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240

범 죄 사 실 2022고단240 피고인은 2021. 2. 9. 보령시 B에 위치한 ‘C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충남 보령시 E 전 111㎡는 우리 아버지 F 소유의 토지이고 나에게 매도권한이 있다. 위 토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9,1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잔금일인 2021. 3. 10.까지 말소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줄테니 위 토지를 1,320만 원에 매수해 가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G 대표 H에게 3억 여 원의 채무가 있는 등 개인 채무가 6억 원에 이르렀으며, 신용등급 10등급이고 그 무렵 계좌 잔액이 수 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토지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바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2021. 4. 16.경 11,800,000원 및 2021. 4. 19. 80,000원을 각 잔금 명목으로 위 F 명의 계좌(I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경 서울 서초구 J에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토지에 건축 인·허가를 얻고, 축사를 지어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운용할 수 있게 임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건축 인·허가 및 축사 건축 명목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태양광 발전 설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3.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계약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2022고단5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약정서,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3억 원 전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어 사실상 초범인 점, 본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2. 5. 20. 03:00경 청주시 청원구 C건물, D호, E호 ‘F’ 내에서 피해자 G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같은 건물 내 1층 복도로 자리를 이동하여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스스로 넘어지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발로 각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12회 밟거나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22. 8. 16. 14:25경 청주시 흥덕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미신고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각 현장사진(순번 제2, 20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쩨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잘못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등록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 A이 상해죄로 2회, 피고인 B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죄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상해죄로 각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감경영역 선택, 권고형: 징역 2월 ∼ 10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7세)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잘로’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19:20경 순천시 C시장 주차장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멍 자국 관련) - 멍 자국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관련) - 사진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확인) -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D과 통화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직장 고용주 진술 관련) 1. 수사보고(112 신고 녹취파일 첨부) 1. 수사보고(CCTV 시간 오차와 범행 시간 관련) - D과 통화기록 1. 수사보고(E 탐문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코 상처 부위 사진 첨부 관련) -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고용주 F 전화통화 내용) 1.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첨부) - 의무기록사본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에 지인에게 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다시 2020. 12. 5. 19:42:56경 112에 신고를 하여 울먹이는 목소리로 ‘작은 삼촌을 만났는데, 뽀뽀를 안 줘서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21:26경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라고 진술하고 두통, 어지러움, 얼굴 부위의 통증 등을 호소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얼굴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진단을 받았다. 경찰관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코 부분 피부가 벗겨지고 무엇엔가 쓸린 것처럼 보이는 흔적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2020. 12. 11. 경찰서에 출석했을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멍이 들어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 피해자를 만난 지인 D은, 피해자의 입술 안쪽에 피가 나 있었고 두피 쪽에 멍이 들어 있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근무하는 업체의 운영자인 F 역시 이 사건 이틀 후인 2020. 12. 7. 피해자의 광대뼈 부분과 볼에멍이 있고, 입술이 부어 있으며 입술 안쪽에 상처가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다만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에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를 발로 차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라고 기재되어 있어 행위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나,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위 행위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설시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부정적인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5. 19:20경 순천시 C시장 주차장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뽀뽀해도 되냐?”라고 물어보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해자의 진술서가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는 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반대신문기회가 보장되지도 아니하였으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에 112 신고를 하였고, 당시 ‘뽀뽀를 안줘서 때렸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 지인에게 남자가 자신을 만졌다고 진술한 점 등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 존재하나, 이러한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6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696 피고인은 2023. 6. 12. 21:38경 경북 구미시 B시장 제2주차장에서부터 C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3고단807 피고인은 2023. 5. 27. 21: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023고단1073 피고인은 2023. 5. 27. 21:25경 구미시 F에 있는 G나이트 앞에서, 피해자 H(남, 55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차적조회, 수사보고서(송치 결정), 수사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진술 등에 대하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차적조회, 본청결격조회,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송치 결정), 수사결과보고서 1. 관련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2023고단1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첨부, J편의점 CCTV 영상 첨부, 현장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수사서류 첨부, 목격자 K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해자의 의치를 촬영한 사진, 미합의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의 폭행 부위를 촬영한 사진, J편의점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판시 전과 : 검찰사건 처분결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피의자 동종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재판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폭행범행의 내용과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3. 02:07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하고 하차하며, 피해자에게 요금이 과도하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비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의 택시 조수석 문을 1회 차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당시 현장 범행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택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택시 조수석 문짝을 걷어차 손괴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5.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이 사건 선고일 현재 위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의 의사 또한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438

범 죄 사 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등이 변경되거나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1.부터 장애인으로 근로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관할관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그 때부터 매월 상당의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21. 8.경까지 매달 B에서 급여명목으로 매월 2,5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으므로 해당 소득이 반영될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상이 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소득이 현저하게 변동된 사실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관할관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8. 1. 19. 기초생계급여 473,940원, 기초주거급여 87,96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3회에 걸쳐 합계 34,125,660원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였다. 2. 장애인연금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7. 1. 장애인으로 근로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관할관청에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21. 8.경까지 매달 B에서 급여명목으로 매월 2,5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으므로 해당 소득이 반영될 경우 소득인정액이 1,210,000원(1인)을 초과하여 장애인연금법상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소득이 현저하게 변동된 사실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관할관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8. 1. 19.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06,050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8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합계 15,637,95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운영위원회 결의서, 각 고발장, 입출금거래내역, 출장보고서, 장애인 연금 지급 내역, 각 사회보장급여통지서, 장애인연금급여, 장애인 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제1호(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령의 점, 포괄하여), 장애인연금법 제25조 제3항(장애인연금 부정수령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향후 급여나 연금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장기에 걸쳐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12

범 죄 사 실(피고인 A)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10. 9. 20:03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라이브카페 무대에서 춤을 추던 중,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어떤 남자가 테이블로 와서 욕설을 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의 일행이 있는 테이블로 돌아와 피해자 C(남, 68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B과 말다툼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욕설을 한 사람이라고 오인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웅크리고 누워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밟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C 폭행부위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였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인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폭행 피해자인 F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9. 20:03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라이브 카페에서, F(남, 69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같이 춤을 추자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F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자신의 일행이 있는 테이블로 돌아간 F을 따라가 발로 F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고 쓰러져 있는 F의 가슴 및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죄)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합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9. 9. 10:23경 B에게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펜타닐패취 100ug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만 원을 입금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D 인근에서 B에게 펜타닐패취 100ug 1/2매를 교부하여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90만 원을 입금받고, 펜타닐패취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13. 14:38경 E로부터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펜타닐패취 100ug를 구입하기로 하고 E의 계좌(F (계좌번호 2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펜타닐패취 100ug 약 5/9매를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30만 원을 송금하고 펜타닐패취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B, J, K,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C 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 금융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0. 26.경 펜타닐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펜타닐 매도 범행 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범행(펜타닐패취 100ug 0.5매): 이는 피고인이 2021. 9. 9.경 L으로부터 매수한 펜타닐패취의 일부인데,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서 ‘2021. 9. 9.경 L으로부터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펜타닐패취와 같다) 100ug 3매를 매수하였다’라는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추징을 선고받았으므로, 따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내지 8 범행(펜타닐패취 100ug 합계 3매): 이 부분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펜타닐패취 일부를 매도한 것인바, 매수분에 대하여 추징하는 이상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9 범행(펜타닐패취 100ug 0.25매): 매수대금 25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펜타닐 매수 범행 - 펜타닐패취 100ug 4.6매의 매수대금 합계 2,300,000원 합계: 2,550,000원(= 250,000원 + 2,3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11년 3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때문에 국민 건강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펜타닐은 중증도 및 심한 급성 통증 조절에 사용되는 진통제로서 중독성이 강하고, 호흡억제, 의식장애, 쇼크, 아나필락시스, 경련 등의 이상반응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마약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면서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친척들도 피고인에 대한 강한 지지를 보이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3. 당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2.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대금을 치를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받으면 월말에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 – 17. 화장품 시가 합계 5,031,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안마의자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에게 ｢안마의자 시가 450만 원 상당을 50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1.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안마의자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안마의자 시가 459만 원 상당을 50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30.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각 판결 및 사건 내역 [범죄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출고 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및 수사보고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제2항에 대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편취 범의 또한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 추인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항별로 포괄하여) 경합범 가중 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3항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 유치 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십 차례 사기 범행을 반복해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총 6백만 원여를 편취하고, 반성 없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였으며, 피해도 보상하지 아니하였다. 숱한 동종 전과, 범행 경위와 내용, 이후 정황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B가 피고인을 가엽게 여긴 나머지 조건 없이 용서해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7.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12. 2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I의 운영자다. 피고인은 자기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아파트 단지에 대한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개발회사를 매입할 계약금을 마련한 후 양수하기로 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머지 양수도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던 중 가계약금조차 마련할 능력이 되지 않자, 은행 대출이나 임차인이 없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돈을 차용하여 법인양수도 계약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22. 15:00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업상 알고 지내던 N을 통해 피해자 W(남, 48세)에게 “현재 김해, 거제, 부산에서 미분양 주택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미 투자한 돈이 수십 억 원으로 이를 분양하여 큰돈을 벌 예정이다.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더해 2억 3천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20. 6. 23.경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은행 대출이나 임차인이 없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3개월 뒤에 이자를 더 많이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이 전혀 없어 부동산개발회사를 인수할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다는 아파트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등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30.경 유한회사 I 명의의 X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2억 원, 2020. 7. 2.경 같은 계좌를 통해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Y,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입세대 열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참조사항으로 기재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담보가치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 2년이 넘도록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선고 직전 피해자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7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7. 2.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2. 23:17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뒤 공터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이 피고인에게 음주 감지기를 통해 음주 여부 확인하여 적색불이 점등되자 갑자기 골목길로 도주하여 그 뒤를 G이 추격하자 그곳 골목길에 있던 철문을 통과하면서 그 철문을 세게 닫아 쫓아오는 G의 왼쪽 팔 부위와 오른쪽 손등 부위를 철문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서 단기방문자격(C-39)으로 2019. 7. 27.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만료 기간인 2019. 10. 25.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않아 2023. 7. 2.까지 3년 9개월 동안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불법체류: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법정형이 2년 이상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하면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을 피해 도망가다가 폭행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는 2019년경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법질서 준수의 의지가 희박한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일정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을 추방한 뒤 재입국을 못하게 하는 것이 한국사회를 방위하는 주효한 방법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360

범 죄 사 실 2023고단1360 피고인은 2020.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1.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2.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B’에 ‘ZP2 흡출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를 이용하여 ‘435,000원을 입금하면 흡출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ZP2 흡출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4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3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409 피고인은 2022. 10. 2. 00:53경 광주 서구 E아파트 F호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G카페 “H”에 접속하여 “코우이카 m145 낚시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를 이용하여 코우이카 m145 낚시대를 다음 날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2. 01:21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번호 2 생략)계좌로 19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3고단2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제출자료 – 이체내역서 1. 제출자료 – 광고게시글 및 대화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2023-891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고, 피해자 I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0. 23:49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13 프로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5세)의 치마 속을 약 34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3. 6. 3. 16:1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범행 횟수, 촬영된 영상의 내용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한 흔적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 피해자들 중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