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48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30. 08: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78세, 여)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집에서 퇴거시킬 목적으로 닫혀있던 피해자의 자택 대문을 열고 다리와 머리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범죄사실 ‘가’항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철거 명령이 나왔으니 이사를 가라, 천만 원만 주면 이 집은 다 부술 수 있다, 천만 원 들이면 숟가락 하나 못 건지게 할 수 있다, 뭐라도 건지고 싶으면 알아서 나가라” 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다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2020. 6. 11.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와 발언으로 인하여 무서움을 느끼고 옆집으로 피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와 발언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일 피고인의 행적이 촬영된 CCTV의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 및 협박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는 이전 동업자인 C와 금전문제로 다툼이 있어 악감정을 품어 오다가, C가 군산시 D에 있는 ‘E’ 마사지업소에서 피해자 F(남, 54세)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위 마사지업소 인근에서 동종 성매매 영업을 하던 피고인과 함께 성매매 영업에 관한 단서를 찾아 경찰에 제보하겠다는 핑계로 위 업소에 무단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B와 피고인은 2020. 3. 12. 2:00경 피해자 운영 마사지업소 앞에서, B는 ‘위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으니 이를 단속하여 달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고, 피해자가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의 요구로 업소 출입문을 열어주자 B는 그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세게 연 다음 ‘들어오지 말라’는 피해자의 경고를 묵살한 채 업소 안으로 침입하고, 피고인은 “여자들 어디에 있냐, 어디로 내뺐냐.”라고 말하며 B를 뒤따라 업소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마사지업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 작성 각 진술서 1. 고소장, 동영상캡처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3매, 수사보고(캡처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4매,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G’ 진술청취 – 범행일 등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등(A),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반성,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청구금액을 일부 감경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8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5. 08:45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267에 있는 발산역 근처 길에서 승무원 유니폼을 착용한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약 200m 이상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같은 날 08:52경 피해자가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C오피스텔 *동 앞에 이르러 보안카드키를 이용하여 위 건물 1층 공용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곧바로 뒤따라가 위 주거 내부에 들어가기 위하여 경비실 호출 버튼을 눌렀다가 위 출입문이 아직 잠기지 않은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위 출입문을 밀고 내부로 들어온 후,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승차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8층까지 함께 올라가 8층 복도에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출입문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승무원인 여성을 주거까지 쫓아가 주거침입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 이사비용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17:19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그곳 현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신발 1켤레를 신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가 현관문 돋보기를 통해 피의자 행패 모습을 촬영한 캡처 사진, 긴급체포 당시 피의자 사진, 임의제출하여 압수한 피해자 샌들 사진, 피해자 소유의 샌들을 신고 있는 피의자의 발 사진 등 1. 현장 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절도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기는 하나, 함께 이루어진 주거침입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53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21. 7. 11.자 절도 피고인은 2021. 7. 11. 20: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담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선인장 화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7. 15.자 절도 피고인은 2021. 7. 15. 20: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담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다육이 화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1. 8. 3.자 절도 피고인은 2021. 8. 3. 20: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담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선인장 화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8. 15. 05: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출입구를 통해 담장으로 둘러싸인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 안까지 침입하여, 마당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제라늄 화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일출, 일몰 시간 확인 자료 첨부), 서울지역 일출, 일몰 시각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캡쳐 사진 첨부 관련), 휴대폰 캡쳐 사진 1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건현장 사진 1. CCTV 영상 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가 회복된 점 참작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76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4. 17. 01:54경 공주시 B, 피해자 C이 운영 하는 ‘D’ 사무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건물 창고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발리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2,000원, 운전면허증 1매, 농협카드 3개, 롯데카드 1개, 신한카드 1개, 2달러 지폐 1매, 필리핀 지폐 170페소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7. 04:08경 공주시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근무하는 ‘F’ 유흥주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C 소유의 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60,000원 상당의 양주, 맥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영수증 촬영 사진 1. 수사보고(D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지갑 등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건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2012년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변론종결 후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절도 피해품이 대부분 가환부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9. 육군제15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1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3. 23. 16:15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담장을 넘고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문을 통해 거실과 방까지 침입한 후, 방과 화장대 서랍에 보관된 지갑과 장롱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구찌 시계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르꼬끄시계 1개, 시가 합계 700만 원 상당의 14K 백금귀걸이 1쌍 및 14K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 주거지 담장을 넘고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문을 통해 거실과 방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절도범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절도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여러 차례에 동종전력 및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o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 중 현금 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은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3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5. 31. 23: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위치한 D 내에 있는 소장 피해자 B이 관리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책상 위에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상·하의 작업복 1벌, 시가 20,000원 상당의 작업 안전화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슬리퍼 1개 등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1. 00:00경부터 같은 날 04:45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이 없는 마당 안으로 침입한 후 현관 입구에 놓여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등산화 1켤레, 시가 30,000원 상당의 슬리퍼 1개 등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이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의 가액이 많지 않은 수준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가 배상되지 아니하였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3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2세), 피해자 C(남, 52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20. 5. 7. 저녁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B(남, 당시 11세)가 마당에 있는 벽돌 위를 걷고 있는 것을 꽃밭을 밟는 것으로 착각하여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 등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1. 1. 20. 19:00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피해자 B(남, 당시 11세)의 주거지에서, C을 포함한 지인들과 저녁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갖다 주라고 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가져다주자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라고 말하며 근처에 있던 제설용 삽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도망가 방문을 닫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발로 방문을 걷어 차 방문 뒤에 있던 피해자가 밀리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협박 및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20. 19:00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가 밖으로 도망가자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6cm)을 집어 들어 위 식칼 날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 C(남, 52세)에게 ‘B 찾아와라, 안 찾아오면 죽여버린다, 너가 B를 숨겨 놓았으니까 만약에 너네 집에 있으면 너는 그 자리에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B를 찾을 생각으로 위 식칼을 들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곳 거실까지 들어간 후 그곳 거실에 있던 텐트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B 이 새끼 어디 갔어, B 안 찾아오면 너를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수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20. 19:20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내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커피 한잔 가지고 와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커피가 든 커피잔을 건네받고 커피 한 모금을 마시더니 알 수 없는 이유로 시가 2,500원 상당의 위 커피잔을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의 점(특수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사회봉사 이 사건 각 범행은 구체적 경위와 행위 태양과,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과 2017년에는 재물손괴, 상해 등으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에 대해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가하여,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정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사과하고 용서받은 점, 피해자 C과 피해자 B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다소간의 행동상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B에 대해 훈육한다는 생각으로 행동하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가한다는 등의 악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 지적장애 2급)과 부부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5. 8. 16:20경 강원 영월군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시댁에 가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현관 쪽 벽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나무 밥상을 들고 바닥으로 집어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10. 19:30경 전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서 딸을 보고 싶다는 이유로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2021. 7. 8.까지 B과 B 어머니의 주거로부터 100m 이내로의 접근금지(제1호), B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의 통신금지(제2호)를 보호처분으로 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같은 날 이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0. 19:30경 전항 기재 B의 집 앞에 찾아가서 딸을 보고 싶다는 이유로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B의 주거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2: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법원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 임시조치 통보서 1.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임시조치 미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여러 차례 입건되고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 벌금형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판시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가정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각 범행으로 법원의 임시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65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15. 11: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가 거주하는 B아파트 J호에 이르러,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D 주거지 내사), 내사보고(D 주거지 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현장진술 청취)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폭행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졸렸다며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한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목 부위가 전반적으로 붉을 뿐 아니라 군데군데 손가락으로 잡은 듯 보이는 상처가 있는바 이러한 사진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목이 졸렸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상태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이 사건 피해자를 때리고 그녀로부터 돈을 갈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한 점, 그럼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경부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집 1층 D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피고인이 임차료를 연체하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도 불응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2018. 10. 2. 승소하였고, 2019. 5. 24.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및 퇴거 집행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강제집행에 불만을 품고 2019. 5. 25. 18:3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마당에 놓인 의자에 앉아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8. 18:10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의자가 마당 안 의자에 앉아있는 사진 1, 피해자 제출 증빙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6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2020. 1.경부터 2020. 12.경까지 약 1년 동안 교제하고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은 2021. 1.말경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남자 생긴거면 너 집에 불지를 것이다’라고 말하거나, 그 후로 피해자의 가족 및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의 대표 등을 찾아가 피해자에 관한 나쁜 이야기를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피고인은 2021. 3. 26. 22:42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D동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종용하기 위해 소란을 피울 목적으로 5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 가 피해자 주거지인 E호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벨을 계속 누르면서 “B 나와”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4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2), 수사보고서-현장 및 CCTV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6. 22:21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D동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넌 내가 잘근잘근 씹어줄거야”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 22:42경 “도착 올라가는 중 문열어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2021. 7.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하고, 이러한 법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인 위 각 죄에 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상 그 후에 피해자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고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6. 15:58경 과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거주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이미 알고 있던 자물쇠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신고가격 기준 1,8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1개, 1,000만 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 1개, 200만 원 상당의 발렌티노 신발 1켤레, 200만 원 상당의 몽클레어 점퍼 1벌, 100만 원 상당의 오프화이트 청자켓 1벌 등 의류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주·정차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명품시계 등을 절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뇌출혈로 장애가 있고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장애를 비하하여 감정조절을 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변소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4. 19:35경 서산시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한 다음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를 열어보고, 계속해서 작은 방에 들어가 장롱 서랍을 열어보는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탄원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현장 등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USB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며칠 전부터 피해자의 집 주변 엘리베이터와 복도 및 비상계단을 자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였고, 범행 직전 장갑을 착용하고 겉옷과 신발을 비상계단에 벗어놓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바,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적 피해가 있지는 않으나 장롱 속에 숨어 있던 피고인을 임신 중이던 피해자의 배우자가 발견하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추적하여 붙잡는 등 주거의 평온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I와 함께 생활비가 떨어져 마트에서 식료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21. 3. 24. 09:40경 오산시 J,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매장’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출입한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있는 음료수 2개 등 시가 합계 118,150원 상당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및 사진 촬영, 범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2021. 4.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피해물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3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6.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8. 3.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20.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0.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307 피고인은 출소한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생활비가 부족하자 낮 시간대에 빈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11. 4. 14:0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외부창을 여는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내부창을 급히 시정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1. 4. 14:30경 서울 광진구 E,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제1항 범죄일람표의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침입하여 안방 서랍을 여는 등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집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783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42 피고인은 2020. 11. 9. 08:30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대문 초인종을 눌러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담을 넘어 잠겨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오백원 동전 30개, 작은방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만 원권 지폐 5장, 천 원권 지폐 10장, 10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2장, 미화 100달러 지폐 1장 시가 합계 386,500원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0고단3307 사건의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20고단33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G, M, D,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피해자 Y, 수사보고(피해자 X 진술청취) 2021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태양도 좋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1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가 시공하는 대구 동구 C에 있는 ‘D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가. 위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건설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감독 당시 수급업체인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들이 높이 18미터 이상인 건축물 벽체 미장작업, 돌부착작업, 내부인테리어작업, 자재운반 및 이동 등을 수행하면서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현장 주출입구 상부에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선반 설치 등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위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건설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는 피고인은 감독 당시 수급업체인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들이 외부비계상 작업발판 일부구간에서 벽체 미장작업, 돌부착작업, 하지작업, 자재운반 및 이동 등을 하면서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발판에 상부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 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적법한 구조의 안전난간설치 등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시 강남구 F건물 8층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3. 4. 17. 설립된 법인으로 G모텔에서 발주한 ‘D 공사’를 총 공사금액 20억 원, 공사기간 2019. 5. 7.부터 2019. 8. 24.까지로 하여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주의와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A의 일부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확인서 1. 시정명령서, 장마철 사고발생 합동감독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사진, 확인결과보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인테리어설계계약감리 도급계약서 1. 선임서(안전보건총괄책임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고,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9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고,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9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변호인은 해당 업무에 대한 주의와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에서 작성된 본인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도급회사인 피고인 회사가 현장 안전조치에 별도의 관리나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 등의 수사절차에서의 소환 등을 막고자 하여 대답한 것일 뿐,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하여 안전기술지도 계약을 하고, 기본적인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충실히 실시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A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하여야 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되었는데, 피고인 회사는 매일 이 사건 공사 현장사진을 받아 공사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있었던 사실 및 그럼에도 이 사건 범죄사실의 방호선반 미설치 및 안전난간 미설치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공사 중 방호선반이나 안전난간 설치와 같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