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E향우회 회장으로서 2014. 6. 4. 제6회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F 입후보예정자였던 사람인바,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2. 23. 20:00경 의왕시 G 101에 있는 'H'에서 개최된 의왕농협 I 임원 모임에서, 그 임원인 J, K, L, M, N, O가 식사하는 자리에 위 I 회원이면서 위 향우회 사무실 직원인 P와 함께 참석하여 자신을 소개하고, "내가 쏠 테니 많이 먹어라"라고 인사한 후 참석자들이 먹은 식사비 368,000원을 계산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이 6. 4.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정황 확인 및 여론조사신고서 첨부 보고) 1. 전화질의(2013. 4. 8.), 전화질의(2013. 9. 23.), 1. 신문기사(수사기록 176쪽 내지 19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선거와 관련성이 없는 사적인 모임에서 식사비를 계산한 것에 불과하여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112조 내지 제115조의 체제와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특히 제114조, 제115조에서 기부행위와 선거와의 관련성을 별도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 제공행위는 같은 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제113조 기부행위제한 위반죄가 성립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와의 관련성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F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 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F 선거에 출마하거나 예비후보로 등록한 적이 있었고(수사기록 553쪽), 판시 의왕농협 I 임원 모임(이하 '이 사건 모임') 당시 약 800명 회원들의 경조사를 챙기고 친목을 도모하는 조직인 의왕시 E향우회의 회장이었던 점(수사기록 59쪽), 피고인은 이 사건 모임 당시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었고, 피고인이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던 점[피고인이 2013. 4. 8.과 9. 23. 의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E향우회 발전기금을 기부하거나 향우회장 명의로 화환을 보내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인지에 관해질의한 점(수사기록 174쪽, 175쪽), 2013. 12. 16. 보도된 주간현대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F 선거를 위해 준비를 많이 하느냐'는 질문에 '그냥 평상시대로 할 뿐이다, 기회가 주어지면 하겠다는 생각 뿐이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그 무렵 보도된 다른 신문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로 거론된 점(수사기록 176쪽 내지 190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은 '2014. 3.경 개정된 공직선거법을확인하고 출마의사를 확정적으로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577쪽), 피고인이 2014. 4. 6.부터 10.까지 의왕시에 거주하는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지지도 등'에 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530쪽 내지 535쪽) 등에 비추어 그러하다], 이 사건 모임은 당초 감자탕집에서 갖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식대가 더 비싼 'H'라는 쇠고기집으로 변경된 점(수사기록 515쪽), 피고인은 이 사건 모임의 주재자나 구성원이 아니었고 이 사건 모임의 구성원 6명 중 3명은 피고인과 초면이었던 점(수사기록 561쪽), 이 사건 모임에서의 식사비 결제가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규정한 기부행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모임의 시기와 피고인이 참석하게 된 경위, 참석자들과 피고인의 인적 관계, 참석자들의 수와 그들에게 제공된 음식물의 가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식사비를 결제한 행위가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사비를 결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가중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이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증거를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결제한 식사비가 그리 큰 금액이 아닌 점, 판시 기부행위가 선거일로부터 5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시점에 이루어졌고, 식사 자리에서 피고인의 선거 출마와 관련된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에 불출마하여 결과적으로 판시 기부행위가 이 사건 선거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