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76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2020. 1. 24.자 폭행 피고인은 2020. 1. 24. 10:0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 내에서 아내인 피해자 E(여, 30세)과 설날 시댁 가는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0. 4. 15.자 폭행 피고인은 2020. 4. 15. 시각불상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정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허벅지와 종아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 9. 10: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들이 피고인에게 옥상에 가자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왜 진작 데리고 나가지 않아 일을 만드냐”며 손바닥으로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 머리, 귀 등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메시지 사진의 기재 1. 폭행 피해사진의 영상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 24. 및 2020. 4. 15.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2021. 1. 9.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밀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해자는 2020. 1. 24.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고 진술하고(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9면), 그 무렵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19, 20면)에는 피해자의 턱 주변에 멍이 들어있는 것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나. 피해자는 2020. 4. 15.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걷어찼고 안경이 날아가면서 콧등이나 입 주변에 피가 나면서 상처가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11면), 그 무렵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21 내지 23면)에는 피해자의 입술 윗부분에 긁힌 듯한 상처와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에 멍이 들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다. 피해자는 2021. 1. 9. 피고인이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귀 등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2, 7면), 그 무렵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23 내지 24면)에는 피해자의 얼굴과 귀 부위에 상처나 멍이 들어 있는 것이 확인되며, 사건 직후 피해자는 집을 나와 피고인과 별거하게 되었고, 2021. 1. 10. 병원에 방문하여 타인으로부터 안면부위를 가격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볼의 표재성 손상,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의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16면)를 발급받았다. 위와 같은 상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미는 행위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해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다거나(2021. 5. 17.자 의견서 제18면) 다른 이유로 상해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2020. 1. 24.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시댁에 언제 갈 것인지 전화를 드리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에 대하여, 당일 피고인이 피고인의 모친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2020. 1. 24. 오후 늦게 시댁에 가겠다고 말했던 정황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에 피고인이 피고인의 모친과 영상통화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법정진술), 피고인도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설에는 시댁에 오지 말고 집에서 쉬거나 명절 당일에 오라는 말을 들었으나 피고인이 설 전날 오후에 가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과 양립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피해자는 경찰에서 시어머니는 설 당일에 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제9면), 오히려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 피고인은 2020. 1. 25.부터 2020. 1. 27.까지 피해자가 피고인, 자녀들과 가족여행 등을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2020. 1. 24. 폭행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과의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자녀들에 대한 부모로서 충분히 취할 수 있는 행위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제3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2년 2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작살날 줄 알아’, ‘정말 죽여 버릴거야’, ‘병신’이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모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