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정1562

범죄사실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2.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자전거 부품을 조립하여 안전확인대상제품인 시가 68만 원 상당의 '야누스' 자전거 1대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및 인터넷블로그 캡쳐사진, 피고인 운영의 D홈페이지 게시글 일부 출력물 및 관련 광고출력물, 인터넷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7), 피고인 운영의 D 홈페이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2017. 3. 14. 법률 제14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17호, 제1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안전확인대상제품인 '야누스' 자전거 완성품 5대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전거 프레임, 휠(바퀴) 등 부품을 그 자체로 또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공임비를 받고 조립하여 판매하였을 뿐이고, 완성품을 판매하지 않았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생활용품' 개념 등에 비추어, 동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해야 하는 '이륜자전거'는 소비자가 구매 즉시 사용 가능한 완성품이나 단순한 조립만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법 위반이 아니다. 2. 관련 법령 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2017. 3. 14. 법률 제14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이라 한다)과 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17. 8. 2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3.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7년 2월경 야누스라는 모델명의 자전거 1대를 완성품 형태로 조립하였고, 이는 구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40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자전거 프레임, 휠 등 자전거 부품 자체를 판매하거나 부품을 조립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부품과 조립품에 대하여 구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서 정한 안전확인시험을 받지 않았고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D'의 인터넷 카페에는 'D 야누스 픽시/트랙 완성차(화이트) 출고'라는 제목에 자 전거 완성품의 사진이 게시된 2017. 6. 1.자 게시물(수사기록 10쪽, 피고인 주장과 달리 페달과 브레이크도 장착되어 있다), 'D 야누스 구매후기'라는 제목에 자전거 완성품의 사진이 게시된 2017. 1. 25.자 게시물(수사기록 11쪽), 'D 다녀왔습니다'라는 제목에 자전거 완성품 사진과 자전거 조립 사진, '벤토 재조립 받았네요. 현재 기차 안이라 후기는 집 가서 남기겠습니다' 등의 내용이 게시된 2017. 2. 25.자 게시물(수사기록 14~16쪽)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프레임과 휠 등 주요 부품을 판매하였을 뿐, 손잡이, 페달, 안장 등은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하여 조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록 10쪽 게시물의 경우 피고인이 '완성차 출고'라는 제목에 자전거 완성품의 사진을 첨부하여 직접 게시한 글인 점, 수사기록 14~16쪽 게시물의 경우 조립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소비자가 D에서 조립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D에서 자전거 부품을 조립하여 소비자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완성품 형태로 출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D'의 인터넷 카페에는 피고인이 2016. 7. 10.부터 2017. 12. 19.까지 'D 야누스픽시/트랙 완성차 출고'라는 제목으로 올린 게시물이 20개 이상 게시되어 있다. 'D' 홈페이지의 온라인샵에는 'D 야누스 트랙/픽시 완성차'를 68만 원에, 'D 야누스 에어로타입 트랙/픽시 완성차'를 108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다. 상품 소개 내역에는 '완성차 구매 가능(별도문의)'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자전거 부품을 조립하여 완성품 형태로 판매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륜자전거는 구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조 제11호 나목과 구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2. 나. 8)에서 정한 '안전확인대상제품'에 해당한다.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2017년 2월경 야누스 자전거 5대를 제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앞서 본 소비자 작성 2017. 2. 26.자 게시물에 게재된 자전거 조립 사진과 글의 내용에 비추어 공소가 제기된 2017년 2월경에 1대의 야누스 자전거 완성품을 조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구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조 제3호("제조"란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생산·조립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에서 보듯이 '제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기재 자전거 1대 외의 자전거 4대 제조 부분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2.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자전거 부품을 조립하여 안전확인대상제품인 시가 68만원 상당의 '야누스' 자전거 4대를 제조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2. 판단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년 2월경 'D'에서 자전거 부품을 조립하여 야누스 자전거 1대를 제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조한 자전거가 총 5대라는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현장확인서(수사기록 6쪽)에 피고인이 '제조 5EA, 판매 5EA'라고 기재하였으나, 위 현장확인서에는 판매한 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조사자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판매 시기와 판매 수량을 특정할 수 없다. 이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년 2월에 야누스 자전거 5대를 제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행위 중 판시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