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38

공소사실의 요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J 팀장’)으로부터 “코로나 사태로 실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실직자를 위한 취업지원을 하고 있다, 알려주는 주소지로 이동하여 채무자를 만나 돈을받아 오는 일을 해주면 수금한 금원의 일정 비율로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것 외에 실제 위 조직원을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할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직접 방문 확인해 본 바 없이 커피점에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면접을 보고 채용되었으며, 위 조직원으로부터 “깔끔한 정장과 서류가방을 소지하고, 텔레그램으로 전송해주는 장소로 갈 때 주로 택시를 이용하고, 미리 알려주는 금융기관 담당자의 부탁으로 왔다고 하고 돈을 받은 다음, 받은 돈은 알려주는 가까운 은행으로 가 채무자 이름이 아닌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는 것으로 생각한 ‘K’가 아닌 다른 명의의 계좌에 100만원씩 입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추심업체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 피해자 F에게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같은 날 피해자에게 M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이중 대출로 계약위반이 되어 금융제재가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액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 만나기로 한 장소와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1. 6. 4. 11:30경 원주시 N 단지 내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채권 회수 직원인 듯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00,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이름과 주민번호들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100만원씩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2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7.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312,33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인 채권추심회사에 취업하여 해당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거나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등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채권회수업무를 대행하는 회사가 채권회수의 방식으로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형태를 취하고 그것도 정식 직원이 아닌 수습직원으로 하여금 채용 당일부터 처리하게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채무자인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송금하면서, 피해자들 명의로 각 채권금융사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불상의 각 명의자별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송금하는 등의 행위)가 어떤 불법적인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정황들이다. 3)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앞서 든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 아래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한 결과가 되어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인식이 없는 피고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대리기사로 생계를 꾸려나감과 동시에 구직활동을 하던 중인 2021. 6. 3.경 정부 운영 취업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취업의사를 묻는 전화를 받았고, 곧이어 ‘K’로부터 취업 의사가 있으면 안내절차대로 지원을 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대부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적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 메시지를 받은 후 첨부된 링크를 따라 ‘K’ 홈페이지를 방문하였고, 홈페이지를 통해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회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안내절차 대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입사 지원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업체측이 요구하는 입사지원 서류인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한 후 2021. 6. 4.경 서울 O 근처 P에서 면접절차를 진행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친구들에게 근로계약서 사진을 메시지로 보내며 자랑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권추심회사에 지원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면접을 본 직후부터 2021. 6. 17.경까지 업체측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고 현금회수 업무를 하였고,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는 현재 모두 삭제된 상태이다. 피고인은 업체측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택시, 지하철, 렌트카 비용을 결제하였으며, 추후 출장을 갈일이 있으면 불러달라는 택시기사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실명을 이야기하였으며, CCTV를 의식하거나 얼굴을 가리는 등의 행동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7.경 ATM을 통하여 수거한 현금을 이체하던 중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경고문을 읽고 자신이 하는 업무에 대하여 의문을 느껴 관련 내용을 검색하였고, 본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자 다음 날인 2021. 6. 18.경 업체측에 더 이상 업무를 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21. 6. 18.경 업체측에 ‘제가 어제 고객님 때문에 갑자기 신경이 쓰여서 고민하다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보이스피싱 운반책과 너무 흡사하다고 느껴서요, 구속도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갑자기 기사 검색해보고 겁이 나서요’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어서 업체측과 전화통화도 하였다. 위 전화통화 녹음 내용을 들어보면, 업체측은 계속하여 본인들이 정상적인 업체이고 불법이 아니라며 피고인을 설득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일에 연관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며 업체측에 확인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기간도 2주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2021. 6. 4.부터 2021. 6. 17. 사이 이 사건 각 범행 도중 자신의 업무에 대한 의심을 한 정황이 있었다거나 위법성을 깨달을 만한 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근로계약서상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은 195만 원 정도로 보여 통상적인 채권추심업체의 월급이나 피고인의 업무내용에 비추어 비정상적으로 많은 금액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