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23:47경 통영시 B아파트 C동 1-2호라인 지상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2022. 4. 1. 00:2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을 때 고개를 아래로 숙여 바람이 중간에 새어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며칠 전 음주운전을 저질러 수사를 받는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운전거리 및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 23:37경 서울 송파구 송이로 87 대림아파트사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B에 있는 C 쪽에서 대림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비보호 좌회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신가초교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반대 방향의 다른 차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렉스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E(여, 6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렉스턴 차량을 앞 범퍼 커버 교환 등으로 수리비 648,84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서울 송파구 가락동 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제1항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파손부위 사진, 사고발생 전, 후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경 수원시 권선구 B상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원리금을 60개월로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21. 5. 21.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고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2,200만 원의 저당권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4.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인도하여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대부거래계약서, 본인자필확인 및 대출금 송금 요청서, 사업자등록증, F 통장사본, 사전 문진표,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초본(갑), F 이체 결과조회, 수사보고서)고소담당자 전화통화, 대상차량 차적조회 결과, 참고인 G 전화통화, 참고인 G 제출 자료 관련), 차적조회 결과, 대부거래계약서, 인도한 차량 사진, 독촉 문자, 독촉장, 자동차 임의경매 결정문, 강제집행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경위, 은닉한 차량의 가액,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58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3. 01:50경 혈중알콜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번영사거리를 삼산동 방면에서 야음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공업탑 방면에서 삼산동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8세)에게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D(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울 승용차를 수리비 4,273,8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동평지점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파손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소된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점,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499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춘천시 C, D호에서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강릉시 E 부근 도로에서 ‘F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현장지휘 및 안전관리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22. 15:28경 위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기사인 G, 피해자 H(남, 62세)로 하여금 도로 가드레일 밖의 옹벽 상단 경사면에서 도로표지판 설치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고, 위 G가 굴착기를 이용하여 도로표지판 설치장소를 굴착한 후 도로표지판을 운반하고, 피해자가 도로표지판의 위치를 조정하고, 위 G가 흙을 메우는 방식으로 작업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사용하여 작업하였고, 그곳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그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안전대 부착설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작업한 과실로, 위 경사면에서 작업하던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약 11m 옹벽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12. 22. 17:05경 동해시 I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J병원에서 심정지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피의자 기소전 유선면담), 수사보고서(검사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수사), 현장대리인선임계, 재해조사의견서, 사체검안서, 변사현장 사진기록,입건 전 조사보고서(신고자 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공사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서(설계도면 사본 일부 첨부),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공사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시체검안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안전․보건조치 개선을 완료한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17. 21:24경 인천 연수구 B, 앞길에서 택시 호출 문제로 피해자 C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양 다리를 걸쳐 껴안듯이 올라타 피고인의 상체와 피해자의 상체를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5. 17.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22고약2166), 위 약식명령이 2022. 6. 17. 확정된 사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20. 14:47경 원주시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3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이컵 뭉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나 피고인 및 그들의 변호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백히 표시된 합의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이상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법원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권한을 수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합의서의 교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한 이후 위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적법하게 표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금 교부에 관한 약정이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등 참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4. 05: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선사사거리 쪽에서 암사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삼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이나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녹색신호에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전방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방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8. 15: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북원로 2613 (우산동)에 있는 북원교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우산공구상사교차로 방면에서 돌터삼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B(여, 73세)가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전에 일시정지하고 주변 상황을 잘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덤프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의 좌상성 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우측), 목의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양상,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을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23:21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약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V125B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4회나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73%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는 오토바이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오토바이를 운행한 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6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기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9.경부터 2020. 7. 1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2,690,000원, 2012. 2. 1.경부터 2020. 7. 29.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1,160,000원 등 총 23,850,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근로자들에게 적지 않은 액수의 임금을 체불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 차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3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7.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신동면 김유정역 앞 도로를 B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C 앞 사거리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작동되는 오르막 구간의 사거리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주시를 제대로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포터 화물차 적재함 후미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와 피해자 E(남, 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춘천시 경춘로 김유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피고인의 집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차량번호 2 생략), 진단서 2장(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제주지방법원-2022고정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1. 18: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던 피해자 D(가명, 여, 55세)의 왼쪽 허벅지를 주무르며 ‘운동했느냐, 왜 이리살이 단단하냐.’고 말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더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일시 변경)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허벅지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에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는 이상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장난을 치려는 의도나 친근감의 표시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78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2. 15:00경 부천시 원미동 소재 원미구청 부근의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목 란에 ‘납부증명서’, 하단에 1.고객인적사항 란에 ‘성명: 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예신관리코드) C, 상환금액: 30,000,000’ 2. 발행담당자 란에 ‘담당자: D, 담당부서:채권추심팀, 상환내용: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2021. 03. 12’, ‘상기와 같이 B 님 ㈜E 대출을 2021. 03. 12일자로 일부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E’ 명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E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 1부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기관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면서 ‘F은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한도 조회를 위해서 F은행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H대부업체 I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F은행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고, 인건비, 지연이자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금융감독원 계좌로 상환해야 되는데 금융감독원 가상계좌가 발급되지 않고 있다. H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으로 건네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F은행, H 대부업체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지시에 따라 2021. 3. 12. 16:15경 인천 부평구 J아파트 K호에서, 사실은 H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납부증명서(영수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금융기관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통화내역 사진, 납부증명서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죄질이 중한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하고,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서 생계를 위해 범행한 점, 피고인의 제보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중간책 2명을 검거하게 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20:23경 제주시 B, C 앞 도로 상에서 음주 운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당시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감지 반응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13경, 20:18경, 20:23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교통사고 발생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39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82세)은 서로 동거하지 않는 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06:27경 제주시 C 인근 노상에서, 평소 재산 문제로 갈등이 있던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화가 나,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목을 조르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90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고부관계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 C은 이혼소송 중에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25. 01:45경부터 05:15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D 아파트 E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위 C이 말없이 자녀를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마침 피해자가 부재중이어서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위 현관문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자 도어락을 손으로 수차례치고, 버튼을 강하게 눌러 버튼이 작동하지 않도록 파손시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우유투입구를 발로 걷어차 떨어지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현관문을 열기 위해 열쇠 수리업자를 불러 현관문 도어락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열쇠수리공 확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주거민들이 불편을 겪은 점, 피고인이 야간에 열쇠공을 대동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5. 18:00경부터 같은 날 19:45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759-4에 있는 김포T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4. 25. 19: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D마을 입구 사거리 편도 7차로의 도로를 고양종합운동장 쪽에서 이산포I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의 교차로가 있어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우측 전방 4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S350 승용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만연히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6,16 0,77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및 피의자 운전의 승합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 정한 징역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높은 편이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범행 당시 주취 상태,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1998년경 음주운전한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또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등에 불과하여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 어머니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 피고인의 구금 등이 가족들에게 미칠 영향도 막대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16:17경 김해시 B, C 앞 왕복 2차로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파출소 경사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등화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 상태도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점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호흡을 짧게 불어넣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수사보고(피혐의자 음주측정거부 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의자의 음주측정거부 당시 상황)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직전 음주운전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2008년 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20:48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대물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7. 22: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62 소금 밭사거리를 동춘역 방면에서 연수구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기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에서 B병원 방면에서 연수구청 방면으로 좌회전 후 직진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999,216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6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CCTV영상 캡쳐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