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4세)는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사이이다. 1. 준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9. 중순 22:00~23:00경 사이 충남 계룡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휴식을 취하려고 방에 들어가 침대 위에 눕자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의 상의 니트 위로 손을 올려 가슴을 수회 주무르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뒤 피해자의 음부에 약 5회 정도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지 않은 상태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서 옆으로 돌아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어 브래지어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분을 몰래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손으로 잡아당겨 팬티만 입고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뒷모습과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준강간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10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불능미수감경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깨어 있어 불능미수에 그치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 0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소재 신당역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는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구 소재 E시장 앞 도로부터 위 F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보고(A),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1. 내서 보고(사고 당시 피의자 상태에 대한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4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극도로 높은데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 중학생들이 신고 있는 양말 및 그 사진, 그들의 발을 촬영한 사진 등에 대하여 성적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6.경부터 2017. 7. 27.경까지 불상지에서 C에 'D'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E(여, 14세)를 상대로 메신져를 통해 "오늘 양말 사진좀 줄 수 있어?", "지금양말그거보여줄 수 있어?", "F 다니세요? 실례지만 스타킹 양말 덧신 등등 파실수 있나요?", "팔아주면 안대요? 빨래안한거죠? 양말"이라는 메시지를 수회에 걸쳐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명의 아동들을 상대로 "양말을 팔아라", "양말 사진을 보내달라", "발바닥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의 C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C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여중생들을 상대로 한 계획적 범행이고, 피해자의 수, 반복횟수,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분 등에 대하여 거짓으로 일관한 점 등에 비추어 한 순간의 실수라고 볼 수 없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계속적 범행으로 상당한 혐오감, 모욕감, 불쾌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몽골 국적의 C를 성매매 1건당 8~9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7.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예약한 D로부터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를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모텔 211호로 데리고 간 다음 위 C로 하여금 위 D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고, 같은 달 31.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예약한 H로부터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를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모텔 515호로 데리고 간 다음 위 C로 하여금 위 H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7. 7.경부터 2018. 1. 1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과 단속 경찰관의 B 대화내역 등, 예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1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2014고합418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D'를 통해 피해자 E(여, 15세)를 알게 되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에게 얼굴 사진과 가슴, 성기를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졸라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자 위 사진들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2014. 9. 4. 08:15경 피해자를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수영장 앞으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사진과 동영상이 유포될 것이 두려워 반항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교복 바지와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서 학교에 갈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하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강요미수 -2015고합35 피고인은 2014. 7. 19.경 위 D를 통해 피해자 H(여, 14세)를 알게 되어 그때부터 서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에게 가슴이 찍힌 사진을 보내달라고 졸라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을 전송받은 후, 같은 달 22. 피해자에게 "샤워하는 동영상 5분,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5분, 옷 갈아입으면서 포즈 취하는 동영상 5분을 각각 찍어 보내지 않으면 니 얼굴 사진과 가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이를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이 제출한 카톡 대화내용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미수의 점)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선고형의 결정 사춘기에 있는 여학생들을 상대로 신체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받은 다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여 간음하려 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두 범행 모두 미수에 그쳤고, 특히 강간 범행은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점, 강요미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분 전력 없고,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제1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15:30경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 무인텔" 210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영톡'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5세)에게 1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 E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유사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유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임에도 만 15세의 여학생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18:5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에서부터 부천역을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25세)의 옆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이 열차가 인천까지 가는 것이 맞냐'라고 말하면서 말을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수회 만지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옆 좌석으로 몸을 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붙어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사건발생 후 피해자 및 피의자 동선 확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100(둔산동)에 있는 서구청 민원실에서, 스스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중증의 인지장애가 있는 B(남, 73세)에게 마치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미리 작성해 두었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자료에 피고인과 B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고,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게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혼인신고서는 2017. 7-8월경 망 B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가 2018. 2. 26.경 대전 서구청에 제출된 것인바, 제출 전에 눈을 깜박이는 방법으로망 B의 혼인의사를 다시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혼인신고서 작성 후 망 B이 그 혼인신고 의사를 철회한 바 없고 설령 철회한 바 있더라도 피고인은 그 철회사실을알지 못하였으므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그 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망 B은 2017. 12. 14. C병원에서 '중증의 인지장애(치매)' 진단을 받고 2018. 2.경에는 의식이 혼미하여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망 B의 당시 상태로 보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판시 혼인신고서 제출 전에 눈을 깜박이는 방법으로 망 B의 혼인의사를 다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러한 확인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뢰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혼인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혼례식을 거행하고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일방이 뇌졸증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고에 의한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망 B이 위와 같이 의식이 혼미하여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고에 의한 혼인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망 B이 위와 같은 상태에 빠지기 전인 2017. 7-8월경 혼인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후 명시적인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판시 혼인신고서 제출 당시까지 망 B의 혼인의사가 변경 없이 당연히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아 혼인신고 당시 망 B의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B의 의식 내지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그 혼인의 의사표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게다가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혼인무효 사유는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비록 혼인의 제출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등 참조), 혼인신고서 제출 당시 망 B의 의식 내지 건강 상태로 보아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 즉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러한 상태에서의 혼인신고는 단지 재산상속 등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망인의 외래경과기록, 망인의 입원초진기록, 망인의 입원결과기록, 망인의 수술기록,망인의 퇴원기록, 망인의 타과의뢰기록, 망인의 간호기록, 망인의 G병원 의료기록 등, 수사보고(혼인신고서 사본 첨부, 망인의 의료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1. 2. 20.경부터 2011. 12. 하순경까지 경산시 D에서 'E'을 운영하면서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C 등은 폐구리의 시가가 1kg당 약 8,000원 내지 10,000원으로 일반 고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폐구리를 취급하는 고물상들이 부가가치세 금액이 크다는 점을 악용하여 대량의 폐구리를 거래하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전량 현금 거래를 하고, 증빙 자료를 남기지 않음으로써 거래를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과 C 등은 위와 같이 폐구리가 음성적으로 거래되더라도 제련 업체나 수출업체 등에 공급이 될 때에는 해당 업체들에게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어야 하므로, 일정한 유통 단계에 이르러서는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폐구리를 전량 매입하되 (매입공제 不可), 매입한 폐구리를 판매할 때에는 매출처가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매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해주는 외관을 만들어 줌으로써, 조세 포탈에 따른 모든 형사책임을 떠안아줄 속칭 '폭탄업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C 등의 지시를 받아 위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폐구리의 거래 과정에서 실거래 외관을 만들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 계좌로 송금되는 폐구리 대금 수억원을 매일 같이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C 등에게 건네주는 대신 C 등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속칭 '바지 사장'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사실은 불상의 고물상들이 '(주)F' 등을 통해 제련업체 등에 폐구리를 직접 판매하는 것일 뿐 위 'E'의 경우 실질적인 폐구리 거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12.경 위 'E'에서 '(주)G'에 95,969,000원 상당의 폐구리를 판매 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 매출처에 폐구리를 판매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53억 80,916,22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156장을 발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53억 80,916,22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156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15억 38,091,622원 이상 38억 45,229,055원 이하 2.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약 156억여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익은 공급가액 등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14:0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집을 비우고 없는 사이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등 뒤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선박에서 일하는 선원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그 딸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기는 커녕 오히려 그녀의 신뢰를 배반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지인의 집을 찾아가 그를 기다리던 중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으로 판정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병과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앞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모친인 D과 2013. 1.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고, 현재 속초시 E건물 207호에서 D,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25. 00:10경 위 207호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딸로서 같이 자자."고 말하며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팔베개를 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엄마보다 너 가슴이 큰 것 같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 3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 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15세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직 청소년에 불과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명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약 20 년 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3.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중동지하차도를 해운대역 방면에서 중동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 도로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점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이를 회피할 생각으로 위 도로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후방에서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D 레스타 버스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부산시 해운대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서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외근수사) 1.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고영상 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었다.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7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01:45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충전소 앞 교차로를 전주시 방면에서 신리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과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신리교차로 방면에서 전주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택시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에 있는 아중저수지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D충전소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F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상태 중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02:53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태국클럽 앞 에서 피해자 D(남, 58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으로 가던 중,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남부오거리에 이르러 운전석 의자를 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상의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을 고려하면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