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1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15 절도 피고인 A 검 사 정명원(기소), 김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영지(국선)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7. 12. 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10:0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반찬가게 앞에서, 피해자 D(여, 73세)가 들고 있는 쪽파를 들어주겠다며 짐을 받아 같은 날 10:10경 같은 구E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짐을 들어다 주었고, 이에 고마움을 느낀 피해자가 커피를 타주겠다며 집에 들어오라고 하자 피해자의 집안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15경 피해자의 집안에서 피해자가 커피를 타준 다음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안방 탁자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3돈 순금반지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보석목걸이 1개, 9만 원이 충전된 문화누리카드 1장, 국민은행 통장 2개, 새마을금고 통장 2개, 도장 3개, 주민등록증 1장, 노인복지카드 1장, F병원 진료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피해자 및 CCTV 상대 내사,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피해자 명의 F병원 진료카드 및 도로명 주소를 적어 놓은 종이쪽지, 피의자 범행 전후 핸드백 소지 여부 CCTV 수사, 9:30경 ~ 15:10 경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방범용 CCTV 분석, 피해품 특정) 1. 사진, CCTV 사진, 발견된 피해품 사진, 범행 전후 피의자 모습 CCTV 사진, 반찬가게 CCTV 영상 CD, 전농 1-6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인근 CCTV 파일 검토 및 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범행 등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맙다면서 커피를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고 나왔을 뿐,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나온 사실이 없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 있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취한 한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일부 피해품의 발견 1) 피고인 검거 당시 피고인의 집 전기장판 아래에서 피해자의 F병원 진료카드와 피해자 집의 도로명 주소가 적혀 있는 종이쪽지가 발견되었다. 2) 피해자는 이 법정과 경찰 조사에서 위 진료카드와 종이쪽지를 보관한 위치에 관하여, 'F병원에서 뇌졸중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2년여 전부터 진료카드를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녔고, 관공서에서 물어 볼 때 대답하기 위해 4, 5년 전부터 도로명 주소를 적어 놓은 종이쪽지도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태도나 내용,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음해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꾸며낼 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1)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렇다면 경험칙상 위 진료카드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 가방을 절취한 후 자신의 집에서 이를 꺼내 전기장판 아래 넣어 두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진료카드 등이 자신의 집에서 발견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커피를 마시기 위해 앉았을 때 술에 만취하여 사리분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방바닥에 떨어지 있던 피해자의 진료카드 등을 보고 자신의 G병원 진료카드가 주머니에서 떨어진 것으로 착각하여 무심코 이를 주워 주머니에 넣었고, 집에서 옷을 벗을 때 위 진료카드 등이 방바닥에 떨어졌다가 침대에 있던 전기장판을 방바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전기장판 밑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자체로 작위적이고 우연적 요소가 지나치게 많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미 현행범인 체포 및 경찰 조사 당시 위 진료카드 등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법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길에서 주웠다고 여러 차례 진술한 바 있는 점, CCTV에 녹화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표정, 자세, 걸음걸이 등을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다른 출입자의 부존재 1) 피해자의 집 골목 끝부분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10:17 경부터 피해자가 가방 분실을 확인하고 집에서 나온 14:35경까지 피해자의 집에 출입한 사람은 12:05경 들어간 검은색 모자를 쓴 남자와 13:44경, 14:21 경 1) 심지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들어간 각 스포츠머리를 한 남자뿐이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출입한 사람 중 13:44경, 14:21경 들어간 각 스포츠머리를 한 남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전 남편이 분명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12:05경 들어간 검은색 모자를 쓴 남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전 남편으로 판단된다는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 자신의 전 남편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12:05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검은색 모자를 쓴 남자는 제3의 인물로 유력한 절도 용의자라고 주장한다. 3) 그러나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12:05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검은색 모자를 쓴 남자의 체격 및 걸음걸이는 스포츠머리를 한 남자의 체격 및 걸음걸이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걸을 때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이고 고개를 숙인 채 걷는 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때 주위를 살피거나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대문과 현관문을 통과하여 집집 안으로 곧장 들어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검은색 모자를 쓴 남자 역시 복장만 다르지 피해자의 전 남편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2)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커피를 타준 방의 위치,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시점과 피고인이 집을 나간 시점 사이의 선후 관계, 가방을 마지막으로 본 경위, 가방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73세의 고령이고 뇌졸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시점으로부터 2)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은색 모자를 쓴 남자에 관련하여, 처음에는 전 남편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이 CCTV 영상을 보여주며 다시 물어보자 전 남편 보다 키가 커 보인다며 전 남편이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다시 스포츠머리를 한 남자를 보여주자 '거기나 거기나 똑같네요'라고 말하면서 구별이 잘 안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검은색 모자를 쓴 남자가 피해자의 전 남편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진술한 것도 아니다. 4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증언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세부사항에 대한 진술 번복 등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散逸)이나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전부 배척할 수는 없다. 라. 피해품을 가지고 나온 방법 1)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나설 때 피해자가 가방을 소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어떻게 가방을 가지고 나왔는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범행 당시 피고인은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는바, 피해자가 분실한 검정색 가방이 각티슈보다 조금 넓은 크기의 천 재질의 작은 가방으로 쉽게 접을 수 있었고 내용물의 부피도 그다지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패딩 점퍼 안에 숨기고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푸는 상황을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점, 범행 당시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 절도 범행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판사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