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8.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E은 2013.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같은 날 기소중지), I(같은 날 약식기소)와 함께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H, I는 2010. 12. 26. 21:32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광주공항 앞 도로에서 사실은 위 I J 트라제XG 승용차(피해차량)에 위 H과 피고인 B, C을 태우고 앞서가고, 피고인 D K 스포티지R 승용차(가해차량)를 운전하여 피해차량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차량이 정지하자 가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위 H, I 와 피고인 B, C은 마치 우연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병원에 입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98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같은 날 기소중지), N, O, P, Q(이상 각 같은 날 약식기소)과 함께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 13, 21:30경 광주 남구 서창동에 있는 서창사거리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고인 A가 R 마티즈 승용차(피해차량)에 위 P, Q을 태우고 앞서가고, 피고인D은 K 스포티지R 승용차(가해차량)에 E, N을 태우고 운전하여 피해차량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차량이 신호등에서 정지하자 가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면서 사실은 위 가해차량에 동승하지 않은 위 O도 마치 위 차량에 동승하였던 것처럼 접수하고, 피고인 A, 위 P, 위 Q은 마치 우연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광주 광산구 S에 있는 T병원에 입원하고, 피고인 E, 위 N, 위 O는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U병원에 입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8,556,2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N, O, P, Q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같은 날 기소중지), V, W(이상 각 약식기소)과 함께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 16. 19:30경 광주 북구 X 에 있는 Y병원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Z 매그너스 승용차(피해차량)에 피고인 C, 위 V, AA(여, 5세)을 태우고 앞서가고, 위 W은 AB 스타렉스 승합차(가해차량)를 운전하여 피해차량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차량이 정지하자 가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W은 같은 날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위 V은 마치 우연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U병원에 입원하고, 위 V은 위 AA을 위 병원에 입원시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661,7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V, W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같은 날 기소중지), AC(같은 날 약식기소)과 함께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H, 위 AC은 2011. 1. 30. 21:15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공군부대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고인 A가 AD 아반떼 승용차(피해차량)에 피고인 B, 피고인 C, 위 AC을 태우고 앞서가고, 위 H은 J 트라제XG 승용차(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피해 차량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차량이 정지하자 가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H은 같은 날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위 AC은 마치 우연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면서, 피고인 C은 자신이 V인 것처럼, 피고인 B은 AE인 것처럼 각 입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136,7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A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2011. 3. 19. 09:2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앞 도로에서 피고인 D 소유 K 스포티지R 승용차를 운행하다 부주의로 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AF이 운전하는 AG 뉴베르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위 스포티지R 차량의 자동차보험 계약조건은 피고인 D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기명 1인 한정 특약조건이었기 때문에 위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속칭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여 차량 수리비 등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은 2011. 3. 20. 14:48경 광주 광산구 A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치 자신이 위 스포티지R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사고를 낸 것처럼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081,310원을 위 AF 등에게 지급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은 H(같은 날 기소중지), W, P, AI(이상각 약식기소)과 함께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9. 00:20 경 광주광산구 하남동에 있는 하남역 앞 도로에서 사실은 위 W이 A.J 무쏘 승용차(피해차량)에 위 P, 위 AI을 태우고 앞서가고, 피고인은 AD 아반떼 승용차(가해차량)를 운전하여 피해차량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차량이 신호등 앞에서 정지하자 가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위 W, 위 P, 위 AI 은 마치 우연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광주 광산구 AK에 있는 AL병원에 입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545,9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W, P, AI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P, H,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자료 일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5, 16), B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계획한 범죄로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지급받은 보험금을 변제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횟수, 편취한 보험금의 합계액,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C, D, E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사전에 계획한 범죄로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 D, E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가담한 횟수, 보험금 편취액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변제한 금원의 액수,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