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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6. 8. 5.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3239 피고인은 2021. 8. 4. 21: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B지하차도 C사거리 방향 인도에서,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3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단758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0. 24.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E에 있는 ‘F’에 취업하여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인 2021. 11. 13.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관찰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영상자료 재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F 방문 및 업주 진술 청취) 1. 신상정보제출서, 신분증사본, F실습 및 봉사활동인증서, F활동신청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등, 판결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서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하였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촬영하거나 촬영당하였을 때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뒤를 따라가 이 사건 촬영을 한 점, 당시 피해자가 반바지를 입고 있어 다리 부위에 상당한 노출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뒷모습이 전체적으로 촬영된 사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가 성립함에 지장이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직장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 뒤늦게 신상정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던 점, 실습, 자활 내지 봉사 등 명목과 관계없이 일정한 금원을 받고 사업주의 관리․감독 하에 출근과 퇴근을 하면서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방식으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업 및 직장 등 변경에 관한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경우 1회성에 그친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의 경우 피고인 스스로 신상정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직업활동 시기가 문제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 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16:3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컨트리클럽’ 6번홀 세컨샷 지점에서, 피해자 D(남, 59세)의 일행이 피고인 일행이 친 위협구(골프공)에 맞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 현장 사진 출력물(피해자 및 피혐의자 모습 재연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던 중 피고인의 상의 옷 단추가 풀어지면서 경사로에 있던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면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는 쉽게 단추가 풀어지는 옷이고(증거기록 177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면서 이를 양 옆이나 앞으로 당겨 단추가 풀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 뒤로 넘어질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옷도 찢어지지 않았다. 여기에 피해자가 서 있던 곳의 경사가 심하지 않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서 넘어뜨린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증인 F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카트도로에서 페어웨이 쪽으로 밀었다’는 증인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을 들어 피해자를 밟으려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았을 것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가로 폭행하려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더 나아가 폭행하려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 일행이 친 골프공에 F이 맞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채 F 일행을 비아 냥거렸으며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의 발생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333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주유소 대표이다. 피고인은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설비 가운데 방화벽 철거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1. 1.경 방화담의 일부를 철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적발 당시인 2021. 3. 18.경 이 사건 방화담 철거 부분의 형상이 마치 일부러 통로를 만든 것처럼 반듯하게 절개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방화담 일부를 철거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2021. 1.경 인접 모텔의 숙박객이 차량을 주차하다 방화담을 들이받아 무너진 것을 완전히 정비하지 아니하고 안전을 위해 정리만 한 것일 뿐 일부러 방화담 일부를 철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무렵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 주유소를 증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증축공사를 앞두고 있어 위 담장을 완전히 수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다. 나)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행일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사고가 있었던 날이라고 주장한 2021. 1.경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는 범행일시를 위와 같이 특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2021. 1.경 증축공사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굳이 방화담 일부를 철거할 동기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이 위 담장을 철거해 통로를 만들어서 인접 모텔 주차장에 출입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방화담을 철거해 얻을 이익이 보이지 않는다. 다) D이 적발 당시 작성한 자인서에는 ‘방화문 일부가 훼손된 사실을 인정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방화담을 고의로 철거하였다는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다. 라)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고가 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모텔 운영자 E은 2020. 10.경 또는 2020. 11.경까지 모텔을 운영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2021. 1.경 사고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6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3. 19:13경 경기 김포시 B 소재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김포대로 1918 하성삼거리 교차로 앞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3. 19:1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김포대로 1918 하성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에서 강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시에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2012년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9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5. 24. 19:43경 포천시 B 앞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사고의 예방과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는 피해자 E(20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LC200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5세, 남)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 조직원들이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한 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 지시를 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그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8. 26.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9. 10:30경 불상지에서 C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4,3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같은 달 26. 09:44경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출을 신청하여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기존 대출금 및 위약금 합계 582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6. 12:10경 부천시 E아파트 F동 뒤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G 대리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82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1. 9. 7.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경 불상지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금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7.경 J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출을 신청하여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기존 대출금 및 위약금 합계 2,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7. 17:10경 남양주시 K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G 대리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불상지에서 위 조직원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21. 9. 28.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28.경 불상지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기존 H은행 대출금 3,000만 원을 상환하면 정부보증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28. 16:15경 남양주시 M에 있는 N매장 주차장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G 대리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주변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I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 1. 텔레그램 대화 내역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미수,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2,582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실제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 2021. 9. 28.자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자녀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률혼 관계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2. 28. 02:00경 시흥시 C건물 D호 앞 복도에서 지인들을 초대한 집들이 후 자신의 여자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문을 열지 못하면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했고 이에 무릎을 꿇고 비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발로 20회가량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5. 01:00경 ‘1)’항의 주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사용 요금 미납 요금 사유 등 경제적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14. 04:48경 ‘1)’항의 주거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는 취지로 얘기하여 안방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쫓아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6. 01:00~02:00경 ‘가-1)’항의 주거에서 외도를 의심하는 피해자와 말다툼 중 가정 내 공동으로 사용하는 리빙 박스를 집어 던지고 캐리어, 장난감을 발로 차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 및 나.항 기재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고 육아를 하면서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술을 많이 마셨고, 피고인과 다투는 일이 많아졌는데, 그 때마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고소를 하였고, 2020. 10.경 아이들을 데려고 나간 후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고 2022. 2. 19. 면접교섭을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술을 많이 마셔 인사불성이었고, 제대로 걷지 못해 여기저기 부딪힌 것이다. 피해자가 갑자기 맨발로 현관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이 걱정이 되어 아이를 안고 따라 나갔는데, 피해자가 당일 변경한 현관문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해 아이와 함께 새벽 내내 집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신체접촉이 있을 때마다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사건 당일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사건의 경위, 폭행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2019. 2. 28.자 피해 사진(수사기록 27쪽), 2020. 6. 15.자 피해 사진(수사기록 31쪽)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6. 23:00경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내용을 훔쳐본 피해자가 외도를 의심하여 말다툼 중 집을 나서려는 자신을 잡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턱과 코를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쳤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나가려는 걸잡다가 (피고인이) 뿌리치면서 제 코랑 턱이랑 입 주변을 맞았거든요.”, “실수로 그런 건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남편이 손으로 뿌리치면서 제 코 쪽이랑 턱 쪽을 때렸습니다(수사기록 14쪽).’라고 진술하였으며, 고소장에 ‘남편이 나가길래 잡다가 턱하고 코를 맞아서 코피가 났고, 남편은 나갔어요.(수사기록 4쪽)’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 피고인의 팔꿈치로 턱과 코 부위를 맞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9. 10:09경 안양시 동안구 B 주차장 입구를 C병원 방향에서 B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건물의 주차장 출입로로 양 옆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는 주차장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여 통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전방에서 넘어진 피해자 D(여, 79세)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피의자 차량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5경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교통사고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영상자료 추가 캡쳐 관련), 각 영상자료 캡쳐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차량에서 채취한 유류물과 피해자에게 채취한 구강세포 DNA 일치 여부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DNA 분석결과) 1. 사망진단서 1. 관련 영상(방범용, B CCTV 및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사고 발생 직전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으로 일부 시야가 차단되었다면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여 전방을 확인한 후 진행하였어야 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과실 정도, 범행의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7. 23:1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적지 않고, 교통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탈북민으로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 탈북민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각종 보험에 가입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운영 중인 다방영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가입한 적금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2,8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이자를 포함하여 3,000만 원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는 다방 영업을 확장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채무 변제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가용한 적극재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위 다방의 운영사정도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 안에 위 차용 원리금을 변제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4.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D의 진술녹음 1. 각서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호프집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내세우는 것처럼 호프집을 운영하여 2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차용원리금 3,000만 원이라는 거액에 해당하는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충분치 못하다. 피해자는 2016. 5. 12.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21246호로 대여금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청구취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위 법원은 2016. 8. 9.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2016.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와 내용,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옳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21.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9. 25. 확정되고, 2021.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1. 20. 확정되었으며, 2021.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1. 1.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21.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9. 25. 확정되고, 2021.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1. 20.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21.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1. 20. 확정되었다. 피고인 DS는 2020.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2. 11.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21.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2. 16. 확정되었고, 2021.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1. 20. 확정되었으며, 2021.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1.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F, EH의 사기 피고인들과 EH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소위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위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A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허위의 판매글을 작성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 F은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피고인 G은 물품 사기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구해오는 역할, EH은 G에게 인터넷 물품 사기에 이용할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H은 2020. 4.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A BL 카페에 접속하여 파세코 캠프 27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G에게 ‘돈을 송금하면 파세코 캠프 27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EH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EH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H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8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과 EH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6,968,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S, 피고인 G, 피고인 F의 사기 피고인들은 FA 사이트에서 소위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위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S는 위 사이트에서 허위의 판매글을 작성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 F은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피고인 G은 물품 사기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구해오는 역할을 담당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4.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A에 접속하여 닌텐도스위치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H에게 ‘돈을 송금하면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H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9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83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B, FI, FG,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FH, GJ, GK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C), 범죄경력조회(A), 범죄경력조회(G), 범죄경력조회(DS), 범죄경력조회(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F, G, C,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S: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S: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S: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피고인들),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피고인 DS),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의 지위 및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62-1

범 죄 사 실 피고인 등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소위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위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B, C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허위의 판매글을 작성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 D은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E은 물품 사기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구해오는 역할, 피고인은 E에게 인터넷 물품 사기에 이용할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20. 4.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 G 카페에 접속하여 파세코 캠프 27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파세코 캠프 27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등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6,96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H,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7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이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00: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이씨발년아 너는 오늘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위 주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와 위 주점 종업원들이 맥주병을 빼앗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면서 “씨발년아 내가 누군줄 아느냐. 너는 오늘 죽인다”라고 말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당기면서 비틀고, 피해자의 몸을 벽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금 범행한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 준바 있으나 재차 피해 두려워하고 있는 점, 상해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점, 범행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