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5

범죄사실 2020고단235 피고인은 2019. 8. 4.경 피해자 E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F'의 'G' 카페에 작성한 'H'는 게시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19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등 마블 피규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규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약속대로 피규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7.경 105만 원, 2019. 8. 8.경 3회에 걸쳐 합계 85만 원 등 모두 190만 원을 피고인의 I 계좌(J)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9.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11,47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78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카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유아용 트램플린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0.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테이블 책장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 및 기존고객 환불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N 계좌(O)로 8만 원, 같은 달 20. 6만 원 합계 14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4.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카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유아용 장난감 기차(브리오33052)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 및 기존고객 환불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N 계좌(O)로 20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618 피고인은 2019. 8. 6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F Q 카페 게시판에 '플레이스테이션4'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45만 원을 송금하면 플레이스테이션4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S 명의의 T 계좌(U)로 같은 날 261,000원, 2019. 8. 7.경 191,000원 등 합계 45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08 피고인은 2020.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V'에 접속하여 'PS4 PRO'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이체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기존 물품 사기 범행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 우체국 계좌(X)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AB, AC, E,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피의자와 대화내용, 피의자 게시글(C), 송금확인증, 피의자와 대화내용(AB), 송금확인증, 피의자와 대화내용(AC),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이체계좌지정),송금확인증, 피의자와 대화내용(E), 송금확인증, 피의자와 대화내용(AD), 송금확인증, 피의자와 대화내용(AE), Q 화면 캡처, 피의자와 대화내용, N 송금내역(AF), 입 금확인증, 피의자와 대화내용(AG), 이체확인서, 피의자와 대화내용(AH), 이체확인서,피의자와 대화내용(AI), 이체확인서, 피의자와 대화내용(AJ), 이체확인서, 피의자와 대화내용(AK), 이체확인서, 피의자와 대화내용(AL), 이체확인서, 피의자와 대화내용(AM), CCTV 촬영 영상, 계약서 사진, 피의자 신분증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Y), 피의자와 대화내용, 피의자 신분증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CCTV 촬영영상(Z),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 Z), 피의자와 대화내용, 거래내역(AN), 피의자와 대화내용, 이체확인증(AO), 입출금내역, 피의자와 대화내용(AA) 2020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P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갈무리 사진 2020고단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 2020고단2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문자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고사기 수법으로 23차례에 걸쳐 합계 1,26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금액은 비교적 적으나 피해자가 많고, 마지막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짧은 기간에 걸쳐 반복해서 이루어졌다. 현재까지도 전체 피해액 중 1,000여만 원이 보상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하기 전인 2019. 5. 31. 같은 종류의 사기 범행을 4차례 저질렀으나 약식명령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같은 종류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그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었으면서도 2020. 5. 7. 또다시 같은 종류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나아가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유리한 사정으로 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거나 피해 금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