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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93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24.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 2017. 7. 22. 범행 피고인은 2017. 7. 22. 21:00경 부산 남구<삭제> 2동 608호<삭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삭제>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7. 23.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삭제>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39에 있는 삼성생명빌딩 앞 도로를 서면역 방향에서 범내골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대로 도주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날 04:30경 범내골역 교차로를 경유하여 범곡교차로에 있는 일동미라주 모델하우스 앞 도로를 범내골역 방향에서 범천산복도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냥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자신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삭제>(63세)가 운전하는 <삭제> 택시의 우측 옆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삭제>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삭제>(1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삭제>(1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삭제>(1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453,681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냥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삭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삭제>와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경 피고인의 아들의 친구인 피해자 C(여, 21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여 "아들 D가 연락이 안 된다, D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으니 만나자"라고 말하여 같은 날 21:4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식당에 데려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세 한탄 등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가려고 하자, "C 너 노래하는 거 딱 한 번만 듣고 싶다"라고 말하며 식당 바로 앞에 있는 'H' 노래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방 룸 소파에 앉아 노래를 부르자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어깨를 뿌리치며 "하지 말라"고 말하자 돌변하여 강압적으로 "가만 있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 피고인은 소파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벌려 위를 향하게 잡아 피해자가 상체를 일으키지 못하 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그녀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7] 1.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3] 1. 사진, 통화내역 및 문자내역, 문자 및 전화 착발신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울산지법 2014고단754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인적 신뢰관계 이용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의 친구인 피해자를 불러내어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아들의 친구라는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1. 2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650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 15: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 집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에 있는 막걸리 병을 손으로 치고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지며, 그곳에서 식사를 하는 학생들과 위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이 새끼들, 씹할 놈들아, 다 나가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음식점에 있는 위 학생들을 내쫓고 식당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40분에 걸쳐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 16: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식당주인인 D에게 현장상황에 대해 질문을 하자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에 화가 나서 "야 씹할 놈아, 내가 H 6촌이다. 내가 69범이다. 너희가 어쩔 거야"라고 큰소리치며, 위 G 바로 앞에서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치켜들어 위 G을 때리려고 하면서 그곳 식당테이블을 손으로 뒤집어 엎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7300 피고인은 2015. 7. 18. 00:05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 안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하여 응급실 침대로 옮겨주던 강북소방서 K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L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고인의 왼쪽 발바닥으로 위 L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 L을 폭행하여 소방관의 119 구조활동, 응급환자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L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G,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D 전화진술) [2015고단7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구급대원 N 진술, J병원 응급실 CCTV 영상) 1. 발생보고(공무집행방해)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관련 형 집행 종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0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상해,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상해,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하는 등 피고인의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을 보면 벌금형이 대다수로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역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공무방해의 정도 역시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04년에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은 있으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7.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중순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엔제리너스 커피숍에서, 송유관유류 절취 사건으로 구속된 D의 처 E에게 '검찰 및 법원에 인맥이 넓은 F를 통하여 구속된 남편의 검찰 구형을 5년 이하로 낮추고, 1심에서 징역 3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후 가석방이 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고, 위 D에 대한 형사사건 알선 명목으로 2013. 5. 26.경 2,000만 원, 2013. 5. 28.경 3,000만 원, 2013. 6. 7.경 5,000만 원, 2013. 6. 12.경 1억 5,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5, 6, 11, 14), 각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H, A) 1.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 사본, 녹취문, 거래내역 및 수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피고인은 2013. 6. 12. 1억 5,000만 원은 I가 받은 것이고, 피고인은 이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1억 5,000만 원은 종전에 받은 1억 원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점,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2013. 6. 12.은 E가 피고인의 주선으로 남편 D를 특별접견한 날이고, 8일 후인 2013. 6. 20. 피고인과 E는 함께 D를 접견하기도 하였는바, E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1억 5,000만 원에 관하여 언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 I와 함께 농협은행에서 7,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4,000만 원권 자기압수표 1매,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3매를 발급받은 점, 그 중 7,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는 피고인이 배서하여 J 변호사에게 선임비로 지급하였고, 4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는 피고인의 처 K이 배서하여 L에게 3,000만 원, 피고인의 처형인 M에게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3매는 피고인 명의 계좌에 100만 원, 피고인의 딸 H 명의 계좌에 100만 원, 피고인의 처제 N 명의 계좌에 700만 원, 피고인의 처 K의 카드대금결제를 위하여 한국전자금융(주)에 1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피고인의 지인 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위 1억 5,000만 원 중 대부분의 돈을 피고인이 사용한 점, 피고인이 E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이 1억 원 뿐이라면 받은 돈 전액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원과 검찰에 청탁하여 구속된 D에 대한 구형과 선고형량을 낮추어 가석방이 되도록 하여주겠다며 D의 처 E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수수한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특히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단순히 청탁에 대한 추상적인 언급에 그치지 않고, 특정 검사와 판사를 지칭하면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유리한 판결을 약속받았다고 E를 기망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돈이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그 중 2억 2,000만 원은 여전히 E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E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한 점, 아들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기간 입원한 상태에 있는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부정한 청탁을 하였던 E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고단373

범죄 사실 피고인의 아들인 정C1은 2008. 10. 10. 같은 반 친구인 조C2(16세)의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의 모이자 피고인의 처인 조C3과 통화를 하였고, 그 통화가 끝난 이후 조C3은 다시 정C1과 통화하기 위하여 조C2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였는데 조C2로부터 정C1이 그 자리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도 계속 정C1과 통화하기 위하여 초C2에게 전화를 하였다. 조C2는 친구인 여C4에게 조C3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전해 주었고, 여C4는 조C3에게 “미친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조C3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전해듣고 조C2에게 전화하여 조C3에게 욕설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고, 조C2로부터는 여C4의 형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여C4로부터는 본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조C2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건방진 새끼야, 거짓말 했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월요일날 학교에서 보자, 부모님께 잘 말씀드려놔라” 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보냈다. 조C2는 그와 같은 음성메시지를 받고는 피고인에게 “아저씨 저기 죄송한데요 아저씨가 보내신 음성메시지 잘 보관하고 있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 옆에 있던 김C5(16세)에게 전화를 넘겨 주었다. 김C5는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씹새끼야”라는 욕설을 하였다. 1. 피해자 김C5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08. 10. 13. 09: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부산 남구 대연3동에 있는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조C2, 여C4, 김C6을 위 학교 매점으로 불러낸 후 조C2의 전화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김C5가 학교 교문 앞에 도착하자, 피해자 김C5에게 “니가 김C5가”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 김C5의 머리채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김C5의 뺨을 7~8대 가량 때려 폭행한 후 피해자 김C5를 매점 안으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김C5의 머리를 한대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김C5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조C2에 대한 상해 피고인이 같은 날 위 학교 매점 안에서 피해자 조C2에게 “니 음성메시지를 어떻게하려고 했노, 경찰서에 넘기려고 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 조C2의 멱살을 잡고 “지금 경찰서로 가자”고 하면서 매점 밖으로 끌고 나간 후 매점 입구 통로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조C2의 얼굴, 목, 등, 배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조C2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조C2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고등학교 미술실 내에 피해자 조C2와 그의 어머니인 송C7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조C2에게 “내가 너를 때리고 감옥에 갔다가 나오면 또 때리고, 다시 감옥에 갔다가 나오면 또 때리고 다시 감옥에 가고, 너를 산에 파묻어 버린다, 다리를 한 짝 잘라버린다, 휠체어를 타게 해 주겠다, 내가 조직폭력배인데 경찰에서 작성한 블랙리스트 21번째 보호관찰 대상자다” 라는 등으로 신고를 하면 어떠한 위해나 보복을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 조C2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송C7의 진술기재 1. 김C5, 조C2, 박C8, 이C9, 김C6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로서, 겉으로 드러나 상해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장소가 학교이고 범행시간 또한 피해자들이 수업을 받는 시간이었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아들과 같은 또래의 어린 학생들이라는 점, 피해자 조C2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용서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 조C2에게 계속적으로 판시와 같이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 조C2는 이 사건 이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두 차례 전학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김C5의 아버지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이외에, 그 후 상당 기간 재판이 진행되었는데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6291

범죄 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08. 9. 15. 16:20 경 부산 중구 광복동에 있는 정수사 급식소 앞길에서, B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가 허락도 없이 그곳에 있는 담배 1개를 가져가 피웠다는 이유로 "야이 새끼야 이리와."라는 취지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의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넙적 다리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난 다음 부산 중부경찰서로부터 소환통보를 받고, 2004.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14회나 있어 구속될 것이 염려되자 당시 현장에 있었던 B로 하여금 그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처럼 가해자를 바꿔치기 하기로 마음먹고, 2008. 9. 29.경 용두산 공원에서 부산 중부경찰서로 가는 택시 안에서 B에게 "폭행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찾고 있어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자신은 전과가 많아 문제된다. 그러니 경찰서에서 대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여 범인도피할 것을 결의하게 한 다음 그날 부산 중부경찰서 수사과 지역형사3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진술함에 있어 피고인이 부탁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허위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부산지방법원-2008고단3011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5. 16.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서, 1. 2006. 5. 27. 14:00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갈비 식당에서, 사실은 이미 다른 선박에 승선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등 피해자 V1 소유의 제1X호에서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대리인인 선장 B에게 '선급금을 주면 승선하여 2006. 8. 하순부터 2007. 2. 하순경까지 열심히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 2006. 9. 21.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피해자 V2의 집에서, 사실은 각막에 이상이 있어 더 이상 일을 하기 힘들었고 다른 선박에 승선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등 피해자의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선급금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Y호에 승선하여 2006. 10. 7.부터 다음 해 5. 하순까지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0.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생략)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선급금 명목으로 9회에 걸쳐 합계 10,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3. 2006. 10. 11. 20:00경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피해자 V3의 집에서, 사실은 제2항과 같은 사정이어서 피해자의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선급금을 주면 다음 날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Z호에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4. 2007. 4. 17. 12:0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선착장에 정박 중인 피해자 V4 소유의 제U호 선박에서, 사실은 각막에 이상이 있고 다른 사건으로 수배 중이어서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사정이므로 선불금을 받더라도 승선할 의사가 없었고, C 등으로 하여금 승선하게 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충무동 낚시점에 갔다가 선원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왔다, 함께 일할 사람이 1명 더 있다"고 거짓말하고, 다음 날 같은 동에 있는 해변다방에 C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함께 일하기로 한 E를 포함하여 선불금 1,000,000원씩을, 또 일할 사람이 한명 더 있으니 그 사람에게 500,000원의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07. 4. 20. 09:20경 피해자에게 "500,000원을 준 사람에게 1,000,000원을 채워주어야 한다. 300,000원을 송금 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잔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온라인 송금 방법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12:00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수협 다대지점에서, 피해자의 선원으로 일하기로 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당장 각막 치료비와 생활비가 필요한 사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별도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채워주기로 한 사람에게 내 돈 200,000원을 보태주었으니 200,000원을 더 달라, 그 외 카드연체료를 변제할 1,000,000원을 빌려주면 연체료를 납입하고 다시 5,000,000원을 대출받아 갚아주겠다, 차비 50,000원도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등 명목으로 1,25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0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5. 2007. 6. 20. 11:00경 포항시 북구 동빈동 부두에 정박 중이던 T호에서, 사실은 금원을 받더라도 위 선박에서 선원으로 일하거나 다른 선원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선박의 선장인 피해자 V5에게 금 2,000,000원을 주면 아는 선원들 3명과 함께 위 선박에 승선하여 2008. 1.경까지 선원으로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6. 2007. 9. 14. 14:00경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수협공판장 구내식당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V6의 남편 G 소유의 S호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 2,200,000원을 주면 내일 어로작업에 필요한 그물수선 작업을 하고 3일 후에 배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2,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4.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2314

범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5.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미수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중 2007. 2. 28. 부산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8.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 휴대공갈) 피고인은 2007. 9. 6.경부터 2008. 1. 11.경까지 부산 사하구에 있는 피해자 B(52세) 운영의 치과에서 어금니 2개, 송곳니 1개 등 총 3개의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치료 및 앞니 1개를 보철물로 덮는 치료를 받기로 하고 치료비 485만 원 중 200만 원을 지급하고 치료를 받던 중 임플란트 치아가 전부 고정된 것을 알고 치료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30.경 위 치과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임플란트 치료가 잘못되었고, 피고인이 원하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면서 미리 준비해간 흉기인 과도 1개(칼날길이 10센티미터)를 꺼내어 탁자 위에 놓아 두고 "나는 살인을 하고 10년 정도 쉬다 왔다, 보철물을 한 의사도 언제 한 번 손을 봐야겠다, 밤길 조심해라"고 말하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00만 원, 치료비로 기지급한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요구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5.경 피고인의 부산은행통장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08. 2. 1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요양비 명목으로 금 100만 원 및 피해자의 치료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보철물 4개 시가 합계 38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위 치료비 485만 원 상당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합계 금 2,165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08. 2. 11.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부산 사하구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 운영의 치과에서 전항과 같이 위 B로부터 교부받은 보철물 4개를 치아에 부착하는 치료를 받던 중 치료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31. 13: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보철물이 잘못 부착되어 불편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예전에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 내는 일을 했는데 한 번도 받지 못한 적이 없었다. 목숨이 위험한데 돈을 내놓지 않는 사람이 없다, 돈을 받기 위해 똥물을 퍼서 사업장에 뿌려 영업을 못하게 한 적도 있다"라고 말하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 1,500만 원을 요구하는 등 그때부터 2008. 4. 11. 09:1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로 위협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공갈미수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공갈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석방되어 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임에도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을 저지르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 주위의 평판에 민감하고 비교적 경제적 여력이 있는 치과의사를 상대로 치료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칼을 보여주거나 자신의 전과를 과시하며 마치 신상에 위협을 줄 것처럼 협박하여 거액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이후에도 협박 사실을 부인하고 마치 피해자가 위로금 명목으로 자진하여 치료비의 몇 배나 되는 금액을 지급한 것 인양 범행을 부인하며, 이 법정에서조차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의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11.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08. 1. 4.부터 2008.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생략" 기재와 같이 총 책임자인 중국인 이아무개, B, 성명불상의 입금유도책, 현금인출책, 관직, C, D, E, F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기(소위 '보이스피싱' 방식에 의한 것임)의 대상자들로부터 돈을 이체 받을 통장(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F 등에게 교부하였다. 그리고 입금유도책 성명불상자는 2008. 1. 15. 17: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데 건강보험료를 환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자동지급기를 조작하게 하여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987,474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위 입금유도책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건강보험료를 환급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입금유도책 성명불상자 등은 2008. 1. 8.부터 2008.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생략" 기재와 같이 132회에 걸쳐 555,022,841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 중 일부 일시, 피해자 성명, 피해금액, 계좌번호가 증거에 비추어 잘못된 부분은 오기로 보고 이를 수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입금유도책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되는 타인 명의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1개당 30만 원에 중국인인 서아무개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8. 18:00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서 I에게 1 계좌당 10만 원씩 주기로 하고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중국인 서 아무개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생략" 기재와 같이 위 F와 공모하여 피고인 및 타인 명의 141개 계좌의 각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F 등에게 교부한 통장이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통장이 전화사기로 사용되는지 알면서도 돈 몇 푼에 양심을 판 것에 잘못했고, 처음 출석하였을 때 사실대로 진술해야 하는데, F의 말을 듣고 거짓 진술한 것이 잘못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8. 1. 중순경 전화금융사기에 통장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이후에도 통장을 계속 매입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전국적으로 소위 '보이스피싱'에 의한 전화사기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통장 등을 양수, 양도한 시기, 개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통장 등이 전화사기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양수,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고, 이를 기초로 하여 발생한 피해액도 5억 원이 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직접 전화사기 행위를 분담하지는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의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2. 26. 기능10급 운전원으로 임용되어 2007. 4. 11. 기능8급 운전원으로 근속승진 하였고, 2005. 7.경부터 대전지방검찰청 집행과 미집자검거팀에 소속되어 차량 운전업무,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및 소재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당직근무시에는 대전교도소로 검거된 수배자 등을 호송하거나 노역장집행지휘서, 석방지휘서, 형집행지휘서, 구속영장 등 서류를 대전교도소에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2012. 10. 23.자 압수수색영장 발부사실 누설 피고인은 2012. 10. 18.에서 같은 달 19.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공주대학교 교수 김◍◍로부터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충남교육청 2012학년도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문제유출 사건을 수사 중에 있는데, 김 등 관련자들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여부 등 수사상황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10. 24. 07:30~09:00 사이에 대전지방검찰청 당직실(일과시간 이후인 19:00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당직실을 통해서만 대전지방검찰청사 출입이 가능한바, 피고인은 대전지방검찰청 당직실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음)에서, 대전지방법원에서 2012. 10. 23. 발부되어 보관 중이던 압수수색영장을 보고 그 영장발부 사실을 확인한 다음, 2012. 10. 24. 09:36경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김◍◍에게 전화를 통해 압수수색영장 발부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취득한 공무상 비밀인 위 압수수색영장 발부사실을 누설하였다. 2. 2012. 12. 26.자 압수수색영장 발부사실 누설 피고인은 2012. 12. 24.에서 같은 달 26.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위 김◍◍로부터 "위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부정응시자인 한□□ 운행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여부 등 수사상황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12. 26. 18:00~20:38 사이에 대전지방검찰청 당직실에서, 당직업무 담당자로서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날 발부되어 보관 중이던 압수수색영장을 보고 그 영장발부 사실을 확인한 다음, 2012. 12. 26. 20:38경 김◍◍에게 전화를 통해 압수수색영장 발부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취득한 공무상 비밀인 위 압수수색영장 발부사실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한□□,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운전업무만 담당하고 수사와 관련된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는 않아, 김◍◍에게 누설한 압수수색영장 발부사실은 피고인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상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당직실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압수수색영장 발부사실을 알아낸 이상 이는 피고인의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고도의 충실성이 요구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행위는 그 자체로 비난받아 마땅한 점, 이 사건 범행 시점은 관련 사건의 피혐의자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누설한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사실을 알게 된 관련자들은 실제로 압수수색 집행 전에 그 대상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까지 한 점, 피고인은 검찰청에서 20년간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누설할 경우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된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식의 대학 입학과 관련하여 신세를 진 바 있는 김◍◍의 부탁을 받고 마지못해 행한 것으로 어떠한 대가를 전제로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관련 사건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년간 검찰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수행을 하여 온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도 있는바, 위 각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1고합90

범죄 사 실 피고인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8. 10. 14:20경 (생략)에 있는 피해자 (여, 51세)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10센티미터의 과도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 텔레비젼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고 "돈 있는대로 다 내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로부터 현금 141,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일부 범행방법 생략),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방으로 끌고 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잠시 마당으로 나간 틈을 타 피해자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구조를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타박상, 무릎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297조(특수강도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의존 증후증, 강박장애 및 우울증과 이로 인한 음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법률상 감경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앓고 있는 강박장애 및 알콜의존성 증후군은 정신분열증 및 그와 관련된 질환과 같이 그 자체로 형사책임능력에 장애가 있는 정신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피고인에게 형법 제10조 제2항이 정한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법률상 감경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며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강도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하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현금은 범행현장에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하며, 그밖에 피고인이 강박장애, 알콜의존성 증후군 등을 앓고 있고,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0고단3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9.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2경 대구 0구 00에 있는 0000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0. 2. 19. 23:00경 A가 운영하는 0000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A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선상 골절 등 상해를 입었으니 A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0. 2. 19. 23:00경 술에 취하여 위 0000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식당 밖으로 끌려 나온 사실이 있을 뿐 A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2.경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A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이00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김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에서 이 사건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허위 진술한 사실) 1. 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 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유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기본형, 징역 6월-2년 앞서 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를 상해죄로 허위 고소하여 무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마저도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시간과 인력 낭비는 물론, 산악회원인 현장 목격자들도 불필요하게 소환조사 등에 응하느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이 사건 고소의 내용 및 그로 인해 피무고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