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19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80. 5. 1. C과 혼인하여 D 피해자 E을 출생하여 양육하여 왔다. 피고인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평소 처인 C과 피해자를 비롯하여 자식들(2남 2녀)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막대기 등으로 때리고 손발을 묶어놓고 발로 차서 굴리는 등 폭행을 일삼아 왔다. 이에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피고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하여 왔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가정환경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뜻에 순종하고 폭력에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며, 정신적 혼란 및 미성숙으로 인해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당시 10세) 때인 1994.경 팬티만 입힌 채 엎드려뻗치는 동작의 체벌을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는 등 그때부터 일주일에 1회 정도 피해자를 추행하여 왔고, 피해자가 대학교 1학년(당시 19세)이던 2003. 9. ~ 10.경 피고인의 집 근처 모텔에서 위와 같은 잦은 폭행과 추행으로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후부터는 월 3 ~ 9회 상당 지속적으로 간음하여 왔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11. 7. 1. 16:5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와 같이 지속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반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던 피해자를 불러 옷을 벗도록 한 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기색을 보이면서 몸을 뒤로 빼는 피해자에게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 씨발 년아 맨날 할 때마다 빼냐, 짜증나게 미친년아,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자이젤리(질윤활제)를 피해자의 음부에 바르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폭언, 폭행 및 추행과 간음을 당해왔고, 피고인의 뜻을 거부하면 자신과 가족들에게 돌아오는 폭언, 폭력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반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도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H의 각 법정진술 1. I,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메세지 복구 내역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판시 각 범행내용, 청구 전 조사회보 중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Psychopath 평가척도(PCL-R)의 각 평가결과에 의한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 수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각 범행에 대한 상습성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1. 8. 1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판시와 같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외박 등의 사유로 피고인에게 혼날 것이 예상될 때마다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먼저 성관계를 제의하거나 피고인을 유혹하였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항거불능의 의미 형법 제299조에 정해진 준강간죄에서의 항거불능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대부분 피해자가 외박을 하거나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자신의 행동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나 가족들에게 화를 낼 것이 두려워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곤 하였으며, 피고인이 먼저 모텔에 가서 방을 잡고 방 호수를 피해자에게 알려 주면 피해자가 찾아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고, 그 밖에 피해자의 연령(27세), 교육 정도, 직업(백화점 판매사원), 성에 대한 지식과 관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 당시 이를 거부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아버지와 딸 사이에 이루어지는 성적행위의 의미를 인식할 수 있는 지적능력과 성관념도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어 과연 피해자가 '심리적'인 이유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 불안감, 경외감 및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행위 내용과 태도, 당시 피해자를 둘러싼 가정환경과 피해자의 심리상태, 가족구성원이라는 특수한 관계 등을 종합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어린 시절부터 피고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폭언, 폭력, 성추행 및 성폭력, 이에 대한 가족들의 무기력한 모습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순순히 응할 수밖에 없는 '학대순응증후군'으로 인한 '심리적'인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성장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폭행 및 폭언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7살 무렵부터 공부를 못한다거나 잠을 많이 자고 게으르거나 TV를 본다는 등의 이유로 또는 별다른 이유 없이 폭언을 하면서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머리를 밟고,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거나 피해자의 얼굴 등 온 몸에 멍이 들 정도로 심하게 때리기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고, 초등학교 때에는 미술공부를 한다는 이유로 발로 입을 차서 피해자가 피를 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의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자와 비슷한 이유로 또는 별다른 이유 없이 폭언을 하면서 수시로 폭행하였는데, 피해자의 형제자매들에 대해서도 어린 시절부터 죽여버린다고 하는 등 심한 욕을 하면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몽둥이나 주먹으로 뺨 등 온 몸을 때리기도 하였고, 잘못을 한 피해자의 언니은 H의 가슴 등을 막대기로 찔러 수치감을 주기도 하고, 고3때 교회에서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옷걸이로 때려 귀를 다치게 하기도 하였으며, 볼펜으로 허벅지를 찌르고, 추운 겨울에 팬티만 입혀서 밖으로 내보내거나, 두 손을 노끈으로 묶어 욕조에 물을 받아 물에 집어넣고, 비닐봉지를 머리에 씌어 숨을 쉬지 못하게 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 C에 대해서도 무식하다는 이유로 종종 욕설과 폭행을 하였고 별다른 이유 없이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거나 칼로 왼쪽 허벅지를 찔러 7바늘이나 꿰멜 정도의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은 어린 시절부터 잦은 폭언과 폭행 등으로 피고인을 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주는 존재라고 인식함과 동시에 고등학교 교사 및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권위 있고 위엄 있는 사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잘못에 대한 결벽증이 있는 존재로 인식하여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는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며, 엄할 때는 엄하고 또 다정할 때는 다정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뜻에 순종하면서 폭력에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C은 남편인 피고인과의 학력 차이 등으로 피해자나 형제자매들에 대해 이루어지는 피고인의 폭행 등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및 성폭력 과정 가) 성년 이전의 성추행 피해 피해자는 10살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을 쥐고 엎드려뻗치는 자세를 취하면서 혼나고 있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추행 피해를 입은 것을 시작으로 공부를 가르쳐준다면서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의 추행 피해를 주기적으로 당하던 중 그 후 2~3일에 한 번씩 피해자의 어머니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문지르다가 체외사정을 하는 방법으로 추행 피해를 당하여 왔다. 나) 성년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성폭력 피해 피해자는 대학교 입학 이후 피고인의 추행이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외박을 하거나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해서 혼내지 않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 성관계를 요구했고, 피해자는 어린 시절부터 피고인에 의한 지속적인 폭행과 성추행 등으로 학대행위에 대한 순응상태에서 반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는 20~25세까지는 한 달에 약 3~4번, 그 이후부터 판시 범행일시경까지는 한 달에 약 8~9번 정도,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성관계를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외박 또는 음주 등을 허락해 주었고, 외박 또는 늦은 귀가 후에는 먼저 판시 모텔에 가서 방을 잡고 피해자에게 방 호수를 알려 그 곳으로 오게 하였고, 피해자가 늦게 오거나 오지 않으면 수십 회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세지를 보내 빨리 올 것을 강요하였으며, 성관계를 하기 전에 피해자의 성기에 질윤활제를 발라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성관계를 중단하거나 거부하면 폭언을 하고 허벅지나 배를 때리면서 계속하여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난 후에는 기분이 누그러져서 피해자나 다른 가족들에게 화를 잘 내지 않거나 잘 대해주곤 하였다. 3)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 여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처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군림하여 처와 자녀들은 모두 피고인의 뜻에 순종하고 폭력에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며 지내왔고,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을 공포, 불안 및 억압의 대상으로 인식하였고, 동시에 피고인은 항상 옳은 일만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피고인이 하는 말과 행동에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어린 시절부터 당해온 폭력과 피고인의 성관계요구를 같은 것으로 인식하면서 혐오감을 느꼈고, 사춘기 이후부터 피고인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피고인과의 대면을 피하기 위해 집에 늦게 들어가거나 외박을 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피해자의 연령, 생활능력 및 경제활동 능력의 부족 및 가족관계라는 특수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으로 생활하기는 어려웠으므로 이로 인하여 예상되는 더 큰 신체적, 정신적 체벌을 피하고,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더 심한 폭력과 다른 가족들의 시달림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외박 등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기보다 이를 순순히 받아들여 빨리 그 부담감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적응한 것으로 보이고, 어린시절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겪어 왔던 다양한 형태의 폭력, 성추행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는 어린 시절부터의 끔찍한 폭력, 성추행, 성폭력 등 복합 학대를 당해오면서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인간으로서의 자유의지, 특히 성적자기결정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고 저항하지 못하는 "학대순응증후군"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재 직업 생활을 잘 하고 있고 다른 영역에서는 자신의 나이에 맞게 정신적으로 성숙하였으나, 피고인의 폭력과 성관계 요구 등에 대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폭력에 의한 심리적·정신적 상처 등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 이하 정도의 인식수준으로 퇴행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하거나 일시적으로 마비되어 저항하지 못하고 그러한 요구에 응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자신과의 1:1 관계가 아닌, 어머니를 비롯한 전체 가족과의 관계 맥락 속에서 이어나가고 있는데, 과거 피고인의 폭력에 대해 전체 가족이 감히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피고인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전체 가족이 고통받을 수 있고, 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이 희생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중 2 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6년 6월(9년+4년 6월+3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3개 이상의 경합범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3년경 존속상해죄로 선고유예, 2005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등의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지속적·반복적·상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함으로써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고, 학대와 성폭력 등으로 인한 심각한 자아손상, 우울장애와 자살충동 등도 느끼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건전한 가족구성원으로서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유혹하거나 성관계를 제의하여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아버지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 등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모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의 의사와 관계 등을 고려하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55세),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