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동 판결이 2017. 1. 12. 확정되었으며, 2017.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동 판결이 2017. 4.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소속 교회인 □□교회 목사 B가 2009. 10. 18.경부터 4일간 피해자 C의 동생인 D이 목사로 재직하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12.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가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으로부터 강원 철원군 H 소재 답 440평을 평당 4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후 위 H 소재 답은 2010. 4. 16.경 I 답 1,339㎡(405평)와 J 답 1,640㎡로 분할등기되었으며 2011. 3. 15.경 위 I 답 1,339㎡(405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J 답 1,640㎡ 중 105㎡(31.5평)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가 피해자 명의로 각 경료되었다. 1. 토지 추가구입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12. 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철원 땅 옆에 100평을 더 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0. 1,000만 원, 2010. 1. 14. 3,000만 원을 토지 추가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K 명의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를 추가로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3. 2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이자를 지급해야 할 곳이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K 명의 L은행 금융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0. 17.경까지 총 119회에 걸쳐 총 231,5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31,5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M지구 토지구입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에게 ‘강원도 N 이전 예정 부지인 M지구에 토지를 구입하여 주식회사 O 명의로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8개월 후 40%의 이익금과 함께 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 돈을 줄 사람을 소개해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교회 교인인 지인 P를 소개하자 P에게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P로부터 2011. 5. 12.경 5,000만 원을 교부받고, P의 형부인 Q로부터 2011. 5. 20. 피해자를 통해 3,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P와 Q에게 ‘춘천 아파트 건축비로 투자한 ․․․ 원을 차용합니다. 8개월 후에 투자이익금 식으로 ․․․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차용인 A, 보증인 C’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 등을 각 작성하여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세워 P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M지구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금사정이 어려워 위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8,000만 원의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도 약속한 기일에 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금 및 이자 합계 1억 원을 P 등에게 변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은행 본인금융거래 내역 1. 각 차용증 사본 1. 금전수수내역 및 금전반환내역 1. C의 P에 대한 변제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6고단8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6고단342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6노2022, 3125), 대법원 판결(2016도1839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3고단674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5노3320), 대법원 판결(2015도1777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6노4073), 대법원 판결(2017도2576)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송금받은 금원 4,000만 원은 토지추가 구입비가 아니라 의류 덤핑사업을 위해 빌린 돈에 불과하므로, 판시 기재 기망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철원 인근 토지를 추가로 구입할 것을 권유하여 2009. 12. 30. 1,000만 원, 2010. 1. 14. 3,000만 원을 토지추가 구입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아직 땅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아 계약서 작성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개인계좌로 입금하라고 하여서 피고인의 개인계좌에 입금하게 되었다. 몇 개월 후 3,000만 원을 더 내고 화성 땅을 가져가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금원 지급경위,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이유, 개인계좌로 입금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은 2010. 1. 15. 4,000만 원, 2010. 2. 3.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의류 덤핑사업 명목으로 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수사기록 제1권 제151쪽)에는 ‘일금 육천만 원정, 위 금액을 2010. 1. 15.부터 2부이자로 사용함을 영수함, 매우러 15일로 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송금받은 돈 5,000만 원의 2부 이자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일정 기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판시 제1항 기재 금원 역시 동일한 명목의 의류덤핑 사업 대금으로 빌린 것이라면, 그 이후 작성된 위 차용증에 차용금액을 6,000만 원으로 기재하였을 이유가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피해자의 일관된 피해진술, 송금내역, 차용증 기재내역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가 P로부터 투자금 5,000만 원(판시 제3항 기재 금원 중 일부)을 건네받아, 2011. 5. 17.부터 같은 달 20,사이에 3회에 걸쳐 피고인의 딸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 내지 12번 기재 금원은 편취금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1. 5. 17. 피해자 명의의 R은행과 L은행 계좌로부터 2회에 걸쳐 2,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 11번)이 송금되었으나,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비추어 그 송금자원이 P의 돈이라고 볼 사정은 없는 점, 오히려 위 2,000만 원은 피해자가 동생 D의 계좌에서 송금받은 1,000만 원, 피해자가 S에서 약관대출을 받은 880만 원을 주요 송금자원으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또한 피고인은 Q가 2011. 9. 15.부터 2012. 1. 25.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위 돈을 2011. 9. 15.부터 2012. 1. 25.사이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Q는 이 법정에서 2011. 5. 20. P를 통해 피해자에게 1회에 걸쳐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금융자료(수사기록 1권 67쪽)와도 일치하는 바 이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번 기재 편취금원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P가 2011. 5. 12. 무렵 당시 암보험금 등으로 수령한 5,000만 원을 직접 피고인에게 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은 피해자의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1. 5. 11.을 전후하여 5,000만 원이란 거액이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추가로 투자하라고 권유함에 따라 P의 형부인 Q도 추가로 투자하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Q 사이에 작성된 투자약정서의 작성일자인 2011. 5. 20.경 앞서 본 바와 같이 Q는 피해자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는바, 그렇다면 P가 투자한 금원 역시 투자약정서 작성일(2011. 5. 11. 무렵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후 피해자는 P, Q 등에게 위 투자금원 반환 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지위에서 1억 원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판시 제2항 기재 편취금원에 판시 제3항 기재 편취금원 중 P가 교부한 금원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당초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검사가 변경 신청한 공소사실은 기초적 사실관계가 상이하므로 공소장 변경 허가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허가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M지구 토지에 관한 투자금 8,000만 원은 P, Q를 통해 마련한 것이고, 자신은 단지 P, Q를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그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변경전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해자, 기망일시, 기망내용이 동일하고 피고인이 송금받은 금원 역시 8,000만 원으로 동일하며, 다만, 피해자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손해가 발행하였다는 내용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P 등에게 보증채무금 이행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두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행위의 내용, 편취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억 원을 상회할 정도의 거액에 이르는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소제기된 이후 일부 금액(1,400만 원)을 변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