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12

범죄사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아들인바, 피고인들은 2013. 1. 25.경부터 관할관청에 'G환전소'라는 명칭으로 환전영업자 등록을 하고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환전소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에게 환전의뢰인들로부터 송금 받은 한국 돈을 중국 돈으로 환전하여 그들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지시하고, 피고인 B와 함께 중국 돈을 매입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환전의뢰인들에게 환율과 한국 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중국 돈의 송금을 원하는 계좌를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환전의뢰인들의 입금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환율에 따라 계산하여 환전의뢰인들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환전소를 운영하던 중 2014. 7. 31. 환전영업자 폐지신고를 하여 환전업 등록이 말소되었다.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이 정한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춘 후 미리 관할관청에 환전영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8. 7.경 관할관청에 환전영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G환전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분장에 따라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희망하는 H으로부터 금 5,624,000원을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입금받은 다음, 위 금원 상당의 중국 인민폐를 위 H이 지정하는 중국 소재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1.경부터 2014. 9. 17.경까지 총 146회에 걸쳐 합계 405,492,563원 상당을 송금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해 주고 환전수수료 0.01%~0.03% 및 수속비 1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통화를 외국통화로 환전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및 사기방조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현금 입출금 및 이체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한 다음 속칭 '환치기' 방법을 통해 환전하여 중국으로 유출하고 있다. 중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문자메세지를 보내 피해자가 그 문자메세지를 확인하는 경우 계좌이체에 필요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을 통해 피해자 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일명 '스미싱'이라고 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준다고 속이고 대출에 필요한 비용 등을 송금하게 하고(일명 '보이스피싱'), 인출총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인출책들에게 미리 수집한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수령할 장소와 방법을 알려주고 이후 이를 가지고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며, 인출책들은 그 지시에 따라 통장 및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인출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인출총책은 인출책들이 송금한 금원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사설환전소 등을 통해 중국 돈으로 환전한 다음 이를 속칭 '환치기'의 방법으로 중국으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인출총책으로부터 환율금액에 따른 수수료와 높은 환차익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인출총책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중국 돈으로 환전하여 인출총책이 지정한 중국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14. 5. 31.경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은행계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악성코드가 포함된 '법원 대국민 서비스'라는 제목의 문자메세지를 피해자 K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하고, 2014. 5. 31.경부터 2014. 6. 2.경까지 피해자의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950,000원을,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90,000원을, N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로 999,900원 합계 2,939,900원을 이체하였고, O, P을 포함한 인출책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인출총책의 지시를 받아 위 돈을 출금하여 인출총책이 관리하는 Q, R, S, T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7,221,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2. 위 'G환전소'에서 인출총책인 일명 'U'로부터 피해자의 피해금을 포함한 21,260,000원을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I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중국 돈으로 환전한 다음 속칭 '환치기'의 방법으로 인출총책이 지정하는 중국계좌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8.까지 유인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인출총책, O, Q을 비롯한 인출책들(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이 위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한 후 V 명의의 중국계좌로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14. 8. 1.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현대캐피탈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DTI 조정을 하여 신용도를 높이면 대출이 가능하니,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비용 명목으로 즉석에서 X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470,000원을, 2014. 8. 4. Y 명의 우체국 계좌로 3,300,000원을, 같은 날 Z 명의 수협 계좌로 1,500,000원 등 합계 6,27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O, P을 비롯한 인출책들은 2014. 8. 1.경부터 2014. 8. 4.경까지 성명을 알 수 없는 인출총책의 지시를 받아 위 X, Y, Z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위 돈을 출금하여 인출총책이 관리하는 Q, R, S, T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을 기망하여 합계 79,608,7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2014. 8. 1. 위 'G환전소'에서 인출총책인 일명 'U'로부터 피해자의 피해금을 포함한 1,000만 원을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I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중국 돈으로 환전한 다음 속칭 '환치기'의 방법으로 인출총책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9.경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이 위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한 후 인출총책이 지정하는 중국계좌로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법정진술(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1. 피고인 B의 일부법정진술(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가담하였다는 점) 1. A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AB 명의 국민계좌를 통해 C, B의 특정수사)의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8) 1. 각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인출총책 관리 Q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보고)의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2, 47)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 특이사항 보고, 피의자 C, 피의자 B 채팅내용 확인 보고, 피의자 A 통화내역 확인보고)의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2, 55, 58) 1. A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A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30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피고인 A, B는 소나타를 타고 다른 환전소(AD환전상)에 들어가 환전을 하려고 할 때 압수된 경위에 비추어, 위 소나타에 들어 있던 돈 또는 위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돈은 범죄행위(외국환거래법위반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또는 사기방조)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C은 스스로도 'AE식당'의 수입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움을 전제로 피고인 A로부터 생활비 등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605쪽 하단부터 606쪽 상단 참조)에 비추어, 주거지 금고에 있던 돈도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사기방조의 각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AB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AC 명의의 우리은행계좌, I 명의의 농협계좌, AA 명의의 우리은행계좌 및 피고인 B의 계좌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돈(원화)을 받아 이를 중화인민공화국 돈(인민폐)으로 환전한 사실, 피고인 A은 Q, S, R 등의 계좌에서 위 각 계좌로 반복적으로 입금받았는데 환전하려는 금액을 달리하면서 일부러 시차를 두고 분할하여 송금하는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통상의 환전방식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인 사실, 위 Q, S, R 등의 거래내역이 전체 거래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A은 돈을 송금받은 후 곧바로 자동현금인출기만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정당한 거래라면 금융창고를 통해 일시에 인출하거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더 간편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입금받은 돈에 대해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할 때에도) 통상의 환전수수료의 2~3배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 환전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른바 전화금융사기이거나 적어도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A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 외국환거래법위반의 방조로서의 책임만 있을 뿐 공동정범의 책임이 없고,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사기방조의 각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고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단순 방조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사기방조의 점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부분에 더하여, 피고인 B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일당과의 대화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또한 이른바 전화금융사기이거나 적어도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 C 가. 주장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사기방조의 각 범행에 가담하지도 않았으며 각 그 범의도 없다. 나. 판단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부분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G환전소의 최초 설립 단계에서부터 개입한 사실, 피고인 C 스스로도 환전의뢰가 오면 이를 소개해 주었다고 한 사실, 피고인 C은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던 금고를 관리한 사실, 주요 고객이자 전화금융사기단의 일당으로 보이는 일명 'U'와의 환전행위조치에 관하여 피고인 B와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위 각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C 등의 위 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이로 인한 개인의 피해가 크고(피해자 가운데 상당수가 교육의 수준이 낮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이다) 그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더욱이 범행이 점조직으로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며 외국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우두머리의 실체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엄벌의 필요가 크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주요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인 국부유출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며 그 가담의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어, 비록 피고인들이 '방조'로서의 죄책을 부담하고 실제 취득한 이득은 범죄사실에 드러난 것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가 외국인이고 대한민국에서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별로 가담의 정도와 성별, 나이, 과거 전력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