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72

범죄사실 [2013고단1172] 1. 2011. 4. 12. 사기 피고인들은 2011. 4. 11. 19:0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던 거제시 G에 있는 'H 노래주점'에 가서 피해자에게 "부산에서 주식투자 전문가들과 함께 주식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4%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6개월 뒤 원금을 돌려주겠다. 주식에만 투자하고 위험성이 큰 선물·옵션에는 투자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손실이 나더라도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원금은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주식투자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고 주식투자 전문가도 아니었으며 이미 2010. 8.경부터 주식투자를 하면서 수천만 원의 손실을 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를 위한 대여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2. 대여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6. 17. 사기 피고인 A는 2011. 6. 17.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니가 투자하라고 한 기아차 주식에 1억 원을 투자했는데, 5일 만에 2,8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항의하는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그럼 남은 돈 7,000만 원을 빼서 보내면 손해 본 2,800만원과 이전에 차용한 2억 원에 대한 이자 800만 원을 합하여 1억 원을 빌린 것으로 해서, 매월 4%의 이자를 지급하고 위 2억 원과 함께 반환할테니 자세한 것은 주식투자담당 B과 이야기해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부추겼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682] 피고인 A는 2011. 6. 30. 거제시 J아파트 109동 304호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2%의 수익금과 대출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 원금을 돌려주겠다. 손실이 나더라도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원금은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L과 함께 지인들의 돈으로 2010. 8.경부터 주식투자를 하면서 수천만 원의 손실을 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를 위한 대여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수익금과 대출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2011. 6. 30. 7,600만 원, 2011. 7. 1.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각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195] 피고인 A는 2012. 4. 4.경 부산 부산진구 M건물 714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투자를 하면 주식을 운용하여 매달 2%를 이자로 지급해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주식투자 회사를 운영하지도 않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투자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 P, Q, R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S 투자클럽 투자위임계약서, 각 통장사본 [2013고단16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클럽 투자위임계약서, 금전차용증서, 통장거래내역서 [2013고단2195]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2013고단1172호 범행에 한한다),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A의 주도 하에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A의 직원으로서A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에 불과하므로, 방조범의 죄책을 질 뿐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A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행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와 피고인 사이에 A는 투자금을 유치하고, 피고인은 위 투자금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남기는 내용의 사업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면서, 2009년 8월경 'S 투자클럽'이라는 이름의 사무실이 차려졌다. A는 'S 투자클럽'의 대표로서 지인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월급 및 수익의 50%를 인센티브로 받는 직원으로서 위 투자금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A가 피해자에게 원금 보장 및 높은 수익금의 지급을 이야기하며 판시 기재 2억 원 및 7,000만 원의 투자를 각 요청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주식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설명하며 주식 투자로 발생한 수익으로 위와 같은 원금 보장 및 높은 수익금의 지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A와 피고인은 주식투자로 이미 큰 손실을 입은 상황이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편취액이 3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 하고, 편취액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F에게 2,800만 원, 피해자 K에게 471만 원, 피해자 N에게 180만 원이 각 변제된 점, 피해자들로서도 피고인이 제시하는 조건에 대하여 그 현실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보지 아니한 채 선뜻 투자금을 송금함으로써 어느 정도 과실이 없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 피해액이 2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자 F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편취액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종범행으로 인한 선고유예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이 제시하는 조건에 그 현실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보지 아니한 채 선뜻 투자금을 송금함으로써 어느 정도 과실이 없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