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3.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순창 D면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직접 E 영농어조합법인 소유의 전북 순창군 F 답 1,725m² 농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한다)에 블루베리를 식재하여 경작한 것처럼 '2011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소득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농지에 2011. 4.경 블루베리를 식재한 이후 이를 직접 경작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소득보조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1년도 소득보조금 명목으로 129,37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지급받고,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2012. 3. 15.경 신청한 2012년 소득보조금 명목으로 129,370원을, 2013. 5. 23.경 신청한 2013년 소득보조금 명목으로 146,620원을 각 수령하여 합계 405,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ㅣ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의 진술서 일부 1. 각 수사보고 1.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답변(서류 일체), 13년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고정직불금 확정 및 지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 사건 농지에 블루베리를 실제 식재하고 경작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소득보조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관련 법령에 따르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득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해당 농지에서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지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한, 즉 해당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한 자에 한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에서 응농업에 종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해당 농지에 대한 논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소득보조금을 신청하는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와 같은 시기에 이 사건 농지에서 재배된 작물은 블루베리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 명확하게 블루베리를 경작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검찰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진술기재에 의함). 피고인은 이후 검찰에서 위와 같은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나, 그에 대한 이유로 드는 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조차도,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 사건 농지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였다는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초기 작업 일부를 도와준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는 I 또는 E영농어조합법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수사기록 제248, 253쪽). 피고인은 자신이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블루베리를 수확하려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소득보조금을 받은 다른 토지(전북 순창군 J)의 작물은 스스로 팔았다는 것인데, 유독 이 사건 농지의 작물만큼은 이전에도 피고인의 소유로 보지 않았다(수사기록 제250쪽).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받은 사람은 I이고(수사기록 제11쪽 이하), 블루베리 재배에 관한 기본적인 비용을 지출한 사람 역시 I이다. 이러한 점 등 이 사건에 관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은 H의 진술과 주요 부분이 일치하는바, H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다만 H의 진술 중 누가 이 사건 농지의 경작 주체인지에 관한 내용 부분까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H 나름의 평가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증 제2, 5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의 초기 작업 일부를 진행함에 있어서 인부를 동원해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그 노임도 지불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부 동원이나, 일부 비용 부담만으로 피고인이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 사건 농지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931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은 같은 회사 직장동료로서 알고 지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8.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대화를 하던 중 서로 언쟁이 되어 말다툼을 한 것에 대해 격분하여 피해자가 회사에 출근을 하고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앙갚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4. 9. 07:40경부터 같은 날 19:40경 사이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D 건물에서, 그 곳 주방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티셔츠, 바지, 커텐,이불, 베게, 수건 등 약 50벌 가량의 의류 및 침구류를 잘라 이를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아 벌금형을 상향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8.경 밀양시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6. 19.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39사단 충무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경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아버지인 C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근예비역 입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8. 9. 23. 13:1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비스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약식명령문(인천지방법원 2016 고약 18106), 약식명령문(인천지방법원 2014고약20004),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이후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8 고단55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판단 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21:12경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C'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빵을 고르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이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가오자 그녀의 뒤에서 몸을 밀착시키고, 일행과 함께 제과점을 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서 1. 발생지 CCTV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단,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제외),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진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4. 12.경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6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21. 01:38경 경산시 B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출입구 앞을 막아놓은 천막 밑으로 들어간 후 열려있던 출입문을 통하여 위 마트에 침입하여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현금 158,000원,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인 양주 3병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1. 26. 0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유리창을 불상의 도구로 깨뜨린 후 깨진 틈으로 잠금장치를 풀고 창문을 통하여 위 마트에 침입하여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금액 불상의 현금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4. 20: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에 경산시 E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 1병, 소주 1병,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43,100원 상당의 주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9. 11. 25.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4,6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7. 10. 17. 1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토평삼거리 쪽에서 벌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토평도서관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시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벌말삼거리 쪽에서 토평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지주막 하출혈 등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의식 불명) 1. 진단서, 소견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했더라면 직진 중이던 피해자를 충분히 발견하고 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되었으리라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5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1. 22: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들어와 계산을 하지 않고 라면 포장을 뜯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가 이를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야 윗사람 불러오라고 해"라고 말을 하는 등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를 밀고 당겨 판매대에 부딪치게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1. 23:0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공무원인 경사 G에게 10여분에 걸쳐 "씨발 놈,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며 욕설하고 주먹으로 수회 때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 및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머리부위로 경찰관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 근무 등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F파출소 CCTV 동영상 CD 첨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동종 벌금전과 1회 있고 폭력으로 인한 벌금전과도 수회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자신의 폭력적인 성향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되었다.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정도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07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7. 22: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4명에게 참이슬 소주 1병을 5,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업소 내 주류 제공, 판매 현장 등 사진 첨부 관련), 현장 사진, 내사보고(참고인 상대 간이진술서 미작성 경위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위반 정도를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정5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물류센터에서 D 주식회사 소속으로, 평소 위 물류센터에 배송된 화물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작업을 해오면서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06:00경 위 물류센터 내에서 2.5톤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E(60세)이 싣고 온 화물 하역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운전하는 자에게는 지게차 운전 및 조정을 할 때 미리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로 하여금 안전한 위치로 피하도록 하는 등 작업 간에 안전을 확보한 뒤 지게차를 운전 및 조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지게차 운전 및 조종하면서 주변을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지게차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좌측 발 등을 지게차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리프랑관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한 지게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차에 해당한다.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소정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바(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 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02:5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D 앞길에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가 운전하던 F 미니쿠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렉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미니쿠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과 형사합의를 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현장사진 등을 보면 교통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히 컸다고 보인다. 당시 정지 중이었던 앞차를 들이박은 것으로 과실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들이 3주, 4주의 상해를 입어 상해가 중하다.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그 밖에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부터 2016. 2. 중순경까지 B초등학교 동창생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피해자 C장학회의 초대 회장 및 총무로서 D 명의의 경남중앙신용협동조합 계좌(E)로 입금되는 피해자의 회비 관리 및 보관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경남중앙신용협동조합에서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의 회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의처 F에게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1,405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8. 9. 12.경 안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0. 1.자로 파주시에 있는 '9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고발장 1. 우체국 배송 진행상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입영 및 복무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8,246,5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합의서 및 인감증명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경 B 소유인 C K7승용차를 D으로부터 매수하면서 B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으나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7. 경기 가평군 E 소재 (주)F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로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 저당설정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저당권자란과 채무자란에 'B'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B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하고, 위임장이라고 미리 출력된 서류에 위임한 사람 란에 'B, G, 서울시 중랑구 H'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자동차 저당설정 계약서와 위임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16. 서울 광진구에 있는 광진구청 교통계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승용차의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위조된 저당설정 계약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5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 8동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기계부품가공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7.부터 2018. 5. 31.까지 연마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24,757,464원과 2017. 3. 20.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 직한 F의 퇴직금 4,527,6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4. 12.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5. 4. 2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2015. 5. 6.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5. 10. 2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5.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00:25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이하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53-7에 있는 '예전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가량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등 확인 - 음주운전 삼진아웃 해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과거 5년 동안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제주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친구인 피해자 E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면 월 2%를 받을 수 있다,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담보 설정하니까 나중에 문제될 게 없으니 걱정말아라, 3개월 안에 원금하고 이자를 더해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려 주는 대부업체를 운영한 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지인들에게 빌려 쓴 6,000만 원의 채무 변제 압박을 받고 있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3. 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7. 5. 18.까지 모두 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2,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2.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2. 18. 17:2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 있는 상호불명의 가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FC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주취 상태에서 면허 없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피 고인의 아들(보조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며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 퍼2 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건물 D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우측 갓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H 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갤로퍼 2 밴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948,3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사과 영상 촬영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1986.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00: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E(40세)의 여자 일행에게 추근대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맞자, 화가 나 나이트를 나가려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깨진 병조각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의 개방성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이나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1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18. 08:19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11에 있는 고속터미널역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운행하는 9호선 지하철에 탑승하여 가는 도중 D역 부근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1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자신의 하체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비비다가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 치마에 정액을 사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8. 19:08경 위 고속터미널역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운행하는 9호선 지하철에 탑승하여 가는 도중 F역 부근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가명, 여, 19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자신의 하체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비비다가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피해자의 치마 아래 종아리 부위에 정액을 사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25. 17:30경 위 고속터미널역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운행하는 9호선 지하철에 탑승하여 가는 도중 D역 부근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여, 31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자신의 하체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비비다가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피해자의 치마 아래 종아리 부위에 정액을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1. 피해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추행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 또한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