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 19:50경 인천 부평구 C연립 다동 108호에서 피해자 D(6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7cm, 칼날길이 13cm)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수사목록 제11 내지 1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강력하게 표시하였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7.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9.3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12. 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2. 4. 1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3. 23:1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신용카드 등 대금 지급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800원 상당의 주물럭 2인분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59세)로부터 음식값 지불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접시를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협박하고, 그 무렵부터 약 20분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 현장출동 보고서 1. 위험한 물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해액수는 크지 않으나, 그 동안 동종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에 이르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에 이른 경위, 가족관계, 연령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6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D 소재 'E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단란주점에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단란주점에서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6. 4. 2. 21:10 경부터 단란주점에서, 피고인 B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B 통화내역 분석 및 B 휴대폰 기지국 확인) 1. 단속 당시 현장사진 1.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4. 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해솔11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결과, 특히 음주수치 및 단속 경위, 동종 전과관계,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C학원'을 운영하였던 자인바, 2012. 12. 21.경 부천시 D, 301호에 있는 'C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현재 학생 수가 83명인데 그중 절대 빠져나가질 않을 학생 수는 67명이다. 1년 전부터 국어강사 G에게 언어강의실 1개를 재임대 놓고 있는데 매달 100만 원의 월세 수입도 발생하고 있다. 이 100만 원을 포함하여 학원을 인수하고 원장이 강의하지 않을 경우는 매월 순수익 700-800만 원이, 원장이 직접 강의하는 경우는 매월 순수익 1,000만 원이 보장된다. 2013. 1월분부터 수강료가 인상될 것임을 학부모들에게 이미 통보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과 학원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맺었다. 그러나 고정학생이라고 통보한 67명 중 H은 피고인의 딸로서 무상으로 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I, J는 피고인 처의 사촌동생들로서 피해자들과의 학원매매계약을 염두에 두고 무상으로 한 달간 일시 다니도록 한 것이고, K, L은 2012. 12. 초순경 이미 학원을 그만두었고 그외 등원하지 않고 연락처조차 없는 학생수가 26명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2013. 1월분부터 수강료가 인상될 예정임을 학부모들에게 통보한 바도 없었으며 국어강사 G에게는 2012. 12. 28.경부터 언어강의실 1개를 재임대 놓아 50만 원의 월세를 받기로 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학원을 매수, 운영하게 하더라도 월수익 1,000만 원 이상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약정된 권리금 3,000만 원 중 2012. 12. 21.경 600만 원을, 2012. 12. 28.경 4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학원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조회, 학원수익구조현황 1. 고소인 추가 진술자료(증거기록 20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말한 사실은 있으나, 사실과 일치하거나,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학원의 매매계약 당시의 학원생이 83명이고, 그 중 67명은 학원장이 바뀌어도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매매계약 당시의 학원생은 60여 명이고, 피해자들이 학원을 인수하자 학원생이 30여 명 정도로 감소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언어강의실 재임대료가 100만 원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50만 원이고, 부대비용을 합하여도 100만 원에 미달한 사실, 이 사건 학원의 학부모들은 학원비가 인상된다는 점에 대하여 고지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2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6. 23:29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인천고등학교 근처에서부터 같은 동 302에 있는 삼성생명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 30 승용차량 운전자로서 2013. 03. 03. 01: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테라스 주점 부근 골목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암동에 있는 금파공고앞 도로까지 약 2~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3. 6. 08:25경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소재 제4부두 앞 도로를 신촌삼거리 방면에서 귀산동 방향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장지대로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고, 피고인은 앞서가던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변경하고자 하는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3차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C 대우 트랙터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을 피하고자 급제동을 하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돌렸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트랙터의 좌측 뒤 모서리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26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9:5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E병원에서 응급조치 중 교통사고로 인한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진(도로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고발생 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12:08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의 옆에 누워 오른손을 뻗어 그녀의 왼쪽가슴을 5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CCTV캡처 화면,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수면실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3.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위 형집행 종료일로부터 40여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횟수 및 부위에 비추어 그 추행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5655, 2013고단518(병합), 2013고단1613(병합), 2013고단1667(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 등 사건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31.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2. 4. 23. 11: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음식값과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식당에서 일하던 E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자장면 1개와 고량주 1병 등 합계 12,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709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마트' 옆 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E에게 10만 원을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5.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컨터리 클럽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구서동 방면에서 노포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F(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153,2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가해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8. 수원시 영통구 C빌딩 4층에 있는 'D'에서 고객이었던 피해자 E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4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8. F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통장 사본, 각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 2,000만 원에 이르고, 범행 후 오랜 기간이 지났으나 피해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함. www.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 상당 부분 회복됨.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1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부녀로서, 2012. 4. 26.경 주거지인 인천시 남동구 C아파트 부근에서 파키스탄 출신으로 귀화한 D(한국명 E)로부터 샌들을 구입한 것을 계기로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총각으로 알고 있던 D와 친하게 지내던 중, 2014. 9. 28. 새벽 무렵 시흥시 F 소재 G모텔 3층 불상의 호실에서 D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으며 D는 그날 아침 화장실에서 상반신을 드러낸 채 이를 닦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과 침대 옆에서 팬티만 입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2. 4.경 D가 사실은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은 유부남임을 알게 되자 화가 나 D로부터 오는 카톡 문자메시지에 답을 하지 아니하며 만남을 거부하였고, 이에 D는 2014. 12. 29, 21:40경 장소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통해 위와 같이 이를 닦고 있는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을 '선생님 너무 귀여워요'라는 문자와 함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발송하였다. 또한, D는 2015. 2. 24. 18:12경 파키스탄에 머무르던 중 위와 같이 팬티만 입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사진 4장을 휴대폰을 통해 피고인에게 발송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문자를 받자 신고하면 사진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보내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D가 사진을 자신의 주거지로 보내면 D와의 성관계 사실이 남편에게 발각될 것을 걱정한 나머지 D로부터 위와 같이 성적 수치심이 드는 사진을 전송받았을 뿐만 아니라 협박을 당하였음을 신고하면서 D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했다는 취지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2. 25. 16:40경 장소 불상지에서 안산상록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 전화하여 D로부터 2014. 9. 28. 새벽 무렵 강간을 당할뻔했다는 취지로 전화 신고하고, 2015. 3. 6.경 안산상록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2014. 9. 28. 새벽 무렵 시흥시 소재 모델에서 D가 자신을 강간할 생각으로 목을 손으로 누르고 자신의 위에 올라타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후 수건으로 자신의 입을 막고 옷을 강제로 벗겨 강간을 하려다가 자신이 반항하자 이를 중단한 사실이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및 사진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순번 22), 피의자와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자신의 불륜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강간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강간미수로는 형사처벌 받지는 않게 된 점, 피해자가 허락 없이 촬영한 피고인의 사진을 그 주거지로 보내겠다고 협박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3. 23:4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F (여, 26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 쪽으로 팔짱을 낀 상태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쓸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F1 피고인과 함께 걸어가던 A에게 항의를 하자 "아가씨 미안해" 라고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각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23:0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 도로를 대연교차로 쪽에서 용소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8세)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얼굴 신경의 관자가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차로를 신가초교앞 사거리 쪽에서 가락시장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34세) 운전의 Ei30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목이 뒤로 젖혀지면서 의자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사고현장 약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양형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의 영향으로 추돌 교통사고까지 낸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재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3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2016. 5. 3. 03:00경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7세)의 집에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잠겨있는 부엌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벼 발기시켜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6. 5. 5. 04: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재차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과도(날 길이 9.5cm)로 잠겨있는 부엌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벼 발기시켜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흉곽 전벽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주거침입준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치상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특별감경영역 (3년 ~ 9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강간이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5년 ~ 9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하고, 두 번째 시도할 때에는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하여 피해자가 상처를 입기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거듭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두 차례 범행 모두 강간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손에서 피가 나자 더 이상의 범행은 멈추고 피해자가 지혈하도록 도와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출이 필요한 상태에서 '개인신용등급이 낮거나 자산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명의자로부터 건네받는 범행'을 하던 B과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6.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위 B의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피고인이 2010. 5. 3.부터 2010. 12. 6. 현재까지 D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위조된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교부받아 같은 날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화명동 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재직증명서는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은 위 D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결과보고서 사본 1. 대출신청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소득세원천징수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면서 조직적·지능적인 방법을 이용한 점,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은 직접 피해자에 대한 피해 외에도 국민 전반적인 손해로 분배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개인회생제도를 통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편취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8.2. 21.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16. 23:1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대구짬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싱글벙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의 경위,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6. 18:00경 서울 금천구 B교회 로비에서, 위 교회 담임목사 투표 관련 문제로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40세)가 위 장면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이를 막기 위해 가방으로 피해자 D의 팔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목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모인 피해자 E(여, 65세)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팔꿈치로 피해자 E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0. 15:01경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에서부터 같은 구 행주로34에 있는 행주원조 국수집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의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하여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61

범죄사실 1. 2016. 2. 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6. 21:58경 제주 제주시 한림읍 한림툽로231에 있는 다시정한림정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한림로 671에 있는 한림농협 중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2.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18. 10:40경 제주 서귀포시 서흥동에 있는 대성청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순동에 있는 삼우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아무런 경각심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도 꽤 높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42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한 대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01:35경 김천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여기가 아니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0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인바, 그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일환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