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합26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 E은, 가. H, I, J, K, 성명불상자와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여 석유판매소 등지에 팔기로 공모하여, H과 위 성명불상자는 2011. 1. 하순경 내지 같은 해 2. 초순경 경북 칠곡군 L마을 부근 임도에 매설된 주식회사 G 소유의 송유관에 밸브를 용접한 후 구멍을 뚫고 유압호스를 밸브에 연결시키고 다른 공범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며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처분한 이익금을 분배하고, 피고인 A 또는 I은 송유관이 있는 범행현장 부근에서 작업시간을 결정하고 속칭 대포폰이나 무전기를 사용하여 현장에 있는 공범에게 현장상황을 확인하면서 구체적인 작업을 지시하고 H에게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량을 알려주고, 절취한 석유 처분 대금에서 자신들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H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송유관 유압을 확인한 후 밸브를 열어 송유관에서 석유가 빠져나가도록 하고 유압이 떨어지거나 작업이 종료되면 밸브를 잠그고, 피고인 B은 J과 미리 준비해 간 유압호스와 위와 같이 송유관에 설치한 밸브에 연결되어 있는 유압호스를 클립으로 연결하여 송유관에서 빼낸 석유를 탱크로리에 싣고, 피고인 E은 현장 인근에 경찰이나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D는 K과 송유관에서 빼낸 석유를 탱크로리나 홈로리에 싣고 운반하여 석유판매소 등지에 처분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2011. 2. 17. 22:00경 위 L마을 부근 임도에 매설된 송유관에서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위와 같이 송유관에 설치한 밸브에 연결된 유압호스에 미리 준비한 석유의 유종을 구별할 수 있는 투명호스를 연결하여 석유를 탱크로리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피고인 A은 순번 1 내지 5 및 37을 제외)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7.까지 총 42회에 걸쳐(다만 피고인 A은 2011. 3. 4.부터 같은 해 5. 14.까지 및 같은 해 5. 30.부터 같은 해 6. 7.까지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나. H, I, J, K, 위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11. 2. 17. 22:00경부터 약 2시간 동안 위 L마을 부근 임도에 매설된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송유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6,614,080원 상당의 경유 4,000리터를 빼내어 (차량번호 1 생략) 탱크로리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피고인 A은 순번 1 내지 5 및 37을 제외)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7.까지 총 42회 걸쳐 합계 1,462,289,455원 상당의(다만 피고인 A은 2011. 3. 4.부터 같은 해 5. 14.까지 및 같은 해 5. 30.부터 같은 해 6. 7.까지 총 36회에 걸쳐 합계 1,283,697,895원 상당의) 석유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F는, 2011. 3. 29.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피고인 F가 관리소장으로 있는 N 운영의 (주)O에서, 위 D, K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시가 35,848,000원 상당의 경유 20,000리터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7,69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291,340,000원 상당의 장물인 석유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1. 5. 하순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5번 국도 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 안에서, 던힐 담배 속 내용물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넣은 후 불을 붙여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고, 잠시 후 대마 약 0.5g을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고, 나. 2011. 6. 10. 23:00경 부산 해운대구 P 호텔 Q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고, 다. 2011. 6. 10. 16:00경 부산 해운대구 R 모텔 S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하여 약 0.03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라. 2011. 6. 14. 11:00경 부산 북구 T모텔 주차장 부근에서 필로폰 약 0.1565g을지 갑 안에 넣고 다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 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U, V,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검찰 각 수사보고서(본건 범행현장 위성사진 첨부,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범행지 약도 및 현장 접근로 확인, 송유관에 연결된 고압 호스 말단부 모습, 단속현장 사진 첨부, 휘발유·경유·등유 시세 확인, D 운행차량 수색 결과, 범행일자 특정, 피고인 B, D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압수품 사진 첨부, 주유소 제품별 판매가격 확인, 유류 절취현장 사진, 범죄일자 및 절취량 특정, 체포현장 압수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감정결과 확인, 휴대폰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 자료 첨부) 1. 각 추송서(감정의뢰 회보-메스암페타민 양성, 감정의뢰 회보-대마 양성) 1.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모발감정물 봉투사본, 소변반응 확인서, 시험성적서, 감정의뢰 회보 1. 각 자료회신, 각 휴대전화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송유관에 석유절취를 위한 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송유관에 석유 절취를 위한 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다. 피고인 F :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가.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피해자교부 피고인 B, D :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15년 이하 [기본범죄] 필로폰 소지의 점 [범죄유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경합범죄 1] 필로폰 투약의 점 [범죄유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경합범죄 2] 판시 제3의 가항의 대마 흡연의 점 [범죄유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0월 이상 3년 6월 이하(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1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경합범죄 2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절도죄 등이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되어야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송유관 석유 절취 범행은 피고인 A이 다수의 공범들과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고 대량의 석유를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규모가 크고 범행수법이 치밀하면서 대담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화재 등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송유관의 손괴로 인한 주변의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은 현장에서 상황을 확인하면서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고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하며 대마를 흡연하는 등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이 사건 송유관 석유 절취 범행은 피고인 C이 다수의 공범들과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고 대량의 석유를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규모가 크고 범행수법이 치밀하면서 대담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화재 등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송유관의 손괴로 인한 주변의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서 유압을 확인하여 밸브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망을 보는 역할을 한 피고인 E을 영입하기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G에 아무런 피해변제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C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사행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비정상적인 수익을 얻는 영업행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비록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3. 피고인 B, D, E 이 사건 송유관 석유 절취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다수의 공범들과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고 대량의 석유를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규모가 크고 범행수법이 치밀하면서 대담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화재 등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송유관의 손괴로 인한 주변의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절취한 석유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인 현금이 압수되어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돌아가는 점,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F 피고인 F는 송유관에서 절취한 2억 9,000여만 원 상당의 석유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염가에 매수하여 그 범행의 규모가 큰 점,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주식회사 G에 피해가 변제된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피고인 F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 F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