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07

범죄사실 2016고단1807 피고인은 2014. 11.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8. 15:10경 전남 영광군 C아파트 102동 1806호 피해자 D의 집에서 "E에서 이동도서관 독서계몽 및 의식구조 조사를 나왔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프뢰벨 아동전집이 70~80만 원 정도 하는데 지금 구입하면 50% 할인을 해주고 현금으로 구입하면 더 할인이 가능하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E은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므로 피고인은 위 E의 직원이 아니라 단순히 아동용 도서를 매매하는 외판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여서 특별한 재산은 없었으며, 아동용 도서를 매입할 사업자금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책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딸 F 명의 농협계좌로 20만원을 교부받는 등 2012. 3. 30.부터 2016.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821,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590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10만원을 주면 자연통통 책을 2~3일 내에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줄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을 환불하여 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책을 구입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자로 책을 매입할 자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책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3.경 대구 북구 J아파트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집 2질 보상판매를 하고 있으니 선금 15만원과 웅진꼬마·어린이 수학 1질, 글뿌리 자연관찰 1질을 주면 슈타이너 수학동화를 20만원에, 명품꼬마 자연관찰을 1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줄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을 환불하여 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책을 구입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자로 책을 매입할 자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책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딸 F 명의의 농협계좌로 15만원을 송금받고, 보상판매 명목으로 웅진 마·어린이 수학 전집 1질, 글뿌리 자연관찰 1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760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7.경 김포시 L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12만원을 주면 슈타이너 아동도서 70권을 새 책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줄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을 환불하여 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책을 구입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자로 책을 매입할 자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책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슈타이너 아동도서 70권과 책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만원을 교부받는 한편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농협계좌로 나머지 7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3.경 강원 화천군 N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헌책을 원리과학 전집과 순수 창작동화 전집으로 교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줄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을 환불하여 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책을 구입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자로 책을 매입할 자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책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웅진 배꼽손 전집 50권 등 시가 불상의 책 221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9.경 강원 원주시 P에 있는 피해자 0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5만원을 주면 헌 책 2세트를 새 책 순수창작동화 64권으로 교환해주고, 헌 책 3세트는 현금 17만원에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줄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을 환불하여 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책을 구입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자로 책을 매입할 자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책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책 5세트, 현금 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1. 강원 홍천군 R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연관찰관련책 1질, 수학과학 동화책 전집을 17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줄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을 환불하여 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책을 구입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자로 책을 매입할 자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책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7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 S, T, U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소장,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피해)진술서, 진정서, 매출장부사본, 거래내역, 사진자료 (증거목록 순번 제1, 3, 15, 18, 20, 27,28,29, 35, 37, 39, 43 내지 113) 1. 범죄경력조회 [2016고단2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제1 내지 4) [2016고단2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V, M, W,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제13 내지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2014. 12. 3. 확정된 판결이 있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일부는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위와 같이 이미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