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말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인 ‘B’ 사용자들을 상대로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그 대금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C, D, E과 순차 공모하여, C은 ‘B’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D, E은 중간관리자로서 범행에 제공할 계좌, 휴대전화의 명의인을 모집한 뒤 그들로부터 계좌, 휴대전화를 제공받아 위 C에게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위 명의인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개설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범행에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C은 2021. 12. 12. 23:23경 불상지에서 B에 닉네임 ‘F’인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G에게 “87억 H를 20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고인, D 등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5회에 걸쳐 합계 45,121,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피해자 진술서, 각 고소장 및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에 이용된 모계좌의 거래내역 제출), A 명의 J은행계좌, A 명의 I은행계좌, A 명의 K은행계좌 1. 수사보고(공범 D, E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의 B 게임머니 사기에 대한 증거관계 확인 보고) 1. 수사보고(공범 D, E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1. 수사보고서(건외 피의자 L의 수사기록 첨부), 피의자 A의 건외 L 사건에서의 진술조서, 건외 피의자 L의 사건의 수사보고서, 건외 피의자 L의 사건의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 사기 범행에 자신의 계좌와 휴대전화 유심을 제공하는 역할로 가담하였고, 그 피해 규모도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도 하였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구체적 역할, 공범들과 처벌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단체 회원이자 C조합의 이사로서, 2017. 5. 20.경 지인이었던 D을 통해 피해자 E를 소개받았다. 한편, D과 피해자는 약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약 3년 전부터 ‘F’라는 업체를 공동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D을 통해 피해자에게 ‘C조합에서 2017. 8.경부터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상가를 관리한다.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 출장을 가야 하니, 경비조로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상가 관리 수익금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조합에서 관리하는 상가는 없었고,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H’ 명의로도 상가 관리 업무를 추진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이었을 뿐 아니라 신용 회복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상가 관리 수익금 등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B단체 회원 여부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진술 추가에 대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E, 대질조사 도중 ‘수첩 사본’ 등 제출) 1. 수사보고(2017. 7. 12. 및 7. 14. 송금 관련,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C조합의 G 상가 관리는 그 실체가 없는 것으로서 기망의 정도가 심한 점,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여러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고소인은 D로부터 5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진술), 판시 첫머리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범행의 동기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5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5. 8. 15:3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주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서, SNS 트위터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D(여, 17세, 가명)에게 111,111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5. 10. 15:20경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F대학교 주변에 주차된 위 1.항 기재 승용차에서 피해자에게 55,555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각 수사보고서[고소 접수 경위, 피해자가 사용한 트위터 계정 캡처본 첨부, 닉네임 ‘G’를 사용하는 피의자 트위터 계정 사진 첨부, 피해자 H은행 금융거래정보 관련, 피해자 D(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 첨부, 피해자 전화 통화 관련, 피의자 특정] 및 그 각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아동의 성을 2회 매수하였는바, 피해아동의 나이가 17세에 불과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아동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향후 피해아동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등의 형성과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0년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21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어린 딸(6세)과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이수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10:50경 업무로써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법성3교 쪽에서 법성2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 보도상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상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보도상에서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 D(남, 51세)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환경 및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경부터 2022. 11. 초순경까지 광주 서구 B 소재 피해자 ㈜C 광주지사에서 법무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7.경 위 광주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순천 본사에서 근무하는 D로부터 E이 피해자 회사를 피고로 하여 “피고가 ㈜F로부터 ㈜F의 G지역주택조합에 대한 5억 2,000만 원 상당 채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2020. 4. 18.자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가합13500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선고기일 통지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위 소송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하고,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위 소송은 2022. 9. 22. 무변론으로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2022. 9. 27.경 위 판결문을 송달받고도 항소제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22.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게 위 520,000,000원과 소송비용 9,247,525원 등 합계 529,247,525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판결문, 이체확인증(소송비용), 나의사건검색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에서 법무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 지위, 범행 내용,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발생한 피해 중 일부를 회복하여 준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의 일용직 하청업자로 2021. 3.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해 오던 중 2022. 1.경부터 약 3개월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D’이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경유 약 5리터가 들어 있는 기름통과 터보라이터를 포터 차량에 싣고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갔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3. 11. 09:36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C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경유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미리 가지고 온 기름통에 담긴 경유 약 2리터를 자신의 머리 위에 뿌린 다음 피해자의 사무실 앞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포터 차량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터보 라이터를 꺼내 위 차량 적재함으로 올라간 뒤, 재차 기름통에 담긴 경유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소지하던 라이터를 자신의 몸에 대고 불을 붙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원들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르고자 경유와 라이터를 미리 준비하여 가 방화를 예비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을 주지 않으면 소지하던 터보라이터로 피해자의 건물과 자신의 신체에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경유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기름통에 든 경유를 피해자의 사무실 내부 바닥에 뿌리고, 사무실 입구에 주차한 자신의 포터 트럭의 적재함 위로 올라가 재차 자신의 몸에 경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약 40분간 피해자가 운영하는 광고회사의 제품 출고 업무가 지연되고 차량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회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당시 현장 사진 첨부 등) 1. 압수품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민사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하려 시도하면서 화재를 내려는 행위를 보이며 위협적인 행위를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2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22. 07:0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앞 사거리를 ‘쌍용지하차도’ 방면에서 ‘E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차량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경부터 평택시 C, D호에 있는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B 운영의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의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어 주로 미군이나 미군속 등 외국인 임차인들을 상대로 임차주택 소개, 임대차에 필요한 서류 준비, 임차인들로부터 연세, 월세, 공과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9. 20.경 평택시 F에서 임차인인 G로부터 월세 1,475,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현금서비스 카드대금 결제, 대출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한화 75,338,750원 및 미화 30,753.42달러를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자료제출, 4대보험신고서, 각 임대차계약서, 각 영수증,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등, 각 관련 공과금 고지내역, 근로계약서, 피고인과 피해자 카카오톡 내용, 월세 및 공과금 설명서, 임차인들 위임장, H의 이메일,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금액 중 일부만 회복된 상태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를 일정기간에 나누어 회복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7. 18:1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9,980원 상당의 자두 1kg 등 시가 합계 133,840원 상당 식료품을 가방에 넣은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매장 내부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 1. CCTV 영상 사진 자료 1. 피해품 내역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앞서 설시한 양형의 조건들, 특히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2022.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뒤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이 합당하고, 현재까지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니지 아니한 이상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 결격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병대 제2사단 B중대에서 복무하다 해병대 제2사단 C중대로 소속이 변경되어 군 복무 중인 자이고, 피해자 D(20세)은 해병대 제2사단 B중대에서 군 복무 중인 자로서 2023. 2. 15.경 피고인과 같은 생활관에서 생활하였던 피고인의 후임병이다. 피고인은 해병대 제2사단 B중대에서 복무 중이던 2023. 2. 15. 12:00경 김포시 E에 있는 위 F반 생활관 내에서 피해자에게 두 다리를 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젖히는 행위(일명 ‘새우꺾기’)를 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들어 올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며 버티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1회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우산을 한손에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젖힌 후 우산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수십 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20세의 어린 나이였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군대 선임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가 얼마 전 항문 부위를 수술하였으니 하지 말라고 부탁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여러 차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목격자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2. 15. 12:00경 김포시 E에 있는 해병대 제2사단 F반 생활관 내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 피해자 D(20세)의 동기인 G의 두 다리를 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G의 머리 쪽으로 젖히는 행위(일명 ‘새우꺾기’)를 하며 장난을 치던 중, 피해자가 위 G에게 “경찰에 신고해”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도 새우꺾기 자세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들어 올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며 버티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1회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피해자가 2024. 1. 15.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명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약 8년 동안 사실혼 관계였다가 2022. 3.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0. 12. 01:20경 수원시 팔달구 C,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경비원이 관리하는 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1층 공동현관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까지 올라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지금 이 시간에 뭐하는 것이냐, 1층에 내려가 있어라.”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문고리를 잡아당기고 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22. 10. 12. 20: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죽어야지 너 어? 내가 가만히 있을거 같아? 어? 너 죽일거야 이제 왜? 왜? 라는 소리가 입에서 나오냐. … 그래 니 공간에 내가 들어간 게 징역 보낼 만큼 싫어하는 거 알았어. 근데 이제 안 참어. 니가 그렇게 만들었어 어? … 너는 진짜 사람이 아니야. 사람의 탈을 쓴거야. … 짐승을 죽일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14. 13:5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너 내가 병신같고 우습지, 나는 너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데. 봐 시간 지나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그이후론 다 너책임이다. 나는 내일 12시가 넘으면 내딸 결혼식도 포기한다. 포기하는지 안하는지 보면 알겠지. 이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너가 잘알거다. 지금 이시간부터 내일 낮 12시까지 전화기 꺼놓을거다. 알아서 판단하고 행동해. 끝.”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0. 13. 15:4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나도 너의 마음 잘알고 있어. 그런데 지금 아니면 내가 버티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내입으로 먼저 자식들 이야기는 꺼내지 않을께, 우리가 지금 만나던 후에 만나던 힘들지 늘 힘들지 않겠니. 하지만 지금은 이번만은 정말 미안한데 너의 입장은 빼고 오로지 내입장에서만 생각해 주기를 부탁할게 … 오래 걸리지 않을거야 1~2시간만 내줘 … ”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1.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고,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고, 피해자의 직장으로 편지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취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메시지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스토킹 피해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편지 및 피해자 처방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첨부), 1.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용,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등 내용, 편지, 피해자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 및 스토킹을 저질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록 과거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본건과 이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로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9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전혀 모르는 관계로, 2022. 1. 17.경부터 2022. 5. 23.경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행위를 한 사실로 위와 같이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5. 18. 18:20경 파주시 C에 있는 ‘***약국’에 찾아와 창문 너머로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2023. 5. 19. 20:40경 위 약국이 있는 상가 건물 복도를 20분 동안 배회하며 창문 너머로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약국 현장 CCTV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 항소심 재판 계속 중), 범죄경력조회, 2023. 10. 17.자 검사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로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그 항소심 계속 중 다시 이 사건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후 선행 사건의 항소를 취하하여 판시 전과 사건이 확정되었다). 유리한 사정: 이 사건과 판시 전과 기재 확정판결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약국 안에 있던 피해자를 지켜보기만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기 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0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30.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B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빌딩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의 친동생인 D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후 2022. 7. 1. 00:35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이 관리하는 G빌딩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 차단기를 손괴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집행유예기간 중인 친형인 피고인을 도피시키고자 마음먹고, 2022. 7. 6. 18:11경 광주 서구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과 통합수사당직실에 출석하여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H로부터 누가 주차 차단기를 손괴하였는지 질문을 받고, 자신이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차단기를 손괴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자신이 가해자로 기재된 위 F 명의 허위 합의서를 제출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이 범인도피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D에게 자신이 위 차단기를 손괴하는 CCTV 영상을 보여주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여 주고, D 명의로 F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범인도피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벤츠 차량 주차장 출차 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제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D은 2022. 7. 6. 허위 진술 후 수사기관이 그 신빙성에 의문을 품자, 며칠 지나지 않은 같은 해 7. 10. 그 허위 진술 사실을 실토한 점, 피고인의 범행이 교사에 이르지 않고 D의 제안에 방조하는 정도에 그쳤으며,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죄와 동종 범죄라 할 수 있는 음주운전을 숨기려 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특별히 공무의 집행이나 그 기능을 훼손하는 내용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위 집행유예 판결까지 실효되도록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7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2. 6. 29. 안양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6. 14. 01:00경 서울 동대문구 B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 계단에 앉아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큰소리로 떠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건물 지하1층 소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사우나’의 직원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야간 시간 계단의 출입 통제로 인해 위 사우나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인 엘리베이터 앞에서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사우나에 가고자 하는 이용객들의 방문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3. 6. 14. 03:00경 제1항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건물에 있던 피해자 E(남, 69세)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강하게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왼쪽 눈썹 부위를 찢어지게 하고, 얼굴 전체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8.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엄정면 신만리 764-319번 국도 엄정교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엄정교차로 방향에서 서곡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천으로 노면이 젖은 상태였고, 차량 통행이 빈번하며, 제한속도 시속 8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시속 64km 이하 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약 120㎞인 속도로 과속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마침 2차로 우측 갓길에 선행사고로 인하여 차량에서 하차하여 서 있던 피해자 B(남, 64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등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밖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40경 피해자로 하여금 충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응급치료 중 중증 외상성 뇌출혈 의증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빗길에 과속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