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0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 앞 도로를 신평동 방면에서 도량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계속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2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I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 앞 도로를 신평동 방면에서 도량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오고 있었으며 전방에는 교통사고로 인해 정차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J(남, 29세)가 운전하는 K K5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J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B)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B),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증거목록 15번) 1. 내사보고(운전자 A의 채혈) 1. J,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사고 내용 및 차량 파손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07. 1. 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 2008년경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C를 만나 사귀게 된 관계이고, 피해자 D는 C의 남동생, 피해자 E는 위 C의 친모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나는 인터넷 사업, 건설시행사업, 남양주건설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일찍 자수성가하여 수십억 대 자산가이며 나중에 호텔을 운영하는 것이 꿈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고급 외제차량을 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재력가 행세를 하였고, 피해자의 친모인 E에게 접근해 “저는 무역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이 100명 정도 됩니다, C의 집이 넉넉하지 않고 가진 것도 없어도 C와 결혼 하는 데 문제될 수 없고, 몸만 오면 됩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선물을 보내주는 등 환심을 사 피해자 C 및 그 가족들인 피해자 D, E로 하여금 피고인이 성공한 재력가이고, 위 피해자 C와 곧 결혼을 할 것처럼 믿도록 한 후 이를 토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해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2. 1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투자배당금으로 토,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25만 원씩 보내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회사 자본금 1억 원에 대한 예금 잔고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사업성 여부가 불투명해 수익이 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수입이 없이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조합계좌(H)로 3,000만 원을 입금받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증거목록 순번 제17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4,000만원)사본(증거목록 순번 제5번), 무통장입금증(2,000만원, 1,000만원)사본(증거목록 순번 제6번), 입금영수증(1,800만원)사본(증거목록 순번 제9번)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경 ‘B'라는 인터넷방송 BJ로 활동하던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2020. 5. 26.경부터 나주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다. 1. 사기 가. 계좌이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4. 12.경부터 2020. 5.경까지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 및 위 나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이름은 F이고, G의 직원이며, 현재 전처와 이혼을 진행하고 있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나랑 결혼해서 같이 살자. 결혼을 하면 받고 있는 월급을 다 주겠다. 친할머니에게 받을 상속 재산이 있고, 친구와 사업을 하기 위해 따로 모아둔 자금도 있다.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본명은 ‘A’이고, ‘G’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결혼 및 이혼을 진행한 사실도 없었고, 친할머니로부터 받을 상속 재산이나 사업을 위해 모아 둔 자금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거짓말을 통해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5. H 명의 I조합 계좌(J)로 242,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4,275,8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휴대전화 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5. 15.경 서울 서초구 강남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친할머니 유산상속 문제와 이혼 문제로 내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할 수 없다.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해 주면 월급 등으로 그 대금은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상속받을 재산이나 사업을 위해 마련해 둔 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갤럭시A51 휴대전화(K)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사용한 뒤 그 대금 2,348,540원 및 단말기 할부금 504,128원 등 합계 2,852,668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7. 24. 14:00경 위 나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집을 나가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의류(발렌시아가 상의) 2점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면담결과), 진술요지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절도 관련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휴대폰 구입 관련)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이체 상대 계좌번호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내역 및 범행장소 관련 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핸드폰 사용내역, 사진, 카드거래내역 1. 혼인관계증명서 1. 거래내역 6매, 개인매출거래확인서(L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0. 14. 19:0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그곳 3차로를 따라 경산시 방면에서 청도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아우디 A6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아우디 A6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G빌라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운전면허 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8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팀장 등을 사칭하면서 “D은행에서 5% 금리로 2,000~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F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D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C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22. 16:18경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C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F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C을 재차 기망하여, C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0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상환금 등 명목으로 현금 합계 1억 2,5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23. 12: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제1항의 범죄일람표 연번 2번의 범행 과정에서 성명불상자가 임의로 만든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한 계좌추적을 할 것, 불법자금 확인시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 발급,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등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후, 위 피씨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위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출력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내지 4번 범행 과정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의 문서를 출력하여 위조한 후 피해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총 3회에 걸쳐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B, C,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지문감정결과회신, 각 출력물, 각 대화내용, 영수증, 위조공문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2. 10. 1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건물 앞 도로를 D식당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위 D식당 앞 방면 골목길에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남, 36세)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경산시 G 앞길에서부터 대구 동구 C건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등,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자료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운전 중에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책이 가볍지 않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 20:21경부터 같은 날 20:48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B오피스텔 1층과 인도 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남자 친구 C(남, 39세)을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고, 위 C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증거로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려고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오피스텔 건물 주차타워 관리자로 보이는 남성 1명, 행인 3명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남, 29세)에게, “씨발 새끼야, 야이 씨발놈아, 야! 가! 씨발놈아, 야 씨발 너 이름 대!, 씨발 새끼야, 씨발새끼가 나한테 닥치라고 했어 씨발놈아, 씨발놈아, 니가 닥치라며!, 나와 씨발새끼야, 아니 씨발놈아 너 안 때렸어 개새끼야, 너 양심적으로 살아 씨발놈아 경찰관이면 다야!, 이 씨발새끼야, 나와 개새끼야 나와 씨발 새끼야, 나와 씨발놈아, 너 같은 새끼랑 말맞추기 싫어 씨발놈아, 너 같은 새끼는 존나 개무시야 씨발놈아, 나와 씨발놈아, 가! 이 씨발 새끼야, 가! 이 개새끼야, 나오라고 씨발놈아, 너 손목 잡은 거 녹화됐어 이 씨발새끼야, 꺼져 씨발놈아, 가! 이 씨발놈아, 아 씨발 존나 재수없는 개새끼, 꺼져 씨발새끼야, 야! 너 꺼져 씨발놈아, 가라고 씨발놈아, 아! 경찰 존나 양아치네, 경찰이 그딴 직업이었어, 야 내가 운전석에 있었다고?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제출 범행 영상 확인) 1.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CD 영상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삽교읍 방아길1에 있는 방아교차로를 삽교 쪽에서 예산 쪽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전방에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매우 붉고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렸으며, 횡설수설하면서 말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캠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3회에 걸쳐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C)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8년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4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업소에 종업원으로 고용된 마사지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업주이며, 피해자 E(여, 43세)은 위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6. 16:00~18:00경 사이에 위 ‘D’ 내에서, 피해자의 예약 내용과 다르게 오일마사지를 하면서 갑자기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윗배부터 음부 바로 위까지 만지면서 “가슴이 처져 있는데 혈점을 누르면 가슴 업이 된다. 아랫배가 차가우면 질이 건조하고 푸석하다, 소음순과 대음순이 처져있을 것이다. 질 마사지를 받으면 좋다.”라는 등의 말을 수차례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질마사지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라인 오른쪽 부위를 누르면서 “여기까지 만졌는데”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팬티라인 왼쪽 부위를 누르면서 “여기까지 만졌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성기 주변을 손으로 눌렀고, "엉덩이가 평평해 장기 둬도 되겠다. 스쿼트 좀 해라"라고 말을 하면서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전항의 피해자 E에게 통증 증상의 완화, 건강증진, 피로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혈을 짚어서 하는 경락, 뭉친 근육 부분을 손과 팔을 이용하여 누르기, 지압 등 안마를 해주고 시간당 4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경부터 2020. 6.경까지 약 3,900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 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위 A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전 1.의 나.항와 같이 A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4,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영리목적 안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고 더 나아가 손님으로 온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깨고 추행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영업규모가 작지 않고 운영기간도 짧지 않다. 2010년경에도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 10: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사 내에서, 피고인이 분실한 가방이 폐기처분 되었다는 이유로 1인 시위를 하던 중 C역장인 피해자 D로부터 승객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시위용품을 치워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 및 성명불상의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35분간 피해자의 역사 관리 및 질서 유지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수록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C역 직원들이 피고인이 잃어버린 캐리어 가방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폐기한 데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정당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C역장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1인 시위를 방해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역장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위용품을 옆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른 사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계속한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행위로 인하여 업무방해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위 태양, 범행의 동기나 목적,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에서 소란을 피워 큰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1인 시위였다는 주장만 내세우면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의 역사 관리 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온라인 게임 ‘R’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S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05,000원을 피고인 명의 T 계좌(DT)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S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동일 수법의 사기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2021. 3. 17.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33

범 죄 사 실 2019고단473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6. 27. 10:00경 서울 도봉구 도봉산역 인근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천만 원당 금 1돈을 이자로 지불하고, 2019. 1. 28.까지 원금을 갚아주겠다. 남편 명의 아파트에 대출이 있긴 하지만 시가의 70%만 대출이 있어 원금 상환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D, 서민진흥금융원, E,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기존 채무가 피고인의 남편 소유 의정부시 F건물 G호의 가액을 초과하였고, 채권자 H이 2018. 5. 14. 5천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위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기일에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7. 27.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2018. 8. 중순에 받을 미수금이 있으니 700만 원만 빌려주면 8월 말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약정한 기일에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I 계좌(J)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8. 28. 서울 강동구 K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3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9. 1. 18.까지 차용금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말하며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 기일에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509 피고인은 2019. 8. 26. 불상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L ‘M’에 금팔찌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4,563,000원에 20돈의 금팔찌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초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금팔찌를 제작하여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딸 O 명의 P 계좌(Q)로 4,563,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646 피고인은 2019. 9. 19.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디비디비’라는 앱을 통해 금팔찌(35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에게 “7,960,000원에 35돈 금팔찌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초과 상태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 P 계좌로 7,9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확인증, 차용증 1. 각 고소인 및 피의자간 문자메세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아파트 담보 관련) 2019고단5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의 진술서 1. 피해증거자료 2020고단2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이체내역서, 현금지불각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3명이고, 편취금액이 합계 약 4,252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C, B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N에게 피해를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 B에게 일부 변제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17:50경 동두천시 C아파트 후문 앞 계단을 내려가던 중 피해자 B(26세)과 어깨를 부딪치는 바람에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와 함께 D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3경 위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끌어 넘어뜨린 후 발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다시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르포트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CCTV 캡쳐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은 아직 소년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고등학생이고,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2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보내 주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9. 7. 16. 15:0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송부하고, 그 무렵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진술서 1. D은행 A 명의 계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0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장기 징역 1년 6월, 단기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 14:4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P’에 ‘닌텐도스위치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N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에 충당할 계획이었고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4. 19:4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R’에 ‘에 어팟프로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O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에 충당할 계획이었고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N, O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