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0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피고인 A는 공주시 C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는 피고인 A로부터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E 토지를 소개받아, 2014. 7. 1. 이를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였으며, 2014. 8. 22. 피해자의 아내인 F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건축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위 E 토지에 건축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위 E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2018. 무렵 위 E 토지 위 건물 신축 과정에서 그 뒤편에 있는 피고인 A가 임차하여 경작하던 G, H 토지에 이르는 진입로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갈등이 생기자, 위 E 토지에 이르기 위하여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공주시 I에 피고인 A 소유의 주거지 인근 토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B과 위 ‘I’ 중 피고인 A 소유 토지 부분의 통행을 막고, 피해자의 건축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0. 14. 불상시경 공주시 I(도로폭 약 3m, 포장도로) 중 피고인 A의 주거지와 인접한 그 소유의 C 앞부분 도로(J)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 소유의 트랙터를 이용하여 폭이 약 1m가량인 돌담을 설치함으로써 도로의 폭을 좁혀 공사를 위한 차량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29.경부터 2020.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폐쇄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각 현장 사진, 현장 위성 사진 1. 첨부서류 등, 토지대장 등, 항공사진 등 제출자료, 고소인 제출 건축신고필증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범행일시에 저질러진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범행일시에 저질러진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나쁜 2020. 3. 22.자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유죄 이유 1.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주시 I(도로폭 약 3m, 포장도로) 중 피고인 A의 주거지와 인접한 그 소유의 C 앞부분 도로(J,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형법 제18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도로는 원래 인근 토지와 축사를 소유하고 있던 피고인 A가 1980년대경 그 소유 토지에 확장․개설한 것이나, 이후 피고인 A를 비롯하여 2000년경 피고인 A로부터 공주시 L(M) 토지를 매수하여 주택을 건축한 후 그때부터 그곳에 거주하던 N, K 및 그 가족들, E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O과 인근에 선산을 관리하던 P 및 그 가족들의 통행에 제공되었다. N, K과 O은 2002~2003년경 I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그들의 비용으로 이 사건 도로 일부를 콘크리트로 확장․포장하였고, 그때부터 N, K의 가족들 등이 차량을 이용하여 통행하였다. 피해자는 2014. 8. 22. 아내인 F 명의로 공주시 E 토지에 대한 건축신고를 마치고 그 부지에 가건물을 설치한 후 주택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때부터 2018년경까지는 승용차나 굴착기, 덤프트럭이 이미 포장된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여 위 토지에 통행할 수 있었다(심지어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소개하면서 이 사건 도로로 차량이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안내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 A가 이를 개설한 이후 현재까지 N, K의 주택이나 피해자가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매수한 위 토지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이다. 이 사건 도로는 국유지인 공주시 Q 구거와 피고인 A 소유인 J 토지 중 일부에 개설된 것인데, 피고인 A가 이를 개설하고, N 등이 추가로 콘크리트 포장을 실시한 이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범행을 저지를 때까지 이 사건 도로 중 어느 부분이 구거로 국유지에 해당하고, 어느 부분이 피고인 A 소유의 토지인지 구분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448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서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일체를 말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으며 비록 일회적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 계속적인 것이거나 그것이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에서 계속적으로 하여 온 본래의 업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 이때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다.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고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택 건축 업무까지도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 그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이 저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피해자 등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기에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고, 동시에 피해자의 주택 건축 업무가 현저히 지연되게 되었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A는 2014년경 피해자에게 주택을 건축할 토지로 공주시 E 소재 토지를 소개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소개비를 지급하고 위 토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토지 취득 경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여 위 토지에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업무를 진행할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이 사건 도로 통행에 관한 갈등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차량이나 농기계 등을 이 사건 도로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피고인 A의 주택 인근의 다른 곳에 주차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A가 그의 주택 앞 도로에서 다른 차량이 회차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이 사건 도로에 피고인들의 차량이나 농기계 등을 주차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에도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이동하여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보장해주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주택 공사 현장에 위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굴착기와 가건물을 가져다 두고,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주택 건축에 필요한 자재나 석재를 옮겨올 수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위 주택 건축 공사로 인하여 피고인 A가 소작하던 위 토지 인근 밭으로의 출입이 어려워지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자, 차량이나 농기계를 이 사건 도로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차량 또는 건설장비로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막고, 나아가 피해자의 이 사건 도로 통행 요구를 장시간 동안 명시적․묵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트랙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도로 일부를 손괴하기도 하였다[피고인 B은 이 사건 도로를 손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D이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함에 따라 이 사건 도로가 훼손되어 통행이 안전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트랙터를 이용하여 이를 수리하고자 하였는데 트랙터의 문제로 수리를 완료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자료(증거기록 제2권 제159 내지 161쪽)의 영상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이 사건 도로가 피해자에 의하여 통행의 안전에 우려가 있을 정도로 훼손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증인 K의 법정진술과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당시까지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반면,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도로 중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어떻게 수리할 것인지 일관되게 진술하지도 못하고 있는 데다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가 과거보다 더 통행이 곤란할 정도로 훼손되었음이 분명함에도 피고인들은 아무런 보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차량 또는 농기계를 주차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2, 1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로 중 측량 결과 피고인 A 소유 토지임이 확인된 부분에 돌담을 쌓거나 보강토 블록을 쌓아두거나, 화단을 조성함에 따라 승용차 이상의 크기를 가진 차량의 통행은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되었고, N, K이 거주하는 주택에 우편물을 전달하기 위하여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집배원이 사용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안전하게 통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자신의 토지에 트럭 등을 이용하여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자재 등을 더 이상 옮겨놓을 수 없게 되어 현재까지도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N, K의 가족들 역시 이 사건 도로를 통해 N, K의 집에 방문하는데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3.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족하고, 그 의사의 결합이 공범자 전원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모의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그리고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져도 공범관계는 성립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진다. 그리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 그 공모에 대해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범행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성립되었다는 것만을 판시하면 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아들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주택건설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아버지로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처음 개설하였고, 피해자에게 그가 주택을 건축하려는 토지를 소개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와 이 사건 도로 또는 피해자가 소유한 토지 내 통행로 문제로 직접적인 갈등을 겪은 당사자이다. 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 아버지와는 따로 살면서 아버지의 집에 종종 들리던 정도로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문제로 갈등을 겪자 피고인 A의 범행 의사에 가담하여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와 직접적인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데 사용한 트랙터와 경운기도 피고인 A의 소유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위 트랙터나 경운기를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질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2020. 3. 22. 불상시경 화단을 조성하여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직접 인부들에게 화단 조성에 관한 지시를 내리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직접 이 사건 도로의 통행 방해에 관하여 항의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그 항의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도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주택 건축 업무를 방해하기까지 하였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들에게는 오래 전에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들과의 갈등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도 없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관계,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에서의 관여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