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부형의 딸인 피해자 B(여, 15세)과 삼촌 조카 사이로, 피해자 가족과는 피해자가 태어날 때부터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해자 부모의 이혼 후 시각장애인인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를 양육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생활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부친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간식을 사주거나 피해자의 행실을 훈계하는 등의 이유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두려워하고 삼촌인 자신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가족관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7.경 사이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화장실에서 토를 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등을 두드려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오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화장실 문을 닫은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화장실이 좁아 뜻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를 데리고 작은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진술녹화 CD(증거목록 순번 6)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사례개요서(상담일지)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쉼터 상담원 진술청취) 1.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1.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일시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특정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가 '2016. 3.경부터 2016. 7.경 사이'로 기재되어 있어 다소 그 범위가 넓기는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장소와 방법 등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충분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 기재에 따르더라도 이중기소나 공소시효 판단에는 장애가 없는 점, 피해자는 시간이나 계절에 대하여 온전한 지남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로부터 약 1년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되어 정확히 범행일시를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한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성관계 여부와 위력의 행사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 기재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큰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개괄적인 범행시기의 특정은 부득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최초 상담 및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해 당시 집 안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행, 범행의 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등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느낀 감정이나 정서 상태도 풍부히 표현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진술 내용이 자연스럽고, 특징적인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의 일부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경찰 조사에서보다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5세의 어린 나이로 심리적으로 긴장되고 당황한 상태에서 범행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점,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 대한 기억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점(피해자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을 완전히 잊으려고 계속 노력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범행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이상 지난 2018. 1. 11.에 이루어졌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로부터 다시 약 5개월 이상이 지난 2018. 6. 15.에 이루어졌는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흐려지는 것은 일반적인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증언해야 하는 부담감, 본인의 진술로 가족인 피고인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부담감과 피해자의 할머니(피고인의 어머니)의 태도에 따른 압박감 등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진술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기억을 떠올리기 싫거나 부담스러운 질문 등을 회피하고자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하였을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일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생일 때 피고인의 돈을 훔쳐가서 혼을 내곤 했었고, 그 후 피해자가 중학생일 때는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 혼을 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19쪽).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을 몇 번 했는데, 그때부터 사이가 조금 안 좋아졌고, 당시 또 가출을 하면 다시는 너를 챙겨주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02쪽).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태어날 때부터 함께 살았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비롯한 큰 불이익을 줄 수 있음에도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그냥 그럭저럭 지내는 사이였다고 진술하였고(증인신문 녹취서 제17쪽), 피고인도 피해자가 먹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 먹을 것을 사주고, 용돈을 주는 등 피해자와 잘 지냈고, 이야기도 자주 했으며,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버지보다도 자신을 더 따랐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83, 227쪽), 피해자가 허위의 범죄혐의를 씌울 만큼 피고인에게 악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4)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가족과 학교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가출을 감행하였다가 자신이 실종신고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해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부산으로 가출을 한 이유에 대하여 일관되게 피고인의 범행 이후에 피고인을 마주치기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면서도 학교생활이 힘들었던 것도 가출한 이유 중의 하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61쪽), 피해자가 가출한 이유를 무조건 피고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은 점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실종신고를 해제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허위의 피해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6) 진술분석전문가 D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논리적이었으며, 진술조사 환경의 특수성 등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모습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비교적 세세하고 통일되게 상황에 대해 보고를 하였고, 진술 내용에 있어서도 피고인과의 상호작용이나 당시의 심적 상태가 자세히 묘사되어 있었던 점, 타당성을 의심할 만한 진술 동기도 나타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에서 시간에 대한 정보나 사건의 순서 등이 포함되지 못한 것은 이 사건이 2년여가 지난 사건이고, 피해자가 인지 기능이 경계선 정도여서 미묘한 뉘앙스 파악이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단어, 전후 맥락 및 상황의 정확한 흐름 등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시도하는 피고인에 대해서 특별히 저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당시 25세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당시 15세의 청소년 여성이었다. 2) 피고인은 이부형의 딸인 피해자와 삼촌 조카 사이로서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어른인 피고인의 말을 따라야 하는 관계였고[피고인도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듣는 편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3쪽)], 피고인은 피해자를 훈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피고인도 피해자가 초등학생일 때 피고인의 돈을 훔쳐가서 혼을 내곤 했었고, 그 후 피해자가 중학생일 때는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 혼을 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19쪽), 피해자는 어렸을 때 맞을 짓을 해서 피고인으로부터 한 번 맞은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2쪽)]. 3) 피고인은 피해자가 먹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 먹을 것을 사주고, 용돈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83쪽), 피해자도 먹고 싶은 게 많았는데, 피고인이 먹을 것을 많이 사주니까 피고인에게 거절의 표시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4쪽). 4) 위와 같은 나이, 지위 등의 차이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부형제 사이이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같은 집에서 함께 거주하며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는 사이이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반항을 하기로 마음먹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아버지와 친하지도 않고, 아버지에게 피고인은 워낙 친한 동생 같은 사이여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4쪽), 피고인과 계속 마주칠 사이여서 거절하면 사이만 더 나빠지겠지라는 생각에 거절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0, 48쪽) 5)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에 아버지나 할머니가 안 계시고, 동생들은 모두 잠을 자는 가운데,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좁은 화장실 안에서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화장실 문을 닫은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압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이 사건을 잊어버리려고 해서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피고인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한 말만 계속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43쪽),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피해자에게 실제로도 상당한 위압감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와 사실상 삼촌 조카 사이로서 같은 집에 거주하면서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2016. 3.경부터 2016. 7.경 사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는 판시 범행 후에 한 번 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그 일관성이 부족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경찰 조사에서 비교적 분명하게 진술한 부분에 대하여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생리를 하는 중이었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데도,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53쪽), 이 법정에서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생리 중이었다는 말을 했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했는지 여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12~13쪽).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고인이 사정은 하지 않았고, 처음에 누운 자세로 성관계를 하다가 자세를 바꿔 엎드린 자세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51쪽), 이 법정에서는 이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17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경찰 조사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을 새롭게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는 것 외에 몸을 만지거나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댄 것 외에 성기를 삽입하는 것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49~50쪽),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작은방으로 들어와서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안 나갈 것이라고 말했었고,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해서 거부를 못 하고 시키는 대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2)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부분은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서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8~49쪽), 그냥 조금 하다가 만 것밖에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1쪽).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는 물론이고 이 법정에서도 계속하여 당시 기억을 떠올릴 것을 요구받았고, 이에 따라 일부 내용을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정확한 기억이 없음에도 상황을 추측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였거나 다른 성관계 경험과 혼재된 기억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