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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1.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0. 20:3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김포시청 D과 소속 공무원인 E가 주점 내 코로나 감염병 예방 준수사항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감염병 예방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공무집행방해), 단속업소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인 단속공무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건당시 C 앞 복도에 촬영된 CCTV 피해자 선면결과)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서, 인천지법 2022고단5260호 사건 상세조회, 인천지법 2022고단5260호 사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일행들과 함께 감염병 예방 준수사항 단속을 시행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욕설과 위협을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점, 절도 등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6.경 장기 보호관찰 등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그 보호관찰기간 내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공무원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이 법정에서 피해 공무원에게 피해금액을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소년보호처분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이 사건 범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미수죄 등과 함께 재판받지 못한 범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쓰리축 14톤 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8. 11: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현풍읍 대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51.8㎞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창녕IC 방면에서 현풍 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하고 있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코나 승용차에 각각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4세)가 같은 날 11:58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개골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여, 63세)가 2023. 2. 3. 10:4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외상, 외상성 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화물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1. 각 사망진단서 1. 현장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고속도로 출구에서 후진하다가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측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2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 18.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41 영동대교 남단 앞 편도 3차로를 청담사거리 방면에서 영동대교 남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마세라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 C 운전의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하고, 다시 위 피해자 E 운전의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1세)운전의 H 쏘나타 택시 뒤 범퍼부분을 피해자 E 운전의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 8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주점 J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41 영동대교 남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상당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2.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 N의 각 진술기재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4.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5. 혈중알코올감정서[피고인의 변호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한 채혈 과정에서 무알코올 솜이 아닌 알코올을 함유한 솜으로 소독으로 하여 채혈을 하여 적법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혈중알코올감정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의 채혈을 한 담당한 응급구조사 K는 평소와 같이 경찰관이 가져온 음주측정용 채혈 키트를 사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채혈하였고, 위 키트에 들어있는 베타딘볼(무알코올)을 사용하여 채혈 부위의 사전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무알코올 솜을 사용하였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채혈동의 및 확인서의 ‘채취자(의료인)’란에 서명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혈액채취 과정은 무알코올 솜을 사용하여 적법하게 이행되었고 그와 같은 과정으로 채취된 혈액에 대한 혈중알코올감정서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6.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7.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8. 각 진단서 9.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7.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음주와 무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블랙박스 영상에 녹화된 교통사고 발생 상황, 출동한 경찰관인 L과 M이 목격한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들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당초 발령된 약식명령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경훈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05

범 죄 사 실 2022고합105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주택 중 D호를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호의 화장실 전등을 고쳐달라고 피해자에게 수회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수리가 지연되던 중 2022. 3. 17. 오후경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이 집에서 바지를 갈아입고 있는 와중에 화장실 전등을 보겠다며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는 무례한 행동을 하여 불쾌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2. 3. 18.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위 주택 D호에서 침대 위에 카놀라유를 뿌리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다음 침대에 불을 붙여 위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침대와 전기장판이 불에 타던 중 불상의 이유로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111 피고인은 피해자 E와 부녀 관계인 중증 지적 장애인으로 안양시 만안구 F아파트 G호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무시한다고 생각하며 원한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이 평소 중요하게 생각하던 서류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피해자와 따로 살기 위해 위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9. 18:55경부터 같은 날 19:01경 사이에 위 주거지 안방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침대 위 매트리스 주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침대, 벽걸이 에어컨, 옷장 등을 거쳐 안방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 1. 임의동행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확인수사 등,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3, 첨부자료 포함) 1. 압수물사진 및 화재현장사진 2022고합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현주건조물방화),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현장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 그 행위의 가벌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과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 재차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직접 119에 화재신고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 12월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B 소재 ‘C’ 핸드폰 대리점에서 D에게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주는 등의 경위로 E의 개인정보를 알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3.경 ‘C’ 핸드폰 대리점에서 D 명의로 아이폰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기 위하여 F 가입신청서 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모바일 서비스 신청서 1부에 검정색 볼펜으로, 신청인 서명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글자 ‘이’를 기재하고 그 위에 둥근 원을 그려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F 가입신청서 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모바일 서비스 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식회사 F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달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2.항과 같이 위조된 D 명의 사문서를 교부하여 마치 D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74,000원 상당의 아이폰(단말기 모델명 : A2411-128)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가입신청서_모바일 등 1. 판시 전과 : 판결문, 나의사건검색 각 1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 및 그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관해 양형기준이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를 하나의 죄처럼 보고 권고형의 범위를 살핀다]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타인 명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를 통해 그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도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재범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4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B115D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3. 10: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를 임진각사거리 방면에서 중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용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VS 오토바이의 좌측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C)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및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출력물 1부, 검사가 2023. 11. 10. 제출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25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E'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1.경부터 2022. 3. 31.경까지 ‘E’에서, PC 7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손님들이 ‘F’ 사이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손님들이 PC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해 우연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G’, ‘H’ 등 인터넷 도박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해당 점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손님들에게 지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고, 손님들이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 1.경부터 2022. 3. 31.경까지 ‘E’에서, A가 자리를 비웠을 때 A를 대신하여 손님들이 위와 같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등 A의 제1항 기재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자 제출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환전 영상 속 대화 녹취록 정리) 1. 제보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3. 8. 8. 법률 제19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 방치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방치 방조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 방조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9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제보 영상 등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는 사실 관계조차 인정하지 않은 채 범행을 부인하며 형사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1회 벌금형의 전과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75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 범행 및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게임장에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직접 환전 행위를 하는 등 불법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종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정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4. 19:55경 보령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인근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전력(2004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1회, 2012년 벌금 1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4. 07:30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위드마크 적용 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른바 숙취운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는 2020. 2. 12.경부터 별거하며 이혼 소송 계속 중인 부부 사이이다. 1. 2020. 2. 15.자 범행 가.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15. 07:1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 밖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장도리’로 창문의 잠금 장치를 해제한 후 그 집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들어 피해자 D에게 던질 듯이 하다가 식탁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 B와 피해자 D을 번갈아 가리키면서 “찔러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싱크대의 수납장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3개를 꺼내어 식탁 위에 올려놓은 후 그 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 B를 겨누면서 “진짜로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다가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막아서면서 “나 먼저 죽여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 D에게 부엌칼 1개를 내밀며 “너도 하나 들어, 서로 찔러 죽이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D이 칼을 잡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보고 부엌칼을 피해자 D의 목에 들이대면서 “이래도 안 들어? 그러면 내가 너를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2020. 2. 21.자 범행 가.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21.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 밖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장도리로 창문의 잠금 장치를 해제한 후 그 집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퇴거하던 중 처마 밑에 설치된 CCTV 카메라가 피고인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항 기재 노루발장도리를 위 카메라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위 카메라를 수리비 2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순번 6), 사건현장 사진(순번 29)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와 의붓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이 이혼하여 재발가능성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D(여, 34세)이 “당신이 뭔데 여기에 들어오느냐.”라는 등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가.”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3. 13:04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B’을 이용하여 ‘지금.장난없이’라는 소개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3:50경 이를 보고 연락한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안녕하세영~'이라는 쪽지를 받자 '1. 12. 163. 55. B컵, 노콘. 질싸. 애무 가능’ 등의 쪽지를 보냄으로써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개글(토크) 리스트 1. 채팅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6. 16:06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뒷편 지상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서 하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다가 피해자 D(남, 49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 조수석 문에 부딪히게 되어 피해자와 보상 문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자신의 목을 피해자에게 잡히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져 머리를 땅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영상캡쳐사진, 각 CCTV CD1장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8주 진단으로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반성하는 태도,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3천만 원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 등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서 D에 ‘갤럭시 s20 핑크 색상 128기가 약잔상 팝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알려준 계좌로 물품의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의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4. 11:14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수법의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자상거래의 신용을 해하는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편취액이 소액일지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재판 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3.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2. 02:03경 부천시 B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천원미경찰서 C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02:1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담당 경찰관은 상당기간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차량을 매각하였다. 판사 서민아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2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206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기관, 금융감독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저리의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현금화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터넷, 생활정보신문 광고 등을 통하여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2022. 8.경 위 광고를 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관리책과 연락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1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지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9. 15. 13:25경 대구 중구 C, ‘D'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96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기관, 금융감독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저리의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현금화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터넷, 생활정보신문 광고 등을 통하여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2022. 8.경 위 광고를 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관리책과 연락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23.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10조 규모의 민생대책추진 융자금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8. 24. 16:07경 부산 동래구 F건물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확인), 통합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이 사건에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재판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모사실과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였던 것과는 달리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록 및 공판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4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11.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2. 08:18경 충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숙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고, 다행히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