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90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09:00경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한남대교남단 방면에서 압구정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D’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우회전을 할 경우 미리 하위차로를 따라 서행하면서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사고 지점에 이르러 진행방향의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면서 우회전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F 시내버스(G 노선)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중앙 뒤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의 기타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위 버스 앞 범퍼 파손 및 램프 교환 등을 560,45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살펴보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피혐의자 사고 후 행적 관련하여), 각 수사보고(보험수리비 견적서 제출 관련하여, 구호조치 관련하여, 진단서 제출 관련하여, 피해자 치료내역서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 또는 미조치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4차로에서 서행출발하고 있던 피해 버스를 추월하여 3차로에서 막바로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피해 버스를 충돌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쪽 뒷문이 움푹 들어갈 정도로 사고 규모가 작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는 충돌 당시 잠시 멈췄다가 갑자기 우회전을 완료한 후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 점, 피고인은 충돌 당시 도로에 통행하는 차량과 보행자들이 많아서 정차하는 것이 위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최하위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차도와 인도에 유동 차량 및 보행자들이 많지 않아서 충돌 위치 그 자리에서 사고처리를 하였더라도, 별다른 교통상 위험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다가,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스치듯 느낌을 받았다. 사고가 가볍게 난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도주 및 미조치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상해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9. 8. 7. H병원에 내원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우측 발목 통증을 호소하였다.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X-ray 영상촬영검사를 받았고, 그 검사 결과 골절이나 부종이 관찰되지는 않았으나, 전치 2주의 우측 발목의 염좌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피해자는 위 병원에 총 2회 내원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나. 추가로 피해자는 2019. 8. 23. I에 내원하여, 외상성 관절병증과 인대염좌로 1회 열전기 물리치료를 받았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9. 8. 8. 경찰에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제출하면서 피해내용란에 ‘인적 1명’으로 기재하였고, 그 후 2019. 9. 2. 이루어진 경찰 진술조사에서 “발목과 무릎이 아파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원인인지 상대방 차량을 추격하여 아픈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대질신문조사에서는 “버스에서 내려서 발목이 좀 아팠지만 피고인 차량을 따라 300m 정도 추격하여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에서의 충격 과정 또는 도주 추격 과정에서 발목 등이 아팠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운전 승용차는 우회전하면서 피해자 운전 버스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고, 당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쪽 뒷문이 움푹 들어갈 정도로 사고 규모가 작지 아니하였다. 또한 버스는 구조상 일반 승용차와 달리 범퍼와 운전석 레그룸(Legroom) 사이의 간격이 짧아서 그 충격 여파가 보다 더 잘 전달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마. 아울러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의 도주를 본 즉시 버스에서 하차하여 인근 건물의 지하주차장 아래로 뛰어서 추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발목의 통증이 확대되었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3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해 및 손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사고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