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하순경부터 2008. 3. 7.경까지 안성시 D 소재 건물 2층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실제 운영한 자이고, E(본건 범행에 대하여 2008. 5. 29. 기소, 2011. 6. 10. 판결 확정)은 위 게임장을 일부 관리하며 단속시 업주로 행세하는 역할을 담당한 속칭 '바지사장'인 자이며, F(피고인의 딸)와 G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던 자이다. 1. 사행행위 및 사행행위 제공의 점 피고인은 E, F,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고래상어, 해파리 등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날 경우 액면 금 5,000원권 상품권이 4장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등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속칭 '예시 기능'과 '메모리 연타 기능'이 불법 변조되어 내장된 '바다이야기' 게임기 47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됨에도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게임기 화면에 표시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전에 E을 '바지사장'으로 고용하여 단속될 경우 이 피의자 대신 업주 행세를 하며 조사를 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E에게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4. 7. 경찰이 조사를 위하여 E에게 출석을 요구하자 자신의 차로 E을 안성경찰서로 데려다주면서 E에게 "이전에 약속한대로 실업주로 조사를 받아라. 그러면 대가로 약속했던 600만원을 주겠다"라고 지시하여 이를 승낙한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안성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안성경찰서 소속 경사 H 등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 업주로서 위 제1항과 같이 운영하였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4. 위증교사 피고인은 위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이 업주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종업원이었던 G가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자 G에게 실업주는 이라고 허위 증언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의 증인신문기일 전날인 2010. 8. 30. 저녁 및 증인신문기일 당일인 8. 31. 아침 무렵에 2차례 G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실업주가 누구냐고 물으면 E이라고 하고, 환전도 E이 했고, 일당도 E으로부터 받았다고 하고, 내 이름이 나오면 모른다고 진술해라"고 지시하였고, G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G는 2010. 8. 31. 10:30경 평택시 동삭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3호 법정에서, 위법원 2008 고단923호 피의자 E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의 판사 1에게 "게임장에서 일하게 된 것은 동네에 살고 있는 아는 사람의 소개로 일하게 되었다. 게임장의 실제 업주는 이고, 자신을 고용한 사람도 E이다. 이 환전을 했고, 다른 사람이 완전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E으로부터 일당을 받았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실제 업주는 피고인이며, 환전업무는 피고인이 담당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받았으므로 위 증언은 모두 허위 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제151조 제1항, 제152조 제1항, 제31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도박장소 개설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 기본영역 (8월~1년6월) 0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기는 하나,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던 점, 피고인은 위증교사까지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 A F 주식회사 중부지사장, 피고인 B은 A에게 고용되어 평택시 G건물 신축공사현장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6.경 위 G건물 기초공사 중에 공사대금이 없어 공사가 중단되고, 건축주로부터 도급계약 해지 예정 통보를 받게 되자 돈을 빌려 급한 외상 공사대금부터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2014. 8. 6.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E, I이 운영하는 피해자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 I에게 '평택시 G건물 신축공사' 중 전기 및 설비공사, 마감공사 등 약 28억 원 상당 공사를 하도급 주기로 하면서 그 조건으로 위 J이 부족한 레미콘 대금 2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에 2억 원을 더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J에 지급 보증서를 교부하되, 위 차용금 2억 원 중 콘크리트 자재비 명목으로 J으로부터 8,000 만 원을 우선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공사대금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채 43억 원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위 G건물 건축주와 현금 5억 원을 예치하고 공사를 진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5억 원조차 예치하지 못한 채 레미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레미콘 공급이 중단됨과 동시에 위 공사가 중단되어 건축주로부터 도급계약 해지 예정 통보가 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G건물 신축 공사 중 전기 및 설비공사, 마감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E,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E, I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8,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I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건축주 K와의 전화통화) 1. 각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각 내용증명 우편, 영수증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0. 02:30경 울산 남구 굴화4길 20 굴화주공1단지 앞 까촌식당 근처 길에서부터 같은 구 굴화주공1단지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19:30경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철원군 C 앞 도로를 학사교차로 쪽에서 생창리 마을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군용 수송 버스 전면 좌측 측면 및 운전석 밑 옆면 부분을 위 봉고III 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철원 군 서면 무금로 6 에 있는 한우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F 피고인의 집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에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피의자 최종 음주 수치 계산)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1회, 혈중알콜농도 높고 사고 후 도주한 점에서 죄질 중함, 다만 피해자 상해 경미, 피해자 처벌불원, 종합보험 가입,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0.부터 2015.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7,655,000원 및 2013. 6. 15.부터 2015.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5,000,000원 총 합계 32,65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임금 체불 기간 및 체불 임금 규모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1. 17:00경 강원 철원군 D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여, 37세)의 친모인 F 소유의 컨테이너가 화재로 전소되며 그 옆에 있던 피고인의 아들인 B의 집에 불이 옮겨 붙는 피해를 입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이 씨부랄 년, 돌로 쳐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달려가 "씹할 년, 보지를 찢어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가슴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파이프(약 73.5cm)을 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위험한 물건, 피해자 E이 입고 있던 옷 사진 첨부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돌 내지 쇠파이프 등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B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7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해자 G, 피해자 H가 2010. 11. 4. 피고인 AA로 뿌려간 돈을 갚지 않자 2012. 3. 2. 21:00경 서울 강남구 I병원 앞으로 피해자들을 불러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채무지불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J SM5승용차 뒷좌석에 태웠다. 피고인들은 채무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피해자들의 부모님께 지불각서를 받기위해 차량 문을 내부에서 열지 못하게 시정하고 수회에 걸쳐 차에서 내리겠다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위 차량을 피해자들의 본가가 있는 익산시 K아파트 앞 노상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3 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및 차량 사진 1. 녹취록, 각 통화내역 및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은 어떠한 물리력이나 협박을 받지 않은 채 자발적으로 위 차량에 탑승하였고, 익산에 있는 피해자들의 본가로 가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위 차량 안에서도 핸드폰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등 행동에 제약이 없었다. 따라서 피해자들을 감금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는바,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무형적인 수단으로서 공포심에 의하여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1845 판결 등 참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으며(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탑승할 당시에는 특별한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내려주지 않고 빠른 속력으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면 감금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6303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2. 3. 2. 21:00경 I병원 앞길에서 피해자들을 만났는데, 당시 피해자들은 보도방 업주인 L가 운전하는 출근 차량을 타고 위장소에 나타난 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 A 이 이야기 좀 하자는 말에 피고인 B이 몰고 온 위 SM5 승용차에 옮겨 탄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승차하자 피해자 H의 휴대폰에 위치추적 어플을 임의로 설치한 사실,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안에서 돈을 갚지 않으면 같이 경찰서에 가든지, 너희들 부모님께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본가에 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을 데리고 온 위 L에게 허락을 구하였고, L가 이에 동의하며 피해자 H에게 갔다 오라고 하자 피해자 H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한 사실, 위 차량은 피해자들이 승차한 후 시정되었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M 톨게이트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들른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시정된 상태였던 사실, 피해자들은 화장실에 가야한다며 휴게소에 들르자고 여러 번 말하였으나 피고인들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특히 피해자 II는 당시 생리중이라는 사정까지 밝히며 휴게소에 들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생리대를 던져 주며 차 안에서 해결하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들은 익산 근처에 다다르자 휴게소가 아닌 인적이 드문 M 톨게이트에 주차를 하여 그곳 화장실을 이용하게 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여자화장실에서 나올 때까지 입구에서 기다렸다가 같이 차량에 탑승한 사실, 피해자 H는 위 차량 안에서 자신의 동생에게 카카오톡으로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K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위 피해자의 동생과 그 남자친구 등이 먼저 도착해 있었고, 그 일행이 바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들이 제출한 녹취록에, 피고인 A 이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니가 사고쳐서 너 합의금 빌려줬다고 그러면 되냐?", "엄마랑 얘기하는 게 낫 냐? 아빠랑 얘기하는 게 낫냐?"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들은 부모님이 자신들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실을 모르게 해달라고 부탁한 내용이 녹취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은 위 톨게이트에 들렀을 때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피해자 H가 자신의 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한 상태였고 익산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수긍이 가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익산으로 가기를 거부하고 차에서 내리겠다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무시한 채 차량을 계속 운행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 특히 장소적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므로 감금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15:00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이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김량장동에 있는 문예회관입구 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확정일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수회 있으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운전 경위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648

범죄사실 2015고단1648 피고인은 2015. 5.11. 20:3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해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택시 출입문을 열자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F 파출소로 연행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을 호송하고 있던 경기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G에게 소위 '손가락 욕'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위 G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 수사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1714, 피고인은 2015. 5. 12, 11:30경 구리시 H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에서 설치한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J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광대뼈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등 / 피해자 진단서 제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2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3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다음날 피해자를 구호하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상해 피해자와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행하여 온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4. 20.부터 2012. 12. 16.까지 공장장 겸 판금원으로 근무한 E의 법정 연차수당 1,366,6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기간 동안 근로한 E의 퇴직금 19,909,590원 중 3,371,500원만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 16,538,0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연차수당을 미리 월정 임금에 포괄적으로 포함시키는 임금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의 행사를 사실상 저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무효이다. 또한,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2002. 7. 26. 선고 200027671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과 수당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4171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경 금융권 채무가 약 1,500만 원 상당, 사인 채무가 약 1,500만 원 상당이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2. 5.경 익산시 B빌라 나동 101호 C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급하게 쓸데가 있어서 그러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계돈을 타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0.경까지 피해자 D 등 7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5,8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의 일시 '2010. 4. 1.’을 ‘2010. 2. 3.’로, 순번 4의 일시 ‘2010. 11, 17.’을 ‘2010. 4. 1.'로, 순번 27의 피해자 'E'을 'F'으로 각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G, D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4회, H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I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6회, C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7회, F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8회, J 진술 부분 포함) 1. 각 차용증 사본 1. 지불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운영의 D의 영업사원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작성된 사망한 E와 C 사이의 위 F 펜션에 대한 태양열 전지판 설치공사 매매계약서 밑에 백지의 매매계약서를 놓고 검정색 볼펜으로 소비자란의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눌러쓴 후, 백지의 매매계약서에 남아 있는 글자 흔적에 따라 검정색 볼펜으로 소비자란 중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대구 동구 H", 판매가격 합계란에 "3,700만원", 잔금란에 1,700만원", 제품코드란에 "동배관 및 철구조 제트보일러 변재금 400, 철구조물 동배관 추가비용 1,300만원, 총액 1,700만원, A통장입금하기로"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위 E의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26. 12: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인 J의 감정서 1. 매매계약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11. 15.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F 펜션'의 태양열 전지판 설치 공사대금 명목으로 E로부터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같은 날 300만원을, 같은 달 29. 700만원을, 같은 해 12. 14. 경 700 만원 등 3회에 걸쳐 1,7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500 만원만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200 만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태양열난방 설비를 설치할 계약자를 물색하여 피해자 C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성사될 경우 계약대금의 일정비율을 피고인의 지분으로 하는 형태로 C과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던 점, C은 원칙적으로 계약대금은 회사로 입금이 되었다가 정산하여야 하나, 원칙대로 정산한 것은 전체 계약의 절반 정도이고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각각의 공사마다 구별하여 정산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은 피고인과의 수익분배와 관련하여 각 작업현장마다 수익의 분배비율이 다르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당시 시점에서 작성된 피고인과의 정산 과정이나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C은 계약대금 중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지분을 공제하고 잔액을 회사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정산을 한 계약이 전체의 절반 정도가 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입금한 금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사 경리직원에게 미수금이 있으니 780만원을 입금받았다는 영수증을 발급하여 달라고 하자 경리직원은 피고인에게 E의 공사비와 관련하여 780만원을 입금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C은 피고인과 각각의 계약마다 각자의 지분을 정산하지 않고 피고인이 수금한 계약대금 중 자신의 지분 및 미수금을 먼저 공제한 후 잔액을 C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산하는 것을 용인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C 사이에 계약대금의 정산합의가 마쳐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전액에 대하여 C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거나 이를 C에게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39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2. 3. 04:47경 경부고속도로 152.3km 지점 대전톨게이트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축중량 10t을 제4축에 1.3t 초과하여 11.3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2, 23, 95고약39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3.21:40경 서울 강동구 C 호프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호프집 주인과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귀가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새끼야, 짭새새끼야, 나 강동경찰서 형사과에 형이 있는데 뭐야 이 새끼야, 씨발새끼야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E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22:4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 운영의 'F' 식당에서, 손님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뒤로 다가가 "얼마야, 끊고 싶을 만큼 끊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왼쪽 목에 입을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유방을 움켜쥐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수사기관에서 범행 부인하였으나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7.18.23:05경 업무로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선비로에 있는 영주선거관리위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예천삼거리 쪽에서 영주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에다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직전에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다가 C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들이받혀 횡단보도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44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2. 7. 18. 23:20 경 영주시 E병원에서 급성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사고현장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늦은 밤 비가 오는 날씨였을 뿐만 아니라 1차 사고 이후 C이 주차해 놓은 전방 1차 사고차량의 불빛으로 인하여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미 C에 의하여 충격되어 횡단보도 위에 쓰러져 있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길안면 만음리에 있는 35번 국도를 길안면 방면에서 묵계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73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적재함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과상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경운기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D(여, 6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화물차량이 폐차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8.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덕양구 신평동 제2자유로 신평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를 B BMW4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2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6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24. 20: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큰 딸인 피해자 C(24세, 여)와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만나는 남자에 대하여 상관하지 않을 테니 둘이 알아서 하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식탁에 있던 플라스틱 그릇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4. 2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당했다는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았으나, "경찰 못 믿겠다, 난 안 간다, 그냥 가라."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절하고 바닥에 드러누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소리를 지르고 팔과 다리를 휘젓는 등 반항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허벅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2항의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피고인이 폭행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인 딸과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분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그릇을 던지는 바람에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 경에서 2015. 6. 16.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인 D(E남), F(G 남), HI 여), 인도네시아인 JK 남), L(M 남), NO 남), P(Q 남) 등 8명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주시 B에 있는 C의 종업원으로 고용을 하여 외국인 고용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8.04:30경 의정부시 B 3층에 있는 'C주점' VIP2번방에서 피해자 D(47세)와 술을 마시면서 사업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갑자기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병을 손에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상태 및 처벌불원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친구 사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가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