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9.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807] : 피고인들 모두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에서 ‘E’, ‘F’라는 이름으로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단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위 단체 회장으로서 투자자들에게 투자 설명회를 하는 업무를, 피고인 B는 위 단체 이사로서 다수의 투자자를 모으고, 투자금을 수신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10.경 G을 통해 피해자 H에게 “E라는 회사에서 I라는 코인을 개발하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2019. 6.경까지 많은 수익금을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고, 2018. 10.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설명회를 하며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위 I 관련 투자금을 받을 계좌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E 관련 사기로 2017. 8.경부터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 정상적인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진행이 어려울 경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회수해 줄 자력이 없었으며, I는 가상화폐(코인)가 아니라 블록체인 개념을 응용한 유료 저장기술로 그러한 기술에 대한 투자 및 개발이 초기 단계에 있을 뿐이고,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반환금과 대출 이자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기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투자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수익금을 2019. 6.경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7.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H에 대한 진술기재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첨부, 거래내역 첨부, 피고인 B 거래내역서 제출, L회사 M 상대 수사, 주식회사 N 상대 수사) 1. 예금거래실적증면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추진했던 ‘I’ 관련 사업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상화폐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제출한 백서상으로도 블록체인 개념을 응용한 유료 저장기술 관련 사업으로(피고인 제출 증 제3호증 첨부자료 참조), 그러한 사업에 투자함으로 인하여 장차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피고인들 스스로도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후 그 금원을 개인계좌에 혼용하여 ‘I’와 직접 관련은 없어 보이는 다른 용도로 소비한 점, 피고인들은 ‘I’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외화송금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투자금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업체와 체결된 계약서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사실은 I 관련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이 지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범행으로 그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피고인은 위 확정된 판결로 2년간 실형을 복역함),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한 측면도 있는 점, 피해액이 아주 다액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범행으로 그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위 확정된 판결 이외에에는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담당한 역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2020고단3965]: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라는 이름으로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단체를 운영하면서 위 단체 회장으로서 ‘O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F에 협회비를 지급하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투자 설명회를 하였고, P는 위 설명회의 내용을 개인 회원들에게 전파하는 방법으로 회원 가입자를 모으는 역할을 하였다. P는 2018. 1. 중순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에게 ‘“O”이라는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O을 사기 위해서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F비를 지급하고 F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협회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차량 리스대금, 대출 이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 뿐 이었으므로, 위 돈을 회원 교육비 등 협회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부터 2018. 1. 18. 32만 원을, 2018. 1. 19. 64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과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 중순경 고소인을 기망하여 그에 속은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협회비(가입비) 등 명목으로 96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소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소인은 P로부터 ‘F’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인 ‘O’의 거래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라는 내용의 설명을 듣고 ‘O’을 취득하기 위해 ‘F’에 회원가입을 하고, 가입비 명목으로 96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는 협회에서 개설해 준 전자지갑을 이용하여 O을 실제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즉, 고소인은 협회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전자지갑 등)을 부여받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협회장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실제로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거래를 개시하였는바, 비록 고소인이 취득한 O의 가치가 그 후 하락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고소인이 당초 설명들은 바와 같이 실제 전자지갑을 받아 전자화폐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이상 고소인이 P로부터, 혹은 P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가입비 96만 원은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을 부여받는 대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 엄격하게 용도가 특정된 금원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고소인이 요청할 경우 고소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금원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급된 가입비를 피고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