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87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울산광역시 동구 C아파트 807호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아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내가 그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할 것이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당신한테도 이자를 지급할 것이다. 내가 위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배 1척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가 위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예금계좌로 같은 달 16.경 1,500만 원, 같은 달 19.경 700만 원, 같은 해 6. 30.경 180만 원, D 명의로 된 농협 예금계좌로 200만원, E 명의로 된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위 피해자의 집에서 같은 해 4. 17. 경 200만 원, 같은 해 7. 14. 경 46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44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위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아버지 또한 위 차용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당신 명의로 할부 대출을 받아 그랜저 승용차 1대를 구입하여 주면 그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달 중순경 울산 동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인감도장 및 서류들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현대자동차 달동지점 직원을 통해서 우리파이낸셜주식회사와 할부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6. 경 위 우리파이낸셜로부터 2,860만 원을 할부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위 할부 대출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7. 22.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놀이를 하여 그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위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0. 11.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출을 받는 데 보증을 서 주면 그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F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위 대출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2. 22.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출을 받는 데 보증을 서 주면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도록 하고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위 대출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울산광역시 동구 I에 있는 'J' 다방에서 피해자 H에게 "나한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20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1. 1. 31.경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400만 원, 같은 달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예금계좌로 같은 달 7.경 400만 원, 같은 달 14.경 300만 원, 같은 달 17.경 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위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 상당함에도 제대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 금액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02:00경 위 택시를 운행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752-7도로를 이수역 방향에서 이수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 차로를 침범하여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피해 승용차 운전자인 위 C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각각 약 2주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약 918,0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택시공제에 가입됨, 진지한 반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20. 01:30경 부천시 오정구 C 근처 상호불상 마트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스마트폰을 옆에 놓아둔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일행인 E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지나가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1 스마트폰을 손으로 집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 불상경 부천시 오정구 F 근처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경품 게임기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위 E은 위 게임기를 발로 차서 경품 배출구에 경품을 떨어지게 한 다음, 손과 꼬챙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소유인 시가 미상의 남성용 벨트, 무선 조작 장난감 보트, 원격조종기 각 1점을 꺼내어갔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부천시 오정구 G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B의 경품 게임기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위 E은 피고인이 집에서 가지고 온 망치로 위 게임기의 유리를 깨뜨린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면도기, 이어폰, USB 허브, 무선 조작 장난감 헬기 각 1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 E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증 제2호 내지 제9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고, 피해자 D, B와 합의된 점 등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D, B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부동산 'C' 업주에게 토지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잠시 생활하였을 뿐, 위 부동산을 직접 운영하지 않았고, 투자할만한 토지를 알지도 못했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토지를 매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피해자에게 "내가 경기도 이천에서 부동산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언제 한번 들러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 2013. 4. 14. 경 위 부동산을 찾아온 그녀에게 "투자할만한 좋은 땅이 있는데, 평당 90,000원에 매입하여 150,000원에 팔기로 되어 있다. 그러니 투자를 하면 4월 말경에 매입하여 5. 28.경에 팔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수금 명목으로 2013. 4. 15. 17,800,000원, 2013. 4. 16. 3,000,000원, 2013. 4. 19. 1,375,100원, 2013. 4. 22. 1,800,000원, 2013. 4. 25. 20,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3,975,1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 대상되지 아니한다. 판시 확정된 범죄와 같이 재판받을 경우의 형을 고려하고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02:25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 주점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32세)와 마주친 후 피해자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금일시적 화를 참지 못한 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성향 및 전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두루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2. 7.31.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2.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3. 12:25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12동상 10실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C로부터 자리를 옮겨서 앉으라는 말을 듣고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 욕설을 듣고 순간 격분하여, 피고인의 의류대에서 볼펜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힘껏 찔러 볼펜심이 박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동종 누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PASS· I유리한 양형사유 : 피해자가 일부 원인을 제공한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 불리한 양형사유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수형중의 범행으로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PETE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8.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해 9.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울산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 중 2010. 6.30. 가석방되어 그해 8. 11.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고, 2011. 5.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19.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벌금 전과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12: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사실은 인터넷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한회사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에서 지원 · 제공하는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월드 오브 워 크래프트'(www.worldofwarcraft.co.kr)에 접속하여 위 게임사용자들이 볼 수 있는 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허위 광고를 게재한 후 광고를 보고 대화를 걸어온 피해자 에게 '게임 머니 80만 골드를 4만 원에 팔려고 하는데, 먼저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곧바로 게임 머니를 건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게임 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4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227명으로부터 각 게임 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및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78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거래내역자료, 폐쇄회로 화면 발췌 출력물, 입금확인증, 대화 메시지 화면 발췌 출력물,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접속 IP 가입자 통신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동종 집행유예(실효) 및 누범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01 일반 사기. 1.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 1년N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소액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생활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의 참작할 정상이 있다. 그러나, 판지 전과 등 동종 전과 5회이고, 판시 전과의 경우 동종 수법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같은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출소 직후 재범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인 점으로 볼 때 범행의 습벽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전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B의 양해 하에 피해자의 집에서 살았으나 2020. 3.경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는 것을 거부하는데도 계속 만나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7. 1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에 이르러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뒤 창문 앞에 서서 피해자의 주거 안쪽에서 나는 소리를 엿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뒤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8년에는 감금,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고, 퇴거불응,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와 연장선상에 있는 이 사건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는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약속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자체가 중한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일련의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3. 12. 17. 18:00경 강원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강원 지역본부 근처 골목에서 속옷 차림의 여자사진과 함께 '당신을 위한, 당신에 의한 당신의 초이스, 환상적인 그녀와의 만남!', '당신을 위한 무한의 즐거움! 여기 초이스의 그녀와 함께 만끽하십시오, B'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명함형 광고 전단지(세로 10cm, 가로 4.5cm)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유리 틈에 꽂아두었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8. 19:20경 강원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모텔 골목에서 위와 같은 명함형 전단지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유리 틈에 꽂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성매매를 권유 또는 유인하는 내용의 명함형 전단지 약 520장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배포하여 이를 광고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 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위 전단지 520장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성매매 광고의 점, 포괄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종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외에 2차례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한편, 광고 전단지의 몰수에 관하여는 압수물총목록 외에 압수조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압수물의 소유관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몰수는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청소년 출입금지시간인 09:00부터 22:00까지 이외에는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3. 5. 24. 23:40경 위 PC방에 청소년인 F(16세)를 출입시켜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을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7조,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0. 01:05경 원주시 C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2012. 12, 18.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2. 27.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피할 수가 없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7. 28.02:20경 밀양시 E 밑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53세)가 함께 있던 일행이 모두 돌아가고 난 후에도, 술을 더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한 후 자신에게 달려들자, 전화로 피고인 C와 피고인 B을 위 노점으로 불러냈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있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무보트용 노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온 몸을 수십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대퇴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각 수사업무 관련자료 송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F와 목격자 G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 등의 112 신고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죄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202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4. 11. 04:40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금은방에 이르러 출입문을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귀금속을 훔쳐 나오려고 출입문을 향하여 벽돌 2개를 던졌으나 출입문의 유리가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강도 피고인은 2014. 4. 17. 12:25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0세) 운영의 H슈퍼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로 힘껏 밀어 넘어뜨린 후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D 이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강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액 상당을 변제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특수절도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판시 제2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6개월간 직업을 구하지 못하여 생활비가 부족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특수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강도 범행의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6개월 이상)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2011.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4. 27. 06:40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센트럴파크 아파트 3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경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피부샵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46세)에게 "운영하고 있는 상가를 매입하려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 2,000만 원을 차용해 달라. 월 10%의 이자를 계산하여 한 달 뒤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부샵을 운영하면서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카드빚과 손님이나 지인으로부터의 차용금 및 금융기관 대출금 등 합계 약 1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카드빚과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로 2,000만 원을 송 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0.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합계 1억 8,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초범, 피해 회복,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제천시 중앙로2가에 있는 비 턴(B Turn) 주점 앞 교차로를 터미널 쪽에서 유유예식장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자동차를 일시정지하고 좌우를 살핀뒤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좌우도 잘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여성도서관 쪽에서 의림초등학교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제천 서울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2014. 6. 5. 13:10경 중증뇌부종에 의한 뇌연수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설명,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09년에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8

범죄사실 [2014고단248]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6. 23:00경 대전 중구 D 소재 'E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만취상태로 서 있던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그가 입고 있던 시가 18만원 상당의 폴햄 패딩 점퍼를 위로 잡아당겨 벗겨 가 피해자 소유의 위 패딩 점퍼와 그 안에 든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F) 1장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위 신용카드를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2013. 12. 17. 04:26경 대전 동구 G 소재 'H 노래클럽'에서 위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위 업주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455,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7. 01:46경부터 같은 날 08: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1,455,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7. 04:26경 위 'H 노래클럽'에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위와 같이 45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7. 01:46경부터 같은 날 08: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1, 9, 13 제외)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1,442,2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380] 피고인은 2013. 12. 17. 08:4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J'에서, 종업원 K에게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구두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카드 결제가 되지 않자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구두 1켤레를 신은 채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868] 피고인은 2014. 2. 27. 18:00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위에 올려 놓은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시가 90만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256]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8. 08:00경 대전 대덕구 에서 피해자 P(50세)가 운영하는 'Q'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길에 놓여있던 벽돌(20cm×10cm×8cm)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0번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 11, 10:30경 대전 대덕구 석봉로 38번길에 있는 대덕구보건소 앞에서, 위 P의 처인 피해자 R(여, 43세)에게 길에 놓여있던 돌을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매출전표 등 1. 수사보고(카드전표 서명여부 확인) [2014고단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2014고단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2014고단12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은 절취품 패딩 점퍼 180,000원과 신용카드사용액 1,455,900원 등 1,700,000원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C에 대한 피고인의 절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절 취액 부분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나, 신용카드사용액 등 나머지 부분은C이 사기의 피해자 신용카드의 가맹점주가 아니고,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 동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M)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외에, 2009. 7.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22:4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지하54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곰달래로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I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시행사 대표로서 한창 사업 추진 중에 있어 조합원 및 관계자들을 위해서도 위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8. 00:33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힘찬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도동 9 이안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20:00경 서울 영등포구 C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8세)가 피고인의 불법체류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계속 시비를 걸자이에 화가 나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0. 23:45경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공지천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호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5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