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32

범죄사실 B는 부산 서구 완월동, 해운대구, 동래구 온천장, 연제구 연산동, 금정구 서동, 광안리, 부산진구 서면 등 부산지역의 유흥업소와 사행성게임장 등을 주요 수입 기반으로 하여 부산 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8. 7.경 B 내 같은 91년생 조직원인 C, D, E 등과 함께 B 조직자금과 조직원의 수입원을 확보하여 B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유흥업소가 밀집해 있는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일대 및 연제구 연산동 일대에서 속칭 '보도방' 영업을 장악하기로 마음먹고 'F'이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만든 다음, 피고인과 C은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일대, D과 E은 연제구 연산동 일대를 담당하기로 하면서 B 후배 조직원인 G(93년생), H(93년생), I(94년생) 등과 함께 경쟁 보도방 업주 및 관련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가. 피해자 J에 대한 공동협박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7. 26. 22:47부터 다음날 01:18 사이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K'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J(35세)에게 전화한 다음, C은 "내가 B 깡패 C이다. 당신이 데리고 있는 아가씨들 일을 시키지 말고 보내라, 내가 서면 F 보도방 사무실 사장인데 우리에 대해 얘기는 들었지요? 우리가 B 건달인데 L 아가씨가 거기서 일하는 것 맞지요? 좆같은 년이 우리한테 오기로 했는데 안 오고 그쪽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는 것 맞지요? 그년 졸업시켜라, 계속 일 시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얘기를 들어서 대충 알지요?"라고 말하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내가 B A다, L이라는 아가씨에게 계속 일을 시키는 것이 보이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공동협박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12. 21. 01:40경 부산 부산진구 N 앞에서, 'O'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M(28세)의 카니발 승용차 앞을 K5 승용차로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에게 "차 안에 있는 애들신분증 다 까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가 피해자로부터 "미성년자는 없다"라는 대답을 듣게 되자, C은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면서 "개소리 하지 마라, 좆까는 소리하네"라고 말하고, B 조직원임을 과시하면서 위 카니발 승용차에 있던 유흥접객원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과 함께, 같은 날 04:25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분명히 내가 이야기 하는데 'R'도 부술거고. 뭐 밑에 동생들도 다 있고 동네 동생들도 있고,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니까"라고 말하고, C은 "우리가 뭐 건달생활 하면서 사무실에 가면서 한두 개 부숴가면서 뭐 한 달에 1, 2백 벌자고 이걸 시작한 것도 아니고. 지금 서면도 보도사무실이 비연대, 연대 다 합쳐서 30군데 가까이 되는데 그걸 한 번에 부순다는 게.우리가 뭐 동네 건달이고, 양아치 짓 할 거였으면, 씹할 것 뭐 이리 장면 만들어 놓고, 업주들 다 해 놓고, 우리가 뺏어버리면 그만이다. 우리가 'S', 'T'이런데, 들어와서 부순 데가 지금 4군데야.우리가 처음에 여기만든 지가 이제 한 세달 반 됐는데, 처음에 내려와서 진짜 우리 마인드로 형들 이용하고, 우리 힘을 이용해서 그냥 지나가는 차들 다 부숴버리고 그런 식으로 부숴버릴려고 했어, 처음에, 그리고 처음에 'U'하고 몇 군데 부쉈거든, 'U' 차를 다 부숴버리고 이랬어, 처음에 V이 차를 다 부수고 이랬단 말이야, 우리가. 'O' 아가씨들 어디 연대든, 비연대든 출근을 했다는 소리가 딱 1명이라도 들리면 그때는 진짜로 우리말로 에누리 없습니다"라고 말하여, 보도방 영업을 포기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J(35세)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협박을 받고도 'K'보도방 영업을 계속하자, C과 함께 2018. 10. 17. 20:00경 부산 동구 W에 있는 X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빨리 가자, 따라와라, 죽인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볼과 귀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고 가고,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자 팔로 허리를 감싸 안고 당기면서 "씹할 놈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B 건달이다, 너 왜 우리가 하는 말 듣지 않느냐, 죽여 버린다, 힘대로 해줄게"라고 말하고, C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면서 주위를 살펴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문신사진, 단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6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9월 10일 가. 기본 및 제1 경합 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9월 10일 [기본범죄 상한 1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6월) + 제2 경합범죄 상한 1/3(3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하여 보도방 영업과 관련하여 폭행, 협박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단체는 집단성에 기반한 폭력성으로 법질서 유지와 사회구성원들의 안녕을 위협하고 각종 범죄를 양산하는바, 피고인이 폭력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과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