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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정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변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102동 702호에 있는 'C'의 실질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D으로부터 200,39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영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30.경 위 C 사무실에서 D의 직원으로부터 공급가액 18,7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2008. 2. 28.경 공급가액 24,375,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2008. 3. 30.경 공급가액 27,89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2008. 4. 30.경 공급가액 42,35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2008. 5. 30.경 공급가액 44,73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2008. 6. 30.경 공급가액 42,35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1. 30.경부터 2008. 6. 30.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00,395,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내역 2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6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8. 1.부터 2012. 5. 31.까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C의 퇴직금 6,348,2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자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2013. 4. 26.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9. 03:30경 의정부시 C건물 가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포옹을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무릎을 꿇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각 7~8번 세게 주물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21:36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남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82 오류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북한 이탈주민으로서 몸이 아프고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6. 21. 00:01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부터 강서구 내발산동 654 공항웨딩홀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7. 03: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다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23세)으로부터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야이 씨발놈아."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카운터 위로 올라서고 진열대에 놓여 있는 물품을 바닥으로 집어 던지고 진열대를 손으로 잡아 빼 집어 던지는 등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편의점 내부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7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이라는 상호의 소위 콜라텍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23.부터 2013. 5. 27.까지 서울시 강동구 E 상가 지하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입장료로 1,000원-2,000원의 요금을 받고 입장시켜 국제표준무도인 왈츠, 자이브, 룸바, 부르스 등 볼륨댄스를 추게 하여 무신고 무도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이하 같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B'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2. 11. 5.경부터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C시장에 있는 불상의 노점에서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데상트(DESCENTE, 상표등록번호 제0190753호, 제0066230호, 상표권자 - D)와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12가지 상품(기모핸드 바지, 에어솜 패딩조끼, 크로바 맨투맨티, 빅로고 후드티, 기본트레이닝세트-남성용, 기본트레이닝세트-여성용, 핸들후드 트레이닝세트, 체크패딩 조끼, 신형 후드집업, 솔리드 패딩점퍼, 3컬러 패딩점퍼, 금박로 그 맨투맨티, 이하 '위조상품'이라 칭함)을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후, 위조상품의 사진을 위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고, 2012. 11. 14.경 E에게 위조상품인 '데쌍트 기모핸드바지' (정품시가 109,000원) 1점을 39,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상품 158점(정품시가 합계 36,097,000원 상당)을 위E 외 141 명에게 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상표등록원부, 증거자료(B 홈페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23:31경 혈중알코올 농도 0.215%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상업지구 앞에서 광명동에 있는 이화장여관 앞길까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27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9 면, 3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및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9. 17 16:2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 소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로얄스포츠센타 방면에서 홀인원 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태만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캡티바 승용차량의 우측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량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 소재 명가 설렁탕 앞길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세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제주시 C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서 2012. 4. 20.경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당시 피해자 회사가 영위하던 자동차 운송사업 이외에 여행사업도 영위하여 볼 생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를 통하여 종전 여행사 영업 경력이 있는 E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이후 2012. 5. 18. 경 이사회를 통하여 E를 전무이사로 선임하였으나, 여행사업 영위를 위한 업무가 전혀 진행되지 아니하여 E에게 단순히 피고인의 업무 보조 역할만을 하도록 하던 상황에서 E가 최대한 높은 수준의 보수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임의로 E에게 가지급금의 형식으로 보수를 지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의 정관과 상법 조항 등에 의하면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2년경 피해자 회사의 지출예산서상 책정되어 있던 상근이사의 보수는 월 90만 원 수준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아무런 내부 결의를 거침이 없이 월평균 200만 원 내외의 보수 등을 가지급금의 형식으로 E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2012. 7. 31. 경부터 2012. 12. 1. 경까지 사이에 E에게 합계 65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관, 결산보고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비록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 회사 정관에 따를 때 그러한 결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없고, E에게 가지급금 형식으로 지급한 금원은 예산 범위 내였고 이후 주주총회의 추인 절차를 예정하였기 때문에 임무에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위임 관계이므로 무상이 원칙이지만, 보수, 수당, 상여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공정성을 담보하고 이해상충을 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 회사 정관이 이사의 보수액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사의 보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적어도 그 보수 총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의 보수를 임의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이사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임무를 위배하였다. 나아가 피해자 회사 정관 제26조에 의하면 '이사와 감사의 보수 및 퇴직한 임원의 퇴직 위로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사의 보수를 적정하게 통제하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위 상법 규정에 비추어 주주총회의 결의는 현실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대표이사나 지배주주의 의사를 가지고 대체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며, 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임의적인 것으로서 대표이사가 이사의 보수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 발생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이상 예산 범위 내였다거나 가지급금 형식으로 지급함으로써 주주총회의 추인을 받을 예정이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미 성립된 배임죄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된 과정, 고소인과의 관계, 당시 여행업을 추가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게 된 상황, 당시 회사 임원의 숫자 및 업무 분담 상황,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16.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D 명의로 E YF 쏘나타 자동차를 매수하고, 위 D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위 자동차 매매대금 2,000만 원을 대출 받는 과정에서, 사실은 위 D의 동의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명의의 대출신청서, 약정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플러스오토 할부신청서, 플러스오토 할부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 하남시 C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D 회사는 코팅제를 제공 및 시공하는 회사인데, 우리 회사는 R&D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 자체 기술로 개발된 특허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 제품들은 해외에서 각종 인증도 받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위 회사는 R&D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자체 기술로 개발된 특허 제품이 아닌 다른 업체의 코팅제를 공급받아 제공하는 회사였으며, 위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코팅제(E, F, G)의 시험성적서는 다른 업체의 시험성적서 파일에 위 회사 제품 사진을 넣은 것으로써 위 회사에서 취급하는 코팅제는 자체적으로 해외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다른 업체로부터 코팅제를 공급받으면 이를 소분하여 자체 제작한 병에 담아 위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인 것처럼 가맹점에 제공하고자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가맹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인증 및 특허 받은 코팅제를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0. 가맹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25만 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회사는 독보적인 노하우를 활용하여 코팅시공을 하는 회사로서 시공기술을 교육하고 전수하는 것이 가맹계약의 주된 내용이고 코팅제는 가맹사업의 주요 부분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코팅 교육을 하고 노하우를 전수한 이상 기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인증 및 특허 받은 코팅제를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가맹계약에 의하면, 가맹본부인 피고인 회사가 가맹사업자인 피해자에 대한 가맹사업과 관련한 필요한 상품 기타 관련 기기의 공급과 교육, 훈련 및 영업 지원이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가 공급하는 물품(코팅제 등)을 일정한 가격에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공통제품 외의 다른 제품을 사용하면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된다. 이러한 가맹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가맹본부인 피고인 회사는 가맹사업자인 피해자에 대한 교육과 노하우 전수뿐 아니라 가맹사업에 맞는 제품 공급도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회사는 R&D 연구소나 자체 개발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연구소나 자체 개발 제품을 보유하는 것처럼 팸플릿과 이메일로 홍보하였고, 코팅제 일부 제품의 시험성적서는 다른 업체의 시험성적서 파일에 제품 사진을 넣어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일반인에게 피고인 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여 사업을 진행한다는 취지로 홍보하고 이에 기초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회사는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코팅제를 피고인 회사 마크 스티커를 붙인 작은 병에 나누어 피해자를 비롯한 가맹사업자에게 공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 등 가맹사업자 입장에서는 가맹본부인 피고인 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코팅제를 공급하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자체 개발한 코팅제를 공급하여 시공을 한다는 내용으로 설명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특허를 받고 공식 블로그에 제품 생산업체를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회사가 특허를 받았다는 부분은 코팅제가 아닌 시공방법 내지 코팅방법으로 자체 개발한 코팅제 제품의 특허를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회사 블로그에서 제품 생산업체를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한 제품명을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 코팅제 공급(소분 공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 과장된 내용으로 가맹사업을 진행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가맹계약에 기하여 일부 시공을 진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8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5층에 있는 기획부동산업체인 ㈜D 대표자이고, 피해자는 2018. 9. 10.경부터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2.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B에게 평택시 E 답 1,934㎡에 관하여 소개하면서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상 위 땅이 상업지로 개발될 예정으로, 그곳이 중심상업지역이 되어 3년 안에 최소 5배는 오를 것이니 빨리 구입을 해야 한다. 10평 매매대금으로 2,3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용도가 생산녹지지역으로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지로 개발될 예정이 없었고,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토지였으며, 피고인이 매도인으로부터 평당 55~60만 원에 매입한 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2. (주)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 2018. 9. 13. 같은 계좌로 2,2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도5728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도4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본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구체적인 기망행위는 고소인 B에게 평택시 E 답 1,9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지로 개발될 예정이고 그곳이 중심상업지역이 되어 3년 안에 최소 5배는 오를 것’이라고 거짓말하였다는 것이다. 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직접 또는 다른 직원들을 통하여 고소인에게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상 이 사건 토지가 상업지로 개발될 예정이고 중심상업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는지가 일단 분명하지 않다. 고소인은 피고인을 처음 고소한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로 위 토지가 맹지인 점을 문제삼았고, 위 토지를 매수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한 적이 없다[위 내용은 고소인을 채용하였던 ㈜D 직원 F와 고소인 사이의 2019년 말 대화 내용과 ㈜ D의 다른 직원 G의 진술 내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망하였다거나 혹은 그러한 기망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토지를 매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라.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을 비롯하여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개발 관련 현황은 누구나 열람가능한 정보이고 이를 넘어선 평택시의 내부 정보 등은 피고인도 알 수 없는 것이므로(피고인이 내부 정보를 입수하였다고 내세우거나 한 것도 아니다), 어떤 구체적이거나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는 자신의 의견에 따른 전망을 내세운 것에 가까워서 위 토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마.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3년 안에 최소 5배는 오를 것’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도 토지를 매도하면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과장 내지 허위로 보이고, 위에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특별한 근거를 제시한 것도 아니다. 바. 결국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을 인수하여 2008. 11. 14.까지 대표이사로 등재할 예정이고, 충남 아산시 F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하기로 했으니, 그 중 골조 공사를 맡아라. 그런데, 골조 공사에 철근이 5,000만원 가량 필요하니 아는 거래처에 말하여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선 지급하면 5,000만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주식회사 D의 면허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위 회사를 인수할 만한 자금이 부족하였으며,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는 공소외 G가 따낸 공사로써, 피해자와의 사이에 공사금액에 차이가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골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더욱이 그 무렵 피고인은 회사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철근 선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1. 철근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확인서, 각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실상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 2층에서 C당 A 선거사무소의 대표자로서 국회의원 선거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9.부터 같은 해 4. 10.까지 위 사무소에서 근무한 종업원 D의 미지급 임금 91만 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27명의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합계 23,8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진정인 진술서 1. 진정고소 보충이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2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3, 16 내지 20, 25, 27 기재 근로자들(총 20명)과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그 변제 여부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1. 00:45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포항시 남구 해도동 등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11: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고성읍에 있는 아랑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처 D 명의의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노모가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8.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하고,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2007. 7. 10.자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7. 7. 10. 00:3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지하철 장지역 근처에서 B이 운전하는 C 레간자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D 포텐샤 승용차 앞부분을 충격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과 동승한 E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은 경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1,931,280원을, E는 1,392,280원을 각 교통사고에 따른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8. 8. 23.자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8. 8. 23. 13:20경 고양시 F 소재 G시장 근처에서 H이 운전하는 I 아토스 승용차가 피고인을 충격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은 경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86,424원을 교통사고에 따른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H) 의 진술서 1. 28번 사고내역 및 의문점, 39번 사고내역 및 의문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E와 공동범행만),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가 반복적으로 타인에 대한 허위 교통사고를 이유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으나 그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고 반성의 기회제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9.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8. 15:20경 전남 해남군 삼산면 나범리에서부터 같은 군 해남읍 목화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08.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21:25경 전남 진도군 의신면 돈지리에 있는 상호불상 슈퍼에서부터 같은 면 돈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상태로 C 봉고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추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동종 건설업을 하며 사업상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1. 7.경 주식회사 보아스건설로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같은 달 11. 피해자 C에게 하도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2.경 서울 동대문구 F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회사가 어려우니 돈을 좀 빌려 달라. 한달 후에 기성금을 받을 때 정산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4,5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직원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금원을 운영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21:40경 인천 서구 가정동 204에 있는 가정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현고 방면에서 청라지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C이 가정오거리 방면에서 신현고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운행하는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2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0.00:20경 수원시 권선구 C 명호불상의 건물 5층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E(51세)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불상의 여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앞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와 동일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0.23:2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25세)을 뒤따라가던 중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0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100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10: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청학동 90에 있는 청학풀장 앞길을 청학사거리쪽에서 송도역삼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진 출발하는 피해자 C(여, 35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임신37주 전 제3삼분기의 가진통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067,0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7. 10:00경 혈중알콜 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화로닭발집 앞길에서부터 전항의 사고지점을 경유하여,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현대4차아파트 부근까지 갔다가 다시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약 2km의 거리를 B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역산출 수치 정정) 1. 소견서, 질의회답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대부분 이루어진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