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35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7.경 화성시 B에 있는 C 건물 등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친구의 부인인 E이 무형문화재 이수자로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학교 납품 악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악기사업에 투자하면 2주 정도의 투자기간 직후에 원금을 반환받고, 2주에 5~7% 정도의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설명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2015. 3. 7.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 G)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차례에 걸쳐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서, H 대화내용, 합의서 사진, 약속어음 사진, 채무지불각서 등, 거래계좌내역증명서,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수사보고(관련자료 제출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E의 별건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이 E에게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여 투자금을 받아 이를 그대로 E에게 전달하였을 뿐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제2조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제1호)'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입법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물론,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76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친구의 부인인 E이 무형문화재 이수자로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학교 납품 악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악기사업에 투자하면 2주 정도의 투자기간 직후에 원금을 반환받고, 2주에 5~7% 정도의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설명하면서, 직장동료 가운데 D뿐만 아니라 I, J, K로부터도 투자금 명목으로 직접 돈을 받았고, 친척인 L, 동네친구인 M, 대학동창인 N으로부터도 투자금 명목으로 직접 돈을 받았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한 D 등은 E을 만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한 후 피고인으로부터만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이 항상 위와 같이 D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전액을 그대로 E에게 전달한 것은 아니고, E으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받은 돈 전액을 그대로 D 등에게 전달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갖고 그 나머지만을 D 등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D 등에게 원금의 반환을 보장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0을 통하여 그 처인 E으로부터 투자금에 대하여 일정 기간 몇 퍼센트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속을 받고, D 등에게 투자금에 대하여 일정 기간 몇 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등에게 원금의 반환을 보장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당시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할 수 있고,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직장동료인 D 등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더라도 D 등이 E을 만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통해서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고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기 때문에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D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D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E에 대한 투자금으로 운용하여 그 수익금의 일부를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출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규모가 3억 2,100만 원으로서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유사수신행위를 하면서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직접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그리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