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경 거제시 B에 있는 공증인 C 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 대한 기존 채무 1,7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한 1년으로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인 거제시 E에 있는 'F' 가라오케 주점 내 냉방기 2대, 노래방 기계 3대, 냉장고 1대, 식탁 3개, 소파 6개, 의자 15개 등 집기류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양도담보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기류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기 전까지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위 집기류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 10.경 지인인 G에게 위 집기류를 대금 6,350만 원에 매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6,3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공정증서(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거래내역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주점 내 집기류를 G에게 매도하기 전에 구두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종전부터 피고인에게 주점을 매도하여 차용금을 상환해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있던 상황에 비추어 이는 피해자가 양도담보권자로서 거래 과정에 참여하는 등으로 매각대금을 차용금에 변제충당하는 것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하라는 취지일 뿐, 피해자가 임의로 매각대금을 수령하여 소비할 수 있는 방식의 거래까지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2018. 1. 10. 매각대금으로 5,500만 원을 수령하여 주점을 매각하고서도 그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18. 1. 15.에야 피해자에게 매각대금 중 극히 일부인 4,150,750원을 지급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6 참조), 얼마 전까지 피고인에게 "너 나용돈주나니가슨가드갑이다이런식어로계산할래니가자구이러며나되로계산방식이잇다알 아어해나윈망은하지말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증거목록 순번 19 문자메시지 참조) 그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나타내던 피해자가 이러한 방식의 매도에 사전에 동의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G에게 주점을 매도한 이후 4,150,750원을 지급한 날에 비로소 그 매도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전화통화 중 일부 표현(수사기록 48면, 피해자도 매도에 동의를 하긴 하였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최초 경찰 진술조서에 비추어 이는 2018. 1. 15. 매도사실을 사후적으로 통보받고 차용금 상환을 전제로 양해하였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다) 및 사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각서의 "매매시 지불해야 할 약속을 하지 못하고" 등의 표현만으로는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이와 다른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사후에 매도사실을 통지하고 매각대금 중 일부라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양도담보의 경위 및 피담보채무의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1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 한국인들에게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한국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통장모집책', 통장모집책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을 수거하는 '통장전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국을 다니며 대포통장을 수집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 혹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통장전달책'으로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동 장소에 따라 대포통장 1건 당 5 내지 15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6. 15. 14:56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며 전환 대출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화금융사기단이 관리하는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721,707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을 건네받아 이를 인출책 또는 지정하는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둠으로써 위와 같이 송금된 피해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고비로 현금 약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721,707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4. 16:31경 서울 금천구 F건물 로비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C으로부터 C 명의의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17:31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4번 물품 보관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체크카드 7장 등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 조서 사본 첨부) 1. K, L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수사보고(계좌명의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O이 전달·보관한 체크카드 전호 등 특정 - C, N) 및 문자메시지 캡쳐 본 및 팩스 전송분,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전달·보관한 체크카드 번호 등 특정 - 명의자 P, Q) 및 계좌별 거래내역 및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R 대화내용 발췌 첨부) 및 R 대화내용, 수사보고(통장명의자 G의 체크카드 수령 승용차운전자 관련) 1.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R대화내용, 거래내역조회 등 이체확인증, S 대화내용, 통장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 제1 내지 1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접근매체 전달책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좌 양도자를 만나서 그들이 체크카드를 담은 택배상자를 주면 이를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물품보관함에 보관하여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2회 조사를 받았고 1회는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1회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적도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충분한 인식가능성이 있었다. 피고인이 퀵 배달 아르바이트로 알고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중간에 체크카드 배달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해서는 미필적인 고의로 가담하게 되었다. - 피고인은 친구에게 아르바이트라면서 통장전달책 일을 소개시켜주기도 하였다.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접근매체의 명의자가 확인되는 7회의 범행만 기소가 되었지만, 실제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의 수는 더 많다(피고인의 진술 14회). -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사기 피해액은 25,721,707원이고, 피해자는 5명인데, 그 중 피해자 M는 거래정지로 피해금이 환급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J, B, K, L과 합의를 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6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1985. 12.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을, 1992.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8.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개월을, 2004.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개월을 각 선고받고, 피고인 D는 1991. 8. 12. 도박죄로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1993. 10.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0.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11.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피고인 E은 2002. 5.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3. 7. 3.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을, 2014. 1.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E은 2018. 5.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H,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과 부산, 울산, 밀양 등지의 도박꾼들을 불러 모아 화투 5매를 1패로 하여 3패를 만들어 바닥에 깐 후, 총책 역할을 맡은 자가 임의로 1패를 선택하면 다른 참가자들이 2패에 돈을 걸고 화투 3장의 수를 합해 10의 배수로 맞춘 후 나머지 2장의 패 숫자가 더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끝수가 7, 9, 10이 나오면 판돈의 10%를 소위 '데라' 명목으로 취득하기로 하여, I은 소위 '선, 창고장'으로서 '데라'를 관리하는 등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H, 피의자 F은 소위 '마개'로서 패를 돌리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I은 2017. 7. 2. 23:00경부터 같은 달 3. 00:30경 사이 경북 청도군 J에 있는 주택 2층 거실에 모포, 화투 등을 준비하여 도박장을 마련한 후 D등 약 30명을 불러들여 화투를 이용하여 최소 5만 원에서 70만 원의 돈을 걸고 약 60회에 걸쳐 총 판돈 3,200만 원으로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데라' 등 명목으로 약 2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I 등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의 승패가 가려지면 돈을 정산하는 소위 '상' 역학을 2~3회 함으로써 그들의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2017. 7. 2.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I 등이 도박꾼들을 불러 모아 도박장을 개설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I 등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주택 2층을 빌려주어 도박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도박장소개설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들은 K, L, M, N, O, P, Q 등과 함께 2017. 7. 2. 23:00경부터 같은 달 3. 00:30경까지 경북 청도군 J에 있는 주택 2층 거실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총책이 임의로 1패를 선택하면 다른 참가자들이 2패에 돈을 걸어 화투 3장의 수를 합해 10의 배수로 맞춘 후 나머지 2장의 패 숫자가 더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고, 피고인 C은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과 H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증인 R, 증인 C,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P, K, Q, O, N, S, T, M, L, R,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전력 확인), 사건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F: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피고인 A, 피고인 G: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피고인 G: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E, 피고인 F: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G이 도박죄 또는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이 판시 전과에서 본 것처럼 도박죄, 상습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F은 벌 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E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를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가담 정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00:3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노래방 15호실에서, 직장 후 배인 F, F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G(여, 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이 화장실을 간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다가가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진술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76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구성하는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0. 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1:12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신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구성하는 위반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음주운전적발 경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형 1차례 있을 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01:2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7세)이 피고인의 남편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200ml 맥주컵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24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404호에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철거현장에서 2015. 9. 8.부터 2016. 3. 4.까지 근로한 E의 2015. 9월 임금 1,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23. 근로자 E, F, G이 이 법원에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5.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직업, 직장 소재지 등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8.까지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위 신상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법무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유사사안에서의 양형사례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C의 국악 음반 제작 등을 위해 설립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E(남, 78세)은 F과 함께 C가 연습 삼아 녹음한 자료를 이용해 2010. 4. 15.경 "G"라는 제목의 음반을 2천장 제작하였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인은 이를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1. 12. 12:00경 충남 예산군 H 소재 I다방에서 바둑을 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이 사기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그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K, 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현장을 목격한 피고인이 고용한 매니저 L과 목격자들의 일치된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호간 저작권을 둘러 싼 언쟁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도 폭행의 범주에 해당하므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조각될 사유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5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0. 03:0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안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면서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 C 소유 DSM5 차량 뒷부분에 던져 차량에 그을음이 생기게 하여 부품 교환 등 시가 527,259원 상당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차량 사이드미러가 접혀져 있지 않은 차량은 시정되지 않은 차량인 것을 알고 E과 함께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 내부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혀져 있지 않은 피해자 F 소유 G BMW 차량을 발견하고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피고인은 운전석 쪽 문을 잡아당기고, E은 망을 보다가 조수석 쪽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등에 대한),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확인 및 담배꽁초 감정의뢰),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개월~3년 9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우던 담배를 차량에 던져 차량을 손괴하고, E과 함께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의 물건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수사단계에서 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절도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전과와 몇 차례의 소년보호사건 외에 범죄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비슷한 범행으로 2018. 12.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에 나아가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수절도미수죄는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3. 29. 00:40경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 F에서 일행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일행인 피해자 C(여, 27세), B와 서로 욕설 하면서 시비를 하던 중 화가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7세), C와 서로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사케병 등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23세)과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에서 싸움을 말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C,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관련자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B) [피고인 B, C] 1. 피고인 A,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관련자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0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0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호간에 말싸움 끝에 피고인 B가 먼저 폭행을 시작하여 상호 폭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의 각 부상정도는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다.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동기, 피해정도, 범행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90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9.19: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넘어트린 후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계속하여 위 음식점 종업원인 E(여, 50세)를 향해 "야 이 씨발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15경 손으로 E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부려,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거나 일부 손님들로 하여금 계산을 하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9. 19:21경 위 'D'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었고, 위 순경 G 등과 함께 경찰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야 이 씹새끼야. 휴대폰 어디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G의 좌측 허벅지와 우측 허벅지를 각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H의 각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1. 112 신고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사진 1. CCTV 범행영상 사진 및 영상 cd 1. 수사보고(112 신고기록에 대하여, CCTV 범행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음식 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술에 만취한 나머지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종업원을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7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08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9. 19: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넘어트린 후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계속하여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0세)를 향해 "야 이 씨발 년아,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15경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참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2. 3.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에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3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9. 13:32경 경북 영덕군 C에서 반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1. 08: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이름을 알 수 없는 각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및 주민등록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휴대폰앱비디오에 저장된 동영상 6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동영상 촬영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 백업자료)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고 단기간 내에 재차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일반적인 시야에서 볼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 또는 유포하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치료와 감독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72 피고인은 2018. 3. 11. 18:4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역에서 D행 4호선 E 열차 8-1(객차번호 : F)칸에 탑승하여 G역 방향으로 가던 중, 같은 날 19:40경 과천시 H에 있는 I역을 지날 무렵 위 객차 좌석의 끝자리에 앉아 잠들어 있는 피해자 J(가명, 여,32세)을 보고 갑자기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의 앞에 선 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를 펴서 주변을 가리고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오른손에 수차례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 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고단696 피고인은 2017. 7. 13. 21:35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여, 30세), N(여, 28세)의 옆 테이블에 앉아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듯이 손으로 성기를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372 1. J(가명),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등 첨부)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누범 기간 확인) 2018고단696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L 종업원 R, S 상대 각 전화통화, L 종업원 T 상대 수사, CCTV확인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편철 보고, 동종범죄 판결문 및 약식명령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의 동종 범행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종전에 U정신과에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미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바도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행의 경우 판시 공연음란 범행으로 재판이 계속되던 기간 중의 범행인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심신미약 주장을 하기는 하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를 부양해야 할 상황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합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15: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고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3세)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함에도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양 손으로 벗기고,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마라, 싫다."고 하며 몸을 비틀었음에도 피해자의 양다리 사이에 앉아 피고인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수사기록 8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였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전남 영광군 B,C에서, 5,831m²의 면적을 산물처리장 및 사무실로 이용한다는 내용으로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으므로 허가 지역 외의 장소를 산물처리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광군수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위 허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6,886m²(B의 1,970m², C의 4,916m²)의 면적을 산물처리장 및 사무실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토석채취(변경)허가 통지 1. 수사보고(영광군청 공무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 산지 복구가 완료되지는 않았으나 허가지역 외 산물처리장에 적재되어 있던 골재를 모두 허가지역으로 이동하였고 산지 복구 설계도에 따라 2017. 12. 경 산지 복구를 예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