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9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7.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39세)의 전 남자친구의 지인으로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9. 12. 일자불상 아침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에서 지인인 C과 이야기를 하다가 천식 발작을 일으켜 쓰러졌다. 당시 출근을 해야 했던 C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불러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위 영등포역으로 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발작을 일으켜 온 몸에 힘이 없는 피해자를 방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누나 미안해, 더 이상 못 참겠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누나 아프니까 하지마.”라며 손과 발을 휘저으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4.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종전 성폭력범죄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범죄의 태양, 성행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대화 내용 캡처,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캡처 1. 판시 각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피고인에 대한 별건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속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판결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종료 후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과 상호간]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과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부칙(2020. 12. 15.) 제2조,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 제3, 4, 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간음에 이른 것이 아니므로 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1)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2019. 12.경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아 영등포역 등지에 가 그를 찾았고 지인인 C을 만나 이야기 하던 중 발작으로 쓰러지게 되었다. C는 출근시간이 되어 쓰러진 피해자를 돌봐주기 어려워지자 그 부근에 있던 피해자 남자친구의 집에 함께 사는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와 피해자를 태워 피고인의 집에 데려갔고, 피해자 남자친구가 쓰던 방에 있는 파란매트에 피해자를 눕혔다. 그 부근에서 있던 피고인은 ’누나, 미안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당시 피해자는 팔과 다리로 밀어내며 저항하였지만 남자인 피고인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고, 다리를 오므리면서 하지 말라고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는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휴지를 받아 배 위를 닦고 옷을 입었다. 옷을 입은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할 것을 염려하며 ’ 누나, 내가 제 정신이 아니었다. 미안하다.‘고 재차 사과를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무서워서 피고인의 말에 최대한 수긍하는 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강간 경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진술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2)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그 밖의 사정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친구 E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이 사건 피해를 호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20. 9.경 페이스북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과 제대로 해, 나 덮친 부분’이라고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한 사실을 항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진심으로 사과할게’라고 답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3.경 피해자에게 ‘누나 전에 우리가 있던 일을 누나가 난 반년 넘게 가끔 만나며 통화하고 종종 보며 지내서 난 대수롭게 생각 못했는데. 누나에게 상처가 된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해. 앞으로 친한 동생으로 잘 할께!’라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사과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2019.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2018. 12. 7.경 및 2019. 1. 14.경 2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2019고단2240) 위 판결에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상태였다.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처벌받도록 하였던 피해자가 강간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계속 메시지를 보내자 귀찮은 마음에 그러한 취지로 답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유무 1) 기록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후에도 피고인에게 자신의 안부를 전하거나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등의 연락을 보낸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약 9개월이 지난 2020. 9. 28.에서야 피고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고 2020. 11. 8.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이 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위와 같이 뒤늦게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아버지의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사건 피해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웠고,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 또한 걱정되어 처음에 문제를 삼지 않았다. 나중에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남자친구에게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다음 ‛남자친구보다 피고인 게 더 커서 좋았다’고 말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남자친구는 피해자를 창녀 취급하며 함부로 대하였다. 피해자는 이를 기화로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고 생각을 바꾸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뒤늦게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자연스럽고 진술 내용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해 당시부터 수개월간 피해사실을 고소하지 않은 이유는 남자친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피해사실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고 평소처럼 행동하는 것이 2차 피해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이 사건 피해사실을 듣고 피고인에게 문제를 삼기보다는 피해자를 비난하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20. 11. 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이는 자신과 만나려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남자친구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수사기관에 본인의 진실된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철회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18. 12. 7.경 및 2019. 1. 14.경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을 때에도,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기 보다는 피해자에게 아끼는 동생인 피고인을 용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이며 폭행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후인 2020. 1.경부터 2020.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빈번하게 메시지를 주고받기는 하였으나, 그 경위 역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서라기 보다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단절할 경우 남자친구를 포함한 주변에서 이상하게 볼 시선 등을 의식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 위 기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너 왜 나와의 메시지를 공개하는 거야? 왜 누나와 너의 일을 공개해?’라고 항의를 하기도 하였고 ‘힘들다’고 토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2)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래 거짓말을 잘하는 편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을 찾을 수 없다.(피고인이 제출한 F, G 작성의 각 진술서는 피해자가 화가 나 혹은 감정이 상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앞서 본 피해자가 뒤늦게 고소하게 된 경위와 일치하고 피고인의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화가 나 고소를 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경위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천식 등으로 20여 분간 눈이 뒤집히고 몸이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발작을 일으켜 쓰러진 이후였다. 쓰러져 기운이 없는 상태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사귀자고 하며 성관계를 제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 남자친구를 찾기 위해 영등포역 등지를 헤매었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것도 남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 동생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사귀자고 제안하였을 것 같지 않다. 3)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누나 한 번 더 할까. 내 것을 애무해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그런 것을 어떻게 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무서운 마음에 피고인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을 의도로 위와 같은 대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를 수긍할 수 있다. 4)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성폭력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취업제한명령 5년, 보호관찰명령 3년(별지 기재 준수사항 포함)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내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의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피고인의 2차 피해로 인하여 더욱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무거운 편은 아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과 종전 성폭력범죄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 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 부착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은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 및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장소, 피고인의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강간상해의 성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18년 전의 것이고, 그 외 2회의 성범죄전력은 추행에 그쳤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인 또는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거지에 함께 있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제도의 입법목적을 고려해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 같은 유 형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부착명령이 재범방지에 있어 실효성을 갖는지 여부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신질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