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4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9. 판결 확정되어 2019. 7. 2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20. 7. 10. 16:00경 스마트폰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22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여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00경 인천 서구에 있는 중학교 근처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인천 서구 마전동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탁송 중인 카니발 차량에 태워 같은 날 21:30경 인천 계양구 C 부근에 있는 인적이 드문 D 둑길로 데려가 위 차량을 정차한 후,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무릎 위로 올라타 “옷을 벗어라”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흰색 끈으로 피해자의 목과 조수석 목받침을 연결하여 묶어 조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냥 보내달라고 애원하자 “너는 내가 사람 못 죽일 거 같지, 난 죽일 수 있어, 여기 올 사람 아무도 없어, 여기서 너 죽으면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나 화나게 하지 마”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에게 차량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탈의한 채로 피고인의 젖꼭지와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집어넣어 계속 빨게 하고, 피해자가 몰래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으며 “야 이 씨발년이 어디서 나갈라고 그래! 너 여기서 절대 못나가!, 내가 약 때문에 기분이 오락 가락해 니가 말을 안 듣고 그러면 나는 때려 아주 죽여 버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몸을 던져 도망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팔을 수회 가격하고, 머리채를 붙잡고 끌어당겨 다시 차량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버티다가 도망치자 범행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7. 16. 21:15경 과천시 E에 있는 건물 남자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9그램씩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에 생수를 희석한 다음 왼쪽 팔꿈치 안쪽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8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경찰 진술서의 일부 기재 1. 녹취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의자 소지품 및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감정서) 1. 진단서(B) 1. 발생보고,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캡처사진, 각 차량사진, 피의자 팔뚝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결과), 마약류 간이시약 확인서 사진, 소변검사시인서, 사진(피해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 피해부위 사진파일 저장 CD, 수사보고(카니발 차량 탁송자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조회 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매매대금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돈을 달라고 하며 합의된 성적 접촉을 거부하여 순간적으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의 성적 접촉은 합의된 것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흰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부평에 데려다 준다고 하였는데 갑자기 인적이 드문 풀숲 쪽에 차량을 정차하더니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무릎 위로 올라타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옷을 벗으라고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흰색 끈(또는 밧줄)으로 피해자의 목과 조수석을 함께 묶어 졸랐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 뒷자리로 이동하게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젖꼭지와 성기를 빨게 하였고, 피해자는 도망치기 위해 차 밖으로 몸을 던졌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등을 수회 때려 코피가 났다’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이하 이 항에서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다. 2) 피해자는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쳤고, 당시 지나가던 행인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직후 인천계양경찰서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전면 부위 사진의 영상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처와 혈흔이 확인되고(증거목록 순번 3, 46 참조), 피해자는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경찰관(순경 I)에게 목 부위 상처는 밧줄로 졸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위 경찰관도 검찰 통화 당시 “당시 피해자의 목에 있는 ‘밧줄이 목에 눌려져 생긴 자국’을 정확히 보았다. 피해자 목젖 부근 목 가운데에 새끼손가락의 손톱 1/3만한 넓이로 목 전면부 전체에 밧줄 자국이 있었다. 피해자의 목에 살이 있는 편이라 사진 상으로는 잘 안보일 수 있지만, 목을 묶었던 밧줄에 눌린 자국이 선명하게 있었다”고 진술하였던바,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3)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3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상의 흰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끈을 이용한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4)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약속하고 만난 것이므로 피해자와의 성적 접촉은 합의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랜덤채팅에 ‘섭(servant) 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것인데, 이는 피해자가 ‘주인’ 역할을, 피고인이 ‘하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와 어느 정도의 성적 접촉 또는 행위를 합의하고 만났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이 강제하는 성적 행위를 합의하고 만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후 6시경에 만났으나 피고인의 사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인천 서구 원창동으로, 이후 마전동으로 이동하여야 했고, 마전동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카니발 차량에 탑승한 것이 오후 8시 50분경이었는데, 당일 피해자는 친구와 약속이 있어 오후 9시 30분까지 부평에 가야하는 촉박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위 카니발 차량의 블랙박스 전원을 끄고 차량을 출발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억지로 성기를 입속에 우겨넣어 구역질이 나 구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위 카니발 차량에서 피해자의 구토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휴대한 적이 없다고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먼저 위 수사기관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점이나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솔직하게 진술한 점,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번복된 사정만으로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11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1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흰 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범행 및 또다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