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40-2

범죄사실 "뷰어프로그램"은 계정 인증을 통해 중계서버에 접속하여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PC목록을 받아오고 해당 PC에 접속하여 PC 화면을 전송받아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웹보드 게임사이트에서 게임을 할 때 해당 PC에서 실행 중인 게임 상대방의 카드정보를 볼 수 있으며, "입장기프로그램"은, 웹보드 게임사이트에서 게임방 입장시 무작위로 선정된 게임방에 입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특정 게임방을 선택하여 입장할 수 있어 뷰어프로그램에 감염된 PC로 접속하고 있는 게임 상대방이 참여하고 있는 게임방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위 프로그램들(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정상적인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적발해 내기 어렵고 웹보드 게임사이트에서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1. 피고인, B, C, D과 E, F의 공동범행 C은 2014. 7. 초순경 과거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였던 게임장에서 알게 된 B, 피고인, F, 그리고 G을 통하여 알게 된 D, E에게 위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웹보드 게임사이트인, 엔에이치엔엔터네인먼트(주)가 관리하는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바둑이' 등 게임을 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환전하여 이익을 취득할 것을 제의하였고, B 등이 승낙하여, C은 사무실을 확보하고, B는 위 악성 프로그램을 확보해오고, C, B, 피고인, D, F, E은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게임머니를 환전상을 통하여 환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등) 및 업무방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 C, D(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2014. 7. 4.경부터 2014. 7. 26.경까지 인천 남동구 H, 2층 사무실에서 웹보드게임사이트인 피해자 엔에이치엔엔터네인먼트(주)가 관리하는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정상적인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사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이들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과 F, E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게임사이트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과 E, F은 2014. 7. 4.경부터 2014. 7. 26.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하여 취득한 게임머니를, 고의로 게임에서 패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환전상인 성명불상자에게 넘긴 후 게임머니 100억 골드 당 현금 110,000원에서 130,000원으로 하여 I 등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13,436,000원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과 F, E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C, D, J, K, L, M, N와 E, F의 공동범행 C과 B는 2014. 7. 말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인천 남동구 H 소재 사무실에서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환전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취득하다가 그 만 둔 후 게임을 하는 사람의 명수를 늘려 장소를 옮겨 다시 하기로 하고 기존에 함께 범행을 하였던 D, 피고인, E, F 외에 J, K, M, L, N에게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금전을 취득할 것을 제의하여 J 등이 승낙하자, C은 사무실 및 컴퓨터 등을 제공하고, B는 위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C, B, D, 피고인, J, K, M, L, N(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와 E, F은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게임머니를 환전상을 통하여 환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등) 및 업무방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등은 2014. 8. 9.경부터 2014. 9. 29.경까지 오산시 O 3층 사무실에서 웹보드 게임사이트인 피해자 엔에이치엔엔터네인먼트(주)가 관리하는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정상적인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사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이들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과 F, E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게임사이트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과 E, F은 2014. 8. 9.경부터 2014. 9. 29.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하여 취득한 게임머니를, 고의로 게임에서 패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환전상인 성명불상자에게 넘긴 후 게임머니 100억 골드 당 현금 110,000원에서 130,000원으로 하여 환전상으로부터 I 등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96,712,000원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과 F, E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 D, J, K, L, M, N에 대한 각 공판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뷰어프로그램 일비 금액 및 게임머니 환전 금액 산정) 1. 한게임 악성프로그램 관련자료, 한게임 악성프로그램 검수결과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1. 추징에 대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