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정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거주하고, 같은 시 D 답 9,054m²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같은 해 6. 17.까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인 서귀포시 D 토지에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토지 내에 자생하는 잡목과 수풀 등을 제거하였고, 토지 내에서 자연 발생하는 물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배수로를 개설하고 땅을 고르게 정지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126.98m²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매장문화재분포지도 1.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배수로를 정비하고, 수풀을 제거한 행위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변경 행위로 볼 수 없고, 현상변경 행위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내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다는 인식 내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부터 6. 초순경까지 인부 3명을 동원하고, 6월 초순경부터 단속일인 6. 17.까지는 굴착기 세 대를 이용하여 토지 내 잡목과 수풀을 제거하고, 자연 발생한 물을 외부로 나가도록 배수로를 개설하였으며, 토지 내 높은 곳의 흙을 퍼서 낮은 곳에 덮는 작업(이하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한 장소 중 126.98m²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하는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하기 전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주장에 관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고 한다)은 제1조, 제4조, 제11조에서 매장문화재를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보호 ·조사 및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만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하는 동시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설정하고 그 원형을 유지하여 매장문화재를 보호, 관리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은 제31조 제2항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외의 장소에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와 함께 이미 확인되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처벌 규정의 취지는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하거나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외에 허가 없이 이미 확인되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하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원형을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매장문화재를 보호,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행위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행위로 볼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지만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굴착기 세대를 이용하여 정지작업을 실시하고 배수로를 정비한 점, 굴착기를 사용한 기간이 2주일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면적이 126.98m²에 달하는 점, 126.98m²에 해당하는 부분이 환해장성과 인접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용천수가 나오는 지역이라 굴착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법률이 매장문화재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굴착기 사용이 필요하더라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에서 굴착기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주장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서귀포시 H이 고향이고, 전부터 이 사건 토지 내 환해장성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처 I은 이사건 토지 부근에 있는 서귀포시 J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J 토지 내 환해장성의 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법률에 따른 표본조사 등 선행 조치를 경험한 사실, 피고인도 위 J 토지의 상황을 알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J 토지 외에 이 사건 토지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사실(증거기록 201면)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토지 내 환해장성의 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법률에 따른 선행조치(관할 관청과의 협의 또는 사전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문화재청장의 허가 없이 현상변경행위를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농업 경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귀포시장으로부터 농지처분의무결정대상자로 지정될 위기에 처하자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이 사건 법률에 따른 선행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매장문화재 보호의 목적에서 피고인의 소유권 행사가 부득이하게 제한되는 점, 게다가 피고인이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농업 경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지처분의무결정대상자로 지정될 위기에 처하자 이 사건 행위를 한 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설정의 근거가 된 환해장성이 훼손되지는 않은 사실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결정되었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