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2021.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8. 18:45경 불상지에서, 대마 공급책인 지인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 매수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해 2. 15. 20:0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이하 주소 불상의 노상에서 위 B으로부터 대마 약 2그램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B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21.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8. 11:37경 불상지에서, 위 B 명의의 계좌로 대마 매수대금 2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위 B으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B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2021. 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6. 14:13경 불상지에서, 위 B 명의의 계좌로 96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해 10. 17. 18:00경 서울 금천구 이하 주소 불상의 현관문 앞에 배달된 생수통 사이에 숨겨진 대마 3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B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2022.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5. 20: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클럽 앞 노상에서, 대마 공급책인 성명불상 외국인 남성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액상 대마 용량 미상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 3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21.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5.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 불상일 20: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공원’ 인근 노상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입으로 빨아 그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1.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 불상일 20:00경 위 ‘G공원’ 인근 노상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입으로 빨아 그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1.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7. 저녁경 서울 금천구 이하 주소 불상의 공원 내에서, 대마불상량을 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입으로 빨아 그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2022.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1. 저녁경 서울 마포구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입으로 빨아 그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2022.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7.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입으로 빨아 그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2022.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8.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액상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계에 꽂아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2. 4. 14. 16: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액상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액상대마 카트리지 3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3, 48, 52)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금융계좌거래 내역 수사, 피의자 발신 통화 내역 분석), 송금 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0. 6.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 피고인이 각 매수한 대마의 대금 합계: 156만 원 추징(=2021. 1. 18. 40만원 + 2021. 8. 18. 20만 원 + 2021. 10. 6. 96만 원) 판시 제1의 라.항: 매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가 몰수되었으므로 추징 불필요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항: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의 일부분이므로 추징 불필요 판시 제2의 라. 및 마.항: 각 1회분 시가 10만 원씩 총 20만 원 추징 판시 제2의 바.항: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 카트리지의 실제 매수대금이 10만 원 가량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10만 원 추징 합계: 186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요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의 각 범행은 단순 흡연 및 이를 위한 대마 매수 범행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면서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