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아울렛 D매장의 매니저이고, 피해자 E(여, 16세)은 위 D매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2013. 10. 31. 21:30경 위 아울렛 건물 부근에서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F SM5 차량의 오른쪽 앞좌석에 태운 후 운전하여 가다가 광주시 G로 들어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목을 주물렀다. 2. 2013. 11. 1. 10:35경 위 아울렛 건물 지하 D매장의 창고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면서 흔들었다. 3. 2013. 11. 2. 01:00경 위 아울렛 건물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저녁 회식을 마친 후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위 SM5 차량의 오른쪽 앞좌석에 태운 후 피해자가 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H에 있는 I모텔 주차장까지 이동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빨리 집에 가야하니 데려다 달라. 아니면 여기서 내려 집에 알아서 가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왜 그러느냐? 3시간만 모텔에 들어가서 자고 나오자."라고 말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태운 채 위 차량을 출발하여 광주시 J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까지 운전하여 가 정차시킨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쁜이, 이쁜이."라고 말하면서 팔을 뻗어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넣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4. 2013. 11. 2. 15:00경 위 아울렛 건물 O층 행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건드린 후 피해자의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면서 흔들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K, L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제2유형) ※ 청소년 강제추행은 이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인 2년 + 경합범죄1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 경함범죄2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매장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대상,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수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 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범죄전과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 인하여 재범 예방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에 이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