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17: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하교 길에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가명, 여, 12세)의 일행에게 "야, 이리 와봐." 라고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가려고 하여 그 일행들이 겁을 먹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피고인에게 다가가 "아저씨, 빨리 집에 가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니 한번 앉아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혼 등 인생 넋두리를 늘어놓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이어서 술을 그만 마시라면서 술병을 옆으로 치우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속기록 요약 및 분석), 수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 H 의견서 첨부), 의견서, 수사보고(피의자 당일 행적 확인을 통한 주취상태 의견),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동종범행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동생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비롯한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증 등의 증상이 있었던 점 등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12세의 어린 피해자의 가슴 부분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범하여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징역 2년 6월)까지 추가로 복역하게 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하한을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1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2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7~12점)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적용 결과 총점 2.39점으로 남자대학생 평균(2.39점)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성에 대한 왜곡된 통념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창원보호관찰소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알코올 의존증세가 있고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자기조절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보았으나,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그릇된 성행과 성적 충동은 상당 기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등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