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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35

범 죄 사 실 2021고단2135 피고인은 2017.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3. 03: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고서면 원강리 22-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3265 피고인은 2021. 7. 5. 23: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1세)이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입 헹굼 및 음주측정 당시 촬영 영상 관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021고단3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서(동영상 및 사진 첨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만 규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 전력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나아가 특수상해 범행까지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력 외에 나머지 음주운전 전력들은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최근 20여 년 동안은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도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상호 싸움 중에 격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위 피해자와 상호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소재 D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향동 패션 거리 쪽에서 E식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24세)의 G 니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순천시 H 소재 I점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30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8) 1. 판시 전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9),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다짐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운전의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9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소재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12. 1.부터 2020. 12. 9.까지 견출공으로 근로한 F의 2020년 12월 임금 1,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1

범 죄 사 실 2021고단381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10. 21:4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방문 경위를 묻는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에게 “니가 알 필요 없어 새끼야, 내가 왜 니한테 말을 해야 돼,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지구대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는 등 약 1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던 중 광주광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경사(40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너 지금 뭐라고 했냐”라고 말하며 오른 손으로 위 E 경사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지구대 근무 및 민원 응대 등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694 1.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8. 08:01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병원 앞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영업용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호지구대로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차 ‘법원으로 가자’라고 말한 뒤,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비가 없다고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 요금 12,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택시 요금 미지급 문제로 광주 동구 J에 있는 K파출소에 방문하여 순찰대기 중이던 경위 L가 택시비를 택시기사에게 지불할 것을 권유하자, ‘돈 없다, 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위 L가 무임승차로 입건될 수도 있음을 얘기하자, ‘이 새끼야 너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L의 뒤통수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963 피고인은 2020. 12. 23. 21:25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 앞에서 피해자 O(남, 67세)이 운전한 택시를 타고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고 택시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2021고단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21고단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가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해 비슷한 유형의 폭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외에 동종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18. 2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구 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청구)-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1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C호에 있는 ㈜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6.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9월 임금 2,797,605원, 같은 해 10월 임금 3,400,000원 등 임금 합계 6,197,605원과 퇴직금 11,308,695원 등 합계 17,506,300원의 금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1. 9. 9.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 22: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위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반복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과 법질서를 존중하는 태도가 결여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하여 목적지까지 간 다음 비교적 짧은 거리를 이동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년경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이후부터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까지 비교적 장기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6. 20:00경 대구 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용역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1. 11.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더욱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395,000원)이 크지 않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71

범죄사실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이하 ‘B’라 한다)의 감사, C은 B의 회장, D, E 및 F은 각각 B의 이사이다. [범죄행위]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같은 날 14:00경부터 20:40경까지 진행되는 B 이사회의 논의 내용을 녹음하던 중, 이사회가 휴식을 위하여 정회되었음에도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종료하지 않아 C, E, F 및 D(이하 ‘C 등’이라 한다) 사이의 사적인 대화(이하 ‘이 사건 대화’라 한다)까지 녹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녹음된 이 사건 대화의 내용을 속기한 녹취록을 B 회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게 되었음에도 이에 따라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대리인 의견서 1. 등기우편물 내용물 1부, 등기우편물 봉투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와 같은 행위는 B 감사인 피고인이 B 임원인 C 등의 통모에 따른 B 이사회의 파행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업무로 인한 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관련 법리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B 이사회의 파행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대화의 내용을 비실명으로 요약하여 주된 취지를 알리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대화당사자의 실명과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적나라하게 적시하여 공개한 점, 피고인은 C 등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하여 이 사건 대화에서 언급된 사항들에 관하여 구체적인 해명을 들어볼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작정 이 사건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에 나아간 점,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의 내용을 B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안될만한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의 B 감사로서의 직무 내용을 감안하더라도, C 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사적인 대화가 외부에 공개될 것이라는 염려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권리가 쉽게 제한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의 내용을 공개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 감사로서의 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 등과 원만히 합의하여 C 등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6. 22:10경 군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1. 23:05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8. 01: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약 10m 가량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차량을 똑바로 주차하기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참작)
대구지방법원-2004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 16.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슈퍼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하거나 지급기일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총액 37,000,000원의 약속어음 2장을 작성해 주면 만기일 전까지 약속어음을 돌려주거나 이를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 금 17,000,000원권 약속어음 1장과 액면금 20,000,000원권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하여 1,000만원 변제공탁)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서울 강남구 E 소재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996,945,109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회사로부터 추가로 주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 회사로부터 양주를 계속 공급받고자 지급기일에 결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속칭 딱지어음으로 외상대금을 결제하여 어음의 지급기일까지 외상대금의 지급을 유예시키기로 마음먹고, 가. 딱지어음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 딱어음 제조 총책 I, J, 딱지어음 판매상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2. 4. 26.경 서울 서초구 K 소재 위 L 사무실에서, 위 피해회사 직원 M에게 “양주를 공급해주면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M으로부터 같은 달 27.경 금 25,921,500원 상당의 양주(딤플) 150상자를, 같은 해 5. 10.경 금 48,737,700원 상당의 양주(딤플) 300상자를 각 공급받은 후 같은 날 위 M에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취득한 위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 명의의 액면금 5,300만원권 딱지어음(어음번호 N, 지급기일 2002. 8. 19.,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부산진지점)이 마치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진성어음인 것처럼 가장하고 “이 어음은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어음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어음을 교부하여 어음 지급기일인 2002. 8. 19.까지 위 양주의 외상대금지급을 유예시켜 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딱지어음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O 대표이사 P, 딱지어음 제조 총책 I, J, 딱지어음 판매상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2. 9. 28.경 위 L 사무실에서, 위 M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M으로부터 금 20,124,720원 상당의 양주(랜슬럿) 128상자를 공급받은 후 같은 달 10. 18.경 위 M에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취득한 위 주식회사 O 대표이사 P 명의의 액면금 2,000만원권 딱지어음(어음번호 Q, 지급기일 2003. 1. 4., 지급장소 R은행 동래지점)이 마치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진성어음인 것처럼 가장하고 “이 어음은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어음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어음을 교부하여 어음 지급기일인 2003. 1. 4.까지 위 양주의 외상대금지급을 유예시켜 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가.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정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발행하고, 거래상대방을 속여 그 할인을 받거나 물품을 매수하였다면 위 발행인의 사기행위는 이로써 완성되는 것이고, 위 거래상대방이 그 어음, 수표를 타에 양도함으로써 전전 유통되고 최후소지인이 지급기일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부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최후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발행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3040 판결 참조), 다만 딱지어음을 발행하여 매매한 경우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H, I, J, P 등과 사이에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위 피해 회사에게 물품대금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그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하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증인 M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기존 채무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였으나 지급기일에 부도처리되었다는 것인바, 기존채무에 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무의 확보 또는 그 지급방법으로 이를 발행한 것으로 추정할 것인데(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759 판결 참조), 가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회사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한 어음인 것처럼 기망하여 밀린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조로 이를 교부하였다 하여도 이로 인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물품대금 채무를 소멸시키는 등 어떠한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어 2018. 10. 23.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3. 3. 01:35경 B E3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마주오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서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G(여, 59세)이 운전 중인 H 투싼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3. 02:21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앞 도로부터 K에 있는 ‘L’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1075호),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투싼 승용차) 1. 사고현장 등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기소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만연히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두 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심야시간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음주단속이 뜸한 틈을 타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를 위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판시 교통사고는 매우 가벼운 접촉사고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7. 21:40 통영시 B 앞 도로를 C마을 방향에서 D마을 방향으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측으로 굽어 있는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좌측으로 굽은 도로를 제대로 회전하지 못하고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있던 플라스틱 차단벽 및 E 기지국 전신주(전주번호: F)를 들이받아 위 전신주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안쪽으로 기울어지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에서 내린 뒤 차량을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 그대로 남겨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상 위험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10. 16:50경 업무로써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신호기 없는 삼거리를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무열대 삼거리 방면에서 충의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삼거리를 교행하려는 자동차 등이 있는지 주위 깊게 살핀 후, 위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주위 깊게 살피지 않고 그대로 위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삼거리를 엠비시네거리 방면에서 무열대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1. 10. 17:5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소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3. 22:2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뒤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날 22:32경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ｍ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서(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3. 23:40경 창원시 의창구 B,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7, 13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6. 21: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77세)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해서 빈 소주병을 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그 소주병 조각을 위 피해자 D을 향해 겨누고 “찔러 죽이 뿐다!”라고 소리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고 식당 밖으로 도망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참고인 C식당 주인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16. 21:05경 경주시 건천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건천읍 대곡용명길 55에 있는 대곡지하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xDrive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유사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4년부터 네 번째 음주운전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의정부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11. 18. 11:47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 건설기계장비인 D 덤프트럭의 연료통 옆에 철제 흙받기를 용접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건설기계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정비 행위 지도 현장 사진 및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 위반행위를 하는 것은 불리한 양형 요소다. 다만 위반 경위와 피고인의 생계유지를 위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15. 02:42경 목포시 B 아파트 C동 후면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약 10m 정도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내사보고서(위드마크 연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