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5. 09:00경부터 2020. 5. 15. 16:15경까지 인천 계양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내에서, 최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무료 PC게임물인 ‘D’와 ‘E’를 아케이드 게임기의 형태(지폐투입기 및 시간표시장치)로 플랫폼을 변경하여 유료(1만 원당 20분)로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E’ 게임에는 특정 배경 연출(예시) 이후 점수가 분할 당첨(메모리 연타)되는 기능을 추가하여 제공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감정결과 회신서(E) 1. 내사보고(단속경위)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게임물 채증영상 첨부), 게임물채증 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 진입 당시 영상 첨부), 현장 진입 당시 영상 CD 1. 수사보고(게임기 내부 모습 및 현장 사진 첨부) 1. ‘D’ 게임설명서 1. 감정결과회신(D)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PC방에 와서 촬영 및 수색을 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 사진, 압수물과 이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감정회신 등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거나 이를 기초로 수집된 2차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참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17조 제2항) 인천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 소속 사법경찰관은 피고인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허가받아 운영 중인 ‘C’ PC방에서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게임기(아케이드 게임기)를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을 위하여 2020. 5. 15. 15:30경 위 PC방을 방문하여 내부를 확인하였다. 위 PC방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로서 그 당시에도 정상 영업 중이었으므로, 경찰관이 PC방에 들어가기 위하여 잠겨있던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경찰관은 손님들이 일반적인 PC방과 다른 형태의 아케이드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성이 높은 슬롯머신을 모사한 종류의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그 현장에 있던 PC방 운영자인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였다. 이 사건 체포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충분히 수긍이 가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불법게임 영업의 경우 단속 현장에서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물건을 압수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게임기 및 현금을 은닉하는 등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이 피고인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사법경찰관은 2020. 5. 15. 16:22경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체포현장인 ‘C’PC방과 피고인의 신체를 수색하고, D 게임기 40대, 잠수함 게임기 20대, CD(D) 40장, CD(잠수함) 20장, 카운터에 있던 일만원권 6장, 오천원권 25장, 일천원권 484장, 게임기에 있던 오만원권 4장, 오천원권 272장, 일천원권 23장, 현금교환기에 있던 일만원권 468장, 오천원권 419장, 일일정산표 18장,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있는 전자정보를 압수하였다. 사후 압수수색영장 청구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은 2020. 5. 17.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긴급 수색, 검증한 장소 및 신체, 긴급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다. 따라서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수색하여 압수한 증거와 이를 기초로 작성된 감정회신 등의 서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한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476 판결 참조). 경찰관들은 위 PC방에 진입하고 범죄 혐의를 발견하여 수색하는 과정에서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이 사건 현장에 대한 사진 촬영은 범죄 혐의에 대한 제보가 있어 단속을 하는 상황에서 증거를 보전할 필요가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촬영 장소도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PC방으로서 사생활이나 영업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곳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촬영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성을 벗어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영장 없는 강제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의 증거능력도 인정된다. 2.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PC방 이용료를 받았을 뿐 게임을 유료로 제공한 것이 아니고, 아케이드 게임기로 플랫폼을 변경한 사실도 없다. 설령 플랫폼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게임의 플랫폼 변경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2의2호, 제38조 제8항, 제46조 제6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하여금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거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 제2항은 게임산업법에 의하여 규제되는 행위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제3항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등급을 유지하나,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등급재분류 대상이 되어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게임물의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내용수정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게임산업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게임산업법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제를 정착시키고 불법게임물로 인한 사행성의 조장을 억제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0헌가12 결정 참조). 이러한 게임산업법과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의 규정 내용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9831 판결 참조).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제공한 행위는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한 행위’로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도478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료 PC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D’, ‘E’ 게임물을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제공하였고, 그 중 ‘E’ 게임에서는 특정 배경 연출(예시) 이후 점수가 분할 당첨(메모리 연타)되는 기능을 추가하여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한 행위’로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D’ 게임, ‘E’ 게임(이하 ‘이 사건 각 게임물’이라 한다)은 청소년 이용불가 무료 PC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피고인이 ‘C’ PC방에 설치한 게임기 60대는 대형 모니터, CD롬, 지폐투입기, 시간표시장치 등을 결합하여 아케이드 게임기 형태로 제작된 것이고, 각 게임기에는 ‘D’ 게임 또는 ‘E’ 게임을 실행할 수 있는 CD가 들어 있었다. 이 사건 각 게임물은 모두 무료 게임으로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PC방에서는 게임기에 부착된 지폐투입구에 지폐를 투입하여 유료로 이용하게 되어 있다. 피고인은 PC방 이용료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케이드 게임기 형태에 지폐투입기가 직접 부착되어 있는 점, 각 게임기에는 이 사건 각 게임물 외에는 다른 PC 게임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인터넷도 연결되지 않아 일반 이용객이 게임물 이용 외에 일반 PC 용도로 사용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각 게임기의 지폐투입기에 투입하는 돈을 PC방 이용에 대한 대가라고는 볼 수 없다. 무료인 PC 게임이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변경됨으로써 잠재적ㆍ현실적 게임이용자의 게임 참가가능성,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횟수ㆍ정도 등에 변경이 초래되었다. 이 사건 각 게임물은 사행성이 강한 슬롯머신을 모사한 게임물이므로, 게임물의 과금체계를 무료에서 유료로 변경하는 것은 사행성 조장의 정도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행성게임물에 대하여서는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고(게임산업법 제22조 제2항), 게임산업법 제21조 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은 게임물 이용에 사회통념상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여부 등을 사행성 확인을 위한 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는바, 위와 같은 과금체계 변경은 등급분류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의 변경은 결국 무료 PC 게임에 대하여 과금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게임산업법 제21조 제2항,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제4조 등이 PC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기준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함께 고려해 보면,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의 변경 역시 등급분류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E’ 게임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설명서에 의하면, 게임 화면의 배경 연출은 시각적 효과를 주는 기능일 뿐 게임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예시 및 연타 기능 없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위 설명서와 달리, 피고인이 이용에 제공한 ‘E’ 게임에는 특정한 배경 화면 연출(예시) 이후에 점수가 분할 당첨(메모리 연타)되는 기능 이 추가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명백히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제공한 게임물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불법 게임물 이용 제공 행위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이 영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영업 규모도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하여 설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