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남편이고, 피해자 C(여, 27세)은 위 B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며, 피해자 D(여, 57세)은 위 C의 모친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처 B이 피해자 C과 함께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1. 16. 14:00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도봉구 E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이 피고인과 다툰 이후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C을 바꿔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 D이 위 요청을 거부하고 전화를 끊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번호로 수차례 전화를 걸고, “어머니 전화 바꿔주세요, 찾아갑니다, 전화 바꿔주지 않으면 저 더 열받습니다, 야 이 기생충 같은 년들아, 야 빨리 전화 받아라 달려간다,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찾아가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2. 1. 30. 12: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차량 뒷좌석에 태운 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네가 전화 안 받는 동안 너 묻을 곳 찾고 있었다. 너네 어제 누구 만났냐. 거짓말하면 진짜 큰일이 난다“라는 취지로 위협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에 위치한 자금지하차도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질주하여 피해자가 차량에서 하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0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31. 12:00경 서울 강북구 F에 위치한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담벼락을 넘어 출입문 앞까지 침입한 후 손으로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이 B과 계속 연락하고 지낸다는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피해자 C 전화통화, 참고인 D 전화통화) 1. 폭행 피해 사진, 비트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감금죄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태운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것은 아니고, 피해자도 차량에 탑승한 뒤로 피고인에게 하차 요구를 전혀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감금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 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또한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고,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나가는 것이 곤란하도록 심리적․무형적 장애를 야기하였고, 그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 피해자에게 항의할 생각으로 부엌칼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증거기록 제1권 제178, 179쪽). 그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옷 주머니 밖으로 나와 있는 칼의 손잡이 부분을 보고는 피고인에게 ”이거 뭐야?“라고 물었고(증거기록 제1권 제65쪽), 피해자의 어머니인 D도 황급히 피고인으로부터 위 칼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치웠다(증거기록 제1권 제47쪽). 이처럼 피고인이 흉기를 가져와서 피해자에게 보인 사실만으로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차량 탑승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울 만큼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할 것이다(증거기록 제1권 제66, 181쪽). 나.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는 행선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없이 20km에 달하는 거리를 주행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01, 181쪽). 다. 나아가 피고인은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는 욕설과 함께 ”씹할 년아, 네가 전화 안 받는 동안 너 묻을 곳 찾고 있었어. 너네 어제 누구 만났냐? 다 알고 있으니까 솔직히 말해라. 거짓말하면 진짜 큰일난다“라고 추궁하며 강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었으므로(증거기록 제1권 제66, 183쪽),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차 요구를 하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이라 보인다. 라. 그 후 피고인이 고속도로 중간의 갓길에 피해자를 하차시킨 점(증거기록 제1권 제99, 182쪽)을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차의 시점과 장소를 임의로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나가겠다는 일념으로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감수하며 하차하게 된 것이라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하차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인의 차량에 머무른 것이라 해석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일반협박(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기본영역) 나.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체포․감금(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기본영역) 다. 주거침입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일반적 기준 > 주거침입(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기본영역) 라.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기본영역)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 1년 + 1년 × 1/2 + 1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내 B과 피해자 C 사이의 관계에 불만을 품고는 피해자들을 찾아가 죽이겠다고 협박을 한 데 이어서, 실제로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서 피해자 C을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다시 위 집의 담벼락을 넘어 들어가 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배를 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는바, 이와 같이 집요하게 계속된 일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갈 때 부엌칼을 소지하는가 하면, 피해자 C을 감금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피해자를 고속도로 한복판에 하차시켜서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에 빠뜨린 점을 볼 때, 범행의 수법과 전후 정황도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여기에 피고인이 2016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2차례 받은 전력까지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 B과 이혼하여 피해자들과의 관계도 단절되었으므로 향후 재범의 위험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감금죄의 죄질이 가장 무거워 보이기는 하나, 한편으로 감금의 시간이 길지는 아니하고, 당시 피해자와 함께 B도 동승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감금을 통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의도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앞서 본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