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과 약 2년 전부터 교제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였다가, 2017. 9. 11. 최종적으로 이혼의사를 번복하고, 피고인에게 결별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전혀 받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일 우리 집으로 와서 이야기를 마저 하자'고 한 뒤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1. 회칼 휴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 12. 10:00~11:00경 강릉시 D아파트 18동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집에 찾아 온 피해자와 약 1시간 동안 말다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나를 가지고 놀았냐'고 소리치면서 그곳 주방냉장고 위에 있던 붕대로 감긴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불상)을 꺼내 와 붕대를 풀면서, '너 죽이고 나 가면 그만이야'라고 말하고, 붕대를 모두 푼 회칼을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1:00~11:3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안방으로 밀어 넣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발버둥치자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 아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망치 휴대 특수협박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1:30~11:5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방에서 뛰쳐나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하려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고는 다시 방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완강히 버티자, 그곳 신발장 문을 열어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증 제1호, 총 길이 약 34cm)를 꺼내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뺨 등 을 수회 때리고, 그곳 신발장 맞은편 벽면을 망치로 수회 내리찍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오른손바닥 베인 상처 부위 사진 첨부) 판시 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감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찢은 피해자의 바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E병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판시 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당시 상황, 피해자가 재연하는 모습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회칼 휴대 특수협박의 점(판시 1항)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휴대전화에 있는 F를 삭제하라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렸고, 격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하면서 냉장고 위에 있던 붕대로 감은 회칼을 꺼내 칼에 감은 붕대를 풀었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꺼내든 칼을 잡으며 말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가락에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손가락의 상처를 보고 칼을 주방에 던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회칼을 가지고 자해를 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 나. 강간치상의 점(판시 2항)에 대하여 성관계 시도를 한 적은 있으나 폭행・협박을 가하는 등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려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F나 사진을 삭제하는 것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뺨을 때린 것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다. 망치 휴대 특수협박의 점(판시 3항)에 대하여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나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신발장에 있던 망치로 벽을 수회 내리찍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7:00경 피고인 집에 갔다가 08:20경에 피고인 집을 나섰고, 직장인 학교로 가는 길에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09:00경에 다시 피고인 집으로 들어갔다가 11:50경 알몸으로 피고인 집에서 뛰어 나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 집에 두 번째 들어간 이후의 상황에 대해 "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주방에서 압박 붕대가 감긴 칼을 들고 와 '너 하나 죽이고 가면 그만이야'라고 하며 손잡이 쪽 압박 붕대를 풀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깜짝 놀라 칼을 빼앗으려 했는데 감긴 압박 붕대 사이로 삐져나온 칼 끝에 손바닥을 베이는 상처를 입었다.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니 피고인이 그 칼을 주방 쪽으로 던졌다. 당시 피해자는 안방 문 쪽(거실 쪽이 아니라 안방 안쪽임)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칼을 주방 쪽으로 던진 다음 피해자를 안방 안으로 밀쳤다.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려 하니 피고인이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뺨을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 등으로 때리기 시작했다. 피고인에게 맞는 와중에 피해자는 안방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고개를 들어보니 피고인이 회칼을 들고 왔고 칼을 감고 있던 압박붕대는 안방 안 화장대 위에 있었다. 피해자가 깜짝 놀라 일어나니 피고인이칼을 피해자 배에 갖다 대었다. 피고인이 다시 칼을 주방 쪽으로 던진 뒤 피해자를 때렸다. 피해자는 쭈그려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아 당기길래 피해자는 뒤로 물러났다. 그러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는 천장을 보고 누운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길래 안 벗으려고 다리를 X자로 꼬았다. 피해자가 다리를 꼰 상태에서 피고인이 바지 밑단 부분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밑단이 뜯어졌다.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엉덩이 밑으로 손을 넣어 허리춤을 당겨 바지를 벗겼다. 피해자는 다리를 벌리지 않고 버티면서 피고인이 다가오면 피고인의 가슴을 발로 밀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명치를 때렸다. 명치를 맞으니 숨을 쉬기 곤란하고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다음 자신도 벗었다. 그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았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삽입을 못하는 과정이 반복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서 피해자가 피고인 몸 위로 올라오는 자세가 되며 삽입이 되자 피해자가 얼른 뺀 것으로 삽입은 1회 되었다.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자 피고인이 성관계 시도를 중단했다. 그 다음 피해자는 피고인의 눈치를 보며 옷을 입으려 했는데 피고인이 옷을 빼앗아 작은 방으로 던졌다. 피해자가 작은 방에 옷을 가지러 가니 피고인이 안방으로 끌고 왔다. 피해자가 방문 쪽에 쭈그려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서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했다. 피해자가 우니까 피고인이 '입 다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때렸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울려 피고인이 이를 찾으며 방심하는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안방에서 나왔는데 현관에서 잡혔다. 피해자가 현관 바닥에 앉아 있으니 피고인이 신발장에서 망치를꺼냈다. 피고인이 피해자 뺨을 몇 차례 때렸고 머리를 때리려고 시늉하다가 망치로 옆 벽을 3번 정도 쳤다. 화제를 돌려야겠다는 생각에 물 좀 달라고 했는데 물은 주지 않고 팔을 당겨서 안방으로 끌고가려 했다. 피해자는 들어가면 죽겠다는 생각에 현관에서 버텼고, 피고인이 방심한 틈을 타서 문을 열고 뛰어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강간치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기 삽입을 하였고 피해자가 심하게 발버둥치면 빼고 다시 삽입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고 하였고, 검찰에서 '성기삽입이 2~3회 있었다'고 하였으며,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고 성기를 삽입했다'고 진술하다가 후반부에 위와 같이 진술을 바꾸었다. 이처럼 강간죄 성립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성기 삽입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불명확한 데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자의 팬티, 음모, 질내용물, 외음부, 자궁경부를 닦은 면봉에서 피해자의 DNA형만 검출되고, 정액반응은 음성으로 분석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부분은 믿기 어렵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을 보면 성기 삽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은 피고인의 행동이나 피해자의 반응에 관하여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된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맞고 있었고, 알몸으로 도망나올 정도로 공포에 질려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행위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범행 이후에 나타난 객관적인 정황이나, 사건 당일 병원 응급실에서 확인된 피해자의 상처 등은 피고인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를 때 보다 합리적으로 설명된다. 피해자는 벌거벗은 상태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피고인 집 현관문을 나서 뛰어내려온 다음 근처에 있던 화물차 적재함으로 들어가 숨었다. 여성인 피해자가 알몸으로 뛰쳐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피고인의 집안에서 수치심을 무릅쓸 정도로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상황이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사정이다.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신발장에 있는 망치로 벽면을 3회 정도 내리치며 위협했다고 말했고, 경찰관이 그 말을 듣고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서 확인하니 벽면에 망치로 내리친 흔적이 3군데 있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경찰관과 함께 벽면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망치로 벽면을 내리친 사실을 진술했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 집을 나오기 전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보았음을 짐작할 수 있는 사정이다(피해자가 공포에 질린 채 도망가는 중에 망치 소리를 들었다면 횟수를 기억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E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당시 오른손바닥에 칼에 베인 상처 뿐 아니라 목에 긁힌 상처, 입술 안쪽의 터진 상처, 오른팔 부위 긁힌 상처, 양 손등 및 왼쪽 팔의 멍이 발견되었고, 피해자는 흉통과 옆구리 통증, 왼쪽 발목의 통증을 호소했다. 피고인이 말하는 유형력의 행사 정도로는 위와 같이 여러 군데에 상처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하여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나. 판시 1, 3항 공소사실 인정 여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1, 3항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위로서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한 협박에 해당한다. 다. 판시 2항 공소사실 인정 여부 피고인이 F를 지우는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시작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회칼을 꺼내들기도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를 안방에 밀어넣고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반항하는 피해자의 바지를 억지로 벗기고, 피해자의 명치를 주먹으로 가격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까지 벗기고 간음을 시도하였다. 성관계 시도를 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알몸으로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한 정황에 대한 피해자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며 반항하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치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하고, 강간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부위가 목과 팔, 입술 부위 등으로 강간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고, 당시 피해자가 심하게 반항을 하여 피고인이 명치를 때릴 정도였던 점이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실랑이를 하는 정도만으로 피해자가 사진(증거기록 70~74쪽)에서 보는 정도의 상해를 입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상해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 또는 강간에 수반한 행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17년 전의 전과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나. 제2, 3범죄 : 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3월 ~ 5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계속하여 폭행하며 강간을 시도하다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알몸으로 도망쳐 나올 정도로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고,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대방에게 집착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번복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충돌이 생기면서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법정형이 무거운 강간치상죄의 경우 기본범죄인 강간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2항과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강간 기수에 의한 강간치상죄로 기소하였다. 앞서 보았듯 피해자의 성기 삽입 여부에 관한 진술이 분명하지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도 피해자의 팬티, 음모, 질내용물, 외음부, 자궁경부를 닦은 면봉에서 피해자의 DNA형만 검출되고, 정액반응은 음성으로 분석된 것이어서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강간행위가 기수에 이르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강간미수에 의한 강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00:50경부터 같은 날 01:02경까지 강릉시 D아파트 18동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채팅 기능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풍지막살(풍비박산)이 뭔지 보여줄게 내인생 포기하구 같이가자 아침부터 바쁠거야 많이 … 씨발 역갔네(엿같네). 나 우습게 본겨 새벽약속 깨지면 일빳다루다 너부터 아니 당신부터 나랑 같이가야지뭐 … 내 약속한다 내 장담할께'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메시지를 전송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자, 같은 날 01:06경부터 01:11경까지 문자 기능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거부터 보낼꺼니 날짜, 음성까지, 고맙다 내 돌아 갈 수 있게 해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약속불이행이면 같이 죽자'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대로 다음날 오전 피고인을 찾아오지 아니할 시,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최근까지 만남을 지속하여 온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2. 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