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1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15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횡령 |2019고단2574(병합) 피고인 A 검 사 기노성, 김정훈(각 기소), 박순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원호(국선)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2019고단1815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2019고단257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815] 피고인은 2018. 10. 4.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0. 12. 확정되었다. 1. 신고필증 위조 및 행사 가. 신고필증 위조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에서 'B'을 운영하는 건축사로서 2017. 3.경 C으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교회에 대한 외부 계단에 눈비 가림막 공사의 설계·준공 의뢰를 받고 계약금을 받았으나 진행이 어려워지자 마치 흥덕구청에 관련 신고를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 위하여 2018. 3.경 청주시 청원구 F, 4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 신고필증을 다운받아 건축부분 '증축', 신고번호 'G', 건축주 '재단법인 H', 대지위치 '청주시 흥덕구 I', 대지면적 '806.7m2', 건축면적 '480.83m2', 건폐율 '69.60%', 용적률 '192.22%' 연면적 합계 1,947.66m2'라고 기재하고 흥덕구청에서 작성한 신고필증에 있는 '청주시흥덕구청장인'을 오려 붙여 흥덕구청장 명의의 신고필증 1장을 위조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에서 발급한 문서인 청주시 흥덕구청장 명의의 신고필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신고필증 행사 피고인은 2018. 3. 경위 'B'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흥덕구청장 명의의 신고필증 1장을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그 위조 사실을 전혀 모르는 E 교회 장로 J에게 송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용승인서 위조 및 행사 가. 사용승인서 위조 피고인이 C으로부터 공사를 완료했으니 준공을 받아달라는 요청을 받자 증축신고를 하지 못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준공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0.경 위 B 사무실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사용승인서 양식을 다운받아 건축부분 증축', 신고번호 'G', 건축주 'K', 대지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I' 건축물명칭 'E 교회', 주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 '806.70m2', 건축면적 480.74m2', 건폐율 '59.59%', 용적률 '185.98%', 연면적 합계 '1,897.32m2'라고 기재하고 흥덕구청장 직인을 다른 정상적인 문서에서 오려 붙여 사용승인이 완료된 것처럼 사용승인서를 1장 위조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에서 발급한 문서인 청주시 흥덕구청장 명의의 사용승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용승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10. 2.경 위 'B'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청주시 흥덕구청장 명의의 사용승인서 1장을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그 위조 사실을 전혀 모르는 E 교회 장로 J에게 송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20192574] 피고인은 2019. 2. 8.경 청주시 청원구 F, 4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B사무소'에서 피해자 L의 배우자 명의로 된 '청주시 청원구 M 건물의 재건축 공사에 관한 설계·감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을 800만 원으로 약정하였고, 2019. 2. 9.경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2․경 위 'B사무소'에서 설계·감리 용역의 진행이 여의치 않고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마치 건축허가가 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컴퓨터에 저장된 양식을 사용하여 '건축주 N, 건축위치 충청북도 청원구 O' 건물에 1) 증거기록 제74 면 참조 대하여 '건축허가가 되었음을 알린다'는 내용의 청주시 청원구청 명의 '건축허가 알림(N)'라는 제목의 전자공문을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4. 3.경 청주시 청원구 P에 있는 피해자의 가게로 찾아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보여주면서 "건물 건축허가가 났다. 설계비용 중 잔금 300만 원을 주면 허가서를 가져다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취득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피해자에게 위 건물 철거공사업자를 저렴하게 구했으니 공사대금 1,3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는 말을 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2019. 5. 16.경 500만 원, 2019. 6. 4. 경 8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500만 원만 철거공사업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그 무렵 청주시 일원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81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축ㆍ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위조공문서), 사용승인서(위조공문서) 1. 흥덕구청장 명의의 고발장, 현황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A), 판결문(1, 2심) 사본 [2019 257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허가 알림, 통장 거래내역(Q), 계좌별 거래명세표(IBK), 건축허가 1. 건축물의 설계, 감리 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철거비용 사용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1815 사건의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2019고단1815 사건) 문서는 법률행위를 비롯하여 경제적 거래 등 중요한 사회생활의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핵심적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문서에 관한 죄는 사회의 근간이 되는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되는 것이어서 공문서에 대한 사회의 신용도나 증거력은 사문서보다 강하므로, 공문서의 위조는 사문서의 위조보다 그 위험성이 더 높아 죄책이 더욱 무겁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건축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저지른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지능적으로 공문서를 위조 · 행사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위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2019고단2574 사건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특히 지능적·계획적인 범죄의 상당수가 문서에 관한 죄를 동반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지능적·계획적인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형사정책적 필요성이 존재한다. 2)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6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4)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범행이 포함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4) 청주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819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