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94

범 죄 사 실 2020고단1194 피고인은 2020. 3. 24.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부풀려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중개해 줄 수 있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해 줄 테니 금원을 인출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직원에게 전달 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19. 2. 28.경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겨주었다’는 취지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었고, 위와 같은 경험으로 사실은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소속 E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범죄수익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3,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26.경 통영시 F에 있는 B은행 북신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원 3,300만 원 중 2,700만원을 2회에 걸쳐 창구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고, 600만원을 6회에 걸쳐 ATM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뒤, 그 무렵 위 B은행 북신동지점 부근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3,300만원을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61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3.경 통영시 이하 주소 불상의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및 그에 첨부된 휴대전화 캡쳐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사건 기록 첨부) 및 그에 처뭅된 의견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불기소결정서 사본 1. 거래내역서(B), 각 현금인출문진표 2020고단1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G은행 I 주임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작성한 진술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진술서 1. 진술서(J) 및 그에 첨부된 카톡대화 내용 등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금융자료(계좌주 A), 체크카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금융계좌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9. 2. 28.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의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 피고인은 관련 사건의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위 K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실을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양도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L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상담을 하다가 주민등록등본, 초본,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진을 촬영하여 L에게 전송하고, 이어서 L으로부터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있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박스에 포장해서 퀵서비스 직원에게 보내라는 말을 듣고 K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박스에 포장하여 퀵서비스로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사기방조의 고의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의 수법은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관련 사건의 범행 수법과 유사하였던 점,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은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져 시기적으로 근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과 관련된 피의자신문조사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기는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20고단1194호 수사기록 제127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B은행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3,300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1,05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