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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1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11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정영지(기소), 윤오연(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판매점의 점장으로 근무하며 휴대전화 판매, 개통,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위 'D'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삼성 갤럭시S7 스마트폰 4대, 아이폰6S 스마트폰 3대, 삼성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 3대, 삼성 갤럭시S6 스마트폰 5대, 삼성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 5대, 아이폰4 스마트폰 5대 등 총 25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로부터 총 14,000,000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한 후 그 대금을 도박자금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수사보고(참고인 고소인 부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판매개수 수정)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가 자필 작성한 판매개수, 판매개수 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수대의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후 그 판매대금을 도박자금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인바,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판매대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상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판사 김혜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0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09 사기, 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진아(기소), 박진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정(국선)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사실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8. 14: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46,500원 상당의 해물잡탕, 짜장면, 고량주를 주문하여 그것들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6,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가. 2020, 3. 10. 02:51경 절도 1) 피고인은 2020, 3. 10, 02:51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1층 카운터 앞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H 모형'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위 2. 가.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2층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 이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안경과 세면도구, 커피 등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위 2. 가.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J이 의자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나. 2020. 3. 10. 17:00경 절도 피고인은 2020, 3. 10. 17:00경 서울 중구 K아울렛 3층에 있는 L 매장에서 위 매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관리의 시가 108,000원 상당의 L 골프 모자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M,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처벌불원메시지 첨부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가 훔친 물건들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양극성정동장애, 우울증 및 뇌전증 등으로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전력이 있어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연경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8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85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허성환(기소), 박상희(공판)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23:20경 광주 동구 B 앞에서 '자동차에 시동을 켜고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한 후 집에 돌아가라는 취지로 귀가 권유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D의 목을 2회 밀치고, D가 얼굴에 착용한 마스크를 잡아 당겨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캡쳐 및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7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7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형걸(기소), 박상희(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건물(지하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및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5. 23: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카스 맥주 7병과 안주를 21,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유선) 통보 1. 현장 적발 당시 사진 1. 적발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5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2.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04:12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부터 칠곡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전력 2회 있음에도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097%로 높은 편이며, 물적 사고도 야기하였다. -범행을 시인한다. 위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 전력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이지민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51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하용만(기소), 이상윤(공판) 변호 인 변호사 송민석(국선) 판결 선 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 및 이 법원 2020초기617호로 몰수보전된 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0. 5. 1.경까지 'B',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9. 3. 1. 대구 동구 D건물 E호를, 2019. 7. 10. 같은 구 F건물 G호를, 2019. 9. 9. 같은 구 H건물 I호를 각 임차하여 성매매에 제공될 장소를 마련하였고, 인터넷 사이트인 'J' 등을 통해 위 업소를 홍보해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위 다가구주택 중 한 곳으로 이동하게 한 후 그곳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이 고용한 K 등의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해 사정하게 하는 등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고 침구, 침대를 비치해 입맞춤, 애무,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9.경부터 2020. 5. 1.경까지 대구 동구 L에 있는 M학교의 경계로부터 70.253m 내에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인 같은 구 H건물 I호를 임차하여 'B', 'C'이라는 상호로 화장실, 침대 등을 설치하고 K 등의 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입맞춤, 애무,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및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교육환경보호구역 지도, 각 사진, 대화내역, 메모장 등, 임대차계약서, 광고 게시글 1. 수사보고(임대인 상대 부동산임대차 계약관계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성매매수익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고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미설정 범죄와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영업규모가 상당하고 기간도 짧지 아니하다. 성매매 광고 전문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고 확인된 사람에게만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은밀히 업소를 운영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홍은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2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대성(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형근(국선)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00:40경 경상북도 경산시 B에 있는 °C 스크린 골프장'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주유소' 뒤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I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2009. 음주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186%로 매우 높다. - 범행을 시인하고 위 음주 전력이 벌금형이고, 상당기간 경과하였다. 차량을 처분하였다. 판사 이지민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2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대성(기소), 김동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영교(국선)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9. 07:3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0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08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경목(기소), 한은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창기(국선)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C호에서 배우자 D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 규정에 따라 기술보증을 신청한 기업의 실제 경영자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F단체에서 관리하는 채무불이행 연체정보가 6회 기록되어 있어 신용관리정보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실제 경영자임을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이 알게 될 경우 기술보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의 배우자인 D가 명의상 대표이사임을 이용하여 마치 D가 주식회사 E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대출금 채무를 성실히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하여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대출을 받기로 D와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G빌딩에 있는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의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실제 경영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D를 대표이사로 기재한 주식회사 E의 기술사업계획서를 그곳 직원 I에게 제출하고, D는 마치 주식회사 E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대출금채무를 성실히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하여, 2015. 11. 2. 경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9,500만 원 상당의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이를 담보로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은행 고덕지점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9,500만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퇴직금미지급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N 진술서 사본), 수사보고(전직원 N의 전화진술), 수사보고(법인신용정보 조회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개인회생신청사건 검색), 수사보고(기술보증규정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원 소비처에 대한 수사) 1. 금융거래확인서, 보증약정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확정손해금현황, 대위변제증서, 사업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요 사실을 기망하여 공적자금의 손실을 초래하였다. 3년여의 기간 동안 보증원금이 변제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남아있었고, 이마저 대출명의자인 D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면책을 도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경영의 어려움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민사적 책임을 지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참작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비면책채권으로 전액 변제 책임이 따르는바,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으므로 피해변제를 위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최혜승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7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황성규(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욱(국선)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06:35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레토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 음주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146%로 높다. 범행을 시인한다. 위 전력이 벌금형이다. 차량을 처분하였다.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판사 이지민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7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대성(기소),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00:50경 경북 경산시 B 아파트 C동 3-4호 라인에서 같은 동 5-6호 라인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씨씨티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 전력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나, 최종 전력 후 10년이 경과하였다. 위 전력은 모두 벌금형이다.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동거리가 짧다. 판사 이지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6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재혁(기소), 손수진(공판)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29. 20: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1.2km 거리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5. 경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2019. 8.경, 2019. 11.경 및 2020. 3.경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짧은 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인진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6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62 협박 피고 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수현(국선)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14:57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8세)에게 온라인 채팅을 통해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던 중 '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진 잘 올릴게', '학교에 박제 해줄까?', '차단한다고 될 일 아니야', '연락 바로바로', '안 받으면', '올릴게', '익명아이피로' 등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 '라인' 채팅내용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 없던 피해자로부터 SNS를 통하여 나체사진을 수차례 전송받은 후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인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행위의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판사 김혜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3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형근(국선)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9.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02: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16쪽),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최근에 음주전력 2회 있음에도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101%로 높고, 물적 사고도 야기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위 음주전력이 모두 벌금형이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차량을 처분하였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판사 이지민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2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20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구열(기소), 박진섭(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구로구시설관리공단 C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고,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3.31.부터 2020. 4. 3.까지(4일), 2020. 4. 6.부터 2020. 4. 10.까지(5일), 2020. 4. 13.부터 2020. 4. 14.까지(2일), 2020. 4. 16.부터 2020. 4. 17.까지(2일), 2020. 4. 20.부터 2020. 4. 21.까지(2일) 근무지인 위 C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전혀 받은 적 없는 초범으로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연경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1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1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광우(기소), 신헌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규(국선)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16.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B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위조업자에게 검사 신분증 위조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위 위조업자는 그 무렵 신분증용 플라스틱의 앞면에 피고인의 사진을 새겨 넣고, 그 밑에 'A', '대검찰청'이라고 순차 새겨 넣고, 뒷면에 '소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위/직급: C부 검사, 성명: A, 생년월일: D'이라고 새겨 넣고, 그 아래에 '2014. 02. 24.', '대검찰청'이라고 새긴 다음 그 직인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검찰총장 명의의 공무원증 1장을 만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위조업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무원증 앞뒷면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후,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카카오톡을 통해 B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검찰총장 명의의 공무원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B에게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위조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7.경 위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E병원의 진단서 이미지를 출력한 후, '환자이름: A, 생년월일: D., 주소: 서울시 성동구 F아파트 G동, 향후 치료의견: 내원 이튿날 전 승모판의 충격으로 인해 인공심장의 연결장치 위치 변화로 빠른 재수술이 필요함'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출력하여 해당란 위에 덧붙이고, 이를 다시 스캔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E병원 의사 H 명의의 진단서 1장을 제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무렵 B의 휴대전화에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아버지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진단서를 촬영한 사진을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인 의사 H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의 공무원증 사진(위조), A의 진단서(위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 (판시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판시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조업자로부터 받은 신분증은 실물이 아니라 이미지 파일에 불과하였으므로 공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B은 위 신분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조공문서행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위조업자가 만든 신분증은 신분증용 플라스틱에 피고인의 사진과 인적사항 등을 새겨 넣고 검찰총장의 직인을 새긴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신분증을 위조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B은 위 신분증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전송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2회의 벌금형을 받는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회적 신용성이 높은 공무원증과 진단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2013년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연인관계에 있던 B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0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김동휘(공판)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10.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9. 22:23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캐딜락 CT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9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93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연희(기소), 신헌섭(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03: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남, 54세)와 함께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사진(피해자), 수사보고(피해자 수사 - 피해관련 사진첨부 등) 1. 통원확인서, 피해자 전송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무런 이유 없이 술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하마터면 피해자의 생명 등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이종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82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82 폭행 피고인 A 검 사 류수헌(기소), 남도현(공판) 판결 선 고 2020. 7. 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1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1. 22: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22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다가, 차에서 내린 피해자로부터 비키라는 소리를 듣게 되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의사가 적힌 합의서를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선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5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52 특수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승주(기소), 박상희(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05:00경 광주 남구 B아파트 공사현장에 이르러 바닥에 떨어져 있는 철근을 주워 이를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 지하 1층에 있는 현장사무실로 사용되는 간이창고의 창고 열쇠를 내리쳐 그 열쇠를 파손하고,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장소장 피해자 C가 점유하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통신케이블 20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든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고, 병원비 지불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