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남매 사이로 2019. 8. 3. 22:40경 의 왕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아파트 F호 주거침입 사진, E아파트 G동 3·4라인 공동현관 앞 CCTV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초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5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9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5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3. 5.경부터 서울 구로구 C아파트 D호에서 동거를 시작하여, 2016. 7. 11.경 혼인 신고를 하고 2019. 2. 28.경 이혼할 때까지 위 호실에서 함께 거주하였는데, 피해자는 일본에서 일을 하여 벌어온 엔화를 환율에 따라 효율적으로 환전하기 위해 위 호실에서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엔화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나의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내가 엔화를 보관해주면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그녀를 안심시키고, 위 2,850,000엔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 E)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해주기로 하였고, 그 이후에도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5. 2. 11.경 150,000엔, 2015. 4. 2.경 500,000엔, 2015. 7. 21.경 2,000,000엔을 각각 건네받아 위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합계 5,500,000엔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엔화를 보관하던 중 2015. 2. 9.경 850,000엔, 2015. 4. 22.경 1,650,000엔 2015. 5. 14.경 1,000,000엔, 2015. 7. 21.경 2,000,000엔을 위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환전한 다음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합계 5,500,000엔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계좌내역, 고소인이 피의자와 대화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경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22:1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1, 봉천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 1619, 신림역 8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회)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전과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37

범죄사실 1.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9. 11.29.00: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불상의 이유로 다른 손님과 언쟁을 하며 몸싸움을 하던 도중,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여, 28세)를 보지 못한 과실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9. 00:4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제1항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후 흥분된 상태에서 뒷수갑(팔을 등 쪽으로 돌려 채운 수갑)을 찬 채 연행되었고, 경찰관에게 인적사항 등을 말하며 진정이 되자 수갑이 해제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대기석에 앉아 '직접 와서 신분증을 가져가라'며 협조하지 않았고, 뒤늦게 파출소에 찾아온 피고인의 지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화가 피고인과 언쟁하다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려 피고인과 다툼이 시작되었다.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과 위 지인 간 싸움을 말리기 위해 위 지인을 파출소 밖으로 내보내고 피고인에게는 대기석에 앉아 진정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야 이 새끼들. 내가 뭐 잘못했냐. 병신새끼야. 내가 누군 줄 알아.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꼭 찾아올 거야. 새끼 순경 어이, 좆까라. 앞수갑(팔을 앞쪽으로 하여 채운 수갑)을 채워라"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뒷수갑을 채우려는 순경 G의 목을 손으로 강하게 잡고 밀쳐 목에 상처를 입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9. 00:40경 위 F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제2항과 같이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후 대기하면서 주변 경찰관 5명에게 큰소리로 "야 이 새끼들, 내가 뭘 잘못했냐. 병신새끼야. 내가 누군 줄 알아, 가만두지 않겠어. 꼭 찾아올 거야. 순경새끼 어이, 어이, 야 이 짭새들아" 등의 욕설을 약 40분 동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및 경찰관 채증 영상, 피해자 제출 진단서 및 사진, 바디캠 영상자료 분석) 1. 관공주취소란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과실치상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7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2년경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06: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932에 있는 비산사거리 교차로를 대림사거리 쪽에서 학운교사거리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을 학운교사거리 쪽에서 비산대교 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79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뒤로 튕겨 나가면서 그 뒤 범퍼 부분으로 그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관절 안쪽복사의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와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3세), 피해자 H(44세), 피해자 I(5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뉴아반떼XD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45세)에게 약 7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구강 등에 열린 상처의 상해를, 피해자 K(여, 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각 진료사실증명서,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로써 여러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점, 사고 발생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 C, K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1)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체인 B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D와 'F'에 대해 1,800만 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발주처로부터 용역비를 수령하면 피해자 회사에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6,000~7,000만 원에 달하여 발주처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먼저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 약정한 용역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4. 25. 까지 F을 제공받고도 그 용역대금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중순경부터 2014.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와 합계 1억 580만 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개인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 전체 피해액(= 1억 580만 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 역시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공소제기 이후 남은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6. 00:30경부터 01:10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9세)의 친구인 E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말을 함부로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1. 경부터 2019. 10. 5. 경까지 근로한 D의 2019년 9월 임금 2,821,300원, 10월 임금 1,647,275원 등 임금 합계 4,468,5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에게 미지급 임금 전액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액수,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21:09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호계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덕고개사거리에서 유통단지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린 상태로 노면이 젖어 있어 평상시 제한속도인 60km/h보다 낮은 48km/h의 속도로 감속운행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약 58km/h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54세)과 그 일행인 피해자 D(54세)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같은 날 23:10경 두개골 및 안면 골절로 인한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을 2019. 9. 15. 08:54경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망진단서 1. 영상자료CD의 영상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CCTV영상자료 사진 등, 교통사고 DTG 분석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30. 23:05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고산로 263 군포초교사거리를 평생학습원사거리 방면에서 용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의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경기 D JET14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이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군포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고산로 263 군포초교사거리에르기까지1km 7710111 알코올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는바, 사고발생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9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VJF25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0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오토바이를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면서 오토바이가 균형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금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위 B VJF2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사진, cctv 캡쳐,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써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00:24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 주차장에서부터 C 앞길까지 약 464m 구간에서 D 레인지로버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의 큰딸의 남자친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02:00경 군포시 C빌라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 거실에서 원피스를 입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주거지에서 딸의 남자친구에게 추행을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이로써 상당한 성적 수치심,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겪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공소제기 이후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23:1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D 등 일행과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던 중 D이 연락하여 찾아온 피해자 E(60세)이 들어오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통화수사)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등 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수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의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22:40경 안양시 동안구 B 앞에서, 주식회사 C 소유인 D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현장에서 음주단속 중인 안양동안경찰서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감지된다는 이유로 곧바로 하차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차량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속하여 차량을 진행함으로써 위 차량 창틀 부분으로 위 F의 손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음주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음주감지기에 녹색등이 점등되어 단속 경찰관의 "가세요. "라는 말을 듣고 차량을 진행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여 음주감지기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피고인이 차량을 진행하였고, 피고인에게 세우라고 말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차량을 세우지 않고 그대로 쭉 갔으며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이 피고인 차량의 창틀에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G도 이 법정에서 'F이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 차량을 쫓아가는 상황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당시 F이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창문에 손목을 넣은 채로 피고인 차량에 딸려갔고 피고인 차량이 가속하면서 F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당시 상황에 관하여 모두 F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증인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차량이 도주하는 모습이 찍힌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음주측정을 마친 다른 차량들이 서행하는 데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가속하면서 음주측정 현장을 이탈하고 있고, 교차로에서 빨간불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을 하기도 하였다. 당시 F이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가며 차량을 향해 경광봉을 던지기도 하였는바, F이 피고인을 향해 차를 세우라고 소리쳤다는 증인들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F이 쫓아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 F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에 사용한 음주감지기가 분실되었는데, F의 진술 및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음주감지기가 피고인의 차량 내에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정상적인 음주측정 절차에 따랐다면 음주감지기가 분실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측은 F이 입은 피해가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F의 손목 등이 피고인 차량으로부터 물리적 충격을 받았고, F은 경찰 조사에서 '손목에 통증이 있어 가벼운 타박상으로 생각하고 파스를 붙이고 찜질을 하였는데 통증이 심해 사건 발생 이틀 후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간의 안정을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F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자,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급출발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경찰관의 손목을 치고 가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하게 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심각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6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9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예림(기소), 박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김민석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왕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 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7. 07: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4Km 구간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00:23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싱크대 옆 의자 밑에 놓여 있던 가방 속에 들어있는 위 C의 딸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장지갑, 시가를 알 수 없는 카드 지갑, 현금 310,000원, 백화점 상품권(1만 원권) 3매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수사, 피해자 D 상대, 피해금액 진술청취 보고) 1. 사건 관련 증거물 사진, cctv사진, 현장파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개월 이상의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는 2008년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73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9. 9.경 개발제한구역인 안양시 만안구 B 농지(면적: 5,300m²)에서 차고지 조성 등의 목적으로 0.6m 내지 0.7m 높이로 흙을 쌓아 성토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방시설주사보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성토위치도, 현장사진, 위반헌황, 토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70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2019. 6. 하순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포장하여 이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여함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회신자료) 1. F 제출 자료(진술서, 큐큐메시지 캡처자료, 이체내역서), C은행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5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인터넷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도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범행에 이르렀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01:0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주점' 2번방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중, '손님이 술에 취해서 안 일어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3세), 경장 F(37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경찰관이면 다야 왜 자는데 깨우고 지랄이야 개새끼들아 놔둬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F이 이를 말리자 발로 F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경장 F 전화진술 청취) 1.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2011년경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16: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소방서삼거리 쪽에서 도서관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69.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E(82세) 운전의 자전거가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우측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19. 7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3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 19:13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쏘렌토 블랙박스 영상 사진, 차적조회,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80년경 이후로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