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합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5. 30. 가석방되어 2011, 7, 25.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2014고단4154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B,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C의 대표이다. 2012. 10. 8.경 1)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채권자는 AA, 채무자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B 대표이사 A, 연대보증인 A, AD, 채권금액은 대여금 2억 원, 변제기한은 2013. 10. 5.",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락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채권자 AA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위 변제기한인 2013. 10. 5. 까지 위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3. 10. 16, 2013.10.22.2) 각 채권자 AA의 신청에 의하여 위 연대보증인 AD의 예금, 카드대금, 요양금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위 채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B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3. 11. 1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B 소유 전북 고창군 AE, AF, AG 등 3필지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C에 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11. 6. 위 3필지를 농업법인회사 주식회사AC에 매매대금 8억 7천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C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3필지의 토지를 허위양도 함으로써 채권자를 1)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날짜인 2012. 10. 8. 은 오기임이 분명하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고친다. 2) AD에 대한 2013. 10. 15.자 채권 압류추심명령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B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에 대한 공정증서(법무법인 AH 2013년 제470호)에 터 잡은 것이므로 범죄사실 내용에서 제외한다. 해하였다. 20148732 1. 피고인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Z은 피고인으로부터 처 AA명의로 2012. 10, 30. 전북 고창군 AE 소재 밭 (18,122㎡) 등 위 AB 소유 3필지의 땅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원)을 설정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AI 소재 'AJ'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감액해 달라는 취지) 'AK' 매장 1개를 개설할 수 있도록 'AK'측과 계약을 해주겠으니 매장 용역 컨설팅에 대한 사업소 득을 50:50으로 동업하자. 그동안 'AK' 매장 6개의 입점을 성공시켰다. 컨설팅 비용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여 계약을 하는데 그중 1억 원은 위 근저당해지된 금액(감액된채권최고액 2억 원 중 1억 원)으로 충당할 것이니 나머지 3,000 만 원은 지금 달라. 그리고 'AK' 담당자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2,000만 원을 따로 빌려주면 2013. 5. 28. 까지 변제하겠다. 나머지 1억 원(감액된 채권최고액 2억원 중 나머지 1억 원)은 2013. 6. 30.까지 따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도의 1건 이후 'AK' 입점을 성사시킨 사실이 없었고, 경남 마산 소재 피고인이 소개한 건물도 매장이 들어서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님은 물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입점이 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며, 또한 당시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타인에 대한 채무가 4,000만 원을 상회하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AK' 매장을 운영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3. 위 근저당권을 말소받아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3억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커피숍에서 3,000만 원(액면 각 1,000만 원 자기앞수표 3매)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A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3.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서울지방병무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AL를 인수하기 위한 인수자금 7억 원을 빌려서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인수에 따른 감정비용, 법무비용 등이 필요하고 내가 고소당한 사건의 합의금 및 농산물 경작비용도 필요하다. 그러니 총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0. 5.까지 변제하겠다. 그리고 위 AL의 대표이사로 AX대 출신 치과병원 원장을 내세울 것이다.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너에 대한 기존의 빚도 모두 갚아 주고, 너를 이사 대우로 취직시켜 연봉 6,000만 원 등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경제사정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위 차용금 3억 5,000만 원 상당도 갚지 못하고 있는 등 위 회사를 인수할 여건이 전혀 아니었으며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3. 위 기업은행 계좌로 1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7.까지 별지 범행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각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금 133,995,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4고단9940 피고인은 2013. 12. 2.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소재 불상식당에서 피해자 AM에게 '주식회사 AL을 인수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AL을 인수하는데 사용하고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AL 인수용으로 사용할 마음이 없었고, 당시 가용 재산이 거의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2. 3.경 2,200만 원, 2014. 1. 10.경 2,500만 원 합계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6923 피고인은 피해자 AN(45세)과 성남시 분당구 AO 상가'의 미분양분을 시공사인 AP로부터 매입하여 재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한 사람으로 상가 미분양분 구입을 위한 계약금 20억 원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10억 원씩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AQ의 회원권(액면금 8억 원)의 명의를 변경해주면 그 회원권을 담보로 10억 원을 빌려오겠다, 만약 빌려오지 못하면 회원권을 회수하여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 회원권을 AR에게 양도하여 동인에게 지고 있던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2억 원만을 위 AR으로부터 교부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회원권을 담 보로 10억 원을 빌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위 회원권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11.경 8억 원 상당의 위 회원권 명의를 위 AR이 운영하는 'AS' 앞으로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54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Z 대질부분 포함)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Z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사실확인서 1. Z의 고소장 1. 각 토지등기부등본, 각 공정증서, 최종합의서, AK 입점컨설팅 및 동업 계약서, 각차용증, 동업계약 및 합의서, 각 결정문,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합의서, 통장내역서,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채권양도통지, 각 매매계약서, 소장, 각 준비서면, 내용통보서(합의해지), 각 참고자료(고소인 제출), 보정명령 1. 수사보고(피의자 작성한 공정증서 첨부) 2014고단8732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Z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Z의 진술기재 1. Z,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Z의 고소장 1. AK 입점 컨설팅 및 동업계약서, 차용증, 최종합의서, 각 계좌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서류제출), 수사보고(고소보충 진술서 등) 2014고단9940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M의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V의 확인서 1. AM의 고소장 1. 수사보고(A의 변호인 AV과 전화통화) 2015고단6923 1. 증인 AW의 법정진술 1. AN, AR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N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AN, A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N,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N 대질부분 포함) 1. AN, AR의 각 진술서 1. AN의 고소장 1. 회원권, 매매계약서, 송금증, 차용증 1. 녹취서 작성보고(AR)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이 사건 기소 후 피고인과 배상신청인들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번복되었음을 알 수 있고, 2015. 3. 11. 피고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변제받았다거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C의 주식 전부를 양도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이후에도 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에게 다시 별도로 금전을 대여하는 등 관련 변제 충당 관계를 쉽게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배상신청인들 사이의 정산관계가 매우 복잡하므로 배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이 사건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해자 AM 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 Z, AN과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일시적으로나마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전북 고창군 AE 외 3필지 토지를 피해자 Z으로부터 매수하는 데 관한 대금 10억 원 (11억 2,000만 원에서 피고인 측이 인수한 근저당권 최고액 1억 2,000만 원을 공제함)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고, 그 중 3억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AA 명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데 관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으므로 그 부분 피해액을 3억 원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해자 Z의 위 각 토지 취득가격이나 매매대금 산정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각 토지 매수대금으로 상당한 금전(5억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을 일부 참작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N에게 2013년 8월경 2,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해당 수사기록 506쪽), 관련 골프장 회원권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 가치는 발행인의 자금력에 달린 문제라 할 것인데, 그 발행인 회사가 현재 법정관리 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 그 실제가치가 액면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들이 여럿 있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들 역시 동종 누범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한 것들인 점, 피해자 Z, AN 등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가 상당한데도, 달리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들을 찾아볼 수 없고(피해자 Z이 2015. 3. 11. 피고인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면서 합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이 또한 위 피해자가 그 무렵 추가 대여한 5억 원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 Z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강제집행면탈 범행을 저지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해자들이 일시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바 있으나, 실제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고, 합의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주장과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여러 차례 재판기일이 진행되던 중 도망하였고, 현재도 사건진행 경과를 관망하면서 그 출석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자신의 잘못에 관하여 책임지려는 자세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