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36

범죄사실 2020고단536 [범죄전력] 1. 피고인 AL 피고인은 2020. 2. 10. 대구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2. 피고인 AM 피고인은 2019. 1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18. 대구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4. 피고인 AO 피고인은 2019.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상해] 피고인 AL, 피고인 AM, 피고인 AN, 피고인 C은 폭력조직 'AP파'의 추종세력이다. 피고인들은 AQ와 함께 2020.1. 8. 03:00경 대구 수성구 AR에 있는 'AS파'의 조직원인 AT이 운영하는 AU 주점에서 유흥접객원 6명을 동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들이 유흥접객원들에게 지나치게 성적인 게임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유흥접객원들에게 유리컵을 던지거나 깨진 유리컵으로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AT으로부터 나무라는 말을 듣고 위 주점을 나왔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들과 AQ는 2020. 1. 8. 03:20경 위 주점 건너편에 있는 AV에서, 'AS파'의 조직원과 대결하여 이를 보복하기로 모의하고, 위 AQ는 'AS파'의 조직원인 AW에게 전화하여 "AP과 동생들이 불만이 많다. 한번 싸우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AL은 'AS'의 추종세력인 피해자 F(17세)에게 전화하여 "AW이 데리고 이리로 온나."라고 말하고, 피고인 AL과 피고인 AM은 피고인 C에게 그들의 자동차 열쇠를 주면서 자동차에 있는 야구방망이를 챙기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 자동차 열쇠를 건네받아 피고인 AL의 자동차에서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 2개, 피고인 AM의 자동차에서 나무 재질의 야구방망이 1개를 준비하여 피고인 AL, 피고인 AM, 피고인 C이 야구방망이 각 1개씩을 가지고 대기하였으나 AW 등이 나타나지 않자 위 AQ는 재차 AW에게 전화하여 결국 대구 달서구 AX에 있는 AY 앞에서 대결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과 AQ는 2020. 1. 8. 05:23경 위 AY 주차장에서 AW, AZ, 피해자 BA(19세), 피해자 F을 만나 대치하던 중 위 AQ가 주먹으로 AW의 얼굴을 1회 때리고, AW은 이에 대항하여 미리 준비한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로 AQ의 복부 부위 등을 4회 찔러 AQ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이어서 칼로 피고인 AO의 왼쪽 어깨, 팔, 옆구리 등을 4회 찔렀다. 이에 피고인 AN, 피고인 AM, 피고인 C은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 들고 와 AW에게 다가가면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피고인 AM은 야구방망이로 AW의 오른 팔을 1회 내려치고, AW이 현장에서 달아나자 피고인 AL, 피고인 AN, 피고인 AM, 피고인 C은 그 뒤를 쫓아갔으나 실패한뒤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피고인 AN는 야구방망이로 그 현장에 남아있던 피해자 F의 왼쪽 어깨를 4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L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복부를 10여 회 때린 다음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BA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M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F의 등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O은 불상의 피고인으로부터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 BA에게 소리치는 등 위력을 보이고, 피고인 C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그 현장에 대기하면서 위력을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이 터지고 팔을 다치는 상해 등을 가하고 피해자 BA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눈 밑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M, 피고인 AN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피고인들은 2020. 1. 8. 05:24 경위 AY 앞에서, 피해자 AW이 그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후사경을 손괴하기로 하고, 피고인 AM은 야구방망이로 그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을 2회 내리쳐 손괴하고, 피고인 AN는 오른쪽 후사경을 발로 차 위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W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20 고단 1002 피고인 AL은 2020. 01. 21. 09:40경 대구 동구 3에 있는 'BC' 앞 도로에서 대구 남구 BD에 있는 'B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536 1. 피고인 AL, AM, A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A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L, AM, AN, A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T, B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A, F, A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 10, 12, 17, 26, 36, 38,39, 48, 7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20고단1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L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AM, AN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다. 피고인 C, AO: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AO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N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N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N가 수사기관에서 공동재물손괴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N에게 2018년경 10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N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L, AM, C, AO에 대한 양형의 이유 판시 2020고단536 사건의 각 범행은 사소한 문제를 빌미로 다른 폭력조직에게 시비를 걸고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를 사용한 폭력조직 사이의 '집단 패싸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조직폭력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몸싸움이나 폭력 등 일반적인 범죄행위와는 성격이나 차원을 달리하므로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아래에 나타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L, AM, C, AO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L 피고인 AL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L이 판시 2020고단536 사건의 피해자들과 수사기관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 AL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L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지나자마자 곧바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순차로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L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2. 피고인 AM 피고인 AM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M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 AM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M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순차로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M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이 피해자 BA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한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C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4. 피고인 AO 피고인 AO이 피해자 BA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AO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O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 AO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