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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5세)이 발주한 김제시 C에 있는 ‘D’ 카페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였던 건설업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26. 16:20경 김제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빌라 건축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테이블을 발로 차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위 테이블을 부딪치게 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위와 같이 부서뜨린 테이블 다리 부분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다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테이블 1개를 발로 차 부서뜨린 다음, 그곳에 있는 책상 1개, 컴퓨터 및 모니터 각 1대, 복합기 1대, 냉난방기 1대, 선풍기 1대 등을 위와 같이 부서뜨린 테이블 다리를 이용하여 내리쳐, 시가 합계 7,90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사무용 집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350만원. 다만, 피해자는 15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음)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변제 및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피고인은 2021. 4. 29. 변호인을 통하여 기존에 알고 있던 피해자의 은행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이는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송금한 것이어서 합의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피해변제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정도로 참작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실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1억 원 이상으로 부풀려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거나 정상참작을 받으려고 한 점.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1. 18:2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은행 ATM기기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가방에 몰래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이후 C은행 외부 CCTV사진 첨부)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안경을 발견하고 마침 은행 앞에서 만난 지인에게 주인을 찾아줄 것을 부탁하며 안경을 맡긴 후 현장을 떠났을 뿐, 영득의 의사로 안경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의 안경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0. 9. 21. 18:2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소재 C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 ATM기기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안경 1개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사진에 의하더라도 위 사실이 인정된다. 나. 부산진경찰서 경찰이 2020. 11. 9. 피고인을 부산진경찰서에 자진출석시켜 조사하던 중 피고인은 이 사건 안경을 경찰에게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안경을 경찰에게 임의로 제출한 날인 2020. 11. 9.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안경을 가져간 날인 2020. 9. 21.로부터 49일째 되는 날이다. 그때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안경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은행 ATM기에 돈을 찾으러 갔다가 해당 기기 위에 놓여져 있는 안경을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줘야겠다는 생각에 안경을 들고 밖으로 나왔고, 안경 주인을 찾으려 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있던 중 은행 앞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사람(이전 동네에서 살던 주민으로 이름은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아저씨’라고 부르던 사람)을 만나 조언을 구하였고, 이에 그 사람이 자신에게 맡기라고 하여 이 사건 안경을 그 사람에게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은행 외벽에 설치된 CCTV 녹화 영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은행 ATM기에서 안경을 가져간 후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고 곧바로 서면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화면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59쪽~69쪽).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의 연령이 73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9. 00:20경 아산시 용화동 이하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산동 210-4, 21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동종전력 약식명령문(천안지원 2015고약87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4. 23:30경 고흥군 B에 있는 C 옆 골목에서 피해자 D(남, 17세)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CCTV가 없는 위 골목으로 데려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고 하자 뒷짐을 지라고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을 펴고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오른손을 발로 밟고 다시 일어서라고 한 후 얼굴과 몸 통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상의를 벗고 입을 벌리라고 하여 피해자의 입 안에 침을 뱉고 담배를 피우다 불씨가 있는 담배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지지고,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먹도록 하고 씹어먹도록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소년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소년법상의 소년이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폭행하고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16세)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달라고 한 후 “신고하면 너희 집에 불질러 버리고, 너희 부모님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위 D이 폭행을 피하여 도망가자 “가서 D을 데려와라, 못데려오면 D을 때린 것처럼 때리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음에도, 2021. 5. 12.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해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918 중앙역 부근에서부터 군포시 수리산로203번길 49 산본성당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년 이내에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3. 21:11경 경기 안성시 보개면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죽산면 두현리 537번지에 있는 두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압수조서(임의제출),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06:20경 제주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해안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갓길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갓길을 통행하는 보행자에 주의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 우측 갓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E(남, 5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후면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에 부딪친 후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03경 제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경추의 탈골 및 신경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조사사진, 블랙박스영상 및 캡쳐사진,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의 경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카페 ‘C’을 운영하고, D채널 ‘E’ 에서 ‘F’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피해자 G은 보수 D 등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2019. 8. 23.경 위 B카페 게시판에 피해자에 대해 ‘H’라는 제목으로 ‘I’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나. 피고인은 2019. 9. 2. D채널 'J'에서 피해자에 대해 ‘K’는 제목으로 ‘이거 완전히 밑바닥 양아치들’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등 참조). 또한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6도50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9. 8. 23. B ‘L’ 카페에 아래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G이 D 방송에서 “피고인이 도우미와 숨어있다가 걸려서 뒷문으로 도망갔다”고 말한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위 글을 작성한 점, 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G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 점, 공소사실에 모욕적 표현으로 적시된 ‘못배운 자’, ‘격리가 필요한 사회부적응자’가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점, 위와 같은 표현이 다소 무례하기는 하나 그것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표현이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2019. 9. 2. D채널 ‘J’에 ‘K’는 제목의 7분 가량의 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된 위 영상의 첫 부분과 후반부에 ‘M’는 취지의 말이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 영상에서는 이상적인 보수운동가의 모습에 대하여 피고인이 일반론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어제 N 박사의 강연(제목: O) 내용을 요약하자면?’, ‘보수운동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나?’라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애국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더 잘나갔을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버리고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애국운동이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밑바닥 양아치들이 여기 와서 팔자를 펴보겠다 이렇게 정반대가 되어 있다. 그래서 과거 경력들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애국운동을 하겠다는 사람들 중에는 목표를 보수와 출세에 두고 있는 사람도 있고, 욕설을 컨셉하는 사람도 있고, 경력을 사기치는 사람도 있다.’는 내용으로 대답을 한다. ‘밑바닥 양아치들’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맥락이 위와 같다면 그것이 G 개인을 특정하여 지칭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위 표현이 G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9.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아 2019. 9.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495 피고인은 2020. 4. 2. 01:04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포 셔터를 올리고 그 안으로 침입한 뒤 주방 입구에 보관되어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1,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331 피고인은 2020. 7. 30. 05:05경 파주시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던 비상구를 통해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무대 위에 있던 돈 통에서 현금 5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방범용 CCTV 영상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의율 관련) 2020고단2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야심한 시간대를 틈타 건물에 침입하여 절취한 범행 수법과 경위가 불량하다. 2020고단1495호 범행은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곳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특히 2020고단2331호 범행은 2020고단1495호 사건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후에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실형 전력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다수 있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2020고단2331호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7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6. 00:55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세브링 컨버터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2018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주행거리가 짧고 도로에서 정상적인 주행을 하기 전 단속된 점, 판시 전과와 20여 년 전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다시 한 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유예기간 및 사회봉사기간을 장기로 정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4. 0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앞 도로 약 2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안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폐차장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B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분실신고서,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화물차를 폐차하기 위해 위 폐차장에 입고하였으나 당장 폐차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위 화물차가 무단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위 폐차장 직원에게 부탁하여 앞·뒷면 등록번호판 중 앞면 등록번호판만 탈착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허용된다고 믿었으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목적이나 동기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반할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항은 ‘등록번호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 제5항 제1, 2호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자동차를 폐차하고 등록번호판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해볼 때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를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폐차 이전에 임의로 등록번호판을 제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담당 공무원이나 다른 법률전문가에게 폐차 이전에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제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문의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폐차장 측에 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것이 가능한지 묻고는 이를 떼어달라고 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자동차관리법 내지 자동차등록제도의 취지인데, 임의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탈거할 경우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이 어려워지고, 오히려 등록번호판의 분실 위험성도 커지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위 화물차가 무단으로 운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앞면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제거할 필요 없이 위 차량의 열쇠를 넘겨주지 않고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무단탈거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서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0. 05:26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B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범서체육공원 교차로를 천상교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던 E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F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 범서체육공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농도 0.03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서, 사고지점 사진, 주,정차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8. 20:0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첨부된 약식명령 1부를 포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9.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신서동)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20. 8. 3. 14:00경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에 있는 6사단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3) 1. 고발장(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않은 것으로,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성실이행 및 실효성 확보, 공정한 병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병역법의 입법취지나 목적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1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B 앞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시속 약 54.96km 초과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전면부 좌측 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전면부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4. 19:55경 경북 의성군 F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피의차량 속도 분석),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좁은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음주운전하다가 반대차로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음주운전 거리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1.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판시 전력 외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음주단속),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3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5. 22:43경 경기 구리시 이하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2.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8. 18: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형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