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9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1. 30. 09:3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미포 철길 산책로에서 자신이 키우는 풍산개(일명: C)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과실로 위 풍산개로 하여금 피해자 D이 키우는 진돗개(일명: E)를 공격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양손을 물게 하여 상해를 입힌 과실치상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 진돗개의 치료를 맡은 'F'의 치료비가 자신의 예상과 달리 봉합치료비 등으로 59만 원 상당이 청구되자, 피해자 D이 동물병원 원장인 피해자 G와 공모하여 고의로 위 진돗개의 상처를 확대시켜 입원시킨 후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과도한 치료비와 형사합의금을 요구한다는 불만을 가지고 2016. 2. 28. 및 2016. 2. 29. 인터넷 다음아고라 H게시판에 "I"라는 제목으로 1부, 2부에 걸쳐 위 사건의 경위, 상황, 합의과정 등의 내용을 게재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6. 3. 17. 01:05경 부산 해운대구 J, K 507호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F' 동물병원의 메일(L)로G 원장님 허위진단서 사건내용입니다라는 제목으로 "F 원장인 G씨! 당신이 얼마나 추악한 짓거리를 했는지 결론부터 밝히겠습니다, 0.5cm 정도의 E 목 부위 이빨자국 구멍 정도의자상에 대하여 털을 깍지 않고 그 상태에서 단순히 연고만 발라줘도 될 치료비 몇 만원 정도의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G씨는 진돗개 E한테 마취제 주사 후 개가 꼼짝 못하게 하여 상처 부위의 털을 밀어낸 후 E가 우리 풍산개 C 한테 물려서 찢어졌다는 의료기록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 밖에 없었던 0.5cm 이빨자국 구멍을 양쪽 2cm 정도 이상(실제로 전체 찢어낸 상처부위는 6cm 정도)으로 일부러 찢어서 봉합수술을 한 후, 내가 까딱했으면 그것을 못 참고 D이를 반 죽여 놓을 뻔 했는데, 내가 그때부터 어느 개만도 못한 색기가 허위진단서를 작성해서 이 지랄을 하게 하는지 잡아내려고 얼마나 벼르고 있었는지 압니까? 사기를 치는 인간들이 사기를 치는 것은 자기 지적능력만을 믿고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인데, 거기에 보복이나 응징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판단이 서면 절대로 사기를 못 치지요, 당신들이 그 더러운 짓거리들을 하고서도 빠져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알아듣도록 설명해줄 테니까, 내가 의료부정에 따른 사기와 공갈 협박에 대해서 얼마나 치를 떠는 사람인지 설명해줄 테니까, 스스로 알아서 처신들하기 바랍니다, 내가 A이라는 사람이라고 했지요? 나는 예전에 의료부정과 관련된 보험 분쟁 소송에서 7곱 정도를 이겼습니다, 그 사람들 의사자격 박탈시키고 대학병원에서 더 이상 학생들 앞에 못 서게 만들어버리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하겠다고 하였더니, 그것들을 전부 인터넷에 띄워서 더 이상 다른 의사들이 의사들의 권위를 이용해서 더 이상 더러운 싸움에 달려들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때 부산 출신의 젊은 국세청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렇다고 혹시나 오해를 할까봐 내가 조폭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렇게 많은 대학병원의 교수들과 보험사들을 상대로 이길 수 있었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G씨하고 M씨 당신들 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실감하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런 사고에 대해서 그 수습에 전문가이고 이상한 상황이 보일 것 같으면 바로 사진을 찍거나 그 이후로 녹음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G씨나 M씨는 내가 조폭인지 아닌지 아래 글들을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G씨와 M씨는 제263조(사기미수), 수의사법 제20조의2(과잉진료행위 등), 제32조(면 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나한테 정식으로 사과 안하고배상 안하면 이 사건 자세히 인터넷에 올리고 사법기관에 정식으로 고소하고 의사자격에 문제제기 하겠습니다, N" 라는 글을 보내 피해자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을 상대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하고, 의료 부정사실을 형사 고소하여 의사자격에 문제제기를 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3. 17. 12:45경 부산 해운대구 J, K 507호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메일에 대해 피해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음 아고라 즐보드의 H 게시판에 접속하여 "I"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에 D을 'O(가명)'으로 기재하고, 피해자 G가 운영하는 F를 '해운대신도시 P 옆에 있는 F'라고 기재하는 등 피해자 운영의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지칭하면서 " O이 동물병원과 공모하여 어떻게 사기를 치려고 했는지?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이빨 자국을 두 개로 만들다, 두 개의 이빨자국을 만들기 위해 멀쩡하던 껍질을 잘라내다 보니 피가 나서 주변 피부가 빨개졌다, 그런데도 동물병원에서는 하나의 이빨자국이 2cm 정도라고 허위 진단서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두 군데가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진단서대로 진행된 것으로 F에서 0.5cm 정도의 이빨 자국 하나를 4~6cm 크기로 일부러 찢어발겨서 내부근육까지 심하게 손상시키고 괴사가 진행되도록 만들었다는 증거이다. 허위진단서 소견서에 맞추기 위해서, 동물병원에서 진돗개를 마취시킨 뒤 6cm 정도까지 일부러 찢어발려 내부근육까지 심하게 손상시켜 괴사 상태가 진행되게 했던 것이다, 돈에 환장해서 멀쩡한 33개월짜리 수컷 진돗개의 목을 6cm나 일부러 찢어발라서 그 내부 근육까지 심하게 손상을 입혀 괴사상태가 진행되게 하려고 했다가. 나한테 걸려서 그 사기가 미수에 그친 것입니다, O이는 동물병원과 공모하여 사기를 치기 위해서 E의 자상을 열상으로 만들면서 일방적으로 C한테 당했다고 주장을 하여 1,000만 원 가까운 배상을 받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0.5cm 정도의 점에 불과하다시피한 작은 이빨 구멍 하나는 2cm씩 두군데가 찢어졌다고 사기를 치면서 진짜로 찢어 발려서 그 속살까지 속상을 입혀서 봉합수술을 한 번 더 크게 해야 하기 때문에 개를 하루에 12만원씩 개호텔에 입원시켜야 한다는 것이 의사로서 할 짓입니까."라는 글을 기재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이 D과 공모하여 치료비와 형사합의금을 요구하기 위해 피해 진돗개의 상처 부위와 정도를 부풀리고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D과 공모하여 자신의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진돗개의 상처 부위와 정도를 부풀리거나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다음 아고라 즐보드의 H 게시판에 접속하여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사실은 피해자가 진돗개의 상처 부위나 정도를 부풀리고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상처 부위와 정도를 부풀리고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I"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의 고객들로 하여금 과다 진료를 하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병원으로 보여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3. 17. 12:45경 부산 해운대구 J, K 507호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음 아고라 즐보드의 H 게시판에 접속하여 "I"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에 피해자 D을 'O(가명)'으로 기재하고, F를 '해운대신도시 P 옆에 있는 F'라고 기재하는 등 피해자의 실명과 유사한 가명, 나이, 성별, 신체적 특징,거주지, 직장 소재지와 직업, 피해자 개의 이름, 개월 수와 사진, 진료를 받은 동물병원을 기재하면서 " O이 동물병원과 공모하여 어떻게 사기를 치려고 했는지?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이빨 자국을 두 개로 만들다, 두 개의 이빨자국을 만들기 위해 멀쩡하던 껍질을 잘라내다 보니 피가 나서 주변 피부가 빨개졌다, 그런데도 동물병원에서는 하나의 이빨자국이 2cm 정도라고 허위 진단서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두 군데가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진단서대로 진행된 것으로 F에서 0.5cm 정도의 이빨 자국 하나를 4~6cm 크기로 일부러 찢어발겨서 내부근육까지 심하게 손상시키고 괴사가 진행되도록 만들었다는 증거이다. 허위진단서 소견서에 맞추기 위해서, 동물병원에서 진돗개를 마취시킨 뒤 6cm 정도까지 일부러 찢어발려 내부근육까지 심하게 손상시켜 괴사 상태가 진행되게 했던 것이다, 돈에 환장해서 멀쩡한 33개월짜리 수컷 진돗개의 목을 6cm나 일부러 찢어발라서 그 내부 근육까지 심하게 손상을 입혀 괴사상태가 진행되게 하려고 했다가. 나한테 걸려서 그 사기가 미수에 그친 것입니다, O이는 동물병원과 공모하여 사기를 치기 위해서 E의 자상을 열상으로 만들면서 일방적으로 C한테 당했다고 주장을 하여 1,000만 원 가까운 배상을 받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0.5cm 정도의 점에 불과하다시피한 작은 이빨 구멍 하나는 2cm씩 두군데가 찢어졌다고 사기를 치면서 진짜로 찢어 발려서 그 속살까지 속상을 입혀서 봉합수술을 한 번 더 크게 해야 하기 때문에 개를 하루에 12만원씩 개호텔에 입원시켜야 한다는 것이 의사로서 할 짓입니까."라는 글을 기재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동물병원과 공모하여 치료비와 형사 합의금을 요구하기 위해 피해 진돗개의 상처 부위와 정도를 부풀리고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동물병원과 공모하여 자신의 진돗개 상처 부위와 정도를 부풀리거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M, G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작성의 게시글, 아고라 'I' (1부~3부), 고소인에게 발송한 메일,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메일 1. 수사보고(참고인 M-진돗개 'E' 진료세부내역 첨부), 진료내역(진돗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기재내용만 보더라도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협박을 지속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조차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한 채 수사기관의 수사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어떠한 개전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으며,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과거 동종 범죄전력(1심에서는 징역 6월의 실형을, 항소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도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애초에 이 사건이 발행한 경위는 우연한 기회에 애완견 사이의 충돌이 발생하한 후 치료비에 대한 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즉 이 사건의 최초 발단 자체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위 동종 범죄전력이 이루어진 2006년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여전히 반성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할 우려 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