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34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4.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구의역 근처에서, F가 '광주시 G 외 2필지 총 면적 4,496m㎡의 전답(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을 매수하기 위하여 매도인 ㈜H에 지급한 계약금 1억 원을 잃게 되자,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금 1억 원을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소송비용으로 우선 1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소송비용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은 계약금 반환소송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1 명의로 된 계좌를 통하여 소송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34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J으로부터 성공보수 내지 감정수수료의 선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른바 '부동산 감정브로커'인 K(같은 날 기소중지)이 피해자가 은행 담 보대출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정상적인 범위를 넘는 높은 금액의 감정평가서를 받게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선금 중 일부는 K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1. 2. 22. 경 서울 송파구 오피스텔 근처 'M'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일반 감정평가액이 40~45억 원에 불과한 피해자 소유의 경기 김포 시 N 임야 약 20,500평으로 고액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위 토지의 감정가를 62억 원 정도까지 받게 해줄 테니 우선 K의 경비로 쓰게 착수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4. 경 감정평가 착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1. 4. 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감정이 가능하니 K에게 줄 성공보수 내지 감정수수료의 선금 5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선금 명목으로 위 제1항과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1. 5. 11.경 서울 마포구 역 부근 'P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통일감정 본사에서 감정가를 80억 원으로 해 주기로 했으니 성공보수 내지 감정수수료 선금 300만 원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선금 명목으로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1. 6. 14. 경 서울 강동구 Q에 있는 R사무실 부근 'S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R 소유의 강원도 T 임야 및 식당 건물에 대하여 37억 원의 감정평가서를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감정평가 착수금 명목으로 위 제1항과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1. 6. 20.경 위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U 본점 V 이사가 위 라항의 부동산에 대하여) 37억 원의 감정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했으니 감정수수료 5,000만 원 중 우선 1,700만 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감정수수료의 선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000만 원짜리 1매, 100만 원짜리 6매, 10만 원짜리 10매 등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3고단134호 사건의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입금내역 및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항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3고단134호]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계약금 1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그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빌렸으나 실제로는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2013고단334호]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K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W 부사장을 알기 때문에 해줄 수 있다고 말하였으며, 피해자는 K을 만나본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토지의 감정평가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피해자가 원하는 감정가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K도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 그러한 감정평가에 관하여 성과를 낸 적이 있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감정가대로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돈을 받은 점, 피고인은 최초 감정의 착수금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K에게 전달해야하는 돈이라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자 J으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았음에도 대부분 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합의되지도 않은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등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F와는 합의되었고 피해자 J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액,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바 그와 같은 경우 받았을 양형과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2009. 9. 24.경 F에게 '광주시 G 외 2필지 총 면적 4,496m²의 전답(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을 매수하여 물류센터를 지어 임대사업을 하거나 되팔면 큰돈을 벌 수 있으니, 땅값 10억 원 중 계약금 1억 원만 투자하면 F 명의로 매수하여 그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나머지 대금을 해결하고, 나머지 비용도 피고인이 건물을 짓고 대출을 받아 해결하겠다'고 투자제의를 하여 그 무렵 F로부터 교부받은 계약금 1억 원으로 서울 강남구 X빌딩 소재 매도인 ㈜과 사이에 'F 외 1명'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F의 위 투자금 외 이 사건 토지 매입 및 물류센터 신축비용 등 합계 15억 원 상당을 마련할 자금력이나 금융대출을 받을 능력이 없어 2010년 2월에 이르러 Y을 통하여 피해자 E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토지매수대금으로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이 사건 토지 매입 및 물류센터신축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F로부터 위와 관련한 금원 차용에 관한 어떠한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2. 18.경 충북 음성군 Z에 있는 F로부터 마치 이 사건 토지 매수에 필요한 것처럼 그를 속여 이 사건 토지 일체의 모든 것에 대하여 위임받은 것처럼 위임장을 받은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동구 AA에 있는 Y의 사무실에서 Y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위임장을 제시하며 마치 F로부터 토지 매수를 위한 금원 차용 및 소유권이전의 가등기 등 일체에 관한 정상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채무자 F가 피고인의 연대보증 아래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토지 매수와 동시에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이행하고, 2010. 2. 26.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강제집행에 따를 것을 승낙하고, 이 사건 토지 매각과 관계없이 2010. 5. 20.까지 F와 피고인이 위 원금에배당금 1억 5,000만 원을 더한 합계 3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채무자 F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차용증서를 작성하여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Y 명의로 된 농협중앙회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F가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뿐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피해사실을 진술한 바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서 기망하였다는 핵심적인 부분은, 피고인이 F로부터 금원 차용에 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바 없음에도 토지 매수를 위한 금원 차용 및 소유권이전의 가등기 등 일체에 관한 정상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는 것이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이 F로부터 위와 같은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부동산에 물류창고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잔금 900,000,000원은 융통을 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 F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 F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일체 모든 것에 대하여 위임"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체결 자체만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 매매대금 잔금을 마련하여 지급하는 것 또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F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은행에 약 8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하여는 위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것과 개인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F가 개인에게 돈을 빌리는 것은 위임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피고인에게 표시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개인에게 돈을 빌리는 것까지 위임받았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민사사건에서도 피고인이 F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인정하였고, F는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외자유치를 위하여 AB에게 송금하였다고도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2010. 2. 19.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바로 AB에게 이를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로부터 자금 차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