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7. 24. 23:00경 당진시 B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시켜 놓은 등록번호 없는 효성비버 125cc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오토바이 열쇠 1개를 뽑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7,26, 22:00경 당진시 B 원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효성비버 125cc 오토바이를 D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전에 절취하여 주변에 숨겨두었던 위 오토바이의 열쇠로 시동을 건 후 D를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D, E, F, G, H, I, J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5. 7. 26.자 범행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2015. 7. 26. 22:20 경 당진시 B 주차장에서부터 2015. 7. 26 22:40경 당진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등록번호 없는 효성비버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7, 7. 17. 자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17. 10:15 경 부천시 소재 M 앞 도로에서부터 2017. 7. 18. 17:00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 996 에 있는 동소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N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6. 08:08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8번 출구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0이 운행하는 P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부천시 원미구 Q 앞 도로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출한 상태였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등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27,84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횡령 피고인은 2016. 5. 24, 20:00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미상의 24K 금반지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6. 5. 말경 피고인의 지인인 J를 통해 위 반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6.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7. 17. 10:15경 부천시 소재 M 사무실에서 U K5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업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V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N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경인로 996에 있는 동소정사거리 앞 도로를 만월산 터널 방면에서 굴다리 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변경하려는 차선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변경하려는 차선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음에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W(70세) 운전의 X 쏘나타 영업용 택시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Z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피해차량 사진, 압수품 금품 사진, 범행 사진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F, AA, AB, H, I, J,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피해 차량 사진, 현장사진 등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제4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제5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6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운전면허증) [제7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무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특수절도죄 및 특수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절도 및 특수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또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죄 이전에는 벌금형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있다. 일부 절도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특수중감금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