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94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3. 6.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D이다. 저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높은 금리의 대출 실적이 있어야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E과 F으로부터 각각 대출을 받아 우리가 알려 주는 계좌로 보내주면 바로 상환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B로 하여금 2019. 3. 7.경 G 명의 H은행 계좌(I)로 1,000만 원, 2019. 3. 8.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1,500만 원 등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3.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카드 대출을 받아서 바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바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받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바로 대출을 상환해서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L으로 하여금 2019. 3. 7.경 M은행 N 명의 계좌(O)로 1,000만 원, 2019. 3. 8.경 C은행 P 명의 계좌(Q)로 300만 원과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1,600만 원 등 2,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9. 3.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구글 사이트에 접속하여 돈을 빌릴 곳을 찾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을 빌려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위 J은행 계좌통장 사진을 보내준 후, 2019. 3.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2019. 3. 8. 10:00경 서울 구로구 R에 있는 S로 와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3. 8. 10:00경 서울 구로구 T 지하에 있는 S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금 너의 명의 U 계좌로 2회에 걸쳐 돈을 입금해 놓았다. 입금한 돈만큼 S 상품권을 구입해 놓으면 내가 찾으러 가겠다. 너의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이 방법이 제일 좋은데, 너의 신용등급을 올려야 네게 더 많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바로 위 S에서 3,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려고 하다가 피해자 B와 피해자 L 각 명의로 피고인 명의의 위 J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3,100만 원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3. 8. 11:02경 서울 구로구 V에 있는 J은행 W지점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3,100만 원 중 2,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때부터 2019. 3. 20.경까지 서울 및 마카오 등지에서 생활비, 유흥비, 관광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X, Y에 대한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번호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1. 수사보고(이 사건 시점인 2019. 3. 8. 이 사건 피의자의 배회처 수사) 1. 각 수사보고(전화번호 수사) 1. 수사보고(전화금융사기단이 사용한 전화번호 특정)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3,100만 원이 대부업자가 송금한 대출금인 줄 알고 그 중 2,8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을 뿐 그 돈이 사기 피해금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제도권 내 금융기관에서 소액 대출조차 불가능하여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를 통해 대출을 받고자 한 점, 이 사건 피해금은 피고인의 계좌로 2019. 3. 8. 10:18경 1,600만 원, 같은 날 10:57경 1,5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11:02경 그 중 2,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로부터 불과 20~30여 분 만에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X)를 해지하고 새로운 휴대전화(Y)를 개통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한도초과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없다고 하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3,100만 원을 바로 대출하여 준 것이고, 이후 원리금 납입액수에 이견이 있어 성명불상자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휴대전화번호를 바꾸었다고 주장하지만, 애초에 대출을 위해 피고인의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고 했던 성명불상자가 느닷없이 대출을 실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통화내역상으로도 피고인은 돈을 인출하기 전인 10:48경 성명불상자(Z)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이후로 그와 통화한 사실이 없고 돈을 인출한 이후로는 당시 동거하던 AA와의 통화내역이 확인될 뿐이어서(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직접 만나 협박을 당한 사실도 없다고 한다) 인출 직후 성명불상자의 협박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며, 대출을 받은 직후 휴대전화를 변경하고 협박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돈을 사용하여 버린 피고인의 행동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오히려 이는 적어도 사채업자가 취급하는 돈이 불법적이어서 피고인이 사용하더라도 바로 문제 삼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피고인은 같은 날 16:09경 새로 바꾼 휴대전화번호로 U에 전화를 하였다가 은행 직원으로부터 금융사기 범죄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가 정지되었다는 말까지 들었음에도 어떠한 확인도 없이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을 가지고 있다가 판시 기재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여 버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기 피해금임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 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신의칙상 보관 내지 위탁관계에 위배하여 이를 영득할 의사로 사용하여 버린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자 피고인이 그 돈을 가지게 된 것을 기화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누군가 범죄 피해를 당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는데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를 외면하고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액수가 클 뿐만 아니라, 인출 직후 휴대전화번호를 바꾸는 등의 범행 후 정황, 사건 전후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적(AB, 마카오 등)에서 추단되는 돈의 사용처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권고형량(횡령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경합범가중 시 징역 4월~2년)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