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기견, 유기묘를 임시보호하면서 ‘B’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C(주소 : (인터넷주소 1 생략), 닉네임 D)를 통하여 개와 고양이를 입양해주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2018. 6. 2.경 위 C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개(이름 : 콩이)를 입양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보호하던 개를 입양시킨 후 2019. 6. 6.경 피해자로부터 위 개를 다른 곳으로 입양시켰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위 푸들 개 ‘콩이’를 다른 사람에게 재분양한 사실을 자신의 C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6.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에 “그렇게 믿었는데.지새끼 알러지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넘겨버린 푸들 콩아.꼭 다시 만나자.”라는 제목으로, “#유기 # 파양 #동물학대”라는 해쉬태그를 이용하여 “(중략) 그런데 또다시 대놓고 버림받았네요”라는 내용과 함께 기존에 피해자가 위 개를 입양받을 당시 게시하였던 글을 태그하면서 위 C 글을 게시하였다. 2. 2019. 6.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위 C에 “제가 죄인입니다.유기견이었던 푸들콩이를 입양 후 또 다시 버린 가족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한번만 봐주세요. 콩이를 찾아야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유기 #재유기 #동물학대 #입양 #파양 #파렴치한”이라는 해쉬태그를 이용하여 “콩이 버리고 가뿐하시죠? (중략) 절대 이 가족에게 생명입양보내서는 안됩니다. 생명을 이집저집 막 줘도 되는 인형으로 취급하며 인성이 바닥입니다(후략)”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피해자의 가족 사진을 게시하였다. 3. 2019.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에 “[수정](서울입양자인스타확인)드러 나는 거짓말.그리고.F은 가슴이 터집니다.콩이는 전주에서 곡성으로 다시 재분양보냈다고 합니다ㅠ.”라는 제목으로, “#유기 #재유기 #파양 #재분양 #푸들입양 #거짓말”이라는 해쉬태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SNS 인스타그램 아이디와 인스타그램 주소, 프로필 사진을 함께 게시하였다. 4. 2019.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에 “전라도 곡성에 갑니다.그리고 서울입양자의 적반하장!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댓가만 받아!!”라는 제목으로, “#동물학대 #강아지유기 #잠재적범죄자”라는 해쉬태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실명이 게시된 피해자의 SNS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C게시글캡쳐자료, C게시글 각 1부 1. 카카오톡대화내역, 페이스북메신저대화내역, 인스타그램캡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과 사진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에 모자이크를 하였고, 피해자의 실명이 아닌 SNS 아이디만을 게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게시글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반려동물을 재분양받은 사람을 찾기 위하여 위와 같은 글과 사진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특정 여부 1)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사실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얼굴 부분에만 모자이크 처리를 한 채 피해자와 그 남편, 아이의 전신사진을 게시하고, 그 하단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뒤 8자리 중 4자리를 공개하여 기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C, 인스타그램 아이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 다수의 SNS 계정 관련 정보를 게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을 본 사람 중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라면 해당 글들이 피해자를 지목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의 C 게시물을 구독하는 사람이 3,000여 명에 이르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 게시물들을 SNS로 공유하기를 독려하기까지 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을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 볼 가능성도 충분히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비방할 목적의 유무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에 공소사실 기재와 글을 게시함에 있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려동물을 입양 후 재분양하는 것은 반려동물의 복지에 해가 되어 최대한 지양되어야 할 행동임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 단순한 유기와는 질적으로 다르고, 해당 사람과 반려동물의 상황, 재분양의 동기·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무조건적으로 비난할 수도 없는 행동이다. 피해자는 아이의 털 알러지가 심해져서 피고인으로부터 입양한 푸들 개 ‘콩이’를 재분양하였는데, 2019. 6. 6. 피고인의 항의를 받고 사과하였다. 그리고 재분양한 사람의 연락처를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위 콩이의 행방을 찾아보겠다는 뜻도 표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6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련의 글을 게시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6.자 게시글에서 “유기＃파양＃동물학대”, “버리고＃행복하니?＃”와 같은 표현을, 2019. 6. 8.자 게시글에서 “동물학대＃.＃파렴치한”, “입양자는 반성의 기미는커녕 계속된 변명과 합리화”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얼굴 부분에 모자이크된 피해자 가족의 전신사진과 뒤 8자리 중 4자리가 공개된 전화번호를 게시한 후 그 하단에 “절대 이 가족에게 생명입양보내서는 안됩니다. 생명을 이집저집 막 줘도 되는 인형으로 취급하며 인성이 바닥입니다.”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9.자 게시글에서는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아이디와 카톡 프로필 사진을 공개하면서 “너가 비웃은 그 댓가는 치러야지”라고 기재하였고, 게시글의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최대한 퍼트려주세요. 벌은 잘못한 사람이 받는 겁니다!!”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0.자 게시글에서는 “동물학대＃강아지유기＃잠재적범죄자”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며 같이 게시한 비방과 다름없는 표현들, 공개한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의 게시글 내용의 상당 부분은 ‘콩이’의 행방을 찾는 것과 무관하고 피해자에 대한 대중적인 비난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게시글 중에 ‘콩이’의 행방을 찾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위와 같은 비방적인 표현들과 공개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말미암아 위 게시글의 공익적인 측면보다 위 게시글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가 더 컸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SNS를 이용하여 특정인에 대한 대중들의 비난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사적 제재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그 사적 제재는 SNS의 전파력, 대중적 분노의 속성 등으로 말미암아 왜곡된 정보에 기초하거나, 행한 잘못에 비하여 과도한 정도에 이르기 쉽고, 외적 명예는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도 어렵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공개한 피해자의 개인정보, 그 전파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받았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하였으며,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 유기된 반려동물을 임시보호하는 활동을 해왔고, 범행 동기 중 재분양한 반려동물의 안녕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보호하던 개를 입양시킨 후 2019. 6. 6.경 피해자로부터 위 개를 다른 곳으로 입양시켰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개를 유기하였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C에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6.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에 “그렇게 믿었는데.지새끼 알러지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넘겨버린 푸들 콩아.꼭 다시 만나자.”라는 제목으로, “#유기 # 파양 #동물학대”라는 해쉬태그를 이용하여 “(중략) 그런데 또다시 대놓고 버림받았네요”라는 내용과 함께 기존에 피해자가 위 개를 입양받을 당시 게시하였던 글을 태그하면서 위 C 글을 게시하였다. 나. 2019. 6.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위 C에 “제가 죄인입니다.유기견이었던 푸들콩이를 입양 후 또 다시 버린 가족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한번만 봐주세요. 콩이를 찾아야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유기 #재유기 #동물학대 #입양 #파양 #파렴치한”이라는 해쉬태그를 이용하여 “콩이 버리고 가뿐하시죠? (중략) 절대 이 가족에게 생명입양보내서는 안됩니다. 생명을 이집저집 막 줘도 되는 인형으로 취급하며 인성이 바닥입니다(후략)”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피해자의 가족 사진을 게시하였다. 다. 2019.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에 “[수정](서울입양자인스타확인)드러 나는 거짓말.그리고.F은 가슴이 터집니다.콩이는 전주에서 곡성으로 다시 재분양보냈다고 합니다ㅠ.”라는 제목으로, “#유기 #재유기 #파양 #재분양 #푸들입양 #거짓말”이라는 해쉬태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SNS 인스타그램 아이디와 인스타그램 주소, 프로필 사진을 함께 게시하였다. 라. 2019.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에 “전라도 곡성에 갑니다.그리고 서울입양자의 적반하장!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댓가만 받아!!”라는 제목으로, “#동물학대 #강아지유기 #잠재적범죄자”라는 해쉬태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실명이 게시된 피해자의 SNS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입양받은 개를 유기하거나 버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2019. 6. 6.자 게시글의 제목은 “그렇게 믿었는데. 지새끼 알러지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넘겨버린 푸들 콩이. 꼭 다시 만나자.”로서 게시글의 제목 자체로 피해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푸들을 재분양하였음을 암시하고 있는 점, 2019. 6. 8.자 게시글에는 “유기견이던 콩이를 2018. 6. 2. 입양보냈습니다. 그리고 2019. 6. 6. 연락을 하니 재입양을 보냈다고 합니다. 입양보낸 곳 연락처는 모른다고 합니다.”라고 기재하는 등 공소사실 기재 각 게시글의 세부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푸들을 입양한 후 재분양하였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게시글 중 ‘유기, 재유기, 버렸다’ 등의 표현이 사용된 바 있으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제시된 사실관계와 전체적인 맥락을 통하여 위 표현이 반려동물을 재분양하는 것이 유기와 마찬가지라는 피고인의 평가를 표현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거짓의 사실을 기재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거짓의 사실을 기재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사실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