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20:30경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빌딩 앞편도 6차로의 도로를 교대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신호대기에 걸리자 경로를 바꾸어 우회전하기로 하고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우회전 차로까지 이동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5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던 관계로 피고인의 차량이 우회전 차로까지 완전히 빠져나가기 어렵게 되어 피고인이 경적을 울렸으나, 피해자로서는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정차해 있어 위 택시를 앞으로 이동시켜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비켜주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격분하여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택시가 차량진행신호를 받고 직진하기 시작하자 급히 우회전 차선으로 이동하여 직진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자의 택시 우측으로 붙인 후 갑자기 피해자의 택시 앞으로 끼어들면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뒷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택시의 우측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1.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한데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고의로 충돌하거나 적어도 마치 충돌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폭행에 해당할 정도의 위협을 한다는데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빌딩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교대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신호대기에 걸리자 경로를 바꾸어 우회전하기로 하고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우회전 차로까지 이동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의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우회전 차로로 빠져나가기 어렵게 되었다. 피고인은 4차로와 5차로 사이에 비스듬히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택시가 조금만 더 앞으로 움직여주면 우회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경적을 울렸으나, 피해자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그 후 직진신호가 떨어져 피해자의 차량이 전진하자 공간을 확보한 피고인은 우회전 차로인 6차로로 변경한 직후, 5차로를 진행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후 갑 자기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면서 피고인의 차량 뒷펜더 부분이 피해자의 택시 우측 앞펜더 부분에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다시 우회전 차로로 옮겨가 E 4거리를 우회전 한 직후 정차하였고, 뒤따라 피해자의 택시가 정차하자, 피고인은 하차하여 피해자의 택시로 걸어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신호대기 중 택시를 앞으로 옮겨주지 아니한 것을 원망하는 취지의 언사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고경위와 사고 후 피고인의 언사를 통하여보면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 택시를 앞으로 이동해주지 아니한데 대한 서운한 감정이 있었을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30분 후인 같은 날 21:00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거지에서 스카이프 영상통화로 미국 회사와 회의를 할 예정이었으므로 귀가를 서두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중요한 회의를 앞둔 시점에 회의 참석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의도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아가 마치 충돌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폭행에 해당할 정도의 위협을 한다는 데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주거지에 가는 경로는 E 4거리를 직진한 후 우회전하여 가는 방법(이하 '전자의 방법'이라 한다)과 E 4거리를 우회전한 후 좌회전하여 가는 방법(이하 '후자의 방법'이라 한다)이 있는데, 애초에 전자의 방법을 택하였다가, 정지신호로 직진이 불가능해지자 후자의 방법으로 변경하였으나 피고인의 택시에 가로막혔고, 직진신호가 떨어지면서 후자의 방법에 따라 우회전차로에 들어간 순간 다시 전자의 방법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직진차로로 끼어들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전에는 피해자의 차량에 바짝 붙어서 운행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적이 없고(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택시가 정차 직후 피고인이 택시를 앞으로 옮겨달라는 의미로 경음기를 3번 정도 울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더 이상 경음기를 울리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정도의 경음기 사용을 위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 4거리를 직진하여 건너간 직후에는 주거지에 가기 위하여 우회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택시를 추월한 후에 급정거를 하는 등으로 위협을 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여, 단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택시를 추월하는 것만이 피해자에 대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직진신호가 떨어진 이상 직진 후 우회전이라는 전자의 방법이 우회전 후 좌회전 신호대기를 하여야 하는 후자의 방법보다 시간상 유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귀가를 서두르고 있는 피고인이 우측 차로를 통한 급차선 변경이라는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마치 충돌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폭행에 해당할 정도의 위협을 한다는데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하였다는 통증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쪽 앞펜더가 약간 들어갈 정도로 파손되었으나,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볼 때(증거기록 7면) 피해자의 신체에 충격을 줄 정도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사고 당시 택시 내부의 동영상에서도 피해자의 신체나 차량이 흔들리는 등의 충격이 관찰되지 아니하며,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후 허리 통증과 다리 경련이 발생하여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사고 다음날인 2017. 11. 15.부터 3일간 한의원을 방문하여 허리와 다리 부위에 대한 물리치료와 침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나(증거기록 9면, 30면), 사고로 인한 충격 자체가 미미하여 피해자가 입었다는 허리 통증과 다리 경련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것으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