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합3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흥식(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수종(국선) 판결선고 2019.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6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2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 유 범죄사실 영어조합법인B(이하 'B'이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충북 영동군 D에서 수산물 양식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30.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주식회사 E에 민물장어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억 1,700만 원의 허위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0. 30.경 사이에 공급가액 합계 17억 8,000 만원 상당의 계산서 12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거짓 기재 매출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4. 7.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2길 10에 있는 영동세무서에서, 위 B에 대한 2014년도 법인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 F 등 32 개 업체에 합계 30억 6,064만 원 상당의 민물장어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와 사실은 Bl 상호를 알 수 없는 3개 업체로부터 합계 34억 8,461 만 원 상당의 수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매출 · .매입금액의 합계액이 65억 4,525만원 상당인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2014년경 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 피고인 A은 2014년경 G으로부터 매입자료가 부족한 업체가 있는데 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면 매출실적이 올라가 대출이 용이하게 될 것이라는 제안을 받고 같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4. 6.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B이 주식회사 H에 수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억 2,500만 원의 허위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0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2, 30.경 사이에 공급가액 합계 34억 5,960만 원 상당의 계산서 40매를 발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4. 5.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B이 I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억 6,375 만 원의 허위 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 내지 50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0. 30.경 사이에 공급가액 22억 8,261만 원 상당의 계산서 10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7억 4,221만 원 상당의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다. 2015년경 및 2016년경 허위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 24․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J에 민물장어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9,530만 원의 허위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31. 경 사이에 공급가액 합계 34억 6,005만 원 상당의 계산서 35 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4억 6,005만 원 상당의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8번) 1.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0, 41번) 1. 종결보고서 사본 및 붙임 서류, 조사종결보고서 1. 2015년 귀속 거래처에서 신고한 주식회사 C이 발급한 계산서 명세, 2016년 귀속 주식회사 C이 신고한 계산서 발급 명세, 2016년 귀속 거래처에서 신고한 주식회사 C이 발급한 계산서 명세 1.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영어조합법인 B) 1. 수사보고(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진술 - 대가 수령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거짓 기재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관하여,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및 벌금 1,574,751,000원~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경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범행으로 허위 발급한 계산서 공급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필요적으로 병과되게 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은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판단한다. 3,936,877,500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2년 11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 1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세법의 실효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계산서,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체 공급가액은 175억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취한 이득이 크지 않으며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2014년경 사실은 Bl K에 민물장어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억 5,200만 원 상당의 계산서 3매를 발급함으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2. 판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소정의 무거래 계산서 교부죄는 각 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계산서마다 그 공급가액이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계산서의 총 매수와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도51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계산서마다 그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위 각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수 판사 이호동 판사 원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