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7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추노'라는 사설 경마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Q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의 사이에 위 사람들은 위 사이트를 개설·관리하고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속칭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도금을 송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위 이용자들이 위 포인트를 이용하여 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주의 결과를 예측하여 투표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여 환전하여 주거나 포인트를 몰취하는 방법으로 사설 경마를 운영하고, 피고인들은 위 운영자들에게 대포계좌를 제공하고 대포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5. 29.경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를 위 운영자들에게 제공하고 그때부터 2016. 2. 22. 경까지 위 운영자들과 연락할 수 있는 대포폰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계좌 이체 및 현금 입출금 업무를 하고, 피고인 B은 2015. 3. 1.경 S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T)를 위 운영자들에게 제공하고 그때부터 2016. 6. 9. 경까지 위 운영자들과 연락할 수 있는 대포폰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계좌 이체 및 현금 입출금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2015. 3. 27.경 U으로부터 주식회사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W)로 도금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 을 비롯하여 2015. 3. 1.경부터 2016. 6.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618회에 걸쳐 합계 13,534,438,681원(피고인 A는 2015. 5. 29.경부터 2016. 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235~15145,15239~15439,15700~15794,15802~16618항과 같이 11,024회에 걸쳐 합계 7,644,657,891원)의 도금을 송금받아 마사회가 아님에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9.경 인천 연수구 아파트 8단지 1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의 접근매체를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 사이트 운영자인 Y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1. 경 경기 구리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S 명의의 S C제일은행 계좌(T)의 접근매체를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 사이트 운영자인 Z(인적사항 미확인)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들 및 A, B이 위 1항과 같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5. 29.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를 A를 통하여 위 운영자들에게 제공하여 그때부터 2016. 2. 22. 경까지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하게 하고,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명의의 또 다른 계좌인 기업은행 계좌(AA)로 도금이 입금되면 위 A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들 및 A, B이 2015. 5. 29. 경부터 2016. 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235~15145, 15239~15439, 15700~15794, 15802~16618항과 같이 11,024회에 걸쳐 합계 7,644,657,891원의 도금을 송금받아 마사회가 아님에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C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네이트 메일확인 건) 1. 출금계좌거래내역, 각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V, AK), 각 계좌거래내역(C), 계좌거래내역(C-A), AF이 AH와 주고받은 메시지, 계좌거래내역(AB), 카카오톡 메시지 수발신 화면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판시 1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S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도금 관련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146~15524항, 총 379회, 총 합계금 759,097,000원) 외에는 알지 못하므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여러 명이 조직적·분업적으로 맡겨진 역할을 하여 범죄의 실행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 사설 경마 도박개장 행위 등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은, 피고인 B의 판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과 도박공간개설죄에서 담당한 역할과 실행행위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 판시 전체 범죄사실에 대해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서 공동 가공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2: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설 경마 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3: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사설 경마 도박개장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1, 2: 각 징역형 피고인 3: 벌금형 (방조 행위로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1)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이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필요적으로 추정하여야 하나, 피고인들이 위 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1. 방조감경 피고인 3: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3: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2: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1, 2: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3: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도금액수가 많고,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들이 실행행위를 분담한 단순 가담자이고, 드러난 취득액이 적어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