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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75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4. 1. 3.경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가 채권자 D의 집행 위임을받아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합6995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동산압류 결정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TV, 김치냉장고 등 23개 품목 평가액 7,211,800원 상당 물건을 압류하고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인정하기로한다. 그 압류표시를 하여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압류물 중 연탄 122장을 사용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압류물 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연탄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피고인의 아들 소유 물건이었기 때문에 제3자 소유의 물건인 이 사건 연탄에 대한 압류집행은 부적법하고, 이 사건 연탄은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2호에서 정한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연료로서 압류금지 물건에 해당하여 이 사건 연탄에 대한 압류집행은 역시 부적법하므로,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연탄 중 122장을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공무상표시 무효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1 주장에 관한 판단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이라면 그것이 실제로 채무자의 소유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집행관은 일응 그 물건을 압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즉,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이상 제3자가 그 유체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다만 그 유체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을 가지고 있는 제3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연탄이 설령 피고인의 아들 소유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연탄을 점유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봉인 등의 표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 하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로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63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연탄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2호에서 정한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연료'로서 입류금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압류집행의 실체상 하자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고, 이를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집행관이 이 사건 연탄에 부착한 압류표는 공무상표시 무효죄의 객체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02:30경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 있는 '주화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조 제2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C로부터 D중학교 공사 현장에 대하여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도급받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위 석면 해체·제거 작업 현장을 감독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9.경 위 공사 현장 기술실 청소도구함에 석면이 함유된 잔재물을 방치함으로써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이후 이 사건 공사현장 중 기술실 청소도구함에서 석면함유 잔재물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의 요지에 기재된 것과 같은 위반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전제로 한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구성요건은 '피고인 A가 석면 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데도[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9. 1. 31. 고용노동부령 제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6조] 위와 같은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작업기준은 공사현장에서 석면함유 잔재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석면함유 잔재물을 밀봉한 후 석면함유 표지를 붙여야 한다는 처리방법을 규정한 것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작업기준을 사업주에 대하여 석면함유 잔재물의 제거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과 같이 석면함유 잔재물이 검출되면 밀봉처리를 하지 않았거나 석면함유 표지를 붙이지 않고 처리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 제242호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6조 제1항은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이 해당 작업장에 남지 아니하도록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제거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보양작업을 마친 후 석면해체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감리인의 감리완료보고서에는 석면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아주 좋다'는 평가가 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현장청소를 실시하기까지 하였다. 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기술실 청소도구함에서 석면함유 잔재물이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가 석면함유 잔재물을 밀봉하여 처리하지 않았다거나, 석면함유 표지를 붙이지 않고 석면함유 잔재물을 처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친구인 피해자 E(51세)에게 '내가 중국 해남도에서 인터넷 오락실 사이트를 개설하여 인터넷 오락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초기라서 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원 정도를 투자하면 1개월 후 이익금에서 20%를 주고, 원금도 2개월 후에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2.1. 16.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오락실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의 인터넷 오락실 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약속과 같이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회복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15

범죄사실 1.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D, E가 2014. 11. 1. 03:30경부터 05:00경까지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 식당에서 '화투 5매를 1개의 패로 하여 3개의 패를 만든 후 그 중 2개의 패에 선수들이 돈을 걸면 다른 한사람이 나머지 패를 들어 대장을 하고 대장 패와 나머지 패를 비교하여 대장 패가 점수가 높으면 대장이 판돈을 모두 차지하고, 다른 패가 대장의 패보다 높은 경우 걸린 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장이 지불'하는 방식의 속칭 '앞방짚기' 도박장을 개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10. 말경 도박 장소 '주선책'인 H을 D에게 소개시켜주고, 2014. 11. 1. 03:30경 위 G식당으로 가 도박장 출입자 관리, 도박장 질서 유지 등 '문방'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14. 11. 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 05:00경 위 G식당 도박장이 경남 고성경찰서 수사과 경찰관들에게 단속되자 위 G식당 안방과 거실로 들어가, 당시 검거된 도박 용의자 E 등의 인적사항과 도금 등 도박 증거물을 수집하고 있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에게 큰소리로 "우리 누나 데려가야 한다"라며 고함을 지르고, 이에 I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아무리 경찰이라도 이렇게 세게 단속을 하면 됩니까, 야이 씨발 누나는 도박을 안했다, 데려가야 된다, 이렇게 세게 단속을 하면 됩니까"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우면서 E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고, 같은 장소에서 단속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사 J에게 "누나를 데려 가야 한다, 누나는 도박을 안했다, 경찰이면 이렇게 세게 단속해도 되나"라고 소리치면서 재차 E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시도하고, 이에 위 경찰서 소속 경위 K, I이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도박단속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자 "이게 공무집행 방해가 됩니까, 내 아는 검 사에게 전화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약 10분간 고함을 치고, 이후 위 K가 피고인을 위 식당 출입문 쪽으로 데리고 가 식당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면서 신발장 앞에 서서 피고인의 출입을 막자 머리로 K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도박장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4, 11.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7. 14:20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 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서문 앞에서, 경남 고성경찰서 L 소속 경위 K, 경사 1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피의자심문 구인용)을 집행하려 하자, 위 I에게 "I형사님 나이도 내보다 적은 것 같은데, 너무 세게 하지 마소, 내가 구속된다고 평생 사는 것도 아니고, 나와서 한번 봅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구속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2014. 11. 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8, 10:5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53에 있는 통영경찰서 유치장에서, 그곳 유치장 관리관에게 사건 담당자 면담을 요청한 다음 이에 응한 경남 고성경찰서 L 소속 경위 K가 같은 날 11:25경 위 유치장으로 피고인을 찾아오자, K에게 "K 경위님 내 분명 도박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지요. 그런데 왜 내를 엮어 구속을 시킵 니까. 내 분명 D 이모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지요, 검사가 기각한 영장을 다시 청구한 이유가 뭡니까, 내 처하고 자식한테 피눈물 나게 했으니 각오 하소, 한번 두고 봅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를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M, N, O, E,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진술서, 피의자 A 휴대전화 발신·역발신 자료,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형법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은2013. 6.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10.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23:0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125번길에 있는 프로세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읍 장보고대로에 있는 국제서점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5.21:40경 영천시 도동에 있는 남부복지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남부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23:35경 김해시 흥동에 있는 예원 앞 도로에서부터 강동에 있는 남해흙마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4~10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및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참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09:30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621에 있는 동서식품 전주지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7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08:02경 목포시 C에 'D' 앞 도로를 미래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석현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날씨가 맑은 오전으로 시야가 좋은 상태였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없는 3차로의 직선구간으로 2차로에서는 신호대기로 인해 차량 진행이 정체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자 이를 본 2차로의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 교통상황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차로의 통행이 한산하자 2차로의 차량들이 정체되고 있었고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전방 2차로의 승용차가 속도를 줄였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1차로를 약 67km/h의 속력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앞쪽에서 2차로의 서행하는 승용차 앞을 지나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 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전혀 속도를 줄 이지 않은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왼쪽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튕겨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3차로(왕복 7차로)의 직선 도로로서 인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70km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67km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1차로는 좌회전을 위한 직진 차로로서 차량의 정체가 없었던 반면, 2차로에는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차량들이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2차로에서 서행하고 있었던 차량들 사이로 피고인 운전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 버스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고(증거기록 제110쪽,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까지 급정거로 인한 스키드마크가 발견되지 않은 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 이후부터 약 21m 정도의 스키드마크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운전 버스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으로부터 30m 정도를 더 진행한 후 최종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으로부터 약 18m 후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으로부터 약 18m 후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2차로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로가 편도 3차로(왕복 7차로)의 직선 도로로서 주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한속도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예상하여 피고인 운행 속도 이하의 속도로 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 버스의 속도가 시속 67km 정도이므로 1초에 18.6m 정도를 진행하게 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으로부터 약 21m 정도의 스키드마크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 운전 버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으로부터 30m 정도를 더 진행한 후 최종 정차하였던 사정들을 감안한다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18m 후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4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7. 6. 26.경부터 B 주식회사의 이사 겸 관리본부장으로서 경주시 C 등 16필지에 있는 위 회사의 토석채취 현장을 관리하다가 2019. 3. 21.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석재, 쇄석 및 모래자갈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3. 12. 18.경 관할관청인 경주시로부터 경주시 C 등 6필지에 대하여 최초 개발행위허가(토석채취면적 59,114m², 총 토석채취량 306,527m³, 목적 토석채취장 및 진입로, 사업기간 2014. 8. 31., 사업계획 및 허가내역과 같이 적합하게 개발행위를 완료할 것)를 받고, 2015. 8. 18.경 경주시로부터 개발행위변경허가(기존 개발행위허가에서 위치를 경주시 C 등 16필지로, 토석채취면적을 59,433m²로, 총 토석채취량을 497,314m³로, 사업기간을 2019. 8. 31.까지로 변경)를 받았으며, 2017. 10. 12.경 경주시로부터 추가로 개발행위변경허가(기존 개발행위허가에 폐석분 토사처리계획을 변경)를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부터 2018. 3. 말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C 등 15필지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석채취량인 497,314m³을 초과하여 약 204,670m³의 토석을 추가로 채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초순경부터 2018. 3.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각각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경주시 D 및 E 등 2필지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916m² 면적의 사무실용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초순경부터 2018. 3.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기재와 같이 각각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각 기재와 같이 개발행위변경허가 내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5년, 2019년 항공사진 첨부 및 무허가개발행위면적 재특정) - 항공사진 2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가설건축물신고필증 등 첨부)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등 1. 수사보고(톡석채취량 산출 근거자료 첨부) - 근거자료 1. 수사보고(이 사건 개발행위변경허가 관련자료 일체 첨부) 1. 수사보고(불법사항통보, 지적 및 구적도 등 첨부) - 불법사항 통보, 당초지형 및 훼손지형 고저차별 관련 현황도 등, 지적 및 구적도 1. 수사보고(이 사건 토석채취관련 최초 개발행위허가통보 공문 등 첨부) - 개발행위허가통보, 개발행위허가(변경)통보, 개발행위허가(변경)통보, 3차 개발행위변경허가통보, 개발행위(변경)허가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개발행위변경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제3호(개발행위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개발행위변경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제3호(개발행위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이 사건 이후 개발행위허가 및 개발행위변경허가 여부, 원상회복 여부, 범죄전력(피고인 A 초범) 등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경북 청도군 B 답 717m2, C 답 907m2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이다. 1.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B의 농지 중 일부분에 연면적 162.5m²인 비닐하우스형 조립식 건축물을 건축하여 미나리작업장 및 식당으로 사용하고, 위 C의 농지 중 일부분인 750m²에 쇄석을 깔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m²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말 위 B의 농지 중 일부분에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 162.5m²인 비닐하우스형 조립식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장결과보고서(농지불법전용현장확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1. 사진 1. 각 검찰수사보고: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 '본건 장소가 도시지역 밖인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농지 불법 전용의 점),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어 2017. 2.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농림지역 미신고 건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계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저지른 잘못으로 보이고 깊이 반성하면서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정황이 엿보이며, 최근 코로나19 사태 및 태풍 침수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16. 23: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E주점에서, 주문을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젖통이 크다"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잡았다가 피해자에게 쫓겨났다. 이어 위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면서 또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양 손으로 꽉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쫓겨나는 와중에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 비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찬 후 위 주점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렉스턴 차량 본네트에 차단봉을 힘껏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전완부좌상 등을 가하고, 수리비 859,000원이 소요되도록 위 차량 본네트를 찌그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손목부위 멍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 6 내지 8, 10, 1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강제추행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년 일반 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2월 ~ 1년 재물손괴 양형기준 아직 미정 ww.w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2월 ~ 1년 6월 (하한 준수)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수회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투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18:54경 위 차를 운전하여 함안군 칠서면 태곡리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방향 10.6km 지점 2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150km로 운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변경하게 되었다.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차로 변경 중 1차로를 정상주행 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이 충격으로 투싼 승용차의 범퍼 파편이 1차로 후방에서 정상주행 중인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및 위 투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9세), 피해자 I(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 앞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1,041,903원,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 탈착 등 수리비가 1,208,415원이 들도록 피해자 D, 피해자 F 소유의 차량을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면서 무리하게 차로 변경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2회 있을 뿐 차량 운행과 관련한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일부 금전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C 피씨방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는 게임물의 결과를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에 대하여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8. 18:30경 C 피씨방에서 손님으로 온 D에게서 현금 75,000원을 받고 84,000원 상당의 게임용 알을 충전할 수 있는 쿠폰을 주었다. 이후 손님 D가 E 싸이트에 접속하여 바둑이 게임을 하다가 게임을 마치고 135,000원 상당의 충전알의 환전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일만원권 13장과 오천원권 1장을 환전해 주었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게임장영업행위) 누구든지 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고 영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7.경부터 2019. 6. 20.경까지 사이에 C 피씨방에서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게임을 제공하는 등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이용획득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6. 11. 17: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진안군 B에 있는 C 앞에 주차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로 나가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차량 우측 뒤 문짝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 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82%에 이를 정도로 술을 과다하게 마셔 결국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그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컸던 위험성 등을 감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운주면 소재 상호 불상의 펜션에서 같은 군 B아파트 맞은 편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목격자진술 및 피의자진술관련 등) 1. 수사보고서(거리계산 및 방범용CCTV관련)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3%로 높았던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2017년의 것으로 비교적 최근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2 명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2고단1543 피고인은 2022. 8. 10. 20: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원 상당의 맥주 7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 02: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295,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2고단1581 피고인은 2022. 8. 14. 23:24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제육볶음 1개와 맥주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2고단1894 피고인은 2022. 8. 1. 18:20경부터 같은 날 21:49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사실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현금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맥주 25병, 안주 1세트, 유흥접객 서비스 및 반주기계 이용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등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2022고단1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B,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각 주문내역서 2022고단1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중간계산서 2022고단1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영수증, G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무전취식 사기범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징역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았다. 판시 전과와 같이 역시 무전취식 사기로 징역 1년 2개월을 복역한 후 출소하여 동종 누범 기간인데도 출소한 바로 다음날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접객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20일간 10건에 달하는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 피해액이 약 160만 원으로 크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9. 23:45경 <주소>에 있는 'B호텔' 609호 내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여, 55세)과 그곳 간이식탁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하는 것을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간이식탁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잡아 그곳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의자에서 일어나자 손으로 간이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복분자병을 잡아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면서 바닥에 비산되어 있던 깨진 병 조각이 피해자의 턱, 목, 쇄골 부위에 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 열상 및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턱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응급처치 사진, 피해자 혈흔이 묻어 있는 소주병 유리조각 사진, 피해자 혈흔이 묻어 있는 복분자 술병 유리조각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D한방병원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복분자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이미 소주병 조각이 널린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가 얼굴 등을 많이 다쳤다. 매우 위험한 범행이고,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가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한다.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1999. 12.경 이후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비교적 건실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