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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15:40경 부산 남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잔금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장을 가야 한다고 말하며 나가 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은 뒤 위 사무실 쇼파에 앉았고, 피해자가 재차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집기류를 밀치며 나가지 아니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에 걸친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퇴거불응 범죄일시 특정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사무실에 들어갔고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퇴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채권을 받으러 간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거나 퇴거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피해자의 사무실에 일했던 F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도 퇴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된 점, F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이미 퇴사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F은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퇴거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면 F이 경찰에 신고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인지 여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3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고도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은 상태에서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당시 도망을 가는 상황이었다거나 퇴거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 상당 기간에 걸쳐 출입하면서 채권·채무 관계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추심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에 따라 추심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21:43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56

범 죄 사 실 피고인 2020. 11. 9. 밤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0대)에게 연락처를 물어보며 대화를 나누다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03:40경 서울 서대문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에 가겠다며 나가려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고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B에서 수산물 도소매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D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8. 7.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8. 6. 말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위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진도 꽃게 어선 5척의 배에 각 2,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하면 앞으로 꽃게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겠다, 선수금 1억 원은 조업을 하면서 일부 금액씩 반환해 나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법인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선수금을 진도 꽃게 어선 선주들에게 지급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0.경 선수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8. 9.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8. 9. 21.경 피해자에게 ‘작업장 운영이 힘들다, 돈을 빌려 주면 2018. 10. 말경에 정산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선수금 채무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2018년도의 꽃게 작황이 좋지 않아 수입이 적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G 및 H 관련) 1. 금전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8. 7. 10. 1억 원을, 2018. 9. 21.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2018. 7. 10. 받은 1억 원을 실제 진도 꽃게 어선 선주들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2018. 9. 21. 받은 3,000만 원도 모두 작업장 운영비로 사용했다. 다만, 예상과 달리 2018년도 가을꽃게 작황이 너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꽃게를 공급하지 못하고 대금도 정산하지 못했던 것일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으면서 “I, J, K, H, G 총 5척의 배에 대해 배당 2,000만 원씩 선수금으로 지급한 뒤 피고인이 위 배들로부터 꽃게를 공급받아 포장한 뒤 피해자에게 그해 추석까지 납품하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1억 원을 지급한 뒤 2~3일이 지나 피고인에게 각 배당 2,000만 원이 지급되었는지를 물었을 때도 피고인은 ’대금지급이 모두 완료되었다‘고 말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은 1억 원 중 절반 정도만을 I, J, K 및 다른 배들에 대해 선수금으로 지급하였고, H와 G에 대해서는 선수금을 지급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나머지 돈은 자신의 물품대금 지급 등 기존 채무원리금의 변제 등에 사용하여 소비하였다. 나. H의 선주 L과 G의 선주 M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2018. 9.경 선수금을 준다고 말하였으나 이후 지급이 늦어져서 N에 꽃게를 납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2018. 9. 21.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꽃게작황이 좋지 않아 기 지급받은 선수금에 대해서 꽃게 공급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으며, 차용금 변제에 필요한 별도의 자금 등을 확보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2018. 10. 말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1억 원을 넘는 거액이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 다만, 양형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대로 선수금을 각 명목에 따라 정확히 사용하였던 것은 아니나, 어찌하였건 지급받았던 돈 중 상당액을 실제 선수금으로 지급하여 사용하였고, 꽃게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에는 실제 2018년도 가을꽃게 작황이 상당히 좋지 않았던 사정도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에게 5,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여 변제하였고, 나머지 편취금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면서 담보를 제공하고 변제를 약속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9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4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5. 01:58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 부근 ‘G’에서 A과 함께 술을 마신 뒤 A이 술에 취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A이 피고인에게 ”아침 일찍 일을 나가야 되니까 지도읍까지만 가자.”라고 말하자 A에게 ”그러면 니가 운전해라, 가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G4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에 A을 탑승하게 하고 차량 스마트키를 주머니에 보관한 채로 조수석에 탑승하여 A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판시 전과 외 2016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다. 피고인 A은 당시 정상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어 교통상의 위험이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7.경 서울시 중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D (인터넷주소 1 생략)’ 사무실에서, 위 쇼핑몰을 통해 위조 상품을 주문받아 택배로 배송해 주는 방법으로, 가. 상표권자인 피해자 E 니트 티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F)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1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2.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모자 등 총 5,999점(판매가액 합계 312,293,000원)을 판매하고, 나. 2020. 12. 21.경 위 사무실에서 상표권자인 피해자 ‘G’가 스웨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H)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2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 8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표법위반 민원내역 및 구매사진, 접속화면사진, 서울중랑단속사진 1. 통신판매업 등록현황, 후이즈 도메인 등록정보 1. 판매내역특정표, 판매내역 1. 정품가격리스트 1. 상표등록원부 1. 추징금 산정 및 추징 필요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총 5,999점(판매가액 합계 312,293,000원 상당)의 판시 제1항 기재 상표가 부착된 옷, 모자 등을 판매하고, 판시 제2항 기재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버지이고, C는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2020. 12. 11. 00:21경 피고인의 아내인 E로부터 ‘남편이 술 먹고 난동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2. 11. 00:3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빌라 앞에서, E로부터 “아버지가 술에 취해 물건을 다 때려부신다”는 연락을 받고 집으로 온 아들인 피해자 B(20세)을 보고 불상의 이유로 화를 내며, “야 일로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집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쇠톱(총길이 45cm, 날길이 21.5cm)과 철제 고정핀(총길이 23cm)을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철제 고정핀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남편이 술 먹고 난동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C로부터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누워 발로 출동경찰관인 C의 턱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청취) 1. 수사보고(블랙박스 화질 개선 영상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21:1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여주시 B건물 C호 베란다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휴대전화기를 손에 들고 피고인의 옆집 화장실 창문까지 손을 뻗는 방법으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의 상반신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3. 21:13경부터 2021. 8. 9. 02: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중 “E”는 ‘B“의 오기이다)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DV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명령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고인이 촬영한 각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범행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2004년 1회의 처벌 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2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9.경 칠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9. 19. 02: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시장 쪽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2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7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8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7.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산업로에 있는 상안교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호계역 방면에서 B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북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운전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11. 24. 21:35경 거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총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약 10km에 이르는 긴 거리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이 2010년경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5. 14:44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으로, 장애가 있는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곤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02:30경 당진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송산로 644-17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정도,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1고합22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B, 남, 41세, 국적 시리아)는 2020. 1.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에서 4개월간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10. 21: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물건을 사러 슈퍼마켓에 가기 위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타고 온(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에 승차한 후 지갑 속의 돈을 세어보고 10만 원이 부족하자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가져가지 않았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이 돈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가 돈을 가져갔는지 물어보자 화가 나, 차량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2.5㎝, 전체길이 약 23.5㎝)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그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현금 853,0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19 출동하여 치료 후 촬영 사진, 압수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좁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팔에 칼날을 갖다 대고 피부를 긋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단,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나 두려움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도 범행을 계획하였던 것은 아니었고, 이 사건 당일 친구인 피해자 집에 방문하여 함께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자가 소지하던 돈 중 10만 원이 없어진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 실랑이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차량 수납함에 들어 있던 칼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강취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강취한 돈이 그리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0.경 및 같은 달 12.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동생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하며 사업자금 합계 1,000만원을 빌려주면 추후 사업이 진행되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의 동생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통하여 얻은 수익으로 그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3. 10.경 및 같은 달 12.경 피의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 및 4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은 후 이를 차용 당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의 첨부 자료(증거기록 5~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5,000,000원을 변제한 바 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돈을 더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사기죄를 저질렀다. 피해금액은 총 1,000만 원인데, 전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판시 범행과 관련하여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8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8. 26.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811 피고인은 2018.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태양광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D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3억 원을 투자하면 태양광사업을 해서 20년 동안 매월 2,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보장되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카드대금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D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추진하려고 하던 태양광발전사업은 주민 동의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태양광사업 토지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465 1. 정선 태양광발전소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원주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위해 정선군 I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인데, 1,000킬로와트급 태양광발전소 3동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정선군청에 인허가 교섭도 끝낸 상태다. 투자를 하면 3개월 내에 발전소 1동 건설을 끝내고 땅과 발전소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정선군 I 태양광발전소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추진하려고 하던 태양광발전사업은 주민 동의도 받지 못한 상태로 정선군청의 인허가 교섭도 진행되지 않은 채 중단된 상태로 3개월 이내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K계좌로 2018. 10. 19.경 8,000만 원, 2019. 1. 15.경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영월 태양광발전소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정선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정선 대신 강원도 영월군 L에 건설 중인 1,000킬로와트급 태양광발전소 1동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영월군청에서 2018. 12. 4.까지 최종 제출하도록 요구한 사업지역 주민설명회 및 주민동의서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못해 이미 태양광발전소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상태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1.경 E 명의 F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4.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현재 태양광발전소 사업의 인허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사무처리 비용이 급히 필요하니 150만 원만 빌려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이미 태양관발전소 사업이 무산되어 중단된 상태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3.경 피고인 명의 K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법인등기, D 법인등기, 부동산매매계약서, 태양광모듈 배치 평면도, 태양관발전소 건설을 위한 기술용역 계약서, E F은행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각 채무부존재확인 준비서면, 각 영수증, 차용증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청취–피해금액 특정) 2021고단546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술용역계약서, 통장사본, 거래내역확인용,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서(직후 계좌주 C에게 송금),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제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수는 사기죄의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잘못이다. 또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해는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아 위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범행의 내용과 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판 도중 소재를 감춘 채 도망하여 재판 절차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과 재판에 임한 태도 역시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과는 수사 과정에서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