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이고, 피해자 C(여, 7세)는 위 B의 딸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8. 19.경 서울 영등포구 , 호에서 침대에 누워 장난감을 들고 있던 피해자 C의 배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폭행에 항의하는 피해자 B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0. 10. 20.경부터 2020. 12.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로 누워있던 피해자 B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이용하여 하의를 벗고 누워있던 피해자 B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9. 8. 12:28경 불상지에서 제3.의 나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 B의 사진을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며 ‘니 친척 번호 다 알고 있어, 니가 지금 나 벼랑 끝으로 몰고 있어, 내가 손이 흔들려서 단톡방에 올려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얼른 너랑 같이 잔 남자한테 가서 상의해서 돈이나 모아놔’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B의 나체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듯이 피해자 B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 행위자에게 피해자 B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인 서울 구로구 , 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1. 11. 10.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1. 11. 10.까지 피해자 B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인 서울 구로구 , 호, 직장(피해자 C의 학교 서울 영등포구 , 초등학교)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3. 행위자에게 2021. 11. 10.까지 피해자 B에 대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7. 01:16부터 피해자에게 ‘아이는?’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4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전화하고, 총 2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시조치결정문 1. 각 문자메시지 번역본,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압수물 포렌식 결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 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성폭력 습성이 있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외로 강제퇴거 될 가능성이 크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연령, 범행 경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판시 제3의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판시 제3의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를 폭행하거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협박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였으며, 그 자녀를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사진은 유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별하여 추가 피해의 위험성도 높지 않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단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