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93

범죄사실 2021고단1293 [전제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의 상호가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현재의 상호인 B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B'라고 한다)는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8. 8. 16.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에 피고인 B를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E는 피고인 B의 사내이사이다. A과 피고인 E는 2017. 8.경부터 피고인 E의 이모인 J가 서울 강남구 K건물 5층에서 운영하던 부동산 매매 및 분양대행 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로, 피고인 E는 2017. 11.경 독립하여 별도의 부동산 컨설팅 및 분양대행 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매제인 피고인 D과 함께 근무하였고, 피고인 A 역시 독립하여 위와 같이 별도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였다가 2018. 10.경 J가 L를 사실상 폐업함에 따라 이를 승계하고자 상호를 L와 유사한 B로 변경하고, 주소를 L 사무실과 같은 장소로 이전하였다. A은 평택 소재 농지를 매수한 후 분할 매각할 경우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 명의로 국세가 체납되어 있고,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농업인 자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2018. 7.경 피고인 L 사무실에서 피고인 E에게 5,000만 원의 대가 지급을 약속하면서 농업회사법인 대표이사 명의 및 농업인 자격 명의의 제공을 부탁하였다. [범죄사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 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농지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1. 20.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평택시 N 농지(답) 면적 합계 2,184m²를 B 명의로 매입하더라도 이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매수한 후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장차 위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의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O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여 2018. 12. 3.경 평택시 O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각각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의 농지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의 농지법 위반 방조 피고인은 A이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농지 매매를 통하여 시세차익을 취할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7.경 불상지에서 E에게 B 설립등기 및 대표이사 등재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통장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농지법 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의 농지법 위반 방조 피고인은 A이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농지 매매를 통하여 시세차익을 취할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7.경 A으로부터 5,0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D으로부터 제3항과 같이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고,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외삼촌인 P으로부터 사내이사 등재에 필요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L 사무실에서 A에게 B 설립 등기 및 대표이사, 사내이사 등재에 필요한 D 및 P 명의의 위 서류, 피고인 명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농지법 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911 [전제사실] 피고인 E는 2017. 8.경부터 이모인 J가 운영하던 부동산 매매 및 분양대행 업체인 L에서 함께 근무하다가 독립하여 2017. 11. 27.경 서울 강남구 H건물 Q호에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M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를 맡아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E의 매제로 위 회사 총무이사를 맡아 경리, 직원 관리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발급, 등기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F는 위 회사 감사로 등재되어 영업팀 직원을 교육하고, 농지를 매수할 투자자들에게 부동산을 설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E는 평택시, 시흥시, 화성시 소재 농지를 M 명의로 매수한 후 분할 매각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농업법인이 아닌 M 명의로는 농지 취득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D, F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D, F가 마치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농지를 취득하는 것처럼 그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후, 위 농지를 피고인 D, F 명의로 등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범죄사실] 5. 피고인 E, D의 공동 농지법 위반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 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2. 12.경 서울 강남구 R건물 2층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사실은 평택시 S 농지(답) 면적 2,070m²를 피고인 D 명의로 매입하더라도 이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매수한 후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장차 위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의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T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여 2018. 2. 13.경 평택시 T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각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6. 피고인 E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1.경 제5항의 M 사무실에서 사실은 명의신탁자인 M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U으로부터 평택시 V 농지(답) 면적 955m²를 매수하였음에도, D(955분의 922), F(955분의 33)가 매매대금 3억 4,200만 원에 위 농지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D, F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2018. 3. 6.경부터 2021.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그 중 범죄일람표 연번 2 제외)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명의수탁자인 D, F 명의로 각 등기하였다. 7. 피고인 D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1.경 제6항과 같이 M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U으로부터 매수한 평택시 V 농지(답) 면적 955m² 중 955분의 92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2018. 3. 6.경부터 2021.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그 중 범죄일람표 연번 2 제외)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로 각 등기하였다. 8. 피고인 F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1.경 제6항과 같이 M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U으로부터 매수한 평택시 V 농지(답) 면적 955m² 중 955분의 33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중 연번 3, 4, 6 ~ 15, 17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로 각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93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자료 제출(농업법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관련 서류, 수사보고서(농업회사법인 C 재무제표 분석)-농업회사법인 C 2018~2020년 재무제표 및 계정별 원장(매출) 각 1부, 수사보고서(사업자 계좌 거래내역 첨부)-계좌거래내역서 1. 부동산거래내역 회신,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1고단1911 1. 피고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농지취득 관련 자료 첨부에 대하여)-부동산거래내역 회신 자료,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농업경영계획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주식회사 M 등 등기사항증명서 3부 1. M 재무제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범죄일람표 1 연번 1 ~ 8의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발급받은 점),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범죄일람표 1 연번 9 ~ 23의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발급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범죄일람표 1 연번 1 ~ 8의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발급받은 점),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범죄일람표 1 연번 9 ~ 23의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발급받은 점) 다. 피고인 D, E 1) 2021고단1293 :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범죄일람표 1 연번 1 ~ 8의 피고인 A의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발급받은 행위에 대한 각 방조의 점),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범죄일람표 1 연번 9 ~ 23의 피고인 A의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발급받은 행위에 대한 각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2021고단1911 :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2 연번 1 ~ 7의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발급받은 점),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2 연번 8 ~ 21의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발급받은 점),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1호, 제2항, 제3조 제1항(피고인 E의 각 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피고인 D의 각 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각 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2021고단1293 관련 피고인 D, E의 각 농지법 위반 방조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D, E, F)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B, E가 취득하였던 농지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취득 후 처분한 농지의 처분금액(매도금액) 상당의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비록 위 피고인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발급받음으로써 농지를 취득할 수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지만, 그 농지들이 위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설령 위 농지들이 위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바,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위 농지의 몰수나 추징은 상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농지를 경영할 의사 없이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행위는 자경을 원칙으로 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도모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고, 농지에 대한 투기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농지법 제3조 제2항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부동산의 명의신탁행위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투기․탈세․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방식, 횟수, 농지 내지 전매차익의 각 규모 등이 모두 상당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전매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면 피고인 A, D, E가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매차익에 크게 못 미치는 점, 피고인 A은 부동산 전매에 따른 세금, 법인세 등을 모두 납부하여 탈세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담당하는 행정관청의 부실한 심사와 관리방식도 피고인들의 반복적 범행에 하나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 A, D, F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 F는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전과뿐인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는 농지법 위반죄(2017년경의 농지 4필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발급받은 행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데, 위 벌금형 선고 이후에도 5회(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7 ~ 21)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역할 및 가담 정도,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