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2010년경부터 보험 모집 영업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일단 지인들 명의로 보험을 가입한 후 위 회사로부터 보험 모집 수당을 받은 다음 이를 환수당하지 않기 위하여 위 지인들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대납하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초과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금융권, 카드회사 등에 1억여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어 그 이자를 갚기에 급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대납할 보험료, 대출금 채무 이자,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아래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돈을 빌려주면 곧 갚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7. 21.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F초등학교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집을 얻는데 잔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3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리에 있는 둔내농협에서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11. 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 13.경 강원 횡성군 H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보험을 크게 들어놓은 것이 있는데 당장 돈이 없어 보험료를 낼 수 없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3.경 2,000~3,000만 원이 들어올 것이 있는데 그때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1.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1. 7. 19.경 강원 횡성군 H에서 피해자에게 "3월에 나올 돈이 12월이 나 되어야 나오는데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12월에 보험금을 타서 전에 빌렸던 500만 원까지 합하여 1,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2011. 2.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2. 10. 강원 횡성군 K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M에서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돈이 없어 그러니 언니가 대신 빌려주면 내가 매월 이자를 받아 보험료로 대납해 주면서 2013. 2. 10.까지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2011.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1. 4. 20.경 강원 횡성군 K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M에서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돈이 없어 그러니 나머지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4. 2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2. 23.경 강원 횡성군 O에 있는 P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원주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이자도 주고 원금도 상환 하겠다. 만약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입한 보험금을 수령하여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7. 16:00경 강원 횡성군 R에 있는 S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집을 얻는데 잔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 주면 2012. 5. 7.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15.경 강원 횡성군 R에 있는 S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M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5만원씩 이자를 주고 2012. 2. 15. 경계를 타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 J, T, D,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일부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범죄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 중 N, G, Q, D 각 처벌불원, T에 대한 피해금액 1,000만 원 중 200만 원 변제,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총 6,200만 원으로 상당함, 2명 미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