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 04:00경 서울 금천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일행들이 귀가한 뒤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가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뒤 "같이 자자."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면서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다음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증거목록 순번 7) 1. 감정의뢰 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서 2부 및 법화학감정서 1부) (증거목록 순번 17) 1. 피해자 임의제출물 사진(피고인이 사용한 일회용 칫솔 및 물병) (증거목록 순번 15)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중인 사건 진술 청취 및 공소장 첨부), 사건 요약 정보 조회, 공소장{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9년 형제28667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직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었기에 피해자와의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도 못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설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2~64쪽 참조).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가명)의 진술기재, 녹취서 제3~5쪽 참조}. 이처럼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 게다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상당히 일관성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D, E이 돌아간 뒤에도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간다면서 남아 있었는데, 처음에는 피고인이 침대(매트리스) 위, 피해자가 침대 아래에 누워 있었다. 그 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리를 바꾸자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침대 위, 피고인이 침대 아래에 누워 있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다시 침대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넣으며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으며, 팬티 안으로도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기도 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가졌다. 피해자는 계속하여 성관계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과 발을 뿌리치거나, 자신의 몸을 위로 빼 내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벽에 머리를 부딪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마친 뒤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씻고 화장을 하는 등 출근 준비를 한 뒤 피고인을 남겨둔 채 집을 나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는 점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서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誣告)를 할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할 것인바, 피해자의 전반적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경찰 제2회 조사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도, 유전자검사결과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다면 아마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일 것이라는 취지의 변소를 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친구 사이이던 D, E이 피고인을 함께 데리고 옴으로써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및 D, E과 함께 '왕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서로 '뽀뽀를 하라'는 친구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D, E이 집으로 돌아갈 때 피고인도 함께 가라고 요구하다가 아침에 F병원에 입원해 있는 친구 병문안을 가야 한다는 피고인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자고 갈 것을 허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에 대한 이성적 호감 하에 성관계에 응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처를 입은 곳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성기 부분이 살짝 찢어져서 G에서 검사를 받을 때 사진을 찍어 주셨어요. 처음에 집에서 물로 씻을 때 따가워서 확인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G에서 항생제 주사를 놔 주었고, 항생제랑 진통제, 신경안정제, 사후피임약을 5일치 처방해 주셨어요."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67쪽 참조). 피해자는 실제로 사건 당일 서울특별시 H병원 G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에는 피해자의 주상와(fossa navicularis)에 '1cm sized linear abrasion', 즉 1cm 길이의 직선 모양 찰과상이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과 부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생식기 주상와 부위의 상처는 어떤 행태로든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적 접촉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자신이 사건 당일 E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 있게 되어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며 E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오전 04:46경까지 E과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나가다가 갑자기 대화가 중단되었고, 다시 오전 05:51경 피해자가 E에게 '하 시벌', '이새끼 성폭행으로 신고해도되냐', 'I', '얘 이름좀 알려줘봐'라고 메시지를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즉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전 04:46 경부터 05:51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E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당시,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성폭행'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서울특별시 H병원 G를 방문하여 성폭력 응급키트로 증거물을 채취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닦은 면봉에서 타액 양성 반응이 나타났고, 피해자의 DNA형과 피고인과 동일한 DNA형이 혼합되어 검출되었으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닦은 면봉에서는 타액 반응은 판정 불능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오른쪽 가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DNA형과 피고인과 동일한 DNA형이 혼합되어 검출되었다. 또한 피해자의 외음부를 닦은 면봉, 질 내용물, 자궁경부를 닦은 면봉 및 피해자의 팬티 중 음부 부위와 맞닿은 부분에서 정액 반응은 음성으로 나타났으나, 20개 좌위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Y-STR(short tandem repeat) DNA 형이 검출되었다. 이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으며,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로 볼 수 있다. 마)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상당한 시간을 들여 출근 준비를 하였고, 집을 나오면서는 재활용 분리수거 쓰레기를 손에 들고 나오기까지 하였으며, 집 앞에서 집주인을 만났음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채 화장실 공사에 관한 이야기만 나누었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낯선 남성이 자신의 집에 함께 머물고 있는데다가 성관계가 이미 종료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우려하여 곧바로 신고를 하거나 이웃의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한 채 일단 자연스럽게 출근 준비를 한 뒤 집을 나와 신고를 하기로 결심하였을 수 있다. 실제로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강간행위를 할 당시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소리는 못 질렀던 것 같아요. 너무 늦은 시간이고 아무도 못 도와주는데 남자의 신경만 건드리면 더 큰일이 생길 것 같아서 크게 소리는 못 질렀어요. 제 입을 막는다거나 더 강하게 할까봐 무서웠어요. 제가 좀 큰 소리로 '하지 말라고'라고 말한 것은 있는데, 다른 데서 들렸는지는 모르겠어요."라고 진술한 바 있기도 하다(증거기록 제65쪽 참조). 또한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출근 준비를 하여 집을 나서면서 재활용 분리수거 쓰레기를 챙겨 나온 것도 부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혼자 사는 젊은 여성으로서 집주인에게 굳이 집 안에 남성인 피고인이 자고 있고, 자신이 그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를 꺼렸을 수 있고, 이미 경찰을 찾아가 신고를 하기로 결심한 상황에서 굳이 집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왜 집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 일을 집주인에게 알리기 싫었고, 일단 저는 벗어났으니까 경찰서로 먼저 택시를 타고 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가명)의 진술기재, 녹취서 제13쪽 참조}. 2)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D, E과 함께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강간죄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양형기준에서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처음 피해자와 만난 사이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가도록 호의를 베풀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그와 같은 호의를 저버린 채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 머물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한 차례도 없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와는 함께 처벌 받을 수 있었던 점 역시 양형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