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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3고정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7.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1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단3527호 피고인 D(D, 한국명 E)에 대한 사기미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단독판사 F에게, 변호인의 "2008.5.1.미국 G사를 방문하였을 때 증인과 피고인, H는 I에 G가 10억 원의 기계를 현물투자하되 주식비율은 증인 측이 51%, G 측이 49%를 갖도록 하여 I의 운영권을 증인 측에 주기로 합의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이것은 증인이 인증받은 정관인데, 위 서류를 본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각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5. 1.경 미국 G사를 방문하여, D, H와 함께 피고인 측이 51%, G 측이 49%의 주식을 갖는 것으로 주식회사 I의 주식비율을 재조정하여 분배하고, 피고인 측에게 경영권을 주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피고인이 본적 없다고 이야기한 한 I 정관은 2008. 2. 22. 광주 동구 J에 있는 법무법인 K 사무실에 직접 출석하여 공증 받았던 서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제출서류[각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09고단3527호, 같은 법원 2011 261호, 대법원 20122909호), 각 증인신문조서(A, L), 가계약서, 투자양해각서, 정관, 외국인 투자 신고서, 주식배분의 건, 각 이메일, 인보이스 봉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에 한 증언 중 2008. 5. 1. I에 관한 경영권 합의 여부와 관련한 부분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 아니고, 나아가 경영권 합의를 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의 증언 중 I 정관을 본 적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부분은, 당시 그 서류의 표지만 보고 내용은 보지 않아서 '본 적이 없다'라고 답변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에 한 증언은 모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2007. 12. 20.경 G의 한국 지사인 주식회사 M(이하 'M' 라고 한다) 명의로 피고인 및 L와 사이에 D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등록 특허기술인 N 기술을 이용하여 명품 가위 및 칼을 만드는 I를 설립하기로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및 L는 현금 6억 원을 출자하고 M는 당초의 기계를 현물 출자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광주광역시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하여 M의 본사인 미국의 G 명의로 피고인 및 L 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G는 당초의 기계 대신 이 사건 기계를 현물 출자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8. 6. 4.경 이메일로 D에게 10억 원 전액을 투자로 책정하면 G에서 보유하는 I의 주식비율이 75%가 되어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으니 경영의 원활함을 위하여 주식 배분은 처음과 같은 40%로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고, D는 2008. 6. 5.경 이메일로 L에게 미국의 G 본사 방문 시 협의한 내용대로 G가 보유하는 주식비율은 49%로 하고 경영권은 피고인 및 L가 갖는 것으로 하겠다는 답장을 보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영권 합의에 관한 서류를 법률사무소에서 공증받기로 하여 위 법률사무소에 직접 출석까지 한 후 그 서류의 표지만 보고 내용은 보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나아가 'D는 사실은 G가 I에 현물출자 할 열처리 기계 설비의 가치가 1억 원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08. 6. 초순경 위 기계 설비를 I의 공장에 입고하면서 피 해자들에게 위 기계 설비의 가격이 10억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I의 주식 9%를 추가로 양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G에 위 주식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재판(광주지방법원 2011261호 사건)에서의 피고인 및 L의 각 증언은 일관성, 구체성이 부족한 데다가 당시 정황에도 어긋나 신빙성이 부정되었고, 그로 인한 D에 대한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위증죄는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 부동산 회사에서 부동산 투자자 모집에 종사하던 피해자 C(여, 47세)와 알게 된 이후 자신을 상당한 재력가로 믿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2012년경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는 전화를 받고 다시 만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미국에 있는 딸이 미국 플로리다 한인사회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고 대형의류 매장을 13개 가지고 있는데 규모가 작은 곳은 직원이 80명, 큰 곳은 150명까지 있으며, 나도 1년에 2~ 3개월은 미국 플로리다에서 생활한다. 여기서 힘들게 살지 말고 미국으로 이민가서 딸 매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국으로 이민을 가도록 돕거나 딸의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6. 26.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으로 가는데 필요한 항공권 구입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각 녹취록, 문자전송내역, 다이어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10,500,000원)이 많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에 대한 반성도 없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형법 제50조에서 규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0. 23: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E(여, 58세), 피해자 F(여, 63세)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 사이에 조심스럽게 누워 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가슴을 쓰다듬고, 잠에서 깬 피해자 E이 이에 항의하며 자리를 옮기자, 근처에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오른쪽 다리와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놀라 잠이 깬 피해자 F가 돌아눕자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잠들어 있던 피해자들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체포경위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피해정도)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수강명령 등(이하 '부수처분'이라 함)에 관하여 만 56세(청구 전 조사서에는 60세로 추정된다고 기재)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1회 벌금 350만 원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받은 범죄내용에는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폭행과 업무방해가 포함되어 있어 그 범죄내용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불법성의 정도 등의 정상과 부수처분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수처분을 부과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몸을 더듬는 등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인 E, F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내용 등에 대해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인 찜질방에서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징역 6월 - 2년 3. 성범죄 양형기준, 01-나-1 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나. 제1범죄 - 가.항과 동일함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3년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 다른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2년 + 1년 = 3년)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긍정적 및 부정적 참작 사유 : 각 없음 나.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 없음 다. 일반 부정적 참작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요소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부인하면서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8. 09: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종교단체에서, 퇴임한 제1대 목사가 설교를 하기 위해 강단에 오르자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53세) 측과 지지하는 피고인 측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 치고 그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15. 20: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백화점 4층 E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업주인 피해자 F과 다른 직원들이 영업을 끝내고 퇴근한 틈을 타 매장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0원 상당 그라마F코트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3. 20:00경 위 D백화점 4층 위 F 운영의 G 매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6,000,000원 상당 그레이밍크F코트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4월-1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4월-8월)을 각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이유 :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취업한 백화점 매장에서 2회에 걸쳐 고가의 모피코트를 절취하는 과정에서 백화점 내의 CCTV 설치상황을 미리 파악하여 피고인의 절취사실을 들키지 않도록 하는 등 범행방법이 주도면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 환된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21. 01:00경 보령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 5호실에서 종업원을 호출하였는데도 아무도 응답이 없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벽에 설치되어 있던 모니터와 리모컨을 바닥으로 던지고, 카운터에 놓여있던 노래방 시간입력기, 전화기, 인터폰, CCTV 모니터를 바닥으로 던져 시가 합계 1,474,000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컵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 D(여, 39세)에게 늦게 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〇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를 고려해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재물손괴와 상해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에서 2012. 5.경부터 일본어 번역, 통역 및 일본 시장조사 등의 업무담당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를 일본에 홍보하는 일본 블로그(E)를 위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개설한 후, 위 회사의 한글 문서를 일본어로 번역하여 위 블로그에 올리는 등 위 블로그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3. 4. 23. 퇴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5.3.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 중이던 위 블로그를 임의로 폐쇄한 뒤 블로그에 저장되어 있던 일본어 상 담자료를 모두 '비공개'로 전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회사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각 내용증명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 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14:00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423호 검사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발생한 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B이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요구하면서 자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 C 계장 전화진술내용)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호텔 지하 1층 'D 나이트클럽'의 웨이터인바, 2012. 1.17.00:40분경 위 D 나이트클럽내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28세, 여)를 자신의 단 골 손님으로 만들기 위해 빈 방으로 안내하면서 "마음에 든다. 친하게 지내자"며 이야기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 일자불상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하이데어(HI-THERE)'를 통해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을 알게 된 후 잘 곳을 찾고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110:00경 대구 북구 D 아파트 106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강제로 키스를 하고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안한다. 하지마라"고 하며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부정적(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반항하자 이를 강제로 억압하고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의 모가 피해자의 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2. 27. 21:5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391 삼성홈플러스 앞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여, 47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귀가하던 중, 의왕시 소재 청계톨게이트 부근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아는 길과 다른 길로 간다는 이유로 "야 씨팔년아 죄회전 해야지 왜 안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위 핸드폰을 빼앗으며 손으로 핸드폰 액정을 수리비 88,000원 상당이 들도록 눌러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8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30. 19: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목행동에 있는 구 목행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량면용교리에 있는 생태공원 앞 532번 지방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19: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에 있는 생태공원 앞 532번 지방도로를 대미삼거리 쪽에서 동량면 쪽으로 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좌로 굽은 커브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커브길에서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우측으로 차선을 이탈하여 전방에 있는 동량생태공원으로 차량을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D(여, 79세)를 같은 날 20:50경 외상성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 18:1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상점 앞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랜져 승용차에 타고 있는 피해자 E(65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처와 같이 춤을 추러 다닌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도록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린 뒤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20:55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631-1에 있는 올림픽대교의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면 진입램프구간을 시속 약 60km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자전 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의 앞유리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2:00경 피해자를 D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금고), 교통범죄 양형기준[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감경인자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 : 누범에 해당하지 아니한 동종 전과), 금고 4월~10월] 및 집행유예 기준[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피해자에게도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올림픽대교 남단 쪽에서 왼편의 인도를 이용하여 북쪽으로 진행하다가 올림픽대로 일산방향 램프에 이르러 맞은편에서 위 램프 쪽으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자전거를 탄 채로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한 과실이 있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전과 없음(2013. 8. 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외 최근 10년 이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1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C병원 앞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된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D)의 예금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4.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서브마린 게임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피해자 D, E의 동업자 F에게, 사실은 당시 게임기 조립 공장에 외상채무가 쌓여 있고 개인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들어올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게임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게임기를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서브마린 게임기를 대전에 내리려면 나를 거치지 않으면 내릴 수 없다. 내가 대전판매책인데 돈을 주면 기계를 싼 값에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게임기 대금 명목으로 G 명의 농협통장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고소장 1. 농협통장거래명세표,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추가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광양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F이 나를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광양시 C에 있는 'G' 식당에서 H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F이 나를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폭행사건 사건송치서 첨부에 대하여) 1. 2013-2623호 사건송치서 일체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수사기록 일부 사본 첨부), 순천지청 2013형제15915호 사건요약정보조회,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진술조서(A), 피의자신문조서(F)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F으로부터 칼로 위협을 당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한 말은 허위가 아니다. 또한 H에게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칼로 위협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 F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F으로부터 칼로 위협을 당하였다는 것은 허위의 사실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대화상대자 H은 단지 F 동네 후배일 뿐 F의 비밀을 지켜줄 만한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H에게 F으로부터 칼로 위협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H 1인에게만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연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3. 1. 26. 22:55경부터 같은 날 23:10경 사이에 공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6세)과 함께 B가 운영하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일에 관해 얘기하던 중, B가 '개새끼야, 술값을 갚아라.'며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욕하지 마라, 씨발년아.'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차고, B는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B, E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진료소견서(E) 1. 현장사진(상해부위 및 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조사 및 진료소견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B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는 피해자의 범행 유발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과 B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6.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기아자동차 D 대리점에서, 그랜드카니발R 승합차 2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금의 완납시까지 위 차량들을 타인에게 양도·대여·질권설정 등 임의처분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자동차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임의로 처분하여 금원을 마련할 목적에 있었으며, 할부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차량들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면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위 승합차 1대당 각 29,400,000원, 총 58,800,000원을 자동차 할부대출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개인 사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아 차량을 매입·매각한 사실은 있으나, 처음부터 피해회사에게 대출금을 갚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개인 사업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일뿐, 이 사건 대출 당시 자신에게 피해회사를 기망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후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초부터 금원을 융통하려는 의사만 있었을 뿐 할부금융대출의 방법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의사는 없었던 사실, 실제 피고인은 F를 통하여 피해회사에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으로 자동차 대금을 지급하고, 자동차를 인수한 다음 이틀만에 이를 매각하여 정육점 개업자금, 병원 치료비 등에 사용한 사실, 한편,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구입할 의사 없이 단지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는 것을 알았다면 위 대출을 실시하지 않았을 것이며,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단지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 도로 피해회사에게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였다고 할 것인데, 피해회사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할부금융대출을 실시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피해회사에게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려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할부금융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인 피해회사를 기망한 것이 되므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2005. 5. 31. 이종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5. 16:55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푸르지오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분당 쪽에서 판교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ol 운전하는 D 폭스바겐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하여 밟아 가속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폭스바겐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4,325,585원 상당이들 정도로 위 폭스바겐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수리완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7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3. 10. 26. 09:10경 서울 성북구 미아동 소재 삼양시장에서 같은 동 220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 미터 구간에서 무등록 비버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의무보험미가입 확인내역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전과가 7회 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죄도 초범이 아닌 점,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