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남편 B은 2019. 6. 중순 일자불상경 'C' 사이트에 B과 아들 D의 공동소유인 E 올뉴디스커버리 승용차를 7,3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위 승용차를 매수하고 싶은데, 과표가 4,900만원에 잡혀 있으니 7,300만 원에 매수하면 세금을 과하게 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으로부터 4,900만 원을 우선 받은 뒤 이를 'G'이라는 사람에게 입금하면 바로 다시 7,300만 원을 입금하여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 H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올뉴디스커버리 승용차를 4,9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9. 6. 28. 11:00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B이 운영하는 J카센터 2층 사무실에서, 'F'의 직원으로 오인한 피해자 H에게 위 승용차의 매도를 위하여 B 명의의 인감증명서 2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본증명서 2부, D 명의의 동의서 1부, D 명의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를 양도하여 피해자가 위 서류들을 소유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위 4,900만 원을 'F'이 지시하는 'G'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그 직후 'F'이 연락두절되자, 피해자와 'F'이 공모하여 자동차 매수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같은 날 15: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가져갈 수 없다. 서류를 돌려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에게 피해자가 위 서류 7부를 건네주자, 피고인은 같은 날 15:15경 위 L가 들고 있던 위 서류를 갑자기 손으로 채어 가 그 자리에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B 명의의 인감증명서 2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본증명서 2부, D 명의의 동의서 1부, D 명의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는 당초 B 소유의 문서로서 B이 B과 아들 D의 공동소유인 E 올뉴디스커 버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수인 H에게 인도하여 준 것으로서, 위 인도로써 이 사건 문서의 소유권은 일응 매수인 H에게 이전된 외관이 발생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한 물권변동의 원인이 되는 채권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문서의 소유권은 당초부터 매도인인 B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문서손괴죄의 객체인 '문서'는 타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자기의 소유물인 문서를 손괴한 경우는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B과의 합의 내지 B의 묵시적 동의 또는 추정적 승낙에 근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문서를 공소사실과 같이 손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문서손괴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를 선결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과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2019. 6. 20.경 'C' 사이트에 이 사건 차량을 7,3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나) 'F'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는 2019. 6. 27.경 B에게 전화하여 B에게 이 사건 차량을 7,300만 원에 매수하되, 위 금액으로 매수하는 경우 다액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대외적으로는 이 사건 차량을 4,900만 원에 매수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4,900만 원으로 기재하고, B의 계좌로도 4,90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금원을 자신의 업체 '대표'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고 나면, 다시 B의 계좌로 실제 매매대금인 7,300만 원을 송금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B은 이에 동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함께 B에게 B의 사업장(J)으로 자신의 직원을 보내어 차량을 검수하고 차량을 수령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B에게 문자메시지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송금하는 계좌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전송하였고, 차량매수인으로 'M'의 인적사항을 전송하였다. 다) H은 2019. 6. 28. 위 'F'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기 위하여 B의 사업장에 방문하였고, B 및 D과 사이에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9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당일인 2019. 6. 28. 12:36경 B 명의의 계좌에 N 명의로 4,900만 원이 송금되었으며, B은 같은 날 12:46경 송금받은 4,900만 원 전액을 'G'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B은 같은 날 15:00경 위 성명불상자와 사이에서 지급받기로 한 매매대금 7,300만 원을 송금받지 못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와 사이에서 연락이 두절되자, H에게 위 사무실에서 H에게 '차를 가져갈 수 없다. 서류를 돌려달라'라고 요구하였으며, H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에게 H이 이 사건 문서를 건네주자, 피고인은 같은 날 15:15경 위 L가 들고 있던 이 사건 문서를 손으로 낚아채어 간 다음 그 자리에서 찢었다. 바) G은 피고인 측이 H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4,900만 원을 송금받은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B, 피고인 및 H 등 매 도인과 매수인 측을 모두 알지 못하고, 'F'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단지 취업을 하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4,9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2) 매매대금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성명불상자와 사이에서 이 사건 차량을 7,30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차량을 매수하러 왔다고 하는 매수인 H과 사이에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7,300만 원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반면 매수인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을 4,900만 원이라고 소개를 받고, 매매대금 4,900만 원을 N를 통하여 B에게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위와 같이 4,900만 원이라고 생각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매매계약의 중요하고도 본질적 부분인 매매대금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피고인, B, O의 진술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녹취록, 전자서명 이체금액 및 인천 계양경찰서 접수 사건 수사결과보고 등) 및 앞서 본 인정사실과 부합하고, B이 매매대금을 4,9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명의로 위 매매대금을 전액 송금하고, 이후 매매대금이 송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수인 H과 다툼을 벌인 후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채어 이를 손괴하는 등의 일련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할 특별한 동기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O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3) 문서손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계약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인 매매대금에 대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문서의 소유권은 물권행위의 원인행위가 부존재함으로써 당초 소유자인 B이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B과 합의 또는 B의 묵시적 동의 내지 추정적 승낙에 따라 이 사건 문서를 손괴한 피고인의 행위는 B의 문서를 손괴한 것으로서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타인의 문서를 손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