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1244] 피고인은 2012. 10. 16. 22:50경 광주 북구 C 소재 'D놀이터'에서, 그 부근을 지나가던 피해자 E(14세)을 붙잡아 위 놀이터로 끌고 간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켜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정강이 등의 부위를 수회 때리고 불상의 흉기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합1332]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6. 01:0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을 제공하여 주면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2,000원 상당의 수입맥주 14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노숙인 보호시설인 'J'에서 함께 거주하는 K과 무전취식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3. 1:20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M주점'에 K과 함께 들어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을 제공하여 주면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5,000원 상당의 수입맥주 31병을 제공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달라. 일행(K)을 먼저 보내고 나는 술을 더 먹겠다."라고 거짓말하고, K은 마치 먼저 귀가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함께 그곳을 빠져나와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합37(2012년 형제54229호)] 1. 절도 피고인은 2012. 8. 8. 06:30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O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P이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광주은행 직불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8. 06:42경 광주 북구 R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S 편의점에서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여 위 담배 1갑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고, 타인이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8. 06:44경 광주 북구 U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V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노래방 요금을 지급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여 위 노래방 요금 2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8. 22. 16:00경 광주 북구 W상가 다리 아래에 있는 ×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Y에게 '잉어와 메기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줄테니 오토바이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빌리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Z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건네받았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2. 16:00경 광주 북구 W상가 다리 아래 × 주차장 부근 도로부터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서산어린이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Z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37(2012년 형제17148호)] 1. 절도 피고인은 2012. 1. 21. 22:00경 광주 북구 AA원룸 202호에서 선배인 피해자 AB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잠바 안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원과 잠바 안에 들어있던 자동차 열쇠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2. 1. 21. 22:05경 광주 북구 AA원룸 주차장에 세워져있던 피해자 AB 소유의 AC 마티즈 승용차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위 자동차를 광주 북구 문흥동, 신안동 일대 약 10km 거리를 운전하여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 21. 22:05경 광주 북구 문흥동, 신안동 일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AB 소유의 A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37(2012년 형제45520호)] 1. 사기 피고인은 2012. 8. 14. 01:00경 광주 북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45병, 과일안주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기 위해 그곳 화장실에 설치된 방충망을 주먹으로 쳐서 찢음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013고합37(2012년 형제47143호)]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24. 04:10경 광주 북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경영하는 'AI주점'에서 종업원 AJ에게 "술과 안주를 주면 술값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A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AJ으로부터 3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AJ이 "술값을 계산해 주시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건드리지 말라"고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빈 맥주병을 손으로 밀러 피해자의 손목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E, F, AL, Y, AB,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P, Q, T, AM, AE, A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 현장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품 사진 첨부), 진단서, 사실조회 회보서, 계산서, 영수증, 수사보고(CCTV 화면), 수사보고(V노래연습장 업주 전화통화),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된 증 제2 내지 8호의 각 현존,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2. 11. 13.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2012. 8. 8. 각 사기죄, 2012. 8. 22. 사기죄, 2012. 9. 6.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2012. 6. 24. 사기죄, 2012. 8. 14. 사기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2012. 8. 8.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2012. 1. 21.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2. 6. 24. 사기죄, 2012. 8. 14. 사기죄, 2012. 1. 21. 절도죄, 재물손괴죄, 자동차불법사용죄, 폭행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을 놀이터로 끌고 가 돈을 빼앗으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 E의 정강이 등을 심하게 걷어찬 점, 피해자 E은 AN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고, 2012. 10. 17.부터 2012. 10. 30.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복용한 점, 피해자 E은 2012. 10. 17. 수사기관에서 "발을 맞고 나서는 발을 걸을 수가 없어서 절룩거렸다, 무릎이 심하게 부어서 걸을 수가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 E이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상처는 피해자 E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나. 각 사기죄(징역형 선택)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절도죄(2012. 8. 8.)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3월(강도상해죄의 상한 + 사기죄 상한의 1/2 + 절도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재물손괴죄,자동차불법사용죄, 폭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고려하여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AB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대부분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강도상해죄, 각 사기죄, 절도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