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188

공 소 사 실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무안군 C 토지가 1억 6천만 원에 나왔다. 건물은 3개월이면 지으니까 공동으로 투자하자. 매매대금 중 1억 원은 은행대출을 받고 나머지 6천만 원 상당은 동업에 따라 각자 1/2에 해당하는 3,200만 원을 부담하고, 3,200만 원 중 1,000만 원은 법인준비 자금으로 충당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 매매대금은 1억 3,2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동업 자금을 투자할 생각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4. 600만 원을, 2014. 10. 16. 300만 원을, 2014. 10. 31. 1,3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피고인의 D조합 계좌(E)로 송금 받았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무안군 C 토지가 1억 6천만 원에 나왔다. 건물은 3개월이면 지으니까 공동으로 투자하자. 매매대금 중 1억 원은 은행대출을 받고 나머지 6천만 원 상당은 동업에 따라 각자 1/2에 해당하는 3,200만 원을 부담하고, 3,200만 원 중 1,000만 원은 법인준비 자금으로 충당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 매매대금은 1억 6,000만 원이 아닌 1억 3,20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부담할 부분은 1,6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존에 피고인에게 법인 설립 준비 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중 1,000만 원과 피고인에게 건네 준 현금 2,200만 원만으로 위 토지를 매수할 계획이었을 뿐 위 토지의 매매대금 중 피해자가 대출받아 조달하기로 한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4. 600만 원을, 2014. 10. 16. 300만 원을, 2014. 10. 31. 1,3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피고인의 D조합 계좌(E)로 송금 받아, 위 토지의 매매대금 중 1,600만 원을 출자하여야 할 의무를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 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B으로부터 2,2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B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속인 사실이 없고, B과 피고인은 동업관계로 피고인 또한 이 사건 토지 매수 등과 관련한 동업자금을 투자하였으며 이후 동업과 관련한 정산도 모두 마쳤으므로,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매수대금이 1억 3,200만 원임에도 1억 6,000만 원이라고 B을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주된 취지는 피고인과 B이 5:5 비용 부담으로 동업한 것이므로 매매대금 중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필요자금의 1/2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부풀려 B으로부터 B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2매의 매매계약서의 내용(작성일자, 계약당사자 및 참여자, 대금지급 시기에 관한 기재), 작성경위에 관한 매도인 F의 진술,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액수와 대출실행 일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은 1억 3,200만 원으로 2014. 10. 8. 계약금 1,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12. 10. 대출금으로 잔금을 각 지급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무렵 피고인과 B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 8. 매도인에게 계약금 1,300만 원, 2014. 10. 9. 중개인에게 중개료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B은 피고인에게 2014. 10. 14. 600만 원, 2014. 10. 16. 300만 원, 2014. 10. 31. 1,3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과 B은 2014년 하반기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건축, 매도 및 임대하는 사업을 동업하면서 그 때 그 때 필요한 자금을 1/2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토지 3건 매수․이 사건 토지상 건물 신축에 관하여 동업관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잔금 외에도 근저당권설정비용, 대출이자, 취․등록세 등 비용과 분할측량, 설계, 농지전용부담금 등 사업비용이 필요한 바, 피고인은 자신이 분할측량, 설계, 농지전용부담금 등 취․등록세 비용지출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 B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토지매수자금 외에 피고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관련 비용 1/2 또한 그 때 그 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B 명의 건축 관련 기성고 대출로 마련된 자금 외에 추가 출연금을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를 출연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과 B은 동업관계를 해소하고자 2016. 1. 공동투자해제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정산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2016. 6.경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으며, 2016. 8.경 정산에 관한 최종합의서가 작성되어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던 점 등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축비용의 출처와 지출 내역, 동업관계에서 피고인과 B의 역할, 정산합의 과정 및 합의 내용, B이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경위와 처분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B으로부터 B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받기 위해 B을 기망하였다는 취지의 B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필요한 자금을 1/2씩 부담하였어야 함에도 자신의 출자분을 이행하지 않기 위하여 B에게 매매대금을 부풀려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사업의 진행 과정 및 동업관계해지 정산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B가 출연한 금원 2,200만 원을 피고인이 편취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출자분을 이행하지 않는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