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U은 2021. 10.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5.경 자체적인 FX마진거래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화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피고인 U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사무실과 컴퓨터 등 장비를 마련하고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피고인 U이 모집한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8. 5. 8.자 투자금 1,500만 원 관련 피고인 U과 피고인 A은 함께 2018. 5.경 창원시 성산구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X마진거래 사업을 위하여 각종 컴퓨터와 기술장비들이 필요하다, 실제 사업이 진행되면 30%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 T와 A이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FX마진거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나중에 수익금 10%를 더하여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자체적으로 FX마진거래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들이 나눠 위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사용하거나 이를 제때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8.경 피고인들이 사업자금을 관리한 AE 명의의 AF은행 예금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5. 28.자 투자금 500만 원 관련 피고인 U과 피고인 A은 T가 2018. 5. 23. ~ 25.경 FX마진거래 프로그램 설치를 위해 창원시 성산구 소재 사무실에 내려온 것을 본 피해자에게 ‘피고인 T가 총지휘자이다. 중국에서 2018. 8. 하순경 거액의 돈이 들어오니 추가로 더 투자를 해달라’, ‘자체 개발한 FX마진거래 프로그램을 시범 작동해보아야 하니 500만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자체적으로 FX마진거래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이 없고, T도 중국에서 거액의 돈이 들어올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고인들이 나눠 위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사용하거나 이를 제때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8.경 피고인들이 사업자금을 관리한 AE 명의의 X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8. 6. 19.자 투자금 1,000만 원 관련 피고인 U과 피고인 A은 2018. 6. 19.경 창원시 성산구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2항 관련한 투자금 550만 원을 상환하면서 곧바로 피해자에게 ‘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계속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수익률을 보여줘야 하는데, 다시 1,000만 원을 주면 회원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고 나중에 수익이 나면 10% 수익을 더하여 반드시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자체적으로 FX마진거래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이 없고, T도 중국에서 거액의 돈이 들어올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들이 나눠 위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사용하거나 이를 제때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9.경 피고인들이 사업자금을 관리한 AE 명의의 X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18. 8. 1.자 투자금 3,000만 원 관련 피고인 U과 피고인 A은 2018. 7. 하순경 창원시 성산구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T에게 들었다고 하면서 ‘중국에서 2018. 8. 하순경 거액의 돈이 들어오니 나를 믿고 추가로 더 투자를 해달라’, ‘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계속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수익률을 보여줘야 하는데, 추가로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회원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고 나중에 수익이 나면 10% 수익을 더하여 반드시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자체적으로 FX마진거래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이 없고, T도 중국에서 거액의 돈이 들어올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고인들이 나눠 위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사용하거나 이를 제때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경 피고인들이 사업자금을 관리한 AE 명의의 X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2018. 8. 21.자 투자금 2,000만 원 관련 피고인들은 함께 2018. 8. 하순경 창원시 성산구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2018. 8.하순경 거액의 돈이 들어오니 이를 믿고 마지막으로 투자를 해달라 반드시 수익금을 더해서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자체적으로 FX마진거래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이 없고, T도 중국에서 거액의 돈이 들어올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고인들이 나눠 위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사용하거나 이를 제때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경 피고인들이 사업자금을 관리한 AE 명의의 X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A), 이행각서(T, A, U) 1. 내사보고(사무실 사진 촬영), 내사보고(거래내역서 확인),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FX 프로그램 확인 관련),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컴퓨터 구입 관련) 1. 판시전과(피고인 U):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U 별건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U: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U: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U: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FX마진거래를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투자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기도 하였고, 피고인 U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 U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U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부분(피고인 T) 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T는 2019. 1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T와 피고인 A은 2018. 5.경 자체적인 FX마진거래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화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피고인 U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사무실과 컴퓨터 등 장비를 마련하고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피고인 U이 모집한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가. 2018. 5. 8.자 투자금 1,500만 원 관련 피고인 U과 피고인 A은 함께 2018. 5.경 창원시 성산구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X마진거래 사업을 위하여 각종 컴퓨터와 기술장비들이 필요하다, 실제 사업이 진행되면 30%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 T와 A이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FX마진거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나중에 수익금 10%를 더하여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자체적으로 FX마진거래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들이 나눠 위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사용하거나 이를 제때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8.경 피고인들이 사업자금을 관리한 AE 명의의 AF은행 예금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5. 28.자 투자금 500만 원 관련 피고인 T는 2018. 5. 23. ~ 25.경 창원시 성산구 소재 사무실에서 머물면서 FX마진거래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피고인 U 및 피고인 A과 논의하였고, 피고인 U과 피고인 A은 피고인 T가 내려온 것을 본 피해자에게 ‘피고인 T가 총지위자이다. 중국에서 2018. 8. 하순경 거액의 돈이 들어오니 추가로 더 투자를 해달라’, ‘자체 개발한 FX마진거래 프로그램을 시범 작동해보아야 하니 500만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자체적으로 FX마진거래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T도 중국에서 거액의 돈이 들어올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들이 나눠 위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사용하거나 이를 제때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8.경 피고인들이 사업자금을 관리한 AE 명의의 X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8. 6. 19.자 투자금 1,000만 원 관련 피고인 U과 피고인 A은 2018. 6. 19.경 창원시 성산구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나항 관련한 투자금 550만 원을 상환하면서 곧바로 피해자에게 ‘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계속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수익률을 보여줘야 하는데, 다시 1,000만 원을 주면 회원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고 나중에 수익이 나면 10% 수익을 더하여 반드시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자체적으로 FX마진거래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T도 중국에서 거액의 돈이 들어올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들이 나눠 위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사용하거나 이를 제때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9.경 피고인들이 사업자금을 관리한 AE 명의의 X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8. 8. 1.자 투자금 3,000만 원 관련 피고인 U과 피고인 A은 2018. 7. 하순경 창원시 성산구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T에게 들었다고 하면서 ‘중국에서 2018. 8. 하순경 거액의 돈이 들어오니 나를 믿고 추가로 더 투자를 해달라’, ‘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계속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수익률을 보여줘야 하는데, 추가로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회원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고 나중에 수익이 나면 10% 수익을 더하여 반드시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자체적으로 FX마진거래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T도 중국에서 거액의 돈이 들어올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들이 나눠 위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사용하거나 이를 제때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경 피고인들이 사업자금을 관리한 AE 명의의 X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2018. 8. 21.자 투자금 2,000만 원 관련 피고인들은 함께 2018. 8. 하순경 창원시 성산구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2018. 8.하순경 거액의 돈이 들어오니 이를 믿고 마지막으로 투자를 해달라 반드시 수익금을 더해서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자체적으로 FX마진거래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T도 중국에서 거액의 돈이 들어올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들이 나눠 위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사용하거나 이를 제때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경 피고인들이 사업자금을 관리한 AE 명의의 X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T가 피고인 U,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T가 지인인 피고인 A에게 FX마진거래 프로그램을 주고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를 할 경우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T가 창원시 성산구 소재 사무실을 방문한 2018. 5. 23. ~ 25.경 이전에 피고인 U, A이 피해자에게 FX마진거래를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설명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아 사무실을 차려 운영하는 것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T가 2018. 5. 23. ~ 25.경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창원시 성산구 소재 사무실로 내려와 FX마진거래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용을 도와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T는 그 무렵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FX마진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2018. 8. 하순경 중국에서 돈이 들어온다’는 등의 말을 하며 투자를 권유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U, A이 FX마진거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고인 T가 직접 투자금을 달라고 하거나 FX마진거래 프로그램을 시연한 적은 없다. 2018. 8. 하순경 중국에서 돈이 들어오니 추가로 투자를 해달라는 말도 피고인 T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 U, A으로부터 들었다. 피고인 T가 창원시 성산구 소재 사무실에 왔을 때 이야기를 나눈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T가 창원시 성산구 소재 사무실에 와서 다수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FX마진거래 투자설명회를 하였다. 피고인 T가 2018. 8. 하순경 중국에서 돈이 들어오니 자신을 믿고 투자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T가 중국에서 FX마진거래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고, 총지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피해자의 이 법정에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는 사실과 다르고 피고인 T, A으로부터 들을 내용을 과장한 것이거나 자신의 추측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U, A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T가 FX마진거래의 총책이다.’라거나 ‘피고인 T도 벌을 받아야 한다.’ 등 피고인 T가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T로부터 FX마진거래 프로그램을 제공받았고 피고인 T가 위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T,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T로부터 받은 FX마진거래 프로그램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FX마진거래 등에 사용한 것은 피고인 U, A이고, 피고인 T는 FX마진거래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용을 도와주었을 뿐이다. 마. 피고인 T가 피고인 U, A에게 FX마진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프로그램 설치, 운용 등을 도와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T로서는 피고인 U, A이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것까지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바. 피해자가 투자금 명목으로 AE 명의의 X 예금계좌로 송금한 돈은 피고인 U, A이 사무실 운영 또는 FX마진거래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T가 이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피해금 중 일부가 피고인 T의 지인인 AG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으나, 이는 피고인 A이 FX마진거래에 사용할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위해 송금하였던 것일 뿐이다. 다만, 피고인 T가 2018. 5. 28.자 투자금 500만 원을 이용한 FX마진거래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 T는 피고인 U, A이 FX마진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더라도 그 중 일부를 분배받기로 정한 사실이 없다. 아. 피고인 A이 FX마진거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두 잃게 된 이후, 피고인 T가 피고인 U, A과 함께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는 피고인 T가 피고인 A에게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A이 자신으로부터 제공받은 FX마진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투자를 하였다가 모두 잃어버리게 되자 책임을 지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T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