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2. 21.부터 2011. 3. 10.까지 서울 동작구 D 소재 주식회사 E학원의 대표이사로 재직해오면서 위 회사의 회계업무를 비롯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위 회사는 피고인의 장인 F, 장모 G, 처남 H, 처남 I, 피고인 5명이 각 20%씩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 '가족회사'로서, 피고인은 위 회사 회계장부에 대한 감사가 허술한 것을 이용하여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9. 1. 30.경 위 회사에서 회계담당 직원인 J에게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금원으로 피고인의 개인 소득세 등 681,900원을 납부하도록 지시하는 등 2011. 3. 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억 19,636,968원을 피고인 개인적인 용도의 금원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F,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서, 환전내역서, 여행사 송금내역서, 공사계약서 및 입금증, 수사보고(고소인측, 피의자 급여 이외 지급액 17억 원 횡령내역 제출), 회사자금 유출내역, 급여 및 개인자금 사용내역,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지급한 현금자원 출처에 관한 진술 및 자료 접수), 범죄일람표, A 원장 급여 공제세금 대납내역, 요청자료 목록, 입증자료 항목별 세부내역, 항목별 입금자료, 수사보고(추가자료 접수) 법인과 무관한 인물인 O, P에게 입금한 내역, 범죄일람표 등 내역, E학원 통장 현황,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소득세, 주민세, 4대 보험료를 제외한 실제 지급되는 급여를 1,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등은 주식회사 E학원(이하 'E학원'이라고만 한다)의 자금으로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른바 '클리닉비'의 경우 E학원의 실제 사주인 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수령한 것이다. 다. 여행경비의 경우 E학원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을 간 것이어서 일부 학원의 자금으로 지출하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여행을 갔을 때는 피고인의 돈을 지출하였다. 라. 그 외의 다른 경우는 모두 피고인이 E학원 회계담당자인 J, K에게 자신의 돈을 주거나, 지급받아야 할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피고인 대신 송금하거나 납부하여 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E학원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세금 등 대납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991. 1.경부터 2007. 12.경까지 E학원에서 회계업무를 하였던 J은 피고인이 자신의 급여를 현금이나 수표로 달라고 요구하면서 '세금은 학원에서 내라, 급여에서 공제하지 말고 달라'라고 지시하여 이에 따라 처리한 것이고, 다른 주주인 F, I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1991. 5.경 E학원에 입사하여 회계업무를 하였고 2008. 1.경부터 J의 후임자로서 회계업무를 총괄하였던 K도 J이 해 오던 관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현금, 수표 등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E학원의 자금으로 피고인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되어야 할 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은 피고인의 급여에서 원천 징수되어야 할 소득세 등을 이 사건 E학원의 자금으로 대신 납부할 것을 지시하거나 이러한 피고인의 요구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클리닉비에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클리닉비는 매년 4월 ~ 10월 사이에 학원생들을 상대로 하는 특강에서 얻은 수익을 칭하는 말인데,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비교적 일관하여 클리닉비의 경우 특강을 하는 선생님이 반 정도, 특강을 수강할 학원생을 소개시켜 준 담임선생님이 일정 부분 가져가고 나머지는 E학원의 수입이 되는 것으로, 그 중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J, K 역시 피고인이 클리닉비 3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주었을 뿐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클리닉비를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지는 않았으며, 이러한 사정을 F이나 I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여행경비에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E학원의 업무를 위하여 해외출장을 간 일이 있어서 E학원의 자금으로 처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J, K는 일관하여 E학원의 경우는 재수학원이어서 E학원의 업무를 이유로 해외출장을 갈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 역시 E학원이 법인의 형태로 전환된 이후에는 학원이 자금을 부담하여 여행을 간 적이 없고, 자신도 모두 개인자금으로 해외여행을 다닐 뿐 E학원의 자금으로 여행경비를 지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중 자신의 돈을 J, K에게 건네주거나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여행사에 송금이나 입금을 부탁하거나 환전을 부탁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마지막 항목에서 같이 살펴본다). 라.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주었거나 급여에서 공제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학원의 회계담당자였던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비교적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송금이나 입금 등을 지시하는 일이 많았는데, 주로 돈을 주지 않으면서 돈이 필요한 일을 지시하였기 때문에 E학원의 자금으로 이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가끔 피고인이 돈을 주거나 자신의 급여에서 공제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송금 등의 업무를 처리한 후 그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을 모두 피고인에게 돌려주었기 때문에 현재 E학원에서 가지고 있었던 피고인과 관련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지로영수증 등은 모두 E학원의 자금으로 처리한 경우라고 보는 것이 맞으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돈으로 처리한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은 모두 제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J의 후임자로서 현재까지 E학원의 회계담당자인 K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를 지시하면서 돈을 주지 않거나 자신의 급여에서 공제하라고 하지 않는 부분은 E학원의 자금으로 처리하였고, 피고인이 수표를 주면서 입금하라고 지시한 경우가 몇 차례 있어서 수사 과정에서 수표로 입금된 부분은 모두 제외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급여에서 공제하라고 지시한 부분 역시 고소 당시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제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고소 당시에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액이 40억 원을 넘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급여로 받은 부분과 피고인이 직접 돈을 주고 개인적인 업무처리를 지시하였거나 급여에서 공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여겨지는 부분은 모두 제외한 다음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으며,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객관적인 자료가 미비한 부분은 2013. 11. 7.자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모두 제외된 점, 2005년경 Q고시원과 관련하여 에어컨 공사를 하였던 L, 1층 PC방 공사를 하였던 M은 누구의 돈으로 지급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당시 공사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을 때는 모두 J을 만나 J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학원의 자금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적인 돈으로 지출한 내역이라면 E학원의 회계담당자인 J, K가 무통장입금증이나 영수증 등을 보관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요금, 보험료, 수도요금 등의 각종 공과금, 피고인 자택 청소도우미의 임금, Q고시원의 직원 임금, 종합소득세, 주민세 등의 각종 세금, 개인적인 여행에 소요되는 여행경비, 여행자금 환전, 피고인 어머니가 운영하던 유치원에 관련한 금원송금문제 등 피고인 개인의 금전적인 지출에 관한 부분을 거의 대부분 E학원 회계책임자에게 부탁하여 처리하였다는 것이고, 별지 1. 범죄일람표 금액 부분 각 기재에 의하면 매 회 송금된 금액이 몇 천만 원 혹은 몇 십만 원으로 단위가 정확하게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는 하나 다수가 몇 원, 몇 십원 단위로 매번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계산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때마다 피고인이 직접 현금을 J, K에게 주었거나 매번 급여에서 공제하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서의 횡령액과 그 당시의 E학원의 세무회계법인이 작성한 회계자료 상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상당히 다르므로 피고인은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J, K는 E학원의 경우 학원수입의 상당 부분이 현금이어서 이를 모두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폐기하기도 하는 등 정확하게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사용한 학원자금 중 일부를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기는 하였으나 금액에 맞추어 정확하게 처리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어, E학원의 세무회계법인이 작성한 회계자료 상의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이 사건 횡령액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E학원의 자금을 횡령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회계 담당자인 J, K에게 E학원의 금원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E학원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다만 별지 2. 범죄일람표(무죄 부분) 순번 1, 2, 3번에 대하여 보건대(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86, 92, 98번임), J은 대부분 E학원의 자금으로 Q고시원 인테리어 공사 및 가구비용을 결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돈이 일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고소인이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된 무렵인 2011. 8. 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이 지출한 시점으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한 것이므로 개별적인 항목을 모두 기억하기는 어려운 점,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경우에는 R(고시원 가구)의 견적서,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의 경우에는 S의 견적서가 있을 뿐인데, 견적서만으로는 실제 위 돈을 E학원의 자금으로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는 점,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경우에는 T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 총액에 관한 견적서가 존재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입금증이 존재하지 않는 점(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91번의 2005. 4. 28. 5,000만 원,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95번 2005. 5. 31. 4,000만 원을 입금한 무통장입금증은 존재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또한 별지 2. 범죄일람표(무죄 부분) 순번 4번에 대하여 보건대(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151번임), 증 제1 내지 6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Q고시원에 관한 증여세를 납부한 날인 2006. 8. 31.로부터 약 한 달 전인 2006. 7. 19.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U아파트 102동 602호에 채권최고액 3억 6천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은 점,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무렵 종전에 설정되어있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기는 하였으나, 위 근저당권의 경우 2003. 7. 22. 피고인이 4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설정한 것인데, 조금씩 변제하여 오다가 2005. 2. 28.경 모두 변제하였으나 근저당권말소비용 문제로 그대로 두고 있던 것을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기회에 말소한 것으로 새로 3억 원을 대출받아 종전 채무를 변제한 것은 아닌 점, E학원의 실제 사주인 F이 매달 E학원생이 몇 명인지 정도에 대한 개괄적인 확인은 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1억 원 이상을 한꺼번에 횡령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J이 증여세에 대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Q고시원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E학원의 자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면서 지로영수증을 한꺼번에 주었기 때문에 J이 증여세에 대한 지로영수증도 함께 보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나름대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인 V이 피고인이 증여세 문제를 대출받아서 해결했다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학원의 자금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별지 2. 범죄일람표(무죄 부분)에 관한 부분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E학원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장인 F, 장모 G, 처남 H, 처남 I, 피고인 5명이 각 20%씩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 '가족회사'인 점, E학원은 현금수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기화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하여 정확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장부를 일정 기간만 보관하고 폐기하는 등 회계처리를 매우 부정확하게 해 왔고 이러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피고인이 장기간 이 사건 횡령 범행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피해가 확대된 것에는 피해자 E학원의 책임도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10억 원이 넘는 다액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10억 19,636,968원 이외에 별지 범죄일람표(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2억 39,883,420원을 추가로 횡령하였다. 2.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