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38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9. 3. 22. 20: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7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MEEFF)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30세)을 만나 근처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클럽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같은 날 22:40경 서울 용산구 F 여관 G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WhatsApp)을 통하여 일명 'H'로부터 대마가 든 가방을 특정 장소에 놓아둘 테니, 그것을 보관하다가 특정인에게 전달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4. 8. 00:0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가구점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가 두고 간 검은색 가방에 든 대마 약 400g을 수수하고, 2019. 4. 23. 11:00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은박지에 싸인 대마 약 61g을 상의 윗주머니에 소지하고, 2019. 4. 23. 12:45 경 서울 용산구 M, N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327g을 위 검은색 가방과 서랍장 등에 소지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4. 10. 27. 대한민국에 일반 상용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 11. 7. 난민신청자로 자격변경을 허가받아 체류하다가, 2018. 9. 4.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2018. 9. 5.부터 2019. 4. 23.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넘어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 2019고합138]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가명) 작성 진술서 각 CCTV 저장 CD,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판시 제2, 3 범죄사실 - 2019고합143] 갱신 전 2019고단1123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작성 마약감정서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고발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4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단서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외국인으로서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뿐더러, 징역형 집행을 마치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는 점 참작)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으로 성폭력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등록과 앞서 본 강제퇴거 조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인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2019고합138)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상적인 동의를 얻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고, 준강간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 및 피고인의 준강간 범의가 합리적의심을 배제할 만큼 모두 증명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가. CCTV 영상 기록 과정에서 기계적인 정확성이 담보되는 이상, 객관적인 증거 가치 측면에서 그 무엇보다도 우월하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당일 CCTV 영상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다음과 같은 모습과 태도는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음이 분명하다. 1) 피해자는 22:00경부터 판시 클럽에서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동안 벽에 머리를 기대어 눈을 감고 쉬거나 고개를 푹 숙이는 등 이미 피곤한 기색을 뚜렷이 드러냈고, 심지어 피고인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깜빡 졸면서 옆으로 몸이 기울어졌다. 2) 피해자는 22:30경 판시 클럽을 나와서도 피고인에게 줄곧 기대어 걸어갔는데, 22:40경 피고인에게 이끌려 판시 여관으로 들어가자, 입구에서 다소 놀란 표정을 지은 다음 바깥으로 나가면서 피고인에게 손을 흔들었으나, 쫓아와서 팔을 억지로 잡아끄는 피고인에게 이끌려 안으로 다시 들어갔고, 계단 초입에서도 손을 흔들며 돌아가려고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의 힘에 못 이겨 몸이 뒤쪽으로 쏠리면서 결국 끌려 올라갔다. 3) 피해자는 24:00경 판시 여관을 나갈 때도 여전히 피고인의 부축에 의존하는 상태였고, 혼자서는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나. 피해자의 음주량 및 감정 결과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맥주(알코올 농도 4.5%) 800cc가량, 파이어볼(알코올 농도 33%) 2잔, 보드카(알코올 농도 40%) 3잔, 롱아일랜드 아이스티(알코올 농도 35%) 1/4잔 등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209쪽).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음주로부터 15시간이나 지나서 배출한 소변에서는 음주 대사체인 에틸글루쿠로나이드(ethylglucuronide, EtG)가 43.7mg/L 검출되었는데, 이러한 수치는 몸무게 60kg 성인이 에탄올 60g(알코올 농도 17% 기준 소주 1.25병 상당)을 섭취하고 6시간이 지나 배출한 소변에서 확인되는 대사체 검출량인 21.1mg/L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매우 만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한다(증거기록 제244쪽).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클럽에서 피고인이 시켜준 보드카 1잔을 마신 뒤로는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데, 모텔에서 피고인이 정사각형의 작은 창문을 통해서 비용을 결제하는 장면, 들어간 방이 상당히 좁았는데 어둡고 붉은 조명이었던 것, 그 순간 너무 놀라서 "What are you doing?(당신 뭐하고 있는 거야)"이라는 말을 피고인에게 내뱉었는지 속으로만 외쳤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 정신을 차리고 보니 왕십리역 계단에 쭈그려 앉아서 토하고 있었는데, 모르는 사람이 택시를 잡아줘서 겨우 귀가한 사실이 드문드문 기억난다.고 진술해왔다. 이러한 진술 내용은 비록 사건 당일 기억이 조각조각만 남아있는 것이기는 하나, 기억해낸 단편적인 내용은 서로 모순되지 않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현장 사진, 택시 기사의 진술, 택시비 결제내역 등 다른 객관적 증거들에 의해서도 진실성이 뒷받침되어 신빙성이 높고, 앞서 본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과도한 음주량과 그로 말미암은 비정상적인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만취하여 기억 대부분을 잃어버렸다는 진술 내용은 경험칙에 부합하여 매우 자연스럽다. 아울러, 피해자는 평소 성관계를 하려면, 미리 브라질리언 왁싱을 하고 속옷도 위 아래로 맞춰 입는 등 철저히 준비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만나는데, 이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과 만나 성관계를 할 생각이 없었기에 처음부터 그러한 준비를 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평소 태도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더 뒷받침하고 있다. 나아가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과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하나, 그렇다고 피해자가 당연히 피고인과의 성관계까지 승낙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피해자의 모습은 진술의 신빙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는 고도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라. 피고인의 일부 자인 진술 등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에는 명시적으로 동의한 바 없음을 자인하였고, 다만 피해자가 당시 키스 등 신체접촉을 거부하지 않아서 성관계에도 동의한 것으로 여겼다고 진술한 바 있다. 상대방 여성이 일부 신체접촉을 허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성관계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함은 명백하므로, 남성 중심적 성 가치관에만 기초하고 있는 그러한 피고인의 진술이나 생각은, 피고인의 범죄 고의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아니한다. 특히 앞서 본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언행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계속 지켜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 행동 자체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애초부터 피해자가 키스 등의 신체접촉을 진정한 의사로 허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가받은 체류 기간이 끝났는데도 8개월간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던 중, 채팅 앱에서 처음 만난 여성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고, 돈을 벌 목적으로 대마를 대량으로 수수, 소지하는 등 각종 범행으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유린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기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아가 준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 증언하는 2차 피해에 노출되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 측의 사과를 빙자한 집요한 연락에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 추방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전체적으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34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로서 이 사건 범행 전까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대마 및 불법체류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진술하는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적 가치관이 대한민국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 기간은 위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인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