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9. 5. 입국하여 재외동포 직계가족(F-4-12)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인 러시아 국적 외국인이고, 피고인 B는 2013. 8. 24. 입국하여 제조등근속자(F-4-24)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인 러시아 국적 외국인이고, 피고인 C는 2018. 4. 15. 입국하여 동포배우자등(F-1-9)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인 러시아 국적 외국인이고, 피고인 D는 2018. 4. 10. 입국하여 재외동포 직계가족(F-4-12)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인 러시아 국적 외국인이고, 피고인 E는 2017. 2. 22. 입국하여 동포배우자등(F-1-9) 자격으로 입국한 러시아 국적 외국인이다. 피고인 A은 불상의 F 등과 함께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가 그 운전면허증을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 받을 때 국내 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공무원이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 교환 발급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한 후 그들로 하여금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게 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 작성 및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 교환발급 관련 광고, 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제공, 판매대금 관리, 상담, 위조된 러시아 운전면허증 전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불상의 F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러시아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거나 불상의 사람이 위조한 러시아 운전면허증을 구해오는 역할 등을, G, 불상의 H는 주한 러시아대사관 영사 확인서 등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들로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기 위해 피고인 A 등에게 대가를 지불하여 러시아 운전면허증 위조를 의뢰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불상의 F와 함께 2020. 4. 11.경 부산 동구 I 부근에서 만나, 피고인 A과 불상의 F는 피고인 A이 게시한 ‘자동차운전면허증 교환 발급 관련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고인 B로부터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 교환 발급을 위한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위조를 의뢰받으면서 피고인 B의 여권, 증명사진 등을 교부받고, 피고인들은 불상의 F 또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면허증의 앞면에 “자동차운전면허증(러시아어), 1. J(러시아어) J, 2. B(러시아어) B, 3. K 카자흐스탄(러시아어) K KAZAKHSTAN, 4a) 16. 7. 2016., 4b) 16. 7. 2026, 4c) 국가교통안전경찰서(러시아어) L, 5.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1 생략), 6. 얼굴사진, 7. 자필서명, 8. 프리모르 주(러시아어) PRIMORSKII KR., M” 등을, 면허증의 뒷면에 등록번호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1 생략)” 등을 각 기재하게 하고, 홀로그램을 부착하게 함으로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F 등과 공모하여 러시아 국가교통안전경찰서 명의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들은 2020. 4. 28.경 부산 남구 용호로 16에 있는 부산남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위조된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주한 러시아대사관 영사 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공무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F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부정한 수단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았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2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가 게시한 ‘자동차운전면허증 교환 발급 관련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고인 C와 전화통화하여 피고인 C로부터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 교환 발급을 위한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위조를 의뢰받아 그의 여권, 유효기간이 경과한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받은 후 이를 불상의 F에게 전달하고, 피고인들은 F 또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C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자동차운전면허증(러시아어), 1. C(러시아어) C, 2. N(러시아어)N, 3. O 우스베키스탄(러시아어) O UZBEKISTAN, 4a) 18. 02. 2018., 4b) 18. 02. 2028, 4c) 국가교통안전경찰서(러시아어) P, 5.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2 생략), 6. 얼굴사진, 7. 자필서명, 8. 칼루즈스카야 주(러시아어) KALUZHSKAIA OBL., M” 등을,면허증 뒷면에 등록번호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2 생략)” 등을 각 기재하게 하고, 홀로그램을 부착하게 함으로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F 등과 공모하여 러시아 국가교통안전경찰서 명의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과 불상의 F 등은 2020. 8. 7.경 여성인 성명불상의 사람을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의 통역사와 함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C는 2020. 8. 7.경 부산 남구 용호로 16에 있는 부산남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위조된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주한 러시아대사관 영사 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공무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F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았다. 3.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2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가 게시한 ‘자동차운전면허증 교환 발급 관련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고인 D와 전화하여 피고인 D로부터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 교환 발급을 위한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위조를 의뢰받아 그의 여권, 투르크메니스탄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받은 후 이를 불상의 F에게 전달하고, 피고인들은 F 또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D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면허증의 앞면에 “자동차운전면허증(러시아어), 1. Q(러시아어) Q 2. R(러시아어) D, 3. S 카자흐스탄(러시아어) S KAZAKHSTAN, 4a) 27. 05. 2017., 4b) 27. 05. 2027, 4c) 국가교통안전경찰서(러시아어) T, 5.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3 생략), 6. 얼굴사진, 7. 자필서명, 8. 노브고로드 주(러시아어) NOVGORODSKAIA OBL., M” 등을, 면허증 뒷면에 등록번호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3 생략)” 등을 각 기재하게 하고, 홀로그램을 부착하게 함으로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F 등과 공모하여 러시아 국가교통안전경찰서 명의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들은 2021. 2. 1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북산업로 90-1에 있는 마산운전면허시험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위조된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주한 러시아대사관 영사 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공무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F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았다. 4.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2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가 게시한 ‘자동차운전면허증 교환 발급 관련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고인 E와 전화하여 피고인 E로부터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 교환 발급을 위한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위조를 의뢰받아 그의 증명사진 등을 받은 후 이를 불상의 F에게 전달하고, 피고인들은 F 또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E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면허증의 앞면에 “자동차운전면허증(러시아어), 1. J(러시아어) J, 2. E(러시아어) E, 3. U 타지키스탄(러시아어) U TADZHIKISTAN, 4a) 14. 11. 2016, 4b) 14. 11. 2016, 4c) 국가교통안전경찰서(러시아어) V, 5.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4 생략), 6. 얼굴사진, 7. 자필서명, 8. 사라토브 주(러시아어) SARATOVSKAIA OBL., M” 등을, 면허증의 뒷면에 등록번호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4 생략)” 등을 각 기재하게 하고, 홀로그램을 부착하게 함으로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F 등과 공모하여 러시아 국가교통안전경찰서 명의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들은 2021. 3. 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북산업로 90-1에 있는 마산운전면허시험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위조된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주한 러시아대사관 영사 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공무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F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A 알선브로커 특정), 수사보고서(알선 브로커 특정), 수사보고서(브로커 W이 사용한 휴대전화 명의자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본, 러시아 영사관 확인서, 각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사본 등, 각 운전면허증 사본, 각 운전면허 상세내역,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운전면허 상세내역 등,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각 위조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위조 운전면허증 뒷면 사본, 위조 운전면허증 사본 1. 계좌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3호, 제30조(운전면허증 부정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외국 운전면허증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위조함으로써 외국인으로 하여금 국내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발급받게 한 것으로서, 대한민국 운전면허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부정하게 발급된 운전면허증의 사용에 따른 도로교통상의 위험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인터넷을 통해 모집하고 위조된 국내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무거운 편인점,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 B, C, D, E] 불리한 정상 조직적, 계획적 범행에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문서 위조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