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36

범죄사실 [2015고단1136]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05. 7. 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아 2007. 4.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 가. 사기 1) 피고인은 2008. 10. 30. 10:0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주)G 사무실에서, 마치 그랜저 TG 승용차 1대를 렌트해주면 2008. 11. 30.까지 사용한 후 반환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그랜저 TG 승용차 1대 시가 2,1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사채업자 I에게 교부하려고 하였던 것이므로 2008. 11. 30.까지 승용차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150만 원 상당의 그랜저 TG 승용차 1대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18.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200만 원을 보내 주면 신형 그랜저 1대를 구입하여 장기 렌트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랜저 차량의 할부금 명목으로 같은 달 18. 150만 원, 같은 달 22. 50만 원 등 합계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더라도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여 장기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0.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동인 명의로 개설된 수협 계좌(K)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각각 양수하였다. 다. 횡령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5. 1.경까지 L중학교 야구부 학부형 회장이었다. 피고인은 2014. 7. 29.경 피해자 L중학교 야구부 선수 학부형회의 총무인 M로부터 야구부 버스 수리비 명목으로 1,5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위 야구부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및 춘천 일원에서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구부 버스 수리비, 동계훈련비, 피칭기계 수리비 등 명목으로 총 34회에 걸쳐 합계 7,853만 원을 송금 받아 위 야구부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및 춘천 일원에서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0.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일명 N)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수협 계좌(K)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이를 각각 양도하였다. [2015고단1201] - 피고인 A 1. 2015. 1. 8. 사기 피고인 A은 2015. 1. 8.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www.daum.net에 접속하여 CC 카페에 '야구글러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P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1. 21. 사기 피고인 A은 2015. 1. 21. 21:30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www.naver.com에 접속하여 중고나라 카페에 '블랙야크 아이스버그C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P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70]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1. 6.경 서울 동대문구 R에 있는 S매장에서 피해자 T에게 "내가 L중학교 야구부 학부모회 회장을 맡고 있다. 운동부 학생들이 제주도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데 방한의류가 너무 낡아 추위에 떨고 있으니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의류를 납품해주면 2-3일 내로 대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를 인터넷 등에 팔아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4.경 S 방한자켓(U자켓) 5벌을 L중학교 행정실에 배송하게 하고, 2015. 1. 16.경 피해자로부터 위 자켓 24벌을 직접 수령하여 총 10,200,000원 상당의 의류 29벌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12] - 피고인 A 1. 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V 823동 1001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인 A의 모친인 P 명의로 매수하면서 B을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B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다음 B의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임대차의 대항력 및 전세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상실시키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W과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인을 W, 임차인을 B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B에게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고,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2012. 7. 27.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28-1 푸른빌딩 12층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으로 입주하려고 하는데, 1억 9,200만 원이 부족하니 임대인 W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위 금원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은 후 임차인인 B의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등록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게 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주식회사 에이치제이인베스트먼트앤드 대부 회사로부터 2억 8,560만 원을 대출받는 동시에 채권최고액 4억 2,84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제대로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9,200만 원을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10. 12.경 서울 동대문구 Y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Z식당에서 피해자에게 "AA야구장 1루 내야 외부광장 10평형 A-2호에서 매점 운영을 하게 해주겠다. 매점을 운영하려면 AB 야구부장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고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야구장 매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매점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리베이트 비용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0. 17.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주식회사 AB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4. 4.경 X와 친하게 지내면서 X 명의의 휴대전화, 신용카드(현대카드), 국민은행 통장을 이용하고, X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고 있고, X 명의로 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카드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광고가 오자 마치 X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4. 25.경 서울 동대문구 AD 아파트 1206호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에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2,8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미리 알고 있던 X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마치 X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E)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6.경 서울 동대문구 AD 아파트 1206호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1,8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미리 알고 있던 X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마치 X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E)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5. 7. 20.경 서울 성동구 AG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H'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AI의 기업은행 법인카드(AJ)의 결제 대금이 총 7,634,748원인데 내가 그 중 200만 원을 줄 테니 당신이 나머지 5,634,748원을 기업은행 계좌로 보내주면 그 카드로 상품권 650만 원 어치를 사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I의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주식회사 AI은 2015. 3.경부터 운영난이 심화되어 법인카드를 돌려막고 있는 상태였고, 기업은행에 대한 주식회사 AI의 별도 채무 2,000만 원의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주식회사 AI은 2015년도에 법인 수입금액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도 약 3억 원에 달하였으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한다는 주식회사 AK의 법인 매출액은 2012년도 이후에는 전혀 없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L)로 5,634,748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년경 서울 성동구 AM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B이라는 이름으로 야구단에 가입한 것 등을 계기로 사람들이 자신을 B으로 알고 있자, 군부대에 있는 야구장에 입장할 때 신분확인용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컴퓨터 및 스캐너를 이용하여 강원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피고인의 운전면허증(AN)에 'B, AO'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경남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B의 운전면허증(AP)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강원지방경찰청장,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운전면허증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016고단638]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5. 31.경 서울 강동구 AQ에 있는 피해자 AR가 운영하는 A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구리에서 사회인 야구장을 하려고 한다. 야구장에 흙을 깔아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현재 신용보증 기금에 4억 원의 대출 신청을 해 놓았고 2013. 6. 10.경에 서류심사가 통과되어 대출이 나올 예정이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만 원을 더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은행에서 빌린 3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신용보증기금에 대출 신청을 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쓸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 A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U)로 1,000만 원을, P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V)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751] - 피고인 A 1, 2014. 4. 25.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4. 4. 25. 서울 동대문구 AW에 있는 휴대전화 판대점인 'AX대리점'에서, 피해자 X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엘지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 가입자란에 'X', 주민등록번호란에 'AY', 고객주소란에 '서울시 성동구 AZ', 연락처란에 'BA'라고 기재한 다음 하단 가입자란에 'X'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X 명의로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구입한 후 사용한 다음 그 대금 및 사용료를 제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갤럭시 에스(S)5 휴대폰을 건네받아 사용한 후 휴대폰 대금 및 사용료 합계 507,16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채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4. 8.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8. 서울 동대문구 BB에 있는 휴대전화 판대점인 'BC'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엘지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 가입자란에 'X', 생년월일란에 'BD', 고객주소란에 '서울 동대문구 BE', 연락처란에 'BF'라고 기재한 다음 하단 가입자란에 'X'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X 명의로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구입한 후 사용한 다음 그 대금 및 사용료를 제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아이폰6에스(S) 휴대폰을 건네받아 사용한 후 휴대폰 대금 및 사용료 합계 1,279,71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채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36]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M, J,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M 명의 계좌 거래내역 일부, 각서, BG 명의 계좌 거래내역 일부, M가 피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내용,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B의 계좌거래 내역 제출), 야구부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횡령금액 변제 관련), 계좌거래내역, 입출금 거래 내역서, 차량임대차 계약서 사본(피해차랑), 자동차등록증 사본(피해차량), 범인등기부등본 사본(주식회사 G), 사업자등록증 사본(주식회사 G), 법인 인감증명서 사본(G), 차량임대차 계약서 사본(본건 외 에쿠스차량), 피해차량 가액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2015고단1201]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피고인 게시판매글, 피고인과 피해자간 문자내역, 이체확인증, 피고인과 피해자간 문자,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진술 청취) [2016고단170]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 중고나라 물품판매 게시글 [2016고단312]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BK의 각 법정진술 1. AF, X,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 계좌송금영수증, 매장대여계약서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위조된 운전면허증 사본, ㈜AB통장거래내역사본, 수사보고(A이 현대캐피탈에 전화를 건 음성녹취파일), 신원보증서, 각 아파트전세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일반 자금대출 거래내역,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초본, 여신거래 약정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아파트 전세계약서, 임대차 보증금 양도 양수계약서, 전세보증금 확인 및 지급 승낙서, 채권양도 통지서, 일반자금 대출거래내역, 아파트 매매계약서, 채권양도 통지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대출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전세대출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었고, 전세보증금 대출은 그 이후의 아파트 담보대출과 더불어 아파트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이었으며, 그 대출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을 마련할 능력은 없었다.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대출해 준 것은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받았기 때문인데, 피고인은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임차인 B으로 하여금 2012. 7. 31.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곧바로 2012. 8. 1. 모친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한 뒤 2012. 8. 2. 대부업체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가치를 담보로 하여 2억 8,560만 원을 대출받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2012. 8.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2,84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피해자로서는 대출 이후 피고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곧바로 아파트에 대한 담보 대출을 받으리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결코 대출에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의 개인적인 채무로 인해 피고인이 관리하던 B의 통장이 압류되자 전세보증금 반환채권까지 압류될 것을 우려하여 B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의 리스료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은행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것은 주민등록 이전 이후이자 매매계약 당일인 2012. 8. 1.이고, 그 전에 피고인에게 압류가 예고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압류 예정임을 미리 안 이후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등록 이전으로는 그 압류 자체를 막을 수 없고 단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는 결과 피고인이 새롭게 아파트 전체의 가치를 담보로 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편취범의 유무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2. 9. 13. CD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세금을 피해자에 지급하여 대출을 갚을 계획이었는데 CD이 전세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부득이 피해자의 대출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향후 제3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실제로 그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지 등은 대출 당시 불확실한 사정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대출 여부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였을 뿐 향후 전세계약 체결 등을 통한 피고인의 변제계획은 대출 당시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대출 당시의 편취범의나 기망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영향이 없다.] [2016고단638]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임대계약서, 각 녹취록 [2016고단751]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계정별 청구내역, 수사보고(휴대전화 번호 변경 관련), 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2012. 7. 27.자 사기의 점은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추가),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2014. 4. 25. 및 2015. 4. 8.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2008. 10. 30. 및 2009. 12. 18.자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 가중영역(2년 6월 ~ 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3)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7년 3월 10일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총 사기 금액이 약 3억 7,000만 원에 달하고, 횡령금액도 약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사기 행각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위조하는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의 피해금액 1억 9,200만 원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AR의 피해금액 2,000만 원 중 1,900만 원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일부 사기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상당한 기간 동안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에게 승용차를 반환한 점,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횡령죄의 경우 피고인이 2015. 1. 9. 후임 총무인 BG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고 BO를 통하여 5,000만 원을 반환하는 등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해자 O는 결과적으로 야구글러브를 수령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Q에게 35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T에게 피해금액 중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T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X에게 40,750,000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X 명의의 휴대폰 요금 1,371,050원과 단말기 대금 930,000원을 납부한 점,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합계 18,834,961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AF과 합의한 점 2. 피고인 B 피고인은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면서 A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이는 추가 범행 수단으로 활용되어 여러 피해를 초래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 4. 확정되어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 결격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2016고단312] 가.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BP에 있는 BQ 매장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AR 귀하, 금 이천사백만원 ￦24,000,000, 발행일 2013년 6월 1일, 발행지 서울특별시, 발행인 주소 서울 강남구 BR 발행인 성명 ㈜ BS, 발행지 서울특별시, 서울서 서초구 BT, 106-703 BN, 발행인 성명 BN, 발행인 주소 서울시 서초구 BU, 발행인 성명 B, 발행지 서울특별시,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서울특별시'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N과 주식회사 BS, B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BN, 주식회사 BS, B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피고인의 AR에 대한 채무 보증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1)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BN이 야구장 건립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2013. 1. 14.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AB의 상호를 '주식회사 BS'로 변경한 후 같은 날 BN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야구장 사업과 관련하여 AR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BN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행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AR에게 '액면금액 2,000만 원, 지급기일 및 발행일 2013. 6. 1., 발행인 BN, 주식회사 BS, B'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해 준 사실, AR는 2013. 11. 22.부터 BN에게 전화로 위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기 시작한 사실, 2014. 1.경 BN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감도장을 교부해 주었고, 피고인은 2014. 1.경 AR에게 위 차용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사실, AR는 2014. 3. 21. 피고인과 BN을 상대로 차용금 지급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5589), 피고인과 BN을 사기로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구체적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BN은 이 법원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약속어음의 발행에 관하여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AR가 BN과 만나고자 하는 것을 계속 미루면서, AR에게는 BN과 차용금을 각 500만 원씩 갚기로 했다거나 BN이 야구장 부지 주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마련해서 주기로 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BN에게는 자신이 이사하면 보증금을 받아서 AR에게 주겠다거나 야구장 부지 주인으로부터 설계비를 돌려받아 AR에게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등 양측에 거짓말과 변명을 반복한 점, AR는 BN과의 통화를 대부분 녹음하였는데 그 통화 내용에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존재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 BN은 2014. 1. 16. AR와 통화하면서 이 사건 차용금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채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4. 10. 13. 피고인을 유가증권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으며, 2014. 12. 4. 피고인과 통화하면서도 "니가 설계 값 모자란다 해서 니가 알아서 한다며. 그래놓고 내 사무실에 와 가지고 서류 가져가서 돈 빌렸고. 나는 12월에 AR에게 전화 받고 돈 빌린 사실 알았는데 내가 지금 재판받고 왔다갔다 하잖아. 알지도 못하는 돈 니가 빌려서 내가 지금 이게 뭐냐? 니가 빌렸다 그랬잖아 내가 빌린 게 아니라."라고 항의한 점, 피고인도 AR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이 피고인 개인의 차용금임을 인정하고 있고, BN은 2,000만 원 중 전혀 분배받은 금원이 없는 점, 피고인이 BN의 형사고소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연락을 두절하고 도피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BN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N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되고, 피고인이 BN으로부터 약속어음 발행에 관한 동의를 받았거나 적어도 동의를 받았다고 믿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AR에게 차용금의 담보로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BN은, AR가 피고인과 BN을 사기죄로 고소한 이 법원 2016고단638호 사건에 관한 2014. 6. 2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으면서, "나와 피고인이 같이 야구장을 만들어서 동업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AR에게 돈을 빌렸고, 이에 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AR에게 준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AR에게 빌린 돈에 대하여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AR에게 준 것은 AR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약속어음을 열람한 후 그 어음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네, 피고인이 AR에게 돈을 빌리고 매월 200만 원씩 변제 약속을 하였을 때 피고인이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저는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고소장에 첨부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은 피고인이 AR에게 매월 2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했을 때 피고인에게 준 것이다.", "피고인에게 AR에게 변제하라며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이 법원 2016고단638호 증거순번 20번 피의자신문조서). 이처럼 BN은 자신에 대한 사기 사건의 경찰 수사 당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직접 확인하면서 도장을 찍어 준 경위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조서를 읽어본 후 간인과 서명·무인까지 하였다. 이에 대하여 BN은 이 법원 2016고단312호 사건에 관한 2016. 7. 4. 검찰조사를 받은 이후부터는 위 경찰 조서의 기재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런 취지로 진술했던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이처럼 중요 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다거나 잘못 기재된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BN은 2013. 11. 22. AR와 최초 통화하면서도 차용금 채무에 관한 자신의 책임을 다투지 않고 오히려 AR에게 땅 주인으로부터 설계비용을 받으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차용금 채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BN은 2014. 1.경 피고인에게 인감도장을 교부한 경위와 관련하여 앞서 본 2016. 6. 2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외에도,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AR가 BN의 보증을 원하니 합의서에 날인 해주면 자신이 해결하겠다.'면서 인감도장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AR와의 합의서 작성을 위해 인감도장을 사용하라고 빌려주었다."고 하였고(이 법원 2016고단312호 사건 증거순번 99번 고소장), 2015. 1. 21. 경찰 고소인 조사에서 "AR에게 차용한 돈의 각서에 보증인으로 사용할 용도로 인감도장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이 법원 2016고단312호 증거순번 101번 진술조서), 2014. 8. 4.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한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피고인이 AR에게 200만 원씩 갚는다고 하면서 나를 보증서야 한다고 하여 내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는 등(이 법원 2016고단638호 증거순번 9번 수사보고), AR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보증'과 관련하여 인감도장을 주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여러 차례 하였다. BN은 이 법정에서, 2014. 1.경 피고인에게 인감도장을 준 것은 피고인이 AR에게 교부할 '야구장 부지 주인으로부터 설계도면 비용 2,000만 원을 돌려받을 것이 있다는 사실에 관한 확인서'에 날인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동의하고 인감도장을 준 것일 뿐, 약속어음의 발행이나 보증에 동의해서 인감도장을 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N의 주장과 같은 확인서는 BN의 법적인 책임과는 무관한 것인데 그러한 확인서의 작성을 위하여 인감도장을 요구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인 점, BN은 그 확인서 내지 합의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거래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인감도장을 빌려주고도 그 도장이 사용된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조차 해 보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BN은 2014. 1.경 피고인에게 인감도장을 주고 확인서 작성을 위하여 함께 사무용 문구점에 갔었다고 진술하는데, BN의 주장과 같은 확인서는 피고인이 미리 작성한 후 BN의 인감도장만 받으면 완성되는 것이므로 굳이 같이 사무용 문구점에 갈 필요가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인감도장 교부 경위에 관한 BN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BN은 피고인과 야구장 건립사업을 함께 진행하면서 법인 대표이사를 맡고 야구장에 관한 시설임대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므로 야구장 건립사업을 위한 금원차용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었다. 나아가 BN도 이 사건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다가 전액을 반환하지 않은 사정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BN을 위하여 보증을 서준 전력이 있었던 점(BN의 2차 법정증언) 등을 종합하면, BN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에 동의할 동기가 전혀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반면 BN으로서는 이 사건 약속어음으로 인하여 AR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자 그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의 발행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의 일부 주장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한편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는 BN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BS, B'도 포함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들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포괄적인 동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위조 여부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2014. 2. 18.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2016고단343] 가.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4. 2. 18.경 서울 노원구 BV에 있는 법무사 BW 사무소에서, BX의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BX 모르게 그를 주식회사 AB의 사내이사로 등기할 것을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본인은 2014. 2. 18.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으므로 그 취임을 승낙합니다. 주식회사 AB 귀중, 2014. 2. 18. 사내이사 BX'이라고 기재된 '취임승낙서', '신고인 주식회사 AB 사내이사 BX, 위와 같이 인감을 신고합니다. 2014년 2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귀중'이라고 기재된 '인감 신고서', '법무사 BW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주식회사 AB의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 동 사건을 취하하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함. 2014년 2월 18일, 위임인 주식회사 AB 사내이사 BX'이라고 기재된 '위임장'에 각 BX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X 명의로 된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위임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8.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무사 BW 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등기국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한 BX 명의로 된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판단 증인 BX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주식회사 AB의 사내이사로 등기하는 것과 그에 관한 취임승낙서 등의 작성을 피고인에게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AB의 사내이사로 등재할 사람을 찾던 중 BY에게 200만 원을 주고 BY으로부터 BX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을 받았고, BX은 BY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점, 피고인은 취임승낙서 등을 작성하여 BX을 사내이사로 등재하기 전에 BX을 직접 만나 함께 일해보자는 제의를 하였던 점, BX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BX은 늦어도 피고인을 직접 만났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인감증명서 등을 가지고 있는 것과 BY이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것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BX은 이후 피고인이나 BY으로부터 자신의 서류를 회수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으로 얼버무리고 있는 점, BX은 자신의 인감증명서가 유출된 경위에 관하여, 최초 고소 시에는 '자동차 매도와 관련하여 자동차딜러에게 주었던 것'이라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충남 아산에 있는 BZ마트 사무실에 놓아둔 것을 BY이 가져간 것'이라고 번복하는 등 일관성 없이 진술하는 점, BX은 이 사건 외에도 BY의 소개로 마트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을 하도록 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한 적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BX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X으로부터 취임승낙서 등의 작성에 관한 동의를 받았거나 적어도 그러한 동의를 받았다고 믿고 취임승낙서 등을 작성하여 행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사기의 점[2016고단1142] 가. 공소사실 피고인 B과 A은 이 사건 아파트를 A의 모친인 P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고인을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다음 피고인의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임대차의 대항력 및 전세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상실시키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은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W과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2억 5,000만원, 임대인을 W,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2012. 7. 27.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28-1 푸른빌딩 12층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으로 입주하려고 하는데, 1억 9,200만원이 부족하니 임대인 W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위 금원을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로 임차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A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은 후 임차인인 피고인의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등록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케 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 위 아파트를 담보로 주식회사 에이치제이인베스트먼트앤드대부로부터 2억 8,560만 원을 대출받는 동시에 채권최고액 4억 2,84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9,200만 원을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7. 17.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2012. 7. 21.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A로부터 임대차계약서 등 전세보증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은 후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았고, 이후 A이 푸른상호저축은행 앞까지 데려다 주자 피고인 혼자 은행으로 들어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하는 1억 9,2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였으며, 같은 날 전세보증금 대출이 실행된 사실, 피고인이 2012. 7. 31. 주소를 이 사건 아파트에서 서울 동대문구 CA 오피스텔 603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임대차의 대항력과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상실된 사실, 이후 A이 2012. 8. 1. 자신의 모친인 P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2012. 8. 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에이치제이인베스트먼트앤드대부로부터 2억 8,56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다음날 그 대부업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억 2,84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A의 대출금 사기 범행 중 중요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이 피해자로부터 전세대출금을 편취하려 하는 사정은 알지 못한 상태에서 A의 지시에 따라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A이 체결하였고, 전세보증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도 모두 A이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전세보증금 대출금의 관리와 처분, 전세보증금 대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 근저당권 설정, 아파트 담보대출 및 그 대출금의 관리와 처분 등도 A이 전담하였으며, 전세대출금 관련하여 피해자의 직원과 만나 수습을 시도한 것도 A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세보증금 대출의 전 과정을 주도한 것은 A이고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전세보증금 대출 이후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기는 바람에 임대차의 대항력과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소를 옮긴 것 역시 A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A은, A의 제안으로 피고인이 A의 회사에 대표 명의를 빌려주면서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A은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본명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닌 점, 피고인은 A에게 자신의 신분증, 계좌, 현금카드 등을 교부하였고 이 사건 외에도 2013. 5.경 및 2013. 8.경 A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서울 서초구 CB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 A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지시를 따라온 것으로 보이는 점, A은 피고인에게 주소를 옮기면 임대차의 대항력과 이 사건 대출 관련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이해할 정도로 부동산거래 관련 경험이나 사회경력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주민등록 이전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된다는 것과 이후 아파트를 매수하여 담보대출을 받으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A의 지시를 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해자 푸른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상실된 상태에서 곧바로 A이 모친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세보증금 대출 이후의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A이 피고인에게 그러한 아파트 매수 및 담보대출 계획을 알려준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 거주한 적이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전세보증금 대출 및 아파트 담보 대출과 관련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비록 피고인의 행동이나 주장에 일부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A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