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10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선박엔진부품 유통업체(속칭 '1차 서플라이 업체')인 I의 대표로서 선주사 또는 선박엔진부품 수요자로부터 구매견적을 받아 비순정품(비협력 제조사에서 정품을 모방하여 생산한 부품, 속칭 '비품')을 생산하는 업체(속칭 '해적업체')에 주문의뢰를 한 다음 이들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을 도매상(속칭 '2차 서플라이 업체'), 두산엔진 주식회사(이하 '두산엔진'이라고만 한다),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만 한다)의 선박엔진부품 판매대리점, 협력업체 등에 라이센스 계약을 기초로 생산된 선박엔진부품(속칭 '순정품')보다 저가로 판매하였다. 피고인 B은 J 직원으로서 1993. 11. 3.경부터 선박엔진 무상수리 업무를, 2011. 1. 1.경부터 위 업무 및 부서운영, 외주협력사 관리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선박엔진부품 판매대리점인 K 주식회사(이하 'K'라고만 한다) 임직원으로서 2005년경부터 선주사 등으로부터 수주받은 선박엔진부품의 발주업체 선정, 견적, 발주업무 등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조선기자재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L{1998년경 이전에는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의 구매, 검사, 물류대행 업체였고, 이하 'L'라고만 한다} 임직원으로서 2001. 10.경부터 수주받은 선박엔진부품 등 조선기자재의 발주업체 선정, 견적, 발주업무 등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가. 영업비밀취득 피해회사 J은 선박제조, 선박엔진 등 핵심부품 제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바, 완성품인 선박의 제조를 위해서는 선박엔진, 실린더 헤드, 엔진노즐 등 선박엔진 부품에 대한 기술, 영업자료가 필요한데, 덴마크 국의 MAN, DIESEL & TURBO사, 스위스 국의 WARTSILA사(핀란드 국 회사였다가 스위스 국으로 본사 이전)가 선박엔진, 선박엔진부품 등에 대한 원천기술 등을 독점하고 있어 위 회사들과 기술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거액의 로열티(기술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선박엔진부품에 대한 설계도면 등을 제공받아 엔진부품을 생산, 선박엔진을 조립·생산하고 있으며, 그 부품에 대해서는 다시 국내의 협력업체와 보안관리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공급받아 오고 있다. 한편, 피해회사는 위 선박엔진부품 관련 기술 및 영업 관련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술, 영업자료의 누설, 유출 등을 금지하는 보안정책서를 마련하여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있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 누설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비밀준수서약서, 보안유지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거래처인 협력업체들과 자재거래기본계약서 등을 통하여 기밀유지의무를 명시하고, 외부인 및 영업담당 직원, 설계실 직원 외의 출입이 통제된 설계실 등에 각종 절차서, 도면 등 영업비밀을 일반 문서와 구별하여 '보안경고문'의 문구를 명시하여 출입카드에 의한 잠금장치를 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있으며, 설계기술을 전담하는 기술부서는 컴퓨터 담당자가 암호 입력하여야 접속가능하고, 기술문서 등 영업비밀 자료가 저장된 내부 네트워크 역시 별도 암호를 필요로 하여 담당직원 외에는 내용을 열람할 수 없도록 접속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는 등 영업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피고인은 I의 생산,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2008년 초경 피해회사 J의 엔진기계사업본부 엔진고객지원부에 근무하는 B에게 J의 협력업체별 생산 선박엔진부품 도면번호, 부품품명 및 규격, 부품 발주량, 부품코드, 재질, 구매단가 등이 적시된 피해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인 엔진부품단가표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를 승낙한 B은 그 무렵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관련 업무담당자에게 접속권한이 한정되어 있어 출력·인쇄하는 경우 워터마크(정보 열람자, 출력자, 인쇄시간) 자동삽입 등의 보안기능으로 인하여 그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다른 직원들이 없는 공휴일에 그의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Hi-Service 시스템의 엔진타입 7L32/40의 M 중형엔진 SPARE 부품단가표를 띄운 다음 직접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컴퓨터 파일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4. 27. 부산 금정구 노포동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에서, 위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B으로부터 위 부품단가표가 저장된 USB를 건네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인 협력업체별 부품단가표 등 기술 및 영업자료에 대한 동영상 합계 23점, 사진 합계 167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 13. 부산 금정구 노포동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에서, 위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 J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B이 2007. 7.경부터 2007. 12.경까지 업무용 서버에 저장된 거액의 로열티를 조건으로 사용되는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인 MAN, B&W사의 선박엔진부품도면 6,144점, WARTSILA사의 선박엔진부품도면 1,374점, 피해회사가 개발한 선박엔진인 'N' 부품도면 217점, 기타 8점 등 선박엔진부품도면 합계 7,743점을 'TIF, PDF파일' 형식(7,139점), '컴퓨터 모니터 화면캡쳐 저장' 형식(557점), '컴퓨터 모니터 화면캡쳐 엑셀저장' 형식(273점), '컴퓨터 모니터 화면 사진촬영' 형식(14점) 등 파일로 보관하고 있던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B으로부터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나. 영업비밀사용 피고인은 2008. 8. 7.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 J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인 선박엔진부품도면 중 MAN B&W 엔진 기종의 플러그 스크류(plug screw)에 대한 부품도면을 같은 부품 12개를 주문·생산하기 위한 견적의뢰 등의 명목으로 P(속칭 '해적업제')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전달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8. 2. 14.경부터 2010. 10. 1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5회에 걸쳐 피해회사들(순번 2는 Q, 나머지는 J)에 유용한 영업비밀인 MAN, B&W사의 부품도면 합계 84종을 P 등 22개 생산업체(속칭 해적업체 및 두산엔진, R, J의 협력업체 등)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전달하여 사용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선박엔진부품 생산업체(속칭 '해적업체') S(이후 'T'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주식회사 하트만에 일본국 NICO사와 독일국 L'orange사의 로고를 새긴 노즐(nozzle, 연료분사기) 부품을 주문하여 납품받아 NICO사와 L'orange사 명의의 스티커를 붙여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09. 5. 4.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산 중구 U에 있는 V 인쇄소에 부품번호(Part No), 형식(Model), 품명(Description) 등이 기재된 스티커에 NICO사 명의의 스티커를 주문하여 1,000매를 인쇄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ICO사 및 L'orange사 명의의 스티커 각 합계 3,000매를 위조하였다. 라. B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J에서 선박엔진 무상수리 업무를 담당하던 B에게 J의 선박엔진부품 설계도면, 협력업체별 부품단가표 등을 취득하여 건네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08. 1. 30.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30,986,200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마. C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K에서 선박엔진부품 구매업무 등 영업업무를 담당하던 C에게 이 K와 새롭게 거래관계를 맺어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08. 1. 10. 16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51,391,200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바. D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L에서 선박엔진부품 구매업무 등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D에게 이 L와 새롭게 비품 거래를 포함한 거래관계를 맺어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08. 1. 30. D에게 4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합계 35,902,000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 피고인은 피해회사 J의 직원으로서 선박엔진 무상수리 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재직 중에 취득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08. 1. 13.부터 2010. 8. 22.까지 7차례에 걸쳐 제1의 가항과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A에게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인 협력업체별 부품단가표 등 기술 및 영업자료에 대한 동영상 합계 23점, 사진 합계 167점 및 선박엔진부품도면 합계 7,743점을 건네주어 누설함과 동시에, A으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회사 J의 선박엔진 무상수리, 수리용 선박엔진부품에 대한 자재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양산시 W에 있는 'X' 물류창고에서 피해회사 소유의 수리용 선박엔진부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5.경 노즐 부품 수십 개를 대금 300만 원에, 2008. 6.경 노즐 부품 수십 개를 대금 250만 원에, 2008. 6.경 노즐 부품 수 개를 대금 30만 원에, 2010. 10.경 노즐 부품 10개를 대금 100만 원에, 2011. 1.경 플런져(Flanger, 연료공급장치) 부품 수 개를 대금 250만 원에 각 A에게 임의로 처분하는 등 5회에 걸처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 소유의 노즐, 플런져 부품 수십 개를 대금 합계 93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다. 배임수재 피고인은 제1의 라항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B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30,986,200원 상당의 금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마항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B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51,391,200원 상당의 금품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의 바항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B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35,902,000원 상당의 금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5, 146, 677, 698, 801, 876, 1013, 1063, 1136, 1660, 2875, 2950, 2976쪽, 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취득·사용의 점, 피해회사 J에 대한 부분은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수재자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누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배임죄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 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굵게{[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굵게{[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기본범죄 : 각 사문서위조죄 굵게{[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위조 굵게{[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한 경우 굵게{[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굵게{[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배임증재죄가 있으므로 위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굵게{[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3년여간 선박엔진부품의 도면, 단가표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여 비순정품을 제작하고, 위 영업비밀의 취득과 비순정품 등의 원활한 납품을 위하여 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합계 1억여 원의 금품을 공여함과 아울러, 비순정품을 순정품인 것처럼 판매하기 위하여 해외 유명업체의 스티커를 위조하기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 기간,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영업비밀취득·사용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되고(증거기록 제3742, 3744쪽), 이를 기반으로 제작·납품된 비순정품이 순정품보다 품질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이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제543쪽), 선박수리 과정에서 신속한 부품 공급의 필요성, 대형 선박회사의 선박엔진부품 판매대리점, 협력업체의 취약한 수익구조 등으로 말미암아 비순정품에 대한 수요 또한 엄존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556, 645, 646, 1684, 2716, 3649, 3715, 3742쪽),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굵게{[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굵게{[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기본범죄 : 업무상배임죄 굵게{[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1억 원 미만(제1유형) 굵게{[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굵게{[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굵게{[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배임수재죄가 있으므로 위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굵게{[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3년여간 선박엔진부품의 도면, 단가표 등 자신이 근무하던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지르고, 그 대가로 합계 3천만여 원의 금품을 취득하였으며,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의 선박엔진부품 합계 930만 원 상당을 횡령하기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 기간,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영업비밀누설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점(증거기록 제3742, 3744쪽),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굵게{[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굵게{[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 대한 납품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년여간 26차례에 걸쳐 5천만여 원의 금품을 취득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 기간, 반복횟수, 취득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재직하던 회사 측에서 입은 피해는 특별히 없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굵게{[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굵게{[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 대한 납품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년여간 50차례에 걸쳐 3,500만여 원의 금품을 취득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 기간, 반복횟수, 취득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재직하던 회사 측에서 입은 피해는 특별히 없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