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8. 12. 중순 새벽경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고인이 D에게 부담하는 1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는 대신 필로폰을 구매해 주기로 하고, 같은 구 용현동에서 E을 만나 E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E에게 10만 원을 교부한 후 다시 위 D의 주거지에 돌아와 D에게 위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교부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다시 D으로부터 받아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의자의 마약류 매매알선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피의자와 E 사이 문자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의 상선 E 관련자료 등 첨부), E 사건 송치서 및 의견서, 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행일 E 등의 통화내역 자료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추송서, 수사보고(마약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매매의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나.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투약까지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03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용재료 판매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B 싼타페 중고차량의 매수대금 2,360만원을 피해자 C(주)로부터 48개월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아 위 차량을 매수하면서 그 대출금 중 1,180만원에 대하여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대출 할부금을 납입하지 못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19. 3.~4.경 위 차량을 피고인의 채권자 D에게 양도하여 그 소재를 발견할 수 없도록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강릉시 B에 있는 C병원에 환자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4세, 가명)는 위 병원에서 치과의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11:30경 위 병원 4층 주사실에서 피고인을 진료하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성이 특이하네. "라는 등의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3회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한 번만 만져 보자."라는 등의 말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명찰 그림, 현장 약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치과병원에 환자로 방문하였다가 처음 만난 피해자(치과의사)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여 왔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22:2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잘못 인정,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로 생업에서 물러나게된 점, 후회와 회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90

범죄사실 건설기술인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5.부터 2016. 7. 31.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명목으로 연 360만 원을 받고 위 회사에 피고인의 건설기술경력증(토목기사 초급, 관리번호D)을 빌려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 기간제 기술자 관리카드 사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가목, 제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서 처와 딸 외 중증 장애인인 장인까지 부양하다가 빚이 늘어 현재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10. 18. 17:05경 통영시 도남동에 있는 트라이애슬론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B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 2회),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1)는 경남 함안군 C에 금속작업공구의 제조, 가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2019.3.4.D주식회사에서 B주식회사로 법인 명칭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10. 24.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 주식회사를 상대로 공급가액 181,818,181원 상당의 세 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12,163,454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0. 23.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주식회사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72,727,273원 상당의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98,018,347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들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조세 포탈의 목적보다는 금융차입을 용이하게 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01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3월)2),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감경영역, 경합범 가중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영도구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6. 4. 8.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15:00경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에 피해자에 대하여 "(전략) 다섯째, (전)입대의회장(피해자를 지칭)이 회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당시 관리소장(D을 지칭)을 직무정지시켜 관리소장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입찰공고 6개월 후에 잉여금환급계산업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지금 현재 용역비 오천 오백만원 청구소송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섯째, E 시설반장 부당해고 중앙노동위원회 제소건입니다. 이 사건 역시 2017년 9월 (현)입대의에서 위탁관리회사에 요청하여 계약만료로 정상적으로 해고시켰으나 (전)입대의회장(피해자를 지칭)이 해고된 직원의 부당해고 탄원서에 주도적으로 서명을 받아 해고된 직원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 인용판결이 되어 미지급된 급여지급 및 복직을 시켜 아파트에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임회장은 사사건건 (현)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며(후략)"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위 아파트의 출입문과 엘리베이터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관리소장 D을 직무정지시켜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보복으로 입찰공고 6개월 후에 잉여금환급계산업체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실이 없었고, 관리사무소 직원 E은 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사실이 인정되어 복직된 것일 뿐 피해자가 E을 복직되도록 하여 아파트에 손해가 발생하도록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01

범죄사실 울산 북구 B로트 일원의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주)D가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분양한 주택으로, 2015. 12. 2.부터 같은 달 4.까지 주택공급신청서를 접수하고 2015. 12. 10. 당첨자 발표가 진행되었는데, 그 공급신청 자격은 신청 당시 울산 지역 거주자로 제한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울산 지역으로 위장 전입을 시켜 거주지역 제한을 위반해 이 사건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게 한 후 당첨이 되면 그 당첨자 지위를 전매해 줌으로써 그 전매수익 중 수수료 명목의 수익을 챙기는 방식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내지 11.경 E, F, G에게 위장 전입과 분양신청을 대행해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E, F, G는 위장 전입 및 분양신청을 하기로 승낙하여 각각 공모하였다. 1. E과 공동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E은 2015. 11.경 울산 북구 소재 이 사건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을 H이 세대주인 '울산 북구 I아파트 J호' 주소지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27. 울산 북구 K에 있는 L주민센터에서 사실은 E이 해당 주소지로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H으로 하여금 E을 위 주소지의 동거인으로 하는 전입신고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주택법위반 E은 2015. 11. 하순경 위 현장에서 청약통장과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며 분양신청을 대행해 줄 것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2.경 E의 주택공급신청서를 대신 작성하여 접수하면서 E의 거주지를 가항 기재 전입신고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 사업주체 측에 가항과 같이 전입신고한 주민등록표등본을 포함한 신청서류를 제출하였으며, E은 2015. 12. 10. 이 사건 아파트 M호의 입주자로 당첨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2. F과 공동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경 용인시 처인구에 거주하는 F에게 위장 전입신고를 할 대상주소지로 '울산 중구 N, O호'를 알려주었고, 이에 따라 F은 2015. 11. 26. 사실은 위 주소지로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소지의 세대주로 전입하는 내용의 인터넷 전입신고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주택법위반 F은 2015. 11. 하순경 용인시 소재 용인터미널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청약통장과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며 분양신청을 대행해 줄 것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2.경 제1의 가항 기재 현장에서 F의 주택공급신청서를 대신 작성하여 접수하면서 F의 거주지를 제1항 기재 전입신고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 사업주체 측에 제1항과 같이 전입신고한 주민등록표등본을 포함한 신청서류를 제출하였으며, F은 2015. 12. 10. 이 사건 아파트 P호의 입주자로 당첨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3. G와 공동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경 강릉시에 거주하는 G에게 위장 전입신고를 할 대상 주소지로 '울산 남구 Q'을 알려주었고, 이에 따라 G는 2015. 10. 29. 사실은 위 주소지로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소지의 세대주로 전입하는 내용의 인터넷 전입신고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주택법위반 G는 2015. 11. 하순경 제1의 가항 기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청약통장과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며 분양신청을 대행해 줄 것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2.경 제1의 가항 기재 현장에서 G의 주택공급신청서를 대신 작성하여 접수하면서 G의 거주지를 제1항 기재 전입신고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 사업주체 측에 제1항과 같이 전입신고한 주민등록표등본을 포함한 신청서류를 제출하였으며, G는 2015. 12. 10. 이 사건 아파트 R호의 입주자로 당첨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S,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1. 수사의뢰서 1. 각 주민등록표 등초본 1. 각 아파트 공급계약서 1. 휴대전화 연락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 허위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택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하게 청약에 참가한 많은 일반인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히게 될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그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빌딩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 광주 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회사들의 경영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주식회사 E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8. 1. 25.경 위와 같이 주식회사 E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충실하게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피고인의 누나인 H가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금액을 지원해 주기로 마음먹고, 마치 위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직원 명부에 허위로 등재하고, 월급 명목으로 위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H, I, J, K, L, M 등 6명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어 보수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직원명부에 허위로 등재하고 합계 222,208,396원 상당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6명으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E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주식회사 G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N, O, P, Q, R, S 등 6명은 주식회사 G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어 보수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직원 명부에 허위로 등재하고 합계 456,601,570원 상당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6명으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G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1. 각 배임건 참고자료(G,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감경영역, 다만 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선고형의 결정]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범행이 반복되어 온 점, 피해금액이 합계 6억 7,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사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 회사들이 계열사 등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피해회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181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9. 9. 13. 00:07경 충북 진천군 B 부근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던 피해자 C(여, 5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피해자를 살펴보다가, 피해자가 길을 따라 가자 일정한 거리를 두고 피해자의 뒤에서 길을 따라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골목 안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턱과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3.경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7. 3. 체류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9. 9. 13.까지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상해 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류자격에 대해), 체류 외국인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가에서 전혀 모르는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추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12:00경 나주시 B외 4필지에 있는 과수원 경계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C(남, 69세) 소유의 13년생 개나리나무 약 300그루 시가 약 3,000,000원 상당을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잘라 버린 개나리 나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견적서 및 피해 수량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운전학원 강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1세)는 위 학원의 강습생이다. 1. 피고인은 2016. 8. 8. 13:00~15:00경 사이에 위 C운전학원에 있는 주행연습장 및 위 학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운전 강습을 하던 중, 기어에 올려놓은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3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어깨 위에 피고인의 왼손을 3~4회 얹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0:00경~22:00경 사이에 제주시 하귀 해안도로 및 애조로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도로주행 연습을 시켜주겠다며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다가 제주시 E고등학교 부근에 이르러 차량을 정차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몸을 운전석문 쪽으로 돌려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목, 허리 부분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에게 '간지럼을 안타느냐.'라고 말하며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고, 계속하여 차량을 출발시키려는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에 손을 얹고, 차량을 운전하는 피해자의 어깨와 손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소재 B운전면허학원의 운전강사이고, 피해자 C(여, 30세)는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9. 7. 3. 13:00경 부산 남구 D 소재 E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운전연습용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운전 강습을 하다가, 피해자가 기어변경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자 갑자기 기어봉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위로 자신의 손을 포개 잡고 기어를 변경한 후 "이렇게 바꾸면 된다."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로주행에 대하여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누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로주행시험 감정항목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어를 중립에 놓으라고 하면서 장갑 낀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가볍게 치거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살짝 접촉한 것에 불과하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순서와 부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사건 후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자신이 기어를 계속 안 바꿨는데 피고인이 안 그러다가 마지막 딱 한번 손 위에 포개면서 힘을 주어 기어를 당겼다. '장갑을 꼈다고 해서 이게 성추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도로주행 첫 시간이라 시속 20km를 내기가 힘들었고, 피고인이 '이 차가 노란색인 건 사람들이 다 보기 때문에 알아서 다 피해간다, 사고가 날 것 같으면 자기가 옆에서 다 알아서 해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속도로 천천히 하라'고 하였고, 코너를 돌기 전 한참 멀리서부터 속도를 줄이라고 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은 전혀 없었는데도 피고인이 도로주행 설명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허벅지를 만졌다." 등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감정에 대해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 생생하게 언급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도로주행 수업 직후 학원 관계자에게 알리고 강사 교체를 요구하면서 민원을 제기한 상황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학원 관계자로부터 전해듣고 대부분 피해자가 오해한 것이라고 부인하면서도 피해자를 만나 사과할 기회를 갖기를 원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고인의 운전강습에 대해 다른 불만을 갖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이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 감정을 가질 별다른 이유가 없었고,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도로주행용 차량에는 사고 예방을 위해 보조 브레이크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수강생에게 주의를 주기 위하여 신체접촉을 하는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고, 강사로서 오랜 경험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피고인이 인정하는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강제추행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및 방법,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 동종 전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울산지점에서 D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원리금을 60개월로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69,600,000원을 대출받고, 2012. 8. 31.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48,720,000원의 저당권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 이후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2013. 9.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경매신청전 자동차 인도명령 결정을 받아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차량의 인도를 요구하자, 그 무렵 이 사건 차량을 불상의 장소에 숨겨 자동차 인도집행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이 중고차를 산다며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서류를 발급해 준 사실은 있으나, G이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고소인 회사의 직원이었던 H도 이 사건 차량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G에게 차량 반납 및 대출금 상환 요구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필적감정결과 고소인이 제출한 오토론 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인적사항 부분은 피고인의 필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고소인이 제출한 통화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고소인 회사는 2012. 9. 21.부터 이 사건 차량의 실제 차주를 G으로 파악하고 G에게 대출금 상환을 촉구하였고, 고소인 회사가 신청한 경매신청전 자동차 인도명령의 기재에도 이 사건 차량의 점유자를 G으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차량을 실제 매수하여 사용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G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매수인 명의를 G에게 대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불상의 장소에 은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3. 06:13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손님들에게 "새끼야, 맞아야 한다.", "빡빡이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3. 07: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취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야! 이 씹할놈아! 경찰관도 다 필요없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배 부분을 3회 차고,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경위 G의 허벅지 부분을 약 3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경위 F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아반떼 순찰차의 후방 방향지시등을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Ⅰ,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자동차 검점·정비견적서, 영수증 1. 각 사진,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영업을 방해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기까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공용물건인 순찰차의 손상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