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초순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B(여, 14세)을 알게 되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9. 11. 16: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가 가슴을 노출하고 있는 사진을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4. 02:4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3. 2. 12. 11: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공주 사진 보여줘 가기 전에.”, “여러 장.”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이 노출된 상반신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3. 10: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를 노출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3. 2. 13. 00:00경부터 같은 날 09:3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여전히 이쁘네 넌, 근데 E컵이라고?”, “근데 이 벗기고 싶음, 화장실 가서 오줌 싸는 것도 보고 싶고.”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자료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기 내 카카오톡 채팅 화면 사진, 수사보고서(동일 건 피해자 여죄 가능성 확인), 본건 피해자 여죄 가능 갤러리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하고, 위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소지한 사안으로, 범행 횟수, 경위, 대상,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 측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하한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