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63

범죄사실 2014고단2463 피고인들은 거주자가 외출한 집에 들어가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4. 4. 3. 10:45경에서 13:15경 사이에 구리시 H아파트 105동 앞에 이르러, 피고인 C는 차 안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801호 초인종을 눌러 거주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일자드라이버와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잠겨진 출입문을 제껴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 가 그 곳에 있던 시가 합계 480만 원 상당의 골프공모양 금제품 2개, 금목걸이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합동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 15:20경까지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동하여 시가 합계 143,780,000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3333 피고인 C는 2005.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5.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06. 1. 27. 가석방되어 2006. 3.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05. 3.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06. 1. 27. 가석방되어 2006. 5. 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거주자가 외출한 집에 들어가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08. 4. 1. 09:45경부터 같은 날 11:45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I아파트 310동 501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내부에서 외부를 보지 못하도록 인터폰 카메라에 신문지 조각을 붙인 다음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잠겨진 출입문 사이에끼운 후 제껴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08. 4. 25. 07:40경부터 같은 날 12:45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K아파트 902동 1002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 및 작은방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은목걸이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보석목걸이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수정알 5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금거북이 1개 등 시가 합계 1,9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합동하여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70,000원 상당의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성명불상(같은 날 기소유예)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거주자가 외출한 집에 들어가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2009. 3. 9. 09: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M아파트 202동 1101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은 내부에서 외부를 보지 못하도록 인터폰 카메라에 흰종이를 붙인 다음 망을 보고, 성명불상은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잠겨진 출입문 사이에 끼운 후 제껴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현금 2,000,000원,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귀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3,5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 202동 1102호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 이르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현금 1,000,000원,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진주목걸이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팔찌 1개 등 시가 합계 2,5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이와 같이 합동하여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6,000,000원 상당의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성명불상(같은 날 기소유예)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거주자가 외출한 집에 들어가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2009. 3. 24. 13:00경 울산 울주군 P 아파트 107동 505호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은 내부에서 외부를 보지 못하도록 인터폰 카메라에 흰종이를 붙인 다음 망을 보고, 성명불상은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잠겨진 출입문 사이에 끼운 후 제꼈으나 자고 있던 피해자가 깨어 "누구냐"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558 피고인들은 거주자가 외출한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4. 4. 10. 11:54경에서 13:43경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R아파트 173동 앞에 이르러, 피고인 C는 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 S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173동 701호의 초인종을 눌러 거주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일자드라이버와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잠겨진 출입문을 제껴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돌반지 25개, 24K 목걸이 1개, 24K 팔찌 1개, 24K 귀걸이 1돈, 14K 폐물 약 15돈, 금팔찌 3돈, 금열쇠 2 돈, 금반지 3돈, 현금 약 2,000,000원, 미화 약 400달러 등 시가 합계 약 30,000,000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합동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8. 12:4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동하여 시가 합계 174,500,000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AB, AC, AD, N, O, J, L, AE, AF, AG, Q, AH, AI, S,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CCTV 자료, 피해자 제출 도난품목, 자기앞수표미지급(제시)증명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내사보고,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피해신고내역,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수감내역 및 재판진행상황 확인보고),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C, B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A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 (특별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절도 관련죄로 실형을 수차례 복역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고, 피해액수가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B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특별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절도 관련죄로 실형을 수차례 복역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고, 피해액수가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일어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C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특별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절도 관련죄로 실형을 수차례 복역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고, 피해액수가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일어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