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정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피해자 D의 처 E와 내연 관계를 맺은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6. 둘째 주 일자불상경, 충남 금산군 F 소재 108동 903호 피해자와 그 가족이 거주하는 곳에 이르러 위 E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넷째 주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둘째 주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셋째 주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7. 넷째 주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8. 둘째 주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8. 셋째 주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8. 넷째 주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그런데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 소인을 명시하여 사실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 엄격하게 특정을 요구하는 것도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 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1532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도272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배우자는 달력을 보며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 2015. 6. 둘째 주부터 8. 넷째 주까지 매주 1회 또는 2회 점심시간에 집에서 식사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가 '2015. 6. 둘째 주 일자불상경' 등으로 기재되었다 하여도 이는 관련자의 기억력의 한계, 사건 내용의 반복성 등으로 인하여 그 이상 확인이 어려워 부득이 그와 같이 기재된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기재로서도 이중기소나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의 집에 출입한 사실 자체는 일부 인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9. 8. 21. 선고 78도2118 판결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서, 녹취록 CD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 CD'의 20:35~24:15 사이 부분에는 피해자가 '피해자 배우자의 말이 맞다, 모두 인정한다, 부적절한 행동으로 큰 상처 드려 죄송하다, 직장을 그만두기 원하면 그만두겠다, 할 말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 피고인이 그러한 말을 할 당시의 분위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태도 및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강압 내지 위협, 회유 등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해자의 배우자와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반복적으로 수차례 침입한 점,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함이 침해된 정도가 매우 무겁고, 피해자로서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8. 둘째 주, 2015. 8. 넷째 주 각 1회 주거침입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8. 둘째 주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2015. 8. 넷째 주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 증거로는 피해자의 배우자 E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E는 검찰에서 달력을 보고 기억을 되살려 '2015. 6. 둘째 주에 1회, 넷째 주에 1회, 2015. 7. 둘째 주에 1회, 셋째 주에 1회, 넷째 주에 1회, 2015. 8. 둘째 주에 2회, 셋째 주에 1회, 넷째 주에 2회 집에서 만나 식사를 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만났던 횟수가 1주에 1~2회이고,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게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2015. 8. 둘째 주에 2회가 아니라 1회 집에서 만났을 수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E의 진술서 및 법정진술의 취지, 그리고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E가 특정하여 지목한 주에 적어도 1회 피해자의 집에서 식사를 한 후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2015. 8. 둘째 주와 넷째 주에 각 2회씩 피해자의 집에 위와 같은 목적으로 침입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고인이 2015. 8. 둘째 주와 넷째 주에 각 2회씩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는 부분 중 '피고인이 2015. 8. 둘째 주와 넷째 주에 각 1회씩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