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점 1층에서 ‘N’, ‘O’, ‘P’, ‘Q’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0.부터 2020. 10.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R의 2020년 5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8, 13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9,357,5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R의 퇴직금 2,941,4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8, 13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8,286,8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R의 각 진술서 1. 위임장, 각 표준근로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체불금품 내역, 거래내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체당금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점 1층에서 ‘N’, ‘O’, ‘P’, ‘Q’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1.부터 2020.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홀매니저로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20년 7월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7, 9 내지 1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7,21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부터 2020. 9. 30.까지 ‘N’에서 주방 업무 담당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1,373,3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7, 9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5,582,97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8.경 마포세무서에 B 명의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2018. 10. 29.경 폐업할 때까지 서울 마포구 D,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위 B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현장확인 결과보고서, 확인서, 납세고지서), 수사보고서(마포세무서 담당자 통화)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여서 본인 명의로 영업을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것일 뿐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의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식당 영업 기간이 길지 않고 연체된 세금이 6개월간 1,100여만 원 정도이며, 현재는 폐업한 점, 생계급여수급으로 독거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시각장애와 당뇨, 하지마비 등으로 건강상태도 매우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함) 판사 이영훈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23

범 죄 사 실 1. 2019. 9. 25.경 범행 피고인과 B는 2019. 9. 25. 18:00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인력소개업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다른 업소에서 일하면서 선불금이 남아 있는데, 2명에 대한 선불금 55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일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피고인의 지인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9. 27.경 범행 피고인과 B는 2019. 9. 27.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E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업소에서 옷을 가져와야 하는데, 계산해보니 돈이 부족하다. 50만 원씩 각 선불금을 주면 성실히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F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원, B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8)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6.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7. 6.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 수법과 이 사건 범죄 수법이 상당히 유사한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외에도 피고인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0회를 초과하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8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4층에서 의류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매출 감소로 인해 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원들의 유급 휴직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로 결정하였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휴직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면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또는 휴업수당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다만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유지지원금(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직원들에게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한 후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관할 노동청에 익월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고용을 유지한 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만약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에 기재된 계획이 변경되면 변경 사항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범행내용]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9.경 위 ‘C’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2020. 5. 1.부터 2020. 5. 31.까지 D 등 12명의 유급 휴직 조치로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고용유지조치계획서의 내용과 달리 2020. 5. 중 보름 동안 12명의 직원을 출근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2020. 4. 29.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서 기재 내용과 같이 ‘2020. 5. 1.부터 2020. 5. 31.까지 D 등 12명의 유급 휴직 조치로 고용을 유지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로 인해 2020. 6. 3. 보조금 17,536,2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41,207,4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의견진술 및 자술서 1.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및 지원금 신청서, 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국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수회에 걸쳐 편취 및 부정하게 수급하였고, 그 액수 또한 작지 않은 점, 반환을 명령받은 금액의 극히 일부만이 반환된 상태라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경영난으로 근로자들의 급여를 체불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그 동기에 나름 참작할 사정이 있고, 부정하게 수급한 돈을 임금 등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던 점, 신고 내용과 달리 실제로 출근 시킨 근로자들의 수와 그 기간이 일부에 지나지 않아 정상적으로 위 지원금을 신청하였다면 수령하였을 보조금과의 차액이 11,464,800원에 불과한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반환을 위해 나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될 수 있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40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23. 00:30경 오산시 B아파트 C호에서 남편인 피해자 D(47세)이 선물로 준 현금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먼지털이(길이 40cm)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안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03: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범행이 112에 신고된 것을 문제 삼으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1. 폭행피해사진, 특수상해 범행도구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정4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매장 보안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이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가. 2021. 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6.경 위 C매장 앞에서, 피고인이나 피해자 D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회사 동료인 E에게 “D 몇 년째 말로만 다이어트를 한다. 씨팔 저런 새끼는나 같은 사람 못 따라와. 병신 같은 년. 정신이 썩어버렸다. 돼지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21.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말경 위 C매장 앞에서, 위 E에게 “D 저 병신은 살을 뺄 수 있겠냐? 쯧쯧, 의지박약.”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1. 2. 16.경 위 C매장 앞에서, 피고인이나 피해자 F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회사 동료인 E에게 “F 저년은 저렇게 뚱뚱해서 어떻게 옷을 갈아 입냐? 라커에 들어갈 수는 있겠냐? 저년 불쌍하지 않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E과 둘만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이고 실제로도 몇 개월간 피해자들에게 그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으므로 전파가능성이 없었다거나,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주장 에 관하여 살핀다.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참조).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당시 그 대화 상대방이었던 E은 피고인 및 피해자들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직장동료일 뿐으로서, 피해자들과 친인척관계라거나 타인에게 피고인의 발언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피해자들과 특별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E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발언 내용을 전달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는 등 전파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발언의 경위, 동기, 내용 등을 살펴보더라도 E이 이를 타인에게 발설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정황을 달리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는 C매장 앞 사거리, 사무실, 하역장 입구 등으로서 여러 사람이 오갈 수 있는 장소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도 그러한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주장 에 관하여 살핀다. 모욕이란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그 표현의 의미와 의도,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 구체적·개별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261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들의 외모나 태도를 비하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욕설과 함께 피해자 D이 의지가 박약하여 살을 빼지 못한다거나, 피해자 F이 옷을 갈아입거나 라커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뚱뚱하다는 취지인바, 위와 같은 발언의 취지 및 사용된 구체적인 표현, 발화 당시의 상황, 피고인, E 및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살피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내지 경멸적 감정을 표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단순히 피해자들에 대하여 무례한 언동을 하거나 감정적 욕설을 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대화 상대방이었던 E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주장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별다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에 있는 속칭 ‘기획부동산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실질적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브리핑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에게 경기 평택시 E 임야 2,1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 지분에 대한 매수를 권유하면서 “F지구에 있는 이 사건 토지가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로 용도 변경되어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평당 460만 원인데, 곧땅이 2~3배로 올라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깨끗한 땅이니 매수해라.”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피해자와 위 토지 2평(6.6㎡)에 대해 매매대금 920만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2015. 11. 4.경 채권자 G조합에 채권최고액 5억 4,6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근저당권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익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에게 지급할 신청금 반환채무 중 6,684,000원을 매매대금에 충당하기로 하고 다음날인 2016. 11. 30. 나머지 매매대금 2,516,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92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2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각서,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매매계약해제통보 및 토지대금 반환최고, 경매사건검색, 각 본인금융거래, 각 예금거래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F지구 개발계획도, F지구 개요, 2017년 조합총회 안건자료,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문, 개인(사업자) 과거거래현황 1. 수사보고(참고인 I 부동산계약서 제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2017. 2. 20.), 영수증(2017. 4.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 37487)에서 회부된 조정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머594496)에서 피고인 등과 피해자들 사이에 2021. 1. 14.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등이 위 결정의 결정사항 제1항에 따른 금전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및 그밖에 피해자들이 당사자가 된 배당이의소송(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가합12532 사건)의 진행 경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8. 18:00경 서울 금천구 B, C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사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정정)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검사는 투약한 필로폰 가액에 상당한 금액의 추징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에 관하여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필로폰을 적극적으로 매수하지는 않았고 투약이 1회에 그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RANTUS 124.9cc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8. 10:20경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연암삼거리 입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무룡터널 입구까지 약 1km 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자동차전용도로 사진 첨부) 1. 차적조회 1. 전용도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동산컨설팅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사무국장으로 영업, 상담 등의 업무를 맡아 수행하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D가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것을 알고 대출용역 알선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4. 21.경 서울시 영등포구 F빌딩 G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을 담보로 150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위 부동산을 담보물로 하는 대출용역 알선 내용의 부동산 컨설팅 용역 포괄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경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용역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의 진술, I 전화문의) 1. 부동산 컨설팅 포괄 약정서,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피의자 A 현재 재판중인 사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37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15. 17:30경 서울 마포구 B, 4층에 있는 전 시어머니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C의 집 안방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D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7. 19. 17: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D은행’ 이대역지점에서,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라는 사실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위 C의 체크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피고인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현금인출기 관리자 소유인 수표 240만 원 상당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표거래내역, 수표 지급 통장 계좌명의인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체크카드 절취의 점),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수표 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취액수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함)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23:15경 전북 완주군 B, 1층 ‘C주점’에서 ‘2명이 싸우고 있다, 의자를 던지고’라는 112신고(신고접수번호: D)를 접수하고 출동한 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얌마 경찰, 니네 몇 살이여, 씨발 놈들아.”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켭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사유에 더하여 범행 당시의 상황(폭행사건 신고로 경찰 출동), 범행 후의 정황(폭행사건 피해자와 합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30. 13: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가 관리하는 D 편의점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다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야외 간이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테이블을 손으로 집어들어 차도로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가. 2020.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0. 21:0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48세) 운영의 G 사무실에 들어와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2020.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30. 13:3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남, 70세) 운영의 J 사무실에 들어와 그곳에 있는 쇼파에 드러누워,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청취), 수사보고(사건현장 임장 피해자 C 진술청취 및 CCTV 열람), 수사보고(주거침입 현장인 J 가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유선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와 2002.경부터 알게 되어 가끔 안부를 물으며 연락을 해오던 중 2020. 5.경 피해자에게 ‘일을 그만두어 여유가 있으면 집안 정리를 도와주는 것이 어떠냐, 내가 용돈도 조금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승낙하여 피해자는 같은 달 12., 14., 16. 피고인의 집 정리를 도와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 없이 단지 피해자가 집 정리를 도와주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집안에 있는 자신의 물건들을 가지고 갔다며 피해자를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5. 20. 22:44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없어진 물건들, 내일아침 일어나면 경찰서로 신고 할찌도 몰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0. 31. 09:37경부터 17:32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고, 훔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D에 글을 게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학교 학생으로 위 E학교 행정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F에게 “E학교 연수원반 B 58세 아들/G H에 있는 I교회 그리고 D에 훔쳐다 판 물건들, 처음으로 들통난날 6월 21일 처음 닉네임 J 이후로 계속 닉네임 바꿔놓고 물건든판매함, 아들 G 주로 금은품판매, 6월 21일에 D에 훔친물건팔다 걸린후 서비스작업 중단 하더군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닉네임 ‘K’, ‘L’ 등이 D에 올린 항아리 등의 판매게시글을 캡처한 사진 8장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0. 16: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범죄일람표, 진단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유선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등의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F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난하기 시작한 경위, 피고인과 F 및 피해자와 F의 관계,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고인의 남편이 진술한 피해자의 병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진실에 해당한다거나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기간, 횟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망상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판단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68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의왕시 B, 지하 1층에서 ‘C’를 운영하면서 고객으로부터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21. 3. 10.경 의왕시 D 아파트 E동 앞에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손님의 이삿짐을 싣고 안양시 만안구 F 아파트 입구까지 약 7Km 구간을 운행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이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7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12. 18:5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1층 정문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체온 측정을 요구하자 C 손님, C 직원인 E, F 등 불특정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년”, “병신 같은 년”, “또라이 같은 년” 등 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고소취하서 제출)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6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차 기사인 자이다. 2021. 2. 20. 03:1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센터 D구역 상/하차장 앞 노상에서, E과 주차 순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E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경 피고인의 처 B이 피해자 C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전세보증금 9,000만 원에 대해 B이 반환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이를 2016. 11. 14.경까지 반환하기로 연대보증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었고, 위 B은 2016. 11. 14.경까지 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되는 상황에서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경 청주시 청원구 D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개업하기로 계획하던 중, 자신의 명의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할 경우 위 연대보증채무로 인하여 위 일반음식점 매출 대금에 대해 강제집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90세인 외할머니 E의 명의로 일반음식점을 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10.경 위 장소에서 ‘F’이라는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위 E 명의로 일반음식점 사업자등록을 내고, 신용카드 가맹점 대표를 위 E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다음, 2018. 12. 10.경부터 2020. 5.경까지 위 ‘F’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한 후 위 기간동안 G 등 8개 신용카드 회사에서 신용카드 거래대금 348,197,000원을 위 E 명의 H조합 계좌로 지급받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전세계약서, 이행각서 사본, 사업자등록사항 1. 신용카드 등 승인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횟집 운영경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부산 금정구 C에서 운영하는 ‘D’ 편의점의 종업원으로서, 피해자와 교대로 근무하면서 물품 판매대금 수납 및 본사 입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물품 판매대금 277,000원을 본사에 입금할 용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가져가 이를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27,000원을 임의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CD(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고소인 B CCTV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 13:25경 안산시 B 인근 노상에서,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소방서 소방공무원 C, D, E에 의하여 (차량번호 1 생략) 119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에 후송되었다가 귀가 조치된 다음, 집 앞 쓰레기 문제로 화가 나 있던 것을 위 공무원들에게 화풀이 할 생각으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 길이 14cm, 날 길이 3cm)을 들고 위 구급차에 탑승한 다음 위 공무원들에게 다가가 위 커터 칼로 구급차 앞 유리창과 조수석 창문을 수회 찍어 위 공무원들을 위협하고, 수리비 합계 36만 원 상당이 들도록 구급차에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구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소방공무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구급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119 구급차량 블랙박스 녹화자료)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커터 칼을 이용하여 소방공무원들을 위협하고 구급차 유리를 손상시키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2017년 및 2018년경 기소유예를 2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