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모관계 및 역할 분담] 피고인 A은 2012. 12. 초순경부터 단독으로 대포차 매매를 해 오던 중, 2014. 11. 말경 피고인 B, 피고인 C와 함께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 TH 등 전국의 대포차 전문 매매업자나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 [I 등, 이하 'I 사이트'라고 함]를 통해 매수할 만한 대포차를 물색하여 압류, 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조회하는 과정을 거쳐 이를 매수하는 역할, 매수한 대포차를 직접 운전해서 가지고 오거나 탁송업체를 통해 배송 받아 디지털 카메라로 차량의 내·외관을 촬영하여 사진 파일을 컴퓨터로 옮긴 후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한 인터넷 '싸이월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진 편집 기능을 이용해서 등록번호판을 지운 차량 사진들과 차종, 배기량, 연식 등 차량 정보, 판매금액, 압류 또는 저당권 설정 여부, 연락처 등을 함께 게시하는 방법으로 대포차를 I 사이트에 매물로 등록하고 그 판매 대금을 결정하는 등 대포차 거래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A 이 매수해 온 대포차를 세차한 후 사진 촬영을 위해 차고지로 사용하는 인천 서구 J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이동시키는 역할, 매물을 보고 전화를 걸어온 매수자와 판매 대금을 흥정하고 거래 성사 시에는 약속 장소로 대포차를 직접 운전해 가 매수자로부터 대금을 받고 대포차를 인도하는 역할을 나누어 맡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이 세 사람이 함께 대포차 매매를 하던 중, 2015. 1. 말경 피고인 C가 일을 그만 두자,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3. 초순경부터 피고인 D을 새로이 합류시켜 대포차를 I 사이트에 매물로 올리는 역할까지 그에게 추가로 맡기면서 2015. 5. 초순경까지 영업을 계속하였다. [범죄사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가. 미등록 자동차매매업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 하고 인천시 서구 J 아파트 126동 2304호에서 대포차 매매업자인 K로부터 L 뉴그랜저XG 승용차를 탁송 받아 매수한 후 이를 I 사이트에 매물로 등록하여, 같은 달 말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청라초등학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단독으로 또는 B, D 등과 공모하여 모두 358회에 걸쳐 자동차를 매매함으로써 미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3자 미등록전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인천시 서구 J 아파트 126동 2304호에서 대포차 매매업자인 K로부터 탁송 받아 매수한 M 명의의 L 뉴그랜저XG 승용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성명 불상자에게 다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51 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단독으로 또는 B, D 등과 공모하여 모두 351회에 걸쳐 자동차를 미등록 전매하였다. 다. 양수자의 이전등록 미신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11. 말경 인천 서구 J 아파트 126동 2304호에서 대포차 매매업자인 N으로부터 (주)해원커뮤니케이션 명의로 등록된 O 제네시스 승용차를 탁송 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여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2 내지 358 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B, D 등과 공모하여 모두 7회에 걸쳐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가, 미등록 자동차매매업 피고인은 A, C와 공모하여 2014. 12. 초순경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 하고 인천시 서구 J 아파트 126동 2304호에서 성명 불상의 대포차 매매업자로부터 P 로체 승용차를 매수한 후 이를 I 사이트에 매물로 등록하여, 같은 달 24.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초은중학교 정문 부근에서 대포차 매매업자인 H에게 다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3, 352 내지 358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A, C, D 등과 공모하여 모두 80회에 걸쳐 자동차를 매매함으로써 미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3자 미등록전매 피고인은 A, C와 공모하여 2014. 12. 초순경 인천시 서구 J 아파트 126동 2304호에서 성명 불상의 대포차 매매업자로부터 탁송 받아 매수한 Q 외 1인 명의의 P 로체 승용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위 H에게 다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3 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A, C, D 등과 공모하여 모두 73회에 걸쳐 자동차를 미등록 전매하였다. 다. 양수자의 이전등록 미신청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2014. 11. 말경 인천 서구 J 아파트 126동 2304호에서 대포차 매매업자인 N으로부터(주)해원커뮤니케이션 명의로 등록된 제네시스 승용차를 탁송 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여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2 내지 358 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A, D 등과 공모하여 모두 7회에 걸쳐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3. 피고인 C의 미등록 자동차매매업, 제3자 미등록전매 피고인은 A, B 과 공모하여 2014. 12. 초순경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 하고 인천시 서구 J 아파트 126동 2304호에서 성명 불상의 대포차 매매업자로부터 Q 외 1인 명의의 P 로체 승용차를 탁송 받아 매수한 후 I 사이트에 이를 매물로 등록하여, 같은 달 24.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초은중학교 정문 부근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대포차 판매업자인 H에게 다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A, B, D 등과 공모하여 모두 6회에 걸쳐 자동차를 미등록 전매함으로써 미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인 D 가. 미등록 자동차매매업 피고인은 A, B 과 공모하여 2015. 3. 초순경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 하고 인천시 서구 J 아파트 126동 2304호에서 대포차 매매업자인 R으로부터 S 벤츠 승용차를 매수한 후, 같은 달 중순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청라초등학교 부근에서 대포차 매매업자인 T에게 이를 다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8 내지 48번, 74 내지 77번, 356 내지 358 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A, B, C 등과 공모하여 모두 49회에 걸쳐 자동차를 매매함으로써 미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3자 미등록전매 피고인은 A, B 과 공모하여 2015. 3. 초순경 인천시 서구 J 아파트 126동 2304호에서 대포차 매매업자인 R으로부터 매수한 U 명의의 S 벤츠 승용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위 T에게 다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8 내지 48번, 74 내지 77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A, B, C 등과 공모하여 모두 46회에 걸쳐 자동차를 미등록 전매하였다. 다. 양수자의 이전등록 미신청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2015. 5. 초순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청라초등학교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V 명의의 W 체어맨 승용차를 매수하여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6 내지 358 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서 1. H에 대한 제5, 6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A, B 대포차량 광고매물, 차고지채증,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사용자 확인등, 압수한 A 노트북 차량사진 검색결과, A 사용 싸이월드 미니홈피 확인, A 휴대폰 저장 사진파일 및 500D카메라에서 복원된 차량사진 정리,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기재된 번호불상 차량번호 특정 경위등) 1. A 휴대폰 사진파일 및 카메라에서 복원된 차량 147대 목록 및 사진파일, A 사용 싸이월드에 저장된 대포차량 매물사진 204매, A 휴대전화 및 카메라에 저장된 차량번호 각 차적조회서(수사기록 제4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자동차매매업 영위), 제80조제2호, 제12조 제3항(제3자 미등록 전매),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양수자 이전등록 미신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자동차매매업 영위),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제3자 미등록 전매),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는 속칭 대포차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매입, 매도, 매매 알선하는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포차의 유통으로 인하여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동차세 징수 등 국가의 차량관리업무를 저해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 증가로 인한 피해자 양산, 각종 범죄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1. 피고인 A, B 비록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들이 무등록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한 기간(약 2년, 6개월), 거래횟수(약 358회, 80회) 및 거래금액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C 2014.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나, 무등록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한 기간이 2개월여, 거래횟수 역시 6회 정도에 불과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고, 무등록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한 기간이 1개월여에 그치지만, 거래횟수가 49회 정도로 다소 많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