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20. 5.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2021. 7. 23.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해자 C는 피해자 B의 딸로서 피해자 B과 함께 2020. 6.경부터 피고인과 동거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6. 20. 11:00경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당시 6세)가 춥다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옷걸이로 피해자의 전신을 15회가량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초순경부터 2021.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속옷만 입힌 채 옥상에 올라가게 하는 벌을 씌우는 등 학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8.경 위 1항 기재 장소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해자 C(당시 5세)를 샤워시키던 중 피해자의 손을 세게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삽입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 부근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초순경 위 1항 기재 장소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해자 C(당시 5세 또는 6세)를 샤워시키던 중 피해자의 손을 세게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가족이니까 만져도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F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당시 5세)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벌린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5세)의 음부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5세)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옷걸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피하출혈 등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코 부위 출혈상을 가하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여, 당시 28세)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허리, 팔과 허벅지 부위를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의 피하출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6. 폭행 가. 2020. 9. 하순경 폭행 피고인은 2020. 9. 하순경 인천 미추홀구 F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B(당시 27세)의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10.경 폭행 피고인은 2020. 1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B(당시 27세)의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21. 1. 8.경 폭행 피고인은 2021. 1. 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B(당시 28세)의 머리와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7.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C를 샤워시키려는 것을 피해자 B이 제지하자,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화장실 문과 세탁기를 내리쳐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경부터 202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8.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21. 6. 20. 22:35경부터 다음날 01:28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당시 6세)는 영아로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항시 보호자가 밀착하여 생활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PC방에 가면서 약 2시간 53분 동안 피해자를 집에 혼자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30.경부터 2021.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피해자를 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의 기본적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4. 14:07경 위 1항 기재 장소부터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조서(속기록) 등 관련서류 1. H의 진술서, PC방 이용내역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방임 범죄일람표 1. 피의자 임시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원부(갑) 1. 피해자 진단서 및 통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사진, 주거지 내부 사진, 주거지 신발장 사진, 피해자 성기 사진, 폭행 피해 부위 사진, 손괴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집행유예 기간 중) 1. 판시 각 상습성: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에 대한 상습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치상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상습 아동 방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4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 각 상해죄, 각 폭행죄,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 2의 각 재물손괴죄,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3의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3의 재물손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3의 재물손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제2항의 각 죄 및 제4항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3항의 각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항, 제5의 가항, 제8항의 각 죄: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 3항의 각 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구 아동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제4항의 각 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3의 재물손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및 벌금 50,000원~7,000,000원 2. 양형기준 미적용: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3의 재물손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모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및 벌금 500,000원 피고인은 교제 중인 피해자 B 및 그 딸로서 5세에 불과하던 피해자 C와 동거하게 됨을 기화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C를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거나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신체를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하며, 상습적으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하고 컴퓨터게임을 하러 가기 위해 방임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상대로도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에 관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고, 위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며칠 만에 다시 손괴 범행을 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반사회적인 성향마저 드러난다. 피해자 C는 미성숙한 아동기에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물론이고, 장래 건강한 가치관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바,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