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4.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의류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주겠다. 남편이 알고 있으니 갚아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남편 E에게 돈을 빌리는 것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약 3,5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피고인 소유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5,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도합 6회에 걸쳐 합계 1,49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차용증서 사본, 각 각서 사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남편의 부동산 및 월 수입 외에는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남편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원리금을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도 피고인이 변제 능력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변제 능력이 없음을 알고서도 합계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1,492 만원이다.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한 점, 2,000만 원이 공탁된 점, 피해자도 월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여에 이르게 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4. 9.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의류점에서, 사실은 남편 E에게 돈을 빌리는 것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약 3,5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피고인 소유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주겠다. 남편이 알고 있으니 갚아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5,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08.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도합 14회에 걸쳐 4,15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80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범행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범행과 순번 15번 범행은 약 5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범의의 갱신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범의의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각 범행마다 피고인이 차용금 용도와 변제 방법에 관하여 그때그때 다른 사정과 변제 방법을 대면서 빌린 것으로 보이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번의 범행과 순번 15 내지 20번의 범행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은 피고인이 생활비와 선거자금으로 사용한다면서 돈을 빌려가면서 "논을 팔아서 정리해준다", "오빠가 몇 억 원을 줄 것이다", "집을 팔아서 정리해준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려고 고소인으로부터 대여에 필요한 자금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06. 7. 12.부터 2008.2.26. 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5,808만 원을 빌리고 그 중 1,150만 원을 변제하였고, 약 5개월이 지난 2008. 7. 24.부터 2009. 6. 19. 까지 6회에 걸쳐 1,492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은 2008. 7. 24.까지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당일 740만원을 빌리고는 다음날인 2008. 7. 25. 그때까지 갚지 아니한 금액을 정산하여 차용금 1,000만 원인 차용증서 1장, 차용금 3,000만 원은 차용증서 1장을 작성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장기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10년인데 마지막 범죄 행위가 종료한 2008.2.26.로부터 10년이 도과한 2018. 7. 20.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니,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9. 09:30경 남원시 월락동에 있는 월락삼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통동 576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23: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에서 마침 그곳에 정차 중인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가 타고 있던 순찰차에 다가가 "집이 G인데 집까지 태워다 줄 수 없냐?"라고 말하고, 이에 위 F으로부터 "이순찰차는 H파출소 관할의 순찰차로 G까지 태워다드릴 수 없으니 택시를 타고 가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니네가 그냥 태워주면 되지 왜 안 태워주냐 씨발새끼들아, 자식 같은 놈들이 건방지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었으며, 이에 위 경찰관들의 호의로 위 순찰차에 타고 같은 구 I 소재 J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갔다. 피고인은 같은 달 8. 00:10경 위 J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씹새끼야, 씨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 동안 순찰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였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딸 K이 그곳으로 와 "경찰에게 욕을 하면 안 돼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렸으나 이를 뿌리치며 위 순찰 차에서 내린 다음, 위 E에게 "개새끼, 씹새끼, 내가칠거여"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들며 달려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범행 경위, 행위 태양, 범행 전력에 드러난 잘못된 음주습관과 폭력성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06: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호텔 네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중부소방서 쪽에서 반고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37세)의 다리 부분을 위 택시 앞범버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55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저혈량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수사),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년경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금 3,000만 원 지급)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는 야간(새벽)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 중이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02:40경 상주시 냉림2길 115에 있는 3주공아파트 201동 옆 길에서, "같이 술을 마신 동료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상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와 경사 D이 만취하여 길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려 하자, "내가 E이다, 이 새끼들 너흰 나한테 안 돼 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D의 배 부위와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왼쪽 발로 위 C의 왼쪽 볼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특히 최일선에서 사회의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행위는 엄정하게 다스려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9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2.20. 15:15 경 사천시 E에 있는 담뱃가게 안에서, F,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 G으로부터 'F과 남자 2명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F을 나무라다가 그의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 H(34세)에게 다짜고짜 '너도 그랬냐. 나쁜 새끼들'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사천시 I에 있는 사천경찰서 J지구대로 동행한 후, 위 지구대 소속 순경 K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L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등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의동행 동의서의 본인성명 란에 'L'라고 서명하고, 사건 조사를 위한 출석 약속서의 약속인 란에 'L'라고 서명한 후 이를 순경 K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의동행 동의서 1장, 사건 조사를 위한 출석 약속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조한 위 문서들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L에 대하여, 피의자 인적사항정정에 대하여) 1. 위조된 임의동행보고서, 위조된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wwww불리한 사정 : 동종 폭력 전과 다수(피고인들) -· 유리한 사정 : 처벌불원(피고인들), 범행 자백하고 반성 (피고인 A)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83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공사 관련 입찰을 받은 후 선금을 받기 위하여, 선금보증서를 발행해주는 건설공제조합에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영건문화에 체납된 국세가 없는 것처럼 거짓 내용이 기재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6. 28.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19에 있는 주식회사 영건문화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017. 3. 27.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급받아 놓았던 영주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에 수정액을 사용하여증명서 유효기간란 및 발급일자란의 날짜를 지우고, 과거 발급받았던 다른 납세증명서의 숫자 부분을 가위로 오려 증명서 유효기간은 "2017년 7월 26일 ", 발급일자는 "2017년 6월 27일 "이 되도록 위와 같이 날짜를 지운 부분에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영주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건설공제조합 구미지점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문서인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번) 1. 수사의뢰 보충내용 통보 1. 변조된 납세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가 중도에 적발되어 궁극적인 목적 달성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참작)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00:0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이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피해자가 주점을 정리하면서 집에 가려던 피고인을 배웅할 때,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계속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뒷목과 턱 밑을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8. 03:05경 진주시 모덕로181번길 7에 있는 상대현대아파트 앞도로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사거리교차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6. 8.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사거리교차로를 강변도로 방면에서 KT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구35번 종점 방면에서 한국전력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오른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1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02:30경 광주광역시 북구 C 소재 D 운영의 주점에서 얼마전 주점의 여종업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여종업원들이 받아주지 않자 D에게 "다시는 주점에 오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다시 주점을 찾아와 술을 마시다가 D로부터 "우리 주점에 더 이상 오지 않는다고 하더니 왜 왔느냐?"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화장실로 이동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걸려 있는 수건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수건을 쓰레기통에 던져 그 불이 화장실 변기와 비데에 옮겨 붙게 하여 수리비 약 50 만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점의 운영자인 D, 종업원 E, 손님 F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소저 1. H, I, E,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18, 22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결과서 1. 112 신고내역 1. 화재현장 촬영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범행으로 변기와 비데 등이 소훼되긴 하였으나 위 물건들은 매개물에 불과할 뿐 건조물 자체로 볼 수 없고,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현조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고(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164 판결 등 참조), 건조물방화의 경우 목적물 자체에 불이 붙어 독립하여 연소 작용을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므로 건물을 훼손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는 객체에 불이 붙은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아직 독립연소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이 사건 주점 화장실의 변기, 비데, 쓰레기통에 불이 붙어 소훼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통상적으로 변기는 건물로부터 훼손 없이 분리되기는 어려운 물건이어서 변기가 소훼됨에 이른 이상 건물 자체에 불이 붙고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ㄱ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주점 화장실에 불을 질러 소훼한 것으로서, 만약 불이 초기에 진화되지 않고 번졌을 경우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 입은 재산상 피해가 그다지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00: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오픈채팅에 "재력만남 원하는 분"이라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청소년인 F(여, 18세)에게 30만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모바일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청소년 성매수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08

범죄사실 2015고단1808 피고인은 2014. 1. 2.경 도시지역 밖의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약 4,340m²의 생활권 수련시설인 'C' 건물(이하 '위 건물'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2014. 9.경부터 현재까지 'D'라는 합숙 다이어트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및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9.경부터 2015. 11. 2.경까지 위 건물에서 침구류, 목욕시설, 화장실을 포함하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객실 등을 갖추고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모집한 회원들을 상대로 숙식과 운동이 포함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객실의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D'를 운영하여 숙박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교육 및 복지시설군의 수련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위 건물을 용도변경 허가 없이 영업시설군의 숙박시설로 사용하였다.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법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4. 9.경부터 2015. 11. 2.경까지 위 건물 2층 및 4층 약 661m²에 웨이트존(헬스기구)과 GX존(단체운동)으로 구분하여 유산소운동기구(러닝머신, 사이클 등)와 중력저항기구(벤치프레스, 체스트프레스 등) 등의 각종 운동기구를 비치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회원들이 전문적인 체육지도자들의 지도로 위 운동기구를 이용하게 하여 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교육 및 복지시설군의 수련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위 건물을 용도변경 허가 없이 영업시설군의 체육시설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청소년수련시설 폐지 신고 수리서 편철보고) 1. 일반건축물대장(명칭 변경 전), 인원배치도, 건축물현황도, 사업자등록증, 사진설명,업무협조회신(용도변경관련), 일반건축물대장(명칭 변경 후), 체력단련장 촬영 사진, D의 숙박업 신고관련, 관련법검토결과회신(보은군), 다이어트캠프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D 숙박시설 사진, 숙박업 해당에 대한 질의(I법무법인 J 변호사 외 1인), 사건 실적부, 법률질의에 대한 회답서(변호사 J), 법률질의 회신(변호사 K), 무허가 체육시설 운영 의심장소(다이어트 캠프) 검토결과 회신, D의 체육시설 등 확인, 캠프시설 직원소개 프로그램, 문화체육관광부 회신(다이어트캠프장 내 체력단련장 운영에대한 질의), 문화체육관광부 회신(체력단련장업에 대한 판단자료), D 건물의 용도지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 19조 제2항 제1호(각 무허가 건물용도 변경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제1호, 제3조 제1항(미신고 공중위생영업행위의 점),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3976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0조 제1항 제2호(미신고 체육시설업 영업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법행위 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범죄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이 작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불법행위로 얻은 수입액의 규모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판결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5명을 사용하여 체력단련시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3.부터 2016. 10.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L의 2016. 10월 임금 663,3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L은 공소제기 후인 2018. 4.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교회 내 D협의회 소속 교인으로서 E 목사 등의 퇴진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53세)은 위 교회의 교인으로서 위 목사 등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20:51경 위 C교회 G본당에서, E 목사가 청년회관으로 이동하는 것을 위 D협의회 소속 교인들과 함께 방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른 교인들과 함께 위 목사의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경부터 2017. 9. 16. 경까지 근로한 D의 임금 2,50,000원 및 퇴직금 13,253,420원, 2015. 1. 1.경부터 2017. 11. 1.경까지 근로한 E의 임금 2,242,500원 및 퇴직금 4,156,940원, 2017. 4. 1.경부터 2018. 4. 10.경까지 근로한 F의 임금 14,091,000원 및 퇴직금 4,389,4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633,2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53

범죄사실 2017고단1853 피고인은 2017. 6. 8. 13: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한림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한수풀로 339(한림읍) 귀덕3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2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4.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위 2017고단1853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 12:3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서광로에 있는 상호불상 주유소 인근 골목길에서부터 서광로 249에 있는 투플러스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2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7고단1853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7고단2223호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위반'은 같은 죄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전력만을 의미하므로, 2017고단1853호의 판시 음주운전 행위에 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2017고단2223호의 판시 음주운전 행위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7고단1853호의 판시 음주운전 행위를 2017고단2223호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러한 해석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단1853호, 2017고단2223호가 병합되어 함께 판단되므로, 법원은 각 사건의 음주운전 행위에 관한 실체적 심리를 거쳐 2017고단1853호의 음주운전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2017고단2223호의 음주운전 행위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게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그 문언 자체로 행위주체를 구성하는 위반행위가 유죄로 확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반복적인 음주운전행위를 더 강하게 처벌하여 음주운전을 억제하고자 하는 규정의 목적상 이러한 규정 방식을 수긍할 수 있다. 이 사건 (2017고단2223호)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와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법정형의 차이가 없다. 설령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작량감경 등을 통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고단1853호의 각 죄 상호간, 2017고단2223호의 각 죄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6. 8. 판시와 같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자중하지 않고 2017. 8. 2. 판시와 같이 재범하였다.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두 범행 모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적발되었다.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 있고, 2013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7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16: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산하동에 있는 CL빌딩 부근에 있는 신호등 없는 편도 1차로의 삼거리 교차로를 강동중학교 쪽에서 파리바게뜨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면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며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4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향후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0. 16:45경 울산 북구 산하동에 있는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L빌딩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 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N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 및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함께,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옆을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가족이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75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3. 22. 23: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모텔' 앞 길에서 삼각 팬티만 입은 상태로 피해자 E(여, 2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방향을 바꾸어 걸어가자 피해자를 쳐다보며 피해자의 옆에서 나란히 걸어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7. 23:40경 수원시 장안구 F건물 후문' 앞 길에서 피해자 G(여, 23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입고 있던 바지를 벗어 삼각 팬티와 살색 스타킹을 입은 채로 피해자를 빤히 쳐다보며 다가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45조에 정한 '음란한 행위'는 일반 사람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할 것이고,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22. 상의는 착용하고, 하의는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행인인 E의 앞에서 속도를 맞추어 걷거나, 그 옆에서 걸어가면서 E를 슬쩍 쳐다본 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상의는 착용하고 하의는 팬티 위에 스타킹을 덧입은 상태에서 행인인 G 앞에 나타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성기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연상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E, G 모두 당시 '피고인의 성기를 본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성기 쪽에 손을 넣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각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서 일반 사람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이르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4. 19. 19: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C상가 앞 교차로 도로를 장유1동주민센터 방면에서 갑을장유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의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9세) 등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결국 위 오토바이로의 왼쪽 핸들 부분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