 들이밀어 피고인의 수염난 턱 부분으로 위 G의 얼굴을 비벼 위 G를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위 H의 얼굴을 잡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 H를 항거불능하게 한 후 피고인의 수염난 턱 부분으로 위 H의 얼굴을 비벼 위 H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0. 9.경 위 D중학교 2학년 반 교실에서 퇴실하던 중 교실 맨 앞 줄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책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I(여, 14세)의 오른쪽 귀를 손으로 쓸어만지며 "네 귀를 만지고 싶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I, E, G의 각 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이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판시 제2항 기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 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문개정된 것) 부칙(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항, 제5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수강명령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체벌을 가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체벌 또한 교육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성욕의 자극이나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추행행위가 성욕을 자극한다는 경향 또는 성욕을 채우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질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닌 점, 여기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의 내용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각 진술 내용이 위 범죄사실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학생이고 피고인이 교사라서 피해사실을 학교측에 신고할 경우 자신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 걱정되어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에게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는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고, 또한 동료 교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주를 받고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해자 G는 위 범죄사실 외에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어깨동무를 하거나 브래지어 후크 부분에 손이 닿도록 등을 두드린 적이 많아 기분이 매우 불쾌하였고, 피고인이 여학생들의 볼을 꼬집는 장면도 자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특별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징역 9년 2월(5년 + 5년×1/2 + 5년×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제자들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것인 바, 피고인은 중학교 도덕교사로서 그 누구보다도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성에 대한 관념이 아직 성숙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과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주변에 쉽게 알리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약 10년간 별다른 문제없이 교사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을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로 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가 16세미만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교사의 지위를 잃게 됨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체벌 등의 명목하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희박한 점, 그 밖에 피부 착명령청구자의 가족관계, 환경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