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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B, C호에 거주하는 자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석재시공)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4.부터 2019. 5. 16.까지 경기도 여주시 주택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D의 2019. 5월 임금 6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1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B, C호에 거주하는 자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석재시공)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4.부터 2019. 5. 30.까지 주택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F의 2019. 5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7, 9,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6,7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 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회사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사출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1. 근로자 사망 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및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2018. 5. 18. 04:19경 위 사업장 에이동 공장 후문 옆에 위치한 호퍼건조기의 외함 및 컨트롤러(제어반)에 적절한 접지를 하지 않고, 그곳에 위치한 이동형 380V 교류전압용 호퍼건조기의 전로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누전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폭우가 내려 바닥에 물이 고이고 습기가 많아 호퍼건조기 히터부 절연파괴로 누전이 발생하여 호퍼건조기 외함, 철대 부분 등이 충전된 상태에서 캄보디아 국적 근로자인 피해자 D(D, 28세)이 바닥에 고인 물을 플라스틱으로 퍼서 제거하던 중 물에 젖은 손을 호퍼건조기에 접촉하여 감전사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업장 정기감독 적발 위반사항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형 외함, 방호망 및 절연덮개 등을 설치하여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30.경 위 사업장 에이동 공장 내에 설치된 3개소의 배선차단기 단자인 충전부에 폐쇄형 외함, 방호망 및 절연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아 작업 중 근로자가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감독결과보고서, 감독결과보고서 (재해조사), 재해조사의견서, 내사보고(안전보건공단 현장조사)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업장에서 평소 전기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근로자들이 주변 기계에 전기가 흐른다는 말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금(유족일시금 및 장의비) 110,932,330원이 지급된 점, 사건 초기 피해자의 유족에게 항공 및 숙박비로 35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에도 합의 내지 공탁을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15: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강남구지회 2층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 E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무국장 F 등 C 회원 10여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 D에게 "D국장(D)이 E부회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5명이 있는 자리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데?, 젖도 만졌다며?"라고 큰 소리로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법정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확인서 1. 각 고소장 1. 소장(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E 녹취록 제출) - 녹취록, 별지(테이프) 1. CD 1. 녹취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성폭행이 아니라 성추행이라는 말을 한 것이고, 그것도 단지 사실확인 차원에서 D에게 질문을 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그 사실의 적시자가 스스로 실험한 것으로 적시하던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것으로 적시하던 불문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처자식이 있는 남자와 살고 있다는데 아느냐고 한 피고인의 언동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경찰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9. 9. 9.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자신에게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특히 D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목소리도 엄청 큰데 마치 웅변을 하듯이 큰소리로 말을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는 "피고인이 문 쪽으로 나가면서 저한테 'E 부회장님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며?'라고 큰 소리로 얘기했고, 제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다시 또 '5명이 있는데서 당했다며? 젖도 만졌다며?'라고 수치스럽게 얘기했다. 소문이 사실이냐고 물어보는 차원에서 말은 한 것이 아니었고, 완전히 망신주려고 하는 투로 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자기가 기분이 나빠서 그렇데요"라고 증언한 점, 한편 E은 C 강남구지회의 수석부회장이고, 피고인은 평소 E을 'E부회장'이라고 불러온 사실,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C의 여자 부회 장님이 2019. 9. 10. 아침 8시경에 저에게 전화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냥 '성폭행 당했다며?'라는 소리를 몇 번을 하셨고, 성추행이 아니고 성폭행이라고 들었으며, 성폭행이라고 분명히 몇 번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증언한 점,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E이라고 했는지 E부회장이라고 지칭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유사한 말을 하였다. 기본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목소리가 워낙 컸기 때문에 듣는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한 점,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국장에게) '노래방 가서 젖도 만지고, 뒤에서 안고 다 했다. 그러면 그게 다 한 거 아니냐라'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 이는 (피고인이) 물어본 것이 아니라 아예 그렇게 말을 했다. 저는 '가슴 만지고 허리 껴안은 사람이 E이다' 그런 취지로 들었는데, (피고인이) 다그치듯이 확인하는 식으로 '그랬다면서?'라고 거의 기정사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라고 증언한 점,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그 당시 D에게) 작년에 노래방 간 적이 있냐. 그곳에서 E이 성추행한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냐?라고 물어보았고, 그러자 D이 저에게 화를 내면서 '누가 그러더냐'라고 하였다"라고 진술(증거기록 56면)하여, 피고인이 최소한 E을 특정하여 D에게 E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느냐는 듯한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E이 D을 성폭행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명백함에도 피해자들을 탓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아울러 피고인이 모욕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과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5. 05: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카운터 쪽에 서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은 채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다음 입을 맞추고, 옷 위로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5. 05:4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온 후 주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영수증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및 CD 첨부), 수사보고(사진 첨부), 감정의뢰회보,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185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3에 있는 용인고용센터에 2016. 3. 11.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고 있던 중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2016. 3. 2.부터 2016. 5. 4.까지 근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업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아, 이를 모르는 고용노동부로부터 2016. 3. 11.부터 2016. 5. 9.까지 구직급여 명목의 실업급여 합계 3,013,19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업급여 지급내역 1. 작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호 없이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고, 고소인 B는 건축주인 C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가평군 D외 4필지에 'E'를 건설한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사실은 도급인 C, 수급인 F 주식회사 대표이사 B 명의의 진정하게 작성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2014. 8.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도급인 C, 수급인 F 주식회사 B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총 20쪽 분량)하고, 2014. 8. 2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C의 아파트에서 수급인 대표이사 B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F 주식회사의 도장(한글로 F 주식회사, H 모양이 새겨짐)을 찍고, 계약서 19쪽 제39조 특약사항 말미에 '지하공사비는 본 계약금액에 포함된 금액임'이라고 기재한 뒤, 미리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F 주식회사의 도장(한 글로 F 주식회사, H 모양이 새겨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대표이사 B 명의로 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고소인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1. 건축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은 후 위 공사와 관련한 건축공사 및 인테리어공사 일체를 2015. 9. 말까지 아무리 문제없이 마무리한다. 2. 위 제1항과 같이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 각 공사 약정서상의 공사대금 잔금을 정산한다(단, 건축공사관련 F 주식회사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125,700,000원임을 확인하고, 위 공사대금에 관해서는 K 주식회사에 채권가압류가 이루어진 상태임), 이하생략' 과 같은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고 고소인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F 주식회사의 도장(F株式會社'가 새겨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대표이사 B 명의로 된 각서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2.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소재 J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고소인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1. 위 E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하실 터파기 및 옹벽공사 등은 당초 F 주식회사와 C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대금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지하실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어떠한 공사대금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다. 2. 따라서 위 E 공사와 관련하여 F 주식회사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종전 각서상의 금액과 같은 125,7000,000원임을 확인한다. ~중략 ~ 변호사 사무실에서 쌍방협의 하며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시 정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리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F 주식회사의 도장(한글로 F주식회사, H 모양이 새겨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대표이사 B 명의로 된 각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1) 피고인은 위 가.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F 주식회사 대표이사 B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가.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F 주식회사 대표이사 B 명의의 각서를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가. 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가. 3)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F 주식회사 대표이사 B 명의의 확인서를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서, 확인서 1.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F 법인 및 사용인감 날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B로부터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건축주 CC의 갤러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행하였는바 B는 위 공사와 관련된 F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승낙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를 위조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업체의 선정이나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실질적으로 관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B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F의 명의를 빌리기로 약정하였다거나 피고인이 B에게 일정액의 명의대여료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B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F의 명의를 대여하고 관련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하였다면, 피고인이 C과 도급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B로부터 F의 사용인감을 교부받아 사용하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F의 도장(H 모양이 새겨진 것)을 별도로 조각하여 사용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다른 경위로 F의 사용인감을 소지하고 있던 때인 2015. 19.경에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면서 위 인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아니한 때인 2014. 8.경 및 2015. 10.경에는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도장을 이 사건 도급계약서 및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B는 C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C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처음 위 문서들을 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코인회사인 'B'에 투자를 하면서 위 회사의 전산 가입 보조직원인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4. 00: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피해자에게 "지압을 해주겠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 발, 허벅지 안쪽을 안마하던 중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약 15분간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그 이후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다시 욕정을 느껴 같은 날 06:00경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반면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의 대화 녹음내용을 확인하면서부터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마사지를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잠시 녹음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대화내용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판시 모텔에 투숙하여 하룻밤을 같이 지낸 점,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속옷에 목욕가운만 걸친 상태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던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합리적 의심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의 정도에 이르는 강제력까지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당시 상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15:50경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을 같은 구에 있는 평화지구대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도로 가장자리에 보행자들의 보행이 잦은 곳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걸어오고 있던 F(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멈추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F은 2019. 3. 12. 23:0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로를 일으켜 피해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차와 사람들이 더불어 사용하는 보도에서 더욱 조심해서 운전해야 하는데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출발하다가 뒤늦게 피해자를 발견하고 멈춘다는 것이 가속을 하여 강하게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에 대한 과실과 결과가 모두 중한 편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되지 못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C과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2014. 12. 10.경 피고소인 C을 상대로 정산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15. 4.경 '진해시 E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조건으로 피고소인 C이 고소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고소인이 분실하였으니 위 각서를 무효로 하고,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에 관한 모든 권한을 근저당권자인 F과 D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고소인 명의 각서를 위조하여 위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C과 DO 피고인 명의 각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1.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815에 있는 진해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과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A), 진술조서(A) 1. 2015가합35584 판결문, 2016나25044 판결문 1. 폐쇄등기부증명서, 내용증명, 감정서, 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의 주장은, 자신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거나 인장을 날인한 사실 자체가 없고, 이 문서는 2015년경 피고인과 C 사이의 민사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과정에서 C과 D에 의해서 위조·제출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C과 D, F의 증언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증인들의 아래 각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취지와 대체로 동일하다). [C] [D] [F] 이처럼 이 사건 각서의 작성에 관여한 D, F의 진술이 '이 사건 각서의 작성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고, 각서의 작성과 인장의 날인에 동의했다는 점', '이 사건 각서의 취지는 창원시 진해구 E 토지를 G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기로 하는 것이었다는 점'에 일치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되게 된 경위, D이 각서의 글씨부분을 기재했다는 점과 기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상호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이 허위라거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특히 F의 경우는 이 사건 민사소송의 당사자도 아니고, 피무고자도 아니므로 가장 중립적인 증인으로서, 이 사건 각서의 작성 당시 피고인도 현장에 있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증언하였다), G의 배우자 C의 이 사건 각서의 작성경위에 관한 증언내용도 위 두 증인들의 증언내용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서의 작성 당시 피고인도 그 작성현장에 있었으며, 그 내용에도 동의하였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한편, 비록 이 법정에서 실시한 감정결과 상으로는 이 사건 각서에 날인되어 있는 인장이 다른 문서(1993. 5. 11.자 동의서)에 날인되어 있는 피고인의 인장과 차이를 보인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증 제1호 감정서), 감정소견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감정에 사용된 이 사건 각서는 사본이어서 반복된 복사와 불량스런 복사관계로 인영의 형태가 명확하지 아니한 것'이므로(위 감정서 2면 참조) 그 원본 상호간 대조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는 인영의 동일성으로 인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나온 바도 있으므로(증거기록 58면, 92-96면), 여전히 이 사건 각서는 피고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피무고자인 국민 개인에 대하여는 형사처분 등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초래하여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 사법기능을 낭비하여 그 적정한 행사를 저해함으로써 국가 및 국민 전체로 하여금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게 하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의 본건 무고행위로 인하여 피무고자들은 형사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만 했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여 피무고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민사소송에서 핵심적인 증거로 사용된 문건이 위조되었다고 무고한 사안으로 무고죄 중에서도 죄질이 불량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실형선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사건이나, 수사기관으로서도 피고인의 무고를 간파하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여 실제 피무고자들에 대한 처벌로는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이 다소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5. 06:07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이하 주소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법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73.8km 지점까지 약 6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페이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 폭스바겐 페이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6: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법동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73.8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천안시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약 시속 166.5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곳이고 중앙분리대와 우측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약 66.55km 초과하여 과속운전을 하고, 1차로에서 3차로까지 연속하여 차선을 변경하거나 차선을 이탈한 상태로 주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갑자기 3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던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는 D 포터II 화물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화물차가 갓길로 튕겨나가며 우측 방음벽을 그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58세)으로 하여금 병원 후송 후 치료 중 2020. 8. 13. 17:2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폐좌상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시체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감정의뢰회보 1. 사망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므로 참고만 함)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징역 3년~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가.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면서 과속운전을 한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형사합의를 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범죄는 그 폐해가 커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전주지방법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호불상의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게임장'을 구경하기 위해 방문하여 상호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인 게임기를 구하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강태공' 오락기를 한 대당 하루 임대료 3,500원에 50대를 2개월간 임대할 곳을 구해주고, 돈을 주면 '깜깜이', '고도리2' 오락기를 각 1,350,000원에 구매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른 사람에게 8,000만 원을 빌려 채무초과이던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오락기의 임대료와 구매비용을 받더라도 해당 오락기를 구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락기 임대료 및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2019. 8. 8.경 500만 원, 같은 해 8. 12.경 500만 원, 320만 원 등 총 1,32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1. 수사보고(첨부 :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계좌상세조회 캡쳐사진) 1.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최근 실형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외근직 사원모집, 고액 알바, 초보가능, 30만 원, 월 1,000만 원 보장'의 광고 글을 보고 알게 된 일명 'C', 'D' 'E'이라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행동 지시책들을 알게 되어 위 성명불상자들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기망하면 기망당한 사람들을 만나 피해 금원을 건네받은 다음 무통장 송금을 해주고 그 대가로 최소 30만 원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2020. 7. 24.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보좌관 및 R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된 대포통장 2개가 발견되었다. 통장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깡통 통장인지 알기 위해서는 돈을 출금해야 하는데 적금을 해지한 뒤 돈을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대리에게 전달해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돈을 편취하고자 한 것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S은행 오산지점에서 적금을 해지하여 현금으로 1,200만 원 인출하게 한 후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T에 있는 U정형외과의원 앞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위 U정형외과의원 앞 노상으로 유인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소속 M 대리라는 가명과 직함을 사용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지도, 거래내역, 대화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수사기록 제98쪽),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03

범죄사실 [2020고단320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한 후 이를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D 팀장을 사칭하며 '3.6%~3.7%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준비하여 피해자의 회사인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6. 19. 11:1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상환금을 회수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그중 98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19.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채권담당 I 부장을 사칭하며 '기존에 H에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곳에 대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즉시 기존 대출금을 직원을 통해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280만 원을 준비하여 피해자 운영의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상환금을 회수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28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그중 2,26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546]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한 후 이를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M N 팀장을 사칭하며 'O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M사의 대출금 의무사용기간을 위반하였다. 금융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 전상망에 올랐으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M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금융계약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원 전산망에 오른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23. 13: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P에 있는 Q 카페 안에서, 사실은 M사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M 대표이사 명의로 된 '완납 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마치 M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증거목록 4번, 18번), 무통장입금증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증거목록 10번) [2020고단3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증거목록 8번), 무통장입금증(증거목록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단순 가담 주요부정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일반긍정 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일반부정사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약 5일간 3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에 속은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6,000만 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가로 얻은 이익이 55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마지막 범행 직후 스스로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중단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