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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주)C 대표이사인 바, 2012. 12. 초순경 부산 연제구 D 소재 법무법인 E사무실에서 F, G,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 사무장에게 고소내용을 불러주는 방법으로 위 사람들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주)C 명의로 11억원을 대출받아 보관하던 중 7억 9,000만원을 피고소인 G에게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고, 피고소인 H은 (주)C에 투자할 것처럼 고소인을 속이고 아무런 투자없이 (주)C 소유의 토지 중 지분 2분의 1을 이전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소인 H이 피고인의 처인 I과 공동 명의로 11억원을 대출받아 (주)C 명의의 토지를 매수하였고, (주)C에 지급된 매매대금 중 3억 1,000만원은 피고인이 부담할 의무가 있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7억 7,500만원은 (주)C의 지분 2분의 1을 가지고 있던 G에게 지급하기로 사전에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그 합의 내용대로 자금집행이 이루어져 H은 대출금채무를 부담하는 대가로 위 토지소유권 지분을 정당하게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7.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 G, H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J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C 소유 토지의 지분 2분의 1을 편취하였으니 함께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H이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는 대신 위 토지소유권 취득에 동의하였고 H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위 토지 소유권 지분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J 또한 이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4. 경위 부산지방검찰청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J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 G, J, K, L의 각 법정진술 1. F, J, H,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제출자료 첨부(증거목록 순번4, 6, 9, 13, 14, 18), 통지서 및 대출이자납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고소인들을 고소한 것은, 그들이 신분과 재산 상태를 속여 피고인과 함께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할 만한 정황과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였고, 나아가 그 내용이 법률전문가의 상담 및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먼저 앞서 열거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I과 H 사이의 2012. 3. 30.자 공동사업계약서에서, J측과 피고인측은 건물주로서의 동등한 입장에서 모텔운영, 사후관리, 매각과 관련한 제반 사항의 전반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고, 토지 및 건물의 지분을 각 1/2씩 보유함으로써 소유권을 비롯한 각종 권리를 행사함과 아울러 사업과정 중 발생된 부동산에 설정 또는 부과된 채무에 대해서도 공동의 의무를 지기로 한 점(3조), 양측은 공사 중 부족한 공사비나 건물 준공 후 미지급공사비에 대해선 공동의 책임을 지고 지급키로 하되 1차적으로 은행대출 후 미지급공사비를 지급하고, 부족할 경우 각자 마련한 후 공동 부담하여 잔여공사비 일체를 지급키로 한 점 (4조 1항), 또한 양측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공 사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관련비용 및 각종 감리비, 각종인입비용과 정화조시설 분담금에 대해선 공동의 명의로 신청하고 그 비용 또한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토지대출금 및 시설자금 대출금 이자부분도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한 점 (4조 3항, 4항), 건 축공사는 시행건설측에 이 사건 공사를 예상 공사비 34억원에 발주키로 하고 인테리어 공사(객실, 복도, 로비, 각층계단실), 간판 및 조명공사, 가전제품(키폰, 정수기, 비데포함), 객실소모품, 이불 및 런넷류, E/V공사는 양측이 직접 발주키로 한 점, (주)C과 H 외 1 사이의 2012. 4. 2. 자 토지매매계약서에 '대출금 삼억 일천만원은 전액 상환, 말소하는 것으로 한 점, 위 각 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소인들에게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기망행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비록 피고인이 위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계약당사자의 책임으로 보아야 하는 점 고소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상담 및 의견이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최종 책임은 고소인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나아가 H 등이 이 사건 사업에 개입하게 된 경위, 사업 진행과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사유 : 고소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1회의 벌금형의 전과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이 전후 사정을 살피지 아니하고 다수의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무고한 점 -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58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4. 9. 22. 22:2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76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2. 초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상호 없는 게임장 인근에서 E로부터 '야마토' 게임기를 공급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후, '야마토' 게임기 총 10대를 제작하여 이를 E가 운영하는 위 게임장에 공급하고, 게임기 1대당 120만 원으로 하여 합계 1,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배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 자동차매매상사에서 'F (G) 상품용' 명의로 등록된 H 매그너스 승용차를 50만 원에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7. 13:30경 부산 연제구 I,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2동에 있는 연제구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H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건 송치서, 의견서, 수사보고 각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차적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사진(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보고, 의무보험 가입내역 송부 요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자동차관리법 위반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판시 게임기 판매대금 합계액)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취득한 이득액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목재가공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2. 12. 20.부터 2013. 12. 19.까지 근로한 D의 임금 2,096,770원을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한 점 1),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주식을 팔아 돈을 돌려주기로 하고 주식매매의 위탁을 의뢰받고 주식매매 위탁금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4. 23. 경까지 28회에 걸쳐 합계 94,76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탁받은 위 주식매매대금으로 주식매매를 하면서 보관하던 중, 2013. 2. 경 피해자로부터 당시의 주식을 팔아 돈을 돌려달라는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무렵 피해자의 주식을 판 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옵션거래를 하여 49,189,48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인터넷 화면 캡쳐 사진, 각 거래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송금받고 돌려주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약속대로 위 금원을 모두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가 주가가 예상치 못하게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를 반환하지 못하였던 것이지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이유 없이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주식의 일임매매를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사실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자신이 신용매수를 한 부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요구대로 매도할 경우 손해를 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요구대로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000 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종목을 지정하여 매수를 위탁하였음에도 위험하게 자신의 자금과 피해자의 자금을 혼용하여 주식계좌를 운용한데다 신용매수까지 하다가 주가하락 시기에 반대매매를 당할 위기에 처하자 투자금 손실을 줄이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매도 지시를 따르지 않아 결국 더 큰 손해를 본 것으로 이와 같은 일련의 무리한 자금 운용 및 투자 실패 경위를 보면, 피고인의 횡령 범의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의 주식을 몰래 처분하여 따로 수익을 챙긴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주식대금 중 상당액은 이미 반환하였기에 미반환된 금액만 기소된 점, 피해자도 종목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매도와 매수를 의뢰할 거라면 자신이 직접 계좌를 개설하여 매매하면 될 것을 위험하게 개인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이를 맡겼다가 결국 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래 절친한 친구 사이였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맡긴 금원에 자신의 돈을 보태어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현재 경제적으로 곤궁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비교적 선량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4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64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2. 27. 17: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7세) 운영의 'D마트 편의 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1cm, 칼날길이 9cm)을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2, 14, 14:2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E(32세) 운영의 'F편의점'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으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찾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www.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전과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도 3회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죄질 불량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도시철도공사 B영업관리소 C역에 배치되어 복무하던 중 2013. 11, 11, 1일간, 2014. 2. 19.부터 같은 달 22.까지 4일간, 2014. 2. 24.부터 같은 달 25.까지 2일간, 2014. 3.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2일간 아무런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조사서 및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향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건물 702호에 있는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17:00경 위 회사의 사장실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여, 24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머리가 아프다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머리를 주무르게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귓불을 만지고, 피해자를 소파에 앉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머리를 주무르게 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당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4세로 일본어 번역을 위해 피고인에게 시급제로 고용되어 이 사건 이전까지 단 2회 피고인과 같이 일을 하였고, 49세의 피고인과 업무적인 관계 외에 별 다른 감정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당시 추행장소인 회사 사장실 및 사무실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밖에 없었던 점, 피해자는 사무실을 나간 후 바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회사 일도 그만 두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귓불, 팔 등을 만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분상,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태양, 피해결과 및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일정한 직업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4층에 있는 ㈜C 시흥점 및 서울 금천구 D 6층에 있는 ㈜C 난곡점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40명을 사용하여 체력단련시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연장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5.부터 2017.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347,790원, 2015. 9. 2.부터 2016.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454,279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802,0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G, H 진술부분 포함) 1. 각 진정서 및 고소장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채용공고, 일일업무보고서, 각 업무위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PT 트레이너들과 위탁계약을 맺은 것에 불과하고, 트레이너들은 모두 개별적인 개인사업자들로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해 왔다. 따라서 E, F 등 트레이너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함께,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나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되어 있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24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에서 근무한 피해자 E, F 등 PT 트레이너들은 실질적으로 위탁계약에 따른 수임인 내지 개인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이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해 왔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해자 E, F는 피고인 운영 ㈜C 각 지점에서 PT 트레이너로 근무하며, 매월 기본급으로 월 100만 원 가량의 돈을 지급받았고, 상당 기간 업무 계속성을 유지하였다. 고객이 지불한 PT 비용은 피해자들이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안내데스크에서 결제한 뒤 각 지점으로 입금되었고, 트레이너 별로 미리 정해진 요율(피고인 측이 팀장, 시니어, 주니어 등 직급에 따라 달리 정하였다)에 따라 계산한 뒤 트레이너들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지점장을 통해 트레이너들의 근무 장소, 근무시간을 지정하였고, 트레이너들은 주된 강습 업무 외에도 피고인 측이 정한 각종 회의, 안내데스크 응대, 상담, 탈의실 정리 등 지점 운영에 필요한 부수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다. ㈜C 각 지점은 통일된 업무보고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트레이너들은 이를 매일 기록하여 점장에게 보고하였다. 트레이너들은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지정된 근무사항을 지켜야 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며, 온전히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도 아니었다. 트레이너들이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측이 근로계약에 있어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트레이너들에 대해 그 법률적 의미에 대한 명확한 사전 설명이나 합의 절차 없이 미리 정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실제 트레이너들은 위와 같은 계약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피고인에게 고용된 직원이라 여기고 있다. 다. 결론 따라서 피해자들의 근로자성을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정78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52세)과 피고인은 제천시 C건물 D동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의 동대표이다. 피해자는 2017. 12. 31. 12:40경 위 다세대주택 E호의 피고인(37세)의 주거지 복도에서 피고인과 관리비 납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어 붙여벽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갑상선 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상해를 입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이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아 누르고 위로 올리면서 피고인을 벽으로 밀어붙여 피고인이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태에서 B으로부터 빠져 나오기 위해 발버 둥치면서 무의식 중에 손을 뻗어 B의 옷가지를 잡던 중 멱살을 잡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B의 멱살을 잡은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판단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30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다세대주택의 관리비 납부 문제로 피고인의 집인 E호를 찾아가 시비하던 중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쪽으로 피고인을 끌어당긴 사실, 이에 피고인이 끌려가지 않기 위해 B의 옷을 잡고 버티자, B은 방 향을 바꾸어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아 앞집인 F호의 현관문과 벽 사이의 모퉁이 방향으로 피고인을 밀어붙인 후 목을 누른 상태에서 위로 들어 올리려고 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 의하여 목이 눌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게 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다가 손을 뻗어 B의 멱살을 잡게 된 사실, B이 피고인의 목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폭행을 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목 부위의 갑상선 연골이 골절되고 골절 부위의 뼈가 서로 어긋나 G병원에서 목 부위를 절개한 후 수술하는 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의 키는 175cm, 몸무게는 약 65kg이고, B의 키는 175cm, 몸무게는 약 100kg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B의 멱살을 잡은 행위는 B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가 아니라 B의 상해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수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B에 대하여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난 공격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이천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온라인 사이트 www.daum.net에 'C'이라는 이름으로 카페를 개설한 후 2010. 12. 28. 루이비똥말레띠에가 등록번호 제109060호로 등록한 상표인 "루이비똥(LV)"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개를 D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에게 합계 11개의 가방 등을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D가 제출한 판매내역서 관련), 거래내역서, 일람표, 개인판매 거래내역표, 창원분 거래내역서, F 거래내역서,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0. 1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12. 12.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7. 22:35경 서울 종로구 돈의동 103-51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방범용 씨씨티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 C 파출소 소속경위 D(48세)가 신고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자 이에 격분하여 "야 이 새끼야, 경찰이면 다야, 죽어 볼래"라고 욕설을 하고 D에게 손에 들고 있던 드라이버를 빼앗기는 등 제지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D의 목 부분을 1회 치고, 가슴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및 피의자 수감현황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1년~4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십 회의 폭력 전과 및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의 수단 및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3고단8332 피고인은 2013. 11. 22. 14:4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67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6.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9에 있는 주공아파트 109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하남 IC를 경유하여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동서울병원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6.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감 일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하남IC 부근 편도3차로 도로를 고속도로 본선 쪽에서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쪽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830,70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전과 확인) 2014고단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1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5회 벌금형을 선고받고 현재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2차례나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대원고속 소유의 C 버스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13: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사거리를 광평교 방면에서 일원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주위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 신호기에 황색등이 켜져 있었음에도 뒤늦게 교차로로 진입하고, 전방 및 측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버스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시티 100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버스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쇄골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판사 이은희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경 불상의 방법으로 사촌형의 여자친구인 C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자,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휴대폰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친구 F을 통해 C 몰래 그녀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8. 13: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E에서 근무 중인 F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내 사촌형 여자친구인 C으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를 믿은 F으로 하여금 위 휴대폰 판매점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 2장에 각각 가입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C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뒤 신청인란에 C의 이름을 적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도록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각 위조, 행사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2. 8. 13: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에게 C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마치 C이 휴대전화 2대를 구입하는 것처럼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E 점장인 피해자 G에게 제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을 통해 시가 합계 2,178,000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2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자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징역형 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 · 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2. 사기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3. 다수 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장물알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는 점 등 참작(집행유예의 실효가 예상되는 점, 위와 같이 상고심이 계속 중인 점 및 피해액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최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55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09. 9.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9. 초순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 회사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데, 계룡시 D 외 2필지 23,160평 임야를 헐값에 매입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렀다.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공사비가 들어가니까 투자를 받고 있다. 공사비에 투자를 해주면 전원주택을 완공해서 이익금 150%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원주택단지 건설에 필요한인·허가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토지매입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공사를 완공할 수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및 이익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6.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3,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6. 9. 15. 위 계좌로 500만원 및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7. 1. 30.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8,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견서(수사보고(수사기록 제44면)의 첨부서류}, 각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136~164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165면,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135면)의 첨부서류}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을 판결 확정된 판시 전과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753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이전에 떼어서 보관하고 있던 D 오토바이 번호판을 새로 구입한 씨티플러스 100cc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위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9.30. 10:25경 서울 강북구 E 앞길에서 위와 같이 번호판을 부착한 위 씨티플러스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씨티플러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씨티플러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013. 9. 30. 10:25경 서울 강북구 E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창문여고 방면에서 미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선행하는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따라가다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선행차량이 유턴진행 등을 하는지 잘 살피고 선행차량을 먼저 진행하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턴하려고 하는 위 승용차보다 먼저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진행하려다가 위 승용차 좌측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바퀴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1,031,5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씨티플러스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및 양도서류(시티플러스100) 사본 1. D 번호판 부착된 시티플러스 오토바이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중한 공기호부정사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