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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B[2018.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2018. 4. 20. 확정]과 함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기존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임차하였던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호, E호 2개호실, 같은 구 F건물 G호를 2017. 5. 1.경부터 성매매장소로 제공하고, B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수한 위 F건물 H호, I호를 같은 기간 동안 성매매장소로 제공하였으며, 추가로 용인시 수지구 J 오피스텔 K호, L호, M호, N호, 수원시 팔달구 C건물 O호, P호, 수원시 팔달구 Q건물 R호 등 7개 호실을 임차한 후, 인터넷 사이트상에서 'S', 'T', 'U', 'V' 등의 상호로 소개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위와 같이 기존에 별건 성매매업소운영에 사용하던 오피스텔과 그곳에 비치된 침대, 집기 등을 제공하고, 새로 임차할 오피스텔을 물색하였으며, 추가 임차한 J 오피스텔 4호실, C건물 P호의 임차보증금을 제공하고, 영업에 필요한 대포폰을 제공하는 한편 성매매업소의 운영방식을 B에게 알려주면서 영업을 총괄하고, B은 일명 'W', 'X', 'Y', 'Z'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AA, A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AC', 'AD' 등 사이트에 광고글을 게시한 뒤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회에 성매매 대금 13~16만 원을 받고 위 남성들을 성매매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8. 19.경부터 같은 해 10. 19.경까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B, AA, AE, A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성매매광고, 영업장부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 첨부된 기록 사본 각 1부 포함),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보고 - 첨부된 판결문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해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99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0. 02:40경, 03:02경 2회에 걸쳐 광명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실제로는 사람을 죽이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려한다'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0. 03: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람을 죽이려한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거짓 신고를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옆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이 씹새끼가 정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E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 등 범죄의 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112신고내역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2007년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200만 원, 2012년 공무집행방해죄 등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8년 경범죄처벌법위반죄(관공서주취소란) 벌금 50만 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0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 20: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26세)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캔맥주 14병을 마시고, 접대부 1명을 불러 4시간 동안 접객 서비스를 받은 뒤 그 대금 308,000원을 카드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 0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비와 도우미 비용 등을 전액 환불해 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술 팔고 도우미 고용한 것을 신고하겠다. 내가 원래 F 사는데 이 주변에 아는 동생도 많고 조직 생활도 했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위 카드 결제 금액 중 73,000원을 취소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7. 4. 1.경 피해자 운영 'E노래연습장'에 들어가 접대부 1명을 불러 4시간 동안 접객서비스를 받은 뒤 대금 308,000원을 카드결제하고, 다음 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드결제 금액 중 73,000원을 결제 취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 사건 공갈행위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 D 및 동생 G의 수사기관 진술이 있는데, 피해자가 최초 주장하는 공갈 관련 진술내용은피고인이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전액 환불해 주기로 서로 해결이 되었고, 카드결제 취소 가능한 73,000원을 1회 취소하고, 나머지 금액은 실수로 취소되지 않아 연락처를 알려주면 다음날 환불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도우미 알선 수수료와 노래방 비용을 전액 취소하는 조건으로 욕설과 협박을 하며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이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대질하며 진술한 내용은피고인이 E노래방 결제대금 취소한 돈으로 술값을 낸다고 하여 함께 주점에 가기로 합의하고, 2017. 4. 2. 06:22경 73,000원의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노래방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먼저 택시에서 하차한 피고인으로부터 신고사실을 듣고 노래연습장에 돌아왔다는 것이며, 증인들의 법정 진술은피해자가 도우미 비용 관련하여 새벽 6시경 피고인에게 먼저 환불을 제안한 것이라는 취지이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노래방 결제 대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의 결제를 취소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여러 동종 전과기록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불법영업 신고 관련 협박에 겁을 먹어 카드결제를 취소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거나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에 있는 60번 지방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월평교차로 방면에서 법기터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피해자 C(49세)이 갓길에 비상등을 켠 채로 D 기아 봉고1톤 트럭을 주차하여 두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비상등을 켠 차량과 충분한 간격을 두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납품용 테이블 상판을 줍기 위해 그곳 도로 중앙분리대 옆에 서 있던 피해자 C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위 도로 전방 50m 지점 2차로에 떨어져 그 충격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범행 직후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39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28.경 울산 울주군 B 50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에 2014. 3. 3.부터 2015. 12. 21.까지 복무하도록 기간이 표시된 재복무통지서를 직장 동료로부터 건네받아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 09:00경부터 해당분야에 복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경위서 1.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9조의 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복무이행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7.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F건물 앞 주택가 이면 도로를 중앙로에서 철도대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폭이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나타날 것을 대비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노상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G(여, 7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바퀴와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23:27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범행 당시 일기 관련) 1. 교통사고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감정의뢰 회보(교통사고 감정서 포함),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 중 피해자를 역과하는 중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저작권법위반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중과실은 없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노상에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잘못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범행을 일부 다투기는 하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하면서 나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형사 합의를 원만히 한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어린 자식들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5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붙인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23:5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주점 옆 공터에서 피해자 G(여, 41세)에게 "왜 나를 만나 주지 않느냐, 죽인다"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로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H(49세)에게 "제3자가 무슨 참견이고"라며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겨누고, 오른손으로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치정관계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익산시 오산면에 있는 금몽마을 앞 도로를 군산 쪽에서 익산 쪽으로 시속 약 7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입구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0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3. 06:09경 전북 익산시 무왕로 895 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패혈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스키드마크 속도계산), 스키드마크에 대한 속도계산결과, 수사보고(목격자 탐문수사),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및 지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자 과실)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 유족과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고당일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검사결과 다리골절과 복강내 미세출혈 진단 하에 특이소견없다는 이유로 퇴원하였으나 이후 복부통증을 호소하여 종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선행원인 복강내 출혈, 직접원인 패혈성쇼크로 사망한 점, 사고장소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중앙선 부근에 진입금지봉과 도로 양쪽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곳인 점 (피해자 무단횡단) [불리한 정상] 폭력 및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그 외 사기, 재물손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 수회, 2010. 2. 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21: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57세)을 발견한 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외국인이지'라고 말을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허리, 엉덩이 등을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나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추행을 하였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14:21경 경기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번지 과천경마공원 중문매표소 앞길에서 경마표를 구매하여 들어오는 고객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한국마사회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C(여, 19세)에게 악수를 하자며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고 가슴을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추행장면 CCTV 사진 및 CD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악수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추행장면 CCTV 사진 및 CD의 각 영상에는, 한국마사회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C가 2014. 10. 12. 14:21경 경기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번지 과천경마공원 중문매표소 앞에서, 정문을 보고 약간 오른쪽으로 비켜서서 경마표를 구매하여 들어오는 고객들에게 가슴 높이로 양손을 올려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는 장면(0~4초), 매표소를 지나 피해자 쪽으로 걸어오던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5~6초), 이에 피해자가 왼손을 거두며 피하자 곧이어 피해자의 가슴 높이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끌다가 그 손을 놓고 지나가는 장면(6~7초)(당시 CCTV는 피해자의 등 쪽을 비추고 있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졌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함), 그 즉시 피해자의 왼쪽 약 3-4m 거리에서 현장을 보고 있던 청원경찰 D이 피고인의 뒤를 따라가는 장면(9~15초), 이때 피해자는 피고인 진행 방향을 계속 응시하고 있는 장면(9~37초), 이어 D이 다시 피해자 쪽으로 다가오자 피해자가 오른손을 가슴 부분에 갖다 대면서 D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장면(38~49초,44~45초에서 피해자가 손을 자신의 가슴 부분에 갖다 대면서 이야기함), 뒤이어 D이 다시 피고인 쪽으로 가는 장면(50초 이하)이 촬영되어 있다. 위와 같은 영상 및 피해자 및 D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악수를 하자며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 만지고 다시 오른손을 잡아 끌어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당시 피해자가 악수를 청하는 피고인에게 거부의 뜻을 표시했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한 점, 추행 부위, 추행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당시 적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잡으려다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스치면서 만질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도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손을 잡을 잡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20:0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에 있는 C 스탠드바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그곳 종업원은 많이 취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56세)의 멱살을 잡아 밀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의 코와 얼굴 부위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더구나 피고인의 행위는 의자를 집어던진 것으로 피해자가 자칫 큰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빌딩 지하 1층 D 운영자이다.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물의 소방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3. 이천소방서장이 명하는 D의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서를 받고도 2016. 9. 30.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1.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에 따른 현지 확인 결과 보고 (C빌딩) 1. 집합건축물대장 1. 내사착수 보고, 소화배관평면도, 평면도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00:54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12(둔촌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이종 전력이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0. 31. 00:20경 각자 위 승용차들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치과의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흥IC 쪽에서 안양 쪽으로 피고인 A은 1차선을, 피고인 B은 2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A은 마침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G(51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2차선 쪽으로 넘어지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전방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하체부위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각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력 공급 및 고용 알선 용역 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8.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D(D, E 여)를 알선료 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F'에 취업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 국적의 사람들을 F, G, H 등의 업체에 취업하도록 업으로 알선하였다. [단순 누락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업으로' 부분을 추가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장부 사본, 계산서 발행 내역 사본, -여권 사본, -사업자등록증철 사본, -인력송출일보 사본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의 각 진술서 1. -휴대전화 메시지 발췌 등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남성알선 148회 × 1만원) + (여성알선 257회 × 5천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기간과 규모, 취득한 이익,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9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동산컨설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D의 고문으로 피해자 E의 중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30.경 서울 마포구 F건물 내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회장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G가 F 상가분양대행업체이고 자신이 상가분양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G가 F 분양대행업체이다. 상가 중 약국이나 빵집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점포가 있는데 계약금을 주면 이를 임차할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B이 서울에서 대단한 실력자이니 믿어봐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G는 F의 상가분양대행업체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상가 분양과 관련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점포임대차와는 무관한 개인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G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각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 A에게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수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의 가담 경위 및 가담 정도, 피해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고인 B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재판 도중 도주하였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7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25. 06: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74세)의 집에 전날 재판에서 피해자가 폭행 사실을 부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대문으로 사용하는 철망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따지던 중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잡고 허벅지를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위 회사 대표 F의 동생이다. 서울 중구청은 2013. 1.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공사를 발주하였고, 위 공사 설계용역은 I 건축사 사무실에서 담당하였으며, J㈜가 2013. 2. 14. 총공사금액 4,184,622,000원에 위 공사를 낙찰받아 계약하였고, 2013. 2. 17. ㈜K이 J㈜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계약 체결하였고, E 주식회사는 2014. 3. 27. ㈜K로부터 위 공사 중 H 바닥공사를 총 공사비 1억 4,190만 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 계약 체결하고, 위 공사는 2014. 5. 31. 준공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3.경 I 건축사 사무실 소속 설계건축사 L에게 이메일로 위 공사 중 바닥공사 견적서, 일위대가(예상 단가 금액표), 이중방진 마루틀 설치 시방서 파일을 보내면서 H 마루판의 재원을 '북미원목후로링', '북미산경질단풍나무'라고 기재하여 보냈으며, 이에 속은 위 I 소속 건축사 L이 2013. 1. 30.경 H 마루판의 재원을 '북미원 목후로링'이라고 기재하여 작성한 설계서(계약서)를 위 중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제공하여 이를 믿은 중구청 담당 공무원이 위와 같이 J㈜과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도 위와 같이 ㈜K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북미산 원목이 아닌 저렴한 중국산 나무를 이용하여 H 마루를 시공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건축사 사무실 소속 L을 통하여 설계서(계약서) 등에 기재된 바와 같이 북미산 원목으로 공사를 진행할 것처럼 중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2014. 3. 28. ㈜K을 통하여 피해자 중구청으로부터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4.경 내지 5.경 위 공사계약 내용과 달리 북미산 원목이 아닌 저렴한 중국산 나무를 이용하여 위 H 마루 바닥공사를 하였음에도, 중구청 담당자, J㈜, ㈜K 등 공사 관련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5. 20.경 중구청 담당 공무원이 J㈜를 통하여 바닥공사에 사용된 목재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그 무렵 중국에 있는 거래처 M으로부터 받은 원산지가 북미산으로 기재된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계서(계약서) 등에 기재된 공사계약 내용과 같이 북미산 원목으로 공사를 한 것처럼 중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2014. 7. 24. J㈜를 통하여 피해자 중구청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118,181,81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중구청으로부터 공사대금 합계 129,181,81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L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N, O, P, 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중구청 제출 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원산지증명, 수입신고필증, 하도급계약통보서, 내역서, 현장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북미산 원목을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여 납품·시공계약을 체결한 뒤 그보다 저렴한 중국산 나무를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차액 상당의 공사대금을 취득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비록 처음부터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나, 위와 같은 계약조건이 공사수주에 유리한 측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공사 이후 준공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허위 원산지증명서까지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상대방을 적극 기망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최초 설계단계에서의 단가 조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중국산을 북미산인 것처럼 적극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중국에서 가공되어 수입되는 북미산 원목과 피고인측이 실제 시공한 중국산 나무의 품질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내용의 객관적 보고는 없는데다가 그 단가 차이가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고인측이 납품·시공한 마루바닥에 특별한 하자는 없이 H이 정상적으로 개방·사용되고 있는 점, 이 사건 자재 납품 및 시공에 따른 피고인 측의 실질 수익이 많지는 않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조로 그 이득금에다가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액을 감안하여 합계 1,6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6.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533 1. 피고인은 2017. 9. 21. 08:45경 서울시 중구 동대문구 왕산로 93 제기동역 311363호 열차 안에서 피해자 C(C)가 노약자석에 앉아 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치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아 수회 조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1. 09:0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01호 서울시청 1호선 서울역 방향 4-2 승강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교통공사 직원 지하철보안관 피해자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폭행한 사실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곧 경찰관이 도착하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고 수회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06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8.경 의정부시 E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니, 계좌를 건네주면 그에 대한 사례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를 퀵배송을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폭력전과 다수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후 채 1년도 안 되어 또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삼고, 최초 폭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해자 C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반성한다고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음.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지하철 보안관인 D을 위와 같이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임.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D을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철도종사자라고 볼 수는 없음. - 철도안전법 제2조 제10호는 '철도종사자'를 '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통제·감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여객에게 승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라. 여객에게 역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3조는 '철도안전법 제2조 제10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1.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가 발생한 현장에서 조사·수습·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순회점검업무 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5. 철도에 공급되는 전력의 원격제어장치를 운영하는 사람,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호에 따른 철도공안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7.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열차 내 질서유지라는 지하철 보안관의 주된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D이 위 각 조항 중 철도안전법 제2조 제10호 마목 및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3조 제6호에 규정된 사람과 유사해 보이기는 하나 그는 국가공무원이 아니라 서울교통공사 직원이므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D에 대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