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17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4. 30.자 B 인터뷰 기사 관련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의 C 기자와 전화통화하면서 전처인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2017. 11. 10.경 피해자와 협의이혼 할 당시 ‘피해자가 E와 재혼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조건을 어기고 E와 재혼한 것처럼 말하여 그 무렵 B 홈페이지에 피해자가 E와 헤어지는 것이 확인되면 이혼해주겠다고 (내가) (말)하자 피해자는 이를 약속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처음부터 E와 헤어질 생각도 없었고, 약속을 지킬 의사도 없었음에도 이혼을 하기 위해 나를 기망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도록 함으로써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9. 5. 4.자 독일 F 인터뷰 기사 관련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의 G 기자와 이메일 인터뷰를 하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사수련 기간 동안 통역 일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였고, 딸을 전적으로 양육하였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친에게 금전을 빌려주기도 하였고, 가사도우미 및 딸의 가정교사를 정기적으로 고용하였고, 2013.경부터 피고인과 각방을 사용하였고, 협의이혼 시 피고인과의 합의 내용에 따라 공평하게 재산분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아내로서 저를 지원해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84세의 노모가 딸과 집안일을 돌봐야만 했습니다. 제가 가족생활비용을 모두 부담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소득을 대부분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2017년 6월까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 동안 발생한 부채를 제가 모두 떠안았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전송하여 그 무렵 위 F 잡지에 같은 내용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도록 함으로써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9. 6. 21.자 F 인터뷰 기사 관련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의 G 기자와 이메일 인터뷰를 하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딸을 전적으로 양육하였고, 가사도우미 및 딸의 가정교사를 정기적으로 고용하였고, BMW 차량 대금을 절반 이상 부담하였고, 피고인의 병원에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이혼해 달라고 애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84세의 노모가 딸과 집안일을 돌봤습니다. 피해자는 항상 실제 자기 모습보다 더 많이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피해자를 위해 BMW를 리스해주었습니다. 피해자가 나의 병원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이혼해 달라고 애원했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전송하여 그 무렵 위 F 잡지에 같은 내용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도록 함으로써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 인터뷰에 응한 것은 피해자가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부분을 바로 잡고 피고인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고, 피고인의 각 인터뷰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인생활이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힌 것으로 진실한 사실이고, 그 내용은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1996. 3. 8.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고, 이들은 슬하에 딸인 H(I.생)를 두었다(수사기록 2권 514면). 2) 피고인은 2017. 8.말까지 피해자와 함께 같은 주거공간(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고(수사기록 2권 416면), 피고인은 2014. 7. 10. 미소 짓는 피해자의 사진을 찍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2015.~2016.경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수 회 보기도 하였고, 2017. 6.경까지 서로 일상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2017. 7. 이전까지 피해자와 함께 처가에 명절에는 함께 거의 다녀왔다(증인 J의 증언 녹취서 4면). 3)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아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피해자 명의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비롯하여 자신 명의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 왔고, 관리비, 생활비(식료품 비용 등) 및 H의 교육비 등을 지출하여 왔으며, 피해자에게도 일정 금원을 송금하여 왔다. 4) 피해자는 2016. 8.경 K 신문사의 E에 대한 2016. 8. 23.자 기사를 위해 E에 대한 통역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고(수사기록 1권 53면), E와 연인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피해자가 “작년 봄쯤부터 관계에 변화가 있었고, 여름 무렵으로 가면서 확신을 갖게 된 것 같다.”는 답변을 했다는 언론기사가 나오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62면, 2018. 1. 26.자 L 기사). 5) 피고인은 2017. 11. 5. 21:00경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두 사람(피해자와 E을 지칭)이 나는 같이 있는 거, 같이 있든 말든 결혼하거나 뭐 이런 거 싫기 때문에 두 사람이 헤어지는 거 보면 그때는 합의해줄게. 내가 그거 딱 그거 하나 해줄게. 완전히 알게 되면, 완전히 확실하다고 생각되면.”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확실하게 E하고 끝났다는 확신이 당신한테 들면 그때는 이혼해 준다는 거야?”라고 묻자, 피고인은 “응”이라고 긍정했다. 또한 이혼 방식에 대해서, 피고인은 “이혼을 한다면 합의이혼이 맞겠지.”, “괜히 서로 소송비용 들고 뭐 당신이 나를 늘, 뭐 오해하는 것도 아니지만 뭐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 보면 쓸데없이 돈 들어가는 작업이고.”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그래, 당신이 그래서 그 다음 확실히 정말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처음에 합의한 그 조건대로 합의한다고 생각하는 거야.”라고 답하였고, 피고인은 “난 그 조건대로 합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라고 말하였다. 6) 피해자가 2017. 11. 7. 01:50경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한 방에서 대화하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우는 장면, 이어 피해자가 손을 맞대고 비는 듯한 장면, 01:54경 피고인이 티ㅅ를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그 티ㅅ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장면, 01:55경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 하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장면이 CCTV에 의해 확인된다. 7) 피고인은 같은 날(2017. 11. 7.) 12:43경 손위 처남인 J에게 “피해자가 장모님과 □□의 이름을 걸고 E와 헤어지기로 약속은 했습니다만 형님(J)도 꼭 저번에 하셨던 말씀 지켜주셨으면 좋겠네요. 그것이 피해자와 □□이를 위하는 길이라 생각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3년 정도 □□이를 위해서라도 재혼하지 않는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장모님의 쾌유를 빕니다. 오늘 법원으로 갑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J은 ”자네가 어려운 결정한 것 잘 알고 있네. 나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네. 언제 △△이와 같이 술 한잔 나누세. 고맙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8)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2017. 11.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으며, 이후 2017. 1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9) 피해자는 2018. 1. 25.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이미 이혼한지가 꽤 됐습니다.“, ” 오래 전 이미 이혼과정이 끝났다는 것을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539면), 이에 따라 언론에서는 피해자가 ”나도 이혼한 지 꽤 됐다.“, ”나도 이혼한지 수년 됐고.“라고 진술했다는 내용의 기사(수사기록 1권 82면, 수사기록 2권 548, 551면, 2018. 1. 26.자 U), ”우리 부부(피고인과 피해자)는 수년간 사실상의 별거 상태로 살았고, 최근에야 재산과 아이 양육권 등에 대해 완전히 합의하여 이혼하였다. 합의이혼의 조건은 전재산을 모두 피고인에게 양도하고 자녀 양육비의 절반을 제가 부담하는 것이었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의 기사(수사기록 1권 84-85면, 2018. 5. 3.자 L)가 게재되었다. 10) 피해자는 E와 2018. 5. 2. 혼인신고를 마쳤다. 11) 피고인은 2019. 4. 11. 독일의 정치·연예계에 대한 전반적인 소식을 다루는 잡지사인 F의 기자부 부서장 G으로부터 통역인 V을 통해 ‘F은 E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보도 하고 있는데, E이 자신의 약혼자인 피해자를 소개했을 때 많이 놀랐다.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인터뷰할 기회를 달라.’는 내용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 측과 이메일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고인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1권 142-144면). ”피해자는 일과 관련하여 매우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집에서는 매우 피곤해했습니다. 저의 연세 많으신 어머니(만 84세)가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셔야 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당신은 일과 관련해서는 100점일지 모르나, 엄마로서는 10점, 아내로서는 0점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본인(피해자)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생활비는 보통 제가 냈으며, 피해자는 본인이 번 돈을 본인만을 위해 대부분 썼습니다.” “저희는 2017. 6.까지는 평범한 결혼생활을 했습니다.” “혼인 중 발생한 채무를 제가 다 떠안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산분할로 받은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2) 2018. 4. 30.자 B 기사에는 ‘A씨(피고인)는 ”피해자가 E와 헤어지는 것이 확인되면 이혼해주겠다고 (내가)(말)하자 피해자는 이를 약속했다.“며 ”그러나 피해자는 처음부터 E와 헤어질 생각도 없었고, 약속을 지킬 의사도 없었음에도 이혼을 하기 위해 나를 기망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3) 2019. 5. 4.자 F 기사에는 ‘그녀(피해자)는 저를 아내로서 거의 지원해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84세의 노모가 우리 딸과 집안일을 돌봐야만 했습니다.’, ‘그녀(피해자)는 우리 결혼생활에서도 재정적으로 독립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제가 가족생활비용을 모두 부담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그녀는 자신의 소득을 대부분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2017. 6.까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 동안 발생한 부채를 제가 모두 떠안았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4) 2019. 6. 21.자 F 기사에는 ‘나의 어머니(84세)는 우리집에서 살면서 요리를 했고, 대부분 우리집 살림과 또한 우리 딸의 양육을 돌봤습니다.’, ‘그녀(피해자)는 항상 실제 자기 모습보다 더 많이 과시하고 싶어하는 여성입니다.’, ‘나는 또한 그녀(피해자)를 위해 BMW를 리스해 주었습니다.’, ‘그녀(피해자)는 내 병원에서 만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처음으로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휴지 한 통을 모두 쓸 정도로 울었습니다.(중략).그녀가 말하기를 “.이대로 계속 간다면 엄마는 돌아가실 거야! 이혼을 해줘!”. 이 말에 약해졌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관련법리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이러한 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여기에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한다.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거짓의 사실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등 참조) 다. 2018. 4. 30.자 B 인터뷰 기사 관련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공소사실 제1항) 1)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 부분 명예훼손 행위 요지는 피고인이 2017. 11. 10.경 피해자와 협의이혼 할 당시 ‘피해자가 E와 재혼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것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이혼합의서에는 ‘피해자와 E이 헤어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11. 5.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E이 헤어지는 것을 보면, 협의이혼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와 E의 결별’이 협의이혼의 조건으로 분명히 논의되었던 점, 피해자는 그 이틀 뒤인 2017. 11. 7. 01:5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울며 손을 맞대어 비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의 이혼을 피고인보다 바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던 점,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2017.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기 전 12:43경 손위처남인 J에게 ‘피해자가 E와 헤어지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J도 ‘나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피고인이 어려운 결정을 하였다. 고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해자도 ‘이혼을 조건으로 피해자가 E와 헤어지는 것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거나 ‘2년 동안 재혼을 하면 2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초안이 작성되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증인 피해자의 증언 녹취서 5, 10, 18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이혼합의서에 ‘피해자와 E이 헤어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E와 헤어지는 것이 확인되면 이혼해주겠다고 피고인이 말하자 피해자는 이를 약속했다.‘는 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라. 2019. 5. 4.자 F 인터뷰 기사 관련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공소사실 제2항) 1)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 부분 명예훼손 행위 요지는, 사실과 다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는 아내로서 저를 지원해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84세의 노모가 딸과 집안일을 돌봐야만 했습니다. 제가 가족생활비용을 모두 부담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소득을 대부분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2017년 6월까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 동안 발생한 부채를 제가 모두 떠안았습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각 문장별로 피고인의 명예훼손 해당 여부를 검토한다. 2) ‘피해자가 아내로서 피고인을 지원해준 적이 거의 없다.’는 부분 이 부분 기사의 기초가 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F 측에 보낸 이메일에 따르면, 피고인은 “제가 아내에게 당신은 일과 관련해서는 100점일지 모르나, 엄마로서는 10점, 아내로서는 0점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이 부분 기사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내로서’ 남편인 피고인을 지원해주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떠한 행위가 ‘아내로서 남편을 지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아내로서 0점인지’ 여부는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관이나 감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격·품성·태도 등에 관한 주관적인 견해를 다소 과장하여 부정적으로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증거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과 같은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84세의 노모가 딸과 집안일을 돌봐야만 했습니다.’는 부분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사로서, 피해자는 통역사로서, 모두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일과시간 중에는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여 딸과 집안일을 돌보기는 어려웠던 점(피해자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해외출장이 여러 차례 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과 피해자, H이 거주하는 집에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함께 거주하였고, 거주하는 동안 가사도우미와 함께 저녁식사 또는 반찬을 만들기도 하였던 점(증인 W의 증언 녹취서 4, 12-13면), 피고인의 모친이 H이 미국에서 태어났을 때 3개월 정도 미국에 머물면서 H를 돌보기도 한 점(증인 피해자의 증언 녹취서 27면), 이후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귀국하였을 때, H은 약 2년간 피고인의 모친 집에 머물렀던 점(증인 피해자의 증언 녹취서 27-28면) 등을 알 수 있는바,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기사 즉,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딸 H와 집안일을 돌보았다.’는 부분이 비록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과 같은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제가 가족생활비용을 모두 부담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소득을 대부분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는 부분 이 부분 기사의 기초가 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F 측에 보낸 이메일에 따르면, 피고인은 “예전에도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생활비는 보통 제가 냈으며, 피해자는 본인이 번 돈을 본인만을 위해 대부분을 썼습니다.”라고 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이 부분 기사의 요지는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였고, 공동생활비는 보통 피고인이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3.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인 피해자의 증언 녹취서 8면), 그렇다면 늦어도 그때부터 피해자는 자신이 번 돈을 그의 의사에 따라 처분하여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피해자 명의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비롯하여 자신 명의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 왔고, 관리비, 생활비(식료품 비용 등) 및 H의 교육비 등을 지출하여 왔으며, 피해자에게도 일정 금원을 송금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기사 즉, ‘제가 가족생활비용을 모두 부담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소득을 대부분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는 부분이 비록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과 같은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5) ‘우리는 2017년 6월까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는 부분 이 부분 기사의 기초가 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F 측에 보낸 이메일에 따르면, 피고인은 “저희는 2017. 6.까지는 평범한 결혼생활을 했습니다.”라고 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이 부분 기사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2017. 6.까지 ‘정상적인’ 또는 ‘평범한’ 결혼생활을 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떠한 생활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 또는 ‘평범한 결혼생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관이나 감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결혼 생활에 관한 주관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증거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기초사실 2)항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6.까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다.’는 부분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과 같은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6) ‘우리의 결혼 생활 동안 발생한 부채를 제가 모두 떠안았습니다.’는 부분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결혼생활 기간 동안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채무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것이 유일한데, 그 대출이자를 피고인이 변제하고 있었고(수사기록 2권 411면), 피해자는 위 채무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알아서 관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증인 피해자의 증언 녹취서 8, 21-24면), 실질적으로 위 채무를 피고인이 부담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한 대출금 채무는 피고인 명의였던 점, 피고인은 이외에도 자신 명의로 자신 명의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증 제37, 39, 40호증), 이 사건 이혼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상가의 감정가액은 464,000,000원 내지 시세는 657,129,000원이었는데(수사기록 1권 91면, 수사기록 3권 92면),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6,400만 원(피담보채무액 2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X조합) 및 채권최고액 일본국법화 2,470만 엔(피담보채무액 일본국법화 1160만 엔)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주식회사 Y)이 각 설정되어 있었으므로(수사기록 1권 94-95면), 그 실질적 가치는 위 감정가액 또는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혼합의서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이를 처분한 뒤 남은 금액 3억 원을 피고인이 소유하기로 하였으나, 이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25억 원) 또는 실제 처분가액(22억 4,000만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결혼생활 기간 동안 자신이 자신 명의 또는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채무를 모두 부담하고 있었다고 여기고, 재산분할로는 자신의 생각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었을 뿐이라고 생각하여, “결혼생활 기간 동안 발생한 부채를 피고인이 모두 떠안았다.”고 발언했을 가능성이 있는바,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기사 즉, ‘결혼생활 기간 동안 발생한 부채를 피고인이 모두 떠안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과 같은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라. 2019. 6. 21.자 F 인터뷰 기사 관련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공소사실 제3항) 1)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 부분 명예훼손 행위 요지는, 사실과 다름에도 피고인이 84세의 노모가 딸과 집안일을 돌봤습니다. 피해자는 항상 실제 자기 모습보다 더 많이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피해자를 위해 BMW를 리스해주었습니다. 피해자가 나의 병원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이혼해 달라고 애원했었습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각 문장별로 피고인의 명예훼손 해당 여부를 검토한다. 2) ‘84세의 노모가 딸과 집안일을 돌봤습니다.’는 부분 이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기사 즉,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딸 H와 집안일을 돌보았다.’는 부분이 비록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과 같은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피해자는 항상 실제 자기 모습보다 더 많이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는 부분 이 부분 기사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항상 실제 자기 모습보다 더 많이 과시하고 싶어 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제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피해자의 과시 욕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따라 달리 주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격·품성·태도 등에 관한 주관적인 견해를 다소 과장하여 부정적으로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증거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과 같은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나는 피해자를 위해 BMW를 리스해주었습니다.’는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BMW 차량의 리스보증금(약 3,000만 원)을 부담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7.부터 2013. 7.까지 매월 리스료(약 180만 원)를 부담한 사실 또한 알 수 있으므로(증 제20호증),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기사 즉, ‘나는 피해자를 위해 BMW를 리스해주었습니다.’는 부분이 비록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과 같은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5) ‘피해자가 나의 병원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이혼해 달라고 애원했었습니다.’는 부분 피고인은 2017. 11. 5.까지 사실상 피해자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던 점, 피해자가 그 이틀 뒤인 2017. 11. 7. 01:5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울며 손을 맞대어 비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던 점, 피고인은 같은 날(2017. 11. 7.) 12:43경 손위 처남인 J으로부터 ‘어려운 결정’을 하였다는 말을 듣기까지 하였던 점, 다시 같은 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합의서를 작성한 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기사 즉, ‘피해자가 나의 병원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이혼해 달라고 애원했었습니다.’는 부분이 비록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과 같은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