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1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8.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1. 4. 같은 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9. 15.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176에 있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2009. 11. 1. 23:20경 C 사무실 3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던 중 바닥이 꺼져 추락한 후 계단으로 굴러 떨어졌고, 이 사고로 인하여 강동성심병원, D재활의학과, E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흉/요추부 운동제한 및 좌측하지마비로 독립 보행이 불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강동성심병원 의사 F이 발행한 후유장애진단서, G병원 의사 H이 발행한 진단서가 첨부된 로이드손해사정 주식회사의 손해사정서를 제출하면서 후유장해 지급률을 100퍼센트로 책정한 보험금 816,869,00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1. 1. 당시 상해 증상이 경미하였고, 그 이후 좌측하지마비 증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816,869,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우연한 사고를 가장하여 허위입원하고, 피해를 과장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0. 9. 15.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2009. 11. 1. 23:20경 C 사무실 3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던 중 바닥이 꺼져 추락한 후 계단으로 굴러 떨어졌고, 이 사고로 인하여 강동성심병원, D재활의학과, E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흉/요추부 운동제한 및 좌측하지마비로 독립 보행이 불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강동성심병원 의사 F이 발행한 후유장애진단서, G병원 의사 H이 발행한 진단서가 첨부된 로이드손해사정 주식회사의 손해사정서를 제출하면서 후유장해 지급률을 100퍼센트로 책정한 보험금 400,753,30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1. 1. 당시 상해 증상이 경미하였고, 그 이후 좌측하지마비 증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400,753,3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우연한 사고를 가장하여 허위입원하고, 피해를 과장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손해사정서(로이드손해사정주식회사) 1. 롯데손해보험 보험금 청구자료 1. 민사판결문(2011가합123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입수 편철), 성남지원 2010고단155호 판결문 사본, 수원지법 2010노5672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기왕에 입은 상해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고 그 금원이 8억여 원으로 매우 다액인 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11.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에게 '2009. 11. 1. 23:20경 C 사무소에서 3층 계단을 내려가던 중 미끄러져 굴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09. 11. 2.경부터 강동성심병원에 입원하여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수핵파열로 디스크 내 고주파치료를 받고, 흉추 제10-11-12간 추간판수핵파열로 후방기기고정술 및 좌측척추 궁절제술, 흉추 제10-11-12간 우측후방유합술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입원치료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1. 1. 당시 상해 증상이 경미하였고, 위 요추 제4-5번간 및 흉추 제10-11-12간 추간판탈출(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 소견은 기존의 퇴행성 병변으로 인한 것으로서 위 일시에 입게 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2. 25.경부터 2010. 5. 3.경까지 사이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합계 15,37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1. 18.경부터 2010. 5.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35,5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09. 11. 1. 23:20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합계 35,59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흉부 등에 직접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을 치료한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은 피고인에게 흉요추부 압박골절 및 손상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었고, 이후 피고인은 바로 강동성심병원으로 전원하여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수핵파열로 디스크 내 고주파치료를 받고, 흉추 제10-11-12간 추간판수핵파열로 후방기기고정술 및 좌측 척추궁절제술, 우측후방유합술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요추·흉추간 추간판수핵탈출증으로 치료 또는 수술을 받은 병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대개의 척추디스크 질환의 경우 퇴행성 질환이 기왕증으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급성 충격을 받았을 때 악화되는 양상으로 진행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의 제4-5요추간 추간판 및 제10-11-12흉추간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보이고 이 사건 장해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장해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가 경미함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를 과장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