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26

범죄사실 1. 피고인 김총괄, 피고인 박부사의 공동범행 피고인 김총괄은 해상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1997. 6. 4. 설립된 피해자 B해상개발주식회사(이하 'B해상개발'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위 회사의 인사, 영업, 자금 관리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박부사는 위회사의 부사장으로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선박 등 위 회사의 거래업체에 지급하는 용선료 등 거래대금을 과다 지급하거나 관련 업체의 선박보험료를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뒤 이를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주요 매출처에 대한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4. 15.경 B해상개발의 영업상무로 재직중이던 김청탁을 통해, H미포조선에서 선적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최안전에게 '안전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고, 물량 조정 등 업무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나계좌(가명) 명의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150만 원을최안전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년경부터 2015.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4,800만 원을 D조선해양 등 주요 매출처에대한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자금 합계 1억 4,800만원을 횡령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조성한 부외자금을 B해상개발의 주요 매출처인 주식회사 로의 영업이사로 재직 중이던 김상무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피의자 김총괄은 위 공모에 따라 2010년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식당에서 위 김상무에게 '지속적인 하도급계약 유지, 물량 확보, 단가책정 등 업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하면서 위 나계좌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합계 4,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김상무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공여하였 2. 피고인 김물류 피고인은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디씨 주식회사(이하 '이디씨'라 한다)에서 2010. 12. 27.부터 2013. 1. 30.까지 해상운송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디씨가 D조선해양 등 주요 매출처로부터 수주한 화물운송계약에 관하여 위 B해상개발등 협력업체에 선적물량을 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D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D조선해양'이라 한다)가 해상운송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게 됨에 따라 2013. 2. 1. D조선해양으로 이직하여 2018. 5.경까지 물류 담당 대리로 근무하면서 같은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가. 이디씨 재직 중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1. 5. 17.경 위 B해상개발의 영업상무로 재직 중이던 김청탁(가명)으로부터 '선적물량을 챙겨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D조선해양 재직 중 금품수수 1) B해상개발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3. 3.경 거제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조선해양으로부터 선박블록 운송 용역을 수주한 위 B해상개발의 영업차장으로 재직 중이던 김차장(가명)으로부터 '선적물량을 챙겨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18.경부터 201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20번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J쉬핑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3. 3. 15.경 D조선해양으로부터 선박블록 운송 용역을 수주한 J쉬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장태고로부터 '선적물량을 챙겨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피고인의 처 박마눌(가명)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총20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U선박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거제시 옥포동 소재 국도 휴게소에서 D조선해양으로부터 선박블록 운송 용역을 수주한 주식회사 U선박의 대표이사 김청탁으로부터 '선적물량을 챙겨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번 기재와 같이 매회 100만원 또는 200만 원씩 10여 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받고 합계 1억 1,400만 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김상무 피고인은 해상화물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로(이하 '로'이라 한다)에서 2008. 8. 1.부터 2010. 12. 31.까지 영업이사, 2011. 1. 1.부터 2018. 12. 31.까지 상무이사, 2019. 1. 1.부터 현재까지 전무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주요 매출매입처 관리 등 영업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으로, 로이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주식회사 H미포조선 등 주요 매출처로부터 수주한 화물운송계약에 관하여 협력업체와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가. B해상개발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0년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B해상개발 대표 김총괄로부터 '지속적인 물량 확보, 단가책정 등 업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S항만용역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1. 1. 24.경 화물고박 전문업체인 S항만용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노화물(가명)로부터 '지속적인 물량 확보, 단가책정 등 업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61번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받고 합계 9,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최안전 피고인은 강선 건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미포조선(이하 'H미포조선'이라 한다)에 1983. 6. 1. 입사하여 설계부, 기술개발팀 등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2009. 2.경부터 2015. 2.경까지 H미포조선 대불공장에서 제조되어 해상운송 협력업체를 통해울산항으로 운송되는 선박블록의 선적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안전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5.경 H미포조선으로부터 선박블록 운송 용역을 수주한 위 B해상개발 소속 영업상무 김청탁에게서 '안전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고 물량 조정 등 업무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김총괄, 박부사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김물류, 김상무, 최안전 :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김총괄, 박부사, 김물류, 김상무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김총괄, 박부사, 김물류, 김상무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김물류, 김상무, 최안전 :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김물류, 김상무, 최안전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김총괄, 박부사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거래업체와의 지속적인 계약 유지, 물량 확보, 업무상 편의를 얻을 목적 등 회사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김총괄은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박부사는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김물류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에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재와 관련하여 특별히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김상무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나.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에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재와 관련하여 특별히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최근 20년 가량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최안전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일반부정사유: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H미포조선에서 울산항으로 운송되는 선박블록의 선적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안전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H미포조선 선적관련 업무 규정에 따르면 선적시선박업체의 감독자가 안전감독 업무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B해상개발로 하여금안전감독자 없이 선적할 수 있도록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고, 그 대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2년 이상 장기간 금품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좌안 실명 등으로 장애 4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