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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52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952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나상현(기소), 안동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흥인 |담당변호사 정양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22:20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술을 더 가지고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이 없다고 하자 격분하여 그 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손에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열상(상처 길이 10cm)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는 압수조서에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고, 부부관계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물로 본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정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술을 더 가지고 오라고 하고 피해자가 술이 없다고 하자 격분하여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동희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25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박성원(기소), 최예원(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8. 2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 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홍대입구역 쪽에서 합정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362,9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8. 2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 포구 D 앞 도로에서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까지 약 6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각 차량의 파손상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7%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수리비 362,99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그로 인한 교통안전에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때부터 약 1시간 뒤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수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경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한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김유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8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86, 466(병합), 541(병합) 사기 |2022초기192, 195, 254, 266, 29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오혜림, 윤용석, 가혜리(기소), 송동민(공판)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9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53,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50,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133,000원, 배상신청인 F에게 153,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E, F, C의 각 진술서 1. H의 고소장 1. 각 이체내역서, 각 사진 2022고단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의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증 1. 각 J 회신 2022고단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배상신청인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위 인정범위를 넘는 배상신청인 F의 배상신청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동종 범행 반복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사가 개시되고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범행 계속한 점, 피해 회복되거나 합의되지 않은 점, 인터넷 상거래 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 총액이 매우 다액은 아닌 점, 두 차례 동종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 없고, 소년보호처분 전력도 나타나지 않으며 성년에 이른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이로서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함 판사 강지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7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75 과실치상 피 고 인 A 검 사 백지은(기소), 이광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나경광(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애완견을 키우는 견주로서 그 애완견을 관리함에 있어 튼튼한 목줄에 묶거나 울타리에서 나오지 못하게 막아 사람을 해치지 않게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애완견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2021. 6. 24. 18:5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애완견이 그곳 길을 걷는 피해자 D(여, 83세)의 좌측다리를 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자녀들과 합의하였고 합의에 따른 피해 회복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피해 발생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강나래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7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경문(기소), 김남용(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5.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언론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D여고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G 소재 H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언론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 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야기한 위험이 피해자의 신체에 실현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2006년경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란주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85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세종(기소), 이환우(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8.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로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 약 4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06년, 2016년, 2018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각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진표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5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251, 1582(병합) 특수존속상해, 특수존속협박 피 고 인 A 검 사 이선녀, 구미옥(기소), 송윤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정이(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1251 1.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19. 12. 4. 08:00경 서울 동작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남, 79세)과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안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1센티미터, 칼날 길이 9.5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손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및 오른손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1. 1. 25. 17: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센티미터, 칼날 길이 10센티미터)를 잡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을 협박하였다. 2021고단1582 피고인은 2020. 7. 17. 18:00경 서울 동작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부인 피해자 C(남, 80세)이 피고인에게 ‘약을 먹어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23센티미터, 칼날길이 11센티미터)을 꺼내 혼자 휘두르다가 피해자를 향해 노려보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1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칼 사진, 발생보고(특수폭행)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인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의 행동, 그리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내지 진술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 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 왔고 그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근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91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91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조진희(기소), 박광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진권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20:4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먹고 병을 깨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보는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E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자료 분석), 바디캠 영상자료 분석자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2012년과 2018년에 각 업무방해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여러 차례 폭력으로 인한 처벌 전과가 있다.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는 행위는 경찰공무원 개인에 대한 위해일 뿐 아니라 사회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며 알코올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판사 이우희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86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86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황성연(기소), 박지향(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연정(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친목회 ‘B’ 회장이었고, 피해자 C는 개인택시 운전기사로 B 회원이었다. 피고인은 2015. 8. 16.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B 사무실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급하게 막아야 하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 목돈이 생기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목돈이 생길 기회가 없었고, 월 수입은 약 100만 원인데 비해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개인택시가 압류되고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6.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현금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차용내역서 1. 개인신용보고서, 피고인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친분을 맺어오던 피해자를 속여 24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변제기의 정함이 없어 추후 개인택시 매각대금으로 대여금을 정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범한 것으로서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 이후 4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나 1996년 이후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서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9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7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세연(기소), 유경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22:48경 경북 칠곡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4. 11경과 2009. 3.경 및 2009. 4.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교통사고로 가로수 등이 파손되는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복구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앞서 본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영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98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098(분리) 폭행치상,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이환우(기소), 문승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동명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6. 4. 16:27경 제주시 B아파트 C동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 D(남, 57세)으로부터 목과 팔을 붙잡히자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위 승강기 밖으로나가려고 하다가 재차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맞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여금 우측 제4수지 윈위지골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강기 안에서 발로 피해자의 당구채 보호가방을 차고, 위 승강기 밖에서 손으로 위 가방을 던져 위 가방끈이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각 CCTV 영상자료 출력본, 피의자 지목 파손 당구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엘리베이터 내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된 피고인과 D이 서로 때리며 싸우다가 상대방을 크게 다치게 하고 당구채 보호가방을 손괴한 것인바, D이 입은 상해의 종류와 정도,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만은 할 수 없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차례 있다. 이상에 비추어 피고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D과 합의할 마음은 있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현실적인 피해회복에 나아가기 어려웠던 것이 그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변론종결 이후 원만하게 합의하여 D이 피고인에 대 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의족을 착용한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수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86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7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김치훈(기소), 김정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기영(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9. 20: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도로를 ‘D’쪽으로부터 ‘E’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남, 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간부 개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 7. 12.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03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303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권태환(기소), 박한나, 박윤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희숙(국선) 판 결 선 고 2021.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 11:35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55에 있는 ‘합정역’ 대합실 계단에서피해자 B(남, 30세)이 지하철을 갈아타려고 걸어가던 중 자신의 발뒷꿈치를 밟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눈을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뒷꿈치를 밟아 뒤돌아보았는데 피해자가 사과는하지 않고 머리로 들이받듯이 다가와 왼손으로 막으려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눈을 찌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증언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최초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피고인이 양손을 약 세 번 정도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맞았다’, 다음 날 경찰 진술조서를 받을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고 왼쪽 눈을 찔렀다’,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때는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때렸고 피고인이 때리다가 피해자가 올린 양손 사이로 손을 넣어서 눈이 찔렸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달라져 믿을 수 없다고 하나,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고 그 과정에서 눈도 찔렸다’는 주된 부분에 있어서는 일치한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왼쪽 눈에 착용하고 있던 렌즈가 떨어지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머리로 들이받으려 하는 피해자를 왼손으로 막으려 했을 뿐이라면 피해자의 렌즈가 떨어진 이유가 설명이 안된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 당일 안과에서 각막 찰과상의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등의 범행으로 11회 처벌을 받았고 그 중 2회는 집행유예의 처벌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을 밟으면서 시작된 범행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내주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489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검 사 박진석(기소), 최세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명섭(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9. 11:3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송해면 쪽에서 장정리 쪽으로 직전하던 피해자 F(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2. 2. 1. 10:2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교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I공제조합에 가입하여 보험처리가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과도 합의한 점, 사고경위 및 쌍방 과실 정도 등 참작) 판사 이대로
대구지방법원-2022고단817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17 사기 |2022초기1465, 1504(병합)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노상길(기소), 김윤식(공판) 배상 신청인 B(취하)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엄마가 생전에 살던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경북 칠곡군 C 토지(이하 ‘위 토지’라고 함) 소유주 D에게 말하여 낮은 가격으로 인수 받을 수 있으니 돈을 좀 달라. 그리고 위 토지는 맹지이므로 경북 칠곡군 E 田(전) 3,088㎡ 중 23㎡를 함께 구입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토지 등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등 대금 명목으로 2021. 7. 21.경 300만 원, 같은 달 22.경 400만 원, 같은 해 8. 17.경 1,5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허가건물사진,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사 류영재
대전지방법원-2022고단666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66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최은미(기소), 홍영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선경(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상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성률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73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27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온정훈(기소), 박동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현승(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 10. 14. 13:32경 전북 무주군 B 소재 C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손잡이 길이 약 40cm, 날 길이 약 20cm)을 그곳 책꽂이에 내려찍으며 사회복지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공무원인 맞춤형복지팀장 D(여, 41세)에게 “누구 하나 찍으러 왔다.”라고말하고, 계속해서 위 낫을 손에 들고 사무실 원탁을 2회 내려치면서 “너희가 나에게 이러면 안 된다.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면에서 나에게 5조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위 D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사회복지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물(낫) 사진 1. 책꽂이 촬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이 범행 전후 보인 행동,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1. 10. 19. 환각, 망상 증상으로 인하여 편집조현병으로 진단받고 E병원에 입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고,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E병원에 행정입원처리 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미정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01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상민(기소), 류승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지수(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12. 24. 21: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307, 청주농고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시영아파트사거리 쪽에서 내덕사거리쪽 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C(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농고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메모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B에 대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벌금형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동종범죄전력이 피고인의 유일한 형사처벌 전력이고, 이는 약 12년 전인 2010년의 전력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