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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18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12.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 15.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G는 타인이 운영하는 약국에 들어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행위를 촬영한 후 해당 약사에게 동영상이 촬영된 사실을 알리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금원을 요구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중순경 부산 중구에 있는 약국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 A은 약국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은 위 약국에 들어가 의약품인 감기약을 구매하면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고인 A은 약국 운영자인 피해자 H(가명)에게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면 안된다. 자수하라."는 내용의 편지와 위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USB를 보내어 관할 보건소에 고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2015. 12. 24.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예식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4.부터 2016.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갈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는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타인이 운영하는 약국에 들어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행위를 촬영한 후 해당 약사에게 동영상이 촬영된 사실을 알리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금원을 요구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3. 부산 동구 K건물 2층에 있는 L약국에서, 의약품인 멀미약을 구매하면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K건물 2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면 안 된다. 보건소에 고발하겠다.", "보건소에 가니까 비약사 의약품 판매가 벌써 2차 적발이 되었던데 벌금이 1,750만원이 나올 거다. 포상금이 20%이니 그 반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170만원은 줘야 된다."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관할 보건소에 고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3회에 걸쳐 공갈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H(가명),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Z 전화조사), 수사보고(AA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64, 65), 각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3. : 각,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피고인 2. :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1., 2.)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피고인 3.)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3.)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반성하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종전과 같은 수법의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공동공갈기수 범행에 관한 권고형{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0월 ~ 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반성하는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흙막이공사를 시공하는 C 주식회사 소속의 공사부장으로서 위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15:25경 위 공사현장 내에서 인부들에게 흙막이 공사 버팀보 해체작업을 지시하였는데, 위 작업 현장의 버팀보 등 시설은 토압(土壓)을 받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관리자를 두고 작업계획서의 작업순서 및 방법대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인부들로 하여금 안전대를 안전로프에 걸고 작업하여 만약의 사고 발생 시 추락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작업관리자의 배치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적정한 인원의 작업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감독하지 아니하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D(61세)가 작업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대를 안전 고리에 걸지 않고 버팀보 위에서 해체작업을 하던 중 버팀보가 비틀어져 3.1m 아래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근로감독관 의견서 첨부), 작업일보 1.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20여 년 전 2회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372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5. 4. 09: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로타리 앞 도로를 마리나 호텔 쪽에서 KBS 방송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곤란한 상태인 경우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은 급성신부전증으로 인한 혈당이 떨어져 몸의 이상이 있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의식을 잃으면서 자동차 핸들을 조작하지 못하여,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로타리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으로 로타리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고도 염좌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I(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같은 동승자 피해자 J(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2,682,889원이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2,801,41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수사기록 제67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한 위 승합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보험에 해당하는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 위 자동차보험약관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도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대인배상 Ⅱ 항, 대물배상 항)"가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K, L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M 여행사 대표 K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는 피고인이나 승합차 실제 사용자인 L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N을 통해서 여행 손님을 태울 차량을 빌린 사실, 이 사건 승합차량의 실제 사용자 L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승합차량을 빌려 준 것은 이 사건 당일을 포함하여 2회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이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이른바 유상운송중의 사고에 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유상운송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보험사고의 위험이 훨씬 큰 만큼 별도의 위험담보 특약에 의하여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위험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데 그 주된 취지가 있는 만큼,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위 약관에서 말하는 유상운송에 해당되려면 단순히 운행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운행의 형태가 당초 예정한 것과 달라져 위험이 보험자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커지는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349 판결 등). 그리고, 보험계약상의 면책규정을 이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공소제기가 적법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면책규정에 해당하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실제 이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게 되었음도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승합차량은 이 사건 당일 1회 유상운송에 제공되었을 뿐으로 운행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금원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운행의 행태가 당초 예상과 달라져 그 위험이 보험자가 예상한 것이 이상으로 커진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승합차량의 운행이 위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4. 09:00경 제주시 0에 있는 P에서 K가 운영하는 M여행사 직원으로부터 80,000원을 줄 테니 골프 손님을 Q골프장까지 태워달라는 연락을 받고 R 소유의 C 스타렉스 승합차에 H, I, J, S을 태워주어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증인 K의 법정진술, J, D, F의 각 진술서,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2. 5. 4. 09:00경 제주시 O에 있는 P에서 운송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위 승합차에 H 등을 태워 가던 중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로타리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 그 이후 피고인은 K 등 M여행사 관계자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지는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위 법 제2조 제3호) 비록 피고인이 운송료를 받을 목적에서 위 H 등을 승합차에 태운 것이라 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송료를 받지 못한 이상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의 미수에 그쳤다 할 것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재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08. 2. 13. 같은 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7.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4. 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0. 8. 00:25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야구연습장 앞 노상에서 술기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구연습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79cm)를 들고나와, 피해자 소유의 두더지잡기 게임기, 펀치 게임기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2,563,000원이 들도록 파손시켜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게임기를 파손하고 그 냥 가려는 피고인을 부르자,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C는 A과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 현장사진 등,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헌법재판소가 피고인에게 적용된 2015. 9.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66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여 이 사건 재심 절차가 개시된 사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피고인의 처는 어린 딸을 홀로 양육하여야 하는 사정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실형 등 다수의 동종 전과 있고, 자칫 사람의 생명을 상하게 할 수 있었던 범행으로 상당기간 실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행하여 진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심대상 판결에서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2.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D에서 섬유염색가공업체 'E'을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그 사업장에 설치한 폐기물 소각 시설에서 폐기물을 태워 발생시킨 열로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를 이용하여 섬유 염색을 하며 그 과정에서 폐수를 배출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0.경 양주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이 2014. 12. 5.경 E 사업장에서 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배출시설인 폐기물 소각 보일러를 설치하여 조업하였으므로 그 배출시설을 즉시 폐쇄하라'는 취지의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2014. 12. 5.경부터 2015. 9. 18.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업장에서 폐기물인 MDF, PB 등 폐목재를 위 가항과 같은 폐기물 소각 보일러에 넣어 태우는 방법으로 증기를 만드는 연료로 사용하여 재활용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폐기물의 재활용을 업으로 하였다. 다.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폐수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5. 1. 5.경부터 2015. 9. 18.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업장에서 1일당 약 330m³의 폐수가 배출되는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필증 사본 1. 토지이용계획(행위제한 포함) 사본, 각 행정처분 명령서 1. 시료채취확인서, 현장사진, 수질시험 의뢰 및 결과 공문 1. 수사보고서(폐수배출시설 폐쇄명령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5호의2, 제38조(폐쇄명령 불이행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재활용업 운영의 점),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이용 조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시설을 통해 공장을 가동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에 따라 배출된 유해물질의 양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거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죄,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2006. 1. 19. 벌금 200만 원, 2008. 1. 30. 벌금 100만 원, 2008. 7. 1. 벌금 300만 원, 2008. 10. 13. 벌금 100만 원, 2011. 11. 3. 벌금 200만 원, 2013. 5. 14. 벌금 500만 원, 2014. 2. 13. 벌금 700만 원, 2014. 12. 8. 벌금 500만 원 등 총 8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거기에 판시 모두사실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5.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의 형사 공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저지른 범죄로서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법 경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국가 형벌권의 준엄함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며,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소각시설을 폐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48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4. 14. 09:00경 평소 오후 시간대 퇴근하던 것과 달리 일찍 퇴근하여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를 택시회사 주차장에 입고시켜 놓은 뒤, 아산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회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손잡이에 붕대를 감아 찌를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범행 도구를 준비한 다음, 같은 날 10:35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오른손에 위와 같이 손잡이를 붕대로 감은 회칼을 들고, 약 10분 간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들기면서 "야 이 새끼야 나와, 가만 안 둘거야, 죽여버릴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가 주거지 문을 열고 나오면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 수법 내용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상당기간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살인예비죄의 고의는 엄격히 인정되어야 하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원망으로 우발적으로 찾아가게 된 것이고, 자해를 하려 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획에서 나아가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여자친구의 집(실질적으로는 피해자와 무관한 집이었으나, 객체의 착오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살인준비행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을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차고, 소리를 지르며 죽여버린다고 한 행위는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로 보이므로, 문제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한편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범행 당시 칼날 길이만 18cm인 칼을 들고 이 흉기에 손잡 이 부분을 붕대로 감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흥분한 상태에서 칼을 들고(신문지에 감싸왔던 칼을 피해자의 집 앞에서는 빼든 채 문을 두드렸다),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고 소리치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피해자를 죽이러 왔다고 말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위 칼의 손잡이 부분을 붕대로 감은 것은 칼을 사용할 때 오히려 피고인이 다치게 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 전, 후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 칼을 자해할 의사로 들고 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칼의 형태와 크기, 모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위 칼로 공격을 당했을 경우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동료인 C을 평소 좋아하고 있던 중에 회사 회식을 마치고 C과 함께 귀가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하면서 뽀뽀를 하고, 다음날도 C을 만나 C의 승용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던 중 뽀뽀를 하고, 애무를 하는 등 스킨쉽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과 C의 관계를 의심하여, 회사에 찾아와 따진 일로 피고인은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고, 이후 C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C에게 앙갚음을 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C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7. 6. 15:00경 아산시 풍기동 323-1에 있는 아산경찰서에서, "D 과장이 6월 23일 날 회식이 끝나고 오던 중 차안에서 입을 갑자기 맞추고 가슴도 만져보고 싶다고 말하며 강제추행 하였고, 다음 날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내 몸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고 아래를 만지고, 가슴도 빨고, 아래를 입으로 빨라고 해서 못 빨게 했는데, 계속 빨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빨았고, 상대방이 바지를 벗고 관계를 가지려고 했는데 못하게 하여 강간미수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아산경찰서장 앞으로 제출, 접수하게 하였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C이 좋아서 스킨쉽 등에 응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화성시 D에 있는 E한의원 원장, 피해자 F(여, 33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환자로 내원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 10. 12:15경 화성시 D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E한의원 침구실에서, 허리통증을 이유로 내원하여 침을 맞은 후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성욕을 일으켜 양손을 겹쳐 포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손바닥으로 돌려 문지르면서 손가락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1. 1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을 맞은 후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성욕을 일으켜 양손을 겹쳐 포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손바닥으로 돌려 문지르면서 손가락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생리통을 치료한다며 피해자의 웃옷을 배까지 걷어 올린 후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를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젖가슴을 움켜잡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 고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5.경 불상지에서 C을 통하여 이메일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D에게 '나는 키르기스스탄 정부 실세들과 사이가 좋고 그 사람들을 잘 알고 있으므로, 키르기스스탄 석탄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피해자에게 중고 광산채굴장비를 매매대금 10만 불에 저렴하게 불하받게 해줄 수 있고, 불하받은 장비를 임대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광산채굴장비를 피해자에게 불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7.경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같은 해 3. 4.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13.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광산채굴장비를 D에게 불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 광업회사협회 키르기즈코모르(the Association of Mining Enterprise Kyrgyzkomur)와 체결한 굴착기 판매계약서와 위 키르기즈코모르로부터 받은 영수증(이 사건에서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판매계약서와 영수증을 피고인이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에 의하면, 위 차스탄이 2013. 3. 11. 위 광산채굴장비를 위 키르기즈코모르로부터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D로부터 받은 돈 중 3만 불을 위 광산채굴장비를 인도받기 위한 대금으로 위 키르기즈모코르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로부터 위 광산채굴장비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송금 받을 당시 위 광산채굴장비를 D에게 불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 21:38경 울산 울주군 C에서 피해자 D(이하 편의상 '피해자'라고 한다)으로부터 대리기사 호출을 받아 피해자와 함께 E 카니발 승합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22: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모텔에 도착 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따라 하차하면서 피해자가 위 승합차에 지갑을 떨어트린 것을 발견하고 현금 33만 원, 법인카드 3장, 신용카드 3장,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전제되는 사실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대리운전 호출을 받고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카니발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는 위 차량의 2열에, 피고인은 3열에 타고 있었던 사실, 위 자동차에는 중국 거래처 직원 2명 등 총 5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사실, 그 후 피해자는 위 차량에서 내려 일행과 차량 주변에서 담배를 피운 후 일행이 모텔에 체크인을 하고 대리비용을 계산하는 중에 그 자리에 있다가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러 가다가 왼쪽 뒷주머니에 지갑이 없는 것을 알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증거에 대한 판단 검사는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 결과와 당시 정황을 근거로 피고인을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등 참조). 그러나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서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434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거짓말 탐지검사결과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진술자가 특히 자신의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거짓말탐기검사를 요구받게 될 가능성이 많을 것이므로 만일 그 거짓말 탐지검사 결과에서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인되는 경우 이는 기소와 처벌로 직결될 위험이 있고, 따라서 공소사실과 관련된 질문을 받는 상황 자체에서부터 진술자는 불안감이나 긴장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인데, 진실한 진술자라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불안감이나 긴장에서 오는 정서적 반응을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유발되는 불안감이나 긴장, 죄책감에서 오는 정서적 반응과 구별할 수 없게 때문에, 과학적 증거방법으로서 요구되는 '공소사실의 입증과의 사실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피해자 D의 증언은 당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차량 안에 떨어뜨린 지갑을 훔쳐 갔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피해자가 차량을 타기 전이나 탑승하는 과정 그리고 하차 중 또는 하차 후 차량 밖에서 지갑을 떨어뜨려 분실하였거나 또는 차량에 동승한 다른 동승자가 위 지갑을 주워갔을 가능성 등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다른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배제시키지 못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판결 요지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4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1. 8. 23:05경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이 있는 부산 해운대구 F빌라 건물 앞 도로에 도착하여 택시요금 8,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F빌라 건물 안으로 도주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곳 3층 복도까지 쫓아와 택시비를 달라고 하자 택시요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거나 걷어차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고 1층으로 내려와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피해자의 오른팔(공소장의 왼팔은 오기로 보인다)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5.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세 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택시비를 면탈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수중에 돈이 없는 것으로 착각한 바람에 우발적으로 택시비를 내지 않으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면탈하려고 한 택시비는 불과 8,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상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694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이 남자기숙사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인천광역시체육회에 알리면 B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26. 17:16경 A 소유 C 휴대폰으로 피해자 B 소유 D 휴대폰으로 "넌 좋게 말해줄 필요가 없어 하고싶은대로해? 생각하고싶은대로해? 니가 그렇게 원하는거면 해줄게 후회하지마 니가 시작한일로 무슨 결과가 나오는지 알려줄게"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8. 22:21경 A 소유 C 휴대폰으로 피해자 B 소유 D 휴대폰으로 "다필요없고 내가 이번달 생활할 생활비?? 200만원필요한데 어쩌냐? 어떡할래? 아 니 됫고 200보내 그럼 각서 써주고 꺼져줄게"라는 문자는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02. 08. 15:06경 A 소유 C 휴대폰으로 피해자 B 소유 D 휴대폰으로 "그래 하고싶은대로하라했으니 이제 후회하지마라 자료 다 첨부하고 카톡내용까지 탈탈 털어서 체육회 인천광역시 민원 넣어주고 신문사에 제보해줄게" 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02. 08. 16:05경 A 소유 C 휴대폰으로 피해자 B 소유 D 휴대폰으로 "안받네 방금 신문사도 통화했고 조치 많이취해"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02. 08. 17:00경부터 18:00경 사이 A 소유 C 휴대폰으로 B의 휴대폰 D로 전화하여 "그 개새끼들이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라고, 그러게 내가 씨발 좋게 전화한통 하라고 문자한통 하라고 할 때는 안하더니"라고 말하여, 위와 같이 하지 않으면 코치에게 전화를 하여 남자숙소에서 술을 마신 내용에 대하여 말할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02. 09. 17:00경부터 18:00경 사이 A 소유 C 휴대폰으로 B 소유 D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나 하고 싶은대로 그냥 하면 된다며, 알았어 그렇게 하려고, 지금 바로 전화할게, 너네 코치 번호 알아냈으니까지금 전화해서 말할게, 벌 달게 받아라"라고 말하여, 남자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신 내용을 말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추가 증거서류 1. 수사보고(협박 메시지에 대하여)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01: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피해자 E(여, 5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피고인이 어떤 여성과 싸운 것에 대하여 피고인 잘못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병과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수사) 1. 상해진단서, 피해자상해확인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02:52경 청주시 상당구 B, 2층에 있는 'K주점' 입구에서 위 주점 업주인 L과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M, 경위 N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에이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M의 목을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경위 N 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6회 이상 있을 뿐만 아니라 2010년경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고, 2014. 1. 13.경에도 주점 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2014. 3. 31.경 이 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공소 제기되었는데(피고인은 위 선행사건에서 2014. 7. 2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위 선행사건의 공소 제기 이후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범행 전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알코올 사용 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고는 하나, 이와 같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던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1)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C는 2011. 10. 13.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1 뉴법조타운 103호 법무법인 다비다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된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을 통하여 D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1)공소장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는 오기임이 명백하다(수사기록2권 103쪽및증거목록순번18번 참조).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D으로부터 송금받은 차용금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피해자로부터 D에게 변제할 2개월 선이자 1,584,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때쯤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2013.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원금과 이자 중 총 15,926,000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금 및 이자 입금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선이자에 대한 수사),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2845 판결문 등, 항소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약 1,600만 원의 피해가 상당한 기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과 1억 5,500만 원을 횡령하고도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여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동종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