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89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7. 8. 24. 22:0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지구대 인근 주택 2층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G과 함께 물이 담겨 있는 유리병에 빨대 2개를 꽂아 빨대 한쪽에 접시 그릇을 놓고 그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그릇을 가열하여 빨대 한쪽 끝으로 들어간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약 1.34그램 수수 피고인은 2017. 8. 24.경 위 G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 투약을 마친 다음,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34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3. 필로폰 약 1.34 그램 소지 피고인은 2017. 9. 3, 17:4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1.34 그램을 화장품 투명 유리병 안에 넣은 상태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안에 은닉하여 소지하였다. 4. 필로폰 약 8.15 그램 소지 피고인은 2017. 9. 3.경 위와 같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경찰에 다른 마약사범을 제보함으로써 선처를 받을 목적으로 일명 '던지기' 수법을 통해 피고인 자신이 필로폰을 특정 장소에 은닉해 놓고, 다른 중국 조선족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수령하도록 제3자를 통해 유인한 후, 경찰이 현장에서 위 조선족을 검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0. 17:16경부터 같은 날 17:34 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J 앞 노상에 설치된 공중전화부스 내 공중전화기 받침대 밑에 비닐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8.15그램을 테이프로 붙여놓았다.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0. 20.경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 서울, 인천, 안산 일원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투약하고, 1회 수수하고, 필로폰 합계 약 9.49 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 5 의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마약, 소변, 모발)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4의 사실은 1. 피고인이 판시 시간 무렵에 판시 공중전화부스에 들어간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제보에 대한 수사 등, 범행현장 CCTV 영상 분석 등, 피의자 부인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결과), CCTV 사진, 문자메시지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현장 주변에 간 적도 없다고 부인하다가 피고인의 행적을 좇은 CCTV 영상이 제시되자, 판시 공중전화부스에 들어간 사실을 실토하였다. 나. 관련 제보의 습득 경위에 있어 피고인은 공개된 K 그룹 채팅방에서 제3자의 필로폰 거래를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의 모호성이나 부자연스러움은 차치하더라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채팅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삭제하였다는 대목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이후 피고인은 300만 원의 돈을 주고 중국의 지인으로부터 정보를 구입한 것이라는 진술로 번복하였으나, 이마저도 거래의 대략적인 루트나 단서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더더욱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근거지와 동선에 가까운 위 부스 일대는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을 은닉하기에 적당한 장소이다. 라. 피고인이 은닉처로 부스를 면밀히 특정하여 경찰관에게 전송한 사진은 필로폰 매수자인 L가 연락책으로부터 받은 사진과 일치한다. 현장에 병존한 타인으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진을 입수하였으리라는 가설을 세우기는 쉽지 않다. 마. 그 사진의 전경과 같이 부스 양쪽에 정차된 트럭 2대 (청색, 흰색)가 모두 현존한 시간은 당일 17:01 경 이후로서 그로부터 2회에 걸쳐 부스에 들어간 피고인 외에는 어떠한 출입자나 거동 수상자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부스 내에 최초 머무른 시간은 약 37초로서 필로폰 반입과 부착의 작업을 마치기에 충분하다. 이와 달리 누군가가 두었을 필로폰의 상태를 점검하거나 확인하기 위하여 부스 안에 들어간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L를 재차 부스에 오게 하도록 요구하자, 피고인은 "지금 설득 중이에요. 물건 안 좋다고 바꿔준다고 할 거에요", "서비스로 하나 더 놨다고 할 께요. 다시 그 쪽으로 가라고 유인할께요"라고 경찰관에게 유인계획을 스스로 밝혔다. 이에 따라 L가 피고인이 기획한 유인에 그대로 걸려들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엿보던 그룹 채팅방에서 타인들 사이에 정작 위와 같은 유인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나, 이는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피고인 스스로의 기획 설명과도 들어맞지 않는다. 바. 위와 같은 정황의 집적으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 외에 제3자가 어떠한 인기척의 흔적이나 교신도 남기지 않은 채 동시간대의 현장에서 부스를 촬영하거나 그곳에 필로폰을 남겨두었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 사. 나아가 본래 어떠한 잠재적 .추상적 범의도 없었던 피고인에게 수사기관이 해당 범행을 적극적으로 교사하였다는 정황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에게 자신의 적극적인 제보와 교신에 따라 부스로 유인한 매수인을 검거하고 필로폰을 압수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다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오로지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에 의하여 범행에 나아갔거나 위법한 함정수사로써 범행이 유발되었다고 새기기 어렵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범행의 발단이나 동기의 고려에 있어 자신의 면책 가능성에 대한 피고인의 기대나 이른바 '공적 쌓기'에 대한 양형의 사후적 평가는 별론으로, 이로써 행위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자체가 조각되거나 이 부분 기소가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여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0월 - 3년8월] 기본범죄 및 제2, 3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 기본영역 [10월 - 2년] 다만, 판시 제4항 범죄는 피고인이 '수사협조' 양형인자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 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밝힌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사정이나 전후 동기를 특별감경인자로 격상하지 아니한다. 일반감경인자 : 국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양형사유와 정상] 집행유예 부정사유로서 다수의 경합범관계, 진지한 반성의 결여, 투약의 주기, 필로폰 중독의 수준과 조달능력, 법적대적 성향의 정도, 재범을 억제할 선도환경의 미흡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온건한 사회내처우나 단기 구금은 피고인의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지 아니한다. 다만, 초범인 피고인을 응보에 치우쳐 그가 속한 사회로부터 장기 격리할 경우 일정한 위하의 효과는 거둘 수 있겠으나, 그만큼 사회복귀에 대비한 갱생능력이 약화되거나 이국 땅에서 그에게 유일하게 의지하는 혈육의 삶이 붕괴될 염려가 있다. 아울러 필로폰 취급량이 상당한 판시 제4항 범죄의 실행에 있어 피고인이 사전에 적발을 예정 또는 감수하였거나, 그 범죄에 파생된 결과로서 매수자가 피고인이 관여한 현장에서 검거된 사정 역시 유리한 정상의 하나로 본다. [선고형의 결정]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