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정258

범죄사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상가 C호에서 인쇄업소를 경영하고 있고 피해자 D은 위 상가 E호에 있는 F교회 장로이다. 2014. 9. 18. 피해자가 교회 식당으로 사용하던 E호에 막힌 배관을 뚫는 작업을 하 던 중 누수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업소인 C호 천정에 물이 쏟아져 내렸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회가 고의로 C호와 E호를 연결하는 배관을 파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23. 63,022,854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해자와 감정이 격화된 상태였다. 사실은 피해자 D이 위 B상가 번영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상가 공금 4천여만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상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4. 16:00 경위 B상가 G호 있는 H 가게에서 열린 B상가 임시회의에서 13명 가량의 B상가 번영회 회원이 모인 가운데 "당신은 회의 참석하면 안 돼 범법자요. 당신은 범법자라니까. 돈 몇 천만 원씩 써도 입주자들은 아무 소리 못하고 2,970만 원하고 공사 4,900만 원 돈을 분명히 추징해야 됩니다. 변호사하고 알아 봤는데 법원하고 다 알아봤는데 이거는 횡령입니다. 횡령에다가 형사 건이 되고 이거는 크기 때문에 2013년도 1억 3천만 원을 지출한 데 대해 아직 안주고 있단 말이예요. 횡령에 대하여 접수를 시킬 겁니다. 돈을 갖다가 공금을 갖다가 당신이 말없이 빼 써서 돈을 갖다가 당신이 4천 몇 백만 원 빼 무뿌고(먹어버리고) 1억 3천만 원에 대한 거기 안 되니까. 돈을 자꾸 빼 무꼬(먹고) 빼 무꼬(먹고) 하니까"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가 과거 상가번영회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상가 관리비 등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위 상가 입점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실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은 상가 입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가번영회 임시회의가 열리고 있는 장소에서 회의 도중에 피고인의 해명을 촉구하면서 위와 같이 발언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4. 9. 18.자 B상가 임시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때부터 이미 상가번영회 감사의 지위에서 전년도 공사비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미비 등 관리비 등 공금 집행절차의 불투명성을 지적하고 해명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우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상가번영회 임시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은 그 전체적인 발언 내용과 표현 내용 및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상가번영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관리비 등 공금을 입점자들의 전체의사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함부로 각종 공사비 등으로 지출함으로써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공금 손실, 즉 상가번영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은 법률에 문외한 일반인으로서 수사기관에서 "2013년 공사지출금액 약 5,900만 원에 대해 입점자들과 의결을 거치지 않고 회장이 마음대로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하고 지출을 했다고 하니 입점자들의 원성이 높은 상태이다", "제가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법원민원실에도 물어보니까 공금을 동의 없이 마음대로 쓰면 횡령이더라구요", "입점자들과아무런 의논 없이 공사비로 썼으니 이게 횡령 배임이 되는 것이죠", "제가 감사로서 회계장부를 보고 사용처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 달라고 해명을 요구한 것이지,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범법자라는 것이지"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3. 2. 6. 개최된 상가번영회 정기총회에서 2013년도의 연간 공사계획을 의결하였다고 해명하였으나, 당시 작성되었을 회의록 원본이 남아 있지 않아 그 날 실제로 정기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어 연간 공사계획이 적법하게 의결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그러한 상태가 초래된 데에는 피해자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는 그와 같은 연간 공사계획에 따라 실제 각종 보수공사를 시행할 때마다 건건이 상가번영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쳤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사실을 증명할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단 한 건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실제 각종 공사 진행 시 상가에 공고를 했지만 입점자들이 추천하는 업체가 없어 피해자가 직접 업체를 정해서 진행했다는 것이므로, 그 또한 실제로는 공사 건건이 상가번영회 운영위원회의 의결 없이 피해자가 단독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2013년에 상가번영회 감사로 재직했던 I도 수사기관에서 "옥상방수공사와 물탱크 공사는 운영위원회를 아예 안 열었고 저는 공사하는 줄도 몰랐다. 제가 그 당시 감사로 있을 때 회의를 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년 전부터 피해자에게 공사계약서나 통장사본 외에 각종 공사비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공사대금 지급 영수증 등 실제 공사비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계속하여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그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공사비는 전부 계좌이체로 지급하였으므로 실제 공사비가 해당 업체에 지급된 것은 명백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실제 관리비 등 공금을 예치해 둔 통장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3년 관리비 통장의 공사비인출 내역 총 15건 중 단 3건만 계좌이체일 뿐, 나머지 12건은 전부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된 돈이 실제로 해당 공사업체로 지급되었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2014년도에 위 상가의 관리소장으로 일하게 된 J도 관련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2104년 3월인가 4월에 와서 관리소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앞의 서류가 사실은 없었어요. 많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인수인계를 못 받은 상황에서 계속 이끌어가고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상가 입점자들에게 제시한 2013년 결산내역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옥상 방수공사는 (주)K가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위 업체에 직접 문의하였더니 위 업체에서는 자신들이 위 공사를 한 적이 없고 그 업체로 공사비가 들어온 내역도 없다고 답변하였다. 비록 위 업체는 그 후에는 제3자가 위 업체의 명의를 빌려 해당 공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하였으나 그 또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공사비 지출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강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상가 입점자로서 현재 상가번영회 회장으로 재직 중인 L은 수사기관에서 "2013년에 장마가 오기 전에 방수공사를 해야 한다고 수시로 입점자들과 회의를 하였고 옥상 방수공사 등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면서도 그가 제출한 메모지에는 "2013. 7. 17. 상가번영회 긴급회의에서 옥상방수공사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2013년 5월경 옥상방수공사가 완료되고 공사비도 그 달에 전부 지급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2013년 결산내역서 등 상가번영회 회계자료와 어긋나 있어 그 또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제시한 회계자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유가 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된 해명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해온 점도 피고인이 관리비 등 공금 지출에 관한 의혹을 사실로 믿게 된 이유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해명을 요구하였다고 하는데 해명을 했냐"는 질문에 "저한테 이야기를 안했다고 하는데요"라고 답변하고, "2013년도에는 감사가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감사를 해야지 2014년도 감사인 피고인이 할 게 아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해명 요구에 계속하여 매우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상가번영회 회의록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아주 오래 전인 2014. 9.경부터 이미 피해자에게 2013년도 관리비 지출에 관한 해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제시한 회계자료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여전히 충분한 해명이 될 수 없었는데도 피해자는 추가 증빙자료를 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사인 피고인이 관리비 회계에 관하여 감사한 자료부터 제출하라는 식으로 대응해 온 것으로 보인다. 사실 평상시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전기요금이 지출된 것은 한국전력공사 등으로부터 전기요금 부과 및 납부 내역을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쉽게 확인, 해명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진위가 밝혀지지 않았고, 특별예치금도 피해자가 회장 취임 후 계좌를 해지하여 다른 계좌로 예치한 다음, 장기수선충당금 계좌로 몇 회에 걸쳐 분할 이체하였는데, 그 또한 관련 금융계좌정보를 발급받아 제시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해명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비로소 밝혀졌고,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위와 같이 다른 계좌로 특별예치금을 옮겨 놓고 수개월 동안 몇 회에 걸쳐 분할하여 장기수선충당금 계좌로 이체한 것인지 그 경위와 이유는 아직까지 규명되지 못하였다. 관리규약상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여부의 승인은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년에 이루어진 각종 공사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는지 충분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고, 또한 관리규약상 장기수선충당금은 회장과 감사가 공동으로 인감을 계출하는 등 감사와 함께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해자 단독으로 인출하여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관리소장이 관리비 등 공급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했다고 하면서도 종전에는 관리소장은 상가에 상주하지 않고 입점자들의 불신이 컸다고 말하는 등 그 진술이 엇갈리기도 하였다. 라.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