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7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중구 C에 있는 D 관리단의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B는 위 관리단의 시설관리인이다.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는 2019. 2. 20.경 D 관리단의 임시관리인 G과 계약기간을 2019. 3. 1.경부터 2021. 12. 31.까지로 한 ‘주차장 관리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9. 9. 10.경 D 관리단의 정식 관리인으로 선임된 H은 F 측에 ‘관리비 사용내역’ 등의 보고를 요청하였으나, F(주) 측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양측 간 계약해지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대행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주차정산소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 강제력을 사용해 F(주)를 퇴거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단전으로 인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0. 4. 18. 14:00경 위 상가 지하3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A가 불빛을 비춰주는 동안 피고인 B는 위 주차정산소로 연결되는 분전함의 전선을 잘라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차량번호판 인식센서기 제거로 인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0. 4. 20. 12:00경 위 상가 지하1층 주차장 입구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차량번호판 인식센서기를 고정하고 있던 못을 함께 풀어 기계를 해체한 후 위 상가 10층에 있는 D 관리단 사무실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4. 23. 15:00경 위 상가 지하3층에 위치한 주차정산소에서, 그곳에서 주차비를 정산하고 있던 I에게 “지금 안 나오면 강제로 끌어낼 수밖에 없다.”고 겁을 주면서 I을 밖으로 나오도록 한 후 위 주차정산소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주차정산소 침입으로 인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지금 안 나오면 강제로 끌어낼 수밖에 없다.”고 겁을 주면서 주차비를 정산하고 있던 I을 밖으로 나오도록 한 후 위 주차정산소에 들어 가 I이 주차비 정산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주차차단기 철거로 인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주차정산소 앞에 설치되어 있던 주차차단기를 철거한 후 그 차단기를 위 상가 지하6층으로 가지고 가 I이 주차비 정산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K L 팀장 전화 통화), 수사보고(주차번호판 인식 센서기 절취 관련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방실침입 및 업무방해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주차정산소 근무자 I 전화 통화) 1. 상가관리업무 관련 보고 요청(발신 D관리단), 상가관리업무 관련 보고 요청의 건에 대한 답변, 용역관리위탁운영계약 해지 통보, 용역관리위탁운영계약 해지 통보의 건에 대한 답변 1. 용역계약서 1.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및 다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2,2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나. 피고인 B: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업무방해의 정도 및 피고인 A의 건조물침입의 정도 역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중구 C에 있는 D 관리단의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B는 위 관리단의 시설관리인이다.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는 2019. 2. 20.경 D 관리단의 임시관리인 G과 계약기간을 2019. 3. 1.경부터 2021. 12. 31.까지로 한 ‘주차장 관리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9. 9. 10.경 D 관리단의 정식 관리인으로 선임된 H은 F 측에 ‘관리비 사용내역’ 등의 보고를 요청하였으나, F(주) 측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양측 간 계약해지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대행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주차정산소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 강제력을 사용해 F(주)를 퇴거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0. 4. 23. 15:00경 위 상가 지하3층에 위치한 주차정산소에서, 그곳에서 주차비를 정산하고 있던 I에게 “지금 안 나오면 강제로 끌어낼 수밖에 없다.”고 겁을 주면서 I을 밖으로 나오도록 한 후 위 주차정산소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주차정산소 침입으로 인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지금 안 나오면 강제로 끌어낼 수밖에 없다.”고 겁을 주면서 주차비를 정산하고 있던 I을 밖으로 나오도록 한 후 위 주차정산소에 들어 가 I이 주차비 정산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2020. 4. 23. 15:00경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먼저 피고인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일시, 장소에서 주차차단기 해체 작업을 했을 뿐, 피고인 A와 함께 주차정산소에 들어가거나 I에게 겁을 주어 주차비정산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방해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나아가 동영상의 캡처 사진 등(수사기록 2-2, 159~164쪽)에 의하더라도, F(주) 소속 관리사무소장 J가 주차정산소 안에 있는 피고인 A를 밀쳐서 내보내는 모습, 피고인 B가 주차정산소 안으로 들어가 J와 몸싸움을 하는 모습만 확인될 뿐,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함께 주차정산소에 들어가거나 I에게 겁을 주어 주차비 정산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방해한 모습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 또한, F(주) 소속 관리사무소장 J 역시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 A가 주차박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근 상태였으며, 피고인 B는 주차차단기봉을 전기드릴로 해체하고 있었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동시에 들어가지 않았다. 처음에는 피고인 A가 들어가 있었고, 피고인 A가 점거를 하고 있을 때 저도 겨우 들어갔다. 그런데 경찰관이 쌍방 폭행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저랑 피고인 A는 밖으로 나왔다. 그때 피고인 B가 안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2-2, 244쪽, 247쪽), 피고인 B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라.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저는 최초 근무 중인 주차정산소 안에 있는 분에게 “계약이 종료되어 업무 인계를 받아야 하니 근무 그만하시고 나가달라.”고 하였고,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나갔으며, 저는 주차정산소 안으로 내부 사진 촬영을 하고, 내부 점검을 했으며, 피고인 B는 주차차단기봉 2개 중 기존에 K에서 사용하던 차단기봉을 철거하기 위해 해체 작업을 했다.’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2-2, 275~276쪽),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마. 더욱이 I 역시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 A가 저한테 “이제 끝났어요, 가세요.”라고 해서, 제가 “회사 지시 없이 못 나간다.”고 하니깐 안경 쓴 사람하고 남자 1명이 양 옆에서 제 팔을 끼더니 일으켜 세웠고 “이렇게 하면 다치니까 나가세요.”라고 하여, 밖으로 나가 M(J)에게 전화를 해서 말했다.’고만 진술했을 뿐(수사기록 2-2, 344쪽),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가항 및 나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