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D(2017. 5. 24. 사망)은 E시 공무원으로 2011. 2. 1. 경부터 2013. 3. 11. 경까지 E 시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대한 노선지정, 버스 증차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E시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에서 노선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3. 12.경부터 2016. 12. 31.경까지는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2017. 1. 1.경부터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에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F에 있는 G 버스환승정류소 근처 갓길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위 C 주식회사의 E 노선 차량 증차, 노선 확장 인가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는 위 D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이자나 변제기 약정 없이 대여함으로써 그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 자료 첨부), 전표 사본, 계좌거래내역, 계정별원장, 수사보고–D 명의 H은행 입금된 금액 및 출금여부 확인,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 C 업무처리 관련 문서 첨부), 각 C 협의내역(E시), 각 시내버스 변경내역(I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년경 D을 직무관계로 처음 알게 된 이후 J 등을 통하여 그 관계를 발전시킨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에는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없는 점, D은 당시 시내버스에 대한 노선 지정, 버스증차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E시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에서 노선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C 주식회사의 E시를 경유하는 시내버스에 대한 노선 변경, 버스 증차 등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업무담당자였던 D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 등의 절차에서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있었고, D이 실제 그러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D의 금원대여 요구에 따라 5,000만 원의 금원을 차용증이나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현금으로 직접 D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D이 업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고, 공무원인 것을 믿고 현금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D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 이자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상당한 기간 동안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에게 이자나 변제기 약정 없이 5,000만 원을 대여하여 그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였고, 당시 D은 시내버스 사업계획변경 등에 대한 업무담당자였던바 개개의 직무행위에 대한 특별한 청탁이 없었다하더라도 전체적인 대가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대가관계 없이 개인적인 친분에서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범행인 점, D에게 대여한 금액이 5,000만 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D의 적극적인 대여요구에 응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제공한 뇌물은 5,000만 원을 이자 없이 대여함으로써 그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종전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 10. 31.자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 10. 31.경 F에 있는 G 버스환승정류소 근처 갓길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위 C 주식회사의 E 노선 차량 증차, 노선 확장 인가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는 위 D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2012. 12. 14.자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 12. 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D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2014. 2. 20.자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4. 2. 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D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망 D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최초 E버스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다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각 금원의 출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점, 피고인이 대여사실을 인정하는 2012. 10. 31.자 5,000만 원에 대한 교부경위, 차용 목적, 실제 사용된 내역 등과 나머지 각 금원의 용도 또는 사용내역 등에 차이가 있는 점, D으로서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정하게 교부받은 금원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라고 그 출처를 허위 진술하였을 만한 충분한 동기 및 가능성이 있는 점, D은 2017. 5. 9. 피고인과 함께 경찰에서 대질조사를 받던 중 각 금원을 교부받은 장소, 시기, 경위 등에 대한 진술에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확인되자 갑작스럽게 조사장소에서 이탈하여 자살에 이른 점, 피고인이 D에게 1억 1,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뇌물로 지급하였을 만한 구체적인 부정한 청탁 내용이나 특혜를 받은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D에게 각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시기, 장소, 내용, 자금출처와 관련한 가수금 인출내역 등이 D의 각 진술 또는 D의 계좌거래내역과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교부사실을 인정하는 2012. 10. 31.자 5,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D은 최초 수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를 대여하거나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이 D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전달 방법, D의 차용 필요성, 실제 사용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교부한 금원 전액이 차용을 빙자하여 이루어진 뇌물임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2. 14.자 및 2014. 2. 20.자 각 뇌물공여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2012. 10. 31.자 5,000만 원의 뇌물공여의 점은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2012. 10. 31.자 금융이익 제공의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