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고 2021.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은행 길동지점 고객을 통하여 D를 소개받아 돈을 빌려 주식 거래를 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등 방법으로 신뢰를 쌓았고, 2018. 3.경 위 D을 통하여 위 길동지점 직원인 E을 소개받아 그로부터도 돈을 빌려 주식거래를 하여 이자를 지급하여 신뢰를 쌓은 다음, 위 D, E에게 주변 지인들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소개해 주면 피고인이 매달 빌린 돈의 이자를 고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고 원금은 언제든지 변제할 수 있으니 지인들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이에 따라, 위 E은 2019. 1. 말경부터 같은 해 2. 초순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남양주시 일원의 상호불상의 음식점 등지에서, 위 C은행 길동지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F에게 ‘A이라는 사람이 주식, 펀드로 돈을 버는데, 프로그램을 짜서 몇 년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투자하면 수익 여부와 상관없이 이자를 고정적으로 지급한다, 나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너무 좋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수십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갚거나 이자를 지급해 줄 능력이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E을 통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5.경 피고인의 누나인 G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탁을 받은 D는 2019.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위 C은행 길동지점 VIP실 등지에서, 위 은행 고객인 피해자 H에게 “A이라는 사람이 주식, 펀드로 돈을 버는데, 수익 여부에 상관없이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300만 원의 고정 이자를 지급한다, 나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너무 좋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수십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갚거나 이자를 지급해 줄 능력이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D을 통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2019. 3. 21.경 1억 원, 2019. 5. 28.경 1억 5,000만 원, 2019. 6. 28.경 5,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탁을 받은 E은 2018.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위C은행 길동지점에서, 그곳 고객인 피해자 I에게 “A이라는 사람이 주식, 펀드로 돈을 버는데, 수익 여부에 상관없이 1억 원에 월 300만 원의 고정 이자를 지급한다, 나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너무 좋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수십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갚거나 이자를 지급해 줄 능력이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E을 통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2019. 2. 15.경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0.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거래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F 자료제출-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G 전화통화) 및 첨부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및 첨부 각 판결문, 후단경합범 전과보고 및 첨부 각 판결문(사후적 경합범 관련 판시 전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항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5, 6, 7번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단기로 차용한 뒤 그 원금과 약정한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는바,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이하 피고인이 무죄 주장을 하는 부분의 범행에 따라 지급된 돈을 ‘단기차용금’이라고 한다). 2. 관련 법리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2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 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하였다면 그 각 편취 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441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관련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중 ‘단기차용금’에 해당하는 돈을 피해자 F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피해자 F은 ‘E으로부터 피고인이 주식 프로그램을 짜서 몇 년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수익을 내서 원금도 보장하고, 일정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47, 48쪽).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프로그램을 실제로 적용하여 수익을 낸 바 없고, 위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년경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그 무렵부터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 없이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주식매매로 수익을 내고 있으니, 돈을 차용해주면 그 돈으로 주식투자하여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투자를 받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19번 각 판결문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에도 실제로 투자받은 돈을 주식매매에 사용하거나, 이를 통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제작 중이었다고 하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 투자 프로그램’은 그 무렵까지 시행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654쪽), 그 실체조차 불투명하고, 피해자 F에게 받은 자금도 주식 투자가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원리금을 돌려막는데 사용되었다[증거기록 654쪽, 수사보고(피의자 G 전화통화) 및 첨부 계좌거래내역(이하 위 거래가 이루어진 G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를 ‘이 사건 계좌’라 하고, 위 수사보고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을 ‘이 사건 계좌거래내역’이라 한다) 참조]. 피해자 F도 자신이 투자한 돈이 다른 투자자들의 원리금을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자금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 없이 투자자들에게 투자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투자 받은 원금에 대한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소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도 투자자들로부터 새로운 투자를 받지 못하거나, 투자자들이 원금 반환을 요청할 경우, 다른 투자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원금 및 이자를 보장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위험은 이른바 ‘단기차용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단기차용금’ 부분과 나머지 투자금을 구별하지 않고 위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단기차용금’ 부분에 관하여 나머지 투자금과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록 8, 10쪽). E과 피해자 F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단기차용금’에 관하여 위 피해자에게 새로운 거짓말을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해자 F의 ‘단기차용금’과 나머지 투자금은 그와 같은 처분행위에 이르게 된 기망, 착오가 동일하여, 피고인은 같은 범행 방법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단기차용금’을 지급받은 이후, 이를 나머지 범행을 통해 투자 받은 돈과 구별 없이 이 사건 계좌에 예치하여두었다가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이나 원금을 반환하는데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단기차용금’을 다른 투자금과는 구별되는 방법으로 보관하거나, 돌려막기 외에 다른 목적으로 따로 인출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도 ‘단기차용금’은 테스트를 위해 단기로 필요한 자금이었다고 하면서도, ‘(’단기차용금‘을) 직접 테스트 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었고, 그 상황을 이어가는데 단기적으로 필요한 금액이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위 녹취록 9쪽),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른바 ‘단기차용금’과 피해자 F에 대한 나머지 편취행위는 모두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돌려막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단일한 범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단기차용금’과 나머지 투자금의 범의가 구별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정(특히 ‘단기차용금’의 지급도 다른 투자금의 지급과 동일한 착오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점, 위 돈도 다른 투자금과 구별 없이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되어 있다가 돌려막기 범행에 사용된 점)에다가, 피고인은 E을 통해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뒤 E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증거기록 654쪽), 위 ‘단기차용금’의 유치 역시 E을 통해 이루어졌고, 피고인도 피해자 F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E에게도 함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46, 380, 413, 418쪽), ‘단기차용금’과 피해자 F에 대한 나머지 범행은 차용조건이 동일하고, 모두 원금을 반환하기로 하고, 고정적으로 이자 내지는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위 녹취록 8쪽), 피해자 F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각 투자금도 대체로 원금 반환의 기간이 있었고, 운용기간을 연장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9쪽)[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8번의 2019. 11. 29.자 투자는 원금 반환 기간의 정함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50쪽), E이 위 금원을 처음 유치할 때에는 운용기간을 한 달로 정하여 유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6쪽)],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반환한 원리금도 이 사건 계좌에서 지출된 것인바, 피고인은 피해자 F이나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구별 없이 이 사건 계좌에 예치해두었다가 이를 가지고 위 ‘단기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단기차용금’과 피해자 F의 나머지 투자금은 피고인이 필요에 따라 원금의 반환기간, 수익금의 이율에 차이를 둔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의, 피고인이 수령한 돈의 법적 성격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위 별지 단기차용금(각 1억 원)을 지급받고, 이를 처음 정한 변제기 또는 그 무렵에 피해자 F에게 반환한 뒤, 약 한 달 이내에 동일한 금액(1억 원)을 다시 투자를 받았다. 앞서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른바 ‘단기투자금’도 나머지 범행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범행과 단일한 범의, 동일한 범행 방법 아래 피해자 F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뒤, 이를 반환하고 별도로 재투자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이 기존의 범행과는 구별될 수 있는 변제의 의사로 돈을 차용한 뒤 변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의 반환 및 수익금을 보장할 수 없고, 투자 받은 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용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이 이른바 ‘단기차용금’ 역시 동일한 범행 방법 및 범의로 이루어진 이상, 그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소위 돌려막기를 통하여 피해자 F의 투자금 중 일부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에 불과할 뿐, 그 지급 부분에 관하여 범의가 존재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가. 양형 요소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D, E이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투자자들을 소개시켜주었을 뿐, 범죄사실 서두와 같이 피고인이 D, E에게 지인들을 소개시켜달라고 적극적으로 부탁한 적은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다만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서두의 ‘피해자들을 소개 받은 경위’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다투지 않았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D, E에게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치해올 것을 권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D, E에게 투자자를 유치해올 것을 직접적으로 권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D, E이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해온 것은 처음부터 피고인이 의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참작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신규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그들로부터 투자자금을 끌어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피고인은 D, E가 투자자들을 유치해올 때마다 투자금의 0.5~ 1% 가량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입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위 녹취록 3쪽), 이 사건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때에도 D, E에게 수수료를 입금하는 등, D, E에게 투자자 유치에 대한 이익을 나누어 주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돌려막기’를 위한 자금 운용을 계속하기 위한 목적에서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 E이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해오는 것을 반대하였다고 하나, 실제로 이 사건 피해자들이 투자하고자 하였을 때에는 이를 거부한 바 없고, 피고인이 별다른 수익 없이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계속 지급하여야 했던 상황에 서는 신규 투자자들의 자금 투자를 거절할 이유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이전에도 J은 후배의 소개를 받고 2015. 8. 7.경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한 바 있고(증거기록 765쪽), K, L도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였다(증거기록 771쪽, 777쪽). 피고인도 2014. 9.경 M를 통해 그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등(증거기록 857쪽) 기존 투자자를 통해 주변 인물들의 투자를 유치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이전에도 9명의 투자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약 27억을 교부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69쪽). 이 사건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D, E 외에 다수의 투자자들이 2019. 1.경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그 무렵에도 이미 신규 투자자들을 유치한 투자자에게 인센티브 명목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내역이 존재한다(증거기록 267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기 전에도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고 있었으며, 그 투자자 중 일부는 선행 투자자들의 소개를 받고 피고인에게 투자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소수의 친분관계 있는 투자자들로부터만 자금을 투자받아 이를 운용할 의사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D는 선행투자자인 J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피고인에게 투자를 시작하였고(증거기록 237쪽), E도 D의 소개로 피고인에게 투자하게 되었다(증거기록 251쪽). 피고인은 D에게 돈을 송금하면서 2019. 1. 14.자로 ‘SD님’(증거기록 272쪽), 2019. 2. 7.자로 ‘TD님’, ‘UD님’, ‘VD님’(증거기록 280쪽)라는 부기를 붙이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송금 내역들은 D, E이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이전에도 다른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내역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피해자들에게 최초로 수익금을 지급할 때부터 D, E에게 인센티브 명목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 E에게 처음부터 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654쪽), 앞서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기 전부터 D, E를 비롯한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면 이에 관한 인센티브 명목의 수수료를 지급수익금을 56만 1천원을 지급하면서 W에게 ‘RX’(피고인은 W에게 입금할 때마다 부기란에는 X이라고 표기하였는바, W은 계좌명의를 빌려준 자이고 실제 투자자는 X으로 보인다)이라는 부기로 795만 원을 지급한 것(증거기록 267쪽)을 비롯하여, 그 이후에도 특정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때, 다른 투자자에게 그 투자자의 이름을 부기로 달아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D, E가 신규 투자자를 유치한 것을 반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와 같은 신규 투자자의 유치는 피고인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능력 없이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약 14억 8,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부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을 지속하여 왔으며, E이나 D 등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다수의 투자자를 유치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편취금액, 지속 시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편취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다른 선행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F은 506,500,000원(증거기록 21, 22쪽), 피해자 H은 85,500,000원(증거기록 19, 20쪽) 피해자 I은 69,600,000원(증거기록 24쪽)을 각 원리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일부라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