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7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2. 15:50경 인천 서구 원적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이 2019. 4. 22. 소주 1잔을 마신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음주 양에 관하여 "2019. 4. 22. 15:00경부터 15:30경까지 식당에서 저 혼자 식사 하면서 소주 1병을 시켜 1잔을 마신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나 최종 음주시점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은 소주 1잔, 음주종료시점은 2019. 4. 22. 15:30경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2)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은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20분 가량이 경과한 2019. 4. 22. 15:50 경이고, 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가 불분명하나, 통상 최종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기라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수도 있을 것이나, 상승기의 경우 위 방식은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며, 달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상승 정도를 추단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3)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따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3회에 걸쳐 음주감지를 실시하였으나 모두 음성으로 나왔고, 다시 음주감지를 실시한 후에야 양성반응이 나와 17:12에서야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다. 이는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102분이 경과한 시점이고, 운전한 때로부터는 82분 정도가 경과한 시점이다. 이때 측정된 값은 0.054%로서 처벌 기준인 0.05%를 근소하게 초과한다. 4) 검사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 즉 음주 후 90분 후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감소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드마크계수를 적용하여 최고 혈중알코올농도를 0.056%로 계산한 결과 음주운전 시각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상회한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계산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는 소주 1병을 마신 경우를 전제로 산정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소주 1잔 이상을 마다셨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들어맞는 수치로 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C생)의 친모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7. 5. 중순 24:00경 경북 구미 D 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후 약 10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혼자 집에 방치한 채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외출을 하여 피해 아동을 방임하고, 2. 피고인은 2018. 3. 9. 20:00경 대구 북구 E아파트 F호에서 생후 19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혼자 집에 방치한 채 외출을 하여 피해 아동을 방임하고, 3. 피고인은 2019. 3. 3. 19:50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당시 생후 2년 7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혼자 집에 방치한 채 외출을 하여 피해 아동을 방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사례관리조회회신, 조사보고서, 결정문 1. 주민등록표 등,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소재불명되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9. 11. 27.경부터 2019. 12. 18.경까지 위 'C'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태국 국적 여성인 D에게 안내한 후 위 외국인 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고, 1시간에 약 4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0.경부터 2019.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인 여성들로 하여금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7.경부터 2019. 12. 18.경까지 위 'C'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여성 D을 기본금 150만 원 및 손님 1인당 마사지 대금의 10%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0.경부터 2019.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 국적 여성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G, H, I, J, K,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L, M, N, O의 각 진술서, P의 시인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의료법위반 등),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1. 각 여권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단기체류외국인정보,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 관련) 1. 현장 내외부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7. 4.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21. 같은 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인 피해자 B(여, C생)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D(여, 72세)는 피고인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20. 4. 27.경부터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알코올의 의존증후군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현재는 G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1.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9경 경북 영양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당시 8세)이 잠꼬대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에 멍이 들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존속폭행 피고인은 2020. 4. 7. 0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B를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 D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머리를 잡고 계속 흔드는 등으로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 가정환경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상습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향후 피고인이 입게 될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히 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상습아동학대 범행은 피해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피해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해아동의 아버지인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그와 같은 자신의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어머니인 피해자 D에 대한 이 사건 존속폭행 범행 또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폐쇄병동에서 알코올의 존증후군에 관한 입원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3

범죄사실 2020고정63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빌딩 2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타이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7. 10.경까지 위 업소에서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 E을 월 150만 원 등을 주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경부터 2019. 12. 16.경까지 위 업소에서 38평 규모에 안마실 6개, 샤워실 1개, 화장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 당 35,000원을 받기로 한 후, D, E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이에 해당하는 요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020고단1130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부터 2019. 12. 16.까지 서울 양천구 B 빌딩 2층에 있는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F(F, G생)을, 2019. 11. 18.부터 2019. 12. 16.까지 H(H, I생)를, 2019. 12. 1.부터 2019. 12. 16.까지 J(J, K생)를 고용하는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고발요청), 수사협조의뢰회신(증거목록 16, 17)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면담 보고) [2020고단1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출입국관리사무소 고발요청 회신 첨부),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3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출입법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단속 경위, 영업기간 및 수익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고, 의료법위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여 재차 단속된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마사지업소를 정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6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6.경부터 2019. 7. 6. 19:00경까지 부산 동래구 B건물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당구클럽'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럭키세븐(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확인서 1. 감정결과회신서 1. 압수조서(임의 제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281

범죄사실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0. 22:15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이라는 술집을 찾아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19. 5. 21. 02:35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화장실 입구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팔, 다리를 잡아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가슴 부위를 수차례 만졌다. 2.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2019. 5. 21. 04: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범행 이후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나온 뒤 계속하여 술을 더 마시다가 화장실로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소변을 보기 위해 용변기 위해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쳐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강제로 집어넣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CCTV 영상, 현장사진 등, 피해부위 사진 등 1. 각 내사보고(현장상황, 피해부위 사진 등,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 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 ~ 5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화장실에 쓰러진 피해자를 추행하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어 상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부동의하여 피해자를 다시 법정에 서게 했고, 주점 접대부인 피해자와 사귀던 도중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범행이며,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혼을 전제로 돈을 요구하거나 터무니없는 주대를 결제했다는 등 사실상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범행 당시 주점 내에서의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이나 피해자의 행동 등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못하거나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대부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다중이 이용하는 술집 화장실에서의 범행인 점에서 범행이 대담하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적절히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그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만족을 취하려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1차 추행 이후 상당 시간이 경과한 이후 다시 화장실로 따라가 유사강간을 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변호인을 통하여 합의 의사 없음과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체를 다투지는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회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77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6.부터 2020. 1. 8.까지 서울 구로구 B 1층에서 'C이 구로점에서 안마실 10여 개를 갖추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D 등 다수의 안마사를 고용한 뒤,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20,000원에서 40,000원 상당의 요금을 받으면 무자격 안마사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전신 안마를 해주게 하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부터 2020. 1. 8.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제1항 기재 'C이 구로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D을 월급 150만 원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 고발요청 1.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 고발요청 회신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 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1호,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2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 체류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직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기간 짧지 아니한 점, 고용한 종업원 수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폐업신고를 하였고 종업원들 모두 출국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17: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972호 B에 대한 특수존속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증의 선서를 한 후 "그러니까 (B이 피고인에게 모친을) 때렸다고 해요? 안 때렸다고 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친구가 부모님을 어예 때립니까. 말도 되도 안하는 소리지요. 안 때렸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 모르잖아요. 피고인이 폭행했는지 안했는지. 거기서 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피고인(B)이 한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면회갔을 때"라는 질문에 "폭행했는 거 없는데 이래 됐다 카더라고예. 그 이야기입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피고인(B) 면회 갔을 때 피고인(B)이 피고인(B)의 모친을 때렸다고 하던가요? 안 때렸다고 하던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때렸는게 아니지요. 안 때렸죠"라고 답변하였고, "안 때렸다고 하던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여,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되어 유치장에 있던 B을 면회갔을 때, B으로부터 모친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정확히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대구북부경찰서 유치장 면회실에서 B을 면회하면서 B으로부터 '손에 잡히는 것을 던져 모친의 얼굴에 맞은 것 같은데,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B으로부터 모친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신문조서(A),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친구 A의 자필 진술서 제출), 수사협조의뢰(접견부송부의뢰)에 대한 회신-체포, 구속인 접견부(증거기록 295쪽), 수사보고(2019고단972 공판조서 제9회 사본 등-증인신문조서, 선서서), 수사보고(B에 대한 판결선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D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태국 국적의 E(E, 2020. 2. 말경부터 2020. 4. 15.경까지 고용), F(F, 2019. 12.경부터 2020. 4. 15.경까지 고용), G(G, 2020. 2. 말경부터 2020. 4. 15.경까지 고용), H(H, 2020. 2. 말경부터 2020. 4. 15.경까지 고용)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관련 교육과정 등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관할관청에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12. 26.경부터 2020. 5. 3.경까지 위 장소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등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인 제1의 가항 기재 E 등 태국인들 및 성명불상의 안마사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안마 대금을 받고 양손을 이용하여 어깨, 등, 허리 등 전신을 주무르고 눌러 주는 등의 안마 시술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으며, E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자격 안마 시술 영업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16. 00:50경 당시 교제 중이던 제1의 가항 기재 'D'의 종업원인 H로부터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I 지구대로 인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지구대에 도착한 다음, H 등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H가 불법체류자로 강제출국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H는 같은 날 02:36경 위 지구대 소속 경찰 J에게 화장실에 간다고 하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한 뒤 위 지구대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도주하였고, 피고인은 곧바로 H를 뒤따라가 피고인 운행의 K 소나타 승용차에 H를 태운 다음 경북 칠곡군 칠곡물류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H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1. 내사보고-외국인 상세정보조회서 회신 1. 내사보고(피의자 H 도망장면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2조 제3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시술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지 의구심이 드는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처벌전력 없고,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고 이 법정에서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합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1세)는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36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는 수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22:00경 위 대구구치소 C실에서,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처방전, 수용자 진료기록부, 자술서 등, 소견서 1. 수사보고(B의 소견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관련사건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는 수용자가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

범죄사실 C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E, F, G, H으로 순차적으로 변경)의 총괄 운영자 역할을, 피고인 A, I(개명 전 J), K, L, M, N은 위 도박 사이트의 도박회원을 모집하는 이른바 '총판'의 역할을, 피고인 B은 C에게 위 K, N을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O은 위 도박사이트를 관리하고, 도금을 환전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C 등은 2014. 9. 23.경 광주 광산구 P건물 Q호 및 베트남국 호치민시 R건물 S호 등지에서 위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그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으로부터 T 명의 국민은행 계좌(U)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19.경까지 도금 합계 1,333,906,866 원을 송금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만 원까지 배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홀수, 짝수를 선택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주는 일명 '네임드'라는 사다리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9.경 C으로부터 '내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가 주변 친구들 중에 베팅을 하는 친구가 있으면 내 사이트를 이용하라고 추천을 해 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때부터 2014. 10.경까지 추천한 회원들이 도박에 베팅한 금액의 2%를 C으로부터 받기로 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위 도박 사이트를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 B은 2014. 9.경 C으로부터 '내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네가 도와주면 부업으로 괜찮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K, N을 C에게 소개시켜 주어 K 등이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들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 J, N,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V 각 계좌의 금융거래 정리, T, V 각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한 입출금 거래내역서 및 IP 내역서, 거래내역(C) 1.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 등의 점), 각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을 주도하지 아니하여 그 가담 정도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12: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년경부터 알게 된 부동산 텔레마케터인 피해자 C(여, 75세)이 땅을 판매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자 불면증 등의 치료를 위해 처방·조제를 받아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이 함유된 자나팜정 1mg을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처방받은 자나팜정을 불상의 방법으로 가루로 만들어 피해자 몰래 커피 잔에 집어넣어 커피를 탄 후 피해자에게 주어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알프라졸람이 함유된 커피를 마시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옮겨 윗옷을 걷어 가슴을 입으로 핥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위를 약 5분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7시간 30분 동안 의식을 잃게 하는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약독물감정서(혈액, 소변: 알프라졸람 양성), 유전자 감정서(구강키트 대조결과: 일치), 2019. 11. 28.일자 고객별 조제기록부,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알프라졸람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한 후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커다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유사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대학교 후배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19:00경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D대학교 인근 주점에서 피해자 및 E를 포함한 일행 6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날 03:00경 피해자 및 E와 함께 울산시 남구 F에 있는 E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E의 룸메이트인 G과 함께 4명이서 술을 더 마시다가, 다른 일행들이 잠을 자러 방 안으로 들어가고 피해자가 그곳 거실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1. 04:00경 위 E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뒤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유사강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