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3고합203

증거인멸의 점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증거인멸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는 2001. 7. 25.부터 2003. 2. 25.까지 대구 달서구 C공사의 사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약 1,390명을 고용하여 위 공사를 경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1996. 7. 1.부터 위 공사의 시설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인 바, 위 피고인들은 2003. 2. 18. 09:53경 대구 중구 I역 지하 3층 승강장에 정차한 1079호 전동차 1호 객차에서 공소외 J이 휘발유가 들어있는 플라스틱통에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바닥에 던짐으로써 그 불길이 번지면서 위 1079호 전동차와 I역 지하 3층 승강장이 유독가스와 화염에 휩싸이기 시작하였고, 때마침 같은 날 09:56:45경 1079호 전동차 맞은 편에 정차한 1080호 전동차로 불길이 번지며 그 불길이 더욱 확대되어 1079호 전동차, 1080호 전동차 및 I역 전체를 유독 가스와 화염에 휩싸이게 함으로써 공소외 K(여, 21세)등 191명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공소외 L(여, 22세) 등 146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 A는 같은 날 16:00경 C 공사 사장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대구시장 공소외 M에게 지하철공사에서는 사고 현장을 신속히 복구하고, 대구시에서는 피해자 등의 보상문제를 해결하기로 하는 역할분담을 건의하고, 같은 날 17:00경 위 M이 그 다음날부터 지하철 구간운행 재개를 결정하면서, 사고, 전동차들을 I역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보고 위 2대의 전동차가 옮겨지면 곧바로 위 I역 지하 3층 승강장과 선로에 쌓여있던 잔재물들을 수거하여 버리기로 마음먹고 있던 중, 같은 날 19:00경 피고인 B과 함께 501 여단장 공소외 N 대령으로부터 군병력 200명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자, 당시 위 사고로 위 2대의 전동차 내에 타고 있던 피해자 수백명이 화재와 이로 인한 유독가스를 피하여 대피하거나 질식하여 사망하는 과정에서 위 I역 지하 3층의 승강장과 선로에 많은 유류품이 산재되어 남겨져 있을 것이고 그 유류품들이 피해자 신원확인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증거자료임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사고현장에 유류품이 남겨져 있다 하더라도 화재로 인하여 그 표면이 검게 그을렸을 것이고, 위 지하 3층 승강장과 선로에는 불에 탄 타일, 철제물, 쓰레기 등이 많이 쌓여 있으며 사고당시 발생한 정전으로 임시 설치된 전등만으로는 현장이 어두워 충분한 유류품 수거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어서 현장에 수거되지 않은 유류품이 많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위 사고현장의 잔재물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현장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경찰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현장의 처참한 모습이 언론에 계속 보도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대구시장에게 신속한 사고 대처능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경찰과 어떠한 협의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에게 다음날인 2003. 2. 19. 오전에 사고 현장인 위 역 지하 3층의 승강장과 선로에 쌓여있던 잔재물을 모두 수거하여 다른 곳에 갖다 버리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사고현장에 수거되지 아니한 피해자들의 유류품 등이 많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인 피고인 A의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8. 19:00경 501여단 제4대대장인 공소외 O 중령에게 다음날 08:00경까지 군병력 200명을 역에 집결시켜 줄 것을 요청한 후, 같은 날 20:00경 시설사업소장인 공소외 P에게 "내일 08:00경 군병력 200명이 I역에 도착하니, 시설사업소 직원들과 함께 오전부터 사고 현장인 I역 지하 3층의 승강장과 선로에 쌓여있던 잔재물을 청소하는 작업을 하라"고 지시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위 I역 지하 3층에 쌓여 있던 잔재물을 수거하여 폐기할 경우 그 잔재물 속에 산재하여 있던 위 방화사건의 증거물인 피해자들의 유류품이나 유골들이 소실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수거하여 다른 곳에 갖다 버리기로 공모하고, 2003. 2. 19. 09:00경 위 P이 위 I역 2번 출구에 도착한 C공사 시설사업소 직원 20명을 인솔하여 지하 3층으로 들어가 현장 잔재물 청소작업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현장 경비 중이던 의경들로부터 제지당하여 들어가지 못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0:30경 피고인 B은 위 I역 2번 출구에서 출입통제 업무를 담당하던 성명불상 경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위한 사고현장 출입승낙을 받자, 안전점검요원 5명과 함께 위 P, 시설사업소 직원 20명 등을 데리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가 대기하다가 같은 날 11:40경 그곳에서 출입통제를 하던 의경으로부터 다시 안전점검을 위한 출입승낙을 받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가 위 P을 통하여 시설사업소 직원들로 하여금 청소 작업 준비를 하게 하고, 같은 날 13:30경 의경들이 적극적으로 출입통제를 하지 못하는 사이 I역 2번 출구를 통하여 501여단 병력 200명이 지하 3층으로 내려오자, 그 시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위 P이 위 시설사업소 직원 20명과 군인들로 하여금 지하 3층 승강장과 선로에 쌓여 있던 피해자들의 타다 남은 사체일부, 유류품, 쓰레기, 철제물, 타일 등이 섞여 있는 잔재물 중 부피가 큰 것과 철구조물은 노끈으로 묶고, 부피가 작은 잔재물은 빗자루로 쓸어모은 다음 삽으로 떠서 504개 마대포대에 넣어 그곳 승강장에 쌓아 두었다가 폐기하기 위하여 같은 달 21. 00:30경부터 04:00경 사이에 대구 동구 C공사 안심기지창으로 옮겨 방치토록 함으로써 위 J에 대한 현존전차방화치사상 사건, 위 두 전동차 기관사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등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기초사실 아래 IV항에서 인정하는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지하철 화재사건의 발생 및 사고 전동차의 이동 2003. 2. 18. 09:53경 대구 중구 I역 지하 3층 승강장에 정차한 1079호 전동차 1호 객차에서 위 객차에 타고 있던 승객인 공소외 J이 휘발유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에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객차 바닥에 던져, 그 불길이 번지면서 위 1079호 전동차와 I역 지하 3층 승강장이 유독가스와 화염에 휩싸이기 시작하고, 때마침 같은 날 09:56:45경 1079호 전동차 맞은 편에 정차한 1080호 전동차로 불길이 번지면서 그 불길이 더욱 확대되어 1079호 전동차, 1080호 전동차 및 I역 전체가 유독가스와 화염에 휩싸이게 됨으로써, K(여, 21세)등 위 2대의 전동차에 타고 있던 승객 190여명이 사망하고 150여명이 부상을 입는 엄청난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 C공사 사장인 피고인 A와 그 부하 직원으로서 같은 공사 시설부장인 피고인 B은, 위 화재 발생 소식을 듣고 같은 날 10:30경 화재현장인 I역에 도착하여 화재진화 및 승객구조 과정을 지켜보았고, 연락을 받고 현장에 속속 도착한 대구시장, 소방본부장, 동구청장, 대구지방경찰청장 등은 소방본부에서 마련한 I역 아카데미극장 출입구 우리은행 앞쪽의 천막 2곳에 임시지휘본부를 구성한 후 화재진압 현황 및 사상자 구호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사고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13:00경 방화범 J이 검거되었다. 가까스로 화재가 진화되었으나, 사망자 수가 40여명을 넘고 부상자 또한 130여명이 넘는 등 이 사건 사고의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큰 것으로 밝혀지자, 현장에서 이를 지켜 본 피고인 A는 같은 날 16:30경, 사실상 자신의 상관인 대구시장 M에게 자신은 지하철공사사장이라는 직위에 연연해하지 않을 것이니, 대구시는 피해자 보상문제 등 사고수습을, C공사는 사고복구 문제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떠하겠느냐'고 건의하였고, 이에 M 시장은 위 건의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와 같이 역할분담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대구시장 M은 위와 같이 방화범 검거 및 화재 진화가 완료되고 사상자 구호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갔다는 보고를 받고, 같은 날 17:00경 위 현장 임시 지휘본부에서 소방본부장, 동구청장, 경찰관계자, 피고인 A 등과 지하철 운행재개 및 사고전동차 이동문제를 협의하였는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앞두고 대구시민들에게 의연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고, 지하철이 시민의 발인 만큼 시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도 조속히 지하철 운행을 재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그 다음날부터 바로 구간운행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소방관계자, 경찰관계자 등으로부터 전동차 밖의 시신은 모두 수습되었고, 전동차 내에 소훼된 시신만 남았는데 사고현장이 어두워 시신수습 작업 등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고 사고전동차를 월배차량기지로 이동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하면서, 피고인 A에게 전동차 이동을 위한 견인차 준비 등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지하철공사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사고현장에 사고전동차를 견인할 모터카를 도착시킨 다음, 사고현장의 전차선 절단 작업 등 사고전동차 견인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8:30경 위 임시 지휘본부에서 대구시장으로부터 전동차 이동에 대한 승인요청을 받은 대구지방경찰청장 오는 현장훼손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대구시장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전동차 이동지휘 요청을 받은 수사지휘 검사 R 또한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장 S에게 화재원인 감식 및 기타 증거수집을 위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물리분석팀 및 법의학팀의 1차 합동 현장감식이 종료될 때까지 현장을 그대로 보존할 것을 지시하면서 지하철공사 관계자들의 전차선 절단 등 전동차 이동을 위한 일체의 준비작업을 중지시켰다. 그 후 같은 날 20:30경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물리 분석팀 및 법의학팀의 사고 현장에 대한 1차 합동현장감식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사고현장은 차량 2대가 나란히 소실된 상태로 천장과 벽에서 떨어져 내린 전선 및 환기통 등 시설물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화재로 인한 열기가 빠지지 않아 후끈거리고 잿가루 등 분진이 상당히 많아 공기가 몹시 매캐한 상태였으며, 임시 가설된 스탠드형 조명등 5-6개가 설치되어 있어 큰 물체는 식별이 가능하였으나 보행에 지장이 있음은 물론 물체를 정확히 식별하기도 어려운 정도여서 손전등을 들고 다니면서 필요한 부분은 비추어 보는 정도였다. 특히, 화재로 타버린 전동차 내부에는 불빛이 전혀 미치지 않아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손전등을 비추어야 겨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승강장 바닥에는 철골물, 각종 부스러기 등 잔재물이 20-50cm 정도 쌓여있는 곳도 있었다. 그런데, 위 1차 합동현장감식은 집단사망자관리단이라는 임시기구의 발족 규모 등을 예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전동차 내부의 사체 숫자 및 탄화상태 등에 중점을 둔 것일 뿐이어서, 선로, 승강장 등 전동차 이외의 장소에 있을 수 있는 사체의 일부나 유류품 등에 대한 수색작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이는 장차수사본부의 몫으로 남겨지게 되었다. 어쨌든 당시 현장을 둘러본 법의학팀은 위와 같은 조명상태, 주변여건 등의 현장상황 하에서는 원활한 사체수습 및 감식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물리 분석팀 또한 사고전동차가 현장에 없더라도 화재원인 및 발화점 등을 분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현장의 수사지휘검사인 R은 1차 합동현장감식을 마친 법의학팀 및 물리분석팀의 위와 같은 의견을 토대로 M 시장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여(이 때에는 대구지방경찰청장 Q도 번의하여 이에 동의하였다), 사고 전동차 내부의 사체수습과 감식을 위하여 사고 전동차를 월배차량기지로 이동함과 동시에, 다음날 오전에 사고현장에 대한 2차 현장감식을 실시하도록 지휘하였다. 그리하여 사고 당일 저녁 22:00경 1080호 전동차의 견인이 시작되었고, 그 다음날인 19일 01:00경에는 1079호 전동차의 견인이 마무리되었다. 나. 사고전동차 이동 직후 경찰의 사고현장 수색 등 한편, 대구지방경찰청장 Q는 위 사고전동차의 견인이 진행될 무렵, 지하 3층 사고현장에서 이를 함께 지켜보고 있던 대구시장 M으로부터 사고현장에 수습되지 않은 시신이 있을지도 모르니 사고현장을 수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적절한 지적이라고 판단하여 당시 사실상 공동수사본부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장 S과 대구중부경찰서장 T에게 사고현장에 대한 수색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시를 받은 위 S은 전동차 이동 직후인 2003. 2. 19. 01:00경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대원 23명을 동원하여 사고현장을 수색하도록 하였고, 그 직후 위 T도 휘하의 경찰 1개 중 대병력 100여명을 직접 인솔하고 지하 3층 사고현장 선로와 승강장을 추가 수색하였으나 이들 모두 피해자의 사체나 유류품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당시 C방화사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위 S은 2003. 2. 19. 오전에 월배차량기지로 이동된 사고전동차에 대한 사체 등의 감식에 참여하는 바람에 같은 날 09:00경부터 11:30경까지 사고현장 지하 3층에서 실시된 화재 발화점, 발화원인, 연소과정 등의 규명을 위한 2차 현장감식에는 참여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도 보고받지 못하였다. 당시 위 S은 이미 방화범이 검거된 상태이므로 사고전동차 내의 시신 수습을 우선적인 수사목표로 삼아, 그것이 어느 정도 완료된 후에서야 비로소 사고현장에 대한 유류품 수거 등을 진행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연히 그 때까지의 현장보존은 공동수사본부장인 중부경찰서장 T가 알아서 잘 할 것으로 믿은 나머지 그나 다른 경비 책임자에게 현장보존에 대한 특별한 지시는 내리지 아니하였다. 다. 잔재물 청소작업 잔재물 청소작업의 결정 경위 (가) 대구지역의 향토군부대인 육군 U사단에서는 사고당일인 2003. 2. 18. 오전에 이 사건 화재사건의 소식을 접하자, 긴급재난 발생시 군병력을 복구작업에 지원하라는 군부대의 지침에 따라 즉시 병력 100여명을 현장에 출동시킨 외에 당시 업무차 서울에 있던 U사단장을 대신하여 위 사단 소속 501 여단장 N으로 하여금 직접 현장에 가서 시장 등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사고수습을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현장 임시지휘본부에서 총괄적으로 사고수습을 지휘하고 있던 대구시장 M은 같은 날 13:00경 현장에 도착한 위 N이 "U사단에서는 무엇이든 사고수습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위 N에게 사고현장 복구작업에 협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사고현장 복구 업무를 전담하기로 한 피고인 A를 소개시켜 서로 상의하도록 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 A는 대구시장 M이 위와 같이 자신에게 501여단장을 소개하면서 군병력의 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협의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날 17:00경 사고전동차의 이동 및 익일 지하철구간운행재개 방침이 내려지자, '전동차 이동 후의 다음 단계는 곧 현장청소 및 복구일 것이고, 더욱이 대구시장인 M 또한 그것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내심 짐작하여, 같은 날 18:00경 임시 지휘본부에서 피고인 B에게 잔재물 청소 및 수거작업을 지시하였다. (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501여단 4대 대장 O 중령과 군병력 동원인원, 시기, 작업준비물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작업규모를 안전진단에 관계되는 급한 부분만을 정리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군병력 50명 정도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A가 200명 정도를 지원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O 중령 또한 직접 현장을 둘러본 후 200명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잠정적으로 200명을 동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다음날 오전에 50사단장 등 군간부들이 사고현장을 둘러본 후 지원방법 및 동원인원을 확정하기로 하였다. (라) 그리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날 19:00경 부하직원인 C공사 시설사업소장 P에게 다음날 아침에 군인 200명이 동원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청소작업을 지시하였고, 다른 시설부 소속 직원들과 함께 작업의 계획과 준비, 진행 등 잔재물 처리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의하면서 청소작업과 동시에 사고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도 병행하기로 결정한 후, 같은 달 19. 01:00경 피고인 A가 주관하여 소집한 C공사 전체 회의에서 위와 같이 시설부에서 계획한 잔재물 청소작업 및 안전진단 실시에 관하여 개략적인 내용을 보고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 A는 사고전동차 이동 직후 사고현장인 지하 3층 승강장에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하는 폴리스라인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일반인을 제외한 기자들, 공사 직원들의 사고현장에의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워지는 등 경찰의 출입통제가 느슨해졌다고 느꼈을 뿐 아니라 시신수습작업도 종료된 것으로 생각하여 잔재물 청소작업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협의하여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문제의식조차 가지지 않은 채 막연히 피고인 B이 잔재물청소작업을 함에 있어 알아서 수사기관과 잘 협의하여 처리할 것으로 여긴 나머지, 같은 달 2. 19. 오전 대구시장 M을 만난 자리에서 수사기관과 협의해서 청소작업을 진행하겠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 잔재물 청소작업 준비를 위한 현장진입과 현장경비 책임자들의 대응 (가) 사고현장의 경비를 책임진 경찰에서는, 사고당일인 2003. 2. 18. 대구시내 각 경찰서의 방범순찰대, 타격대, 기동중대, 전경대 병력을 동원하여 I역 주변에 배치하여 그 일대 전체의 출입을 통제하였다가, 제1차 합동현장감식이 끝나고 사고전동차가 이동된 직후인 같은 달 19. 00:50경부터는 기동중대 1, 2소대 병력으로 역 출입구 12개의 출입을 통제하게 하고 나머지 부대는 모두 귀대 조치하였는데, 같은 날 06:50경 유족들 100여명이 경상감영공원입구쪽 출입구를 통하여 사고현장인 지하 3층에 진입하려고 하는 소동이 벌어지자 경비병력을 증원하여 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은 I역 남쪽 출입구 6개를, 전경대 2개 소대는 I역 북쪽 6개 출입구를 각 통제하게 한 후 기동중대 소대는 귀서 조치하였다. (나) 한편, 육군 U사단장은 501여단장 N, 501여단 4대 대장 O 중령 등을 대동하고 2003. 2. 19. 08:40경 오후에 있을 청소작업의 규모와 현장상황을 둘러보기 위해 사고현장에 도착, 미리 나와 있던 C공사 시설사업소장 P의 안내를 받아 경찰이 통제하고 있던 I 역 아카데미극장 앞쪽 출입구를 통하여 지하 3층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당시 현장경비 책임자인 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장 V은 경비경찰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전해듣고, 위 출입구 쪽으로 와서 그곳에서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의 군부대 행정 장교와 대구시관계자를 만나 그들로부터 오후에 군병력을 현장에 투입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위 V은 처음에는 오전에 실시되는 현장감식이 종료되기 전에는 군병력을 투입할 수 없다고 제지하였으나, 대구시 관계자로부터 대구시장 등 상부에서 결정된 사항이니 막지 말라는 말을 들은 데다가, 당시 취재기자들과 유족들의 출입통제 및 현장을 방문한 국회의원 등의 경호에 몰두하느라고 이러한 사실을 자신의 상관이나 수사본부에 보고조차 하지 못하고 말았다. (다) 또한, 위 P은 위와 같이 50사단장 일행을 지하 3층 현장으로 안내하고, 구체적인 군병력의 지원을 최종적으로 약속받자, 오후에 실시될 청소작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같은 날 오전 09:00경 아카데미극장 앞쪽 출입구에서 부하직원 20여명을 인솔하고 경비책임자에게 사고현장인 지하 3층에 들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장감식 중이라는 이유로 1차 출입을 제지당하였고, 같은 날 10:00경 피고인 B이 안전진단팀 5-6명과 함께 도착하여 다시 지하 3층에 들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상관인 중부서 경비과장 W로부터 현장감식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출입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위 V으로부터 같은 이유로 또다시 출입을 제지당하자, 작업도구인 삽 20개와 갈고리 5-6개, 노끈 뭉치, 장갑과 마스크를 넣은 박스, 마대포대 약 300여 개를 더미 채로 위 출입구 앞쪽에 있는 환기탑 근처에 놓아 둔 채, 피고인 B 일행과 함께 대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당시 안전진단팀은 야광엑스(X)자 표시가 된 상의를 입고, 흰색 안전모와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던 반면, 작업준비팀은 평상복에 삽, 갈고리 등의 작업장비를 들고 있었으므로,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들을 쉽게 구별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라) 그러나 밖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안전진단팀을 이끌고 있던 피고인 B은 출입을 제지하는 의경들에게 사고현장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현장의 경찰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가서 출입허가를 받아 일단 안전진단팀을 인솔하여 지하 1층으로 내려가기 시작했고, 이에 편승하여 위 P이 이끄는 작업팀 20여명도 함께 지하 1층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당시 현장경비 중간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던 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 3소대장 X는 자신이 직접 출입허가를 한 적이 없는 지하철공사 직원 등이 위와 같이 현장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곧바로 의경을 대동하고 지하철공사 직원 등을 뒤따라 지하 1층으로 내려와서 지하 2층으로의 출입을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위 P 등 일행은 위 지하 1층에서 현장감식이 끝나 출입이 허용될 때까지 또다시 대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들은 위와 같이 대기하던 중인 같은 날 11:15경 대구광역시소방본부장 Y의 안내로 국회의원 Z 일행이 사고현장으로 내려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약 10분 정도 경과한 후 지하 3층의 현장을 둘러보고 지하 1층으로 올라온 Z 의원으로부터 일일이 악수를 받으며 수고가 많다는 격려를 받기도 하였다. (마) 그 후, 같은 날 11:30경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물리분석팀의 화재현장에 대한 발화점, 발화원인 및 확산경로 등에 관한 2차 현장감식이 종료되자, 피고인 B은 현장경비 중간 책임자인 위 X로부터 안전진단을 위한 현장출입을 허락받고 안전진단팀을 이끌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이 때 위 P도 자신이 이끄는 위 작업준비팀 20여명에 대한 별도의 승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이들을 인솔하여 위 안전진단팀을 뒤따라 들어가게 되었다. 사고현장 지하 3층에서 피고인 B은 안전진단팀과 함께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위 P은 작업준비팀과 함께 오후에 실시될 군인들의 청소작업을 위하여 삽, 갈고리, 마대자루 등 작업도구들을 지하 3층에 진열하여 작업준비를 하는 등 각자 예정된 임무를 수행한 다음, 피고인 B은 위 P로 하여금 현장에서 계속 대기하면서 오후에 군인들을 맞이하여 잔재물 청소작업을 지휘하도록 일임한 다음, 같은 날 13:00경 다른 업무를 보기 위하여 지하철공사 사무실로 되돌아갔다. (바) 한편, 사고현장의 경비 책임자인 위 V은 중간경비 책임자인 위 X로부터 위와 같이 제2차 현장감식 종료 후 피고인 B 및 위 P 일행이 지하 3층 사고현장으로 진입하였다는 말을 듣고, 상관인 중부서 경비과장 W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였는데, 위 W는 이미 2차례의 현장감식이 실시되었고, 지하철공사직원이 안전진단을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면 별 일이 있겠느냐'라는 안이한 생각에 빠져 위 V에게 계속 상황을 주시하도록 지시하지도 않고, 수사본부에 이러한 현장진입 상황을 보고조차 아니하였다. 작업진행 경과 및 현장경비 책임자들의 대응 (가) 그 후 2003. 2. 19. 13:00경 육군 U사단 소속 군병력 200여명이 I역 아카데미극장 쪽 출입구에 도착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위 P 등 지하철공사 작업팀의 안내를 받아 지하 3층으로 진입하게 되었는데, 당시 제일 선단에서 위 군병력을 인솔한 U 기동대대 1중대장 AA은 출입통제하고 있던 의경들에게 현장 잔해물을 치우는 작업을 하러 들어간다고 하니 별다른 제지가 없어 입구에 가로로 쳐져 있던 폴리스라인을 걷어치우고 출입구를 통하여 들어가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당시 군인들은 우의를 입고 철모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의 1인당 1개씩의 삽과 일부는 마대자루 등 작업도구를 들고 있어 누가 보아도 사고현장의 청소작업을 하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실제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연히 현장부근을 지나치다가 위와 같은 복장을 한 군인들의 행진을 목격한 이 사건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조차 대대적인 청소작업이 실시되리라는 것을 직감하고 곧바로 M 시장과 피고인 A에게 이를 강력하게 항의한 바가 있다). 그런데, 현장중간경비 책임자인 위 X는 마침 점심식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고서도, 그날 오전에 자신의 상관인 위 V이 군간부 등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본 사실도 있고, 지하철공사 직원들이 안전점검을 위하여 이미 지하 3층으로 내려갔다가 온 적이 있는 등 위 군병력의 진입이 사고대책본부에서 협의된 사항으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한 나머지 이를 상관인 V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나) 한편 사고현장의 경비 책임자인 위 V은 위 군병력의 현장진입 당시 자신이 경비 책임을 맡고 있던 I역 6개 출구를 돌아다니면서 통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위 군병력의 현장진입 과정을 직접 보지는 못하고, 후에 상황을 파악한 다음 즉시 상관인 중부서 경비과장 W에게 무전으로 이를 보고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보고를 받은 위 W도 자신의 지휘관이나 수사본부로부터 안전진단팀이나 군병력의 출입을 승낙하여도 좋다는 지시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이미 사고현장에 대한 2차 현장감식이 끝났고 감식팀으로부터 현장보존에 대한 특별한 지시도 없었으니 시설주인 지하철공사측에 현장을 인계하여도 무방할 것이고, 또한 오전에 지하철공사의 안전진단팀이 현장에 출입한 적도 있으므로 위 군병력도 안전진단 차원에서 동원된 것일 테니 별 일 없지 않겠느냐' 라고 가볍게 판단하여, 위 V에게 "알겠다"고만 대답하였을 뿐, 상부나 수사기관에 이를 보고하는 등의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어찌되었든 위와 같은 경위로 사고현장 지하 3층에 들어간 군인 200여명과 P을 비롯한 지하철공사 직원 20여명은 같은 날 13:00경부터 17:00경까지 불에 타 천장에서 아래로 늘어져있는 천장판 등을 갈고리로 끌어내려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이를 한데 모아 끈으로 묶어두고, 불에 탄 작은 물건들, 바닥에 떨어진 콘크리트 잔재물 등을 삽으로 긁어모아 마대자루에 넣어 한 곳에 모아두는 작업을 마쳤는데, 위 작업 전에 미리 군인들은 군인들대로 지하철공사 직원은 그들대로 작업도중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만약 수습되지 않은 사체의 일부나 유류품이 발견되면 지휘자에게 보고하라는 주의를 받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고현장의 상황이 여전히 열악한 데다가 현장을 치우는 데에만 몰두한 나머지 아무런 유류품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라) 그 후 피고인 B은 현장에 남아 있던 위 P로부터 무사히 청소작업이 종료되었고 군인들도 귀대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위 P에게 그 전날 협의한 대로 사고현장이 비좁고 월배차량기지에 이미 사고전동차가 이동되어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것으로 예상되어 월배차량기지보다 공간이 더 넓은 안심차량기지로 위와 같이 수거한 잔재물을 옮겨 놓았다가 한꺼번에 폐기하라고 지시한 후 이를 피고인 A와 지하철공사 상무이사 AB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같은 날 21:30경 위 AB로부터 수거한 잔재물을 이동하기 전에 수사기관과 협의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장에 있는 위 P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현장경비의 지휘관인 중부서 경비과장 W는 같은 날 22:00경 다음날 오전에 있을 AC 대통령 당선자의 사고현장 방문을 위한 경호점점 차원에서 사고현장인 I역 지하 3층을 둘러보게 되었는데, 당시 지하철공사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안전진단 등의 작업을 중단시킬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지상 1층 출입구 쪽으로 위 P을 불러내어 그로부터 같은 날 야간작업 및 다음날 오전작업의 내용, 작업인원 및 작업시간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작업을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허용하였다. (바) 그런데, 위 P은 W의 위와 같은 작업진행 허락에는 잔재물 이동에 대한 승낙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즉, 위 AB가 지시한 수사기관과의 협의가 된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후속 작업을 계속 진행하여 지하철공사 직원 20명과 함께 같은 달 20. 00:30경부터 04:00경까지 위와 같이 수거한 잔재물 중 끈으로 묶어 둔 천장판 등을 안심차량기지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으며, 이어서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안전실무자들 14명 및 화성산업인부 7명을 동원하여 같은 날 08:00경부터 19:00경까지 안전점검 및 늘어진 천장판 등을 용접기로 분리·압착시키는 등의 작업을 계속하였고, 또한 지하철공사 직원 27명으로 하여금 같은 달 21. 00:30경부터 04:00경까지 위와 같이 수거한 잔재물을 담아놓은 마대포대 504개를 안심차량기지로 이동시켰다. 그 후에도 피고인 B과 위 P의 지휘 하에 화성산업 인부들이 같은 달 21. 08:00경부터 19:00경까지 및 같은 달 22. 08:00부터 안전점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천장판 철거작업 등을 계속하던 도중, 같은 달 22. 10:00경 유족들의 강력한 항의로 더 이상의 작업이 중단되고 말았다. (사) 그리고, 위와 같이 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중인 같은 달 20. 지하철공사측에서 경찰측에 사고현장에 셔터를 설치하여 자체 경비원으로 출입을 통제하겠다고 하자, 경찰에서 이를 받아들여, 같은 날 18:00경부터 같은 달 21. 15:00경까지 사이에는 현장출입을 통제하고 있던 경찰은 전혀 없었다. 라. 화재참사 유족들의 항의 한편, 공소외 AD, AE, AF 등 이 사건 화재 참사로 인한 실종자 유족들 중 약 100여명은 사고 당일 시민회관 유족대기실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사고대책본부의 사고수습상황을 지켜보던 중 실종자 파악에 대한 대책본부의 조치가 다소 미흡한 것에 실망감을 느껴 2003. 2. 19. 06:50경 사고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보기로 결의하여, 그 중 약 50여명이 I역 경상감영공원쪽 출입구를 통하여 의경들의 통제를 뚫고 사고현장인 지하 3층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그 직전에 실시된 제1차 합동현장감식 및 위 과 T에 의한 경찰의 현장수색에서는 한 점의 유류품도 발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유족들은 현장에서 육안으로 틀니, 운동화, 세무구두, 모자, 신분증 등 상당수의 유류품을 발견하였다. 다만 이들은 위 유류품들을 임의로 가지고 나왔다가는 실종자의 유류품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현장을 훼손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 그 처리를 사고대책본부 및 수사기관에 맡기기로 하고 조심스럽게 그대로 두고 나왔다. 그 후 위 AD 등 실종자유가족들은 같은 날 오전 월배기지창에서의 사고전동차에 대한 감식을 참관하였다가 같은 날 13:00경 I역 부근을 거쳐 시민회관으로 되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200여명의 군인들이 삽과 마대포대를 들고 I역 아카데미극장 앞쪽 출입구 부근으로 집결하는 것을 목격하고, '어떻게 실종자들의 숫자나 신원도 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많은 군인들을 동원하여 현장정리작업을 감행할 수 있는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실종자가족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된 위 AD 등은 같은 날 14:00경 시민회관 1층에서 열린 대구시장과의 유족간담회에서 대구시장 M에게 위와 같이 유족들이 새벽에 사고현장에 들어가 수많은 유류품을 본 사실과 군인들이 사고현장에 청소하러 가는 것을 목격한 사실 등을 언급하면서 실종자들의 신원확인을 위한 유류품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고현장을 그렇게 빨리 치워도 되는 것인지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구시장 M은 옆에 배석한 피고인 A와 귓속말로 서로 상의한 후, "사고현장 청소에 대한 수사기관의 승낙이 있었고, 유류품이 나오면 잘 분류하겠다"고 대답하였으며, 계속해서 위 AD가 "그러면 청소한 것을 전부 쓰레기로 버릴 것이냐"고 질문하자, 이번에는 피고인 A가 직접 위 AD 등에게 "청소한 것을 관할서인 중부경찰서에 보관할 것이고, 유류품이 발견되면 유족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대구시장 M과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청소작업에 대하여 유족들의 직접적인 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M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청소작업에 어떠한 문제는 없는지 세심하게 검토하여 보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청소작업을 전담하고 있던 피고인 A도 만연히 피고인 B이 별 문제없이 잘 알아서 처리할 것으로만 여긴 나머지, 청소작업을 잠시 중단시키거나 청소작업에 관하여 수사기관과의 사전협의나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또 피고인 B이나 다른 부하 직원에게 사고현장 잔재물에 섞여 있을지도 모르는 유류품에 유의하여 청소작업을 진행하되 만약 유류품 등을 발견할 경우 따로 수거하여 분류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미 수거하여 마대자루에 담겨져 있는 잔재물들을 다시 살펴보도록 지시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청소작업이 피고인 B과 위 P에 의하여 계획한 대로 모든 잔재물들을 쓰레기 취급하여 마대포대에 담아 안심기지창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계속 진행되도록 방치하였다. 마. 대구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임시회의의 개최 한편, 대구시장 M을 비롯한 시관계자들은 이 사건 지하철화재사건이 발생하자 사고당일인 2003. 2. 18. 늦은 밤, 같은 해 8월에 예정된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조속한 사고복구 방안을 논의할 필요를 느껴 대구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임시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대구시 AG과장 AH은 같은 날 밤부터 2. 19. 14:30경까지 사이에 임시대책본부 및 지하철공사의 자료, 국무회의 보도자료 등을 확보하여 위 임시회의의 진행을 위한 회의자료를 작성하였고, 2. 19. 15:00경 대구시장인 M에게 회의자료의 개략적인 내용을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는데, 위 회의자료에 의하면 전체 7개의 안건 중에 C사고 복구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위 복구계획에는, 이미 같은 날 13:00경 사고현장에 군병력이 투입되어 청소작업이 시작되었다는 내용과 1단계 현장 정리 및 잔재물 청소작업(2. 19.부터 2. 22.까지) 및 지하철구간운행 (2. 19. 05:20경부터)을 시작으로 3월말경까지 전구간운행(I역은 무정차 통과)을 할 수 있도록 사고현장을 복구하는 단계별 복구계획 등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었다. 위 대구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는 같은 날 16:00경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대구시장 M의 주재 하에 대구지방경찰청장 Q,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AI, 육군 U사단장, 51 여단장 N 등 대구시의 각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직원이 위 회의자료를 먼저 낭독하여 주고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위 N은 위 회의석상에서 참석자들에게 현재 사고현장 지하 3층에 군병력이 투입되어 청소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하였지만, 이를 들은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대구지방경찰청장 등 수사기관의 책임자들조차 막연히 현장에 대한 유류품 수거 및 현장감식 등 현장수사가 종료되어 수사본부장 등 수사실무자들이 사고현장 청소를 하여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지하철공사측에 이를 승낙하여 주었을 것으로 가볍게 생각한 나머지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대구지방경찰청장인 위 Q와 대구시장 M은 위 N에게 만약 유류품이 나오면 경찰에 인계하라는 취지의 언급만 하였다. 바. 지하철역무원들의 유류품 수거 한편, 지하철공사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공소외 AJ은 2. 19. 오후 위와 같이 군인들이 작업을 마친 직후, 지하철공사 상무이사 AB로부터 청소작업 후에 혹시라도 사고 현장에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유류품이 없는지 수색하여 보라는 지시를 받고 AK 관리역장인 AL에게 이를 전달하였는바, 그에 따라 AL은 같은 날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역무원 3-4명과 함께 사고현장을 수색한 결과 의류와 신발 등 유류품 29점을 수거한 후, 같은 날 20:50 경 상황실에 이를 보고하고 상황실의 지시에 따라 다음 날인 20. 아침에 중부경찰서 방범계에 위 유류품 29점을 인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2. 19. 밤 지하철공사 사무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당일의 청소작업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지하철공사 영업부장 AM로부터 위와 같은 역무원들의 유류품 수거보고 및 경찰인계 예정 사실을 보고 받았으므로(그 이전에 위와 같이 유족들의 항의까지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미 청소가 마쳐져 마대포대에 담긴 수많은 잔재물 속에 유류품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류품 재수색을 지시하지 않음은 물론, 계획대로 위 마대포대들을 안심차량기지로 옮긴 후 폐기처분하도록 지시하였다. 사. 사고현장 및 잔재물에 대한 재감식의 실시 그러나, 2003. 2. 23. 02:00경 실종자가족 성명불상자가 사고현장인 I역 지하에서 손가락마디 크기의 뼈조각으로 추정되는 물체 5-6개와 유류품으로 보이는 안경테, 신발, 손수건 등을 발견함에 따라 유족들의 사고현장에 대한 재감식 요구가 거세지고 언론기관에서도 이 사건 청소작업을 문제삼기 시작하자, 수사본부에서 같은 달 24. 감식요원들로 하여금 지하 3층 선로 부분에 대한 재감식을 실시하게 하여 상당수의 유류품 등을 발견하였고, 급기야 같은 달 25. 안심차량기지에 적치된 마대포대의 내용물에 대한 대대적인 재감식을 실시한 결과 사망자의 시신 일부 및 유류품 등 합계 160여점이 발견됨으로써, 이 사건 청소작업에 엄청난 사회적 비난이 집중되었다. 3. 검사 및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가. 검사의 주장 검사는, 우선, 사고당일 피고인 A, B은, 위 사고현장에 수거되지 아니한 이 사건 방화사건의 증거물인 피해자들의 유골이나 유류품 등이 많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사고현장에 쌓여 있는 잔재물을 수거하여 폐기할 경우 그 속에 산재하여 있는 위 유골이나 유류품이 소실될 수 있음도 명백히 예견하고 있었으므로, 위 잔재물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수사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허가 등을 받음이 없이 이들을 수거하여 다른 곳에 갖다 버리기로 공모한 후 이 사건 잔재물 청소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위 방화사건 등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하였다고 주장한다. 가사 그렇지 않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잔재물 청소작업을 결정하고, 청소작업을 시작할 무렵까지만 해도 사고현장의 잔재물 속에 피해자들의 유류품이나 유골 등이 산재하여 있어 칭소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방화사건의 증거물인 위 유류품이나 유골들이 소실될 수 있음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청소작업이 시작된 직후인 2003. 2. 19. 14:00경 유족들과의 간담회에 대구시장 M을 배석하여, 실종자대책위원장인 AD가 위 M에게 당시 실시중이던 잔재물 청소작업을 중단하고 실종자신원확인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을 옆에서 목격하고, 위 M이 위 AD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귓속말로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자신이 직접 위 AD 등 실종자유가족대표들에게 '청소한 것을 관할서인 중부경찰서에 보관하고, 유류품이 나오면 유족들에게 보여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그 이후부터는 이 사건 사고현장 잔재물 속에 수거되지 아니한 피해자들의 유류품 등이 섞여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이 사건 청소작업을 지휘하고 있던 피고인 B이나 현장의 위 P에게 청소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현장훼손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는 없는지 수사기관과 협의하도록 지시하거나 혹은 최소한 잔재물 청소작업을 함에 있어 피해자의 유골이나 유류품이 다른 쓰레기와 섞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청소작업을 예정대로 강행하였고, 나아가 잔재물을 중부경찰서에 보관하겠다는 유족들과의 약속을 위반하고 수거한 잔재물을 폐기처분할 목적으로 마대포대에 담아 안심기지창에 옮겨 방치하였으니, 피고인 A에게는 최소한 이 사건 증거인멸·은닉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은 분명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피고인 A의 변소내용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2003. 2. 18. 17:00경 사고현장에서 대구시장 M으로부터 사고전동차 이동 및 익일 지하철구간운행재개 결정을 듣고 다음 단계는 현장청소 및 복구라고 판단하였고, 더욱이 위 M이 사고복구를 전담한 자신에게 군병력의 지원을 받도록 501여단장을 소개하여 주는 등 위 M도 조속한 현장 청소 및 복구를 희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속한 현장복구 작업에만 전념한 나머지 사고현장에 남아있을 유류품 등에 대하여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고, 더욱이 소방관계자나 경찰관계자의 시신수습작업 및 현장감식도 종료되고 경찰의 현장통제도 비교적 느슨하게 풀려 사고현장을 청소하여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사고 현장에 피해자들의 유류품 등이 남아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사고 현장을 청소하여 방화사건의 증거물인 위 유류품 등을 인멸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변소를 한다. 또한 피고인 A는, 2003. 2. 19. 14:00경 개최된 대구시장과 실종자유가족대표들과의 간담회에 대구시장 M을 배석하여 참석한 자리에서, 실종자유가족대책위원장인 AD가 대구시장 M에게 청소작업에서 유류품이 수거되면 유족들에게 이를 전시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을 뿐, 위 AD가 즉시 청소작업을 중단시키도록 항의하는 것을 본 적은 없고, 더욱이 자신은 위 간담회의 당사자도 아니고 단지 지하철공사사장으로서 유족들에게 화재 참사에 대한 사과를 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참석한 관계로 위 AD의 요구사항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여전히 사고현장의 잔재물 속에 사망자의 유류품이 남아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같은 날 밤에 지하철공사 영업부장 AM로부터 이 사건 청소작업 직후 역무원들에 의하여 사고현장에서 유류품 29점이 수거되어 경찰에 인계하도록 조치하였다는 보고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때에도 역시 심신이 너무 지친 상태여서 위 보고를 가볍게 받아들인 나머지 마대포대에 담긴 잔재물 속에 유류품이 섞여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면서, 이 사건 잔재물 청소 및 이동 과정 전체를 통하여 시종일관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다. 피고인 B의 변소내용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청소작업을 지휘함에 있어 수사기관의 현장감식이 끝났으니 사고현장의 청소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다소 안이하게 생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고현장을 훼손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당시 자신은 지하철공사사장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집행하는 시설부장으로서 지하철조기개통을 위한 사고현장의 신속한 안전점검 및 복구정리에만 몰두한 나머지 사고현장에 피해자들의 유류품 등이 남아있으리라는 점과 사고현장의 잔재물 청소작업에 수사기관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작업을 진행시켰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사고현장에 피해자들의 유류품 등이 남아있는 줄 알면서도 이 사건 사고현장을 청소하여 증거를 인멸·은닉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한다. 라. 이 사건의 쟁점 증거인멸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적 행위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증거란 범죄의 성부, 태양, 형의 가중감면, 정상 등을 인정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를 말하고, 그 증거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것인가 또는 불이익한 것인가를 묻지 않으며, 인멸이란 증거의 현출방해는 물론 그 효력을 멸실·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은닉이란 증거의 현출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B이 위 P 및 지하철공사 직원 20여명, 육군 U사단 군병력 200여명 등을 지휘하여 I역 지하 3층 사고현장에서 한 청소작업 및 그 결과로 수거한 잔재물을 504개의 마대포대에 담아 사건 현장에서 수 km나 떨어진 안심 차량기지에 옮겨 방치한 행위는, 이 사건 지하철화재사건의 피해자들의 사체 일부나 유류품을 멸실·감소시키거나 그 현출을 곤란하게 한 것으로서 증거인멸 또는 은닉 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일단 위에서 본 증거인멸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적 행위는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다. 증거인멸의 범의 (가) 확정적 고의의 인정 여부 검사는, 앞서 공소사실에서 보았듯이, 피고인 A와 B이 수사기관의 승낙도 받지 아니한 채 대규모의 군병력을 동원하여 이 사건 청소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처음부터 사고현장에 피해자들의 유골이나 유류품이 남아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청소작업을 감행하게 되면 위 유류품들이 훼손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대구시장에게 사고 수습능력을 과시하여 인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감행하였으니,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확정적 고의라 함은 행위자가 범죄행위를 함에 있어 그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의도하거나 그러한 결과발생이 확실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주관적 심리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전동차의 이동 및 잔재물청소작업의 결정경위, 청소작업팀 및 군병력의 현장진입경위, 당시의 상황과 경찰경비 책임자들의 대응, 대구시장 M과 피고인 A와의 관계, 피고인 B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래 제4항의 판단 부분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이 사건 청소작업의 결정에서부터 잔재물의 이동에 이르는 전과정에 이르는 동안 사고현장에 남아 있는 유골이나 유류품의 인멸·은닉'이라는 결과발생을 의도하였거나 그러한 결과발생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증거인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나)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 그러나, 증거인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증거인멸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증거인멸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인멸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089 판결,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청소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이 사건 증거인멸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는지 이하에서 살피기로 한다. 4. 판단 가. 미필적 고의 일반론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에 행위자가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 결과발생을 의도(意圖)하거나 확지(確知)하지는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5466 판결 참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용인이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법익침해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통상적인 일반인이라면 그러한 법익침해의 가능성을 무시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로, 이러한 행위자의 용인이 범죄의 실현을 지향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의사작용과 결과발생 사이에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결국 행위 당시의 행위상황과 행위자의 의사작용의 영향력 등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 B에게 이 사건 증거인멸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청소작업 당시 이 사건 잔재물 속에 피해자들의 유류품 등 방화사건의 증거물이 산재하고 있다는 점 및 청소작업으로 인해 그것이 멸실·감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만약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이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겠다는 의사로 청소작업을 감행하고 이를 폐기하기 위하여 안심기지창으로 옮겨 방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는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청소작업에 이르게 된 경위, 청소작업의 동기, 작업준비 현황, 당시 수사기관의 현장통제 상황, 청소작업팀의 현장진입 경위, 구체적인 작업내용, 작업 후의 경과 등 이 사건 청소작업을 전후한 모든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단 이 사건 청소작업 결정을 전후한 대구시장, 피고인 A, B 및 수사기관의 사고 현장에 대한 인식 (가) 앞에서 보았듯이 대구시장 M은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 직후 사고대책본부장으로서 사고수습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되면서 화재진압 및 사상자 구호현황, 사상자 인원 파악, 보상문제 등의 업무로 무척 분주하였고, 화재진압 및 사상자 구호가 어느 정도 완료되어 감에 따라 지하철이 시민들의 주요한 교통수단인 만큼 지하철 운행 중단으로 시민들이 겪게 될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점, 참혹한 사고현장이 TV에 계속 방영됨으로써 시민정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 이 사건 화재사고가 같은 해 8월에 열릴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속한 지하철 운행의 재개 및 이를 위한 신속한 현장복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중, 마침 육군 U사단에서 언제라도 사고수습을 위해 필요한 만큼의 병력을 지원하여 주겠다고 제안하고, 지하철공사사장인 피고인 A도 자신이 사고현장 복구업무를 전담하겠으니 시장은 보상문제 등 사고수습에만 전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건의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군부대와 협의하여 현장복구 업무를 전담하도록 일임하는 한편, 사고전동차의 이동 및 지하철구간운행의 결정을 하게 되었으나, 피고인 A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떠한 방법으로 사고현장을 복구할 것인지 자세히 알지 못하였음은 물론, 곧바로 사고현장을 복구할 경우 현장에 유류품이 남아 있어 그것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M 시장은 제1차 합동 현장감식이 종료한 후 수사기관의 승낙을 얻어 사고전동차를 이동시킨 직후 혹시나 현장에 사망자의 시신의 일부가 남아 있을 것을 우려하여 대구지방경찰청장에게 현장수색을 요청하는 등 나름대로 사체나 유류품 보존을 위한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나) 한편, C공사 사장인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M 시장으로부터 사고전동차 이동 및 익일 구간운행 재개 결정을 듣고, 자신이 현장복구를 전담하기로 역할분담이 정해진 터에 마침 육군 U사단으로부터 군병력의 지원을 약속받자, 사고 전동차가 이동되면 그 다음 단계는 조속한 현장복구라고 판단한 나머지, 부하직원인 피고인 B에게 그 다음날부터 바로 군병력을 지원받아 현장정리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을 뿐, 수사기관의 제1차 합동현장감식이 실시되고 사고전동차까지 이동된 사고현장에 미처 발견되지 못한 사망자의 유골이나 유류품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이 점에 관한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다) 또한, C공사 시설부장인 피고인 B도 상관인 피고인 A로부터 사고현장의 안전진단 및 청소작업을 지시받고, 부하직원인 P과 협의하여 사고 다음날부터 군부대의 지원을 받아 안전진단과 청소작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을 뿐(더욱이 피고인 B은 처음에는 피고인 A의 지시를 안전진단에 관계되는 급한 부분만 정리하는 정도로 생각하여 군병력을 50명 정도만 지원받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사고현장에 피해자의 유골이나 유류품이 남아 있으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이 사건 청소작업은 의당 대구시장이나 수사기관의 책임자 등 상부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으로만 생각하여 수사기관과 별도로 협의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화재사고의 수사관계자들은 사고당일 오후 13:00경 이미 방화범이 검거되어 화재원인이 밝혀진 데다가, 같은 날 저녁 사고현장에 대한 1차 합동현장 감식이 마쳐진 후 사고전동차도 현장에서 이동되고, 또 같은 날 밤 실시된 2차례의 현장수색에서도 아무런 시신이나 유류품이 발견되지 아니하자, 우선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원확인을 위한 사고전동차 내의 사체감식에 열중한 나머지 사고현장 지하 3층에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유류품의 중요성과 그 보존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소 관심을 소홀히 하여(다만 사고전동차 내의 사체감식 후에도 신원파악을 위한 증거물수집의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 보충적으로 사고현장을 재수색하려는 정도의 생각을 하는 정도였다), 사고현장인 I역 출입구마다 소수의 경비병력을 배치하는 데 그치는 등 현장보존을 허술히 하였다. (마)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 청소작업을 결정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시의 상황과 대구시장 M의 의사, 현장보존에 대한 수사기관의 태도, 피고인 A, B의 의사 및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시장인 M의 조속한 현장복구 의지에 따라 이 사건 잔재물청소작업을 결정하고 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나치게 신속한 복구를 하려고 의욕한 나머지 사고현장에 잔재물이 남아 있을지도 모르고 따라서 수사기관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채(피고인 A가 대구시장 M에게 수사기관과 협의하여 청소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은 단지 구체적으로 현장청소를 함에 있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고인 B 등이 수사기관과 알아서 잘 협의할 것으로 짐작하여 한 말일 뿐, 사고현장의 잔재물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수사기관과 정식으로 협의하여 승낙을 받는 절차를 취하겠다는 의미에서 그와 같이 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경솔하게도 사고발생 단 하루만에 군병력을 지원받아 대대적인 청소작업을 하기로 결정한 잘못은 있으나, 더 나아가서 사고현장 잔재물 속에 피해자 유류품 등이 산재하여 있어 현장청소를 하게 될 경우 증거물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사고현장 출입 및 청소과정에서의 경찰의 승낙 필요성에 대한 피고인 B의 인식 및 허술했던 경찰의 보고체계 (가)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 B이 자신이 직접 인솔하는 안전진단팀과 위 P이 인솔하는 청소작업준비팀을 이끌고 2003. 2. 19. 11:30경 이 사건 지하 3층 사고현장에 진입함에 있어, 현장경비 책임자에게 안전진단을 하러 왔다고만 고지하고 청소작업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현장경비책임자로 하여금 안전진단만을 실시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여지를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위 안전진단팀과 작업준비팀은 복장과 작업도구 등이 확연히 구별되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의 경비 책임자들은 이미 오후에 군병력까지 투입될 예정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진단 이외에 청소작업의 실시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다만, 이미 사고현장에 대한 1, 2차 현장감식이 종료되었으니 피고인 B 및 위P 등 지하철공사직원을 현장에 출입시켜도 별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판단하여 이들의 출입을 허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이 그 당시 장차 실시될 청소작업에 동원될 인원과 방법이나 내용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경찰관계자에게 고지하여 허락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더욱이 사고현장 경비 책임자들은 정작 오후에 200여명의 군병력이 작업도구를 들고 이 사건 사고현장에 진입할 당시에도 적극적으로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단지 상관이나 수사본부로부터 특별한 지시도 없었고, 이미 사고현장에 대한 2차례의 현장감식이 종료되었으니 시설주인 지하철공사측에 현장을 인계하여도 별일이 있겠느냐는 안이한 생각에 빠져 군병력의 진입사실을 상부나 수사본부에 보고조차 하지 아니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당시 중부서 경비과장인 위 W는 대통령 당선자의 경호목적이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청소작업이 종료된 후 사고현장인 지하 3층을 둘러보고 작업 책임자인 위 P로부터 당일의 작업내용과 구체적인 후속 작업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훼손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조차 갖지 못하고 계속 작업하도록 승인하여 줌으로써, 마대포대에 담긴 이 사건 잔재물이 아무런 통제 없이 현장으로부터 안심기지창으로 이동되어 방치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결국 당시 현장경비 책임자들의 무책임한 근무자세와 수사본부와의 허술한 보고체계가 이 사건 청소작업을 수행한 피고인 B 등 지하철공사직원들 및 군인들로 하여금 더욱 현장훼손에 대한 문제의식을 자각하지 못하도록 부채질한 결과로 되고 말았다. (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정 하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고현장을 사전답사하거나 위 P로 하여금 청소작업을 진행하도록 함에 있어 사전에 작업내용을 경찰에 고지하여 승낙을 받을 필요성이나 현장 훼손의 가능성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실종자유가족대표들의 항의를 계기로 한 대구시장 M 및 피고인 A의 현장 훼손에 대한 인식가능성의 변화 그러나 한편, 대구시장 M과 피고인 A로서는 이 사건 청소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2003. 2. 19. 14:00경에 열린 AD 등 실종자유가족대표들과의 면담에서 이 사건 청소작업이 초래할 문제점에 대하여 직접 구체적인 항의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청소작업을 결정할 당시와는 달리 그 이후로는 사고현장의 유류품 훼손이라는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대구시장 M과 피고인 A는 위 AD 등으로부터 '일부 실종자 유족들이 그 날 새벽 사고현장 지하 3층에 내려가서 직접 육안으로 유류품의 존재를 확인한 바가 있는데도, 어찌하여 사고발생 하루만에 수많은 군인들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청소작업을 하려고 하느냐, 청소한 잔재물과 유류품들은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라는 취지로 거센 항의를 받고, 귓속말로 서로 상의하면서 '사고 현장 청소에 대한 수사기관의 승낙이 있었고, 유류품이 나오면 잘 분류하겠다. 청소한 것은 관할서인 중부경찰서에 보관할 것이고, 유류품이 발견되면 유족들에게 보여주겠다'는 등의 답변을 하였는바(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A의 변소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위 M과 피고인 A로서는 최소한 그 이후부터 사고현장 잔재물 속에 유류품이 산재하여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청소작업을 계속할 경우 위 방화사건의 증거물인 피해자의 유류품 등이 멸실·감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이 사건 청소작업이 종료되고 유류품이 이동되기까지 피고인 A나 그밖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와 같은 유족들의 항의 사실 전혀 전해듣지 못하였으므로, 당초의 인식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유류품 등의 멸실·감소 등의 결과발생에 대한 용인 여부 (가) 한편, 대구시장 M은 위와 같이 유족들로부터 직접적인 항의를 받아 현장훼손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하였지만, 이미 사고전동차 이동 직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고현장을 수색하였으나 아무런 유류품을 찾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터에, 당시 자신은 사고수습 문제 특히 대구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특별재난구역선포 문제에 몰두하고 있었던 반면, 사고현장 복구업무를 전담키로 한 피고인 A가 구체적인 사고현장 복구방안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복구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배석하여 위 AD 등에게 잔재물의 처리에 관한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직접 답변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단지, 유족들이 제기한 위와 같은 문제들은 현장복구를 전담한 피고인 A가 수사기관과 알아서 잘 협의할 것으로만 여긴 나머지 자신이 직접 별도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더욱이 위 M은 같은 날 16:00경 수사기관의 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통합방위협의회 임시회의에서 501여단장 N으로부터 이 사건 청소작업의 진행사실을 보고받고, 대구지방경찰청장과 함께 유류품이 발견되면 경찰에 인계하여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위 항의 당시의 대구시장 M의 관심사, 위 M과 피고인 A와의 업무분장관계, 위 AD 등에게 한 답변내용, 위 N에 대한 유류품 인계요청 등의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M이 위와 같은 항의를 받고서도 곧바로 피고인 A에게 청소작업을 중단하거나 현장훼손의 문제점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상의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소작업이 계속되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나아가 사고현장 청소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류품 등이 멸실·감소되어도 좋다거나 개의치 않는다는 결과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용인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위와 같은 실종자유가족대표들의 항의를 받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 있어서 M 시장과 일견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결과발생의 용인이라는 법률적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대구시장 M의 경우와 확연히 다른 사정이 있다. 즉, 당시 피고인 A는 대구시장 M으로부터 사고현장 복구업무를 일임받았으므로 위 AD 등의 항의를 받고 이 사건 청소작업이 현장의 유류물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면, 직접 자신의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곧바로 피고인 B 등에게 지시하여 일시 청소를 중단하도록 지시한 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협의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청소작업이 계속되도록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소작업 직후 역무원들에 의하여 사고현장에서 유류품이 수거되었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잔재물들을 중부서에 보관시키겠다고 한 유가족대표와의 약속을 위반하여 잔재물이 담긴 마대포대를 예정대로 폐기하기 위하여 안심차량기지로 옮기는 것을 승인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청소작업에 관한 피고인 A의 지위와 역할, 위 간담회에서의 언행, 그 이후의 행위상황과 피고인 A의 의사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잔재물 청소작업이 계속되도록 방치함에 있어서, 그로 인하여 잔재물 속에 섞여 있을지도 모르는 피해자 유류품 등이 멸실·감소되거나 그 현출이 곤란해지는 결과가 발생하여도 좋거나 이에 개의치 않는다는 적극적인 용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가) 그렇다면, 피고인 A의 경우, 비록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청소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실제로 군병력이 동원되어 청소작업이 시작될 무렵까지는 아직 그로 인하여 사고현장에 산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유류품 등이 멸실·감소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적어도 실종자유가족대표들로부터 위와 같이 청소작업에 대하여 거센 항의를 받은 이후부터는 그러한 결과발생을 인식하고 나아가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로 이 사건 청소작업을 계속 강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청소작업을 계속함에 있어 증거인멸·은닉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청소작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준비할 때는 물론, 위 P로 하여금 군병력을 지휘하여 이 사건 청소작업을 실시하게 하고, 그 잔재물을 안심기지창으로 이동시킬 때까지도, 이 사건 청소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방화사건의 증거물인 유류품 등이 인멸·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증거인멸·은닉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II.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C공사의 주장 피고인 A, C공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당시, 지하철공사의 상무이사가 공석으로 있었기 때문에 공사의 사무관리규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상무이사가 상당기간 부재중인 경우에는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2002. 1. 20.부터 2003. 2. 14.까지는 경영관리부장인 AN이 적법한 산업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고, AO, AP, AQ은 병가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2002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였으며, ⓑ특히 AO은 사무직원으로서 2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는 관련법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2001. 9.에 건강검진을 실시한 바 있어 2002년도에는 건강검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또한, AQ은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요양기관인 AR부속병원에서 혈압, 간기능, 흉부사진검사 등 기본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검사와 진료를 받고 있어, 당시 지하철공사의 건강검진을 담당한 AS의료원에서 별도의 건강검진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건강검진대상자에서 제외시킨 것이며, 지하철공사직원들은 평소 3조 2교대 방식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교육일시를 언제로 정하더라도 전원을 집합시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부득이하게 일부직원에 대하여는 전파교육으로 대체한 것이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위 제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관련규정들을 살펴보면, 사업주는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는바,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대표이사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의 권한과 책임 하에 대내적으로 대표이사와 동일한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예를 들면, 전무나 상무)에 한하여 위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C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지명된 위 AN은 지하철공사의 경영관리부장에 불과하여 지하철공사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당시 상무이사가 공석이 되었다는 점만으로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제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 제의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2항은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기타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채용시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업주에게 근로자들에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의무가 전부 면제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8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사업주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이 규칙에 의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 2. 항공법, 3. 식품위생법(식품접객업에 한한다)'을,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9항에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 항목에 한하여 이 규칙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직원들이 병가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일반건강진단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위 AO의 경우에는 그가 위 규칙에서 말하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인바,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AO이 근무하고 있던 곳은 안심 차량기지사업소로서, 그곳은 주로 고장난 지하철 차량의 정비 및 수리와 지하철이 운행되지 않는 동안에 차량들을 입고시키기 위한 창고들로 이루어진 곳으로서 위 규칙에서 말하는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AO은 위 규칙에서 말하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8항 제1호가 일반건강진단의 면제사유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를 들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개인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에 필요한 검진을 받은 위 AQ의 경우 과연 위와 같은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일반건강진단의 실시기관과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등 관련규정들에 의하면, 같은 법 상의 일반건강진단이란 국민보험공단이 소정의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그 보험가입자가 개인적인 질환을 치료받기 위하여 우연히 위 법 소정의 요양기관에서 일정한 항목에 대하여 검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법 상의 일반건강진단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위 AQ의 경우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일반 건강진단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위 제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같은 법 규칙 제33조의2 등의 관련규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평소에 지하철공사의 직원들을 일시에 집합시켜 교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이러한 교육을 전파교육으로 대체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제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 C공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에 관한 위 주장들을 모두 받들이지 아니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III. 범죄 사실 피고인 A는 2001. 7. 25.부터 2003. 2. 25.까지 대구 달서구 H 소재 C공사의 사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약 1,390명을 고용하여 위 공사를 경영하던 자인바, 1. 피고인 A는, 가. 2003. 2. 18. 09:53경 대구 중구 CI역 지하 3층 승강장에 정차한 1079호 전동차 1호 객차에서 위 객차에 타고 있던 승객인 공소외 J이 휘발유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에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바닥에 던져, 그 불길이 번지면서 위 1079호 전동차와 I역 지하 3층 승강장이 유독가스와 화염에 휩싸이기 시작하고, 때마침 같은 날 09:56:45경 1079호 전동차 맞은 편에 정차한 1080호 전동차로 불길이 번지면서 그 불길이 더욱 확대되어 1079호 전동차, 1080호 전동차 및 I역 전체가 유독가스와 화염에 휩싸이게 됨으로써 K(여, 21세)등 191명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L(여, 22세) 등 146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고가 발생하자, 같은 날 16:30경 사실상 자신의 상관인 대구시장 M에게 대구시는 피해자 보상문제 등 사고수습을, 지하철공사에서는 사고 복구문제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떠하겠느냐고 건의하였고, 이에 위 M이 위 건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위와 같이 역할분담을 하기로 결정한 다음 자신에게 육군 U501 여단장 N을 소개하면서 군병력 지원문제 등을 서로 협의하여 현장복구업무를 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날 17:00경 사고전동차 2대의 월배차량기지 이동 및 그 다음날부터의 지하철 구간운행 재개를 결정하는 것을 보고, 전동차 이동 후의 다음 단계는 조속한 현장복구라고 판단하고 지나치게 신속한 현장복구를 의욕한 나머지 사고현장에 유류품이 남아 있을지도 모르고 따라서 수사기관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채, 같은 날 19:00경 피고인 B 및 501여단 4대대장 O 중령으로부터 군병력 200명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자, 피고인 B에게 다음날인 2003. 2. 19. 오전에 사고 현장인 위 I역 지하 3층의 승강장과 선로에 쌓여있던 잔재물을 모두 수거하여 다른 곳에 갖다 버리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8. 19:00경 501여단 제4대 대장인 공소외 O 중령에게 다음날 08:00경까지 군병력 200명을 1역에 집결시켜 줄 것을 요청한 후, 그 무렵 시설사업소장인 공소외 P에게 "내일 08:00경 군병력 200명이 I역에 도착하니, 시설사업소 직원들과 함께 오전부터 사고 현장인 I역 지하 3층의 승강장과 선로에 쌓여있던 잔재물을 청소하는 작업을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3. 2. 19. 09:00경 위 P이 위 I역 2번 출구에 도착한 C 공사 시설사업소 직원 20명을 인솔하여 지하 3층으로 들어가 현장 잔재물 청소작업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현장 경비 중이던 의경들로부터 제지당하여 들어가지 못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0:30경 피고인 B이 위 I역 아카데미극장 앞 출입구에서 출입통제 업무를 담당하던 성명불상 경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위한 사고현장 출입승낙을 받아 안전점검요원 5명과 함께 위 P, 시설사업소 직원 20명 등을 데리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가 대기하다가 같은 날 11:40경 그곳에서 출입통제를 하던 의경으로부터 다시 안전점검을 위한 출입승낙을 받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가 위 P을 통하여 시설사업소 직원들로 하여금 청소 작업 준비를 하게 하고, 이에 같은 날 13:00경부터 I역 2번 출구를 통하여 지하 3층으로 내려온 50사단 병력 200명과 P을 비롯한 시설사업소 직원 20명이 사고 현장인 I역 지하 3층 승강장과 선로에 쌓여있던 잔재물을 청소하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는바, 피고인 A는, 2003. 2. 19. 14:00경 대구시민회관에서 열린 실종자가족대표들과 대구시장 M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실종자대책위원장인 AD로부터 '같은 날 새벽에 일부 실종자유가족들이 직접 사고현장 지하 3층에 들어가서 피해자들의 유류품을 발견한 적도 있는데, 어찌하여 사고발생 하루만에 수많은 군병력이 동원되어 위와 같이 대대적인 청소작업을 실시하려고 하느냐, 작업결과인 잔재물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실종자 신원확인을 위한 유류품수거는 제대로 되고 있느냐' 라는 취지로 거센 항의를 받음으로써, 당초와는 달리 이제는 사고현장 지하 3층의 승강장과 선로에 화재 피해자들의 유골이나 유류품 등이 산재되어 남아 있고, 위 청소작업을 계속할 경우 위 방화사건의 피해자 신원확인을 위한 중요한 증거물인 유류품 등이 멸실·감소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피고인 B 등에게 지시하여 일시 청소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청소작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청소작업을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방치함으로써, 위 P을 비롯한 공사 직원 20명과 군인들이 같은 날 17:00경까지 지하 3층 승강장과 선로에 쌓여있던 피해자들의 타다 남은 사체 일부, 유류품, 쓰레기, 철제물, 타일 등이 섞여있는 잔재물 중 천장판 등 철구조물은 노끈으로 묶고, 부피가 작은 잔재물은 빗자루로 쓸어모은 다음 삽으로 떠서 504개 마대포대에 넣어 그곳 승강장에 쌓아 두는 등으로 청소작업을 계속하는 바람에, 위 방화사건 등의 증거물인 피해자의 유류품 등을 멸실·감소되게 하고, 나아가서 위 청소작업이 종료된 후인 같은 날 밤에 열린 지하철공사회의에서 영업부장인 AM로부터 위 잔재물 청소작업 직후 사고현장에서 역무원들에 의하여 유류품 약 29여점이 수거되어 이를 경찰에 인계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보고를 받아 사고현장에 아직도 수거되지 않은 유류품이 남아 있음은 물론, 수거해 놓은 잔재물 속에 유류품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잔재물을 이동하여 폐기하게 되면, 이러한 유류품 등의 현출이 곤란하여 질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간담회에서 자신이 직접 위 AD 등에게 한 청소한 잔재물을 관할서인 중부경찰서에 보관할 것이고, 유류품이 발견되면 유족들에게 보여주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같은 달 21. 00:3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위와 같이 수거한 잔재물을 쓸어담은 마대포대 504개를 폐기하기 위하여 대구 동구 C공사 안심기지창으로 옮겨 방치토록 승인함으로써, 위 방화사건 등의 증거물인 피해자의 유류품 등의 현출이 곤란하여지게 하여, 위 J에 대한 현존전차방화치사상 사건, 위 두 전동차 기관사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등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하고, 나.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자신이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C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2. 1. 20.부터 2003. 2. 25.까지 사이에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할 자격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다.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에도 2002.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2002년도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면서 C공사 직원인 공소외 AP, AO, AQ 등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건강진단을 각 실시하지 아니하고, 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 대해 직무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안전·보건교육에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실습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그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하는 등 사업장에 근무하는 휴무조(3조2교대)와 파견 근무자, 결근자에게도 매월 정기적으로 2시간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2002. 12. 11.부터 2003. 2. 15.까지 사이에 월배기지사업소 검수팀 소속으로 I역 검수주재실에 근무하는 공소외 AT에게 자체적으로 만든 안전·보건관련 교육일지만 보여주고 서명하게 하여 일명 "전파교육"만 실시한 채, 별지 2 기재와 같이 C공사 사업장의 생산직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매월 2시간 이상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2. 피고인 C공사는, 그 대표인 피고인 A가 피고인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 항과 같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위 1의 다 항과 같이 건강진단을 각 실시하지 아니하고, 위 1의 라 항과 같이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IV. 증거의 요지 1.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B의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 A, C공사 사장 AU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이 법정에서의 증인 S, T, P, Q, AD, AA, AV의 이에 부합하는, 증인 M, W, V, X, AW, AX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 BV, X 진술부분 각 포함), M(A, AD, AE, AY, AZ, BA, BB, BC, BD, AF, BE,BF 진술부분 각 포함)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BG, 피고인 B(P 진술부분 포함), BH, P(X 진술부분 제외), BI, AB, BJ, AD(BK, A, AF, AE 진술부분 각 포함), BL, BM, BN, BO, AJ, BP(BQ 진술부분 포함), S, BR(BS 진술부분 포함), BT, AL(AJ 진술부분 포함), BU, BV, BW, N, BX, O, T, AV, BY, BZ, AA, AE, AF, CA, CB, CC, CD, Q,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 A(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V(W, CO, X 진술부분 각 포함), W, X, CP(CQ 진술부분 포함), Y(V, X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현장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수사보고서 화재현장 및 감식관련 사진첨부(수사기록 제1권 제237면 이하), 유류품 인계증사본 첨부(수사기록 제1권 제581면 이하), 유류품 인수증 등 첨부(수사기록 제1권 제583면 이하), C 사고현장 내부구조 사진 첨부(수사기록 제2권 제891면 이하), C사고 피해자 신체일부 사진 첨부(수사기록 제2권 제911면 이하), 원사건 공소장사본 편철보고(수사기록 제2권 1037면 이하), 압수물 증 제2호 비디오테이프 일부내용 녹취보고(수사기록 제3권 제1365면), 중 제6호 녹화 비디오테이프 시청 보고(수사기록 제3권 제1852면 이하), C공사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안전방재 위임전결규정 첨부보고(수사기록 제4권 제1906면 이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질의회시집 첨부보고(수사기록 제4권 제1952면 이하), C공사 사망자 및 부상자 명단 첨부보고(수사기록 제4권 2274면 이하), C공사 2001년 및 2002년도 건강진단 미실시자 명단 첨부보고(수사기록 제4권 제2597면 이하), C공사 CR, CS에 대한 전파교육내역서 첨부보고(수사기록 제4권 제2599면 이하), C공사 CR, CS에 대한 교육일지 첨부보고(수사기록 제4권 제2602면 이하)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사진영상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안심기지창 감식처리현황(수사기록 제1권 제236면), I역 지하철 화재현장 관련 사진 및 안심기지창 야적장 적치물 감식관련사진(수사기록 제1권 제257면)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사진영상 1. 압수된 비디오테이프(증 제2, 6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음성 및 영상 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인멸·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2002. 12. 30. 법률 제6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호, 제13조 제1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1호, 제43조 제1항(건강진단미실시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제1호, 제31조 제1항(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미실시의 점) 나. 피고인 C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1호, 제13조 제1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1호, 제43조 제1항(건강진단미실시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1호, 제31조 제1항(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미실시의 점)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AP에 대한 건강진단미실시로 인한 판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과 판시 증거인멸죄에 정한 징역형을 병과) 나. 피고인 C공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AP에 대한 건강진단미실시로 인한 판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A :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공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VI. 피고인 A의 공소사실을 달리 인정하는 이유 및 피고인 B의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증거인멸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 I의 1항 기재와 같은 바, 앞서 위 제 I 의 4항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군병력의 지원을 받아 이 사건 사고현장을 청소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 B에게 이를 지시하여, 위 피고인 및 위 P 등에 의한 이 사건 청소작업이 시작될 무렵까지는 아직 이 사건 사고현장 지하 3층에 피해자의 유류품 등이 산재하고 있어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위 청소작업으로 인하여 위 유류품 등이 멸실·감소될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A에게 처음부터 이 사건 증거인멸의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검사의 위 공소사실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다만,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가 최소한 실종자유가족대표들의 위와 같은 항의를 받은 이후부터는 이 사건 증거인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청소작업을 강행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III의 1. 가 항의 범죄사실로 증거인멸의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 I 의 1항 기재와 같은 바, 앞서 위 제 I 의 4항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상관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청소작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위 P로 하여금 군병력의 지원을 받아 이 사건 청소작업을 실시하게 하고, 그 잔재물을 이동하도록 지휘함에 있어서, 이 사건 사고현장 지하 3층에 피해자들의 유류품 등이 산재하고 있어 위 청소작업으로 인하여 위 유류품 등이 멸실·감소될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피고인의 이 사건 증거인멸에 대한 확정적·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VII.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이 사건 청소작업은, 화재 참사로 인한 실종자들의 숫자나 신원도 채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사고발생 단 하루만에 200여명의 군인들을 동원하여 대대적으로 사고현장의 잔재물들을 치우고, 이를 마대포대에 담아 현장 밖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심각한 증거인멸의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청소작업 도중에 유가족대표의 항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청소작업의 책임을 맡은 C공사사장으로서 처음부터 현장훼손이라는 결과 발생을 의욕하거나 확신한 것은 아니었고, 또 대구시장의 뜻을 추종하여 지나치게 신속한 사고복구에 집착한 나머지 유가족대표의 항의를 받은 상황에서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청소작업을 감행한 데 불과하였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VIII. 덧붙임말 세계역사상 유례가 드물 정도의 엄청난 인명피해를 초래한 이 번 C화재사건은 어처 구니없게도 정신질환을 앓은 전력이 있는 한 개인의 병적인 화풀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천지간 만물 중에 가장 고귀한 사람의 생명이 한꺼번에 190여명이나 희생되었으니 그 억울한 영령들의 넋은 어떻게 위로할 것이며, 그 유가족들의 고통과 상처는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 것인가. 설사 방화범 한 사람에게 19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죄가 있다 한들 과연 그 한 몸뚱이로 죄를 대신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겠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 번 참사의 근본적인 책임은, 그 동안 우리사회에 만연해 온 영혼의 귀중함을 알지 못하는 물질만능주의의 창궐, 이웃간의 정리나 의리, 충효 같은 것은 지켜서 무엇하겠느냐는 가치관의 실종, 나 하나만 편하면 남이야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이기주의의 팽배, 자신의 불행을 남 탓으로만 돌리는 도덕성과 책임의식의 상실 등 우리사회 구성원 전부의 정신적인 해이함에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돌아가신 영령들과 하늘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한마음이 되어 허물어진 우리사회의 기강과 도덕을 바로 세우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이고, 실제로 대구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이 사고 후에 보여준 끊임없는 애도와 성금의 물결은 우리 모두가 근본적으로는 나와 남이 따로 없는 하나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 것이 아닌가. 그런데, 화재로 억울하게 희생된 실종자들의 숫자나 그 신원도 채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고발생 단 하루만에 사고현장의 잔재물을 쓰레기 취급하여 일거에 청소하여 버린 이 사건 청소작업은 또 무엇인가. 사고직후 석연치 않은 사정으로 현장에서 사고전동차가 이동된 직후, 현장보존의 제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수사기관에서 조차현장의 유류품들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장이나 지하철공사 사장이 대대적인 청소작업을 지시, 계획한 데에는 그 나름대로 상당한 행정적인 명분이나 이유와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사망자들의 영령이나 유족들의 아픔을 생각할 때, 그 시기나 방법이 너무 지나친 것이었고, 더욱이 그로 인한 현장훼손의 결과는 참으로 심각한 것이었다. 더욱이, 대구시장이나 지하철공사 사장으로서는 처음에는 행정적인 의욕이 앞선 나머지 이 사건 현장청소가 초래할 결과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소작업 도중에 실종자유가족대표단의 직접적인 항의를 받는 등의 상황에서는 마땅히 이를 곧바로 중단시키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사건 청소작업을 총지휘하고 있던 지하철공사사장은 청소작업을 강행함은 물론, 나아가 실종 자유가족대표단에게 한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리고 청소작업의 잔재물들을 쓰레기로 버리기 위하여 사고현장 밖으로 이동시키기까지 하였다. 한편,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 청소작업으로 인하여 사고현장이 훼손된 데 대하여 결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당시의 수사기관이 이 사건 현장의 유류품들의 중요성에 대하여 아무런 인식이 없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현장보존의 제1차적 책임자인 수사기관으로서는 보다 철저히 사고현장을 보존하였어야 했다. 더욱이 당시 수사본부와 화재감식반, 현장경비 책임자 등 경찰관계자들은 상호 유기적인 보고전달체계조차 갖추지 못하여 지하철공사직원이나 군병력의 현장진입 상황을 수사본부에 제대로 전달조차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청소작업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놓치게 되어 결과적으로 현장훼손을 방치하고 마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런데, 이 사건 청소작업으로 사고현장이 크게 훼손되었음이 유족들의 항의와 언론의 보도를 통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한 후, 그 책임소재를 놓고 보여준 대구시장과 지하철공사사장 및 수사관계 책임자들의 태도는 사고 희생자유가족들의 가슴 속 상처를 더욱 깊게 하였다. 이 사건 청소작업에 관계된 어느 기관에서도 그 동기나 경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장훼손이라는 엄청난 결과발생에 대하여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인으로서의 도덕성과 책임의 식에 큰 흠집을 내고 말았다. 이상 우리 재판부가 이 번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면서 종합적으로 느낀 문제점과 소감을 피력하여 보았다. 굳이 판결문의 말미에서 이와 같은 글을 덧붙이고자 함은, 국가의 녹봉을 받는 모든 공직자들은 물론,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이번 사건을 귀감으로 삼아 흔들리는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쇠락하는 도덕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이다. 끝으로 이 번 참사의 희생자유가족 여러분들과 부상자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하루 바삐 회복되어, 종전의 일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