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2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9. 25.부터 2015. 3. 26.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의 운영자인 F에게 10억 8,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및 월 10부 이자를 포함하여 합계 17억 4,100만 원을 변제받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6.경 F에게 부산 사하구 G외 4필지에 있는 H 사업 투자대금 명목으로 4억 원을 빌려주고 매월 2,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으나 F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약속대로 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F의 아들 I, 딸 J, 사위 B의 각 자택 및 직장에 찾아가 협박 및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 추심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3. 양산시 K에 있는 I의 직장인 L에서 I에게 ‘모친 F에게 돈을 빌려줬다. 니가 돈을 받을 수 있게 협조하라. 돈을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오겠다. 네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고 I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양산시 등에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F 및 관계인 I, J, B을 찾아가거나 전화, 문자메시지 및 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협박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 및 관계인을 협박하고, 반복적으로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3. 불상의 장소에서 J의 자택인 부산 남구 M, N호로 ‘채권을 2018. 12. 10.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여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 F의 관계인 J, B, I에게 채무와 관련하여 문자메시지 및 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글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피해자와의 계약서 사본, 피해자와의 과거 금전거래내역 1. 피의자 발송 편지ㆍ방문 대화 내용, 피의자 발송 문자ㆍ사진ㆍ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에 의한 채권추심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2호(관계인에 대한 반복적 연락의 점, 포괄하여),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8조의3 제1항(관계인에 대한 연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순번 4번의 협박에 의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계인에 대한 반복적 연락으로 인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협박에 의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거액을 빌린 채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게 되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채권추심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채무자 및 관계인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31.부터 2020.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관계인 I에게 전화하는 등 말ㆍ글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벌하고 있다. 따라서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채무자 등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성’ 및 채무자 등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I을 상대로 2019. 5. 31. 전화통화, 2019. 8. 7. 문자메시지 발송, 2019. 8. 8. 문자메시지 발송, 2019. 8. 9. 문자메시지 발송, 2019. 11. 17. 문자메시지 발송, 2019. 12. 25. 문자메시지 발송 2020. 4. 6. 문자메시지 발송, 2020. 4. 15. 문자메시지 발송을 하였는바, 약 11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8회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를 두고 일련의 반복성이 있는 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고, 이러한 정도의 행위로 인하여 I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범죄일람표 순번 1, 7, 8번의 경우에는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일람표 순번 6, 8, 9번 기재 각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4.경 B의 직장인 부산 해운대구 O, P호에 있는 ‘Q 출판사’를 방문하여, B을 상대로 F의 소재를 문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 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또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참조). 나.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2021. 11. 18.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제7회 공판기일에서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공소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함께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함께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