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50

범죄사실 2015고단3950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9. 5.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중국 산동성 청조평도시 소재 'D'의 총경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명의 개인 계좌를 개설하여 위 회사 자금을 보관하도록 한 것을 기화로 위 계좌에 있는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3. 시간불상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위 회사의 물품대금 통장중국공상은행(E), 중국은행(F)을 허위로 분실신고하여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회사 물품대금 1,582,239위엔(한화 276,891,825원)을 출금하지 못하게 한 후 2015. 1. 13.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다른 은행계좌에 위 물품대금을 이체하는 등 피해자의 반환 요청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5467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9. 5.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중국 산동성 청도 평도시에 있는 'D'의 총경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2014. 9. 5.경 명절을 맞아 한국으로 잠시 귀국할 때 피해자로부터 '회사에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자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위 회사의 물품대금 통장을 허위로 분실신고하여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회사의 물품대금 1,582,239위엔(한화 276,891,825원)을 출금하지 못하게 한 후 한국으로 돌아왔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2.경 서울 금천구의 지번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반환해 달라는 전화를 받자, "정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중국에서 돈을 못 벌면 뼈를 묻겠다고, 정 그렇다면 내가 뼈를 묻게 해줄 수 있어"라고 말하고, 2014. 10. 17.경 서울 금천구의 지번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어떻게 되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나는 중국에 있는 회사를 망하게 합니다, 중국법을 적용해서 계산해보면 한국돈으로 520억 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거기서 관시가 좋다고 해서 회계해 본들 그 중에 한 절반이나 10%만 낸다고 해도 부도납니다, 난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이미 통장에 있는 돈은 이미 이제는 모든 관계 끝났습니다, 이건 장로님 돈이 아닙니다, 버리세요, 버려야지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 같아, 이 돈을 찾으려고 하면 중국에서 회사 문 닫아야 되고"라고 말하고, 2015. 1. 15.경 서울 금천구의 지번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퍼갑질에 대한 대가는 50% 이상으로 생각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5. 3. 20. 서울 금천구의 지번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어두절미하고 50%에 합의하면 어떨까요? 그 비용으로 G의 보증서까지 받아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물품대금 중 절반 이상을 피고인에게 주지 않을 경우 중국 관할관청에 세무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9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통장사본 1. 문자메시지 내용 [2015고단5467]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피고인과 C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 1. 피고인과 C 사이 각 통화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2015고단3950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해고에 따른 금품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탈세 목적으로 불법사용하고 있어서 분실신고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판시2015고단5437중 공갈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나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으나 금품을 갈취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합의도 피해자가 먼저 제안하였으므로 공갈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먼저 판시2015고단3950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D'의 물품대금이 입금되고 있었는데, 그 계좌 대여에 관한 의사를 철회한다는 통지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할 수 없도록 분실신고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계좌 불법사용을 막으려고 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물품대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한 다음 통장을 회수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피해자가 물품대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분실신고를 하여 버린 점, 피고인은 분실신고한 데에서 나아가 이를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반환을 요청받고도 수 개월 동안 반환에 응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해고에 따른 금품 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채권 확보 목적에서도 분실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상회하는 물품대금에 대해 피해자가 그 처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분실신고를 하였고 분실신고 후에 1,200만 원 정도를 인출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환 요청에 대해 그 반환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지 않고 2015. 3. 10.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다른 은행계좌에 1억 5,000만 원 상당을 이체한 점(증거기록 제25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2015고단3950의 횡령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는 충분히 인정된다. 다음으로2015고단5467중 공갈미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공갈죄의 수단인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아야 할 금원이 해고예고수당, 영업판매수당 등 6,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59쪽), 위 금액의 5배 가까운 금액인 2억 8,500만 원이 들어있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피해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분실신고한 후 그 반환을 거부하면서 합의를 원하였던 점, 피고인의 협조 없이는 물품대금 인출이 불가능하였던 피해자로서는 다급한 마음에 피고인을 설득하기 위해 합의를 제안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합의금액을 제시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금전적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 운영의 'D'를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거나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돈을 모두 포기해야 더 이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고지하기도 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 횟수, 고지할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권리실행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금품갈취의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 위 횡령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갈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횡령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기준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피해자가 자금 사정의 어려움을 겪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한 예금액이 적지 않은 점, 공갈 범죄는 피해자의 상황을 악용하여 그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환 요청에 불응한 물품대금 이상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해고통지에서 다툼이 비롯된 측면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협의하려고 한 사정은 있는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이득을 얻지는 못한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고소인 C이 운영하는 'D'의 사무실 옆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생산일지, 판매일지, 근무 인사일보, 완성품일지, 출고증, 일일출고장부, PCB생산일지, PVC일지 등 회사업무 관련 장부 430장을 고소인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12.경 '생산일지, 판매일지, 근무 인사일보, 완성품일지, 출고증, 일일출고장부, PCB생산일지, PVC일지' 등 회사업무 관련 장부 430장을 가방에 넣어 한국으로 가져왔고, 2014. 9. 16.경 서울 금천구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생산일지 등 장부를 돌려달라'는 전화를 받아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생산일지, 판매일지, 근무 인사일보, 완성품일지, 출고증, 일일출고장부, PCB생산일지, PVC일지 등 회사업무 관련 장부 430장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이 당초 피고인을 상대로 절도죄 등으로 고소할 당시 피고인이 2014. 9. 12.경 회사에 들어와 '회사 서류 및 제품출고일지와 생산일지'를 몰래 가지고 갔다고 고소하였던 점, 그런데 고소인으로서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생산일지, 판매일지, 근무 인사일보, 완성품일지, 출고증, 일일출고장부, PCB생산일지, PVC일지'를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였고 위 서류도 피고인이 피고인의 숙소에 보관하고 있던 것을 한국으로 귀국할 때 가져갔다고 진술하여, 고소 당시와 진술이 달라진 점, 한편 고소인은 위와 같이 고소하거나 검찰에서 진술하기 전인 2014. 9. 16.경 피고인에게 서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장로님 완성품일지 가지고 갔으면 돌려주세요 아니면 보관장소를 알려주세요'라고 하여 완성품일지에 관해서만 언급하였던 점,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는 완성품일지와 그에 첨부된 영수증 몇 장만 가져오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2014. 9. 23. 자신이 가지고 있던 완성품일지 등을 고소인에게 보냈는데, 고소인은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갔다고 주장한 회사업무 관련 장부가 모두 반환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피고인이 절취한 회사업무 관련 장부가 430장이나 된다고 하면서 그 사본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의 일부 수사기관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생산일지, 판매일지, 근무 인사일보, 완성품일지, 출고증, 일일출고장부, PCB생산일지, PVC일지' 등 회사업무 관련 장부 430장을 피고인의 숙소에 보관하고 있었다거나 한국으로 올 때 이를 가지고 왔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완성품일지와 그에 첨부된 몇 장의 영수증을 가져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위 서류도 고소인이 2014. 9. 16. 반환요청을 하자 피고인이 주소를 알려주면 우편으로 보내겠다고 하였던 사실, 고소인이 2014. 9. 22.경 피고인에게 주소를 알려주자, 피고인이 2014. 9. 23. 자신이 가지고 있던 완성품일지와 몇 장의 영수증을 고소인에게 우편으로 보낸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의 반환요청에 대하여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회사업무 관련 장부 430장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2015고단5467중 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요지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