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3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1.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 앞 도로를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회사 기숙사인 E로 가기 위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를 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전신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G 소재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부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인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침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5. 8.경부터 2020. 9. 1.경까지 근로한 D의 2020. 2.경 임금 2,037,97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퇴직근로자 6명의 금품 합계 52,934,6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일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8.경부터 2020. 9. 1.경까지 근로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D의 부담금 및 지연이자 13,641,291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6명의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27,776,756원을 당사자 간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진술서 1.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부담금 등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금액 및 미납부액이 상당한 점, 피해 근로자들이 겪었을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으로 체불 퇴직금 전액과 체불 임금 중 일부가 상환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정3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1. 10. 15. 06:0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센터 D 상차 구간 작업장에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여, 44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2. 3. 21. 이 법원에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87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26. 22:32경부터 22:40경까지 부산 영도구 B 앞 길가에서, 고함을 지르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6. 2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D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9경 D지구대 내에서, 집에 간다는 이유로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였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발로 E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체포경위 등),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녹화영상 확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파일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택가에서 소란을 피우고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27. 22: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D(남, 61세)이 도로 중앙을 걸어가는 피고인에게 소리를 쳤다는 이유로 “뭐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2022. 3. 4.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01

범 죄 사 실 국가로부터 허가 받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함) ‘C’은 B에서 5분마다 실시하는 추첨식 전자복권으로서 1부터 28까지 일반볼 중 5개, 0부터 9까지 C 중 1개 총 6개의 숫자를 선택하여 번호를 맞추거나, 일반볼 5개의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대/중/소(언더/오버), 숫자합의 구간을 선택하거나, C 구간을 선택하는 형식의 복권으로, 복권 1매당 1,000원이고 1회 10만 원, 1일 15만 원까지만 구입이 가능한 제한이 있다. 한편, 불법 ‘C’ 도박은 B ‘C’을 이용하며 1일 금액 제한 없이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사행성이 높은 게임으로, 위 도박을 할 수 있는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지역 총판을 통해 본사로부터 위 도박을 할 수 있는 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제공받아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매 B ‘C’ 게임마다 도박장 이용자들이 위 도박 사이트를 통해 베팅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수익으로 얻는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하순경부터 2021. 9. 28.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D,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도박장 이용자들이 B ‘C’ 게임 중계를 보면서 베팅할 수 있도록 위 사설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와 영수증 프린터 등을 설치하여 도박장에 이용자가 오면 불법 ‘C’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도박장을 준비한 후, 그곳을 찾은 도박장 이용자들이 모니터 화면을 보고 5분마다 진행되는 매 B ‘C’ 게임마다 불법 ‘C’ 도박에 베팅해줄 것을 요청하면 미리 충전해 둔 포인트로 불법 ‘C’ 사이트에 대신 베팅을 해 주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해 주고 베팅한 금액의 3.4%를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과 H이 나눈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현장단속사진 1. 수사보고서(녹음파일분석) 및 A 휴대전화 오디오파일이 저장된 모습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관리자 컴퓨터 캡처화면 자료 분석-베팅내역 확인 등) 및 관리자 컴퓨터 캡처화면 분석자료, 베팅내역(262회), 충전신청 화면, 환전신청 화면, 포인트 전환 화면, 로그인 화면, 베팅화면,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통화내역 및 이전 단속 당시 수사보고 첨부) 및 피의자 A 통화내역 중 참고인 I 통화, 수사보고(손님들 진술서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허가 사행행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 관련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0.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도박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8. 22:11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벤츠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벌금형 3회가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10:20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서동 한재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동승자가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속이려 한 점, 2000년 및 2006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큰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85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6. 26. 04:58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 주유를 하던 중, 피해자 D(남, 28세)이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스엠(SM)7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잡자,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매달고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흥덕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위드마크공식 적용 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248%로 나타나 대단히 높은 정도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대단히 높다. 비록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음주운전을 지적받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량에 접촉한 상태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함으로써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11:1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D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과 2009년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한 점(사고 후 합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2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에 있는 C사무소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마침 D아파트 방면에서 초지사거리 방면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8세)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위 피고인 자동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이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중 1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복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3. 1.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22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C’로 활동하는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 tv를 시청하는 시청자이다. 피고인은 ‘D’의 닉네임 사용자로 2021. 1. 21. 23: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C’로 시청자들과 소통 방송을 하던 중에 ‘개삭아주고 돈벌려고 육갑떠네 한녀 애2자년ㅋㅋ’ 라고 방송 채팅창에 게시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피해자는 2022. 3. 1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15

공소사실 피고인은 임차인 피해자 B(여, 58세)과 임대보증금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물건을 가져가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21. 11: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거지 창문을 통해 그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창문을 강제로 뜯어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하에 마을 이장 D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갔고,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책상 등을 가지고 가겠다고 말한 후 이를 꺼내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고 변소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증인 D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보일러실 뒤쪽에 열쇠가 하나 있는데 피고인이 갖고 있으니 잘 찾아보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실제로 피해자 방에는 바퀴가 달린 피고인 소유의 탁자가 있었다(증거기록 8면 상단 사진 참조). 증인 D의 증언과 현장 상황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나. 공소사실 기재 ‘주거지 창문’은 피해자 방에 달린 좌우 미닫이 새시 문(이른바 ‘샷시문’)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면 상단 사진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D이 집에서 나간 후 샷시문을 안쪽에서 잠궜다’, ‘피고인이 어떤 루트로 집 안으로 들어왔는지 모른다’고 증언하였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집 바깥쪽에서 잠긴 샷시문을 강제로 열고 침입하였다거나, 주방 안쪽의 쪽문을 통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침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피고인은 위 샷시문을 떼어 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경찰이 오니까 피고인이 문을 떼기 시작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증인 D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갔을 때 이미 샷시문이 떨어져 있었다’고 증언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이미 샷시문 2짝이 떨어진 상태였다(증거기록 6면 참조). 이 부분 피해자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택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일부와 월차임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물건을 사용하는 것까지 허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자신 소유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건을 가지고 가겠다’고 말한 후 그 소유의 탁자를 밖으로 빼내던 중에 피해자가 사용 중이던 피고인 소유 가스레인지 등까지도 가지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그 반출을 막으려 112에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8. 03:37경 안동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8. 0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D, E 앞 도로를 F 교차로 쪽에서 G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 중앙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H(여, 91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9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8. 22:00경부터 같은 날 22:34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8. 22: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본동로 88에 있는 개금3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E아파트 방면에서 개금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여, 33세), 피해자 G(남, 5세), 피해자 H(남, 3세)이 탑승한 상태에서 피해자 I(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I 소유의 개인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50,79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J,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해택시 블랙박스 전방 영상 캡처 사진, 사고 직후 현장 사진 3부, 사고 차량 충격 및 파손 부분 사진 3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55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7세)은 2021. 3.~4.경 연인관계가 되어 그 무렵 서울 서대문구 C건물 D호에서 동거하기 시작하였고, 2021. 5. 9. 00:30경 위 주거지에서 서로 대화하던 중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며 나갔다가 같은 날 04:00경에야 돌아온 것으로 인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자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등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기각 주장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되어 그 합의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만으로는 처벌불원의 의사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표시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4도7045 판결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면서 비로소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도 그 중 하나이다)를 각 작성하였다가 그 합의가 결렬되었고, 이에 따라 위 합의서는 수사기관에 제출되지도 않은 점(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핸드폰을 뺐기 위하여 입을 막고 목을 조르는 피해자에 대한 방어의 의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른 행위는 피고인이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등을 할퀴는 폭행행위 이후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핸드폰을 가져가 보려고 하는 피해자와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이를 제지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의 손등에 여러 군데의 손톱으로 긁힌 상당히 큰 상처(수사기록 제24쪽)를 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고, 또한 그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8. 23:3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9. 03:45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산정), 수사보고서(보완수사 결과 이행)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현재는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함),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은 소년으로서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9. 10:3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에 위 화물차를 정차한 후 하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정차하고, 주위를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차문을 개방하여 지나가는 다른 차량 등이 차문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위 자전거전용도로에 무단으로 정차 한 뒤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운전석 쪽 차문을 연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 좌측 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을 위 차문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의 자전거를 뒤 따르던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차량사진(차량번호 2 생략), 사고당시 사진, 현장사진 1. 영상 CD의 영상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전거전용도로에 무단으로 정차 한 뒤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운전석 쪽 차문을 연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44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0. 13. 01:56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원 및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톰브라운 카드지갑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톰브라운 클러치 가방 1개를 습득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가방 등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1. 17. 23:44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 및 피해자 H이 음료를 주문하기 위하여 잠시 카페 안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그곳 야외 테이블에 놓아둔 피해자 G 소유인 화장품,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9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 및 화장품,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입건전조사보고(CCTV 확인)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곤궁으로 인해 최근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21:2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근처에서 같은 구 B 앞 올림픽대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G80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21.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에 일정금액 이상 결제했던 고객을 대상으로 내가 재유치를 하면 본사의 협력업체로부터 홍보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데, 네가 결제를 하면 열흘이나 보름 뒤에 입금액의 120%를 환급해 주겠다. 이미 이렇게 입금해서 돈을 환급받은 고객들이 많으니 여유자금이 있으면 입금해 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도부터 D에 투자하던 것이 바닥나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D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입금액의 120%를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경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 15.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합계 439,640,58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신용보고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이 4억 원을 초과하여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매우 큼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