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2. 3.경까지 서울 서초구 C오피스텔 606호에 사무실이 위치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세면기 등 생산업체인 대림비앤코㈜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E 대표인 피해자 F 또는 화물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위 대림비앤코㈜의 물품을 전국 대리점에 운송하게 한 후 대림비앤코㈜로부터 배송료를 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화물운송대금을 E 내지 각 화물운전기사들에게 지불하여 오던 중, 2011. 8.경 다른 화물운송업체인 대송기업으로부터 미지급 운송대금채무를 근거로 채권압류를 당하는 등 법적분쟁이 발생하여 자금흐름이 막히게 되었고, 거래처인 대림비앤코㈜로부터 수령한 배송료로 기존채무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하면서 E 등 화물기사들에게 운송대금을 제때 지급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개인채무 4억원, 법인채무 7,000만원 상당, 세금 및 4대보험료 체납액이 2,700만원 정도에 이르렀으나 별다른 자금조달 계획도 없어 피해자 F 등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더라도 그 운송대금을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8.경 위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E 대표인 피해자 F에게 "운송위수탁계약에 따라 대림비앤코㈜가 생산한 세면기 등 물품을 운송해주면 운송비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8.경 E을 통해 화물운전기사 G로 하여금 창원에서 괴산까지 1톤 상당의 물품을 운송하게 하고도 그 운송대금 16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은 방 법으로 총 793회에 걸쳐 합계 244,055,108원 상당의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또한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어서 자금 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98 판결 등 참조). 나. 사실인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회사가 E을 통해 운송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의 상황 가)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피에스코리아, 고려상사 주식회사, 대림비앤코 주식회사(이하 '대림비앤코'라 한다)로부터 화물에 대한 운송을 의뢰받으면 주식회사 대송기업물류에 의뢰하여 그 운송업무를 수행해 왔다. 나) 피고인 회사는 2011. 2.경 주식회사 이피에스코리아와의 운송계약 종료 등으로 수입이 감소하여, 주식회사 대송기업물류에 약 7,000만원의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위 회사와의 운송계약이 중단되었다. 당시 피고인 회사는 부가가치세 약 700만원, 4대 보험료 약 2,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2) 피고인 회사가 E을 통해 운송 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상황 가) 피고인 회사는 2011. 2.경 E(대표 F)이라는 개인 운송주선업체와 사이에 계약기간 1년의 운송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011. 3.경부터 E을 통해 운송 업무를 수행 하였다. 그 사업방식은, 피고인 회사가 대림비앤코 등으로부터 개별 화물에 대한 운송을 의뢰받아 이를 E에 통보하면, E이 그 직원 또는 개인 사업자인 화물차 기사를 통해 운송을 수행한 후 배송처로부터 인수증을 받아 세금계산서와 함께 피고인 회사에 제출하고, 피고인 회사가 배송처에서 배송료를 수금한 후 피고인 회사 수수료(약 8%)를 공제한 금 액을 E에 운송대금으로 지급하면, E은 그 금액에서 자신의 수수료(3~5%)를 공제한 금액을 화물차 기사에게 하불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화물차 기사가 운송을 마친 때부터 피고인 회사가 배송처에서 배송료를 수금하여 E에 운송대금을 지급하기까지 최장 2달 내외의 시간이 걸렸다. 나) 피고인 회사는 2011. 5.~6.경 E 측 배차담당 H에게 피고인 회사의 공인인증서를 맡겨 둠으로써, E 측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회사 법인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다) 주식회사 대송기업물류는 2011. 7.경 약 7,000만원의 운송대금 채권에 기해서, 피고인 회사가 고려상사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압류하여, 피고인 회사의 자금흐름이 막히게 되었다. 피고인 회사는 2011. 9.경부터 주식회사 한익스프레스로부터 의뢰받는 서적에 대하여도 운송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 회사가 그 동안 E로부터 청구를 당한 운송대금, 그 중 지급한 운송대금과 지급하지 못한 운송대금의 상세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수사기록 1권 19쪽). 이와 같이 피고인 회사가 E에 운송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화물차 기사들은 배차를 거부하거나 대림비앤코 등에 항의를 하기도 하였고, E은 2011. 9.경 피고인 회사와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단절하였다. E은 2011. 9. 말 기준으로 총 462,604,208원의 운송대금 중 226,280,20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피고인 회사가 직접 화물차 기사들을 통해 운송 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상황 가) 이에 피고인 회사는 2011. 10.경부터는 직접 화물차 기사(I, J, K 등 포함하여 약 200~300명 내외이다)에게 운송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화물차 기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운송대금 결제기간을 1달 내외로 단축하고, 위 기사들에 대한 운송대금을 그 동안 경유대금이 인상된 사정을 고려하여 종전보다 인상해 주었다. 이로 인해 피고인 회사의 수수료율은 종전 8%에서 5% 미만으로 하락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는 2011. 10.경 이후 위 화물차 기사들에게, E과의 거래 당시 밀렸던 위 기사들에 대한 운송대금의 일부를 직접 지급하는 한편, 새로 발생하는 운송대금도 함께 지급하여 왔으며, 2011. 10. 10.~31. E에도 합계 2,97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 회사는 2011. 9.경 대림비앤코와 운송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갱신하는 한편, 그 동안의 경유대금 인상요인을 반영해서 배송료를 인상함으로써 영업수익의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었으나, 대림비앤코는 피고인 회사가 운송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정식으로 운송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 관계를 유지하면서 종전 배송료를 그대로 적용하여, 피고인 회사의 영업수익은 쉽게 개선되지 않았다. 라) 피고인 회사가 2011. 연말경 화물차 기사들에 대한 운송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화물차 기사들은 배차를 태만히 하거나 대림비앤코 등에 자주 항의를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고려상사 주식회사는 2011. 11.경, 대림비앤코와 주식회사 한익스프레스는 2012. 3.경 위 문제에 대한 피고인 회사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회사와의 거래를 일체 단절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송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다가, 2012. 7.경 직권 폐업되었다. 4) 기타 가) 피고인 회사는 현재까지 배송처로부터 약 4,900만원을 제외한 배송료를 모두 지급받았지만 이를 직원들 급여, 사무실 유지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E에 145,261,108원(F 개인 : 48,936,308원, 화물차 기사들 : 96,324,800원), 2011. 10. 이후 거래한 화물차 기사들에게 98,794,000원, 합계 244,055,108원의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이에 E 및 일부 화물차 기사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업무상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였는데, 검찰은 업무상횡령 부분은 무혐의 처분을 하고, 이 사건 사기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다) 한편, 주식회사 대송기업물류는 이후 피고인 회사에 대한 운송대금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 피고인 회사의 예금에 대한 추심절차에서 3,700만원을 지급받았다. 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증제1호)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의 2011. 1. 1.~2011. 6. 30. 동안의 수입금액은 625,545,000원이고, 2011. 7. 1.~2011. 12. 31. 동안의 수입금액은 865,783,436원이다. 다. 검토 앞서 거시한 각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 즉, 이 사건 운송대금 채무는 피고인 회사의 채무로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변제할 의무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4~5억원의 채무가 있다거나, 신용불량자라거나, 부동산이나 예금 등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죄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닌 점, 피고인이 E(F) 측이나 화물차 기사들에게, 자산과 부채 현황, 자금 사정 등 피고인 회사의 변제자력이나 변제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언동으로 적극적으로 기망을 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 회사는 2011. 7. 31. 현재, E과 거래를 개시한 2011. 3.경 이후 발생한 333,807,100원의 운송대금 중 223,173,1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피고인 회사의 운송대금 결제기간이 최장 2달 내외였던 이상 최대 2달 정도의 운송대금이 미지급 상태로 남아있게 마련인데, E의 2011. 6.~7. 월 평균 운송대금이 91,520,000원이었으므로, 위 223,173,100원의 미지급 운송대금은 약 2.5개월 정도의 운송대금에 해당하여 피고인 회사의 운영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과다한 금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E은 2011. 7. 31. 피고인 회사에 대한 운송대금의 미수금이 223,173,100원이었는데, 이 사건 사기의 기산일(2011. 8. 8.)이 속한 2011. 8월에는 76,995,60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83,200,000원을 지급받아 그 미수금이 216,968,700원이 되었고, 2011. 9월에는 51,801,508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42,490,000원을 지급받아 그 미수금이 226,280,208원이 되었으므로, 2011. 8.경 이후로 운송대금의 미수금 총액에 큰 변동은 없는 점, 더구나, 피고인 회사는 2011. 5.경 E 측 배차담당 H에게 피고인 회사의 공인인증서를 맡겨, E 측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회사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므로, E 측으로서도 당시 피고인 회사의 자금 사정을 잘 알면서도 계속 거래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2011. 10. 이후 직접 피고인 회사와 거래를 한 화물차 기사들은 주로 종전에 E 회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회사가 운송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다가 E로부터 거래 단절을 통보받고 위 기사들과 직접 거래를 하게 된 사정에 비추어, 위 화물차 기사들도 피고인 회사가 장차 자신들에 대한 운송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화물차 기사들은 E 회원 당시 피고인 회사로부터 2011. 9. 30. 기준으로 최소 157,643,000원, 최대 187,343,900원의 운송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2011. 10.경부터 2012. 2.경까지 피고인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함으로써 종전 미수금의 일부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최종적으로는 그 운송대금의 미수금 총액이 195,118,800원이 되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 미수금의 총액은 최소 7,774,900원, 최대 37,475,800원 정도 증가하였을 뿐인 점, 반면, 위 화물차 기사들이 위 기간 동안 피고인 회사로부터 직접 운송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함으로써 피고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대금의 총액은 상당한 액수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송대금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편취할 의사로 E 측 또는 화물차 기사들로 하여금 운송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