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26

공소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경찰 등을 사칭하며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속은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중국내 '총책', 위와 같이 편취한 피해금을 인출할 대포통장을 전달받거나 체크카드 등을 수취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들이 계좌 이체한 현금을 직접 인출하는 '인출책',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송금책', 인출책과 송금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를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으로 모집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모집책' 역할, B는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중국 총책 및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8.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전화하여 "요즘 한국에서 돈 벌기가 쉽지 않을 텐데 내가 알려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연락을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그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봐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B로 하여금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이하 C 대화명인 'D'라 한다)로부터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9. 13:00경 B가 피고인에게 "10시까지 오라고 하였는데 왜 아무런 지시가 없냐"라고 하자 "좀 기다려 보라"고 지시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상담직원은 같은 날 15:3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경찰청 F과 서울지방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며 "명의도용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불법자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H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J)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42경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위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3,6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계좌명의자 H에게 4,600만 원을 출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B는 같은 날 16:08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I은행 중화역지점 주차장에서, D로부터 위와 같이 H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4,600만 원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피 고인으로부터 "(인출책을) 잘 지켜보고 있어라. 돈 받았냐" 등의 지시를 받아, 위 H으로부터 위 4,600만 원 중 인출한 1,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 및 B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 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B와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에 가담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정황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가 M 대화자를 피고인으로 막연히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거나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어학, 사업 목적 등으로 중국에 체류하면서 조선족 동포인 B를 알게 되어 1년에 한두 번 연락하는 정도였는데, 2018. 7. 이전에 대한민국에 있던 B에게 전화로 안부를 묻다가 일자리 알아보라며 알려 준 것이 인터넷 사이트인지 또는 더 나아가 D인지에 관한 B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다. 나. 피고인이 B와 직접 M 채팅을 할 때 사용한 아이디는 영문이름 이니셜과 생일 숫자를 붙이는 방식으로 생성한 N(지역 대한민국 서울)이고, B에게 "잘 지켜보고 있어라", "받았니?"라고 적힌 문자 발송에 사용된 M 메신저 아이디는 O(지역 P)인바, M 가 입자가 복수의 ID로 별도 계정을 개설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에 사용된아이디는 피고인의 M 프로필 사진과 아이디 등 정보가 해킹당하여 임의로 이용, 설정되어 다수인이 공유하였거나 B에게 보내는 메시지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즉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M 아이디와 피고인 사이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관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한 조직적 범죄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며 범행을 총괄한 D와 다른 상담원의 B에 대한 일방적인 C 메신저 또는 전화 내용말고는 D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를 지시, 전달하거나 상의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바, B가 피해자들이 인출한 돈을 수령하기 전부터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죄의 실행행위(편취행위나 편취금 환가, 수령 등)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라. 차명 계좌를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편취금이 차명 계좌를 거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배 범위 안으로 이전되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거나 실제로 이에 가담하거나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실행행위에 관한 입증이 없는 피고인을 이 부분 사기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