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7월 무렵 자동차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B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6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B가 시키는 대로 법무사 등을 통하여 회사 설립등기를 하고,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B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에 있어서,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2012년 10월경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2.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용봉동지점을 방문하여, 실제로는 위 유령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주식회사 E의 사업 용도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계좌 개설 업무 담당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D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각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2019년 7월 무렵 자동차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B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6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11. 12.경 제1항과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E 명의의 D 계좌(F)에 연결된 통장,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B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 2번, 4번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설립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1. 압수영장 집행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7, 8번), 세무서 회신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H 기업은행 회신자료, E D 회신자료, I D 회신자료, HD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인터넷도박, 보이스피싱, 물품사기 등의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이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계좌 4개를 개설하는 등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에 연동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가 실제 공갈 등 범죄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계좌 유통책으로 보이는 B, 성 불상 J 등의 제안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제공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공범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얻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3. 22:00경 대전 중구 'B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금산로 2419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 전력도 많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53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2020. 4. 19.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에 접속하여 페이스북 단체대화방에 피해자 B, 피해자 C을 초대한 후, 피해자들이 D에게 보낸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이걸로 처벌 안 되도 니학교 입학하자마자 3학년 애들 다 불러서 니동네에서 얼굴 못들고 다니게해줄게 이씨발롬아. 니 뒤질때까지 따라다녀줄게. 꼭 학교다니고 졸업해라. 니 선배하나없이 졸업하게해준다고 좃만아. 저새끼 그냥 매장시켜야되겠는데. 입학 동시에 학부모 찾아간다'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D에게 보낸 음란 메시지 등과 관련하여 사과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그 영상을 페이스북 단체대화방에 게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9.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대화명 'E'으로 접속하여, 페이스북 제보 페이지 'F'의 관리자에게 '4월 17일 오전 1시59분경 B과 C이 단펨을 파서 D에게 페메 영통으로 신음소리 및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박고싶다,사진을 보여달라,넣고싶다,익산가면 같이 섹X를 해달라,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주인님 지금 X치고 있다 등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수 있는 발언을 하며 또한 피해자의 성기사진을 5에 사겠다,자위영상을 10~15에 사겠다는 발언을 하였음 다들 조심하세용~~※□□초등학교 재학했던 사람 맞습니당 ※C은 △△초입니당 ※B은 중,C은 ◇◇중 입학예정이라구하네요. 기자님 연락처 필요하시거나 참고하시는데 도움되실까 해서 보내드립니다 G기사 곧 올라올 예정입니다. H 사건'이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페이스북 'F'에 위와 같은 내용이 게시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페이스북 'F' 제보자 관련 관리자와의 대화 내용 첨부) 1. 페이스북 게시글, 페이스북 대화내용, 페이스북 페이지 'F' 화면, B 페이스북 단체대화방 내용 일부1, B 페이스북 단체대화방 내용 일부2, C 페이스북 단체대화방 내용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의 친인척도 아니고 특별히 친밀한 관계도 없음에도, 성인으로서 어린 피해자들에게 심한 협박을 하고 사과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업로드하게 하였으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도록 한 점,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D를 돕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나, 협박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점,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는 피해자들 부모의 말을 무시하면서 계속 피해자들과 D 사이에 개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순전히 D를 돕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피고인의 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D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자녀인 B로부터 "아빠 C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다. 가족 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B로 하여금 부천시 D건물 E호에 있는 F법무법인에서 변호사 G에게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기 명의가 포함되어 있는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은 2015. 3. 27.경 서울시 강남구 H 11층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자녀들로부터 약속어음을 작성하도록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자녀들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 약속어음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 약속어음 1장을 공증인에게 행사하고, 공증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비치하도록 하였으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 약속어음 1장에 대한 작성과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하여 C이 피고인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일 뿐 C이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4.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 위 변호사 G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고, 2019. 7. 10., 같은 해 8. 14. 광명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고소장 기재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약속어음, 어음공정증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경 피해자 B(남, 34세)와 결혼식을 치르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20. 6.경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26. 21:50경 울산 남구 C 호텔 D호에 피해자 B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호텔 직원에게 피해자 B의 아내라고 말하여 위 직원으로부터 카드키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카드키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머물고 있던 호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이 나체로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과 피해자 성명불상(여, 인적사항 불상)이 속옷만 걸친 채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표 1. 캡처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휴대전화 채팅앱에 글을 올려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위 남성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주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2. 10. 21:00경 휴대전화 채팅앱인 '영톡'에 접속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 하여금 위 일시경 서울 광진구 C 모텔에서 B를 만나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0. 23:35 경 서울 송파구 D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성매수 남성인 E으로 하여금 B를 만나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2. 10. 21:00경 서울 광진구 C 모텔 객실 내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위 성매수 남성과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0. 23:35 경 서울 송파구 D모텔' F호에서 성매수 남성인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 2년 3월(형량범위의 상한인 1년 6월에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019. 12. 20.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위 동종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단속 과정에서 알게 된 경찰관과 성매매업주 사이의 유착관계를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9. 11. 22.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9. 12. 3.경 또다시 성매매를 하였다가 적발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02:3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해자의 오피스텔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를 자신의 손으로 만지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8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9. 16:26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어린이집' 앞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고인의 처 E과 사이에 피고인의 주민등록증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E이 주민등록증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어린이집 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각 10,000원 상당의 항아리 화분 1개와 일반 화분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화분 1개를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9. 16:31 경 제1항 기재 어린이집 입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항아리 등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한 남성이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창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씨발 체포해"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화분 1개를 집어들어 위 경찰관들을 향해 던졌다.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고인을 재물손괴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사 H에게 "씨발, 나는 내가 죽인다. 얼굴 딱 봤다. 니 하나 못 죽이겠나. 눈깔 파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경위 G의 성기 부위를 오른손으로 움켜쥐려고 하는 등 폭행 및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 I 등의 어린이집 선생님과 주변을 지나는 다수의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경위 H에게 약 30분에 걸쳐 "씨발새끼야. 강압수사다. 내가 강력범죄를 저질렀나. 씨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상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순번 8,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2011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5. 11. 17:46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자신의 삼성 갤럭시S10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1. 17:4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던 중, 바로 앞에 위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12. 17:18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지하철2호선 E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F(가명, 여, 38세)을 뒤따라가면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18:5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철 C역 경의중앙선 D역 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10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 중이던 체크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불상)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불법촬영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지하철을 이용하는 불특정의 일반인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범행 장소, 내용이 불량하고, 대중교통의 안전한 이용이라는 일반대중의 신뢰를 깨뜨렸다. 피해 부위, 촬영각도가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범행사실을 알았더라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2012년경 공중밀집추행 범행의 벌금형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 직후 체포되어 유출 등의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촬영물 내 피해자 신원의 식별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카메라촬영 범행 전력은 없었고, 최근 9년 간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처와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65

범죄사실 1. 2018.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방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린 채 잠이 든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상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위 모텔 방 화장실 바닥에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1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2.경 서울 광진구 B여관 방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이 든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9. 1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9. 05:00경 서울 광진구 C모텔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침대 위에 나체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의 상체 뒷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고, 같은 날 05:08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앱에 접속한 다음 F 등 피고인의 친구들 9명이 참여자로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위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위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관련 촬영물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1, 30,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 2항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판시 제3항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른바 '즉석만남' 등으로 만난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 E(가명)을 촬영한 사진은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여 반포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E(가명)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피해자 2명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며, 피해자 E(가명)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은 얼굴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고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도 게시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6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5.경 울산 남구 B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C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 2대를 무선으로 연결한 후 1대를 숨겨두고, 다른 휴대전화의 원격촬영 버튼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고 성관계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 6. 13:47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인스타그램 메신저' 어플을 이용해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을 보내면서 "남편에게 사진을 보여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2:12경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같은 사진을 보내면서 "난 준비가 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스타그램 메신져 대화내용 및 해석본, 피해자 나체사진 등 출력물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외국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그 촬영물로 협박까지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촬영물이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바,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대상자의 식별의 정도, 촬영물의 노출의 정도, 협박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53

범죄사실 2020고단2153(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01:31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261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E 지하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업무 전반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손님 예약 및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2. 14. 00: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G, H(각 같은 날 기소유예)로부터 각 8만 원을 지급받고, I 등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9. 12. 22.경부터 2020. 2.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서울 동대문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I, J. K, L(각 같은 날 기소유예)를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행위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I, J. K, L 등의 여성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2020 고단261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 L,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성매매 목적 근로자모집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산정근거: 수익금 7,971,000원 - 몰수되는 현금 46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