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5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또는 단독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경 대전 서구 C빌딩 8층 B 주식회사 본점에서 동 회사 임원 D, E 등과 임원회의 중 편백나무 등을 원료로 하는 좌훈제를 주문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결정한 후 영업관리팀 차장 F으로 하여금 제조업체를 물색하는 등 그 실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F은 'G'라는 좌훈제를 제조판매하던 H(주) 대표 I에게 'G'의 원료에 편백나무를 추가한 좌훈제를 제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제조단가 등을 확인한 후 피고인 등 B 주식회사 임원들의 승인을 받아 H(주)에 'J'라는 이름을 붙여 개당 750원에 좌훈제를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제조의뢰하여 2011. 11.경 20,000개, 2012. 3. 15. 20,000개 등 총 40,000개를 3,300만 원(공급가액 3,000만 원 + 부가가치세 300만 원)에 공급받아 B 주식회사의 대전 소재 본점과 일산, 순천 소재 지점 등에서 판매하게 되었다. 그러나, H(주)이 제조판매하던 좌훈제 'G'는 특허권자인 피해자 K가 L 'M'이라는 명칭으로 N로 특허등록한 제품과 유사한 제품으로서 2012. 9. 6. 특허법원 2012허5936호 권리범위확인소송에서 'G'는 K가 특허등록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여 K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 선고 후 F은 I으로부터 'G'가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으니 'G'와 유사하게 제조된 'J'의 판매를 중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피고인과 F은 2012. 11. 28. 피해자로부터 "B 주식회사가 대리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J'가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그 침해를 중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고장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받게 되자 그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 중 I이 2012. 10. 18. 대전지방법원 2012노1350호 특허법위반 등 피고사건에서 특허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2. 12. 14. 'J'가 피해자의 특허권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피해자에게 보내고 'J'를 계속해서 판매하자 피해자로부터 2013. 5. 1. 특허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3년 초 무렵에는 제조회사가 동일하고 제조방법이나 외관상 'G'와 별 차이가 없는 'J'가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서도 'J'의 판매를 중지하지 아니한 채 2013. 4. 18. 대전 소재 B 주식회사 본점에서 K에게 'J' 6개를 3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말경까지 B 주식회사 본점 및 지점에서 개수 불상의 'J'를 개당 5,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위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J' 제품이 K의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함)을 침해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특허침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J' 제품의 구성요소가 제대로 특정되지 않아 'J'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특허침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특허권침해에 있어서 침해의 대상인 특허권은 추상적 권리이므로, 해당 기술이나 특허 법리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확정하고 나아가 자신의 행위가 특허권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그러한 판단에 있어서 비전문가가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같이 중립적 전문기관의 판단을 신뢰한 경우에는 특허권침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그와 같은 판단이 법원의 종국적 판단과결론이 다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회사(B)가 H에 의뢰하여 'J' 제품을 납품받기 시작한 2011년 11~12월경에는, 이 사건 특허권자인 K가 H을 상대로 제기한 적극적 권리확인심판청구를 기각하는 특허심판원의 심결(특허심판원 2011. 4. 22.자 2010당2930 심결)이 난 상태였다(이 심결에 대하여 K가 특허법원 2011허4950호로 심결취소청구를 했으나 2012. 1. 13. 청구기각 판결이 났고, 이 판결을 파기하는 대법원 2012후443 판결이 선고된 것은 2012. 6. 14.로 B가 'J'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기 시작한 후이다). 따라서 B가 H에 'J' 제품의 제조를 의뢰하고 납품을 받아 판매하기 시작할 무렵에 해당 기술이나 특허 법리의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과 B 측(이하 '피고인측'이라 함)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침해의 경고를 받은 후에는 침해행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경고를 받은 후 변리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에 따라 행동한 경우에는 특허권자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는 점만으로 바로 특허권침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특허권침해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감추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을 제출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이 확정적이지 않거나 불명확한데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경우와 같이 그 고의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443 판결이 선고되고, H의 대표 I이 2012. 10. 18. 특허법위반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에 K는 2012. 11. 28. 피고인 측에 특허권침해중지 경고장을 보냈고, 이를 받아 본 피고인 측은 변리사 O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였으며, 변리사O는 'J'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다른 제조방법 및 성분을 채택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검토의견을 내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 측은 2012. 12. 14. K에게 'J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는 무관하게 다른 제조방법 및 성분을 채택하고 있다. 검토사항과 관련하여 협조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성실히 응할 것이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변리사 O에게 중요한 사항을 감추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을 제출했다는 등의 특허권침해의 고의를 추단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K가 앞서 본 답변서를 받은 후 2013. 5. 1. 피고인 측을 특허법위반으로 고소하기 전까지 피고인 측에 대하여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기술 검토와 관련한 협조 요청을 했다는 등으로 어떠한 반응을 보였다는 사정 역시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K의 경고장을 받고 변리사의 의견을 토대로 답변을 한 후 K의 반응이 없자 'J' 제품의 판매중지 조치 없이 판매를 계속한 행위에 있어서 피고인 측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〇 공소사실 기재에 따르면 B는 K로부터 특허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2013. 5. 1.후에도 2013년 9월 말경까지 'J' 제품의 판매를 계속하였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특허권침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에다가, 피고인 측은 H에 대하여 H이 제조·판매하던 'G'를 그대로 납품할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편백나무를 재료로 추가하고, 무연 및 무향으로 제조할 것'을 요구한 점, H의 대표인 I이 2012. 10. 18. 특허법위반죄로 법정구속이 된 후, I의 배우자인 P는 2013. 2. 25. K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받았고(특허심판원 2013. 6. 24.자 2013당444 심결), 이 심결에 대한 K의 심결취소청구가 기각되고(특허법원 2013. 11. 7. 선고 2013허5889 판결), 이 판결에 대한 K의 상고 역시 기각된 점(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후3012 판결), H의 대표인 I이 특허법위반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는 'G' 상품을 2004년 9월경부터 2008년 4월경까지 판매했다는 것으로 그 범행 시점이 H의 B에 대한 'J' 제품 납품으로부터 4년 넘게 앞선 시점이었으므로, 피고인 측으로서는 그보다 'J' 제품 납품 시점이 훨씬 가까운 앞서 본 P의 K에 대한 특허쟁송 결과를 보다 신뢰했을 가능성이 큰점(I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G'는 문제가 있어 제조를 중단했고 'J'를 납품할 때는 성능을 개선한 'Q' 제품을 제조·판매했다고 증언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측은 특허법원 2013. 11. 7. 선고 2013허5889 판결로 P가 K에 대하여 승소하자 2013. 12. 12. R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3당3256호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기도 한 점[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피고인 측 패소로 확정되었으나, 그 패소 이유는 피고인 측이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하지도 않는 확인대상발명이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지, 'J'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적극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다(특허법원 2014. 12. 5. 선고 2014허2474 판결 및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2849 판결 참조)]을 보태어 보면, K가 H과 B를 상대로 한 특허쟁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한 사실, I이 'G' 제품의 판매로 특허법위반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만으로 피고인 측이 K로부터 특허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후 2013년 9월 말경까지 'J'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J'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완비하고 있는지(나아가 구성요소 완비를 전제로 한 피고인 측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포함)는 별론으로 하고(이에 관한 판단자료가 부족함은 각주 1에서 밝힌 바와 같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특허침해에 관한 고의가 증명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