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138

범죄사실 2014고합138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고교 선배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7.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C원룸 D호에 있던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놀러와 며칠 동안 함께 지내던 중,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0. 15. 19:30경 강릉시 E에 있는 F렌트카 경포영업점 사무실에서 GK5 승용차량을 렌트하면서 업주인 H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강원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B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고인의 신분확인 용도로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절취한 B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며 계약서류를 작성하여 차량을 빌리기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렌트하면서 차량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B'라고 기재한 후 그 옆 서명날인 란에 'B'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 1통을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6.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릉시 J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20경 강릉시 일대 바닷가를 경유하여 출발 지점이었던 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합9 피고인은 정읍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18:40경 위 M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가불을 요청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외에 아무도 없는 사이에 노래방 술창고 안에 있던 시가 49,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합1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체크카드를 보내줘야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이력을 만든 후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5. 5. 초순경 포항시 N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P)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합16 피고인은 제2예비군관리 대대 소속 예비군대원으로서, 2015. 초경 포항시 남구 N, Q호에서 포항시 남구 R동 부근 주소불상의 주소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9. 2.경 포항시 남구 R동장에 의해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2019고합42 피고인은 2015. 4. 1. 포항시에 있는 불상지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S에서 인터넷서비스 가입 사이트 'T'를 운영하던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1년 이상 인터넷서비스 이용을 약정하면 사은품으로 현금 27만원을 받기로 하고 V 인터넷서비스 가입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은품만을 받기 위해서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한 것이었기에 위와 같이 약정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인터넷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2015. 4. 3.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27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각 직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합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경찰 진술조서 2019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등 1. 각 거래내역 2019고합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죄사실경위서 1. 주민등록표 2019고합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가입신청서 1. 음성녹음CD(가입당시 통화내역) 1. 수사보고(전산조회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불명 등록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L, U와는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는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도중 장기간 도주하였고, 그 도주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새벽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3급 및 뇌병변 장애가 있는 피해자 Y(여, 20세)가 동거하는 남자와 싸운 후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차량에 태워 바닷가로 드라이브 시켜주던 중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여관에 데리고 가 간음할 목적으로, 위 여관에서 함께 생활하는 후배에게 전화를 하여 여관에서 나가라고 한 후 여관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4. 10. 16. 15:00경 강릉시 J 여관 Z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얘기하던 중 뇌병변으로 인하여 신체 좌측 편마비가 있는 피해자를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빨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팔뚝을 때리자 완력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고, 위 행위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가) J 출입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AA센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손목을 놔주지 않은 채 피해자를 여관방으로 데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그 이후 검찰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진술서에는 그에 관한 언급이 없으며, 이 법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당일 'J'의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11:29경 피고인이 이 사건 여관에 먼저 들어온 이후 약간 거리를 두고 피해자가 이 사건 여관에 들어왔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있지 않은 상태였는바,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객관적 정황에 반한다. 나) 피고인의 위력행사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 (가) 피해자는 AA센터에서 "피고인이 여관방에서 TV를 보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해자 휴대폰의 전원을 끈 후 이를 피해자의 옷 주머니 속에 넣었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뒤로 눕힌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레깅스와 반바지를 뒤집혀서 내리는 식으로 벗겼으며 그 다음에 상의를 벗겼다. 피고인도 그 즈음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전부 탈의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빨다가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그 이후 검찰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진술서를 통하여 단순히 "피고인이 강제적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덮쳤다"고만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여관방에서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이후 명확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상의를 벗긴 것으로 기억한다(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바지와 상의를 벗겼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그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고,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로 밀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상의를 순차로 벗긴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성기를 삽입한 사실 등에 관하여 AA 센터에서의 진술과 같이 어느 정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고 피해자의 옷을 벗겼으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일 여지가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AA센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로 밀칠 즈음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휴대폰의 전원을 끄고 이를 다시 피해자의 옷 주머니 안에 넣었다는 것인데,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성관계를 하고자 하였던 피고인이 통상적으로 취하였을 태도라고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AA센터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상의를 벗긴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는지에 관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외부사실 인식에 따른 기억과 달리 내면의 감정에 관한 기억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실될 것인지 의문일 뿐더러,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상 장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하는 것에 곤란함을 보이자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주었다는 것인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위력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반응에 관하여 피해자는 AA센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덮쳤을 당시 싫다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팔뚝을 쳤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단계에서는 피고인을 밀치고 싶었으나 밀치지 못하였고, 오른쪽 허벅지에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성관계 거부의사를 표현하였는지 여부와 피고인을 때리거나 밀치려고 하였는지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AA센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서워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하였다고 꾸준히 진술하기도 하였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항한 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AA센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덮쳤을 당시 울면서 소리를 질렀고 이를 AB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AB도 경찰단계에서는 여관방 문을 두드렸는데 여관방 내부에서 TV소리인지 여자소리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떠한 소리를 들었다고 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가) 그런데, 피해자는 이와 달리 이 법정에서는 당시 속으로만 울고 있었을 뿐 실제로 울면서 소리 지르지는 않았다고 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는바(검찰단계에서는 이에 관하여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된다. (나) AB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단계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이던 AC의 사주에 따른 것이고 사실 자신은 여관방 앞에서 어떤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더군다나 J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여관방에 들어간 이후 피해자가 다시 방에서 나오기 전까지 AB를 비롯한 다른 사람이 위 여관방 근처에 접근한 사실도 없다. (라) 즉,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에도 반하여 신빙성이 없다. 라) 피해자 진술의 오염가능성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AD 메신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하였다. 위 대화에 의하면, 1 피고인과 피해자는 별다른 문제없이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AC로부터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관하여 추궁을 받는 전화를 받았고,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AC의 전화에 관하여 묻자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사실을 AC에게 들켰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그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강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관하여 AC와 이야기를 나눈 이후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고 보인다. 한편, A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사건 다음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경찰에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AB이므로, 결국 AC는 AB를 통하여 경찰에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바, AC의 피해사실 진술 사주에 관한 AB의 증언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AB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AA센터에서의 피해진술 이후 AC로부터 피해자가 AC가 말한 대로 진술하였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더군다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AC의 강요에 따라 피고인과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A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합의과정에서 AC가 피고인 측에게 강압적으로 "돈을 달라"고 말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AC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실제로 합의서 작성일인 2014. 10. 22.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 A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금 500만 원은 AC가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AC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성폭행범으로 압박하여 합의금을 받아낼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해자가 경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판단능력이 부족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과 대화 당시 AC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말을 위 성관계가 강간에 해당한다는 말보다 먼저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낼 생각을 가지고 있던 AC의 압력이나 암시로 인하여 그 진술이 오염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마)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2) 기타 정황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여관방으로 들어가 AE과 AB를 데리고 나온 시기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여관방에 들어간 시기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이상, 피해자로서는 여관방에 들어가기 싫었다면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입고 있었던 옷과 피해자 왼팔의 장애 상태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에게 상처나 상해의 결과가 남았을 가능성이 크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함께 침대에 누워 피해자의 장애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라) 또한 J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7:47 경 피고인과 서로 손을 흔들며 작별인사를 나누면서 위 여관방에서 나왔으며, 그 직후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누군가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정작 AC 등에게 알리거나 성폭행신고 등을 한 바는 없다. 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C가 시키는 대로 끌려 다니는 것이 불쌍해서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도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