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375

범죄사실 주식회사 C은 2020. 7. 16.경 조선·해양 관련 자재·인력 현황 정보를 모아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주는 시스템 사업(일명 ‘스탬프’)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피해자 D이 1억 원을, 주식회사 E가 1억 원을, F가 5,000만 원을, 피고인 A가 2,500만 원을, 피고인 B가 2,500만 원을 각각 출자하기로 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E는 2019.경 조선소 인력 공급 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A는 2020. 3.경부터 위 회사의 영업이사로, 같은 해 10. 30.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들은 각 위 회사의 주주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경 통영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C에 투자금을 낼 돈이 없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의 일부를 투자금이 아닌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월수입이 350만 원에 불과하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3개월 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설립된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해회사의 전무이사로서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그 업무를 분장하여 수행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며 피해회사의 자금을 설립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위 자금을 업무 목적에 따라 대여할 경우에는 대여받는 사람의 변제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고, 담보를 받는 등 위 자금의 회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회사에 아무런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피해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주식회사 E를 위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E의 변제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아니한 채2020. 8. 10.경 피고인들만 참석한 피해회사의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E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는 결의를 한 후 같은 달 11.경 주식회사 E에게 피해회사의 자금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대여하는 등 2020. 7. 1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주식회사 E 등으로 하여금 합계 179,033,25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J, K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1. 각 거래내역조회 1. 각 이사회 회의록, 의사록, 결의서 1. 차용금 관리대장 1. 주식회사 E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주주명부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해자 D가 대여 당시 피고인의 채무초과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전부를 출자했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B는 2020. 7. 9. 14:27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A 명의의 계좌에 입금했다가, 약 16분 뒤인 같은 날 14:43경 A로부터 그중 2,000만 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돈을 준 이유에 대해서, B가 사정을 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기에 돈을 빌려주었고, 달리 담보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돈을 입금한 지 불과 16분 만에 돌려받은 것을 보면, 피고인 B는 A 명의의 계좌에 돈을 보내기 전에 이미 돈을 돌려받기로 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지급하기로 했던 이자도 2차례만 지급한 점(피고인 B는 당시 금융기관에도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이자를 지급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사업 전망이 밝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갚아야 할 기존 채무도 주식회사 C의 사업이 잘돼야 갚을 수 있다고 하였기에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 B에게 빌려준 돈이 주식회사 C의 사업자금이 아닌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채무초과상태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주식회사 C의 이익을 위해 주식회사 E에 돈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자금을 대여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배임 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423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주식회사 C은 2020. 7. 16. 설립되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주식회사 E에 돈을 대여한 점,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E와 함께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면서 주식회사 E가 주식회사 C의 주주로 참여하게 된 것일 뿐, 주식회사 E가 없었더라면 처음부터 주식회사 C을 설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주식회사 E는 당초 주식회사 C에 출자하기로 했으나, 출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B와 주식회사 E에 돈을 대여하면서 담보를 설정받는 등 채권 회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주식회사 E는 2020년 9월경부터 법인카드 결제비용을 납부하지 못할 만큼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2020년 10월경 증자나 차입을 통한 경영 정상화가 어려움을 임시주주총회에서 밝혔는데(피고인들은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주식회사 E의 법인카드 결제비용을 대납했고, 위 임시주주총회에 주주로서 참석을 해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주식회사 E에 돈을 대여한 점, 주식회사 E는 2021년 2월경 누적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절차를 진행한 점을 보면, 피해회사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통해서 주식회사 E가 정상화되는 것도 상당히 불확실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두 회사가 서로 사업이 잘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회사 재정 사정이 상당히 어려워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지가 매우 불분명한 회사에 아무런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돈을 대여한 것은 배임 행위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의 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사기 전력 등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의 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