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2.경 해병대에 입대하여 2022. 9. 21.경 만기 전역을 한 사람이고, 피해자 B(남, 20세), 피해자 C(남, 20세)은 포항시 남구 D 소재 해병대 제1사단 E대대 F중대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한 피고인의 후임병이다. 1. 폭행 가. 2022.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3. 13:00경 위 해병대 제1사단 E대대 건물 3층에 있는 F중대 G 생활반에서, 피해자 B이 휴가 및 코로나19 확진으로 장기간 생활반을 비웠다는 이유로 “그동안 장난감이 없어서 심심했다.”라고 하면서 요대(허리띠)를 감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 부위를 번갈아가며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2.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6. 22:15경 위 E대대 건물 3층에 있는 F중대 본부소대 생활반에서 전투복 하의 밑 부분을 고정시키는 고무링을 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 B의 양쪽 팔과 등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2.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하순 09:00경 위 본부소대 생활반에서 피해자 B을 침상에 앉게 한 후, 팔꿈치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약 20초간 강하게 누르고, 이어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약 10초간 강하게 눌러 폭행하였다. 라. 2022.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0. 13:00경 위 본부소대 생활반에서 피해자 C을 침상에 앉게 한 후, 팔꿈치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약 30초간 강하게 눌러 폭행하였다. 마. 2022.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1. 12:30경 위 본부소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C을 피고인의 앞에서 있게 한 후, 오른손 중지로 피해자의 이마를 약 10여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소위 ‘딱밤’을 때리고, 이어서 고무링을 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양쪽 팔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바. 2022.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2. 16:30경 위 E대대 건물에 있는 쉼터에서, 피해자 B에게 “너는 몇기인데, 나보다 머리가 기냐?”라고 하면서, 이발기기를 이용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머리를 12mm 길이로 깎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2022.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0. 13:20경 위 본부소대 생활반에서, 피해자 C에게 기합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건빵(1봉지당 65g/300Kcal) 3봉지 및 오곡 쿠키(1봉지당 12g/60Kcal) 14봉지를 억지로 먹게 하고, 피해자가 건빵과 오곡쿠키를 먹는 도중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라고 여러 차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어? 안 먹네?”라고 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위 건빵과 오곡쿠키를 다 먹으라고 요구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위 건빵과 오곡쿠키를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하여 군인인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22.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중순 14:00경 위 본부소대 생활반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팔굽혀펴기 20회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해자가 팔굽혀펴기 동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그것 하나 못하냐, 병신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팔굽혀펴기 20회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하여 군인인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20. 22:05경 위 본부소대 생활반에서,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와 에프킬라를 들고 라이터에 불을 켠 다음 에프킬라를 수회 분사하여, 피고인의 전방 2m 거리에 서 있던 피해자 C을 향해 화염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6. 10. 22:15경 위 본부소대 생활반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총길이 약 80cm)를 휘둘러 피해자 B의 좌측 정강이 및 좌측 팔 부분을 각 2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강제취식 과자 사진,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압수물(플라스틱 빗자루) 사진, 보급용 에프킬라 및 화염분사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군대 내 후임병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군대의 위계질서로 인하여 잘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고, 피해도 심각해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태양 및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02:50경 부천시 B, ‘OO노래타운' 내 방에서, 피해자 C(남, 38세)를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여기서 담배를 피우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피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든 뒤 그 탁자에 내리쳐 깬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 등의 위협적인 말과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수 회 휘두르거나 앞으로 뻗어 피해자의 팔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진단서 제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 동기, 태양, 피해 부위,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를 받았으므로 형사재판이 이어질 것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조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약 1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 소재한 C의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9. 16.부터 2022. 9. 24.까지 근무한 퇴직근로자 D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아울러 D에게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의 실질 대표가 아니어서 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은 제17조에서 ‘사용자에게 임금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의 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제114조 제1호에서 ‘의무를 불이행한 사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사업 경영 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뜻하고, 근로기준법이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 경영 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참조).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E에게 고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채용담당자였고(수사기록 21쪽), D에 대한 면접을 보았으며(수사기록 4쪽), D에게 임금을 송금하였고(수사기록 23쪽), 해당 매장을 ‘내 매장’이라고 지칭하였으며(수사기록 9쪽), 피고인 본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E가 자신에게 거의 모든 업무를 맡겼기 때문에 매니저로서 맡은 일이 많았고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2023. 6. 22. 자 변호인 의견서). 그러므로 피고인은 사업주는 아니더라도 ‘사업경영 담당자 또는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제1호의 수범자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14:3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 앞에서, ‘남자친구가 집 앞에 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물러나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어린 놈의 새끼가. 넌 오늘 뒤졌다’라고 욕설을 하며 경장 E의 오른쪽 팔목을 잡고 강하게 흔들고,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547

범 죄 사 실 [2023고단547] 1. 피고인은 2023. 4. 14. 10:30경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이 운영하는 ‘D’에서, 평소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개의 소유자를 피해자로 착각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총길이 1m 50cm)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누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14. 12:20경 함안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4. 14. 12:4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업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간 다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직경 18cm, 높이 10cm)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내려친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압궤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681] 피고인은 2022. 9. 19. 00:49경 울산 동구 봉수로 215 ‘염포산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한 후 하차하여 도로에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2023고단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5유형] 음주측정거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고,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지 않았고, 위험성이 매우 컸다.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죄질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한다. 이종 벌금형 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10년 전부터 앓고 있던 조현병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3개월 동안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치료를 잘 받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3. 02:37경 거제시 사등면 거제대교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21)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2009년 및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96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족 납치,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11.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1. 24.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딸을 납치하였다. 사채를 갚지 않아서 지하실에 감금해 놓았다. 대신 사채를 갚지 않으면 장기를 적출하거나 사창가에 딸을 넘기겠다. 3,000만 원을 주면 딸을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딸이 성명불상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받고, 2022. 11. 24. 11:40경 대전 동구 신흥동 신흥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으려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처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다. 불법성을 의심하면서도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 가능성에 대하여 애써 눈을 감고 만연히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채권추심업체를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적극적인 기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에 관하여도 위 조직원이 계속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의 의심을 약화시키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피고인의 범의는 정도는 미필적인 정도로서 반사회성이 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없고, 범행횟수도 1회에 그친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일반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현금수거책을 엄벌할 필요성은 있으나 그 경우에도 책임주의원칙에 따른 형벌범위 안에서 일반예방의 목적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정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0. 13:00경 경기 양평군 B시장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1. 10. 13: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D 앞 도로를 B시장 방면 골목에서 E학교 방면 도로로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청운파출소 방면에서 E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여, 7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자동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F) 1. 교통사고보고,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사고영상 캡처사진, 진료차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4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4. 13:5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모닝 승용차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합차를 들이받고, 마침 별건 112 신고 출동 중 위 사고를 목격한 경기고양경찰서 C파출소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신호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하지 않거나 호흡을 하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수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후 음주측정에도 불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았던 점, 두 번 다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1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6.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5. 0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오성8길 9 소재 도로부터 같은 구 오성7길 9 소재 도로까지 약 58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신고 및 단속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8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피 고 인 A 검 사 임현진(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경일(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23. 1. 1.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별칭 ‘C’)으로부터 야바 5정을 20만 원을 주고 직접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로부터 매수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야바 2정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20.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야바 3정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6.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7. 25.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부터 2023. 4. 28.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감정서 1. 고발장, 출입국 현황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도과 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불법체류 기간도 비교적 짧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순 투약을 위해 야바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미희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234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0. 16. 00:15경 남양주시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처가 집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칼을 이용하여 주방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자르고,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와 인화성 물질인 에프킬라 에어졸을 들고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 D(여, 14세)와 피해자 E(남, 12세)이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들을 향해 에프킬라를 분사하고, 여러 차례 라이터를 켜는 시늉을 하며 "같이 죽자, 살아서 뭐하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6. 00:3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순경 H, I이 안방 문을 잠근 채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과 대화를 시도하자, 안방 문을 열고 나와 “오늘 다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며 위 경찰들을 향해 에프킬라를 분사하고 라이터를 켜려고 하며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6. 00:50경 남양주시 J에 있는 경기남양주남부경찰서 F파출소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F파출소로 이동한 뒤,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남, 41세)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려고 하자, 머리를 바닥에 찧으려고 하는 등 자해를 하며 거칠게 항의를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강하게 물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지 여러 부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조사, 바디캠 녹화영상 사진, 진술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이 불량하고,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인 가족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종전에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만취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자 G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18:00경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술집에서 약 한달 전 ‘골드스푼’이라는 어플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가명)과 처음 만나 술을 마시고 23:00경 같은 건물 1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피해자와 얘기하다가 피해자를 데리고 안방 침대로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침대에 데리고 가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브래지어를 두 손으로 잡아 뜯고 팬티와 치마를 내렸고, 두 팔로 밀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죽여버린다. 내가 못 죽일 것 같냐’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는 등 거세게 반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5번째 수지의 출혈반 및 부종, 목, 무릎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신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면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6. 02:43경 세종특별자치시 B ‘C’ 인근도로부터 같은 시 금송로가람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주취정황)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음주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721

범 죄 사 실 2023고단721 1. 2021.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서울 중랑구 B, 8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인 E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약속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600만 원만 빌려달라, E 명의 계좌에 내가 빌려주는 것처럼 보내는 사람을 ‘A’ 이름으로 변경해서 보내주면 1~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금융채무 등 개인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 및 위 E 등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9.경 E 명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21. 9. 10.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21.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인건비 및 경계석 공사대금으로 2~300만 원을 빌려달라. 다음주 화요일에 즉시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금융채무 등 개인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9.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1592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11.경 서울 성북구 I 재개발정비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음성 감곡에 빌라를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건설 인부들 인건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빌라 분양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건설 인부들 인건비에 사용할 계획은 아니었고,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2,3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1.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950만 원을, 2021. 6. 18. 670만 원, 2021. 7. 23. 300만 원, 2021. 7. 30.에 500만 원, 2021. 10. 2.에 200만 원을, 2021. 10. 7.에 300만 원 등 합계 2,9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9. 16.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J에게 “건축현장 직원들 인건비가 모자라니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하여 1,000만원을 차용해달라. 그럼 한 달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빌라 분양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건설 인부들 인건비에 사용할 계획은 아니었고,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2,3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경 서울 성북구 I 재개발정비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빌라 신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애로 사항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빌라 분양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위 빌라 분양 사업에 사용할 계획은 아니었고,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2,3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7~9) 1. 이체확인증 및 문자내역, 거래내역서 2023고단1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J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15~17, 23) 1. 각 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3, 6, 10) 1. 피의자가 작성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횟수, 수법 및 피해액(합계 5,410만 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