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92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피고인은 2013. 7. 23.14:5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동거녀인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G(17세)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F 운전 자동차 조수석 수납 장소에 있던 흉기인 접이식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 들고, 과도를 들고 있지 아니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과도를 든 손으로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23. 15:15경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258-3에 있는 기아자동차서비스센터 앞 노상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사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검문 중이던 남양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로부터 피고인이 칼을 들고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위 I에게 "너와 너희 가족을 찾아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위 I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7. 23. 16:50경 남양주시 J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H파출소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소변기 칸막이를 주먹으로 쳐 위 칸막이를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K, L의 각 진술서(목격자)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인 아들 상대 칼 종류 등 진술 청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용물건손상의 점) [유형의 결정] 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의 점)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3. 제3범죄(흉기휴대 폭행의 점) [유형의 결정]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2월 4.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6월 20일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7. 14. 08:10경 강원 철원군 M아파트 단지 내에서 술에 취한 채 N 검정색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O에 있는 'P마트' 앞길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Q아파트 쪽으로 약 100m 정도 걸어가다, 위 Q아파트 101동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철원경찰서 R지구대 소속 경사 S, 경사 T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목격자 U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14. 08:30경 강원 철원군 Q아파트 101동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위 경사 S, 경사 T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문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며 오른손에 목검을 든 채 위 S, T에게 욕설을 하고"신고한 새끼 데리고 와, 야, 씨발 놈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다 죽고 싶냐, 가족들 생각해야지"라고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 의미를 가지는데, 도로교통법상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며,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1)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의 각 진술, 증인 S, T, U, V의 각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U의 진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M아파트 단지 내에서 N 검정색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P마트' 앞길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목검을 들고 Q아파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M아파트 앞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검정색 스포티지 승용차를 세워 놓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S, T은 M 아파트 입구에 있는 경비실에서 경비원 U에게 음주 운전한 차량이 어디로 갔는지 물어보았고, U은 "건너편에 있는 W마트 앞에서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와 시비하다가 끝내고 차량을 M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옆으로 운전하여 세운 뒤, 차에서 내려 M아파트 쪽으로 없어져 버렸다"고 말하였다. U은 20m ~ 3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S 등은 철원Q아파트 101동 앞길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U에게 주차문제로 다퉜던 사람이 피고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당시 S 등은 음주측정기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30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순찰차량으로 가서 음주감지기로 확인하는 것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였다. S 등이 자리를 이탈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S 등은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S 등은 피고인을 철원경찰서 R지구대로 체포하여 온 후, 음주측정기를 들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최초 112 신고를 했던 V은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M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반대쪽에서 검정색 스포티지 승용차가 오기에 소나타 승용차를 오른쪽으로 붙여서 스포티지 승용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였으나, 스포티지 승용차가 지나가지 아니하여 이상하게 여겨져 쳐다보고 있었더니,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남자 한명이 내렸는데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고 있어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을 빠져나가면서 112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S 등은 최초에 철원Q아파트 101동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음주감지기나 음주측정기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음주감지기를 사용하기 위해 차량까지 동행하자는 경찰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거부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음주측정을 위해서 피고인을 차량으로 데려가려면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인데,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당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하여 임의동행에 관한 동의를 얻지도 못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을 차량으로 데려가기 위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를 들어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또한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측정거부)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