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1.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17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30. 01:20경 수원시 장안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 수단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을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계산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1병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 합계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3. 01:00경 수원시 영통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대금 지급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10병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 9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8.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대금 지급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등 7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30. 23:00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주점'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대금 지급의 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등 690,000원 상당을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2. 05. 01:30경 수원시 영통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주점'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대금 지급의 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글렌피딕 18년산 양주 1병 등 합계 10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2. 25. 00:30경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주점'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대금 지급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글렌피딕 15년산 양주세트 등 합계 8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2. 25. 00:55경 행사할 목적으로 위 1.의 바.항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U파출소 소속 순경 V에 의해 현행범 체포된 후, 성명 등 인적사항을 묻는 V에게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W, X"로 알려주고, 그에 따라 위 V이 W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출력한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W"이라고 서명, 무인한 다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인 V에게 위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5. 02:14경 행사할 목적으로 수원남부경찰서 경제팀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재차 묻는 경찰관 Y에게 계속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숨긴 채, W인 것처럼 W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계속하여 위 1의 바항 내용에 대하여 조사받은 다음, 담당 경찰관인 Y로부터 W 명의로 출력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받자, 위 조서의 말미에 있는 진술자란에 "W"이라고 서명한 후 무인하고, 이어서 수사과정 확인서란의 "확인자 W" 옆에 무인하고,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Y에게 W의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W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656] 피고인은 2013. 11. 30. 01:30경 용인시 기흥구 Z, 5층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 술집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양주 2병 및 과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22] 피고인은 2013. 12. 13. 03:00경 용인시 수지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이 운영하는 'AE' 술집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28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163] 피고인은 2013. 12. 18. 02:30 내지 02:40경 수원시 영통구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 수단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을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계산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발베니 12년산 양주 등 주류 5병과 안주 1개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 합계 59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279] 피고인은 2013. 12. 6. 00:30경 내지 03:00경 수원시 팔달구 AI에 있는 'AJ' 주점에서 그곳 여자 휴게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AK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과, 지갑 안에 들어있던 주민등록증, 현금 30만 원, 집 열쇠,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AL, P, S,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AA, AD, AK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서 1. 확인서(2014고단172 사건 증거목록 순번 5번)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단172 사건 증거목록 순번 10번) 1. 각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이나 불안 우울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밖에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액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