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94

범죄사실 2017고단49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J와 공모하여, 불법 업체의 계좌를 지급정지하면, 해당 업체에 큰 손실이 발생함에도 이들이 신고를 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해당 업체와 거래한 내역을 근거로 경찰에 대출사기를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해당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시킨 뒤, '돈을 주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 업체를 선정하고, 피고인 B에게 돈을 입금할 것과 경찰 및 은행에 허위로 신고할 것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고, J는 범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및 불법 업체에 회원 가입을 할 인적사항과 실제로 선물거래를 할 계좌를 빌려줄 P과 경찰에 대출사기를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피고인 B 데려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갈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알아낸 불법 선물대여업체에 P 명의로 회원가입을 한 후, P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 Q 의 농협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선물매매를 한 후 P 명의의 계좌로 돈을 환급받아 위 피해자의 계좌가 실제로 거래를 하는 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인 B에게 위 피해자의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7. 2. 24.경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계좌(R)에서 입금자명을 'P'으로 하여 위 피해자의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하였고, 2017. 2. 27. 13:21경 원주경찰서에 위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사기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2017. 2. 28.경 위 피해자의 계좌에 지급정지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내가 입금한 돈을 돌려주지 아니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아니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을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3. 3.경 B 명의의 우리은행계좌(S)로 2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J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의 계좌에 200만 원을 입금한 후, 2017. 3. 초순경 위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아니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갈취하려다가 각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J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각 미수에 그쳤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J와 함께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2017. 2. 27. 13:21경 원주시 봉산로1에 있는 원주경찰서에서 '거치금을 입금시켜 놓으면 신용이 올라가 1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 입금시켜 놓은 거치금은 대출 승인이 나면 바로 환급해주겠다는 불상의 대출업체 상담원의 말에 속아 10회에 걸쳐 총 1,800만 원을 임금하였다'라는 취지로 경찰공무원 U에게 허위로 신고한 후, 허위 내용의 진정서와 진술서를 작성하고, 1,800만 원을 입금한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경찰형사사법시스템에 사기 피의사건을 입력한 후 피고인 B에게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BJ와 공모하여 위계로 위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 A 과 피고인 BJ와 함께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2017. 2. 27.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53 에 있는 국민은행 성남중앙로점에서 주식회사 V의 계좌 (W)를 사기이용계좌로 신고하면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각 신청하였다. 2017고단518 (피고인 A) 피고인 A은 향토예비군 대원임에도, 2014. 11. 25.경 광주시 X, B동 B02호에서 성남시 분당구 Y에 있는 오피스텔로 거주지를 옮긴 후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1. 15.경 거주불명으로 등록되게 하였다. 2017고단884 피고인 A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불법 선물대여업체를 확인하여 회원 가입을 하고, 해당 업체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선물거래 등을 하였다가 환급받는 방법으로 실제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지를 확인한 후, 해당 업체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던 내역을 제시하며 경찰에 대출사기를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시킨 뒤, 돈을 주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이들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 업체를 선정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에게 돈을 입금할 것과 경찰 및 은행에 허위로 신고할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J는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불법 선물대여업체에 회원 가입을 할 인적사항과 실제로 선물거래를 할 계좌를 빌려주는 역할을 할 사람을 구해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C 등은 피고인 A이 지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공갈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범행 방법을 알려 준 Z으로부터 불법 선물대여업체를 소개받아 AA 명의로 회원가입을 한 후, 피고인 C에게 피해자 주식회사 AB의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6. 2. 3.경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AC)에서 입금자명을 'AA'로 하여 위 피해 회사의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였고, 2016. 2. 4. 11:30경 성남수정경찰서에 위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사기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2016. 2. 12.경 위 피해 회사의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위 피고인들은 위 피해 회사에게 "내가 입금한 돈을 돌려주지 아니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겠다. "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아니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을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 회사로부터 2016. 2. 26. 경 피고인 C 명의의 위 계좌로 1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나. 공갈미수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유한회사 AD 의 계좌에 100만 원을 입금한 후, 2016. 2. 초순경 위 피해 회사에게 돈을 주지 아니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 회사가 돈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갈취하려다가 각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각 미수에 그쳤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C은 2016. 2. 4. 11:30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AE에서 전화를 걸어와 호프집 창업비용으로 1억 원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수월하게 받으려면 거래처와 거래내역이 필요하니 지정된 계좌로 입금을 하라고 하여 12개 계좌에 1,200만 원을 입금하였다'라는 취지로 담당 경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고, 1,200만 원을 입금한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위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경찰형사사법시스템에 허위신고 내용에 따른 사기 피의사건을 입력한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C은 2016. 2. 11. 경 성남시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유한회사 A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AG)를 사기이용계좌로 신고하면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각 신청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공갈 피고인 A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아낸 불법 토토 사이트 업체에 AH 명의로 회원 가입을 하여 AH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I의 국민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선물매매 후 AH 명의의 계좌로 돈을 환급받아 위 피해 회사의 계좌가 실제로 거래를 하는 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인 D에게 위 피해 회사의 계좌로 70만 원을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2016. 6. 23. 경 피고인 D 명의의 신한은행계좌(AJ)에서 입금자명을 'AH'로 하여 위 피해 회사의 국민은행계좌 (AK)로 70만 원을 계좌이체하고, 2016. 6. 27. 10:40경 화성동부경찰서에 위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사기를 당한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2016. 6. 28. 경 위 피해 회사의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위 피고인들은 위 피해 회사에게 "내가 입금한 돈을 돌려주지 아니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겠다. "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아니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을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 회사로부터 2016. 7. 4. 경 피고인 D 명의의 신한은행계좌(AJ)로 70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나. 공갈미수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유한회사 AL의 계좌에 70만 원을 입금한 후, 2016. 6. 말경 위 피해 회사에게 돈을 주지 아니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 회사가 돈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0만 원을 갈취하려다가 각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각 미수에 그쳤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D은 2016. 6. 27. 10:40경 오산시 동부대로 596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CC 직원이 전화가 걸려와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도 지정된 코드번호로 돈을 입금시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신용등급을 상향시키고 4,000만 원까지 된다고 하여 15개 계좌에 990만 원을 입금하였다'라는 취지로 담당 경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고, 990만 원을 입금한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위 담당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경찰형사사법시스템에 허위신고 내용에 따른 사기 피의사건을 입력한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D은 2016. 6.28.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30번길 3 에 있는 우리은행 모란역지점에서 주식회사 AM 명의의 계좌(AN)를 사기 이용계좌로 신고하면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각 신청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공갈 피고인 A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아낸 불법 선물대여업체에 AO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여 AO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AP의 신한은행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선물매매 후 AO 명의의 계좌로 돈을 환급받아 피해자의 계좌가 실제로 거래를 하는 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인 E에게 피해자의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E 2016. 9. 19.경 피고인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AQ)에서 입금자명을 'AO'으로 하여 위 피해 회사의 신한은행계좌(AR)로 100만 원을 계좌이체하고, 2016. 9. 20. 12:35 경 천안동남경찰서에 위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사기를 당한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2016. 9. 21.경 위 피해 회사의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위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에게 "내가 입금한 돈을 돌려주지 아니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아니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을 것처럼행세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 회사로부터 2016. 9. 21.경 E 명의의 위 계좌로 1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 회사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미수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AS의 계좌에 100만 원을 입금한 후, 2016. 9. 중순경 위 피해 회사에게 돈을 주지 아니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 회사가 돈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0만 원을 갈취하려다가 각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감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각 미수에 그쳤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E 2016.9.20. 12:35 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 73 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우리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와 8프로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되는데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지정된 계좌에 돈을 입금하라고 하여 6개 계좌에 550만 원을 입금하였다'라는 취지로 담당 경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고, 550만 원을 입금한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위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경찰형사사법시스템에 허위신고 내용에 따른 사기 피의사건을 입력한 후 사건 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E은 2016. 9. 21.경 천안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주식회사 AS 명의 계좌(AT)를 사기 이용계좌로 신고하면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각 신청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공갈 피고인 A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아낸 불법 선물대여업체에 AU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여 AU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 AV의 신한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선물매매 후 AU 명의의 계좌로 돈을 환급받아 위 계좌가 실제로 거래를 하는 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인 에게 위 피해자의 계좌로 150만 원을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F은 2016, 10. 12. 13:08경 F 명의의 신한은행계좌(AW)에서 입금자명을 'AU'으로 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계좌(AX)로 150만 원을 계좌이체하고, 2016. 10. 13, 14:40경 대전동부경찰서에 위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사기를 당한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2016. 10. 14.경 위 피해자의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위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에게 "내가 입금한 돈을 돌려주지 아니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아니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을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10. 12.경 F 명의의 위 계좌로 150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나. 공갈미수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Y 계좌에 150만 원을 입금한 후, 2016. 10. 중순경 위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아니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을 것처럼 겁을주어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0만 원을 갈취하려다가 각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각 미수에 그쳤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F은 2016. 10. 13. 14:40경 대전 동구 충무로 222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신한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와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특별시책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으며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하여 14개 계좌에 1,450만 원을 이체하였다'라는 취지로 담당 경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고, 1,450만 원을 입금한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위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경찰형사사법시스템에 허위신고 내용에 따른 사기 피의사건을 입력한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F은 2016. 10. 14.경 대전에 있는 우리은행 모 지점에서 AZ 계좌(BA)를 사기이용계좌로 신고하면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16 회에 걸쳐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각 신청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 가. 공갈미수 피고인 A은 사설 선물대여업체를 운영하는 일명 'BB' BC으로부터 불법 선물대여업체를 소개받고, 피고인 G에게 피해자 주식회사 BD의 계좌로 5만 원을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G는 2016. 12. 21.경 피고인 G 명의의 신한은행계좌(BE)에서 위 피해회사의 SC제일은행계좌(BF)로 5만 원을 계좌이체하고, 2016. 12. 21. 15:19경 성북경찰서에 위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사기를 당한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2016. 12. 23.경 위 피해 회사의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위 피고인들은 2016. 12. 말경 위 피해 회사에게 돈을 주지 아니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 회사가돈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가 각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각 미수에 그쳤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G는 2016. 12, 21. 15:19 경 서울 성문구 보문로 170에 있는 성북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신한은행 직원에게 전화가 걸려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11개 계좌에 75 만 원을 입금하였다'라는 취지로 담당 경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고, 75만 원을 입금한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위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경찰형사사법시스템에 허위신고 내용에 따른 사기 피의사건을 입력한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G는 2016. 12. 23. 경 서울에 있는 신한은행 모 지점에서 주식회사 BG의 신한은행계좌(BH)를 사기 이용계좌로 신고하면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각 신청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H의 공동범행 가. 공갈미수 피고인 A은 BC으로부터 불법 선물대여업체를 소개받고, 피고인 H에게 피해자 주식회사 BI의 계좌로 5만 원을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H은 2017. 1. 10.경 피고인 H 명의의 우리은행계좌(BJ)에서 위 피해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BK)로 10만 원을 계좌이체하고, 2017. 1. 10. 14:40경 천안서북경찰서에 위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사기를 당한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2017. 1. 11.경 위 피해 회사의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위 피고인들은 2017. 1. 중순경 위 피해 회사에게 돈을 주지 아니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 회사가 돈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가 각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각 미수에 그쳤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H은 2017. 1. 10. 14:4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BL을 사용하는 사람이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거래실적이 필요하다고 하여 15개 계좌에 120만 원을 입금하였다'라는 취지로 담당 경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고, 120만 원을 입금한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경찰형사사법시스템에 허위 신고 내용에 따른 사기 피의사건을 입력한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H은 2017. 1. 11.경 천안에 있는 농협은행 모 지점에서 주식회사 BM 명의의 농협은행계좌(BN)를 사기이용 계좌로 신고하면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각 신청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I의 공동범행 가. 공갈 피고인 A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아낸 불법 선물대여업체에 BO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여 BO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BP의 SC은행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선물매매 후 BO 명의의 계좌로 돈을 환급받아 위 계좌가 실제로 거래를 하는 계좌인지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인 I에게 위 피해 회사의 계좌로 150만 원을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I는 2017. 1. 23. 12:05경 I 명의의 기업은행계좌(BQ)에서 입금자명을 'AU'으로 하여 위 피해 회사 명의의 SC은행계좌(BR)로 150만 원을 계좌이체하고, 2017. 1.24. 09:20경 송파경찰서경찰서에 위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사기를 당한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2017. 1. 31.경 위 피해회사의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위 피고인들은 위 피해 회사에게 "내가 입금한 돈을 돌려주지 아니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아니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을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 회사로부터 2017. 2. 10. 09:20경 I 명의 위 계좌로 150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S의 계좌에 200만 원을 입금한 후, 2017. 1. 말경 위 피해 회사에게 돈을 주지 아니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 회사가 돈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2회 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0만 원을 갈취하려다가 각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각 미수에 그쳤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I는 2017. 02. 10. 09:2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221에 있는 송파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CC회사에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신용대출은 힘들고 사업자대출이 가능한데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7개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시켜 주었다'라는 취지로 담당 경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고, 1,000만 원을 입금한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경찰형사사법시스템에 허위신고 내용에 따른 사기 피의사건을 입력한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I는 2017. 1. 31. 경 서울에 있는 SC제일은행 모 지점에서 유한회사 BP의 계좌(BT)를 사기이용계좌로 신고하면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각 신청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J의 공동범행 가. 공갈 위 피고인들은 불법 선물대여업체에 BU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여 BU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 B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선물매매 후 BU 명의의 계좌로 돈을 환급받아 위 피해자의 계좌가 실제로 거래를 하는 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 J는 2017. 3. 24. 14:55경 피고인 J 명의의 우리은행계좌(BW)에서 입금자명을 'BU'으로 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계좌(BX)에 100만 원을 계좌이체하고, 2017. 3. 27. 10:00경 춘천경찰서에 위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사기를 당한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2017. 3. 28. 경 위 피해자의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위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에게 "내가 입금한 돈을 돌려주지 아니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겠다. "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아니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을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3. 28. 경 피고인 J 명의 위 계좌로 1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9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나. 공갈미수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Y의 계좌에 100만 원을 입금한 후, 2017. 3. 말경 위 피해 회사에게 돈을 주지 아니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 회사가 돈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0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만 원을 갈취하려다가 각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각 미수에 그쳤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J는 2017. 3. 27. 10:00경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우리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와 본인 신용도를 조회했는데 신용도가 약간 부족한데 거래내역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여 10개 계좌에 800만 원을 보냈다'라는 취지로 담당 경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고, 800만 원을 입금한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경찰형사사법시스템에 허위신고 내용에 따른 사기 피의사건을 입력한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J는 2017. 3. 28.경 춘천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주식회사 BY의 국민은행계좌(BZ)를 사기이용계좌로 신고하면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각 신청하였다. 9. 피고인 J(A, B과의 공동범행) 가. 공갈 피고인 J는 A, B과 공모하여 위 2017고단494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 J는 A, B과 공모하여 위 2017고단494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각 미수에 그쳤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J는 A, B과 공모하여 위 2017고단494 제3항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 J는 A, B과 공모하여 위 2017고단494 제4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각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4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CA(가명),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급정지요청서, 지급정지해지신청서 등 1. 수사보고(순번 27, 28, 33, 52) 1. 녹취록 1. 경찰사법정보시스템 캡쳐 사진 ¹2017고단5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통보 2017고단884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의 각 법정진술 1. AH, B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전화메모장 내용 출력물, F의 신한은행계좌 내역 사본, E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J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I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H 우리은행 거래 내역서 사본, BU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P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G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D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C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사본,회신서(금융감독원), 이체거래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감독원 회신서류 1.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예비군법'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J: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137조, 제30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G, 피고인 H: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137조, 제30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J)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철저한 계획 하에 불법 영업을 하는 업체들의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이들 업체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과 은행을 속여 범행에 이용하기까지 했던바, 범행 동기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 회수와 피해자 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을 범행 관련 정도 등에 맞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제반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피고인 A과 자금 조달 및 공범 소개 등의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 J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기수에 이른 범행의 피해액이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 A은 여죄를 자백하여 추가 범행 수사에 도움을 주었던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