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48

범 죄 사 실 [2020고단1648] 피고인 A는 순천시 D, 2층에 있는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B은 공동주택 관리 등 용역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는 일정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초과하는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이러한 사업주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6.경 위 ㈜B 사무실에서 장애인 근로자 E, F, G, H를 고용하여 H, G은 가끔 일을 도와주었을 뿐 출근기록부 기재와 같이 근로를 하지 아니하였고, E, F은 전혀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위 H 등으로부터 미리 통장을 받아 그 계좌로 급여를 입금한 후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후 월별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출·퇴근기록부 등을 첨부하여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전남지사)에 2018년 1분기(1월~3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2018. 4. 27. 2,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2.까지 아래 내용과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9,980,000원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619] 피고인 A는 광주 북구 I에 있는 유한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유한회사 C는 공동주택 관리 등 용역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는 일정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초과하는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이러한 사업주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1.경 순천시 D빌딩 J호에 있던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장애인 G을 고용하지 아니하였고 G으로부터 미리 통장을 받아 그 계좌로 급여를 입금한 후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후 월별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출·퇴근기록부 등을 첨부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전남지사)에 2016년 4분기(10월, 11월, 12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신청한 후, 2017. 1. 24.경 G에 대한 고용장려금 1,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176,000원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293] 피고인은 2010. 2. 11. 공동주택 관리 및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유한회사 C, 2011. 11. 23. 공동주택 관리 및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직원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 7.경 순천시 K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 명의의 L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한 후 M 명의의 N증권 계좌로 입금하여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8,090만 원을 위 N증권 계좌로 송금하여 주식 투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6.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C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P 명의의 Q증권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9,050만 원을 위 Q증권 계좌로 송금하여 주식 투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9.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C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R을 허위로 등재하고 그 급여액에 상당한 금원이 피고인 측에 미리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이 임의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 회사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R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R의 월급 명목으로 3,667,88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8,803,640원을 R에게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에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 등을 제출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하기 위하여 장애인들로부터 월급이 허위로 입금될 계좌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유한회사 C 피고인은 2017. 9. 29.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서 장애인 T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통장 대여료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80회에 걸쳐 T 외 3명에게 통장 대여료 합계 9,3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8. 4. 5.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장애인 U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통장 대여료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U외 3명에게 통장 대여료 합계 9,1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V, W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X,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2020고단1648]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장려금 지급 현황, 고용장려금 확정조사서,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부정수급 자진신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619]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내역(H, AA, G, F, E, T, AB, AC) 1. 각 장애인고용부담금 신청서, 각 장애인 근로자명부, 각 장애인고용장려금 확정조사서 1. 각 C 장애인 급여내역, 각 장려금 신청자료 [2020고단1293] 1. P, X,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C 근무자 급여이체 명단, ㈜B 급여이체자 명단, 장애인별 급여지급 내역, 장애인통장 사본, 피고인 자필메모(노트)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35, 37부터 41, 63, 65)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단독이든 공동이든) 최종 결정권자로서 판시 범죄사실을 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범죄의 증명이 있다(피고인이 P와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판시 범죄사실을 공동으로 저질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 A는 P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단독범의 죄책을 지지 않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309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없어진다고 할 수도 없는바, 설령 위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 A가 단독범인지 아닌지 여부는 양형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피고인 A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4조, 제31조 제1항 제1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유한회사 C: 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5조, 제84조, 제31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상당부분 환급 또는 피해회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유한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회복의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