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3.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417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고 한다)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올려 저금리로 대출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 또는 자신들이 알려준 계좌에 대출금 등을 이체 또는 송금하고, 자신들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해자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인출책들은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마이너스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 또는 자신들이 알려준 계좌에 대출 상환금 등을 입금하면, 자신들이 직접 인출하여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올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이하 ‘D은행 체크카드’라고 한다) 1장을 전달하고, 같은 날 17:16경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2020. 2. 19. 20:00경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G은행 평택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2020. 2. 19.경부터 2020. 3. 12.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에 합계 167,535,720원을,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J)에 6,000,000원을,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K)에 6,000,000원을 각각 이체하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은 2020. 2. 19.경부터 2020.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D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합계 120,000,000원을 인출하고, 2020. 2. 28. 08:49경부터 같은 날 09:21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H 명의의 I 체크카드 2매를 이용하여 각 6,000,000원씩 합계 1,2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마이너스 통장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 또는 자신들이 알려준 계좌에 대출 상환금 등을 입금해 주면, 자신들이 직접 인출하여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올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M)에 카드론 대출금 등을 이체하도록 하는 한편, 2020. 3. 1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이하 ‘기업은행 체크카드’라고 한다) 1장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3. 17. 12:00경 서울 강동구 N 소재 D은행 암사역지점 인근 골목에서 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은 다음, 2020. 3. 17. 12:22경부터 12:26경까지 사이에 위 D은행 암사역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6,00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중순경부터 2020.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2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및 O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O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올려 저금리로 대출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해자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 그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 또는 자신들이 알려준 계좌에 대출 상환금 등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O과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Q은행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Q은행 R 대리를 사칭하면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자신들이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올려 3,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5. 18:01경 모바일 뱅킹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T)에 Q카드론 대출금 14,000,000원을 이체하고, 2020. 3. 6. 18:4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해자 명의의 S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이하 ‘S은행 체크카드’라고 한다) 1장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O과 2020. 3.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장소에서 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S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은 다음, 2020. 3. 7. 09:24경 충북 천안시 동남구 U 소재 V조합에서 피해자 명의의 S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00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는 O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2020. 3. 5.경부터 2020. 3. 20.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S은행 계좌에 합계 72,922,156원을 이체 또는 송금하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 B는 O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S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68,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O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Q은행 대출금 융상품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Q은행 직원 X를 사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자신들이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점수를 올려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2.경 피해자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Z)에 Y카드 대출금 5,100,000원을 이체하고, 2020. 3. 13. 17: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AA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해자 명의의 Y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이하 ‘Y은행 체크카드’라고 한다) 1장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O과 2020. 3. 1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장소에서 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Y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은 다음, 2020. 3. 13. 18:45경 충북 천안시 동남구 AB에 있는 AC조합 봉명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Y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10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는 O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2020. 3. 13.경부터 2020. 3. 20.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Y은행 계좌에 합계 30,630,633원을 이체 또는 송금하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 B는 O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Y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1회에 걸쳐 합계 30,49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O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49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는 O과 2020.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P 명의의 S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 B는 O과 2020.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W 명의의 Y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O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P 명의의 S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W 명의의 Y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각 전달받아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872 피고인 A은 피해자 AD(여, 48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20. 1. 31. 11:00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짐을 빼고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가고 난 후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에이스 침대 매트리스 2개, 시가 53만원 상당의 디스커버리 패딩점퍼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도시가스 호스 1개를 찢어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30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아령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주거지의 유리창 3개를 깨뜨려 수리비 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4796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고 한다)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올려 저금리로 대출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해자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하도록 하는 한편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 또는 자신들이 알려준 계좌에 대출상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 또는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인출책들은 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마이너스 대출 상품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D은행 직원 ‘AE’를 사칭하면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대출 상환금 등을 입금하면, 자신들이 직접 인출하여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올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25. 16:14경 피해자 명의의 I 계좌(J)에 10,000,000원, 2020. 2. 25. 16:31경 피해자 명의의 I 계좌(K)에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각각 입금하도록 하는 한편, 위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AF, AG)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2. 25. 저녁 무렵 대전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위 각 I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전달받은 다음, 2020. 2. 25. 20:02경 대전 유성구 소재 AH조합 외삼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I 체크카드(AF)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I 계좌(J)에서 7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7. 10: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0. 2. 25. 저녁 무렵 대전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H 명의의 I 계좌(J) 및 I 계좌(K)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AF, AG)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20고단6358 1. 사기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고 한다)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올려 저금리로 대출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 또는 자신들이 알려준 계좌에 대출상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 또는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자신들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그 돈을 인출하여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올려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26. 18:16.경 AJ 명의의 Q은행 계좌(AK)로 20,000,000원, 2020. 2. 28. 18:54경 위 Q은행 계좌로 10,500,000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AJ 명의의 위 Q은행 계좌 및 I 계좌(AL)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전달받은 다음, 2020. 2. 26. 19:20경 아산배방우체국에서 AJ 명의의 위 Q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27. 16:00경부터 16:06경까지 사이에 AM조합 신방새말점에서 6,000,000원, 2020. 2. 28. 09:49경부터 09:53경까지 사이에 AN조합 천안중앙본점에서 6,000,000원, 2020. 2. 29. 08:29경부터 08:34경까지 사이에 AO조합에서 6,000,000원 등 합계 19,000,000원을 인출하고, 2020. 2. 27. 17:15경 Q은행 AP금융센터에서 AJ 명의의 위 Q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AJ 명의의 위 I 계좌로 6,000,000원을 이체한 다음 2020. 2. 28. 10:10경부터 10:18경까지 사이에 Y은행 천안지점에서 AJ 명의의 위 I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9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9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20.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AJ 명의의 Q은행 계좌(AK) 및 I 계좌(AL)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1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 L, AQ, W,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신고서(C), 피해금 송금내역, 이체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고소장(P), 예금거래내역증명(P 명의 S은행 계좌), 신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P 명의 S은행 계좌) 1. 수사협조 의뢰(CCTV 영상자료), 수사협조의뢰(CCTV 자료 열람 및 복사), 수사보고(긴급체포된 피의자 O, B의 압수된 휴대전화 분석 등), 피의자 A SNS(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본, 무통자입금 현황, 출금장소 CCTV 사진, 암사역 주변 CCTV 사진, A이 소지한 체크카드 촬영 사진, AR 최근 방문 기록(O의 휴대폰), 피의자 B가 O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O이 B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2020. 3. 3. 서울 서초구 AS잠원동지점 I 인출책 동선 추적 및 CCTV 관련 수사), 수사보고(Y은행 당산역지점 및 지하철 당산역 CCTV 수사), 수사보고(렌트카 자료), 수사보고(입․출금 CCTV 자료), 수사보고(Y은행 천안 성정도 365 CCTV), 수사보고(범죄일람표 CCTV 수사 및 피의자 O 인출 영상 확보,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을 통한 피해자 특정),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조작자 거래내역 조회, 거래내역조회, 고객정보조회(P 명의 S은행 계좌), 수사보고[CCTV 수사(피의자 B, O 공동 및 단독범행 – 피해자 P 명의의 S은행 계좌)], 수사보고(인출지점에 대한 피해금 출금 장면 사진 및 수사내용), 수사보고(고소인 P 전화통화 진술청취), 출금장면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피의자 A의 누범 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38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피해품 등 사진, 내사보고(피해금액 확인) 2020고단479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H의 진술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H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H 예금 거래내역서 출금 지점 확인), AT조합 CCTV 회신자료, 수사보고(피해자 통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현금 인출 당시 CCTV 자료 회신), CCTV 사진 출력물 2020고단635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계좌거래내역, CCTV 사진, 인출지점 CCTV 1. 진정서, AI의 진술서, 이체내역서 1. 고객정보조회(AJ 명의의 Q은행 계좌), 거래내역조회(AJ 명의의 Q은행 계좌), 예금거래신청서(AJ 명의의 Q은행 계좌), 인감증명서(A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2020고단2417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2020고단6358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단2417, 2020고단4796)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베팅을 위하여 충전한 돈을 인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 A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또는 ‘인출책’의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에 해당한다. 2) 피고인 A은 네이버 밴드의 구인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하여 스포츠토토 이용 고객들의 자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는 일이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고객들의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였다고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은 처음부터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다. 또한 직원을 직접 만나보지도 않은 채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연락하여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채용절차로 보기도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 A이 수행한 업무가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채용방식은 더더욱 이례적이다. 3)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신저로 업무지시를 받고,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려는 사람이 그 도박에 사용할 자금을 송금할 경우 직접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송금을 하면 될 것이고, 굳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이트 운영자가 대여한 계좌로 돈을 보내어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다시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로 다시 송금하게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성명불상자는 직접 만나지도 않아 그 신원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피고인 A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용한 이후 일반인이 흔히 사용하지도 않는 위챗 메신저로 1회에 수백 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업무를 지시한 점, 피고인 A이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을 때 상자안에 물통, 티셔츠, 휴지 등 개인 소지품이 같이 들어 있어 피고인 A도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였다는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A에게 큰길이 아닌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골목의 수퍼나 식당 같은 곳을 지정해서 접선 20분 전에 도착하여 40미터 밖에서 지켜보다가 차량번호판을 확인하였다는 문자를 남긴 후 체크카드가 담긴 상자를 받아 사람이 없는 곳에서 포장을 뜯으라고 지시하였는데 도박자금 충전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것이라면 굳이 위 지시와 같이 은밀하게 사람이 없는 곳에서 확인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도박자금 충전용으로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면 해당 체크카드를 사용한 이후 그 소유자에게 반환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A에게 체크카드를 폐기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도 체크카드 반환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폐기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사고신고 등의 사유로 체크카드의 현금인출이 거절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생활을 경험한 일반인이라면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일이 단순히 사설 스포츠토토의 도박 자금을 송금하는 일이 아닐 수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 등 다른 불법적인 일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자신에게 불법적인 일을 지시하는 성명불상자가 실제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 성명이나 소속 회사 내지 단체가 무엇인지, 자신이 하는 일이 그 도박에 사용할 자금을 송금하는 일이 맞는지, 도박자금 충전에 사용하도록 피해자들이 건네준 체크카드가 지급정지 상태인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만나지도 않은 채 일반인이 잘 사용하지도 않는 위챗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하는 이유 등에 관하여 확인하거나 누가 어떠한 일을 시키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알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건네받은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을 계속 하였다. 5) 피고인 A은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매우 단순한 업무를 수행한 반면 그에 대한 보수로 인출액의 2%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보수가 노력에 비해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다. 또한 피고인 A은 자신이 인출한 돈에서 보수를 공제한 잔액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지급방법이 매우 이례적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고, 해당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에,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이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AD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