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4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8. 13. 18: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카운터에 있는 시간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2. 피고인은 2011. 8. 14. 18: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운터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질렀다. 3. 피고인은 2011. 8. 18.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운터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손을 잡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8. 1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2011. 8. 13.자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는 것이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당일 고용인과 아르바이트생으로 처음 만나게 된 사이) 및 피해자의 연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1. 8. 18.자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조사관의 개입 없이 스스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을 진술하였고, 그 경위에 대하여도 볼을 꼬집고 손을 만지는 행위를 한 후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머리 위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에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로부터 2년이 넘게 지난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게 된 경위나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태도를 보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있는 그대로를 가감없이 말하고 있다고 보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이 한 행위의 내용을 부풀리거나 과장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비록 이 법정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경찰 제2회 조사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머리를 쓰다듬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의율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 행위들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등 참조). 위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강제추행행위를 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성적 수치심도 그리 강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8. 14. 19: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카운터 안에 있는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는 피해자 E(여, 17세)를 발견하고, 카운터의 통로를 통하여 피해자의 옆을 지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무릎에 닿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15. 13: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무릎에 닿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므로 과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과 법정에 현출된 자료 등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최초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1. 8. 24.자 진정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닿게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 후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 당시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닿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다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닿게 한 부분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앞서 유죄부분에 관한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만약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 그 행위 수법이 상당히 이례적이었을 것으로 보이고(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가 앉아 있던 카운터 안의 의자의 높이와 피고인의 신체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리를 벌리거나 굽혀서 그 높이를 맞추지 않는 이상 쉽게 피해자의 무릎에 성기를 접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주었을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의 크기가 앞서 유죄부분에서 인정한 추행 부위인 볼이나 허리, 손, 허벅지 등에 대한 접촉 등보다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당초 진정서에 이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이 법정에서 유죄부분에서 인정한 추행행위와 달리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가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여 화가 난 상황에서 이 사건을 고소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다소 과장되게 받아들이고 행동한 부분이 있어 피고인 측에 미안한 마음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좁은 카운터 통로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신체접촉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2009.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