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0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4034] 1. 사기 피고인은 2021. 1. 20.경 인천 미추홀구 P건물, Q동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게재된 피해자 R의 게임머니(메소)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66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2,09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368] 2. 사기 피고인은 2021. 3. 10.경 인천 미추홀구 P, Q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SNS인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선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3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6. 18:3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9,7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7667] 3. 사기 피고인은 2021. 7. 11.경 인천 미추홀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SNS인 ‘페이스북’에 ‘게이밍 모니터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14.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47,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549] 4. 사기 피고인은 2021.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 ‘인터넷 게임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먼저 46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47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460,000원을 피고인 명의 V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2고단306] 5. 일자리 소개비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9. 새벽경 인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SNS 페이스북 웹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W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나(피고인)를 만나성의 표시로 소개비 명목의 금원을 일부 주면, 서울 강남을 근거지로 한 유흥업소에서 시간당 20만 원을 받으면서 실장급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5:30경 인천 미추홀구 X에 있는 Y 법무사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30만 원을 주면 앞서 말한 서울 강남 유흥업소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 서울 강남역 쪽으로 가면 내 연락을 받고 형(피해자)을 만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고수익의 유흥업소 일자리를 소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인터넷 거래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21. 9. 7.경 인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에어팟 프로 2개를 36만 원에 판매하겠다,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바로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V 계정으로 3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4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17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Z, AA, C, AB, A, AC의 각 진정서 내지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20번) 1. 각 우체국 계좌내역, 이체내역, AD은행 거래신청서, 거래내역, AD은행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및 이체내역, IBK기업은행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페이스북 대화내역 [2021고단5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E, AF의 각 진정서 1. 우정사업정보센터 회신자료, AG조합 회신자료, AH 회신자료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2021고단7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M, AJ, AK, AL, AM, B, AN, AO, L, AP, AQ, H, AR의 각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1. 각 기업은행 회신자료, 각 우정사업정보센터 회신자료, AH증권 회신자료, V증권 회신자료, AD은행 회신자료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2021고단8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입출금내역 1. 대화내역 [2022고단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I, AS, AT, AU, O, E, AV, J, N, D, AW의 각 진정서 내지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서 1. 각 대화내역, 페이스북메신저대화내역, 페이스북 게시글 및 대화내역, 게시글캡처, 수취계좌(IBK기업은행) 거래내역 및 계좌개설관련 자료, 수취계좌(AH) 거래내역 및 계좌개설관련 자료, 각 수취계좌(AG조합) 거래내역, 수취계좌(AH) 거래내역, 수취계좌(AX조합) 거래내역, 수취계좌(V) 거래내역, 수취계좌(AH) 거래내역 및 개설정보, 수취계좌(IBK기업은행) 거래내역 및 개설정보, 수취계좌(AH뱅크) 개설정보, 수취계좌(우체국) 거래내역, 수취계좌(AH) 거래내역, 피고인 계좌사용내역 1. 사업자등록증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진행 중 사건 공소장 첨부 등 보고), 범죄경력조회(A)(2022고단30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92, 93, 9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2, 3, 4, 5 죄 및 제6 죄의 별지4 범죄일람표 중 연번 제1 내지 11번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 신청인 M, H J: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나. 배상 신청인 O: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인터넷 물품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는바, 판매자의 무책임으로 인한 피해는 거래 전반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여 다수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인터넷 물품거래를 위축시키고 안전거래를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 물품거래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판시 확정판결 전 범행의 경우 피해자 수가 37명, 피해금액이 합계 약 1,420만 원에 이르고, 확정판결 후 범행도 피해금액 합계가 약 270만 원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던 점, 이 사건의 앞선 범행 및 별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는 와중에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중 일부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