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7고단1424] 피고인은 구리시 W 1층에 있는 LG유플러스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돈의 일부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방식인 속칭 '휴대폰깡' 또는 '내구제' 영업을 하던 중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기에 관하여 통신사에 정상적으로 통신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거액의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자 이전에 피고인의 가게에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X', 'Y'라는 허무인을 모집책인 것처럼 꾸미고 고객들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직접 위조하여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다음, 그 휴대전화기를 받아 처분하여 위약금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1. 5.경 위 영업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LG 유플러스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마치 명의인인 Z이 이동전화 번호이동 개통을 신청하는 것처럼 구매자(약정인) 란 및 신청인/가입자(대리인) 란에 'AA'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각 기재 옆에 서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각 고객들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각 고객들 명의의 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 유플러스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각 고객들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각 통신사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여 휴대전화기를 개통함으로써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1. 5. 위 영업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Z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인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929,900원 상당의 A1688-64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93,4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478] 피고인은 구리시 W 1층에 있는 LG 유플러스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돈의 일부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방식인 속칭 '휴대폰깡' 또는 '내구제' 영업을 하던 중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기에 관하여 통신사에 정상적으로 통신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거액의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자 이전에 피고인의 가게에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X', 'Y'라는 허무인을 모집책인 것처럼 꾸미고 고객들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직접 위조하여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다음, 그 휴대전화기를 받아 처분하여 위약금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1. 25.경 위 영업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LG유플러스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마치 명의인인 AB이 이동전화 번호이동 개통을 신청하는 것처럼 구매자(약정인) 란 및 신청인/가입자(대리인) 란에 'AB'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각 기재 옆에 서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판결문 12쪽)와 같이 6회에 걸쳐 각 고객들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각 고객들 명의의 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6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T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판결문 12쪽)와 같이 6회에 걸쳐 각 고객들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각 통신사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여 휴대전화기를 개통함으로써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5. 위 영업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B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인 주식회사 KT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059,500원 상당의 아이폰 6S+ 64GB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판결문 12쪽)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43,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711] 피고인은 구리시 W 1층에 있는 LG 유플러스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돈의 일부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방식인 속칭 '휴대폰깡' 또는 '내구제' 영업을 하던 중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기에 관하여 통신사에 정상적으로 통신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거액의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자 이전에 피고인의 가게에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X', 'Y'라는 허무인을 모집책인 것처럼 꾸미고 고객들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직접 위조하여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다음, 그 휴대전화기를 받아 처분하여 위약금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2015. 8. 21.경 위 영업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LG유플러스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마치 명의인인 AC이 이동전화 명의변경 개통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입자(명의받는 고객) 란 및 신청인/가입자(대리인) 란에 'AC'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각 기재 옆에 서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판결문 13쪽)와 같이 7회에 걸쳐 각 고객들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또는 사전자기록인 각 고객들 명의의 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7장을 각각 위조하거나 위작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G 유플러스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하거나 위작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판결문 13쪽)와 같이 7회에 걸쳐 각 고객들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각 통신사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여 휴대전화기를 개통함으로써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병합된 사건의 증거를 함께 거시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E, AH, AI, AJ, AK, Z, AB, AC,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등, 모집책 명단, 각 가입신청서, 각 신규계약서, 각 채무확인서, 휴대폰 대출 개통명부, 피의자 내구제 휴대폰 개통목록, 청구서, 이행각서, 각 개통장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피고인은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인 문서위조 및 사기방조 범행이 영업범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므로 일부 범죄가 면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문서 명의자 또는 사기 피해자 별로 각 죄가 성립하고 영업범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기 범행 또한 공범 여부, 범행 태양에 있어서 서로 다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핸드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유하고 있던 고객 정보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휴대폰을 개통, 유통시킨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문서위조의 피모용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위험에 처하게 된 점, 피모용자들 및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통신사들로부터 판매장려금을 환수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별건 진행상황(피고인은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을 복역하고 있고, 2017. 5.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임, 이 법원 2017고단252호), 사기 피해금액(1,000만 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