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1.3. 22:20경부터 23:1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내 피고인의 부인 D, 교통사고 상대방 일행 3명 및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58%가 나오자 음주측정을 한 피해자 E(24세,남)에게 약 50여분에 걸쳐 "건방지게 말을 하네 씨발놈이, 후레아들 놈아, 어디 어린 새끼가 버르장머리 없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0.23:50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 소재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 화인메트로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0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4. 논산시 내동에 있는 제일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2~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는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3개월 후에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50 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재산세 납부내역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20:30경부터 23:30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점에 가기 전 같은 날 18:20경에도 대전 F에 있는 G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사실로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당시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5병, 기본안주, 유흥접객원 봉사료 등 총 3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피해규모 등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0.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9. 1. 25. 같은 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9. 11.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1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9. 03: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 운영의 E식당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미닫이 문의 틈새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밀어 넣어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아래 공구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각 시가 30,000원 상당의 드라이버 1개, 바이스플라이어 1개, 니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강동구 일대에서 17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거나, 음식점 등에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거나 인기척 소리에 놀라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D,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증명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2년M 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17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태양이나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5회 실 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1013. 10. 17.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2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합계액이 그리 많지 않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2013. 1.경 도스가스 배관작업 중 어깨를 다쳐 산업재해 7급 판정을 받은 후 힘든 일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00:00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포장마차에서 외상으로 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은 후 막걸리 한 병을 더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만 마시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왜 술을 안주냐, 니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라고 욕설을 하고 안주가 놓여 있던 쟁반을 집어 던져 그곳에 걸려있던 백열등을 깨뜨려 그 파편이 진열된 음식에 튀게 하는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 관련 전과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최근 10년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097

범죄사실 2013고단709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4. 24.경부터 2011. 5. 4.경까지 사이에 대구 또는 구미, 경북 칠곡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으로,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30, 19:00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¹20142072₁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등을 수입,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4. 5. 16:00경 부산 D에 있는 E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씩 담겨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F에게 필로폰 매수 자금을 댈테니 필로폰을 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F은 이를 허락하였다. 가. F은 2013. 4.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 교부받아 이를 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다가, 같은 달 13.경 부산 남구에 있는 국민은행 문현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8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돈 20만 원을 합하여 100만 원을 중국에 거주하는 G이 지정하는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달 19. 22:50경 KTX 부산역 수화물센터에서 G이 중국에서 국제화물특송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송부한 필로폰 약 2g이 들어있는 가방을 수령하였다. 나. F은 2013. 4. 30.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은행계좌로 입금받아 그 중 100만 원을 G이 지정하는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해 5. 6. 12:00경 KTX 부산역 수화물센터에서 G이 중국에서 국제화물특송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송부한 필로폰 약 2㎏이 들어있는 가방을 수령하였다. 다. F은 2013. 6. 7. 10:50경 KTX 부산역 수화물센터에서 G 이 중국에서 국제화물특송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송부한 필로폰 약 2g이 들어있는 가방을 수령한 후, 같은 달 19.경 100만 원을 G이 지정하는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라. F은 2013. 7. 10.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같은 날 부산 남구에 있는 하나은행 대연동지점에서 100만 원을 Gl 지정하는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달 17. 12:40 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 경북고속 수화물 집하장에서 화장품 샘플통에 담긴 필로폰 약 1.4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필로폰 약 7.4g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4, 5, 16:00 경 부산 D에 있는 E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약 0.1g이 담겨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이를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0. 01:00경 김천시 아포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6. 22:00경 김천시 아포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6.7.23:40경 김천시 아포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 17. 15:00경 부산 D에 있는 E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성적서, 감정의뢰회보서 1.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4고단2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13고단7097 사건의 제1항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1) (나머지 필로폰 수수,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필로폰 매수부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3단7097 사건의 각 투약분 10만 원 X 2회 20만 원 + 2014고단2072 사건의 제1항 수수분 20만 원 + 제2항 매수부분 400만원-44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9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 2. 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음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고 불과 2개월 남짓 만에 필로폰을 수수, 매수, 투약하는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9.경 피고인 명의로 'C'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으로, 대부업자는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100분의 3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1.201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14. 14: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홈플러스 지하주차장에서, D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월 20만 원의 이자를 변제받기로 하여 연 240%의 이자를 지급받아 법정이자율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2. 2013.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20. 14:0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앞에서, D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후 추가로 80만 원을 대부하여 총 원금을 150만 원으로 정한 다음,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변제받기로 하여 연 240%의 이자를 지급받아 법정이자율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업등록증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등 1. 현금입출금거래명세표 사본 등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44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7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98 무지개아파트 사거리 2차로에서 강남대로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무지개 아파트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K7 차량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쪽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와 동승한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에 있는 불상의 노래방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따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로 결코 낮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및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1.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부평구 부흥로353번길에 있는 기업은행 옆 이면도로에서 부흥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유진사거리 쪽에서 부흥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에,피해 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E(5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관련 차량사진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30. 18:30경 부천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5세)과 나이 문제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 길이 17cm, 칼날 길이 7cm)을 손에 들고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상가 3층과 4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중국식당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경 E와 F에게 위 중국식당을 임대하였으나, 위 E와 F이 상가가 불법구조 변경되어 식당을 운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2012. 8.경 위 E와 F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 위 E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3. 7.경 부산진구 G프라자 211호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E와 F이 주방기물 등을 반출하는 것을 사전에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진경찰서 소속인 경찰관인 H에게 "E와 F A로부터 아무런 허락을 받지 않고 2012. 3. 20. D 중국식당에서 A 소유인 스팀찜기, 냉동고 등 주방기물 5,000만 원 상당을 트럭으로 싣고 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와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I 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반출허용물품 촬영 사진 등 첨부,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J D식당을 관리한다는 자료제출, 덤웨이터 유지보수 계약서 첨부보고, 가스설비공사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의 신고로 인하여 피무고자들이 상당 기간 수사나 조사의 대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무고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2000년 이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최초 피고인의 신고가 아닌 경찰관의 첩보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 점, 피무고자들과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그들로부터 피해(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물건들을 지금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를 입게 되자 단순한 피해정황을 과장하는 정도를 넘는 허위 신고를 하게 된 점, 결과적으로 피무고자들의 신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러한 각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8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 8.경부터 2013. 1. 경까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구매자재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재 구매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6.경 불상지에서 부품 공급 딜러인 G 대표 B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사용할 부품 중 일부를 G을 통해서만 구매하고 거래관계를 지속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1. 8. 10.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36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10.경까지 사이에 19회에 걸쳐 합계 14,4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품 공급업체인 G 대표로서, 2011. 6.경 불상지에서 위 A에게 피해자 회사가 사용할 부품 중 일부를 G을 통해서만 구입하고 거래관계를 지속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1. 8. 10.경 A에게 A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36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9. 10.경까지 사이에 19회에 걸쳐 합계 14,41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등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수수한 사실은 있지만, 회식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피고인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10290 판결). 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자재구매팀장으로서 자재 공급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과 구매가격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고, 내부적인 결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단가비교 및 그를 토대로 한 공급업체 선정 등의 업무는 피고인 A이 담당하여 왔다. 2) 피해자 회사는 자재 단가 및 수량 등을 전산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이른바 ERP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다가, 2013. 1.경 ERP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재 단가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으로부터 자재를 비교적 높은 단가에 공급받고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3) 피해자 회사는 매월 10일(휴일이면 그 전후) 물품공급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B은 매월 10일 또는 그 전후에 피고인 A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보내는 사람'란에 자신의 이름과 제품명을 붙여 'B FET' 또는 'BTAN'라고 기재한 후 돈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 B은 2011. 8. 10.부터 2012. 9. 10.까지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월피고인 A의 개인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였고, 그 합계액도 14,410,000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다. 피고인 A G에서 취급하는 자재의 대부분은 G에서만 공급받았다. 다.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G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거래와 관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부정한 청탁 하에 돈을 주고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약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금품을 취득하고 공여해 온 점, 그 금액도 14,410,000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이 피고인 B로부터 받은 금액 상당을 피해자 회사에 손해배상명목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자재구매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원부족 등으로 인한 업무과다로 시달려 오는 등 업무처리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을 뿐이며,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2. 21:5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80 철도기지창 앞 도로에서,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도로로 뛰어들어 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를 가로막아 정차시킨 다음, "이 씨발, 오늘다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택시 보닛으로 올라가 우측 발로 위 택시 앞 유리와 보닛 부분을 수회 내리 찍어, 위 택시를 수리비 1,478,26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화면 CD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자에게 2,8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나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9. 5. 10:12경 서해안고속도로 19.8km 지점 신갈방향 한국도로군포지사 군자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속의 C 22톤 카고트럭을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275톤 제3축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는,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2010헌가14, 15, 21, 27, 35,38, 44, 70(병합)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근거로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10. 7.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0. 01: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용인민속촌 부근 A의 승용차에서 C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2. 28.까지 사이에 총 19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241조 제2항 나. 피고인의 배우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소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판사 이진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5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서 D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바, 자전거를 훔쳐 자신의 매장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절단기 및 훔친 자전거를 운반할 탑차를 준비하여 주공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05. 20:3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공아파트 상가 H동 상위권수학학원 앞 현관에서 피해자 E이 세워둔 시가 40만 원 상당의 로드마스터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시정 장치를 해제한 다음 아파트 입구에 주차해 준 탑차에 자전거를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21만 원 상당의 자전거 7대를 절취하였다. 2. 업무상과실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D 할인매장'에서 성명불상의 70대 남성으로부터 중고 마린 자전거 1대를 20만원에 매입하였다. 그런데 이미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으로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전거의출처를 확인하고 매도인의 인적 사항, 연락처, 판매 가격 등을 장부에 기재하여 장물이 아닌지 더욱 면밀하게 살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2014. 5. 5.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에서 피해자 G가 도난당한 시가 45만 원 상당의 위 마린 자전거를 20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E, K, L, G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사진, 현장사진, 압수품사진, 현장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피의자의 자전거 판매점 현장확인, 통화내역 기지국 확인, 관련사건 불기소결정서 및 경찰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64조, 제362조(징역형,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절도의 기본영역(징역 6월~징역 1년6월)에 해당하고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하한은 일반절도죄의 하한에 따름 2. 피고인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초범인 점,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과실장물취득을 범한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고 일부에게 피해품이 반환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6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7. 03: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33세) 일행과 컵을 집어 던지며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의 전신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이 붙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가 사건 경위를 묻자, "씹할 넌 뭔데 그러느냐"고 욕 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팔로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 E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6.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 상호불상 자동차매매상사에서 C 중고 SM7 승용차(2007년식)를 구입하면서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해자인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서 1,8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원리금 포함 매월 733,890원씩 36개월 동안 분할하여 불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위 돈을 대출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 직원이 피해회사에 대출신청을 하게 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1,800만 원을 자동차매매상사에 자동차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여신 거래내역, 대출신청/약정서, 종합거래 현황 명세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통장 사본, 신용평가내역 조회,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생업이던 CCTV 설치업의 부진으로 인하여 이 건에 이르게 된 정황도 보이고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중하지 않은 점, 2007.경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 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23:1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대교 부근을 운행 중인 B 8000번 버스 내에서, 딸의 생일 케이크를 사 주려고 지인에게 2만 원을 빌리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케이크를 사 줄 수 없을 정도로 운영하는 간판제조회사의 영업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비관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서 간판의 제작에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6.5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칼날을 뽑은 다음 통로 건너편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좌측 무릎에위 커터칼을 들이대면서 "나는 칼잡이다. 오늘 죽겠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권고형의 범위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92

범죄사실 2014고단1392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5. 10. 08: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E병원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혐의자 신분으로 D지구대로 임의동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미납 벌금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임의동행동의서 말미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함으로써,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의 서명을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1739 피고인은 2013. 9. 8. 23:00경 부천시 소사구 H에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여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수 없었으므로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총 385,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동행동의서 사본 1. I 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제347조 제1항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에 있는 포일사거리 교차로를 인덕원 사거리 방면에서 계원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7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오른쪽 차로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도로 4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에스엠(SM)7 승용차 운전석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약 2,681,4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작성의 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및 차적,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지도 및 사고차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약 2,681,4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