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74

범죄사실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7. 2.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6고단3674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명 'G'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6월 일자불상 새벽경 화성시 소재 H 앞 편의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안산 필로폰(약명 메트암페타민,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0.03g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 23:00경 인천 남동구 I 소재 J 모텔 앞 도로에서 K로부터 필로폰 3g을 60만 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경 서울 구로구 소재 L의 집에서, L으로부터 30만 원을 차용하면서 L에게 필로폰 3g을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중순 23:00경 인천 남동구 M 소재 N 앞 도로에서 O에게 필로폰 0.6g을 40만 원에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 23:00경 인천 남동구 P 오피스텔 1810호에서, O과 함께 소지하고 있던 불상양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흡연하여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0. 중순 18:00경 시흥시 Q시장 앞 도로에서 O에게 필로폰 0.7g을 40만 원에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10. 중순 인천 남동구 P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O에게 필로폰 0.4g을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10. 22.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O을 통하여 R에게 필로폰 0.7g을 45만 원에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10. 23. 저녁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도로에서, O을 통하여 S에게 필로폰 0.6g을 현금 40만 원에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6. 10. 29. 22:00경 인천 남동구 P 오피스텔 1810호에서, O과 함께 소지하고 있던 불상양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흡연하여 투약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6. 11. 초경 구리시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B에게 필로폰 1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6. 11. 12. 고양시 T시장 인근 U 모텔에서, V에게 필로폰 0.02g을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인천 남동구 P 오피스텔 1810호에서, W으로부터 필로폰 2g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6. 11. 20. 저녁경 구리시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B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종이에 싸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거. 피고인은 2016. 11. 25. 저녁경 구리시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B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종이에 싸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너. 피고인은 2016. 11. 25. 밤경 구리시 X 소재 Y식당 앞 도로에서 B를 통하여 Z에게 필로폰 1g을 40만 원에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더. 피고인은 2016. 11. 28. 14:00경 시흥시 AA에 있는 AB모텔 605호에서 B와 함께 소지하고 있던 불상양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흡연하여 투약하려 하였으나, 경찰에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러. 피고인은 2016. 11. 28. 14:00경 시흥시 AA에 있는 AB모텔 605호에서 필로폰 2.14g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여름 불상일 오후 경 남양주시 AC에 있는 AD역 앞에서 Z으로부터 필로폰 0.4g를 현금 35만 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여름 불상일 저녁 경 남양주시 AE 5동 308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을 물에 타 정맥 주사를 놓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0. 저녁경 구리시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종이에 싸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25. 저녁경 구리시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종이에 싸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1. 26.경 남양주시 AE 5동 308호에서 위 라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을 물에 타 정맥 주사를 놓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1. 28. 14:00경 시흥시 AA에 있는 AB모텔 605호에서 A과 함께 소지하고 있던 불상양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흡연하여 투약하려 하였으나, 경찰에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사. 피고인은 2016. 11. 28. 14:00경 시흥시 AA에 있는 AB모텔 605호에서 필로폰 2.16g(필로폰 1.66g + 필로폰 0.44g, 0.06g이 각 들어있는 주사기 각 1개)을 소지하였다. 2017고단73: 피고인 B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B는 2016. 2. 28. 22:00경 의정부시 AF에 있는 AG주유소 앞 도로에서, AH을 통해 AI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5g 가량을 현금 120만 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22:10경 위 장소에서 AH에게 필로폰을 구해주어 고맙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구매한 필로폰 5g 중 0.04g을 AH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개인별수용현황 2016고단3674: 피고인들 [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판결문 및 공판조서 각 사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3318)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서, 마약감정서 1. 압수물 사진, 문자메시지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서, 마약감정서 1. 압수물 사진 2017고단73: 피고인 B 1. 증인 AI의 법정진술, 증인 AH의 일부 법정진술 1. AH에 대한 판결문사본(춘천지방법원 2016고단642) 및 위 사건의 공판조서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AH에 대한 각 개인별수용현황 1. 현장약도, 통장사본,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수수, 소지, 투약의 점), 제60조 제3항, 제1 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가. 추징 관련 법리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나. 피고인 A - 필로폰 수수 : 2,624,000원[= 총 3.28g{(1의 가 0.3g, 1의 사 0.4g, 1의 카 0.56g(1g 중 B로부터 압수된 0.44g 제외), 1의 타 0.02g, 1의 파 2g} × 1그램 당 소매가(고양지역) 80만 원], 1의 다는 피고인이 1의 나 기재 K로부터 6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3g을 그 무렵 L에게 300만 원을 빌리면서 맡겼다가 다시 찾아온 것이고2016. 9. 중순경 그 중 필로폰 0.6g을 O에게 1의 라 기재와 같이 판매한 것이므로(증거기록 410-426쪽,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추징하지 아니하고, 1의 하, 거 기재 각 수수는 추징할 가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 필로폰 매매 : 2,250,000원(= 1의 나 60만 원 + 1의 바 40만 원 + 1의 아 45만 원 + 1의 자 40만 원 + 1의 너 40만 원), 1의 라는 위와 같은 이유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 필로폰 투약 : 1회 투약 100,000원(1의 차), 1의 마는 피고인이 1의 가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B [2016고단3674] - 필로폰 매매 : 2의 가 350,000원 - 필로폰 수수 : 2의 다, 라는 추징할 가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 필로폰 투약 : 1회 투약 100,000원(2의 마), 2의 나는 2의 가에서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2017고단23] - 필로폰 매매 : 1,200,000원(나.항 수수는 가.항 매매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 북한에 어린 딸이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체포된 후 다른 마약사범 제보 및 수사에 협조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한 필로폰의 양 및 그 횟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은 국내에 체류 중인 다수의 조선족 및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마약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면서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2. 피고인 B - 피고인이 노모와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점, 다른 마약사범 제보 및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한 필로폰의 양 및 그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6고단3674호 중 일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8. 13:40경 시흥시 AA에 있는 AB모텔 605호에서 B에게 필로폰 0.44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28. 13:40경 시흥시 AA에 있는 AB모텔 605호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0.44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부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 0.44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기소는 2016. 11. 28. 14:00경 위 모텔에서 피고인들을 체포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0.44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의 출처를 확인하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가 위 체포 직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에 기초한 것인 점,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위 주사기는 위 체포 직전에 수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가 2016. 11. 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판시 2016고단3674호 범죄사실 1의 카.항 부분)를 교부받아 사용한 후 남은 것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