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1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조현정동장애 및 양극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1고합417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3. 17:0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남,59세)와 임금 미지급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후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기다려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음료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후 검정색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불상의 물건을 휘둘러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0.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4. 02:00경 서울 도봉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이르러, 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비타민과 시가 미상의 의류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9. 02:26경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F 소유 우체국 체크카드 1장, H카드 1장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9. 18:47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1,800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1. 19. 13:39경 서울 노원구 K백화점 노원점에서, 시가 111,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우체국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려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21,9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418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0. 11. 20. 19:30경 부친인 피해자 L(86세)와 같이 생활하고 있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M건물 N호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가 ‘왜 늦게 왔냐’라고 묻자,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 대하여 약 9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친인 피해자 L를 때린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대면하자, “야, 이 씹할놈들아,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L와 피해자 O(피고인의 동생)의 공동 소유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현관 중문 유리창을 향해 식탁의자를 던져 위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현정동장애 및 양극성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추가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CCTV 영상 폭행장면 확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지문감정 결과 회시), 내사보고(발생현장 확인 및 피해자 상대 내사), 수사보고(G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카드사용처 CCTV 등 확인 수사) 2021고합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O 진술청취) 1. 진단서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범죄경력조회,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Q 작성의 정신감정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상세불명의 조현정동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담당한 위 Q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장애로 인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고, 향후 장기간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받지 않으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치료감호를 요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 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19.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 중 미수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친에게 약 9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 등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의 부친 및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의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