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57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전국노점상연합회 G지부 회원이고, H, I, J은 전국노점상연합회 K지부 회원이다. 가.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0. 10:50경 L에 있는 M건설현장 외부 주차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전국노점상연합회 G지부 회원의 노점상이 파손되어 B, C, D 등 전국노점상연합회 G지부 회원 10여 명과 함께 노점설비를 수리하던 중 피해자 H(33세)이 평소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A이 H과 상호 다투는 것을 지켜보다 H의 일행인 피해자 I(55세), 피해자 J(33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J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J을 걷어차고,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J의 다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가슴과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찰과상 등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찰과상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형법 제257조 제1항 소정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참조).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3인 이 모두 이 사건 발생 다음날 같은 병원을 방문하여 각 예상치료기간 21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상해진단서들의 병명은 모두 목의 찰과상과 어깨 등의 염좌 및 긴장에 불과하고, 의사가 문진을 하고 및 외상을 관찰하는 외에 상해진단을 위하여 특별한 검사수단을 사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는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폭행에 관한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및 피해자들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믿을 수 없는 점, 위 상해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그 치료를 위하여 특별한 치료가 요구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폭행의 정도를 넘어 피해자들에게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 C, D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에는, 피고인 B과 피해자 I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움을 시작하는 모습, 싸움이 시작되자 피고인 C이 뒤에서 달려와서 위 싸움에 가담하려는 피해자 J을 떼어 놓고, 다시 피해자 I의 팔을 잡아 피고인 B과 피해자 I을 떼어 놓는 모습, 이후 피고인 C이 빠진 후에 피고인 B과 피해자 I이 한동안 서로 멱살을 잡고 욕을 하다가 서로 손을 놓고 싸움을 멈추는 모습이 순서대로 촬영되어 있다. 위 동영상에 촬영된 피고인 C의 행위는 싸움을 말리기 위한 행위로 보일 뿐 가해행위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C이 가세하여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1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J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J을 걷어찼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I,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위 동영상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점, I과 J이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과장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C이 가담하여 공동으로 피해자I 또는 J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B이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은 시점과 장소, 피고인 D이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은 시점과 장소가 서로 떨어져 있는 점 및 각 싸움의 경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피해자 I을 폭행하고, 피고인 D이 피해자 J을 폭행한 외에 두 피고인이 공동으로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 B, D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0. 10:50경 L에 있는 M건설현장 외부 주차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전국노점상연합회 G지부 회원의 노점상이 파손되어 B, C, D 등 전국노점상연합회 G지부 회원 10여 명과 함께 노점설비를 수리하던 중 피해자 H(33세)이 평소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 B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이 H과 상호 다투는 것을 지켜보다 H의 일행인 피해자 I(55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D의 폭행 피고인 D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A이 H과 상호 다투는 것을 지켜보다 H의 일행인 피해자 J(33세)과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 J의 다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가슴과 배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 B, D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