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39

범 죄 사 실 2022고단323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조건 만남 빙자, 피해자들의 음란한 영상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협박하여 이에 속거나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 또는 갈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몸캠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중국 등 외국에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환전하여 총책 등이 지정한 외국 계좌로 송금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환전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몸캠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입금된 돈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받은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환전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몸캠피싱 조직원은 2022.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음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 행위를 하라고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코드가 담긴 파일을 다운받아 실행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해킹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음란영상을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속칭 ‘몸캠피싱’)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5경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22. 3. 19. 08:06경 김해시 F에 있는 G조합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남편인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피해금 1,000,000원을 인출한 후 위 안화로 환전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몸캠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1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몸캠피싱 조직원은 2022.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이벤트 기간 중이라 무료로 만남이 가능하다, 일부 금액을 입금하고 환불 받으면 만남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속칭 ‘보이스피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만남을 주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정회원 등록비 명목으로 2022. 3. 19. 19:03경부터 같은 날 20:06경까지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5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22. 3. 19. 19:52경 김해시 J에 있는 I은행 김해시지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남편인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피해금 1,500,000원을 인출한 후 위안화로 환전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몸캠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625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조건 만남 빙자, 피해자들의 음란한 영상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협박하여 이에 속거나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 또는 갈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몸캠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중국 등 외국에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환전하여 총책 등이 지정한 외국 계좌로 송금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환전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몸캠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입금된 돈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받은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환전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몸캠피싱 조직원은 2022.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K에게 “(인터넷주소 1 생략)에 가입하면 100% 수익나는 유출픽으로 수익을 내주고 실패할 일이 없다.”고 거짓말(속칭 ‘보이스피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그 돈으로 투자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2022. 2. 21. 14:20경부터 2022. 2. 25. 17:33경까지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총 4회에 걸쳐 9,55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22. 2. 25. 19:30경 김해시 J에 있는 I은행 김해시지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남편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편취금 980,000원을 인출한 후 위안화로 환전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몸캠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8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몸캠피싱 조직원은 2022.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N에게 “(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에 돈이 묶여 있는데, 여자들만 환전이 가능하다. 50만 원을 내면 1,200만 원에 대한 캐시를 찾을 수 있다. 도와주면 수고비로 5,000,000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2022. 3. 9.경 위 사이트의 관리자인 척 행세하며 “신규회원비를 입금해야 한다.”, “회원가입비는 본명으로 입금해야 한다.”, “출금신청 버튼을 너무 클릭을 너무 많이 해서 환전이 안 된다. 계좌를 추가로 개설해야 하니 보증금을 입금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속칭 ‘보이스피싱’)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수고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좌 개설 보증금 등 명목으로 2022. 3. 11. 18:03경 O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8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22. 3. 11. 19:37경 김해시 J에 있는 I은행 김해시 지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남편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편취금 3,460,000원을 인출한 후 위안화로 환전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몸캠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46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몸캠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남편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한화를 위안화로 환전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몸캠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중국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환전금액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하고, 2022. 1. 26. 11: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몸캠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남편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한화를 환전한 20,000위안을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6.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79,300위안을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몸캠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중국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용, 송금확인증 2022고단6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중국 송금 내역, 각 피해금 이체 내역 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 자료, 인스타그램 대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미등록 외국환 업무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2호증(2022고단6256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각 물건은 2022. 5. 27.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있던 현금 5만 원권 200장(증 제1호), 1만 원권 10장(증 제2호)으로서 위 금원의 합계액, 이 사건 각 범행 및 압수 시기 등에 비추어 위 각 금원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위 각 금원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이며, 형법상 몰수는 임의적 몰수이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