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9.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4. 5.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4. 5.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4고단562 1 피고인 B, 공소외 F(군인)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은 2014. 9. 2.경 전북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수성 주공 1차 아파트 단지 내에서 F과 함께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그 주변을 물색하던 중, 위 아파트 104동 현관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마그마 125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인근 모정에서 주변을 살피고, F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일명 '딸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갔다. 나. 피고인 B은 위 제 가항 기재 일시경 전북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수성 주공 3차 아파트 단지 내에서 F과 함께 타인의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그 주변을 물색하던 중, 위 아파트 302동 옆에 있는 자전거보관소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CT 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F은 그 옆에서서 주변을 살피고, 피고인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일명 '딸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F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과 위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F과 함께 2014. 9. 2. 03:00경 전북 정읍시 H 상가 부근에서 타인의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그 주변을 물색하던 중, 위 H에 있는 'I 빌라' 주차장 내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K CT 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 F은 그 옆에 서서 주변을 살피고, 피고인 A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일명 '딸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시기동에 있는 천변 주차장을 거쳐, 같은 시 L에 있는 B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태인면에 있는 태인 빌라 앞 도로와 같은 시 시기동에 있는 천변 주차장을 거쳐, 전북 정읍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T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603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5. 3. 05:00경 전북 정읍시 수성동 그린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교암초등학교를 거쳐 정읍시 교암동 과교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대림 KR110 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친구이다. 피고인 B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대림 KR110 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4. 5. 10. 15:40경 전북 정읍시 장명동 정읍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N에게 피고인 C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은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5. 3.경 전북 정읍시 교암동 과교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C에게 "B이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해서 구속될 수 있으니까 네가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경찰관에게 진술해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범한 피고인 B을 은닉할 마음을 먹고, 2014. 5. 10. 15:40경 정읍시 장명동 정읍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사 N에게 본인이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2015고단16 피고인 C은 2014. 10. 20. 00:10경 정읍시 수성동 그린 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O 소유의 1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2 단말기 흰색 스마트 폰 1대를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가져가 횡령하였다. 2015고단58 1. 피고인 B, P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 B은 P와 함께 2014. 8월 말 01:00경 전북 정읍시 고부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성명불상자 소유의 스쿠터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P는 꽂혀 있는 키를 돌려 시동을 건 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 B은 P와 함께 2014. 09. 19. 23:10경 전북 정읍시 정읍북로 631-26에 있는 성원아파트 오토바이 보관대에 이르러,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R 스쿠터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P는 꽂혀 있는 키를 돌려 시동을 건 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P와 합동하여 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 A, B은 2014. 09. 05. 01:00경 전북 정읍시 수성2로 13-11에 있는 수성주공아파트 2단지 자전거 보관대에 이르러,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T 시티 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속칭 딸키(같은 종류의 오토바이 키를 키박스에 넣고 시동을 거는 것)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소유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U의 특수절도 피고인 A, B, D는 U와 함께 2014. 09. 23. 02:00경 전북 정읍시 산외면에 있는 산외농협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전북 W 시티100오토바이를 발견하고 U는 "이것을 따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B, D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속칭 딸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B, D는 U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 D, X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 D는 X과 함께 2014. 9월 말 01:00경 전북 정읍시 Y에 있는 Z 오토바이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AA 소유의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키 2개를 발견하고, X은 망을 보고, 피고인 D는 위 키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 D는 X과 함께 2014. 9월 말 01:00경 전북 정읍시 시기동에 있는 시기주공아파트 107동과 108동 사이에 있는 길에 이르러,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티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X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손잡이를 잡고 약 1m 정도 끌고 나왔다. 다. 피고인 D는 X과 함께 2014. 10. 말 01:00경 전북 정읍시 AB에 있는 AC 오토바이센터 부근에 이르러,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티 100오토바이를 발견하고, X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에서 절취한 속칭 딸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D는 X과 합동하여 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D, X의 특수절도 피고인 A, D는 X과 함께 2014. 10. 01. 01:00경 전북 정읍시 수성2로에 있는 수성주공 2차 아파트 204동 자전거 보관대에 이르러, 피해자 AD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AE 시티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D와 X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동을 건 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D는 X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 D, AF의 특수절도 피고인 D는 AF과 함께 2014. 10. 12. 02:00경 전북 정읍시 AG 연립 203동 출입구에 이르러, 피해자 AH 소유의 시가 105만 원 상당의 AI 시티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AF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에서 절취한 속칭 딸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D는 A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 A, X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은 X과 함께 2014. 10. 03. 00:00경 전북 정읍시 태인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유소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X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의 뚜껑을 열고 스포일러(플라스틱, 기름 옮기는 기구)를 꽂고 자신의 오토바이로 기름을 옮기려 하였으나 다른 승용차가 지나가는 바람에 이를 보고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X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기름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 B은 2014. 9. 초순 01:00경 전북 정읍시 북면 상원아파트 자전거 보관대에 이르러,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티 100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손잡이를 잡아 1m 정도 끌고 나와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9.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A은 2014. 9. 5. 01:00경 전북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수성주공아파트 단지 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북면을 거쳐 정읍 시내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T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9. 23. 02:00경 전북 정읍시 칠보면에 있는 불상의 터널 부근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북면에 있는 성원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W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4. 10. 1. 01:00경 전북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북면의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E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10. 피고인 D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D는 2014. 9. 23. 02:00경 전북 정읍시 산외면에 있는 산외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칠보면에 있는 불상의 터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W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D는 2014. 10. 12. 02:00경 전북 정읍시 AG 연립 203동 부근에서부터 정읍시 입암면을 거쳐 정읍시 관통로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I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 D는 2014. 10. 말 01:00경 전북 정읍시 시기동에 있는 불상의 오토바이센터 부근에서부터 정읍시 수성동을 거쳐 정읍 시내 일대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시티100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6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D, A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3쪽, 30쪽, 66쪽, 81쪽, 86쪽, 99쪽, 106쪽) 1. 각 발생보고(수사기록 4쪽, 90쪽),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9쪽, 2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2014고단603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의견서,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5쪽), 수사결과보고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범죄경력조회(C),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5고단1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이동계약등록사항증명서 및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공소장, 판결문 2015고단58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AD, Q, A, V, AH, A, B, X, AA, A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수사기록 32쪽, 35쪽, 38쪽, 41쪽, 43쪽)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71쪽, 75쪽, 79쪽, 80쪽, 81쪽, 83쪽, 196쪽, 200쪽, 255쪽, 264쪽, 266쪽,)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인수증 1.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각 운전면허 상세내역(수사기록 289쪽, 290쪽) 1.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57쪽, 61쪽, 76쪽, 198쪽, 206쪽),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은닉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 : 피고인 A의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 상호 간 피고인 C : 피고인 C의 범인은닉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상호 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부정기형(피고인 A, B, D)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D의 경우 각 수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 D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각 소년이기는 하나, 선고일 기준 18세 5개월에서 18세 8개월 사이에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각 동일한 양태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준법의식이 미약해 보이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V, S, AK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Q, V, S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