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피고인 B은 2020. 10.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4. 29. 확정되었다. 2019고단2925: 피고인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D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총괄적으로 ‘E’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각각 위 ‘E’의 총괄이사와 전무이사로서 근무하면서, 매수인 유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부동산강제경매를 통하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F 답 136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해 최고가 매수신고를 하고 보증금 3,124만 원은 납부하였으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급기한인 2018. 8. 17.까지 매각대금 2억 6,055만 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이를 마련할 재원은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분씩을 매수할 다수의 매수인들을 유치해 매각대금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그 무렵 초기 투자자금이 거의 소진되어 월 1억 2,000만 원 상당의 운영경비를 부담할 능력도 없는 상황에 이르자, 매매대금만 지급하면 그 즉시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처럼 매수인들을 속여 그들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급한 대로 ‘E’의 운영자금으로 우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8. 7. 3.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3㎡를 1,259만 원에 매도하겠다. 2018. 8. 13.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즉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위와 같이 직원 급여 및 사무실 임대료 등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당시 매수인 유치 작업도 지지부진하여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제대로 마련하기 어려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취득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8. 7. 3. 300만 원, 2018. 7. 12. 70만 원, 2018. 8. 3. 200만 원, 2018. 8. 13. 689만 원을 각각 ‘E’ 명의 H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25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8. 7. 초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3㎡를 1,259만 원에 매도하겠다.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2018. 8. 28.까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8. 7. 13. 500만 원, 2018. 7. 27. 759만 원을 각각 ‘E’ 명의 H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259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8. 8. 1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3㎡를 1,259만 원에 매도하겠다.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즉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8. 8. 17. 870만 원을 ‘E’ 명의 H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272: 피고인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D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총괄적으로 ‘E’를 운영하면서 주로 경매입찰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각각 위 ‘E’의 총괄이사와 전무이사로서 근무하면서, 매수인 유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동산강제경매를 통하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F 답 1362㎡ 토지에 대해 최고가 매수신고를 하고 보증금 3,124만 원은 납부하였으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급기한인 2018. 8. 17.까지 매각대금 2억 6,055만 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이를 마련할 재원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분양계약을 하고 그 대금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7. 13.경 ‘E’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 K에게 “고양시 덕양구 F 토지를 사두면 많이 오를 것이다. 회사에서 이 토지를 경매 낙찰받아 분할하여 분양하고 있으니 구매를 하라.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직원 급여 및 사무실 임대료 등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매수인 유치 작업도 지지부진하여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제대로 마련하기 어려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취득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8. 8. 13. 5천만 원을 교부받고, 2018. 9. 4. 이 사건 토지 5평을 추가로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8. 9. 4. 100만 원, 2018. 9. 11.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910: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7.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부동산 강제경매를 통하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F 답 1,362㎡토지에 대해 최고가 매수신고를 하고 보증금 3,124만 원은 납부하고, 잔금을 마련할 능력은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분양계약을 하고 그 대금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7.경 서울 강남구 D, 5층에 있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직원 C을 통해 피해자 L에게 ‘경기 고양시 덕양구 F 토지를 경매 낙찰받아 분양하고 있으니 구매를 하라.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이전에 다른 매수인들로부터 위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받아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회사운영경비로 사용하는 등 위 부동산 잔금 2억 2,951만 원을 납부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그 매매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7.경 위 토지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8. 8. 24. 잔금 명목으로 4,936만 원 등 총 5,436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25: 피고인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J의 각 진 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I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각 매매계약서, 본인금융거래, 예금거내내역서, 확인증 등 1. 각 수사보고 1. 최고가 매수인증명신청, 영수증, 대금지급기한통지서 2020고단3272: 피고인들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O의 각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증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매각 보증금액 납부 영수증, 대금지급기한 통지서, E H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 2020고단5910: 피고인 A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L의 진술기재 1.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 각 입금확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1. E은행거래내역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 검사 제출 2022. 5. 27.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피고인1의 단독범행은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함이 없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거액인 점 등과 아래 각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 2012년 실형전과는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 피고인 B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대담하게도 재범한 점, 동종 범죄로 2차례 집행유예로 선처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과거와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 C :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대담하게도 재범한 점, 과거와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전력도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