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8. 10.말경까지 안성시 B에서 활성탄 수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자로, 위 근무기간 동안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E'를 비롯한 활성탄 제품들을 수주하여 C에 보고하고, C이 중국 소재 활성탄 생산업체인 F로부터 수입한 활성탄 제품들을 D에 공급하는 과정 전반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경 G대학교 동기이자 ROTC 임관동기인 H과 H의 모 I 명의로 동종의 활성탄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설립하고, 피고인의 부 K가 J의 고문으로, 모 L가 J의 감사로서 회사 운영에 관여하게 된 것을 기화로, 때마침 2017. 12.경 중국 내 환경규제로 인해 중국 내 활성탄 제조공장의 생산이 일시적으로 차질을 빚자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기존에 D에 E 활성탄을 공급해오던 C을 배제하고, J가 D에 E 활성탄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납품처로 선정되도록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해자인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활성탄 수입 담당자인 이사 M은 2017. 12.경 위와 같이 중국 생산업체의 사정으로 활성탄 수급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 예상되자 N, O 등 다른 활성탄 생산업체와 활성탄 대체공급 및 샘플제공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해 회사의 영업사원인 피고인으로서는 현지 생산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피해 회사의 활성탄 수급에 일시적으로 차질이 발생한 경우 이와 같은 상황이 경쟁업체에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여 피해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와 함께 F의 활성탄 공급가능 시기와 그 공급량을 확인하고, 그 기간 동안 활성탄 공급을 대체할 업체의 활성탄 샘플을 D에 제공하여 수주가능 여부를 타진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활성탄 납품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임무가 있었다. 또한 피해 회사와의 근로계약 및 신의칙에 따라 피해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재직하는 중에는 피해 회사의 사업내용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서 피해 회사의 거래처를 상대로 피해 회사와 같은 종류의 거래를 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초경 불상지에서 H과 K에게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D에 대한 활성탄 납품이 차질을 빚게 되었음을 알리면서, J로 하여금 피해 회사의 활성탄 공급을 대체할 활성탄 제품을 확보하여 그 샘플을 D에 제공할 것을 요청하고, D의 활성탄 발주 담당자 P 부장에게 “C에서 퇴사하여 J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C에서 공급하는 활성탄과 동일한 성능의 제품을 J에서 공급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J’에서 확보한 활성탄 제품에 관한 샘플테스트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위 M 이사에게는 “현재 D의 활성탄 재고가 충분하여 활성탄을 주문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말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당시 협의 중이던 업체들의 대체 활성탄 샘플을 D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H을 통해 J에서 확보한 활성탄 샘플을 D에 전달하여 샘플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고, 2018. 1. 25.경 샘플테스트를 통과한 J의 E 활성탄 제품 1,000kg, 납품대금 3,200,000원 상당을 D에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30.경까지 피해 회사에 근무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J의 D에 대한 E 석탄계활성탄 매출내역) 기재와 같이 J의 E 활성탄 제품 320,000kg, 합계 1,024,000,000원 상당을 D에 공급하여, J로 하여금 알 수 없는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알 수 없는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C은 2017. 12. 13.경 F와 체결한 활성탄 공급계약에 따라 E 활성탄 22톤을 수입하여 같은 달 22.경과 2018. 1. 26.경 2차례에 걸쳐 D에 납품한 사실이 있고, 2017. 12. 31.경에도 위 공급계약에 따라 F로부터 E 활성탄 22톤을 공급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 C의 활성탄 수입 및 판매를 담당하는 피해자 M 이사에게 “D에서 활성탄 재고가 충분하다고 한다. 활성탄을 주문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활성탄을 더 이상 수입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로부터 ‘활성탄 재고가 충분하므로 활성탄 공급을 중단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J로 하여금 E 활성탄을 D에 독점적으로 공급하여 그 이익을 향유하게 할 생각으로 D와 J 간의 활성탄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말을 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8.경 F로부터 수입하기로 예정된 E 활성탄 22톤(시가 5,830만원 상당)의 발주를 취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활성탄 수입 및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제품가격 인상에 관한 협조 요청, 2017. 12. 10.자 수입 서류, 2017. 12. 31.자 선적분 취소 내역 1. 수사보고(H 제출자료 첨부 및 H이 피의자 A, L와 자금거래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및 피의자 L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주식회사 J가 피의자 A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가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J의 명함관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가 주식회사 J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D 샘플테스트 관련, P 전화진술 청취 및 샘플테스트 결과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업무수첩(2017년도)에 J의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가 기재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J의 D에 대한 매출내역(2018. 1.~10.) 확인], 수사보고(2017. 11. 8. 제작된 J 명함관련, 명함제작업체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업무상 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1) D가 2017. 12. 중순경 E 활성탄의 납품처를 J로 결정한 것은 피해 회사가 공급물량이나 품질과 관련하여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이고, 피고인이 D에게 납품처를 J로 결정하도록 부탁했기 때문이 아니다. 2) 피해 회사에서 E 활성탄을 D에 납품하였다고 하더라도 납품단가 등을 고려하면 수익이 날 수 없었으므로 피해 회사의 손해액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의 E 활성탄 재고가 충분하므로 추후 발주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없다. 2) 피해자로부터 2017. 12. 31.자 선적으로 E 활성탄 22톤 정도의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고 들었으나, D에서 요구하는 60~80톤의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납품이 어려웠고, 2017. 12. 31.자 물량의 수입가격이 높아서 납품하더라도 적자가 날 형편이었으므로, C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수입을 보류하자고 했던 것이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2.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무 처리를 위임한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상법 제17조 제1항은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상업사용인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는 영업주의 영업정보와 영업비밀 등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상업사용인이 이를 이용하여 영업주와 경쟁이 되는 영업을 하는 행위 자체가 영업주에게 손해를 야기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회사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영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회사를 위해 성실히 근무하고, 사업비밀을 유지하며, 경업을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의무가 있고, 영업사원이 독자적인 계산 아래 별도의 업체를 만들어 거래업체에 동일한 물건을 납품하는 행위는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339 판결 등 참조). 2)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 등 직접적인 재산의 감소,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채무 부담으로 인한 재산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이러한 소극적 손해는 재산증가를 객관적·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임무위배행위로 이러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6798 판결 등 참조). 나. 배임행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J를 운영하면서 J에 피해 회사가 D에 납품하고 있던 E 활성탄 제품의 샘플테스트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D가 J의 E 활성탄 제품을 채택하도록 유도하여 J가 D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활성탄 제품을 납품하도록 한 행위는 피해 회사에 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D에 E 활성탄 제품을 납품할 수 없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H과 공동으로 H의 모 I 명의로 피해 회사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J를 설립해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가) J는 활성탄소 및 그 응용상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2017. 10. 25. 피고인의 대학교 친구인 H의 모 I을 사내이사로, 피고인의 모 L를 감사로 하여 설립되었다. J 설립 당시 본점 소재지인 수원시 영통구 Q은 L의 친척 거주지고, 이후 이전한 본점 소재지인 수원시 권선구 R은 피고인과 L의 주소지다. J가 주로 취급하는 활성탄은 화학제품으로 J의 운영을 위해서는 활성탄과 화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I과 L, H은 모두 활성탄 관련 지식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에 비해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S’라는 광물 유통 업체를 운영하면서 D에 활성탄을 공급한 경력이 있고, 피고인의 부 K는 활성탄 제조 및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T을 오래 운영한 경험이 있다. K는 피고인의 소개로 J 설립 전부터 회사 설립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담당하였고, 2018. 7.경부터 2019. 4.경까지 J에서 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2018. 4.경 J로 이직할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D의 P 부장도 이 법정에서, ’2017. 12.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회사를 퇴사하고 J에서 근무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2018. 4.경 J로 이직하여 근무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H과 피고인은 각 1,500만 원을 2018. 1. 8.과 같은 달 9. J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J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L 명의로 입금하였다). 다)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도 J와 D 사이의 거래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J와 D 사이의 거래를 관리하는 일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J의 D에 대한 매출은 2018년도의 경우 총 매출의 약 94%이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H 사이의 2018년도 자금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8년도에 J가 D로부터 거래 대금을 지급받은 2018. 2.말 이후 H으로부터 J의 급여 지급일(매월 30일에서 2일 사이) 무렵에 합계 2,172만 원을 입금 받았고(2018. 3. 2. 100만 원, 같은 달 30. 20만 원, 2018. 4. 20. 80만 원, 같은 달 30. 242만 원, 2018. 5. 1. 280만 원, 2018. 6. 1. 550만 원, 2018. 7. 2. 550만 원, 2018. 11. 30. 350만 원), J는 2018. 10. 1. 피고인에게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 27.경부터 J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2017. 11. 8.경 J의 과장 직함으로 자신 및 H의 명함과 J의 법인도장을 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J의 직원 U는 2018. 7. 30.경 J 직원의 명함(1명당 500매)을 제작하면서 과장 직함의 피고인 명함도 포함하였다. 마) 피고인의 2017년 업무수첩에는 J의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J의 최초 범용 공인인증서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담당자 연락처로 하여 발급되었다. 2)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임직원에게 J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라는 사실을 숨겼고, 피해 회사로부터 J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다. 3) D의 P 부장은 이 법정에서, ‘피해 회사가 중국 공급처를 변경해야 된다고 해야지만 샘플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J가 D에 공급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피해 회사가 E 활성탄 제품을 다시 D에 공급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원칙적으로 피해 회사가 D에 공급한 E 활성탄 제품의 품질이나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다른 업체가 D에 E 활성탄 제품을 공급할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그런데 피해 회사가 2017. 12. 4. D에 ‘중국의 활성탄 생산기업이 가동을 중단하여 E 활성탄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 대체품의 샘플테스트를 받고 싶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피고인은 ‘어떻게 된 일인지’ 묻는 P 부장에게 ‘피해 회사가 기존 E 활성탄 재고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대체품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말을 듣고 E 활성탄 재고 확보가 시급했던 D는 다른 업체의 활성탄 제품을 포함하여 피해 회사의 기존 E 활성탄을 대체하기 위한 샘플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은 P 부장에게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여 J에서 근무할 예정이니 J도 샘플테스트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J가 위 샘플테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5) 피고인은 ‘자신은 D의 샘플테스트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었고, D에서 자발적으로 J를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가 피해 회사의 E 활성탄의 대체품을 찾기 위한 샘플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한 것 자체가 피고인이 ‘피해 회사가 E 활성탄 재고를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말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J를 위 샘플테스트에 참여시켜 피해 회사 등과 경쟁하게 하면서도 피해 회사에는 기존 E 활성탄을 대체하기 위한 위 샘플테스트에 J 등 다른 업체도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피해 회사가 다른 업체들과 경쟁하게 된 것을 알았더라면 D에 좀 더 좋은 성능의 활성탄 샘플을 다양하게 제출하고, 중국 공급처 외에 국내 공급처도 포함하여 물량 확보가 가능한 공급처를 서둘러 찾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 나아가 D의 샘플테스트에서 피해 회사의 E 대체품 샘플(평균효율 76.65%)과 J의 E 대체품 샘플(평균효율 80.10%)이 모두 성능 기준(평균효율 70% 이상)을 충족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D가 J의 E 활성탄 제품을 최종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D P 부장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는 물량 확보가 어렵고, J는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피고인은 P 부장이 ‘D는 피해 회사와 거래해 왔는데, J로 거래를 넘기면 피해 회사와의 관계는 정리가 되는 것이냐’고 물은 것에 대해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여 J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제가 이 제품을 컨트롤 해왔으므로 피해 회사에서 J로 거래처가 바뀌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도 피고인과의 거래를 선호했던 P 부장에게 D가 피해 회사에서 J로 E 활성탄의 납품처를 바꾸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7) 중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중국 활성탄 생산기업은 2017. 11. 24.부터 2018. 3. 31.까지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중국 업체로부터 E 활성탄을 공급받았던 피해 회사의 E 활성탄 물량 확보에 문제가 생긴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 회사의 E 활성탄 물량 확보가 불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P 부장은 이 법정에서, ‘당시 D는 2018. 1.~ 2018. 2.까지 사용할 E 활성탄 재고가 있었다. 그런데 2018. 2.까지 성수기인 2018. 3.부터 사용할 원재료가 확보되어야 했다. 2017. 12.쯤 E 활성탄이 40톤 정도 확보되면 2018. 3.까지 D에서 문제없이 제품 생산이 가능했고, 2018. 2.까지는 최소한 10톤 정도 확보되어야 2018. 3.부터 사용할 수 있었다. 활성탄 수급은 2018. 4.부터 2018. 5. 사이에 기존처럼 원활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 회사는 F로부터 2017. 12. 13. 수입한 E 활성탄 22톤을 수입하였고(D에 같은 달 22. 12톤, 2018. 1. 26. 10톤 납품하였다), 같은 달 31.경 E 활성탄 22톤을 수입할 예정이었으므로, 2017. 12.경 총 44톤의 E 활성탄 재고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해 회사가 D에 2018. 3.까지 사용할 물량을 납품하는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2018. 4.경부터는 중국 업체가 공장을 가동할 수 있게 되어 물량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기존의 E 활성탄으로도 D에 납품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 회사가 E 활성탄의 수급 문제로 중국 공급처를 F가 아닌 다른 업체로 변경했어야 한다고 해도 2017. 12.부터 2018. 2.까지 기간에 공급처를 변경하여 E 활성탄의 재고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8) 피고인은 활성탄 업계에서 오래 근무했던 피고인의 부 K로부터 피해 회사의 E 활성탄 대체품의 공급처에 대해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K에게 피해 회사의 E 활성탄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고 J가 D의 샘플테스트에 제출할 활성탄 샘플을 구하도록 하였다. 다. 손해액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유무 및 그 범위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인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여기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 내지 본인이 취득하지 못한 이익 전부가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통상적인 소요 경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본인이 입게 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비용 등을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본인에게는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도136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의하여 J가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가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J가 195,87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 회사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득액은 J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D에 대한 E 활성탄 매출액에서 E 활성탄 원재료 매입액을 공제하여 산정된 것인데, E 활성탄 납품에는 원재료 비용 외에도 소분작업을 위한 급여, 가공비, 운송비 등도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와 같은 필수비용은 J의 이득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J의 D에 대한 E 활성탄 납품 관련 필수 부대비용의 금액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 회사가 입은 손해액과 J가 취득한 이득액이 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 회사는 D에 2017. 11.부터 E 활성탄을 kg당 2,600원에 납품한 반면 J는 2018년도에 kg당 3,200원에 납품하여 왔고, D의 부장 P는 수사기관에서, ‘기존 거래처의 납품가를 올려주는 것과 새로운 거래처의 납품가를 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당시 피해 회사에 추가적인 가격인상을 해줄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 회사도 J처럼 D에 E 활성탄을 kg당 3,200원에 납품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또한, 원재료도 J는 국내 업체로부터 매입하는 반면, 피해 회사는 중국 업체로부터 매입하고 있었으므로 J의 원재료 매입액이 피해 회사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 3.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어디까지나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자유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9049 판결 참조), 설령 그것이 재산범죄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거나 입을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도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가 2017. 12. 20. 샘플테스트 결과에 따라 E 활성탄의 공급처를 피해 회사에서 J로 변경할 수 있어 추후 피해 회사에 위 활성탄을 주문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D의 활성탄 재고가 충분하여 활성탄을 주문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활성탄을 더 이상 수입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2017. 12. 28.경 F로부터 수입하기로 예정된 E 활성탄 22톤의 발주를 취소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써 피해자의 활성탄 수입 및 판매 업무를 통한 사회적·경제적 활동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의 활성탄 재고가 충분하여 발주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당시 D는 활성탄 재고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고, 중국의 활성탄 생산이 중단되었던 상황이므로 어떤 업체도 쉽게 활성탄 재고를 확보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더라도 금방 밝혀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D의 활성탄 재고가 충분하여 활성탄을 주문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2020. 7. 1.자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7. 12.말경 D의 재고가 충분하니 활성탄을 수입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는바, 위와 같이 말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은 D에서 요구하는 60~80톤의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납품이 어려웠고, 2017. 12. 31.자 물량의 수입가격이 높아서 납품하더라도 적자가 날 형편이었기 때문에 C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수입을 보류하자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D의 P 부장은 이 법정에서, ‘D는 2018. 2.까지 E 활성탄이 최소 10톤 정도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2017. 12.쯤 40톤 정도가 확보되면 2018. 3. 제품 생산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이 2017. 12.경 E 활성탄을 60톤~80톤 정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D에 납품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또한, 중국 활성탄 생산 공장의 가동 중단에 따라 C의 E 활성탄 수입 비용이 높아져서 D에 납품하면 손해를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중국 활성탄 생산 공장의 가동 중단 문제는 2018. 3.까지의 일시적인 문제이고, 거래조건, 위험부담, 계속적인 거래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하여 C의 대표자 등이 결정하여야 할 문제로서 피고인이 임의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3) 피해자의 업무는 E 활성탄의 수입 및 판매 업무이고, 피고인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면 2017. 12. 28. F로부터 수입하기로 되어 있던 E 활성탄 22톤의 주문을 취소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을 모두 말했다고 하더라도 위 주문을 취소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D에서 수급 문제로 공급처를 C에서 다른 업체로 바꾸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나 C이 D와 거래처 유지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을 수 있고, 그 경우 E 활성탄 재고 22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E 활성탄의 수입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거나 방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의 자유이고, 재산권이 아니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당시 수입 예정된 E 활성탄 22톤의 발주를 취소함으로써 C이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도 없다. 4) D에서 E 활성탄의 공급처를 C에서 J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일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D의 샘플테스트 결과가 나온 것은 2017. 12. 20., J의 D에 대한 E 활성탄의 첫 납품은 2018. 1. 25., C의 D에 대한 E 활성탄의 마지막 납품은 2018. 1. 26.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2017. 12.말경에 D가 이미 E 활성탄의 공급처를 C에서 J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 2017. 12.말을 기준으로 보면, 피해자가 수입 예정된 E 활성탄 22톤의 발주를 취소함으로써 C이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설립하여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거래처로 하여금 피해 회사와의 거래를 단절시키고 자신의 업체와 새로이 거래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도덕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는 산술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사 거래처의 재고 상황에 대해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활성탄 수입 및 판매업무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현재까지 배임 범행에 관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서 신의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피해 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정보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을 업무상 임무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피해 회사의 거래처는 거래 상대방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 이상, 피해 회사 또한 스스로 경쟁업체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업무상 방해 행위로 피해 회사가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거래처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의 E 활성탄 제품 320,000kg, 합계 1,024,000,000원 상당을 D에 공급하여, J로 하여금 그 매입금액 828,130,000원 상당을 제외한 195,8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