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04:56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112 신고를 한 후 횡설수설 하면서 "칼로 담가서 배지 뒤졌지"라고 말하였고, 동거하는 Dol 그 옆에서 고성을 지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경찰관들이 위 피고인의 집으로 긴급하게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합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같은 G, 같은 H, 같은 I, 경사 J로부터 112 신고 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받던 중 경찰관들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확! 지게발로 짜바리차(순찰차)고 좆이고 띄아뿐다, 전부 씨발 것 기계 가져와서 디비뿐다"라고 말하여 마치 트랙터로 경찰 순찰차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계속해서 집 밖의 창고로 나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에 시동을 걸고 경찰관들을 향해 트랙터를 운전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이용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K, L의 각 법정진술 1. E파출소 근무일지, 112상황실 신고자 녹취자료 1. 현장 휴대전화 촬영동영상 녹화CD 동영상 파일, 112상황실 신고자 녹취자료에 첨부된음성파일, 현장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파일의 각 재생결과 1. 수사보고(트랙터 사진 첨부) 중 사진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누범확인 판결문 및 수감현황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경찰관들의 가택 출입인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고도 퇴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퇴거 요청을 받고도 퇴거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것이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 제1항, 제6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건물에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상황이었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112 신고를 여러 차례 한 이유를 물었으나 피고인은 이에 제대로 답하지 않고 술에 취한 채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었으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퇴거 요구에 따라 즉시 퇴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경찰관들의 동영상 촬영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영상 촬영을 한 것은 영상촬영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이나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참조)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접수경찰관에게 '칼로 담가', '배지 뒤진다' 등의 언행을 하였으며, 이에 가정폭력이 의심된다고 판단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였을 당시 실제로 가정폭력이 행해졌거나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지는 않아 신고 내용에 해당하는 긴급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신고를 받고 적법하게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반복적인 신고행위에 대하여는 해명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하여 '꺼지라'는 등의 폭언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할지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상황이었던 점, 따라서 경찰관 I 등이 휴대폰의 동영상기능을 실행하여 녹화를 시작한 행위는 이 사건 당시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동영상 촬영도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에게서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촬영된 것이어서 그 방법 또한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사전 동의나 영장 없이 휴대폰 동영상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위 경찰관의 동영상 촬영행위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지겟발로 짜바리차 띄아뿐다'라는 피고인의 발언은 협박의의사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트랙터를 운행하여 경찰차를 손괴하려 한 것이 아니라 트랙터로 모친의 집으로 가려고 한 것일 뿐이므로, 트랙터를 운행한 것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나,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품게 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4799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등 참조)인바,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범행 직전 경찰관들에게 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었고, 경찰관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거실에서 담배를 피던 중 갑자기 밖으로 나가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한 점, 당시 피고인이 트랙터에 시동을 걸자 경찰관들과 D 등이 피고인에게 시동을 끄고 내리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트랙터를 운전하여 창고 밖으로 나와 경찰차가 있던 방향으로 10m 가량을 진행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트랙터의 진행방향에 정차되어 있던 경찰차량을 이동시키기도 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당시 발언,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을 하고 난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트랙터를 경찰차에서 약 1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겟발로 짜바리차 띄아뿐다'라고 말하고 트랙터를 운전하여 경찰차가 있는 방향으로 운전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이를 정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던 점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4.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시스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가중인자]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정복 착용 경찰관을 협박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사용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매우 현저하다. 특히 2018. 2. 5. 대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여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관이 상해를 입거나 경찰차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