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자로서 2013. 3. 3. 20:15경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온양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아파트 2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 1. 단속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아산시 H아파트에서부터 아산시 C아파트까지 술에 취하지 않은 정상적 상태로 운전하여 왔다가 위 C아파트 2동 앞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다음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던 위 C아파트 2동 504호에서 술을 마셔 만취한 나머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관에 의하여 연행된 사실은 있으나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만취한 나머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목격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한 증인 F의 진술 역시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C아파트 2동 앞에 자신이 운전하여 온 승용차를 정차해 두고 어머니가 거주하던 위 C아파트 2동 504호에서 양주와 동동주를 섞어 마셔 대취하였다는 것이나, 위 CD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는 위 C아파트 2동 앞에 약 18분 가량 정차되어 있었던 것에 불과한 바 그 짧은 시간 동안 아무리 양주와 동동주를 섞어 마셨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주장과 같이 대취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점, 또 피고인이 위 C아파트 주차장의 일반적 주차 공간도 아닌 차량 1대만이 겨우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주차장 도로 한복판에 자신의 승용차를 18분 가량 정차해 놓음으로써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바(수사기록 5면 참조), 위와 같은 승용차의 정차 상태에 비추어 승용차를 위 C아파트 2동 앞 주차장에 정차하기까지는 전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3회 공판기일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당함에 있어서도 벌금형으로 충분한 사안에 대하여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느냐며 불만을 제기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문을 제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비록 동종의 범죄전력이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3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2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솔밭상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산농협 쪽에서 하송우사거리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통행차량이 많아 교통정체가 심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의 교통체증으로 인해 위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포천시 군내면 용정리 5-3에 있는 다성섬유 앞 도로부터 같은시 가산면 방축리 솔밭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2매 1. 진단서(C, 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8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음주수치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5.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94%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청십자 주차장 부근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은 2013. 4. 15. 01:35경 업무로써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청십자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주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위 주차장에 주차된 D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블랙박스 동영상 CD에 대한 검증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차를 하기 위하여 전·후진을 반복하다가 주차를 마친 시점에 피해자들이 차에서 내려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항의한 사실,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과 피해자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에 충돌의 흔적이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94%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충돌 흔적이 남아있음에도 먼지가 묻은 것이라고 변명을 하며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일원동 711 도시개발아파트 정문 입구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1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0.21:54경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연탄구이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둔산동 리챠드미용실 앞 교차로 노상에 이르기까지 C 쏘렌토 승용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도시철도공사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09. 4. 29. 대전 중구 C 자신의 집에서 불상의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인쇄된 주식회사 LG파워콤 서비스신청서 용지의 납부자 란에 "D", 신청인 확인 및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인터넷 서비스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LG파워콤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조된 서비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D 명의 도용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4. 29., 2009. 5. 7., 2009. 5. 13., 2009. 5. 15., 2009. 5. 22. 사실은 D 명의를 도용하여 인터넷 서비스 신청을 하는 것으로 인터넷을 개통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LG파워콤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임의로 작성한 D 명의의 서비스신청서를 교부하거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담당 직원에게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신청일 무렵부터 2010. 2. 18.까지 사용대금 합계 2,214,360원 상당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 25.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SK브로드밴드 담당 직원에게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6.부터 2010. 2. 18.까지 사용대금 합계 2,016,156원 상당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6. 14.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4.부터 2010. 2. 18.까지 사용대금 합계 200,010원 상당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E 명의 도용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6. 28., 2009. 7. 2., 2009. 7. 14., 2009. 7. 23., 2009. 8. 8. 피해자 대전 중구 C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E 명의를 도용하여 인터넷 및 전화 서비스 신청을 하는 것으로 인터넷 및 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SK브로드밴드 담당 직원에게 E 명의의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신청일 무렵부터 2009. 11. 2.까지 사용대금 합계 5,760,360원 상당의 인터넷 및 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30. 및 2009. 8. 10.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LG파워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신청일 무렵부터 2010. 1.경까지 사용대금 합계 1,154,050원 상당의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8. 19., 2009. 8. 20., 2009. 8. 24.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신청일 무렵부터 2010. 7. 20.까지 사용대금 합계 595,520원 상당의 인터넷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F 명의 도용 사기 . 피고인은 2008. 10. 20., 2009. 7. 21., 2009. 7. 22., 2009. 7. 25., 2009. 8. 3., 2009. 8. 5.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F 명의를 도용하여 인터넷 및 전화 서비스 신청을 하는 것으로 인터넷 및 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SK브로드밴드 담당 직원에게 F 명의의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용대금 합계 101,586원 상당의 인터넷 및 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8. 19.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LG파워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용대금 불상의 인터넷 및 TV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수법으로 반복하여 범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벌해야 하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2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3. 7. 24. 12:19경 경남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 769에 있는 칠서영업소 앞에서 B 화물자동차의 제4축에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11. 58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7. 01:40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 D이 피해자 E(28세)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대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가중사유: 동종 2회 벌금형 처벌전력. 참작사유: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아이원 D지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3. 3.경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원과 휴대폰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중순경부터 2013. 10. 하순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휴대폰 총 48대(공급가격 43,293,800원)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성명 불상의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가로 받은 불상의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입출고내역 요약(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물품인수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명백히 인정되는 피해액의 규모, 계약보증금 500만원과 보험가입금액 500만원의 보증보험증권을 통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04:52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도 봉로 398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9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7. 10:35경부터 11:00경까지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피해자 (주)강원랜드 운영의 호텔 4층 로비에서, 피고인이 과거에 카지노 도박으로 탕진한 약 1억 원을 돌려달라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직원인 C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4. 17. 10:35경부터 2013. 4. 19. 18: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소란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카지노 및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4. 16. 18:58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에 있는 강원랜드 호텔 4층 고객상담실에서, 피고인이 카지노 도박을 하면서 잃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여, 32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그 후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오른 손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6. 19:06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에 있는 강원랜드 호텔 4층 고객상담실에서, 피고인이 카지노 도박을 하면서 잃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42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복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범행당시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세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동기, 범행의 내용,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다소 정신적, 육체적으로 쇠약해진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의료기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한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2013. 8. 9. 09:30경 위 'D' 사무실에서 부항, 사혈기, 혈침 등 기구를 구비해 놓고 어깨 등이 아파 그 곳을 찾아온 E 등 손님 3명에게 위 기구를 이용하여 어깨 등에 부항을 놓아 사혈침을 찌른 후, 다시 부항을 놓아 피를 뽑아 주는 방법으로 1회 10,000원을 받는 등 2013. 5.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하여 매월 4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한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등)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7. 19:32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함양군 함양읍 백천리에 있는 척지마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1084번 지방도)를 수동면 방면에서 함양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앞서가던 버스를 추월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이미 해가 져어두워질 무렵이고, 그곳은 보행자 작동방식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2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강릉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강릉시 F에 다세대 주택인 원룸을 지어주겠다. 건축 관련 인허가 문제와 공사 대금 관련 대출 문제는 내가 해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9.경 피해자에게 "2015. 7. 30.까지 사업계획서 작성, 자금 관련 서류 작성을 마무리하여, 허가 및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사업 자금 배정이 되지 않으면 용역비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같은 취지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30.경 피해자에게 '강원도 양양군 G'에 대하여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계획안을 보여주면서 "내가 알아보니 이 땅에서는 원룸을 지을 수 있고 허가도 확실히 나오니 매입을 해라. 각종 인허가와 대출 문제는 내가 알아서 처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역의뢰계약 착수금, 양양군 H 설계비, I 성토 작업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금원을 전부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해버릴 생각이었을 뿐 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위 강릉시I 토지는 건축 허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상태였고 위 양양군 H 토지는 건축 허가를 득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그 외 피고인이 건축허가를 위한 기초적인 절차조차 이행할 생각이 없었고, 공사 자금 대출 주선 및 건축 설계 관련 능력도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용역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건축 관련 인허가를 받아주거나 공사 자금을 대출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30. 피고인의 아들 J 명의 계좌로 I 펜션 용역의뢰계약 착수금 명목의 200만 원, 2015. 7. 3. 현금으로 양양군 H 설계비 명목의 200만 원, 2015. 7. 29. 피고인 명의계좌로 I 성토작업 비용 명목의 175만 원, 2015. 8. 6.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용역 의뢰비 명목의 200만 원, 2015. 8. 17.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용역 의뢰비 명목의 200만 원, 합계 97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지적도(F), 용역의뢰계약서, 도시형 원룸주택 계획안(양양군 H), 부동산매매계약서(양양군 H), 200만원 영수증(2015. 7. 3.), 확인서(2015. 8. 5.), 지불각서(2015. 8. 27.),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F) 1. 통장거래내역서(E), 등기사항전부증명서(양양군 H), 입금표, 거래명세서(I 성토작업 장비대금), 거래명세표, 청구서, 영수증(I 성토작업 흙 대금),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고,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상당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01:4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만덕2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7.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21. 6. 19. 0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 앞길에서 약 2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가유공자이고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을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매우 짧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01: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시 중구 삼덕동 3가 376-12번지에 있는 수성교네거리를 수성교 방면에서 삼덕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차량의 통행을 확인하고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택시의 앞 범퍼부분으로 삼덕네거리 방면에서 동신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가 삼덕네거리 방면에서 수성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또다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 타박상 등을,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현장 및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1. 경까지 대구 북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5. 03:15경 위 D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며 보관 중이던 보안카드와 열쇠를 이용하여 경비업체 보안시스템을 해제하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책상 위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680] 피고인은 2012. 5. 13.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일수놀이를 하는데 일수자금을 빌려주면 매달 10%의 이자를 주고 원하는 때에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과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빚이 약 4,000만 원에 이르러 그 이자도 갚지 못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3,500,000원,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1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9,36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897] 피고인은 2012. 1. 초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몇 차례 만남을 갖던 중, 그 무렵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일수일을 하고 있는데 투자금이 더 필요하다, 40,000,000원을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 이자를 갚아 줄테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를 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수일을 하고 있지도 않은데다 앞으로 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돈으로 생활비로 쓰거나 게임머니를 사서 사행성 인터넷 게임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이나 대출금 이자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6. 17,000,000원, 2012. 1. 17. 18,190,000원을 피고인의 모 C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2. 1.경 피해자에게 "카드깡을 해서라도 투자금 40,000,000 원을 채우자"라고 말하며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BC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불상지에 있는 'F'에서 4,100,000원을 결제한 후 그 금액 상당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이른바 '카드깡'의 방법으로 위 금액을 교부받아 합계 39,2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 입출금 내역, 신용카드 이용내역 1. 거래명세표, 카드사용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12. 21:50경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대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동인동에 있는 동인꽃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164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동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720

범죄사실 1.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3. 6. 13.경 평택시 B아파트 102동 303호에서 C에게 15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만원을 공제한 140만원만을 교부하면서 60일 동안 매일 3만원씩 지급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3. 16:20경 평택시 신장동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D'이라는 대출광고 명함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무자 C 대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 등으로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고율의 이자를 약정하고 금원을 대여하고, 광고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각 매매상사에 고객들을 소개하여 주고 소개료를 받는 속칭 '나까마'로 일하였던 사람으로, 2012.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1. 29.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0. 1.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2.5톤 트럭 및 G 냉동탑차를 총 880만 원에 매도하였다가, 피해자가 2011. 10. 2.경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자, 피고인은 위 차량들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다음 그 매매대금 88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7.경 불상지에서 위 2.5톤 트럭을 650만 원에 수출하고, 같은 해 10. 13.경 위 냉동탑차를 H에게 190만 원에 매도하여 차량 매매대금 합계 84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0. 20.경 140만 원, 2011. 10. 22.경 4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700만 원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1.경 위 D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 스타렉스 차량을 195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상사 주차장에서 위 스타렉스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1.경 타인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입금내역서 사본 1. 각 통장거래내역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춘천지방법원-2013고정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경부터 2013. 7. 1. 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B 임야 20,487,693m² 및 C 임야 37,686m²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수도를 설치할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한 후 관로를 매설함으로써 합계 703²m²의 산지를 형질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산지를 원상복구한 점, 불법훼손한 산지의 면적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0. 10:1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재 연세중앙교회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오류동 55-28 앞 노상까지 약 7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10:00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C세탁소 내에서 세탁물의 남의 이름표(D)를 보고 동 세탁소 주인인 피해자 E(62세)에게 자신의 세탁물이라고 말을 하며 시가 25만 원 상당의 양복 1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13:30경 거제시 C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D(49세, 여), 피해자 E(47세, 여)가 "남의 신랑하고 붙어 먹은년"이라고 말을 하는 등 욕설을 하여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유리컵을 들고 탁자 위에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들의 손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수지신전건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