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8. 광주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9.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 30. 가석방되어 2012. 5. 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2018.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9.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1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1. 27. 02:21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F 투싼 승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G카드(H)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신용카드 12장, 현금 합계 20만 원, 합계 11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7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범행을 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26. 19:00경 평택시 서정동 429-7, 서정리역 앞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I카드(J)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9. 03:58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신설동역 정류장에서, K 버스에 승차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L 소유의 I 카드(M)를 버스요금 단말기에 접촉하여 버스요금 2,1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절취하거나 습득하여 횡령한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버스요금 등 합계 102,01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6. 07:07경 수원시 권선구 N, O에 있는 P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Q 소유의 R카드(S)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위 P 판매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절취한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합계 33,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절취한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성명불상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2. 28. 01:58경 서울 은평구 T에 있는 U에서, 우산을 구입하면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V 소유의 R카드(W)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판매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미상의 우산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분실신고를 하여 결제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절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87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0. 31. 00:52경 오산시 X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Y 그랜저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Z 소유의 현금 약 60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12. 21. 23:3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5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범행을 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3. 08:0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 50에 있는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광주행 버스표를 구매하면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과 같이 절취한 AA 소유의 G 신용카드(AB)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버스표 판매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39,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날 08: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 합계 44,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고 성명불상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8. 05:16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판기에서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와 같이 절취한 AC 소유의 R은행 체크카드(AD)를 이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11. 25. 05: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로 버스요금 등 합계 58,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13 1. E,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AE, L, AF),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차량 블랙박스 파일 영상, 수사보고(범행장면 녹화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들 인상착의 일치),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수사보고(피해자 A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Hㆍ피해자 AIㆍ 피해자 Cㆍ피해자 AJㆍ피해자 B와의 각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된 카드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F, C 카드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E, L 도난 카드번호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카드 이용내역 제출), 수사보고(카드번호 확인), 신용거래내역 정보, 수사보고(피해자 AF 차종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2021고단878 1. 진술서(Z, AA, AK, AC, AL), 각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범행장소 및 차량 사진, 피해차량 및 카드사용내역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카드사용내역 매출표 사본, 카드 피해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AK 상대 조사), 관련 CCTV 영상자료 CD, 수사보고(피해자 AK 전화 진술 청취), 사진자료 – 출동 당시 차량 사진, 피고인 이동 동선 약도, 금융거래 회신자료, 수사보고서(AM 카드정보 회신 및 명의자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에서 검출된 지문감식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제352조(사기미수, 징역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징역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징역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등 사용,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 3호(피해자들과 합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번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갱생을 도울 만한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있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하는 점, 각각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중 5명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 2021. 5. 25.자로 피해자 B, Q, C, AA, AC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장하였고,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못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