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5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53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술을 마시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들이 B 북단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역주행하면서 이를 피해 도주하게 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12. 23.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앞 B 위를 광나루역 방향에서 천호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65km의 속도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약 105km를 초과한 시속 약 165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차로를 변경하게 하여 마침 그 옆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B 남단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속하여 광나루역 방향에서 천호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를 따라 B에 진입하던 피해자 G(4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G, H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료확인서,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9) 1. 사고관련 지도 및 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4) 1. 사고관련 CD(증거목록 순번 2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삼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교통사고는 쏘나타 택시 운전자가 역주행 하는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다가 포르테 차량을 들이받아 발생한 사고로써 피고인 운전 차량과 직접 부딪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었다. 당시 피고인은 역주행하는 과정에서 마주오던 쏘나타 택시를 피하였다고만 생각하였고, 위 쏘나타 택시와 포르테 차량 사이의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쏘나타 택시와 포르테 차량 사이의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역주행하면서 시속 약 165km의 속도로 과속운전을 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포르테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역주행 하던 도로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바, 과속으로 역주행 하는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다른 차량들이 피하기 위한 과정에서 다른 차량들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실제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쏘나타 택시 운전자가 과속으로 역주행 하는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다가 포르테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포르테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쏘나타 택시 운전자는 피고인 차량과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비로소 과속으로 역주행 하는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옆 차선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옆 차선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포르테 차량과 충돌하였고, 위와 같이 쏘나타 택시 운전자가 역주행 하는 피고인 차량을 피해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포르테 차량과 충돌한 것은 시간적으로 거의 동시에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쏘나타 택시 운전자가 역주행 하는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위 쏘나타 택시 바로 옆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포르테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도로를 역주행 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교통사고 발생 직전에 피고인이 차량을 역주행하여 진행하고 있던 같은 차선 반대방향에서 쏘나타 택시가 진행해 오고 있고, 바로 그 옆 차선에서 포르테 차량이 진행해 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쏘나타 택시가 역주행 하던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바로 옆 차선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포르테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사정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쏘나타 택시 운전자가 과속으로 역주행 하는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다가 포르테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중앙선 침범 역주행, 과속운전)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중앙선 침범 역주행, 과속운전)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역주행하여 시속 약 165km의 속도로 과속운전을 하다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제1차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계속하여 도주하다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제2차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총 4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피해도로를 역주행하여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2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자칫 더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컸는바,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G, 피해자 H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음주, 무면허, 교통 관련 범행 등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