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과 고려대학교 재학시절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며 약 6년 동안 친구로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09. 14. 22:40경 성북구 D빌딩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동아리 회원들과 6층 주점에서 모임을 하던 중 일행 중 일부가 먼저 자리를 뜨게 되어 그들을 환송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1층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일행들을 환송한 후 피해자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 주점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실수로 4층 버튼을 누르고 4층에 하차하였다가 다시 엘리베이터로 돌아가려 하는 것을 보고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입을 맞추며 껴안고 여자 화장실로 끌고 들어간 후 술에 취하여 몸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세면대에 앉히고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C,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CTV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5,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거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고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의 상태라고 함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거나 술 · 약물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 · 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같은 동아리 동기로서 친분은 있었으나 졸업 후 자주 연락을 하는 사이는 아니었고,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가지거나 성적인 접촉도 없었던 점,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2차 술자리 (D빌딩 6층 H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지인들의 축하케이크를 먹은 것을 끝으로 기억을 잃었다. 어떻게 피고인과 범행장소인 4층 여자 화장실까지 갔는지 구체적 경위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고, 위 화장실 세면대 끝에 걸터앉은 기억이 난다. 수차례 하지 말라며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힘으로 누르면서 성행위를 계속하였다.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눌 수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저항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F, G 등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일행들의 진술, 이 사건 당시 녹화된 엘리베이터 및 건물 내부의 CCTV 영상, 다음날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결국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과음으로 체내 혈중알콜농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뇌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소위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피해자와 함께 휴대폰을 찾으러 다녔던 증인 F는 '계단으로 이동할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여 부축해줄까 말까 망설였다'고 진술 하고 있고, 이 사건 직후 3차 술자리 근처에서 합류한 증인 G도 '피해자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거나 걷지 못하고 발음도 불분명하여 다른 친구와 함께 피해자를 양쪽에서 부축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피해자는 엘리베이터를 탄 후 일행들이 있는 6층이 아닌 4층을 누를 정도로 만취해 있었음에도 같이 탄 피고인은 이를 바로 잡아 6층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지 않고 피해자가 4층에 잘못 내리자 같이 따라 내렸을 뿐만 아니라 다시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하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돌려세운 후 목 부분을 잡고 이 사건 범행 현장인 4층 화장실 쪽으로 밀고 들어간 점, 사건 직후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도 친구인 G 등에게 '피고인과 함께 있기 싫으니 그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여 하였고 피고인 역시 다음날 피해자와 한 카카오톡 대화에서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놓여있음을 인식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한 반성도 결여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