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5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6. 6. 확정되었다. [2012고합562] 범죄단체 간석식구파는 주로 인천 태생의 학교,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대체로 1970년 이전 출생자들을 상위 구성원으로, 그 아래로 1979년 출생자들까지를 중간 구성원으로, 1980년 이후 출생자들을 하위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여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선배의 지시에 복종한다', '선배나 후배가 다른 조직원들에게 무시당하면 복수한다', '조직원들은 항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단체행동을 하며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체계별로 윗선배에게 보고한다', '조직원의 행사에는 무조건 참석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위계질서를 세우고 있다. 원칙적으로 서열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지시사항을 전파하거나 아래에서 위로 보고하되 나이별로 1명이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다른 또래들 및 바로 아래 구성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또래별로 1단계씩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보고하는 비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대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유흥업소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유흥업소 운영에 개입하여 보호비를 받는 등 폭력적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하며, 이탈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폭행하거나 다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을 준비한다. 이처럼 간석식구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의 존속·유지·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들의 간석식구파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간석식구파 구성원이던 G은 2007년 또래 구성원인 H 등과 갈등을 겪던 중 간석식구파를 탈퇴하고, 2009년 후반 인천 중구 신포동 일대를 주된 근거지로 하는 신포동식구파에 가입하였다. 간석식구파는 신포동식구파에 G을 조직원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요구하였으나, 신포동식구파에서 이를 거부하는 등의 문제로 간석식구파와 신포동식구파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H 등은 신포동식구파 조직원들이 간석식구파와 싸우겠다며 모여 있다는 말을 듣고, 신포동식구파와의 집단 싸움에 대비하여 간석식구파 선배 구성원들과 의사 연락 후 2010. 2. 16. 비상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1979년생과 1980년생을 중심으로 구성원들에게 집합을 지시하였다. 간석식구파의 1979년생과 1980년생을 중심으로 한 구성원들은 비상연락을 통해 2010. 2. 16. I이 운영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비어 있던 인천 서구 J 건물에 있는 안마시술소에 집결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 최종 해산할 때까지 그곳에서 지시에 따라 일시 대기하거나 합숙하는 등 신포동식구파와의 충돌에 대비하였는데, 피고인들도 위 안마시술소에 집결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합숙하는 등으로 신포동식구파와의 충돌에 대비하여 범죄단체인 간석식구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A의 간석식구파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크라운파 조직원 K의 처 L가 2011. 10. 19.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M, N 등 일부 간석식구파 구성원들은 같은 달 21. 저녁 크라운파 조직원들의 연락을 받고 인천 남동구 O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에 조문을 하러 갔다. M은 조문을 마치고, 장례식장 앞에서 간석식구파의 후배 구성원이었다가 크라운파의 조직원이 된 P을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사소한 시비 끝에 P과 싸움을 하게 되었다. N가 싸움을 말리자, M은 간석식구파의 후배 N가 P에게 보복을 하기는커녕 선배인 자신을 말린다며 격분하여 N를 폭행한 후 현장에 있던 후배 조직원인 Q, N에게 조직원들을 집합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Q, N는 비상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범죄단체 간석식구파 구성원들에게 집합명령을 내렸다. 피고인 A을 비롯한 간석식구파 구성원들은 비상 연락체계를 통하여 다른 간석식구과 구성원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2:33경부터 O병원 장례식장 부근에 집결하였다. 피고인 A은 당시 집결한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때부터 다음날 00:40경 N가 P을 칼로 찔러 체포된 다음 경찰에 의해 최종 해산될 때까지 선배 구성원의 지시에 따라 집결 장소 인근에 대기하거나 인천 송도, 시청 등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장례식장에 재집결하는 등 크라운파 조직원들과의 집단 싸움을 대비하는 등으로 범죄단체 간석식구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012고합730] 피고인 B은 2011.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피해자 R와 함께 대포차량 판매업을 하다가 사업에서 탈퇴하였음에도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의 대포차량을 편취 또는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9. 10. 20:00경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피해자와 T이 운영하는 대포차량 매매 사무실에서 T에게 "R의 차가 어떤 것이냐. 아는 사람들이 차를 산다고 하는데 차를 내어주면 즉시 팔아 그 대금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으로부터 대포차량을 받더라도 그 차량을 판매하여 자신이 그 대금을 가질 생각이었을 뿐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T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U BMW 승용차,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V 오피러스 승용차의 각 열쇠 및 자동차등록증 등 차량 양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받은 후, 위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BMW 승용차와 인천시 부평구 W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던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각 운전하여 가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9. 11.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평소 위 사무실에 출입하고 있던 자신의 친구인 X에게 "내가 R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R의 차를 가져와라"라고 말하여 X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Y 크라이슬러 승용차, 시가 800만원 상당의 Z 에쿠스 승용차의 각 열쇠 및 자동차등록증 등 차량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위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인천시 부평구 W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던 위 승용차 2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5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AA, AB, H, A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A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2010. 2. 16. ~ 2. 18. 신포동식구파와의 조직간 전쟁에 대비하여 합숙한 조직원들의 발신 통화내역 첨부, 2010. 2. 16. ~ 2. 18. 신포동식구파와의 조직간 전쟁에 대비하여 합숙한 피의자 A의 통화내역 등 첨부) [2012고합73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R, T, X, AE의 각 법정진술 1.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특정, 공범·장물처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1.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첨부) 1.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활동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 :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피고인 B: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범정이 더 무거운 2011. 10. 2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 징역 45년 2.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에 대하여) : 징역 6월 이상 가. 범죄유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각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가 있어 판시 사기죄 및 각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6월)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 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여러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되므로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사기 및 절도 범행으로 편취·절취한 재산이 차량 4대 시가 합계 4,100만 원 상당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기 및 절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다가 증인신문을 마친 이후에서야 이를 번복하여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인 간석식구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정도가 미미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R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간석식구파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이 2011. 9. 11.경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대포차량 매매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AE에게 “내 친구가 차를 사려고 하는데, 네가 타고 있는 미니쿠퍼 차량을 가져다 놓아라”라고 말하여 AE이 위 사무실 앞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 F BMW 미니쿠퍼 차량 및 그 차량열쇠를 가져다 놓자, 다음날 위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E은 2011. 6.경부터 피해자 R가 T과 함께 운영하는 위 대포차량 매매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나 T이 확보한 대포차량을 판매하고 건당 5만 원 내지 15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종업원인 점, AE이 같은 해 9. 11.경 피해자가 매수하여 가지고 있던 위 BMW 미니쿠퍼 차량을 타고 인천 송도에 있는 자신의 할머니 집에 갔는데, 위 피고인이 같은 날 AE에게 전화를 하여 "친구가 차를 사려고 하는데 미니쿠퍼 차량을 가져올 수 있냐"라고 하였고, 이에 AE이 "추석 연휴가 끝나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자, 위 피고인이 “그럼 추석 연휴가 끝나고 차를 가져다 놓아라"라고 말한 점, 하지만 AE은 매매 시기를 놓쳐 위 차량을 팔지 못할 것을 걱정하여 다음날인 2011. 9. 12. 저녁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사무실 앞에 가져다 놓은 후, 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형님 저 지금 올라왔는데 차를 어떻게 할까요"라고 묻자 위 피고인이 "늦었으니 조수석 바퀴 위에 차량열쇠를 올려놓고 가라”라고 하여 AE이 위 사무실 앞에 위 차량 및차량열쇠를 두고 간 점, 위 피고인이 같은 날 자신의 친구인 X을 시켜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가져간 점, 이후 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인터넷 'AF' 대포차 매매사이트를 통하여 470만 원에 판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종업원인 AE을 기망하여 위 차량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점유하고 있던 AE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