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경 대마초 재배 방법을 알려주는 인터넷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대마를 제조하여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기로 마음을 먹고, 2021. 4.경부터 2022. 8.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약 4평 크기의 방 안에 나무 각목으로 뼈대를 설치하고, 이를 은박지로 감싼 후, 내부에 화분 약 10개를 놓고 환풍기 및 선풍기를 설치하여 공기가 정화되도록 연결한 뒤,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온도계, 전구 약 10개, 십자등 2개를 설치하고, 화분 1개마다 대마 씨앗 1개 내지 3개를 심고 물을 주는 방법으로 대마초 불상량을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자료 포함]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1. 감정서(수사기록 제29~31쪽), 월세계약서, 입건전조사보고서(대마재배 C호 전기세자료 첨부), 계약종합정산내역 1. 압수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매매할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대마를 재배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 소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94

범죄사실 1. 절도 가. 2022.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6. 05:12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기온수기 1대를 자전거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2.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2. 02:59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에서, 피해자가 점포 외부에 보관해놓은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중고 수도꼭지 10개 및 기타 수도부속품이 들어있는 가방과 비닐봉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7월 초순 02:00경 서울 서대문구 H 앞 길가에 놓여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인버터, 커피믹서기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주변 건물에서 근무하던 경비원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7. 22. 23:19경부터 같은 날 23:25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K’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입구를 천막으로 가려놓고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사이 입구 천막을 치우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있던 시가 12만 원 상당의 흰색 전선(HIV 2.5) 1묶음과 화장실로 공사 중인 장소에 보관해놓은 시가 12만 원 상당의 빨간색 전선(HIV 2.5) 1묶음을 손으로 들고나온 뒤 자전거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C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탐문 수사 관련, 발생장소 CCTV 녹화자료 열람, 발생 장소 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각 수사보고서(피해품 개수 등 재확인 관련, CCTV 추가 확인 관련) 1. 압수품 사진(전선 2묶음 – 횐색, 빨간색),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이하 다. 절도미수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야간이 사람이 없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 안에서 보관 중인 전선들을 가져가거나, 점포 외부에서 보관 중인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절도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저질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폐지나 고물을 주워 생활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고, 피해자 F에 대한 판시 제3항의 피해품 대부분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C, I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1981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일이고, 그 이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2022. 9. 18.경부터 2022. 10. 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I 소유의 물품을 절취한 행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은 있으나, 위 동종 범죄로 인한 약식명령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3. 31. 송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처벌 전력이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바로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피고인에게 스스로 성행을 개선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경 실제로는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D’에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0. 31.경 실제로는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E’에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경 사실은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으로부터 공급가액 24,545,45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60,909,08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1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문답서 1. 고발장 및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등,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2018.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등, 금융거래내역, 판결문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발급 및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가액이 작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후 곧바로 취소한 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체납세금 분납중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3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7. 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5. 25. 0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외동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외동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시유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편 도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 D(여,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까지 약 1.9㎞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9. 13: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장대동 궁동교 아래 자전거도로를 B 방면에서 지족동 방향으로 도로 좌측을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자전거도로 진입 전에는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표지 판에 따라 자전거도로에 진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자전거도로에 진입하여 주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주행해 오던 피해자 C(남, 41세) 운전 자전거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우측통행을 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통행금지 표시를 위반하고 자전거도로에 진입한 것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피고인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표시를 위반하여 자전거도로에 진입하였고, 자전거도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는 자전거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자전거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바,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여 자전거도로에 진입한 것 자체만으로도 자전거의 안전한 소통을 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 중앙선이 표시된 자전거도로의 우측 도로를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좌측통행하여 오던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바, 우측으로 정상진행하던 피해자가 맞은편에서 좌측통행하는 피고인의 차량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과 피고인이 자전거도로에 진입한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설령 피고인이 자전거도로에 진입한 것 자체가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우측통행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에게 치료비 일부가 지급된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0. 06:10경 논산시 소재 상호 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논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12.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거리, 음주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B 전 4,787㎡의 소유자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과 위 토지에 대하여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피해자는 2013. 4.경 위 토지 위에 소나무 700주 및 단풍나무 4,350주(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나무’라고 한다)를 식재하여 보유한 이 사건 나무의 소유자이다. 충북개발공사는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위 제천시 B 전 4,787㎡을 보상금 238,871,300원에, 지장물인 소나무 700주, 단풍나무 4,350주를 보상금 72,783,330원에 수용하기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나무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하여 2018. 7.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피고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지장물 보상금 72,783,330원을 포함한 재결보상금 합계 311,654,630원을 공탁하였다(현금공탁 173,654,630원, 유가증권공탁 138,000,000원). 위 재결보상금 중 현금 공탁된 173,654,630원은 2018. 10. 23.경 서울동부지방법원 D 배당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모두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유가증권 공탁된 충북개발공사의 용지보상채권 138,0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138,000,000원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나무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 72,783,33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위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위 지장물 보상금 72,783,330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9. 10. 15.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보관 중인 지장물 보상금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금전 공탁서, 유가증권 공탁서, 판결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3.경 피해자와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연차임을 1,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2018. 10.경까지 합계 약 8,200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는 이 사건 나무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 72,783,330원을 초과하는 액수여서 이를 대등액에서 상계할 의사로 지급하지 않은 것일 뿐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인 G와 피해자가 만나 그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그 밖에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는 주로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서류에 불과하여, 앞서 본 민사소송의 판결과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임을 전제로 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다액이기는 하나, 그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와 부부 사이로, 피해자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서울 강동구 C아파트 D호를 임차하여 피해자 B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23. 5. 3. 20:00경부터 같은 달 4. 02: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B와 공동소유인 시가 불상의 프라이팬을 찌그러뜨리고, 냉장고 서랍을 깨뜨렸으며, 현관문 말발굽을 부러뜨렸고, 피해자 에스에이치공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장실 거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공동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에스에이치공사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5. 4. 12:3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가족들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를 입은 후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에스에이치공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도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정폭력으로 수 차례 수사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불법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그 물적 피해가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B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에스에이치 공사 소유물도 원상복구한 점 등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2. 22: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5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노래를 못한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찍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상해부위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정1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8. 25.경 300만 원 차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8. 25.경 광주 북구 유동 소재 커피숍 내에서 지인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급히 쓸데가 있는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2. 25.경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운영비도 마련할 수 없어 생활비를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8. 25.경 채무 면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3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피해자 C에게 ‘B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B가 언니에게 빌린 200만 원을 갚아야 하니 B가 갚아야 할 2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며 200만 원을 2016. 10. 25.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운영비도 마련할 수 없어 생활비를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B가 차용한 200만 원을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에 대하여 200만 원의 채무를 면제하게 하여 B로 하여금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였다. 3. 2019. 9. 초순경 200만 원 차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딸이 서울에서 개그맨이 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운영비도 마련할 수 없어 생활비를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200만 원, 2016. 9. 하순경 현금 200만 원 등 합계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6. 10. 31.경 고추대금 200만 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0.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와 고추를 다듬던 중, 피해자에게 ‘언니 통장에서 돈을 뽑아서 고추 100근 대금을 지급하고 고추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결제한 고추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위 통장에서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79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9. 07:00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9.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를 선봉대사거리 쪽에서 운곡2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잘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셀토스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E(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셀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사고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2년으로 상당 기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9. 02:22경 화성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편인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부양가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해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7. 09: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36cm)와 펜치(길이 15cm)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열어, D, 개자식아 문열어”라고 외쳐, 그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깨어 현관문을 열자 열린 문을 통하여 그 집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첨부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자인 D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 D이 동거하는 집을 찾아갔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집안으로 들어갔을 뿐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나 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11. 7. 오전 피해자의 주거 현관문 앞에 이르러 준비한 망치와 펜치로 위 현관문을 심하게 두드리며 ‘문 열어, D 개자식아 문 열어’라고 소리친 사실,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집 안에서 피고인에게 ‘진짜 없다니까요, 사장님 진짜 없어요’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문을 두드리며 소리치는 행동을 반복한 사실, 그 후 피해자가 ‘그러면 열어드릴 테니까 보시고 가세요’라고 하며 현관문을 열어준 사실, 이에 피고인은 즉시 손에 망치 등을 든 상태로 신발을 신고 집안으로 들어갔고, 채무자인 D을 찾기 위해 방과 화장실을 수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자, 피해자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15분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령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그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의 집안에서 채무자를 만나 불법적인 수단으로 채무자를 압박하여 채권추심을 시도하려고 하였거나, 채무자를 만나지 못할 경우 채무자를 기다리며 피해자의 퇴거에 불응하려고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고의 역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이는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추가적인 범행피해 발생의 위험성도 높은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다만, 2006년 이후 처벌받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99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4. 2. 25. 11:42경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상창리 소재 국도 제16호선 도로상에서 과적 운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21:33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노상에서, ‘검은색 투싼,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투싼 차량 운전자인 D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마친 경기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D에게 음주감지가 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다시 음주감지를 하라”고 항의를 하고, 계속해서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위 F을 향해 “처벌? 처벌 해봐”라고 말하면서 배로 위 F의 몸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소재 B에서 의무병으로 복무하였던 육군상병이고, 피해자 C은 같은 근무대 근무대장으로 복무하였던 육군소령이며, 피해자 D은 같은 근무대 의무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육군대위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경 위 근무대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E’에 피고인의 계정(아이디 F)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C의 얼굴 사진과 함께 “이씨발좆같은도라이새끼아 진짜 너무허ㅏ나 너무허ㅏ나 미친시발”이라는 욕설이 담긴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E’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 대한 얼굴 사진과 함께 “씹연ㅋㅋ군늬관”이라는 욕설이 담긴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복무확인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상관모욕죄는 상관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 지휘체계를 저해하고 기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해자 D을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비교적 나이가 어렸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5. 21:1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경찰이면 다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삿대질을 하다가 순찰차를 후진하지 못하게 가로막아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는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왼쪽 손가락을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까지 벌금형으로 8회 처벌받았는데 그중 2013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를 한 정도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8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루비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7. 23: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를 성동교 쪽에서 C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하여 위 도로를 역주행할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루비콘 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D(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2번 요추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7. 23:03경 강남구 신사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루비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2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블랙박스확인) 1. 진단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함으로써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무척 높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2007년에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15년여 전의 위 각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