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4. 15:3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B앞 도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전처인 D 명의 E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15: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포구민체육센터 쪽에서 망원정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9세)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위 재규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수리비 4,703,468원이 소요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15:4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서울 마포구 I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포구청 쪽에서 모래내 지하차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로 역주행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J(30세)가 운전하는 K 코란도C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재규어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 맞은 편 도로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L(25세)이 운전하는 MSCR110 오토바이 쪽으로 돌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의 우측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N(48세)이 운전하는 이 모닝 승용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재규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J와 위 코란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P(여, 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 및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Q(여, 45세)와 피해자 R(1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수리비 740,628원이 소요될 정도로, 오토바이를 수리비 1,267,200원이 소요될 정도로,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166,869원이 소요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특수상해 피고인은 대만 국적자로서 중연여행사의 직원이며 피해자 S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T 면세점의 공동대표로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채권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S으로부터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에 대한 담보를 설정해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2019. 12. 14. 15:00경 서울 마포구 B주택 U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동차를 타고 피해자의 면세점 건물에 돌진하여 자살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4. 15:45경 전처인 D 명의 E 재규어 승용차를 제1항과 같이 운전해 서울 서대문구 C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면세점 건물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위 재규어 승용차로 면세점 건물 1층에 4회 돌진하여 출입문 및 유리벽 등을 깨뜨려 수리비 48,900,000원이 소요될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그 곳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V(여, 3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기타반응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고객들로 하여금 위 면세점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 S의 면세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재물손괴,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2. 14. 15:45경 위 T 면세점에서 제4항과 같이 승용차를 이용하여 1층 출입문 등을 손괴한 뒤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S을 찾아 위 건물 2층 전시장까지 올라간 다음 유리 재질의 진열대 1개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진열대를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G, S, W,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N, Y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차량 사진 및 현장 사진, CD, 사진자료, 단속경위서, CCTV 영상 CD, 공사견적서, CCTV영상 및 견적서 등 1. 각 수사보고(피해자 L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피해자 G 차량 견적서 제출, 피해자 J 외 4명 피해 여부 확인, 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 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특수상해죄, 특수주거침입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J 등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S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면세점 건물에 돌진하여 많은 피해를 입혔다. 경위를 불문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하다. 피해자 S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자 L, N, G, V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손괴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W이 불이 붙은 재규어 승용차에서 피고인을 차량 밖으로 인도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2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처벌불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