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7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8. 1.경부터 2017. 3. 29.경까지 서울 중구 E에 있는 F은행 본점에서 안전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경비인력관리, CCTV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1996. 4.경부터 현재까지 인력경비파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금품 수수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G이 F은행에 경비인력을 파견하고 있는 경비협력업체이고, 연 2회 실시하는 경비협력업체평가(이하 '업체평가'라 한다)에서 70점 미만을 받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파견되는 경비원 수를 줄이게 되어 B가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업체평가에서 G을 좋게 평가해주는 대가로 B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6. 서울 중구 E에 있는 F은행 본점에서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쓸 데가 있는데 2주만 쓰고 줄 테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B로부터 업체평가에서 G을 좋게 평가해주는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2015.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3. 서울 중구 E에 있는 F은행 본점에서 B로부터 전화로 "을 지훈련 잘 하시고 여름휴가 잘 다녀오십시오, 휴가비 좀 보내드렸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알겠다, 고맙다"라고 승낙하여 B로부터 업체평가에서 G을 좋게 평가해주는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1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3) 2016. 4. 18.부터 2016. 7. 7.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은행 본점에서 B에게 전화하여 "G이 업체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니 돈을 좀 생각해라"라고 말하여 B로부터 업체평가에서 G을 좋게 평가해주는 대가로 2016. 4. 18.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600만 원을, 2016. 5. 30. 피고인의 동생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2016. 7. 7.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8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금품 수수 약속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중구 회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로부터 "올해 CCTV 장비를 많이 공급하게 해주어 고맙다, 2,000만 원 정도 해줄 테니까 나중에 품평회도 잘 봐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2015. 1. 내지 같은 해 2.경 서울 중구 회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로부터 "CCTV 공급업체로 G이 선정되었으니까 CCTV 장비 공급 대수를 생각해서 2,000만 원 정도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며, 2016. 1.경 서울 중구 회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에게 "CCTV 공급과 관련해서 왜 약속한 돈을 주지 않느냐"라고 말하여 B로부터 "이전에 주기로 한 돈과 올해 CCTV 공급하는 것을 합하여 3년간 CCTV 공급 대가로 총 6,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수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6,000만 원의 금품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2. 피고인 B 가. 금품 공여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1) 2015. 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6.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G에서 A으로부터 전화로 "급하게 쓸 데가 있는데 2주만 쓰고 줄 테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을 듣고 업체평가에서 G을 좋게 평가해주는 대가로 A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A의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2) 2015.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3.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G에서 A에게 전화하여 "을지훈련 잘 하시고 여름휴가 잘 다녀오십시오, 휴가비 좀 보내드렸습니다"라는 말을 하고업체평가에서 G을 좋게 평가해주는 대가로 A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A의 직무에 관하여 100만 원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3) 2016. 4. 18.부터 2016. 7. 7.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G에서 A으로부터 전화로 "G이 업체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니 돈을 좀 생각해라"라는 말을 듣고 업체평가에서 G을 좋게 평가해주는 대가로 2016. 4. 18. A 명의의 농협계좌로 600만 원을, 2016. 5. 30. A의 동생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2016. 7. 7. 같은 계좌로 600만원을 각 송금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A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800만 원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나. 금품 공여 약속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중구 회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에게 "올해 CCTV 장비를 많이 공급하게 해주어 고맙다, 2,000만 원 정도 해줄 테니까 나중에 품평회도 잘 봐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5. 1. 내지 같은 해 2.경 서울 중구 회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에게 "CCTV 공급업체로 G이 선정되었으니까 CCTV 장비 공급 대수를 생각해서 2,000만 원 정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6. 1.경 서울 중구 회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으로부터 "CCTV 공급과 관련해서 왜 약속한 돈을 주지 않느냐"라는 말을 듣자 A에게 "이전에 주기로 한 돈과 올해 CCTV 공급하는 것을 합하여 3년간 CCTV 공급 대가로 총 6,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A의 직무에 관하여 6,000만 원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고발장 1.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F은행 경비협력업체 평가 관련 자료,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제1항(금품 수수 약속의 점, 같은 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금품 공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4항 제2호(금품 공여 약속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금품 수수 약속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금품 공여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및 2014년 상·하반기 업체평가와 관련해 G의 편의를 봐준 사실은 있으나, 2015. 2. 16. 받은 500만 원은 피고인 B로부터 빌린 것이고, 나머지 1,900만 원은 인사치레 또는 관리 차원에서 받은 것으로서 위 합계 2,400만 원은 G의 업체평가를 좋게 해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14. 12.경 피고인 B와 G이 F은행의 CCTV 카메라 장비공급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면 CCTV 공급대수 당 10,000원의 리베이트를 받기로 약속하였을 뿐 2015년과 2016년에는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거나 리베이트에 관한 약속을 한 사실이 없고, 3년간의 CCTV 공급 대가로 총 6,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2015. 2. 16.자 500만 원 수수 부분 1)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5조의 입법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는 바(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법리는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의 죄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15. 2. 16. 피고인 B로부터 받은 500만 원은 피고인 B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 G의 업체평가를 좋게 해주는 대가로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2009. 8. 1.부터 F은행에 경비인력을 파견하는 경비업체의 평가와 신규 경비업체 선정 및 경비용역계약의 해지 등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부의 최고책임자인 안전관리부장의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B가 근무하는 G은 파견 경비업체 중 하나였다. 피고인 A은 2013. 8.경 피고인 B가 근무하는 경비업체인 G의 2013년 상반기 평가점수가 64점으로 나오고 2014. 3.경 G의 2013년 하반기 평가점수가 60점으로 나오자 안전관리부 차장인 K에게 2013년 하반기 평가점수를 70점이 넘게 상향조정하도록 지시하였고, 2014. 9.경 G의 2014년 상반기 평가점수가 66점으로 나오자 K에게 위 평가점수 또한 70점이 넘게 상향조정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평소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수시로 부탁을 받아 골프 예약을 해주거나, 피고인 A의 형 또는 여동생의 취업 관련 청탁을 받아 이를 위해 노력하는 등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인 A의 여러 가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주었다. 피고인 A은 2015. 2.초경 피고인 B에게 전화로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해 2. 16.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F은행의 업체평가 항목 중에는 G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평가 항목이 있다고 생각한 피고인 B로서는 기존에 업체평가 점수를 상향조정해주었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업체평가 관련 도움을 받아야 할 피고인 A으로부터의 금전 차용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송금의뢰인 명의를 L으로 기재하였는데, 정상적인 금전대차관계라면 굳이 송금명의인을 제3자로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들 사이의 위 금전거래에는 일반적인 차용관계에 존재하는 이자나 구체적인 변제기 관련 약정이 없고, 피고인 B가 변제를 요구, 독촉하거나 피고인 A이 이를 변제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500만 원을 송금한 때로부터 약 2달 후인 2015. 4.경 있었던 2014년 하반기 업체평가 과정에서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아 G의 평가점수를 상향조정해준 것으로 보인다. 나. 2015. 7. 13.자 100만 원 수수 부분 1)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는 위 법률 제5조 제4항의 금품수수액을 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2015. 7. 13. 피고인 B로부터 받은 100만 원은 적어도 G의 업체평가를 좋게 해준 대가로서의 성질과 함께 그 동안의 업무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는 2015. 7. 13. 피고인 A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100만 원은 피고인 A으로부터 요구를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가 휴가비라면서 교부한 것으로 그와 같은 금원 지급의 경위, 액수에 비추어 사교적 의례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 B로서는 G에 대한 업체평가와 관련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 A이 업체평가 점수를 상향조정해준 데 대해 사례하고, 앞으로 있을 업체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피고인 A과 계속하여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 B는 송금의뢰인 명의를 자신의 아내인 'M'로 기재하여 위 1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금원이 순수하게 휴가비로서 사교적 의례의 의미로만 교부된 것이라면 피고인 B가 굳이 송금명의인을 제3자로 하여 송금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 A도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 및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G이 경비원을 파견하는 과정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위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다. 2016. 4. 18.부터 2016. 7. 7.까지 합계 1,800만 원 수수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16. 4. 18.부터 2016. 7. 7.까지 피고인 B로부터 3회에 걸쳐 받은 합계 1,800만 원 또한 단순한 인사치레 또는 관리 차원에서 수수된 것이 아니라 G의 업체평가를 좋게 해준 대가로 그 직무에 관하여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2016. 4. 17.경 피고인 B에게 전화로 "업체평가가 잘 나왔으니 돈을 좀 생각해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다음날인 2016. 4. 18.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송금의뢰인 명의를 'M'로 기재하여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그 후 피고인 B에게 다음에 돈을 보내게 되면 동생 명의의 계좌로 보내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5. 30. 피고인 A의 동생인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6. 7. 7.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면서는 송금의뢰인 명의를 'M'로 기재하여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이 순수하게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돈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굳이 수취인이나 송금명의인을 위와 같이 제3자로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들은 오래전부터 사적으로 친분을 맺어 온 것은 아니라 피고인 A이 F은행 본점의 안전관리부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업무관계를 통해 본격적으로 알게 된 사이인데, 피고인 A 이 수수한 합계 1,800만 원은 단순히 사교적인 의례나 교분상의 필요에 따라 수수된 것으로 보기에는 그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 라. 6,000만 원 약속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CCTV 공급 대가로 합계 6,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고 피고인 A이 이를 수락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6,000만 원의 산정근거나 지급을 약속한 시기 등에 관한 피고인 B의 검찰 및 법정진술에 일부 변경이 있거나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G의 F은행에 대한 CCTV 공급 관련 대가로 6,000만 원을 특정하여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진술 부분은 대체로 일관된다. 피고인 B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금품 공여 약속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스스로 6,000만 원의 금액을 특정하여 지급 약속을 하였다고 진술하기 시작했는데, 약속한 금액 부분만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금액을 과장해야 할 동기를 찾기 어렵고, 피고인 A에게 최종적으로 6,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만을 기억하고 있던 피고인 B가 그 약속 시점을 수사과정에서 착각했을 여지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 A도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CTV 공급 대가로 피고인 B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G이 공급하는 CCTV 장비를 F은행에서 선정해주는 대가로 6,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부터는 돈을 받기로 약속한 것은 맞지만 금액을 특정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진술 번복의 시점은 2,400만 원의 금품 수수 뿐만 아니라 6,000만 원의 금품 수수 약속 부분도 포함된 혐의사실로 피고인 A이 구속되고 위 금품 수수 약속 행위로 인하여 가중처벌될 수 있음을 비로소 인식하게 된 이후로 보인다. 실제로는 6,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특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6,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허위로 혹은 실수로 자백하였다고 볼 납득할만한 동기나 이유 등의 사정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014. 12.경부터 2017. 6.경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에게 위 금원의 지급 약속을 지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7년 6월, 벌금 8,400만 원 ~ 2억 1,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중요소) /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감경영역, 금융범죄 사이의 동종경함범의 경우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 요구, 약속한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유형을 결정하되, 그 선택된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수재액이 더 많은 약속부분에 존재하는 감경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로 감경영역을 선택한다)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벌금 8,400만 원 피고인은 공공적 성격을 지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일반 공무원에 준하는엄격한 청렴의무를 부담함에도 이에 위반하여 협력업체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품을 수수하기 위해 안전관리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의 평가점수 조작을 지시하는 등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금품의 제공을 요구하여 이를 수수하였고, 그 액수도 적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B에게 약속한 금품의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와 직무의 불가매수성이 훼손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형을 병과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하기로 약속받은 6,000만 원은 약속에 그치고 실제 수수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적 성격을 지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A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경비업체에 대한 평가점수의 조정 및 CCTV 공급과 관련하여 금품을 공여하거나 그 지급을 약속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A에게 실제 지급한 금원은 2,400만 원으로 6,000만 원 부분은 약속에 그치고 실제 지급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F은행의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업체평가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A에 대한 관계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어 A의 금품 제공 요구 등에 소극적으로 불가피하게 응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