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828

범죄사실 2020고단7828(피고인 A, B) 1.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31.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에 있는 동서울종합터미널 앞 인도에서, A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A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A에게 대여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으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을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A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H)의 유심칩 1개를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I과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J', 'K' 등에 마스크, 체온계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할 타인 명의 계좌, 체크카드 및 휴대전화 유심칩을 구해서 I에게 건네주고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I은 위 유심칩을 이용하여 'J', 'K' 등에 회원가입을 한 후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가. B에 대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I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에게 "신분증, 체크카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I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물품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타인 명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얻으려고 한 것이었을 뿐 B에게 실제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F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유심칩 1개, 주민등록증 1개를 건네받아 편취하고, 향후 대출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B으로부터 대여받았다. 나. 피해자 L 등에 대한 물품사기 피고인은 I과 2020. 4. 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K' 게시판에 "브라운 체온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체온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I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 22:07 물품대금 명목으로 80,500원을 B 명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9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843(피고인 A)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경 서울 M에 있는 N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O에게 300,000원을 건네주는 조건으로 O로부터 O 명의 F 계좌 2개(계좌번호: P, Q), R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S) 및 유심칩 1개(T, U)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받고,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I과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J', 'K' 등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할 타인 명의 은행 계좌, 체크카드 및 유심칩 등을 구하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I은 위 유심칩을 이용하여 'J' 등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I과 함께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4. 25. 불상지에서 V 카페 'J'에 게시한 '닌텐도 스위치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0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O 명의 F 계좌(계좌번호: P)로 383,500원을 입금받는 등 2020. 1. 19.부터 같은 해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22,1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098(피고인 A) 피고인은 I과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J', 'K' 등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할 타인 명의 은행 계좌, 체크카드 및 유심칩 등을 구하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I은 위 유심칩을 이용하여 'J' 등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I과 함께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12. 7.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J'에 게시한 '에어팟 2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Y 명의 R은행계좌(계좌번호: Z)로 123,000원을 입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6,5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644(피고인 A)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동두천시 AA 소재 AB PC방에서 여동생의 친구인 AC으로부터 그녀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AE)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일명 I과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J', 'K' 등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할 타인 명의 은행 계좌, 체크카드 및 유심칩 등을 구하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I은 위 유심칩을 이용하여 'J' 등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I과 함께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11. 9.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J'에 게시한 '갤럭시탭 e 3대를 21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 AC 명의 AD은행 계좌로 210,000원을 입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83,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878 (피고인 A)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경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AH 카페에서, AI에게 800,000원을 건네주는 조건으로 AI로부터 AJ 명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AL)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I과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J', 'K' 등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할 타인 명의 은행 계좌, 체크카드 및 유심칩 등을 구하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I은 위 유심칩을 이용하여 J 등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I과 함께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11. 14.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K'에 게시한 '에어팟2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 계좌로 110,000원을 입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9.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18,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879(피고인 A) 1.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1. 서울시 강남구 AO에 있는 AP PC방에서, V 'J'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N에게 "돈을 보내주면 갤럭시 버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AQ 명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AS)로 11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1. 서울시 강남구 AO에 있는 AP PC방에서, V 'J' 카페에 접속하여 '에어팟2(무선)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T에게 "돈을 보내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AQ 명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AS)로 1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828(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U, E, AV, AW, AX, AY, AZ, BA, BB, L, BC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각 K 메신저 캡처 사진, 각 K 거래정보 1.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결과상세정보, 거래상세내역, 입금확인증, F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2020고단884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 판매글 및 거래대화글 캡쳐자료, 거래대화글 및 판매글 캡쳐자료, 이체내역서, 각 이체확인서, 이체확인서·판매 및 거래대화글 캡쳐 자료, 이체확인증 및 거래대화글 캡쳐자료, 각 판매 및 거래대화글 캡쳐 자료, 각 이체확인서·거래대화글 캡쳐자료, 이체확인서 및 거래대화·판매글 캡쳐자료, 입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게시글·문자내용·계좌영수증, 이체확인캡쳐, 각 대화내용, 판매게시글 캡쳐, 입금영수증, 이체영수증, 판매게시글 및 상품 사진 캡쳐, 판매게시글 캡쳐, 송금확인 캡쳐 2020고단909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BY, BZ, CA의 각 진술서 1. 대화내역 캡쳐 및 송금내역, 각 대화내역 캡쳐, 각 입금확인증 2020고단964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캡쳐 자료 등,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등 캡쳐 자료, 진정서 및 캡쳐자료, 이체내역서, 대화자료 첨부 1. 내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내사보고(송금내역 첨부) 2020고단987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Z, AM,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이체확인서 및 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EK이체내역, 거래명세표, 각 이체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EJ은행이체확인서, 각 송금확인증, 각 판매글, 각 EL 송금결과확인서, 출금 거래명세표, 송금내역서 상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EM 송금결과 확인서, 송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조회, 이체영수증, 송금내역 상세, 이체확인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출·입금내역서, 판매자 게시물 2020고단987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 AT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 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각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