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01:1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에서 피해자 (여, 26세)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태우고 운행하던 중 같은 날 02:21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은행 앞길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조수석 쪽 뒷문을 연 상태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검정색 반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질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의 진술 부분 1. ,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정차 16-05번과 스쿨존 16-02번 CCTV 분석 및 CD 첨부), 수사보고(사건 당일 입었던 상의와 H 쇼핑백, 어머니와의 통화 목록 및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1. 핸드폰 화면 1. cctv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 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깨우려고 피해자의 머리를 일으키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다른 신체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내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뒷좌석에서 잠이 든 상황, 잠에서 깬 경위와 당시 피해자가 받은 느낌,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과 피해자의 대처, 피고인을 고소하기까지의 과정 등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특히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한다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나. 다만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성폭행할 때 왼쪽 뒷좌석에 앉아있었다', '피고인이 왼쪽 뒷문을 열고 운전석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오른쪽 뒷문을 열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인기척을 하자 문을 닫고 왼쪽으로 돌아가 운전석에 앉았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초기 진술 및 법정 진술과는 다른 내용이기는 하다.) 또한 피해자가 잠에서 깬 이후 피고인이 얼마동안 범행을 지속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도 명확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진술은 모두 피고인이 택시 조수석 뒷문 쪽에 있었다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을 바꾼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의심이나 추가 질문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조수석 뒤쪽 오른쪽 문이 열렸다 닫혔고, 피고인이 왼쪽으로 돌아 1) 수사기록 제116, 117쪽 2)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의 기억으로는 피고인이 왼쪽 뒷문을 열고 서서 증인의 성기부분을 만졌다는 것이지요'라는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을 한 사실이 있다(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그러나 변호인의 전체 신문 내용과 증인의 답변에비추어 보면, 이는 '증인의 기억으로는 피고인이 조수석 쪽 뒷문을 열고 서서 증인의 성기부분을 만졌다는 것이지요'라는 취지의 질문을 잘못한 것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조수석 쪽 뒷문을 열었고, 증인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운전석으로 갔다는 말을 하였는데, 조서에는 왼쪽 뒷문을 열고 운전석으로 갔다고 기재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수사기관 진술 부분은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오른쪽, 왼쪽을 잘못 진술한 것이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조서에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잠에서 깬 이후 지속된 피고인의 범행 시간에 관한 진술은 당시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세부적인 부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범행 내용을 추가하거나 특별히 과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조수석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추행을 하다가 피해자가 깨어나는 척을 하자 문을 닫고 트렁크 쪽으로 돌아서 운전석에 가서 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CTV CD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범행 내용이 촬영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었던 피해자가 전체적인 범행 과정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위 CCTV 카메라는 한 방향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회전하는 것인데 피고인의 택시가 출발하기 전 약 1분 30초 정도3) 다른 곳을 촬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 장면과 범행 후 피고인이 택시에서 나오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CCTV 화면시각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택시가 정차하고 있는 장면이 마지막으로 촬영된 시각은 2014. 5. 21. 02:29:27경이고, 피해자가 뛰어가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시각은 같은 날 02:31:03경이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택시에서 내린 후 당일 함께 술을 마시고 택시를 잡아주었던 G이 I'이라는 J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하고, G에게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통화를 하지 못하였고, 어머니에게도 전화하였으나 통화를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그날 아침에 다시 G에게 전화하여 '택시에서 성폭행을 당해서 너무 놀라 새벽에 전화를 하고 J 메시지를 보냈는데 선배가 연락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14. 5. 23. G과 함께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처와 고소 경위는 자연스럽다. 마. CCTV CD에 수록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택시는 2014. 5. 21. 01:46 경 피해자가 말한 목적지 부근에 도착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02:31 경위 택시에서 하차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목적지 부근에 도착한 이후 약 45분간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 '목적지 부근에 도착하여 운전석에서 몸을 돌려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때리면서 10분간 피해자를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았고, 차를 돌려 은행 앞쪽으로 간 다음 뒷좌석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를 들어 올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깨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승객으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약 45분간 계속하여 그곳에 머물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고, 머리를 들어 올리는 등으로 깨우기만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위 CCTV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날 02:22 경 피해자가 잠들어 누워있는 뒷좌석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채 약 10분 동안을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뒷좌석에 누워서 잠들어 있는 승객을 깨우기 위해 한 행동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로서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새벽에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대상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강간치상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까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1992년경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이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4년경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