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6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이 지정하는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관리책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등 자금세탁을 맡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 25.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에 스마트폰 구인ㆍ구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G’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회수 업무를 해주면 건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위 ‘G’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행세하면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29.경 피해자 H(여, 50세)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J은행 K 팀장입니다. 고객님 앞으로 3,8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L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M단체에서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충청북도 음성군 N아파트 주차장 앞으로 현금 81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G’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5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O 팀장 부탁으로 돈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1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일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90만 원을 위 ‘G’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55만 원을 건네받은 후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G’이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3. 오전경 피해자 C(54세)에게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 금융거래 위반 기록이 있고, 연체율이 높아 대출이 어려우니 2천만 원 상당의 공탁보증보험을 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회사에서 1천만 원을 지원해줄 테니 1천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강원도 횡성군 Q에 있는 R 약국 앞으로 현금 1천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전항 기재 ‘G’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0경 위 약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S 팀장 부탁으로 돈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B, F, T,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현금수거로 받은 댓가 금액 정리), -피의자 휴대전화 가계부사진 2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역 재첨부, 피의자와 U, G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B, D, E, F: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채권 업무’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된 것이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수행 방식, 피고인이 지급받은 대가 등에서 나타나는 이례성과 불법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높은 일당 등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사진을 전송한 후 면접 등의 추가적인 절차 없이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구인광고를 낸 회사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으며,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피고인이 연락을 하는 사람들이 회사에서의 어떤 직위에 있는지 등을 알지 못한 채 ‘부동산 관련 업무는 회사에서 매입할 건물에 대한 시장조사를 해서 알려주는 일이고, 채권채무 업무는 단순한 업무이고,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도와준다’는 취지의 설명만을 들은 채 업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이전에 소방공무원, 버스기사, 택시기사 등의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용절차가 통상의 채용절차와 다르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그가 수행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회사 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알지 못한 채 텔레그램을 통한 단편적인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O 팀장’, ‘V 과장’ 등 매번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아왔다고 소개한 후 현금을 수거하였고, 수거한 현금에서 피고인이 받을 일당 등을 제한 후 현금인출기를 통해 송금하는 업무를 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는 업무의 내용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하는 것이 적법한 업무라면 피고인에게 위 업무를 지시한 사람들로서는 피고인이 수금한 돈을 빼돌리는 등의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에도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으로부터 사진과 서류 등을 제출 받는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의 대가로 일당 20만원 내지 60만 원을 지급받았고, 현금수거일을 하지 않는 날에도 업무 대기에 대한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난이도를 고려할 때, 상당히 큰 대가이다.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각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합계 편취액이 1억 355만 원으로 고액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미필적 고의로 위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B, D, E, F에게 편취금 전액인 합계 6,643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