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144 피고인은 B과 함께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 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2017. 12. 12. 22:39경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와 B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 간에 접촉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D㈜에 각각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094,1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187 피고인은 E과 함께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하여 2017. 8. 12. 대구 동구 신암동 일원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이 운전한 (차량번호 3 생략) 이륜자동차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 간에 접촉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 자 D㈜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그 무렵 합계 1,506,73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020고단4403 피고인은 F, G화 함께 사실은 아무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자동차보험보험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운행 중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F은 2017. 10. 7. 불상지에서 F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자동차보험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D㈜와 피해자 H㈜의 직원에게 각 전화하여 “2017. 10. 7. 대구 북구 I 아파트 앞 노상에서 G를 동승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는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충돌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과 G는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3,352,73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328 피고인은 2019. 7. 지인인 J으로부터 “K 운영자인 것처럼 가짜 K 쇼핑몰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휴대폰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서 돈을 벌고자 하니 같이 해보자”라는 제안을 받고, J과 함께 K 사칭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K과 관계된 웹사이트에서 휴대폰 등의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J과의 공동범행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9.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개인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L’에 친형인 M의 명의로 아이디를 개설하여 J에게 건네주고, 그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9. 9. 16.까지 위 ‘L’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K 주식회사가 특허청에 각 서비스표등록한 ‘K(등록번호 N)’ 및 ‘O(등록번호 P)’과 동일한 서비스표인 ‘K’ 및 ‘O’을 그 지정 서비스업 제35류 인터넷을 통한 할인쿠폰 소매업 및 제39류 상품의 운송, 보관 및 포장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함으로써 J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L’를 통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 회사의 등록서비스표인 ‘K’ 및 ‘O’과 동일한 서비스표인 ‘K’ 및 'O‘을 사용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J과 함께 위 ‘L’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피고인과 J이 운영하는 위 ‘L’ 사이트가 마치 피해 회사의 직영 사이트이거나 피해 회사의 동의를 받아 피해 회사의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한 표장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피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에 대하여 혼동하게 하고, 피해 회사의 등록서비스표를 이용한 정당한 고객 유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위계로써 피해 회사의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J, M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8. J으로부터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직접 개설한 K 사칭 사이트 및 Q 사이트 등을 통해 휴대폰 등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벌자는 제안을 받고, 친형인 M에게 돈을 받을 계좌와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M은 이를 수락하여 본인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총 3개 계좌와 휴대전화기를 피고인과 J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9.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J과 함께 사실은 피해자 S에게 판매할 아이폰XS 제품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고 달리 이를 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Q에 ‘아이폰X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위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아이폰XS를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9,036,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M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4144 1. B의 법정진술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보험금청구 및 지급 관련 자료 2020고단418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금 지급내역 2020고단4403 1. F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보험금 지급내역 등 2020고단3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서비스표등록원부, L 등록상품 목록, L 주문상품 목록, 각 송금영수증(또는 이체결과 확인서) 및 메시지 내역, 차량임대차계약서 및 운행 관련자료 1. 검찰수사보고(피의자 M 사용의 휴대전화 모바일분석 결과 첨부) 1. 각 사진: ‘L 사이트 캡쳐’, ‘AG 판매글 캡쳐’, ‘K 사칭 사이트 캡쳐’, ‘현금 인출 장면’,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부정경쟁행위의 점),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금 편취의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잇달아 보험금 편취 범행에 가담한 점, 유명회사의 서비스표를도용한 물품사기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친형인 M을 주범으로 내세웠고 이로 인해 초동 수사과정에서 상당한 혼선을 야기한 점, 기소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그 성행이 몹시 불량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