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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2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5. 10.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은행 부전시장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의 소유인 E 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피해자 명의의 D은행의 BC신용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5. 10. 20:00 경 부산진구 G 에 있는 H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의 소유인 I 마티즈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의 운전석 쪽 차문 손잡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신용카드 1장, 현대 주유카드 1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5. 12. 04:27경 부산 부산진구 K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의 소유인 L 스파크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지갑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홈플러스 쇼핑백 1개, 시가 불상의 NH농협카드 신용카드 1장, 시가 불상의 KB 국민카드 신용카드 1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5. 10. 21:01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시가 12,900원 상당의 심플 클래식 담배 3갑을 구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훔친 F의 신한카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6,4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5, 10. 21:16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81 에 있는 부전역 앞길에 이르러 성명불상자인 피해자가 운행하는 불상의 택시에서 시가 4,100 원 상당의 택시 요금을 지급하고자 제2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훔친 F의 신한카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며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F의 분실·도난 신고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훔친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0편의점 결제영수증, 피해자 F의 카드결제 내역 문자메시지, 피해자의 국민카드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편의점 매출전표, 첨부 : NH농협카드 국내 승인내역, Q편의점 결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경 광고성 문자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대리')으로부터 '건설회사인데 건설자재대금 등을 거래하는데 계좌를 빌려 세금을 적게 내려 한다, 입금된 돈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14.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금융감독원 직원이 연관된 국제범죄사건에 사용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계좌를 동결해야 계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통장에 들어 있던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내라."라는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2경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4,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대리')의 지시에 따라 2019. 1. 14. 16:22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역 앞에 있는 D은행에서 4,4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7:3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역 3번 출구에서 600만원, 2019. 1. 15. 15:00경 대정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서 3,800만 원, 보이스피싱 피해금 합계 4,40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큰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년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매체를 양도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 고의에 의하여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전혀 취득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현재 대장암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056

공소사실 피고인은 조경시설물설치업을 하는 자로서,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네이버 아이디가 B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06. 09:21경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네이버 뉴스 란에 고소인 C(여,25세)와 관련하여 "단독] 한샘만 문제-조직 내 갑질 성범죄자 631명 검거"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에 대하여 "캬 완전좋았겠네? 커커커", "꼬리를 ?겟제 쟈는 미끼를 던진거구 그걸 갸가 꽉물은거제!"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2. 피해자가 고소 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이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39세)은 C아파트 D동 5층에 살고 있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9. 4. 6. 22:55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동 5층 복도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 닫는 소리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야이, 또라이 새끼들아, 문 좀 살살 닫아라, 또 한번 문 쾅 닫으면 죽여 버린다'라는 쪽지를 붙여 놓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쪽지를 들고 항의하러 간 것이 시비가 되어 손에 부엌용 칼을 든 채 피해자에게 "죽여도 되겠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피해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수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8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2,5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그러려면 당신의 계좌를 사용하여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체크카드를 우리에게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2. 21. 13:00경 정읍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우체국 C, D 계좌, 농협은행 E 계좌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 3개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F의 진정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입금확인증, 전자금융거래확인증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1. 금융거래정보(A), A 팩스제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위, 이로 인한 피해액, 피해자에게 전혀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성매매알선의 점)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C건물, 3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총실장으로, 피고인 B은 위 'D'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을 하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8. 5. 말경부터 2018. 7. 12.까지 위 'D'에서, 성매매에 사용할 방 4개, 샤워시설,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E, F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성매매업소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남자 손님들이 위 성매매업소를 찾아오도록 한 후, 성매매 여성 인원, 성매매 횟수 등에 따라 8만 원~14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태국 여성 G(G, 일명 'H'), II, 일명 'J'), KK, 일명 'L')로 하여금 위 불특정 다수인들과 수 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5. 말경부터 2018. 7. 12.까지 위 성매매업소 'D'에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을 가진 태국 국적의 여성 G(G, 일명 'H'), I(I, 일명 'J'), K(K, 일명 'L')를 고용하여 불특정 남성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I, G,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업소 광고 화면 사진 관련) 1. 업소 광고화면 사진,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300만 원(피고인들의 각 진술, 수사기록 168, 180쪽)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3회 벌금형을, 2017. 7. 14. 동종전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이종전과로 수회 실형을 받은 범죄전력 등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피고인 B을 업주라고 거짓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97쪽), 그 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영업기간이 약 한 달 반이다. 범죄수익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1일 40만 원(= 10명 4만 원) 정도를 업소에서 수익하여 그 중 12만 원을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의 진술 수사기록 167쪽 및 M의 진술 수사기록 243쪽). 피고인 B: 피고인은 초범이다. 가담기간이 비교적 짧고, 범죄수익이 많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5. 새벽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2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 등을 수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1. 1.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3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PC방'앞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대여의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협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계좌 비밀번호가 적힌 통장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영장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모르는 사람에게 대가를 받기로 하고 함부로 예금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위 예금계좌가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피해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돈을 받고 유심카드를 판매한 범죄사실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47

범죄사실 2018고단3947 피고인은 2018. 8. 16. 17:15경 대구 남구 C 빌라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1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보지에 털 났어? 생리했어? 브레지어는 했어? 빠구리는 해 봤어? 남자랑 못 해 봤어?"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4411 1. 피고인은 2017. 7.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 F(여, 1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피고인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여, 11세)를 따라다니며 피고인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8. 7. 25. 08:3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아파트 건물 앞에서 등교하는 피해자 H(여, 11세)을 따라다니며 "너 생리하냐, 보지에 털났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자료분석), CCTV 발췌사진 1매 [2018고단4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속기록 1. 내사보고(K건물 CCTV 영상 사진 첨부), 첨부물 1. 피해자 진술녹화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아동들에게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주고, 그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인격 형성에 상당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행위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성적 취향을 교정하기 위하여 스스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9. 16:49경 서울 구로구 B, 지하 2층에 있는 ‘C’에서 보안근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9,960원 상당의 허니버터아몬드 2봉지, 시가 9,980원 상당의 국산볶음땅콩 1봉지, 시가 19,900원 상당의 마스크 5개, 시가 9,980원 상당의 율무쌀 1봉지, 시가 50,970원 상당의 횡성한우등심 1개 등 시가 합계 110,79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피해품 영수증, 현장출동경촬관이 촬영한 피해품 사진,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2. 24. 확정되었고, 2018.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2.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6371] 1. 피고인은 2017.12. 6. 05:46 경 서울 L 지하철 1번 출구 V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018246369 2. 피고인은 2014. 4. 15. 06:20 경 D역 2층 대합실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2018고단6382) 3. 피고인은 2014.7.20, 10:25 경 서울 영등포3가 중앙지구대 앞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조회(2017-3-0002073674),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이의신청서 [20186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W),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W) [2018고단6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2014-3-0002036796), 이의신청서, 수사보고서 판시 범죄 전력 1. 대법원사건내역조회, 2014고단4130 판결문, 2014노2257 판결문, 2018고단1796 등 판결문, 2018노4344 판결문, 2018도1766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등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이 사건 불안감조성으로 인한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범죄전력 기재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와 이 사건 음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수십 회에 걸쳐 즉결심판이 청구된 바 있고, 폭력관련범죄로 수십 회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타인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가져오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행횟수와 그 빈도 등을 보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역시 높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알코올의존증을 인지하고 있고, 별건의 수감기간 중 이를 치료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실형을 선고받은 유사 범죄와 각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6367 피고인은 2014, 4, 17, 15:45 경 D역 2층 대합실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는 행위를 하였다. 20186379₁ 피고인은 2014. 7. 30. 18:28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Q 앞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2018고단6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 2018 고단6379 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5. 04:1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재난안전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의 출동지령을 받고 출동한 수원소방서 C 소속 소방대원 D이 피고인의 비출혈 흔적을 보고, 구급활동을 위해 생리식염수를 묻힌 멸균거즈로 피고인의 코와 입 주위 부분을 닦고 지혈을 위해 코를 압박한 다음,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D의 인중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향보고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2회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공용물건손상죄,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재범함. 〇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폭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〇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78

범죄사실 1. 2018. 4.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2.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하 상호불상의 일본식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여, 26세)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여자화 장실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아이폰 8 플러스 휴대전화(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위 휴대전화를 화장실 용변칸 칸막이의 아래쪽으로 갖다 대며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8. 5.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9. 15:29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성남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직장 동료 여직원인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8. 6.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9. 22:49경 여수시 E, 1층 'F' 가게에서, 같은 건물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알게 된 피해자 G(여, 22세, 가명)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남녀공용화장실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위 휴대전화를 화장실 용변칸 칸막이의 아래쪽과 위쪽으로 갖다 대며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B의 우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휴대폰 동영상 사진 출력, 피의자 휴대폰 동영상 기록cd 1. 피고인 촬영 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수법 및 촬영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 일부 피해자 미합의 진지한 반성 / 피해자 B과 합의 / 초범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2. 04:0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2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22, 04:20경 D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30길 51 에 있는 성산대교 도로를 성산대교 남단 교차로 방향에서 마포 방향으로 편도 3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4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의 평소 제한속도는 시속 60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보다 100분의 20 감속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86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과실로 그곳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3세) 운행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곳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58세) 운행의 H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뒤 부분을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F 쏘나타 택시의 뒤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G, I 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15:3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올림픽공원역 인근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팔짱을 낀 채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의 옆에 붙어 앉은 후 피고인의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 중이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범행 당시 느꼈을 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의 유형력 행사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14:00경 서울 종로구 B 빌딩 앞에서 'C정당'이 집회를 하고 있을 때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 집회 장소에 들어와 집회 참가자인 피해자 D(여, 57세)과 일행들에게 "얼마를 받고 이것을 하느냐, 씨팔년들아"며 욕설을 하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집회를 방해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도망가려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 손등 부위를 3~4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 1항[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폭행 방법,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와도 부합하며 별다른 모순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후 병원에 찾아가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한다. 따라서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예상되는 치료 기간(비록 입원치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부터 통증을 호소하였고 위 상해진단서상에도 통증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기재가 있다)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형법상 상해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6. 23:00경 광주 북구 B건물 C호 현관문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사건 개요를 물어보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어린놈의 새끼 년 저리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뒷 목을 1회 때렸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0. 6. 23:10경 광주 북구 F건물 주차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112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이런 나이도 어린 새끼가, 너는 저리 꺼져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E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반복하여 경찰관을 폭행한 점, 피고인은 201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2015년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94

범죄사실 2018고단6494 피고인은 B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9. 15.경 용인시 수지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0. 8.부터 같은 달 10.까지 용인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이월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195 피고인은 B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6.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14.경부터 2016. 11. 15.경까지 용인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 위반자 고발통보 1. 예비군범죄위반통보 1. 통지서 수령증, 통지서 전달 확인서 등 2018고단7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통지서 수령증, 대리전달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향후 예비군 훈련을 충실하게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B와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저녁 무렵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모텔 객실 안에서 B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의자에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주소불상의 원룸 안에서 B와 함께 필로폰 약 0.1g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2. 01: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또는 부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B와 함께 필로폰 약 0.1g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3회 투약하였다. 2. E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17. 8. 24.경 새벽 무렵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모텔 객실 안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5g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30.부터 2017. 10. 6.경까지 사이에 새벽 무렵 가.항 기재 G모텔 객실 안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5g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말경 새벽 무렵 가.항 기재 G모텔 객실 안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5g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3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3회, 제4회)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1.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사본 1. 수사보고(B와 A과의 범죄일시 통신내역 및 발신기지국위치) 사본 1. 수사보고(A의 생체시료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모발:양성)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E 특정 및 공범 A의 메시지 진술) 및 A의 H 대화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600,000원 필로폰 6회 투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범행을 6회 저지른 것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유통 ·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다. 모발감정결과 필로폰 양성 반성이 나온 것과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나눈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를 가벼이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필로폰 취급량, 재범의 위험성,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8.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3. 19:35경 하남시 대성로 162에 있는 '대원한우방'이라는 상호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84에 있는 미사탑프라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난치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돌보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