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36

범 죄 사 실 2021고단1836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총책',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 및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역할분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은 전체 범죄를 총괄하는 역할, ‘전화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수거책’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인천 세무서(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금을 받아 이를 다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전달책’은 위 피해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잠시 후 또 다른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캐피탈 채권팀장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로 대출금을 갚으면 안되는데 대출신청을 하였으므로 거래 위반을 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 변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2021. 2. 4. 13:1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F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케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55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총책',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 및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역할분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은 전체 범죄를 총괄하는 역할, ‘전화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수거책’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세무서(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금을 받아 이를 다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전달책’은 위 피해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잠시 후 또 다른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캐피탈 채권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은 채 대출 신청을 하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압류를 당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변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2021. 2. 5. 12:30경 인천시 남동구 J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76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케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76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742 1.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한편 2021. 2. 초순경 피고인에게 “돈을 수거한 후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수당을 받고 현금 수거 및 전달을 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3.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D은행, L 대부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에서 2,500만 원을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L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신청하는 것이 금융법위반으로 24시간 내에 갚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신용도가 하락하는 등 불이익을 받으니 이를 해결하려면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면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8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4. 14: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M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4.경 수회에 걸쳐 O은행, L 대부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에서 정부지원 자금으로 6% 이자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L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로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어서 계좌 지급정지, 위약금 등 불이익이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4. 18:15경 경기 시흥시 P 1층 ‘Q’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위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R은행은 위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시에는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고자 피 고인과 같은 일명 ‘현금 송금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마치 여러 명이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1. 2. 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시 위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2. 4.경 경기 안양시 S에 있는 피해자 은행 T점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인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U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제1의 가항과 같이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중 855만 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제3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V 등 9명이 위 U 명의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합계 855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4.경 경기 안양시 S에 있는 R은행 T점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으로 제1의 가항과 같이 편취한 돈 880만 원 중 855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U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서 V(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비롯한 9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9명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 1. 대화내역 2021고단2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3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 압수영장 집행 회신 1. 수사보고(무매체 거래 입금한도 하루 1회 100만 원 제한 관련), 기사 및 은행 공지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소위 ‘보이스피싱’으로 일컬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생긴 이후에는 추가 범행을 중단하였다.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취득한 이득 이상의 금원을 출연하여 피해변상을 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의최전선에서 신원이 노출된 채 활동한 피고인의 불법성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신원을 드러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하위 조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시켜 지시한 수괴의 그것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 이에 가담한 사람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형사정책적고려를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