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55

범죄사실 1. 피고인 D와 공소외 I 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9. 12. 8. 경 I과 사이에 파주시 J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허위 교통사고로 보험사에 접수하여 이전에 파손된 자신들의 승용차를 보험금으로 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8. 22:30경 파주시 교하읍 송촌리 인근 도로에서 K 프라이드 승용차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정차해 있던 I 의 L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I은 같은 날 22:34 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콜센타에 전화를 걸어 2009. 12. 8. 22:23경 파주시 교하읍 송촌리 도로에서 I이 L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K 프라이드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은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484,92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과 공소외 M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0. 4. 18, 21:00 경 김포시 N 세차장에서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M이 전에 다친 무릎을 치료를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허위 교통사고를 신고하여 보험금을 받게 해 주면 사례금을 주겠다고 피고인 B에게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2010. 4. 18. 21:42 경 피고인 B은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콜센타에 전화를 걸어 2010. 4, 18, 21:30 경 김포시 북변동 김포 서초등학교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피고인 B1 0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M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M은 허위 교통사고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4,055,22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D와 공소외 P, Q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P으로부터 프라이드 승용차를 튜닝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P에게 허위 교통사고를 만들어 보험금을 수령 받게 해 주면 자신이 운영하는 튜닝 샵에서 무료로 차량을 튜닝 해 주기로 하고, P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P, Q과 공모하여 2010. 7. 5. 23:00 경 김포시 걸포동에 있는 걸포중앙공원 도로에서 P은 R 프라이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B이 탑승한 O 프라이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P은 2010. 7. 6. 00:01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콜센타에 전화를 걸어 2010. 7. 5. 23:50 경 김포시 걸포동 소재 걸포중앙공원 도로에서 Pl R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피고인 D, Q 이 동승하고 피고인 B이 운전하는 0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피고인들과 P, Q은 허위 교통사고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2,891,45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Q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C과 공소외 S, T의 공동범행 S은 2010. 9.경 프라이드 승용차 동호회 모임에서 피고인 A에게 T이 운행하는 슈마 승용차 배터리가 방전되고 잔 고장이 나니까 수리를 해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 A은 T을 통해 예전에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파손 된 피고인 C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뒤에서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 보험처리를 해 주면 피고인 C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S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S, T과 공모하여 2010. 10. 19. 20:00경 김포 하성면 U낚시터 부근 도로에서 T은 V 슈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C 운전의 W 프라이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T은 2010. 10. 19. 20:09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콜센타에 전화를 걸어 2010. 10. 19. 20:00경 김포 하성면 U낚시터 부근 도로에서 T 운전하는 슈마 승용차가 앞에서 진행하던 피고인 C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피고인들과 S, T은 허위 교통사고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13,494,45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T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 D와 공소외 X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2010. 12. 24, 23:15 경 김포시 Y마트 인근 골목길에서 피고인 B, X이 동승한 상태로 Z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AA 운전의 AB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X과 사이에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서를 제출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X은 2010. 12, 24, 23:34 경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 콜센타에 전화하여 교통사고를 신고하고, 사실은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곳이 없어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AC 정형외과에 입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3,631,170 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D와 공소외 A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파주시에 있는 일산자유로 휴게소에서 프라이드 승용차 동호회원인 AD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보험사에 허위 교통사고를 신고하여 예전에 파손된 각자의 승용차를 수리, 도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30, 21:32 경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도로에서 AE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AD A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각 승용차의 측면 부분을 서로 들이받고, AD 2011. 9. 30. 21:38 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콜센타에 전화를 걸어 2011. 9. 30. 21:32경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도로에서 AD 이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어떤 물체를 피하다가 과속방지턱을 넘어서 반대편에 피고인 운전의 BMW승용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피고인과 AD 허위 교통사고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합계 12,517,4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B, E와 공소외 AG, AH의 공동범행 AH은 2012. 1.경 피고인 E 명의로 'AI' 업체를 운영하던 중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에게 AH이 운행하는 AI 명의 AJ BMW 승용차의 할부금, 이자를 내기 위하여 보험사에 허위 교통사고를 신고하고 보험금을 받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E는 이를 승낙하고, AH AG을 통해 피고인 A, B을 소개받고 허위로 교통사고를 만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2. 13. 21:30 경 파주시 문발동 문발IC 근처 도로에서 0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정차해 있는 BMW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2012. 2. 13. 21:35 경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콜센타에 전화하여 2012. 2. 13, 21:31경 파주시 문발동 문발IC 부근 도로에서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고인 E가 운전하고 피의자 AH이 동승한 BMW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피고인들과 AG, AH은 허위 교통사고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합계 48,642,84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G, AH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 B, C과 공소외 AK, AL, AM, AN의 공동범행 AK는 AM으로부터 AL와 AM이 운행하는 AL 명의의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앞 범퍼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싶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 B, C AN에게 순차적으로 부탁하여 보험사에 허위 교통사고를 신고하고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AK는 2012, 5. 23, 23:30경 김포시 장기동 누산리 근처 제방도로에서 AK는 AO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AP BMW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파손 부위가 명확히 보이지 않자 피고인 A은 다시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BMW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AL는 2012. 5. 23. 23:37 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콜센타에 전화하여 2012. 5. 23. 23:30경 김포시 누산리 근처 제방도로에서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고인 B이 운전하고 피고인 C이 동승한 BMW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피고인들과 AK, AL, AM, AN는 허위 교통사고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합계 18,123,9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K, AL, AM, AN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AL, AM, T, X, S, AN, AK, Q, I, AG, AD,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접수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B, C, D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합계 9,495,49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 D, E의 경우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