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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19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30. 23:00경부터 2022. 10. 1. 00:00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여, 40세)에게 "너 나랑 사귈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두 번 주물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로 I의 법정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을 직접 목격한 자의 진술이 아닌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전문진술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2) 피해자는 2022. 9. 29. 위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만나 전화번호를 교환하며 2022. 10. 3. 피고인이 호감을 가지고 있던 성불상 E과 저녁식사를 하기로 약속하였고, 2022. 9. 30. 다시 위 나이트클럽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어 E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귓속말로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너 나랑 사귈래'라고 말하며 가슴을 두 번 주물주물 만졌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22. 10. 3.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E과 저녁식사를 할 것인지 물어보았고 그 이후에도 수 차례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2022. 9. 30.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음에도 다시 피고인에게 친한 언니인 E을 만나게 해주기 위하여 전화를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J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권 9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증거기록 1권 28쪽, 증거기록 3권 13쪽) 및 이 법정에서 2022. 10. 15. 같은 장소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고인을 다시 만나 먼저 아는 척을 하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어깨동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2022. 10. 19. 피해자에게 '그 날은 정말로 미안합니다. 제가 술이 과하여 그랬나 보니 너그러이 용서하라'는 사과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9월 30일에 제 가슴 주무르고 추행 희롱 포함이냐'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라는 대답한 점(증거기록 1권 63쪽)에 비추어 보면, 사과 메시지는 2022. 10. 15.자 추행에 대한 내용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2022. 9. 30.자 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 이루어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에서, '거짓반응'으로 판정되었다(증거기록 1권 78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주행을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553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초순경부터 2019. 4. 12. 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B 공유수면 359m2 면적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옹벽을 설치하고, 성토를 한 다음 저장된 용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여 공유수면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항공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10년이 훨씬 지난 시점부터 공소사실 기재 공유수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옹벽을 설치, 개·보수하고 성토를 한 사실, 그 후 그 자리에서 양식업을 하거나 저장된 용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점용·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유수면을 이용한 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유형적 · 고정적 · .계속적인 방법으로 행한 것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약 40년 전에 토지를 매수할 당시부터 이미 옹벽이 설치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고인이 옹벽과 그 주변 토지를 개·보수하고 이를 양식업장 또는 농업용수 저장소 등으로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존에 설치된 옹벽 등 시설의 적법 여부에 대해 관할관청에 문의하는 등 확인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이상 이는 위법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법 위반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지역명> 소재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노래방 운영비용으로 급히 필요하니 4,000만원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 노래방을 팔아서라도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노래방 운영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억 원에 달하는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2. 15. 15,000,000원을, 2017. 12. 18. 25,00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노래방 운영비, 렌트카 사업비, 인터넷 홀짝 게임사이트 운영비, 호프집 술 구입자금, <지역명> 귤 도매자금 등에 필요하다고 말하여 차용금 명목을 합계 389,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22 내지 24) 1. 고소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 내역1, 2, 피의자 명의 씨티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전화통화음성녹음파일정리자료 및 녹음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4부 및 판결 확정일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금액 합계액이 3억 8,000만 원을 상회하여 다액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도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2. 12.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15. 11:50경 <주소>에 있는 B에서, 상담예약도 없이 찾아가 직원 E에게 담뱃값을 달라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다가 건물 밖으로 나가 같은 날 13:00경 건물 옆에 소변을 보아 피해자인 직원 F(남, 40세)로부터 "왜 거기서 볼일을 보냐."라는 말을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노상방뇨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다가오면서 "씨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건물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총길이 85cm, 날 가로길이 56cm)를 들고 치켜들어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곡괭이를 빼앗아서 옆으로 치우자, 계속해서 곡갱이를 잡으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1. 곡괭이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캡쳐 사진,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5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4. 울산지방법원에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2.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26. 02:55경 <주소>, F파출소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파출소 내부로 들어와 경위 E 등에게 "내가 벌금이 500만 원 있는데 잡아가라, 납부할 돈이 없으니 나를 꼭 잡아가라"며 항의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벌금수배된 사실이 없음을 알리고 귀가를 권유하자 "업무방해로 얄팍하게 뭐 하나 엮어서 가자고, 손대지 말라고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파출소 벽면에 설치된 TV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위 TV를 수리비 약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처사진, 범행장면 CCTV영상 CD 1. 수사보고서(수리견적서TV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징역형,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하였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손상된 물건의 가치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단4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인 바, 2011. 9. 6. 05: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의원 맞은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정5가 방면에서 오정4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던 바, 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차량을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3세)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위로 충격하여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복강내출혈(추정)로 인하여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의 감경 요소로 사고의 경위(피해자의 무단횡단, 도로 현황, 사고시각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 대하여 공탁하였고(2011. 12. 23.),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이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5.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 앞 도로를 포천의료원 방면에서 강병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E 쏘나타Ⅲ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어, 37세) 운전의 G BMW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쏘나타III 승용차에 약 2,718,978원, 위 G BMW 승용차에 약 2,120,800원의 수리비가 각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포천시 H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치료기록서, 각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5. 06:4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C과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과 관련된 폭행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담당형사인 피해자 D에게 성실히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 등 다수의 민원인이 있는 가운데 "야, 씨 발새끼야, 씨발 경찰이면 다야, 이래서 신고라도 할 수 있겠어, 경찰 참 좃같네, 씨발"이라고 계속해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북구 C아파트 102동 606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8세)은 같은 동 605호에 거주하는 자로 상호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00:24경 부산 북구 C아파트 102동 605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 우산과 등산화 등을 내어 놓아 통행에 불편을 주었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고자 주취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고 대문을 두드렸다. 이에 피해자가 맞은편 거주자임을 알고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복도에 있던 우산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등산화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무례하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출입문 내안 현관에 발을 들여 놓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최초출동경찰관 상대 수사) 1.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의 현관에 발 끝 부분이 살짝 들어간 정도에 불과하므로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간 시간은 자정 무렵이고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 이에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현재 집에 혼자 있으니 다음에 오시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현관문을 완전히 열어젖혔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등 행동을 하다가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갈 목적으로 현관에 발을 들여 놓은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발 끝부분만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평온이 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거침입행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자 더 이상 들어가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4세)과 C 주식회사의 사내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직원이자, E조합에 함께 가입한 동료 조합원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17:40경 당진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비정규직지회 동료 조합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형이 그렇게 하면 나도 똑같이 할 거야!”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이 홉들이 소주병을 왼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2회 내리쳐 깨트린 다음, 계속하여 위와 같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2회 찌르고 얼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구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좌안 시력상실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I,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4, 15, 18, 22,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좌안 실명이라는 영구적인 장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 내용 및 피해 부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안구를 적출하여 실명하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평생 극심한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피해자는 현재도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629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이나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6. 29. 16: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1에서, 피해자 C에게 “내 계정이 해킹되었는데 내 아이템이 너에게 있는 것을 확인하여 보겠다"며 접속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 접속 권한을 초과하여 C의 계정 "D"의 캐릭명 “E”에 있던 아이템 "5쿠쿨칸의마스크, 갑옷마법주문서, 무기마법주문서, 축복받은 무기마법주문서 등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해킹하였고, 2. 사기 피고인은 2011. 6. 29.경 온라인 게임 아이템의 거래 중개 사이트인 “F”에서, 피해자 G에게 사이버머니 3억 아데나를 자신의 것처럼 속여 거래하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한 아이템은 다른 사람의 계정을 해킹하여 몰래 가지고 온 아이템으로 마련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 G이 피고인이 F를 통해 마일리지 1,550,000원을 건네주자 이를 현금화 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중인 C, G의 각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4.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C 작성의 인터넷 진술서 6. 엔씨소프트 회신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21. 4. 25. 01:10경 <주소>에 있는 <편의점명> 앞길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명> <파출소명> 소속 경위 C, 순경 B로부터 교통사고에 대한 질문을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E은 "이 개좆같은 새끼야 뒤질래?"라고 욕설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C(남, 38세)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비틀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트린 후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다리를 비틀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B(남, 23세)의 양팔을 붙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트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 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2. 1. 2.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4:06경 위 판매자가 지정한 B 명의의 C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 계단 난간 아래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위와 같은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가 지정한 B 명의의 C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달 2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인근 불상의 빌라 2층에 설치된 비상구 유도등 안쪽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1그램을 찾아가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1. 2. 저녁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 E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유리관에 넣은 후 유리관 아랫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2 새벽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그램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3. 새벽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22. 1. 2.자 거래계좌내역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이동경로), 압수조서, 소변간이시약 검사확인서 1. -아큐사인반응검사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소변)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필로폰 –양성’),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마약류감정결과(‘필로폰-양성’),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을 매수, 투약하였다. 2019년에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약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배경,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 및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정황, 사회적 유대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에, 피해자 D은 위 주택의 E호에 각각 거주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층간소음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8. 5. 23:00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아이스팩을 던진 후 도망치다가 피고인의 C호 현관 앞에서 붙잡히게 되자, 그곳에서 이로 피해자의 손을 물려고 하고, 걷어차려고 발길질을 하고 “니 새끼가 그렇게 중요해, 죽여버릴 거야.”, “째려보고 했으면 조심해야 될 거 아니야.”, “나 죽어도 돼 씨발, 내가 가만히 있을 거 같아.”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 I의 법정진술 1. 녹취록, 녹음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로부터 팔을 붙잡히게 되자 극심한 공포와 분노를 느끼는 상황에서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또한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G의 증언 및 녹음CD(증거목록 순번 7)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의 경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과 표현방법, 그 해악을 고지하게 된 경위나 동기,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이를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층간소음문제로 다툼이 있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48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부산 중구 C, 4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27. 자정경 위 노래방 탈의실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니 왜 내 씹고 그라노, 한 번만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신발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7. 초순 23:00경 위 노래방 화장실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의 오른발을 하이힐을 신은 발로 밟아 엄지발톱이 빠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7. 30. 00:05경 위 노래방에서, 서로 손님을 응대하겠다며 피해자와 싸우던 중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을 벗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진,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CD 1. 수사보고서(‘D노래방’ 업주 상대 수사,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신발을 던지려고 하였으나 노래방 업주가 이를 말려 위 노래방 업주가 피고인의 운동화에 맞았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2m 가량 앞에서 자신을 향하여 신발을 던졌으나, 자신이 신발에 맞지는 않았다’고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노래방 업주 F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발을 던져 중간에서 이를 말리던 자신이 맞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신발을 집어던짐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해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하이힐을 신을 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밟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노래방 화장실에서 자신을 마주본 상태에서 하이힐을 신은 발로 자신의 오른발을 밟았다’고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노래방에서 퇴근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발을 밟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발을 하이힐을 신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특수상해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서로 다툰 사실은 있으나, 하이힐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과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다투던 중, 피고인이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 자신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흔들었다’고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자신이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1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1993년 경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DS80K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5. 16:2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를 복정역 방면에서 성남수정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각 차로 사이에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에서 1차로에 이르기까지 연속하여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C 작성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블랙박스녹화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통원 내역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다친 것으로 보인다.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고령으로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9.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8.~9.경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입금한 다음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배전함에 있는 필로폰 0.5g을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을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부근 공터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 안에서 유리관 끝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유리관 반대편에서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의 나.1)항 기재일 무렵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호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나.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27. 오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나.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2. 17.경 메신저 어플인 ‘WICKR ME’를 통해 알게 된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액상형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2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입금한 다음 서울 구로구에 있는 불상의 건물 기둥 뒤에 테이프로 붙여 놓은 액상형 대마 약 5~7ml가 들어있는 카트리지 1개를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1. 2. 17. 23: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 안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결합하여 액상을 기화시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중순 저녁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 안에서 위 제2의 나.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 속 필로폰 등 사진, 성명불상자와 피의자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자료 1. 추징금 산정 검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증거기록 1권 147, 148쪽 기재와 같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