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9세)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저녁 무렵 인천 서구 등지에서 위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에게 떡볶이와 만두를 사주겠다고 말한 후, 2020. 6. 29. 02:40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포장해 간 음식을 피해자와 함께 먹고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다 먹었으니 집에서 나가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면서 피고인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 저리 안 비키냐?”라고 말하면서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옷을 잡고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세게 주무르고 피해자의 목에 입을 들이대어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쑤시듯이 만지고 팬티를 입은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옷 위로 비비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꽉 잡고 버티면서 발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밀치는 등 계속하여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스킨십 후 성관계를 시도하려다가 피해자의 태도가 돌변하여 이를 그만두었을 뿐,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요지 1) 피고인 2) 피해자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사건 전날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피고인의 친구인 D와 피해자의 친구인 E은 모두 아래와 같이 범행 이전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상반되는 한편,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가) D 나) E 위 일행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호의적인 감정을 표현하며 상당한 정도의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술자리가 파한 이후에도 서로의 마음이 맞아 피고인의 차로 귀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후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의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해, ‘제가 미쳤다고 그런 오징어 같이 생긴 애를 키스를.진짜 못생겼구요’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술자리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해 아무런 호감이 없었음을 강조하였고, 요깃거리를 사다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에도 ‘개무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위 메시지 대화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반응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위 메시지 대화 내용과 대화가 새벽 1시 반 경에 이루어진 사정은 앞서 본 피고인의 진술에 좀 더 부합한다. 3) 신고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해 본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0분 동안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무릎으로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시종일관 제압하였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까지 더하여보면 몸싸움이 진행될수록 피고인보다 피해자의 체력 소모가 격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먼저 지쳐 힘이 빠짐으로써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고, 피고인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진맥진해 별다른 행동을 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완전히 이성을 잃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행위를 그대로 방관하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 안에 가만히 있었다는 사정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럽지 않다. 4) 피해자의 진술 외에 나머지 증거들은 다음과 같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F센터에서 촬영한 사진상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멍 자국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멍 자국의 색깔과 형상에 비추어 위 멍자국이 불과 몇 시간 전의 폭행으로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나) 사건 다음날 피해자의 손톱 등에 대해 유전자형 분석을 의뢰한 결과 피해자의 손톱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자리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신체적 접촉을 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합의 하에 피해자의 집에서 스킨십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위 분석 결과를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는 증거로 보기 부족하다. 다) 수사기관의 2020. 9. 9.자 수사보고서에는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 촬영 사진들이 편철되어 있고, 위 사진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양 허벅지, 양 팔뚝, 오른 종아리, 어깨, 오른 옆구리에 멍이 든 모습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수사보고서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작성되어 사진들 또한 그 즈음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위 사진들이 촬영된 시점을 알 수 있는 자료 또한 나타나있지 않은 점, 위 사진들에 나타난 피해 부위는 이 사건 직후 촬영된 위 가)항 사진에 나타난 피해 부위와도 일치하지 않는 점, 멍이 든 부위가 광범위하고 그 정도도 심하여 사건 직후에 어떠한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데, 피해자가 F 센터에서 검진받은 내용에는 ‘위 가)항 사진과 같은 멍 이외에 다른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위 사진상으로 나타난 멍든 모습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초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