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합201

범죄사실 [2013 Z201] 피고인들은 F과 전주에 거주하는 친구사이로, 2013. 7. 초순경 부산에 가서 부산 해 운대구 G에 있는 H모텔에 숙박하면서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에서 유흥을 즐기던 중 생활비와 유흥비가 떨어지자,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성매수남을 구하면, F, 피고인 D이 성매수남과 통화하여 인근에 있는 모텔로 유인하여 함께 투숙한 뒤 일행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방 호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A, B, C는 그 모텔호실로 찾아가 성매수남을 폭행,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미리 계획을 세웠다. 1. 피고인 A, B, C와 F의 공동범행 가, 특수강도 피고인들과 F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3. 7. 10. 저녁 무렵 위 H모텔 방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번갈아가며 성매수남을 물 색하던 중 피고인 A가 인터넷 상에서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I(42세)과 만나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고, F이 곧 피해자와 통화하여 위 피고인들이 묵고 있는 위 H모텔 옆에 있는 J모텔로 유인하였다. F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를 만나 함께 J모텔 7층에 있는 호실 불상의 방에 들어간 후 근처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 B에게 문자 메시지로 방 호실을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잠시 후 F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J모텔 방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고 피고인들을 확인한 후 출입문 밖으로 뛰어나가려 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붙잡아 모텔 복도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바닥에 쓰러뜨렸다. 이어 피고인 B, A는 함께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190,000원이 든 지갑 1개를 빼내고, 피고인들은 F과 함께 J모텔을 빠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강도상해 피고인들과 F은 위 가항 기재 범행 후 서면으로 이동하여 부산 진구 K에 있는 L모텔에 투숙하면서 위와 같이 강취한 현금을 모두 소비하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3. 7. 12. 저녁 무렵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M(41세)과 성매매를 하기로 한 후, F은 피해자와 통화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일행들이 묵고 있는 L모텔 근처에 있는 N모텔로 유인하였다. F은 같은 날 21:10경 피해자를 만나 함께 N모텔 203호에 들어가면서 출입문을 그지 않은 채로 두고 근처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 B에게 문자 메시지로 방 호실을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15경 N모텔 203호실에 찾아가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간 뒤, 피고인 B은 샤워를 하고 나와 몸을 닦고 있던 피해자에게 "옷을 입으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나는 뭐고? 뭐하는 거냐?"라고 하자, 피고인들이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자신과 피해자의 허리띠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방안에 있는 살충제통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방에 있던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내리치고, 피고인 O는 침대 위로 올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몸을 움츠리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현금 250,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꺼내고, 피고인 A는 자신의 등을 붙잡고 모텔 복도와 입구까지 쫓아가며 도주를 막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쓰러뜨린 후, 피고인들은 F과 함께 N모텔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3. 7. 10. 경 부산시 해운대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F, A, B, C와 이른바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성매수남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자고 하면서 F, A,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수남을 구하면, F, 피고인이 성매수남과 통화하여 인근에 있는 모텔로 유인하여 함께 투숙한 뒤 일행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방 호실을 알려주고, A, B, C는 그 모텔 호실로 찾아가 성매수남을 폭행,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미리 공모한 후 그 계획에 따라 H모텔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성매수남들과 성매매 채팅을 함으로써 F, A, B, C와 강도를 모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2. 경 부산시 부산진구 K에 있는 L모텔에서 F, A, B, C와 이른바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성매수남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자고 하면서 F, A,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수남을 구하면, F, 피고인이 성매수남과 통화하여 인근에 있는 모텔로 유인하여 함께 투숙한 뒤 일행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방 호실을 알려주고, A, B, C는 그 모텔 호실로 찾아가 성매수남을 폭행,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미리 공모한 후 그 계획에 따라 H모텔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성매수남들과 성매매 채팅을 하는 등 F, A, B, C와 강도를 모의하여 음모하였다. [2013204] 3. 피고인 B 과 P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P과 함께 2012. 11. 7. 20:00경 부산 기장군 Q에 있는 R모텔 803호 내에서, 피해자 S, T가 외출한 사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P은 방안에 있는 피해자 S 소유인 50,000원 상당의 분홍색 장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20,000원, 농협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시가 50,000원 상당의 티셔츠 4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몰래 가지고 나오고,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장품 10개, 후드티 2개, 치마 1개, 가방 1개, 향수 1개, 현금 8,000원 등을 몰래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위 물건들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P과 함께 2012. 11. 7. 21:22경 부산 진구 부전동 523-1에 있는 씨유편의점 서면우정점에서 2,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S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52,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농협체크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도난당한 위 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8. 02:00경 전주시 완산구 U에 있는 V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그곳 5번 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130,000원 상당의 지갑(MCM)을 발견하고,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민은행 신용카드 2매, 신한카드 신용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 B, C 가. 특수절도 1) 피고인 A는 위 4.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W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B, C와 함께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28. 07:14 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피해자 원예농협 서신지점에서 피고인 A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C는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넣은 다음, 피고인 A가 알려준대로 비밀번호 'X'을 입력하고, 5차례에 걸쳐 합계 3,040,900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F, D과 함께, 2013.7.20. 07:00M08: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소재 '사상터미널'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A, C와 F, D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배 위에 놓인 손가방을 가져와 인근 골목길로 들어간 후 피고인들 및 F, D이 함께 위 가방을 뒤져 그 안에 든 기아자동차 열쇠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3. 7. 20. 14:30경 부산 사상구 Y 소재 피해자 Z 운영의 'AA'에 이르러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A는 위 가게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C는 잠겨있지 않은 위 가게 뒷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25,000원 및 차량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가게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AB 모하비 자동차 1대 시가 35,000,000원 상당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운전석에 앉아 위 열쇠로 시동을 걸고, 피 고인 B, C는 위 차에 함께 타 운전해 가 위 자동차 1대 및 조수석 다용도 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10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35,1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3. 7. 22. 07:00경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소재 '동산성당'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AC 소유 AD SM5 자동차에 이르러, 피고인 A는 그 옆에 정차시킨 위 모하비 자동차 안에서 주변을 살피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 B, C는 잠겨있지 않은위 SM5 자동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200,000원 상당, 말보로 담배 1갑 2,5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20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들은 2013. 7. 24, 05:00경 군산시 AE 소재 'AF성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함께 안으로 침입한 후 캐비넷 안에 있는 피해자 AG 소유의 전기기타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20. 14:30경 부산 사상구 Y 소재 AA 앞 도로에서부터 2013. 7. 21. 01:30 경 경부선 상행선 소재 칠곡휴게소까지 위 가의 3)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B 모하비 자동차를 약 130km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20. 15:00 경 부산 사상구 소재 도로에서 위 모하비 자동차를 약 400m 운전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21. 01:30경 경부선 상행선 소재 칠곡휴게소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소재 도로까지 위 모하비 자동차를 약 200km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21. 12:1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광진 진주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2:20 경 같은 구 경원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모하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6.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7. 24. 06:00경 군산시 AH 소재 'AI성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함께 안으로 침입한 후, 사물함 안에 있는 피해자 AJ 소유의 현금 290,000원, 수협 예금통장 1개, 음료수 28 팩 시가 14,000원 상당, 과자 2봉지 시가 10,000원 상당 등 합계 314,0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합40] 7. 피고인 B 과 AK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AK과 함께 2009. 10. 19. 02:30경 대전 중구 대흥동 소재 일명 '오토바이 거리'의 오토바이 판매점들 앞을 지나다가 마침 성명불상의 소유자가 오토바이열쇠를 꽂아 둔 채로 진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AK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열쇠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K과 합동하여 위 열쇠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AK과 함께 2009. 10. 24. 04:40경 전주시 완산구 AL 아파트 1동 7~8라인 부근을 지나다가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50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AK과 같이 위 오토바이를 끄집어 내 약 8m 가량을 끌고 가다가 오토바이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그대로 두고 도망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부근을 수색하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K과 합동하여 위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피고인 B 과 AM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AM과 함께 2010. 2. 4. 01:00경 대전 중구 AN 소재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AP' 식당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0원 상당의 AQ 대림 CA110V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고 AM은 그 뒤에 동승하여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M과 합동하여 위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AM과 함께 위 'AP' 식당의 일일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면서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4. 01:00경 위 식당에서, 음식배달을 한 후 그 대금으로 받은 약 100,000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고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간 다음 이를 AM과 함께 유흥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M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다. 9. 피고인 B과 C, AM, AR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피고인은 C, AM, AR과 함께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구인광고를 보고 그곳에 가서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AM, AR과 함께 2010. 3. 16. 22:15경부터 같은 날 22:51경까지 사이에 부안군 AS에 있는 피해자 AT 운영의 AU편의점에 이르러, AR은 그곳에서 일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는 척하다가 종업원인 AV이 청소를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AR은 위 근로계약서를 회수하여 주머니에 넣은 뒤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담배 5갑,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8매, 시가 16,000원 상당의 머리카락 손질도구인 고대기 1대를 집어 주머니에 넣고, C는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집어 주머니에 넣어 마트 밖으로 나오고, 계속하여 AM은 계산대 금고 안에서 현금 358,000원을 주머니에 넣어 마트 밖으로 나와 미리 대기시켜 놓았던 택시를 타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M, AR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460,5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AM, AR과 함께, 2010. 3. 18. 23:30경 평택시 AW에 있는 AX역 2층 'AY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 AZ를 보고 지갑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C, AM과 같이 주변에서 망을 보고, AR은 피해자에게 "집에 갈 차비가 없으니 주세요."라는 취지로 말을 걸고 피해자가 주머니에서 삼성 신용카드 1매를 꺼내자 이를 낚아채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M, AR과 합동하여 위 삼성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C, AM, AR과 함께 2010. 3. 19. 00:17경 평택시 BA에 있는 BB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과 C, AM은 밖에서 기다리고, 위 AR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시가 25,000원 상당의 담배 1묶음(10갑)을 구입하면서 위 가.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AZ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며 결제하고 그 매출전표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M, AR과 공모하여 담배 1묶음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C, AM, AR과 함께 2010. 3. 19. 00:22경 평택시 BA 소재 BB 편의 점 앞에서, 피해자 BC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까지의 택시요금 500,000원을 지급하면서 위 가.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AZ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며 결제하고 그 매출전표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M, AR과 공모하여 택시요금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10. 피고인 B과 C, AM, BD(일명 BE)과의 범행 가. 2010. 3. 26. 특수절도 피고인은 C, AM, BD과 함께 2010. 3. 26. 18:00경 부산 수영구 BF 소재 BD의 계모인 피해자 BG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C는 담을 넘어 들어가 대문을 열어 BD, AM을 들어오게 한 후 위 공범들은 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동전 8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동전 5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우리은행 신용카드 2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M, BD과 합동하여 합계 130,000원 상당의 돼지저금통 2개와 신용카드 2장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1) 피고인은 C, AM, BD과 함께 2010. 3. 26. 19:17경 부산 부산진구 BH 소재 피해자 BI 운영의 'BJ' 금은방에 이르러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BG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며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금반지를 바로 가져갈 수는 없고 주문하여 1주일 후 수령하여야 한다는 업주의 말을 듣고 결제를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M, B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C, AM, BD과 함께 2010. 3. 26. 19:30경 부산 동구 BK 소재 일명 'BL'의 피해자 BM이 운영하는 금은방에 이르러 마찬가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위 BG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며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도난카드로 신고되어 결제가 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M, B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10. 3. 27. 특수절도 피고인은 C, AM, BD과 함께 2010. 3. 27. 23:55 경 경북 칠곡군 BN 소재 피해자 BO 관리의 'BP 모텔' 안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AM, BD은 위 안내실 입구에서 망을 보고, C는 위 모텔 옆 건물 지붕을 타고 올라가 모텔 2층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위 안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와 서랍에 있던 5,000원 짜리 지폐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M, BD과 합동하여 위 가방 1개와 5,000원을 절취하였다. 1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7. 1, 15:20경 춘천시 교동 소재 '식엔락' 중화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효자동 소재 '뉴월드나이트'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Q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2. 9. 22. 02:00경 서울시 광진구 BR 2층에 있는 피해자 BS이 운영하는 'BT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위장취업하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0원을 몰래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 17152호 수사기록)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F1심 판결문 첨부) [판시 제1의 나. 사실]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 17152호 수사기록)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N모텔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공범 F1심 판결문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 17152호 수사기록)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F,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3의 각 사실]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 12491호 수사기록) 1. 전주지방법원 2013 1809, 1885(병합), 1994(병합), 1956(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S, T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사진, 범행사진 [판시 제4 및 판시 제5의 가. 1) 각 사실]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 18807호 수사기록) 1. 전주지방법원 2013고단1809, 1885(병합), 1994(병합), 1956(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1. W의 진정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또 다른 용의자 특정건 등) [판시 제5의 가. 2) 사실]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 16980호 수사기록) 1. 전주지방법원 2013 고단1809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5의 가. 3) 사실]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 16980호 수사기록) 1. 전주지방법원 2013 고단1809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1. Z,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위 수사기록 49쪽), 압수목록(위 수사기록 54쪽) [판시 제5의 가. 4) 사실] (서증: 전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6980호 수사기록) 1. 전주지방법원 2013고단1809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위 수사기록 211쪽), 압수목록(위 수사기록 212쪽) [판시 제5의 가. 5) 사실]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6980호 수사기록) 1. 전주지방법원 2013고단1809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위 수사기록 161쪽), 압수목록(위 수사기록 162쪽) [판시 제5의 나. 1), 판시 제5의 나. 2) 및 판시 제5의 나. 3) 가)의 각 사실]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6980호 수사기록) 1. 전주지방법원 2013고단1809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자운전면허대장(C), 자동자운전면허대장(B), 자동자운전면허대장(A) [판시 제5의 나. 3) 나) 사실]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6959호 수사기록) 1. 전주지방법원 2013고단1809, 1885(병합), 1994(병합), 1956(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C) 1. 실황조사서 1. 사진 [판시 제6의 사실]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 16980호 수사기록) 1. 전주지방법원 2013 고단1809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AJ의 진술서 1. 압수조서(위 수사기록 161쪽), 압수목록(위 수사기록 162쪽) [판시 제7의 각 사실]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830호 수사기록)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위 수사기록 6권 15쪽, 26쪽), 각 압수목록(위 수사기록 6권 16쪽, 27쪽) 1. 수사보고(목격자 BV 현장 구두진술 관련, 사진촬영 첨부, 오토바이 견적서 .· 소유주 관련) [판시 제8의 각 사실]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 2830호 수사기록)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위 수사기록 4권 28, 37쪽)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 수사기록 4권 16쪽) [판시 제9의 가. 1) 사실]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 2830호 수사기록)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M,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위 수사기록 11권 77쪽, 48쪽)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CCTV 동영상사진(범행장면)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특정 관련) [판시 제9의 가. 2) 및 판시 제9의 나, 각 사실]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830호 수사기록)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M,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위 수사기록 13권 71쪽, 128쪽) 1. AZ,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위 수사기록 13권 18쪽) 1. 수사보고 및 카드전표 [판시 제10의 가. 및 판시 제10의 나. 각 사실](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830호 수사기록)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위 수사기록 10권 130쪽)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에 찍힌 용의자들, 피해자 특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부 확인) [판시 제10의 다. 사실]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 2830호 수사기록)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M,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위 수사기록 8권 20쪽, 28쪽)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위 수사기록 8권 6쪽) [판시 제11의 가. 사실]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830호 수사기록)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판시 제11의 나. 사실]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830호 수사기록)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S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카드 부정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43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더 무거운 2013. 7. 10. 강도음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에 대하여(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1076 판결 참조).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제132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9년 6월 1)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2) 제1경합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4년 3) 제2경합범죄 피해자 Z 에 대한 2013. 7. 20.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4)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N9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나아가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외에도 수회의 특수절도범행,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절취한 자동차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범행 횟수가 많고 그 죄질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강도범행의 피해자 및 일부 절도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제 막 성년에 이른 자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9년 6월 1)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2) 제1경합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N4년 3) 제2 경합범죄 피해자 Z에 대한 2013. 7. 20.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4)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수절도미수죄, 업무상횡령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사기미수죄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9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및 벌금 300,000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나아가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외에도 수회의 특수절도범행,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업무상횡령 등을 저지르고, 오토바이와 절취한 자동차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범행 횟수가 지나치게 많고 그 죄질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강도범행의 피해자 및 일부 절도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제 막 성년에 이른 자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p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10년 6월 1)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Pr7년 2) 제1경합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3) 제2경합범죄 피해자 Z에 대한 2013. 7. 20.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4)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0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나아가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외에도 수회의 특수절도범행을 저지르고, 절취한 자동차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범행 횟수가 많고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절도범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제 막 성년에 이른 자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는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강도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 막 성년에 이른 자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