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9.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512 피고인은 2020. 10. 28. 12:20경 김포시 B에 있는 C읍사무소 1층 민원실에서 위 읍사무소의 부읍장이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로 하였는데 기다려도 연락이 없다는 이유로 부읍장을 만나려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자 그곳에 있던 김포시 소속 지방행정주사보 D에게 “부읍장 나오라 그래. 씨발.”, “내가 기초수급자야. 왜 나한테 사과 안 해, 씨발.”이라고 말하며 부읍장에게 전화를 할 것을 요구한 뒤 “뭐 해 지금 빨리 않고, 씨발년아.”라고 고함을 치면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D가 부읍장에게 전화를 걸자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다 때려 부수고 그럴래.”, “때려 부수기 직전이라고.”, “야, 말하잖아 씨발, 말하는데 들어. 전화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난동 피운다고 112 신고해.”라고 말한 뒤 무단으로 사무 공간 안까지 들어가 D가 손에 들고 있던 전화기를 강제로 낚아채고 “지금 다 때려 부술 거야. 씨발, 좆같은 것들아.”라고 말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으로 D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공무원의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66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0. 20:10경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이전에 왜 경찰에 신고했냐, 사과해라”고 말하면서 위 가게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와 소주를 임의로 꺼내 마시고, 피해자로부터 “사과는 니가 해야지 내가 할 게 아니다”라는 말을 듣자, “씨발년아 너 몇 년생이야,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0. 20. 23:55경 김포시 태장로795번길 65, 김포경찰서 유치장 유치1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화장실에 설치된 변기 커버를 두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시가 미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4668 피고인은 2020. 10. 24. 21:20경 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67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0. 26. 16:30경부터 18:15경 사이 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음식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총 5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6. 23:50경 김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6번 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총 3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6. 17:30경부터 18:15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미친 년아, 좃 같은 년아,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가위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701 피고인은 피해자 P(여, 79세)의 친아들이다. 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20. 10. 18. 20:00경 김포시 Q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씨 발년아, 개같은년아, 너 때문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집 현관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현관 도어락을 손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1고단397 피고인은 2020. 10. 19. 16:30경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S(남, 51세)이 운영하는 ‘T재활의학과의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직원인 U(남, 30세)에게 “이 씨발새끼야 경찰 불러!”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금연구역인 병원 내에서 흡연한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고 병원 내부에 있는 입간판 및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시키고 진료 대기 중인 환자들에게 욕설을 하여 진료를 보러 온 환자 3명을 병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등 2020고단4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W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5) 2020고단46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2020고단46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K의 각 법정진술 1.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노래바 6번룸 테이블 현장사진, 노래바 간이영수증, L 주문서(고객용),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L 식당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현금 및 카드 등 소지여부 확인) 2020고단47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응급조치보고서 2021고단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경찰출동 후 현장상황 촬영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 존속상해, 존속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사기 등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로 수십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존속상해 및 존속폭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역시 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제대로 기울이지 아니하였는바 개전의 정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회로부터의 격리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