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5.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무인접견실에서, 사실은 2012.경부터 D 호프집의 주인인 B과 연인관계로 동거를 하면서 헤어졌다가 만나기를 반복하던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B에게 "당신 관계는 가게주인이데이, 알제?"라고 말하고, B이 "알아, 동거한 거 그때 동거"라고 말하면서 반문하자 "당신은 그러니까 가게주인으로서만 증언을 해라 이 말이야", "관계를 물어보면 당신이 가게 주인이었다라는 관계로만 증언하고.(생략)"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6. 3. 3.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제2항 기재와 같이 "A 과 단순한 지인이고 남녀관계 내지 연인관계로 동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 B 피고인은 2016. 3. 3.경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458-2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5노4141호 A에 대한 사기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2012.경부터 A 과 연인관계로 동거를 하면서 헤어졌다가 만나기를 반복하던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증인, 피고인과는 어떤 관계이십니까?"라는 질문에 "제가 2002년도에 그냥, 지인으로 그냥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2년도 정도에. 그래서 쭉 연락이 없고 하다가 2011년도에 우연히 울산에서 그렇게 알게 되었다가, 제가 이제 2011년도에 알게 됐다가 제가 구미에 오고 난 뒤에 뭐 어떻게 연락을 하다가 구미에 뭐 2013년 있다고 하니까 그래 한번 가게에 들렀었어요.", "그러면 그냥 손님과 가게 주인 관계였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친분도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가게에서 만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지인이라고 보면 되지요", "그러면 그냥 지인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오랫동안 알고 있는 과정에서 남녀관계로 지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쭉 그냥, 뭐 그냥 지인처럼 제가 이제 서로 '잘 지내냐'이러다가 그런데 거의 한 10년 정도, 한 7~8년 정도 아예 연락이 끊겼기 때문에."라고 답변하고, 판사의 "네. 그런 식으로 지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외에는 뭐 다른 특별한 인연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편지 받고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면회를 그렇게 자주 갈 정도가 되는지"라는 질문에 "그때", "특별하게 그렇게 자주 면회하고 그럴 관계가 되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예전에 피고인한테 좀 도움도 받은 것도 있고 해서 그랬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A 과 단순한 지인이고 남녀관계 내지 연인관계로 동거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 한다) 134, 136)] 1. 대구지방법원 20154141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사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서 사본(순번 111, 112, 113) 1. A 의 무인접견 녹취서 작성보고(녹취서 5부), A의 무인접견 녹취서 작성보고(녹취서 4부) 1. 각 판결문 사본(순번 46, 115), B의 탄원서, 자술서, 진술서 사본(순번 69, 79,99), 장부기록사본 및 D에서 카드쓴 사용내역(증거) 사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B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B이 증인으로 채택된 후인 2016, 1. 15, 무인접견실에서 피고인과 나눈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물어보면 가게주인이었다는 취지로만 증언하라'라고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방어권을 남용하여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변호인이 B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일시 중 상당부분의 경우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밝히고자 함에 있었고, B의 증언 내용도 대부분 술 접대와 관련한 매출기록, 장부, 신용카드 결제내역에 대한 것이었으며, 그 중 피고인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은 검사 4문항, 재판장 4문항에 불과한 지엽적인 사항이었다. 피고인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항소심은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호프집의 매출이 늘어나도 큰 이득을 볼 만한 사정이 없음'을 무죄의 근거로 들고 있는데 피고인이 B 과 E가 동업으로 운영하는 호프집의 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B과 연인관계였다고 하여 위 판단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위증의 대가 지급을 약속한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양형기준 적용여부]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A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확정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고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위증이 위 피고사건의 재판결과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자백감경을 한 금액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