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Ⅰ. 2015고단2875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소유한 서울 송파구 D 토지를 사면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가 생긴다. 아파트 분양권이 나오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아파트 분양권이 언제 나올지 전혀 알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매도하거나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6. 피고인 명의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고, 수표 100만 원을 교부받아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Ⅱ. 2015고단3073 1. 2009.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09. 3. 23.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내가 딱지 사업을 하는데 비닐하우스, 축사 등을 지어야 하고 관리비 등으로 돈이 들어가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내가 서울 송파구 F 토지에 대한 비닐하우스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위 땅이 위례신도시 개발에 포함되어 딱지를 판매하였고 6월경에 실사가 나오면 딱지 판매잔금이 들어올 것이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09.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09. 5. 23.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하거나 토지를 등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송파구 H 토지의 실소유자이고 위 땅이 위례신도시 개발에 포함되어 6월경에 LH공사에서 실사를 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실사 후 갚을 것이고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위 H 토지 딱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5. 1,000만 원, 2009. 6. 1. 2,000만 원, 2009. 6. 2. 1,000만 원, 2009. 7. 31.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7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2015고단307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계좌거래내역 등 제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증 [범죄전력]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5고단2875 증거목록 순번 19, 20)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2015고단2875 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2015고단2875 사건 관련 피고인은 C에게 서울 송파구 D 지상 무허가건물(지상권)을 매도한 것이지 토지를 매도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도 2008년경 J으로부터 위 무허가건물을 매수하면 아파트 입주권이나 상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매수하였다가 C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 나. 2015고단3073 사건 관련 피고인은 E로부터 차용한 7,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년 넘게 월 2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이전해 주기도 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2015고단2875 사건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16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매도한 물건이 '송파구 D(LH공사 위례신도시)'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지 면적은 공란이며, 건물 면적만 '5평'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제3조는 부동문자로 '토지건물의 명도는(이하 생략)'이라는 기재가 있고, 매매 목적물에서 토지를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다. 이에 더하여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C에게 위 부동산이 사실상 피고인 소유이지만 피고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는 않다고 설명한 점(부동산등기부가 없는 무허가건물만 매매하였다면 이런 설명을 할 이유가 없다), 매매대금 4,000만 원 중 2,000만 원만 지급한 이유는 아직 부동산등기부상 C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러한 이유로 분양권이 나올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부동산등기부상 명의가 변경되고 분양권이 확실하게 나오게 된 이후 나머지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에게 서울 송파구 D 지상 무허가건물은 물론 그 토지도 피고인 소유이며 이를 C에게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2007년 내지 2008년경 K, J 등으로부터 위례신도시 지구 내 무허가건물(농막)을 매수하여 타인에게 매도하는 거래를 여러 차례 하였으므로(C로부터 받은 2,000만 원도 서울 송파구 D 부동산을 매수했던 사람이 환불해 달라고 하여 이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례신도시 지구 내에 거주하지 않던 사람이 무허가건물을 매수하더라도 분양권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함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여 C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수년이 지나도록 지급받은 계약금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편취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이 분양권 취득 가능성을 잘 알지 못하였더라도, 타인에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라며 매도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스스로 매수인이 분양권을 취득하는 게 가능한지 여부를 잘 살펴본 후 매도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C에게는 분양권이 나오는 물건이라고 하며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도, 자신은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전혀 모른다고 하고 있다(수사기록 160쪽 등).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분양권 취득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C에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라고 이야기하고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그것 역시 기망행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나. 2015고단3073 사건 관련 증인 E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금원 차용 경위, 담보로 제공한 토지(보령시 L)의 가치, 피고인의 일부 변제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하거나, 변제에 갈음하여 토지 소유권이나 분양권 등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다거나 이자를 상당 기간 지급하였다거나 별다른 가치 없는 부동산을 E에게 담보로 이전해 주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편취 범의를 부인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례신도시 지구 내에서 무허가건물의 매수, 매도를 빈번하게 하면서, 분양권이 나올 수 없는 부동산을 분양권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이를 담보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E에게는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으나, 피해가 C에게는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실형,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종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도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 E에 대하여는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고 일정 기간 이자를 지급하는 등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