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약 5~6년 전 조기축구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것을 계기로 평소 자주 만나 술을 마시던 관계, B와 피해자 C(40세)은 중학교 선·후배로 가끔 만나 술을 마시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안면이 없는 관계이다. B는 2018. 9. 4. 02:00경 제천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동네 선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고 망신을 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로 데리고 가 위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낚시용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B는 같은 날 02:36경 위 주점에서 나와 그 부근인 제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할 말이 있으니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연락을 한 다음 위 편의점에서 낚시용 칼을 자신의 손에 고정시킬 목적으로 테이프를 구매한 후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그곳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후 피고인은 그곳에 도착하여 B가 화가 난 상태로 손에 테이프를 들고 있는 것으로 목격하였다. 얼마 후 피해자가 그곳에 도착하자, B는 피해자에게 "형님 술도 많이 마셔서 집에 가서 자야겠습니다. 제 차가 H 앞에 있으니 거기까지만 태워 주십시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로 유인하고, 피해자가 자신이 타고 온 차량으로 B와 함께 출발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그 뒤를 쫓아갔다. B는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제천시 I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차량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에게 "너 죽었어, A 이 새끼 못 도망가게 붙잡아 놓고 있어"라고 소리치고,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낚시용 칼(총 길이 : 약 29cm, 칼날 길이 : 약 15cm)을 꺼내어 왼손에 쥐고 위 테이프를 감아 고정시킨 후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곳 도로 반대편에 있는 'J' 식당 앞으로 도망치자, 피고인과 B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B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1회 때리고 위 H 옆 'K' 가게의 실외기 부근에 있던 벽돌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곳을 벗어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붙잡아 그곳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서 B에게 "형님 담그십시오, 이런 놈은 죽여야 합니다. 형님 얼른 담그십시오."라고 말하는 등 B로 하여금 들고 있던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르도록 부추기고, 이에 B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 관통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에 동조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팔을 잡고, 말로 B의 범행을 부추기는 등의 방법으로 B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게 하고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살인미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각 CCTV 영상 1. 범행도구 등 사진 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의 의무기록지 사본 첨부, 피해자 진단서 첨부) 사본 1. 각 내사보고(피해진술, 현장임장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가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할 때 두 사람을 떼어놓고 말리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B와 공모하거나 B의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 등 참조).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가 피해자를 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B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게 하고 B의 살인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B의 범행과 관련한 피해사실 진술을 하는 제1회 참고인 조사 때부터 피고인에 대한 수사 전 과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B와 함께 피해자의 차를 타고 L 앞으로 갔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를 이용하여 뒤따라 왔으며, 피해자가 L 앞에 피해자의 차를 주차하자 피고인도 바로 뒤에 피고인의 차를 주차하였다. B는 차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놓고 있으라는 취지로 말한 뒤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B의 차량으로 가서 왼손에 칼을 들고 손에 테이프를 감으면서 다가왔다. 피해자는 B를 진정시키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옆에 있던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길 위에 있는 벽돌 같은 것으로 제 몸 쪽을 수차례 내리쳤다. 피해자는 칼을 든 B를 설득하면서 진정을 시키고 있는데, 옆에 있던 피고인이 '어디 감히 우리 형님한테 손을 대, 죽을라고. 형님 담그십시오. 죽이십시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팔을 잡히지 않으려고 뿌리치는 과정에서 B가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 피고인이 B보다 나쁘다. '죽이세요, 담그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B를 자극했다. 피고인은 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피고인이 주범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각 진술에 모순점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B가 왼손에 칼을 들고 테이프로 감은 사실을 알고 있어, B가 피해자와의 언쟁 도중에 언제라도 피해자를 칼로 찌를 수 있다는 사정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B가 피해자와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위를 맴돌거나 스스로 윗옷을 벗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옆으로 음식물 쓰레기통을 던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로 인하여 피해자는 현장에서 쉽게 도망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들이 B의 살인미수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직접 칼로 찌른 B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달리 피고인이 B에게 '형님 찌르십시오, 담그십시오, 이런 놈은 죽어야 합니다'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와 피고인 사이의 친분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이 사건 당시 B는 피해자와 달리 상당히 술에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B와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말리려고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사건 현장이 찍힌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지언정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 B를 진정시키거나 B를 말리려는 모습을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심리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방조의 죄책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살인미수방조죄의 죄책을 인정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3월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B의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에 동조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팔을 잡고, 말로 B의 범행을 부추기는 등의 방법으로 B의 살인미수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복벽 관통상 등의 상해를 입는 등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B와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고 사건 당일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B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현의 전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B가 피해자를 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B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게 하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B의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살인미수방조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성립요건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살인미수범죄의 실행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며, B의 범행 전까지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할 만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다른 악감정이나 원한을 가질만한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가 왼손에 칼을 들고 피해자와 언쟁을 벌일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변을 둘러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지만, 중간에는 잠시 B와 피해자 곁을 떠나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오른 팔을 붙잡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 보다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려고 하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벽돌로 자신의 몸 쪽 또는 머리 쪽을 수회 내리쳤다. 저는 그것을 맞고 바닥으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피해자에 대한 2018. 9. 7.자 경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제1권, 143, 144면)]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처를 입거나 다치지는 아니하였고,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도 실제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가 이를 맞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장면 등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흥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B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팔을 잡아 말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B와 피고인 사이에 묵시적으로라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살인미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