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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힌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9. 25.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2. 5.경부터 2016. 3. 11.경까지 서울 광진구 D, 지하 1층에 블랙 칩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고, 화면에 등장하는 4개의 그림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맞춰지면 'BANK'창에 점수가 적립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그 게임 결과로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남은 점수를 10,000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I, J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사진(통화내역)의 기재 내지 영상 1.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의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 장소를 임차하고 게임기를 구입하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을 하는 등의 게임장 영업을 위한 시설 마련을 피고인이 하였던 점, 이 사건 게임장의 단속 당시 종업원인 E은 피고인에게 단속 상황을 알리는 전화를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을 사장님이라고 호칭하였던 점, E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만약에 경찰에 단속이 되면 일체 환전을 해 준다는 말을 하지 말고 자기를 모른다고 말하고 무조건 안 했다고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벌금이 나오면 내 준다고 했다. "고 진술하였고, 이어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일주일에 2-3번 정도 게임장에 왔으며, C과 함께 돈 관리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판시 첫머리의 범죄 내용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것인데 이 사건 역시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 수익 또한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19:45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KBC 방송국 방면에서 도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중앙선에 서 있는 피해자 E(6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맞은편 1차로 쪽으로 튕겨 넘어지면서 그곳을 진행하는 F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량에 역과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동구 필문대로 소재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2015. 5. 7. 00:55경 다발성외상으로 인한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이종 범죄로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14:50경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49번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229 앞 수안역 7번 출구 부근을 지나던 중 정류장을 지나쳐 급하게 피해자에게 하차시켜 달라고 요구하며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SB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8. 15:45경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1224에 있는 삼락생태공원 출구 앞 편도 4차로에서 4차로를 진행하다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으로 오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때는 차선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방향지시등을 켜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후방에서 1차선을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 1차선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G(53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후방을 진행하던 피해자 I(45세)가운전하는 J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K(여, 50세), L(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N(5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 입술 열상의 상해를, 피해자 O(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P(56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511,158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5,382,798원이 들도록,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949,1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 I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캡처사진, 블랙박스 녹화 1매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등),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 차량이 싼타페에 근접함과 거의 동시에 싼타페가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반대편 쏘나타 택시와 충돌하였다. - 피고인은 4차로에서 1차로로 빠른 속도로 주행하였는바 차선을 변경하면서 계속 좌측을 주시하였을 것이고, I의 증언에 의하면 싼타페 차량과 쏘나타 택시의 충돌음이 가까이에 있는 차량에는 들릴 정도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즉각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과 싼타페 차량의 접촉이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양 차량의 접촉 유무는 피고인의 도주의 범의를 판단하는 요소의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가사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고를 유발한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이를 즉각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차량의 접촉이 없었다거나 아주 경미하였다는 사정은 결정적인 고려요소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차량 3대가 충돌하여 8명이 다치는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마를 입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자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긴 네모 상자(길이 56.5센티미터, 넓이 8센티미터)에 피고인 소유의 검은색 LG G6 휴대전화를 위 휴대전화의 액정 부분을 상자 쪽으로,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부분을 외부로 향하도록 부착한 후 검은색 바탕의 물방울무늬 포장지로 위 상자 및 휴대전화를 포장한 다음 위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가리고 있는 위 포장지 부분에 작은 구멍을 뚫고 그 구멍 주변 포장지에 꽃 모양의 장식 2개를 붙여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보이지 않게 위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물상자처럼 위장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1. 2017. 8. 29. 08: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 8번 출구에서 검은 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다리와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약 3분 16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고, 2. 2017. 8. 29. 08:34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회색 바탕의 흰색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다리와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약 15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포장된 선물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미리 범행을 준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1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 20:0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41세)에게 'C' 메신저로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1개, 같은 날 20:03 경 여자가 나체 상태로 춤을 추는 동영상 1개, 같은 날 20:10경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1개를 전송 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영상을 도달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음란 동영상 캡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4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7. 14. 23:07경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위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자 "너는 중국어도 할줄 모르냐,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목덜미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신고 경위를 청취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자 "니들끼리 짜고 날 좆같이 보냐"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운전자를 폭행하여 그 위험성이 높은 점, 직무 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 2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29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3. 14. 04:00경 안산시 상록구 C 203호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한 후, 그 필로폰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9. 08:00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한 후, 그 필로폰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9. 10:00경 같은 장소에서 아래 2항과 같이 D 소유 필로폰 약 3g을 절취하여 이를 소지한 후, 같은 날 19: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그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3. 19. 10:00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 농협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와 필로폰 약 3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3750 피고인은 2017. 4. 10. 13:4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와 계산대 등에 나누어 보관되어 있던 현금 합계 700만 원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2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2017375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017고단2295 : 제1의 가항 및 나항 140,000원 × 2 = 280,000원, 제1의 다항 300,000원 × 3 = 900,000원의 합계액 1,18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및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자수한 점, 절도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 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20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4. 2.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을, 1975. 12.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2년, 장기 2년 6월을, 1994.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9. 6.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1), 2002. 8.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5. 7.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3. 9.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00:16경 김해시 K 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M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옷을 뒤져 현금 25만 원 등이 들어있던 지갑을 꺼내고, 피해자의 배 위에 놓여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8. 04:47경 김해시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 P(여, 3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158만 원 상당의 구찌 금팔찌 1개를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니퍼로 자른 후 금팔찌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8. 04:54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전통시장 골목에서 50대 가량의 남성인 성명불상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서 현금 등을 훔칠 생각으로 접근하여 주머니 등을 뒤져 보았으나 지갑이나 현금 등 훔칠 대상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 직권으로 범죄전력을 추가하였음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지사 등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 부산 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 매매단지 부근에서 40대 초반의 남성으로부터 B SM520 차량을 현금 50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구입한 B SM520 승용차를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2017. 7. 19. 03:32 경부터 2017. 8.20. 13:50 경까지 사이에 부산, 김해, 양산, 울산 일대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M, P의 각 진술서(피해자)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사진(니퍼 사진) 1. 각 수사보고(추적수사, B 차량 차적조회결과) 및 각 첨부서류 1. 의무보험가입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한 사실에 대해,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누범확인) 및 각 첨부서류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경위,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동종 범행으로 3년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약 1년 2개월 후 바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www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피고인의 2017. 8. 8. 04:54경 범행은 미수에 그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6. 01:3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룸소주방에서부터 여수시 B에 있는 C 펜션 앞에 이르기까지 D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57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치과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7. 1. 경부터 같은 해 8. 2. 17:55경에 이르기까지 서울 강북구 D, 3층에서 10평 상당의 공간에 응접실(대기실), 기공실, 치료실을 두고 의료에 필요한 소파용 의자, 기공장비, 인상장비 등을 설치하여 두고 성명불상의 브로커(여성, 몽골인)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몽골인(24세)에게 임시치아 3개를 접착시켜 주고 그 대가로 60만 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압수물 증제목록 물품(채증사진), 내부전경(채증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벌금 50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2012.경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로 말미암아 피시술자의 건강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50-1

범죄사실 1. 2018. 3. 24.경 범행 피고인과 분리 선고 전 공동피고인 C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24세)이 지적장애(3급)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2018. 3. 23. 23:00경 서울 금천구 E 1층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은 그곳에 놓여있던 각목을 발로 밟아 부러뜨려 손에 쥐고 때릴 듯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고, 공동피고인 C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손에 쥐고 때릴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에게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가실래요"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서울 금천구 F 지하1층 G노래방으로 끌고 가, 2018. 3. 24. 00:00경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요금 및 노래방에서 구입한 음료수 값 합계 28,000원을 계산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2018. 3. 24. 01:00경 위 노래방에서 나가 귀가하는 피해자가 이미 겁을 먹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형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모텔비라도 주셔야죠"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100,000원을 H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3.26.경 범행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2018. 3. 26. 17: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 주민센터로 찾아가 기다리다가, 퇴근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맞으실래요"라며 겁을 주고, 공동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살인전과가 없다. 형 죽으실래요"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의 얼굴 바로 앞에서 불을 켜고, 라이터를 손에 쥐고 때릴듯이 행동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공동피고인 C에게 건네주어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피해자를 서울 금천구 K 1층 L 편의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어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좀 맞으실래요"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인출된 현금 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사진, 피고인들 사진, 결제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내역, CCTV 영상 사진 1.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집행유예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수법에 비추어 피해 정도를 불문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가 5개월 남짓 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양형요소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3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05. 25. 21:02경 B 대림시티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앞 인도를 양남사거리 방향에서 오목교 방향으로 보도를 시속 약 2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뛰어오던 피해자 D(9세, 여)의 오른쪽 가슴 부위와 배 부위를 피의차량 전면 핸들과 전면에 부착된 철제 바구니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보도 위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마트 앞에서부터 판시 제1항 기재 사고장소를 거쳐 다시 위 F마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6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일반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07:31경 보령시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B)를 이용하여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사진을 피해자 C(여, 55세)의 휴대전화(D)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초범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33세)가 이미 겁을 먹고 B에게 금원을 갈취당하고 있고, 피고인이 안마의자를 렌탈하였음을 이용하여 함께 피해자의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함께 2016. 7. 7. 14:00경 인천 남동구 D 8층 옥상으로 간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신 때문에 쿠쿠전자에서 렌탈 장비도 빼앗기에 생겼으니 그 비용을 물어내라'고 말하고, B은 '내 와이프가 손해를 봤으니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우리은행 지점에서 현금 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의자 A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들 누범 또는 동종 확정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피해액이 7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사람과 함께 피해자를 공갈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5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10.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7.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 1997. 5. 1.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9,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0.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0. 3. 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월을, 2012.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4.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6. 10.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4.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08:00경부터 2017. 4. 21. 09:00경 사이의 알 수 없는 일시경 부산 중구 동영로22번길 66 에 있는 보헤아크로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 D 렉스턴 승용차가 주차된 곳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승용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콘솔박스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갑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25명의 피해자들 소유의 8,345,53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피해관련 사진, 피혐의자 소지품 관련 사진, 검거당시 피의자 사진, 각 현장검증사진, 각 현장사진, 각 범행 직후 이동현장 CCTV 캡처 사진, 부산 동구청 CCTV 영상자료화면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가 범죄의 피해자 특정 등) 1. 수사보고(현장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서 등에 대한), 현장사진,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습절도 등 동종범죄로 인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0. 27.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약 10일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등
울산지방법원-2007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4.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7.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1999.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05. 10. 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06.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B은 2007. 4.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인바,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1. 2007. 10. 9. 13:10경 울산 동구 C아파트 D호 피해자 E(여, 26세)의 집에서, 피고인 A가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가지고 있던 만능키 등 특수도구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시건 장치를 연 후, 위 A가 밖에서 망을 보고 있던 사이에 피고인 B이 집 안으로 들어가 방 화장대와 거실 서랍장 등에서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5점, 돌반지 3점, 금팔찌 1점, 금목걸이 6점, 귀걸이 4쌍, 펜던트 4점 등 시가 합계 약 2,43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07. 10. 9. 13:20경 위 C아파트 호수를 알 수 없는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2점, 금팔찌 1점, 금목걸이 1점 등 시가 합계 약 1,25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리 작성의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압수조서 1.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B 판결문 사본 및 사건요약정보 사본 첨부) 1. 피고인 A의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그 범행수법이 과거 처벌받은 범죄의 수법과 비슷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피고인 A의 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피고인 B의 합동절도의 점) 1. 누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의 절취 횟수가 많지 않고, 절취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들) 각 형법 제57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수법이 또한 만능키를 이용하여 빈집의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 보석류를 절취하는 것으로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절취품들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회복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법행 수법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량은 절취품들이 압수되어 피해가 사실상 회복되었고,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07. 10. 9. 13:35경 위 C아파트 G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고인 A가 초인종을 누르며 "혹시 짜장면 시키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집 안에 사람이 없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마침 집 안에 있던 위 F이 "시킨적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아파트의 초인종을 누르다가 사람이 없으면 만능키 등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한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같이 다니다가 피고인 A는 F의 집 초인종을 누르면서 "짜장면 시키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였으나 집 안에 있던 F이 "시킨 적 없다"고 대답하자 피고인들은 현관계단을 이용하여 아래층으로 이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아파트 출입문 밖에서 초인종을 누른 행위가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