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2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5고합126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5. 5. 21. 01:00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역 근처 버스정류장 벤치에 술에 취하여 혼자 앉아있는 피해자 F(여, 21세)을 보고 집에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피고인 소유의 G 윈스톰 승용차에 태운 다음 모텔에 데려가 수면제 등을 복용케 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야기한 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버스 끊겼으니 집에 데려다주겠다, 광명으로 갈 예정이니 가는 길에 내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여 같은 날 03:00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모텔 408호로 데리고 가, 불면증을 이유로 이전에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 1개 및 역시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아티반정 2개를 피해자에게 술 깨는 약이라고 속여 복용시켜 졸음 등으로 항거불능케한 후,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7~8cm에 이르는 질 부위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5. 26. 02:00경 부천시 소사구 J에 있는 K역 근처 계단을 술에 취하여 혼자 걸어 올라오는 피해자 L(여, 22세)를 보고 집에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피고인 소유의 G 윈스톰 승용차에 태운 다음 모텔에 데려가 수면제 등을 복용케 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야기한 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버스 끊겼으니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N 모텔 502호로 데리고 가, 불면증을 이유로 이전에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 2개 및 역시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아티반정 1개를 피해자에게 술 깨는 약이라고 속여 복용시켜 졸음 등으로 항거불능케한 후,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남자친구 이름을 부르는 등 소리를 지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16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21. 03:00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모텔 408호에서, 불면증을 이유로 이전에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 1개 및 역시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아티반정 2개를 F(여, 21세)에게 술 깨는 약이라고 속여 복용시킴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6. 03:00경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N 모텔 502호에서, 불면증을 이유로 이전에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 2개 및 역시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아티반정 1개를 L(여, 22세)에게 술 깨는 약이라고 속여 복용시킴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핏덩어리사진, 각 피해사진 1. 진단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유전자감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서, 각 검찰 수사보고서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귀가하려는 20대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불과 5일 만에 두 번에 걸쳐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사전에 향정신성의약품을 준비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범행 후에는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2015고합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향정 라.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년 이상(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기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이 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려는 20대 여성들에게 집에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접근해 승용차에 태운 다음 모텔로 데려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케 한 후 피해자들을 간음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불과 5일 만에 두 번에 걸쳐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사전에 향정신성의약품을 준비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범행 후에는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특히 강간치상죄로 인한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강간미수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