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64

범 죄 사 실 1. 2020고단8964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피해자 C이 고급 승용차를 렌트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위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주면 고급 외제차량인 BMW를 원하는 기간동안 렌트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F에게 위 승용차를 한달만 사용하기로 하고 잠시 빌려온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량을 정상적으로 렌트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고 위 F 소유의 BMW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건네주어 운행하게 한 후, 2016. 7. 1. 액면금 28,000,000원짜리 수표 1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차량 렌트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한 후 차량의 소유자인 위 F으로부터 차량 반환을 수회에 걸쳐 요구받자 이를 임의로 가져 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H아파트 I동 주차장에 위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승용차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시가 불상인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2021고단2039 피고인과 D, E은 2016. 3.경 차량 렌트와 관련하여 알고 지내게 된 사이로, 2016. 9.경 D의 지인인 J이 피해자 K의 요청으로 중국에 수출하기 위한 다량의 보톡스를 구매하고자 공급처 물색에 나서자 J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 이를 분배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6. 9. 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J을 만나, D은 피고인에 대해 ‘강남에서 20년간 깡패를 하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피고인은 ‘L(M)’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보톡스 8,000개를 가지고 있다, 돈만 준비되면 물량을 한꺼번에 넘겨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 E과 미리 상의한 대로 2016. 10. 6. 13:00경 E이 준비한 대포폰을 통해 J에게 연락하여 ‘싸게 해 줄 테니 거래하자’고 다시 제의하고, 같은 날 20:00경 J이 피해자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현금 7,800만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7,700만 원 밖에 없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J에게 ‘그럼 1,500개를 7,700만 원에 넘겨주겠다’고 동의하여 J을 만나 거래할 것을 약속하였다. 피고인과 D, E은 같은 날 22:39경 서울 강남구 N건물에 이르러, D, E은 위 오피스텔 지상 1층에 번호불상의 에쿠스 차량을 주차하여 두고 망을 보며 차량 출발 준비를 하고,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지하 4층 주차장에서 J을 만나 ‘가져온 돈을 주면 사무실에 올라가서 물건을 가져오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로부터 현금 7,7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자리에서 벗어나 위와 같이 미리 주차하여 둔 번호불상의 에쿠스 차량에 탑승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J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J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7,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21고단5300 O 주식회사는 금융투자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6.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상위 투자자인 Q를 통하여 피해자 R, 피해자 S에게 “1구좌 36만 원을 O 주식회사에 투자하면 9,000포인트를 지급하고, 그중 0.25%를 매일 현금방에 이더리움 및 위너스코인으로 적립해주어 추후 이를 현금화하면 300%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O 주식회사는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미 신규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종전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형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2020. 4. 6.경 36만 원, 같은 달 7.경 36만 원, 같은달 11.경 39만 원 등 총 111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피해자 S으로부터 2020. 4. 6.경 36만 원, 같은 달 9.경 39만 원, 같은 달 24.경 78만 원 등 총 153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사기 부분에 한하여)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이 차량을 돌려주겠다면서 보조열쇠를 갖고 갔고, 2016. 10.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돌려받았다는 F의 진술] 2021고단2039 2021고단5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투자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도 여러 명이다. 특히2021고단2039사건의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수개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2021고단2039사건은 피기망자이자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J(K가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한 것으로 보인다)과 원만히 합의하여 J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절도 범행은 차량의 소유자에게 차량을 반환할 의도였던 범행경위를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피해액이 그리 큰 규모라 할 수 없다(피고인을 고소한 B과도 합의되었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관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법정에서 보여준 반성의 모습과 적법 행위에 대한 의지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