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소재 ㈜C 실경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자동차부품)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5.부터 2020. 8.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20. 7월 임금, 2020년 8월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미지급금 403,273원(2020. 7월 미지급금 271,873원, 2020. 8월 미지급금 158,400원) 및 건강보험정산 환급금 37,900원 등 합계 441,17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5.부터 2020. 8.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에 대하여 2020. 6. 29. 15:00경부터 2020 6. 30.까지 페인트 입고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휴업을 실시하고서도 평균임금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60,130원을 정기임금지급일인 2020. 8. 26.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5.부터 2020. 8.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7,731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구인광고 1. 급여명세서 및 입금내역, 8월 급여명세서 1. 근로계약서 [피고인은 근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의 90%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이 없고,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계약체결일(2020. 6. 15.)로부터 해당연도 12. 31.까지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 구인광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업무는 단순노무업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도료(페인트) 매입이 늦어진 바,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하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도료매입이 늦어진 사정은 경영자가 감수하여야 할 경영위기로 봄이 상당하고, 불가항력이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계양구청장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1. 12. 18. 00:00경부터 2022. 1. 2. 24:00경까지 인천 계양구 소재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 21:00시부터 05:00시까지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12. 28. 22:40경 위 ‘H’ 유흥주점에서 손님 I 등과 접객원 등을 오도록 하여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유흥주점에 접객원으로 출입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여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집합금지안내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동종 범죄·수사 경력(피고인 A은 벌금 1회, 피고인 B은 벌금 2회, 피고인 C은 기소유예 1회, 피고인 D는 벌금 2회 및 기소유예 1회, 피고인 F은 기소유예 1회)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고, 주식회사 B은 주택건설·건축공사·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9. 4. 1.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과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판넬홈통, 금속창호공사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D은 위 공사를 진행 중 피고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추가공사에 대한 정산을 해주지 않음을 이유로 2019. 7. 28.경 타절정산 없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중 ‘공장동’의 사용승인일인 2019. 8. 26.경 주식회사 D으로부터 총 479,792,027원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사대금 잔액 65,772,02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65,772,027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내용의 시정조치 명령(의결 제2020-775호)을 받았고, 2021. 1. 19. 및 2021. 3. 2. 2회에 걸쳐 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접수(2022형제1898호, 각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하도급계약서(변경)사본 첨부] - 하도급계약서(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3호, 제2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하자 등을 이유로 미지급 공사대금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상 공사대금 중 피고인이 공제를 주장하는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시정명령을 한 것이므로 이를 양형사유로 참작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시정조치 미이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시정명령상 미지급 공사대금의 규모,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부천시 C, D호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절삭공구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0.부터 2021. 1.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10.부터 2021. 1.까지 미지급 임금 합계 7,771,5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14,215,8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1. 임금 지연 지급(체불) 확인서,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액의 규모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000만 원의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면서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6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공동대표이다. F 사업은 경제위기시 디지털 사회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청년이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피해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기업과 청년근로자가 지침에서 정한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피해자로부터 채용 청년 1인당 인건비 최대 180만 원, 간접노무비 10만 원을 지원받는 사업이다. 피고인들은 실제 청년근로자들과 위 지원금 지원요건에 미달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마치 F 사업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기로 하고, 실제 과다 지급된 급여는 청년근로자들로부터 되돌려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11.경 위 회사에서 G, H을 청년근로자로 채용하고, 2020. 12. 10. 및 2021. 1. 21.경 고용노동부로부터 위 사업 수행을 수탁받은 I단체에 F 사업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사실 G의 경우 주 30시간 근무에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H의 경우 근로계약만 체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아 지원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마치 G, H의 근무시간 및 급여가 지원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임금지급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8.경 G에 대한 지원금 명목으로 1,900,000원, 2021. 2. 16.경 H에 대한 지원금 명목으로 1,900,000원을 피고인 J(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으로 합계 20,90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부정수급조사보고서 등 부속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서, 각 금융거래내역, 지원금반환명령결정통지서, 지원금지급제한 및 제재부가금부과결정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의 합계액이 2,090만 원에 달하여 그 액수가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 A은 벌금형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한국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관계 당국으로부터 반환명령 2,090만 원, 제재부가금 부과명령 1억 450만 원(위 부정수급보조금의 약 5배)의 행정벌을 받고, 현재 위 반환명령에 따른 2,090만 원은 모두 반환하였으며, 제제부가금 1억 450만 원은 매월 성실하게 분할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41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자기 명의로 차량을 렌트할 수 없게 되자, 2020. 11. 중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대출을 원하는 B에게 접근하여 대출 상담에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B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전송받고, 이를 이용하여 차량을 렌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 19:5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신당역 인근에서, C 업주 D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고, D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위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파일을 제시하며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에 기재된 B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1. 19:5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신당역 인근에서, C 업주 D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빌리면서 차량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B’의 서명을 기재하여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9. 0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화랑로 116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상월곡역 방면에서 월곡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서울북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재물을 수리비 약 67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9. 02:05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화랑로 116에 있는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G) 1. 교통사고보고,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차량 및 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A 및 B 사진 비교 1.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차량번호 1 생략) 1. 견적서 팩스본 1. 각 진료기록사본fax송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금고형, 나머지는 징역형 각 선택 (징역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7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3. 07:20경 서울 서초구 서초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7. 3. 07: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과 관련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소방관이 따라와도 된다고 했다”, “소방관 데리고 오세요”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다가 담배를 피우고, 다시 이륜자동차에 올라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7:42경까지 4회에 걸쳐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3. 07:55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 2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마치 지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진술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G의 주민등록번호로 피고인의 신원을 조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주민등록법 위반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고, 2022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피고인이 2022. 5. 30.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과 같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다)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응급구조사가 H의 보호자가 필요하니 구급차를 따라오라고 하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었다거나 경찰관에게 G의 주민등록증을 착오로 제시하였다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객관적인 정황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이를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05: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부근 이면도로에서 차를 돌리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후방에서 계속 뒤따라오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을 주시하여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다음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친동생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사고운전자로 입건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A 사고영상 cd 1. 수사보고(사고운전자 관련), 수사보고(주민등록법 규정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관할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 관려 서류를 제출하면 주거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임대차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12. 16.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의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서울 성동구 B C호에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30만 원, 전·월세 기한은 2020. 12. 15.로부터 24개월, 임대인 D, 임차인 A’이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임대인 D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D의 이름 옆에 미리 제작하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은 다음, 같은 날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주민센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21. 1. 21.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임대인 D 명의의 ‘서울 성동구 B G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차목적물(G호) 부분, 임차인 인적사항 부분을 화이트를 이용하여 지운 다음 이를 복사하여 사본을 만들고, 위 사본에 각 ‘임차목적물 C호, 임차인 H’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여 임대인 D 명의의 ‘서울 성동구 B C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만든 후, 같은 날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주민센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고소장, F동장 작성의 수사협조회신 1. 전세계약서원본(위조전, G호), 각 피의자제출전월세계약서(주민센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9세)과 부부관계로, 피고인이 과거 주식투자로 손해를 보아 가족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 피해자와 자주 부부 간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22. 3. 27. 21:28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재차 피해자와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프레지오 그랜드 차량으로 가 페인트 작업을 하기 위해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이던 시너통(4L)을 들고 다시 들어와 그 안에 담긴 시너를 이불이 놓인 거실에 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주거지의 거실과 각 방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위 주거지의 거실, 안방, 부엌 등을 소훼하고,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표면의 50-59%를 침범한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상황, 화재현장 및 피의자의 피해 사진, 방범용 cctv 수사, 피해자 대면 구두 조사, 피해자 진료 차트 제출, 참고인 F 진술청취, 피해자 피해사실 진술, 녹취서 작성 보고, 화재 현장 감정 결과 통지, 화재 현장 조사결과서 및 탄화물 감정 회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민등록표등·초본, CD,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탄화물 감정의뢰서, 감정의뢰(유전자 및 인화성, 탄화물 성분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거주하는 곳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자신의 차에 있던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그곳에 뿌리고 불을 질렀다. 피고인의 방화로 피해자는 전신에 중증의 화상을 입었고, 피해자의 거주지는 주거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소훼되었다. 배우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경위, 피해정도 및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년 1월경 폭행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중국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 및 현금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그들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를 직원을 사칭하며 ‘소상공인 대출 부서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통장거래실적이 있어야 하고, 계좌와 관련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를 이용하여 실적을 늘린 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을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 계좌에 보관하도록 한 뒤 대출금 및 피해자의 개인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마이너스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D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도록 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오산시 E에 있는 F 앞 길에서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2021. 12. 8.부터 2021.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6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정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체크카드 수령지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 입금 및 출금 거래정보 확인), -금융회사코드 조회서, 입건전조사보고서(오산시 관내, 금융기관 인출 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이용한 교통수단(택시) 및 택시회사 상대 수사), -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오산시 관내 외, 타지역 인출 장면 확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피싱책(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인출 또는 전달책 등이 점조직 형태로 연결되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로 각자의 역할은 전체 범행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행위들이고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략적인 모습은 이미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만난 적도 없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보내준 카드로 불법 자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당 5만 원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처음부터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임을 알았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여러 지역을 전전하며 피해자의 체크카드을 이용하여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인출하였으며, 이를 다시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널리 알려진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이 하는 행위이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중 일부 행위를 분담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를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피해금액의 인출 및 무통장 송금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한다는 암묵적인 상호 이해 아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이고,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점, 편취액이 6,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실형 1회, 집행유예형 1회가 있고, 사기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3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5. 01:40경 경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D에 있는 E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5.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역 앞 F네거리를 경산네거리 쪽에서 영대오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영대오거리 쪽에서 남매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G(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에게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처리되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약값 명목으로 금원(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상해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학생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7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15. 02:4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남, 36세)의 소유의 오토바이 1대를 넘어뜨려 1,051,9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5. 03:0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어린 친구들이 술에 취했는데 저희 가게 오토바이를 쓰러뜨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으로부터 “재물손괴 혐의점으로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체포할 수 있으면 어디 한번 해 보아라”라고 말하면서 왼손 손바닥으로 위 E지구대 소속 순경 G(여, 40세)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바디캠 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고 H를 폭행하였으며,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 B에게는 피해액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남, 23세)로부터 오토바이를 손괴한 사실에 대한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2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130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제주시 C에 있는 ‘D의원’의 원장이고, 피고인 A는 1급 응급구조사로서 2017. 4. 12.부터 위 의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 유지, 정맥로의 확보, 약물투여[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의 주입,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 투여, 쇼크시 일정량의 수액투여,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등 일정한 범위의 응급처치로 제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1. 4. 19.경 위 의원에서, 피고인 A로 하여금 코로 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위 의원을 방문한 E에게 F사에서 제조한 백신 0.5ml를 주사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위 지시에 따라 E에게 위 백신을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03회에 걸쳐 피접종자들에게 백신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료증 2부, 재직증명서(A), 제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수사보고(비의료인 주사 행위 관련 사실조회 요청 공문 및 회신문 첨부) 및 첨부 각 서류 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접종 예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 제27조 제5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이 근육주사가 응급구조사가 할 수 없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백신 접종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수월하게 대처하고자 피고인 A로 하여금 백신을 접종하게 하였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 B이 운영하는 병원 내에 적법하게 백신을 주사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수 명 있었던 점, 피고인 A를 질병관리청 소관 백신 접종 시스템에 백신 접종자로 등록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피고인의 응급구조사 면허번호를 기재하였음에도 등록이 반려되지 않은 점, 간호조무사가 접종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드는 등의 범행 은폐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 A가 접종한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여 내역을 보존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경위에 관한 변소는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인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부산지방법원-2023고정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동산 교환계약(피고인 소유의 ‘사천시 C모텔’과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대한 교환계약)을 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의 중개로 피해자가 매매대금 3억 1,500만 원에 D 소유의 ‘울산 울주군 E 토지를 구입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출신청 등을 모두 대행하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대출받아 D에게 지급되는 매도대금 중 일부를 그대로 피고인이 D으로부터 수수료로 받게 되어 더 많은 대출금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에 대하여 금액이 증액된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F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7.경 부산 연제구 G 소재 H부동산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매도인 ‘D’, 매수인 ‘B’으로 된 ‘울산 울주군 E’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 ‘삼억팔천육백만’이라고 기재하고, 매수인의 인적사항 란에 피해자의 주소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피해자의 지장인 것처럼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D이 계약 주체인 ‘울산 울주군 E’ 부동산에 대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1매를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7. 부산 연제구 G 소재 H부동산에서, 1항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이 삼억팔천육백만으로 기재되어 위조된 ‘울산 울주군 E’ 부동산에 대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1매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I 대출담당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