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 지적장애 2급)의 큰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7년 3월 일자불상 밤 시간경 김제시 D에 있는, E주유소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할아버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건물 외부 계단을 통해 3층 옥상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 옥상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바닥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과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대검 진술분석 녹화 CD에 수록된 각 피해자 C의 진술 1. 각 내사보고(특수교사 F 상담일지 사본 첨부, 산부인과 진료기록 첨부, 범행 현장 주소 확인, 피혐의자 특정, 범행현장 확인 등)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다녔던 H학교 특수반 교사 통화, 피해자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1. 피해아동 상담 사례 개요서 1.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및 장애진단서 1. 진단서(C), 진료기록(C) 1. 대검찰청 진술분석결과 통보서, 피해자가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C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및 합리성 피해자는 중학교 특수교사 F과의 상담과정에서부터 검찰조사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부합하는 진술을 대체로 일관되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과 언행, 다른 가족들이 있었던 장소,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고통, 범행 후 상황 등에 대하여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만 5~6세 정도의 정신연령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정도의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 중 특별히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부분도 찾아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2017. 6. 26. 특수교사 F으로부터 성교육을 받던 중 "큰아빠(피고인)가 할아버지 일을 도와주러 가끔 오는데 단둘이 방에 들어가서 가슴을 만졌다. 싫다고 안하고 만지라고 했다. 초등학생 때 한 번, 중학교 3월에 한 번 했다."고 말하였고, 2017. 6. 29. F과의 2차 상담과정에서 "큰아빠가 우리 집에 왔을 때 같은 방에서 자다가 가슴 만지고 옷을 다 벗고 큰아빠도 옷을 벗었다. 고추를 입에 넣으려고 해서 더러워 싫다고 했다. 고추를 내 성기에 넣었다. 아팠다. 할아버지는 안 계시고 밖에서 했어요. 2층 옥상 밖에서 이불 덮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아파서 고모, 할아버지랑 익산 산 부인과에 갔어요. 병원 가느라 학교 못 갔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3월에 한 적 있다. 나중에는 밖에서 하지 않고 할아버지랑 같은 방에서 자고 있는데 했다. 큰아빠는 좋다 왜냐하면 가슴 만져주니까."라고 말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7. 6. 29.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 중학교 1학년 때 3월경에 친조부의 방에서 백부(피고인)가 자신의 양쪽 가슴과 생식기를 만졌고, 백부의 성기가 자신의 입으로 들어와서 싫다고 말하였다. 이후 생식기가 부어서 고모와 함께 익산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에 갔고 먹는 약과 바르는 연고를 처방받았다. 2015년~2016년경에 백부가 자신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자, 백부가 자신에게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7. 6. 30. 경찰조사에서 "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입에 넣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3월경에 1회씩 총 3회에 걸쳐서 했다. 중학교 1학년 3월경에는 할아버지는 방에서 자고 있었고 피고인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피고인이 자고 있는 자신의 가슴을 만져서 깨웠는데 일어나자 음부가 아팠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2층으로 데리고 갔다. 당시 고모와 할머니, 사촌동생은 거실에서 자고 있었다. 피고인이 옷을 벗겼고 2층 바닥에 누워서 가슴을 주무르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옷을 입혀주고 자신의 아래를 수건으로 닦았다. 이후 음부가 아프고 피가 나서 고모에게 병원에 가자고 하였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니 의사 선생님이 음부가 부었다고 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집에 가족들이 없었고 할아버지 방에서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삽입을 하고 성기를 입에 넣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가족들이 아무도 없을 때 불상의 장소에서 성기를 삽입하고 입에 넣고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초등학교 5학년 때 5천 원, 초등학교 6학년 때 천 원, 중학교 1학년 때 만 원을 주면서 고모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7. 9. 21. 검찰조사에서 " 중학교 1학년 때 할아버지 방에서 저녁 먹고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가슴과 생식기를 만져 아파서 잠에서 깼다. 피고인이 작은 목소리로 2층으로 가자고 하였고, 2층 바깥으로 올라가서 자신의 옷을 벗기고 누운 상태에서 자신의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이 생식기를 자신의 생식기에 넣었다. 생식기가 따갑고 아파서 병원에 갔다. 초등학교 5, 6학년 때 일은 잘 생각나지 않는데, 할아버지 방에서 단 둘이 있을 때 옷을 벗겼고 아래가 아팠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는 F과의 최초 상담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만 5~6세 정도의 정신연령을 가지고 있으므로 F의 질문 방식과 강도에 따라 과거의 피해사실 중 기억이 나는 일부만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F에게 피해사실을 처음 진술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큰아빠가 말하지 말라고 하여 말 안하고 싶었는데, 중학교 선생님이 성교육을 하다가 남으라고 하여 선생님에게 피났다고 아프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최초 상담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축소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F과의 두 번째 상담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을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검찰에 이르기까지 4회에 걸쳐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최초 상담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른 가족이 자고 있는 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후 가족들이 자고 있는 거실을 지나 피해자를 옥상으로 데리고 가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족들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옥상으로 데리고 가서 간음한 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가족들에게 말하지 말 것을 강조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용돈을 주어길들이기를 함으로써, 다른 가족들이 집에 있는 상황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은밀하게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타인의 암시, 유도, 강압, 착오 등에 의한 허위 내지 착오 진술의 가능성 피해자가 교사 F에게 최초 피해사실을 진술한 된 경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태도, 피해자의 피고인과 가족들에 대한 감정, 피해자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남성들에 대한 잦은 스킨십으로 인해 혼이 나자 피고인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거나, 진범의 암시나 유도에 의하여 또는 지적장애로 인해 범행의 주체를 혼동하여 진범이 아닌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다가, 중학교 교사인 F으로부터 성교육을 받던 중 "큰아빠가 자신의 몸을 만진 적이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F이 구체적인 피해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상담을 시작함에 따라 피해자가 수동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피해자에게 허위 내지 과장 진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피해사실의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할아버지이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알게 된 직후 큰 충격을 받아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자신이 피해사실을 진술하면 할아버지가 사망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조사과정에서 눈물을 흘렸고,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할아버지의 집에서 다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총 3차례에 걸쳐 당한 피해사실과 교회 수련회 아저씨의 범행, 주유소 아저씨의 범행, 학원에서의 범행과 같은다른 피해사실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다. 지적 연령이 만 5~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최초 상담과정에서부터 검찰조사에 이르기까지 수개월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일관되고 생생하게 재진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큰아버지인 피고인과 교회 아저씨나 주유소 아저씨를 착오로 인하여 혼동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라) 초등학교 교사 G는 경찰에서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상담하였는데, 피해자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옮겨서 진술하는 편이고 상황에 맞게 금방 말을 바꾸는 특성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의 의미는 피해자가 들은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다 말하고 다니거나 실제 있었던 사실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의미일 뿐이지,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거나 다른 사람의 암시에 취약한 특성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조사자의 잘못된 질문에 잠시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이다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정정하기도 하는 등 타인의 암시에 심각하게 오도되는 경향을 보이지도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다른 증거들과 배치되는지 여부 (가) "만약 헤르페스가 성적접촉에 의하여 전파되었다면, 성적접촉 상대방도 일반적으로 헤르페스 보균자라고 볼 수 있는지."라는 변호인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I산부인과의원에서 "헤르페스 2형은 성적접촉 상대방도 보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회 신하였고, 피해자는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2018. 2. 6. 검사 결과 헤르페스 2형 보균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그 전에도 성병으로 비뇨기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해자가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후에 피해자와 성적접촉을 한 남성 모두가 헤르페스 2형 보균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I 산부인과의원에서 제출한 2015. 6. 17.경 검사결과보고서에는 피해자가 헤르페스 1, 2형의 보균자로 확인되었으나, 2016. 11. 14.경 STD&HPV 결과보고서에는 피해자가 헤르페스 1형의 보균자로 판정되었을 뿐 헤르페스 2 형 보균자로 판정되지는 않았고, 그 이후에는 피해자가 헤르페스 2형에 재감염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일 무렵에는 피해자가 헤르페스 2형 보균자가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피고인이 헤르페스 2형 보균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017년 3월경 피해자를 간음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중학교 교사 F은 2017. 6. 26. 상담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초등학교 교사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날 초등학교 교사 G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G는 피고인을 여러 차례 상담하였지만 피해자에게 큰아버지인 피고인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초등학교 교사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고모에게 음부가 아프다고 말하자 고모가 G에게 피해자의 음부가 부어서 산부인과에 가야 하니 초등학교에 가지 못한다고 미리 연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언어능력이 만 4~5세 정도에 불과한 피해자가 상담과정에서 잘못된 어휘를 사용하였거나 F이 피해자의 잘못된 어휘와 부정확한 표현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피해자가 G에게 산부인과에 간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을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말하였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초등학교 교사 G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진술분석 전문가들의 의견 (가) 경찰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 J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심스러운 진술 동기와 최초 폭로 시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사건에 대해 압력이나 강압에 의해 허위 또는 과장 진술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인지하고 있었고 성폭행에 관한 직접적인 RM의 7가지 준거에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으로 꾸며낸 진술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비정상적인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한 성폭행 피해사실에 대한 상황적 정보에 대해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징적인 묘사 부분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현실성 있게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험에 기초한 진술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나) 검찰단계에서 피해자 진술을 분석한 대검찰청 진술분석관 K은 "피해자는 면담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진술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서는 사건의 정황, 대화 재현, 독특한 세부사항, 사건의 이해를 돕는 세부정보, 이해하지 못하나 정확히 보고한 세부정보, 피해를 암시하는 진술,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심리상태, 기억부족의 시인 등 신빙성을 지지하는 준거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진술과정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피해사실들을 자발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기에 충분한 정보들이 나타났다.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주었을 의심스러운 요인들은 발견되지는 않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3세에 불과한 친조카인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과 음부에 넣어 간음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부모를 잃고 어렸을 때부터 조부모의 보호와양육을 받고 있는 친조카인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는커녕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 아니라, 조부모나 다른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더욱 불안정한 생활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만을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밖에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3세의 정신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향후 재범의 방지, 성행 교정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