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 D(여, 16세)의 친부로 2013. 6.경 배우자와 이혼하여 피해자들과 따로 거주하다가 2016. 7.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7. 7.~8.경 대구 동구 G 30호에서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인 피해자 C(당시 8세)가 엄마에게 브래지어를 사오라고 전화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이 얼마나 컸나 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3.경 위 F 내 방안에서 피해자 C(17세)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지고는 피해자가 잠에 취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지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화를 내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초순경 새벽 무렵 위 F 내 방안에서 피해자 D(16세)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경 새벽 무렵 위 F 내 방안에서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C(17세)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 D(16세)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물거리면서 만지다가 옷 속으로 손을 넣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만지지 말라며 화를 내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다시 다가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신체적 학대 1) 피고인은 2016. 12.경 저녁 무렵 위 F 내 방안에서 피해자 D이 화장을 과하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화장품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대 때리고 머리를 1대 때렸다. 2) 피고인은 2017. 1.~6.경 위 F 내 방안에서 피해자 C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나무재질의 대걸레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5대 때렸다. 3) 피고인은 2017. 3.~4.경 위 F 내에서 피해자 C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F 학생들이 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4) 피고인은 2017. 1.~6.경 위 F에서 피해자 C가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내리쳤다. 5) 피고인은 2017. 4.말경 위 F 내 방안에서 피해자 D이 담배를 끊지 않고 계속 피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 1대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4대 때렸다. 6) 피고인은 2017. 5. 19.경 위 F 내 방안에서 피해자 D이 화장을 진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옆구리를 때렸다. 7) 피고인은 2017. 6. 21. 19:00경 위 F 내 방안에서 피해자 D이 담배를 핀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리모컨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에 맞게 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6. 22. 23:00경 위 F 내에서 피해자 D이 담배를 핀다는 이유로 나무재질의 밀걸레 봉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엉덩이, 허벅지 등을 약 5대 때렸다. 9) 피고인은 2017. 6. 23. 11:00경 위 F 내 방안에서 피해자 D이 담배를 핀다는 이유로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허벅지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정서적 학대 1) 피고인은 2017. 1.~6.경까지 위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훈계를 한다는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니들은 커서 걸레, 창녀 밖에 안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9.경 위 F 내 방안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에게 자신의 바지를 벗기도록 하여 피해자가 벨트를 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아빠 바지에 손을 대냐,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3. 11:00경 위 F 내 방안에서 피해자 D이 교복치마를 줄여 입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술집년 같다, 이래가지고 커서 술집 년 밖에 안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가. 피고인은 2017. 4.~5.경 위 F 인근에서 피해자들이 싫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난을 빌미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가슴을 툭툭 치거나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7. 5.말경~6.초순경 새벽 무렵 위 상가건물 2층에서 피해자들이 새벽에 라면을 먹기 위해 편의점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화를 내면서 옷을 모두 탈의하게 한 후 상가 복도에서 10분 동안 알몸으로 서 있게 하고, 이러한 사실을 그 무렵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26. 04:00경 위 F 내 방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에게 "한 번만 안아 달라, 뽀뽀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계속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입맞춤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볼과 입에 입을 맞추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7. 4.경 위 F 내 방안에서 피해자 C가 늦잠을 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7대 때려 코피가 나게 함으로써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 D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메모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주민등록초본 첨부), 수사보고(범죄일시 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제2항, 제4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친딸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3년 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중한 유기·학대(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월 ~ 1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친딸인 피해자들을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학대하고, 나아가 피해자들을 추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아버지인 피고인의 변화를 원하나 형사처벌은 원치 않는 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고,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아동학대 내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제4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