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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관광버스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11.11: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주공 15단지 방향에서 온누리 병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바닥에 떨어진 스프레이형 방향제를 주우려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0세)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확인), 안양 2016고단1369호 판결문 사본, 수원 2016노8775호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6. 16. 업무상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또다 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안으로 그 주위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1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02:53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희우정로1길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7. 1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고도 2017. 2. 17. 1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서부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도두1동에 있는 오일장 입구 부근 풍신계량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미성년자녀 4명을 부양해야 하는 점, 집행유예 전과가 이종범죄인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진보사거리 앞 지하차도를 아랫시장 쪽에서 진보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에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투스카니 차량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스카니 차량으로 하여금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해자 C 및 그의 동승자인 피해자 G, 피해자 E 및 그의 동승자인 피해자 H, I, J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위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스카니 차량에 대하여는 앞범퍼 등 수리비 1,870,416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차량에 대하여는 뒷범퍼 등 수리비 653,31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도주경로 관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행의 내용, 음주수치에 비추어 책임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도주한 뒤 스스로 자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였던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11:10경부터 같은 날 11:30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38번길 63 초원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80 '착한낙지' 앞 도로까지 약 4km 정도의 거리를 운전면허 없이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4.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18.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 장군 기장읍 청강리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 부근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우리들요 양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가량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5. 8. 중순경 서울 노원구 E 오피스텔 609호, 805호, 1407호를 임차한 후 'F'이라는 상호로 피고인은 D과 함께 업소관리 및 손님 응대업무를 담당하고, C과 B은 러시아 등 외국국적 여종업원 고용 및 관리, 인터넷 성매매광고사이트 광고글 게시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4만 원 내지 38만 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교부받은 다음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호실로 안내하여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15. 8. 중순경부터 2015. 1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G, H, I, J, K,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사진, 유흥사이트 광고출력물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공범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조직적인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뉘우치 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불법 영업 기간 및 규모,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51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7.31. 13:44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평소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감정을 조절하지 못 하고 위험한 물건인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무소의 출입문을 2회 들이받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출입문 및 주변집기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경 G로부터 소개받은 공사로 인해 손해를 보아 G에게 다른 공사를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했으나, G가 이를 들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G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31. 13:58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G가 전무로 일하는 피해자 I 운영의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무소의 출입문을 2회 들이받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출입문 및 주변집기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31. 13:44경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 앞 도로까지, 계속하여 같은 날 13:58경 위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3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16. 22:10경 아산시 둔포면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인면 대선제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3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투스카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의무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투스카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366%의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25.01:15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꼴통해물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당로 112, 대흥동에 있는 영남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고 함)로부터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을 받아 2014. 7. 18.부터 2016. 7. 17. 경까지 포항시 북구 B건물 102호에서 거주한 입주자이고, 피해자 C는 2014. 10.30. D로부터 위 B 건물을 양수한 건물주 및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6. 6.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통보 및 재계약 의사확인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타 지역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재계약을 하지 않을 테니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계약에 의하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차인인 LH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입주자인 피고인은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LH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4. 13:3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월세 미납분 140만 원을 공제한 28,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2. 경 안산시 단원구 빌딩 3층에서 밀실 5개를 갖추고,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F'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자로 2016. 7.경 여종업원인 G, H를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에게 위 F의 매장 관리를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9. 9. 위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한 으로부터 9만 원을 지급받고, 종업원인 G로 하여금 손으로 위 I 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6. 7.경부터 2016. 12.경까지 위 업소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9~11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 인터넷 광고 검색 등) 1. 통화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B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l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20:40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단체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미간에 지져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와 수단, 피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우나,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01:30경 서울 은평구 C B동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한다, 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에 의해 피고인의 처로부터 격리 등 보호조치를 받게 되자, 위 E에게 "이런 씨발, "뭐하는 거야 지금, 야, 너 우리 집에 와서, 내가 무슨 죄야, 야이 씨발, 씨발, 야 이 새끼야 씨발, 아니면 어떻게 할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손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아이 씨발, 야 임마,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어깨를 손으로 밀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촬영 CD 확인보고) 1. 휴대폰 촬영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아들 앞에서 처를 폭행한 것으로 경찰관들이 출동한 것임에도 저항하며 욕설 및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7고단1910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50세, 여)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시경부터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내고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중순 14:00경 의정부시 D 오피스텔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피해자의 뺨을 2-3회 가량 때리고, 허리를 붙잡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0. 하순 23:00경 같은 장소에서, 남자관계를 문제삼아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화장실 문을 발로 찼다.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닥을 치며 '안 아프게 두번만 찌르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12. 4. 22:30경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추동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앞서 피해자를 비롯한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등산을 다녀오는 길에 성명불상의 남자 회원이 피해자와 옆자리에 앉아 있는 다른 남자에게 '둘이 애인 사이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해명하라며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뺨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상해, 협박 피고인은 2016. 12. 18. 0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망년회를 한다며 외출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수신차단을 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헤어지자.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가면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남편은 버스운전을 하니까 발가락 두개를 자르고, 아 들은 볼링선수니까 손가락 두개를 자르겠다'라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강요 피고인은 2016. 12. 18.경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혀놓고 술을 마시던 중, '평생 같이 있겠다는 것을 다짐해달라. 전에 나하고 사귀다가 죽은 여자친구는 혈서를 써줬다. 너도 써줄 수 있냐'라며 피해자에게 혈서를 쓸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끝을 칼로 베어 피가 나게 한 후, '불러주는 대로 쓰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A4 용지에 '나 C는 A을 사랑하며, 배신하지 않는다. 평생'이라는 내용의 혈서를 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017고단3021 피고인은 2017. 5. 30.경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에 있는 의정부교도소에서 볼펜으로 종이에 "C가 2016. 12. 21. 피고인이 C를 폭행하여 진단 5주의 상해를 당했다고 허위고소(진정)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7. 5. 31.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고소장이 도달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6. 19. 위 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위 고소장에 관한 참고인 조사를 하는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F가 2016. 12. 21.경 피고인이 C를 폭행하였다고 고소(진정)하였고, 경찰에서 2016. 10. 15. 14:00경 의정부시 D 오피스텔 203호에서의 폭행, 2016. 10. 31. 23:00경 같은 장소에서 횟칼로 협박, 2016. 12. 4. 22:30경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추동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의 폭행, 2016. 12. 18. 0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폭행으로 인한 약 5주간의 진단의 상해와 가족들에 대한 협박, 2016. 12. 18.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혈서를 쓰게 하는 등의 강요 등을 피고인에 의한 피해사실로 진술하였으나, 모두 허위사실로서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각 일시에 C를 폭행하거나 협박, 강요하였고, 더군다나 2016. 12. 18. 01:30경 C를 폭행하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으며, C가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진정)하거나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진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7고단3021) 1. 진정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공소장 사본(2017고단302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74쪽),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24조(강요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모두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들의 진술, 당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정황에 관한 논리적 추론, 피고인과 증인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명백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공판에 증인들이 출석하여 다시 증언한 이후까지 피고인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고, 심지어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까지 한 것이 이 사건 2017고단3021 사건이다. 일상적으로 반복된 폭행과 상해, 협박, 강요에 무고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동은 도저히 용서받기 어렵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취소 가능성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고 이미 약 500만 원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캐피탈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곧바로 되팔아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9.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3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B 아반떼' 승용차 1대를 정상적으로 구입한 후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승용차 구입을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1,59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29.경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피담보채권액 1,59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영장집행에 따른 회신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다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1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주시 광적로 광석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적로 16번길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출력지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2.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무면허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같은 대학교의 동아리에서 만나 2015. 10.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6. 11. 초순경 헤어지게 되었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9. 01:00경 서울 서대문구 C, 2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위 건물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강하게 끌어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이유에 대해 피해자는 잘못이 없고 피고인에게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위 동아리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I was fucking loyal" 등의 글을 게시한 것에 화가 나, 위 동아리 회원들에게 피해자가 피고인 이외의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내던 중 2016. 11. 22. 21:00경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딴남자랑 자고도 이렇게 찌질해질거면 그때 빌질말던가 빌었으면 지금 이렇게 당당하지 말든가 하나만 하자 그렇게 니잘못 숨기려다보면 점점 그렇게 두려워지는거야 니잘못 인정할 용기는 없고 사람들한테 철판깔고 거짓말 할 용기는 있지 내가 본 최악의 거짓된 인간 다시는 내눈앞에 띄지마라 You were not fucking LOYAL at all, you are just a LIAR"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6. 11. 21, 11:44 경 피해자에게 "내가 준비해둔 것을 하기전에 경고할게 마지막으로, 좋게 얘기하자고 보내는 마지막 신호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3: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제74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 23:4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스테이지에서 피해자 D(25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2~3회 가격하여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6.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 대표자로, 2012. 7. 25.경 인천 강화군 F 외 2필지 토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G과 위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상에 건축될 H 신축공사의 도급인으로서, 2014. 8. 18.경 합자회사 I 대표인 피고인 B에게 도급을 주었다. 2014. 10. 21.경 피고인 B은 주식회사 J의 실운영자인 피해자 K에게 H 신축공사에 대해 재하도급을 주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경 천안 버스터미널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H 신축공사를 해야 하는데 도면비가 없어서 도면을 찾지 못해 공사 진행을 못하고 있다. 도면비를 빌려주면 H 공사를 시작할 때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 신축공사 부지인 '강화군 F 외 2필지'에 대해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해 매도인인 주식회사 G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상태라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밀린 임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H공사를 시작하는 것도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8.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로 도면비와 관련하여 차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H 신축공사를 해야 하는데 도면비가 없어서 도면을 찾지 못해 공사 진행을 못하고 있다. 도면을 찾으면 이를 가지고 대출을 받아 갚을 테니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신축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공사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도면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게 해 주거나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1.경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도면비와 관련하여 차용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0.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도면비와 관련하여 차용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4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M,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에 대한 건) 1. 수사보고(피의자 B 송금액 정정) 1. 수사보고(강화군청 회신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송금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R 진술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 판결 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편취금액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피고인 B 편취금액 다액인 점, 편취금액 변제되지 아니한 점, 본건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7. 2. 12. 03:02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전부터 알고 지냈으나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G(35세) 일행을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꼬집고 뺨을 때려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해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밀어 넘어뜨렸고, 피고인 B은 싸움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감고 졸라 제압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왼쪽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왼쪽 뺨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G을 폭행하던 중, G의 일행인 피해자 H(여, 34세)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순32호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그 과정에서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를 여러 차례 걷어 차고,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지구대 앞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경찰관 L의 다리와 몸을 여러 차례 걷어 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 J의 다리와 몸을 재차 여러 차례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L,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집행유예 전과) [피해자 G 및 H은 범행 당일부터 일관되게 피고인 A 이 피해자 G을 폭행하는 동안 피고인 B이 위 피해자의 목을 팔목으로 감아 조르는 등으로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범행 당일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을 할 사정도 보이지 않아 피해자들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테이블에 가서 시비를 걸 당시부터 피고인 B이 함께 하였고 피해자 G을 폭행하는 동안 피고인 B의 위 폭행 가담이 있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위 피해자에 대한 공동폭행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핀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이 사건 폭행 등을 하고 112 신고로 출동한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폭행을 가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폭행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 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A 이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각 5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상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 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해,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1.경부터 2017. 2. 7.경까지 울산 남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E에게 기본금 월 100만 원과 시급 1만 원을 주기로 하고 접대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총 11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접대부로 고용하여 상당한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