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5.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6. 8. 확정되었고, 2020.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8.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D는 2015. 12. 22.경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목적으로 ㈜E을 설립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A는 2015. 12. 22.경부터 2016. 4. 18.경까지 위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사업자등록 없이 실내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D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5. 12.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9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21,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6. 1. 9.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11,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85,236,36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피고인 C의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의 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실내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E을 운영하는 D로부터 ‘수수료를 지급하면 ㈜E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5. 12.경 사실은 ㈜E이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D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부탁하여 D로 하여금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D로 하여금 공급가액 합계 579,539,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 D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는 D,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E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속칭 ‘카드깡’을 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으면 그 중 6%는 J이, 2%는 피고인 A가, 나머지 각 1%는 피고인 B과 D가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D는 2015. 12.경 피고인 A를 대표로 하여 ㈜E을 설립한 후 그 무렵 ㈜E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J에게 건네주었고, J은 2016. 1. 1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선릉역 인근 사무실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K의 신용카드로 1,800,000원을 결제한 후 K에게 수수료 10%를 공제한 1,62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593회에 걸쳐(피고인 A에 대해서는 2016. 4. 17.경까지 범행에 한함. 범죄일람표 4 순번 1~62번, 78~232번, 375~411번, 422~457번, 471~511번, 551~582번, 586~589번)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행위를 통하여 합계 1,128,385,500원(수수료 포함)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및 보충조서, 추가고발서 1. 거래사실확인서 등, 각 매입처 및 매출처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사별 회신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선고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허위의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 융통하여 준 합계액의 규모가 적지 않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다량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고, 그 합계액이 큰 점,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허위 거래로 거액의 자금을 융통하여 신용카드거래를 교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후 위 사업체를 폐업한 점, 이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를 방조하였고, 그 합계액이 큰 점, 피고인의 범행은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