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09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4. 9. 03:38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D연구소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연구소 지하주차장 안으로 침입한 후, 시정되지 않은 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3,232,727원 상당의(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모델S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9. 06: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D연구소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테슬라 모델S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2:00~13:00경 같은 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F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K, L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DVD, 음주측정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곳으로 알고 판시 지하주차장에 들어갔을 뿐,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제1주장). 나. 피고인은 판시 승용차를 지인의 친구인 M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M의 차로 생각했을 뿐,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제2주장).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판시 지하주차장은 D연구소 지하주차장인데, D연구소는 그 건물의 외형 디자인만 보더라도 매우 특이하여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곳, 또는 적어도 피고인이 착각했다고 주장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특히 피고인이 판시 지하주차장에 들어간 시각은 새벽 03:38경으로 설령 평상시에는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각까지 외부인의 임의 출입이 허용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실제로 판시 지하주차장은 D연구소의 ‘VIP 주차장’으로 평소 외부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곳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주장을 구성요건적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 아닌 술에 취하여 책임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판시 지하주차장 CCTV 영상에 비친 피고인의 걸음걸이나 행동 등에서 만취 상태였다고 볼 만한 특이점을 찾기 어렵고, 피고인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곳으로 알고 들어갔다는 주장 자체로 이 사건 건조물 침입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까지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M은 피고인의 아버지의 친구 I의 지인으로서 피고인과 M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났던 사이인 점(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 “지인의 친구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I나 M으로부터 판시 승용차는 물론이고 어떠한 차의 이용을 허락받은 것도 아닌 점, 피고인과 I, M은 이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리를 파한 후 모두 택시를 타고 귀가한 점, 피고인은 I 및 M과 따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I 및 M과 술을 마신 곳과 전혀 다른 곳에서 내린 다음, 판시 지하주차장까지 들어가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른 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2020. 4. 9. 03:40경부터 06:4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판시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잤고, 06:40경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편의점에서 물을 사기까지 했으며, 07:10경 집에 도착을 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운전해서 판시 지하주차장을 나올 때, 늦어도 편의점에서 물을 살 무렵에는 판시 지하주차장이 일반적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아니라는 사실과 판시 승용차가 M의 차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적어도 판시 지하주차장이 M의 아파트 주차장인지 여부 및 판시 승용차가 M의 차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판시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M의 차종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여러 승용차들 중 최신·고가 차종인 판시 승용차를 물색하여 탑승·운전한 점(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자동차 영업’이라고 진술한바, 판시 승용차가 최신·고가 차종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조작하는 데 익숙하지도 않았고(판시 지하주차장 CCTV에는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출발시킬 때 수차례 후진을 하거나 버튼 조작을 잘못하여 열린 본넷을 눌러 닫거나 급출발을 하는 등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나아가 주취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운전하여 간 점,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M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M의 차로 생각했고, 이를 절취할 생각이 없었다면 주차된 상태 그대로 두는 것이 정상적임은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제2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특히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한 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시 절도죄의 피해품은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