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5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7. 10: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이 타고 온 번호불상의 K7 승용차에서, 피해자에게 "울산에 있는 조카가 시의원이고, 일본 사람들과 자주 사업상 만나기 때문에 일본인들 상대로 루비 원석(3.66kg)을 고가에 팔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루비원석을 피해자로부터 수령하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약 8,000만원상당의 루비원석(3.66k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D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이 있으나, 이들의 진술은 상호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D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루비의 소유권을 넘겨주었다는 내용의 물품소유인수증과 영수증(증거기록 제25쪽 이하), C이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증거기록 제50쪽) 등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지 않아 쉽게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5.경 의정부시 B아파트 504동 8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29.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2. 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1. 등기우편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차례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과장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5. 21: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 기사 E와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가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나 "야 너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차에서 내리면서 위 F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혼드는 등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에게 "야 개새끼야, 죽을래, 내가 죄인이냐"라고 위 택시기사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30분 간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 공무집행방해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90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8. 04: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트럭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하이패스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2. 04:00경 서울 강동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오피러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 3 휴대폰 1대와 농협직불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6. 22. 04:26 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해서 먹고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의 농협직불카드로 술값 109,000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2. 04:53 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M이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커피음료 등을 구입하고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의 농협직불카드로 대금 5,2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22. 04:55 경 서울 강동구 0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P 식당에서 김밥을 구입하고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의 농협 직불카드로 대금 4,500원을 결제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농협체크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장소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절도의 경우 자수하였고, 제1의 나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00:47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미쓰족발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샘물아동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무면허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5,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9.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같은 법원에 약식기소(2015. 11. 23, 같은 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됨)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0. 19.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8. 19:40경 과천시 B 우편취급소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8. 19:40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과천시 B 우편취급소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408,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약 50m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주)G 소유의 H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932,4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약 100m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푸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4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차량을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일반수리비견적서(F),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H), 수리비견적서(J)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각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주차차량손괴후인적사항미제공,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손괴한 차량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2년경 이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등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정4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합건설업 등록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D로부터 인천 계양구 E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F은 개인건설업자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은 다음 개인건설업자인 G에게 골조공사를 재하도급을 주어 G로 하여금 2010. 6. 3.경부터 골조 공사를 하게 하였으나, G가 같은 해 7. 2.경 공사를 중단하자, 같은 해 7. 15.경부터는 자신이 직접 골조공사를 시공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그 직상수급인이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등록된 건설업자가 직상수급인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0. 6. 3.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하수급인 F 및 G가 고용한 근로자 H의 2010년 6월분 임금 등 총 6,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근로자의 체불임금 합계 76,45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I, J, F, G, H,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23:10경 군포시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불륜을 의심하고 따라온 남편과 다투다가 남편과 동행한 피해자 E(44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영상 1. 상해진단서, F의원의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인 G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상태였고, 위 G은 피고인과 사이의 이혼소송에 제출할 증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미행하였다. G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와 함께 갑자기 나타나 피고인과 H의 사진을 찍어 초상권을 침해하였는바, 이에 피고인은 G을 따라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로막기에 이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 질서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인바, 어떠한 법규정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 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하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사회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이혼소송 중인 피고인의 남편 G이 피고인과 H이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려고 따라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상적인 생활 형태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마이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19:00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빛고을대로를 운암동 쪽에서 시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할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할 수 있는 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후에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변경할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3차로로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티구안 승용차의 좌측 백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티쿠안 승용차를 수리비 2,0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 위험이 남아 있었다거나 원활한 소통에 장애가 될 사유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의 좌측 백미러가 전부 파손되어 피해차량의 운전에 장애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하고,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1)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의 좌측 백미러가 전부 파손되었던 점, 피해자가 사고 직후 상향등을 켜고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4. 1. 28. 법률 제12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22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2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대헌(기소), 김우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9. 15. 확정되었고, 2013. 8.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2. 13.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었고, 2014.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코란도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00:1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버스터미널 부근에서부터 포천시 호국로 1423 개성인삼조합 앞 사거리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차량을 운행하였고, 위 개성인삼조합 앞 사거리 부근을 의정부에서 포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던 E쏘나타 승용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코란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전력도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미합의, 무보험 차량은 운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제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09: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에 있는 예원예술대학 앞 사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 부근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미화원인 피해자 C(6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8. 13:16경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하였고, 피해자 유족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과실이 경합된 사고인 점, 피고인의 연령과 형편 등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0

범죄사실(2013고단710) 1. 피고인은 2013. 2. 7. 19:20경 오산시 C 앞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잉어빵' 노점에서,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판매하고 있는 어묵 등을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이 개 같은 년아, 이런 좇 같은 년아"라고 소리치며 붕어빵을 팔과 몸으로 눌러 으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7. 20:30경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위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더러운 씹할 새끼들아, 나이도 좇 만한 자식들이, 제대로 적어 씹새끼야, 나 중에 개망신당하기 전에, 야 병신 또라이들아, 개 눈에 똥밖에 안 보인다, 씹할아, 니들이 앞날이 편하려면 조심해야 할 거야, 씹할들아, 니들 영화처럼 살고 싶냐, 내가 특수부대처럼 니들 목을 다 따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전과가 몇 회 있으나, 최근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3고단1930) 피고인은, 가. 2012. 9. 16. 5:15경 오산시 G에 있는 H회사 내 I회사 앞 공터에서 그곳에 쌓여 있던 J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SUS 304 철재조각 10개와 SUS 304 앵글 1개를 포대자루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3. 1. 22. 17:50경 오산시 K에 있는 (주)L 야적장에서 그곳에 쌓여 있던 M 관리의 시가 990만 원 상당의 암대(가로등 받침대) 17개를 1t 포터 화물 차량에 싣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J에 대한 절도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TV에 찍힌 범인의 모습(수사기록 제165쪽 참조)이 피고인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목격자인 N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절도범이 피고인이라고 특정한 바 없고, CCTV에 찍힌 범인의 모습에 대해 누군가가 피고인인 것 같다는 취지로 얘기해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당시 N를 비롯하여 CCTV를 본 사람들의 진술이 모두 추측성 진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M에 대한 절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수첩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첩을 범행 무렵 잃어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현장은 길가로서 그 길로 차량과 행인이 종종 다니고 있어 수첩을 주운 누군가가 사고 현장에 두고 갔을 가능성도 있고, 위 수첩이 언제부터 사건 현장에 있었는지도 불분명한 점, 피고인은 고물상에 고물을 여러 차례 판 적이 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고물을 산 적이 있는 고물상들은 범행 무렵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품을 산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고 현장을 지나간 트럭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 소유의 트럭과 비슷하기는 하나, 육안상 같은 트럭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19:0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광장 인근 'D' 술집에서 지인인 E(32세), 그의 여자 친구인 F(20세)과 F의 친구인 피해자 G(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달 12. 00:30경 피해자 G이 먼저 갔고, 이후 술집에 남아 있던 F이 술에 취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온 G이 F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H 편의점 앞에서 위 F으로부터 E가 자신의 가방을 갖고 있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찾아 온 피해자 G, I(남, 22세)을 만나게 되었고 G이 F의 가방을 돌려받는 과정에 I에게 "너 뭐냐"라며 시비를 걸며 "씨발 그래 싸워보자"라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시늉하며 양손을 꺾고, 등과 종아리 부위를 발로 각 1회 차고,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 열상'의 상해를, 그 과정에 옆에서 말리던 위 G의 안면부를 1회 때려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좌 협부'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등 상처부위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53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25.경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에 있는 백운농협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대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2011. 1. 27.경 같은 장소에서 2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9.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주면 25평 조립식 주택을 지어주겠다. 우선 건축자재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주면 2011. 4. 15.경부터 공사를 바로 시작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주택을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 2011. 4. 5.경 300만 원 등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제천시 F 주거지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충주시 G에 있는 개인주택 건설공사 등 건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13.부터 2011. 4. 29.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2012. 4. 임금 8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금품 합계 4,9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통장사본, 지불각서 1. C의 고소장, 거래명세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및 자술서 1.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1. 현금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6. 22:30경 서울 종로구 종로 지하 55에 종각역 부근의 일본식 주점에서 같은 대학 동문으로 교양과목을 수강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회사 동료들과 합석을 하게 되어 피해자가 불편해하자 피해자에게 "너, 왜 이렇게 조용해!"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5.6.23: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부근의 골목에 피해자를 끌고 가서 손으로 피해자를 벽에 밀친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을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집어넣어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피의자 G 대화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자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수강명령 피고인이 남양주시 H 소재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24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수강명령의 필요성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베네수엘라에 현재 체류 중인바, 장기간 한국에 체류하여야 하거나, 수강명령을 위하여 베네수엘라에서 한국으로 출입국할 경우 피고인의 생계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강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이 적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28. 22:00경 경기도 김포시 B 소재 C파출소 내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통해 위 파출소로 임의 동행된 이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너 죽여 버린다,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파출소 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경찰홍보 전단지 약 20여장을 위 경찰관을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이 집어던진 경찰홍보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으나,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의 피해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천안교육지원청 소속 C초등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회 이상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1.경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사이에 위 학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고, 통틀어 8회 이상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상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점),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한 사유로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로 인하여 위 초등학교 근무자들의 업무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수면장애 등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C. 1층에서 ㈜D를 운영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신,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3. 4. 6. 19:00경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대전무역전시관에서 가수 E 콘서트를 주최하면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리음악저작물인 작사자, 작곡자 'F'의 노래 'G'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곡의 노래를 사전에 사용허락 절차 없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자 음악저작물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음악물사용금지 통보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3번의 저작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타: 범행 이후의 정황(수사 협조), 범행동기·경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을 하며 위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이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일반인보다 지적 능력이 부족한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8. 중순 07:00~08:00경 사이 위 아파트 202동 경비실에서 교차로 신문을 가지러 온 피해자를 경비실 안에 있는 화장실에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이 먼저 화장실 변기 위에 앉은 후 피해자를 그 위에 앉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에 넣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초순 16:00경 위 아파트 202동 주차장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놀자"라고 말하며 자신을 따라오도록 유인하여 202동 지하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내려가 피해자를 그 곳에 있는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에 넣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영상녹화 CD 2매 1. 의사 소견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7년N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년 ~ 9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2개의 다수범, 징역 6년 ~ 13년 6월1) 4.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 성 관념이나 인식이 부족하고 자신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그 범행경위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비로 일을 하고 있는 아파트의 주민인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 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경비로 일을 하고 있는 아파트의 주민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였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피해자에의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 1) 위 범죄의 상한인 9년 + 위 범죄의 상한의 1/2인 4년 6월 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psychopathy)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두 차례에 걸쳐 행해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단기간 내에 저지른 것이어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향후 수형생활을 통해 피해자와 격리됨으로써 이후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고 징역형 및 이수명령으로 인하여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42

범죄사실 1. 201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7.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과 F 굴삭기 대금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48개월 동안 매월 3,266,120원씩 변제한다.'라는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자리에서 'G 굴삭기대금 5,000만 원을 대출받아 48개월 동안 매월 1,256,200원씩 변제한다.'라는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22.경 피해자에게 위 G 굴삭기 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4. 9. 3.경 피해자에게 위 F 굴삭기 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0.경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굴삭기를 처분하여 타인의 권리행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2. 201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1.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앤케이캐피탈 주식회사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과 'H 굴삭기 대금 5,500만 원을 대출받아 48개월 동안 매월 1,289,738원씩 변제한다.'라는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18.경 피해자에게 위 H 굴삭기 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경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굴삭기를 처분하여 타인의 권리행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 E의 고소장, 고소보충진술서 1. 각 건설기계등록증,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잔존 피해금액 합계가 약 2억 2,000 만원으로 고액인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할부로 건설기계를 취득하고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명의만 제공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