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29

범죄사실 2020고단2829 피고인은 대전 동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인 B으로부터 위 사무소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F 아파트 할인분양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 5. 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고객인 피해자 G에게 "F 아파트 건설업체에서 전기배선업자인 H에게 공사대금 대신 대물로 위 아파트 I호와 J호를 줄 예정인데, 이 아파트들을 분양받으면 원래분양가 보다 15% 할인받은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중개수수료와 계약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H은 위 아파트 전기배선공사 자체를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 아파트들을 피해자에게 할인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K 명의 우리은행 계좌(L)로 4,72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M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48,464,4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3,184,4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O 아파트 할인분양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 25. 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세종시 O 아파트 건설업체에서 전기배선업자인 H에게 공사대금 대신 대물로 아파트 5채를 줄 예정인데, 이 아파트들을 분양받으면 원래분양가 보다 10% 할인받은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중개수수료와 계약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H은 위 아파트 전기배선공사 자체를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 아파트들을 피해자에게 할인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6. 가계약금 명목으로 K 명의 우리은행 계좌(L)로 25,000,000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015. 4. 3. 1,000,000원을, 같은 달 13. 4,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O 아파트 추가 분양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6. 25. 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세종시 O 아파트와 관련하여 만일 로얄층인 P호를 분양 받으려면, 새로 1채를 다른 투자자로부터 받아와야 하니 계약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할인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H 명의 국민은행 계좌(Q)로 19,4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3059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대전 R 아파트 10여 채를 건축업자가 대물로 받았는데 분양권을 총 분양대금의 15% 낮은 금액으로 매수해라. 2015년 12월에 입주하는데 그 전에 계약자 변경을 하여 입주를 하던지,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를 하면 남는 장사가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부채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R 아파트를 대물로 받아 15% 낮은 금액으로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5. 피고인의 처 K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달 18.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각각 가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5. 1. 5. M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5,896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49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267 피고인은 2014. 3. 1.경 충북 옥천군 S에서 피해자 C에게 "이곳 토지가 2,000평정도 된다. 나에게 3,000만 원을 주면 이 토지를 매입해서 네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 채취한 토석을 레미콘 회사에 납품하여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채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토지를 매입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등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대금 명목으로 2014. 4. 17.경 500만 원, 2014. 5. 8.경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T)로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20고단3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20고단32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정보이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기망의 수법과 태양도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액이 약 2억 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는 변제된 점(피해자 C에 대한 피해금액 중 1,700만 원 반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0고단3267호 사건은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매수하려고 했던 이 부분 토지의 소유자나 함께 토석채취업을 하려던 사람들의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래관계에 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것은 거래의 중대성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당시 사채만 1억 원 가량 있었고 다른 재산은 없는 신용불량자 상태였던 점, 당시 토지의 소유자였던 V나 그의 남편은 "피고인 또는 타인으로부터 S에 대한 매도 제의를 받은 사실 없고 내놓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4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나 또는 최소한 미필적인 고의로 피해자를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