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19

범죄사실 2019고단3619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의 종업원으로서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28. 01:06경 위 D 식당 영업이 종료된 후 그 안에 있는 음식과 현금을 훔치기 위하여 위 식당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냉장고에 들어있던 5만 원 상당의 족발 등 음식물과 계산대 위 간이금고 속에 있는 현금 9만 2천 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9. 4. 30. 22:54경 위 D 식당에서 손님으로부터 음식 값 현금 5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위 5만 원을 몰래 넣고 계산기의 주문내역을 취소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3835 피고인은 2018. 7. 1.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E 등)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F 명의 G은행 계좌(H)로 10만 원을 입금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홀·짝 게임에 배팅을 하여 경기 결과와 일치하면 배팅한 돈을 환급받고, 틀리면 배팅한 돈을 잃는 방법으로 일명 '네임드 사다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2회에 걸쳐 합계 213,395,600원을 입금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776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9. 16:02경 서울 I에 있는 J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K'를 통해 금을 직거래하기로 한 피해자 L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5만 원 상당의 순금 10돈을 건네받은 뒤, 피해자에게 순금의 무게를 재보자면서 피고인이 렌트한 M 아반떼 승용차로 각 운전석에 앉아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저울로 순금의 무게를 재보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은 채 운전석과 위 승용차의 문 사이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순금의 구입처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순금의 구입처를 검색하느라 감시가 소홀해지자 갑자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위 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절반 쯤 열린 상태로 운전석과 운전석 문 사이에 서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로 순금의 구입처를 검색하고 있었음에도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위 승용차를 틀어 출발하면서 위 승용차의 전방에 주차 중인 N 투싼 차량을 피해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085 피고인은 2020. 1. 13. 18:45경 서울 강북구 O에 있는 P중고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K'를 통해 금을 직거래하기로 한 피해자 Q을 만났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여 온 R 쉐보레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금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1만 원 상당의 순금 5돈 골드바 2개를 건네받자 갑자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1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설 CCTV 영상 확인), CCTV영상 캡쳐 사진, 사설 CCTV 녹화영상 CD [피고인은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범행과 관련하여 퇴근 이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보고 및 허락을 받고 음식물과 현금 9만 2천 원을 가져간 것일 뿐이고, 판시 업무상횡령의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현금보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자리를 비워 그를 대신하여 손님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따로 챙겨두었다가 그에게 주려고 한 것일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2019. 4. 28. 01:00 이전에 D 식당 영업을 마칠 당시 시제 맞춤과 결산 등의 매대마감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T이었지 피고인이 아니었고, 그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러한 업무를 맡긴 바도 없어 보이는 점, 그 다음날은 피고인의 정상적인 근무가 예정된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일상적인 통화를 자주 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통화하였을 수도 있으나, 피고인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것을 허락한 적 없고 또한 돈을 가져간다는 보고를 받은 바 없다'는 취지의 C의 진술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손님으로부터 음식대금으로 받은 현금을 시제 맞춤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직원 주머니에 보관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처리방식이 아니고, 피고인도 이를 당연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2019. 4. 30. 당시 피고인이 손님으로부터 음식대금으로 건네받은 장소가 포스기기 바로 앞이고 포스기기의 현금보관통이 열렸으므로 피고인이 손님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그곳에 넣지 않고 따로 챙겨둘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직후 피고인이 5만 원의 주문내역을 취소시킨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납득할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앞서 든 다른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업무상횡령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019고단383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지시, 금융거래내역(은행용), 수사보고(U 명의 G은행 계좌가 도박사이트에 이용된 사실), 약식명령문 4부 2020고단776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의 확인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등, 블랙박스 캡쳐 사진, 피해품 판매게시글 편집사진, 피해품 편집사진, 피의자와 나눈 번개톡 편집사진, 피해자가 직접거래 당시 금을 보관한 방법을 재현한 편집사진, 112신고처리 내역서,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등,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가 그린 범행현장 상황 등, 카드거래내역 등,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보증서와 동일한 보증서 양식 확보), 이메일, 보증서 견본 사진, 수사보고(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을 목격한 목격자 진술 확인)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차트 등 제출), 진료차트 등 [피고인은 피해자 L이 금을 보여주지도 않아 구매를 포기하고 그 자리를 떠났을 뿐이고, 따라서 상해의 고의도 없었으며, 나아가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하여 상해죄로 의율될 수 없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보증서는 건네받아 확인하였다는 것인데, 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금 자체는 확인하지 않고 보증서만을 확인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만약 당시가 이러한 이례적인 상황이었다면 말로써 그 거래를 종료시키고 서로 헤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고인처럼 L이 승용차 문이 안 닫히도록 막고서 있는 상황에서 문을 닫지도 않은 채 갑자기 그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할 이유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앞서 든 다른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절도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L이 승용차 문이 안 닫히도록 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문을 닫지도 않은 채 갑자기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이러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L의 법정진술과 상해진단서, 진료차트 등의 기재에 비추어 살펴보면, L에게 발생한 상해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정도의 상처로 인하여 L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020고단2085 1.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도난 경위 확인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판독),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보강수사 및 현장 CD 첨부), 범행장면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 Q이 거래가격을 당초의 약속보다 높게 조정할 것을 요구하여 위 피해자가 건네준 과자만을 받고 자리를 떠났을 뿐이라 변소하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금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그 승용차의 조수석 쪽 창문을 통해 골드바 2개를 건네주었는데, 피고인이 보증서가 어디 있느냐며 피해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한 다음 갑자기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Q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앞서 든 다른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절도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용 내지 온라인거래에 있어서의 신뢰관계를 교묘하게 침해하면서 이 사건 각 재산범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특수상해라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하였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 하기에 급급할 뿐, 제대로 된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에 대한 범죄의 피해품 중 현금은 모두 반환되었다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