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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정3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19. 05:40경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인천 서구 B 찜질방 카운터 앞에서 위 찜질방 팀장인 피해자 C(54세)에게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D 사거리이고 B다"라고 하면서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뭐라고, 이 새끼야, 나이쳐 먹어가지고 잘하는 짓이다. 형대접 받을 줄 아냐'라고 큰소리치고, 손바닥으로 그곳에 있던 탁자를 수회 내리치고, 손가락으로 종업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찜질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찜질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찜질방 여직원인 피해자 E(여, 40세)가 위 팀장인 C의 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찜질방 손님들 및 출동한 경찰관인 F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미친 년아 너 재 세컨드냐, 돈이 많아 보이냐, 그래서 만나냐, 미친년아, 머리에 탈모 있냐, 문신했냐, 미친년아'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F(여, 26세)이 찜질방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찜질방 종업원들과 그곳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네 뇌물 먹었지, 너네 같은 놈들 딱봐도 그렇지'라고 큰소리치고, 위 지구대에서 E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너 이 싸가지 없는 년아, 내가 너 가만히 안둔다, 경찰관이 말이야, 뇌물이나 먹고, 니들 하는 짓이 다 그렇지 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5. 11:26경 안산시 상록구 한전사거리 앞 도로에서 교통단속을 하고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B에게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자 도로 옆 인도로 도주하였고, 이에 위 B이 경찰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을 추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B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중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07 중앙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위 B이 운전하는 경찰 오토바이에 가로 막혔고, 이에 피고인은 위 B을 따돌리고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B의 경찰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B이 운전하는 경찰 오토바이를 수리비 2,401,2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관련 사진, 범행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3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9. 04:35경 광명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주먹으로 친구인 D을 때렸고, 당시 관내 가출인 수색을 위하여 주변을 지나가던 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 G에게 "이런 좃만한 새끼야. 죽여 버린다. 경찰이 뭔데.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F, G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손으로 위 F의 팔과 손목을 잡아 비틀어 버린 후, 무릎으로 위 G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G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H 경찰차를 탔고, 위 경찰차 안에서 "야, 이 씹새끼야. 죽을 줄 알아. 좃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왼쪽 뒷좌석 문을 수 회 걷어 차 헐거워지게 하여 공용물건인 경찰차의 리어 도어(좌) 등을 수리비 288,891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순찰차 수리견적서, 의사소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제1범죄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종전에 폭력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4. 8.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어린이대공원역 사거리 방면에서 구의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상 피고인 B이 다른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전방의 2차로와 3차로에 걸쳐 H ATM 차량운반트럭을 정차한 후 차량적재용사다리(속칭 '발판')를 지면에 접지시켜 놓은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위 사다리를 타고 넘다가 도로 위에떨어진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약 50m 가량 진행하다가 보도를 침범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I(남, 17세), 피해자 J(남, 17세)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I로 하여금 같은 해 5. 8. 08:22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국대학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 부분 포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현장 및 차량, CCTV), CD영상 1. 사망진단서, 진단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보도를 침범하게 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o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o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 ~ 1년 6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o 선고형의 결정 사망의 결과 발생, 피해자 유족의 엄벌 탄원,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H ATM 차량운반트럭의 운전 및 견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판시 일시, 장소에서 다른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와 3차로에 걸쳐 위 트럭을 정차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및 견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견인용 트럭을 정차함에 있어 도로의 가장자리에 정차를 하여야 하고,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2차로와 3차로에 걸쳐 정차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안전표시나 안전요원 없이 차량적재용사다리를 지면에 접지시켜 놓고 자리를 비운 과실로 때마침 사다리가 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상피고인 A으로 하여금 판시와 같은 경위로 판시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위 사다리를 타고 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각 업무상 과실로 방향을 잃은 판시 승용차가 반대방향의 보도를 침범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판시와 같이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 행위자가 상호의사 연락 하에 과실행위를 공동으로 하거나(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도1249 판결, 1982. 6. 8. 선고 82도781 판결 등 참조), 특정한 공동의 목표가 있고 그에 대한 의사연락이 있는 다수인이 저지른 각자의 과실이 합쳐져서 동일한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등 참조)에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위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의 과실과 상피고인 A의 과실은 서로 별개의 것으로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는 것일 뿐 피고인 B과 상피고인 A이 상호 의 사연락 하에 과실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는 것은 아니고, 또한 피고인 B과 상피고인 A 사이에 어떠한 공동의 목표가 있어 그에 대한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 게다가, 가령 피고인 B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시각 및 장소,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으로서는 그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또는 다른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되었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리라고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상피고인 A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사상의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3. 1. 2.경 담양에서 고기집을 운영하는 E에게 합계 5,000만 원을 빌려주고 매달 이자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던 중, 피고인 A은 2013. 8.경 피고인 C에게 위 E에게 월 5~6부로 돈을 빌려주라고 권유하여 피고인 C은 2013. 8. 26. E에게 1,000만 원을, 2013. 9. 16. E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고 매달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12.경 E에 대한 위 2013. 1. 2.자 5,000만 원 채권을 변제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E가 이자를 잘 갚으니, E에게 추가로 7,000만 원을 빌려줘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C이 "더 이상 빌려줄 돈이 없다."고 말하자 피고인 C에게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서 담보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으니,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말하여, 허위 전세계약과 허위 재직증명서를 이용한 전세자금 불법대출을 제의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12. 말경 벼룩시장에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광고를 낸 F에게 연락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고, 피고인 C은 2013. 12. 28. 위 F과 부천시 소사구 G아파트 105호에 대하여 전세기간을 2014. 1. 17.부터 2016. 1. 17.까지로, 전세보증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H의 이른바 '바지사장' I에게 50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C이 2013. 5.경부터 월 평균급여 400만 원을 받는 공무과장으로 근무한다'는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각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4대보험 가입서를 교부받아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1. 9. 인천 부평구 마장로 287 산곡동한양아파트에 있는 우리은행 산곡동지점에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4대보험 가입서와 함께 위 전세계약서를 피해자 우리은행 산곡동지점 소속 J에게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 1억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을 받더라도, 임대인인 F에게는 "급한 사정이 생겨서 위약금을 지급하고 전세계약을 해지할테니 전세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말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은 주식회사 H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담당 직원인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18. 위 F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대출 관련 서류 제출, 고소인이 F에게 작성해준 전세보증금 반환확인서 관련, H의 대표자 등 확인, 전세자금 대출 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C: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E로부터 고리의 사채를 변제받거나(피고인 A, 피고인 B의 경우) E에게 고리의 사채를 대여하기 위해(피고인 C의 경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한 경우이고 특히 피고인 A, 피고인 B은 자신들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을 속이고 피고인 C의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피고인 C을 기망하여 범행동기의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각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4대보험가입서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경우로서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인 대출금융기관뿐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금을 절실히 원하는 실수요 근로자에게도 피해가 미치고, 나아가 금융과 회사 제도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C의 경우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 사건 편취금으로 E로부터 변제받은 채권 상당액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고인 C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위 돈을 포함하여 합계 8,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에 따라 피해액 중 상당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자 부양할 가족이 있어 피고인들을 구속할 경우 가족들에게 미치는 곤경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7. 20:26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왜관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약목면 관호리에 있는 왜관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1. 07. 2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왜관역 방면에서 왜관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1세)가 운전하는 G K5 택시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5 택시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교통사고 이후인 2016. 11. 7. 2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칠곡대로 1125에 있는 왜관대교를 왜관역 방면에서 관호 오거리 방면으로 도주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55세)이 운전하는 I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밀려나면서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여, 50세)가 운전하는 K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고, 마티즈 승용차가 밀려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오토바이가 밀려나면서 L(55세)가 운전하는 M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고, 아반떼 승용차가 밀려나면서 N(여, 46세)가 운전하는 O 코란도 승용차를 들이받고, 코란도 승용차가 밀려나면서 P(33세)이 운전하는 Q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골절상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R(1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S(15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열상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T(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U(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영상캡처사진, 각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도주하였고, 도주 과정에서 추가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H, J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1719

범죄사실 [2012고단1719]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충남 서천군 B빌라 303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2007년식 마티즈를 사려는 사람이 있으니, 차를 주면 600만 원에 팔아서 그 대금을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00만 원 상당의 D 마티즈 승용차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727] 1.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H 에쿠스 승용차의 매매를 의뢰받아 이를 판매하고 그 대금 3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이를 자신의 사무실 운영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I로부터 J SM3 승용차의 매매를 의뢰받아 이를 판매하고 그 대금 67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제1항과 같이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2고단3150]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피해자 K에게 피해자가 기존에 운행하던 차량과 대차하는 방법으로 L SM7 차량을 판매하였으나 2011. 11.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SM7 차량이 침수차량으로 밝혀졌다며 항의를 받게 되자, 2012. 3. 16. 군산시 M에 있는 N마트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SM7 차량을 1,050만 원에 다른 곳에 팔아줄 테니 그 대금을 나에게 지급해 주면 O 뉴세브링 차량으로 대차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2. 3. 26. 군산시 E에 있는 F에서 위 피해자 K에게 "당신에게 대차해 준 뉴세브링 차량의 명의 이전을 위한 이전비가 필요하다, 이전비 88만 원을 보내주면 바로 명의이전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뉴세브링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이 P라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에서 1,4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한 차량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SM7 차량 판매대금을 받아서 위 뉴세브링 차량 구입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임의 소비하였고 나머지 잔금에 대한 지불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뉴세브링 차량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6.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위 SM7 차량의 판매대금 1,05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3. 26.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이전비 명목으로 88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2012고단2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2012고단3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 부분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9),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취액이 약 4,900만 원, 횡령액이 약 1,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C, G과는 각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23:2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삼거리역에서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인천지하철 1호선 간석오거리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B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18세)의 옆에 붙어 앉은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2세)와 서울 강서구 C 건물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이웃 주민으로서, 피고인의 집 누수 문제로 인하여 위 건물관리단의 총무였던 피해자에게 항의하며, 2021. 2. 19.부터 2021. 12. 23.까지 위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여러 차례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욕을 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피해자로부터 12회에 걸친 112신고가 있었다. 1.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10개월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오던 중, 가. 2022. 1. 3. 17:20경 위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또 다시 찾아 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접근하는행위를 하였고, 나. 2022. 1. 17. 16:20경 위 C 1층 공동현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인 호에 전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잠정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2022. 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2. 3. 5.까지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가. 2022. 2. 6. 08:26경 위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곳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폰을 수회 누르고 “이 새끼, 저 새끼, 자동사한 놈”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나. 2022. 3. 4. 12:00경 위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의 아내인 D이 현관문을 열자 “남편 때문에유치장에 10일 동안 구금되었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괴롭히던 중, 가. 2022. 4. 17. 17: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호는 신고하여 자동사하고 (중략) 모두다 처벌하고 피해 보상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경고장 사진 파일 1개과 위 경고장을 피해자가 이용하는 엘리베이터에 부착한 사진 파일 1개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림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고, 나. 2022. 4. 일자불상경 위 C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그곳 내부 벽면에 위 다항과 같은 내용의 경고장을 부착하고, 위 C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가 이용하는 호 우편함에 ‘범죄 피의자 네 사람 총무 “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넣어둠으로써 피해자의 주거 등에 물건을 두는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10, 54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증거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부착한 경고장 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B와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최근 1년간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초기54 잠정조치결정문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2~25번) 1.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캡처 사진, 공동현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초기54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판시 제2의 각 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죄를 저질러 다시 법원으로부터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의 유치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결정(같은 법원 2022초기316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3의 각 죄를 저질렀으며, 특히 2021. 7. 14. 명예훼손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12호, 2022노397호)에서 공판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죄를 저지르는 등 법률이나 법원의 결정을 준수하려는 의식이 매우 희박하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6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자신과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고 경찰에 미투(성적 가해자 고발 운동)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20. 5. 20. 14:00경 <주소>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딸 결혼식을 앞두고 미투 사건이 터지면 오히려 잘 됐네, 아들도 경찰 공무원인데 제대로 한번 터지면 꼴이 좋겠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묻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C에 대한 채무를 대신 부담해 주고 합의금 명목으로 일단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피고인의 C에 대한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대신 부담한다는 취지의 합의서에 서명하게 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관련 사건 송치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여성청소년과 사건 송치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의 딸 E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제출한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의 딸 참고인 E 고소인 금융자료정리 및 통화내역 복원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의 딸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1. 회원 거래계좌별내역 증명서, 합의서, 문자메세지, 각 공정증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한 사실이 없고, 공갈의 고의 또한 없었다고 주장한다.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고, 행위자가 그의 직업·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13615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자신과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C에 대한 채무를 대신 부담해 주고 합의금 1,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C에 대한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대신 부담한다는 취지의 합의서에 서명하였고, 피고인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죄에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위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되며,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초 약식명령 청구 사건임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측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지급받은 1,000만 원을 모두 돌려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37

범 죄 사 실 1. 2022. 4. 29.자 사기 피고인은 2022. 4. 29.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토지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계약금 1천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된 대로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22. 5. 24.자 사기 피고인은 2022. 5. 24. 피해자가 운영하는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필지의 토지를 구입하여 개발하고자 하는데 비용이 모자라다. 개발비용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아직 변제하지 못한 1천만 원과 같이 6일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C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금융거래내역 회신), 수사보고서(E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을 편취한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를 비롯하여 상당한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여기에 고지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던 점을 더하여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변제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8세)과 뒷집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0. 8. 9.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로 2021. 2.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 접점이 없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따라다니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22. 9. 3. 11:31경 통영시 C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일어났냐. 나중에 보자.”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예?”라고 답하니 바로 전화를 끊었다. 나. 피고인은 2022. 9. 4. 18:13경 통영시 D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고, 같은 날 18:21경 장소를 옮겨 통영시 E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전화번호 3 생략)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재차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 중 통화 표시를 남기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5. 10:42경 통영시 C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전화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전화를 끊었다. 라. 피고인은 2022. 9. 6. 10:22경 통영시 F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이 출발하기를 약 1시간 동안 기다린 후, 같은 날 11:24경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여 회사로 출근하기 위해 출발하자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 통영시 태평동 669, 토성고개까지 약 1.1km를 피해자의 차량의 속도에 맞춰 속도를 줄였다 높였다 하면서 뒤따라간 후, 위와 같이 미행을 하다 피해자의 차량을 놓치자 같은 날 11:50경 그곳에서 약 1.5km 떨어진 통영시 C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밥 먹었냐, 점심 먹었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네? 누구세요? 저 아세요?”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자 다시 “밥 먹었냐고. 밥 먹었냐.”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고, 계속해서 같은 날 11:58경 그 곳에서 약 700m 떨어진 통영시 D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밥먹었냐고. 같이 밥먹자. 밥먹자고.”라고 말을 한 뒤에 피해자가 대답도 하기 전에 바로 전화를 끊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캡처사진 1. 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및 CD, 관제센터 CCTV 캡처사진 및 CD 등 1. 수사보고서(공중전화 현장사진 등), 공중전화 현장사진 등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친분이 없던 이웃인 피해자를 상대로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차량으로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금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정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18: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33세)이 운행하는 E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운전석으로 가 피해자에게 ‘도농역에서 가까운 버스정류장이 어디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잘 모르겠다’라고 답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이어 버스 뒷문으로 가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버스운전자자격증명을 빼내어 피해자에게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버스정류장에 버스를 정차시킨 후 버스 뒷문으로 가 피고인에게 위 자격증명을 돌려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그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뿌리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그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를 먼저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