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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정4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8. 3.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민사집행과 경매27계 사무실에서, 인천 부평구 C건물 B01호에 대한 위 법원 D 경매사건에 관하여 '유치권자 유한회사 E은 2009. 6.10. C건물 B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내부공사 계약을 채무자 F과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잔금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 해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치권신고서를 위 법원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유한회사 E이 위 C건물 B01호를 점유하고 있지 않는 등 경매개시일인 2010. 6. 15.경까지 점유를 개시한바 없었음에도 마치 위 부동산 매수인에게 대항력 있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 유치권신고를 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F은 2009. 6.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2009. 7.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감사로 재직하며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한회사 E(대표이사 G) 명의로 2009. 6. 10.경 H(F의 아버지이자 피고인의 처남임)과 사이에 위 유한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공사금액 5,500만 원으로 정하여 수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계약서는 유한회사 E과 F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작성되었다). F의 채권자인 I의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 6. 15.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그 기입등기는 2011. 2. 18.자 기각결정으로 2011. 3. 17. 말소되었다). 피고인(유한회사 E)의 위임을 받은 H은 2010. 8. 17.경 이 법원 민사집행과 경매27계 사무실에서 경매담당 직원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 법원 D 경매사건에 관하여 '유치권자 유한회사 E은 2009. 6. 1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내부공사 계약을 채무자 F과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잔금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 해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한회사 E 명의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2010. 6. 23.과 24. 양일간 조사한 후 작성된 D 사건의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 'J 대표 K'과 'L 주식회사 대표 M'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0. 6. 18. 조사한 후 작성된 감정평가서의 '기타참고사항'란에는 '임대관계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0. 12. 6.자로 작성된 매가물건명세서의 비고란에 '2010. 8. 17. 유치권자 유한회사 E으로부터 공사대금 5,000만 원의 유치권 신고가 되어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경매방해죄에서 말하는 위계란 기망 등 부정한 수단으로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이고, 경매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나, 유치권신고서는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경매절차에 신고하는 것으로(현행 민사집행법상 유치권신고는 유치권자의 의무가 아니고, 유치권은 일정한 경우에 매수인이 변제부담을 인수하도록 규정된 법정매각조건일 뿐이다), 허위의 채권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이를 주장한다거나 증거를 조작하여 점유관계를 왜곡하지 않은 이상, 채권자가 실제 존재하는 채권을 그대로 밝히며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를 경매절차에서 부정한 수단으로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F의 아버지이자 피고인의 처남인 H이 피고인(유한회사 E)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F이 아닌 H으로 볼 여지가 다분히 있으며,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에 피고인과 H이 개입한 사정 및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인 G가 H에게 위 유한회사의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었던 사정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강제경매개시결정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할 무렵부터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이 허위로 체결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유한회사 E)이 H(F)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유치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민사상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피고인은 이 사건 유치권신고서에는 점유의 개시시점을 기재하지 않았다. 점유의 개시시점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후인 경우, 이는 단지 유치권의 대항력에 관한 문제로 보일 뿐이고, 이러한 유치권신고는 유치권의 성립에 관하여 피고인이 법률적 평가 내지 결론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경매절차의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의도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경매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경매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7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5. 12. 18. 02:10경 대구 서구 E 소재 F장례식장 306호에서 피고인의 모(母) 장례절차 문제로 논의하던 중, 피고인이 동복 누나인 G에게 반말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친누나인 피해자 B가 "니 말조심 안하나"라고 나무라자, 옆에 있던 피고인의 아들 H이 피해자를 때릴 듯이 달려들었고, 이를 훈계하기 위해 상주 방으로 H을 뒤따라 들어가자 H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의 처 I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과 다투면서 피해자에게 수저통을 던지려고 하고 피고인의 남편 J와 합세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투면서 휴대폰으로 H을 찍으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I이 만류하자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아래팔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폭행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투면서 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J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H, I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서울 강서구 E 502호에 있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F'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위 기관의 장애인이동보장구 전담 수리기사인 G이 피고인에 대한 활동 보조인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으로 하여 강서구청장에게 활동지원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1,947,69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경 2,005,830원, 2013. 6. 경 1,987,020원, 2013. 8.경 2,253,430원, 2013. 9.경 2,266,330원, 2013. 10.경 2,386,070원, 2013. 11.경 2,313,400원, 2013. 12.경 2,262,020원을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급여비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1.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96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형법(2014. 0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17년 10월 중순경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년 10월 중순 일자 불상 23: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54에 있는 보신각 인근 골목에서, 성명 불상 피해자가 분실한 아이폰 6S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7년 11월 하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7년 11월 하순 일자 불상 04:0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15길 24에 있는 골목 부근 계단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아이폰 6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년 4월 초순경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년 4월 초순 일자 불상 23: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제일은행 앞 의자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분실된 청재킷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 안에 들어있던 성명 불상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 휴대전화기 1대를 꺼내어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2018년 5월경 아이폰 휴대전화기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년 5월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홍대 먹자골목에서, 성명 불상 피해자가 분실한 아이폰 X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5. 2018년 5월경 갤럭시 휴대전화기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년 5월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출입구 맞은편 건물 부근에서, 성명 불상 피해자가 분실한 갤럭시 S8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6. 2018. 5. 4.경 절도 피고인은 2018. 5. 4. 03:00경 서울 마포구 C, 1층에 있는 D점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그 소유인 갤럭시 S9 휴대전화기 1대를 떨어뜨리는 것을 발견하고 그 휴대전화기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7. 2018. 5. 19.경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5. 19. 02: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매장 앞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작은 거울 1개, 농협카드(H) 1장, 캐시비카드(I) 1장, USB 1개가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갈색 루이뷔통 장지갑 1개, 흰색 아이폰 휴대전화 충전기 1개가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몰수하는 범죄수익 50만 원 관련)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관련),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8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범죄사실 제2항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경합범죄 : 범죄사실 제6항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이상(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으로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음, 피해품 중 일부 환부됨 [불리한 정상] 속칭 '부축빼기' 범죄로 죄질이 나쁨,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남자로 2004. 12. 7. 연수취업(E-8)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현재는 산재보상으로 기타(G-1)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 .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 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삼당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허위난민알선 브로커로 아무런 권한이나 자격 없이, 베트남 불법체류자들을 상대로 난민인정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주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 받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8. 2. 08:00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22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여 기타비자(G-1)를 발급받고자 하던 C의 부탁을 받아 행정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에 제출하는 서류인, C 명의의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2015. 8. 25. 경 C으로부터 12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위임을 받아 그들이 행정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에 제출하려고 하는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0,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신청서(신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확정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행정사가 아님에도 업무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고 수수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는 행정사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다. 또한 횟수도 여러 번이고 교부받은 금원도 상당하다. 이러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기획한 가방 등 제품을 B에서 생산하여 거래처에 납품하고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공동사업에 따른 수익분배는 D 브랜드 가방과 의류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E(이하 'D'라 한다)에 대한 제품 납품금액에서 제조원가를 제외한 매출이익의 1/2씩을 B와 C에 배분하되, B가 C에 선지급한 활동비는 수익금 배분 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B는 2014. 1.경부터는 수익이 날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2013. 10.부터 2014. 6.까지 115,000,000원의 활동비를 선지급하였으나, 위 공동사업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이를 B를 위해 보관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B로부터 B가 생산한 가방 및 지갑을 공급받아 D에 납품하고 D로부터 그 납품대금 명목으로 2014. 1. 29.부터 2014. 11. 17.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11,471,235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B를 위하여 위 납품대금을 보관하던 중 2014. 1. 29. 5,000,000원, 2014. 2. 25. 18,267,630원, 2014. 6. 16. 38,591,000원, 2014. 10. 7. 50,000,000원, 2014. 12. 8. 20,000,000원 합계 131,858,630원을 B에 입금하고, 나머지 79,612,605원은 C의 직원급여 및 피고인이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을 피고인이 B로부터 공급받아 C 명의로 D에 납품한 가방 및 지갑의 대금의 소유권을 B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라거나 피고인이 위 납품대금을 B를 위하여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F와 공동운영하는 C는 2013. 10. 5. D 와 C가 D의 요청에 의거하여 의류 또는 의류 관련 용품을 생산하여 D에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C가 거래처인 D에 가방 및 패션 잡화류를 기획하여 영업활동을 하여 오더를 C 명의로 수주하고, 수주한 전체 오더 중 B가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통관분과 C가 국내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여 생산한 물품을 D에 납품하되, B가 위 납품대금이 입금되면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 10일에 납품금액에서 제조원가 금액을 제외한 매출이익의 1/2을 C에 배분하며, B가 C에 원할한 기획 및 영업 진행을 위해 매월 15,000,000원을 선지급하는데, 위 수익 배분 금액을 지급할 때 이 선지급 금액을 공제하고 지불하고, C에 지불할 수익 배분 금액이 계약기간 1년이 종료될 때까지 C에 선지 급된 금액에 미달될 경우 C는 B에 미달된 금액을 지불하기로 정하였는바, B가 실제 피고인에게 선지급한 금액은 피고인을 통하여 D가 주문한 가방 등의 수량과 액수(매출액)를 기초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정액이었고, 수익 발생 여부에 따라 정산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B가 2013. 12. 31. 3,563,210원 및 682,065원을 선지급금과 별도로 지급한 사정만으로는 상호 약정한 방법으로 정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로부터 단순히 납품대금의 수금업무를 위임받거나 담당한 것이 아니라 B가 선지급한 지원금으로 독자적으로 D를 상대로 가방류 및 패션 잡화류 관련 영업활동을 하면서 주문 및 납품대금의 수금과 입금을 전적으로 관리해왔고, B로서는 피고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방 등의 주문 수량과 생산 및 수익 배분을 중요하게 여겨왔음을 보여준다. D에서 제품 하자를 이유로 B가 생산한 가방 등을 반품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 사건 계약에서는 납품처 D로부터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클레임 손실 금액도 수익 배분 비율로 부담하되, 생산 문제로 발생한 클레임에 대해서는 생산 공장을 관리한계약 주체에서 책임을 지기로 정하였음에도, 이러한 경우 사실상 피고인이 보수 등 반품 문제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피고인은 그 하자보수금 상당액을 B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선지급 금액과 정산하는 방식으로 B에 대한 납품대금의 일부 지급을 보류하였다. F가 납품대금이 입금되는 C 명의 계좌를 관리하며 지출하였고, 피고인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F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사용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8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4. 01:4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다음 아고라(agora.media.daum.net) 사이트의 토론 게시판에 닉네임 'A'로 접속하여, 피해자 C이 '안녕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 또한 안녕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글에 대하여저런게 문제다. 손끝은 달을 가르키는데 손끝을 보면서 자기 생각이 맞다고 우기는 닭대가리들.이라는 댓글을 작성,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온라인상의 익명성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댓글을 달거나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우기는 다수 잘못된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하여 한탄의 의도로 댓글을 올린 것이지, 고소인을 특정하여 모욕할 의도로 댓글을 올리지 않았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소인이 글을 게시한 '다음 아고라'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인터넷 게시판으로서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를 경우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다소 감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 점, 고소인의 글에는 댓글과 답글이 수백 개가 달리고 고소인의 글에 추천 혹은 반대한 사람도 수천 명에 이르렀는데, 이 사건 댓글은 고소인의 글에 다수의 댓글과 답글이 달린 상태에서 제시되었고, "손끝은 달을 가르키는데 손끝을 보면서 자기 생각이 맞다고 우기는 닭대가리들."이라고 하였을 뿐이어서, 고소인을 대상으로 하였다거나 고소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이 없는 점, "닭대가리"라는 표현은 그 사전적 의미가 "기억력이 좋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로서 바람직한 표현방식은 아니나, 위와 같은 게시판의 성격이나 그곳에서 서로 논쟁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표현에 비추어 그 모욕적 표현의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소인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본인의 실명을 사용하여 단 1회 혼잣말이라고도 볼 수 있는 위 댓글을 올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는 수긍할 만하고, 피고인이 "손끝은 달을 가르키는데 손끝을 보면서 자기 생각이 맞다고 우기는 닭대가리들."이라고 한 것만으로는 고소인을 특정하여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 하에 게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대학교 후배로서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15: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5호 법정에서,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2453호 B의 강제추행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 C은 피고인(B)이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았다고 주장하는데, 맞는가요."라고 묻자, "아닙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가 "증인은 피고인(B)이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장면을 보지 못했나요."라고 묻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은 2016. 10. 30. 03:5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F를 보고 F의 뒤쪽으로 다가가 허리를 감아 자신 쪽으로 잡아당겼고, 피고인은 이를 뒤에서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증언한 사실, B이 2017. 11. 13. 위 형사사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 고(피고인의 증언과는 다르게 'B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그 무렵 B에 대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60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0.경부터 2016. 12. 24.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F 인근의 피고인이 거주하던 모텔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G, H, I,J) 등에 접속한 뒤 위 운영자들이 도금 입금 계좌로 사용한 (주) 제이에스몰 농협은행 계좌 등 수개의 운영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50,700,000원을 입금하여 도금을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운동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예측하여 결과를 맞추면 베팅 금액의 배당률에 따른 수익금을 받고, 틀리면 베팅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각종 운동경기의 우연한 승부 결과를 맞춰 재물을 얻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2. 유사행위의 홍보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 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홍보하거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6. 12.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F 인근의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설스포츠 토토사이트(G, H) 내 자신의 추천인 코드인 'K'를 이용하여 지인인 L(2016. 9. 28.부터 2017. 8. 8.까지 총 143,940,000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함), M(2016. 12. 12.경부터 2017. 8. 14.까지 총 322,566,000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함) 등에게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가입한 회원이 베팅한 금액의 일정액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L, M.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각 유사행위 홍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및 피고인의 유사행위 홍보로 도박에 사용된 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3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신문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함)의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15:41경 서울 용산구 E빌딩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F)에 피해자 G(여, 40세)가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은행대출금 일부를 내연남에게 빼돌리거나 불륜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H, 침대장사 하더니 결국.'이라는 제목으로 최근에는 H 침대 I 사장이 미국에서 투자금 횡령소송에 휘말린 것이 뒤 늦게 알려져 진술공방이 뜨겁다. I 부인인 G 씨가 은행대출금 중 일부를 자신을 위해 별도로 보관하고 있으라고 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자술서에는 G 씨와 그녀의 내연남 항공권 구입내역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다. 남편 몰래 회사대출금을 빼돌리고 그 돈을 내연남을 위해 썼다는 것이다. 이미 뉴저지 일대에서는 호스트바를 드나들거나 밀월여행을 다니는 G씨. 침대재벌 와이프의 배임, 횡령, 그리고 불륜이라는 엄청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빨리 이를 증명해 불명예를 씻어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기사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43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2. 16.경부터 2019. 1. 28.까지 온라인(on-line)상의 남성의류 등판매업체인 'C' 쇼핑몰을 통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D의 E 상표(등록번호 F)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934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각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 16개 품목의 위조 상품 1,927점(정품가액 1,340,683,000원)을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31.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C' 매장에서, 위 E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36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각 상 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 21개 품목의 위조 상품 148점(정품가액 116,927,000원)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통합거래관리, 본인금융거래, 판매내역 1.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정품여부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상표권자별로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230조(위조상품의 판매에 따른 상표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상표권자별로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판매 목적 위조상품 소지에 따른 상표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상표권자별로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B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 피고인 A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고인들이 위조 상표의 제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한 규모 및 각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1~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특히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수익 추징과 관련하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범죄의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것은 범인이 그러한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수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고, 특히 범죄수익의 추징을 규정한 위 법률 제10조 제1항은 범죄수익을 필수적으로 추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고 '추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임의적으로 추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수익의 추징은 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수익 규모 정도로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이 위조상품을 판매하여 취득한 판매가액 80,865,000원 중 약 30%인 24,000,000원을 추징금액으로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0. 6.경부터 부산 사하구 C 소재 'D병원'을 동업하여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익금을 절반씩 분배하며 위 병원을 동업하던 중 수익 배분비율에 대한 이견으로 '수익 배분 중지 및 청산절차' 관련 소송이 진행되면서 2016. 11.경부터 수익 배분을 중단하고 병원 수익금은 피고인 명의 사업용 계좌에 보관하면서 합유재산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9.경 위 병원에서 위 사업용 계좌에 예금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임의 이체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소장, 내용증명서, 거래내역서, F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5,000만 원 이체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수익배분의 재개로서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추후 정산에 대비하여 피해자에게 이체한 금액과의 차액을 별도의 사업용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이상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때까지 동업재산은 공동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보관하던 동업재산 중 일부를 동업체를 위하여 상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상환하여야 할 이익금 또는 투자금의 액과 관계없이 피고인이 임의소비한 금액을 바로 횡령금액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요양급여 수급 계좌 명의 변경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는 등 신뢰관계가 깨졌던 상황에서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된 점, 그런데 위와 같은 조합의 해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조합 청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양자 사이에 정산금지급의 청구를 구하는 소송이 계속 중인 점(부산지방법원 2016가합50057), 위와 같은 조합의 해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속 수익배분의 요구를 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종래 수익배분비율이 피고인 : 피해자 사이에 1 : 1이었는데도 피고인이 5,000만 원 : 2,500만 원을 송금한 이상, 이와 같은 수익배분비율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전에 동의한 적이 없고 사후에 동의할 가능성도 없는 점, 횡령이란 타인의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말하고 횡령행위는 처분행위로 인하여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기수가 되는 이상, 피고인이 동업재산을 자신에 대한 수익배분 명목으로 자신 명의 계좌로 동업재산을 임의 이체하는 순간 횡령행위는 기수에 이른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점(즉 그 이후 정산을 대비하여 횡령금 상당의 동업재산을 은행 계좌에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은 횡령죄가 기수가 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있는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관하고 있던 수익금은 여전히 동업재산으로 합유재산이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는 피해자에게도 동시에 이체한 2,500만 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이체행위 전체가 횡령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합유재산으로 관리하던 5,000만 원을 사업용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임의 이체한 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수익 배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이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직전에 횡령금 전액을 사업용 계좌로 다시 반환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는 횡령죄의 성립과 관련된 것에 국한되고 이 사건 자체에 대하여는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피해자 B(여, 52세)와 혼인한 부부사이로서, 현재 이혼소송 중이고, 2017. 7. 초순경부터 별거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9. 27. 13: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기 위해 대문을 열고 마당을 지나 현관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자료표 송부요청 회신, 현관문 계단에 있는 피의자 사진,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 내역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이혼소송 진행 중, 피고인은 경찰에서 15개월 만에 처음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고 진술하기도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목적, 피해자의 의사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27. 13: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마당을 지나 현관출입문 앞까지 들어간 후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겨 있는 현관출입문을 붙잡아 세게 흔들고 발로 수 회 차면서 집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약 30분에 걸쳐 욕설을 하다가 잠시 조용해진 틈에 피해자가 현관출입문을 살짝 열자 갑자기 손으로 현관출입문을 당기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막아서는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 부위를 꺾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사건 당일 13:20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13:22경 피해자에게 '경찰불러라'는 문자를 보냈고, 같은 일시경 스스로 '채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신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이 30분 가량 욕설과 협박을 하다가 현관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피고인이 아들까지 부른다고 전화통화를 하는 것 같아서 큰일이 날까봐 제가 엉겁결에 출입문을 열고 가시고 가사재판기일에 만납시다고 말을 하는 도중 갑자기 피고인이 출입문을 밀치고 가슴을 밀치며 왼쪽 손가락 3개를 손으로 꺽으면서 밀치고 들어와서 거실로 들어왔다. 제가 나가 달라고 여러 번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실에 있는 물건들을 보고 부숴버리겠다는 위협적인 말을 했고, 큰 방에 있는 어머니에게도 욕을 하여 도저히 감당이 안되어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등 행위를 30분 정도 했고, 30분 지나고 나서 저도 나가야 할 일도 있고 그래서 한동안 되게 잠잠해져서 갔나 싶어서 밖을 보니까 사람이 안보였다. 안 보여서 나갔나 싶어서 살짝 현관문을 열었는데 그 근처에 있었고, 문을 밀치고 비집고 들어오면서 손도 꺾고 온몸을 밀치면서 들어왔다. 저는 힘이 없으니까 계속 온몸으로 밀리면서 손가락이 꺾이고 발로 차이고 뒤로 자빠지고 그러면서 엉덩이도 다쳤다. 피고인이 집안에 있어서 나가라고 계속 해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스스로 현관문을 열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데, 사건 직후의 진술과 다르게 진술이 변경된 이유도 알 수 없다. 112신고자료표를 보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13:28경 '이혼소송 중인 남자가 찾아와 문을 열려하고 행패를 부린다(피고인이 그때까지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보임)'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13:30경 경찰관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게 된 시점 및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인터폰 벨을 누른 적이 있는데 응답이 없었고, 사람 인기척이 있어서 대문을 손으로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문을 열려하자 현관문이 잠겨있었으며 계속 노크하면서 현관문 앞에서 약 50분 간 기다리다가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 줬다. 그래서 현관문 입구에서 결정문을 내밀며 피해자와 언성을 높이며 말을 주고받는데 경찰이 왔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관이 도착하기 직전에 피해자가 스스로 문을 열어 줬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이 오히려 112신고자료표와는 부합해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려 한다고 112신고를 했고,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현관 앞에 있는지 여부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112 신고를 한 직후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 스스로 현관문을 연 동기가 석연치 않다. 피고인이 현관문 안으로 들어오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폭행 및 피해사실이 추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피해자의 모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대부분 피해자로부터 들은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내용 역시 부자연스러운 면이 많다. 위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및 E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점과 폭행의 점은 각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중 위 주거침입 부분은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5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모두 광명시 D아파트 8단지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2. 6. 17. 14:11.경 광명시 D아파트 810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재건축추진위원회 홈페이지 (E)에 접속하여 조합원게시판에 "주민을 위한다고 글을 올리면서 그렇게도 위원장을 공격하더니 이제는 그런 이에게 충성을 하니 개는 밥을 주는 주인은 절대 물지를 않는데 쯔쯔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