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35

범죄사실 2018고단5735 1. 2018.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1. 19:0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명칭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게시한 'F 게임 계정을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계정을 줄테니, 그 대금을 지정 계좌로 선입금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게임계정을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을 통해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10. 13.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3.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명칭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H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게임계정을 줄테니, 그 대금을 지정 계좌로 선입금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게임계정을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K)로 1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98 피고인은 2018. 7. 17. 10:55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명칭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L이 게시한 '게임 계정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 계정을 줄테니 그 대금 200,000원을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위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계정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699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2.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 'P'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판매대금으로 1,050,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 계정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1,0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8.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 'R'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판매대금으로 280,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2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38 1. 2018. 8.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0. 10:20경 대구 수성구 S건물 C호에서 'D'라는 명칭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 T이 게시한 'U 모바일게임 캐릭터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 캐릭터가 있는 V 계정을 줄 테니 그 대금 470,000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게임 계정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4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9.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8.경 대구 수성구 S건물 C호에서 'D'라는 명칭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모바일게임 W의 계정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X에게 "게임계정을 줄 테니 그 대금 350,000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게임 계정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 AA)로 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796 피고인은 2018. 11. 25.경 대구 수성구 S건물 C호에서 'D'라는 명칭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 AB가 게시한 'AC 게임 계정을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 계정을 줄 테니 그 대금 200,000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게임 계정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 K)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285 1. 2018.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8.경 대구 수성구 S건물 피고인의 누나 집에서 'AD' 홈페이지 게시판에 접속하여 "AE 팝니다"는 인터넷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게임 계정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0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4.경 같은 장소에서 'AG게임' 홈페이지 게시판에 접속하여 "200만원 미만 AG 계정 팝니다"는 인터넷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H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게임 계정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1경 피고인 명의 AI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830 1. 피고인은 2019. 1. 5. 13:00경 대구 수성구 S건물 C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 AJ에 접속하여 'AG 모바일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계정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과 같이 게임 계정을 피해자에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 K)로 계정 양도대금 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 5.경 대구 수성구 AL아파트 AM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P에 접속하여 'AN 팝니다. 템 있어요 내용 고고'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계정 정보를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과 같이 게임 계정 정보를 피해자에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 K)로 계정정보 양도대금 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의 각 진술서 2019고단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자동화기기거래 명세표, 문자메세지 내역 2019고단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캡쳐사진, 계좌거래내역 확인서, 각 대화내용 캡쳐사진 등 2019고단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X의 각 진술서 1. 대화내역, 이체결과조회, 이체영수증, 문자메세지 자료 2019고단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J조합회신자료 2019고단1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H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문자대화내역, 거래이체내역서, G 대화내역 2019고단1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O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회신자료, 이체확인증, 판매 글, 대화내용 캡처사진(피해자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 L을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L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별 편취금액이 아주 다액은 아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