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00:2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펜션 E방 앞에서 위 펜션 손님인 B(37세, 여)가 추가로 이불을 요구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의 일행인 피해자 F(28세)이 "왜 사람을 미냐"라고 따지며 막아서자 "이런 씹할, 어린 새끼가 어디다 대들어, 중국 새끼들이 죽을라구 씹할 새끼"라고 욕을 하며 이마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이와 같이 피해자 F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F의 일행인 피해자 G(28세)이 "왜 그래요"라고 말하며 막아서자 피해자 G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쳐 봐, 쳐 봐"라고 말하며 머리를 들이밀었고 피해자 G이 이를 몸으로 버티며 막아서자 피해자 G의 오른쪽 가슴을 1회 깨물어, 피해자 F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피해자 G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통원확인서(F), 상해진단서(G), 피해부위 사진(G 등) 1. 영상감정 결과 통보서, CCTV 동영상 파일 CD, CCTV 동영상 화질 및 확대 개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죄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F이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 주차되어 있던 차량 본네트 위에 넘어뜨린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머리를 들이받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G의 오른쪽 가슴을 1회 깨문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 피해자가 팔로 자신의 목을 감아(일명 헤드락)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에서 행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이므로, 모두 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 G의 가슴을 깨문 행위가 부당하고 급박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과 B 일행의 다툼을 촬영한 CCTV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38번)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 F을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2차례에 걸쳐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F은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가슴쪽을 밀어 뒤로 넘어졌고 바위와 같은 딱딱한 것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거듭 진술하고 있고, 또다른 피해자 G도 피고인에게 가슴을 물린 후 피고인이 친구인 F을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피고인을 다리로 걸어 넘어뜨렸다고 상세하게 진술하여 F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등 그 진술의이 일관되고 특별히 그 신빙성을 의심할 점이 없다(비록 위 피해자들이 B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나, 당시 탈북민으로서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과 같이 펜션에 놀러와 음주까지 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B를 포함한 최소 6~7명이 한 곳에 몰려 말다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위 B가 화단쪽으로 넘어져 피고인이 밀었다고 착각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해자들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위 B 관련 진술로 자신들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이 흔들린다고 볼 수 없다). 다. 위 CCTV 동영상을 보면 시작 시점 기준 09:25경 피고인과 G이 마주보고 실랑이를 벌이다 10:35경 피고인이 G 가슴쪽으로 머리를 들이민 후 G이 더욱 흥분하기 시작하였고 싸움을 말리는 일행들에게 오른쪽 가슴을 보여주는 점으로 볼 때, 피고인이 G의 가슴을 문 시점은 위 10:35경이라 할 것인데, 그 이전 상황을 보더라도 피고인과 G은 마주보며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며 피고인이 G에게 다가가다 밀려 고개가 잠시 젖혀지는 순간이 있을 뿐 G이 목을 졸라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으며, 가사 G이 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았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10여 초를 넘지 않아 피고인의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가 아니었다 할 것이므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를 논의하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벌금 전과를 가지고 있는 점, 무죄부분을 제외하고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도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이 일방적인 피해자인 양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어 주차된 차량 본네트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 G도 다리를 걸어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고인도 위 피해자들로부터 폭력을 당한 점, 이 사건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청구되었다가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여 공판에 회부된 후 아래와 같이 B에 대한 상해의 점은 무죄 판결을 받은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7. 00:2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펜션 E방 앞에서 위 펜션 손님인 피해자 B(37세, 여)가 추가로 이불을 요구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이 씹할, 중국새끼들이 떼거지로 와서 짜증나게 하네, 씹할"이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B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B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에 피고인과 변호인은 B를 피고인이 밀어 넘어뜨린 적이 없고 B는 데크에서 피고인과 말싸움을 하다 화단쪽으로 발을 헛딛어 넘어진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과 B가 이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B를 밀어 넘어뜨려 피고인과 B 일행의 몸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공소사실에 기술되어 있고, B와 그 일행인 F, G도 그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에 비추어보면, B와의 말다툼과 F 등과의 몸싸움 중간 시점에 피고인이 B를 밀어 넘어뜨렸어야 한다. 나. 피고인과 B 일행의 다툼을 촬영한 CCTV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38번)을 보면 시점 기준 07:25경 B가 옆쪽으로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그 외에 다툼이 종료할 때까지 B가 넘어지는 장면이 없는 점과 위 가.항에서 살펴본 사정을 고려하면, 위 07:25경 B가 넘어지는 모습이 이 사건 공소사실상의 피고인이 B에게 폭행을 가하는 장면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러나 피고인 제출 증 제1호 사진에 의하면 위 펜션은 건물 앞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고 그 화단 앞과 옆, 펜션 건물에서 마당으로 연결되는 통행로를 지상 약 30cm 높이의 나무데크로 만들어 놓았고, B가 넘어진 장소는 위 데크와 화단 경계지점인 점, B가 넘어지는 모습이 유형력 등에 밀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빈공간에 발을 헛딛어 주저앉는 모습으로 보이는 점, 검찰은 이때 피고인이 팔을 '거의 직각 각 도로 든 상태에서 다시 팔을 내리는' 장면을 들어 피고인이 B를 밀었다고 주장하나, 확대된 화면(증거목록 순번 39번 CD)에서도 피고인의 팔인지 확인할 수 없고 당시 피고인과 B 사이에 사람 한명이 서 있을 정도로 거리가 있는데 위 직각으로 팔을 굽힌 상태에서 피고인의 손이 B의 어깨가 닿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 이후 B를 밀기 위하여 위 팔을 펴는 동작도 없어 보이는 점, 넘어졌다가 일어난 B와 그 일행은 피고인에게 즉시 달려들지 않고 말다툼을 지속하는데, 피고인에 의해 밀려 넘어졌다면 욕설까지 섞어가며 말다툼을 지속하고 있었던 B가 보인 행동으로는 일반적이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B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거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