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43

범 죄 사 실 2020고단1243 1. 크릴오일 매입대금 차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피씨방에서 피해자에게 “전자상거래 유통업체인 E을 운영하고 있는데, 크릴오일을 매입할 돈이 좀 부족하다. 여윳돈이 2,0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나에게 좀 빌려 달라. 내가 그 돈으로 크릴오일을 구매해서 이를 판매하고, 월 5부로 이자도 지급해 주겠으며, 원금도 3개월 이후에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거래업체들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개인 생활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크릴오일을 구매해서 판매한 수익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9. 10. 9. 피고인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채용 자본금 차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5. 위 제1항 기재 D피씨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연말에는 사채시장이 특수이다. 그래서 연말에 사채를 좀 돌리면 목돈을 좀 빨리 마련할 수가 있다. 나한테 돈을 좀 빌려주면 내가 후배한테 돈을 돌리게 해서 열흘에 20%의 이자를 받아주겠다. 원금도 한 달 후에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거래업체들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개인 생활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사채를 돌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9. 10. 15. 피고인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2,645만 5,000원을 송금받았다. 3. 건강보조식품 생산자금 차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위 제1항 기재 D피씨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강원도 정선에서 생산하는 건강보조식품인 황제단을 유통하려는데 황제단의 박스를 새로 디자인해서 포장하려 한다. 새로 디자인하여 포장하는데 총 3,000만 원이 들어가니 나한테 2,000만 원만 좀 빌려주면 12월 말까지 원금은 변제를 하고, 이자는 월 5부로 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거래업체들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개인 생활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해서 판매한 수익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9. 10. 29. 피고인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장난감 선물세트 매입대금 차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1. 7. 위 제1항 기재 D피씨방에서 피해자에게 “연말연시 특수상품인 아기들 장난감 선물세트를 구매하고 판매하여 돈을 벌려고 한다. 장난감 선물세트 구입에 필요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대로 좀 더 빌려달라. 한 달만 사용하고 원금을 갚아 주고 이자도 월 5부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거래업체들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개인 생활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장난감 선물세트를 구매해서 판매한 수익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9. 11. 8. 피고인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286 피고인은 2020. 4. 18.경 안양시 만안구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L’ M 카페에 원픽크릴오일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N이 전화로 크릴오일을 구매하겠다고 하자 “3박스 107,000원, 미리 넣어주셔야 월요일 출발”이라는 문자를 보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크릴오일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구입하여야만 피해자에게 배송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크릴오일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H 계좌(P)로 107,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316 피고인은 2020. 4. 2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만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시가 11만 원인 붓기차 제품을 3만 8천 원에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물건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H 계좌(P)로 4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319 1. 2020.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8.경 피해자 R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KF94 마스크 3만 장 공급 가능하다. 마스크 대금을 선입금해주면 내일 마스크를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대금, 불법 도박사이트의 도박자금 충전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마스크를 확보하여 이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9.경 피고인의 처 O 명의 H은행 계좌로 1,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5.경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용돈 벌이 한 건 하시겠어요. 손소독제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4시간만 쓰고 이자 1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8.경 100만 원, 2020. 2. 10.경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위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17 피고인은 2020. 2.말경 불상지에서 S에게 전화하여 “마스크를 유통하는데 주변에 마스크를 구입할 사람이 있나, 마스크 살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말하며 카카오톡 메신저로 2020. 3. 5.부터 3. 19.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이 유통해줄 수 있는 마스크라고 하면서 마스크 사진을 전송해주어 S로 하여금 피고인이 마스크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게 하고, S를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피해자 T이 마스크 구매를 희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S에게 마스크 구입자금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설 인터넷 도박 또는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구입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20. 3. 8. S를 통하여 피해자 소유의 돈 825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고인의 처 O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받고, 2020. 3. 13.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로 1,8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718 1. 피고인은 2020. 3.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내가 중국에서 비접촉 온도계 1,500개를 수입해 줄 테니까 그 물품대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정보는 9등급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거래업체들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온도계를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8. 물품대금 명목으로 'O' 명의의 H은행 계좌(P)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4. 11.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돈이 있는 대로 나한테 빌려주면 내가 높은 이자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정보는 9등급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거래업체들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높은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O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차용증, 거래명세표 2020고단1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피해 제출자료 2020고단1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대화, 송금내역 2020고단1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각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1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S의 자료 제출에 대하여, 피의자 S의 이체내역서 제출에 대하여, 참고인 U 관련 전화청취 보고) 2020고단1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신용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4,700여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를 생활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수법, 전체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중한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