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9.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디아제팜, 메틸페니데이트, 플루니트라제팜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사용 및 투약 피고인은 2019. 11. 8.경 서울 송파구 B호텔 C호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채팅을 통해 만난 D의 팔에 주사하여 사용하고, 이어서 필로폰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필로폰을 사용하거나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12. 6.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병원 병실에서, 디아제팜 25정과 메틸페니데이트 10정, 플루니트라제팜 3정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7.경 위 F 병원 앞 주차장 승용차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사실상 D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D과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만났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정황증거이거나 2020. 2. 24. 실시된 모발에 대한 필로폰 감정서인데, 아래와 같이 D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들과 부합되지 않는 등으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모발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으로 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구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일시·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D은 2019. 12. 11.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마약을 투약한 일에 대하여 자수하겠다고 하면서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피고인과 2019. 11. 8.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모텔이나 병원 주차장 승용차에서 만나 피고인이 주는 필로폰을 맞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마음을 편하게 해 주는 약’이라고 하면서 주었는데, 먹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며 공소사실 2항의 디아제팜 등을 임의 제출하였다. D은 2019. 12. 19.경 재차 경찰서에 출석하여 지난 기일의 진술은 피고인과 같이 만나 알게 된 ‘G’이라는 남자가 ‘피고인을 만나지 말고 자기를 만나 달라,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줄테니 피고인을 치자’고 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처음 만난 날 이후의 투약은 ‘G’이라는 남자가 투약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2019. 12. 27.경 다시 출석하여 처음 출석하여 진술한 것이 사실이고 2회 진술시 처음 진술과 달리 말하였던 것은 1회 조사 후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미안한 마음이 생겨서 번복하였던 것인데 이제는 피고인에 대한 아무런 감정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대로 다시 진술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9.경 직접 D의 진술을 녹음하였는데 위 녹취록에서 D은 ‘G와 그 친구가 피고인에게 마약 사건을 옮기지 않으면 나에게 뒤집어 씌우겠다고 협박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하라고 했다.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공소사실과 같이 모텔 등지에서 마약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예’라고 답변하였으나, 이후 구체적인 질문에 대하여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디아제팜 등의 약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장소 시간 등 구체적 경위에 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못하였다. D은 피고인과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일시에 모텔 및 승용차 내에서 투약을 한 후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9. 탈장 수술을 위해 F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수술 중 출혈이 있어 개복수술로 진행되었고, 2019. 12. 2. 발기부전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2. 3.경 퇴원하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D과 함께 재차 입원하였다. D이 피고인과 승용차 내에서 성관계를 하고 투약을 하였다는 2019. 12. 4.은 피고인이 전신마취 하에 개복수술을 하고 퇴원하였다가 재차 자동차사고가 나서 입원한 직후로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개복수술을 하였던 부위가 터져 마약이나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일응 수긍할 만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2019. 9. 30.형 집행을 종료한 후 2019. 10.경부터 H병원에서 단약을 위한 외래진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인 2019. 11. 12일, 2019. 11. 15., 2019. 11. 19.에 각 필로폰 투약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4.경 H병원 외래 진료시 단약을 위한 입원치료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병원 사정 또는 의료보험 문제 등으로 입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2019. 12. 31., 2020. 1. 14. 실시한 소변 검사에서도 필로폰 음성 판정을받았다. 피고인이 2020. 2. 24. 필로폰 소지 등 별건으로 체포되면서 피고인의 길이 7~8cm 가량의 모발에 대한 필로폰 감정이 실시되었고 감정결과 메트암페타민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나 구간분석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당초 D은 2019. 11. 11.경에도 피고인과 필로폰을 하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으나 2019. 11. 12.자 필로폰 소변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 된 사정 등으로 위 일자의 투약은 기소되지 아니하였다(기록 550쪽)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