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노상에서, "통장을 양도해주면 카드 1개당 35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본인금융거래 (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후속 피해 발생 등), 범행 후 정황(피고인이 도망한 점 등), 피고인의 성행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5. 10. 01:57경 부산 영도구 B맨션 C 경비실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D(44세, 남) 소유의 시가 3,1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네오포르테 125)를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밀어서 넘어뜨려 백미러 및 핸들을 파손하는 등 수리비 6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7. 02:37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네오포르테 125)를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밀어서 넘어뜨려 핸들, 밤바 등을 파손하는 등 수리비 4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입수 경위 및 분석 사항)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1. 14.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5.03:00경 서울 관악구 B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가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 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일어나 저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다시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들고 때릴 듯한 자세로 "경찰이 문따고 들어오는 게 빠르겠냐, 내가 널 죽이는 게 빠르겠냐. "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사진, 혼인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공소장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A 관련 병합사건 판결문 및 재판진행내용보고), 판결문, 사건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923

범죄사실 피고인 A(남, 50세)은 2014. 1. 9.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처분을 받아 2014. 1. 17.경 그 처분이 확정된 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피고인의 실거주지인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으로 2017. 10. 16.경 전입신고를 하여 이에 대한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 2. 23.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상정보 상세조회서 및 대상자 종합 검색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사우나'의 소유자 주식회사 D로부터 위임을 받 아 위 사우나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54세, 여)은 위 사우나 10층 여탕 세신 부분을 임차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2. 4. 30. 경 위 사우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출 신청을 해서 대출이 바로 나오는데 지금 급하게 사우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해야 할 곳이 있으니 2,7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아파트 담보 대출 3억 원, 신용카드 대출 1억 원 등을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위 사우나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1주일 내에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차용금증서, 통장사본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2. 4. 24. 위 여탕 세신 부분을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매일 운영하는 내용(2구좌)으로 임차하고, 같은 날 및 같은 달 30. 그 보증금 중 일부인 8,7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잔금이 부족하여 위 세신 부분을 격일제로 운영(1구좌)하기로 하고 임차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감액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2. 4. 24. 위 여탕 세신 부분 2구좌를 1억 2,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였다가 같은 날 1구좌만을 임차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30. 임차보증금 중 잔금 2,300만 원과 위 차용금 2,7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2. 4. 24.자로 위 여탕 세신 부분을 임차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2012. 4. 30. 피해자에게 2,7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피해자가 2012. 4. 30. 위 여탕 세신 부분 2구좌에 대한 임차보증금 중 일부인 8,700만 원을 지 급하고 같은 날 1구좌만 임차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는 점이나, 초과 지급한 임차보증금 2,700만 원을 즉시 반환받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2,700만 원은 임차보증금과 별개의 차용금인 사실인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범행 이후 6년여의 시간이 경과하도록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피해 금액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과 주점에서 우연히 만나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게 된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이 모두 귀가하여 단 둘이 남게 되었고,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 못하며 구토를 하고 집 주소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등 술에 만취되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9. 07:21경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거제시 C 모텔 D호방 안으로 데려가 만취되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유사 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타액, DNA 일부 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장차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심신상실이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연스러운 신체접촉 과정이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시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술집 엘리베이터에서 나올 때까지만 기억나고, 잠에서 깨어나 보니 모텔 침대에 자신과 피고인이 옷을 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모텔에 들어가서 토를 많이 한 후 잠이 너무 와서 잠이 들었는데, 토를 한 후 입안을 헹구었는지, 피고인이 자신의 등을 두드려줬는지, 옷을 입은 채 토를 했는지 등 그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신을 남자친구인 줄 알고 '자기야'라고 말한 것 같고,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정신이 없어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권고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며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2018. 4. 14.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에서 C이 고속버스 수하물로 발송한 필로폰 약 0.2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2018. 4. 20.경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고속버스 수하물로 발송하여 E에 도착한 필로폰 약 0.4g을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4. 15.경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된 벤 차량에서 필로폰 약 0.1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1.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1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 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13.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 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5. 15.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 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7. 6.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 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휴대폰 통화내역 1. 문자 메시지 내용 1. 사진 1. 내사보고(별건 피의자 C의 통화내역 분석), 내사보고(별건 피의자 C의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등 첨부), 수사보고(통화녹음 내용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마약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매매, 투약의 횟수 및 양, 피고인의 범죄전력, 판시 C에 대한 선고형과의 형평, 피고인이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20:12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 앞 월산교차로의 2차로를 따라 대성사거리 방면에서 월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용 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7세, 여)의 왼쪽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같은 날 20:40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8) 1. 사체검안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주의의무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08:06경부터 08:07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을 지나는 IJ여객 K 버스 안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L(가명, 여, 25세)의 뒤에 바짝 붙어 자신의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위아래로 문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범행경위 및 방법 등을 고려함)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4.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3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8 20:30경 서울 노원구 C빌딩 5층에 위치한 D고시원 옥상에서, 같은 투숙객인 피해자 B(40세)이 피고인의 식대는 내지 않고 피고인을 식당에 두고 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며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9. 8. 23:20경 위 D고시원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폭행 건에 대해 사과하던 중 또 다시 말다툼을 하며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9. 9. 04 :26경 위 D고시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당신 죽인다', '나를 경찰에 보네? 좃까고시팔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4. 19:18경 위 D고시원 주방 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 새끼, 이 새끼 완전 사기꾼이네, 꽉 죽여버린다. 얼굴을 찢어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사진 등 제출), CD 1. 상해진단서 1. 협박하는 장면 및 문자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정상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가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상해 사건과 관련한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상해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동안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17:10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 동인천역 북광장에 있는 자전거보관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다가 인천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C, 순경 D(27세)이 탑승한 순찰차가 경광등을 켜고 정차한 것을 보고 화가 나 순찰차에 돌을 들고 접근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C의 설득으로 돌을 내려놓았으나, 그 순간분을 이기지 못하여 열려 있던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걷어차 그 뒤에 서 있던 D의 다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블랙박스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폭력전과로 수회 징역형 또는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폭력전과도 대부분 10여 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 만원, 2010. 3. 2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5. 29. 04:20경 화성시 B 아파트'에서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199번길 8-2 도로까지 약 3.5km가량 피고인 소유의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호흡측정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금원 이체내역서 1. F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09:30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그 중 2012년에는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판시 전과(이 역시 교통 관련 범죄였다)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안전운행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01: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가슴을 만졌다"며 따지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12 신고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내리쳐 피해자가 상처를 입는 등 폭력의 행태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통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8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7. 26.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체크카드 1장을 종이박스에 넣어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은행 이체내역서,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72 1. 피고인은 2016, 2. 6. 11:42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 화단에서 미리 준비해간 일회용 라이터로 낙엽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주변 화단 연면적 약 3.3㎡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가 관리하고 있는 D 화단에 심어진 약 200,000원 상당의 꽃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6. 12:40경 위 'D' 건물 옆 화단에서 미리 준비해간 일회용 라이터로 낙엽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주변 화단 연면적 약 10㎡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가 관리하고 있는 위 D 화단에 심어진 약 100,000원 상당의 나무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18고합45 피고인은 2016. 2. 4. 06:57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빌딩(지상 4층, 지하 1층) 지하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위 주차장 안에 적재되어 있던 종이박스 등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등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주차장 내벽과 천장, 수도배관 등에 번져 수리비 약 28,5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G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촬영 사진 1. 현장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목록 1. 피해자 G의 피해 복구 견적서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의 건조물 및 물건에 충동적으로 방화한 것으로 이러한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판시 일반건조물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 1회,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이후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양극성 정동장애의 진단을 받은 점, 판시 일반건물방화죄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2세)의 가족과 친한 이웃관계로 지내던 자인 바, 피고 인은 2009. 5. 내지 같은 해 6.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딸,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들, 피고인의 아들이 나란히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차례로 '쭉쭉이'라는 다리마사지를 해 준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발목부터 골반까지 주무른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1. 16.) 제3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부칙(법률 제14412호, 2016.12. 20. ) 제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의 면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1. 공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부칙(법률 제9765호, 2009. 6. 9. ) 제3조 제 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2. 고지명령의 미부과 2011. 1. 1. 이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349, 2013전도275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2009. 6. 내지 7. 경 발생한 것이므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과 친한 이웃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만 12세가 되었을 무렵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여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3차례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통하여 피해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모친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충분히 사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후에도 피해자측은 그로부터 약 9년간 피고인의 가족들과 계속 이웃관계로 지내면서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이에 대한 법률상 • .사실상 장애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여,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관한 진술에 다소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3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광주 서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교통안전시설물인 델리네이트 등을 제작,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1975년경 건설부 E 토목서기로 임용된 후 주로 호남지역의 국도, 하천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2013. 7. 4. 경부터 F에서 보수과장(5급)으로 재직하다가, 2014. 10. 24.경 명예퇴직한 후 2015년경부터 피고인 B과 함께 델리네이트 제작, 판매 사업을 동업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9.경 위 'D' 사무실에서, 상온경화형 차선도색공사에 관한 특허공법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 (주)G의 대표 H에게 '30년간 광주전남 지역에서 델리네이트 영업 등을 하면서 광주, 전남 지역의 도로 유지보수 담당 공무원을 많이 알고 있다. 장비가 좋다고 하니 차선도색 사업을 맡기면 이 지역 영업을 해보고 싶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2015. 10. 12.경 호남지역에서 피고인들이 차선도색 공사를 수주하면 (주)G이 위 공사를 시공하고, 피고인들은 공사 수익의 50%를 알선료로 받기로 H과 약정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F에서 발주한 '국도 제1호선 I 구간 차선도색사업'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인 J 등에게 청탁하여 2016. 10. 11. 경 (주)G이 보유한 특허가 위 차선도색사업의 특정공법으로 선정되게 한 후, (주)G이 위 차선도색사업 중 상온경화형 공법시공을 하도급 받게 되자, 그 대가로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주)G으로부터 2016. 11. 21.경 피고인 B의 처인 K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2017. 1. 12.경 같은 계좌로 17,169,644원 (전체 송금액 25,795,904원 중 일부)을 각 송금받아 합계 27,169,644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H,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업위탁계약서, 각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0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0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0 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G에게 알선료 명목으로 받은 27,169,644원을 모두 반환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4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전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 통장에 송금된 돈을 출금하여 보내주면 피고인의 기존 대출 이자와 동일하게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을 제안하고 있음을 직감하였음에도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승낙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E)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고객지원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고객지원팀인데 서민지원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다른 금융기관에 남아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4. 13:15경 위 주식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로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4. 13:15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D은행 신촌지점으로 이동하여 위 주식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에 입금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액 전액에 대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보므로(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 전액에 대하여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피해액이 1,500만 원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미필적 인식에 의해 방조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01:04경 시흥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 정왕동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