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당진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당진공장 공장장인 사람, 피고인 B은 G 공장지원팀 팀장, 피고인 C는 G 공장지원팀 과장으로, G은 2011. 3. 10.부터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당진공장 직원식당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G 당진공장 내 구내식당 운영을 맡겨 G 직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G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하도급업체 인부들에게 식사를 판매하게 하던 중, H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 공개입찰을 하기 위해 H에 구내식당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H 측이 퇴거하지 않자 피고인들은 H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3. 5.경 G 당진공장에서 피고인 B, C에게 위 구내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I이 운영하는 H 측에서 마련해 둔 식자재와 식기류를 식당 밖으로 반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C는 성명불상의 G 직원들과 함께 2013. 5. 12. 23:00경 위 G 구내식당에 들어가 H 측에서 구내식당 안에 비치해 둔 식자재와 식기류를 밖으로 꺼내고, 구내식당으로 유입되는 가스와 식수를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G 당진공장 직원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위탁운영업무가 2013. 5. 1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방해될 업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H의 이 사건 식당 위탁운영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G 근로자들에 대한 급식제공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 H 측의 집기 및 식자재를 반출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G과 H은 2011. 3. 8.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계약 종료 1개월 전에 G이 서면으로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을 1년간 자동으로 연장하기로 정한 사실, G은 2013. 2.경 급식의 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개입찰을 통해 이 사건 식당 위탁운영업체를 다시 선정하기로 하고 이를 H 측에 통보한 사실, G은 2013. 2. 7. H의 전 대표로서 G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K과 2013. 3. 9.부터 같은 해 5. 12.까지를 급 식 위탁에 관한 상호 협의기간으로 정하고 같은 해 5. 13. 이후의 급식 위탁 재계약의 체결 및 급식에 대한 평가기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전 계약에서 정한 계약 기간의 종료일을 2013. 5. 12.로 변경하고, 계약기간 자동 연장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한 사실, G은 2013. 3. 18. 이 사건 식당의 위탁운영에 관한 입찰 공고를 하고, 2013. 5. 초순경 L회사를 새로운 위탁운영자로 선정한 사실, G은 2013. 5. 7.경 H에 2013. 5. 12.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므로 2013. 5. 12. 자정까지 집기 등을 반출하고, 만일 집기를 반출하지 않으면 G 측에서 해당 물품을 직접 반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 피고인 B, C를 비롯한 G 직원들은 2013. 5. 12. 21:04경 이 사건 식당에 진입하려 하였으나 위 식당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이를 중단하였고, 그 후 같은 날 23:00경 위 식당의 집기를 반출한 사실, 한편 J은 H의 전 대표인 K의 친형으로 2012. 6.경부터 H을 운영하였고, 2012. 9.경 자신의 처남인 I과 H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여 2012. 11. 22. I을 H 대표이사로 등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3. 5. 12. 무렵 이 사건 식당 위탁운영계약과 관련하여 G과 H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G과 H 사이에 체결된 위탁운영 계약서나 2013. 2. 7.자 합의서에 의하더라도 계약기간의 종료시 G이 임의로 H의 집기를 반출하여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들은 2013. 5. 7.경 H 측에 일 방적으로 2013. 5. 12.까지 집기를 반출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강제로 집기 등을 반출한다고 통보한 후 2013. 5. 12. H 측의 의사에 반하여 집기 등을 반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G과 K 사이의 2013. 2. 7. 자 합의가 유효하여 H의 이 사건 식당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2013. 5. 12. 로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사실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H은 2013. 5. 12. 까지 계약종료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G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H은 2011. 3. 8. 이후로 적법하게 위 식당을 위탁운영하고 있었으므로, H의 식당운영 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H 측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위력으로 위 식당에서 H의 식자재 및 집기를 반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H의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위탁운영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G 측이 자신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H을 이 사건 식당에서 퇴거시키기 위한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그에 관한 피고인들 또는 G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