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8-1

범죄사실 [2018고단1437] 1. B, C, D, 피고인 A은 2018. 1. 20. 04:5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한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석에 승차한 D, 조수석에 승차한 피고인 A, 뒷자리에 타고 있던 C은 망을 보고, B은 위 차량에서 내려 위 F병원 1층에 내려져 있던 셔터를 위로 올려 건물 내부로 침입하여 원무과 내 간이 금고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720,000원, 위 병원 자판기 내부에 있던 금액 불상의 동전을 몰래 꺼내어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B, C, D,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전항과 같은 날 05:13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 내과 병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한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석에 승차한 D, 조수석에 승차한 피고인 A은 조수석에서 망을 보고, 뒷자리에 승차하고 있던 B, C은 위 차량에서 내려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원무과 출입문 셔터를 위로 올린 후 내부로 침입하여 접수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몰래 꺼내어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B, C, D, 피고인 A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551] 1. B, D, 피고인 A의 특수절도 B, D, 피고인 A은 2018. 1. 16. 03:48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M병원 앞에 이르러, 피고인 A, D는 운전하여 간 N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한 채 망을 보고 B은 같은 날 03:52경 위 병원 응급실을 통과한 후 원무과에 침입하여 접수대에 있는 금고를 손으로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B, D, 피고인 A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8. 1. 16. 03:55경 제1항의 M병원 근처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P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084] 1. C,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들인 D, C, B과 함께 교회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 치기로 모의하고, 번호불상의 렌터카를 빌려 범행 도구로 사용할 야구방망이를 실어놓았다. 가. 특수절도미수 D, C, B은 2018. 1. 19. 06:40경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D가 운전하는 위 렌터카에 타고 광주 서구 Q에 있는 R교회에 이르러, D, C은 위 렌터카에 대기하며 망을 보고, B은 위 교회의 잠겨 있지 않은 후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간 다음, 3층 예배당 앞에서 피해자 S가 관리하는 헌금함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위 헌금 함의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헌금함에 아무 것도 들어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C, D,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이어 D, C, B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8:14경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D가 운전하는 위 렌터카에 타고 광주 서구 T에 있는 U 교회에 이르러, D, C은 위 렌터카에 대기하며 망을 보고, B은 위 교회의 잠겨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간 다음, 2층 예배당 앞에서 피해자 V 이 관리하는 헌금함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위 헌금함의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원을 꺼내어 가서 절취하고, 계속하여 1층으로 내려와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목양실 유리문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문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위 목 양실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시계 1개와 미화 100달러 지폐 1장을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이로써 C, D,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 A 과 D는 2017. 12, 13. 23:00경 광주 남구 W빌라 X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 Y(19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리고,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내리치고, D는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나무판자 (길이 70cm, 폭 10cm)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과 D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과 D는 Z, AA와 공동하여 2017. 12. 16. 03:00경 광주 남구 W빌라 X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위 '가'항의 피해자 Y이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때리고, D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Z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약 10회 걷어차고, A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D는 Z, A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폭행 1) 피고인 A은 2017. 12. 11. 03:00경 광주 남구 AB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제2항의 피해자 Y이 집에 들어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12. 14. 20:00경 광주 남구 W빌라 X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평소 위 피해자 Y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 A은 2017. 12. 16. 14:00경 광주 남구 W빌라 X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집주인으로부터 밤마다 시끄러우니 어서 방을 빼라는 말을 듣자,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Y에게 "너 때문에 쫓겨나게 생겼으니 방값 60만 원을 내놓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 A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감금 피고인 A은 2017. 12. 25. 22:00경 광주 남구 P빌라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흰색 K5 승용차에 위 피해자 Y을 태우고 계속 진행하여 광주 남구 AC단지 버스정류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 A은 2017. 12. 25. 22:00경 광주 남구 P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AD 앞 도로와 같은 시 남구 AE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P빌라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불상의 흰색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8. 1. 중순 20:00경 광주 남구 주월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일곡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불상의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305] 피고인 A은 2018. 5. 19. 05:42경 광주 동구 AF건물 A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자친구인 피해자 AH(여, 18세)가 속옷만 입은 채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고단2342] 1. B, AI,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B, AI, 피고인 A은 2018. 1, 15, 20:00경 광주북구 AJ에 있는 AK교회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차량 운전석에 앉아 망을 보고, B, AI 열린 현관출입문을 통해 침입, 1층 로비에 있는 피해자 AL이 관리하는 커피자판기를 손으로 강제개방하고 동전함에서 현금 15,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B, AI, 피고인 A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B, AI, 피고인 A은 2018. 1. 16. 01:45경 광주 북구 AM에 있는 AN교회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차량 운전석에 앉아 망을 보고, B, AI이 열린 현관출입문을 통해 침입, 1층 AO쉼터 내에 있는 커피자판기 및 동전교환기를 손으로 강제개방하고 현금 7만 원 상당을 꺼내어 절취하고, 3층 교역자실로 이동하여 BI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유리창문을 깨고 AI과 함께 침입,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AP 소유의 현금 3만원과 시가 60만 원 상당 아이패드 1대 등 도합 7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B, AI, 피고인 A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8. 1. 15, 19:3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AQ시장 앞 도로에서 부터 광주 북구 AJ에 있는 AK교회를 경유, 같은 구 AM에 있는 AND회를 경유, 광주 서구 화정로 175에 있는 광주보호관찰소를 경유, 최종적으로 무등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N 아반떼 흰색 승용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은폐하고자 후배인 D에게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서에 출석하여 D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허위 자백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D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로 하여금 2018. 2. 8. 16:40경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과 AR팀 사무실에서 사건을 수사중인 경사 AS에게 자신이 무면허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인도피 하도록 이를 교사하였다. [2019고단718] 피고인 A은 2018. 15. 16:00경 광주 북구 AT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구성로 257에 있는 한국마사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U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437]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K, H의 각 진술서 [2018고단1551] 1. 피고인 A, B,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0 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순번 6) [20182084] 1. 피고인 A, C,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AV,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S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Y)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순번 36) [2018고단2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석 결과 보고서 1. 사진 [2018고단2342] 1. 피고인 A, B, AI의 각 법정진술 1. AP, AX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AK교회, AY교회 여죄확인) 1. 수사보고(AN교회 피해 사건 추가에 대한) [2019고단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2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불리한 정상: 범행을 주도한 점,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폭력 관련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