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9.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E호 소재 ‘F’을 인수하고, 피고인은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인터넷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위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과 동일한 비율로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3. 19:00경 위 F에서 G를 비롯한 손님들로 하여금 속칭 ‘바카라’ 등의 게임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3. 19:00경 G에게 전화하여 ‘마틴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돈은 여기서 빌려준다.’라고 말하며 위 F으로 방문하도록 권유하여, G로 하여금 바카라 게임을 하게 하는 등 G의 도박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은행 회신자료, 각 변호인의견서(A)에 첨부된 계좌내역 1. 차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F 사업장 등록증, 게임산업 등록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이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에서 공동피고인 B과 함께 광고 등 사업을 할 생각이었고, 비록 사건 당일 위 피시방에서 도박을 한 사실은 있으나, C와 함께 도박장을 개설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와 함께 F을 운영하면서 도박장을 개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발생 장소인 F은 ‘성인피시방’의 외관을 가지고 있었고, 위 피시방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였던 G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그 내부에는 원탁테이블과 여러 대의 컴퓨터, 대형 스크린, 금고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즉 F의 외관 및 내부 구조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나 그 관련 사업을 위한 장소였고, 다른 사업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 F은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장소이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임대차계약서 작성 주체를 다투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 장소를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 사건 당일 G가 그곳에서 도박을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다. 뿐만 아니라 게임산업등록(신고)대장에 따르면 F에서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사업의 대표자는 피고인이고, 위와 같은 변경 등록은 이 사건 범행일 무렵인 2021. 3. 9.경 이루어졌다. 또한 G가 바카라 도박 과정에서 공소외 H로부터 돈을 빌린 후 게임머니 충전을 위해 입금한 계좌는 피고인의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였다. 그리고 범행일을 전후하여 위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계좌에서 도박 사이트의 차명 계좌로 추정되는 ㈜K, ㈜L 등의 계좌로 100만 원 단위의 비교적 규모가 있는 돈이 수차례 오고가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고, 특히 위 각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 중에는 ‘적요’란에 피고인의 성명을 별도로 기재하여 입금한 내역도 확인된다. 나아가 F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였던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그곳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였는데, 도박에 필요한 게임 머니는 피고인이 충전해 주었고, 도박에 사용할 칩도 피고인이 가져다주었다. 도박 중 돈을 잃어 H에게 돈을 차용하였는데, H는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고 이를 확인한 피고인이 다시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었다.”라고 하면서, C는 업주, 피고인은 적어도 도박장의 ‘관리책’ 정도의 지위는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이에 대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라는 공간에서 광고 사업 등을 할 계획이었고 도박에 활용된 본인 명의 계좌는 C의 지시에 따라 그 명목을 알지 못한 채 송금한 것이라고 변명한다. 또한 공동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그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계획한 사업 내용이나 실행 방법 등에 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전혀 하지 못했고, 막연히 자신의 지인들이 사무실을 차려 그들만의 ‘아지트’를 갖는 것이 부러워서 사무실을 임차하기로 하였다는 등 상식적이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광고 사업에 필요한 장소를 사망한 C에게 부탁하였는데 C가 성인피시방으로 운영되던 F을 임차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사업 장소로 현저히 부적당한 곳을 임차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않은 채 월 70~80만 원에 달하는 차임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게다가 피고인과 B은 F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사업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사건 당일 도박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사업을 하기로는 했는데 막상 자금이 없어 여기서 도박이나 해볼까하는 생각이 들어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설득력 없는 변명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C에게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도박 자금을 이체해 준 행위에 대해서, 사망한 C가 과거부터 자신의 계좌랑 카드를 사용하였다면서 C에게 조종을 당하였다거나 스며들 듯이 그의 지시에 따르게 되었다고 하는 등 허무맹랑한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의 비합리적, 비상식적인 변명에, 그들이 피고인 내지 증인신문 과정에서 보여준 진술 태도까지 고려하면, 그들의 주장은 전혀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유죄의 정황들과 결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년경 도박공간개설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1년여 만에 같은 범죄를 반복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판결이 확정된 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된 상태였는바,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시기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C와 함께 도박장소를 개설하였고, 수행한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가담 정도가 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고, 모든 것을 C의 탓으로 돌리는 등 C의 사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양형사유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여준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