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3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537, 2019고단125(병합), 192(병합), 716(병합), 717(병합), 718(병합), 824(병합), 1093(병합), 2302(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라. 도로교통법위반 |마. 재물손괴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차. 특수협박 |카. 특수폭행 |타. 범인도피교사 |파. 특수절도 |하. 공갈 |거. 공무집행방해 |너. 폭행 다. 모욕 피고 인 1. 가.나.다. 라. 바사아.자.차.카.타.파. 하.거.너. A 2.바. B 검 이현석, 김은경, 류남경, 이은우, 정지은, 장형수, 이재영(기소), 박검 사 상희(공판) 변 호 인 공익법무관 정대식(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 선고, 2020. 1. 30.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5370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05:09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D 소재 E 앞 노상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 도로를 대남교차로 쪽에서 수영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좌회전 커브길이고, 제한 속도가 60Km/h 지점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지 아니하고,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 속도를 41Km/h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 하는 F 운전의 G 쏘나타 개인택시를 발견하고, 우측으로 앞질러 진행하는 과정에 중심을 잃고 좌측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이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을 진행하던 피해자 H(59세) 운전의 I 말리부 차량의 운전석 뒤 문짝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J (58세) 운전의 K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 L(여, 24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긴장, 다발부분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M(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말리부 차량을 뒤문짝 교체 등 수리비 3,009,05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N 소유의 스포티지 차량을 앞 범퍼 교체 등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피해자 수영구청장 소유의 철체 휀스 및 중앙분리봉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O에 있는 'P' 주점 건너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Q에 있는 'R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거리에서 위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25 피고인 A은 2018. 11. 25. 03:00경 부산 북구 S에 있는 피해자 T(33세)이 운영하는 'U'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위 주점 앞마당으로 나와 행패를 부리면서 주변에 있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손수레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고, 천막을 손으로 잡아 찢어 수리비 5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으며, 그곳에 모아둔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공병 20개 가량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192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8. 1. 8. 03:30경 울산 울주군 V에 있는, 'W' 술집에서 피해자 X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뺨을 때리자,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X과 싸우던 중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만류하자, 이에 흥분하여 주점 내에 있던 철재의자를 들어 피해자 Y 소유의 주류냉장고를 향해 던져 수리비 약 5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주류냉장고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716 피고인 A 외 Z, AA, AB(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는 고의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AC 벤츠승용차에 AA과 AB가 동승한 채 길가에 정차하고 있으면, Z가 AD 뉴SM5 승용차가 우회전하여 운전하여 오다가 위 벤츠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한 뒤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승용차들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 신청을 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8. 1. 26. 01:50 부산 해운대구 AE에 있는 AF농원 앞 노상에서 공모한 대로 Z가 운전하는 위 뉴SM5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도로가에 정차해 있는 AA, AB, 피고인 A이 탑승하고 있는 위 벤츠승용차의 좌측부분을 충격한 뒤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뉴SM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AG조합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AG조합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별지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등에 대한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0,613,8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019고단717 1. 피고인 A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B과 부부관계이고, AH, AI, AJ, AK, AL, AM과 평소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저녁경 부산시 북구 AN호텔 앞에서 AH을 만나 "3일 뒤에 보험사기 할꺼니까, 니가 가지고 있는 렌트카를 가지고 와라, 내가 AI에게 체어맨을 운전하게 하고 B, AK이랑 다른 여자애들을 태우고 갈 테니 장유에서 만나자"며 범행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9. 01:00경 위 AN호텔 앞에서 AH, AI, AJ, B, AK, AM, AL, AO, AP와 함께 모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H, AI, AJ, B, AK, AM, AL, AO, AP는 AH이 운전하는 AQ 아반떼 승용차에 AO, AP가, AI이 운전하는 AR 뉴체어맨 승용차에 B, AK, AM, AL이, 피고인은 AJ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에 나눠 탄 후 김해 고속도로로 운전하여 가, 장유 톨게이트 지나 나오는 길에서 AH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로 AI이 탄 체어맨 뒤를 추돌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AH은 2018. 11. 19. 03:20경 부산시 강서구 죽동동 41-83 도로에서 고의로 AI이 운전하는 뉴체어맨 승용차의 뒷부분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AI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 AS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며 허위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고 자신과 B, AM, AK, AL이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AH, AI, AJ, B, AK, AM, AL, AO, AP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진단서 발급비 명목 등으로 AI 명의의 AT계좌로 1,226,57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2018. 11. 25.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1. 25. 01:00경 부산 북구 S에 있는 'U'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AH(24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기분 좆같네, 야 AH아 오늘 대가리 한 방 맞을래? 대가리 대라"고 말하며,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2018. 11. 26.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26. 07:40경 부산 북구 AU에 있는 AV식당에서, 피해자 AW(23세)가 AX의 지갑을 훔쳐간 것으로 오해하고 이를 부인하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 계속 거짓말하면 죽여버린다, 끝까지 가보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회 때린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한 번 해보자이~"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들고 식당 업주에게 "할매, 이 술잔 깨면 얼만교?"라고 물어 마치 술잔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야이 씹할놈아, 니 오늘 안되겠다, 형한테 도전하나?, 죽어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10회 때린 뒤,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칠 것처럼 하여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형님,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소주병을 빼앗아 자신의 머리를 스스로 1회 내리쳐 머리가 찢어지자, 피해자에게 "마, 니가 대가리 깼제?, 좋다 그러면 나는 소주병으로 내 배를 갈라주겠다, 오늘부터 내 눈에 띄지 마라, 만나는 즉시 칼로 담굴꺼니까, 신고할꺼면 해라, 신고하면 그 뒤 그건 니가 감당하고, 죽여버릴테니까"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4. 피고인 A의 2018. 11. 28. ~2018. 1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AH을 폭행한 뒤 그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의 보험사기와 폭행 범행을 신고할 것을 두려워하여 보험금이 나올 때까지 그를 데리고 있으면서 감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8. 22:00경 부산시 북구 AY원룸 000호에 있는 AZ의 집에서, 피해자가 한동안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는 이유로 "이 씨발 니 사람아니다. 이 개새끼야 왜 도망갔노, 죽을래? 니 가만히 있어라 어디 가면 죽는다"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허락 없이 다른 곳으로 가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고, 피고인과 AZ, BA이 돌아가며 피해자를 다른 곳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여, 2018. 12. 1. 17: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AZ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약 3일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Z, B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피고인 A의 2018. 12. 1. ~ 2018. 12.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위 피해자 AH이 2018. 12. 1. 17:00경 피고인과 AZ, BA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부산시 부산진구 BB건물 000호에 있는 위 AW의 집으로 도망치자, AZ이 AI에게 전화하여 그 사실을 알리고, AI은 같은 날 19:00경 위 AW의 집에 먼저 도착해 마침 출입문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데리고 다시 위 AW의 집 안으로 들어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과 AZ, BA이 곧바로 같은 장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AW의 집에서 AI과 AZ, BA이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가운데, 위와 같이 피해자가 허락 없이 도망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왜 도망가는데, 죽고싶나, 니 어디 도망을 가봐라, 내가 못 찾을 것 같나, 내 니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다,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약 20분 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AZ 역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AI, AZ, BA은 위 AW의 집 앞에서 이들이 타고 온 쏘나타 승용차에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를 다시 위 AZ의 집으로 데려간 뒤, 위 AZ의 집에서 AZ, BA이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왜 배신하노, 죽고싶나, 니는 사람아니다, 5 한 번만 더 도망가면 나는 진짜 죽는다" 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2018. 12. 3. 15:00 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AZ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약 2일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AZ, B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718 피고인 A은 2018. 12. 5. 07:50 경 부산 부산진구 BC에 있는 후배 BD의 집에서, 후배 BD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BE(21세)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내가 니 모가지 하나 못 끊을 것 같냐?"라고 말하며 칼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824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F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05: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범내골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광무교 쪽에서 범일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교차로 진입도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G(여, 53세)가 운전하는 BH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등 수리비가 1,900,215원이 들 정도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다음, 2018. 2. 중순경 양산시 BI에 있는 원룸 B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던 후배 AB에게 "내가 가장인데 운전으로 먹고 사는데 운전면허가 없으면 생계유지가 안된다. 니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하여 경찰에 자수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AB로 하여금 2018. 2. 28.경 및 2018. 3. 16.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2회에 걸쳐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B로부터 "사고현장 CCTV가 있는데 내가 운전자가 아닌 것이 너무 티가 나고, 경찰에서도 의심하는 것 같다"는 말을 듣고는 AB에게 "다음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친구인 Z가 운전한 것으로 하고, 이전에는 Z가 시켜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AB로 하여금 2018. 3. 27.경 위위 부산진경찰서 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Z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019고단10931 1. 피고인 A의 2017. 9. 말경 범행 BK는 2017. 9. 말경 창원시 진해구 B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BM에게 "BN 주차장에 BO 포터II 냉동탑차가 있는데, 열쇠수리공을 불러 차문을 따고 열쇠를 새로 맞추어 그 차량을 가지고 와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과 BM은 위 BK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BP에 있는 BN 주차장에 이르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피해자 BQ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BO 포터II 냉동탑차의 문을 열게 하고, 위 냉동탑차의 열쇠를 새로 맞추어 위 냉동탑차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위 냉동탑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K와 공모하고, BM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냉동탑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7. 10. 초순경 범행 BK는 2017. 10.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B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BM에게 "기장군 BR에 있는 BQ의 사무실에 가서, 컴퓨터, 휴대폰, 서류 등을 다 들고 와라."라고 지시하며 피고인에게 위 사무실 열쇠 및 제1항의 냉동탑차 열쇠를 건네주었다. 피고인과 BM은 위 BK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10. 중순경 부산 기장군 BR에 있는 피해자 BQ의 사무실에 이르러, BK로부터 받은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BQ 소유인 컴퓨터 1대, 피해자 BS 소유인 컴퓨터 2대, 프린터기 1대, 피해자 BQ이 점유하고 있는 대출고객 BT 등 10명의 휴대폰 10대 등 시가 합계 총 1,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제1항의 냉동탑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K와 공모하고, BM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7. 9. 30.경 범행 BK는 창원시 진해구 B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및 AB, B, BU, BM에게 "BQ이 BV(BM) 명의로 물건 구입한 사실 알고 있나, 사무실 가서 그 물건들을 가지고 와라."라고 지시하며 위 오피스텔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제1항의 냉동탑차 및 번호불상의 포터 화물차를 빌려주었다. 피고인과 AB, B, BU, BM은 위 BK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1:58경 부산 해운대구 BW에 있는 피해자 BQ의 사무실에 이르러, BM은 지하주차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AB, B, BU는 BK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BQ 소유인 컴퓨터 1대, 피해자 BS 소유인 컴퓨터 3대, 프린터기 2대 등 시가 합계 총 79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제1항의 냉동탑차 및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B는 BK와 공모하고, B, BU, BM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302 1.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2017. 8.경 동거 중이던 BX으로부터, BX이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Y(여, 19세)이 광주에서 선불금을 갚지 않아 마이킹(빚)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선불금을 갚아주겠다며 BX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부산, 대구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대출을 시도하였지만 피해자에게 일정한 직업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대출이 잘 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대출을 못하겠다며 집으로 돌려 보내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숙식하면서 숙박비와 교통비 등이 소요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광주에 넘긴다. 자기들과 있었던 일을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면 다 죽여뿐다, 죽이던 깽판을 쳐서 돈을 받아오겠다."며 겁을 주어, 2017. 8. 4. 20:20경 경북 BZ에 있는 CA조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 CB에서 대출받은 300만 원 중 2,991,600원을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았음에도 숙박비 등 경비가 다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만들어 오지 않으면 집에 안 보내주고, 렌트를 한 차량 렌트비가 300만 원이나 되는데, 아빠한테 다 받아낸다"고 겁을 주어, 2017. 8. 8. 경 대구 서구 CC에 있는 CD대리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99만 원 상당의 SM-G955NGR 휴대폰 2대를 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8. 12. 4. 02:20경 부산 북구 S에 있는 U 주점에서, 피해자 CE(남, 54세)이 조카인 CF과 함께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가슴을 각 1회씩 때리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모욕 가. 피해자 C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8. 12. 4. 02:20경 위 U 주점에서, 피해자 CF이 피고인이 삼촌인 CE을 때리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업주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새끼야, 씨발 것 니가 뭔데"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C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8. 12. 4. 02:20경 위 U 주점에서 제2항 폭행 및 제3의 가항 모욕 등 혐의로 현행범체포 된 후 부산 북구 CH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CI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CG에게 "씨발놈들아, 과잉진압이다. 너희들 가만히 안 둔다. 내가 다 모가지 자른다. 씨발놈들아"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4. 02:20경 위 U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제2항 및 제3의 가항 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CI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CJ이 위 CE 등에게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머리 위로 휘두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L, CK, F,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1,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관련사진 1. 내사보고(증거번호 21) 12019.72 +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L, C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사진 2019고단1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번호 28) 2019고단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보험금지급내역, 각 사고접수지, 계약조회문, 각 합의금산출명세서, 각 진료비지급보증서, 각 치료비지급결의서, 각 자동차공제금지급청구서, 자동차대여계약서 사본, 사고조사보고서, 사고현장출동결과보고서, 각 대물지급결의서, 각 보험수리비청구서, 청구서, 보험금지급내역표, 자동차보상접수서 등 1. CA조합계좌거래내역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자동차등록증 1. 각 통장촬영사진, 자동차사진, 사고당시 차량 촬영사진, 사고장소 촬영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증거번호 70) 2019고단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Z, AL,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W,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피해자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번호 5, 6, 8, 10),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12, 14, 24, 32) 2019고단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B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피해자 얼굴부위 사진 및 식칼 사진 1. 수사보고(증거번호 10) 2019고단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Z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직후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증거번호 5), 수사보고(증거번호 28) 2019고단1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BU, 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O, BQ, BS, C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번호 2, 3, 4),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11, 12, 20) 2019고단2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Y의 진술기재 1. BY, CQ, CR, CE, CF, CJ, C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내사보고(증거번호 21, 24), 수사보고(증거번호 32, 36)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방법, 내용,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10여 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폭력성, 준법성 정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이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준법성 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