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9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가평에 부동산을 매입하였는데 돈을 빌려주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가평 부동산 매입대금 4억 5,000만 원 중 계약금 2,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중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이 없었고, 운영하던 이벤트업체의 연예인 섭외비 등을 지급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15.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E는 경기 가평군 F 임야 242m²에 관해 2008. 1. 29., G 임야 46,543m², H 임야 7,158m²(이하 위 세 필지를 합쳐서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해 각 2008. 2. 2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2012. 12. 21. 골재 채취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E의 대리인 J는 이 사건 토지에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피고인은 처의 친구인 K과 L이 자금을 조달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노인요양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K은 2014. 3. 3. E를 대리한 J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은 2014. 3. 3., 중도금 4억 1,000만 원은 2014. 4. 15., 잔금 2,000만 원은 2014. 6. 30. 각 지급)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J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인은 지인 M에게 "이 사건 토지에 토목공사를 마치면 가등기권자 등과 협의하여 토지담보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불할 수 있으니 공사업자를 소개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M으로부터 D을 소개받게 되었다. 바. 피고인은 2014. 4. 21.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계약서를 보내주었다. 사. 피고인과 D은 피고인이 아는 회사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려서 D에게 주면 D이 이를 할인하여 자금난에 시달리던 I의 급한 자금으로 일부 사용하고 일부 자금을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자금조로 피고인에게 대여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우정테크(이하 '우정테크'라 한다)로부터 액면 1억 원짜리 약속어음 4장을 발행받아 2014. 5. 10. D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아. D은 위 약속어음 중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할인하여 받은 돈 중 500만 원을 2014. 5. 14.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2014. 5. 15. 같은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자. 우정테크는 2014. 5. 19. 1차 부도가 났다. 차. D은 2014. 6. 4. 피고인에게 대여금 3,500만 원, 기계 550만 원, 1억 원짜리 약속어음 할인에 관한 수수료 700만 원 중 3,000만 원 부분에 해당하는 수수료 210만 원, 합계 4,260만 원(= 3,500만 원 + 550만 원 + 210만 원) 중 입금하여준 200만 원, 오늘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여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K과 한 위 합의에 따른 동업에서 2014. 11.경 빠지게 되었다. 3. 판단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은 이미 지급했고, 2억 원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매도인으로부터 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1억 1,000만 원만 지급하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활용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3, 4일 후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을 테니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받은 돈 중 3,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말을 듣고 2014. 5. 14. 및 2014. 5. 15. 피고인에게 합계 3,5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2014. 4. 21.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계약서를 교부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위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2,000만 원을 2014. 3. 3.에, 중도금 4억 1,000만 원을 2014. 4. 15.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D으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는 위 말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지급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게다가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E 또는 그 대리인 J와 매수인 K의 각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D으로서는 E나 J에게 연락하여 매매대금 중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억 원은 나중에 지급받기로 유예해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 확인해볼 수 있었다.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M을 통해 소개받아 알게 된 지 두 달가량 밖에 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으므로, D의 위 수사기관 진술을 믿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이 없었다는 것이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매수인인 K이고, D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계약서를 통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토목공사를 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생각을 갖고 위 토목공사비용을 마련하려던 피고인과 I의 자금난에 시달리던 D은, 피고인이 우정테크 등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려오면 D이 이를 할인하여 일부는 D이 I의 운영자금으로, 일부는 피고인이 위 토목공사비용으로 각 사용하고 피고인이 사용한 돈은 위 토목공사가 끝나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D에게 변제하기로 합의한 다음, D 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받은 돈 중 합계 3,500만 원을 2014. 5. 14. 및 2014. 5. 15. 피고인에게 송금하였으나, 그 직후 우정테크가 부도나는 등의 사유로 위 합의가 더 이상 이행되지 않고 피고인은 D에게 차용금 3,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D으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차용금 3,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