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7

범죄사실 2018고단357-피고인 A, B ■ 전제사실 D은 서울 강남구 E건물 F동 14층 소재 문화펀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G의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6. 3. 15.경부터 2016. 10. 말경까지 G의 영업이사로 투자금 모집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3. 15.경부터 2017. 3. 29.경까지 G의 제1본부장으로 투자금 모집실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7.경 최상위직급 사업자로 유사수신업체 H에 가담한 사건으로 2008.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G의 영업이사로 근무하기 직전인 2016. 2.경 G의 전신인 I 주식회사(대표이사 D)에 투자하였으나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A, 위 D의 공모 - 사기] 한편 위 D은 위 I의 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하자 법인명을 위 I에서 G로 변경하고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치하되 우리나라 정부에서 출자하고 J주식회사가 관리하는 모태펀드를 미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범행을 기획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출자하고 J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모태펀드를 빙자하여 투자금을 모으자. G는 자본금 100억 원 상당의 건실한 기업이고, 해외선물사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 투자를 하면 1년 동안 고율의 수익을 배당하고 1년 후에는 원금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설득하면 투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영업이사직을 맡길 테니 투자금을 모집하는 조직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위 I에 관여한 사실이 있어 G의 자본금이 100억 원이 아닌 5억 원에 불과하며, 사업소개서에 기재된 K 등 각종 추진 사업의 경우 수익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투자를 받더라도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D의 제안을 승낙한 다음 위 유사수신업체 H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는 B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 위 D의 공모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위 D은 '원금 보장 및 월 2% 이상의 고정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약정서 양식을 만든 다음 피고인 B에게 '투자금 25억 원 상당을 모집해오면 회사에서 본부장 자리를 주고, 월급 2,500만 원과 투자금의 월 2% 상당의 수익금을 매월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들과 위 D은 무등록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할 것을 모의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위 D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 위 D은 B을 통해 2016. 3. 15.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G의 수익이 전혀 없었고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에게 'G는 100억을 보유하고 있는 건실한 법인이고, 투자자들로부터 사업비 중 30% 상당을 투자받으면 나머지 70% 상당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니 그 돈으로 영화를 제작하여 수출해서 나오는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준다. 또한 M라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방송국을 인수해서 정부지원금을 받아 추가로 수익사업을 할 예정이고, 대표이사 D이 M&A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싼 가격에 나온 주식을 매수해서 주식가치를 올려서 비싼 가격에 파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해외선물거래도 하고 있다. 회사가 건실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월 2%의 수익금을 주고 1년이 지나면 원금도 돌려준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D이 사용하는 G 명의의 N은행(O) 계좌로 투자금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 중 별지 '표(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7,774,100,000원(= 8,160,757,000원 - 386,65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위 D의 공동범행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D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L으로부터 투자금 1,000만 원을 위 N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16. 10. 말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774,100,000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17.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중 별지 '표(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9,416,510,000원(= 9,803,167,000원 - 386,657,000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83 -피고인 B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서울 강남구 E F동 14층 소재 문화펀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의 대표이사로 G의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A은 2016. 3. 15.경부터 2016. 10. 말경까지 G의 영업이사로 투자금 모집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6. 3. 15.경부터 2017. 3. 29.경까지 G의 제1본부장으로 투자금 모집실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위 A, 위 D은 '원금 보장 및 월 2% 이상의 고정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약정서 양식을 만든 다음 피고인에게 '투자금 25억 원 상당을 모집해오면 회사에서 본부장 자리를 주고, 월급 2,500만 원과 투자금의 월 2% 상당의 수익금을 매월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위 A, 위 D과 함께 무등록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8.경 G 사무실에서 P에게 'G는 100억을 보유하고 있는 건실한 법인이고, 투자자들로부터 사업비 중 30% 상당을 투자받으면 나머지 70% 상당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니 그 돈으로 영화를 제작하여 수출해서 나오는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준다. 또한 M라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방송국을 인수해서 정부지원금을 받아 추가로 수익사업을 할 예정이고, 대표이사 D이 M&A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싼 가격에 나온 주식을 매수해서 주식가치를 올려서 비싼 가격에 파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해외선물거래도 하고 있다. 회사가 건실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월 2%의 수익금을 주고 1년이 지나면 원금도 돌려준다'라고 말하여 즉석에서 투자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과 공모하여 무등록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8고단1138 -피고인 C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서울 강남구 E F동 14층 소재 문화펀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의 대표이사로 G의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A, B, 피고인은 G의 투자금 모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위 D은 피고인 등 투자자 모집 실무담당자들에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출자하고 J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모태펀드로부터 G의 사업자금을 투자받기 위해서는 총 사업자금의 30%인 30억 원을 위 모태펀드에 납부해야 한다. G는 자본금 100억 원인 건실한 기업이고, 해외선물사, 영화제작, 방송국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 투자를 하면 1년 동안 고율의 수익을 배당하고 1년 후에는 원금도 반환받을 수있으니 투자자들을 모집해 달라'고 투자금 모집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25.경 G 사무실에서 투자자 Q에게 'G는 100억을 보유하고 있는 건실한 법인이고, 투자자들로부터 사업비 중 30%를 투자받으면 나머지 7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니 그 돈으로 영화를 제작 및 수출해서 나오는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준다. 또한 M라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방송국을 인수해서 정부지원금을 받아 추가로 수익사업을 할 예정이고, M&A를 전문으로 하고 있어 싼 가격에 나온 주식을 매수해서 주식가치를 올려서 비싼 가격에 파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며 해외선물거래도 하고 있다. 회사가 건실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월 2%의 수익금을 주고 1년이 지나면 원금도 돌려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11억 8,5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 1. T,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 T,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D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A 사용 AC은행 계좌 확인) 1. 입출금거래내역(U), 입출금거래내역(AD), 입금확인증(V), 거래명세표(V), 개인투자약정서(V), 개인투자약정서(W), 입출금거래내역(W), 개인투자약정서(X), 입출금거래내역(X),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G), <AE> 편성의향서, 공정증서(X), 개인투자약정서(Y), 입금확인증(Y), 통장거래내역(Y), 계좌거래내역(Z), 개인투자약정서(AB), 입금확 인증(AB), 개인투자약정서(AF), 입금확인증(AF), 개인투자약정서(AG), 입금확인증(AG), 개인투자약정서(AH), 입금확인증(AH), 개인투자약정서(AI), 입금확인증(AI), 개인투자약정서(AJ), 입금확인증(AJ), 개인투자약정서(AK), 입금확인증(AK), 개인투자약정서(L), 통장거래내역(L), 개인투자약정서(AL), 입금확인증(AL), 용역계약서, 투자배급의향서, 계좌거래내역회신자료, J 모태펀드 관련 답변회신, 개인투자약정서(1500만 원, AA), 개인투자약정서(2000만 원, AA), 입금확인증(1,500만 원), 현금 지급 확인증, 개인투자약정서(3,000만 원), 투자약정서, 입금명단 2018고단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투자약정서사본(3,000만 원), 현금보관증 사본(3,000만 원) 2018고단1138 1. 증인 B, AM, A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불이행각서사본, 개인투자약정서사본, 투자금 관련 거래내역 등 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회사 보관용 투자자명단 및 월별 정산내역, ㈜G창업투자사업설명회(자료)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무등록유사수신행위의 점)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무등록유사수신행위의 점) 피고인 C: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무등록유사수신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49, 150(피해자 AO), 순번 53, 293(피해자 AP), 순번 28, 33(피해자 AQ), 순번 124, 132, 183, 192, 219, 330, 363(피해자 AR), 순번 329(피해자 AS)은 G의 투자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다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66은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의 범행으로 피고인이 이에 가담한 바가 없다. 2. 판단 가. 위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투자금을 수신하는 데 사용된 계좌는 D 명의의 AT은행 AU, AT은행 AV, G 명의 N은행 AW 계좌인데(수사기록 451쪽, 제1055쪽 참조), 피해자 AO, 같은 AS은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한 점, 입금확인증, 투자약정서를 기초로 정리한 투자자 리스트에 위 피해자들이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489, 491쪽), D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 AP, AQ, AR, AS이 G와 관련한 투자자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나. 위 주장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총괄이사로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투자약정서 및 입금확인증 등을 보관하면서 관리하여 온 점, 피해자 AX가 투자할 당시에도 투자금 유치 내용 및 그 조건에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퇴사하기 이전부터 G에 투자해 온 점(범죄일람표 1 순번 292번)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G에서 퇴사한 이후의 이 부분 범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A, B 등으로부터 G가 투자모집 허가를 받은 법인이라는 설명을 듣고, 회사를 대리하여 직원으로서 투자금을 교부받은 적이 있으나 위법한 유사수신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투자모집담당자로 등록된 2016. 7. 이전의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Q, 같은 AY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것이 아니어서 위 피해자들 부분에 관여한 바도 없다. 2. 판단 가. 위 주장에 관하여 G가 투자금에 대한 원금을 보장하고 확정된 이익금 2%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하였고, 피고인이 B으로부터 투자금의 4%를 수령하여 투자자에게 이익금 2%를, 추천인에게 1%를 지급하고 그 나머지를 가져간 점, 피고인은 G가 정부에 등록·신고되어 있는지 여부나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이를 확인해 본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고, B의 친구로서 투자금을 수신하는 AZ와 관련되어 있었던 점 및 G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금 수신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위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2.경 G 사무실에서 B, A으로부터 회사 소개와 투자설명을 듣고 2016. 3. 28.경부터 투자를 시작하였고, 그 무렵 B으로부터 '상품수익이 높으니 주변 지인들 중 투자할 만한 사람들을 소개해 달라'는 말을 듣고 Q의 누나인 BA, AN를 소개시켜 주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2016. 3.경부터 투자자 유치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Q은 누나인 BA을 통해 투자를 하게 되었고,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친구, 고향선후배 또는 인척지간에 있거나 그 소개로 만나게 된 것인 점(수사기록 811쪽), 피고인은 B, A으로부터 소개 실적이 좋다는 이유로 2016. 7. 22.경 부장으로 등록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이전인 2016. 5. 13.에도 피해자 AN에 대한 입금확인증에 추천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광주지역에서 영업부장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이 투자설명을 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면 B이 광주로 내려와 투자설명회를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점, Q은 B을 통하여 투자를 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두 번째 투자할 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 등과의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이 사건 유사수신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공모관계가 성립한 이상 개개의 투자자들에 대한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계약체결이나 금원의 수령 등에 직접 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나머지 공범들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 피고인 B, C의 유사수신행위 범행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투자금 중 상당 금액이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 등 명목으로 지급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정상들,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4. 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사수신행 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외 이종전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투자계약서의 초안을 마련하고 수익제공 조건 등을 기안하는 등 투자자를 모집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투자자를 유치하면서 투자약정서 및 입금확인서를 독자적으로 관리하였고, D으로부터 투자금 중 11%에 해당하는 영업수당을 받아 이를 고객수당, 본부장 수당, 월급 등을 지급하였으며, 그 나머지를 피고인의 수익으로 사용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9(피해자 AI), 순번 20, 26, 27, 49 (피해자 BB), 순번 98(피해자 BC), 순번 143 (피해자 BD), 순번 167 (피해자 BE), 순번 233, 357 (피해자BF), 순번 250 (피해자 BG), 순번 257 (피해자 BH), 순번 286, 287, 352, 360, 361 (피해자 BI), 순번 290, 347, 364, 365 (피해자 BJ), 순번 300, 305 (피해자 BK), 순번 315(피해자 BL), 순번 316 (피해자 BM), 순번 356 (피해자 BN)과 관련하여 합계 3억 원 상당)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 B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금액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종전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약 1억 원 상당을 수당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자신과 가족들 명의로 합계 4억 6,000만 원 정도 투자하여 실질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2016. 11. 4.경 이후 범행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초범이고,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하여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투자금 중 일부는 피고인이 직접 유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무죄부분(2018고단35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2018고단357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별지 표(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6,65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투자금을 수신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같은 표 기재 각 금원을 수신하거나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의 변호인은 별지 '표(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금원은 같은 표 '비고'란 기재의 이유로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다고 변소한다. 나. '(주)G투자자아님'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각 기재 금원 중 순번 353, 354 (피해자 AS, BO)을 제외한 나머지 각 금원이 D 명의의 AT은행 AU, AT은행 AV, G 명의의 N은행 AW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입금액이 G와 관련된 투자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피해자들은 산하고객입금명단이나 수당정산서, 입금확인증, 투자약정서 등에 그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R은 근무자이고 투자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76쪽). 나)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BP, BQ, BR의 경우 G와 무관하다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D이 위 3개의 계좌로 다른 사업과 관련된 투자금을 수신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 위 각 금원이 G와 관련하여 지급된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순번 353, 354 (피해자 AS, BO) 기재 각 99만 원은 주식회사 BS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위 피해자들은 투자자리스트에 투자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D은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BS은 화장품 회사로 99만 원씩 방판(방문판매)이고 다른 사람을 소개했을 때 수당을 한 번 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994쪽), 위 피해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주식회사 BS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99만 원에 관하여는 기소되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2권 939, 940쪽). 다. 투자자가 아니라 '직원, 부사장'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1) G에는 대표인 D, 부사장인 T, 총괄이사인 피고인과 5명(관리이사 BT, 피디BU, 피디 BV, 경리 여직원 2명)의 직원이 있었고, 피고인의 하위에 1본부장인 상피고인 B, 2본부장인 X, 3본부장인 BF가 있었으며, 1본부에 소속된 부장으로 피고인 C이 있었다(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2) 부사장 T 부분 (순번 125 내지 127, 338) 부사장인 T가 투자금 수신을 공모하여 투자금을 수신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 및 D은 T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거나 편취할 수도 있다 할 것이어서, 부사장이라는 지위가 범죄의 성부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T 역시 투자자로서 수당을 지급받았다는 등의 내역이 없고, T가 수사기관에서 G에 투자한 금액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투자라기보다는 D에게 빌려 준 금액이 있고, 개인비용으로 1,000만 원 지출한 것이 있다(수사기록 589쪽)'는 취지로 답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입금 내역만으로는 T가 G에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R (순번 185) 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의 요청에 따라 금원을 송금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투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 BU (순번 294) 피해자 BU은 직원이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투자자리스트 혹은 관련 서류에 위 피해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중복사정' 주장에 관하여 (순번 100, 110) 산하고객입금명단, 노트에 의하면, 이 부분 기재 금원이 입금된 일자에 위 피해자들의 투자액이 1회만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393, 1406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중복하여 기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그 중 유사수신행위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별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표에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투자금 386,657,000원을 편취하거나 이를 수신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투자금을 수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