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6. 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03] 피고인은 2012. 6. 2.경 서울 강동구 G건물 510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피해자 I(31세)가 "음향기기 믹서(야마하 0IV96)를 구매하고자 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음향기기를 1,3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향기기 믹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5.경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계좌로 13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5.경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11,756,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517] 피고인은 2012. 7.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J사이트 내 중고매매란 게시판에 피해자 K이 게시한 "[구입]Audiofire4 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물건을 갖고 있다. 35만원에 팔테니 택배비 포함해서 354,000원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 그러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물품을 실제로 갖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구할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제대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5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75] 1. 피고인은 2012. 5. 28.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목포에 있는 L교회의 음향시공 공사를 맡았는데 공사에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사용한 후 그 대금을 납부하고 500만원을 더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인 롯데카드 1장을 교부받아 위 신용카드로 7회에 걸쳐 현금대출을 받거나 물품을 구입한 후, 그 대출금 및 물품대금 합계 4,272,270원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반악기인 키보드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을 부쳐주면 키보드를 싸게 구입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4. 키보드 대금 명목으로 9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099]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M'을 운영하면서 결혼식 축가 등 행사 대행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26.경 서울 강동구 G아파트 510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N에게 "결혼식 주례자를 섭외하여 주겠으니 그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70,000원을 송금받고, 2013. 1. 16.경 같은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결혼 예물시계를 2013. 1. 29.까지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1,050,000원을 송금받고, 2013. 1. 21.경 같은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예물시계 수입에 따른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관세 명목으로 418,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538,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례자를 섭외하거나 예물시계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288] 1. 피고인은 2013. 2. 1.경 서울 성동구 O 건물 푸드코트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성가대 지휘자로 있는 교회에서 음향기기 교체공사를 하는데 음향기기를 납품하기로 했다. 250만원을 빌려주면 2013. 2. 18. 수수료를 포함하여 325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향기기를 납품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위 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6.경 서울 중구 Q역 부근 R에서 위 피해자에게 "음향기기를 직수입해서 다시 동남아로 역수출을 하려고 하니 그 매수자금으로 550만원을 빌려주면 2013. 4월 중순경에 원금은 물론 수익금 30%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향기기 수입 및 수출을 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332]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M'을 운영하면서 결혼식 축가 등 행사대행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21. 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S에게 "롯데백화점에 아는 형님이 일하고 있어 명품 가방을 원가로 주문할 수 있다. 구매대행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1,85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9. 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세관신고를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관세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고, 2013. 1. 8. 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셀프영상 예약금을 입금하면 셀프영상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예약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6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구매대행을 하여 가방을 구입하거나 셀프영상을 촬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355] 1. 피고인은 2012. 5. 9.경 피해자 T에게 중고 헤드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중고 헤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6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6.경 위 피해자에게 "헤드폰을 해외에서 구입하여 보내려고 하는데 통관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피고인은 헤드폰을 구입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569] 1. 피고인은 2012. 7. 9. 서울 강동구 G건물 510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포스텍스 TH-900 헤드폰을 14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40만원을 송금받고, 2012. 7. 10. 피해자에게 "이퀴낙스 케이블을 33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33만원을 송금받고, 2012. 7. 12. 피해자에게 "가죽 이어패드를 11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1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들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수입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각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들의 대금 명목으로 합계 184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5.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V에게 "예물시계를 싸게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계를 소유하거나 수입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920]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부터 서울 강서구 W에 있는 피해자 X교회의 성가대 지휘자로 활동하던 중, 2013. 4. 21.경 위 교회 2층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키보드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A, I, AB, AC, C, AD, AE, AF, AG, AH, AI, K, F, P, S, T, U, AJ,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L, AM, AN, D, AO, AP, N, V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형기 종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기망행위를 통해 단기간에 수십 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편취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