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경부터 2019. 2. 19.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요양복지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9. 3. 7.경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 D이 윽박질러 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사직원에 서명을 하게 되었다는 등 부당해고를 당하였으니 피고인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위 요양기관의 원장 E, 사회복지사 D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진정서 제출 피고인은 2019. 5. 29.경 광주 북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피고인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E, D이 피고인의 사직원을 위조하여 위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으니, E, D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사직원에 직접 서명하였고, E, D은 피고인 명의의 사직원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 북구 서하로 172(오치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2. 고소장 제출 피고인은 2019. 8. 15.경 제1항의 진정 사건이 경찰에서 내사종결된 사실을 알고,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E, D이 피고인의 사직원을 위조하여 위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으니, E, D을 사문서위조죄, 위 조사문서행사죄로 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사직원에 직접 서명하였고, E, D은 피고인 명의의 사직원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6.경 위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고소장, 진정서 1. 휴대폰 문자내용, 각 사직원 사본, 각 문자메시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자료, E 휴대전화 문자내역 출력본, 이메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무고죄의 죄수는 기본적으로 피무고자의 수를 기준으로 하되, 단일한 범의 하에 같은 사람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하나의 수사기관에 반복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일죄가 된다. 한편 한 개의 행위로 여러 사람을 무고한 경우에는 수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단일한 범의 하에 E, D에 대하여 각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광주북부경찰서에 반복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는 일죄가 된다. 다만 한 개의 행위로 두 명을 무고한 경우이므로 E에 대한 무고죄와 D에 대한 무고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해당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9. 2. 19.자 사직원(이하 '이 사건 사직원'이라 한다)에 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직원은 위조된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신고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한편,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 사직원의 위조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직원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직원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직원은 위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신고한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9. 2. 18. 'C'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원장님 사람을 구하세요.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리고, 곧이어 E 원장이 올린 "일단 알겠습니다. 이달 말까지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에 피고인이 "아니요. 복지사하고 다니는 것은 나에게 고문이죠. 나는 왕따에요. 내일만 나갈게 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림으로써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E 원장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의 사직이 결정되었다. D은 "2019. 2. 19. 오후 'C' 사무실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목욕 탑차 뒤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근무일지에 서명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사직원에 서명해달라고 요구한 후 이 사건 사직원에도 같이 서명을 받았다. 요양보호사들한테는 보통 사직원을 제출받지 않지만, 피고인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 사직원에 서명을 받은 것이다"라고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고인은 2019. 2. 22. 18:12경 E에게 "얼굴 붉히는 것을 싫어하여 사직서 사인은 해주었지만 화는 많이 납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19. 3. 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사회복지사(D)가 갑자기 사직원을 내밀며 읽어볼 틈도 없이 사인하라고 하였고, 겁이 나고 서로 싸우기 싫어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사인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기재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이유서'를 제출한바 있는 등, 피고인도 이 사건 사직원에 서명한 사실은 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나. 무고의 범의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사직원이 작성된 경위와 피고인도 이 사건 사직원에 서명한 사실이 있다고 스스로 밝힌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설기관에 의뢰한 필적감정 결과 '감정대상 필적(이 사건 사직원)과 대조대상 필적이 일부 유사 특징도 관찰되나, 차이 특징이 보다 많은 상이한 필적으로 사료됨'이라는 감정 소견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위 감정 소견에는 '감정물 및 대조물은 복사본으로 원본에 의한 확인이 필요하며,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다양한 자필 필적에 의한 확인이 필요함'이라고도 기재되어 있어 위 필적 감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제한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E, D을 고소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도 인정된다. 4.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무고죄는 타인의 형사처분 등을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로, 이는 단순히 개인 간의 다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죄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피무고자의 법정 안정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 사법기능을 낭비하여 그 적정한 행사를 저해함으로써 국가 및 국민 전체로 하여금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게 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무고자들에 대한 처벌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견고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