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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2017. 4.11.경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2017. 7.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경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25,786,991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을 매월 5일에 581,700원씩, 60개월간 분할납부하고 렌트기간이 만료되면 차량 반환, 재렌트, 구매 중 선택하는 조건으로 위 차량을 렌트하였으나 이후 약속한 렌트 이용료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여 2021. 3. 2.경 계약이 해지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3. 18.경 시흥시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반납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렌트계약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렌트계약 해지안내, 각 면담내역, 반납차량 상태 확인서,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유선 진술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기록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인 O의 요청으로 이 사건 차량을 리스 형식으로 렌트하여 O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는데, O이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반환 요청을 받은 피고인이 O으로부터 이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친구가 자신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였으나 차량을 운행하지 않겠다고 하여 자신이 이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9쪽 등), 차량의 렌트료가 1회도 납입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가 차량의 반환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2021. 3. 18.경 피해자회사의 담당 직원을 만나 차량을 인도하기로 하였다가 약속을 어겼고, 그 이후 연락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0일 뒤에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차량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보통 피해자 회사가 차량을 반환받을 때 교부하는 ‘반환차량 상태확인서’ 등 피고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반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은, 피고인이 2021. 3. 18.경 차량을 반환하기로 한 약속을 어긴 이후 연락을 두절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연락한 일시 등을 기재한 내역을 제출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한 일시경의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측 직원과 연락하였다고 볼만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로 차량의 반환요구를 거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판시 누범 전과의 범죄사실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업무상 횡령 범행이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횡령범행의 피해금액 규모가 약 2,5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6. 11: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회안대로에 있는 신장지사거리를 광주경찰서 방면에서 태전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29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우측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1996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차례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10. 4.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서울 성동구 소재 C 게임랜드에서 피해자인 B에게 ‘오락기 교체, 실내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니 공사비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87,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 피고인은 2019. 11.경 위 게임랜드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용산구에 오락실 개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지분 10%를 주고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수익금으로 2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오락실을 개업할 의사가 없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9.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2. 4.경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2. 4.경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차용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E은행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넘는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기망의 내용과 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바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가 다니는 수학학원 강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승인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6. 23:16경 공부를 마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던 중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김천시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뒤 마사지를 하면서 피해자의 발가락과 종아리 뒤 쪽을 혀로 핥고, 골반을 지압하듯이 누르고 배를 쓰다듬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겨드랑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팬티를 벗겨 음부, 엉덩이, 항문 등을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피의자 DNA 일치에 대한), 각 감정서, 수사보고서(CCTV 사진 첨부에 대한),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다니는 학원의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나름의 방법으로 거절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오피스텔까지 들어가 마사지를 핑계 삼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 항문 등의 신체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혀로 핥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정도가 심각하고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5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12 02:03경 원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구두 판매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 프로그램 ‘E’에 접속한 뒤 피해자 F의 성관계 모습이 촬영된 ‘G 파일’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은 총 7개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H’ 시드파일에서 위 7개의 파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내려 받아 저장하고, 위 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21. 5. 23. 05:02경까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7개의 파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불특정 다수의 E 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저장하고 반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된 ‘I 파일'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은 총 32개의 파일을 내려 받아 저장하고 위 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E 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7,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의 복제물 저장의 점, 포괄하여), 같은 조 제4항,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의 복제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 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장한 영상의 수, 그중 피해자들이 삭제를 요청한 파일의 수, 피고인이 파일을 반포한 기간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과정을 이수한 점, E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반포 및 배포에 대한 고의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경 벌금형의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14-1

범 죄 사 실 C은 혼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D, E 등 다른 공범들이 운전하는 차량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C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F, 피고인 A, 피고인 B 등과 교통사고 당시 탑승하지 않았던 사람이 마치 탑승하였던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C은 2019. 7. 1. 05:30경 대구 수성구 G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 호 3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또 마치 피고인들이 위 아반떼 승용차에 당시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탑승하였던 것처럼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차량 수리비 명목 등으로 합계 2,665,7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21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2,637,87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D, AB, AC, AD, E,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각 보험사 제출 보험금 지급내역 등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 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그 폐해가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기간, 횟수,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명의로 수령한 보험금 상당액을 모두 변제하여 그 중 일부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1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혼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C, D 등 다른 공범들이 운전하는 차량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피고인 B 및 E, F 등과 교통사고 당시 탑승하지 않았던 사람이 마치 탑승하였던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2. 16:42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상동지구대 앞길에서, 피고인은(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차량 수리비 명목 등으로 합계 3,238,6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4.까지 위 G, D 등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30,338,27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A은 2019. 7. 1. 05:30경 대구 수성구 I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3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또 마치 피고인이 위 아반떼 승용차에 당시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탑승하였던 것 처럼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차량 수리비 명목 등으로 합계 2,665,7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20, 22~25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9,147,69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C, G, AC, AD, D,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각 보험사 제출 보험금 지급내역 등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모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단독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 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그 폐해가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기간(피고인 A: 약 2년 3개월, 피고인 B: 약 1년 4개월), 횟수(피고인 A: 29회, 피고인 B: 12회), 편취금액(피고인 A: 약 1억 3,000만 원, 피고인 B: 약 6,900만 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자신의 명의로 수령한 보험금 상당액을 모두 변제하여 그 중 일부 피해자 회사는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7. 00:06경 파주시 B 앞 도로 부근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하여 엄중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1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6. 10.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09:15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 안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행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안수사결과통보서, 범칙금납부통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즉결심판 관련 1심 유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10:30경 경기 화성시 B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생략) 포터 화물차에 탑승한 채로 피해자 C(남, 39세)이 컨테이너를 이동하여 피고인의 카페 운영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운전석 쪽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다음, 하차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들의 증언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9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다수인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2015년 이후로 집행유예 초과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12

범 죄 사 실 C조합은 장애인 경제 자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으로 2021. 2. 6.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D에서 조합 이사장, 부이사장, 감사, 이사를 선출하는 제9회 임원선거를 실시하였으며, E는 위 선거에서 이사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위 선거에서 E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조합원 또는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또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 B는 2021. 1. 말경부터 2021. 2. 초경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조합조합원인 F에게 ‘조합 이사장 후보인 E에게 투표하러 오면 차비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2021. 2. 6.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D에서 투표를 마친 F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 2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 총 57명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각 2만 원씩을 제공하여 합계 114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21. 1. 말경부터 2021. 2. 초경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조합조합원인 H에게 ‘조합 이사장 후보인 E에게 투표하러 오면 차비를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피고인 A는 2021. 2. 6.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D 인근 지하철역에서 피고인 B와 전화 연락을 하여 H에게 투표 대가로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 2만 원을 교부할 것을 모의하고, 위 지하철역 개찰구 부근에서 H에게 ‘내가 2만 원을 주겠다. 사람들이 보면안 된다. 휴대전화를 달라.’고 말하면서 H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2만 원을 넣어 주는 방법으로 현금 2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를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K, L,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F, Z, L, K, AA, J, AB, AC, AD, AE, AF,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X, BY, BZ, CA, CB, CC, CD, AK, E, CE, CF, CG, CH, CI, CJ, CK,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X, BZ, BY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조합원 명단 사진 1. 2021년도 C투표현황, D 외부 사진, D 내부 데스크와 투표소 앞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각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조합직원명단, 임원후보자 등록 현황, 선거운동원 명부, 임원선거 선관위원명단, 통장 사본, 문자 메시지, C 통장사본,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합잔고확인서, 통화내역 등, 통신 내역 회신, 거래내역,소견서, 각 차용증, 계좌 내역, 계좌 입출금 내역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교부서, 수색증명서 1. 수사보고(상품권 사진 첨부), 상품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3항,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과 횟수, 제공된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건강(피고인 A는 중증 시각장애인), 전과(피고인 A는 벌금 2회, 피고인 B는 벌금 1회)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49

범 죄 사 실 2021고단3316 피고인은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인 부천시 B 소재 토지(2,486㎡, 전)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2021. 7. 21.경까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토지를 창고 및 집하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용한 농지의 면적(2,486㎡)과 가액(2021년 개별공시지가 324,700원/㎡), 토지전용의 태양과 범행기간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2449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4. 9.경까지 부천시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t 트럭을 이용하여 서울시 구로구, 양천구, 마포구 일대 정육점에서 버려지는 생활폐기물인 우지, 돈지 등 동물성잔재물(1일 평균 1,000∼1,500㎏)을 수집․운반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판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하면 폐기물의 수집․운반업 등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다만 생활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된다. 여기서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고(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폐기물을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등을 말한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이 사건에서 보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료 원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1t 트럭을 이용하여 서울시 구로구, 양천구, 마포구 일대 정육점에서 배출하는 우지, 돈지 등 동물성잔재물을 점포당 1일 100㎏ 미만으로 수집하여 운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동물성잔재물을 수거한 정육점이 1일 평균 300㎏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달리 피고인이 수거한 이 사건 우지, 돈지 등 동물성잔재물이 폐기물관리법이 정한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없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사료 원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서울 시내 정육점에서 소량의 동물정잔재물을 수집․운반한 행위는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및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8.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인근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6. 8. 17:00경 H과 I에서 막걸리를 주문하였으나 자신은 이를 마시지 않은 채로 나왔고, 그 후 H이 B아파트 인근으로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하여 그로부터 D 앞까지 운전하여 차량을 주차한 다음 자택으로 가서 맥주 한잔을 마신 다음에 400미터가량을 걸어서 다시 간 I에서 음주단속을 당한 것이라며 음주 후에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I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 G에게 당시 I에 온 경위에 관하여 도보로 왔다고 주장한 바가 없고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다거나 친구가 대신 운전하였다며 그 친구에게 I로 와달라고 위 경찰관 앞에서 전화까지 하였는데, 그 후 위 대리운전 이용이나 친구의 운전 주장이 거짓임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음주 후에 도보로 I에 온 것이라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점, I를 운영하는 F은 피고인이 H과 함께 위 17: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I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나간 후에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전화를 그들로부터 받은 바 있었고 그 후 피고인이 D 방향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그 바로 직후에 피고인이 I로 와서 음주단속을 받은 것이라고 증언한 점, 당시 I의 손님인 E도 21:30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그로부터 2분가량 지난 후에 피고인이 I로 와서 음주단속을 받았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D 앞에 주차를 하고 자택으로 가서 맥주를 마셨다면 위 증언들의 내용과 같이 단시간에 I로 걸어서 다시 올 수 없었을 것이라 보이는 점,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D 앞에 주차를 하고 자택에서 맥주를 마신 다음 걸어서 다시 I에 도착하기까지 약 30분이 소요되었다는 것인데, F과 E이 피고인의 도착시간에 대하여서 거짓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상태로 B아파트 인근에서 D 앞까지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J 태권도학과 2학년을 휴학하고 현재 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 중인 자로, 대중교통(버스)에 탑승하여 학원으로 이동하는 중 피해자 K(가명)의 옆 좌석에 앉으며 만난 사이로, 이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7. 08:50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서 부산 부산진구 서면 방향으로 운행하는 D 시내버스(차량번호 1 생략)에 승차하여 차량이 부산 기장군 L에 위치한 ‘M’을 지나는 사이,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옮겨 않은 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자신의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가슴 부위를 누르고, 이후 자신의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허벅지의 바깥부분을 쓰다듬듯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K(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대학교에 진학하여 교육을 이수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였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버스에서 하차하였던 사실,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였던 사실 등도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고 이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9. 07:45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개봉역에서 같은 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8세)의 왼쪽에 밀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녹취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C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로 3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