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9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7.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 8.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8. 00:05경 서울 구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OOOOOO마사지' 업소에 들어간 후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를 하지 않는 건전업소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업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위 업소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왜 위와 같은 말을 자신에게 했냐고 따지며 약 20분간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업소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 바깥쪽 철문을 닫고 안쪽 유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잠근 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말하며 ‘안 주면 죽는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우리신용카드 1장, 우리체크카드 1장, KB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삼성 갤럭시 A8 휴대폰 1대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업소 안쪽 마사지룸까지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밀쳐 찧게 한 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어라, 옷을 벗어라, 너 나랑 해야 된다, 불을 꺼라’라고 말하며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 등을 수회 때린 후 업소 내 전등을 끄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전 등을 끄기 위해 스위치를 찾는 틈을 타 피해자가 위 마사지룸 2층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의 골절, 종골의 골절, 발의 입방뼈의 골절, 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 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재차 본건 범행에 이른 점, 위 범죄전력에 해당하는 사건과 이 사건 범죄 모두 피고인이 전혀 모르는 사이인 여성들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유사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수법 및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 사진, 각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업소 내외부 사진 1. 수사보고서(112 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관련 판결문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성범죄 수용 내역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청구전조사서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인 점, 청구전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고 거의 매일 술을 마시며 술에 취하여 범행을 반복하며,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충동성, 행동통제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성폭력범죄 전과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강간하였거나 강간하려 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9조(강도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하한은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60 판결 등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 2 제3, 4, 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치상)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강도강간미수]: 미수범 양형기준 미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강간미수 및 강도치상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범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2층에서 뛰어내렸고, 이로 인하여 정강이뼈, 발꿈치뼈가 부러지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강취한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가 이를 회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가정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도강간미수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