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53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O’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C은 일정한 상호 없이 각 자동차검사 대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주식회사 P’라는 상호로, 피고인 G는 ‘Q’라는 상호로, 피고인 E, 피고인 F은 ‘주식회사 Q’라는 상호로 각 자동차종합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H은 위 ‘주식회사 P’, 피고인 I는 위 ‘Q’ 및 ‘주식회사 Q’에서 각 경리사원으로, 피고인 J는 위 ‘Q’ 및 ‘주식회사 Q’에서 자동차 정비원으로 각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K은 ‘R’라는 상호로, 피고인 L는 ‘S’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M은 ‘T’라는 상호로, 피고인 N은 ‘U’이라는 상호로 각 자동차 튜닝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자동차의 튜닝)하려면 교통안전공단에 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자동차정비업자가 승인된 내용에 따라 구조변경을 완료하고 ‘구조·장치변경 작업완료증명서’(2015. 1. 1.부터 ‘튜닝작업 완료증명서’로 명칭 변경, 이하 ‘완료증명서’라 함)를 발급하여 주면 자동차 소유자가 그 완료증명서를 자동차검사소에 제출(2016. 4. 6.부터 자동차정비업자 등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튜닝작업 내용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자동차정비업자인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 자동차 1대당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실제로는 무등록 튜닝업체에서 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를 변경하는 구조변경 작업을 완료한 것임에도 마치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소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구조변경 작업을 완료한 것처럼 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 자동차의 구조변경 검사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6. 4. 초순경 양주시 V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에서, 자동차 1대당 수수료 명목으로 2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자동차검사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자동차정비업자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피고인 A는 무등록 튜닝업자로부터 승용차의 소음방지장치를 변경하는 구조변경을 완료한 W 370Z 승용차에 대한 완료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받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주고, 피고인 B은 2016. 4. 4.경 의정부시 X에 있는 피고인 A, 피고인 B이 운영하는 O에서 주식회사 P 이름으로 완료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위 W 370Z 승용차에 대한 구조변경 검사를 완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70회에 걸쳐 허위의 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구조변경 검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자동차 구조변경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자동차 1대당 수수료 명목으로 20,000원 내지 5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A는 무등록 튜닝업자로부터 내장탑 적재함을 장착하는 구조변경을 완료한 Y 화물차에 대한 완료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받고 이를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은 다시 이를 피고인 G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Y 화물차에 대한 튜닝승인서를 피고인 G에게 팩스로 전달하고, 피고인 G는 2016. 10. 20.경 여주시 Z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Q에서 Q 이름으로 완료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위 Y 화물차에 대한 구조변경 검사를 완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허위의 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구조변경 검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자동차 구조변경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E, 피고인 F은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로부터 자동차 1대당 수수료 명목으로 20,000원 내지 5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무등록 튜닝업자로부터 승용차의 소음방지장치를 변경하는 구조변경을 완료한 AA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에 대한 완료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 이를 전달하여 주고, 피고인 E, 피고인 F은 2017. 3. 2.경 여주시 Z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Q 이름으로 완료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위 AA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에 대한 구조변경 검사를 완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1회에 걸쳐 허위의 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구조변경 검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자동차 구조변경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E, 피고인 F은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동차 1대당 수수료 명목으로 30,000원 내지 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무등록 튜닝업자로부터 승차장치를 변경하는 구조변경을 완료한 AB 씨맥스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에 대한 완료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받고 이를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AB 씨맥스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에 대한 튜닝승인서를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 팩스로 전달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은 2017. 3. 20.경 여주시 Z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Q 이름으로 완료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위 AB 승합차에 대한 구조변경 검사를 완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허위의 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구조변경 검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자동차 구조변경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H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P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인 D이 A, B과 공모하여 허위의 완료증명서를 발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의 지시를 받으면서 D, A, B의 범행을 용이하게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0.경부터 2019. 5. 14.경까지 양주시 V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D의 지시를 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 알려준 아이디(AC)와 비밀번호로 자동차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다음, B이 허위로 입력한 튜닝작업완료 내용 전송 내역을 확인하고 매주 1회씩 A와 전화통화로 주간 허위 입력건수를 서로 맞추어 본 뒤 D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D의 업무방해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I 피고인은 위 Q 및 주식회사 Q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인 G, E, F이 A, B과 공모하여 허위의 완료증명서를 발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의 지시를 받으면서 G, E, F, A, B의 범행을 용이하게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0.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여주시 Z에 있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E의 지시를 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E이 알려준 아이디(AD)와 비밀번호로 자동차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다음, B이 허위로 입력한 튜닝작업완료 내용 전송 내역을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고, 허위 입력 내역을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위 사무실 컴퓨터에 관리, 정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G, E, F의 위와 같은 업무방해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7. 피고인 J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Q의 자동차 정비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인 E, F이 A, B과 공모하여 허위의 완료증명서를 발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 F의 지시를 받으면서 E, F, A, B의 범행을 용이하게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0.경 여주시 Z에 있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E, F의 지시를 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E, F이 알려준 아이디(AD)와 비밀번호로 자동차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다음, B이 허위로 입력한 튜닝작업완료 내용 전송 내역을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고, 허위 입력 내역을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위 사무실 컴퓨터에 관리, 정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E, F의 위와 같은 업무방해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8. 피고인 K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7.경 양주시 AE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R’라는 상호로 차량용 리프트와 산소용접기, 절단기 등을 갖추고 자동차 튜닝업체를 운영하며 고객인 AF의 AG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소음방지장치를 교체해주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2대의 차량을 수리, 정비해주고 5,28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9. 피고인 L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4.경 양주시 AH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S’이라는 상호로 차량용 리프트와 산소용접기, 절단기 등을 갖추고 자동차 튜닝업체를 운영하며 고객인 주식회사 AI의 AJ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소음방지장치를 교체해주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대의 차량을 수리, 정비해주고 2,22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10. 피고인 M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8.경 포천시 AK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T’라는 상호로 차량용 리프트와 산소용접기, 절단기 등을 갖추고 자동차 튜닝업체를 운영하며 고객인 AL의 AM 스포티지 승용차의 소음방지장치를 교체해주고 그 대가로 35만 원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5.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대의 차량을 수리, 정비해주고 3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11. 피고인 N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1.경 포천시 AN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U’이라는 상호로 차량용 리프트와 산소용접기, 절단기 등을 갖추고 자동차 튜닝 업체를 운영하며 고객인 AO의 AP 스파크 승용차의 소음방지장치를 교체해주고 그 대가로 70만 원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대의 차량을 수리, 정비해주고 56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영상첨부), ‘U(U)’ 작업장 내외부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N 신용카드 승인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N 신용카드 승인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O 현장 내사), 현장사진(O), 압수조서, 압수목록, 공문요청(튜닝승인 신청내역), 수사보고(Q 관련 한국교통안전공단 회신 자료), 수사보고(Q 현장조사 및 임의제출물 압수, 자료첨부), 현장사진, 압수물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AR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제출), 우리은행 계좌 1부(A), 우리은행 계좌 1부(B),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통장 9개 및 Q 관련 메모지 제출), 우리은행 통장내역 사본(A), A 작성 메모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우리은행 계좌분석 및 자료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튜닝 승인 업무를 의뢰한 튜닝업체 현황), 공문요청(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여부 확인), 수사보고(C 혐의특정 및 명의계좌 거래내역 분석), C 명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자동차무등록정비업체 현장조사 및 자료첨부), 현장사진, 참고인 간이진술서, 차적조회, 차량등록원부, 입출금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I Q 튜닝 및 정비 관련 통장거래내역 제출), 주식회사 Q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H, I, J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K, L, M, N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피고인 K, L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M, N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H, I, J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I, J, M, N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K, L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H, I, J, M, N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동차 구조변경검사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자동차 자체의 안전성을 넘어 도로교통의 안전이라는 공익까지도 침해할 우려가 큰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H, I, J는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방조행위에 그친 점, 피고인 M, N의 무등록 차량 수리 대수나 수익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N, M, H, I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 B, C, D, J는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L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난치성질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 I는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