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33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5.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14. 수원 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시흥시 C 건물의 4층에서 'D', 5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각 주점의 영업부장인데, 위 건물은 6층에 F 스님이 거주하는 'G'이라는 사찰이 있는 곳이었다. 피고인들은 2012. 1. 하순경 위 건물의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각 주점의 영업이 어려워지자 위 건물에 화재보험을 가입한 다음 위 건물에 화재를 발생시켜 보험금을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2. 21.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을 피보험자 및 계약자로 하여 위 건물에 화재 발생 시 최고 3,330,000,00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주식회사 H의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 B은 2012. 4.경 피고인 A에게 '위 각 주점의 룸 벽면에 설치된 조명 틈에 솜을 막고 그곳에 시너를 뿌린 후 불을 지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지시에 따라 2012. 4. 22.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 가게에서 2L 크기의 시너 4통을 구입하고, 시흥시 K에 있는 'L'라는 이불 가게에서 솜 1봉지를 구입하여 준비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4. 23.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준비 상황을 들은 다음 피고인 A에게 "주점에 손님이 없을 경우에 화재가 발생하면 의심을 살 수 있으니 M을 불러서 술을 마시게 해야겠다."라고 말하고, 2012. 4. 24.경 M, N을 위 건물 5층의 주점으로 불러 술을 마시게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손님들이나 웨이터들이 모두 나간 후에 해라."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2012. 4. 24. 02:30경 위 각 주점에 있는 손님들이 모두 나간 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준비가 되었습니다."라고 보고하자, 피고인 B은 위 건물 5층에 있는 주점의 현장을 점검하면서 피고인 A에게 "전기스토브도 있어야 과열로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여 피고인 A 이 전기스토브 2개를 위 5층에 있는 주점의 101호, 102호에 놓아 두어 전기 과열로 인한 화재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4. 24. 05:30경 내지 05:45경 위 건물 5층에 있는 주점의 101호, 102호에서 솜을 조명 틈에 막아 넣고, 시너를 조명과 소파, 바닥에 뿌린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솜에 불을 붙인 후 그곳 방문을 닫고 나갔으며, 위 건물 4층에 있는 주점의 102호, 103호로 내려가서 같은 방법으로 일회용 라이터로 솜에 불을 붙인 후 그곳 방문을 닫고 나갔고, 그 후 피고인 B과 함께 위 건물에서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불이 위 건물 5층에 있는 주점의 101호, 102호와 4층에 있는 주점의 102호, 103호에 있는 소파 등 집기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수리비 등으로 108,3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불을 지른 다음, 피고인 A은 2012. 4. 24. 07:00경 시흥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보험설계사 M에게 전화를 하여 위 건물 4층, 5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2012. 4. 24. 10:44경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마치 피고인들과 무관하게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화재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화재가 피고인들이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B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 B은 2014. 4. 24.경 이에 속은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5,003,262원을 피고인 B의 O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45,003,262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사진 1. 감정서 1. 화재현장조사서, 화재현장 감식결과 하달, 각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 1. 사고접수보고서, 계약장표, 보험청약서, B 최초 보고서, 보험금 지급관련 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71, 77, 87, 93, 108, 109번) 1. 내사보고(방화용품 구입 및 유기장소 등 임장보고) 중 일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64조 제1항, 제30조(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 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2)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1. 일반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6월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5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6월)을 합산함] 나. 피고인 B :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까지 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쁜 점, 방화 범행은 사소한 규모일지라도 불길이 번지거나 다른 안전사고를 유발하여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동기로 방화한 것이어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방화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하여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까지 하여 방화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후 위 각 주점의 호실 밖으로 화재가 번지지 않아 다행히 추가 피해가 초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합의금 50,000,000원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피고인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앞에서 본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 A이 방화 범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방화를 직접 실행하여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 A이 편취한 보험금 중 실제로 취득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앞에서 본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 B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의 영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영업부장인 피고인 A에게 방화 범행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 B이 방화 범행을 적극적으로 숨김으로써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직접 지급받기까지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에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보험회사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3. 10. 경 위 건물의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불을 지른 이후에 보험금이 적게 나올 것 같다는 이유로 "다시 한번 방화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자. "라며 방화도구를 구입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0. 경 방화도구 구입 및 운반을 위한 차량 안에 모자, 등산복, 가방 등을 준비한 후 광명시 P에 있는 Q 부근 R주유소에서 석유(등유) 20L를 구입하여 플라스틱 기름통 1개에 넣고 이를 2L 크기의 페트병 10개로 나누어 담아 위 건물의 5층에 있는 주점 내 창고에 보관하였으나 방화의 실행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을 소훼할 것을 교사하고, 피고인 A은 위 건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도구 등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소훼할 것을 예비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방화 범행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3. 판단 가. 피고인 B의 현주건조물방화교사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거나 그 증명을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채택된 것은 A의 법정진술,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번) 중 일부 영상이 있다(그 밖에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이 부동의하거나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그런데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번) 중 일부 영상은 A이 범행도구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장소를 촬영한 사진으로 A의 진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직접 증거는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직접 증거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A의 법정진술,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A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아래에서 그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A 진술의 신빙성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A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A은 '피고인 B이 2013. 10.경 보험금을 더 지급받자고 말했고, 당시 피고인 B은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다녀오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2013. 5. 6. 위 건물에 관한 화재보험을 해지한 후 다시 화재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 B이 A에게 보험금을 더 지급받자며 재차 방화를 교 사할 만한 아무런 현실적·경제적 동기가 없어 보이고, 위 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2013. 1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방화 범행의 피의자로 경찰 수사를 받던중인 피고인 B이 위험을 무릅쓰고 A에게 재차 방화를 교사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A의 진술처럼 피고인 B이 2013. 10.경 제주도에 다녀왔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A에게 위와 같이 방화 범행을 실제로 교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상당한 의문이 남는다. 나) A은 '피고인 B이 중국인들에게 시키는 등 들키지 않게끔 준비하여 불을 다시 지르라고 재촉하여, 당시 실제로 불 지를 생각 없이 승낙했고, 이후 석유를 구매하여 나누어 담아 위 주점 내 창고에 보관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방화 범행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중이었으므로 동일한 장소에 재차 방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예상되는 수사기관의 의심과 수사를 피하기 위한 세밀한 범행 계획을 수립하여 A에게 이를 지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위와 같이 막연하게 '들키지 않도록 준비하라'고 하였을 뿐이라는 것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 B이 재촉한다는 이유만으로 A이 실제로 불을 지를 생각이 없었음에도 이에 응하였다는 것도 석연치 않으며, 불을 지를 생각이 없는 A이 자신의 돈으로 석유를 직접 구매하여 작은 단위로 분배한 다음 이를 위 주점 내 창고에 보관하여 두기까지 하였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지나치게 이례적이다. 다) A은 피고인 B과 금전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 끝에 2015년경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위 사건의 수사 중이던 2016. 4. 6.경 경찰에서 처음으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A의 진술 자체에 남는 의문에 더하여 피고인 B과 A의 관계, A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까지 종합하여 보면, A은 피고인 B이 더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의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A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르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는 피고인 A의 자백이 유일하고 이를 보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인 A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나아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자백 자체도 믿기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