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49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G'에 구직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H 팀장')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다가, '돈을 날라주는 일이다. 전달한 돈의 2%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020고단4149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와 통화하면서 I은행 직원을 사칭,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J은행 K 과장을 사칭하면서 'L조합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가 안 되도록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관리책의 지시를 받고 2020. 11. 17. 11:50경 서울 중랑구 M건물 주차장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J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96,374,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7.경 불상의 PC방에서 H 팀장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문서인 '제목: 납부확인서, 상호: J은행, 고객명: F, 납부일자: 2020-11-17,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0년 11월 17일부로 대출잔여금 20,000,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대표 N'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대표이사 직인이 찍힌 것처럼 작성된 납부확인서를 A4 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은행 대표 N 명의의 '납부확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17. 12:37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F를 만나 J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은행 대표 N 명의의 '납부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F에게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987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와 통화하면서 O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5,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P 채권팀 팀장을 사칭하면서 'O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을 즉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한 후 조직원인 일명 H 팀장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H 팀장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2020. 11. 18. 15:00경 인천 서구 오류로13번안길 30에 있는 검단오류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P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18.경 불상의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H 팀장으로부터 제목 '완납증명서', 발행번호: Q, 발행종류: 고객보관용, 아래와 같이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 고객 인적 사항 성명 D,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R, 상환금액 12,000,000, 2. 발행 담당자 S, 담당부서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2020. 11. 18. 상기와 같이 D님 (주)P대출을 2020. 11. 18일자로 중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증서는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한다. 본 증서의 효력은 금융 관련 업무에 한정한다. 재대출은 영업기준일 30일을 초과하여 한다. 본 증서의 기타효력발생시 금융감독원 중재요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주)P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아 1부 출력한 후, 같은 날 15:00경 인천 서구 오류로13번안길 30에 있는 검단오류역 2번 출구 앞에서 P 직원 행세를 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D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 완납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P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018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4. 09:30경 서울 중랑구 상봉역 인근에 있는 불상의 피시방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H 팀장으로부터 '제목: 납부확인서, 상호: U, 회수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V, 고객명: T,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담당자: K, 납부일자: 2020-11-24, 납입금: 26,900,000원, 내용: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 채무에 관하여 2020년 11월 24일부로 대출금 26,900,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U 대표이사 W 명의의 납부확인서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컬러프린터로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대표이사 W 명의의 납부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고, 다시 U 담당자를 사칭하여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9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한 후 조직원인 일명 H 팀장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H 팀장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2020. 11. 24. 10:40경 포천시 X, 3층 'Y'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직원 행세를 하면서 U 대표이사 W 명의의 납부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6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4. 16: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AA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하지 않기로 계약하였는데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91만원을 교부받기로 한 후 조직원인 일명 H 팀장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H 팀장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2020. 11. 26. 12:48경 서울 강동구 AB에 있는 건물 현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9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00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 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 및 현금 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G'에 구직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H 팀장')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다가, '돈을 날라주는 일이다. 전달한 돈의 2%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A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정책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도가 좋아 문제가 되니 카드로 대출을 받아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000만 원의 카드대출을 받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재차 '대출이 중복되었으니 카드대출을 갚아야 한다, 채권회수팀을 보낼 테니 현금을 찾아 그편으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한 후 현금 수거책인 AE에게 2020. 12. 9. 14:14경 대구 북구 AF아파트 AG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고, 이후 조직원인 일명 H 팀장을 통해 피고인에게 위 AE으로부터 피해액을 전달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H 팀장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2020. 12. 9. 17:00경 대구 북구 AH 아파트 앞에서 위 AE으로부터 피해액 중 3,150만 원을 건네받아 그 무렵 대구 서구 서대구로 206에 있는 기업은행 평리점에서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A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414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진술조서 사본, AJ 명의 완남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1)의 연락처 등 메모한 메모지, 각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에서 나온 메모지 확인 관련), 각 압수물 사진, 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AK), 입금전표 사본, AL 진술조서 사본·카카오톡 대화내역·통화내역 등, 수사보고(11. 23. 현금수거책 확인 수사 사본), AM 진술조서 사본·금융감독원 통합상환확인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신고서·AN카드 상환증명서·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O 상대 전화진술 청취관련), AO 진술조서 사본, 피해자 AP·C·AL·B·AI가 피의자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서류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 AQ카드 원금상환증명서 원본, F 진술조서 사본·CCTV 사진자료·J은행 납부확인서 사본, 피해자 AP 진술조서 사본·AR단체 예치증명서·카카오톡 대화 내역, 수사보고(영장회신 및 2차 현금수거책 특정) 사본,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서, 진술서(C)·AS카드 채권추심확인서·채권회수증명서·카카오톡 내역, 통신자료 조회 회신, 피해자 AI 제출 피해금 출금 관련 문자 캡쳐자료첨부, 디지털 포렌식 회신자료, 피해자 F·AL의 허위서류 원본(완납증명서, 납부확인서), 추송서(피해자 AO 진정서, 진술조서 등) 2021고단98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D),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완납증명서 사진, 현장지문 감정결과통보, 수사보고(완납증명서 원본 첨부) 2021고단1018 1. Z,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피해자 Z),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관련), 진술서(피해자 T), 현장사진·CCTV 사진·완납증명서 사진, U 납부확인서, 출금 영수증, 내사보고(피해자 증거 제출) 2021고단1700 1. AE,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카카오톡 캡쳐사진 24매, 수사보고서(피해자 확인), 수사보고(AE 공소장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대가로 취득하였다는 2,095,000원 추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 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03다31137 판결 등), 피고인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일부 배상 신청인들과는 합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사회봉사, 몰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당 욕심에 섣불리 보이스피싱 범죄를 종국적으로 실현하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문서를 위조, 행사하기까지 하고, 불법적인 일이라고 의심했다면서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 수가 적지 않고, 총 피해액이 2억 8천만 원이 넘으며, 현재까지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2002고단4149 사건 피해자 C, AL, E, B, AI, 판시 2021고단1018 사건 피해자 Z과 합의하는 등 피고인 형편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며, 성명불상 주범들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범행 대가로 얻은 약 250만 원이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크다고 하기 어려운 점, 2000년과 2001년경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및 벌금 30만 원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오랜 기간 가족들과 함께 등록 신자가 거의 없는 미자립 교회 목회를 어렵게 해오며 매우 곤궁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이 사건 이후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도 간질약을 복용하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며, 자녀들과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