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20.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4.경부터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이사장으로, 피해자 재단의 운영 및 자금 관리 업무 등에 총괄적인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재단의 이사장으로 일하며 재단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재단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된 금원을 유용하여 피고인 개인에 대한 형사·민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30. 위 피해자 재단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부동산실명법위반 형사사건(인천지방법원 2017고단5003호)에 대한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E을 선임하며 그 선임비 명목으로 3,300,000원을 위 피해자 재단 명의의 D은행 계좌에서 법무법인 E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피해자 재단의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96,250,884원의 피해자 재단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계좌 통장 사본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22, 27 내지 55, 58, 60 내지 65, 68, 70, 72, 79, 82, 84, 87, 89, 91, 97, 99, 104, 108, 110, 114, 116, 120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형식적으로 소송 당사자가 피고인 개인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분쟁에 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피해자 재단에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법리 1)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ㆍ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2) 법인의 구성원은 적법한 방법으로 그 법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며, 그 변호사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여도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보편화된 관례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횡령의 범의로 피해자 재단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 재단의 정관에 의하면, 피해자 재단은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2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2. 지역 영세민 구료 및 무의촌 순회 진료, 3.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 사업’을 그 사업 내용으로 한다(제3조) 2) 각 사건과 분쟁의 경위, 소송의 당사자, 실질적 이해관계의 귀속, 피해자 재단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면, 판시 각 변호사비용은 피해자 재단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거나 피해자 재단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피고인은 2019년경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1964, 2646(병합), 3014(병합), 3981(병합), 5003(병합), 9641(병합), 2018고단4054(병합)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고, 위 사건은 피고인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면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 H병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였으며, 과세표준 정기신고서를 위작하고 행사하였으며, 주식회사 I의 자본금을 가장 납입하고, 처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자 재산분할을 회피할 목적으로 임야를 명의신탁한 사건 등에 관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사건은 피해자 재단의 목적이나 사업 내용과는 관련이 없고, 피고인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개인적인 형사 사건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변호사 비용은 피해자 재단의 기숙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재단의 이사이자 원무팀장인 J 명의로 등기 명의를 신탁한 2017고단9641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피해자 재단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거나 피해자 재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무법인 E은 2017. 8. 30.자 330만 원은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5003호 부동산실명법위반 사건의 수임료라고 회신하고 있고(증거기록 272쪽),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5003호 사건은 처로부터 이혼소송 등을 제기당하자 재산분할을 회피할 목적으로 안산시 단원구 K 임야를 명의신탁한 사건에 관한 것인 점, 피고인이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등기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는 행위를 피해자 재단의 업무로 볼 수 없고, 나아가 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의 기숙사를 신축할 목적으로 일부 토지를 J 명의로 매수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사건 중 병합된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9641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고, 대부분의 범행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범행에 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2번 피고인의 모 L은 2017년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단87377호로 M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N에 대한 채권과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양수하고, 이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된 배당금의 귀속과 배분 비율에 관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사건은 피해자 재단의 목적이나 사업 내용과는 관련이 없고, 피고인 또는 L의 개인적인 민사 사건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M으로부터 부당이득을 회수하는 것이 피해자 재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또는 L과 M 사이의 채권귀속과 배분 비율은 피해자 재단의 업무 또는 이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L이 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부당이득은 L에게 귀속되고 피해자 재단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닌 점, 이와 달리 L이 위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피해자 재단에 이익이 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과 피해자 재단의 이익이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피해자 재단의 독립된 법인격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3번 피고인은 2018년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22873호로 O를 고소하였고,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O가 이미 제3자에게 P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Q(대표자는 피고인의 모인 L)에 위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사건은 피해자 재단의 목적이나 사업 내용과는 관련이 없고, 피고인 또는 L의 개인적인 형사 사건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과 Q를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피해자 재단의 이익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Q가 P의 주식을 양수하거나 주식 양도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피해자 재단의 업무 또는 이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과 피해자 재단, Q의 이익이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Q, 피해자 재단의 독립된 법인격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범죄일람표 순번 6번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인천지방법원 2017고합569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고, 위 사건은 피고인이 비의료인과 함께 병원을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 급여를 편취한 사건에 관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사건은 피해자 재단의 목적이나 사업 내용과는 관련이 없고, 피고인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개인적인 형사 사건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변호사 비용은 피해자 재단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거나 피해자 재단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무자격자인 비의료인과 함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행위는 피해자 재단의 설립 목적과 사업 내용에 배치되어 피해자 재단의 이익과 상반되는 점, 법인의 구성원은 적법한 방법으로 그 법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는 것인 점,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과 피해자 재단의 이익이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피해자 재단의 독립된 법인격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범죄일람표 순번 7번 피고인이 운영하는 Q는 2018년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단7989호로 R를 상대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은 피고가 서류를 위조하여 파주시 S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사건은 피해자 재단의 목적이나 사업 내용과는 관련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민사 사건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소송이 피해자 재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Q가 토지를 매도하거나 명의신탁하는 행위는 피해자 재단의 업무 또는 이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Q가 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등기 명의는 Q에 귀속되고 피해자 재단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닌 점, 이와 달리 Q가 위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피해자 재단에 이익이 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과 피해자 재단, Q의 이익이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피해자 재단, Q의 독립된 법인격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범죄일람표 순번 8, 9번 의정부지법 2018나207541 투자금반환 사건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가 M을 상대로 고양시 일산서구 T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분양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송금한 2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사건은 피해자 재단의 목적이나 사업 내용과는 관련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민사 사건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소송이 피해자 재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가 토지를 매수하거나 분양하는 사업은 피해자 재단의 업무 또는 이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G 주식회사가 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금액은 G 주식회사에 귀속되고 피해자 재단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닌 점, 이와 달리 G 주식회사가 위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피해자 재단에 이익이 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과 피해자 재단, G 주식회사의 이익이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피해자 재단, G 주식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범죄일람표 순번 10, 11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합76142 대여금 사건은 M이 Q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12987 부당이득금 사건은 피고인의 모인 L과 M이 N에 대한 채권과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양수하고, 이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된 배당금의 귀속과 배분 비율에 관한 것이다(앞서 본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단87377 사건의 항소심 사건임). 위와 같은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건은 피해자 재단의 목적이나 사업 내용과는 관련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민사 사건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소송이 피해자 재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M이 Q에 금원을 대여하는 행위나 L과 M이 채권을 양수하고 배당금의 귀속과 배분 비율에 관한 문제는 피해자 재단의 업무 또는 이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Q 또는 L이 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익이 피해자 재단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닌 점, 이와 달리 Q 또는 L이 위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피해자 재단에 이익이 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과 피해자 재단, L, Q의 이익이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피해자 재단, L, Q의 독립된 법인격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카단50128, 인천지방법원 2019카단30179 사건은 Q가 M을 상대로 한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과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 사건이다. 위와 같은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건은 피해자 재단의 목적이나 사업 내용과는 관련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민사 사건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소송이 피해자 재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Q가 M을 상대로 근저당권 처분의 금지를 구하거나 근저당권부 채권의 가압류를 구하는 것이 피해자 재단의 업무 또는 이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Q가 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익이 피해자 재단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닌 점, 이와 달리 Q가 위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피해자 재단에 이익이 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과 피해자 재단, Q의 이익이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피해자 재단, Q의 독립된 법인격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 범죄일람표 순번 14, 15, 17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합76142 대여금 사건은 M이 Q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12987 부당이득금 사건은 피고인의 모인 L과 M이 N에 대한 채권과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양수하고, 이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된 배당금의 귀속과 배분 비율에 관한 것이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단15300 대여금 사건은 M이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7988 근저당권설정회복등기절차이행등 청구의 소 사건은 Q가 M 외 2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건은 피해자 재단의 목적이나 사업 내용과는 관련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민사 사건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소송이 피해자 재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소송은 그 자체로 피해자 재단의 업무 또는 이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Q, L, 피고인이 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익이 피해자 재단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닌 점, 이와 달리 Q, L, 피고인이 위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피해자 재단에 이익이 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과 피해자 재단, L, Q의 이익이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피해자 재단, L, Q의 독립된 법인격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총 19회에 걸쳐 합계 96,250,884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의 자금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임의로 사용하였고, 피해자 재단은 현재 폐업 상태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 재단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