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2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4. 08: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F(57세) 운전의 덤프트럭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승합차의 앞을 몸으로 막아서자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전진하고 이에 충돌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위 승합차의 보닛에 매달리자 피해자를 매달고 약 30m 구간에서 진행과 정지를 반복하여 위 승합차가 정지한 순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합차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은 위 승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과 경장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 ㅏ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이탈을 막는 피해자를 차량 보닛에 매단채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유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0.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 11:33경 서울에 있는 국회의사당 남문 앞 잔디밭 근처 우수관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통고처분서 조회, 즉심 및 범칙금 등 납부통지(최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국회 민원실에 들어가려다 방호원들한테 제지당하여 끌려나온 일이 있었는데, 그 일과 관련하여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끌려나온 직후 담배꽁초를 버린 일로 다시 처벌을 받는 것은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국회 방호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와 담배꽁초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행위는 별개의 범죄에 해당하므로, 후자의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재판으로 처벌한다고 하여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2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06: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양정역 쪽에서 덕소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가운사거리 쪽에서 덕소삼패IC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위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던 E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덕소 쪽에서 가운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28세)가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포터 II 화물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투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이던 H 액티언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3 요하는 좌 특골 및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5, 06:21경 구리시 인창동 원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해자 D, F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도 아니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같은 날 구속 구공판), D, E(각 같은 날 불구속구공판)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대구 서구 F,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C은 실업주로서 자금을 대며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D은 현금 및 장부를 관리하며 환전을 해주고, 은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며 홀에서 잔심부름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진상 손님이 발생하면 이를 처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5,000 점당 상품권 1장으로, 상품권 1장을 다시 현금 5,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공제한 금액인 4,5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C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배 조치되어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경 대구 남구 G건물 306호를 자신의 명의로 임대하고, 2017. 5. 19. 검찰 수사관에 의해 검거될 때까지 C을 위 주거지에 숨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0. 6.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7. 6.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28. 18:5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사거리 인근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한 규정을 2 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알콜 의존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되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알콜의존증으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집행유예 전과만 2회에 이르고, 벌금형 전과는 4회 이상이며, 무면허 운전 전과는 5회 이상이다. 그러함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에 나아갔으므로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6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Phaeton 3.0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23: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도로를 풍금사거리 방면에서 D병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푸드 트럭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푸드 트럭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푸드 트럭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49세)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21.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H건물 앞에서부터 같은 구 금호동 소재 먹자골목 입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불기소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희망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1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6. 12.경 사이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크베리(choke-berry) 나무를 경작하기 위하여 임업용 산지인 고창군 B 60,595m² 중 약 23,000m² 및 C 9,719m² 중 약 820m²에 대하여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나무를 벌목하고, 초크베리 나무 및 호두나무를 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고 초크나무 등을 심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토지이용계획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산림을 훼손한 면적이 상당하다. 다만 현재 심어져 있는 초크베리 나무나 호두나무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자연적인 복구가 진행 중이고, 피고인이 추가로 편백나무를 심었다. 피고인은 2016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7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14. 00:2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6세)가 큰 목소리로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형 쿠션이 달린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와 몸 부위를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C와 다투던 중 당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철제의자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디스커버리 차량의 운전석 쪽 후미등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1,337,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철제의자 사진 1. 소견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각 피해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에서 드러나는 위험성이 중하다. 판시 제1항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는 위험한 부위이고, 당시 피해자의 사진(증거기록 제26면)에 비추어 볼 때 그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재물손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채권자들로부터 차용금 독촉을 받게 되자, 평소 보험 계약관계로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 B가 보험해약금 2,800만 원을 수령할 예정이고, 이에 200만 원을 더하여 3,000만 원을 예금할 곳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원을 빌려 개인 채무 등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대신 월 보험료 100만 원 짜리 연금보험에 가입해 주겠다, 그럼 돈이 금방 불어날 수 있다, 보험료는 원금 변제 시까지 내가 납입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매월 계불입금 120만 원을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 막기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6. 2. 확정되어 2016.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E는 2014. 12. 20. 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공사 현장에 찾아 가 그 곳 현장 소장인 피해자 D에게 H신문 명함을 건네주며 "환경신문에서 왔습니다. "라고 한 후 현장을 한 바퀴 돌아보고 와서 피해자에게 "콘크리트 똥이 현장에 많이 떨어져 있고, 흙탕물이 형산강 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똥 잘 처리하시고 형산강 물 통로 공사할 때 흙탕물이 강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잘 하세요, 위반이 계속 생기면 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현장을 떠난 후 2014. 12. 26. 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밥을 먹으며 피해자에게 "I 홍보 차원에서 신문에 광고를 좀 내 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2014. 12. 하순 일자불상 19:00경 피고인과 함께 위 공사 현장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현장 위반을 고발하지 않을 테니 300 만원만 달라"고 돈을 요구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그 정도면 싼 것이니깐 300만원에 해결해라, 돈 빨리 줘라. "라고 말하여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E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 현장을 고발하거나 운영상의 불이익을 입게 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공갈 E는 2016. 11. 29. 16:03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L건설 아파트 공사현장에 찾아 가 위 현장에서 덤프트럭이 세륜을 하지 아니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뒤 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H신문 명함을 건네주고 "기사를 내겠다."는 말을 하고 현장에서 떠난 후 2016. 11, 30, 13:05경 경주시 M에 있는 N 다방에서 위 건설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J을 만나 "신고가 들어와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위반사진을 기사내지 않을 테니 H신문 일면에 나갈 광고비로 1,000 만원 달라, L건설이 벌금을 받아도 몇 천 만원을 받게 되는데, 벌금을 안 내게 해 줄 테니 신문 일면 하단에 광고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형님하고 좋게 해결해라, 줄 것 주고 이제 마무리 지어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겁을 주며 광고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5. 하순 일자불상 15:00 경 영천시 Q에 있는 P휴게소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Q' (성불상)이라는 자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03g 가량을 커피가 들어 있는 커피잔에 넣고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마약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공갈범행으로 실질적 이득을 취하지는 못한 점, 판시 제1의 가.항의 죄는 판시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단순 투약범행인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 중 재차 필로폰을 투약한 점, 필로폰 투약 등 마약관련 범행으로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수 회의 형사처벌전력이 있고 그 외 폭력전과 등 여러 전과가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18. 14:43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175길 6에 있는 한국마사회 스크린 경마장 1층 현금인출기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던 중, 앞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던 피해자 B(63세)이 현금을 인출한 뒤한번더 현금을 인출하려 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한 번 찾았으면 다시 줄을 서서 기다려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리 저리 끌고 다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주변에 있던 의자에 우측 종아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종아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피해사진, 수사보고(한국마사회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상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4.경 불상지에서 신한은행 계좌(C)를 관리하는 위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메신저 피싱으로 피해를 보았다면서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면서 이에 따른 피해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을 하던 중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인터넷 배팅금만 입금받고 도망을 가자 입금한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메신저 피싱을 당하였다면서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많고 일부 범행은 별개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저지른 것이었던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으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근래의 유사 사건들처럼 처음부터 계좌 명의인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고 시도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2.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의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도 일산에 대형마트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마트를 개업해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대형마트를 인수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약속한 대로 마트를 인수한 다음 이를 운영하여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26.경 500만 원, 같은 해 11. 4.경 320만 원, 같은 달 5.경 650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F)로 송금 받아 피해금액 합계 1,9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증, 계좌송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에 사기죄 및 횡령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고의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에 사기죄로 반복적으로 합계 36개월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이 사건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구입한 가전제품들을 피해자가 인수하였고, 피고인이 침대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출소 후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0. 말경 피해자 E에게 분양 주택을 소개해 준 다음 위 분양주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명목으로 505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판시 사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음에도, 위 505만 원은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점, E은 이 법정에서, 현금으로 505만 원을 준 시기와 장소를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하였고, 인테리어 비용으로 준 것인지, 피고인이 단순히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준 돈인지에 관하여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점, E은 수사기관에서 침대 구입 비용 550만 원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침대 구입 비용을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현금 505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이 기존의 다른 차용금으로 인테리어 비용을 해결하기로 E과 약속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에게 인테리어 비용 관련해서 돈을 주었는데, G이 피고인으로부터 못받은 다른 공사대금이 있어서 인테리어 업체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공사대금에 충당하였다는 말을 G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E이 들었다는 위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테리어 비용으로 G에게 전달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지 아니하였거나 횡령의 고의가 없었을 가능성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21:20경에 피해자 B(가명, 여, 14세)를 C 차량에 태우고 충주시 D에 있는 E 부근을 지나던 중 차량을 갓길에 세운 다음 오른손으로 보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술을 맞추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릎을 만지거나 피해자에게 입술을 맞춘 적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핵심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차를 갓길에 세웠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 위에 손을 올리면서 입맞춤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꽁냥꽁냥 해줄거지'라고 말하였는지 여부, 채팅어플 등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만난 경험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진술이 일부 변경된 부분은 있으나 이는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 아니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꽁냥꽁냥'의 의미에 관하여 피해자가 '성관계'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표현의 일반적인 의미가 친구나 연인끼리 가벼운 스킨십이나 귓속말 등을 한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표현의 의미를 그와 달리 성관계라고 설명하였다고 믿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처음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할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지한 사실이 있는데(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수사기록 50쪽), 피고인이 추행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 다급히 피해자의 신고를 제지하는 행위를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가 나타나지도 않는다. 더욱이, 위와 같은 목적이었다면 피해자가 스스로 '처음에 봤을 때 엄청 착해보여서 같이 음악도 듣고 손도 잡고 했다'는 다소 불리한 취지의 진술(수사기록 31쪽)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전과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의 상·하한을 각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무릎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은 1회적이었고, 그 정도 또한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7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광고대행사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10. 19.경 주식회사 F와 "유한회사 G가 SBS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작 예정인 H, I 주연의 'J' 드라마에 주식회사 F에 관한 PPL(에피소드 노출, 단순 노출) 광고 각 4회 및 간접광고를 방영하게 하고 주식회사 F는 광고대행 수수료를 포함하여 4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하순경 서울 강남구 K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G 사무실에서 본부장 L로부터 위 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즈음 주식회사 F 담당자 M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M으로부터 위 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마케팅 비용을 초과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F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와 PPL 광고 및 간접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회사 F로 하여금 위 대금을 초과하는 광고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부수적으로 광고대행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3.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와 "유한회사 G는 SBS 방영 예정인 'J' 드라마에 주식회사 F에 관한 PPL 중 에피소드 노출 6회, 단순 노출 7회 및 간접광고가 방영되도록 하고, 주식회사 F는 광고대행 수수료를 포함하여 6억 8,0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허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로부터 위와 같은 광고대행 계약을 위임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F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13.경부터 2013. 4. 3.경까지 SBS에 방영된 'J' 드라마에 시가 1억 1,985만 원 상당의 주식회사 F 관련 에피소드 노출 2회, 단순 노출 3회의 PPL 광고를 추가로 하게 함으로써 제3자인 주식회사 F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L, N, O 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제작지원계약서, 드라마 제작지원대행 계약서, 추가계약서 1. 판결문,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늦게나마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경 피해자 B(여, 76세)의 딸인 C 소유인 전주시 덕진구 D 원룸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2년간 임차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원룸에 거주하던 중, 2018년 8월 중순경 C으로부터 '갑자기 집을 팔게 되었으니 임대차계약을 해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0. 01:00경 전주시 덕진구 D 1층에 있는 C의 주거지에 찾아가 벨을 누른 뒤,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다툰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신고의 시기와 관련하여 진술이 다소 흔들리는 측면이 있으나,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피해자측의 진술은 일관되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관련한 분쟁이 있다거나 사건처리표 사건개요란에 폭행이라는 기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측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폭행은 물론 욕설이나 삿대질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다소 신빙성이 떨어진다. 1) 피고인은 술을 조금 마신 상태에서 01:00에 피해자들을 찾아갔다. 2)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다. 피고인도 10분 정도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 피고인도 근처에 거주하는 불상의 남자가 '아저씨 좀 조용히 합시다'라고 이야기하였고, C이 자신에게 '왜 욕을 하냐'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C,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16:5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중앙로 517 아라초등학교 정문 맞은편 도로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피고인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과속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로 하여금 반대편 차로로 튕기며 반대편 3차로에서 진행 중인 F 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는 한편, 피고인 차량은 위 충격으로 차체가 회전하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37세) 운전의 H 로체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충격으로 위 로체 승용차로 하여금 오른쪽 3차로로 튕겨나가 피해자 I(여, 53세) 운전의 J 모닝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 차량은 재차 위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K(55세) 운전의 L SM3 승용차 좌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 골절 등 상해를, 위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F 버스 탑승자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같은 탑승자 피해자 N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등 상해를, 같은 탑승자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각 입도록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3.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아라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제주시 아라동 소재 아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자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특히 상해가 중하고 엄벌을 탄원하였던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7명에 이르는 점, 특히 피해자 D의 상해가 중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2001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을 선고받는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