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84

범죄사실 [2013고단784]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친형인 B, Q, R과, Q·R은 텔레마케터를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대출회사를 가장하여 실제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해 주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들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등 휴대전화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수집한 후 피고인과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과 B은 Q, R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실제로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통신회사로부터 리베이트와 휴대전화기 단말기를 교부받아 휴대전화 1대당 2~5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리베이트와 휴대전화 단말기를 Q, R에게 주거나 리베이트만 Q, R에게 주고 휴대전화단말기는 피고인과 B이 중고 휴대전화 수출업자에게 처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Q, R은 2012. 5. 23.경 텔레마케터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 S에게 "대출회사인데 휴대전화를 전산상으로 개통하여 3개월 동안만 유지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 전산상으로만 개통하는 것으로 실제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대전화 요금이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전산상으로 개통하고 나서 3개월 후에는 그 휴대전화의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거나 해지해 주겠다. 그러니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사본 등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게 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부천시 소사구 T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U에서 Q, R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사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인 V에 보내 실제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실제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3개월 후에는 명의변경을 해 주거나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Q, R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개통에 대한 동의와 함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사본 등을 교부받아 그들로 하여금 시가 84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단말기 대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같이 총 287회(일부 공소취소신청 및 일부 공소장변경신청 취지가 포함된 2015. 1. 2.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별지 중 검사가 공소취소의 의미로 삭제한 순번 20, 42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 또는 공소기각하는 순번 62, 68, 136, 168, 202, 203, 277을 제외한 것)에 걸쳐 합계 243,089,000원(847,000원 × 287회)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509]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친형인 B, 성명불상자와, 성명불상자는 텔레마케터를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대출회사를 가장하여 실제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해 주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들의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 휴대전화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수집한 후 피고인과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과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실제로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통신회사로부터 리베이트와 휴대전화기단말기를 교부받아 휴대전화 1대당 2~5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리베이트와 휴대전화단말기를 성명불상자에게 주거나 리베이트만 성명불상자에게 주고 휴대전화단말기는 피고인과 B이 중고 휴대전화 수출업자에게 처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2. 7. 2.경 텔레마케터로 하여금 전화로 피해자 W의 남편인 X에게 "대출회사인데 휴대전화 1대당 50만원씩 대출해 주겠다. 휴대전화를 전산상으로만 개통하는 것으로 실제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대전화 요금이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전산상으로 개통하고 나서 3개월 후에는 그 휴대전화의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거나 해지해 주겠다. 그러니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2. 7. 5.경 B과 함께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T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U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을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인 V과 Y에 보내 실제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3개월 후에 명의변경을 해 주거나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X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개통에 대한 동의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등을 교부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188,143원 상당의 전화요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2. 9. 2.경 텔레마케터로 하여금 전화로 피해자 Z에게 "대출회사인데 휴대전화 대출로 8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전산상으로만 개통하는 것으로 실제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대전화 요금이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전산상으로 개통하고 나서 2개월 후에는 그 휴대전화의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거나 해지해 주겠다. 그러니 주민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 등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2. 9. 5.경 B과 함께 위 U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을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인 Y에 보내 실제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2개월 후에 명의변경을 해 주거나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개통에 대한 동의와 함께 주민등록증 사본 및 통장 사본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279,310원 상당의 휴대전화단말기 대금 및 전화요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21] 불상의 서류수집업자들은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피해자 AA 등에게 대출회사를 가장하면서 실제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수집하고, 서류매입업자인 R 등은 서류수집업자들로부터 서류 값을 주고 위 서류를 건네받고, 피고인 B, C은 서류매입업자들로부터 50만원 상당을 주고 위 서류를 매입한 후 휴대폰을 직접 개통하여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개통보조금을 받거나, AB, AC, AD, AE 등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 위 서류를 넘겨주는 등 휴대폰 개통을 알선한 후 그 대가로 개통보조금 중 3만원 상당,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아 휴대폰 단말기는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처분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3. 휴대폰 명의자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2. 3. 27.경 부천시 소사구 T에 있는 동생인 A과 함께 운영하는 U에서 성명불상의 서류수집업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A에게 대출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수집한 피해자의 휴대폰 개통 서류를 네이트온을 통해 R, Q 등으로부터 매수하고, 피고인 C은 AF을 운영하는 AB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고, AB은 LGU+ 대리점에 의뢰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C은 A, 성명불상의 서류수집업자, R 등 서류매입업자, AB 등 판매점 운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22,8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은 2012. 1. 4.부터 2012. 7.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8회에 걸쳐 합계 600,422,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고인 C은 2012. 3. 27.부터 2012. 9.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합계 110,969,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4. 이동통신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B, C은 이동통신회사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면 개통의 대가로 한 대당 수십만원의 개통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을 이용하여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순차 공모한 후 휴대폰을 정상 개통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개통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C은 성명불상의 서류수집업자, R 등 서류매입업자, AB 등 판매점 운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AA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4. 중순경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55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은 2012. 2. 하순경부터 2012. 8.하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LG유플러스, SK텔레콤으로부터 총 668회에 걸쳐 합계 367,400,000원을, 피고인 C은 2012. 4. 중순경부터 2012. 10.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LG유플러스로부터 총 124회에 걸쳐 합계 68,2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84] 1. 피고인 A의 일부법정진술 1.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분석결과) 1. 각 사실조회회보서(엘지 유플러스, 주식회사 케이티) [2013고단15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명의의 통장거래내역사본 1. 가입신청서, 휴대폰 신규계약서(SK텔레콤) 등 개통서류 [2014고단12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법정진술 1. R의 법정진술 1. Q, AB, AC, AN, AE,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불법개통전화번호 목록 1. A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과 그들의 각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 B은 R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다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항의를 받기 시작한 2012. 5.경부터 하자가 있는 서류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 관한 2013고단784 사건의 범죄일람표와 피고인 B에 관한 범죄일람표 중 각 2012. 4. 30.까지의 사기 부분에 관하여는 기망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은 함께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사실, R은 소액대출을 미끼로 확보한 (휴대전화개통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위 피고인들에게 판매한 사실, 위 피고인들이 휴대전화를 개통한 방법은, 고객이 가게를 방문해서 휴대전화개통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는 보통의 개통방법과 비교할 때 너무나 이례적인 사실, 위 피고인들은 휴대전화개통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대량으로 전달받은 사실, 위 피고인들은 특정한 시기에 같은 모델의 휴대전화기 여러 개를 개통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R 등으로부터 휴대전화기 개통에 필요한 인적자료를 건네받을 무렵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편취할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 C에 관한 사기죄의 법리검토 피고인 A, C에 관한 각 공소사실은 각 명의자에 대한 사기죄와 이동통신사에 대한 사기죄(이 부분은 이동통신사별로 포괄하여 성립한다고 보인다)가 각 성립한다는 취지이다. 명의자에 대한 사기죄와 이동통신사에 대한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는 것이 모순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사실과 달리 명의자들에게 소액대출을 미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휴대전화단말기대금 등을 부담하게 하였을 때 명의자들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이후의 사정변경(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인정하여 대금지급의무를 면하는 경우 등)이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한다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위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개통하는 것이 아님에도 개통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동통신회사로부터 약정된 보조금을 받은 행위 또한 명의자에 대한 범행과는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도 크며, 휴대전화 시장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피고인들이 개통한 휴대전화기가 제3의 범죄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는 등 막대한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였다. 피고인 A, B은 개인 피해자들이 기기대금을 면제받아 사실상 손해가 보전되었고 대리점 등 실질적인 피해자도 보증보험증권에 따라 손해의 상당 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최종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할 수밖에 없어 그 손해가 회복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정정당당하게 일한 대가가 아닌,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을 반복하여 사리사욕을 챙겼는바(범죄사실에 드러나지는 않으나, 휴대전화기를 판매하여 올린 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개인 피해자들에게 일부 귀책사유가 있고 이동통신사들 또한 휴대전화기 판매와 고객유치에 혈안이 되어 피고인들의 범행을 조장하고 내버려둔 측면이 있는 점, 주식회사 V이 피고인 B, A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일부 개인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에 참작할 별다른 과거 전력이 없으며, 각자의 가족관계와 나이,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범죄사실에 드러난 범죄수익금 및 관련사건의 양형{AO(의정부지방법원 2013노2296), R(의정부지방법원 2014노1227)} 및 양형기준표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범죄일람표(A) 기재 순번 62}, 피해자 K(순번 136), 피해자 L(순번 168)에게 각 시가 84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단말기 대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해자 J에 관한 사기의 점은 피고인 A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J 명의로 위 공소사실상의 전화번호(AP)로 개통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사실조회 회신서의 122번 참조) 달리 피고인 A의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K에 관한 사기의 점은 피고인 A이 자백하고 있으나 이를 보강할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오히려 엘지유플러스의 사실조회 회신서에 의하면 피해자 K 명의로 AQ(위 회신서 276번)이 개통되었을 뿐이고, 검사가 적시한 AR으로는 전혀 개통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 L에 관한 사기의 점은 피고인 A이 자백하고 있으나 이를 보강할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엘지유플러스의 사실조회 회신서에 의하면 L 명의로 AS이 개통되었을 뿐(위 회신서 165번)이고 검사가 지정한 개통대리점과 판매점이 모두 다르다. 더욱이 검사가 지정한 AT과 유사한 AU은 개통된 내역을 찾을 수 없다(위 회신서 331번)}. 그렇다면 위 각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의 이유를 공시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해자 M(순번 68), 피해자 N(순번 202), 피해자 O(순번 203), 피해자 P(순번 277)로부터 각 시가 84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단말기 대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해자 M 부분(AV, 순번 68)은 순번 66번으로도, 피해자 N 부분(비록 피해자 명의가 다르기는 하나, 이를 제외한 번호, 개통일, 개통대리점, 판매점이 모두 일치하고 같은 번호로 2명의 명의인이 동시에 개통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순번202)은 순번 197번으로, 피해자 O 부분(순번 203)은 순번 196번으로, 피해자 P 부분(순번 277)은 순번 14번(이 또한 동일한 번호로 2명의 명의인이 될 수 없다)으로 각 공소제기되었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