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목중로 26번길 7에 있는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C에서 D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E'라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외국인여성을 해외에서 모집하여 국내유흥업소에 접대부로 알선하는 일을 해오던 F 및 F의 소개로 외국인여성을 고용하여 'G'이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H와 평소 친하게 지내왔다. 한편, 대전지방경찰청 I는 2016. 3.경 F가 운영하는 'E' 등 연예기획사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외국인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알선하기 어렵게 되자 외국인 여성들을 예술흥행비자인 E-6비자 또는 사증면제로 국내에 입국하도록 한 후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알선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 중이었다. 1. 공무상비밀누설 가. 2016. 3. 8.자 및 3. 10.자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16. 3. 8. 13:00경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C 사무실에서 대전지방경찰청 I 소속 경찰관인 경사 J와 K으로부터 대전에 있는 연예기획사들이 초청한 외국인여성들의 E-6비자 발급 신청 서류 및 그 외국인여성들의 근무지, 계약 서류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받자 자료제출을 거부한 후, 같은 날 14:09경 F에게 전화하여 "대전경찰청 I 직원들이 출입국사무소에 찾아와 'E'를 포함하여 E-6비자가 발급된 기획사의 명단 및 비자신청 자료를 요청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대전지방경찰청에서 그 다음 날인 2016. 3. 9.경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조사 및 사실의 확인을 근거로 F가 운영하던 'E'가 초청한 외국인 여성들의 비자신청서, 고용계약서, 공연추천서, 근무처 관련 서류 등을 요청하는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보냈고, 2016. 3. 10.경 피고인이 위 공문을 접수하여 담당하게 되자, 피고인은 같은 날 18:56경 및 21:56경 2차례에 걸쳐 F와 전화로 통화하면서 "경찰청에서 정식으로 자료요청 공문이 접수되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득한 공무상 비밀인 대전지방경찰청에서 F를 수사하고 있는 사실을 F에게 누설하였다. 나. 2016. 5. 24.자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대전에 있는 연예기획사들이 초청한 외국인 여성들의 E-6비자 발급 신청 서류 및 그 외국인 여성들의 근무지, 계약 서류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대전지방경찰청의 3차례에 걸친 수사협조의뢰를 모두 거부하였다. 그런데, 2016. 5. 24.경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에서 경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합동 단속을 할 경우 경찰에 위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4. 21:25경 H가 운영하는 'G'의 종업원 L으로부터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유흥주점 단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L에게 "선배들을 만났는데 업소 단속이 나올 거다. 이번 주는 막아 보겠지만 다음 주는 손을 쓸 수가 없다. 위에서 다 알고 있어서 더 이상 힘들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득한 공무상 비밀인 대전지방경찰청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 여성 불법 고용 유흥업소 합동단속 사실을 L에게 누설하였다. 다. 2016. 5. 25.자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논의 끝에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에서 경찰에 위 자료를 제공해 주기로 결정된 후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재차 발송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5. 25. 15:29경부터 16:10경까지 F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빨리 명의변경하라고 하삼. 청에서 자료 요구 또 들어왔어. 문서로 왔어. 사문서 위조 사건으로, 사문서위조라는데 공연계약서에 문제 있었남? 이층(조사과 지칭)에서 준다고 했데."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득한 공무상 비밀인 대전지방경찰청에서 F를 수사하고 있는 사실 및 수사 진행 상황을 F에게 누설하였다. 라. 2016. 6. 27.자 공무상비밀누설 2016. 6. 27. 21:00~24:00경 외국인여성 고용 유흥업소에 대한 대전지방경찰청 I 및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 단속반의 합동 단속이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27. 19:19경 및 20:30경 2회에 걸쳐 H와 통화하면서 "오늘 단속이 있을 예정이다. 청하고 야간하는 걸로 되어 있어. J(외사수사대 경찰 지칭)도 수사인데 둔산(G 지칭) 알고 있던데"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득한 공무상 비밀인 대전지방경찰청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여성 불법 고용 유흥업소 합동단속 사실을 H에게 누설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D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의 출입국 여부 등에 대해 조회하고 열람하는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0. 14:26경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C 사무실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F로부터 러시아 국적의 M(N생), O(P생)의 출입국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위 2명의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사진 등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여권 사진을 넘겨받아,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여권 사진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2명의 출입국 내역을 조회하였고, F에게 "5월 11일 나갔는데, 둘다, 러시아로."라며 출입국 사실을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여 M(N생), O(P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및 문서발송현황,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디지털 증거획득결과 보고서, 증거물정보,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저장파일 출력물 1. 수사보고(F, H의 휴대폰 디지털분석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정리) 1. 업무회신 및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사항, 단속계획서류, 사증발급절차, 비자발급현황 [피고인이 F 등에게 전달한 내용이 공무상비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 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판결 참조), 피고인이 누설한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E 등 연예기획사들이 외국인여성들을 예술흥행비자 또는 사증면제로 입국시켜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알선하는 불법행위 및 외국인여성을 불법적으로 고용하는 업소를 수사 또는 단속한다는 내용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업무 중 알게 된 수사 진행 상황을 수사대상자에게 누설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