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202

범죄사실 1. 2019. 6. 11. 범행 가. 강간 피고인은 2019. 6. 10. 저녁 시간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하여 피해자 C을 알게 된 뒤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말하여, 다음날인 2019. 6. 11. 18:00경 피해자가 거주하던 대전 동구 D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E K5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청주시 일대와 대전 대덕구 신탄진 인근을 돌아다니던 중 2019. 6. 11. 21:0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식물원' 앞 농로에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정차한 차량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안전벨트를 풀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운전석에서 피해자 쪽으로 넘어가, 입을 막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힘을 주어 떼어내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벗긴 뒤 가슴을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피해자 위에서 힘을 주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약 10분간 성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6. 11. 20:30경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피고인 운전의 E 차량에 태우고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핸드폰을 사용하자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달라고 하여 가지고 간 뒤 위 1항과 같이 강간 후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대전 중구 H 소재 I 앞 도로까지 돌아와 피해자를 내려주면서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핸드폰이 차 밖에 있다고 하여 피해자를 내리게 한 뒤 피고인은 바로 차에 탑승하여 가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2. 2019. 6. 17. 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6. 17. 05: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주시 서원구 J아파트, K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L'을 통하여 만난 M에게 성관계 대가로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17. 05:30경 위 2.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성교행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갤럭시S10+를 피해자가 누워 있는 쪽으로 설치한 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캡쳐, 캡쳐사진 1, 2, 피의자 촬영 동영상 파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촬영 동영상 CD 확인 보고, 피해자 C 전화 녹음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합산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절취하였으며,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지 6일 만에 여성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을 저질렀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여 피해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에 심대한 침해가 되는 행위를 하였는바, 범행 내용과 수법,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C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2008년경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해자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의 가항 강간죄와 판시 제2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