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6. 11. 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14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에 체류 중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팔 곳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일단 필로폰을 국내로 보내주면 질을 확인하고대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며 위 제의에 응하여 B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B은 2008. 3. 3.경 C으로 하여금 중국 연길에서 필로폰 약 30.7g을 여성용 화장품 케이스에 은닉한 후 국제특급우편서비스(EMS)를 통해 피고인에게 발송하게 하여 2008. 3. 5.경 위 우편물이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42-16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분류센터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고, 피고인은 2008. 3. 6.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우편물 안에 은닉된 필로폰 약 30.7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018고합26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17:3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골프연습장 주차장 안쪽부터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3. 29. 17:4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골프연습장 앞 도로에서 부산해운대경찰서 순경 H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피고인의 친형 'I'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준 후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에 각각 I의 서명을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무인을 하고, 서명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에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29. 17:4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골프연습장 앞 도로에서 부산해운대경찰서 순경 H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피고인의 친형 'I'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준 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각각 I의 성명을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무인을 하고, 위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I 명의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7, 22, 43, 45)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기재 부분 1. 피고인 작성 진술서의 일부 기재 1. J 작성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내사착수 예정보고), 수사보고(국제특급우편물 수령지 확인보고), 수사보고 (마약감정결과 확인관련), 수사보고(필로폰 밀반입 관련 전화 녹취보고), i2시스템을 이용한 통화내역조회, 수사보고(국제전화 통화 경위 보고), 검사성적서(증거품2건),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2018고합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확인서(I),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A 판결문 사본 첨부) 1.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메트암페타민 수입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현행범인체포확인서에 대한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문서위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다만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으로부터 가방 샘플을 부산에서 받을 사람이 없으니 피고인이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B이 보낸 국제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이 있을 뿐, 우편물 안에 필로폰이 담겨있는지 몰랐다. 즉 B과 필로폰 수입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필로폰 수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이 보내온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우편물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은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C을 통해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한 사실을 일관되게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B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보낸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 주장한다. 만약 B이 피고인과 필로폰 수입에 관한 사전 모의를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주장처럼 가방샘플을 보내려고 했을 뿐이라고 변소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B은 비슷한 시기에 K에게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보낸 다른 사건에서는 상황버섯을 보내려고 했을 뿐이라는 거짓 변소로 일관한 바 있다. 그런 B이 유독 이 사건에서는 필로폰 수입으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있지도 않은 피고인과의 공모 사실을 허위로 자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B은 2005~2006년경 마산교도소에서 각자 마약 범죄로 수감 중에 만나 알게 된 사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중국에 있던 B 입장에서는 특별한 친분도 없고, 가방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단지 부산에 거주한다는 사정만으로 가방 샘플을 수령해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없다. B의 마약 범죄전력을 알고 있고, 자신도 마약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부탁을 받았을 경우 필로폰 수입을 의심하였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B의 말만 믿고 B이 보낸 물건이 단순히 가방샘플이라고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B 또는 C은 피고인에게 보내는 국제우편물 수령지 주소를 피고인의 주소지가 아니고 송달 불가능한 장소인 '부산 연제구 L'이라고 기재하면서, 우체부로 하여금 수취인 휴대전화번호로 기재된 연락처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상세 주소를 이야기하여 수령케 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는 수신자인 피고인의 주소를 부정확하게 기재함으로써 만에 하나라도 필로폰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추적을 용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 필로폰 수입의 노하우가 있는 B, C 등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우편물 수령 직후 피고인과 B이 나눈 통화 내용 중 B이 "형님. 받으셨어요. 형님?"이라고 묻고, 피고인이 "어. 물건 받았다."라고 답하자, 이윽고 B이 "형님. 그러면…(중략)… 계좌번호 가르쳐 드릴게요."라고 말한 부분은 피고인과 B 사이에 필로폰 밀수 및 그에 대한 중간 유통 대가를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속하였다고 보아야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대목이다. 피고인은 종전 통화에서 B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고, 위 통화 내용도 피고인이 돈을 빌려줄 것으로 믿고 피고인의 급여일에 맞추어 자신의 계좌를 불러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물건 수령을 확인한 직후 곧바로 계좌 이야기가 나온 대화 맥락을 고려하면 '물건', 즉 필로폰 수령의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일 뿐, B이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수락한 적이 없는 피고인에게 갑자기 계좌를 불러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필로폰 수령일 전날인 2008. 3. 4. 2005년경 마산교도소에서 만났던 필로폰 투약 전력이 있는 M과 통화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수입 예정인 필로폰의 판로를 찾기 위해 시도한 정황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선물 받은 개 한 마리를 2008. 3. 3. M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M이 하루 데리고 있다가 시끄러워서 키울 수 없다고 하여 2008. 3. 4. 개를 데리고 오면서 통화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믿기 어렵다. 피고인 검거에 결정적 단서가 된 익명인의 제보 시점과 구체성, B이 K에게 속칭 '던지기'(자신이나 제3자의 처벌을 감면받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의도 또는 사적인 감정 등으로 필로폰을 보내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수령자를 체포하게 하는 수법)를 시도한 방식과 이 사건 국제우편물을 보낸 방식의 유사성 및 비슷한 시기에 각 밀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B과 C, 또는 C 단독으로 K에게 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피고인을 필로폰 수입 혐의로 검거되게 하여 공적을 쌓기 위해 던지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필로폰 수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B이나 C이 던지기를 시도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 수입에 따른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B에 대한 접견 녹음 CD를 재생한 결과에 의하면 대화 내용상 B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CD에 녹음된 대화 내용을 모두 살펴보아도 필로폰 수입에 대한 사전 모의가 없었음에도 있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음을 자인하였다고 볼 만한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대질신문 과정에서 상호 대립하는 관계였던 피고인이 B을 면회하여 자신의 진술기조를 끝까지 밀고 나가면 되냐고 묻거나, 향후 유리한 증언을 약속받고 B의 요청대로 2년간 수사기관을 피해 잠적하였던 정황은 과거 둘 사이에 모종의 의사연락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5년~8년 나. 경합범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5년 이상 기본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경함범죄들이 경합하므로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을 저질렀다. 수입한 필로폰은 0.1g을 1회 투약분으로 계산하더라도 약 300회의 투약분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양으로, 만약 그중 일부라도 유통되었을 경우의 사회적 해악이나 공중의 건강에 끼칠 악영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을 무겁게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잠적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고도 검거되지 않으려고 사문서,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까지 범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이 있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형편이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