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9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E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E은 친구 사이로 2019. 11.경 도박 등으로 인해 피고인 및 E의 각각의 채무가 수 천만 원에 이르게 되자 인터넷을 통해 타인 명의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구입한 후 새로운 신용카드 발급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용카드 설계사’를 사칭하여 연락한 후 ‘좋은 조건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데 기존 신용카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고 그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예금을 인출하거나 현금서비스 등 대출을 받아 인출하기로 하고, E은 대포폰 구입 및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E은 2020. 5.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F’의 ‘G' 게시판에 접속하여 ’H카드 설계사를 찾는다.‘는 피해자 B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하여 I카드 J 팀장을 사칭하며 “K카드 L 카드를 발급받아 주겠다. 기존에 이용하던 I카드 등을 나에게 맡겨 초기화시키면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으니 나에게 카드를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E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으려는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 및 E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 명의 I카드 1장, K카드 1장, N카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6.경부터 2020.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합계 32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2.경 E으로부터 위 B의 I카드 등을 건네받고, 같은 날 서울 중구 O에 있는 N은행 명동지점에서 위 B의 I카드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카드 대출을 신청하여 승인된 카드 대출금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결국 피고인 및 E은 공모하여, 피해자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6,000,000원을 절취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6.경부터 2020.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69,270,000원을 절취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20. 5. 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P’에 접속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가방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1 연번 5와 같이 편취한 Q 명의 K카드의 정보를 입력하여 물품대금 결제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P’ 운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서울 중랑구 R에서 시가 3,19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명품 판매 사이트인 ‘S’에 접속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가방 2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1 연번 11과 같이 편취한 T 명의 N카드의 정보를 입력하여 물품대금 결제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S’ 운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시가 4,098,000원 상당의 샤넬 크로스백 1개, 시가 1,598,000원 상당의 샤넬 파우치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분리 전 공동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B, T, U, V, W, X, Q, Y, D, Z, C,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2, 7, 65, 75, 79, 86, 91, 97) 각 카드 금융거래자료(순번 3 내지 6), 거래내역서(순번 45), F G 검색자료(순번 46), ATM 출금내역(순번 47), 이메일 및 N은행 거래내역(순번 49), U 제출자료(순번 67), V 제출자료(순번 72),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사진(순번 73), 카드론 상환스케줄, 카드내역거래(순번 81), 금융잔액확인서(순번 82), 대출내역(순번 87), 거래내역, 거래확인서 등(순번 90), 각 문자메시지 사진(순번 98, 115), 각 개인매출 거래확인서(순번 101, 103), 거래내역조회(순번 102), 거래내역서(순번 104), 메모 및 대출내역 등 자료(순번 114), 사용내역서(순번 121), 채팅내역(순번 122), 선결제 금액안내, 대출이용내역, 개인매출거래확인서 등(순번 126) 1. 각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각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기각)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2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크며,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점, 재판 계속 중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후 2차례에 걸쳐 회사에 취업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자 하였으나, 과거 전과가 알려지면서 2번이나 사직권고를 받아 실직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도박에 빠지게 되었으며, 결국 그 도박 빚을 갚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체포된 후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며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모두 순순히 자백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 밖에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