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경 탈북하여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북한 양강도 혜산시에 있는 ‘B주식회사’ 소속인 C과 그 아내 D와 ‘위챗’ 등을 통해 연락하여 남한의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하거나, 북한의 물품을 남한으로 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남북 간에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8. 6. 4.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같은 날 중국 장백 이하 불상지에 있는 조선족 E의 주거지에서 위 C을 직접 만나 국내에서 생산한 약 10만 원 상당의 생리대가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 2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스마트폰 2대, 시가를 알 수 없는 의류 및 의약품, 화장품이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 1개를 위 C에게 전달하여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남한의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하거나, 북한의 물품을 남한으로 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반입한 물품의 수량이 적지 않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재판매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다른 탈북민들의 가족들에게도 물품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얻을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하거나 북한의 물품을 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0. 9. 18.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11. 12. 확정되었다. 2021고단5509 피고인은 2021. 9. 30. 23:20경 경기 오산시 B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33세)에게 ‘야, 왜 쳐다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건 후 위 B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들이 박고, 1층 엘리베이터 앞으로 이동하여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가격한 후 얼굴에 침을 3번 뱉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등을 발로 1회 걷어 차고, 계속하여 신고를 위해 파출소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경기 오산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2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경기 오산시 오산로 221, 오산경찰서 중앙파출소 출입구 앞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5645 피고인은 2021. 7. 25. 01:00 경기 오산시 F모텔 G호에서, 여자친구와 전화로 통화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원형 식탁을 발로 차 그 위에 놓여 있던 김치찌개 그릇이 날아가 위 방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소파 및 매트리스에 김치찌개 국물이 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5936 피고인은 2021. 7. 24. 03:05경 화성시 I ‘J’ 앞 도로에서, 피해자 K(남, 19세)가 평소 피고인의 여동생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불이 붙은 담배를 입에 물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뱉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들고 있는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2021고단5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5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에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검사 제출의 2021. 11. 30.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다수이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22:00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 운전거리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경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0. 6. 20.(토) 13:00경 위 병원 2층에서, 뇌경색 및 강직성 편마비 등의 병명으로 입원 후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피해자 D(남, 67세)의 퇴원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런 경우 위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로서는 낙상 고위험군 환자 퇴원 시 병실에 대기시킨 상태에서 퇴원업무를 완료하거나, 휠체어에 태워 퇴원을 시킬 경우에는 주치의 지시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낙상 고위험군 환자가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수간호사 E로부터 D을 가퇴원 시키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요양보호사 F에게 지시하여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휠체어에 태워 위 간호사 데스크 앞 로비로 이동시켜 인계받은 후 D의 안전 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원무과에서 걸려 온 전화를 받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 마침 휠체어에서 일어서려고 하던 D이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져 D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의무기록사본, 소견서, 간호일지, 구급증명서, 입원요약지, 사진, 감정서, 낙상예방지침, 낙상예방교육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환자가 혼자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해당 환자는 고령으로 낙상우려가 있고 움직임이 부자연스럽다는 의무기록도 있는바, 일상생활이 아니라 퇴원수속에 필요하여 병원측이 휠체어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동시키는 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환자를 순간적으로 방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은 환자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환자의 행동이 주된 원인이 된 점, 당시 근무 여건 및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17:15경 서울 마포구 토정로 271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합2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7세)는 유흥주점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02:00경 경북 칠곡군 C, D호(E모텔)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냐.”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미친 거 아니냐. 빨리 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계속 밀쳐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울면서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강제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서, 디엔에이(DNA)형 분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5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과 2013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약 5년간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피해자(당시 2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하의와 팬티를 벗고 엉덩이를 드러낸 채 엎드려 누워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30. 03:14에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친구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27세)와 교제하면서 피해자의 나체를 밧줄로 묶은 모습, 성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시키는 모습 등을 촬영한 사진을 D에게 보여주다가 D으로부터 사진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D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 피해자의 나체를 밧줄로 묶은 모습 사진, 피해자의 자위행위 사진, 성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모습 사진 등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42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42개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D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고인이 D에게 전송한 사진 1.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사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촬영물 제공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수십 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D에게 전송하였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한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촬영 자체에는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전송하는 것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제3자에게 전송한 행위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의 내용, 개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5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7. 22:2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0. 17. 22: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평택시 D 앞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 중인 사실을 발견하고 유턴 금지구역에서 불법 유턴하여 도주하던 중 같은 날 22:30경 평택시 C아파트 부근에 이르러 뒤쫓아 온 평택경찰서 E 소속 경사 F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순3호 순찰차와 경장 피해자 G(남, 3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순1호 순찰차에 의해 전후방 진로를 가로막히게 되자 후진기어를 넣고 가속페달을 밟아 위 벤츠 승용차 왼쪽 뒷 범퍼 부분으로 위 순1호 순찰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G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1,011,544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A),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순1호, 순3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블랙박스 사진자료, 블랙박스영상 CD, 수사보고서(순1호 차량 충격 및 파손부위에 대해), 순찰차 파손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충격부위에 대한 수사), 피의자 차량 충격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수사보고서(참고인 경사 F의 상해사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 진단서(G),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및 거리 첨부), 네이버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를 단속하려는 순찰차를 충돌하여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순찰차를 손상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152%)도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인 경찰관의 상해 정도나 순찰차의 파손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친을 통해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약 2개월간의 수감생활을 성찰의 계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388

범 죄 사 실 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6세)는 웩슬리 지능 지수 53, 사회 성숙도 지수 65.1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2020. 11. 15.경 가출하여 ‘채팅 매니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C을 알게 되었다. C은 피해자와 함께 지낸 후 2020. 11. 17.경 피고인에게 “부모님에게 쫓겨 난 고등학교 2학년 여자가 있다. 집에 보내줘도 또 쫓겨날 것 같다. 약간 장애가 있는데 같이 살 의향이 있으면 살아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경주시 D에 있는 E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 가출 청소년임을 알고서도 그 즉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인근에 있는 경주시 ‘F 무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0. 11. 17. 14:00경 위 ‘F 무인텔’ G호에서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I센터의 진술녹취록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감정서 1. 장애진단서 1. 성폭력 사건 관련 사진 기록 1.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피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야기하므로 그 결정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필요성이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 가출청소년이라는 사정을 이용하여 범행에 나아간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와 그 부친은 변론 종결 이후에도 피고인을 위하여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3세 이상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본건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14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수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소유회사이고, 은 위 회사 운전사인바, 은 1993. 8. 24. 16:49경 중부선 3.7킬로미터 지점 하행선 동서울검문소에서 제2축에 0.8톤, 제3축에 1.3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86

범 죄 사 실 2021고단438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9. 9. 04:30경 서울 강서구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 쪽 창문을 통해 계산대 앞까지 침입한 후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 현금 1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462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8. 28. 04:36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인터넷 K 검색 창에 ‘번호 자물쇠 여는 방법’이라고 검색하여 나온 숫자들 조합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출입문 자물쇠를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포스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꺼내고, 이어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캔 콜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9. 21. 23:4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총 24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타인 소유의 현금 등 합계 2,98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8. 28. 05:19경 서울 영등포구 L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9. 18. 06:21경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O매장’에 이르러, 출입문 천막 틈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포스기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1. 9. 21. 01:45경 제4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출입문 천막틈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포스기를 열어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9. 24. 04:08경 제4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출입문 천막틈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포스기를 열어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21고단4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각 지문 감정결과 회신 확인, 각 범행장면 CCTV 확인)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파일보고서 1. 지문감정의뢰,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족ㆍ윤적감정서 1. 범죄현장 지문 자체감정 결과통보, 검색ㆍ대조 결과서(감정서), 매칭지문 및 매칭후보지문 1. ‘D시장’ CCTV 녹화사진, 각 범행장면 CCTV 녹화사진 판시 제2, 3, 4, 5항(2021고단4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M, P, Q, B, R, S, T, U, V, W 각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액 확인, 2021. 8. 28. 일출 시각 확인)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관련, 여죄수사, 발생지 CCTV 및 주변 방범용 CCTV 분석, 피의자 범행 CCTV 및 범죄일람표 첨부, CCTV 영상자료 첨부)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I 진술 청취 및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C 진술 청취 및 CCTV 영상 확인, J 주변 방범 CCTV 확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X 매장 주변 방범 CCTV 확인, 피혐의자 ‘J’ 2차 침입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피해 현장 사진, 현장 사진, 범죄일자별 CCTV 영상 15매, CCTV 영상자료, 다마스차량 절취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야간 또는 주간에 매장 등에 침입하여 300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M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00:23경 강원도 양양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5. 1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11:58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계산대에서 여성용 속옷을 구매하던 중, 거스름돈을 건네주는 피해자 D(여, 가명, 25세)의 손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이렇게 하시면 안되요”라고 말하자 계산대 안쪽까지 들어가 “좋아서 그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7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면서 2017. 5. 1.경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회사의 회생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로서 C의 주식 28,000주를 소유한 주주이다. 피고인들은 C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D E동 창고건물에 대하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이 보유하고 있던 전세보증금 채권 3억 원 상당이 이미 변제되어 실제 전세보증금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에 전세권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허위의 전세권자로 변경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2. 24. 수원지방법원에 C 주식회사의 회생개시신청을 하고, 같은 해 5. 1.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되자, 같은 해 5. 15. 수원지방법원 제3파산부에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을 제출하고, 같은 해 7. 31. 같은 법원에 C 주식회사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각각 위 전세보증금 채권 3억 원과 그 이자 등을 회생담보권 전세금반환채권으로 신고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12. 22. F이 C로부터 전세금반환채권을 모두 변제 받았으므로 그 채권은 소멸하였고, 그 전세권등기도 말소되어야 함에도 2016. 1. 21. 그 정을 모르는 F으로부터 전세권 양도양수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같은 해 3. 15. 위 전세보증금 채권과 전세권이 마치 F에서 피고인 B에게 양도된 것처럼 전세권자를 F에서 B으로 변경한 등기를 경료한 것이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회생관리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7. 12. 28.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은 다음, 피고인 B은 2018. 7. 13.경 C 주식회사의 토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D) 및 지상 건물을 양수한 주식회사 G로부터 위 전세 보증금 채권 및 그 이자 합계 319,456,767원을 피고인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19,456,767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계좌추적 결과), 피의자 B 명의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 내역, 수사보고(L의 요양급여내역 첨부 및 병명 확인 등), 수사보고(주식회사 C 명의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추적 결과 등), 주식회사 C(M) 명의 N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거래 내역, M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M 소재지 등 확인 출력물, 피의자 A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M 소재지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서류, 별권(수원지방법원2017회합10008 사건 기록), 등기사항일부증명서(용인시 처인구 D E동), 등기부등본(C주식회사), 경매사건검색(수원지방법원 O), 사건진행내용(수원지방법원2017회합100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전세권양도에 관한 서류를 받아 허위채권을 근거로 전세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회생절차에서 피고인 B을 담보채권자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319,456,767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수사기관 및 이 법원을 기망하려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차례,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1차례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C의 회생담보권자인 주식회사 P에게 1억 7,000만 원을 변제하고, 향후 8,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회생채권자 I에게 6,200만 원, Q에게 6,000만 원, R(개명 전 S)에게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2. 30. 저녁 무렵 부산 연제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은 점, 피고인이 선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2013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21:40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C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5. 02:45경 서산시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이 위 호실의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외출한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안쪽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논문 1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에이수스 노트북 1대가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노트북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B모텔 청소부 진술청취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머물던 모텔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논문과 노트북을 훔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소장을 송달받고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품의 가액 자체가 높은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시티 플러스 100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08:45경 파주시 B 앞에서부터 파주시 C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서, 적발사진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