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2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3. 20.경부터 2012. 4. 3. 15:10 경까지 대전 중구 D 건물 1층에서 'E'을 운영하면서, F.G.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오마이갓' 게임기 60대와 게임 자동진행 장치인 속칭 '똑딱이 71개를 구비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1만 원 권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면 1만 점이 입력되어 게임이 시작되고, 손님들이 게임기 버튼위에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직접 게임기를 작동할 필요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며, F. G 등은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 1만 원에 해당하는 무료이용권 1매를 발행한 후 손님들로부터 이를 교부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가치만큼 게임비를 투입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약 20일 동안 1,4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나. 피고인은 2012. 5. 6. 09:00경부터 2012. 5. 7. 15: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H·I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바다사랑'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게임자동진행장치인 '똑딱이' 26개를 구비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를 이용하면서 게임기 버튼 위에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직접 게임기를 작동할 필요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H·I 등은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 1만 원에 해당하는 점수보관증 1배를 발행한 후 손님들로부터 이를 교부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가치만큼 게임비를 투입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20.경부터 2012. 4, 3. 15:1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7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손님들에게 커피·음료수를 갖다 주고 청소를 하는 등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술서 1. 각 수사보고(단속착수 경위 등), 단속지원 결과 회신(E-대전지방청) 1. 수사보고(바다사랑 등급분류 내용 확인, 등급분류결정 확인 스캔본 게임설명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 압수목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당시 점수보관증 발행이 합법적이었고, 점수보관증이 재산상 이익에 해 당하지 않으며, 손님들의 점수보관증 거래를 몰랐고, 피고인 B은 방조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은 '오마이갓' 및 '바다사랑'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 이용방법과 달리 자동게임진행장치인 '똑딱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똑딱이를 게임기 버튼에 올려두게 하는 단순 조작만으로 이용자의 능력·판단·선택과 상관없이 점수를 획득할 수 있게 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게임의 득실을 결정하게 하였다. 그 결과 원래 이용방법보다는 짧은 시간 동안에, 점수를 모두 잃어 게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켰고, 반대로 많은 점수를 획득하는 경우에는 그 점수에 따라 '무료이용권(점수보관증)'을 발행하여 그에 해당하는 가치 만큼 게임비를 투입해주어 이용자에게 게임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행위는 점수보관증에 대한 판단과 상관없이 유죄에 해당한다. 더욱이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E' 영업 과정에서 게임장 내의 손님들이 자신들이 발행한 '무료이용권을 현금을 주고 거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그 거래를 권유하거나 알선하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이를 묵인하면서 게임장 영업에 이용한 이상, 모두 유죄에 해당한다(피고인 B의 방조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3회 있고, 도박죄로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은 게임기 각 60대를 설치하여 합계 17일 동안 상당한 규모의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고, 아들 명의로 게임장 영업을 하는 등 피고인이 주도하여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업무를 분담한 점 피고인은 불법 게임장 영업으로 단속되었음에도, 1개월 만에 같은 장소에서 게임기만 바꾸어 동일한 규모와 방식으로 다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2. 피고인 B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방조범이기는 하나,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동종의 금고형 이상 전과도 2회 있어, 게임장 영업의 불법성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재범한 점 영업기간도 짧은 편은 아니고, 게임장 규모와 그 수익이 상당한 점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0.03:0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3층 'D'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E(26세)이 피고인과 어깨를 부딪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주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 21.경부터 2012. 5.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C의 임금 20,381,690원 및퇴직금 12,118,7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13명의 임금 132,185,057원 및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76,161,3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진정인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체불금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상당부분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55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8.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급전이 필요해 차량을 담보로 맡기는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로 빌려주고, 그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갚겠으며, 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차량을 담보로 한 대부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었음은 물론, 당시 적극재산은 없는 상황에서 약 2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200만 원을 제외한 2,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3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려면 먼저 자본금 7,000만 원이 있어야 하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1인당 월 450만 원의 수익을 볼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차량을 담보로 한 대부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적극재산은 없는 상황에서 약 2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들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10. 30. 3,000만원, 2009. 10. 31. 3,000만원, 2009. 11. 3.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7,000만 원 (피해자당 3,5000만 원씩)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 E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2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13. 19:3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E 정육점에서, 손님과 이야기를 하며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전라도 새끼, 양아치 새끼"라며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고 따지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니가 나 집어 던졌어"라면서 일부러 바닥에 넘어지고, 계속해서 약 20분 동안 큰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정육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육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10. 15:00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가져 와서 술을 마시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약 20분 동안 "씨팔년, 갈보같은년, 병신 육갑한다"라면서 욕을 하고, 플라스틱 접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날 18:00경 재차 위 음식점을 찾아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약 10분 동안 "씨팔년, 병신 육감한다"라면서 욕을 하고, 음식점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옷을 걷어 올려 어깨, 다리, 가슴 부위의 문신을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9. 18:05경 시흥시 I에 있는 J파출소 인근 도로 중앙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걸어다니던 중 이를 본 J파출소 경사 K으로부터 옷을 입고 집으로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좆까는 소리 하지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J파출소로 들어온 다음, 위 파출소에서 근무중이던 경사 L 등 경찰관들에게 쉴새없이 "개새끼들, 병신새끼, 니에미 씹이다. 니네 엄마 보지나 촬영해라"라는 등의 온갖 욕설을 하면서, "애새끼들 죽는다. 집구석도 다 알아", "형수하고 애기들하고 알아내면 애기들 혼내줄꺼야", "애들하고 가정하고 혼내야되", "형, 집 알아, 막내가 부동산 하잖아, 형 집구석 알아", "너 애 새끼, 조카 니 집구석 나오는 대로 니 집구석 보내버릴거야", "니 에미하고 니 애기들다 혼내줄거야"라면서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별다른 동기 없이 술에 취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린 점, 그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의 행태도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1.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화도읍사무소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열흘 뒤에 월급 800만 원 정도가 나오니 반드시 갚겠다. 돈을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영업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D회사 보험설계사로서 실적이 좋지 않아 수입이 거의 없었고, 계약 고객들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면 보험이 해지되는 바람에 수수료를 피고인이 회사에 반납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급여가 대부분 마이너스였으며, 부채도 은행 대출금 3,000만 원과 지인으로부터 빌린 채무금 4,000만 원 상당이 있어 그 이자로 매월 2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1.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4,7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원 중 일부는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0. 00: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산면 금암리에 있는 대상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대상아파트 방면에서 송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그곳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 중 맞은 편에서 오던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는 G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F 및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 수리비로 4,552,946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이 반복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치료비, 수리비 등이 지급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다소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한 것일 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반대 방향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피고인이 정면에서 바라보면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이받은 사고인데다가(증거기록 제8쪽), 충격의 정도도 상당한 점(증거기록 제11 내지 13쪽), 피해자인 F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에도 계속 진행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차량으로 쫓아가면서 라이트와 경적을 작동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속도를 높이면서 계속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진행하다가 펜스에 자신의 차량을 충격하여 결국 정차한 이후에도 자신의 차량에서 하차한 다음 뛰어가는 방법으로 도망한 점(증거기록 제40, 79쪽),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여서(증거기록 제14, 15쪽)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그대로 도주할 유인이 충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도주에 대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9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3.29.03:25경 서울 노원구B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피해자 C(남, 40세)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3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피해자 D(남, 19세)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7.23:06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일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 16: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호 법정의 2013카명294 재산명시 사건에서 피고인 명의의 C 아반떼XD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전혀 재산이 없다고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은 수원구치소에 수용, 책임보험 조회 결과)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별건 구속 재판 계속 중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5고단1624, 2827(병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프라미스대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2회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5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가 실제 대표로 있는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에 2009. 3. 전무로 입사하여, 이 회사에서 레미콘 생산 및 폐아스콘(아스팔트 주원료)을 재가공하여 생산하는 플랜트(기계설비)의 영업 및 설치 감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12.경 퇴사하였다. 위 피해회사에서 생산하는 신재아스콘 및 폐아스콘 재생 플랜트의 설계도면은 위 피해회사 대표인 C가 1999년부터 지금까지 13년에 걸쳐 약 12억원 가량의 비용을 투자하여 연구,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발하였고, 매입처 원가표는 플랜트 생산을 위해 들어가는 재료(철, 모터 등)에 대한 원가 정보를 매입처로부터 받아 플랜트 견적금액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대외비로 다년간 영업 활동을 하면서 축적해 마련해 놓은 것으로, 설계도면과 매입처 원가표는 피해회사의 주요한 정보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제품판매 영업활동을 하면서 관리하였던 재생플랜트 재료 매입처 원가표와 폐아스콘 및 신재아스콘 플랜트 설계도면이 피해회사에서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고용관계나 신의성실의 원칙상 반출해서는 안 되고, 퇴사 시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매입처 원가표와 위 플랜트 설계도면을 반출하여 F이 운영하는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전기 판넬 생산업체인 H에 입사하기 전에 이를 제공하고 위 피해회사의 주요한 정보를 반출하여 플랜트 생산기계를 생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5,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정을 모르는 여직원 으로 하여금 평소 자신이 사용하는 불상의 USB(휴대용저장장치)에 피해회사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플랜트 설계도면 일체를 복사하고, 같은 달 9. 위 I으로 하여금 위 F의 이메일 (J)로 위 설계도면을 발송하게 하고, 회사 내에 보관중인 매입처 원가표 3부를 가지고 나와 위 H에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H에서 위와 같이 받은 위 매입처 원가표와 폐아스콘 및 신재아스콘 플랜트 설계도면으로 폐아스콘 재생플랜트 기계를 생산하여 미상액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H에 위 피해회사의 주요한 자산인 매입처 원가표와 폐아스콘 및 신재아스콘 플랜트 설계도면에 대한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나. 먼저 피고인이 신재아스콘 플랜트 설계도면을 반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밖에 없는바, 이 부분에 대하여 C는 "회사 여직원 I에게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폐아스콘 재생플랜트 설계도면을 반출하였다"고만 진술하고 신재아스콘 플랜트 설계도면 반출에 대하여는 언급도 하지 않아, 위 C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신재아스콘 플랜트 설계도면 반출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더 나아가 위 신재아스콘 플랜트 설계도면이나 피고인이 반출하였음을 인정하는 폐아스콘 재생플랜트 설계도면과 매입처 원가표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자료가 그 반출을 업무상배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플랜트 설계도면 : 최초 일본에서 도입된 원안을 기본으로 하여 플랜트 제작업체들이 실제 플랜트를 제작하는 과정에 설계한 도면이 이미 다수 있는데 도면의 기본원리는 비슷하다. 플랜트 제작업체들은 새로이 수주한 플랜트를 제작하기 위해 위와 같이 존재하는 기존의 도면들을 기본으로 하여 제작할 플랜트의 용량, 설치 장소 등에 맞게 수정하여 설계도면을 제작한다. 피해회사도 2010. 10.경 주식회사 드림아스콘으로부터 폐아스콘 재생플랜트 제작을 수주하자 K에게 설계도면 제작을 의뢰하였고 K은 보유하고 있던 기본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의뢰 받은 설계도면을 제작하였으며 피해회사는 이에 대해 보수로 700 만원을 지급하였다. C가 주장하는 개발비용 12억원은 위 금액 상당이 소요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설계도면을 제작하기까지의 개발비용이 아니고 플랜트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총 플랜트 제작비용이라는 것이고, 실제 플랜트 설계도면만의 제작은 위와 같이 700 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가능하다. 피고인이 반출한 설계도면을 그대로 이용하여 새로이 플랜트를 제작할 수는 없고 H에서 수주한 플랜트의 실제 제작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반출한 설계도면을 기초로 제작할 플랜트의 조건에 맞게 새로이 설계도면 제작이 필요하다. 매입처 원가표 : 플랜트 제작 과정에 각 공정을 하도급 받은 업체나 자재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모아 놓은 철에 불과하고 위 견적서는 해당 업체에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자료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하순경 포항시 북구 C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집 사람이 무속인인데 내가 신내림을 받아 법당을 차리려고 한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달 60만 원씩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3.2.경 100만원, 같은 달 8.경 1,000만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아직 피해변상이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와 사이에 매달 5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초범인 점 및 편취금액의 규모와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한 H 철로 해체공사를 담당했던 주식회사 I 소속 직원들로서, 위 해체공사를 한 후 피해자가 레일 받침목 등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부속자재인 타이플래이트 등을 여수시 J에 있는 구 K 부지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해서 고물상에 판매한 후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1. 6. 28. 16:00경부터 같은 해 7. 2. 08:30경까지 사이에 위 K 부지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철로 부속자재인 타이플레이트 10톤, 베이스 플레이트 10톤 등 700만 원 상당의 철로 부속자재를 미리 준비한 L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9.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254,000원 상당의 철로 부속자재 약 26,440kg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1. 12. 3.경 위 K 부지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철로 부속자재인 타이 플레이트, 베이스 플레이트 약 1,860kg, 시가 651,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L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222,500원 상당의 철로 부속자재 약 6,358kg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여수시 M에서 'N'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1. 8. 18, 17:35 경 위 A, B이 위 1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2번과 같이 절취해 온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의 철로 부속자재 900kg이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A으로부터 40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A 등이 절취해 온 피해자 소유의 철로 부속자재 합계 12,798kg을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5,569,5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일부 증언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의 진술서 1. 차량별 계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B, C : 각 형법 331조제2항, 제1항 0 피고인 D: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 B, C : 각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절취 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등 참작 0 피고인 D: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피고인 D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3번의 물건 (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을 매수할 당시에는 장물인 점을 알지 못한 채 매수한 것이라면서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 20, 94도196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소개로 철도레일 절단작업을 한 적이 있어 이 사건 물건을 매수하기 이전에 피고인 A 이 주식회사 I의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는 이 사건 물건이 철로 부속자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물건을 절취하여 판매할 때마다 이들이 근무하는 회사의 차량이 아닌 피고인 D 소유의 자동차를 빌려가서 가지고 온 점, 피고인 D 스스로도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4번부터는 피고인 A에게 '출처가 의심스럽다. 절취물건이면 조심하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 A 등이 절취하여 온 물건을 계속하여 매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 A, B, C이 이 사건 물건을 매도하기 이전 또는 이 사건 물건을 처음 매도할 때 피고인 D로부터 “철도물품이 매매가 안되는데 나는 눈감아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로서는 이 사건 물건이 피고인 A B 부정하게 취득하여 처분하는 물건이라는 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조현호 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2 범죄일람표 3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01:30경 김해시 C 모텔 811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22세)이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다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위 모텔 1층 남자화장실로 끌고 가 주먹과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판을(가로 22cm, 세로 36cm)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서 그 법정형이 무겁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100만 원)를 공탁한 점,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 내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및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2. 6. 30. 울주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소재지에 있는 공장 1층에 1,126.14m2를 증축하고, 울주군수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장 2층 614m2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증축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11조 제1호, 제22조 제1항(사용승인 미완료 건물 사용의 점)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무허가 증축 부분이 적발된 후 현재까지도 이를 원상복구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의 벌금전과가 1회 있는 점, 반면 당초 가설건축물로 축조허가를 받아 설치하였던 것인데 강풍으로 유실됨에 따라 견고한 건물로 재축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익상의 피해가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하천부지불하신청 등을 통하여 위 증축부분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68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 13.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앞에서 국민은행 통장(C), 신한은행 통장(D) 및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5. 26. 19:10 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노래방에서 지점장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고 서랍에서 4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 17:1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고 서랍에서 10만 원을, 양주보관함에서 시가 72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양주 4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6.14, 10:4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고 서랍에서 183,000원을, 양주진열대에서 시가 488,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양주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PC방에서 야간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1. 03:37경 위 PC방에서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아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금고에서 무단으로 45만 원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 핸드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12. 26. 인터넷 네이버 K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핸드폰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계약금 5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M)로 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7611] 1. 절도 피고인은 2012. 6. 18.경 서울시 은평구 N 201호에 있는 피해자 O 의 집에서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농협 체크카드(P)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6. 19.경 서울시 은평구 Q에 있는 R 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6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469-4 서서울농협 갈현지점 365코너에서 위 체크카드를 집어놓고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5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3차 범행 인지 및 수사) 1. I 작성의 각 진술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은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자라 학교와 사회에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나 판결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선고된 후에 택배 회사에 취직하여 성실히 근무해 온 점, 피고인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4. 02:40경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영운사거리 교차로를 한국병원 쪽에서 금천동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같이 신호를 위반하며 따라오던 피해자 D(15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골절 등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1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압궤 손상 등을, 피고인의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을, 같은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D, F 과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피해자 D에게도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G, H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을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4년 및 1996년에 두차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F마트의 부장으로 재직했던 G과 내가 초등학교 선후배사이로 잘 알고 지내는데 G이 F마트에서 부장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H' 아이스크림 전문점 개점 권한을 나에게 넘겨준다고 하였다,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개점하기 위해서는 G에게 인사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주어야 한다, 나랑 같이 동업하기로 하고 2,500만원씩 나누어 G에게 송금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H'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개점하게 해 주겠다는 확실한 말을 들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개점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G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재직하던 (주)에서 기존에 G으로부터 빌린 채무를 변제할 생각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6. G의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입금증, I 통장내역, G통장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피해규모와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전력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