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151 1. 피해자 B 등에 대한 15회 사기 피고인은 2015. 9. 1. 14:40경 인천 부평구 C빌딩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약국에서, 피해자에게 허리보호대 1개를 제시하면서 얼마 전에 구입한 것인데 환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약국에서 허리보호대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허리보호대는 피고인이 같은 날 위 약국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것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환불금 명목으로 6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 등에 대한 19회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1. 13. 11:15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약국에서, 피해자에게 허리보호대 1개를 제시하면서 환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약국에서 허리보호대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허리보호대는 피고인이 같은 날 위 약국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것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환불금 명목으로 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2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가. 2016.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6. 13:00경 춘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약국에서, 약국 안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허리보호대 1개를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3. 09:20경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약국에서, 약국 안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손목보호대 2개를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3. 12. 12:05경 용인시 수지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약국에서, 약국 안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허리보호대를 몰래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933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8. 10:43경 논산시 R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S 약국에서, 피해자에게 허리보호대 1개를 제시하면서 얼마 전에 구입한 것인데 환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약국에서 허리보호대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허리보호대는 피고인이 같은 날 위 약국 진열대에 있는 것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환불금 명목으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192 6. 2017. 10. 9.자 각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9. 13:20경 서울 중랑구 T에 있는 U마트 2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V코너에서 판매직원인 W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8,000원 상당의 '양삼 6년근 20지' 상품 2개를 가방과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9. 13:45경 서울 중랑구 X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가 운영 하는 Y에서 판매직원 Z이 점유하던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복숭아 한 상자와 두유 한 상자를 들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3257 7. 2018. 3. 3.자 절도 피고인은 2018. 3. 3. 11:35경 용인시 기흥구 AA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B 운영의 AC마트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3,200원 상당의 맥심 화이트골드커피믹스 1상자와 카 누 커피 1상자를 미리 준비한 검정색 장바구니 캐리어에 넣어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L, AE, AF, AG, O, AH, AI, AJ, AK, AL, AM, AN, AO, B, AP, AQ, AR, AS, AT, AU, AV, AW, I, AX,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1. BC, BD, BE, BF의 피해신고서 1. E, BG의 고소장 1. BH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BI의 진술서 추송), B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약국물건절취여부 확인보고) 1. 각 CCTV 사진, 추가범행 장면 확인된 CCTV 영상 캡처사진, BJ약국 CCTV 영상사진, BK 약국 CCTV 사진, D약국 CCTV, 피의자 이동경로 CCTV CD, CCTV 사진 등, CCTV 화면 CD, 각 CCTV 등 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CCTV 영상 사진, 현장(약국) CCTV 녹화영상파일(DVD), CCTV 사진 사본 2018고단2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2018고단3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Z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CCTV 사진 및 CD 1매 2018고단3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의 진술서 판시 범죄전력(2018고단2151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인 사실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도벽행위를 억제할 수 없는 등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도벽의 원인이라거나 혹은 도벽의 원인이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1999. 4. 27. 선고 99도693, 99감도17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목적물의 선정, 범행장소 및 방법, 피고인의 뚜렷한 수익 추구 경향,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었을 때 피고인의 반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순히 충동에 이끌려 충동적,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우울증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다고 할 만큼 심각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남편이나 지인들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벗어나, 일하지 않는 날을 골라 범행을 하고 통상적인 퇴근 시간 내에 집에 돌아오는 행동을 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과 그 행위로 인한 결과 등을 뚜렷이 인지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은 약국에서 허리보호대를 몰래 절취하고 이를 구입한 물건인 것처럼 환불을 받는 사기 범행이다. 피고인은 주로 '허리보호대'만을 범행목적물로 삼은 이유에 대하여 "약국에서 비교적 비싼 물건이고 환불이 용이해서"라고 분명하게 진술한 바 있다(2018고단2151수사기록 891쪽).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을 돌아다니며 범행을 하는 등 상당히 계획적으로 동선을 미리 선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약국주인에게 범행 수법이 발각된 경우에는 물건을 그대로 두고 나오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물건 자체에 대한 집착이나 절취 행위를 제어하지 못하는 충동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행위로 상대적으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물건을 사전에 설정하고 사기 범행을 통한 현금을 얻기 위하여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허리보호대 이외에 절취한 물건들도 남편의 당뇨에 좋다고 판단한건강식품이나 생활에 필요한 소모성 생필품, 식료품으로, 피고인이 이를 실제로 소비하거나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은 당시 위 장소를 방문하게 된 경위,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피해품을 선정하게 된 동기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차 사고 이후 충동성 도벽증세가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이나 그 대상 물품, 범행 방식은 이전의 절도범행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수원보호관찰소의 판결전 조사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03년부터 정신과 병원에서 1년 정도 치료를 받은 전력만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주거지 근처의 BM정신건강의학과의원으로부터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의 진단만을 받은 바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다소 충동경향이 일반인에 비하여 높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 등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기죄 및 제3의 가항 기재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증 제3호(벙거지모자)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형하였다. 그러나 증 제3호(벙거지모자)의 형상 및 착용 빈도 등을 고려하면, 위 모자가 피고인의 신원을 위장하거나 발견하기 어렵게 하기 위하여 착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물건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증 제3호(벙거지모자)는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제2항, 제3의 나항, 제4, 5, 6, 7항에 대하여) 가. 제1범죄(판시 제2항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판시 제6의 가항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판시 제7항 기재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8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사기죄 등으로 1회 징역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십여회의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는데,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중의 상당수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그 기간 중 다른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행위를 정신적 문제로만 돌릴 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등으로수차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실제로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스스로 또는 남편 등을 통하여 피해자 중 I. O. AF, AG, AJ, AK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을 위하여 공탁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해자 중 Q, 피해자의 직원인 W, Z, BL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받고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중 AG은 피해자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못하고, 건강이 좋지 못한 피고인의남편을 보살피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