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C파의 범죄단체성 가. C파의 구성과정 및 조직체계 ⑴ C파 범죄단체 구성과정 1990년대 초 서울 관악구 D의 E사거리(F 지하철역 사거리) 일대의 유흥업소 및 불법 오락실,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건물철거, 섀시공사 등 각종 사업에 개입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폭력조직인 'G파'가 결성되었으며, 그 두목으로 H(사망), 부두목으로 I(사망), J, 행동대장으로 K, L, M, 행동대원으로 N, O 등 약 40~50여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한편 1993년경을 전후해서는 D에 있는 P시장 부근에 있는 주점, 노래방 등 유흥업소 및 D 일대의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이권 개입을 목적으로 폭력조직인 'Q파'(일명 'R파')가 결성되었고, 그 두목으로 S(사망), 부두목으로 T, 행동대장으로 U, 행동대원으로 V 등 약 30여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그 후 V가 1998년 여름경 S을 배제하고 기존 Q파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폭력조직인 'W파'를 결성하였는데, 그 두목으로 V, 부두목 및 행동대장인 간부급으로 X, Y, U, Z, AA, 행동대원으로 피고인 및 AB, AC, AD, AE, AF, AG, AH 등이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나 Q파의 수괴만 교체되었을 뿐 사실상 동일한 실체의 폭력조직이었다. 위와 같이 D 일대를 무대로 2개의 폭력조직이 활동하다 보니 관할 구역이 인접하여 조직 간에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고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거대폭력범죄단체의 등장이 필요해지자 G파와 W파의 기존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더욱 강력한 지휘통솔체계를 가진 폭력조직을 결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와 같은 인식하에 G파 두목 H는 행동대원 중에서 W파 두목인 V와 친분이 두터운 N을 통해서 V에게 2개 조직의 통합을 통해 새로운 거대 폭력조직을 결성하자고 제의하였고, V가 이에 응하여 2001. 6.경 조직 간 통합이 결정되었다. 이에 조직의 명칭을 AI(그러나 2003년경 방배경찰서 및 2005년경 관악경찰서가 AI 조직원들을 입건하여 수사하는 과정에서 AI를 'C파'라고 명명하게 되자 자연스레 위 단체는 자칭, 타칭 'C파'로 불리게 되었다)라고 정하고, 조직 내부의 행동방침(행동강령) 및 조직운영 방안, 조직구성원 간의 서열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H를 조직 활동의 일체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두목인 수괴로, I, J, AJ을 수괴인 H를 보좌하면서 그 명령에 따라 조직원들을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K, L, M, AK, AL을 행동대장급 간부로, N, V, X, AB, O 등 수십 명을 간부급 상급자의 직·간접적인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폭력행사 활동을 하는 행동대원으로 각각 그 역할과 임무를 분담하였다. ⑵ 조직체계 변경 과정 한편 2004. 11.경 두목 H는 C파 조직 운영자금확충, 조직원들의 이익 취득 규모 확대 등을 위해 서울, 경기 일원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유사석유를 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고 있던 AM를 C파의 간부급 조직원으로 영입하였다. 그 후 2005. 10.경 M이 두목 H를 칼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I에 의해 부두목 J이 C파의 2대 두목으로 추대되고, K, L을 조직활동을 자문하는 고문급으로, AM, AL, AK를 부두목급으로, N, X, AN, V, U, Y, Z, AO, AP, AQ, AA을 행동대장급으로, 피고인과 AB, AR, AC, AS, AD, O, AT, AE, AU, AV, AW, AH, AX 등 수십 명을 행동대원으로 정하여 조직을 재정비하였다. 그러나 하극상으로 인해 두목 H가 살해된 후 두목으로 승격된 J이 조직 운영에 회의를 느끼고 또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업소의 경영난 등으로 인하여 조직 운영자금의 확보가 어렵게 되자 조직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조직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었다. 반면, AM는 서울, 경기 일원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조직원들을 동원하며 유사석유를 판매함으로써 거대 규모로 이익을 창출하여 조직운영자금을 대부분 조달하게 되고 조직원들의 이익 실현 규모도 커지자 자연스럽게 행동대장급인 V, X와 그 하부 행동대원들인 AB 등이 AM를 따르면서 두목으로 추대하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따라 2008년경을 전후해서는 AM가 J을 대신하여 사실상 C파의 두목(제3대 두목)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AM가 사실상 두목으로 추대됨과 더불어, 그 무렵부터 V가 부두목급 간부로, Z, AA, AP, AO, AB 등이 행동대장급 간부로 사실상 승격되어 상부의 명령을 받고 하부 조직원들을 동원하고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나. 조직의 운영 관련 사항 ⑴ 조직의 행동강령 C파는 위와 같이 그 결성 과정에서 조직의 간부 등 핵심 조직원들이 모여 행동강령, 행동지침을 정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C파 조직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언제,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행동한다. 다른 폭력조직이 D 일대의 오락실이나 유흥업소, 아파트 재개발 섀시 공사 등 각종 이권과 관련하여 세력을 확장하면 이들 조직과 전쟁을 통해 철저히 응징하고 관할 내의 사업권을 확보한다. 조직원들은 항상 숙소에서 합숙훈련을 해야 하며 타조직과의 전쟁 등에 대비하여 선배들이 비상 호출을 하면 항상 1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만약 조직을 탈퇴할 경우에는 철저히 응징하여 보복한다.는 것이다. C파 상부 조직원들은 하부 조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행동강령을 수시로 교육하고 특히 합숙소 생활을 시작하는 신규 조직원들에게 집중적으로 주입하였으며, 조직차원의 모임에서 핵심 상부 조직원들이 하부 조직원들에게 이를 언급하며 강조하는 등 조직원들이 행동강령에 충실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⑵ 조직운영 자금의 조성 및 배분 위와 같이 구성한 범죄단체의 유지를 위하여 C파는 결성 시기인 2001년경부터 2005년경까지는 유흥업소 및 불법 오락실을 조직 차원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주변 유흥업소나 불법 오락실 등에 행동대원들을 취업시켜 월급 등의 형태로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갈취하였고 D, 안양시 비산동 등 일대의 건물 철거 현장 및 아파트 신규 분양 현장, 입주현장에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보상 문제 등으로 농성하고 있는 주민들을 강제로 해산시키거나 아파트 주변을 청소한다는 명목 등으로 사업시행자 및 신규아파트 입주 관련 인테리어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여 조직운영 자금을 마련하였다. 그 후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는 주로 서울, 경기 일원에서 조직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수십 개의 불법 주유소를 운영하며 유사석유를 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였을 뿐 아니라 두목 AM가 유사휘발유를 판매하고 있는 주유소업자들에게 자신이 지정해준 공급자로부터 유사휘발유를 구입하라고 협박하고 주유소 보호비 명목으로 1개업소 당 매월 1,000만 원을 징수하였다. 그리하여 조성되는 조직운영자금은 월 평균 약 5억 원에 달하였다. 위와 같이 조성한 조직자금은 AM, X, V, U, Y, AB 등 간부급 조직원들이 그 투자금, 활동 기여도 등에 의해 결정되는 지분에 따라 나누어 가지고 매월 약 1억 5,000만 원을 조직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행동대장 및 선임 행동대원들에게 400 ~ 500만 원을, 기타 행동대원들에게 200만 원을 각각 서열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도 하였다. ⑶명령하달, 조직원 동원 방법 및 무장 실태 C파가 상부로부터 명령을 하달하여 조직원을 동원하는 방법은 각종 이권 개입건을 확보한 간부급 조직원이 상부에 보고를 한 후 한 기수 아래 중 활동이 왕성한 '총무'에게 연락을 취하고 그 총무는 순차적으로 한 기수 아래 총무에게 연락을 취함과 아울러 같은 기수 동기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순차적으로 명령이 하달되게 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위와 같은 명령의 하달에 따라 각종 이권에 개입할 경우, 폭력행사에 대비하여 C파 조직원들은 항시 합숙소에 회칼, 야구방망이, 각목, 쇠파이프 등 흉기를 구비하고 조직원들의 차량에도 야구방망이, 각목, 쇠파이프, 삼단봉 등을 보관하되 다만 회칼만은 개인적으로 소지하거나 은밀히 보관하여 왔다. 다. 조직원 확충, 합숙, 훈련 관련 사항 ⑴ 조직원의 영입, 가입 관련 사항 C파는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학교 출신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기에 신규조직원은 주로 주변 학교 출신자들 중에서 운동을 잘하거나 또래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거나 체격이 좋은 자들을 대상자로 선정한 후 그들을 상대로 합숙소 생활을 시키며 지속적으로 위 행동강령과 함께 선배가 지시하는 것은 무조건 복종하여 따르고,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한다. 선배와 말할 때는 항상 "형님"자와 "요"자를 붙여 말한다. 2년 차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선배와 식사를 할 때는 선배가 먼저 자리에 앉아 수저를 든 다음에 수저를 들고 선배가 수저를 놓으면 순서대로 즉시 수저를 놓고 선배보다 먼저 밖으로 나가 대기하여야 한다. 차량을 탈 때도 선배들보다 나중에 타도록 한다.는 소위 '예의범절'을 가르쳤다. 그러한 신규 대상자들이 수개월 간 제대로 합숙소 생활을 할 경우, 조직원들간 월별 모임, 단합대회 혹은 조직원들의 경조사 등 조직원 일체가 모인 장소에서 기존 조직원이 대상자를 소개하고 대상자가 정식으로 인사를 하게 함으로써 가입시켰다. 위와 같은 과정 외에도 AM와 같이 조직의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대상자 혹은 기존 조직원들과 친분 관계가 있던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합숙소에서의 교육을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하여 가입시키기도 하였다. ⑵ 합숙소의 운영 등 C파는 2001년 구성 시부터 2008년경까지는 F 지하철역 사거리 근처의 여관이나 주택 등 3~4곳에 합숙소를 차렸고 AM가 두목으로 등극한 이후에는 넉넉한 자금 사정을 토대로 서울 동작구 상도동이나 사당동에 합숙소를 차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조직원들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합숙생활을 하도록 관리하였다. 합숙소에는 항시 야구방망이, 각목, 쇠파이프 등 흉기를 보관하고 회칼은 눈에 잘 띄지 않는 베란다 구석 등에 은밀히 보관하여 항시 상황에 대비한 출동준비를 갖추었는바, 위와 같은 합숙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은 C파 구성 이후 1대 두목인 H, 2대 두목인 J이 주로 조달하였으나 AM의 가입 이후에는 AM가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숙소비를 지급하였다. 라. 조직원간 결속, 단합, 옥바라지 등 ⑴ 결속을 위한 단합대회 C파는 결성 초기부터 조직원 간의 단합과 결속을 증진하기 위하여 매주 일요일 오전 시간대에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AY, AZ, BA초등학교나 BB고등학교 운동장 등지에서 간부급 및 행동대원급 약 40~50명이 모여 함께 축구시합을 한 다음 관악구 BC 협회 간부로 일하던 J으로부터 경비를 지급받아 인근의 식당에서 회식을 하였다. AM의 가입 이후에는 매달 1회 이상 안양시 만안구 BD에 있는 BE 식당 등지에서 행동대장급 및 핵심 행동대원 약 20~30여 명이 정기적으로 모여 월별모임(회식)을 하면서 조직원 관리문제, 주유소 인수 및 운영문제, 이득금 분배문제 등을 의논하였고, 각 조직원들이 조직차원에서 AM에게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핵심 행동대장급인 AB, 부두목급인 V를 순차적으로 경유해 최종적으로 AM에게 그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조직의 일체감을 형성하였다. 또한, 조직원 전체 야유회 등을 개최하여 조직원의 단합과 결속을 증진하고 유지해 왔다. ⑵ 소위 '옥바라지' 행태 C파는 조직원들의 일체감 고양, 조직 차원의 범행 시 적극 가담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수감 조직원들의 수용, 수형 생활을 후원하는 소위 '옥바라지'를 하기도 하였는바, 구체적으로는 변호사비 마련을 위해 AM 등 조직 간부들이 수십만 원 ~ 천만 원 단위로 갹출하고, 수감 조직원과 동기 및 그 바로 아래 기수 조직원들로 하여금 순번을 정하여 일주일에 최소한 3회 이상 접견을 가도록 지시하였으며 조직차원에서 매달 약 500만 원씩 마련하여 영치금을 영치하는 것은 물론,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서도 영치금을 충분히 영치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동원하였다. 마. 조직 내부 지휘통솔체계 유지 및 이탈 조직원에 대한 응징 ⑴ 지휘통솔체계 유지 C파는 조직 내부의 지휘통솔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로 두목인 AM, 부두목인 V, 행동대장급인 AB, 행동대원급 중 "리더"격인 AG 등으로 이어지는 연락 및 보고체계를 통하여 유사시 일정 또래의 행동대원들이 신속히 집결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확립하였고, 아울러 하부 조직원은 선배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 행동강령에 절대 복종하고 만약 이를 어기거나 조직에서 이탈하려 할 경우에는 조직 차원에서 구타하되 특히, 야구방망이 등으로 속칭 "빠따" 혹은 "줄빠따"를 때리는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확립하였다. ⑵ 배신, 이탈자에 대한 조직 차원에서의 응징 C파는 위와 같이 조직원들에게 행동강령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주입시킴으로써 조직에 대한 배신, 조직으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함과 아울러 배신자, 이탈자에 대해서는 끈질기고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여 응징함으로써 배신, 이탈을 방지하였다. 바. C파의 범죄단체성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가입하여 활동한 C파는 2001. 6.경 E 사거리(F 지하철역 사거리) 주변 서울 관악구 D 일대를 주무대로 활동해오던 폭력조직인 G파 및 Q파 조직원들이 통합하여 결성한 폭력조직이다. C파는 1대 두목 H, 2대 두목 J 이후 AM가 3대 두목으로 등극하며 몇 차례 조직의 체계가 변경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부 조직원들이 제거, 도태되고 새로운 조직원들이 영입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특정 다수 구성원이 계속 활동해 오고 있으며 두목인 AM로부터 부두목 및 행동대장, 행동대원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한 명령전달체계, 엄격한 행동강령, 명령 불이행 시 처절한 응징 등을 바탕으로 조직 내 질서를 유지하는 확립된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다. C파는 그러한 목적, 질서유지를 위한 통솔체계를 갖춘 채 불법 주유소 운영을 통한 유사석유 판매, 건설·재개발·상가 운영권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이권개입, 불법 유흥주점 운영, 불법 대부업 및 관련 청부폭력행사, 불법 성인오락실 운영 등 각종 불법 행태를 자행하며 폭력을 행사해 왔는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이다. 2. 탈퇴 조직원 X 등에 대한 협박, 재물손괴 등 범죄단체 활동 AM를 비롯한 C파 조직원들은, AM, AB 등과 함께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불법 주유소를 조직 차원에서 운영하던 간부급 조직원 피해자 X(44세)가 유사석유 판매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음에도 조직 내부의 이익 배분 등 문제로 두목인 AM와 갈등을 빚고 2008. 12.경 C파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 X 및 그 친지, 고용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보복함으로써 다른 조직원들에게 탈퇴 시 강한 응징을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또한 피해자 X로부터 주유소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C파 조직원 AB, AD, AG 등은 두목 AM의 지시 하에, 2010. 4. 6. 03:40경 서울 강남구 BF아파트 107동 704호에 있는 피해자 X의 집으로 찾아가 107동 1층에 있는 위 아파트 주민의 공동소유인 유리출입문을 발로 차고 이를 억지로 열어, 수리비 632,500원이 들도록 고장을 낸 채 7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X의 집 안에 피해자 X, 위 X의 아내 피해자 BG(여, 44세)가 자고 있음에도 위력을 과시하며 초인종을 누르고 발로 피해자들의 소유인 현관문을 차면서 "야, X 이 새끼 나와라. 당장 나와서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너 지금 문을 열지 않으면 가족들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해자 BG가 "지금 새벽이고 애들도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나중에 낮에 찾아와서 애들 아빠와 대화를 나누어라."라고 말하자 계속해서 주먹으로 초인종을 쳐서 부수고 발로 현관문을 차서, 위 현관문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M, AB 등 C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X, BG를 협박하고, 피해자 X의 집 1층 유리출입문, 피해자 X의 집 현관문 등을 손괴함과 동시에 폭력 범죄단체인 C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 AC, BI, BJ, AD,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BG, BK(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G 작성의 진술서 1. 공소장, 사고보고서, 107동 704호 무단침입자 현황, 견적서, 약식명령 1. 수사보고(가담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단체위력협박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단체위력재물손괴의 점), 단, 위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C파라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는바, 폭력조직은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경제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다. 피고인은 과거 비교적 활발하게 폭력 범죄조직인 C파 활동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에게는 2회의 실형 전과와 3회의 집행유예 전과, 기타 폭력 관련 벌금 전과가 8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C파의 행동대원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범행 후로 조직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조직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균형, 형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돈암동 폭력조직과의 대치 범행을 통한 범죄단체 활동 가. 범죄사실의 요지 C파 부두목급 간부 조직원 V는 비록 1971년생이기는 하나 평소 1970년생들과 같은 또래로 취급되어 왔고, 폭력조직인 삼선교파 조직원 BL과 같은 또래로 친하게 지내왔을 뿐만 아니라 C파는 삼선교파와 조직 차원에서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V는 2010. 8. 31.경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사찰인 성라원 부근에서 BL과 돈암동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 사이에 폭력사태가 발생하자 BL을 돕기 위해 AA, Z 등 후배 조직원들에게 C파 조직원 전원을 회칼 등 흉기로 무장한 채 동원하라는 취지로 명령하고 AA, Z 등은 기수별 총무격인 AB 등 후배 조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을 하부 조직원들에게 명령하여 이행하도록 지시하였고, 위와 같은 순차적 명령을 받은 AB 등은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및 AE 등에게 연락하여 동원명령이 내려졌음을 알리고, 즉시 성라원 부근의 한성대입구 전철역으로 출동할 것을 명령하였다. 위와 같은 명령에 따라 피고인과 V, AB, AA, Z, AD, AV, AE, BM, AS, BN, BO, BH 등 C파 조직원 수십 명은 회칼 등 흉기로 무장한 채 같은 날 19:00경 성라원 앞 주차장에서 삼선교파 조직원 수십 명과 함께 모여 대책을 협의한 후 삼삼오오 성라원 부근 산으로 차량을 타고 흩어져 언제든 폭력사태가 확대될 경우 상대방 폭력조직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 2010. 9. 1. 01:00경까지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AB, AA, Z, AD, AV, AE, BM, AS, BN, BO, BH 등 C파 조직원 수십 명과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C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31. 19:00경부터 2010. 9. 1. 01:00경까지 C파와 돈암동 폭력조직이 대치하였던 위 성라원 주변에 간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경에 C파와 돈암동 폭력조직이 대치하였던 위 성라원 주변에 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C파 조직원으로서 2010. 8. 31. 19:00경 위 성라원 주변으로 갔었던 A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장소에서 피고인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⑵ C파 조직원으로서 위 일시·장소에 있었던 BH은 수사기관에서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위 장소에서 C파 조직원인 V, Z, AA, AV, BM, BP, AE, AS을 확실히 보았고, 나머지 사람은 정확하게 본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C파의 조직원으로서 역시 위 일시·장소에 있었던 AV, BN 역시 위 장소에서 V, Z, AA, AW, BM, BP, AS, BH, BO, BQ 등을 봤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에 대하여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아니하였다. ⑶ 피고인의 당시 휴대폰(전화번호: BR) 발신내역에는 피고인이 2010. 8. 31. 16:00경부터 2010. 9. 1. 09:0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일대 기지국 근처에서만 휴대폰을 발신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을 뿐,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위 성라원 주변에서 휴대폰을 발신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라.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범죄단체 활동 자금 마련을 위한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 및 이를 통한 범죄단체 활동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C파 조직원인 피고인과 AM, AB, AG, AR, AC 및 탈퇴한 조직원 X 등은 C파 조직 차원에서 조직운영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서울 등 수도권 일대의 주유소를 임대하거나 조직원들이 보유한 건물에 주유소를 설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AM는 두목으로서 주유소 개설, 운영자금 조달, 유사석유 공급, 관련 세금 문제 해결 등 불법 주유소 운영 및 유사석유 저장, 판매에 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는 역할을, 탈퇴한 조직원 X는 탈퇴 전까지 AM의 명령에 따라 AM를 보좌하여 주유소 개설, 운영자금 조달 및 주유소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AB은 AM, X의 순차적 하달 명령에 따라 주유소 개설, 유사석유 주문, 관련 세금 문제 해결, 주유소들 운영 및 관리, 주유소 현금 매출 수금 및 상납, 유사석유 판매에 따른 매출금 현금화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AG은 AB을 보좌하여 주유소들 운영 및 관리, 주유소 현금 매출 수금 및 상납, 유사석유 판매에 따른 매출금 현금화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및 AR, AC 등은 일부 주유소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유사석유를 주유하고, 주유소들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위 군기를 잡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⑴ BS주유소 등 17개 주유소 운영 피고인과 AM, AB, AG, AR, AC 등은 C파 조직원이었던 X 및 BT 등과 공동으로 주유소를 임대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BT를 임차인으로 내세워 2008. 4. 15. 부천시 원미구 BU에 있는 BS주유소 소유주인 BV와 사이에 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2,500만 원의 조건으로 BS주유소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AM, AB, AG, AR, AC 등은 2008. 7. 중순경 위 BS주유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톨루엔, 메탄올 등이 혼합된 유사석유 1만ℓ를 약 1,300만 원에 구입하여 저장한 다음 정상 휘발유와 혼합하여 그 무렵 위 주유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리터당 약 1,695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AM, AB, AG, AR, AC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5. 1.경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W주유소 등 17개 주유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M, AB, AG, AR, AC 등 C파 조직원 및 X, BT, BX, BY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06. 7. 이후에 해당하는 부분 기재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하여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⑵ BW주유소 운영 피고인과 AM, AB, AG, AR, AC 등은 BZ 등과 공동으로 주유소를 임대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BZ를 임차인으로 내세워 2007. 3. 27. BW주유소 소유주인 X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AM, AB, AG, AR, AC 등은 2009. 11. 2.경부터 2010. 4. 26.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A에 있는 BW주유소에서 종업원들인 CB, CC 등을 고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톨루엔, 메탄올 등이 약 95% 혼합된 유사석유 상당량을 매입한 다음 유사석유 114만ℓ를 19억 836만 원 상당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2010. 4. 26.경 위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유사석유 16,100ℓ를 주유소 내 저장용 탱크에 보관하여 판매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M, AB, AG, AR, AC 등 C파 조직원 및 BZ, CB, CC와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⑶ CD주유소 운영 피고인과 AM, AB, AG, AR, AC 등은 2009. 9. 5. 14:00경 용인시 수지구 CE에 있는 CD주유소에서 건물주로부터 주유소를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던 X, CF를 협박하여 강제로 주유소 운영권을 넘겨받은 다음, AM의 처남인 CG 및 CH과 함께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AM, AB, AG, AR, AC 등은 2010. 7. 24. 02:00경 위 주유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등이 혼합된 유사석유 24,000ℓ를 2,640만 원에 매입한 다음 위 주유소 내 저장탱크에 저장하고, 그 때부터 2010. 7. 27. 11:00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원격조종장치를 이용하여 유사석유제품과 정상적인 석유제품을 7:3의 비율로 혼합한 다음, 1ℓ당 1,779원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 500ℓ를 889,5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M, AB, AG, AR, AC 등 C파 조직원 및 CG, CH과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유사석유를 저장, 판매하는데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다. 판단 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I이 수사기관에서 한 C파의 조장급인 AG이 행동대원들인 피고인과 AD, AC, CJ, CK, AE, AU, AR 등을 대동하고 조직에서 운영하는 주유소를 방문하여 주유소 단속정보 등을 알려주고, 종업원들의 군기를 잡는 등 주유소 운영실태 점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X가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과 AG, AD, AR, AC 등이 지역적으로 주유소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감시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AC이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과 AM, AB, AD, AG, Y, U 등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가짜 휘발유를 파는데 가담했다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의 2009. 7. 7. AB과의 접견, 2009. 7. 10. CL와의 접견, 2009. 7. 31. CM, CN, CO, CP과의 접견, AD의 2009. 5. 27. 피고인과의 접견, AD의 2009. 7. 29. AG과의 접견 중 피고인이 주유소와 관련되어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각 대화내용,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인천 CQ주유소, 수원시 CR주유소 등에 심부름을 수회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인 진술서의 기재, 피고인의 이복동생인 CO이 2009. 7. 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수원시 CS에 있는 CT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2010.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취지의 판결(위 CT주유소는 피고인의 2009. 7. 7. AB과의 접견에서 언급되었다) 등이 있고, 이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느 정도 주유소 영업 및 유사석유의 저장, 판매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유사석유 저장·판매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는 각 주유소별 저장 및 판매행위들에 있어서는 포괄일죄이나 각 주유소별로는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을 유사석유 저장·판매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피고인이 어느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의 저장·판매행위를 하였는지가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파가 운영하고 있던 주유소에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주는 등 유사석유 판매 행위에 깊게 개입하고 있던 CU은 수사기관에서 AM, X, AB, AG, AC, Y, U이 주유소 운영과 유사석유 판매행위에 관여한 사정을 상세하게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CV주유소의 명의상 사업자인 BY, CW주유소 등의 명의상 사업자이자 X의 처남인 CX, CY주유소의 명의상 사업자인 BX, BS주유소의 명의상 사업자인 BT, BW주유소의 직원으로 유사석유를 판매하였다는 CZ(가명)은 수사기관에서 C파 조직원들의 사진을 보면서 주유소에 들른 조직원으로 AM, X, AB, AG를 지목하였을 뿐, 자신이 사업자로 되어있던 주유소를 관리한 사람으로 피고인을 지목하지 않은 점, X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보다 후배인 AR를 특정하여, AR가 인천 부평구에 있는 DA주유소, DB주유소, 안산시에 있는 DC주유소, 인천에 있는 DD주유소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어떠한 주유소를 관리하였는지를 특정하여 진술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위 CT주유소, CQ주유소, CR주유소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어떤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저장·판매하는데 가담하였는지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 내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