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2009. 10. 15. 그 형기가 종료되었고, 2016.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875 피고인은 2012. 12. 13.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96에 있는 현대자동차 성내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D 제네시스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55,400,000원, 월 리스료 1,261,100원, 리스기간 48개월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2.경 사채업자인 E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2250 1. 사기 피고인은 건축자재, 생활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과 ㈜G의 실제 운영자이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8.경 광주시 I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는 종합물류회사이니 믿고 멀티망 등 자재를 공급해달라, 대금은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되 지급기일에 반드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액면 금 1,000만 원, 지급기일 2014. 4. 30.인 ㈜G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3. 10.경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F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5억 원 상당의 부도어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는 대로 즉시 헐값에 팔아 자금을 융통해야 할 만큼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G도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자재를 공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을 결제하는 등 자재 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890,800원 상당의 멀티망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81,020,400원 상당의 멀티망 등 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7.경 경북 고령군 L에서 M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벌집망을 공급해주면 대금은 약속어음과 현금으로 지급하되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에 반드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액면 금 7,150,000원, 지급기일 2014. 5. 30.인 ㈜G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고, 7,000,000원을 피해자 명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G의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자재를 공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을 결제하는 등 자재 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7. 합계 14,150,000원 상당의 벌집망을 공급받아 7,150,000원 상당의 자재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벌집망을 공급해주면 대금은 약속어음과 현금으로 지급하되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에 반드시 결제하고, 현금은 추후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자리에서 액면 금 10,000,000원, 지급기일 2014. 6. 30.인 ㈜G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G의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자재를 공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을 결제하는 등 자재 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4. 22. 합계 16,108,000원 상당의 벌집망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O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504 장재장 삼거리 앞 도로를 통일로IC 쪽에서 관산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N 운전의 P 더 비틀 승용차 우측 뒤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60만 원이 들도록 위 더 비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R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8. 2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S에 있는 'T' 식당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뒤 모서리 부분으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U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5,151,17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렉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11. 18. 23:35경부터 같은 달 19. 00:15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주시 장흥면 장흥유원지 부근에 있는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O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8. 20: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주시 장흥면 불상지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S에 있는 'T' 식당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R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137 피고인은 건축자재, 생활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실제상의 운영자이다.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7.경 피해자 V에게 전화로 "포대(마대)를 공급해 주면 바로 현금과 어음으로 반씩 결제를 해주겠다. 어음은 만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되니 안심하고 물건을 거래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물품대금의 일부로서 건네주는 어음은 일명 '딱지어음'이므로 만기일에 결제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기 광주시 W에 있는 F에서 16,8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18,480,000원) 상당의 포대를 공급받으면서 그 대금으로 현금 6,480,000원과 액면금 1,200만원인 약속어음 1장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의 기재내용과 같이 2013. 10. 4.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53,074,000원 상당(물품의 전체금액에서 대금으로 지급된 현금을 공제한 금액 기준)의 포대를 납품받으면서 그 대금의 일부로 딱지어음을 건네준 후 이를 부도내는 방법으로 위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월경 피해자 X에게 전화로 "자동차용 워셔액과 부동액을 납품받고 싶은데 그 대금으로 지급하는 어음은 만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하겠으니 위 물건을 경기 광주시 Y에 있는 G의 창고로 납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가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물품대금으로 발행하는 G 명의의 약속어음을 만기일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3.경 위 G의 창고에서 합계 28,457,300원 상당의 워셔액과 부동액을 납품받으면서 그 대가로 액면금 3,000만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내용과 같이 2014. 4. 28.경까지 40회에 걸쳐 합계 375,698,200원 상당의 워셔액, 부동액을 납품받으면서 그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이를 부도내는 방법으로 위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월경 피해자 Z에게 전화로 "장갑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약속어음이나 수표로 주고 약속한 날짜에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물품대금으로 건네주는 약속어음이나 수표는 만기일 또는 제시일자에 결제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8.경 위 F에서 3,500만원 상당의 코팅장갑을 납품받으면서 그 대금으로 위 F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내용과 같이 2013. 10. 27.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합계 58,400,000원상당의 코팅장갑을 납품받으면서 그 대금으로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를 건네준 후 이를 부도내는 방법으로 위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003 1.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명의차용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경 광주시 AA에 있는 AB 운영의 'AC'의 영업을 위 AB으로부터 양수하면서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위 AB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AC을 운영함으로써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1. 광주시 탄벌동 55-40에 있는 신광주세무서에서 AC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AC이 주식회사 A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매입 공급가액 합계 181,256,400원 상당이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1. 위 신광주세무서에서 AC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AC이 A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60,01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매출 공급가액 합계 145,180,000원 상당이 기재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실질적 대표로, 2012. 7. 12.경부터 농협 부천신흥지점과 당좌거래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9.경 포천시 AF에 있는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 AG, 금액 : 20,000,000원, 발행일 : 2014년 5월 30일, 발행인 : 주식회사 G 대표이사 AH'고 기재된 당좌수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12매, 액면금액 합계 242,650,000원을 각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제시 기일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고단4367 1. 2016년형제61575호 피고인은 주식회사 AI의 실질적 대표로, 2013. 4. 12.경부터 국민은행 제기동지점과 당좌거래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9.경 성남시 분당구 AJ, 103동 2004호에 있는 위 주식회사 AI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 AK, 발행일자 : 2013년 8월 29일, 금액 : 23,000,000원, 발행인 : 주식회사 AI 대표이사 AL'로 기재된 당좌수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5매, 액면금액 합계 100,240,000원을 각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제시 기일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치처분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2016년형제62706호 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말경 하남시 광암동에 있는 주식회사 동아씨앤비 사무실에서 사실은 연필로 '액면금 일백만원(₩1,000,000), 발행일 2016. 2. 26.'로 기재된 발행인 주식회사 AM 대표이사 AN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범계지점 수표번호 AO의 당좌수표를 AP으로부터 받았음에도 위 연필로 기재된 부분을 위 AN이나 AP의 동의 없이 임의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액면금 이천팔백오십만원(₩28,500,000), 발행일 2016. 1. 5.'로 기재하여 수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5. 10. 말경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하남시청 인근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AQ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채무 변제 명목으로 건제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의 진술서 1. 고소장, 위임장, 자동차리스계약서 1. 수사보고 2016고단2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1. 각 거래명세표, 약속어음사본 1. H, AS,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견적서 2016고단3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X, V 진술부분 포함) 1. V,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 X,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부도증명서 1. 부도난 약속어음 사본 2016고단4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고발장 1. 거래내역, 이행각서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4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X, AN,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용, 수감 현황 1. 코트넷 사건검색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조세회피 목적 명의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조세회피 목적 명의이용의 점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며 피해액이 매우 많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중 일부 피해물품은 피해자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피해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