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63

범죄사실 [2015고단3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8.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11. 30. 가석방되어 2008. 1.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08. 5. 22. 경 충남 당진군 우강면에 있는 우강우체국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덤프트럭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차용한 5,959만원을 피해자를 대신해 덤프트럭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6. 경까지 사이에 충남 당진군 등지에서 피고인이 F의 명의로 구입하여 운행 중에 있던 또다른 덤프트럭의 할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G에 대한 사기, H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H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예금통장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의 명의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4.경 충남 당진군 합덕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할부금융알선업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현대커머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대출신청자란에 "H, I, 충남 당진군 J아파트나-306", 대출조건란에 "오천오백만원"이라고 기재하도록 한 뒤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H의 도장을 건네주어 그 이름 옆에 H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현대커머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ㅣ 명의로 K 스카니아 트랙터를 구입하겠다는 명목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와 위 K 스카니아 트랙터의 자동차등록증, H의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G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H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K 스카니아 트렉터를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K 스카니아 트랙터는 피고인이 이미 2008. 4. 7.자로 대우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하고 구입한 차량이어서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L)로 금 5,467만원을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위 G으로부터 5,467 만원을 대출받아 구입한 차량을 담보물로 제공하라며 독촉을 받게 되자 제3자에게서 차량을 인도받아 H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다음 이를 G에게 담보물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7.경 경기 평택시 안중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과 피해자 소유인 N 볼보 트럭을 5,1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즉석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약정된 중도금 지급일인 같은 달 9. 경 경기 평택시 안중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된 농협 대출신청서를 보여주며 "차량을 운행할 현장이 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므로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트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대출금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전혀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볼보 트럭을 인도받더라도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100 만원 상당인 위 볼보 트럭을 인도받고, 위 볼보 트럭의 소유권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M으로부터 인도받은 N 볼보 트럭의 소유권 명의자를 H으로 변경하여 등록하기로 마음먹고, 위 볼보 트럭의 소유권 명의자를 H으로 이전등록하라고 C에게 지시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이에 C은 2008. 10. 10. 충남 당진군 당진읍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M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등록사업소에 비치되어 있던 이전등록신청서의 신소유자란에 'H, I, 충남 당진군 O'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C은 직접 H이 피고인에게 자동차등록 신청에 관하여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H'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H의 도장을 찍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위 볼보 트럭의 전 소유자인 P가 H에게 위 볼보 트럭을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자동차 양도증명서의 양수인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이전등록신청서, 위임장 각 1장과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차량양도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차량등록사업소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부에 위 N 볼보 트럭을 Q로 번호를 변경하여 H 취득하는 것처럼 등록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5고단426] 피고인은 F과 함께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일을 하면서 임의로 R 명의로 할부 금융대출을 받아 S 스카니아트랙터 특수자동차를 구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08. 6. 16.경 당진시 T에 있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 R이 사무실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3통,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8. 6. 16.경 위 U 사무실에서 V 영업사원인 W으로부터 신한카드 대출신청서 용지를 건네받아 그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대출조건 란에 대출금액 117,100,000원, 이자율 11.5%, 할부기간 60개월 등을 신청인 란에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동이체 란에 '우체국, F, X, Y' 등을, 신청인 란에 'R' 등을 각 기재한 다음 R의 이름 옆에 위 사무실에 있던 R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W으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동의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동의인 란에 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Y를 각 기재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위 사무실에 있던 R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과 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동의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6. 16.경 위 'U'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와 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동의서를 건네주어 같은 날 위 W으로 하여금 신한카드 대전 할부지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각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와 신용정보의 제공. 활용동의서 및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의 인감증명서 등을 W을 통해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대출심사 담당자에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F이 차량 할부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위 대출심사 담당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차량 판매회사인 V에 차량 대출금 명목으로 117,1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597] 1. 사기 피고인은 2009, 3, 12, 16:00 경 경기 평택시 Z에 있는 "AA다방"에서 피해자 AB에게 "1,400만원을 빌려 주면 15일 이내에 이자 100 만원을 더하여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지인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여러 대의 트럭을 구입하여 그 대출금조차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인인 C으로부터 보관을 부탁받은 5,959만원을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위 금원 상당의 채무를 C에게 지고 있었기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7.경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09. 3. 중순 일자불상 15:00 경 경기 평택시 AC에 있는 "AD" 에서 피해자 AB로부터 발행인 기현중기주식회사인 지급기일 2009. 7. 30., 어음금액 2,790만원인 약속어음과 지급기일 2009. 8. 30., 어음금액 2,910만원인 약속어음 등 총 2장의 약속어음에 대한 할인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할인을 의뢰받은 위 약속어음 2장을 보관하던 중, 2009. 3. 20. 경 경기 이천시 AE에 있는 AF(주) 사무실에서 위 약속어음 2장을 피고인이 위 AF(주)로부터 차용하는 2,000만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AF(주)의 상무인 AG에게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8. 26.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AH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유)빌라엠대부로부터 AI 명의로 350만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연대보증인에 관한 사항의 성명란에 'AJ', 주민등록번호란에 'AK', 주소란에 '강원도 원주 AL'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AJ'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로 연대보증이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숙소 인근 문방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유) 빌라엠대부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AJ 명의로 연대보증이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861] 1. 피고인은 2008. 5. 19.경 당진군 AM에 있는 AN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종산을 50억원에 매도하여 그 돈을 배분하면 어머니 몫으로 5억원을 받을 수 있다. 2008. 6. 27.까지 돈을 갚아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종중으로부터 종산매매대금 5억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였고, 차량할부대금채무 등 당장 변제하여야 할 다수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7. 8.경 위 A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작은 아버지가 중산 매매대금을 배분을 하지 않고 있어 아직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먼저 빌려준 돈까지 갚아주고, 대출금 850 만원도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종중으로부터 종산매매대금 5억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였고, 차량할부대금채무 등 당장 변제하여야 할 다수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2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 1. 폰뱅킹 이체 및 납부거래내역 1.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여부 확인보고) [2015고단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신용정보의제공활용동의서 1.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운전면허증사본, 주민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2015+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G,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약속어음 사본에 대하여) 1. 수사보고(통장내역 첨부에 대하여) [2015고단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2008. 10. 10.자 사문서위조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008. 10. 10.자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9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10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5,497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 중 피해자 M과는 합의하였고(피해액 5,100만 원), 피해자 AB에게는 800만 원을 변제하였음)], 횡령한 액수 역시 1억 1,65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어음금액이 2,910만 원인 약속어음은 반환하였음),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