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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94

범죄사실 2014고단494 피고인은 2007. 11. 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5. 1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경장 C, 경장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 19:49경 원주시 이화6길 41 남원주순복음교회 앞 도로에서, 도로 한가운데 차량이 세워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C, 경장 D이 차량 안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에게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약주하셨나요?"라고 묻자 경장 C에게 "그래 먹었다 개새끼야, 니가 뭔데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차에서 내리자마자 경장 C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경장 C이 이를 피하자 "너 이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이리와봐"라고 욕설을 하며 경장 C에게 주먹과 발을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경장 C, 경장 D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거세게 저항하면서 경장 D의 인증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오른발로 경장 D의 오른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장 C의 낭심을 손으로 세게 움켜쥐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2명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경위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4. 6. 2. 20:10경 원주시 G에 있는 원주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지구 대 사무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인치하려고 하자 거세게 저항하면서 경위 F의 낭심을 잡으려고 하고, 경위 F가 이를 피하자 손으로 경위 F의 왼쪽 허벅지를 세게 꼬집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601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1. 26.경 원주시 H아파트, 804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I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 1장을 빼내어 원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누른 후 I의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만 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 20:16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이모정 식당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남원주순복음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2014 +6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C, D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 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농협 계좌에 예치된 돈이 피고인의 것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I 소유의 현금카드를 몰래훔친 다음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권한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예금 잔고를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는 I명의 계좌의 금융기관이므로(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참조), 가사 위 계좌의 돈이 피고인의 것이었다 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1)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이종누범) 3)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나. 공무집행방해죄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2)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이누범) 3)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월 ~ 2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 3명을 위해 각 50만 원씩 공탁,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임, 반성 [불리한 정상] 누범, 공무집행방해사범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높은 음주수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만 원을, 2011.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15: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C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내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2011. 6. 14.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과 정상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70대의 고령으로서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다행히 경미한 접촉사고에 그쳤고 타인의 신체에 별다른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처분하여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번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므로 재범 방지를 위해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2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17. 04:40경 진주시 C, 2층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위 노래방을 나가려는 순간 D의 친구인 피해자 F(여, 43세)으로부터 술값지급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머리 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G(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D(여, 44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G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10. 2.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3. 10. 09: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슬라이드 유리 자동출입문 옆 시정장치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강제로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7,500원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26.경부터 2014. 4. 8.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23회에 걸쳐 주간 또는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3,58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범행 당시 사진 첨부관련),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파일보고서, 수사보고(AB 커피숍 CCTV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여죄서구 AC에 있는 AD식당 CCTV 녹화자료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임장),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자료수사),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용의자 선 수사),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법정형에 무기징역형과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 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방법이 교묘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 위를 이용하여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위험한 범죄를 반복하여 행하였으며,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년에 도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 속에서 살아온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한 결과, 양형기준[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가중영역(특수한 수법,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14

범죄사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처 B, 피고인의 장인 피해자 C(76세), 피고인의 장모 피해자 D(여, 71세)과 불화를 겪어 오던 중 위 B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험담을 하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주거지에 방화할 목적으로, 2014. 4. 12. 22:0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2층 앞 복도에서 나무 재질의 책상 등을 부수어 쌓아둔 다음 미리 위다세대주택 3층 계단에 놓아 둔 20리터 들이 휘발유통 1개를 들고 내려와 "죽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다세대주택 2층 앞 복도와 2층과 3층이 연결된 계단에 휘발유를 뿌린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어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것을 예비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4. 12. 22:35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위 다세대주택 2층과 3층이 연결된 계단에서 '집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 당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개새끼야, 내 집에 내가 불 지른다는 데 왜 지랄이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 A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품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방화에 이르지는 못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일자불상경 대전 중구 G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H에게 "삼성그룹 직계들만 가입할 수 있는 좋은 보험 상품이 있다. 그러니 돈을 맡기면 그 돈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수익을 내서 매월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보험 상품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위 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이 다른 보험 계약자들에게 주기로 한 이자와 원금 등을 주는 데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장소에서 보험 납입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2. 1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6,6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J, C, K, D,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피해자 C,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피해자 F,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02:10 평택시 합정동 소재 24시 당구장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비전동 소재 수신제가 마트 앞길까지 약 1.4km 구간에서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확인보고, 판결문사본 첨부,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주차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재판받던 중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판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범죄전력과 사후경합범 관계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까지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최소한의 법정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6. 7. 28. 벌금 200만원을, 2007. 6. 13.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01. 05. 21:32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서귀동에 있는 서귀포타운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홍동에 있는 한라골프연습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었던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2007년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2년과 2006년에도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관련 범죄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6

범죄사실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3.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 2013.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1. 11. 7.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2. 7. 3.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1. 6. 24.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23:35경 서울 동대문구 1호선 종로3가역에서 제기동 방향으로 신설동역을 지나던 지하철 안에서 객실 내에서 잠이 든 피해자 C의 왼쪽 옆 좌석에접근하여 피해자의 외투 왼쪽 주머니에서 운전면허증 1개, 농협체크카드 1개, 농협·현대 신용카드 각 1개가 들어 있는 지갑을 손으로 몰래 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 11.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 2013.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집 앞에서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며 시끄럽게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1. 5. 19:30경 전북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길을 지나던 중 피해자 B(남, 17세) 등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위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4센티미터, 칼날 길이 20센티미터)을 가지고 나와 위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C(남, 17세)의 왼쪽 팔 부위에 위 부엌칼(증 제1호)을 들이대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21:50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 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가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왼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얼굴을 1대 때리고, 발로 위 E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5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종중의 회장으로 2012. 11. 25.경 위 종중 총회에서 회장인 피고인의 주도로 위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천안시 동남구 D, E, F, G, 천 안시 동남구 H, I, 천안시 동남구 J 각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이전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결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2. 20. 14:00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법원 2012고정91, 608호 K에 대한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단독 판사 L 앞에서 K의 변호인이 "증인은 대전지방법원 2010가합1688호 사 건에서 C종중 명의 종토가 고소인 종중 소유라고 판결이 났음에도 토종 종중 시제날 개최한 총회에서 C종중 명의 종토를 증인 비용으로 등기 이전한 후 대출을 받아 경매 중단 등과 관련한 재판비용으로 사용하자고 결의한 사실이 있지요"라고 묻자 "제 개인적인 사안이 아니라 진술할 수 없고, 위와 같은 결의사실도 잘 모릅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52조 제1항에서 정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라 함은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한 선서를 한 증인'이라는 의미이고, 그 증인신문은 법률이 정한 절차 조항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여야 한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자신에 대한 소송절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증인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진술 대신 침묵할 수 있는 증언거부권 제도를 두고 있다. 위와 같은 위증죄의 의의 및 보호법익,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인신문절차의 내용, 증언거부권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호인이 질문한 종중결의에 관하여 결의사실을 모른다고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증언한 것이라기보다는 진술할 수 없다고 한 것에 덧붙여 대답을 회피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의 증언내용은 향후 피고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할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에 해당하는 점,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는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 당시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아니한 채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증인신문 당시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거나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더라도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도 없어 보이는 점, 오히려 피고인이 위 증인신문 당시 상당수의 질문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니라서 답변 할 수 없다,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밝힐 수 없다, 자세히 모른다."는 등의 답변을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더라면 공소사실 기재의 질문에 이를 회피하려는 취지로 답변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였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사건의 증언 당시 피고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소정의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00:39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503호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6세)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 1장을 전송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진을 보내지 말라는 취지로 항의하자 "원하시잔아 솔직히요, 나도 물론 당근이구요"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C으로부터 제의를 받아 중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국내 거주자들에게 무작위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걸어 인지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송금받아 이를 가로채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같은 달 29.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D을 사장으로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2. 5. 11.경까지는 중국 청도 'E'에 있는 사무실에서 F, C 등으로부터 범행 방법을 배워 F, C, G, H, I, J, K 등과 함께 D 등이 확보한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있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인지대,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했고, 2012. 5. 12.경부터 2012. 6. 14.경 및 2012. 6. 29.경부터 2012. 7. 말경까지는 L(일명 M)이 관리하는 중국 청도 'N'에 있는 사무실에서 F, C, I, H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4.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대출이 가능하니 인지대를 먼저 입금하라, 대출승인이 되었으니 승인비용을 입금하라'고 말하는 등으로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14. 인지대 등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85,000원과 275,000원 등 합계 46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D, L, F, C, G, H,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4. 2.경부터 2012.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O 등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153회에 걸쳐 합계 86,437,932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제출 USB 저장 파일 관련(순번 26) / 계좌추적 필요성 검토순번 30) / 계좌 명의자 정보 확인(순번 32) / 계좌내역 검토 / 피해내역 1) 다만, 순번 54 피해자란에 피해자 'P'을 추가하고, 순번 119번의 계좌번호 '농협 Q' 중 마지막 두 숫자 'R'을 'S'으로 고치며(수 사기록 559쪽 참조), 순번 120번의 일자를 '2012. 5. 24'에서 '2012. 5. 25. 로 고친다(수사기록 559쪽 참조). 추정(순번 37)], 수사보고 등(순번 34) 1. 피해내역 정리내역(순번 38) 1. USB폴더화면 출력물(순번 25), 메모장 txt 파일 출력물 등(순번 27),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순번 31)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보이스피싱 사무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진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전화로 기망행위를 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여기에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아직까지 이 사건에서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군복무를 희망하고 있고 2014. 7. 8.자로 훈련소에 입소할 것을 통지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2. 8. 귀국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포기하였고 검찰에 유에스비(USB)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다른 재판에서 공범들에게 내린 형(F, C : 각 징역 1년 2월, T : 징역 1년 6월, H: 벌금 200만원)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몰수) 및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23:15경 화성시 C 소재 D 소유의 E마트 건물에서 술에 취해아무런 이유 없이 장난으로 위 마트에 불을 놓아 소훼할 의도로 그곳 직원에게 시너(thinner)가 있냐고 물어본 후 위 마트에서 시너를 판매하지 않자 그곳 안쪽 부탄가스 진열대에 불상의 방법으로 준비한 화장지 뭉치 두 덩이를 끼워 넣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위 화장지 뭉치에 불을 놓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직원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E마트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냄새를 맡고 뒤늦게 발화 사실을 발견한 그곳 운영자 F가 물로 소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범죄인지, 수사보고서(CCTV 녹화물 미첨부 확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발의 위험이 있는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마트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마트와 같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G(연락처: H)이 피고인을 고향인 I에서 살도록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03: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슈퍼'에서, 손으 로 방범창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간이침대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소유의 '필라멘트' 등 담배 17보루, 시가 463,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 처벌불원, 자수), 징역 4월1)-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실형전과(2009. 12. 11.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 징역 1년 2월)가 있고, 위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2. 7. 20. 절도죄 및 재물손괴죄 벌금 350만 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하한(8월) 특별조정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22:16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좌리에 있는 뱀골재 도로를 벌교읍 쪽에서 고흥읍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전방에 진행하는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액센트 승용차를 추월 하려고 하던 중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는 차량을 보고 진행 차로로 복귀하던 중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가속페달을 밟은 잘못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액센트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 C, E(여, 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우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집행유예를, 음주측정거부로 1회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0. 173%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20:06경 순천시 C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300,300원 상당의 차량 열쇠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차량키를 습득하였는지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1. 20:3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가구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월피동 수인산업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수인산업도로를 인천 쪽에서 안산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화단으로 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소나 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4개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을, 피해자 C의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부분 열상 등을, 위 스포티지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각 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1. 혈중알콜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맞은 편 차선의 차량과 정면충돌하면서 피해가 더욱 컸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