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칭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사촌형인 D을 명의상 대표로 등재한 E의 실 운영자로, C이 2014. 4. 21.경 예비 사회적 기업, 2015. 11. 20.경 사회적 기업의 각 인증을 받고, 2014. 5.경부터 사회적 취약계층을 50%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일자리창출사업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어 매월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출근카드, 계좌내역 등으로 증빙한 후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일용직 근로자들의 출근카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계좌로 이체한 후 이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반환받거나 E에 이체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경 위 C 사무실에서, 실제 근무일수보다 신청 근무일수를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근무카드 기재 근무일수를 거짓으로 과다 작성하여, 2014. 8. 초순경 위와 같이 거짓 작성된 고용 및 근로자료를 인천미추홀구청 사회적기업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신청을 사실로 믿은 인천미추홀구청으로부터 같은 달 8.경 C 법인 계좌(F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근로자 G, H, I, J의 전월 근로일수에 따른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4,176,674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3, 6, 8 내지 12, 14, 19 내지 24, 28 내지 31, 40 내지 44번 기재와 같이 2014. 8. 초순경부터 2019. 5. 9.까지 합계 139,392,57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금 명목의 보조금 국비 75%, 104,544,434원, 시비 및 구비 25% 34,848,144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합계 139,392,578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I, AA, AB, AC, H,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D,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주) 사업자등록증 등, 각 계좌내역, 각 급여지급내역서, 출근카드 사진, 출근기록부 엑셀파일, C F은행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여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의 현금인출 확인), 수사보고(C(주) 참여근로자들의 허위근로 확인), 1. 각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 ,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제1호(부정한 방법에 의한 국가보조금 수령의 점, 포괄하여),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방보조금 수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기간, 부정수급한 보조금 합계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위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부정수급한 금액은 6,000만 원 상당으로 확인된다. 현재 피고인은 재재부가금 등으로 부정수급한 보조금 금액을 몇 배 초과하는 금원에 대하여 환수조치가 예정되어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칭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사촌형인 D을 명의상 대표로 등재한 E의 실 운영자로, C이 2014. 4. 21.경 예비 사회적 기업, 2015. 11. 20.경 사회적 기업의 각 인증을 받고, 2014. 5.경부터 사회적 취약계층을 50%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일자리창출사업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어 매월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출근카드, 계좌내역 등으로 증빙한 후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일용직 근로자들의 출근카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계좌로 이체한 후 이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반환받거나 E에 이체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경 위 C 사무실에서, 실제 근무일수보다 신청 근무일수를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근무카드 기재 근무일수를 거짓으로 과다 작성하여, 2014. 6. 5.경 위와 같이 거짓 작성된 고용 및 근로자료를 인천미추홀구청 사회적기업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신청을 사실로 믿은 인천미추홀구청으로부터 같은 달 10.경 C 법인계좌(F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근로자 G, H, I의 전월 근로일수에 따른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1,803,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7, 13, 15 내지 18, 25 내지 27, 32 내지 39번 기재와 같이 2014. 6. 5.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합계 126,667,30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금 명목의 보조금 국비 75%, 95,000,479원, 시비 및 구비 25% 31,666,827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합계 126,667,306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 특히 증 제7호증(연도별 출근카드), 증 제24호증(연차별지원비율 근거서류), 증 제25호증(정정보조금신청서)에 의하면 당시 참여근로자들이 실제 수행한 근무시간 및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이 운영한 C이 수령할 수 있었던 보조금(인건비 지원금)은 별지2 범죄일람표(정정9) 중 ‘실제 근무일수 기준 수급액’란 기재와 같은 금원인 사실이 인정되는 점, 당시 피고인이 운영한 C에 소속된 해당 참여근로자들이 인건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 내지 근무를 일정부분 수행한 것으로 보임에도, 검사 측은 막연히 위 C이 수령한 보조금 전액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단정하여 공소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참여근로자들이 수행한 실제 근무시간 내지 일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어 그에 따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부정수급한 보조금 역시 구분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보조금 수급내역 부분은 당시 피고인이 실제 수령한 각 보조금 금액보다 초과하는 금액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보조금 수급내역 부분은 피고인이 관할관청 공무원 등을 기망하였다거나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내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지방재정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