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8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9. 5. 새벽경 인터넷 개인방송 애플리케이션 ‘스푼라디오’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남, 24세)의 집에서 시간을 보낸 후 2021. 9. 13.경 세종경찰서에 ‘2021. 9. 5. 피해자의 집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보충 조사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마땅한 증거가 없자, 자신의 남동생인 C과 C의 친구인 D(분리 전 공동피고인, 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게 ‘내가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는데,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C은 2021. 9. 22. 야간부터 2021. 9. 23. 새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C 및 피해자 사이의 삼자대면을 제안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와 평택역 부근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믿고 있던 D은 피고인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의 자백 진술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9. 23. 06:00경부터 2021. 9. 24. 16:03경까지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D과 C은 2021. 9. 23. 06:00경 평택시 E에 있는 ‘F 공원’에서, D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A이 지금 집에서 울고 있다. 지금 A을 대면하러 가자. 인천 월미도 쪽에 아는 형님들이 많고, 조폭도 알고 있는데, 네가 거짓말한 거면 널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탑승하고 온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를 가리키며 C에게 “쟤가 도망갈 수도 있으니, 네가 쟤 차량을 운전해서 와라.”라고 말하고, C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과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은 사실을 알면서도 D의 말에 따라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을 운전하였다. D과 C은 그때부터 2021. 9. 24. 16:0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2021. 9. 23. 07:55경 세종특별자치시 G에 있는 ‘H’ 야외주차장에서 D 및 C과 합류한 이후부터 2021. 9. 24. 16:03경까지 사이에, D은 피해자를 차량에 탑승시킨 채 직접 차량을 운전하거나 C으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게 하면서 세종특별자치시, 오산시 및 공주시 일대를 돌아다니거나 세종특별자치시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과 공주시 K호텔’ L호에 머무르면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도망가면 형님들을 부른다.”거나 “도망가면 찾아서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앗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촬영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게 감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D에게 말한다.”고 말하고, C은 2021. 9. 23. 06:00경부터 같은 날 07:55경까지, 같은 날 09:09경부터 같은 날 10:02경까지 피해자가 D에 의해 겁을 먹은 것을 알면서도 D의 말에 따라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21. 9. 23. 07:55경부터 같은 날 11:46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D과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들인 비용의 충당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D은 2021. 9. 23. 07:55경부터 같은 날 09:09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H’ 야외주차장에서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가 가득 들어있는 ‘레쓰비’ 커피 캔을 피해자의 복부에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바닥에 1회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나한테 돈을 갚겠다는 내용의 녹음을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말하였다. 그 후 D은 종이에 “나 B은 D에게 돈을 갚겠습니다.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내용을 소리 내어 읽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종이에 기재된 내용 일부를 제대로 낭독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메모를 제대로 읽어라.”라고 말하고, D은 피해자가 위 종이에 기재된 내용을 소리 내어 읽자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과 같은 날 10:51경부터 같은 날 11:46경까지 피해자 명의 차용증의 작성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M에 있는 ‘N행정복지센터’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인감의 신고를 위하여 피해자를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주소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고, 그 사이 D은 인근에서 피해자 명의의 인장을 만들어 온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인장으로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2021. 9. 23. 12:06경부터 같은 날 19:37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D과 피해자가 제1, 2항 기재와 같은 D의 폭행과 협박 등으로 인해 겁을 먹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에서 금전을 대출받게 한 후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D은 2021. 9. 23. 12:06경부터 같은 날 19:37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 이름으로 금전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대출알선 업무를 하는 지인(일명 ‘O’)에게 연락하여 O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 오게 한 다음, O을 통해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금전대출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21. 9. 23. 14:24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D과 피해자가 제1, 2항 기재와 같은 D의 폭행과 협박 등으로 인해 겁을 먹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이 불상의 경로를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아이패드를 판매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D은 2021. 9. 23. 1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 계정으로 내 아이패드 좀 팔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화면 비밀번호를 해제하게 하고, 피고인은 잠금화면이 해제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P’에 가입된 피해자의 계정을 알아내고, D은 피해자의 계정을 이용하여 ‘P’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D과 같은 날 21:20경 공주시 Q모텔’ 앞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거래상대방에게 아이패드를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2021. 9. 23. 23:29경부터 2021. 9. 24. 00:10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D은 2021. 9. 23. 야간경 자신의 차량에서 차량 뒷좌석에 놓여있던 D의 지인인 R의 클러치 백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가방을 구기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은 위 클러치백을 구기고, D은 피해자를 위협적인 눈빛으로 바라보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차량 뒷좌석에 앉을 때 R의 클러치 백을 깔고 앉아서 안쪽이 찢어졌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과 같은 날 23:29경 R가 근무하는 공주시 S 소재 ‘T 공주점’에 들어간 다음, D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R의 클러치 백이 찢어졌으니, R에게 돈을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말하고, D의 계속된 욕설과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가 “2021. 10. 말까지 R에게 120만 원을 갚지 못하면 3%의 이자를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기 시작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주소를 똑바로 적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6. 2021. 9. 24. 13:22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특수강요미수 피고인은 2021. 9. 24. 13:22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D이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1장 더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써주지 않으면 D을 깨운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착식 먼지 청소기(이른바 ‘돌돌이’)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회 때리면서 계속하여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아 재차 차용증의 작성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C의 각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해자와 U와의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내역, 피해자 제출 캡쳐 이미지 1. R 클러치백 사진 1. 사진설명 1. 불송치 결정서(공람), 기록목록(공람), 수사결과보고(공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유죄 이유 1. 판시 제1 내지 5항 기재 범죄사실(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가.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감금, 강요 또는 공갈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 내지 5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D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 등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어디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등 판시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의 강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그건 애매해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D이 강압적으로 해서 했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D의 지인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약간 강압적이라기보다는 동조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고, 그 정도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 경위나 행동에 관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판시 제1 내지 5항 기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판시 제1 내지 5항 기재 범죄사실을 주도한 D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한두대 때리고 몸을 툭툭 치는 등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범행 장소를 제공하는 등 피고인도 공범이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동생인 A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것은 D과 피고인이 집으로 가자고 해서 간 것이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도 맞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며, D이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피고인도 욕을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 과정에서 D의 강요행위 도중 필기구를 제공하는 등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은 D의 강압적 요구로 어쩔 수 없이 D이 범행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뒤집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판시 제6항 기재 범죄사실(특수강요미수죄)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24조 제2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떤 물건이 형법 제324조 제2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제6항 기재 범행에 사용한 접착식 먼지 청소기(이른바 ‘돌돌이’)는 그 길이와 형상, 성질을 고려할 때 사용 방법에 따라서 충분히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6항 기재 범행의 피해를 당하기 전에 D으로부터 위 접착식 먼지 청소기로 머리를 맞는 피해를 당하여 피고인이 위 접착식 먼지 청소기를 사용한 폭행에 공포심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비록 위 접착식 먼지 청소기로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강하게 폭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충분히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은 전반적으로 공범인 D이 주도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대부분이 D의 범행에 의한 것인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현재의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D에 대한 처벌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