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합30

범죄사실 2014고합30 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O(33세)과 초등학교 때부터 선배로 알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밤 무렵 제천시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 유흥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O에게 동석한 유흥접객원인 여성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바꿔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로부터 "아가씨 없다. 씨발놈아 그냥 먹어, 먹기 싫으면 그냥 가"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무시를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던 중 2014. 7. 1. 02:00경부터 04:10경 사이에 제천시 R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O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며 불만을 토로하였는데, 그로부터 "야 이 씹새끼야, 여자를 붙여줬는데 니가 그럴 수 있어 씨발놈아"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계속 듣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 O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 식칼을 꺼내어온 뒤, 그 전에 불러내어 놀이터에 함께 있었던 친구 B으로부터 S 흰색 카니발 자동차를 건네받아 제천시 T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으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4. 7. 1. 04:20경 피해자 O의 집 근처 골목길에 이르러 피해자 N 소유의 제천시 U 2층 건물 앞에 서 있는 피해자 O을 발견하였다. 순간 극도로 흥분한 피고인은 피해자 O을 향하여 운전하고 있던 위 자동차를 그대로 돌진시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O의 몸을 들이받은 뒤 위 건물 1층 철재 셔터 문을 뚫고 건물 내부까지 밀고 들어가 피해자 O에게 좌측 하지 구획 증후군, 우측 족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건물을 공사비 6,194,26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곧바로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식칼을 꺼내어 손에 든 채 운전석에서 내려 "야 씨발놈아 나와. 어디 갔어.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찾아 죽이려 하였으나, 생명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그 건물 1층 내부에서 다른 건물로 통하는 창문과 담을 타넘어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O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N 소유인 위 건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범인도피 피고인은 A와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다. A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1. 04:40경 위 가.항 기재 사건현장인 제천시 U에 찾아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있던 제천경찰서 V지구대 경장 W에게 '내가 S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실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V지구대에 출석해서도 '내가 전화를 받다가 블루투스를 찾던 중 바닥에 흘리면서 주우려고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2014. 7. 2. 15:10경 제천경찰서 경비교통과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내가 S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실수로 건물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가 고의로 일으킨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신고를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2013. 10.말경부터 2014. 7. 16.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일원에서 'X'이라는 상호로 여성 종업원 2 ~ 5명을 두고, 제천지역 유흥업소 등으로부터 여성 종업원을 보내 달라는 연락이 오면 위 여성 종업원을 공급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고 봉사료 명목으로 시간당 3만 원 가량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A와 친한 친구로서 함께 제천지역 폭력조직인 'Y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였다. A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7. 1. 04:30경 제천시 Z에 있는 AA카센터 앞을 지나는 AB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B에게 "차가 너의 것이니까 너가 보험처리를 해라"고 말하고, 같은 날 04:40경 같은 동에 있는 AC한의원 앞길에서 "너가 사고를 낸 것이라고 가서 이야기를 해라. 너 차인데 너가 보험처리를 해야지 누가 하냐"고 화를 내면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이에 B은 위 나.의 항과 같이 2014. 7. 1. 04:40경 제천시 U에 있는 사건현장에 찾아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허위 신고를 하고, 같은 날 V지구대에서, 다음 날 제천경찰서에서 계속하여 같은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허위 신고를 하여 범인도피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범인도피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7. 1. 04:50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하소교에서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범행을 저지른 뒤 현장을 이탈하여 도피하고 있던 A를 만나 자신의 AB 쏘렌토 자동차에 태워 가 현장에서 완전히 이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A의 1년 선배로서 함께 제천지역 폭력조직인 'Y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였다. A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A가 위 가.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직후인 2014. 7. 1. 04:20경 그 사건 현장인 제천시 U에 찾아가 칼을 든 채 소리를 지르고 있던 A에게 다가가 뺨을 때리면서 "지금 뭐하는 짓이냐, 정신 차려라"고 말하여 A로 하여금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과 함께 같은 날 04:50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하소교에서 A를 만나 AB 쏘렌토 자동차에 태워 가 현장에서 완전히 이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4고합31 피고인 B은 2014. 7. 1.경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A에게 피고인 소유의 S 카니발 자동차를 빌려 주었고, A는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4:20경 제천시 U 건물 바로 앞에 서 있던 O을 살해할 의사로 위 자동차로 들이받은 뒤 N 소유인 위 건물 1층 내부로 그대로 밀고 들어가 위 건물을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위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1인의 운전 중 사고에 한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1인 한정 운전 특별약관'으로 가입하였기 때문에 위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위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 06:20경 피해자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사고접수를 하고, 같은 날 사고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나온 피해자의 직원인 AD에게 '자신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떨어뜨린 블루투스를 집다가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진술하고, 같은 내용의 '운행경위서'를 제출하여 허위 내용으로 사고접수 및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 2014. 8. 7. 건물수리비 명목으로 4,157,000원, 2014. 8. 12.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335,900원 등 합계 5,992,9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AE,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각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1. 각 차적조회 1. 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1. 장부 사본 1. 자동차보험사고 접수지, 자동차보험계약사항, 운행경위서, 각 보험금결정내역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조회회보서(범죄경력),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재판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 영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라. 피고인 D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사기죄, 직업안정법위반죄, 범인도피교사죄, 피고인 B, C의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D의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살인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범인도피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상당히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미수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은 2년 4월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와 관련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사람을 살해하려 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형은 위에서 본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5년 이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E, F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E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A와 동갑인 친구로 친목회인 'AF'를 함께 하고 있는 사이이다. A는 다른 사람을 살해하려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로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7.경 A에게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AG)를 개통하여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고, A 소유인 AH SM5 승용차를 건네받아 자신이 대신 사용하고, 같은 달 10.경 제천시 A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옷과 신발을 가지고 나와 F을 통하여 A에게 건네주는 등 A로 하여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도록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F의 범인은닉 피고인은 A와 동갑인 친구로 친목회인 'AF'를 함께 하고 있는 사이이다. A는 다른 사람을 살해하려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로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9.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강원 영월군 AJ,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 등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A를 기거하게 하고, 같은 달 10.경 A에게 E로부터 건네받은 옷과 신발을 전달해 주는 등 A를 숨겨주어 범인을 은닉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들은 위 공소사실 기재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당시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다. 판단 피고인 E가 A에게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건네준 경위나 피고인 F이 A에게 자신의 집에서 지내도록 한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이나 변명이 다소 석연치 않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결론 피고인 E, F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N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 04:20경 제천시 U에서 식칼을 손에 든 채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0을 찾던 중 차량의 충격으로 인한 엄청난 굉음을 들은 피해자 N(63세)가 위 건물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왔고, 당시 극도로 격분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주치자 순간적으로 살해를 할 마음을 먹고는 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향하여 1회 찌르듯 휘둘렀으나 놀란 피해자가 "나 아니야"라고 말하며 뒷걸음질 쳐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N 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피해자의 경찰진술조서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였고 위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칼을 든 피고인을 보자말자 놀라서 바로 도망쳤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위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칼을 휘두르며 살해하려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N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