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교회’의 전도사로 2019. 7. 14. 15:35경 위 C교회가 소속된 D종교단체에서 주최하는 E 기도회 및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위 C교회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일행 4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삼청로7길 7(삼청동)에 있는 국무총리 공관 초소 부근 도로를 통과하던 중, 위 공관 초소에서 근무하던 서울지방경찰청 F 소속 순경 G, 인근에서 근무하던 같은 F 소속 경위 피해자 H(남, 49세)으로부터 “동서문 구간(청와대 동문과 서문 사이의 도로를 의미함)에는 경호안전 등의 이유로 여러 명의 집회 관련자들은 통행을 하지 못하니 광화문 방면으로 우회하여 청와대 분수대 광장으로 가세요.”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왜 못가게 하냐.”라고 항의를 하면서 정차되어 있던 위 승합차를 출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승합차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차를 세우시고 우회하세요.”라고 재차말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피고인의 차량 진행을 제지하기 위해 운전석 창문틀을 손으로 붙들고 있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에 매단 채 약 11m 가량을 그대로 가속하며 진행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져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경비, 주요인사 경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청와대 경호처 CCTV 수사),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위법한 공무집행 피해자의 검문 및 출입통제 행위(이하 ‘이 사건 안전조치’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이에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검문 및 출입통제 사유의 부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경호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대통령 등의 경호구역 내에서의 검문 및 출입통제는 경호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하면, 경찰관은 검문 대상자가 범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한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에만 검문을 할 수 있고(제3조 제1항), 목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만 같은 법에서 정한 즉시강제를 할 수 있다(제6조). 그런데 피해자는 어떠한 구체적인 사유로 피고인이 대통령의 경호에 위해가 되거나 범죄를 범하려 한다고 판단하였는지 전혀 설명하지 못한 채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피해자를 검문하고 통행을 제재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공무집행은 위법하다. 한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 따르더라도, 경찰관은 위법한 시위를 금지하거나 해산할 수 있을 뿐이지, 시위 장소로 향하는 자의 통행을 제재할 수는 없으므로, 집시법 또한 피해자의 이 사건 안전조치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2) 절차적 위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불심검문을 하는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정복을 입지도 않았고,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소속을 밝히지도 않았으며, 검문의 목적을 설명하지도 않았다.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 절차 및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방해할 직무의 종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안전조치를 당한 후, 피해자에게 ‘전방 삼거리까지 직진한 뒤, 좌회전하여 광화문, 경복궁 쪽으로 우회하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허락한 상태였다. 이로써 피해자의 검문 및 출입통제 직무는 종료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후 자동차를 운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폭행의 고의 부재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방 삼거리까지 직진한 뒤 광화문, 경복궁 쪽으로 우회할 것을 허락받은 상태에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 자동차를 운행시킨 것인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을 붙잡는 바람에 피고인의 차량에 끌려가게 된 것이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차량을 붙잡을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고,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다. 2. 인정 사실 가. D종교단체(I 대표회장)는 2019. 6. 11.부터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매일 E 기도회(이하 ’이 사건 기도회‘라고 한다)를 열었고, 이 사건 범죄일인 2019. 7. 14.에도 이 사건 기도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111면). 나. 한편 청와대 및 국무총리 공관 인근 지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경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경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경계에 초소가 설치되어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F(이하 ’F‘이라 한다) 소속 경찰관들은 위 초소에 배치되어 대통령 등의 경호를 위한 검문을 시행하고 있는데, 위 검문은 위 초소를 통과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거동수상자나 돌발행동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F은 이 사건 범죄 일시 무렵 다수의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차량 등에 승차해서 초소를 통과할 경우 기습시위 내지는 차량 강습 등에 관한 즉각적인 대처가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러한 차량을 광화문 방면으로 우회하도록 하는 지침을 세웠다(증거기록 제18면). 이 사건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투리스모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는 위 D종교단체의 대표회장 I이 소속된 C교회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F은 사전에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차량번호를 숙지하도록 하여 초소 통과 시우회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하달한 상태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4. 15:36경 이 사건 차량에 일행 4명을 태우고, 위 기도회 장소로 가기 위하여 국무총리 공관 부근 초소(이하 ‘이 사건 초소’라 한다)를 통과하여 약 10m 정도 진행하다가 초소 근무자인 서울지방경찰청 F J 소속 순경 G의 명령에 따라 정차하였다. G은 피고인을 정차 장소 바로 우측에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이동시켰다(증거기록 제45면). G은 차량 내부를 검색하지는 않고 동승자의 숫자만 파악한 뒤 피고인에게 ‘광화문 방면으로 우회하여 분수대 광장(기도회 장소)으로 가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며 ’예배 시간에 늦었으니 초소를 통과하여 가겠다‘고 하였다(증거기록 제32, 33면). 그러자 G은 무전으로 인근에 근무하고 있던 상급자인 피해자에게 지원을 요청하였다. 라. 피해자가 15:41경 이 사건 초소에 도착하여 보니, 피고인이 G의 우회 지시에 대하여 항의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동서문 구간(초소가 설치된 대통령 등 경호구역의 내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에는 경호 안전 등의 이유로 여러 명의 집회 관련자들은 통행을 하지 못하니, 광화문 방면으로 우회해서 청와대 분수대 광장으로 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제19면). 마. 피고인이 15:46경 이 사건 차량을 좌측으로 조향하여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자,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운전석 창문틀을 붙잡고 차량을 따라갔는데, 피고인이 주행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차량을 우측으로 조향하면서 가속하자 피해자가 차량에 끌려가다가 떨어져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게 되었다(증거기록 제19, 45면). 3. 항목별 판단 가. 이 사건 안전조치가 적법한 사유 없이 행해졌는지 여부 1)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적법한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대통령 등의 경호 목적 또는 불법집회 방지 목적으로 이 사건 안전조치 조치를 취한 것인데(증거기록 제17면, 피해자 법정진술 제6면), 이는 범죄자의 탐지 및 검거, 임박한 범죄의 예방을 목적으로 행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제3조)이나 즉시강제(제6조)와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피해자 또한 이 사건 안전조치 행위를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이나 즉시강제라고 여기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이 사건 안전조치의 근거로 삼지는 않았다고 보이나, 혹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위 조치에 적법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검문을 당할 무렵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서 규정한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무렵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정한 임박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이 사건 안전조치에 적법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2) 집시법에 따라 적법한지 여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는 집회․시위를 할 수 없으므로 집시법에 따라 피고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집시법에 의하더라도 국가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집회 및 시위의 금지를 통고하거나(제8조), 이미 이루어진 위법한 집회를 해산하고 그 주최자 등을 처벌할 수 있을 뿐(제20조, 제23조)이고, 예상되는 위법한 집회로의 이동을 제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안전조치가 집시법에 따라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3)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적법한지 여부 가) 경호구역 내 안전활동에 관한 경찰관의 재량 대통령경호법 제5조 제1항은 ’처장(대통령경호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3항은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ㆍ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때 경호 목적상 불가피성 여부를 판단하고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선택하는 것은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 한편 대통령경호법에서 경호구역을 지정하여 통상적인 경찰 활동보다 넓은 범위의 안전 활동을 허용한 것은 대통령 등에 대한 위해가 경호 대상자의 근거리에서 발생하는 경우 사후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경호구역 내에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경호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안전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라 구체적인 범죄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만 발동 가능한 경찰관의 즉시강제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그 성질상 대통령 등에 대한 구체적 위험뿐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추상적․일반적 위험을 차단하는 것 또한 목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호구역 내 안전조치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경호법 제5조 제3항의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함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위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거나 그러한 위해가 임박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고,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 위해의 경중, 위해 발생 시 사후적 대처 여력 등 제반 경호 상황을 고려하여, 비록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인 대처가 어려운 위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안전조치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안전조치는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기도회를 주도한 D종교단체 대표회장 I 목사는 2018. 12.경 한 집회에서 K의 하야를 위하여 “청와대로 진격해야 한다.”고 한 바 있고, 같은 집회에서 “우리 한 번 청와대 진격할래요?”, “경호원이 총 쏘면 죽는다고? 총 쏘면 죽을 용기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 두 손 들어보라.”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109면). I의 위와 같은 표현이 진심으로 폭력적인 시위를 선동하는 말이었는지, 아니면 단지 강력한 정치적 투쟁을 해야 한다는 비유적인 표현이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종교지도자의 발언이 그 신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면, F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5명의 C교회 교인들이 국무총리 공관 근처에서 돌발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기도회가 거행되던 청와대 앞 분수대는 대통령 등의 경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102면), F은 이미 경호구역 내에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다수의 인원이 집합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출입통제 지침을 정하였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차량의 탑승자들이 국무총리 공관 등에서 돌발적인 행동을 하였을 경우 그러한 행동이 기존에 분수대 앞에 모여 있던 군중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전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차량은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그 자체로도 인명을 위협할 수 있고, 위험한 물건을 운반하는 데 이용될 수도 있으므로, 보행자에 비하여 통제의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 자체를 제지한 것이 아니라 경호구역을 피하여 약 5분 내지 10분 정도의 추가 시간이 소요되는 길로 우회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피해자 법정진술 제1면). 이와 같은 조치는 피고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중하지 않고, 위험물 탐지 등을 위한 차량 내부 검색과 같이 오히려 더 침익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경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 이와 같이 피해자의 공무집행은 적법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조치의 절차적 위법 여부 1) 피해자 및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비록 경찰복을 착용하고 있지는 않았으나(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도 불심검문 시 신분을 밝힐 의무가 있을 뿐 경찰복을 착용할 의무는 없다), 신분증을 패용하거나 관등성명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동서문 구간(초소가 설치된 대통령 등 경호구역의 내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에는 경호 안전 등의 이유로 우회를 요구한다‘는 취지로 그 출입통제 사유를 설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반하는 L의 진술서(증거기록 제190면, 한편 L는 이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관등성명을 밝히지 않았다‘고 진술하지 않고 ’뒷좌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관등성명을 밝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만 진술하였다) 및 증인 M의 법정진술은 믿지 않는다. 2) 한편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고,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행정법상 사소한 절차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5609 판결 참조). 이 사건 안전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안전조치를 행할 때 불심검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당연히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G이 경찰복을 입고 경찰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있었던 점(제55면 CD, G 법정진술 제1면), 피해자가 G의 지원요청에 따라 이 사건 초소에 임장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피해자가 이 사건 초소의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관이라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관등성명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안전조치의 적법성이 훼손되지는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공무집행이 이미 종료되었는지 여부 애초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더 이상 경호구역 내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안전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전방 삼거리까지 직진한 뒤, 좌회전하여 광화문, 경복궁 쪽으로 우회할 것’을 허락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진을 허락한 직후에 돌변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달리는 차량에 매달렸다는 것은 경험칙에도 반한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직진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에 반하는 L, M의 각 진술서 기재는 믿지 않는다. L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진에 동의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언뜻 지금 기억으로는 경찰관도 동의했으니까 출발 했지요”라고 추측성 발언을 하였고(L 법정진술 제5면), M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진을 허락하였다고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수긍하는 분위기였다”라고 모호하게 진술하였을 뿐이다(M 법정진술 제4면).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초소 전방 삼거리까지 직진한 뒤, 좌회전하여 광화문, 경복궁 쪽으로 우회할 것을 허락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미 공무집행이 종료되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폭행의 고의 유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초소 전방 삼거리까지 직진한 뒤 광화문, 경복궁 쪽으로 우회할 것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고, 차량을 출발시킬 때까지도 피해자와 계속하여 실랑이를 벌이던 상황이었으므로, 직진을 시도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차량의 창문이 열려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눈에 운전석 창문을 잡으며 정지를 요구하는 피해자가 보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켰으므로, 폭행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경호구역을 우회하는 것이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차량을 진행시킴으로써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대통령 등에 대한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평소 다니던 도로에 대한 출입이 통제되는 것에 부당함을 느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