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79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20. 19: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F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피해자가 주민등록증을 바닥에 떨어뜨린 뒤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피고인이 주민등록증을 주워서 가진 것이므로,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이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돌아와 바닥에 떨어진 주민등록증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주민등록증이 아직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할 뿐이다) 2. 절취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G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F 명의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구입하거나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과 G는 2014. 6. 30. 12:40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83 에 있는 우리은행 동백지점에서, G는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며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그 곳에 있는 거래신청서 용지의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H", 자택주소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I"이라고 기재하고 F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담당 직원인 J에게 교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과 G는 그 자리에서 G가 F인 것으로 속은 J로부터 F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거래신청서 1매를 행사하고, F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를 편취하였다. 나. G는 2014. 6. 30.경 용인시 기흥구 K건물 2호점에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그 곳에 있는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용인시 기흥구 L아파트 306동 901호"라고 기재하고 F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G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와 같이 기재할 내용을 가르쳐 주었다. 이어서 G는 그 자리에서 G가 F인 것으로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가입신청서 1매를 행사하고, 시가 699,600원 상당인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G는 2014. 10. 13. 15:10 경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40 에 있는 구성농협 본점에서, G는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며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그 곳에 있는 신용(체크)카드 제신고서 용지의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H", 자택주소란에 "용인시 기흥구 M빌라 103호"라고 기재하고 F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담당 직원인 N에게 교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과 G는 그 자리에서 G가 F인 것으로 속은 N로부터 F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제신고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신용(체크)카드 제신고서 1매를 행사하고, F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 1매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과 G는 2014. 10. 13. 15:40경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102 에 있는 신한은행 구성지점에서, G는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며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그 곳에 있는 신한카드 회원 제신고서 용지의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H"라고 기재하고 F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담당 직원인 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신한카드 회원 제신고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신한카드 회원 제신고서 1매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과 G는 2014. 10. 13. 16:54경 용인시 기흥구 P 아파트 203동 605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신한은행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F의 남편인 Q 명의의 신한가족카드 발급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과 G는 2014. 10, 14. 17:03 경위 마.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신한은행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F 명의로 발급되어 있는 신용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사. 피고인과 G는 2014. 10. 16. 12:54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73에 있는 하나은행 용인동백지점에서, G는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그 곳에 있는 은행거래신청서 용지의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H", 자택주소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I"라고 기재하고 F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담당 직원인 R에게 교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과 G는 그 자리에서 G가 F인 것으로 속은 R로부터 F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은행거래신청서 1매를 행사하고, F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1매를 편취하였다. 3.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5.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제2. 마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Q 명의의 신한가족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714,344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714,344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0. 20.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카드회사를 기망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현금인출기 관리자나 카드회사로부터 합계 16,125,739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편취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체크)카드 제신고서, NH카드 발급 · 배송내역서, NH카드 사용내역서, 각 거래신청서, 우리체크카드 사용내역서, 가입신청서, 통화상세내역서, 신한카드 회원 제신고서, 각 개인 총괄 거래내역,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절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각 사기죄,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일부 사기 범행을 저지를 때 수반된 것이므로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절도죄, 각 사기죄,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그렇지 않은 주민등록법위반죄가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1년)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따르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기타 피해 정도나 규모,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제적 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1년, 위 권고형의 하한)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