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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경부터 피해자 C(여, 26세)와 사귀어 오던 중, 2015. 8. 12.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8.25. 08:00경 고양시 덕양구 D,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 후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8, 25, 21: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E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까 너 벗은 사진 다 있는데, 벗은 거 다 우리 하는 거 동영상이고 뭐고 다 있는데, 나는 진짜 전화 안 받으면 진짜 나 올릴 거야"라고 하면서 위 사진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0. 01:27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지금도 차단당하면 니 친구들에게 다 올라가 F 청년부부터 G 고등학교 친구들까지, 가미가제 답이 없네 그럼 구글에서 C 쳐봐 니 사진 바로 뜰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H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위 사진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8. 02:51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H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위 사진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28. 04:54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H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위 사진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H 등 캡쳐 사진,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초등학교만 마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식당 허드렛일을 비롯하여 나이트클럽 종업원 등으로 일해 왔다. 피고인이 나이트클럽 영업상무로 일하던 중 만난 피해자와 2주 남짓 사귀었고, 피해자가 이별을 고하자 사귈 때 몰래 찍어 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지면 서로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잃은 탓에 과거의 애정이 증오로 이어져 우발적으로 다소 이성을 잃은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은 일정한 정도에서 이해될 여지도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귀던 여자와 헤어졌을 때 폭력을 행사하여 벌금형(50만 원)을 선고받거나 실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또다시 비슷한 유형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사랑에 대한 배신에 따른 행동이라기보다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법질서에 대한 존중이 없는 탓에 자기중심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피해자도 사귀었던 시간보다 더 긴 시간 자신을 협박하였던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18:5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여, 59세)과 서로 상체를 밀치며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상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3장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다수 있어 피고인에게 폭력성 및 음주와 결합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30여 년 전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최근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04:20경 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인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의 별명을 부르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4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김현지(기소), 문숙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한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5. 9. 초순 오전경 피고인의 주거지 옆방인 원주시 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D(46세, 여)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둔 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린 문을 통해 방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 갈비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쳐 잠시 피고인이 떨어져 나온 사이 피해자가 도망가려다 방문턱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좌측 6, 7, 8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28, 17:20경 위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 및 피해자의 동거남인 피해자 E이 현관문을 열어놓고 커튼을 친 상태로 TV를 보고 있던 중 커튼을 걷어 젖히고 방 안에 머리를 집어넣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0, 14.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 10.경 주소지 및 실제 거주지가 원주시 F에서 원주시 C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변경사유와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2015. 8. 30.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원주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신상정보 미제출 추가 입건에 대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17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6년 ~ 9년 2. 주거침입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행의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가 동거남인 E와 함께 살고 있는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D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범행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재차 피해자 D와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 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양은상 판사 장두영 판사 이화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67

공소사실 피고인은 E시장내에서 F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8. 서울 중구 G 지상 건물 3층 전체를 임차하여 횟집을 운영하던 중, 3층내 324호 소유주인 피해자 H에게 식당을 더욱 활성화하여 상가를 살리고 영업자금이 모자라니 금원을 차용해 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용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5. 월 이자 500,000원, 2013. 8. 25.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11. 29. 월 이자 375,000원, 2013. 8. 25.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1. 9. 월 이자 875,000원), 2013. 8. 25,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의 아들인 명의로 서울 중구 G 지상 건물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0. 5. 8.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수리하고 인테리어를 새롭게 한 다음 2010. 7.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J'이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i ) 2011. 8.25. 부족한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 ii) 2011. 11. 29. 이 사건 건물 306호에 대한 매수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 ii) 2012.1.9. 영업비용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율을 연 30%, 변제기를 2013. 8. 25. 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에 일부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 1) 공소사실 기재 '875,5000원'은 '875,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 횟집 운영을 위한 홍보비용 등 영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11. 9. 30.부터 2012. 5. 2.까지 8차례에 걸쳐 총 6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경부터 이 시건 횟집을 운영하였는데 2012년 상반기까지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였다213).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 차용할 당시인 2011년 하반기와 2012년 상반기에 이 사건 횟집에서 적어도 월 5,000만 원이 넘는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K에 대하여 약정금 채권을 갖고 있었고,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의 조정절차에서 2012. 3. 23, 1억 1,000만 원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2012년 여름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독도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일본인 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이 사건 횟집의 매출이 감소하게 되었다4).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2012. 6.경부터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변제기가 남아 있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2.경 이 사건 차용금을 2) 이 사건 횟집의 매출이 증가하자 피고인은 2011. 5. 4. 서울 중구 G 지상 건물 2층 부분까지 임차하여 사업영역을 확장하였다.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의하면 이 사건 횟집의 매출규모는 2010년 하반기 91,080,838원, 2011년 상반기 209,968,748원, 2011년 하반기 314,911,326원, 2012년 상반기 326,096,810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2년 하반기 228,984,802원으로 감소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8.부터 2013. 5. 8. 까지, 2013. 6. 1.부터 2013. 8. 27.까지 각 휴업하였고, 2013. 8. 28. 이 사건 횟집을 폐업하였다. 매월 100만 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합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2013. 3. 11.부터 2013. 11. 29.까지 7차례에 걸쳐 총 6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 지급의 시기 및 횟수, 그 금액, ii)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횟집의 매출규모와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던 사정, iii)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상태, iv) 이 사건 횟집의 매출이 감소하게 된 경위, v)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 이전에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변제합의의 내용과 그 이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32

범죄사실 [2014고단113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1.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206동 802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 부친의 지인으로서 C의 집안일을 돌봐주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000원 정도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1083] 피고인은 2014. 9. 20.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중국음식점인 "H" 에서, 위 식당 카운터의 금고를 열어 현금 4,500원을 절취하려다가 마침 배달 일을 마치고 식당에 들어오던 다른 종업원인 I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1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1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다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와 함께 2014. 2. 8. 23:00경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가게에 이르러 천막 아래쪽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28,500원이 들어있는 통 1개를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공소사실과 같이 J와 합동하여 금품을 절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보고서(피의자 J 전화진술 청취)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J가 이 법정에서 검사와 재판장의 거듭된 질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함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기억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이상,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3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0. 14:05경 산청군 B 소재 피고인이 경작하는 상추재배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 산청군 생비량면 지리산대로 4761 삼거리 주유소 앞 20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년 위 C1톤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톰보 1.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결격조회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 3회에 이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재범 방지를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073

범죄사실 [2013고단3073]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 손잡이를 당겨보아 잠겨 있지 않은 경우 차량 안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대전 중구 유천동 및 산성동 일대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24. 00:30경 대전 중구 C빌라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3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같은 날 01:40 경 대전 중구 F아파트 110동 주차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택시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보관함 및 동전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7,4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7. 24. 01:35 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차량을 발견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차량 조수석 쪽 문 손잡이를 당겨보았으나, 문이 잠겨 있어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3 고단3350] 1. 피고인은 2013. 6. 29. 01:00경 대전 서구 K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L 소유인 M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3,000원, 하나카드 1장, 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02:30경 대전 서구 N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O 소유인 P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20,000원, 10,000원 상품권 2매, 국민은행체크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각 1장 등이 들어 있는 600,000원 상당의 프라다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3, 02:25경 대전 서구 Q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R 소유인 S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33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0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후 절도 등으로 2012.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았다가, 위 사건이 항소심(2013. 2. 14. 항소기각 판결), 상고심(2013. 4. 25. 파기환송 판결 : 피고인이 항소심판결 선고 당시 이미 19세에 달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지 않고 그대로 항소기각 판결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을 거쳐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계속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일부 피해 물건은 회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7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24. 22:00경 포천시 D건물 202동 202호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그날 저녁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53세)와 식당 운영 문제 및 수입 문제 등에 관하여 대화하는 과정에서 화가 났던 점과,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몇 시간에 걸쳐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마지못해 응하면서 힘들다는 이유로 빨리 끝내줄 것을 요청하여 기분이 풀리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하여, 위 성관계가 끝나고 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여기로 오자고 졸라서 이사를 왔더니, 이제는 나에게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고 하느냐. 너는 죽어야 돼, 너 죽일 거야, 며칠 있다가 내가 너 죽일 건데, 너는 나한테 시달릴 것만 알아둬. 피를 말려 죽일 거야. 그냥 순순히 죽이지는 않을 거야"라는 등으로 폭언을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비롯하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경부 좌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5. 08:00경 위 1항 기재 사건 이후에도 계속된 자신의 폭행 등으로 처 E이 겁을 먹고 맨발로 집 밖으로 뛰어나가 도망한 것과 관련하여, 처를 찾으러 처제 집으로 가보기 위한 의도로 자신의 집 주차장부터 포천시 F 부근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 H 전화통화 내용)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피해자의 자녀 등 가족들의 선처 호소, 최근 20년 이내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위법성이 매우 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9. 19:3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111, 11단지 상가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말투도 꼬이고, 보행 상태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농협 쪽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카니발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고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F 옵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과 위 옵티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증거 기록 27쪽),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01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9. 7. 15:5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세탁 앞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킨 다음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마침 뒷문을 통해 하차 중인 피해자 E(여, 78세)로 하여금 출발하는 버스에서 중심을 잃고 밖으로 추락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버스 뒷바퀴로 역과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27, 11:00경 부산 서구 구덕로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15:00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 부근 도로를 주행하는 인천발천안행 D 고속버스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의 양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 넣어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12.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16고단503 피고인은 2016. 1. 12.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여관에 투숙하였다.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17. 12:00경 위 여관 305호실에서 소주를 마시던 중 예정되어 있던 대파작업을 하지 못하게 된 일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삼성 LED TV에 집어 던져 위 TV의 패널을 수리비 43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17, 12:30경 위 여관 1층 복도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여, 47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뒷목을 쓰다듬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보일러실로 도망가자 그곳까지 쫓아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559 피고인은 2015. 11, 11, 18:35 경 정읍시 G아파트 후문 쪽 버스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버스승강장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H(여, 24세)에게 다가가 "학생이냐, 아가씨냐, 조선족 아가씨 같다, 수성동 경찰인데 오늘 회식이 있어 술을 마셨다,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자, 아가씨와 술 마시고 싶다"라는 등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위아래로 수회 쓰다듬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2016고단559 증거목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결문(2013노1448)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6고단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에 대한) [2016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형법 제298조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월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렀고, 각 강제추행죄에 있어 그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특히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강제추행죄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저질러진 범행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인 바도 없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수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6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6. 17:5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E(29세)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오토바이로 인해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자, 경적을 수회 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치워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3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토바이 수리비를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베라크루즈 차량 앞에 서서 비켜주지 않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9. 23:15경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상호불상 곱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와 음주운전 경위, 직업과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5.21:1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세종시 한솔동에 있는 첫마을아파트 109동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에 있는 금남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술에 취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전의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2.경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경 삼척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ol 삼척시 G, H를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투자하면 2012. 12. 31.까지 투자원금 및 수익금 4,50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C은 위 G, H를 매수할 계획이 없었고, 이미 2011, 10.~11.경 사실상 폐업 상태가 되어 2012. 4. 30. 삼척세무서에 폐업신고를 마친 상태였으며, 위 G, H는 이미 2012. 4. 25. I,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받아 J. K 등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으로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C 명의의 수협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주식회사 C 법인통장 사본 1.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