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서울 송파구 CR에 있는 ‘CS’바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T를 알게 되었고, 자신을 중고 렌트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교제를 시작하여 그 무렵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9. 5.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 3대를 구입하여 그중 2대를 주면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렌트를 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렌탈비를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구입한 (차량번호 1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와 (차량번호 12 생략) 토러스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7.경 시가 7,608,696원 상당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중고차 수출업자에게 1,500,000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주식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친한 형님이 주식을 하는 데 안전하고 무조건 돈을 버는 것이다, 무조건 상장되는 것이니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일 7,500,000원, 같은 달 18일 30,000,000원, 같은 달 25일 33,000,000원을 각각 CU 명의의 AZ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차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엄마가 돈을 써야 한다고 한다, 동생이 사고를 쳐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 한 두 달 정도 쓰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일 10,000,000원, 같은 달 19일 2,000,000원을 각각 CU 명의의 AZ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다. 근저당권설정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7. 말경 자신에게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M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M에게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25일 서울 송파구 CV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M이 작업하는 주식이 있는데 넣어 놓기만 해도 대박이 날 것이다, M에게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150,000,000원을 빌려서 한 달만 주식을 하고 갚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할 계획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송파구 CW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서울 송파구 CX 외 1필지에 있는 CY 제6층 CZ호에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근저당권자 DA 주식회사인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피해자 소유인 광주시 DB 외 1필지에 있는 DC아파트 DD호에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근저당권자 DA 주식회사인 내용의 근저당설정계약을 각각 체결하게 하고, 같은 달 26일 위 부동산들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각 부동산의 시가에서 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액을 제외한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DA 주식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T의 진술기재 1. 진술서, 확인서,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7, 38, 41, 78, 79)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입출금 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금융거래확인서, 각 예금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CU 명의), DE은행 거래내역, 거래명세 조회(CT),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출금 문자메시지 내역,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송금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과거 이용실적, 통장거래내역 엑셀파일, 구분건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등, 차용증 1. 녹취록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및 통합사건검색 [피고인과 변호인은, 횡령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오피러스 승용차를 매도한 것으로 횡령의 범의를 부인하고, 각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주식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변제능력이 있었으며, M의 협박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면서 이를 각 부인한다. 먼저 횡령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사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면 수익을 주겠다고 하여 오피러스 및 토러스 승용차를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맡겼고, 피고인이 2019. 7. 말경 잠적하기 전까지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오피러스 승용차를 매도한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주기 위해 피해자 명의를 빌려 오피러스 승용차를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오피러스 승용차가 2019. 6. 11. 피해자 명의로 이전 등록된 후 아무런 주행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7. 23. 중고차 수출업자에게 150만 원에 매도되었고, 그 매매대금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 계좌로 입금되어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9. 7. 23. 오피러스 승용차를 매도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린 바 없고 오히려 그에 대한 수익금으로 같은 날 22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동의를 받지 않고 오피러스 승용차를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주식투자, 차용금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도 온라인 게임을 함께 하여 그 사용 목적을 알고 있었다거나 M의 협박으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과 함께 온라인 게임을 한 DF은 피해자가 함께 온라인 게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바 있고,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제의하여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어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은 M에게 2019. 7. 25. 8억 원의 채무 중 5,000만 원에 대한 변제조로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2019. 8. 3.에는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이전에 피해자에게 6,300만 원을 빌렸고,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M에게 집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근저당권 설정업무에 관여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도 ’M이 돈을 빌려주기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같았고, 당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M에게 채무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명의 계좌도 사용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변제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적하기 전까지 피고인의 본명을 알지 못한 채 ’CU‘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와 같은 사실과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잘 알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피고인을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나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약 8,4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수익금을 지급하기도 한 점,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사기 범행과 관련해서는 현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그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