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E 총무처 교화부장으로서 전국의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예절교육을 실시하는 예절교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년경부터는 E 산하 기관인 F연합회 사무처장으로서 전국의 F을 관리하는 역할을 함께 수행하였다.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G사업 관련 E은 2009. 1. 5.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연간 국고보조금 800,000,000원씩을 교부받아G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E의 교화부장으로서, 2009. 9. 30.G사업의 일환인 인성캠프 교재를 구입하게 되자, H 업주인 I에게 인성캠프 교재를 공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실제 대금은 3,920,000원으로 하되 마치 대금이 20,000,000원인 것처럼 과대계상 하고 차후 과대계상 된 금액을 돌려달라고 부탁을 하여, I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E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이미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국고보조금 중 20,000,000원을 인성캠프 교재대금 명목으로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바로 그 중 16,0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그 무렵 카드결제대금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4.경부터 2012.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국고보조금 합계 52,484,34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J사업 관련 F연합회는 2009. 1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연간 국고보조금 60,000,000원 ~ 200,000,000원씩을 교부받아J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F연합회의 사무처장으로서, 2011. 8. 10.J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상을 제작하게 되자, K 업주인 L에게 경상 제작을 의뢰하면서 실제 대금은 5,180,000원으로 하되 마치 대금이 18,000,000원인 것처럼 과대계상하고 차후 과대계상 된 금액을 돌려달라고 부탁을 하여, L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F연합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이미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국고보조금 중 18,000,000원을 경상 제작대금 명목으로 L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바로 그중 12,820,000원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2011. 8. 12. 피고인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 2.경부터 2012.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국고보조금 합계 55,845,03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다.N 사업관련 E은 2011.경부터 2012.경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연간 국고보조금 140,000,000원~200,000,000원씩을 교부받아N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E의 교화부장으로서, 2011. 10. 26.N 사업을 위하여 음향장비를 대여하게 되자, O 업주인 P에게 음향장비를 대여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실제 대금은 1,200,000원으로 하되 마치 대금이 2,000,000원인 것처럼 과대계상하고 차후 과대계상 된 금액을 돌려달라고 부탁을 하여, P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E 총무부장 Q로 하여금 E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이미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국고보조금 중 2,000,000원을 음향장비 대여비 명목으로 P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그 중 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26.경부터 2011.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국고보조금 합계 1,8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R행사 관련 E은 2009. 5. 18.경 피해자 서울시 시장으로부터 보조금 34,000,000원을 지원받아R행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E의 교화부장으로서, 2009. 5. 22.R행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천막을 대여하게 되자, O 업주인 P에게 천막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실제 대금은 1,695,000원으로 하되 마치 대금이 2,80,000원인 것처럼 과대계상하고 차후 과대계상 된 금액을 돌려달라고 부탁을 하여, P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E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미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보조금 중 2,800,000원을 천막 대여비 명목으로 P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그 중 1,10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9. 5. 22.경부터 2009.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17,095,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S사업 관련 F연합회는 2011. 1. 경부터 2012. 10.경까지 피해자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부터 2-3주 간격으로 1회 5,000,000원~7,000,000원씩을 교부받아S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F연합회의 사무처장으로서, 2011. 1. 19.S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버스를 임차하게 되자, T여행사 업주인 U에게 버스를 임차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실제 대금은 500,000원으로 하되 마치 대금이 1,000,000원인 것처럼 과대계상하고 차후 과대계상된 금액을 돌려달라고 부탁을 하여, U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이미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지원금 중 1,000,000원을 버스 임차료 명목으로 U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1. 1. 21. 그 중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같은 날 피고인의 형인 V이 운영하는 사채사무실에 투자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6.경부터 2012.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지원금 합계 16,365,85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X, Y,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 2009년도 결산보고서 중 일부 편철보고, 식당주인 Z, Y 거래내역서 편철 보고, E, A의 계좌 거래내역서 편철보고, J 정산보고서 요약분 편철 보고, E 국고보조금 집행 후 강사비 돌려받은 돈 확인보고-1 내지 17, A 관련 계좌추적 흐름도 및 관련거래내역서 편철 보고, J 사업 관련 확인서 등 편철 보고, 경기관광공사 사업관련 확인서 등 편철 보고, G 관련 확인서 편철 보고, 이사회비 대납 현황 편철 보고, S 운영계획 편철 보고, Q 제출 E 자체 행사 관련 지출 근거서류 편철 보고, 2009년 R 행사 관련 자료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금이 합계 약 1억 1,000만 원에 이르고, 횡령한 금액이 약 3,3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재정을 불량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인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보조금 중 일부는 피고인이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금 및 횡령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소속된 F연합회를 사직한 점, 처와 고등학생인 두 딸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