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0. 8.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보드게임 카페’로 위장한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21.경 서울 서초구 J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약 80평 규모의 영업장을 임차하여 ‘K’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그곳에 테이블 8개를 설치하여 포커 카드와 칩 등을 비치하며 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도박장의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영업이익의 20%를 분배받으면서 종업원 교육 및 일일 매출 관리를 비롯하여 이른바 ‘총괄매니저’로서 영업 전반을 총괄하며 위 A과 함께 공동운영자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I은 도박 참가자 유치 및 업소 관리 등을 하는 ‘매니저’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E, H은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 교부받은 돈을 도박에 사용할 칩으로 교환하는 환전과 매출 정산을 하는 ‘뱅커’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F은 매점을 관리하면서 위 E과 H의 부재 중에는 뱅커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이 밖에도 도박을 진행할 ‘딜러’와 음료수를 제공하거나 잔심부름을 하는 ‘서빙’을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만큼 고용하고, 도박참가자의 전화번호와 닉네임을 저장하여 두고 새로운 손님이 도박참가자로 올 경우 기존 도박참가자에게 확인을 구하는 등 이른바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경찰관이 출동하는 경우 ‘손님들이 시간당 4,000원을 내고 왔다’고 하거나 ‘도박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연습을 하고 있다’고 대응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모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6. 21.경부터 2020. 6. 13.경까지, 피고인 C은 2020. 2. 20.경부터 2020. 6. 13.경까지, 피고인 D은 2019. 10. 초순경부터 2020. 6. 13.경까지, 피고인 G는 2020. 1. 10.경부터 2020. 6. 13.경까지, 피고인 I은 2020. 4. 20.경부터 2020. 6. 13.경까지, 피고인 E은 2019. 10. 하순경부터 2020. 1.경까지, 피고인 H은 2020. 2. 12.경부터 2020. 6. 13.경까지, 피고인 F은 2019. 11.경부터 2020. 6. 13.경까지 위 ‘K’에서 도박에 참여한 손님들로부터 현금 및 계좌이체 등을 받고 이에 상응하는 칩을 교부한 후 ‘딜러’가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도박참가자들에게 2장씩 배분하고, 테이블에 5장까지 카드를 나열할 때마다 위 2장과 비교하여 칩으로 베팅을 하게하며, 7장의 카드를 일정한 숫자나 모양의 조합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고,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M파출소 작성 단속일자별 참가 회원 명단 첨부, 실제 운영자 및 입금 계좌 확보 관련 정보원 진술, 도박자금 입출금계좌로 사용하는 계좌 관련), 단속일자별 참가 회원 명단 1. 각 수사보고(도박장 운영 환전금액 관련, 도박개장 영업이익 산정 관련, 보드카페를 가장한 도박장 운영형태에 관련하여, 긴급압수한 피의자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내용 관련, 압수한 E 스마트폰 분석 결과, K 관련자 계좌 분석 및 첨부, K 2호점 언급 대화내용 관련), 텔레그램 대화 캡처사진, 장부 사진 및 대화방 촬영 사진 CD 1장, 관련자 계좌 거래내역 CD 1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F, G, H, I)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B)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계산근거: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들 인정 금액) 1. 가납명령(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도박장소개설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이 사건 ‘K’에서 사행행위를 조장한 사실(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비교적 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도박장소개설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점, 2013년경 도박개장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총괄매니저 및 공동운영자로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 기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유형의 범행인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의 정도, 피고인 C의 경우에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D, I은 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E, F, G, H은 각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