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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5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9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상이(기소), 최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6. 2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7.17.21:05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모텔 'E'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F(46세)과 요금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F)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밀기에 얼굴 부위를 1회 밀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먼저 폭행당하기 시작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도 피해자의 얼굴을 밀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 부위 사진을 보면 오른쪽 턱부위가 부어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그것이 단순히 얼굴을 밀쳐 생긴 현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에 대한 의사의 진단 내용도 진료 전에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들어맞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A와 실랑이한 직후 이빨에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진술이 모두 일치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비록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범행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2002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해 왔고 뒤늦게 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14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자 피고인 A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림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B은 현장에서 욕설만 하였을 뿐 피해자와 아무런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나. 그런데 피고인 B의 가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발생일 당일인 2015. 7. 17. 진술서를 1회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5. 8. 8. 2015. 8. 18. 총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는데, 피고인들 모두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손 또는 주먹으로 맞은 사실에 관해서만 진술하였으나, 그로부터 1년 이상 지난 2016. 11. 8. 검찰에서 피고인 B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는 돌연 '피고인 A로부터 처음 뺨을 맞은 직후 피고인 B으로부터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차였다'고 말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하였다(수사기록 87쪽). 각 진술 사이에 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점을 고려하더라도 진술 내용 중 폭행 부위와 태양이 크게 다른 점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중에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별다른 외상 흔적이 보이지 않는 목 부위를 지목하여 촬영한 것과는 대조되고,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도 다리 부위의 상해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다는 점은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가담 사실에 관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처음 폭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 B으로부터 "우리 친구를 왜 괴롭히느냐?"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취지의 말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전혀 언급된 적이 없고, 피해자의 주장대로라면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한 직후인 상황이라는 것인데, 피고인 A의 친구이자 일행인 피고인 Bl 그와 같은 말을 했다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 4) 피고인 B뿐만 아니라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폭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 B도 피고인 A와 합세하여 폭행하였다는 진술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B의 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혼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도 같은 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안경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장 및 설비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20.경부터 2016. 7.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0,558,504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22,910,3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6.경부터 2016. 7. 2.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963,7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대질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판사 장낙원 21연번 근로 명자 2020 총1415 합.10.9. 계.620근무 .-.-2기 2001간 166. 7.7.1 2.0. 501401 ,0,0일당 0000 3012 ,43476. 범 6,85,740 죄 5504. 일 람 표 3320 ( ,85,8516 0,0,.05 000000. 금임 44012 ,69,696.체 0,0,06불 0000.금품 00 ( 단위 102:원 37,5416) 5,2.07 00,80. 00 6,9직퇴 63금 ,77 1 291910합 ,87,31,55계 4,15,68,5 302604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7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8. 22:1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주점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냉장고를 열고 맥주병을 꺼냈고, 이를 본 위 주점 종업원인 F(여, 43세)이 "제가 꺼내서 테이블로 드릴게요, 앉아 계세요"라고 말을 하자 냉장고에서 꺼낸 맥주 3병을 F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간 F을 따라가 F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하고, F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주점 안을 돌아다니면서 F 게 다시 피고인의 옆에 앉으라고 요구하고 주점 손님인 G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맥주 3병을 피해자 F(여, 43세)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손을 놓아라,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고 의자에 앉자 그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걸터앉은 다음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8, 22: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소란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병을 깬 것이 맞나요"라고 묻자 "경찰관이 그걸 왜 물어보냐, 그걸 꼭 내가 말을 해야 하나, 나는 병을 깬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 몸을 들이대는 것을 본 I이 "떨어져서 이야기 하셔도 된다, 떨어져라"라고 말하자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I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 예방, 진압 등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심신미약)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제3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어시장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계를 운영하여 오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0. 8. 경에는 개인채무가 5억 원에 이르러 매월 납부해야 할 이자가 약 1,0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이 가입하여 매월 부담하여야 할 1,500만 원 상당의 계불입금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못하는 등 계를 운영하면 할수록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계불입금과 지급하여야 할 계금이 많아져 더 이상 계를 정상적으로 지속시키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조직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2. 10.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 동생 운영의 'E'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21명의 계원이 있는 낙찰계의 계주이다. 네가 돈이 필요할 때 계금을 탈 수 있는 낙찰계이니 계원으로 들어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0.경 위 장소에서 2,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5. 경까지 사이에 총 34회에 걸쳐 합계 79,1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편취액이 약 8,000만 원에 달하고 피해가 변제되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계금 명목 편취로 인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위 사건 당시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도 자수한 바 있으나, 피해자가 뒤늦게 고소하면서 이 사건이 별도로 기소되었다.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특히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 A(57세, 남)와 피고인 B(56세, 남)는 운수업에 종사하고, 피고인들은 지인 사이로, 피해자 D(23세, 남)와는 일면식이 전혀 없는 사이이다. 1. 피고인 B 2015. 01. 31, 02:30경 강릉시 E에 있는 F사우나 4층 남자사우나 탈의실 내에서 발생 당일 아침에 피고인 A가 F사우나 찜질방에서 잠을 잘 당시 코를 심하게 골아 피해자 D가 자고 있는 피고인 A의 발을 한 번 툰 친 것으로 인해 사건 당일 재차 만났고, 이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삼촌 발로 차면 안돼"라고 말을 하였는데, 이에 피해자 D는 "내가 왜 니 삼촌이야"라고 하며 서로 반말을 하였고, 그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상호 시비가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손 등 몸통을 잡으며 피해자를 밀며 잡아 당겼고, 피해자가 남자사우나 출입문 손잡이 문고리를 잡고 버티었으나 계속 피해자를 잡아 당겨 피해자가 잡고 있던 손잡이를 떨어지게 하였고, 떨어진 손잡이를 들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들고 있던 손잡이를 빼앗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고인 B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끝난 후,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 A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일명 : 헤드락)고 "칼 가져와, 목을 따버린다"라는 폭언을 하며 목을 끌고 잡아 당겨 피해자의 목 부위 등에 치료일수 2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권가희(기소), 박재평(공판) 판결선고 2015. 9.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4.9.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횡성군 우천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새말톨게이트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같은 고속도로 문막톨게이트 앞길까지 약 30km의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고 2015.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판결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중 준법운전강의를 모두 수강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등 나름대로 성실히 보호관찰을 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준우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2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3. 일자미상 15:00 무렵 충북 음성군 B 경로당 안에서 밥을 먹던 중 그곳에 있던 불상의 마을 노인들이 일은 안하고 술만 먹는다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밥상을 뒤엎어 B 마을 주민 공동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밥상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초순 07:00 무렵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자신의 부친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각목을 들고 피해자의 현관문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유리 2장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5. 21. 13:0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논 부근 농로에서 피해자로부터 논에 빠진 트렉터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거절한 후 그곳에 있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술 먹지 말고 그냥 가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면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사진, 각 수사보고, 촉탁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86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8.3.00:00경 전북 무주군 B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뒤쪽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피해자가 찾지 못하도록 인근 무주 톨게이트 주변 도로 가에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5, 20:40 경 경남 김해시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유소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들어가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종업원에게 휘발유를 가득 채워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이 시가 169,000원 상당인 휘발유 85 1 를 주유하자 그대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가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6. 22:05경 제주시 B식당' 앞을 지나던 중, 그 식당 앞에서 다른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야! 나 모르겠어, 야이 새끼야 꺼져, 개새끼, 칼 맞을래, 찔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을 힘껏 밀친 후 'B식당' 주방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을 찾는 행동을 하다가 D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 주먹을 D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수사기록 16면)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실형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00:5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예술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간석동 501-5 극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6. 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3. 12:30경 피해자 B(여, 65세)가 경영하는 시흥시 C을 걸어가던 중 우연히 D에 있는 'E' 가게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 이쁘다. 남주기 싫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를 조절하지 못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더욱이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1))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20:2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내연관계인 피해자 C(여, 50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것을 취소하자."고 사정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빌려간 돈이나 갚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사실은 피고인이 위 폭행 사건 당시 함께 있던 피해자의 후배인 E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니가 E도 때렸다."고 거짓말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식칼(증 제1호, 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너는 죽어야 된다."고 말하며 거실 소파에 기댄 채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복강, 간열상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에 대한 검거 경위 등에 대한 피의자의 최초 진술 " 에 대한 사건 현장 임장 및 사진 첨부, 범행에 사용된 부엌칼을 압수한 경위 및 사, 진 첨부, 피해자의 사건 현장에서의 모습 사진 첨부, 범행 장소와 범행도구 발견 장소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회신 받은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G병원 중환자실 의사 진술에 대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에 대해, 피해자 아들 진술에 대해, 진단서(의사소견 포함) 첨부 관련, 피해자 조사를 받지 못한 사안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추가진단서 첨부 등에 대한, 피해자의 치료 내역, 치료비 부담 및 처벌 의사 등 확인] 각 진단서 1) 그 내용은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에 기재된 바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신청서가 접수되어 그 신청이 적법하지 않고,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배상명령의 대상범죄에 포함되지도 않으므로,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 ※ 서술식 기준 : 살인미수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날 길이 21cm에 이르는 식칼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혈복강, 간열상 등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는 등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그 직전에 있었던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이를 무마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말다툼이 있기는 하였으나 거의 무방비 상태로 앉아있던 여성 피해자를 칼로 갑작스럽게 공격함으로써 그 동기나 태양 및 방법에 있어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007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2010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13년에는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렸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지만 위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변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와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0. 19:0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여관 308호실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 5만 원을 갚아라, 남자가 5만 원도 없이 다니냐?"고 말하며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308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0. 5.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년 12월 하순경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2010. 1. 3. 에 딸이 결혼하는데 돈이 없어 결혼을 시키지 못하는 형편이니, 가계수표 3장을 빌려주면 축의금을 받는 즉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납세액이 2,600만 원에 이르고 그 밖에도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 만원 짜리 가계수표 3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년 2월 초순경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제주교도소 면회실에서, 피해자에게 "정리가 다 되어가고 있어 나가면 다 해결해 줄 테니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을 빌려달라. 석방된 후 전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납세액이 2,600만 원에 이르고 그 밖에도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변호사에게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짜리 가계수표 1장을 교부하게 하고, E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짜리 가계수표 3장을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 10. 경 제주시 오피스텔 301호에서, 피해자에게 "수표를 돌려막지 않으면 부도가 나게 된다. 가계수표 1장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납세액이 2,600만 원에 이르고 그 밖에도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있으며 54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요금도 체납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 짜리 가계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확인서 사본, G의 사실확인서 사본 1. 차용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 2 의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 2 의 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 2 의 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려 사용하였다가 결제하지 못하여 최종 부도처리된 수표 5장(액면금 1,500만 원) 중 4장 (액면금 1,200만 원)은 이미 회수되었고 1장은 아직 그 소지인이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피해는 없는 점, 판시 제1, 2 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관광여행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1, 4, 10.경부터 2012. 2. 25. 경까지 위 여행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I에 대한 급여 2012년 1월분 1,471,000원, 2012년 2월분 200만원, 4대 보험료 공제액 745,000원 합계 4,21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31.경부터 2012. 2. 25.경까지 위 여행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J에 대한 급여 2012년 1월분 120만 원, 2012년 2월분 120만 원, 4대 보험료 공제액 312,000원 합계 2,271,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피해 근로자인 I, J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7,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7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에 아이디 'D'으로 접속하여 '장터' 게시판에 'W60 7월 구매한 제품 판매합니다.' 라는 제목의 이어폰 판매글을 게시 한 후 게시글을 본 피해자 E(25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제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택배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세지 송수신 사진, 인터넷 사이트 캡쳐 사진 (게시글 등), 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인터넷 사기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해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01: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예향로(삼영동)에 있는 영산대교사거리 교차로를 부영아파트 방면에서 나주대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영암 방면에서 나주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K5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합계 6,595,9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신호체계도, 각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201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23:40경 대구 서구 C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리를 질러 시끄럽게 한다."는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출동 사유를 설명하면서 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하자 현관문을 열어 경찰을 보고는 거실로 가서 휴대폰을 집어 들어 위 E를 향해 던지고, 위 E가 이를 피하면서 "물건을 던지지 말고, 왜 그러십니까?"라고 묻자 다시 생수병, 플라스틱 물컵, TV리모컨을 각각 집어 들어 위 E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D파출소 근무일지(야) 1. 현장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5. 8.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발밑을 향해 플라스틱 재질의 물건들을 던진 것으로, 그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23. 01: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빌딩 부근 도로를 구역삼세무서 교차로 쪽에서 D빌딩 뒤 골목 쪽으로 향하여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채 위 D빌딩 뒤 골목 쪽으로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9세)이 메고 있던 가방을 위 제네시스 차량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19. 21:40 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2 에 있는 남부터미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효령로 434 에 있는 버드나무 집 앞 도로까지 약 1km를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과실 정도가 중한데도 도주한 점, 2010년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주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5년도 지나지 않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기소 이후 상당 기간 소재불명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 - 유리한 정상 및 기타: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