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3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해자 F은 대학 동창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오던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태국에서 풀빌라 사업을 추진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의 소개로 피해자 F과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9. 2. 10. 23:0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아파트 앞 공터에서, 위 피해자에게 "태국 푸켓에서 풀빌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상 돈이 필요하니 자금을 빌려주면, 2009. 3. 경인·허가가 완료되고 2009. 5.경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이 나올 것이니, 그 돈으로 2009. 7. 31.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고 추후 사업 성공시 이익금 5%도 주겠다"라고 말하며 동업자인 피고인 B을 상당한 재력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소개시키고, 피고인 B은 "나는 푸켓 사업 이외에도 부동산 시행회사인 주식회사 H의 이사로서 상당한 재력이 있어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B의 처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돈을 차용하여 주면 푸켓의 풀빌라 사업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풀빌라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은행의 담보대출이 확정적인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 B의 시행 사업도 미분양되어 시공사에게 건축비를 주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의 처가 운영하는 레스토랑도 임대보증금 없이 운영하던 것으로 실제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당장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14:00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I)로 3회에 걸쳐 합계 1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10. 하순경 서울 송파구 J아파트 234동 1202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집사람이 이사를 가는데 전세금이 부족하다. 이미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불했는데 잔금을 주지 못하면 계약금을 날릴 처지이다. 태국 푸켓빌라 사업 PF대출 자금이 곧 나올 예정이니 3개월 이내에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푸켓 풀빌라 사업이 힘들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푸켓 풀빌라 사업에 돈을 일부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실제 용도를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위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고, PF대출 가능 여부도 불투명해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11. 10.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 계좌(K)로 40,000,000원을 송금 받고, 2009. 11. 30.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M)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고소인 의견보충서(녹취록 붙임) 1. 공정증서, 투자협약서, 금전 차용증서, 채무상환 각서, 녹취록 [판시 제1죄에 대한 피고인 A의 기망사실 및 편취의 범의 판단 WAM기준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쟁점 :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변제능력, 변제시기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확정적이지 않은 건축 허가(2009. 9. 건축허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하 PF대출'이라고 약칭한다) 가능 여부 및 시기(현재까지 PF대출 실시되지 아니함), PF대출에 의한 상환계획(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여 PF대출자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계획 자체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음) 등을 확정적인 것처럼 말하였고, 나아가 사실과 달리 주식회사 H 주식의 담보가치(시행사의 경우 미분양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분양대금에서 대출금, 공사대금을 먼저 정산하여야 함에도, 미분양 부동산의 가치가 350~400억 원의 가지가 있다고 말함.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를 자세히 말할 필요가 없어 고지하지 않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함), 피고인 B의 자력 상태 등을 부풀려 말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친구인 피고인 A에게 수차례 생활비를 빌려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사업을 위하여 거액의 돈을 빌려준 것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아파트 입주를 위하여 2009. 7.~8. 경까지 돈을 다시 회수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허위로 고지한 부분은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게 된 데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의 기망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 A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의사 인정된다.] [피고인 A의 판시 제2죄에 대한 기망사실 및 편취의 범의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전세금을 회수하여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추가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부분 차용 당시 사업이 매우 어려워 추가 투자자를 구하기 어려웠던 상태였던 점(수사기록 제238쪽), 이 사건 당시 이미 건축허가가 났음에도 2달 정도 PF대출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 A으로서는 PF대출이 확정적이지 않음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기망사실 및 편취의사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판시 1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판시 2의 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초범, 실제 사업에 사용, 일부 피해회복), 불리한 정상(인적 신뢰관계 이용, 미합의, 거액의 피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자백, 초범, 실제 사업에 사용, 일부 피해회복), 불리한 정상(미합의, 거액의 피해액, 선고기일 다수 불출석),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