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23

범죄사실 2022고단623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9. 22:13경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북구 C 앞 이면도로를 죽천해수욕장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며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인 E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경 경북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의가항 장소에 이르기 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의 가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300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2. 23: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일대해수욕장 쪽에서 학산파출소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기에 적색등화가 점등되어 있었으며 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신호대기 중인 차량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적색등화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K(여, 47세)가 운전하던 GV8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V80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V80 승용차가 수리비 1,275,9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경, 경북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부터 제1의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 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의 가항 기재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640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3.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O에 있는 P 앞 3차로의 도로상을 포항세무서 쪽에서 구 포항역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면서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진로를 변경하려던 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Q(남, 69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문 부위 및 휀더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R(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함과 동시에, 리어도어 판금 수리비 등 1,248,83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차적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2022고단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차적조회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피고인 A 음주 상태에서 앞 차량 충격하여 교통사고 일으켰고, 오토바이 운전 중 앞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한 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각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 일부 합의 이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차선변경 중 교통사고 야기하고 조치하지 않은 채 도망하였고, 추후 상피고인과의 교통사고를 통하여 음주운전 발각된 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교통사고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최근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바 없던 점, 피해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