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45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27. 04:00경 서울 성북구 B에 위치한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스테인리스 잔을 주점 진열장으로 던져 그곳에 진열된 시가 합계 124,000원 상당의 잔 10개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며 위 D에게 폭언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는 방법으로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찌르고 그 멱살을 잡아 밀친 다음 발, 무릎 등으로 위 D의 허벅지, 낭심 등을 수 차례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0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 14. 20:5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5에 있는 신분당선 양재역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지하 3층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손잡이를 잘 잡고 앞사람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바르게 서 있는 등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 다른 사람과 부딪치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그 앞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4세)을 충격하고, 연이어 피해자 C(남, 74세)를 충격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에스컬레이터의 맨 아래쪽까지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좌측 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에서의 인대의 파열,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는 폐쇄성 다발골절, 목뼈·어깨관절·요추·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22. 8. 22 및 같은 해 10. 24. 각 처벌불원의사)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64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5. 23:30경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일산방향 B 앞 도로를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운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량 진행 방향의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하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구조와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때마침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B 앞 노상에 주차된 D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4세)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5. 23:30경 서울 용산구 F 앞길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G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5. 21.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만연히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위 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정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 08:14경 28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태권도 관련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B'에서 “C이 D의 도둑질에 아직도 젖어있는 것이라 판단한다 도둑질을 했으니 자료를 못 내놓는 거 아닌가 합리적 의심을 한다, 태권도 사범들의 피같은 돈과 국민의 혈세가 C의 몇몇 도둑놈들에게는 쌈지돈처럼 써버리는 더러운 버르장머리가 D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잡히지 않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25. 10: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1, 고소기간 경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고소기간 경과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의 범죄사실은 피해자가 위 글을 게시한 일시경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제기된 피해자의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고소로서 부적법하다. 나. 모욕 해당성 및 정당행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사실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한 불법행위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피고인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여 모욕죄에서의 모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모욕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C장으로 재직 시 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태권도 업무 관련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각 글을 게시한 것이어서 이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고소기간 경과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9. 9. 08:14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해자가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21. 6. 21.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은 참여인원이 280여 명으로 상당히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대화방인 점, 피해자가 형식적으로 위 단체대화방에 초대되어 참여자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단체대화방에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대부분 위 단체대화방에서는 피고인이 장문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 단체대화방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직접 보고 위와 같은 글이 게시된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2021. 6.경 지인이 위와 같은 글이 위 단체대화방에 게시되어 있다고 말해 주어 이를 알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할 무렵인 2021. 6.경 비로소 위 각 게시물의 게시 사실을 알았다고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6월 내에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고소는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모욕 해당성 및 정당행위에 관한 주장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등 참고).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게시한 각 글의 구성, 내용, 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경 및 2014. 9. 23.경 충남 홍성군 C에서 각각 홍성군수로부터 '충청남도 지정 유형문화재 제87호인 홍성 상하리미륵불 주변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된 부도탑 및 불탑을 원상회복하라'는 행정명령을 받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1. 원상복구명령서 1. 위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100조 제1호, 제42조 제1항제4호, 제35조 제1항 제2호, 제74조 제2 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점상인 피해자 B(여, 60세), 피해자 C(여, 55세)와 손님으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14. 16:24경 서울 관악구 D 소재 노상에서, 의자에 앉아 밤을 까고 있던 피해자의 접근하여 구청 단속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와 어깨에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추행한 후, 그 부근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어깨를 피해자에게 갖다 대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인사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깨가 살짝 닿은 적이 있을 뿐 피해자들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경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이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무허가 노점상을 하고 있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허위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112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에 대하여 위 112신고를 한 이후 피해자들의 노점상에 대한 단속이 더 자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06:00경 춘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지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3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약 5KG)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부두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아령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단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2002년경 및 2011년경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14:15경 제주시 B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D(16세)와 그의 친구들로부터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당하자,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1cm, 칼날길이 11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기대고 있는 벽면을 칼로 찍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내리찍은 칼에 벽지가 찢어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서(과도에 찍힌 벽 관련, 현장수사)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아들인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06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13. 14:15경 제주시 B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D가 학교에 가지 않고 친구들과 노는 모습을 보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휴대폰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5. 13:59경 대구 달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2. 12. 27.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라’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병역판정검사 미수검자 개별재통지, 통지내역, 우편송달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등한시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10:45경 통영시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3),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5) 1. 사진(순번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벌금전과 2회 있으나 모두 약 15년 이상 전의 것이고,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20:25경 경기 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들 D을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남, 30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제공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씨발, 체포해”라고 하며 이를 거부하여 현행범인체포되고, 이에 F이 피고인을 위 주거지에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F에게 “씨발새끼, 무릎꿇어 개새끼야”라고 외치며 발로 F의 다리 부위를 1회 차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956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2.경 부산 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세워둔 GR125 EFI 오토바이(차량번호 1 생략)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위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 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 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2.경 부산 서구 D, E 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 때부터 2021. 10. 1. 14:00경까지 부산 부산 서구, 중구, 동구 일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상대 피해사실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 회복되었으며 집행유에 이상 전과 없는 점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자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2. 19:00경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으로부터 택시비를 결제하고 하차할 것을 권유받아 택시에서 하차한 후, 위 경찰관들에게 불만을 품고, 같은 날 19:20경 광명시 F에 있는, C지구대로 찾아 와, 그곳에 있던 위 D과 E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내가 너 옷 벗기러 왔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E이 “여기는 관공서이니 술에 취해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자 E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바디캠 영상자료 캡처 사진, 지구대 내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5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 300 SUPER TECH HPE ABS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 03:49경 혈중 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의 뒷자리에 피해자 B(여, 24세)을 태운 후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9 도로를 구 반포삼거리 방면에서 이수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이수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이수역 방면에서 동작대교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D(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이륜자동차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 03:49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커피샵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9 인근 이수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 CD,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 운전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 동승자와 상대차량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2. 21:35경 서산시 B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무면허운전 형사처벌 전력(각 벌금형 1회), 직전 음주운전 적발일(2012. 2. 24.)과의 시간적 간극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 02:17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1. 19:45경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70%)가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2003년, 2006년, 2008년, 2011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3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는 2022. 4.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주점에서 손님과 업주로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로부터 주점에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2022. 9. 29.경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고 위 주점에서 퇴거하였다가 다시 위 주점에 찾아가 2022. 10.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22. 12. 4.까지 피해자 및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등에 대해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2022. 11. 23. 재차 위 주점에 찾아가 2023. 2. 14. 같은 법원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약식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2. 14. 20:00경 위 주점으로 피해자를 찾아와 위 주점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 E으로부터 “여기는 술을 안 판다고 하는데 왜 자꾸 와서 사람을 귀찮게 하냐. 나가시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발로 위 주점 문을 수 회 걷어 차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3경 피해자의 “스토커가 또 찾아와서 술 취한 채로 모르는 사람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서 F 소속 경위 G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 위 주점에서 퇴거한 뒤 2023. 2. 15. 00:05경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3cm)를 점퍼 주머니에 넣은 채 재차 위 주점에 들어와 피해자를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2. 15. 00:05경 위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점퍼 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시팔년아 신고해. 또 신고해.”라고 욕설하며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고 주머니에서 위 과도를 꺼낸 뒤 욕설을 하며 주점 주방 쪽으로 위 과도를 던져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 상대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7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넥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8.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를 홍익병원사거리 방면에서 화곡고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공사가 진행되어 도로 중간에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시설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공사구간에 설치된 시설물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아 시설물이 쪼개지면서 파편물이 옆으로 튀어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와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그 승객인 피해자 D(남, 38세), E(남, 3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양천구 목동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넥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D, 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시켜 여러 명의 피해자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으로 처리된 것 외에 별도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401-1

범죄사실 1. 2011. 10.14. 21:00경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10. 14.21:00경 충남 아산시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노래클럽'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43만원 상당의 맥주 15병, 양주 1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2011. 10.20. 00:30경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10.20. 00:30경 충남 아산시 G 피해자 H 이 운영하는 'I 노래클럽'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76만원 상당의 맥주 10병, 양주 2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증언 1. 피고인, E,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허가증 1. 각 영수증 1. 각 사진(범행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00:4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앞 원룸 신축공사현장 2층에 들어가, 당일 작업이 끝난 후 2층 복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40m 구리전선 3묶음을 몰래 가지고 나온 다음 피고인의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7년 8월경부터 위 날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5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51,000원 상당의 구리전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일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23고정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1. 09:30경 인천 계양구 B ‘C’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33세)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서(범행순간, 블랙박스 화면 캡처) [피고인은 ‘상대방을 밀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블랙박스 영상(후방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손으로 가볍게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까이 붙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가볍게 양손으로 민 것에 불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 22. 04:42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담배를 피다가 피해자 E(남, 23세)과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깨진 맥주병을 들고 휘두르며 위협을 하는 피해자를 보고 인근 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류미늄 재질의 수평기(길이 약 1m)들 집어 들고와서 위 수평기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맥주병을 들고 휘둘러 지인인 A를 위협하는 장면을 보고 위 D 주점 주방에 들어가 그곳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9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혐의자 A가 휘두른 각목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동종 전력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 위한 금원 지급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