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경 남양주시 C아파트 1108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입주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해임결의 요청에 대한 입주자 투표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D의 권한과 의무가 상실된 상태에 있지 않고, 남양주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회장의 권한과 의무가 상실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단 주민투표결과 부결되면 원상으로 회복되게 규정되어 D의 주장은 완전 거짓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하여 조정 중에 있다는 사실도 거짓이다. 이미 입주자대표회의(2015. 11. 16)에서 해임결의된 것과 구체적 입증서류 46개 종류를 남양주시에 제출 종결된 상태임에도 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허위주장으로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해임에 관한 입증서류 제시를 요구하여도 거부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짓이다.", "D은 판결도 되지 않은 하자소송도 자신의 공으로 허위주장을 합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그 다음날 이를 위 아파트 27개동 로비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입주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게시물, 대표회장 해임결의 요청,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신청서, 법제처 법령해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 접수통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업무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하자소송 안내, 2015년 11월 3일자 접수된 대표회장 해임결의요청에 대한 회신, 대표회장 해임결의 요청 1. 게시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이 사건 아파트의 2015. 11. 2.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해자에 대한 해임결의가 이루어졌고, 위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입주자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입주자대표회장의 직위는 상실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대자보에 "이미 회장의 권한과 의무가 상실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단 주민투표결과 부결되면 원상으로 회복되게 규정되어 D의 주장은 완전 거짓이다"라고 기재한 것은 진실한 내용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해임결의에 관한 자료를 교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관리주체에게 해임결의 회의록이 보관되어 있음을 알렸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자료열람권을 침해하였다고 허위주장을 하였던 것이므로, 대자보에 "해임에 관한 입증서류 제시를 요구하여도 거부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짓이다."라고 기재한 것은 진실한 내용이다. 다. 피해자는 2015. 11. 27.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하자소송 안내문을 게시하면서 하자소송을 회장, 관리소, 변호사, 안전진단업체의 노력에 따른 결과물로 기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악의적으로 제외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해 반박하고자 "D은 판결도 되지 않은 하자소송도 자신의 공으로 허위주장을 합니다."라고 대자보에 기재한 것이므로, 이는 진실한 내용이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대표자 해임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해임결의에 따른 것으로 남양주시 주택 조례 제17조 단서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대자보에 "경기도 남양주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하여 조정 중에 있다는 사실도 거짓이다. 이미 입주자대표회의(2015. 11. 16)에서 해임결의된 것과 구체적 입증서류 46개 종류를 남양주시에 제출 종결된 상태임에도 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허위주장으로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기재한 것이므로, 이는 진실한 사실로 오인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마. 이 사건 대자보의 내용은 위와 같이 진실하거나 진실한 사실로 오인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다만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8847 판결 등 참조). 나. 진실성 내지 상당성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대자보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회장의 권한과 의무 상실 여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의 규정을 보면, 제1항은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를 규정하고, 제2항은 동별 대표자의 해임요청 정족수를,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 시 정족수와 해임된 경우 상실되는 지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 본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해임하기 위한 정족수와 해임된 임원의 상실되는 지위를, 단서는 500세대 이상의 회장과 감사의 경우 해임 절차 요청 정족수를, 제5항은 제4항 단서에 따른 해임 시 정족수와 해임된 경우 상실되는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해자에 대한 해임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입주자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입주자대표회장의 직위는 상실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500세대 이상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고(제4항 단서), 그 해임절차에서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이 결정된 경우 회장 직위를 상실하는 것(제5항)이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결의에 따른 해임절차의 진행 요청이 가결되었다고 하여 회장 직위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청한 해임절차에서 전체 입주자 등의 투표로 회장에 대한 해임이 결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회장의 직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자보에 "이미 회장의 권한과 의무가 상실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단 주민투표결과 부결되면 원상으로 회복되게 규정되어 D의 주장은 완전 거짓이다"라고 기재한 것은 거짓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위 기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에 대한 해임절차 진행을 의결한 2015. 11. 16.자 입주자대표회의 당시 피고인은 '제8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개정입법취지에 따라 이 시점부터 임원의 모든 권한과 의무 및 직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이 정지됨을 선포'하고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지 물은 후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책임과 권한이 정지된다'고 이야기하였던 점 및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 아파트 관리규약을 세밀히 파악하고 있는 자였던 점, 나아가 피고인이 위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그에 관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기재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해임결의 관련 자료 제공 거부 여부 피해자는 2015. 11. 16.자 입주자대표회의 당시에도 해임요구서에 해임사유에 대하여 관리규약 조문만 기록되어 있으므로 위반 내용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위 회의 당시 피해자에 대한 해임 안건을 상정한 후 해임요구서에 따른 항목별 입증서류는 항목에 따라 설명 과정에서 사무실에 비치되지 않은 것만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던 점에 비추어 관리사무실에 비치되지 않는 자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임결의 요청서에 몇 조 위반인지와 '관련 입증서류는 관리주체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서는 관리사무실에 있는 많은 자료 중 정확히 어떤 서류가 해임과 관련된 입증서류인지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가 관리소장에게 입증자료가 관리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다고 하니 그것을 찾아서 회의자료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관리소장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그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기도 하였다(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보낸 문건 중 해임 관련 입증서류 46매가 첨부되어 있는 것은 2015. 12. 15.자 '입주자대표회의회장 해임 안에 대한 회의 결과 및 주민 서명 동의서 제출 요청'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해임과 같이 중요한 결의 사항의 경우 해임사유와 그 관련 자료를 안건 제안자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에 대하여 반박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 측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자보에 "해임에 관한 입증서류 제시를 요구하여도 거부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짓이다."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실을 이 사건 해임절차 등을 주도하였던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대자보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하자소송에서의 공로 유무 피고인은 하자소송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공로가 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D은 판결도 되지 않은 하자소송도 자신의 공으로 허위주장을 합니다."라고 기재한 것이 진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자보의 내용은 '피해자가 자신의 공이 아닌 하자소송을 자신의 공으로 허위주장을 한다'는 취지로 보이고(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하자소송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의 공로가 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만의 공으로 허위주장을 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어야 한다), 하자소송에 피해자의 공로가 있는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것이므로 위 내용 역시 진실이라고 할 수 없다(피고인이 위 대자보의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으로 상당성 유무를 논할 여지가 없다). 피고인은 이 부분 내용과 관련하여 표현상의 실수라는 취지로도 주장(고의가 없다는 주장인지는 불분명하나 선해함)하나, 위와 같이 기재하면서 미필적으로나마 '하자소송에 피해자의 공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해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정도의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중이었는지 여부 등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사이에 경기도 남양주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종결된 상태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대자보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다. 즉, 피해자는 2015. 11. 10. 남양주시청에 대표회장 불법 해임 요청 중지의 건으로 조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남양주시청은 2015. 11. 11.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분쟁조정 신청이 있음을 통지한 후 2015. 11. 23. 및 2015. 12. 14.경 해임결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피고인 측은 2015. 12. 16. 해임결의요약서 및 관련 입증서류(46매)를 첨부하여 남양주시장에게 보냈을 뿐이므로 대자보 게시 당시 조정이 종결된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대표자 해임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해임결의에 따른 것으로 남양주시 주택 조례 제17조 단서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대자보에 기재한 내용에 대하여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자보에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위 조례 제17조 단서에 따라 조정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인 측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결의된 것과 구체적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그 조정이 종결되었다'는 취지로 기재한 이상 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대자보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