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0고단177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각 E위원회 공동대표이고, 피고인 C은 위 위원회 총무국장이다. 피고인들은 전남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에 있는 진도군청 부군수실에서 F 건설사업의 지중케이블매설 공사를 위한 진도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위 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항변하기로 하고 2010. 1. 28. 14:00경 함께 위 진도군청 부군수 부속실로 갔다. 피고인들은, 앞서 열린 군내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공사 관련 조정위원회가 끝난 뒤 위 부속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한국전력공사 직원이 이어서 개최될 위 도로관련사업 조정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부군수실 안으로 들어가자 자신들도 위원들에게 입장을 설명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부군수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담당공무원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다 함께 부군수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진도 부군수인 피해자 G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 A, C은 2010년 2월 중순경 전남 진도군 E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군민들을 상대로 F 건설 반대 입장을 홍보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유인물 제작에 필요한 일부 자료를 수집하여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 자료와 스스로 수집한 자료를 종합하여 "안 해도 되는 사업! 제주 F 사업!"(앞), "송전탑보다 위험한 F 지중화 사업"(뒤)이라는 제목으로 위 F 건설사업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유인물을 제작하면서 "전자파안전기준 한전 833mG, 세계보건기구 4mG(한전의 200분의 1 수준),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기만적인 통계를 들이대는 한전의 말을 진도군민은 단 한 마디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세계보건기구도 833mG를 전자파기준으로 권고하고 있고 달리 4mG를 전자파안전기준으로 설정한 바는 없다. 피고인 A은 같은 해 3. 2.경부터 3. 12.경까지 전남 진도군 H 등 21개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위와 같이 제작한 유인물을 배포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같은 읍 I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위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의 F 건설공사 추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에 대한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등 참조), 설령 평소 그 주거에 무상으로 출입하는 관계에 있은 경우에도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에 들어간 경우는 물론이고(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394 판결 참조),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곳이라 하더라도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경우이거나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진도군청 부군수실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나,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G에 대한 진술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진도군 부군수 G은 평소에도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항상 부군수실에서 만나왔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들이 부속실을 통하여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부군수실로 들어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의 출입으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부군수실에 들어온 후 한 어떠한 범죄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는바, 범죄를 목적으로 이 사건 장소에 침입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특히 부군수는 심의위원이 아닌 피고인들에게 회의진행시 나갈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회의 도중에 소란을 피우지 않을 것 등을 약속하자, 결국 더 이상 부군수실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업무방해의 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특히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4. 1. 28. 93도127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 C이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전자파기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자파안전기준에 관하여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ICNIRP)의 전자계 노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바, 위 위원회는 당시 단기노출기준에 관하여만 일반인 833mG, 직업인 4,167mG로 정하고 있었던 사실(위 위원회는 2010. 11. 25. 위 기준으로 일반인 2,000mG, 직업인 10,000mG로 상향하였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극저주파 자계 3~4mG 이상에서 장기간 노출되면 어린이에게 백혈병이 2배 이상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받아들여, 전자파 장기노출과 관련하여 전력설비에서 나오는 극저주파 자계를 2B등급의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었던 사실(위 연구소는 발암물질을 1, 2A, 2B, 3, 4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2B등급은 인체발암 가능 물질로서 제한적 인간대상 연구자료와 불충분한 동물실험결과가 있는 경우에 위 등급으로 인정한다),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는 2008. 11. 11. SBS뉴스추적을 통하여 국외 전자파 안전기준 권고치에 대하여 방송하였는데, 위 방송에서 3~4mG 이상의 전자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에는 소아백혈병 발병율이 2배 증가된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전자파 안전 기준 권고치에 대한 각국의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미국 국립방사선 방호학회는 2mG로, 샌디에고시 건물 건축시에는 2~4mG로, 스웨덴은 2mG 이내로 각 정하고 있다는 방송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비전문가인 피고인들로서는 세계보건기구가 단기노출에 대하여는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833mG로, 단기노출에 대하여는 국제암연구소의 연구결과의 기준치인 3~4mG로 정하였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해석결과를 기초로 피해자의 F 건설에 관한 문제점을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F 건설공사를 추진하려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및 피고인 A,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C은 2010년 2월 중순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E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군민들을 상대로 F 건설 반대 입장을 홍보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유인물 제작에 필요한 일부 자료를 수집하여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 자료와 스스로 수집한 자료를 종합하여 "안 해도 되는 사업! 제주 F 사업!"(앞), "송전탑보다 위험한 F 지중화 사업"(뒤)이라는 제목으로 위 F 건설사업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유인물을 제작하면서 "전자파안전기준 한전 833mG, 세계보건기구 4mG(한전의 200분의 1 수준),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기만적인 통계를 들이대는 한전의 말을 진도군민은 단 한 마디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세계보건기구도 833mG를 전자파기준으로 권고하고 있고 달리 4mG를 전자파안전기준으로 설정한 바는 없다. 피고인 A은 같은 해 3. 2.경부터 3. 12.경까지 전남 진도군 H 등 21개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위와 같이 제작한 유인물을 배포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같은 읍 I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위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한국전역공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0. 9. 1. 이 법원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