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생물공학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5. 10.경부터 피해자 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대전 유성구 소재 주식회사 D의 공장 내에 피해자 회사의 대전지사를 개설하여 E 연구개발 업무에 전념해왔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운영 등 경영상의 업무는 피해자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위 회사의 회장으로 불리는 F이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본사 사무실에서 담당해왔다.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 회사의 회장 F이 지사 운영비와 피고인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본사에 사임서를 제출한 후 출근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위 F이 2016. 4. 6.경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G에게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주식회사 D의 지분 100%를 대금 2억 500만원 상당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고인이 직접 G으로부터 그 대금을 몰래 수령하여 자신의 급여 등으로 임의 충당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2016. 10. 14.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노은지점에서 피해자 회사를 예금주로 하는 새로운 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달 17.경 위 G과의 사이에서 위 지분양도 대금을 1억 2,000만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면서 G에게 그 대금을 피고인이 개설한 위 I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청하여 같은 날 G으로부터 위 계좌를 통해 주식 양도대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50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 계속하여 2017. 1. 10.경 같은 방법으로 주식 양도대금 명목으로 3,600만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3,75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의 예금 합계 6,25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각 진정서 1. 협의서, 내용증명(주식양도증서 송부에 관한 통지서)(F-G), 주식양도증서(A-G) 등, 문자메세지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대표이사 사임서(A), 주식매매계약서(A-G), 거래내역, 입금 확인증, 전략적 제휴 협정서(K-A), 주주명부, A가 고소인에게 보내온 6월7일자 이메일, G에게 전송한 2016. 12. 6. 메시지, G에게 2016. 12. 28. 전송한 카카오톡 발신 내용, A와의 2016. 12. 28.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용, A와의 2016. 12. 28. - 29. 카카오톡 발신 내용, 이사 J이 A에게 한 문자 발신 내용, C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비록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나 적법한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당연히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할 수 있는 자이고, 임직원의 급여의 집행은 대표이사의 상무에 속하는 일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회사 지분 매각대금을 피고인의 급여 지급 명목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L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은, 2015. 4. 25. M라는 회사 대표 자격으로, F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K와 사이에 '전략적 제휴 협약'을 체결한 사실, 위 전략적 제휴 협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기술을 이용한 E 제품을 제조·생산하기로 하고,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F은 피고인의 업무를 지원하고, 자금을 투자하며, 해외업체와의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한 사실, F은 2013년경 J을 대표이사로 하여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피고인과 위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 명의를 해외업체와의 합작에 사용하기로 하여 2015. 6. 19. 피해자 회사의 영업목적을 '생물공학제품 제조업, 화학 촉매 제조업, 환경장비 및 전기전자장비 제조업' 등으로 변경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변경한 후 2015. 6. 22. 그와 같은 내용의 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인은 중국의 업체와의 합작을 위해 피해자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피해자 회사의 법인인감은 여전히 F과 J이 보유하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의 내부 결재 역시 피고인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과 F은 위 협약의 일환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제작·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 N 기술이전을 받아 위 기술을 이용하여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할 별도의 자회사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설립하기로 하여, 2015. 10. 26. 위 D에 대한 설립등기를 경료한 사실, D의 자본금 2억원은 피해자 회사가 출자하였고, D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G이 맡게 된 사실, 피고인은 D가 설립된 후에는 위 회사의 소재지인 '대전 유성구 O'의 사무실을 피해자 회사의 연구소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피해자 회사 서울 본점이 아닌 위 대전 사무실로 출근한 사실, 한편, 피고인과 F이 진행하려 한 L기술 관련 중국과의 합자사업이 2016. 3.경 피고인이 제작한 샘플에 대해 중국측 업체에서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무산되자, F은 J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위 대전 연구소에 대해 연구활동 중단을 이유로 인가취소신청을 하도록 하여 2016. 3. 25. P로부터 인가취소결정을 받은 사실, 이후 F은 피고인과의 논의 없이 G과 D의 처리문제를 논의하던 중 2016. 4. 6. 피해자 회사 명의로 D 및 G과 사이에, G이 피해자 회사의 D 보유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는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⑩ 위 법인양도양수계약에 의하면, G은 피해자 회사의 출자금에서 G 본인 및 직원들의 급여 및 D의 대출채무 등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주식인수대금을 205,296,894원으로 정하는데 합의하고, 2016. 12. 31.까지 피해자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⑪ 한편, 피고인은 2016. 6. 7. F에게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직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나 2017년경까지 사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⑫ 피고인은 사임서 제출 당시 비로소 G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D를 양수하기로 하는 법인양도양수계약이 자신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2016. 9.경 J을 통해 F에게 약정기일 전 주식인수대금을 지급받게 해 줄 테니 G과의 주식인수대금 액수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으나 F으로부터 위 요청을 거절당한 사실, ⑬ 이후 피고인은 F과 J 모르게 자신이 여전히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2016. 10. 12. 법인인감 분실신고를 한 후 새로이 발급받은 법인인감으로 2016. 10. 14. I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2016. 10. 17. 위 법인인감을 이용하여 G과 사이에 주식매매대금을 1억 2,000만원으로 감액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G으로부터 위 은행 계좌로 계약금으로 4,000만원을, 2017. 1. 10. 중도금으로 3,600만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⑭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의 I 계좌에서 2016. 10. 17. '2015급여' 명목으로 2,000만원, 같은 날 '3월급여' 명목으로 500만원, 2017. 1. 10. '16년2월급여', '16년1월급여', '16년3월급여' 명목으로 각 500만원, 같은 날 '4567월급여' 명목으로 2,000만원, '8월급여일부' 명목으로 250만원 등 합계 6,250만원을 출금하여 사용하고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2016. 6. 7. 피해자 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한 주식회사 K의 실질적 운영자인 F에게 사임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직을 사임한 이후임에도 아무런 권한 없이 대표이사 자격으로 G과 D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인출한 돈이 피고인이 지급받지 못한 급여에 해당하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피고인이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a) 피고인이 'M' 회사 대표로서 주식회사 K와 체결한 전략적 제휴 협약서에는 피고인의 급여에 관한 언급이 없고, 협약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대등한 두 회사간의 업무협약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점, (b) 위 업무협약서에 기한 피고인과 F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중국 업체와의 합자 목적으로 형식상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을 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는 않았으므로, 피해자 회사 또는 F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c) 피고인은 대표이사 사임서를 제출할 당시 F에게 밀린 급여에 관해 언급한 바 없었고, 피고인이 사임서 제출 후 F에게 보낸 이메일에도 미지급 급여 지급 요청에 관한 기재가 없으며, 피고인이 F 몰래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G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급여 명목으로 출금을 할 당시에도 F에게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 달라거나 이를 위 돈으로 충당하겠다는 취지의 요구는 한 바 없었고, 수사가 시작된 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채무금(물품대금, 렌트카 비용, 4대보험 미납대금 지급, 체불임금 지급 등, 증거기록 195쪽)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자신의 미지급 급여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점, (d) 피고인은 급여 약정에 관한 근거자료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2015. 10. 24.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 5,664,150원과 5,300,000원의 은행거래내역에 '9월급여', '10월급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680쪽)을 들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급여지급 근거를 마련한 것일 뿐 실제로는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각 입금액수는 모두 피고인이 주장하는 급여액인 500만원을 초과하고 있는데 초과금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없고, 앞서 본 근거들에 비추어 볼 때 위 거래내역서에 기재된 출금내역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내지 F 사이에 급여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급여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고, 다만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직으로 등기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않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사임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피해자측의 사정으로 사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은 아무런 경제적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발생하는 피해자 회사의 채무가 부담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 각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법정구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합의 및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