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09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8. 6. 05:00경 부산 해운대구 B 불상의 호실에서 C과 함께 C이 전날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0) 1. 내사보고(시약검사사 첨부) 1. 수사보고(카카오, 갑이 상대 대화내용 챕쳐사진) 사본 내 챕쳐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20. 10. 마약류월간 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시 및 장소에 C과 함께 투숙한 사실은 인정하나 고의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 증거목록 순번 12, 15번은 C에 대한 별건 혐의사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된 전자정보인데, C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별건의 범죄사실이므로, 별도의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으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2. 증거목록 순번 12, 15번의 증거능력 여부 가.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 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756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5102 판결 등 참조). 영장주의는 대상물의 점유권을 침해당하는 과정에서 주거나 프라이버시의 침해와 재산권의 침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상물의 점유권을 취득하면 그 취득된 압수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의 문제는 영장주의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대상물을 적법하게 압수하면 그 물건의 점유권이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속하게 되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와 같은 법률상의 제한이 없는 이상 그 압수물을 별건 범죄사실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245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78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부산지방법원 판사 E은 2020. 8. 8. ‘C이 2020. 7. 17.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였다. 이 사건 압수영장에는 ‘압수, 수색, 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필로폰 투약으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F의 긴급체포 당시의 진술(C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등으로 보아 C에 대한 필로폰 투약에 대한 범죄 의심점 상당하고, 피의자는 소변과 모발에 대한 마약류 검사를 위한 임의제출을 거부하면서 영장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압수할 물건’으로 ‘C의 모발 80여수 및 체모 100여수, 마약류 불법 사용에 대한 도구, C(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마약류 거래 내용을 포함하는 문자메세지, SNS, 검색기록 등)’,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으로 ‘압수할 물건 중 컴퓨터, 하드디스크, USB, 휴대폰 등 저장매체 부분은 저장된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로 압수대상을 제한함. /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의 경우 압수수색의 전체 과정(저장매체 또는 그 복제본을 탐색, 출력, 복제 포함)에 걸쳐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할 것. / 전자정보의 탐색, 복제, 출력 완료 후 지체 없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경찰은 2020. 8. 15. 02:40경 C의 참여 하에 C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고인과 C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포함하여 마악류 거래에 관한 대화를 주고받은 총 4건의 대화내용을 발견하였다. 경찰은 위 전자정보를 특정하여 해시값을 확인한 후 C에게 그 목록을 전자정보 확인서 형태로 교부하고 C의 확인 하에 이를 이미지 캡쳐 파일 형태로 압수하였다. 검사는 2020. 11. 27. C이 2020. 7. 18. 01:00경 필로폰 투약, 2020. 8. 6. 05:00경 필로폰 투약, 2020. 8. 10. 23:00경 필로폰 투약, 2020. 10. 30. 21:30경 필로폰 투약 등의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수영장은 혐의사실의 직접 증거뿐만 아니라 그 증명에 도움이 되는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압수영장에 따라 압수된 전자정보인 피고인과 C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은 이 사건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C에게 참여권을 보장한 상태에서 압수된 것임이 인정되다. 따라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압수는 적법하다. 따라서 위 전자정보가 적법하게 압수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제한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거목록 순번 12, 15번의 수사보고서 내에 첨부되어 있는 이미지 캡쳐 사진 부분은 위 전자정보를 그대로 출력한 이미지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증거능력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압수영장에 의한 압수 대상,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수영장은 혐의사실 일시의 투약 범행뿐 아니라 그 이후 영장 집행일 무렵까지의 투약 범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마약류 범죄는 중독, 다른 투약자의 유혹, 호기심, 우연, 영리 등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마약류 투약 범죄는 마약류가 지니는 강한 중독성으로 인하여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재범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고 보고되어 있다. 또한 마약류 투약 범죄는 은밀한 공간에서 범인 자신의 신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목격자 등이 없는 경우가 많고 증거수집이 곤란하다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압수영장에 따라 압수된 것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압수영장 집행일 무렵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반복적․계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온 사실이 증명되면, 이 사건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 일시 무렵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압수영장에 따라 압수된 물건은 이 사건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C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자백한 점, 피고인과 C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2020. 8. 14. 16:21경 ‘양을 떠나서 한번하면 10일 생각해야 한다. 제가 몸소 보여드렸으니’, 같은 날 16:30경 ‘결국 이렇게 되네 알고 했지만’ 등의 대화가 확인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도 필로폰 투약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이후 마약 검사 결과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죄를 저지른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10.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몰래 술 등에 필로폰이 혼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등 피고인에게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