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92

범죄사실 1. 2017고단1292 성명불상자는 불특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돈을 송금하라'는 등의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속칭 '보이스 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위 사기단의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이 사기단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사람 등을 모집하고 그 모집에 응한 사람에게 인출 등을 지휘하는 '인출 및 송금 지휘책'이다. 피고인은 2017. 4. 12.경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을 만나 돈을 받고 그 돈을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 그 역할을 하면 일당 10만 원과 함께 송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위와 같은 모집에 응하기로 한 다음 그때부터 2017. 6. 23.경까지 휴대폰 문자메시지 프로그램인 '스카이프' 등을 통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십회에 걸쳐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고 그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으로 활동하여 왔다. 위 사기단의 불상의 조직원은 2017. 6.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에 대출금을 변제할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으로 하여금 2017. 6. 23. 11:26경 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7,513,663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2017. 6.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마포지점 직원인 G인데 대환대출 때문에 전화드렸다. 대환대출 절차가 복잡하니 법무사인 D에게 300만 원을 입금하면 일처리를 간단하게 할 수 있다"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로 하여금 2017. 6. 23. 15:36경 위 D 명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위 조직원은 그 송금 전날인 2017. 6. 22.경 D에게는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신용도를 높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당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고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 수 있으니 당신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사기단은 위 계좌번호를 획득한 상황이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D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2017. 6. 23. 다시 D에게 전화하여 "순천시 남정동 낙농농협 앞에 남자 직원을 보낼 테니 당신의 계좌에 송금된 돈을 우선 인출하여 낙농농협 앞에서 그 남자 직원을 만나 인출한 돈을 주어라"라고 지시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7. 6. 23. 피고인에게 "낙농농협 앞으로 가서 돈을 가지고 온 사람을 만나 돈을 받고 그 돈을 우선 받아 놓아라"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 23. 11:40경 위 낙농농협 앞에서 C이 D 명의 계좌에 송금한 위 7,513,663원 중 7,000,000원을 인출하여 그곳으로 가지고 온 D을 만나 7,000,000원을 전달받고, 같은 날 16:05경 같은 장소에 위 7,513,663원 중 510,000원과 F가 D 명의 계좌에 송금한 3,000,000원을 합한 3,510,000원을 인출하여 그곳으로 가지고 온 D을 만나 3,510,000원을 전달받으려 하였으나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위 사기단의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510,000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F를 기망하여 피해자 F로부터 3,0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2017고단2024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0.경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일주일에 2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와 통화한 후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13에 있는 수원역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20172567, 성명불상자는 불특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수사협조, 대출 등을 빙자하여 상대방을 속이고 돈을 가로채는 속칭 '보이스 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사기단 관리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사람 등을 모집하고, 그 모집에 응한 사람에게 인출 등을 지휘하는 '인출 및 송금 지휘책'이다. 피고인은 2017. 4. 1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을 만나 돈을 받고 그 돈을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 그 역할을 하면 일당 10만 원과 함께 송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위와 같은 모집에 응하기로 한 다음 그때부터 2017. 6. 23.경까지 휴대폰 문자메시지 프로그램인 '스카이프' 등을 통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십회에 걸쳐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고, 그 돈을 성명불상자 지정의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으로 활동하여 왔다. 위 사기단의 불상의 조직원은 2017. 6. 1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1에게 "2017. 1. 13. 피해자 명의 은행계좌가 금융범죄에 사용되었다. 검찰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사건을 검색해 보면 알 수 있다.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은행 예치금을 금융감독원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피해자임이 확인되면 예치금을 돌려주겠다,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2. 14:56경 J 명의 농협은행 계좌(K)로 900만 원, 같은 날 15:52 경위 농협 계좌로 450만 원 합계 1,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6. 12. 위 900만 원 송금 후 경기 가평군 L에 있는 M편의점 앞에서 위 900만 원을 인출한 J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고, 2017. 6. 12. 위 450만 원 송금 후 위 M편의점 앞에서 위 450만 원을 인출한 위 J로부터 45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 지정의 계좌로 합계 1,3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위 사기단의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보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및 설명 1. D 농협은행 계좌 통장 사본, 제보자 D의 통장입출금 문자서비스 내용, 금융자료회 신 1. Skype-메시지, 텔레그램-메시지, 문자메시지 캡처 자료 1.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2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영장집행 회신자료 2017고단25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입금증 사본 1부, 거래내역서 1부 1. PC방 출입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각 사기죄와 사기미수죄에 관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각 사기죄와 사기미수죄를 저지르기에 앞서 자신의 행위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각 사기죄와 사기미수죄를 저지를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그릇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과 이러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접근매체 관련 범행인데, 이러한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이므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개별적인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담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사기죄 전과가 2회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하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