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12

범죄사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B이 C 소유의 제주시 D 및 E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위 B을 대리하여 위 C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았을 뿐, 부동산 교환계약에 대한 승낙이나 교환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1), 2015. 2. 25.경 서울시 종로구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甲물건인 '제주도 제주시 D, E'와 물건인 '경기도 광주시 H, I, 서울시 도봉구 J빌라K호'를 서로 교환한다"라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서 'Z 성명' 란에 기재된 'B 대 A' 이름 옆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부동산교환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동산교환계약서 사본(증거순번 제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사정을 비롯하여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위 B을 대리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위 B 몰래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Bl 지급하는 매매대금으로 교환 대상 부동산을 싸게 구입하여 위 C에게 넘겨준 다음 그 차액 중 일부를 자신이 가로채기로 마음먹고'라고 범행의 동기에 대한 기재가 있으나, 이 부분은 아래 무죄 부분의 기재와 같은 이유로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없고, 직접적인 구성요건도 아니므로, 최종 범죄사실에서는 기재를 생략한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위증)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7. 16:3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7호 법정에서, 원고 C가 피고 B을 상대로 제기한 2015가단24125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증인은 제주시 D 및 E 부동산, 경기도 광주시 H 부동산, 서울 동봉구 J빌라 K호 부동산을 알고 있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전에는 몰랐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한참 후에.", "C가 고소를 하고 그때 알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교환계약 당시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 진짜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교환계약서의 교환대상인 위 D 토지에 관한 이전등기를 받았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 이전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때 교환이라는 자체를. 교환이라는 것도 몰랐고, 매매하러 간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받은 원인이 교환계약서상의 교환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아닙니다. 매매계약에 의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증인은 위 M 토지 및 위 J빌라 K호와 위 D 토지와의 교환계약에 대하여 L에게 하지 않겠다고 반대한 바는 없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교환계약 자체를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증인은 J빌라의 매매대금으로 소외 NC 'O'의 오기로 보임)에게 2천만원을 지급한 바 있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제가 지급하지 않았고, L 쪽에서 돈을 이렇게 저렇게 주라고 다 지시를 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대리인으로서 2015. 2. 25.경 C의 대리인 L를 만나 C 소유인 제주시 D 및 E 부동산과 광주시 H 부동산 및 서울 동봉구 J빌라 K호를 서로 교환하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위 J빌라의 중개인 O에게 위 빌라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피고인도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각 증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더 나아가 피고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 중 핵심적인 부분은 피고인이 그 당시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법정에서 이를 몰랐었다고 진술했다는 점, 위 J빌라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O에게 주도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L가 시켰다고 진술했다는 점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C, L, P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부동산교환계약서 사본(증거순번 제2번, 증거기록 제12쪽), 전화통화 녹취록(C- A, 증거기록 제25쪽)이 있다. 살펴보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당시 위 부동산교환계약서에 피고인이 B의 대리인으로 서명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B의 대리인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증 제2호증)에도 서명하였다는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위 부동산교환계약서에 피고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당시 체결되었던 계약이 교환계약이었고 피고인이 이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에 대해 피고인은 매매계약이 끝난 후 L의 부탁으로 위 교환계약서에 서명을 하였고 그 내용을 자세히는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이 일반적인 부동산 관련 계약서 작성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 경험칙과 상식에 반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 당시 여러 명이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업무를 하는 복잡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전혀 믿을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 부동산교환계약서 작성 이후에 또 다른 부동산교환계약서(증거순번 제8번, 증거기록 제101쪽, 증 제5호증과 동일함)가 작성되었고, 그 계약서에는 B과 C의 대리인으로 모두 L가 날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B을 대리하거나 기망하여 교환계약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별도의 부동산교환계약서에도 B의 대리인으로 날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은 점, 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인과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Q, 부동산 중개 관련 일을 하는 L, P, O가 모여 있었고 Q의 요구로 L 에 대한 위임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C와 영상통화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교환계약이라는 취지의 대화는 전혀 없었던 점, B이나 B의 대리인이었던 피고인은 C가 매수하기를 희망한 부동산교환계약서 사본(증거순번 제2번)에 기재된 부동산들(광주시R 소재 토지와 위 J빌라)에 대한 소유권 등 어떠한 권리도 없었기 때문에 교환계약의 거래 상대방이 되는 것이 통상적인 계약의 형태는 아니라고 할 것인 점, 전화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C에게 교환계약을 알았던 것처럼 얘기한 부분이 있으나, 그러한 통화내용은 본건으로 문제가 발생한 이후 피고인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C와 통화하면서 C에게 설명을 하면서 나온 것이고 그 통화 중에도 자신이 정확하게는 몰랐었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증거기록 제27쪽), 객관적인 증거로서의 증명력이 높다고 보기는 힘든 점,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계약을 주도한 것은 L이고 피고인이 L에게 "현금 계약서(매매계약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를 하나 써달라"고 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교환계약이 아니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을 O 등에게 지급한 것이 L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기억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의할 때, 위와 같은 각 증거들을 근거로 하여 위증의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로도 피고인에 대한 위증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증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