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370

범죄사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코리아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E 등 소재 'F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D의 대표이자 위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의 실질적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총괄 책임자이다. 1. D은 2016. 10. 15. 09:2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을 비롯한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형틀목공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총괄 책임자이므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충분한 강도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지하 2층과 3층 사이의 주차램프 구간 및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등의 추락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형틀목공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높이 약 4m 아래로 추락하여 지하 3층 바닥에 충격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11:54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혈기흉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 3층의 바닥에 설치하는 시스템 서포트상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승강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으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높이 3.8m인 시스템 서포트 중간의 작업발판 주변에 안전난간 설치 등의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미리 조립도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조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립도에 따르지 아니한 채 복공판 상부에 컨테이너를 적재하고, 띠장에 스티프너 상단만을 설치하였다. 5.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할 경우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그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흙막이 지보공의 손상・변형 부위에 보수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증인 H, I 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진술조서(2차)의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2차)의 일부 진술기재 1. 재해조사의견서,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건, 확인결과보고서(안전진단명령, 시정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사 현장은 J이 현장소장으로 관리, 감독한 것으로,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작업지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의 작업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사업주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 한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구 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하였고, J로 하여금 관리, 감독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하였고,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공사중단으로 많은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하루 빨리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의 참여하에 조사를 받았다. 2) 피고인은 처음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하지 아니하였고 J이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검찰에서 2차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은 통화내역 자료 등을 제출하려 하였으나, J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하지 아니하였기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3)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하였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오후에 방문하여 목수팀장 H, D의 I 대리 등으로부터 공사 진행 내역을 보고받고 미비한 점에 대하여 지시 등을 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위 H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저녁 끝날 때 쯤 5시쯤 작업자들이 퇴근하기 전에와서 저와 I 대리를 데리고 현장을 돌면서 작업진행상황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오후 5시쯤에는 직접 현장에 오셔서 하나씩 하나씩 체크"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방문한 시간대와 보고를 받은 사람 등 세부적인 사항에서 그 진술이 일치한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안전벨트와 안전고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안전고리가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자재를 올릴 수 있는 각도가 나오지 않아 이를 해체하고, 자재 올리는 것이 끝나면 안전고리를 다시 설치"한다며,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공사 진행상황과 연관지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안전조치가 부족한 이유를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처음에 J을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한 사람으로 내세우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J이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다녀간 것이 있어서, J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한 것처럼 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보듯이 J과 I은 J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하였다고 진술 내지 증언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역할에 대하여는 그 진술과 증언이 엇갈리는바,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이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바로 보고를 받았다. 사고가 발생하자 H은 전화로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H의 동생인 K는 전화로 I에게 연락을 하였으며, I은 연락을 받자 다시 전화로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그리고 보고를 받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향하여 출발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얼마 되지 아니하여 G이 후송된 병원을 방문하였다. 그런데 J은 이러한 보고를 받지 아니하였고, 사고가 발생한 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나오지도 아니하였다. 다. I은 이 법정에서 J에게도 전화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고, J도 같은 취지로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으나, I은 수사기관에서 J이 이 사건 안전사고 발생 당시 현장소장이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J에게는 전화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66면), 이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추궁을 받자 증언을 얼버무리다가, 결국 J과 통화가 안 되어서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증언을 번복하였다. 따라서 J이 보고를 받았다는 I과 J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라. J은 검찰에서 자신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의 직위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다. 즉, J은 검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라고 진술하였고, 매일 출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당시 J이 다른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을 하고 있었던 상황 등을 지적하며 추궁하자 J은 자신은 현장소장이 아니라 안전관리책임자라고 진술하였고, 일주일에 3일 정도 출근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었으며, 이후 계속 추궁을 받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작업 지시를 한 것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한 것이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마. J은 위와 같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D 관리부장 명의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계를 제출하였는데, 이에는 J이 현장소장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J은 위 라.항과 같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위 선임계에 대해서도 처음 본 것이고 D 담당자가 잘못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도 위 서류는 이 사건 안전사고 이후 소급하여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였다. 바. J은 자신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었을 때에는 직접적으로 지시를 내렸고, 현장에 있지 아니할 때에는 I을 통하여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하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거의 상주하였던 I은 자신이 J로부터 지시를 받아 작업자들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