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25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 5. 15. 서울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및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7. 11. 30. 가석방되어 2008. 1.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1. 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25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 피고인은 2017. 9. 17. 03: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간 흉기인 과도(총길이 23㎝, 칼날길이 12㎝, 증 제1호) 바지 주머니에서 꺼낸 뒤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며 "소리지르지 않으면 해치지 않는다, 엎드려 있어, 쳐다보지 마, 손을 뒤로해."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소파에 밀쳐 넘어뜨린 뒤, 절연테이프(증 제2호)로 피해자의 양 손과 양 발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650,000원을 꺼내고 카운터에서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강취하고, 계속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합265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4.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3. 23:05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G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합266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30, 21:50 경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제1운천교사거리 교차로를 흥덕대교 방면에서 청주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 정지 신호 시에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청주대교 방면에서 H병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I(53세) 운전의 J 트라제 승용차 운전석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위 피해자 소유의 트라제 승용차를 수리비 1,300,6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6. 11. 30, 21:50경 청주시 서원구 무심 서로 제1운천교사거리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합267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G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8, 10:17 경 K으로 하여금 평택시 L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고, 같은 달 24. 09:00경 M으로 하여금 평택시 N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0에 있는 P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2017고합268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13, 15:0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터미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Q 소재 R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17전고14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로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를 각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7고합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설명(압수물) 1. 압수된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 1개(증 제1호), 절연테이프(증 제2호)의 각 현존 [판시 제2, 3의각사실] 2017고합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6번),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17번),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 정보조회(증거목록 순번 18번)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공소장 1부 및 약식명령 3부 판시 제4, 5의 각 사실] 2017고합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차적조회, 면허대장, 수배조회, 본청결격조회 1. 주민조회, 의무보험조회 [판시 제6의 사실] 2017고합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 사본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제7의 사실] 2017고합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및 현재 계속 중인 재판 확인), 피의자 특수강도죄 처벌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판시 성폭력범죄와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3. 5. 15. 서울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및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2. 23. 서울북부지방 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주점에서술을 마시던 중 미리 준비하여 간 흉기를 사용하여 업주인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다음, 강제추행 범행까지 나아갔는바, 그 행위 태양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정신병질 성향은 총점 28점으로 '높음' 수준이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 이외에도 사기죄,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을 억지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도 결핍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와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판시 제4항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1) 청구전조사서(17쪽)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15점으로 '높음 수준(13점 이상)에 해당함에도 '중간' 수준(7점~ 12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그에 따라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을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하였으나, 이는 명백한 오류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한하여]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상 가. 기본범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3유형(특수강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3): 징역 10년 6월 ~ 16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결과: 징역 10년 6월 이상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들 사이: 징역 10년 6월 ~ 17년[= 기본범죄 상한(징역 16년 6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2)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은 처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상상적 경합관계에서 형이 무거운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3)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 가중한다.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1년 피고인은 이전에 특수강도죄 등으로 2회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방법으로 피해자 D의 재물을 강취하고 나아가 강제추행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위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과 이에 동반한 교통사고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계속 운행하면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8%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이 상해를입게 하는 등 교통법규를 반복적으로 위반함으로써 도로 위의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