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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2. 20:45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D(남, 60세)가 운영하는 'E' 슈퍼마켓에서 위 피해자가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담배 진열대에 있던 4,8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한 갑을 꺼내어 자신의 패딩점퍼 왼쪽 호주머니에 넣고, 계속해서 4,5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한 갑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2. 2. 19:00경부터 19: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슈퍼마켓의 카운터를 보고 있는 D의 처 피해자 F(여, 55세)가 자신의 시선을 피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구입하여 마시고 남은 캔 맥주를 바닥에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부터 21: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슈퍼마켓을 찾아가 피해자 D가 3~4개월 전에 행패를 부린 것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때 왜 신고를 했냐, 씹할 좆같이, 그렇게 사는 게 아녀"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7번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다. 범행 후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그동안 처벌받은 이력을 더해볼 때 사회 내 처우는 허용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4. 20:00경 전남 화순군 자치샘로 72에 있는 화순교 로타리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여, 32세)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1. 2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3. 15:3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여, 15세)이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 집으로 가서 얘기 좀 할까. 5분만 있다 가라. 관계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냥 집에서 이야기만 하자"고 말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처음 보는 사람 집에 가는 것이 아니죠"라며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강제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근처에 있던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여, 16세)의 손목을 강제로 잡고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약 30-40미터 가량 걸어가던 중 주변에 있던 목격자가 위 피해자에게 "이 아저씨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보자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놓고 그 자리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각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범죄지에서 피의자의 주거지, 직장까지의 거리확인) 1. 각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위험성 및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낮에 통행인이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여 약취범행이 기수에 이를 가능성이 높진 않았고, 실제로 목격자가 있어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강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앞 왕복 3차로의 도로를 '로마관광나이트' 쪽에서 호수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옆에 주차된 차량이 많아 시야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D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한 피해자 E(여, 29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일반진단서, 수사보고(기록 6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 19: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E, F, G을 만나 그 자리에서 F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 0.2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여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0.1그램씩 2회에 걸쳐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제3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약 15년 전의 것인 점, 모발 및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22:34경 부산 동구 D을 지나는 "E"(F) 좌석버스 내에서, 교복 을 입고 앉아있던 피해자 G(여, 17세)의 바로 옆자리에 앉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치마 위로 허벅지를 3-4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3. 1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삼광의료재단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CU 편의점 서면 우정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세 차례나 되는 점, 수사단계에서 운전 후 음주를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며 책임을 은폐하려는 모습으로 일관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16

범죄사실 1.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15.경부터 2014. 3. 15.경까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PC방'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나비의 모험'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만 원을 받고 '나비의모험'을 1회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주고 손님들이 '나비의모험'을 재생하면 위 영상 재생 중 화면에 나오는 그림에 따라 점수를다르게 부여하여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점수를 획득한 손님에게는 획득한 점수가 기재된 아이템 카드 보관증이나 마그네틱 카드를 지급하여 손님이이를 위 업소에서 재사용하게 함으로써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나비의 모험'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18.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현금을 투입한 다음 레버와 버튼을 사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등급을 받은 '골든오션 플러스' 게임기 50대에 영업버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레버와 버튼을 사용하지 않아도 게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변조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I, Z의 각 진술서 1. 나비의 모험 동영상 CD 1. 수사보고 진술청취) 1. 경찰 압수조서 1.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1. 감정결과 회신(나비의 모험_구로서) 1. 현장사진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게임물등급분류필증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기기변조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0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0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2250만원 = 25만원 x 90일)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5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여러 번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최근에 별도의 장소에서 게임장영업을 한 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게임장영업을 한 점 등은 매우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는 10여년 전의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2015. 11. 6. 징역 1년 4월 확정) 등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주택전세자금 대출 과정이 허술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 제출만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이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 C는 대출 과정을 총괄하면서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허위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 D(2016. 9. 23. 징역 3년 6월 확정)은 E을 통하여 허위의 임대차 계약에 이용할 주 택과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 F(2016. 11. 17.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는 임대인 역할, G(2015. 9. 19.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는 공인중개사로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 1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위 G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G로 하여금 C를 통해 교부한 피고인의 신분증과 도장 등을 이용하여 위 F 소유의 '대전 동구 J아파트 109동 1704호'에 관하여 '임대인 F', '임차인 A', '보증금 1억 2천만원', '계약기간 2014. 22.16. ~ 2016. 2. 15.까지 2년' 등을 기재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무렵 위 C을 통해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함께 대출 신청에 필요한 부대서류인 K 명의로 발행된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대전 동구 대전로 738 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대전역지점에서, 이름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8,000 만원에 대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리서류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7.경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 만원을 임대인 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D,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순번 1번, 17번, 22번, 26번) - D(사건 조회 및 판결문), C(사건 조회 및 판결문), G(사건 조회 및 판결문), F(사건 조회 및 판결문), L 농협 거래내역, D 우체국 거래내역, E 신협 거래내역, F 국민은행 거래내역, 신한은행 거래내역, 농협 거래내역 1. 수사보고(수사기록 32번) - 범죄첩보보고서 사본, 내사착수 예정보고서 사본, 각수사보고,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순번 8번,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인 피해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피해자인 신한은행에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간이식을 받은 상태로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은 제도의 빈틈을 노려 결과적으로는 선량한 무주택 근로자들에게 투입되어야 할 자금을 가로챈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벌금)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17: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위 슈퍼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여, 74세)와 피해자 F(75세)이 외상값을 갚으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팔꿈치로 위 F의 옆구리를 1대 치고, 양 손으로 F을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위 E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양 손으로 E의 왼쪽 팔을 비틀어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타박상 등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부 염좌 등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8번) 1. E 및 F에 대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외상값 변제를 지속적으로 요구받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은 각 74세, 75세의 노인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3.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R에게 "안성시 죽산면에 있는 우리영농조합법인의 키우는 새끼돼지 180두를 3,800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새끼돼지(자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4.경 400만원, 2016. 3. 7.경 1,000만원, 2016. 3. 14.경 2,000만원, 2016. 3. 25.경 400만원 등 합계 3,800만원을 S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T)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U에게 "새끼돼지(자돈) 150두를 3,000만원에 판매하겠으니 대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새끼돼지(자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2016. 3. 23.경 계약금 300만원, 2016. 3. 24.경 500만원,2016. 3. 25.경 700만원 등 합계 1,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X,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수사보고(이체결과확인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U 거래명세표 및 내역확인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큰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루이비통(LOUIS VUITTON)사로부터 상표권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권한을 위임받은 (사)D 소속 직원들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9. 10. 16: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의류점에서 피해자가 특허청에 등록된 유명상표인 루이비통과 모양이 동일한 가방을 판매하는 상표법위반 행위를 하는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생각으로 위 의류점 진열대 등을 뒤져 가방 8개를 찾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J 진술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I 제출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및 수사경력자료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가게에 있던 중 피고인들이 들어와 루이비통과 모양이 동일한 가방(이하 '루이비통 가방'이라 한다)을 포함한 여러 개의 가방들이 쌓여 있는 소파에서 루이비통 가방을 집어들었고, 피해자가 소파에 있던 위 루이비통 가방들을 담는 동안 피고인들이 가게 안을 뒤져서 다른 루이비통 가방들을 찾아냈다는 취지로 핵심적인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가게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가게 안에 있었고, 가게 안 소파 위에 루이비통 가방 8개가 모여있는 형태로 쌓여 있었으며, 자신들은 모아둔 가방을 수거한 사실이 있을 뿐 가방을 찾아 한 곳에 모아두는 등 별도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위 경찰관들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왜 뒤지고 그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 A으부터 가방 2개는 진열대에서, 나머지 6개는 보관 중이던 것을 찾아냈다는 내용의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범행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불법한 행위를 하였다며 오빠인 H을 통해 고발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문제삼았을 뿐 가방의 수거과정을 문제삼지는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할 당시 가게에 들어가 가품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관들의 도착 전에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관 J과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경찰에 신고한 후 가게 밖에서 기다리다가 근처에 도착한 경찰관들을 안내하여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가게 밖에서 가품이 진열된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관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가게에 들어간 사실이 없으며, 경찰관들이 도착한 후 함께 가게에 들어가 가품 가방을 지목하자 경찰관들이 가방을 모아 소파에 올려놓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들 사이에서도 그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1조, 제30조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다만,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으로 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된 건조물수색죄를 범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00:39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출판로 87 호반베르디움 2차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출판로 92 전주덕진경찰서 혁신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도로교통법위반)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내사보고(임의동행 경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3회 있음,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56%),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17: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휴게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완주군 구이면 쪽에서 서학동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F(여, 5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13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감정의뢰 회보(부검) 1. 사고차량 영상 캡쳐 사진 및 현장, 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피해자가 사 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 동종 전과(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회 있음 www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공제조합)가입, 진지한 반성, 피고인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여 옴에도 피해자가 부주의하게 횡단보도에 뛰어들었다는 점에서 사고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음,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최종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함, 고령의 모친 등 부양가족 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번개장터" 사이트에 "휴대폰, SSD 하드, 전자렌지 등을 판매한다"는 광고들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틀림없이 휴대폰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C)로 52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9. 경부터 2016. 6.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합계 49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 예금거래증명서 1. 각 문자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선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3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7.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2층 사무실에서, 공매절차가 진행 중인 수원시 C 소재 'D' 쇼핑몰 매입을 추진 중이던 피해자 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우리은행 상계역지점 2013. 12. 16.자 발행의 액면금 100억 원 권수표 3매와 300억 원이 입금되어 있다가 전일 인출된 것처럼 입출금내역이 위조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우리은행 상계역지점 통장(G) 사본을 보여주고 "어제 통장에서 300억 원을 수표로 인출했다. 1%의 이자를 선납해주면 쇼핑몰 매입에 필요한 자금 300억 원을 대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에 대한 선이자 중 일부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 권 우체국발행 수표(우체국 H)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확인서 1. 인수증, 영수증, 약정서, 통장사본, 각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죄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판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편취액이 1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이 관계에 있어 그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95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의정부시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D'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20만 원을 지급하고 C 소유 명의의 B 에쿠스 승용차를 양수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일 내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관해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 12. 14:10경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서로 63번지 앞 노상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55 소재 월드컵경기장 앞 노상까지 약 8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에쿠스 승용차를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및 첨부, 차량번호판영치, 의무보험가입여부 조회결과, 본건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확인보고) 1. 각 사실조회(의무보험가입여부 확인요청, 의무보험가입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1. 범죄인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사용자 아닌 자의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적법한 사용자가 아님에도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한 것으로, 이러한 소위 대포차의 운행은 도로운행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고, 국가의 차량관리업무를 방해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관해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2. 중순경 의정부시 소재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소재 전북혁신엘에이치아파트 10단지 주차장까지 약 270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고(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형법 제1조 제1항).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 1항에 해당한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이 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1조에 의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의 행위 시인 2015. 12. 중순경은 위 규정의 시행일인 2016. 2. 12. 이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남매지간이고, 상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애인 관계이다. 피고인 A는 2016. 2. 8. 02:50경 삼척시 도상로 51-47 석공협동아파트 202동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몇 시인데 동생을 보내지 않느냐'라고 꾸중을 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오히려 자신의 동생인 B에게 따지자, 버릇없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이에 화가 난 위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위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말하며 말리다가 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피고인 A의 행위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위 피해자를 2회 밀어 넘어뜨린 후 양 어깨 부위를 눌렀다.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이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건현장 사진 및 피해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 자백, 범죄전력 없는 점과 이 사건 분쟁경위 및 이 사건 분쟁에 있어 피고인들의 각 관여 •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5. 10. 11. 01:1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가게 앞 노상에서, 직전에 피고인 B가 피해자 F(18세)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피해자 G(18세)의 어깨를 밀쳤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F이B의 어깨를 밀치자 갑자기 피고인 A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에게 약 1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폭행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 F을 위하여 300만 원을, 피고인 B가 피해자 G을 위하여 6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학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9. 08:13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차 안으로들어 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4만 원, 주민등록증 1개, 우리 신용카드 1장, 신한 신용카드 1장, 농협 신용카드 1장, 포인트카드 4장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남성용 반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캡처화면,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진행 현황 및 공소장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년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이미 보호관찰을 명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다시 보호관찰을 명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