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3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2010. 5. 1.경부터 2014. 3. 24. 경까지 N연구원 O본부 P그룹의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Q' 연구 과제(총 연구비 : 57억원, 연구기간 : 2010. 7. 1. 2013. 6. 30., 이하 '이 사건 연구 과제'라고 한다)의 총괄연구책임자로서 연구 수행, 검수 업무 등을 총괄하였고, R는 2012. 8.경부터 2013. 7. 31. 경까지 위 연구원 본부 사업지원실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금형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S(이하 'S'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금형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의 실사주이고, D는 산업로봇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U(이하 'U'라고 한다)의 실사주이면서 산업로봇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V(이하 'V'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07년경부터 W 개발연구를 진행하여 오던 중, 2010년경 4대강 개발과 관련하여 수질악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질개선 작업을 위한 수질검사용 W를 개발하자는 의견이 나와 2010. 5.경 X 연구회가 이 사건 연구 과제를 공모한다는 사실을 알고 기존에 자신이 개발하고 있던 W에 수질측정용 센서, 통신 장비 등을 부착하여 수질검사용 W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10. 6.경 X연구회로부터 연구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N연구원의 회계 규정 제75조 제2항, 제80조, 계약업무요령 제35조 제5호, 제37조, 내자구매요령 제4조, 제5조, 제6조, 제13조는 '계약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추정 가격이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등에 한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고,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개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하고, 성질상 동일건으로 취급할 수 있는 물품을 분할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A N연구원의 계약부서인 사업지원실에 근무하는 R를 통하여 U의 Y 부장이 소개해 준 S의 피고인 B로부터 S는 금형 제작을 해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도 폐쇄되어서 계약을 수행할 수 없으나 'T'이라는 회사에서 8,900만 원에 금형을 제작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사실은 T만 과제를 수행하고 S는 수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개의 금형을 제작하는 것이므로 분할하여 구매요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개의 구매요구로 분할하여 각각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견적서를 S, T 두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추정가격으로 하여 구매요구하고, S의 피고인 B 및 T의 피고인 C에게 각각 자신의 추정가격보다 추정가격을 높게 기재한 제3의 업체 명의의 견적서를 제출하여 마치 S와 T이 각각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Z대학으로부터 그 명의의 허위의 견적서를 받아서 N연구원에 제출하고, 피고인 C AA회사 명의의 견적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R는 2013. 3. 8. S와 '대금 44,490,600원, 기간 2013. 3. 8. P5. 31.'로 정한 'AB' 계약을 체결하고, T과 '대금 44,666,600원, 기간 2013. 3. 8. 5. 31.'로 정한 'AC'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으로 물품구매계약서를 기안하여 N연구원 0 본부 사업지원실장 AD의 결재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함께 2013. 5.경 S, T이 위 시제품 제작 계약종료일인 2013. 5. 31.까지는 물론 이 사건 연구 과제 종료일 (2013. 6. 30.)까지도 금형을 제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도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로 물품검수증을 작성하여 N연구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시제품이 납품된 것처럼 N연구원의 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R와 함께 2013. 5. 30.경 S 및 T으로부터 W 시제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물품검수증 2개(계약번호 AE, AF)의 각 본문에 "상기 물품은 당 부서에서 요구한 요구사항과 수량에 이상 없는 동 품목임을 아래와 같이 확인 검수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각 외형검사란에 '이상없음', 각 구성내역확인란에 '일치', 각 성능확인란에 '적합', 각 종합기술검사란에 '합격'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B, C은 2013. 5. 30.경 마치 새로 제작한 금형이 실제 납품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회사에 보관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각 물품구매계약서에 N연구원 본부 재정운영실장 AG의 결재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어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의 물품구매계약은 본부 사업지원실장 AD가 N 연구원 원장을 대리하여 결재하게 되고, 이 사건 기록에서도 재정운영실장 AG이 결재를 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수사기록 제73, 118, 1,864, 2,134, 2,154쪽). 하고 있던 다른 금형의 사진을 찍어서 R에게 보내고, 피고인 A R는 위 물품검수증 양식에 피고인 B, C로부터 받은 허위의 금형 사진을 붙인 후 피고인 A은 각 검수자란에 서명하고, R는 각 입회자란에 서명하였다. 피고인 A 과 R N연구원 본부 사업지원실장 AH3)에게 위 물품검수증을 제출하면서 마치 위 W 시제품이 납품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AH으로부터 지출결의서에 서명을 받았고, 계속하여 위 물품검수증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최종 결재권자인 N연구원 본부 재정운영실장 AG4)으로부터 위 지출결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N연구원으로부터 위 지출결의서에 근거하여 2013. 6. 18.경 S 계좌에 대금 44,490,600원을, 2013. 6. 12.경 T 계좌에 대금 44,666,6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N연구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금금원원을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D 관련 뇌물수수 U의 실사주인 D 등 경영진들은 U가 주력 상품으로 생산해 온 산업용 직교로봇 시장에 중국 업체들이 참여하여 경쟁이 치열해지자 기존의 사업만 계속할 경우 회사의 존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다른 사업을 모색하던 중 2012. 7.경부터 W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시장조사 결과 중국에서의 엔터테인먼트용 W 수요 및 국내 가두리 양식장에서의 감시용 W 수요 등은 많이 있으나 국내에서 W를 제조하는 3) 2013. 5. 7.부터 AD를 대신하여 본부 사업지원실장으로 근무하였다(증거기록 제1,863쪽). 4) 5,000만원 미만 지출은 본부 재정운영실장이 원장을 대리하여 최종결재를 하게 된다(증거기록 제69, 114, 1,870, 2,134, 2,135, 2,156쪽,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5호증의 1, 3) 회사가 없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후, W 개발 관련하여 아무런 기술과 노하우가 없는 U로서는 W 관련 특허권을 다수 출원한 N연구원으로부터 미리 특허권을 선점하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U는 2012. 12. 11.경 N연구원과 W 관련 특허 및 know-how'를 이전받는다는 내용으로 표준기술이전계약(이하 '2012. 12. 11.자 기술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N연구원의 기술이전책임자로서 그 기술이전 업무를 총괄하였다.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당시 U는 2013. 4. 19.경 N연구원과 함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AI(정부출연금 : 12억 원, 연구기간 : 2013. 6. 1. ~ 2014. 5. 31.)'이라는 과제명으로 연구 과제를 신청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등 N연구원과 함께 W 관련 연구 과제에 신청하여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받을 것을 계획하였다. 이와 같이 U가 N연구원으로부터 기술이전 계약 체결 후 그 계약기간 동안 차질 없이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받아 W를 생산하고, N연구원과 공동으로 관련 연구 과제에 신청하여 연구 개발비를 지원받는 등 W 관련 사업을 계속 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연구 과제의 총괄 연구책임자로서 N연구원의 W 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피고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U 및 D의 상황을 이용하여, 2013. 2. 말경 부산시청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D에게 '내가 아직까지 전셋집에 살고 있어서 집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억 원 정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2. 말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D의 승용차 안에서 위 요구를 승낙한 D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3. 3. 4.경 5,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E 관련 뇌물수수 주식회사 AJ(이하 'AJ'라고 한다)는 이 사건 연구 과제와 관련하여 2011. 6. 1.경 N연구원과 'AK'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25.경까지 N연구원과 사이에 위 W 사업과 관련하여 총 12건, 대금 합계 약 2억 5,100만 원 상당의 W 시제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N연구원에서 위 연구과제의 총괄 연구책임자로서 연구 수행, 납품물품의 검수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AJ 의 대표이사 E는 AJ의 매출처가 몇 군데 되지 않아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 사건 연구 과제 기간 종료 후에도 N연구원과의 거래를 계속 하고자 하였고, 그 동안 거래하였던 N연구원의 본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본부와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연구 과제의 총괄 연구책임자로서 AJ가 N연구원으로부터 W 시제품 제작 관련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던 피고인의 도움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AJ 및 E의 상황을 이용하여, 2013. 3.초경 에게 전화를 걸어'내가 전세에 살고 있는데 계속 집값이 올라서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할 것 같다. 그런데 돈이 2,000만 원 부족하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2013. 3. 6.경 이를 승낙한 E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2013. 2. 말경 현금 2,500만 원을 교부하고, 2013. 3. 4.경 5,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의자 E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AJ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3. 3. 5.경 AL이 대표로 있는 AM에 대한 거래대금 명목으로 AL 명의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3. 6.경 AL 명의 계좌로부터 그 중 1,000만 원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던 AN 명의 계좌로 돌려받은 후 아래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3. 5. 15.경 위 AM 에 대한 거래대금 명목으로 AL 명의 계좌로 1,21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5. 20.경 AL 명의 계좌로부터 그 중 1,045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돌려받은 후 자신의 주식매수 대금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에게 2013. 3. 6.경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E에 대하여)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O, Y, AH, AD, AP, AG, AQ, AR,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Y에 대한 문답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49, 54, 63, 66, 78, 109, 129, 137, 142, 148, 154, 167, 184, 191번, 각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물품대금 지급관련 서류[각 지출결의서, 각 사양 및 공급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각 물품구매(제조)계약서, 각 구매요구서, 각 물품검수증] 1. 각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157, 172번) 1. 금전차용증서 1.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60번) 1. 표준기술이전계약서, 기술이전계약서(노하우)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3, 48, 68번) 1. 각 메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8,000만 원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필요적 병과), 형법 제129조 제1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2,000만 원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133조, 제129조 제1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29조 제1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5. 가납명령(피고인 A,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A, D,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사기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연구부서의 책임자일 뿐 구매부서의 일에 관여할 수 없는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분할하여 구매계약을 한 것이나 물품검수증을 조작하여 지출결의절차를 진행한 것은 그 정을 다 알고 있던 구매부서에 소속된 R이고, 연구부서에 소속된 피고인은 이런 절차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피해자가 결국 이 사건 금형을 납품받아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내부규정 등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이 사건 연구 과제의 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하여 연구한 과제를 무산시키지 않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자 연구 과제 종료 후에도 후속 연구를 이어가고, 연구의 사업화를 빠르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고, 결과적으로 B, C로부터 W 시제품 및 금형을 납품받는 등 피고인이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성과를 이룩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규율 위반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정당한 연구행위의 일환이었다. 나. 판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유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구매담당부서 소속 직원인 R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이 사건 금형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N 연구원 회계규정 제80조(수사기록 제230쪽), 내자구매요령 제4 내지 6, 13 내지 15조(수사기록 제271, 273쪽)에 의하면, 구매요구부서의 구매요구서에 의한 구매요구가 있어야 구매담당부서(사업지원실)에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요구자가 물품검수를 완료하여야 구매담당부서에서 대금지불을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연구 과제 참여 연구원 AY에게 이 사건 금형이 아닌 버전이 다른 W 시제품에 관한 두 개의 구매요구서를 준비하도록 시킨 후 이에 결재하여(수사기록 제 110, 146쪽) 사업지원실 담당자 R 에게 교부하였다(수사기록 제26~29쪽). R는 위 각 구매요구서를 기초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각 물품구매계약서를 기안하여 N연구원장을 대리한 사업지원실장 AD의 결재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제73, 118쪽). 피고인은 계약 체결시 시제품 설계도면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납기일을 맞추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4,462~4,463쪽). (다)이 사건 연구 과제 종료일 당시 위 설계도면은 완성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B, C은 금형 바디조차 구입하지 않아(B, C이 제출한 증 제6호증)이 사건 금형의 납품은 불가능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R에게 부탁하여 B, C로부터 다른 금형 사진을 받아 첨부함으로써 이 사건 금형을 납품받은 것처럼 물품검수증을 작성하였다(R 증인 녹취록 3, 10쪽, 수사기록 제101, 137, 346,347, 2,361, 4,464, 4,465쪽), R는 이를 첨부하여 지출결의서를 기안한 후 사업지원실장 AH, 연구원장을 대리한 재정운영실장 AG의 결재를 받았다(수사기록 제69, 114, 1,870쪽,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5호증의 1, 3). (라) 변호인의 주장처럼 R가 모든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도 결재권자들은 그렇지 아니하였다. 즉, 위 AD는 이 사건 금형의 계약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을 위하여 분할구매요구를 하고 허위의 비교견적서를 첨부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에 (수사기록 제2,135~2,138쪽, 제2,155~2,159쪽) 물품구매계약서에 결재를 한 것이고, 위 AH, AG은 관행에 따라 물품검수증만을 확인할 뿐 실제로 물품이 납품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기에 (수사기록 제1,869, 2,159, 2,160쪽) 위 지출결의서에 결재를 하였다. (마) 피고인이 이와 같이 내부 규정들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최종의사결정권자를 기망할 수 있었던 것은, 연구원 AY은 소속 부서 상급자인 피고인의 지시를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고, R는 '피고인이 시기만 늦어질 뿐 곧 납품이 된다고 하였고, 계약직 신분인 자신에 대한 연구부서에서의 평가가 걱정되어 피고인의 요구대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348쪽)하고 있듯이,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이다. (바) 사기죄의 경우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참 5) 이 사건 금형은 납품대금이 지급된 후 1년 이상 지난 2014. 7. 1. 경에 이르러서야 납품되어 그 상당성마저 인정하기 쉬워 보이지 않는다. 조). 정당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살펴보아도,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법행위가 연구과정에 수반되는 정당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협동연구사업 협약서 제16조에 의하여 연구기간을 변경함으로써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금형을 납품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수사기록 제1,871, 1,872쪽). (나) 또한 피고인은 N연구원 회계규정 제81조 제2항 또는 제82조에 따라 납품대금을 선불로 지급하거나, 납품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수사기록 제230쪽). (다) 이 사건 연구 과제에 대한 X 연구회의 최종평가 및 재평가가 2013. 8.경 및 2014. 9.경 각 실시되었는데, 위 각 평가에서는 이 사건 금형을 이용하여 만든 W(AZ 5.7E 버전)가 아니라 이 사건 연구 과제 종료 전 제작이 완료된 W(AZ 5.5 및 5.7 버전)의 실험결과를 토대로 평가가 이루어져 각 성공으로 평가되었다. 즉, 이 사건 연구과제는 이 사건 금형 없이도 위와 같은 성공 평가를 받은 이상 이 사건 금형의 제작이 이 사건 연구 과제의 성패를 좌우할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한편, 감사원에서는 이 사건 연구 과제에 관하여 2013. 12. 23.부터 2014. 3. 7. 까지 감사를 실시하여 2014. 7. 24.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이 사건 연구 과제 수행 결과 피고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기재된 정량목표6)를 6) 유영속도 2.5m/s, 이항거리 1km, 생태모니터링을 위한 장착가능센서 5개, 수중통신속도 4,800bps, 수중통신거리 500m, 위치인식오차 ±5m, 군집제어 개체 수 3대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목표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금형을 이용하여 생산하려고 한 WAZ 5.7E 버전)는 수질탐사를 위한 수질측정용 센서 및 통신 장비를 모두 빼고, 엔터테인먼트용으로 수정한 것인바(수사기록 제66, 768, 817, 1,435, 2,144, 2,146, 2,427~2,429, 2,432, 2,927, 3,527쪽), 'Q'이라는 이 사건 연구과제의 성과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이 2014. 3. 경 S와 T 측에게 '피해자로부터 납품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설계변경 및 시작금형의 수정 요구에 대해 제품완료시까지 성실히 대응하며,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을 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이 사건 연구 과제의 종료일인 2013. 6. 30.자로 소급하여 작성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B, C이 제출한 증 제3호증), 피고인도 이 사건 금형이 납품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다른 담보 없이 대금을 지급한 행위가 사실적 · 법률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2.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부분 및 피고인 D, E의 뇌물공여 부분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이 피고인 D, E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피고인 A이 피고인 D, E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그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7) 다만,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정랑목표로 기재된 유영속도 2.5m/s의 경우 특정 권력자가 W의 크기를 제한함으로써 처음부터 기술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2,168, 2,438, 2,444,3,531, 4,602쪽), X연구회 재평가에서도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업계획서상 정량목표를 측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0호증)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만으로 이 사건 연구 과제가 실패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는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에게서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또한,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고, 나아가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되며,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105 판결,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설시한 유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D, E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차용금이라고 할 수 없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A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아래에서는 피고인 D와 E를 나누어서 살펴본다. (가) 피고인 A, D 부분 1) 피고인 A 2003년 경 피해자 N연구원에 계약직 연구원으로 입사한 후 2006. 1.경부터 2009년 말경까지 BA센터장으로, 2010. 5.경부터 2011년 말경까지 BB단장으로, 2012년 초경부터 2013년 말경까지 BC 의 장으로 근무하였다(수사기록 제994, 4,449쪽). 피고인 D는 피해자가 주관하는 BD 연구사업, BE 개발사업 등에 피고인 A의 권유로 응모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 4,472쪽). 2) U는 산업용 직교로봇(직각을 이루어 교차해 움직이는 로봇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중국에서 직교로봇을 생산하자 회사의 존립에 위기감을 느끼고 다른 사업으로 진출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2,910~2,912쪽). 그런데,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W 사업을 추천하자 피고인 D는 사업성을 검토한 후(수사기록 제4,209쪽) N연구원과 사이에 2012. 12. 11.자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 W 기술이전을 할 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은 피고인 A에게 있었고(수사기록 제4,473쪽), 피고인 A이 단독으로 2011. 12, 11.자 기술이전계약의 기술이전료(선급기술료 2억 원), 경상기술료 매출액의 2.5%)를 결정하였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에서 보았듯이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D는 N 연구원과 공동으로 W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으려는 계획을 세웠고, 이후 V와 N연구원이 함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연구 과제를 신청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3. 2. 24.경 주택구입을 위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수사기록 제1,640쪽)하여 자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당시 상당히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은행 신용대출 1억 2,000만 원, 사채 6,500만 원 상당으로 매월 원리금으로 365 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었음, 증인 녹취록 13쪽, 수사기록 제4,480쪽)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돈이 필요했던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금전의 교부를 요구하였고, 피고인 D는 처음에는 완곡하게 거절하였으나, 피고인 A의 계속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D는 당시 W 기술이전을 약 50% 정도밖에 받지 않은 상태였고, 실제 사업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의 도움이 필요하였으며, 그의 요구를 거절하면 향후 업무에서 불이익이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되어 이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229~4,230쪽, 증인 녹취록 6쪽). 5) 피고인 A이 피고인 D로부터 받은 돈이 UN연구원 사이의 특정 계약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지급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D로서는 피고인 A으로부 8) U는 2012. 12. 20. 선급기술료 2억원 중 1억 원을 N연구원에 지급하였고, 그 중 2,100만 원이 같은 달 24. 피고인 A에게 기술인센티브로 지급되었다(수사기록 2,377~2,380쪽). 터 W 기술을 원활하게 이전받아 조기에 사업화를 이루는 등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사회상규에 비추어볼 때 의례상의 대가라거나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하여 지급된 경우라 할 수 없다. 6)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돈을 주고받을 무렵 차용증을 작성한 점(수사기록 제4,294쪽)에 비추어 위 돈이 차용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차용증은 피고인들 사이에서 통정하여 허위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인들 사이에서 수수된 돈을 금전대차계약에 기하여 교부된 돈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위 4) 항에서 본 바와 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면서 직무상 관련성이 없는 다른 4명의 형제자매들에게 금전대여를 요구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노력을 하지 않은 것100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진술11)에 의하면, 피고인들 사이에서 위 차용증 작성시 이자율(한국은행 기준금리 +1%)과 변제기(2015. 2. 28.) 등 금전대차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9)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형제들에게 부탁했지만 거절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인 녹취록 11~13쪽), 검찰 조사 시에는 형제자매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처럼 진술한 점(증인 녹취록 12쪽, 수사기록 제4,478, 4,523쪽), 일가친척이 아닌 피고인 D, E에게는 처음에 거절을 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금전을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10) 피고인 A 2014. 3. 28.경 은행에서 신용대출로 3,000만 원을 빌렸고(수사기록 제4,482쪽), 같은 해 10. 22. 경에는 1억 900만 원을 대출받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제4,523쪽), 피고인 D, E에게 금전을 요구할 당시 위와 같은 대출이 불가능하였을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11) 피고인 A은 '2013. 2. 28. BF 사무실에서 피고인 D를 만나 내가 미리 이자율과 변제기를 기재해 놓았던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4,476,4,483쪽), 피고인 D는 '2013. 2. 28, 부산시청 근처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을 만났는데, 피고인 A 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가지고 왔다. 차용증에 기재된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의논한 적 없고, 피고인 A이 만들어 온 조건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피고인 A에게 현금을 교부한 때는 2013. 2. 28. 이 아니라 그 한 주 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228, 4,236쪽).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논의가 되지 않은 채 돈을 빌리는 피고인 A이 일방적으로 기재하여 왔다고 하는데, 이는 통상의 금전거래관계와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은 D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이자율과 변제기를 상의해서 정한 것이라는 쪽으로 유도하였으나, D의 답변 취지는 검찰에서의 진술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증인 D 녹취록 12, 13쪽)].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는 위 차용증을 현금 2,500만 원을 먼저 준 후 일주일쯤 지나서 부산역 근처 커피숍에서 작성했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 A은 2,500만 원을 받으면서 BF 사무실에서 작성했다고 진술하여 서로 차용증 작성 시점이나 장소를 상이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D는 이처럼 이자율이나 변제기에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돈을 변제기에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어쩔 수 없고,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이상 독촉할 생각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231, 4,232쪽).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D에게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 등을 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록 제4,481) 변제기에 반환하지 못하더라도 피고인 D가 다른 사람들처럼 독촉하지는 못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다(수사기록 제4,492쪽). 피고인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상호간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요구하지도 않았고, 차용증 상에 기재된 이자 역시 지급하거나 받지도 않았다. 피고인 A은 기술이전 인센티브를 받으면 갚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주장하나(수사기록 제4,481쪽), 2012. 12, 11자 기술이전계약에 따라 U가 지급한 나머지 선급기술료 1억 원 중 연구책임자의 기술이전 인센티브 부분인 3,060만 원을 2013. 8. 26. 지급받았음에도(수사기록 제2,393쪽) 이를 피고인 D에게 지급하지 않은 점, 2014.10. 22. 1억 9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000만 원만을 에게 변제하고, 3,000만 원은 주식매수에 사용한 점(수사기록 제4,52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향후 돈을 돌려주겠다는 생각 없이 피고인 D에게 돈을 요구하여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2015. 9.경 검찰 수사에 대비하여 현금 2,500만 원을 주고받은 사실을 숨긴 채 계좌이체한 5,500만 원만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기로 짜고 이에 맞춰 5,500만 원짜리의 또 다른 차용증을 작성한 후 검찰에 제출하려고 하였다(수사기록 제4,470, 4,496, 4,633쪽). 피고인 D는 2015. 10. 27. 검찰 제2회 조사에서 지난 제1회 조사 시에는 뇌물로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현금 2,500만 원 부분을 빼고 5,500만 원만을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검찰에서 위 항에서 꾸민 대로 뇌물액수를 축소하려 시도한 것으로 짐작된다(수사기록 제4,225, 4,470쪽. 다만,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조서에는 뇌물수수 부분에 대한 기재가 없다). ⑩ 피고인 A 이 피고인 D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하여도, 이 송금의 시기가 피고인 A이 2014. 11. 21. 검찰에서 피고인 D로부터 수령한 돈12)과 관련하여 이 돈이 B, C 등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아니냐는 추궁을 받은 다음인 2015. 3. 28. 경인 점(수사기록 제1,634, 1,635쪽), 피고인 D가 감사원 감사나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데 제때 안 갚으면 의심하지 않겠느냐고 하여 일부 반환하게 된 점 (수사기록 제4,482쪽), 3,000 12) 피고인 A은 검찰 수사관이 2014. 11. 17, 피고인의 동의 아래 피고인 계좌에 대한 조사(수사기록 제619쪽)를 하여 파악하게 된 5,500만 원에 대한 질문을 하자, 스스로 현금 2,500만 원을 말하면서 총 8,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위 5,500만 원짜리 차용증의 제출을 제지하였다고 하는데, 이런 진술이 있었던 것을 참작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4,470쪽). 만원 중 이자와 원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설명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증인 D 녹취록 8쪽)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돈의 반환이라는 사정만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수수한 돈을 차용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 E 부분 1) 피고인 E가 운영하는 AJ는 이 사건 연구 과제와 관련하여 2011. 6. 1.경부터 2013. 2. 25. 경까지 N연구원과 사이에 총 12건, 대금 합계 약 2억 5,100 만원 상당의 W 시제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 N연구원에서 이 사건 연구 과제의 총괄 연구책임자로서 납품물품의 검수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1.경 피고인 E에게 W 양산과 관련하여 금형설계비 등의 견적을 요구하여 같은 달 22. 합계 약 3억 1,900만 원 상당의 견적서를 이메일로 송부받았고(수사기록 제729~736쪽), 2013. 3. 9. 경 W 100세트에 대한 합계 10억 3,500 만원의 견적서를 이메일로 송부 받았다(수사기록 제3,418~3,420쪽).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은 2013. 3. 초경 피고인 E에게 금전의 교부를 요구하였고, 피고인 E는 처음에는 거래관계에서 오해를 받을 것이 걱정되어 이를 거절하였으나, 피고인 A의 계속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2013. 3.6.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E는 N연구원과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고, 피고인 A 과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함으로써 다른 사업을 소개받는 기회를 얻거나, N연구원 본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본부와도 거래를 할 수 있겠다는 욕심에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6. 1. 11.자 증인 녹취록 5, 6쪽, 수사기록 제4,333~4,337쪽). 4) 위와 같이 피고인 E는 N연구원과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추후 피고인 AlW를 사업화하여 양산할 경우 거래량을 증가시킬 기회를 얻으려고 위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두고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라거나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하여 지급된 경우라 할 수 없다. 5) 피고인 E가 피고인 A에게 교부한 돈의 출처는 범죄사실 제4의 가. 항 기재와 같이 AJ의 자금을 유용하여 조성한 비자금인데, 피고인 E가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 차용금을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렵게 조성한 비자금으로 제공할 이유가 특별히 있어 보이지 않는다. 6) 피고인 A은, 피고인 E가 2013. 3. 5. 피고인 A에게 차용증 초안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낸 점 (피고인 A 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2013. 3. 7.경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사정이 위 돈의 성격이 차용금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2013. 3. 5. 자 이메일의 존재만으로 피고인들 사이의 차용증(수사기록 제4,498쪽)이 2013. 3. 7.경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E는 제1회 검찰 조사시에는 '2013. 3. 7.경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검찰 조사시 '2014. 7.경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진술을 제3회 공판기일까지 유지하더니 제5회 공판기일부터는 '2013. 3. 5. 자 이메일에 비추어 2013. 3. 7.경 차용증을 작성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진술을 변경함에 있어서 자신의 변호인이 질책을 할 정도로 두서도 없고 오락가락하는 진술태도를 보였고, 재판부로서도 피고인의 어떤 말을 믿어야 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진술의 신빙성은 현저히 떨어져 보였다. 여하튼, 피고인 E의 최종 진술 취지는 2013. 3. 7.경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아니라, 2013. 3. 5. 자 이메일에 비추어 그렇게 생각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2014. 7.경에도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었기에 그 이유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당황한 기색을 확연히 드러내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궁색한 답변을 하였다(2016. 4. 20. 증인 녹취록 6쪽, 피고인신문 녹취록 10, 11쪽). 반면, 피고인 E의 제2회 검찰 진술을 보면, 비교적 논리적으로 차용증 작성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제1회 조사시에는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차용증에 기재된 날짜에 작성한 것이라고 거짓진술을 하였다'라면서 '상피고인의 거짓진술부탁'이라는 쉽게 하기 어려운 내용의 고백을 하고 있다. 이어서, '사실은 2014. 7.경 피고인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차용증과 영수증을 쓰자고 하였는데, 당시 돌려받지 못할 돈으로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차용증을 써준다고 하니까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근거가 생긴다고 생각해서 내심 기뻤다. 피고인 A 과 자신의 사무실에 있을 때 AJ의 직원 AN가 컴퓨터로 차용증을 작성했고, 피고인 A 이 영수증은 채권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고 해서 같은 날 자신이 자필로 작성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4,592~4,595쪽). 그리고, 2016. 1. 11. 이 법정에서의 증언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녹취록 10~12쪽). 이와 같은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웠으며 피고인 E만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자 본인에게 불리한 점도 포함하고 있어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AN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 2016. 1.~3.경 차용증에 관하여 처음 들었고, 이후 법원에 출석하기 전까지 피고인 E로부터 차용증에 관한 아무런 얘기를 듣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E는 제2회 검찰 조사부터 제8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직원들에게 차용증 작성 경위에 관하여 묻고 이에 따라 진술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처음 수사 및 재판을 받았던 피고인 E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경험칙에 부합해 보이는 점, AN는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수사관으로부터 전화상 조사를 받기도 하였는데(수사기록 제4,354쪽)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피고인 E의 1인 기업인 AJ에서 근무하면서 서로 이에 관한 대화가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점, AN는 이 법정에서 진술함에 있어서 시종일관 상기된 얼굴 표정에 자신 없는 말투로 일관하였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눈치를 보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E로부터 차용증에 관한 말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AN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013. 3. 7.경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 E가 보내 온 초안에 금액, 주소 등을 추가로 기재한 작업을 어디에서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록 4, 5쪽). 설령, 피고인들이 2013. 3. 7.경 위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E는 검찰 조사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나중에 피고인 A이 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받아내기 위한 차용의 증빙자료가 아니라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일반적인 차용관계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 4,335, 4,336쪽),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E가 2013. 3. 5.자 이메일을 보내면서 "형식적으로 금전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기재한 것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 E는 이 법정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시에는 '피고인 A이 돈을 변제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고, 독촉할 생각도 없었으며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언론에서 이슈가 되자 문제가 생길까봐 그때부터 돌려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제4,334쪽)한 점, 피고인 E는 돈을 지급하면서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고, 이자를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차용증 기재에 맞추기 위해 1년 동안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수사기록 제4,313쪽)을 작성하기도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상당히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구체적인 방법이 없었고, 2013.8.26.경 지급받은 기술이전 인센티브를 채무변제를 위해 지급하지 않는 등 2014. 9. 29.경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이 시작(수사기록 제359쪽)되기 전까지는 채무를 변제할 의사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이 2014. 11. 3.경 피고인 E에게 원리금 합계 20,467,000원13)을 지급(수사기록 제4,314쪽)하였다고 하여도, 이송금의 시기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9. 29.경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이 시작되고, 피고인 A이 2014. 10. 21.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이며, 피고인 E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언론에서 이슈가 되자 문제가 생길까봐 돌려달라고 하여 반환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돈의 반환이라는 사정만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수수한 돈을 차용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증은 피고인들 사이에서 통정하여 허위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인들 사이에서 수수된 돈을 금전대차계약에 기하여 교부된 돈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이에 대하여 피고인 E 및 변호인은, 검찰수사관이 검찰 조사시 자백하지 않으면 AJ의 매출처를 조사하겠다고 말하였고, D가 자백하였으니 피고인 E도 자백하라고 회유하여 심약한 피고인이 수사관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 와서 13) 이자 조로 467,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여 산출된 것인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도 2,000만 원의 뇌물공여가 상대적으로 큰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검찰에서의 자백을 유지했던 것이므로, 위 자백은 임의성이 없어 위법하거나 신빙성이 결여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E의 검찰 조사시 변호인이 동석하였고, 조사 중간에 변호인과 충분히 협의할 시간이 주어진 점, 피고인 E는 변론이 종결된 제3회 공판기일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변론이 재개된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 점, 수사기관에서 뇌물범죄를 조사함에 있어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은 그 자금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 점, 피고인 E는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전날 피고인 A과 이메일과 전화로 돈을 차용한 경위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고(수사기록 제4,673~4,685쪽), 그 협의한 내용에 따라 다음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만으로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 과정에서 얻어져 이 법정까지 지속된 위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45년 및 벌금 1억 6,000만 원N4억 원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6년P1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 하한(9년)을 1/3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결과 : 7년A12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지만, 그동안 과학자로서 성실히 연구에 매진하여 특정 분야에서 일정 성과를 달성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뇌물죄 등 부패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뒤늦게나마 수뢰금 1억원 중 3,000만 원을 D에게, 2,000만 원을 E에게 각 반환한 점, 피고인의 동료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피고인은 이 사건 금형이 2014. 7. 1. 납품되었으므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형이 이 사건 연구 과제의 성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N연구원과 U는 2014. 10. 13. 이 사건 금형의 사용권에 관한 기술이전계약(노하우)(이하 '2014. 10. 13.자 기술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U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선급기술료(2,000만 원)와 경상기술료(매출액의 2.5%)의 합계가 8,900만 원에 도달하면 이 사건 금형의 소유권이 U에게 귀속된다고 정한바(수사기록 제4,291, 4,292쪽), N연구원은 이 사건 금형 제작을 위해 지급한 89,157,2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원을 지급받고 소유권을 넘겨주어야 하고, 위 8,900 만원 중에서도 60%는 연구원들에게 기술이전 인센티브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14),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N연구원 수석연구원으로서 이 사건 연구 과제의 총괄 책임자라는 지위를 적극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할 때 금품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거래관계 또는 기술이전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교부받은바, 그 범행경위 및 수수액, 업무관련성 등에 비추어 죄질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허위의 증거를 만들기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나아가 청렴 성실하게 근무해 온 대다수의 과학기술연구원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등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4) U는 2014. 10. 13. 자 기술이전계약에서 정한 선급기술료 2,000만원을 2014. 12. 26. N연구원에 지급하였는데, 이중 60%인 1,200만 원이 2014. 12. 26. 연구원들에게 기술이전 인센티브로 지급되었다(피고인에게는 인센티브중 60%인 720만 원이 지급되었다) (수사기록 제2,373, 2,374쪽).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2,0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15)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금형을 제작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납품대금을 미리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처음부터 이 사건 금형을 제작하지 않고 계약명의만을 빌려줄 목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발주처의 업무지연으로 이 사건 금형을 기간 내에 납품하지 못한 것이고, 이후 총괄책임자인 A의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뒤늦게나마 물품구매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C의 경우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3유형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15)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공여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고, A의 금품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A과 친분관계가 있었고, 기술이전을 받아야 하는 특수한 관계에서 A의 금품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초범이라고 하나 이런 유형의 범죄에 있어서는 절도범 등 곤궁범과는 달리 그 양형적 고려 가치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업무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업무에 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훼손한 점, 교부한 돈의 액수가 8,000만 원으로서 적다고 볼 수 없고, 교부 이후 N연구원과 함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연구 과제를 신청하고, 2014. 10. 13. 자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 등 이득을 얻은 점,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허위의 증거를 만들기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4.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1월 ~ 10월 경합범죄 :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6월 다수범죄 처리결과 : 1월pag1년 1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공여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고, A의 금품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인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유용한 회사 자금을 모두 반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초범이라고 하나 이런 유형의 범죄에 있어서는 절도범 등 곤궁범과는 달리 그 양형적 고려 가치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사업 확장 등을 위한 욕심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업무에 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훼손한 점, 그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기도 한 점,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허위의 증거를 만들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진술을 번복하며 명확하지 않은 증언을 함으로써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던 점16)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