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86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피해자 C(39세)과 2019. 9.경부터 내연관계였던 자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9. 10.경부터 연인관계인 자들이다. 1. 피고인 B의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병원장으로서 유부남이고 자신과 내연관계로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어 왔던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20. 10. 27.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오빠 엄마랑 언니랑 사촌오빠가 다 알았어나 어떻게 말해야 되지 좀 도와줘봐ㅜ’, ‘예전에 일했던 걸 걸려서 지금 만나는 사람 계속 캐려구한다ㅜ 근데 전에 오빠얘기 살짝 했었거든’, ‘오빠 혹시 엄마랑 통화 한번만 해줄 수 있어? 그럼 될 거 같아’, ‘오빠한테는 나랑 자는 돈이 아무 것도 아닐 수 있지만 나는 내 몸 팔아 받은 약속이잖아 그걸 알기나 해’, ‘오빠가 오천 얘기했었잖아 ', ‘그래서 그거 듣고 가족들한테 나는 다 말해놓은 상태였는데 왜케 힘든 나를 바보 만드는 거야’, ‘너무 급해서ㅜㅜ 오빠랑 언니는 오빠에 대해 거의 다 알아서 일 커질까 무서워’, ‘내가 엄마, 언니, 사촌오빠에게 빌린 돈이 있고 카드 값도 나갈 게 있어. 이번에 부산 갔을 때 오빠가 말한 게 있어서 내가 가족들에게 갚을 수 있겠다 확실히 말해놓은 상황이었어 아무리 가족이라도 돈이 급한 건 어쩔 수 없는 건가봐 많이 불편을 표현하네ㅜ 특히 엄마랑 오빠가 많이 캐묻는 상황이야 정말 집 나가고 싶다ㅜㅜ’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 40,000,000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8.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다음 날 20,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갈 피고인 B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40,000,000원을 송금받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추가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전화번호,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사이의 관계, 음주운전 등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고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을 캡처하여 이를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피고인 A은 2020. 11. 3.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나는 피고인 B의 남자 친구이고, 피해자가 피고인 B를 만날 때부터 피해자를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그때부터 다음 날까지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진짜 지금 씨발 좆나 돌아버릴 것 같으니까. 너희 둘이 뒹군 거 생각하면 니 지금 살고 있는 행복 따위 봐줄 여유도 없는 상황이니’, ‘니가 생각해도 너 와이프도 알고 똑같은 기분 느껴야 하는게 맞는 거 아닌가?’, ‘니 와이프 회사로 내가 내일 찾아가던 바로 전화 넣을 테니까’, ‘제가 좀 미쳤거든요. 한 번 한다 마음 먹으면 꼭 보여준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협박입니다. 톡 캡처 내용 녹음 전부 각 병원에 전달하겠습니다. 당연히 와이프에게는 더 큰 걸 드릴 생각이고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 27,000,000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4. 2,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고, 다음 날 25,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2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11. 18.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B 주변에 마약하는 애들이 2명 있는데 그 애들이 당신을 협박하려고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일만 사용하겠으니 3,000,000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2020. 11. 20.경부터 2020. 11. 23.경까지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너 10시까지 돈 안 보내면 애들은 병원 보내고 니 와이프는 내가 전화한다. 씹 새야. 답해라. 지금 가서 다 부숴버리기 전에’, ‘너도 어린 년이랑 놀아난 대가를 돈으로만 갚지 말고 이혼해. 그리고 니 가족들 다 알아라’, ‘와이프분 전화 문자 폭탄 한번 받아보세요’, ‘F 의대 동창동문들이 다 알게 생겼는데요’, ‘인스타 각 병원 홈피에 도배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톡 내용 전화 녹음 그리고 저한테 보낸 돈 내역까지 전부 있는 그대로 게시하겠습니다’, ‘돈은 내일 오전 중에 입금해 주세요. 죄송하게도 그렇게 못해 주시면 저는 그냥 제 생각대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5천 입금해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0. 11. 23. 23:30경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마약을 하는 친구 2명에 대한 인적 사항, 현장에서 찍은 사진 등을 모두 갖고 있고, 이들이 계속 당신을 협박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3,000,000원을 송금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송금을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대마를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G호텔 객실에서 피고인 B가 2019. 9.경 H으로부터 수수한 불상량의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끼워 상호 번갈아 가면서 2회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 하순경 서울 강남구 I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 A은 엑스터시 2정 반을, 피고인 B는 엑스터시 1정 반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J 호텔 객실에서 엑스터시 2정을 각자 1정씩 나누어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 초순경 서울 마포구 Q역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라 3층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로 된 파이프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이 때 발생한 증기를 번갈아 입으로 들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중순경, 같은 달 하순경, 같은 해 4. 초순경, 같은 달 중순경, 같은 달 하순경 등 총 6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5.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K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로 된 파이프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이 때 발생한 증기를 번갈아 입으로 들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 A은 2020. 5. 하순경 위 K 호텔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g을 각각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그 중 1개의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나머지 1개의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려고 하였으나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여 피고인 A이 바로 주사기 바늘을 빼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라 앞 놀이터에서 L에게 현금 300,000원을 건네주고 L으로부터 합성대마 약 0.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불상지에서 M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0.5g을 500,000원에 구입하겠다고 말한 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로 B를 보내 M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가져오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N 사거리에 정차한 피고인의 벤츠 S500 승용차 안에서 O에게 현금 500,000원을 건네주고 O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6.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9. 12. 28.경 불상지에서 L에게 600,000원을 L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L으로부터 엑스터시 4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3.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L의 집 앞에서 L에게 현금 1,000,000원을 건네주고 불상량의 액상 대마 카트리지 2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31.경 불상지에서 L에게 300,000원을 L 명의의 위 D 계좌로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L으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2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L의 지시를 받고 찾아 온 M에게 현금 300,000원을 건네주고, M으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증 사진, 문자메시지 속기록, 카카오톡 대화 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B, L), 마약판매, 투약자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B-L), 녹취속기록, 계좌내역 등, 감정회신(주사기), 감정서, 수사보고(B의 D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엑스터시 투약의 점, 필로폰 투약 및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0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엑스터시 매매 및 투약의 점,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의 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의 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추징금 1,300,000원[= 판시 제4의 가죄의 대마 흡연분 100,000원 + 판시 제4의 나, 다죄의 엑스터시 투약분 200,000원 + 판시 제5의 나, 다죄의 필로폰 매수대금 1,000,000원] 피고인 B : 추징금 3,100,000원[= 판시 제4의 가죄의 대마 흡연분 100,000원 + 판시 제4의 라, 마죄의 필로폰 투약분 및 판시 제4의 바죄의 필로폰 투약미수분 800,000원 + 판시 제6의 가, 다, 라죄의 엑스터시 매수대금 1,200,000원 + 판시 제6의 나죄의 대마 매수대금 1,0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20. 10. 27. 21:25경 피해자에게 ‘내가 엄마, 언니, 사촌오빠에게 빌린 돈이 있고 카드 값도 나갈 게 있어. 이번에 부산 갔을 때 오빠가 말한 게 있어서 내가 가족들에게 갚을 수 있겠다 확실히 말해놓은 상황이었어 아무리 가족이라도 돈이 급한 건 어쩔 수 없는 건가봐 많이 불편을 표현하네ㅜ 특히 엄마랑 오빠가 많이 캐묻는 상황이야 정말 집 나가고 싶다ㅜㅜ’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이하 ‘제1 메시지’라 한다)를 보낸 사실, 피해자가 2020. 10. 27. 22:08 피고인 B에게 ‘텔레’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오빠 엄마랑 언니랑 사촌오빠가 다 알았어 나 어떻게 말해야 되지 좀 도와줘봐ㅜ’, ‘예전에 일했던 걸 걸려서 지금 만나는 사람 계속 캐려구한다ㅜ 근데 전에 오빠얘기 살짝 했었거든’, ‘오빠 혹시 엄마랑 통화 한번만 해줄 수 있어? 그럼 될 거 같아’, ‘오빠한테는 나랑 자는 돈이 아무 것도 아닐 수 있지만 나는 내 몸 팔아 받은 약속이잖아 그걸 알기나 해’, ‘오빠가 오천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그거 듣고 가족들한테 나는 다 말해놓은 상태였는데 왜케 힘든나를 바보 만드는 거야’, ‘너무 급해서ㅜㅜ 오빠랑 언니는 오빠에 대해 거의 다 알아서일 커질까 무서워’라는 텔레그램 메시지(이하 ‘제2 메시지’라 한다)를 보낸 사실,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 B의 명의 계좌로 2020. 10. 28. 20:29경 20,000,000원, 2020. 10. 29. 11:51경 2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에 있어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는 2019. 8.경 성매매를 통하여 11살 연상의 유부남인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19. 10.경까지 수차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그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후에는 상호 교류가 없다가 2020. 9. 9.경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게 됨을 기화로 그때부터 2020. 10. 27.경 이전까지 함께 성관계를 하고 여행을 가는 등의 관계를 지속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갈 범행 이전에 피해자가 유부남이고 유명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사정, 피해자의 학력, 피해자 처의 직장 및 직위 등을 비롯한 피해자 및 그 처의 신상정보를 비교적 상세하게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 B가 이러한 정보를 인지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제1, 2 메시지는 피고인 B의 가족들이 위 항 기재 관계를 개략적으로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50,000,000원을 보내지 않을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20대 중반의 딸이 유부남과 성매매를 하면서 교제하였다는 사실을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이 알게 되었을 경우 상대 남성에게 거센 항의를 할 가능성이 큰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위 메시지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만약 금전 지급요구에 응하지 않아 피고인 B의 가족들이 자신의 신상정보를 알게 될 경우 자칫 이들이 병원이나 처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며 항의하는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는 위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실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1, 2 메시지를 받은 이후의 심경에 관하여 피고인 B의 가족들이 위 관계를 알면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그러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피고인 B의 요구대로 돈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제1, 2 메시지의 내용과 달리, 그 당시 피고인 B는 가족들 내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상환을 독촉받은 사실이 없었고 그의 가족들이 위 항 기재 관계를 알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 B는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위 메시지들을 전송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초 피고인 B는 성매매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20. 9. 9.경 이후에도 암묵적으로 화대 지급을 전제로 한 만남을 지속해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20. 9. 9.경부터 이 사건 공갈 범행 이전까지 이들 사이에 구체적인 화대 액수 및 그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확정적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피고인 B가 제1, 2 메시지를 통해 요구한 바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B는 주식투자금 내지 그 수익금, 또는 호텔투숙비 등에 대한 상환금의 명목으로 피해자가 자신에게 50,000,000원을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그러한 약정이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약정이 법률상 유효하게 체결되었더라도 앞서 살핀 제1, 2 메시지의 전송 경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돈의 송금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의 수령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6월∼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B와 성매매를 하는 등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또한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돈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수령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피고인들의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수차례에 걸쳐 대마, 엑스터시, 필로폰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투약하고 이를 매수하였는바,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는 판시 제1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제1죄 및 제2죄의 경우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 다른 마약사범의 인적사항을 진술하는 등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피해자 C(39세)과 2019. 9.경부터 내연관계였던 자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9. 10.경부터 연인관계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병원장으로서 유부남이고 자신과 내연관계로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어 왔던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20. 10. 27.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오빠 엄마랑 언니랑 사촌오빠가 다 알았어나 어떻게 말해야 되지 좀 도와줘봐ㅜ’, ‘예전에 일했던 걸 걸려서 지금 만나는 사람 계속 캐려구한다ㅜ 근데 전에 오빠얘기 살짝 했었거든’, ‘오빠 혹시 엄마랑 통화 한번만 해줄 수 있어? 그럼 될 거 같아’, ‘오빠한테는 나랑 자는 돈이 아무 것도 아닐 수 있지만 나는 내 몸 팔아 받은 약속이잖아 그걸 알기나 해’, ‘오빠가 오천 얘기했었잖아 ', ‘그래서 그거 듣고 가족들한테 나는 다 말해놓은 상태였는데 왜케 힘든 나를 바보 만드는 거야’, ‘너무 급해서ㅜㅜ 오빠랑 언니는 오빠에 대해 거의 다 알아서 일 커질까 무서워’, ‘내가 엄마, 언니, 사촌오빠에게 빌린 돈이 있고 카드 값도 나갈 게 있어. 이번에 부산 갔을 때 오빠가 말한 게 있어서 내가 가족들에게 갚을 수 있겠다 확실히 말해놓은 상황이었어 아무리 가족이라도 돈이 급한 건 어쩔 수 없는 건가봐 많이 불편을 표현하네ㅜ 특히 엄마랑 오빠가 많이 캐묻는 상황이야 정말 집 나가고 싶다ㅜㅜ’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7.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10. 27. 20:07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B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B가 2020. 10. 27. 21:25경 피해자에게 제1 메시지를 보낸 사실, 그 후 피해자가 2020. 10. 27. 22:08 피고인 B에게 ‘텔레’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이후에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제2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10,000,000원의 송금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악의 고지로 기재된 제1, 2 메시지 전송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위 돈의 송금 이전인 2020. 10. 27. 18:45경 ‘아이고ㅋㅋ’, 같은 날 18:46경 ‘일단’, ‘천보낸다?’, 같은 날 18:55경 ‘진작좀말하지 급하게시리ㅋ’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송금 직후인 같은 날 20:09경 ‘입금됐데’, ‘사고뭉치자식’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러한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 피해자가 의사결정 내지 의사실행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 놓여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2020. 10. 27. 17:20경 이전의 불상시점에 피해자에게 카드대금 등의 명목으로 10,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20. 10. 27. 20:07경 위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전에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제1, 2 메시지 전송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위 10,000,000원의 송금과정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겁에 질린 상태에서 위 돈을 송금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