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26

범죄사실 [20191626] 피고인은 2019. 4. 2. 21:06경 울산 남구 아파트 F동 16층과 17층 사이에 있는 비상계단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위 아파트 ㅇㅇㅇㅇ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베란다 난간을 손으로 잡고 매달린 후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베란다 창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순번 3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고, 순번 2, 4, 6, 8, 10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6,08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순번 5, 7, 9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610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889]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9. 18:55~20:50경 포항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거주하는 J 아파트 K호에서 미리 준비한 카메라 삼각대를 위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넣어 현관문 도어락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5만 원 상당의 금발찌 1점, 금팔찌 1점, 금반지 2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9, 18:55~20:50경 포항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L가 거주하는 J아파트 M호에서 미리 준비한 카메라 삼각대를 위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넣어 현관문 도어락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침입한 후 집 안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62만 원 상당의 5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2장, 1만 원권 온누리상품권 9장, 현금 43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19. 21:30경 포항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N이 거주하는 J 아파트 O호에서 미리 준비한 카메라 삼각대를 위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넣어 현관문 우유 투입구 마개를 깨뜨려 손괴한 후, 위 삼각대를 이용하여 현관문 도어락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51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24, 21:50 경 여수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거주하는 건물 호에서 미리 준비한 불상의 막대를 우유 투입구에 넣어 현관문 우유 투입구 마개를 깨뜨려 손괴한 후 막대를 이용하여 현관문 도어락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19.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4, 19:52 경 여수시 T 에 있는 피해자 U이 거주하는 V건물 S호에 이르러 잠긴 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위 주거지 주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액면가 10,000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4매,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 2개,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불상 개, 시가 합계 900,000원 상당의 귀걸이 불상 개 등 시가 합계 2,440,0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2. 2. 경범행 피고인은 2019, 2, 2. 18:40경 여수시 T에 있는 피해자 W가 거주하는 V건물 X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불상의 막대를 우유 투입구에 넣어 막대로 현관문 도어락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까지 침입하여 위 주거지 방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액면가 10,000원 상당의 해피머니 상품권 2매, 시가 3,500,000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점,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다이아목걸이 1점,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순금 10돈 목걸이 1점, 시가 460,000원 상당의 18K 반지 1점, 시가 250,000원 상당의 금팔찌 1점, 시가 15,000원 상당의 귀걸이 1쌍, 시가 불상의 18K 발찌 1점, 액면가 50,000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3매, 액면가 100,000원 상당의 롯데 상품권 2매, 액면가 50,000원 상당의 GS칼텍스 상품권 12매, 액면가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매, 현금 81만 원 등 시가 합계 9,525,0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압수물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2019.4.3.AF아파트출입구사진첨부에대하여),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순번 61, 63), 수사보고(19.4.12.AG아파트사건의 피의자출입사진첨 부에대하여), 수사보고(AH아파트(피해자AD)의 피해품수정,수사보고(AG아파트AI호피 해품특정에대하여), 각 피해자 작성 피해물품 사본, 수사보고(AG아파트AJ호피해품특정에대하여), 내사보고(현관문 잠금장치 등 관련), 수사보고(AG아파트AK호피해품특정에대하여), 수사보고(AL아파트AM호(피해자Y)우유투입구파손에 대하여), 수사보고(족적감정결과에대한), 감정결과서, 수사보고(침입방법에 대한), 내사보고(파손된 출입문 사진 첨부 관련) 1. 압수된 증 제13 내지 18, 20 내지 26, 30호(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제596호)의 각 현존 [20192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L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절도 및 절도미수 피의사건 발생보고에 관한), 현장 및 파손된 우유 투입 구 사진, 수사보고(피해 현장 관련 사진첨부), 현장 및 핸드백 피해 사진, 내사보고(현장 임장), O호 현장 및 파손되 우유 투입구 피해 사진, 내사보고(AN아파트 CCTV 분석), 현장 사진 등 [20195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W, U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순번 4),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 상품권),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온누리 상품권 피해자 특정에 대한), 피해자 U 제출 확인증 출력본 1매, AQ 조합 여도지점 발행 온누리상품권 원장조회서 2매, 압수물 사진 등 1. 판시 전력: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미수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고단5191 범죄사실 제1항의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3인(G, Z, L)과는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대다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2019고단5191 사건의 특수절도미수 범행은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뤄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큰 점 등을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