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30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3. 3. 25. 23: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36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조수석 쪽 휀다 부분을 발로 수 회 차고, 위 승용차의 창문을 주먹으로 쳐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 먹은 사람이 밖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발로 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노상에 소변을 보려다가 제지받자, “한 번 해보자”라고 말하며 F의 왼쪽 뺨 부위를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13: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역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D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는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반신을 동영상 촬영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전자정보 파일(동영상 C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23 각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전공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교습 가능성 및 그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 가능성이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대중이 이용하는 지하철 내에서 대담하게 범행하였고, 범행의 횟수, 기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특정된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5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2. 21:1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학산면 금계리 산 56-3에 있는 금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1.05.20.), 검찰처분 처분결과(확정일 2021. 07.28.),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집행유예 기간 중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0년 벌금형으로, 202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현재 집행유예 기간 도과함), 음주수치 상당한 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상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062

범 죄 사 실 2022고단4062 피고인은 2022. 11. 25. 15:0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스카프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683 피고인은 2023. 2. 2. 13:26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캔커피 2개를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23고단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절도 반복한 점, 동종 전과 7회 있는 점, 다만 피해 경미한 점, 피해자 2명 중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8. 25. 18:30경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가게 앞길에서부터 대구 중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기기측정),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혈액채혈),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혈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음주종료시각과 호흡측정시각 및 채혈시각,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0.203%)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0.194%) 등을 고려하면 채혈 당시에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혈액측정결과를 신뢰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 04:20경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1.8,km 운전하다가 주차 중인 차량의 뒷부분 및 인근 주택 외벽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2021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사건 또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0. 21. 18:1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택 뒤편 후문으로 침입하여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마당에 설치된 나일론 차광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C의 주택을 불태우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이웃주민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6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때마침 피해자를 방문한 주변 지인이 화재를 제 때 목격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현존하며 거주하는 주택이 소훼되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령의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두려움과 불안감에 적지 아니한 기간 동안 평온한 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판시와 같은 심신장애상태가 피고인의 범행에 적지 아니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된 범행이 조기에 진화되었고 결과적으로는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나 큰 재산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36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6세)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8. 22. 19:50경 서울 중랑구 C시장 내 D매장 앞 노상에서 자신의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행 중인 자전거로 피해자를 칠 듯 위협적으로 피해자의 앞길을 가로막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폭행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에 있어서 유형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장 통로 중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전 거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붙어 걷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 방향에서 자전거를 몰고 오다가 피해자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점,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뒤쪽 방향에서 오는 자전거를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시 위 시장 골목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보행 중이었으므로, 자전거 운행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운행이 어려울 경우 자전거를 멈춘 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전거와 부딪히게 되어 왼쪽 손목부위에 멍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3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화장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22.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1,735,618원을 당사자 간 합의한 지급기일인 2022. 8.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 내역서 등, 사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한 기간이 약 1년 가까이 되고, 미지급 금액 합계가 약 3,1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현재까지 피해금이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 중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7. 23:1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10), 수사보고(순번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동종 벌금전과 1회 있으나 약 9년 전의 것이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으며, 최근 약 9년간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78.3CC 크루심알파300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8. 22:5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횡단보도 앞 도로를 율하우체국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피해자 E(남, 28세)을 피고인 운전 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다리의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상 잘못이 크고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도 매우 중한 편이다.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던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시 야간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이러한 사정도 사고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민사상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게 된 점,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20:38경 경남 함안군 B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농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58경부터 21:10경까지 약 12분간 수차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음주측 정기 불대에 입을 대기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현장출동에 대한) 1. 현장 녹화영상(증거목록 순번 13번 CD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5유형] 음주측정거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로 음주측정거부는 이러한 음주운전을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39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18. 경기도 포천시 C에서 피해자 D(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E’의 공장 가동에 사용하는 물탱크의 전원을 차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18. 21: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창고에 들어가 물탱크의 전원을 차단하려는 피해자 A(여, 59세)을 제지하다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피해자가 상수도관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물탱크 전원을 차단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단한 물탱크 외에도 ㈜E의 공장 가동에 필요한 상수도관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업무방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제1 주장). 나. 피고인이 ㈜E를 설립한 사람인데, D, 피고인 B로부터 회사에서 부당하게 축출당하였다. 피고인은 분노와 항의 표시로 물탱크를 차단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제2 주장). 2. 판단 가. 제1 주장에 관하여 1)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2) 피고인이 차단한 물탱크 외에도 ㈜E의 공장가동에 쓸 수 있는 다른 상수도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D, B는 그 상수도관의 존재나 사용방법을 알지 못했던 관계로, 위 물탱크를 차단하면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60쪽, 2권 29쪽). 피고인이 말하는 대안(다른 상수도관의 사용)을 피해자가 알지 못했던 이상, 물탱크 전원이 차단될 경우 정상적인 공장 가동을 위한 복구가 늦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공장 운영에 관한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게다가 물탱크를 차단하더라도 공장에 급수(給水)할 대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상적인 급수를 차단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4) 제1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처럼, 설령 피고인이 ㈜E의 초기 설립에 기여한 점이 있는데 그에 관하여 적정한 보상이나 해결을 받지 못하고 경영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제2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전원이 차단된 시간이 구체적으로 얼마간이었는지 기록상 분명하지 않으나, 판시 공장운영 업무방해의 결과가 초래될 위험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판시 범행은 물탱크 전원을 차단하려는 A의 행동을 제지하다가 발생한 점,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직장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30. 13:40경 서울 용산구 C빌딩 1층 D에서 피해자에게 "너 다리 만져봐도 되냐?"라고 물으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2.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대구 북구 B까지 영업용 차인 택시를 타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비를 치르지 아니하여 무임승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조회 1. 통고처분출석통지발행이력 1. 즉결재판(불개정) 청구에 대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즉결심판에 의한 벌금형은 과다하지 않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172

범 죄 사 실 2022고단317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27. 22:11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8. 27. 22:1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D 앞 도로에 이르러 후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뒤에는 다른 차량이 운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주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위 승용차 후방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 E(남, 22세)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1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3고단185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2. 4. 00:25경 서울 용산구 H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이 음주운전 의심이 된다, 현재 다른 차량이 막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산경찰서 소속 경장 I 등으로부터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5경부터 00:4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스크를 낀 상태로 “저는 측정을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4. 00:25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에 있는 안암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사진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2023고단1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무면허운전 거리 특정)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조회 대상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2. 8. 2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위법성이 중한 경우(무면허운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다수[벌금형 6회, 2020. 2. 9. 음주운전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저질러 2022. 11. 1.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11. 9. 확정됨(울산지방법원 2022. 11. 1. 선고 2022재고단65호 판결)], 재판 계속 중이자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의 추가 범행을 저지름,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03%로 높음,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입건되지는 않았으나 2023. 2. 4.자 범행 전 주거지인 양산시에서 서울까지, 범행이 적발된 이후에도 서울에서 양산시까지 장거리로 무면허운전을 함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함, 피해자 측의 보험으로 피해자들이 합계 9,674,82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구상채무를 부담함, 2022. 8. 27.자 범행의 경우 운전거리가 200m로 비교적 짧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22고합517

범 죄 사 실 2022고합517 피고인은 지적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가 있는 피해자 B(여, 23세)의 모친인 C과 2017년경부터 동거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0. 2. 17:00경 대전 대덕구 D, E호에 있는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이 만지면 싫다고 해야한다”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2고합546 피고인은 2022. 8. 26. 23:19경 대전 동구 F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등초본, 피해자 속기록, 장애인증명서, 피해자 등 상담일지, 피해자 진술녹화 CD 2장 [2022고합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치결정서(간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피혐의자 단속보고서, 단속경위서, 사 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 블랙박스 사진, 수사보고서, 진술서, 블랙박스 영상,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동거하던 여성의 딸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전에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것은 1998년경 3회, 2017년경 1회로 이 사건으로부터 상당 기간 전의 일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2. 04:48경 익산시 B에 있는 ‘C’라는 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교제했던 D을 강제로 끌고 가려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가 피고인과 위 D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F의 손 부위를 약 1회 내려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목격자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바디캠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두 명에 이르고, 피고인은 2022. 7. 21.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서 책임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같은 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