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0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15고단1554] 가. 피고인은 2014. 12. 14. 04:28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세탁소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창문을 통하여 세탁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 시가를 알 수 없는 등산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404] 나. 피고인은 2015. 4. 3. 02:00 경 경북 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미용실'에 이르러 위 미용실 화장실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떼어내고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저금통으로 사용하는 생수통을 칼로 잘라 꺼낸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만 원(동전, 지폐)과 신한카드(카드번호:1)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등산용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5. 03:00경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옆 화장실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떼어 낸 다음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만 원(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16, 03:00경 아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카페에 이르러 위 카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6만 원, 'P' 포인트카드 1매 등 포인트 카드 5장이 들어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3. 03:00경 순천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뒤편 부엌창문 방범창살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어 손괴하고 잠겨있지 않은 부엌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T), 시가미상의 LG 스마트폰 1대, 현금 7만 5,000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4. 02:38경 청주시 서원구 U에 있는 V이 운영하는 'W'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뒤편 주방 창문의 방범창살을 손으로 흔들고 잡아당겨 손괴하고 위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물함에 들어있는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X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 농협카드 1매, 현대카드 1매, 시가미상의 삼성 갤럭시S4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2. 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Y 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테이크' 스마트폰(모델명 : KM-E100, 일련번호 : Z)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의 점, 2015고단1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현장 사진 [판시 제1의 나 내지 라의 각 점 및 판시 제2, 3의 각 점, 2015고단1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X, N, Y, K,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1, 37, 40, 42, 43, 46번) 1. 현장 및 감식사진, 각 사진설명(증거목록 순번 13, 23, 36, 39, 45, 48번),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4 내지 56,65, 67, 73,8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판시 제2의 각 죄) 절도범죄, 침입절도, 제4유형,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침입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나. 제2 경합범죄(판시 제1의 가의 죄) 절도범죄, 침입절도, 제4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 없음)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년 3월 이하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과 1/3인 6월을 각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가건물을 침입하여 절취하는 과정에서 방범창살을 뜯어내는 등의 대담한 수법의 특수절도죄 등 범행을 저질러 구속되었고, 2013. 4. 5. 약 7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등의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용접일을 하는 피고인은 2014, 12, 14.경 충주를 시작으로 2015, 8. 16. 아산에 이르기까지 여러 지역에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특수절도죄 등으로 구금되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석방된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개시한 점, 상가의 금고를 노리고 침입하는 과정에서 모자를 쓰고 장갑을 낀 채로 방충망을 떼어내거나 방범창살을 뜯어내는 지능적인 수단을 동원했으며, 이동 과정에서 차량을 이용하기도 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위 집행유예 처벌 전에는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부 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횟수, 피해액의 합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08

범죄사실 건설기계는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0. 09:26경 미등록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인천 B에 있는 C(주) 옆 이면도로에서 상자 하역작업을 함으로써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인 위 지게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지게차 사진 1. 사고영상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이 정한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 의무가 없어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의 제4호에 의하면,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지게차는 건설기계에 해당하고,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게차는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가 부착된 지게차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지게차를 조종하여 인천 B에 있는 C(주) 옆 이면도로에서 상자 하역작업을 하고 후진하는 등으로 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게차는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가 부착된 것이긴 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행되었으므로, 건설기계관리법이 정한 건설기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지게차가 도로에서 운행된 것은 일시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4. 10. 09:26경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여 인천 B에 있는 C(주) 옆 이면도로에서 상자 하역작업을 하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함께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진행하던 중 위 지게차 후방에서 있던 피해자 D(61세)를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역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바, 2019. 6. 4.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23:36경 시흥시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청사 내 순찰 근무 중이던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ol 다가가 "여기서 소변을 보면 안 됩니다"라고 계도 조치를 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신분 요구를 하자, 갑자기 "넌 뭐냐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판독 관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과 E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지도 않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을 강제로 C지구대로 연행하려고 하였으므로, 위 경찰관들의 체포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피하고자 몸부림치다가 의도치 않게 경찰관 E의 가슴을 밀치게 되었으나, 이는 위법한 체포를 막기 위해서 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위 C지구대 주차장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여기서 소변을 보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며 계도 조치를 하려고 한 사실, 이후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에게 "여기에다가 소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신분 확인을 위해 자신의 오른쪽 팔로 피고인의 왼쪽 팔을 잡으며 C지구대 방향으로 가려고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갑자기 "넌 뭐냐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1회 때린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경찰관 E이 피고인의 팔을 단순히 잡았을 뿐,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가려는 것을 억지하거나, 피고인을 경찰서로 연행하기 위하여 실력으로 제압하려고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경찰관 E의 위 행위가 피고인에 대한 연행 또는 체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24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11.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에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5. 위 형이 확정되어 2016. 3. 7.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2, 00: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업무로서 B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서외오거리 방면에서 수남리 방면으로 시속 50km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2차로는 노상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곳으로 주차된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F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모닝 승용차 좌측 문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모닝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SM7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5,795,781원, 위 SM7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580,77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7, 1, 22, 13:00 경위 'D 매장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현장조사를 위해 고성경찰서 소속 순경 I이 임장하자, 현장에 있던 친구인 J(같은 날 K)에게 "니가 운전한 것으로 경찰에게 말해주라"라고 부탁하여, 위 J으로 하여금 위 순경 I에게 "내가 실수로 사고를 내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밝히며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 경찰관이 먼저 범인도피교사 범행을 인지하고 이를 추궁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 다음 날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사고 후 몇 시간이 지난 후이기는 하나 피해 차량에 자신의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두었던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한편 피고인이 강도상해 및 무면허운전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인도 피교사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84

범 죄 사 실 2022고단484 피고인은 2022. 4. 25. 00:56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의심차량’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원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검거되었고, 당시(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시동이 걸린 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었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손사래를 치며 “안 해요. 안 한다구요.”, “운전을 안했습니다.”라는 등으로 진술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 감지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024 피고인은 2022. 6. 15. 23:40경 원주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남원로 351, 외남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F) 및 G 건물 CCTV 영상 확인), -방범용(F) 및 G 건물 CCTV 영상 캡처 사진 26매 2022고단1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만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인사사고를 내고 도주한 죄로 2003년경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고, 그로부터 두 달이 채되지 않아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마지막 동종전과가 상당기간 전의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머지 범죄전력, 가족관계,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3.00:2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여, 36세), 피해자 E(여, 28세)가 앞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에 놓인 러버콘(교통차단봉)을 집어든 후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 위 러버콘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3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D가 피고인이 휘두르는 러버콘을 피해 도망가던 중 구두가 벗겨져 구두를 줍기 위해 허리를 굽히자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오른발로 피해자 D의 머리 부분을 강하게 4회 차 피해자 D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부분 관절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1. 각 진단서 1. 피해자 D 상해 부위 및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학생으로서 취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63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0. 13. 14:1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구제샵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중고 노스페이스 백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1.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63,55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13. 22:40경 김포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3,500원 상당의 우산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우산대가 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C,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가격표, 계산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편집 사진, CCTV 영상 사진 등,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배고픔 등의 생계곤란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액수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도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 본인은 교도소 수감을 희망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죄책보다 무거운 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99

범죄사실 2018고단799 1. 피고인은 2018.5.20. 01:13경 동해시 B에 있는 C 옆 도로 상에서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았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절취할 수 있는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5. 20. 02:10경 동해시 F 아파트 G동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ISM7 차량의 문을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권 9매, 10,000원35매, 5,000원권 2매, 1,000원권 10매, 총 82만 원의 현금이 든 시가 80만 원 상당의보테가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6.26. 02:45 경 동해시 J 아파트 K 동 옆 도로 상에서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았던 피해자 L 소유의 M BMW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루이비통 지갑 1개, 현금 94만 원, 미화 100달러 등 약 13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29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24. 오전경 강릉시 N에 있는 O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 P가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약 3,000원, 피해자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장(Q), 피해자 모친 R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 1장(S) 등 카드 6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는데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1, 24, 10:25 경 강릉시 N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안마시술소(카드결제 가맹점명 'T')에서 그곳 점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안마를 받겠다고 하면서 대금 90,000원을 결제하기 위해 제1항과 같이 습득한 P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Q)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사용 승인이 거절되어 결국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농협 체크카드의 사용 승인이 거절되어 결제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24, 10:34 경 강릉시 N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안마시술소 (카드결제 가맹점명 'U')에서 그곳 점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안마를 받겠다고 하면서 대금 110,000원을 결제하기 위해 제1항과 같이 습득한 R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S)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한 후 안마를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1. 25, 00: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R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로 합계 1,033,4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범행영상 CCTV 첨부)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범행 이후 용의자 행적 사진, 추가범행사진 ¹20181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AG), 영수증(AH편의점), 농협체크카드 승인거절 안내 문자메시지, 'T' 전화가입자 조회결과, AI 상세이용내역서, AI 가맹점 상호 및 연락처 1. 신용카드 사진, 휴대폰 문자 내역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절도미수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다. 피해 변제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고단799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재차 2018고단1294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23:24경부터 23:48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112에 전화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는 방법으로 112 신고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는데, 이를 접수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무용한 신고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제지받자 이에 화가 나 울산광역시경찰청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2. 5. 23. 00:05경 울산 중구 성안로 112에 있는 울산광역시경찰청 1층 현관에서 위 경찰청 안으로 들어가고자 이를 막기 위해 불상의 위 경찰청 당직 근무자가 안쪽에서 강하게 잡고 있던 위 경찰청의 현관문 손잡이를 바깥쪽에서 강제로 수 회 잡아당겨 이를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파손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과 순경 D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받자 "씨발놈아, 이거 놔라, 수갑 빨리 풀어라" 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경사 C의 무릎 부위를 3회 가량 차고, 같은 날 00:30경 울산 중구 소재 울산중부경찰서 B파출소에 인치되어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놈아,빨리 풀어라" 라고 욕설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던 B파출소 상황 근무자인 순경 E의 오른 발목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피의자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부 1. 입건전조사보고(울산경찰청 1층 현관문 손잡이 확인)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늦은 밤 경찰청을 찾아가 공용물건을 파손하려 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발로 걷어차는 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단순 주취 소란의 정도를 넘은 점, 2020년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198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D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 E은 2013. 1. 30. 15:0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개최된 "D노동조합 권역별 노동자대회 집회의 사회를 보고, 집회를 마친 후 선도차량에 탑승하여 구호를 외치는 등 행진을 주도하였다. 위 집회참가자들은 같은 날 17:10 경 부산 영도구 F장례식장에서 G지회 조직차장 H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관을 반출한 후, 위 장례식장에서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G회사까지 행진하였으나, 경찰에 의하여 위 G회사 정문 앞에 H의 시신을 안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D노동조합 G지회 조직차장이다. 위 E은 2013. 1. 30. 18:20경 위 G회사 J조선소 서문 앞에서 집회참가자들이 위 G회사 서문을 손괴하는 것을 확인하고, 방송차량 위에서 확성기를 통해 "뛰어 들어가, 3 들어가세요."라고 소리쳐, 집회참가자들에게 G회사 J조선소 내로 침입할 것을 선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150여명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손괴된 G회사 서문을 통하여 G회사 J조선소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G회사 J 조선소로 침입한 후, 2013. 1. 30.부터 2013. 2. 23.까지 위 G회사에 침입한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 J조선소 정문 출입구에서 약 10미터 떨어진 일명 "K"에 위 H의 시신이 안치된 관을 놓아두고 사수대 텐트를 설치한 후, 관 주변에 쇠파이프, 신나통을 적재해 놓은 채 위력을 과시하고, "열사정신계승, 158억 손해배상 소송철회, G 지회의 교섭권 인정" 등을 주장하며 G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출퇴근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G회사에 침입한 3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G회사의 선박건조업무 및 시설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10.23. 07:30경 위 G회사 J조선소 앞 노상에서 D노동조합 G지회(이하 "제1노조"라 한다) 소속 조합원 L이 G 노동조합(이하 "제2노조"라 한다) 소속 조합원 M에게 제2노조 발행의 "N" 소식지 중 '제1노조 비난 글'에 대해 항의하면서 시작된 제1노조 조합원들과 제2노조 조합원들 간의 다툼 중, Q은 피해자 P(3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붙잡은 상태에서 Q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Q, O, R는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Q, O, R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얼굴 부분 등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기록 1책) 1. 수사보고(권역별 결의대회 집회 참석자들의 집회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G회 사내에 무단침입한 A의 모습), 수사보고(권역별 결의대회 집회 동영상 첨부에 대 한), 수사보고(수사의뢰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G회사 관계자들 진술조서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G회사 업무방해 관련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2013. 1. 30. 집회 관련 집회 신고서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첨부한 동영상 주요장면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G회사 서문 파손 동영상 첨부에 대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S, T, R, L,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P)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G회사 신관 앞 CCTV 동영상 CD 및 캡쳐 사진첨부), 수사보고(캠코더 촬영 동영상 CD 및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죄와 관련하여, G회사 정문까지의 집회를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이에 기해 G회사 정문으로 행진하려 하였으나 경찰이 이를 위법하게 방해하였으며, 피고인으로서는 위법한 집회방해로 인해 방해받은 집회의 행진을 위하여 열려져 있던 J조선소 서문을 통해 정문으로 이동하려고 한 것에 불과하므로, J조선소 내로의 진입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의 목적, 수단, 방법, 당시 상황, 행위의 위법성 정도, 다른 대안의 존부, 급박한 필요성 유무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 00:41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신용동 소재 첨단휴먼시아 1단지 입구 단지 내 도로 노견에 잘못 주차된 차량을 바로 잡기 위해 차량을 이동하게 되었다. 그곳은 단지 입구로 주정차 차량과 진입차량들로 교통이 혼잡하므로, 차량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량을 출발 진행한 과실로 입구에서 단지 내로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던 E K5 승용차량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범행은 인정하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야기한 것이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중인 D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용두주공 옆 횡단보도에서 여성 승객을 태우고 첨단 주공 1단지 진입하고 있었는데,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자신의 진로 방향으로 끼어들면서 자신의 차량 조수석 부분을 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CCTV (사고화면)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운전의 택시가 피고인이 정차해 있던 곳이 아닌 큰길에 정차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대리기사로 보이는 사람이 떠나자 피고인의 차량이 있는 소로에 진입하였고 이후 서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이 출발하자 속도를 내어 직진하면서 위 차량간 충격이 발생하였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점만으로 피해자가 위 교통사고를 고의적으로 야기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취지 및 당시 피해자가 여성인 택시 승객을 태우고 있다가 승객의 요청을 받아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하고 아파트 단지 내로 진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후사경으로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보았지만 택시가 먼저 가라는 줄 알고 자신의 차량을 출발하다가 갑자기 진행한 택시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운전 당시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154% 라는 높은 주취 상태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취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이와 같이 택시가 서행하면서 피고인이 진입하려고 하던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더욱 주의를 기울여 피해자의 택시가 진입을 하려고 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 라는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는 벌금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외에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위와 같은 장소에 대리운전을 하여 왔다가 차량을 바로 잡기 위하여 위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64 피고인은 2021. 12. 24. 23:48경 서울 강동구 J 건물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자동문을 통해 위 건물에 들어간 후,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실인 K호에 침입하여 그곳 사물함 옷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19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18 피고인은 2021. 9.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이트 M에 접속하여 ‘시대인재 서바이벌 수학국어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5.과 2021. 9. 20.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961,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57,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91 피고인은 2021. 11.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M’에 접속하여 피해자 N가 게시한 “O”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 숙박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P’ 호텔 숙박권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0,000원, R 간편 송금 방식으로 110,000원, 합계 16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061 피고인은 2021. 12. 10. 11:30경 서울 중구 S, 2층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음식점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문한 음식대금을 지불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00원 상당의 옻삼계탕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왕날개튀김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김치메밀전병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등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284 피고인은 2021. 11. 29.경 서울 중구 신당동 청구역 인근 상호불상의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 X의 태블릿을 이용하여 이와 연계된 피해자의 휴대폰번호 등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한 다음 54,500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81,9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356 1.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7. 15:40경 서울 강동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미용실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시술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헤어 클리닉 시술을 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헤어 클리닉 시술을 받더라도 시술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만 원 상당의 헤어 클리닉 시술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공기계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화면, 현장사진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용 캡쳐자료 2022고단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등 첨부자료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2022고단1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영수증 재발행본, 휴대폰 사진자료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2022고단1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2022고단1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결제내역 [범죄전력] 1.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1. 판결문 등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3항 (배상신청인 C은 신청서에 서명, 날인을 누락하였고, 배상신청인 F, I의 신청서에는 위임장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그 신청이 부적법하다. 배상신청인 D, H는 피고인과 합의 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불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L(2022고단64), T(2022고단1061), Z(2022고단1356)과 합의하였고, 2022고단218 사건의 피해자 AB, D, H,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AC의 피해가 회복된 점, 한편, 피고인은 사기죄 또는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아 왔던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 특히 피고인의 인터넷 사이트 M에서의 사기범행은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