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5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은 2013. 6. 하순 17:00경 중국 단동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물이 들어 있는 물통을 통과하게 한 후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5. 17. 17:00 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D호텔 407호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로 번갈아 가며 입으로 들이마셔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5. 21. 17:00경 위 D호텔 407호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로 번갈아 가며 입으로 들이마셔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출입국 현황 첨부), 수사보고(B 출입국 현황 첨부) 1. 각 압수조서 1. 마약투약자 적발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3. 6. 하순경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4. 5. 17.경 및 2014, 5. 21.경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5.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30만 원(필로폰 3회 투약분), 피고인 B : 20만 원 (필로폰 2회 투약분]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4월(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수차례 마약을 투약하였고, 피고인 B에게 마약 투약을 권유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00:3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사우나 앞길에서 피해자 C(남, 44세)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 조각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공탁한 점, 상해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00:5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호프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하였다가, 마침 계산을 마치고 호프집을 나가려던 피해자 E(35세)의 일행과 서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싸움을 하는 것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테이블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치고 다른 맥주병을 집어들고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머리부위가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2008. 7.경 '합계 약 4억 6,000만원 상당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시가 약 2억 7,000만원 상당인 아파트' 외에는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유흥업소 실장으로 근무하며 올리는 소득으로는 합계 4억원을 상회하는 개인채무 등의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29. 서울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아파트 105동 2809호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3푼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변제요구시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9.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억 7,8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H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조회, 타행환 입금증, 통장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통장 사본(통장 입출금거래내역)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송금확인증, 차용증 1. 수사보고서(고소인 D 전화 진술 청취)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해금액의 규모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편취범의 유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조사 결과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을 사용할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사유들, 즉 피고인이 실제로 중국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치킨집과 와인바를 개업하려고 어떠한 준비를 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해명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상당액을 불법 환전하여 외국으로 반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자 극히 일부 금액만 변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그나마 피고인으로부터 얼마 정도의 돈이라도 반환받으려면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피고인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합의해 줄 것을 종용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넉넉히 추인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하한)에서 6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2유형(편취금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가중영역} {가중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들(특히 D)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기망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가 급기야 담보권이 실행되어 위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 중 상당액을 불법 환전하여 외국으로 반출한 것으로 보임)} 선고형 징역 1년 6월 {총 편취금 액수(2억7,800만원) 및 피해자 D(피해금액 1억8,800만원)의 처벌불원 의사를 참작하여 형기를 정함}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비록 피해자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고, 피해자 G, I도 피고인에 대한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한 사정은 있으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특히 D)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한 금액이 총 5,200만원 정도에 불과한 점(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총 5,500만원 정도를 변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2,000만원 정도만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피해자 G에게 3,200만원 가량 변제되었을 뿐임),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해회복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8. 14:5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면사무소에서 산업계장인 D으로부터 자신이 구입한 고추건조기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못하였다는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15:10경 위 C면사무소에 농업용 살충제가 담긴 연무기를 화물차에 싣고 다시 찾아가 E, F, G 등 공무원 3명이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민원실에 들어가 위 연무기를 약 1분간 분사하고, 계속해서 D, H, I, J, K, L, M, N, O, P, Q 등 공무원 11명이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본관으로 가 그 곳 문 안으로 연무기를 집어넣고 약 1분간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면사무소 공무원 14명의 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8. 15:10경 경북 성주군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면사무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7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서 1. 각 사진 1. 조회회보서, 각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25. 00: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남, 19세)이 오토바이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씨발놈아, 니가 일진이가, 학생증 좀 보여줘"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 D이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잡고 왼손으로는 옷깃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옆에서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19세)이 양팔을 잡으며 말린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놔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배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는 뒤 목 부위를 긁히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는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D을 폭행 하려고 하는 것을 D의 일행인 피해자 F(여, 18세)이 "아저씨 그만 하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뚝을 잡자 팔꿈치로 피해자 F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4. 25. 00:3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지구대 내에서 피해자인 경사 I이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 등에 대하여 물어보자 "느그들 장난치냐, 시발놈아, 너는 자식 없느냐, 너그는 애들한테 말 못하제 개새끼야, 너그들은 애들한테 시비 못 결제 씨발놈들아, 너거 개새끼들 장나치냐, 씨발거, 니는 몇 살이고 너는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저거 자식들이 좆 나게 당해봐야 안다"는 등 온갖 욕설을 하면서 민원인과 D 등 위 1, 2항의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에서 약 20여분 가량 공연히 위 피해자 I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02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6. 19. 14: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D에게 3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등 명목으로 18만원을 제외한 282만원을 지급하고, 3일마다 18만원씩 60일간 상환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 이자율 251.7%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7. 24. 15:00경 위 장소에서, D에게 300만원을 대부하면서 위 1항과 같은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 이자율 251.7%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를 하였다. 3.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8. 16. 15:00경 위 장소에서, D에게 300만원을 대부하면서 위 1항과 같은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 이자율 251.7%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를 하였다. 4.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9. 12. 14:00경 위 장소에서, E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등 명목으로 12만원을 제외한 188만원을 지급하고, 3일마다 12만원씩 60일간 상환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 이자율 251.7%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1.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1. 차용증서 사본 1. 일수의 기본구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대부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12:25경 울산 동구 B원룸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촌동생인 피해자 C(21세)이 형과 누나들에게 '죽인다'는 등 험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촌지간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6. 16:1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 운영의 'E모텔'에서 월 40만원에 속칭 '달방' 형식으로 거주하던 중 위 모텔 카운터 앞에서, 월 40만원의 달세를 분납하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팬티만 입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씨발, 개 같은 년아. 왜 달방 사는데 열흘씩 계산이 안되노. 씨발년아"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1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으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알콜의존증에 관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그 성행의 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경부터 2014. 4.경까지 피해자인 D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함)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피해자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0. 2.경 평택시 E 소재 피해자 종중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종중의 통장에서 1,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9,026,810원을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16.경 피해자 종중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종중이 임차인 주식회사 중원CMC로부터 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 일부인 1,150,000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2회에 걸쳐 합계 88,730,000원 상당의 임대료를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8. 17.경부터 2014. 4. 4.경까지 합계 73,719,008원 상당만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합계 15,010,992원 상당을 사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재산을 보관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금원 합계 24,037,802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2011. 8.경에 이혼을 하였으나 다시 재결합하여 광주 서구 D아파트 동 호에서 동거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2.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의심하는 등 피해자와 잦은 다툼을 벌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나와 따로 살았다. 1.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14. 12:0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자신의 재결합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는,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약 40cm, 증 제3호)를 소지한 채 위 아파트를 찾아가 망치 등으로 현관문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1) 그리고 피고인은 안으로 들어가 망치로 신발장 유리문, 현관중문 유리, 거실에 있던 42인치 LED TV, 컴퓨터 본체,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화분, 전화기,벽시계, 액자를 내리쳐 파손하고, 작은 방으로 건너가 작은 방 출입문 유리, 컴퓨터 본체,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5단 서랍장도 망치로 내리쳐 파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부엌으로 가서 싱크대에 있던 그릇 10개 정도를 던져 파손하고, 다시 거실로 나와 망치로 거실문의 유리, 앞 베란다에 있던 화분, 세탁기, 화장실 변기수조를 파손하고, 안방 장롱의 문과 32인치 LED TV을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서류에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증 제4호)로 불을 붙여 장롱 안 의류칸과 이불칸에 놓아두고, 1회용 라이터로 침대 위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40cm, 증 제3호), 돌(총 길이 약 10cm, 증 제1호), 과도(총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2cm, 증 제2호) 등을 소지한 채 위 아파트를 찾아가 망치 등으로 현관문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집안으로 침입하였다'는 것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망치 이외에 돌과 과도를 소지하고 이 사건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에 있던 이불과 온수매트에 불을 붙였으나 불이 의류와 이불에 옮겨 붙으면서 번지는 것을 보고는 무서운 마음에 불을 썼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자녀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위 아파트를 모두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P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주거침입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피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I10월 다.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한 후 피해자의 주거에 방화까지 한 것이고, 특히 현주건조물방화 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같이 다 2) 검사는 압수된 돌 1개(증 제1호)와 과도 1자루(증 제2호)의 몰수도 청구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돌과 과도를 소지하고 이 사건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위 돌과 과도를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는 등 위 돌과 과도가 이 사건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몰수하지 않는다. 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서의 방화는 큰 인명 피해 및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곧바로 불을 꺼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거 중이던 피해자와 다툼 등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98

범죄사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7. 4. 경부터 복합건축물인 파주시 C빌딩의 약 60% 구분소유자로서, 2014. 2. 19.경 파주소방서장으로부터 2014. 4. 25.까지 옥상수조 소화배관과 식수배관 동일 라인으로 소화수 용량이 미달되니, 식수배관 철거하거나 예비펌프를 설치하라라는 취지의 제2차 시정보완명령을 받아 피고인의 연장신청으로 2015. 2. 24. 까지 연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진술기재 1. 제2차 시장보완명령서 발부, 시정보완명령서 기간연장알림,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조치결과보고, 소방관계법령 위반 특정소방대상물 적발보고, 집합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소재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1. 4.경1) 울산 울주군 C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엠앤코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8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5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문답서, G 작성의 확인서 1. 고발서 1. 거래질서 조사 보충조서, 세금계산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공장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사업자등록증(D), 건축허가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1) 오기된 범죄의 시일을 사실대로 바로 잡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이상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9, 5. 9. 선고 87도1801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등 참조), 기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의 "2013. 12. 16.경"은 "2014. 1. 4.경"의 착오 내지 오기라고 볼 것이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위 각주 1)과 마찬가지로, 기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의 "2013. 12. 30.까지"는 "2014. 1. 6.경까지"의 착오 내지 오기라고 볼 것이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포괄하여 3))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 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및 벌금 8억 1,000만 원 4) 20억 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8억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엠앤코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억 5,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 3)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참조 4) 판시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40억 5,000만원 × 부가가치세의 세율 10% × 2배 5) 판시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40억 5,000만원 × 부가가치세의 세율 10% × 5배 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며 이를 J에게 전가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2014. 1. 10, 엠앤코 주식회사로부터 이를 취소하는 내용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동울산세무서로부터 합계 628,603,740원의 세금을 고지받아 그중 152,110,570원을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세금 부분에 관하여는 그 납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의 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국가(처분청 동울산세무서)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 3,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일자불상경 피해자 C(당시 10~11세)와 인터넷 게임 '테일즈런너'를 하면서 알게 된 후 지하철 6호선 D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같이 걷던 중 피해자가 공원 화장실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나는 여기서 안 나갈 거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더 이상 피고인과 같이 있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건물 2층 계단 옆에 설치된 베란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낯선 곳에 나이 어린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1회 성교한 적이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8. 16. 또는 17.경 '테일즈런너' 채팅창을 통해 위 피해자(당시 12세)에게 '예전 일이 미안하니 만나서 얘기하자'고 연락하여 지하철 6호선 D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위 건물 2층 계단 옆에 설치된 베란다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낯선 곳에 나이 어린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베란다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5, 16, 23: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F'을 통해 위 피해자(당시 14세)에게 '지난 일에 대해 사과를 하겠다, 만나서 얘기하자'고 연락하여 지하철 6호선 D 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위 건물 2층 베란다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억지로 위 베란다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내저으며 울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젖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유전자 감정서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일시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판시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내지 공판에서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는 2년 전 피고인이 자신을 성폭행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받으려고 피고인을 만난 것이고, 피고인이 무서워 성관계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한 태도, 피해자의 연령과 신체적·정신적 성숙 정도,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와 정서적·심리적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 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양형의 이유1)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또한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아 보호관찰기간 중임도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에서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아직 분별력이 부족한 소년이고,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1) 공소제기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01:3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한 상태로 간이 의자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 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000원, 신분증 1매, 안전교육필증 1매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 (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19:54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파출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해고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D, E,F 등에게 "씨발, 좃같네, 니네 좃같다. 씹새끼들아, 개 좃같다"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을 피운 행위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현행범인체포된 후, 위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야, 뚱땡이 어떻게 처먹고 사냐, 개새끼들아, 배나온 놈이 경찰이냐, 야 배때기 한번 봐라 임마"라고 소리치면서 왼손으로 위 E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린 후 바지를 벗고 성기를 드러내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고, 경찰관의 피체포자 감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 피해가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0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4.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식당에서, 축구 동호회에서 운동을 마친 후 동료 회원인 피해자 D(39세)이 식사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주위를 살핀 후 피해자의 가방 속에 손을 집어넣어 지갑 1개를 꺼내 그대로 가 지갑 안에 들어 있던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2매, 한국은행권 일만원권 지폐 2매, 미국 100달러 지폐 1매, 50달러 지폐 2매, 10달러 지폐 2매, 1달러 지폐 6매 등 합계 29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소재 의료기기판매소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여, 39세)가 LG노트북(제품번호: H)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손님들에게 팜플렛을 나누어주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12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8. 1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소재 "하이카서비스”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위브더 제니스 아파트 분양사무실 주차장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소유의 J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서 피해자 K 이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소유자에게 돌려주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주워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무면허 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 대부분 회복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097

범죄사실 1. 2016고정2097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2. 29. 06:2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모텔' 309호에서 처 D과 사귀고 있는 피해자 E(28세)이 위 D의 옷을 가지러 온 것을 알고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 3층 계단 출구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한 후, 도주하는 피해자를 1층 모텔입구까지 따라가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입간판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 등을 4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고정2228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6.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옆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300만 원을 입금시키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기재한 통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209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사진, CCTV 영상 및 사진 [2016222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계좌번호 첨부, 압수수색영장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