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7. 8. 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18.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4305 1. 피고인 및 G, H, I, J의 공동범행(피해자 K) G, H, I은 외부사무실 대표 및 대표팀 팀장, 피고인, J는 대표팀 딜러로, 대표팀 TML와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M(N)' 사이트에서 '2015년식 투싼 차량을 45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L는 "급하게 처분하는 차량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인천 서구 O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대표팀 팀장에게 보고하고, 대표팀 팀장은 피고인, J를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J는 2017. 2. 7.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 소유 포르테 차량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위 차량을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사실 이 차는 촬영용 차량이다. 주행 중 시동 꺼진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포르테 차량이 처분이 됐다. 계약 취소가 안 된다. 다른 차량을 구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 및 L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 등은 L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2년식 P YF 쏘나타 차량을 시세보다 683만 원 비싸게 1,3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50만 원 및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G, H, I, Q, R, J의 공동범행(피해자 S) G, H, I은 외부사무실 대표 및 대표팀 팀장, Q, R은 Q팀 팀장, 피고인, J는 대표팀 딜러로, Q팀 TM T와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Q, R이 게재한 'M(N)' 사이트에서 '레인지로버 차량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T가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O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Q, R에게 보고하고, Q, R은 대표팀 팀장에게 와끼를 주었다. 이에 대표팀 팀장은 피고인, J를 출동으로 지정하고 피고인, J는 2017. 2. 11.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 소유 랜드로버 프리랜더 차량을 800만 원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위 차량을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차가 퍼질 수 있다. 영화 촬영용 차량이다. 자동차학과에서 분해했던 차량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랜드로버 프리랜더 차량을 처분하였다. 계약 취소가 안 된다. 기름주유권을 3년간 드리겠다. 다른 차량을 구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1년식 U 레인지로버 차량을 시세보다 2,020만 원 비싸게 6,7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랜드로버 프리랜더 차량을 넘겨받고,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4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및 G, H, I, J의 공동범행(피해자 V) G, H, I은 외부사무실 대표 및 대표팀 팀장, 피고인, J는 대표팀 딜러로, 대표팀 TML와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M(N)' 사이트에서 '에쿠스 리무진을 7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L는 "올라오시면 바로 판매해 드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인천 서구 O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대표팀 팀장에게 보고하고, 대표팀 팀장은 피고인, J를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J는 2017. 2. 14.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사실 실험 차량이다. 물에 빠뜨려 침수 시험을 했다. 정부에서 특별히 판매하는 차량이다. 다른 차량을 구입해라. SK 주유상품권을 매달 70만 원씩 3년간 드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 등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0년식 W 에쿠스 차량을 시세보다 970만 원 비싸게 3,3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및 G, H, I의 공동범행[피해자 X(Y)] G, H, I은 외부사무실 대표 및 대표팀 팀장, 피고인은 대표팀 딜러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중고차 판매팀 일명 Z팀은 불상의 사이트에서 '주행거리 19km에 불과한 봉고3 차량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매물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인천 서구 O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외부사무실 대표팀 팀장에게 와끼를 주었다. 이에 대표팀 팀장은 피고인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피고인은 2017. 2. 19.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광고한 차량을 계약하려는 피해자에게 차량을 보여주는 척 행세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사실 양심상 그 차는 못 팔겠습니다. 사고 우려가 있는 차량입니다. 다른 차량을 구입해라. 마후라와 엔진오일 통을 교체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2년식 AA 봉고3 차량을 시세보다 485만 원 비싸게 1,3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30만 원 및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1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Z팀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및 G, H, I의 공동범행(피해자 DL) G, H, I은 외부사무실 대표 및 대표팀 팀장, 피고인은 대표팀 딜러로, AB팀 TM AC과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사이트에서 '최신 연식의 그랜저 차량을 2,000만 원 정도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AC은 "같은 종류의 차량이 여러 대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인천 서구 O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대표팀 팀장에게 보고하고, 대표팀 팀장은 피고인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2. 27.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광고한 차량을 계약하려는 피해자가 "내가 인터넷에서 본 차를 보여 달라"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그 차는 이미 팔렸다. 다른 차량을 구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5년식 AD 그랜저 차량을 시세보다 520만 원 비싸게 3,2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16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7772 관계 법령에 의하면 중고차 매매알선업자는 사전에 서면으로 알선수수료를 고지하여야 하고 규정된 알선수수료 이외의 금액은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액의 알선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거나 소액만 받는다고 고객에게 고지한 후 그 차액금을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1.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9.경 AF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AG 소유인 AH A6 차량 매수를 알선하면서, 위 차량 매매금액은 3,600만 원이고, 매매 알선수수료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G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2,730만 원에 매도하는 것이었고, 피해자가 지급한 3,600만 원과 위 2,730만 원의 차액 870만 원은 피고인이 매매 알선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8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8. 3. 18.경 A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A6 차량이 고장이 났으니 수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수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8. 3. 19.경부터 2018.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9.경 AF 사무실에서 피해자 AI에게 (주)AJ 소유인 AK 싼타페 차량 매수를 알선하면서, 위 차량 매매금액은 2,700만 원이고, 매매 알선수수료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AJ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1,745만 원에 매도하는 것이었고, 피해자가 지급한 2,700만 원과 위 1,745만 원의 차액 955만 원은 피고인이 매매 알선수 수료로 취득하는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95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 위 제1의 가항,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각 기재와 같이 자동차매매업을 하였고, 나. 2018. 12. 21. 11:00경 AF에서 손님인 AL에게 AM 모하비 중고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018고단8226 피고인 및 AG은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에 게시된 허위 매물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마치 위 차량을 구입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차량에 고액의 세금이 부담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계약의 파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피고인들이 소개하는 다른 차량을 구입해야 계약의 파기가 가능하다고 압박하여 실제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차량매매를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차액인 매매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등은 2017. 10. 27.경 AF에서,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인 'AN'에서 판매가격 55만 원의 주행거리 170,000km, 2001년식 검정색 AO 레토나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에게 위 차는 이미 팔렸으니 같은 차종의 흰색 레토나의 구입을 권유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위 차는 병행수입 차량이라서 1년에 세금을 100만 원씩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등은 피해자가 위 매매계약의 파기를 요구하자 다른 차량을 구입해야만 계약파기가 가능하다며 피해자에게 "일단 AP 스포티지를 550만 원에 할부로 구매하면, 2주 뒤에 정상적인 레토나를 살 수 있게 해 주겠고, 위 스포티지는 우리가 재매입하여 할부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스포티지를 현금 50만 원, 할부금 500만 원 등 합계 550만 원에 구매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8. 11. 7.경 위 매매단지에서, 스포티지의 재매입과 레토나의 매매알선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레토나는 지금 있는게 상태가 안 좋으니 AQ 산타페를 1,180만 원에 할부로 구매하면, 이번과 마찬가지로 한 달 후에 싼타페를 재매입하여 할부금을 모두 변제해 주고, 레토나를 구입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애초 위 AO 레토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에 그 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약속대로 한 달 후에 피해자로부터 싼타페를 재매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에게 매도인이 390만 원에 매도 의뢰한 위 싼타페를 1,180만 원에 판매하고 그 차액만을 취한 후 위 싼타페의 할부금은 전부 피해자에게 부담시킬 생각이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싼타페 구입대금 명목으로 1,180만 원을 할부 대출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2018고단9177 1. 피고인 및 AR, AS의 공동범행 피고인 등은 허위 매물인 중고차량을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다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차량이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위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를 빌미로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AR과 AS은 2018. 4. 8. 15:00경 AR, AS으로부터 '중고 버스를 판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 AT를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역 부근에서 만나 AF에 있는 'AU 사무실'로 승용차에 태워 데려가면서, "600만 원에 나온 버스가 있다, AV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가 600만 원이다, 저희 회사에서 나온 차량인데, 일요일에 계약하면 15%를 디씨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버스는 피고인 등의 회사 차량도 아니었고, 15%를 디씨해 줄 수도 없었으며, 600만 원에 팔 수도 없는 허위 매물 차량(광고금액 2,000만 원 차량)으로서, 피고인 등은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기에, 이 사건 버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AU 사무실'에서 이 사건 버스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인 4. 9. 13:30경 위 AF에 있는 'AW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버스에 대한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고, 잔금 명목으로 수표와 현금을 포함하여 39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등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허위 매물에 대한 계약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8. 4. 9. 13:30경 AF에 있는 'AW'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AX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이용하여, 마치 AY단지에 있는 AZ(대표 BA)의 상품용 차량인 이 사건 버스를 대표 BA로부터 매매금액 300만 원에 알선을 해도 된다는 위임을 받은 것처럼, 양도인란에 "BA"라고 검정색 볼펜으로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A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등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9219 피고인은 2018. 7. 24. 부천시 BB 'BC(이하 'BC'라고만 한다)'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D에게 'BE 볼보 자동차를 차량 가격 580만 원, 2년 보증금 200만 원, 합계 78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자동차는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허위 매물이었고, 당시 위 자동차는 BF 소유인 자동차로 시가 2,180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780만 원에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BG은행 계좌(BH)로 780만 원을 입금받고, 2018. 7. 26. 보증기간을 7년으로 늘려준다고 거짓말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500만 원을, 2018. 8. 9. 자동차성능검사 비용 명목으로 위 계좌로 57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아, 합계 1,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3 1. 피고인은 2018. 2. 20.경 AF에서 인터넷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BI에게 레이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80만 원을 주면 네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설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네비게이션 등을 설치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만 원을 BJ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0.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다마스 승합차를 판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3. 6.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이 판매될 것 같은데 차량에 대해 받은 할부대출금을 전부 상환하여야 하니 7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승합차의 판매처를 알아보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차량을 판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BG은행 계좌(계좌번호 B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791 피고인은 AH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부천로 364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춘의사거리 방향에서 도당사거리 방향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K이 운전하는 BL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A6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692,12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1369 피고인, BM은 허위 중고차 매물 광고를 통하여 고객을 유인하고, 허위 하자를 고지하는 방법으로 광고한 차량과 다른 차량을 구매하게 한 후, 고액의 알선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소액만 받거나 받지 않는다고 고객에게 고지하는 방법으로 차액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그에 따라 BM은 2017. 9. 24.경 BN사이트에 '2012년 7월 제조된 BO 아반떼를 31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게시하고, 피고인은 AF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P에게 마치 위 차량을 31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3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O 아반떼 차량은 시속 60km 이상으로 달리면 엔진이 꺼진다, 그리고 매달 관세로 140만 원을 내야 한다,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으며 취소하고 싶으면 BQ 아반떼 차량을 1,480만 원에 사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 BM은 위 BO 아반떼 차량을 310만 원에 판매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취소하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하자와 추가 관세비용을 고지한 것이었으며, BQ 아반떼는 600만 원 가량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 BM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1,480만 원과 위 600만 원의 차량 880만 원을 알선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M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BR에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1,48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동액 상당을 교부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6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95 피고인은 피해자 BS(55세) 운영하는 'BT'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02:30경 인천 미추홀구 BU, 'BT'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윈저셋트 2개(26만 원), 낙지소면 1개(3만 원), 식사(1만 원), 노래 4시간(8만 원), 과자(2만 원), 봉사료(52만 5,000원) 등 총 92만 5,000원 상당의 유흥을 즐기고 계산을 하지 않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9고단1865 피고인은 2018. 10. 23.경 AF에서 피해자 BV로부터 피해자의 아버지 소유의 BW 재규어 승용차를 1,960만 원에 판매해 주겠다고 말하고 위 차량을 교부받은 다음,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1,400만 원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161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반환을 거부하는 등 으로 위 161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2416 피고인은 2018. 10. 7. 10:30경 부천시 오정구 BX 소재 'BY단지'에서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BZ에게 CA BMW 승용차와 CB 그랜져 승용차를 판매할 물건인 것처럼 보여주고 피해자를 위 매매단지 내 CC사무실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먼저 지급해 주면 차량은 부산으로 바로 탁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들을 매매대상물로 보유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어서 매도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10만 원을 교부받고 800만 원을 CD 명의 C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3749 관계 법령에 의하면 중고차 매매알선업자는 사전에 서면으로 알선수수료를 고지하여야 하고 규정된 알선수수료 이외의 금액은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액의 알선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거나 소액만 받는다고 고객에게 고지한 후 그 차액금을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3.경 AF에서 허위 중고차 매물 광고 사이트인 'CF'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G에게 마치 2018년식 스파크 차량을 41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위 차량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할 것이 있다, 위 차량은 수리를 받을 수 없고, 해당 차량은 영화촬영 할 때나 쓰는 것이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계약 취소는 안되고 2014년식 CH 모닝 차량을 차량 대금 630만 원, 알선수수료 30만 원, 수리 보증비 250만 원을 받고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스파크 차량은 처음부터 41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니었고,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위 모닝 차량의 매매가액은 130만 원에 불과하여 실제 교부받은 매매가액과의 차액은 피고인의 알선수수료로 교부되는 것이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모닝 차량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8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G에게 자동차매매를 알선하는 등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019고단3829 1. 사기 관계 법령에 의하면 중고차 매매알선업자는 사전에 서면으로 알선수수료를 고지하여야 하고 규정된 알선수수료 이외의 금액은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액의 알선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거나 소액만 받는다고 고객에게 고지한 후 그 차액금을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경 AF에서 피해자 CI에게 마치 제네시스 차량을 1,4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갑자기 '제네시스 차량이 역수입한 차량이라, 관세가 2,880만 원이 남아있다, 차가 고장 나서 출고가 어렵다, 이미 차량 대금을 대납하였기 때문에 계약 취소는 불가능하고 다른 차를 구입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CJ 그랜저 차량을 3,550만 원에 매매 알선하고 알선수수료로 60만 원만을 받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차량을 1,400만 원에 매매 알선할 생각이 없었고, 위 차량에 관세가 남아 있거나 고장이 나서 출고가 어려운 사정도 없었으며, 위 그랜저 차량의 실제 매도가액은 2,550만 원으로, 피해자가 지급한 3,610만 원과 위 2,550만 원의 차액 1,060만 원은 피고인이 알선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3,6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30. 10:30경 인천 미추홀구 CK에 있는 'CL 빌라' 관리사무실 앞에서 위 제1항 기재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CM, 경장 CN을 만나 위 경찰관들로부터 '서부경찰서 형사이다,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그 자리에서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경사 CM의 오른쪽 턱부위를 1회 때리고, 양 주먹과 팔로 경장 CN의 복부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545 피고인은 2018. 10. 9.경 BC에서 피해자 CO에게 '당신이 구매한 CP YF소나타 중고 차량은 허위 매물이다. 당신에게 위 차량을 판매한 딜러와 협의되었으니, 위 차량을 환불해 주겠다. 딜러 쪽으로 명의이전을 하기 위해 이전비가 필요하다. 이전비 명목으로 62만 원을 지급하면 위 차량을 환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전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전비 명목으로 피고인 지정의 CD 명의 CE은행 계좌(CR)로 6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649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11.경 인천 미추홀구 CS에 있는 'CT단지'에서 피해자 CU에게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1,420만 원에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현금 1,42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절도 피의자는 2019. 5. 12. 19:27경 인천 미추홀구 CV, CW터미널에 있는 'CX' 매장에서, 차량 구입을 취소하고 차량 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그곳에 나온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빌려 통화를 하는 척 하다가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5040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K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5.경 BC에서, 피해자에게 "1,630만 원을 지급하면 카니발 승용차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BG BH)로 1,6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0. 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1,630만 원 상당의 차량 매매대금을 반환해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환불 비용 316만 원을 지급하면 차량 대금 및 환불처리 비용 모두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CD 명의의 은행계좌(CE CR)로 31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94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048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31. AF에서 피해자 CQ에게 'CY 기아 봉고3 승합차를 대금 1,17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합차의 판매대금을 받아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던 다른 사건의 합의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승합차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1,17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12. 31.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Q에게 CY 기아 봉고3 승합차를 판매하였다. 2019고단7146 1. 피해자 CZ에 대한 사기 가. 2018.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8.경 AF에서 DA 스포티지 차량을 구매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CZ에게 'DB 스포티지 차량을 38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B 차량은 당시 차량 소유자가 매매금액을 2,314만 원으로 설정한 매물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80만 원을 받더라도 위 DB 차량을 정상적으로 매매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G은행 계좌(계좌번호 : BH)로 3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위 피해자에게 '위약금을 주지 않으면 자동차매매대금 반환이 안된다고 한다, 자동차매매대금을 반환받으려면 위약금 60만 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매매 알선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한 계약이었으므로, 계약 체결이 완료된 바 없어 취소에 따른 위약금도 발생한 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DC 명의 DD 계좌(계좌번호 : DE)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G과 함께 2018. 12. 21.경 AF에서 AM 모하비 차량을 7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DF에게 'AM 차량을 720만 원에 판매할테니 계약금 60만 원을 지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M 모하비 차량은 실제 매매가격이 3,800만 원인 차량으로 피고인과 DG은 위 차량을 72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약금을 받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 대한 계약을 파기시킨 후 다른 차량을 매매가액보다 비싸게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D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모하비 차량의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60만 원을 즉석에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703 피고인은 2019. 1. 10. 11:00경 AF 내 &aposDH&apos 사무실에서, 피해자 DI에게 "2018년식티볼리를 760만 원에 구입하게 해 주겠다. 신차 출고가격이 2,300만 원인데 이걸 먼저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차주에게 송금해 주면, 내가 한달 내 모두 상환해 주고 다시 캐피탈에서 무이자로 원금 760만 원만 대출받도록 해서 차량매매대금을 해결해 주겠다. 차량은 바로 탁송으로 보내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하는 금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J로부터 매매대금 2,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이를 DC 명의 DD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286 내지 289, 291번) 2018고단7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DK,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F에 대한 진술서 1. 각 고소장, 자동차양도증명서 1.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1. 수사보고(매매종사원등록여부) 2018고단8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양도증명서, 녹취록 2018고단9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12번) 2018고단9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서 2019고단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내역(증거순번 3 내지 5번) 2019고단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의 진술서, 문자메시지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견적서 2019고단1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대출내역 2019고단1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계산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6번) 2019고단1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9고단2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9고단3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양도증명서, 문자내역 1. 수사보고(증거순번 17번) 2019고단3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I, CM, C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2019고단4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이체내역 사진 2019고단4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2019고단5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녹취록 및 문자내역 2019고단6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2019고단7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F의 진술서 1. 입금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증거순번 27, 28번) 2019고단7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2019고단7703 사건의 증거순번 16번), 개인별 수용현황(2019고단7703 사건의 증거순번 19번), 사건상세내역,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N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2018고단4305 사건의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판시 2018고단4305 사건의 각 사기죄, 판시 2018고단7772 사건의 각 사기죄 및 제3의 가항 자동차관리법위반죄, 판시 2019고단1369 사건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8고단4305 사건의 각 사기죄, 판시 2018고단7772 사건의 각 사기죄 및 제3의 가항 자동차관리법위반죄, 판시 2019고단1369 사건의 사기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2018고단4305 사건의 각 사기죄, 판시 2018고단7772 사건의 각 사기죄 및 제3의 가항 자동차관리법위반죄, 판시 2019고단1369 사건의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위 가항 기재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결정하기로 한다.] 1) 기본범죄(사기)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징역 2년 6월 ∼ 9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9년(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2) 제1경합범죄(공무집행방해) 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 4년) 3) 제2경합범죄(횡령) 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11년 5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유사한 수법의 기망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다(판시 2018고단4305 사건의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한함). 그뿐 아니라 피고인은 공판기일 진행 도중 도주하여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였고, 검거를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간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구속 재판 원칙이라는 형사 사법의 원칙을 악용하여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었다.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뒤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2018고단4305 사건의 각 사기죄, 판시 2018고단7772 사건의 각 사기죄 및 제3의 가항 자동차관리법위반죄, 판시 2019고단1369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상호간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중 K, X, DL 등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판시2018고단4305사건 중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판시 범죄사실(2018고단4305 사건)의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구성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죄행위를 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중고차 매매업체에 취업을 하였다고 생각하였을 뿐이고, 범죄단체에 가입한다는 인식 내지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형법 제114조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515 판결 등 참조). 2)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범죄단체]가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중고차를 파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불법적인 요소가 동원된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 피고인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외부사무실은 회사 조직과 같이 대표, 팀장, 팀원(출동, 전화상담원)으로 직책이나 역할이 분담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위 각 구성원들은 대체적으로 상호간의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개별적 팀으로 결성되어 각 팀별로 수익을 내기 위해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조직원들의 지위에 따른 지휘 또는 명령과 복종체계가 갖추어져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 및 함께 공소제기되었던 공동피고인들은 대부분 다른 중고차매매상사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던 사람들로서 상호간의 소개로 위 외부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대표와 팀장은 실비적 성격을 지닌 광고비, 상사입금비 등을 주고받는 거래관계로 보일 뿐, 팀장급의 공동피고인들이 대표들의 중간책임자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대표들은 대표팀에서 얻는 수익 외에 직접적인 판매를 통해 얻는 수익은 없었고, 다른 팀에서 할부사를 이용해 판매를 할 경우 1.5% 정도의 할부수수료만을 취하는 구조로서 다른 팀의 수익이 대표들에게 집결된 후 재분배되는 구조도 아니었다. 위 외부사무실에서 근무한 일부 직원들은 대표에 해당하는 G, H, I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위 대표들은 대표팀의 중고차 거래에 관하여 대표팀 직원들에 대해서만 지시를 하거나 그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팀에 속해 있던 직원들은 각 팀의 중고차 거래에 관하여 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팀장에게 보고를 하였을 뿐 대표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거나 보고를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각 팀에서 판매한 차량에 대한 수익은 모두 합산되어 전체 구성원에게 재분배된 것이 아니라 해당 차량을 판매한 팀에 전액 귀속되었다. 물론 각 팀별로 매달 일정금액의 상사입금비와 광고비를 지급하였으나(이 역시 사정에 따라 지급이 면제되거나 감액되는 경우가 있었다), 위와 같이 차량판매와 관련된 수익이 전부 각 팀에 귀속되는 이상 각 팀은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중심에 두고 활동할 수밖에 없다. 대표들과 각 팀이 정산을 위한 관계로 엮인 것과 달리 각 팀들 사이에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대표들이 각 팀별로 실적을 체크하였으나, 할부피 등의 정산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 팀에서 대표들에게 매월 상사입금비와 광고비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임대료를 포함한 사무실 관리비용은 실비적인 성격이 강하고, 실제 상당한 금액의 광고비가 지급된 점을 고려하면(대표들이 위 비용에서 다소간의 이익을 남겼다 하더라도) 이를 '상납금'의 성격을 가진 금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구성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주도적인 조직원들이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구성원들의 가입과 탈퇴도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구성원들은 범죄에 더 이상 가담하지 않기 위해 자유로이 일을 그만두기도 하였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여러 중고차매매상사를 옮겨 다니기도 하였다). 또한, 정식 등록업체에도 존재하는 지각비 제도 이외에 특별히 출퇴근을 제재하는 수단은 없었고 쉬는 날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팀장에게 보고한 뒤 자유롭게 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구성원들 대다수는 이미 중고차 매매영업을 하였던 경력자들이어서 특별히 사무실 전체 차원에서 범행수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팀 단위에서 팀장의 주도하에 신규직원에 대한 교육 위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외부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교육 자료들 역시 필요한 사람들이 참고하기 위해 자유로이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참조)]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2018고단4305 사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