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4. 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2017고단193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10. 5. 19:0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C(2016. 3. 22. 징역 10월 선고)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 19:00경 전항과 같은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위 C에게 필로폰 약 21.87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2.2017고단220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7. 8. 24. 새벽 김포시 D에 있는 E 인근에서 자생하고 있는 대마초 불상량을 채취한 뒤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내용물을 빼내고 그 안에 위와 같이 채취한 대마초를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8. 25. 새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모텔 503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녹인 뒤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8경 인천 H에 있는 I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자신의 바지 왼쪽 주머니에 필로폰 약 4.65g이 들어있는 투명한 비닐봉투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공범 C에 대한 각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마약류 암거래 가격 [2017고단2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마약류 암거래 가격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제2조 제4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6,651,000원(=필로폰 22.17g × 필로폰 1g당 암거래가격 1300,000원) 103,000원(=필로폰 1회분 암거래가격 100,000원 + 대마 1회분 암거래가격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내지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제공한 필로폰의 양이나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범행을 반복할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지지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5. 21. 15: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마약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암 투병 중인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사건들에 관한 제보를 하여 수사기관이 이를 토대로 내사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6회(그중 실형 전과 3회) 있는 사람으로, 약 2년 전 별개의 마약 수수·투약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으면서 다시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별개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76

범죄사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탑차의 소유자로서 2017. 5. 3.경부터 2017. 8. 5.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위 차량을 고정시켜 차량외벽에 '차 판금도색', '유리용접', '출장수리', 'E'라는 광고 문구를 기재하고 판금, 도색 등의 업무를 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자동차를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차량 외벽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15:27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D 앞 편도1차로를 어둔마을회관 쪽에서 남방동 쪽을 향하여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 우측부분으로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차로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갑자기 진입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차량을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경기 양주시 D 앞 'G' 앞 편도1차로의 약 1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피해자 B와 함께 양산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의 동생인 E 명의의 농협 계좌(F)를 식당에서 손님들이 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입금받는 사업자 통장으로 사용하다가 같은 해 11.경 거래은행을 농협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하면서 사업자 통장도 신한은행 계좌로 변경하여 카드로 결제된 대금도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게 되었으나, 농협카드, 하나카드, 국민카드 등 일부 카드 결제 대금은 변경 전인 위 농협 계좌로 계속 입금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농협 계좌를 사용할 당시 농협 통장과 위 E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우연히 농협 계좌 잔액을 확인하는 과정에 위와 같이 일부 카드결제 대금이 계속하여 농협 계좌로 입금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피해자에게는 '농협 계좌가 정리되었고 잔액도 없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는 농협 계좌는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일부 카드결제 대금이 위 농협 계좌에 입금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위 농협 계좌에 입금되는 카드 결제대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6.경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에 있는 물금농협에서, 그곳에 있는 현 금인출기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E의 농협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5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6.경부터 2016.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1,06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322,781,000원의 돈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피해액수 총액, 동종의 범행이 약 5년 동안 지속적으로 1,063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약 5년의 범행기간 동안 1,000번이 넘게 훔쳤고, 그 피해 총액도 굉장히 크지만, 피 고인이 자녀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분할하여 변제하는 내용의 집행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는 동거하지 않는 5촌 사이로 2017. 3. 12.경 피해자 가족들의 초대를 받아 피해자의 주거지로 집들이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3. 05:45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의 부모,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거실에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등을 만진 후 입맞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기 위해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친족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비난의 소지가 크나,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123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 19.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E와 사이에 E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F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내 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G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에 '주소: 청주시 상당구 H, 주민등록번호: I, 전화: J, 성명: G'로 기재하고, 대리인 란에 'G의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그 모용 사실을 모르는 부동산 매도인인 위 E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 7.경 청주시 서원구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 사무실 직원 M으로 하여금 위 E로부터 받은 내용증명 우편에 대한 답변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하면서 "고소를 한다면 조사에 적극 응할 것이다, 신협에 이자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1층은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본문을 작성한 후 답변인 란의 G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G 명의의 답변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답변서를 청주수곡1동 우체국을 통해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E 앞으로 우편물로 발송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답변서, 녹취서 1. 고소장, 고소인 추가 보충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9,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G의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은 있지만 이에 대해 'G의 사전 동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부분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형법 제232조가 규정하고 있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대리권 또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자격 또는 대표자격, 지위 등을 모용하여 그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대리권·대표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G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여 피고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G가 피고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 체결이 피고인의 권한 내의 행위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대리권이 없는 피고인이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 체결이 피고인의 대리권한 내의 행위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알려준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G는 피고인이 어떤 건물을 계약하는지, 얼마에 그 건물을 매수하는지도 전혀 모른 채 피고인으로부터 "나랑 같이 살자. 내가 니 앞으로 건물 하나 해줄께"라는 말을 믿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바, G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매수명의인으로서 그에 대한 의무를 부담할 의사로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고인으로부터 "건물을 증여받는다"는 의미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피고인에게 알려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에게 본건 계약의 계약조건, 즉 매수인이 전세보증금액을 인수하며 기존에 창신신협에 근저당 설정된 채무도 G의 명의로 인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고지하였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제가 계약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고, 주택 2억 7,500만 원짜리 주택이 있는데 G의 명의로 등기이전할 수 있도록 해주겠냐고 부탁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G에게 그 계약조건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69,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매매계약에 의하면 매매계약시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승계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전세 및 임대차보증금 합계 6,500만 원을 승계하되, 위 각 금원을 제외한 6,000만 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매수명의자인 G로서는 2억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승계하여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는바, 당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G가 이와 같은 매매계약의 매수당사자로서 그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피고인에게 수여하였다고 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G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7779 판결,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75 판결 등 참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5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9. 9. 09:30경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주유소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여의도 방면 좌측 도로와 신길역 방면 우측 도로가 갈리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길역 방면으로 가기 위하여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4차로를 따라 여의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6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 오른쪽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를 수리비 503,4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진단서 1. 견적서(피해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 10.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옥련동 산 26-3에 있는 행복농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옥련터널 쪽에서 송도역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차가 정차할 경우 추돌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206,6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가정오거리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범행에 관하여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21:10경 경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43세)와 통성명 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뒤로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무게 약 10kg 상당)를 양손으로 잡아 머리 위까지 들어올린 후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고, 피해자의 등을 1회 밟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밟고, 재차 철재의자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의자 사진 첨부),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E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부위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A의 범행 현장인 D주점 내부 및 범행도구인 의자 확인), 수사보고(A의 범행 장면이 녹화된 D주점 CCTV 확인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02고단4636

범죄사실피고인은 2001. 9경부터 B 주식회사 서울지사의 영업부 대리로 근무했던 자로 2002. 3.경부터 부하지원인 피해자 C(여, 22세)에게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게 한 후 이를 거절하면 큰소리로 화를 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위 회사 회장 D와 대표이사 E의 조카인 관계로 위 회사 관계자들이 피고인을 제기하지 않아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게 하여오던 중, 1. 2002. 4. 중순경 저울 송파구 F빌딩 3층 B 주식회사 영업부 사무실에서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라는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등위로 가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업무상 위력에 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2. 2000. 4. 일자불상 17:00경 같은 장소에서 서류를 직원들 책상에 배분하면서 자산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앞에서 껴안아 업무상 위력에 의해 피해자를 추행하고, 3. 같은 해 5. 11. 14:00경 서울 송파구 G빌딩 H호 B 주식회사 영업부 사무실에서 회사를 이사한 후 창틀청소를 하고 돌아서는 피해자를 앞에서 껴안아 업무상 위력에 의해 피해자를 추행하고, 4. 같은 해 6. 13. 11:2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나가면서 "너 때문에 회사 그만둔다"라면시 나가자 이에 화가나 뒤쫓아 가 승강기 앞에서 승강기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5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중인 C, I의 각 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에 형변 제62조 제1항(700만원 공탁)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63

범죄사실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수의학적 처치와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05. 15. 01:30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키우는 반려견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반려견의 배와 엉덩이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28경 같은 장소에서, 동물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 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에게 욕설을 하며 반려견을 발로 걷어차던 중 위 경찰관 D이 이를 제지하자 손에 들고 있던 반려견 용 목줄을 휘두르고 위 경찰관 D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피해동물 및 목줄 사진,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의 배와 엉덩이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였고, 경찰공무원에게 반려견 용 목줄을 휘두르고 경찰공무원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 차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5년 전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6. 13. 새벽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준다는 이유로 같은 날 05:57경 서울 강동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함께 온 다음 피해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1. 6. 13. 05:58경부터 같은 날 06:36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너 집에 가라, 내 남자친구가 싫대", "야, 담배 피지 말고 그냥 나가, 남자친구가 싫어한다", "꺼져, 씨발"이라는 등 수차례에 걸쳐 퇴거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1. 6. 13. 06:3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만취한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 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배, 허벅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하의를 한꺼번에 벗겼다. 피고인은 자신의 하의를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VD(증거목록 순번 4),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내부 CCTV 영상 확인,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퇴거요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고, 나아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다소 우발적으로 이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이에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02:18경 구미시 선산대로 럭키전원맨션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정비 방면에서 선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기 위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선산 방면에서 구미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2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 전면부를 위 쏘렌토 승용차 좌측 옆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가 분리된 후 튕겨나가면서 피해자 H(44세)가 운전하던 I 덤프트럭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연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J(여, 2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뒷좌석 탑승자인 피해자 K(여, 56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척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폐차 견적비 2,0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덤프트럭을 수리비 약 3,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감소수치 위드마크 적용 경위),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2대의 차량을 파손하고 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가 경미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수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B104호에 있는 주식회사 D건설의 사업본부장이었고, 피해자 E은 F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해자 G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각각 피고인과 김혜시 I상가의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인천 강화군 J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D건설의 사업본부장이고, 매형인 K가 D건설의 회장이다. D건설에서 건축 중인 I 상가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분양대행을 하도록 해주겠다. D건설의 임원들에게 줄 돈이 필요하니 약정금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가에 대해 분양대행을 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3. 11.경부터 2011. 9. 9.경까지 피해자 E, 피해자 G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8,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1. 각 분양 대행 용역 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합계 8,1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