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0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507,2018고단4695(병합), 2019고단2669(병합) |가. 사기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 C |4.가. D |5.나. E |6.나. F |7.나. G |8.가.나. H |9. 4. I |10.가. J |11.가. K |12.가. L |13.가. M |14.가. N 15. 가. O 16. 가. P 17. 4. Q 18. 가.나. R 19. 가.나. S 20. 가.다. T 21. 가. U 22. 가. V 23. 가. W 24. 가. X 검 사 노정옥(기소), 박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춘우(피고인 A, B, D을 위한 국선) 변호사 안현지 (피고인 H, S, T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로비즈(피고인 L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동완 판결선고 2019. 8. 23.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G]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H]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I]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J]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K]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M]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N]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0]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P]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Q]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R]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S]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U]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V]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W]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X]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4507 [범죄전력] 피고인 D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9. 2. 1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9.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은 2018. 4.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N은 2016.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Q은 2014.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S은 2016.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6. 2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9.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3.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보험설계사였던 Y의 남편, 피고인 B은 Y의 딸, 피고인 D Y의 아들, 피고인 C은 Y의 동생, 피고인 E, 피고인 F는 Y의 지인, 피고인 H Y의 조카, 피고인 G, 피고인 I은 Y의 보험고객, 피고인 J, 피고인 K은 Y의 지인, 피고인 L, 피고인 M, 피 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는 Z의 지인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Y 및 Z의 지인이나 가족들로 Y 및 Z 등으로부터 소위 '보험사기'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자동차로 인한 사고로 입원하는 경우 입원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일반 상해로 입원하는 경우보다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입원치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가. 2011, 2, 18. 경 사기 의 점 피고인은 Y와 공모하여, 2011. 2. 18, 19: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서 Y는 AA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벽에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뒤 피해자 AB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A 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벽에 충격하였다'고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Y로부터 '보험접수를 했으니 병원에 가서 입원하라'는 연락을 받은 뒤 위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며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Y가 혼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탑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Y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B 주식회사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2. 24.경부터 2011. 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614,43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입 원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1,150,000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 AB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64,4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12. 26.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Y와 공모하여, 2013.12.26.20:30경 시흥시 AC AD부근에서 Y가 AE 투싼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주차되어 있던 화물트럭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뒤 피해자 주식회사 AF에 전화하여 보험접수를 하고 위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며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고가 경미하여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하여 일을 하러 가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Y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F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1. 9.경부터 같은 해 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2,584,34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입원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8,325,640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 주식회사 AF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909,9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6. 12. 22.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Y, AG, AH와 공모하여 2016. 12. 22 0:00 시흥시 AI AJ고등학교 부근에서 Y가 AK 뉴모닝 승용차에 AH, AG을 태우고 우회전하다가 주차말뚝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뒤 피해자 AL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Y가 뉴모닝 승용차에 AG, AH, A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다가 주차말뚝에 부딪혔다'고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과 AH는 위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며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고가 경미하여 AH 등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은 뉴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Y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L 주식회사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12. 26.경부터 2017.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4,856,76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입원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11,750,000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 AL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606,7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T 의 사기의 점 피고인은 AM, W, AN, AO, AP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4. 12. 10.경 안산시 단원구 AQ 앞 도로에서 AN이 AR 쏘나타 승용차에 AO, AP를 태우고, AM AS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T 와 W을 태운 다음 운전하여 가다가, AM가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AN이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뒤, 피해자 주식회사 AF 등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사고는 피고인이 AM 등과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F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12. 12.경부터 2015. 4. 23.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로 보험금 명목으로 3,424,4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H, 피고인 J의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Y, AT 허위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4. 12. 26. 17:40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진미식당사거리 부근에서 Y는 피해자 AB 주식회사 등에 'H이 투싼 승용차에 Y, AT, J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피하려고 우회전하다가 뒷 범퍼를 벽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들과 Y, AT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며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과 Y 등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Y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B 주식회사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12. 29. 경부터 2015.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교 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4,177,22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입원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17,821,015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 AB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998,23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T, 피고인 U의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Y, AU, AV, AW, W과 허위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5. 4. 10. 21:10 경 시흥시 AX AY 마트 시화점 부근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F에 전화하여 'T가 AS 쏘나타 승용차에 W, U를 태우고 운전하여 우회전하다가 AU이 운전하고 Y, AV, AW이 동승한 AZ 렉서스 승용차를 뒤에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과 W 등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돌멩이 등을 이용하여 위 렉서스 승용차를 긁어 파손한 뒤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W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F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5. 4, 14. 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교 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11,056,582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같이 입원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21,060,902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 주식회사 AF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2,117,48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C의 사기의 점 피고인은 AT, BA, BB과 공모하여, 2015. 8. 3. 16:30경 시흥시 BC BD역 뒤편 BE 앞 노상에서 AT이 BF 그랜져 승용차에 피고인, BB, BA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피하려다가 바위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뒤 피해자 AL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AT이 C, BA, BB을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바위를 충격하였다'고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과 AT 등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며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고가 경미하여 피고인과 AT 등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L 주식회사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5. 8. 13. 경부터 같은 해 11.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8,764,00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입원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21,314,442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 AL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0,078,44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M의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Y, Z, W, BG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5. 8. 27. 20:17경 안산시 단원구 BH아파트 부근에서 Z는 BI K7승용차에 피고인 M과 W, L을 태우고 Y는 BJ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D과 BG를 태우고 운전하여가다가 Z가 운전하던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Y가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들이받은 뒤, 피해자 BK조합 등에 'Z가 K7승용차에 L, M, N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Y가 운전하던 D, BG, A이 타고 있던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고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들과 Y는 위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며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사고는 피고인들과 Y 등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고, 사고 당시 K7 승용차에는 N이 아닌 W이 타고 있었으며 피고인 A은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Y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BK조합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5. 9. 7.경부터 2016. 4.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보험금 명목으로 16,427,98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입 원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18,211,065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 BK조합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4,639,04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N, 피고인 L, 피고인 T의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M, BL과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5. 9. 18. 18:13 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인근 교차로에서 BL이 BM K5 승용차에 피고인 T를 태우고, M이 BN 오피러스 승용차에 피고인 N, 피고인 L을 태운 다음 운전하여가다가 BL이 운전하던 K5 승용차로 M이 운전하던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뒤 피해자 주식회사 AF 등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M 등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범퍼 부분 등을 미리 긁어 놓고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F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5. 9. 24.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교 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2,747,28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입원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920,000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 주식회사 AF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667,8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 K의 사기의 점 피고인은 Y, Z, BO, BP, BB, BA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 차 공모하고, 2016. 4. 21. 18:10 경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노상에서 Z가 운전하던 BQ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BO이 운전하고 BP, BA, BB, 피고인이 타고 있던 BR 로디우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뒤, 피해자 BK조합 등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사고는 피고인과 Z 등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Z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BK조합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5. 2. 경부터 같은 해 7.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보 험금 명목으로 14,082,07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입원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33,409,810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 BK조합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7,491,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O, 피고인 P의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W, Y, BP, Z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6. 7. 8. 15:00경 시흥시 정왕동 신길고가도로 앞 노상에서 W이 BS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O, 피고인 P을 태우고, BP이 BT SM5 승용차에 Y를 태운 다음 운전하다가 W이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BP이 운전하던 SM5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뒤, 피해자 BK조합 등에 전화하여 'AM가 쏘나타 승용차에 O, P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BP이 Y, A, B을 태우고 운전하던 SM5 승용차를 뒤에서 충격하였다'고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 P, 피고인 A, 피고인 B과 Y 등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며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사고는 피고인들과 Y 등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였고, 쏘나타승용차의 운전자는 W이었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은 SM5 승용차에 동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Y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BK조합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7. 13.경부터 같은 해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10,564,28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같이 입원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28,409,505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 BK조합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8,973,78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0, 피고인 U, 피고인 V의 사기의 피고인들은 Z, AV, BU, BV, AW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6.7.20. 17:30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종합기계 종합유통사거리 노상에서 피고인 0이 BW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U, 피고인 V를 태우고 BU이 BX 아반떼 승용차에 AW, AV, BV를 태운 다음 운전하다가 피고인 0이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로 BU이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한 뒤 피해자 BY 주식회사 등에 전화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사고는 피고인들과 Z 등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Z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BY 주식회사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7. 25.경부터 같은 해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12,016,97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입원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17,392,971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 BY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9,409,94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A,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Y, BP, AT, AU, Z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공모하고, 2016. 10. 21 00:07 경 시흥시 BC BD역 부근 삼거리 노상에서 피고인 Q 이 BZ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R, 피고인 S을 태우고, BP은 BT SM5 승용차에 Y, AT, AU을 태운 다음 운전하여 가다가, 피고인 Q 이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로 정차해있던 BP이 운전하던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뒤, 피해자 BK조합 등에 전화하여 'Q 이 쏘나타 승용차에 R, S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BP이 운전하고 Y, AT, AU, A이 타고 있던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고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 A Y 등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며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들과 Y 등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고 피고인 A은 SM5승용차에 동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Y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BK조합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10. 27.경부터 2017. 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548,02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입원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075,252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 BK 조합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5,623,27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G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Y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7. 4. 18. 00:25경 시흥시 CA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E은 CB 그랜저 승용차에 처인 피고인 F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Y가 운전하던 BT SM5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뒤 피해자 AL 주식회사 등에 전화하여 'E이 그랜저 승용차에 F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H이 운전하고 G, Y, A, B이 타고 있던 SM5승용차를 충격하였다'며 마치 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들과 Y는 위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며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위와 같이 피고인들과 Y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SM5 승용차에 동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Y와 공모하여 피해자 AL 주식회사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4. 24.경부터 2017. 8.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13,436,61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13,113,849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 AL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6,550,45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3. 피고인 G, 피고인 I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Y와 허위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7. 7. 3.경 시흥시 물왕동에 있는 물왕저수지 부근에서 Y는 피해자 CC 주식회사(CD 주식회사에서 상호 변경, 이하 'CC 주식회사'라 한다)에 전화하여 'G가 CE 승용차에 I, Y를 태우고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벽에 부딪혔다'고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들과 Y는 위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며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과 Y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Y와 공모하여 피해자 CC 주식회사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7. 6.경부터 같은 해 8.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3,952,77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입원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2,829,036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 CC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781,80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4695.J [범죄전력] 피고인 W은 2018. 5.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S은 2016.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1.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8.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W 피고인은 평소 오토바이 배달을 하며 알고 지내던 CF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 6. 23:3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 CG 시티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CH, CI이 타고 있던 CF 운전의 CJ SM5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F 피해자 AB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과실에 의해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9. 경부터 2012. 3. 14. 경까지 사이에 교통사고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은 합계 1,240,920원을 지급받고, CH는 합계 829,460원을 지급받고, CI은 합계 827,270원을 지급받는 등 보험금 합계 2,897,65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6.경부터 2016. 8.19. 경까지 사이에 CF, CK, CL, CM, CN, CO, T, M, S, R, X, CP, AM, CQ, CR, CS 등과 공모하여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50,898,421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R 피고인은 W, CL, T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3. 16:05경 안산시 단원구 CT 소재 CU 주차장 진입로에서 W이 운전하는 CV 쏘나타 승용차에 CL, T와 함께 동승하여 가던 중, CU 주차장에서 나오는 CW 운전의 CX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쏘나타 차량으로 위 아반떼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W, CL, T는 마치 CL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모르는 위 CW로 하여금 피해자 AB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트에서 나오던 중, CL 운전의 CV 쏘나타 차량과 충돌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5.경부터 2016. 2. 26.경까지 교통사고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은 합계 1,166,900원을 지급받고, CL은 합계 1,469,740원을 지급받고, T는 합계 1,126,400원을 지급받고, W은 합계 1,125,630원을 지급받는 등 보험금 합계 4,888,67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X 가. S, CL, T, C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S, CL, T, CN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4. 21:11경 안산시 단원구 CY 앞 도로에서 CL이 운전하는 CV 쏘나타 승용차에 S, T, CN과 함께 동승하여 가던 중, 전방에서 후진하는 CZ 운전의 DA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쏘나타 차량으로 위 레이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S, CL, T는 그 정을 모르는 위 CZ로 하여금 피해자 CC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8.경부터 2016. 2. 1. 경까지 교통사고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은 합계 1,090,000원을 지급받고, CL은 합계 1,414,040원을 지급받고, T는 합계 1,412,370원을 지급받고, S은 합계 332,360원을 지급받는 등 보험금 합계 4,248,770원을 지급받았다. 나. W, CP, 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W, CP, N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3. 06:10경 N이 운전하는 DC K5 승용차에 W, CP와 함께 동승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고의사고를 낼 피해차량을 물색하던 중, 안산시 단원구 DD 소재 DE 입구 옆 2차로에서, 같은 방향 1차로로 지나고 있던 DF 운전의 DG 스파크 차량이 도로 오른쪽에 있는 DE 입구로 진입하기 위해 갑자기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등이 타고 있던 위 K5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 W, CP, N은 위 DF로 하여금 피해자 AB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한 후, 사실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허위 입원 후 보험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피고인은 2016. 1. 23.경부터 2016. 2. 3.경까지 DH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6.경부터 2016. 3. 23. 경까지 교통사고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합계 1,117,520원을 지급받고, N은 729,950원을 지급받고, W은 714,470원을 지급받고, CP는 580,140원을 지급받는 등 보험금 합계 3,142,080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S 가. CL, T, W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L, T, W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7. 12:25경 안산시 상록구 DI 소재 DJ고등학교 뒤쪽 도로에서 W이 운전하는 CV 쏘나타 승용차에 CL, T와 함께 동승하여 가던 중, 전방 반대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DK 운전의 DL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쏘나타 차량으로 위 모닝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W, CL, T는 마치 CL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모르는 위 DK으로 하여금 피해자 AB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8.경부터 2016. 1. 26.경까지 교통사고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은 합계 1,003,590원을 지급받고, CL은 합계 1,906,040원을 지급받고, W은 합계 1,014,800원을 지급받고, T는 합계 1,006,710원을 지급받는 등 보험금 합계 4,931,140원을 지급받았다. 나. X, CL, T, C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X, CL, T, CN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4. 21:11경 안산시 단원구 CY 앞 도로에서 CL이 운전하는 CV 쏘나타 승용차에 X, CL, T, CN과 함께 동승하여 가던 중, 전방에서 후진하는 CZ 운전의 DA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쏘나타 차량으로 위 레이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X, CL, T는 그 정을 모르는 위 CZ로 하여금 피해자 CC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8.경부터 2016. 2. 1.경까지 교통사고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은 합계 332,360원을 지급받고, X은 합계 1,090,000원을 지급받고, CL은 합계 1,414,040원을 지급받고, T는 합계 1,412,370원을 지급받는 등 보험금 합계 4,248,770원을 지급받았다. 2019고단2669 1. 사기 가. 피고인 T는 2014. 5. 4. 18:53경 시흥시 조남동 서울외곽고속도로 조남분기점에서, CL을 태우고 DM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다 급 차선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CN이 운전하는 DN 그랜저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CO, CK, W, CN은 위 사고를 기화로 사실은 CO이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고 W과 CK은 쏘나타 차량에 동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쏘나타 차량에 W과 CK이 동승하였고, CO이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AF과 피해자 DO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AF으로부터 2014. 5. 8. 경부터 2014. 7. 31. 경까지 보험금 합계 5,680,330원을 지급 받고, 피해자 DO 주식회사로부터 2014. 5. 12. 경부터 2014. 7. 31. 경까지 보험금 합계 367,63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47,9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O, CK, W, C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 T는 W, CL 등과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6. 1. 3. 16:05경 안산시 단원구 CT CU 주차장 앞 사거리에서 W이 피고인, CL, R을 태우고 CV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CW가 운전하는 CX 아반떼 차량을 들이받은 뒤, 피해자 AB 주식회사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사고는 피고인과 W 등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W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B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인보험금 명목으로 5,475,500원, 대물보험금 명목으로 264,200원 총 5,738,700원을 지급 받았다. 다. 피고인 T는 W, CL 등과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6. 2. 21. 21:3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신길온천역 앞 사거리에서 W이 피고인,CL을 태우고 CV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DP가 운전하는 DQ K7 차량을 들이받은 뒤, 피해자 CC 주식회사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사고는 피고인과 W 등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W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CC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인보험금 명목으로 5,055,050원, 대물보험금 명목으로 111,230원 총 5,166,280원을 지급 받았다. 라. 피고인 T는 2014. 9. 29. 20:55경 시흥시 DR DS초등학교 근에서, CS이 피고인, CN, DT을 태우고 DU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갑자기 도로에 나타난 고양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DV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이 위 DU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S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위 DU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피해자 CC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인보험금 명목으로 6,849,240원, 대물보험금 명목으로 1,170,821원 총 8,020,060원을 지급 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T는 2019. 7. 3. 02: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633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W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S, A, H, F, E, K, B, Q,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Y, BP, BA, BO, AT, AV, AU, BV, BU, BB, BG, AW, AH, AM, BL, Z,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X,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O, L, P, R, V, U, G, AG의 각 진술서 1. BP, AT, AU, BA의 각 확인서 1. 진정서, 사건관계인 관계도, 의심사고분석 1. 수사보고(추가범행분석), 보험가입내역, 보험금지급결정서, 보험금청구서, 입퇴원확인서, 수사보고(2015. 9. 18. 사고 보험금지급내역 확인), 수사보고(2014. 12. 26. 사고 보험금지급내역 확인), 수사보고(2015. 8. 27. 고의사고보험금지급서류첨부), 수사보고(본건 관련 Y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본건 관련 공범 등 사건처분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W, Y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보험금지급 관련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M, N, Q, S), 수사보고(피의자 N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Q 누범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N, S 누범사실 확인), 각 판결문 2018고단46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S, W, X,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CL, AM, Q, CN, C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K, C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P의 진술서 1. 수사의뢰서, 수사협조회신(사고이력내용)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 1. 수사보고(편취 보험금 재산정 후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수사보고(별건 분리송치 사건 공범 처분결과 확인), 수사보고(W 범죄사실 중 기처분된 사건 확인) 1. 보험금 지급내역 관련 서류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W, S), 개인별 수용현황 6부(W, S) 2019고단2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L, CO, CK, CS, CM,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S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 출력지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피고인 C, D, J, K, L, M, N, P, V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E, F, I, Q: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G: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B, H, R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피고인 O, U, W, X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S: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피고인 T: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I, K, L, M, N, P, V, X은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Q, S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M, N, S, W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G, H, O, R, S, T, U, W, X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K, L, M, N, P, V, X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J, O, R, U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I, K, L, M, N, P, V, X: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함께 저지른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그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직접적으로 보험회사들뿐만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자들에게도 보험료 상승과 같은 피해를 전가할 뿐만 아니라 보험 구성원 간의 선의나 신뢰를 근본적으로 깨뜨리는 범행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 각자가 취득한 실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을 분담한 이상 다른 공범이 취득한 이익 등 편취 금액 합계는 형사책임을 정함에 있어 고려할 수밖에 없다. 범행횟수는 자신의 의지로 범행을 거듭한 것을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한다. 피해자와 합의 등 피해 변제 노력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건강상태,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보험사기 범행에서 한 역할, 사고 유형, 실제 취득한 이득, 동종 범죄 전력·누범 전력·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을 비롯한 범죄 전력,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