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13.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은 도로를 운행하는 불특정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위아래로 흔들어 그 불빛을 보고 정차한 기사들로부터 그들이 횡령하거나 절취한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이른바 '흔들이'를 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E은 '흔들이'를 하는 피고인 A 등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낮은 가격에 재매입하는 수거책이며, 피고인 F은 피고인 E1 수거한 휴대전화를 피고인 E로부터 재매입하여 하자여부에 대해 검수한 후 포장하여 중국인인 성명불상 일명 K 등에게 전달하는 유통책이고 위 K은 피고인 E에게 휴대전화 대금을 보내주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 B, C, D은 2017. 4.29. 00: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뱅뱅사거리에서 운행 중인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위 '흔들이' 수법으로 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 1대를 대금 150,000원에,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1대를 대금 90,000원에 각각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5. 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4. 29. 03:0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A 등이 취득한 장물인 아이폰7플러스 1대와 갤럭시노트5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 등으로부터 합계 7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5.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4. 29.경 경기 시흥시 N 앞 노상에서 위 E로부터 아이폰7플러스 등 60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3,34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F에 대하여) 1. F에 대한 제2,3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E 작성 각 장부기기 상세내역 1. 수사보고(피고인 E 이용 차량에서 발견된 노트 및 메모, 단가표,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F 주거에 대한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장부사본, 위챗대화, F 매입기기 상세내역 1. 진술서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F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E: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E, F) 형법 제48조 제1항제1호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F은 자신이 교부받은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교부받아 운반하였을 뿐 휴대전화를 매수한 적은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E은 속칭 '흔들이'를 통하여 매수한 휴대전화를 중국에 팔려고 중국 소재 'K'과 연락하여, 휴대전화를 보내주면 매매대금의 80%를 입금받고 나머지 매매대금 20%는 휴대전화의 하자유무에 대한 검사를 마친 다음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E은 2017. 4.경 'K'으로부터, 시흥시 AY에 사는 친한 동생인 피고인 F 게 휴대전화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휴대전화를 박스에 담아 피고인 F을 만나 교부하거나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였고, 'K'이 휴대전화 수령 사실을 확인하면 잔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 F은 피고인 E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거의 매일 20-60대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휴대전화의 기종, 댓수 및 상태에 대한 하자여부 검수를 마친 후 포장하여 'K'에게 중국으로 반출하는 유통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한 달에 150-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중국으로 돌아간 친구가 쓰던 휴대전화, 카니발 차량을 받았다. 피고인 F은 피고인 E로부터 거의 매일 수십대의 중고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하자여부를 검수하고 포장하여 'K'이 지정한 다른 사람이 있는 곳까지 휴대전화기를 갖고가 전달하여 중국으로 반출하였다. 비록 피고인 F1 휴대전화 매매대금을 피고인 E에게 직접 지급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F의 휴대전화 기종, 댓수 및 상태에 대한 하자 검수절차는 곧바로 피고인 E의 휴대전화 매매잔금 수령의 조건이 되는 것이어서, 피고인 E은 장물인 휴대전화에 대한 하자 검수절차를 거쳐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을 뿐, 누구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 매매대금을 받는지는 굳이 신경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F도 자신이 'K'한테 보고한 날짜랑 E의 메모장부가 서로 일치함을 인정하고 있다.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6084 판결 등 참조). 휴대전화의 매매대금이 피고인 F의 검수절차를 거쳐 'K'을 통하여 피고인 E 앞으로 입금되게 된 경위와 피고인 F의 주거에서 휴대전화 관련 거래장부와 우체국 택배상자가 발견된 점, 피고인 F은 전에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던 피고인 E로부터 2017. 4. 경 이후 14회에 걸쳐 거의 매일 수십대의 휴대전화기를 받아 이에 대한 하자 검수절차를 진행하여 포장을 마치고, 'K'이 지정한 성명 불상자를 통하여 중국으로 반출하는 유통책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은 그 과정에서 "한번은 어떤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린 적이 있어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K'한테, 왠지 찜짐한데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묻기도 하는 등 자신이 건네받은 휴대전화가 잘못된 물건이 아닌지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돈을 번다는 생각에 거주하는 주거지가 아닌 근처 주택까지 가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인적사항도 알지 못하는 제3자를 만나러 오이도 방향이나 신길온천역 주변 도로까지 굳이 가서 고가의 휴대전화를 선뜻 건네 준 점, 피고인 F은 자신도 정상적인 박스폰 매입거래일을 하던 사람이라면서도, 국내에서 적지 않은 금액으로 판매되는 중고 휴대전화기 수십대가 피고인 E을 통하여 별다른 포장 없이 쇼핑백에 담겨 거의 매일 다량으로 피고인 F에게 전달되었고, 휴대전화의 기종, 댓수, 상태에 대한 검수를 마친 중고 휴대전화기는 다시 'K'이 지정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중국으로 전달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K'에게 "문제있는 휴대전화가 아니냐"는 취지로 휴대전화기의 출처를 의심하는 질문을 하였을 뿐 달리 다량의 휴대전화기 출처 및 중국으로의 전달자 신원을 확인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이 피고인 E을 통하여 휴대전화를 취득할 당시 그것이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 취득하여 불법적인 방식으로 중국으로 반출되는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성명불상인 'K'과의 공모관계도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은 휴대폰에 대한 절도 또는 점유이탈횡령 등의 범행을 유발하고 조장할 뿐만 아니라, 장물로 취득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유통되어 사용됨으로써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매우 커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징역 10월, 몰수(구형: 징역 2년) 일부 피해품은 가환부되었고, 피고인 E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2013. 8. 8. 및 2015. 11. 2.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사정이 그와 같더라도 2014. 5. 1.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13. 위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택시기사와 연계되어 다시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 B, C, D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구형: 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 피고인 B, C, D은 모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19세 무렵의 아직은 어린 나이인데다, 가족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 다액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E: 징역 2년, 몰수(구형 : 징역 2년 및 몰수) 흔들이 역할을 하는 피고인 A 등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재매입하는 수거책이자 실질적인 흔들이 영업주로서 직업적으로, 2017. 4. 29.부터 2017. 5.경까지 불과 한 달 사이에 장물인 360 대 이상의 휴대폰을 취득하여 이를 F을 통하여 중국 등으로 보내는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고액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휴대전화 밀반출에 피고인 E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니나, 휴대전화가 단순한 통신기능 역할에만 그치지 않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이 간접적으로나마 중국으로의 휴대전화 밀반출에 관여함으로써 발생한 피해자들의 정신적·경제적인 피해가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그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F: 징역 2년, 몰수(구형 : 징역 2년 6월 및 몰수)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4. 29.부터 2017. 5.경까지 불과 한 달 사이에 장물인 360대 이상의 휴대폰을 피고인 E로부터 합계 76,540,000원에 재매입하여 이를 검수하여 중국 등으로 보내는 업무를 담당한 유통책 역할을 함으로써 중국으로의 휴대전화 밀반출에 직접 관여하였다. 휴대전화가 단순한 통신기능 역할에만 그치지 않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1 중국으로의 휴대전화 밀반출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발생한 피해자들의 정신적·경제적인 피해가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그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