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9

범 죄 사 실 피해자 B 종중은 C씨의 시조인 D의 19세손인 B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인은 위 종중의 총무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경 실시된 피해자 종중의 회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하게 되어 신임 회장인 피해자 E를 비롯하여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종중 관련 자료들을 피해자에게 인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선거결과에 불복하여 위 자료들을 인계하지 않고 계속하여 위 종중 관련 업무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위 종중에서 공금 계좌로 사용하던 계좌에 연결된 통장, 위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기필증 등), 위 종중의 임시총회 회의록 등 자료를 2018. 12. 16.까지 피해자 E에게 인계할 것을 요구받고, 2019. 1. 경 재차 피해자 E로부터 위 자료를 2019. 1. 15.까지 피해자에게 인계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고 이를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며 피해자 E에게 인계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종중 소유의 문서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고소장 1. 최고장 1. 회의록, 결의서 1. 수사보고(이 사건 종중총회결의의 효력에 관한 소송진행확인) 1. 수사보고(C씨 종중재산 처분, 매입, 통장 등 자료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등 제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 종중이 2018. 11. 16.경 실시한 종중회장 선거에서 선출된 E의 회장 자격에 대해 찬반 대립이 있고 이에 대해 법적인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종중 관련 서류를 제공할 수 없었던 것일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은닉죄는 타인의 재물 등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효용을 해한다’라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 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1604 판결), 형법 제366조의 문서은닉죄는 타인 소유 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별도로 영득의 의사는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도7533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8. 11. 16.경 개최된 종중정기총회에서 E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이때 피고인도 회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E로부터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2018. 12. 16.까지 E에게 인계할 것을 요구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재차 E로부터 위 자료를 2019. 1. 15.까지 피해자에게 인계할 것을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 오히려 피고인은 2019년경 종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총회에서 E 등에 대한 징계를 결의하였고, H가 회장으로, 자신이 총무유사로, I, J이 감사로 각 선출되었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실, 피고인은 2019. 7. 4.경 K의 명의를 빌려 종중을 상대로 총회결의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K 및 그 가족들의 강력한 항의로 2019. 9. 2. 소를 취하하기도 한 사실, 이후 L, J 명의로 하여 다시 종중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가합2445호로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1심 법원은 2020. 9.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20나1451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1. 21. 항소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 L, J이 다시 E를 회장으로 선임한 위 종중총회결의가 무효라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카합50062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대해 대전고등법원 2021라106호로 항고하였으나 2021. 5. 4. 항고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 이와 같이 관련 소송이 모두 기각되어 E의 회장 선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음에도 종중 관련 자료를 E에게 교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관련 형사건 및 민사사건에서 중중 관련 문서의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신임 회장인 E로부터 2018. 12.경 문서의 반환을 요청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종중으로 하여금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으므로 이미 그 당시에 기수에 이른 점, 설령 E에 대한 회장선출결의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E가 회장으로 이미 선출되었고, E가 요구하는 서류가 ‘대종중 현황철, 예금통장, 모리재실과 장판각 관리지침과 열쇠, 대종중 재산현황과 부여재실 등 각종 임대차계약서, 백마강부 업무추진 현황, 일체 업무일지, 유물현황, 영농법인 현황철’ 등으로서 이는 종원들에게도 접근이 허용되어져야 할 문서일 뿐만 아니라 E에게 넘겨진다고 하여 중종에 대한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닌 점, 이에 반해 종중 회장인 E로서는 이러한 서류를 바탕으로 하여 종중을 운영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피고인은 종중 회장으로 하여금 사실상 그 책무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서류 반환을 거부한 점, 피고인은 종원들이 서류 인계를 하지 말라고 하여 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말하는 종원들이란 신임 회장을 반대하고 피고인을 지지하는 일부 종원들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문서은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중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행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신임 회장인 E가 새로 선출되어 어떤 불법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음에도 만연히 그 회장선출결의를 무시하고 이 사건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회장선거에서 낙선되자 신임회장에 대한 반대 및 반발이라는 개인적인 이유로 이 사건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에서 이미 신임회장의 선출결의가 유효함이 확인되었음에도 서류를 인계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기는 하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은 회장으로 선출된 E의 요구를 거부하고 자료 등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을 뿐인 점, 피고인은 종중 자료 등을 집에 두고 이를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종중 신임회장의 지시에 대해 단순히 부작위를 한 것인 점, 즉 피고인은 종중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이를 은닉한 것인지 이에 더 나아가 어떠한 위세나 압박 등을 통해 은닉을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은닉 행위로 인해 사실상 피해자의 업무 집행에 방해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은닉 자체를 위력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종전 총무로서 신임 회장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업무인수인계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점만으로 이를 두고 바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이 문서은닉죄가 성립하는 이상 은닉 이외에 다른 태양이 없는 단순한 은닉만을 두고 위력 행사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은닉 행위만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수원지방법원 2018노4326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방해의 점에 있어서의 위력을 인정할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로서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문서은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