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02

범죄사실 2014고단4802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5. 28. 야간 시간불상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열려 있는 베란다를 통해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쇼파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 루이까또즈 여성용 지갑 1개, 도장 1개, 예금통장 1개, 은행 체크카드 1장,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 레드페이스 여성용 손가방 1개를 집어 들고, 계속해서 작은 방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 자동차 열쇠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D의 집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F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1항에서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2항 일시경 위 투싼 승용차를 절취한 후 평택시에 있는 위 골목길에서부터 인천까지 약 78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0, 20:41 경 시흥시 군자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에서부터 같은 날 21:31 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천안IC까지 약 88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2. 05:48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서청주IC에서부터 같은 날 07:08 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익산IC까지 약 97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5, 23:40 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75 에 있는 두산타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5684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G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04: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앞 왕복 1차로의 도로를 J 쪽에서 남구청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로서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에 대한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살펴지 아니하고 급하게 후진한 과실로 마침 좌측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과 피해자 M 소유의 N SM5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1,761,7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SM5 승용차를 뒤 펜더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3,698,0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4. 4. 20. 04:15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G 아우디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4.7721₁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14. 5. 7. 범행 피고인은 2014. 5. 7. 20:00경 김해시 0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원이 들어있던 가방과 Q 모닝 승용차의 열쇠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4. 5. 29. 범행 피고인은 2014. 5. 29. 01:00경 평택시 R에 있는 피해자 S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창문을 통해 방으로 침입한 후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원이 들어있던 MCM 장지갑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4. 6. 16. 범행 피고인은 2014. 6. 16, 23:30경 대구 달서구 T에 있는 피해자 U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잠겨 있지 않던 현관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원, 삼성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던 가방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경 김해시 0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1,100 만원 상당의 Q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1의 가항에서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7. 00:27 경 대구 달서구 V에 있는 W주유소에서, 운전하고 있던 F 투싼 승용차에 7만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셀프주유기에 제1의 다항에서 절취한 삼성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7만원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7. 24:00경 김해시 AH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다음 날 01:38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 950-14 에 이르기까지 약 72.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Q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7837,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29. 16:30경 부천시 원미구 X에 있는 "Y" 중고차 매매단지 "Z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욕을 들은 것에 화가 나,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중고차 매매단지 270호 "AA회사"에서 피해자 AB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 만원 상당의 G 아우디 A4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는 피고인은 위 "AA회사"사무실에 찾아가 그곳 직원인 AC에게 위 승용차를 손님에게 보여준다고 거짓말하며 위 차량의 열쇠를 건네받은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9. 16:30경부터 2014. 4. 20. 04:20 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원미구 X에 있는 "Y"중고차 매매단지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2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CCTV 사진 1. 압수조서 20145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20147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 U의 각 진술서 1. 사진, 차량이동경로, 수사보고(도난차량 발견보고) 1. 내사보고(신용카드 사용처 및 용의자에 대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20147837 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본청결격조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해차량이 압수되어 모두 반환된 점, 일부 피해자(D, E)와는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다시는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