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6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1998. 4. 7.경 혼인하여 함께 생활하던 중, 2015. 7.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였고, 2017. 9. 29. 최종적으로 이혼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8.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피해자가 가정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집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안방 문을 잠근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 달라."라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에 자녀 E, F이 문 밖에서 "엄마를 때리지 마세요."라며 잠긴 안방 문을 수회 두드리자 안방 문을 열어준 다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쥐고 E, F에게 "아빠는 미안하다 엄마와 같이 갈 거다."라고 말하면서 부엌칼을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겨누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11. 초순 21:00경 창원시 성산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어린이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담겨 있는 휘발유 통과 라이터 및 야구 방망이를 준비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로 안 오면 애들하고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바른 대로 말해라, 아니면 다 죽여 버린다."라고 고함을 치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고 거실 바닥에 쓰러지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한 휘발유통을 양손으로 들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피해자의 머리에 들이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6, 18, 17:00경 창원시 성산구 G아파트, H호 소재 위 피해자 운영의 IT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바른대로 말해라. 왜 또 만나느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오해다."라고 불륜 사실을 부인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온몸을 수회 때려 양팔과 등 부위에 심한 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손에 들어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칼끝을 댄 채 빙글빙글 돌리며 "이 씨발년아. 너 또 한 번 더 걸리면 죽여 버린다. 바른대로 말해라, 어떤 사이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런 사이가 아니다 오해니, 칼을 내려놓아라."라고 불륜 사실을 부인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회칼을 눌러 찔러 피해자에게 왼쪽 대퇴 무릎관절 위 길이 5cm, 너비 2cm 가량의 정확한 요치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5.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고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증거를 확보할목적으로, 2015. 10. 15. 경부터 같은 달 20.까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에 위치추적시스템 'J'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시 피해자가 운행하던 K 뉴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시트 밑에 부착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나. 2017. 8. 11.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목적으로, 2017. 8. 11.경부터 같은 달 14.까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에 위치추적시스템 'J'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시 피해자가 운행하던 L SM5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바퀴 부분에 부착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5.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16. 00:40경 창원시 성산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위 피해자가 'I'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2015. 7.경부터 거주하고 있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를 않자 화가 나, 위 장소에 찾아간 다음 나무막대기(길이 약 39cm 가량)를 이용하여 시가 200,000원 상당의 다용도실 유리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고 손을 넣어 창문에 시정되어 있던 잠금장치를 푼 후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잠겨 있던 정확한 시가를 알 수 없는 안방 문을 발로 차 지름 약 5cm가량이 들어가도록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6. 상해 피고인은 2017. 8. 16. 00:50경 창원시 성산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위 'I'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그곳 안에 있었던 큰아들 M으로부터 "아빠가 들어와 문을 부수고, 유리 창을 깬다. "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의 전 부인이 피해자 N(여, 43세)의 차를 얻어 타고 위 장소로 와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 발년아 왜 남의 가정사에 끼어드느냐, 죽여 버린다. 가만 안두겠다, 너도 똑같이 보복 해주겠다. "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아파트 벽 쪽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살려주세요, 사람 죽인다. "라고 소리치자 다른 한손으로 입을 틀어막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부 눈 부위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단, 판시 제4죄 및 제6죄는 피고인의 자백에 의함)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수집),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조에 대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 구형 : 징역 3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 진지한 반성 필요성, 공공 종사자로서 품위훼손 책임의 무거움, 흉기 범행의 위험성, 거듭 범행 등 감경사유 : 자백(일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