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B건물, 1907호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시행업을,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 약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각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7.부터 2016. 12. 24.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 11.분임금 2,610,680원, 2016. 12. 분 임금 2,610,680원, 2016. 9. 분 추석상여금 200,00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498,631원 합계 7,919,991원 및 퇴직금 5,605,481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임금 합계 32,445,427원 및 퇴직금 합계 22,184,44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4.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를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583,33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E, G, H, I, J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400만 원 등을 연체하였는바, 피고인 이 근로자 F, G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16:30경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현장 앞 도로부터 같은 면 표선리에 있는 동원산업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서 죄질이 나쁘나,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 22:3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E(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술자리를 떠나려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 2회씩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부위를 위 맥주병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D에 있는 'E뷔페'의 조리이사이다. 피해자 F(여, 65세)은 위 뷔페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뷔페에 근무할 당시 피해자를 지휘 감독하는 업무상 상하 관계에 있는 직장상사로 그 직위를 이용하여 부하 여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위 뷔페 홀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옆으로 지나가는 척하면서 피해자가 성적수침을 느낄 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툭툭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3. 오전 일시 불상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기습적으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 지자, 피해자가 "왜 그러냐며 하지마라"고 하자 "나는 나이 많은 사람을 좋아 한다"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고용관계에 의한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2016. 6. 3. 확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기간중 이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17: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피고인과 시 비하다가 함께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 된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니는 뭔데? 비켜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3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능포로10길 1에 있는 창조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능포초등학교 방면에서 능포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를 위해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19. 22:03경 위 사고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숨을 내뱉지 않거나, 오히려 숨을 들이쉬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22:11경 및 22:19 경위 G로부터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방법으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관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 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 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02:5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술에취해 택시에서 하차하지 아니하여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어깨로 위 경찰관의 몸을 3회 밀치고, 계속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 예방·진압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여서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21:3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장한평역 인근 'C' 매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술병을 깨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그 무렵 112신고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00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26세) 등으로부터 귀가하라고 종용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그 부근 'E' 나이트클럽까지 걸어가 그곳 안으로 계속 들어가려고 하면서 종업원과 시비하였다. 이후 위 경찰관들의 계속된 설득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순찰차를 타고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부근까지 가 하차한 후, 갑자기 경장 D에게 달려들어 "5년전에 내 목 잡고 끌고 간 게 너지, 한번 맞아 볼래, 어린 놈의 새끼야, 나보다 어린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점퍼를 벗어 경장 D을 향해 휘두르고 몸통을 쳤다. 이어 피고인은 위 순찰차에 다시 탑승하여 위 G 입구까지 간 후, 경장 D이 순찰차를 타고 귀소하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순찰차 뒷문을 열고 발을 그 뒷바퀴 안에 집어넣고, 뒷 범퍼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0. 18:1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서초구 D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E 앞에 있는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20, 18:1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E 앞 회전교차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서초구 D 쪽에서 F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진입하는 회전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회전교차로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G(21세) 운전의 H BMW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및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I(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자채혈확인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5. 23:0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취식한 후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시비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으로부터 무전취식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받자,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함께 출동하였던 경찰공무원 F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입건될 수 있음을 재차 경고받고는 위 E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자신의 머리로 위 F의 입부위를 들이받아 위 E, F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반성문 편철 및 목격자 H의 유선진술 청취/공무집행방해 현행범체포 휴대폰 동영상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폭행의 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공권력이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개인의 사기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201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4. 24.경부터 피의자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인천 석남동 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7. 8. 2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액면금 오백만 원', '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18. 4. 30.'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자인 E 주식회사가 그 지급제시 기일 내인 2018. 4.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 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 9장을 발행하고 예금 부족, 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부정수표 발행·작성/수표부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부정수표 발행·작성/수표부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부정수표 발행·작성/수표부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는 수표거래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수표의 유통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4.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가리키며 피해자 C에게 '여기 땅이 매물로 나왔다. 매도인과 121,000,000원에 매매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으니, 각자 60,500,000원씩 부담하여 나와 공동으로 매수하여 분할을 하자'고 거짓말을 하고, 2018. 4. 10.경 재차 피해자에게 공동매수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는 말을 듣자, 같은 달 16.경 피해자에게 '우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40,000,000원, 수수료 및 분할 측량비용으로 1,300,000원 합계 41,300,000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D과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와 함께 매수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3.경 E 명의의 은행 예금 계좌로 계약금과 중도금 및 분할 측량비 등 명목으로 41,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6.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2.경 경북 청도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D을 만나 접대를 하고 있다. 접대비 1,000,000원을 보내 달라. 이틀 뒤 500,000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계획이 없어 위 D을 만난 사실조차 없고, 피해자에게 500,000원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 계좌로 접대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수증, 문자 메시지, 각 출금전표, 입출금 거래내역, 명함 사본,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이 사건 토지 허위 매물임에 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져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수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3.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8. 11. 30. 22: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중앙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F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앞서 든 2회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와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4. 23:3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주요 요소로 고려하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8. 11. 12. 14: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동종 전력 약식명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09:59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장록동에 있는 '장록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의 벌금형을 받고 집행유예 형을 받은 다음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626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39세)은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08:40경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문제로 피해자 B(39세)과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를 붙잡고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 목 부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다시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무게 약 8kg)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두르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의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은 아닌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경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291 B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증인신문 중인 위 사건의 변호인이 "증인은 당좌수표의 지급일이 다가오니 C에게 갚아야 되니까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가 "2013년 2월 2일에 이 당좌수표에 대해서 돈을 막아야 되니까 A씨 믿고 돈을 빌려 달라, C씨는 그것을 다 알고도 빌려줬다는 것이지요"라고 질문하자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었고 위 사기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B이 C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린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1. 판결문 사본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C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C이 B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은 2018. 1. 11. 이 법원 2017고단1291 사기 사건에서 B은 2013. 2. 2. 경 C에게 "2012. 11.경 A에게 수표금액 2,000만원인 당좌수표 2장을 빌려주었고 그 중 1장의 결제일이 오늘, 다른 1장의 결제일이 2013. 2. 7. 인데, A가 제 때에 돈을 갚지 못할 것 같다. 오늘 2,000만원을 빌려주고, 2013. 2. 7.경 다시 2,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C로부터 "A는 나에게도 8,000 만원을 빌려가서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와 관련된 일이라면 돈을 빌려줄 수 없다."라고 말을 듣자, C에게 "A랑 관련 없이 내가 차용하는 것이니 나를 믿고 빌려주면, 원금 4,000만원에다가 월 2.5%의 이자 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수 표금액으로 하는 당좌수표를 발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2013. 2. 2. 경 2,000만 원을, 2013. 2. 7.경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8. 7.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B C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이 사건의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달리 그 사실 판단을 채 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위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위 B에 대한 형사사건의 최초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아닌 B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B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은 당시 B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던 점, C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 내지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담보를 지급받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추가로 4,000만 원을 대여해 줄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더하여 보면, C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B임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위증은 허위진술로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한 부분은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그 진술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B에게 무죄가 선고될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해당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23. 03:13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88 소재 방아다리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쪽에서 상당공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도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상당공원 쪽에서 제2운천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QM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그랜져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 해자 F(2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G 소재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3km 떨어진 위 교차로까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음주로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과실이 중하고, 사고의 결과 또한 중한 점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초범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고 상당한 피해 보상 노력을 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22:10경 과천시 주암동 소재 민마루길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암교 방향에서 양재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차량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C 운전 차량이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1세)이 운전하는 F 렉서스 차량의 뒤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C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3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6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A) 1. 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의 정도가 심하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쳤다. 위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사고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고흥군수로부터 2002. 4. 4.경부터 2019. 1. 31.경까지 고흥군 C 등 3필지에 매장된 토석을 계획고에 따라 채취할 수 있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로 위 토석채취 현장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군수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2.말경부터 2019. 1.경까지 고흥군 C에서, 고흥군수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된 계획고(경사도 1:05)를 초과하여 산을 더 깎아내려가는 방법으로위 허가된 채취량을 초과하여 126,284m의 토석을 추가로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토적계산서 (훼손량) 1. 산림훼손 현장 위치도, 토석채취지역 항공사진, 불법토석채취지 현장사진, 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단으로 채취한 토석의 양, 토석채취 경위, 피고인 A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 13:4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식당'내에서, 피해자 D(가명,여, 38세)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테이블에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를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중단을 요구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며 만진 후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일행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입을 맞췄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래를 부르며 젓가락으로 장단을 맞출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재차 항의함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