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보험판매 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목포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8. 경 위 D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가 고객을 유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오는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와 그가 속해 있는 팀의 부지점장에게 월 보험료의 약 700% 상당액을 모집수수료로 선지급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을 가입하여 유지할 의사가 없는 피고인의 지인이나 친척들에게 부탁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계약자들이 보험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위와 같이 작성된 보험계약청약서를 위 회사에 접수하여 수수료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 A는 2012. 8. 16. 경 목포시 E에 있는 F의 집에서 위 F와 월 납입보험료 735,000원으로 약정한 한화생명의 상품명 '무배당사랑&스마트변액통합보험'에 대한 신규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위 보험계약청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는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유지하거나 매월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여 주는 조건으로 명목상으로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와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작성한 보험계약 청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16. 경부터 2012. 10. 31. 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작성된 보험계약청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2. 9. 25. 경부터 2012. 11. 25. 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40,865,201원 1)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 A는 2012. 11. 9.경 목포시 G빌딩 5층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H과 월 납입보험료 846,000원으로 약정한 '현대라이프 무배당 종신보험'에 대한 신규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위 보험계약청약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9.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작성된 보험계약청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2. 12. 25.경 242,305,818원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체결한 보험계약들의 월 보험료가 일시에 연체되는 것을 수상하게 생각한 성명불상의 보험심사담당자가 수수료 지급승낙 보류요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계약 청약서 1. 사실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피고인 B에게 지급된 수수료 등도 피고인 A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피고인 A가 관리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피고인 B의 공모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피고인 B에게 지급된 수수료 등도 피고인 A의 편취금액에 포함된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사기죄 관련 가.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d5억 원)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다수범죄의 처리 :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 A의 편취 금액 및 편취 시도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환급받은 보험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2014. 6. 및 2014. 7. 각 50만원, 2014. 8.부터 2028. 2. 까지 매월 80만 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다만, 위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의 명백한 기재가 없고,조건부 합의이므로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4호의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즉 위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부부로서, 피고인 A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모집한 계약자들을 찾아가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하고 마치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접수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수료를 지급받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부부이고,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보험모집인으로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보험계약에 따른 수수료가 피고인 B에게도 지급되는 등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의심할 사정이 엿보이기는 한다.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2. 12. 7. 피고인 A, B을 면담하였을 때 피고인 A는 보험료 대납 사실을 인정하였고(증거기록 제63쪽), 피고인 B은 남편인 피고인 A가 자금관리를 하여 자신은 잘 모르고, 피고인 A와 동행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는 피고인 B이 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64쪽)하였으며, 피고인 B은 그 후 일관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2012. 8. 16.부터 2012. 11. 30.까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범죄일람표 기재 보험계약 35건 중 26건, 범죄일람표 기재 보험계약 28건 모두가 현대라이프 무배당 종신보험계약이다. D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와 제휴된 현대라이프 무배당 종신보험 계약이 2012. 7. 개정되면서 새로운 보험 상품으로 판매가 시작되었고, 그 변경된 내용이 피고인 B의 주장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신문)과 같이 생존 중에도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내용으로의 변경(CI 선지급형 2), 생활자금형 추가)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 중 J. K, L, M, N, O, P은 피고인 A가 실적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 A의 권유로 보험료대납을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280쪽, 제285쪽), 그 무렵 피해자 회사 목포지점장이 퇴사한 후 공석이어서(증거기록 제61) 당시 목포지 점 부지점장인 피고인 A로서는 지점장으로 승진하기 위하여 보험계약 실적이 필요하였다고도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청약서상 보험료 납입 방법은 보험계약자 명의 계좌에서 자동이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증거기록 제155쪽 내지 제256쪽). 2) 보험계약에서 CI는 치명적인 질병(Critical Illness)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으로서는 보험 상품의 변경 및 지점장 승진을 위한 노력으로 피고인 A의 보험 계약건수가 그 이전에 비하여 늘어났다고 믿을 사정이 있고, 앞서 본 의심스러운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행 모두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2012. 10. 중순부터 대납계약이라는 것을 알았다고도 진술(증거기록 제310쪽)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는 2012. 11.경 대납계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도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신문)하고 있어 피고인 A의 범행 도중 일정시점 이후의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이른바 승계적 공동정범)하였다고 의심할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 B의 일관되지 아니한 위 진술들 외에 달리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최종 계약일인 2012.11.30. 이전에 피고인 A의 보험료 대납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및 알았다면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