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정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02:25경 울산 남구 삼산동 224-7에 있는 반지 모텔 앞에서,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변속기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후진하고자 하였음에도 변속기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전진하는 바람에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5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증언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경찰서용)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용)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2주, F병원) 1.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되려면, 피해자에게 형법 제 257조 제1항 소정의 '상해'로 평가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여야 하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 소정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피해자 상해의 정도 및 사고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를 인식하였다거나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한편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3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라임주점 앞에 전면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빼기 위해 후진기어를 넣으려다가 조작미숙으로 전진기어를 넣어 차량이 전진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인도의 블록 부분과 피고인 운전 차량 사이에 피해자의 다리가 끼었던 사실, 충격 당시 '쾅'하는 소리가 났고, 피해자가 '차 빼라, 임마.'라며 크게 소리를 지른 사실, 피해자는 끼어져 있던 다리를 뺀 후에 다리를 절룩거리며 잘 걷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은 운전하던 차에서 내려서는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다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우측 하지부에 경도의 부종이 있었고, 병원으로 가 우측 하지부에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당시 담당의사 G은 피해자의 진술 및 X-ray 촬영결과 등을 토대로 피해자에 대하여 약 2주간의 안정가료(기브스 고정이나 입원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진단하였고, 피해자에게 링 거 등 약물치료 및 반기브스를 하였으며 이 사건 당일부터 2014. 5. 13.까지 입원치료를 한 사실, 피해자는 2010년경 인공 고관절 수술을 한 바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기왕증은 고관절 부분에 관한 것으로, 무릎 부분과는 무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증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다투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그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할뿐더러, F병원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내용도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이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및 E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 소정의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피해에 관하여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이상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인식 및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