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6.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2016.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모두 취소되어, 2018. 4. 30. 충주구치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마침으로써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019 75134, 1. 2019. 7. 18.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9. 7. 18. 23: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식당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드라이버 1개, 몽키스패너 2개를 미리 준비 2 해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던 중 식당 종업원 E에게 발각되어 가방을 버리고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 7. 19.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7. 19. 07:54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감지기 위에 올려져 있는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식당 안 계산대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3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7. 24.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7. 24. 03: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1)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계산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금고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4. 04:37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계산대 위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 공소장에 기재된 '이'는 오기이다. 4. 2019. 7. 27.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7. 27. 03:07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식당에 이르러 창고 내에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 원 및 출입문 열쇠, 계산대 위에 있는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635 피고인은 2019. 7. 9. 08:21경 인천 서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과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천 원 상당의 콜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날 08:31경 위 식당에 같은 방법으로 재차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이어폰 1개와 냉장고에 있던 시가 2천원 상당의 콜라 3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7만 8천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969 피고인은 2019. 7. 12. 00:00경 인천 부평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정육점에 이르러, 가게 외부에 설치된 천막 노끈을 풀고 출입문 앞까지 들어간 후, 선반 안쪽에 놓여 있던 오토바이 헬멧 안에서 열쇠를 꺼내어 출입문 자물쇠를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약 35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J, G, S, Q,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 확인), K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N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H),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D),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사건발생지 CCTV 수사), H 내부 CCTV 사진, 수사보고(D 식당 내부 CCTV 확인), D CCTV 사진, 수사보고('D' 피해자 상대 압수물 피해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에 따른 CCTV 확인), 수사보고('R' 범행 장면 확인), R식당 CCTV 편집사진 2019고단5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식당 CCTV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발생장소 V식당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수사), 식당 임장 사진, V식당 CCTV 영상 편집 사진, 감정의뢰결과 공문,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범죄사실 정정에 대한 건) 20195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진술 청취, 현장감식결과에 대한 건), 현장 CCTV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3) 2)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 정한 '징역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점에서 같은 조 제6항의 구성요건인 '실형'과 다르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취지는 거기서 정한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정형에 다시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913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노144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 여러 차례 재범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며, 회복되지 못한 피해품의 액수가 크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