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7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B은 2013. 4.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피고인 C은 I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J, K, L과 공모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금액의 70%에 대하여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실제공사에는 약 4,000만원만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보다 증액된 금액을 공사금액으로 신청하여 자부담금없이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시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J, K, L과 2013. 1. 8.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양구청에서, 마치 담장허물고 나무심기 사업과 관련하여 56,728,000원(자부담금 16,728,000원)의 공사비용이 소요되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뒤 2013. 6.경 다시 세금계산서, 준공내역서 등을 제출한 뒤 40,00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과 M, N, O, P의 공동범행 아파트 잡수입을 관리함에 있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하고 관리비 등과 장표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예산이 부족한 관리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부는 예비비로 처분하고, 부녀회는 아파트 자생단체로서 위와 같은 아파트 잡수입금의 수입·지출 등 예산집행에 관여할 수 없으며 이러한 자생단체의 운영기금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주체가 집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M, N, O, P와 공모하여 2011. 1.경 인천 계양구 H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잡수입금인 '알뜰장 수입, 게시판 광고수입, 재활용 자원 수입'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부녀회에서 이를 관리하면서 부녀회 운영비, 구정선물 명목으로 3,013,210원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녀회 활동비 등 명목으로 합계 64,476,510원을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J과 2012. 8. 29.경 인천 계양구 Q에 있는 R 식당에서, H아파트 아파트 도색공사업체인 S로부터 아파트 엘리베이터 바닥 교체공사, 놀이터 모래세척 및 보충 공사를 위임받고 위 공사 대금으로 1,000만원을 받아 공사비용으로 일부 사용 후 남은 잔액에 대하여 업무상 보관 중 식대로 508,000원을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79,8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P,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사보고서(2012. 1. 1.-2012.12.31.), 감사보고서(2013. 1. 1.-2013.7.30.) 1. 감사보고서(잡비의 집행과 관리주체에 대한)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계양구청장) 1. 2013년 민간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 관련 자료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1.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사본(2012.1.부터 2013.8.까지) 1. 1,000만 원 사용 내역서, 영수증 1. 내사보고(H아파트 관리규약 일부내용 발췌본 사본) 1. 잡수입 통장 사본 1. 내사보고(계양구청 건축과 Y팀 U 실무관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압수물 일부기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2013 민간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사업의 건 등 문건 첨부 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자부담금 없이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기망하지 않았다.(사기의 점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실제보다 증액된 금액을 공사금액으로 신청하여 자부담금 없이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시행하기로 공모하고 허위의 사업계회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4,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T의 진술 내용(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검찰 진술조서, 이 법정에서의 증언) 2013. 1. 15.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A이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을 제안하면서 총공사비의 70%는 시에서 보조를 하고, 30%는 아파트에서 부담을 해야하는데 시에서 보조하는 70%의 비용만으로 사업을 하겠다. 30%는 공사 업체와 협의를 해서 공사완료 후 전액 환수를 하도록 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참석한 동대표를 설득하였다. 그러자 그 회의에서 동대표들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다. I 대표가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I대표에게 자부담금을 다시 환급해주면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자 업체 대표는 웃으면서 서로 믿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답변하였다. 관리소장 B으로부터 I의 선정 배경에 대해 나중에 들어 알게 되었는데, 당시 A과 B이 공사업체 2군데를 만나보았으나 그 업체들에서는 그 금액으로는 공사가 되지 않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거부하였다고 들었고, 마지막으로 I과 접촉하였는데 I에서는 가능하다고 하여 I이 수의계약 형식으로 선정되었다고 하였다. T이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지위에 있는 점, T의 진술내용은 최초 제보 당시부터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J, L의 진술내용과도 대부분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2012. 1. 1.부터 2013. 10. 15.까지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였던 J의 아래와 같은 진술내용(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3년 1월 정기 총회에 A, V, T, J, K, W, X와 관리소장 B이 참석하였다. A이 안건을 상정하면서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을 신청하여 진행하면 좋겠다고 했고, 그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금액의 30%는 자부담(아파트), 나머지 70%의 공사금액은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회장이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자부담이 30%라면 동의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자부담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동의를 받아 달라고 하였고, 그래서 그날 안건으로 상정된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안건은 의결이 되었다. 당시 공사업체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을 하여 공사 전, 후 사진을 보여주며 브리핑을 해주었다.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I과 사이에 작성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는 계약금액이 56,728,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공사금액은 4,000만 원으로 알고 있고, 자부담하는 30%를 업체로부터 돌려받기로 했으며, 그 사실은 2013. 1월 정기총회에서 회장인 A이 자부담 없이 공사를 하고, 자부담하는 30%를 업체로부터 돌려받기로 했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 L은 검찰에서 "2013. 5. 중순경 계약금액대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보조금 4,000만 원을 받아서 그 금액으로 공사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업체로부터 돌려받기로 감사인 T으로부터 들었고, 실제 보조금 4,000만 원으로 공사를 한다는 사실을 동대표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때 회장 A 등으로부터 계약금 형식으로 17,018,400원을 지급해 주었다가 공사가 완료되면 돌려받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위 금액을 관리비 지출로 회계처리해야 하는데 나중에 다시 돌려받은 경우 위 금액을 잡수입으로 잡을 수가 없어 회계처리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동대표회장 등은 그냥 지출로 처리 하였다가 나중에 돌려받을 때 잡수입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지만 뜬금없이 1,700여 만 원이라는 돈을 잡수입으로 잡으면 누가 봐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출이 아닌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입니다."고 진술하였다(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나.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고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5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및 그 위임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는 결의 내용상 하자가 있는 위법하고 무효인 결의에 불과하다. 살피건대, 구 주택법 시행령(2014. 4. 24. 대통령령 제2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잡수입'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알뜰장수입, 게시판 광고수입, 재활용 자원 수입 등은 잡수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제59조 제2항에 따라 그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른 예산이 부족한 관리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관리비 예산 총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A, B이 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되어야 할 잡수입을 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위배하여 부녀회 활동비, 명절선물, 경조사비 등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용한 것은(피고인 B은 관리주체인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잡수입금의 올바른 집행 및 회계처리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부녀회에서 잡수입금에 대한 수입과 관리, 회계처리를 하도록 위임하여 방치한 책임이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모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피해가 결국 국민들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려고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B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주택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되고, 피고인 C은 공사계약의 체결을 위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제안에 응한 것으로 다소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