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태권도’의 관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은 그 무렵 앓고 있던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2019. 7.경부터 태권도장에 다니다가 같은 해 11.경부터 피고인의 제안으로 태권도장에서 사범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피고인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면서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희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20. 1. 30. 저녁 무렵 태권도장 내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도복 안으로 발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쓸어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로 허벅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0. 2. 일자불상 저녁 무렵 태권도장 내 사무실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던 피해자를 벽에 기대어 서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옆가슴에 손등을 대어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자 “차렷”을 시키면서 피해자의 옆가슴에 재차 손등을 대고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20. 2. 일자불상 저녁 무렵 태권도장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에 앉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5초만 앉아라”, “3초만 앉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계속 거절하자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3.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태권도장 통학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안에서 운전을 하던 중 차량 정지신호에 걸려 정차한 틈을 타 보조석 뒷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피고인의 방향으로 잡아당겼다. 마. 피고인은 2020. 3. 일자불상 20:30경 태권도장 내 탈의실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옷을 갈아 입을까”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옆가슴에 손등을 대고 만졌다. 바. 피고인은 2020. 3. 22. 22:30경 태권도장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차렷”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옆가슴에 손을 대어 만지고 피해자가 놀라 피하자, 재차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가. 피고인은 2019. 12. 하순 시간불상경 태권도장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태권도장 사범으로 있던 E과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니가 공고에 다녔다면 걸레가 되었을 거다”라고 말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4. 10:3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SNS에 올려진 피해자의 원피스 착용 사진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저렇게 입으면 ㅋㅋ 오’, ‘진도도 빨리 나갈 수 있지 않나? 맨날 빼시기만 하는’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7. 15: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영화 기생충에 나온 베드신을 따라 하고 싶다면서 피해자에게 여배우의 베드신 대사를 외워오라고 말하고, 같은 달 18. 피해자에게 ‘진짜 내일은 한다’, ‘대사 준비됐나’, ‘시계방향으로 돌려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19. 피해자에게 ‘그나저나 준비된거지? 마음에 준비?’, ‘E이도 안오고 딱이구만 시계방향’, ‘내가 데리러 가께’, ‘차에서 도전하자 ㅋㅋ’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21. 20:3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태권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있을 때 피해자에게 “니가 F사건처럼 몸캠한 것을 약점으로 잡히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신고하겠다”라고 답하자, “아니다, 넌 사진을 보낼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가명)에 대한 영상녹화](증거목록 순번 5번), 진술녹화 CD(증거목록 순번 6번), 내사보고(피해자 속기록 첨부), 속기록, 내사보고[피해자 D(가명)에 대한 영상녹화](증거목록 순번 12번), 진술녹화 CD(증거목록 순번 13번),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진술녹화 CD 1.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카톡 내용, 수사보고(C태권도장 사진 첨부), 태권도장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고소인 가족 탄원서 제출), 탄원서 3부,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이 아닌 말로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라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1) 피해자의 진술 가) 추행행위 관련 피해자는 G에서 ‘피고인이 2020. 1. 30. 저녁 사무실 책상에서 옆에 앉아 제 도복 안으로 발을 집어넣어 다리를 쓸었고 제 오른쪽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 피고인을 피해 옆으로 움직였는데 피고인도 제 허벅지에 손을 올린 채 저를 따라 왔다’, “2020. 2. 피고인은 자신의 책상에 앉아있고 저는 뒤쪽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저를 벽쪽으로 몰아세우고는 ’차렷‘을 시켰고 제 오른쪽 옆에 와서는 옷 위로 가슴 옆 부분에 손을 댔고 제가 피고인 손을 막으니 ’팔로 왜 막냐‘고 하였다”, “2020. 2. 피고인이 컴퓨터 책상으로 오라고 해서는 저에게 ’무릎에 앉아라‘고 하였고 ’앉기 싫다‘고 거절하면 ’5초만 앉아라‘, ’3초만 앉아라‘고 말하여 어쩔 수 없이 다리를 쩍 벌린 피고인 무릎에 앉았다’, ’2020. 2. 말경부터 3.경 사이에 피고인이 스타렉스 차량 운전석에 있고 저는 그 뒤 옆자리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돌아서 손으로 허벅지를 딱 잡았다. 몸을 피하면서 옆으로 가니까 손목을 잡아당겨서 다시 다리에 손을 올렸다‘, “피고인이 2020. 3. 어깨동무를 하면서 ’같이 옷을 갈아입을까‘라면서 불 꺼진 탈의실 내로 들어가 탈의실 출입구를 막고 어깨동무를 한 채 다른 손으로 옷위로 제 가슴 옆을 만졌다”, “2020. 3. 22. 22:30경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담배를 피면서 저에게 ‘차렷’을 시켰고 제 쪽으로 와서는 가슴 옆을 만졌다. 놀라 소리치면서 옆으로 피하니 피고인이 손으로 제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2020. 1.경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발을 제 도복 안으로 집어넣어 다리를 아래에서 위로 쓸었다. 친구가 앞에 앉아있었지만 피고인은 책상 밑으로 행동을 하고 친구는 휴대폰을 보고 있어 볼 수 없었다. 이 날 허벅지를 만졌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2020. 2. 쓰레기를 줍고 있었는데 저를 벽에 세워놓고 제 옆가슴에 손을 댔고 제가 피하니 차렷하게 시키고 가슴 옆쪽에 피고인의 손등을 댔다’, “피고인이 2020. 2. 저녁 무렵 사무실에서 무릎에 앉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고 하면서 제 자리로 걸어와 제 옆에 앉아서 다리를 벌리고 여기 무릎에 앉으라고 해서 안 된다고 몇 번을 그랬는데 피고인이 ’5초만 앉아라‘ 이런 말을 하다가 팔을 잡아당겨서 피고인의 무릎에 앉게 되었다”, ’2020. 1.경부터 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E이라는 친구와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E이가 먼저 내리고 둘만 남았는데 피고인이 차량이 잠깐 멈췄을 때 운전석에서 뒤돌아보면서 제가 앉아있는 조수석 뒷자리로 손을 뻗어 허벅지를 만졌고 손목을 잡아당겨 제 몸이 좀 앞으로 당겨지면 또 허벅지를 만졌다‘, “2020. 3. 피고인이 ’같이 옷 갈아입을까‘ 이러면서 탈의실 안에 들어와서 차렷하라고 하고 가슴 옆에 손등을 댔고 제가 나가려하자 몸으로 입구를 막아섰다”, ’2020. 3. 중순 저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고 피고인은 옆에 서 있었는데 E이가 나가자마자 피고인이 ’차렷‘이라고 말하면서 옆가슴을 만졌고 가슴 위로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나) 성적 발언 관련 피해자는 2020. 4. 14.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2019. 12.경 저에게 ‘너는 옛날 공고를 다녔으면 걸레가 되었을거다’라고 말을 하였고, 2020. 3. 21. 저에게 F 같은 일을 겪으면 어떨 것 같냐고 물어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아닌데, 넌 다 보내줄 것 같은데’라고 말을 하였다.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고 눈물이 울컥거렸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도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응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는 2020. 9. 17.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2020. 1. 30. 저녁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허벅지를 만진 부분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불분명해질 수 있고, 2020. 3. 27.에 G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허벅지를 만진 사실과 그 경위, 당시의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므로, 검찰에서의 진술 당시 일부 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나. 피해자는 2020. 3. 27. 피고인에게 ‘이때까지 있었던 일 아빠한테 얘기하려구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장난이자나. 왜이러는거야. 미안하다ㅜ 기분 나빴으면’, ‘내 한번만 살려도 죽을 것 같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장난친건대. 장난이 심했는건 미안하다’고 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30.은 목요일로 피해자가 첼로 연습을 가는 날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수 없었고, 태권도장 사무실 내부는 운동하는 공간에서 쉽게 들여다볼 수 있어 피고인이 다른 수련생들의 눈을 피해 피해자를 추행할 수 없었으며, 스타렉스 차량 운전석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는 조수석 뒷자리에 있는 피해자를 만질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첼로 연습을 갔다가 태권도장으로 돌아온 날도 많았고 첼로 연습을 가지 않은 날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태권도장 사무실과 운동하는 공간 사이의 벽은 상단만 유리창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유리창 아래 부분은 밖에서 보이지 않고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또한 피고인의 체격과 차량 내부 공간에 비추어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채 조수석 뒷자리에 있는 피해자를 충분히 만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6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1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사범으로 일하게 된 16세의 피해자를 6회에 걸쳐 추행하고 4회에 걸쳐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다.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이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반항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