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배우자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그가 피고인과 결별한 후 피해자와 결혼하였다는 이유로 항의하면서 피해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해 주거침입, 근무이탈, 명예훼손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진정, 고소, 고발을 하였으나 피고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관련 기관의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에 관한 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의 직장에서 피켓 시위를 하여 왔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공연하게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가. 2018.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3경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국민청원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D’라는 제목으로 “대법원나의사건을 검색해보세요. 1심 :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1718사건(2017. 6. 1. 무죄) 피고인 성명 A, 2심 : 수원지방법원 2017노4121사건(10개월만에 재개 2018. 10. 25. 11:15 수원지방법원 210호 법정), E공무원이 제게 일방적으로 가해한 아래 불법행위가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으로 F 공무원이었던 저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1. 개인정보 무단수집 및 악용 2. 근무지 무단이탈 3. 주거침입 4. 허위사실로 민원인 음해 5. 법정에서 위증(수없이) 6. 증거조작(2건) 7. 무고(7건이상) (중략) 2016년 변호사 없이 나홀로 형사소송으로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고소인이 E공무원 신분인 사실, 사건발생원인이 현직 공무원의 불법행위 및 무고에서 비롯된 것임이 명백히 누락되어 있고 사건이 축소된 판결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공정한 판결을 하였다면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한 E공무원을 법정구속하였을 것입니다. (중략) E공무원 관련, 형사사건 4건, 민사사건 2건, 행정사건 1건에 대해 공개 감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행정기관, 수사기관, 사법기관의 적폐사실이 적나라하게 들어날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나. 2018. 10. 20.경 범행 1) 피고인은 2018. 10.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국민청원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G’라는 제목으로, “E 공무원 B(현재 H 근무)이 일면식도 없던 F공무원 신분이었던 나의 집을 주거침입, 협박한 사건과 관련, 수원지방중부경찰서에서 주거침입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진실을 묵살하고 고소인의 인격을 폄하하는 혀위사실을 사실인양 불기소사유서에 기재하여 불기소 처분하였다. 그후 공공기관의 자료에는 불기소사유서에 명시된 허위사실이 사실로 둔갑하여 기재되었고 나의 인생은 파탄났다. (중략) 2015. 9월 약 보름간 나는 수원지방법원 및 검찰청앞 그리고 E공무원 근무지인 I 앞에서 아래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피켓내용, 일면식도 없던 F공무원에게 아래의 일방적인 불법행위로 가해한 E공무원 B를 구속 수사하라. F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가해한 불법행위, 1. 개인정보 무단수집 및 악용 2. 공무원근무지 이탈 3. 주거침입 4. 허위사실로 민원인 음해(2부) 5. 증거조작(2건) 6. 법정 위증 7. 무고(7건 이상) (중략) 일면식도 없던 F공무원(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힌 E공무원 B(고소인)의 불법행위인 개인정보 무단수집 및 악용, 주거침입행위, 근무지이탈, 민원인 음해경위서작성 행위가 모두 허위사실? 2006. 12. 12. 수원중부경찰서 J형사 E공무원 B을 주거침입 기소(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2007. 1. 수원지방검찰청 주거침입사건 불기소 처분(증거불충분), 왜, 어디서, 어떻게, 누가 등의 6하 원칙이 무시된 무식한 검찰의 불기소사유서가 주거침입행위 허위사실의 증거?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의 거주지(개인정보 무단수집)에 와서 결혼을 약속한 K를 만나기 위해 피고인을 불러냈다(개인정보 악용)는 검찰의 불기소사유서 자체도 개인정보 무단수집 및 악용 증거이고 공무원 품위손상행위 증거!”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국민청원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L’라는 제목으로, 제1의 나의 1)항 기재와 동일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0. 18. 14:00경 M에 있는 H 앞에서 성명불상의 주민들 수 명이 오가는 가운데,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1718사건. 수원지방법원 2017노4121사건은 초동수사기록이 없는 엉터리재판 (중략)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F공무원)의 집을 무단침입. 협박한 E공무원 B이 피고인과 어떠한 관계인지, 2005. 11. 17 피고인의 직장을 왜 찾아갔고 무엇을 했는지, B과 결혼을 약속했다는 K이 왜 피고인의 집에 있었는지, 피고인의 집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피고인에게 어떤 방법으로 연락했는지, 피고인을 어떤사유로 불러냈는지, 그러면 12년간 지속된 F공무원과 E 공무원의 분쟁이 10분만에 해결됩니다. (중량) 동탄주민 여러분! H에는 일면식도 없었던 F공무원에게 일방적불법행위로 피해를 입히고도 오히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무고까지한 파렴치한 공무원이 아직까지도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당공무원의 퇴출을 위해 현재 청원진행중인 청와대 국민소통 청원게시판 청원에 동의해 주시거나 아니면 E청에 직접 퇴출을 요청해 주세요. (중략) E공무원이 제게 일방적으로 가해한 아래 불법행위가 허위사실 이라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F공무원이었던 저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1. 개인정보 무단수집 및 악용 2. 근무지 무단이탈 3. 주거침입 4. 허위사실로 민원인 음해 5. 법정에서 위증(수없이) 6. 증거조작:(2건) 7. 무고 (7건 이상), E의 잘못된 제식구 감싸기가 E동부경찰서및서부경찰서로 이어졌고 끝내는 검찰청, 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검찰도 법원도 E공무원의 거짓진술, 증거조작에 속아 넘어간 것이고 이후에는 E 공무원의 진술이 거짓이고 증거가 조작된 것임을 알고도 스스로 처리결과를 번복할 수 없어 계속 수년 동안 E공무원의 편을 들어주었지요. 그러나 2016년 변호사 없이 나홀로 형사소송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고소인이 E 공무원 신분인 사실, 사건발생원인이 현직공무원의 불법행위 및 무고에서 비롯된 것임이 명백히 누락되어 있고 사건이 축소된 판결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공정한 판결을 하였다면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한 E공무원을 법정구속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완벽한 진실규명과 E공무원 퇴출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E의 미래를 위해 E시민께서도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국민청원게시글 캡쳐자료, 피켓사진, 경기수원남부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판결문 및 확정일자 등 조회화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판시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공소제기절차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을 하였고 이를 통해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되었는데도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기소를 하였기 때문에 대한 공소제기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기수원남부경찰서는 피고인(당시 피의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등을 수사하기 위해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2019. 2. 19. 피고인의 이동전화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받아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이 2019. 2. 26. 검사의 청구에 따라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여 2019. 3. 13. 피고인을 체포한 사실,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청구를 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이 2019. 3. 15. 이를 기각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석방된 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수사기관에 출석하기로 하였으나, 2019. 3. 18. 출석연기신청을 하고 수사관 교체요청을 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 없이 다른 증거들에 기초하여 2019. 9. 23.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의자신문은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임의수사의 한 방법이어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는 등으로 피의자신문이 어려운 경우 그 외에 다른 증거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이에 기초하여 공소를 제기했다고 하여 위법한 수사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수사기관의 피고인에 대한 수사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법성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들이고 그 진위 여부를 밝히는 것이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신고,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제기를 하였는바, 그와 같은 절차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족하지, 이해관계 없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까지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에서 적시한 것과 같은 내용의 사실을 여러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등의 범죄사실로 수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아,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고 피켓에 기재하여 시위를 한 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인터넷 게시판에 각 글을 게시한 것에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