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정32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제13기 F단체 대변인 겸 제14기 G단체 남측본부 부의장인 H이 2007. 2. 24. 14:40경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서울성북경찰서에 구금되자, H의 석방을 촉구하는 항의방문을 하기로 마음먹고, I정당 학생위원회 소속 학생 등 60여 명과 함께, 1. 2007. 2. 24. 18:10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5가 411 소재 서울성북경찰서 정문 앞에서, 'H 당원 당장 석방하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 2개,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H 당원 석방하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 7개를 소지하고 'H을 석방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H 석방 요구 집회"를 개최하던 중, 서울성북경찰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같은 경찰서 정보과장으로부터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집회를 이유로 19:05경, 19:11경, 19:35경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없이 퇴거하지 아니하고, 2. 누구든지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7. 2. 24. 18:20경부터 같은 날 19:35경까지 위 서울성북경찰서 정문 앞에서 그 정을 알면서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정보상황보고 및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해산명령불응의 점 : 각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호,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판시 각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참가의 점 : 각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합 각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6

범죄사실 1.2019고단266 피고인은 중고 자동차 매매딜러로서 2014. 4. 7.경 인천 서구 B단지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C에게 '내가 너의 SM7 승용차를 위탁판매해 줄 것이니 차량을 넘겨주면 판매하여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판매함으로써 취득할 매매대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위탁 판매 명목으로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2019고단599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으로서, 2014. 5. 28.경 인천 미추홀구 D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손님인 G이 H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려 한다."고 말하며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G의 승용차 구입대금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도박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9,9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3.2019고정231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괜찮은 쏘나타 차량이 중고로 나왔는데 구매할 생각이 있으면, 550만 원에 구입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M 쏘나타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대금 55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1.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4. 6. 13.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해자 소유 시가 530만원 상당의 P 체어맨 차량에 광택을 내어 전항 기재 M 쏘나타 차량과 함께 보내주겠고 말하여, 같은 날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재물포역에서 피해자로부터 Q를 통해 위 체어맨 차량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임의로 위 차량을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266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599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2019고정231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3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판시 제1, 2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 C에 대하여 피해 변제하여 민사 합의하였고, 피해자 E와는 형사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하여 결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한국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마 경주에 관한 마권을 구입할 수 있고 경주 배당률, 경주 결과 등을 제공하는 사설경마사이트(C)를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의 자들에게 위 사이트 주소, 위 사이트와 관련된 사이버 머니를 입금하는 계좌번호 등을 제공하여 위 사람들로부터 배팅액을 입금받고 승마 적중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5.경부터 2019. 2. 17.경까지 B이 임차한 시흥시 D건물, E호에서 B이 설치한 컴퓨터 2대로 위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합계 32,600,000원을 입금받고 승마 적중자들에게 합계 7,922,00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방조 피고인은 2019. 2. 15.경부터 2019. 2. 17.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 운영자와 함께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임차한 시흥시 D건물, E호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등을 A에게 사용하도록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5.경부터 2019. 2. 17.경까지 시흥시 D건물, E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G)에 접속하여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의 결과를 예상하는 방법으로 2019. 2. 15.경 20만 원, 2019. 2. 16.경 30만 원, 2019. 2. 17.경 30만 원으로 합계 80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기도 시흥시 불법사설경마단속자료, 불법사설경마사이트관리자 베팅금액(02. 15. 금), 불법사설경마사이트관리자 베팅금액(02. 26. 토), 불법사설경마사이트관리자 베팅금액(02. 17. 일), 각 불법사설경마사이트관리자 베팅금액(B), 금융거래명세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경마행위 방조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유사경마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피고인 A는 사설경마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약 610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금융거래명세조회(A)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취득한 재산상의 이득액은 32,600,000원에서 배당금으로 지급한 7,922,000원을 제외한 24,678,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수사기록 제149쪽 내지 제150쪽, 제202쪽)] 양형의 이유 불법 경마사이트에 관한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 및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 B이 임차한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설치한 컴퓨터 2대로 피고인 A의 주도하에 도박사이트 운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도박 액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7.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은 2017. 2.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보도방'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보도방의 직원으로, 속칭 여성 '도우미'를 모집하여 청주시 D 일대 유흥주점인 E 등에 유흥접객원을 알선하고, 스마트폰 앱인 'F' 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6. 17.경(피고인 B은 2017. 9. 19.경)부터 2018. 8. 21.경까지 'C보도'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G, H, I, J, K, L 등 여성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일대에 있는 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매회 1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7. 6. 17.경 청주시 가경동 일대에서 위와 같이 'C보도방'을 운영하면서 'F' 등과 같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조건만남 성매매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을 모집하여 위 C보도방 종업원인 여성 G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대금 150,000원을 받고 1회 성교하게 한 다음 그 중 50,000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가져감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피고인 B은 2017. 9. 19.경)부터 2018.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5회에 걸쳐 G, H, I, J, K, L 등 여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합계 112,900,000원을 성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아 그 중 37,410,000원을 피고인들의 알선료 명목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1. 22:00경 청주시 흥덕구 M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N에 있는 'O'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P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B) 1. A-B간 R 대화내용 1. 수사협조의뢰 회신(유료직업 소개 관련) 1. 수사보고(G의 성매매 관련자료 첨부) 1. 수사보고(보도방 및 성매매알선수익금 계산) 1. 일일정산 내역 장부 1. 2018. 5. 8.자 채증 영상 사진 캡쳐 자료 및 CD, 2018. 5. 14.자 채증 영상의 캡쳐 사진 자료, S여관 CCTV 영상 캡쳐, T CCTV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주지법 2017고합8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수사기록 제1120면)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판시 전과 범죄로 재판이 진행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단속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의 기간 및 횟수, 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집행유예 전과 이외 2011.경 1회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명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08:55경 통영시 용남면 장문리 650-2에 있는 통영톨게이트 부근 갓길에서부터 위 통영톨게이트 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05

범죄사실 1. 대출금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시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이자 피해자의 처인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증여 받게 되었는데 증여세를 납부할 자금이 부족하다.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니 연대보증을 서 달라. 증여세를 납부하면 압류를 풀고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으니 2개월 내에 부동산을 처분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음식점 운영 관련하여,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 채무, 개인사채 등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 등 부동산은 근저당 채무 및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잔존가치가 낮고 당장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대출을 받아서 가게 운영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대로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위 대출금을 2개월 내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11.경 피고인이 대부업체인 'F'로부터 1,000만 원, 'G'로부터 1,000만 원, 'H'로부터 700만 원, 'I'로부터 700만 원을 각각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하게 하는 등 대출금 합계 3,4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지난번에 연대보증하였던 대출금을 변제하고, 신규로 받은 대출금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가게 운영비, 개인 생활비 및 채무 돌려막기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기존에 연대보증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7. 2.경 1,300만 원, 2014. 7. 3.경 1,350만 원 등 합계 2,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대부보증계약서, 통장사본, 문자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납부내역증명 등, 금융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금을 받아 증여세 등 세금 문제만 해결하면 변제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태양 등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6,000만 원이 넘어 죄질이 무겁다. 현재까지도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나머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대출금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여 피해자의 연대보증채무가 감액됨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액은 5,180만 원(= 연대보증채무 2,530만 원 + 대출금채무 2,650만 원) 정도인 점, 그 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당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부양하는 자녀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3. 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55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6. 02:15경 제주시 I 호텔 5층 복도에서, 위 호텔 J호 투숙객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투숙객과 말다툼을 하던 중 호텔지배인 K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 호텔 객실표시등을 오른쪽 손바닥을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고 피고인이 투숙한 L호 객실 안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재떨이를 객실 유리창문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 M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면서 이를 제지하던 호텔지배인인 피해자 K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나는 뒤가 없는 놈이다. 문재인이 개새끼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정623 피고인은 2018. 1. 18. 00:25경 사천시 N에 있는 O이 운영하는 'P'에서 O으로부터 다른 손님을 받도록 방을 비위달라는 요구를 받고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을 마시고 있는데 업주인 O이 갑자기 방으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없이 왼쪽 엄지손가락 부분을 물었다'고 진술하고, 같은 날 경남 사천시에 있는 사천경찰서 D지구대에 출석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Q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O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거나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9) 1. 각 사진 및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6, 14), 수용자검색결과 2019고정623 1. 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재물손괴, 업무방해 범행에 나아갔다. 무고 범행 또한 적정한 형사사법절차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무고죄의 경우 번의 자백),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K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무고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O과 함께 있는 현장에서 손가락에 피를 많이 흘린 것은 사실이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짐작에 기해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무고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322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8. 4. 12. 23:00경 태국 방콕에 있는 B 클럽에서, 현지에서 만난 C(태국인)로부터 엑스터시 2/3정을 건네받아 술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엑스터시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8. 9. 13.경 D로부터 위 C로부터 엑스터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 메신져를 통하여 C와 엑스터시 구입수량, 가격, 약속장소 및 시간 등을 정한 뒤 D에게 알려줌으로써,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D이 C를 만나 엑스터시 30정을 210만 원에 매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E 대화 내용 첨부) 1. 감정의뢰회보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8만 원(1회 투약분 상당의 가액, 알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취급한 엑스터시는 최종 소지인으로부터 몰수되거나 소비되어 추징선고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따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 매매알선의 점: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년~2년) 0 투약의 점: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엑스터시 투약에 그치지 않고 매매 알선에 나아갔다. 피고인의 모발감정결과 엑스터시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엑스터시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시키는 역할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단약에 대한 실천의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6. 14:3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19:11경 경남 고성군 B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으며 비틀거리며 걷고, 피고인도 술을 먹고 운전했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50경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감지기를 잡고 있던 F의 팔을 치면서 "야 임마 내가 뭐 잘못 했노, 이새끼야 내 못 분다. 안 분다 개새끼야"라고 이야기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하였고, 이에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어르신, 계속 거부하면 음주측정 거부로 면허 취소될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 위 G에게 "야 임마 야이 개새끼야, 너 이리와 봐 개자식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G의 팔과 가슴 부위를 밀고 G가 "어르신, 계속 욕설하고 밀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하자 "야 이 개새끼야, 그래 체포해라"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약 4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측정을 거부하면서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로 나아간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의 동종 전과(벌금 2회),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23:23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당진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주·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18. 23:23경 당진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대로 당진시 G에 있는 H단란주점 앞 도로까지 도주하였다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J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9. 00:00경부터 같은 날 00:15경까지 4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사건신고처리부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등)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47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B가 피고인이 자녀가 없는 이유에 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2020. 1. 13. 22:40경 사천시 C에 있는 B가 거주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숙소에서 그곳 마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약 40cm)로 출입문 유리창 및 방충망을 내리쳐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에 놀라 마당으로 나온 피해자 B(41세)를 보고 위험한 물건인 위 손도끼를 집어든 채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도끼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쪽 바닥을 수회 내려치고, 손도끼 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손도끼를 내려놓고서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세게 누르고, 두 주먹을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마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약 11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등,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단,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18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년 12월 초순 00: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상호 불상의 클럽에서, 처음 만난 성명 불상의 미군 남자(일명 'B')와 함께 같은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으로 이동하여 식사하다가, 위 B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유리병에 든 대마 약 17.4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9. 1. 21. 20:0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근처 D에서, E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으면서 대마 약 1g을 건네주고, 2019. 2. 10. 13:15경 서울 송파구 F 아파트 G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E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으면서 대마 약 1g을 건네주고, 2019. 3. 21. 22:00경 광주시 H에 있는 I매장 인근 주차된 차 안에서, E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으면서 대마 약 10g을 건네주고, 2019. 5. 13. 21: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주차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E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으면서 대마 약 5g을 건네주어 총 4회에 걸쳐 E에게 대마를 매도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년 1월 초순 저녁경 및 2019년 2월 초순 저녁경 고양시 일산서구 L아파트 M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담배의 속을 비운 뒤 대마 약 0.2g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마약감정서, CCTV 영상 캡쳐 등 사진, 통화기록 및 차량 조회서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939호로 개정, 2019. 3. 1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수, 2019. 1. 21. 및 2019. 2. 10. 대마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2019. 3. 21. 및 2019. 5. 13. 대마 매도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 3항{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5. 13. 대마 매도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제2항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단서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대마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처벌전력 없음(감경) 나. 제2범죄 - 대마 흡연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처벌전력 없음(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11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00만 원 상당 대마를 매수하여 5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 및 흡연하였다. 범행 규모와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대마를 비롯한 마약 범죄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보건질서를 훼손하는 암적 존재로서, 필히 근절하여야 할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현재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아직 29살의 젊은 나이로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교통사고 후 미조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59-1

범죄사실 B은 2016. 1.경부터 성남 등 일대에서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개인과외교습을 해주던 강사이다. B은 국내 체류를 위한 비자연장이 용이한 F4(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피해자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 주관하는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중국인들이 많다는 것을 기화로 그 무렵 개인강습을 해주던 중국인 수강생들에게 스마트워치를 통해 답안을 알려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수강생이었던 피고인 및 C, D, E은 B의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B은 2017. 5.경 인터넷 F 사이트를 통해 스마트워치를 구입한 뒤, 2017. 10.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점에서 C에게 이를 전달하여 C의 휴대전화와 위 스마트워치를 연동되게 한 뒤 2017. 10. 14. 09:3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에서 실시된 제50회 정보처리기능사 시험을 마치고 나온 응시자 K으로부터 시험 답안을 받아 이를 C의 휴대전화(L)로 전송하였고, C은 B으로부터 받은 스마트워치를 통해 위 답안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및 D, E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으로부터 위 시험의 답안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시험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확인서, 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1. 수사보고(고발대리인의 추가진술), 수사보고(시험장 관리자 N 유선진술), 수사보고(스마트워치를 판매한 사람들과 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스마트워치를 교부한 장소 관련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판시 범행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범죄로 규정한 형사법적 규제의 범주에서 예상할 수 있는 가장 불량한 수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을 해친 것이다. 위 시험의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고, 절대평가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판시 범행은 시험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하는 대다수 수험생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주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