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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9. 23:40경 고양시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주소>에 있는 '<편의점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파사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대리기사 호출 후의 단거리 음주·무면허 운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55

범 죄 사 실 피고인 D는 전주시 완산구 E(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소장,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F동 대표이자 2021. 3. 31.경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A는 위 아파트 G동 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피고인 C는 위 아파트 H동 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2. 9. 15:00경 위 아파트 I호 외벽에 설치된 ‘J의 성공적인 사업을 기원합니다. K 임직원 일동’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 L조합 추진위원회 소유의 현수막(가로 9m, 세로 9m) 1개 시가 1,600,000원 상당을 철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각 진술서 1. 철거, 강제집행, 재물손괴 실행사진,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등 1. 불법현수막 철거요청 내용 증명 1. 각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 사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D와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D는 피고인 A, B, C와 공모하지 않았고, 철거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사실, L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대표인 M이 피고인 D에게 위 현수막 설치에 관해 문의하자 이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규약 상 입주자 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답변한 사실, 2021. 2. 3. 이 사건 아파트 2월 2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B, C, A 피고인 등이 ‘위 현수막 철거요청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에 불응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철거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의결하는 데 피고인 D도 참석한 사실, 위 현수막 철거 현장에 피고인 D가 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더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경찰 조사 시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거친 일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4권 제151면), 피고인 C는 경찰 조사 시 “아파트 관리소장 D와 A, B과 함께 철거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4권 제160면), 피고인 D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이 “피의자는 위 현수막을 철거한 일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고(증거기록 제4권 제127면), 피고인 B도 경찰 조사 시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저와 C, A 씨, E 아파트 입주민들과 함께 불법현수막에 대해 회의를 하였고, (중략) 회의를 거쳐 현수막을 철거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증거기록 제4권 제139면)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들 모두 의사 연락이 있었고 의견을 모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D 또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현수막은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및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피고인들이 위 M에게 불법설치된 현수막을 철거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그 요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자 철거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10도2443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전주시 완산구청 건축과를 방문하여 위 현수막을 자력으로 철거해도 좋은지 공무원에게 질문하자, 공무원은 자력으로 철거해도 좋다는 취지의 확인을 해주지는 않은 사실, 완산구청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근거하여 위 현수막을 철거하는데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피고인 D가 2021. 1. 28. 전주시에 ‘이 사건 현수막이 불법 현수막이 맞는지, 직접 철거가 가능한지, 지자체에서 철거를 도와줄 수 있는지’에 관한 민원을 인터넷으로 제기하자, 전주시는 2021. 2. 19. ‘해당 현수막은 아파트 단지 내 현수막으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지자체에서는 현수막철거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답변한 사실, 피고인 D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2021. 2. 4. M에게 ‘이 사건 현수막을 3일 내에 철거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M은 2021. 2. 5. 위 내용증명을 수령한 사실, 이 사건은 그로부터 4일 후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50조 제2항 제3호는 ‘현수막을 설치하려는 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 후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하며, 그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은 따로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현수막이 설치된 외벽 내 세대원들은 그 설치에 반대하지 않고 있었으며, 그 설치로 인한 아파트 외벽의 손상 정도가 크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에 위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한 법적인 절차를 밟을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할 정도로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66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이 사건 추진위원회 대표 M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설치한 위 현수막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대전지방법원-2022고합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부터 2022. 3. 2.까지 대전 B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었던 사람이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거리 인사를 통한 선거운동 피고인은 2022. 2. 14. 대전 C구선거관리위원회에 2022. 3. 9.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D정당’ E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신고를 한 후 2022. 2. 15. 07:3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대전 F 앞길에서 E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게 하기 위하여 “기호 G번 E”라고 적힌 선거운동원 복장을 한 채 다른 선거사무원들과 함께 행인들을 상대로 E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022. 2. 15.부터 2022. 3. 2.까지 사이에 총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2. 홍보글 게시 등을 통한 선거운동 피고인은 2022. 1. 9. 피고인이 개설한 H에 “I은 불안한 정권교체, E는 압도적 정권교체, I로 단일화시 I 34.4% J 33.6%, E로 단일화시 E 42.3% J 28.9%”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022. 1. 7.부터 2022. 2. 28.까지 사이에 총 3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3. 지지연설을 통한 선거운동 피고인은 2022. 2.말경 대전 K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D정당 연설차량에 탑승하여 마이크를 이용하여 약 5분간 행인들을 상대로 “E 후보자가 도덕적이고 이타적인 사람이다. E 후보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뽑아달라”는 내용의 연설문을 읽는 방법으로 E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임에도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E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문답서(2022. 3. 2.자), 선거사무원 선임신고서(A 외 4명, 2022. 2. 14.자),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N 발송), 대전광역시 O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A H 게시글 사진(15장), A P 게시글 사진(6장), A 밴드 Q 게시글 사진(12장), A 밴드 R 게시글 사진(8장), A 밴드 S 게시글 사진 (2장), 수사자료파일(usb), 사진 등 첨부, D정당 대전시당 제20대 대선 참여 정당의 회계보고서 제출 공문,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명세서(선거사무소)(2022. 2. 26.자 지급), 각 D정당 선거사무원 출석부, 거래내역 확인증(2022. 2. 26.자, A, 770,000원),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명세서(선거사무소)(2022. 3. 8.자 지급), 거래내역 확인증(2022. 3. 8.자 A, 280,000원), 주민자치회위원 명단, B동 주민자치회 위원공개 모집 공고 등 1. 각 수사확인(선거운동 등 사진 첨부, 대전 O구선관위 추가자료-회계보고서 등- 첨부, 본 건 적발경위 등 확인, 대전 B동 주민자치회 위원 명단, B동 주민자치회 회장 T 진술), 각 수사보고(피의자 B동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범죄일람표 수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400 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수십 회에 걸쳐 거리 인사, SNS 홍보글 게시, 지지연설 등의 방법으로 특정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한 행위이고, 유권자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끼친 행위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벌금 100만 원~400만 원)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4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9.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B건물 제4층 C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임차인 D으로 하고, 보증금을 1억 9천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높이기 위해 위 D과 마치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E을 통해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불상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단독/다가구 주택 월세 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B건물 제4층 C호‘, 보증금 란에 '이천만원정(20,000,000)', 잔금 란에 ’이천만원정은 2020년 07월 31일에 지불하며‘, 월세 란에 ’오십오만원정은 매월 30일에 지불하기로 한다.‘, 임차인의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하도록 한 다음, 이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D 의 도장을 찍어 2020. 7. 31.자 월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20. 11. 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월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3.경 경기도 덕양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정일자까지 받은 월세계약서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인천시 부평구 B건물 C호 빌라는 좋은 물건이다. 월세다. 설정된 것 하나 없는 1순위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1억 9천만 원 상당에 매입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보증금 1억 9천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11. 23.경 1,000만 원권 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D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월세계약서 1. 전입세대 열람 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차용거래약정서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1. 확정일자 부여현황 1. 수표사본 사진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판결문 등,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통합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2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3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 01:03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동종 범죄전력은 2007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5%인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1.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내 도로를 정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캠퍼스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재범의 점), 각 금고형 또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심각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손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및 그 정도와 시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2. 10. 24.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233 피고인은 공주시 봉황로 1 소재 공주시청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24.부터 2023. 3. 30.까지 5일(주말 2023. 3. 25., 2023. 3. 26. 제외), 2023. 5. 25.부터 2023. 5. 31.까지 4일(주말 2023. 5. 27., 2023. 5. 28., 석가탄신일 2023. 5. 29. 제외) 등 합계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공주시청 B과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3고단254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선복무자 군사교육 소집대상자이다. 군사교육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5. 12. 23:37경 불상지에서 ‘2023. 5. 25. 14:00까지 논산 연무읍에 있는 논산육군훈련소에 입영하여 사회복무요원 선복무자 군사교육을 받아라.’라는 내용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군사교육 소집통지서를 이메일을 통해 확인․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인 2023. 5. 25.부터 3일 이내에 그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233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1. 복무이탈 경위서 1. 일일 복무상황부 2023고단254 1.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선복무자 군사교육소집 통지, 통지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3호(군사교육기피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병역법위반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난 누범기간에 ‘잠을 자다가 못 갔다.’, ‘그냥 가기 싫어서 안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범행들을 다시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전혀 개전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통신판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7.부터 2022. 5.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2. 5. 임금 1,865,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7.부터 2022. 5.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931,5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또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사용자는 임금과 관련한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7.부터 2022. 5.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과 2019. 6. 3.부터 2021. 2.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E, F, G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 퇴직금산정내역, 해고예고수당 산정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서, 증거품(현금봉투 2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임금 등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의 합계액이 약 1,38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그 중 약 760만 원을 변제하였고, 약 310만 원은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민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이루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해고 및 임금 등 미지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23:3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골프클럽 18번 홀에서 골프를 치던 중, 피해자 E(남, 41세)가 친 골프공이 피고인을 향해 날아오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흔든 사실은 없다는 취지(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 B(남, 40세)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B은 2023. 9. 15.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5. 12:50경 부산 기장군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0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5. 8.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8.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5. 8.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1. 02: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5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20. 1. 28. 위 회사 소유의 양주시 C건물 D동 단독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 E에게 5,50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서 제3조에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약정하였으므로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의정부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8. 10. 29.자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는 의정부지방법원 2019회합1001호 회생 사건에서 2019. 12. 16.자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어 2020. 1. 10.경까지 이해관계인에게 회생절차폐지결정 확정통지서가 송달되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하자 및 부담인 위 경매개시결정을 제거하여 임대차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다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3.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임대차계약 계약금 명목의 55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1. 28. 잔금 명목의 수표 및 현금 4,9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첨부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포함)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임대광고의 게시 및 피해자와의 계약교섭을 담당한 기존임차인 측(G)에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고, 부동산등기부 등의 확인에 소홀했던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첫머리의 확정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당시는 경매개시일로부터 이미 1년여가 지난 시점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편취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24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결별한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경, 같은 해 10.경, 같은 해 12.경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전달받았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2. 07: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1. 12: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범죄’란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법 제2조 제2호). 여기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3)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스토킹처벌법의 구성요건적 고의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글 등의 도달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메시지 등을 발송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추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연락 여부나 그 빈도, 메시지의 내용, 메시지 발송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상황,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피해자의 답변 내용 등을 통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을 상대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B은 2020. 9.경부터 연인관계였다가 2022. 6.경 결별하였는데, 결별한 이후에도 2022. 12. 11.경까지 수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근황을 말하기도 하면서 연락을 하여왔던 것으로 보인다. B은 2022. 12. 22.경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2022. 12. 12, 2022. 12. 13, 2022. 12. 17, 2022. 12. 21.경까지 피고인이 6차례 걸쳐 보낸 이메일만을 제출하였고, 위 시점 이전에 피고인과 B이 서로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2022. 12. 12.경부터 2022. 12. 21.경까지 B이 피고인에게 보낸 답장은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B이 피고인에게 어떻게 거절의사를 표시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B은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2020년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나를 정말 좋아한다면 내가 다른 남자에게 흔들리더라도 자신을 잡아달라’고 보낸 적이 있고, 피고인과 B은 사귀는 동안 만나고 헤어지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왔다. 3) 피고인은 B과 헤어진 후 이메일을 보낸 것 이외에 따로 B을 찾아가지 아니하였고, B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였는지는 B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수신을 차단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B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였다는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4) 피고인은 B과 헤어지게 된 원인을 B이 다른 남자와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일종의 원망감을 가지는 한편, B에 대한 미련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메일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 자체가 사회일반인의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라고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B과 이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6통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설령 B이 2022. 12. 12.경 무렵 이메일로 피고인에게 거절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B이 보낸 이메일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B이 보낸 답장에 다시 재답장하는 형식으로 이메일을 보낸 것일 경우 이를 B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도 B과 계속하여 이메일을 주고받는 상황이다보니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20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5. 11. 밤경 내지 다음 날 새벽경 사이에 부산 중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이르러, 잠겨있는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위 공사현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36만 원 상당의 전동 드릴 2개, 레이저 1개, 배터리 2개, 충전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5. 24. 00:08경 부산 중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이르러, 출입문에 붙여놓은 테이프와 비닐을 뜯어내고 위 공사현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00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 그라인더 2개, 충전기 1개, 배터리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5. 29. 00:39경 부산 중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위 공사현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0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 배터리 2개, 충전기 1개, 송풍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약 27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반복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좋지 않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액 자체가 큰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6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9.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9. 21:50경 경북 구미시 B 앞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결제 내역 첨부), 수사결과보고서 1. 카드결제 내역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음주수치,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