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232

범 죄 사 실 2021고합1232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D’라고 한다)에 모터를 납품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의 전 안산 본사 영업총괄 이사이다. 피고인 B은 E로부터 모터를 제공받아 피해자 D에 납품하는 중간유통업체 F의 사장이다. 피고인 C은 2012. 12. 3.경부터 2018. 9. 30.경까지 피해자 D의 자재 구매업무를 총괄한 구매부 팀장이다. 피해자 D는 E에서 판매하는 모터를 중간유통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를 통해서 공급받던 중 G의 서비스 등이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2013. 12. 24.경 피고인 A에게 위 G를 배제하고 E로부터 직접 모터를 구매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위 공문을 받은 피고인 A은 2014. 1. 16.경 E의 상급자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은 채 ‘대리점 공급방식이 회사의 영업방침이기 때문에 직거래는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피해자 D에 발송한 후, 피해자 D의 구매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C과 협의하여 G를 배제하고 새로운 중간유통업체를 E의 대리점으로 내세워 그 업체를 통해 피해자 D에 모터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피해자 D에 산업용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인 H를 운영하던 피고인 B에게 E의 모터를 피해자 D에 공급하기 위한 중간유통업체인 F를 설립하게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D의 구매 담당자 I에게 추후 F는 E로부터 공급받는 모터 가격에 4% 마진율을 적용하여 피해자 D에 공급할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사실은 E가 피해자 D에 모터 등을 직접 공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16.경 위와 같이 피해자 D에 대리점을 통한 거래만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고, 피고인들은 2014. 봄경 피해자 D에게 F가 E의 대리점이 아님에도 ‘앞으로는 E의 대리점인 F를 통해서 피해자 D와 거래하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C을 통해 피해자 D의 구매 담당자 I에게 F는 E로부터 공급받는 모터 가격에 4%의 마진율을 적용하여 피해자 D에 판매할 것이라고 알려 주는 등 피해자 D에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4. 3.경 안산시 단원구 J공단 K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의 높은 마진율이 반영된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 및 피해자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F가 E의 대리점인 것처럼 가장하며 위 견적서가 E로부터 공급받는 가격에 4%의 마진율이 더하여 작성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견적서를 토대로 피해자 D와 가격을 협상하고 모터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F가 E의 대리점이고 F와 피해자 D 사이에 협상한 가격이 E가 대리점에 공급한 가격에 4%의 마진율을 붙인 견적서를 토대로 결정된 것으로 속은 피해자 D로 하여금 2014. 4. 29.경 F가 E로부터 12,584,000원에 구매한 모터 등을 17,270,000원에 구입하게 하여 F(피고인 B)에 그 차액인 4,68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1.경까지 F(피고인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96,813,5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의 업무상 배임 피고인 C은 당진시 L에 있는 피해자 D의 자재 구매업무를 총괄하는 구매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정하게 납품 업체를 선정하고, 납품 업체와 물품에 대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협의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F를 중간유통업체로 선정하여 E와 피해자 D의 직거래 기회를 박탈하고 F가 E의 대리점이 아니고 A이 작성한 견적서는 E의 대리점 공급가격에 4%의 마진율이 붙은 견적서가 아님에도 이를 피해자 D에 알리지 아니한 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 하여금 위 견적서를 토대로 가격협상을 하고 그 결정 가격으로 모터를 납품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4. 4. 29.경 F가 E로부터 12,584,000원에 공급받은 차량용 모터 등 제품을 피해자 D가 17,270,000원에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가 합계 1,359,367,900원에 공급받은 제품을 피해자 D가 합계 2,256,181,400원에 납품받아 그 차액인 896,813,500원의 이윤을 F에 남기게 함으로써,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 D가 E와 직거래하였다면 중간유통 마진을 배제하면서 취득할 수 있었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이 포함된 이윤을 F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176 피고인 A은 1995. 7.경부터 2019. 9.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J공단 K에 있는 차량용 모터 등 판매업체인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E’라고 한다)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제품 판매 및 거래업체 선정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A은 제품 판매 및 거래업체 선정 과정에서 피해자 E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2. 24.경 G를 통해 피해자 E의 물품을 공급받고 있던 D로부터 위 G의 부실한 서비스 응대 등을 이유로 직거래를 요청받자, 2014. 1. 16.경 피해자 E의 상급자에게는 이를 보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 E와 D 사이의 차량용 모터 등 공급 과정에서 중간 판매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대리점 공급방식이 피해자 E의 영업방침이기 때문에 직거래는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D에 회신한 다음, D의 구매부 직원 C으로부터 소개받은 B에게 요청하여 그로 하여금 F를 설립하도록 한 후 그 무렵 F가 피해자 E의 공식 대리점인 것처럼 D에게 ‘앞으로는 피해자 E의 대리점인 F를 통해서 거래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F가 피해자 E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의 가격에 일정율의 마진을 붙여 D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E와 D의 직거래 기회를 박탈시킨 후, 중간 판매이익을 F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이익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계획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통상 중간유통업체보다 OEM 업체에 더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피해자 E의 가격정책을 이용하여 F에 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고자 피해자 E의 거래처 계정에 중간유통업체인 F를 OEM 업체로 임의등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F를 OEM 업체로 오신한 피해자 E로 하여금 OEM 업체 공급가격으로 F에 제품을 공급하게 하고, F는 피해자 E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에 높은 마진을 붙여 D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2014. 4. 29.경 F가 피해자 E로부터 차량용 모터 등 제품을 12,584,000원에 공급받은 후 D에는 17,270,000원에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합계 1,350,367,900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받은 후 D에 합계 2,256,181,400원에 납품하여 그 차액인 896,813,500원의 이윤을 F에 남기게 함으로써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 E가 D와 직거래하였다면 중간유통 이윤을 배제하면서 취득할 수 있었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이 포함된 이윤을 F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232]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M,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명의 기업은행계좌내역 조회 결과), 수사보고(B 제출 통장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의 교부금액 파악) 1. 2013. 12. 24.자 D의 직거래 요청 공문, 2014. 1. 16.자 회신, 2014. 2. 3.자 원가절감 보고서, 2019. 8. 12.자 회의록, 2019. 8. 13.자 회의록, 2018. 1. 25.자 E 공문, 2018. 1. 26.자 D 공문, E 제출 허위견적서, D와 F 간 세금계산서, E와 F 간 세금계산서, D와 F의 거래내역, F 매입세금계산서, F 발행 어음 관련 자료 [2022고합176]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내역 확인) 1. E의 일관된 가격정책과 공급점 변경 요청 건, 직접 거래에 대한 회신 건, 사업자등록증, E와 직접 거래 요청 건, E의 직접거래변경 요청에 대한 회신, 회의록, F 등록 화면, 컴퓨터 캡쳐 화면, 매입 매출 자료, 세금계산서, 제품주문서 등, 매출 전자 세금계산서 목록조회, F 매입 세금계산서 목록, 각 전자 세금계산서, E의 가격 정책 및 동일제품 판매 가격 비교,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1고합1232]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E의 안산영업소 영업이사로서 피해자 D와의 거래에 있어 직거래를 할 것인지, 대리점을 통한 거래를 할 것인지에 관한 재량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해자 D의 직거래 요청을 거절하고 대리점을 통한 거래만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행위를 기망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영업이사로 있던 안산영업소의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F를 중간유통업체로 하여 피해자 D와 거래를 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또한, F는 기존 G가 피해자 D에 공급하던 가격과 같거나 오히려 낮은 금액으로 제품을 공급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C의 권유로 F를 설립·운영하며 피해자 D와 E 사이에서 중간유통업체의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마진율 4%를 훨씬 상회하는 이윤을 취득하게 될지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편취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한 사실 및 이와 관련한 위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대해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가) 직거래 불가 회신과 관련한 기망 피해자 D의 구매부 이사 P은 2013. 12. 24. E에 직거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그 수신처는 E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A이 참조로 되어 있었다(2021고합1232호 증거기록 25쪽). 그런데, 피고인 A은 2014. 1. 16. 이와 같은 직거래 요청을 본사에 보고하지 않은 채 임의로 발신처를 ‘E 안산사무소 A’, 수신처를 ‘㈜D I 대리’로 하여 위 공문에 대한 회신을 보냈다. 위 회신의 주요 내용은, E에서 피해자 D에 공급되고 있는 제품은 2003년부터 E 대리점 G를 경유해 왔고, 제품공급과 관련하여 대리점공급방식이 E의 영업방침이며, 기존 공급방식의 변경은 불가하다는 것이다(2021고합1232호 증거기록 30쪽). 살피건대, E의 대표이사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 D의 직거래 요청 공문을 보고받았다면 마진을 더 남길 수 있으므로 당연히 이에 응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E는 대리점공급방식을 영업방침으로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2016. 5.경부터 직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대리점 등을 통한 간접거래는 최대한 정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던 점, 이를 고려하면 주요 거래처의 거래방식 변경 요청에 대해 당시 영업소장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 A이 회사 내부에 대한 보고절차 없이 이를 전결처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기존 G와의 거래에서도 대가를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금원을 수수해왔는데, 직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이와 같은 부정한 이익 취득이 중단되고 본인이 관리하는 영업소의 영업실적도 줄어들게 되는 개인적 불이익이 예상되자 기존의 거래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임의로 위와 같은 회신을 송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와 관련한 피고인 A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나) 대리점 거래 및 4%의 마진율에 관한 기망 피고인 A은 위 회신에서 기존 G를 통한 거래도 E의 대리점을 통한 거래였고, 추후 이루어질 거래도 대리점을 통한 거래로 진행하겠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B, C은 F를 설립하여 간접거래를 계속하되 F의 납품금액은 E의 공급가격에 4%의 마진을 붙이는 것으로 모의하였고, 이후 C은 피해자 D 구매팀 업무담당자인 I에게 ‘앞으로 F를 대리점으로 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협의된 사안이니 E 공장출고가에 마진 4%로 구매를 진행하라’라고 업무지시하였다(2021고합1232호 증거기록 제467쪽). 피고인 A, B도 위 피해회사의 조사과정에서 E의 중간 대리점으로 F를 설립하고, 거래금액은 E의 공급가액에 마진율 4%를 적용하여 공급하기로 하였던 것임을 시인하기도 하였다(2021고합1232호 증거기록 32, 35쪽). 이에 따라 피해자 D 구매팀의 업무담당자였던 I, M은 F를 E의 대리점으로, 거래가액은 마진율 4%가 적용된 것으로 인식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해왔다(I, M의 각 법정진술, 2021고합1232호 증거기록 313, 467쪽). 그런데 E는 대리점 지정시 정식으로 대리점 계약서를 작성하고 인증서를 부여하며, 홈페이지에도 이를 전문대리점으로 등록하는 등 대리점의 자격을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었는바, 기존 거래업체인 G는 물론 F 역시 E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단순 중간유통업체에 불과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거래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 D와 F에게 동일한 견적서를 송부하였으나, 실제로 F에 납품되는 가격은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것이었고, 이에 따라 F의 마진율도 평균 39%에 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C을 통해 피해자 D에 전달한 거래방식과 공급가액에 관한 사항은 모두 사실과 다른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거래방식과 금액에 관해 기망한 것은 기존 G나 F가 E의 대리점이 아닌 중간유통업체에 불과한 것이 알려질 경우, 피해자 D의 직거래 요청을 거부하거나 새롭게 설립한 F를 통해서만 거래할 것을 요구할 명분이 없어지고, 기존과 같이 중간유통업체를 통해 계속적으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동기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관련한 피고인 A의 편취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 B의 공모 여부 (가) 관련 법리 공범 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도675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아래와 같은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F를 통해 거래를 시작하면서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고, 계속하여 이러한 A의 범행에 편승하여 F를 통한 거래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전체 범행에 대해 암묵적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거래 당사자인 E와 피해자 D의 각 업무담당자들이 개인적으로 중간유통업체를 설립하게 하고 이를 통해 전적으로 거래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례적이고, 피고인 B은 모터 거래의 경험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과는 전혀 모르던 사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별다른 위험 없이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이 사건 거래를 제안받았다는 것에 대해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 피고인 B은 기존에 H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D에 여러 물품들을 공급해 오고 있었는바, 이 사건 거래 역시 E가 제조한 모터를 그대로 피해자 D에 공급하는 중간유통에 불과하였음에도 별도의 업체를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시 중간유통과는 전혀 무관한 ‘제조업’을 업태에 포함시킨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제조업을 포함시킨 것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F를 임의로 E의 OEM업체로 등록시켜 더 큰 차액을 얻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랜 기간 유통업체를 운영해 왔던 피고인 B의 경력과 거래 통념상 위와 같은 방식의 거래가 위법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도 스스로 이와 같은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4. 29.의 첫 거래 이후 매월 말일경 F의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정산해 왔는바, 위 첫 거래는 37%의 마진율이 적용된 것으로서 피고인 B은 첫 거래부터 기존에 협의된 4%의 마진율과는 전혀 다른 높은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 이후에도 유사한 조건으로 거래를 계속한 점, 거래를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 A로부터 이익 배분을 요구받은 점에서 이 사건 거래가 공급가액 등에 있어 기망적인 내용을 포함한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거래금액의 확인을 요구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 없이 피고인 A의 요구조건대로 거래를 계속 이어가면서 외견상 대리점의 역할로 보이는 견적서 수발, 거래대금 조정, 납품절차 관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러한 거래를 통해 발생한 부정한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범행 관여자인 피고인 A, C에게 배분해 왔다. 3)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위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해 발생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전체 거래액 중 차액 부분만으로 한정하여 손해액을 특정하였는바, 비록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피해자 D가 F로부터 공급받은 금액이 기존 G로부터 공급받던 금액과 같거나 오히려 낮은 금액이어서 기존 거래와 비교하여 피해자 D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사기죄 성립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 C의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F를 통한 E와 피해자 D의 거래는 피해자 회사 내부의 적법한 승인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것이고, 피고인 C은 발주가격 결정에 관한 전결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 담당자인 I에게 계속적인 가격협상을 지시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C의 배임행위 및 배임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G의 기존 거래와 비교해 볼 때, F와 거래하던 모터 등의 가격이 더 저렴하거나 동일하였으므로 피해자 D에게 재산상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그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의 경우 등을 가리키고, 업무상배임죄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03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고의에 기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배임행위를 하여 피해자 D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D가 기존에 거래하던 G를 배제하고 E에 직거래를 요청하게 된 주된 이유는 G가 타 거래처보다 현저하게 높은 가격으로 부품공급을 해왔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고, 피고인 C이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도 G의 마진율은 20~38%에 이르고 있어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직거래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2021고합1232호 증거기록 25, 30-2쪽). 한편, 피해자 D의 직거래 요청 공문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이를 거절하는 내용의 회신을 송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 C은 위 회신이 E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송부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적법한 내부 보고절차 없이 임의로 송부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D에 보고하지 않았고, 직거래협상을 방해하는 피고인 A을 배제하고 E 본사에 직접 연락을 시도해 보거나 새로운 대체 공급처를 수배하는 등과 같은 피해자 D의 구매팀장으로서의 합당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자신의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중간유통업체를 설립하게 하고 기존의 형태와 같은 간접거래방식을 통해 E의 모터를 공급받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C은 자신이 관여하여 F를 설립하였다는 것을 묵비한 채 피해자 D 구매팀 업무담당 직원들에게 F가 E의 새로운 대리점이라고 말하여 정당한 거래처로 가장하기도 하였다. (나) F를 통한 거래에서는 거래 초기 견적가격 결정을 피고인 A이 주도하다가 나중에는 피고인 C이 이를 주도하였는데(2021고합1232호 증거기록 360쪽), 구매팀장으로서 기존 G와의 거래내역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 C은 F로부터 납품되는 초기 거래금액이 기존 G를 통한 거래금액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피고인 C은 F를 통한 거래가 시작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어떠한 내부보고나 승인절차도 없이 그동안 G와의 거래내용이 담긴 피해자 D의 내부자료를 피고인 B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 거래금액에 F의 마진율 4%를 추가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하도록 한 후, 자신의 부하직원들에게는 네고(가격협상)를 지시하여 납품가액을 감액하는 외견을 만들어 정상적인 납품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 인해 F가 납품한 모터의 가격은 기존 G가 납품한 가격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G와의 거래가 중단된 것이 높은 납품가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거래로 F가 기존 G와 동일하게 높은 이익을 얻게 되고, 피해자 D는 직거래와 비교하여 계속하여 비싼 가격에 납품을 받게 되어 손실을 입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와 같이 F가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피고인 C은 거래가 시작된 후 불과 몇 개월 경과되지도 않은 2014. 8.경부터 피고인 B에게 직접 찾아가 다양한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고, 주로 흔적이 남지 않는 현금수수의 방법으로 1회에 적게는 200만 원부터 많게는 1,800만 원까지 10여 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넘는 금액을 거래 대가로 수수하였다(2021고합1232호 증거기록 490~491쪽). [2022고합176]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배임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한 고의도 없었으며, 피해자 E에게 어떠한 손해도 발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E가 중간유통 마진을 배제하면서 취득할 수 있었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F에게 취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피고인의 배임 행위 및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은 1995. 7.경부터 2019. 9.경까지 피해자 E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제품 판매 및 거래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D로부터 직거래 요청이 있었음을 피해자 E에 보고하지 않은 채 임의로 영업방침과 달리 대리점을 통한 거래만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는바, E가 직거래를 하였을 경우 대리점이나 중간유통업체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D에 직접 공급할 수 있었고, E 독일 본사가 내부감사를 진행하여 2016. 5. 이후 제작업체(OEM)나 최종수요청와의 직접거래 관계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간접적인 유통업체(Dealer)는 최대한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D에 고지하지 않았으며, 기존 G와의 거래에서도 거래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대가를 받아왔고, 이와 같은 부정한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B으로 하여금 중간유통업체인 F를 설립하게 하여 간접거래 방식을 고수한 것으로 보이며, F는 모터 등을 유통하는 역할만 하는 업체임에도 사업자 등록시 제조업을 추가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 F를 OEM업체로 허위 등록한 후 직거래시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인 OEM업체 공급가격으로 F에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F로 하여금 과도한 마진율이 적용된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E에게는 손실을 가하였고, F를 통한 거래 시작 무렵부터 B에게 거래 마진 중 일부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여 거래기간 동안 합계 1억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수수하였으며, 피해자 E와 D 사이에 직거래가 성사된 후 며칠 되지 않아 F를 폐업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F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의 고의에 기한 업무상 배임행위 및 이로 인한 피해자 E의 재산상 손해는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40년 피고인 B: 징역 3년∼30년 피고인 C: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6월 2)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손해를 가한 점, 장기간 범행을 계속하면서 주된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범행을 통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체 피해액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1억 3,000만 원 상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하여 피해자 D에게 큰 재산상 피해를 가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의 요구로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에 기해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A이 주도한 사기 범행에 편승한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2년 임무 위배의 정도가 무겁고, 그 피해액 또한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지만 상당한 금액인 점, 범행매개처가 된 중간유통업체 설립을 주도하였으며 전체 거래 과정에서 1억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분배받은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회복을 위한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도 전혀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