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군 B전대 C 기관부에 소속된 D로 복무 중인 병사이고, 피해자 E(남, 19세)은 2022. 5. 30.부터 위 C 기관부에서 F로 복무 중인 병사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임병이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7. 15. 17:00경 서해 해상에 출항 중인 군용 함선 ‘C’의 세탁실에서, 피해자가 웃었다는 이유로 그를 향해 “왜 웃냐, 장난 같냐? 군 생활이 장난이냐” 등의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팔 부위를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17. 18:00경 위 ‘C’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겨드랑이를 손가락으로 간지럽히듯 만지고, 피해자가 못 참겠다며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참아보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체육복 상의 위로 피해자의 젖꼭지 부분을 비빈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위력행사가혹행위 피해자는 2022. 6. 말경부터 선임병인 피고인이 ‘라디오(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 것처럼 혼자 말도 하고 노래도 부르는 행위의 속칭)’를 하라고 시키고 이를 하지 못하면 폭행을 당하는 등 피고인에게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의 기간 동안, 위 ‘C’ 선미 갑판 및 해군 G 사령부 부두 바지선 흡연구역에서 약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강제로 들이마시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임병으로서의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복무확인서(E), 복무확인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7. 21.경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종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다. 제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 폭행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년에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이 포함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