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11

범 죄 사 실 [2021고단811]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해 “D회사 온라인 대출 상담 직원이다. 대환대출이 가능하고 최대 2,5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을 설치하라.”고 말해 피해자로 하여금 지시대로 이행하게 하고, 다시 E카드 회사 직원을 사칭해 “기존 E카드 대출 당시 계약서 상 대환대출 형식으로 변제 시 이는 계약 위반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시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기존에 갖고 있는 2,500만 원의 대출금을 즉시 변제하라. 채권팀 직원을 보내 수동상환 방식으로 상환되어야 한다. 3. 29. F중학교 앞으로 직원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2021. 3. 29.경 피고인에게 위조한 ㈜E 명의의 ‘완납 증명서’를 전송하고 이를 출력해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면서 위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도록 지시해, 피고인은 현금 수거 업무를 시작하면서 미리 구입한 휴대용 프린터기를 이용해 위 ㈜E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려주면서 E 카드 직원이라고 사칭해 피해금을 수금하도록 지시해 같은 날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F중학교 정문 건너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E카드 직원 H 대리’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해,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3. 29.경부터 2021.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1억 447만원을 교부받고,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각 피해자들에게 위조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교부해 행사하였다. [2021고단1502]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해 “J은행 직원이다. 정부 상품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하고 있다. 최고 3,5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 가능하다.”고 말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K은행을 사칭해 “K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L조합 대출을 받으려면 K은행 대출금을 즉시 변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압류 등 채권 추심이 들어간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2021. 3. 31.경 피고인에게 광명시 M에 있는 N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사칭해 현금을 받도록 지시하고, 같은 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동동선 CCTV 사진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문자대화내용, 범행현장 CCTV 영상 1.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2021고단1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 금액이 적지는 않으나, 상선의 협박을 받아 범행을 계속하여 피해가 확대된 점,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6.경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김포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20. 11. 5.부터 2020. 11. 9.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병무지청장의 고발장 및 고발인 D 진술서 1. - 사회복무요원 소집추가통지(2020. 11. 5.자) – 송달내역(2020. 10. 26. 송달) 1. - 피고인이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1043 행정소송에서 병무청의 답변서 – 피고인의 병적조회 - 피고인의 병역법 위반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관한 병무청의 항고장 1. 수사보고(피의자 및 병무청 직원 E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0. 10. 26.경 소집통지서를 받고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집에 불응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특히 병역의무 이행은 국가의 유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고 인구감소로 인하여 입영대상자가 감소하는 현재 상황에서 병역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병역의무에 불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후 소집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입영하여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 14:30경 인천 서구 B 앞에 주차된 피해자 C(남, 22세) 소유(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합차 안에서, 중고자동차 딜러인 피해자와 중고자동차 환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9.5㎝, 칼날길이 16.5㎝)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피해자가 식칼을 빼앗으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좌우 새끼손가락을 칼로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범행도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7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4. 21. 20:2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3세)이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하여 울산 울주군 E 소재 F면사무소 부근을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야 이 새끼야, 니는 사람 아니잖아,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가슴, 머리와 얼굴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1. 20:55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F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H이 호출벨 소리를 듣고 나와 D으로부터 폭행 피해 및 사건 접수를 희망한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호로새끼야, 니가 경찰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H의 다리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황근무 및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42

범 죄 사 실 2021고단842 1. 피고인은 2021. 1. 31. 02:49경부터 02:53경까지 사이에 경기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3,5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 10:16경부터 10:46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주시 E에 있는 F 건물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2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1. 10:45경 경기 양주시 H 앞길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1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2. 7. 02:38경 경기 양주시 J 앞길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4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치약, 비누, 샴푸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2. 1. 10:16경 경기 양주시 L에 있는 M 옆길에서 피해자 N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5 생략) 아반테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 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21. 2. 10. 11:30경 경기 양주시 O에 있는 P 앞 길에서 피해자 Q가 주차해 둔 (차량번호 6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한 후 차량 내부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잡아당기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371 피고인은 2021. 3. 15. 00:40경 양주시 R에 있는 공터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가져갈 의도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남, 69세)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코나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열지 못하고, 이어 그곳 옆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8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당겨보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이 열리자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에 있던 100원짜리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779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21. 02:34경 양주시 T에 있는 ‘U’ 식당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차량번호 9 생략)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내부에 보관 중이던 현금 1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해자 W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4. 22. 02:10경 양주시 X에 있는 ‘Y’ 식당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차량번호 10 생략) 라보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4. 22. 02: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Z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4. 22. 02:25경 양주시 AA에 있는 ‘AB’ 식당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Z 소유인 (차량번호 1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I, N, K, Q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수사 및 방범용 cctv수사),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 범행 모습 확인 등), 내사보고서(출동경찰관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2021고단1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2021고단1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W, V, Z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기록, 시시티브이 사진기록 1. 수사보고서(편의점 상대수사) 및 첨부된 영수증, 수사보고서(U 업주 상대수사), 수사보고(영상 CD 화면 분석) 및 첨부된 CCTV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같은 수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구금되면서 자숙의 시간을 거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였으나 그로 인한 각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이 있으나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S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초경부터 피해자 B(여, 49세)과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23:10경 광명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쪽 턱과 왼쪽 광대뼈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약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피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피해사진, 입원확인서, 소견서, 외래진료기록부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이메일로 전송받은 자료 1. 내사보고서(C호텔 CCTV 및 관리자 진술) 1. 구급활동일지 사본, 카카오톡 대화자료 1.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추가 병원 진료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무자비하게 때려 턱뼈가 골절될 정도의 심각한 상해를 가하였다.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에 관하여 한 이야기로 인해 기분이 상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인이 휘두른 참혹한 폭력에 대해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또는 정당화 사유가 되지 못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안면 수술을 받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골절 부위가 턱뼈인 관계로 섭식장애 및 치아신경손상 등의 후유증까지 겪고 있으며, 향후 임플란트 시술 등으로 인해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평가보고에 따르면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불안감, 우울감, 보복에 대한 공포심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어 정신적 피해 또한 극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사건을 무마하고자 피해자에게 가족이나 병원에 피고인의 범행을 숨기고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할 것을 종용하거나, 피해자가 연락 및 합의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집 주변을 배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극도의 공포심과 불안감에 휩싸이게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1993년의 강도상해 전력 외에 동종 전과는 없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적이 여러 번 있다. 이와 같은 점들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약 2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22:1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매장 1층 주차장에서 순경 D에게 욕설을 한 다음 피고인의 가슴으로 D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1. 22:1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매장 1층 주차장에서 ‘술 마신 사람이 행패를 부리며 기물을 때려 부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F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D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8. 14. 피고인의 모욕죄 부분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2020. 5.경부터 2020. 9.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8. 11. 09:00경 서울 동작구 C 지하 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이성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손목을 세게 부여잡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3. 01:0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49길 6 청파동주민센터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이성과 인터넷 게임에서 대화를 주고받은 것을 보고 지인들 앞에서 소리치며 화를 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30. 02:00경 서울 마포구 D 0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키스할 때 피고인의 혀를 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자신의 치아로 세게 깨물어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11. 03:00경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몰래 보려고 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양다리에 끼우고 피해자의 양쪽 팔을 강하게 움켜쥔 뒤 “이건 내가 널 때린 게 아니고 네가 널 때린 거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휘둘러 그녀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0. 7. 02:00경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이성을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 어머니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클릭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성관계 동영상을 너희 엄마한테 보내고 싶다”고 말하여 이전에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그녀의 어머니에게 전송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20. 10. 11. 112신고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피해사진 촬영일자), 수사보고(촬영물 협박 관련 F 전화 진술 청취)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던 중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촬영해 둔 영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까지 하였는바, 피해자가 이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출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 13: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남, 59세)이 운영하는 'D'에서, 화물차량 적재함에 사용할 밧줄을 잘라서 판매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대화내용 첨부 – 피해자 B)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있으나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해진단서의 진단일자 및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 근접한 점,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는 점,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7. 12:44경, 2020. 7. 8. 12:16경, 2020. 7. 12. 17:14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토지에 무단으로 농작물을 심어 경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건물 점유인도 판결문, 인도고시, 농지원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피해자 제출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C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점유하는 것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르면, C은 춘천시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번 주소는 춘천시 D이다) 및 춘천시 E 토지(지번 주소는 춘천시 F이다) 및 지상건물의 소유자인 점, C은 피고인을 상대로 춘천시 G에 있는 점포(이하 ‘관련 사건 점포’라 한다)와 춘천시 B에 있는 주택에 대한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2019. 12. 16. 인용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9. 6. 확정된 점(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0743), 위 판결에 기하여 춘천시 B에 있는 주택에 대한 인도명령이 2020. 1. 26.경 집행된 점, C은 춘천시 B 토지에 밧줄로 경계를 표시하고 관리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C의 허락 없이 위 인도명령 집행 이후인 이 사건 범죄사실 일시경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농작물을 경작한 점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작물 경작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중 합의약정서, 화해조항합의서, 판결문 사본은 관련 사건 점포의 무상 점유 허락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 토지 자체의 점유 또는 사용 허락에 대한 자료가 아니고 위 합의 내용 자체가 분쟁 중에 부동산 처분 전까지만 일시적으로 무상 점유를 허용하는 것인바 허용이 명시되지 아니한 토지까지 확대해석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불기소결정서도 2019년 봄에 이 사건 토지가 있는 마을의 이장이 경작확인서를 작성 시 피고인과 C이 함께 왔었고 당시 이미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C의 허락 하에 이전부터 농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판단하여 2020. 6. 2.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결정한 것이나, 피고인이 경작을 허락한 토지 범위, 기간 등 조건을 알 수 없는 점, 피고인은 C과 위 주택 인도소송에서도 부동산 점유 권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패소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자료만으로 앞서 인정사실을 배척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9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숙박공유사이트인 ‘E’를 통해 오피스텔을 단기임차하고 성매매업소 영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등의 구입, 성매매 여성들의 모집·관리, 성매매대금 수금, 성매매광고 사이트를 통한 광고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주간실장으로, 피고인 D은 야간실장으로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F’ 등에 게시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손님들의 예약 관리, 고객 신분확인 및 호실 안내, 성매매대금 수금, 비품 보급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경부터 2020. 5. 8.경까지 ‘G’라는 상호로, 같은 달 9.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H’라는 상호로 서울 마포구 I 3층, J, K건물 L호 등을 ‘E’를 통해 단기임차하고 인터넷 구인 광고 사이트에 성매매여성을 모집한다는 광고 글을 올려서 그 글을 보고 찾아온 M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F’ 등에 성매매광고를 올려서 그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교행위 1회당 17만 원을 받고 그 곳에 고용된 위 성매매여성인 M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하순경까지 숙박공유사이트인 ‘E’를 통해 서울 영등포구 N오피스텔 O호를 피고인 C 명의로 단기임차하고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 성매매여성을 모집한다는 광고 글을 올려서 그 글을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F’ 등에 ‘P’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고 그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교행위 1회당 16만 원에서 18만 원 상당을 받고 그 곳에 고용된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20.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숙박공유사이트인 ‘E’를 통해 서울 마포구 Q, 빌라 2층을 단기 임차하고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 성매매여성을 모집한다는 광고 글을 올려서 그 글을 보고 찾아온 R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S’ 등에 ‘T’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고 그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교행위 1회당 17만 원을 받고 그 곳에 고용된 위 성매매여성인 R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처벌법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C, D :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들) 성매매처벌법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에서의 지위 및 역할, 범행기간,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2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김해시 C아파트의 노인회 회장과 회원이고, 피해자 D(여, 55세)은 C아파트의 이장이다. 피고인들은 2020. 11. 19. 20:00경 피해자와 노인정 건립 문제를 의논하기 위하여 C 아파트 내 피해자 거주지로 찾아갔고, 수차례 벨을 눌렸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피고인들은 시정되어있지 않은 대문을 잡아당겨 피해자 주거지 현관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 현관으로 진입한 피고인들을 발견하고 “왜 남의 집에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들어옵니까. 나가주세요.”라고 말하며 여러 차례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13, 21)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사실 자체가 없다거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나가달라는 요구에 바로 집 밖으로 나왔으므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 현관으로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위 피고인이 집 안으로 몸을 반 쯤 넣고 상피고인의 뒤에 서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 상피고인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도 피해자의 주거로 들어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요구에 바로 집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아파트 관련 일로 항의하며 나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피고인 A의 배우자와 딸이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다투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비로소 피고인들이 귀가하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상당시간 불응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 피고인들이 주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피해자 혼자 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싸우는 소리가 이웃에 들릴 정도로 상당시간 소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6.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소유의 토지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건축하였다가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4178 판결에 의해 철거당한 건물의 바닥면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폐콘크리트 약 20톤을 그대로 그곳에 쌓아 놓은 채 방치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결문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설명 및 폐기물량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방치하여 투기한 폐기물의 수량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과 2019. 4. 30.경부터 2020. 4. 28.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함께 보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다른 남성의 연락이 온 것에 시비되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카카오톡 앱을 실행하여 피해자와 C, 피해자와 D와의 1:1 대화내용을 열람하고, 카카오톡 앱의 ‘대화내용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위 대화내용들을 텍스트파일로 전환한 다음 피해자의 E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위 텍스트파일을 피고인의 E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하고, 2020. 5. 7.경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를 캡쳐한 사진을 피해자의 모친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 및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비밀 누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제중인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8. 15: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학원 갈 일은 없을 거고 G(대외활동 모임)도 그만두게 될 거야, 너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겠지”, “친구가 연예인 되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터지면 작살이잖아”라는 내용의 말을 하며 SNS나 유튜브를 통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0. 5. 1.경까지 사이에 총 10여 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6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5. 11:10경 남양주시 B, 3층에 있는 ‘C내과의원’에서 간호조무원인 피해자 D이 내원 이유를 묻자 “원장 나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또 다른 간호조무원인 피해자 E에게는 “말도 많네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고함을 질러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다른 환자들이 자리를 피하게 하고, 병원에 방문하려던 손님이 되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C내과의원’의 피해자들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F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함께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던지고, 순경 F의 배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증거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행위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1984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82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6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 원주시 B(370제곱미터), C(32제곱미터), D(74제곱미터)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 통행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혼합골재를 포설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합계 476제곱미터 상당의 임야를 임의로 형질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연도별 항공사진 현황, 평균경사도 조사서, 평균경사분석도, 경사 분석표, 각 실측평면도, 각 임야대장, 각 임야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구적도(수정 후), 피해금액 산출내역서(내용 정정), 불법산지 전용 필지별 내역(내용 정정),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존 통행로를 보수할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형질변경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형질변경이라 하더라도, 낙석 등으로 통행에 심각한 불편이 발생하여 부득이 낙석을 치우고 파인 자리를 메꾸는 정도로 통행로를 정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산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산지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도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가 기존에 개설되어 관습상 이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평소 차량이 통행하기 쉽지 않은 비포장 상태여서 매년 호우로 인해 토사 침식이 발생한 사실, 이 사건 도로는 차량 바퀴가 닿는 부분이 움푹 꺼져있고 닿지 않는 부분이 튀어나와 있어 길이 평탄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혼합골재를 포설하여 평탄하게 만든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혼합골재를 포설하고 평탄하게 만든 행위는 단순히 기존 통행로를 보수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고, 산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통행을 위하여 부득이 형질변경이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형질변경의 내용, 과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할 만큼 긴급하였다거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상복구되지 않은 점,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매년 호우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자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공소장변경허가를 통해 산지전용 면적이 축소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보다 가벼운 주문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