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6. 30. 원주교도소에서 가석방돼 2016. 7. 9. 그 가석방기간이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8. 7. 6. 춘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4.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 성인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B는 위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으로 손님들과 영업장 등을 관리하고, E은 위 게임장의 관리 직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E과 함께 2017. 4. 28.경부터 2017. 5. 2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황금포커성' 게임기 40대, '흑룡성' 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고, E F은 손님들로부터 게임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청받으면 게임 점수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1) B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4.경 D 성인게임랜드'를 준비하면서 실업주인 피고인이 처벌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게임장 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매일 10만 원씩 주겠다. 대신 경찰에서 게임장을 단속하면 실업주 행세를 해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B로 하여금 2017. 6. 19.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강원원주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D 성인게임랜드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건물 임대 경위, 종업원 고용 경위, 게임기 구입 경위 등에 대해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E에 대한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7. 5.경 강원원주경찰서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D 성인게임랜드'가 단속을 당하자 실업주인 피고인이 처벌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처제 관계에 있는 E에게 '조사를 받게 되면 B가 실업주라고 진술하고, 일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물어보면 이전 가구판매업을 하던 B를 만나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E으로 하여금 2017. 5. 31.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강원원주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B로부터 일당 8만 원씩을 지급받고 일을 하고 있고, B가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17. 11. 3. 경 원주시 시청로 139 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담당 검사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B가 손님들에게 환전을 승인한 것이고, B가 실업주이다'라는 취지로 종업원 고용 경위, 게임기 구입 경위 등에 대해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위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B, E과 함께 2017. 4. 28.경부터 2017. 5. 21.경까지 'D성인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생긴 범죄수익인 환전으로 인한 이익의 취득을 가장하기 위하여 아들인 G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9.경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생긴 범죄수익금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범죄수익 2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390,000원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로부터 '게임장 바지사장을 해주고 단속이 될 경우 실업주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1일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A이 운영하는 'D 성인게임랜드'가 단속되면 실업주인 A을 대신하여 실업주행세를 하고 형사처벌을 받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9.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강원원주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D 성인게임랜드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건물 임대 경위, 종업원 고용 경위, 게임기 구입 경위 등에 대해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녹취서 작성 보고, 입출금거래내역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151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더욱이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실제 금전으로 환전하는 행위는 대중의 사행성을 자극하는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 역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아니한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역시 게임기가 총 75대 가량으로서 작지 않은 점, 나아가 피고인이 B와 E에게 각 범인도피를 교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실업주인 피고인의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도 가장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신교식 별지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