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3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3.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병원에서 피해자 소유의 남양주시 F에 있는 "G"에 대하여 조경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액으로 총 1억 원을 주면 2011. 8. 31.까지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전 공사 관련 미지급 대금 및 개인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본건 공사대금을 대부분 사용하고, 위 남양주 공사현장에서는 계약 내용과는 달리 공사를 거의 진행하지 아니하는 등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 계약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2011. 3. 31. 3,300만 원을, 2011. 4. 26.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그 인정사실로부터 추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10. 8. 대전지방법원 2012회단19 사건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는데, 그 당시 신고한 자산은 772,460,139원이었던 반면에 채무는 1,619,282,612원에 이르렀고, 그 채무 대부분은 이 사건 조경공사 계약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조경공사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2011. 3. 3.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인 3,300만 원을 송금 받았는데, 피고인이 송금 받은 계좌의 잔액은 위 돈을 송금 받기 전 0원이었고, 위 3,300만 원은 송금되자마자 이 사건 조경공사와 무관한 다른 용도로 상당 부분 사용되었으며, 2011. 3. 10.경 다시 해당 계좌의 잔액이 0원이 되었고, 피고인이 2011. 3. 31.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공사대금 중 3,300만 원의 경우도 이 사건 조경공사와 무관한 곳에 상당 부분 사용되었으며, 2011. 4. 26.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공사대금 중 2,200만 원의 경우도 이 사건 조경공사와 무관한 곳에 상당 부분 사용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조경공사 기간 중의 장마와 공사 현장의 건물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조경공사 계약 체결 당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조경공사 현장에서 일한 J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1,6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중 이 사건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받은 임금은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고, 나머지 돈은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에 관한 임금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조경공사 현장에서 일한 L, I도 피고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은 다른 공사현장에서 정산 받지 못한 돈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조경공사에서 정한 최초 공사기간까지 제대로 공사를 다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와 2011. 9. 9.경 다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최초 공사에 포함되어 있던 담장공사를 O에게 위임하고 피고인이 그 공사비 2,000만 원을 책임지되, 공사비 적자 부분은 피해자가 지원하여 주고, 공사기간을 2011. 9. 19.까지로 연장하는 것이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 이후에도 제대로 공사를 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2011. 9. 14.경 공사를 중단시킨 점, 그 후 피해자는 2011. 9. 15.경 주식회사 P와 사이에 공사기간을 2011. 9. 17.부터 2011. 10. 7.까지, 공사대금을 6,930만 원으로 하는 조경공사 계약을 다시 맺고, 위 회사로 하여금 조경공사를 마치게 하였는데, 그 공사를 담당한 Q은 피고인이 시공한 연못 공사 부분을 다시 공사하는 등 전체 조경공사의 80% 이상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가 이 사건 조경공사를 마친 후 같은 장소에서 2011. 10. 8.경 결혼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서 이 사건 조경공사와 관련되어 송금된 돈 이외에도 가지고 있던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이 사건 조경공사와 관련되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조경공사를 제대로 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나. 그러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추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맺은 조경공사 계약에 따라 실제로 자금과 인부들을 투입하여 조경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를 단순한 눈속임용 공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그 공정도나 조경공사의 결과가 당초 이 사건 조경공사 계약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피고인이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나.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당시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S 목사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이 사건 조경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이 사건 조경공사를 도급받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을 실제로 이 사건 조경공사 현장에서 2011. 8. 중순경까지 수목들의 전지 작업과 이식 작업, 경관석 등을 옮기는 작업, 장비를 이용한 성토 작업 등을 하였고, 2011. 8. 24.경부터 연못 공사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조경공사 당시 주말이나 저녁 때 현장에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실제로 한 조경공사가 전제 공정의 10% 정도라는 것은 피해자와 피해자에게 고용된 건물 리모델링 현장 소장 O의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하다. 한편 Q은 추가로 조경공사를 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조경공사를 하기 이전의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는바, 피고인이 한 조경공사가 전체 공정의 20% 정도라는 Q의 주장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상당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분명하나, 다른 곳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이나 수목대금, 차용금 중 일부를 이 사건 조경공사와 관련된 임금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로 우선 급한 채무를 변제하되, 다른 곳으로부터 지급 받을 돈이 있었으므로, 그 돈이 들어오면 이 사건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하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한다. 이 사건 조경공사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 중 장마기간이 포함되어 있었고, 공사 현장에 건물 리모델링 공사도 이루어지고 있어 조경공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또한 이 사건 조경공사 현장은 약 25-30도의 경사지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조경공사 대상 면적은 800여 평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한 2차 공사계약에 따라 계속하여 조경공사를 하였고, 실제로 피해자가 공사 중단을 요구한 시점까지도 I 등과 함께 충남 금산군에서 이 사건 조경공사를 위한 소나무 굴취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90% 정도의 조경공사를 마쳤고, 나무 5그루와 잔디 식재 작업 등만 남아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10% 정도의 조경공사만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피고인이 한 조경공사의 정확한 공정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다만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최소한 29일 동안 연인원수(延人員數) 112명의 인부들을 동원하여 조경공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J, L, I 등이 2011. 3. 중순경부터 2011. 9.경까지 실제로 이 사건 조경공사 현장에서 조경공사를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았다는 점은 이들의 진술이나 계좌거래 내역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