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S은 2015.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3150] 1. 피고인 BK, BY, BI, B, BG, BD, BS, A, C의 공동범행 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 BK, BY, BI, B, BG, BD, BS, A, C는, CS, BT 등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BS은 CS, BT 등 중국 조직원들과 함께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에 있는 CT아파트에서, 피해자들에게 지인을 사칭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소위 '메신저 피싱', 피해자들의 자위행위 모습을 녹화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소위 '몸캠 피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전자금융정보를 알아내 금원을 이체하는 소위 '파밍', 인터넷 카페 등에서 허위의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구매의사를 표시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먼저 요구하여 송금받는 소위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BK, BY, BI, B, A, C가 모집하여 BV와 피고인 BG, BD 등에게 전달한 통장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BV와 피고인 BG, BD은 이를 인출하거나 피고인 A 등에게 인출하게 하여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BT 등 중국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S은 BT 등 중국조직원들과 함께 2015. 5. 12. 20:00경 위 CT 아파트에서 피해자 CU와 음란채팅을 하면서 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랜덤채팅'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등록된 주소록 정보를 피싱하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위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다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알몸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등이 모집하여 피고인 BD 등에게 건네준 C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W)로 같은 날 500,000원, 2015. 5. 13. 같은 계좌로 800,000원, 2015. 5. 14. BY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X)로 1,000,000원 등 합계 2,300,000원을 위 계좌에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BD 등은 이를 인출하여 중국 조직원들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K, BY, BI, B, BG, BD, BS, A, C는, CS, BT, BV 등 중국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2. 2.경부터 2015.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싱, 파밍, 공갈, 조건만남사기, 인터넷물품사기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 또는 공갈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는 등 총 307회에 걸쳐 합계 242,125,100원상당을 교부받았다{다만, 피고인 BK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7, 15 내지 66의 각 부분에 대하여만, 피고인 BY은 위 순번 1 내지 4, 71, 75, 98, 105, 119, 129, 130, 132의 각 부분에 대하여만, 피고인 BI은 위 순번 14 내지 307의 각 부분에 대하여만, 피고인 B는 위 순번 1 내지 232의 각 부분에 대하여만, 피고인 BG은 위 순번 66 내지 307의 각 부분에 대하여만, 피고인 BD은 위 순번 19 내지 307의 각 부분에 대하여만, 피고인 BS은 전부에 대하여(검사는 순번 8, 9에 대해서는 피고인 BS을 제외하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전부에 대하여(순번 8, 9는 이중기소가 아니라 공소장변경을 위해 미리 적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피고인 C는 위 순번 1 내지 7의 각 부분에 대하여만(순번 8, 9는 이중기소가 아니라 공소장변경을 위해 미리 적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각 가담하였다}. [한편 단순오기임이 분명한 범죄일람표 의 순번 64의 "2015-04-30"을 "2015-04-27"로, 순번 73의 "2015-05-05"를 "2015-05-02"로 각 정정한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K, BY, BI, B, BG, BD, BS, A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중국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그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이를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통장모집 및 현금인출책인 피고인 BI, B 등은 2015. 4. 28.경 인천시 부평구 CY 부근 노상에서 CZ으로부터 CJ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A, 피고인 BG은 제외함), CK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B, 피고인 BG은 제외함), CL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C, 피고인 BG은 제외함), CM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D, 피고인 BG은 제외함)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고, 2015. 5. 초순경 DE에 있는 'DF카페'에서 CN로부터 CN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G)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고, 그 무렵 DH에 있는 'DI'에서 DJ으로부터 CO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K), CP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L), BY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X)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각각 교부받고, 2015. 5. 18. DN에 있는 'DO' 앞 노상에서 DJ으로부터 CQ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P)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고(피고인 BK은 제외함), 2015. 5. 말경 DQ에 있는 'DR PC 방'에서 DJ으로부터 ⑩CR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S)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피고인 BK은 제외함)을 교부받아 현금인출총책인 피고인 BD, 피고인 BG 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K, BY, BI, B, BG, BD, BS, A, C는, 다른 조직원인 CS, BT, BV 등과 공모하여 합계 10개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였다(다만, 피고인 BK은 , ⑩을 제외한 8개에 대하여만, 피고인 BG은 내지 를 제외한 6개에 대하여만, 피고인 BY은 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만 가담하였다). 2. 피고인 BI 피고인 BI은 2015. 2. 9. 김포시 사우동 927에 있는 우리은행 김포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T)를 개설한 후 같은 달 12.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BZ, CA의 공동범행 피고인 BZ은 친구인 A가 통장을 구해오면 10만 원을 준다고 하자, 돈이 필요한 피고인 CA에게 통장을 구해오면 대가로 1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2015. 4. 13.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DU대학교 기숙사 6층에서 피고인 CA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V)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위 기숙사 앞 노상에서 이를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Z, CA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BU 피고인 BU는 2015. 3. 중순경 인천 남동구 DW아파트 앞 노상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X)의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어 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CB 피고인 CB은 2015. 5.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남동중학교에서 통장을 팔면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DJ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Y)의 체크카드 등을 DJ에게 건네주고 DJ은 이를 BI에게 건네주어 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CC 피고인 CC은 2015. 5. 4.경 인천 연수구 DZ EA당구장 앞 노상에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5~10만 원을 주겠다'라는 CZ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C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B)의 체크카드 등을 CZ에게 건네주고 CZ은 이를 BI에게 건네주어 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7. 피고인 CD 피고인 CD은 2015. 5. 29.경 고양시 일산서구 EC에 있는 ED 앞 노상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5만 원을 주겠다는 CF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C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E)의 체크카드 등을 C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D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후 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8. 피고인 CE 피고인 CE은 2015. 5.경 위 'DI'에서 BI에게 피고인 CE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F)의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어 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9. 피고인 CF 피고인 CF은 BI으로부터 통장을 모집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5. 5. 15.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에서 EG으로부터 EG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H)의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BI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으로부터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고, 양도하였다. 10. 피고인 G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G은 2015. 5. 중순경 인천시 부평구 EI 오피스텔 옆 커피숍에서 BI으로부터 카드 1개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J)의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어 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 G은 2015. 5. 17.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기업은행 부평역 지점에서 위와 같이 양도한 피고인의 계좌에 피해자 EK 등이 인터넷 물품사기 등에 속아 송금한 56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3622] 11. 피고인 B 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 B는 CS, BT 등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인터넷 카페 등에서 허위의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구매의사를 표시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먼저 요구하여 송금받는 소위 '인터넷물품판매사기'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B가 모집하여 BD 등에게 전달한 통장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위 BD 등은 이를 인출하여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BT 등 중국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4. 하순 일자불상경 EL 명의 신한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BD 등에게 전달하고, BT 등은 사실은 아이패드미니2, 아이폰5S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4. 30.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 '아이패드미니2 16기가를 판매한다', '아이폰5S 32기가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올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M로 하여금 아이패드미니2 매매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피해자 EN으로 하여금 아이폰5S 매매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위 EL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BD 등은 이를 인출하여 중국 조직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CS 등 중국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57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는 2015. 4. 하순 일자불상경 인천 중구에 있는 동인천역 앞 도로에서 DJ으로부터 EL 명의 신한은행 계좌(EO)의 체크카드 1개를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2015고단3770] 12. 피고인 B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 B는 CS, BT 등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애인 역할을 해주겠다고 속인 후 피해자에게 대금을 먼저 요구하여 송금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B가 모집하여 BD 등에게 전달한 통장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위 BD 등은 이를 인출하여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BT 등 중국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4. 28.경 EP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의 체크카드를 BD 등에게 전달하고, BT 등은 사실은 애인대행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5. 3. 02:40경 피해자 EQ와 채팅하면서 "10시간 동안 애인대행을 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830만 원을 위 EP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BD 등은 이를 인출하여 중국 조직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CS 등 중국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50] 1. 피고인 BS, A, BZ, CA, BU, CB, CC, CD, CE, C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K, BY, BI, B, BG, BD, C의 각 일부법정진술 1. ER, ES, ET, EU, EV, AE,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JO, JP, JQ, JR, JS, JT, JU, JV, JW, JX, JY, JZ, KA, ER, KB, KC, KD, KE, KF, KG, KH, KI, KJ, KK, KL, KM, KN, KO, KP, KQ, KR, KS, KT, KU, KV, KW, KX, KY, KZ, LA, LB, LC, LD, LE, LF, LG, LH, LI, LJ, LK, LL, LM, LN, LO, LP, LQ, LR, LS, LT, LU, LV, LW, LX, LY, LZ, MA, MB, MC, MD, ME, MF, MG, MH, MI, MJ, MK, ML, MM, MN, MO, MP, MQ, MR, MS, MT, MU, MV, MW, MX, MY, MZ, NA, NB, NC, ND, NE, NF, NG, NH, NI, NJ, NK, NL, NM, NN, G, NO, NP, NQ, NR, NS, NT, NU, NV, NW, NX, NY, NZ, OA, OB, OC, OD, OE, OF, OG, OH, OI, OJ, OK, OL, OM, ON, OO, OP, OQ, OR, OS, OT, OU, OV, OW, OX, OY, OZ, PA, PB, PC, PD, PE, PF, PG, PH, PI, PJ, PK, PL, JN, PM, PN, PO, PP, PQ, PR, PS, PT, PU, PV, PW, PX, PY, PZ, QA, QB, QC, QD, QE, QF의 각 진술서 1. QG, QH의 각 진정서 1. QI의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등),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전 77), CP 명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등, CN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등, CR 명의 계좌 거래 내역, CC 거래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CE 신한은행계좌 회신자료 1. 판시 전과(피고인 BS)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실), 공판조서에 첨부된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2015고단362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M, EN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입금내역서 [2015고단377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K, BY, BI, B, BG, BD, BS, A :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등을 입력하게 한 점, 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를 택일적으로 공소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록에 의하면 "제1호"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인정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C :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등을 입력하게 한 점, 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를 택일적으로 공소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록에 의하면 "제1호"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인정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다. 피고인 BZ, C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라. BU, CB, CC, CE, CF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마. 피고인 CD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공소장의 적용법조는 단순 오기로 보인다) 바. 피고인 G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K, BY, BI, B, BG, BD, BS, A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날 양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S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K, BY, BI, B, BG, BD, BS, A, C, C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BY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CB, C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나. 피고인 BZ, CA, BU, CD, CE,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일부는 사회봉사명령만) 피고인 BZ, CA, BU, CB, CC, CD, CE, G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K, BY, BI, B, BG, BD, BS, A, C 점조직적으로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극심하다. 반면 위 피고인들은 손쉽게 돈을 벌었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정황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 위 각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와 정도, 나름대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각자의 역할에 성별, 나이, 가족관계, 살아온 환경 및 국적 등을 종합하여(피고인 BY은 소년인 점 참작) 각 선고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Z, CA, BU, CB, CC, CD, CE, G 위 각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각 피고인들이(피고인 G에 대하여는 횡령죄 부분 포함)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수익,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에 성별, 나이, 과거전력 등을 종합하여 각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4. 피고인 CF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 CF의 범행으로 인해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위 피고인 또한 불법적인 용도로 접근매체가 악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뒤늦게 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사정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과거 전력관계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Y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Y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 내지 70, 72 내지 74, 76 내지 97, 99 내지 104, 106 내지 118, 120 내지 128, 131, 133 내지 307의 각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BY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CJ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A, 피고인 BG은 제외함), CK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B, 피고인 BG은 제외함), CL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C, 피고인 BG은 제외함), CM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D, 피고인 BG은 제외함)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고, 2015. 5. 초순경 DE에 있는 'DF카페'에서 CN로부터 CN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G)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고, 그 무렵 DH에 있는 'DI'에서 DJ으로부터 CO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K), CP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L) 등을 각각 교부받고, 2015. 5. 18. DN에 있는 'DO' 앞 노상에서 DJ으로부터 CQ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P)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고(피고인 BK은 제외함), 2015. 5. 말경 DQ에 있는 'DR PC 방'에서 DJ으로부터 ⑩CR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S)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피고인 BK은 제외함)을 교부받아 현금인출총책인 피고인 BD, 피고인 BG 등에게 건네주어, 합계 9개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Y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 BY은 BK의 권유에 따라 일부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BY은 자기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BK 등에게 건네준 역할을 한 점, 피고인 BY은 BK의 소개로 B, C를 알게 되었는데 BY 명의 계좌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BY은 통장을 건네주고 돈을 찾은 대가로 약 30만 원가량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BY에게 위 각 부분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C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0 내지 307의 각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C는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공모하여 합계 10개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가 2015. 3. 중순 이후의 범행에도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BY, C에 대한 위 각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