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9. 18:00경 여주시 C에 있는 '' 음식점 내에서, 그곳에 혼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자신의 옆에 앉히고,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뒤, 손으로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만 13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을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5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6세)는 약 5년 전부터 동거하다가 2014년경 혼인신고를 한 후 2016. 1. 29.경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는 홍반성루푸스라는 만성 자가면역질환을 앓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2. 08:30경 인천 남동구 D빌딩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로부터 '혼자 걷기 힘드니 등산용 지팡이를 가져다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지팡이 등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다주러 왔다가 피해자가 팬티와 상의 티셔츠만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 환자한테 이렇게까지 하고 싶냐.'고 말하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팔을 위로 올려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홍반성루푸스라는 만성 자가면역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한 이후에도 건강이 좋지 않은 피해자를 찾아가 도움을 주었고,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의 부탁으로 등산용 지팡이 등을 가져다 주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성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의 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천안시 동남구 E 일원에서 아파트 1,235세대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조경공사를 도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총 공사금액 25억 6,600만 원 상당의 조경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틀 뒤인 2013. 3. 14.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원래 계약금이 전부 준비되어 있었으나 갑자기 자금 스케줄이 바뀌면서 급하게 사장님께 돈을 빌리게 됐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지주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그러면 아파트 신축공사 인허가가 바로 난다. 현재 F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따라서 1개월 뒤에는 PF자금이 나올 것이고, 차용금은 2개월 뒤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천안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때는 2013. 10. 8.경으로서 당시에는 관할 관청에서 사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였고, F이 시공사로 선정된 때는 2014. 11. 22.경으로서 당시에는 PF 대출 보증에 반드시 필요한 시공사가 결정되지도 아니하였으며, 사업 시행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문화재 발굴도 2015. 5.경에야 완료되는 등 당시에는 PF대출을 받기 위한 제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PF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더불어 피고인은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에게 2개월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일부만 지주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4.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경공사 계약서,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제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5.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200} 피고인은 2016. 10. 12.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장전슈퍼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용강동에 있는 대용소천다리 앞 도로까지 20km 정도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949} 피고인은 2016. 11. 3. 21:59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천읍 와흘리에 있는 동회천 입구 삼거리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범행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문 등을 통해 깊이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 3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일으켰으며, 2016. 10. 12.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6. 11. 3.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현금으로 월급을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자 술을 마신 것도 잊어버린 채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거나, 아침에 음주 후 자고 일어나 괜찮을 줄 알고 운전하였다는 변명은 음주운전에 있어 아무런 정당화 사유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0.1%가 각각 넘고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는 변명의 여지도 없다. 피고인은 과거 범죄전력의 경우에도 대부분 0.1%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을 뿐 아니라 재판을 받으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등 다짐을 하였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은 선량한 일반 시민들을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효과가 없음을 나타낸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바,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기타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경제상태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01:00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가게에서 잠을 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나, "니가 뭔데 관여하노, 내가 왜 경찰관 말을 들어야 되노"라고 말을 하며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중의 종중원으로 위 종중이 소유하는 강릉시 D 임야에서 조부 E의 분묘를 관리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임야가 2016. 12. 20.경 F에게 매도되자 위 분묘를 정리함과 동시에 위 분묘 옆에 있던 E의 형제인 G과 G의 처 H의 분묘도 함께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22. 위 G 및 H의 분묘를 관리하던 G의 손자인 I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장례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위 G 과 H의 분묘를 파게 하고 G과 H의 유골을 꺼낸 다음 화장하여 그 재를 인근 산지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의 분묘를 발굴하고, G, H의 유골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제적등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1. 분묘가 평탄화된 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 H의 분묘가 피고인의 조부 E 소유 임야에 있고 피고인의 부친 K 및 피고인이 40년 이상 이를 관리하여 왔으므로 그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분묘발굴죄는 그 분묘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 없는 자나 또는 권한이 있는 자라도 사체에 대한 종교적 양속에 반하여 함부로 이를 발굴하는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률상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가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이를 발굴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분묘에 대한 봉사, 수호 및 관리, 처분권은 종중이나 그 후손들 모두에게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분묘에 관한 호주상속인에게 전속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1190 판결 등 참조). 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1946년경 사망한 G의 호주승계인은 (장남 망 L의 아들인) M인 점, M은 6.25.사변 때 학도병으로 나갔다가 행방불명된 점, 피고인 또는 C종중이 M 또는 (G의 차남) N 또는 N의 자녀들인 고소인들로부터 분묘관리권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는 점(피고인 스스로도 1963년경 피고인의 조부 E이 사망하자 N가 자신이 종손이니 시제나 제사 등을 모시겠다고 하면서 종중 재산의 양도를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N에게 문중 재산의 일부를 양도해주고 선대 시제를 모실 권한도 N에게 이양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분묘발굴유골손괴 행위에 관하여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분묘의 연고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분묘를 발굴하고 유골을 손괴하여 망인의 후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망인의 후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2003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965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6. 17. 18:00경 피고인의 동생 E 명의 계좌(계좌번호: F)를 통해G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H)로 3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송파구 I건물 G의 주거지 부근 또는 서울 동대문구 J아파트 2동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일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5g을 G에게서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9. 12:56경 피고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K)를 통해 위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6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23:30 경 서울 동대문구 J 아파트 2동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일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G에게서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5. 17:27경 위 E 명의 계좌(계좌번호: L)를 통해 위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7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19:30경 서울 송파구 M 주차장에서 G에게서 쇼핑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직접적인 증거는 G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다. 그런데 G은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를,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마약에 심하게 취한 환각상태였고, 자신의 진술 중 공소사실 나항과 관련된 일부 진술은 일부러 허위로 진술하였으며,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일자와 금액은 기억하면서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필로폰을 건네준 장소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어 G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나 법정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 밖에 수사보고(진술인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퀵서비스 전화번호 확인보고), 수사보고(퀵서비스 이름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상선이 사용한 전화번호 추정), 퀵서비스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음성 관련 보고), 수사보고(출입국 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23:2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파리바게뜨 방향에서 중앙하이츠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20세)이 운전하는 F CA110V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의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기본영역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4%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8.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이충동 반지마을 3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탄현로 412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8.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이충동 여성문화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산동 송현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B(여, 24세)과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04: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모텔 401호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휴대폰 분석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4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9.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에서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28

범죄사실 1. 2016. 6. 13. 범행 피고인은 2016. 6. 13. 00:15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서, 택시를 운행하다가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 D(여, 63세, 같은 날 구약식)과 시비가 붙어 택시에서 내려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어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무지 좌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6. 26. 범행 피고인은 2016. 6. 26. 04: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6세)의 주거지 앞에서, 같은 날 02:4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 G이 실랑이를 벌인 것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6, 16번, 각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상해 부분은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서로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린 것을 시작으로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상해 부분의 경우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6. 8. 15. 특별사면에 의하여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3. 20: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로8번길 47 인창빌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포승읍 포승향남로 71 수라청 앞 도로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면복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판사 최남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대구지방법원 상주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6. 8.경 사면에 의하여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19:15경 경기 평택시 군문1길 3 앞 도로부터 경기 평택시 군문2길 1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516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6. 4. 16. 21: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3세)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F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때리는데 격분하여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및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4, 5, 6, 늑골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아내를 구타하는 피해자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하나캐피탈' 직원이라는 자로부터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가공의 거래실적을 높이는 방법으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수락한 후, 2016. 4. 25. 17:00경 전북 완주군 B 소재 'C회사' 앞에서 성명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 전북은행 계좌( E)와 각 연동된 체크카드 1매(총 2매)를 건네주고, 이후 전화통화를 통해 위 각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한 후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자료 회신,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인재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11:45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조마루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천동에 있는 '땅땅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나아가 이 건 범행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00:1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의 주거지 안방 창문 앞에서, 며칠 전 피해자와 강아지를 키우는 일로 말다툼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화가 나, 양손으로 위 안방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내밀며 큰소리로 약 10분 동안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체포경위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금주 및 성행 개선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제주 한림공고 출신 일반건설 사장단 모임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후배인 피해자 D을 알게 되자, 당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움에도 마치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주시 E 203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도에 'F' 토목 공사를 하는데, 가압류가 걸려 있어 공사 진행을 못하고 있다. 가압류 해제되면 2주 안으로 선급금이 나오는데, 10%의 이자를 주고 바로 갚을 것이니 가압류 해제 비용으로 15,000,000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5.경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 약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급금액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된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과 고정적 월수입이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채무가 약 116,000,000원에 달하였으며, 피고인이 발주 받은 우도에서의 토목공사에도 피고인이 받을 공사대금에 약 121,700,000원의 압류가 들어왔기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만으로 압류를 해제하여 선급금을 받을 수 없었고, 선급금을 받더라도 이는 인건비 등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로 지급되는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우도 토목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는데 선급금이 바로 안 나왔다. 지방세 등 체납된 것을 정리해야 하니 1,8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10%의 이자를 주고 우도공사가 끝나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 형편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입금 내역 접수 및 범죄일시 특정), 입금내역증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회신에 대해), 사실조회에 따른 자료 회신 1. 수사보고(건설공제조합 회신에 대해),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 회답서 회신),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진행 상황 확인 등 보고), 수사보고(재판결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33,000,000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38,169,36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인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13:00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E을 향해 사과를 던졌고 이 일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머니에 있던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 손에 들고 죽이겠다며 위협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친형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가판대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중요 장면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범행 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및 동종 처벌 전력),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낮에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시장골목에서 커터칼을 휴대한 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범행의 동기에도 참작할 만한 점이 없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07:4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작업장 공터에서, 피해자 E가 열쇠를 꽂아둔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F 콘크리트 믹스트럭 위에 올라탄 후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건설기계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문자메시지, 피해자의 통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차량이 범행 이후 단기간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24

범죄사실 2015고단792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서비스업에 종사해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6.경부터 2015. 8.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잔액 2,323,0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587,10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485 피고인은 2015. 2. 5.부터 같은 해 5. 15.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4.분 임금 잔액 678,250원, 2015. 5.분 임금 1,415,560원, 연말정산환급금 197,330원 합계 2,291,14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 H의 임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0번 기재와 같이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G, H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F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현재 내가 H 주차장으로 있는 경주시 I 일대를 호텔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그 사업에서 철거공사를 당신이 아는 업체에 주도록 하겠다. 그러려면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7. 1.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추진한다던 호텔 개발사업은 투자주체 조차도 확정되지 않는 등 사업진행 자체가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3,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업 계획은 범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소 허황된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단기간 내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사업 진행을 위하여 지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은 없는 점,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