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귀포시 H면사무소 생활환경부서에서 근무하는 지방운전 7급 공무원으로 2006. 7. 1.경부터 2012. 12.경까지 H면사무소 건설부서에서 H면 관내 지하수 계량기 검침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수자원본부장)가 운영하는 'I(2013. 9.까지)'에 계량기 검침 결과를 입력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귀포시 H면사무소 생활환경부서에 근무하는 지방기계운영 8급 공무원으로 2013. 1.경부터 2015. 8. 2.경까지 H면 건설부서에서 H면 관내 지하수 계량기 검침과 위 I 및 'J(2013. 10.부터 현재까지)'에 계량기 검침 결과를 입력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피고인은 2009. 12.경 서귀포시 H면사무소 건설담당부서 사무실에서 2009. 12. 24.경 'K'의 계량기를 검침한 사실이 없고 달리 '검침수'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2009년도 지하수사용량점검카드'의 '검침월·일', '검침수', '사용량' 및 '검침자' 항목에 각 '12. 24.', '359447', '', 'A'이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지하수사용량점검카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 H면사무소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위 H면사무소 사무실에 비치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0. 1.경 서귀포시 H면사무소 건설담당부서 사무실에서 지하수 원수대금 관리를 위한 제주도의 전산시스템인 'I'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2009. 12.경 K의 계량기검침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해당 검침수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위 시스템의 K '검침월·일' 및 '검침수' 등록란에 각 '12. 24.', '359447'이라는 내용의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공무소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전자기록인 위 I의 위 등록란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저장하여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지하수 원수대금 사용량 검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정례일을 기준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직접 계량하여 그 검침수를 I에 등록하고 위 검침수에 따라 지하수 원수대금이 부과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K에 관한 허위의 검침수를 I에 입력하였고, 그 결과 2010. 11. 17.경부터 2013. 1. 30.경까지 사이에 누적된 K의 실제 지하수 사용량과 I에 입력된 사용량의 차이는 64,500톤에 달하였다[2013. 1. 30.경 실제사용량 "239,057톤"에서 I에 입력된 2013. 1.사용량 "174,557톤"의 차이].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제12항부터 제37항까지 기재된 바와 같이 I에 총 26회에 걸쳐 실제 사용량보다 월 평균 약 2,388톤 적은 허위의 검침수를 입력하여 그 사용요금이 부과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K을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L 주식회사에게 합계 약 64,500톤에 대한 사용 요금 합계 28,440,7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제주특별자치도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지하수원수대금 관리 공전자기록 위작 관련) 피고인은 2013. 1. 30.경 피고인이 직접 검침한 위 K의 계량기 검침수와 전임자인 A이 점검 카드에 작성한 2012. 12. 검침수의 차이가 큰 사실을 발견하였으나 실제 검침수를 위 전산시스템에 입력할 경우 지하수 원수대금이 평소에 비해 급증하여 K 측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자 해결책을 모색하다가 위 차이를 상쇄시키기 위해 검침수를 확인하지 않고 여러 달에 걸쳐 지하수사용량점검카드에 기존보다 2~3배 높은 검침수를 기재하고, 전산시스템에도 위와 같은 검침수 등을 허위로 입력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2013. 2.경 서귀포시 H면사무소 건설담당부서 사무실에서 지하수 원수대금 관리를 위한 제주도의 전산시스템인 'I'에 접속하여 위 전산시스템의 K에 대한 2013. 2. 정기분 '검침월일'란에 '1.25.', '검침수'란에 '174557'이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공무소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인 위 I 및 J의 위 등록란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저장되도록 하여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K의 계량기를 검침하지 않고 달리 검침수를 알고 있지 않음에도 공무소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0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후 이를 저장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지하수 사용량 감면을 위한 전자문서위작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 검침수와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검침수의 차이를 줄일 목적으로 전산시스템에 평소보다 많은 검침수를 입력하였고 그에 따라 K에 대한 지하수원수대금이 평소보다 수 십 배 많이 부과되자 K 측은 피고인에게 강력히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검침수를 조작해온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2013. 7. 정기분부터 2013. 9. 정기분까지 사이의 K에 대한 매월 지하수 사용량이 '전산 착오로 전산시스템에 잘못 입력되었다'는 취지의 전자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결재를 받아 K의 지하수원수대금을 조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9. 6.경 서귀포시 H면사무소 건설담당부서 사무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문서 관리 전자시스템인 '온나라'에 접속하여 문서번호 'M', 시행일 '2013. 9. 6.', 수신자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본부장(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제목 '지하수 원수대조정(감액) 결의', '2013년 7. 8월분 지하수 원수대금을 징수 결의한바, N에 있는 K 지하수 계량기 오작동으로 인한 원수대금 전산입력 착오로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조정(감액) 결의하여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라는 내용과 그 하단 표의 '성명 및 명칭'란에 'K', '사용량(당초)'란의 '7월'란 및 '8월'란에 각 '45,267' 및 '39,185', '사용량(조정량)'란의 '7월'란 및 '8월'란에 '14,586' 및 '17,415', '비고'란에 '계량기 이상 교체요구'라는 내용의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상급자인 건설담당 O과 H면장으로부터 위 전자문서에 대한 전자 결재를 받고, 위 수신자에게 위 전자공문이 전송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K의 계량기가 오작동하거나 피고인이 그 무렵 K의 계량기를 검침하거나 달리 그 계량기의 검침수를 확인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전자문서에 '사용량(당초)', '사용량(조정량)', '비고'란에 각 기재된 내용과 'K 지하수 계량기 오작동으로 인한 원수대금 전산입력 착오'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공무소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제주도의 공문서 관리 공전자기록인 위 온나라 시스템의 위 등록란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저장 및 전송되도록 하여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3.경 서귀포시 H면사무소 건설담당부서 사무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문서 관리 전자시스템인 '온나라'에 접속하여 문서번호 'P', 시행일 '2013. 9. 23.', 수신자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본부장(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제목 '지하수 원수대조정(감액) 결의', '2013년 9월분 지하수 원수대금을 징수 결의한바, K 지하수 전산입력 착오로 인한 원수대금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조정(감액) 결의하여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라는 내용과 그 하단 표의 '성명 및 명칭'란에 'K', '사용량(당초)'란에 '32,325', '사용량(조정량)'란에 '15,298', '비고'란에 '전산 입력 착오'로 하는 내용의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상급자인 건설담당 O과 H면장으로부터 위 전자문서에 대한 전자결재를 받고, 위 수신자에게 위 전자공문이 전송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K의 계량기를 검침하거나 달리 그 계량기의 검침수를 확인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전자문서에 '사용량(당초)', '사용량(조정량)', '비고'란에 각 기재된 내용과 'K 지하수 전산입력 착오'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공무소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제주도의 공문서 관리 공전자기록인 위 온나라 시스템의 위 등록란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저장 및 전송되도록 하여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계량기 검침수 입력 등을 이유로 감사를 받게 되면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하수사용량점검카드에 기재된 검침수와 I 및 J에 기재된 검침수에 일부 차이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기 작성된 지하수사용량점검카드를 폐기하고 새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서귀포시 H면사무소 건설담당부서 사무실에서 '검침년·월'이 2013. 1.로 기재된 K에 대한 점검 카드의 '검침수'란에 '164977'[2013. 1.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수치는 '174557'이었으나 이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2012. 12.의 수치를 잘못 기재한 것임]이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각 수기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013년도, 2014년도 및 2015년도 지하수사용량점검카드를 각 허위로 작성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위 H면사무소 사무실에 비치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Q, R, S, T, U, V,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이 작성한 진술서 1. 지하수 사용량 점검카드(수사기록 720, 727, 770, 777, 819, 823, 842, 875, 885, 922~917쪽) 1. K 지하수 사용량 지침분 부과내역서 1. 지하수 원수대금 감액결정문서(2014. 2. 28.자) 사본 1. J 메인화면 출력문 1. I상 부과내역서, J상 부과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 A),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피고인들),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피고인들), 각 형법 제229조(위조공전자기록 및 허위공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들)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업무상배임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 유예하는 형 : 징역 6월)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공무원으로서 그 직분을 망각하여 편법적으로 직무 수행에 임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거나 직무상 과실 은폐를 위해 또다시 범죄행위에 이른 것은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뒤늦게나마 후회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문제가 된 K이 제주도 내 X으로 K 내 탄산 성분이 지하에서 지표로 올라오면서 수압의 감소로 인하여 기포가 커지고 유량계의 회전수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어 실제 K 사용량보다 과다하게 검침될 우려도 있을 수 있는 점은 이 사건에 특별한 사정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실제 지하수 검침을 실시하지 않고 허위로 지하수사용량 점검카드를 작성하고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결국 K 측에 지하수사용요금을 적게 부과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에 손해를 가하기에 이르렀고, 위법행위를 한 기간도 상당히 긴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며, 그러한 편법행위를 시작한 사람으로서 후임자인 피고인 B에게도 이미 원상태로 되돌리기 쉽지 않은 업무 상황을 인계하게 된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K이 위와 같이 탄산 성분 함유로 인해 과다 검침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과학적 근거를 명확히 단정지을 수 없는 상태에서 조례 등에 정한 적법한 절차나 방법을 강구해 보지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을 정당화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는 38여 년 대과 없이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최근 정년 퇴임하기에 이르렀고 제주도지사의 표창을 받은 적도 있는 점, K에 적게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후임자인 피고인 B에 의해 일부 환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K의 경우 탄산수의 특징으로 인해 실제 이익을 입은 것인지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이득을 얻은 것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아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양형기준} 제1범죄(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3범죄(공문서) >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1유형(소극적 목적-직무상 편의, 현법적 직무수행, 직무상 과실 은폐 등) > 기본영역(4월~10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위조한 문서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문서를 행사한 경우로 일반 가중 인자로 고려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11월10일 [피고인 B] 피고인 또한 적법한 절차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만연히 전산시스템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또다시 공문서 위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범행에 이른 점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우 그 업무를 인계받았을 때에는 피고인 A이 이전에 한 위와 같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인해 이미 계량기 검침수와 점검카드의 검침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벌어져 있었고, 피고인은 적게 부과된 대금을 만회시키려는 과정에서 결국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K이 제시하는 탄산성분이 유량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수자원공사에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요청을 하기도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바,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이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얻은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공무원으로서 대과 없이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만한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바, 아래 양형기준을 아울러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 및 징역형을 병과하되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양형기준} 제1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 >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1유형(소극적 목적-직무상 편의, 현법적 직무수행, 직무상 과실 은폐 등) > 기본영역(4월~10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위조한 문서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문서를 행사한 경우로 일반 가중 인자로 고려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