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99

범죄사실 2018고단5599 피고인들은 일본에서 유통되는 고래 고기를 구입한 후 수입 식품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거나, 항공특급택배(EMS)를 통해 국내로 반입한 후 부산, 울산 등에 있는 고래 고기 전문 식당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식품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무신고 고래 고기 수입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일본 나가사키에 있는 고래 고기 전문 판매점인 'D'에서, 노르웨이 및 아이슬란드에서 일본으로 수입되어 가공 및 포장되어 일본 내에서 유통되는 고래 고기를 구입하여 후쿠오카에 거주하는 지인이 운영하는 게스트 하우스로 고래 고기를 운반한 후, 위와 같이 구매한 고래 고기를 국내로 반입하기 편하도록 10kg 단위로 소분하여 포장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4. 5.경 위 후쿠오카에 있는 게스트 하우스로 피고인 C를 오게 하여 위와 같이 미리 소분하여 포장해 둔 고래 고기 10kg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대한민국행 비행기를 타고 위와 같이 포장된 고래 고기 10kg을 직접 가져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 회에 걸쳐 고래 고기 합계 40kg(국내시가 3,536,650원 상당)을 대한민국으로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고래 고기 합계 40kg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무신고 고래 고기 수입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일본 나가사키에 있는 고래 고기 전문 판매점에서 고래 고기를 구입하여 항공특급택배(EMS)를 통해 국내로 발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일본에서 고래 고기를 구입할 때 통역을 하고 택배를 통해 국내로 반입된 고래 고기를 창고에 보관하면서 고래 고기 전문 식당에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국내 택배 수령지를 제공하여 택배를 받은 후 지인들에게 배달된 택배를 수거하여 창고에 보관하면서 고래 고기 전문 식당에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1. 13.경 위와 같이 일본 나가사키에 있는 고래고기 전문 판매점에서 고래 고기 7kg, 국내 시가 610,090원 상당을 구입하여 스티로폴 박스에 넣고포장한 다음, 삶은 상어고기가 들어 있는 것처럼 택배 겉면에 기재한 후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으로 발송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수령한 택배상자를 미리 마련해 둔 부산 중구 F에 있는 냉동 창고로 가져가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8회에 걸쳐 고래고기 합계 1,700kg(국내 시가 135,015,960원 상당)을 대한민국으로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고래 고기 합계 1,700kg을 수입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무신고 고래 고기 판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7.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 운영자인 I에게 위 1의 가, 나항과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고래 고기 10kg을 판매하고, 그 대금 13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J 증권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03회에 걸쳐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고래 고기 합계 654.4kg(국내 시가 95,140,000원 상당)을 자갈치 시장 인근 고래 고기 전문 식당 등에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들의 무신고 고래 고기 판매 목적 저장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29.경 부산 중구 F 1층에 있는 냉동창고에서, 위 1의 가, 나항과 같이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고래 고기 494.8kg(56상자)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래는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생물이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채취·구입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모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4회에 걸쳐 고래 고기 합계 40kg을 일본에서 직접 가지고 입국하는 방법으로 수입하고,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받지 아니하고 208회에 걸쳐 고래 고기 합계 1,700kg을 항공특급택배(EMS)를 통해 수입하고,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03회에 걸쳐 허가 없이 수입한 고래 고기 합계 654.4kg을 자갈치 시장 인근의 고래 고기 전문 판매점 등에 판매하여 이를 양도하고,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허가 없이 수입한 고래 고기 합계 494.8kg을 냉동창고에 보관하여 이를 소유·점유하였다. 2019고단543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일본에서 유통되는 고래 고기를 구입한 후 관세법이 정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거나 항공특급택배(EMS)를 통해 국내로 반입한 후 판매하고 대금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일본 나가사키에 있는 고래 고기 전문 판매점인 'D'에서, 노르웨이 및 아이슬란드에서 일본으로 수입되어 가공 및 포장되어 일본 내에서 유통되는 고래 고기를 구입하여 후쿠오카에 거주하는 지인이 운영하는 게스트 하우스로 고래 고기를 운반한 후, 위와 같이 구매한 고래 고기를 국내로 반입하기 편하도록 10kg 단위로 소분하여 포장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4. 5.경 위 후쿠오카에 있는 게스트 하우스로 피고인 C를 오게 하여 위와 같이 미리 소분하여 포장해 둔 고래 고기 10kg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대한민국행 비행기를 타고 위와 같이 포장된 고래 고기 10kg을 직접 가져와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래 고기 합계 40kg, 국내시가 3,536,650원 상당을 대한민국으로 가져와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고래 고기 합계 40kg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일본 나가사키에 있는 고래 고기 전문 판매점에서 고래 고기를 구입하여 항공특급택배(EMS)를 통해 국내로 발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일본에서 고래 고기를 구입할 때 통역을 하고 택배를 통해 국내로 반입된 고래 고기를 창고에 보관하면서 고래 고기 전문 식당에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국내 택배 수령지를 제공하여 택배를 받은 후 지인들에게 배달된 택배를 수거하여 창고에 보관하면서 고래 고기 전문 식당에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1. 13.경 위와 같이 일본 나가사키에 있는 고래 고기 전문 판매점에서 고래 고기 7kg, 국내 시가 610,090원 상당을 구입하여 스티로폴 박스에 넣고 포장한 다음, 삶은 상어고기가 들어 있는 것처럼 택배 겉면에 기재한 후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으로 발송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수령한 택배상자를 미리 마련해 둔 부산 중구 F에 있는 냉동 창고로 가져가 보관하여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래 고기 합계 1,700kg(국내 시가 135,015,960원 상당)을 대한민국으로 가져와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고래 고기 합계 1,700k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I,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가명),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3), 창고관련사진-1, 창고관련사진-2, 창고압수물사진, 압수물 - EMS 표지 사본, 압수물-인보이스 사본 1. 수사보고(유전분석 및 압수폐기) 1. A 증권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부산세관, 관세법위반 조사보고서, 범죄일람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A 제출 국제항공우편 송장 사본 내역 자료 첨부 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30조(판매목적 미신고 수입의 점,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의 점, 판매 목적 미신고 수입식품 저장의 점), 각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2017. 12. 12.) 제3조,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허가 국제적 멸 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 수입의 점), 각 구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6. 12. 일부시행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4항, 형법 제30조(미허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 양도, 소유·점유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고래고기가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물품인 점, 몰수와 추징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이 박탈되는 점, 피고인들에게 1회 또는 2회의 벌금형의 전과만 있을 뿐 동종의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