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약국'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암사거리 쪽에서 농협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의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되지 않는 장소에서 불법으로 유턴한 과실로 그 당시 같은 방면으로 1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G(63세)이 운전하는 H 시내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I(여, 57세) 및 피해자 J(여, 7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버스를 수리비 5,035,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촉탁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동영상 CD(버스블랙박스 영상) 1. 각 수사보고(순번 14,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낸 후 버스에서 내린 피해버스 운전사에게 사과와 함께 피해 유무를 확인하였고, 당시 위 사고의 충격과 당혹스러움 속에서 사고처리과정을 지인에게 문의하기 위하여 약 10분 정도 위 사고현장이 보이는 곳에서 통화를 한 사실만 있을 뿐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위 사고 당시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경미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고 위 사고현장에는 사고로 인한 파편물 등이 비산되지 않아 또다른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법리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등 참조). 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의 고의로써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약 20~30분 뒤에 위 사고현장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관련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킨 직후에 피해버스 정면의 우측부분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부분이 충돌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당시 아직 좌석에 앉지 못한 버스승객들이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피해버스의 충돌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위 사고로 인한 충돌 당시 대부분의 승객들이 몸이 앞으로 크게 쏠리는 등 피해버스 차량의 내부에도 적지 않은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버스 기사를 포함한 3명의 피해자들은 각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차량 및 피해버스의 파손의 정도 또한 그리 가볍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단순한 접촉사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경미한 사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피고인도 검찰수사 시에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하여 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또한 위 사고로 인하여 검찰 수사 당시까지 허리가 좀 아프다고 진술하고 있다. 기록 62쪽). 또한 이 사건 현장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버스의 라이트부분과 다른 작은 파편물 등이 위 도로상에 흩어진 상태로 있어 이를 수습하지 아니하면 추후 새로운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주지 아니하고 동승자나 지인 등에게 위 사고수습을 부탁하지도 아니한 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이미 5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임이 겁이나 일응 현장을 떠난 다음, 이후의 음주측정 등에 대비하여 혈중알콜농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마시거나 음주측정시간 등을 지연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구호 등을 위한 119신고 및 112신고도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들이나 승객들 등 제3자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주지 아니하고 위 사고에 대한 어떠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면서 사고 후 약 20~30분이 지나(2016. 6. 23. 21:27경, 기록 5쪽) 다시 위 사고장소에 되돌아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사고 당시 피해버스 기사에게 "괜찮으시냐?"라고 말을 하면서 사과와 함께 피해확인을 했고 이에 피해버스 기사가 대답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이자 피해버스 기사인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도망가는 듯 하여 차량의 사진을 찍은 것 밖에 생각나지 않는다. 가해차량 사진을 찍을 때 운전자가 내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사진을 찍고 다시 버스에 올라와 수습을 하던 중 누군가가 운전자를 찾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사고차량 운전자를 본 사실이 없다. 상대차량 운전자와 대화를 나눈 사실 자체가 없다. 가해차량 운전자가 약 20분 이상 지나서야 나타나서 자신이 운전자임을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두 번이나 가해차량 운전자를 찾을 때까지 피고인을 본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자신에게 알려주거나 112신고 및 119신고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교통사고 동영상(CCTV 영상, 순번 21)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사고 직후 주차한 다음 하차하여 자신 차량의 뒷부분쪽(버스방향쪽)으로 걸어온 사실, 피해버스 기사가 사진을 찍은 후 버스방향으로 걸어가다가 피고인쪽으로 잠시 몸을 돌렸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에 더 나아가 그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버스 기사와 대화를 나누었다거나 피해확인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해차량은 버스로서 위 버스에는 버스 기사 외에도 여러 승객들이 타고 있었고 당시 미처 자리에 앉지 못한 승객들이 넘어져서 다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실제로도 승객들 중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버스 기사와 대화 등을 나눈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에 대하여 구호조치나 피해확인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유턴이 되지 않는 장소에서 불법으로 유턴하여 운전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현장에서 아무런 구호조치 등도 취하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단속이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총 12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이미 5회의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주한 후 약 20~30분이 지나서 현장에 자진출석하여 자신이 운전자임을 밝힌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I, J와 각 합의되었고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