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합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21:2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남, 6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가 잠시 정차하여 피고인의 목적지를 확인하던 사이 갑자기 피고인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위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목 부위를 연달아 움켜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린 다음 위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 편집 사진 첨부) 1. 발생보고서(폭행) 1. 택시 블랙박스 캡처 편집 사진 1부 1. 피고인,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청각 및 언어 장애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직전 일행 3명과 소주 10병을 나눠 마셨고, 다시 일행 1명과 소주와 맥주 10병을 나눠 마셨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의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며, 피해자와 별다른 시비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7. 2. 21:20경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였고, 피해자가 같은 날 21:22경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말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여주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택시에 태우고 가던 중 백운 우체국 앞을 지나고 있을 때 내비게이션 경로상으로는 직진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은 우회전하라는 손짓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우회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피해자가 목적지를 제대로 가지 못해서 피해자와 다툼이 있다가 나도 모르게 폭행을 한 것 같다.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농아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정상 1)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다음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문을 열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것으로, 위와 같은 범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높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잠시 정신을 잃는 등 육체적 고통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7. 16. 폭행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고(광주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5고정642 판결), 2019. 12. 2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동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고, 그 장애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3)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 특히 피고인이 그릇된 음주 성행을 바로 잡을 경우 재범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부가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0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모텔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은범행 당시 대중교통수단인 택시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로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 할 것이고, 동종 범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그로 인해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1. 27. 21:26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길다.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위 동종 범죄전력은 모두 벌금형이다. 벌금형(4회)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17:03경부터 17:16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여, 가명) 등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20대의 젊은 나이로 아버지 등이 피고인의 교화 및 개선에 힘쓰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406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B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다른 조직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5. 14:02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연 3.2%로 60개월동안 4,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2. 3. 2. 11:10경 F 채권추심팀 G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대출을 받았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니 남은 상환금 1,420만 원을 오늘 내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이 갈 테니 직원에게 남은 대출금을 현금으로 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B은 같은 날 16:20경 수원시 영통구 H 정문 앞 도로에서 F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2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46경 서울 구로구 I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B으로부터 그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2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목록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여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그 특성상 실행행위를 일부 분담하여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3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 이 급하게 필요한데 내가 하고 있는 웨딩렌트카 사업에 이벤트카로 사용 중인 링컨타운카 리무진 및 폭스바겐 뉴비틀 카브리오 등 차량 2대를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 달라. 위 차량에 잡힌 대출금은 상당 부분 변제하여 얼마 남지 않아 차량을 정리해서라도 돈을 갚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하고 있던 웨딩렌트카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이 위 차량 대출금 및 카드빚 등의 채무만 있는 상황이었고, 위 차량 2대에 대한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향후 차량을 매각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하면 남는 돈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5.경 800만원, 같은 달 10.경 1,000만원 및 같은 달 24.경 400만원, 합계 2,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22.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히 필요한데 400만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만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월세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4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이체 확인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2022. 6. 10. 합의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9. 13:1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5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앞에 놓여 있던 시가 56,000원 상당의 보자기 80개가 들어있는 박스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예한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9.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2022. 1. 19. 동종전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품의 가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03:30경 서울 중랑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 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3.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10. 23:10경 인천 중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귀는 사이인 피해자 D(여, 29세)가 피고인에게 코를 너무 심하게 곤다며 화를 내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너는 씨발새끼냐”라고 욕설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길이 25cm, 무게 5kg) 1개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들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3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10. 23:10경 인천 중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귀는 사이인 피해자 D(여, 29세)가 피고인에게 코를 너무 심하게 곤다며 화를 내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너는 씨발새끼냐”라고 욕설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서 폭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2. 2.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톤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7. 16: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두서면 방면에서 언양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D(79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110CC 혼다 오토바이 뒤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3경 위 C 앞 도로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1, 2,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및 사체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 교통사고 기록장치 분석결과 보고,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E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최근 20년 이상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20:04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2.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C은행 목포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20. 9. 15.경 전남 목포시 D에 있는 E에서 수표번호 ‘F’, 액면 ‘25,000,000원’, 발행일자 ‘2021. 1. 28.’, 발행인 ‘A’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수표소지인이 이를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17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925,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16매를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인하여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증거순번 9 제외) 1. 각 당좌수표(증거순번 10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행은 유통증권인 수표에 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가계수표를 회수하려는 노력을 하여왔고, 악의적인 부도나 재산은닉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12.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C은행 목포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한 자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나래 [별지]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2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3. 19: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376에 있는 수협공판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376에 있는 수협공판장 사거리를 자유 수출정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하던 중 전방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정지하는 피해자 E(남, 61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03년, 2010년).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척추협착, 당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5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0세)은 같은 직장 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14. 21:20경 평택시 지산로 29에 있는 송탄터미널 앞 도로에서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기타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범행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져 대항이 어려운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크고, 폭력행위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형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1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시점인 2010년과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9.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올림픽대로 쪽에서 가양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허준박물관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도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을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3.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29

범 죄 사 실 2021고단282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05:55경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이매로 16 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 3차로 중 2차로를 매송사거리 방면에서 벌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직진하던 중 차선을 이탈하여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56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875,63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3. 05:55경 용인시 수지구 C 앞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E동 앞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까지 약 9.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3. 05:55경 용인시 수지구 C 앞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E동 앞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까지 약 9.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3784 누구든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3. 16: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F 앞 도로부터 서울 종로구 G건물 H박물관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A4 2.0 TFS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22고단714 피고인은 2021. 6. 24.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용인시 수지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수지구 I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현장사진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2021고단3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서(차량번호 1 생략) [2022고단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 면허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4. 13.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2021. 6. 24. 재차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고, 2021. 11. 3.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하여 피해를 야기하더라도 피해자의 손해가 전보될 수 없는 위험도 초래하였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알콜중독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 소재 C 대표로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식당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10.16.부터 근무하다 2020.03.01. 퇴사한 D의 임금합계 11,101,250원과 같은 기간 근무한 E의 임금 합계 5,686,720원 등 2명의 임금 합계 16,788,9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6.부터 근무하다 2020.03.01. 퇴사한 D의 퇴직금 5,808,898원과 같은 기간 근무한 E의 퇴직금 4,027,449원 등 2명의 퇴직금 합계 9,836,34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자들은 공소제기 후인 2021. 12. 8.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일로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8. 5.경 ‘2021. 9. 9. 14:00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위치한 육군훈련소에서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병무청 상용앱을 통해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인 2021. 9. 9.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서, 모바일 전송통지 내역, 모바일 송신내역, 전자문서 유통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7. 22:1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부동 소재 천안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주택 1층에서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64세)은 위 주택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8. 08: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네잎클로버와 물티슈를 훔쳐갔는지 추궁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37cm, 칼날 27cm)을 꺼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칼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게 바로 칼을 빼앗겨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2008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