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403 피고인은 2017. 3. 21. 23:47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 이르러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야, 너 나와 봐라, 내가 여기 술 마시러 왔다."라고 말하며 위 주점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주점에의 출입을 거절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피해자를 3회 밀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뒤로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472 피고인은 2017. 4.20. 20:1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종업원에게 "줘도 안먹는다. 밤길 조심해라. 내일 출근할 때 휠체어 타고 올 거다. 나는 인제 내 타겟이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고, 그 곳에 온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가게를 10분만 비우고 같이 노래방을 가자. 같이 가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가게에서 내보냄으로써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669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9. 01:15경 대구 동구 I건물 1층에 있는 J 식당 앞길 및 위 식당 안에서, 위 건물 2층에 있는 K 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L(60세)이 자신을 손님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6차례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쳐서 안경이 벗겨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4. 02:50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피해자 N(40세) 운영의 O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술과 도우미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안 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장사할 수 있는가 봐라.", "개새끼 씹쌔끼야, 너 장사 똑바로 해라. 내가 누군지 아나, 동구 깡패다, 향촌동동생들 부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발로 위 업소 출입문을 걷어차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고, 이후 아래와 같이 경찰이 출동한 후 위 업소 바깥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03:50경 위 업소 안으로 다시 들어가 경찰을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거들 장사 못하게 하려고 내려 왔다. 너거 장사 할 수 있는지 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욕설을 하고 스스로 머리를 벽에 들이 받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업소를 이용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업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4. 05:30경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Q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주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R(56세)가 피고인의 신체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수갑을 풀려고 하자 R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으며 "이 씹할 놈, 눈까지 찌를려고 한다."고 욕설을 하고, 이후 같은 날 05:32경 위 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S(42세), 경사 T(28세)가 대구수성경찰서 형사과로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개새끼들아, 너희는 이제 끝났다. 이 지구대 전체를 직무유기로 고소하겠다.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S, T의 얼굴에 각 1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3429 피고인은 2017. 4. 7.경 대구 북구 원대로 100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피고소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어깨를 밀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3. 21.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인 E에게 욕설을 하고 몸으로 E를 3차례 밀친 다음 양손으로 E 의 어깨 부위를 잡고 뒤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17고단3488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4. 21. 19:00경 사이 대구 동구 U에 있는 'V' 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W(여, 55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보여주면서 '내가 누군지 아나. 나는 동구연합파 조직폭력배 조폭 A이다. 내가 애들 풀어서 이 주점 문 닫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1. 19:00경부터 23:5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깨진 맥주병을 들고 주점 안을 다니며 '나는 동구연합파 조직폭력배 조폭 A이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주점에 들어오는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하여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4760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대구 남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등산용품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매장을 인수할 것처럼 이야기 하여 위 매장을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등산용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9. 08:40경 피해자 운영의 위 등산용품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창고정리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창고 열쇠를 받아 위 매장 2층에 있는 창고에 올라간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80,000원 상당의 등산용 바지를 가지고 가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운영의 위 등산용품 매장에서 시가 합계 570,000원 상당의 등산 용품 및 등산 의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에 대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료기록지(증거목록 순번 8), 소견서, 상해진단서 2017고단2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2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R, T, S, N, L,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구대 CCTV 영상 및 지구대 경찰관 촬영 동영상 첨부), 지구대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경찰관이 O 유흥주점에서 촬영한 동영상 첨부), 휴대폰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수사보고 (K 업소 CCTV 영상 확인 - 피의자 출입 장면),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침을 뱉는 장면이 녹화된 1식당 CCTV 동영상 확인), CCTV 동영상 캡처 화면 2017고단3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건 무고죄 관련 사건 기록 첨부, 첨부 기록 포함) 1. 고소장 2017고단3488 1. 증인 W, AF의 각 법정진술 1. W,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업허가증 및 깨진 맥주병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영상 캡처 화면 첨부), 수사보고(AG식당의 CCTV영상 캡처 화면 첨부) 2017고단4760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장소 전경 사진 첨부), 범행 현장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A 통화 녹취록 첨부), 녹취록,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절취 장면 녹화 CCTV 캡처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 화면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S, T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S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는데다,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또한 무겁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상당 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공황 장애 등으로 인한 비정상적 정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무고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