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8873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계약 체결하더라도 약정대로 그 공사를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테리어 공사를 정상적으로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G아파트 152동 1303호에 대한 안방 확장 등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2011. 10. 22.경 1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5.경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2.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사실은 피해자 소유인 K 아파트 10동 1901호에 대한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3. 4. 23.경부터 2013. 5. 3.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8945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2012. 12. 13.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3. 인천 산곡동 M아파트 102동 1204호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 L에게 "싱크대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싱크대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70,000원 상당의 싱크대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3. 1. 8.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 8.경 성남시 중원구 N 아파트 204동 1203호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같은 피해자에게 "싱크대와 냉장고장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싱크대와 냉장고장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8. 200,000원 상당의 냉장고장을 납품받고, 2013. 1. 14. 4,500,000원 상당의 싱크대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3. 2. 4.경 사기 피고인은 2013. 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카드대금 결제가 되어야 당신이 납품한 싱크대 등에 대한 대금도 결제를 해줄 수 있다. 카드대금으로 150,000원을 빌려주면 내 카드를 결제한 후, 싱크대 대금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싱크대 등 납품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689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23.경 시흥시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피해자 소유인 R아파트 202동 140호에 대해 2014. 1. 15.경까지 대금 1,000만 원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겠다. 공사대금을 싸게 해주는 대신 공사 후 약 3개월 간 구경하는 집으로 일반에 공개해 주는 조건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공사대금만 받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공사현장이 3건이나 있었고 다른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납품업자들로 하여금 싱크대 등 자재를 납품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이 지정하는 S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2. 24. 8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계수표가 내일 날짜로 출금이 되는데 지금 돈이 급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위와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5162 피고인은 'T'란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5.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8.경 군포시 V에 있는 피해자 U의 주거지인 W아파트 3단지 302동 403호에서, 피해자에게 "한 달 정도 구경하는 집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위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싸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공사대금만 받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공사현장이 4곳이나 있었고 공사 자금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정상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0.경 계약금 500만 원, 2015. 5. 12.경 중도금 900만 원을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3.경 500만 원을 거래업체인 X에 송금하게 하는 등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0.경 군포시 V에 있는 피해자 Y의 주거지인 W아파트 4단지 408동 802호에서, 피해자에게 "한 달 정도 구경하는 집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위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싸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공사대금만 받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공사현장이 4곳이나 있었고 공사 자금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역시 다른 공사 현장의 일당 지급, 공사대금 반환 등에 사용하는 등 정상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6.경 계약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4. 5. 18.경 중도금 300만 원, 2014. 5. 30.경 2차 중도금 300만 원을 S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는 등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0.경 군포시 V에 있는 피해자 Z의 주거지인 W아파트 4단지 405동 1603호에서, 피해자에게 "한 달 정도 구경하는 집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위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싸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공사대금만 받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공사현장이 4곳이나 있었고 공사 자금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역시 다른 공사현장의 계약금 반환 등에 사용하는 등 정상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6.경 계약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4. 5. 19.경 320만 원을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신용카드로 공사대금 867만 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21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각 계약서,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통장사본 2014고단8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처원장, 송금내역, 각 계약서, 견적서 2015고단2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기업은행통장거래내역서 사본, 공사계약, 견적서 2015고단5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Z,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견적서, 통장사본, 인테리어 미시공 사진, 금융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수감현황 등 확인),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도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1년 4월).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 2.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는 인테리어업자로, AC아파트가 새롭게 입주를 시작하므로, 우리가 구경하는 집을 구하고 있다. 거실 확장 등을 싸게 해주고 공사일로부터 2개월간 구경하는 집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인 인천 서구 AC아파트 386동 902호에 대해 거실 확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계약 체결하더라도 약정대로 그 공사를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3.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6.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1.경 2차 중도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31.경 잔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입주 직전에 완료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에 대하여 C은 위 인테리어 공사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현장사진 등)를 제출하지 못한 점, 한편, C은 2014. 10. 27. 검찰수사관과의 통화에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AC아파트 386동 902호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고, 현재 임차인이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2011. 10.경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위 인테리어 공사를 이행할 객관적인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당시 처음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