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70

범 죄 사 실 1. 이 사건 관련 회사 ㈜B(이하 ‘구 B’라 함)는 1991. 1. 8. 설립되어 1997. 6. 26.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고, 영재교육, 평생교육사업운영업, 교육관련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이다. ㈜C(이하 ‘구 C’라 함)는 2008. 9. 16. 설립되어 2013. 12. 12.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었고, 연예 매니지먼트, 영화, 드라마, 음반 제작 등 컨텐츠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이다. 구 B는 2014. 7. 9.경 구 C를 흡수합병 결정 사실을 공시하였고, 2014. 10. 7. 구 C를 흡수합병하면서 상호를 ㈜C(이하 ‘현 C’라 함)로 변경하였다. 2.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지위 D는 2013년경부터 구 C의 부사장으로서 본건 구 B와의 합병 계약을 총괄하고, 현 C에서 2014. 10. 8.경부터 2017. 1.경까지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E은 2010. 2.경부터 2014. 2.경까지 ㈜F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D, G과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G은 2010. 2. 25.경부터 2013. 8. 6.경까지 ㈜F의 대표이사로, 2010. 2. 25.경부터 2016. 3. 25.경 같은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은 개인투자자로서,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H에 ‘I’ 등 모임을 개설한 후 H 채팅창, 카카오톡, 전화통화 등을 통해 H 회원들에게 투자 종목 및 매매시기를 추천하며 회원들의 투자를 이끌어 온 사람으로, G과 2010년경 우연히 알게 된 이후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주식정보 등을 주고받으며 꾸준히 연락하여 온 사이이다. 3. 합병경과 및 정보의 전달 구 C는 구 B와의 합병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자 2014. 4. 22.경 양사 실무진이 최초 미팅을 한 이래 부사장 D의 총괄하에 2014. 6. 10.경 합병 양해각서(MOU) 초안을 작성하고, 2014. 6. 12.경 합병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2014. 6. 중순경 회계법인의 실사 준비를 거쳐 2014. 6. 18.경 실사를 진행한 후 2014. 7. 8.경 합병 상세 조건에 대한 최종 합의 및 이사회 결의를 거치고, 2014. 7. 9.경 구 B가 구 C를 흡수합병 결정한 사실을 공시하였다. E은 2014. 5.경 구 B와 합병계약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D로부터 구 C와 구 B와의 합병 예정 사실을 듣게 되자 이를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G에게 전달하였고, 2014. 6. 12.경 실제로 위 두 회사가 합병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사실을 D로부터 전해 듣자 그 무렵 보이스 톡을 통해 이를 G에게 전달하였다. 4. 구체적 범죄사실 가. 1차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증권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경 제3항과 같이 E으로부터 합병 정보를 받은 G으로부터 구 B와 구 C가 합병 예정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자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H의 회원들을 동원하여 구 B 주식을 매집하고,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 B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경 평소 참여하고 있던 ‘J’ 카페 회원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300%짜리 정보가 있으니, 알고 싶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카톡을 달라”는 글을 올리고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온 사람들을 초대하여 H ‘I’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6.경 위 H 대화방을 통해 H 회원인 K, L, M, N, O 등에게 “B가 코넥스에 있는 상장된 기업 중 실적 좋고 엔터 회사인 회사와 합병할 것이고, 현재 7~800원대 주가가 앞으로 1,300원까지 올라갈 것이다, 1,300원 넘으면 1,500원이 온다”라는 등 합병 정보를 이야기하면서 주가를 더 올리기 위해 자신이 지시하는 대로구 B 주식을 매매하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매매 시기, 금액을 지시하였다. 또한 그 이후로도 G을 통하여 알게 된 합병 진행 과정을 회원들에게 전하면서 위 H 대화방 및 그 후 새로 개설한 ‘P’, ‘Q’ H 대화방,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제가 누르는 중, 살 분 있어서, 금욜 아님 월욜 오전 공시 나가요’, ‘누가 밀린대요, 세력가격 얘기지’, ‘B 걱정하지 마세요, 금욜 월욜 중 공시니까 많이 올라요, 일주일 뒤 보세요’, ‘아냐, 다시 올라, 한 놈이 뺀거야, 일주일 뒤 봐, 이번 주 2,500원 가요’, ‘회사 측에서 합병비율을 맞추기 위해 조종을 할 거니 매도하세요’라는 등 구 B의 주가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였다. 피고인과 K 등 H 회원 56명은 그 때부터 2014. 7. 17.경까지 총 87개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구 B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장가 734회, 고가매수 399회, 물량소진 167회, 시?종가관여 9회, 허수매수 131회 등 총 1,440회에 걸쳐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구 B 주가를 707원(2014. 5. 15. 종가)에서 최고 2,605원(2014. 7. 14. 종가)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 H 회원 56명과 공모하여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고, 그 증권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를 하여 총 173,400,968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나. 2차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증권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30.경 G으로부터 중국 자본이 합병 후 C의 1대 주주 주식을 매수할 것이라는 정보를 듣게 되자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H의 회원들을 동원하여 구 B 주식을 매집하고,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 B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K, L, M, N, O 등에게 “중국 포털사이트 운영회사가 합병 후 C의 지분을 인수할 것이며, 지분 인수 공시는 한 달 이내에 나올 것이다, 이미 중국회사와 구 B가 MOU를 체결한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가를 더 올리기 위해 자신이 지시하는 대로 구 B 주식을 매매하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매매 시기, 금액을 지시하였다. 또한 그 이후로도 위 K 등에게 ‘세력이 1,800원에 매수했으니, 믿고 손절하지 말고 추가 매수하세요’, ‘다음주에 공시는 난다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 B 갖고 왔을 때 다음주 공시나요, 공시나요 해도 2~3주 걸린 적 있죠’, ‘왜냐하면 공시 하루 전날은 저한테 무조건 알려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공시 전에 나한테 하루 전날 연락이 오니까, 나한테 그 때 다 몰빵하라고 알려, 나한테 연락이 오니까’, ‘이 세력들도 무슨 가격을 1,800원에 잡고 있는데. 아시잖아요. 내가 안 보여줬어요? 제가 보여줬잖아요. 1,800원에 잡고 있는거’, ‘걔네들도 이 가격에 잡고 있는데, 어떻겠어요. 그 세력은 F’이라고 이야기하고, G(카카오톡 대화명 ‘R’)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쳐 화면, G과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을 H 회원들에게 전송하는 등 구 B의 주가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였다. 피고인과 K 등 H 회원 49명은 그 때부터 2014. 12. 2.경까지 총 76개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구 B 주식 등을(구 B 주식은 2014. 10. 27. 이후 현 C로 종목명 변경되어 거래) 매매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장가 1,226회, 고가매수 393회, 물량소진 148회, 허수매수 25회 등 총 1,792회에 걸쳐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 H 회원 49명과 공모하여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고, 그 증권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카톡메시지 출력물, 각 통화내역, 각 문답서, 각 진술서 1. C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조사(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시세조종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거액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함)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