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695

범 죄 사 실 2021고단69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5. 30. 09:04경 B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가상화폐인 0.02336792BTC(비트코인)를 1회 거래용으로 생성한 지갑(C)으로 받고, B에게 필로폰 2g이 숨겨져 있는 수원시 D, 건물 옥상 에어컨 실외기 사진을 보내어, B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필로폰 2g을 찾아가게 하고, B의 E 계좌로 34만 원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1. 5. 30. 09:04경 B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0.02336792BTC를 1회 거래용으로 생성한 지갑(C)으로 받고, B에게 필로폰 2g이 숨겨져 있는 장소의 사진을 전송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함에 있어, 필로폰 매매 범죄의 발견 또는 필로폰 매매 수익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거나 이와 같은 불법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2021. 5. 30. 10:49경 믹싱(믹싱이란 보유하는 비트코인을 수개의 지갑으로 쪼개거나 합쳐 분산하고, 다른 지갑으로 믹싱 수수료를 제외한 비트코인을 돌려받아 비트코인 출처와 보유자의 정체성을 숨기는 행위임)업체가 지정한 지갑으로 위 비트코인을 보내어 믹싱업체로 하여금 위 비트코인을 피고인과 관계가 없는 지갑으로 분산하게 하고, 2021. 5. 30. 11:38경 믹싱업체로부터 피고인의 F 지갑(G)으로 믹싱 수수료를 제외한 0.02209BTC를 받아 H 계좌로 914,658원을 환전함으로써 불법수익등의 성질, 소재,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였다. 3.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1. 5. 30. 새벽경 B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여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원시 I, 건물 2층 전기배선함에 필로폰 4g을 숨겨놓은 뒤 그 장소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같은 날 07:00경 위 사진을 B에게 전송함으로써 같은 날 17:00경 B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7. 새벽경 송파구 J 오피스텔 K호에서, 필로폰 약 0.4g을 후리베이스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올라오는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7. 7. 19:19경 송파구 J 오피스텔 K호에서 L 대화명 ‘M’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얻은 필로폰 52.43g을 투명 봉지에 나누어 위 주거지 식탁 밑과 수납함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1고단928 1. 피고인은 2021. 5. 21.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퀵 기사를 통해 N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330만 원 이상을 건네받은 후, N에게 필로폰 30g이 숨겨진 서울 중구 명동 근처 시장에 있는 상가 건물 옥상 실외기 밑바닥 사진을 N에게 전송하고, N으로 하여금 같은 날 23:41경 위 장소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30g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2.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퀵 기사를 통해 N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2:29경 N에게 서울 송파구 O, 상가건물 1층 사진을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필로폰 10g이 숨겨진 장소 사진을 전송하고 N으로 하여금 그 무렵 전송된 사진 속 장소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10g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21고단113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1.경 L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g을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16:55경 가상화폐전송대행업체인 P에서 지정하는 Q 명의 계좌로 642,000원을 보내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내주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은닉된 필로폰 1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00:02경 서울 중랑구 S, T 앞 도로에서 면목역 방면에서 U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길가에 정차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연에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하차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V(남, 2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V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V의 동승자인 피해자 W(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전화(코인 거래내역 등) 촬영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필로폰에 대한 건)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L에서 확인한 필로폰 판매 등 정황증거)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감정 결과) 1. 수사보고(필로폰 매매대금 송금 흐름) 1. 가상화폐거래내역분석보고서 2021고단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2021고단1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범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매매,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불법수익 은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번의 마약 관련 범행을 저지르고 대포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제보가 마약사범 검거에 기여한 점,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보험으로 손해전보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