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43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간음유인 피고인, C. D는 성매매 여성을 유인하여 강간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D는 2015. 3. 2. 08: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모텔 앞에서, 채팅사이트 'G'을 통해 1:1 성매매를 하는 조건으로 10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한 피해자 H(가명, 여, 20세)을 만나 I 아반떼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다음, 대전 중구 J로 운전해 가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과 C을 차에 태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를 양 옆에서 붙잡고 고개를 숙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아래로 누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2 내지 3회 때린 후, C은 운전석에 앉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D는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08:30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 밑 공터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D와 함께 차에서 내려 망을 보고, C은 겁에 질려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다시 대전 동구 M 부근 공터로 장소를 이동한 다음, D와 C은 차에서 내려 망을 보고 피고인은 겁에 질려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어서 D가 차 안으로 들어가 겁에 질려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그 후 C은 피고인과 함께 다시 차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여 10분 안에 사정하면 F 모텔 앞까지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다음 피고인과 D를 차에서 내리게 하고, 겁에 질려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항문열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2015. 3. 2. 08: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모텔 앞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I 아반떼 승용차에 태우고 폭행하는 등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0:00경 대전 중구 N 앞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1. 범행차량 판독 영상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간음유인의 점),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3년 나. 제2범죄: 간음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다.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년14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포함한 건장한 성인 남성 3명이 자신들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유인한 다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극도의 공포심에 떨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온갖 성적 유린을 자행하고 윤간하여 항문에 상해까지 발생케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도의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에 빠지게 한 것이다. 이는 성적 유희의 대상이 된 피해자에게 있어 인간의 존엄성을 크게 훼손당한 것임은 물론이고, 피고인에게 있어서도 마땅히 지켜야 할 그 존엄성을 스스로 저버린 것으로서, 반인간적, 반사회적 행태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하였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나이 어린 청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