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피고인의 상소포기로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관련 피고인은 2012. 7.경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D아파트 106동 801호의 소유자인 E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하여 마치 위 아파트에 2억 5,000만 원의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달 31.경 피해자 C에게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6,92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보여준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D아파트 106동 801호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이 있으니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 보증금을 담보로 이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더 이상 담보로 제공할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돈을 빌리려 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4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 관련 피고인은 2013. 2. 17.경 불상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하여 보관중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이 있으니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계약서는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전세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8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G, 피해자 H 관련 피고인은 2012. 12. 27.경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I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68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25.경 불상지에서 1에게 "이전에 보여준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D 아파트 106동 801호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이 있으니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틀림 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계약서는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전해들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80만 원을, 같은 피해자 H로부터 2013.2.26.경 차용금 명목으로 2,64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4조,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21:14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23세)을 쫓아가다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4. 21:05경부터 2015. 10. 16. 22:3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캡쳐화면(증거목록 순번 16번)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 중 1인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여성들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 인하여 받았을 충격과 정신적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세 차례에 걸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2015. 12. 29. 기소유예, 2016. 4. 28, 벌금)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654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0. 10. 13.경 서울 성북구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E이 2010. 10. 13. F에게 서울 성북구 G 지상 건물 중 지층 102.21㎡를 임대차보증금 일천 오백만 원, 차임 월 일백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이 인쇄된 창고 임대차(월세)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성명란의 'E'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창고 임대차(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창고 임대차(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용증명 최고서의 기재 1. 창고 임대차(월세)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E의 신분 관계, 피고인이 E을 대리하여 장기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E 또한 묵시적으로 용인하여 온 점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E의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E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문서의 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창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E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이 사건 이전인 2010. 7. 7.경 E으로부터 E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 최고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창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E의 승낙이 추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19:17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작업장에서 파이프를 옮기던 중 동료인 중국 국적 피해자 E(28세)와 부딪힌 것을 이유로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공업용 가위(길이 21cm)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출동당시 상황에 대해)(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CCTV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1. 01:4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105동 1519호에 있는 피고인 의집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들어 놓은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웃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악 소리를 낮춰줄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에게 "씹할새끼, 할 짓이 그리 없나, 나 한테 왜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경 B버스터미널에서 안성시로 운행하는 C 대원고속버스에 탑승하여, 같은 날 19:25경 위 버스 안에서 D(여, 19세)의 옆 좌석에 앉아 D이 볼 수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 손으로 잡고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11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6. 1. 28, 22:40 경 김해시 E에 있는 F주점 내에서 피해자 G(51세)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H을 밀어 넘어뜨린 것 때문에 시비되어 피고인 A는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1회 밀치고, 피고인 C은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시비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 C이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4회 내리치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쥐어잡고 왼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의 일행인 피해자 I(53세)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차고, 피고인의 일행인 J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영상 및 사진 첨부) 1. I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2004년 이후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C: 각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및 2002년 이후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21:0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8번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 서서 화덕의 불을 끄고 있던 위 식당 종업원 피해자 D(여, 가명)의 양쪽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1.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청 주차장에서부터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천사모텔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6.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02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2, 16, 01:40경 안양시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떡집'에 이르러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통해 위 떡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을 뒤져 보관 중인 현금 약 70,000원을 훔쳐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2. 16. 01:4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선반 등 식당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1. 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 1798 1. 피고인은 2016. 2.22. 03:18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열려 있는 작은 창문으로 침입하여 식당 내부의 냉장고와 카운터 서랍을 뒤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환타 음료수 1병, 초코파이 과자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2.23. 02:45 경위 1항의 장소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동차 키 1개, 환타 음료수 1병, 피해자 K 소유의 국민은행 통장 1개 등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수원지법 안양지원 2015고단1551 판결문, 수원지법 2015노7613 판결문, 대법원 20163276 판결문 각 첨부) [20161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증거기록 124쪽 이하), Q(증거기록 174쪽 이하), R, D, F,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CCTV 영상사진, 사건현장 사진,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E 떡집), 현장사진(G), 현장사진(식당), 현장사진(Y식당), 현장사진(Z식당), 현장사진(AA주점) 1. 수사보고(용의자 이동 동선 추적 등),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태운 담배꽁초 DNA 감정의뢰 결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 피해사실 확인) [2016고단1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B의 각 진술서 1. 범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기재 야간주거침입 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3.05. 00: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저동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일산경찰서 쪽에서 저동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경골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사고 후 곧바로 119에 신고하여 구호조치를 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각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4. 4.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가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15. 10.경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6. 3.경부터 그녀와 동거해 왔다. 1, 2016, 5, 16. 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5. 16, 01:00경 구미시 D 원룸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손바닥으로 1~2회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17만 원이 들도록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 2016. 6.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6. 새벽 무렵 제1항 기재 원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9:25경 위 원룸 옥상 입구 쪽 계단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이에 놀라 소리를 지르면서 1층으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1층 현관 입구에서 "씹할년이 죽이뿐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뒷목 부분과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각 문자메시지 사진 1. 휴대폰 견적서 1. 112신고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4월 ~ 1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던 범행 역시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비슷하다. 피고인은 그로 말미암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년여 만에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협박성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 해자는 마음 놓고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할 만큼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에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 아래 범행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재물손괴로 말미암은 피해액도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974

범죄사실 2016고단974 피고인은 2015. 12. 23. 10:2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위 실내포차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0세)이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고 위 실내포차 밖에서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수회 들이받아 눈썹 윗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18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04. 26. 07:00경부터 같은 날 08:10경까지 부산 북구 ㅁㅁ 소재 피해자 F(여, 56세)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 신고해라, 니가 신고하면 뒤가 무섭지 않을 것 같으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천원 상당의 플라스틱의자 2개를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손된 플라스틱 의자 개수 및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피해 규모, 반성 정도, 재범의 위험성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1. 31. 경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1. 31. 04: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나오기로 하고,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 LG 옵티머스 GIII 휴대폰 1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 LG 옵티머스 GIII 휴대폰 1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 삼성 갤럭시 노트IV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들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2015.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2. 중순 04:0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나오기로 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C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 삼성 갤럭시 노트 III 휴대폰 1대를 가지고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1. F, G의 각 진술서 사본 1. 판시 전과 주민, 범죄수사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 31.경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유사한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에 앞서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후 금고 이상 형(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각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6.경 전남 여수시 B, 212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3. 7.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육군 제31사단으로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을 받으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3. 1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병역의무 이행 여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기초군사훈련을 제외한 사회복무는 성실히 이행하였고 이후 군사훈련에도 성실히 임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26. 10:50경 김해시 전하로161번길 8-19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125.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10:50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125.4km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순천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의 차량 정체로 정차하던 중 위 포터 차량을 뒤따르던 D이 운전하는 E 테라칸 차량에 충격되었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F이 운전하는 G 에쿠스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히고 위 에쿠스 차량의 뒷범퍼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사고에는 귀책사유가 없는 점, 1987. 이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5. 16:05경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농장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정산마을 방면에서 금광블루빌 아파트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반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7세)으로 하여금 2016. 3. 5. 20:37 광주광역시 동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4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승용차에 장착된 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그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상대차량의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 내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7. 07: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에서부터 같은 구 새천년대로 435에 있는 LG전자 대잠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금아여객 버스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금아여행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659번길 40 에서 전세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A 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영상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피의자 주식회사 금아여행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금아여행 : 도로교통법 제159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금아여행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포항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운행하는 시외버스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시외버스에는 승객 여러 명이 탑승 중인 상태였던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집행유예 등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금아여행의 경우 불특정 다수 승객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장거리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등 사용자 관리 감독에 더욱 노력을 기울였어야 할 것인데도 당일 관리 감독자가 자리를 이탈하고 음주측정기가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의 경우 같은 종류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사직하게 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금아여행의 경우 이 사건을 계기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음주운전 금지교육 등 사용자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피고인들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3. 28. 01:4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55번지에 있는 진흥아파트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9-4번지에 있는 상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운전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비록 음주운전으로 벌금 전과 4회 있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10.경까지 피해자 'C 소문중'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피해자 종중의 업무 전반 및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5.경 포항시에서,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횡령죄로 고소당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피해자 종중의 종중원인 D로부터 합의금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고소취소장 등을 작성해준 후 그 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4. 29. 당시 잔액이 '-6,977,299원'인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마이너스통장에 입금하여 마이너스 대출금 상환,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횡령액의 크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17. 11:32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있는 회색 파우치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6.27, 21:35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피해자 H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머리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J5 휴대폰(일련번호 : I) 1대, 신분증, 하이원 리조트회원권,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7.10.00:13 경 제1항 기재 'D' PC방에서 피해자 J 이 잠시 흡연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가 사용하던 컴퓨터 앞에 놓여 있던 현금 4,600원, 운전면허증, 현대M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1만 원 상당의 '만다리나덕' 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CCTV 캡쳐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판시 제1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제2, 3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2, 3 의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미합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시 제1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