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5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4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안화연(기소), 서민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현혜(국선) 판결선고 2020.3.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B요양원(이하 '피해자 요양원'이라 한다)은 보령시 C 소재의 충청남도 B 노인요양시설로서, 2007. 10. 5.경부터 2015. 10. 11. 경까지 충청남도의 위탁을 받은 D재단에 의해 'E요양원'이라는 시설명으로 운영되다가, 2015. 10. 12.경 'B요양원'으로 시설명을 변경하고, 2015. 11. 25.경부터 2018. 11. 24.경까지 충청남도의 위탁을 받은 학교법인 F에 의해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경 피해자 요양원의 전신 'E요양원'에 과장으로 입사하여 그때부터 과장, 부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0.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피해자 요양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요양원의 운영 및 회계 등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던 사람이고, G은 2012. 12.경 E요양원'에 영양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10.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피해자 요양원에서 영양사이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요양원의 회계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과 G의 공동 범행 가. 식자재비 관련 운영비 업무상횡령 피고인과 G은 2015. 5.경부터 피해자 요양원의 식자재 거래처에 실제 구입한 물품 대금보다 가액을 부풀리거나 구매하지 않은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위 기래처로부터 그 대금 상당액을 피고인과 G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받아 피해자 요양원 소유의 운영비를 빼돌려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5. 5. 15.경 피해자 요양원 사무실에서 식자재 거래처인 'H회사' I에게 전화를 걸어 위 I로 하여금 피해자 요양원에 200,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고, J에게 200,000원을 대신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9. 18.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피해자 요양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식자재비 합계 7,483,5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피해자 요양원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요양원 소유 TV 횡령 피고인과 G은 2018. 6.경 피해자 요양원 사무실에서 요양원의 운영비로 구입한 TV 1대를 G에게 포상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G은 피해자 요양원을 위하여 보관하던 시가 539,000원 상당의 TV 1대를 보령시 K 소재 G의 주거지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 요양원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10. 4.경 위 피해자 요양원 사무실에서 업무상횡령 범죄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인의 변호를 위해 L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변호사 선임료 5,500,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요양원의 운영비 계좌(농협 계좌 M)에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요양원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P, Q, R, S, T, U, V, W, X, Y, 0, Z, AA, AB, N, I,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의뢰, B요양원 합동점검 결과보고, 2017년 AD 월별비수금액 확인서, AD의 물품대납대금 메모지 사본, 변호인 선임신고서, 물품 제조·구매 등 표준계약서 사본, 전자정보확인서, 물품검수확인서 및 거래명세서, 압수증명(B요양원), 압수현장 사진, 피의자 · B요양원 · AD의 은행거래내역서, B요양원 운영비 횡령 의심 내역서, 거래명세서(식자재 외상대금 대위변제), 각 식품발주서 사본, 각 거래명세서 사본, 요양원 운영비 회계서류(2018년도), 요양원 2018년 설명절 휴가비 지출내역서, 원장 · 사무국장 업무상횡령 사건 관련 변호사 선임료 지출 거래내역서 사본, 요양원 운영비 회계서류(2017년도), 요양원 운영비 회계서류(2016년도), AD 카드결제 내역서, AD 식자재 납품내역 및 단가 부풀린 거래명세서 사본, B요양원 직원명부(2018. 10. 15.자) 사본, H회사의 식자재비로 대위변제한 내역서, AD 식자재비로 대위변제한 내역서, B요양원 운영규정 사본,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사본, AD 원거래장부 · 부풀린거래장부(2017. 5. 10.자, 2018. 1. 4.자), Q 금융거래내역서 사본, 2018년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안내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 발췌본, H회사 영수증 사진, 장비보강 구입내역 1. 내사보고(요양원 근무자 면담결과 첨부 등), 내사보고(충남도 지적에 대한 요양원 물) 품 확인서), 내사보고(변호인 선임 신고서 첨부), 수사보고(B요양원 지출증빙서 분석), 수사보고(AD 압수수색영장 집행), 수사보고(B요양원 대한 압수수색영장집행),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수사보고(운영비 횡령의혹 회계서류 첨부), 수사보고(요양원 운영비 횡령의혹 자료발췌 첨부), 수사보고(B요양원 운영규정 첨부), 수사보고(AD 거래명세서 첨부), 수사보고(식자재 납품관련 Q, AE 전화진술), 수사보고(생계비 전용 금지에 대한 규정 첨부), 수사보고(AF봉사단 AG에게 선물한 김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G의 TV횡령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요양원 창고에 보관 중인 TV 사진 첨부), 수사보고(B요양원 TV 설치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요양원의 원장 지위에 있으면서도 장기간 동안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원하여 식자재 관련 운영비를 횡령하였고,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인의 변호를 위한 변호사 선임료를 피해자 요양원의 운영비에서 지급하여 또다시 횡령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요양원 또는 그 전신과 관련한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고,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아주 크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횡령한 변호사 선임비는 모두 피해자 요양원에 반환하였으며, 식자재비 관련 운영비로 횡령한 돈 중 일부는 피해자 요양원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 요양원에서 퇴직하여 재범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