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79

범죄사실 [2017고단879] 피고인은 2016. 1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2. 16.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에서, 사실은 스포츠토토 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 E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해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스포츠 토토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불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1,000,000원을 입금받아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5. 17.경까지 총 71회에 걸쳐 합계 72,484,48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6.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대리점에서, 사실은 스포츠토토 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요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스포츠 토토 사업을 하는데 전화기가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요금은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I㈀ 1대를 교부받고, 위 휴대전화의 단말기 요금, 정보이용료 등 1,550,000원을 납부하지 않고 사용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2. 2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5,501,38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위 1, 2항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7,985,86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17고단1930] 3. 피고인은 2017. 1.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 밖에서,사실은 판매할 수 있는 유효한 모바일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J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등 상품권 5만 원권 7장을 판매하겠다, 카 카오톡 사진으로 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줄 테니 상품권 매매대금을 입금해달라'라고 거 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287,000원을 상품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31. 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인터넷 스포츠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돈이 필요했을 뿐, 거래업체와의 문제로 3,000만 원이 들어있는 피고인의 계좌가 정지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거래업체와 거래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내 계좌가 정지되어 3,000만 원이 묶여 있다. 돈을 빌려주면 거래업체에 지급하여 정지된 계좌를 풀고, 그 돈으로 이자 100만 원을 더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L)로 3,000,000원, 같은 해 2. 1. 경 2,200,000원 합계 5,2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2. 13. 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인터넷 스포츠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돈이 필요했을 뿐, 거래업체와의 문제로 3,000만 원이 들어있는 피고인의 계좌가 정지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거래업체 관련하여 600만 원만 도와주면 그 전에 빌렸던 돈까지 다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6,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961] 6. 피고인은 2017. 1. 8.경 고양시 일산동구 M건물 612호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라는 상호의 중고폰 매매상점에 중고폰을 매도하러 갔다가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9.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람을 사서 스타게임 승부조작을 하는데 이것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게임을 돌리는데 돈이 드는데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타게임 승부조작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로 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합계 16,4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122] 피고인은 2016. 1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9. 판결이 확정되었다. 7. 피고인은 2016. 3.경 장소불상지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R에게 핸드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교통사고가 나서 급하게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 아버지 명의의 고양시 일산동구 S오피스텔 621호를 내 명의로 변경하고 다시 너의 명의로 변경해 줄 테니 돈을 변제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빼서 가지고 가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빌려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 때문에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소득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2680] 8. 피고인은 2017. 3. 5.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이 작성한 "G5 스마트폰을 구입합니다."라는 게시물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3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7. 3. 6. 불상의 장소에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인텔 CPU를 구입합니다."라는 피해자 U의 게시물을 보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8. 불상의 장소에서 도박사이트(V)에 아이디.W'으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이용하는 '주식회사 X' 명의의 계좌로 700,000원을 입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의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1회 10,000원~1,000,000원을 베팅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507회에 걸쳐 합계 308,38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받아 도박을 하였다. [2017고단3455] 11. 피고인은 2017. 3. 27.경 피해자 Y이 BJ로 활동하고 있는 아프리카티브이 방송에 들어와 쪽지로 '당신을 내가 운영하는 쇼핑몰의 모델로 쓰고 싶다'며 접근을 한 후 2017. 3. 3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상호불상의 고기집에서 피해자에게 "여성옷을 판매하는 Z 쇼핑몰 대표 AA을 도와주고 있고 모델 5명을 섭외하는데 당신이 그 중 한 명이다. 쇼핑몰 직원이 되면 매월 한 번씩 상품권 혜택이 주어지는데, 아이템 매니아에서 상품권을 구입해서 영수증을 보내주면 동액 상당의 현금을 지급해서, 상품권과 현금을 모두 사용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쇼핑몰 관련 일을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를 모델로 채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구입하는 상품권 상당의 현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도 없었으며, 위 상품권 또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피고인이 당시 하고 있던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1. 2차례에 걸쳐 합계 220 만원 상당의 아이템 매니아 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합계 204,099,99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2017고단1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 등 관련사진 [2017고단1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 이체내역 [2017고단2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 [2017고단2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의 각 진술서 1. 토스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수사보고(도박사이트에 관하여), 수사보고(A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2017고단3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내역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1, 2, 7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7회(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같은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1, 2, 7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대부분 스포츠 도박에 빠져서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매우 나쁘다. 피해액이 합계 3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피해자가 7명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범행의 경우 도금액이 매우 크고 범행 기간이 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에게 2,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해자 T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1, 2, 7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