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C(여, 18세), D(여, 16세)의 어머니인 E와 2010. 7. 7.경 혼인신고를 한 사람으로 피해아동들의 의붓아버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4. 4. 1. 시간미상경 전주시 완산구 F건물 202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아동인 C(당시 14세)이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손으로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결막하출혈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7. 시간미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 C(당시 17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때 기존 사진을 제출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아동이 새로이 사진 촬영을 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약 30분간 기마자세를 한 후 손을 들고 있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8. 시간미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피해아동 C이 사진 촬영을 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엎드려뻗쳐를 하게 한 후 팔이 바닥 쪽으로 내려가자 파리채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여름 시간미상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들과 식사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냉장고에서 고추와 마늘을 꺼내게 하고, 식사를 하는 동안 다 먹지 않으면 밥을 한 그릇 더 먹게 한다고 하며 억지로 고추 약 10개를 피해 아동들이 각각 먹게 하였다. 마. 2016. 가을 시간미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아동 C이 전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혼을 내 피해아동이 울자 "왜 밥상에서 우냐"고 하며 숟가락을 던지고, 손으로 머리와 눈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바. 2016. 11. 2. 15: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인 C의 학교 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시험 잘 봤다고 했는데 왜 못봤냐.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며 거실에서 기마자세를 한 후 손을 들게 하고, 똑바로 하라고 하면서 파리채로 손바닥과 머리를 때리고, 안방으로 데리고 재차 기마자세를 한 상태에서 손을 들게 하였다가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그 상태에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11. 18. 20: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옥상에 널어놓은 빨래를 가져오라고 하자 피해자들이 빨래가 마르지 않아 걷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인 C, D(당시 15세)에게 약 1시간 동안 기마자세를 한 후 손을 들고 있게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11. 19. 06: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들이 위 사항과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며 06:00경 일어나게 한 후 피해아동들에게 집 청소를 시키고, 청소를 마친 후 억지로 반성문을 쓰게 하고, 책을 읽은 후 독후감을 작성하도록 시켰다. 자. 피고인은 2016. 11. 19. 1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인 C이 위 사항과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아동 C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귀를 잡아당기면서 "너 한번만 더 그러면 또 너 죽여버린다. 어제 왜 거짓말을 했냐,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아동인 D의 머리를 향해 핸드폰을 던져 이에 머리를 맞은 피해아동 D이 울자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에 머리를 찧게 하고, 피해아동의 귀를 잡아당기고, 재차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으로 때렸다. 차. 피고인은 2016. 11. 19. 20: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사항과 같이 피해아동들을 때린 후 피해아동들에게 화장품을 전부 꺼내라고 한 후 피해아동들이 외출을 한 사이에 피해아동들의 방을 뒤져 매니큐어 등을 찾자 귀가한 피해아동들에게 화장품을 숨겨 놓았다고 하면서 피해아동인 C에게 약 20분간 기마자세를 시키고 손을 들고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중순 15: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수학여행을 다녀온 피해자 D(당시 15세)이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자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가슴에 옷 위로 피고인의 손등을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친족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재혼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훈육의 정도를 넘어선 체벌을가해왔고, 피고인의 경제력에 의존해야 했던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어머니의 처지와 지속적인 폭력에 기인한 두려움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시와 요구를 쉽게 거절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욕망을 품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9.~1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 내 거실에서 피해자 C(당시 17세)을 불러 안마를 시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앉아 안마를 하자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인 후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쪽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친족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3. 시간미상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 내 안방에서 피해자 C을 불러 안마를 시키고,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안마를 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보게 하고, 안마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피고인의 다리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친족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7. 시간미상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 내 안방에서 피해자인 D에게 안마를 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과 어깨를 주무르자 피해자 쪽으로 움직여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인 후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친족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 D의 각 진술, 각 속기록(C, D)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관련) 1. 진료차트, 사진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의 가, 마, 바, 자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눈 부위와 머리 또는 엉덩이를 때리거나 바닥에 머리를 찧게 한 사실이 없고, 숟가락이나 핸드폰을 던진 사실도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TV를 보다 잠이 들었을 뿐 피해자가 잠든 사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다.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어깨, 팔, 등을 눌러달라고 하여 안마를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핸드폰을 던져 머리를 맞히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7대 정도 때렸으며, 머리카락을 잡아가지고 바닥에 내리쳤다.'(증거기록 제57~58쪽), '야영인가 수학여행 끝나고 너무 피곤해서 침낭 꺼내서 거실에서 자고 있는데 아빠 손이 가슴에 올라와 있었다. 자신은 정자세로 반듯이 누워 있었고 아빠도 바로 옆에서 정자세로 반듯이 누워 자신의 양쪽 가슴 사이에 손바닥을 위로 하여 손을 올려놓았고, 손을 치운 다음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증거기록 제80~82쪽), '10월 27일이 개교기념일이라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안마나 하라고 시켰다. 자신이 안마를 하는데 몸을 꿈틀꿈틀대면서 다가왔고, 몸을 움직여 음경을 엉덩이 쪽으로 댔다.'(증거기록 제78~79쪽)는 취지로 자신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 C 또한 '손바닥으로 눈을 맞아 다음날 아침에 눈이 충혈되어 안과에 갔었다.'(증거기록 제143, 319~320쪽), '너 죽고 나 죽자면서 계속 오토바이 자세를 하다 가 파리채 뒤에 딱딱한 부분으로 손바닥과 머리를 거의 20대 정도 맞았고 엎드려뻗쳐를 하다 엉덩이를 맞았다'(증거기록 제100~102쪽), '피고인이 어제 일 때문에 생각하면 할수록 더 화가 난다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4~5대 정도 때렸다.'(증거기록 제11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머리와 엉덩이를 맞은 경위에 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다. 피해자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2016년 9~10월 경 안마를 하고 있는데 계속 아빠가 붙어서 가라고 했음에도 계속 다시 왔다. 초반에는 등 주무르고 있어서 붙지는 않았고 거의 끝날 때 쯤 아빠가 성기를 계속 밀착시켰다.'(증거기록 제337~338쪽), '2016. 10. 23.에는 아빠가 안마를 받다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었다가 빼자 성기가 보였다. 그 다음에 몸을 돌려 자신의 몸에 바짝 붙였다.'(증거기록 제138~141쪽)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였는바, 그 추행의 내용이 피해자 D의 피해사실과도 매우 유사하다. 3)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머리를 때렸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피해자 C이 2014. 4. 1. 우측 결막하출혈로 내원하였다는 진료차트의 기재와 2016. 11. 2. 촬영하였다는 사진도 피해자 C의 진술과 부합한다. 4)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TV를 보다 잠이 들었고, C가 들어오는 바람에 깼으며, 작은 아이가 자는 줄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은 당시 상황에 관하여 '자신이 손을 치우는 게 느껴졌는지 아빠가 바로 반대편으로 돌아누워서 다시 잤다. 잔다는 느낌보다는 손을 치우자 바로 눈을 감은 것 같다. 아빠는 잘 때 코를 엄청 많이 고는데 코고는 소리가 하나도 안 났다.'(증거기록 제81~82쪽)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D가 먼저 잠들어 있는 거실에서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 D의 바로 옆에 붙어서 잠을 잘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자세로 누워 잠을 자면서 잠결에 손을 뻗어 옆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D의 가슴에 손등을 올린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우며, 피해자 D가 집에 들어와 침낭을 꺼내어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피고인이 가슴에 손을 올리자 이를 치우고 방에 들어가기까지 했음에도 기척조차 느끼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5) 피해자들의 모인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피고인이 앞으로 한 번만 안마를 더 시키면 집을 나가고 싶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안마를 시키지 말라고 말한 적도 있다.'(증인 E 녹취서 제4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제1, 2, 3 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5년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2년6월~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청소년인 의붓 딸들을 여러 차례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수시로 안마를 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강제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범행 후 정상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 2014전도27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구금생활과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