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합9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9세 이상의 사람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1. 22:3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 D호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2세)에게 주인, 노예 놀이를 할 것을 제안하며 F으로 “입으로 하는거 좋아하는 구나”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2. 21: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2. 08:1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 D호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2세)에게 신체 노출 사진 등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F으로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아 시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22. 5. 12. 08: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 피해자가 자위하는 영상 등을 전송받아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피해자가 전송한 사진과 동영상을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F 대화 내용 발췌 첨부, 피해자와 피의자의 F 대화 내용 검토 및 범죄일람표 기준 관련, 피해자와 피의자의 F 대화에 대한 일자별 검토 결과, 피해자와 피의자의 F 대화 내용 관련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 검토, 피해자가 피의자들에게 전송한 영상물에 대한 시간순 정렬자료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회신자료 첨부, 피해자 휴대전화 내 F 대화내역, 영상 등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 관련, 사건 접수 경위), 압수 조서 1. F 대화 자료, F 대화내역, 시간순 정렬자료 첨부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시청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 아동ㆍ청소년들의 인격과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 제작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한 것 뿐 아니라 동일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하여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2022. 12. 28. 이 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이 법원 2022고합122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3노37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므로 위 미성년자의제 유사강간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죄로서 경합범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