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12:05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탄방사거리 쪽에서 용문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폭 5. 2m의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세)을 피고인의 승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합차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5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도솔로 412번길 38에 있는 티아모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사망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갑자기 차량 앞으로 뛰어들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등 교통사고의 발생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08:5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18세)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화면 다른 일행 및 피해자 모습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경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27에 있는 서원구청 C에서 일반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공황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5. 9.부터 2016. 5. 13.까지 5일간, 2016. 6. 20.부터 2016. 6. 24.까지 5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1. 일일 복무상황부 1. 진단서, 진료확인서, 입원중 확인서 1. 심리학적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C에서 '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5.초경 위 주유소에서, 경유저장 탱크 3개를 갖추어 놓고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2:8의 비율로 경유에 혼합하는 방법으로 1번 저장탱크에 가짜 석유제품 40,000ℓ를 제조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였고, 2016. 5. 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3번 저장탱크에 가짜석유제품 40,000ℓ를 제조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였고, 2016. 5. 21. 17: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번 저장탱크에 가짜석유제품 19,000ℓ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2회, 사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주유소 분석결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제조와 판매를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 제2유형{일반규모(5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공급받아 경유에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이를 순수한 경유제품인 것처럼 판매한 점,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의 양이 99,000ℓ에 이르는 점, 이미 같은 수법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주유소를 처분할 의사를 밝히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피부양가족에게 미칠 곤경이 큰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C아파트 3단지 정문 앞 도로를 금강둑 방면에서 아파트 정문 출입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15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통원(진료)확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운전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점이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6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7. 10.경 휴대전화 만남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은 자신이 유부남으로서 3명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마치 피해자와 결흔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초경 피해자에게 "C과 함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공동대표로 지분을 넣는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1,4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내가 미국 은행에 적금을 보유하고 있고, 사업이 진행되면 2017. 12. 말경부터는 수입이 생기니 2018. 1. 12.까지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3.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9,3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17.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의심하는 B에게 마치 피고인이 배우자와 사별한 것처럼 행세할 목적으로 인터넷 민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발급받은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란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가지고 있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F(사망) G생 H'이라고 기재된 부 분을 오려낸 후 위와 같이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의 배우자란의 'IJ생 K' 기재 부분에 위와 같이 오려낸 F의 인적사항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마치 2018. 3. 17. 현재 피고인을 본인으로 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피고인의 배우자란에 망 F가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산정보중앙관리소 L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진 촬영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합계액 19,370,000원으로 상당하다. 피고인은 생일, 가족관계를 숨기고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의심을 받자 배우자와 사별하고 자녀가 한 명만 있는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합계 11,20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01:50경 파주시 C원룸텔 23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남, 43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 E의 간통을 의심하고 찾아와 화장실에 숨어 있던 E를 찾아내자,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는 칼로 쑤셔 묻어 죽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꺾어 침대에 눕힌 다음 주먹으로 온 몸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길이 약 35cm)를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제2소구치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조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907 판결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E이 남편인 피해자와 사이에 이혼소송 진행 중인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의 삼각 애정관계 등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특히 피해의 정도가 현저히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지인 B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의 판매상인 C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위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에 위 B은 2015. 4. 4.경 위 C에게 전화하여 "얼음(필로폰)이 필요하니 퀵으로 물건 하나만 보내달라"고 말하여 위 C로부터 필로폰 0.9g을 매수한 후, 위 필로폰이 들어있는 상자를 배송하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화하여 "문자메시지로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 그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물건을 배송해 달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30만 원을 입금하라며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5. 4. 4. 21:50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서 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필로폰 0. 9g이 들어있는 상자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감정의뢰 회보서, 아큐사인 감식기록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구속사건 처분 결과 확인), 검찰사건조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846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 곧 기소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국외로 출국하여 도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55

범죄사실 1. 2016.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초순 일자불상경 양주시 B에 있는 C역 버스정류장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여성이 D 버스에 승차하는 순간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내장된 검은색 스마트폰(VEGA)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2. 2016. 9. 24. 17: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4. 17:30경 경기도 양주시 E에 있는 지하철1호선 역내에서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3. 2016. 9. 24. 18: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4. 18:15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 중이던 피해자 H(여, 가명)의 치마 속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자료 캡쳐(사진) 1. 동영상 자료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 불량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5.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6고단5455 1. 2016. 8. 31.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31. 11:59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는 그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마당을 지나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피해자의 방에서 그 곳 침대 밑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만원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9. 1.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9. 1. 11:40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원룸의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는 그 원룸의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공사현장 내에서 그 곳 벽면에 걸려 있는 가방 안에서 지갑을 꺼낸 다음 그 지갑에서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4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6. 10. 1.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0. 1. 11:34경 경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2층 계단으로 올라간 다음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거실에서 그 곳에 놓여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6235 피고인은 2016. 3. 31. 12:0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60세)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옷장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상의 잠바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5.경부터 201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 사무실에 침입하고,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945,000원, 주민등록증 등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6479 피고인은 2016. 9. 29. 00:00경 천안시 서북구 K 앞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0만원(5만원권 10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현장CCTV 사진, 현장 확인 및 주변 CCTV 확인, 피해자 및 피해품 확인에 대한) 2016고단6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O,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사진자료, 각 현장사진자료 2016고단6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319조 제1항(주거,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전과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상습적으로 타인의 주거와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판단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생계형 범죄인 점, 절취품의 가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5. 22:1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42세)과 F이 내연관계가 아니냐는 등의 말을 피해자 G(21세)와 하다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를 붙잡아 앞으로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G의 상체와 얼굴 부위를 수회 밟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E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H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소견서, 동영상사진, 진단서, 상해사진, 동영상CD, 합의서, 공탁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와 부부사이로서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18: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라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에 놓여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17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들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부엌칼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가정환경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부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 최근 10여년간 처벌전과 없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YF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9.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130에 있는 답십리 래미안위브 아파트 309동 앞 도로를 사가정로 방면에서 전농로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별도의 자전거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 적색점멸신호가 현시되는 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전용차로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여 교차로를 진입한 후 좌회전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확인하고 좌측 발을 노면에 딛은 채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60세)의 우측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6. 17:25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에 있는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두개내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78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9. 10. 01: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지인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노래방비 10만 원을 지급한 후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노래방비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래방에 찾아가 항의하고, 피해자가 연락하지 못한 점을 사과하며 노래방비를 돌려주겠다고 하자 노래방 출입구를 막고 피해자에게 "너 이 년 잘못 걸렸어. 내가 아는 건달 동생들도 많고, 신상계 1회 건달들도 많고, 경찰들도 많고, 구청 공무원도 많으니 너 나를 잘 못봤어. 너 영업을 하는지 두고 봐라. 500만 원 내놔라."라며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500만 원의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9. 11. 20:00경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갔다가 E와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영업하는 업소에 왜 자꾸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서로 욕을 하며 다투다가 E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E는 노래방도우미를 불러주거나 캔맥주를 판매한 사실이 없는데도, E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서 놀았다."며 112에 신고를 하고, 같은 날 20:5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2016. 9. 10. 02:00경 C에 있는 D노래방 업주가 여자 도우미 1명을 불러주고, 캔맥주 8개를 판매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G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각 수사보고서 기재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위반업소 행정처분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공갈미수)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무고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및 무고 상대인 E의 처벌불원 의사)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3. 17. 03:00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를 인천방향으로 운행하다 같은 날 03:53경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G 근무 경위 H 외 1명에게 같은 날 04:05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66km 지점에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04:10경부터 04:46경까지 약 36분간 약 4회에 걸쳐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및 날인거부에 대하여) 1. 음주측정거부장면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4. 29. 17:13경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본드를 흡입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장연면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양평 방면에서 마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많은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흡입한 본드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추레라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4. 29. 17: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검은색 비닐봉지에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및 그 결과,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8월 이하)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10:03경 순천시 C에 있는 D모텔 앞 길에서 운전을 하고 가던 중 리어카를 끌고 가고 있는 피해자 E(66세)과 통행 양보 문제로 시비가 되었는데 피해자가 욕을 하고 가자 화가 나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 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중경부 구역의 골절, 폐쇄성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1. CCTV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의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경제적 상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18.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중흥로 77에 있는 포항홈플러스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포항케이비에스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황색실선인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0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C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20세), 피해자 F(21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 등 중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판사 한성수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20:50경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에 있는 미성레미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산대로 79에 있는 성빈각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단속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 그로 말미암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2013년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1999년경 교통사고 후 도주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는 앞서 본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은 아니었고 무면허운전으로는 두 번째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00:20경 김천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B(여, 37세)에게 "보지,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서로 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 등 여러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과 피해자가 따로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플라스틱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려쳐 피가 나는 등 범행 방법이나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의 모욕적인 발언이 사건의 발단이 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뺨을 때려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피해자의 상처가 완치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음주 습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01:00경 구미시 B 앞 공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52세)과 같이 술을 마시며 수일 전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약 27cm)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및 진단서 미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몇 차례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1999년경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경부터 2016. 5.경까지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가천대학교, 부천대학교, 유한대학교 등 서울·경기권 대학교를 돌아다니며 각종 서적들을 훔쳐 팔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18.경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590에 있는 유한대학교 H 3층 I학과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J의 개인사물함 문을 열고 피해자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합계 76,000원 상당(판매가격)의 도서 9권(경영정보시스템, 핵심 ERP 정보관리사, 회계정보처리 1급, 인적자원관리, 뉴회계원리, 경영조직론, NCC 원무관리, K의 경영강의, 해부생리학)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6. 1. 1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96,550원 상당(판매가격)의 서적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각 진술서 1. M서점 도서 매입목록 5건, 관련사진(압수품 등), 관련사진(거래내역 등)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여러 대학교를 돌아다니며 학생들이 공부하는 각종 서적들을 절취하였는바, 피해자들에게는 위 서적들이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를 갖고 있을 수 있고, 피고인들 역시 이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아직까지 피해자들 모두에게 서적들이 반환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들이 절취한 서적의 수량 및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 모두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