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303

범죄사실 2016고단303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와 그의 동거녀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E'라 한다)는 제주도 F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B에게 2012. 말경 3억 9,000만 원 상당의 수산물 납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3. 3.~4.경 다시 피고인 B을 통해 소개받은 중도매인 G로부터 7억 3,800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은 후 납품대금 중 5억 5,200만 원을 갚지 아니한 상태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3. 12.경 G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뒤 E의 인적사항과 소재에 대하여 함구하면서 E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E는 잠적한 사유로 인하여 2014. 11. 21. 불기소처분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E는 위와 같은 피고인 B과의 채무 관계를 기화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중도매인들로부터 계속하여 수산물을 조달해 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E의 지시를 받아 사실은 피고인 A 등이 기존 피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실정일 뿐 아니라 이들이 지시하는 대로 수산물을 조달하여 보내주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하리라는 점을 예상하면서도 아무런 대책 없이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숨긴 채 중도매인들로부터 수산물을 교부받아 피고인 A, E에게 보내주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E와 함께 2015. 1. 16.경 군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갈치를 구해서 보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귀포시 H에 있는 F 판매장에서 피해자 I에게 '갈치를 팔아주겠다. 열흘 내에 대금을 지급할 테니 우선 갈치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E는 위와 같이 앞서 판매한 수산물 대금도 갚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갈치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저가로 덤핑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정 기일에 피해자에게 갈치 판매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495,000원 상당의 선동갈치 10kg 들이 48상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70,197,860원 상당의 수산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2. 27. 09:26경 제주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수협 냉동창고 사용료 낼 돈을 나에게 빌려 주면 1주일 안에 사용료를 대신 납부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사실상 파산 상태에 있어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수협 K)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1064(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19.경 서귀포시 L에서 피해자 M에게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구정 전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갚지 않은 채 같은 달 28.경 피해자에게 다시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한달 후에 한꺼번에 다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그 당시까지 수년간에 걸쳐 F으로부터 구매한 5억 원 상당을 상회하는 수산물을 A 등에게 공급하고도 공급 초기에 수산물공급대금 8,000만 원을 변제받았을 뿐 그 후로도 공급대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상태로 위 수산물공급대금채권은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없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반면 수산물을 공급받던 F과의 거래는 2013. 3.경부터 미수금 누적으로 사실상 중단되었고, F과의 거래중단 이후 위 A 등과의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 수산물을 외상으로 공급받거나, 수산물 구입을 위한 금원을 차용하였던 수협중개인 등 개인채무자들에 변제해야 할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였고, 신용카드 대금도 돌려막기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9.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K)로 1,500만 원을, 2015. 1. 28.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이체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일부 1. I의 고소장, 거래명세표 자료,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4-169호 사본 자료 첨부), 사건송치서 사본,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의 고소장, 일람표,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O의 고소장, 이용신청서 사본 및 휴대폰 사진,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계좌이체내역서 1. 통산자료제공요청, 회답(A 가입자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항공운송장 첨부), B 제출 거래명세표(농협) 1. 전북군산경찰서 송치서 공람자료, 피의자 A 각 피신 공람자료, 각 수사보고 공람자료, 수사결과보고 공람자료 1. 신용정보조회 회답(B)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소재수사를 위한 출장) 1. 수사보고(P 상대 확인결과), P 제출 장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1차 근거자료 제출), 약정조회표, 고객정보조회표, 휴대폰 문자메시지 복구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 2차 근거자료 제출), 피의자 명의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자료, F 채무상환증명서, F 거래처원장 1. 수사보고(수하인 전화번호 명의자 상대 확인), 화물 수하인 개인정보 이메일, 수사보고(Q회사 R 상대 확인) 1. 수사보고(별건 G가 고소한 사건 관련, 진정서 및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장 등 첨부)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1. 접견기록물 송부, 녹취록,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접견부 2016고단1064(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서,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문자메시지 내용 1. 통장거래내역서(B) 1. 수사보고(의견서 첨부), 사건송치서 사본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거래명세표(영어조합법인 제주미) 1. 수사보고(F 수산물 구매내역 확인), 수사보고(F 거래원장 재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6고단303 사건의 판시 제1항의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 B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소극) 피고인 B은 A, E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E의 요청을 받고 A, E가 피해자 I에게 수산물 판매대금을 보내줄 것으로 믿었을 뿐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3. 3.경 수산물판매를 중개한 중도매인 G가 A, E로부터 5억 5,200만 원의 수산물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G가 2013. 12.경 A, E,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은 2014. 11. 21. A, E에 대하여는 E의 인적사항 불명(검거 가능성 없음)을 이유로 각 기소유예 처분, 피고인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더 이상 A, E를 믿고 수산물판매 중개행위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전혀 이야기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I는 A, E를 만난 적이 없고, 오직 2015. 1. 당시 F 유통과장인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수산물을 판매하기로 하였던 점,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B은 E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I에게 '수산물을 항공택배로 군산에 있는 A에게 보내라'고 이야기하였고, A는 피해자 I가 항공택배로 보낸 수산물을 찾아다가 시장에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E와 나누어 썼으며, A와 E는 이 사건 발생 당시인 2015. 1.부터 같은 해 3.까지 동거하였던 점, 피고인의 수산물판매 중개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I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A, E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음이 분명한 점, 공범인 A가 범행을 자백하는 점, 비록 E가 실존 인물이라는 정황도 있지만, E와 수년간 동거하면서 E에게 렌트카나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A나, E와 수년간 거액의 수산물판매 중개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이 모두 'E가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이고, 자신은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으며, 그렇지만 E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변명하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A, E로부터 이익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믿을 수 없고, 설령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점(공범자들의 사후 이익 분배 여부는 내부 관계에 불과하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수산물판매 중개행위가 피해자 I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A, E 사이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사기 1유형의 기본영역 : 6월-1년6월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