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0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7. 12. 17:40경 업무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고 화성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석교리에서 송정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경기 화성시 H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I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피의자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교통사고로 2000년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전과로 수 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박판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9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8. 8. 22:27경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44 독산역 2번 출구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B의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택시의 조수석 유리창에 침을 뱉고 발로 차량 문을 수 회 걷어차고 가방을 휘둘러 위 택시의 차량 문을 긁어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의 택시 문이 잠겨있자 앞에 있는 피해자 C의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자 화가 나 위 택시의 조 수석 유리창에 침을 뱉고 발로 차량 문을 수 회 걷어차고 가방을 휘둘러 위 택시의 차량 문을 긁어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게되자 발로 순찰차 차량 문을 수 회 걷어차고 소란을 피워 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위 E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8. 9. 00:2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5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형사과 조사대기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위 대기실에서 나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갑자기 지갑을 꺼내 그곳 책상 위에 있는 공용물건인 컴퓨터 키보드를 향해 던져 위 키보드를 부수어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사진, 수사보고(택시의 긁힌 부분 확인 및 죄명추가에 대하여),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녹화영상 분석),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택시가 승차거부를 한다는 이유로 차량에 침을 뱉고 발로 차문을 차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복부를 차 상해를 입혔으며, 인치된 경찰서 내에서도 컴퓨터 키보드를 파손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택시의 손괴정도나 공용물건손상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C, E과 합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02:18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 주거침입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조치 중이던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이 순경 E에게 양팔을 벌리며 달려드는 것을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사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폭행 정도가 과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SM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8.5.05: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영등포구민회관 맞은 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영등포경찰서 사거리 방면에서 영등포구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은 어두웠고, 전방에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2세)의 허리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하단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이에 기하여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0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에 있어서 죄질이 불량함. 0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13: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조원중앙로 70 빗물 펌프장 삼거리 교차로를 신대방역 방면에서 구로디지털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따라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통행량이 많은 시간이고, 위 교차로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72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751,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보라매공원 앞 도로부터 서울 관악구 조원중앙로 70 에 있는 빗물펌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측정 확인서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 당시 정황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 만취한 상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하다 오토바이를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고 집부근에서 또다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케하였으며,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두아들 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42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4. 9.경부터 2015. 10.경까지 사귀며 동거를 한 사이이고, 피해자 D(여, 생후 36일)의 친부모이다. 1. 2015. 10. 23. 16: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3. 16:30경 인천 남동구 E, A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를 누가 달래야 하는지에 대하여 C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 속 울자 가제수건을 피해자의 입 안에 쑤셔 넣고 1~2분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5. 10. 23. 17: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3. 17: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문제로 C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 울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약 10초간 잡고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부모임에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능력조차 없는 생후 36 일의 어린 피해자를 학대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9. 22:32경 인천 중구 운남동 '고향순대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중로177 '하늘도시카프라자' 앞 도로에 있는 음주단속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단속되자 형사처벌을 면할 목 적으로,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이 다니는 교회 목사의 부인인 E의 인적사항을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 'E', 주민등록번호 'F', 측정일시'2014. 5. 19. 22:32', 측정장소 '하늘도시카프라자' 등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의 작성자란에 '5. 19.', 'E'라고 기재한 뒤 E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ㅣ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인천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장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2.경 인천 중구 항동 2가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본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로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허위 없이 진술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면허취소 진술서"의 진술자란에 'E'라고 기재한 뒤 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고, 계속하여 '운전면허를 분실하여 제출하지 못하였기에 진술서를 작성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운전면허 미소지 진술서"의 진술인란에 'E'라고 기재하게 한 후,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면허취소 진술서 1통, 운전면허 미소지 진술서 1통을 각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인천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각 행사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5. 22. 14:18경 위 인천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경사 I가 참여하고 경위 H에 의하여 작성된 피의자 E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E의 서명을 하고 그 서명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인천중부경찰서 경장 J로부터 인적사항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이전부터 기억하고 있던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제시하여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면허취소 진술서, 운전면허 미소지 진술서(각 E 명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 징역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가. 권고형량범위 o 사문서위조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나. 다수범죄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이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1월)만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앞서 본 특별양형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21: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다방 내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커피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커피 값 등 20,000원을 달라고 하자 '왜 20,000원이냐'고 따지며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선풍기, 수족관을 바닥에 던지고, 식기건조기, 정수기, 냉장고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 들어가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다. 수회에 걸쳐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으로 통장을 빌려주면 한 달에 50만 원씩 준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통장 등을 대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의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 보안카드 및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를 퀵서비스 직원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후 매월 50만 원씩 4개월간 합계 2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양도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후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이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02: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역 근처의 D 편의점 앞길에서, 위 편의점 안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의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허벅지 및 다리 등을 포함한 하반신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벅지, 다리, 엉덩이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2015. 8. 경까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레이저 가공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주)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6.경 부산 강서구 지사동에 있는 피해자 NH농협은행 지사공단지점에서, 위 (주)C의 공장용지 1655.5m2 및 위 지상 소재 각 공장 건물, 위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타 기계기구인 CO2 레이저 가공기 1대, 유압절곡기 1대, Over head Crane 4대, 수변전설비 1대 등에 대하여 공장저당법에 근거하여 채권최고액 3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2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위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2014. 10.경 위 담보물 중 일부인 시가 2억 801만 원(감정평가액 기준) 상당의 CO2 레이저 가공기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함으로써 2억 80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1호증 근저당권설정, 증 제2호증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약 13년 이 경과한 점, 피해자은행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에이피 제3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가족과 10여 년 전부터 이웃으로 살면서 평소 피해자와 그 처가 없을 때 피해자 자녀들을 친할아버지처럼 돌봐 주는 등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 오던 중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 처의 소변보는 모습이나 나체를 사진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13. 19:3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2동 101호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자녀들만 집안에 있고 피해자와 그 처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집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자녀들이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사이 화장실로 들어 가 소형카메라가 부착된 USB 타입의 녹화 저장 장치를 화장실의 선반 아래에 설치하여 피해자와 그 처, 자녀들의 나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위 카메라의 배터리 촬영 가능 시간인 3 시간 동안 피해자 가족의 외출로 촬영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9. 14. 10:00경 위 피해자 집에 이르러, 제2항과 같이 설치한 몰래카메라를 수거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처와 그 자녀들만 있는 상태에서 마치 놀러온 것처럼 행동하면서 집 안 화장실까지 들어 가 위 몰래 카메라를 수거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8. 18:40경 위 피해자 집에 이르러, 제2항과 같이 피해자 집 화장실에 설치한 몰래 카메라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나체 등이 전혀 촬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다시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부재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9. 18. 저녁경 위 피해자 집 화장실에서,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무렵 위 피해자 집 화장실에 설치한 몰래 카메라에 외출하였다가 귀가한 피해자가 소변보는모습 및 피해자 자녀들이 소변을 보기 위해 성기를 드러낸 모습이 촬영되도록 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동종 및 최근 11년간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 25. 17:36경 혈중알코올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팔탄면 서근리 168-1에 있는 서근산업단지 앞 도로를 석포리 쪽에서 발안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왕복 2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을 따라 차로를 잘 지키고 전방을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서근교차로 쪽에서 석포리 쪽으로 진행 방향에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수리 등 수리비가 2,313,078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집행유예형과 도주차량으로 1회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1. 21:55경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에 있는 부영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길림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고지받았고,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5.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1. 131) 11:35 경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 35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노원로 124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 상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장 기재의 '2016. 11. 23'은 착오이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D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수청초등학교 쪽에서 세마동주민센터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E (59세)가 운전하는 F 택시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G(50세)가 운전하는 H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박판규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31.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곡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매교역1) 쪽에 1)공소장에는 "도청오거리 쪽에서 매교역 쪽으로"진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 피의차량사진, 충돌장소,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에 비추어 보면,"매교역 쪽에서 도청오거리 쪽으로"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서 도청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 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벤츠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앞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H(3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형을 받은 적은 있으나, 기타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08:00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가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떼를 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인지경위 및 피해조사),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통화 녹음파일 수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학대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사정들 즉, 피해자가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인 F은 피고인이 평소와 달리 피해자를 직접 데려다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눈 밑과 코 위에 붉은 자국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자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가 놀이터에서 혼자 놀다가 다쳤다고 답변하다가 아동센터 상담이 필요하겠다는 말을 들은 후에는 아침에 피해자가 울어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답변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E은 피고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침에 울어 얼굴을 10여 회 때렸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도 피고인이 때렸다고 하면 분리되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철봉 부딪쳤다고 하는 것은 괜찮다는 취지로 말을 들었고, 실제로는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인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 (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모친으로서 피해자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아동학대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2014년에 피해아동을 때려 아동보호처분을 받았던 점을 고려할 때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19:43경 남양주시 B 소재 C파출소 내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에게 항의를 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운전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갑자기 '봐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잡고 뒤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피혐의자 A 공무집행방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폭행 내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01: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순경 E을 상대로 "시발 너 몇 살이냐?, 경 찰이 씨발 뭐 대수냐, 야 담배하나 줘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E의 얼굴, 목,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말하며 이 건 범행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고 주취 상태에 빠져 판시 범행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주취상태에 빠져들게 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