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28

범죄사실 2018고단682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4.경 C을 통하여 피해자 B의 차량판매를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D 프리우스 승용차를 팔아주겠다. 다만 세금문제로 정산이 다시 필요하니 우선 차량을 구입하면서 받은 대출금과 이전비용을 보내주면 차량을 판매한 다음 정산하여 2일 내에 차량판매대금 2,10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채무변제 등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판매한 다음 대금을 정산하여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4.경 C을 통하여 2,34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E, (주)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차 대출중개업체인 피해자 (주)E의 직원에게 "자동차 딜러인데 G에게 중고자동차 매매를 중개하려 하니 H에 자동차할부대출금을 신청해 받아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G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피해자에게 위 G이 중고차를 사는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H에서 나온 대출금을 지급받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G의 중고차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I은행 J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47,965,000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289 1. 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0.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 서초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무장 N에게 'O 아반떼 승용차(중고)를 1,100만 원에 매수하려고 한다. 매수자금을 빌려주면 차를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반떼 승용차는 매도인과의 가격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매수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가지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반떼 승용차 매수자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P)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2.경 주식회사 K으로부터 자동차 매수자금 명목으로 3,680만원을 받아 지인인 R으로부터 S 카니발 승합차를 구매한 다음 같은 달 19. 경 이를 주식회사 K 명의로 명의이전한 후, 피고인이 동 회사 소속 중고차 딜러로 일하며 판매를 위해 위 승합차를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승합차가 회사 소유가 아닌 개인이 판매를 위탁한 승합차인 것처럼 피해자 Q을 기망하여 매매대금 상당을 교부받은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3.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S 카니발승합차는 상사매입 차량(회사차량)이 아니고 내가 개인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판매 위탁을 받은 개인 위탁차량이니 차량대금과 이전비를 포함해 4,590만원을 내 개인통장으로 송금해주면 바로 차량을 인도해주고 명의이전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니발 승합차는 개인 위탁 차량이 아니라 주식회사 K 소유의 회사 차량으로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의 승인 없이 위 승합차를 피해자에게 판매하거나 명의 이전해 줄 수 없었던 한편,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량대금과 이전비는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과 이전비를 교부받더라도 위 카니발 승합차의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T)로 2018. 7. 24.경 계약금 명목으로 1,950만 원, 2018. 7. 25.경 잔금 및 이전비 명목으로 2,640만 원 등 합계 4,5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6. 27.경부터 2018. 8. 14.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U건물, V호에 있는 주식회사 K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면서 중고차 매입 및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5.경 피해자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60만원 상당의 위 S 카니발 승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Q으로부터 차량대금과 이전비를 교부받은 다음 탁송 기사를 통해 임의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Q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316 피고인은 2019. 1. 17. 수원 권선구 수원로 부근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W에게 "중고차 매매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내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4,400만원을 송금 받은 후 다음날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제외한 2,900만원만 송금하여 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9. 1. 18. 다시 피해자에게 "레인지로버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판매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8,000만원을 더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레인지로버 차량을 매매하여 남은 이익금으로 전날 빌린 돈까지 모두 갚아주겠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시가 1억 2,000만원의 레인지로버를 넘겨줄 테니 만일 기존의 채무를 포함해서 약속대로 돈을 모두 갚지 못하면 레인지로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갖고 있는 재산이 없이 2억원이 넘는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중고자동차 매매에 사용하여 수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돌려막기'로 기존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레인지로버 중고차량은 리스차량으로서 이미 1억 3,000만원 상당의 담보에 제공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1,000만원을 더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담보로서 가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564 피고인은 2019. 1.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 Y으로부터 리스 차량인 Z 주식회사 소유 AA 레인지로버 차량에 대한 리스 승계처리를 의뢰받고 그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9. 1. 18.경 차용금 9,5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W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2541 피고인은 2019. 1. 17. 수원시 권선구 AB에 있는 AC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AE 그랜드체로키 차량을 매입하라. 우선 판매 대금 4천만 원을 차주 처인 AF 명의 계좌로 입금해주면 차량을 명의 이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F은 차주의 처가 아니라 피고인의 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대금을 차량 매도인에게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량을 이전, 등록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8. 피고인의 처인 AF 명의 AG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9고단2993 피고인은 2019. 2. 1.경 피해자 AH 주식회사와 사이에 중고차 매입·판매대행 용역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용인시 기흥구 AI건물 AJ호 소재 피해회사 용인지점에서 중고차 딜러로 활동해 왔다. 피고인은 2019. 2. 경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재산은 없는 반면, 채무가 1억 5천만 원에 이르자, 피해회사로부터 중고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나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2.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9. 2. 11. 위 용인지점 소속 AK 팀장에게 '개인고객 AF으로부터 AL 인피니티 m35 승용차를 매입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매입대금 55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매입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으로 차량을 매입하거나, 피해회사에 인피니티 승용차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AK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의 처 AF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AM)로 5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2.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9. 2. 15. 위 AK 팀장에게 '피고인 명의의 AN 렉서스 NX300h 승용차를 매입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매입대금 2,7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매입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회사에 렉서스 승용차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AK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AO)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2019고단3513 피고인은 2018. 8. 경 서울 서초구 AP에 있는 AQ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면서 중고차 매입 및 판매등의 업무에 종하였던 사람으로, 2018. 8. 31. 수원시 권선구 AR에 있는 피해자 AS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러 찾아온 AT과 상담을 하던 그곳 대출 담당 직원인 AU에게 전화로 '지금 사무실에 찾아간 AT 명의로 AV BMW 520D 승용차를 구매할 예정이다. 위 차량을 담보로 2,500만원을 대출받겠다. 10일 이내에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AT 명의로 이전하고, AS 명의로 대출금액의 50%인 1,250만 원을 채권액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모인 AT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피해자 회사에 위 AT이 중고차를 사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대출금을 AT의 중고차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AG은행 계좌(AW)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937 피고인은 2018. 12. 29.경 수원시 팔달구 A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C' 사무실에서 피해자 AX에게 벤츠 GLC-220D (AY)차량을 판매하며 "벤츠 차량을 4,750만원에 판매하겠다. 현재는 리스 차량이지만 별 문제가 없고 15일 정도 걸리지만 명의도 이전된다. 리스차량으로 대출금이 있지만 그 부분을 해결하고 명의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을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벤츠 차량을 정상적으로 피해자 명의로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G은행 계좌로 입금 받고,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실행된 AZ 대출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122 피고인은 2019. 4.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BA에게 "차량 매매 대금을 입금하면, 2016년식 렉서스 NH300h 승용차의 근저당권 및 압류 설정된 것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근저당권 및 압류를 해지하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6.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2,7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844 1. 사기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로, 2019. 2. 12.경 인천시 미추홀구 BB에 있는 BC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BD에게 "BE 그랜저 승용차를 1,590만 원에 매입해 주겠다. 취·등록세 등 수수료를 포함하여 약 1,8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은 1,49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부풀린 차량 매매대금과 실제 매매대금의 차액을 자신이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BF에 중고차 오토론을 신청하게 하고, 피해자가 받은 대출금 18,100,000원 중 14,900,000원을 위 승용차 매도인인 BC 매매상사에게 지급하게 한 다음 나머지 3,200,000원을 2019. 2. 13. 피고인 명의 AG은행 계좌(AW)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풀린 차량가액과 실제 차량가액의 차액 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주식회사 BF에 신청한 대출금 18,100,000원 중 차량 매매대금을 제외한 3,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AG은행 계좌(AW)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취·등록세, 자동차매매상사 수수료, 피고인의 중개수수료 등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금원 802,000원(제1항 편취금 1,000,000원도 공제)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802,000원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7454 피고인은 2018. 12. 23.경 부천시 BG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BH, BI으로부터 BJ 미니쿠퍼 차량에 대하여 위탁판매를 의뢰받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8. 12. 26.경 (주)BK 매매상사에 위 차량을 판매하고 수령한 판매대금 2,2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8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L,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입출금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고소장, 은행거래내역서 2018고단7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카니발자동차등록원부, 입금영수증 피의자명의 I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메시지내역, 인터넷뱅킹 송금캡처화면, 자동차양도증명서 2019고단1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계좌내역 첨부보고) 1. 자동차 양도증명서 2019고단1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카카오톡대화창, 자동차등록원부 2019고단2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카카오톡대화내역, AF 계좌거래내역자료 2019고단2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매입판매 대행용역 위임계약서, 문자메시지, 입금확인증, 이메일 2019고단3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상담내용, 채권액 계산서 등, AS 자동차 대출약정서(중고차), 대출금 수령위임장 및 중고차 인수증 2019고단3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거래내역, 중고차량인수증 2019고단4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피해금이체자료, 문자내역자료, A 계좌 거래내역 자료 2019고단5844 1. 증인 B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중고차오토론 관련서류, 현금영수증, 자동차양도증명서 2019고단7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5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2018고단6828사건의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세금문제로 정산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 B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말을 피해자 B에게 한 사람은 C이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을 통해 피해자 B에게 "D 프리우스 승용차를 팔아주겠다. 다만 세금문제로 정산이 다시 필요하니 우선 차량을 구입하면서 받은 대출금과 이전비용을 보내주면 차량을 판매한 다음 정산하여 2일 내에 차량판매대금 2,10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도 경찰에서 최초에는 위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C과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최초 C을 통해 피해자 B를 소개받고 프리우스 차량을 판매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차량 판매를 주관한 점, C은 피해자 B와 피고인을 중개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C에게 단순히 돈을 대여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C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2019고단5844사건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매매대금 100만 원을 부풀린 것은 중고자동차 거래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고, 횡령부분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BD가 피고인을 통해 그랜저 중고자동차를 매수하기 위해 2019. 2. 12. BF로부터 1,810만 원을 대출받았고, BF은 중고자동차 소유자인 BC 매매상사에 차량대금 1,490만 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32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피해자 BD에게 그랜저 중고자동차의 매입가격이 1,590만 원, 이전비가 130만 원, 수수료가 15만 원이므로 대출금 1,810만 원 중 75만 원이 피해자 BD에게 환급될 것이라고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D에게 중고자동차의 매수가액을 1,590만 원으로 부풀려 고지하여 피해자 BD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BD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1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100만 원에 관하여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편취한 돈과 별개로 실제 피고인이 세금, 수수료 등으로 지급하고 남은 802,000원은 피해자 BD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이므로 이를 피해자 BD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것은 피해자 BD에 대한 새로운 법익침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횡령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사기 및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5억 원 이상으로 매우 큰 금액이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 상당수와 합의하지는 못하였고,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에 대해서는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F, X, BD, W, BA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