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9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들(일명 ‘B’ 등)은 나오는 숫자를 조합하여 홀짝이나 특정 숫자를 맞추면 돈을 가져가는 파워볼 게임을 할 수 있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 D((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0. 5.경 일명 B 등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전달해주면 그 대가로 월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5. 15.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수익금 인출자가 인출한 도박수익금을 건네받아 B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3,710,000,000원의 도박수익금을 건네받아 서울수서역 주차장에서 B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B으로부터 도박수익금 계좌에서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그 대가로 월 8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12. 20. 18:24경 B으로부터 건네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수익금 계좌인 ‘E’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 ‘㈜G’ 명의 H계좌(계좌번호 2 생략), ‘(유)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입금된 수익금 2,400만원을 인출하여 B에게 현금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 ‘(주)G’, ‘유한회사 I’ 및 ‘(유)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L’ 명의 F계좌(계좌번호 5 생략),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도박사이트 수익금 약 5,577,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내사자 P 운영 사이트 주소, 모집 계좌 관련 수사 사항), 내사보고서(C 사이트 주소, 모집 계좌 등 특정), 수사보고서(현금 인출 계좌 특정 및 인출책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현금 인출책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금 인출책 용의자 A 특정), 수사보고서(도박 사이트 관련 계좌 특정 및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인출책 A 통화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수익금 인출 계좌 (유)I 자료회신 및 A 휴대폰 기지국과 중복 분석], 수사보고서[현금 인출 지점에 대한 압수영장(2021-3337호) 집행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추가 현금 인출 계좌 거래 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수익금 총 인출 금액 특정), 수사보고서(인출책 A 현금 전달 동선 패턴 분석 및 현장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녹취파일 및 통화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도박 수익금 전달 금액 확인), 1. 기업은행 회신공문,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개설 신청서, 영장 2차 집행 계좌 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회신 자료, 압수영장 3차 회신자료, 압수영장 4차 회신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인출·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방조 이상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 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도박공간 개설 행위는 일반적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도박자금 등의 입출금을 위한 차명계좌의 마련, 도박사이트의 홍보와 운영 및 관리, 수익금의 인출 및 분배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여기에 다수의 공범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가담하게 되는 점,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차명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관리하면서 차명계좌에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역할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인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인출하여 전달하는 돈이 불법적인 돈, 도박과 관련된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2020. 5.경부터 2021. 6.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7개의 차명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사용하여 차명계좌에서 합계 약 9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인출하거나 전달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매월 500~800만 원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인출책을 소개해준 Q이 피고인과 친형제 간이고, 피고인은 인출하여 전달할 금액을 이른바 ‘B’에게 보고하였고 Q을 통하여 인출 및 전달 일정을 조정․변경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령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차명계좌에서 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자백에만 근거하거나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추징금 산정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으며(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참조),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현금을 전달만 할 때에는 월 500만 원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월 8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전처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범행 기간 동안 현금 1억 3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약 2억 3,7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체크카드 사용액 약 680만 원, 모친 R, 전처 M 및 피고인 본인 명의 계좌 송금액 약 3,900만 원, 현금인출 및 보험금 이체 등으로 총 2억 3,000만 원이 인출된 점[수사보고(순번 31번)]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을 산정하기에 충분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가담한 기간(약 1년)이 길고, 전달한 도금(총 92억여 원) 액수도 고액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8,800만 원)도 적지 않은 데 환수 여부는 분명하지 않은 점(피고인의 동생 Q은 피고인이 체포된 직후 피고인이 인출한 도금을 지인 등을 통해 은닉하여 증거인멸교사혐의로 기소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주범들의 관계, 행위 태양 및 범행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순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