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54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7. 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을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08. 9. 15.경 인천 남구 D건물 맞은편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E에게 7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동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는 증인 E, F의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과 E 사이의 통화내역이 있다. 먼저, E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E은 2009. 2. 2.경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관한 제보를 하면서, 2008년 8월 말 일자불상 19:00경~20:00경 인천 남구 G 소재 불상 모텔에서 피고인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나중에 60만 원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며칠 뒤인 같은 달 6.경에는 자신이 청주에서 올라온 저녁 7, 8시경 H에 있는 I나이트크럽 근처 모텔에서 피고인을 만나 일회용 주사기 1개 분량을 주었는데,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도 주지 않아 전화를 하였더니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하였고 며칠이 지나고 연락이 오지 않아 연락이 불가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E은 그로부터 4년 이상 지난 2013. 8. 5.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인은 피의자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이 있나요.'라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2008. 9. 15. 저녁 무렵 인천 남구 D건물 맞은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한 작대기를 건네준 사실이 있고, 그 대가로 7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E은 이 법정에서는, 모텔에서 피고인을 만나 주사기 1개만 있으면 된다고 하여 피고인이 먼저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자신은 다른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중간에 피고인이 투약을 못하니까 증인한테 와서 찔러달라고 해서 증인이 투약하게 해주었으며, 자신이 기다리다가 피고인한테 연락도 없고 돈을 줄 생각도 없는 것 같아 연락을 하니까 기다려보라고 하다가 돈을 못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3. 8. 5.자 수사보고(필로폰 매수일인 2008. 9. 15. 전후 통화내역 분석 보고, 수사기록 350면)에 따르면, E이 2008. 9. 15. 19:28경 A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08. 9. 15. 19:23경 A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2008. 9. 15. 22:11경 E의 발신기지국 위치가 인천 남구 J으로 확인되고, A의 발신기지국 위치도 2008. 9. 15. 20:57 ~ 22:30 사이에 같은 J으로 확인되므로 이 무렵 필로폰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E은 2009. 2. 2. 수사기관에서 필로폰 매매일자가 '2008년 8월 말경'이라고 진술하였는데, 2013년 수사기관에서 조사 당시 통화내역에 따라 '2008. 9. 15.'로 일자를 특정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E의 진술은 2009년 진술 당시와 2013년 진술 시에 일자·장소가 일관되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과 E 사이의 통화내역을 보면, 2008. 7. 8.부터 같은 해 8. 29. 사이에 다수의 통화가 집중된 것을 알 수 있고, 같은 해 9월경에는 통화가 많지 아니하다. 또한 E의 통화 발신기지국 위치(수사기록 114면)에 따르면, E은 '2008. 9. 15. 14:45경부터 21:46경까지 인천 부평구 K과 L, M에 있었고, 같은 날 22:14경부터 22:5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N과 L에 있었으며, 그 사이인 22:11경 J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E이 H에 머문 시각은 최대한 길게 잡아도 21:46경에서 22:14경까지 약 28분 사이인데, O과 J은 P, M과 Q을 사이에 두고 있어 거리가 상당한 점, 그 28분 내에 서로 통화한 사실도 없는 점, E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그 시간 내에 E이 O에서 H으로 와서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가 방을 2개 잡고, 필로폰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투약이 실패하는 것까지 알고 대신 투약까지 해주고, 기다리다가 결국 돈을 못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모두 고려해보면, 과연 피고인과 E이 '2008. 9. 15.'에 필로폰 매매를 하였는지 매우 의문이다. E이 진술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바뀌고 점차 구체화되고 있으며, 통화내역과 발신기지국 위치에 관한 증거를 더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추정하는 시각에 피고인과 E이 필로폰 매매를 하였다는 E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F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F은 피고인으로부터 R를 통해 일명 사람 머릿수 작업을 하도록 부탁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는 E이 돈을 받아가서 필로폰을 건네주지 않았다고 들었고, E으로부터는 피고인이 필로폰만 받고 돈을 주지 않았다고 들었으며, 피고인의 진술이 너무 오래되어 많이 헷갈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의 기억이 불분명한 점에 비추어 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한 이후 이를 자신이 투약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동기 역시 불분명하다. 피고인을 피의자로 하여 2009. 2. 17.자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2008년경 출소 후부터 최근까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여 도망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마약류 범죄 전과가 있고, 출소 직후 교도소에서 알게 된 마약류 관련자들과 연락을 유지하였으며, 필로폰 매매에 관한 제보자가 존재하는 등 피고인이 2008년 출소 후 필로폰 매매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2008. 9. 15.'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비록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