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41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9.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1. 13:33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4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팔을 뻗어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팔을 세게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2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재차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피해자 손등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치료감호를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충동의 지연이나 욕구좌절에 견디는 힘, 적응적인 자아 통제 능력이 빈약하여 자신의 행위에 따른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지능이 낮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예전에 알고 지냈던 'F'이라는 여성으로 착각하고 10여년 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에 끌어안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지능이 낮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는 사람으로 착각하여 끌어안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와서 피해자 옆에 가까이 앉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떨어져 앉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았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는 사람으로 착각해서 반가운 마음에 끌어안은 것이라면 우선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거나 처음에 피해자 옆에 앉을 당시 아는 척을 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걷지 않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2009년에 마지막으로 만났던 동창 G의 여자친구 'F'인줄 착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H의 확인서(증 제1호)는 피고인이 중학교 시절 'F'이라는 여자를 잠시 만났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F'이라는 인물을 알게된 시기나 경위가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4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모두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아 강제추행하고 이를 신고하려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