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17. 11.경부터 2017. 12. 24.경까지 피고인과 동업하여 위 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19:30경 위 주점에서, 동업관계를 파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위 주점 손님, 주변 지인 등 37명을 초대한 휴대전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사장이라고 폼 내면서 E씨(피해자)가 다니는 헤어샵 네일샵 등등 밖에서 가게 얘기 손님 얘기 그리고 일전에 일하셨던 바의 오너에 대한 악질적인 모욕성 이야기. 손님 앞에서도 웃으며 말씀하신 경우까지도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7. 14: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1, 16 제외)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소장, 청구원인, 사업자등록증, 각 문자메시지 및 사진, F(E)에 대한 사진 메일, F(E)건에 송금내역서 메일,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글을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동업관계에서 벌어진 갈등에 대해 지인들이 참여하는 단체대화방에서 시비를 가려보자는 취지로 만든 대화방에 올린 글로서, 비방의 목적이 없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며 공연성이 없을 뿐 아니라,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 내지 9, 11, 12, 16 내지 21은 구체적 사실적시가 아니라 주관적 의견표명에 불과하여 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고의’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사실의 인식과 그 의사를 말하고,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써(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등 참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부산 해운대구에서 ‘D’라는 모던 바(이하 ‘이 사건 영업점’이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피해자는 2017. 11. 11.경부터 2017. 12. 24.경까지 피고인과 동업으로 이 사건 영업점을 운영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7. 12. 25. 오전 경 피해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동업 파기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동업 정산 문제를 논의하다가 언쟁을 벌이게 되었던 점, 정산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자 피해자는 2017. 12. 26.경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피해자의 지인, 피고인의 주점 손님, 거래처 업주 등을 초대하고 둘 사이의 갈등을 공개적으로 따져보자고 제의한 점,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이 개설된 단체대화방에서 서로에 대해 험담하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었던 점, 당시 올린 글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하여 피해자는 2019. 3. 29.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약208) 피해자가 이의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된 점, 이 건명예훼손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각 승소한 점[2018가소4525 –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1,000만 원 전부 승소(자백간주) / 2019가단200036, 2019나61472 –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1,000만 원 일부 승소], 이 사건의 경위 및 그 후 정황을 보면, 단체대화방을 개설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의사는 정산관계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취지였지 서로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용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9, 12, 17 내지 21의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에 대한 부분이 각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단, 범죄일람표 순번 11 - ‘송구하게 헌신하실 직장 찾아 일하세요 님. 마트 시식코너 가서 고기 굽던지’ 및 순번 16 - ‘아무튼 님 손님 마주치면 님이 그 손님에 관해 했던 이야기 다 할거에요 물론 카톡에는 없겠죠 증거 안 남기시니’ 부분은, 모욕적인 의미를 담은 단순한악담에 불과할 뿐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명예훼손의 고의 및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 역시 좋지 못하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17. 11.경부터 2017. 12. 24.경까지 피고인과 동업하여 위 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19:30경 위 주점에서, 동업관계를 파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위 주점 손님, 주변 지인 등 37명을 초대한 휴대전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6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