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16

범죄사실 2019고단3416 1. 주민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3. 09:30경 서울 은평구 C 5층 소재 'D내과'에서 성명불상의 병원 직원에게 건강보험 가입자인 동명이인 E(F)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는 등 방법으로 진료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하 '졸피뎀')을 처방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동명이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졸피뎀을 처방받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인 동명이인 E로 접수되도록 하여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부정하게 진료를 받고, 동명이인 명의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68,240원 상당의 보험급여(공단부담금)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동명이인인 E를 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졸피뎀 84정을 처방받아 매수한 후, 그 처방 받은 날로부터 2019. 6. 초순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및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졸피뎀 84정을 하루 1~2정씩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3748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5. 26. 09:00경 서울 은평구 H 소재 'I내과의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진료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끝자리를 고의로 다르게 고지하여 진료를 받고 '졸피뎀' 21정을 처방받은 후, 그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처방 전에 기재된 '졸피뎀'의 숫자 '2'를 '8'로 변경하고, 'J'라고 새겨져 있는 도장을 임의로 찍어 마치 위 병원에서 '졸피뎀' 81정을 처방한 것처럼 의사 K 명의의 처방전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이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사문서인 의사 명의 처방전을 각각 변조하였다. [범죄일람표 1]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26. 11:37경 서울 서대문구 V 'W약국'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의사 K 명의 처방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약사인 X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이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변조한 처방전을 각각 행사하였다(그 중 1회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2개의 처방전을 동시행사). [범죄일람표 2]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7. 09:00경 서울 서대문구 L 소재 'M비뇨기과의원'에서 T 명의 및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진료를 받은 후 '스틸녹스' 8정을 처방받아 '스틸녹스' '8'정 뒤에 '9'를 추가하여 '89'정으로 변조한 후, 2019. 5. 27. 12:13경 서울 서대문구 V W약국에서 위와 같이 T 명의 및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처방받아 변조한 처방전을 이용하여 '스틸녹스' 89정을 31,790원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등 위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T, U, E의 각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4.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7. 09:00경 서울 서대문구 L 'M비뇨기과의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를 처방받기 위해 T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진료 접수를 하였고, 이에 속은 병원 의사 및 간호사로 하여금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피해자가 공단부담금 7,930원을 위 병원에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이하 '범죄일람표 3'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총 29,940원(공단부담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죄일람표 3]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2항 '범죄일람표 2'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주민등록번호로 졸피뎀을 처방받고, 그 처방전에 기재된 그 수량까지 변조하는 방법으로 졸피뎀 총 170정을 구매한 후, 가. 2019. 5. 27.경 서울 서대문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한번에 졸피뎀 약 30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2019. 5. 28.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졸피뎀 약 30정을 투약하고, 다. 2019. 5. 29.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졸피뎀 약 30정을 투약하고, 라. 2019. 5. 3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졸피뎀 약 30정을 투약하고, 마. 2019. 5. 31.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졸피뎀 약 29정을 투약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총 149정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919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1. 14. 10:20경 서울 은평구 Y 3층에 있는 Z외과에서 'AA(AB)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1103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타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2. 서울 은평구 AC 2층에 있는 'AD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E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위 병원 관계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병원 관계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함으로써 보험급여 10,990원의 보험급여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240원 상당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1125 1. 주민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5. 서울 은평구 AE빌딩 2층 소재 'AF외과의원'에서, 성명불상의 병원 직원에게 동명이인인 'AG(AH)의 주민번호를 고지하는 등 방법으로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동명이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강보험가입자인 동명이인 E로 접수되도록 하여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이 부정하게 진료를 받고, 동명이인 명의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31,000원 상당의 보험급여 (공단부담금)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305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4. 서울 은평구 AI 10층에 있는 'AJ내과의원'에서, 성명불상의 병원 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AK(AL)인 것처럼 진료를 받아 위 AK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AK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 하였다. 2.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4.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마치 건강보험 가입자 A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K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아 이에 속은 병원 의사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게 하고, 피해자가 보험급여 10,990원을 위 병원에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각 병원 및 약국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190,990원의 보험급여를 받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2020고단2468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6.경 서울 은평구 AM 3층에 있는 'AN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위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성명불상의 위 병원 직원에게 미리 암기하고 있던 동명이인 AO의 주민등록번호 'AP'를 접수증에 기재한 후 이를 제출하여 위 병원의 수진자 시스템 및 진료기록부란에 위 A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게 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9번 기재와 같이 각 요양기관에서 위 AO(AP), AQ(AR), AS(AT)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부정사용 하였다. 2.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6.경 위 'AN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위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성명불상의 위 병원 직원에게 동명이인 AO(AU생)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위 AO(AU생)를 수진자로 기재되도록 한 후 진료를 받았고,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병원의 진료비 청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요양급여를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13,78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9번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34,775원의 보험급여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수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6.경 위 'AN 이비인후과'에서, 동명이인 AO(AU생)인 것처럼 졸피뎀을 처방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은평구 AM 1층에 있는 'AV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제출하여 졸피뎀 3정을 매수한 다음 당일 서울 서대문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졸피뎀 3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졸피뎀 192정을 매수한 후, 각 처방 당일 내지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지 파주시 AW 소재 피고인의 친구 집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졸피뎀을 투약하였다. 4. 사기교사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교사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5. 15:00경 서울 은평구 수색로 175에 있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에서 택시기사 AX에게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약을 살 수 없는데 수면제가 필요하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다음 구입해서 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요청하여 AX이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고,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AX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같은 날 같은 구 AY에 있는 'AZ의원'에서 불면증이 있는 것처럼 진료를 받아 졸피뎀을 처방받은 다음 같은 건물에 있는 'BA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제출하여 졸피뎀 28정을 매수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병원 및 약국의 진료비 청구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요양급여를 각각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13,780원, 위 약국에 15,99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위 보험급여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X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고 이를 편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020고단2537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4.경 서울 마포구 BB 2층에 있는 'BC의원'에서, 진료를 위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성명불상의 위 병원 직원에게 미리 암기하고 있던 BD의 주민등록번호 'BE'를 접수증에 기재한 후 이를 제출하여 위 병원의 수진자 시스템 및 진료기록 부란에 위 BD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게 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6, 12 내지 14, 18, 21 내지 22, 24번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각 요양기관에서 위 BD(BE), BF(BG), B(BI)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부정사용 하였다. 2.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8.경 서울 서대문구 BJ에 있는 'BK의원'에서, 진료를 위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성명불상의 위 병원 직원에게 위 BD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위 BD을 수진자로 기재되도록 한 후 진료를 받았고,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병원의 진료비 청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요양급여를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13,05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8, 21 내지 24, 28번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470,740원의 보험급여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수,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8.경 위 'BK 의원'에서, BD인 것처럼 졸피뎀을 처방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BL에 있는 'BM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제출하여 졸피뎀 20정을 매수한 다음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졸피뎀 20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 13 내지 14, 16 내지 19, 21 내지 24, 27 내지 28번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졸피뎀 427정을 매수한 후 각 처방 당일 내지 그 무렵 서울 서대문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및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426정을 투약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25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졸피뎀 10정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9.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6.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정색 펜으로 미리 가지고 있던 처방전 용지의 의료기간 명칭 란에 "BN의원", 전화번호 란에 "BO", 팩스번호 란에 "BP", 환자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BI", 처방 의료인의 성명 란에 "BH", 면허번호 란에 "BQ", 처방의약품의 명칭 란에 "스틸녹스정 10mg/1정", 1회 투여량 란에 "1", 1일 투여횟수 란에 "1", 총 투약일수 란에 "28"이라고 기재하고, 위 BH 이름 옆에 미리 마련해 놓은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파주시 BR에 있는 'BS약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처방전 1장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약국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BH 명의 처방 전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9.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정색 펜으로 미리 가지고 있던 처방전 용지의 의료기간 명칭 란에 "BN의원", 전화번호 란에 "BO", 팩스번호 란에 "BP", 환자 성명 란에 "BT", 주민등록번호 란에 "BU", 처방 의료인의 성명 란에 "BH", 면허번호 란에 "BQ", 처방의약품의명칭 란에 "스틸녹스정 10mg/1정", 1회 투여량 란에 "1", 1일 투여횟수 란에 "1", 총 투약일수 란에 "28"이라고 기재하고, 위 BH 이름 옆에 미리 마련해 놓은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파주시 BV BW호에 있는 'BX약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처방전 1장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약국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BH 명의 처방 전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265 피고인은 2019. 7.경 친구인 BY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BY 명의로 졸피뎀을 처방받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Z에게 BY인 것처럼 수면장애로 진료를 받아 졸피뎀을 처방받아 줄 것을 부탁하였고, BZ은 이를 승낙하였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과 BZ은 함께 2019. 7. 24.경 파주시 CA CB호에 있는 'CC내과의원'에서, 피고인은 BZ에게 미리 알고 있던 BY의 주민등록번호 'CD'을 알려주고, BZ은 진료를 위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성명불상의 위 병원 직원에게 위 BY의 주민등록번호를 접수증에 기재한 후 이를 제출하여 위 병원의 수진자 시스템 및 진료기록부란에 위 BY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Z과 공모하여 BY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Z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BY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BZ은 2019. 7. 24.경 위 'CC 내과의원'에서 진료를 위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성명불상의 위 병원 직원에게 BY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위 BY을 수진자로 기재되도록 한 후 진료를 받아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병원의 진료비 청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요양급여를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10,99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날 같은 건물 CE호에 있는 'CF약국'에서 성명불상의 위 약국 직원에게 BY인 것처럼 처방받은 처방전을 제시해 졸피뎀을 매수하여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약국의 약제비 청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요양급여를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11,75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Z과 공모하여 합계 22,740원의 보험급여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D내과 E 방문 내역, D내과 E 차트, D내과 E 처방전, 내사보고(건강보험공단 피해자료 제출) 및 회신내역,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수사보고(D내과 영수증 제출 및 추가 공단부담금 확인) 및 진료비 영수증, 건강보험증 도용진료내역 1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고단3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각 변조 처방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원본 처방전,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관련 자료 제공(4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CH의 각 진술서 1. 진료기록부 사진, Z외과 사진, 내사보고(병원 CCTV 확인, 약국 CCTV 동일인 확인) 2020고단1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수사보고(CI약국 약사 상대 수사) 2020고단1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AG 추가피해 관련자료) 및 추가피해 관련자료 2020고단1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 확인서, 각 진료차트, 각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각 수사보고(피도용자 AK 추가자료 제출, AK 진술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첨부) 2020고단2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O, AX, CJ, C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L의 진술서 1. 약국 CCTV 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 확인서, 공단 확인 내역, 각 수사보고(본건 범행 관련 진료기록부 등 첨부) 및 각 관련 진료기록 등(증거목록 19 내지 27, 43 내지 50, 93 내지 99번),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스틸녹스 정보서, CM약국 및 CN약국 CCTV 영상 사진, 처방전(AX), 수사보고(CO, CP 명의 처방전 관련) 및 각 처방전, 요양급여내역(AX), 마약감정서(모발) 2020고단2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F 의 진술서 1. 진료기록(2019. 4. 25.자),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2019. 4. 25.자), 각 처방전(2019. 4. 25.자, 2019. 4. 26.자), BF 요양급여내역, BF 요양급여내역 (공단부담금 포함), 타인(B) 명의 도용하여 받은 처방전 사진, BT(가명) 명의로 받은 처방전 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졸피뎀을 처방받은 내역 확인), 수사보고(CQ 이비인후과 진료내역 확인) 및 처방전, 진료기록, 마약감정서(소변), 수사보고(공단부담금 지급내역 확인), 마약감정서(모발), 수사보고(본건 범행 관련 진료기록부 등 첨부) 및 관련 진료기록 등(증거목록 94, 95번),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스틸녹스 상세정보서 2020고단3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 확인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수사보고(2019. 7. 24. CC내과의원 진료기록 사본 첨부) 및 외래진료기록부 사본, 처방전 사본, 수사보고(2019. 7. 24. CF약국 조제기록 사본 첨부) 및 처방전 사본, 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공모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공모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사기교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판시 2019. 10. 24. 이전의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공모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판시 2019. 10. 24.부터의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판시 2019. 12. 25.자 보험급여 부정수급 교사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형법 제31조 제1항 졸피뎀 매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졸피뎀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 상호간, 사기교사죄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교사죄 상호간 및 판시 2019고단3748 사건의 '범죄일람표 2' 순번 3번 기재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검사는 152,490원의 추징을 구하면서, 그 근거로 2019고단3416, 3748 사건에 관하여는 '약국 구매가'를 기준으로, 2020고단2468, 2537 사건에 관하여는 '1정당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나(다만 위 추징금 합계는 2020고단2537 사건의 추징금이 누락된 것임),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1정당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이를 계산하면 추징금은 152,580원[(84정 + 170정 + 192 정 + 436정)×173원, 1원 단위 절삭]이 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일부 범행은 경찰조사 이후에 재범한 것이기도 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수한 점,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에 따른 불면증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범행일 뿐 그 외에 추가적인 범죄 목적과는 무관한 것인 점, 재산상 편취액은 115만 원 정도로 경미하고 이후 절반 정도를 공탁했고 나머지는 환수가 가능한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무렵의 것이고 그 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관계 목사 등이 피고인의 계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9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