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7년 8월경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3세)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집에 찾아오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내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거침입 등으로 경찰서에 고소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항의하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8. 20:2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복도에서, 2리터들이 페트병에 피고인의 소변을 담아 미리 준비한 후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외출하려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너 고소했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소변을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10. 25. 15: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오늘도 꼴리더나? 당신이 나한테 한말이다!! 구멍 속에서 보지물 콸 콸 쏟아져 질속을 흘러넘쳤겠지!! 비명신음소리를 토해내면서!!"라는 내용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8. 15: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0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각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10. 28. 당시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에게 '너 고소했지'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고의로 소변을 뿌린 사실도 없으며, 보복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아니었다. 2. 보복목적 폭행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보복목적 등으로 형법상 폭행죄·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서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 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비상계단에서 나타나면서 "니가 고소했지"라고 말하며 소변을 뿌렸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웃 주민은 피고인이 페트병에 소변을 넣어 피해자의 몸에 뿌린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한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위 고소 일자와 이 사건 범행 일시가 시간적으로 근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고소했지"라고 말하며 소변을 뿌리는 방법으로 폭행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리터짜리 페트병을 미리 준비한 상태로 피해자의 집으로 갔고, 도착해서도 바로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비상계단에 숨어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너 고소했지"라는 말을 한 것을 들었으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통신매체이용음란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4일 동안 6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음란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문자메시지가 주로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다른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상당히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빈 페트병에 소변을 담아 준비하고, 피해자의 집 비상계단에서 대기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보복목적 폭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정도가 커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또한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 경위, 만남의 조건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뺏으려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너하고 섹스까지 했는데 이게 왜"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한 손에 페트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소변을 뿌리고 있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발목까지 오는 긴 치마를 입고 있었고, 몸을 살짝 숙이고 있어 치마가 바닥까지 닿은 상태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몸을 숙여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객관적 상황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사건이 이루어진 장소는 피해자의 원룸 복도로서 개방된 공간이었고,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며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이웃 주민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피고인 또한 목격자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뿌린 소변에 옷과 머리까지 다 젖어 냄새가 심하게 났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배터리를 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피해자가 당시 피해 상황에 관하여 과장되게 진술한 흔적이 나타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변에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의 허리띠를 움켜잡고 당기는 바람에 피고인의 배와 가슴이 피해자의 배와 가슴에 밀착된 상태에서 몸싸움을 하게 되었을 뿐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도망가려고 해서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았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도 일부 부합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과 다리 부위를 잡고 실랑이를 하였다는 목격자의 진술과도 일부 부합한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고 피해자는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싸움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나팔 등 신체 부위가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