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2. 14:54경 서울 강동구 E,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편집성 정신분열병 증세가 악화된 피고인을 가족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던 중, 피고인 가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 등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위 G에게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2회 집어던져 몸통에 맞추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휘둘러 방석모를 쓰고 있던 위 G의 머리와 위 H의 이마 부분에 연속적으로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H(45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망치와 벽돌 사진 1.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첨부),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및 의무기록,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첨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나. 경합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8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3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위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 H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지고 망치를 휘둘러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국가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해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약 20년 전 첫 편집성 정신분열병이 발병한 이래, 수차례 입·퇴원을 반복하였던 사람으로 퇴원시마다 수개월 내에 약물 복용을 중단하였고, 그로 인하여 공격성의 증가, 충동조절 능력 저하 및 사고 장애 등의 증상이 재발되어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직후인 2014. 9. 2.부터 서울 동대문구 I 소재 J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다. 위와 같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현재 입원 치료 중이나, 부모의 퇴원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퇴원할 수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그럴 경우 또다시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자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본건 범죄사실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벽돌을 집어던지고 망치로 때려 그 중 1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위 범죄사실 내용, 진단결과, 지금까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행태 등을 종합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치료감호가 필요하다. 2. 판단 위에서 본 증거 등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향후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 등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법 제2조에서 정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약 20년 전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이라는 정신질환을 앓아왔으나, 적절한 진료와 투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위 질환에 따른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상당히 완화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스스로 또는 가족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4. 9. 2.경부터 현재까지 편집성 정신분열병의 치료를 위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보다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를 받기를 원하면서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이고 적절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의 가족들도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퇴원 후에도 외래치료와 함께 약물 복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호전된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주거지에서 가까운 사회복귀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사회기술훈련 및 약물교육을 받고 동료집단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등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받는 것 못지않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 결과 총점 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