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2010. 8.경까지 I은행 목포지점 창구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업대출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현재 (주)J은행 목포지점 차장이다. 2. 모두사실 변동금리부 대출의 경우 대출금리는 기준금리(CD유통수익율, 국고채유통수익율, Libor 등 시장지표금리)와 가산금리(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본점이 제시하는 목표마진율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 형태의 고정된 이율)로 정해지고, 여신거래기본약관 1) 및 은행 여신세칙 2)에 의하면, 가산금리는 차주와 약정에 따라 대출기간 중 고정된 이율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대출 약정기간 중 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약정기간 중 가산금리를 재산정할 경우에는 여신거래약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금리 변동 사유 및 내용을 차주에게 '통지'하고, 여신거래약정서상의 채무자(차주)와 합의를 통해 가산금리 변경에 관한 '여신거래추가약정서'를 작성하거나 가산금리 인상 사실을 '통지'("가산금리가 월 일자로 0.0%에서 0.0%로 변경된다"는 사실, 특히 신용등급 변경에 따라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는 "서면"으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범죄사실 피고인 2015. 3. 9. 14:00 및 같은 해 8. 10. 10:00경 ㅓ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742호 K(前 은행 본점 기업사업본부장), L(前 은행 목포지점장) 등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각각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가. (주)M 관련 피고인은 2015. 3. 9.경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증인은 2009. 1.경 M이 담보로 제공한 공장저당의 담보가치 마저 하락하게 되어 더 이상 금리인상을 미룰 수 없다며 대 1) 여신거래약관 제3조에 따르면 "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하여야 하고, 금리변경에 따라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는 1개월 내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 여신거래약관 제20조에따르면 "1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시 신용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금리 등 여신거래 조건을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은행 여신세칙 제17조에서 " 가산율(가산금리)은 약정기일까지 계속 적용하되, 약정기간 중이라도 1. 대환, 증액, 차주의 변경, 2. 포괄여신 한도의 신규, 증액, 감액, 3. 담보조건의 변경, 4. 차주의 신용등급변경, 5. 차주가 금리인하권 행사한 경우 등에 재산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추가약정서를 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출들에 대한 금리를 각 1.5% 인상하겠다고 N 이사에게 설명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증인이 이와 같이 설명하자, N 이사는 가산금리가 인상되더라도 기준금리의 대폭 인하로 인하여 적용이율 자체는 오히려 낮아지므로 이를 수긍하겠다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증인은 그 후 N 이사와 협의한 바에 따라 가산금리를 각 1.5% 인상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각각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목포지점에 근무할 당시 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M회사 N 이사와 가산금리 변동 사유 및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대출 관련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이다. 나. (주)O 관련 피고인은 2015. 3. 9.경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2008. 12. 14. 기준금리 하락으로 인하여 대출의 적용금리가 6.78%로 낮아졌고, 이에 증인은 종래 이 대출의 적용금리를 7.5%로 맞추기 위하여 가산금리를 인하하였던 것의 보상 차원에서 기준금리가 하락한 3개월간 가산금리를 0.71% 인상하여 적용금리를 7.5%로 맞추겠다고 P 이사에게 설명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P 이사는 이러한 증인의 설명을 들은 이후 가산금리가 위와 같이 인상되더라도 적용금리는 최초 실행 당시 약정한 7.5%와 같게 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겠다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각각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목포지점에 근무할 당시 위 컴퓨터등사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O회사 P 이사와 가산금리 변동 사유 및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대출 관련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이다. 다. (주)Q 관련 피고인은 2015. 3. 9.경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증인은 2009. 2.경 엔화 상승으로 인한 순신용여신액 증가(즉, 담보부족)로 인하여 부득이 금리를 0.3%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P 이사에게 설명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원래 증인은 더 높은 금리를 얘기했으나 P 이사가 0.3%만 올리자고 해서 낮춰서 결국 0.3%를 올리게 된 것이네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각각 답변하였다. 9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목포지점에 근무할 당시 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Q 회사 P 이사와 가산금리 변동 사유 및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대출 관련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이다. 라. (주)R 관련 피고인은 2015. 3. 9.경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2008. 7. 5. 자 가산금리 인상 관련하여, 증인은 2008. 5.경 R이 15억 원의 일반자금 회전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부족으로 인한 순신용여신액이 10억 원 가량 증가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금리를 0.87%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P 이사에게 설명하였지요라는 질문에 , P 이사는 증인의 이러한 설명을 들은 이후 그 정도 수준의 금리인상은 수용하겠다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예, 수용하였습니다., 2009. 2.경 및 3. 경 가산금리 인상 관련하여, 증인은 2009. 2. 경 담보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부득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P 이사에게 설명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P 이사는 증인의 설명을 들은 이후 가산금리가 위와 같이 인상되더라도 당시 전체 적용금리는 하락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의 금리인상은 수용하겠다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각각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목포지점에 근무할 당시 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R회사 P 이사와 가산금리 변동 사유 및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대출 관련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이다. 마. (주)S 관련 피고인은 2015. 3. 9.경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증인은 2009. 1. 초경 담보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금리를 1.53%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P 이사에게 설명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러자 P 이사는 금리를 한번에 1.53%나 인상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너무 지나치다며 불만을 제기하였고, 이에 증인은 최근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추세로 보이니, 이번에는 0.93%만 인상하고 다음 기준금리 변동 시점인 2009. 3. 31. 경에 기준금리가 추가로 하락할 경우 나머지 0.6%를 다시 올리겠다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예, P 이사는 증인의 설명을 들은 이후증인의 제안을 수용하였고 그 후 실제로 2009. 3. 31.에 위 대출의 기준금리가 대폭 하락함에 따라 증인은 가산금리를 0.6% 인상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각각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목포지점에 근무할 당시 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회사 P 이사와 가산금리 변동 사유 및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대출 관련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이다. 바. (주)T 관련 피고인은 2015. 3. 9.경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증인은 2009. 2.경 담보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대출들에 대하여 부득이 금리를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P 이사에게 설명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P 이사는 증인의 설명을 들은 이후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라는 질문에다른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수긍을 하였습니다라고 각각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목포지점에 근무할 당시 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T회사 P 이사와 가산금리 변동 사유 및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대출 관련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이다. 사. (주)U 관련 피고인은 2015. 3. 9.경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증인은 2009. 1.경 담보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고 V 대표이사에게 설명하였지요라는 질문에예IV의 증언에 의하면 은행직원으로부터 담보실현가의 감소 등에 의해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V에게 이런 설명을 한 것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일단 대부분의 고객 분들은 최종적인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저희가 기준금리라든지 이게 떨어지니까 사실상 저희가 가산금리가 변경되더라도 고객님에게는 최종금리가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각각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목포지점에 근무할 당시 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U 회사 V 대표와 가산금리 변동 사유 및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대출 관련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이다. 아. (주)W 관련 피고인은 2015. 8. 10.경 위 법정에서 위와 같이 선서한 후, 변호인의 증인은 2008. 8. 18.경 목포지점을 내방한 X 대표이사에게 연대보증인인 Y이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적격보증인에서 제외되어 W 명의 대출의 금리를 부득이 2% 이상 올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데 X 대표이사가 증인으로부터 이러한 설명을 듣고 한번에 금리를 2% 이상 인상하면 회사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얘기하였고, 이에 증인은 X 대표이사에게 금번 이자 징구기간 기산일인 2008. 7. 20.부터는 금리를 1.5%만 인상하고, 그로부터 2개월 후인 2008. 9. 경에는 0.5%를 추가로 인상하겠다고 설명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X 대표이사는 이에 대하여 수긍하였고, 이에 증인은 X 대표이사와 협의한 바에 따라 금리를 인상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라고 각각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목포지점에 근무할 당시 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W회사 X 대표와 가산금리 변동 사유 및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대출 관련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이다. 자. (주)Y 관련 피고인은 2015. 8. 10.경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증인은 Y의 자금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X 대표이사에게 Y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가산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예, ,증인은 수차례에 걸쳐 X 대표이사와 협의하여 금리를 변경하였고, 이에 Y은 I은행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인상된 금리에 따른 이자를 납부하였으며, X 대표이사 역시 이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각각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목포지점에 근무할 당시 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Y회사 X 대표와 가산금리 변동 사유 및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대출 관련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이다. 차. (주)Z 관련 피고인은 2015. 8. 10.경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증인은 2009. 1.경 Z가 담보로 제공한 공장저당 중 기계의 담보가치가 하락하였기 때문에, 대출들에 대한 대출금리를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Z의 대표이사인 AA에게 설명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AA 대표이사는 그 정도 금리인상은 수용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증인은 AA 대표이사와 협의한 바에 따라 금리를 인상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각각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목포지점에 근무할 당시 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Z회사 AA 대표와 가산금리 변동 사유 및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대출 관련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M, O, Q, R, S, T, U, W, Y, Z에 대한 가산금리 인상과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1. 관련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42 컴퓨터등사용사기사건)에서의 판단 관련 형사사건의 피고인들은 은행의 본점 임직원과 각 영업점 지점장으로서 본점 관계자 및 소속 직원들과 공모하여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하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이자를 과다수취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소된 금리인상 사례들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과 설령 위 사례들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산금리를 인상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노334)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은행이 가산금리 인상의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고객 몰래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은행의 임직원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여 사건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6도10847). 2. 검사는 피고인이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M, ㈜O, ㈜Q, ㈜R, ㈜S, ㈜T, ㈜U, ㈜W, ㈜Y, ㈜Z의 대출업무 담당자와 가산금리 변동사유 및 내용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협의를 거쳐 가산금리를 인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사이에 가산금리 변동사유 및 내용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가.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여신세칙 및 기업여신일반지침 등 관련 규정의 취지와 변동금리부 대출에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게 금리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점, 여신세칙 내지 기업여신일반지침은 I은행의 내부규정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변동금리부 대출에서 은행이 구두로라도 고객의 동의를 받거나 고객과 합의하여 가산금리를 인상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것이고, 금리인상에 관한 추가약정서의 작성이나 채무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는 무단으로 금리를 인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금리인상 사례는 기업여신 거래에 해당하고 기업 고객들은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들과 금융거래를 하므로 수시로 각 은행의 금리를 비교 확인하는 등 금리변동에 민감한 것이 일반적이다. 더구나 I은행을 포함하여 목포의 시중은행들이 기업을 상대로 치열한 영업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고객들을 상대로 범죄가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가산금리를 몰래 올렸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해회사의 대출관련 담당자들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가산금리 인상과 관련하여 은행과 협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회사들에 대한 가산금리 인상 시기에 담보가치 하락 등 가산금리 인상 사유가 될 만한 사정이 실제 발생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의 법정에서 피해회사의 대출관련 담당자들의 아래와 같은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증언대로 금리인상 당시 피해회사의 동의나 협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M, ㈜U, AW, AY, AZ 관련 증언 위 피해회사들의 대출관련 업무 담당자 내지 대표이사는 관련 형사사건의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M의 자금 관련 업무 담당자 N은 ㈜M은 I은행과 거래시 이자납부용 통장을 만들어서 매달 정해진 날에 통장에서 이자가 이체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납부하였고, I은행 담당직원과 수시로 협의해서 업무처리를 하였고 이자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U의 대표이사는 대출기간 중 금리가 자주 바뀌는 것에 대하여 은행에 항의하였고, 매달 금리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W에서 은행 차입금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AB, I은행과의 대출 관련 협의' 업무는 대표이사 X이 주도적으로 담당하였고, 자동이체된 이자금액을 확인하고 I은행 담당자에게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였으며 은행 측으로부터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 금리가 인상되었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쥐W W의 모기업인 ㈜Y 등 10개 기업의 총괄 재무책임자로서 업무를 담당하였던 X은 금리인상 당시 담당자 AB 과장으로부터 연대보증인인 ㈜Y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리가 인상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08. 8. 18.자 [은행 내부보고서에 의하면, 은행이 X에게 연대보증인인 Y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적격보증인에서 제외되었고 W 명의 대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다. ㈜Z의 대표이사 AA은 금리가 인상된 것을 확인하고 담담 경리직원을 통하여 I은행에 문의하였으며 경리직원이 I은행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O 및 자회사인 ㈜Q, ㈜R, ㈜S, ㈜T 관련 증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이 있으나 위 증거는 피고인이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인 P의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 바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경찰이 작성한 소재탐지불능보고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P의 주거지 (목포시 AC, 109동 402호)에 대한 집행관 송달이 폐문부재로 불능되었을 뿐이고, 검찰은 P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연락처를 확보하였으며, 이 법원은 P과 증인 소환을 위한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였는바, P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하는 사망 · 질병 · 외국거주 ·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나머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