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6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주변 군자교 방면 동부간선도로를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해자 C(58세)이 전방 4차로 오른쪽에 화물차를 잠시 정차한 후 화물차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에서의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31.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 주변 군자교 방면 동부간선도로까지 약 4km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주요 모습, 음주측정기기 출력자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차적조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는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대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04:10경 제주 제주시 B에 있는 C성당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비교적 높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0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0.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59에 있는 충경로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병무청오거리 방면에서 B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로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 왼쪽 앞 펜더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30.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3매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상의 위험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져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전과 1회 있는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4. 12. 판결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B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C와 함께 피해자 ㈜D와 B 사이에 채무자 B, 연대보증인 E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B이 F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하여 B의 변제 능력을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2. 29. 서울 마포구 G빌딩 H호에서, 피해자 회사에 채무자 B, 연대보증인 E로 하는 원금 6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B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신분증 사본, E의 연대보증계약서 등과 F가 B, E에게 급여를 지급한 점을 확인할 수 있는 IBK기업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서 및 우체국예금의 입출금 거래명세서를 팩스로 교부하였고, C는 피해자 회사와 전화하여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B, E은 F에 재직한 사실이 없고, 위 각 입출금 거래 내역서와 입출금 거래명세서 등은 위조된 것이었으며, B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2014. 12. 29. 15:2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계좌로 5,998,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제3자인 B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29. 서울 마포구 G빌딩 H호에서, IBK기업은행으로부터 B 명의 계좌에 대한 입출금 거래내역을 팩스로 교부받고, 우체국으로부터 E 명의 계좌에 대한 입출금 거래명세서를 팩스로 교부받아 이를 스캔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입출금 거래내역서 스캔 파일에 글자를 잘라 붙이는 방법으로 ‘2014/12/28/ 타행이체 2,500,000원 2,580,226원 F 급여’, ‘2014/11/27 타행이체 1,850,000원 1,897,365원 F 급여’ 등을 기재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우체국 입출금 거래 명세서 스캔 파일에 ‘2014/12/20 인터넷이체 입금 2,983,000원 3,966,200원 F 마포남(지)’, ‘2014/10/25 인터넷이체 입금 2,983,000원 2,983,900원 F 마포남(지)’ 등을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BK기업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서와 우체국 명의의 입출금 거래명세서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에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입출금 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명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금융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A과 피해자 회사 직원과의 통화 녹취파일, 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채무자 B, 연대보증인 E에 대한 고소삭던 기록 사본), 수사보고(사건개요 및 관련기록 첨부), 각 기록목록 및 의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L에 3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유사한 범죄사실인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01:39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D호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1. 18:36경부터 19:50경 사이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남, 33세)과 카운터 앞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향해 손을 뻗고, 피해자의 허리를 뒤에서 잡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킨 후 앞 뒤로 2회 흔들고, 피해자에게 흡연 장소를 알려준다며 계단 위 재떨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위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노래방 CCTV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E) 1. C노래방 CCTV영상 캡처사진(1호 내지 3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으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워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행위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을 피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는데도, 피해자를 만지거나 끌어안는 등의 행위로 나아갔고 추행의 횟수도 적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과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피해자 B(여, 48세)과 동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들에게 ‘피고인이 친구의 배우자와 함께 잤다’고 말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고소하였고, 이를 계기로 2021. 4.경 서로 헤어지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6. 05: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위 사건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의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하였는지 의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인 갤럭시A30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위와 같은 소문을 내어 자신의 이미지가 실추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마시던 맥주 캔의 아랫부분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때렸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진정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처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온 캔 맥주 4개를 마시며 피해자와 계속해서 대화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 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6회 더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할 겸 화장실에 소변을 보러 가자 화장실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고, 화장실에서 도망 나온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다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두피 등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과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4. 18.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20.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564 1. 피고인은 2021. 5. 10. 00:02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 내부의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는 것을 훔쳐보기 위해 반지하 창문을 통해 집 내부를 살펴보고 주택 내부 계단으로 걸어올라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15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여성인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훔쳐보기 위해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집 내부 마당으로 들어가 1층 창문을 통해 내부를 살펴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0:22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 내부의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는 것을 훔쳐보기 위해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집 내부 마당으로 들어가 계단 앞에서 2층에서 나는 소리를 엿듣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1882 피고인은 2021. 4. 18. 01:00 ~ 01:06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인근에 이르러, 다세대 주택의 열린 공동현관 대문을 통하여 내부에 들어간 뒤 지층 1호에 설치된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해당 검토),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1564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CCTV 영상 등 관련, 여죄 수사 관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영상 및 동선 추적 영상 CD 2021고단1882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주거침입)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침입한 곳이 다세대 주택의 계단, 마당, 공동현관 등인바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4. 13:08경 과천시 B에 위치한 C 앞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두 팔을 벌려 피해자를 앞에서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치아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어깨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제출, 현장 사진, CCTV 영상 수사, 피해자 부친 전화진술 청취),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당시 및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보인 언행, 피고인의 조현병 진단 전력, 피고인의 정신질환 정도,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입원치료를 요청함에 따라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정신질환에 대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신체를 접촉하여 추행한 데 이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깨물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험이 향후에도 계속 피해자의 심리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02:17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 인근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7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2009.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알코올농도와 112 신고가 들어와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6. 05: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B 앞 도로를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시속 약 45㎞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으로 시야가 좋지 않았고,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며 교차로 근처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도로 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45㎞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7. 00:18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감정서 1. 블랙박스 영상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였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죄질이 중하고, 그 피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21: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ｍ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전력, 주취 정도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운전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5. 28. 13:50경 삼능고가에서 동수역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인천 부평구 부영로 23, 부평2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여, 61세)이 스파크 차량으로 뒤에서 추돌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차량 양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차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1.2kg 상당의 헬멧과 9.5kg 상당의 벽돌 블록을 이용하여 차량 전면, 후면, 뒤쪽 양 옆 유리를 부수어 수리금액 합계 6,245,04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내려봐, 이 시발년아, 내려봐, 이 좆같은 년아 내려봐, 미안하긴 뭘 미안해!! 이 씨발년아 뒤에서 박아놓고서, 어우 씨발년 죽여버릴까보다“라고 말함으로써 사과를 하는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자료, 캡처사진 등, 각 범행도구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음성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19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2017. 8. 15.경부터 2020. 3. 4.경까지 필로폰 마닐라, 올티가스, 퀘존 등지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 ‘C’(인터넷주소 2 생략), ‘D’(인터넷주소 3 생략), ’E‘(인터넷주소 4 생략), ’F‘(인터넷주소 5 생략)를 설계, 제작한 후, 그 사이트 및 서버를 관리함에 있어 위 ’C‘ 사이트의 고객센터 관리와 스포츠 경기 업데이트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2018. 10. 초순경부터 2020. 3. 4.경까지 위 필리폰 마닐라 마카티, 올티가스, 퀘존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를 예측함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베팅한 금원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사용 저장매체에서 추출한 전자정보 파일 분석), 내사보고서(도박사이트 개설 시점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수익금 정정),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내역 산정보고), 직원 명찰 및 직원 경고 편지, 각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범행의 규모도 상당히 크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직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하여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경미한 벌금형 1회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3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현장 사진, 손괴된 범칙금 납부통고서, 수사보고서(현장 영상 자료 첨부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되었음에도 경찰관에게 불만을 표출하고 욕설까지 하면서 공용물건손상미수죄에 이어 단속경찰관을 폭행하는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지난 38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판매책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주는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3:3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에서 위 필로폰 판매책이 고속버스 수화물로 포장하여 보낸 필로폰 약 0.4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9.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판매책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주는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4:1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에서 위 필로폰 판매책이 고속버스 수화물로 포장하여 보낸 필로폰 약 0.4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0.8g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이 사용한 금융계좌 확인사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등, 수사보고(필로폰 거래에 이용된 수화물 발송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대법원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88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5. 5. 06:50경 부산 남구 B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위 장소에서부터 부산 남구 수영로 325번길 1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을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붙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은 점, 자동차불법사용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23:1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년이 채 되지 아니하여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물적 피해부분은 수사단계에서 배상하고 합의하였다.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는 분명한 편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1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02:4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INI Cooper Countryma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현장 다목적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공연음란죄로,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은 ‘어떤 아저씨(피고인)가 성기를 흔들며 따라온다’는 112신고로 적발되었다. 적발된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