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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 전력 4회이고, 2013. 1.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10. 12:29 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종로3가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로디우스 차량을 약 160m 가량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로디우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보험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무면허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02: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7세)에게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 카드가 없으니 내일 돌려주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인근 쓰레기통에 있던 빈 술병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술병을 내려놓은 후 "카드 내놓으라"고 소리치면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길이 22센티미터, 칼날길이 9센티미터)를 상의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여성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는 점 및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9. 16:40경 강릉시 C 소재 피고인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D부동산 옆공터에서, 평소 공격성이 높은 흰색 개(견종 불상의 중형견, 피고인이 견주)를 키우면서도 안전 펜스를 설치하거나 목줄을 짧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가 보행자를 물지 못하게 할 주의의무나 또는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행자의 접근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위 공터를 지나가던 피해자 E(12세)에게 위 개가 달려들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및 음낭을 물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벅지 안쪽 및 음낭 밑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사진 4매, 내사보고(사건현장 및 피해자를 공격한 개사진 촬영 등), 사건 현장사진 12매,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및 피해자 부친 제출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2매, 피해자 부친 제출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흰색 개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년 봄경 F로부터 흰색 개를 분양받은 사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F는 그 후 흰색 개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자 혼잣말로 "내가 다시 가져가던가 해야지"라고 말하였을 뿐 피고인에 대하여 흰색 개를 돌려달라고 말한 적은 없는 사실,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H에게 흰색 개의 소유권을 넘겼다고 진술하였다가 H F로부터 흰색 개를 되돌려 놓으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F가 흰색 개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5년경에도 흰색 개가 사람을 물자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흰색 개의 소유자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42세)이 운영하는 제천시 D에 있는 '△카페'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 5. 01:40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몸을 비틀었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골반 부분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N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성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자백, 피해자 처벌불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5. 10. 13.부터 2016. 2. 4.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인데도, 2015. 11. 7. 02:20경 구미시 인동중앙로3길 38-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미대로 342 에 있는 연세외국어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처분결정 통지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고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조사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경찰을 피하여 도망가다 사고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 C에게 "거제시 D에서, E이 요양원 사업을 진행하는데 내가 책임자로 들어갈 것이다. 정부에서 허가가 떨어졌고, 시에서만 허가가 떨어지면 장애인 요양원을 짓는다. 사람들은 다 모집된 상태고 나의 친척들도 투자를 한 상태이다. 그 것은 사회복지사업으로 그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손실 없이 이익금이 발생할 때 중간 중간 타거나 아니면 한 몫에 원금과 함께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투자 여력이 없다며 거절당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남편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구남구희망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요양원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투자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3. 봄경부터 알아보던 요양원 사업은 적당한 투자자가 없었고, 대출도 여의치 않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도 요양원 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자하여 1억 원을 맞추었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투자한 금원은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요양원 사업에 사용한 후 이익금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9. 17. 13:00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 소유인 토지를 담보로 대출 신청을 하면서 대출금 3억 5,000만 원 중 7,000만 원이 대출과 동시에 자신에게 입금될 수 있도록 피해자로 하여금 송금증을 작성하여 대구남구희망새마을금고 G에게 주게 하였고, 같은 날 위 송금증에 의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별 거래내역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투자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E의 요양원 사업에 직접 투자하면서 피고인을 통해 돈을 전달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거나 편취할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본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되어 있는 투자계약서 사본 및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된 진술로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7.경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남편 소유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주는 대가로 자신과 이 추진하는 거제시 D 소재 요양원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조만간 요양원 건물의 신축이 가능하고, 이를 운영하게 될 경우 원금의 손실 없이 이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E에게 위 7,000 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E은 이건 요양원과는 전혀 무관한 공사대금 및 인건비 등으로 사용. 소비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건 요양원 사업의 투자금에 대한 담보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투자계약서(수사기록 184쪽)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여 주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자신의 소개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기화로 적극적인 기망을 통해서 이 건 범행에 이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이 건 범행으로 인해 편취한 돈이 모두 E에게 송금되었고,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개인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임(피고인은 당시 돈이 급했던 E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것을 보임)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9세)는 2015. 10.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동두천시 D, 201동 1002호에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6. 5. 7. 05:3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휴대폰 시정장치를 해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려가 손과 발 및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수십 회 때린 후 "죽자 너 죽어 너 어제 죽는다 했지, 내가 10층 창밖으로 밀어줄게."라고 말하고 방문에 있는 문고리 부분을 그곳에 있던 황색테이프로 감아 봉쇄하여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테이프로 그곳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감아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아 "다리 부러뜨려 아무데도 못 가게 한다."라고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5. 7. 12:30경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머리에 상해를 입고 이미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피가 묻어 있는 옷을 벗고 침대에 누우라고 한 후,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라고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더 맞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무릎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어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매일 강간해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행 전과는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12:00경 부산 부산진구 C빌라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35만 원 상당의 아이나비내비게이션 1대를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가방에 넣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 처벌불원, 자백, 반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0. 20:57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식당'에서 D모임 회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E(남, 60세)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좀 해라."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머리의 좌측 옆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이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추가 진단서 제출) 1. 사진, 내사보고(사진첨부) 피해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면 이 사건 범행이 매우 위험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6. 8. 13.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징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05: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클럽'에서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열흘도 지나지 않아 동종 재범하여 2018.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위 벌금형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약 1달 이후에 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성범죄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9.01:13경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3차로를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유사거리 쪽에서 삼성화재빌딩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의 존재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후 위 버스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65세)의 몸을 위 버스의 좌측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위 버스의 좌측 뒷바퀴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를 심정지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열람)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및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크다. 피해자를 발견하기 곤란하였다고 인정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위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도 중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사정과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처벌불원이라는 특별감경인자와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라는 특별가중인자 참작, 8월~2년) 및 집행유예 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5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1. 15:00경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거산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반쟁이2길에 있는 동부택배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피의자 운전면허 대장등,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2세)과 직장동료 사이로 김포시 D, 4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숙소생활을 하고 있으며, 터널공사현장에서 천공기사인 피해자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3. 23:40경 위 숙소에서 닭발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주문한 음식대금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가 약 5cm 정도 찢어지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9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20:1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무쏘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지평면 망미리에 있는 석불주유소 앞 편도 1차로를 양동면 방면에서 지평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저녁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오른쪽으로 휘어진 내리막 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라보롱카고탑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반달연골의파열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시가 약 5,949,6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양형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포함)이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4차례의 벌금, 1차례의 집행유예 판결(약식명령 포함)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1년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양형기준에 의하면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에 관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이 징역 8월(기본영역)인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만으로는 개선의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홈플러스 E지점' 및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홈플러스 G지점'에서 식품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홈플러스 E지점'에서 2012. 4. 27.부터 2012. 8. 9.까지 판매직으로 근무한 H의 2012년 7월 및 같은 해 8월분 임금 합계 2,01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0,2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657

범죄사실 1. 선박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14. 06:00경 인천 중구 북성동에 있는 북성포구에서 C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 된 최대승선인원을 3명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시킨 채 출항하여 같은 날 16:00경 북성포구에 입항 시 까지 최대승선인원을 초과 탑승시킨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였다. 2. 유선 및 도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인천해양경찰서장의 유선사업면허 없이 2012. 12. 11. 시간미상경 부터 같은 달 14. 16:00경까지 인천 중구 북성동에 있는 북성포구에서 승객들로부터 선박 이용료 명목으로 6만 원을 받고 C에 승선시키는 유선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채증사진 1. 선박검사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9조 제1호,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고, 2016. 4. 6. 의정부법원에서 강간미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22, 21:50 경 철원군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마현리에 있는 민통선 13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00cc 원 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재판계속중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을 반복하고 있고, 위 확정판결의 재판 진행 중에 다시 이사건 음주운전 등을 한 것으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1.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경 지인인 E를 통해 피해자 F에게 "해운대에 아파트가 있는데,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아파트를 싸게 산 후 되팔면 차익을 볼 수 있다.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주면 당신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해 등기해 주고 추후 되팔아 차익을 남기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아 자동차와 대출금을 모두 사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게 할 생각이었지, 피해자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후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주거나 피해자 명의로 아파트를 등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 무렵 부산 수영구 광안리 인근에서 E에게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8통, 주민등록등본 8통, 주민등록초본 5통, 인감도장,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 1개를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E로부터 시가 합계 미상의 위 서류들과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E, F 각 진술 부분 1. F,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보험증권, 자동차세 부과, 상품설명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53번),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편취품을 이용하여 실제로 피해자 명의의 차량 매수 및 위 차량을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졌고, 위 차량이 대포차량으로 유통되거나 위 차량 담보대출 관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제기되기도 한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은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내려져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7.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7.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6, 4,21, 04:04 경 아산시 용화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에 있는 아산 제1교차로 39번 국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5년 이상 동종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점, 건실한 직업인으로 사회적 유대관계를 갖추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2014. 2. 24.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의 직원으로서 물품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2013. 11. 10.경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F'에서 물품대금 480,925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760,737원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결재확인서 1. 미수금확인서 1. 휴대폰문자 내용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wm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상당부분 피해변제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 9. 오전 무렵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광진구 D역 부근에서 C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건네주었고, 그로부터 약 15분 후 위 D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화요리식당에서, C이 E로부터 구입해 온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인천 부평구 F 건너편에 있는 빌라 2층 G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12. 1.24:00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I')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 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통화내역 분석보고 1. 수사보고(A 소변 감정 결과 확인) 1. 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경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처벌받은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10:1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이 주차해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자신의 차량에 기대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0:44경부터 10:49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1.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1. 14:35경 서울 강서구 B빌딩 2층 C PC방에서 종업원 D이 청소를 하느라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 서랍을 열고 피해자 E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05: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리로 446 화원 앞 도로를 KTX 광명역 쪽에서 하안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주행하는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자전거를 조수석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하악골 골절 등 전치 6주간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에 수리비 미상의 손괴를 가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