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며 혼자 생활하다가 지역 광고지에 피해자 B(75세)가 게재한 "배우자구함. 국가유공자, 같이 생활하실분"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처음 만나 2018. 2. 8.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인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에서 동거를 시작하여 같은 해 4. 25.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한 지 2개월이 지난 2018. 4. 중순경부터 피해자가 용돈을 충분히 주지 않는데다가 욕설을 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등 처음 동거생활을 시작할 때 기대한 것과 다른 일상이 반복되면서 피해자와 자주 다투었고, 그런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충동을 여러 차례 느끼던 중 2018. 5. 17. 20:45경부터 같은 날 23:05경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며느리와 통화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이를 나무라며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자 이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부엌 싱크대 안에 있는 중식도(전체 길이 30센티미터, 칼날 길이 16.5센티미터, 손잡이 길이 13.5센티미터, 칼날 폭 9센티미터)를 들고 안방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위 중식도를 빼앗고 저항하자 다시 주방 싱크대 안에 있는 식칼 2자루(전체 길이 31센티미터, 칼날 길이 18센티미터, 손잡이 길이 13 센티미터, 칼날 폭 4센티미터 / 전체 길이 33.5센티미터, 칼날 길이 20센티미터, 손잡이 길이 13.5센티미터, 칼날 폭 4.5센티미터)를 양손에 각각 들고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차례 베고 찔러 피해자를 여러 부위 자절창, 절창(머리얼굴, 목, 팔과 다리부위)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사진 현장사진자료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30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역광고지를 통해 알게 되어 동거하고 혼인신고까지 한 관계인 피해자를 칼로 수십 차례 베고 찔러 참혹하게 살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인간의 생명은 가장 존귀한 가치이자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법익이므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는 가장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을 빼앗고 저항하자 다시 칼 두 자루를 들고 와 피해자를 처참하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의 신체에 30군데가 넘는 자창 및 절창 등의 상처를 가하였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이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후 승용차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이탈한 후 차량을 버려두고 걷거나 버스를 이용하여 괴산, 음성, 청주, 대전, 논산 등지로 도주하다가 범행일로부터 10일 만에 검거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으로 볼 때에도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이혼 후 오랜 기간 홀로 지내다가 지역 광고지에서 배우자를 구하는 피해자의 글을 보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점차 자신을 무시하고 심한 욕설 등을 하여 피해자에게 배신감이 들어 피해자를 살해하게 되었다고 하나,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어떠한 사유로도 이를 정당화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피해자의 유족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고인이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 등을 듣자 피해자에게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여 충동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폭력범죄나 살인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8점(만점 3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11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후회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장기의 실형 선고로도 충분히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시키고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후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