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합214

범죄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G교육청 기획관실 예산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G교육청의 모든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 1. 1. 서기관으로 승진하여 2015. 3.경까지 G 학생교육문화원 문화기록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H은 I에서 'J'라는 상호로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 등에 복사기, 팩스 등 비품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K은 성남시 분당구 L건물 108-103에서 'M'라는 상호로 교육청이나 각 급 학교 등에 공기살균기, 손소독기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N은 성남시 중원구 0에 있는 전자제품 제조, 정비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의 상무이고, Q은 2001. 9.부터 2015. 6.까지 P의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한편, H과 K은 1995.경부터 사무용품 등을 거래하면서 알게 되어 친분이 두터운 사이이고, H과 피고인은 2000.경 피고인이 R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할 무렵 H이 복사기나 팩스 등 비품에 대한 서비스를 해 주면서 친분을 쌓은 후, 2010년 중국, 2011년 필리핀, 2012년 우즈베키스탄, 2013년 인도네시아, 2014년 라오스 등 매년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2014. 1.경부터 2014. 10.경까지 180회 상당 통화하는 등 친분이 있는 사이이며, 피고인은 2012. 10.경 K을 알게 되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H과 K은 2012.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S에서 열린 T 전시회에서 P의 로봇 제품을 본 후 이를 각 학교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물품을 구입할 경우, 구매 담당자가 먼저 해당 물품에 대한 예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에 따라서, 예산이 없으면 교육청에 예산을 신청하여 예산을 받은 후, 인터넷 나라장터 사이트에 입찰 공고를 하여 물품을 구매하게 된다. 그러나 H과 K은 위와 같이 G교육청의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먼저 G교육청에서 로봇 구매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G 도내 각급 학교에 내려보내고 각 학교에서는 그 예산으로 로봇을 구매하도록 한 후, 로봇 판매대금 중 상당한 비율의 수수료를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K은 2012. 10. 하순경 위 P 사무실에 찾아가 N, Q에게 '로봇 제품을 4,000만 원 상당에 G 도내 각 학교에 교육용 자재로 납품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수수료로 대당 2,300만 원 상당을 가지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렇게 하기로 합의하고, H은 그 무렵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G교육청에서 먼저 1대당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각급 학교로 하여금 로봇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G교육청 기획관실 예산담당 사무관으로서, G교육청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예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일반적인 예산 편성 과정은 G내 각 교육지원청이나 각급 학교로부터 그들이 필요한 예산을 신청받으면, G교육청에서는 그 요구한 내용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 및 집행하게 되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그 예산 편성이 필요한지, 신청한 액수는 적절한지 등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 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U 로봇의 예산신청을 받을 경우 U 로봇이 필요한지, 시장조사나 타 제품과의 가격 비교 등을 통해 그 로봇의 가격이 적절한지 등을 확인하여 위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각 교육지원청이나 각급 학교로부터 로봇 구매를 위한 요청이 없었음에도 일방적으로 각 교육지원청이나 각급 학교에 로봇 구매를 위한 예산으로 H과 K이 제시한 가격인 4,000만 원의 예산 신청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각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가 로봇 구입을 위한 예산 4,000만 원을 신청하였는데, 피고인은 2012년에는 교육감의 재량사업비인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를 이용하여, 2013년에는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통하여, 2014년에는 본예산 편성을 통하여 각각 특정업체인 P의 로봇을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후, 각급 학교로 하여금 위 예산에 따라 입찰을 거쳐 P의 로봇을 구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12. 28.경부터 2014.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G 도내 40개 학교에 P의 로봇 제품 40개를 납품하게 하여 P로 하여금 적정 가격(1개당 1,700만 원 상당, 40개 합계 6억 8,000만 원 상당)과 납품 가격(1개당 3,920만 원~3,940만 원 상당, 40개 합계 15억 7,580만 원 상당)의 차액인 8억 9,5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교육청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교육수요재정지원비는 교육감 재량사업비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부하 직원이 기안을 하면, 피고인이 차례대로 총괄서기관, 기획관, 부교육감, 교육감의 결재를 받은 후 그 지출이 이루어지고, 추경예산 및 본예산 편성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결재가 이루어진 후, 도의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안이 확정된다. 그런데 특별교육수요재정지원비의 경우 한 번에 집행해야할 예산의 항목이 많고 예산안 편성의 경우에도 편성되는 예산의 항목이 방대하여, 결재권자 입장에서는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기안자인 피고인이 간략하게 작성한 보고서 등을 통해 그 내용을 파악하고, 각 항목에 대하여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위 제2.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모두 검토하였다고 신뢰하기 때문에, 대부분 피고인이 작성한 기안대로 결재가 이루어지게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결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교육감 등 결재권자들에게 U 로봇 도입을 위한 예산 배정 및 편성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각 기안에 그 내용을 끼워 넣는 식으로 U 로봇 구매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경 G교육청에서, 예산 담당 공무원으로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예산안 편성 및 배정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U 로봇 도입의 필요성, 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제반 심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V로 하여금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배정 기안문을 작성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보고 없이 마치 U 로봇 도입을 위한 예산의 적정성 검토 등을 모두 마친 것처럼 위 기안문에 W 여자중학교와 X초등학교에 각각 4,000만원의 U 로봇 구입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후, 그 정을 모르는 총괄서기관, 기획관, 부교육감, 교육감의 최종결재를 얻어 각급 학교에 U로봇 예산을 지급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2013. 3.경 '2013년 추가경정예산' 및 2013. 10.경 '2014년 본예산'을 각 편성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예산편성안에 U로봇 구입비 관련 예산을 포함시킨 후 교육감 등의 최종결재를 얻어 각급 학교에 U로봇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G 교육감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지급 및 예산안 편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법정진술 1. N, K,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AG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AH,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로봇 구입 예산 편성 및 집행자료 제출, 수사보고(주식회사 CC 수사), 수사보고(피의자들 출입국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출입국시 이용한 항공편 확인), 수사보고 [(주) P로부터 입금받은 돈에 대한 피의자 K, 피의자 H의 계좌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K에게 지급한 돈에 대한 ㈜ P 회계장부(대체전표)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K 성남시 교육지원청 U로봇 홍보 여부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과 K의 통화내역 정리자료 편철), 수사보고(각 교육지원청 및 학교 로봇구매 담당자 진술정리 보고), 수사보고(G교육청 위임전결규정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 H, K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결과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K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요약보고), 카탈로그, 내사보고(W여자중학교, X초등학교 공고한 제품사양서), 수사보고(도내 U로봇 구입 학교 4개교 추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K이 P 명함을 사용한 경위 수사), G 도내 42개 학교 U 로봇 입찰결과, 거래처 원장 상세 1. 2012년도 본예산(특별교육재정수용지원비)-X, W중, 2013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 2014년도 G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1) 이 사건에서 문제된 로봇 구입비는 교육감의 재량사업비에 편성된 것으로, 재량사업비의 경우 각급 학교 및 지역 교육지원청의 요구 없이도 교육감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예산이 배정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각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 각 학교 교장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로봇에 관한 예산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예산 신청 없이 예산을 배정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로봇을 구입함에 있어 예정가격 조사 및 물품 구매의 필요성은 각 학교의 사업부서에서 하는 집행품의 업무이고, 도입의 최종적인 결정은 각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또는 각 학교의 학교장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로봇의 가격이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할 업무상 임무가 없다. 특히 나아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로봇의 경우 조달청의 계약가격이나 조달청에서 조사한 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시장가격 조사를 할 업무상 임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은 G도내 학교 학생의 학력성취를 고취하려는 의도에 각 학교에 로봇을 소개만 하였을 뿐, K 또는 H으로부터 어떠한 내용의 청탁도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다. 3) P에서 이 사건 이전에 문제된 로봇 제품과 같은 기종을 3,300만 원에 납품한 사실이 있는데, 위 로봇을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영어콘텐츠 등을 추가한 부가비용, 판매자의 영업수수료 등을 모두 포함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로봇의 소비자가격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달리 4,000만 원에 육박하므로, 로봇 구입으로 인해 G교육청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예산안을 기안하기 전 상급 결재권자들에게 구두로 로봇사업의 필요성 시행 여부를 보고하였고, 예산안에 지원학교, 사업명, 지원액수를 기재하여 상급 결재권자들로부터 결재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 G 내 각 학교에서 로봇을 구매하게 된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K은 2012. 10.경 H의 지시로 고양시 일산구에서 개최한 'T'라는 전시회에서 알게 된 P의 로봇에 관심을 가지고, P의 이사인 Q, P의 상무이자 연구소장인 N에게 P의 CD(CE, 이하 '이 사건 로봇'이라 한다)에 영어학습 콘텐츠와 대형 디스플레이 장치에 영상과 소리를 전송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교육기관에 U 로봇(이하 일반적 명칭으로 '교육용 로봇'이라 칭하도록 한다)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882, 922, 1226쪽). 2) 이후 K과 Q, N은 이 사건 로봇의 판매권한이나 금액 등을 상의하였는데, K은 로봇 1대당 4,000만 원에 팔 테니 P 측에 지급할 1,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K이 가지겠다고 제안하였고, Q과 N은 이를 승낙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882-884쪽). 3) 피고인은 2012. 10.경 K으로부터 이 사건 로봇에 대한 설명을 듣고 P의 제품 카탈로그를 교부받았는데, K은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로봇의 가격이 4,000만 원이라고 설명하였다. 4) 이후 피고인은 2012. 12.경 G교육청 기획관실 예산담당 실무자(행정 6급) V에게 R교육지원청 실무자에게 전화하여 W여자중학교, X초등학교에 교육용 로봇에 대하여 1대당 각 4,000만 원의 예산을 신청하라는 이야기를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V는 R교육지원청의 주무관 AF에게 전화하여 W여자중학교, X초등학교에 연락하여 교육용 로봇 1대당 4,000만 원에 대한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AF은 W여자중학교, X초등학교에 연락하여 교육용 로봇에 대한 예산을 신청하라고 말하면서 예산금액을 4,000만 원으로 알려주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247-250쪽, 제5권 제489-494쪽, 증인 AF의 증인신문녹취서 제5쪽). 5) W여자중학교의 행정실장은 교장에게 로봇 관련 예산 신청 검토를 하라는 연락이 있었음을 보고한 후 로봇 관련 예산을 신청하기로 하였는데, AF으로부터 전화를 받기 전 K이 찾아와 교육용 로봇의 카탈로그와 명함을 놓고 가면서 로봇 가격을 4,000만 원으로 설명하였고, AF으로부터 예산안이 4,000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바, 예산금액을 4,000만 원으로 정하여 로봇 관련 예산을 신청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20-323쪽). X초등학교의 행정실장 역시 AF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예산금액을 4,000만 원으로 하여 로봇 관련 예산을 신청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85-292쪽). 6) 이후 피고인은 2013년도, 2014년도에도 G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지원청의 주무관들에게 직접 또는 Y, V를 통해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특정하여 교육용 로봇에 관한 예산 신청을 검토하라고 하였다(다만, CF학교, CG고등학교에 대하여는 Y가 직접 전화하여 예산 금액을 4,000만 원으로 특정하여 로봇에 관한 예산 신청을 검토하라고 연락하였다, 증거기록 제1권 제462-469쪽, 제3권 제1481-1483쪽, 제1774쪽 참조). 7) 위와 같이 연락받은 각 지역교육지원청의 실무자들은 각 학교의 행정실장들에게 연락하여 교육용 로봇 예산을 신청하라고 하였고, 각 학교는 교육용 로봇의 구입과 관련하여 각 4,000만 원의 예산을 신청하였다(다만, CH교육지원청 산하의 CI학교, CJ초등학교, CK초등학교, CL중학교, CM초등학교에는 학교의 예산 신청 없이 지역교육지원청의 공문을 통해 로봇 관련 예산이 일방적으로 배정되었다). 8)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U 로봇 구매 비용에 대한 예산은 2012년도에 공급한 로봇 2대에 대하여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명목으로 배정되었고, 2013년도에 공급한 로봇 예산안 중 4대에 대하여는 기타학교재정사업비 중 기획관실에 따로 배정된 예산으로 '교단선진화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재배정되었으며, 2013년도에 공급한 로봇 5대는 2013년도 추경예산 중 '교단선진화사업비'로 편성되었고, 2014년도에 공급한 로봇 29대에 대하여 2014년도 본예산 중 '교단선진화사업비'로 편성되었다. 나. 배임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1) 기본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예산안 편성 및 적정성 검토에 관한 업무권한 가) 피고인은 G교육청의 지방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G교육청 기획관실 예산 담당 사무관인 피고인으로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집행함에 있어 도교육청의 최대 이익에 부합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를 성실히 관리하는 엄중한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한다. 나) 더욱이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교육청 위임전결규정상의 '위임전결사항'에 따라 '예산운용 및 관리' 중 '예산안'에 관한 기안을 작성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AH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상급 결재권자들은 예산안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항목을 일일이 심사하기보다는 대부분 실무선에서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믿고 간략한 보고만 받은 뒤 예산안을 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도 '평소에 예산단가에 대해서 상사들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반려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실무진에서 책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사들도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3권 제1867쪽)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예산의 구체적인 항목에 관하여 실질적인 업무권한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한편,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 사건과 같이 학교에서 예산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계획을 편성하여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에, 도교육청의 예산담당 실무자들은 예산이 필요한지, 학교 또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적정한 금액으로 예산을 신청했는지를 심사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증거기록 제3권 제1777쪽, 제1827쪽, 제4권 제2337, 2378쪽). 이때 예산편성 매뉴얼에 있는 품목에 대하여는 매뉴얼을 보고 예산액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나, 매뉴얼에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물가자료, 시중단가 등 시장가격을 조사하거나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을 확인하여야 하는데(증거기록 제3권 제1777-1778쪽, 제1828쪽, 증거기록 제4권 제2101-2102쪽), 시장가격에 관하여는 보통 가격정보지를 참고하고, 가격정보지에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나 카탈로그 등을 받아서 그중 낮은 가격을 시장가격으로 본다(증거기록 제4권 제2102, 2124-2125쪽, 공판기록 증인 Y의 증인신문녹취서 제18쪽). 3)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행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예산 신청 검토 지시의 이례성 보통 예산편성과정은 도교육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학교에서 예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 따라 절차가 나누어진다. 의 방식은 '예산편성추진계획 수립 및 시달(예산팀) → 도교육청 각과 사업계획수립 → 예산팀으로 예산 요구 → 예산요구 취합 예산 조정 → 최종결재(교육감)' 순, 의 방식은 '도교육청에 예산편성추진계획 접수 → 자체 사업계획수립(교육장결재) → 자체 예산조정 → 도교육청에 예산편성요구 → 예산조정 → 최종결재(교육감)' 순, 의 방식은 '학교 예산 신청 접수 → 검토 → 예산반영 → 예산확정 후 교부' 순으로 예산 배정 및 집행이 이루어진다(증거기록 제62쪽). 이 사건은, 대부분 일선 학교에서 이 사건 로봇의 구입비에 관하여 예산을 신청하는 의 방식으로 예산 배정이 이루어졌고, CH교육지원청 산하 CJ초등학교, CM초등학교, CK초등학교, CI학교, CL중학교에 대하여만 의 방식으로 예산 배정이 이루어졌다(증거기록 제20권 제1쪽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학교에서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G교육청의 예산사무관인 피고인이 로봇 관련 예산의 신청을 검토해 볼 것을 요구함에 따라 각 학교에서 로봇에 관한 예산을 신청한 것이고, CH교육지원청 산하의 CJ초등학교, CM초등학교, CK초등학교, CI학교, CL중학교의 경우에도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사업계획을 자체수립한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로봇 관련 예산을 신청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인바(증거기록 제1권 제128, 129쪽 참조), 앞서 살펴본 통상적인 절차와는 차이가 있다. 즉, 이 사안은 실제로는 도교육청에서 배정하려 한 예산이 일선 학교에서의 예산 신청 또는 지역교육지원청의 자체사업계획수립이 있었던 것처럼 외관이 형성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학력 제고를 위하여 교육용 로봇을 도입하는 것을 구상하였고, 미리 상급 결재권자들에게 로봇에 대하여 구두보고를 하고 결재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로봇 선정 및 예산 지원 배정에 대하여 본인이 단독으로 결정한 사항이라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6권 제1117-1119쪽), 나중에서야 미리 상급 결재권자들에게 보고하여 결재받은 사항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던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 더욱이 AH(2012년도 총괄서기관), AB(2012년도 기획관), Z(2013년도 총괄서기관), AA(2013년도 기획관), AC(2012년, 2013년도 부교육감), AD(2012년, 2013년도 교육감)은 '피고인으로부터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교단선진화사업의 일환으로 로봇을 도입하겠다는 보고를 받지 못하였고, 보고를 받았다면 제품 자체의 특이성이나 예산부서에서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이례적이기 때문에 보고받은 사실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AH 등의 진술은 그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사전에 상급결재권자들에게 구두로 보고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AH 등의 진술을 종합하였을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학력 제고 방안으로 교육용 로봇을 도입하기로 하였다면, 과학직업교육과 등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절차로 보이고, 예산부서에서 아무런 검토 없이 직접 학교에 예산 신청을 권유하는 행위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판단된다(증거기록 제4권 제2098-2099쪽, 제2120-2122쪽, 제2165, 2380쪽). 각 학교의 실무자들은 대체로 로봇을 구매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는데 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주겠다고 신청을 하라고 하여 신청하였고, 구매 이후 교육용 로봇의 활용가치가 떨어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CN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CO은 CN 내 학교들에 교육용 로봇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공판기록 증인 CO의 증인신문녹취서 제2-4쪽), CO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도교육청에서 먼저 교육용 로봇에 대한 예산을 제안한 사실은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을 배정받은 CN 관내 학교들의 실무자들은 교육용 로봇을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예산 신청을 검토하라고 권유하였고, 예산 신청 여부는 학교장의 결정에 달려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학교 실무자들이 교육청에서 예산이 있다며 신청하라고 하는데 굳이 신청을 하지 않을 필요는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단순히 로봇의 구입을 위한 예산 신청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예산금액을 4,000만 원으로 특정하였다는 것이 문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궁극적으로 예산 신청 여부가 학교장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배임행위가 성립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 이 사건 로봇의 예산금액 산정과정 피고인은 로봇 구입과 관련하여, 이 사건 로봇의 시중가격을 조사하지 않은 채 도교육청을 방문한 K이 제시한 가격인 4,000만 원을 만연히 믿고, 그 산하 행정6급 직원 V나 Y를 통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각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특정 학교에 예산금액을 4,000만 원으로 하여 로봇 관련 예산 신청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일부 지역교육지원청에 K으로부터 교부받은 P의 제품 카탈로그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아무런 검토 절차 없이 이 사건 로봇의 가격을 4,000만 원으로 정하여 교육지원청 등에 예산 신청을 검토해 보라고 한 점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823, 1828, 1859쪽, 제4권 제2498쪽, 제6권 제1116쪽).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제품의 카탈로그에 금액이 4,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뭐에 씌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그대로 처리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증거기록 제5권 제134-143쪽), 위와 같이 이 사건 로봇 구입비 4,000만 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데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며 본인의 잘못임을 인정하였다. 각 학교의 행정실장들은 피고인 측에서 알려준 예산 신청 금액이 4,000만 원이었던 점, 비슷한 시기에 학교에 로봇 영업을 하러 온 K 등 P 측의 사람들이 이 사건 로봇을 홍보하면서 그 금액이 4,000만 원이라고 하였던 점 등을 토대로, 별다른 조사 없이 이 사건 로봇 구입에 관하여 4,000만 원의 예산을 신청하고 이를 입찰의 기초금액으로 공고하였던바,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신청할 예산의 액수를 알려준 행위가 이 사건 로봇의 가격이 산정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학교가 예산을 신청하거나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자체사업을 수립하여 예산 편성을 요구하면 도교육청의 예산 담당 실무자들로서는 위 예산금액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예산을 배정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 스스로도 "Y, V에게 '피고인 본인이 지역교육지원청 예산심사시 각 담당자들에게 교단선진화 사업으로 로봇에 대한 예산 편성을 요구하면 지원을 검토해보겠다'라고 했으니 각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예산편성 요구가 있으면 조정 없이 예산안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증거기록 제3권 제1824-1825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도교육청 차원에서 각 학교 또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신청한 로봇 관련 예산금액의 적정성에 관하여 검토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생략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적정 가격을 조사하는 것이 본인의 의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에서 가격조사를 하여 예산신청을 하는 경우 도교육청으로서는 위 학교에서 신청한 액수가 적정한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절차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생략되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제시한 가격이 로봇에 관한 예산금액으로 확정되었던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로봇의 입찰 과정 및 그 형식성 물론 이 사건 로봇의 가격은, 각 학교에서 로봇의 가격을 조사하여 예산을 신청하고 입찰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인이 먼저 예산금액을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예산 신청 검토를 지시한 것이 문제되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입찰공고 당시 교육용 로봇의 기초가격이 '4,000만 원'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그런데 위 기초가격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로봇의 적정가격보다 높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높게 결정된 기초가격으로 인해 이 사건 로봇의 적정가격보다 낙찰금액이 높아지게 되었다(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은 기초가격의 ±3%의 범위에서 예상가격을 적시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일부 지역교육지원청(CX, CY, CZ)에 예산신청 검토를 권유하면서 P의 로봇 카탈로그를 배부하거나 이를 보여 주었고, CX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위 카탈로그를 그대로 각 학교에 보내주기도 하였으며, CZ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DA초등학교에 P의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 주기도 하였다. 각 학교의 실무자들은 로봇을 홍보하러 온 K이나 H 측, 또는 지역교육지원청의 실무자들(이 경우는 궁극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카탈로그를 교부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다)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로봇의 카탈로그, 사양서 등을 참조하여 입찰 공고시 첨부할 제품사양서를 작성하였고, 이로 인해 P의 로봇 사양이 적시된 입찰공고가 이뤄지게 되었다(이후 일부 학교들은 먼저 입찰을 진행한 다른 학교들의 로봇 입찰 공고를 참조하여 입찰공고문을 작성하였던바, 결과적으로 P의 로봇 사양이 적시된 입찰공고가 이뤄지게 된 것은 변함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로봇에 관한 입찰 공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사건 로봇의 제조업체인 P가 단독으로 응찰하여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와 같이 P의 제품 사양이 적시되어 교육용 로봇에 관한 입찰이 공고되자 P에서는 DB 등 바지업체를 내세워 P보다 높은 가격에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P는 기초가격인 4,000만 원의 98.5%인 3,940만 원에 투찰하여 낙찰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교육용 로봇에 관한 입찰은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일부 입찰에 바지업체가 아닌 정상업체인 ㈜ CC 등이 참가하여 낙찰받은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우에 낙찰받은 업체인 ㈜ CC이 P로부터 로봇을 구매하여 학교에 납품하려고 하였음에도 P에서 로봇의 판매를 거부하여 낙찰을 포기하고, 재차 P가 낙찰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599쪽 참조, 또한 N은 위와 같이 P에서 로봇의 판매를 거부한 이유에 대하여 'K이 CC에 제품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계약을 포기할 테니 그때 P에서 계약을 하면 된다'고 반대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890쪽)}]. 즉, 피고인이 예산 범위를 4,000만 원으로 특정하여 로봇의 예산 신청 검토를 권유하고 학교에서 신청한 예산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가 입찰의 기초가격을 산정하는 데 주요하게 작용하였던 점, 위 4,000만 원은 P 측의 K이 피고인에게 전달한 금액이 그대로 반영된 것인 점, 각 학교의 교육용 로봇의 입찰에 P가 제조한 이 사건 로봇의 사양이 적시되어 실질적으로 P가 단독 응찰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학교에서 가격조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입찰 절차에 의해 이 사건 로봇의 최종가격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예산 범위를 4,000만 원으로 특정하여 로봇의 예산 신청 검토를 권유하고, 학교에서 신청한 예산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도교육청에 대하여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로봇의 최종 가격이 학교에서의 가격조사, 입찰공고 등의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배임행위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라) 로봇 가격의 적정성 및 수익분배구조 P의 N, Q은 'K이 이 사건 로봇을 대당 4,000만 원에 판매할 테니 P가 1,700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를 본인이 가지겠다고 하였다. P에서는 판매금액에서 수수료가 제품 가격보다 높은 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건 로봇을 K이 운영하는 M에 1,700만 원에 팔고 위 M가 직접 학교와 로봇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K이 세금 문제로 이를 거절하여, 이 사건 로봇의 판매가 중 P가 1,700만 원을, 나머지는 K이 가지는 구조로 최종적으로 약정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882-884쪽, 제922-923쪽, 제6권 제656-657쪽,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7호증 제20쪽,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8호증 제3-5쪽, 제27-2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Q은 '입찰 공고 전 K으로부터 입찰 예정가격이 4,000만 원으로 올라올 것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응찰하라는 얘기를 직접인지 간접인지 모르겠지만 들었던 것 같다'(증거기록 제2권 제922쪽,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7호증 제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수익분배구조를 먼저 제시할 만한 납득할 수 있는 동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K이 먼저 이 사건 로봇의 판매가격을 4,000만 원으로 정하였다는 N, Q의 진술 신빙성이 높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실제로 이 사건 로봇의 낙찰가격 3,940만 원 중 P가 1,650만 원을, H, K이 나머지 2,290만 원을 가져갔던바, 결국 H, K 측에게 판매가의 약 58.12%(소수점 둘째자리 미만은 생략, 이하 같다), P에게 약 41.87%의 비율로 수익이 배분되었다. 이와 같은 수익 배분 비율은, 보통 P가 대리점에게 물건을 공급할 때 P가 소비자가의 60%의, 대리점이 40%의 각 비율로 수익을 분배하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923쪽,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7호증 제16-28쪽 참조)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K, H은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수익 분배 구조에 관하여, 위 2,290만 원은 영업수수료 명목이 아니라 A/S 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로봇을 공급받은 학교의 실무자들은 A/S는 모두 P에서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A/S를 받은 학교들도 P의 직원들이 와서 A/S를 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N은 'K은 이 사건 로봇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A/S를 수행할 능력이 없고, P에서 직접 이 사건 로봇에 관한 유지보수 및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879, 1230쪽,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8호증 제8, 9쪽), K도 이 사건 로봇에 관하여 H이나 본인이 A/S를 할 지식이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고(증거기록 제3권 제1407, 1409쪽, 제6권 제830쪽), H은 이 사건 로봇의 납품이 문제된 때로부터 한참 지난 2015. 8.경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본인은 로봇에 관심도 없고, 로봇 관련 A/S 기사조차 고용하지 않은 상태'라고 답변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권 제1445, 1446, 1464쪽), N은 '이 사건 로봇의 소비자가격이 1,700만 원인데 위 1,700만 원에 수리비, 유지보수비가 모두 포함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8호증 제43쪽)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이례적인 수익분배구조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아니다. 한편, N은 이 사건 로봇의 적정한 가격에 대하여 '이 사건 로봇이 최초 개발되었을 때 소비자가는 3,300만 원이었는데, 2010-2011년도쯤 새로운 공법을 도입하면서 1,700만 원 또는 1,500만 원 정도로 소비자가격이 내려갔고, 2012년경 K과 이 사건 로봇의 가격을 정할 당시 교육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영어 콘텐츠를 추가하는 비용으로 200-300만 원이 추가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제656-657쪽,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8호증 제4-6쪽). 이와 같은 N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로봇의 최종 가격은 적정한 소비자 가격에 비해 상당히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K, H에 대한 수수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로봇은 그 최종적인 판매가가 높아질수록 K, H이 가져가는 수익이 커지는 비정상적인 구조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로봇에 관하여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깊은 H이 높은 수익을 가져가게 되었다. H과 K 사이에서의 수익구조에 관하여 보건대, H과 K은 이 사건 로봇 1대당 받은 수익금 2,290만 원을, K이 714만 원, H이 1,576만 원을 각 나누어 가졌다(증거기록 제4권 제2144쪽, 제6권 제755-757쪽). 그런데 학교 실무자 대부분이 K이 학교에 로봇을 홍보하러 왔다고 진술하였고(H이 K과 함께 홍보하러 온 경우는 적었다), P와 로봇의 판매 영업에 관하여 주로 논의한 사람도 K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으로 이 사건 로봇의 판촉을 위하여 힘쓴 K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H이 많은 수수료를 받아가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고(이에 대하여 K, H은, H이 이 사건 로봇의 A/S를 담당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H에게 이 사건 로봇의 A/S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이는 H과 피고인의 친분이 위와 같은 수익 분배 구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마) 이 사건 로봇구입비가 배정된 예산의 성격 및 형식적인 결재과정 2012년도 로봇 관련 예산이 배정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사안이나 긴급 현안들에 대하여 지출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편성해 놓은 것으로 교육감이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고, 도교육청의 예산 담당부서에서 전적으로 관리한다. 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보통 예산담당부서 실무자가 교육감 비서실이나 일선 학교 등으로부터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했다는 보고를 받은 예산을 취합한 후, 이에 대하여 부교육감까지 대면보고를 하고, 최종적으로 예산담당 사무관이 입회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는 절차를 통해 집행되는데, 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감에게 건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여 중간결재권자들이 구체적인 검토나 예산의 적절성에 대한 심사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3권 제1771쪽, 제4권 제2166-2169쪽, 제2176-2178쪽, 제2181-2187쪽, 제2334-2335쪽, 제2344-2345쪽, 제2376쪽, 제2490-2492쪽, 공판기록 증인 AB의 증인신문녹취서 제6, 14-15쪽 참조). 즉,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보통 교육감이 이미 건의를 받아 아는 사업에 집행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중간결재권자들이 대체로 개입하지 않는 예산 항목이다. 또한, 2013년도에는 이 사건 로봇 중 4대의 구입비에 관하여 '기타학교재정사업비' 중 '교단선진화사업비' 명목으로 예산재배정이 이뤄졌는데, 위 기타학교재정사업 중에서도 기획관실에 따로 배정된 예산은 교단선진화사업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나 융통성 있게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게 되어, 이 역시 교육감의 재량사업에 주로 사용된다(증거기록 제3권 제1771쪽). 한편, 교단선진화사업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비품들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교단선진화사업비는 보통 예산편성안에 '교단선진화사업명'이라는 사업명과 학교, 금액만 기재된다(증거기록 제4권 제2097, 2496쪽). 따라서 피고인이 '교단선진화사업비'의 내용을 상급 결재권자들에게 따로 보고하지 않는 이상 기안만을 보고는 그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가 없다. 또한, 앞서 본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와 마찬가지로 교단선진화사업비 역시 보통 사전에 결재를 받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결재 과정에서 금액을 삭감하고 문제 삼는 경우는 거의 없다(증거기록 제3권 제1778-1779쪽).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로봇 구입비로 편성한 예산 항목들은 예산 배정 전에 이미 교육감이 알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고, 피고인이 따로 그 내용을 보고하지 않는 이상 상급 결재권자들이 그 내용을 잘 알 수 없는 내용의 예산이었다. 그럼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상급 결재권자들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로봇에 관한 예산 편성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되는바, 상급 결재권자들은 이 사건 로봇 구입비가 편성된 예산안에 관하여 실무자인 피고인을 믿고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결재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로봇 관련 예산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나 교단선진화사업비로 긴급하게 지출될 필요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로봇 관련 예산을 배정하면서 상급 결재권자들의 감독이 어려운 예산 항목으로 편성하였던 것이 아닌가 싶은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피고인 스스로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배정, 추경예산 및 본예산 편성안은 상급자들이 저를 믿고 결재하는 경향이 있다'(증거기록 제4권 제2524쪽)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으로 이 사건 로봇에 관하여 W여자중학교, X초등학교에 배정된 2012년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교육감의 비서실을 통해 W여자중학교, X초등학교에서 먼저 로봇 관련 예산 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달받아 로봇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868-1869쪽, 제4권 제2480-2483쪽).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W여자중학교, X초등학교의 각 행정실장은 R교육지원청의 실무자 AF으로부터 로봇 관련 예산을 신청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AF, V는 피고인이 로봇 관련 예산 신청 검토를 먼저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AH 등은 모두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AH 등의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임의로 2012년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에 이 사건 로봇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일선 학교나 지역교육지원청으로부터 예산요구를 받고나서 예산을 배정하기까지 통상 2일 정도, 길게는 약 1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증거기록 제4권 제2493쪽), 이 사건 로봇에 관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W여자중학교, X초등학교에서 예산을 요구한 2012. 12. 21. 당일에 바로 예산 배정이 이루어졌던바(증거기록 제16권 제69-74쪽, 제17권 제10-25쪽), 이 역시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 H, K과의 관계 피고인은 H과 2010년 중국 2회, 2011년 필리핀, 2012년 우즈베키스탄, 2013년 인도네시아, 2014년 라오스 등 매년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2014. 1.경부터 2014. 10.경까지 180회 상당 통화하는 등 상당한 친분이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823쪽, 제830-834쪽, 제846쪽, 제4권 제2242-2287쪽 참조). 또한, H은 2013. 9. 11. K에게 피고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려준 바 있다(증거기록 제4권 제2322쪽). 피고인은 'H이 전화상으로 사람을 보내니까 한 번 카탈로그를 검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6권 제1128-1129쪽) 위 진술은 "K이 카탈로그를 가지고 왔을 때 'H을 아냐'고 물었던 것을 착각하였고, H이 전화로 사람을 보내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여(증거기록 제6권 제1218, 1219쪽) 기존 진술을 번복한 이래로 "K이 도교육청에 홍보하러 왔을 때 본인에게 'H씨 아시죠?'라고 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권 제1817-1818, 1836-1837, 1854-1855쪽). 반면, K은 일관되게 도교육청에 영업을 하러 갔을 당시 피고인에게 H을 아는지를 물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805-1806쪽, 제4권 제2584쪽, 제6권 제1286-1287쪽). 이와 같이 피고인, K, H 사이에서 이 사건 로봇의 영업과 관련하여 서로를 언급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서로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피고인이 H, K으로부터 대가 명목으로 어떠한 금품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년도부터 6회에 걸쳐 H과 같이 여행을 다녔는데, 비행기 비용이나 여행 비용의 대부분을 H이 피고인의 몫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나중에 H에게 자신의 몫은 현금으로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교부한 현금은 어머니가 2001년도에 인출한 현금을 계속 보관하다가 2009년에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준 것으로, 어머니로부터 받은 위 금원을 계속 장롱에 보관하다가 H에게 몇 년 후에 여행비로 교부하였다는 등 믿을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고(증거기록 제3권 제1840-1841쪽, 제1885-1886쪽, 제4권 제2501-2502쪽), 피고인, H과 같이 여행을 갔던 사람들도 H이 피고인의 몫까지 현금으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4권 제2616, 2618쪽)]. 또한, N은 "Q으로부터 로봇 납품과 관련하여 R에서 J 사장을 만나고 왔다고 들었다.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그 말을 듣고 J 사장이 K 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후 본인도 2013년에 K이 R에 있는 형님을 보러 가자고 해서 함께 R에 가서 사무기기 영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H이었고, 수수료 정산과 관련하여 K이 'R에 있는 형님이 안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당시 H은 '수수료를 조속하게 지급해 달라고 하였고, K과 왜 대리점계약을 빨리 안 하느냐'라고 말하여 H, K이 수수료를 나누는 것을 짐작하였고, 2014. 4.경 H, K을 만나 어떻게 영업을 잘 하냐고 묻자 '우리가 영업한 것에 대한 교육청 예산은 통상적인 예산이 아니고,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취지로 대답했다"(증거기록 제2권 제893-896쪽)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상세하고 풍부한 세부정보와 맥락정보를 담고 있어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K으로부터 20-30부 또는 30-40부의 로봇 카탈로그를 넉넉하게 받아 그 때 받은 로봇 카탈로그를 일선 지역교육지원청에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증거기록 제3권 제1862쪽, 제4권 제2477쪽, 제6권 제1112쪽), K은 '도교육청에 영업하러 갔을 당시 만나는 사람마다 카탈로그를 1, 2부 줬을 뿐이고 특정인에게 많은 양의 카탈로그를 준 적이 없다'(증거기록 제6권 제1285-1286쪽)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 차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일부 지역교육지원청에 교부한 카탈로 그의 출처도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이 K이 제시한 이 사건 로봇의 가격 4,000만 원을 만연히 믿은 이유는 위와 같은 피고인과 K, H 사이의 친분관계를 제외하고는 달리 설명할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 K이 이 사건 로봇 관련한 업무를 하였음을 알고 로봇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사) 종합 판단 이상과 같이, 피고인은 G교육청의 예산 담당 사무관으로서, 전반적인 예산 안의 편성과 집행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권한을 행사하였던 점, 이 사건 로봇의 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처음에 예산 편성 검토를 지시하면서 금액을 언급한 부분이 크게 작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실무자들에게 예산 금액을 특정해 주었음에 반해 그와 같은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설득력 없이 K이 제시한 가격을 그대로 믿었다고 변명하는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이 학교에 예산 신청 검토를 지시하고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까지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피고인이 예산안을 기안한 후 구체적인 검토 없이 형식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결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로봇의 구입과 관련하여 연관이 깊은 H과 깊은 친분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고, K이 제시한 4,000만 원을 아무런 검토 없이 그대로 수용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결과적으로 K, H의 수익을 극대화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K, H의 부탁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K, H으로부터 로봇 관련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이 로봇구매를 위한 학교의 예산 신청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로봇의 적정가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로봇의 가격을 4,000만 원이라고 확정하여 예산 신청 검토를 먼저 지시하고, 이에 따라 일선 학교들에게 로봇 가격을 4,000만 원으로 하여 예산을 신청했을 당시에도 아무런 검토 절차 없이 위 4,000만 원을 그대로 승인한 행위는, G교육청의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배임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배임의 고의에 관하여 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 H으로부터 로봇 관련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 예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로봇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K, H이 로봇 판매로 인하여 일정 수수료 상당의 수익을 얻게 되고 동시에 G교육청의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 5) 이득액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이 사건 로봇의 적정한 가격은 1,7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P가 납품가격 3,940만 원(단, 별지 범죄일람표 제27번 DC학교의 경우에는 3,920만 원)에서 위 1,700만 원을 뺀 차액 상당의 이익, 합계 8억 9,580만 원[2,240만 원(3,940만 원 - 1,700만 원) × 39대 + 2,220만 원(3,920만 원 - 1,700만 원)]을 얻고, G교육청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로봇의 판매대금 중 1,700만 원을 P가, 나머지 금액은 K과 H이 각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N은 경찰 조사에서 'K에게 이 사건 로봇의 판매가격을 1,500만 원으로 책정하려 하는데, 여기에 영어학습 콘텐츠 등이 추가되는 비용 200만 원을 합하면, 1,700만 원 혹은 1,800만 원이 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권 제656쪽), 검찰 조사에서 'K이 이 사건 로봇을 대당 4,000만 원에 판매할 테니 P에서 원하는 소비자가 약 1,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영업수수료로 달라고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884쪽)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로봇의 소비자 가격이 1,7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N은 K, H 등의 입찰방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6년도 개발 당시 이 사건 로봇의 소비자 가격은 3,300만 원인데, 2010년도인가 2011년도 이후 신공법을 도입하면서 1,700만 원 또는 1,500만 원으로 내려갔다. 다만 이 사건 로봇에 교육용으로 보급하기 위한 영어학습 콘텐츠, 멀티미디어 전송도구 등이 추가되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순수 재료비 상승이 있었다. K, H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사건 로봇의 소비자 가격이 1,700만 원으로 고려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8호증 제4-5, 26-27쪽). 이 사건 로봇은 제품의 특이성, 수요의 탄력성으로 인하여 고정적·확정적인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로봇의 소비자가격은 이 사건 로봇 공급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각 학교와 이 사건 로봇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P이고, P는 당시 K, H에게 이 사건 로봇을 1,700만 원에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P의 N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확정적으로 이 사건 로봇의 소비자 가격이 '1,700만 원'이라고 하면서 위 1,700만 원에 수리비, 유지보수비가 모두 포함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로봇 공급 당시의 소비자 가격은 1,700만 원이라 함이 상당하다[앞서 본 바와 같이 P가 각 학교와 체결한 이 사건 로봇 공급계약의 당사자이므로, P가 대리점을 통하여 로봇을 공급하는 구조와는 다르다. 따라서 대리점에 지급되는 영업수수료를 포함하여 이 사건 로봇의 최종 소비자 가격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로봇의 최종 소비자가격이 2,3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라는 Q의 진술(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7호증 제7쪽)은 믿지 아니한다]. 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관하여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한다. 만약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급 결재권자들에게 이 사건 로봇 관련 예산 편성을 보고하지 않고 예산안에 대한 결재를 받은 행위는, 결재권자들로 하여금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예산안이 편성되었다는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불러 일으키고, 그러한 잘못된 인식에 기초하여 예산안에 대한 결재를 하게 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충분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공무원이자 예산 담당 사무관으로서, 도교육청의 예산안이 편성·확정되기 위한 결재라인의 시작점에 있고, 그가 작성한 예산 배정안이 기초가 되어 상급결재권자들은 순차대로 위 예산안을 결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예산안에 대한 결재절차는 처리할 현안의 다양성과 복잡성, 업무 처리의 효율성·전문성을 이유로, 예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실무자가 현안에 대하여 상세한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한 후 상급결재권자들에게 결재를 받도록 한 것이다. 즉, 피고인이 작성한 예산안은, 출원자가 행정관청에 인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와 달리 예산안 편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재권자들의 심사 대상이 된다기보다는 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작성한 예산안은 업무 절차, 결재 구조, 피고인의 전문성 등의 이유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급 결재권자들의 높은 신뢰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본 결재 절차에 비추어 볼 때, 상급결재권자들이 위 예산안에 대하여 가지는 심사권은, 그 내용의 허위 여부를 적극적으로 평가할 권한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작성한 예산안을 검토하여 승인하는 권한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권한에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데 있어서 그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심사할 권리와 의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결재권자들의 결재 과정, 예산 분야의 전문성, 예산안의 방대한 양 등에 비추어 보면, 결재권자들이 법령에 따라 청렴 및 성실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인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이 요약하여 보고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심사한 것을 불충분한 심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상급 결재권자들은 예산에 관하여 전문가인 피고인을 믿고 그가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에 대하여 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이 사건 로봇 관련 예산의 도입 과정 및 가격 산정 과정에서 나타난 비전형적이고 이례적인 정황, 피고인과 H, K과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급 결재권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상급 결재권자들에게 이 사건 로봇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채 예산안에 관하여 결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교육감의 재량사업비이고, 2013년도 이 사건 로봇 관련 예산의 재배정이 이루어진 기타학교재정지원비 역시 기획관의 전결에 따라 쓸 수 있는 예산이지만 교육감의 재량사업에 사용된다. 즉, 두 예산 항목은 교육감이 이미 지시하였거나 교육감에게 미리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생각하여 중간결재권자들이 구체적인 검토나 예산의 적절성에 대한 심사를 별도로 하지 않는 항목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로봇 관련 예산을 상급 결재권자들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임의로 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결재권자들로 하여금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예산안이 편성되었다는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불러 일으키는 적극적인 위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결재권자들의 심사가 불충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2012년도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지원계획(안)중 'W여자중학교, X초등학교에 각 4,000만 원씩 U 로봇구입비'가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17권 제11쪽), 이 사건 로봇의 구입비에 관한 예산을 재배정하는 내용의 2013년도 각 '기타학교재정지원비 재배정' 공문(증거기록 제17권 제29-30쪽, 제42-43쪽)에 총괄서기관 Z, 기획관 AA이 결재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함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심지어 각 기타학교재정지원비 재배정 공문에는 '교단선진화 사업' 또는 '교단선진화 교구 구입'이라는 명목으로 각 학교마다 4,000만 원씩 배정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2013년도 추경예산 및 2014년도 본예산의 경우, '2013년도 제1회 G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증거기록 제17권 제144쪽), '2014년도 G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증거기록 제17권 제218쪽)에 총괄서기관, 기획관, 부교육감, 교육감이 각 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과목별 액수가 기재된 표에 불과하고, 이 사건 로봇 관련 예산안도 '교단선진화사업'이라는 사업명에 포함되어 다른 세부항목까지 포괄한 총 사업금액만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상급 결재권자들은 모두 '예산 보고서의 양이 굉장히 방대하므로, 요약본을 토대로 중요한 것을 설명을 듣고 결재하는데 보통 실무자의 기안을 믿고 그대로 결재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2097쪽, 제2119-2120쪽, 제2168-2169쪽, 제2177-2178쪽, 제2337-2338쪽, 제2344-2348쪽, 제2373-2374쪽, 제2381-2382쪽, 제2390쪽, 제2393-2402쪽, 제2407쪽, 공판기록 증인 Z의 증인신문녹취서 제3, 4, 13쪽, 증인 AA의 증인신문녹취서 제3, 16쪽, 증인 AC의 증인신문녹취서 제4-7쪽, 증인 AD의 증인신문녹취서 제6-9, 18-21쪽). 이러한 사정에 덧붙여 앞서 본 결재절차의 업무분담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상급 결재권자들이 각 편성안에 사업명, 학교명, 사업금액이 기재된 부분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심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급 결재권자들이 심사를 불충분하게 한 것이라기보다는, 로봇 관련 예산 편성을 보고하지 않은 피고인의 위계행위로 인해 로봇 관련 예산안이 편성된 사실을 밝혀낼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비록 도의회에서 예산안의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심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나, 이 사건 로봇 관련 예산이 배정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교단선진화사업비는 일선 학교 또는 지역교육지원청의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것으로, 도의회에서 행사비를 제외하고는 삭감하지 않고 대부분 통과시키는 항목인 점(증거기록 제4권 제2130-2131쪽),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로봇 관련 예산에 각 일선 학교의 예산 요구서, 지역교육지원청의 지원계획안 등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로봇 관련 예산안은 도의회의 불충분한 심사보다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위계행위에 기하여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나. 제1, 2경합범죄 -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적용결과 : 징역 2년 ~ 6년 3월[5년(기본범죄의 상한) + 9월(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6월(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G교육청의 예산 담당 사무관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예산의 적정한 편성 및 집행을 감독하여 예산을 성실히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공무원으로서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K, H이 판매하는 이 사건 로봇의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예산 금액을 특정하여 일선 학교나 지역교육청에 예산안을 배정해 줄 테니 예산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예산 신청을 받음으로써, G교육청의 예산 집행에 막대한 손해를 가하였던바,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전문적인 예산 분야에 대하여 본인에게 신뢰가 있는 것을 이용하였던바,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로봇 구입비를 예산안에 편성한 행위 자체를 통해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30년간 나름대로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