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6591

범죄사실 2016고단6591 피고인 A은 부산 동구 H빌딩 6층에서 'I'란 상호로 뷔페업을 하던 사람이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9.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사업자금으로 4,000만원을 빌려 주면 동 뷔페에 축산물을 납품하도록 해 주고, 빌린 돈은 2016. 1. 15.부터 매월 500만원씩 틀림없이 변제를 하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의 축산물 납품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납품대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1.경 위 I에서, 피해자 J로부터 축산물을 공급해 주면 대금을 대금은 매월 5.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의 축산물 납품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267,400원 상당의 우찜갈비 등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29.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합계 90,644,800원 상당의 우찜갈비 등을 공급받고도 72,120,400원 상당의 대금만 지급하고, 그 나머지 18,524,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7188 피고인 A은 부산 동구 K에 있는 ㈜L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 등에게 "현금을 투자하면 약 10일 뒤에 30% 수익을 포함한 금액 상당의 ㈜L의 상품권으로 주겠다. 이 상품권은 ㈜L의 뷔페, 예식장 등을 비롯하여 롯데, 이마트 상품권과 같이 일반 백화점, 마트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원래 2월말까지 수익을 좀 더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는데 지금이라도 돈을 넣으면 그 프로모션을 적용시켜 주겠으니 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품권은 일반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위 회사는 당시 직원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6. 5.경 폐업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6. 3. 2. 13,687,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8617 피고인 A은 2015. 10. 1.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를 인수하여 영업을 시작하면서 위 뷔페 사무실에서 냉동식품 납품업자인 피해자 N을 상대로 피고인의 자금사정을 고지하지 않고 계속 거래를 하여 뷔페 자재를 납품하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 뷔페 보증금, 인테리어, 집기 구입비용 등으로 인한 채무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냉동식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경부터 2016. 3. 14.경까지 위 뷔페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뷔페자재 냉동식품 합계 101,521,8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8639 피고인 A은 2016. 12. 7.경부터 부산 동구 H빌딩' 601호에서 '주식회사 O'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O'은 2015. 12. 7.경 상품권 판매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15. 6.경 자신이 운영하던 'P 웨딩홀'의 경영이 악화되자, '주식회사 O'을 설립하여 상품권을 발행한 후 카드단말기를 대여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그 단말기를 통해 상품권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위 단말기를 대여해 준 신용카드가맹점주로부터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을 교부받아 운영자금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신용카드 가맹점 아닌 자의 신용카드 거래 행위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위 부산 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일간지에 게재한 카드가맹점주 모집 광고를 보고 그곳으로 찾아온 C과 B으로부터 카드 단말기 2대를 대여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7. 16.경부터 2015. 10. 23. 경까지 고객들에게 위 'O'을 판매하면서 위 C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Q'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75,21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2015. 9. 23.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 B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R'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위 상품권 대금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131,364,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면서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총 144회에 걸쳐 합계 206,574,000원 상당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나. 신용카드 가맹점의 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사용 행위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2016. 1. 8.경 위 '주식회사 O'을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부산 동구 H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2016. 1. 13.경부터 2016. 3. 1.경까지 고객들에게 위 상품권을 판매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Q'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총 262회에 걸쳐 합계 506,516,077원 상당을 결제하고, 2016. 1. 15.경부터 2016. 3. 1.경까지 위 장소에서 'R'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2건에 걸쳐 합계 374,018,841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로 총 484회에 걸쳐 합계 880,534,918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2015. 7. 16.경부터 2016. 3. 1.경까지 A에게 'Q'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 1대를 빌려주어 위 A으로 하여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7회에 걸쳐 581,726,077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2015. 9. 23경부터 2016. 3. 1.경까지 A에게 'R'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 1대를 빌려주어 위 A으로 하여금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301회에 걸쳐 505,382,841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A에게 빌려주어 총 628회에 걸쳐 합계 1,087,108,918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게 하였다. 2017고단2300 피고인 A은 부산 동구 H빌딩에서 상품권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O'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S웨딩홀 및 I' 사업자로 각각 등록한 후 카드가맹점을 개설하였다. 피고인 B은 부산 동구 T, 1층에서 'U'를, 부산 부산진구 V, 404호에서 'W'를 각각 사업자로 등록한 후 카드가맹점을 개설하였다. 1. 피고인 A 가. 신용카드 가맹점의 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사용 행위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5.경부터 2016. 3. 2.경까지 위㈜O 사무실에서, 고객들에게 위 상품권을 판매하면서 별지 S웨딩홀 위장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S웨딩홀'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총 107회에 걸쳐 합계 391,285,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2015. 12. 25.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전항의 장소에서, 고객들에게 위 상품권을 판매하면서 별지 I 위장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I'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35,900,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2016. 1. 27.경부터 2016. 3. 25. 경까지 전항의 장소에서, 고객들에게 위 상품권을 판매하면서 별지 U 위장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U'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총 151회에 걸쳐 합계 238,699,444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2015. 10. 29.경부터 2016. 2. 2.경까지 전항의 장소에서, 고객들에게 위 상품권을 판매하면서 별지 W 위장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W'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총 180회에 걸쳐 합계 281,273,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 행위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5.경부터 2016. 3. 2.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P웨딩홀가맹점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O에 대여하였다. 2015. 12. 25.경부터 2016. 2. 29.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I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O에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6. 1. 27.경부터 2016. 3. 25.경까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U 가맹점 명의를 ㈜O에 대여하였다. 나. 2015. 10. 29.경부터 2016. 2. 2.경까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W 가맹점 명의를 ㈜O에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X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Y, N,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신용카드위장가맹혐의자 검토서, O 매입 특약점 계약서 등 고소인 제출 자료 1. 고발서-위장가맹점인적사항, 각 위장거래내역 1. 각 사업자등록증 1. 각 거래처원장사본, 전자계산서, 통장사본, 채권차용확인서사본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금정세무서 추가 자료 첨부 및 담당자 진술에 대한)-카드결제내역, O 가맹점 등록 내역 1. 수사보고(수영세무서 담당자 통화 및 범죄사실 가액 변경에 대한) [피고인 A은2016고단6591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S 웨딩홀, ㈜L, ㈜O, I 등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J가 뷔페사업장에 납품함 축산물 대금 90,644,800원 중 72,120,400원을 지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무리한 사업 확장 및 경영미숙으로 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및 축산물 잔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범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2004. 1.경부터 한 S 웨딩홀의 경영상황은 현상 유지 정도여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는 상황이었던 점, 이를 타개하고자 자금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I를 인수하거나 ㈜L 또는 ㈜O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이마저도 상당한 적사를 보게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된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N로부터 냉동식품 1억 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7,000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위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차용하고 축산물 9,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 1,850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결국 위 회사들의 경영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자 피고인은 잠적하고 위 회사들까지 폐업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및 축산물 납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20조 제2항,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과 C: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과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차용금, 물품대금, 투자금 등 1억 7,000만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피고인들이 2015. 7.경부터 2016. 3.경까지 수회에 걸쳐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수수하고 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한 것인 점, 피고인 A이 대부분의 편취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신용카드 범죄는 신용카드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여 국민의 금융편의 및 국민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며 피고인 C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N에게 피해금 중 3,000만원 상당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