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1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0.경 서울 관악구 C, 1215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식사나 담배 값을 제공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에 연결된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악성코드 및 문자메세지 사진,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접속 IP 주소, 각 IP주소 후이즈 검색 결과, 아이템 이동내역 및 가입자 정보 조회서, 아이템베이 거래내역서 및 회원정보조회서(A), 계좌 명의인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거래마다 피고인이 직접 자금을 이체해 준 것이어서 대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입출금 행위를 피고인이 직접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1)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일정 기간) D의 아이템 거래에만 전적으로 이용하도록 허락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에 해당한다.3)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법위반 행위를 반복하였고, 결국 피고인의 계좌는 간접적으로 파밍범죄에 이용되어 제3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결과까지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파밍 범죄의 피해금액도 20만 원가량에 그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하되,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정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15:00경 경남 창녕군 장마면에 있는 농로에서, 피해자 C가 위 농로에 앉아 있어 자신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수로에 떨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 및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9번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쌍방상해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D 소재 E(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5. 7.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8. 31.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5. 임금 676,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월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F의 체불임금 합계 75,513,8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2. 5. 7.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8. 31.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9,518,3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F) 1. 근로계약서, 서약서,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조회,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이유, 체불 금품의 규모,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1회 징역형 집행유예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5. 18:50경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교차로를 목양마을아파트 쪽에서 충남여중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49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시속 40km) 이내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7세)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과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초범,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6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정보기기 제조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29.부터 2012. 1.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269,0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273,4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살피건대,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3. 6. 5. 이 법원에 접수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근로자 E, F,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5. 11. 6.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05:30경 충주시 목행동 행정 13길 16 에 있는 간이역 술집 앞 도로부터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법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로 위에 신호대기 중 잠이 들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54

범죄사실 2016고단1654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26. 21: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커피 숍 화장실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E(여, 45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꺾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26, 21:19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이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6. 21:4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G이 피고인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하자 위 G의 손등을 손으로 내려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커피숍 손님들과 종업원들이 듣는 자리에서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순경에게 "순경놈아. 순경 따위 씹할 놈 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인 경위 G에게 "G, 너 가만 안 둬. 씹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6. 21:40경 위 지구대에서 위 E 등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경위 G에게 "너 이 씹할 새끼. G 개새끼야. 아홉시 뉴스에 나오게 만들어 짤라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3249, 4. 상해 피고인은 2016, 5. 14. 11:30경 인천시 부평구 J에 있는 N 미용실에서 미용사인 피해자 L(여, 21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K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CCTV 영상 캡쳐) 및 지구대 CCTV 영상 캡쳐 공무집행 방해 1. 폭행 CCTV 영상, 모욕 mp3 음성, 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지구대 사무실) 201673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들의 모습, 발생장소 폭행장면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합리적 동기나 이유 없이 타인을 폭행하거나 모욕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다가 번의하여 이를 시인하였으면서도 변론 종결 후 다시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서면(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을 제출하는 등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011년부터 편집성 조현병, 비기질적 불면증 등으로 진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질병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나 공무집행방해 정도 또는 모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에게는 엄정한 처벌보다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646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 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6. 8.경부터 개발제한구역인 고양시 덕양구 C 토지를 보증금 2,000만원, 월세 200만 원에 D로부터 임차하여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고물상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다 놓고, 파이프 함석으로 창고와 기타 건물을 신축하고, 고물 등을 2012. 9. 10. 경까지 쌓아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E의 진술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닛산 큐브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20:2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361-8 한진아파트 앞 노상을 개봉대원주소 방면에서 광진교회 방향으로 직진 하다 한진아파트 입구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 하고 진행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계속하여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2세)을 피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 골반부 좌상 및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수목토아파트 앞 노상부터 대전 대덕구 대화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5km를 C 쏘나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수치, 운전거리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후 4개월 만에 재범한 점, 본건 및 직전 동종 범행의 음주수치에 비추어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전과가 없고, 법정에서 반성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00:35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여, 38세)와 피해자 F(여, 41세)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때린 후 오른쪽 무릎 부위를 발로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E, A, 대질부분 포함) 1. 진술조서(F) 1. 각 상해진단서(E, F)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의 구두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G, E, F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 F의 경찰 단계 진술이 상호 일치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의 진술, 당시 현장에 있던 종업원인 I의 진술 역시 E, F 진술에 부합하므로, E,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2010년 4월 입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 200만 원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2.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4.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8.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경산시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부동산 사무실의 관리부장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D(여, 72세) 소유의 경산시 E 소재 원룸 F 관리해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9. 4.경 대구 수성구 G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원룸 F을 LH공사에 비싸게 팔아 주겠다. 내가 LH공사 대구담당인데 커미션과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달라.", "위 원룸 빌라를 LH공사에 팔지 못하면 내가 매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H공사의 대구담당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원룸을 LH공사에 팔아줄 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전부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고 당시 원룸에서 월세로 지내면서 약 6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라 피해자의 원룸 빌라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2회에 걸쳐 합계 142,163,060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경 대구 소재 불상지에서 D에게 자신이 LH공사 대구담당인데 D 소유의 원룸(F)을 LH공사에 비싸게 팔아 줄테니 커미션 등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던 중, D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LH공사 대구담당자로 I라는 허구의 인물을 추가로 내세워 1인 2역을 하다가 D으로부터 I의 이행각서를 요구받자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3. 경기도 이천에 있는 불상의 우체국에서 그곳에 비치된 A4 용지에 '이행각서'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 I, 주민번호 : J, 본인 I는 1) 대구시 수성구 K2) 경북 경산시 E 다가구 주택 매입에 있어 2014년 10월 28일 까지 계약금 10% 1) 4800만 2) 4000만을 드릴 것을 약속하며 들어간 금액에 10% 공재한 금액을 같은 날까지 보낼 것을 약속합니다. 위 내용을 위반할 시 민/형사상 책임 또한 질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2014년 10월 23일, 이름 : I'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I 명의의 이행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봉투에 넣고 발송하여 그 무렵 대구 수성구 L 301호 소재 D의 주거지에서 D으로 하여금 수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I 명의의 이행각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D 추가진술), 수사보고(고소인 D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LH공사 수사),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거래명세표, 각 이행각서,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누범 판결문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어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죄를 범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4,000여 만 원으로 많은 편이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I의 역할을 하였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시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하기 위하여 성대를 눌러 음성을 변조하기도 하였다) I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49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14:56경부터 같은 날 15:18경까지 서울 D구 B빌딩 13층에 있는 피해자 Col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한국마사회 D지점에서, 경마를 하다 50만 원을 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이 정부가 내 돈을 뜯어간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응하며 소란을 피우다, 같은 빌딩 7층으로 내려 가 다른 손님들에게 "개새끼들"이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귀가 요청에도 불응한 채 바닥에 눕는 등 약 22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용직 노동을 하는 자이며, 피고인 B은 C라는 업체에서 설비관련 일을 하는 자로, 피고인들은 함께 작업을 하는 동료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19. 19:15경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길을 걷다가 피해자들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이 피해자 F(26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걸어 넘어트렸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목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종아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4. 03:44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대가참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우드림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6. 9.24. 04:30경 위 신우드림타운 앞 도로에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아 혈중알코올농도 0.157%로 측정된 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사전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위 서류들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1. 손괴한 공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1.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광사동 321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교차로에 이르러 레이크우드골프장 방면에서 양주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덕정동 방면에서 레이크우드골프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2세)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292,13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가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신호위반에 기인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법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642

범죄사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유실·매몰 또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5.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번지불상의 식당에서 철거공사를 하던 중 도검인 일본도(칼날길이 57cm)를 습득하여 이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때부터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 피고인은 2012. 6. 13, 18:23 경 서울 노원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스크린골프장에서 위 골프장 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고도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하여 남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 전체길이 67cm)으로 시가 불상의 유리창 4장을 내리처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미리준비하여 간 흉기인 일본도(칼날길이 57cm)를 칼집에서 뽑아 피해자 D(남, 53세)의 가슴팍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3조 제3호, 제23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량감경 사유 거듭 참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2.3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0, 20:30경 울산 울주군 범서면에 있는 울산고속도로 언양방면 12.8 킬로미터 지점 울산요금소 앞 편도 7차선의 도로를 하이패스 차선인 4차로를 따라 통과하던 중 위 승용차에 하이패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목적지에 도달하여 정산을 완료하거나 서서히 차선을 변경하여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후 요금소로 걸어 가 통행권을 발급받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뒤늦게 하이패스 차선으로 잘못 진입한 것을 알고 4차로에서 7차로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울산요금소를 7차로로 통과하여 언양분기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B이 운전하는 F 4.5톤 트럭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2세)를 2014. 8. 10. 21:41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4.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0, 20:30경 제1항의 울산요금소를 7차로로 통과하여 언양분기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고속도로 나들목으로 7차선으로 넓어진 차선이 4차선으로 급격히 좁아지는 지점에 해당하여 차선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과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속도를 올리면서 6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마침 4차로에서 급격하게 차선변경을 하던 A 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트럭의 전면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2세)를 2014. 8. 10. 21:41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분석서 1. 블랙박스자료사진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성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위 여성의 외할머니댁에 모셔드리려던 중에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와 동승경위, 피해자의 유족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본건 교통사고에 있어 상대적으로 과실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되고,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18:42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월드컵 경기장 버스정류장에서 용인시 기흥구에서 출발하여 성남시 수정구 방향으로 운행 하는 경기고속 소속의 720-1 시내버스(C)에 탑승하여,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이하 불상의 장소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여, 20세)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자 피고인의 손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가방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대방향을 향하여 몸을 돌리자, 피고인은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다가 사타구니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잡고 아래로 내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제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23:00경 원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7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데이트폭력'인데, 대항할 완력이 부족한 여성을 상대로 저지르는 이러한 범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죄질이 불량한 범행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외에 별도로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범행 후에 관계를 정리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7.8.23:1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4길 20 앞 도로에서부터 강남대로 5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가족 및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고, 이 사건 범죄 이후 자숙하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전과가 있으나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해진 범행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재고단47

공소사실 A은 1982. 5.21.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대전시청 D과에서 근무하던 2002년경 민원인으로 방문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A과 피고인은 2009. 2.경 성관계를 맺어 같은 해 12.경 딸인 E을 출산하였고, 2013. 5.경부터 대전 서구 F주택 103호에서 E과 함께 동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가.2014. 1. 일자불상경 동거하는 위 주거지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나. 2014. 3. 일자불상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 .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2014헌바53.464,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5. 07:3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에 있는 평화주공아파트 3단지 앞 도로를 평화주공 3단지 방면에서 평화1동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좌회전하는 전방 장소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9) 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촉탁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한 상해 발생, 동종 전과(음주운전, 벌금형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사고 후 구호조치(병원 응급실 후송, 112신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