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합71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 결 사 건 2005고합711 뇌물공여, 뇌물공여약속 피고인 A 검 사 전호천 변호인 변호사 B, C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 판결선고 2005.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F 주식회사(대표이사 G), H 주식회사(대표이사 I), J 주식회사(대표이사 K), L 주식회사(대표이사 M), 주식회사 N(대표이사 0) 등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하여 그 경영을 총괄하면서 P 임야 2,656평 및 그 부근 임야와 잡종지 등 300필지 6만 5천평을 위 회사 등의 명의로 매입한 다음, Q주택조합을 결성하고 위 조합 명의로 그곳에 아파트 9개 단지 총 2,182 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려는 공동주택 시행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인바, 위 R 일대는 한강 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으로 엄격한 수질관리 및 행정규제가 시행되고 있어, 그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 회사 등이 5시에 준도시 취락지구 내에 있는 사업용지인 임야와 잡종지를 단독주택 사업용지에서 공동주택 사업용지로 바꿔달라는 취지의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계획(2003. 1. 1.부터는 제2종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하수물량 또는 향후 5시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오염총량관리제에 관련한 오염물량을 배정받은 다음, 최종적으로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제한이 있음을 알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1. 2000. 5.경부터 제16, 17대 국회의원(지역구 : 경기도 5시)으로서 2000. 5.경부터 2001. 12. 경까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2001. 12.경부터 2002. 7.경까지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2002. 7.경부터 2004. 4.경까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각 의정 활동하던 사람으로서 지역구인 S시의 제반 현안에 대하여 시장 등 S시청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관련 업무에 대하여도 관계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지위에 있던 T 게, 가. 2002. 10. 경부터 11.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S시장 및 5시청 관계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 공동주택사업 승인과 관련한 업무상 편의를 봐 주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현금 1억원이 든 박스 1개를 교부하고, 나. 2003. 4.경 T의 집인 U아파트 105동 601호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현금 1억원이 든 박스 1개를 교부하여 S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S 시장 및 5시청의 공동주택사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여 달라는 취지로 2회에 걸쳐 합계 2억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2. 2002. 7. 1.경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관내 공동주택사업 승인 등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던 V에게, 가. 2002. 11. 하순 일자불상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 부근 노상에서, 위 공동주택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업무상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V의 외사촌 동생인 W을 통하여 현금 1억원이 들어있는 상자 1개를 교부하고, 나. 2003, 4.경 성남시 분당구 율동에 있는 율동공원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W, X를 통하여 현금 2억원이 들어있는 상자 1개를 교부하여 공무원인 S시장의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억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3. 2003. 5. 23.경 Y에 있는 Z 골프연습장에서, 1995. 6.경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5시 조례 제정 및 개정, 예산 편성 및 결산, 5시에 대한 행정감사 등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던 AA에게, 위 공동주택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들에게 말을 잘 해주고, S시의회 의원들이 위 공동주택사업으로 인한 오·폐수 발생 등 환경문제를 이유로 반대하지 않도록 힘써 달라는 취지로 BMW735 승용차 1대 시가 1억2,600만원 상당을 교부함으로써 5시 의회 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동주택사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5시 관계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여 달라는 취지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중요참고인 1의 진술조서 등(사)본(수사기록 1권 124쪽 ~ 180쪽), I 진술조서(2회) 사본(수사기록 2권 1179쪽 ~ 1188쪽)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V에 대한 1심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2권 1191쪽 ~ 1202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T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을 포괄하여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징역형 선택) V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을 포괄하여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AA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V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공무원들을 먼저 찾아가 적극적으로 직무관련 청탁을 하면서 6억 2,600만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점, 피고인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도피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S시 국회의원 T, S시장 V, S시의회 의원 AA 등 여러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한 점, 뇌물수수의 관행은 엄단하여 근절시킬 필요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아니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F 주식회사(대표이사 G), H 주식회사(대표이사 I), J 주식회사(대표이사 K), L 주식회사(대표이사 M), 주식회사 N(대표이사 O) 등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하여 그 경영을 총괄하면서 P 임야 2,656평 및 그 부근 임야와 잡종지 등 300필지 6만 5천평을 위 회사 등의 명의로 매입한 다음, Q주택조합을 결성하고 위 조합 명의로 그곳에 아파트 9개 단지 총 2,182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려는 소위 공동주택 시행사업을 추진하는 자인바, 위 R 일대는 한강 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으로 엄격한 수질관리 및 행정규제가 시행되고 있어, 그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 회사 등이 5시에 준도시 취락지구 내에 있는 사업용지인 임야와 잡종지를 단독주택 사업용지에서 공동주택 사업용지로 바꿔달라는 취지의 도시 취락지구 개발계획(2003. 1. 1.부터는 제2종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하수물량 또는 향후 5시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오염총량관리제에 관련한 오염물량을 배정받은 다음, 최종적으로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제한이 있음을 알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1. 가을 무렵 경기도 S시의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5시의 개발계획 승인이나 인·허가 등에 대하여 시장 등 5시청의 관계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오염물량 배정 등 환경 관련 업무에 대하여도 관련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T를 소개받아 만나면서 그에게, 피고인이 위 R에 토지를 매입한 다음 주택조합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오던 중, 2002. 5. 일자불상 00:20경 AB 소재 AC 주유소 주차장에서, T에게 S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 공동주택사업 승인과 오염물량 배정 등에 대하여 도와달라는 취지로 현금 3억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T에게 5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5시장 및 시청의 공동주택사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달라는 취지로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6억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나. 2002. 5.경 T에게 부탁하여 S시장 V를 소개받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그에게 위와 같이 취락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이나 오염물량 배정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여오다가, 2002. 12.경 U아파트 105동 601호 T의 집에서, V에게 위 공동주택사업 승인과 관련한 업무상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현금 1억원이 들어있는 상자 1개를 교부하고, 2003. 7.경 성남시 분당구 AD에 있는 AE식당 주차장에서, V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현금 1억원이 들어있는 상자 1개를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억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다. 2002. 10. 4.경 Y에 있는 AF 농협 사무실에서, 시의회 의원 AA 을 만나, 위와 같은 취락지구 개발계획 변경신청 등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S시의회 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8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말을 잘 해주고, S시의회 의원들이 피고인의 공동주택사업에 대하여 오·폐수 발생 등 환경문제를 이유로 반대하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힘써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AA 소유의 AG 소재 임야 약 3,000평(실제 2,656평)을 시세(평당 130만원)보다 평당 약 100만원씩 더 비싸게 계산한 69억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위 시세와의 차액인 26억 5,6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2. 판단 [T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가. 위 공소사실 가.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이 법원 2005고합57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T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수사기록 2권 1139쪽 ~ 1159쪽) 중 피고인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O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2권 705쪽 ~ 712쪽)의 진술기재가 있으므로, 위 증거들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첫번째로, 피고인의 위 진술의 내용을 종합하면, “2001. 가을경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인 AH정당 AI지구당 위원장 AJ의 소개로 T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이후 얼마되지 않아 T의 집인 아파트 105동 601호로 찾아가는 등 T가 친하게 지냈다. 2002. 4.경 법원으로부터 P 임야 39,372㎡를 24억원에 경락받은 후 본격적으로 위 Q 공동주택사업에 착수하면서 T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T가 '내가 환경위 소속이고, 지역국회의원이니 사업승인이 나게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2002. 5.경 AB 소재 AC 주유소 부근에서, T에게 현금 3억원이 든 박스 2개를 교부하였다. 위 3억원은 자신이 (주)N 사장 O 등으로부터 2002년 초경 약 20억원 정도를 빌렸는데, 그 중 3억원을 AK을 통하여 현금화하여 마련한 것이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진술은, AJ는 이 법원 2005고합57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1. 가을경이 아닌 2002. 8. 하남시 국회위원 보궐선거운동기간 중 피고인을 T에게 소개시켜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이 법원 2005고합57호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중인 AJ의 진술기재), T는 2002. 4. 19. 비로소 U아파트 105동 601호로 이사한 점(수사기록 2권 572쪽), 2002. 4. 12.경 P 임야 39,372㎡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피고인은 2002. 9. 5. 에 이르러서야 주식회사 F 명의로 위 임야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수사기록 1권 116쪽 ~ 118쪽), 2002. 5.경에는 아직 공동주택사업을 위한 사업부지를 확보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2002. 9.경부터 개인택시운전자 등을 상대로 위 공동주택사업을 위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 2005고합57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2년 초부터 주택조합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원 2005고합57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I은 검찰 및 이 법원 2005고합57호 사건에서 “2002. 9. 경부터 개인택시운전자와 일반인을 상대로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 I 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수사기록 1권 217쪽) 진술한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 이 법원 2005고합57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2. 5.경에는 T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 아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이 법원 2005고합57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2002. 5.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도 아닌 T에게 3억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주어야 할 만큼 청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 3억원의 조성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으로부터 2002년 초경 약 20억원 정도를 빌렸는데 그 중 3억원을 AK을 통하여 현금화하였다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 위 20억원의 사용처와 AK 이 위 3억원을 어떻게 현금화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다른 뇌물공여 범행과는 달리 자신의 직원이 아닌 AK에게 수표의 현금화를 부탁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다. 두번째로, O 의 진술에 관하여 보면, 이는 “2001. 11.경 또는 12.경 피고인에게 20억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 위 공소사실 가.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이 법원 2005고합57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이 법원 2005고합57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I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T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수사기록 2권 1139쪽 N1159쪽) 중 피고인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중요참고인 I의 진술조서 등(사)본(수사기록 1권 124쪽 ~ 180쪽), I 진술조서(2회) 사본(수사기록 2권 1179쪽 ~ 1188쪽)의 각 진술기재가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I의 위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3. 2.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I에게 5,000만원 상당의 수표 3장(3,000만원짜리 수표 1장, 1,500만원짜리 수표 1장, 500만원짜리 수표 1장)을 주면서 현금화를 지시하였고 I은 같은 날 야탑동 소재 국민은행과 정확하지는 않으나 서현동 소재 하나은행에서 위 수표 3장을 현금화하였으며, 이를 쇼핑백에 넣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현금 5,000 만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T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피고인, 1이 자기앞수표를 현금화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음에도 위 국민은행 및 하나은행 지점에서 그 무렵 I 이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검사도 현재까지 이에 부합하는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I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다. 위 공소사실 가.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이 법원 2005고합57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T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수사기록 2권 1139쪽 ~ 1159쪽) 중 피고인 진술부분의 진술기재가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자신은 2004. 3. 2.경 AL로부터 12억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AM 카페에서 AL로부터 T의 기존 차용금 채무 3,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11억 7,000만원(수표 11억원 및 현금 7,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AN 카페에서 위 현금 7,000만원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 3,000만원을 합쳐 현금 1억원을 T에게 교부하였다. 위와 같이 T에게 1억원을 준 이유는 T가 '환경부가 오염총량제를 곧 승인할 것이고 내가 도와줄 테니 선거와 관련하여 자금 1억원을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이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진술은, AL는 이 법원 2005고합57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T와 피고인은 2004. 3. 2. AL의 집에서, AL로부터 피고인이 10억원, T가 2억원 등 합계 12억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는데, T는 AL로부터 이전에 T가 차용했던 3,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11억 7,000만원(수표 11억원, 현금 7,000만원)을 건네받아 T가 그중 현금 7,000만원을 사용하고, A에게는 나머지 11억원(T가 AL로부터 차용하기로 한 1억원 포함)을 교부하였을 뿐이다"는 취지(이 법원 2005고합57호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중인 AL의 진술기재)로 진술하고 있는 점, AL는 2004, 3, 2.경 12억원을 대여하면서 T에게 연대보증할 것을 요구하여 T는 12억원 전부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수사기록 2권 1031, 1032쪽), T에게 T가 이전에 AL로부터 차용한 3,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11억 7,000만원만을 교부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AL로부터 12억 원 전부를 차용하였다면 AL 및 T의 위와 같은 행동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아니하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 2005고합57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T가 위 12억원 중 일부를 자신에게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연대보증을 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단순히 그런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T가 피고인의 AL에 대한 차용금 12억원 전부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4. 3. 3. AO(AP그룹 회장) 소유의 AQ 등 임야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0억원만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므로, AL로부터 10억원이 아닌 12억원을 차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현금 3,000 만원의 조성경위에 대하여 막연히 “당시 가지고 있었다"라고만 진술할 뿐 달리 그 구체적인 조성경위에 대하여 전혀 진술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라. 위 공소사실 가.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이 법원 2005고합57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T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수사기록 2권 1139쪽 ~ 1159쪽) 중 피고인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서(A 수첩 사본) 사본(수사기록 2권 922쪽 925쪽), 압수조서(수사기록 1권 252, 253쪽)의 각 기재가 있으므로, 위 증거들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첫번째로, 피고인의 위 진술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4. 3. 29. AN 카페에서 T에게 5,000만원을 주었다" (수사기록 2권 1147쪽)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그 명목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법원 2005고합57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돈을 준 이유는 T가 전화를 걸어 오염총량제가 곧 실시되니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선거에 임박하여 돈이 필요하니 더 도와달라고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04. 3. 2.경 AL로부터 12억원 전부를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T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T가 원래 AL로부터 차용하였던 금원 중 일부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두번째로, 수사보고서(A 수첩 사본) 사본, 압수조서의 각 기재에 관하여 보면, 이는 피고인의 수첩에 '5천→T'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것으로 위 기재만으로는 T가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T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알선청탁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마. 위 공소사실 가.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이 법원 2005고합57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T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수사기록 2권 1139쪽 ~ 1159쪽) 중 피고인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수사보고(AR 변호사 진술청취) 사본(수사기록 2권 1062, 1063쪽), 수사보고서(A 수첩 사본) 사본(수사기록 2권 922 쪽 N~ 925쪽), 압수조서(수사기록 1권 252, 253쪽)의 기재가 있으므로 위 증거들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첫번째로, 피고인의 위 진술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검찰 2회 신문에서 “2002. 6. 8. 야탑동 카페에서 1,000만원을 준 것 같다"(수사기록 1권 298쪽)라고, 5회 신문에서 “제가 T와 함께 AR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AR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변호사비로 1,000 만원 낸 사실을 T에게 이야기하였으므로 T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갑자기 무료변론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사기록 2권 1113, 1114쪽)라고, T와 대질신문에서 "T에게 무료변론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수사기록 2권 1149쪽)라고 각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 2005고합57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4. 6. 8.경 T에게 AR 변호사가 무료변론을 해준다고 말하였고, T와 함께 AR 변호사를 만난 자리에서는 AR 변호사나 자신은 변호사 선임료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T가 자리를 뜬 후 비로소 변호사 선임료 이야기를 하여 며칠 후 자신이 혼자 AR 변호사를 찾아가 T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였고, 나중에 T를 만났을 때 ‘변론을 무료로 시키면 되겠느냐 제대로 해야지, 돈을 내가 주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 AR 변호사도 피고인이 T와 함께 자신을 찾아왔을 때는 선임료를 지급한 적이 없고, 며칠 후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와 선임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보고(AR 변호사 진술청취) 사본의 기재, 당시 T는 자신의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AS 이미 선임하였는데, 피고인이 T에게 굳이 자신의 후배인 AR 변호사가 무료변론을 해준다고 하면서 T로 하여금 AR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게 하였으면서 갑자기 T에게 사실은 무료변론이 아니라 자신이 AR 변호사에게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고 하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두번째로, 수사보고(AR 변호사 진술청취) 사본, 수사보고서(피고인 수첩 사본) 사본, 압수조서의 각 기재에 관하여 보면, 이는 'AR 변호사는 T에게 무료변론을 언급한 적은 없다'는 취지 또는 피고인의 수첩에 1천 : 辯護士(AR)(T)'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것으로 위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바. 위 공소사실 가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의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이 법원 2005고합57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T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수사기록 2권 1139쪽 ~ 1159쪽) 중 피고인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서 (A 수첩 사본) 사본(수사기록 2권 922쪽 ~ 925쪽), 압수조서(수사기록 1권 252, 253쪽)의 기재가 있으므로, 위 증거들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첫번째로, 피고인의 위 진술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4. 6. 14. 준 3,000만원은 S의 AT카페 아니면 야탑동 카페에서 준 것입니다"(수사기록 1권 298쪽)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그 명목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법원 2005고합57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명목은 변호사비였던 것 같습니다, 변호인을 여러 사람 선임해야 되는데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T의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AS AR 변호사 및 AU 변호사가 선임된 것(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AU 변호사 선임료 3,000만원도 피고인이 지급하였다) 이외에 또 다른 변호사가 추가로 선임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AU 변호사 선임료 3,000만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수첩에 3천(변호사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2004. 6. 14.자 3,000만원에 관하여는 현금 3,000 만원 이라는 취지의 기재만 되어 있을 뿐 변호사비라는 취지의 기재는 없는 점, 피고인의 수첩에서의 다른 기재부분에서 T를 지칭할 때 "T"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반해 2004. 6. 14.란에는 ‘3千 : 현금(AV)'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위 수첩의 2004. 6. 14. 자란에 기재된 'AV'이 T를 뜻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 2005고합57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1/1AV'이라고도 하고 'T'라고도 하는데, 바쁘고 그럴 때는 ‘AV'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다른 'AV'이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수첩의 2004. 7. 15. 자란에 'AV : 3천(변호사비)'라는 기재가 있어 T를 'AV' 이라고도 지칭하였다고도 볼 수 있으나, 위 수첩의 2004. 3. 7. 자란에는 '한성CC AV : AW',2004. 6. 3.자란에는 '형 : 1천차입 AV과장', 2004. 7. 8. 자란에는 'AV과장(1천 3백), 2004. 7. 23.자란에는 '하누 : …200(AV)'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등 T 이외에 다른 ‘AV'씨 성을 가진 인물에 대한 기재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위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두번째로, 수사보고(피고인 수첩 사본) 사본, 압수조서의 각 기재에 관하여 보면,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각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사. 위 공소사실 가.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의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이 법원 2005고합57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T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수사기록 2권 1139쪽 ~ 1159쪽) 중 피고인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서(A 수첩 사본) 사본(수사기록 2권 922 ~ 925쪽), 압수조서(수사기록 1권 252, 253쪽)의 기재가 있으므로, 위 증거들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첫번째로, 피고인의 위 진술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검찰 2회 신문에서 “2004. 7. 15.에 준 3,000 만원 역시 S의 AT카페 아니면 야탑동 카페에서 준 것입니다"(수사기록 1권 298쪽)라고, 4회 신문에서 “AR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비 명목으로 주었다" (수사기록 2권 878, 879쪽)는 취지로, 5회 신문에서 “T가 보는 앞에서 AL에게 3,000만원을 주었고 T와 AL가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가 변호사비를 냈으며, 그 전날 또는 며칠 전 AM 카페에서 T와 AL를 만나 변호사 선임문제를 상의하면서 자신이 성공보수 변호사비를 내주겠다고 하여 다음날인가 며칠 후에 약속을 정해 AU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수사기록 2권 1115쪽)라고, T와 대질신문에서 "AU 변호사 사무실 문 앞에서 T를 만났고 T 보는 앞에서 AL에게 3,000만원을 주면서 가지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T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당시 제가 형집행정지자였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잘 모르는 AU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사무실 안에 다른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수사기록 2권 1151, 1152쪽)라고 각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 2005고합57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T는 먼저 AU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가 있었다. 자신은 원래 위 사무실로 들어가서 변호사비를 주려고 하였으나 주기가 꺼려져서 T가 없는 자리에서 AL에게 3,000만원을 주면서 '내가 들어가기 뭐하니까 AL사장님이 가서 주고 와라'라고 하였다. 그 전날 T와 AL와 만난 자리에서 변호사 선임문제를 상의하면서 성공보수 3,000만원을 자신이 만들어서 주겠다고 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 AL는 이 법원 2005고합57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3,000만원을 주면서 '나는 안 들어갈 테니까 혼자 들어갔다 와라'고 하여 AU 변호사 사무실에 혼자 들어갔다. 자신은 T가 있는 자리에서 AU 변호사에게 3,000만원을 주면서 '이건 내가 꾸어주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후 위 사무실에서 나온 이후 피고인이나 자신이 T에게 '위 3,000만원이 피고인의 돈이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이 법원 2005고합57호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중인 AL의 진술기재)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T가 없는 자리에서 AL에게 3,000 만원을 주었음에도 그 이후 T에게 위 금원이 원래 자신의 돈이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한번도 진술한 적이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이 형집행정지자라고 하더라도 검찰청이나 경찰서 같은 수사기관이 아닌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꺼려진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두번째로, 수사보고(피고인 수첩 사본) 사본, 압수조서의 각 기재에 관하여 보면, 이는 2004. 7. 15. 자란에 'AV : 3천(변호사비)'라는 기재되어 있다는 것으로 위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아. 위 공소사실 가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의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이 법원 2005고합57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T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수사기록 2권 1139쪽 ~ 1159쪽) 중 피고인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서(A 수첩 사본) 사본(수사기록 2권 922 N925쪽), 압수조서(수사기록 1권 252 253쪽)의 기재가 있으므로, 위 증거들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첫번째로, 피고인의 위 진술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검찰 2회 신문에서 “2004. 7. 30.에 준 3,000 만원은 서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꽃게집에서 준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Q 사업과 관련한 오염총량제 문제나 사업승인 등의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로 준 것입니다"(수사기록 1권 298, 299쪽)라고, 5회 신문에서 "T는 소개비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참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더군다나 그 날은 T 소개로 중요한 사람을 만나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한 부탁을 하기로 한 날인데 제가 국회의원인 T에게 토지 소개료로 3,000 만원을 주었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수사기록 2권 1116쪽)라고 각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 2005고합57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T에게 준 3,000만원은 사업과 관련해서 준 것이 아니고 무슨 명목으로 준 것도 아니며 그냥 식사자리에서 준 것이다. 당시 공동주택사업 승인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4. 7. 30. T에게, 그가 S시장 및 시청 관계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 공동주택사업 승인과 관련한 업무상 편의를 봐 주도록 해달라는 명목이 아니라 AO 소유의 AQ 등 임야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한 수고비 또는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두번째로, 수사보고(피고인 수첩 사본) 사본, 압수조서의 각 기재에 관하여 보면, 이는 '3천 : T(동문수표)'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것으로 위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 법원 2005고합57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T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2권 762쪽 ~ 789쪽), T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수사기록 2권 904쪽 ~ 921쪽), T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수사기록 2권 1034쪽 ~ 1061쪽), T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수사기록 2권 1139쪽 ~ 1159쪽)의 각 일부 진술기재, AX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2권 819쪽 ~ 828쪽), AY 진술서 사본(수사기록 2권 728, 729쪽), 수사보고(AP 관련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원 확인) (수사기록 2권 1008쪽 ~ 1029쪽)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T의 소개로 피고인은, 주식회사 F 명의로 2004, 2,24, AO을 대리한 AX으로부터 AQ 등 임야를 85억 8,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4. 3. 3. AX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8억 6,0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04. 3. 25.까지 잔금 72억 2,000 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AZ 명의로 2004. 2. 24. AO을 대리한 AX으로부터 위 BA 등 농지를 19억 2,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4. 3. 3. AX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04. 3. 25.까지 잔금 17억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AX은 수회 잔금지급을 독촉한 점, 이 과정에서 T는 AX에게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해 달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전화를 하였고, 2004. 7.경 피고인과 함께 AX을 찾아가 AX에게 '다른 사람을 물색하였으니 계약을 그 사람에게 승계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AX은 ‘T를 봐서라도 계약금을 돌려드리겠으나 3억원의 지연이자는 계산해 주십시요' 라고 한 점, T가 (주)건동주택과 접촉하여 위 매매계약의 매수자 지위를 인수하도록 하였고, (주)건동주택은 2004. 7. 30. AX으로부터 위 매매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위 임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AX에게 위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잔금 전부를, 2004. 8. 5.경 AX에게 위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잔금 전부 및 지연이자금 3억 원을 지급한 점, (주)건동주택과 AX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T는 AX에게 위임야에 대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여 AX은 2004. 7. 30, 피고인에게 계약금 8억 6,000만원을 돌려준 점, (주)건동주택은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지연이자금 3억원을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문건설(건동주택의 모회사)은 피고인에게 컨설팅비 명목(실제로는 소개료)으로 2004. 7. 30.경 4억 2,000만원, 2004. 8. 5. 8,000만원 합계 5억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T가 2004. 7. 30.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은 피고인이 T의 도움으로 위 BA 임야 및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 8억 6,000만원을 돌려받게 되었고, 지연이자 3억원도 부담하지 않게 되었으며, 또한 동문건설로부터 소개료로 5억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16억 6,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T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한다는 명목이 아닌 AQ 등 임야와 농지의 매매계약에 관한 수고비 또는 사례비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T가 피고인으로부터 알선수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V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가. 위 공소사실 나.항 중 2002. 12.경 1억원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이 법원 2005고합1호 사건의 제3,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이 법원 2005고합1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BB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중요참고인 I의 진술조서 등(사)본(수사기록 1권 124쪽 180쪽), I 진술조서(2회) 사본(수사기록 2권 1179쪽 ~ 1188쪽), BB의 진술조서 등(사)본(수사기록 1권 383쪽 M395쪽), BC의 진술조서 등(사)본(수사기록 1권 396 ~ 402쪽), BB 진술조서(제2회 사본(수사기록 2권 607쪽 ~ 615쪽)의 각 진술기재가 있으므로, 위 증거들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피고인, I, BC, BB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보면, 그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BC 또는 BB가 피고인의 지시로 V에게 1억원이 전달된 날 또는 그 하루 전 날1억원 짜리 자기앞수표를 국민은행 야탑동지점, 야탑역지점, 모란역지점 등 주변의 국민은행 중 어느 한 곳에서 한꺼번에 현금으로 바꿔 이를 상자에 담았다"는 것인데, BC, BB가 피고인의 지시로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것으로 생각되는 국민은행 지점들에서 그 무렵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T를 통하여 V를 알고 지냈고, 불과 1달 여 전인 2002. 11. 말경에도 T를 통하지 않고 W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직접 V에게 1억원을 준 적이 있으며, 2002. 12. 중순경 V의 사무실에서 V의 주선으로 시청 담당과장인 BD을 만났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직접 V에게 연락하여 뇌물을 전달하면서 청탁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굳이 뇌물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 아닌 T의 아파트에서 V에게 거액의 뇌물을 전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이 T와 V의 친분관계를 십분 활용하기 위하여 T의 집에서 V를 만났다 하더라도, T의 아파트 주변에서 V의 차에 돈 상자를 실어주는 것이 가능한데도 굳이 무거운 돈 상자를 T의 집까지 들고 올라가 V로 하여금 다시 이를 들고 내려가게 한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돈 상자와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함께 가지고 갔다"고(수사기록 1권 303)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V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면 그 시기는 위 신청서를 접수한 2002. 12. 30. 직전일 가능성이 큰데, 만약 V가 피고인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면 피고인의 신청서를 반려하더라도 돈을 받은 때로부터 어느 정도 시일이 경과하기를 기다려 이를 반려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데도 신청서 접수 후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2003. 1. 3. 이를 반려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는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 위 공소사실 나.항 중 2003. 7.경 1억원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이 법원 2005고합1호 사건의 제3,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가 있으므로, 위 증거들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진술에 관하여 보면,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V에게 돈을 준 동기에 관하여, “T가 V에게 돈을 지원하라고 권유했다”, “T가 V를 잘 엮어서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V로 하여금 하도록 하라고 말하였다"고(수사기록 1권 309, 310쪽)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 2005고합1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V에게 돈을 주기 위해 마련한 자리가 아니고, T가 만나자고 해서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다"는 취지(이 법원 2005고합1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로 진술하고 있고, 사전에 V에게 돈을 주기로 말했는지에 관하여는, 이 법원 2005고합1호 사건의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V에게 나오시면 돈 만든 것 가져다 드리겠다고 하였다", "T가 만나자고 해서 자리가 만들어지니까 자신이 V에게 연락하여 돈을 마련해 가지고 가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 2005고합1호 사건의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당시 V에게 연락하기는 했으나 혼자서 오라고 하거나 돈을 주겠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돈을 건네준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1억원이 든 상자를 V의 승용차 트렁크에 실어주었다"고 진술(수사기록 1권 308쪽)하였고, 이 법원 2005고합1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같은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답변하였다가, 변호인이 "차 트렁크는 누가 열었느냐"고 묻자 “V의 승용차 트렁크가 아니라 뒷좌석에 놓은 것 같다"고(이 법원 2005고합1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AE식당 후문 쪽에 나란히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에서 V의 승용차로 돈 박스를 옮겨 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현재 AE식당의 주차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BE은 “통상적으로 에쿠스 리무진과 같은 고급 차량은 후문 쪽에 주차를 하면 차량이 길어서 교통에 방해가 되고, 차량이 긁히는 수도 있으며, 자신이 근무하는 부스에서 지켜볼 수가 없으므로 후문 근처에 주차하지 않는다", "통상 손님이 오면 운전석에서 바로 승용차를 받아 주차를 해 드리고, 손님이 직접 주차하는 경우에도 자신이 근무하는 부스에서 보이게끔 옆으로 세워서 주차하도록 안내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권 1201쪽), 피고인은 이 법원 2005고합1호 사건의 제6회 공판기일에 중인으로 출석하여, “V는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AE 식당에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면 폭음을 한다는 V가 공교롭게도 운전기사 없이 혼자 관용차량(V의 관용차를 운전한 BF은 이 법원 2005고합1호 사건의 제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V의 관용차는 그랜저이고, 개인 승용차는 포텐샤였다"는 취지(이 법원 005고합1호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중인 BF의 진술기재)로 진술하고 있다를 운전하고 와서 피고인의 승용차 옆에 나란히 주차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게다가, BF은 위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V가 스스로 관용차를 운전하는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AA에 대한 뇌물공여약속의 점](위 공소사실 다항에 대하여)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이 법원 2005고합1호 사건의 제3,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이 법원 2005고합1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중요참고인 1의 진술조서 등(사)(수사기록 1권 124쪽 ~ 180쪽), I 진술조서(2회) 사본(수사기록 2권 1179쪽 ~ 1188쪽)의 각 진술기재, AA의 피의자신문조서(1회) 등(사)본(수사기록 1권 353쪽 ~ 372쪽), AA의 피의자신문조서(2회) 등(사)본(수사기록 1권 451쏙 ~ 457쪽)의 각 진술기재, AA의 진술서둥(사)본(수사기록 1권 347쪽 ~ 352쪽)의 기재가 있으므로, 위 증거들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나. 첫번째로, A, I의 위 진술에 관하여 보면, 그 내용을 종합하면, “AA 이 시의회 의원이므로 AA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정당한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매수함으로써 정당한 가격과의 차액 상당을 뇌물로 공여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피고인이 AA의 토지 외에도 평당 200 만원 내외 또는 그 이상의 가격에 매수한 토지도 상당 수 있는데다가, 유사한 형상과 입지 조건 등을 가진 토지의 평당 매매가격 편차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BG 내지 BH의 각 임야에 주택이 있어 평당 300만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원 2005고합1호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I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각 임야 위에는 주택이 없고 다만 옹벽이 설치되어 있을 뿐인 사실이 인정되고, “BJ은 소위 알박기 식으로 값을 높여 부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평당 230만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른바 알박기로 인하여 비싸게 매수하였다고 보기에는 다른 토지의 매매가격과 비교해 보더라도 평당 230만원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야와 비슷하거나 비싸게 매수한 토지들에 대한 가격 결정의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인이 공동주택사업을 위하여 자신 명의로 경락을 받은 P 임야를 제외하고는 최초로 매수한 것인 데다가(사업 초기에 중요한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상당한 돈을 들여 경락받은 토지에 바로 연접하여 있어 피고인의 공동주택사업에 필수적인 토지로 보이고, AA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가 학교 부지로 쓰일 땅으로 매우 중요하니 꼭 팔아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A은 당초 선대의 묘소가 있어 팔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AA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게 된 점, AA은 “피고인이 먼저 평당 300만원을 제시하였을 때 매도를 거절하였는데, 나중에 피고인은 평당 200만원을, 자신은 평당 250 만원을 주장하다가 평당 230만원으로 결정되었다"고 진술(수사기록 1권 362, 363쪽)하였고, 피고인은 이 법원 2005고합1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AA에게 평당 250만원에 사겠다. 이 지역 시의원인 AA 때문에 지역 개발이 안되면 되겠느냐며 임야 매도를 권유한 적이 있다. 그러다가 정작 계약할 때에는 자신이 평당 200만원씩에 달라고 요구하여 최종적으로 23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이 법원 2005고합1호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원 2005고합1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AA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할 당시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를 매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바 있다"는 취지로(이 법원 2005고합1호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진술하였는데, 이로 미루어 보면 AA으로서는 당연히 높은 가격에 이를 매도하려 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의 매매가격을 그 무렵 다른 토지의 매매가격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 AA 단지 시의회 의원에 불과하여 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오염물량을 충분히 배정받아 사업승인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AA에게 20억원이 넘는 거액을 뇌물로 공여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임야매매 당시 매매계약 면적을 약 3,000평으로 하되, 단, 등기부 평수로 잔금은 정산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당시 정확한 평수를 몰라 대략 3,000평으로 기재한 것이라서, 실제로 땅 면적을 확인하여 정산하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1권 242, 243쪽)하였는바, 땅 값을 높여 매수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하기로 하면서 굳이 실제 평수에 따라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위 특약의 의미와 관련하여 "정확한 평수를 몰라 대략 3,000평으로 기재한 것이다. 그래서 이후 실제로 땅 면적을 확인하여 AA 정산하기로 했다", "3,000평이 넘는 경우에는 자신이 초과 평수만큼, 모자라면 AA 이 모자라는 만큼 정산해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1권 242, 243쪽)하고 있어, 위 특약 사항이 단순히 향후 주택조합에 대한 책임 문제 때문에 형식상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사건 임야 및 그 주변 토지의 공시지가, 토지의 형상 및 이용현황 등에 의하면 공동주택사업의 시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토지의 가격은 실제 매매가격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경험칙상 공동주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려는 자와 매도하려는 자 사이의 협상 여하에 따라 실제 체결되는 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생길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I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두번째로, AA의 위 검찰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보면, AA은 이 법원 2005고합1호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A과 피고인 사이의 개별적인 협상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매매가격이 결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 AA의 위 검찰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의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최완주 판사 이상호 판사 임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