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7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27.경 하남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신장초 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00:01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신장초교사거리 교차로를 천현사거리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장시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가 점등되어 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직진하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차량 승객인 피해자 F(2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357,27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사고후 미조치, 음주운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정99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7.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한국야쿠르트 D으로 전화를 하여, 경리사원에게 "야쿠르트와 슈퍼백을 배달해 주세요. 월말에 청구서가 오면 대금을 지급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야쿠르트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리사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경리사원을 통해 ㈜한국야쿠르트 D에서 개인사업자로서 배달과 수금 업무에 종사하는 피해자 B으로부터 2014.3. 28.경 야쿠르트 5개, 슈퍼백 1개 합계 1,450원 상당의 물품을 배달받아 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5. 9. 경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108,5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30.경 피해자 이 운영하는 광주 남구 F에 있는 남양유업 G대리점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우유 등을 배달해주면 그 대금은 매월 말일에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유제품인 우유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1. 경 유제품인 GT대(1개), 불골사, 불포도, 맛딸기, 맛초, 깜대, 앳감, 앳오, 앳토, 맛달두 등 29,480원 상당 물품을 배달 받아 취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5, 16. 경까지 31회에 걸쳐 합계 485,96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유제품청구서, 야쿠르트 등 4, 5월 청구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피해액 전부와 피해자 E의 피해액 중 일부(30,080원)를 변상하였으나, 범행이 총 52회이고 죄질도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B 앞 노상에서 약 100여 미터의 거리를 C Q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2. 17:33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경북 청송군 현동면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덕군 강구면 금진 해안도로까지 약 50킬로미터 가량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9.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5.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선고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과정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17: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후문 화단에서 피해자 D(여, 33세)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275

범죄사실 1. 범행 경위 피해자 C은 2013. 1.10. 피해자 소유의 인천 강화군 D, E, F, G(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채권최고액 4억 5,500만원으로 하여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검단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3억 7,5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검단농업협동조합이 2013. 10. 25. 이 사건 부동산에 경매개시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를 통해 매각될 경우 낙찰가가 낮아 금전적으로 손실을 입을 것을 우려하여, 경매절차가 아닌 통상적인 매매를 하고자 마음먹고, 이 사건 부동산을 누나인 피고인에게 매도를 위임하여 피고인이 2014. 2. 20.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였다. 2. 범행 사실 피고인은 2014. 6. 27.경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부동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인 J, K에게 매매대금을 5억 8,500 만원으로 하되, 위 검단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3억 5,000 만원과 그 이자, 경매관련 비용 등을 매수인이 인수하여 매매대금 지급에서는 제외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매수인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고, 2014. 7. 16.경 인천 강화군 L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 명목으로 188,266,312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중개료, 소개료 합계 7,000만원, 피해자의 부 N의 임대아파트 보증금 3,200만원 등을 지불하고 남은 98,136,312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0, P의 각 확인서 1. 고소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녹취록, 위임장, 영수증 1. 수사보고(고소인 횡령 인지 시기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반환 거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2006. 6. 27. 선고 2006도118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반환거부 행위가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횡령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22:59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지나가는 차량을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ol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로에서 벗어나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자, 입고 있던 바지를 벗고 도로에 대변을 눈 다음 "니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소리치며 위 D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과 교통위해 방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12 신고로 출동하여 질서유지를 하려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이나,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중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8. 3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2. 6. 21:05경 정읍시 태평2길 3 에 있는 폭스스토리 정읍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수사기록 제61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2회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2회 음주운전 행위를 하여 각각 무면허운전 행위와 함께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생각에서 양수한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을 엄히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양수한 차량을 다시 매도하면서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고,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전력,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16:30경 진주시 진양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사실은 선친의 사망을 계기로 형제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분배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여 2015. 2. 19. 15:3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D의 집에서 위 문제로 말다툼 하다가 Dol 그곳 거실에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여동생인 E의 얼굴 부위를 때려 E에게 3주간의 상해를 가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 2015고단531호 D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제5회 공판기일에 D 측 대동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의 기억과 다르게 'D 과 E의 다툼을 정확하게 목격하였는데 D이 E을 구타한 사실은 전혀 없고 D E을 밀치거나 때리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고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밀치는 시늉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시 사본 1.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의무진료기록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자부품 도금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6.경부터 2015. 10. 13. 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2015. 7. 30. 단체관광(C-3-2) 사증으로 입국하여 소재불명으로 불법체류한 중국인 EF생)을 포함하여 별지 피고용외국인 명단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총 21명을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술서 (H외 20명) 1. 고발장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0 피고인 주식회사 B: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행전력 (99년, 2006년)이 있는 점, 불법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숫자 및 기간(피고인들이 꾸준히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왔고, 단속 당시 적발된 외국인 근로자가 21명에 이르며, 2년 이상 고용된 근로자도 3명에 이른다)이 상당한 점 - 유리한 정상 : 한국인 노동자들을 구하기 어려운 사정이 일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순광로 순천자동차검사소 앞 삼거리를 순천 쪽에서 광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건물 등 시설물이 많아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64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5 순천시 순광로에 있는 순천성가롤로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현장조사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42

범죄사실1)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에서 상시 3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공송전 정비지원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이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을 2015. 1. 1.경부터 2016. 8. 30.경까지 부산 사상구 E 소재 F 주식회사 G지사에 가공송전 정비지원 근로자로 파견근로하게 하는 등 별지 파견근로내역과 같이 근로자 23명을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F 주식회사에 파견근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참고인 진술조서 1. 주간작업계획서, 각 송전선로순시보고서, 각 작업 전 안전회의 및 위험성 평가표, 작업 전 안전회의록, 공사변경도급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하도급 공사 계약시행, 일반시방서,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내역서, 주간업무계획, 2016년 연간정비계획, 무상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주식회사 C는 F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관행적으로 그 소속 근로자들을 F 주식회사 G지사의 가공송전 정비지원업무에 투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F 주식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함을 안내받지 못하는 바람에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소위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파견근로의 형태, 규모, 기간 등을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1990년경까지 이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공장에 근무하면서 친분이 생긴 피해자 C의 집에 놀러갔다가, 피해자의 반지 등 귀금속과 현금을 보고 이를 훔쳐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집을 구경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옷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5돈 금반지 1개와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결혼반지 1개를 발견하고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48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의 집에서 8차례나 반복하여 귀금속 등을 훔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5. 21. 14:13경 부천시 C 앞 길에서 피해자 D(10세)와 피해자 E(11세)가 피고인의 집 앞에서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향하여 나무 톱(길이 약 60cm, 날길이 약 29cm)을 들고 '니네 머리를 톱으로 잘라버리겠다, 조셍징,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응급입원), 지구대 관내 정신질환자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아동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나무 톱을 휴대한 상태에서 위 협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중한 행위로 나아가진 않은 점, 현재 G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7. 13. 0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22-465에 있는 내부순환도로 앞 노상 마장램프에서 월곡램프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잘 살피며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고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운행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47세)이 운전하던 F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의 뒤적재함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 운전석 휀다 부위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봉고트럭이 밀려나 좌측 중앙분리대를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재차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량을 운전대 교환 등 수리비가 4,070,186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차량의 충돌부위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유죄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친 줄 몰랐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남겼으므로 도주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52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 역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 이는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344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만 주고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은 제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현장을 이탈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과 그 일행이 몸이 아파 치료를 요하는 상태였고(피고인은 당일 연락을 받고도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하고 있다.), 피해자의 차량이 폐차에 이를 정도로 큰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가 어는 다쳤다고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피해자의 구호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로도 피해자는 다발성 염좌 등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영수증 뒷면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112 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말을 들은 후 자신의 명함을 주겠다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차량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도착하기도 전에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해 버린 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나면서 경찰에 전화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동승자가 다쳤다거나,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말들을 주로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오는 날 간선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로서, 제2차 사고의 위험이 커서 빨리 그 위험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별다른 말도 없이 피고인 혼자만 자리를 피해버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입증되었다. 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오는 날 간선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로서, 제2차 사고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간선도로에서 피해자를 방치 그대로 가버린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교통범죄를 저지르고도 마치 아무런 책임이 없는 양 이해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나 재판에 임하는 태도, 범행에 이르는 과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고양사업팀에서 신입사원 교육 담당 매니저로 일하였고, D는위팀 신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D의 교육을 담당하면서 D로부터 운전면허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건네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돈이 급한 상태에서 대부업체로부터 자신의 동생 E 이름으로 대출을 받게 되었고, D를 그 대출의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2. 4. 30.경 위팀 사무실에서 대부업체인 (주)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부거래계약서(채무자용 계약서) 보증인란에 'D, 주민등록번호 F, 휴대폰 G, 주소 일산동구 H, 보증채무최고액 사백 십칠만원'이라고 기재하여 D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거래계약서(채무자용 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주)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계약서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대부거래계약서 (보증인용 계약서) 보증인 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일산 동구 H', 휴대폰란에 'G', 연락처란에 'I', 보증채무최고금액란에 '사백십칠만원', 특약사항란에 '연대보증인'이라고 기재하는 등 D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거래계약서 (보증인용 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주)유노스프레스티지 대부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계약서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2. 5. 2.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부업체인 (주)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거래계약서 (채무자용)에 '연대보증인 D, 주민등록번호 F, 주소 일산동구 H, 휴대폰 G, 연락처 I'라고 기재하는 등 D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위 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주)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계약서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다함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부업체인 (주)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거래계약서(연대보증인용)에 '연대보증인 D, 주민등록번호, F, 주소 일산동구 H, 휴대폰 G, 연락처 I'라고 기재하는 등 D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위 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주)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계약서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4, 2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로부터 건네받은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란(D), 자녀란(J. K) 칼로 오려 낸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자신의 처 L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란에 위와 같이 오려낸 부분을 풀로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청장 M 명의의 L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위 (주)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험회사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하던 피고인이 교육대상 신입사원이던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를 보증인으로서 세우기 위하여 대출거래계약서의 피해자 명의 부분을 위조·행사하고,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행사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내용과 방법,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명의를 위조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주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1. 23, 09:00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소재 강진경찰서 정문 초소에 술을 마신 채 찾아가 위 경찰서에서 공익근무 중인 C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초소 안에 있던 의경 D의 얼굴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의경 D의 초소경계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경찰서 마당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장흥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하기 위해 강진경찰서 소속 경장 이 피고인을 형사기동대호송차량 (F)에 태우자, 자신을 석방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에게 '씹할 니가 뭔데 나를 잡냐, 씹할아 너 밤길 조심해라, 너 씹할 밤에 칼침 맞으려고 그러냐, 내가 풀려나면 너 죽여 버릴 것이다'라고 협박하여 경찰관인 E의 현행범인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이 피고인을 공용물건인 F 형사기동대호송차량에 태우자 이에 불만을 품고 '씹한 조사 끝났으면 풀어주라'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팔꿈치로 위 차량의 유리창을 수 회 가격하고, 발뒤꿈치로 위 유리창을 수회 때려위 차량의 유리창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형사기동대 차량 출입문 사진, 피의자가 발로 가격한 차량유리 및 차량 내부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양형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범한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비록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기는 하나, 술에 취하면 폭력의 습벽이 발현되고 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군에 입대하여 새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경찰관들과 합의한 정황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한 협박의 내용, 이 사건 범죄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또 다시 기회를 준다는 명목으로 선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14. 21: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 신관중앙사거리에서 종합버스터미널 쪽으로부터 신관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그곳에는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만취하여 운전하기 곤란한 때에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와 앞서 가는 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할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고 정차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바가 있음에도 2013. 7. 14. 21:26경 공주시 신관동 백조식당 앞 도로에서 공주시 신관동 신관중앙교차로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실조회 촉탁 및 회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성명 정정 후 D)와 공모하여 가출 여자 청소년들을 유인하여 숙식을 제공하면서 성매매시키고 성매매 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C는 2011.경 E에서 알게 된 청소년인 F(여, 15세)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경주에 오도록 한 후, 피고인과 C는 세이클럽에서 채팅방을 만든 후 약속장소 및 성매매 조건 등을 정하여 성관계를 원하는 남성을 모집한 후 F에게 모집된 남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권유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C, F은 2011. 12. 중순경 함께 경주시 G에 있는 'H PC방'으로 이동한 후, C는 세이클럽 채팅방에서 성관계를 원하는 I에게 1회당 10만 원에 성매매하도록 조건을 정하고, F에게 피고인과 C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 I과 만나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F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5번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숙식을 제공하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매매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라고 할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