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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42

범죄사실 [2014고단2842]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2. 17. 23: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 매장 건너편에 주차된 스포티지 자동차 안에서 길에서 습득한 스마트폰 1개를 팔려는 피해자로부터 해당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후 마치 금방이라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 B은 위 스마트폰이 도난·분실폰으로 등록되어 살 수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불필요하게 출장을 왔으니 출장비 5만 원을 달라.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스마트폰을 못 가져간다. 그냥 놓고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전신에 시술한 문신을 일부 노출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5만 원을 내 놓지 않으면 스마트폰을 돌려 줄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해 "핸드폰을 그냥 가져가자."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세를 가하는 방법으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만일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들에게 스마트폰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시가 미상인 스마트폰에 대한 반환 요청을 포기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531]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2. 22. 23:30경 부천시 소사구 중동로에 있는 중동남부역 부근에 주차된 스포티지 자동차 안에서 시가 25만 원 상당 휴대폰 1개를 팔려는 피해자 H(16세)으로부터 해당 휴대폰을 건네받아 살펴보면서 금방이라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 B은 "위 휴대폰이 도난·분실폰으로 등록되어 살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폰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돌려 줄 것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양팔에 새겨진 문신을 일부 노출한 채로 "분실폰이라 휴대폰을 못산다. 부천까지 왔으니 기름값, 출장비 등 명목으로 5만 원을 달라. 5만 원을지금 당장 가지고 오든지 휴대폰을 주든지 해라…밖에 나가서 싸우자. 네가 한 대라도 때리면 휴대폰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그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너 나랑 싸워서 이겨? 우리 한번 할까? 네가 이기면 우리가 5만원을 줄게."라고 말하면서 위세를 가하여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만일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들에게 휴대폰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대한 반환 요청을 포기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기록 제359쪽) 1. 수사보고(A의 전신에 새겨진 문신촬영 사진 첨부) [2014고단35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공동공갈)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B)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도 폭력 관련 전과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고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중고 휴대폰 매입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분실·도난 휴대폰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고인 A은 약속장소까지 운전을 전담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매입단가 등을 조정하면서 출장비 등 추가비용 지급을 요구한 뒤 이에 불응하는 피해자들에게 문신을 보여주거나 욕설을 하는 등 방법으로 공동하여 휴대폰을 갈취한 사안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중 일부는 피해 휴대폰을 습득한 뒤 이를 처분하기 위해 피고인들을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도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피고인들 선처를 구하고 있어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로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면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2014. 11. 5.경부터 2015. 12. 7.경까지 위 장소에서 영업신고 없이 약 100㎡ 규모의 영업장에 냉장고 4대, 가스레인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백숙, 옻 백숙 등을 조리, 판매하여 하루 약 178,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 사진(수사기록 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를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11. 13.경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 장소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미신고영업을 하였다는 점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래 2014. 11. 4.경까지 6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미신고영업행위를 하다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재범의 우려도 농후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미신고영업행위의 규모도 비교적 작지 아니하여 미신고영업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적지 아니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미신고영업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2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19. 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강공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잃어버린 갤럭시그랜드 휴대폰(shv-270k)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6,25, 13:10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공원에서 등산로의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의 뒤에서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아랫배 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잡아 끌어안으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이기는 하나, 궐석재판으로 진행된 사안으로, 추행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작지 아니하고 아직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선고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60

범죄사실 2015고단2660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4. 11. 18.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원금 변제시까지 매주 20만원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선이자 명목으로 40만원을 공제한 160만원을 대부하고 그때부터 이자 명목으로 매주 20만원을 송금 받아 법정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한 연 900%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62만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 등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9. 15:11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D가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D의 동거인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어딧는지 아나?, 내가 지금 돈도 못 쳐받고 있는데 차 쳐 뺏기고, 니 내 좆빙신으로 보이나본데, D가 돈 받아가라고 시켰고, 니년까지 내 피해보면 싸그리 D랑 못살게 해줄테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함으로써 사생활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10. 15:25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D가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D의 누나에게 전화한 것에 대하여 D의 부 F으로부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돈 받아야 되요 오늘. 150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저 차키 누가 뺏어갔습니다. 오늘까지 돈 안주면 급매로 날린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13. 23:18경 "내가 상종할 인간들도 간섭할 인간들도 아닌데 즈그 자식부터 통장 처까고 남 자식 통장 까보라 하라고 즈그 자식 도박에 미쳐서 타락 중이면서 남 자식 법원에 신고하니 마니 하지 말고 D 놈부터 정신병원을 보내든 아니면 신고할 때 부모 손 꼭 잡고 같이 오라하쇼. D한테 더 피해보고 있는 돈부터 일단 주라고 하십쇼, 부모가 개입하는 건 채권추심으로 범법입니다. 아버님, 전 돈 받으면 제 생활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2015.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함으로써 사생활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2910 피고인은 2015. 9. 30. 03:5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알고 지내던 I, J 형제가 싸우는 것을 보고 위 형제를 때렸고, J의 친구인 피해자 K(24세)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및 옆구리를 걷어차며 입으로 뺨을 물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1. 각 내사보고 1. 문자메시지 내역, A의 SNS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매세지 대화내용(E-A), 피의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 대출금액 및 변제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피의자의 페이스북 대부광고 사진, 피의자의 페이스북 게재 글 사진, 차용신청서, 광고내용,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내용 1. 각 수사보고, 변제내역표 2015고단2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불안감 유발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려준 다음 고율의 이자를 취하고, 피해자들에게 변제 독촉 전화나 문자를 통해 불안감을 유발하였다는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왔다는 점, SNS 계정에 대부광고를 하고 상호 없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던 중 2015. 5. 6. 울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대부업의 규모, 영업기간, 차용 횟수, 채권 추심과 관련된 전화나 문자내용 및 횟수, 범행수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1

범죄사실 2015고단141 1. 피고인은 2013. 9. 24. 서울 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매장에서, 사실은 카메라 등을 빌린 다음 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금원을 차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카메라 및 렌즈를 대여해주면 사용 후 2013. 9. 30.까지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2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D60, 시리얼번호 D), 캐논렌즈 1개(시리얼번호 E)를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7. 위 매장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물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카메라, 렌즈를 추가로 대여해주면 기존에 대여한 물건과 함께 2013. 10. 12.까지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8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5D, 시리얼번호 F), 캐논렌즈 1개(시리얼번호 G)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27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PC 대여점에서 2013. 9. 13. '맥북프로 i5(노트북)' 1대, 2013. 9. 16.경 '맥북프로 i7(노트북)' 1대, 2013. 9. 27. '맥북프로 i7(노트북)' 1대를 각 대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하던 중 2013. 11.경 상호불상의 전당포에서 금전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3대 합계 770만원 상당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1357 피고인은 2013. 9. 13.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맥북 프로 1대를, 같은 달 16.경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맥북 프로 1대를, 같은 해 10. 2.경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맥북 프로 1대를 빌리는 등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맥북 프로 3대를 빌려 사용하던 중 2013. 10.말경 홍대 인근의 상호 불상의 전당포에서 1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노트북 3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당표, 물품임대계약서 2015고단127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비대여계약서 1. 내용증명서 2015고단135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기기 인수증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6.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47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자필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해 8. 5. 마산중부경찰서에서, 같은 해 10. 1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각각 고소사실에 대한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소인 C는 2013. 3. 19.경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고소인 A에게 그 사용을 허락하였음에도 2013. 8.경 위 계좌에 있는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 명의의 위 계좌를 사용하다가 2013. 5. 4.경 구속되자, 친누나 D을 통하여 C에게 위 계좌에 있는 돈을 피고인의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으로 사용하도록 부탁한 것이었으므로, C가 위 계좌에 있는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50 판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범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함으로써 족하며(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576 판결), 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123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C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고소하였다는 범죄사실은 형법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일시는 2013. 8.경이고, 피고인과 C는 삼촌과 조카 사이로 동거하지 않는 4촌 이내 혈족(민법 제767조, 제768조, 제777조)이므로, 형법 제361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다만 위 기간은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되고(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만약 고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고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고소는 부적법하여 당해 범인을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의 C에 대한 고소장 내용의 취지는, '피고인이 C의 동의를 얻어 C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을 사용하던 중 2013. 8.경 지급정지가 되었다. 기업은행 통장에 있는 돈은 피고인의 돈인데 이것을 인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C가 그 돈을 횡령하였다.'라는 것이다(증거기록 제3쪽). 그리고 고소장과 함께 C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증거기록 제4 내지 8쪽). 피고인은 2016. 7. 26. 마산중부경찰서에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6. 8. 5. 마산중부경찰서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과 C는 삼촌과 조카의 관계이다. C의 동의를 얻어 C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돈을 입금하여 사용하던 중 갑자기 지급정지가 되었다. 지급정지는 본인 이외에 할 사람이 없으므로 C가 지급정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C가 피고인의 돈에 대해 반환을 거부한 사실에 대하여 횡령죄로 고소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 내지 15쪽). 또한, 피고인은 2016. 10. 11.경 검찰에 출석하여 '2015. 여름경 어머니가 C 명의의 계좌에 돈(2013. 4. 30. 기준 6,657,750원의 잔액이 있었다)이 하나도 없다고 알려주어 그 때 C가 돈을 인출해 갔다고 의심을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3쪽). 한편, 피고인은 순천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15. 11. 30. '친조카(C)의 동의를 구하여 개설한 은행에 입금되어 있던 돈이 지급정지된 데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신청하여 상담을 받은 바도 있다(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따라서, 피고인이 C가 이 사건 횡령 범행의 범인임을 알게 된 날은, 고소장 기재에 의하면, C에 의하여 계좌가 지급정지된 2013. 8.경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계좌가 지급정지된 것을 알게 된 2013. 8.경 또는 늦어도 C 명의의 계좌에서 돈이 모두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된 2015. 여름경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고소장 기재 또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카인 C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훨씬 도과한 2016. 7. 26.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 명백하고, C가 피고인의 조카라는 점이 고소기간 내에 고소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 사유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사유도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조카인 C에 대하여 허위 사실로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준특수강간)죄로 2013. 3. 22.자 판결이 확정되고 2013. 4. 4.자 신상정보등록을 마친 사람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신상정보의 변경사항을 20일 이내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4. B 라세티 승용차량을 구입 등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2015. 5. 31.경 직업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합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2. 7. 확정되었다. [2012고합683] 피고인은 2012. 10. 10.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위치한 대전T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날 11:15경 같은 구 덕암동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79km 지점 신탄진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2고합735] 피고인은 2012. 6. 27.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란 한복' 점포 옆 주택가 골목에서 중리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측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골목을 나오던 중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0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무면허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재판진행상황 보고) [2012고합7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8번) 1. 사고현장 등 관련 사진, 무인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2고합735]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후 사고 현장을 떠났고, 곧바로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사고접수를 한 뒤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었으므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시 피해자와 사건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의 친구인 E 및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다쳤으니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나중에 아프면 연락하라'면서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고 그냥 가려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운전석 쪽 창문을 두드리면서 '가지 마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그냥 가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제대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2. 10. 1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7년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범죄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6월 ~ 징역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0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다만, 2012. 12. 7.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0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11. 24.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 20.경 인터넷 B에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돈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연락을 하여, 휴대폰 미납금 100만 원을 납부해주는 조건으로 본인이 신분증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신분증을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하여 C, D 이동통신사 휴대폰 4개(E, F, G, H)가 개통되었고 그 중 E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통신용으로 제공되었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사용할 휴대폰 외의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I 진술), J 통신 회신(A), I과 K와의 L 대화내용, D, C, M 통신 회신(A), 수사보고(A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A 출석 요청) 등이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명의로 2017. 1. 24.경 개통된 E 번호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I에게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준다고 연락한 사실, 이에 따라 I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사용된 사실, 피고인 명의로 2017년 1. 31.경부터 2017. 2. 2.경까지 F, G, H 번호의 휴대폰이 개통된 사실, 그 중 E 번호는 2017. 5. 12. 사용 종료되었고, F, G 번호는 2017. 5. 16. 사용 종료된 사실, 피고인이 2017년경 사용한 번호는 N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명의로 2017년 1월 하순경부터 2월 초경까지 E, F, G, H 번호가 개통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번호의 휴대폰이 개통된 경위에 대한 증거가 없어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자신이 사용할 휴대폰만 개통하려고 하였는데 누군가가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위 각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휴대폰을 개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09년 상반기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40만 원을 받고 D에게 부황을 놓고 사혈을 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20 기재와 같이 피시술자들을 상대로 부황을 놓고 사혈을 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 J, K, L, M, N의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들 상대 전화진술 확인, 참고인들 상대 자필 진술서 관련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06년 상반기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200만 원을 받고 L에게 부황을 놓고 사혈을 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년 상반기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피시술자들을 상대로 부황을 놓고 사혈을 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에 대한 공소는 각 범죄종료일로부터 공소시효 기간 5년 또는 7년이 도과한 2015. 7. 17. 제기되어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각 면소를 선고한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 같은 표 순번 8, 9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참조, 한편 범행일시가 특정되지 않은 위 순번 8, 9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공소제기일로부터 공소시효 7년의 기간을 역산한 시점 이전에 행해진 것으로 본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이라는 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대구 동구 E에 있는 'F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G은 경북 경산시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J은 2007. 12. 10.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나 2012. 6. 26. 수성구청에 부동산중개업 폐업 신고를 하고, 2013. 5.경까지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고,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당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G, J과 공모하여 2012. 9. 12.경 경북 청도군 K 소재 L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 당국에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매도인 M과 매수인 N 간의 경북 청도군 O 외 2필지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피고인은 매도인 M을 대리한 P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25,000,000원을, 매수인 N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1,000,000원을 각 수수하였으며, D은 매도인 M을 대리한 P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15,000,000원을, 매수인 N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1,000,000원을 각 수수하였고, G은 매도인 M을 대리한 P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10,000,000원을, 매수인 N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2,000,000원을 각 수수하였고, J은 매도인 M을 대리한 P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10,000,000원, 매수인 N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21,000,000원을 각 수수하여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5, 38번)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매수인 N), 용역비용 영수확인서,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컨설팅계약서,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제36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의 매매를 알선하는 중개행위를 한 이상 그러한 행위가 부동산의 개발, 관리 등의 업무에 수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594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P의 의뢰에 의하여 부동산의 매매를 알선하는 중개행위를 하였으므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함으로써 중개업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 아파트 302동 1206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피해자 F, 임차인을 G으로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8. 4. 8. G으로부터 전세잔금 6,0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위 6,000만을 횡령하고, 같은 달 16.경 피해자에게 'G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1,000만 원을 나에게 보내주면 G이 나에게 지급한 6,000만원과 함께 위 아파트 시행사인 주식회사 두진에 분양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위 1,000만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7,0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령한 금액이 70,000,000원으로 적지 않는 점, 피고인은 부동산 중 개인이라는 신뢰를 기초로 한 지위를 이용하여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18:5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주점' 앞 길에서 그 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TV에서 본 것 같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밑으로 쓸어내린 후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의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두루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60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노은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 방향 235.5km 지점을 양평 쪽에서 마산 쪽 1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편도2차로 고속도로 상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후좌우의 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SM3 승용차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초동조치결과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C, E) 1. 견적서 1. 각 운전면허조회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나머지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2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수법과 죄질이 나쁘고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하기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20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구미시 D에 있는 C 운영의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0. 9. 28.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구미시 G 원룸 3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0. 9. 28. 계약금 200만 원, 2010. 10. 6. 중도금 2,0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구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2. 3. 16:00경 약 7개월 전 위 G 원룸 203호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임차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이전 건물주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건물주가 바뀔 것 같다, 새로 바뀐 건물주에게 전세금 500만 원을 올려줘야 한다, 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은 건물주가 바뀌거나 경매가 시작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원룸 전세 계약서 등 1.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건물주 전화 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해자 B는 피해금을 변제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C는 이 사건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F에게 대위변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업무상횡령죄 :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사기죄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업무상횡령죄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사기죄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횡령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사기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사기 실형전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업무상횡령죄 상한 + 사기죄 상한의 1/2) 결과 : 4월~1년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피해자 F)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피해자 B)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비난 동기, 피해회복 노력 없음(피해자 F)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