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00

범 죄 사 실 2021고단1600 피고인은 2020. 6. 23.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2,475,410,547원이 입금되어 있는 주식회사 C 명의 E은행 계좌를 보여주면서 “F 홈에서 상품 매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이 조금 모자라니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연 15%)와 투자 수수료를 지급하고, 원금은 2달 뒤인 2020. 8. 25.경까지 돌려주겠다. E은행에 120억 원이 넘는 은행 잔고가 있고, 회사 채무가 전혀 없으며, 재정이 건실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 명의 E은행 계좌에 12,475,410,547원이 입금되어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7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 및 투자수수료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0. 6. 25. 10,000,000원, 2020. 6. 26. 4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3059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H 주식회사에 물건을 납품해야 한다. 하지만 돈이 좀 부족하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2020. 12. 4.까지 원금과 15%의 이자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는 2020. 11. 15.경 다른 채권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의 H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압류결정을 받은 상태였고, 이에 2020. 11. 16.경 이미 H 주식회사로부터 ‘추가 거래 의사가 없다’고 통보받아 납품할 물건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직원 급여지급, 주식 매입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7. 14:42경 주식회사 C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금투자계약서, 입출금내역서, 나의 사건검색, 동영상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수사기록 일부 첨부), 수사보고서(주식회사 J 전화통화) 2021고단30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추가자료 제출) 및 C I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H 법무팀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대법원 사건 검색내역, H발송 공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 또는 차용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인지도 있는 특정 대기업을 상대로 물품을 매입 또는 공급할 예정에 있는데, 위 물품 매입 등을 위한 회사 운영자금에 사용할 용도임을 밝히면서 단기간 내에 투자 내지 차용 원금의 반환과 고율의 이자 등 지급을 보장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재무상태를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120억 원을 상회하는 위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 잔액을 직접 보여주거나 위 회사와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와 사이에 체결된 공급계약서를 보여줌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회사의 재무 및 경영 상태가 건실하여 피고인이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피해자들에게 확실하게 반환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게끔 행동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제공한 예금잔액은 허위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의 회사는 거래업체에 대한 미수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여 약 7억 원의 채무가 존재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H에 대한 물건 납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운영 회사는 다른 채권자가 위 회사의 H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바람에 H와의 거래가 이미 중단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들에게 말한 것과 달리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특정 거래처와 관련한 상품 매입 또는 납품 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개인 용도나 회사 직원들 급여 및 주식매입금으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 D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는 피고인 운영 회사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추심금으로 사용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회사의 재정 및 경영 상태를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예금잔액을 제시하고, 거래가 중단된 회사와 체결했던 과거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각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이 상당하고,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