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62

범죄사실 1. 2016고단862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경 원주시 E에 있는 F 탁구장에서 만난 피해자 G 및 그의 처 H에게 '나는 귀신의 이야기를 들어서 전달하는 신동으로 20대부터 현대 I 곁에서 보좌를 하고 중대한 계약 건이나 인사이동시 특급대우를 받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면 미래에 죽는 날까지 본다. 작년에 현대그룹에서 퇴사하고, 삼성 J님을 모시며 출퇴근을 하지 않고 인사이동과 건물도면 수정 등의 일처리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믿게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귀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나 현대그룹이나 삼성그룹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귀신을 쫓는 방법이 있다, 달마도는 재물, 건강 등 그림이 있는데 각 분야가 다르다 집 구조상 작은 그림, 큰 그림 23매를 그려야 한다, 나도 그리지만 스님 4명에게 달마도를 그리도록 하겠다, 그리고 달마도를 보이지 않게 벽지 안쪽에 넣어야한다, 벽지 뒤에 부착할 때 아무도 보면 안 된다, 나는 필요 없지만 달마도를 그린 4명에게 각 500만 원씩 주어야 하니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불교용품 판매점에서 1장에 3~20만 원에 구입한 달마도를 마치 스님 4명이 직접 그린 특별한 달마도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비싸게 판매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달마도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6,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30.경부터 위 A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이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9.경 위 A가 피해자 G 및 그의 처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할 때, 그 옆에서 남편이 신동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A와 함께 피해자 H에게 판매할 달마도 및 산삼 등을 구입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등을 위 A에게 제공함으로써 위 A 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16고단95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9. 11. 확정되었고, 2010.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한달 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 및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17:00경 평택시에 있는 미군 부대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탄현로 333에 있는 미래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ㅎ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7. 30. 18:40경 술을 마신 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비석거리 방면에서 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1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G 클럭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스타렉스 승합차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클릭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클럭 승용차를 수리비 551,7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같은 날 19:30 경 서귀포시 H에 있는 'I' 식당에 들어갔다가 그 무렵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소속 순경 J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어눌하고,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여 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관련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관련 사진, 112 사건 신고관련 수사통보, 실황조사서,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도주상황 확인) 1. 수사보고(사고경위 미확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운전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거래명세서, 자동차부품 및 대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음주운전 등의 경우 / 처벌불원) : 8월~1년6월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벌불원(2016. 11, 7.) 불리한 정상 : 도주 후 음주한 것처럼 가장하여 죄질 불량한 점, 동종 전과 벌금 4회 [20년 전 벌금 3회, 2000. 8.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19.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4.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B건물 주차장에서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상동IC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QT 71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무면허운전 범행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18:15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있는 E 앞 도로를 오룡역네거리 방면에서 서대전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34세)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로서 과실정도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사 조현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04:00경 인천 남구 B빌라 다동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C(32세)가 자신의 아들을 만나러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2회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 침대에 눕힌 후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안검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7.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의 2층에 있는 C, D이 공동운영하는 E게임랜드의 주간 실장이고, F은 위 C에게 위 게임랜드의 등록명의를 대여해 준 속칭 '바지사장'이고, G는 위게임랜드의 야간 실장, H, I. J는 위 게임랜드의 종업원으로 피고인은 위 C, D, F, G, H, I, J와 위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등은 2015. 4. 29.경 F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한 후, '마녀사냥'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은 2015. 5. 4.경부터 2015. 5. 10.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게임장 관리, 청소, 손님 안내 등 업무를 하면서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위 '마녀사냥'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마녀사냥'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를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 G, H, I, J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손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44, 47)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당시 70~80만 원의 대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익금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70만 원으로 산정함)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고 건전한 게임문화와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므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게임장 영업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14:4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 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단성 IC 램프지역 옆 20호 국도를 중산리 방면에서 단성고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그 동정을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램프지역에서 우측램프로 진행하기 위하여 정지 중인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8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골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뒤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7,919,668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 보고 1. 현장사진,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견적서,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3회 가량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사고 발생 약 1시간 후에 스스로 경찰에 찾아가 자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므로 비교적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5. 17. 20:00 경 영주시 F에 있는 G 모텔 202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H'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I(여, 18세), J(여, 15세)에게 합계 30만 원을 주고, 피고인 A은 I과, 피고인 B는 J와 각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 · 청소년인 I, J의 성을 사는 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3, 4번) 1. 수사보고(G모텔 관련) 1. 주민등록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 이상 3년 9월 [=2년 6월 + 1년 3월(=2년 6월÷2)]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성적 발달과정에 있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성적 관념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 A은 2015년 11월 하순경 성매매를 하여 2016년 8월경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1996. 2. 13.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구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내지 같은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7.경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에 있는 B 식당 근처에서 피해자 C에게 "D라는 사람이 식당을 오픈하는데 오픈비용으로 8,000만 원 을 빌려 주면 돈을 구해서 15일 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에 약 1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매달 부담해야 하는 1,000여만 원의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8.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만 원, 2010. 11. 12.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합의된 점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101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같은 건물 1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59세)과 애완견 문제로 다툰 사실이 있어,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16. 새벽 무렵 자신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애완견 문제로 다퉜던 일이 생각나자, 피해자에게 찾아가 그 일에 대하여 항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 16. 06:25경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9cm)를 손에들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으로 찾아가, 발로 현관문을 걷어 차며 "나와라 시팔!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고 돌아가라고 하여도, 이에 응하지 않고 약 10분 동안 계속해서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내용 및 범행 도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협박의 정도 및 당시의 상황,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현 주거지에서 이사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반성 태도, 구금 기간, 전과 관계 (2013. 12.경 폭행죄 등으로, 2016. 9.경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및 건강 상태(2015. 11.경 위암 수술을 한 이후 항암 치료 중에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23:49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길에서 불상의 남자들과 싸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에 의해 적발되었다.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인적사항 등 질문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웃옷을 벗고 경찰 관들에게 몸의 문신을 보여주며 "너네 자신 있냐? 어두운 곳에 가서 한판 붙자. 나 격 투기 15년 했다. 이런 씨발 새끼들"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손을 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위 D의 턱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벌금형)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경찰공무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잘못된 음주습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알코올 치료를 받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바, 2015. 7. 9. 22:00경 위 아파트 302동 대연회장에서, 동대표 회의를 진행하던 피고인이 폐회를 선언하려고 하자, 피해자 D(59세)이 발언권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팔을 잡아당겼다. 그러자 피고인도 이에 맞서 뒷걸음질치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밀어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CCTV 영상에는, 이 사건 당일 21:57:48경 D이 회의를 마치고 일어서는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을 밀치며 동영상 왼쪽 하단 부분으로 밀어붙이는 장면, 이후 CCTV 동영상 왼쪽 하단 부분 사각지대에서 피고인 및 D이 싸움을 말리는 사람들과 뒤엉켜 있는 장면, 피고인 및 D이 싸움을 말리는 사람들과 뒤엉켜 동영상 화면 중앙 하단 부분으로 이동한 후 21:57:53경 피고인이 오른쪽 팔꿈치 부분으로 D을 밀쳐내는 장면, 이후 피고인과 D이 말리는 사람들에 의해 분리되었는데, 흥분한 피고인이 21:59:15경 체구가 작은 여성의 안면부를 오른손 또는 오른 주먹으로 강하게 타격하고, 충격을 받은 여성이 그대로 쓰러지는 장면 등이 확인되는데,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처음에는 D의 행위에 대해 수세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적어도 동영상 왼쪽 하단 부분을 떠나는 시점부터는 공세적이고 격앙된 태도였음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E의 각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동영상에도 부합하므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 이유 D이 벌금 30만원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은 자신보다 훨씬 연장자인 D을 공개된 장소에서 모욕함으로써 범행을 자초하였던 점,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조차 피해자측에게 욕설을 서슴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인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14:20경 제주시 C상가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카페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라고 의심하여 종업원 및 성명불상의 손님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너 입 닥치고 살아, 이 똥갈보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범죄발생지 방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바, 인터넷에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사람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6. 9.경 인터넷 사이트인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대출', '만 19세 이상 누구나 당일 대출 가능합니다.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말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501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C에게 "나이가 어려서 신용도가 좋지 않으니 대출을 받으려면 경비가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주면 돈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이 돈을 대출 경비로 사용하여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판매한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8.경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피고인 지정의 휴대전화 대리점에 전달하게 한 후, 그 대가로 위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375,000원을 피고인이 직접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1.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F에게 "신용불량자이니 대출을 받으려면 경비가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견제를 하면 그 금액의 절반 정도를 미리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업체가 있으므로 이를 통해 돈을 마련해 주면 대출경비로 사용하여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련한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결제를 하도록 한 다음 그 대가로 성명불상의 중개업자로부터 314,020원을 직접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16. 12. 10. 경까지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04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 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G에게 "나이가 어려서 신용도가 좋지 않으니 대출을 받으려면 경비가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결제를 하면 그 금액의 절반 정도를 미리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업체가 있으므로 이를 통해 돈을 마련해 주면 대출 경비로 사용하여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련한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결제를 하도록 한 다음 그 대가로 피해자가 중개업체로부터 지급받은 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2016. 12. 5.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2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6.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에서 위 1항 기재 C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H에게 "나이가 어려서 신용도가 좋지 않으니 대출을 받으려면 경비가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결제를 하면 그 금액의 절반 정도를 미리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업체가 있으므로 이를 통해 돈을 마련해 주면 대출 경비로 사용하여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련한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결제를 하도록 한 다음 그 대가로 피해자가 중개업체로부터 지급받은 145,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16. 12. 9. 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7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정서, 계좌 이체 확인서 1. 수사보고(페이스북 화면 캡처, 각 피해자 전화 진술 및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은 가볍지 않으나,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 시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8.2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 &amp;lt;다음&amp;gt;카페 'C' 내 필명 'D' 회원과 &amp;lt;다음&amp;gt;의 '쪽지' 기능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화하였다. 그 대화 내용은 "E(피해자 F을 지칭) 언니랑은 헤어졌니, 끝난지 좀 됐어, 그런가 같아 보였어. 니가 차였지, 응 내가 많이 부족해, 웬 호기심, 힘 쎈것도 소용 없나벼? 야 E누나는 그런 것 싫어하더만 나는 여자들이 남자가 힘만 쎈면 좋아한지 알았지, 너가 너무 요령이 없었다보다. 힘보단 기술이지, 스킬 ㅎㅎㅎ 웃긴당 나 여자 경험 많은데 내가 컨디션이 최상일 때는 날밤 깐다, 날밤 까는게 중요한게 아니라고" 것으로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성관계를 여려 차례 한 것처럼 쪽지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F(E)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대화를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범행당시 대화록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16:2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주민센터 2층 D에서, 위 장소를 사무실로 사용한 적이 있던 피고인의 지인 E가 동생을 찾아달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도끼(총 길이 : 90cm, 칼날 길이 : 18.5cm)를 들고 방문하여 위 장소에 근무하는 불상의 직원들에게 "E의 사무실이 어디인지 말하라."라고 하며 돌아다님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체장애 5급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1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사우나' 부근에서 피해자 E(29세), F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을 더 마실지 여부에 대해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오른발로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걷어 차, 피 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폭력 성향의 범행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21. 21:43경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 있는 고기리계곡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천동에 있는 동천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11:07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밑 다리 부분을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9. 12: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촬영 횟수 기준 4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사진,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06:3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모텔 501호에서 그곳에 장기 투숙하는 피해자 E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마스터 키를 이용하여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 같은 날 17:30경까지 그곳에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주거침입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5,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다만, 이 사건은 벌금형의 선택으로 누범가중이 되지 않는다)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7.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자살방조미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 중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