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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7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7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진정길(기소), 정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2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03:35경 김해시 가야의길 190에 있는 김해국립박물관 앞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축제장 식당공간을 분양받은 C와 술을 마시다 식당공간 문제로 말다툼하다 헤어진 후 술에 취한 피고인이 위 C에게 전화하여 나오라고 하였고, 위 C가 피해자 D와 함께 나타나자 피해자에게 "니는 여기 왜 왔어, 안꺼지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갱이(날길이 약 26cm, 손잡이 4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다 이를 왼팔로 막던 피해자의 왼팔을 2회 내리치고, 도망가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열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및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 5회 있고 그 중 실형 전과 있으며 그 밖에도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 있음, 곡갱이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상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판사 김태규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6.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집세를 내야하는데 돈을 마련하지 못하겠다.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서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채무가 40,000,000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15,3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 사본,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5. 8. 25.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으로 7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마이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10: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6번지 홈플러스 앞 도로를 수인산업도로 방향에서 중앙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고, 좌회전을 위해 진로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어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차선을 변경하지 않은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5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41,0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CD)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치벌물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13.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6.28.22:0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신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량을 타고 같은시 석남동에 있는 장수돌침대 부근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탈북자로서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점, 가족이 암으로 치료받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4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7. 10: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가 텔레비전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6. 26. 20:05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를 계모임 장소인 의성군청까지 승용차로 이동시킨 후, 집에 아무도 없는 점을 이용해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 무렵 집으로 들어오던 피해자의 딸 F(여, 30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나,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한차례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18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아니하고 위 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121

범죄사실 1. 상해, 감금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피해자 C(여, 53세)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다그쳐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한 확답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0, 20, 22:35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그 놈이 누구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5.10.20. 2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을 끌고 나가 "니년은 도망 잘 가니까 너부터 타라."라고 하면서 앞번호 불상의 E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넣어 태운 다음, 위 차량을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모델까지 운행하고, 위 차량에서 내려서 "야 이년아, 따라와라. 아니면 오늘 저녁에 너 죽여버린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 모텔 309호로 끌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모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녹음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며, "그 놈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해라. 바람을 피운 남자에게 전화하여 모텔로 오게 해라."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10, 21. 01:00경 피해자와 함께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그 놈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해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손과 이빨로 찢어 벗기고 침대에 눕힌 후 그 위로 올라타 성관계를 거부하던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지 않으면 전기톱으로 다리를 잘라버릴 것이니 다리를 벌려라."라고 협박하며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씨발년아 죽어라. 걸레같은 년아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허리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왜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냐. 너 분명히 그놈하고 했잖아."라고 하면서 1kg 아령을 들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웅크리고 애원하면서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및 상담사실확인서 제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257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N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죄 양형기준 미설정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4월 1년 6월 다.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감금하고 때려 다치게 하고 더 나아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과 범행경위를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바람을 피고 있다고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이혼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5.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2. 12.9.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섭자리 공터주차장에서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49호 광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09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090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방지형(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4. 03:3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주점'의 안방에 침입하여 벽에 걸린 하얀색 가방 속에 들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원 상당의 가죽반지갑 1개와 그 지갑 속에 들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3,000원, 미국통화 1달러, 운전면허증 1장, 피해자의 동생 F 소유의 운전면허증, 농협체크카드, 신한카드, KB카드, 새마을카드 각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4. 04:15경 순천시 G주점에서 선불을 요구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신한카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20만 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위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고인을 정당한 신용카드 사용권자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노래방 시설 및 맥주 5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20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신용카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김영민
울산지방법원-2009고단32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6. 6. 말경 울산 북구 Q아파트 104동 403호에서, 대구에 거주하다가 울산으로 이사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셋집 구입을 부탁한 피해자 R을 위하여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전셋집을 계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네가 살 집을 계약을 했는데, 전세금이 4,000만 원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실제 전세보증금과의 차액인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R이 피고인이 계약하여 준 울산 북구 Q아파트 104동 403호에 거주하다가 울산 북구 K아파트로 이사를 가자, 위 대동아파트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500만 원만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1,500만 원은 그 무렵 피고인의 내림굿 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8. 6.경 울산 중구 S건물 302호에서, 피해자 T에게 "내가 충청도에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면, 내년 1~2월에는 5~6배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내가 4억 5,000만 원을 투자할 테니 당신은 5,000만 원을 투자를 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충청도 땅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T, R 진술 부분 포함) 1. T,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중 기본영역 - 징역 4월 내지 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www· 주요참작사유 중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wwww.주요참작사유 중 부정적 사유 : 동종전과(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양형기준상 집행유예/실형 선택 재량 영역)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을 믿고 의지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피해액도 모두 7,500만 원에 달하는 등 그 죄질 역시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와 차량 등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하나, 그에 부착된 근저당채무, 할부금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미미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당심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22:1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1-1에 있는 지하철2호선 강남역에서 신림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2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채로 비벼대다가 피해자가 몸을 움직여서 피하면 다시 바짝 붙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22.01:0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매일 놀지 말고 일을 하면서 생활하라."라고 훈계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근육 열상 및 피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불리한 정상 : 빈 맥주병으로 이마 부위를 내리치는 것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특수상해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5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15. 19: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호텔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부전교차로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주변은 백화점이 있는 번잡한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3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9. 24. 22: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135.1km 지점을 서울 쪽에서 부산 쪽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고속도로를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이스타나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00만원 상당의 위 이스타나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8.22:4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안성종합버스터미널로 가고 있던 E버스 19번 좌석에서, 20번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6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놓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면서 "왜 만지세요. 똑바로 앉아서 가세요"라고 항의하였음에도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피해자에게 "왜? 오빠 부르게?"라고 말을 건 후 피해자가 무시하고 대꾸를 하지 않자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얹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가명)의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J 메시지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당시의 상황, 피해의 내용,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및 범행 전후의 상황과 범행 직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참고인들의 진술 및 피해자의 J 메시지 내용도 이에 부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 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1, 2015. 1, 15.경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5. 1. 15.경 G에게 필로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신협계좌(H)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6.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에 있는 J 화장실에서, Gl 그곳에 숨겨두고 간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5g 가량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5. 1. 17.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1. 17.경 위 J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5g 가량을 3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2015. 2. 5.경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5. 2. 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G에게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6.경 위 화장실에서, G이 그곳에 숨겨두고 간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5g 가량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15. 2. 8.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2. 8.경 위 J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5g 가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5. 2. 8.경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5. 2. 8.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G에게 1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9. 경위 J 화장실에서, G이 그곳에 숨겨두고 간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5g 가량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2015. 2. 10.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2. 10.경 위 J에서, 위 5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5g 가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2015. 2, 18.경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5. 2. 18.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G에게 20만 원을 송금하고같은 달 19. 경위 J 화장실에서, G이 그곳에 숨겨두고 간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5g 가량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8. 2015. 2. 20.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2. 20.경 위 J에서, 위 7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5g 가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2015. 3. 1.경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5. 3. 1.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G에게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 경위 J 화장실에서, G이 그곳에 숨겨두고 간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5g 가량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0, 2015. 3. 3. 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3. 3.경 위 J에서, 위 9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5g 가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금융계좌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필로폰을 끊고 다시는 새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2010년 이전에 처벌받은 것이다. 이 사건 범죄로 조사받으면서 2015. 9.경 실시한 소변 및 모발검사결과 음성반응이 나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이후 건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31

범죄사실 [2013고단1931]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D, 101호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하던 중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인근에 있는 방범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가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4. 01: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식당 뒤편으로 가 그곳에 있는 문 사이의 틈에 일자드라이버를 넣고 힘을 주어 문틈을 벌리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동전 33,26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 12.경부터 2013.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3고단3039]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D, 101호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하던 중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인근에 있는 방법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가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24. 03:5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식당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식당 뒤편으로 가 그곳에 있는 주방창문을 뜯어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금고안에 있던 현금 45,000원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진술정취 및 범행일시 특정) 1. 각 수서경찰서 여죄 관련서류 1. 현장사진 [2013고단30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그 횟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3. 5. 15.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이 침입한 장소가 실내 주거공간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아울러 불구속 재판을 받은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를 추가로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689

범죄사실 2013고단1689 1. 횡령 피고인은 2012. 11.초경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의 전처 C이 D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잔금 250만 원을 대신 받아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D으로부터 2012. 11. 17. 20만 원, 같은 달 30. 13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하여 그 무렵 울주군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1. 14:0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울산 울주군 F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현금과 카드를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로 임의 소비할 생각이고 변호사에게 200만 원을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변호사 비용으로 줘야 할 돈의 일부로 술을 먹고 들어온 기회를 틈타 피해자에게 "너는 씀씀 이가 헤프니, 내가 대신 보관하다가 100만 원 정도를 더 보태 변호사에게 대신 200만 원을 건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만 원과 외환은행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고, 2013. 11. 23.부터 11. 26. 사이 장소 불상의 편의점 등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외환은행 체크카드로 4회에 걸쳐 현금 119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12. 24. 19:30경 경주시 G 주식회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I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출근시켜 준 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724 피고인은 2010. 7. 초경 피해자 J이 피해자가 K로부터 지급 받을 돈 100만 원을 대신 받아달라고 하여, 2012. 7. 10. 15:00경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M에서 K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주군 등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합계 150만 원 송금받은 내역 제출) 1. 도난차량회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수차례 범행을 반복하였고 다수의 범죄전력도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반면 피해자들과 조기에 합의가 되었고 주된 피해자인 B와의 관계와 범행경위 및 관련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53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7. 25. 05:19경 경부고속도로 천안진입로상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2.9톤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3. 11. 15. 93고약1281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5. 23: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학원에서, 피해자 E(18세, 남)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양팔로 잡고 오른 손으로 자신의 옆구리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일명 '헤드락'을 걸고, 계속해서 계단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아직 학생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발령받고,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4.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0. 0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번지불상에 있는 마당길 실내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09-1에 있는 삼익그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내사보고(위드마크적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형 선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장기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04:28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489번지 앞 구리방향 강변북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5경 서울 성동경찰서 민원대기실에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언행상태가 부정확하며 얼굴에 사고로 인한 타박상 및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하기 싫다고 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불응시간확인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1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