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11

범 죄 사 실 2020고단10511 피고인은 2020. 11. 11. 20: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및 삼겹살 2인분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699 1. 2020. 10.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 20:4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처음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과 돼지껍데기 1인분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5. 18:5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처음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과 차돌박이 2인분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20.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1. 17:0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처음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순대국 1개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30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5. 15.경 인천 서구 석남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의 자녀가 분실한 서구이음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발견하고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7:46경 인천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N 명의 서구이음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736 피고인은 2021. 7. 9. 19:00경 인천 서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음식점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8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과 막걸리 2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계산서 2020고단11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2021고단5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등) 1. 내사보고서(카드부정사용처 Q 식당 CCTV 수사 등) 1. Q 식당 CCTV 영상자료 2021고단5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화면캡처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점유이탈물횡령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무전취식을 반복하였고,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재판 계속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530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1. 5. 15. 17:46경 인천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N 명의 서구이음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이 분실한 서구이음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습득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N 명의 서구이음카드는 사전에 전자상품권의 권면 금액을 실물카드 또는 모바일카드에 충전한 후 이음카드 가맹점에 제시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하는 신용카드(위 법 제2조 제3호)나 직불카드(위 법 제2조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법률 규정을 분실한 선불카드(위 법 제2조 제8호)나 이와 유사한 충전식 전자상품권 카드를 사용한 자까지 포함하여 처벌하는 것이라고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N이 분실한 서구이음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