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15:0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B실에서, 옆으로 누워 티비를 시청하는 피해자 C(남, 49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약 3회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함에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 부위를 쓰다듬듯이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다만, D에 대한 2020. 6. 22.자 경찰 진술조서 중 수사기록 제44쪽 마지막 질문 및 제45쪽 첫 답변 부분 제외) 1. C 작성의 자술서 1. 고소장,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요지 가. 피해자 작성 2020. 6. 9.자 자술서 피고인이 엉덩이 부분과 민감한 부분을 자극하고 만졌다. D이 직접 목격하였고, D이 ‘이보세요. 그런 행동 보이시면 안 되지요. 왜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지요. 그건 명백히 성추행입니다. 자꾸 그러시면 제가 고발처리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에게 심하게 따지듯 말을 하였다. 나. 피해자에 대한 2020. 6. 11.자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3-4회 정도 쓰다듬듯이 만지면서 ‘좋지’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형 이건 아니지요. 하지 마세요.’라고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머 어때’라며 오른손으로 우측과 좌측 젖꼭지 부분을 각각 애무하듯이 4-5회 쓰다듬으면서 만져서 제가 ‘형님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벌떡 일어났다. 이를 지켜보던 D이 피고인에게 ‘아 이건 아니지요. 이건 성추행인데. 이건 신고해야 하는데’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D에게 ‘어 이거 장난으로 한 건데. 본인에게 한 건 아니잖아. 왜 본인이 나서’라고 말하였다. 다. 고소장(2020. 6. 17.) 피고인이 엉덩이 부분, 다리 안쪽 부분, 젖꼭지 부분 양쪽을 만졌다. 라.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엉덩이 부분, 다리 안쪽 부분, 젖꼭지 부분을 만지는 것 외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엉덩이 부분에 들이대었다. D이 이를 모두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이거는 진짜 아닙니다. 형님 이거는 눈뜨고 봐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자신은 왼쪽 어깨를 바닥에 대고 누워있었고, 피고인도 자신과 같은 자세로 누워있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왼쪽, 오른쪽 모두 만졌다. 피고인이 어느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는지는 모른다. 피고인이 왼손, 오른손으로 자신의 젖꼭지를 만졌다.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을 때 처음에는 그냥 뿌리쳤고, 나중에는 뒤돌아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엉덩이까지 바지를 내리고 있었던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티비를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젖꼭지를 만졌다. 피고인이 젖꼭지를 만지고 난 후 일어서서 갑자기 자신의 엉덩이를 들이댔다. 3.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던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요지 가. D 작성 자술서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나. D에 대한 2020. 6. 11.자 경찰 진술조서 갑자기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4-5회 정도 만지고, 오른손으로 C의 우측 젖꼭지 부분을 4-5회 정도 쓰다듬었다.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질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 하지 마. 왜 이래’라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머 어때 괜찮아’라는 식으로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다음 우측 젖꼭지를 만졌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자 피해자가 벌떡 일어나 자리를 떠났다. 다. D에 대한 2020. 6. 22.자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옆으로 누운 채 티비를 보고 있었고, 그 뒤에 피고인도 피해자와 같은 자세로 티비를 보고 있었다. 저는 두 사람 반대편에서 누워서 티비를 보고 있었다. 갑자기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4-5회 정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젖꼭지 부위를 4-5회 쓰다듬었다. 엉덩이를 만질 때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 하지 마. 하지 마. 왜 이래’라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머 어때’라는 식으로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다음 우측 젖꼭지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며 ‘형 하지마세요. 아 진짜’라고 말하여 일어나서 화장실로 갔다. 라.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와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말하였고, 거짓으로 진술하지 않았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건 아니지요. 이건 성추행인데. 이건 신고해야겠는데’라고 말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 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은 들었고, 이후 피고인이 화장실에 갔을 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다’는 말은 들었으나, ‘젖꼭지 부분을 만졌다’는 말을 들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너도 남자아니냐. 이런 거 갖고 꼬투리 잡고 그러냐’고 하였고, 제가 ‘장난도 아니니 너무 과하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니, 피고인이 ‘에이 말을 말아야지’라며 벽 쪽으로 돌아누웠다. 4.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은, 주요한 부분인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고, 자신이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젖꼭지를 만졌다. 이를 목격한 D이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는 내용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의 위 진술은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2020. 5. 21.자 사건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강제추행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2020. 5. 21.자 사건을 신고한 것은 피해자가 아닌 D이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수치심 등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12.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강제추행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피고인이 2019. 12.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5년, 취업제한명령 3년 등을 선고받아 2024. 5. 16. 위 징역형의 집행 종료가 예정되어 있고, 그로부터 3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