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과거 속초 일대에서 'F'라는 폭력조직에서 행동대원으로 활동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과거 속초 일대에서 'G'라는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자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함께 'F'에서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속초시 일대 신축 건물 공사현장에 찾아가 과거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적이 있음을 과시하고, 공사 관련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위협하여 사토 관련 토공사(이하 '사토 토공사'라고 한다)를 수주받거나, 이미 사토 토공사를 수주받은 업체가 있을 경우 그 수급업체를 찾아가 위세를 과시하면서 수급받은 사토 토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협박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I 건설에서 시공한 J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토목공사를 K이 하도급받게 되자, K을 상대로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위협하여 K로부터 사토 토공사를 재하도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0.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속초시 J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찾아가 위 K 소속 상무인 피해자 H를 불러내어 "우리가 이 지역에서 힘을 쓸 수 있어 민원이 제기될 경우 우리가 막아주겠으니 우리에게 사토 관련 토공사를 재하 도급하여 달라, 그러지 않으면 민원을 계속 제기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L 외 1명으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공사 관련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고, 속초시청에 수차례 공사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피고인들이 지정한 업체인 M에 사토 토공사를 재하도급하여 주지 아니하면 마치 위 J 아파트 신축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N가 K로부터 J 아파트신축공사 현장의 사토 토공사를 재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공사 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0. 중순경 속초시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는 "우리는 Q라는 종합건설사를 데리고 일을 하고 있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할 것이다,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없다면 당신네들도 공사를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고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진행하려고 준비 중인 사토 토공사에 차질을 줄 것처럼 위협하고, 피고인 B는 "씨발,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왜 당신이 뭘 한다고 나서냐, 씨발 우리가 하는 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R이 시공한 강원 속초시 S 신축공사 현장 사토 토공사 공개입찰 과정에서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가 입찰되고 피고인들의 지인인 V가 운영하는 W가 입찰되지 아니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피고인들은 2017. 12. 21. 19:00경 속초시 X 에 있는 Y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는 "왜 자꾸 R 측에 내 험담을 하고 다니냐, 끝난 것은 끝난 것이고 내가 똥물을 튀기든 어떻게 해서든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C는 "아니 동네에서 왜 살을 깎아 먹는 짓을 하냐, 일은 편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시에 비산먼지나 차량 통행 관련 발생하는 민원을 넣어 어떻게든 공사를 편하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재하도급받은 사토 토공사 진행에 차질을 줄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속초시 Z 신축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등의 사유로 주거생활에 지장을 받았다며 속초시청 AA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위 AA 소속 AB은 민원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하여 위 공사현장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8. 위 공사현장에서 위 AB으로부터 "민원사항이 아닌 것을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에 격분하여 "이 씨발, 행정관청에서 현장을 보호해주냐, 니들 AC에서 돈을 먹고 AC편을 드냐, 니들 돈 받고 일해, 씨발 왜 현장을 봐줘, 시청 시장실에 찾아갈테니까 알아서 해."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세게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청 공무원의 민원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 AD, H, AE, AF, D, E, T, AG, AH, AI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포기각서, 명함사진, 예금거래내역사본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민원을 빌미 삼아 공사를 따낼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여러 현장을 돌며 비슷한 방법으로 협박을 하였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상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A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B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민원을 빌미로 지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맡게 한 후 그로부터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고인 역시 그 과정에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C : 이 사건 범행 역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 A는 2016. 11. 9. 속초시 AJ에 있는 AK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누가 칼로 찌르면 나도 같이 칼로 찔러서 징역 한 번 더 가면 되고, 예전 후배들이 나를 찾아오면 싸워서 혼내주면 되는 것이니 겁 하나도 안 난다, 난 그런 것으로 겁이 안 나고 당신하고도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니 더 말하지 말고 가라, 앞으로 계속 일하면 못하게 할 줄 알아."라고 말하며 과거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였음을 과시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 A는 속초시 AL에서 신축 중인 AM 아파트 공사현장에 찾아가 사토 관련 토공사를 재하도급하여 주지 아니하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위 공사를 재하도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속초시 AM 신축공사 현장에 찾아가 위 공사현장 소장인 피해자 E에게 "내가 AL 주민이고 청년회장인데 이쪽에 민원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다, 만약에 일을 주지 않으면 공사하기가 힘들 것이다, 우리가 그 전에 다른 곳에서도 일을 잘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으니까 우리를 달라."라고 말하고, 시청에 비산먼지, 소음 관련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여 마치 사토 토공사를 재하도급하여 주지 않으면 공사에 차질을 주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2. 26. 피해자 D이, 2018. 3. 16. 피해자 E가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