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82

범죄사실 [기초사실] 국토해양부는 2011. 6. 3. 서울 G동·H동·I동 일원 1,660,535m²의 부지를 개발하여 보금자리주택 8,410호를 비롯한 총 10,513호의 공공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J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예정지구로 위 지역을 지구지정·열람공고하였고, 2011. 12. 8.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고시하였으며, 이러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영농인에 대하여는 사업인정고시일인 2011. 12. 8. 이전까지 위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영농을 한 자를 대상으로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주 및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지구지정·열람공고일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위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농지를 임차하여 당해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영농을 계속하여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은 자로서 보상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이주한 자를 대상으로 J지구 분양상가 또는 상업시설용지 16.5m² 이하 지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인 생활대책용지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사업시행자인 피해자 서울특별시 SH공사는 2015. 10. 7. 보상계획을, 2015. 12. 17. 이주대책을 각각 공고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은 농업손실보상금 및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수 없었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들은 K, L와 함께 2015. 8.경 서울 M, 상가동 204, 205호에 N영농조합 사무실을 개설하고, 위 공공주택지구 내에 있는 농지를 임차한 후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장주로부터 비닐하우스를 매수한 다음, 실제 경작자가 아님에도 위 공공주택지구의 상가분양권을 노리는 무자격자들을 모집하여 무자격자들에게 위 비닐하우스를 분할하여 매도한 후, 이후 무자격자들이 피해자 서울특별시 SH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를 지급받으면 이를 모아 N영농조합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J지구 분양상가 또는 상업시설용지를 공급받아 상가 시행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농장주로부터 비닐하우스를 매수하면 피고인 A이 농장주에게 매수자금을 송금하는 한편, 피고인들과 K, L는 위와 같이 매수한 비닐하우스를 무자격자들에게 판매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농장주를 통하거나 토지소유자를 직접 만나 농업손실보상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받고, 피고인 B 및 무자격자들은 피해자 서울특별시 SH공사 소속 직원의 현황조사 시현장에 나타나 그곳에서 실제로 영농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무자격자들은 농업손실보상금 및 생활대책용지 신청 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피해자 서울특별시 SH공사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농업손실보상금 및 생활대책용지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K, L와 함께 무자격자인 O와 순차 공모하여, 2016. 12. 23.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에 있는 피해자 서울특별시 SH공사의 보상총괄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O가 위 공공주택지구의 사업인정고시일인 2011. 12. 8. 이전부터 위 공공주택지구 내에 있는 서울 P, Q 지상에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는 마치 O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영농을 한 것처럼 기재한 토지소유자 R 명의의 허위의 경작사실확인서와 ㈜고려바이오 명의의 납품확인서 등을 O에게 전달하고, O는 피해자 서울특별시 SH공사의 보상총괄부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경작사실확인서 및 납품확인서 등을 첨부한 농업손실보상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특별시 SH공사로부터 2017. 1. 9. 위 O 명의 계좌로 농업손실보상금 명목으로 1,389,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K, L와 함께 이를 비롯하여 O 등 총 47명의 무자격자와 각 순차 공모하여, 2016. 8. 30.경부터 2017. 4.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서울특별시 SH 공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명의 무자격자 명의 계좌로 농업손실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75,985,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았다. 2. 사기미수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K, L와 함께 무자격자인 O와 순차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O가 지구지정·열람공고일인 2011. 6. 3. 이전부터 위 공공주택지구 내에 있는 서울 P, Q에서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는 피해자 서울특별시 SH공사의 보상총괄부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생활대책 신청 및 확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특별시 SH공사로부터 위 공공주택지구 내 생활대책용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서울특별시 SH공사가 O를 생활대책용지 지급 대상자로 확정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K, L와 함께 이를 비롯하여 O 등 총 47명의 무자격자와 각 순차 공모하여, 2016. 8. 30.경부터 2017.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명의 무자격자가 '생활대책 신청 및 확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특별시 SH공사로부터 위 공공주택지구 내 생활대책용지를 교부받아 시가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상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각 무자격자들을 생활대책용지 지급 대상자로 확정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O,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K, BL, BM, BN, BO, B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의 진술서 1. J 공공주택지구 이주대책 등 공고 1. J 영농손실보상금 산정결과보고 및 보상협의계획 1. J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 공고 1. 각 수용협의계약체결 및 보상금 지급(지장물) 등 1. 각 경작사실확인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납품확인서 1. 납품확인서 1. 수사보고 (통장 CC, CD가 제공한 경작사실 확인서 내역) 1. 수사보고 (농사용 전기요금 납부내역 첨부) 1. 계좌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농업손실보상비 회계결의서, 각 보상금 지출관련서류 일체 1. 수사보고 (SH공사 제출자료 발췌보고) 1. 영농손실보상금 및 생활대책용지 신청내역 1. 수사보고 (경작사실확인서 첨부) 및 각 경작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 (생활대책 신청 및 확약서 첨부) 및 각 생활대책신청 및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보상금 수령의 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보상금 수령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서 상가시행사업을 할 목적으로 무자격자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서류 등을 작성하여 SH공사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생활대책용지까지 교부받으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차질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사업지구 내의 정당한 자격이 있는 비닐하우스 보유자들로부터의 매입을 담당하는 등 실무적인 역할을 주로 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이득을 올리기도 하는 등 역시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SH 공사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들의 궁극적인 범행 목적이었던 생활대책용지에 대하여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 불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