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D 뒤 구 도심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차용금 30억 원으로 약정금을 지불하고 주민 80%의 동의를 얻었고, 곧 들어올 예정인 투자금 100억 원으로 15%의 추가 동의만 받으면 나머지 5%는 강제매수 할 수 있다. 지금 운영자금 압박을 받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3배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확정적인 투자자가 달리 없는 상태에서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었고 운영자금 부족으로 회사 보험료가 미납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9.경 1,000만 원, 2014. 12. 9.경 100만 원, 2014. 12. 30.경 50만 원을 각 피고인 B 명의 E 계좌(F)로 송금받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금 투자 내역 제출), 수사보고(변제능력 여부 확인)의 각 기재 1. 법인등기부등본, 고소인1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소인1 명함, G투자확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판시 돈을 받은 것이고,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편취의 범의도 없고, 기망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판시 돈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로부터 판시와 같은 말을 듣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75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여 3개월 안에 또는 투자받은 즉시 빠른 시일 안에 변제하기로 하고 1,75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84, 85, 94, 95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아 볼 수 없어서, 피고인들의 위 각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추석이 다가오는데 회사(주식회사 H, 이하 '공소외 회사'라고 한다)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제가 책임을 질 테니 돈을 빌려주면 100억 투자를 받으면 갚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추석선물로 자금집행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경찰에서 '(2014. 8. 29.자 1,000만 원은) 추석자금으로 들어온 것이고, 주민들에게 선물을 하는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63, 84, 86면), 2014. 8. 29.자 1,000만 원의 경우 추석을 앞두고 급한 운영자금을 해결한 목적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2016. 6. 28.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 A는 사채로 돈을 빌려 위 변제금 500만 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50, 86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투자금이라면 사업수익금이 발생한 시점도 아닌 위 2016. 6. 28. 피해자에게 미리 500만 원을 변제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사기 혐의 고소한 것은 2020. 6.경이다), 피고인들이 단기간에 갚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I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사업에 투자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나, 피해자의 투자금이 얼마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인 점, 피고인들은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규모, 증인 I이 진술한 I의 위 사업에 대한 투자금액(1억 2천만 원 가량)과 비교하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돈은 비교적 소액인 점(특히 피해자가 2014. 12. 9. 교부한 돈은 100만 원, 2014. 12. 30. 교부한 돈은 50만 원에 불과하다) 등을 보면, 증인 I의 위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판시 돈이 투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가 공소외 회사에 나오기 시작한 시점은 피고인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4. 6.경이고(2021. 1. 21.자 공판준비서면 제2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돈을 교부한 시기는 2014. 8.경 ~ 2014. 12.경까지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공소외 회사의 사업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위 회사에 오랜 기간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경력(경찰공무원, 정보과 근무)을 보면, 피해자가 민원발생해결차원에서 공소외 회사의 부사장으로 일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경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87, 97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공소외 회사의 자금업무나 회사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공소외 회사에서 부사장 지위에 있었거나 부사장 명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인정을 배척할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공소외 회사가 산재, 고용 보험료를 미납하여, 공소외 회사 법인 통장이 전부 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서, 피해자의 돈을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았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41면), 이 사건 당시 공소외 회사의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웠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당시 공소외 회사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확정적 투자자도 없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순번 제16번). 마.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공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고(증거기록 제6 ~ 8면),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자신이 공소외 회사의 본부장으로 B와 같이 상의하고 운영을 하였다. B도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공소외 회사 사정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83, 86면), 피고인 B도 경찰에서 '공소외 회사는 보험료가 미납상태였고, 당시 운영자금이 없어 (자금을) 차용하여 계속 (회사를) 운영하는 상황이었죠?'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네 그렇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95면).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들이 일부 변제한 금액 외에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A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