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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채혈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2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2003.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6.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이 있고, 이 사건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도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8.18:00경 경기 의정부시 B건물 C동 앞 노상에서 아무런 옷을 입지 아니한 채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의자의 인치 당시 모습 및 발생지 등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옷을 모두 벗은 채로 길거리를 활보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도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좋지 않은데, 나아가 피고인은 그 상태로 다른 사람을 쫓아가면서 욕설을 하는 등 주변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더욱 무겁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다시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2.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2016. 9.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7. 22:25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서구 B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전지방법원 2010고약916 약식명령,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약19612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16고약8110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그러나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여름경 지인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신용불량자여서 차량 할부 구입이 어려우니 피고인 A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자신이 할 부금을 납부하고 3개월 후 명의이전을 해가겠다고 요청하고, 피고인 A은 위 요청에 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9. 27.경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에 있는 약대동사무소에서 피고인 A 명의로 C BMW 535D 차량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B가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A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 후 인도받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신용불량자인 피고인 B가 차량을 바로 인수하고 할부대금을 부담하기로 한 내용을 피해자 D에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피고인 A이 위 차량을 실제 인도받아 이용하고 그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피고인 A 명의로 피해자 D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매월 1,289,634원씩 60개월간 상환하기로 하는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구입 차량 딜러가 지정한 (주)E 명의 F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H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B와의 문자메시지 캡쳐 자료 제출)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 자료 1. 이체내역 상세조회서,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대출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초본, 당사 접촉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가 차량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하자 명의를 빌려주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명의를 빌려 주면서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액은 6,000만 원이고, 현재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이며, 피해자 회사는 할부금으로 납부된 11,606,706원 외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대출 명의자 및 차량 명의자가 되어 할부채무를 부담하고, 각종 과태료 등을 부담하고 있다. 공동피고인 B가 차량을 가져가서 해당 차량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만들고, 할부금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편취액도 피고인이 모두 수익하였다. -이미 할부금으로 납부된 금액 외에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타인에게 위 차량을 넘겨서 차량의 소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7. 12.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바,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7. 20:57경 광주시 포도리로에서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에 있는 구리포천고속도로 포천방향 14.6km 지점까지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구리포천고속도로 포천방향 14.6km 지점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앞 차량과 추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5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위를 위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피의차량블랙박스영상CD,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죄에 에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고 규모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6.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7.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21:30경 진주시 B에 있는 'C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사고로 이어진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경우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약 4년 전 동거를 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23:15경 사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 아니냐" 라고 화를 내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14, 18번)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감정위촉서, 진료기록부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51

범죄사실 2019고단14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6. 2.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징역 1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1. 27. 항소취하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흰 종이에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7. 9. 8.경 피고소인 B의 집에서, 피고소인과 함께 필로폰 약 0.27g, 야마 14알, 해피벌룬을 투약, 복용하였다'는 내용이었으나, 사실 피고인은 2017. 9. 8.경 B의 주거지에 간 사실이 없었으며, B가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 야마, 해피벌룬을 투약, 복용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1.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를 무고하였다. 2020고단1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징역 1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27. 항소취하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11. 27.자 무고 피고인은 2019. 11.경 의정부교도소에서 '2018. 1. 17. 국립법무병원에서, C가 창문을 뜯어 수차례 내리쳐 타박상을 입었다. C를 대구지검 수사과에서 수사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9. 11. 27.경 위 고소장을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무고하였다. 2. 2019. 11. 29.자 무고 피고인은 2019. 11.경 의정부교도소에서 '2018. 1. 18. 국립법무병원에서, C가 창문을 뜯어 수차례 내리쳐 타박상을 입었다. C를 대구지검 수사과에서 수사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9. 11. 29.경 위 고소장을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무고하였다. 3. 2019. 12. 6.자 무고 피고인은 2019. 12.경 의정부교도소에서 '2018. 9. 24. 상주교도소에서, C가 창문을 뜯어 수차례 내리쳐 타박상을 입었다. C를 대구지검 수사과에서 수사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9. 12. 6.경 위 고소장을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부산지법 2013고합954 등), 판결문 사본(의정부지법 2019고단297 등), 대법원 나의사건검색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고단1451의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1451의 죄, 2020고단133의 판시 제1의 죄와 2019. 11. 27.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징역 8월 부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9고단1451의 죄, 2020고단133의 판시 제1의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9고단145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2020고단133의 판시 제2, 3의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일부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허위 고소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이전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형을 정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비롯하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0.20:45경 진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진 주시 C에 있는 D물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0.03:1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27.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15:3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불기소결정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건강상태,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청평중앙로 86에 있는 청평윗삼거리 앞 도로를 춘천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제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체 제한속도를 약 4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6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하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대퇴골 부분의 골절, 개방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 결과회신 1. 진단서 1. 관련사진, #1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A5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무단횡단),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개월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여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7 03: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경기남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 무임승차 건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것이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발로 위 D을 걷어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D영상 분석 결과)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걷어차려는 폭행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7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에어컨 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0.부터 2019. 6.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0,085,6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의 '고소취하 및 반의사불벌고지확인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02:30경 대전 서구 둔산동 경성큰마을 사거리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전 동구 D아파트 E동 앞에 도착하였는데, 피해자가 미터기를 뒤늦게 켰다는 이유로 미터기 요금인 9,000원 보다 500원을 더 요구한 것에 대해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 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6cm, 칼날 길이 10cm)을 꺼낸 다음, 커터칼 칼날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서 1. 녹취파일 CD 1장,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뻘인 피해자를 상대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면서 커터칼로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7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택시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18. 19:56경부터 같은 날 22:50경 사이에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B가 C 메시지로 피고인에게 예전에 촬영한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지우라고 요구하자, "판사진 다 지워도 그런 동영상사진은 안 지울껀데" "친구들 보여줄순있겠다~" "어따 대고 명령질이야"라고 C 메시지를 보내고, 2019. 7. 23. 07:52경 피해자에게 C 메시지로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 등 96장의 썸네일 캡처 화면을 "불쌍한 년 아침부터 시비질이야"라는 글과 함께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23.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10. 상고 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지점'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1,800만원을 대출받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 전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체 F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해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고 자동차임의경매절차에서 인도불능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추가증거(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차량 양도를 통한 담보물 은닉으로 인해 현재까지 이 사건 차량이 대포차 상태로 운행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8. 4. 02: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2길 8에 있는 여의2교남단 교차로를 영동초등학교 교차로에서 노들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0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치상 사건, 음주측정치,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의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최근 1년 내의 것), 재범의 위험성, 반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잡화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전시, 소지하는 행위 등으로 상표권의 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1.경 위 °C' 잡화점에서, 상표권자인 'D'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E 및 F로 등록한 'G'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27개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종, 수량 92개에 달하는 가짜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시, 소지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자들('D'사, 'H'사, 'I'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현장 단속 사진,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6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년 12월 중순 01: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고시원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1층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후, 1층 휴게실에 있는 냉장고에서 11,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6개, 요구르트 2개, 가공 소시지 1개를 꺼내어 가지고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년 1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8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년 7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 관리의 위 D고시원에 이르러 음식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1층 출입문을 통해 칩입한 후, 1층 휴게실에 있는 냉장고에서 시가 17,500원 상당의 날계란 10개, 구이용 햄 3개, 1.5리터 짜리 오렌지 쥬스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년 10월 말경부터 같은 해 11월 초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고시원에 이르러 음식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1층 출입문을 통해 칩입한 후, 1층 휴게실에 있는 냉장고에서 시가 16,000원 상당의 요구르트 8개, 바나나 우유 4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9. 11:15경 피해자 F 관리의 위 G고시원에 이르러 음식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1층 출입문을 통해 칩입한 후, 1층 휴게실에 있는 냉장고에서 시가 3,200원 상당의 계란 10개, 초코파이 6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F의 각 진술서 4.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범행 수법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워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1.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18:27경 군포시 B에 있는 C 앞부터 군포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9.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03:40경 안양시 동안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48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이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신전건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01:50경 구미시 B빌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위 장소에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온 다음 차량의 운전석에서 시동을 켠 채 잠을 자던 중, '운전자가 시동을 걸어놓고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이며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4경부터 02:1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관한, 현장 및 블랙박스 사진 첨부에 관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첨부에 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음주단속 시점에서 1~2시간 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수사과정에서나 이 법정에서 자신이 운전을 하던 중에 단속된 것이 아니므로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하소연하고 면허취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진술하는 태도를 볼 때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기도 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21:1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 인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및 교통사고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