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7

범죄사실 2014고합7 피고인은 충주시 EC 소재 주식회사 E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E, 이하 'ED'라 한다), 이천시 EF 소재 주식회사 BA(이하 'BA'이라 한다), 서울 강남구 P 에스3호 소재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가. 2012. 9. 28.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9. 28.경 위 BA 사무실에서 사실은 ED가 BA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A과 ED의 대표이사 EG으로 하여금 BA 명의의 공급가액 1억 4,2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급가액 1억 4,200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2012. 12. 31.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9. 28.경 위 R 사무실에서 사실은 ED가 R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R 직원 BM으로 하여금 R 명의의 공급가액 178,925,93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급가액 178,925,936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가. BA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11.경까지 위 EG으로 하여금 BA을 이용한 고객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ED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13,741회에 걸쳐 252,404,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D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BA에 빌려주었다. 나. R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 피고인은 2012. 12.경 위 BM으로 하여금 R를 이용한 고객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ED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2,479회에 걸쳐 176,911,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D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R에 빌려주었다. 2014고합64 피고인은 2004. 12.경부터 2008. 5.경까지 서울 강남구 EH 소재 주식회사 D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I, 이하 'D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08. 5.경부터는 EJ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선임한 후 DD를 실제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5. 4. 11.경 주식회사 EK의 대표이사 EG으로부터 주식회사 EK 소유의 이천시 EF 등 소재 CF 및 그 부지(이하 'CF 등'이라 한다)를 인수하면서 CF 등을 담보로 주식회사 한국캐피탈로부터 1차로 180억 원을 대출받아 CF 등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그 후 다시 2005. 6. 24.경 2차로 45억 원을 대출받아(총 대출금액 225억 원) CF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계속된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우선 CF 내 온천만을 분리한 후 영업하기 위하여 2010. 3. 19.경 주식회사 BA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계속된 자금부족으로 대출이자도 지급하지도 못하여 주식회사 한국캐피탈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자, 피고인은 2008. 12. 31.경 주식회사 한국캐피탈에 위 대출원금 215억 4,600만 원과 연체이자 14억 원 등 합계 229억 4,600만 원을 2009. 6. 30.까지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일반대출 변경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약정마저 이행하지 못하였고, 그리자 한국캐피탈 제3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서 2010. 7. 22.경 CF 등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자구계획안(매각계획)을 제출하겠다는 명목으로 잠정적으로 경매진행을 유보시켰으나, 납득할 만한 자구계획안마저 제출하지 못하여 2011. 7. 5.경 다시 BA 등에 대한 경매신청이 이루어져, 2012. 8. 23.경 경락을 받은 EL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2008. 12.경부터 주식회사 한국캐피탈로부터 대출금 229억여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 2010. 7. 22.경 BA 등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이 이루어졌으며, 위와 같은 임의경매절차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이 매각계획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납득할 만한 매각계획안마저 제출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1. 7. 5.경 최종적으로 경매신청이 이루어진 상태로서,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당시인 2010. 10.경 ~ 2011. 5.경에는 이미 BA의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영업권을 보장해 주거나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8.경 이천시 EF 소재 BA 사무실에서 피해자 EM에게 "2010. 10. 8.경부터 2011. 10. 7.경까지 BA 내 여탕온천사우나 1층 세신서비스 및 스포츠마사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주면 위 기간 동안 운영권을 보장하고, 임대차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M으로부터 BA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0. 10. 8.경 8,000만 원, 2010. 10. 11.경 2,000만 원, 2010. 10. 19.경 2,000만 원, 2010. 10. 20.경 1,000만 원, 2010. 11. 19.경 2,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8.경부터 2011.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G, B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책 제1권 213쪽의 것, EG, BM 진술 부분 포함) 1. EG, BM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G에 대한 일부 문답서(충주세무서 조사과) 1. 자료상 조사 종결 보고,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허위 신용카드 매출내역,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EE),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ED) 2014고합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5책 제1권 376, 575쪽) 1. EP, EQ, ER, E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입출금내역, 기일입찰조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답변서 제출(수사기록 제5책 제1권 75쪽), 각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근저당권자 상대 수사), 진정서, 수사보고(ET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소인들의 피해금액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EO 제출의 대출약정서, 일반 대출약정서 첨부 등 보고), 수사보고(EO가 제출한 임의경매 관련 자료 등 첨부 보고), 각 계좌이체 내역서, 송금원부,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주장 1) ED는 BA 및 R와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운영위탁계약에 따라 ED가 고객들로부터 직접 신용카드 결제를 받은 후 BA 및 R에 직원 및 설비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이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고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준 것도 아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및 가맹점 명의 대여는 EG 또는 BM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운영위탁계약에 따른 거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ED가 BA 및 R와의 사이에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들의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했다고 볼 것이고, ED가 BA 및 R의 시설을 이용한 고객들로부터 이용대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BA 및 R가 ED에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인이 BA 및 R의 신용카드 결제를 ED 명의로 하게 한 것은 ED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BA 및 R에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ED는 실체가 있는 법인이 아니고 피고인이 BA 및 R의 채권자들의 압류를 피해 별도의 명의로 매출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법인이었다. 이에 대하여 ED의 대표이사였던 EG 역시 'ED는 실질적으로 직원도 없었으며, 등기상 등재만 되어 있는 회사'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책 제1권 51쪽). 나) BA, R, ED는 그 당시 피고인이 모두 지배·경영하고 있었고, ED는 독립적인 조직 및 직원이 없었고(R의 직원들 4 ~ 5명이 서류상 ED의 소속으로 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4대 보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명목상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었을 뿐 이들은 실질적으로 모두 R의 직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R와 하나의 회사로 인식되었다. 다) ED는 BA, R의 매출을 대신 처리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영업활동도 하지 않았고, ED에서의 신용카드 결제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금액도 ED가 아닌 BA 및 R가 전액 관리·사용하였다. 라) BA의 프런트 데스크 관리, 입장 안내, 청소 등 모든 운영업무는 BA의 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 ED가 어떠한 운영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이는 R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2)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및 가맹점 명의 대여를 알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A 및 R가 ED에 운영을 형식적으로 위탁하고, BA 및 R의 매출을 ED로 돌려 매출금액을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기로 최종 결정한 사람이 피고인인 점, 위와 같은 구조로 매출금을 관리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의 대여 및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가맹점 명의 대여에 관하여도 포괄적으로 결정·지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ED의 고용사장인 EG은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수사기록 제1책 제1권 54쪽), 자신이 피고인에게 부가세가 얼마나 나왔는지 보고하였다고(EG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책 제1권 166쪽) 진술하였고, 직원인 BM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금신고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BM의 법정진술), 세금계산서 발급, ED의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 역시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수사기록 제1책 제1권 224쪽 이하)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가 자신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책 제1권 22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의 세금계산서 작성 및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 1) ES, EP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영업을 재개하면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들의 임차권을 보장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들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피해자 EM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BC이므로 이 부분은 피고인의 범죄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편취의 범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최초 대출을 받을 당시 한국캐피탈 제3차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부동산 매입자금을 차용한 후 주상복합건물 개발사업을 위하여 시공사를 선정하고 금융권의 PF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해당 사업 및 PF 대출이 무산되어 원리금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그 후 기존 건물 리모델링 및 분양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이 역시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어 있었고 시공사 주식회사 EU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지상권자인 한국캐피탈 제3차유동화전문회사의 승낙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던 점(수사기록 제5책 제1권 534쪽), 피고인이 운영하던 DD는 주식회사 한국캐피탈과 체결한 기존 대출약정에 기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2008. 12. 31. 미지급 이자를 대출 원금에 산입하여 새로운 일반대출 변경 약정서를 체결한 점, DD가 계속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주식회사 한국캐피탈의 DD에 대한 위 채권은 2009. 9.경 부실채권(이자가 연체되고 회수가능성이 떨어지는 채권)으로 분류되어 한국캐피탈 제3차유동화전문회사로 양도된 점, 2010. 7. 14. 당시 DD가 지급하지 못한 이자는 1,388,986,919원에 이르고, 지연손해금은 5,985,120,612원에 이르렀던 점(수사기록 제5책 제1권 532쪽), 이에 따라 한국캐피탈 제3차유동화전문회사는 2010. 7. 14. DD에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통보하고, 2010. 7.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한 점, 한국캐피탈 제3차유동화전문회사는 피고인이 경매를 유보해달라고 사정하자 2010. 8. 5. 피고인에게 2010. 8. 10.까지 자구계획안(담보물건 처분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마저도 제출하지 못한 점(수사기록 제5책 제1권 552쪽), 이에 한국캐피탈 제3차유동화전문회사는 2011. 3. 11. 피고인에게 재차 대출원리금 전액을 2011. 3. 31.까지 지급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번에도 역시 이를 전혀 지급하지 못한 점, DD는 2011. 5. 6.경 전기·가스요금을 체납하여 BA에 대한 전기, 가스 등의 공급이 3회 이상 중단되었을 정도로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결국 2011. 7. 5. BA 등에 대하여 다시 경매가 진행되어 2012. 8. 23. EL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점, ⑩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피고인 및 DD의 채무내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수사기록 제5책 제1권 560쪽, 제2권 120쪽 등 참조), 만일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채무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더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 BA의 경영을 정상화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자 계획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DD의 열악한 재무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권을 보장하지 못하거나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 EM과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D 및 BA의 실질적 소유주이자 경영자로서 피해자들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직접 결정·추진하였으며, 피해자 E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피고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 EM과의 임대차계약서상의 명의인은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ET였고, 피해자 EM이 입금한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ET와 역시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EJ 등의 계좌로 이체되어 사용된 점, 피해자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협상을 할 때에도 BC이 아닌 피고인과 협의한 점, BC은 피고인의 하위 직원으로 단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계약서 작성의 절차적인 업무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계약서 체결 당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EM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6년) ※ 동종 범죄의 피해액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는 경우로 형량범위 하한을 3년에서 2년으로 1/3을 감경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약 3억 2,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약 7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편취한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약 7억 원에 이르는 점, 아직까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노1791) 계속 중에 있으므로, 위 각 죄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P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EM의 남편인 EQ, 피해자 ES, EP은 사기죄의 피해자들이 BA 등을 경락받은 EL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의 20%씩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5책 제1권 381, 563쪽, 제3권 36쪽)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