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3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3. 4. 14.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3.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의 형으로, B은 2021. 10. 19. 대전 서구 C에 있는 ‘D’에서 일을 하던 중 이곳을 찾아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를 처음 만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F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와 사귀자, 사귀지 않으면 F을 죽여 버리겠다’고 말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지인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B의 협박에 겁을 먹게 되었다. 이후 B은 2021. 10. 23. 저녁시간경 위와 같이 협박을 당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대전 서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 데리고 온 후 피고인에게 “싸가시 받고싶으면 씻고와”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받은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같은 날 23:4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이어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성기를 “빨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그 후 B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엎드리라고 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빨게 하였으며, 피고인과 B은 서로 자리를 바꾸어 B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쳐 쓰러지자 B은 피해자에게 “아가리 벌려”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입을 벌리자 그 안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B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3. 4. 새벽시간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여, 15세)와 피고인의 지인들과 함께 만나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지인인 J에게 데려다 주겠다며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를 대전 서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피해자에게 “누워봐라, 내가 힘쓰게 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눕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속옷을 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에게 “팬티를 찢어버린다”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려 반항을 억압한 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려라, 벌리지 않으면 때린다”고 말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이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I, K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 112신고 사건 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소견서 첨부), 소견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피해자 등 제출 자료 관련), 피의자 B과 A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사진, 피의자 B이 피해자 아버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L의 진정서,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사실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를 구출하게 된 경위에 관한 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범죄 1심 판결선고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성적 학대행위의 점)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위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범행 당시 피고인 B은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동생 B과 함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동의 하에 한 것이고 강간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강간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 A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21. 12. 8. 해바라기센터에서 이뤄진 1차 진술 당시, 이 사건 성관계를 거부할 수는 없었냐는 질문에 대해 “그때 남자 2명(피고인, B)이 그냥 너무 아무 말도 못하게 막 소리내지 말라. 이런 상태였고 저는 그냥 너무 무서워서 둘(피고인, B) 다 바지 벗고 있었거든요. 그때 뛰쳐나가면 상황이 너무 이상하게 될까봐. 그냥 거기서 걔네한테 할퀴거나 깨물라고 시도를 해봤는데 힘으로 그냥 밀려버리니까. 어차피 안 될 걸 알아서.”라고 대답하였고, “B이 뒤에서 박고 있었고 피고인이 앞에서 앉아서 제 머리채를 잡고 자기 구강성교를 시켰어요. (…) 바닥에 쓰러져 거의 진짜 정신을 못 차릴 정도고 약간 진짜 흐릿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바닥에 있었는데 ‘야 얘 지금 막실신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떡실신. B 형(피고인)이 ‘그만둬야 되는거 아니야’ 이랬는데 B이 ‘괜찮아, 괜찮아. 이래서 더 맛있는거야’ 이러면서 막 걔네끼리 하다가 이제 할 머니가 깨신 기척이 났었나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자기들끼리 빨리 하고 끝내자 이래가지고… (후략)”라고 진술하였다. 이어 피해자는 2021. 12. 22. 이뤄진 2차 진술 당시, “B이 머리채를 잡고 A(피고인)에게 데려갔어요. 그리고는 제게 ‘빨아라’라고 말했어요. B이 힘으로 절 제압했고, 머리채를 잡고 있어서 당할 수 밖에 없었어요. 피의자들(B, 피고인)이 제게 ‘조용히 있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강간을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는 2023. 3. 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들이 뒤로 확 꺾일 정도로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목을 잡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B 중 누가 그러한 행동을 했냐는 질문에 대해 “B도 그랬고 A(피고인)도 그때 그랬어요”라고 대답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억지로 구강성교를 시켰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지쳐 쓰러진 이후 피고인과 B이 했다는 대화 내용 등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어내기 쉽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나. B은 피고인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보다 먼저 별건으로 기소되었고, 이 사건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 7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처음에 자신은 성관계를 하기 싫었는데 피해자가 원한다고 해서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성관계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성관계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함과 동시에 뒤에서 B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과 B은 서로 자리를 바꾸어 B이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기도 하였다. 엎드린 자세로 위와 같은 성행위를 버티던 피해자는 도저히 버티지 못해 쓰러졌고, 그럼에도 B은 재차 피해자의 입을 벌려 그 안에 사정을 하였다. 피고인과 B의 행위는 극히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로서 불과 며칠 전 정강이에 금이 가 깁스를 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성행위를 자발적으로 승낙하고 이에 임하였으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라. 피고인과 B이 동시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B은 “형(피고인)이 갑자기 방문을 열어서 저희가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부모님에게 말을 할까봐 걱정되어 형(피고인)에게 같이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이 2021. 10. 23. 23:44경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피고인에게 전송한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고 그 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B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성관계에 합류시키고 있음이 확인된다. 마. 한편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경위나 피해 일시에 대한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를 입은 이후에도 계속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며 피고인의 할머니 생일 파티를 같이 하였는데 이는 도무지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사건의 순서나 날짜에 대한 진술을 일부 번복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1. 10. 19.경 B을 처음 만나고, 2021. 10. 22.경 가출하여 B의 집으로 간 때로부터 약 4일 동안 매일 B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4일 동안 아무런 기록을 할 수 없었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일의 순서나 정확한 날짜를 헷갈리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B이 ‘집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릴 경우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를 당하고도 계속하여 B의 집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피고인 B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며 강제로 속옷을 벗기고 삽입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나 강간 피해를 입을 당시 피고인이 했던 발언, 폭행 태양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힘든 내용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 가기 직전까지 남자친구와 함께 있었고, 피고인과 함께 사라진 피해자가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자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를 남기기도 하였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생리 중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아래 성관계를 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는 남자친구에게 가 이 사건 피해 내용을 모두 말하였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신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동기나 이유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 6월∼15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0년 피고인 B: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되, 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동생 B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도중 B으로부터 합류를 제안 받아 함께 간음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형제인 피고인과 B이 만 16세의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극히 변태적이고 가학적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이 법정에 출석하여 또다시 피해 내용을 상세히 진술하도록 만들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 사건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폭행, 협박으로 만 15세의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별건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미약하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교도소에서 내부 질서를 준수하지 않으며 문제행동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