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과 중학교 동창 사이로서, 중학교 산악회 모임을 통하여 만나게 된 후 2014. 11.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2015. 6.경부터 피고인의 여자관계가 복잡하다고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내연관계를 끝내자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7. 09:10경 광명시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면서 전에 빌려주었던 책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 책을 가지고 와 책을 돌려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뒤,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를 양팔로 번쩍 들어 방안에 있는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반항하며 일어나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재차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구강상피세포 감정의뢰 및 회보 관련,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내사보고(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내연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강간죄의 폭행·협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러한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강간죄의 폭행·협박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힘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어 침대에 눕힌 후 범죄사실과 같이 간음하였으며, 이에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어깨를 밀쳤으나 피고인의 힘이 너무 세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에 손을 대고 밀쳤는데, 힘으로 꽉 껴안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88쪽), 법정에서도 피해자를 안은 강도에 대해서만 진술하지 않았을 뿐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록 제9쪽). 피고인은 과거 14년간 해병대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였고 현재도 키 175cm에 건장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키 164~5cm의 보통 체격의 여성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완력의 차이는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정을 한 후 아무런 말없이 피해자의 집을 나갔다. 이에 피해자는 전화로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이거 강간 맞지?"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일 오전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성관계 전에 평소 습관대로 욕실에 가서 씻었는데 그동안 피해자는 침대에 누워 있기만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적극적인 거부 의사는 없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오지 말라는데도 집에 찾아왔고 하지 말라는데도 성관계를 시도한 점, 피고인이 하체만 씻었기에 그 시간이 매우 짧았으며(수사기록 제48쪽), 피해자의 집은 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욕실과 침실은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범주를 벗어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현격한 완력의 차이가 있는 점, 피해자는 동네에 소문이 나는 것을 염려하고 있었기에 격한 반항을 하기 어려워 보였던 점(수사기록 제87쪽)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그 짧은 시간 동안 범행 현장을 이탈하거나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고 탓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는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여성상위 체위로도 성관계를 한 사실을 들어 피해자가 성관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힘에 의하여 여성상위 체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제9쪽) 피고인의 위 변소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의사에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처와 딸 3명이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도의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달래주려고 했다면서도 자신의 성적 욕구만을 채운 후 아무런 말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피해자가 당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