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63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인데, 1,600만 원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다음날에는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F에 예치금 600만 원을 줘야 하니 직원을 보내 예치금을 받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 4. 16:12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1,15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작성의 진술서 1. 각 출금내역서, 통화내역서, 영수증, 각 CCTV 사진, 컴퓨터 모니터 화면, 각 현장사진, 대출금 완납증명서, 중도상환증명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 신청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고(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보이스피싱은 여러 단계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범행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각자 바로 위 단계 상선의 지시를 받아 맡은 일만 할 뿐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전체적인 조직의 구조 등은 은폐되어 있으므로 그 본질적인 성격상 범행계획 전반에 관한 공모는 불가능한 점, 피고인이 한 역할은 유인책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고 여기서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후 나머지를 조직에 전달하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실질적 범죄수익 취득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므로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하고 있는 현금수거 및 전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함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이미 다른 조직원에게 속아 자신을 은행 직원 또는 F 관계자로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은행 직원 또는 F 관계자로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기망상태를 유지 또는 강화한 점, 피고인은 각 보이스피싱 범행 건마다 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직접 자신의 몫을 취하는 방식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범행수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기망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기망상태를 그대로 이용하여 자신의 사기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한 공모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하면서 바로 위 상선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횟수, 범행장소, 피해규모 등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관계에 있는 공동정범으로 평가되기에 충분하고, 단지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가 대단히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 또는 전달책의 역할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될 수 없어 이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8명에 이르고 총 피해액도 1억 3,000만 원 상당으로 그 피해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는 하였지만, 위 피해자들의 총 피해액 중 일부만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3개월 정도 구금되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공감할 기회를 가졌던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