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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4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7세)이 피고인의 일행의 지갑을 주워준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고인의 일행 3명, 피해자, 피해자의 일행 1명과 술을 마시게 되었고, 다른 일행들이 모두 먼저 가자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피해자를 데리고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2014. 3. 3. 00:30경 위 모텔 601호 내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 가슴 등을 애무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신자료 첨부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투숙하는 모습이 촬영된 모텔 CCTV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F모텔 CCTV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도 호응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모텔에 설치되어 있던 CCTV의 영상에 의하면, 위 모텔의 주차장에서 뿐만 아니라 모텔 로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렵고 다른 사람의 부축 없이는 거동할 수 없는 상태로 확인되는 점, 이 사건 모텔의 업주인 G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혼자서 걸을 수 없었고 피고인이 부축하여 모텔로 들어왔으며 모텔 로비에서도 힘들어하며 쭈그려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고기집에서 소주를 마신 다음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평소보다 많은 양의 맥주를 마셨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전 · 후에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기는 하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도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조작할 수 있는 점, 모델까지 오기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 노래방에서의 행동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암시하거나 이를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여관방을 잡자고 물었을 때 피해자는 "동생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여성을 말한다)은 어떻게 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43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다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전주에 처음 왔었던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여 모텔에 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보다 25살이나 어리고 전주에 처음 온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가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계획적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07:50경 충주시 중원대로 3420에 있는 이마트 사거리 부근을 지나던 C 시내버스 안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하기 위해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뒤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왜그러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밀쳐 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만지는 등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수법이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이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1)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그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10:30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극동대학교 후문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D(여, 23세)에게 자신이 준비한 선물인 귀걸이를 주며 자신과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입을 막고 밀어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인도 옆 수풀 쪽으로 끌고 가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숨을 못 쉬어 얼굴이 붉게 변하면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겁을 먹고 피해자를풀어 주는 바람에 강제로 추행하지 못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좌측 주관절 부위에 다발성 좌상, 염좌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제를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학생인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하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합18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51세)가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후 자신의 집으로 가면 술값을 준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1톤 화물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집인 주공아파트를 지나쳐 다른 곳으로 가자 피고인에게 내려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위 차량을 운행하여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영농조합법인 선과장(창고 형태의 판넬건물)'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5. 02:00경 위 선과장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위 창고로 들어오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창고 안으로 들어오자 창고의 문을 닫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팔꿈치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그녀의 상의 패딩점퍼 지퍼를 반쯤 내리면서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였고, 피고인은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며 재차 피해자의 패딩점퍼 지퍼를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패딩을 잡으며 더 이상 벗기지 못하게 막자,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추지(골성)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15. 01:4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에 있는 대보반점 근처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F을 경유하여 다시 같은 군 C 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첨부) 1. 상해진단서 1. 무면허운전자 적발통보(교통관리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상해를 입게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심한 언쟁과 몸싸움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설득력 있는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아무런 설명을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여러 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무릎을 꿇는 등 사과를 하였는데, 추행 등 범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고, 실제로 위 범행 전까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점,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발생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의 내용 또한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 중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도 발견되나, 이는 피해자가 범행 장소에 도착하기 전부터 겁에 질려 차에서 내리게 해달라고 말하는 등 범행 당시 크게 당황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3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어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려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및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비록 범죄사실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9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28.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피해자 (주)F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산을 관리하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여 왔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부도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은 자신이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1.경 피해자 회사의 위 공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5,000만원 (피해자의 추정가격) 상당의 압출기 2기를 충남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으로 옮기고 H에게 위 압출기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1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8,000만원 (피해자의 추정가격) 상당의 파쇄기 모터 3개, 시가 1,200만원(피해자의 추정가격)상당의 1톤 트럭 2대, 시가 700만원 (피해자의 추정가격) 상당의 지게차 1대, 시가 50만원 (피해자의 추정가격) 상당의 컨테이너 1대를 피해자 회사 공장에서 위 으로 옮긴 후 H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및 쟁점 피고인은 압출기 1대는 H의 소유이어서 H의 인도 요구에 응하였을 뿐이고, 나 머지 기계들은 화재로 인하여 I에 옮겨 보관하였을 뿐이므로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주)F 소유의 이 사건 기계들을 H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5. 29. 이사회에서 (주)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고 그 이후로 나머지 이사들은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F에 화재가 발생하자 보관을 위해 2011. 11.경 압출기 2대를, 같은 해 12. 나머지 기계들(파쇄기 모터 3대는 제외, 피고인이 파쇄기 모터 3대를 I으로 옮겼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H과 함께 천안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던 I으로 옮긴 점, 압출기 1대에 대하여, 설령 피고인이 그것을 H에게 넘겨주었다 하더라도, 그 기계는 애초에 H의 비용으로 발주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기계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들을 H에게 양도하였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 F에게 "인천 D에 있는 E 웨딩홀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면서 매월 영업이익금의 5%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서울 영등포에 신축중인 웨딩홀 건물에 대한 공사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E 웨딩홀에서 발생한 수익금도 모두 위 영등포 웨딩홀 건물 공사비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위 영등포 웨딩홀 건물 공사비 조달을 위하여 위 E 웨딩홀을 매각해야 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E 웨딩홀을 계속하여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매월 배당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7. 1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지분 투자계약서, 보증금 및 영업권지분 양수도계약서, 고소장 사본(H), 투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존 투자자 I등에 대한 투자금 반환 자금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 용도대로 사용하였고, 사후적으로 서울 영등포에 신축 중인 웨딩홀 건설에 관한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인테리어 비용 대신 지분을 갖고 있는 자들을 내보낼 용도로 투자를 받는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고소장(H) 및 피고인 제출 증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7,500만 원을 송금받은 3일 후인 2012. 7. 30. 위 계좌에서 I에게 1억 8,000만 원이 송 금된 사실, H는 인테리어업자 J(증제4호증에 I 등과 같이 투자자로 기재된 K의 연락처로 J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의 소개로 이 사건 웨딩홀 사업에 투자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1. 11.말경 이 사건 웨딩홀을 개업하여 단독으로 운영하던 중 투자금을 받고 2012. 2.경 H에게, 2012. 4.경 L에게 각 10%의 지분을 양도하였고, 그 이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5%의 지분을 양도하여 자신은 7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J이나 I이 지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는 진술하고 있지 않는바, 피고인이 J과 I 등에 대하여 실제로는 투자금 반환 채무가 아닌 이 사건 웨딩홀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2. 8.경까지 판시 영등포 웨딩홀 신축공사(2011. 11.경부터 관여하여 왔다)에 관하여 10억 원을 지급하여야 했는데 피해자의 돈까지 여기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비록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이 그대로 위 영등포 공사에 사용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영등포 공사에 투자할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I 등에게 부담하고 있던 급박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이를 통하여 영등포 공사 자금 융통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의사였다고 보이고, 이러한 사 정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이나 배당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남 광양에 (주)C의 광양지사가 있는데, 전남 광양에 좋은 땅이 나왔다. 그 땅에 투자하면 한 달 만에 20-30% 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광양에 땅을 사서, 분양하여 수익을 낸 뒤 한 달 뒤에 원금과 함께 20-30% 이자를 더하여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으로 2억 6,9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C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었고, ㈜C의 경영상황 역시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그동안 밀려있던 직원들 급여와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 광양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분양을 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한 달 만에 위와 같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6. 3.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3,000만원을, 2010. 6. 15.경 1,000만원을, 2010. 6. 18.경 6,000만원을, 2010. 7. 21.경 1,5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3, 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정증서 정본 사본, E통장 사본, 거래내역확인서 사본, 무통장입금 확인서, 거래내역조회, C 회생절차개시 조사보고서, 통장입금내역, 통장출금내역, 종합신용정보 1. 수사보고(채무불이행정보 확인, A 확정판결 확인, C 회생사건 진행결과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이자만이 지급되었을 뿐 원금은 지급되지 않았음), 판시 확정판결과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C의 운영비로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차용하였을 뿐 광양토지를 매수한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계좌내역에는 E로부터 2010. 6. 3. 3,000 만원을 송금받고 바로 광양토지의 계약금으로 1,100만원, 수수료로 300만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은 2010. 6. 3. G 외 1인으로부터 광양시 H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E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계약금 1,1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2010. 7. 12.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계약해제를 당하였던 점, 판시 확정판결은 위 광양시 토지를 매입하여주겠다고 하면서 2010. 7. 8. I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광양토지에 투자하여 원금과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의 기 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이후 C의 영업 악화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C는 2007. 용인시 처인구 J 일대 분양대행사업에서 분양토지의 변경으로 인하여 토지매입에 많은 금원을 대출받았으나 분양이 여의치 않아 자금부담이 가중되었고 당시 분양하였던 토지계약자들로부터 그때로부터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2008. 4. 횡성군 K 전원주택 공사 역시 폭우와 분묘 이장 문제로 공사예산이 초과되는 등 계속 지연되었으며 분양을 시작하지 못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을 납입하는 상태에 이르러 C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던 점, 2009. 5. 경 원주시 L 소형주택공사를 추진하여 대출금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2010. 2. 경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얼마 되지 않아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던 점, 판시 확정판결에 포함된 2010. 7. 8. 사기의 점, 피고인의 주장하는 외상매출금 등은 2008년과 2009년에 이미 토지의 중도금과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토지계약자들이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대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은 E로부터 차용한 1억 1,500 만원 중 1,100만원 만을 광양토지의 계약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나머지 금원은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는 달리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도 C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공소장 공소사실은 17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억원 정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범죄사실을 이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음), M 소유의 재산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외상매출금 등은 실질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없었고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변제할 가능성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당시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사 유남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20:00경 피고인의 아내인 B으로부터 전화로 "노래방에 여자를 데리고 바람을 피러 다닌다."는 말을 듣고, 같은 해 4. 하순경 피고인이 가입한 산악회의 성명불상의 여자 회원과 함께 대구 달성군 C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방에 가 노래를 불렀던 일을 위 노래방 종업원 등이 소문을 낸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5. 29. 23:50경 피고인의 E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너가 들어있는 철제 용기 1통을 꺼내어 위 'D' 노래방으로 간 다음 위 노래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시너통을 든 채로 종업원인 피해자 F(36세)에게 "노래방에 놀러 온 것을 왜 소문을 내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및 감정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21:19경 혈중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대구 달성군 C 소재 D슈퍼 앞 도로를 D슈퍼 쪽에서 달성컨테이너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9세)의 F 아반떼 승용차량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차량이 수리비 1,12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위 1항 사고 장소에서부터 같은 면 중리 소재 포산네거리 앞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콜농도 0. 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사고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9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1.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D가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놓은 E 스파크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HP 노트북 1개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7. 22. 0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9,261,3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5. 18. 11:34경 안성시 F에 있는 G 안성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순금 행운의 열쇠 1개를 구입하고, 그 대금 220,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8. 11:56경 안성시 J에 있는 K 안성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의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L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부점장인 피해자 M을 기망하여 갤럭시탭 충전기 1개를 구입하고, 그 대금 3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3,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위 각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N, H, O, P, L, Q, 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권 제9쪽) 1. 삼성카드 이용상세내역서, 롯데카드 매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S, R, Q, P, O, N, L, H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67

범죄사실 2014고단1067 피고인은 2014. 8. 26. 23:0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두정역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2:08경 위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에 불만을 품고 다시 찾아가, 그곳에서 음주운전단속 중인 천안서북경찰서 C인 피해자 D(54세)에게 "예고도 없이 단속을 한다,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는 등을 욕설을 하며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혁대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와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189 피고인은 2014.8.26. 22:03 경 천안시 서북구 E건물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두정역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 술에 취한 상태로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2014고단1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2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은행권 대출'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D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D과 그 직원들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해주겠다. E의 시모인 F이 소유한 주택을 당신이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꾸미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는 E, D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3.경 통영시 중앙동 91 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통영지점에서, 대부중개업소 직원으로부터 F 소유의 경남 고성군 G 주택을 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한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 우리은행 통영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E 사실 피고인에게 위 주택을 임대해 주지 않았음에도 임대해 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함께 이와 같이 위 은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출 담당 직원을 통해 2010. 3. 18. 피해자 우리은행 통영지점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2,800만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아, 피고인이 1,200만원을, 이 700 만원을, D1 900만원을 각각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 10~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950만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금원 전부에 대하여 채무자로서 변제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22:0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에 있는 '오성칼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11년 이후에는 음주운전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이전의 범행 전력은 피고인이 노동일을 하면서 술을 마시거나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부부 사이로, 2013. 1. 14.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기숙학원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현재 E 기숙학원에 학원생이 6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2013. 2. 15.에 학원 개강을 하고, 2013. 3. 15.에 추가 개강을 하면 전체 학원생 수가 100~200명이 된다. 1끼 식사비로 4,000원, 학원생 1인당 월 36만 원의 급식비를 받는 조건으로 구내식당 운영을 위탁하겠으니 보증금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C는 피고인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기숙학원에 등록된 학원생이 한 명도 없고, 2013. 3. 까지 전체 학원생 수가 100~200명이 될 수도 없는 등 위 기숙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3. 1. 14, 500만 원, 2013, 1. 23, 1,000만원, 2013. 1. 30. 8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구내식당 위탁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 전력이 있으나, 학원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의 실형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4. 14:30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호실 불상의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694호 C 등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원 판사 D 앞에서 "증인이 E에 유류를 공급하고 준 전표 중 이런 F, G, H 이런데서 발행된 출하전표나 세금계산서를 E에 준 적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주식회사 F에너지와 주식회사 G에너지에서 발 행된 출하전표는 가져갔던 사실은 없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에너지, 주식회사 G에너지, 주식회사 H에서 발행된 출하전표 2장 중 1장을 (주)E에 가져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1. 거래명세표(출하전표) 및 시료채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에너지, G에너지, H에서 발행된 출하전표를 E에 가져다 주었고, 출하전표에 자필서명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사항이 위 회사들을 특정하여 구체적인 점, 피고인이 증인신문 당시 유류의 거래구조 및 지급받은 대금의 액수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출하전표의 도착지는 E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착오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답변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증의 범의가 인정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