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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02. 14. 18:15경 부산 사상구 B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금일 12:00경에 전세관련상담을 위해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얼마나 머리가 나쁘니" 등 말을 하며, 정치, 종교 등 이야기를 약 1시간 가량하면서 업무를 방해하고 계속적으로 전화를 하였다. 그 후 주민센터 내 다른 직원을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취상태로 18:15경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왜 다른 사람이 있는데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하며 계속적으로 "그만두게 하겠다", 정치이야기, 모욕적인 말을 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말꼬리를 잡으며, "너희 서장 모가지 날라간다 다 짤라주겠다"는 등 이야기를 하며 약 20분가량 관공서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로 지목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는데, C은 이 법정에서 위 경찰 진술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면서도, 사실 자신은 퇴근시간 이후 현장에 있지 아니하여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한편 C이 위 경찰 참고인 조사 당시 실제 진술자로 지목한 D은 이 법정에서 '정확한 것은 기억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고인이 불만사항이 있어 찾아왔던 것은 기억이 난다. 당시 남아 있던 직원은 적어도 5명 이상이었다. 피고인이 당시 욕은 안 한 것 같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으나 불만사항을 좀 큰 소리로 말한 것 같다. 피고인이 주민센터로 온 이후 거의 바로 경찰관이 왔는데, 신고는 피고인 본인이 한 것으로 들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주민센터가 피해를 보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관련하여) 그 진술내용은 당시 저의 기억과는 다른 것 같다. 피고인이 왔을 때 저희가 응대를 거의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민원대를 다니면서 이야기를 할 때 저희 대부분의 직원들은 자기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거나 했지 저렇게 적극적으로 응대를 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경찰이 왔다. 우리는 일이 커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 진술을 경찰관님께서 설득을 한 것이다'라는 요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이 불만사항이 있어 주민센터를 방문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은 없으며, 다소 큰 소리로 불만을 이야기 하였으나 주민센터 직원들은 각자의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피고인을 응대하는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할 상황은 아니었고, 곧 경찰이 도착하여 상황을 수습하였다'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증인 D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함에 있어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경범죄 처벌법 제2조)는 남용금지의 원칙을 고려할 때,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경우 역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주민센터 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검사는 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수사보고 등 추가증거의 제출을 위해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상 주취소란의 대상은 경찰관서가 아닌 B 주민센터이고, 당시 그 소속 직원들인 위 증인들의 위에서 본 진술내용, 경찰관의 출동 경위(피고인 신고), 단순한 목격자가 아닌 질서유지의 주체인 경찰관 출동 이후의 상황에 의하여 출동 이전의 상황에 관한 위 직원들의 증언내용을 번복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경 부산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을 포함한 200여명의 회원들이 함께 사용하는 휴대전화 카카오톡 'K'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요강단지 서방한테 이혼당한 기분은 어때, 서방없이 사니깐 개좆같은 남자가 다 너한테 추태 부리제, 이혼녀 우짜다 이혼을 당했냐, 너 서방질하다 이혼당했냐, 독거 노인 이혼녀야, 부산 홀애비 한놈 소개시켜줄까 좆대가리 힘 있는 놈 있는데 그런데 주둥이가 좀 거칠대, 너랑 수준은 맞을거다. 난 좌빨만 밟는데, 이혼녀야 서방없이 사는 재미 어때? 좆대가리 힘 좋은놈 한 놈 소개시켜줄까'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채팅방에서 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각 캡쳐사진(수사기록 7 내지 19쪽, 59쪽)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경우 누군가가 자신의 아이디를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체 채팅방 내에서 수차례 대화를 나누던 도중 위와 같은 글이 게시된 점, 피고인이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글을 올린 아이디'L'와 같은 순번 1 기재 글을 올린 아이디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04: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이라는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선상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진단서 1. 각 현장 CCTV 영상 [피해자의 진술 및 그에 부합하는 진단서 및 현장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인 자이다. 1. 2020. 5. 11. 범행 피고인은 2020. 5. 11. 04:4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상가 13번 출구에서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 C(여, 30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겉옷을 갈아입고 다른 출구를 통해 다시 위 13번 출구 앞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앞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6. 6. 범행 피고인은 2020. 6. 6. 04:4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교회 옆길에서, 피해자 F(여, 27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따라가다가 피해자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움켜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통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여 이수명령의 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새벽 시간에 배회하면서 술에 취한 여자를 기다리다가 따라가 강제추행한 이 사건 범행은 동기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알아보지 못하도록 옷을 갈아입고 와 재차 추행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피해자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2. 14. 13:39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반송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7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차적조회,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다행히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25세)은 같은 회사의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23:00경 부산 동래구 C빌딩 지하1층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 좀 누워서 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좌석에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손으로 더듬고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9월을, 2004.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2005. 8. 31. 같은 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7. 1.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0. 3.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6. 2.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9. 7.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7. 19: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 부산 금정구 B 빌라에 이르러 그곳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배관 및 난간을 타고 올라가 잠기지 않은 안방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빌라 C호, 피해자 D의 주거에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8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금발찌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금귀걸이 1개, 시가 37만원 상당의 금돌반지(1.5돈) 1개 및 옷장 안에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패딩잠바 1개, 시가 6만원 상당의 KF마스크 15개 등 시가 합계 543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20.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5.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 부산 해운대구 E 아파트 동에 이르러 그곳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배관 및 난간을 타고 올라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베란다 창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창문을 열고 F호 피해자 G의 주거에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 귀금속 보관함에 있던 시가 2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8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시가 미상의 귀금속 및 현금 등 시가 합계 8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G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기간 중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누범기간 중 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누범가중 여부 검사는 이 사건에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할 것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누범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서 형법 제35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고 보이므로, 위 조항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일반법인 형법 제35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형법 제35조는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이 사건은 그 위험성이나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그중 5회가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경 인터넷을 통해 일자리를 찾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현금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대가를 지불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8. 4. 08:05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반포동)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수화물보관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수화물로 배송된 현금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배송된 현금카드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배송된 D 명의 E 현금카드(카드번호: F), 기업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G)를 수거하고, 같은 날 13:55경 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호남선 수화물보관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배송된 H 명의 I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J), E 현금카드(카드번호: K)를 수거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15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관하고 있는 현금카드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현금카드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2020. 8. 4. 15:15경 군포시 L 앞 노상에서 가.항과 같이 수거하여 보관하고 있던 현금카드 4매를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4매를 보관 및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경 인터넷을 통해 일자리를 찾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지시하는 장소에 가져다 놓으면 대가를 지불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4. 15:15경 군포시 L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M')으로부터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지시하는 장소에 가져다놓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 현금카드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이 A로부터 현금카드 4매를 전달받아 그 때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4매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 및 전달하거나 전달받았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B은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수사단계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그리 큰 금액을 수익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의 가족 등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호소하고 선도를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20:00경 부산 중구 B에서, 채팅어플을 통해 피해자 C(여, 20세)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20경 D에 있는 "E"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위 노래방 24번룸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소파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후배위로 성관계를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여, 울면서 몸부림을 치고 "하지마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 및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채팅 어플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강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제 갓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한 사회초년생으로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 R건물, S호에서 물류업체인 (주)T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K은 중고화물차딜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18: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로 'BL 냉장윙바디트럭을 5,150만원에 판매하려고 하는데, 매수의사가 있느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해자에게 '가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로 인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금원을 차주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트럭을 매입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BM)로 가계약금 명목인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매매계약서, 문자대화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03:55 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시 통도사IC 앞 도로부터 부산시 금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2k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83%로 낮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은 동종의 범죄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10여년이 지난 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2019.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2019. 10. 15. 확정), C(2019.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으로 벌금 200만 원 선고, 2019. 10. 15. 확정)과 함께 2018. 11. 16.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D 아파트 E호, F호, G호, H호, I호를 임차하여 'J'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업소의 초기 운영자금의 제공 및 성매매업소 광고비용 지급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B은 위 업소를 운영 및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업소 실장으로 C을 고용하고, C은 위 업소실장으로 손님안내 및 수금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9. 6. 3.경 위 아파트 E호에 침대, 샤워시설, 콘돔 등을 구비하고 여종업원 K(일명 L)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M', 'N', 'O'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인 P을 상대로 30만 원을 받고 위 K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6.경부터 2019. 6. 3.경까지 위 아파트 5개 호실에서 여종업원 10여명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단속상황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의 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판결문(증거기록 424면)의 기재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추징금 산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증거기록 502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은 성매매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담당한 자로서 공범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그럼에도 공범들을 통하여 피고인의 가담사실을 은폐하려 시도한 점, 이 사건 성매매업체의 규모와 수익의 정도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더하여 공범들의 처벌내역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경 부산 동래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거 남자친구였던 피해자 D(29세)의 여자친구인 E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 사진 1장 및 성기 사진 1장을 카카오톡 메신져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E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손해가 발생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사진이 E을 통하여 다른 곳으로 유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29

범죄사실 [2019고단2329]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7. 2.경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M'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사이트의 하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하면 그 회원들이 계좌에 입금한 도금 중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는 사이트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운영자금, 범행장소, 대포폰,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GN, GO, GP은 회원 및 사이트 관리 등의 역할을, GQ, GR은 블로그나 토토 커뮤니티 등에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GN, GO, GP, GQ, GR과 함께, 2017. 3.경부터 2017. 7. 31.까지 대전 서구 GS, GT호에서, 2017. 8. 1.경부터 2017. 10. 16.경까지 대전 서구 GU, GV호에서, 각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W'를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베팅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승·무·패 중 하나에 돈을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는 베팅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환전해 지급해 주고 경기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가져가는 방식으로 도금 합계 1,748,753,291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GN, GO, GP, GQ, GR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도박공간개설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범죄수익 발생 원인 가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GN, GO, GP, GQ, GR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W'를 운영하면서 2017. 3. 23.경부터 2017. 10. 16.경까지 회원들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인 주식회사 GX 명의의 CI은행 계좌(GY), 주식회사 EF 명의의 AX은행 계좌(GZ)로 사이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748,753,291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GN, GO, GP, GQ, GR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범죄수익등 취득 가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GN, GO, GP, GQ, GR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W'를 운영하면서 2017. 5. 9.경부터 2017. 8. 2.경까지 상위 사이트 'GM'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8,727,000원을 불상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GR 명의의 DB조합 계좌(HA)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GN, GO, GP, GQ, GR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9고단2835] 피고인은 2017. 4. 25. 02:15경 대전 서구 HB HC호 동거 중인 피해자 HD(여, 23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연락이 되지 않고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자 화가 나 "씨발년, 좆같은년" 등의 욕설을 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오자 피해자로부터 과도를 뺏은 다음 침대 옆에 있던 책상 위에 과도를 수회 내리치고, 집에 있는 의자 등을 집어던지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N, G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R, GQ, G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2835] 1. H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 사이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주도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HD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기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00

범죄사실 [2020고단1300]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원 중 일부가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종사자, 금융기관 등을 사칭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수거책으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거하게 하고, 수거책은 또 다시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전달하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1. 사기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3. 2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검 C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 약식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범죄로 인한 수익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인출해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자칭 'D'이라는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날 시간과 장소, 피해자의 사진 등을 전달 받고, 2020. 3. 27. 13:20경 부산 금정구 E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F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고, 15:30경 위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현금 5,2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3. 27.경 위 1항과 같이 위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은 후 재차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건네준 돈에 대한 검수가 끝나면 월요일쯤 돈을 돌려주겠다. 계좌에 있는 돈 외에 카드 및 보험에 관하여도 조사가 필요하니 카드론, 약관대출을 받아 현금을 전달해주면 이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시 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30. 17:23경 위 'D'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다시 한 번 같은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F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6,800만 원을 전달받으면 된다는 연락을 받고, 2020. 3. 30. 18:00경 위 1항 기재 'E' 아파트 앞에 갔으나, 인근에 대기 중이던 부산금정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8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386]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2020. 1. 2.경 자신을 'G'이라고 지칭하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자신의 카카오톡 메신저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만 하면 일당으로 100,000원 가량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함으로서 'G'을 비롯한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 3.경 피해자 H에게 전화로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다시 J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다른 곳에 새롭게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당장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니 자신이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중구 K에 있는 L병원 입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5.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현금 합계 81,68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CCTV 캡처영상 [2020고단23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 N, O, P,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차량조회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구글지도 타임라인 1. 통장사본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고단2386 사건으로 2020. 1. 17.과 3. 6., 3. 25.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도 이튿날 2020고단1300 범행을 한 점, 편취금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이 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저지른 2020고단1300 사건의 피해자 1명의 피해금액이 9,2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