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34

범죄사실 [2019고단534]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5. 06:15경 피해자 B(여, 50세)이 운영하는 전라북도 정읍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한쪽 벽에 민 다음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면서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해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한 위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갔다가 피고인이 주점 밖으로 나간 틈에 주점 출입문을 잠그자 그곳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은 돌을 들어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0고단47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2.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북 정읍시 E에 있는 F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식당'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I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9.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2.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정읍시 G에 있는 'H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J에 있는 K와 L 편의점 앞을 경유하여 'H식당'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의 도주 경위 진술 관련)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와 강제추행 관련 피해 상황 통화 보고) [2020고단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차량 운행 노선도 1. 방범용CCTV차량검색 사진 등 1. 수사보고(I 승용차량 운전자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약식명령,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7. 22. 04:30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의 따른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 및 재물손괴와 관련,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해변제를 일부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수사기관 및 법원에 거듭하여 제출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추행 행위 정도 중하고, 피해자가 피하자 돌을 들어 유리창을 깨 버리기까지 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동종 폭력 범행(2013. 12. 27. 업무방해죄 벌금 100만 원, 2014. 9. 19. 상해죄 벌금 70만 원, 2018. 2. 13. 폭행죄 벌금 70만 원)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 2. 29.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처 명의 화물차량으로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고[2004. 6.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50만 원, 2006. 2. 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70만 원, 2007. 8. 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100만 원, 2009. 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200만 원, 2009. 9.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죄 벌금 300만 원, 2011. 3. 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100만 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후 처에게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말하도록 교사한 범죄사실로 2011. 12.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 본인 명의로 I K5 차량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2. 24시 콩나물 집에서 B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후 담배를 핀다고 나갔고, B은 피고인이 오지 않자 떠났으며 돌아온 피고인이 식당 종업원에게 음식 값을 주지 않고 가려고 하면서 다툼이 발생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을 목격한 목격자가 제보하여 음주측정이 되었다. 피고인은 적발 당시부터 수사기관에서, 위 차량을 B에게 사 준 것이고, B이 차량을 운전했다고 진술하였다. B은 수사기관에서 명확하게 위 차량은 피고인 단독 소유이고 본인이 운전해 본 적이 없으며, 2020. 7. 22. 본인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부인하다, 2020. 7. 27. 교도소에 접견을 온 B과 대화하면서 B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자인하는 말을 하였고, 검사가 해당 접견 녹음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비로소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은 여전히 공판기일에 위 차량은 본인 명의이기는 하지만 B을 위해 사 준 것이고 본인이 평소에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처에게 운전하였다고 말하도록 한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함께 있던 B 핑계를 대었다. 피고인 스스로 당뇨로 인해 눈이 나쁘고, 이로 인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도 어렵다고 하면서도 차량을 소유하고 음주, 무면허운전까지 거리낌이 없이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의 필요에서 어느 정도 기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