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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정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1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 명의의 E 카니발 승합차를 280만 원에 팔겠다, 자동차를 구입해 주면 할부금 450만 원을 갚은 후 2009. 6. 30.까지 명의이전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대금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갚고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동차대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출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7. 14. 16:00경 경기 여주군 C 소재 피해자 D(52세, 여)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약 23년전 신축한 조립식 판넬 집(17평)을 피해자에게 통보 한번 하지 않고 E에게 치우라고 하여, E가 포크레인 등을 동원을 하여 이를 철거하여 판넬집, 가재도구, A창고, B창고, 농기계 및 농자재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T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8.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탄방네거리 앞 도로를 용문네거리 방면에서 유성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앞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다시 위 코란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33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함에 있어 같은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 후방에 있던 피해자 J(60세) 운전의 K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 수리비 12,541,241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L(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이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는 사안이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도 매우 큰 편인데다 종합보험 가입도 되어 있지 않았으며, 과거 교통사고 전력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에 처할 것을 고려할 사안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중 치명상을 입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8년 이상 동종 전과 없이 살아온 점, 책임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은 손해가 전보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경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계산대에서 고객들로부터 목욕 대금을 받고 열쇠를 건네주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9.경 위 D에서 고객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목욕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344,200원을 몰래 꺼내어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E)로 입금한 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19,050,200원의 현금을 몰래 꺼내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영수증, 각 본인금융거래,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44회에 걸쳐 범행한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채권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피해금액 중 3,600,000원을 변제한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2. 4.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1335 1. 피고인은 2012. 7. 26. 22:25경 안성시 인지동 인지사거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봉산동에 있는 동현인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에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9. 11:20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에 있는 고려대학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남천안톨케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중고차량매매센터에서 C 봉고프런티어 중고차량을 구입하며 E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중고매매자동차 영업사원에게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후 E 명의로 위 차량을 구입하여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3고단1420 4. 피고인은 2013. 10. 10. 22:49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태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789 모란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 4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세차례 음주운전, 한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던 피고인이 다시 두차례나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한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배우자였던 E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E 명의로 화물차량을 등록한 범죄로서,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종범행을 포함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함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2011.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9.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장성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해아구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미터 가량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같은 법원에서 위 업무상횡령죄 등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피고인이 근무했던 F고등학교 음악 강사 B, C, G, H, I, J 등의 강사비 합계 17,989,160원을 임의로 횡령한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면서 증인들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6. 19:00경 춘천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F고등학교 음악 강사였던 B, C에게 "너희들은 학생들에게 개인 레슨을 해서 학생들의 부모님들로부터 별도의 레슨비를 받았으니, 내일 법원에서 증언을 할 때 너희들이 학교에서 받아야 하는 강사비를 다른 비등록 강사에게 지급하거나, 서울로 레슨을 받으러 가는 학생들을 위해 사용했다고 증언해라. 변호사가 물어보면 잘 대답해라"라고 말하고, 2013. 4. 17. 15:00경 춘천지방법원 앞 노상에서 B, C에게 재차 위와 같이 말한 다음 "강사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증언해라"라고 말하여 B, C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와 C은 피고인이 자신들의 강사비 명목으로 얼마를 지급받았는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지급해야 할 강사비를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도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강사비를 사용하도록 동의하거나 허락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에 따라 B는 2013. 4. 17. 15:30경 춘천지방법원 제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노479호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면서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형사부 판사들에게 "증인(B) 등은 별도의 강사비가 나오고 레슨비도 나오기 때문에 그 외의 돈이 비등록 강사에게 나가고, 또 일부 돈이 학생들의 레슨비로 나가도 사실상 묵인하여 동의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C은 같은 날 15:45경 위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면서 위 판사들에게 "증인(C) 등은 개별지도를 하여 레슨비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강사비가) 안 나오는 강사들의 강사비와 다른 학생들을 서울에서 레슨을 시키기 위해서 그 비용을 증인 등으로부터 나오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허락한 적이 있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회식자리에서 얘기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각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7. 15:30경 춘천지방법원 제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노479호 A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면서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형사부 판사들에게 "증인 등은 별도의 강사비가 나오고 레슨비도 나오기 때문에 그 외의 돈이 비등록 강사에게 나가고, 또 일부 돈이 학생들의 레슨비로 나가도 사실상 묵인하여 동의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이 피고인의 강사비 명목으로 얼마를 지급받았는지 알지 못하였고, A이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강사비를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도 알지 못하였으며, A에게 피고인의 강사비를 사용하도록 묵인해 주거나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4. 17. 15:45경 춘천지방법원 제101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면서 위 판사들에게 "증인 등은 개별지도를 하여 레슨비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강사비가) 안 나오는 강사들의 강사비와 다른 학생들을 서울에서 레슨을 시키기 위해서 그 비용을 증인 등으로부터 나오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허락한 적이 있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회식자리에서 얘기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이 피고인의 강사비 명목으로 얼마를 지급받았는지 알지 못하였고, A이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강사비를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도 알지 못하였으며, 회식자리에서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A에게 피고인의 강사비를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락해 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B) 사본(증거기록 제175 내지 179면) 1. 증인신문조서(C) 사본(증거기록 제180 내지 185면)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2심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위증교사행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위증행위 이상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위증교사에 따른 B, C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1. 해군인천해역방어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16:46경 제주시 C,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매형 D의 집에서 D가 외출한 사이 안방 컴퓨터 밑 바닥에 놓아 둔 D의 자켓 주머니에서 D가 거래처에서 수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 현금 10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매형 D 전화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매형인 D가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 대신 피해액을 변제하였으나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를 보상한 사실은 없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32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10. 17. 18:5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내연녀 D과 함께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연석(길이 22cm, 높이 6cm) 1개, 시멘트 벽돌(길이 19cm, 폭 9cm, 높이 6cm) 1개, 보도블록 (길이 23cm, 폭 11cm, 높이 9cm) 1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출입문 유리 2장, 시가 140,000원 상당의 미닫이 유리 2장,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방 창문 유리 5장, 시가 160,000원 상당의 방충망 3장, 시가 48,000원 상당의 소창 유리 4장을 깨고, 시가 100,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 시가 80,000원 상당의 선풍기형 온열기 1대, 시가 4,000,000원 상당의 플라시보 42인치 LCD 텔레비전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진열장 1채를 깨거나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 C(5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내연녀 D을 가로챈 것으로 오인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청소용역 영수증, 유리 영수증, 사건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판시 1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0 판시 2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상해를 입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87

범죄사실 [2018고단87] 피고인은 2007. 4.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4. 21:54 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에 있는 죽변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죽변중앙로 1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169] 피고인은 2018. 7. 29. 15:40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에 있는 삼미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북면에 있는 구수곡 자연휴양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차적조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2018 고단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진술서 미작성 등)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차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여 기소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2차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2012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자동차를 폐차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93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8.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는 2010.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E빌딩 9층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F, 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A는 F의 국장으로서 그 영업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8. 10.경 F의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서 판매를 추진하고 있던 'G'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가 완성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향후 'G'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판매 사업의 수익성도 불확실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우리 회사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의 개발을 마쳤는데 곧 각 지역 및 해외에 수출하여 판매할 예정이다.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40% 상당의 이익을 취득할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300만 원을, 같은 달 25.경 33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6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3. 3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G'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판매 사업이 실패한 상태이고, 그 실패의 원인 중 하나였던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의 하자가 개선된 것인지 여부도 불확실하였으며, 향후 판매 사업의 수익성도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 'G'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판매 사업을 다시 추진할 회사의 설립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한 달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두 달 안에 위 돈을 상환하고 위 판매 사업의 춘천지역 총판권을 주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 및 약속어음을 작성·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H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지불각서, 공정증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사본 제출)의 기재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사본 제출), 사건요약정보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8,000여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기를 각 6월로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9. 00:4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북1길 3에 있는 북성초등학교 맞은편 다리 위에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 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사 C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면서 일으켜 세우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덜미를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료확인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소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담당 직원에게 "중고차 C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1,920만원을 대출해 달라. 그러면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3. 12. 5.부터 2016. 11. 5.까지 36개월 동안 연 이자율 21.4%의 이자와 함께 매월 727,311원을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2,000만 원에 달하였고,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중고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직후 위 차량을 다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9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심사표(중고차),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연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미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변제자력이나 변제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로부터 소액대출을 받는 데에 제공할 담보물을 마련할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일로부터 약 2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의 변제자력이나 변제계획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실행하여 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구입한 중고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해주어 피해자가 그 피해를 어느 정도는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7. 3. 2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빌딩 1층에서, 그전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부가세가 포함된 것에 대해 시비를 걸다가 계산을 마치고 나온 후 2층 계단에서 비상등을 발로 차고, 1층 계단 입구로 내려와 벽면에 부착된 E주점 간판을 주먹으로 수회 쳤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점 간판을 수리비 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5. 7. 4. 00:09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피고인 B의 일행인 피고인 A에게 제1항 기재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가까운 G지구대로 가서 당시 상황을 진술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 씨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H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H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도 없는 점, 다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01:20경 충남 홍성군 홍동면 신기리에 있는 신기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리베로 화물차를 대리운전 중이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만지고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화물차를 정차시킬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위 화물차를 정차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대리요금을 지급받아 화물차에서 내려 걸어가자 피해자에게 "너 거기서!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직경 15cm)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돌을 던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돌에 맞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던진 돌에 발목을 맞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바지 하단에는 무엇인가가 부딪친 흔적이 있었으며, 실제로 피해자가 발목 부위 타박상을 입기도 하였고, 이러한 정황들은 피해자의 위 진술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 그 밖에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조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720

공소사실 피고인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F을 통해 F과 동업으로 G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피해자 E를 소개받았고, 피고인은 부산교통공사 사장과 친분이 있다는 (주)H의 회장 I를 잘 안다고 하면서 I와 (주)H 본부장인 J을 피해자에게 소개해주면서 2010. 3.경 피해자, F, I, J 이 만나는 자리를 주선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사업설명을 하고 와 부산도시철도내 K 사업을 같이 추진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0. 15:00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가 부산교통공사 사장에게 로비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받아오라고 했다. 빨리 돈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 나는 심부름 왔다. 내가 이걸해서 나한테 아무런 이익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모가 예정된 M 주식 34만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H에 피고인의 돈 5,000만 원을 더해 투자를 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에게 로비자금으로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H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주)H에 2010. 5. 20.6,400만원, 2010. 6. 11. 1억 원(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5,000 만원 포함한 금액), 2010. 6.24. 2,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H은 피고인에게 2010. 6. 14. 3,000만 원, 2010.6.15.2,000만 원을 각 반환하였다. 만약 피해자와 I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H의 이사 직함과 주식, 그리고 M의 주식을 교부받은 것이라면 1억 원을 교부받은 날부터 불과 3,4일 이내에 그 절반인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할 이유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H은 위 1억 원 중 피해자가 교부한 5,000만 원을 제외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만을 3, 4일 이후에 반환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10. 6. 11. ㈜H의 이사로 선임되고 같은 날 ㈜H의 주식을 배정받고, 2010. 6. 16. 경에는 M의 주식을 부여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2010. 5. 20. ㈜에 송금한 6,400만 원의 담보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다. 피해자와 I는 ㈜H N 명의 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도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N 사이의 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H의 본부장이던 J의 아내 ㅇ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N은 오히려 과 친분이 있는 관계로 보여 피해자와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5,000만 원은 현금이 아닌 수표로 교부된 것이고, 이는 피고인의 아들 계좌로 입금되어 다시 피고인의 계좌를 거쳐 ㈜H의 계좌로 입금된 것인바, 명목을 불문하고 위 돈은 결국 피해자의 의도대로 I의 H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4. 17:55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소재 이영산업 앞 접안부두에서, 술 취한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B가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보호조치를 위해 순찰차 문을 열던 중 피고인이 운전석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야"라며 오른 주먹으로 경사 B의 얼굴 우측 광대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경사 B와 경사 C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체포한 후 순찰차에 때우려고 하자 "개새끼. 씨발놈. 좆같은놈"이라는 욕설을 수회 하며 경사 C의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시민의 안전과 보호조치 업무를 하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18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지점에서 같은 날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353에 있는 국민은행 신월동지점에서 발급받은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G)과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오티피(OTP)카드를 대가로 20만원을 받고 H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규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00:1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주점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춤을 추던 남자와 시비가 되어 그 사람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36세)이 무대로 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CCTV 녹화내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및 참고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폭력, 상해 등 동종전력이 12회나 됨.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실형 전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