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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9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95 사기 |2020초기44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송성광(기소), 장근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순용(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이자 때문에 힘든데, 네가 연대보증을 서주면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갚고, 다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1~2주 안에 대출금을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만 약 1,100만 원 가량이 있었고,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한 후 새로운 대출을 받아 피해자가 입보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이 주식회사 C 등 5개의 대부업체로부터 각각 500만 원씩 총 2,500만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위 각 대부 계약 체결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도록 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경 경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네가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나에게 다시 빌려주면 네가 예전에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여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고, 다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사채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한 후 새로운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1.경 D은행으로부터 2,82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같은 날 위 대출금 중 220만 원을, 같은 달 12.경 1,300만 원을, 같은 달 22.경 1,2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카카오톡 계좌로 송금 받아 결국 피해자로부터 합계 2,7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 각 대부거래계약서 및 대부보증계약서(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C,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 피고인 운전면허증 사본 - 카카오톡 대화내용(D은행 대출내역 포함) - w대출금 일부 상황영수증 1. - 카카오톡 대화내용 1. - 개인신용정보 조회 협조요청 -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전자금융거래확인증 1.피의자 명의 은행, J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조사,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피의자 A 상대조사, 피의자 신용정보 이력확인, 대질조사, 피해금원 입금확인증 제출, 피의자 본건 관련 계좌내역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합계 5,32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으나 그 중 일부를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4,878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는 피고인이 변제한 금액 442만 원에 대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손해금의 원금은 5,220만 원(2,500만 원 + 피고인이 실제로 수령한 2,720만 원)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대부업체에 지급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도 모두 위 사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금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는 원리금을 확정하고 변제시기와 변제금액을 특정하여 변제충당을 한 후에 결정할 수 있고, 결국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결국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금액의 일부(500만 원 이내)를 변제함으로써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3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04년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06년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1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을 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한 후배인 피해자에게 신뢰를 기반으로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고 대출을 받도록 함으로써 합계 5,25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피고인은 대부업을 한다는 처의 이모가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 준다고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의 변제요구를 지연시켰음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대출금으로 투자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위 500만 원 정도의 금액 외에는 피해회복을 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5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선미(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05:05경 부천시 상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부천시 B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 운전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7년 폭행죄로 3 벌금 30만 원, 2009년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 2014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15년 이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9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영주(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14:06경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대명항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진술, 피혐의자 병원 입원)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0년 벌금 150만 원, 2004년 벌금 100만 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4년 벌금 300만 원,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각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운전하던 트럭으로 공장담벼락을 들이받아 담벼락을 파손한 후 트럭을 공장 안으로 추락시키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앞서 본 4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므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3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38, 4510(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두환, 유경준(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담당변호사 임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8.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20고단4138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5. 김포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I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451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9.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J빌딩 앞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K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2020고단4510 사건 증거기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8) 1.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부천지원 2019고단4006 판결문 사본 등 [판시 범죄사실] 2020 고단41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20 고단45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단속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2020. 7, 29. 기준 가입사실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재판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2회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 보상조차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2020. 8. 5. 음주운전 범행 당시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윤(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B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판시 2016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및 2002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6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2 사기 |2020고단713(병합) 사기 |2020고단807(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민수영(기소), 장근보(공판) 판결선고 2020. 10.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662 피고인은 2015. 9. 13.경 부천시 B, 피고인이 운영하던 'C'에서 피해자 D에게 "금을 사놓았다가 금 시세가 좋을 때 매매하면 은행 이율보다 훨씬 좋다. 내가 대신 금을 사서 시세가 오를 때 팔아 줄테니 금 매입대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금 거래로 차익을 남겨주겠다고 약속하고 금 매입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약 10억 원에 이르러 다른 투자자들에게 밀린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돌려막기용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가게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금을 새로 매입하거나, 이를 통하여 이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4.경 5,160만 원, 2015. 12. 17.경 1,000만 원, 2019. 8. 6. 5,9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2,0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131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C'이라는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과거 위 금은방에 금목걸이를 구입하러 왔다가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19.경 위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금을 싼 값에 매입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다. 3개월 후에 원금과 15%의 이자를 주겠다. 금을 싸게 사서 시세 차익이 생기는 걸로 이자를 주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1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금을 매입하지 않고 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5,3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20 고단807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금을 사서 되판 후 두 달 후 원금을 변제하고 시세 차익분을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금 거래로 차익을 남겨주겠다고 약속하여 금 매입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약 10억 원에 이르러 다른 투자자들에게 밀린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금을 매입하여 이를 통해 수익을 낸 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6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관증, 입금 영수증, 통장 사본 1. 계좌별 거래명세표 2020 고단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영수증 2020 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사본 1. 카톡대화내용, 이메일사본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은 2억 원이 넘는 거액에 이른다. 이 사건 사기범행은 이미 11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인이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금을 매입해준다고 속여 신뢰관계가 있던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행위로서 범행수법이나 행위 태양,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나 범정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채무조정합의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나, 피해액 전부를 변제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들로서는 일부라도 변제받기 위하여 피해액의 50%로 탕감된 채무조정합의서에 어쩔 수 없이 서명한 정황이 엿보이며, 위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채무조정합의서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이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미 제기된 형사사건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예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유강(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 마사지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2. 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E(F생), G(H생)에게 급여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E, G) 1. 고발장 및 의견서 1. 외국인고용 확인서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출입국관리법위반(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죄로 벌금 400만 원, 2019. 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이 2명에 불과하고 고용기간도 5일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조민(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30. 23:3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RX450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9 1. 현장사진 및 단속사진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건개요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며 특히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하던 중 잠이 들어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였고 피고인 차량 때문에 운행에 방해를 당한 버스운전사의 신고로 인하여 음주운전이 단속되었는바, 이러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1993년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및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3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민수영(기소), 박조민(공판) 판결선고 2020.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2. 25.02:18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1회 처벌 전력 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철
전주지방법원-2019고단95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54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강병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종기 판결선고 2019.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30.경 대구광역시 동구 첨복로 10에 있는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에서 병역판정을 받음에 있어 손바닥이 건조한 상태에서 주먹을 쥔 후 3분 이내에 땀이 떨어져 이른바 다한증을 이유로 국방부령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39조에 따라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의 병역 처분을 받았음에도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 3. 5. 경 우울증을 이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였으나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의 기존 병역 처분이 유지되자 같은 날 재차 위 검사소를 상대로 손바닥 다한증을 이유로 한 정밀검사를 의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3. 27. 경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위 정밀검사를 받음에 있어 과거 병역판정 검사 경험을 통해 수검자가 검사 직전 스스로 손을 씻는다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왼손에 인위적으로 땀을 내기 위하여 오른손에는 드리클로 다한증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알루미늄염(Aluminum Sal) 성분의 국소도포치료제로, 일시적으로 땀샘관을 막거나 분비세포의 위축을 초래하여 발한을 억제하는 효과를 지니고, 한쪽의 발한을 억제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바를 경우 다른 곳의 땀샘에서 보상성으로 발한이 과다하게 일어날 수 있음 를 바르고, 왼손에는 상처가 없음에도 검지에 밴드를 붙인 다음, 그곳 병역판정 전담의 사인 B가 정밀검사를 실시하기 전 검사장 내 설치된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며 위 밴드 안에 물을 묻힌 후, B가 검사를 실시하자 팔을 수회 흔들고 물이 묻은 밴드를 피고인의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누른 채 주먹을 반복하여 쥐는 방법으로 30초 안에 약 10방울 정도의 물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규칙 제139조에 따른 병역면제 대상인 것처럼 위 B를 속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에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적발보고 1. 병적조회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디지털포렌식결과 분석) 1. 병역판정검사의 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계획적인 속임수를 썼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향후 군복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작
전주지방법원-2019고정58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583 가. 상해 나. 폭행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오세문(기소), 신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보람(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홍의진(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10. 14:09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펜션 입구에서 피해자 B(여, 52세)가 위 펜션 입구에 승용차를 주차한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 꺼져"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열려진 운전석 창문으로 피해자에게 침을 뱉자 이에 따지러 운전석문을 열고 왼발을 땅에 대고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양손으로 운전석 문을 잡아 세차게 안쪽으로 2회 가량 밀치고, 차량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및 이로 인한 상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0. 14:09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피해자 A(59세)이 운영하는 D 펜션 입구에서 피해자와 시비 중 쓰고 있는 모자를 손으로 잡고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부위 및 오른팔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 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형철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77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77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천대우(기소), 정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강(국선)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8. 09:40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66세)과 마늘을 까는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가슴을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으로 딸에게 전화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시가 33만 원 상당인 위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진 후 발로 밟아 액정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제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부부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어난 다툼의 원인이 전적으로 피고인에게만 있다고 선불리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행위 그 자체는 피고인의 잘못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확실한 점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형사처분은 불가피한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준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9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동주(기소), 이인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7. 06:15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부대로 1723 전주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와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도주차량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 각 1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가장 최근의 전과는 6년 이상 이전의 것이고 나머지 전과는 15년가량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단속일 전날 음주를 하고 수면을 취한 후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여 일터로 향하던 중 적발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고 피고인은 황달 증세가 있을 정도로 간이 좋지 않은데 이러한 사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형철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99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99 사기 |2020고단2391(병합) |2020초기39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인영, 박동주(각 기소), 민경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4. 3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1599] 1. 피고인은 2020, 6. 18.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아버지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 5 중고 휴대전화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갤럭시 노트 5 중고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노트 5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8. 물품대금 명목으로 55,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2391] 2. 피고인은 2020. 6. 18.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아버지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HD에 접속하여 "스마트폰 노트 5, 노트 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345,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E, M, B, N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서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CCTV 영상 캡쳐 사진, 압수영장회신자료,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 카페게시글,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게시글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 이체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게시글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2020 고단2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 0,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정서 및 7 각 진술서(첨부된 각 자료 포함)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출력물·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7 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판매 또는 강의 할인결제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저지른 각 사기 범행의 죄질이 수법, 횟수, 피해자의 수 및 피해액의 면에서 매우 불량하다. - 아래 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한 달여 만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M피해자 L(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번, 이하 순번만 기재한다), B(4번), I(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이하 순번만 기재한다), O(2번), P(3번), R(5번), S(6번), T(7번), U(8번), V(9번), Y(12번), Z(13번), AA(14번), AB(15번), AC(16번), AE(18번)와 합의하였다. - 피해자 K(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번)에게 40만원을 변제하였다(그러나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판사 유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