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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합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08:1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건물에 있는 E 모텔 1002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F(여, 16세)가 미성년자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수차례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등) 1. 발생현장 내부 사진 및 폭행장면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16세에 불과한 여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래 무죄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17. 08 :1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건물에 있는 E모텔 1002호에서,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보인다는 E 모텔 업주의 전화를 받고 미성년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위 방에 들어 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또래의 남자 2명을 모텔 밖으로 쫓아낸 후 다시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말을 걸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불을 덮은 채 침대에 혼자 누워 자는 척을 하면서 일어나지를 않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어나라고 하면서 이불을 걷을 때 분홍색 원피스 잠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피고인의 손을 내치며 돌아눕는 피해자의 가슴을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또한, 추행이라고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넣거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추행당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이는 피해자가 추행 이전 및 그 이후의 상황(사건 발생경위·피고인과의 실랑이 과정 등)에 관하여 비교적 장황하게 묘사하는 것과 상당히 대조적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태도는 조사자가 "(피고인이)만진 것인지, 만지려고 한 것인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어디를 어떻게 만졌어요"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진술의 취지를 명확히 해달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게다가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이렇게 해도 안 일어날래"라고 하면서 팬티에 손을 넣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조사자가 손으로 어떻게 만졌냐며 구체적인 진술을 요구하자 만지려고 했는데 자신이 손으로 쳐서 만지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때 입고 있던 옷 위로 손을 넣은 것인지, 아래로 손을 넣은 것인지 등 구체적인 추행방법을 묻는 재판부의 신문에 잘 모르겠다거나 답변을 하지 않겠다며 짜증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 의해 투숙하던 방에서 쫓겨난 뒤 폭행을 당한 상태였고,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때려봐라 때려봐라 자신있나", "내 미성년자인데 나는 인제 좆됏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태도 및 진술 변화, 당시의 현장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기가 어렵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미성년자가 있는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찾아갔다.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고용하게 되면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취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당시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하다가 예상치 않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상당히 조심스러웠는데, 모텔 방에 들어가서 신분증을 보여 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침대에서 자는 척을 하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많이 났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불을 덮고 침대에 누워 자는 척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정이다(설령 당시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걷고 피해자를 침대에서 끌어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17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 10:50경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15에 있는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C인 피해자 D에게 "전날 밤에 차량을 입고했는데 왜 아직 수리가 되어있지 않고 주차장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냐."라며 항의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알아보니까 이전에 큰 사고가 있던 차량이라 무상 수리는 되지 않고 유상으로 수리를 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가지고 와 의자와 데스크, 쓰레기통 등을 내려쳐 흠집이 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골프채를 들고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 D의 상담 업무 등 서비스센터 직원들의 영업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366조,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05:40경 서울 송파구 B 앞길을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길가에 주차된 트럭을 피하기 위해 서행하던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음, 종합보험 가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MSX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0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이태원역 쪽에서 녹사평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당시 신호등의 신호가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차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는 동시에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직전 2차로 상에서 택시를 잡고 있던 피해자 E(2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분을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관절 대퇴 내과 및 경골 외과 연골 손상, 전방십자인대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3. 22:59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화암추 등대 인근에서 B에 있는 'C'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3. 23:10경 위 'C'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심한 욕설과 함께 "내가 누구인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오른발로 G의 엉덩이 부위를 2회 걷어차 112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반사고 점수제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지도 길찾기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2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00:25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 324-9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독막로 14길 32 앞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및 운행거리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23. 09:05경 파주시 정담길 123에 있는 경신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길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09:05경 위 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관산동 방면에서 신원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다 교통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709,72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나머지 각 죄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 09:08경 구미시 지산1길 32에 있는 일진전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평동에 있는 구미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4번의 음주운전, 6번의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최근인 2016. 4. 30.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조사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더 이상의 벌금형으로는 피고인 행동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였고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넘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17:20경 아산시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송화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3회에 이르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징역판을 선고하고, 무면허운전만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은 처음인 점,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부가하고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18:40경 강릉시 C에 있는 D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인근 담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길이 가로 약 35cm, 세로 약 20cm)를 들어 위 D지구대 앞에 주차된 F 아반떼 순찰차량 우측 문짝 부분에 2회 집어던져 수리비 993,188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112순찰차량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현장사진(피해차량 및 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도구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 - 4년: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 가중영역(위험한 물건 휴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 이영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의 친동생이고, 피해자 D(여, 18세)은 피해자 C의 친구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29.04:40경 경주시 E 3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현관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발로 피해자 C의 배를 걷어차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어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 "고 하며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복부를 5-6회 밟아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소주병 부분, 피해자 D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인 B(16세), C(여, 6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3. 11.경 인천 서구 D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 욕실에서 방과 후에 노느라고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샤워기로 B의 머리를 때림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말경 당진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밥을 먹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C에게 1.5ℓ 들이 빈 페트병을 집어던져 이에 맞은 C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게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5. 17: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B에게 플라스틱 재질의 수납바구니를 집어던져 이에 맞은 B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게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초여름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밥을 먹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C의 코 부위를 1회 때림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6. 21.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밥을 먹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B의 양팔을 잡아들어 올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좌측 볼 부위를 1회 깨물고, 주먹으로 B의 양쪽 허벅지를 10회 이상 때려 멍이 들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유기·학대) > 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훈육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자녀들을 학대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 아동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에 큰 장애를 가져올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아동들과의 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 15:25경 경주 산내면 외칠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방동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다수 확인), 대구지법 경주지원 2012고합174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2.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에 비추어 마신 술의 량이 매우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음주운전이 중한 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분명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다짐을 돕기위해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18:40경 전북 정읍시 B 소재 정읍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지구대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면서 욕설을 한 후, 위 지구대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경찰관인 경위 D를 향하여 주먹을 내질렀고, 이에 D는 손으로 피고인의 주먹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경찰관에 대한 보복의 의사로 주취상태에서 지구대 안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며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명서시장 방면에서 상북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량이 많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여, 53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선행 차량에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모닝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모닝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해 있던 피해자 G(52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차량을 수리비 약 3,352,854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수리비 약 554,6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각 상해 및 손괴 정도, 반성하는 점, 피해자 G, I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5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30. 18:2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옷가게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옷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3. 30. 18:30경 위 D 옷가게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위 옷가게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위 C 등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팔,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30. 18:50경 오산시 G에 있는 E파출소 내에서, 위 1, 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온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는 경위 H에게 "야이 씹 새끼야, 나를 왜 체포해 오냐"고 말하고, 위 F에게 "싸가지 없는 어린 놈아,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욕설을 하며 파출소 내를 이리저리 돌아다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진술서, 주취자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피해자 C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징역형,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최근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영업소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모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큰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00:5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53세)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의 안주가 마음에 들지 않고 식당 주인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을 집어 들고 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썹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깨진 접시 사진, 수사보고(C 부상에 대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들과 몸싸움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피고인)이 들고 있던 그릇에 부딪쳤을 뿐이고, 피해자를 맞힐 의도로 피해자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목격자의 진술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상처부위를 손수건으로 감싸고 있는 장면, 그 손수건과 바닥에 피가 묻어있는 장면, 그릇이 깨진 채 바닥에 흩어져 있는 장면 등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제(피고인)가 남자주인(피해자)에게 안주접시를 들고 "이게 뭔교"하면서 팔을 휘둘렀는데, 제가 휘두른 접시에 남자주인의 안면부를 맞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설령 '피고인이 타인과 싸우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그릇에 맞았다'는 피고인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싸움의 당사자가 싸움을 말리면서 그에 제공된 흉기를 뺏으려는 제3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 혹은 상해의 의도 없이 단지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휘두른 흉기로 말미암아 상해를 입힌 경우라 해도 그 제3자에 대한 폭행 혹은 상해의 범의는 인정되는 점(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9200 판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는 듯한 주장을 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78

범죄사실 1. 2016. 3.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6. 3. 20. 17:12경 제주시 C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한 후 사실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위 택시를 타고 화북주공 4단지, 노형초등학교 인근 편의점, 해안동 등을 경유하여 제주시 광양9길 10에 있는 시청 앞까지 이동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42,400 원 지급을 요구받자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5. 3.경 사기 피고인은 2016. 5. 3. 11:33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양탕 1그릇, 소주 1병 등 도합 1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3. 2016. 5. 5.경 사기 피고인은 2016. 5. 5. 21:24경 제주시 연동소재 남녕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택시에 탑승한 후 사실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제주시 화북동을 경유하여 제주시 연신로 남문지구대 인근까지 이동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20,000원을 요구받자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6. 6.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6. 6. 29. 20:30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근무하는 M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강발, 국수 1그릇, 소주 1병, 맥주 3병 등 도합 3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별 편취액이 소액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 11. 5. 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01:12경 부산 해운대구 B에서 지나가는 젊은 여성을 보고 욕정을 느껴, 그곳을 지나가는 C(여, 28세)가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수차례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운행차량 사진 첨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여성 앞에서 성기를 노출시키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상대방 여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9.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7. 10:43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49호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후 귀가하여 수면을 취한 다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두 딸(고등학생, 초등학생)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60

범죄사실 1.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하여 그 소유자는 관할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5. 하남시장으로부터 임야훼손으로 형질변경된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D 중 1,621m²를 2015. 7. 2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5. 5.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788m² 면적의 아카시아나무, 상수리나무 등 총 10주의 나무를 벌목하는 방법으로 임야를 훼손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초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4,000m² 면적의 아카시아나무, 상수리나무 총 70주의 나무를 벌목하고, 그 경계면에 축대를 쌓고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1.5m 높이로 성토를 하여 임야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181.5m²의 면적에 발파석으로 석축을 쌓아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공무원진술서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법행위조사서, 각 시정명령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약식평면도, 약식평면도 및 사진 1. 항공사진,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에서 정한 시정명령 기한이 연장되었고 피고인은 연장된 시정명령 기한 내에 원상복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하남시는 기존에 발령된 시정명령 기한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설계서 접수에 따라 이 사건 시정명령 기한 이후인 2015. 8. 11. 피고인에게 2015. 9. 30. 까지 준공계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고 그 후 피고인이 위 기간 내에 준공계를 제출하지 못하자 10. 31. 까지 준공계 제출 기한을 연장하여 주면서,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2차 시정명령과 같은 행정조치를 할 것을 경고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형질변경 내지 구조물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 및 적지 않은 이종 범죄 전력 있고, 특히 판시 2- 가항 기재 범행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훨씬 더 큰 면적의 판시 2-나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할 만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임의로 자신에게 유리한 나무를 심고 이를 원상회복하였다고 하는 등, 준법의식이 희박해 보인다. 피고인이 형질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하남시와의 협의에 따라 상당 부분을 원상복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