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4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계약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다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0. 09:30경 익산시 H아파트’ I동 주차장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3.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상호불상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진행해달라고 하자, 다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은행에 대환 대출신청을 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반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J은행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를 위조하여 그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한 후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고 위 위조사문서를 건네주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0. 11:00경 논산시 K 앞에서 J은행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J은행 명의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저금리로 대출을 바꿀 수 있는 상품이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 발신 번호로 전화하자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3천만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정보를 조회하니 대부업체에 대출 내역이 확인된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N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계약위반으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0. 16:00경 세종시 O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3.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햇살론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R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은행에 대환 대출신청을 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채권추심 절차에 들어가겠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R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여 그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한 후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고 위 위조사문서를 건네주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0. 17:40경 천안시 동남구 S에 있는 ‘T’ 앞에서 R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R 명의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저금리 정부서민대출이 가능하다. 1,500만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전산상으로 반환하면 금융감독원에 적발될 수 있으니 담당 직원을 만나서 직접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1. 09:20경 전주시 완산구 V아파트’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W 직원을 사칭하며 ‘1억 5천만원을 연 2.5%의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다시 X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1. 11:40경 익산시 Y에 있는 Z은행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28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 발신 번호로 전화를 하자 AA 직원을 사칭하며 ‘3~5%의 금리로 3,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신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대출 신청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관련 정보를 입력하자 2021. 3. 11.경 W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후 상환 전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금융법위반에 해당하여 대출금 기존대출금 3,300만원과 위약금을 바로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도 환수가 된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반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2. 12:00경 대전광역시 서구 AB아파트’ AC동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P,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U의 각 진술서의 각 진술기재 1. C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임의제출한 완납증명서 등 2장 첨부에 대하여),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 완납증명서의 각 기재 및 형상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 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경제적으로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그 피해금액도 적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그 가담 정도도 경미하여 위 범죄를 통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으며,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대부분 변제하여,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