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 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 사실 피고인 A는 유한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유한회사 O(이하 'O'이라 한다),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을 각각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토공사업, 건축공사업, 금속구조물 등 공사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B, C, D, E, F, G는 농민이고, 피고인 H은 2008. 2. 경까지 농수산물중도매인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광양시는 농가소득 증대, 수출경쟁력 확보, 농산물수출물류센터 활성화를 목적으로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Q 단지 조성을 위하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수출파리카 재배용 Q 설치사업 및 R 조성사업에 사업비 89억 6,000만 원을 책정하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가에 사업비의 60~7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사업비 중 보조금 초과 부분(이하 '자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보조사업자가개별 세부사업의 용역업체에 자부담금을 미리 지급하고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야 그에 비례한 보조금을 피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2. 피고인 A와 피고인 B, C, D, E, F 사이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피해자가 추진하는 2009년도 R 조성사업(사업비 10억 원, 보조금 6억 원, 자부담금 4억 원)과 Q사업(사업비 10억 원, 보조금 6억 원, 자부담금 4억 원)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한 후,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와 사이에 피고인 B, C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8억 원 중 4억 원을 주지 않기로 하여 실제 16억 원에 계약하면서도 사업비에 맞추어 공사금액을 4억 원 부풀린 허 위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자신의 돈을 빌려주어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내역을 만들고,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은 허위서류들이 첨부된 보조금 신청서를 S영농법인 명의로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보조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 2009. 6.경부터 20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보조사업 관련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2억 원을 S영농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T)로 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하도급업자인 U, V, W, X, Y, Z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억 원을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5억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피해자가 추진하는 2010년도 R 조성사업(사업비 10억 6,000만 원, 보조금 6억 3,600만 원, 자부담금 4억 2,400만 원)과 관련하여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와 사이에 피고인 D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4억 2,400만원 중 1억 9,000만 원을 주지 않기로 하여 실제 8억 7,000만 원에 계약하면서도 사업비에 맞추어 공사금액을 1억 9,000만 원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자신의 돈을 빌려주어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내역을 만들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허위서류들이 첨부된 보조금 신청서를 S영농법인 명의로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보조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 2010. 6. 경부터 2010.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보조사업 관련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6억 3,600만 원을 S영농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AA)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억 3,600만 원을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5억 3,000 만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 A와 AB의 공동범행 AB(2011. 2. 3. 사망)은 피해자가 추진하는 2010년도 Q 설치사업(사업비 9억 원, 보조금 5억 4,000만 원, 자부담금 3억 6,000만 원)과 관련하여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와 사이에 AB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3억 6,000만 원 중 1억 6,050만 원을 주지 않기로 하여 실제 7억 3,950만 원에 계약하면서도 사업비에 맞추어 공사금액을 1억 6,050만 원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AB에게 자신의 돈을 빌려주어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내역을 만들고, AB은 위와 같은 허위서류들이 첨부된 보조금 신청서를 S영농법인 명의로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보조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B은 2010. 6.경부터 20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보조사업 관련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5억 4,000만 원을 S영농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AA)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4,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피해자가 추진하는 2011년 Q 설치사업(사업비 11억 5,000만 원, 보조금 6억 9,000만 원, 자부담금 4억 6,000만 원)과 관련하여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와 사이에 피고인 E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4억 6,000만원 중 2억 원을 주지 않기로 하여 실제 9억 5,000만 원에 계약하면서도 사업비에 맞추어 공사금액을 2억 원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E에게 자신의 돈을 빌려주거나 전주를 소개하여 자부담금 지급능력이 있거나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내역을 만들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허위서류들이 첨부된 보조금 신청서를 피고인 E의 처 AC 명의로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보조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1. 8. 말경 피고인 E에게 '돈을 빌려 하루만 통장에 넣었다가 보조금을 신청한 후 돈을 인출하여 갚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AD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E은 2011. 8. 30. AD으로부터 AC 명의의 농협 계좌(AE)로 3억 원을 받아 기존에 위 계좌에 있던 1억 6,000만 원을 합한 4억 6,000만 원을 자부담금으로 확보한 것처럼위 통장을 사본하여 사업신청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보조사업을 신청하고, 위 통장 사본 직후 위 3억 원을 인출하여 AD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2011. 9. 20.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1. 9.경 AF을 피고인 E에게 소개하였고, 이에 피고인 E은 2011. 9. 28. AF으로부터 AC 명의의 농협 계좌(AG, 이하 'AC 계좌'라 한다)로 3억 원을 받아 기존에 위 계좌에 있던 피고인 E 소유의 1억 6,000만 원을 합한 4억 6,000만원을 자부담금으로 확보한 것처럼 위 통장을 사본하여 보조금신청서를 피해자에게 제 출함으로써 보조금을 신청한 후, 위 통장 사본 직후 위 3억 원을 AF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2011. 11. 4. 보조금교부결정을 통보받았다. 위와 같이 보조금사업대상자로 선정되고 보조금교부결정을 통보받게 되자, 피고인 A는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보조금으로 지급받기 위해 2011. 11. 24. AD으로 하여금 1억 원을 AC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 E은 마치 자부담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위 계좌로부터 P의 농협 계좌(AH)로 위 1억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는 2012. 1. 11. 같은 방법으로 AD으로 하여금 AC 계좌로 8,600만 원을 송금 또는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 E은 마치 자부담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위 8,600만 원을 AC 계좌로부터 P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다음, 2012. 1. 경 위와 같은 허위 자부담금 지급 내역, 세금계산서, 공사기성부분검사원 등을 첨부한 보조금 청구서를 피해자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2. 1. 19. 피해자로부터 5억 400만 원을 위 보조사업 관련 보조금 명목으로 AC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9.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보조사업 관련 보조금 명목으로 AC 계좌로 합계 6억 9,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E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억 9,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피해자가 추진하는 2012년도 Q 설치사업(사업비 11억 5,000만 원, 보조금 6억 9,000만 원, 자부담금 4억 6,000만 원)과 관련하여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와 사이에 피고인 F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4억 6,000 만원 중 1억 1,140만 원을 주지 않기로 하여 실제 10억 3,486만 원에 계약하면서도 사업비에 맞추어 공사금액을 1억 1,140만 원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자부담금을 받은 후 1억 1,140만 원을 피고인 F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2012. 5. 경부터 201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보조사업 관련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6억 9,000만 원을 피고인 F 명의의 농협 계좌(AI)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F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억 9,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H, G의 공동범행 피고인 H은 2008. 2.경까지 농수산물중도매업을 하였을 뿐 농업 경력이 전혀 없는 반면, 피고인 G는 그 무렵 광양시에서 파프리카, 호박, 고추 등 비닐온실 농사를 해왔다. 피고인 H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파프리카 재배단지를 만들고자 하였으나 농업 경력이 전혀 없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 G가 농업 경력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G 명의로 피해자에게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피고인 G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G는 2008. 2.경 광양시 매실특작과 담당공무원에게 피해자가 지원하는 '2007년도 명시 이월 Q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마치 피고인 G가 직접 파프리카 농사를 할 것처럼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서 등을 작성·제출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2008. 8.말경 Q 설치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H이 직접 위 보조사업으로 파프리카를 경작할 의사가 있었고, 피고인 G는 위 보조사업으로 직접 파프리카를 경작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 H은 그 당시 농업 경력이 전혀 없어 보조금 신청을 위한 사업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피고인 H, G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 1억 8,950만 원을 피고인 G 명의 농협 계좌(AJ)로 받았다. 나아가 피고인 H, G는 2008. 1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12. 24. 7,300만 원을 위 계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H, G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6,2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K, AL, AM,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보조사업자 선정 과정 정리 및 관련 서류 첨부, 보조금 지출 관련 서류 첨부 및 내역정리, 자부담금 인출 관련, AO 보조사업 전체 시공업체 관련, 계좌 거래내역 분석, 2007년 명시 이월 Q 설치사업 서류 검토, 2009년 .2010년 각 R 조성사업 서류 검토, 2009년 2010년 2012년 각 Q 설치사업 서류 검토, 압수물 분석 -2012년 사업관련, S 영농조합·B·C 거래내역자료 첨부, 2010년 AB의 보조사업 관련 압수물 분석, G 제출 거래 명세표, 2010년 AB. D의 각 자부담금 입금내역 분석, 2009년 C. B의 허위 자부담금 입금내역 분석, 2008년도 매실특작과 지원사업 시행지침 등 첨부, Q 보조금 지급내역 첨부) 계약서 사본 3부, 금전출납부 · 계약서 · 각서 등 사본, 계약서 2부. 금전출납부 · 위임장, 계약서 2부 금전출납부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광주지법 2012고합698호, 광주고법 2012138호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당 수령의 점) 나. 피고인 E, F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G, H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의 상한(피고인 A, B, C)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제2의 가죄에 한한다)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피고인 G, H)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피고인 A, B, C, D, E, F)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피고인 G, H)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E, F)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G,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1) 이 사건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으로 시행되는 보조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종국적으로는 국가 재정의 문란을 초래하여 국민 전체에 그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그 폐해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이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가 상당히 다액인 점, 피고인은 농민들에게 부족한 자부담금을 융통하여 주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동일한 방법으로 판시 전과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부받은 보조금은 전부 관련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공사를 통하여 얻은 수익 외에 별다른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 1)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F 가.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B, C: 징역 1년 6월~7년 6월 2) 피고인 D, E, F: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 사기,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할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로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속여 보조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편취한 보조금을 그 용도에 맞게 파프리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점, 처음부터 자부담금을 전혀 부담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부족한 자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편법을 쓴 것으로 보여 그 동기나 정상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거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성 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G, H 피고인 H은 자신이 보조금 대상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G의 명의를 빌려 보조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G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H은 실제로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을 진행한 점, 피고인 G는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히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