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21.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 폐기물 무단 투기의 형태 및 역할 분담 폐기물 영업책(브로커)은 폐기물처리업체 운영자들에게 폐기물을 정상 처리비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고 폐기물을 받아 오고, 폐기물 하치장 운영자는 폐기물 투기장소를 선정한 뒤 일명 '바지사장' 등의 명의로 창고나 건물을 임차하고 폐기물 영업책을 통하여 공급받은 폐기물을 그곳에 무단 적치하여 투기하면서 그 대가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받고, 폐기물 운반기사들은 25톤 카고 트럭이나 무빙워킹카, 집게차 등 폐기물 운반차량을 운행하면서 폐기물 영업책으로부터 배차(운반지시)를 받고 상차지(배출업체)에서 폐기물을 실어 하차지(무허가 폐기물 하치장)로 운반하고, 일명 '문지기'는 폐기물 하치장 운영자 또는 현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펜스, CCTV 영상, 무전기 등의 설비를 갖추고 망을 보면서 폐기물 운반차량의 폐기물 하치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굴삭기 기사는 굴삭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 하치장으로 운반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쌓아 정리하는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 안성시 F 현장(안성 현장) 범행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10. 21.경부터 2020. 11. 19.경까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목적으로 안성시 F에 있는 G 소유인 공장건물을 피고인 B 명의로 임차, 관리하면서 폐기물 처리비를 받고 폐기물 처리업체로 하여금 위 공장에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하도록 하고, H, I은 폐기물 운반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현장 외부에서 망을 보는 등 단속에 대비하고, J, K는 굴삭기를 이용하여 현장에 반입된 폐기물의 하차 및 정리를 하고, 피고인 E은 평택시 L에 있는 폐기물종합재 활용업체 'M'의 운영자로서 N, O, P과 함께 M 사업장에 반입되어 있던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폐기물을 위 공장으로 운반하도록 하고, 폐기물 영업책인 Q은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R', 'S' 등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반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을 M 사업장 또는 위 공장으로 운반하게 하고, T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 'U'의 운영자로서 U 사업장에 반입되어 있던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폐기물을 위 공장으로 운반하게 하고, V, W, X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 'Y', 'Z'를 운영하면서 Y, Z 각 사업장에 반입되어 있던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폐기물을 위 공장으로 운반하게 하고,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등 폐기물 운반기사들은 위 각 사업장에 있던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폐기물을 위 공장으로 운반함으로써 합계 1,400톤을 초과하는 중량 미상의 사업장폐기물을 위 공장에 무단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을 영위하고, 위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 B 및 위 H 등과 공모하여(U, Y, Z 부분 제외) 합계 1,400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위 공장에 무단 투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청주시 서원구 AK 현장(청주 현장) 범행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20. 12. 초순경부터 2021. 2. 하순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AK에 있는 창고건물을 AL 명의로 임차, 관리하면서 폐기물 처리비를 받고 폐기물 처리업체로 하여금 위 창고에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하도록 하고, AM은 'AN', 'AO' 등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폐기물을 수집하여 위 창고에 운반하도록 하고, 피고인 D는 현장을 관리하면서 폐기물 운반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현장 외부에서 망을 보는 등 단속에 대비하고, AA 등 폐기물 운반기사들은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폐기물을 위 창고로 운반함으로써 중량 미상의 사업장폐기물을 위 창고에 무단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을 영위하고, 피고인들은 위 AM 등과 공모하여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였다. 나. 영천시 AP 현장(영천 현장) 범행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21. 3. 5.경부터 2021. 4. 2.경까지 영천시 AP에 있는 창고건물을 AL 명의로 임차, 관리하면서 폐기물 처리비를 받고 폐기물 처리업체로 하여금 위 창고에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하도록 하고, 피고인 D는 현장을 관리하면서 폐기물 운반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현장 외부에서 망을 보는 등 단속에 대비하고, AQ은 굴삭기를 이용하여 현장에 반입된 폐기물의 하차 및 정리를 담당하고, AR, AS 등 폐기물 운반기사들은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폐기물을 위 창고로 운반함으로써 합계 약 600톤의 사업장폐기물을 위 창고에 무단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을 영위하고, 피고인들은 위 AQ 등과 공모하여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였다. 3. 피고인 E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평택시 L에 있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M'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화성시 AT 현장(화성 현장) 범행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U은 2020. 7. 3.경부터 2020. 7. 17.경까지 화성시 AT에 있는 창고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 관리하면서 폐기물 처리비를 받고 폐기물 처리업체로 하여금 위 창고에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하도록 하고, AM, H은 폐기물 운반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N, O, P과 함께 성명불상의 운반기사들로 하여금 위 M 사업장에 반입되어 있던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폐기물을 위 창고로 운반하도록 함으로써 중량 미상의 사업장폐기물을 위 창고에 무단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과 공모하여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였다. 2) 천안시 서북구 AV 현장(천안 현장) 범행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W은 2020. 8. 중순경부터 2020. 10. 7.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AV에 있는 'AX' 야적장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고 폐기물 처리업체로 하여금 위 창고에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하도록 하고, AM은 폐기물 운반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N, O, P과 함께 성명불상의 운반기사들로 하여금 위 M 사업장에 반입되어 있던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폐기물을 위 창고로 운반하도록 함으로써 중량 미상의 사업장폐기물을 위 창고에 무단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과 공모하여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였다. 3) 아산시 AY 현장(아산 현장) 범행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Z은 2020. 11. 초순경부터 2021. 1. 20.경까지 아산시 AY 'BA' 공장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점유, 관리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고 폐기물 처리업체로 하여금 위 창고에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하도록 하고, BB는 폐기물 운반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부터 2020. 12. 하순경까지 N, O, P과 함께 운반기사들로 하여금 위 M 사업장에 반입되어 있던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폐기물을 위 창고로 운반하도록 하고, AA, AB 등 폐기물 운반기사들은 위 M 사업장에 있던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폐기물을 위 공장으로 운반하여 중량 미상의 사업장폐기물을 위 공장에 무단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과 공모하여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 12.경 위 M 사무실에서 폐기물 영업책인 피해자 Q(남, 41세)이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로 오게 한 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이마로 3~4회 들이받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배제결정 ▣ 아래 표 서류들은, 사법경찰관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되었고, 그 원진술자들이 내사보고서(순번66) 및 증거관계일람표에 폐기물관리법위반의 범행가담자나 피의자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같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재불명인 J, I에 대한 서류에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판결 참조). ▣ 따라서 아래 표 서류 중 피고인 A, B, E이 부동의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x로 표시함). 증거능력 없는 서류에 대하여 이 판결로써 증거배제결정을 한다.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B, N, BC, Q, H, AA, P의 각 법정진술 1. V, W, T, B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 K, BF, BG, BH, BI, AC, AF, B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J, I 경찰진술조서 제외] 1. AD, AE,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등(순번79) 1. 각 내사보고서(순번7, 40, 47, 50, 61, 70), 각 수사보고서(순번78, 86, 88, 91, 92, 97, 99, 104), 증거관계일람표 1. 수첩메모, 공장계약서 및 통장사본, 현장사진·계량증명서 등(순번32, 62), U 관련 자료, (유)Z 관련 자료, 통화녹음 CD, 장부 등 ▣ 피고인 A 피고인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이 진행될 것을 알면서 수익을 얻기 위해 자금을 출연하였고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음. 이는 사업 운영의 본질적인 내용 중 하나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영위 및 폐기물 무단 투기에 관한 공동정범 인정. ▣ 피고인 B ▸피고인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이 진행될 것을 알면서 바지사장을 하는 대가를 받기 위해 피고인의 명의로 안성 현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이나 폐기물 무단 투기를 위해서는 장소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위 임대차계약 체결 행위는 범행계획 수행에 불가결한 부분에 해당함. ▸게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운반기사들의 연락처와 운반차량 사진이 발견된 점, 안성 현장 근처에서의 피고인 휴대전화 발신내역 및 공범들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안성 현장에 가끔 방문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안성 현장 관리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영위 및 폐기물 무단 투기에 관한 공동정범 인정. 판시 제2의 가.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순번61) 각 수사보고서(순번78, 86, 87, 89, 100), 증거관계일람표 1. 현장사진 등(순번62, 77), 회신자료 ▣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교부한 돈에 관하여,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각자 금전을 출연하여 청주 현장을 공동 운영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자원순환시설 허가를 위해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음. 청주 현장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의 통화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차용증이 있다고 말하였는데, 현재까지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C의 진술을 믿어 피고인 A이 청주 현장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함. 판시 제2의 나.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AQ, AL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S, AR, BL,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등(순번107) 1. 내사보고서(순번61, 64), 수사보고서(순번78, 86, 87, 101), 증거관계일람표 1. 현장사진(순번62) 판시 제3의 가.1),2)항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N, BC, P의 각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U, B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순번61, 67), 각 수사보고서(순번92, 99, 102), 증거관계일람표 1. 현장사진(순번62), 관련사건 기록 사본(순번68) 판시 제3의 가.3)항 1. 증인 AB, N, BC, Q, P, AA의 각 법정진술 1. AZ, B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순번11, 14, 50, 61), 각 수사보고서(순번80, 91, 92, 99, 103) 1. 출장결과보고서 등, 장부 등, 현장사진(순번62) ▣ P의 진술('피고인이 2020. 10. 이후에도 M를 운영했고, 아산 현장에서의 폐기물 투기도 E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에 따라 피고인이 아산 현장 범행에도 가담한 사실을 인정. 판시 제3의 나.항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96) 1. 상해진단서 등, 피해자 사진 등 ▣ Q의 패딩점퍼에 찢어진 흔적이 있으므로, Q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식칼을 휘두른 사실도 인정. 판시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순번167, 169), 각 수사보고(순번174, 186),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각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피고인 E: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인한 피해 회복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폐기물관리법위반의 범행기간, 가담정도, 역할, 그 밖에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태도, 아래에서 별도로 언급하는 사정을 포함한 모든 양형조건 고려. 피고인 B, D: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피고인 E: 특수상해로 인한 상해정도 중하고 합의되지 아니함. 폭력전과 수회 있음. 무죄 부분 1. 공모 관련 - 피고인 E 가. 공소사실 요지 1) 안성 현장: U, Y, Z 사업장에 있던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데에 가담하였다는 취지. 2) 아산 현장: U 사업장에 있던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데에 가담하였다는 취지. 나. 판단 피고인은 안성 및 아산 현장의 운영자가 아님. 피고인이 M 사업장폐기물을 안성 및 아산 현장에 무단 투기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타 업체가 무단 투기한 부분까지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음.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U, Y, Z 사업장폐기물의 무단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2. 폐기물 수량 관련 - 피고인들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공소장 기재 폐기물 투기량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