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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불상일로부터 인천 남구 B건물 C호에서 성매수남들을 호객행위하여 성매수녀에게 알선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를 알선·권유·유인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5. 21:00경 위 업소를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순경 D, 순경 E에게 각각 성매매대금 8만 원, 합계 16만 원의 현금을 지불하게 하고 여종업원들에게 20분간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범죄는 국민들의 건전한 성 의식을 어지럽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노동의 대가 없이 단기간 내에 음성적인 고수익을 얻으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몇 차례 동종 전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의 친오빠로서, 피해자가 수년전 피고인에게 빌려준 300만 원을 갚으라면서 2018. 9. 하순경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우산, 비닐 등 재활용품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노숙하며 1인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 11. 29. 23:43경 위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쌓여진 재활용품을 엎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뜯고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밀고 당기며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2. 19: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며 피해자 앞쪽에서 호스로 피해자의 몸에 수차례 물을 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핸드폰 동영상 CD(순번 24), 방범용 CCTV 동영상 CD(순번 27), CD(순번 36) [피고인은 2018. 11. 29. 23:43경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촬영한 핸드폰 영상, 방범용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등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30. 05:1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바닥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쌓여진 재활용품을 엎어뜨리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 위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내리칠듯한 자세를 보이며 "오늘 안가면 죽여분다, 꼭 가라, 개 같은 년!"라는 등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고,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는 당시 피해자를 만나지조차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D 역시 같은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으나, 피해자가 2018. 11. 30. 05:15경 녹화한 휴대폰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다 똑같은 것들이'라고 말하고, D이 피고인에게 '가랑께'라고 말한 것이 녹음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진술을 바꾸어 피해자를 만나기는 하였으나 협박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을 바꾼 점, 피해자가 녹화한 위 동영상을 보면 D은 피고인에게 '가랑께'라고 말하여 무엇인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이 사이가 좋지 않았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도 피고인을 여러 차례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다. 이 사건 현장은 광주북부경찰서 우산지구대에서 가까운 곳이고, 피해자는 위 범죄사실 1.항 기재 폭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를 입은 2018. 11. 29. 23:43으로부터 약 22분만인 2019. 11. 30. 00:05에 위 지구대에 도착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위 범죄사실 2.항 기재 폭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를 입은 2019. 2. 22. 19:10으로부터 약 17분만인 같은 날 19:27에 위 지구대에 도착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해를 입었다는 2018. 11. 30. 05:15으로부터 1시간 52분이 지난 같은 날 07:07 위 지구대에 도착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라. D은 이 사건 현장 주변에는 벽돌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피해자 역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벽돌을 가지고 왔다고 증언하였으나, 이 부분은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벽돌을 가지고 왔다는 점에 관해서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위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다른 건과는 달리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벽돌을 들고 우산지구대를 찾아간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벽돌을 "바로 파출소에 들고 갔다"고 진술한 점을 더해 보면, 이 부분 피해자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마. 피해자가 처음 우산지구대에 도착하여 작성한 진술서에는 "얼굴과 손팔등을 똑같이 한번 당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피해자가 직전에 작성한 진술서에 "얼굴을 집어 뜯어 버리고, 어깨를 잡고 흔들어 어깨가 아픕니다"라고 기재한 것과 합쳐서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후 입장을 바꾸어 폭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07:55경 울산 동구 B건물에서, 피해자 C(35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몰래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으로 끌고 간 뒤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책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 니 인생 끝났다, 동생들 오고 있으니 각오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흉기 사진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데 개인 업체라 체크카드로 이자나 원금을 빼가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6. 3. 12: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정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보내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송금내역서, 송금확인증,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3.경 몽골 국적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자이고, 피고인 B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몽골 국적의 외국인(소위 C, C)과 공모하여, 2019. 5. 3. 10:30경부터 같은 날 14:50경 사이에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F 의류할인 매장에서, 매장 내 손님들이 혼잡하여 피해자 등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150만원 상당의 의류 약 130장, 신발 12개, 가방 7개 등을 미리 준비한 등산용 가방 등에 넣어 가지고 간 다음 매장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A 소유의 G K5 차량에 적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특별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64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커피전문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2.부터 2018. 5. 7.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7. 9.부터 2018. 5.까지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합계 2,248,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합계 6,302,41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2019. 7. 10.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확인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342

범죄사실 누구든지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4. 06:23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미화 140,000불(한화 약 155,890,000원)을 기탁화물로 부친 가방에 넣어 홍콩으로 반출하려다가 위 공항 3층 출국장 보안검색에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환율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의 수출이 신고 대상임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려 한 외화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2005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9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2. 19. 23:4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B(21세)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E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의 일행인 피해자 G(21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밟아 피해자에게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폐쇄성)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공동상해)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상해죄: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10월)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수범죄 처리 기준: 징역 2월 ~ 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과 폭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심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행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15:20경 청주시 B에 있는 C구청 2층 건축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C구청 소속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인 D(여, 27세)의 보완요구에 대해 불만을 품고 D에게 "나를 죽으라고 하는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청주시 소유의 민원인 의자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고, "보안 요구 사항은 내가 할 수 없다, 나만 죽을 수 없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D를 향해 뛰어가는 태도를 보이며 "칼 가져와,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들고 있던 얼음이 들어 있는 종이컵을 C구청 건축과 소속 공무원인 E(여, 30세)에게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청 주시 소유의 선풍기를 발로 차며 D를 향해 "죽인다"라고 하며 소리를 질러, 건축허가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청주시 C구청 건축과 소속 공무원인 D와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청주시 소유의 민원용 의자와 선풍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각 손괴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나.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10일(제 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상당한 물적 피해를 동반한 사고를 유발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2번째 처벌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01: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위 장소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해간 다음, 같은 날 02:04경 위 장소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기수원남부경찰서 G 소속 경사 H 등으로부터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를 받게 되었고, 위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1경부터 같은 날 02:37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측정거부 당시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전방 100m 지점에서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는 다른 길로 도주를 시도하고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채 전진하여 차량으로 경찰관을 밀어내고, 이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의 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고인은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11. 11:2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집 정수기 관리를 위해 방문한 피해자 D(여, 37세)가 정수기 점검을 마치고 현관 출입문 쪽으로 결어 나갈 때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사타구니 부분을 쓸어 올리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수사기관에서 이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만 있고, 동종 성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점 종업원으로 2019. 1. 29.00:10경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D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의 홍보전단지를 배포하던 중, 피해자 E(여, 18세)가 친구들과 함께 걸어오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 일행에게 다가가 전단지를 건네주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손을 대고 아래에서 위쪽으로 쓸어 올려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스키니진 차림으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갑자기 만지는 등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가는 거리에서 공연히 알지 못하는 피고인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추행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23:03경 오산시 B에 있는 C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이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세라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마지막 음주전과가 2010년도의 것인 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G, H, I, J, K과, 피고인 B가 2014. 3.경부터 2015. 4.경까지 별정통신업체를 운영하면서 블랙박스 또는 네비게이션을 무상으로 설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며 선불식 통화권을 판매하면서 만든 매수자들의 명단 및 연락처를 이용하여, 위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선불식 통화권을 구입하면서 본 손해 보상을 빙자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위 선불식 통화권 구입자 명단 및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영업사원과 텔레마케터 교육 및 관리 업무를,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G, H, I, J, K과 함께 영업사원의 역할을, F는 자금 관리 업무 등을 나누어 맡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F, G, H, I, J, K과 2015. 3.경 서울 강동구 L, M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텔레마케터가 피고인 B가 보유하고 있는 선불식 통화권 구입자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하다가 마침 통화가 연결된 피해자 N에게 '네비게이션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절차로 환불을 진행할 테니 리조트 회원권을 받으라'고 권유하고, 영업사원인 I이 2015. 3. 3.경 충북 음성군 O에 있는 P휴게소에서 피해자에게 "네비게이션 구매자들을 상대로 휴대폰 선불요금 4,000,000원에 대한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방법으로 8,000,000원짜리 콘도회원권을 무료로 주고 있다. 위 콘도회원으로 가입하면 우리가 위 콘도회원권을 팔아 8,000,000원을 환급해 준다. 이 콘도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다만 시설유지관리비 명목으로 3,960,000원을 입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휴대폰 선불요금에 대한 보상으로 위 콘도회원권을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었고, 위 콘도회원권을 전매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콘도시설유지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낼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F, G, H, I, J,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콘도시설 유지비 명목으로 3,9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A은 순번 7번부터 95번까지, 피고인 C는 순번 20, 22,23,26,31,33~35,37, 51, 53,63~66,68, 70, 72, 75,89번, 피고인 D 39, 43, 44, 48, 50, 54, 55, 59,60, 62, 67,69, 71, 73, 74, 77, 80, 88번, 피고인 E은 40, 41, 45~47, 49, 52, 56, 57번) 기재와 같이 95회에 걸쳐 총 402,579,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J, H, K, I의 각 진술 부분 1. H, I, K, F,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계좌거래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이상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네비게이션 판매와 관련된 통화권 상품 사기의 피해자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다른 범죄의 피해자들을 다시 범행대상으로 삼은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금액 합계액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상당수(총 95명 중 70명 가량)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기로 한다. 2. 개별적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B : 피고인들은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할 것이고,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고, 향후 추가 합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불구속상태인 피고인 A에 대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는바,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 C, E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10:12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식당 앞 편도 1차선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0세)를 위 승용차 좌측 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에 있는 H약국 앞을 거쳐 다시 G초등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APRIN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위 양형인자 외에, 사고 당시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 차량의 이동 경로 등을 종합하면 사고 사실과 피해자 모습을 목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수사 과정에서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점, 사고 직후 약국에 들러 숙취해소제를 사서 마신 사실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20:05경 서울 성동구 C 앞 응봉사거리 교차로를 응봉교 방면에서 응봉사거리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하며, 안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인천지법 약식명령(증거목록 순번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및 차량 수리비 등이 지급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22:21경 대전 서구 B 아파트 C호 복도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창문 틈 사이로 나체로 집안을 돌아다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2. 2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불법촬영영상 캡쳐사진 11매, 내사보고(범행장소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의 각 죄에 대하여는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동 및 같은 단지의 다른 동 복도에서 9개월 동안 현관문이나 창문을 통하여 여성인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여러명이고 그 횟수도 11회에 달하는 점, 촬영된 사진에는 피해자들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