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2 강간미수, 유사강간,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A 검 사 김진우(기소), 문숙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5.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피해자 C(여, 43세)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과 위 피해자 C 사이에 아들 피해자 D(2세)을 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내지 2013. 8.경 일자미상 14:00경에서 15:00 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E, 205호 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정부지원금으로 받은 2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에 대한 질책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나오게 하는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9.경 범행 가.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9. 일자미상 16:00경에서 17:0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성욕을 느껴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닿게 하여 거꾸로 세운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 4개를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가 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강간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사강간을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C의 성기에 강제로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D(당시 2년 4개월)이 옆에 있는 가운데 위 가,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친모인 C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손가락을 성기에 넣어 유사강간을 하고 강제로 성교하려다가 미수에 그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보고 놀라 울게 하는 등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6. 3. 1. 범행 가.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3. 1. 20:20 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성욕을 느껴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도망가려고 하자, 도망가지 못하도록 팔로 피해자의 몸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닿게 하여 거꾸로 세운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 4개를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가 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D(당시 2년 10개월)이 옆에 있는 가운데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친모인 C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손가락을 성기에 넣어 유사강간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보고 놀라 울게 하는 등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아동학대사례 소견(의견)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및 피해자 주거지 현장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 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없었던 점, 이 법원이 선고하는 형과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유사강간죄와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22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각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감경 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일반강간 기본영역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2.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2 월 ~ 1년 3.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1월 ~ 1년 4.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의 하한은 가장 중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나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불리한 정상들 이 사건 각 아동학대, 유사강간 및 강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D이 보는 앞에서 위 D의 어머니로서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을 두 차례나 유사강간하고 간음까지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정신적 충격을 받게 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 C는 자신의 자녀가 보는 앞에서 당한 이 사건 각 유사강간 및 강간 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는 이 사건 각 아동학대 범행 당시 만 2세에 불과하였던바,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피해자 D가 그로 인하여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양은삼 판사 장두영 판사 이화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