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46

범 죄 사 실 C는 1999. 3. 2. 부천시 D 공장용지에 있는 고철정제 가공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2008. 12. 1. 해산)’의 감사로 취임한 뒤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2008. 1. 1. 같은 장소에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사업을 계속 운영하다가 2011. 6. 2. 위 상호를 삭제하였고, C의 조카인 피고인 A은 2011. 6. 1. 같은 장소에서 ‘F’을 개업한 뒤 2013. 7. 4. 이를 폐업하였고, 피고인 B는 2011년경부터 C의 직원으로 일하던 중 2013. 7. 1. 같은 장소에서 ‘F’을 개업한 뒤 2015. 12. 31. 이를 폐업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8. 16:00경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1253호 피고인 C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의 대표자로 2011. 6. 1.경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3. 7. 4.경 폐업하게 된 경위에 대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 검사의 “F의 실제 운영자는 누구인가 요.“라는 질문에 “제가 운영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명의는 내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했던 것은 피고인 C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제가 잘못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6. 1.경 C의 요청에 따라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명의만 대표였을 뿐, 2011. 6. 1.경부터 2013. 7. 4.경까지 C가 F을 실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F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13. 15:30경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1253호 피고인 C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의 대표자로 2013. 7. 1.경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12. 31.경 폐업하게 된 경위에 대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 검사의 “증인은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로 운영은 피고인 C가 했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몰라요. 내가 그때 그 이야기는 했지만 피고인은 그때 운영을 안 했지요. 손 뗐지요.”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재판장의 “근무한 직원, 근로한 사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운영자가 누구였냐고 묻는 것인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자는 저지요.”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본인이 사업을 대표로서 운영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7. 1.경 C의 요청에 따라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명의만 대표였을 뿐, 2013. 7.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C가 F을 실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F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회계 담당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형사 1심 소송기록 표지(부천지원 2019고단1253 폐기물관리법 위반) - 증거목록 – 공소장(부천지청 2019형제2787) - C의 변호인 의견서(피고인들이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주장) - 5회 공판조서(2019. 11. 18.) - 증인신문조서(A) - 녹취서(A) - 6회 공판조서(2020. 1. 13.) - 증인신문조서(B) - 녹취서(B) - 판결문(부천지원 2016가단108375 공유물분할) -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7나61853 공유물분할) - 판결문(대법원 2020다203510 공유물분할) - 증거기록표지(2019형제2787호) - 증거목록 – 수사보고(수사협조회신 – 사업자등록신청서 등 회신보고) -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과세정보회신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동의서 – 사업자등록 신청서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신청서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민원서류 위임장 – 사업자등록신청서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H)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 수사보고(부천시 I, 사업자현황보고) -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과세정보회신 – 사업자등록내역 – 증거자료제출 – 현장사진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폐업사실증명(F 2018. 2. 19. 폐업) – 수사보고(부천시 I, 가설건축물 설치내역 확인보고) - 자료제출(부천시장) – 가설물 축조신고내역 – 각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건축주 J 및 K),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건축주 C), 토지사용승낙서, 부동산등기부, 회신공문, 이행강제금부과요청서, 영수증, 위임장 – A,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실제 운영자는 C) – 금융거래현황통보서(B) - 각 계좌별거래명세표(B) - 수사보고(피의자 C E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제출 보고) - 폐쇄 법인등기부(E 주식회사) –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주식회사) – 사실증명(L) – 폐업사실증명(E 주식회사 2004. 9. 10. 폐업) – 거래처원장현황조회(M) – 전자세금계산서 - 수사보고(고발인 민사사건(토지인도)관련 판결문 제출 보고) - 판결문(인천지법 2017나64234 토지인도) - 판결문(대법원 2018다252403 토지인도) - 결정문(부천지원 N 대체집행) -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2019. 1. 21.자, C가 실업주라고 진술) - 수사보고(피의자 C, 참고인 A, B 세금계산서 등 임의제출 거부보고) - 수사협조의뢰 회신 - 각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목록 - 수사협조 자료회신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C) 등 1. - 부천지원 2021. 2. 4. 선고 2019고단1253 판결문 -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2019고단1253 및 인천지방법원 2021노541, 항소심 진행 중) 1. - 벌과금내역(부천지청 O B) - 약식명령문(부천지원 2014고약7888호, 피고인 B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벌금 200만 원) 1. - 통신자료제공요청 공문 -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자료(P) 1. - 인천지방법원 2021노541 항소이유서 1. - 부천지원 2014고약8891(피고인 A, 벌금 30만 원) - 부천지청 Q 1. - 네이버지도(B 주소) – 재직증명서(A) 1. 각 수사보고(증인신문조서 등 소송기록 사본 첨부, 1심 판결문 첨부, 피의자 B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참고인 G 연락처 확인 등, C 제출의 항소이유서 첨부, 피의자 A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피의자 B 주소 확인, 피의자 A 상대 F 사업자계좌 및 재직증명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0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실은 C가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으로서 명목상 대표임에도 C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들이 위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동기, 수법, 결과, 특히 피고인들은 C에 대한 수사과정에서는 C가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허위의 진술을 한 점, 또한 C는 위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였는데, C가 업체의 실제 운영자로 설시한 1심 판결의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삼으면서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내용을 주된 근거로 내세운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위증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한 취지는 자신이 실제 운영자라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부인한 바 있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위증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에도 수사기관에서 여전히 자신이 위 업체의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을 반복함으로써, 국가의 사법기능을 심각하게 침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C에 대한 형사재판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므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자백은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필요적 감면 사유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외삼촌인 C의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위증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미지급 퇴직금을 받기 위하여 위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각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각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4년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피고인 B는 1976년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 1만 원, 2007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 2014년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