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42

범죄사실 1. 2017. 6. 16.자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편도 4차로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2차로를 따라 '장약국' 방면에서 '1호광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변경 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방향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며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7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펜더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364,274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6. 14:20경 목포시 죽선로 39에 있는 '근우아트빌'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F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7. 8.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1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8. 12:30경 목포시 F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산로 334에 있는 새마을스낵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6:00경 위 '새마을스낵'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G에 있는 'H' 건물 앞 사거리에 이르기 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7. 8.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G에 있는 'H' 건물 앞 사거리를 '충현교회' 방면에서 백년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차로에 안전하게 진입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I(여, 52세) 운전의 J 카렌스Ⅱ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펜더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 목록 순번 18, 53), 혈중알코올감정서, 각 진단서(증거 목록 순번 26, 4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J), 피해차량 충격 부분 사진, 피의자 집 및 차량 사진, 견적서, cd, 수사보고(피의자 2017. 6. 16. 운전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7. 7. 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17. 6. 1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네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와 파손된 승용차의 손괴 정도 및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 D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미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고 위 범행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각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과 제1항 범행의 내용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 I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8.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G에 있는 'H' 건물 앞 사거리를 '충현교회' 방면에서 백년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차로에 안전하게 진입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I 운전의 J 카렌스Ⅱ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펜더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4,461,380원이 들도록 I의 남편인 피해자 K 소유의 위 카렌스Ⅱ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물적 손해를 입혀서 그 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생긴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물배상 임의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를 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하므로, 그 물적 손해액이 보험가입액의 한도 내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에 해당된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도787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위 공소사실 기재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자동차는 책임보험 및 2,000만 원을 한도로 한 대물배상 임의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고로 인한 물적 손해배상금이 4,461,380원에 불과하여 위 보험만으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