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4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4, 58(병합)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양세동(기소), 김한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훈, 담당변호사 문종욱, 김정웅(피고인 모두를 위하여)판 결 선 고 2023. 5. 9.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전남 완도군 C 선적 연안선망어선 D(9.77톤, 어선번호 E)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D의 소유자로 피고인 A을 선장으로 고용하여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20고정44 1) 피고인 A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5. 06:00경 완도항에서 D에 허가받지 않은 자루그물이 부착된 기선권현망 어구 1틀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14:20경 전남 완도군 청산면 남서방 약 2.2마일 해상까지 위 어구 1틀을 적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2020고정58 1) 피고인 A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0. 06:00경 완도항에서 D에 허가받지 않은 자루그물이 부착된 기선권현망 어구 1틀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21:10경 여수시 광도 북동방 5해리 해상까지 위 어구 1틀을 적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자루그물이 부착된 어구는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어구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관련 규정 및 해석 방향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시행된 관련 규정의 내용은 ‘별지 관련 규정’과 같고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은 어업의 종류별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연안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부속선, 사용하는 어구의 종류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구 수산업법 시행령(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연안어업의 종류와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의 조건을 자세히 규정하는데 연안선망어업은 선망 또는 양조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을 말하고 연안선인 망어업은 2척의 동력어선으로 인망을 사용하여 포획하는 어업을 말한다. 연안선망어업은 둘러쳐서 원을 그리듯이 투망한 다음 양망(물속에 투하된 어구를 어선 위로 끌어올리는 것)하는 어법이고 연안선인망어업은 주선과 종선이 끌줄을 고정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망(물속에 투하된 어구를 어선이 끌고 가는 것)해서 어획물을 포획하는 어법이다. 한편 기선권현망어업은 본선 2척이 그물을 나누어 싣고 항해하다가 자루그물부터 투망하고 본선 사이의 간격을 벌리면서 날개그물을 투망한 후 예망하고 예망이 끝나면 날개그물을 감아 들이고 자루그물을 양망하는 어법이다. 3) 연안선인망어업 허가 없이 연안선인망, 기선권현망에 사용되는 어구를 적재하면 형사처벌된다. 나.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를 적재하였는지는 실제로 행한 어법과 어구의 형태, 어구의 역할, 어법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어구가 어업의 종류에 따라 상정한 표준어구에서 변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를 적재하였다고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 1)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형사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은 연안어업의 종류에 대해서 어법을 정하고 그에 맞는 어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어구 자체를 일일이 허가받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2) 수산업법 등은 구체적인 어법의 종류를 정하고 허가를 받도록 해서 어법 자체를 제한하는 입법체계를 채택하고 총 허용어획량을 제한하는 입법체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입법방식은 기후 변화로 어족이 계속 변화하고 어법도 계속 발전하고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 결과 어업의 종류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4.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D에 각 적재한 ‘자루그물이 부착된 어구’(이하 ‘이 사건 어구’라 한다)가 실질적으로 기선권현망 어구로서 피고인 B가 D에 관하여 허가받은 연안선망에서 정한 어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어구가 배로 양쪽을 끌어 포획하는 형태의 예망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A이 이 사건 어구를 연안선망어선인 D에 적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허가받지 않은 기선권현망 어구를 적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이 위반행위를 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B의 위반행위도 인정하기 어렵다. 가. 구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별표 1의2 ‘어업별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에 의하면, 연안선망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긴 네모꼴 모양으로 섶그물, 몸그물, 고기받이로 구성되고, 상부에는 뜸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아 어구가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구 수산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수산업법 시행령 및 별표 1의2에는 섶그물, 몸그물, 고기받이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고, 자루그물에 대하여 “밑판, 등판, 양 옆판으로 구성된 그물”이라고 정의하면서 “최종적으로 어획물을 모으는 부분을 ‘끝자루’”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연안선망어업에 사용하는 어구에 위 자루그물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위 제한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나. 다만 위와 같이 ‘고기받이’ 부분을 어구의 구성부분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 연안선인망어업에서 사용되는 ‘자루그물’에도 최종적으로 어획물을 모으는 ‘끝자루’ 부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고기받이’ 부분은 ‘섶그물, 몸그물로 둘러싼 공간에 들어온 어군이 그물 밖으로 도피하는 것을 방지함과 더불어 양망 시 어획들을 효과적으로 모으기 위한 공간’으로서, 위 역할을 수행하는 어느 정도의 포획공간은 허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구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1의2에서는 연안선망어업 외에 ‘대형선망어업’, ‘소형선망어업’에 대해서도 어구의 규모, 형태, 사용량 및 사용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형선망어업과 소형선망어업에서는 위 가.의 , 항에 더하여 어구의 구성에 ‘ 발줄에 죔고리와 죔줄을 부착한 어구’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연안선망어업에서는 위 가.의 , 항만을 어구의 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구 겨냥도에서도 연안선망어업의 경우 대형선망어업이나 소형선망어업의 어구와 달리 ‘죔고리, 죔고리줄, 죔줄’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연안선망어업의 어구에서는 섶그물, 몸그물로 둘러싼 공간에 들어온 어군이 그물 밖으로 도피하는 것을 방지함과 더불어 양망 시 어획들을 효과적으로 모으기 위한 ‘움살’과 같은 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정에 의하더라도 연안선망어업에서 사용되는 어구가 반드시 평면 형태여야만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자루그물’과 ‘고기받이’의 구분기준이 문제되는데, 구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어구 겨냥도’란 어구의 모양이나 배치를 알기 쉽게 그린 그림을 말하고, ’표준어구 구성도‘란 어구를 제작하기 위하여 그린 기본적인 도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구겨냥도‘와 ’표준어구 구성도‘가 어구의 조건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형사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기받이‘의 위치가 ’연안선망 어구 겨냥도‘와 달리 몸그물이나 섶그물의 상단이 아닌 중앙 또는 하단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루그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마. 결국 위와 같은 포획공간이 연안선망어업 어구의 ‘고기받이’인지 아니면 연안선인망어업 어구의 ‘자루그물’ 등 불법적으로 변형된 어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어구의 형태만으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포획공간이 어획물 포획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 포획공간의 규모와 전체 그물에서 포획공간이 차지하는 비율, 포획공간이 수산자원 보존에 미치는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어선의 성능, 어구의 내구성, 어구의 구조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어구에 다소 볼록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이를 예망이 가능한 어구라거나, 위 부분을 ‘자루그물’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바.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사용한 어구는 포위된 멸치가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몸그물 부분에 둘레 약 40m, 길이 약 10m 정도 볼록한 부분이 있는바, 위 볼록한 부분은 연안선망어업 어구의 구성부분인 고기받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A은 연안선망어업 허가를 받은 D를 이용하여 주로 멸치 어종을 포획하였다. 피고인 A이 사용한 이 사건 어구는 몸그물 부분에 길이가 약 10m 내지 15m, 둘레 약 40m(2020고정44 사건의 어구), 길이가 약 20m, 폭 약 10m(2020고정58 사건의 어구) 정도로 볼록한 부분(이하 ‘이 사건 어구 부분’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어구는 남해안의 센 해류와 멸치의 아래쪽으로 도피하는 습성 등의 영향으로 어류가 저장되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양망 과정에서 멸치가 모두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멸치는 소형어종으로 어구의 그물코가 작아야 하고 그 결과 유수 저항이 커져서 어구가 조류의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이 사건 어구 부분은 이 사건 어구 중간에 위치해서 조류에 밀려 자연스레 뒤로 팽창해서 양망할 때 어류가 저장되어 모이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볼록한 부분이 섶그물, 몸그물로 둘러싼 공간에 들어온 어군이 그물 밖으로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양망 시 어획물들을 효과적으로 모으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어군을 상하좌우로 둘러싸 독자적으로 포획하는 역할까지 수행할 만한 공간으로서 그 규모에 비추어 대상 어종의 보존에 미치는 위험성이 있는 어구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이 사건 어구는 예망과 같은 정도의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1) 연안선망어업과 연안선인망어업 그리고 기선권현망어업을 구별하는 기준이 분명하지는 않다. 연안선망어업도 본선과 부속선이 어구를 투망하여 양망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조류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물을 버텨주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물의 소재나 조류의 세기, 어류의 종류와 습성 등에 따라 다양한 양망 형태가 있을 수 있어 단순히 둘러친 다음 양망했는지 예망한 다음 양망했는지 한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연안선인망어업이나 기선권현망어업은 어구를 끄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어법이어서 수중 생물에 큰 위험이 되므로 이러한 형태의 어법을 더욱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회복·조성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연안선망어업과 연안선인망어업, 기선권현망어업의 본질적인 차이는 예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산자원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켰는지에 있다. 연안선인망은 날개그물과 자루그물을 전개해서 그물을 끌고 다니면서 어류가 자루그물에 차도록 한 다음 끌어올리는 어법이어서 수산자원에 대한 위험이 크다. 기선권현망어업도 연안선인망 어업과 마찬가지로 자루그물을 사용한 예망을 전제로 하는 어법이어서 수산자원에 대한 위험이 크다. 3) 그물 자체도 끄는 형태의 어법을 사용할 경우 끊어질 수 있다. 예망을 위한 어구의 경우 힘줄이 장력이 걸리는 자루그물의 길이 방향으로 부착되어 있는데 이 사건 어구 부분과 몸그물 사이에 예망을 위해 버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편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