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459

수원지방법원 제 1 1 형 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459, 460(병합), 757(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재물손괴, 협박 |2014감고1(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 사 강형윤, 정희용, 이종혁(기소), 김가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망상과 사고과정의 장애,현실판단력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범죄사실 가. 2013고합459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인 Cl 2012. 11.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에 대하여 재물손괴죄 및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C이 2013. 1. 2. 같은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에 대하여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이에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4, 02:10 경남시 분당구 아파트 105동 202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죽고 싶나"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세게 발로 차고,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거나 휘두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형사사건에 대한 신고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5, 03:52 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나와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수차례 세게 걷어차고,계속하여 "내가 그때 그랬지, 내가 (이사)은 이상 자주 볼 거라고. 니 에미 그 씨발년은 뭐하는 년이야"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형사사건에 대한 신고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3고합460 피고인은 2013. 5. 25, 03:30경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105동 402호 피해자 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평소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약 10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현관문이 주저앉게 하여 수리비 약 45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다. 2013고합757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죄 등으로 기소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24. 04:20 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12회 가량 차면서 '나와 이 새끼들아, 다 죽여 버리겠어', '나 302호 A다'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의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 등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여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으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계기가 된 이전사건 수사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계기가 된 C에 대한 사건 판결문 첨부) 1. 휴대폰 동영상 저장 CD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통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법무부 치료감호소의 감정의사는 2013. 12. 20.부터 2014. 1. 20.까지 피고인을 입원시켜 각종 검사를 마친 뒤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피해망상과 사고과정의 장애, 현실판단력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상태로, 망상형 정신분열병에 해당하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현재의 정신 상태와 비슷하였을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정신감정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도 악마라는 여자가 피해자들을 사주하여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치료감호 시설에서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정신장애 치료와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신고 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1) 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1. 주장 요지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관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야구방망이를 들고 간 사실은 있으나, 신고 등에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간 시기 및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한 시기,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피해자들의 신고 등에 보복한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보복 목적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형인 C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새벽에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야구방망이를 들이대거나 휘두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였고, 특히 피해자 F으로서는 고등학생인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더 큰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임이 자명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주거의 평온과 안녕을 해하고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을 극심한 불안과 고통에 빠뜨린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망상형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의 정신병적 상태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각 협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5. 25. 03:30경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105동 402호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402호 씹새끼들 안나와 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하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약 10회 걷어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5. 06:50경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경찰서에 임의동행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약 4회 걷어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F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1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나상용 판사 조국인 판사 현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