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J, 703동 1805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인천 강화도 소재 K신축공사 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L(주)로부터 도급받아 일용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0.부터 2014. 5. 31.까지 근무한 M의 2014년 5월 임금 2,15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 중 연번 12, 14, 19, 26, 27, 28, 38의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45명의 임금 합계 77,97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각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고소인에 대한 각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진술조서 1. 각 개인별체불내역, 각 체불금액, 각 체불내역 정리 1. 확약서, 거래내역 확인증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같은 사업장 일로 2015년 이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체불금액도 이 사건과 비슷한 규모였다. 그럼에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공판에까지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공판 진행 이후 그 중 일부인 C 등 7인의 근로자와는 합의를 하는 등(위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제외) 뒤늦게나마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다. 피고인에게는 위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형 등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리시 J, 703동 1805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인천 강화도 소재 K신축공사 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L(주)로부터 도급받아 일용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 부터 2014. 6. 1. 까지 근무한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5,000만원 이상, 1억원미만)인 6월-1년이다. C의 2014년 5월 임금 2,112,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 중 연번 12, 14, 19, 26,27,28,38의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4,983,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7. 19: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할인마트'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 등 욕을 하고 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쳐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목을 오른손으로 1회 조르고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판단 및결론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각 합의서가 2017. 10. 11.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및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이디. 피고인은 2012. 4. 1.부터 2016. 12. 1.까지 주식회사 G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34,770,001원 및 퇴직금 16,169,649원을 위 H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7.부터 2016. 8. 9.까지 위 F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743,000원을, 2016. 6. 1.부터 2016. 11. 27.까지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900,000원을 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들이 취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01:30경 서울 노원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거주하는 집 철문을 발로 차 부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어떤 일인지 확인하러 나온 옆 건물 옥탑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D(43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벽에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어서 피 해자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수부 제1중수골 기저부의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폭행 피해 머리카락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08:2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을 운행하는 전동차(외선순환) 안에서 전동차가 붐비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33세)의 뒤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성기 부분으로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4. 경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19:45경 김포시 B에 있는 C식당의 주방에서 일을 하던 중 위 식당의 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자 밖으로 나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아내인 E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끌고 가다가 뿌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6주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자신의 처가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폭행당하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행 등의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또 다시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 피해자가 적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폭행의 태양이 그리 중하다고는 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7. 6. 12. 18:12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2동 1208호 피고인의 집에서, 발신자제한표시 조치를 한 집 전화를 이용하여 그전 구서여중 졸업앨범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후 피해자의 중학교 동창인 E의 아버지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E이가 분명결혼할 남자가 있는데 20살 되는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는데, 이가 그 꼬마(20살 남자)를 성관계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해도 되는지", "E이가 그 꼬마 위에 올라가서 자지와 보지가 맞닿으면서 보지물이 허옇게 거품이 버글버글하더라", "내 딸의 벗은 모습을 처음 봤다. 젖도 크고 엉덩이도 크고, 그 꼬마 위에서 이가 정신을 못차리더라. 이 지가 미쳐서 아래위로 흔들어 제끼고, 고개를 뒤로 젖혀가면서 정신을 못차리더라. 한두번 해본 것 같지 않더라. 그 꼬마는 어리숙하고 이가 리드를 하는 것 같더라", "방에서 떡을 치고, 이 보지를 보았다", "빠구리를 치고, 이가 섹스를 못해서 안달 난암코양이 같더라", "그 꼬마의 자지가 커서 이한테 들어가고도 반은 남고, 이가 잡고도 반은 남더라", "그 꼬 마가 일어나려고 하면 이가 못 일어나게 하고, 이가 그 꼬마한테 지금 싸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라고 약 2시간 36분간에 걸쳐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통화내역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장시간 다른 여성의 아버지임을 사칭하면서 그 여성의 동창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전화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다른 여성도 큰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어린 여학생에게 전화하여 음란한 통화를 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행을 범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7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3. 29. 00:54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을 향해 동전을 집어 던지고, 위 편의점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고와 모니터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금고와 모니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및 좌측 슬관철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금고와 모니터를 E에게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 그 외에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06: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길을 대림2차 쪽에서 성정공원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 많은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입한 도로 반대방향으로 후진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후진 진행하는 방향에 손수레를 끌고 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E(76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제대로 발음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을 하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8. 06:3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식당 앞 길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9. 10:1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운행의 D그랜처 택시 차량에 피해자 E(여, 52세)를 손님으로 태우고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듬어 만지면서 "아, 때 미는 데 가서 술 한 잔 마셨으면 좋겠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32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0. 13:48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호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E'을 통해서 알게 된 여성인 F(여, 13세)에게 13만 원을 주고 위 F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호텔 CCTV영상 확보),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편의점 ATM 사용 거래명세서 및 CCTV 사진 확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각종 사회봉사, 기부활동, 성매매예방교육 등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서 13세의 여성인 F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따로 형법상 '자수' 주장을 하지는 않으나, 수사기관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자수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입건된 상황에서 혐의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은 마당에 이를 형법상 자수로 보기도 어렵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내용, 수사경과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자수'를 이유로 형을 감면하지는 않는다. 과 만나 성교행위를 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F의 화장 등 외모에 비추어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F의 나이 자체가 13세에 불과하고 기록에 나타난 각 사진을 보더라도 소위 미성년자에 해당할 것이라 짐작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화대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F의 실제 나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여부를 떠나서 최소한 피고인이 어린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일삼아 성욕을 충족시키려고 하였다는 부분에서는 죄질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7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초순 15: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가전제품 매장에서 보안요원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9,000원 상당의 동양매직 가스렌지를 카트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1. 20:56경 제1항 기재 가전제품 매장에서 시가 259,000원 상당의 엘지무선스틱 청소기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8. 21:06 경 제1항 기재 가전제품 매장에서 시가 94,000원 상당의 신일리모컨 선풍기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D 보안실내 CCTV 영상자료 열람 등),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내사보고(피혐의자 여죄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품 미회수 및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절도품의 가액 자체는 비교적 소액이나,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절도행위를 한 것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이미 7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마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재범위험성이 상당해 보이므로, 보호관찰 등의 부수처분을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6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16. 02:00경 °C'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34세)와 정기 모임에서 만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양팔을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으로 시야를 가린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준다며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걷다가 피해자의 손을 수 회 잡고 피고인의 팔에 팔짱을 끼게 하여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팔을 밀착시키고,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신호를 기다리며 서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6. 01: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위 피해자를 포함한 모임 친구들 수명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고인은 경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청와대 H에서 근무 중인 현직 경찰관이다. 오늘도 I을 만나고 왔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의 공직 명칭을 거짓으로 꾸며대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C 메시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오인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지껏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정도의 관계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저녁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그 다음 날 아침 피고인이 술집 여자 대하듯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의 C 메시지를 보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길에 비가와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우산을 쓰고 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함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오인할 정당한 사유가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7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28.20:1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아랫시장 쪽에서 조곡동사무소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 중에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스포티지 차량 앞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으로는 10년 이상 경과된 벌금형 1회 전력만 있고 사고 규모도 매우 크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종합보험 처리가 되지 못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경력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579

공소사실이 요지 피고인은 2016. 7. 21.경 피해자 C 및 D, E등과 닭가슴살을 육포로 만드는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대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담당하고, 상품개발은 E가 담당하는 한편, 영업과 유통 등은 D가 담당하기로 합의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닭가슴살 육포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 상보관하던 중, 그 무렵 친구인 F에게 3,000만 원을 임의로 빌려주고, 유흥비 등의 명 목으로 75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 중 합계 3,750만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 및 고소취소장이 제출되었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6. 9. 부산고등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억 원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의 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6. 2. 중순경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삼광에너지 소유인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할 것을 제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6.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유소 인수과정에 정유사 직원의 도움이 필요한데, 정유사 직원이 소개비를 요구한다. 정유사 직원에게 지급할 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유사 직원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할 계획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3.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유소 인수를 하려면 주유소의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전 임차인이 세금 문제로 통장을 사용할 수 없으니, 나에게 전 임차인에게 지급할 권리금 2,500만 원을 송금하면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유소의 전 임차인은 집기류 비용 1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을 뿐 권리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제2회, 대질)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유소임대차계약서, 송금내역서, 문자내역서, 입금내역서, 거래내역서 사본 1. 통화녹취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김포시 C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폐기물 중간처분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관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3. 경 사업장 내에서 폐기물 허용 보관량인 220톤을 초과한 1,200톤의 폐기물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폐기물관리법위반 적발보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2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제9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에게 동종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일부 폐기물을 치워 원상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지위,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고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D에게 "경락받은 소방차가 있는데, 살수차로 구조 변경한 다음 운수회사에 지입하려고 한다, 지입차량이 되면 영업수입이 꾸준히 나오니 현대커머셜을 통해 대출을 해주면 그 돈으로 구조변경을 하고 매월 할부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경매사이트에서 소방차를 2,550만 원에 경락받기는 하였으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경락을 받은 데다, 그 외에도 약 8,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며, 소방차를 구조 변경하여 운수회사에 지입하여 사용하는 대신 중고상을 통해 되팔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을 통해 피해자 (주)현대커머셜로부터 2016. 9. 23.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1. 자동차등록원부(갑), 피고인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소방차의 용도를 살수차로 변경하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한 다음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작업을 하려던 건설공사 현장이 변경되는 바람에 대출원리금을 갚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소방차의 시가는 약 2,550만 원 상당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소방차의 용도가 향후 살수차로 변경되고 그에 따른 영업허가권 등이 감안되었기 때문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소방차의 용도변경 및 살수차 영업이 필수적임에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17일 만인 2016. 10. 10. 이 사건 소방차를 중고차로 매각 의뢰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용도변경 및 영업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고 다른 적극재산 등도 대부분 부실채권으로 실질적인 가치를 정할 수 없어서 결국 변제능력도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d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단순 대출사기와는 달리 이 사건 소방차의 용도변경을 전제로 차량의 가치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고서도 17일 만에 차량을 다른 곳에 명의를 이전해주어 대출금 3,3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 등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2,500만 원 가량이 변제되어 피해 상당부분이 회복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3로55에 있는 오송생명3로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만수교차로 쪽에서 힐데스하임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회전할 생각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그대로 3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운전의 D 시 로코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시로코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건너편 인도에 있는 전봇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위 시로코 승용차 탑승자인 E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로코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중고시세 약 2,400만원)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차량 손괴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ㅇ 불리한 양형요소: 동종전과 없고 실형 전과가 없음.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합의함. 종합보험에 가입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B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00: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병원'사거리 교차로를 포항 에스병원 방면에서 남도 고가도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이 어둡게 때문에 속도를 감속하여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여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고 있던 F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483,3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1. 10:54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 건물 4층 구두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트에 탑승하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7. 18: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