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5, 499(병합), 700(병합), 715(병합), 716(병합), 883|(병합), 884(병합), 915(병합), 1234(병합), 1890(병합), 2252(병|합), 3063(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신충섭, 오준근, 황익진, 원신혜, 이한울, 손정현, 위수현, 김훈영, |송준구, 조재철(기소), 윤신명(공판) 판결선고 2019. 10.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25 1. 피고인은 2018. 12. 1. 19: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6,000원 상당의 한우새우살, 시가 12,000원 상당의 된장누룽지 등 합계 18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3. 17:27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낙지 볶음밥 1개,시가 15,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등 합계 2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24. 11:0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0,000원 상당의 꽃등심 2인분, 5,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8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019고단4991 4. 피고인은 2019. 1. 6. 19: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근무하는 'M' 음식점 안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2,000원 상당의 '퀸즈랜드 립아이 스테이크' 1개, 시가 8,700원 상당의 '카레만 카버네 쇼비뇽'와인 1잔 등 합계 78,1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 8. 11:43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피해자 이가 운영하는 'P'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00원 상당의 깐소중새우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3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019.27700 6. 피고인은 2019. 2. 5. 13:50경 서울 강남구 Q, 1층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갈비찜 38,000원 상당, 공기밥 1,000원 상당, 왕만두 3,000원 상당, 맥주 4,000원 상당, 소주 4,000원 상당 등 합계 5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F2019 17715, 7. 피고인은 2019. 2. 1. 16:30경 서울 서초구 T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6,000원 상당의 꽃살치, 14,000원 상당의 맥주 2병 등 합계 14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716, 8. 피고인은 2019. 1. 31. 17:15경 서울 강남구 W 1층, 피해자 X 운영의 'Y'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5,000원 상당의 낙곱새와 새우튀김 1세트, 맥주 5병, BG전골 1개, 볶음밥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019.27883 9. 피고인은 2019. 2. 11. 17:30경 서울 서초구 2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식당에서 소지한 현금이나 기타 결제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18,000원의 한우 1인분, 와인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84 10. 피고인은 2019. 2. 2. 00:30경 서울 강남구 A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5,500원 상당의 모듬 사시미, 도쿠리 등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15, 11. 피고인은 2019. 2. 5. 00:18경 서울 강남구 AF 2층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원 상당의 프레친랙, 27,000원 상당의 양갈비, 12,000원 상당의 양마늘밥, 7,000원 상당의 칭타오맥주 2병, 82,000원 상당의 준마이 다이긴죠 1병 등 합계 17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 1234 12. 피고인은 2019. 1. 19. 05:40경 서울 강남구 AI 출구 앞에서, 위 AI 보안요원인 피해자 AJ(36세)이 난동을 피우는 자신을 제지하며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철제 안내표지판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었으며, 발로 낭심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 18904 13. 피고인은 2019. 1. 22. 22:15경 서울 강남구 AK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M'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4,000원 상당의 와인 1병, 38,000원 상당의 특정식 등 합계 8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2521 14. 피고인은 2019. 2. 11. 11:00경 서울 서초구 AN에 있는 피해자 AO 운영의 'AP'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장어덮밥 1개, 오코노미야끼 1개, 생맥주 1잔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0631 15. 피인은 2019. 2. 2.20경 서울 강남구 AI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AQ영의1AR'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4,300원 상당의 단호박스프 1개, 봉골레 파스타 1개, 하우스와인 레드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7325, 1. C. F. I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2019고단499,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O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2019고단 700 1. R의 진술서 1. 영수증 2019고단715 1. U의 진술서 1. 영수증 1201977716, 1. X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2019고단883 1. AA의 진술서 2019고단884 1. AD의 진술서 1. 결재대금 영수증 2019고단915 1. AG의 진술서 1. 계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G에 대한 전화조사) 12019고단12344 1. AJ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위협에 사용한 물건 및 피해상황 2019.771890 1. AL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19 242252 1. AO의 진술서 1. 계산서 12019고단3063 1. AQ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9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폭력범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1월(제범죄의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조현병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고, 이러한 점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또한 피해자별 피해액 자체가 크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무전취식을 함에 따라 피해업소만 15곳에 이른다.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동종 범행에 대한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추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