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25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C(여, 14세)에게 20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한 뒤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7. 10. 28. 03:0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로 가 C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구 F에 있는 주택가 공사장 옆 공터로 가 그곳에 승용차를 세웠다. 피고인은 그곳 승용차 안에서 C으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C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밖으로 나와 공사장 안쪽으로 C을 데리고가 그곳에서 C으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10. 28. 03:0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주택가 공사장 옆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G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0. 07:00경 광주 서구 양동 2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30경 광주 북구 누문동 208를 경유하고, 같은 날 13:10경 광주 남구 백운동 350-9를 경유하여, 같은 날 18:50경 광주 서구 풍암동 1040-1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G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G 윈스톰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사진, 영상녹화cd, 전화통화녹음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매수 상대방인 Cl 만 19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비록 C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자신을 20세 또는 21세라고 표시하였고, 피고인을 만난 후에도 타투 및 대부업을 하는 20세 또는 21세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만 14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이며,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사진, 영상녹화cd, 전화통화녹음cd에 담긴 C의 외모, 목소리, 말투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만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C을 만난 후 먼저 나이를 물어보는 등 C의 성년 여부를 의심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게 '더 어려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등 C의 성년 여부에 대하여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인 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이른바 '조건만남'에서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나이를 속여서 기재하는 경우는 빈번하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Cl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C의 성을 매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나.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 형량 범위(징역 10월 ~ 2년 6월)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수 사실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범행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