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료법인 C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광명시 D에 있는 E병원 소속 비뇨기과 전문의이다. 전상군경 6급 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인 피해자 F(56세)은 2009. 7. 26.경 중앙보훈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빈뇨, 잔뇨, 배뇨시 통증 등의 전립선 비대증 관련 증상은 없었으나, 전립선 특이항원(PSA) 수치가 참고치(0~4ng/mL) 보다 높은 10ng/mL였고, 이에 피해자는 2009. 7. 29.경 위 중앙보훈병원보다 빠른 조직검사를 위하여 위 E병원에 내원하여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 결과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11.8ng/mL로 보다 상승된 소견을 보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8. 6.경 위 E병원 비뇨기과 진료실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경직장 초음파 유도 하 총 8곳의 전립선 조직을 채취하는 전립선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같은 달 13.경 피해자에 대하여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진단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E병원에 내원 하였을 당시 전립선 비대증의 대표적인 증상인 빈뇨, 잔뇨감 등이 전혀 관찰되지 않은 반면,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참고치 보다 상당히 높았고, 조직 검사 시 채취한 슬라이드 8개 중 3개의 슬라이드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었는데(1번 슬라이드는 95%가 암이고 5%는 암이 아닌 양성조직에 속하고, 2번 슬라이드는 40%가 암이고 60%가 암이 아닌 양성조직에 속하고, 3번 슬라이드는 10%가 암이고 90%가 암이 아닌 양성조직에 속함), 위와 같은 경우 전립선 비대증의 대표적인 증상 등이 없었던 피해자는 전립선암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전립선 조직검사는 무작위 샘플이기 때문에 실제로 종양이 있음에도 채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직검사 결과에 병리학 전문의와 의견교환을 통하여 전립선암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아가 전립선 특이항원(PSA)의 추적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여 그 단계에 적합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전립선 비대증이라고만 진단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립선암에 필요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1. 2. 15.경 전립선암 3기말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가 2011. 6. 13. 전립선 절제술을 받게 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과실의 유무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의사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의학의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사안의 검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G생 남성인 피해자는 2009. 7. 26. 중앙보훈병원의 검사 결과 전립선 특이항원(PSA) 수치가 10ng/mL로 참고치인 0~4ng/mL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전립선 비대증의 대표적 증상인 빈뇨, 잔뇨감 등이 관찰되지 않아 전립선암이 의심되었으나, 그 진단에 필요한 조직검사의 예약이 밀려 있자 조기 검사를 위해 2009. 7. 29. 피고인이 근무하는 E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PSA 수치가 11.8ng/mL으로 보다 상승하였음을 확인한 후 2009. 8. 6. 피해자에 대하여 직장수지검사를 통해 결절이 만져지지 않음을 확인하는 한편, 경직장 초음파 유도 하에 8곳의 전립선 조직을 채취하는 조직검사를 실시하여 병리과에 판독을 의뢰하였고, 이 때 PSA 수치도 표기하였다. ·피해자는 위 검사 다음날 패혈증세를 보여 E병원에 내원하였으나 일반 병실이 없어 중앙보훈병원으로 전원하였고, 그 때부터 약 18일간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 그 사이 피고인은 병리과로부터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회신받아 피해자를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하고, 2009. 8. 13. 내원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이를 고지하면서 암 진단서 발급을 희망할 경우 조직 슬라이드를 복제하여 다른 병원에서 다시 판독받도록 안내하였다. ·피해자는 2011. 2.경 전립선 조직검사를 다시 받고 2011. 2. 17. 중앙보훈병원에서 전립선암 3기 판정을 받아 2011. 6. 13. 전립선 절제술을 받았다. ·한편 E병원에서 채취했던 전립선 조직의 슬라이드를 재판독한 결과 8개 중 3개 조직에서 암세포가 각 발견되었는데, 글리슨 등급으로 평가한 분화도는 모두 7점(4+3)에 해당하였다. ·글리슨 점수가 7 이상인 경우 피막바깥침범, 정낭침범, 절제가장자리 양성, 림프절 전이를 예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예후인자로 간주된다. ·PSA 수치가 4~10ng/mL인 경우와 10ng/mL을 초과하는 경우 조직검사에서 전립선암이 발견될 확률은 각각 25%, 50% 이상이다. ·전립선암은 다른 암에 비해 진행속도가 느린 것으로 알려져 있고, 3기까지는 근치전립선절제술 또는 방사선치료를 하는데 그중 어떤 치료법을 택할지는 환자의 상태 등을 파악한 후 환자와 주치의가 상의하여 결정하나, 1차적 치료방법은 근치전립선절제술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병리과의 판독결과에 따라 피해자를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하였고, 그 판독에 피해자의 PSA 수치는 이미 참고가 되었으며, 전립선암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까지는 아니었으므로 진단에 앞서 병리의사와의 추가적인 의견 교환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내원 경위와 진단 무렵 상태, 배우자의 요구 내용과 적정 재검 주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적검사를 권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이며, 설령 피해자의 전립선암이 제 때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립선 절제술을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병리의사와 의견교환을 통하여 전립선암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PSA 추적검사 등을 실시하여 그 단계에 적합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전립선 절제술을 받는 상해를 입게 되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