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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빌딩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회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7.경부터 2022. 7. 31.경까지 근로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퇴직금 14,282,9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와 사이에 매월 퇴직금분할 약정을 하여 피해자가 법적으로 지급받을 금원을 초과한 액수의 퇴직금을 이미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돈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이 위 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법적 요건을 구비한 가운데 합법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을 위 판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23:00경 순천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부터 순천시 D에 있는 주택 앞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2021년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엽
부산지방법원-2022고합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 C(여, 16세), D(남, 16세)를 처음 본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10. 9. 21:39경 부산 금정구 E 건물 앞에서, 버스정류장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등을 덮고 쓰다듬으며 만지고 “손이 왜 이렇게 차갑냐”라고 말하며 손을 빼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계속 만지고, 제1의 나항과 같이 C의 손을 만진 뒤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쪽 어깨와 팔뚝을 수 회 쓰다듬고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맨살 부위를 수 회 쓰다듬고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와 함께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현장을 떠나려고 하다가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손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손을 만져 추행한 다음 옆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너도 손 한 번 줘 봐라”고 하며 손을 만져 피해자가 뿌리치자 “가만 있어라”고 말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C의 각 진술내용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 일시 특정 및 CCTV 백업 영상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0. 15. 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길을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범어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와 교통상황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TS300 이륜차량이 직진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이륜차량의 후미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방송국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형법 제38조 제2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피고인이 낸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2002년 동종 범죄로 인해 1회 처벌 받은 후 더 이상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홈스팝업루카니발캠핑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4. 18: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338에 있는 도로를 서천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경강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가평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해야 하는 편도 2차로의 도로에 진입하는 교차로이고, 반대 방향인 춘천 방면에서 가평 방면으로 진행하는 도로는 위 편도 2차로의 도로와 중앙분리대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에 진입하기 전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고 선행차량의 진행 방향을 잘 살피며 좌회전을 하여 역주행을 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경강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춘천 방면에서 가평 방면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방향과 반대 반향인 가평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B(남, 7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2. 12. 24 19:28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중증 폐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영상 CD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 20:55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23:24경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에 있는 화성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동종범행은 2012년경에 있었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218

Ⅰ .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회장이며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E학교 애니매이 션과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2. 2. 13. 23:16경 B 카페에 피해자가 고양이들을 이주방사 시킨다는 이유로 “E학교애니매이션과 D 자칭 웹툰작가 인터넷들어감 신상털이 됩니다……(중략)…… 너무 숨지마세요 이런놈들은 사회부적응자 적극적인 우리들 때문에 행동 못해요” 라는 게시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Ⅱ . 판단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게시글을 B 카페에 올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거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길고양이에 대해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을 비롯한 ‘B’ 카페 회원들은 길고양이가 길거리에 자유롭게 돌아다녀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피해자는 길거리에 길고양이가 너무 많아 이들을 포획하여 다른 곳에 방사(이른바 ‘이주방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이를 실행에 옮겼다. 피고인 측 의견과 피해자 측 의견 모두 위법한 것이 아니고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유로은 의견 개진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올린 기본적인 취지는, 피고인과 같은 입장을 가진 카페 회원들에게, 회원들이 몰래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면 피해자를 비롯한 이주방사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와 길고양이들을 포획하여 다른 곳으로 이주방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줄 때 숨지 말라는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다. 즉 피고인이 올린 게시글의 주된 의도는 피해자 개인을 특정하여 모욕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공소사실에 모욕적 표현으로 적시된 ‘사회부적응자’가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 피고인이 글을 올린 B 카페는 피고인 스스로가 만든 것으로서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피고인과 의견이 같은 사람들이고, 일부러 찾아보지 않고서는 아무나 우연히라도 쉽게 접근할 만한 곳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올렸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보내준 링크를 확인한 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글을 올린 동기, 경위와 글을 올린 B 카페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용한 ‘사회부적응자’라는 표현은 다소 과격하고 무례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위 표현이 모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글을 쓴 상대방이나 글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편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Ⅲ .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00

범 죄 사 실 2022고단2900 피해자 C은 용인시 처인구 D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의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야간에 위 PC방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2.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초순 일자불상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위 ‘E’ 건물에 이르러, 계단을 통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계단을 이용해 위 PC방 후문 쪽으로 내려간 다음, 열려 있던 위 PC방 후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열쇠보관함에서 열쇠를 꺼내 선불기계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2.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5. 03:00경 위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PC방에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 및 선불기계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61,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22.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0. 05:15경 위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PC방에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 및 선불기계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6111 1. 절도 가. 2022. 6. 11. 23:0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1. 23:07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피해자 H이 함께 운영하는 무인 밀키트 판매점인 ‘I’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8,900원 상당의 백합칼국수 1개, 시가 10,900원 상당의 차돌된장찌개 1개, 시가 13,900원 상당의 찜닭 1개 등 시가 합계 33,70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대에서 그 바코드만을 인식한 후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2022. 6. 12. 22:5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2. 22:5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G,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3,900원 상당의 찜닭 1개, 시가 25,800원 상당의 돈왕구이 2개(1개당 시가 12,900원), 시가 9,900원 상당의 맑은 곰탕 1개, 시가 11,900원 상당의 소불고기 1개 등 시가 합계 61,500원 상당의 물건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2022. 6. 15. 00:5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5. 00:5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G,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5,800원 상당의 소고기만두전골 2개(1개당 시가 12,900원), 시가 19,800원 상당의 알목살구이 2개(1개당 시가 9,900원), 시가 8,900원 상당의 백합칼국수 1개 등 시가 합계 54,500원 상당의 물건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2022. 6. 15. 23: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5. 23:16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G,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900원 상당의 부대찌개 1개, 시가 10,900원 상당의 차돌된장찌개 1개, 시가 25,800원 상당의 채선당돈왕구이 2개(1개당 시가 12,900원), 시가 8,900원 상당의 채선당백합신선칼국수 1개 등 시가 합계 55,500원 상당의 물건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2. 22. 17:40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불상의 원룸 K호에서, L 게시판에 갤럭시탭S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위 갤럭시탭S4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탭S4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갤럭시탭S4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1경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진술,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 1. 수사보고서(별건 피해 사실 확인)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쳐 사진, CD 첨부 2022고단6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O, H,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및 피해품 확인)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관련 CCTV 영상 발췌사진 등 1. 송금상세내역, 문자대화내역 1. M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직장에서 해고 후 극심한 생활고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부산지방법원-2023고단72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0.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서면교차로 방면에서 혜화교차로 방면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있던 피해자 C(여, 31세), 피해자 D(여, 39세)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0.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캡처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4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8. 0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활천고개 쪽에서 구산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3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D,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김해시 G 앞길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까지 약 2㎞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진단서(E), 진단서(F), 진단서(C)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위 보험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직전 동종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긴 편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00:01경 부천시 B 앞 도로의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의 발생.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05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도림역 방면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도림지하차도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05%이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67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배기량 124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동승자) 1. 교통사고보고, 사고 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5%로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04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고양점에서 미화팀 청소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전반적인 청소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51세)은 위 미화팀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구역 청소 등을 하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9. 11. 25. 13:00경 위 고양점 2층 가구상가 쇼륨 앞에서 “구석구석 청소를 잘 부탁한다.”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3회 토닥이듯이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2.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먼저, 2019. 11. 25.경, 2020. 2. 29.경 및 2020. 4. 7.경 추행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반면(피해자가 지인 E에게 한 카카오톡 내용이나 E과의 전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은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거나 토닥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당시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성애적 성향이나 추행 전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소반장인 피고인이 여러 직장동료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질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그러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2020. 6. 12.경 추행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및 사건 당일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것을 자인하는 듯한 피고인의 진술이 담긴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5)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사건 당일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른 직원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려던 상황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은 피해자가 자신의 업무를 한 후 피고인에게 ‘제가 했어요’라고 말하여 늘 확인을 받으려는 모습을 보여 피고인이 격려 차원에서 ‘수고했다’, ‘잘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토닥토닥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154~183쪽), 피고인의 변소와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격려 차원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또는 엉덩이 옆 허벅지 부분을 툭툭 친 사실은 있을지 몰라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건 당시 성적인 대화나 언동이 오고가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성애적 성향이나 추행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피고인은 여성이 많은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그러한 성향이 있었다면 과거에 문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적응장애로 불안, 우울 등의 증세를 보여왔는바(의사 F 작성의 소견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갈등 상황에 대한 반추사고와 이로 인한 불안, 감정 기복 등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직장 내 동료들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동이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추행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23:48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계양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는 문자를 써서 보여주며 측정기를 손으로 밀고 손사래를 치고, 위 D이 “측정합니다. 측정 안 합니다.”라고 쓴 문자를 보여주며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측정 안 합니다”라는 문자를 손으로 가리키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측정불응)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문자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수사),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후 정차하여 차량 내에서 자다가 음주측정을 요청받은 점, 중증의 청각장애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14:3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후평리에 있는 합강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으로 재계산한 혈중알코올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였던 점, 음주운전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9. 22:00경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2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종전 처벌받은 때로부터 이 사건 범행까지 7년 이상의 간격이 있고,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높은 편이지만 운전한 거리는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7.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별내3로 64-21에 있는 별내행정복지센터 내 주차장에서 별내행정복지센터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공기관 주차장으로 민원인들의 통행이 많은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여, 86세)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의 상지 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업무상과실의 정도,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데 그 중 일부만이 피고인의 책임보험에 의하여 회복된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