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37

범죄사실 2020고단6237 피고인은 2013. 8. 13.부터 현재까지 '구리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 위 조합을 대표하며 예산의 관리, 집행 등의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2016년도 예산안 내역에 사무장을 고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월 250만 원이 배정되자 유사한 액수의 금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아 마음대로 사용한 후, 회계 서류 상 지출 내역에는 위 조건부 급여 내역을 포함한 직원 급여예산을 사용한 것처럼 기재하고, 급여대장에는 판공비 명목으로 기재하여 매년 3,000만 원 상당이 배정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소위 '판공비') 예산을 사용한 것처럼 관련 자료들을 허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 명의의 C은행 계좌에 이 사건 조합 사업비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조합에서 사무장을 고용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25.경 구리시 D, 3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2,8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임의로 이체한 후 그 무렵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25.경부터 2019. 6.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합 사업비에서 매월 2,85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마음대로 소비하여 총 42회에 걸쳐 합계 119,7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장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가. 2019. 7. 26.자 열람·복사 요청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7. 26.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E, F으로부터 '조합설립시부터 2019. 7. 26까지 법인카드사용 내역'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받고, 같은 날 조합원인 E으로부터 '조합직원(조합장,총무이사,사무장,여직원)의 인건비 지급내역, 대상기간 2009~2018(최근10년간)'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받고, 같은 날 조합원인 G로부터 '특화공사관련 총회 개최 전 완료된 외부 마감재인 저층부 외부석재공사의 기존 공사 도급계약서 내역 및 변경 후 도급계약서 등 공사비 지급내역과 관련된 자료 일체'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요청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나. 2019. 10. 23.자 열람·복사 요청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3.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G로부터 ' H 옹벽 철거관련공사업체 비교 견적서 및 공사비 지급내역, 조합 전직원 채용시부터 2019. 10월 현재까지 월별 급여내역, 조합 법인통장 개설 시부터 2019. 10월 현재까지 일지별 입·출금 세부내역, 조합 운영통장개설 시부터 2019. 10월 현재까지 일자별 입·출금 세부내역, 조합 운영비, 판공비 2019년 10월 현재까지 일자별 사용내역(영수증 첨부), 해당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건물 처리내역, 조합원 명부(성명, 현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토지·건물 소유주 주소지 등)'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요청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559 피고인은 구리시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이고, I, J, K은 구리시 L 아파트 입주민이자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피고인은 I, J, K과 공모하여 가칭 'M' 대표 N이 피고인의 해임 발의 및 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조합원들 우편함에 발송한 사실을 알고 조합원들이 보지 못하게 위 우편물을 수거하여 위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I은 2020. 12. 2. 18:56경 위 아파트 O동 3-4 라인의 1층 현관에 설치된 우편함에 보관 중이던 위 위원회의 '조합장 및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발의 대책위원회 결성 회의 안내문' 약 24부를 우편함에서 꺼내어 수거하고, 피고인, J, I은 같은 날 19:32경 같은 아파트 O동 1-2 라인의 1층 현관에 설치된 우편함에 보관 중이던 위 안내문 약 15부를 수거하고, K은 같은 날 19:35경 위 아파트 P동 3-4 라인의 1층 현관에 설치된 우편함에 보관 중이던 안내문 약 9부를 수거하고, 같은 날 20:10경 위 아파트 Q동 3-4 라인의 1층 현관에 설치된 우편함에 보관 중이던 위 안내문 10부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조합장 해임 발의 및 총회 개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37 1. G, N, R, F의 각 법정진술 1. S의 일부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월계표, 손익계산서, 2018년도 조합운영비 예산 세부내역, 2019년도 조합운영비 예산 세부내역, 2016. 1월~2019. 6월 급,상여대장 1. 자료공개 청구에 따른 조치요청, 민원에 따른 자료공개 철저 알림, 정보공개 청구서,정보공개 요청의뢰서, 민원 관련 추가자료 제출 촉구 및 민원접수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요청 등 알림, 각 정보공개 요청서 1. 구리시청의 고발장 2021고단1559 1. G, N, K, V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의 각 진술서 1. 안내문 1. 내사보고(현장 CCTV), CCTV 녹화영상 중 용의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 제1항(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 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2020고단6237업무상횡령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사무장 급여 명목으로 책정된 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쳐 업무추진비 내지 판공비를 급여 형태로 지급받았고 위 돈도 조합을 위해 모두 사용하였다. 나.2020고단6237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과 관련하여, 2019. 10. 23.자 열람·복사 요청 중 항 자료는 도시정비법상 공개대상이 아니다. 피고인은 2019. 8. 9. 조합사무실을 방문한 G에게 , , 항 등 자료를 공개하였고 항 자료는 위 , 항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G에게 , 항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U, N 등에게 위 , 항 자료를 공개하였고 조합원들이 이를 공유하였다. 2019. 7. 26.자 열람·복사 요청은 피고인이 E, F에게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2019. 8. 9. G에게 위 자료를 공개하였고 조합원들이 이를 공유하였다. 다.2021고단1559업무방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K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K이 수거한 안내문 19부는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피고인은 관리주체로서 안내문을 정당하게 수거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안내문을 수거한 것만으로는 M의 업무가 방해될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입주민들에게 초래될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내문을 수거하였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지도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무장을 고용한 적이 없음에도 사무장 고용 등을 조건으로 배정된 조합 사업비 합계 119,7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조합은 2012. 4. 19.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사무장 인건비를 추가하는 업무규정 개정(안)을 결의하였다.2) 이 사건 조합은 2017년 정기총회에서 '2016년도 조합운영비 예산(안) 세부내역(증거기록 2권 797쪽), 2018년 정기총회에서 '2017년도 조합운영비 예산(안) 세부내역(증거기록 2권 988쪽), 2019년 정기총회에서 '2018년도 조합운영비 예산(안) 세부내역(증거기록 1권 146쪽), 2020년 정기총회에서 '2019년도 조합운영비 예산(안) 세부내역(증거기록 1권 147쪽)을 각 결의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임직원은 조합장 피고인, 총무이사 R, 경리직원 3명뿐이다. 이 사건 조합은 사무장을 고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4) 피고인은 2016. 1. 25.부터 2019. 6. 25.까지 피고인의 급여계좌(C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기본급을 받는 것 외에 매월 2,85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5) 위 2,850,000원 부분에 대해 피고인은 2013년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업무추진비 내지 판공비를 급여 형태로 지급받았을 뿐 사무장 급여가 실제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조합은 2013. 11. 2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업무규정 개정(안) 제6조를 결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월 정 사용한도 범위 또는 연간 사용범위 내에서 조합장에게 급여로 지급한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권 221쪽). 이 사건 조합의 회계 업무를 대행하는 Y회계법인이 작성한 급여대장에는 피고인이 기본급 2,500,000원 외에 판공비 2,85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260~301쪽). 6) 그런데 위 업무규정 개정(안) 제6조는 업무추진비를 '월정 사용한도 범위 또는 연간 사용범위 내에서' 조합장에게 급여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조합운영비 예산(안) 세부내역에서 배정된 판공 및 업무추진비 예산액(월 2,500,000원,연 30,000,000원) 범위 내에서만 급여 형태로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위 예산액 범위까지 업무추진비가 급여로 지급될 경우 이 사건 조합은 별도의 예산으로 업무추진비용을 집행할 수 없다. 즉, 위 제6조는 판공 및 업무추진비 예산액 사용한도를 넘어서 조합장에게 추가로 업무추진비 예산을 부여하는 규정이 아니다. 7) 피고인은 업무추진비용을 평소 이 사건 조합의 운영비계좌(C은행 (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법인카드로 사용하였고, 현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경리직원이 영수증을 받고 조합 운영비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경리직원은 매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현금 사용내역을 정리한 다음 카드명세서, 영수증, 통장 잔고 등과 함께 Y회계법인에 보내고, Y회계법인은 이를 토대로 월계표와손익계산서를 작성하였다. 위 월계표에는 매월 상당한 금액이 업무추진비로 지출되고 있음에도 사무장 급여를 포함한 8,350,000원 이상의 예산이 급여로 지출된 내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권 58~131쪽). 2016년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직원 급여로 104,436,890원이 소비되고, 복리후생 및 업무추진비로 31,220,999원이 소비되었고(증거기록 2권 858쪽), 2017년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직원 급여로 100,354,834원이 소비되고, 업무추진비로 30,007,970원이 소비되었으며(증거기록 2권 1044쪽), 2018년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직원 급여로 100,200,000원이 소비되고, 업무추진비로 37,728,760원이 소비되었다(증거기록 1권 145쪽). 8) S는 이 법정에서 "2017. 3.경부터 이 사건 조합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하였다. 내가 일하기 전부터 판공비를 급여에 포함시켜서 조합장의 급여통장으로 지급을 해왔으니까 나도 당연히 그렇게 하였다. 예산안에 사무장 급여로 월 2,500,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항상 남아있는 돈이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판공비로 하는 거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조합운영비 예산(안) 세부내역에는 '집행은 예산총괄제로 운영하며 항목 간 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사무장 급여로 책정된 월 2,500,000원, 연 30,000,000원 부분은 '※조합업무 진행상 필요 시 한시적 근무'라고 되어 있고, 이는 사무장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이 예비비보다 과다할 가능성을 대비하여 사무장을 고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배정된 예산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이 사무장을 고용한 적이 없는 한 사무장 급여는 사용이 불가능한 예산에 해당하고 사무장 급여와 다른 항목 사이의 전용도 당연히 불가능하다. 9) 이 사건 조합이 월 2,500,000원, 연 30,000,000원을 사용한도로 하여 판공비 내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와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급여로지급받을 근거나 이유는 전혀 없다. 피고인이 사무장 고용 조건으로 사무장 급여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매월 조합장 기본급 외에 2,850,000원을 급여계좌로 지급받는 것은 불법영득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10) 피고인은 조합원과 식사할 때는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공무원과 식사할 때는 상대방이 기록 남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현금을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돈을 조합을 위해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급여계좌로 근거 없는 돈을 지급받는 행위 자체가 횡령행위이다. 피고인이 조합을 위해 법인카드나 현금으로 사용한 부분은 이미 경리직원의 영수증 처리 등을 통해 판공비 내지 업무추진비로 집행되었다.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접대하기 위해 거액을 현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조합원들로부터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받았음에도 각각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 제138조 제1항 제7호의 입법취지는,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참조). 2) '해당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건물 처리내역'은 기본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24조에서 열람·복사의 대상으로 규정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하는 점,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는 이사비가 지급되고,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별도의 정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별도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바, 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거액의 이사비나 다수의 분양권을 취득할 폐해가 있어 그 처리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조합원이 감시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재개발지역 내에 무허가건물이 4채가 있었는데 살고 있던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얼마씩 이사비를 지급해 주었던 내역 자료도 모두 공개를 해 주었습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권 33쪽) 피고인이 무허가건물 처리내역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못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9. 10. 23.자 열람·복사 요청 중 항 자료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열람·복사의 대상이다. 3) 피고인은 2019. 8. 9. 조합사무실을 방문한 G에게 , , 항 등 자료를 공개하였다고 주장한다. 2019. 10. 23.자 열람·복사 요청 중 항 자료는 'H 옹벽 철거관련공사업체 비교 견적서 및 공사비 지급내역'이고, 당시 피고인은 철거공사를 계약한 회사의 견적서와 계약서를 복사해 주었는데, 이는 비교대상이 없어 G의 열람·복사요청에 적합하지 않는다. , 항 자료는 '조합 법인통장 및 운영통장 개설 시부터 2019. 10월 현재까지 일자별 입·출금 세부내역'이고, 당시 피고인은 월계표 184장을 복사해 주었는데, 이 또한 입금·출금 세부내역이 아니어서 G의 열람·복사요청에 적합하지 않는다. 4) 피고인은 2019. 8. 9. G에게 "자료를 집에 가져가서 확인하라"고 말하여 G는 현장에서 자료를 열람하지 못하였다. 이에 G는 정보공개 요청서류 확인서에 '*향후 세부검토후 미비상태는 재복사요청예정'이라고 적었다(증거기록 4권 47쪽). 5) 이후 G는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자료 공개를 다시 요청하였고, 구리시청 도시재생과도 2019. 10. 31. 피고인에게 G의 공개요청 사항을 검토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미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였다면서 위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6) 그밖에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대상으로 정하면서 15일 이내에 공개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정보공개 요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 점, G와 E은 2019. 9. 23. 피고인이 사무장 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고소하는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U에게 교부한 월계표도 직원별, 항목별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열람·복사요청에 전혀 부합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G와 N 등이 자료를 실제로 공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추단만 하고 있는 점, N은 G의 2019. 10. 23.자 열람·복사 요청일로부터 15일이 지난 2019. 12. 16.에서야 전화번호까지 기재된 조합원명부를 제공받은 점, G를 포함한 조합원들이 조합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해당 정보공개 요청자가 아닌 다른 조합원에게 일부 자료를 복사해 준 행위를 적법하게 자료를 공개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다. 업무방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M의 조합장 해임 발의 및 총회 개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K은 사건 당일 19:00경 P동 우편함에 들어있는 안내문을 보고 바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유인물이 무엇이냐"고 물어본 점, 피고인은 Z에게 "불법유인물이고그냥 가져와도 괜찮다"고 말한 점, Z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 P동 우편함에서 안내문 9부를 가져간 점, Z은 19:58경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자신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안내문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건네준 점, 이후 Z은 Q동 우편함으로 가 안내문 10부를 가져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Z에게 명시적으로 "안내문을 수거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Z 등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2) 업무방해죄에서의 '위계'는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이고,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한다. 사건 당일 이 사건 아파트는 80% 정도 입주가 완료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별도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사건 안내문에는 '피고인이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2020. 11. 24.자로 기소되었다. 조합의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장 및 임원 해임 발의 대책위원회를 만들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사실에 부합하고 입주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안내문을 수거한 행위는 위계 또는 위력에 해당한다. 3) M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조합장 해임과 관련한 글을 올린 적이 있더라도 위 단체대화방에는 조합원 전원(237명)이 있는 게 아니라 120~130명 정도의 조합원이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이 안내문을 수거한 행위 자체로 인해 M의 조합장 해임 발의 등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하였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안내문에는 피고인의 형사 사건 및 해임 발의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안내문은 우편물 형식으로 아파트 1층 현관에 설치된 조합원 세대별 우편함에만 들어있었으므로 미관을 해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안내문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모두 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입주민들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M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안내문을 수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5) 그밖에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에 정당하게 안내문 수거를 요청하지 않고 I, J, K과 함께 직접 안내문을 가져간 점, 피고인으로서는 별도 공고문을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수거한 안내문 수량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조합의 대표로서 자금을 공정하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사무장 고용 조건으로 배정된 예산을 급여로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조합원들의 정보 공개 요청에 불응하고 아파트 우편함에서 M 명의로 된 안내문을 함부로 수거하였다. 각 범행 경위, 수법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범행으로 벌금 형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조합을 위해 1억 원을 공탁한 점, 2020. 12. 7. 예정대로 M의 회의가 열려 업무방해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은 조합장 직위에서 해임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