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92

범죄사실 2014고단11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8. 21. 그 판 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7.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4.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부영3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동에 있는 생태터널 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24. 01:45경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생태터널 앞 도로에서, 단속경찰관인 여수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포터차량이 E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E 명의의 차량등록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속경찰관에게 E 명의의 차량등록증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한 다음,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F, 적발일시 및 장소 : 2014. 5. 24. 01:00경 여수시 웅천 생태터널 앞길, 측정일시 및 장소 : 2014. 5. 24. 01:45경 여수시 웅천 생태터널 앞길, 측정결과 : 0.134%, 본인은 면허취소 대상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고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성명 E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서명하고, 계속하여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F, 주소 : 여수 G, 연락처 : H, 상기 본인은 2014년 5월 24일 01:45경 여수시 웅천 생태터널 앞 길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과 채혈에 의한 측정 방법이 있음을 고지 받았으며,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34%로 음주단속 되었으나 위 측정수치에 이의 없으므로 채혈에 의한 측정을 원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에 2014년 5월 24일 위 확인자 E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각 1장씩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단속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위 단속경찰관에게 위 E 명의의 차량등록증을 제시하여, 위 단속경찰관이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위 E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를 작성한 후 피의자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의 음주운전자 단속에 관한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중 운전자 E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경찰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1467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 3. 22:10경 전남 여수시 오천동에 있는 해양경찰교육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업체인 피해자 경우ENC(주) 소유의 시가 180,000원 상당 전선스크랩 1뭉치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4,24:00 경 전남 여수시 오천동에 있는 해양경찰교육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업체인 피해자 경우ENC(주) 소유의 시가 720,000원 상당 전선스크랩 4뭉치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1, 9, 11:25 경 전남 여수시 오천동에 있는 대우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양경찰교육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20. 16:00경 전남 여수시 오천동에 있는 해양경찰교육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고물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22, 10:00경 전남 여수시 오천동에 있는 해양경찰교육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고물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24, 09:00 경 전남 여수시 오천동에 있는 해양경찰교육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고물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확인서(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관련 판결문 등 확인보고) [2014고단14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 A의 포터차량 사진 1.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 녹화자료 분석), CD(피해현장 CCTV 녹화영상 자료) 1장 1. 감시카메라 통과 차량(C) 내역서 1. 통신자료 통보, 통신사실자료 조회회신 1. 내사보고(피해 현장 부근 방범용 CCTV 녹화영상 분석), CD(피해현장 부근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자료) 1. 내사보고(피혐의자 임의동행 당시 차량에 있던 피혐의자의 모자에 대하여), 범인이 착용한 모자와 피의자의 차량에서 발견된 모자 비교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무면허운전 사실 확인), CD(J CCTV 녹화영상 자료) 3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절도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범행현장을 촬영한 CCTV를 보고서 피고인임을 확신했고, 범행 직후 피고인의 차량이 범행현장을빠져나가는 모습을 목격하였는데, 적재함에는 전선 뭉치가 실려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목격한 차량의 특징(적재함에 산소통이 실려있었다는 점, 적재함에 실은 물 건이 이탈하지 않도록 가리개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에는 모자를 깊게 눌러쓴 범인이 전선 뭉치를 가지고 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데, 위 모자의 색상과 모양이 유사한 모자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발견된 점, 한편, 피고인은 범행 일시경 현장 부근에 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 일시경 피고인의 차량이 범행 현장 부근의 방범 CCTV에 촬영된 점 및 위와 같은 L의진술에 비추어 위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전선을 절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 상호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6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적으로 감행한 점,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E 명의의 문서들을 위조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