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606

공소사실 피고인 B는 청주시 청원구 D 복합건물 신축사업(이하 ‘청주사업장’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하고, 이하에서는 모든 주식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부동산담보신탁 및 신탁업무에 따른 출자·투자를 주업종으로 하는 부동산신탁회사인 F의 본부장이며, 피해자 G은 위 청주사업장 및 천안시 동남구 H 주상복합 신축사업(이하 ‘천안사업장’이라 한다)의 시공사이던 I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위 청주사업장, 천안사업장 등 자금부족으로 사업권만 있고 장시간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을 물색하고 사업권의 양수 및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기초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하도급을 희망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초기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마치 사업진행을 성공시켜 도급공사를 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사업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천안사업장 관련 사기 피고인 B는 2017.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토지주 C가 시행하는 328억 4,000만 원 규모의 천안 H 도심형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F에서 개발신탁으로 진행 중인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위 토지상의 근저당권을 모두 없애고 I이 건설공사를하도급받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F 본부장인 피고인 A을 소개하고, 피고인 A은 같은 해 7. 4.경 피해자에게 사업을 설명하며 위 천안 H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수지분석표, 건축심의도면을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 B는 계속하여 위의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상에 J 등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를 풀어야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시행사 C가 K를 제외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비용으로 8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0. 10:30경 2회에 걸쳐 F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 남구 M 소재 F 회의실에서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서’, 10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C를 위임자, I을 자금집행동의자, F을 자금관리대리사무수임자로 하는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8억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K를 제외한 근저당권을 전부 말소시켜 천안사업장 사업 진행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왜냐하면 피고인 B는 2017. 4.경부터 2017. 7.경까지 위 건설공사 시행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C 대표인 N과 C의 주식 30,000주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 중이었는데 그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신축사업 부지상에 설정되어 있던 O 성서지점(1순위) 및 J(3순위)의 근저당권은 양수인(B)이 말소하고, 위 O 성서지점 및 J의 근저당권을 제외한 기설정된 근저당(즉, 2·4순위)은 양도인(N)이 말소하기로 되어 있어, 위 N은 F으로부터 8억 5,0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P(2순위)’ 및 ‘Q(4순위)’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를 위하여만 사용할 것이었고, 결국 나머지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는 이상 천안사업장 사업은 진행이 불가능한데, 피고인 B는 J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업을 소개하고 위 N과 위 B간의 위 사업권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의 작성을 주관하는 등 사업에 깊이 관여하며 위와 같은 자금의 집행용도 및 피고인 B의 무자력 사정 등을 모두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차용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청주사업장 관련 사기 피고인 B는 2017.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774억 원 규모의 청주시 청원구 D, R 2필지에 대한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사업을 지주공동사업으로 진행할 것인데, 토지매입에 필요한 계약금 및 인허가비용 등 초기사업비용을 빌려주면 I이 신축공사를 하도급받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사정을 잘 아는 피고인 A도 같은 해 8. 22.경 피해자의 자금을 차용하기 위해 청주사업장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제공하며 같은 취지로 사업을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9. 18.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업약정’, ‘공사도급계약’, ‘사업약정서’ 및 E을 위임자, I을 자금집행동의자, F을 자금관리대리사무수임자로 하는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F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7.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F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23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3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토지를 매입하거나 지주공동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청주사업장 사업 진행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왜냐하면 청주사업장 2필지에 대한 토지매입 및 인허가비용은 위 23억 원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고, 위 사업을 지주공동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 토지주에게 토지매매대금의 약 10% 정도의 약정금만 주면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사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나 피고인들은 애초에 지주공동작업이 아닌 토지매입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사였으며, 더구나 피고인들이 내세운 E 또한 그 자본금이 100만 원밖에 되지 않고 아무런 사업시행 실적도 없는 소위 ‘페이퍼컴퍼니’로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 외에는 아무런 자금조달 계획이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3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천안사업장 관련 사기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C는 2017. 7. 당시 천안사업장의 사업부지인 천안시 동남구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는 당시 아래와 같은 권리제한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 B는 C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N으로부터 C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로 하고, N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와 N 사이에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는 2017. 4. 3.자, 2017. 7. 10.자, 2017. 7. 13.자까지 총 3부인데, 2017. 4. 3.자 계약서는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가 계약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무효가 되었으며, 2017. 7. 10.자 계 약서는 유효하게 체결되어 계약체결 당일에 계약금 8억 5,000만 원의 지급이 이루어졌고, 2017. 7. 13.자 계약서는 3순위 근저당권자인 V(J 명의의 근저당권의 실제 채권자이다)과의 협상을 위하여 양수도금액을 낮추어 써달라는 N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된 일종의 ‘다운계약서’이다. 피고인 B는 2017. 7. 10. 주식양수도계약과 함께, I과의 사이에 I이 B에게 10억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I과 C, F은 같은 날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I은 같은 날 F 명의의 자금관리계좌로 10억 원을, F은 이 중 8억 5,000만 원을 C 명의의 W은행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위 K 대출금 이자 및 기타 사업비이다). C는 2017. 7. 11. 위 계좌에서 3,000만 원을 출금하였으며(적요기재 : U 전액),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U 명의의 가압류가 해제되었다. 그리고 C는 2017. 7. 11. P에게 276,5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P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N의 매형인 X에게 이전되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Q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2017. 7. 11.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으나, C 명의의 W은행계좌에서 Q에게 자금이 이체된 내역은 없다. J은 2017. 8. 31.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앞서 본 3순위 근저당권부채권(채권최고액 5억 원)의 변제기인 2017. 8. 26.이 경과하였음을 들어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7. 9. 1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Y). 이에 N은 2017. 12. 14. 대구지방법원 2017년 금제2345호로 1억 원, 2018. 6. 1. 같은 법원 2018년 금제1147호로 405,556,560원(임의경매 신청비용 5,556,560원 포함)을 변제공탁하였다. 그럼에도 위 임의경매절차는 진행되었고, J 명의의 위 근저당권은 2019. 6. 1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이유로 말소되었다. 2)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쟁점은 피고인들이 I로부터 8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공소사실 기재대로 N과의 사이에서는 K 및 J의 근저당권을 제외한 나머지 제한물권만을 말소하기로 하여놓고 피해자에게는 K를 제외한 근저당권 전부를 말소할 것처럼 기망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들의 변소대로 K를 제외한 근저당권 전부를 말소하기로 하였는데 N이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N의 법정진술과 N이 제출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6)이 존재한다. 가) N 진술의 신빙성 N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J 명의의 근저당권은 피고인 B가 말소하기로 하였으며, 자신이 지급받은 8억 5,000만 원은 K와 J 명의의 근저당권을 제외한 나머지 제한물권을 말소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주식양수도계약상 계약금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N은 Q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Q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C의 명의의 W은행계좌에서 2017. 7. 20. 출금한 3억 1,000만 원(적요기재 : Z전액)이 Q에게 지급한 3억 5,000만 원의 일부라고 진술하였으나, Q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빌려준 2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만 돌려받고 N에게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으며 나머지는 X으로부터 사후에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Q의 진술내용은 N의 증언과는 불일치하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확인서 및 Q의 계좌내역(증나 제9, 10호증)과 일치하는 점, 또한 N은 ‘J 명의의 근저당권은 피고인 B가 말소하기로 하였지만 J 명의의 근저당권은 실제 채무액에 비하여 채권최고액이 높았기 때문에 V과의 협상을 통하여 채무를 줄여보고자 노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V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N이 다른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경매를 먼저 풀어주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만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N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여기에 N이 J 명의의 근저당권까지 말소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소하지 않은 것이라면, N은 피고인 B 또는 I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내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으므로(실제 I은 C와 B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8107호로 소송계속 중이다), N으로서는 위증죄의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충분해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자신이 J 명의의 근저당권까지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N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녹취록의 증명력 N과 피고인 A 사이에서 2018. 3. 19., 2018. 5. 14., 2018. 5. 17. 이루어진 통화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 A이 N에게, ‘C는 문제될 것이 없다. I에 대하여는 8억 5,000만 원으로 J과 K를 제외한 나머지 제한물권을 말소하였다고 대응하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내용이 나오기는 한다. 그러나 녹취록의 기초가 된 N과 피고인 A 사이의 각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는 8억 5,000만 원이 집행되고 나서 한참 후에 I이 F 및 C 측에 자금집행내역을 추궁하며대여금의 반환 등을 강하게 요구하던 시기인 점, 피고인 A이 N에게 그와 같은 대응책을 조언해주었다고 해서 피고인들이 2017. 7. 10. 자금집행 당시 피해자를 그와 같이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N이 이를 녹음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한 의도나 앞서 본 N 진술의 신빙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녹취록의 기재 내용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여기에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은 N이 8억 5,000만 원으로 K를 제외한 나머지 근저당권을 말소할 것이라고 믿었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이 8억 5,000만 원으로 K를 제외한 모든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천안사업장 사업 진행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8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이러한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8억 5,000만 원을 그대로 N에게 송금하였고, 편취행위로 인하여 얻은 직접적 경제적 이득이 없다. 그에 반하여 N은 8억 5,000만 원에서 P의 근저당권 및 U의 가압류를 해제하는데 3억 6,500만 원만 지출하였고, 나머지는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2017. 7. 10.자 주식양수도계약서(증거기록 2권, 605쪽)를 보면, 양수인은 사업부지 담보신탁일에 양도인에게 계약금 8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양도인은 계약금으로 K 및 J을 제외한 나머지 근저당 등을 말소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제3조 제1항 가목). 그러나 위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동시에 중도금 29억 5,000만 원을 분양형토지신탁 등기일에 현금 지급하되, 기 설정된 제한물권 전체를 말 소한 후 잔액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으므로(제3조 제1항 나목),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N이 계약금 8억 5,000만 원으로 J 명의의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말소하지 않더라도, 중도금에서 남은 제한물권의 채권최고액 상당만큼을 제하고 지급하면 되는 것이므로, N에게 V과의 협상을 통하여 채무를 줄이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도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였을 여지가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최초 고소장에서는 피고인들이 X 명의의 근저당권 3억 원과 J 명의의 근저당권 5억 원 2개를 말소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증거기록 1권, 13쪽), 수사단계에서는 J 명의의 근저당권 5억 원과 Q 명의의 근저당권 3억 5,000만 원 2개를 말소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권, 935쪽), 다시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지 않아서 K 외 1인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증거기록 3권, 947쪽)고 진술하는 등 8억 5,000만 원으로 말소하기로 한 근저당권의 범위에 관하여 진술을 여러 차례 변경하였다. 여기에 F이 사업비의 70%를 조달할 의무를 부담하는 개발신탁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여 천안사업장참여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 I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의 규모나 당시 기대되었던 사업이익 등에 비추어 볼 때, 8억 5,000만 원으로 말소하기로 한 근저당권의 범위나 그 말소시기가 천안사업장 참여 및 자금의 대여를 결정하는 데 주요한 의사결정 요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들이 8억 5,000만 원으로 말소하기로 한 근저당권의 범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대여금 지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V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이자 피고인들과 N에게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가 PM(Project Management)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C를 양수하여 직접 천안사업장을 시행하려고 한 사실 등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주식소유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법인인 C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천안사업장의 시행을 맡은 것이므로 I에게 그로 인하여 당장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대여한 10억 원으로 초기 사업비를 지출한 다음 PF(Project Financing)를 일으켜 나머지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는데, 그와 같이 시행사가 별다른 자기자금의 투입 없이 시공사 및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분양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이례적인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8억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K를 제외한 근저당권을 전부 말소시켜 천안사업장 사업 진행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K를 제외한 나머지 제한물권(가압류 청구금액 포함, 이하 같다)의 채권최고액 합계는 11억 7,600만 원이고, K 및 J을 제외한 나머지 제한물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는 6억 7,600만 원으로, 그 어느 숫자도 8억 5,000만 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액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피고인들과 N 간에 공유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당시 실제 채무액을 알고 있는 사람은 N이 유일한데, 당초 유효하게 체결하였다가 무효가 된 2017. 4. 3.자 계약서(증거기록 1권, 492쪽)에는 선순위 근저당(K를 의미한다) 18억 2,000만 원을 상호 인정하고, 사업부지 상에 기 설정된 후순위 제한물권 말소비 8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가 조달하여 집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2017. 4. 3. 당시에는 K를 제외한 나머지 제한물권 말소비로 8억 5,000만 원을 책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와 I이 2017. 7. 10. 작성하여 F에 제출한 담보신탁신청 및 수익권증서 발급의뢰서(증거기록 2권, 851쪽)에는 같은 날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와 달리 “위탁자에게 I이 10억 원을 대여한 뒤 채권확보를 위해 당사와 담보신탁 계약체결하는 건으로 설정된 K 근저당을 제외한 제한사항은 모두 말소하고 진행하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N이 위 발급의뢰서에 C의 인감을 날인한 점, N이 V에게 채무를 변제할 사람이 따로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전혀 한 사실이 없고, N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V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본인의 자금으로 경매취소에 필요한 돈을 공탁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위 공탁에 필요한 돈을 요구하거나 근저당권의 말소를 독촉한 정황도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변소대로N이 8억 5,000만 원이면 K를 제외한 나머지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할 수 있다고 하였고, 다만 N이 ‘J 명의의 근저당권은 변제액을 줄이기 위하여 V과의 협상이 필요하므로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요청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에 계약금 8억 5,000만 원으로 K 및 J을 제외한 나머지 근저당권을 말소한다고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청주사업장 관련 사기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지주공동사업은 지주가 사업에 직접 참여하므로 사업 초기에 토지매수대금 전부를 지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행사가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토지매수대금 전부를 조달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청주사업장을 지주공동사업으로 진행한다는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23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I 입장에서는 청주사업장이 지주공동사업으로 진행되는지 여부가 사업참여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나 체결 후 사업비를 대여할 때까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지주들과의 계약서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수사단계에서 “지주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었는데,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 명도가 늦어지면서 지주공동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E이 매수자가 되었다. (중략) 별도의 SPC를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지주들의 계약자 변경반대로 설립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들에게 지주공동사업을 한다고 하더니 도급계약 등의 주체가 (지주들이 아니라) 왜 E인지를 물어봤는데, SPC법인을 만들어 사업주체를 새로 만들기 전에 E에 잠시 명의를 올리는 것뿐이라고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2권 834, 835쪽).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7.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청주사업장의 수지분석표, 부동산매매계약서 견본, 시공구도 등을 전송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21, 22), 지주들과체결할 부동산매매계약서 견본은 지주공동사업을 전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일반적인 토지매매계약서로 보이는 점, 시공구도에 ‘토지대 조달금액 : 100억 원’, ‘<우선필요자금> 토지대 계약금 및 중도금 : 14.3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사업초기에 매매대금의 10% 정도의 약정금만 지출되는 지주공동사업 구도였다면 토지대로 100억 원이 소요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전체 토지대가 100억 원이라면 지주들에게 10억 원 정도의 약정금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미 10억 원을 초과하는 14억 3,000만 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우선 지출할 것을 예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적어도 2017. 7.경 이후부터는 청주사업장을 지주공동사업이 아닌 시행사가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100% 확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도 이를 전제로 한 각종 자료 등을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 E, I, F 사이에 2017. 9. 18. 체결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증거기록 1권, 365쪽)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I은 25억 원을 F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실제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F 명의의 계좌로 22억 원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로서는 위 시공구도에서 본 바와 같이 청주사업장의 토지대 조달금액이 100억 원이므로, 지주공동사업이라고 한다면 통상적인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에 해당하는 10억 원만 지급하면 충분함에도 25억 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22억 원을 지급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위 항의 이메일에 첨부된 매매계약서 견본을 토대로 실제 체결된 매매계약서의 원본 자체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달 후에 그 사본을 취득하여 이를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 항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17. 7.경에서 같은 해 9.경 사이에는 청주사업장이 지주공동사업이 아닌 일반적인 토지매매의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는데 별다른 방해가 되지 않는다. E은 지주들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계약금 등을 집행할 때마다 자금집행요청서에 I의 동의를 받아 이를 F에 발송하였는데, 자금집행요청서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들은 모두 E에게 소유권을 전부 이전하는 내용으로, 지주공동사업을 전제로 한 계약이 아니다. E과 I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이 파기된 이후, 청주사업장은 제3자가 그 사업권을 양수하여 피해자에게 25억 원이 변제되었고, 이후 제3자가 청주사업장의 공사를 완료하여 분양까지 마친 점에 비추어 보면, 지주공동사업으로 진행되는지 여부가 청주사업장 진행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청주사업장을 지주공동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3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며, 피고인들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