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12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C번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18:1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 쪽에서 G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평일 퇴근 무렵으로 교통량이 많아 정체가 되고 있었으므로,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H(여,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 중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버스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I(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와 피해자 J(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차례로 들이받게 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가 전도되어 끌려가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K(남,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 승용차와 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남, 63세)의(차량번호 6 생략)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돌하게 하고, 계속 버스를 진행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M(남,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포터2 화물차와 피해자 N(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차량번호 8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O(남, 44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9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피해자 P(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스파크 승용차, 피해자 R(여,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K7 승용차를 순차로 충돌하게 한 다음, T 소유의 전신주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인도로 돌진하여 E 담벽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S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29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개 피해품의 피해금액(부가세 포함) 합계 158,463,54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 범죄일람표 -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이 없고, 제동장치를 조작하려 하였으나 위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이 사건 버스는 디지털운행기록계 시각(버스 CCTV 표시 시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기준 2020. 3. 26. 18:11:16경부터 F에서 G 방향으로 우회전을 시작하여 18:11:40경 우회전을 마치고 Y에 합류하였고, 이후 가속을 하면서 3차로를 운행하던 중 전방에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음에도 감속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면서 18:11:58경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것을 시작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연쇄 추돌 교통사고를 일으키며 약 200미터를 진행한 후 도로 맞은 편 담벼락을 들이받은 18:12:18경에야 멈추었다. 주변 차량 블랙박스 및 뉴스 등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버스가 F에서 우회전하는 동안 잠시 제동등이 들어오는 것이 확인되는데, 이후 위와 같이 연쇄추돌을 일으키고 위 도로 중앙선을 넘어설 무렵까지 제동등이 켜지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디지털운행기록계에도 18:11:48경부터 18:12:20경까지 브레이크신호는 0으로 기록되어 있다(브레이크가 일정 정도 이상 작동한 바 없다는 의미). B 정비사 Z는 2020. 3. 28.경 회사 차고지에서 이 사건 버스 수리를 위하여 파손된 상태 그대로 운전하여 위치변경을 하였는데, 당시 엔진과 제동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AA 등은 이 사건 버스에 대한 교통사고분석 감정을 하였는데, 위 감정결과 제동장치의 결함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시험주행에서 가속페달과 무관한 엔진토크의 형성도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버스를 멈추려고 하였음에도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차량이 가속 진행함으로써(이른바 ‘급발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 앞서 본 사실들만으로 위와 같은 의문을 배제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1986. 3. 5.에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1991. 10. 18.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여 이후 현재까지 2019년에 한 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력이 있을 뿐,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2015년경부터 현재까지 B 주식회사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이후 병원에서 실시한 인지기능검사에서도 정상 소견을 보였으며, B 주식회사 업무과장 AB은 2020. 4. 1. 경찰에서 피고인에 관하여 ‘입사한 후 현재까지 별다른 사고가 없었고 회사 사람들과도 비교적 원만한 상태였으며 평소 혈압과 당뇨는 있다고 들었습니 다만 별다른 증상을 보인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처음 차량 후미를 충격하고 약 20초간 약 200미터를 질주하면서 9대의 자동차를 포함한 연쇄 추돌을 일으키는 동안 비상등을 미리 작동하면서도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하고 계속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 경찰에서 자신이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추돌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하였는데, 다음날 회사에는 ‘RPM이 올라가면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듣지 않고 브레이크 올라와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회사 생각을 해서 일단 졸음운전을 하였다고 말씀드렸다’는 사고기록서를 제출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무렵 배우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던 사실이 통화기록으로 확인되어 위 졸음운전 진술이 거짓이었음이 밝혀졌는데, 그와 같이 자신에게 불리한 졸음운전사실을 경찰에 허위로 진술한 이유로는 ‘차량 이상일 경우 회사가 곤란에 처할까봐 그렇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고, 그 외의 다른 사유는 상상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고기록서의 진술기재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후 2020. 4. 1.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RPM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제동이 되지 않고 압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지 않아서 앞차를 들이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전에 졸음운전으로 거짓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는 이유에 관하여는 ‘차량 정비 불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을 하면 회사나 회사의 정비사가 문제가 될까봐’ 거짓 진술을 하였으나,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잘리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니까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힘들어 솔직히 진술한다’고 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의 경위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하다. 이 사건 버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전인 18:11:55경 고개를 숙여 운전석 아래를 잠시 내려다보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고인이 2020. 5. 7.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음에도 작동하지 아니하여 쳐다보는 것’처럼 보인다. 이 사건 버스에 설치된 디지털운행기록계는 가속 페달이 기록되는 장치는 아니어서 급발진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사고 이후 제동장치가 이상 없이 작동하고 제동시스템 검사에서 에어시스템의 누기가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일시적으로 에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