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22:45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K’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이 그곳까지 탑승하고 온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L(남, 58세)에게 택시요금을 다음 날 계좌이체로 지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K 안 냉장고에 들어있던 유리 재질의 소주 3병을 꺼내 이를 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2021. 1. 15.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500, 516호로 처벌받은 양형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8. 11. 29.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경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포항에서 일수 돈을 쓰고 있는 사람이 송금한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하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B 계좌(C)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뒤, 같은 날 휴대전화 입금 알림 서비스를 통해 위 B 계좌로 58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계좌가 위 성명불상자가 처음에 언급한 일수 돈을 수금하는 용도가 아닌 보이스피싱을 통해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송금 받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자 위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할 것을 결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경북 포항시 북구 D 부근 E은행 지점 내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 명의 위 B 계좌에 입금한 580만 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이체내역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 금융기관 회신자료,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로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력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미 2016년경에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600만 원을 횡령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돈을 받고 개통해준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기도 하여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처벌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핸드폰을 해지하고 거주지를 이탈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구속영장 발부를 통하여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피해금액 58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추가로 200만 원을 손해지연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 100만 원은 2021. 4. 30.지급하였고 나머지 100만 원은 2021.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02:0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 앞 복도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깨뜨리고 칼을 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유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남, 25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욕설을 하며 “자살을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 F으로부터 E지구대로 함께 가서 대화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해자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같은 날 03:24경 같은 구 G에 있는 E지구대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순찰차 앞좌석을 발로 찬 후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양 손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지구대 CCTV 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주거지 복도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소란을 발생시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경찰차로 이동하여 경찰차에서 하차하던 중 별다른 이유도 없이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는바,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이 코 부분에 상해를 입었으므로 범행 결과 역시 중대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부러 경찰관을 때린 것이 아니고 과실로 저지른 행위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0. 9. 4. 이 법원에서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11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1세)와 2015. 3.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같은 해 12.경 헤어진 사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에도 피고인에게 자주 전화를 걸었던 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20. 9. 20.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스타그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인 D에게 “B(피해자)가 강도상해전과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 걔는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돈 훔치고 사람 때리는 흉악범이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1.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스타그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제1항 기재 D에게 피해자가 2009.경 강도상해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현행범인체포통지서 사진 및 위 강도상해 범죄사실이 기재된 서류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1. 15:54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실시간 인터넷 방송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자신이 진행하는 개인방송에서 피해자 D에 대하여 “시발좆밥새끼주제에 어디서 시발놈이 보자마자쫄아놓고 들어와 임마, 죽빵쳐버릴라 담배빵을놓아 줄가, 눈까리에 니눈깔에 담배빵을 놓아줄까 존만아 어디서 시발놈이진짜 와임마 꼽나, 이 그지같은새끼를 진짜 알겠나 고소해, 시발놈이 앞에서 쫄아놓고 개새끼가 진짜 좆같은 새끼가 나를까고있어 좆밥새끼들 좆밥들모임아니가 니그들 좆밥인생 패거리가 못난이가, 왜 꼽나 꼽나 꼽나이새끼야 꼽나 시발놈아 고소해 시발새끼야 너는 개새끼니깐 사람만보다 못한새끼, 너는 개보다 못한새끼야, 시발긋 진짜 사람새끼들끼리 아닌새끼들이 놀아가 와꼽나 고소해 병신새끼 사람구실도 못하는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동영장 CD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참고인 진술서 첨부 및 E의 전화진술), 수사보고(A과 전화통화) 1. D 작성의 고소장, E 진술서 사본 1. 동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46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6. 01:30경부터 부산 기장군 B아파트,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D에 접속한 후, 여성 청소년이 음부가 노출된 채로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 촬영된 "E" 파일명의 동영상 파일을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8: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건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같은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건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D 유포행위 분석 보고서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아동·청소년확인 및 범죄일람표 등 자료첨부) 1. 사진, F파일 ‘G’ 내 음란물 여부 확인되는 재생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는 2021. 1.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인 2020. 12. 28.에 기소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고만 한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 및 배포할 의사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단시간 내에 삭제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대량으로 배포하거나 소지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배포하고 소지하는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의 제작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국인 여성이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면서 성매매를 할 경우 그 수익금을 그곳에 그대로 보관하고, 피해를 입더라도 정확한 의사 전달이 힘들며 불법체류자의 경우 강제 출국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그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6. 17:10경 대구 동구 B 오피스텔 호에서, 성매매 예약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다음 피해자 C(여, 29세, 태국 국적)가 혼자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휴대전화 번역기를 이용하여 "있는 돈 다 내 놔라. "라고 협박한 후 그곳 옷장 서랍장 내에 있던 현금 530,000원을 빼앗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자 구타부위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병명 및 치료진단 일수 확인 보고)(이상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이 목을 졸라 목에 있던 금목걸이가 끊어져서 바닥에 떨어졌고 손목에 있던 금팔찌를 피고인이 가져갔다. "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9, 117면), 실제 범행 직후 찍은 피해부위 사진(수사기록 19면)에 피해자가 원래 차고 있던 목걸이(수사기록 128면)가 보이지 않는 점이 피해자의 진술과 I 일치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은 믿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과 동종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험 등을 통하여 성매매를 하는 외국인 여성이 피해를 입더라도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이 사건과 같은 강도 범행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하여 그 항소심 계속 중에 계획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1) 그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1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7. 22:41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누나가 운전하는 K5 승용차에 동승하였다가 피해자 D의 처가 운전하는 BMW 승용차와 일어난 교통사고로 시비되어 피해자가 다가오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견부 쇄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약간의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가 없었거나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배심원 평결 무죄 7명(만장일치)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누나들이 있는 K5 차량 근처로 와서 시비를 계속 걸어오자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을 껴안는 등으로 말렸을 뿐 피해자와의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증인 E,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일행이 다투는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➀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에게 '반말을 하잖아요'라고 하는 등 피고인 일행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언성을 높이는 장면, ➁ 피고인은 자신의 누나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자신을 막고 말리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반말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처음부터'라고 하면서 함께 언성을 높이며 피해자에게 자신들 쪽으로 오지 말라고 말하는 장면, ➂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피고인을 말리고 있던 피고인의 누나 왼쪽을 지나쳐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듯한 장면, ➃ 피해자와 피고인이 근접한 순간 화면이 흔들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쳤어요?', '날 쳤어요 지금?'이라는 말을 반복하는 장면, ➄ 피고인은 자신의 누나에게 자신을 놓아달라고 한 후 '뭘 쳐요?'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쳤어요?'라고 하며 계속 소리를 지르자 '그러면 신고해보세요'라는 취지로 말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라.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가 '쳤어요?'라고 말하기 직전에 피해자가 언성을 높이며 피고인에게 다가서는 듯한 장면 및 피해자가 흥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➀ '자신은 가만히 서서 잠깐 왼쪽을 봤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혼자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➁ '피고인의 누나가 서로 싸울 것 같으니 피고인에게 싸우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끌어안았고, 당시 자신은 피고인이 때릴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잠시 옆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의 목과 쇄골 부위를 한 대 맞았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 마.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고 언성을 높이며 다가선 순간에 피고인 등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➀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 쪽으로 접근하면서 피고인 등의 의도와 달리 이들의 손이나 다른 신체 부위에 부딪혔을 가능성 또는 ➁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언성을 높이며 갑자기 다가서는 피해자의 접근을 막기 위한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내는 등의 행위에 따른 것이었을 가능성(이 경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을 배제하기 어렵다. 5.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는 2016. 6.경부터 2019. 8.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12:49경 부산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이전에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해 놓은 사진 4장을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직장동료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촬영해둔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직장동료에게 전송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10. 21:38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뒤 정자에서 그 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1세)에게 다가가 “누구랑 사느냐, 나랑 할래”라고 물으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에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서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인한 기억력, 판단력, 이해력 등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8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6. 23:2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 D(남, 3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유리컵 3~4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 세워져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길이 약 120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를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재물손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81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2. 5. 16:5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차량이 빨리 진행하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 뒤에 붙어서 진행하고, 피해자 차량 뒤에서 경적을 20초 이상 울리며,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차량을 앞지르기 한 다음 피해자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급정지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운행 중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차량 뒤에 붙어서 진행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에 걸쳐 경적을 심하게 울리고, 중앙선을 2회 이상 침범하는 등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내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 3(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운행 중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처벌불원 등 - 특수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처벌불원 등 - 도로교통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21: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돈을 갚으라고 찾아온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m)을 가지고 나와 대문 밖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목검이 그곳 대문에 부딪쳐 부러지며 약 40cm 가량의 파편이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외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사처벌 전력, 범행 경위・수법・태양,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6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660 피고인은 2020. 10.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아이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2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563 피고인은 2020. 9. 19.경 목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G에게 노트북 1대를 3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16.경부터 2020. 11. 1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711 피고인은 2020. 10. 16.경 목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아이폰 8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증권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문자 대화내역, 이체내역, 휴대폰 캡처, 송금 확인증 2021고단1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이체영수증, 메시지 캡처, 송금 내역 2021고단1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인터넷을 이용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사거리를 연남교 방면에서 연희동 방향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사고 장소는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연남파출소 방면에서 연남교 방향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의 무릎 아래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아 2018. 6. 2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500] 피고인은 2018. 10. 30.경 인터넷으로 B 포털사이트 카페 C에 접속하여 양수기 펌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양수기 펌프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을 뿐,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0. 16:28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F)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6,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429] 피고인은 2018.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고스톱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300만 원을 투자할 곳이 있는데 투자하면 약 8배의 돈을 벌 수 있다. 8월 말에 돈이 생길 것이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말한 투자처는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을 뿐이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I)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D, O, P, Q, R의 각 경찰 진술서 1.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관련,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비교적 크지 않으나, 그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이미 무수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6회나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습벽이 있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도 잠적함으로써 사법절차를 회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경 경산시 B에 있는 C 경산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정육점을 개업해서 함께 운영하자, 당장 필요한 자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30에서 40만 원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육점을 개업해 피해자와 함께 일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매달 정기적으로 40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2.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릴 당시 정육점 동업 운운한 사실이 없고, 단지 은행대출이자 정도를 주기로 하였을 뿐이다. 차용 후에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고, 원금 합계 260만 원은 변제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머지 740만 원을 한꺼번에 변제하라고 하여 갚지 못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차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 01:30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에서 식사를 하던 중 같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D(남, 만42세)을 우연히 만나 과거 피해자가 직장 동료들과 한 꺼번에 회사를 떠나버리는 바람에 회사 업무를 과중하게 만든 것에 대해 따지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식당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뚝배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외상성 미세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뚝배기 그릇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가족,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