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31. 경부터 피해자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의 점 가. 피고인은 2009. 10. 일자불상경 대전 중구 D아파트 9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주택재개발정비사업 철거업체 현장소장인 E으로부터 그가 위 조합 소유인 대전 중구 F에 있는 위 조합 나대지를 임차한 명불상의 건설업체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받아온 4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임의로 E에게 격려금으로 지급하고, 다음날 나머지 200만 원을 임의로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행정용역업체 과장 G에게 격려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인 4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일자불상경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인 GS건설의 비례율 조정 요구를 승인하는 안건을 결의하는 조합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주식회사 에프에스디컨설팅에 조합원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 받는 용역을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적정한 수준의 용역비를 책정하여 지급해야 하고 만약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합의 이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조합의 정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합의 이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목적으로 용역업체에 적정한 수준의 용역비를 책정하여 지급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위 주식회사 에프에스디컨설팅과의 사이에 그 회사가 실제로 지급받아야 할 용역비를 초과하여 지급한 후 그 회사로부터 그 초과금액을 반환받아 위 조합의 이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 경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피해자를 위해 조합자금을 보관하던 중, 그 조합자금에서 돈을 인출하여 위 주식회사 에프에스디컨설팅에 실제로 지급해야 할 용역비보다 510만 원이 초과된 1,98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그 회사로부터 510만 원을 반환받은 후 조합의 임원인 H에게 200만 원을, I에게 50만 원을, J에게 100만 원을, K에게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나머지 60만 원을 직원들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인 510만 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조합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적정한 수준의 변호사 선임료를 책정하여 지급해야 하고 만약 조합에 도움을 준 세입자소위원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조합의 정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세입자소위원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목적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적정하게 책정하여 지급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2011. 3. 일자불상경 L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M과의 사이에 N 변호사가 실제로 지급받아야 할 선임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후 N 변호사로부터 그 초과금액을 반환받아 세입자소위원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5. 경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피해자를 위해 조합자금을 보관하던 중, 그 조합자금에서 돈을 인출하여 N 변호사에게 실제로 지급해야 할 선임료보다 2,500만 원이 초과된 4,2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N 변호사로부터 2,500만 원을 반환받은 후 세입자소위원회 소속 조합원인 K에게 1,000만 원을, H, J, I에게 각각 400만 원을, O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G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인 2,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 가. 총회 결의 없이 재정 부담 사업 추진 주택조합의 임원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추진하여서는 안된다. 위 조합은 2007. 7.경 주식회사 삼오진건설과 대금 22억 원에 위 재개발지역 내에 있는 건물들의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다. 이후 문화재 이전 문제로 철거과정이 지연되면서 삼오진건설에서 공사대금의 상향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2010. 8. 30. 공사대금을 5억 원 증액하여 27억 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삼오진건설에서 다시 공사대금의 상향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총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2011. 3. 22.경 대전 중구 D아파트 104호 위 조합 사무실에서 삼오진건설과 위 공사대금을 2억 5천만 원 증액하여 29억 5천만 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또 위 재개발지역 내에는 문화재로 등록된 P이라는 건물이 있었는데, 위 건물은 철거해서는 안 되고 다른 곳으로 이축하여야 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9. 13. Q과 대금 2억 20만 원에 해체 및 이전공사계약을 체결하였지만, Q이 철거허가를 받지 않아 구청으로부터 철거중지명령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총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2011. 1. 6.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대신토건과 대금 3억 원에 P의 이전 및 복원공사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나. 관련자료 공개의무 위반 주택조합의 임원은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되면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함에도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11. 10. 17.까지 조합총회, 이사회회의록을 비롯한 관련 서류 일체를 공개하지 않았다.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방조의 점 피고인은 2006. 3.경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C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경 대전 중구 D아파트 910호 피고인 자택에서 인근에서 공사를 하던 건설업체 관계자 불상자로부터 당시 조합 소유의 C 사업지구 내 공터(정비구역)를 공사자재 등을 쌓아 놓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3개월 치 임대료 명목의 400만 원을 현장소장 E을 통해 수령하고 위 건설업체 관계자로 하여금 공사자재 등을 쌓아 놓는 것을 허락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대전 중구 F에 있는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으로,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업무추진비는 조합의 업무추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4. 13. 위 조합의 업무추진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지인 R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임의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39회에 걸쳐 합계 715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S, E, K, T의 각 증언 1. 용역계약서, 이주관리/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변경) 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설계(감리) 계약서 1. 회의비원장, 조합원명단, 조합청산자명단 1. 조합정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판시 제4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정비구역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총회 결의 없이 재정 부담 사업 추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관련자료 공개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판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받은 4,000,000원은 조합에 귀속되지 않고, 피고인이 공사자재 등을 쌓아 놓는 것을 허락한 것이 위법하다면 위법한 행위로 취득한 공터사용료가 재개발조합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철거업체는 위 조합으로부터 철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뿐이어서 위 조합 부지 내에 있는 공터의 사용 권한은 여전히 위 조합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위 허락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시장으로부터 물건을 쌓아놓는 것의 허가를 받았다면 공사자재 등을 쌓아놓고 임대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위법성의 정도가 위 공터사용료를 조합에 귀속시키지 않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사들에게 지급한 5,100,000원과 세입자소위 위원들에게 지급한 25,000,000원은 각 이사와 위원들의 경비보전과 인센티브로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각 돈을 용역비와 수임료를 부풀려 지급하고 그 중 일부를 반환받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마련하였고, 위 조합의 정관에 실비 변상이 가능하게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실비 변상을 넘어 총회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인센티브를 지급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위 각 돈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삼오진건설과의 추가계약과 대신토건과의 철거공사 계약은 대의원 회의를 거쳐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이므로 예산범위 내의 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각 계약의 대금이 250,000,000원과 300,000,000원이어서 당초 책정되었다가 변경된 철거 및 이설비 2,700,000,000원의 각 1/10 정도인 점에서,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2. 2. 1. 개정되기 전에는 공개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공개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구 법 제81조 제1항 전단의 자료공개의무는 위 서류 등을 바로 입수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서류 등이 생성된 직후 바로, 늦어도 위 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에 정해진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629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29. 선고 2012노1397 판결 참조),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방조의 점에 대하여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부적법한 공소라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하는 것은 법원의 심판대상과 범위를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여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가 용이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공소사실의 특정은 다른 범죄시실과 구별되는 정도면 족하다 할 것인데, 앞서 든 공소사실에는 정범의 행위가 정비구역 내에서 2009. 10. 경 공터에 공사자재 등을 쌓아 놓는 것으로 그 일시, 장소, 방법이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허락으로 공사자재 등을 쌓아놓는 행위가 용이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철거업체 현장소장 E이 피고인에게 허락을 받고 건축업자에게 공사자재 등을 쌓아놓는 것을 승인하여 그 임차료 명목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업무추진비는 조합장의 품위유지비로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업무추진비의 사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상의 벌금형을 합산하여 선고하고,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판시 제1의 횡령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