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5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1. 21, 0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8. 02:00~03: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B으로부터 필로폰 약 1.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2. 16. 20:00경 서울 강남구 D, 2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4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일회용라이터로 가열시켜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1. 21. 0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고 A에게 필로폰 약 1.5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1. 새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1.29. 02:00~0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1.5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29. 01: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 24.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K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10. 15. 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M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불상자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자신의 팔에 투약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간이시약검사 1. 마약감정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결문 [피고인 B은 A, K과 관련된 필로폰 매도사실과 일부 투약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K은 이 법정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지만 관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거짓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A, K과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당시 피고인 B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이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단순 투약자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다시 투약을 하였으나 1회에 그쳤고 스스로 경찰에 출두하여 자수한 점, 필로폰을 매도까지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지만 매도횟수가 2회에 그친 점, 현재 단약을 위해서 성실히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필로폰을 투약하기 시작한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하여 격리하는 것보다는 진지한 치료를 계속 받는 것이 우선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15: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408 소방서사거리를 안산시청 방면에서 중앙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관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버스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죄질 불량, 음주운전 처벌 전력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00:27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보듬5로 2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B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의 벌금형 범죄전력이 있는 가운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다. 여기에 피고인의 반성, 위 범죄전력의 시기, 운전거리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21

범죄사실 [2018고단3221] 피고인은 2016. 3. 18. 09: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네 명의로 현대캐피탈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아주면 대출금은 착실하게 할부로 갚아 나가고 한 달 이내에 대출 신청 명의자를 내 앞으로 변경해서 너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신청된 대출금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한 내용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3,0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3384] 피고인은 2014.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4. 08: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G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드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첨부된 '본인 금융거래 2부', '상환스케줄 조회 1부' 각 포함)] [2018고단3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현실적으로 변제하고 합의한 것은 아닌 점,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2007년 이후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액, 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등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7. 20. 01:20경 서울 마포구 상수역 부근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합정동 321-6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9.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구 성동구치소 사거리 방면에서 가동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H(여, 45세)이 운전하는 I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H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에 있는 가락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 합의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111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0. 19. 23:00경 순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며칠 전 교부 받은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4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1회 투약행위만을 내용으로 하는 점, 동종 범행에 대한 마지막 처벌일부터 10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2018. 3. 2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15. 03: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열려있는 주방문을 통해 카운터가 있는 곳까지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3만 원과 임대차계약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5. 15. 04:01 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마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잠겨있는 위 마트 출입문을 양 손으로 붙잡고 9회에 걸쳐 강하게 잡아당겼으나, 1)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5. 15. 04:11 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마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을 손으로 들어내고 들어가 침입한 뒤 마트 내부 매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을 양손으로 붙잡고 5회에 걸쳐 강하게 잡아 당겼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고 무인경비시스템이 작동되어 경보가 울리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 사진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현장 수사), D 현장 사진 자료, 수사보고(피해품 수사), 현장 CCTV 영상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현장 CCTV 영상 수사 [G마트]), G마트 CCTV 영상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현장 CCTV 영상 수사 [J마트]), J마트 CCTV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등 참조, 영상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등,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금액이 8만 원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앞서 이미 재산범죄로 13회(징역형 5회, 벌금형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동종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00:04 경 당진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02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법적부부이다. 2018. 5. 15. 23:30경 서울 성동구 D아파트 103동 203호 내에서 그동안 서운했던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벽으로 밀고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2. 5.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00:43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청 범죄신고 전화인 112에 전화하여 "사람을 죽였다."며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열쇠수리공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18:00경 군산시 B 소재 C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여, 21세)를 발견하고 성적 충동을 일으켜, 피고인 소유의 E 마티즈 차량을 운전해 위 D 앞에 정차시킨 다음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수 회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0과 2016년에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이를 목격한 D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D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고려판사 장한홍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9고단702 공연음란 피고인 A 판결내용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습니다. ※ 주의 :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 기각판결이 확정되거나 항소 취하의 경우에도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주류업체이다. 세금을 줄이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에 90만원, 5일에 5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5일간 대여하기로 승낙한 다음, 2018. 11. 10.경 서귀포시에 있는 서귀포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지로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어 대가를 약속받고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의 각 기재 1. F 대화 출력물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은 2019. 6. 30. 이전에 기소된 것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4. 10. 6.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E은 3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18: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 방문하여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뒤돌아 선 채 다른 손님의 머리를 감겨주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수회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해자의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연음란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공연음란, 강제추행 등으로 3회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ㅎ 요소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11. 22: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직장 내 다른 팀 직원인 피해자 D(여, 20세) 등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왼쪽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업무적으로 힘들게 한 것 미안하다, 너 같은 동생을 갖고 싶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으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피해 화장실에 다녀오는 피해자를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화장실 앞 계단 위로 끌고 올라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입술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1. 23: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오른손으로 갑자기 쓰다듬으며 만지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12. 01: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앞에서 피해자를 따라 택시 뒷좌석에 함께 탄 뒤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리고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각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8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회사에서 면직처분을 당하였다.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경 불상지에서 'B' 사이트에 접속한 후,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삼성 갤럭시 S8+, 노트8 휴대폰 2대를 68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1.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E)로 68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8.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5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0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3. 21.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전력), 목포지원 2007고단1301호 등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18:00경 목포시 율도동에 있는 율도 앞 해상에서 어선 B에 승선하여 낙지주낙 조업을 하던 중, 어선 C에서 조업 중이던 피해자 D(54세)과 조업위치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너는 법만 아니면 내가 주둥이를 찢어버린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강화플라스틱으로 된 뜰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 C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는데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45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년 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금원을 받더라도 다른 채권자인 E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화장품 매장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편취금은 피고인이 다른 채권을 변제하는데 모두 사용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01:25경 수원 권선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농진청삼거리 방향에서 수원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이스타나 승합차가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합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인지반응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차적조회(C)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이를 통해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경 서울시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고 있는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돈이 융통이 되지 않고 있는데, 사업상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이 해결되면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2,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일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로 송금받고, 2012. 11, 30.경 300만원을, 2012. 12. 13. 3,000만 원, 2013. 2. 5․ 1,3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에 관한 합의금을 6,700만 원으로 정하여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1,9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2019.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02:04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B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C원룸 앞 도로까지 약 150m를 피고인 소유의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17: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C에 있는 농로를 D 쪽에서 평촌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고 교차로 주변에 설치된 컨테이너로 인하여 시야가 제한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110cc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635,000원 상당의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상해를 입고 오토바이 손괴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후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6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60, 2019고단17(병합), 2019고단111(병합)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나. 사기 |다. 업무상횡령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피고 인 1. 가.나.다. A |2. 가.나.다. B |3. 가.라.마. C |4. 가. D 검 사 조재익, 이종민(기소), 김환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서림(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이승진(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유한) 강남(피고인 C, D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창준 판결선고 2019.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