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 성명불상자를 친구인 B에게 소개하여 사기 범행의 수금책 역할을 하도록 제안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사기 등 범행을 함에 있어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금하는 수금책이다. 1.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명의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에 맡겨야 한다'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B은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인출된 현금을 수령하는 일명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면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금융위원회 공문 위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9. 2. 설 연휴기간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등의 내용과 함께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 인영이 입력된 서류 파일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아 피고인 B이 2019. 2. 7. 경 경기 광명시 F 소재 G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파일을 출력, 5장을 인쇄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민원 안내 서류 5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9. 2. 12. 09: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다른 사람이 사기 범죄를 저질러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에 맡겨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2019. 2. 12. 16:00경 서울 서초구 지하철 교대역 13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민원 안내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금 15,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보이스피싱 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과 공모한 사기 범행으로 수령한 돈을 위 A에게 전달하고 그 중 일부를 수고비로 분배받은 다음, 더 이상의 범행에 대한 A의 제의는 거절하고, 피고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추가 범행의 수금 역할을 하겠다고 제의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방식의 추가 범행을 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가. 금융위원회 공문 위조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9. 3. 15.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고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의 인영이 입력된 서류 파일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소재 지하철 9호선 샛강역 인근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파일을 출력, 3장을 인쇄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민원 안내 서류 3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15. 11: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조사가 필요하니 예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2019. 3. 15. 17:00경 서울 영등포구 I 소재 J 커피숍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H에게 다가가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민원 안내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금 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18. 13:4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피해액이 너무 커서 고소가 들어왔으니, 통장에 있는 돈이 불법적인 금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예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2019. 3. 18. 16:40경 서울 동작구 L 소재 M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K에게 다가가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민원 안내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K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금 7,579,72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18. 12:5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라고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피해금이 2억 원이 넘는다. 예금에 대해 검수조치를 하여야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알 수 있으니 예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2019. 3. 18. 18:42경 서울 강서구 0 오피스텔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N에게 다가가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민원 안내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N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금 6,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갈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9. 2. 12. 경 피해자 B(17세)과 함께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고, B으로부터 위 C에게서 받은 돈을 전달받아 B에게 일부 수고비를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진 다음 피해자 B에게 추가로 사기 범행을 더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범행하는 것을 거절하자, 대신 수금할 다른 사람을 소개하라고 피해자 B에게 요구하여 P를 소개받은 것을 기화로, 2019. 3.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Q파 소속 조직폭력배라고 말하고, 피를 흘린 채 가슴에 담뱃불로 지진 자국이 있는 사람의 사진을 보여 주어 위협하고, 2019. 3. 18.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소개해 준 P가 돈 2천만 원을 가지고 부산으로 도망갔다. 너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으니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피해자 B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9. 3. 18.경 금 80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9. 3. 20.경 피해자 R(18세)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소개해 주며 보이스피싱 수금책 역할을 하여 수금한 돈을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자신을 S파 소속 조직폭력배라고 말하며 폭력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 R의 집에 찾아갈 수도 있다며 위협하고, 위 R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지 못하여 돈을 가져오지 않자, 차량털이라도 해서 돈을 가져오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 R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R로부터 2019. 4. 4. 01:31경 금 300,000원, 2019. 4. 5. 10:53경 금 100,000원, 2019. 4. 5. 100,000원을 각 송금받고, 2019. 4. 5. 광명시 철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금 3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R의 요청을 받은 T으로부터 2019. 4. 5. 금 1,500,000원, 2019. 4. 6.금 2,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300,000원을 피해자 R로부터 갈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 A은 2019. 4.30. 20:00경 광명시 U아울렛 광명점 앞길에서 '자신의 범행에대해서 피해자 P(18세)가 2019. 4. 7.경 서울강서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P의 복부, 가슴, 턱, 팔을 수십 회 때리고, 2019. 5. 1. 22:30경 광명시 V 소재 W 매장 화장실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P에게 "변기 물에 얼굴 빠져 봤나? 변기 물 마셔볼래?"라고 위협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P의 가슴, 복부, 턱 부분 등을 수십 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위 P가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P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 C, H, K, P, R, B,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5, 16, 18, 19, 23, 24, 48, 49, 100, 101번), 압수품(USB)(같은 순번 102번) 1. P 상해 진단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증거목록 순번 55번), 5. 1. 폭행 장소인 W매장 내 CCTV영상 분석,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같은 순번 165번) 1. 금융위원회 사칭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금융위원회 위조서류(2019형제3856호)의 각 기재(증거목록 순번 43, 166번)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총책의 연락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과 피의자A의 전화통화 녹취록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피의자 A과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용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P와의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결과), 수사보고(A의 P에 대한 폭행 장소 탐문 및 CCTV수사), 수사보고(피해자 P가 피의자으로부터 폭행당할 목격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 추적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P가 폭행당할 당시 목격자 Z 진술), 수사보고(서초경찰서로부터 이송 받은 금융위원회 위조서류 감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의 모바일 포렌식에서 확인된 P와의 전화통화 녹취서) 및 각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183, 184번), 수사보고(피의자 B 모바일 포렌식분석)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86, 187, 188번), 수사보고(피의자 B 은행 거래내역 제출)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191번) 1. 내사보고(용의자의 범행 후 도주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기로 한 이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미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내지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작성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기 전 공문서위조 범행이 완료되었으므로, 공문서위조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606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위조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다는 B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AA', 'AB')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B이 직접 성명불상자와 위챗으로 연락하여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었다. 나. 성명불상자는 B의 개인정보 등을 확인한 다음 B에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공문 파일을 보내주고, 컬러로 5장씩 출력하여 갖고 있으면서 고객을 만나면 1장을 건네주고 돈을 받으면 된다고 지시하였다. 다. B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출력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챗을 통하여 전송받은 각 문서 파일 그 자체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B이 이를 각 문서로 출력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각 문서 명의인에 따른 공문서위조죄를 완성하게 된다. 라. B은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파일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내지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작성된 문서 파일임을 알고도 출력하였고 성명불상자나 자신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닌 사정 또한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역시 B이 성명불상자와의 위챗 대화내용을 직접 확인하였고, B이 위 파일을 출력하여 사전에 성명불상자가 물색한 '보이스피싱' 대상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수행한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에게는 행사할 목적과 권한 없이 위 파일을 출력하여 문서를 위조한다는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5 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의 성격과 폐해를 고려하면 그에 가담한 범행에 대한 양형을 정할때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자 및 잠재적 범죄자 나아가 일반인들에 대한 범죄 예방 내지 억제 효과를 중시할수밖에 없다. 우리사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장기간 각종 노력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이스피싱 범죄가 만연하고 있는데, 주된 역할을 맡거나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에 대해서 19세 무렵의 소년이거나 젊은이라 하더라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해 편취한 자금을 중간에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B을 통해 수금책의 역할을 맡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편취 금액의 대부분을 가졌고, B이 수금책의 역할을 거절하자 자신이 폭력조직의 일원인 것처럼 위세를 보이며 다른 사람을 찾아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Bl 연결해 준 P, R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기회를 받지 못하자 B, R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고, P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한 사실을 알고 보복의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B, P에게 자신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도록 협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B, R, P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아직 판단력이나 사리분별력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금원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피해자도 4명이고 피해금액도 약 2,900만 원에 이르러 피해규모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A과한 차례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해 편취한 자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 가로챘다가 다시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조직원에게 먼저 연락하여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A이 수금책 등 역할을 맡을 다른 사람을 요구하자 P를 연결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아직 판단력이나 사리분별력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