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C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함)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을 운영하는 B으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E, F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본건 공사'라고 함) 관련 공사대금의 일정 비율을 대여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2017. 8. 초순경부터 2018. 4. 말경까지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어 위 D로 하여금 건축주 G과 본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C 상호를 사용하여 본건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본건 공사 관련 공사대금의 일정 비율을 대여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2017. 8. 초순경부터 2018. 4. 말경까지 건축주 G과 본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C로부터 건설업 등록증을 빌리고 그 상호를 사용하여 본건 공사를 시공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B 운영의 D 주식회사에 C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었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을 실제로 운영하는 B이 제2항 기재와 같이 A 운영의 C로부터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고 건설업 등록증을 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 부분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입출거래내역,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설비내역서, 요구불거래내역 상세조회(증거기록 순번 31번), 도급계약서, 요구불거래내역 상세조회(증거기록 순번 36번), 입출거래내역, 명함(L) 1. 수사보고((주)D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C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D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C은 M을 통해 건축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수급하였고, 그 중 토목 공사에 대하여는 N 주식회사와, 골조 공사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O과, 설비 공사에 대하여는 P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직접 공사를 시공하였으며, 피고인 D 주식회사에게는 이 사건 공사 중 미장·방수, 조적·타일, 금속창호·유리, 외단열 공사 부분만을 하도급한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 주식회사 C이 피고인 D 주식회사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 D 주식회사가 피고인 주식회사 C로부터 명의대여를 받았다는 말을 M이나 Q 등 관련자로부터 수차례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직원인 L이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명함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피고인 C 주식회사의 통장을 관리하였으며, 대출받은 자금의 집행 또한 직접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다는 등 관련 정황에 관하여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K 또한 골조공사 부분을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그와 같이 공사에 참여하게 된 경위,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내역, 피고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계약서 작성 경위, 공사 진행 관련 상황 등에 관하여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를 통한 다수의 금전 지급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소재지인 양주시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주식회사 C의 부장이라고 표시된 L의 명함이 존재하기도 하는 점, N 주식회사와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는 피고인 D 주식회사까지 당사자로 하여 작성되었고, P와 사이에 작성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피고인 C 명의 옆에 D 주식회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236쪽),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C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Q에 대한 급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적지 않은 돈이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이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다른 공사업자 등에게 직접 돈이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그 차용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는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이 차용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금액(1억 또는 2억 4,000만 원)과 피고인 B이 대여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금액(3억 원)이 일치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적지 않은 돈의 차용이나 정산과 관련한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 D 주식회사가 하도급 받았다는 공사와는 관련이 없는 공사업자들에 대하여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직원도 아닌 Q 이 단순히 피고인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O을 소개해 준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D 주식회사 명의로 합계 4억 3,000여만 원에 대한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오히려,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직원인 L이 적어도 위와 같은 논의가 이루어지던 현장에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식회사 C이 피고인 D 주식회사로 하여금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비추어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정당하게 수급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만 하게 한 경우에도 명의대여 행위로서 금지되는바(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0778 판결 참조), 피고인 주식회사 C이 건축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수급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