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9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전업으로 주식 매매를 하는 사람들로서, 2008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D오피스텔 703호를 함께 임차하여 주식 매매를 하였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소위 '상한가 굳히기 수법', 즉시장의 관심을 끄는 신규 상장주 또는 호재성 공시로 인하여 상한가에 근접한 중·소형주를 대상으로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 또는 상한가에 대량의 매수주문을 넣어 매도물량을 소진시킨 뒤 매도 잔량이 없어 매매가 체결될 가능성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상한가에 대량의 매수주문을 넣어 이미 그 주식을 매수한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상한가 매수 잔량을 보고 투자 판단을 하는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매수세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고, 그 다음 날 동시호가 때에 또다시 상한가에 대량으로 매수주문을 넣어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을 따라서 매수주문을 넣도록 유인한 다음, 장 시작 직전에 곧바로 위 매수주문을 취소하고 그 전날 매수했던 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0. 2. 26. 위 D오피스텔 703호에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회사 이미지스테크놀러지의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 일반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09:09:45경 매수1호가 6,840원 매수10호가잔량 20,247주, 매도1호가 6,900원 매도 잔량 12,952주인 상황에서 자신의 모친인 E 명의의 계좌(키움증권, F, 이하 'E 명의의 계좌'라 한다)를 이용해서 상한가인 6,900원에 100,000주를 매수하고 09:13:00경에 추가로 상한가인 6,900원에 104,013주의 매수주문을 내어 상한가의 물량을 전부 소진시켰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10:25:29경 매수10호가잔량이 509,928주이고 매도호가 잔량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A 명의의 교보증권 계좌(교보증권, G, 이하 '피고인 A 명의의 교보증권 계좌'라 한다)를 이용해서 상한가인 6,900원에 59,500주의 매수주문을 넣고, 이어 10:50:29경 매도호가 잔량이 전혀 없고 먼저 제출한 상한가 매수주문이 전혀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계좌를 이용하여 상한가인 6,900원에 48,500주의 매수주문을 넣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10:25:29경부터 15:31:37경까지 매도호가 잔량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총 10회에 걸쳐 상한가에 합계 499,700주의 매수주문(매수주문금액 총 3,447,930,000원)을 넣어 상한가를 유지시키고 마치 매수세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 A은 차회 거래일인 2010. 3. 2. 시초가 결정을 위한 동시호가시간대가 되자 08:11:30경 매수호가 7,930원, 매수10호가잔량 231,000주, 예상체결수량 6,796주인 상황에서 피고인 A 명의의 교보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상한가인 7,930원에 48,500주의 매수주문을 넣고, 08:19:05경 매수호가 7,930원, 매수10호가잔량 222,600주, 예상체결수량 6,935주인 상황에서 위 계좌를 이용하여 상한가인 7,930원에 49,000주의 매수주문을 넣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08:11:30경부터 08:51:3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상한가에 합계 326,183주의 매수주문(매수주문금액 총 2,586,631,190원)을 넣어 상한가를 유지시키고 마치 매수세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외관을 형성한 다음, 09:00:36경부터 09:01:06경까지 위 매수주문을 거의 전부 취소하고 09:01:10경 E 명의의 계좌로 그 전에 매수한 물량 175,185주를 상한가인 7,930원에 전량 매도함으로써 173,656,046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주식회사 에코페트로시스템즈 종목 피고인들은 2010. 3. 2. 위 D오피스텔 703호에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인 주식회사 에코페트로시스템즈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 일반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08:59:59경 매수1호가 1,080원 매수10호가잔량 544,466주, 매도1호가 940원, 매도10호가잔량 32,106주인 상황에서 피고인 B의 부친인 H 명의의 계좌(키움증권, I, 이하 'H 명의의 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상한가인 1,080원에 471,658주를 매수주문을 내어 상한가의 물량을 전부 소진시켰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11:11:46경 매수10호가잔량이 1,103,770주이고 매도호가잔량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E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상한가인 1,080원에 158,000주의 매수주문을 넣고, 이어 11:50:48경 매도호가잔량이 전혀 없고 먼저 제출한 상한가 매수주문이 전혀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계좌를 이용하여 상한가인 1,080원에 200,000주의 매수주문을 넣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11:46경부터 15:30:00경까지 매도호가잔량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총 12회에 걸쳐 상한가에 합계 2,020,000주의 매수주문(매수주문금액 총 2,181,600,000원)을 넣어 상한가를 유지시키고 마치 매수세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들은 다음 날인 2010. 3. 3. 시초가 결정을 위한 동시호가시간 대가 되자 08:01:31경 매수호가 1,240원, 매수1호가잔량 129,733주, 예상체결수량이 0주인 상황에서 피고인 A 명의의 교보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상한가인 1,240원에 104,305주의 매수주문을 넣고, 08:01:31경 매수호가 1,240원, 매수1호가잔량 234,038주, 예상체결량 0주인 상황에서 위 계좌를 이용하여 상한가인 1,240원에 104,305주의 매수주문을 넣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08:01:31경부터 08:51:51경까지 피고인 A 명의의 교보증권 계좌, E 명의의 계좌, H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총 24회에 걸쳐 상한가에 합계 2,502,797주의 매수주문(매수주문금액 총 3,103,468,280원)을 넣어 상한가를 유지시키고 마치 매수세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외관을 형성한 다음, 08:59:55경부터 08:59:59경까지 위 매수주문을 모두 취소하고 09:00:00경에 H 명의의 계좌로 전날 매수한 물량 424,859주를 상한가인 1,240원에 전량 매도함으로써 66,249,125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주식회사 로체시스템즈 종목 피고인들은 2010. 7. 30. 위 D오피스텔 703호에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인 주식회사 로체시스템즈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 일반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13:23:25경 매수1호가 4,475원 매수10호가잔량 8,041주, 매도1호가 4,500원, 매도10호가잔량 5,561주인 상황에서 H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상한가인 4,620원에 80,000주의 매수주문을 내고 그 상한가에 맞추어 순차로 13:23:26경 80,000주, 13:24:00경 80,000주, 13:24:25경 80,000주, 13:24:40경 80,000주의 매수주문을 내어 상한가의 물량을 전부 소진시켰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13:25:09경 매수10호가잔량이 199,409주이고 매도호가잔량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H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상한가인 4,620원에 51,241주의 매수주문을 넣고, 이어 13:25:25경 매도호가잔량이 전혀 없고 먼저 제출한 상한가 매수주문이 전혀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계좌를 이용하여 상한가인 4,620원에 34,545주의 매수주문을 넣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13:25:09경부터 15:30:00경까지 매도호가잔량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총 15회에 걸쳐 상한가에 합계 591,430주의 매수주문(매수주문금액 총 2,732,406,600원)을 넣어 상한가를 유지시키고 마치 매수세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들은 차회 거래일인 2010. 8. 2. 시초가 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가 되자 08:00:13경 매수호가 5,310원, 매수1호가잔량 7,761주, 예상체결수량이 0주인 상황에서 E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상한가인 5,310원에 40,000주의 매수주문을 넣고, 08:08:39경 매수호가 5,310원, 매수1호가잔량 53,843주, 예상체결량 0주인 상황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신한투자 계좌(신한투자, J, 이하 '피고인 A 명의의 신한투자 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상한가인 5,310원에 200,000주의 매수주문을 넣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08:00:13경부터 08:56:46경까지 피고인 A 명의의 신한투자 계좌, E 명의의 계좌, H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서 총 20회에 걸쳐 상한가에 합계 1,143,057주의 매수주문(매수주문금액 총 6,069,632,670원)을 넣어 상한가를 유지시키고 마치 매수세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외관을 형성한 다음, 08:59:57경 위 매수주문을 모두 취소하고, 09:00:00경에 H 명의의 계좌로 전날 매수한 물량 199,857주를 상한가인 5,310원에 전량 매도함으로써 134,757,158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주식회사 바이오니아 종목 피고인들은 2010. 8. 2. 위 D오피스텔 703호에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인 주식회사 바이오니아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 일반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13:47:19경 매수1호가 4,175원, 매수10호가잔량 11,440주, 매도1호가 4,195원, 매도10호가잔량 7,201주인 상황에서 피고인 A 명의의 교보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4,210원에 5,000주의 매수주문을 내고 이어서 13:47:34경 4,225원에 2,750주를 매수주문 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47:19경부터 13:54:10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124,350주의 매수주문(매수주문금액 총 539,911,250원)을 내어 상한가의 물량을 전부 소진시켰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13:54:28경 매수10호가잔량이 124,922주이고 매도호가잔량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H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상한가인 4,390원에 51,240주의 매수주문을 넣고, 이어 13:55:03경 매도호가잔량이 전혀 없고 먼저 제출한 상한가 매수주문이 전혀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계좌를 이용하여 상한가인 4,390원에 51,240주의 매수주문을 넣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54:28경부터 15:51:36경까지 매도호가잔량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총 13회에 걸쳐 상한가에 합계 334,550주의 매수주문(매수주문금액 총 1,468,674,500원)을 넣어 상한가를 유지시키고 마치 매수세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였다. 다음 날인 2010. 8. 3. 시초가 결정을 위한 동시호가시간대가 되자 피고인들은 08:41:46경 매수호가 5,040원, 매수1호가잔량 11,294주, 예상체결수량이 20,652주인 상황에서 E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4,830원에 7,000주의 매수주문을 넣고, 08:42:37경 매수호가 5,040원, 매수1호가잔량 10,398주, 예상체결량 25,941주인 상황에서 위 계좌를 이용하여 4,870원에 3,500주의 매수주문을 넣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08:41:46경부터 09:01:19경까지 피고인 A 명의의 신한투자 계좌, E 명의의 계좌, H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총 20회에 걸쳐 합계 298,000주의 매수주문(매수주문금액 총 1,491,830,000원)을 넣어 상한가의 물량을 또다시 전부 소진시켰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09:06:07경 매수10호가잔량이 227,313주이고 매도호가잔량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E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상한가인 5,040원에 27,000주의 매수주문을 넣고, 이어 09:07:11경 매도호가잔량이 전혀 없고 먼저 제출한 상한가 매수주문이 전혀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계좌를 이용하여 상한가인 5,040원에 15,000주의 매수주문을 넣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09:06:07경부터 15:30:03경까지 매도호가잔량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총 41회에 걸쳐 상한가에 합계 541,815주의 매수주문(매수주문금액 총 2,730,747,600원)을 넣어 상한가를 유지시키고 마치 매수세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들은 다음 거래일인 2010. 8. 4. 시초가 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가 되자 08:00:13경 매수호가 5,790원, 매수1호가잔량 20,496주, 예상체결수량이 0주인 상황에서 H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상한가인 5,790원에 550,000주의 매수주문을 넣고, 08:11:30경 매수호가 5,790원, 매수1호가잔량 583,793주, 예상체결량 54,944주인 상황에서 같은 계좌를 이용하여 상한가인 5,790원에 61,628주의 매수주문을 넣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08:00:13경부터 08:59:28경까지 E 명의의 계좌, H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서 총 18회에 걸쳐 상한가에 합계 1,890,228주의 매수주문(매수주문금액 총 10,944,420,120원)을 넣어 상한가를 유지시키고 마치 매수세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외관을 형성한 다음, 09:00:00경부터 09:00:01경까지 위 매수주문을 모두 취소하고, 09:00:04경에 E 명의의 계좌, H 명의의 계좌, 피고인 A 명의의 신한투자 및 교보증권 계좌로 그 전에 매수한 물량 199,857주를 상한가등에 전량 매도함으로써 244,238,588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처리의견서 등 첨부), 종목별 거래내역, (주)바이오니아 등 6개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처리(안), 수사보고(부당이득관련 보고), 부당이득기초데이터(수수료, 세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 나. 피고인 B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전체 범죄수익액 618,900,917원 중 피고인 A이 취득한 범죄수익액 328,899,902원(=판시 범죄사실 1항 173,656,046원+판시 범죄사실 2의 가항 33,124,562원+판시 범죄사실 2의 다항 122,119,294원)과 피고인 B이 취득한 범죄수익액 290,001,014원(=판시 범죄사실 2의 가항 33,124,562원+ 판시 범죄사실 2의 나항 134,757,158원+판시 범죄사실 2의 다항 122,119,294원)]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증권범죄,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증권범죄,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주식의 시세조종행위는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다수의 소액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부당이득 중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 점, 피고인들이 실제 시세조종행위를 한 기간은 종목당 2~3일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이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시세조종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통정매매를 행하지 않았고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동원하거나 증권 관련 사이트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 당시에는 이른바 상한가 굳히기 매매수법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게 없었던 점, 피고인 A은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