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79

범죄사실 2019고합279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 A는 2017. 6. 피해자 G(가명, 여, 20세, 지적장애 3급)이 지적장애로 인해 사리분별능력 및 판단력 등이 미약하고 타인에게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없음을 알고 피고인 B 및 H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11. 17.경 천안시 서북구 I원룸 J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빌린 돈 50만 원에 이자 200만 원을 합하여 250만 원을 갚아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 B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피고인 B 및 H와 함께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줄테니 조건만남이라도 해서 돈을 갚으라"며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피고인들과 H는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휴대폰 채팅 어플 '앙톡' 등을 이용하여 물색한 남성들로부터 15만 원의 화대를 받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I 원룸 또는 인근 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2017. 11. 17.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A의 돈을 갚아라, 남들로부터 빚지고 산다는 사실을 네 가족과 친구에게 알리고, 네가 채무변제를 약속한 녹음파일을 페이스북에 올리겠다"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7. 11. 17.경 조건만남을 하여 남성들로부터 받은 화대 45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피고인 A가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1의 가항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2. 19.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K모텔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 '앙톡' 등에 성매매 광고를 올려 물색한 남성들로부터 15만 원의 화대를 받고 위 남성들과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피해자를 강요하였다. 3. 피고인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말경 A로부터 피해자를 인도받은 다음, 천안시 동남구 K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우리와 일하면서 A의 돈을 갚아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K모텔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휴대폰 채팅 어플 '앙톡' 등에 성매매 광고를 올려 물색한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15만 원의 화대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위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일자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I원룸 J호에서 F과 H에게 "얘랑 할 사람?"이라고 강간 범행을 제안을 하고, 이를 받아들인 F이 "내가 할게"라고 말을 하고 위 원룸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머리채를 뒤에서 잡아 피해자를 제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고인은 위 강간범행이 끝날 때까지 화장실 밖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F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은 F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12.경 사이의 일자불상경 천안시 서6북구 원룸 앞길에서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합286 피고인 F은 2017. 11. 일자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I원룸 J호에서 A, H, 피해자 G(가명, 여, 20세, 지적장애 3급) 등과 함께 있던 중, A가 피해자를 가리키며 "얘랑 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사리분별능력 및 판단력 등이 미약하고 타인에게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없음을 알면서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F은 "내가 할게"라고 말을 하며 위 원룸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머리채를 뒤에서 잡아 피해자를 제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0고합115 피고인 B은 2020. 1. 8.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L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M에 있는 N조합 신방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O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7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동장애인성추행전문가의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성매매 일시 및 장소 일부 특정, 피고인 A, B, C, E에 대하여) 1. 고소장 1. 속기록 2019고합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H,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아동장애인성추행전문가의견서 1. 복지카드 사본 2020고합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사본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B, H와 공동으로 한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갈의 점, 공동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C와 공동으로 한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형법 제32조 제1항(장애인위계간음 방조의 점)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지적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갈의 점, 공동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A와 공동으로 한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D, E와 공동으로 한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D,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형법 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F: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방조죄] 1.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무거운 B, H와 공동으로 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서 정한 형에 위 폭행죄, 공갈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A와 공동으로 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피고인 F: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F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F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위 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F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H와 F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F의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리키며 "얘랑 (성관계를) 할 사람이 있냐"고 묻기에 제가 한다고 했고 화장실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이 제안하지 않았으면 안 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등으로부터 돌림빵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P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돌림빵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이 제안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범행 장소에 있었던 H는 이 법정에서 F이 성관계를 하고 나왔을 때 피고인이 "더 할 사람 있어?"라고 물어봤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제안하였다는 F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여 왔고, 피해자는 성매매를 해오다 도망을 갔다 다시 잡혀 온 상태였다. 피고인은 당시 성매매를 하기 싫다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도구로 취급하며 간음하기 쉬운 대상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피고인이 이와 같은 분위기를 조성한 점과 당시 범행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과 달리 F은 피해자를 잘 알지 못하던 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성관계 제안으로 정신적인 장에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게 되었다는 F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F에게 위 범행을 제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이를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F이 자신이 성매매를 강요하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밖에서 기다리며 결과적으로 F의 범행을 도와주었으므로, 이는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갚으라고 강요. 하고, 성매매 대가를 갈취한 사실이 없다(2019고합279호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한 사실(2019고합279호 범죄사실 제5항)도 없다. 나. 성매매 강요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A, H, 피고인이 돈을 어떻게 갚을 거냐고 하였고, 채무변제를 약속한 녹음파일을 인터넷에 올리고 가족 등에게 알리겠다면서 겁을 주었다. 성매매를 시작한 2017. 11. 17. 첫날 I 원룸과 Q무인텔에서 H, 피고인, A가 각자 앙톡을 통해 소개해준 남성 3명과 3차례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도 일 많이 안 하고 못한다고 때렸다. 채팅하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사람이 안 걸릴 때 일 똑바로 하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제 명치를 때렸다. 피고인은 제가 성매매 대가를 받아오지 않은 경우 폭행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무변제 진술을 녹음하였고, A가 이 녹음파일을 가지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 등 애들이 이미 저희 집에 모여 살고 있었고 다른 곳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저에게 수시로 욕을 하고 녹음파일 등을 뿌리겠다고 협박하여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 등의 협박에 따라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H, 피고인, A가 소개했던 각각의 성매매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도 하였다. A는 'H, 피고인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을 어떻게 갚을 거냐면서 조건만남을 하라고 얘기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도 앙톡이라는 어플로 성매매 상대 남자를 찾아준 적이 있다. 평소 피고인도 피해자를 감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성매매 대상을 알아오고, 피해자를 감시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매매 대상을 소개하고, 피해자를 감시하는 등 성매매 강요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성매매 대가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 H와 함께 피해자의 성매매를 강요하고, A, H가 성매매 대가를 가져가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피해자의 원룸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숙식하였으므로, 피고인 역시 성매매 대가의 경제적인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11. 17.경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성매매를 강요하는 취지로 때린 것이 아니라 H와 돈 문제 때문에 옆에 있던 처음 본 피해자를 때린 것이며,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A, H가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욕설 등을 수시로 하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원룸에서도 성매매를 여러 차례 해오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원룸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던 피고인이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인정하기 어려운 점, A는 'C가 이 사건 성매매 강요. 범행에 가담하게 된 계기가 피고인이 C를 불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겁을 주었고,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지 않아 화가나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공갈 부분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돈을 갚으라고 강요하여 온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무변제 진술을 녹음하고, A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협박함에 따라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를 A 또는 H에게 줄 수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 역시 이로 인한 경제적 이득도 얻었으므로,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화대를 갈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폭행 부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년 연말경 I원룸 앞길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때린 사실이 있고, 때린 이유는 (성매매) 일을 못하고 와서 돈을 안 갚았다는 것이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H도 '2017년 겨울경 원룸 아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화가 많이 나 있었던 것 같다. '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여기에 피고인 역시 A, H와 함께 돈을 갚으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의 성매매를 강요하여 온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피해자를 인도받거나 인도받는데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감시하거나 '앙톡'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광고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를 차로 태워다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와 드라이브를 하는 줄 알고 태워준 것이지 성매매 남성에게 데려다주는 것은 몰랐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C,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도 제가 조건만남을 하며 돈을 벌어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I 원룸에서 K모텔로 옮기자고 얘기를 했고, 피고인도 성매매 상대 남성을 구해왔으며, K모텔에서 못 나가게 감시했다. 피고인은 제가 (성매매) 일을 빠꾸하면 데리러 오는 식으로 K모텔에 있었고, 성매매를 할 때 차를 타고 이동했는데 피고인이 데려다줬다.'고 진술하고 있다. A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매매를 I원룸에서 하거나 모텔로 이동해서 하였는데 차로 데려다주는 것은 피고인이 하였다. 피고인도 앙톡을 통해 성매매 상대 남성을 구하기도 하고, 성매매를 할 방을 잡아 주고, 피해자를 데리러 갔다가 같이 왔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어디 가는지 봐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가 어디 가는지 확인하였다. 성매매 대가는 피고인과 C가 받아서 나누었고, 피고인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 적도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제가 피해자를 K모텔로 같이 데리고 왔다. 피고인이 성매매 남성한테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였고, 어플로 성매매 상대방을 찾아주기도 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이 성매매 상대 남자를 찾아주고 피해자를 차로 데려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 전부터 A, C가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하여 돈을 벌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들로부터 같이 하자고 몇 차례 제안도 받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로 태워다줄 때 C와 A도 같이 탄 적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매매 사실을 모른 채 단순히 피해자를 차로 데려다주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워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고인 E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성매매 개시글을 복사하여 휴대폰 채팅 어플에 올린 사실은 인정하나, C가 시키는 대로 이미 작성된 게시글을 올리는 일만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C, D과 이 사건 성매매 강요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행위의 분담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종범에 불과하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A, C 등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하여 성매매 대가를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역시 채팅 어플에 성매매 광고물을 올려 성매매 남성을 구해왔고, 이는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는 실제 피고인이 성매매가 이뤄진 K모텔에 온 횟수가 공소사실 기재 횟수보다 더 많은 6~7회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가 자리에 없을 경우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 강요. 범행 과정에 있어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방조범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6월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방조]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수차례 성매매를 강요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매매 대가를 갈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간음을 제안하며 지적장애인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을 방조하였고, C 등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C에게 피해자를 인도하여 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하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매매를 강요한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관련사건에서 선고된 공범의 양형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6월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수차례 성매매를 강요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공갈 및 폭행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개전의 정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관련사건에서 선고된 공범의 양형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수차례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충격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수익의 배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강요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성매매 상대방을 찾아주고 피해자를 데려다 주는 등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강요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미 C가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있는 상태에서 게시물을 어플에 올리는 방법으로 비교적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로 인한 금전적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비록 피고인이 종범에 해당한다고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범죄이므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그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그런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장애인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훨씬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피고인 A, F) 피고인 F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범죄사실,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방조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F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정범인 피고인 F의 신상정보 등록기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