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 주는 일을 하면 입금한 금액의 3퍼센트를 그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30. 17:00경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E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E 팀장입니다. 오늘 중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탁보증을 50%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30. 17:0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서류를 건네주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2. 30.부터 2021. 1. 15.까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3,7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거나 8,000,000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 K, L, M, B,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사기미수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2015년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19. 12. 2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20. 5.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 11. 30.경부터 2020. 5. 4.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0.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M아파트 N호에서 피해자 O가 페이스북에 ‘나이키 피스마이너스원’ 운동화를 구입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하여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위 운동화를 보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P(Q생) 명의의 R 은행 계좌(S)로 38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유사한 수법으로 49회에 걸쳐 피해자 17명으로부터 20,6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6. 20.경부터 2020. 8. 23.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0. 6. 20.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에게 연락하여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보스사운드링크 스피커를 보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피커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스피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U 계좌(V)로 18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유사한 수법으로 32회에 걸쳐 피해자 19명으로부터 7,82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X,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Y, Z의 각 진술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I, T, H, AN, E, K, AO, AP, F, AF, AQ, AR, K, J, AS, AT의 각 진정서 등 1. D, B, C의 각 고소장 등 1. AU의 사이버범죄신고서 등 1. 입금확인증, 페이스북 및 카카오톡 메시지,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입출금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장사본, 페이스북 메시지, 각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2회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가석방되어 출소하였는데, 그 가석방기간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체포되기 전까지 약 2년 동안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그 중 이 사건의 경우만 하더라도 피해자는 36명, 범행횟수는 81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가석방 이후 저지른 사기 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 별도로 기소되었는데, 그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도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재판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사기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2항)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더 이상 피고인의 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C은 피해자 D(여, 18세), 피해자 E(여, 16세)이 C의 차를 몰래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신고가 접수되자 F, G, H, I과 함께 피해자들을 잡아 C 등이 함께 거주하던 전주시 완산구 J K호에 넣은 후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F, H과 함께 렌터카를 대여하여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2017. 10. 10.경 전주시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피해자 D을 찾아 렌터카에 태우고, 2017. 10. 10.경 충북 옥천군에 있는 도로변에서 피해자 E을 찾아 렌터카에 태우고 위 J K호에 데리고 들어왔다. 피고인과 C은 F, G, H, I 등과 함께 2017. 10. 11. 01:00경부터 2017. 10. 12. 00:05경까지 위 J K호에서 C은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그 돈을 다 갚기 전에는 못 나간다, 나갈 생각하지 마라, 담배 같은 거 살 거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말해라, 사다 줄 테니까’라고 말하고, F, H, G, I에게 ‘반은 자고 반은 눈 뜨고 있어라, D와 E를 밖으로 못 나가게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 F은 술을 마시러 나가면서 G, I에게 피해자들을 ‘잘 보라’라고 말하고, F, H, G, I은 피해자들이 있는 방문을 열어보며 피해자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G은 2017. 10. 11. 06:08경 피해자 E이 인근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을 때 함께 따라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 23시간 55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1. 01:00경 위 J K호에서 피해자들이 C의 차량을 훔쳐 타고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것을 꾸짖으면서 욕을 하면서 주먹, 손바닥, 발로 피해자들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사진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행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의식이 미약하고, 범행 대상이 나이 어린 청소년들로서 피고인과 같이 그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사람의 폭력에 더 취약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8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11.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말을 횡설수설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D C200K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갓바위터널 방면에서 인공폭포 방면으로 진행하다 전방 신호에 따라 정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이 술에 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B(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1. 22:55경 목포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200K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B의 진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37쪽) 1. 진단서(C, 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음주운전 재범인 점, 교통상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5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기간 중에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대출받은 2,400만 원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광주 북구 F아파트 G동 앞에서 마치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 11.경부터 2020.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985,000원을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금감원에서 보증계약서를 받아야 하니 1,500만 원의 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6. 13:00경 광주 북구 F아파트 G동 앞에서 마치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 12.경부터 2020.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540,000원을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 H, C,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텔레그램 메신저 캡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에 캡쳐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의 M은행 365코너 현금지급기 사용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진술-피해날짜 수정, 피의자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디지털포렌식 결과 메시지 내용 발췌 첨부)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카오톡메시지, 각 메시지 내용, 통화내역, 메시지 내역 1. 완납증명서,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1. 각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 D, K, I과 합의한 점), 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은 이웃으로, 2021. 2. 8. 09:4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의 남편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과수원에서 일을 해주고 받아간 일당이 중복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D에 있는 E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경찰관을 기다리던 중 경찰관이 오지 않아 주거지로 돌아가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사진 등, CCTV영상 캡처 사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지로 돌아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장애 3급인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와 폭언을 하거나 주민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따돌리고 합의를 강요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21:3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B에서, '보라카이에 다녀왔다'는 피고인의 말을 피해자 C(24세)가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재차 주먹으로 2,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근무자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형생활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료 수형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가해 부위 및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13:00경 대전시 유성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후 피해자 D(가명, 여, 16세)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로 "ㄴㄱ, 프사 너임." 등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남성의 성기사진을 전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해 10. 15. 13: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남성의 성기사진을 전송하면서 "어디야, ㅎㅎ, 언제끝나, 만나장."라고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면서도 SNS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남성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정신과 진료를 받아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0. 23:35경 경주시 서면 도계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84km 하행선 도로 상에서 피해자 B(남, 59세)이 운전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위 택시 안에서 옷을 벗고 욕설을 하며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몸을 창문 바깥으로 내미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의 안경이 위 택시 밖으로 떨어지게 되어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주변 갓길에 정차시키자, 위 택시에서 내린 후 발로 위 택시 조수석 문을 1회 걷어차 수리비 약 695,044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와 함께 위와 같이 떨어뜨린 안경을 찾다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라이터가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내사보고 1. 택시 파손된 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시비 중 택시를 손괴하고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의 집행유행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수회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가 진행하는 인터넷 사이트 C의 시청자이고, 피해자 D은 위 B의 지인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B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에 화가 나, 휴대전화 SNS 어플리케이션인 E의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E 계정(ID F)에 "니들은 절대 알래야 알수가 없지 버러지들아 왜냐면 난 이중인격자니깐 씹새들아.애초에 뒤질 각오 안햇으면 시도조차 못했다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E 계정으로 "B랑 모디브에서 놀 생각만하면서 5월 18일까지 좆흔들고 잇을께요 B 검스 신겨놓고 물고빨고 냄새맡고 핥고 찢고 다 할수잇겠죠? ㅇㅈ? 제가 고작 B 같이 씨발이쁜년을 검스따위로 만족이 될꺼라고 보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등(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9년도에도 동종범행이나 모욕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면서 업무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B(여, 27세)와 함께 2020. 1. 8.경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 후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수차례 요구하면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던 대전시 서구 C무인텔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부터 22:40경 사이 위 모텔 D호실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가지마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그곳 침대에 눕힌 후 피고인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앉아 손으로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양발목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입술을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CCTV영상 녹화자료), 사진(상처부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제출 통화녹음 파일 확인, 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합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는 회사의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껴안는 등의 스킨십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여러 번 완곡하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모텔까지 데려가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는 회사에 입사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업무적인 관계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847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6. 10:56경 피해자 B에게 'C은행 D 대리다. 대환대출을 통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마치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F)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6. 오전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G은행 H 대리 사칭)으로부터 '1,0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에 응하여 대출신청을 하였으며, 위 조직원으로부터 '신청한 대출금을 초과한 1,300만 원이 B 이름으로 입금되었으니 다시 인출하여 은행 근처에 있는 옷가게 앞에 놓아두어라'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작업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돕기 위해 같은 날 오전경 전남 목포시 I에 있는 E은행 J금융센터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입금된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옷가게 근처에 위 1,300만 원을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54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2.경 목포시 일대에서 K은행 상담사 L 대리와 K은행 대출 심사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1,500만원 대출심사가 승인되었으나, 거래 실적이 미비하여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M)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명의자 A 문자메세지 자료 첨부) 1. CCTV 영상 2021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거래명세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2019고단16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방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그 피해의 파급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하여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판시 제1죄를 저질렀고,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제2죄를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죄에 관하여는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1265)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O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백년대로 362에 있는 1차로의 도로를 K은행 주차장 쪽에서 도청입구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P(여, 54세)이 운전하는 Q니로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니로 승용차를 차량 앞문 교환 등 수리비 3,118,7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3. 3.경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55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21.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1. 2019.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경 광주 남구 방림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세인트 나인 골프공을 구매하여 유통하면 수익금을 낼 수 있다. 4천만 원을 투자하면 15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 채무변제, 카드대금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골프공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3. C 명의 농협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20.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광주 남구 방림동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아파트 분양금이 부족하니 5천만 원만 빌려달라.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 금지 기간이 끝난 후 전매차익으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채무변제, 카드대금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파트를 전매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0. D 명의 전북은행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액이 9,000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피고인에게 속은 것으로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