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77

범죄사실 1. 2018고단17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4.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 처분을 받고, 같은 해 4. 23.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같은 해 5. 2. 같은 청에서 같은 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같은 해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4.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같은 달 25.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가정보호 처분을 받고, 같은 해 12. 3.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같은 달 11.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같은 달 19.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15. 5. 26.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가정보호 처분을 받고, 2016. 11. 3.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가정보호 처분을 받고, 같은 달 11.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17. 9. 25. 같은 검찰청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가정보호 처분을 받고, 2018. 2. 14.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가정보호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가. 상습폭행 1) 피고인은 2018. 3. 22. 오전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D(여, 59세)의 집에서, 술을 먹지 말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3. 14: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3. 23. 14: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다투다 피해자로부터 '싸우기 싫으니 집에 가라. 돌아가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11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에 드러누워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2018고단2436 피고인은 피해자 D(59세)와 2013. 12. 26.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5. 12.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 17:50경 수원시 팔달구 C빌라 가동 102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빌라 복도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112 신고처리 이력), 수사보고(피해자 112신고 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신고하여 입건된 폭행 등 사건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8고단2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습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특수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7월 상습폭행죄, 특수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퇴거불응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D가 혼인신고를 한 2013. 12. 26. 경 이후 피고인은 2014년 7월까지 5회에 걸쳐 D를 폭행 또는 D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신고되었다가, 모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이유로 한 공소기각 판결, 형 면제 판결,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 또는 가정 보호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5. 위 피해자에 대한 상해 등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도 6회에 걸쳐 피고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실이 신고되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 가정 보호처분 등을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도과 후에도 4회에 걸쳐 피고인의 D에 대한 폭행 또는 손괴사실이 신고되었다가 같은 이유로 가정보호 처분 또는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2014년 초부터 2018년까지 계속되고 있고, 그 폭행의 정도도 가볍다고만은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계속된 폭행으로 입건되어 가정보호처분을 받거나 나아가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아도 별다른 행동의 변화 없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폭행을 신고하면서도 피고인이 불쌍하다는 이유로 처벌불원서 제출을 거듭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의사는 비록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까지 원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더 이상 자신을 폭행하지 않을 것을 원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위와 같이 4년에 걸쳐 반복되어 온 폭행과 용서, 그로 인한 가벼운 처벌, 폭행의 재발 등의 과정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자신이 하는 행위의 위험성과 법의 엄중함을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