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정9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3. 16. 23:30경 전북 순창군 D에 있는 E주점의 5번 룸에서 매형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룸 밖으로 나온 후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술을 주문하려고서있던 피해자 C(2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차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C을 때리다가 C의 일행인 피해자 G(23세) 등의 제지를 받고, 그들에 의해 주점 밖으로 나간 후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앞에 서있던 피고인의 매형인 피해자 F(4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 옆에 서있던 피해자 G의 얼굴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 I, J(개명전 K, 이하 'K'라고 한다)의 각 법정진술 1. C, G,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병원챠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영상녹화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해자 C,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범행의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참고인인 L, M, H, K, I의 각 진술에도 부합하는 등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 취지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F이 피고인의 매형으로서 친족관계에 있음을 고려할 때 허위진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F의 얼굴에 피를 흘린 흔적을 발견하고 누구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지를 물었음에도 F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시 현장에 있던 K가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음에도 F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제193쪽)에 비추어 보면, F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C 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면 피고인의 일행인 F 등이 즉시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경험칙상 일반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F 등은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C이 이 사건 직후인 2014. 3. 15. 23:57경 112에 신고를 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수의 전과가 있고, 동종의 전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C,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해자 F은 피고인의 매형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같은 식품접객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30. 23:20경 위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인 D(여, 52세), E(여, 48세)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50대 남자 손님 2명을 상대로 노래를 부르고 술을 따르게 하는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영업허가증 사진 1. 적발보고(식품위생법 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64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10.01:0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5동 307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남편과 다투고 있던 중, 그곳 거주자인 피해자 C(여,36세)로부터 "아이들이 자는 방 앞쪽이니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아이들이 어디 있느냐"며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아 집 밖으로 밀어내려 하자,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폭행사건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20.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있는 불상의 계곡 앞길에서 같은구 북면에 있는 연춘삼거리 앞길까지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7.03: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입구사거리인근 도로를 주행 중인 피해자 D(55세, 남)이 운전하는 E 택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2013. 7.26. 23:24경 경남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시 상북면 석계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22km지점까지 약 10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3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42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이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03:1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1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동4가 소재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신호등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를 수성네거리 방향에서 수성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31세)의 다리 등을 피고인의 이륜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성동4가소재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124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2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3.01:14경 서울 영등포구 C역 대합실 3층 'D' 앞에서, 노숙자인 E와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B(남, 39세)로부터 노래방에 가자며 건네받은 만원을 노래방에 가지 않겠다고 다시 돌려준 것으로 시비되어, "야, 이 씹할놈아"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A(남, 42세)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590

범죄사실 1.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5. 21.경부터 같은 해 10. 11.경까지 용산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6개의 룸에 노래반주기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9. 12.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9명에게 카스 캔맥주를 1개당 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방 운영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0. 22:27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있는 현대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영보웨딩홀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8.22:00경 경주시 B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경주시 E 인근 도로를 진행 중이던 위 택시 내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후두부를 손으로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다시 후두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진단2주)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이 탑승한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18:29경 당진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피해자 F(여, 가명, 17세)이 친구들과 함께 치킨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좌측에 앉아 피해자가 그곳을 떠나지 못하게 한 다음 양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오른 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의 왼 손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계·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구들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위력으로 17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고, 결국 구금영장 발부에 의하여 체포되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재판에 임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장결혼 브로커인 B로부터 300만원을 받고 국내 체류를 목적으로 한국남성과 위장결혼을 원하는 베트남 여자인 C과 마치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C과 함께 2009. 10. 1.경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915에 있는 오산시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C과 진정으로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시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위 시청 소속 가족관계등록계 호적업무담당 공무원은 호적정보시스템의 혼인관계란에 피고인과 C이 혼인한 것으로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제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호적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 혼인신고서, 혼인관계증명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4. 03:5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가를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만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3만원 상당의 맥주 10병, 시가 3만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2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1세)이 피고인의 오빠 C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가단12608호로 재판이 계속되자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3. 11:30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호 출입문 앞에서 위 재판의 변론을 마치고 나오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손으로 잡고 '너 이리와봐, 사람 잘못 건드렸다'라고 말하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할퀴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련 민사 재판을 마친 피해자에게 법원 구내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고소를 당하자 당시 상황을 과장하여 피해자를 고소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은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부사장으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위 회사는 재활용 방법을 '사료화' 방법으로 하여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회사이다.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위 회사가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2013. 4.경 위 회사에서 재활용설비를 석회처리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비료화' 설비로 변경함으로써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법인 진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4호, 제25조 제1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18:36경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채 도심역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차로구분이 없는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E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F(남, 57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횡돌기의 골 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2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목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남양주시 I 앞에서부터 남양주시 J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약도, 사고메모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F),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을 혈중알콜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 너머 반대편에 정차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2명이나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6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고 얼굴이 붉어진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도로를 차량등록사업소 동사거리 쪽에서 선부1동 행정복지센터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내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SM6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F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86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의술에 취한 상태로 로 제1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나 교통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8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 00:40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663번길 13 메뜰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전사거리 방면에서 삼산동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 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5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 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약 20km/h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자동차를 후진하여 진행할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이를 미리 알리고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주안역 인근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스티커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그 외 주취의 정도, 사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05:49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소재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동수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운전거리가 짧고,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운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신천동 제2경인고속도로 12.8km지점(인천방향) 앞 노상을 신천IC 방면에서 남인천요금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언행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일시 정지한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있던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하던 F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있던 피해자 G(여, 36세)가 운전하던 H 아우디 A6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3. 10:5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범계역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신천동 제2경인고속도로 12.8km 지점(인천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C의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출력지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 2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매우 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음.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다중추돌 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이 다침.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피해배상은 문제가 없음. 피해자들이 많이 다치지는 않음.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으나 그 외에는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4

범죄사실 2018고단314 피고인은 2018. 1. 17. 04:15경 부천시 부천로 62에 있는 장말삼거리에서 부천원미경찰서 B 소속 경위 C와 경사 D로부터 무단횡단 단속을 당하게 되자 "야 경찰 씨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고, 위 D가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탈하려는 것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D의 상체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무단횡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513 피고인은 2018. 2. 28.경 부천시 송내동 광백드림빌 앞 도로에서부터 남부천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2018고단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를 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0. 9. 22.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12. 31.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총 4회 벌금형 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가운데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14:40경 전북 진안군 C회사 임원실에서 피해자 D(66세)과 회계서류 복사 문제로 대화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임원실 옆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염산이 들어있는 소형 페트병을 들고 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2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경부의 심재성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잔혹한 범행수법 특별감경인자 : 자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위험한 물건 휴대, 잔혹한 범행수법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자수,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회사의 주주로서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회계장부를 열람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강산성 유독물질인 염산을 뿌려 화상을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잔혹한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얼굴 등에 흉터 또는 후유증이 예상되는 화상을 입어 그 치료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피해변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을 제기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아직까지 동종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수사관서에 자수하였고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사정을 종합·검토하여 볼 때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