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98

범죄사실 2013고단6598 피고인은 2012. 9. 11.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나눔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캐피탈로부터 지인 B의 형인 C 명의로 D 14톤 카고트럭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48개월 동안 월납입금 2,218,358원을 납입하겠다"라는 취지의 대출서류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1. 9.경부터 신용불량인 상태로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9,9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402 피고인은 2012. 11. 27.경 인천 부평구 E상가 102호에 있는 'F렌트카'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나눔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캐피탈로부터 지인 G의 처인 H 명의로 I 14톤 장축카고트럭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6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48개월간 월 납입금 1,868,858원을 납입하겠다."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1. 9.경부터 신용불량인 상태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차량구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B 명의의 계좌로 6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581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중고차할부대출을 받아 중고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운수회사에 지입하고, 영업용 번호판을 부여받는 방법으로 그 차량을 영업용 화물차량으로 만든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여 그 차액으로 수익을 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시흥시 J에 있는 K에서 대출알선업체인 주식회사 대원엘피의 직원 L를 통해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M 명의로 "N 트라고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93,000,000원을 대출해주면 위 트라고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중고차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중고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누적되어 실제로는 담보로 제공할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중고 화물차량을 구입한 것처럼 대출을 받아 다른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여 정상적으로 중고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9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04 1. 피고인은 2013. 4. 5. 대전 서구 한밭대로 809 (둔산동) 사학연금회관 9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대전지점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에게 할부금융알선업체인 (주)미도에프씨 직원을 통해 O 명의로 P 대우14톤장축카고 트럭에 대한 중고차할부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차량을 구입하려 하니, 위 차량 구입자금으로 5,500만원을 대출해주면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금도 제때 상환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차량을 구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그 대출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주)미도에프씨를 통해 대출금 명목으로 5,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16.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사무실 직원에게 할부금융알선업체인 (주)미도에프씨 직원을 통해 Q 명의로 R 트라고 화물차에 대한 중고차할부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차량을 구입하려 하니, 위 차량 구입자금으로 8,000만원을 대출해주면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금도 제때 상환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차량을 구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그 대출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주)미도에프씨를 통해 대출금 명목으로 7,996만 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961 피고인은 2013. 11. 1.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978-12 재용빌딩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대상로텍 부근에서 피해자 S으로부터 대우 4.5톤 중고 화물차를 대출 구입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3. 11. 5.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 계좌(농협 T)를 통해 1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3. 11. 8.경 피해자가 구입하려는 차량(U)을 담보로 HK저축은행으로부터 55,000,0000원을 대출받아 합계 65,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한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보관하던 중 43,000,000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2084 피고인은 중고 화물차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이용해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은 다음 그 자금으로 차를 구입하여 운수회사에 지입하고 영업용 번호판을 부여받은 후 그 차를 실수요자들에게 재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방식의 영업을 해오던 사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1. 9.경부터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해 왔다. 그러던 중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2012. 9. 경부터는 할부대출을 받기는 했지만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고 신규 대출금으로 기존 할부금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중고차 할부대출 계약 체결을 위하여 타인의 명의를 빌리더라도 실제로 그 대금을 중고차 구입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범행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자 M를 만나 자신의 사업에 M의 명의를 빌려주면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은 후 화물차를 재판매해 수익을 낸 다음 수익 중 일부를 나눠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M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 관련 필요서류를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그 때쯤 피해자 V에게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역시 대출 관련 필요서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25. 위 M와 함께 대출알선업체인 대원엘피 직원 L를 만나 M가 차량 매입을 위해 9,300 만원을 48개월 할부로 대출받고 V이 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오토할부 신청서, 오토할부 약정서, 개인정보 조회 및 수집·이용 동의서, 위임장, 약속어음, 공정증서 위임장, M 명의의 중고차할부 상환지원서비스 가입신청 및 동의서, V 명의의 보증인용 신용정보 조회표를 작성하고, M의 이름 난에는 M가 자필 기재하게 하고, V의 이름 난에는 피고인이 이름을 적어 넣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작성된 서류들을 L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할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서류를 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L, O, W, X, Y, V, M, Z,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S, AB, AC, Z,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 각 징역 ㅎ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