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6. 2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5.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650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가 2013. 5. 24. '화성시 D 외 5필지 임야 및 주택'을 928,000,000원에 낙찰받은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C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계약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 위임장 용지 수임인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G 202호', 전화 란에 'H'라고 기재하고, 내용 란에 '본인은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아래 부동산의 매매행위를 위임하고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 및 인감날인으로 그 대리권을 부여한다.', 매매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기도 화성시 D,I,J,K,L', 작성일자 2014. 2. 26. 위임인 성명 란에 '주식회사 C M'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법인인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C 대표이사 M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23.경 화성시 N 번지불상 상호 'O다방'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임장을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 23.경 위 'O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C로부터 매매위임을 받았다. 화성시 D 등을 8억에 매매할 테니 가계약금으로 5천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P)로 800만원, 2014. 2. 7. 3,000만원, 2014. 2. 8. 1,2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2641 피고인은 2014. 2. 26.경 화성시 이하 불상의 Q의 사무실에서 위임장 용지에 수임인 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 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R 202호', 전화란에 'H'라고 기재하고, 내용 란에 '본인은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아래 부동산의 매매행위를 위임하고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 및 인감날인으로 그 대리권을 부여한다.', 매매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화성시 D, I, J, K, L', 작성일자 란에 '2014. 2. 26.' 위임인 성명란에 '주식회사 C M'이라고 기재되어 위조된 C M 명의의 위임장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2754 피고인은 2014. 5. 2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7 여의도 자이아파트 1층 소재 '금호렌트카 여의도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렌탈로부터 장기계약으로 2013년식 현대 에쿠스 승용차 S 시가 5,400만원 상당 1대를 임차하면서 매월 월 대여료 180만원을 지급하기로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임차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5. 4.경 월대여료 연체로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중도해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초순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도박장에서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T에게 위 에쿠스 승용차를 제공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3069 피고인은 피해자 U에게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서울 영등포구 V 오피스텔 803호를 매수하는 것을 중개하고, 이후 피해자의 입주가 늦어지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입주가 가능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 오피스텔은 양도금액이 2억 2,000만원이고, 보증금은 1억원이다. 2014. 9. 22. 한국도시개발에게 지급한 보증금 2,000만원은 1차 계약금이었고, 추가 보증금 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유치권자와의 입주일 확정이 어렵다. 총 양도금액 2억 2,000만원 중 4,000만원을 협상을 통해 줄여 1억 8,000만원에 합의를 하였다. 내가 2,000만원을 구해보겠으니 6,000만원을 구해 주면 2014. 11. 5.부터 2014. 11. 6.까지 사이에 입주가 가능하다. 우선, 2,000만원을 달라, 나머지는 입주하는 날 지급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에 입주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 피고인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17.경 피해자에게 "한국도시개발과 협상한 1억 8,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더 협상으로 깎았다. 1억 6천만원으로 양도금액을 정하였으니 추가로 500만원만 지불하면 유치권자와 입주일을 확정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고, 위 오피스텔에 입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535 피고인은 2014. 1. 27.경 경기 화성시 W에 있는 'X'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주식회사 C가 경기 화성시 D, I, J, K, 약 4,000평의 소유자로서 위 임야를 경매에서 9억 5,000만원에 낙찰받았다. 내가 위 C로부터 매매위임을 받았는데, 위 임야를 8억원에 매도하고 2014. 2. 11.까지 본계약을 체결할 테니 가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임야를 유사한 시기에 Z, E, Q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매도하겠다고 하며 계약금을 받은 등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2. 19.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P)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1650] 1. E,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지급기거래명세서 1. 위임장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2015고단2641]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3)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진술 청취) [2015고단2754]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렌탈계약중도해지 및 차량반납통보,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C, T 전화통화 관련) [2015고단306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내역증 1. 위탁점유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 [2015고단3535] 1. Y, AA,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고소장,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2), 피해자 Y 명의 농협 통장 내역 1.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수용조회 결과, 별건 대법원 재판계속 중인 횡령죄 사건의 진행경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고단1650, 2641, 2754, 3535 사건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횡령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위조의 방법 동원)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11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횡령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문서위조의 방법을 동원한 여러 건의 사기와 횡령 범행으로서 범행횟수, 범행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피고인이 피해자 Y에 대한 반환을 부탁하며 AE에게 편취액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AE이 이를 임의로 생활비로 사용함으로써 실제로 Y에게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고단2641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AF과 합의하였다며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사건의 공소사실은 위조사문서를 Q에게 행사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이므로 AF과의 합의가 중요한 양형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횡령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