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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5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00:10경 부산 연제구 C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과 E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무릎으로 경찰관 D의 가슴, 복부, 옆구리 등을 수회 걷어차고, 발로 경찰관 E의 등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내용 및 현장상황, 피혐의자 언동, 전자충격기 등 사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4. 23:55경 부산 연제구 C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인 피해자 F(17세)에게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폭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F의 지인인 피해자 G(여, 48세)가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팔 부위를 약 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7, 10, 15, 00:10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체포되자, 다수의 행인들이 왕래하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E31세)에게 "건들지 마라, 씹할 놈아, 어린 놈의 새끼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폭행, 형법 제260조 제3항), 친고죄(모욕,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양형조사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경찰 공무원들에 대한 폭행이 심했던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41

범죄사실 피고인은D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09:45경 인천 옹진군 E에 있는 F 내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후방에는 피해자 G(여, 58세)이 청소를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6. 16. 08:21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 가천대길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안전운전의무 등을 위반하여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하나밖에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에게는 혈육의 사망에 따른 말할 수 없는 큰 슬픔과 고통을 주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 측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일동면 수입리 용암천 앞 도로를 수입교차로 방면에서 운담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 구간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전신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71세)가 2017. 8. 21. 07:38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요양병원에서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등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7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0.16. 05:45 경 양주시 평화로 1435번길 37 예일타운 앞 노상의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주취상태로 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 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가 0.2%를 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는 점, 2011년 이후로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 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2. 20:42경 대전 동구 대성동에 있는 대성3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대전로 261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모두 벌금형이고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10년이 넘은 것인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머니와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년 겨울경 인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을 만나 '의류사업에 자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공증을 서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2010. 2. 2. 인천 남구 C 소재 D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차용금 3,000만 원에 대하여 2012. 12. 2.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2. 2.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계좌로 3,000 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6. 3. 인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도록 소개하였으니 토지매도대금에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3,000만 원과 같이 갚아주겠다. 공증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선이자 400만 원을 제한 4,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고 싶은데,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차량대금을 결제해주면 차량을 매수한 후 그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하여금 같은 달 13. 경 차량판매자인 G주식회사에서 H승용차 구입대금 10,320,000원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 경 인천 미추홀구 J빌딩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린 것이 있는데, 갚지 못하고 있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각 약속어음, 각 차용증, 입금확인증, 카드거래내역, K 등,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만연히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높은 다단계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입혔다. 피해액 합계가 약 9,000만 원으로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사기 벌금형 전과가 있고 그 범행수법이 유사하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자 명목으로 3,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수사기록 220쪽)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21:00경 화성시 C에 있는 중국 음식점 'D'에서, 연말 송년회를 참석하여 술을 마시며 피해자 E(59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너와F이 이 사업을 다 망쳤다'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간장용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고소인의 상해 부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기 재질의 간장용기를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안면부 열상을 입어 봉합수술을 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성을 느낄 수 있다 함은 경험칙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간장용기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그러한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안면부 추상이 남게 된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00:39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사나이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만남 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 동안 피고인 소유의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3회(1995년, 2001년, 2005년 모두 벌금형)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23: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친동생인 피해자 D(남, 39세)의집을 찾아가 친동생인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마당으로 끌고 나온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찬 후,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42cm)와 삽(총 길이 100c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및 최초 신고자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주먹과 발로 때린 사실은 있으나, 망치와 삽으로 가격한 사실은 없고,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삽을 들고 있는 것을 빼앗는 과정에서 몸 싸움을 하던 중 삽자루를 짧게 잡고 삽의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가볍게 1회 때린 사실은 있는데,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삽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없었으므로 이 사안에서 삽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망치와 삽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관의 현장출동 당시와 경찰 조사 과정 및 검찰 전화진술 청취 과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망치와 삽으로 맞았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괘씸하여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망치와 삽으로 맞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하였다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점이 없는 점, 목격자인 E 또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누군가가 망치를 휘두르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는 당시 현장출동 경찰관에게도 피고인으로부터 망치와 삽으로 맞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2쪽), 당시 피해자가 얼굴 부위 등이 피범벅이 되도록 구타를 당한 상태에서(수사기록 제16 내지 22쪽 참조)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망치와 삽이라는 물건을 특정하면서까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즉흥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검찰 진술청취 과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망치와 삽으로 맞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현재는 마음이 누그러지고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괘씸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어 진술을 한 것이라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내용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망치와 삽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가한 폭행의 방법이나 부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망치와 삽으로 구타당하면서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사용한 망치와 삽은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상해 또는 폭행으로 각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0. 19. 이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행 방법이 잔혹하여 죄 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형제지간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06: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PC방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42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나오자 피해자로부터 망치를 빼앗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각 상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많고, 동종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망치를 들고 나오는 등 사건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12. 21.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6.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를 보내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B)에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 OTP를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사기 전과 있고, 동종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불법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통장 등을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판시 전과와 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03:5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의 손을 붙잡고 약 15분간 피해자의 손과 팔을 만져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각 경찰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10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31. 14: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인천 남구 C아파트 102동 1003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통화로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온 친자매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벽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엘리베이터 있는 장소까지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30.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7.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21. 05:00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북이면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면 114.5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1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한편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구에서 일수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들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면서 금은방을 털어 돈을 갚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11. 28. 19: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커피숍에 모여 야간에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11.29. 01:20 경 미리 렌트한 피고인 A 운전의 J QM3 승용차에타 안성시에 있는 안성천 주변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같은 날 02:58경 도보로 안성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C은 망치로 위 금은방 유리 출입문의 모서리 부분을 내리쳐 금이 가게하고, 피고인 D은 금이 간 유리창을 몸으로 밀쳐 부순 뒤 금은방 내부로 침입하여 망치로 귀금속 진열대의 유리를 내리쳐 이를 깬 다음 다시 밖으로 나와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위 진열대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금 팔찌 등 시가 합계 48,853,000원 상당의 귀금속 총 106점을 꺼내 이를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 도보로 위 승용차로 이동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7.12. 1,04:05경 미리 렌트한 피고인 B 운전의 N LF쏘나타 승용차에 타 천안시 서북구 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금은방 인근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도보로 위 금은방으로 가 피고인 C이 망치로 위 금은방의 유리창을 내리쳐 이를 손괴한 후 그곳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강화유리가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L, P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이동경로) 1. 수사보고(여죄수사) 1. 수사보고(피해품 판매처 탐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D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4유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P과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 자체에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범행수법이 상당히 전문적인 점, 피해자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건조물 등 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 자체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범행수법이 상당히 전문적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 자체에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범행수법이 상당히 전문적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17. 8. 30.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4.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 자체에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범행수법이 상당히 전문적인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몰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지프 컴패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08. 18. 22:35경 혈중알콜농도 0.3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동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상일동역 쪽에서 이마트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올란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741,680원이 들 정도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하남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3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지프 컴패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용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의 운전으로 잠재적 사고 위험 정도가 매우 컸고 실제로 사고로 이어진 점, 10년 이상 지나기는 하였으나 2차례 동종 전과 있는 점, 다행히 경미한 사고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 ·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5. 07:15경 혈중알콜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능안로 37에 있는 한라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로 91 인근 도로까지 위 벤츠 자동차를 약 800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능안로 91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능안사거리 쪽에서 한라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벤츠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C(여, 54세)가 운행하는 D 제네시스 자동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20: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고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안중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한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 마침 신호에 따라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오는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3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썹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1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6세)에게는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7. 7. 21.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9. 10. 09:4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반여농산물시장 부근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석대로 29 해운대장애인근로사업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 동안 F 벤츠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요청, 수사의뢰, 수사결과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외 2필지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골재채취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 골재채취업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부터 2017. 10. 16.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구청인 강서구청에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골재채취업을 경영하였다. 2. 무신고 골재선별·파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1,000 m㎡ 규모 이상의 암석, 모래 또는 자갈을 선별, 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부터 2017. 10. 16.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구청인 강서구청에 골재의 선별, 파쇄 등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직접 또는 E으로 하여금 파쇄기를 이용하여 2,000m 상당의 골재를 선별, 파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골재채취법 제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등록 골재채취업의 점, 포괄하여), 같은법 제49조 제7호, 제32조 제1항(미신고 골재 선별. 파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같은 장소에서 범한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폐업하고 시설을 철거하여 더는 골재채취업을 하지 않는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3세)과 연인 관계에 있었으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연락을 받고 휴대폰과 카카오톡 등도 차단당하자,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5. 15.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나 컴퓨터 잘하는 거 알지? 자꾸 이렇게 연락을 회피하면 너만 안 좋아', '아 내가 확실히 말해 줄게,나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인생 다 건다', '피해자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입수했다', '예전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과의 연락을 차단하고 피하면 피해자의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성관계 동영상을 외부에 유포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장애를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