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5677

범죄사실 1. 모두사실 가.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경력 및 활동 등 피고인은 1996. 3. C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여 2003. C대학교 총학생회장, D단체(이하 'D단체'이라 한다) 산하 E단체(이하 'E단체'이라 한다)의 의장, 11기 D단체 대의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08.경 이적단체인 F단체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위 'F단체'에 대하여 2009. 4. 21.경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로 판결이 선고되자 F단체의 이념과 노선·조직·인물을 사실상 그대로 승계한 G단체(약칭 'G단체') 에 가담하여 참가하고, 2011. 1. 8.경부터 위 'G단체' 산하 대구·경북지역조직인 H단체 준비위 활동을 시작하여 2012. 2. 25. H단체 를 정식으로 결성하여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및 대남혁명론 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 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 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美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소위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선전·선동하고 있는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대한민국을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남한의 미제 예속사회론) -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 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 전개(반미자주화, 반파쇼투쟁론) - 투쟁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당위론] -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와 파쇼권력 타도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 이룩(조국통일 3대 원칙에 입각한 연방제 통일론) 특히 북한은 적화통일의 기본원칙인 '조국통일 3대원칙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기치에 따라 남한의 종북세력들이 주장하는 4대 정치적 과제인 '주한미군 철수·평화체제 구축·국가보안법 철폐·연방통일조국 건설' 투쟁을 선동하면서 남한혁명정세를 조성하고 우리사회의 내부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 결국 북한은 남북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남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지속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이다. 나. 북한의 대남혁명론 북한정권의 최종 목적은 2010. 9. 28. 당대표자회에서 개정한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 명시한 대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인민대중의 자주성 완전 실현', 즉, 남한에서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 명시된 조선노동당의 목적, 임무는 아래 표와 같다.또한, 북한은 2009. 4. 개정한 사회주의 헌법(일명 김일성 헌법)에서 북한 정권의 "유일 합법성,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조선노동당의 국가영도"를 규정하면서 제9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중략).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규정하는 등 여전히 대남적화혁명을 목표로 고수하고 있다. 한편, 김정일은 1991. 5. 대남부서 간부 대상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남조선혁명을 힘있게 밀고 나갈데 대하여" 제하 연설을 통해 남한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NLDR)으로 규정하고 '청년학생'과 '진보적 지식인'을 혁명주력군으로 격상시켰으며, 보조역량에 '양심적 종교인'을 추가하였다. 그 후,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론은 2003. 10.경 북한 민민전 (2005.3.23 반제민족민주전선으로 개칭) 인터넷 홈페이지 '구국전선'에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으로 게재되었고,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결국, 북한은 2000. '6.15선언' 발표 등 남북관계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남혁명론으로 채택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전략하에 "통일전선 확대 등 남한혁명역량 강화→주한미군 철수(자주화)→남한 반공정권 타도(민주화)→자주적 민주정권 수립(용공정권)→남북합작 통일국가 수립(연방제)" 등 대남적화전략을 일관되게 고수해오고 있다. 3. '2008총진군대회 참가'로 인한 이적동조 북한은 2008. 1. 1.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3개 신문사 공동사설의 형태로 '2008년 신년 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공동사설은 '공화국창건 60돐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력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제하로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세력들에게 우리민족끼리 아래 광범위한 통일전선 형성, 법률·제도적 장치 정비 명분으로 국가보안법 무력화, 한미군사훈련 저지·미군 철수투쟁 전개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2008. 11. 12 ~ 11.13. 충북 괴산군 소재 I에서 이적단체인 F단체, D단체과 J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2008 총진군대회'에 참석하였는데, - 피고인은 위 F단체 중앙집행위원들로 구성된 '좋은 노래모임'으로 단원으로서 무대에 올라 노래 공연 '청춘'을 제창하며 F단체 새해 투쟁을 다짐하는 등 행사에 적극 참가하였다. - 위 총진군대회는 J단체, F단체, D단체 소속 조직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K의 개막선언, L의 인사말에 이어 M(F단체 정책위원장)이 '2012년 자주통일강국의 대문을 열자'라는 주제의 강연을 하였고, 이어서 문예경연대회, J단체 소속 단체들의 공연, 2008총진군대회, 결의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당시 위 M이 강연한 '2012년 자주통일강국의 대문을 열자'라는 강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위 대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적단체인 F단체와 6.15 J단체 구성원 등이 공동개최한 '2008년 총진군대회'에 참가하여, 2012년 자주정권 수립, 연방제통일을 위한 투쟁, 반미반전, 주한미군철수 투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2008년 북한신년공동사설 주장 및 선군사상, 강성대국론을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단체 간부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4. 이적표현물 취득·소지 가. '2008총진군대회' 자료집 취득 피고인은 2008. 1. 12 ~ 1. 13. 위 3.항과 같이 충북 괴산군 소재 I에서 이적단체인 F단체, D단체과 J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2008 총진군대회'에 참가하여, 현장에서 참가자들에게 배포한 <자주통일민중승리의 새날을 열어가는 2008총진군대회> 자료집(A5,43쪽)을 취득하였다. 위 자료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문건은 북한의 '선군정치'의 핵심 내용과 주장을 상세히 분석·설명하는 방법으로 '선군정치'를 미화·찬양하고 있고, 아울러 북의 핵심 지도 이념의 하나인 '강성대국론'을 찬양하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선동하는 등 북한의 반미 대남혁명노선을 대변하고 정당화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정면 부정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적극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하였다. 나. <F단체 지역조직 건설> (A4,2쪽) 취득 피고인은 2009. 5. 17. 21:23경 O(2010. 12. 30. 대구지법 2010고단1731호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2011. 11. 10. 대법원 유죄판결 확정)의 이메일(P)로부터 자신의 이메일(Q)을 통해 "첨부 : 실.hwp", 제목 : ㅋㅋ" 으로 <운동발전의 요구에서 본 F단체 지역조직 건설> (A4,2쪽) 제하 문건 파일을 취득하였다. 위 문건 파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문건은 위 O이 'F단체'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 중이던 피고인을 통하여 'F단체'가 결성되지 않은 대구·경북지역에 'F단체' 하부 지역조직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작성된 것이다. 또한 위 문건은 2012년 북한의 '강성대국론'에 보조를 맞춰 남한 사회에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궁극적으로 연방제 통일 실현이라는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대구·경북지역에서 진보진영을 통합하는 F단체 조직을 건설할 것을 모의하는 등 북한 주의·주장에 적극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하였다. 다. '정세자료.hwp' (A4,16쪽) 취득·소지 피고인은 2011. 4. 11. 22:35경 경산시 R 아파트 105동 1505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정세자료.hwp〉(A4,16쪽) 제하의 붙임자료 문건 파일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다음, 사용 중이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바탕화면' 폴더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취득·소지하였다. 위 문건 파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문건 중 <카터 방북, 한반도발 대지진 시작되나?> (A4,6쪽) 제하 문건의 주요 내용은,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비핵화 등 5개 현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평양 재방문 추진 계획과 관련 현 북미간 상황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초강대국인 미국 전직 대통령이 김정일과의 면담을 위한 방북 계획에도 북한은 이를 무시하며, 오히려 지미 카터가 북한의 발전된 모습과 강력한 군사력만 보게 될 것이라는 등 북한 체제를 미화, 찬양하고 있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위 문건 중 <북한체제를 부정하는 반북보도의 비현실성> (A4,6쪽) 제하 문건은 前F 단체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던 S가 제작한 문건으로서, 주요 내용은 반북 세력과 보수언론이 북한 사회 실상을 지속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 북한 배급체제가 붕괴되어 주민이 굶주리고 있다거나 암시장 활성화, 빈부격차가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하며 오히려 남한에 비해 북한 사회야말로 무상 주택, 무상 의료, 무상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하며 허위의 사실로 북한체제를 미화·찬양·선전하고 있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다. 라. '0628.hwp' (A4,5쪽) 파일 취득·소지 피고인은 2011. 7. 4. 08:09경 위와 같이 자신의 집 거실에서 <0628.hwp〉 (A4,5쪽) 제하의 붙임자료 문건 파일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다음, 사용 중이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바탕화면' 폴더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취득·소지하였다. 위 문건 파일은 북한 '노동신문'과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조국전선'에서 발표한 내용을 인용하며, 남북의 정치·사회분야 정세를 북한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는 문건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문건은 북한의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북한 후계 세습체제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발표한 내용과 '조국전선' 대변인 성명 등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남북한 현 정세 상황을 분석하고 있는 듯하지만, 결국 북한 3대 세습 체제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T 정부에 대해 '천박한 통일관'을 가진 인물로 매도하고 있으며, 미국의 고엽제 진상조사 의혹과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소개하는 등 반미·반정부 투쟁과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다. 마. <U-창간호.pdf>(A4,76쪽) 파일 취득·소지 피고인은 2011. 7. 5. 09:39경 위와 같이 자신의 집 거실에서 문건파일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다음, 사용 중이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바탕화면' 폴더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취득·소지하였다. 위 문건 파일은 V, L, W 등 이적단체인 前F단체 조직원들이 결성한 X 에서 2011. 7. 1.자 발행한 소식지 <한국사회를 통찰하는 계간 U> (A4,76쪽) 제하 문건으로서 주용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문건은 북한 동향과 국내외 정세 및 국내 경제 문제 등 우리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는 문건으로, 북한이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이미 사상, 정치, 군사강국을 이루었다고 단정하면서, 남은 과제인 경제 강국 건설을 위해 '주체철', '주체비료' 등 '주체' 노선에 걸맞는 경제 자립화를 도모하고 있고, 특히 'CNC'(무인자동화 시스템)을 바탕으로 공장 현대화 실현과 '최첨단' 과학 기술로 경제 주체화 실현을 이룩하고 있다며 북한이 강성대국 건설을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음을 강조, 북한 체제를 미화·찬양·선전·동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또한 북한과 중국이 국가발전전략 실현을 위해 평화적 안보환경이 절실함에도 오히려 미국의 패권주의와 동북아 지역의 지배적이고 독점적 지위 회복을 위한 군사훈련과 경제 제재로 인해 안보 불안정과 갈등 양산, 전쟁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미간 군사훈련으로 인해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사태가 발발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적극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다. 바. '0703.hwp' (A4,5쪽) 문건 취득·소지 피고인은 2011. 7. 10. 13:06경 위와 같이 자신의 집 거실에서 〈0703.hwp〉 (A4,5쪽) 제하 문건 파일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다음, 사용 중이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바탕화면' 폴더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취득·소지하였다. 위 문건 파일은 북한 '노동신문'과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통지문을 소개하며, 남북 현 정세동향을 분석하고 있는 문건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문건은 북한의 '노동신문' 등의 기사를 전달하며, 남·북한간의 정치·사회분야 정세 동향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북한의 강성대국과 선군 불패를 선전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다. 사. 〈소감문.hwp> 제하 문건 취득·소지 피고인은 2011. 10. 3. 16:49경 위와 같이 자신의 집 거실에서 <소감문.hwp> (A4,1쪽) 제하 문건 파일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다음, 사용 중이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바탕정리' 폴더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취득·소지하였다. 위 문건 파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C대 국사학과 2학년이던 Y(20세)이 라는 책을 읽고 작성한 소감문 형태의 문서이나, 작성자가 책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는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북한 체제를 미화·찬양하고 있는 내용이다. 또한 위 문건은 남한에 비해 북한의 인공위성 기술이 더욱 발달하였으며, 특히 북한의 무인공정화 기술 발달로 인해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도 기계들이 대신 일을 하는 세상이 다가와 북한 주민들이 편안히 여가를 즐기며 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북한이 날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와 언론의 정보 차단으로 북한의 실상을 잘못 알고 있다는 등 허위의 사실로 북한 체제를 미화·찬양·선전하는 내용으로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F단체 가입혐의에 대한), F단체 게시 문건, 내사보고(이메일이용 이적표현물 취득 관련), 메일(AA 계획서), 메일(AA역사교재-일제강점기민족해방운동사), AA역사교재-해방전후사의 인식1, AA역사교재-해방전후사의 인식2, AA역사교재-미국의 콧대를 꺽어버린 사회주의 강성대국, 메일(AA 7월 일정표), 메일(한국사회의 성격), 문건(한국사회진보운동방법론), 메일(F단체지역조직건설),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각 사건송치서(A, O), 수사보고(문건 감정서 첨부), 감정서(운동발전의 요구에서 본 F단체지역조직건설), 내사보고(N단체 관련), J단체 소개, 내사보고(N단체 문예공연대본 입수 첨부), 6.15문예대본, 내사보고(H단체발족과 관련), G단체규약(초안), H단체준비위발족식 개최 사진, 내사보고[G단체 해오름제(출범식) 참가 보고], G단체 해오름제 참가 사진, G단체 교양지 사본, 내사보고(한미군사훈련반 대집회 참가 및 G단체행동지침 입수), 2011. 3. 5. 대백 앞 집회유인물, 현장 채증사진, G단체행동지침 문건, 내사보고(H단체강연 개최보고), 현장 채증 사진, G단체 홍보포스터, 내사보고(H단체 게시판 게시글 작성 관련), H단체 게시판 캡쳐화면,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결과, 내사보고(H단체 AC 초빙캠프 개최 동향), 현장 채증 사진, G단체게시판에 실린 홍보포스터 당일 활동 사진, 입수자료(행사일정표 및 대본, 음악악보 등),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보고), 메일함 보관 문건, 통신자료제공요청결과(아이디가입자 파악), 송신메일(대표자 강의), 송신메일(518 강의자료)(끝나지 않은 역사,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송신메일(G단체 준비위 건설제안문서), 송신메일(유인물 달구벌N 인쇄의뢰), 송신메일(유인물 국민주권시대 인쇄의뢰), 송신메일(518 유인물-80년 오월의 핏빛 상처 등), 송신메일(문건 미궁에 빠진 한반도 남은 것은 전쟁 뿐), 내사보고(815 범국민대회 등 참가 동향 보고), 현장 채증 사진, 유인물(815 범국민대회, 4쪽 호소문 사본 별첨), 내사보고(2008 총진군대회 참가 동향 입수 보고), 2008 총진군대회 영상 캡쳐 화면, 2008 총진군대회 자료집(자주통일 민중승리의 새날을 열어 가능 2008 총진군대회), 감정서(08 총진군대회), 내사보고(H단체 7월 강연자료 입수 첨부), 문건 미국과 맞장 뜬 북한, 승자와 패자는 누구인가, 수사보고(문건 감정서 3부 첨부), 내사보고(주거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확인서(저장장치 무결성 확인용), 내사보고(압수품 개봉, 분석의뢰에 대한), 내사보고(압수품 15호, 17호 다이어리 수사에 대한), 압수품 15호, 17호 사본, 내사보고(압수품 16호 수사에 대한), 문서 H단체 23차 회의 문건 등, 내사보고(압수도서 증 제7, 8, 9, 10, 11, 12, 13, 14호 수사에 대한), 승리의 길(2011. 2.-3월 16호), 내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회신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압수품 제1호 분석결과에 대한), 압수품 1호 컴퓨터 하드디스크 출력물, 각 문건(소감문, AD단체 운영안, 지역 AD단체 일정표, 2011년 AD단체 평가회의, H단체 후원회 가입서, H단체/N단체 815통일행진단 기획안, C대 등록금 투쟁 계획, 미국의 고엽제 매립, 살포 범국민 여론조사, AE 청년콘서트 기획 문건), 내사보고(압수품 1호 저장문건 정세동향 수사), 문건 정세자료 hwp, 각 문건(카터방북, 한반도발 대지진 시작되나?, 북한체제를 부정하는 반북보도의 비현실성, 주간 정세동향-평 소리와 함께 날아간 T의 탈출구, 주간 정세동향-고립된 T, 대북정책 변화 일어나나?), 내사보고(압수품 1호 저장 문건 U 수사에 대한), 문건(U) 창간호 2011. 7. 1., 내사보고(압수품 2호 넷북 수사에 대한), 넷북파일캡쳐화면 및 저장 문건, 각 문건(G단체 교양지 AB 기획 문건, G단체 615 평가 설문지, 대구경북지역 815통일대행진단 기획안), 내사보고(압수품 18호 노트북 분석결과에 대한), 각 문건(오야곰 1, 2월 계획, 빛나는 한생, 학습계획, 혁명적 사업방법 등, 우리학생회-A, 간부일군이 갖춰야 할 올바른 자세와 덕목, 학생회 운영의 원칙과 방도, 자주적 학생회 원론, 자주적 학생회에 대한 초벌적 이해), 내사보고(F단체 결성 배경 및 이적단체성에 대한), 내사보고(F단체 기구 구성, 역할 등 조직 체계), 내사보고(F단체 전국집행위 중 앙회의 문건에 피내사자가 일꾼으로 기재된 내용 첨부), 문건(F단체 2008년 4차 전국집행위원회 중앙회의 자료), 내사보고(F단체 창립 8주년 기념식 참가 동향 보고), 현장 사진, 내사보고[피내사자 AF단체(준) 결성 및 H단체창립총회 개최 관련], F단체 2010총진군대회 자료집, H단체 창립총회 개최 모습 등, 인터넷 참세상 뉴스 기사, H단체 회원명부, 내사보고(피내사자의 F단체 가입 활동 혐의에 대한), 내사보고(F단체 가입, 재판 계류중인 건외 AG 판결문 첨부, 비교에 대한), 판결문(AG), 내사보고(O 법원 판결문 첨부에 대한), 판결문(O), 내사보고(F단체 K 등 4명 판결문 첨부 등), F단체 1심, 2심, 3심 각 판결문, 내사보고(피내사자 F단체 중앙일꾼 의식화 교육 참가 관련), 수사보고서(국정원 수사관 AH 작성), 일꾼, 수습일꾼, 학생일꾼 교양계획서, 새로운 출발을 위한 교양 및 조직 활동, 문건-새로운 출발을 위한 1시기 교양 및 조직활동-A, 각 F단체 교양일꾼 진행 개요-AI, AJ, 내사보고(피내사자 F단체 인터넷, 메일 사용 관련), 수사보고 및 압수영장 등 사본, 로그기록 및 접속자 인적사항, 내사보고(F단체 08총진군대회 개최 동향 관련), 수사보고서 및 F단체 홈페이지 문건, F단체 홈페이지 게시물, F단체 홈페이지 게시물(ppt 강연 자료), 내사보고(피내사자 F단체 가입, 활동에 대한 종합보고), F단체 홈페이지 집회 참가 관련 게재 문건, F단체 총진군대회 참가 사진, 피내사자 휴대폰 요금 청구지 관련 문건, F단체 핵심일꾼 교육계획 관련 문건, F단체 2008년 4차 전국집행위 중앙회의 문건, F단체 공유 메일 접속 로그기록 및 인적사항, F단체 8주년 기념식 참가 사진, 언론기사(F단체 집행위원 6명 미국 쇠고기 재협상 농성), 2008년, 2005년 국보법폐지선언자 명단, 이메일(F단체 대구지역 건설 관련), 2010F 단체 추모위원 관련, 피내사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노트 사본, 내사보고(2010 AD 투쟁, 이적동조행위에 대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반제민전 대변인 성명, 내사보고(2011 한미군사훈련 반대 투쟁, 이적동조 행위에 대한), 2011. 2. 24.자 구국전선성명서 대화와 평화에 역행하는 무모한 군사적 대결 소동, 2011. 2. 28.자 노동신문에 게재된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성명-침략적인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 단호한 대응으로 맞설 것이다, 평화뉴스에 실린 2011. 2. 28. 기자회견 관련 기사, 내사보고(2013 한미군사훈련 반대투쟁, 이적동조행위에 대한), 유인물 사본, 한미군사훈련규탄 기자회견문, 현장 채증 사진 및 피내사자 페이스북 게재 사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서, 내사보고(615선언이행, 한일군사협정 폐기 이적동조행위에 대한), 북한반제민전구국전선에 실린 호소문,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해내외 온 겨레의 힘을 모아 일본의 재침 책동을 배격하고, AK 역적패당과 일본반동들의 범죄적인 군사적 결탁을, 수사보고(H단체 조직성향, 구성인물, 활동사항), H단체 주요인물, 내사보고(2013년 한미군사훈련반대 선전전 동향), 별첨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부,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기록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이적단체(F단체) 가입시기 관련 자료 확인], 수사보고서(유사사건 유죄 판결문 첨부), 1심 판결문, 상소심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동조의 점, 각 이적표현물 취득·소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수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를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에는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재판부 앞에서 다짐한 점, 2008년경 이적동조 범행의 경우 범행 이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F단체의 수습직원으로 한 달 여 동안 활동하는 시기에 F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수습직원으로 참석하는 과정에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의 이적표현물들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취득하여 소지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촉발된 실질적 위험성이 중대하지는 않은 점, 2008년경 이후 현재까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