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5. 20:43경 위와 같이 음주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E 코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15. 20:43경에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인근 음식점에서 A과 함께 술을 나누어 마셔 A이 술에 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동차 열쇠를 건네준 후 이 사건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채 A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프린트, 주취운전정황보고 등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 A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과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범행 이후 이 사건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과 자리를 바꾸었으며,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주하다가 경찰관의 추격에 의하여 검거된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자리를 바꾸었고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총 3회 작성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2회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3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위 피고인의 음주운 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 B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알코올 상담을 받았고, 이후에도 병원에서 '알콜의 유해한 사용'으로 치료를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범인도피의 점 피고인은 2019. 9. 15. 22:52경 판시 제1항과 같이 A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F에게 자신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를 처벌하거나 이를 수사방해 행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범인도피죄의 인정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순찰차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 후미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이 사건 승용차를 발견하고 교통단속을 위해 위 승용차의 후방으로 접근하다가 위 승용차가 비틀거리며 운행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으로 의심하여 정차시켰고,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관이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면서 피고인 A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가고 곧이어 피고인 B이 뒷좌석에서 운전석으로 넘어오는 것을 목격한 점, 이에 따라 경찰관은 피고인 A을 운전자로 특정하고 음주측정을 위해 인적사항을 물어보던 중 피고인 A이 도주하자 추격하여 피고인 A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으며 피고인 A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 점, 2019. 9. 16. 04:16경 이 사건 승용차의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확보되었고, 위 블랙박스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에 승차하고 피고인 B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하였으며 피고인 A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영상이 모두 녹화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음주단속 현장에서는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지 않았고, 경찰서에 가서 2019. 9. 15. 21:16경부터 같은 날 23:19경까지 진술서를 총 3회 작성하면서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2회 작성하였다가, 위와 같이 블랙박스 영상이 확보되자 이후 경찰 조사에서부터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자신이 뒷좌석에 있다가 경찰관의 단속 당시에 뒷좌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겼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경찰 피의자신문시 자신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음주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 자신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에게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