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중 공장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피해자 C(여, 58세)이 글을 잘 모른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7. 6. 11.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206동 807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경매로 집을 한 채 낙찰 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택을 경매 받을 계획도 없었고, 그 무렵 소액으로 대출받은 금액이 쌓여 약 1,000만원에 이르러 보험설계사로 일하여 받은 돈으로는 대출금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았으며, 보험 고객인 E 로부터 차용한 2,000만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0,7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각 계좌입출금내역서, 보험계약대출거래내역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G) 1. 답변서 사본, 각 녹취서(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거듭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수회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편취한 금액이 고액은 아니고, 과거 여러 차례 변제한 금액 합계가 약 900만 원 남짓인 점, 피고인이 현재 경제적으로 곤란하여 피해회복 노력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7. 5. 26.경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다시 2008. 12. 1.경 보험계약대출금 1,841,3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위 각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고소장이나 최초 피해 진술에는 없던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다른 차용금의 경우와 달리 차용증 등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가운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18: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당동 쪽에서 검단이마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우회전하는 피해자 E(19세)이 운전하는 F 시티 10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12

범죄사실 [2016181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6.4.21,20:3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송촌성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6. 4.21. 20:59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송촌성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대전대덕경찰서 F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 및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고 현장에서 음주측정 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운전면허증미소지 진술서,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임의동행 동의서, 임시운전증명서 발급확인서에 서명날인 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각 성명란에 'H'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등을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등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G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16고단2161]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3,26,23:50 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일행과 K 등 일행 사이에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위 M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M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면서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던 중 이마로 M의 턱 부분을 1회 들이받고, 머리로 순찰차를 수회 들이받아 자해를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대전중부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위 M이 B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손으로 M의 오른손을 낚아채어 수갑 날에 M의 오른손 검지 밑부분이 찍히게 하여 B에 대한 현행범 체포를 방해하고, 전항과 같이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는 B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수갑을 풀어줘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M을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M(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 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8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술서 1. 운전면허증 미소지(분실) 진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1. 임시운전증명서 발급확인서 1. 자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임의동행 동의서 [2016216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의 자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 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과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피고인 A)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1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마치 피고인이 H인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고,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 범행 직후에 자수한 점, 음 주운전 범죄전력 약 4년 전의 벌금형 전력인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폭력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폭력행사의 정도 경미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1. 수산업법위반 및 습지보전법위반 전남 순천시 별량면, 해룡면, 도사동 일대 연안습지는 순천만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습지보호지역에서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들여오거나 경작·포획·채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육상해수양식어업(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9.경 순천만갯벌 습지보호지역 내인 전남 순천시 B, C, D, E, F_42,814㎡에서 순천시장으로부터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방을 쌓고 바닷물을 들여 새우양식장을 조성한 후 새우치어 200만 마리를 방류하여 새우를 양식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인 순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기 위해 모터를 이용하여 공유수면 위 양식장 옆 수로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이고, 배관을 통해 양식장 내의 물을 공유수면인 수로로 내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양식장 지번자료 및 위성사진, 양식장 사진 및 지번자료, 순천만 갯벌습지 보호지역의 가치 및 중요성 검토, 새우양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검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2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습지보전법 제24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수산업법위반죄와 습지보전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해당지역이 순천만 습지 보전구역으로 순천시로부터 양식장 허가 및 공유수면관리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아니하고 양식장을 불법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9.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4. 10. 22:00경 아산시 D에 있는 E병원 주차장에서, 사실은 판매할 중고 물품이 없고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인 'F'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과 함께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4. 12.경 C은 위 'F'에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30만 원을 보내주면 유모차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유모차를 소유하거나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4. 15.경 은 위 'F'에 '휴대폰 옵티머스G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0만 원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옵티머스G 휴대폰을 소유하거나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사기 피해자의 수 및 피해 액수, 범행의 방법 등에 피고인이 같은 시기에 저지른 동종의 사기 범행 등으로 범죄사실 모두 기재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각 범죄는 그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6. 21:4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61-18 앞 도로의 2차로를 소사역 쪽에서 시흥시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51,3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5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말 18: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씨팔 년아, 왜 전화를 받지 않냐, 내 피 칠갑 한 번 보여줄까"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 초순 19:00경 위 E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26. 12:10경 위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씨발 년, 전화도 안 받고 다른 남자하고 붙어 먹어"라며 욕설을 한 다음, 식당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으로 들어가 벽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르려고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고소인 처방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718

범죄사실 전과관계 1. 피고인은 2009.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8.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은 2013. 9.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항소하여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2013노3018)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11.경 부산 기장군 O상가 201호, 20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과 (사)C은 구내식당 및 무료급식소 5곳에 대한 식품계약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부산기장군과 (사)C이 구내식당 및 무료급식소에 식자재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사항) (사)C은 부산기장군과 5개 무료 급식소에 2013년 1월 2일 부로 원활하게 식자재를 공급하고 구매와 동시에 판매영수증을 지급하고 판매금액을 매월 말일 정산하여 (사)C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익월말일에 현금 입금한다. 제3조 (계약기간) 본 사업의 계약기간은 2013년 1월 2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2년 12월 1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군수 P, (사)C 대표 Q'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구내식당 및 무료급식소 식품공급 계약서' 1장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 기장군수 및 Q 이름 옆에 각각 그들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기장군수 P과 Q 명의의 식품공급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기장군 R에 있는 S 상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상회 업주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식품공급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에 대해), 내사보고(계약서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해), 내사보고(참고인 S상회 업주 T 상대 내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동종사건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징역 2년 6월의 형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9.00: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2층에 있는 C나이트에서 춤을 추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5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영환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B'이라는 카페(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24.부터 2012. 10. 14.까지의 사이에 공주시 D에서, 피해자 E의 저작물인 [F] 만화를 위 카페에 1,000여회에 걸쳐 무단으로 복제하여 업로드(전송)하여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연재계약서 및 저작물 증거자료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합24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윤희(기소), 박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진리동에 있는 육교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재판장 판사 김형훈 판사 이탁순 판사 정현설
울산지방법원-2011고단5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대부업을 하여 월 5% 상당의 이자를 줄 것이고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할 것이고, 처 D이 운영하는 가게 임대차보증금 및 내 소유의 자동차 2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인 상태였고, 자본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대부업을 하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약정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던 가게 임대차보증금 등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할 예정이거나, 압류 등으로 인하여 담보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담보물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11.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공증 사무소에서 2,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2.경 500만 원, 같은 달 13.경 1,000만 원, 같은 달 18. 300만 원, 같은 달 19. 200만 원, 같은 달 21. 1,000만 원, 같은 달 27, 100만 원, 2006. 10, 10. 1,900만 원, 같은 달 12. 900만 원, 같은 달 17, 3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8,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C 진술 부분 포함)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이자 지급한 점, 피고인이 2003. 8.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벌금 전과 2회 더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 내지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4.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21.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2014. 10. 24.까지 위 부대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공문,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성실히 군복무 할 것을 다짐하는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16:10경 B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해군 남면로 1342번길 2에 있는 임포마을 삼거리 교차로를 C마을 방면에서 D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70세) 운전의 전동 휠체어 앞 바구니 부분을 위 차량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전동 휠체어를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8, 12, 13, 22:26 진주시 강남로 79 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두부 외상으로 인한 급성 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가해차량 속도, 중상해소견서 첨부) 1.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였다는 점이 비교적 명확하여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16:27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앞길에서 B에 있는 C점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각 1차례씩 총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3. 1. 중순 일자불상일 01:00경 제주시 C원룸 8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1회 투약분 약 0.03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3. 7. 24. 22:00경 제주시 D 건물 9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이후의 정황(마약감정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범행 부인), 폭력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2012. 4. 21. 피해자 2명에게 치료일수 미상 및 전치 2주의 각 상해를, 2012. 9. 12. 다른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함) 및 그 정상관계(피해자 2명과 합의하고 1명에 대하여는 공탁한 점,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와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제반 정상을 고려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및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21:56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방축동에 있는 아산시민체육관 앞 편도 2차로를 신정호 쪽에서 방축4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8세)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고현장에서 뇌출혈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의를 소홀히 한 나머지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의 결과는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역시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03:0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택시 운전기사에 의하여 그 곳 경찰관들에게 인계된 후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여자 민원인의 손목을 갑자기 잡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그 곳 경찰관인 피해자 D(45세)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대퇴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112 신고 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2010. 12. 1. 00:00경 경주시 D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아반떼 승용차의 차량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과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차량열쇠로 시동을 건 후, 조수석에 C, 뒷좌석에는 피고인 A이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포함하여 승용차 안에 있던 시가 2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휴대폰 1대, 현금 2만 원, 삼성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2. 1. 00:00경 경주시 D건물 앞에서부터 같은 날 00:30경 경주시 서면 도계리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차량이 회수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5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5. 13:2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나머지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안에 있던 손님과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D 소유의 화장실 문을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며 머리로 G, H의 이마 부위를 차례로 1회씩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H(47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상해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B와 합동하여, 2013. 7. 29. 17:18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에서 폐지를 수거하면서, 'D' 정문 앞에 택배기사가 두고 간 피해자 E 소유의 욕실화 1박스(50켤레), 테이프크리너 1박스(40 ~ 50개)를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첨부된 사진 각 포함)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 및 이종 범행으로 인한 여러 차례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동기, 수단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19:45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2세) 등 직장 동료와 함께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아버지의 고향을 비하한 일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던진 플라스틱 물컵에 가슴 부위를 맞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피의자 E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14:00경 양산시 C에 있는 D 부산사업소에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트럭을 정비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위 사업소 직원인 피해자 E(32세)이 트럭 정비를 제대로 해주지 아니하고 불친절하게 피고인을 응대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그곳 사업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토크렌치(길이 12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진단서 등 및 위험한 물건 사진 첨부)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