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303

범죄사실 1. 모두사실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1. 5.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02. 7.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활동상황 피고인은 1997년경 이적단체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D, 2000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이적단체인 E 남측본부(이하 E 남측본부)의 총부부장 내지 총무국장, 2005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E 남측본부 9기 중앙위원,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E 남측본부 후원회 사무국장,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E 남측본부 서울연합 사무처장으로 각각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E 남측본부 후원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E과 대중의 교량, 정세적 엄호자, E에 대한 도덕적, 동지적 의리를 다하자, E의 재정적 원호자'라는 위 후원회의활동 방침에 따라 E 남측본부 후원회 회원들의 회비나 자금마련 목적의 행사를 통하여 모금한 기금을 바탕으로 E 남측본부의 차량비용·사무실비용·활동비 등 재정을 지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E 남측본부 서울연합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면서 E 남측본부 운영규약에 따라 중앙집행위원으로서 의장단 회의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거나 의장단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심의하는 중앙집행위원회에 참가하여 E 남측본부의 활동방향 논의에 참가하였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F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 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 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1999. 6. 15. 제1차 연평해전, 2002. 6. 29. 제2차 연평해전, 2006. 10. 9. 제1차 핵실험, 2009. 5. 27. 제2차 핵실험, 2010. 3. 26. 천안함 폭침,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등의 무력도발을 감행하여 군인과 민간인에 대한 살상 또 그 위협을 경고하였고, 최근에는 2013. 2. 12. 제3차 핵실험, 2013. 3. 5.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을 통해 전쟁위험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으며, 225국·정찰총국·통일전선부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밀 탐지, 지하당 조직, 사이버 테러·선전전 등을 지속적으로 감행하는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되자, 위 선언의 이행을 주장하며 '우리민족끼리',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의 용어를 앞세워 외세인 미국의 지배와 간섭 배제, 주한미군철수, 한미 동맹 폐기, 반미 민족공조, 반통일 및 사대매국세력 척결,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 소위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 투쟁을 끊임없이 선동하고 있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2010. 2. 28. E 남측본부 11기 2차 중앙위원 총회 전제사실(2010년 북한의 선전·선동 내용) 북한은 2010. 1. 1. '당 창건 65돌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 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라는 제목으로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명의의 '2010년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신년공동사설은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북과 남, 해외 연대연합을 강화하여 조국통일운동 발전', '외세 없는 자주통일의 기치, 반전평화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자주, 민주, 통일 투쟁 전개'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2010. 2. 28. E 남측본부 11기 2차 중앙위원총회 개최 및 참가 피고인은 2010. 2. 28. 16:00경 충청북도 보은군 H에 있는 I유스호스텔(구, J유스호스텔)에서 E 남측본부 의장 K, 부의장 L, 사무처장 M, 사무차장 N, 선전위원장 O 등 간부들과 함께 E 남측본부 11기 2차 중앙위원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피고인은 총회장소 확보를 위해 미리 대관계약을 체결하고 대관료를 지불하였으며 피고인은 E 남측본부 간부 및 조직원 등 100여 명과 총회에 참석하였다. 위 중앙위원 총회에서는 2009년 E 남측본부에서 추진한 사업을 평가하고 2010년 추진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E 남측본부 임원진을 선임한 후, 이어서 주요 사업에 대한 결의문과 E 결성 20돌 기념사업에 관련한 특별결의 문을 채택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이 피고인은 E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E 남측본부 11기 2차 중앙위원 총회를 개최하여 북한이 2010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한 통일 구호에 따라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로 보수집권세력의 반통일 책동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E 합법화 투쟁 전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과 특별결의문을 결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였다. 나. 2012. 7. 5. L 방북환영대회 참가 전제사실(2012년 북한의 선전·선동) 북한은 2012. 1. 1. '위대한 G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자'라는 제목으로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명의의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신년공동사설은 'F과 G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할 것',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반통일세력 반대 투쟁 전개', '조선반도평 화보장의 기본장애물인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킬 것', '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자라는 구호를 기치로 내걸 것' 등의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반통일적 동족대결정책을 짓부시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 '반전평화 투쟁', '전쟁연습책동 분쇄', '주한미군철수 투쟁'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L의 방북 E 남측본부 의장대행으로 활동하던 L는 사무처장 N과 2011. 12. 17.경 북한 국방위원장 G이 사망하자 조문단 구성을 논의하였으나, 정부에서 조문단 방북불허 결정으로 추진하던 방북은 실패하였고, 불상의 방법으로 G 사망 100일 추모 행사(2012. 3. 25.)가 북한에서 개최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E 남측본부의 대표단을 구성하여 방북하기로 공모하였다. N은 이에 따라 2012. 3. 21.경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E 남측본부 사무실에서 E 공동사무국 T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고, 2012. 3. 22.경 위 E 남측본부 사무실에서 T에게 휴대폰으로 재차 전화를 거는 등 L를 포함한 U, V 등 대표단 3명에 대해 방북초청장을 보내줄 것을 E 북측본부, E 공동사무국에 요청하고 기자회견시 발표할 공동성명 내용 등을 논의하였고, L는 2012. 3. 22. 07:00경 N에게 전화를 걸어 통일부의 방북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최종 결심과 계획을 전달하고, N과 북한 방문을 둘러싼 E의 활동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그 후 N은 2012. 3. 23. 10:30경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E남·북·해외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같은 날 11:59경 E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조의방북단 파견'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기자회견문과 공동성명을 게시하였으며, 같은 날 16:40경 사무처 산하 편집국을 통해 운영하는 E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G 국방위원장 서거 100일에 즈음하여 정부공식 조문단을 파견하라' 제하의 성명서를 게시하였다. 한편 L는 2012. 3. 22.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E 남측본부 사무실에 자신의 휴대폰을 놓아둔 다음, 2012. 3. 23. 18:20경 인천공항에서 인천발 중국 북경행 중국국제항공 CA126편으로 출국하였고, 인천공항 출국 직전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E 남측본부 사무실 전화로, 중국 북경 현지 도착 직후 W호텔 객실 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폰으로 각각 전화를 걸어 X 등 E 남측본부 조직원에게 계획대로 북한 방문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였고, N은 L가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인 2012. 3. 23. 21:29경 통일부에 L 등 3명의 G 사망 추모행사 참석 목적 방북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12. 3. 24. 13:28경 E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E 남측본부 간부 등 조직원들과 함께 'E 남측본부 조의방북 신청' 제목으로 마치 2012. 3. 22. 미리 통일부에 방북신청을 한 것처럼 글을 게시하였다. 그리고 L는 2012. 3. 23. 중국 도착 후 2012. 3. 24. 11:00경 주중 북한대사관에 도착한 다음 2012. 3. 24. 12:55경 북경 공항에서 평양행 고려항공 JS152편에 탑승하였고, 같은 날 14:30경 북한 평양에 있는 순안공항에 도착하여 E 북측본부 의장 Y 등의 환영을 받았으며 북한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주체사상, 선군정치, F·G 찬양, 연방제 통일방안 지지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동조하였고, N은 사무처 산하 편집국을 통해 E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L 부의장 조의방북 특별홈페이지'를 개설하여 L의 북한 체류기간 활동을 관련 사진과 함께 정리하여 게시하는 등 이를 적극 홍보하였다. 그리고 L와 N은 L의 귀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던 중 N은 2012. 7. 3.경 E 남측본부 간부 등과 함께 서울 중구 Z에 있는 AA교회에서 '조의방북 L 부의장 귀환 관련 남북공동보도문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2012. 7. 5. 오후 3시 판문점을 통해 L가 귀환한다'는 내용의 '남북공동보도문'을 발표하는 한편 L의 귀환 환영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실무 준비를 하였고, N이 위와 같이 기자회견에서 언론에 발표하고, 2012. 7. 3. 16:24경 E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E 남측본부 L 부의장의 귀환과 관련한 남북공동보도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어서 L는 2012. 7. 5. 15:00경 판문점 북측지역에서 E 북측본부 의장 Y 등 북한통전부 소속 간부들의 환송을 받으며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지나 유엔군 측 경비구역인 대한민국의 영역으로 넘어왔다. 2012. 7. 5. L 방북환영대회 참가 피고인은 2012. 7. 5. 15:00경 경기도 파주시 소재 임진강역 광장에서 E 남측본부의장 권한대행 V, E 서울연합 명예의장 AB, 고문 AC 등 간부들에 의하여 개최된 '조의(弔意) 방북 L 부의장 귀환 환영대회'에 참가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위 환영대회 참가자들은 "통일의 노둣돌, 평화의 전령사 L 부의장 사법처리 결사반대", "민족이 합 의한 6.15공동선언 이행하라. L 부의장 귀환 환영"이라고 기재된 플랫카드와 '사법처리반대', '우리민족끼리', '귀환 환영'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거나 구회를 외쳤고, 위 환영대회는 위 AD의 사회로 시작, 다음과 같은 순으로 진행되었다. - 묵상(AD) • "6.15를 반드시 고수하고 이행하겠다는 결의를 담아 일동 묵상" - 구호 선창(AD) • "통일의 노둣돌 L 부의장 뜨겁게 환영한다" • "조국통일 하자는데 종북소동 왠말이냐 공안탄압 중단하라" • "종북소동 마녀사냥 즉각 중단하고, 공안탄압 중단하라!" 등 - 여는 말씀 : V(E남측본부 의장 권한대행)- 발언 1 : AE(민가협AF 명예회장) • "우리는 L 부의장의 방북이 정당함을 알려야 한다." - 구호 선창(AD) • "평화의 전령사 L 부의장 뜨겁게 환영한다." • "조국통일 하자는데 종북소동 왠말이냐 공안탄압 중단하라." • 발언 2 : AG(AH 위원장)- 구호 제창(AD) • "나라를 망친건 종미, 종일이다 P 정권 규탄한다." • "L 부의장 사법처리 결사 반대한다." 그리고 위 AD은 자신의 발언순서가 되자 - "작년에 Q정당의 AI의원이라는 작자가 AJ법이라는 걸 발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적단체 해산을 대법원에서 명령을 하고 이적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국고로 탕진을 하고 그래도 이적활동을 계속할 때에는 하루에 벌금을 얼마씩 먹여가지고 계속 돈을 천문학적으로 쌓이게끔 그런 AJ법을 발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 "AJ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해산을 하겠습니까. 조선일보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F주석이 E을 만든 거기 때문에 E의 이름 한자도 못고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E 해산을 못한다는 겁니다. AJ법, E 탄압 그 어떤 탄압이 들어와도 ." 등의 내용으로 발언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2. 7. 5. 15:00경 경기 파주시 소재 임진강역 광장에서 '조의방북 L 부의장 귀환 환영대회'에 참가하여 참가자들과 함께 L 환영, 국가보안법철폐, 공안탄압중단 등을 주장하며 사망한 G에 대한 '조의방북'을 명목으로 한 L의 국가보안법위반 행위를 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동조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였다. 다. 2013. 2. 23 E 남측본부 AK 개최 전제사실(2013년 북한의 선전·선동) 북한은 2013. 1. 1.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R의 발언 형식으로 '신년사'를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신년사는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이행 투쟁', '외세인 미국의 지배와 간섭 및 침략과 전쟁책동 저지', '통일방해 행위 배격'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북한은 위 신년사 발표 후, 2013. 2. 12.경 제3차 핵실험 실시에 대하여 유엔(UN)에서 대북제재 방안이 논의되고 한미연합사령부가 2013. 3. 1.부터 4. 30.까지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 진행할 것을 예고하자, 2013. 2. 23.경 조선중 앙통신을 통하여 '조선인민군 AL 대표 남조선주둔 미군사령관에게 전화통지문 발송' 제목의 기사를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또한, 북한은 2013. 2. 25. 노동신문을 통하여 '호전광들은 자비를 바라지 말라'라는 제목의 논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또한, 북한은 2013. 3. 7. '키리졸브-독수리' 훈련과 관련하여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기사, 논설, 성명은 북한의 제3차 지하핵실험에 대하여 '대조선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자위적 조치'라고 변명하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한 우리 군의 군사훈련 및 연례적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에 대하여는 '선제타격을 노린 북침전쟁연습'이며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범죄적 기도'라고 비난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 및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한 UN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대하여는 '핵선제 타격권리 행사', '보다 강력한 2차, 3차 대응조치' 등을 운급하면서 군사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편,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내며 반드시 대남적화통일을 이루겠다'고 선언하는 내용이다. 2013. 2. 23 E 남측본부 AK 개최 피고인은 2013. 2. 23. 20:00 경기도 여주군 AO에 있는 'AP'에서 E 남측본부 의장 권한대행 V, 사무차장 AQ, 조직위원장 AD, 대외협력국장 AR·AS 등과 함께 '2013년 AK'를 개최하였는데, 피고인은 AK 장소 확보를 위해 미리 대관계약을 체결하고 대관료를 지불하였다. E 남측본부 사무차장 AQ의 사회 및 E 남측본부 대외협력국장 AR의 보조로 진행된 위 AK는 '애국의례', '인사말', '연대사' 등 순서의 개회식 후 '1강, 2013년 자주통일정세와 사업계획' 및 '2강, 2013년 E 운동의 목표와 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의 및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E 남측본부 의장권한대행 V가 낭독한 '인사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인사말은 우리나라가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라는 전제 하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체인 '광명성3호' 2호기 발사, 제3차 핵실험 등 군사적 위협에 대하여 '정신적, 물리적으로 공고한 자주적 토대를 구축하여 이제 미제를 제압하고 민족통일의 대로를 활짝 열어 제낄 준비를 갖추었다'고 평가하면서 그 정당성을 옹호하고, 남한 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도 이에 동조하여 '더욱 힘차게 통일운동을 펼쳐 미 제국주의를 밀어내자'고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위 인사말 후 진행된 '1강, 2013년 자주통일 정세와 사업계획' 제목의 강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강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체인 '광명성3호' 2호기 발사 및 핵실험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한편, 이에 대한 유엔(UN)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에 반대하면서, 주한미군철수 및 그 전제가 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폐지,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의 맹목적 이행 등 북한 대남혁명전술의 일환인 각종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진술 기재 1. A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청구서(증거목록 순번 319, 320) 1. AX,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통장사본, 계약자료, 단체계약서, 등록카드, 단체행사 결과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51~357) 1. A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59) 1. 수사보고(E 결성 20돌 기념대회 자료집 입수 분석), E 결성 20돌 기념대회 자료집' 원본 및 사본 각 1부(증거목록 순번 6, 7) 1. 한국진보연대 인터넷 홈페이지 6.15공동선언 발표 10돌 기념 4회 통일마라톤(서울) 대회'제하 게시물 1부(증거목록 순번 17) 1.'E남측본부 11기 2차 중앙위원총회'자료집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20) 1. E 남측본부 후원회 회칙 1부, E 강령, E 규약, E 남측본부 운영규약 (증거목록 순번 10, 21~23) 1. 2010년 북한신년공동사설'1부, 10.1.5자 반제민전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담화문'1부(증거목록 순번 25, 26) 1. 수사보고 (2010. 2. 28. E 11차 공동의장단 회의, 11기 2차 중앙위원 총회, 2010년 통일일꾼 수련회), E 남측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물 제11차 공동의장단회의 개최', E 남측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물 'E 제11차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 E 남측본부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물 'E 제11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E 남측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물 'E 남측본부 11기 2차 중앙위원총회 개최, E 남측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물 'E 제11기 2차 중앙위원 총회 결의문'(증거목록 순번 28~33) 1. 수사보고(E조직 실체 및E 남측본부에 대한 이적단체 판시 등)(증거목록 순번 38) 1. 수사보고('E 남측본부 9기 중앙위원 명단 입수) (증거목록 순번 50) 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1부 (증거목록 순번 94) 1. 영치금 대장(K) 1부 (증거목록 223순번) 1. 수사보고('조의방북 L 부의장 귀환 환영대회' 관련), 기사, 옥외집회신고서 등 (증거목록 순번 227~231) 1. 인터넷 출력물 (증거목록 순번 237, 238) 1. 서범(E서울연합) 추진위원 명단'캡쳐 화면 1부 (증거목록 순번 261) 1. 수사보고('부의장 L 조의방북'조직적 공모 사실 확인)(증거목록 순번269) 1. '초청장 요청'(3.23) 제하 출력물 1부(증거목록 순번 273) 1. 수사보고(A'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증거목록 순번316) 1. 수사보고(2013 E 남측본부 AK 장소계약 등 개최사실 확인), 인터넷뱅킹 자료 사본, 업무협조에 대한 회신, 단체행사 결과 내역서, 거래내역 조회서(증거목록 순번 322, 324~327) 1. 2013.2.23. '2013년 AK'에서 배포한 자료집 1부(표지), 각 인터넷 출력물 (증거목록 순번 328~332) 1.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녹취록,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339~342) 1.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 작성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사본 1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6, 347) 1. 통장사본 (증거목록 순번 369, 370)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37, 59, 69, 87, 232, 321, 358, 360)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 44~49, 314, 315, 363, 3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가. 주장 내용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37, 59, 69, 87, 232, 321 등)은 영장에 의한 것도 아니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도 없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이나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사진들은 피고인의 이적동조 행위 등에 대한 범죄혐의가 상당히 포착된 상태에서 증거를 보전할 필요가 있어서 촬영된 것이고, 그 촬영장소도 공개적인 장소인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촬영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성을 벗어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또한, E은 비공개로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행사계획을 사전에 알기 어렵고, 이적동조죄가 성립할 것인지 여부는 현장에서야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공소사실 제2의 나.항의 L 방북환영대회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232)의 경우 해당 집회신고서(증거목록 순번 230)가 행사 이틀 전인 2012. 7. 3. 통일연대 명의로 접수되어 미리 영장을 받아두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사진 촬영이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패킷감청의 위헌성 여부에 관하여 가. 주장 내용 증거목록 순번 340의 대회내용은 패킷감청을 통하여 얻은 증거인바, 통비법상 통신제한조치의 일환으로 패킷감정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사생활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고, 위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인터넷 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전기통신'에 해당하므로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packet)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이른바 '패킷 감청'도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패킷 감청의 특성상 수사목적과 무관한 통신내용이나 제3자의 통신내용도 감청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인터넷 전용회선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의 형태인 패킷은 전화회선을 통해서 흐르는 전기신호와 본질상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만, 패킷 감청을 이용하면 대상자가 인터넷을 통해 접속한 사이트 주소와 접속시간, 대상자가 입력하는 검색어, 전송하거나 수신한 게시물이나 파일의 내용까지 모두 볼 수 있어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가 더 다양한 영역과 형태로 제한될 수 있으나, 모든 기본권은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비례의 원칙을 해하지 않는 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것이고,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한 패킷 감청이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전면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다만 비례의 원칙 하에서 적절히 통제될 필요가 있다. 본건에서 패킷감청을 통해 지득하였다는 증거목록 순번 340번의 대화내용의 경우 인터넷 전화를 감청한 자료로서, 인터넷 전화의 경우 패킷은 대화자들의 음성을 전기신호 형태로 변환시킨 것에 불과하여 일반 유선전화에 있어서 대화자들의 음성을 전기신호로 변환시켜 송수신하는 것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근래 유선전화의 사용은 급격히 감소하고 대부분 무선전화와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인터넷전화 감청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그 감청방식에 있어 기존 유선전화에 비해 대상자의 사생활 및 통신의 자유를 더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통신제한조치의 방법으로서 패킷감청을 통한 인터넷전화 감청은 필요하고,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패킷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제5조 제2항, 제6조가 위헌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동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내용 단순히 E 남측본부 행사에 참석했다는 점만으로 이적동조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조'행위라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이적동조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 남측본부가 출범 25년이 넘고 E 남측본부는 매년 공동의장단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밝힌 메시지 중 G의 선군정치 등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문구 등을 일부 제외하고 그 주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E의 한 해 사업방향으로 정해 왔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을 수행하여 온 점, E 남측본부는 북한이 전통적으로 주장해 왔던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외에 우리나라를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조국 분단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전제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체인 '광명성3호' 2호기 발사, 제3차 핵실험 등 군사적 위협에 대하여 '정신적, 물리적으로 공고한 자주적 토대를 구축하여 이제 미제를 제압하고 민족통일의 대로를 활짝 열어 제낄 준비를 갖추었다'고 평가하면서 그정당성을 옹호하여,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지지하고 북한을 민족통일의 준비를 하는 세력으로 보는 등 북한과 그 주장의 궤를 일관하여 같이 해오고 있는 점, 피고인은 97년 5기 BA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적단체 구성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 2000년부터 2012년까지 E남측본부 총무부장 내지 총무국장, 중앙위원, 후원회 사무국장, 서울연합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면서 약 12년간 E 남측본부의 집행부로 활동해 온 점, 이 사건 행사들 역시 E이 25년간 해 온 각종 이적동조행위의 일환이었고, 각 행사에 참가한 다른 E 간부들에 대하여도 모두 이적동조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을 모아보면, 피고인은 판시 각 행사를 통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에 동조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E 남측본부의 이적단체성, 피고인의 지위·이념적 성향·활동경력, 북한이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대남혁명론과의 연관성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이적동조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공소사실 제3항의 공범 의율 가능성에 관하여 가. 주장내용 2013. 2. 23. 통일수련회의 경우 피고인은 장소 대관에만 관여하였을 뿐 행사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적동조죄의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6994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2013. 2. 23. 통일수련회에 참석하였다는 증거는 없지만, 정범인 AQ(사무차장), AR, AS(대외협력국장)과 공모하여 위 행사를 주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적동조행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행위지배가 있고,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97년 5기 BA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적단체 구성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 2000년부터 2012년까지 E남측본부 총무부장 내지 총무국장, 중앙위원, 후원회 사무국장, 서울연합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면서 약 12년간 E 남측본부의 집행부로 활동해 왔다. 이 사건 행사에 관하여도, 대외협력국장 AS이 2013. 2. 6. BB 유스호스텔에 통일수련회 개최를 위한 대관을 시도했으나 예약이 차 있어 실패하자, 피고인이 그 후 2013. 2.8. AP에 예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전화로 물어본 뒤 AP측에서 팩스로 보내온 대관계약서에 자필서명 후 본인 명의의 E 계좌에서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AS은 게약금 지급 이틀 후에 AP에 찾아가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으며, 다른 조직원들은 E 사무실 전화로 정확한 장소를 말해주기를 꺼릴 정도로 보안수칙을 준수하였다. 피고인은 수련회 이틀 전에 조직원에게 위약금이 있을 수 있으니 '지역에 이야기해서 150명을 채워오라고 해라'면서 인원동원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주장처럼 E과 관계없이 단순히 기획사 입장에서 대관만 해 주었다면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E 계좌에서 계약금이 지급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수련회 이틀 전에 E 사무실에 전화로 인원 동원을 지시할 리가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적단체인 E 남측본부의 서울연합 사무처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는 이적동조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이 1997년에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력과 국민들의 지적·이성적 성숙도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영향력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은 오래 전의 일이고, 현재는 기획사 사업에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과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13. 2. 23 E 남측본부 AK 개최로 인한 이적동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3의 다. 항 기재와 같이 2013. 2. 23. 20:00 경기도 여주군AO에 있는 'AP'에서 E 남측본부 의장 권한대행 V, 사무차장 AQ, 조직위원장 AD, 대외협력국장 AR·AS 등과 함께 '2013년 AK'를 개최함에 있어, 피고인은 AK 장소 확보를 위해 미리 대관계약을 체결하고 대관료를 지불하고 E 남측본부 간부 및 조직원 등 140여 명과 AK에 참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대관계약을 체결하고 대관료를 지불한 이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남측본부 간부 및 조직원 등 140여 명과 AK에 참석까지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3의 다.항의 이적동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