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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의 배우자인 C의 누나 D의 배우자로 피해자의 시매부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21:00경에서 22:00경 사이에 파주시 E에 있는 F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부부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즐기던 중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앞에서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끌어안고 “아, 하고 싶어 미치겠다”라고 말하면서 겉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과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전화녹음 녹취록(C), 녹취록 2부 1. 수사보고서(고소 접수 경위), 수사보고서(사건 관련인 전화통화), 수사보고(합의 및처벌의사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친인척 관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 상황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 파일 녹취록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 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추행의 방법이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불안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평소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부부가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길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블루스를 추는 등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 일행이 유흥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순간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간암 투병 중인 배우자와 14살 쌍둥이 자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정환경,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1. 8. 2. 밤경 파주시 C건물 D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가 방실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반바지와 팬티를 옆으로 제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어 앞, 뒤로 여러 차례 움직인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부위에 삽입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그 무렵 잠에서 깬 상태로 피고인의 행동에 겁이나 눈을 감고 잠을 자는 척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깨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등 첨부, 피의자 제적등본 확인, 피의자 실거주지 특정, 국선변호인 참고자료 제출, 피해자 B 전화통화, 구급활동일지, 주거지 CCTV 확인, 차량번호 특정, I병원 탐문, 녹취록 작성, 사건 당시 피해자가 착용한 바지 등, 각 사건 당시 피해자 바지 관련, 사건 당시 상황재연 등), 수사보고(피해자와 남자친구 문자 내역 첨부-범행시간 관련) 1. 피해자가 작성한 내부 구조, 소견서 및 의무기록, 피해자와 계모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캡처사진,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와 남자친구 사이의 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친딸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은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아내 등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6. 12. 22:33경 부산 강서구 녹산동 성산삼거리에서 부산 강서구 명지동 강서경찰서 앞 사거리까지 약 700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과 약 1개월 간 사귀며 2019. 7.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31.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던 중 너와의 성관계로 인해 하혈하여 응급실에 왔다. 진료비를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로 인하여 질병이 생기지 않았고, 하혈을 하여 응급실에 간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1.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31.경부터 2019.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8회에 걸쳐 합계 2,13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1. 19.경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D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로 인해 질병이 생겼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척 하며 피해자의 모에게 전화하여 합의금을 요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2019. 11. 19.경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모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인 척 하며, “내 딸이 당신의 아들로 인해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로 인해 질병이 생긴 사실이 없었고,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모가 D의 목소리에 의심을 품고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통화 녹취록 관련)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결과확인서 5부, 상세요약급여내역, 계좌거래내역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을 빌미로 여러 사람을 사칭하여 질병에 걸렸다고 거짓말하여 약 3개월간 28회에 걸쳐 합계 2,132만 원을 편취하고, D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사칭하여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편취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과 약 1개월 간 사귀며 2019. 7.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9.경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D에게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해 오던 것을 기화로 계속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D은 이를 승낙한 이후 ‘피고인의 아버지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모에게 전화하여 합의금을 요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19. 11. 19.경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모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아버지를 사칭하며, “내 딸이 당신의 아들로 인해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로 인해 질병이 생긴 사실이 없었고,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 및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모가 D의 목소리에 의심을 품고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D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로 인하여 질병이 생긴 것으로 알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의 아버지인 척 하며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관여한 사람은 D이 아닌 다른 남자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및 D이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직권으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미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42

공소사실의 요지 B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과 약 1개월 간 사귀며 2019. 7. 중순경 B의 주거지에서 1회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 B은 2019. 11. 19.경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해 오던 것을 기화로 계속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이후 ‘B의 아버지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모에게 전화하여 합의금을 요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1. 19.경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모에게 전화하여 B의 아버지를 사칭하며, “내 딸이 당신의 아들로 인해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해자와 성관계로 인해 질병이 생긴 사실이 없었고,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목소리에 의심을 품고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는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9)가 있으나, 이는 공범 관계에 있는 B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나. 그리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B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B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로 인하여 질병이 생긴 것으로 알고 B의 부탁을 받아 B의 아버지인 척하며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관여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자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및 B이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22:5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부근 수인산업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음주검문 과정에서 단속경찰관의 정차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3. 00:22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B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3. 00:2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창원시 의창구 C 부근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도로 가장자리로 가자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을 쥐고 경찰관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출동경찰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현재까지 울산 북구 B에 있는 C D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2세)는 2015. 12.경부터 2017. 4.경까지 위 대리점의 사무실 경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해자 F(여, 42세, 가명)는 피고인이 위 대리점을 인수할 때부터 현재까지 위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로 근무해 오고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여, 42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말경 위 C D대리점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나 기분 좋은 일이 있어 허그 좀 해줘.”라는 조르듯이 말을 하고, 이에 가벼운 포옹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피해자가 어쩔 수 없는 마음에 “알았다”라고 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를 꽉껴안은 다음 피고인의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착하여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여, 42세, 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2.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C 하차장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다른 남자 택배기사로부터 추행 피해를 입은 일에 대해 피고인에게 고충을 토로한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가슴 가까이에 있는 옆구리 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옆 부분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 21:00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위 대리점 소속 직원 및 기사들과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화장실 문을 닫고, 피해자에게 “괜찮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부터 엉덩이를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부분을 잡은 채 피해자를 데리고 화장실에서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경 21:30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서 같은 구 천곡동 방향으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탑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손으로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의 무릎을 만지면서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은 오해였다. 동생 같아서 괜찮은지 물어보려고 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가명),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E, F(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모습이나 태도를 고려해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중 판시 제2의 나.항 및 다.항의 범죄사실에대하여, 피해자 F는 위 사건이 2016. 12. 24.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범죄 일시의 특정에 관하여 의문이 없지는 않으나,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구체적인 범죄 일시의 특정에 착오가 있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2016. 10. 1. 회식에 참석한 J, K이 당시 회식에 피해자 F가 참석했고, “피고인과 피해자 F가 여자화장실에 같이 있다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가입한 노조 측과의 갈 등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른 동기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성추행으로 무고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직원 2명을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이 없었다고 적극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와 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에 있는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서울 요금소 부근 4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 방향 지시등을 이용하여 후방 차량에게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좌우 및 전후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측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테슬라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7,024,5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5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1.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B 부근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덕면사무소 쪽에서 창녕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앞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2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방에 주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었고, 사고발생의 위험성까지 현실화되었으므로, 이제는 관용보다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 인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9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입대하여 2021. 5. 8.까지 경북 포항시 남구에 있는 해병대 제1사단 B중대에서 근무하다 전역한 군인으로, 같은 생활반을 사용한 후임병인 피해자 C(남, 19세)을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범죄사실] 1. 2020.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위 중대 2층 샤워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하던 중 피고인의 고환 부위를 손가락으로 당겨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 대어 문지르고,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빼자 “어?”라는 등의 말을 한 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고환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등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21.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위 중대 D생활반에서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 누워봐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어? 누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눕게 한 뒤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5초 가량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등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복무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C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병영에서 생활하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대의 군기, 사기, 단결을 저하시켜국방력 약화를 초래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젊은이들이 온전히 국방의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사건과 같은 병영내 부조리는 엄히 처벌해 근절해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계획·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2.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 D’을 사칭하면서 (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하여 “6,500만 원을 2.8%금리로 대출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36,670,000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8. 12:45경 화성시 F 앞길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66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8. 12:0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E은행 상환증명서, 발급번호: G, 채권번호 : H 대출사: E은행, 채무자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변제금액: 일금삼천육백육십칠만원(￦36,670,000), 발급처: E은행, 상기와 같이 채권 전액 상환이 완료되었습니다., 2023년 3월 18일, ㈜E 대표이사 I, J’라고 기재되고, ‘㈜E 대표이사 I J’ 옆에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문서의 파일을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8. 12:05경 경기 오산시 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대리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및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달받은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은행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18. 12:45경 화성시 F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받은 바에 따라 위 B를 만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E은행 명의 ‘상환증명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등) 1. 현장사진 1. 상환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 진행 상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이 사건의 피해액수도 적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3.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88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28. 19:15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E를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시비하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29세)로부터 환불 처리 후 퇴거를 요청받았고 이에 피해자의 안내를 받고 위 식당을 나가던 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면서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이에 벗어나기 위해 손으로 자신의 가방끈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젖히고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우측 손목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28. 19:15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4세)의 등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962 1. 피고인은 2020. 8. 17. 11:30경 서울 동대문구 G, 5층 피해자 H(여, 62세) 운영의 ‘I’ 고시텔 입구에서 피해자와 방값을 흥정하던 중 시비가 붙어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입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깨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의 기타 명시된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9. 22:25경 서울 동대문구 J 소재 K의 집에서 피해자 L(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형사재판 문제로 대화를 하다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4691호 등) 1.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과(판결확정일:2021.4.2.) 1. 통합사건조회결과(상동) 2021고단8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M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F) 1. 수사보고서[피해자2) E의 전화진술] 2021고단9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H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진단서 1. 피해자 H 상해 부위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판시 확정 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그 외에도 최근 10년 내에 폭력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3회 있고 그밖에도 매우 많은 폭력 범죄 등으로 인한 전과가 있으며 특히 2020. 8. 17.자 범행은 사람들이 계속하여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폭행을 지속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함. 2. 피고인 B 피고인이 최근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그 외에는 최근 20년 가까이 아무런 전과가 없고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59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2022. 5. 5. 14:09경 부산 기장군 C에 위치한 D상영관에서 영화 상영이 끝나고 이동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E가 좌석 팔걸이 부분에 놓아둔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13 프로’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이를 집어 들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몰래 넣어 상영관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품도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