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75

공소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 2.5% 저금리로 1,200만원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E은행 F 과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안 되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29. 16:00경 강원 속초시 G아파트 H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E 은행에서 나왔습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29.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31. 15:31경 강원 강릉시 K에 있는 L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M라는 업체에 취업하여 채권회수업무 등을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한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1) 피고인은 1994년 1월경 N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20년 12월경 O에서 근무를 마칠 때까지 26년이 넘는 기간 주로 금융회사에서 근무를 하여 왔으므로(22형제410호 증거기록 102쪽 참조) 일반인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이해가 높을 여지가 커 보이고, 피고인이 처음 M라는 업체로부터 채용 제안을 받고 위 업체를 포털사이트 등에 검색해 보았으나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구체적인 사업장 위치를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22형제410호 증거기록 93쪽 참조), 이 사건으로 현금을 두 번 수거하였을 뿐인데 30만 원을 보수로 받은 것(22형제752호 증거기록 88쪽 참조)은 그 업무에 비해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업무가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것에 대해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P 팀장을 사칭하여 피고인에게 수금 업무를 지시한 조직원(이하 ‘P’라 한다)은 2021. 12. 27.경 피고인에게 업무·보수 등에 관하여 처음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할 일은 부동산경매 업체의 위탁을 받아 건물 상태를 확인하고, 고객에게 서류를 전달하거나 채권을 회수하는 것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09:30부터 16:00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데 한 달간 수습기간에 대한 기본급이 240만 원이고 업무가 없는 날에도 대기비용으로 5만 원씩 지급되며, 현재 코로나로 인해 경비절감을 위해 사무실을 다 뺀 상황인데 설 명절 후에는 사무실이 마련되므로 그때부터는 사무실로 출퇴근하면 된다. 임금은 월 기본급에 일급 5만 원을 더해서 지급되고, 모든 비용은 보전된다.’고 말하였다(22형제410호 증거기록 107, 109쪽 참조). 위와 같은 설명에서 특별히 이례적인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내용과 위와 같이 당초 제시된 보수(한 달에 20일을 근무할 경우 일급 100만 원과 기본급 240만 원 합계 340만 원의 보수를 받게 된다)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P에게 보전되는 비용에 유류대, 주차비 등도 포함되는지, 정식근무는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재택근무이므로 팀장인 P를 만나지 못하고 일을 시작하는 것인지를 물었고, P는 피고인의 위 물음에 대해서도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22형제410호 증거기록 108쪽 참조). P는 피고인에게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이력서까지 제출하겠다고 먼저 제안하였다(22형 제410호 증거기록 109, 110쪽 참조). 또한 피고인은 채용 관련하여 P와 대화하던 중 ‘근데 팀장님(P) Q 팬이신가 봐요. 저도 Q 찐팬인데. 프로야구 원년부터 어린이회원 가입해서 부터요ㅎㅎ’라는 말을 하였는데(22형제410호 증거기록 112쪽 참조), 이는 범죄조직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는 사람이 상위 조직원에게 건넬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자연스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초 M에 정상적으로 채용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금업무에 대한 급여를, 추적이 용이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받았고(22형제410호 증거기록 97, 113, 151쪽 참조), P에게 자신의 업무가 불법채권회수나 대부 관련 업무가 아닌지 묻기는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루된 것이 아닌지 물은 사실은 없다(같은 증거기록 113쪽 참조). 라) 피고인이 예전에 금융회사에서 일하면서 주로 수행하였던 업무는 기업대출 관련 업무이고 대면(對面) 채권추심 업무를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22형제410호 증거기록 92쪽, 22형제752호 증거기록 83쪽 참조), 피고인이 오랫동안 금융회사에서 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은 자신의 본명이 아니라 ‘R’의 명의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P가 피고인에게, 아직 정식사원코드가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직원(R)의 사원번호 S을 사용하면 된다고 설명하였기 때문으로(22형제410호 증거기록 117쪽 참조), 피고인이 한 달간 수습기간을 거친다는 점을 전제로 한 P의 위와 같은 설명에 특별히 이상한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2021. 12. 31.경 C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P의 지시에 따라 그 현금 980만 원을 T은행 365코너 포남동점에서 10회에 나누어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전달하였는데, 그와 같은 전달을 마친 16:18경(22형제410호 증거기록 149, 150쪽 참조)으로부터 약 1시간 뒤에, 위 365코너에서 자신의 가방 등을 분실하였다는 신고를 인근 강릉경찰서에 접수시켰다(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참조). 피고인은 두 건의 수금업무를 수행하고 위와 같이 분실물 신고를 한 뒤에야 자신이 처리하는 업무의 내용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지인에게 그 업무에 관해서 물어보고 2022. 1. 1.경에는 포털사이트에 자신의 업무내용에 대해 검색을 해보면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22형제752호 증거기록 89쪽 참조), 실제로 피고인은 토요일인 2022. 1. 1.경 P에게 카카오톡으로 혹시 연락이 가능하냐고 묻고 그로부터 답장이 없자 월요일에 연락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일요일인 2022. 1. 2.경에는 자동차 사고가 나서 차를 고쳐야 하므로 당분간 일하기 어려울 것 같고 한동안 쉬면서 앞으로 일을 계속할지 생각해보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겼고(22형제410호 증거기록 143, 144쪽 참조), 그 후로는 P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황은, 피고인이 적어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두 건의 채권추심 행위가 끝날 때까지(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르기까지)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하며, 무죄가 선고되는 이상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