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79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8세)는 위 음식점에서 2021. 4.경부터 4개월 가량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며 피고인과 업무, 고용관계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은 사람이다. 1. 2021. 5. 1.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 17:00경 위 ‘C’ 안 주방에서, 업무를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 팔을 벌려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았다. 2. 2021. 5. 5.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5. 17:00경 위 1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방으로 들어와 봐라.”라고 말한 뒤 주방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며 어린이날 선물이라며 피해자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기 위해 싱크대 앞으로 가자 피해자의 뒤에 서서 팔로 피해자의 배를 끌어안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대 쳤다. 3. 2021. 5. 16. 16: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6. 16: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혼잣말로 “오늘 알바비 받으면 필라테스 끊어야지.”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주방에 들어와 봐라.”라고 말하여 주방에 들어온 피해자의 손목을 수차례 잡아당겼다. 4. 2021. 6. 19. 11: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9. 11: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걸레를 빨기 위해 주방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양 팔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감싸 안았고, 이에 피해자는 “하지마세요.”라고 소리치며 홀로 뛰어나갔다. 5. 2021. 6. 26.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6. 17: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주방으로 불러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양 팔로 피해자를 안고, “젖탱이도 만져주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2회 주물럭거렸고, 놀란 피해자가 “가봐야 된다.”라고 말하며 뛰어나갔다. 6. 2021. 7. 10. 11:0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0. 11:0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출근한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뭐 그딴식으로 하냐. 저거 인간 안 되겠네.”라고 화를 내며 홀에서 단무지를 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초심을 잃었다. 무슨 인사를 이따위로 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7. 2021. 7. 31.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31. 13:00경에서 14:00경 사이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위 음식점에 다녀갔다는 연락을 받고 불안해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괜찮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양 팔로 피해자를 안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주무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추행의 일시, 장소, 경위, 행위 태양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를 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피해자를 마지막 범행 후 이틀 뒤인 2021. 8. 2. 피고인에게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1시간 30분 후에 그동안의 추행을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고소 전에 피해자의 지인과 피해자의 추행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021. 7. 10.경 범행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범행 현장을 직접 촬영한 CCTV나 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카카오톡을 통해 자주 대화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피고인을 매우 친근하게 대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인 C 사장에게 매일 근무를 마치면 근무시간을 보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문자메시지에서도 종종 ‘두분 다 저의 어버이 같은 분들이시고 아버님께서 저한테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항상 너무 감사해요’(2021. 5. 7. 20:29경), ‘(영업정지가 풀렸다는 소식을 전하며)오늘 아버님께 이 소식을 전했더니 정말 다행이라고 엄청 좋아하시는 모습에 훈훈했네요’(2021. 6. 19. 17:07경), ‘오늘 아버님이랑 같이 해물간짜장도 나눠먹고 맛있는 거 많이 해주셔서 배터질 것 같네요’(2021. 6. 26. 17:15경) 등 피고인에 대한 친근함을 드러내는 말을 하였다.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는 2021. 5. 1.경의 첫 범행 당시부터 소리를 지르고 뛰쳐나왔다거나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을 뿌리치고, 소리를 치며 피고인을 피해 현장을 나왔다는 피해자의 주장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평일에도 문자메시지를 요구했고, 주말에는 봐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문자메시지(증제1호증)는 피해자가 보낸 것만을 편집한 것이라면서 검찰에 추가로 피고인과 나눈 나머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추가로 제출한 메시지 내용 중 피고인이 보낸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이는 피해자에게 평일에 일할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 등 평범한 내용이거나,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친근함과 고마움을 표현하는 등의 내용이고, 피해자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피고인의 범행을 추단할 만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경제적인 이유 또는 부모님에게 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려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단지 추행을 문제삼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는 것을 넘어서,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친근함을 표시하는 메시지를 피고인과 그 아들에게 보내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는 고소장에 기재한 것 보다 더 많은 추행을 당하였고 그 중 정도가 심한 것만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이를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2021. 5. 5. 피해자에게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고, 2021. 5. 16. 피해자에게 필라테스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21. 7. 31. 피고인에게 자신의 농협 계좌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21. 5. 5.의 현금에 대하여는 자신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피해자가 돈을 준 것이고, 2021. 5. 16.의 필라테스비에 대하여는 필라테스를 다니겠다는 혼잣말을 듣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손목을 잡아 추행하면서(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가슴을 주무르기까지 하면서) 강제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계좌번호를 받은 뒤 돈을 송금한 것이며, 2021. 7. 31.에도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을 하면서 돈을 줄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필라테스비 명목의 돈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뒤인 2021. 5. 26.에 운동을 하는 것이 행복하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추행에 못 이겨 강제로 돈을 받은 사람의 반응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장난이라고 덧붙이기는 하였으나 2021. 6. 25.에는 시험을 잘 본 것을 자랑하면서 용돈을 달라는 말을 하였으며, 2021. 7. 26.의 대화에서도 ‘아부지여 마니 벌어 저 마니 주세요’라는 말을 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아르바이트 급여 외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5항의 범행에 놀라 뛰어나갔다고 주장하나, 위 범행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에 보이는 피해자의 모습에서 놀라거나 당황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4) 2021. 7. 10.의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하체 쪽으로 손을 뻗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이 부족하고, 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는지, 닿았다면 어느 부위에 닿았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추행으로 평가할 만한 행위였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