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G과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H'에 '분실폰, 습득폰. 스마트폰을 매입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놓고, 연락이 오는 장물 스마트폰 매도자로부터 스마트폰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해 이를 비싼 값을 받고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2. 8. 말경부터 2012. 9. 중순경 사이에 피고인 A는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도하기 위한 연락이 오면 핸드폰 매입 장소와 가격, 판매자 등의 정보를 피고인 B와 G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와 G은 각각 따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피고인 A가 지정한 장소로 가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전해주어 피고인 A가 성명불상의 인천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I으로부터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J으로부터 '옵티머스LTE' 스마트폰을 매수하는 등 총 20대의 스마트폰을 장물인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G, K과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H'에 '분실폰, 습득폰. 스마트폰을 매입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놓고, 연락이 오는 장물 스마트폰 매도자로부터 스마트폰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해 이를 비싼 값을 받고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2. 11. 초순경부터 2012. 11, 말경 사이에 피고인 A와 K은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도하기 위한 연락이 오면 핸드폰 매입 장소와 가격, 판매자 등의 정보를 피고인 B와 G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와 G은 렌트한 차량으로 피고인 A가 지정한 장소로 가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전해주어 피고인 A가 성명불상의 인천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총 40대의 스마트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과 L은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H'에 '분실폰, 습득폰. 스마트폰을 매입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놓고, 연락이 오는 장물 스마트폰 매도자로부터 스마트폰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해 이를 비싼 값을 받고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6.경부터 2013. 1. 22.경 사이에 피고인 B는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도하기 위한 연락이 오면 핸드폰 매입 장소와 가격, 판매자 등의 정보를 L에게 알려주고, L은 피고인 B가 지정한 장소로 가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전해주어 피고인 A가 성명불상의 인천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M 가 분실한 시가 117 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을, 피해자 N 이 분실한 시가 118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을, 피해자 가 분실한 시가 98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을, 피해자 P이 분실한 시가 95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을, 피해자 Q 이 분실한 시가 95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을, 피해자 R이 분실한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HD LTE' 스마트폰을 피해자 이 분실한 시가 4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 스마트폰을, 피해자 T가 분실한 시가 80 만원 상당의 '갤럭시 S2' 스마트폰을 피해자 U 이 분실한 시가 658,900원 상당의 '스타이베가 S5' 스마트폰을 피해자 V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아이폰4' 스마트폰을 포함한 스마트폰 50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K과 공모하여 총 110 대 가량의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상습적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 10, 19:00 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W, X로부터 그들이 매수한 시가 미상의 '갤럭시 노트2' 등 34대 가량의 스마트폰을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013. 1. 10. 20:50 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화곡역' 근처에서 인천업자에게 대금 8,415,000 에 매도하여 장물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7, 21:00 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W, X로부터 그들이 매수한 시가 미상의 '갤럭시 3' 등 44대 가량의 스마트폰을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013. 1. 17. 22:0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화곡역' 근처에서 인천업자에게 대금 10,745,000원에 매도하여 장물양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X로부터 부탁을 받고 총 2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폰 78대를 성명불상의 인천업자에게 대금 19,160,000원에 매도하여 상습적으로 장물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L,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P, R, T, Q, S, U, M,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선불폰 통화기록 발췌), 수사보고(피의자 L 압수물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보),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선불폰 전화번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기록 상대 통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문자 내용 발췌 관련), 수사보고(증 18호 피해자 V 진술 확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L, A 압수품 관련) 1. 피의자 A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장물알선 증거 사진 1. 각 카카오톡 문자 내용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는 행위는 범행을 조장하고, 그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사용되어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들이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한 횟수, 기간, 가액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으로 3회, 피고인 B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