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97 피고인은 ㈜F의 운영자인바, ㈜F의 직원 G는 2014. 7. 1. ㈜F의 화성시 H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으로부터 배관자재를 공급받고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G과 정산 문제가 발생하자 위 G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200만 원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과 사기죄의 형사고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민사소송 관련 B 명의 C의 영수증에 대하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2018. 4. 16. 제1심에서 원고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자, 피고인이 직접 제3의 자재업체로부터 배관자재를 매수하였지 ’J’으로부터 배관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한 후 소지하고 있던 B 발행의 C의 백지 영수증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경 군포시 K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C의 백지 영수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작성년월일’란에 ‘2014. 6. 27.’, ‘공급대가총액’란에 ‘￦700,000’, ‘품목’란에 ‘PVC 100T 10개, 63,000’, ‘PVC 75T 10개 57,000’, ‘앨보우 100T 10개 38,000’, ‘앨보우 75T 10개 28,000’, ‘450 100T 10개 36,800’, ‘PE 이중배관 30개 277,700’, ‘45X45 우수맨홀 10개 6,700’, ‘연결소켓 10개 23,00’, ‘본드 1개 1,500’, ‘밴드 10개 10,000’, ‘브라켓 30개 98,000’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9. 수원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2018나64238호 사건을 담당하는 제4-2민사부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원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5. 16. 수원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4-2민사부에 피해자 I를 피고로 하여 200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항소장을 접수하고, 2018. 8. 9.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의 직원 G는 피해자로부터 배관자재를 공급받고 배관자재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해자는 ㈜F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조한 B 명의의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2019. 4. 11.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형사고소 관련 - D 명의 E 영수증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21. 수원지방검찰청에 피해자에 대해 사기죄 등으로 고소장(수원지방검찰청 2018형제69659호)을 접수한 후 2018. 10.경 수원남부경찰서 담당 경찰관인 경위 L으로부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군포시 K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E의 백지 영수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작성년월일’란에 ‘2014. 6. 25.’, ‘합계금액’란에 ‘구십일만구천육백오십원 ￦919,650’, ‘품목’란에 ‘PVC 100T 5개, 67,500’, ‘PVC 75T 5개 64,000’, ‘앨보우 100T 10개 35,000’, ‘앨보우 75T 5개 12,500’, ‘앨보우 450T 5개 9,000’, ‘PE 이중벽관 25개 355,000’, ‘우수맨홀 14개 218,400’, ‘연결소켓 20개 30,000’, ‘수밀소켓 20개 98,000’, ‘밴드 20개 22,000’, ‘실리콘 5개 8,250’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2018. 11. 1. 군포시 K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수원남부경찰서 M의 담당 경찰관인 경위 L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443 피고인은 군포시 N건물 O호를 P로부터 매수하여 2019. 12. 24. 위 O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20. 1. 17.자로 위 O호를 매매대금 240,000,000원에 Q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20. 2. 21. Q으로부터 위 O호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부동산 단기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Q이 P로부터 직접 위 O호를 매수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기로 하고, Q이 P로부터 위 O호를 240,000,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 26.경 군포시 R, S호에 있는 T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인 U로 하여금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군포시 N아파트 O동’, 매매대금란에 ‘금 이억사천만원정’, 매도인란에 ‘경상북도 경산시 V건물 W호, P’, 매수인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X건물 Y호, Q’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후, Q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Q 이름 옆에 Q 명의의 막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27.경 군포시 산본로 328에 있는 군포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등기우편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Q에게 발송하여 2020. 3. 7.경 Q으로 하여금 위 등기우편을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B, Z, AA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민사소송자료 및 C 영수증 편철, 열람 기록 편철, 고소인 제출 준비서면 첨부, C 입금내역에 대하여) 1. 2017가소129812 부당이득금 판결문, 불기소이유통지, E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문(안양지원 2019고단358)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문서명의자 B, D 측의 동의를 받고 영수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영수증을 작성한 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문서 작성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단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 등 참조). 먼저 B 명의의 C 영수증에 관하여 본다. C에서 손님에게 백지 영수증을 주면서 이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 C의 의사는 ‘손님이 C에서 물건을 실제로 구매하였을 것을 전제로, 손님이 C에서 구매한 품목에 관하여 백지 영수증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함이 마땅하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C의 위 의사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B 명의의 C 영수증 작성일자 무렵에 C에서 물건을 실제로 구입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위 영수증에 기재한 품목은 C에서는 일반적으로 손님에게 판매하지도 않는 품목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설령 C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백지 영수증을 주면서 이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C 백지 영수증을 작성한 판시 행위는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D 명의의 E 영수증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영수증 기재 작성일자경 E에서 영수증 기재 공급대가총액 상당액을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E를 실제로 운영하는 Z이나 판매 담당 직원 AA은 일관되게 ‘손님에게 백지영수증을 주는 경우 손님은 실제로 거래한 품목, 수량 및 그에 맞는 단가대로 영수증을 작성해야 한다. 손님에게 백지 영수증을 주더라도 손님에게 품목, 수량, 단가 등을(실제와 다르게) 임의로 작성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위 영수증 작성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E에 카드매출전표를 보여주면서 영수증을 작성해달라고 하였으나, E는 거래내역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영수증을 작성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E가 저(= 피고인)에게 백지 영수증을 주면서 “현장을 보고 거래내역이 있으면 내역대로 작성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E는 (단지 총액만이 아니라) 품목, 수량, 단가 등을 실제 거래내역과 맞게 영수증을 작성한다는 것’과 ‘E에서 손님에게 백지 영수증을 주더라도 이는 손님에게 실제로 거래한 품목, 수량, 단가대로 영수증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영수증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영수증에 기재된 대로 실제 거래가 있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영수증의 품목이나 수량, 단가 등을 (실제 거래내역과는 다르게) 임의로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E의 영수증 작성 방식과 손님에 대한 백지 영수증 작성 권한 위임 범위,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등의 사정과 그 밖에 거래상 영수증 작성 목적, 영수증에서 품목, 수량, 단가 등의 기재가 차지하는 비중, 중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서 위 영수증 기재 공급대가총액 상당액을 실제로 결제하였고, 설령 E에서 피고인에게 백지 영수증을 주면서 이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 거래내역과는 다르게 E 백지 영수증을 작성한 판시 행위도 역시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4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AB, U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U 휴대폰 대화내역 임의제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은행입금내역, 위조사문서 등기우편, 합의해제 카톡, 녹취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소송사기 범행은 상대방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외에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판시2021고단443의 문서 명의자 Q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공소제기 이후 판시2020고단297의 피해자 I 및 문서 명의자 B,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0고단297 공소사실 제2의 나.항)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경 수원남부경찰서 M 경위 L으로부터 간이영수증이 아닌 거래명세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받자 안양시 동안구 AC건물 AD호에 있는 C 매장에 찾아가,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C 간이영수증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2014년경 물품을 구매했다고 허위로 설명을 하고 영수증 내용대로 거래명세표 작성을 요청한 후 이를 진실로 믿은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C가 ㈜F에 7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B의 기명·날인이 된 거래명세표 1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C 거래명세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C 거래명세표 및 D 명의의 E 거래명세표 각 1장씩을 위조하고, 2019. 1. 8.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M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위 L에게 위조한 위 거래명세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한꺼번에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판단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등 참조). 다만, 명의인을 기망하여 그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한 경우라 하더라도 명의인이 그 문서의 기재 사항을 인식하고 그 문서를 작성할 의사로써 이에 서명날인하였다면, 설령 그 서명날인이 타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결과 그 문서의 기재 사항이 진실에 반함을 알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하여도,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며 여기에 하 등 타인의 작성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사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에 관한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93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기재 C 및 E의 각 성명불상 직원은 피고인의 기망으로 피고인이 제시하는 각 간이영수증이 진실하다는 착오에 빠진 결과 자신들이 작성하는 이 사건 각 거래명세표가 진실에 반함을 알지 못한 채 각 거래명세표에 서명날인하였으나, 위 각 직원은 자신들이 작성하는 거래명세표의 기재 사항을 인식하고 그 거래명세표를 작성할 의사로써 이에 서명날인한 것이고, 단지 그와 같은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동기에 착오가 있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거래명세표의 성립은 진정하고, 피고인을 사문서위조죄 또는 그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