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4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경 지역 폭력조직인 ‘B’ 조직원으로 2021. 12. 18. 01:00경 문경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다가 도금을 잃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남, 26세)에게 “나는 바카라 같은 거할 줄도 모르니 네가 대신 베팅 좀 해라. 져도 형은 원망 같은 거 안 한다. 괜찮으니 빨리 앉아서 해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D에게 1,00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달라고 요청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에 베팅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가 위 돈을 잃자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면서 재차 피해자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에 베팅하도록 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위 1,000만 원을 포함한 합계 4,000만 원의 도금을 잃게 하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2. 18. 05:00경 위 PC방에서, D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1,000만 원을 언제쯤 돌려줄 수 있는지 물어보자 “니네가 감히 형을 어떻게 보고 돈 달라고 쪼으냐? 내가 양아치 같냐?”라고 화를 내며, 위 PC방을 찾아가 피해자와 D에게 “이 시팔 새끼들이 다 죽고 싶나? 밖에 나가서 빠따(야구방망이) 구해와. 오늘여기 다 때려 부수고 장사 못하게 해줄까? 점촌(문경)에서 나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내가 점촌 정통 건달인데 니네가 날 뭘로 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니퍼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2. 1. 2. 오후경 피해자가 바카라 도박을 하여 잃었던 도금 4,000만 원을 대부분 되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딸 때까지 계속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계속 베팅을 강요하다가 결국 피해자가 4,000만 원을 또 다시 잃게 되자 화가 나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너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제가 목돈이 나올 데가 없습니다. 집에는 이런 이야길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열흘 줄 테니까 그 안에 4,000만 원을 니가 알아서 해결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마련해 올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였고, 2022. 1. 13. 16:00경 피해자가 돈을 구하지 못하였다고 말하자 “이 시팔새끼야. 지금 장난치냐? 그 돈 필요 없으니까 다 때려치우고, 지금 내가 니네 집에 죽이러 간다.”라고 협박하면서 “니가 우리 사무실에서 잠시 일하다가 중간에서 공금을 횡령했다고 집에 이야기해라.”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모친인 G을 통해 2022. 1. 25. 2,000만 원, 같은 해 2. 11. 1,000만 원, 같은 해 2. 18.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D, H, I, J, K(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G, D, L(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변호인 의견서 및 첨부자료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및 첨부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M 도박사이트 관련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G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및 피의자와의 문자 송수신 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특수폭행 및 강요 등 피해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등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2021. 12. 18. 피해자가 N로부터 수신한 문자메시지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관련 페이스북 메신저 등 촬영사진)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 요약)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참고인 D 자료제출-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최종확인) 및 첨부자료,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화상대방 가입자조회 등 결과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통신영장 집행결과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마틴’ 베팅을 알지 못했다는 피의자 주장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에서 주고받은 이미지 파일 확인)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기재 특수폭행 범행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펜치로 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위험한 물건인 펜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D의 부탁으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의 미수금을 언제 입금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자 피고인이 화를 내었고, 이후 피고인이 EPC방으로 찾아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PC방 탁자 위에 있던 펜치를 집어들어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대 정도 내리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후(수사기록 24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펜치로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펜치의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면서 사용한 물건의 실제 명칭에 관하여는) 최근 D과 대화를 나누면서 위 물건이 ‘펜치’가 아니라 ‘니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2, 73면),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PC방에니퍼가 보관되어 있던 이유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면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니퍼로 피해자를 때린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 역시 수사기관에서 “2021. 12. 18.경 07:00경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펜치로 맞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D과 H이 모두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니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항 기재 공갈 범행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2.경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돈을 잃는 모습에 겁이 나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당시 도박사이트에서 환전받은 3,900만 원 중 3,700만 원을 돌려받았고, 이후부터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으로 위 나머지 200만 원(= 위 환전금액 3,900만 원 – 피고인이 돌려받은 금액 3,700만 원)을 빌려주기 시작하여 같은 날 합계 3,800만 원을 빌려주고 2022. 1. 4. 추가로 200만 원을 빌려주어 총 4,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는바,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빌려준 4,000만 원을 정당하게 변제받은 것일 뿐, 피해자에게 다시 잃은 도박자금을 해결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4,00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우선 피고인이 2022. 1. 2.부터 2022. 1. 4.까지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으로 합계 4,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보다는, 피해자가 2022. 1. 2.경부터 2022. 1. 4.까지 계속해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도박을 하다가 피고인의 도박자금 4,000만 원을 다시 잃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박자금으로 대신 도박을 하여 피고인이 이미 잃었던 4,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복구하였으나,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계속해서 도박을 하다가 다시 피고인의 도박자금 4,000만 원을 잃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제 어떻게 할거냐, 너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위 4,000만 원을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위 4,000만 원을 해결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 욕설과 함께 ’너네 집에 찾아가서 죽인다‘는 등의 말을 하며 화를 내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해자의 모 G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2022. 1. 3. 03:19경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과거 베팅내역을 보여주면서) 가끔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서 3800이나 4000이나 체감은 똑같아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라는 메시지(이하 ‘이 사건 2022. 1. 3. 03:19경 메시지’라 한다)를 보낸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한 시점과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받은 시점’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2022. 10. 19. 검찰 조사에서 이미 ‘장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도박을 하며 빈번하게 입출금을 하다 보니 정확히 어떻게 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579면),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도박과 관련한 입출금은 이 부분 범행 전후로도 계속해서 이어졌던 사정을 감안하면, 이는 피해자의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2022. 1. 2. 04:04경부터 같은 날 05:13경까지 7회에 걸쳐 3,600만 원, 2022. 1. 4. 21:17경부터 같은 날 21:47경까지 2회에 걸쳐 400만 원을 송금한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2. 1. 2. 3,600만 원을 빌려주고, 2022. 1. 4. 나머지 4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는데(수사기록 409면, 416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2. 1. 2. 3,800만 원을 빌려주고 2022. 1. 4. 나머지 200만 원을 빌려 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그 이후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도 일부 차이가 있는바, 피고인 역시 4,000만 원이 특정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기도 한 점, 이 사건 2022. 1. 3. 03:19경 메시지 역시 그 내용 자체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3,8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추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다른 한편으로 피해자가 다시 잃게 된 도박자금을 책임질 상황이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로 도박자금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도박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피해자는 2021. 12. 18.경 D이 일하는 EPC방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대신 도박을 하다가 4,000만 원을 잃게 된 이유로 2021. 12. 20.부터 위 4,000만 원을 복구하기 위하여 피고인 사무실 등에서 또다시 피고인의 자금으로 도박을 하게 된 것이다. 또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주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도박을 하게끔 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도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허락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21. 12. 24.경 피고인에게 오히려 ‘200이득에서 멈추는 거도 나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위기를 느꼈을 때 멈추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850면)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만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2022. 1. 2.경 스스로 도박을 중단하고자 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굳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의 대여를 요청하여 이를 빌린 후 곧바로 자신이 위험부담을 안고 도박을 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달리 그에 관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찾을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서 10일 단위로 원금의 10%를 이자로 지급받은 반면, 피고인이 2022. 1. 2.경부터 2022. 1. 4.까지 피해자에게 송금한 위 4,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이자나 대가도 지급받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2021. 12. 18.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도박을 하도록 하여 몇 시간 만에 4,000만 원을 잃었던 경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21. 12. 31. 00:13경 피해자에게 ‘-1000’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바(수사기록 856면), 당시 이미 잃었던 위 4,000만 원 중 3,000만 원 상당의 돈은 복구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얼마 안 남았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잃은 돈을 완전히 복구하려는 의지를 보였던 점(수사기록 857면), 피고인은 2022. 1. 2. 00:32경부터 2022. 1. 2. 03:42경까지 피해자에게 11회에 걸쳐 합계 3,650만 원을 송금한 뒤 2022. 1. 2. 04:01경 피해자로부터 3,700만 원을 송금받고 그로부터 불과 3분이 지난 2022. 1. 2. 04:04경부터 2022. 1. 2. 05:13경까지 피해자에게 7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수사기록 415면 내지 417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 각 송금내역 및 송금시각의 근접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전과 같이 계속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도박을 하도록 하면서 그 도박자금을 송금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증 제13호증 96쪽을 보면 피해자는 2022. 1. 2. 03:20경 3,900만 원을 환전신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환전신청 시점 이후인 2022. 1. 2. 03:42경에도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21. 1. 2. 04:00경 갑자기 돈을 잃는 것에 겁이 나 피해자에게 도박을 중단하겠다고 말하면서 3,700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또한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 피고인의 모 K은 2022. 5.경 피해자의 모 G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본인은 정당하게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합의를 반대하였으나, K이 당시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사정 등 때문에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합의를 강경하게 주장하여 어쩔 수 없이 합의에 동의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 마지막 검찰조사에서 “(합의금 액수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제가 2,000만 원에 합의를 좀 봐달라고 J에게 부탁했고, 그 이후에 3,000만 원, 그 다음에 3,000만 원에 기존 1,000만 원 채무공제하는 조건도 사실은 제가 J에게 부탁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153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액인 4,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사실이라면 아직 경찰조사를 전혀 받지 않아 자신의 혐의를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를 제안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합의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고 합의한 사정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으로 4,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는 점에 관한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2) 다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하여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고 피해자 또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2021. 12. 18.경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던 점,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니네 집에 찾아가서 죽인다’는 등의 말을 하며 화를 내어 4,000만 원을 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로 도박을 하다가 다시 4,000만 원을 잃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가 자의로 피고인에게 위 4,000만 원을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약속할 만한 이유가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행 등 위세를 바탕으로 한 협박 내용에 두려움을 느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4,000만 원을 갈취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3)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제2항 공갈 범행의 실제 재산상의 피해자는 피해자의 모 G이고 피해자는 G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한이나 지위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738 판결은 ‘피고인들이 룸살롱 종업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갈취한 사안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위 주류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자이므로 공갈죄의 피해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본 것으로서, G이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를 대신하여 2022. 1. 25. 2,000만 원, 2022. 2. 11.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각 송금하고, 이후 피해자가 2022. 2. 18.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이를 피고인에게 직접 송금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2021. 9.경 저지른 특수상해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3,000만 원을 반환하는 등 공갈 범행의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을 한 점(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금원 중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1,000만 원의 채권과 서로 상계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 피고인은 2021. 12. 18.경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바카라 도박에 베팅하였다가 4,000만 원을 잃게 되자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일부터 매일 니가 바카라를 해서 하루에 200~300만 원씩이라도 되찾아라. 한 번에 복구하기는 어려울 테니 하루에 조금씩 따서 지금 잃은 돈 복구할 때까지만 해라.”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을 두려워하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20. 13:00경부터 2022. 1. 4.경까지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도박을 하다가 4,000만 원을 잃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하소연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미안한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마틴’이라는 방법의 도박을 통하여 돈을 복구해 주기로 약속하여 함께 도박을 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도박을 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고(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도1346 판결),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과 상대방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나.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1. 12. 18.경 이미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잃은 돈을 복구하도록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자 2021. 12. 20.경부터 2022. 1. 4.경까지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요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2021. 12. 18.경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을 대신하여 도박을 하다가 4,000만 원을 잃게 된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 최초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PC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고인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이 상황에 어떻게 하면 되겠냐, 돈을 복구할 방법이 있겠냐’는 식의 말을 반복하다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내일부터 매일 니가 바카라를 해서 하루에 200~300만 원 씩이라도 되찾아 주면 되지 않겠냐, 지금 잃은 돈 복구될 때까지만 하라’고 하였다. (중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또 잃으면 어떻게 하냐’는 취지로 그만하겠다는 표현을 했지만 피고인은 무조건 자기 말대로 하라는 취지여서 피해자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동시에 “그 당시에는 피고인이 잃은 돈을 다 내놓으라고 협박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1, 22면), 이후 경찰조사에서 “(피고인과의 위 대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의 요구에 동의했는지에 관하여) 분위기상 거절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동의했고 (피고인에게) 안하겠다는 말은 하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247면 내지 252면, 325면 내지 327면), 검찰조사에서 “(피고인과의 위 대화 당시 직접적인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가 두려워서 바로 승낙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760면),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복구해 달라고 요구할 당시까지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면).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대신 도박을 하여 돈을 복구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할 때까지 특별히 피해자에게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악을 고지하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한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특수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 대신 도박을 하여 돈을 복구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승낙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2021. 12. 18.경 도박으로 4,000만 원을 잃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D에 대한 1,000만 원의 미수금 독촉전화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다시 EPC방으로 가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바,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특수폭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자체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21. 12. 20.경부터 피고인의 사무실 등에서 도박을 한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1. 12. 18.경 EPC방 내에서 피해자를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대신해서 마틴 방식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라’는 말을 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승낙한 이유’에 관하여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좋아서 한 것이 아니다. (중략) 그 전에 PC방에서 두들겨 맞은 것도 있고 하니 도저히 거부도 못하겠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다. (중략) 매일 피고인 사무실로 불려가서 베팅을 할 때마다 정말 하기 싫었다”라거나 “피고인이 깡패라 거절하기 무서웠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52, 253면, 326면), 검찰조사에서 “원래도 거절할 수 없는 사이였고, 2021. 12. 18.경 말 한마디 실수했다고 맞은 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759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요구를) 원래 거절할 수 없는 사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줄곧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섞어가며 말하면서 하대하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형님’이라고 호칭하며 깍듯한 모습을 보였던 점, 피고인이 폭력조직 활동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위 진술은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의사를 제대로 표시한 적이 없고 그에 따라 피고인도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2021. 12. 19.경 피해자에게 ‘불편하면 안해도 되’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아닙니다. 형님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특정한 직업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도박자금을 마련하여 반복적으로 도박을 하고 있었는바, 피해자의 입장에서 ‘도박’이라는 행위 자체가 특별히 꺼려지는 행위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인을 대신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빌려 사용하거나 피고인과 함께 성매매를 하기도 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루어진 폭행 또는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앞서 본 진술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요에 의하여 도박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요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