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32

범 죄 사 실 2019고단1232 피고인은 2017. 11. 29.경부터 2018. 8. 12.경까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에서 직원 관리 및 휴대폰 판매 및 개통 관련 업무를 하는 ‘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2. 19.경 위 ‘C’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단말기 개통 프로그램인 ‘E’에 접속한 다음 미리 열람한 F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미니빔(모델명 picobit-L)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F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할부상세정보’ 파일의 가입자 정보 란에 ‘F’, 생년월일 란에 ‘G’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 서명 란에 ‘F’이라고 입력하여 신청절차를 완료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할부상세정보’ 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D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D 전산망을 통하여 순차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9, 15 내지 17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F을 포함한 3명의 고객 명의로 ‘할부상세정보’ 파일 총 11개를 위작하여 D 전산망을 통하여 순차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사무를 그르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F 등 명의의 미니빔 ‘할부상세정보’ 파일들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F 등 고객들이나 자신의 명의로 미니빔을 개통한 후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곧바로 판매할 생각이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F 명의의 미니빔 ‘할부상세정보’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전자기록인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D 담당직원에게 행사함으로써 마치 F이 미니빔을 개통하여 할부금을 납부할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F 명의로 미니빔 1개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D로 하여금 시가 349,800원 상당의 미니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9, 14 내지 18, 20 내지 2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596,800원 상당의 미니빔 총 16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폰 개통을 위하여 취득한 F 등 3명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을 위 고객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미니빔을 개통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9, 15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2019고단1937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2018. 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6.경 경남 양산시 H에 있는 I가 운영하는 ‘J’ 매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D 단말기 개통 프로그램인 ‘E'에 접속한 다음, 종전에 휴대전화 개통을 해주면서 알게 된 K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모델명 : SM-N950N)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K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가입신청서’ 파일의 가입자 정보 중 성명 란에 ‘K’, 생년월일 란에 ‘L’, 주소 란에 ‘부산 남구 M’, 연락처 란에 ‘N’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서명 란에 ‘K’이라고 입력하여 신청절차를 완료한 후,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 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D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D 전산망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D의 사무를 그르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K 명의의 휴대전화(모델명 : SM-N950N)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8.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30.경 경남 양산시 O에 있는 I가 운영하는 ‘J’ 매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D 단말기 개통 프로그램인 ‘E'에 접속한 다음, 전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K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모델명 : A1688-32)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K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가입신청서’ 파일의 가입자 정보 중 성명 란에 ‘K’, 생년월일 란에 ‘L’, 주소 란에 ‘부산 남구 M’, 연락처 란에 ‘N’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서명 란에 ‘K’이라고 입력하여 신청절차를 완료한 후,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 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D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D 전산망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D의 사무를 그르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K 명의의 휴대전화(모델명 : A1688-32)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2018. 1. 16.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K 명의의 휴대전화(모델명 : SM-N950N) 가입신청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전자기록인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D 담당 직원에게 행사함으로써 마치 자신이 K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K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여 피해자 (주)D로부터 시가 1,094,500원 상당의 휴대전화(모델명 : SM-N950N) 1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18. 4. 30.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K 명의의 휴대전화(모델명 : A1688-32) 가입신청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전자기록인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D 담당 직원에게 행사함으로써 마치 자신이 K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K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여 피해자 (주)D로부터 시가 489,500원 상당의 휴대전화(모델명 : A1688-32) 1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154 피고인은 2019. 1. 20. 18:30경 부산 해운대구 P 1층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수퍼’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4,350원 상당의 소세지 1개, 시가 3,690원 상당의 참치캔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마늘햄 1개, 시가 5,400원 상당의 햄 1개 등 합계 14,940원 상당의 식료품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패딩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확인서, 영수증 각 E 전산내역, S 캡처자료, 피의자 계좌내역, 고소보충서 [피고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4 내지 18은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가입한 것이므로 기망행위 자체가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 없이 미니빔을 구매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스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중고로 곧바로 판매할 목적으로 구매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할부대금을 대부분 연체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증거기록 제25쪽)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단1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확인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E 전산자료,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변경에 대해 등), 수사보고(자료 제출에 대해), 피의자가 본건 ‘가입신청서’ 위작 시 명의자 생년월일 입력 여부, 2018. 4. 30.자 범행 관련 피의자가 위작한 ‘가입신청서’ 첨부 2020고단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각 영수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미니빔, 휴대전화 여러 대를 편취하고 슈퍼에서 상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사기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위 전과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9고단1232 피고인은 2017. 11. 29.경부터 2018. 8. 12.경까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에서 직원 관리 및 휴대폰 판매 및 개통 관련 업무를 하는 ‘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1. 30.경 위 ‘C’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단말기 개통 프로그램인 ‘E’에 접속한 다음 미리 열람한 T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미니빔(모델명 picobit-L)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T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할부상세정보’ 파일의 가입자 정보 란에 ‘T’, 생년월일 란에 ‘U’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 서명 란에 ‘T’이라고 입력하여 신청절차를 완료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할부상세정보’ 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D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D 전산망을 통하여 순차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10 내지 1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T을 포함한 3명의 고객 명의로 ‘할부상 세정보’ 파일 총 6개를 위작하여 D 전산망을 통하여 순차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사무를 그르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T 등 명의의 미니빔 ‘할부상세정보’ 파일들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T 등 고객들이나 자신의 명의로 미니빔을 개통한 후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곧바로 판매할 생각이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T 명의의 미니빔 ‘할부상세정보’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전자기록인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D 담당직원에게 행사함으로써 마치 T이 미니빔을 개통하여 할부금을 납부할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T 명의로 미니빔 1개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D로 하여금 시가 349,800원 상당의 미니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10 내지 13, 19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98,800원 상당의 미니빔 총 6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폰 개통을 위하여 취득한 T 등 5명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을 위 고객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미니빔을 개통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10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2. 판단 T, V, W(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4)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할부상세정보 파일의 가입자 정보 란에 그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전송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문서의 작성자가 위임의 본지에 따라 명의인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위조가 아니고 승낙·위임은 명시적·묵시적을 불문한다(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도22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T, V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가입을 허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달리 피고인이 그들의 허락 없이 그 가입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I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T, V으로부터 들었다는 진술 부분은 전문진술로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원진술자인 T, V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전문증거배제법칙의 예외요건에 해당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W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각 기재 부분은 I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W에 대하여는 최초 1번은 가입을 허락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