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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E의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7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에 종사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8. 11. 11.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위 의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0,000,000원 및 퇴직금 8,714,1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2,611,4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K, L, M, F 각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체불한 금품의 액수, 근로자들의 수 및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고, 일부 근로자들이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6.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2,811,0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826,0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20. 근로자 N이, 같은 해 10. 22. 근로자 0이, 같은 해 10. 24. 근로자 P가, 같은 해 10, 25. 근로자 Q 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4. 19. 18:00경부터 19:32경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 103동 204호 상피고인 D(2013. 7. 26.자 소년부 송치)의 집에서 피해자 F(여, 1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화장실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D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어서 D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안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속기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만 14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는 자살을 시도하는 등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4세의 나이 어린 학생으로서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2항,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선고일 현재 만 14세의 아동·청소년이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저녁경 군대에서 휴가 나온 친구 C과 친구 D, 친구 E과 함께 평촌역 부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던 중 여자와 성관계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에 C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F(여, 17세)에게 전화하자, 피고인은 위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가 사는 동네인 G으로 가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 H을 만나 같이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과 C, D, E은 2013. 3. 10. 03:00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 모텔 5층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및 위 H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일명 'K 게임', '베스킨라빈스 31 게임'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에 지도록 유도하여 그 벌칙으로 술을 많이 마시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C, D, E은 위 H이 술에 취하여 먼저 잠이 들고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윤간하기로 계획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돌아오자 다시 위 게임들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에 진 벌칙으로 술을 마시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과 C, D, E은 피해자가 다시 화장실을 간 후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자 화장실문을 열어본 결과 피해자가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윤간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처음 벗길 사람, 피해자를 간음할 순서 등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가장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기 힘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으며, C은 두 번째로 위 화장실에 들어가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E은 세 번째로 위 화장실에 들어가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간음하지 못하였으며, D은 마지막으로 위 화장실로 들어가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와 같이 피고인과 그 일행이 피해자를 차례로 간음하는 동안 나머지 사람들이 화장실 문 밖에서 위 H이 잠에서 깨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망을 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 E, D은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19세로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윤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 3명과 합동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마시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후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윤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심각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07:4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G 소렌토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무면허운전 장면 사진 1. 수사보고(무면허 운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H(여, 31세)의 약혼자인 I와 30년 지기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07: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과 I의 주거지인 J건물 201호에 있는 위 I의 방에서 I가 출근을 하여 집을 비운 틈을 타 그의 방에 들어가 그 곳 침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에 키스를 하고 옷을 벗기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것으로 착각하고 저항하지 않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그 후 피해자가 뒤늦게 남자친구가 아닌 것을 알고 저항하자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양어깨를 양손으로 누르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25.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22:3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병원' 앞 횡단보도에서, 마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8세)가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품고 뒤에서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속바지 위로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1년 6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리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2012. 5.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3. 22:35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 마침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19세)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쪽을 옷 위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23. 피해자 C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17:2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보험대출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며 유인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F(여, 50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방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1cm, 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대면서 "니 손으로 옷을 안 벗으면 죽인다. 칼로 허벅지를 5번 찌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기서 니가 소리 질러봤자 아무도 듣지 못한다. 니가 나랑 한 번 한다고 무슨 표시가 나느냐."고 하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 밑으로 몸을 숨기려는 피해자의 목을 양 손으로 조르면서 "너 죽인다. 가만 있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랑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 내 손으로 돈을 벌어야 하고, 신랑 간호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울고 사정하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지 않았고 흉기를 휴대하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들이댄 사실도 없으며, 상해부분은 인정하지만 이는 약관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말과 행동, 주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래 피고인에 대한 처벌만 요구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하지 않은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흡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제6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 9년(특별감경요소가 2개이므로 하한의 1/2까지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을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수법도 대담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와 그 가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현재까지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강간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도 결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강간범행도 피고인이 스스로 중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G의 이사이다. 1.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23.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G이 주> 식회사 제이케이금속으로부터 은 그래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49,000,000원을 발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일시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주식회사 제이케이금속으로부터 합계금 9,365,86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65 매를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16.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G이 주식회사 디아이금속에 은 그래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49,050,000원을 발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같은 해 9. 12. 경까지 주식회사 디아이금속에 합계금 9,324,382,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62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자료상 조사 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1,869,024.200원1) ~ 4,672,560,5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5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제2유형) 1) 공급가액의 합계액 18,690,242,000원 × 부가가치세의 세율 10% X 2배 X 작량감경 1/2 2) 공급가액의 합계액 18,690,242,000원 × 부가가치세의 세율 10% x 5배 X 작량감경 1/2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집행유예 ] - 주요참작사유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긍정적) www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억 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86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재산상 이득도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는 실형 전과가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7. 31.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713,881,80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2. 30. 까지 69회에 걸쳐 F로부터 3,877,054,477원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1. 1. 7.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27,727,272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 29. 까지 24회에 걸쳐 G로부터 664,272,711원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541,327,188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1. 고발서(수사기록 17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및 벌금 454,132,718원 1,135,331,797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자료상'으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45억 원 남짓되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에 관한 수사 도중 도주하여 장기간 수사를 회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실제 주유소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전형적인 자료상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도주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06:25경 서울 종로구 C 앞길에서 길을 가던 중 일행과 함께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6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쓸어내리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98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아파트의 입주자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7. 16:0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3층 관리실에서 피해자 B이 관리비를 완납하였음에도 강제집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아파트 관리소장과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서로 몸을 밀고 당기는 등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의 모자를 집어던지는 피해자의 머리를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비를 연체한 문제로 피고인의 남편이 관리비 지급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에 의하여 2014. 3. 27. 피고인의 주거지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자, 같은 날 16:00경 서울 양천구 아파트 3층 관리실에서, 관리비를 완납했다고 주장하면서 강제집행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며 관리소장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피해자 A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말리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고개를 들지 못하게 피해자의 위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바닥에 내리 누르고, 발로 허벅지를 차고, 목티를 잡아당겨 얼굴이 보이지 않게 움켜잡고 이리 저리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안면부, 좌측견관절부, 좌측대퇴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기일)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물(USB) 재생시청결과 1. 사진,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개인주택을 건축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택 신축 현장에서 2014. 3. 5.경부터 2014. 4. 24.경까지 자재 구입, 공사현장 감독 등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D의 임금 924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공사관련 입금액 지출 내역, 청구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770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D가 근로자인지 보건대, 우선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3호증에 의하면, D의 진정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장은 피고인과 D의 관계를 도급관계로 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검사 제출의 이 사건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D는 피고인 주택을 시공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체 공사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D의 일당을 22만 원으로 하고 D가 일한 날짜를 계산하여 일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점, 공사에 필요한 자재도 D가 피고인의 사전 또는 사후 허락을 받아 구매하였고, 그 구매내역 영수증을 피고인에게 제출하고 그 비용을 정산받은 점, D가 데려온 직원들도 사전에 피고인에게 각자의 일당이 얼마인지를 알려주고 그 허락을 받고 데려와 일을 시켰고 그들의 일급도 피고인에게 청구한 점,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D가 일당 22만 원에 42일간 일하여 924만 원의 일급을 미지급한 것은 맞으나, D가 공사하면서 거주한 주택의 임차료, 기물파손에 따른 수선비, 허위로 청구한 자재구매비 등을 D가 받을 일급과 상계하면 줄 돈이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로 변소한 사실과 정황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과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의 관계는 도급관계로 볼 수 없고 그 실질을 근로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0고단3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4.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9. 11. 30.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0고단3422] 피고인은 2010. 3. 28. 09:4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손양면 밀양리에 있는 밀양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1고단3135]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5. 11. 13:20경 불상지에서부터 포천시 내촌면 내리 본점곰탕 앞 47번 국도 노상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프런티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프런티어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11. 13: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내촌면 내리 본점곰탕 앞 47번 국도를 일동 방향에서 남양주 방향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 상의 도로로서 통행하는 차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사전에 전후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좌측 깜빡이를 켜고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 F(50세)으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79,418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0. 5. 11.경 위와 같이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3422]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1고단3135]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E, F)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사본 첨부보고, 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및 음주, 무면허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05년경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년경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2004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수차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재판 중 도망하여 장기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07: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사우나 찜질방 5층 휴게실에서, 그곳 바닥에서 반바지, 반팔 티셔츠 차림의 찜질복을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하고는 욕정을 느껴,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누운 다음 피해자가 덮고있던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성에게 추행을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재판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최근 10여년간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에 처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