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87

범죄 사실 2018고단1987, 2150(병합)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2018. 3. 13. 02:50경 용인시 처인구 G 2층에 있는 주점 입구에서 대화를 하던 중 주점에 들어가려는 피해자 H(2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손으로 등 부위를 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왼쪽 어깨로 피해자를 1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을 제지하기 위하여 어깨에 손을 얹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오른 주먹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계단으로 끌고 간 다음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985 피고인 B, D, A은 2018. 1. 2. 00:50경 용인시 처인구 I 소재 'J주점' 건물 1층 출입구 계단 앞에서 성명불상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계단을 올라가려던 피해자 K(22세)이 길을 비켜달라는 취지로 "잠시만요"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리고, 피고인 D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 B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D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B, D, A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87, 2150(병합)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진술 등), 상해부위,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첨부건) 1. CCTV 캡쳐사진, CCTV CD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2018 2985₁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내사보고(현장상황, 피해사진 등) 1. CD 1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2018 고단1987)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아무 잘못 없고 모르는 사람을 공동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K에 대한 공동 상해로 수사를 받던 기간에 H을 폭행한 점 [피고인 B]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2018 고단2985)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들은 모두 아무 잘못 없고 처음 본 사람을 공동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K에 대한 공동 상해로 수사를 받던 기간에 H을 폭행한 점 [피고인 C] 1. 법정형의 범위 :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 B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D] 1. 법정형의 범위 :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