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5.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7.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9. 28.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고(이하 '판시 1 전과'), 2017. 6.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0.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판시 2 전과'), 2019.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판시 3 전과'). 2019고단4515 1. 2016. 5. 9.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5. 4. 새벽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투자사기를 당해 돈을 갚지 못하여 살고 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어머니도 나앉게 생겼다. 급하게 갚을 돈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한 달 안에는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소득 없이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9.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2회에 걸쳐 400만 원, 6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중국 투자 사기범 검거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역 앞 G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이 차용한 금원의 변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중국 투자 건으로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범을 잡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중국 사기범을 잡아달라고 부탁을 해 놓았고 그래서 그 경비가 필요하다', '중국 투자 사기범을 잡아야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으니 금액 되는대로 빌려달라, 이 돈은 길어야 한두 달이니, 앞에 빌린 1,000만 원과 같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국 투자 건으로 사기를 당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특별한 소득 없이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8.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7,0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2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42,52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6. 9. 25.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9. 25. 김포공항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계약자를 만나기 위해 울산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미납한 벌금이 있어 비행기를 타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벌금을 대신 내주면 얼마 안 지나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소득 없이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벌금 1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구치소 수감 후 월세 대납 등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피고인을 접견 온 피해자에게 '자신이 곧 나갈 수 있는데 월세가 밀렸으니까 월세를 대신 내주면 나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특별한 소득 없이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업무상횡령 등 별건으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6. 10. 10.경 피고인의 월세 560,000원을 대신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경까지 별지2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의 월세 및 세금, 벌금 등 합계 3,390,170원을 대신 납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29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2015. 3. 31.경까지 I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I 고객인 피해자 H(지체장애 2급)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예금을 내게 맡기면 그 돈을 높은 이자를 받는 상품에 예금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I를 퇴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통장과 도장 등을 받으면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를 고금리 상품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J은행 통장(계좌번호 K), I 통장(계좌번호 L), C은행 통장(계좌번호 M)과 도장을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확인한 후 아래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77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5. 8. 3. J은행 청량리지점 2,500만 원, J은행 K 2015. 8. 3. I 배봉지점, 500만 원, IL 2015. 8. 26. J은행 중랑교지점, 110만 원, J은행 K 2015. 9. 18. I 인사동길지점, 170만 원, IL 2015. 10. 23. C은행 서린동지점, 240만 원, C은행 M 2015. 11. 4. J은행 종각본점, 250만 원, J은행 K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5.경 O이 운영하는 "P" 업체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같은 날 0으로부터 피해자 N의 연락처를 받아 경기 시흥시 Q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R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일주일 뒤에 이자 20만 원을 더하여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2. 11:00경 위 R 사업장에서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해자에게, '통장 거래내역만 많으면 대출 실적이 되어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에 넣어주면 내가 돈을 넣고 빼기를 반복하여 실적으로 만들어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2017. 7.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된 후 별다른 직업 없이 2017. 9.경부터 2017. 11.경까지 별건 피해자 S을 속여 합계 3,130만 원을 편취하고, 2018. 2. 20.경부터 2018. 2. 28.경까지 'T' 업체에서 일하면서 위 업체 운영자를 속여 편취한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2018. 2. 23.경 150만 원을 대출받으려는 U에게 본건과 같은 수법으로 거래실적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80만 원을 받고도 대출해주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은행 V 명의 계좌(계좌번호 W)로, 2018. 3. 13. 15:14경 5,500,000원, 2018. 3. 14. 09:42경 5,000,000원, 2018. 3. 14. 16:58경 10,000,000원, 2018. 3. 15. 11:16경 8,000,000원을 각각 입금받아, 합계 2,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각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19고단45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중 계좌거래내역·대출계약약정서·대출거래내역확인서, 피고인 작성 약정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동종 전력), 수사보고(고소인 B 자료제출), 영수증, 카카오톡 메시지, usb, 수사보고(접견 녹취파일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금원 사용처), 녹취서 작성 보고(녹취서, 전화진술청취CD),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2020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결과 회신), 입출금전표, 거래내역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9고단4515 사건 사기죄 상호간, 판시 2020고단429 사건 제1항 사기죄 상호간 및 제2항 사기죄 상호간은 각각 포괄하여), 판시 2019고단4515 사건 사기죄 및 2020고단429 사건 제1항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판시 2020고단429 사건 제2항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단4515 사건 사기죄와 판시 2 전과 상호간, 판시 2020고단429 사건 제1항 사기죄와 판시 1 전과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20고단429 사건 제1항 사기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구하는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판시 2019고단4515 사건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투자 사기를 당해 돈을 갚지 못하여 살고 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어머니도 나앉게 생겼다. 급하게 갚을 돈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한 달 안에는 갚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당시 4,800만 원 정도의 금융권 부채가 있었어도 급여를 받고 있어 변제할 능력이 되었으며,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같이 살 집의 보증금이나 변호사 비용, 스포츠토토 비용 등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특별한 용도를 말하지 않은 채 돈을 빌린 것일 뿐 '중국 투자사기범을 잡아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라거나 '길어야 한두 달이니 앞에 빌린 천만 원과 같이 갚겠다'고 한 적이 없었고,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월세나 세금을 대신 내달라고 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 출소 후 함께 살게 될 집이라고 생각해 스스로 납부한 것이라면서 무죄라고 다툰다. 2.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을 직장 상사로 처음 만났다가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관계로 발전하였는바,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이 소개한 사람에게서 자기 소유의 집을 담보로 거액을 빌리거나 사채까지 빌려 수시로 피고인에게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조금씩 돈을 갚기는 했어도 그 돈은 피해자가 갚아야 할 이자에도 못 미치는 적은 금액이었던 점, 판시 2전과의 상습도박죄 범죄사실은 2015. 8. 1.부터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한 무렵인 2016. 5. 10.까지 총 415회에 걸쳐 무려 292,200,600원을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입금했다는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이 사건 편취금 중 적지 않은 금액을 도박에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 도중인 2016. 7.경에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었고, 판시 1 전과에서 보듯 2016. 11.경에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등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점, 피해자의 요구로 2018. 4. 8. '1억 원을 2019. 12. 말까지 전액 변제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현재까지 전혀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돈이 아니라고 하거나 협박까지 하는 등 변제 의사가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점, 피고인도 2016. 5. 4.경 위 2019고단4515 사건의 제1항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피해자에게 '중국 IT 사업에 투자했다가 사기 당했다, 사채를 갚아야 하는데 돈을 못 구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한 적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업무상횡령 등 죄로 2016. 9. 29. 구속된 후 피해자와 접견한 대화를 보더라도 중국 투자사기범이 자신의 통장을 사용한 탓에 억울하게 공범으로 몰려 구속된 것이라고 거짓말하는 등 계속하여 중국 투자사기범 운운하며 피해자를 속이려고 했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했던 말이 공소사실과 일부 달랐다거나 피고인이 부담한 금융권 부채가 공소사실보다 적었고 급여를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판시 2019고단4515 사건 사기죄 및 판시 2020고단429 사건 제1항 사기죄는 각 징역 1월~징역 10년, 판시 2020 고단429 사건 제2항 사기죄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 이 사건 각 범죄가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거나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2019고단4515 사건에 대하여는 징역 1년, 판시 2020고단429 사건 제1항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판시 2020고단429 사건 제2항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 300만 원 판시 2019고단4515 사건 사기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로 자신 소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사채까지 쓴 탓에 현재도 적지 않은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서 준 것이라거나 빌릴 당시 피해자 주장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거나 함께 동거한 관계였다는 등 이유를 들며 범행을 인정하거나 뉘우치지 않고 있고 심지어 변제 독촉하는 피해자를 협박까지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2018. 2.경까지 갚은 금액이 크지는 않으나 일부 있는 점, 판시 2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2020고단429 사건 제1항은 피해자 H의 지체장애를 이용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제2항은 그전까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의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위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제2항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제1항 사기 범행은 판시 1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