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4

범죄사실 주식회사 E은 2012. 7. 5.경부터 현재까지 대전 서구 F, 1층에서 KT통신사 고객 유치 및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은 2011. 9. 4.경부터 2015. 1.경까지 위 E과의 위탁계약에 따라 충남 보령시 G에서 'H(I)'라는 상호로 KT통신사 고객 유치 및 단말기 판매 등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인 A은 2010. 8.경부터 2014. 3.경까지 충남 당진시 J에서 'K'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 등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3. 8. 12.경 위 K 사무실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개통하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L의 신분증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동의 없이 수집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였다. 나.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및 사기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미리 수집해둔 제3자의 신분증 등을 M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그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작하게 한 후, 이를 위 E 등에 제출하여 행사함으로써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편취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8. 12.경 M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L의 신분증 등을 촬영한 자료를 제공하여 B으로 하여금 위 H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의 서비스신규계약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N) 고객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O'라고 기재한 후 L의 이름과 서명을 하여 위작하게 한 이를 전자 전송 프로그램으로 위 E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19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작한 후 위 E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8. 12.경 위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L 명의의 가입신청서(N)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84,000원 상당의 아이폰5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6.까지 사이 및 2014. 6. 3.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19, 137, 138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6,328,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2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미리 수집해둔 제3자의 신분증 등을 직접 또는 M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그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작한 후 이를 위 E 등에 제출하여 행사한 다음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편취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17.경 위 H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의 서비스신규계약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P) 고객란에 'Q', 주민등록번호란에 'R'라고 기재한 후 Q의 이름과 서명을 하여 위작한 후 이를 전자 전송프로그램으로 위 E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0 내지 124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작한 후 위 E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17.경 위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Q 명의의 가입신청서(P)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84,000원 상당의 아이폰5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0 내지 136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위와 같거나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01,040,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17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실제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이를 개통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판매수수료(속칭 '리베이트')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1.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 A 명의의 휴대전화(S)를 개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개통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7,840,0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U, T, V, M,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E,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이메일진술서 1. 각 가개통 의심 리스트 등, 부적격 개통 리스트, 가개통 의심 리스트 1. 신분증 도용 명단 1. 각 입출금내역 1. 위탁관리 매장 계약서 1. 대리점 확인 요청서 등 1. 녹취록 1. 각 신규계약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가입신청서 등, 가입신청서 136부 1. CD 1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요 휴대전화 모델명, 가격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으로부터 압수한 압수물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1)A의 계좌 입금 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1)A의 KT 이외의 통신사 개통건 관련), 수사보고(가입신청서 편철 방법 및 순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가 범죄사실(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4호, 제24조 제1항(고유식별정보 무단처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19 기재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0 내지 124 기재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19 기재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0 내지 124 기재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내지 19, 137, 138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20 내지 136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휴대전화기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매수수료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0. 2. Y의 갤럭시 노트 3에 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이유,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3. 9. 17.~2013. 10. 29.까지 이루어진 사전자기록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 사기죄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늦어도 2013. 9. 17.경부터는 피고인 A이 M을 통해 전달하는 개인정보가 명의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나아가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기를 가개통에 관한 판매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이를 용인한 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사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가개통된 휴대전화기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사이에 휴대전화기 '가개통'이라고 칭해지는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신청 방법은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신청 명의자가 실제로는 휴대전화기 서비스에 가입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명의자 또는 휴대전화기 판매점 등의 현금 조달을 위하여 허위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후 개통된 휴대전화기를 중고 휴대전화기로 판매하여 바로 현금을 취득하는 방법을 뜻하는데, 피고인 B은 2013. 초부터 중고 휴대전화기 매입상인 T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개통된 휴대전화기의 중고 거래를 해 오면서, 휴대전화기 가개통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603면 등 참조). 피고인 A은 2013. 8.경 M을 통해 휴대전화기 가개통을 통한 현금 조달 방법에 관한 안내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M으로부터 '가개통해도 안 들킬만한 사람들의 신분증을 모아 달라.'라는 설명까지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131면 등 참조). 이후 M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이 명의자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않고 수집한 개인정보 자료를 제공받아 2013. 8.경부터 피고인 B에게 위 개인정보 자료를 제공하면서 이를 이용한 휴대전화 개통절차의 진행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 B은 M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요청받기 시작한 때부터 같은 명의자의 휴대전화기를 복수의 번호로 개통하고, 휴대전화 요금 결제방법도 주로 지로납부 방법(지로용지의 청구주소지는 명의자 주소지와 다른 곳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으로 하는 등 명의자의 진의에 의한 휴대전화 개통과는 다른 양상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개통한 후 개통된 휴대전화기를 일부는 M에게 교부하고, 일부는 피고인 B이 바로 T에게 매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휴대전화 가입신청절차를 진행하면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명의인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매장을 직접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M이 제공한 명의자에게 직접 휴대전화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M에게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직접 또는 피고인 B의 종업원인 V 등을 통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명의자의 서명을 임의로 작성·입력하였다. M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두세 차례 휴대전화기 가개통을 의뢰한 이후인 2013. 9.말경에서 2013. 10.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 B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자리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가개통하는 이유에 관한 문의를 받고 피고인 B에게 'K 사장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가개통을 찍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674면 참조). 피고인 B은 M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M으로부터 피고인 A이 제공한 개인정보 자료를 받아 휴대전화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가개통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도 위 개인정보 자료의 명의자나 M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작성에 관한 명의자의 동의 또는 위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이 2013. 9. 8.경 M, 피고인 B을 통해 가개통한 AJ 명의의 휴대전화기에 관하여 2013. 11. 1.경 명의도용 문제가 불거지자 피고인 A은 M을 통하지 않은 채 피고인 B과 처음으로 직접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AJ의 명의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해서만 상의하였을 뿐, 당시까지 피고인 B을 통해 개통된 휴대전화기가 피고인 A이 타인의 개인정보 자료를 임의로 사용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직접 개통 의뢰를 해도 되겠느냐고 묻자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이를 승인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3. 11. 1.경 이후에 이루어진 가개통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이 타인의 개인정보 자료를 무단으로 제공한 것임을 알면서도 종전의 가개통 절차와 마찬가지로 휴대전화 가입신청 명의자나 피고인 A에게 개인정보 자료의 사용에 대해 동의 또는 위임하거나 받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가개통 절차를 진행했다. 2. 명의자의 동의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이 AF, W, AK, AL, AM, AD, AN, AO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였으므로, 위 명의자들의 명의로 작성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는 명의자들의 양해 또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던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위 명의자들에게 앞서 살핀 바와 같은 가개통 명목으로 명의자들의 개인정보 자료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겠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양해 또는 승낙을 받았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 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 · 변조 등) > 가중영역(징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 · 변조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8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음을 기화로 다수의 명의를 장기간에 걸쳐 도용하여 처분문서인 가입신청서를 공범을 통해 위작 ·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다량의 휴대전화기를 편취하였으며, 심지어 범행 도중 휴대전화 가입절차의 명의도용 문제가 불거져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음에도 그 범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이 넘는 거액의 손해를 가하는 한편, 휴대전화 판매 시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현재까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못하고 있고,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도 배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공범인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차감처리됨에 따라 일부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명의도용으로 개통된 휴대전화기의 경우 향후 명의도용에 따른 해지 절차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편취한 휴대전화기로 인한 이익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명의를 도용당한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 기준 권고형의 하한보다 감경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 B은 과거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휴대전화 가개통으로 인한 수수료 상당의 이익 등을 얻고자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여 다수의 명의를 장기간에 걸쳐 도용하여 처분문서인 가입신청서를 직접 위작 ·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다량의 휴대전화기를 편취하였으며, 심지어 범행 도중 휴대전화 가입절차의 명의도용 문제가 불거져 피고인 A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음에도 범행을 말리기는커녕 사건 수습을 명목으로 추가 범행을 부추기기까지 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이 넘는 거액의 손해를 가하는 한편, 휴대전화 판매 시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그 책임을 피고인 A에게 떠넘기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B도 피해자나 명의도용을 당한 사람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전부를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수수료 등을 상당 부분 차감 당하기까지 한 점, 명의도용으로 개통된 휴대전화기의 경우 향후 명의도용에 따른 해지 절차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를 도용당한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피해규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 기준 권고형의 하한보다 감경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