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겨울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치킨집을 운영하던 피해자 C(여, 41세)을 알게 되어, 그 무렵 피해자에게 약 25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2020. 2. 26.경 폐업하여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20. 5. 6. 오전경 피해자를 불러내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뒤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면서 “담보가 있어야지. 나도 뭐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찍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던 피해자가 마침내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자 피해자를 천안시 동남구 D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 모텔’의 호수 미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다리를 벌리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처벌등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사진을 남편에게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남에 응하지 않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한 뒤 “안나올꺼지 집에서 보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8. 4. 오후경 청주시 E 호실 미상의 객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남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8. 오전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27. 02: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순대국밥 한그릇에 씹주고 돈주고 (중략) 그런 새끼랑 한평생 살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8회에 걸쳐 2021. 10. 27.경부터 2021. 12. 8.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G의 각 진술기재 1. 일반진단서 1. 녹취록, 촬영물 협박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스토킹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본문, 제49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판시 제1항 기재 사진(이하, ‘이 사건 나체사진’이라 한다) 촬영을 위해 자의로 탈의한 후 음부를 벌려 피고인이 이 사건 나체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한 후 모텔 방에서 나오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여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므로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2020. 5. 6. 모텔 방 안에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고 다리를 벌린 채로 누우라고 해서 그 말에 따라 피해자가 옷을 다 벗고 침대에 누워서 다리를 벌리자 피고인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피해자가 일어나려하자, 피고인이 스스로 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움직이자 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피해 내용, 범행 당시의 대화 내용 등 세부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였고, 이 사건 발생 무렵 피해자가 H에 피고인을 소위 불법 사채업자로 신고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나체사진의 촬영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가 나체사진을 촬영하기 전, 모텔 주차장에서 30분, 1시간 동안 울고불고 사정을 했다’, ‘피고인이 나체 사진을 찍을 당시 다리를 벌리지 않으면 때릴 것 같아서 다리를 벌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나체사진을 촬영할 당시부터 이미 외포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이 사건 나체사진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어두운 표정이나, 피해자가 정면을 바라보지 않고 고개를 왼쪽으로 완전히 돌린 상태에서 촬영에 응한 모습(증거기록 제19쪽)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나체사진을 촬영한 후에 피고인에게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 이후인 2020. 7. 20.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그때 사진만 찍는다고 하시고서 저기도 하셨잖아요.”라고 항의하였고(증거기록 제135쪽), 피고인이 당시 이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였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나체사진 촬영 후에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요구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에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으나, 2021. 12. 5.경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게 되었음을 계기로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해자의 남편이 특수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피해자가 그 남편을 구제하기 위해 허위로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약 2, 3개월 후인 2020. 7. ~ 8.경부터 피고인에게 그 안부를 묻고 애정표현을 해온 사정, 피해자의 남편이 2021. 12. 5.경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고인의 머리 및 왼팔 부위를 가격하여 피고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철골 간부 골절상 등을 가한 범죄사실로 2022. 7. 14.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열흘에 25만 원씩 내야 하는 이자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2020. 8.경부터 피고인을 만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 전까지는 돈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성관계에 응하였으며, 2021. 9.경 차용금을 변제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린다고 하여 피고인과의 만남을 유지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은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피를 말린다.”, “저는 솔직히 진짜로 좋아해서 사귄적은 없어요. 그 사람 비위맞추려고. 그 사람 비위맞춰야지 내가 살아나니까.”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차를 몰고 와 경적을 울리거나 욕설과 협박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도 서슴없이 찾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2021. 11. 27.자 대화 녹취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 집앞에서 니 신랑 기다리는거, 크락션 눌러줘? 매일 뭐, 너, 너 기다려야 되냐고.”라고 말하고 있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2020. 11.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나체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어 마치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2021. 8. 4.경에는 피해자가 그 남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촬영한 이 사건 나체사진,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에 대한 유포 가능성과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제압된 상황에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로 지내온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시 일자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로 발전하기 이전이었던 점, 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강간 피해를 입고서도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온 사실을 알게 될 것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였다가 피고인의 남편이 2021. 12. 4.경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서 위 강간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범죄사실이 부정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남을 유지해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절하고 연락을 받지 않아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낸 것으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고(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이 사건 나체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낸 뒤, ‘안 나올거지, 집에서 보자’라는 메시지를 보내었고 위와 같은 사진과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나체사진의 유포가능성과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가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고 난 후의 상황에 대해 ‘제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고 가슴이 떨려가지고 사장님이 그냥 퇴근하라고 해서 퇴근했어요’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나체사진과 문자메시지를 받고 큰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낸 이 사건 나체사진이나 문자메시지 내용은 그 자체로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 통상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3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일시에 피해자가 과음으로 몸을 가누지 못해 피해자를 끌어안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무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피고인이 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뺨을 두 차례 때린 것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거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그 주장과 같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청주 E 소재 모텔에서 자신이 남편과 성관계 한 사실로 피고인과 싸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모텔 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긴 후 손바닥으로 뺨을 2대 때렸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폭행의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이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기 전 피고인의 손가락을 무는 등 폭행을 행사하였을지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전날 밤 11시경부터 그 다음날인 판시 제3항 기재 일시에 이르기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그 남편과의 성관계를 이유로 괴롭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폭행으로 인해 약 3주 동안 턱의 통증, 부종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위 폭행은 위법한 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없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성을 벗어난 행위라고 할 것인바, 정당행위로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제4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까지 들어간 사실이 없고, 위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의 아들과 대화를 하다가 나온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 거실까지 들어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주거지는 마당이 있는 1층 주택으로, 대문을 열면 마당으로 들어올 수 있고,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출입문은 현관문과 창고문이 있는데, 이 사건 발생당시 위 주거지의 대문은 열려 있었고, 현관문은 닫혀 있었으며, 창고문은 닫혀 있지 않았다. 피해자의 아들인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화장실에서 씻으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서 계속 “누구세요?”라고 물었지만 대답이 없어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피고인이 거실에 서 있었다’, ‘다시 화장실에 들어가 빨리 옷을 한 두 겹 걸치고 나오니 피고인이 창고문을 통해서 도망가다가 저를 알아보고 불러서 같이 마당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내부까지 들어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화장실과 현관문이 가까워 피고인이 노크를 하였다면 잘 들을 수 있었는데, 피고인은 현관문을 아예 두드리지 않고, 창고문으로 몰래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1. 27.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내가 왜 이 만난 줄 알아? 그 문 열다 이에게 들켰어.”라고 말하여 이는 G의 위 진술에도 부합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객관적·외형적 행위태양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거절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찾아간 것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내부까지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판시 제5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등에 대하여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1. 10. 27. 피해자가 그 남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다불 질러 죽이고 싶다’는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욕설 등 폭언이 포함된 메시지를 188회에 걸쳐 보낸 점, 위 메시지 내용들은 연인 사이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나 상대방을 잊지 못하여 통상적으로 상대방에게 취할 수 있는 행위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갖기에 충분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제5항과 같은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채무관계를 이유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을 뿐 아니라,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나체사진을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를 침입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88회에 걸쳐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문자메세지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보내는 등 스토킹범죄까지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9년경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인 판시 강간죄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를 저질렀고, 2021. 6. 15. 특수폭행죄로 약식명령을 받고 2021. 6. 21.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그 재판을 받는 도중에 판시 폭행죄, 주거침입죄뿐만 아니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지르기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육체적 고통 뿐 아니라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위와 같은 촬영물의 유포가능성이나 피고인의 보복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살까지 생각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범행의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