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빌딩 2층에 있는 D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J등은 위 지점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 매장의 지점장은 본사로부터 화장품 등을 출고 받지 못하여 판매영업을 하지 못하고, 위 지점의 매출 등이 발생하여야 수당 등이 지급됨에 따라 위 지점의 영업사원인 피해자 E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본사에 화장품 대금을 선결제하여 피해자 E 명의로 화장품을 출고 받은 뒤 직접 판매영업을 하여 위 지점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2011.경부터 피해자 E에게 신용카드대금 등을 상환하기로 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E 명의로 화장품을 출고 받는 방법으로 위 지점을 운영하던 중 화장품 판매대금 등이 회수되지 않자 2012. 중순경부터 피해자 E의 신용카드 대금 상환이 연체되기 시작하였고, 이미 피고인은 화장품 매출 실적을 위해 은행 등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을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화장품 대금을 결제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 가. 피고인은 2013. 5. 8.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카드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중국에서 화장품 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대출금이 있었고, 이미 중국으로부터 물품대금이 회수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5. 8.경 10,000,000원, 2013. 9. 5.경 3,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5.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화장품 대금을 선결제해서 화장품을 나에게 주면 내가 화장품을 팔고 그 대금으로 할부대출을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1억 원 상당의 대출금이 있었고, 화장품 판매대금이 수금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부 화장품 판매대금이 회수되어도 이미 피해자에게 상환해야 할 카드대금 등을 충당할 수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화장품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9.경 2,149,314원을 화장품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1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68,296,457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 가. 피고인은 2012. 5.경 위 D 에서 피해자 에게 '지금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돈을 빌려주면 곧 계돈을 탈 것이 있으니 월 3부의 이자도 주고 원금도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E의 카드대금 등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2. 5. 29.경 300만원, 2012. 10. 31.경 200만원, 2013. 6. 28.경 200만 원, 2013. 7. 30.경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경위 D 에서 피해자 F에게 '화장품 대금을 할부대출을 받아 선결제해서 화장품을 나에게 주면 내가 화장품을 팔고 그 대금으로 할부대출을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1억 원 상당의 대출금이 있었고, 이미 화장품 판매대금이 수금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부 화장품 판매대금이 회수되어도 E에게 상환해야 할 카드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할부대출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31.경 230만 원, 2013. 10. 30.경 300만 원의 삼성카드 할부대출을 각 받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 피고인은 2013. 5. 29.경 위 D에서 피해자 G에게 '중국에서 화장품 판매대금이 곧 들어오니 돈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도 주고 원금도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E의 카드대금 등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이미 화장품 판매대금이 수금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부 화장품 판매대금이 회수되어도 E에게 상환해야 할 카드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5. 31.경 500만 원, 2013. 6. 3.경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4. 피해자 H 피고인은 2013. 7. 29.경 위 D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도 주고 원금은 3달 후에 월급을 받으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E의 카드대금 등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이미 피고인 명의의 대출금 및 카드대금 등이 연체되어 월급을 받으면 바로 그 대금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인 K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I 가. 피고인은 2013. 1.경 위 D에서 피해자 I에게 '화장품 대금을 선결제해서 화장품을 나에게 주면내가 화장품을 팔고 그 대금으로 결제금액을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1억 원 상당의 대출금이 있었고, 이미 화장품 판매대금이 수금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부 화장품 판매대금이 회수되어도 E에게 상환해야 할 카드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결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1.경 2,177,000원, 2012. 12. 31.경 1,200,000원, 2013. 4. 22.경 1,175,357원, 2013. 7. 31.900,000원, 2013. 10. 30.경 3,000,000원을 각 화장품 대금으로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8.경 위 D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타고 나니는 렌트카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해주면 그 결제대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1억 원 상당의 대출금이 있었고, E에게 상환해야 할 카드대금이 상당하였으므로 위 결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같은 날 560,000원 상당의 렌트카 비용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J 피고인은 2012. 9.경 위 D에서 피해자 J에게 '화장품 대금을 선결제해서 화장품을 나에게 주면 내가 화장품을 팔고 그 대금으로 결제금액을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1억 원 상당의 대출금이 있었고, 이미 화장품 판매대금이 수금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부 화장품 판매대금이 회수되어도 E에게 상환해야 할 카드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결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7.경 300만 원을 화장품 대금으로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피해자들 관련 고소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한 금액 상당을 피해자들의 판매실적으로 하여 준점, 피해자 E, F, J와 합의하였고,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양형의 이유 권고안: 5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 중 기본영역, 1년 내지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