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 믹스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10:54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공사 현장 부근 도로에서 대평동 방면에서 보람동 방면으로 위 믹스트럭을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근에 설치된 횡단보도로 보행하거나 보행을 위하여 대기 중인 사람들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수를 배치하여 다른 차량 또는 사람들이 후방에 접근하지 않는지 충분히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는 한편,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면서 후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수가 현장에 없음에도 후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믹스트럭의 뒤편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내려와 보행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18세)를 콘크리트 믹스트럭 뒷부분 우측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우측 뒷바퀴로 그녀의 우측 팔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의 기타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해 우측 상지 척골 신경이 완전히 마비되게 하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피해자 상태 확인, 사고현장 확인 및 피해자 진술,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E버스 블랙박스 영상 분석, 피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도로 공사 현장에서 트럭을 운전하면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후진하여 횡단보도 끝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신호수가 잠시 자리를 비웠음을 알면서도 교차로에서 후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차로를 건너 계속하여 버스전용차로를 후진으로 역주행하면서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다가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과실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우측 상지 척골 신경 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금고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차량 신호가 녹색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는 25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3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24. 11:30경 서산시 B, C병원 뒤편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앞에 차량을 정차 후 의료폐기물을 옮겨 싣던 피해자 D(59세, 남)에게 차를 이동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현재까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곤란하다.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주상병으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이 기록되어 있고, 입원이나 외과적 수술의 필요여부는 빈칸으로 남겨져 있으며, 안정 및 약물치료, 경과관찰을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50쪽). 피해자는 초진 이후 재차 병원을 방문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외상의 성격을 지니는데, 범행 후 촬영된 피해자 사진을 보면 관자놀이나 주변 얼굴 부위에 뚜렷한 외상 흔적이 관찰되지 않는다(수사기록 12쪽). 피해자 스스로도 누구나 넘어지면 기본적으로 다치는 정도였다고 진술하면서, 집에 상비해둔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복용하였을 뿐 별도로 추가적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나타난 폭행의 정도를 감안하더라도, 과연 피해자가 자연적인 치료가 가능한 정도를 넘어선 상해를 입을 만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죄 부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5. 3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복역하다가 2019. 8. 8.경 출소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별다른 직업이 없으면서도 스마트폰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음향사업을 하는 공연기획자로 속여 재력을 과시하고 다정한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로부터 호감을 얻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중고자동차 할부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2.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라. 그러면 대출기관에서 800만 원을 당신 계좌로 입금해줄 텐데, 730만 원을 중개인에게 송금해 줘야 하니 내가 인출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중개인에게 송금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8. 26.경 피해자가 중고 차량을 구매하면서 E로부터 800만 원의 대출금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자, 같은 날 위 계좌에서 자동차 중개인에게 줄 수수료 명목으로 73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8.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음향사업 관련 계약이 체결되면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향사업가도 아니었고, 체결을 추진 중인 계약도 없었으며 특별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2020. 8. 18. 200만 원, 2020. 8. 22. 50만 원, 2020. 8. 26. 2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딸인 G 명의 F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 받고, 2020. 8. 31. 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통신요금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전화 회선이 너무 많다. 그러니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이름으로 전화를 개통하고 요금은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전화회선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1개 회선과 유선전화(전화번호 2 생략) 1개 회선 및 인터넷과 텔레비전 결합상품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사용을 허락받아 2019. 9.경부터 2020. 10.경까지 사용하고도 통신회사에 사용요금 합계 3,615,51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신용카드 이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0. 4.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음향거래 계약서를 보여주며 “지금 6,000만 원짜리 음향 계약을 하러 가야 하는데, 상대방에게 선물을 해야 하니 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신용카드 대금은 지금까지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허위의 계약서를 보여준 것으로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 대금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27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도 그 사용대금을 갚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제출자료 첨부) 1. 통신요금 내역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6부,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혼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애인 사이로 지내며 환심을 산 후 금원을 차용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비난가능성도 크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7. 08:40경부터 09:00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지하 102에 있는 성신여대입구역에서부터 서울 중구 퇴계로 지하 199에 있는 충무로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출근 시간에 승객이 붐비는 틈을 타 자신의 뒤에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30세)의 음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틀어 이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손을 대고, 계속하여 동대문역에서 승객이 많이 빠져나가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자 다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전동차 내부상황 그림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충무로역 CCTV(피혐의자, 피해자 범행 이후 동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79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을 B의 C 대리로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개인 돈 월변사무실이고, 합법적인 곳이 아니어서 세금문제나 금감원 조사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전용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 대출금을 상환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5. 29. 15:50경 대전 서구 D 아파트 E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1도1116 판결,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도1403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9. 5. 27. 카카오톡 문자로 대출업체 B의 ‘C 대리’라는 성명불상자에게 대출 문의를 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9. 5. 28. 카카오톡 문자로 자신을 ‘개인돈 월변사무실’이라 칭하며 피고인에게 대출에 따른 월 이자, 원금 상환방식 및 필요한 대출서류 등을 알려주면서, 개인돈은 합법적인 대출이 아니라거나 세금 문제, 금감원 조사 문제 때문에 자신의 전용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자나 원금을 납부할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맡겨야 하고, 매달 위 카드와 연계된 계좌에 이자나 원금을 입금하면 된다는 안내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는 이자 납입 후 나중에 반환받는 것인지 문의하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는 대출금 전액 상환시 반환한다고 답변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29. 대전 서구 G에 있는 F은행에서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은 다음, 카카오톡 문자로 성명불상자에게 대출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이 사건 카드에 대한 발급은행 및 비밀번호, 계약서 및 차용증을 받을 주소 등을 알려주었고, 같은 날 퀵서비스 업체 직원을 통해 이 사건 카드를 건네주었다. 4) 한편, H은 2019. 5. 20.경 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제안을 받고, 2019. 5. 30. 이 사건 카드와 연계된 위 계좌로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른 돈 6,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위 돈은 같은 날 현금자동인출기 등을 통해 인출되었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이 없다. 다. 판단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면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카드 교부행위가 대출 또는 대출의 기회라는 경제적 이익에 대응하는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전세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05: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군북면 가목길 대전 통영고속도로 통영방향 190km 지점을 대전 방면에서 금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고속도로로 위 버스의 전방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탱크로리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탱크로리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1차로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위 버스 우측 앞 부분으로 위 탱크로리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버스의 좌측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앞 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C(남, 21세)을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B 작성의 진술서 1. 검시조서, 탑승자명단 1. CCTV D공업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앞서가던 탱크로리 차량을 충격하여 피고인 운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축산가공회사인 농업회사법인 C(이하 ‘피고인의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2018.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5.경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E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달라. 회사에서 대출이 나오니까 한 달만 사용하고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고,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 하는 피해자에게 ‘그러면 회사다 때려치우던가 회사가 망하게 내버려 두던가.’라고 말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회사는 당시 합계 약 10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매달 약 1,000만 원 정도를 원리금 상환에 지출하고 있어 적자를 계속하고 있었고, 부채 비율이 높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0.경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 압류가 걸려 있어서 대출을 못 받고 있다, 압류만 해결하면 대출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대출이 안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재차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회사에 압류가 걸려 있는 것은 없었고, 피고인의 회사는 당시 합계 약 10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매달 약 1,000만 원 정도를 원리금 상환에 지출하고 있어 적자를 계속하고 있었으며, 부채비율이 높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G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수사) 1. –E은행 거래내역서, -F은행 거래내역서 1.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및 수용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회사 대출이 나오니 한 달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 ‘압류로 인하여 대출을 못 받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해결하여 대출을 받아 이전에 빌린 돈까지 갚아주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도 법인대출을 받아 갚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점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진술과는 달리 당시 피고인은 컨설팅 업체에 대출 관련 컨설팅을 의뢰하였을 뿐(위 컨설팅업체 담당자는 부채비율이 높아 금융권 대출은 어려운 상황으로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재무 개선 방안 등을 자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법인대출은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당시 피고인 회사의 재정 및 운영상황, 피고인의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돈을 변제할 능력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에서 정육점 매장 판매직으로 일하였을 뿐이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 회사의 구체적인 재정 및 운영 상황을 알 수 없었으리라 보이고,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이천 주택 보증금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가 이전에 교부한 별도의 차용금이나 주택 매입자금에 충당된 것으로 보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크고 오랜 기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현실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어 준법의 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의 판결 확정 이전의 범행으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85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처벌을 감수하고 범죄를 저질러 돈을 벌기로 결심한 C을 소개받고 범행을 물색하던 중, D, B, C과 합동하여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속이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22. 11:46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에 귀금속 판매글을 올린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 사이트에 올린 70돈 금팔찌를 구매하려고 한다”고 말하여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D은 피고인, B, C을 차에 태우고 C을 위 H 앞에 내려준 후 피고인, B와 함께 망을 보며 물건을 전달받고 도주하기 위해 인근에서 대기하고, C은 같은 날 13:35경 위 H I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말하며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구입하기 전 팔찌를 한 번 차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70돈 24K 금팔찌를 건네받은 다음 바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가 ‘F’에 올린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차량 이동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공범들에게 역할을 나누어 지시하였으며 범행 후 피해품을 독차지하였다. 동종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83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31. 07:2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현관 출입문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3층까지 올라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않던 피해자 C과 그의 아내가 거주하고 있는 D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출입문 신발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E은행 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CCTV 영상 등, 수사보고(피해자 아내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집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절취한 바 없다. 2. 판단 가. 우선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B 2, 3층을 돌아다니면서 각 호실의 문을 두드리거나 열어보는 모습을 보였고, 문이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갈 때는 주위를 살피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여자친구의 집으로 들어가는 통상적인 행태와는 상당히 다르다고 판단되고, CCTV 캡쳐화면에 나타난 피고인의 모습을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3분 동안 피해자의 주거에 머물렀던바 해당 시간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집으로 착각하였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시간이라 판단되고, 피해자 아내의 진술에 의하면 ’방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물건을 만지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아닌 피고인을 보고 빨리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주거지를 빠져나갔다‘는 것인데, 이 역시 여자친구의 집으로 잘못 알았을 경우의 행태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주거침입 당시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었던 모습이 확인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에게 집을 확인하는 등의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타인의 주거를 침입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절도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에 들어왔다가 나간 후 신발장에 둔 체크카드가 없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피해자가 구체적인 물품 등을 적시한 것으로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피해자가 피해품을 작출하였다면 굳이 현금이 아닌 체크카드로 분실품목을 특정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아내는 피고인이 부스럭거리면서 물건을 만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점,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16면)에 출입장 위에 핸드백이 놓여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사건 후에 촬영한 사진으로 사건 당시에도 핸드백이 있었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핸드백이 아닌 체크카드를 가져가는 상황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체크카드 1장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고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절도 피해품이 체크카드로 피해자가 실제 큰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1. 03:10경 양산시 B에 있는 ‘C’ 후문 앞에서, 피해자 D(52세)이 일행인 E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들이미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권 5쪽), 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첨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가정법원-2023버1505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행위자와 그 보조인이 가정폭력행위의 유무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2023. 9. 2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4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23. 14:20경 천안시 서북구 B, 친척인 C이 운영하는 'D'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피해자 E(43세, 남)을 발견하고는, “야. 이 새끼야, 꺼져, 쥐도 새도 모르게 죽기 싫으면 꺼져라, 안 꺼지면 죽여버리겠다."라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일관되게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조용히 말로 해도 될 텐데요, 귓구멍이 찢어지겠네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와 F의 진술인데,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G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11면 참조), 오히려 위 G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이나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것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2021. 1. 30.자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는바(2021. 2. 2.자 변호인의 증거설명서에 첨부된 증 제1호증 참조), 이는 피해자와 F의 진술과 상반되는 점, F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F)의 기억에는 죽여버리겠다는 말은 없으나,치우고 꺼져라, 잘못된다, 개새끼, 어린 놈의 자식이, 배때지 찢어버린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권 제6면 참조), 이후 F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죽여, 꺼져라는 취지의 말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면 참조), F의 위 경찰 진술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발언 내용에 관한 F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차이가 나며, F도 이 법정에서 ‘저는 차안에서 창문을 살짝 열어놓고 지나가면서 들었기 때문에 정확히 무슨 단어가 오갔는지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면 참조), F이 당시 피고인의 발언 내용에 관하여 명확하게 목격 가능한 상태에 있었는지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당시 촬영된 F의 휴대전화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증거기록 제2권 제30면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담긴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21.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0.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불과 약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이로 인해 피고인이 강제출국 될 상황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절차에서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고, 피고인의 체류 자격문제를 이유로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운전 교육을 수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8. 대전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5. 20: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쪽에서 유성구 관평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창문을 붙잡고 음주운전을 제지하던 피해자 E(남,23세)의 오른쪽 발등을 피고인 차량 바퀴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 불명의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사무실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통합사건검색결과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9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 및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는 금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는 상당히 오래 전 일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경 세종 B 소재 다방에서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C(가명, 여, 46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5. 23:20경 위 다방 앞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러 가자며 피고인의 차량에 타라고 끈질기게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자,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술을 먹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씨팔년아 집에 갈겨 안 갈겨”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을 세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2020. 7. 16. 00:03경 피해자를 세종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눈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다음 날인 2020. 7. 16. 06:00경부터 07:00경 사이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이 죽을려고 작정했냐 내가 저녁 8시에 데려다준다고 했잖아 내일 아침에 가, 이틀이든 삼일이든 내가 가라고 할 때 가”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계란을 주며 멍든 눈을 문지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지르지 않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안 문질러”라고 소리를 질러 겁을 주었다. 이후 2020. 7. 16. 13:00경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벽 쪽으로 돌아누운 사이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탈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 통화), 내사보고(현장 주변 탐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감금 및 감금 상태 유지를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점,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구속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