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475

범죄사실 2015고정475 피고인은 2013. 6. 15. 01: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에 'D'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닉네임 'E'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듣고 있는 상태에서 위 사이트 방송방의 마이크 육성을 통해 "F(피해자 G의 별칭) 이 새끼가 어땠냐 하면은 이 여자의 밑에 사진을 공개하겠다. 그러고 방을 만든 거예요. 그러고서 남편한테 알리겠다고 협박한 거예요. (방송에 참여 중인 'E'라는 별칭을 가진 여자를 지칭하며) 너 밑에 사진 내가 공개한다. 너 신랑한테 알린다. 이랬단 말이야. 공개하겠단 새끼가 이제 그 F라는 애기죠.", "F이란 놈이죠. F이 지 여자랑 사귀다가 지 여자가 F의 행각을 보고 여기 아주 개막난이 짓을 하는 것을 보고 그만 해어지자 이랬더니만 협박을 했다고. 지 신랑한테 알리겠다고. 어떤 사진을? 밑에 사진을", "솔직한 얘기로 협박했다는 거 이거는 징역 감이에요. 징역입니다. 또 징역, 밑에 사진을 공개하고 신랑한테 알리겠다. 이거는 징역감이에요", "헤어지자고 그랬다가도 이것이 네 밑에 사진을 여기 사람들한테 폭로 다 보여주고, 그리고 신랑한테 알려주겠다고 협박하는 거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 처음 들었어요. 본인한테 직접 마이크 잡고. 이거는 인간이 아니지. 이건 인간이 아닌 것이에요"라고 말하고, 2013. 6. 20.경 같은 사이트 방송방에서 닉네임 'H'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듣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그전 2013. 5. 13.경 I를 명예훼손으로 장흥경찰서에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없었고, 인터넷 채팅사이트 J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닉네임 'F'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에서, 경찰에서 지가 그 사진이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가 또 처벌을 받을 것 같거든 음란행위로 인한 처벌, 그런 것 같으니깐 지사진이 아니라고 이제 검찰에서, 경찰에서 그런거야, 번복을 해 버린 거에요. (중략). 사이트 주소도 모르고 가 본 적도 없는 J(인터넷 J 사이트)에서 벗고 놀든 놈이라든가? 그 F가 .(후략)"라고 말하고, 2013. 11. 3.경 같은 사이트 방송방에서 닉네임 'K'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듣고 있는 상태에서 닉네임 'F'에게 "L님이 너 협박죄로 고소했잖아. 너 했잖아. 너 당했잖아."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고정2739 피고인과 피해자 M(아이디 'N')은 화상캠을 이용한 다중연결 대화가 가능한C 사이트에서 수년간 화상캠을 통해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며 오빠, 동생으로 지내던 사이로서, 피고인은 위 C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전 남자친구인 O(아이디 P)이 1년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일을 하지 않고 무위도식하면서 내 돈으로 생활을 하였다, O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O을 고소하려 한다"는 말을 들었으나 O으로부터 생활비 지급내역을 받으면서 "내가 택시영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자 그동안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위 C 사이트에서 인터넷 방을 열어 '피해자가 돈을 보고 O과 연인관계를 유지하였고,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O을 고소하려 한다'고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7. 7.경 위 C 인터넷 사이트에 'Q'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N의 진실을 밝힌다"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방송방을 개설한 후 약 100여 명의 회원이 접속해 있는 가운데 방송방 마이크를 이용하여 육성으로 피해자를 가리켜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을 여기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간질을 시켜놓고 또 협박으로 고소까지 해 가지고 지금 1차, 2차, 3차 고소한다고 협박을 해 가지고 돈을 뜯으려고 그러는 거야, 어, 야, 이게 정당한 거야?"라고 하여 피해자가 O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고자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O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5.경 위 C 사이트에서 'Q'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R"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방송방을 개설한 후 약 100여 명의 회원이 접속해 있는 가운데 방송방 마이크를 이용하여 육성으로 위 피해자를 가리켜 "P가 거지죠 거지, 조져가지고 아주 개부끄럽게 개망신을 줘가지고, 법을 악용해서 상대방을 해친거야"라고 하여 피해자가 법을 악용하여 O에게 망신을 주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O을 허위로 고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을 악용하여 S에게 해악을 끼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경 위 C 사이트에서 'Q'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T"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방송방을 개설한 후 약 100여 명의 회원이 접속해 있는 가운데 방송방 마이크를 이용하여 육성으로 위 피해자를 가리켜 "그건 창녀죠, 창녀, 거래죠 거래, 이성을 사귀는데 돈을 줘야 만나는 사이 같으면 그게 애인입니까"라고 하여 피해자가 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O과 만났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돈을 목적으로 O과 사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47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U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CD, 2013.11.3.자 녹화CD1장 1. 각 녹취록(2015형제61991 제81, 86, 89면) 1. 각 C 사이트 캡쳐 사진(2015형제61991 제85, 88, 89면) 1. 수사보고(사건번호2013-498, 고소인 G의 진술조서 등 첨부) 2015고정2739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cd 1. 녹취록(제4면) 1. 각 C인터넷 사이트 화면 캡쳐 피고인 및 변호인은, 먼저 위 2015고정2739호 사건의 제3항의 경우 피해자를 지칭하여 한 발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방송방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하기 직전까지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였던 점, 방송방의 제목이 'T'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방송 이전에도 'N'가 O으로부터 돈을 받을 목적으로 협박을 하였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던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이야기 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과 같이 방송한 것은 맞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이 성적인 내용이거나 돈을 뜯어내려고 고소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의 명예에 큰 침해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 오히려 지칭된 상대 여성(U)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U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방송을 그만하여 달라고 쪽지를 통해 이야기하였음에도 오히려 U에게 이런 방송을 오픈해서 피해자 G를 망신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확인을 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방송을 듣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차별적으로 그 내용이 전파된 점, 피고인은 그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 '밑에 사진을 공개한다고 협박'했다거나 '거지', '창녀'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육성으로 방송을 진행하는 이 사건 인터넷 방송 사이트의 특성과 피고인의 방송 당시 말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방송을 한 것은 그 방송을 듣는 사람들의 수를 늘리기 위하여 자극적인 내용을 선택하여 이야기한 것으로 보일 뿐, 공익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거짓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