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17:47경 울산 울주군 C건물 3층 D학원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 두 번째 칸에 들어가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 E(여, 13세, 가명)가 옆 칸으로 들어오자 위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막이 사이 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여 촬영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압수된 휴대전화(아이폰6)에 대한 검증결과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스마트폰 디지털 증거분석), 내사보고(범행 현장 및 피고인 휴대전화 사진 첨부)(각 사진 포함)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카메라이용 촬영 미수 부분을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기능 작동을 위해 필요한 뒷면 카메라 부위를 피해자 쪽으로 향한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들이민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범행 다음날 비교적 기억이 명확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서 아이폰 동영상 기능이 실행될 때 나는 작동음인 '팅'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리자 피해자의 뒤쪽으로 피고인이 들이민 스마트폰을 보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이 법원의 검증결과 실리콘 케이스가 씌워진 상태로는 거기에 반사되는 대상의 형상을 거의 알아볼 수 없어 위 케이스 뒷면으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비춰보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압수당하면서 삭제된 아이폰 동영상의 복구가 가능한지 위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에서 수차 검색하였던 점(피고인은 압수 당시 수사 경찰관에 연락처 메모를 이유로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후 위와 같은 검색을 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이 아동으로서 수학학원 옆인 이 사건 화장실의 위치로 보아 피고인은 범행대상이 아동인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수차 유사한 목적으로 침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카메라 이용촬영 미수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는 등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이는 피고인이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등록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이 사건 전에도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어느 정도 성행의 개선에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김해시 D에서 기계부품 제조가공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창원시 성산구 F에서 기계부품제조가공업 및 기계판매업체인 'G'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실제 기계를 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시설대여를 받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1. 2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사실은 NC 선반 MAGA 100이 피고인의 소유였음에도 중고기계 판매업을 하던 피고인 B으로부터 구매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인 (주)케이티캐피탈과 사이에, 기계대금 1억 6,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계약기간 36개월, 보증료 48,000,000원, 월리스료 3,692,98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증금을 공제한 112,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선반은 피고인 A 소유 물건이었으며, 2012. 8. 29.경 채권최고액 255,000,000원, 근담보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담보권 설정이 된 것으로 담보가치도 없었으며,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억 6,0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시설대여 계약서, 동산담보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피해액 중 미변제 금액이 약 6,2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고액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 B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2. 16.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내게 돈을 주면 형사사건과 관련된 청탁을 해서 잘 해결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청탁에 사용하여 피해자가 원하는대로 형사사건이 처리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청탁비용 명목으로 2008. 12. 22. 경 300만원을 교부받고, 2009. 6. 18. 경 피고인의 명의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3. 경 피해자에게 '피씨방 운영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D의 사실확인서 1. 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1,700 만원이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73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메스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1. 22. 21:35경 경남 창녕군 C 부근에 주차된 D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메스암페타민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6. 11. 22. 22:00경 경남 창녕군 E 앞 노상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메스암페타민 28.57g을 무색 비닐 팩에 담아 자신의 상의 점퍼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제보자 진술 청취에 대한), 수사보고(필로폰 압수량 정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보고), 수사보고(필로론 투약시점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투약,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또다시 이 건 각 범행을 저지름 이 건 각 범행은 개인과 가정,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지대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피고인은 소지 범행은 부인하나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경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5. 14. 11:30경 D에게 전화하여 'D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우선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수사해야 하니 신규 계좌를 개설하여 다른 은행의 예금을 새로운 계좌로 이체하고 불러주는 검찰청 사이트(E)에 접속하여 사건명을 확인한 다음 보안설정을 위한 신규계좌의 비밀번호, 계좌번호, otp번호를 입력해라'라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D의 금융거래 정보를 취득하고, 같은 날 15:00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취득한 계좌의 비밀번호와 otp번호를 이용하여 D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서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시키고, 피고인은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이를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에도 위 범죄사실의 계좌 이외에 다른 계좌의 정보도 대출해준다는 측에 알려 주었던 점, 현대캐피탈이라는 회사에서 잘못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받는다는 것은 극히 비상식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자신이 인출한 금원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원임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동종 사건 기록 첨부) 1. 이체거래확인서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았다는 점까지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통영시 C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에서 건조하고 있는 선박의 선주사가 직접 발주하는 배관물량을 수주할 수 있다. 수주 마지막 과정에서 돈이 좀 필요하니 투자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주사의 배관물량을 수주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3.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E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23. 700만 원을, 2013. 9. 16. 300만 원을, 2013. 9. 23. 20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사용계약서, 메일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200만 원 정도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함(2017. 1. 17.자 공탁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자신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2016. 3. 25.경 은행관계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피고인의 모든 은행 계좌가 거래정지가 되었다는 말을 들어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낼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 12: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아버지 C 명의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불기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공소장 적용법조 란의 '제49조 제2호'는 '제49조 제4항 제2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제6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106에 있는 한라마을아파트 앞 도로를 송내역 방면에서 김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피해자 C(여, 80세)가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위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제동치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7. 6. 11:10경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미만성 축삭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검시조서 1. 전원의뢰서,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사망진단서 1. 사진, 사망자 C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 요소 외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12:10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봉오대로 3차로를 인천시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진행하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소렌토 승용차량이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27.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12:10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봉오대로에 이르기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6. 6. 25. 01:10경 김포시 장기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01:1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를 김포 쪽에서 강화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3차선이 2차선으로 줄어드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옆 차선에 주행하는 차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옆 차선에서 주행하고 있는 차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 E(여, 27세)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우측 뒤 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벤츠 승용차를 오른쪽 뒤 휠 및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1,120,37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8.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6.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소재 기업은행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초원지리 소재 간동사거리까지 약 1km의 거리를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사본등 첨부), 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정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10:20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풍암초등학교 강당에서 자신의 남편과의 내연관계를 의심한 피해자 C(여, 39세)에게 네 딸 졸업식을 조용히 마치고 싶으면 조용히 따라오라고 하며 그녀를 앞세운 채 손으로 그녀의 등을 밀고 그 강당과 담벼락 사이의 통로로 끌고 가 그녀에게 2016. 2. 19. 현재까지 자신의 남편과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자술서에 서명하라고 하여 그 서명과 무인을 받음으로써 그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자술서 사본 [위 증거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2014. 5.경부터 2015. 4.경까지 피고인의 남편 D과 성관계를 비롯한 부정행위를 하는 불법행위를 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면서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10387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0. 14. 위 법원으로부터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는데, 피해자는 위 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다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통화 등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25.경부터 2016. 2. 19. 경까지 성관계를 비롯한 부정행위를 계속하고 있음을 자인하면서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이 미리 작성해 온 자술서에 서명무인하도록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부정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응소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갑자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이 기재된 위 자술서에 순순히 서명 무인하였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딸의 생애에서 한번뿐인 초등학교 졸업식을 망치거나 자신의 부정행위가 주위에 널리 퍼져 딸의 교우관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피하려는 마음으로 피고인의 강요에 대하여 저항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자술서에 서명과 무인을 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경부터 1년간 태양광전기 설치업자인 C로부터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C 소유의 E 주식회사의 공장 일부를 임차하여 C와 함께 사용하다가 공사대금 및 임대료 미지급 등의 이유로 서로 다툼이 있던 중, 2014. 4.경 위 공장 건물 출입문 2곳의 자물쇠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8.경 'C가 2014. 7. 4.경 공장 출입문 자물쇠를 변경하여 피고인의 공장 출입을 막음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화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C는 2015. 2. 2.경 업무방해죄로 광주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어 다음날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3. 16: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371호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단독 판사에게 'C가 2014. 7.경 위 공장 출입문 자물쇠를 변경하는 바람에 자신이 열쇠를 바꾸었고, 그 이전에는열쇠나 비밀번호를 바꾼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2014. 4.경 위 공장 건물 출입문 2곳의 자물쇠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첨부 증거자료(판결문, 녹취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C와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22:00경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이에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탄광복구공사 현장 입구에서, 위 땅이 피고인 회사 소유의 E 땅이라는 이유로 F 마티즈 차량으로 현장입구를 막는 등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탄광복구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연천군 공문(산지복구관련), C탄광복구공사협조의뢰 - 공문 1. 현장사진 (제2권 제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 19:04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신로 10번길 5-1 GS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혈중알코올 농도 0.100% 이상 0.151% 이하(음주측정기 수치 0.151%, 위드마크공식 적용한 추정수치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2015.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이며, 2015. 10.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08. 5.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09:53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라성사우나 앞에서부터 같은 구 석삼말로 39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킬로미터 가량 S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자료,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시각이 아침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1년가량 지났을 뿐인 누범 기간 중이었고, 다른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3개월 전에는 또다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구속되었는데,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누범 기간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이며,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엿보이는 것을 무릅쓰고 벌금형을 선고하며 석방하는 선처를 하였다. 이러한 선처가 무색하게도, 피고인은 석방 후 23일 만에,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개전의 정이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7대 D군의회 의원으로서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4. 7. 2. 저녁 무렵 경남 E에 있는 'F'에서 제7대 D군의회 G정당 의원인 H, I, J, K, L(2015. 5. 14. 의원직 상실) 등 6명과 약 2년 후에 예정된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피고인에게 투표하기로 하고 약속을 위반할 경우 1억 원을 보상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제7대 D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임박하여 위와 같은 각서가 작성된 것을 기화로 각서에 서명한 G정당 의원들을 상대로 각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J이 각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뜻을 내비치자 J에게 "각서 내용대로 이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1억 원을 보상해야 된다."라고 피고인에게 투표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고, J이 이를 거부하자 각서의 존재 및 그 내용을 공표하겠다고 말하여 J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제7대 D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약 20분 전인 2016. 7. 4. 09:40경 경남 M에 있는 D군의회 2층 휴게실에서 J에게 미리 복사해 둔 각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곧 시작될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각서를 공표하겠다."라고 협박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의 의장선거 투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J에게 범죄사실 기재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공표하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J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J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선거 당일인 2016. 7. 4. 투표 직전에 J을 휴게실에 만나 J에게 이 사건 각서 사본을 전달하면서 이를 공개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공판기일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이고 J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은 경찰에서부터 검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선거 당일인 2016. 7. 4. 09:40경 D군의회 2층 휴게실에서 J에게 이 사건 각서 사본을 건네주고 휴게실을 나갔고, J은 이를 건네받는 순간 '씨발 공갈치나'라고 말하며 각서 사본을 찢고 휴게실 문을 걷어찬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J에게 이 사건 각서를 공표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오히려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각서의 존재를 알리는 공표를 설마 하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다거나, 각서의 존재를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상도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77쪽, 제278쪽), 피고인이 J에게 이 사건 각서 사본을 건네줄 당시 함께 휴게실 내에 있었던 H은 수사기관에서 의원실 옆에 있는 상담실로 가는 도중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가와 이 사건 각서 사본을 건네주면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본회의장에서 발표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휴게실에서 J에게 이 사건 각서를 건네줄 때 J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J에게 이 사건 각서를 공표하겠다고 말하여 J을 협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검사는 피고인이 J에게 이 사건 각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마치 이 사건 각서를 공표할 것처럼 행동하여 협박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 그러나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하고, 협박은 언어적 수단에 의한 범죄라는 점에서 태도에 의한 해악의 고지를 사람을 공포시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행위는 각서의 작성자 중 한 명인 J에게 그 각서 사본을 교부하고 자리를 떠난 것인데, 그 행위 자체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 내용을 공표하리라고 추단하기 어려운 점,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J에게 이 사건 각서를 공표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고, 이에 J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를 공표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J에게 이 사건 각서를 교부하기 전의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J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각서를 교부하는 행위가 이를 공표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이지 않았을 것인 점, 다만 J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6.말경 J에게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배상 조항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다른 의원들인 H, K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K이(H은 누가 그와 같이 말했는지 기억하지는 못한다) 배상 조항은 효력이 없는데 왜 적어 왔냐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했던 당사자들이 각서 내용을 위반하더라도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J에게 각서 사본을 교부한 행위를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볼 수도 없는 점(공소사실의 요지도 이 사건 각서를 공표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이고,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여 협박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에게 이 사건 각서 사본을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각서를 공표하겠다고 협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J을 협박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55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8.23:0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에 있는 지하철 장승배기역 6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3. 02:4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샘소나이트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40만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 금팔찌 1개, 금반지 1개, 현금 약 40만원, 휴대전화 배터리 4개 등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6. 6. 초순 23: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8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차량용 열쇠고리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6. 오후 시간불상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94에 있는 동작도서관에서 피해자 G이 그곳 벤치 위에 두고 간 그 소유인 시가 160만원 상당의 갤럭시폴더LTE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발췌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약 40년 전의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가환부되었고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00:30경 제주시 B 소재 피해자 C(여, 45세)가 운영 하는 'D'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입장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여종업원을 괴롭히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외측측부인대의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세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타인의 업소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준 후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0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 화신아파트 앞 사거리를 금정마을 방면에서 사직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금정마을 방면에서 사직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57번길 22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 한신아파트 앞길까지 약 1km가량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