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5

범죄사실 1. 피고인 A와 D·E의 공동범행 [공모 관계] 피고인 A는 2018. 7. 13.경 제주시 칠성통 부근에서 동네 후배인 E, E의 소개로 알게 된 D과 함께 불법도박사이트 운영계좌에 도박자금으로 돈을 입금하였다가 다시 인출한 후 그 입금내역을 근거로 전기통신금융사기(대출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고, 경찰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허위 피해구제신청을 함으로써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를 지급정지 상태로 만든 다음, 이를 해제해 주는 조건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거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지급정지신청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소멸절차에 따른 피해환급금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 사실]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D·E은 피고인 A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D 명의의 F조합 계좌(G)에 입금한 후 2018. 7. 13. 21:39경 900,000원을 위 F조합 계좌에서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인 H 명의의 F조합 계좌(I)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7. 12:4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에 합계 7,400,000원을 이체한 후 예금거래내역서 등 금융거래자료를 발급받았다. 그런 다음 D은 E과 함께 2018. 7. 17.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 (정자동)에 있는 경기수원중부경찰서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거짓말에 속아 돈을 송금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J은행 K 팀장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합계 7,400,000원의 피해를 당했다."라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와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금융거래자료와 함께 제출한 후 경기수원중부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이후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L과 소속 경장 M과 위 사건을 인계받은 제주서귀포경찰서 L과 소속 경장 N 등으로 하여금 위 허위내용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E과 공모하여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에 대한 정당한 수사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D은 E과 함께 2018. 7. 18.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O은행 수원시청역지점, P조합, Q조합에서 각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면서 전항과 같이 발급받은 경기수원중부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4개 계좌가 지급정지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E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는 D·E과 함께 전항과 같이 거짓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하여 금융기관 직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그 직원들로 하여금 상대 금융계좌에 대한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다음 2018. 10. 12.경 상대 금융계좌인 R 명의의 S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 중 500,000원을 D 명의의 위 F조합 계좌로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3> 기재와 같이 위 F조합 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3,000,000원을 환급받았다[이체 상대 계좌에 대해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해당 계좌(1차)는 물론 직후 계좌(2차)에 대해서도 지급정지가 되어 피해환급금은 1, 2차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으로부터 지급됨]. 이로써 피고인 A는 D·E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들을 기망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과 T 등의 공동범행 [공모 관계] 피고인 A는 2018. 8.경 서귀포시에 있는 U호텔 1층 편의점에서 동네 선배인 T과 함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대출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고, 금융기관에 허위 피해구제신청을 함으로써 불법도박사이트 운영계좌를 지급정지 상태로 만든 다음, 이를 해제해 주는 조건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거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지급정지신청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소멸절차에 따른 피해환급금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T과 함께 대출사기 피해로 가장할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한 현금 마련, 허위신고 내용 구상 및 교육, 피해환급금을 수령할 통장 관리 등 전체적인 범행 계획과 방법을 설계하고,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피고인 B, V·W,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현금을 전달받아 대출사기피해금으로 가장된 거래내역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경찰서와 금융기관에 대출사기피해 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범죄 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과 T의 공동범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T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피고인 B 명의의 F조합 계좌(X)에 입금한 후 2018. 9. 10. 18:19경 3,000,000원을 위 F조합 계좌에서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Y 명의의 Z은행 계좌(AA)로 이체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4. 08:3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1>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에 합계 75,000,000원을 이체한 후 예금거래내역서 등 금융거래자료를 발급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B은 2018. 9. 17.경 서귀포시 신중로 27 (법환동)에 있는 제주서귀포경찰서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거짓말에 속아 돈을 송금하는 전기통 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O은행 본사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한도를 최대한 늘리면 최대 150,000,000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는 거짓말에 속아 총 75,000,000원의 피해를 당했다는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L과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위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한 후 제주서귀포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이후 그 정을 모르는 경위 AB 등 위 경찰서 소속 경찰들로 하여금 위 허위내용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T과 공모하여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에 대한 정당한 수사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9. 14.경 서귀포시에 있는 AC조합 홍로지점, O은행 서귀포출장소에서 각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면서 전항과 같이 발급받은 제주서귀포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2> 기재와 같이 5개 계좌가 지급정지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T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사기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T과 함께 전항과 같이 거짓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금융기관 직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그 직원들로 하여금 상대 금융계좌에 대한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다음 2018. 12. 19. 상대 금융계좌인 유한책임회사 AD 명의의 O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 중 11,173,96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위 F조합 계좌로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6.경부터 2019.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3> 기재와 같이 위 F조합 계좌로 33회에 걸쳐 합계 40,275,597원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T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들을 기망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와 T·V·W의 공동범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V·W는 피고인 A 및 T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W 명의의 F조합 계좌(AE)에 입금한 후 2018. 9. 21. 21:54경 3,000,000원을 위 F조합 계좌에서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인 유한책임회사 AF 명의의 O은행 계좌(AG)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5. 19:5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I-1>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에 합계 134,900,000원을 이체한 후 예금거래내역서 등 금융거래자료를 발급받았다. 그런 다음 W는 2018. 9. 27.경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거짓말에 속아 돈을 송금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Z은행 AH 팀장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거짓말에 속아 총 134,900,000원의 피해를 당했다는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L과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위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한 후 제주서부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이후 그 정을 모르는 순경 AI 등 위 경찰서 소속 경찰들로 하여금 위 허위내용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T·V·W와 공모하여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에 대한 정당한 수사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V·W는 2018. 9. 27.경 제주시 AJ에 있는 AK은행 중부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면서 전항과 같이 발급받은 제주서부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위 AK은행 담당자로 하여금 다시 O은행, 중소기업은행, AL조합, AM은행 담당자들에게 연락하여 각 해당 은행 계좌를 지급정지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Ⅲ-2> 기재와 같이 8개 계좌가 지급정지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T·V·W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사기 피고인 A는 T·V·W와 함께 전항과 같이 거짓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하여 금융기관 직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그 직원들로 하여금 상대 금융계좌에 대한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다음 2018. 12. 19. 상대 금융계좌인 AN 명의의 AM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 중 5,380,387원을 W 명의의 위 F조합 계좌로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Ⅲ-3> 기재와 같이 위 F조합 계좌로 59회에 걸쳐 합계 100,982,446원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T·V·W와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들을 기망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과 T의 공동범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 C은 피고인 A 및 T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피고인 C 명의의 F조합 계좌(AO)에 입금한 후 2018. 11. 14. 14:02경 2,000,000원을 위 F조합 계좌에서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AP 명의의 O은행 계좌(AQ)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1. 19:4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V-1>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에 합계 106,000,000원을 이체한 후 예금거래내역서 등 금융거래자료를 발급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C은 2018. 11. 22.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거짓말에 속아 돈을 송금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군대도 다녀오지 않고 해서 거래실적을 올려야 하니까 알려주는 AR 앱을 설치하고 계좌로 돈을 보내면 나중에 대출해 줄 때 돌려주겠다."라는 거짓말에 속아 총 106,000,000원의 피해를 당했다는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L과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위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한 후 제주서부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이후 그 정을 모르는 AS 등 위 경찰서 소속 경찰들로 하여금 위 허위내용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은 T과 공모하여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에 대한 정당한 수사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피고인 C은 2018. 11. 22.경부터 다음 날까지 서귀포시에 있는 O은행 서귀포출장소, AM은행 서귀포지점, 중소기업은행 서귀포지점에서 각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면서 전항과 같이 발급받은 제주서부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V-2> 기재와 같이 7개 계좌가 지급정지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은 T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사기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은 T과 함께 전항과 같이 거짓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하여 금융기관 직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그 직원들로 하여금 상대 금융계좌에 대한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다음 2019. 2. 7.경 상대 금융계좌인 유한회사 AP, 유한회사AT, (유)AU 명의의 각 O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 중 3,899,872원을 피고인 C 명의의 위 F조합 계좌로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은 T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들을 기망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1. 22 17:00경 제주시 AV에 있는 AW 커피점 부근 도로에서 제주시 AX에 있는 AY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AZ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곧이어 위 AY마트 앞 도로에서 제주시 BA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2m 구간에서 B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W, V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W, V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C, 피고인 B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W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B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D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의 각 기재 1. 피고인 C, 피고인 B 작성의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W, D 작성의 각 진정서 사본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C의 피해구제 신청 관련 금융감독원 진술 청취)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환급금액 출금 CCTV영상 확인 / 피의자 C 명의 F조합계좌(AO) 거래 CCTV영상 확인 / 피의자 B 명의 F조합계좌(X) 거래 CCTV영상 확인 / 금융감독원 자료회신 및 편취금액 특정 / A-금융감독원 상담원 통화녹음파일 녹취록 / A 환급전력 확인 / 피의자 A의 여죄 확인과 관련하여 / 피의자 W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의 각 기재(첨부 서류나 영상이 있는 증거는 각 첨부 서류나 영상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W 112신고내용 녹취록 작성 / 진정서 제출 당시 W와 V의 통화내역 분석 - 공범관계 확인 / BD전화통화내역 분석 / 피해자 진술 청취 및 사건발생지 확인 경위] 사본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부정계좌 등록 협조요청, 자동차운허면허대장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본, TXT 파일 출력물 사본의 각 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19-193) 집행에 대한 회신, 각 지급정지 및 피해금환급 내역(W, C, B, D)의 각 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사본, 각 지급정지 등록 요청서 사본, 각 지급정지 사실 통지서 사본, 각 채권 소멸 사실 통지 사본, 피해금 환급 절차 안내 사본,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사본, 허위신고 엄정 대응 관련 보도자료 출력물 사본, 각 보통등기 사본, 각 피해환급금 결정 통지 사본, 각 피해구제신청서 및 첨부 서류 사본의 각 기재 1. 금융기관 CCTV영상 캡쳐 자료 사본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 중 각 의 각 점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각 점,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 중 각 의 각 점 :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다.의 각 점,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 중 각 의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각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Ⅲ-3> 중 2019. 1. 3. BE 주식회사 명의로 된 계좌에서 환급받은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람표 Ⅱ-3> 중 2018. 12. 19. 유한책임회사 AD 명의로 된 계좌에서 환급받은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위 죄는 피고인 A에 대하여만)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5년(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다.의 각 점,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의 각 의 각 점사기(편취금 합계 148,157,915원)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개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 판시 제1의 가.의 점,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의 각 의 각 점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허위신고 부분은 불법도박사이트의 계좌들과 관련된 것으로 그 계좌들이 지급정지된 것을 두고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일당은 경찰에 허위내용 진정서를 제출하고 경찰로 하여금 허위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을 이용하고 수사력을 낭비하게 한 점, 피고인 A 일당이 저지른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진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위해 마련된 간이한 절차를 악용한 것이며, 피고인 A가 얻은이익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2018. 5.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5년(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가.의 의 각 점사기(편취금 합계 40,275,597원)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판시 제2의 가.의 의 점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초범인데다가 가담기간이 짧아 양형기준보다 경한 형을 선고함)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허위신고 부분은 불법도박사이트의 계좌들과 관련된 것으로 그 계좌들이 지급정지된 것을 두고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일당의 지시에 따라 경찰에 허위내용 진정서를 제출하고 경찰로 하여금 허위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을 이용하고 수사력을 낭비하게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진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위해 마련된 간이한 절차를 악용한 것이며, 피고인 B이 얻은 이익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5년(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다.의 의 점사기(편취금 합계 3,899,872원)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판시 제2의 다.의 의 점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는데다가 가담기간이 짧고 편취금액이 적어 양형기준보다 경한 형을 선고함)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허위신고 부분은 불법도박사이트의 계좌들과 관련된 것으로 그 계좌들이 지급정지된 것을 두고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 C이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C은 피고인 A 일당의 지시에 따라 경찰에 허위내용 진정서를 제출하고 경찰로 하여금 허위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을 이용하고 수사력을 낭비하게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진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위해 마련된 간이한 절차를 악용한 것인 점, 피고인 C은 2018. 10. 24.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공용물건손상·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C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