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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17:05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이 근무하는 ‘D’ 카페에서, 주문한 커피를 가져온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테이블 옆자리에 앉게 한 다음,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움켜쥐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2020. 6. 28.까지 대전 B 소속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 14:00경 대전 동구 C건물 D호에서, 사실은 활동지원급여 대상자인 지적장애 2급 E에 대하여 신체활동 등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제공한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용 단말기에 피고인의 전자바우처 카드와 E의 전자바우처 카드를 인식시켜 활동보조 서비스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입력한 다음, 그 무렵 B를 통해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대전 F구청의 담당공무원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3. 활동지원급여비용 명목으로 43,04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8. 20:5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8회(공소장 기재 517회는 착오에 의한 기재로 보인다)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3,207,276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가명),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정수급 신고 제보 내용 1. 타임라인 캡처 1. [별책] E에 대한 서비스 이용내역 1. 내사보고(가명조서 작성 경위 등),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의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활동지원급여의 액수 및 지급받은 급여 전액을 반환한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3. 1. 17: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자동차 안에서, D로부터 제공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간이시약 검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수수 현장 CCTV 영상녹화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피의자 A 소변 및 모발 감정 의뢰서, 소변 감정서, 모발 감정서 1.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2021. 4.) 중 마약류 암거래가격 발췌 1부 1. 범행장소 CCTV 영상녹화자료 캡쳐사진 1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상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20. 1.경까지 당진시 B에 있는 C휴게소에서 전대점을 총괄하는 점장으로 위 휴게소 매장 입점업체 선정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D 주식회사는 2014. 6.경부터 위 C휴게소 전체의 운영권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게소 매장 입점업체 선정 및 입점 조건 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업체의 예상매출액, 브랜드 파워, 운영자의 능력과 경험 및 휴게소의 수익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입점업체 관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제공받아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휴게소에서의 지위 및 영향력을 이용하여 휴게소 매장 입점 희망자로부터 입점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경 위 휴게소에서 위 휴게소를 임차하여 E 매장 운영을 희망하던 F의 부탁을 받은 G를 통해 그 알선을 맡은 H으로부터 위 휴게소 매장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임대보증금을 줄여주고, 보증금도 일부를 현금이 아닌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해 주고, 최소매출보장액과 수수료율을 조정하면 예상매출액 대비 3년 동안 1억 원 정도가 세이브되니 그 1억 원을 나에게 달라, 그러면 진행해 주겠다”고 하여 F이 H을 통하여 이를 승낙하자, H을 통하여 입점에 유리한 조건들을 제시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D에 입점을 희망하는 여러 업체들 중 F의 I(주)가 가장 적합하다는 보고를 하여 이를 승인받은 후 D과 I(주)로 하여금 C휴게소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2016. 1. 8. 위 휴게소 주차장에서 H으로부터 현금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항고인 전화진술 청취) 1. 현금사진, 현금인출 자료, 녹취서 2부, C 휴게소 회신 자료, C 휴게소 전대차계약 조건 비교, C휴게소 전대차계약서, 차용증, J 거래내역(피의자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휴게소 전대점장으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휴게소 입점 희망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받아 주식투자 등의 용도로 소비하였는바, 피고인이 스스로 증재자에게 금전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수수한 금원의 액수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일부 금원을 증재자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 스스로 회사를 퇴직하여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8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10. 24. 09:46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흰 개를 발견하고 무너진 담벼락 사이를 넘어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위 개 목줄에 굵은 철사를 연결하여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흰 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열람 및 범행장면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신고자 및 현장CCTV에 관하여) 1.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증거목록 순번 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 소유의 개라고 인식하고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피고인들이 가져간 개가 타인의 재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개를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쏘렌토 차량과 화물차량에 각각 나누어 승차하여 피해자가 외출하여 비어있던 피해자의 집에 이르렀다. 피고인 A가 먼저 피해자의 집 뒤편의 무너진 담벼락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서자 이 사건 개는 피고인 A를 피해서 마당 안쪽으로 도망하였고, 피고인 A는 곧이어 뒤따라 들어온 피고인 B와 함께 마당 안쪽으로 가서 이 사건 개의 목줄을 잡고 이 사건 개를 마당 뒤쪽으로 끌고 나왔다. 그런데 이 사건 개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심하게 저항을 하자 피고인 B는 위 목줄에 굵은 철사를 길게 연결하여 주었고, 피고인 A는 위 철사를 잡고서 이 사건 개를 강제로 끌고 피해자의 집 대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개를 끌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개의 소유관계를 확인한 바 없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개를 가져간 것이 드러나자 곧바로 이 사건 개를 피해자의 집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그 당시 피고인 A가 자신의 개인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개가 마당 안쪽으로 도망치기에 쫓아가서 붙잡아보니 제 개가 아닌 거 같았다, 그냥 갔어야 했는데 판단을 잘 못해서 남의 개인줄 알면서도 피고인 B에게 그냥 가지고 가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이 개가 내 개라고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A가 이 사건 개를 끌고 갈 당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개가 자신의 개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개가 피고인들을 피하여 도망하였고 피고인들에 의하여 끌려가지 않으려고 심하게 저항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아무도 없던 피해자의 집 마당에 허락 없이 침입하여 이 사건 개를 강제로 끌고 갔고, 범행 전후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개의 소유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개를 끌고 간 후 경찰에서 수사를 개시할 때까지 약 5일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개를 돌려주지 않았던 점, 피고인 A는 자신의 개가 아닌 줄 알면서도 피고인 B와 함께 이 사건 개를 가져갔는데, 피고인 B만 이 사건 개가 피고인 A의 개라고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개가 안 가려고 발버둥치고 제가 억지로 끌고 나가고 하는걸 보고 피고인 B도 이 사건 개가 다른 사람의 소유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도 이 사건 개가 피고인 A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타인의 집 마당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 10:36경 부산 B에 있는 C복지관 3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남, 27세, 지적장애 1급)을 변기 칸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문을 잠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진술 녹취록, CCTV 캡쳐본, 장애인증명서, 직업재활 직업상담지, 위험사고 보고서, 진술분석의견서, 수사보고서(피해자측, 복지관 담당선생님 대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1. 7. 5.부터 2021. 3. 8.까지 43회에 걸쳐 행동의 장애가 있는 중증도 정신저하 또는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2021. 4. 8.부터 F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중증도 정신지체 및 상세불명의 조현병 증세로 충동적이고 조절되지 않은 행동으로 보호관찰을 위해 장기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중증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에 해당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고 현재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인 점, 피고인의 범행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에 포섭]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지적장애 2급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입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앞으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선도하겠다고 보호 감독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1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광주 서구 C에 위치한 미완성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1세)은 위 건물을 낙찰 받은 주식회사 E의 이사로 위 건물에 대한 철거 및 토지의 인도 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경 주식회사 E에서 건물을 낙찰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서 건물 인도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위 건물의 입구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2020. 8. 16. 06: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피해자가 위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 집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E는 2020. 5. 14. F 주식회사로부터 광주 서구 G 토지 외 1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미완성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 D은 법정에서, 2020. 8. 16.경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한 적이 없고, 당시 주식회사 E 소속 직원들이 이 사건 토지에 갔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펜스 설치하는 것에 대해 항의한 적은 있으나, 이 사건 건물 출입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방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고소장에도 피고인이 주식회사 E가 이 사건 토지에 펜스를 설치하는 것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될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C회사 D지점의 보험설계사이고, 피해자 E은 C회사 D지점의 지점장이다. 피고인은 보험계약을 1건 모집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월 납입 보험료의 10배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익월에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고, 이는 보험계약자가 납부하는 수회분의 보험료보다 더 커서 그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보험을 모집하더라도 수수료와 보험료 대납액의 차액 상당을 이득으로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집된 보험이 해지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환수 조치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속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마치 진정하게 모집된 보험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 20.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상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F에게 “보험료는 자신이 대납해줄 테니 보험계약을 체결해달라.”라고 부탁하여 F 명의로 G 종신보험을 가입하도록 한 다음, 목포시에 있는 C회사 D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계약이 마치 진정하게 체결된 보험계약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험계약은 피고인이 일정한 횟수의 보험료만 대납하기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 후 보험료를 대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보험계약자인 F 역시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어 피고인에 의한 보험료의 대납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지되거나 실효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5.경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8,550,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허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47,423,0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보험업법위반 누구든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회사 D지점의 보험설계사로서, 2016. 12. 20.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보험계약자를 F로 하여 피고인이 모집한 주식회사 G 종신보험의 보험료 855,00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4회에 걸쳐 25건의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료 합계 199,040,718원을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0.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보험료 대납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니, 보험계약자를 소개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상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지인인 F를 A에게 소개시켜 준 것을 비롯하여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수료를 편취하고,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를 대납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부터 2020.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5건의 허위보험계약자를 A에게 소개시켜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기 및 보험업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B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 계속 중 확인),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보험계약자 특별이익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 형법 제32조 제1항(보험계약자 특별이익 제공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에게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누나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한 돈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다. 피해자가 입은 실제 피해액은 위 편취액보다 적은 5,900만 원가량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3명을 사용하여 운수업(택시)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0.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로 인한 수입 보전 등 격려 차원의 격려금(이하 ‘이 사건 격려금’이라 한다)을 출근 1일당 20,000원 상당을 지급하면서 D과 E에 대하여는 F(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각 격려금 46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등으로 특정 노동조합을 차별한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특정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란 해고 이외에 그 근로자에게 휴직·전직·배치전 환·감봉 등 법률적·경제적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891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에 있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사유와는 달리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불이익한 대우의 실질적인 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사유와 근로자가 한 행위의 내용, 불이익을 준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서 표면상으로 내세우는 불이익처분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가 정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불이익처분을 할 당시 실제로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였고 당시 사정으로 보아 사용자가 당해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처분이 같은 법 제90조, 제81조 제1호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723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D과 E을 차별하여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격려금은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등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택시 운행수입 감소로 인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지급을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격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종전부터 확립된 기준이나 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D과 E은 2019. 10.경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격려금은 대구에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된 2020. 3.경 지급되었다. 달리 피고인이 D과 E의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을 만류하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사납금 미납, 근무태도 불성실, 회사 지시사항 불이행, 징계 등의 사유가 있는 근로자들을 이 사건 격려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D과 E에게 그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실제 D은 2020. 2.경 교통사고를 거짓 보고한 것이 회사에 발각되어 2020. 3.경 징계절차가 개시되었고, 2020. 4.경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E은 2019. 1.경부터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사납금 미납 횟수와 미납액이 많았고, 운송실적이 저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격려금 지급 시점에 C에 재직하고 있던 근로자 중 D과 E을 포함한 6명이 격려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에는 D, E과 달리 G 소속인 H(회사 지시사항 불이행)이나 I노동조합 소속인 J(택시 운행업무 미종사), K(사납금 미납 및 근무태도 불성실)도 포함되어 있다. 마. D과 C 사업과장인 L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D이 회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경위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고, 그러한 행위가 이 사건 노동조합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의 고종사촌 올케이다. 피고인은 2021. 5. 4. 10:30경 광양시 C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 뚜껑(지름 약 30cm)을 들어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D 현장 구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 2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손님이 내 팔을 꺾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에게 다가가 위 신고 사건과 관련 없는 말을 하다 갑자기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64

범 죄 사 실 1. 2020. 8.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 22:00경 대구 서구 B 앞길을 지나던 중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6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2. 2020. 8.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2. 19:1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길을 지나던 중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F(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3. 2020. 8.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6. 00:50경 대구 서구 G 앞길을 지나던 중 앞서 걸어가던 위 1.항 기재 피해자인 C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상체를 피해자의 등에 밀착시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4. 2020.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 15:45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 앞길을 지나던 중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J(여, 26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캡쳐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범행현장사진, 압수된 물건 등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5, 17, 19, 24, 26, 32, 35),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46,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돌발행동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F(가명), J과는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 15:00경 부산 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7세)에게 “일하기 싫다!”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를 잡아 비틀고 발로 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손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안방 바닥에 피해자를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척상완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사본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해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서로 존중해야 할 배우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손과 발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 20:20경 술에 취한 채 부산 부산진구 B빌딩 2층 ‘C’의 출입문 앞에 이르러,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드러낸 채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위 노래방 운영자인 D(여, 60세) 등이 피고인의 성기를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피의자의 인상착의 및 언행에 대한 수사, 출동경찰관 경사 E과의 전화통화, 현장임장 및 사진 첨부, 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2장 1. 피의자의 사진 2장, 현장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D이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폭행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