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2고합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8.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1. 12. 11. 17: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군 **면 ***리에 있는 상호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읍 **리에 있는 **교 부근 도로까지 약 4㎞가량 피고인과 장00의 공동 소유인 **호 **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폐해가 심각하고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로 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양자에 모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로 만취한 상태인 점, 피고인은 음주 때문에 주의력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약 4㎞가 넘는 긴 거리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방향 반대쪽 언덕 위로 올라가 뒤집히는 등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은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6. 03:3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생생구이집 앞에서, 피해자 B(20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C을 때리고 도망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걸터앉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확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C을 폭행하고 도망가기에 경찰이 올때까지 잡아두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의 일행인 C을 폭행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긴급성이 있다 하더라도,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14. 김00과 결혼한 후 2008. 6.경부터 별거하게 되었는데, 2011. 7. 7.경 위 김00으로부터 피고인과 김00의 아들인 피해자 임##(6세)이 며칠 동안 방과 후 수업에도 가지 않고 친구들을 괴롭히고 있으니 타일러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를 훈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8:40경 울산 0구 00동에 있는 00 태권도장 앞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울산 00군 00면 00리 0000아파트 000동 00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왜 엄마 말을 듣지 않고 친구들을 욕하고 때리느냐, 방과 후 학습을 왜 빼먹느냐"라고 훈계하였으나 "수업 받기 싫어서 밖으로 나갔고 친구들을 때리고 겁주지 않으면 나랑 놀려고 하지 않아 그런것이다, 선생님은 쓰레기다, 나는 앞으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다"라고 대드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당구큐대(증 제1, 2호)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여러 대 때리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4~5대 때린 다음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아파트 벽면과 문 모서리에 4~5회 부딪히게 하여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같은 달 8. 04:05경 00시 00읍 00리에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머리, 엉덩이 등 대량의 연부조직출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6세에 불과한 어린 아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 엉덩이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문 모서리 등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부딪치게 하는 등 그 폭행의 정도가 매우 가혹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머리,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 여러 곳에 상해를 가하여 어린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쉽게 용서받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되었다며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차례의 벌금형을 제외하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정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6. 06:00경 울산 **구 **동 소재 **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윤00이 운전하는**호 ** 차량이 피고인의 **호 ** 승용차 조수석 문짝을 충격 접촉 사고를내고 도주하는 것을 500M 추격 하여 음주 교통사고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금원을 갈취 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3경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지금 **서 가니까 그리 알고 있으소', '차량 수리비, 병원비를 합쳐 3천5백만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1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내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윤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수사기록 14, 20, 43쪽)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26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6. 01:30경 수원시 □ 2층에 있는 모이세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인계 파출소 소속 순경 현으로부터 업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자, 위 현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출동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였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 이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 22: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소재 가보정이야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2007년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점을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83

범죄 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10. 12:35경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에 있는 유천파출소에 과거에 같은 파출소에서 공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을 주운 것이라며 주인을 찾아주고 싶다고 억지를 부리자, 위 파출소 소속 경위 김⊙⊙가 피고인에게 지갑의 습득 경위를 물었는데, 피고인이 경사 김,순경 김가 있는 자리에서 위 지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김⊙⊙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야, 이 개새끼야, 전라도 놈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김 을 향하여 "야, 이 개새끼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김⊙⊙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5경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수사서류를 작성하던 김⊙⊙의 얼굴에 재차 침을 뱉으며 오른발로 가슴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야 이 전라도 새끼야, 너희 딸 데리고 와서 강간하고 보지를 찢어버리겠다. 이 개자식아, 네 증조할머니 씹구멍이나 빨아라, 얼굴은 겉늙어 가지고" 라고 욕설을 하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 등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 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3. 10. 15:40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서종영 등 7명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을 체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경찰관인 피해자 김 에게 "이 씨발새끼 개새끼 너 김이구나, 너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김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조희웅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2. 16.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다수의 동종 내지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55

범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오□■(여, 47세)과 1986년경 결혼하여 1남 1녀의 자녀를 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21. 08:40경 택시영업을 마치고 용인시 처인구 00면 00리 _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였으나, 피해자가 08:00까지 귀가하라는 요구를 무시한 채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자, 화를 내는 피해자를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걸터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1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가 따라 들어와 부모님 장례 문제와 제사 문제에 대해 계속하여 말을 꺼내자 격분하여 '그만 해라, 에이씨'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목 부분을 침대 위에 있는 대나무 베개 부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한 후 같은 날 21:20경 용인시 처인구 000동 _-_에 있는 ♣♣ 병원에서 치료 중 좌측 추골동맥 파열에 의한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부검결과) 1. 상황보고서, 사망진단서, 진료기록지 사본, 진단검사결과보고서, 구급활동일지 사본 1.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제사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사망으로 피고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하지절단) 3급의 장애를 앓고 있음에도 택시운전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피해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성행, 가 정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31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호 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2. 13. 14: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에 있는 빌딩 앞 도로를 남부터미널사거리 쪽에서 교대사거리 쪽으로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정체된 차량사이에서 나오는 피해자 B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머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기록(특히 CCTV 비디오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남부터미널 사거리 쪽에서 교대역 사거리 쪽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었다. 나. 당시 피고인이 주행하고 있던 차로 방향 중 2, 3차로에는 정체된 차량들이 있었고, 4차로는 비어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4차로를 제한속도 이하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 다. 피해자는 31세의 남성으로서, 피고인이 주행하던 차로 반대편 인도에서부터 왕복 7차선의 대로를 빠른 속도로 무단으로 횡단한 뒤 위 2, 3차로에 정체되어 있던 차량들 사이에서 달려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뒤쪽 측면 부분을 강하게 충돌하였다. 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도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후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반대편 인도에서부터 왕복 7차로의 대로를 빠른 속도로 무단 횡단한 뒤 피고인이 주행하던 방향의 2, 3차로에 정체되어 있던 차량들 사이에서 달려나온 직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뒤쪽 측면 부분을 강하게 충돌한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뒤쪽 측면을 강하게 몸으로 들이받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도저히 위와 같은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00구 002동 436에 있는 "클나무" 0000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사람으로 2013. 8. 27. 14:00경 인천 중구 무의동 83 무의도 "하나개" 해수욕장으로 어린이집 유아들을 데리고 가 갯벌 체험을 하던 중 피해자 최OO(여, 3세)가 피고인이 모이라고 하는데도 모이지 않고 다른 아이들과 계속해서 갯벌 물을 가지고 장난을 한다는 이유로, 갯벌 웅덩이에 고여 있는 갯벌 물을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인 플라스틱 양동이에 퍼 담아 피해자의 얼굴 등에 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1. 진료확인서 1. 각 제보자 인터넷 글 1. 갯벌 당일 일정표 1. 플라스틱 바가지 사진, 갯벌에서 촬영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고합3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9월경부터 2005. 11월 중순경까지 서울 ㅇㅇㅇ구 ㅇㅇㅇ 동 007 소재 토목건축 및 포장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ㅇㅇ건설 주식회사의 용지2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가 아파트 건설부지인 울산 북구 매곡동 산 95 일대에 8만평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현장에서 부지매입을 위한 가격협상, 토지매매계약체결, 토지대금지급업무를 담당해 온 자인바, 2005. 7. 20. ㅇ산 ㅇ구 ㅇ동 ㅇㅇ2에 있는 피해자의 토지매입 용역회사인 ㅇㅇ건설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계좌번호 : 01-0 - 0 0 21)로 토지매입대금 3,091,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05. 7. 21. 위 사무실에서 위 금원 중 금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동부증권계좌(계좌번호 : 00-0 - 0 0 832)로 이체하여 주식투자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10. 31.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위 조흥은행 계좌로 토지매입대금 합계 금 4,091,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 주식투자,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금 1,901,197,6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ㅇㅇ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장 1. 통장별 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서(조흥은행, 우체국, 수협, 신한은행, 국민은행), 각 통장사본(조흥은행, 우체국, 수협, 농협, 신한은행, 국민은행), 잔고증명서, 거래명세서(동부증권), 거래내역서(하나증권), 부채지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아래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액수가 총 금 1,901,197,600원에 이르러 그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여 토지매입대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개인 통장에 합계금 4,091,000,000원을 입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금액의 상당부분을 단기간내에 주식 매입대금,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액 중 약 11억원 상당이 회복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피해자의 직원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가 2013. 8. 28.경 퇴직하여 그 무렵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서울 구 로 서울고용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3. 12. 1. 주식회사 C에 재취업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여전히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2013. 12. 11.경 구직급여 979,7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009,30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업급여 수급 자료 및 회사경력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258

범죄 사 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2. 24. 00:30경 서울 노원구 로 노래방 룸에서 노래방에 도우미를 소개해 주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700

범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25. 09:20경 서울 중랑구 묵동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마트에서 6,950원 상당의 양념깻잎 3개를 피고인의 상의에 숨겨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8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6. 09: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2,750원 상당의 오이피클 1개, 3,500원 상당의 산고추 2개를 피고인의 상의에 숨겨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7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절취품 종류 제출) 1. 각 CCTV 녹화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2014.경부터 2015.경까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4번,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2번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경 "하루 150만 원 이상 고수익이 가능한 일"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그 광고에 게시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포탈 등의 목적으로 홍콩 월드라는 회사의 불법 자금을 국내에 들여오는데 계좌가 필요한데 피고인 명의 계좌를 위와 같은 일에 사용하게 해 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면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5%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 자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5. 5. 11. 11:2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범죄에 연루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니 당신 명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확인 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4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49 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에 있는 은행 청파동지점에서, 위 계좌의 돈 2,7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1:32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장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고소당하였으니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당신 명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그 돈이 범죄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1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4,51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51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OOO에 있는 은행 숙대입구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 입금된 4,51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명의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5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조직적 사기) <표>삭제|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 권고형량 : 가중영역(2년 6월 ~ 4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범죄수익을 주범이 가져감)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 6월 □ 가중인자 : 소위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국민적 엄벌요구, 피해회복노력 부재 등 □ 감경인자 : 자백, 단순 인출책, 처벌전력 부재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01:00경 서울 **구 **로 **아파트 **동 앞에서, **당 대선후 보인 문** 후보자와 **당 대선후보인 홍**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나무 사이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중 문**, 홍**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소지하고 있는 라이터로 각 소훼하여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훼손된 선거벽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1,0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는 것이다. 또한, 라이터로 선거벽보에 불을 놓는 피고인의 행위는 화재 등 추가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라이터로 선거벽보를 태운데 그치지 아니하고 타다만 선거벽보를 추가적으로 찢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아울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대입 수험생의 신분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나이인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는 배심원들의 아래 양형의견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2. 양형의견 - 벌금 70만 원 : 1명 - 벌금 100만 원 : 1명 - 벌금 50만 원 ~ 100만 원의 선고유예 : 5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택마련을 위해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국토해양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서류,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 재직 관련서류 및 주택전세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피해자인 A은행에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임00은 그 무렵 사실은 피고인이 (주)H통신개발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주)H통신개발의 직원으로 기재한 (주)H통신개발 대표 김00 명의의 허위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 재직관련서류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작성하여 주었고, 김00은 임00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피고인을 (주)H통신 개발의 직원이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신고하여 건강보험에 가입시켜 주었다. 박**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주택전세계약서의 임대인 역할을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성명불상자, 피고인, 박**은 부천시 도당동에 있는 ****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보증금 1억원, 임대인 박**, 임차인 박##'로 기재한 허위의 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10. 5. 11.경 피고인을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피해자 A은행 교하지점으로 데려가고, 피고인은 위 은행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원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의사가 없고 위 업체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출금을 실제로 주택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재직증명서상의 업체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 관련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임00, 김00, 박**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4. 박** 명의 계좌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00, 김00, 박**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사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 사본, 채무관계인 본인 확인서, 여신거래내역조회, 대위변제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득은 위 편취금액보다 훨씬 적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에 있는 (주)E 건축회사 사무소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피고인은 업무, 고용의 관계로 피해자를 보호, 감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22:0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 호프집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왼쪽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1992.경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00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5. 23:05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직사거리 쪽에서 사직1치안센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진행방향에 교통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좌측 바퀴를 중앙선에 걸쳐 진행을 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중앙선을 걸쳐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125cc 보이저 이륜차량 앞부분을 피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각골 골절 및 안와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을 피하여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살짝 넘은 상태로 계속 진행하였는데, 갑자기 대향차선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앞으로 돌진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통행방법에 따른 것(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한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으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은 피해자의 운전과실로서, 피고인의 차선 변경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410

범죄 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 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의 상대방에게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4. 13:17 경부터 13:3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C아파트 306동, 309동 및 310동 각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운전석 창문 틈에 2014. 6. 4. 실시되는 부산광역시 D선거구(E)의 후보자인 F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1장씩 끼워 넣는 방법으로 위 명함 약 77장을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인 F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범행현장), 피의자 명함을 배포하는 사진 1. 각 내사보고(CCTV 등 현장 주변 탐문수사, 용의 오토바이 확인) 1. 압수된 명함 77장(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8-1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000,000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0,000원 ~ 2,000,000원(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을 살포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3. 12. 17.까지 부산 북구 E에 있는 F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복지관 이사장인 피해자 G(여, 51세)이 위 복지관의 예산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2. 17. 위 복지관 이사장실에서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달라"라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공금 횡령에 대해 경찰서, 구청에 신고를 해버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갈취하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신고하겠다고 한것이므로 이를 공갈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회유 또는 설득에 대해 피고인이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거액인 5억 원을 요구한 것이지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포심을 가지지도 않았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인이 해악을 실현할 진의를 갖고 있는가도 공갈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F종합사회복지관의 팀장으로서 2013. 11. 경 이사장인 피해자에게 호봉 및 급여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인사기록부와 이력서를 무단으로 수정하였다고 피해자가 질책을 하자, 사직을 결심하고 2013. 12. 17. 피해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회계자료 등을 제시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를 횡령 혐의로 신고(고발)하겠다고 하면서 5억 원을 요구한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3억 받는다네요, 이사장님에게 제가 5억을 얘기할께요. 그리고 저 나가고 나면 실업급여하구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저 그만두고 나서는요 다시 나오게 되면 다시 저는 바로 신고할 겁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발할 경우 받을 포상금이 얼마인지와 본인의 요구조건을 상세하게 제시한 다음, 금품 수수 이후에도 다시 그러한 사실이 언급될 경우 고발을 하겠다고까지 밝힌 점,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고 3억 받으면 되겠네"라고 말하면서 거절의 뜻을 표시하자, 피고인은 다시 "신고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올리고, H(피해자 남편을 칭함)에게 하나 주겠다"고 말한 점, 이후 피고인은 2013. 12 26.에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횡령 등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올리겠다고 한 점(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국고보조금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횡령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형사고발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요구하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듯한 언행을 한 것으로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피해자의 의사결정 또는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충분히 외포심을 가졌다고 봄이 타당하며, 설령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받을 내심의 의사가 없었더라도 공갈미수죄가 성립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돈을 받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거액의 돈을 요구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면담과정에서 1회 돈을 요구하였을 뿐 강력한 갈취의 의도로 수차례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아닌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복지관을 퇴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의도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