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B이 위 구내식당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년경 위 E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여러 사업장들과 추가로 위탁급식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려 하였으나, E 구내식당 운영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대부분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운영비 등과 피고인이 부담하던 다수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지출되는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사업 확장 계획은 피고인의 구상이었을 뿐 여러 사업장들과 실질적인 위탁급식 계약의 체결 단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여러 대기업이나 사업장들과 위탁급식 계약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계약들을 통해 사업이 확장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9. 7.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9. 7.경 위 E 구내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미국 유학 중인 아들의 유학자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E 구내식당의 매출에서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운영비와 다수의 개인채무 변제액을 제외하면 수익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아들은 당시 미국 유학을 간 사실이 없는 등 피고인은 위 돈을 사업 운영비와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11. 30.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11.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과 위탁급식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에 들어가는 영업비와 시설비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나오는 월 수익이 1,000만 원을 상회하니, 앞서 빌린 2,000만 원을 포함하여 6,000만 원을 14개월에 걸쳐 원리금 5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본인 명의의 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사업들은 운영비 및 개인채무 변제액 등 지출을 제외하면 수익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1,000만 원에 대하여 선이자 25만 원을 공제하고 97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받았다. 3. 2017. 4. 17.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4.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I, 양산, 울산에 있는 업장들과 위탁급식 계약을 체결했는데, 영업비와 시설비가 필요하다. I, 양산, 울산,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J, 주식회사 E 총 7개의 구내식당에서 나오는 월 수익이 적어도 2,000만 원 이상이니 걱정하지 말라. 이자는 매월 2부 이상 지급하고, 2019. 7. 25.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본인 명의의 다른 재산이 없었고, I, 양산, 울산에 각기 있다는 사업장들과는 위탁급식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돈을 기존 사업 운영비와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9.경 피고인 명의의 위 제2항 기재 H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2018. 9. 19.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9.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강서구 소재 산업단지 내 업체들, K, L 등과 위탁급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영업비와 시설비가 필요하다. 현재 어느 정도 정상적인 운영 기틀이 마련되어 별도의 영업장이 필요해 사무실도 개설하였으니 조금만 더 빌려 달라. 원금과 함께 이자는 매월 2부 또는 2.5부를 지급하여 5년에 걸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본인 명의의 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K, L 등과 위탁급식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등 위 돈을 기존 사업 운영비와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제2항 기재 H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억 4,823만 원을 송금받았다. 5. 2020. 6. 5.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0. 6. 3.경 부산 강서구 M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세금 체납으로 통장이 압류되어 해지하는 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오늘 압류 해지를 하지 않으면 10일에 식대를 받지 못한다. 압류 해지를 하면 10일에 약 3,500만 원의 식대를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본인 명의의 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위 식대 대금을 인건비나 자재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5.경 피고인 명의의 위 제2항 기재 H은행 계좌로 1,1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86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N, O, P,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1, 72, 188, 189, 191 내지 197, 204, 207, 210번) 1. 고소장 첨부서류 중 일부(증거목록 순번 3 내지 7, 9, 10번), 피해자 추가 제출자료 중 일부(증거목록 순번 23, 25, 27, 29, 31, 33, 35번)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3, 44, 47, 62, 215, 216, 217번), 각 문자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64, 201번) 1. 피해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7번), 피고인 명의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0, 73, 192, 205, 206번),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79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한편,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위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여러 사업장에서 위탁급식 업체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매출과 수익이 있었고, 그 수익으로 피해자의 투자금 중 70~80%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 및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이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6775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장기간 피해자를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고소장 기재내용부터 수사기관 진술, 이 법정진술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려갈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의 언행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건의 차용증, 공정증서, 지불각서(증거목록 순번 3, 5, 6, 7, 9, 10번)를 작성해 주었고, 사업이 사실상 부도난 2020. 7. 3. ~ 2020. 7. 8.경에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3개 사업장 내 구내식당을 양도하기로 하여 그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등 절차를 밟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존재 및 액수 등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해 준 점, 위 차용증 등의 구체적인 기재내용, 월 2.5% 등으로 환산한 이자라고 이해하면 자연스러운 금액의 돈이 정기적으로 피해자에게 송금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해당 금원을 빌려 준 것이지 투자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으로부터 그간 송금받은 금액은 원금이 아닌 이자에 불과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반면 피고인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변소하나, 아무런 증거가 없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구내식당 운영 사업이 계속 번창하고 있고, 매월 상당한 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별다른 친분이 없는 피고인에게 장기간 가족의 돈까지 동원해 가며 거액을 빌려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여러 차례의 전화 통화 녹취록이나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I’, ‘양산’, ‘울산’에 있는 사업장의 구내식당 사업권, 또는 대기업인 ‘K’와 관련한 구내식당 사업권을 따냈음을 시사하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고, 위와 같이 사업권을 따낸 I 등의 사업장에 업무차 다녀오는 것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말을 신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도 인정하듯, I, 양산, 울산 소재 업체의 구내식당 사업권, 또는 ‘K’ 관련 구내식당 사업권을 피고인이 따낸 적은 없다(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I, 양산, 울산 등 일대에서 6곳 가량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U’로부터 그 구내식당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로비한 적은 있다는 식으로 수사기관에서 변소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위 변소는 사업권을 이미 따냈다는 식으로 거짓말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절한 변소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재정상태가 열악하였음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었고(피고인 명의 은행계좌 내역상 확인되는 것만 피해자를 제외하고 21명, 증거목록 순번 191번.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그 중 일부는 채권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의 개인채무 변제나 본인 생활비에 다수 지출하였다.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들의 전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계속하여 누군가로부터 금전대여를 받지 않으면 사업장 운영이나 기존의 개인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구조(돌려막기)였고, 피고인도 검사 피의자 신문 당시 이를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구내식당들(대상 사업장 총 5개, 주식회사 E의 경우 2016. 2.경부터,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F의 경우 2016. 9.경부터, 주식회사 J의 경우 2017. 4.경부터, V 주식회사의 경우 2019. 6.경부터 각기 2020. 4. 또는 2020. 8. 말경까지 운영)의 수익(순이익)도 많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경찰 진술(증거목록 순번 53번 중 증거기록 248면)을 그대로 믿더라도 ‘주된 사업장인 E에서는 항상 적자, 나머지 사업장은 조금씩 흑자였고, 다 합치면 월 500만 원 넘는 수익이 있었다’라는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월 1,000만 원 이상, 또는 월 2,000만 원 이상의 수익(순이익)이 난다는 식으로 말한 것과는 다르다. 그 밖에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다. 다른 증인들(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W 제외)의 법정진술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거의 부합하는 내용인 반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증인 P, T, S은 피해자의 아들 또는 며느리로서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그 돈이 피고인에게 바로 재송금되거나 직접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람들이어서 사실상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K’를 언급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시 제5항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압류채권을 변제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나 정황이 무척 많다. 반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나 정황은 찾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다투었으나 그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하거나, 계속 번복되었고(예컨대 판시 제5항의 현금 800만 원 수령 여부), 명백한 증거(앞서 본 차용증 등 문서의 내용)와도 상충하는 등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판시 제1항 내지 제4항) 징역 1개월 ~ 10년(판시 제5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 제5항 기재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교묘하게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 2016. 10.경부터 2020. 6.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금원 지급(원칙적으로 이자 명목으로 볼 것이다)이 이루어졌으나, 그 후로는 장기간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마저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2020. 8. 이후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계약자 명의를 제3자 명의로 돌려 채권자들의 추심을 피하려 한 정황도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판시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0. 6.경까지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피고인 및 변호인은 그 합계액이 3억 4,116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형사사건인 이 사건에서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 피해자는 위 지급액은 모두 이자에 충당되었고, 피해액 원금은 조금도 회복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1번의 경우 실제 자금의 출처인 O에게 그 중 1,4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스스로 노력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 등 법적 절차를 거쳐 피고인의 매출채권 중 일부를 추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서도 높은 이자 수익(연 24~30%)을 기대하여 다소 무리하여 대여를 한 점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종전 전과관계(판시 모두 전과를 제외하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 3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