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298

범 죄 사 실 I.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등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United Front)'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는 한편, 문화교류국,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보위국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설치하여 군사정보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각종 국가기밀 수집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2.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실체 및 활동 북한 국가안전보위부(2016년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국가보위성’으로 명칭 변경, 이하 ‘북한 보위부’라고만 함)는 정권수립 전 북조선인민위원회 보안국으로 출발, 정권수립과 함께 내각에 소속됐다가 1951년 사회안정성이 창설되면서 이 기구에 편입됐고, 1973년 사회안전부에서 독립해 정무원 산하의 별도기구로 편재됐으며 1984년 다시 정무원에서 독립하면서 명칭도 국가정치보위부에서 국가보위부로, 1993년 국가안전보위부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북한 보위부는 현재 국무위원회(B) 직속 기관으로, 각 시·도별 안전보위부, 시·군별 안전보위부로 조직되어 있으며, 구·리를 담당하는 보위부장을 두고 있다. 북한 보위부는 북한의 최고 정보수사기관이자 체제보위 및 사회통제 기구로서 각도, 시·군 단위 및 대기업소 등 산하 부서와 중국 북경, 연길, 훈춘 등에 대북 무역업체를 위장 운영하면서 사회주의체제 유지를 위해 반탐공작활동(반혁명분자 및 간첩 색출,탈북자 색출, 남한 출신 대북무역업자 및 국내 탈북민 포섭 등), 대남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29국ㆍ1총국ㆍ1처ㆍ1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요원 8,000명을 포함하여 시ㆍ도 지도부 요원 등 총 5만 명 규모로 직할시, 지방 리(동), 군부대 대대ㆍ중대단위까지 보위부원을 파견하고 있고, 반탐정국ㆍ해외반탐정국 등 대남사업 종사자는 약 2,000여명에 이르는 대남공작부서이다. 특히 2015. 5. 4.경 북한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설정한 ‘특별경비주간’에도 탈북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탈북현상’이 심각하자, 북한 공산집단의 B은 “한국까지 가서라도 기어이 잡아들이라”고 지시하였고, 북한 보위부는 탈북자 체포조를 중국에 파견하는 등 탈북방조자 색출과 탈북자 체포에 적극 나서는 한편, 탈북자들을 재입북시키기 위한 공작을 진행하고 있다. II. 범죄사실 1.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은 C일자 함경북도 D에서 출생하여, 1987. 8.경 E학교, 1993. 8.경 F학교를 졸업한 후 1993. 9.경부터 1995. 3.경까지 함경북도 G군 H공장 노동자로, 1997. 4.경부터 2001. 1.경까지 함경북도 G군 I 노동자로 일하다가 2003. 10.경 함경북도 AD 인근 두만강을 도강하여 중국 요녕성 호로도시로 가서 한족과 동거하던 중 중국 공안에 불법체류자로 검거, 강제 북송되어 2007. 2.경부터 2009. 8.경까지 함경북도 G군 노동단련대에서 비법월경죄 등으로 복역하였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함경북도 J에 거주하면서 K와 결혼생활을 하던 중 2012. 6.경부터 중국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이라고 함)들이 재북 가족에게 보내는 돈을 전달해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송금브로커(손전화브로커) 일로 돈벌이를 하던 중, 피고인의 집에 AE 담당 보위지도원이 찾아와 “너 손전화브로커 하는 거 소문이 났다. 보위부에 자수하라”라고 말하자 선처를 받기 위하여 보위부에 자수하기로 하고 2014. 2.경 G군 보위부를 찾아가 “보위부장에게 제기(자수)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여 G군 보위부장 L과 대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보위부장 L에게 “나는 중국에 다녀 온 전과자인데, 먹고 사는 것이 바빠(힘들어) 손전화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서 자수하는 이유를 밝히고 그로부터 “보위부정보원으로 활동하면서 탈북 시도자 및 해외 가족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자들의 신원 및 동향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4. 말경 G군 보위부가 피고인의 집을 급습하여 신규 휴대전화기 소지 등에 대해서 이전에 제대로 진술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 조사를 받던 중 2014. 5. 말경 당시 G군 보위부 반탐과장이었던 M으로부터 “보위부장 L에게 본인(피고인) 방면을 제안했으니 이틀 후면 결론이 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보위부장 L을 만난 자리에서 그로부터 “당의 배려로 1%의 양심이 있는 사람은 모두 용서해준다”는 말을 들은 후 당일 석방되었으며, 며칠 후 다시 보위부장 L을 만나 그로부터 “앞으로 보위부 사업을 위해 도울 것이 있으면 도와달라”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송금브로커 일을 하면서 보위부에 단속될 때마다 뇌물을 바치며 방면되었다. 피고인은 2016. 1.경 당시 경제적 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던 남편 K와 이혼신청을 함에 따라 송금브로커를 하면서 벌어들인 재산의 출처 등이 문제될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보위부장 L을 찾아가 그간 송금브로커 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익금 등을 실토하고 이혼 후 재산을 보전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하자, 보위부장 L은 피고인에게 ‘보위부에서 파견하는 중국 해외공작원으로 일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초경부터 G군 보위부 사무실에 매일 저녁 출입하면서 G군 보위지도원 N 등으로부터 신원확인 및 사상검토를 받고 보위부와의 통신연락 방법 등 보위부 활동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으며, 2016. 5.경 당시 함경북도 G군 보위부 반탐과장 O, 보위지도원 N 등 입회 하에 보위부에 정식으로 가입하는 인입식 서약서를 작성하고 선서 후 사진 촬영을 하였으며 함경북도 보위부 소속 해외비밀공작원으로 정식등록하면서 대호명으로 ‘P’, 북한 보위부와 사용할 암호로 ‘상품거래’ 용어를 부여받고, 2016. 8. 중순경 보위부장 L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지령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령을 수수한 후, 그 지령 수행을 위하여 2016. 8. 18.경 보위부에서 제공하는 해외공작활동을 위한 중국 돈 2,000위안과 중국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중국으로 이동하여 그때부터 2018. 11. 초경까지 보위부 해외공작원으로 일하면서 위 지령을 수행하던 중, 2018. 11. 8.경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쳐 2018. 12. 13.경 국내에 입국하게 되었다. 2. 위법성의 인식, 이적지정 등 가. 위법성의 인식 피고인은 북한의 인민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면서 북한이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노선’에 따라 남조선 해방과 사회주의 통일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탈북하는 사람들이 북한체제에 대한 모순과 생활고 등을 견디지 못해 제3국 탈출 또는 월남 귀순한다는 사실과 북한 당국이 이들을 대한민국에서 납치하였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재차 밀입북한 탈북민들을 이용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비방하고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등 밀입북한 탈북민들이 대남적화 전략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은 대한민국 실정법을 위반하고 보위 등 대남 공작기구 구성원과 몰래 회합하거나, 통신연락을 하거나,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 구성원에게 대한민국 국가기밀을 제공할 경우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피고인은 2014. 2.경 함경북도 G군 보위부 사무실에서 보위부장 L에게 송금브로커 활동을 자수하는 과정에서 L으로부터 “보위부 정보원으로 활동하면서 탈북 시도자 및 해외 가족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자들의 신원 및 동향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는 바, 보위부의 주요임무가 탈북시도자 등에 대한 색출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으며, 2016. 2.경부터는 보위부 해외파견 공작원 교육을 받으면서 보위부가 대한민국 정착 탈북민 정보를 입수하여 그 가족들을 상대로 회유·협박·테러 등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정착 탈북민들을 포섭 후 지령을 하달하거나 북한으로 재입북 시키는 방법 등으로 북한체제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체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나. 이적지정 피고인은 북한 당국이 탈북민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탈북민과 그 가족들을 상대로 밀입북 회유 및 협박, 테러 등을 하는데 사용한다는 사실, 북한에서는 탈북브로커를 체제 전복 사범으로 보아 중하게 처벌한다는 사실, 탈북민이나 탈북브로커 관련 자료는 대남선전이나 공작, 테러 등에 악용될 우려가 큰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또한 북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지령을 받기 위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배지역으로 탈출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합·통신하거나,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위와 같이 국가기밀인 탈북민·탈북브로커에 관련된 정보를 탐지·수집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북한 대남 공작기관에 국내로 탈북한 탈북민이나 이를 도운 탈북브로커의 인적사항이 알려질 경우 남한 내 정착하고 있는 탈북민들의 신변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특히 북한 내 가족들의 신변안전을 볼모로 탈북민을 이용한 대남전략전술에 이용될 수 있으며 이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북한 공작기관에 탈북민이나 탈북브로커 관련 자료가 알려져 이로 인해 탈북민, 탈북민의 재북 가족, 탈북브로커 등의 신변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남한 내 탈북민들에게 심리적 동요를 줄 수 있다는 점, 북한 공작기관은 이러한 심리전을 적극 전개하여 대한민국의 탈북민 정착시스템을 교란시켜 대한민국 내 탈북민 사회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여 다른 밀입북자들의 대거 양산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 대한민국의 탈북민 정책실패는 북한 주민의 탈북시도를 좌절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점, 북한 주민의 동요 방지는 북한체제 공고화로 연결된다는 점, 북한의 체제 공고화는 대한민국에 적대적인 정책을 지속하게 되어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고 헌정 질서에 대한 계속적인 위험으로 연결된다는 점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III.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회합 및 편의제공 가. Q의 연락처 제공과 관련한 회합 및 편의제공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위와 같이 G군 보위부 사무실에서 보위지도원 N으로부터 보위부 파견 해외공작원 교육을 받으면서, 대한민국 정착 탈북민을 북한으로 유인하는 행위가 보위부의 중요 업무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초경 함경북도 G군 이하 불상지에서 보위지도원 N과 회합하여, N으로부터 “탈북민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전화를 안 받는데, 네가 남한에 전화연결 되는 사람이 없느냐”는 말을 듣자, 평소 송금브로커 일을 하면서 연락하면서 지낸 탈북민 Q가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Q의 휴대전화 번호를 보위지도원 N에게 제공하면서 “지도원 동지가 저의 새 남편이라고 하면서 전화하면 받을 겁니다”라고 말하였고, N은 2016. 2. 29.경 Q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시킨대로 자신을 피고인의 새 남편이라고 하면서 남한으로 간 사람들이 전화를 잘 받지 않으니 북한에서 거는 전화를 잘 받을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요구하고 Q는 이를 수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 보위부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인 보위지도원 N과 회합하고, 보위지도원 N이 Q와 전화연락을 하여 탈북민들에 대하여 재입북 유인을 하는 등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 자의 요구에 따라 Q의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고 Q를 피고인의 새 남편이라고 기망하여 전화를 받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 나. 탈북민 R 재입북 유인과 관련한 회합 및 편의제공 성명불상의 보위부 조직원은 2016. 초경부터 북한 내 브로커 S을 통해 함경북도 출신의 탈북민 R에게 전화하여 “건선치료가 끝나면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북한에 계시는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신데 중국 연길로 오면 북한으로 들여보내 주겠다”라며 재입북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R은 브로커 S이 보위부에 체포되어 보위부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재입북 종용 전화를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북한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회피하자, 보위지도원 N은 피고인과 함께 Q를 이용하여 R으로 하여금 북한 전화를 받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7.∼10.경 함경북도 G군 이하 불상지에서 보위지도원 N과 회합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그와 함께 Q에게 전화하여, “K랑 이혼하고 이전에 송금브로커로 일하면서 같이 지내던 사람하고 만났어요. 새 남편이 송금브로커로 일하고 있는데 남한 탈북민하고 북한 가족하고 잘 연락이 안 되어서 그러니 남편을 좀 도와줘요, 북한에 있는 당신 아들은 우리가 잘 보살피고 있을게요”라고 말하면서 Q가 보위지도원 N의 지시를 잘 따르도록 기망·회유하였다. Q는 위와 같은 피고인과 보위지도원 N의 공작에 따라 2016. 4. 10.경 R에게, 보위지도원 N이 알려준대로 “김책에서 부모님이 G에 들어와 계시는데 만날 생각이 있으면 문자 주세요”라고 하면서 북한과 연락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R이 보위부와의 연관성을 의심하여 전화연결을 거부하여 보위부의 R 재입북 유인 공작은 성공에 이르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 보위부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인 보위지도원 N과 회합하고, 보위지도원 N이 Q와 전화연락을 하여 탈북민들에 대하여 재입북 유인을 하는 등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 자의 지시에 따라 Q에게 전화하여 보위지도원 N을 보위부 조직원이 아닌 송금브로커이자 피고인의 새 남편이라고 기망하고 그의 전화연결 지시에 잘 따르도록 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였다. 다. 탈북민 T 재입북 유인과 관련한 회합 및 편의제공 성명불상의 보위부 조직원은 2016. 4. 19.경 함경북도 출신의 탈북민 T의 정보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후 함경북도 AF에 거주하고 있는 T의 전처로 하여금 T에게 전화하게 하고, 전처로 하여금 T에게 “U(T의 아들) 아버지 잘 지내요? 아들이 아버지 보고 싶어하는 거 알죠? 지금 다 북한으로 들어오는 거 알죠? 당이 다 받아준다고 합니다. 여기 와서 모두 살면 어떻겠습니까”, “당 정책이 많이 좋아져서 사람도 안 죽이고 하니 북한에 돌아와요, 남한에서 집 없이 고생하지 말고 돌아오셔요.”라고 말한 후 전화기를 보위부 조직원에게 넘겨주었다. 보위부 조직원은 T에게 “U 아버지가 힘들게 살며 (북한에서) 가족이 모여 살던 것을 그리워 한다는 걸 들었다. (북한으로) 돌아올 의향이 있다면 안전한 길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T의 재입북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T은 북한에 거주하는 전처가 보위부의 강압에 의해 전화하고 보위부 소속 남자를 바꾸어 준 것으로 판단하고 전화를 회피하였다. 그러자 보위지도원 N은 피고인이 포섭한 Q를 활용하여 T에게 접근할 것을 계획하고, 2016. 4. 20.경 Q에게 전화하여 T의 연락처를 전달하면서 Q로 하여금 T에게 전화하게 하였고, Q는 T과의 전화통화 결과를 묻는 보위지도원 N에게 “T과 전화통화는 되었으나 잠시 후에 전화통화를 다시 하기로 했다”며 T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보고하였다. 계속하여 Q는 같은 날 T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오산에 사는 Q라는 사람인데 북한에서 왔다, 북한 전화를 왜 안 받나 (북한에서) 전화오면 20:00에 전화하라고 하겠다, 20:00에 전화가 올 것이다”라고 하며 북한으로부터 오는 전화를 받으라고 종용하였고, 보위지도원 N은 같은 날 저녁 다시 Q에게 전화하여 T에 대한 전화통화 결과를 물었고 Q는 “T이 20:00에 전화를 받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보고하였는데, 보위지도원 N이 얼마 후 다시 Q에게 전화하여 “다시 한 번 T에게 전화해서 북한 전화를 받게 하라”고 지시하자 그 지시에 따라 T에게 전화하였으나 T이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에 실패하였다. 그러자 보위지도원 N은 같은 날 다시 Q에게 전화하여 “T에게 재북 처가 오후 내 내 T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일 12시에 다시 전화하겠으니 북한 전화를 받으라는 내용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Q는 그 지시에 따라 T에게 “제 아주머니가 오후 내것(내내) 기다리다 전화가 통화대지 않아 내일 12시에 다시 오겠다고 하니 시간을 내여 전화를 받아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T은 북한 보위부의 전화를 받지 않고 회피하였다. Q는 위와 같이 보위지도원 N과 T 사이의 전화를 수회 중개하면서 트럭운전 일에 지장을 받는 것에 화가 나 2016. 4. 22.경부터 2016. 5. 27.경까지 보위지도원 N의 전화를 회피하면서 받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5. 27.경 함경북도 G군 이하 불상지에서 보위지도원 N과 회합하여, 그로부터 ‘Q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다시 연결시키라’는 지시에 따라 콜렉트콜로 Q에게 전화를 하고, 피고인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전화를 받은 Q에게 “탈북민이 전화연결이 되지 않아요. 제 남편 일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다시 Q를 기망하면서 보위지도원 N과 연락을 할 것을 회유하였으나, T이 전화연결을 거부하여 보위부의 T 재입북 유인 공작은 성공에 이르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 보위부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인 보위지도원 N과 회합하고, 보위지도원 N이 Q와 전화연락을 하여 탈북민들에 대하여 재입북 유인을 하는 등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 자의 요구에 따라 Q에게 전화하여 보위지도원 N을 새 남편이라고 기망하면서 그의 전화연결 지시에 잘 따르도록 회유하는 방법 등으로 편의를 제공하였다. 라. 탈북민 V 재입북 유인과 관련한 회합 및 편의제공 보위지도원 N은 불상의 방법으로 함경북도 출신의 탈북민 V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2016. 5. 30.경 Q에게 전화하여 ‘V에게 북한에서 오는 전화를 받도록 하라’고 지시하였고, Q는 그 지시에 따라 2016. 5. 30.경 V에게 휴대전화로 “북, G에서 내일 전화오면 받아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Q는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2016. 5. 31.경 보위지도원 N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N이 ‘V가 G 사람이 맞는지’를 물어보자 N이 피고인의 남편이나 송금브로커가 아닌 보위부 조직원 또는 보위부 정보원이라고 확신하고 보위지도원 N에게 실체를 추궁하면서 전화를 끊은 후 바로 V에게 “북한 전화 받지 마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V에게 자신이 연결시켜 준 북한전화가 보위부와 관련된 자인 것 같다고 말하면서 V가 그와 통신하는 것을 차단하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6. 4.∼18.경 함경북도 G군 이하 불상지에서 보위지도원 N과 회합하여 그의 지시를 받고 Q에게 전화하였고, Q가 “도대체 소개시켜 준 사람이 누구냐? 보위부 눈깔 아니냐? 어떻게 브로커가 국경 근처까지 사람을 데려와 놓고 어디 사람인지를 오히려 나한테 물어보느냐”고 따지자 피고인은 “아니에요. 당신이 오해를하고 있는 거에요. 제가 연결시켜 준 사람은 전에 브로커로 함께 활동한 W이라는 제새 남편이에요. 그리고 설사 남편이 보위부면 나도 보위부인가요? 여기 사정이 너무 힘들어요. 날 믿고 우리 좀 도와줘요”라고 말하면서 Q를 기망하면서 보위지도원 N과 연락을 지속할 것을 회유하였다. V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보위지도원 N을 통하여 Q가 연결해 준 보위부 조직원 등과 연락을 이어 나가던 중 2016. 9. 24.경 대한민국에서 동거하던 탈북민 R와 함께 중국으로 출국, 2016. 9. 26.경 G군 보위부 조직원들을 만나 G군 지역으로 재입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 보위부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인 보위지도원 N과 회합하고, 보위지도원 N이 Q와 전화연락을 하여 탈북민들에 대하여 재입북 유인을 하는 등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 자의 요구에 따라 Q에게 전화하여 보위지도원 N을 보위부 조직원이 아닌 송금브로커이자 새 남편이라고 기망하면서 그의 전화연결 지시에 잘 따르도록 회유하는 방법 등으로 편의를 제공하였다. 2. 탈북민 X, Y 약취와 관련한 목적수행 피고인은 2016. 5.경 함경북도 보위부 해외비밀공작원으로 가입하여 보위부 공작원으로 성실히 활동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인입식을 거쳐 정식 보위부원으로 가입한 후, 2016. 8. 중순경 G군 보위부장 L, 보위지도원 N의 입회 하에 중국에서 수행할 아래와 같은 4가지 지령을 수수하였다. 그 지령의 내용은 탈북민이나 탈북을 돕는 선교사를 납치하여 북송하고, 탈북민의 가족들을 이용하여 재입북을 유인하고, 북한 수뇌부에 대하여 허위선전이나 부정적인 언급 등을 하는 사람들 색출하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6. 8. 18.경 위와 같은 지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위부 공작원으로 활동하던 중 2016. 11.말경 G군 보위부장 L으로부터 “Q 조카들(X, Y)이 북한을 탈출해서 대한민국으로 이동 중이다. 그들이 중국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위부장 L의 지시가 북한 보위부에서 탈출한 Q 조카들(X, Y)의 위치를 파악한 후 체포조를 동원, 중국에서 약취하여 북한으로 납치하려는 계획임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후 2016. 12. 2.∼3.경 자신이 보위부 공작원으로 임무를 수행 중이라는 것을 감춘 채 Q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Q로부터 조카들이 탈북했다는 말을 듣게 되자 그들의 위치를 파악하여 보위부장 L에게 보고하여 수수한 지령을 수행하기로 마음먹고, “탈북한 조카들이 어디까지 왔는지 알고 있어요?”라고 위치를 물 어보고 Q가 친동생과 통화하여 취득했던 조카들의 탈북 이동경로 정보를 바탕으로 “조카들이 곤명으로 출발했어”라고 말하자 다시 브로커선을 파악하기 위하여 Q에게 “어떤 선으로 남한에 오는거야?”라고 물어보아 Q로부터 “교회선으로 남한에 들어온다고 하는데”라는 답변을 얻어낸 후, 보위부장 L에게 전화하여 “Q 조카들이 곤명으로 출발했다고 합니다”라고 파악한 위치를 보고하였으나, 그가 “곤명까지 갔으면 잡아서 북으로 끌고 오기엔 너무 멀리 갔다”라고 말하여 약취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아 X, Y을 약취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R, AA, T, AB, Y,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6, 7, 8, 119, 120, 152, 155, 204) 1. 국가보안법위반[2017고단2002호(수원지법 1심), 2017노5366호(2심), 2017도20730호(대법) 확정판결 사건] 판결문 1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5, 17, 49, 56, 63, 70, 148, 150, 191, 201, 229,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회합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편의제공의 점), 국가보안법 제4조 제3항, 제1항 제4호(약취 목적 예비·음모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 채 N의 지시에 따라 Q에게 전화하여 남편을 도와달라거나 전화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였을 뿐이고, 북한 보위부 직원들과 탈북민 R, T, V의 재입북 유인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N과 Q의 통화내용을 들은 사실이 없어 R, T,V의 재입북 유인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판시 제Ⅲ. 1.의 나, 다, 라.항 기재 R,T, V의 재입북 유인과 관련된 회합 및 편의제공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손전화브로커로 활동한 사실이 발각되어 사형을 당하거나 정치범수용 소로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위부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신이나 가족의 신체, 생명에 대한 위협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거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2. 재입북 유인과 관련된 회합 및 편의제공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편의제공의 죄는 같은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때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편의 제공의 상대방이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에 대하여는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6310 판결 참조). 나. 판단 1) Q로부터 2016. 4. 10.경 연락을 받은 R은 경찰에서, 브로커와 약속하지 않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수회 연락하여 북한에 있는 부모님이 기다리니 전화를 받으라고 말하면, 보위부에서 가족을 이용하여 북한으로 유인하려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980쪽). Q로부터 2016. 4. 20.경 전화연락을 받은 탈북자 T도 경찰에서, Q가 재입북에 관하여 말하지는 않았지만 보위부와 연관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82쪽).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에서, ‘N이 2016. 4. 7. 당일 탈북민과 전화통화하며 탈북민을 유인하려는 것을 알았으나 탈북민 누구를 유인하려 하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168쪽), 경찰 이후 조사 및 검찰에서는, ‘북한 보위부의 일은 탈북민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탈북민을 북한으로 유인하거나, 탈북민의 돈을 강취하는 것인데, N이 그 중 정확히 어떤 공작을 진행 중이었는지는 몰랐으나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과 전화연결을 해서 보위부 일을 하려는 것을 알고 도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17, 3318, 3323, 3381쪽). 또한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탈북민을 재입북시켜 북한 체제의 선전물로 이용하거나 남한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므로 북한 보위부에서는 탈북민을 재입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382, 3383, 6674, 6860쪽), N이 피고인에게 탈북민을 찾아야 한다고 하면서 전화 연결이 되는 탈북민을 알려달라고 하여 Q를 연결시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37, 6843, 6948쪽). 2) 이러한 진술내용과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북한 보위부 해외공작원 교육을 받으면서 탈북민 재입북 유인이 보위부의 중요 임무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탈북민 재입북에 관한 지령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N이 보위부 소속 보위지도원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N이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에게 연락하기 위해 Q와 통화하려고 한다는 사실 및 Q가 N의 연락을 받지 않을 때마다 N이 피고인에게 Q에게 전화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Q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은 탈북자들은 직접적인 재입북 유인에 관한 언급 없이 단지 북한에서 온 전화를 받으라는 말만 듣고도 그 연락이 북한 보위부의 재입북 유인과 관계된 것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N이 Q를 통하여 탈북민들에 대해 재입북 유인을 하는 등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려는 것임을 알면서도 N의 요구에 따라 Q에게 전화하여 N을 도와주라고 회유하는 방법 등으로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고, N이 재입북을 유인하려는 탈북민이 R, T, V이라는 점과 그 구체적 내용을 피고인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위 각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강요된 행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3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은 입국 직후 합동신문조사 및 경찰, 검찰 조사에서, K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문제로 불화가 생겼고, K가 피고인의 송금 브로커 활동을 보위부에 제보할 것이 우려되어 자수하자, 보위부장 L이 보위부 해외비밀공작원 가입을 권유하였는데, 함경북도 G군은 탈북하기 힘든 지역이므로 북한 보위부의 비호 하에 중국으로 가면 안전할 것이고, 남편 K와의 이혼으로 재산문제가 불거지면 보위부의 감시가 더욱 심해질 것이며, 중국에 나가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고, 북한에 있는 언니가 여기 가족은 걱정하지 말고 너만 생각하라고 용기를 주어 권유를 수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 3313, 6556, 6856쪽).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Q가 전화를 받지 않을 때마다 N으로부터 Q와 연결이 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북한을 안전하게 탈출하기 위해 보위부 해외공작원으로 발탁되어 중국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당시 교육 담당인 N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19쪽).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중국에 있을 때 탈북민, 브로커에 관한 정보 파악 지시가 있었으나 다시 북한으로 들어갈 생각이 없어서 지시를 거의 수행하지 않았고(증거기록 3328쪽), 2018. 1.경 및 2018. 9.경 보위부장 L으로부터 연변에 가서 기독교에 침투하여 탈북민 선교사를 연선까지 데려오라는 지령을 받았으나 핑계를 대며 지령을 수행하지 않다가 연락을 차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314, 6682, 6684쪽), 보위부로부터 실적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있던 때 마침 지령받은 X, Y에 대하여 Q가 말하길래 잘되었다 싶어서 어디에서 왔는지를 물어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872쪽). 탈북민 R은, 2012년경 송금브로커로 활동하다가 함경북도 G군 보위성 조직원에게 단속되어 보위성에 잡혀갔을 때 G군 반탐과장 M이 함께 일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으나 며칠 후 그냥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겠다고 하며 제안을 거절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797쪽). 2) 이러한 진술내용 및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2014년경 브로커 활동이 발각된 이후 보위부 정보원 가입 제안을 수락하지 않은 적이 있었고 보위부에 단속될 때마다 금품을 제공하면서 브로커 활동을 계속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이혼 후 재산 보전을 위해 스스로 보위부장을 찾아가 자신의 브로커 활동을 밝힌 다음 해외공작원이 된 점, 보위부의 해외공작원이 된 이후에도 받은 지령 중 수행을 지연하거나 거부한 경우도 있었고 자신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Q로부터 들은 정보를 보위부에 제공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브로커 활동을 자수한 이후 북한에서의 생활이나 신변의 안전 유지에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피고인은 주로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보위부의 해외공작원이 되고 보위부 관련자들과 연락하여 그들이 요구하는 편의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결국 판시 각 피고인의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 내지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8년 말경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북한 보위부 소속의 해외공작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공작원 교육을 받던 중 보위부 직원에게 탈북민 Q의 연락처를 제공하고 이후 수회에 걸쳐 Q에게 전화하여 회유하는 방법으로 보위지도원의 대남공작활동에 관한 임무 수행을 도왔고, 해외공작원으로서 중국으로 출국하여 탈북민들을 약취할 목적으로 그 위치를 파악하여 보위부에 보고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탈북민이 회유당하여 재입북하는 등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비록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의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 입국 직후 합동신문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자백한 점, 피고인은 북한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였으며 공작원으로 교육받았던 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초래된 위험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