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2년경부터 군산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재직하였고, 2014년에는 1학년 4반 담임교사로, 2015년에는 2학년 1반 담임교사이자 학년부장으로 학년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학생들이거나, 피고인이 가르치는 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다. 위 고등학교에서는 벌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벌점이 누적되면 학교에 부모님을 모시고 와야 하고, 학교에서 주는 상장을 받을 수 없어 대학입시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학생들로서는 가급적 벌점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벌점이 누적된 학생들은 피고인과 같은 담임교사에게 청소 봉사활동 배정을 부탁하여 그 활동으로 받는 상점으로 누적된 벌점을 상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학교 내에서 우월적인 지위에 있고, 상대방은 나이 어린 학생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더라도 학생들이 별달리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음을 알고 학생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 오전경 위 고등학교 2층 1학년 자율학습실에서, 시험기간에 부정행위로 적발된 피해자 E(여, 당시 16세)을 그곳으로 부른 뒤, 성적이 0점 처리되는 바람에 속상해서 울고 있는 피해자와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아랫부분을 계속 만지다가 점점 위쪽으로 손을 움직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안쪽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교복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회 만지거나, 교복치마 위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수회 두들기는 등의 방법으로 26명의 피해자들을 총 41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J, K, E,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1. 내사보고(피해학생이 참고인에게 보낸 메모지 첨부), 수사보고(일반 상담내용 첨부, 고 교직원들의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3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8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학생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올바른 성적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할 교사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교육 현장인 학교 내에서 교육행위를 빙자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학생들을 계속적 •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들이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은 자명하다(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느낀 감정에 대하여 "더럽게 느껴지고 기분이 너무 나빴다.", "수치스럽고 힘들다.", "불쾌했다.", "당혹스럽고 수치심이 밀려왔다.", "공포스럽고 무슨 일이 있을까봐 당황했다."라고 표현하였다). 더욱이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자신의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거나 친구들이 추행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즉시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거나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등 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언제든지 강제추행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일상적인 우려와 공포 속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라거나, 시대적 가치관의 변화나 여학생들의 섬세하고 예민한 심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한 행위라는 취지의 변명을 하고 있는바, 과연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의 의미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제대로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각각의 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26명 중 14명이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교직에 34년 동안 종사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학생들을 지도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가족, 동료교사, 제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