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나주시 G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H에서 근무하는 생활지도원이고, 피해자들은 위 H에서 피고인이 지도하고 있는 아동들이다. 가.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위 H 믿음반 생활실에서 피해자 I(13세)에게 빨래를 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 게임을 한다고 이를 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위 H 믿음반 생활실에서 피해자 J(13세)이 다른 아동의 자전거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야단치면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경 위 H 믿음반 생활실에서 피해자 K(9세)이 컴퓨터 게임을 하였는지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4. 12. 경 위 H 2층 복도에서 피해자 I, 피해자 L(16세)가 피고인 몰래 컴퓨터 게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눈이 오는 등 추운 날씨였고 피해자 L가 반팔, 반바지를 입고 있음에도 복도에서 2시간 가량 서있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2. 경 위 H에서 피해자 M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훔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뺨을 때렸으며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려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멍이 들게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4.~5.경 위 H 복도에서 피해자 N(12세)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사. 피고인은 2015. 봄경 위 H 복도에서 피해자 M, 피해자 O(11세), 피해자 N, 피해자 P(11세), 피해자 Q가 피고인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유리창이 깨져 바깥바람이 들어와 추운 복도에서 약 1시간 정도 서있게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위 H 믿음반 생활실에서 피해자 M이 용돈기입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피해자의 배에 멍이들게 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위 H 믿음반 생활실에서 피해자 M과 피해자 R(12세)이서로 다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M의 가슴 부위를 3~4회 때리고 피해자 R의 가슴 부위를 1~2회 때려 피해자 R을 넘어뜨렸다. 차.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위 H에서 피해자 N 의 물건이 없어졌는데 누가 가져갔는지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N, 피해자 P, 피해자 O, 피해자 Q, 피해자 M, 피해자 S의 머리를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각 2~3씩 때리고 비가 내리는 운동장으로 나가게 하여 30~40분간 비를 맡게 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5. 여름 21:00경 위 H 믿음반 생활실에서 피해자 M이 친구 집에 갔다가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취침시간인 21:00경 이후부터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세워두고 혼을 내는 방법으로 잠을 못자게 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5. 8.~9.경 위 H 믿음반 사무실에서 피해자 T(10세)이 집중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동화책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렸다. 파. 피고인은 2015. 겨울경 위 H 복도에서 피해자 0이 식당에서 밥을 늦게 먹었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에 혹이 나게 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5. 겨울 21:00경 위 H 믿음반 생활실에서 피해자 K 이 거짓말을 하 였다는 이유로 취침시간인 21:00경 이후부터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생활실 현관 신발장 앞에 세워두고 혼을 내는 방법으로 잠을 못자게 하였다. 거, 피고인은 2015. 겨울경 위 H 복도에서 피해자 T이 집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너. 피고인은 2015. 겨울 21:00경 위 H 믿음반 생활실에서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V(6세)이 잠을 자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취침시간인 21:00경 이후부터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내복차림으로 추운 복도에 서있게 하였다. 더. 피고인은 2015. 겨울경 위 H에서 피해자 W(9세)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러. 피고인은 2015. 겨울경 위 H에서 피해자 W가 방을 잘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머, 피고인은 2016. 1.~2.경 위 H에서 피해자 X(8세), 피해자 V 이 목욕 후 옷을 입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팬티만 입힌 채 추운 복도로 나가 서있게 하였다. 버. 피고인은 2016. 3.경 위 H 식당에서 피해자 K이 다른 아동의 우산을 부러뜨리는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20회에 걸쳐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H에서 근무하는 생활지도원이고, 피해자 Y(여, 17세)은 위 H에서 피고인이 지도하고 있는 아동이다.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경 위 H 여고반 생활실에서 피해자가 씻으라는 말을 듣지 않고 방안에 누워만 있다는 이유로 바가지에 물을 떠온 후 이를 피해자의 온몸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H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로서 H에 있는 피해아동에게 김치만 제공하는 등 아동학대 하였다는 혐의로 2016. 7. 7. 경 나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경찰에 제출하기 위하여 급식일지 내용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수정한 후 결재권자인 사무국장 및 원장의 도장을 몰래 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7. 6. 12:30경 위 H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미 작성하여 저장되어 있던 2015. 11. 19. 자, 2016. 1. 6. 자, 2016. 2. 24. 자, 2016. 2. 25. 자 급식일지의 특이사항란에 '피해아동이 장염이나 변비가 있어 채식 위주의 급식을제공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로 입력한 후 이를 인쇄한 다음,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사무국장 Z 책상 위에 있던 Z의 인장과 원장 AA의 인장을 위 급식일지 결재란에 무단으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사인 행사 피고인은 2016. 7. 7. 10:20경 나주시 성북동에 있는 나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인장이 날인된 급식일지 4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수사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날인된 것처럼 행세하며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인장의 날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AB(가명), AC(가명), K, M, O, T, R, U, X, Q, I, J, W, P,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전수조사결과, 수사보고(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여부 검토보고) [피고인 A은 피해 아동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지 가혹행위를 한 적이 없고, 학대의 고의나 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의 생활지도원이고, 피해자들은 위 피고인이 지도하고 있는 아동들로서 주로 부모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여 위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게 된 점, 위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지속적으로 자신이 지도하는 십 수 명의 아동들을 상대로 머리 부위를 휴대전화로 때리고, 잠 잘 시간에 잠을 재우지 않고 추운 복도에 속옷차림으로 서 있게 하거나, 반 전체를 운동장으로 내보내 비를 맡게 하고, 손으로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가슴, 배 등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인에게 부수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의도가 내포되었다고 할지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아동들도 대체로 위 피고인을 무서워하면서 그의 행위로 인한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위 피고인과 함께 생활했던 시간을 지옥 같았다고 표현하거나, 자꾸 때려서 힘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본 건 범죄는 반드시 아동에 대한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한 점(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여부 검토보고) '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급식일지, 수사보고(피의자 C 첨부서류 진위여부 확인), 수사보고(H 사무국장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A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사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를 유예할 형은 징역 6월, 아래 양형이유중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wwww.유리한 정상 :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함 - 불리한 정상 : 아동보호시설 종사자로서 장기간에 걸쳐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들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엄벌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 B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 :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함.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가 1회에 그쳤음 불리한 정상 : 아동보호시설 종사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죄질이 좋지 못함 '피고인 C에 대하여 - 유리한 정상 :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함. 인장 소유자들이 선처를 탄원함 - 불리한 정상 : 사인부정사용 및 행사의 동기가 불순함(다만 아동학대의 고의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를 불리한 양형자료로 삼기는 부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