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73

범죄사실 2016고합573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강원도 원주에서 부모의 식당일을 도우며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 오다가 식당 일을 돕는 것이 싫고 독립된 삶을 살고 싶어 2016. 11. 19.경 가출하여 상경하여 지내던 중 2016. 12. 2.경에는 용돈이 다 떨어진 상태였다. 1. 2016. 12. 3. 04:5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 04:59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용돈으로 사용할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계산대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에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8cm)을 들이 대고 찌를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수 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스스로 단념하고 도주하여 그 뜻을 미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6. 12. 3. 05: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 05:16경 서울 중랑구 F 소재 'G편의점'에 들어가 위와 같은 이유로 진열대에서 음료수를 들고 계산을 할 것처럼 행동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H(19세)가 계산을 하려는 사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찌를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돈을 내 놓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머뭇거리자 스스로 단념하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66 피고인은 2016. 12. 1. 08:00경 서울 중랑구 I 피해자 J 운영의 K 모텔 303호에서 라이터로 불을 키고 침대 위에 올려놓은 휴지에 불을 붙여 침대에 옮겨 붙은 불이 위 객실 벽 등에 옮겨 붙도록 함으로써 객실 내 9.91m²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 다수의 사람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피해자 소유의 모텔 방실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7고합66호)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화재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현장 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법안전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발생지내 설치된 CCTV 녹화자료 첨부) 1. 화재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방화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내용은 피고인의 지능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이 사건 방화 현장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지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현장에 머물렀다는 증거일 뿐 피고인이 방화를 하였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안전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전기장판에서 발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일 차단기가 내려가거나 모텔 내에 정전이 되는 등의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하여 전기 합선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현장 감식결과보고서의 기재 및 피해자 J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방화 범행 전날 밤부터 당일 아침까지 이 사건 모텔 303호에 투숙한 사람은 1명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모텔 303호 화장실 바깥쪽 손잡이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었고, 피고인 이외의 사람의 지문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자 J의 아내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투숙한 사람이 40대 초반의 정장 차림의 남성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많은 손님들이 오고 가는 모텔 투숙업의 특성상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내가 모든 투숙객들의 투숙 객실과 인상착의를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 303호에 투숙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티슈통에서 티슈를 2장 꺼내 피고인이 휴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침대 베개가 있는 머리 부분 햐안 시트 위에 놓았다'고 진술하는 등 실제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기는 하나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강요하였다는 사정도 나타나 있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 처벌불원에 해당하여 감경영역을 선택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강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식칼을 들고 편의점에 들어간 뒤 편의점 종업원을 협박하여 수 회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이 묵고 있던 모텔 객실에서 휴지에 불을 붙여 위 객실 벽 등에 옮겨 붙도록 한 것으로서, 특수강도 범행은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고, 현주건주물방화 범행은 불길이 자칫 건물 전체로 번져 큰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지적장애 3급으로서 이와 같은 지적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 범행의 협박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큰 공포심을 느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스스로 단념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이 다행히 자연 진화되어 더 큰 피해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