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2고단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21:0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조합법인 앞 도로에서, 도로한가운데 차량이 서있고 그 앞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 거부하다가 걸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왜 걸어가는 사람한테 음주측정을 요구해. 너네도 술 쳐 먹잖아 거부하던지 말던지”라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계속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있으면서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 전력은 2010년경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비교적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467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구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할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법원 소재지의 신문지에 공고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40조), 여기서의 공고는 법원의 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주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9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4. 20:0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에게 불상의 이유로 화를 내면서 그곳에 있던 각종 집기를 집어 던지던 중 서랍장의 서랍을 빼내 던져 서랍장 앞 부분이 파손되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4. 20:4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36세)이 C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사진설명(피해품 거실 서랍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이자 배우자인 C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가정폭력범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여 적법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그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여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고, 개전의 정도 높아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64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 피해자 C(남, 20세)은 광주 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2. 10. 07: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린 문제 등으로 서로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졸라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를 때리는 것을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험한 물건 선풍기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잡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가 빼앗으려고 하자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폭행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사용하여 피해자 B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 툭툭 친 것이어서 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으며,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선풍기로 피해자 B를 때린 것과 관련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소주병으로 사람을 가격할 경우 상대방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다만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부위 및 방법, 정도는 양형에서 참작할 사유이며, 피고인이 본인의 폭행을 말리는 C에게 ‘말리지마라’, ‘말리면 너가 맞는다’라며 말을 하면서 선풍기를 휘두르고 소주병을 내리친 이상 피고인에게 C을 폭행하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선풍기와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점,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변론종결일까지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B가 입은 상해는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 소주병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 C은 비록 자발 적인 의사는 아니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변론종결일 이후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3세)와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2021. 7. 하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하순경 인천 부평구 C, 회사 건물 3층 화장실 앞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와 부딪힌 다음 갑자기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져 추행하였다. 2. 2021. 8. 1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1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 3층에 있는 업무에 사용되는 기계와 기계 사이 공간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검토)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부딪히거나 피해자를 부르기 위해 어깨를 툭 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다른 신체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고 상세하며 논리적 모순 없이 자연스러워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고, 평소 두 사람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를 찾기도 어려워 이를 믿을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도 경찰에서 판시 제1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부딪히면서 가슴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무엇인가를 잡았다고 진술한 점, 판시 제2의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피의자가 07:49경 10초가량 되는 짧은 시간에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좌측을 수차례 두드리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내리치며 화를 내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판시 제2의 범행 직후 남자친구에게 휴대폰 메시지로 피해사실을 알렸고, 같은 날 피고인은 회사 간부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모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각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횟수·수법·부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B ‘C식당’ 앞 도로부터 김해시 D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2014년 동종 범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7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독산점의 실질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한식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29.부터 2021. 10. 31.까지, 2021. 11. 15.부터 2022. 2. 12.까지 음식조리 업무를 하다 퇴직한 E의 2022. 2월 임금 219,200원을 비롯하여 별지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2,827,6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4:30경 인천 중구 휜바위로59번길 26에 있는 운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LK 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해당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 아간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2고단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07:15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0에 있는 대구지하철 2호선 죽전역 근처를 운행하는 B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17세)의 허벅지 부위를 오른손으로 수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신고자료, 대구도시철도공사 및 D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경위,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16: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여, 31세, 가명)을 위 힐링센터에 있는 침대에 눕도록 하고 마사지를 하던 중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목 부분까지 올린 후 양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진 후 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 당시 피의자 언동 등에 대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붙임)-112신고사건처리표 1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붙임) 1. 수사보고서(범죄 일시 특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 전화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13쪽)-현장 사진 4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가명)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가슴 주변부를 접촉한 것은 체형교정을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112 신고를 하였고, 피해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이 체형교정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2회에 걸친 피해 진술 당시에도 속옷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속옷을 걷어 올린 후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 내용과 피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에도 피해 내용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따져 묻는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잘 못하였다고 하면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자, 피해자는 옷을 내리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피고인은 다시 상의를 걷어 올린 후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까지 걷어 올리고 가슴을 만진 것인바,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제출의 체형교정 자료를 보더라도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체형교정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를 운영하면서 체형교정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마사지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것인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형사처벌에 대한 피고인의 두려움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계속 진술을 번복하며 자신의 입장을 우선시하였고 피해자가 무고하였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범죄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었을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6.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의 편도 4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세무서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전방에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 승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감속하며 정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D이 운전하는 다마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다마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등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섬유근육통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다마스 승합차의 프런트 범퍼 교환 등 3,175,907원 상당, 볼트 승용차의 전범퍼 그릴 등 수리비 2,051,14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6. 07:20경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시청 부근에서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 출동 당시 사진,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사고의 규모 및 피해자의 수, 도주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과거에 음주운전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에서 본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기도 하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응의 피해보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 법원에는 피해자 D의 처벌불원서만 제출되어 있는바, 이 점은 양형에 있어 적절히 참작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5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5.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8. 00: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카톡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오른손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쥔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듯 쥐고 방바닥에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첨부) 1. 사건 관련 사진기록(현장 및 피해자 C 상처부위) 1. 참고인추가자료제출(카톡내용),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 현재지 등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21노1724)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 C의 진술은 피고인의 폭행사실에 관하여 주요 부분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당시 피해자의 신체 사진 및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나눈 대화 내용 등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유죄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내용 및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23:21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빌라 옆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6번)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음주), 피고인의 동종 전력(2012년 벌금형 1회 처벌), 이종 전력(벌금형 6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경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6. 20:0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 주점에서 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그 화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술병을 집어 들고 카운터 쪽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무대 쪽으로 자리를 옮겼음에도 재차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술병을 집어 든 후 피고인을 만류하는 일행을 뿌리치고 피해자 쪽으로 재차 술병을 집어 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자료 1. CCTV CD 1. 수사보고(별건재판 중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21:30경 삼척시 B에 있는 C에서 직장동료인 D에게 반말을 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D로부터 뺨을 맞은 후 불만을 품게 되었고, 같은 날 22:30경 삼척시 E에 있는 D의 지인인 피해자 F(남, 46세)가 관리하는 사무실을 찾아가 D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기 확 불 지른다”고 소리치고 밖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삼척시에 있는 주유소를 돌아다니면서 범행에 사용할 휘발유를 구하려 하였으나 영업을 종료하여 구할 수 없자, 동해시 G에 있는 주유소에서 휘발유 2리터를 구입한 후 미리 준비한 1.5리터 플라스틱 물통 2개에 나누어 담고 위 사무실을 다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9. 00:38경 위 사무실에서 D과 말다툼하던 중 위와 같이 준비한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면서 “친구들까지 다 죽어, 불붙인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로부터 “남의 사무실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해봐, 해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라이터로 휘발유가 뿌려진 바닥에 불을 붙여 불길이 소파, 서랍장 등으로 옮겨붙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합계 1,0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화재현황조사서, 화재유형별조사서, 화재피해조사서, 방화조사서, 화재구급상황보고서, 화재현장출동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화재감식결과 1. 각 현장사진, 화재현장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직장동료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직장동료의 지인인 피해자의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2도 화상을 입게하였다. 이러한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상해 피해자 F, 건물 소유자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 중구 D아파트 E동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CCTV 및 도로에서의 운전여부)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대물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음에도 거듭하여 판시와 같이 범행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형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48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가명, 여, 46세)와 내연 관계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29. 18:40경 진주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에서, 피고인의 여자관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 보기 싫다, 연락하지마라’ 등의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니 손을 만져보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좌석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가 “하지마라, 놔라, 비켜, 하지마”라는 등으로 거부함에도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4. 09:04경부터 2021. 7. 30. 15:3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약 40회 전화를 거는 등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28. 14:00경 진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주위를 배회한다고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앞으로 니 스토커 짓 할거다,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2019. 11. 17. 녹취서, 2021. 7. 24. 녹취서, 2021. 7. 29. 녹취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전화 등을 되풀이한 점), 각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협박의 정도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피고인 A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공개․고지명령을 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해자 C는 2015. 5. 5.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 2층을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5만 원, 임대차기간 2015. 5. 5.부터 2017. 5. 4.까지로 하여 임차하여, 2015. 5. 5.경부터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2년 단위로 갱신되어 왔다). 피고인은 2021. 4. 18. 21:00경, 피해자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건물의 2층으로 통하는 1층에 설치된 대문을 자물쇠로 잠가 놓아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위 건물 2층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내용증명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 6,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현실적인 권리행사 방해결과 발생이 필요하지는 않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7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아래의 징역형 기준 양형인자를 참고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과 공판정 진술 태도, 그밖에 범행 내용과 방법 등 참작)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잘 안 되었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3. 22:3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봉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 중앙선 부근 1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9세)을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진료 중 2022. 2. 4. 05:50경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형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를 통하여 유족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점,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30. 그 판결이 확정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경 대구 중구 동성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오락실 개업 비용 1,400만 원을 빌려달라. 오락실을 개업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은 언제든지 달라고 하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 없이 1,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4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일부분이 변제되었으나 대부분은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