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54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C 외 3필지(D, E, F)에서 골재선별, 파쇄업을 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8월경 김포시 C에 폐수배출시설인 운수장비 세척시설[용적 10.81㎥(4.7m×2.3m×1.0m)]을 설치하고 그때부터 2020. 5. 26.경까지 관할 행정기관에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철근제조 및 재활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B의 대표자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적발보고), 위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장사진 등, 참고인 진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진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골재선별, 파쇄업 허가(원상복구 조건, 2018. 4. 1. - 2022. 5. 10.)를 받았다. 또, 피고인들은 같은 장소에서 한시적으로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 공장 신축허가(착공 2018. 7., 준공 예정 2020. 12.)를 받아 공장을 건설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장소에서 세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다. 주장 피고인들이 영위하던 골재선별, 파쇄업은 폐수배출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물환경보존법 시행규칙 2.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이 아니다. 주장 피고인들이 세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 것은 사실이다. 가) 하지만, 위 세륜시설은 건설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물환경보전법 ‘2.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81)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단서 ‘건설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에 해당하여 신고 대상이 아니다. 나) 또, 위 세륜시설은 물환경보전법 ‘2.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3) 비금속 광물 광업시설’ 중 ‘해당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신고 대상이 아니다. 2. 판단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조는 폐수배출시설을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는 ‘폐수배출시설은 공정단위별 시설로 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는 폐수배출시설을 각 공정단위별로 정하고 있을 뿐, 특정 사업 또는 특정 사업과 관련된 모든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규정하거나 특정 사업과 관련된 모든 시설을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물환경보전법의 해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영위하는 사업장에 설치된 시설물, 기계, 기구 등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 폐수배출시설의 분류’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면, 설사 피고인들의 영위하는 업종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피고인들에게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적시 ‘세륜시설’을 설치, 이용하였고(수질오염물질에 관하여는 증거기록 제48면 이하 참조), 위 ‘세륜시설’은 피고인들이 채취, 가공한 골재의 수송에 사용되는 ‘화물 운수장비’의 세척에 사용되었으므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81) 운수장비 세차 또는 세척시설’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또, 피고인들은 위 ‘세륜시설’이 ‘건설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세륜시설은 비금속광물 분쇄업 공장 건설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채취, 가공한 골재의 수송 운수장비 세척을 위하여도 사용되었으므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81)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은 위 세륜시설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3) 비금속 광물 광업시설 중 ‘해당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 폐수배출시설의 분류’에 따르면, 3) 비금속광물 광업시설 중 ‘토사석 광업(채취, 가공)시설로서 폐수를 해당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폐수배출시설 신고대상이 아니다[피고인들의 골재 선별, 파쇄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토사석 광업(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업, 07121)에 해당한다]. 그러나 골재 ‘채취’는 골재를 캐거나 들어내는 등 자연 상태로부터 분리하여 내는 것을 말하고(골재채취법 제2조 제1항 제2호), 골재의 ‘가공’은 채취한 골재를 선별, 세척 또는 파쇄하는 등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한데(골재채취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07121), 위 ‘세륜시설’은 골재의 채취 및 가공시설이라기 보다는 골재의 채취 및 가공 이후 이를 외부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골재의 운수장비를 세척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A이 2019. 1.경 폐수배출시설인 운수장비 세척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였다가 이를 2019. 5.경 취하하여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본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증거기록 제48면 이하, 피고인 A은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고를 취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A이 2020. 8.경 세륜시설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한 점,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경 상 위해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운수장비 세척시설에 사용된 물은 전량 재이용되고 발생한 폐기물 등은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처리하였음),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