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53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약 40년간 알고 지내온 고향 후배인 피해자 C(55세)으로부터 평소 욕설을 듣는 등 무시를 당해왔으며 최근에는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100만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3. 11:55경 동두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잠을 자고 있던 중 방안으로 들어온 피해자로부터 '개새끼야. 일어나'라는 등의 욕설을 듣게 되고 이후 피해자가 개를 끌고 와서는 '야. 저사람 물어. 똥을 싸'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부엌으로 가 부엌칼(칼날길이 17cm, 칼날자루 13cm, 총길이 약 30cm)을 가지고 안방으로 돌아와서는 피해자에게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리어 자신의 목을 들이밀며 '야. 씨발놈아. 찌르려면 찔러봐'라고 욕설하는 것을 보고서는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오른손에 쥐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 정중앙 부분과 목의 왼쪽부분을 각 1회씩 찔렀으나,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즉시 집밖으로 나가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1년경 상해치사로 징역 3년의 실형선고를 받고, 1996년경 상해치사로 징역 3년의 실형선고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흉기를 휴대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폭행 전력이 4회에 이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살인사건 사진기록, 피해자 응급치료 사진 영상 1. 소견서, 카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장의 사실조회 결과 1.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보다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의 유발에 대한 책임을 돌리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5회에 걸쳐 벌금형, 실형 처벌을 받은 외에 판시 상해치사 전과로 2회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1986년 이후 계속하여 폭력범죄를 저질러 왔으며, 피고인의 범죄양상도 폭행, 상해, 상해치사, 이 사건 범행인 살인미수로 점차 심화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성인재범위험성평가도구(KORAS-G)로 평가한 결과 총 18점으로 재범위험성 '상'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20점으로서 '중'수준에서도 높은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다면적 인성검사(MMPI-2) 결과 피고인은 우울하고 슬프고 침울한 기분을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신을 쓸모없고 무능하다고 느끼는 등 부정적 자기개념이 강하며, 물질 남용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높고 취중 위험추구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알콜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진단결과가 18점으로 나와 문제음주자로 평가되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이 사건 범행도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우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없고 사회적 지지망도 빈약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항 본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를 위협하여 내보내려던 것일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또는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은 칼날 길이가 17cm에 이르는 흉기로, 그것으로 목 부위나 가슴 부위를 찌를 경우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의 손상 및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른 후 이어 피해자의 목 왼쪽 부위도 찌른 점, 피해자의 왼쪽 목 자상의 크기는 3cm 정도인데, 피고인이 찌른 칼이 피해자의 목의 근막을 관통하여 근육까지 파열시키고, 일부 동맥도 파열시켰으며, 피해자의 가슴 자상의 크기는 4cm 정도로써 복장 뼈 바로 앞까지 상처가 나 있는 점, 범행 현장인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부터 방 출입문을 거쳐 인근 도로변에서 발견된 혈흔의 양이 다량이어서 피해자를 방치하였을 경우 출혈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사실조회 답변서, 진료기록지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알코올의존과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위 증상에 대한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온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우울증 혹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 미수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 후 구호 후송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형량 상한을 1/3로, 하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4회 벌금형, 3회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차례의 실형 전과는 상해치사죄로 인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자 화가 나 칼로 피해자의 가슴 정중앙 부분과 목의 왼쪽 부분을 찌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지나는 동맥이 찢어져 출혈량이 상당하였고, 그대로 방치되었을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수도 있었던 점,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119에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