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14

범 죄 사 실 2020고단6214 피고인은 2014. 5.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과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6. 11. 12.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2016. 11. 17.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고, 2018.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9. 3.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20.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준수사항 위반 피부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부과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30. 저녁 전남 영광군 B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외출제한 시간인 오후 11시를 넘어 2020. 5. 31. 00:48경 광주 광산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보호관찰소장의 경고 후 준수사항 재 위반 피부착자는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20. 6. 5. 오후 광주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음에도, 2020. 6. 20.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시간을 위반하여 외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내지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1고단132 피고인은 2014. 5.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과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6. 11. 12.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2016. 11. 17.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고, 2018.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8. 12. 27.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9. 3.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20.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부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부과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6. 외출제한 시간인 23:00경을 넘겨 같은 날 23:38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E모텔 F호에 귀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위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1고단5086 피고인은 2014. 5.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과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으면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16. 1. 1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1. 17. 석방되어 같은 날 위 부착명령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개시하였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개시 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2018. 10. 11.부터 2019. 3. 10.까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20. 11. 5.부터 2021. 5. 6.까지 각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받게 됨으로써 그 기간 동안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어 2022. 10. 14.까지 부착명령 집행기간이 연장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9. 3.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5. 6.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피부착자는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 00:26경부터 01:19경까지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C빌라 D호에 머물지 아니하여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경고 후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재위반의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피부착자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경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광주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음에도, 2021. 8. 18. 00:30경부터 00:44경까지 제1항 기재 주거지에 머물지 아니하여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2021.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경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등 위반으로 광주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음에도, 2021. 9. 20. 23:00경부터 23:05경까지 제1항 기재 주거지에 머물지 아니하여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2021. 11. 2.경 범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서면 경고를 받았음에도, 2021. 11. 2. 23:00경부터 23:03경까지 제1항 기재 주거지에 머물지 아니하여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14 1. 판결문 사본, 집행지휘서 사본, 보호관찰카드 사본, 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사본,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사본,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사본, 일일감독소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이동경로 사본, 위치추적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경고장 사본 1. 판시 전과 및 확정판결: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부, 사건요약 정보조회 2021고단1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 집행지휘서 사본, 보호관찰카드 사본, 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사본,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 사본, 각 보호관찰상황, (외출제한명령 위반) 이동경로 사본, 준수사항 일시 감독정지 신청서 및 허가서, (외출제한명령 위반) 경고장 사본 1. 판시 전과 및 확정판결: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2부, 사건요약 정보조회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고단6214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4번, 2021고단132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3 내지 5번에 대하여,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을 집에 데리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보호관찰관에게 밖에서 자고 들어가겠다고 연락을 하였음에도 보호관찰관이 사정을 들어주지 않았다거나, 주거지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지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이를 말리기 위하여 부득이 주거지 앞 노상까지 나가게 된 것이라거나, 일용직 노동일을 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오전 6시 이전에 주거지를 나간 것이라거나, 친척 집에 있다가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교통편이 없어 귀가를 하지 못한 것이라거나, 지인을 대구로 데려다 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정을 들어 준수사항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이 피고인에게 부과한 외출제한 준수사항은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인 점, 부득이 외출제한 시간에 주거지를 이탈하고자 할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보호관찰소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사전에 이를 신청하지 않은 점,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에 보호관찰소의 허가 없이 피고인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주거지를 외출할 수 있다는 별도의 허용조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1고단5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보호관찰카드,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수신자료, 각 경고장, 보호관찰상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기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2020고단6214 및 2021고단132 사건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6,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1, 3번), 벌금형만 규정],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 제38조[2020고단6214 및 2021고단132 사건의 보호관찰소장의 경고 후 준수사항 재 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4 내지 6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 4 내지 8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2021고단5086 사건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 제38조(2021고단5086 사건의 보호관찰소장의 경고 후 준수사항 재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는 범죄사실을 제외하고 모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고단6214 및 2021고단132 사건 중 벌금형만 규정된 범죄사실을 제외한 이 사건들 모두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6214 사건 및 2021고단132 사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132 사건) 피고인은 판시 2021고단132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과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3번과 같이 2018. 9. 18. 05:40경 외출 제한시간에 주거지를 벗어남으로서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기록에 의하면, 위 범죄일시 ‘2018. 9. 18.’은 ‘2018. 8. 18.’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경고장은 2018. 8. 18. 20:15 이후 피고인에게 발부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공소사실을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범죄일람표 같은 연번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2021고단132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와 관련한 부분] 피부착자는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고, 보호관찰 대상자는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로 적발되어 광주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2018. 5. 31.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함평군 학교면 학교사거리에서 광주 E모텔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 이르도록 자동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40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고, 여기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 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번의 행위로 2018.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8.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번의 행위로 2019. 3.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아 2019.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3번의 행위로 2020. 5.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되어 2020. 6.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행위가 형법 등에 의해 별개의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보호법익이 다름을 이유로 형법 등에 의한 죄 이외에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보더라도, 상상적 경합범은 수개의 법익침해가 있더라도 동일한 기회에 1회의 거동에 의한 것이라면 사실상 하나의 죄로 취급하여 처벌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하는 점, 위 각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위 각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서로 같은 날 이루어진 행위로, 이는 사물자연의 측면에서 사회관념상 완전하게 단일한 행위에 해당하고, 다만 그로 인해 침해되는 금지규범만을 달리하는 점, 여기에 판례가 구성요건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죄 사이에서도 상상적 경합 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두 죄의 죄수관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확정판결의 효력은 위 각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정도(시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2020고단6214, 2021고단132 사건 중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참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기일에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2022. 10. 14.까지 부착명령 집행기간이 연장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판결 선고로 인하여 비로소 도망의 염려가 현저해진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