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225

범죄사실 이 사건배경 피해자 C(68세)이 2012. 6. 6.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시비를 걸고 실랑이를 하다가 부근 도랑에 피고인의 아버지를 밀어 넘어뜨려 피고인의 아버지가 다친 사실이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2. 6. 18. 21:00경 일을 마치고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아버지가 위와 같이 다친 사실이 떠올라 이를 따지기 위해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01:3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책임을 떠 넘기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프라이팬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그럼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 갑자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칼1)을 들고 "우리 아버지에게 왜 그랬냐, 당신도 죽어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겨드랑이 아래 가슴 부분을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3회 가량 휘두르며 찔러 피해자에게 외상성 대량 혈복강, 간 관통상, 횡경막 열상 등의 중상해를 가하였으나, 피해자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하여 그 살해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사는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를 '피해자의 주거지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과도(약 15~20센티미터)로 공소제기하였고, 사건 직후 피해자의 집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은 싱크대 위에 있던 과도를 발견하였으나,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시 '싱크대 위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후 이를 가지고 나와 버렸다' 고 진술(증거기록 103쪽)한 점, 한편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는 위와 같이 발견된 과도 1개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과도에서는 피해자의 혈흔 및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싱크대 위에 있던 과도를 범행도구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칼로 찌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다만 그 칼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알 수는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충분한 진술기회를 보장받았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1. 진단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추송서(국과수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범의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것은 과도가 아니라 젓가락으로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살인죄 또는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부정하는 경우, 그 범의의 유무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7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찌를 때 사용한 범행도구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수술한 G병원 담당의사 H은 피해자의 상해 등 상황에 대한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날카로운(칼로 추정) 물체에 의해 피해자의 우측 겨드랑이 아래부분이 찔린 다음 피해자의 간을 찢고, 간아래에 있는 횡경막까지 손상한 것으로 상당히 깊게 찔린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힌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1은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상처가 어떤 도구에 의해 생긴 것인지에 관하여 '과도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불상의 예기에 의한 손상일 가능성이 높고 쇠젓가락에 의한 손상으로는 볼 수 없다'는 감정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도 2회에 걸친 검찰 피의자신문시 과도로 찌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변호인은 그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온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은 2012. 6. 25. 14:00부터 18:00까지, 제2회 피의자신문은 같은 달 28. 14:00부터 15:20까지 각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사가 불필요하게 장시간 소요되거나 야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각 검찰 피의자신문의 시간적 간격과 소요 시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장시간 반복적인 소환조사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를 과도로 찌른 사실이 있다고 스스로 진술하였고,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과도로 어떻게 찌른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게 된 경위, 진술 내용,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피고인의 연령, 학력, 경력과 지능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각 진술에 임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외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옆구리 부위의 1.5cm 가량 찢긴 흔적과 혈흔, 옆구리 손상부위의 형태(간자창을 동반한 오른가 슴부위자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칼로 찌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흉기의 유무·종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칼로 피해자의 우측 겨드랑이 아래 가슴 부분을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3회 찔렀는데, 신체의 주요 기관이 모여 있는 위 부위가 예리한 칼에 찔릴 경우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혈관과 장기의 손상 및 그로 인한 출혈 등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공격의 부위,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피해자는 외상성 대량 혈복강, 간 관통상, 횡경막 열상 등의 중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주저함 없이 칼로 피해자를 힘껏 찌르지 않고서는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기 어려워 보이고, G병원 담당의사 H도 '힘껏 찌른 것으로, 피해자의 간, 횡경막 등 손상 부위를 볼 때 과도 손잡이를 거꾸로 감싸쥐고 위에서 아래로 마치 사선으로 내려찍은 것 같다'는 소견을 밝힌 점(공격 강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르면서 피해자에게 '당신도 죽어봐라'라고 말하였던 점(기타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칼로 찌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미수범의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상해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3년 - 8년 8월. 본건 범행은 살인미수범죄로서, 양형기준에 따라 권고 형량범위를 기본영역 형량범위의 하한율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하였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네 지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를 다치게 한 것에 화가 나 새벽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 겨드랑이 아래 가슴 부분을 칼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간 관통상, 횡경막 열상 등 신체 중요 장기의 손상을 입는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한 후유증도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 아니라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