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24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5. 8. 13. 17:00경 인천 계양구 D건물 주차장에 세워 둔 피고인 소유의 E 그랜저XG 차량 운전석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F K5 차량을 운전하여 위 건물 주차장으로 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55세)와 커피로스터기 사업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던 중 그 이전에 피해자가 재무이사로 근무하였던 주식회사 H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가 폐업한 과정에 관하여 언쟁을 벌이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2~3회 가격하고, 피고인의 차량 내 콘솔박스 안에 있던 흉기인 전자충격기(증 제7호)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이게 뭔지 알아? 전기충격기야."라고 위협하며 오른손에 전자충격기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등, 옆구리 부위에 2~3회 가량 갖다 대어 충격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달라."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 안에 있던 케이블타이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을 조수석 머리 받침대 연결 파이프에 묶고, 피해자의 양 손목과 양 발목을 결박하는 등 폭행·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21:30경 부천시 오정구 J 소재 피해자의 회사 인근에 정차한 후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뒤져서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8, 13, 21:30 경 부천시 오정구 J 소재 피해자의 회사 인근에 주차된 위 그랜저XG 차량 내에서, 불면증을 이유로 이전에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람정 1개를 위와 같이 양 팔목과 양 손목이 결박되어 있던 피해자의 입을 벌리게 한 후 강제로 복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조수석에 결박한 상태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처음 피해자와 만났던 위 D건물 주차장으로 돌아온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K5 차량으로 바꿔 타고 양 손목과 양 발목이 묶여 있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으로 옮긴 후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2015. 8. 14. 02:38경 인천 서구 K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그곳에다 피해자의 차량을 주차시킨 후, 위와 같이 결박되어 있던 피해자를 등에 업은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람정 1개를 강제로 복용시켜 피해자가 그 약효에 따라 침대에서 정신을 잃은 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손으로 가슴,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내사보고(피해자 몸에 있는 상처 관련) 및 첨부된 사진 1. 마약감정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용 캡쳐 사진, 피해자의 집 입출차량 정보 캡쳐사진, 피의자 이동 동선 캡쳐 사진, 피의자의 휴대폰 메모 어플리케이션에 저장된 내용, 피의자 처방전, L편의점 CCTV 캡쳐 사진, 피의자가 범행 전 구입한 음료수영수증, M편의점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하나, 고통을 호소해 온 피해자의 부탁으로 양 손목이 결박되어 있던 피해자의 입에 졸피람정을 투여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졸피람정을 강제로 복용시킨 적이 없고, 또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깨워 승낙을 받은 뒤 옷을 대신 벗겨주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이나 등을 만진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양 손목이 결박되어 있던 피해자의 입에 수면제(졸피람정)를 강제로 복용시켰고, 정신을 잃은 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손으로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당시 상황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어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장시간에 걸쳐 차량 안에서 폭행 등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면제를 먹여달라거나 옷을 벗겨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은 범행 전후 정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향정라.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7년 6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 1/2 + 경합범죄 상한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래업체 직원이었던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흉기로 폭행 및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의 머리와 양 손목 등을 결박한 채 감금하다 시피 차량에 태우고 다니던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강제로 복용시켜 정신을 잃게 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업고 들어가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장시간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를 남기거나 옷을 갈아입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한편, 범행 후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거나 자신의 휴대폰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저장하기도 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아 이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단기간 내에 쉽사리 치유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