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7.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강남구청역 사거리 쪽에서 선정릉역 사거리 쪽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교통신호에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삼거리 교차로 우측 부도로에는 피해자 C(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가 부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넘어서서 위 2차로의 우측에 차체의 앞부분 일부가 나아가 있는 상태에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달리던 속력 그대로 직진하여 위 삼거리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D(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고관절, 어깨관절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149,46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차량 파손 상태 사진 1. 각 진단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1. 수사보고서(동승자 전화진술 및 피의자 사고발생 전 행적 조사),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고의 경위 및 충돌 부위와 정도, 사고 이후의 정황, 특히 사고 직후 비산물 여부나 이후 피해자들이 받은 진단 및 치료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당시 피고인으로서 피해자들을 구호해야 할 필요성과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또한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사고발생 시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운전한 가해차량은 사고에 앞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피해차량 앞 범퍼를 그대로 충돌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은 전면 번호판이 뜯기고, 라디에이터 그릴, 범퍼 등이 부서져 그 파편이나 유류물이 도로에 비산할 정도로 파손되었다. 이와 같은 사고에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지 않은 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자 피해자들은 112에 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경미한 부상을 호소하며 사고 접수 후에 치료를 받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사고 다음 날인 2022. 3. 27. 한의원을 방문하여 한의사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각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 C은 사고 당시 충격으로 운전석 조향장치에 머리를 부딪쳤고, 이후 심한 두통을 느껴 사고 이틀 후인 2022. 3. 28. 병원에서 뇌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받고 의사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병명으로 추가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 D 또한 사고 이후 어지러움 증세를 느껴 2022. 5. 4. 병원에서 전정기능검사를 받고 의사로부터 ‘양성 발작성 현기증’의 병명으로 추가 진단을 받아 이석정복술의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허리, 목, 어깨 등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2022. 4. 13.부터 2022. 5. 4.까지 총 5회에 걸쳐 한의원에 내원하여 침술 등 통원치료를 받고, 수일치의 한방약을 조제 받아 복용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불과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도로상에 파편이나 유류물이 비산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한 사실 역시 긍정된다. 그에 따라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등 안전 확보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고, 위 사고의 경위나 내용,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스스로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발생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인적사항조차 알려주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에게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함에 의문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서도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심히 무거운 점, 그럼에도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기 어려운데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 또한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보험금을 통해 일부나마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