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857

범죄사실 [2019고합857] 피고인은 2019. 1. 30. 18: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고인 친구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15세)을 만나서 놀다가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취하게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부터 20:4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후배 F의 이모할머니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빌라 H호의 안방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술 마시기 게임을 하여 게임에서 진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술을 마시게 하고, 도중에 피해자 모르게 F에게 콘돔을 사오라고 시켜 이를 전달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소주 2병 반 이상을 마셔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방바닥에서 비틀거리며 자꾸 옆으로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침대 위로 올라가서 자라"고 하고, 비틀거리면서 침대 위로 올라가 눕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몸 위로 끌어올린 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0고합24] 피고인은 2019. 11. 13. 21:10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K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326] 피고인은 2020. 3. 1.경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N편의점' 뒤 골목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서 1. 각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피혐의자 특정, 피해자의 부 전화조사, 발생지 앞 CCTV 영상 확인, 발생장소 특정), 각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해자 귀가 모습 동영상 첨부, 참고인 P 전화조사, 참고인 F과 관련자 친분정도 확인, 피해자 진술 청취) 1. 피의자가 피해자의 모 O에게 보낸 페이스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페이스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2020고합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차적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2020고합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만 17세 아동·청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E을 강간할 목적으로 술 마시기 게임을 하여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로써 만 15세에 불과하던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길거리에서 습득한 피해자 B의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판매하려고 하는 등 별다른 죄책감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결과, 횟수와 시간적 간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에 만 16~17세에 불과한 소년으로서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