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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8.부터 2018. 5.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130,5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34,814,2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피보험자격 내역서 1. 각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퇴직금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청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와 미지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참조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D'의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2015. 5. 15.부터 2017. 1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5,183,2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23. 피해근로자인 B이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B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10:15경 광양시 B아파트 C호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D가 피해자 E(남, 50세)과 바람피운다는 등의 문제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식칼 2자루(칼날길이 각 30cm, 20cm)를 꺼내어 양손에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D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 E(남, 50세)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자 "너도 죽여버리겠다. 둘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 E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피해사진 등 1. 수사보고(지구대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동종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 D은 수차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동거하던 아파트에서 바람을 피운 피해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주거침입으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자들과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14:5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다리 전체와 치마 속을 약 2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 무단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촬영횟수가 10차례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자 D(가명)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행전력 없는 초범인 점, 각 촬영된 신체 부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0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29. 03:40경 피해자 B(여, 28세)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남편이 내연관계를 알게 되었다며 "헤어지자, 그만 만나자"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목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민이 밖으로 나오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11층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며 전화를 하고 초인종을 눌러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할 말 없으니까 가라"고 말을 한 후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현관문을 밀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잠깐만 얘기하자, 조금만 얘기하다 갈께"라며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식탁위에 있던 커터칼을 들고 자해를 하는 시늉을 하자 커터칼을 빼앗은 후 피해자에게 "뭐하는 거냐"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폰을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쳐서 휴대폰을 빼앗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피의자를 피해 복도로 나가 옆집에 도움을 청하려고 옆집 문을 두드리자 뒤쪽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C' 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에게 청혼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가 있다면서 거절당하자 남자친구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휴대폰 공기계에 'alfred' 어플을 다운받아 피해자의 집에 설치하고 같은 어플을 다운받은 피고인 사용 휴대폰에 이를 연동시켜, 위와 같이 설치한 휴대폰 공기계의 카메라로 피해자의 집을 촬영하고 피고인 소지 휴대폰으로 그 영상을 지켜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13. 저녁 무렵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휴대폰 공기계를 설치할 목적으로 동호회 회원들에게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의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alfred' 어플을 다운받은 휴대폰 공기계(SM-J730S)를 들고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잔 다음 2019. 10. 14. 09:00 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먼저 출근하여 혼자 남은 상황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공기계(SM-J730S)에 전원 코드를 연결한 다음 'alfred' 어플을 실행시키고 휴대폰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의 방 전체를 향하도록 위 휴대폰을 침대 헤드 윗부분에 테이프로 고정시킨 다음 피해자의 집을 빠져나갔다. 피고인은 2019. 10. 15. 22:00경 피해자가 귀가한 후 피해자의 움직임을 감지하면서 위 휴대폰에 설치된 'alfred' 어플이 작동되어 위 휴대폰과 연동된 피고인 소지 휴대폰(SM-N976N)을 통하여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남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E회사 회신자료 1. 휴대폰 설치한 위치에서 비추어지는 영상사진/ alfred 어플 실행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alfred' 어플을 실행시킨 핸드폰을 설치한 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받아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 발각 이후 이기는 하나 자수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버스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있는 성명불상의 여자의 치마 아래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넣어 피해자의 팬티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8번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팬티 등을 촬영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7, 9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여, 29세) 등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 등을 8차례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관련부서 통보 1. 녹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개월여 기간 동안 12차례에 걸쳐 자신이 공부하던 독서실 화장실에서 독서실 이용자인 여성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버스승강장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팬티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이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D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촬영된 사진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고 신체의 은밀한 부위가 촬영되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2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여, 64세)의 며느리이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9. 10. 21. 21:30경 나주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손녀딸과 함께 자겠다면서 잠을 자던 피고인의 딸을 깨워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가자 "왜 잠자고 있는 아이를 깨워서 데려가려고 하느냐."며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회 가격하고 밀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나주시 그린로 310 빛가람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등 소유인 E 프라이드 승용차를 놔두고 가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에이필러 부분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여 에이필러 부분이 움푹 들어가게 하여 수리비 394,638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12. 26. 18: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각 범행으로 그곳에서 나와 살게 되어 더 이상 그곳에서 살지 않는데도, 그곳 현관문 밖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약 30분 동안 "미친 할망탱이야. F가 니 딸이냐. 정신병자 할망구탱이."라고 소리치며 그곳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문고리를 잡아당기며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3항 기재 범행 이후 파출소에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지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날 19:25경 제3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와,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또 다시 소리를 지르면서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안전고리를 건 채로 현관문을 열자 그 열린 틈으로 자신의 발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진단서 1. 고소장(첨부된 수리비 견적서 포함) 1. 차량 재물손괴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음성녹음파일 CD, 전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존속상해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팔꿈치로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밀쳤을 뿐이다. 나. 판단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여기에 진단서의 기재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피해자의 방으로 데리고 가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재물손괴 부분 가. 주장 이 사건 차량의 등록 명의가 피해자이나, 피해자가 2015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증여 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이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사용을 허락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의 등록 명의가 여전히 피해자와 그 남편에게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피고인의 남편 G도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주거침입미수 및 주거침입 부분 가.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는 피고인이 살았던 곳으로 피고인도 공동 주거권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녀들을 만나기 위하여 위 아파트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존속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 직후인 2019. 10. 21.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에서 나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공동 주거권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자녀를 만나기 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에 갔다고 하더라도, 긴 시간에 걸쳐 소리치고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던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주거침입미수 및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새벽 무렵 광주 서구 B 호텔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7세)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2장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날 염려는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17

범죄사실 굵게{[누범전과]} 피고인은 2019.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굵게{[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9. 05:4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대문 없는 주택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6. 9. 11:2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결제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31,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9. 12: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담배를 달라면서 소리치고 욕설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찢어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1189·1641(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주거침입 부분) 1. 주장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의 어머니와 친분이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택시비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 행패를 부리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주거침입죄에서의 '주거'는 단순히 주택 자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택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주택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6073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장소는 주거침입죄에서의 '주거'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행패를 부린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 C이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행위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장소의 1층은 카페로 운영되나, 2층은 피해자 C 등이 거주하는 곳으로 손님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더욱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찾아간 시각은 카페 영업시간이 아닌 새벽 시간대였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도 위 카페를 방문하여 카페 운영자이자 위 피해자의 어머니인 G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자 G이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한 바는 있으나, 그들 사이에 친분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날에도 위 카페를 방문하여 술을 마시고 계산하지 않은 채 떠났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2층 거주지 문을 두드려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를 깨운 뒤 무작정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위 피해자는 피고인을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2) 제2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제3범죄(미설정범죄) : 주거침입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2019.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었다. 그런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사실상 주거침입 피해자인 C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의무전취식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일 수 있다.), 현재까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형기를 정함에서 있어서는 이 사건 피해가 크지는 않았던 점에다가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4층 소재 C(약칭 C)와 광주 서구 D, 지하 1층 소재 E(약칭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흥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3. E에서 2019. 2. 3.부터 디제이로 근무를 시작하고 2019. 2. 9.부터는 E과 C 2개소에서 디제이로 근무하고 있던 F에게 2019. 6. 2.까지만 근로하라고 10일 전에 해고통보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177,42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F간 문자 내역(2월), A 카카오톡 프로필, G-F간 문자 내역(5, 30. 이후), H-F간 문자 내역(3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6.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2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9. 4. 5.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02: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를 보자마자,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엉덩이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쪽에서 껴안고 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목 부위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신체적 접촉은 평소 피고인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함께 술자리를 하거나 연락을 주고받던 C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집으로 오라고 한 후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애정표현을 하기에 행해진 것으로, 피고인과 C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일 뿐 C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강제추행이 아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일부 모순이 있기는 하다. C가 피고인에게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인지 아니면 인터폰을 받고 공동현관문을 열어준 것인지 여부, 피고인이 C의 집에 들어선 이후 침대가 두 개 있다는 말을 두 번 했는지 아니면 한 번 했는지 여부에 대한 C와 D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 C가 D에게 피고인이 한 행동을 말로 표현했는지 아니면 몸짓으로 표현했는지 여부, C의 집 밖에서 피고인, C, D가 만났을 당시 C에게 다른 곳으로 가 있으라고 말한 사람이 피고인인지 아니면 D인지 여부, 피고인이 C의 집으로 막 들어섰을 당시 D가 피고인과 C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를 들었는지 아니면 듣지 못했는지 여부에 관한 D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사이에도 모순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모순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부분에서 C,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피고인과 C, D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C, D가 합의금 외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C, D가 피고인 측에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C,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믿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조사 당시 D로부터 C에게 사과해 달라는 문자를 받고 C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전화를 했는데, C가 전화를 받지 않자 카카오톡으로 '미안하다, 내가 술 먹고 실수한 것 같다.'는 메시지를 C에게 보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만일 피고인이 C의 동의 하에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했다면, 이는 피고인이 C의 남자친구인 D에게 사과를 할 이유가 될 수는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동의한 C에게 사과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는바, 위 메시지 전송 행위는 피고인이 C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을 전제해야만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로써 피고인이 C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H건물 I호에 있는 주식회사 J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7.부터 2019. 6.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19. 5. 임금 5,300,000원, 2019. 6. 임금 3,900,000원 합계 9,2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10, 13, 16,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82,8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부터 2019. 2.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8,471,4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때 임금 내지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근로자들에게 임금 내지 퇴직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을 제외하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9, 11, 12, 14,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 F, G의 임금 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기록에 따르면, 위 근로자들은 이 부분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21:00경 광주 광산구 B 부근 노상에서 술에 만취해 홀로 귀가 중인 피해자 C(가명, 여, 59세)을 발견한 후, 같은 날 21:21경 광주 광산구 D 모텔 E호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바지와 속옷을 벗겼고, 이때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큰소리로 '사람 살려 주세요'라고 외치면서 하의가 속옷까지 모두 벗겨진 상태로 호실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개쌍, 씹할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면서 침대에 다시 눕힌 다음 주먹으로 얼굴, 머리, 팔, 다리 부위를 계속 때려, 이에 피해자가 '목숨만 살려달라. '고 애원하자 피해자의 성기를 가리키면서 '이거 빨리 주라, 안 주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증거기록 12쪽, 10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홀로 귀가하던 여성을 무작정 모텔로 끌고 들어가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수법의 위험성 및 대담함, 범행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5.부터 2019.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및 퇴직금 합계 6,632,9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48,908,4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D, E, F, G, H, I, J, K, L, M, N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