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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97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민경찬(기소), 이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보람(국선)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8. 22:30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부근의 D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E 소재 F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 전력[판시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도 2018. 3.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당시의 상황(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음), 범행 후의 정황(판시 승용차를 폐차하고 그 등록을 말소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사 이의 석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7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76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진호식(기소), 이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순규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자신이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의 수사과정 및 처리결과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서에 찾아가 투신 등의 방법으로 불만을 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27. 01:00경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66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현관 앞에 이르러 위 경찰서 B 소속 의경 Col 위 현관 출입문 바로 옆에서 청사방호 경비 근무 중인 가운데, 험한 욕설과 함께 "서장 나와, 씨발"이라고 소리 지르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17cm, 손잡이 길이 15cm)을 들고 유리로 된 위 현관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부수는 방법으로 위 C을 폭행하고, 위 현관 출입문을 1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다음, 안내실 출입문을 통해 로비를 거쳐 3층 출입문까지 침입하고, 계속하여 위 낫으로 위 3층 출입문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내리쳐 부수어 8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건조물에 침입하며 경찰공무원의 청사방호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CCTV 영상녹화 자료,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한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하여 여러 차례 담당 경찰관에게 협박에 가까운 항의를 하다가 종국에는 새벽 시간에 낫을 들고 해당 경찰서에 찾아 가 낫으로 현관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동기와 태양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위험성도 매우 커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술에 어느 정도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집에서부터 낫을 준비하여 택시를 타고 경찰서에 찾아 간 것에 비추어 보면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공용물건손상과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타인의 사기 범행으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제대로 된 수사결과를 받지 못하였다는 피해의식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격앙된 심적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범행 직후 순순히 체포에 응한 점, 구속된 이후 심리적 안정을 찾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생에게 손상된 공용물건 일부의 수리비를 지급하도록 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형철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7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춘성(기소), 용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10.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05:2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실내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은행 팔복동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8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민수(기소), 김벼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강(국선)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0. 12:25 경 피고인의 주거 앞 도로부터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뒤 한참 후에 이루어진 소위 '숙취운전'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전에는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수치였다)인 점, 판시와 같은 전과가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긴 점, 판시 전과 외에도 다른 두 개의 전과가 더 있으며 그 중 하나 역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작량감경의 조치까지는 취하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준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9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민수(기소), 김벼리(공판) 판결선고 2020. 11.2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9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9.22:43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후 차량 위치만 바꾸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실제로도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200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준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3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천대우(기소), 이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국선)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8.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9. 8. 3.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7. 14:55경 전주시 완산구 소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이동교 방면에서 전북지방우정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XM3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위 X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의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1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1)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위 권고형의 범위는 참고적으로만 고려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석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50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인영(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일호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공소사실 중 피해자 김정주에 대한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3. 05:1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은행 E금융센터점 앞 교차로를 우정청 방면에서 F건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가, 같은 교차로를 G 방면에서 우정청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H(58세)가 운전하는 I K7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K7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면 3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J(40세)이 운전하는 K 택시 앞부분을 K7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H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J은 약 3주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L(71세)는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고, 그와 동시에 H 소유인 K7 승용차가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238,324원 상당이 들도록, 유한회사 M 소유인 택시가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655,95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졌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H, J, L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 H, 유한회사 M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 1. 블랙박스 영상 CD 1. 의무보험 조회서 1. 진단서(J. L, H) 1.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의 범죄경력이 있다. 신호위반뿐만 아니라 반대방향 차량들의 움직임을 전혀 살피지 않고 마냥 좌회전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 등 사고의 결과도 무겁다. 그런데 가입한 보험이 없어 피해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 중 H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05:1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은행 N센터점 앞 교차로를 우정청 방면에서 F건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가, 같은 교차로를 G 방면에서 우정청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H(58세)가 운전하는 I K7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H 소유인 K7 승용차는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238,324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졌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H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기각사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020. 12. 7.자 처벌불원서). 판사 김연하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7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3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용성호(기소), 이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보람(국선) 판결선고 2020. 10.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3. 22:5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G70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내부 부품을 깨뜨려 301,40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 소유인 G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350,00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주덕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으로부터 재물손괴 행위를 제지받자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가던 길 가겠다."라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위 I이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자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 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수회 흔들었으며, 계속하여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턱을 때려 피해자 I(51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상해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된 타인의 차량 2대를 손괴하고 이를 목격하여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상당히 과격하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나, 차량 손괴의 정도가 작고 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다행히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형철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6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정현욱(기소), 용성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더쌤 |담당변호사 김광삼, 강영신, 박주교, 김희원, 장진우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한전 방면에서 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2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장약약도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교통사고현장 cctv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는 결과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6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6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검 사 조혁(기소), 김지혜, 김연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현규 판결선고 2020. 11.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의 관리이사이고, 피해자 D(36세)는 위 마트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3.20. 13:45경 위 마트 검수장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배송차량 적재함에 배송물품을 상차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위 배송차량 적재함에서 상차된 배송물품을 적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배송물품 중 물엿통(용량 8kg)의 경우 상차 중 낙하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고, 배송차량 적재함에는 다양한 종류의 물품들이 적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상차시 물엿통의 낙하 등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배송차량 적재함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물엿통을 던지는 방식으로 적재함에 상차함으로써 피고인이 상차한 물엿통에 피해자가 부딪혀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5수지 중 수지절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부, 사진 상세정보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상범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9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94 상해 |2020초기40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승일(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16:42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여, 28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했으니 기다리라는 말을 듣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 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을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인한 수사 중에 다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행사한 폭력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신체적인 피해 뿐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충격도 매우 크다. 다만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을 인정하였다. 판사 이종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4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성훈(기소), 하연지(공판) 판결선고 2021. 3.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2. 오전경 경남 의령군 B 앞에서부터 같은 면 상정리 일대를 경유하여 경남 의령군 화정면 상정리에 있는 상정삼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2. 22:30경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상호불상의 구멍가게 앞에서부터 E 인근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 2회, 무면허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1회의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 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의 위 동종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된 것이고, 그 외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지나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6 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연재(기소), 정기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성(국선) 판결선고 2021.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건물에서 세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당시 이주비 문제 등으로 피해자 B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25. 21:48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떠올리며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소주병을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식당 출입문 유리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2. 27. 14:10경 전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와서 B의 사위인 피해자 D(남, 40세)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2월(제1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범정이 무거우며,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이종 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7 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여동근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율(기소), 박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지영(국선)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 19:50경 울산 동구 이하 불상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북면 단내로 775 내곡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총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차동경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3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성철(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선박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남 사천시 D에 있는 현장에서 2019. 2. 11. 경부터 2019. 4. 5.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3,8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5명의 임금 합계 107,554,99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5. 경 근로자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3. 13. 경 근로자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를 각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고소인연명부,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연명부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1. 각 체불내역서, 체불 내역, 일용직 노임지급대장, 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5명에 이르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미지급 금액이 합계 1억 원을 상회하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근로자 2명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년경부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10회 이상 처벌받은 점,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체당금 지급을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소환에 응하여 성실히 출석하였고 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등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회복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김현숙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4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한별(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광학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2. 1. 경부터 2019.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관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1. 임금 130,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목록과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84,796,7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2. 1.경부터 2019.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관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2,598,722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목록과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235,075,425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제기 후에 제출된 각 형사처벌불원서에 의하면,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인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24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4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준석(기소), 임명환(공판) 판결선고 2021. 1. 1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H, I 부분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J건물, K호에서 'L'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20. 1. 15.부터 같은 달 31.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M의 임금 1,375,000원, N의 임금 1,625,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제59조 제1항(체불임금 대부분을 지급한 점, 체불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B, C, D, E, F, G, H, I 란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2. 이 법원에 위 근로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진정취하서(고소취소장)가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강성훈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33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33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인선(기소), 황종현(공판)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유)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을 사용하여 행사대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7.부터 2019. 5.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년 4월 임금 2,810,000원, 5월 임금 1,4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부터 2017. 11.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742,132원과 D의 2015. 1. 1.부터 2018. 11. 18.까지의 퇴직금 15,571,2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출근부, 출근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은 근로자들과의 사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서 고의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는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에 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체불임금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전부 청산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일7 체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노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