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입한 후 타인에게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9. 4. 17. 경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2019. 4. 19. 09:00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C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포장한 길이 10cm, 두께 3~4cm 가량의 비닐백 1개 건네받아 같은 날 이를 자신의 팬티 안에 숨겨 베트남에서 항공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국내로 가지고 들어와 이를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9. 4. 19. 15:00경 인천시 D에 있는 E 인근 공원에서, 위와 같이 수입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종이봉투에 담긴 45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다.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지인 중 돈이 궁한 F에게 "베트남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불법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달러 환전 등을 통해 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2019. 4. 19. 21:00경 이를 승낙한 F를 데리고 인천공항을 통해 C가 있는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일주일 가량 베트남에서 함께 머물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9. 4. 25.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C가 F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을 작은 묶음 4개로 포장하여 들어있는 길이 10cm, 두께 5cm 가량의 비닐백 1개를 보여주며 '비아그라'라고 말하며 자신의 사업파트너인 'G'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F가 자신의 팬티 안에 이를 숨겨 베트남에서 항공기를 타고 같은 날 07:00경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게 한 뒤 같은 날 08:00경 피고인은 인천공항 화장실에서 F로부터 위 필로폰을 전달받아 이를 수입하였다. 라.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9. 4. 26.경 경남 김해시 진영읍 이하 불상의 버스정류장에서, 위와 같이 수입한 불상량의 필로폰 중 불상량의 1묶음을 과자박스에 넣어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의 창문에 올려놓고 성명불상자가 가져가게 하여 이를 교부하고,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불상량의 1묶음을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가져가게 하여 이를 교부하고, 다음 날같은 장소에서 불상량의 1묶음을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가져가게 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C로부터 카카오 보이스톡을 통해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9. 7. 8.경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C로부터 '마약인 히로뽕을 운반해 주는 조건으로 사례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9. 7. 8. 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1g씩 5묶음으로 포장하여 들어있는 담배모양 크기(길이 10cm, 두께 2cm 가량)의 비닐백 1개를 건네받아 2019. 7. 9. 05:00경 위 비닐백을 자신의 팬티 안에 숨겨 베트남에서 항공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국내로 가지고 들어와 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수수,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피고인 B)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부탁으로 비아그라인 줄 알고 필로폰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와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을 뿐, 위 물건이 필로폰인 줄 몰랐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국내로 반입한 물건이 필로폰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여 매매,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C로부터 스포츠토토와 관련하여 하루에 8시간 정도 일을 하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 베트남으로 출국하였고, 그에 관한 경비는 모두 C가 부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업무조건을 협의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베트남으로 출국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피고인이 베트남에 입국하여 업무조건에 관하여 협의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부터 같은 달 25.까지 3차례에 걸쳐 베트남을 방문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2019. 4. 17.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가 같은 달 19. 입국하였다가 같은 날 곧바로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가 같은 달 25. 입국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베트남 방문의 동기가 설명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C가 길이 약 10cm, 두께 약 3~4cm 정도 크기의 비닐랩으로 싼 물건을 주면서 비아그라 같은 것인데, 한국에 입국하여 인천의 어느 공원으로 가서 물건을 전달해 주고 800만 원을 받으면 된다고 하여 2019. 4. 19. 입국하여 인천의 E 근처 공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물건을 건네주고 450만 원을 받아 같은 날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C에게 위 돈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았다는 위 돈은 비아그라 대금으로 보기에는 과도한 금액이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고 있다(B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물건의 가액이 2,0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C가 주는 약을 먹고 뭔가 환각제 같은 느낌도 받았기 때문에서 제가 숨겨 들어온 것이 마약성분의 물질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베트남에서 C가 주는 물건을 가지고 들어올 당시 그것이 무슨 종류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고가의 마약 성분 물질이라는 것을 인식했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기까지 하였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2) 제3범죄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마약,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년 3) 다수범죄 처리 기준 : 징역 4년1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필로폰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약류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필로폰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