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85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경 청주시 이하불상지 소재 고속버스터미널 앞길에서, 중고물건 매매사이트인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자의 대포차 업자에게 현금 330만 원을 건네주고, D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E 쏘렌토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2015. 4. 28. 경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3.경 청주시 이하불상지 소재 고속버스터미널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3.경, 2015. 4. 3.경, 2015. 4. 12.경, 2015. 4. 2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송서(수사보고 : 감정의뢰회보 결과)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명 'H'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매수하여 준 것일 뿐 소유자나 보유자가 아니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년 초경 속칭 대포차인 위 쏘렌토 승용차를 직접 매수하여 위 2015. 4. 28.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항상 피고인의 집 부근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사실, 피고인의 처인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는 피고인이 작년에 구입하여 처음부터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행하였다'고 증언한 사실, 위 쏘렌토 승용차에서 압수된 신발, 담배꽁초, 장갑 등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쏘렌토 승용차의 소유자는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자료 분석결과 관련), 수사보고(피해장소인 J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4, 27. 새벽시간경 피의자 차량 주차 및 K공인중개사 업주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제2의 가항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제2 의 나항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속칭 대포차를 구입하여 소유권 이전등록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비교적 장기간 운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실형 1회와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4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2. 4.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7. 1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1명은 성불상 H이고, 1명은 30대의 젊은 남성임)과 함께, 심야시간대에 피고인이 대포차로 구입한 E 쏘렌토 승용차를 타고, 인천 서구 검단지구, 김포시, 오산시 등 신도시 개발지역 부근에서 이사가 완료되어 철거 중이거나 보상문제로 철거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는 공사장 사무실, 또는 자재보관창고로 사용되는 컨테이너를 물색하여 자물쇠를 뜯거나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고가이고 처분이 용이한 용접기, 드릴 등 공구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2015. 4. 3. 새벽경 인천 서구 L 소재 M 공사현장에서, 자재창고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출입문 잠금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N 소유의 발전기 1대, 충전식 전기드릴 1대, 전기드릴 1대 등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의 공구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2명과 합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4. 3. 3. 경부터 2015. 4.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 N 등 30명으로부터 발전기 1대 등 시가 합계 1억 691 만원 상당을 상습으로 절취하였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부 범행장소 부근을 지나가거나 수사기관에 신고 되지 않은 절도피해 장소를 직접 지목하거나 또는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이 피고인의 위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발견된 신발의 바닥문양과 같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의 범인이 피고인임을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1.04:23경 여수시 B에 있는 C 포장마차 앞에서,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소리를 지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약주 많이 드셨는데, 주위 사람들에게 그만 욕설하시고 귀가 하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위 E, F에게 "야이 씹할 놈아,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휴대폰을 위 E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약 25년간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 F, G, H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판매 및 운반하기로 하였다. C, D, E는 2009. 8. 초순경부터 2009. 9. 4. 23:50경까지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공장(공장면적 1,090m²)에서 C은 위 공장에서 함께 일할 사람과 위 공장을 운영할 자금을 모집·관리하고, 위 공장에 50,632ℓ옥내 유류탱크 1대, 23,124ℓ옥내 유류탱크 1대, 10,036ℓ옥내 유류탱크 10대, 모터펌프 1대를 설치하고, 위 공장에서 제조한 시가 4,236만 원에 해당하는 가짜석유제품 약 42,500ℓ를 가짜석유제품 도매상에게 판매하고, D은 위 공장을 C에게 알선하고, 공장입구에서 대기하면서 경찰이 오는지 망을 보고, E는 위 유류탱크 등을 설치할 때 공구를 사다주는 등 가짜석유제조시설 설치를 돕고, C에게 1,800만 원을 투자하고, 위 유류탱크에 저장된 가짜석유제품을 주유기를 이용하여 17ℓ 철제용기에 담고, 각종 심부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하순경부터 2009. 9. 4. 23:50경까지 위 공장에서 용제공급 업체로부터 톨루엔, 메탄올을 공급받은 다음 위 유류탱크와 모터펌프를 이용하여 이를 적절한 비율로 혼합한 후 주유기를 이용하여 이를 17ℓ 철제용기에 담고, 다른 유류탱크에는 솔벤트를 공급받아 저장한 다음 위 주유기를 이용하여 17ℓ 철제용기에 담아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F은 2009. 8. 중순경부터 2009. 9. 4. 23:50경까지 위 공장에서 위 철제용기의 밀폐에 필요한 뚜껑 50포대(50,000개)를 납품하고, C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고, 가짜석유제품을 사러온 사람으로부터 수요를 파악하고 대금을 받아 C에게 주고 장부를 정리하는 등 위 공장의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G는 2009. 8. 초순경부터 2009. 9. 4. 23:50경까지 위 공장에서 일당 5만 원을 받고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운반하고, H은 2009. 8. 초순경부터 2009. 9. 4. 23:50경까지 위 공장에서 일당 7만 원을 받고 위 유류탱크에 담겨있는 가짜석유제품을 주유기를 이용하여 17ℓ 철제용기에 담고, 위 철제용기를 화물차에 싣는 일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 및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사휘발류제조업체 적발보고, 수사보고(주차된 차량 관련 등),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2009고단1550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위 주점의 점장이다. 누구든지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면 관할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9. 11.경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에 있는 위 'E' 주점에서, 영업장 면적 297.66m²에 룸 10개, 홀, 조리실, 탈의실 등을 두고 영업을 하던 중 위 주점을 찾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류를 판매하면서 G 등 유흥접객원들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손님에게 술을 따르고 마시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제9, 10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자백 외에도 아래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B의 직함, 업무내용, 주점의 운영방식, 단속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영업신고증 사본, 장부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피고인 B)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유흥주점 영업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단속된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 A은 영업주이고 피고인 B는 점장으로서 직원관리 등의 업무를 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단속된 후 유흥주점 영업을 중단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다가 다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1일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피고인 A은 주점에 대해 폐업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3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21:20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하리 '양구장례식장' 앞에서부터 같은 읍 한전리 31번 국도 버스정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홀로 3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73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7.경 평택시 B에 있는 약 120평 규모의 창고에서 가짜석유제품 제조시설인 10,000리터(FRP) 용기 1개, 공기압축기(에어컴프레셔) 1개, 소형 모터 4개, 연결 호스, 계량저울 2개 등을 각 설치하고, 그 일시경부터 2013. 1. 7.경까지 사이에 위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헥산, 톨루엔, 메탄올을 일정비율(5 : 1 : 4)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총 11,550리터, 판매 시가 15,384,000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보관·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물 사진 1.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의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행위는 그로 인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화재발생 등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세금을 포탈하며 석유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이고,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범죄이므로 이를 근절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한적한 곳에 있는 창고를 3개월간 임차하여 상당한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약 2개월간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하였고 범행이 적발되자 현장에서 도주한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등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범죄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도주한 다음날 자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과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항만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유리한 양형요소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1. 02:10경 수원시 권선구 B 아파트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여, 44세) 및 D을 각 폭행한 후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1) 식칼(길이 23cm)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 다같 1)공소장기재 죄명 및적용법조의 취지에 비추어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부분을 추가하는바, 이는공소사실과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벗어난 것이 아니고이에 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의 변경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죽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및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샤워를 한 후 부인인 피해자 C(여, 44세)의 옷으로 물기를 닦다가, 아들인 피해자 D(19세)으로부터 “엄마 옷으로 닦지 말고 수건으로 닦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서 피해자 C가 이를 말리자 발로 피해자 C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각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약국' 앞 포장마차에서, 손님에게 거스름돈으로 줄 천 원권 지폐 1장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7세)이 줍자, 돈을 빼앗으면서 행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남의 돈을 주웠으면 찾아줘야지, 나쁜년, 도둑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036, 2011고합1436(병합)사건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 위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2.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1.8.3.03: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2병, 모듬전 1접시, 녹두전 1접시 시가 2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00: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주례역 2번 출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개금동 쪽에서 주례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제한속도 시속 60km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지키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89.7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편도 5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핸들을 진행방향 왼쪽으로 돌렸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41 경 부산시 서구 대신공원로 26에 있는 동아대병원에서 외상성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망사고발생보고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7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20.20:15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한국고속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한국고속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면 방향에서 읍내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SQ250 이륜자동차 뒤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위 피해자 D 운전 오토바이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피해, 피의차량 사진, 현장스케치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보호관찰 준수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2015. 1. 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같은 해 7. 3.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C로부터 매수했던 의정부시 D 소재 E다방의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미 지급받은 다방 매매대금 약 1,800만 원을 반환하지 않는 것에 심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4, 7. 4. 21:00경 위E다방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방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달 6. 21:00경 및 같은 달 7. 21:00경에도 같은 장소에 같은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7. 20:00경 위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진 맥주병 조각이 튀면서 냉장고 앞유리에 금이 가게하고, 탁자 위에 있는 컴퓨터를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냉장고와 컴퓨터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9.26. 17:00경 위 다방에서 피해자가 과거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다방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를 신고한 이유가 뭐냐, 돈을 내놓으면 끝난다, 이 가게 문 닫아, 장사 못해!"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7, 17:00 경위 E다방 앞에서 피해자가 전날 폭행사실을 경찰에 다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쁜 여자! 보지 팔러 다니는 여자! 몸 팔러 다니는 여자!"라고 말하는 등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3시간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4, 17:00경 위 다방에서 피해자가 다방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보지 팔러 다니는 여자, 몸 팔러 다니는 여자!"라고 말하는 등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16. 19:45 경위 E다방에서 피해자가 다방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내 돈 내놔, 내가 차압 부칠 거야!!라고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F, G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저 여자한테 돈 받을 것이 있는 사람 빨리 받아라! 내일이면 저 여자가 돈 떼어먹고 도망간다'라고 큰소리로 외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F, G 진술 청취, 피해자 제출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의정부교도소 수감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여 영업을 방해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이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받지 못하여 그 해결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죄의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18.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서면 서인로 777번길 성당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를 서면 방면에서 비인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K3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440,7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와의 전화통화 관련, 피해자 C로부터 사고 직후 상황 확인)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물적 피해 1)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부양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2층에 있는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E은 ㈜코리아세븐으로부터 세븐일레븐 편의점의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협력업체에 공사를 재하도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E의 계속된 적자로 재하도급인인 F 등 10명에게 276,940,296원 가량의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코리아세븐에서 ㈜E 법인계좌에 입금한 인테리어공사 기성금을 피고인의 장인인 G 개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26.경 위 회사사무실에서, ㈜코리아세븐에서 ㈜E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인테리어공사 기성금으로 입금한 179,410,000원 중 159,410,000원을 피고인의 장인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이체하여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30.경 위 회사사무실에서, ㈜코리아세븐에서 ㈜E 명의 위하나은행 계좌에 인테리어공사 기성금으로 146,277,108원을 입금하자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146,277,108원을 이체하여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6.경 위 회사사무실에서, ㈜코리아세븐에서 ㈜E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 인테리어공사 기성금으로 36,656,400원을 입금하자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6,650,000원을 이체하여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 L, M, N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 G 계좌, 피고인 명의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각 이체 당시 공사대금을 연체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등을 받을 우려가 없었고, 피고인이 함께 운영하던 ㈜P에 대한 ㈜E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체한 것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E은 2011. 9. 1.경 ㈜코리아세븐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낮은 공사단가로 인하여 6개월이 경과할 무렵부터 적자가 누적되고 2012. 6.경부터 계속하여 공사대금 미지급액도 증가하던 중 2011. 10. 23. 일부 공사업자들이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E의 ㈜코리아세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자 2011. 11. 21. 피고인 모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위 가압류를 취소하는 등 심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었고, 다른 공사업자들도 위 가압류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강제집행 등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이 제출한 2012년 10월, 11월 지출결의서(증 제3-11, 12)는 계획만 있었고 실제 이대로 결제하지는 않았다(수사기록 1권 341정 참조)]. 나. ㈜E과 ㈜P 사이의 금융거래내역, ㈜P이 ㈜E에 외주를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두 회사가 회계적으로 분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체된 금원 중 ㈜P의 자금으로 사용된 부분은 적으며, 피고인이 ㈜E을 Q에게 양도하면서도 계약서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P의 ㈜E에 대한 채권 정리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점, 결과적으로 금원이 사용된 내역 등을 종합하면, ㈜E에게 ㈜P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있다거나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금원을 이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코리아세븐에서 ㈜E의 계좌로 3회에 걸쳐 입금한 금원은 모두 같은 날 G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2012. 11. 26.자 및 2012. 11. 30.자로 입금된 금원은 같은 날 다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었는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아니라면 위와 같이 거의 같은 액수의 금원을 다른 계좌로 긴급히 송금할 다른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3년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코리아세븐으로부터 받은 공사기성금을 최종적으로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을 지게 될 세금, 회사 직원의 임금 및 퇴직금 등으로 일부 사용하고 법인 채무로 남을 재하도급인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채권자들의 사전 양해 없이 ㈜E을 Q에게 양도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고, 여전히 채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도봉로 508에 있는 정의여중 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쌍문역 쪽에서 도봉구민회관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수사기록 제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1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모범행 피고인 A, B은 천안시 서북구 H건물 305호에 있는 'I' 게임장을 피고인 A의 명의로 등록하고 공동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영업상무로서 손님 유치 및 종업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9. 10.경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받은 내용과는 달리 가오리, 상어, 고래가 출현하면 가오리 2만 점, 상어 5만 점, 고래 10만 점에 당첨되도록 하고 그 점수에 해당하는 은책갈피를 반복적으로 배출하여 주는 일명 예시연타 기능이 있고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 없이 일정한 단순 조작으로 점수를 획득하여 경품이 제공되도록 개·변조된 '네오 로얄킹'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에서 매일같이 평균적으로 배출되는 약 1,200개 상당의 은 책갈피(1개당 시가 5,000원 상당)를 손님들로 하여금 시정된 게임장 외문 내에 있는 건축 패널로 만들어진 환전소에서 4,500원에 환전케 한 후, 위 환전소로부터 1개당 4,550원에 은 책갈피를 재매입하여 이를 다시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10. 21.경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제1항과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재매입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카운터에 있는 CCTV 화면을 보면서 손님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경품배출 장부를 관리하는 등 게임장 운영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9. 10.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같은 해 10. 28.경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제1항과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재매입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영업 장부를 작성하고 단속 시 게임기 스위치를 껐다 켜는 등 게임장 운영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 서류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결과물 재매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의 결과물 재매입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D,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B),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이고 치밀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수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지위 및 역할, 범행으로 인한 수익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5. 21:00경부터 같은 달 6. 00:30경 사이 위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D(여, 16세) 등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8병과 안주를 4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다수 있는 점, 향후 재범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01:31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북중리3길 18-1에 있는 삼겹파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유학로 79에 있는 빅식자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수치를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접촉사고를 일으켜 적발되었으나,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