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ITI100 100cc 오토바이로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19. 2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을 탑마트 방면에서 반송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도로 양측에 주정차된 차량이 많아 횡단보도에 사람의 보행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0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아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오토바이에 책임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420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8. 6. 2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D(여, 13세)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만지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9. 05: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대었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8. 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순서에 따라, 판시 제1죄를 제1 범죄, 판시 제2죄를 제2 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판시와 같은 추행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및 피해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알코올 치료강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한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 20:58경 부산 북구 C아파트 104동 1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D(남, 19세)에게 쓰레기를 버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 안에서 씻기만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오늘 니나 내나 둘 중 하나 죽는다. 칼로 배때기를 쑤셔 버린다"고 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화장실 안에서 문을 잠그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30cm) 2개를 들고 화장실 문에 수 회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부친인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및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2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E 등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1세)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 우각부 등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10.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9.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8. 23: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금학동 꼴레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9. 01:45경 제1항 기재 꼴레뜨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옥천동 옥천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꼴레뜨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옥천동 옥천오거리 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피고인은 녹색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려는 전방의 차량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교차로 내에서는 앞지르기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 차의 동정을 잘 살피지 않고 교차로에서 앞지르기 한 과실로 자신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코)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5. 01:20경 동해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E과 D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동해경찰서 F파출소 경위 G 등 2명이 출동하여 E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G에게 "야 씹할 놈아 뭐해, 가버려 여기서 왜 얼쩡거려"라고 욕설을 하며 앞을 가로 막고 위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H를 향해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E을 112순찰차량에 태우자 차량 문을 열고 연행하지 못하게 하여 G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인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경찰관들이 E을 연행하려고 한 것을 말린 사실은 있으나, 경찰관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은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 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020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따르면,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D과 E 사이의 싸움을 말리고 E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H에게 '한번 붙을래 이걸 확'이라고 말하면서 H를 향해 주먹을 쥐어 보인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직접 가해할 그런 태도는 아니고 약을 좀 올려보려는 행동으로 보였다는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도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4.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5.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2.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3. 14.경 충남 청양군 C 단독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손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5. 12.경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년, 쳐잡아 죽일년, 친구들에게 빌렸던 병원비를 갚아야 한다. 돈을 주지 않으면 가만 안두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계좌로 80만 원을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1.경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포크레인 기름값이 없으니 빨리 돈을 달라. 빨리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만 안두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1. 2. 말경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그날 낮에 택시를 이용하며 문자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 휴대폰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했으나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 파손하고 부엌 씽크대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합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5.경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아이들이 거주하는 피해자 소유인 방문을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아이들 보조책상을 발로 차서 깨뜨려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25.경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보호시설에 가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옷걸이용 행거 1세트를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고, 시가 4만 2천 원 상당의 세제 1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6. 04. 05:30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D의 친정집에서 D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고 "빨리 딸이 있는 곳을 말하라"고 소란을 피우면서 승용차로 현관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 락스통 1개를 들이받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제2, 3회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진료환자기록지, 수사보고(상해기간 확인-2주)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공갈죄, 판시 제3의 나, 다, 라, 마 항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상해죄, 판시 제3의 가 항 재물손괴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종전에도 가정폭력을 휘둘러 동거녀를 살해한 전력이 있는 점, 수감기간 동안 자신을 뒷바라지한 위 피해자에게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돈을 갈취하거나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보호시설에 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부모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23:40경 시흥시 C에 있는 D병원 606호 병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입원 중인 피해자 E(여, 26세)가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환자복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목격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을 자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원하고 있는 병실에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환자복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야간에 타인의 병실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환자인 부녀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22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12. 28. 19:00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피시방에서 인터넷상의 채팅사이트인 'D'의 속칭 조건만남 대화방에 접속한 후, 성매매를 알선하는 E과 연락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과 성매매를 할 것을 약속한 다음, 울산 남구 G에 있는 H사우나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확대수술을 받은 피고인의 성기를 보고 피고인에게 "무서워서 못하겠다, 돈을 다시 줄테니 하지 말고 그냥 나가자, 1시간 지나면 오빠들 찾아와요."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고, 몸을 비틀어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상체를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3. 1. 6. 19:00경 E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으로 다시 F과 성매매를 할 것을 약속한 다음 위 H사우나 앞길에서 성매매 상대방이 피고인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녀를 만나 그 부근에 있는 I모텔로 그녀를 데려간 후, 그녀에게 13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3. 1. 20. 19:00경 E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으로 다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할 것을 약속한 다음 위 H사우나 앞길에서 성매매 상대방이 피고인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녀를 만나 그 부근에 있는 J 모텔로 그녀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혼자 샤워를 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친 사실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지갑에 손댔나, 솔직히 말해라, 지금 여기서 때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마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속칭 포르노 동영상에 나오는 장면에 따라 피고인을 애무하게 하면서 또 다시 피해자에게 "저거 하는 대로 따라 해라, 제대로 안 따라 하면 여기서 못 나간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마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이어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 등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한번만 더 움직이거나 울면 진짜 맞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피의자와 피해자간 통화내역, 기지국위치,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13세이상 대상)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 위 각 양형요소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1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피고인은 2013. 9. 6. 03:30경 구미시 D건물 A동 205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린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책상에 있는 피해자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19세) 소유의 손지갑에서 현금 17,000원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고, 위 F가 안방에서 팬티만 입은 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위 F의 팬티를 내리고, 위 F가 잠에서 깨어나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위 F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여 위 F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6. 01:30경 구미시 G건물 105호 피해자 C의 집에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린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팬티, 브래지어 등 속옷 20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8. 23:00경 구미시 D건물 301호 피해자 H의 집에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안방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팬티 3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본건외 다른 범행장소로 추정되는 원룸 및 CCTV 수사에 대한, 압수품 사진 붙임에 대한, 피의자 범행 당시 착의 및 CCTV 캡쳐 화면 첨부에 대한, 현금절취 사실과 관련한 피해자 진술에 대한, 피해 현장 및 추가 범행장소 확인에 대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서, 유전자감정의뢰,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 2호(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 2호(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경합범죄1 : 피해자 H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4. 경합범죄2 : 피해자 C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5.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1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 및 경합범죄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0월을 합산] 6.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늦은 밤에 여성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집에 몰래 침입하여 속옷을 훔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무겁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네오피플사에서 운영하는 회원간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인 프루나(www.pruna.com)사이트에 포인트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및 일반 음란물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7. 6.경 위 사이트에 "B"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한 후, 2010. 4. 23.경 "C"이란 닉네임으로 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있던 청소년이 성인남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wmv파일)을 "화끈한 망가 7종 풀칼라"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상의 회원들이 다운로드케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가)'와 같이 2건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배포·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위와 같이 회원가입을 한 후, 2010. 4. 23.경 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있던 남녀간 성관계 장면이 담긴 음란물인 영상파일을 "몸매 환상적인 선글라스녀 SS급."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상의 회원들이 다운로드케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나)'와 같이 30건의 음란한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15

범죄사실 2013고단315 1. 피고인 A는 2009.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1.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E, F과 함께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구리 동선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2. 11. 3. 23:15경 피고인이 빌려온 싼타페 차량을 타고 위 장소에 이르러, E과 F이 그곳에 있던 감시카메라에 비닐봉지 등을 씌운 후 E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F은 그곳 펜스를 타고 넘어 들어가 약 2시간에 걸쳐 그곳 작업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만원 상당의 구리 동선 1.8톤을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만원 상당의 J 3.5톤 화물트럭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K에서 상호가 없는 고물상에서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04: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고물상에서 A, E, F이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의 구리 동선 1.8톤 상당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 등에게 위 구리 동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에 대하여 잘 살피고 더구나 새벽 시간대에 물건을 매도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더욱더 세심하게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구리 동선을 대금 1,200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152 2. 피고인은 2012. 7. 2. 18:00경 부산시 강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고철수집업체인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2. 8. 2.경부터 (주)O에서 P호텔 철거공사를 하는데 내가 철거공사시 발생하는 고철에 대해 매매계약을 했다. 보증금 3천만원을 걸면 그 고철을 당신에게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는 (주)O이 P호텔과 건물철거 및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협의를 하던 단계로 피고인은 (주)O과 고철매매계약을 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3. 피고인의 아들인 Q 명의의 경남은행통장(계좌번호 R)으로 고철매매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1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과관계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37), 수사보고 [2013고단21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U, V에 대한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증인 M, U, V의 각 증언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이유 피고인 A가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으나, 합동절도 범행은 수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수법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동기,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379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1. 2. 5. 22:2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24

범죄사실 [2013고단202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30. 22:00경 경기 하남시 C 소재 'D당구장'에서 E으로부터 '돈을 합해서 필로폰을 구하자'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2012. 11. 30. 23:40경 위 'D당구장' 앞에 정차된 피고인의 F 검은색 그랜저XG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20만원을 건네준 즉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필로폰 판매자 G이 기다리고 있는 서울 강남구 H 방향으로 E과 함께 이동하였다. 그와 같이 이동 도중, E은 2012. 11. 30. 23:55경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국민은행' 인근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정차하게 하고, 위 식당 앞 노상에서 I을 만나 I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2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2012. 12. 1. 00:20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J역 인근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와 빈 1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받고, G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과 I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매수대금에 25만원을 보태어 합계 65만원을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2. 12. 1. 00:30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J역 인근을 운행 중이던 위 승용차 안에서, E이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빈 주사기 3개에 각 0.2그램, 0.2그램, 0.3그램을 나누어넣은 후 그 중 필로폰 약 0.3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갖고, 피고인에게 그 중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자, 즉석에서 이를 건네받았다. 곧이어 E은 서울 강남구 H 소재 'K' 식당 인근 노상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과 공모하여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3고단263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 소지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2. 초순 22:00경 경기 하남시 C 소재 D당구장 화장실에서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2그램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투약한 다음 날인 2012. 12. 초순 20: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곳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3. 3. 18. 14:35경 서울 송파구 L 소재 M 건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F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 필로폰 약 0.02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2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3, 7, 25) [2013고단2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26,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다수범죄의 처리] 1년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4.경 대마관련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 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4.경 대마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비교적 장기간 동안 마약관련 범행을 범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68

범죄사실 2013고단7368 1. 피고인은 2013. 7. 23. 01:00경 부산시 부산진구 C 소재 D주점에서 여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맥주를 한잔 같이 하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맥주 컵 안의 맥주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맥주 컵을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에 던져 맞추고 재차 맥주 컵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봉쇄골 인대 파열과 좌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8276 2. 피고인은 2013. 10. 29. 22: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4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도 않고 다른 손님 테이블에 있던 맥주를 마시려던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3고단8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렵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