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3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D 사장')는 중국에서 해외 유명상표인 E, F, G, H, I 등의 짝퉁 상품(의류, 신발, 가방 등)을 제조하여 국내로 공급·판매하는 총책이다. 성명불상자(일명 'J 팀장')는 위 D 사장의 지시를 받아 상품주문·반품·배송·재고관리·판매대금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자(일명 'K')는 위 D 사장의 지시를 받아 중국에서 위조 상품을 선적하여 L으로 보낸 다음 화물 기사를 통해 피고인 A, 피고인 B가 운영하는 국내 창고로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자(일명 'M', 'N')는 위 D 사장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이메일(O, P)로 고객 주문리스트를 발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지간으로서, 위 D 사장으로부터 L을 통해 짝퉁 상품을 공급받은 다음, L 부근에 미리 임차하여 둔 물류창고(인천 계양구 Q, 인천 계양구 R, 김포시 S 등)에 위 짝퉁 상품을 보관하면서 위 D 사장이 보내온 주문리스트대로 국내 소비자들이나 소매업자에게 택배로 짝퉁 상품을 공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공급책이다. 피고인 C은 'T'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위 T 온라인 사이트에 위 D 사장이 판매하는 짝퉁 상품의 광고를 올리고 고객의 주문을 받아 위 D 사장에게 고객 주문내역을 보내주고, T 사업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판매대금을 위 D 사장에게 송금해주는 대가로 월급 150만 원 및 판매대금의 3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한 사람으로서 국내 온라인 판매책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4. 12. 하순경 위 D 사장으로부터 'L 부근에 물류창고를 얻어 짝퉁상품의 보관·포장·배송업무를 담당해주면, 배송 건당 2,500원의 택배비와 월급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짝퉁 상품의 국내 공급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 2015. 1. 7.경 인천 계양구 Q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U의 I 상표(등록번호 V)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점퍼를 1개를 포장하여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판매내역) 기재와 같이 총 19만 522개 수량의 짝퉁 상품을 국내에 배송하고, ii) 2017. 7. 6.경 인천 계양구 R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W의 H 상표(등록번호 X)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292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압수물-1차) 기재와 같이 총 23,324개 수량의 짝퉁 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6.경 제1항과 같이 경찰 단속을 당하자, 위 D 사장으로부터 새로운 창고를 얻어 짝퉁 공급 범행을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 받고 김포시 S에 물류창고를 임차하여 짝퉁 공급범행을 다시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2017. 9. 5.경 김포시 S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W의 H 상표(등록번호 X)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개를 포장하여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Y) 기재와 같이 총 3,172개 수량의 짝퉁 상품을 국내에 배송하고, ii) 2017. 10. 24.경 위 물류창고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Z의 E 상표(등록번호 AA)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1,826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V(압수물-2차) 기재와 같이 총 9,925개 수량의 짝퉁 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0. 20.경 'T'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신고를 마친 사람으로서, 2016. 11. 초순경 위 D 사장으로부터 'T 쇼핑몰과 AB에서 F 등 유명상표의 짝퉁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광고, 주문내역 및 사이트 관리를 담당하여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위 사이트를 통해 짝퉁 상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9.경 부천시 AC A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Z의 E 상표(등록번호 AA)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하의 1개를 위 T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T, C) 기재와 같이 총 716개 수량의 짝퉁 상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사장과 공모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민신문고 제보서 및 검색자료, 감정서, 각 수사보고(내사대상 추가, 각 유통창고 추적, 위조상품 판매업자 적발, AF마곡대리점의 AK 위조상품 발송내역, 감정서 첨부, 압수물품 상표등록여부 확인, B AG 대화내용 분석, 위조상품 판매처 추가확인, A 주거지 압수영장집행, 추가 압수물 위품여부, 추가 판매내역 특정, 피의자 B가 사용한 딸 AH 명의 계좌 중 범죄수익금 입금내역 첨부, 피의자들 계좌 통합내역 첨부), 단속현장 사진, 각 사업자등록증, 각 AL은행 계좌 거래내역,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정품가격 리스트, 감정의뢰 회신, 각 판매내역, 각 AK 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범행규모도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수법의 범행 (사기방조 혐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중 1차례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곧바로 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범행규모도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5. 5.경 위 D 사장으로부터 짝퉁 공급대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알려주되 피고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를 알려달라는 지시를 받자, 상표법위반 적발시 타인의 범행인 것처럼 가장하고 그 범죄수익을 은닉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딸인 AH 명의 AI조합 계좌(계좌번호 AJ)를 이용하여 위 D 사장과 거래하기 시작하여, 2015. 5. 20.경부터 2017.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범죄수익 취득 가장)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위 D 사장으로부터 피고인의 급여, 택배비, 포장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62,728,85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법위반에 의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과 동시에 위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고 부르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으로서(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조),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일 뿐, 위와 같은 목적이 없이 범죄수익을 단순히 은닉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은닉이라 함은 범죄수익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통상의 보관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는 짝퉁 공급대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달라는 중국의 D 사장 측의 연락을 받고 처음에는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었으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요구해서 무심코 딸 AH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었고, D 측로부터 위 AH 명의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곧바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카드대금,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H 명의의 계좌는 이 사건 범행 시작 무렵 만 8세에 불과하였던 피고인 B의 딸 명의의 계좌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4. 9.경 개설되었는바, 피고인 B가 위 계좌를 개설할 당시부터 어떤 범죄수익의 취득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로 인한 수익을 은닉하려는 의사로 이를 개설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D 측으로부터 AH 명의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각종 이체업무를 위한 모바일뱅킹을 이용하기 위해 이를 곧바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서 직원급여, 카드대금,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였던 점, AH 명의의 계좌에는 D 측으로부터 입금된 짝퉁 공급대금뿐만이 아니라 다른 입금내역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출금내역에는 위와 같이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 이외에도 남편인 피고인 A의 계좌나 타인 명의의 계좌 및 택배 본사로 송금한 내역과 상수도요금, 우유대금 등 생활비로 사용된 내역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있어 딸인 AH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행위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 B에게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