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94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피고인은 ‘형’이라고 호칭)으로부터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고, 알려주는 계좌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주는 일이고, 건당 15~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금융위원회 과장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수익금이 해외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신이 그 사람들과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대포통장을 개설한 사람들이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단 대출을 최대한 받으면 금융위원회에서 환수 조치를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복구처리를 해준다, 금융위원회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받은 현금을 전달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15. 서울 관악구 G건물 앞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형’이라고 호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5. 서울 강남구 도곡동 양재역 부근의 상호불상 PC방에서 위 ‘형’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상황을 믿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위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탁예치금 등록상세서’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후, 이를 소지한 채 같은 날 11:20경 서울 관악구 G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위 ‘공탁예치금 등록상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 등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한 뒤, 뒤이어 J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신청은 계약위반이니 J에서 대출받은 원금을 전부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8.경 전북 고창군 K 앞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형’이라고 호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8.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상호불상 PC방에서 위 ‘형’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상황을 믿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위한 ㈜J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후, 이를 소지한 채 같은 날 14:00경 전북 고창군 K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위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7,43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J 대표이사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433,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문서 6장을 위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15,90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국제금융사기, 자금세탁 등 사건에 가담하였다는 사건이 접수되었고,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과 공조하여 수사 중이다.”, “금융감독원에 확인해보니 당신 명의로 M은행에 5,000만 원 대출이 신청되어 있고, 일당들이 당신의 금융내역을 모두 알고 있어 계좌에서 현금을 빼가려는 시도가 있으니 즉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으로 보내 국가안전코드를 등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인출한 현금을 전달해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26.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에 있는 마포역 2번 출구 앞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형’이라고 호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00~16:30경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에 있는 마포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8,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N, O, P, Q,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메모지, 예금거래내역서, CCTV 자료, 딩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문서 캡처사진, CCTV 영상 사진, 부채상환증명내역서 촬영 사진, 각 카카오톡 화면 촬영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대출금상환확인서, 채무변제확인서, 각 완납 증명서,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각 납입증명서, 대출금 일부 상환 증명서, 각 부채상환(완납)증명내역서, 원금상환확인서, 공탁예치금 등록상세서, 지급정지 해지사실통지서, 각 부채상환(부분납)증명내역서, 대출조정신청서, 이체카드증액증명서, 대출조정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 다.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라.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마.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다만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의 하한을 한도로 함, 판시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사기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사기범행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금전적인 이익을 위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범행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나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직접 위조·행사하는 등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하였으므로 그 죄질 및 범정도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억 3,000만 원에 달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이 말단 현금수거책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익은 약 600만 원가량으로 판시 편취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가담정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