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부터 2016. 1.경까지 피해자 C(여, 26세)와 연인관계로 만나던 중 계속되는 폭행에 지친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요구받고 잠시 헤어졌다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연락시도 끝에 2016. 5. 초경부터 다시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만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20: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전(前)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노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25. 20: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십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와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머그컵과 사기그릇, 소주병 등을 방 안에 집어 던져 시가 미상의 유리 창문을 깨뜨리고, 화장대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2. 26. 06: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상해 및 재물손괴로 겁을 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LG V10, 증제1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4.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2. 26. 06:30경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사진 촬영 이후 피해자가 옷을 입으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강제로 다시 옷을 벗기고, 가만 있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LG V10, 증 제1호)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5. 공갈 피고인은 2017. 2. 27. 21: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휴대전화기에 촬영해 놓은 너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부모와 회사에 유포시키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증거자료 제출,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와 견적서 제출)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추출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하여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에 대한 반항을 상당부분 포기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며 폭행을 가하자 피해자가 옷을 벗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직전에 촬영한 영상물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의 태도가 도저히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하는 여성의 태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은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 판시 범죄사실 제5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계좌이체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범행과정을 촬영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 -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제3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 가중에 의한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 8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간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강간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공갈죄, 상해죄, 재물손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