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27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1. 2.경까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다. 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20. 5. 31.경 광주 광산구 C 호 소재 피해자(여, 당시 47세)의 주 거지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벗은 채 피고인의 가슴에 얼굴을 대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촬영물 등 이용 강요미수 피고인은 2021. 2.경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2. 17:1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중학교 게시판 잘 봐라. 멋진 것들이 차례로 올라갈 거야. 학교 못 다니게 해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2. 22: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다시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가 드러난 사진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와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촬영물 등 전시 피고인은 2021. 3. 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자신의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경 인터넷 라이브 방송 ‘E’를 통해 피해자(여, 가명, 당시 37세)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다가 2021. 3. 10.경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21. 3. 11. 00:25경 광주 광산구 F모텔 내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하의를 모두 벗고 잠을 자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이 부각되도록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촬영물 등 전시 피고인은 2021. 3. 1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피해자의 항문 부분을 캡처한 사진 1장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자신의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포렌식 회신 결과(촬영일시 특정) 엑셀 출력물 1. 각 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서(아이폰, 갤럭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협박 피해내용 제출, 피의자 카카오톡 프로필에 관해, 피의자 카카오톡 프로필 공개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결과 관련, 디지털포렌식결과 분석, 피해사진 촬영일시 관련) 1. 각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전화진술, 피해자 D 촬영 동영상 확인) 1. 증거사진 등(갤럭시) CD 1매(증거목록 순번 27), 아이폰 전체 파일 첨부 CD 1매(증거목록 순번 29)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화면 등 1. 피의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설정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후 그 촬영물을 자신의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하고,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는 피해자들의 인격과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범죄이며,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반복적, 계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나눈 대화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성적 희롱의 대상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진과 영상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고, 피해자 D 역시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및 이와 같은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 및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을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