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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007

범죄사실 [2015고단1007] 1. 피고인은 2015. 4. 초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운동화 매장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약 239,000원 상당의 검정색 운동화 1켤레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5, 18:20 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94(상수동)에 있는 홍익대학교 학생회관 5층 중앙도서관 열람실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35,0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점퍼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2. 21:44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E" 운동화 매장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약 239,000원 상당의 회색 운동화 1켤레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23. 02:18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옷가게 마네킹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약 48,000원 상당의 회색 가디건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182] 1. 절도 피고인은, 가. 2015. 4. 13. 22:40 경 서울 마포구 J 소재 피해자 K 관리하는 'L'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대에 있던 시가 900원 상당 우유 1개를 들고 가 절취하고, 나, 2015, 4, 15, 17:0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대에 있던 시가 2,900원 상당 아임리얼 요구르트 1개를 들고 가 절취하고, 다. 2015. 4. 21. 19:50 경 서울 마포구 M 지하1층 'N피씨방'에서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01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의자 위에 올려놓은 신한카드, 현금 6,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부르노말리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1, 19:55 경 서울 마포구 P 소재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의류판매점에서 99,000원 상당의 스포츠 의류 1벌을 구입하면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99,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5+1507] 1. 2015. 4. 7.자 사기 피고인은 2015. 4. 7. 04:58경 서울 서대문구 S에 있는 'T'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 U가 운전하는 V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지불 가능한 카드나 현금이 없어 위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로 22 (창천동)에 있는 신촌지구대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그 택시요금 8,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2015. 4. 16.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4. 16, 00:45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 에 있는 마포경찰서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 W이 운전하는 X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지불 가능한 카드나 현금이 없어 위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연남로1길에 있는 홍익어린이공원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여 하여 그 택시요금 9,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K, O,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H, U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CCTV 캡쳐 사진 1. 피해자 촬 동영상 및 CCTV CD 11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5. 23: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19:50경 수원시 권선구 C 식당에서 D(56세,여)이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야, 씨발년아, 돈을 지불했는데 왜 돈을 달라고 하느냐"며 욕설을 하였다. 이를 본 D의 아들이자 피해자인 E(33세,남)이 "왜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냐"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다리부위를 2회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머리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인데 위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3. 1. 7.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합의서를 접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에 대한 공소가 기각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범죄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해가 회복되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O건물 725호, 1023호, 1424호에서 'P'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부터 2014. 10. 30. 23:40경까지 위 0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Q', 'R' 등에 위 P라는 상호로 광고를 올리고, 그 광고에 기재된 예약번호(S)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이 전화를 하면, 이 남성들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뒤 T 등 성매매여성을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 V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은행거래내역(임대인 W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영업으로 2014. 2. 말경부터 2014. 4. 10.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2.경 공소제기되어, 2015.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2014. 9. 중순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인바,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성매매업소를 이전개업하여 다시금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비록 피고인이 위 두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가정의 경제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있었기는 하나,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한 죄책을 경감시킬 사유라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7. 16:40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1에 있는 석계역 앞에서부터 같은 날 16:50경 서울 성북구 돌곶이로 223 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였으며, 단속 경위를 보더라도 신호대기 중 도로에서 잠들어 있다가 다른 사람들의 신고로 단속된 점에 비추어 운전 당시 위험한 상태였음을 짐작케 한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별도의 교통사고가 수반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8.18:30경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읍 문막리 하나로마트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8, 18:30 경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하나로마트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1차선을 따라 건등리 쪽에서 문막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남, 51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가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정차 중이던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D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11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1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가법 제5조의 11에 해당), 동종 전과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비교적 경미한 상해 발생, 장애인복지법상 2급 청각장애인(다만, 농아자는 아니므로 형법 제11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2014.경부터 2016. 1. 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 피고인은 2015. 일자불상경 울산 동구 C건물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촬영한 사진의 제공 피고인은 2015.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고인의 친구인 D에게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5. 2. 14:00경 울산 동구 C건물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는 한편 피해자가 다른 남자 집에서 잠을 자고 온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일회용 옷걸이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2회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1회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신체촬영물 제공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위 촬영물은 삭제된 것으로 보이고, 다른 곳에 유포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12.경 벌금형 외에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01: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클럽 D에서 풍선을 잡는 이벤트를 하는 도중 피해자 E(여, 20세)의 엉덩이에 성기를 대고 손으로 가슴을 수회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 F(여, 19세)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 G(여, 19세)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 H(여, 19세)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 G, F의 각 진술부분 포함),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E, H,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4명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 중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15:00경 당진시 B빌라 다세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 근처에 위치한 원룸 숙소에서,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인부들에게 밀린 임금을 주고 옥탑공사를 마무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인부들에게 밀린 임금을 주고 공사를 마무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C에게 '3,000만 원만 지급하면 옥탑공사까지 완료하겠다'라는 취지로 약속하여 C가 이를 신뢰한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기록과 증인 C, G, H, I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전제사실에 관한 의심을 합리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C는 G에게, G은 J에게 이 사건 공사를 각각 12억 원에 도급하였고, J은 피고인에게 그 중 3층, 4층, 옥탑의 골조공사를 7,000만 원(또는 7,600만 원)에 하도급하였으며, 피고인은 인부들을 고용하여 4층 공사의 일부까지 마친 후 당시 '인부들에 대한 임금 체불(피고인은 자신 및 자신이 고용한 인부들의 임금 약 4,000만 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사의 임금 총 약 1억 7,000만 원 전액이 당시까지 체불됐다고 주장하는바, 증 제1~6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이 상당히 뒷받침되는 한편 이를 배척할 만한 증거는 없다)'을 이유로 현장에서 인부 10여 명과 함께 시위를 벌이면서 며칠간 공사를 중단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당시 C에게 돈의 지급을 중단된 공사의 재개조건'으로 말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고, 나아가 '옥탑공사 완료의 조건'으로 말한 사실도 일응 추정된다. 그러나 C로서는 당시 설령 3,000만 원의 지급을 옥탑공사 완료의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으로만 인식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와 동기가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인정사실 및 추정사실로부터 위 전제사실(피고인이 그 지급을 '옥탑공사 완료의 충분조건'으로 약속하였고 C가 이를 신뢰한 사실)까지 곧바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C, G(C로부터의 수급인), HC의 측근이자 이 사건 공사의 현장감독관)는 모두 피고인의 진술내용 및 그에 따른 의무내용에 관하여 피고인과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이므로 이들의 진술(증언, 고소장, 진술조서 등)은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요컨대, 위 전제사실에 따른 피고인의 당시 약속을 신빙성 있게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적어도 5억 원에 이르렀는데, 당시까지 이 사건 공사 전체의 수급인(J)에게 지급된 공사비용은 총 2억여 원에 불과하였다(G의 증언 중 녹취서 7쪽 부분).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지급받은 3,000만 원은 피고인 및 그 인부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체불 임금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이를 C의 기지급 공사비용과 더한 금액(약 2억 3,000만 원) 역시 옥탑공사까지 완료하여 골조공사를 마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G의 증언(C 측이 피고인에게 골조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따로 공급하고 있었다는 취지)을 감안하더라도 옥탑공사 완료의 충분한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옥탑공사의 완료는 당시 상당부분이 미완료 상태였던 4층공사의 완료를 전제로 하는데, 당시에는 4층공사를 제외하더라도 옥탑공사에만 약 1,400만 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될 상황이었다(H, I의 각 증언 또한 당시 미완료 상태였던 골조공사의 완료에 그 후 약 1,700만 원이 실제로 소요되었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C가 당시 '피고인에게 3,000 만원만 지급하면 피고인이 옥탑공사까지 완료할 것'으로 믿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요컨대, 위 전제사실에 따른 C의 당시 신뢰는 상당히 비현실적·비합리적이어서 그 실재를 믿기 어렵다. 만약 C가 당시 '3,000 만원만 지급하면 옥탑공사까지 완료하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었다면, 당시의 상황(건축주로서 피고인에게 공사비를 지급하려 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G 및 H를 대동하고 있었다)에 비추어 볼 때 C로서는 지급에 앞서 피고인으로부터 계약서 또는 각서 등을 교부받아 약속을 문서화시킬 필요와 능력이 모두 충분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C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상당한 이유도 전혀 알 수 없다(G은 '피고인이 H에게 지급 당시 각서의 추후 작성을 약속한 뒤 이를 불이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각서 작성에 드는 부담을 고려하면 C나 그 측근들이 피고인의 추후 작성 약속만을 믿고서 먼저 3,000 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요컨대, 위 전제사실에 따른 C의 당시 신뢰는 '문서화의 부재'라는 객관적 사정과 잘 들어맞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가축분뇨 발효액비 운송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0. 5.경 김해시 E 일원 초지에서 위 토지가 관할관청에 액비를 살포하기로 확보한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 80톤의 액비를 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1. 위반확인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액비살포량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17조 제1항 제5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4차례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고하지 아니하고 살포한 액비의 양이 약 80톤 가량이고, 이 사건 액비 살포지역은 하천 주위에 있어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8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9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안나(기소), 박진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5. 22. 19:26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로24에 있는 흰돌마을 503동 옆 길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발견할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충혈되고 발음이 어눌하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48경,19:58경, 20:08경 위 장소에서 3회에 걸쳐 경기 일산경찰서 C지구대 경사 D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2, 19: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호수마을 3단지 308 동의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운전면허 내장 1. 현장사진, 참고인진술현장사진 및 피의자 단속 장소 입장, 현장 위성 사진(네이버지도찾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음주운전보다 엄벌의 필요성이 큰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점에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판결이 2010. 4. 8. 확정되었으며, 2013.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판결이 2013. 12.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C'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18.경 서울 강남구 D건물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부동산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경매고수이다, 자금 2억 원이면 6개월 이내에 경매를 통하여 20억 까지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3. 4,7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관한 은행카드를 교부받고, 같은 해 3. 4. 5,000만 원, 같은 달 10. 5,0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2009. 3. 24,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억 원을 경매자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매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투자확인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경매 등 수익사업 자금을 투자받기로 약정하고, 경매 컨설팅,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 설립하여 편취금 중 일부를 주식납입금,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사용하는 등 실제 투자받은 내용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던 사정은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과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의 판결들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4.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2. 군포시 B,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애플사의 맥북 프로레티나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45만 원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배송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1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이버범죄신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피해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17. 10, 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02: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앞 골목길에 세워둔 뉴클릭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여, 18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다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F 운동장 안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윗옷을 모두 벗기고 조수석 의자의 등받이를 뒤로 눕힌 상태에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검사는 이 사건이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사유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고 주장하나, 양형기준상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란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준강제추행죄에 있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에 있는 상태는 범죄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할 뿐 형의 양정의 요소가 되는 위 기준상의 특별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피고인이 아직 성적 도덕관념이 형성 중인 청년이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차 안에서 잠이 들자 판시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후에는 더 이상의 추행에 나아가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이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1. 6.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m 구간에서 D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 기타 : 운전의 경위와 거리 등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06:35경 논산시 부적면 외성리 석재단지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대전 쪽에서 논산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자형 교차로로 유턴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한 곳에서 유턴을 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논산 쪽에서 대전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아토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덤프트럭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골절, 비구골절 및 좌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좌하지 마비 증상으로 불특정 기간 동안 경과관찰을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2.16.14:3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소재 광덕교 부근 노상에서 같은 날 14:35경 같은 면 이촌리 247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16. 14:35경 위 진보면 이촌리 247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는데, 마침 위 현장을 순찰 중이던 경북청송경찰서 C파출소 경사 D 등 2명이 위 장면을 목격하였다. 이에 D 이 피고인에게 음주감지 측정을 하여 음주가 감지되자, 피고인이 D에게 “이 씨발놈아 내가 언제 술 먹었냐, 다이 다이 한번 까볼까 씨발놈아 한판 붙자."라고 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조사,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후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경부터 2010. 12. 30.까지 부산 중구 C주식회사 대리점에서 점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인 2011. 12.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위 대리점 점원 D으로부터 C상품권을 받아 거래처에 공급해주면서 그 중 일부를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12. 16.경 양산시 E에 C상품권 30매를 납품하였음에도 위 D에게는 마치 60매를 납품한 것처럼 말한 다음, 나머지 30 매는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상품권을 싸게 매입하는 곳에 판매하여 현금화하여 임의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 3.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00 만원 상당의 10만원권 상품권 210 매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현금화하여 임의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작성의 각 고소장 1. 채권 잔액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횟수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74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8. 21. 04:00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C(여, 25세)를 발견하고, 위 C를 따라가다가 D에 있는 'E' 매장 앞에 이르러 자신의 바지를 내린 다음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위 OO에게 보여주고, 다시 그녀를 따라가 F에 있는 'G' 매장 옆 주차장에 이르러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위 C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1, 04:10경 서울 강남구 H 앞길에서, 위와 같은 공연음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벌금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동생인 I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인적사항을 묻는 서울수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에게 위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L)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21. 04:3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J지구대에서, '임의로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는 취지로 인쇄된 진술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L"라고 기재하고, 아래쪽 빈 칸에 위 공연음란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고, "I"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옆에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허위 진술건, 범행 현장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새벽 시간 피해자를 따라 이동하면서 공연음란 행위를 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수회 전과 있고, 현재 2015. 5. 29. 경의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재판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