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454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피고인 A은 유사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고객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A의 처남인 F 등은 중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유사 스포츠 토토 도박 결과에 따라 인터넷 뱅킹으로 도박 참가자들에게 배당금을 환전해주고, 수익금을 출금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고, 다수의 성명불상자들은 수익금의 30% ~ 50% 정도를 지급받기로 하고 도박 참가자를 모집하는 일명 "총판"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2012. 4.경부터 일본에 서버를 두고 "G, H, I, J, K" 등의 중국 도메인을 사용하여 유사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문자 발송 대행업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도박 참가자들을 상대로 홍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축구, 야구 등 실제 운동경기에 대해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이길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팀에 대해 경기 시작 전에 위 도박 사이트에서 입금계좌로 이용하는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입금을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게 한 뒤 그 돈으로 배팅을 하도록 하고, 경기 종료 후 이긴 사람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해 주고, 진 사람들의 배팅금은 피고인들이 회수하여 이익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18개 계좌를 이용하여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총 20,474,213,824원 상당을 입금 받아 그 중 1,899,947,050원 상당을 이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도박 사이트를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2012. 4. 26.경 부산시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속칭 대포통장 판매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4. 10.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사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을 위한 돈을 입금 받음에 있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13,696,512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7. 23.경까지 사이에 총 18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20,474,213,824원을 입금 받고, 이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N, ㈜O, (합)P, (합)Q 명의의 계좌로 다시 이체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R, S, T, (유)U, (유)V 등의 계좌로 순차 이체하여 W 등을 통해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부산은행거래내역 사본(AA 명의), 텔레뱅킹이체내역 등 영수증 사본, 사기피해자 입금내역자료 사본, 통신자료회신, 각 압수영장회신, 각 수사협조회신,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2013. 6. 6. 연산역 1호선 지하철역 CCTV 사진, 각 CCTV 인출자 사진, 개인별출입국 현황, 통신사실확인 자료회신, B 현금인출 사진, F 명의 하나은행 일부 거래내역자료, 범죄관련계좌 부정계좌등록협조의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압수영장 집행 추가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도박계좌 개설지점 및 이체테스트 확인 등, 계좌 1차 압수결과, 상대계좌 2차 압수결과 등, 3차 압수결과, 도박사이트 계좌 등 전체 압수결과, 현재 사용도바 계좌 등 4차 압수결과) 1. 각 수사보고(신용카드 가입자 확인, AB 통화분석, 인출금 기지국 확인, 13. 7. 13. 인출지점 기지국, 범행계좌 잔액확인, 추가계좌추송 및 CD첨부, 추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제30조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박개장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794,073,525원 = 949,973,525원(1,899,947,050원 중 총판에 지급한 50% 제외) - 155,900,000원(몰수된 금액)]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사무실 운영경비, 직원들의 급여 등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