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F아파트에 당첨 되었는데, 재경부 직원과 우리은행 자금부에서 근무하는 G 차장이 현대포스코건설과 엘지건설로부터 투자를 받아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여 그 수익금으로 아파트 중도금을 내고 있다. 너는 나하고 친하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투자를 하면 월 20~30%의 이익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2~3개월 전에만 요구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없고, 재경부 직원과 우리은행 자금부에서 근무하는 G 차장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를 한 적이 없으며, 위 회사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익배당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7. 8.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H)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 등으로 총 123회에 걸쳐 합계 금 593,019,557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판결문 제출 관련) 1. 공정증서 사본 등,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I 명의 거래내역서 및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 9,000여 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향후 피해가 회복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을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형의 집행을 마쳤고 위 확정판결과 이 사건 범 1)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31. 15:37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내 어린이 놀이방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모래놀이를 하고 있는 피고인의 딸을 촬영하던 중 아이를 돌보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짧은 치마를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을 1분 11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 08:34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병원 진료실에서 건강검진을받기 위해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G(여, 23세)과 마주앉아 안압 검사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성적 충동을 느껴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안압 검사기가 올려져 있는 테이블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다리 사이를 8분 16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0. 07:14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울산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승강장으로 올라가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의 치마 속을 2분 5초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28. 18:15경 울산 남구 중앙로 282번길(신정동)에 있는 동의대학 교한방병원 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칸막이용 커튼 너머로 치료를 받기 위해 상의를 탈의한 채 피고인의 옆 침대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 H(여, 55세)을 발견하고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 몰래 위 커튼 사이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1분 4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7. 17: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상의를 탈의한 채 피고인의 옆 침대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 I(여, 23세)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조서 미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동영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피고인이 약 6개월에 걸쳐 병원, 기차역, 놀이방 등 다양한 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점, 일부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으로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일부 피해자들(H,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기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82

범죄사실 1. 피고인 A(개명전 : F) 피고인은 2011. 11. 18.경 서울시 동작구 G빌딩 301호에 있는 법무법인 H에서 I 변호사로 하여금 J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J은 2011. 11. 7.경 김포시 K에 있는 J이 운영하는 'L병원'에서 고소인 F를 껴안고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고소인을 얼굴을 감싸더니 키스를 하려고하고, 고소인이 입술을 피하자 다시 키스를 하려다 고소인이 완강히 저항하자 멈추는 등 고소인을 강제추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J은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1.경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김포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10. 21:23경 불상지에서 위 J이 위와 같이 A을 추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카페 'M'에 "동생이 치과에 간호사로 갔는데 회식 끝나고 원장 한테 성추행 당했어요. 옷 속으로 손 넣고 가슴 만지고 키스하고 너무 수치스러워 변 호사 사서 고소했는데 안했다고 완강히 거부. 경찰이란 놈은 남자편만 들고 동생을 꽃뱀 취급. 우울증까지 와서 다 때려 치운다고 고소취하했는데 미안하단 말만 하라 해도 실실 웃으며 머가 미안하냐 했다네요. 알고 보니 그 원장 막내간호사 세컨으로 두고 그 간호사 점심시간에 사모 욕하지 하며 그런다네요. 울화가 치미네요. 변호사비 삼백만 날리고. 그런 쓰레기들 다 없어져야 해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병원'임을 알도록 댓글에 "N땡땡치과래요", "교정전문치과 원장이 두 명인데 그 중 하나가", "N로 시작하는 세 글자", "국민은행쪽에 있대요", "거기 가지 마세요", "치과원장들 이상한 사람 많아요, 근데 성희롱은 참을 수 없죠"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치과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보충진술서 1. 각 고소인 제출 증거, 고소인 추가 제출 증거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나. 피고인 F: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F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무고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양형기준, 일반 무고(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사법권의 엄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고소인을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리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어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소인의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이 없었더라면 피고소인이누명을 벗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여 피고소인이 형사소추를 당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입의 점 피고인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컨테이너선박인 C의 1등 기관사로 근무하던 2007. 11, 4.경 위 C를 타고 부산항을 출항하여 2007. 11. 5.경 중국 청도항에 입항한 후 그 무렵 중국 산동성 청도시 소재 청도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한족식당에서 조선족인 D으로부터 '필로폰 약 300g을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필로폰을 2회에 걸쳐 몸 속에 소지한 채 한국으로 밀반입해주기로 승낙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2007. 11. 7.경 청도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방에서 위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200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피고인의 허리 부위에 차고 테이프를 이용하여 위 비닐봉지를 피고인의 몸에 고정시킨 다음 위 C에 탑승하여 2007. 11. 9.경 부산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7. 11. 10.경 위 C를 타고 다시 부산항을 출항하여 2007. 11. 11.경 중국 청도항에 입항한 다음 2007. 11. 14.경 청도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방에서 위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135.63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피고인의 허리 부위에 차고 테이프를 이용하여 위 비닐봉지를 피고인의 몸에 고정시킨 다음 위 C에 탑승하여 2007. 11. 16. 경 부산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약 335.63g의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07. 11, 16.경부터 2012. 5. 8.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동구 E 오피스텔 101동 719호에서 제1항과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약 335.63g을 비닐봉지에 담은 후 청테이프를 감아 포장하여 복층구조로 된 위 오피스텔 천장 환풍구 속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조사보고(제2회 -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제3회 - 히로뽕 수량 확정보고)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요지보고 사본 1. 감정결과통보 사본 1. C 입출항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필로폰 수입의 점 :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함 나. 판시 필로폰 소지의 점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몰수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의 결정 : 판시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범죄유형] 마약범죄,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경합범죄 : 판시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범죄유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4년 8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판시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판시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 밀수입 및 소지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데다가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무려 335.63g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 335.63g 이 그대로 시중에 유통되었더라면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다시는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전부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최하한보다 가벼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22.경부터 같은 해 6. 1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 피씨방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B실장이 운영하던 불상의 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국민은행 C 계좌 등을 사용하여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 B실장이 사용한 대포통장 D 계좌 등으로 108회에 걸쳐 입금 84,240,000원을 하여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55,617,000원을 환전 받는 등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사건인계서에 첨부된 계좌내역(증거기록 9쪽 ~ 13쪽) 1. 판시전과 : 사건검색, 판결(대전지방법원 2013노2690, 2014노1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롯데백화점 근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회신(수사기록 35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전주지방법원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B'라는 인터넷사이트에 통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마련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통장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20%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사기 범행에 의한 편취금이 입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C으로부터 빌려 온 C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D)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가 2013. 3. 8.경 피해자 E에게 대출해 준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1,000원을 위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게 하여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81

범죄사실피고인은 2007. 6.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11. 9.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5.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2018고합81) 피고인은 2005. 1. 10. 22: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D생)의 집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아 침대 위에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너는 애비, 애미도 없냐. 뭐하는 짓이냐"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없다.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2018고합182) 피고인은 2017. 9.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17. 9. 23.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 등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물에 대한 수사, 피의자특정, 피의자의 주거지와 피해자의 주거지 거리 대한 수사보고) 1. 주민등록초본 1. 의무기록 [2018고합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소지 확인, 피의자에 대한 확정 판결문 첨부보고) 1. 신상정보제출서, 주민등록표등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 제출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판시 제1죄)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 제16조 제2항은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따라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음 1.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범행은 약 13년 전에 발생한 범행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강제추행죄로 벌금 형을 선고받은 외에 현재까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음. 이 법원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등록정보의 공개·고지나 취업제한을 명해서는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과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징역 2년 6개월 ~ 12년 6개월 나. 판시 제2죄: 벌금 500만 원 이하 2.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판시 제2죄는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 -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간음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움 -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말미암아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나아가 장기간 피고인이 검거되지 아니함으로써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 피해자는 현재 고령에다가 치매 등의 증상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완화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은 위 범행 이후 2017. 9. 15.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현재까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음 -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판시 전과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성전용 고시원 창문을 통해 피해자 C(여, 25세)가 하의를 벗고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09. 7. 26. 02:3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출입문을 시정하지 못하고 잠 든 사이 광주 북구 D 'E고시텔' 109호의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내린 후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집어넣어 추행하고, 침대의 밑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그 지갑 안에 들어 있던 주민등록증 1매, 학생증 1매, 농협BC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동양종합증권 CMA카드 1매, 현금 8만 원 등 시가 합계 2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절도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상황보고서, 수사보고(현장의 CCTV 기록 미첨부 등), 유전자 분석의뢰, 유전자분석 감정서, 유전자 분석의뢰 (추가), 감정의뢰회보(2017-W-4772),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은 같은 법 부칙(2011. 4. 7. 법률 제10567호) 제2항에 따라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및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M5년 나. 경합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 6년 3월 [= 5년 + 2년 6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수법, 결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18:20 전남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우체국 앞에서 같은 읍 양평리 방면으로 가는 영광교통 군내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남, 13세)의 옆자리에 앉은 후 위 버스가 전남 영광군 영광읍 계송리 영광서초등학교 부근을 지날 즈음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피해자, 증인 C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일시·장소에 피해자의 무릎을 만졌을 뿐 성기 부분을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부위, "고추도 없구나."라는 등 피고인이 당시 했던 언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당시 상황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황 묘사와 증인 C가 당시 목격한 상황이 일치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후 즉시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가족 6명이 피고인을 찾아가 항의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에 제3자의 유도, 암시 등에 의한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등 여러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 및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 안면이 있는 피해자와 같은 버스를 타게 되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앞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버스가 영광서초등학교를 지날 무렵 오른손을 오므려 쥐어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1회 만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치면서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했음에도, 피고인은 웃으면서 피해자에게 "고추도 없구나."라고 말하였고, 증인 C은 피해자의 뒷자리에서 당시 상황을 보고 있었다. 2.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리기 전 피해자에게 "할머니한테 또 가서 일러라."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이건 성추행이에요."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이 가방으로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였으며, 피해자는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범행 피해 사실을 말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3. 피고인의 사회관계 및 가족관계 피고인은 아내와 두 아이가 있지만, 현재 별거 중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농사일을 돕고 있다. 4.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의 처벌전력이 있다.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한동네에 사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저질렀고, 피해자가 신체의 민감한 부위 관하여 느낀 성적수치심이 경미하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없이 피해자의 가족을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일회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고 가족의 지원과 적절한 교육을 통하여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이 있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부작용이 우려되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과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등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소재 C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5.부터 2014. 3. 31.까지 근로한 D의 임금 2,748,000원과 동 사업장에서 2013. 5. 10.부터 2014. 3. 31.까지 근로한 E의 임금 2,530,000원 합계 5,278,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후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후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2. 2.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2. 6. 22.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2.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경 당시 운영하던 봉제공장의 적자가 누적되어 종업원들의 임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종업원들의 임금을 지급할 정도로 경제상태가 악화되자 임대차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이용하여 대출중개업자를 통해 금원을 빌려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 상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서울 성동구 C, 3층', '보증금' 란에 '칠천만 원', '임대인' 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건네며, "내가 갖고 있는 7,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사람(속칭 '전주'라 함)을 구해달라.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을 것이다."고 하여 F으로 하여금 2008. 8. 2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위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그 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은 7,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없었으며, 당시 이미 사채업자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7. 위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증거목록 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1,200만 원이고, 피고인은 2009. 9. 23.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전에 범한 동일한 수법의 범행에 대해서 집행유예 및 징역 2월, 3월, 1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오랜 기간 수감생활을 하였는바, 각 판결의 범죄사실에 나타난 편취액 및 위조 내용에 비추어 판시 전과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5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Ⅱ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인 2013. 1. 7. 이 경과하였음에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8.경 청주시 흥덕구 C, 605동 707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4. 15.까지 자동차 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청주시장 명의의 자동차 검사 명령서를 수령하고도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자동차검사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우편송달내역사본, 검사정비이력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사본, 자동차 검사명령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2호, 제37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세 체납을 사유로 2012. 12. 7. 번호판 영치 등록이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수사기록 15쪽),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당했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정은 그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957 판결 참조).
광주지방법원-2014고정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16:00경 전남 담양군 고서면 원강리 2구 마을 노상에서 피해자 C(남, 73세)에게 "죽여버리겠다, 너는 나쁜 놈이다, 문중 땅 팔아먹었다"라며 소리를 지른 후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