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49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은 경기 양평군에 있는 C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 A은 1992. 3. 3. 지방건축기원보(서기보)로 인천 D구청에 발령받은 후 D구청, E구청, F구청 등에서 근무하다, 2005. 11. 8. 이후로는 인천 G구청에서 건축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이다. 피고인 A은 2009. 11. 6. 지방시설주사로 승진하고 2012. 2. 29. G구청 건축과로 발령받았으며, 2013년 11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다시 2017년 7월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G구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동주택사업 승인, 사용검사 점검·승인 등 공동주택사업 관련 인·허가 업무,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한 민원처리, 완공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점검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8년 1월경부터 2018년 8월경까지 G구청 건축과 건축허가팀장으로 근무하다가 그 무렵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2018년 8월경부터 현재까지 인천시 H에서 근무하고 있다. I 주식회사(대표이사 J, 이하 'I'이라 한다)는 2015년 7월경부터 인천 K에 총 236세대의 단지형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L' 공동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이라 하고, 그 공동주택을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는데, 피고인 B는 2015년 초순경 I에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 부지를 소개하였다. 피고인 B는 2015년 8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I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의 분양 및 현장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공동주택팀장으로 재직 중 I에서 신청한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계획 신청에 대하여 2015. 8. 17. 사업계획승인 공문을 중간결재한 후 건축과장의 최종 결재를 받았고, 2015. 9. 21.경 I의 사업계획 변경신청(1차)에 대하여 변경승인 공문을 중간결재한 후 건축행정담당자의 최종 결재를 받는 등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에 관한 실무 총괄자인 공동주택팀장으로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였다. B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 관련 직무를 수행하던 2015년 7~8월경 G구청 건축과 사무실로 피고인을 찾아가, M 이사 명함을 건네며 "내가 근무하는 M에서 K에 공동주택을 짓는데, 내가 그 회사의 관리이사가 되었으니 잘 부탁한다."는 얘기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공동주택팀 소속 공무원 Q 등에게 "내 친구인데 시공사 M 의 이사이다."라고 B를 소개해주었다. 한편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의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R(대표이사 S, 이하 'R'라 한다)는 I 측과 협의에 따라, T 등 유명 신문이 아닌 인지도가 낮은 지역 신문 등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여 미분양이 발생하도록 한 다음 분양되지 않은 세대를 선착순으로 분양하는 소위 '깜깜이 분양' 방식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을 분양하기로 하고, 실제 2015. 8. 27.경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전세대가 미분양되자 2015. 9. 3.경부터 선착순 분양을 시작하여 2015. 9. 6.경 분양을 완료하였다. 그 과정에서 R 측에서는 이 사건 공동주택 U호 등 소위 '로얄층' 분양권 중 일부를 선착순 분양 신청자들에게 공개·분양하지 않고 미리 빼둔 채 지인이나 분양실적이 우수한 직원 등에게 주기 위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가치 상승이 예상되어 로얄층 세대를 분양받지 못한 일반인이 그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입하려면 분양대행사가 공급하는 가격에 최소 수백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B는 로얄층 분양권이 별도로 관리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을 분양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5년 8월 말경 R 대표 S에게 "내 친구가 G구청 건축과 인허가 담당 공무원인데, 여기로 이사를 오고 싶어 하니 좋은 세대를 하나 빼주면 좋겠다."고 요구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 U호(이하 '이 사건 분양주택'이라 한다)의 분양권을 받아낸 후, 그 무렵 피고인에게 "좋은 세대인 U호 분양권을 빼놓았는데 분양을 받겠느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9월 초순경 이 사건 공동주택 모델하우스를 구경한 후 B에게 "분양을 받고 싶은데, 내가 담당 공무원 신분이라 내 이름으로 분양권을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였고, B가 "그러면 네 여동생 명의로 계약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여동생 V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11.경 인천 K에 있는 모델하우스에서 V 명의로 이 사건 분양주택을 분양대행사에서 공급하는 가격 수준인 3억 8,280만 원에 분양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미 정상적인 분양이 완료되어 더이상 분양받을 수 없는 이 사건 공동주택 중 한 세대(이 사건 분양주택)를 분양받을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더불어 이 사건 분양주택의 최초 분양가와 일정 프리미엄을 합한 실거래 가격 사이의 차액만큼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았다. 3.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항과 같이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G구청 건축과 공무원인 A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 로얄층 세대인 이 사건 분양주택을 분양대행사가 공급하는 가격 수준인 3억 8,280만 원에 분양받게 해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 증인으로서 진술 포함)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1, 92, 90)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1) 1. V, W,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Q의 경우 제3회, 증거목록 순번 15, 76, 78) 1. 공급계약서(U호, 증거목록 순번 27) 1. 사용검사신청서(증거목록 순번 18) 1. L 위치 등 기록, L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 7) 1.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I, M, 증거목록 순번 13, 14) 1. 수사보고(X동, Y동 4층 세대 분양권 프리미엄 가액 특정, 증거목록 순번 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는 I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업체의 분양을 독려하는 분양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인데, 위와 같은 공동주택 분양 업무는 피고인의 직무와 무관하다. B는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분양주택 매수의 기회를 제공하였던 것일 뿐이다. 즉 위와 같은 기회 제공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가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업무 처리 시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로 분양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친구인 A에게 호의로 이 사건 분양주택을 분양받게 해준 것일 뿐이고, 분양권 제공은 A의 인·허가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없다. A은 분양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이 사건 분양주택에서 현재 실거주 중으로 전매차익을 올릴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A에게 전매차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 아니며, 분양권 프리미엄은 주택의 시세에 따라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여 확정된 이득이라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2) 뇌물의 내용(이익)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또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하며, 그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2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재개발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서 그 재직 중 고소하거나 고소당한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액수 미상의 프리미엄이 예상되는 그 조합아파트 1세대를 분양해 준 이상, 그 아파트가 당첨자의 분양권 포기로 조합에서 임의분양하기로 된 것으로서 예상되는 프리미엄의 금액이 불확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 즉 피고인이 선택한 수분양자가 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경제적인 이익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3539 판결 참조). 아파트를 수의분양 받음으로써 얻게 된 이익은 분양 당시의 시가와 분양대금과의 차액 상당이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도3108 판결 참조). 나. 판단 1)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앞서 살핀 관련 법리에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은 G구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것이고, 피고인 A의 직무와 위와 같이 주택을 분양받은 것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아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 보인다. 공동주택 건설사업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공사 시작부터 완공 시까지 공동주택팀을 계속 접촉해야 하고, 공동주택팀은 사업주체·시공사와 G구청 내 다른 부서 사이에서 창구 역할을 하므로, 사업주체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동주택팀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크다[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749면)]. 피고인 A의 직무 내용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주택사업 관련 인·허가 업무,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한 민원처리 등이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팀장은 건설공사 진행 중 분기에 한번 실무자와 함께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시스템과 구조물을 점검하고 감리자의 정상 근무 여부를 확인하며, 민원이 접수되면 필요한 경우 실무자와 함께 현장을 방문·점검하고, 시공사 담당자를 불러 민원 제기 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민원 내용을 처리하도록 계도하며, 민원 내용 중 불법적인 사항이 확인되면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기도 한다[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748, 749면)]. 피고인 B는 2015년 초순경 인천시가 Z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땅을 다른 곳에 매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M과 AA에 각각 토지매입을 제안하였고, 결국 2015년 4월경 M이 인천시로부터 부지를 매입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M로부터 부지 소개수수료를 받았고, 자신이 알던 분양대행사 R를 소개해주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을 총괄 관리한 M 전무 N를 친구로 알고 지냈는데, N는 부지를 매입할 무렵 M, I의 대표 J에게 피고인 B를 소개해주었다. 피고인 B는 R의 대표 S도 이 사건 전부터 알고 지내왔다[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814, 815,818면),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846-848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 사업계획승인 무렵인 2015년 7~8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I의 관리이사 직함으로 근무하였는데, I이 피고인 B를 채용한 것은 그가 사업 부지를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양대행사도 소개해주었고, G구청 건축과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 A의 친구이므로 G구청 건축과와 원활한 업무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기 때문이라 보인다[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815, 816면),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848, 849면)]. 피고인 B는 I의 관리이사로서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 공사 초기에 공사장 주변 농지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관련 일을 하였다. 2015년 7월 초순경에는 G구청 공동주택팀에 피고인 A을 찾아가 M 또는 I의 이사 명함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실무공무원인 Q 등에게 피고인 B를 자신의 친구로 소개하였다. 그 뒤 피고인 B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무렵 N 전무 등 I 실무자와 함께 G구청 건축과에 3~4차례 방문하였다. 피고인 B는 사업계획승인 후 모델하우스에 들러 방문객들과 상담을 하는 등 분양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공동주택 착공 후 파일공사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었을 당시 공동주택팀 Q을 만나고 민원 제기 주민들과 1~2차례 협의를 하는 등 소음 관련 민원 업무도 보았다[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증인 녹취서 7-9, 26, 28면),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815-818면), 피고인 A에 대한 검 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750, 753, 754, 756면),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회, 증거기록 2권 681, 682면),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850, 851면)]. I의 대표인 J는 2015년 7월경 피고인 A의 사무실로 찾아가 이 사건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었다며 인사하고, 피고인 A에게 G구청 건축과장에게 인사하고 싶다고 얘기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이 J에게 건축과장을 소개해주었다. J는 사업계획승인 후에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고맙다고 인사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757면)]. 피고인 B는 검찰에서 "구청 실무자가 팀장의 친구인 자신이나 자신이 근무하는 I 등과 관련하여 일 처리를 수월하게 해주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816면)], 피고인 A은 검찰에서,부하 직원이었던 Q 등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친구라는 이유로 신속한 업무 처리 등 편의를 제공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그럴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753면)]. 위 내지 항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최초에 사업주체(I)에 부지를 소개한 것을 시작으로 분양대행사를 소개하고, 관할 관청의 담당 공무원과 인사까지 시켜주는 등 위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 업무가 단순히 분양 관리 업무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고인 B는 I의 관리이사 직을 잃기 전까지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보상 관련 협의부터 시작하여,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진 시점을 전후하여 I과 담당 공무원들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이른바 '대관업무 및 착공 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관련 민원 처리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 A의 공동주택 관련 인허가 내지 민원처리 등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 나) 아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분양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여준 것은 피고인 A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B와의 관계에 대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같은 반이었던 동창 사이로 초등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시절까지 알고 지냈으나 성인이 된 후 만나지 못했는데 2005년경(피고인들이 42~43세였을 무렵이다) 피고인 A이 G구청으로 근무지를 옮긴 후 건설 현장에서 피고인 B를 다시 만나게 되었으며, 그 뒤로 자주 만날 때는 한 달에 3~4차례 만나기도 하고, 뜸할 때는 6개월 이상 못 만날 때도 있는 사이'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751, 752면)].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고인 A과 자주 만나는 사이는 아니었고 G구청 주변에 볼일이 있을 때 가끔 만나서 차를 마시는 정도였으며 전화통화를 자주하는 사이도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813, 814면)].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들 사이에,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들에 대한 분양이 끝난 상황에서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에 있어 중요한 사람에 대한 포상 등 목적으로 남겨둔 세대를 분양받을 기회를 제공할 정도로,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동주택은 2015. 9. 3. 선착순 분양을 시작하여 3일 만에 분양이 완료되었는데, 피고인 A은 분양 완료 후인 2015. 9. 11.경 이 사건 분양주택을 분양받았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처와 함께 분양이 완료된 후 모델하우스를 찾아갔는데 주택의 위치가 좋고 주택이 마음에 들어 이를 분양받고 싶은 욕심이 났으나, 분양이 완료되어 분양받을 방법이 없고 분양가도 높아 포기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로부터 인기 있는 로얄층은 분양사가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빼두어 분양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분양주택을 분양받게 된 것이다[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750, 759, 760면),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826면)]. 이 사건 공동주택 중 한 세대를 분양받은 W은 분양 당일 오전 07:50경 분양현장에 줄을 섰으나 전날부터 기다린 사람들이 있어서 67번 번호표를 부여받았다. W의 지인은 1번 번호표를 받았음에도 입주자모집공고 결과 전세대 미분양이었던 이 사건 공동주택 중 소위 '로얄층'에 해당하는 U호와 AB호의 분양을 신청하였다가 분양대행사로부터 거절당하였고, 이에 항의한 결과 AC호를 분양받게 되었다. 분양 당시 분양 순번표 자체가 300만 원 이상의 가격에 거래되기도 하였다[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2권 667, 668면),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권 344면)]. 피고인 A은 분양대행사가 정상적인 분양 절차와 별도로 빼둔 로얄층 세대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분양받게 된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까 염려해 동생인 V 명의로 이 사건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것이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자신이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아니었다면 피고인 B가 로얄층을 분양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760-762면)]. 피고인 B는 경찰에서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로얄층을 분양해 줄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권 344면)]. 이 사건 분양주택은 건물 맨 위층에 있어 다른 세대와 달리 다락방이 설치되어 있고, 옥상 테라스 시설도 이용이 가능하여 다른 층 세대보다 분양가가 높았다. 또한 이 사건 공동주택 단지 중 X동과 Y동 앞으로는 AD공원, AE공원, AF, AG과 지구대 등이 인접해 있고, 작은 산이 보이기 때문에 X동과 Y동의 4층이 가장 좋은 세대로 평가된다[증인 B의 법정진술(증인 녹취서 33, 34면),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758, 759면), L 위치 등 기록, L 현장사진(증거기록 1권 16, 26-29면)]. 위와 같은 Y동 4층 세대 중에서도 U호는 B타입 세대로 A타입 세대에 비해 드레스룸이 넓어 인기가 더 좋았다[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879면)]. 이 사건 분양주택과 분양가액이 같은 이 사건 공동주택 AB호(옵션 비용 약 1,100만 원이 추가로 투입됨)는 2018년 8월경까지 건설사(I 또는 M)의 소유였는데, 당시 위 세대에 관해 약 480,000,000원의 매도 의뢰가 있었다[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권 355면), 공급계약서(증거기록 1권 426, 444면)]. I, M의 전무로서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 시행과 시공 총책임자였던 N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이 3일 만에 종료된 직후 부동산(공인중개사)에서 주택의 가격을 많이 올려 판매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권 356면)]. 실제 이 사건 공동주택 중 분양권 전매 사례 중에는 프리미엄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있다[수사보고(X동, Y동 4층 세대 분양권 프리미엄 가액 특정, 증거목록 순번 84)]. N는 이 법정에서, 2016년 10~11월경 피고인 A이 이 사건 분양주택에 입주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후 회사 직원에게 위 주택 다락방에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지시하였고, 위와 같이 N가 다락방에 보일러 설치 공사를 지시한 세대는 이 사건 분양주택과 N의 지인을 입주시키기 위해 따로 빼두었던 AB호 두 세대밖에는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N의 법정진술(증인 녹취서 11-13면)]. I 측에서 피고인 A의 입주 예정 사 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별도의 비용을 들여 보일러 공사를 해줄 정도로 호의를 베푼 사실을 보면 피고인 B가 로얄층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분양주택을 피고인 A에게 분양한 것이 I의 이해관계와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 등을 분양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모집공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착공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와 착공신고필증 교부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이러한 업무 처리가 원칙적인 규정에 따르지 않은 결과라고 진술하였고[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881면)], N 역시 이 법정에서, I에서 8년간 근무하는 동안 이와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밖에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N의 법정진술(증인 녹취서 2, 27, 28면)]. 이러한 예외적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으로 인해 깜깜이 분양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공동주택사업의 성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분양[증인 N의 법정진술(증인 녹취서 19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 내지 항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미 분양이 완료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분양 받기 어려운 이 사건 공동주택 중 한 세대(이 사건 분양주택)를 피고인 B의 도움으로 분양받을 수 있었고, 위 주택은 그 입지가 다른 세대에 비해 매우 뛰어나 분양을 받는 시점에도 그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며(최소한 순번표 매매가격인 300만 원 이상은 가치 상승이 기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위 주택을 분양해 줄 수 있었던 것은 둘 사이가 오래된 친구 사이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담당 공무원이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2) 뇌물의 내용(이익) 피고인 A은 실제 거주 목적으로 이 사건 분양주택을 분양받았고 분양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분양주택을 전매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 A이 전매차익 상당액을 당장 뇌물로 얻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부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분양주택을 분양받을 당시에는 이미 선착순 분양이 완료되어 더이상 이 사건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는 상태로서, 로얄층 세대를 분양받지 못한 사람이 그 수분양자로부터 이를 매입하려면 분양대행사가 공급하는 가격에 프리미엄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 A은 이러한 프리미엄을 지급함이 없이 최초 분양가로 분양받을 기회를 얻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실제 거주목적으로 이 사건 분양주택을 분양받았다거나 피고인 A이 이를 실제 전매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프리미엄이 얼마인지 확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액수 미상이므로 가장 낮은 금액 범위인 제1유형에 포섭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액수 미상이므로 가장 낮은 금액 범위인 제1유형에 포섭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에 관해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은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07년에 뇌물수수죄에 관해 선고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의 개시 경위와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가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 A과 친분을 통해 이 사건에 더 깊이 관여하고 결국 피고인 A에게 뇌물까지 공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은 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비위를 저지른 사실 없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역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