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1.경 제주시 C에 있는 법무법인 D 인근의 카페에서 피해자 B와 서귀포시 E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내가 토지 상속권자의 대표이다. 삼촌과 고모들에게 연락해 토지매매 동의를 받고 1년 후 소유권을 이전하겠다.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하여 계약금 2,000만 원을 주고, 소유권 이전 시 잔금 8,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상속권자 중 대표의 지위에 있지 않고, 당시 상속권자들이 누구인지 제대로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토지의 상속권자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교부 받으려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서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교부받은 2,000만 원을 개인 사업 운영자금,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여 추가 금원이 필요하게 되자 상속권자 중 일부에게서 상속 지분을 양도받기로 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상속인 A에게 상속등기에 대한 위임과 등기 후 상속지분을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확약합니다. 등기권리자 7.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문서를 위조하고, 2018. 1. 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등기권리자 10명 중 4명의 동의를 받았다. 내가 M&A를 하고 나서 지금 돈이 없다.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더 주면 나머지 상속권자들의 동의를 받기가 더 수월할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게서 F의 상속지분을 양도받기로 한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서 추가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상속권자들의 동의를 받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 없이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8. 1. 30.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F의 각 법정진술 1. 2017. 12. 21.자 공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2018. 1. 29.자 공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1. 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1 생략) 거래 내역 1. 피해자와 피의자 간 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피고인이 편취금 1,000만 원을 반환한 것을 고려하여 4,000만 원의 배상을 명함) 1. 판시 전과: 개인별수용현황 조회 출력물,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 불과하며,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소재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찾아내고 동의를 받아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로 계약금 2,000만 원을 수령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고모인 F의 포괄적인 구두 동의를 받아 F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찾는 일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말하고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이고, 실제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피고인이 등기권리자(상속권자)의 대표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매매계약 체결을 주선한 G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제적등본에 나오는 상속인들을 피해자 측에 설명해주면서 거의 다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후에 모두 동의를 받아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77쪽),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다른 친척들과 30년 이상 연락이 끊긴 상태였고, 상속인 중 1인에 불과한 피고인으로서는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확정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실제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달가량이 지난 2018. 1. 29.경 다른 상속인들의 추가 동의를 얻기 위하여 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추가로 수령하고, 2018. 4. 3.에는 피해자에게 ‘공동상속인 10명 중 9명의 동의는 얻었으나 1명이 동의를 거부하여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대표하여 매매대금을 정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이행기한인 1년 이내에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얻어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없었음에도 그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나아가 앞서 든 사정에다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F은 ‘조카인 피고인의 존재는 알고 있었으나 2019년 설날 1~2달 전쯤 처음 전화통화를 하였고, 2019년 설날 처음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토지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뿐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공동상속인 9명 중 4명에 대하여는 이미 동의를 얻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들의 날인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F을 제외한 나머지 3인은 피고인의 어머니 또는 피고인의 친동생들로서 실질적으로 그때까지 연락처를 확보하여 동의를 얻은 공동상속인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추가 동의를 얻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명목으로 돈을 요청하였음에도 수령한 돈 대부분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F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 측이 먼저 매매를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고모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 문서위조죄로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