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65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 및 피고인 김에 대한 뇌물수수, 피고인 이OO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가. 피고인들의 신분 및 직무 피고인 김은 1989. 12. 29.경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위촉연구원으로 임용된 후 2005. 6. 4.경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생명과학부장으로 발령받아 연구 및 연구에 필요한 물품 구매 등 생명과학연구부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0. 2. 8.경부터 2011. 5. 23.경까지는 선임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생명과학연구부 등 산하 연구 부서를 관리, 감독하며 총괄하는 직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이은 1996. 2. 26.경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위촉연구원으로 임용되어 2006. 3. 1.경 선임연구원으로, 2012. 3. 1.경 책임연구원으로 각 승진된 사람으로서, 주된 업무로 연구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구에 필요한 물품 등을 주문하고, 납품된 물품에 대하여 계약 내용과 같이 정상적으로 납품되었는지 검수하는 등의 직무에 종사하였다. 또한, 피고인 김은 2009. 6. 1.경부터 2010. 5. 31.경까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주관하고, 주식회사 □□□바이오(이하 '□□□바이오'라 한다), 주식회사 ■■이엔지가 참여하는 중소기업청 지원사업인 '신약후보물질 스크리닝을 위한 실시간 단백질 결합 분석시스템 개발' 연구과제(연구기간 : 2009. 6. 1. ~ 2011. 5. 31.)의 과제책임자로서, 피고인 이은 2010. 6. 1.경부터 2011. 5. 31.경까지 위 연구과제의 과제책임자로서, 피고인 김은 2010. 7. 1.경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지원사업인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 사업' 연구과제의 과제책임자로서, 각 물품 구매 등 위 연구과제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바이오와의 관계 피고인 김은 2007. 12.경 □□□바이오로부터 물품 등을 납품받으면서 □□□바이오의 전무 김△△ 등을 알게 되었고, 2009. 5.경 □□□바이오에 피고인이 과제책임자로 있는 '신약후보물질 스크리닝을 위한 실시간 단백질 결합 분석 시스템 개발' 연구과제에 참여할 것을 제의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위 연구과제에 참여한 □□□바이오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으로부터 매년 40,000,000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이은 위 연구과제의 실무책임자로서 □□□바이오와 함께 연구를 수행하던 중 2009. 7.경 □□□바이오의 연구소장인 채▲▲에게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 2명에 대한 급여를 좀 챙겨 주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재료비로 보전 받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2009. 11.경에는 자신의 술값을 대납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 김은 2010. 4.경 과제 협의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김△△에게 "경비를 사용할 일이 있으니 □□□바이오의 법인카드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함께 있던 피고인 이도 김△△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제의하였으나 그 자리에서 김△△이 응하지 않자 이후 수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 김은 김△△으로부터 □□□바이오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였는데, 피고인 이은 위와 같이 □□□바이오로부터 지급받은 직원들의 인건비, 술값 대납, 법인 카드 사용액 등에 대하여, □□□바이오에게 연구 용역을 주거나 시약 등의 가공납품하는 방법으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으로부터 위 대금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에 2009년까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대한 납품 실적이 전혀 없던 □□□바이오는 2009. 12.경부터 2012. 8.경까지 합계 232,741,950원 상당의 연구 용역 등을 제공 및 납품하게 되었고, 그 대가로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바이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황▽▽, 김▼▼ 인건비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 부분 피고인 이은 2009. 7.경 피고인 김에게 황▽▽ 연구원의 인건비를 □□□바이오에서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피고인 김은 그와 같은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이은 2009. 7.경 대전 유성구 과학로 169-14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채▲▲에게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 2명에 대한 급여를 좀 챙겨주면 재료비로 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요구하여 2009. 7. 21. 채▲▲로 하여금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생명과학연구부 소속 연구원 김▼▼의 농협 계좌(304-02-548664)로 200,000원을, 같은 소속 연구원 황▽▽의 국민은행 계좌(461-21-0656-871)로 600,000원을 각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경까지 위 김▼▼, 황▽▽ 명의 계좌로 합계 29,200,000원(피고인 김에 대하여는 황▽▽에 대한 인건비 27,6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김△△, 채▲▲로부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소속 연구원의 연구 과제 수행 및 물품 납품 등의 직무에 관하여 계속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황▽▽, 김▼▼에게 합계 29,200,000원(피고인 김은 합계 27,600,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나) □□□바이오 법인카드에 대한 뇌물수수 부분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김△△에게 □□□바이오의 법인카드를 요구하여, 피고인 김이 2010. 11.경 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있는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김△△으로부터 □□□바이오의 법인카드(카드번호 : 5585-2691-0456-8889)를 교부받아 2010. 11. 28. 대전 유성구 봉명동 441-44에 있는 '겐죠' 유흥주점에서 870,000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바이오 법인 계좌에서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13,061,000원 상당(피고인 김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I 중 순번 1번부터 22번까지 합계 11,245,000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바이오 법인계좌에서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김△△, 채▲▲로부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소속 연구원의 연구 과제 수행 및 물품 납품 등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3,061,000원(피고인 김은 합계 11,245,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이의 단독범행 가) 술값대납 부분 피고인은 2010. 4. 28.경 채▲▲에게 전화하여 외상 술값을 대신 변제하여 달라며 유흥주점 명품의 실장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고, 이에 채▲▲는 같은 날 위 실장이 지정하는 안혜진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피고인의 술값 3,330,000원을 송금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1~5번, 9번 기재와 같이 합계 11,660,500원 상당의 술값을 대신 변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 채▲▲로부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소속 연구원의 연구 과제 수행 및 물품 납품 등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1,660,5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현금, 골프채 수수 부분 피고인은 2010. 10. 29. 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채▲▲에게 "연구원 내에서 학회를 개최하는데 그 경비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같은 날 채▲▲로부터 현금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6~8번, 10, 11번 기재와 같이 합계 7,936,000원 상당의 현금과 골프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 채▲▲로부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소속 연구원의 연구 과제 수행 및 물품 납품 등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7,936,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소속 연구원으로서 연구 과제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함에 있어 정상적으로 납품된 경우에 한하여 인수증에 서명함으로써 정상적으로 납품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대금이 지급되는 연구원의 불이익을 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은 2010. 4.경 피고인 이으로부터 위와 같이 □□□바이오에서 부담하는 소속 직원 등의 인건비 등에 대하여 가공납품으로 보전하여 주겠다는 보고를 받은 후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이은 2010. 4. 15.경 계약금액 14,704,360원 상당의 '5'capping method를 이용한 Noemalization cDNA lib. 구축' 외 3개 품목을 □□□바이오로부터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물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인수증에 서명하여 이를 채▲▲에게 교부하여, 채▲▲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 인수증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회계과에 제출하여 위 금원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김△△, 채▲▲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허위 인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으로 하여금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14,704,360원을 □□□바이오에 지급하도록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18.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회계과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으로 하여금 □□□바이오에 합계 48,704,360원을 교부하도록 함과 동시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바이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채▲▲, 김△△의 각 진술기재 1. 황▽▽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김 사용 법인카드 이용 실적 조회 사본, 술값 대납 관련 거래내역, 현금지급 관련 거래내역, □□□바이오(GnCBIO) 청구대장, □□□바이오 잡금명세서(인건비 지원 내역), 사업신청서 사본, 인사기록카드, 김▼▼, 황▽▽ 계좌 거래내역, 채▲▲ 명의 하나은행 655991030856707 계좌 거래내역의 각 기재 1. 압수된 골프채 15개, 골프가방 1개의 각 현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김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채▲▲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의 진술기재(피고인 김에 대하여) 1. 납품내역, 물품구매 및 도급계약(주문)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이 : 형법 제130조, 제30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포괄하여, 제3자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포괄하여, 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김 : 형법 제130조, 제30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포괄하여, 제3자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포괄하여, 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상배임죄, 제3자뇌물수수죄,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제3자뇌물수수죄 및 뇌물수수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이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김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형이 더 무거운 제3자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이 : 형법 제134조 본문 1. 추징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 및 피고인 김에 대한 뇌물수수, 피고인 이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뇌물 해당 여부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김△△, 채▲▲로 하여금 황▽▽ 등에게 인건비 상당의 돈을 제공하도록 하고,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이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김△△, 채▲▲와 공모하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으로부터 편취한 가공납품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사전 또는 사후에 건네받는 방법으로 분배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들은 김△△, 채▲▲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바도 없는바, 황▽▽ 등에게 지급된 인건비와 피고인들이 수수한 접대비 등 상당의 이익은 피고인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뇌물이 아니다. 2) 피고인 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한 뇌물 액수에 관한 주장 피고인 이은, 별지 범죄일람표I 중 순번 1 내지 22번 부분에 관하여, 김의 부탁으로 김△△, 채▲▲에게 □□□바이오의 법인카드를 교부하여 줄 것을 독촉한 사실만 있을 뿐, 김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데에 관여한 사실은 없으므로, 김이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 11,245,000원에 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피고인 이은, 별지 범죄일람표Ⅱ 중 순번 14번 부분에 관하여 외상 술값의 대납을 부탁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김은 2005. 6. 4.경부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생명과학연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서 관련 예산 집행, 물품 구매 등 생명과학연구부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고, 2009. 6. 1.경부터 중소기업청 지원사업인 '신약후보물질 스크리닝을 위한 실시간 단백질 결합 분석시스템 개발 연구과제(연구기간 : 2009. 6. 1. ~ 2011. 5. 31. 이하 '신약후보물질 개발 연구과제'라 한다)'의 과제책임자로서 위 연구과제와 관련된 예산집행, 물품 구매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바이오는 2007. 12.경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연구용역을 1차례 수행한 이후에는 위 연구원에 대하여 납품 실적이 없다가, 2009. 5.경 피고인 김으로부터 신약후보물질 개발 연구과제 참여 제의를 받고, 함께 사업신청을 준비하여 2009. 6. 1.경부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주관하고 피고인 김이 과제책임자로 있는 위 신약후보물질 개발 연구과제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바이오는 위 연구과제 참여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로부터 매년 40,000,000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었고, 2009. 11. 29.부터는 피고인 김, 이 등과의 친분으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으로부터 연구 물품 수주를 받아 151,460,520원 상당의 연구 물품들도 납품하게 되었다(증거기록 제661쪽).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선임연구원으로서 위 연구과제 실무책임자인 피고인 이은 피고인 김의 승인 아래 2009. 7.경 위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만난 □□□바이오 연구소장인 채▲▲에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생명과학연구부 소속 연구원 황▽▽, 김▼▼에 대한 부족 인건비를 대신 부담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김△△, 채▲▲는 2009. 7.경부터 2012. 8.경까지 황▽▽에게 인건비 27,600,000원을, 김▼▼에게 인건비 1,6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주었다. 피고인 이은 2009. 7.경 채▲▲에게 자신의 외상 술값 또한 □□□바이오 측에서 대신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채▲▲와 □□□바이오 전무 김△△은 이를 계속 거절하여 오다가 2010년 초경 이를 승낙하여 2010. 4. 28.경부터 2011. 7. 5.경까지 명품 유흥주점 등에 피고인 이의 외상 술값 합계 11,660,500원을 대신 변제하여 주었고, 피고인 이의 요구로 2010. 10. 29.경부터 2011. 8. 4.경까지 사이에 합계 7,936,000원 상당의 현금과 골프채를 교부하여 주었다. 피고인 김이 2010. 2. 8.경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생명과학부장에서 선임부장으로 발령받음에 따라, 신약후보물질 개발 연구과제의 과제책임자는 피고인 김에서 피고인 이으로 교체되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 김은 위 연구과제의 과제연구원으로서 계속 과제협의에 참석하였다. 피고인 김은 2010. 4.경 과제협의 후 식사자리에서 김△△에게 □□□바이오의 법인카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피고인 이도 김△△에게 피고인 김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김△△은 피고인들의 위 요구를 몇 차례 거절하다가 결국 2010. 11. 초순경 피고인 김에게 □□□바이오의 법인카드를 교부하여 주었고,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피고인 김은 2010. 11. 28.부터 2011.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1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식사대금 등으로 합계 11,245,000원을, 피고 인 이은 2012. 2. 9.부터 2012.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23 내지 27번 기재와 같이 식사대금 등으로 합계 1,816,000원을 각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뇌물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수수죄에 있어서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이익을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바,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다과 및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그 이익의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된다. 나아가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소속 연구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황▽▽ 등에게 제공된 인건비와 피고인들이 수수한 이익은 모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주관하는 연구과제의 참여자 지정과 연구비 지급 등 관련 절차 진행 및 연구 물품 주문 수주 등 직무수행에 있어서 이를 총괄하는 피고인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비록 피고인들이 채▲▲, 김△△에게 □□□바이오 측으로부터 공여받은 이익을 가공납품계약을 통하여 보전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이 채▲▲, 김△△으로부터 수수한 뇌물과 관련한 경제적 손실을 일부 보전해 준 것에 불과할 뿐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수한 뇌물 액수와 가공납품으로 결제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시기도 뇌물을 수수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수수한 이익 등의 뇌물성을 부인할 수 없다. 피고인들과 □□□바이오의 관계 - □□□바이오는 2007년도에 피고인 김이 총괄하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연구용역을 1차례 수행한 것 외에는 위 연구원에 대하여 아무런 납품실적이 없다가 2009. 5.경에 이르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주관하는 신약후보물질 개발 연구과제에 참여하면서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생명과학연구부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게 되었다. 채▲▲ 등이 황▽▽ 등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게 된 경위 - 채▲▲는 검찰에서 "연구과제 참여 전에 □□□바이오가 국가과제 참여 실적이 없는 상태여서 저(채▲▲)나 김△△ 전무님이 김 박사에게 같이 할 수 있는 국가과제를 찾아 같이 해보자며 여러 차례 제안을 하였는데, 2009년 상반기에 김 박사가 저희 회사에 전화로 연락을 해서 '중소기업청 산학연 사업이 있는데 한 번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하게 되었고 이후에 김, 이 박사가 저희 회사에 찾아와 회의실에서 협의회를 가졌고, 저희가 IT 기업으로 주식회사 ■■이엔지를 추천하여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에 제출을 하면서 프레젠테이션 과정을 거쳐 평가 후 선정된 것이다."(증거기록 제288쪽), "(황▽▽ 등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주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 박사가 함께 중소기업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저희에게 '연구원들 급여가 너무 작으니까 지원 좀 해달라.'라고 해서 그 연구원들 급여 명목으로 제가 계좌이체를 해준 것입니다."(증거기록 제307쪽)라고 진술하였는바, 채▲▲, 김△△은 신약후보물질 개발 연구과제에 참여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여러 차례 청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위 연구과제 참여하게 되면서 피고인 이의 요구에 의하여 황▽▽ 등의 인건비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채▲▲ 등이 법인카드 결제대금, 외상 술값 등의 이익을 공여하게 된 경위 - 김△△, 채▲▲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주관하는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그 연구비를 지급받고 있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로부터 물품납품 주문도 받고 있는 □□□바이오 측 입장에서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연구원 및 과제책임자인 피고인들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고, 피고인들의 법인카드 교부, 외상 술값 대납 요청 등에 대하여 각 6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거절하기도 하였으나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입을까봐 결국 그 요구를 들어주었으며, 실제로 법인카드의 제공을 미루자 피고인 이이 핑계를 대면서 신약후보물질 개발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한 연구비의 결제를 미루어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 이은 수행 중인 신약후보물질 개발 연구과제가 2011. 5.경 끝나면 다시 과제를 신청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를 함께 하자고 제안하면서 외상 술값 등의 대납을 계속 요구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김△△, 채▲▲의 의사 - 김△△, 채▲▲는 피고인들이 허위의 인수증을 작성·교부해주지 않거나 피고인들의 신상에 변동이 생겨 인수증 작성권한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 가공납품계약을 통해 제공한 인건비, 법인카드 결제대금 등 접대비 상당의 비용을 회수할 여지가 없게 되는 등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였고, 김△△, 채▲▲로서는 황▽▽ 등에 대한 인건비, 법인카드 결제대금, 외상 술값 등 상당의 금액만큼만 가공납품대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위 가공납품계약 체결로 인하여 별다른 이득을 취할 수도 없었던바, 김△△, 채▲▲는 오로지 피고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주관하는 신약후보물질 개발 연구과제의 연구비 지급 등 관련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계속적으로 다른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연구물품 주문을 수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이익공여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이익이 공여된 시기와 가공납품대금을 지급받은 시기의 시간적 간격 - 김△△, 채▲▲는 피고인들의 요청으로 2009. 7.경부터 황▽▽, 김▼▼ 등의 인건비를 지원해준 후 그로부터 8개월 가량이 지난 2010. 4. 5.경에야 비로소 가공납품계약을 통해 위 인건비로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었고, 그 후에도 피고인들에게 이익을 공여한 후 2~3개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가공납품계약을 통해 공여한 이익 상당의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들에게 공여된 이익이 가공납품계약을 통해 지급받은 그 돈인지 여부 - 채▲▲ 등은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먼저 □□□바이오의 자금으로 황▽▽ 등의 인건비 및 법인카드 결제대금, 외상 술값 등 접대비를 지급한 후 가공납품계약을 통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으로부터 편취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바, 피고인들이 수수한 이익 등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으로부터 편취한 자금과 동일한 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황▽▽ 등에게 제공된 인건비 29,200,000원(피고인 김의 경우 27,600,000원)과 피고인들이 수수한 이익은 모두 피고인들의 연구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여된 이익, 즉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이의 별지 범죄일람표I 중 순번 1 내지 22번 부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동정범 성립범위에 대한 기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때 공범자들 상호 간에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3도348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이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김△△에게 수차례에 걸쳐 김에 대하여 □□□바이오의 법인카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이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김△△에게 법인카드 제공을 독촉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김△△은 검찰에서 "(피고인들로부터 법인카드를 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 제가 채▲▲와 상의를 했는데, 저희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물품을 납품도 하고 있고 특히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과제책임자의 요구를 계속 거절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우리 회사의 법인카드를 교부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신용카드를 교부하는 것을 미루자(피고인 이이) 이 사업 관련하여 연구비를 신청하면 연구비가 없다는 핑계를 대고 결제를 미루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90~292쪽), 김△△이 김에게 □□□바이오의 법인카드를 제공할 당시에는 피고인 이이 신약후보물질 개발 연구과제의 과제책임자로서 김△△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 김보다 더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김△△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법인카드를 피고인 이과 김 이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김에게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293쪽, 제676쪽), 김△△은 피고인 이과 김을 일체로 보고 법인카드를 교부하여 피고인 이에게도 그 결제대금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이은 김으로부터 □□□바이오에게 위 법인카드를 반환해주라는 취지로 위 법인카드를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으면서 4회에 걸쳐 합계 1,816,000원 상당의 식사대금 등을 결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이이 직접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주관하는 신약후보물질 개발 연구과제의 주요 과정이 피고인 이의 주도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이이 수차례에 걸쳐 김△△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였고, 결국 김△△으로 하여금 김에게 □□□바이오의 법인카드를 제공하도록 한 이상, 피고인 이은 법인카드 제공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김과 사이에 암묵적으로 뇌물수수에 관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김 이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대금 11,245,000원의 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 이에 대하여도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이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피고인 이의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9번 부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채▲▲는 검찰에서 "맨 처음 외상 술값 결제는 이 박사가 저에게 전화상으로 요청을 해왔고, '명품'이라는 유흥주점의 실장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외상대금과 계좌번호를 수령하여 제 명의로 된 비자금 관리통장(우리은행 1002-433-655012)에서 국민은행 안혜진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정확하게 기억나는 계좌송금내역은 2010. 4. 28. 명품 유흥주점을 포함하여 총 6건, 11,630,500원이 계좌이체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였고(증거기록 제118쪽), 검찰 및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301, 304쪽), 위 진술서 제출 당시 함께 제출한 '이 박사 술값, 현금, 골프채 내역'에도 2011. 7. 5. 채▲▲ 명의의 비자금 관리통장인 농협 계좌(356-0406-9263-13)에서 하나은행 계좌로 피고인의 외상 술값 2,660,500원을 계좌이체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제126쪽), 술값대납 관련 거래내역 또한 채▲▲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계좌이체된 위 외상 술값과 관련된 채▲▲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여기에다가 앞에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채▲▲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좌이체된 금액,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채▲▲로서는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은 상황에서 본인 및 피고인 이에게 불리하도록 다른 명목으로 계좌이체된 돈을 뇌물로 준 돈이라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술값대납 관련 거래내역 중 2011. 7. 5. 위 농협 계좌에서 위 하나은행 계좌로 2,660,500원이 계좌이체된 내역에는 입출금명에 '이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제131쪽), 위 입출금명의 '이박'은 '이박사', 또는 '이박사'의 줄임말로 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채▲▲는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바이오 청구대장을 작성하여 외상 술값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정리하였는데, 위 청구대장의 기재내용 또한 위 계좌이체 내역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제139쪽) 등을 보태어 보면, 채▲▲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 이은 검찰 제2회 피의자 신문 당시 위 계좌이체 내역과 관련하여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채▲▲의 진술이 맞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변호인은 채▲▲가 어느 주점과 관련된 술값인지 명확히 특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금액도 500원 단위로 되어 있어서 피고인 이의 외상 술값 대납 금액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피고인 이의 외상 술값 대납에 관한 채▲▲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는 검찰에서 "(2011. 7. 5. '술값(?) 2,660,500원'은 어떤 내용이냐는 질문에) 이 박사가 계좌번호를 불러주면서 술값을 대납해달라고 하여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하게 어느 술집인지 명확하지 않아 위와 같이 기재한 것입니다(증거기록 제304쪽)."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이의 요청에 따라 외상 술값을 계좌이체하였을 뿐인 채▲▲로서는 피고인 이이 외상 술값을 부담하였던 주점이 어느 주점인지 명확하게 기억하기 어려운 점, □□□바이오 청구대장에는 위 계좌이체 내역과 관련하여 '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139쪽), 계좌이체의 상대방이 '유영'이라는 마담이 일하는 겐죠유흥주점인 것으로 보이고,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65991027970207은 평소 피고인 이 등이 겐죠유흥 주점에 대한 술값을 송금하여 주었던 계좌번호인 점, 채▲▲가 피고인 이의 외상 술값으로 대납한 돈은 2,660,500원에서 계좌이체 수수료 500원을 제외한 2,660,000원인 것으로 보이는데, 사회통념에 비추어 2,660,000원이라는 술값의 액수가 그렇게 이례적이라고 평가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채▲▲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5) 결국 피고인 이이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9번 판시 일시에 채▲▲에게 외상술값 2,660,500원을 대납하게 한 것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 이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피고인 김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김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김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에 관하여, □□□바이오 청구대장에 따르면 2010. 3.까지의 청구액 14,704,360원 중 PCR 5,000,000원은 실제로 납품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부분 사기죄의 편취금액은 14,704,360원에서 위 5,000,000원을 공제한 9,704,36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바이오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5,000,000원 상당의 PCR을 납품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아래와 같은 증거들은 모두 믿기 어렵다. 가) □□□바이오 청구대장(증거기록 제134쪽)에 PCR(TC-25) 2개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PCR을 언제 납품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위 납품과 관련한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의 근거자료가 제출되어 있지도 않다. 또한 위 청구대장에 기재된 금액에 관하여 보면, 황▽▽, 김▼▼에 대한 인건비 지급액에 부가가치세가 가산되어 있을 이유가 없음에도 부가가치세가 가산되어 있고, 술값 대납액에 대하여는 아무런 근거 없이 10%를 가산한 후, 거기에 다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는 등 금액이 부풀려져 있어 청구대장의 기재내용 중 일부는 진실되게 작성되었는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나) 증인 이이 이 법정에서 'PCR 5,000,000원은 실제 납품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고, 증인 채▲▲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고 있기는 하나, 이, 채▲▲는 검찰에서 가공납품대금을 지급받은 이유에 관하여 일관하여 □□□바이오의 연구용역대금, 법인카드 결제대금, 이의 외상 술값, 직원 인건비 등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위 PCR 기계장비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는바, 이에 비추어 이과 채▲▲의 위 증언은 믿기 어렵다. 2) 설령 피고인 김의 주장과 같이 □□□바이오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PCR을 납품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편취액은 위 납품에도 불구하고(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바이오에게 위 PCR 기계장비비를 어떤 이유로 위와 같은 가공납품방법에 의하여 지급하였는지에 관한 납득할 만한 아무런 설명도 없다), 기망행위로 지급된 가공납품대금 14,704,360원 전액이라 할 것이다. 3) 이와 같이 □□□바이오가 5,000,000원 상당의 PCR 2개를 납품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납품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가공납품으로 인한 편취액은 가공납품대금 전액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김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이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벌금 32,657,500원 ~ 122,465,625원 [기본범죄]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8년 [동종경합범 처리기준] 징역 4년(= 6년 × 2/3) ~ 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준공무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경합범죄]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감경인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 8년 9월(= 8년 + 1년 6월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벌금 70,000,000원, 몰수, 추징 19,532,500원 피고인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구과제 참여기업인 □□□바이오의 직원들로 하여금 같은 부서 연구원의 인건비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접대비 등을 제공받았는바, 이로 인하여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하여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킨 점, 특히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소속 연구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법인카드 교부, 외상 술값 대납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주관 연구과제 과제책임자의 지위를 적극 이용하여 채▲▲ 등과 공모하여 3차례에 걸쳐 사기 및 업무상배임 범행을 저지르고, 이로 인하여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48,704,36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34,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996. 1. 26.부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근무하면서 국가로부터 여러 차례 표창을 받고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 최초 레이저 형광현미경 분야 개척에 상당한 공로를 세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김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벌금 27,600,000원 ~ 97,112,500원 [기본범죄]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6년 [동종경합범 처리기준] 징역 2년 8월(= 4년 × 2/3) ~ 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준공무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경합범죄] 판시 제2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감경인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8월 ~ 6년 9월(= 6년 + 1년 6월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벌금 40,000,000원, 추징 11,245,000원 피고인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구과제 참여기업인 □□□바이오의 직원들로 하여금 인건비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업무경비를 제공받았는바,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하여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특히 법인카드의 교부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주관 연구과제 과제책임자의 지위를 적극 이용하여 채▲▲ 등과 공모하여 3차례에 걸쳐 사기 및 업무상배임 범행을 저지르고, 이로 인하여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48,704,36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34,002,18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989. 12. 29.부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근무하면서 국가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