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3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6월경 알게 된 지인인 B(B, C 아이디 'D') 및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및 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전달책 등에 대한 감시 역할, 다른 전달책을 소개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면 대가로 15만 원 내지 20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2019고단3238) 1. 2019. 7. 24.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4. 13:00경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서울지방검찰청 G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누군가 H, I은행에 대포 통장을 개설해서 J에 허위 매물을 올려놓고 돈만 받았는데 그 금액이 1억 1,000만 원이다. 그 금융사기의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할 수 있으니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거나 당신의 계좌에서 1,800만 원을 송금하면 금융감독원에서 돈의 출처를 조사한 후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5:33경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1,8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5:35경 K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언주로 팀에 근무하는 M 팀장인데 대출이 필요하면 은행 대출 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언주로 팀에서 거래 내역을 만들어 줄 테니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돌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0 경 서울 강북구 N 앞길에서 B 및 E의 지시에 따라 다른 성명불상의 전달책과 함께 K을 만나 성명불상의 전달책은 K에게 "M 팀장이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면서 K으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이 들어 있던 돈 봉투를 교부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달책의 행위를 감시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B 및 E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7. 26.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6. 09:46경 피해자 0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P 여신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2,280만 원짜리 대출이 약정 위반이 되어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왔다. 오늘 안으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모는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위약금을 내야 한다. 기존 대출금 2,280만 원을 갚아야 금융감독원의 제지를 받지 않으니, 2,280만 원을 오후 4시까지 입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5:46경 I은행 자양중앙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2,28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9. 7. 26. 15:40경 K에게 전화를 걸어 "저번과 같이 통장에 입금된 돈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돌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서울 강북구 Q 앞길에서 B 및 E의 지시에 따라 K으로부터 현금 2,280만 원이 들어 있던 돈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69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8.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에게 발신번호 'S'로 'G페이 351,900원 결제'라는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에게 "잘못된 결제가 된 것 같으니 수사기관에 대신 신고를 해 주겠다."라고 한 후 검찰청 T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포폰 및 카드가 발급되었다. 대검찰청에서 연락이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이후 다시 대검찰청 U 검사를 사칭하면서 "다수의 사기 피해자가 발생했다. 피의자조사를 해야 하고 약식기소해 주겠다. 범인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각 금융기관에서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고 계좌에 있는 돈 모두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내면 모두 보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9. 6. 18. 15:40경 A 명의의 V은행 계좌(W)로 3,400만 원을, 2019. 6. 19. 13:21경 X 명의의 Y은행 계좌(Z)로 5,000만 원을, 2019. 6. 19. 15:16경 AA 명의의 우체국 계좌(AB)로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9,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B 및 E의 지시에 따라 2019. 6. 18. 16:05경 V은행 혜화동 지점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 금원 중 600만 원을 인출하여 소지하고, 같은 날 16:30경 AC은행 혜화동 지점에서 위 피해 금원 중 1,200만 원을 B 명의의 Y은행 계좌(AD)로 송금하고, 같은 날 17:40경 서울 혜화역 부근에서 B을 만나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던 현금 600만 원을 전달하면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나머지 피해 금원이 한도 초과로 송금이 되지 않자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B에게 건네주어 이를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1의 2019. 7. 26.자 C 대화 내역 분석 관련), 피의자 C 대화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C 대화 내역 첨부 관련), 피의자 C 추가 대화 내역 등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장사본 (2019고단4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현금자동지급기 CCTV 영상자료), CCTV 영상자료 회신자료 1. 이체확인증명서 1. AE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과는 피해금액 전액을 배상하며 합의하였고, 피해자 R과도 피해금액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O가 입은 피해는 피고인이 체포되면서 회복되게 된 점 등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이 각 범행을 한 경위, 범행 후 정황,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