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성형외과의원 소속 의사인 D가 과거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D로부터 눈꺼풀 필러 시술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C성형외과에서는 성형수술 또는 시술을 받은 사실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D의 필러 시술로 인한 부작용에 대하여 C성형외과의원이 재수술 등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C성형외과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바 없음에도, 2015. 7. 15. 20:12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E 카페 'F'(웹주소 G) 게시판에 'H'이란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I"라는 제목 하에 '수술을 잘못 해놓고 재수술 상담은 성의 없이 하는 곳'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허위의 게시글 및 댓글을 게 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카페 게시판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해당 병원의 고객유치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 및 댓글을 게시하였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피의자가 작성한 게시글 및 댓글 캡처 사본 1. 고소장 1. 피고인과 C성형외과의원 사이의 각 전화통화 녹음파일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글 또는 댓글을 게시할 당시 C성형외과가 사실상 K성형외과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고 의사 D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의미로 C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기재한 것이므로, 게시한 글 또는 댓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C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므로, 위 주장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에 대한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을 수술한 의사 D는 수술 당시 'K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 이후인 2014. 11.경 이 사건 'C성형외과'로 옮겨 봉직의로 근무하게 되었던 점, C성형외과는 병원의 위치도 K성형외과와 전혀 다르고 의료진의 구성도 의사 D가 중복되는 외에는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D로부터 받았던 수술의 결과에 관하여 C성형외과 대표원장인 의사 B와 상담한 사실이 있으므로 C성형외과의 병원 위치와 대표원장이 K성형외과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에서 C성형외과가 의사 D를 영입한 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도 'C성형외과 웹사이트 메인에 D도 나와 있기 때문에 D의 수술 잘못에 대해 C성형외과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거나 'C성형외과가 D를 2014. 11. 10.경 영입하고 나서 2014. 12. 19. C수술책임보증제를 실시하였으므로 D로부터 수술을 받은 피고인도 C수술책임보증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는 등으로 진술한 바 있고, C성형외과 직원과의 통화에서도 "어차피 꼭 K만 걸리는 게 아니라 C도 걸린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라는 등의 말을 한 점, 피고인이 'C성형외과의 의사 중 한 명' 등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뭉뚱그려 표현함으로써 피고인이 지칭한 C성형외과가 의사 B를 지칭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충분한 점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의사 D의 수술상의 과실에 대하여 C성형외과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C성형외과가 K성형외과와 동일한 병원으로 인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지는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로 인하여 의사 B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C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고 부작용이 생겼다는 취지의 사실의 적시가 허위사실의 적시라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는 판시 제1의 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실들을 위 증거들에 의하여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 및 변호인이 다투는, 필러 시술이 불법인지, 눈꺼풀 수술에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은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하다). 2.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생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C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을 것을 고려하고 있는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을 제공하기 위하여 글과 댓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비방할 목적이 부인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규정의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 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7도2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댓글(이하 '게시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은 수술의 내용이나 결과 및 사후의 경과 등은 생략한 채 C성형외과의 대응 태도 등을 비아냥거리면서 비난하는 것들이 대부분인 점, 피고인이 게시한 게시물 등은 그 조회수가 많게는 818회에 이르는 등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조회하는 게시판에 게시된 점, 피고인이 게시물 등을 게시한 인터넷 카페는 대부분 성형수술 피해자 모임이어서 게시한 글을 조회하는 사람들이 성형수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각 게시물 등을 게시할 당시 피고인의 주된 관심은 자신의 재수술 비용을 받아내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게시물 등을 게시한 이유는 다른 피해자들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거나 C성형외과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함이 주된 이유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성형외과에 자신을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였던 의사 D가 아니라 피해자가 대표원장으로 있는 것을 알면서도 'C성형외과'가 전체적으로 잘못이 있는 병원인 것처럼 표현한 사실을 적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게시물 등을 게시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업무가 방해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게시물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피해액)가 발생하였는지 또는 발생할지가 불분명하므로, 판시 업무방해죄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고,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영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적시된 게시물 등을 다수인이 조회하는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고객유치 업무의 경영 저해라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 또는 발생 가능성과 무관하게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