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95

범 죄 사 실 [2020고단8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A 명의 B (계좌번호 1 생략))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전화를 통해 대출 업자를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원리금 인출에 필요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B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위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해 주겠다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D 명의 E (계좌번호 2 생략))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전화를 통해 대출 업자를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원리금 인출에 필요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택배업체를 통해 피고인의 모친 D 명의의 E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위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의 범행 이후 2019. 5. 2.경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는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대출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해 주겠다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그것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9. 11. 4. 제2항과 같이 타인에게 대여한 D 명의의 E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G이 송금한 886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것을 알면서 같은 날 14:58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에서 위 계좌에 보관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2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2478] 피고인은 2020. 6. 15.경 휴대전화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는 대행업체인데 대출 고객을 직접 만나 대출금을 받아오면 일당 1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책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사업자명이나 사무실 등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고, 휴대전화 텔레그램이라는 비밀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기로 하였으며, 수금을 할 때는 피고인의 실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였고, 업무의 내용이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수십 개의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분할 무통장 입금하는 것으로서 이례적인 것이었으며, 돈을 받아 입금을 하는 것만으로 10만 원의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으로서 업무의 내용과 강도에 비해 그 대가가 지나치게 고액이었고, 특히 피고인은 2019. 1.경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고, 2019. 10.경에도 피고인의 모친 명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으며, 위 사건들에 대해 2020. 5.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었으므로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이 사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4.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업체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2020. 6.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하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직접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J이 2020. 6. 17. 현금 9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6. 17. 16:30경 진주시 K아파트 L동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대로 피해자 J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타인의 계좌번호로 분할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J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사기미수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하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직접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M이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7. 4. 09:25경 정읍시 N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대로 피해자 M을 만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내사보고(D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제출), 내사보고(인출 시간 확인), 내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 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E 직원 진술), 수사보고(출금전표 사본 첨부) 1. 계좌거래내역, 피해금 500만 원 이체 영수증, 금융기관 회신자료, 이체전표 1. 각 진정서, 피해자 신고서 [2020고단2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열차승차권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통화목록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휴대폰 보관사진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전달받은 현금봉투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제1, 2, 3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대여한 접근매체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수거책’으로 직접 가담하기까지 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제1, 2, 3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제4, 5죄 범행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고 일부는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87세(1934년생)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