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5.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식회사 G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B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2016고단2858)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H 13층 1303호 소재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G의 설립·운영자로서, 위 업체를 방문한 투자희망자들에게 투자원금의 20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설명하며 투자금을 수신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초기 투자자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설명을 같이 해주면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받아들여 위 업체의 위원장을 맡아, 위 업체를 방문한 투자희망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5. 2.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위 업체 사무실에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 투자희망자들을 상대로 "우리 회사에 1구좌 (40만 원)를 투자하면, 이를 통신판매업, 자동차중개업, 음식점 운영사업 등에 투자하여얻는 수익금으로 1구좌당 매일 1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80일 만에 투자원금의 200%(80만 원)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I 등의 투자자들로부터 첨부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총 26,326회에 걸쳐 합계 105억 7,96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2016고단2858)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직접 또는 상피고인 B 등을 통하여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I 등의 투자희망자들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투자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신판매업, 자동차중개업, 음식점 운영사업 등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내거나 자체 물품판매 등의 사업을 통해 큰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으므로, 위 회사 투자자들로부터 1구좌 40만 원의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고,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다가 후순위 투자자 모집이 한계에 이르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5, 2.경 투자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2.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첨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5,84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3억 8,8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2016고단3323, 2017고단69) 피고인은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 및 편취 행위를 하던 중, 위 회사 사무 실에서, 위 회사 투자자 J에게 신한카드(K)로 화장품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270 만원 = 2016. 7. 19.경 120만 원 + 같은 해 8. 19. 경 150만원) 위 회사에 투자할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같은 투자자 L1)에게 현대카드(M)로 건 강기능식품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375만 원 = 2016. 7. 26.경 200만 원 + 같 1) 공소사실 기재 "N" 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은 해 8. 16. 175만 원) 회사에 투자할 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위 사람들에게 자금을 각 융통하여 주었다. 2. 'O' 관련 범행 (2017고단653) 가. 피고인 A, C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 피고인 A은 2016. 8. 하순경 제1의 가. 나.항 기재 범행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되자, 주식회사 G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을 환급하여 주고 투자계약을 취소하게 하여 범행의 규모를 축소시킴과 동시에 그들로부터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받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위 회사 투자자들에게 환급하여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O'이라는 명칭의 유사수신업체를 다시 설립·운영하면서 위 업체를 방문한 투자희망자들에게 투자원금의 18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설명하며 투자금을 수신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G의 투자자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자 입력 등 전산작업을 도와주고 투자금 수신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받아들여, 'O'의 투자자 입력 등 전산작업을 맡아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용도에 쓰도록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를 제공해 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8. 29. 경부터 같은 해 9. 22. 경까지 위업체 사무실에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 투자희망자들을 상대로 'O'에 1구좌(100만 원)를 투자하면, 이를 통신판매업, 자동차중개업, 음식점 운영사업 등에 투자하여 얻는 수익금으로 1구좌당 매일 2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90일 만에 투자원금의 180%(180만 원)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AR 등의 투자자들로부터 첨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합계 1억 6,071만 원의 투자금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AR 등의 투자희망자들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투자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신판매업, 자동차중개업, 음식점 운영사업 등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내거나 자체 물품판매 등의 사업을 통해 큰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업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회사 G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을 환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회사 투자자들로부터 1구좌 100만 원의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8, 29.경 투자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2. 경까 지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07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2017고단653에 대하여는 각 제6회 기일에서의 것) 1. P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2016고단2858 목록 97) 1. Q, P, R,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고단2858 목록 39, 74, 76, 78) 1. T(가명),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6고단2858 목록 1, 24, 29, 31, 33, 35, 37, 41, 49, 51, 2017고단653 목록 8) 1. 업무협조회신(2016고단2858 목록 5), 법인등기부등본(2016고단2858 목록 6), 회원가입신청서(2016고단2858 목록 11), 각 투자내역(2016고단2858 목록 23, 42, 99, 101), 각 투자계약 등(2016고단2858 목록 27, 43), 각 계좌거래내역 등(2016고단2858 목록 28,30,32,36, 48, 110, 2017고단69 목록 6, 2017고단653 목록 7), 공정증서(2016고단2858 목록 34), 카드사용내역(2016고단2858 목록 38), 자동차매매관리대장(2016고단2858 목록 50), 거래명세표(2016고단2858 목록 58), 세금계산서(2016고단2858 목록 59), 매출현황(2016고단2858 목록 60), 프로모션대출신청서(2016고단2858 목록 62), 각 범죄일람표(2016고단2858 목록 113 내지 116, 2017고단653 목록 10), 각 현금융통거래요약(2016고단3323 목록 2, 2017고단69 목록 1 중 제7면) 1. 각 수사보고 등(2016고단2858 목록 7, 9, 12, 19, 20, 21, 65, 66, 92, 93, 95, 104, 2016고단3323 목록 4, 10) 1. 각 사진(2016고단2858 목록 8, 10, 13) 1. 증제1 내지 20호(2016고단285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6고단2858 목록 80), 개인별 수용현황(2016고단2858 목록 1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 각 징역형 피고인 B, C: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자백, 반성, 초범, 범행을 주도하였 다고 보기는 어렵고, 범행가담의 대가로 얻은 범행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임,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피해자들에게도 사기범행의 발생 및 그 피해의 확대에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임, 전체 수신·편취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다시 피해자들 상 당수를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수당·수익금·환급금 등의 형태로 반환된 것으로 보임, 많은 투자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실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사기 전과가 있고, 판시 사기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별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판시 전과의 형의 집행을 마친지 1년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부터 수개월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유사수신·사기범행을 계획하여 주도하여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투자금으로 쓸 돈을 융통해주기 위해 이른바 '카드깡' 범행도 수회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특히, 판시 제2항 범행은 판시 제1의 가. 나.항 범행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개시 사실을 인식하고 그 위법성을 명백히 인지한 상태에서 판시 제1의 가. 나.항 범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필요한 돈을 마련할 목적하에 계획적으로 다시 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더욱 나쁨, 총 유사수신금액이 107억 원이 넘고, 그 중 편취액도 65억 원이 넘는바,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대함,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범행을 제대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재범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최근 약 7년 동안 형사처벌 받지 않았음,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범행 가담의 대가로 얻은 범행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임, 관련 유사수신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다시 투자자들에게 수당·수익금환급금 등의 형태로 반환된 것으로 보임, 많은 투자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동종전과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수신액 105억여 원에 이르는 판시 제1의 가.항 유사수신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하던 중, 2016. 5. 1.경부터 2016. 8. 27.경까지 첨부 무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총 105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금조달의 상대방인 불 특정 다수인의 범위에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의 범행에 공모·가담한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노3975 판결(상고기각) 등 참조],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공동정범인 피고인 B이 주식회사 G에 위와 같이 투자한 행위는 피고인 B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 대해서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의 판시 제1의 가.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