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45

범 죄 사 실 2021고단1445 피고인은 2021. 2. 7. 14:1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지하 1층에서 피해자 D(여, 72세)의 계산이 지체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자리를 피해 근처에 있는 E은행 ATM기 앞으로 이동한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858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6. 07: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두산동복지센터 방면에서 상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였는데 마침 1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H(여,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70 승용차가 피고인의 1차로 진입을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 G70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을 쫓아가면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 차로에서 흰색 실선을 넘어 피해자 앞으로 무리하게 2회에 걸쳐 끼어들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다음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승용차의 앞을 다시 가로막고 2회에 걸쳐 급제동을 한 후 서행하고, 이를 피하여 피해자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피해자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기 위해 시도하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다시 1차로로 변경하자 이를 쫓아 1차로를 가로막고 다시 피해자가 2차로로 변경하자 1차로와 2차로 차선을 문 상태로 주행하여 진로를 방해하여 마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떤 위협을 가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E은행 ATM기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C 계산원 J 상대수사),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영상 자료 분석)(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 사진 포함) 1. 각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2022고단2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2021고단1445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은 순간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없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2. 관련 법리 가.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의 후유장애의 확대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도 사고와 사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372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ATM기 앞에서 있던 피해자를 쫓아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몇 차례 흔들다가 밀어 뒤로 넘어뜨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언쟁을 하였던 계산대에서 벗어나 ATM기 앞으로 이동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쫓아 가 ATM기 앞에서 통장거래를 하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서로 마주본 상태 이후에 피해자가 뒤로 바닥에 넘어진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더라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점, K병원 의사 L이 작성한 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의 기재도 피해자가 외부적인 요소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작성일자와 발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이 단순히 피해자의 통증이 있다는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2000년경 제4 요추, 제5 요추간 척추 전방 전위증 및 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2021. 10. 22.자 의료법인 K병원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설령 피해자의치료 기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상해 행위에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인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운전 중에 차로 진입을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당한 거리에 걸쳐 보복운전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또 다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D의 기왕증이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손해배상금의 액수에 관한 의견 차이가 커서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손해배상의 구체적 액수는 민사소송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직업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