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고정1077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동기인 피해자 C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카페 "D" 게시판에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7. 6. 20:00경 전 거주지인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102동 1102호에서 이메일(F)을 이용하여 위 대학원 동기인 G 등 30여명에게C씨의 거짓말에 경악합니다.라는 제목으로,게시판에 H씨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며 단합을 저해하고 있는 C씨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중략) 그러다가 지난번 I님과 J님에 대한 카페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한 내용을 이야기 하자 갑자기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나온 놈" "알지도 못하는 놈"이라며 욕설을 하여 "나 중대부고 나왔다."고 하니 "너 서울로 올라 와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기에 "오고 싶으면 네가 천안으로 와라. 나이든 사람한테 그렇게 하느냐?"하니 "정치가 뭔지도 모르는 놈"이라며 욕설을 하고 "학교도 제대로 못다닌 자식이 뭐를 한다고 그러느냐?"기에 "너는 얼마나 잘 배웠다고 그러느냐?"라며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C씨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어린 사람에게 뜬 금없이 황당한 욕설을 듣고는 화가 나서 다시 전화를 하니 그 부인이 받아서는 "왜 늦게 전화를 했느냐?"며 마구잡이로 욕설을 하기에 "댁이 관여할 바가 아니고 전화를 바꾸어 주십시오." "C씨와 둘이 이야기 하고 싶다."고 하자 "못배운 놈!" 이라며 자신이 서울대 독문과를 나왔다며 저에게 약을 올리며 시비를 걸기에 그만 두자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조금 있으니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오기에 상대하기 싫어 온후크 스위치를 눌러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였으며 "정치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는 놈 까분다."는 등 이러저러한 욕설을 혼자 하고 있기에 전화 수화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서너번 반복 되었습니다. (중략) 어떤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 C씨 동생이라며 "왜 우리 형수에게 전화를 하였느냐?" 며 시비조로 따지기에 "내가 나이가 어린 애도 아니고 C씨보다 10여세 위다." "자꾸 딴사람들이 끼어들어 이해 관계없이 이러지 마라."고 하니 위압적인 태도로 "점잖으신 사람 이 왜 그러냐?"고 하여 "나는 점잖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중략) 우리 정치대학원 인터넷카페에 C씨가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오도하여 글을 올려서는 저를 모욕하고 있으니 참으로 경악스럽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에게 온갖 욕설을 하고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사실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카페 "D" 게시판(이하 '이 사건 게시판'이라 한다)에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자 피고인은 이를 해명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대학원 동기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설령 이러한 인식이나 목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참조). 한편,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명예훼손에 대한 인식을 하고 그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행위자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피고인 및 증인 C의 각 법정 진술, 법원판결문 사본 및 이메일 전송내역의 각 기재, 피고인 작성의 우편진술서의 각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7. 6. 00: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가 말다툼한 사실, 피해자는 2009. 7. 6. 01:11경 이 사건 게시판에어이없는 K씨의 행동에 여러 원우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으로,전화는 저희 가족이 아닌 천안에서 K이라고 하면서 저를 바꿔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황당함 속에서 일어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통화는 정말 황당함 그 자체였습니다. (중략) 본인은 20년이나 정치를 하였고 어린 새끼가 뭘 아냐면서 저에게 욕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말을 놓고 욕을 하냐고 했더니, 어린새끼가 니가 정치를 알면 얼마나 알어, 너 학교 어디 나왔어 하면서 욕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중략) 그리고 너좀 만나자, 내가 일대일로 해서 주먹으로 죽여줄게, 너 어디서 볼래, 어린새끼가 어른이 있는 천안으로 내려와라 등등 황당한 협박을하기 시작 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정치 할려면 제대로 정치를 배우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바로 다시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저의 집사람이 저를 진정시키면서 전화를 직접 받았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이렇게 가정집에 전화하는 것이 실례 아니냐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년, 저년, 개 같은 년 하면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것들이라면서 또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집사람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다시는 전화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집으로 K씨의 전화가 1시까지 계속 왔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112에 전화를 해 보았더니, 이런 경우는 경찰에 고소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 그 무렵 이 사건 게시판에 피고인의 과거 L정당 경력을 기재하고, 제17대 총선 무소속 출마시 피고인의 저조한 득표수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 피고인이 위 항의 글에 대한 해명을 위한 글을 이 사건 게시판에 올렸으나 삭제되었고, 피고인은 더 이상 이 사건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없었던 반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항의 글 등은 계속 이 사건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항의 글에 대한 해명을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포함한 B 동기들 30여명에게 이메일을 보낸 사실, 피고인의 위 이메일의 말미 부분에는 "…고 한 것이 그동안의 전말입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는 통화내역을 뽑아 전화를 한 사람과 받은 시간 그리고 횟수나 통화시간 등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B 동창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진실을 제대로 가려보고 싶습니다. 우울한 글을 보내게 되어 송구합니다."라는 내용도 기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메일로 전송한 공소사실 기재 내용은 피해자가 당초 이 사건 게시판에 게시한 내용 이후의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 피해자가 당초 게시한 내용에 대한 해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위와 같이 전송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글은 인터넷상에서 검색하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의 글은 이메일로 B 동기들 30여 명에게 전송한 것이어서 공표의 범위가 한정되고, 위 전송대상자에는 피해자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해명을 위한 것과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반드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더라도 해명을 위한 것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비방할 목적을 더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전송한 글은 피해자가 게시한 글에 대한 해명의 성질이 짙어 상대적으로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 침해 정도가 적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당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