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6.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02:59경 시흥시 정왕동 이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금이동 537 물왕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48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D빌딩 3층에 있는 E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치과'라고 함)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경 고양시 내 불상지에서, 이 사건 치과 기공사로 근무한 피해자 F가 그간 치과의 현금 진료비 수입을 횡령하여 온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 오늘까지 안나타나면 도주한것으로 간주하고 해외로 도주하면 할수없지만 국내에서는 절대 치과계에서 또다시 횡령짓 못하게 전체 치과계에 녹음파일까지 공개할 예정이고 니신상정보 전국에 공개해서 다른치과가 피해보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치과를 운영하면서, 그에 따른 매출 수입이 과세 소득으로 파악되지 못하도록, 이 사건 치과 운영 수입을 타인 명의 계좌로 관리할 것을 마음먹은 후, 2015. 1. 6. 경부터 2016. 11. 22.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치과 간호사로 근무하던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이용하여, 이 사건 치과 고객들이 지급하는 진료비 명목의 금원 합계 약 290,930,000원 상당을 위 계좌로 입금 받아 관리함으로써, 조세 탈루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출력물(H->F 모친), F 명의 우리은행 계좌 인출내역, F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기간이 길고 거래금액도 상당하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F 명의 계좌로 진료비를 받았으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그 중 상당 금액의 매출액을 신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23:21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59-19 앞 도로에서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280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을 음주운전의 횟수와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에 따라 차등하여 규정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는 음주운전 행위로 인하여 2015. 7. 20. 취소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무면허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장거리를 운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등을 하였음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23:00경 인천 부평구 동암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문화로 11 인명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음주측정거부 포함,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 있음)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1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919호, 1216호, 1719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22: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성매매사이트인 'E' 등에 게재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에게 위 오피스텔 919호로 찾아가도록 안내하여 위 오피스텔 919호실에 있던 여성 종업원인 G에게 12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G으로 하여금 의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경부터 2017. 7.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4.경 이 사건과 같은 오피스텔 건물에서 성매매알선업을 하다가 단속되어 2015. 7. 17.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그 외에 재판도중이던 2015. 6.경에도 단속되어 2015. 9. 30.자로 공소권없음처분을 받았음) 또다시 같은 오피스텔 건물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기간 및 규모,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1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삼거리를 가재울사거리 방면에서 가좌지구대 방향으로 약 40km/h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과 피해차량 뒤 좌석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에서부터 인천 서구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피의자 운전 곤란한 상태 관련), 수사보고(사고현장 확인) 1. 진단서 (피해자) 1. 사고 당시 사진 등,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범죄전력 3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로 처벌하는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3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1회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정도에 이르렀다. 범행 당시에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은 더욱 큰 상황이었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함께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차량의 수리비와 피해자들의 치료비 등에 관한 배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병원까지 직접 찾아와 사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며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운행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피해 회복이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다행히 중대한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이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도록 단속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향후 술을 끊고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 2013. 5. 13.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9.22:14경 인천 서구 청라1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중봉대로 602에 있는 청라여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가볍지만은 아니하다. 음주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운행차량을 말소 등록하여 나름대로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3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31. 22:00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남동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영업용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22: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농협로터리 방면에서 부흥로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2세) 운전의 F 액티언 좌측 뒷 범퍼를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각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최근 약 10년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01: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5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손으로 1회 가격하고,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25세)의 정강이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2월~1년 3월[=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16회에 이르며, 실형 전과가 4회,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택시를 잡으려다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폭력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범행의 태양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폭력행위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 정도가 다행히 상해를 입을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이 계속적인 폭력행위로 이어지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아니한 모친을 돌보아야 할 입장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 태양,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를 통한 재활 및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편의점 단골 손님으로 알게 되어 2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사실은 내가 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대표를 맡고 있는데, 투자자들 간에 법리적인 다툼으로 인하여 계좌에 잔액은 있지만 인출을 할 수 없다.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면 일정한 금액이 필요한데 나의 법무사인 C의 계좌로 돈을 넣어다오, 그렇다면 너에게 주어야 할 돈에 반을 더하여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7.부터 2017.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26,551,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C의 명의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법인을 설립한 사실도 없고, 신용불량 상태로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미성년자인 C을 법무사라고 속여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6,551,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08: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에 있는 편의점의 계산 순서로 피해자 E(20세)과 시비가 붙어 격분하여 "야 너 이리 나와 봐, 죽여 버릴 테니까."라고 말하면서 길에서 주워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컨디션'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4~5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컨디션 병 사진, 피의자 E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의 부위가 위험한 부위에 해당하고, 유리병으로 가격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대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향후 군에 입대할 예정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3.경 대구 북구 C건물 301호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에 접속한 후, 사실은 캠핑용 가스버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이 HSR 리액터(캠핑용 가스버너)를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HSR 리액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1,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P의 진정서 1. 각 거래내역서 및 대화내용,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대다수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종전과 동일한 유형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들 모두에게 편취한 금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수원시 일원에 있는 인형 뽑기 가게에 새벽 시간에는 관리자 등 직원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인형 뽑기 기계 안에 있는 인형 등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7. 6. 18. 02:00경 수원시 권선구 H,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인형 뽑기 매장에 이르러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B 과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인형 뽑기 기계의 인형 출입구를 통해 기계 안으로 팔을 넣어 시가 2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스피커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3명 또는 2명 씩 합동하여 1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고(피고인 D은 범죄일람표 5번 범행에 1회 가담), 1회(범죄일람표 순번 10번)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1회(범죄일람표 순번 10번)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수리비 약 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I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감정서, 각 범행사진, 현장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C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야간에 관리인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 모두 범행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전체 피해금액 경미하며 피고인들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A은 범행을 제안하고 주도하였고,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 수차례 있으나, 아직 소년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과 피고인 C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각 참작하고, 피고인 B과 D은 각 가담의 정도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31.경 대구 동구 괴전동 536-1에 있는 안심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통장을 빌려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80만 원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입금증, 회신(금융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고 교통 관련 벌금형 처벌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델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18: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3차로를 축현초등학교 방향에서 송도역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진단서 포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긍정적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횡단보도에 이르러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주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으로서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도 매우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피고인의 운행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1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1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2회 있으며, 실형 전과가 2회,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신고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였다. 피고인은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에 관하여 피해자의 종합보험으로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을 처리한 후 피고인의 보험회사로 구상할 예정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도 오토바이로 주행해서는 안 되는 횡단보도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사고 발생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7. 9.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5. 24. 21: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C(37세)이 차량 앞을 가로막아 이에 경적을 울린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과 얼굴을 수회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몸을 밀치고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A(여, 42세)의 얼굴에 수차례 침을 뱉고 다리를 발로 차고, 옆에 있던 피해자 B(47세)의 몸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좌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포함)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사후적 경합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노상에서 차량 운행자와 보행자 사이에 경적을 울린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폭력행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을 밀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의 계기를 제공한 면이 있다. 피고인 B은 1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6회에 이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범행의 태양 및 정도가 가장 무겁다. 피고인 C은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3회에 해당한다. 피고인 C도 피고인 A, B에 대항하여 침을 뱉거나 손으로 밀치는 등 소극적 저항을 넘어선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C은 벌금형 전과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폭력행위의 성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서로 조금만 참고 이해하였다면 이 법정에까지 이르지 않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3. 26.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3.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9.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4500원 피고인은 2017. 5. 20,1) 09:59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씹쌔끼야,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손에 쥐고 있던 소주잔을 위 식당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5362 1. 2017. 6. 중순경 F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6. 중순 14:00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명)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일행들과 서로 싸우면서 들고 있던 소주잔을 위 식당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7, 11.경 F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7. 11. 14:00경 위 1항 기재 'F' 식당에서 위 식당 안에 있던 남자손님 3명에게 "이 개새끼들아 왜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냐 씨발놈들아"라고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여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H(가명)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7. 11.경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7. 11.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 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C에 있는 피 1) 공소사실에는 범행일자가 2017. 5. 17.로 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2017. 5. 20. 있었던 일이 맞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해자 D 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씹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너희들을 모두 죽여 버린다."라고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 여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술값을 다 계산했는데 왜 술을 치워버리느냐, 씹새끼야, 개새끼야. 먹지도 않았는데 왜 술을 치우냐,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7. 7. 12.경 F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7. 12, 15:00경 위 1항 기재 'F'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안에 있던 남자손님 5명에게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나랑 한번 싸워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손으로 위 식당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70대 남자손님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H(가명)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7, 7, 18. 경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7. 18. 18:15경 위 3항 기재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 3명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의 탁 자를 넘어뜨리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2017고단45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5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H(가명)의 전화진술청취 ]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식당 현장사진, 각 녹음파일 CD, 출동당시 현장사진, F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업무방해죄] 3건 기본영역 (6월~1년6월), 3건 감경영역 ( -8월,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 6월~2년9월 (기본영역 3건에 관하여 업무방해죄 형량범위 상한에 업무방해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 각 합산)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중 3회는 전 범행의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 장소에서 가해진 것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있었던 업무방해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풀려났음에도 바로 연이어 5건의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 그 중에 2017. 5. 20.자 범행 현장에 또 가서 행패를 부린 것이 2회이다. 피고인의 범행 전력과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