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71 1. 피고인은 2013. 2. 6. 군산시 E에 있는 301호에서 네이버 F에 접속하여 "쏘니 nothing more 전집 구입합니다."라는 피해자 G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쪽지로 "물품을 판매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송금을 받더라고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2. 7. 02:1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계좌(H)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1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에게 "장난감 오즈드라이버를 판매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송금을 받더라고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J)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136 피고인은 2013. 2. 20. 군산시 E빌라 A동 3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F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K이 게시한 '중고 네비게이션을 구입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중고 네비게이션을 10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우체국 통장으로 10만 원을 송금해주면 15분 내로 집으로 배송해주고 네비게이션 ID 및 제품번호는 문자메세지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네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 네비게이션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3. 6. 20.경까지 10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16,6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161 피고인은 2013. 2. 6. 군산시 E빌라 A동 301호에서 네이버 F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L가 게시해 놓은 "원피스 만화책을 구입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150,000원을 주면 만화책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계좌(H)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1162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18. 군산시 M에 있는 N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 F에 접속한 뒤 피해자 O이 '차량용 블랙박스를 구입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아이나비 클레어 8G 블랙박스를 보 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블랙박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더라도 블랙박스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블랙박스 구입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송금 받은 뒤 피해자의 착오로 위 1항 기재 계좌로 8만 원을 더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인 8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1163 1. 피고인은 2013. 2.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F에 접속하여 피해자 Q이 게시한 '중고 스피커(뮤질랜드 m60)를 산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20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스피커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고 스피커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 스피커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R)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S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T이 게시한 '새 캐논EOS 5D MARK3 카메라를 매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본 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U이 게시한 같은 기종의 카메라를 매도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게 되자 U에게는 마치 자신이 카메라를 구매할 것처럼 연락을 하여 카메라를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로 가지고 나와 직접 자신에게 보여달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는 자신의 지인인 U이 카메라를 직접 보여줄 것이라고 말을 하여 같은 날 U과 피해자를 위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만나도록 한 후, 피해자가 U이 가지고 온 카메라를 구매하겠다고 하자 '295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카메라를 지인인 U을 통해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메라는 U의 것이었고, 피고인과 U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위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9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V)로 송금 받았다. 2013고단1216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3. 15:30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F 게시판에 '캐논 5D Mark-III와 가방, DSLR 책자, 포켓융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325만 원을 A 명의 국민은행 계좌(X)로 먼저 송금해주면 캐논 5D Mark-III 카메라를 직접 만나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카메라 등을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4. 12:00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F 게시판에 '니콘 D4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578만 원을 A 명의 국민은행 계좌(X)로 먼저 송금해 주면 니콘 D4 카메라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카메라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57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7. 14:00경 피해자 Z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F 게시판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겠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에서 돈이 필요한데 상품권을 1,000만 원 정도 현금화를 해야 한다, 상품권을 구매하면 10% 정도 할인을 해서 주겠으니 백화점 직원에게 상품권을 확인하고 입금을 하면 직원이 상품권 1,000만 원 상당을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AA)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0. 14:00경 피해자 AB가 인터넷 카메라 거래 사이트인 AC에 '캐논카메라(EOD-6D)를 구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185만 원을 A 명의 수협은행 계좌(AA)로 먼저 송금해 주면 직원을 통하여 위 카메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카메라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8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0. 19:10경 피해자 AD이 인터넷 카메라 거래 사이트인 AC에 '캐논카메라(5DMARK3)를 구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320만 원을 A 명의 수협은행 계좌(AA)로 먼저 송금해 주면 직원을 통하여 위 카메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카메라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31. 19:10경 피해자 AE이 인터넷 카메라 거래 사이트인 AC에 '캐논카메라(5SMARK3)를 구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295만 원을 A 명의 국민은행 계좌(X)로 먼저 송금해 주면 광주 서구 AF 소재 AG 대리점에서 위카메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카메라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9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386 1.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5.경 피해자 AH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AI 게시판에 '색소폰 부품 마우스피스를 구매하겠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금을 입금하면 색소폰 마우스피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마우스피스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AJ 명의 신한은행 계좌(AK)로 2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6.경 피해자 D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F 게시판에 '하나투어 상품권을 구매하겠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하나투어 여행상품권을 판매하니, 자신이 운영하는 대리점 종로구 AL 소재건물 1층 AM으로 와라, 입금확인이 되면 직원이 바로 상품권을 줄 것이니 상품권대금을 송금하라."고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V)로 2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7.경 피해자 AN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F 게시판에 '케논 6D 카메라를 구매하겠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마트에서 직원이 카메라를 판매하고 있으니 대금을 입금시키고 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카메라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X)로 18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496 1.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4. 15:10경 서울 용산구 AP건물 3층 166호에 있는 피해자 AQ가 운영하는 'AR'에 근무하는 AO가 올린 '니콘 D4 카메라를 구입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AO에게 전화하여 "대금 5,950,000원을 입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카메라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O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AS)로 5,9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6. 13:24경 청주시 상당구 AU 소재 AV상품권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현대백화점 직원인데 2,000만 원 상당의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급하게 처분하려고 하니 대금을 입금시키면 직원을 통하여 상품권을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X)로 9,6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572 피고인은 2013. 2. 21.경 군산시 E빌라 A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F에 피해자 AW이 게시한 '중고 내비게이션을 구입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8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내비게이션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고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 내비게이션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R)로 송금 받았다. 2013고단1617 피고인은 2013. 2. 14. 14:20경 군산시 조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F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AX이 작성한 '로마인이야기'라는 책을 구입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새 책같은 로마인이야기 15권을 8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책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위 책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예금계좌로 책값 명목으로 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1. 이메일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전북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1. 우체국계좌 개설신청 영상자료(CCTV) 1. 현금인출 영상자료(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2013고단1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BA, BB, BC, BD, BE, C, BF 작성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금융정보제공인적사항 1. 본인금융거래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포함) 1. 휴대폰문자캡쳐 자료 1.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1. 거래신청서 사본 등 1. 각 입금확인증 1. 거래명세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신한은행회신자료 사본 1. 카카오톡캡쳐 자료 1. 이체결과조회 자료 1. 체크카드회원가입신청서 사본 1. 각 사업자등록증 1. 즉시이체결과조회 1. 문자메세지 캡쳐 1. 영수증 1. 화면출력물 1. 입증자료 1. 은행거래서 사본 2013고단1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CCTV자료 첨부) 2013고단1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진술서 2013고단1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휴대폰 명의자에 대한) 1. 무통장입금증 2013고단1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W, AE, AD,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작성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공용영수증 1. 각 인터넷 게시글 1. 각 문자메시지 등 1. 각 입금내역 1. 거래내역서 1. 피고인 인출 내역 및 사진 1. 확인증 1. 거래내역서 등 1. 피고인 피해 금원 인출 사진 등 2013고단1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작성의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새마을금고 거래신청서 1. 각 CCTV 사진 1. 이체결과조회 등 1. 문자메시지 내역 1. 게시판 내용 1. 가입신청서 등 2013고단1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BG,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폰뱅킹 이체 확인서 2013고단1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작성의 진술서 1. 입출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및 택배물 촬영사진 1.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BH 전화통화) 2013고단1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예금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현금인출장면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6. 26.경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판시 2013고단1386 제2항)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