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1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3. 20: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D 쪽에서 삼송역 쪽으로 시속 4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쎄라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시가 합계 779,4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3. 20:45경 위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은평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1. 견적서 1. 방범용 CCTV 캡쳐사진, 동영상 CD [피고인은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고의 경위, 사고로 발생한 충격의 정도, 사고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것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 후방 우측면과 피고인의 차량 전방 좌측면이 충돌하였고, 충돌 부분에 비교적 긴 흔적이 남았다. 사고 직후 피해자의 차량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차량도 즉시 정차하였다.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걸어가서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날 경우 피고인의 도주 및 피해자의 추격 과정에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자 피해자는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회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L(여, 26세)은 고등학교 동창생으로, 2020. 10.경부터 2021. 1.경까지 잠시 연락하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02:25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공동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OOO호 앞 통로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고, 문을 두드리고, 휴대폰 플래쉬를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에 비추면서 창문을 수회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엄벌탄원서, 통화 및 메시지 화면 캡쳐 1. 임의동행보고서, 범행 장면 사진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여성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알몸으로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21. 8. 27. 징역 1년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달도 채 경과하지 않은,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된 정도도 중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재고단7

범 죄 사 실 2019고단465 피고인은 2016. 1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2. 00:3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호 1톤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767 피고인은 2020. 7. 22.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E아파트 F동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G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사본 편철),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9. 6. 2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2020고단767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에 적용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참작하여 재심대상판결의 형을 일부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19:20경 서울 용산구 B 옆 ‘C공원’에서 피해자 D(남, 50세)과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앞에 놓인 유리병을 바닥에내리쳐 깬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현장 등 사진 5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CD 1장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2021.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려찍는 등 범행 방법도 위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5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1. 07:41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원역에서 부평구청역으로 가는 지하철 7호선 전동차에 승차한 후 그 전동차가 상봉역에서 군자역에 사이를 지나던 중 불상의 여자 피해자 뒤에 서서 약 10분간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었다. 나. 2020.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8. 07:33경 부평구청역으로 가는 지하철 7호선 전동차에 승차한 후 그 전동차가 중화역에서 군자역에 사이를 지나던 중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뒤에 서서 약 10분간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었다가 떼기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2020. 6. 11.경 범행 목격자 C의 일부 법정 내지 경찰진술, 내사보고(목격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하철에 승객들이 밀집된 틈을 타 추행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전동차에 승차한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C은 경찰에서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가 아닌 손등 부위가 접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한 점, C이 당시 촬영한 위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성기 부위가 앞에 서있는 여성의 엉덩이에 닿는 장면 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점, 위 사진에 등장하는 여성은 앞쪽을 보고 있을 뿐 피고인을 뒤돌아보거나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은 듯한 행동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앞으로 조금씩 움직였다는 것이나 촬영한 사진상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복잡한 전동차 안에서 있을 수 있는 통상적인 행동인지 피고인의 행동에 기인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 서서 약 10분간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하여 추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2020. 8. 18.경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 진술경위(피해자는 스스로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옆에 있던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행위를 전해 듣고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사실 진술에 경찰관의 설명이나 평가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는 공판계속 중에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제출된 사진 등 채증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해자의 엉덩이와 닿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인의 왼쪽 손은 비교적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가 있고 특별히 어떤 동작을 취하는 장면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당시 피고인은 왼쪽 손목에 샤오미 밴드를 착용하고 있었는바, 샤오미 밴드 부분이 아닌 손등 부위가 앞에 서있는 여성의 엉덩이에 접촉되는 장면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점(피해자도 당초 가방 같은 물건이 접촉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의 왼손 등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되었더라도 출근길 흔들리는 전동차 안이었고, 더욱이 피고인이 눈을 감은 채 손잡이를 잡지 않고 서 있는 상태로 균형을 잡기 어려운 상황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왼손등과 순간적인 우연한 접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곧바로 자신의 처에게 이 사건 추행으로 체포되었음을 알리며 법적인 도움을 요청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 서서 약 10분간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추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5.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054 피고인은 2021. 8. 2. 19:30경 서울 중구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1세)가 친구와 전화 통화하면서 욕한 것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착각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323 피고인은 2021. 8. 29. 00:45경 서울 성북구 E 앞 용문교 인근 성북천 산책로로 진 입하는 계단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던 중 피해자 F(42세, 여)가 반려견 3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길을 비켜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반려견들을 향해 자신이 먹던 아이스크림 등 음식물을 뿌리고, 이에 대해 항의하며 경찰에 범죄신고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온몸을 때린 후 피해자를 넘어뜨려 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54]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1. 사진 1. 목격자 제출 동영상 CD 1매 [2022고단2323]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상태 사진 제출),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사진)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여부 및 동종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53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9.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폭행 피고인은 2021. 5. 21. 23:1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2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인근에서 피해자 B(남, 6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3:12경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를 잘 모른다는 등의 이유로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손으로 위 택시의 운전대를 잡아 흔들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15경 서울 성북구 D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운행을 거부하며 위 택시에서 내리자 뒤따라 하차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 머리 등을 수 회 밀쳐 위 택시의 보닛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5. 22. 00:53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음료를 구입하여 밖으로 나가 이를 마신 후 그 용기를 그곳에 버렸고, 이를 발견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G(남, 19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G의 진술기재 1. 2022. 3. 25.자 공판외조서(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H, I의 진술기재 1. B,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장(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1, 16, 17, 19, 25)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상황(누범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손으로 택시의 운전대를 잡아 흔들어 위협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 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사실 제1항 범죄의 피해자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사실 제2항 범죄의 피해자인 G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사실 제1항 범죄의 목격자로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H, 공소사실 제2항 범죄의 목격자로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I도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죄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6. 구속취소 결정으로 목포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20.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2022고단473] 피고인은 2021. 1. 14. 오전 시간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J 카페 게시판에서 피해자 BB이 게시한 ‘나이키 운동화 구매를 원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운동화 두 켤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BC 명의의 BD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300,000원을, BE 명의의 BF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27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57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233] 피고인은 2021. 10. 24.경 광주 북구 X건물 Z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 J에 접속하여 피해자 BA(남, 55세)가 ‘와이파이 전자기기 구입을 원한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입금하여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와이파이 전자기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3경 피고인의 부친인 M 명의의 계좌(N (계좌번호 9 생략))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4. 14: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5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22고단1920] 피고인은 2021. 10. 30.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접속하여 피해자 BG가 ‘옥스포드 짱구하우스 구입을 원한다’라는 취지로 댓글을 작성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2,000원을 입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5경 M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72,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의 진정서 1. 피해자 제출 이체내역, 피해자 제출 문자내역 1. 참고인 BC 제출 진술서 등 [2022고단1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BH, AZ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대화캡쳐사진첨부, 각 입금거래내역확인서 첨부 [2022고단1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의 진정서 1. 증거자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임을 확인, 피의자 최근 선고된 별건사기 사건 1심 판결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BB에게 편취금 57만 원을 반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B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25

범 죄 사 실 2021고단212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8.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 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이면도로를 D 쪽에서 꽃동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F(여, 24세)에 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1고단3445 1. 특수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F(여, 24세)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2. 03:20경 서울 도봉구 H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방 안에 있던 캠핑용 가스버너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스를 새어나오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일 듯이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2. 03:4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으로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K, L, M과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다가 경찰관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자, 위 K의 입술을 머리로 들이받고, 위 L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위 M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관하여) 1. 각 진단서 2021고단3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L 외 1명 진술서 첨부) 및 첨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나머지 죄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수 및 상해의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특수협박의 태양, 협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위 및 정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65

범 죄 사 실 2021고단9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급히 써야 할 돈이 있는데, 15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후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며칠 내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합계 17,7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07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06. 10. 00:30경 서산시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6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G 주식회사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2021고단107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측정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965호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1고단1070호 판시 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21고단1070호 판시 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21고단965호 판시 죄) 양형의 이유 2021고단965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액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1고단1070 피고인이 2020. 6.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03:56경 인천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 결격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C(여, 당시 56세)는 2013년경부터 2020. 1. 10.경까지 위 법인의 사업본부장 등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6.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D 지하 2층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 여러 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하여 인사불성이 된 채로 소파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치마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A,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문자메시지 캡처(증거목록 순번 7, 23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바지 밑으로 당겨 넣으며 만져도 된다고 말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위 행위가 지속된 시간, 전후 피해자의 행동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는 준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직장 동료 4명이 함께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판시 범행 장소에는 가림막 등 시야를 가리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동석한 일행들이 서로의 모습과 행동을 볼 수 있고 대화내용을 들을 수 있었으며 실제로 위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동석한 직장 동료 중에 피해자와 교제하던 자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추행 피해를 인식하면서 이를 유도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당겨 자신의 음부 등을 만지게 하였다는 것인데 직장 동료들이 함께 있는 회식장소에서 피해자가 그와 같이 행동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당시에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은 명백하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된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무겁고 직장동료들이 보는 가운데 추행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입었을 수치심과 당혹감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등을 감안하더라도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재고단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23:20경 강릉시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창해로 21에 있는 안목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기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피의자 범죄전력(사후적 경합범 관련), 판결문 2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5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함께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현재 위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일을 그만 둔 이후에도 위 주점을 수회 방문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3. 11:00경 청주시 상당구 F, G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에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생채 시료 채취 관련), 내사보고서(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새벽부터 마신 술로 인해 자신의 범행을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성인이 갓 넘긴 나이로 대학생인 점, 피해자는 애초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성기 등을 촬영하였다고 오해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칭)B조합 추진위원회의 대표로 일하는 사람이다.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 하거나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31.경 인천 미추홀구청장에게 위 조합의 조합원 총 1,359명을 모집하겠다고 신고하였음에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20. 3. 24.경 조합원 총 2,091명을 모집하여 신고된 조합원 수를 732명 초과하여 추가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미추홀구청장의 고발장, C의 고발인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7, 19, 21, 22번) 1. 각 조합원모집신고필증, B조합 가입계약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2조 제2호, 제11조의3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형법 제16조의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합원 추가 모집에 있어 관할관청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