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184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C 'D'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더치커피 추출기계 장비를 임대해줘서 고맙다. 사업이 잘 되고 있다. 더치커피생산공장에 해썹(HACCP)이라는 식품유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따면 그걸 하는 회사가 우리 밖에 없다. 그러면 큰 계약을 딸 수 있는데 해썹 인증에 필요한 비용이 6천만 원이다. 담보로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D의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해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인테리어 채무금 및 미지급 인건비, 회사경비에 전액 사용할 의사였고, 2013. 6.경 피고인의 고모인 F으로부터 3억 6천만 원을 투자받아 직영으로 G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영업 부진으로 약정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투자자인 H에게 5천만 원 상당의 투자자금 반환 채무 등을 독촉받고 있었으며,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해 사채를 사용하는 등 4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피해자에게 D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7.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해서 돈을 갚으려면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4, 3, 19, 고모인 F1 G에 투자한 3억 6천만 원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3억 2천만 원에 피해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D을 위 F에게 1) 양도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4. 1,600만원, 2014. 4. 29, 3,130만 원 등 합계 4,7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5월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된 G에 대한 지분을 양도양수해 줄테니 돈을 더 빌려달라, 그 매장이 월수익이 500 만원 이상 되니까 이자하 1) 공소장에는 "D을 양도하였음에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문맥상 누구에게 양도하였는지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D을 위 F에게 양도하였음에도"로 풀어 기재하였다. 고 원금상환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4, 3, 19, 고모인 F1 G에 투자한 3억 6천만 원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3억 2천만 원에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D을 양도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5. 2,000만 원을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27,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판단기준과 피고인의 주장 요지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3034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비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차용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하던 더치커피 사업과 I 프랜차이즈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는 전제에서 E가 2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금원들은 모두 위 투자의 일환이었으며, HAA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이하 '해썹'이라 한다) 인증을 위하여 6,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은 맞으나, 기존 공장이 비좁아 장기적으로 해썹 인증에 소요되는 돈을 집행하기에 다소 부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보다 넓은 공장을 확보한 후 해썹 인증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합의도 있었고, 위 각 차용 당시 각 투자금을 반환할 만한 변제 의사와 자력도 있었으므로, 편취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아래에서 살펴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E의 증언이나 진술 및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2014. 1. 7. 6,000 만원 부분 (가) 우선, 2014. 1. 7. E가 해썹 인증을 위한 명목으로 6,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당시 작성된 투자계약서(수사기록 제13-14쪽)에는, E가 위 6,000 만원을 더치커 피생산공장 해썹설비에 투자하고, 투자수익은 월 4.5%로 계산한 207만원을 반환하며, 3개월 후인 2014. 4. 7. 상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투자기간 내에 투자금 혹은 수익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 담보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업을 양도하기로 하여, 양수도기준일은 최초계약에 따른 투자원금 상환의 채무이행을 완수하지 못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고, 양도대금은 1억 6,000 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2014. 3. 7. E가 1,000만원을 해썹설비와 일회용 파우치 설비 도입을 위하여 추가로 투자하면서 위 투자수익금을 월 315만원으로(합계 투자금 7,000만원에 대한 수익금), 투자기간을 2014. 6. 6.까지로 갱신하는 내용의 설비투자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E 사이에 오간 이메일자료들(증 제15호증)을 살펴 보면, E는 위 6,000만원을 지급하기 이전인 2013, 12, 29.경부터 2014. 1. 5. 까지 2-3차례에 걸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인 더치커피를 방송중에 노출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I을 홍보하는 방안이 좋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제의한 바 있고(심지어 4-5월중 방송계획까지 제안하였다), 그 과정에 피고인이 해썹을 위한 설비투자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금액만큼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논의가 있었다. 또한 그 후 2월경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J와 E가 근무하던 K 회사가 상생하기를 바란다거나, E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지원을 피고인에게 요청한다거나, 의정부 I점을 오픈하고 싶으니 지원해 달라는 등의 논의가 오갔으며, E가 이디야 커피쪽으로 피고인의 사업을 소개하거나 주선하여 연결시켜 주는 과정에서 파우치 기계 도입을 위하여 추가자금 지원까지도 고려하고, 이디야측과의 협의 이후 상대방의 반응 내용을 피고인과 상의하면서 홍보전략도 논의하고, 투자자 동반자로서 더 좋은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하자며 격려하는 내용도 보인다. 심지어 2014. 4. 14.에는 동업계약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새로 설립하게 될 법인에 피고인과 E가 나란히 주주로 들어가는 내용까지 논의하고 용인시 동백동에 위치하는 공장 청약금을 E가 지원하는 내용의 논의도 오갔으며, 4. 29. 에는 ㈜I 창업과 관련한 동업계약서를 검토하고 추가로 5,000 만원 투입을 5월 3째주에 완료하겠다는 취지로 E가 제안하고, 5. 7.경 이후에는 용인공장을 폐쇄하거나 ㈜ 물류센터로 활용하거나 이전할 것인지 김해공장을 단독 운영할 것인지 등 사업체구성에 대한 의견, 김해 L 공장 인수건, 법인설립 연기에 대한 건까지 의견을 나눈 것으로 나타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E 사이에 오간 이메일 내용에 비추어 보면, E는 위 6,000만원을 해썹설비에 투자하라고 단순히 빌려주고 매월 수익금만 챙기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었다기보다는, 나아가 이를 통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특별한 형태의 동업을 예정하고 2014. 5. 경까지 실질적으로 공동 사업체 설립을 위하여 함께 노력한 파트너 내지 투자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당시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3. 6.경 피고인이 자신의 처가쪽 고모인 F으로부터 3억 6,000 만원을 투자받아 G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다른 투자자인 H에게 5,000 만원 상당의 투자자금 반환채무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였으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 타인자본을 이용하는 경우는 사업초기에 얼마든지 예정할 수 있는 터이므로, 그러한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부담만으로 섣불리 변제할 자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증 제8 ~ 12호증에 의하면, 2014. 2. 경에는 신라호텔 협력업체 후보로 심사과정에 참여하기도 하였고, 호텔신라, 롯데쇼핑에 판매실적도 있었던 사실, 피고인 운영의 J는 2013. 1. 1. N2013. 12. 31.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 111,813,660원의 실적을, 부가세는 2012년 및 2013년 합계 10,010,470원을 납부할 정도였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6,000 만원 입금 이후 E에게 약정 수익금이 3개월 정도는 실제로 지급되었던 사실은 E도 자인하고 있다. 또한 증 제17 ~ 20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고었던 카페 D, G, M은 사업초기부터 2014. 1. 경까지 월 약 1,000 만원 이상의 매출을 보였고, 영업점만도 8개에 이르러 각 영업점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개점수익을 얻고 있었던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I 상표권 등 무형의 가치까지 포함하면 위 6,000 만원 지급 당시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채무에 비하여 현저히 나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한편, 위 6,000 만원이 입금된 후 위 돈의 대부분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사업장의 인테리어 채무금 및 미지급 인건비, 회사경비 등 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이 피고인과 E 사이에 투자와 동시에 어느 정도 동업에 유사한 형태의 협업이 예정되어 있었고, 위 6,000 만원 입금 당시 피고인의 변제자력이나 피고인 사업의 수지가 객관적으로 악화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힘든 상황이었던 점, 게다가 당시 해썹 인증 컨설팅계약을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받았던 N이 2014. 1. 17., 1. 24., 2. 7., 2. 13., 2. 21.,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현황 파악, 설비목록 작성, 해썹업무 진행시 점검사항 및 진행단계 설명에서부터 예비단계까지 컨설팅을 실제 수행하였던 점(제123-128쪽) 등을 감안하면, 위 지출은 피고인과 E가 예정하였던 사업의 공동진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자금의 연동지출로 볼 여지도 없지 않아서, 위와 같은 지출사실만으로 반드시 피고인의 편취의사가 입증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썹 인증을 하는 회사가 우리 밖에 없다. 그러면 큰 계약을 딸 수 있다'는 식으로 피고인이 거짓말하여 이에 기망당하여위 6,000 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E의 증언과 진술도 신빙성이 약하다 할 것이다. 2014. 4.경 4,730만원 부분 (가)이 사건 공소사실은, 운영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니 빌려 주면 갚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기망당하여 위 돈을 사업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점과 피고인이 2014. 3. 19.경 G을 F에게 양도한 사실을 E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서 있다. (나) 우선 D 이 위와 같이 2014. 1. 7. 6,000만원을 투자하게 될 당시부터 위 투자금에 대한 반환을 담보하는 의미로 기능하였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위 투자금 반환 이행이 안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양도양수계약 체결을 예정하는 담보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던 데다가, 2014. 3. 7. E가 1,000 만원을 해썹설비와 일회용 파우치 설비 도입을 위하여 추가로 투자하면서 합계 7,000만원에 대하여 투자수익금을 월 315 만원으로, 투자기간을 2014. 6. 6.까지로 갱신하는 내용의 설비투자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던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업자 내지 사업상 파트너를 예정하고 여러 이메일을 통하여 공동사업을 논의하고 추진해 왔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당초 E가 투자하였던 투자금의 반환은 피고인과 E의 양해 하에 2014. 6.경으로 미뤄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다면 위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해야 할 시기적 조건(투자금 반환이 확정적으로 미이행된다는 사정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F에게 사업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2014. 3. 19.경 D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E 사이에 투자금 반환이 예정된 시기에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E 스스로도 위 양도사실을 안 이후 투자금 반환만 제대로 되면 명의가 누구에게 넘어가든 상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양도사실을 2014. 4. 당시 E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4,730만원을 지급한 데 대한 기망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 또한 4,730 만원을 지급한 경위도, 앞서 본 바와 같이 E 스스로 피고인과 함께 공동사업을 위하여 투자를 진행하던 일련의 과정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나름 근거가 있다고 보이므로, E가 사업자금으로 4,730 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 반드시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믿고 기한을 정하여 대여해 준 것인지도 의문이다. 2014. 6. 5, 2,000만원 부분 (가) 2014. 5.경 피고인 명의로 된 G에 대한 지분을 양도양수하는 문제가 피고인과 E 사이에 논의되기는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시기를 전후하여 앞서 본바와 같이 두 사람이 넓은 공장으로의 이전 내지 김해공장 인수, 법인설립 등 동업을 전제로 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해 왔다는 점, 실제로 G의 사업자 명의를 E와 함께 공동으로 한 적도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E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말에 기망당하여 2,000 만원을 지급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나) 또한 2014, 6, 5. 당시는 김해공장을 인수한 후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사업자금을 대출받기로 구체적인 계획이 논의되었던 단계였고 (위 이메일자료에 의하면 6. 1.자로 신규자금 투입 등을 E가 고려하였던 취지의 내용도 있다), E가 6. 5. 2,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후, O에게 5,000 만원을 지불하고 회사운전자금으로 3,000만원을 지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2,000만원은 김해공장을 함께 인수하기 위해서 E가 추가로 투자한 자금 중 일부라고 볼 여지도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위와 같이 D F에게 양도한 사실을 숨기고 2014. 6. 5. 2,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나타나 있으나, 이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기망행위로 보기 힘들다. 3. 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