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C'에서 전화데이트 방송을 하다가 피해자 D(가명, 여, 9세)이 댓글을 작성한 것을 보고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의 나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남자친구로 생각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쉽게 응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만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9. 06:49경 김제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가슴이랑보지찍어서보여죠."라는 G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9. 09: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8. 2. 20. 15:20경부터 2018. 2. 21. 04:40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H모텔 I호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3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호실 내 화장실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를 씻겨주던 중 피해자가 그곳 욕조를 잡고 몸을 숙이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 선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뒤에 서서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침대에 누워 피해자가 가까이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사정할 때까지 빨아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2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0. 16:00경부터 2018. 2. 21. 04:40경까지 사이에 제2항 기재의 장소에서, D이 보호자로부터 이탈해 보호자와 약속한 시간에 귀가하지 않았고, D의 보호자와 경찰관이 D의 소재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장소에 찾아와 D의 소재를 묻는 경찰관에게 "밤 12시경 나갔다, 지금 혼자 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약 13시간에 걸쳐 D과 함께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D을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자필 진술서 1. CD(피해자 진술녹화), 속기록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발견 당시 상황, 피해자 구두 진술, 피의자, 피해자 임의제출한 휴대폰에서 발췌한 사진 및 동영상 캡처사진) 1. 피해자 발견 현장사진 1. G 대화내용, 휴대폰 G 대화 캡처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9세에 불과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가학적이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십 회 보내어 피해자를 성적 학대하였으며,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자에게 돌려보내지 않은 채 보호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 중에 있음에도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중임에도 단기간에 재범하였으며, 지지환경이 미흡하고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