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19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서울 양천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FX외환마진 거래를 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에 대한 이익금을 챙겨주는 것은 물론이고, 6월 말까지 원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외환거래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생활비나 도박비용 등에 사용하려 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23.경 서울 양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피해자가 서울영등포경찰서에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고소를 임의로 취하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취하서’라는 제목 하에 ‘B은 A에게 개인돈을 빌려준 사건에 관하여 현재 매달 갚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로 전액 갚기로 하여서 고소인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모두 취하하며, 사건진행을 중단을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출력한 뒤 피해자의 이름을 서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고소취하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23.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고소취하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 금원을 송금받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는 진술) 1. 고소장(B), 추가고소장(B) 1. 경찰 제1, 2회 진술조서(B) 1. 자필 진술서(B) 1. F은행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서, 차용증 2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고소취하서 접수), 고소취하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14, 2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고소취하서는 피해자로부터 구두로 승낙을 받고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 및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고소취하서 작성 및 행사를 승낙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피고인의 2021. 4. 14.자 의견서에 첨부된 것, 증거기록 97면에 첨부된 것과 동일한 것임)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메시지 중 피해자가 2020. 9. 23. 오전 10:49에 전송한 “ㅇㅇ”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취하서 작성 및 행사에 대한 승낙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집이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자료만으로는 앞서의 인정을 번복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취하서 작성 및 행사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서울 양천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FX외환마진 거래를 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에 대한 이익금을 챙겨주는 것은 물론이고, 6월 말까지 원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외환거래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생활비나 도박비용 등에 사용하려 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2.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13. 경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경찰이 작성한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FX 외환마진거래’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급전이 필요하여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이라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20. 3. 12.경부터 같은 해 3. 13.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교부․송금하였고, 2020. 3. 17.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7.경 피해자에게 2장의 처분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 중 표목이 “차용증(합의서)”으로 된 것에는 ‘피해자가 신용대출 받은 1,000만 원 등으로 FX 지점 사업을 진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증거기록 42면), 표목이 “차용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에는 ‘피고인이 2020. 3. 13.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고, 만일 연체 발생시 피고인 재산 압류 설정을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항의 2,000만 원 전부가 ‘FX 외환마진거래’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라면, 위 2,000만 원을 위와 같이 1,000만 원씩 둘로 나누어 2장의 처분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작성한 자필고소장(증거목록 순번 9 ‘자필진술서’와 같은 문서이다)에는 피해자가 회사 동료로 알고 지내던 피고인이 같은 동네로 이사를 와 종종 술자리를 함께 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급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간단한 차용증을 받고 위 금원을 빌려주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X외환마진 거래’를 제안한 것은 그로부터 약 4~6일 후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3, 4면 참조), 위 기재 내용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1,000만 원은 피고인이 ‘FX 외환마진거래’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급히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한 돈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