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정5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C는 2014.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3. 22. 위 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및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D, E과 사이에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4,28, 13:3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교보생명 앞 도로에서, F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정차 중인 D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량을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D은 피해자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신고를 한 다음 D, E은 같은 날 인천 남구에 있는 H의 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 A 등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야기한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 A 및 E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4. 30.경부터 같은 해 6. 22. 경까지 D은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3,799,000원을, E은 치료비 등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799,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및 I, J, K, L의 공동범행 피고인 B, A는 I, J, K, L와 사이에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6. 13, 22:20 경 인천 남구 간석동에 있는 풍림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M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고인 A가 I, J, K, L를 태우고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량을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피고인 A는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신고를 한 다음 피고인 A 및 I, J, K, L는 같은 날 인천 남구에 있는 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 B. A 등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야기한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 B, A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5.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피고인 A는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1,434,700원을, L는 치료비 등 명목으로 1,157,120원을, I는 치료비 등 명목으로 1,152,050원을, J는 치료비 등 명목으로 1,151,910원을, K는 치료비 등 명목으로 1,152,0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서 피고인 B, A는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47,83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B 및 O, P의 공동범행 피고인 C, B는 O, P, Q과 사이에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Q은 2012. 7. 30. 20:30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오토바이(R)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고인 B가 피고인 C 및 P, O을 태우고 운전하는 S 체어맨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량을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피고인 B는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신고를 한 다음 피고인 C, B 및 O, P은 같은 날 인천 남구에 있는 N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 B, C 등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야기한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 B, C 및 Q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8. 7. 경부터 같은 해 8. 14. 경까지 피고인 C는 치료비 등 명목으로 1,917,800원을, 피고인 B는 치료비 등 명목으로 1,901,780원을 O은 치료비 등 명목으로 831,760원을, P은 치료비 등 명목으로 830,9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Q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482,31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및 T, U, V, W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T, U, V, W, X과 사이에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T은 2013. 7. 17. 15:45경 인천 남구에 있는 도화IC 부근 도로에서 Y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X이 피고인 C 및 U, V, W를 태우고 운전하는 Z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량을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X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신고를 한 다음 피고인 C 및 T 등은 같은 날 AA정형외과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 C 및 T 등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받기 위해 고의로 야기한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 C 및 T, X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9. 경부터 같은 해 10. 1. 경까지 X은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1,616,740원을, W는 치료비 등 명목으로 1,189,280원을, V는 치료비 등 명목으로 1,189,280원을, 피고인 C는 치료비 등 명목으로 1,505,310원을, U은 치료비 등 명목으로 1,189,280원 등 합계 6,689,8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등은 X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689,89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 및 E, AB, A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E, AB, AC과 사이에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X은 2013. 8. 19. 19:1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도로에서, A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피고인 B 및 AB, AC을 태우고 운전하는 AE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량을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E은 피해자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신고를 한 다음 피고인 B 등은 같은 날 인천에 있는 AA 정형외과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 B 등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야기한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 B 및 X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8. 13. 경부터 2014. 2. 19. 경까지 E은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5,467,270원을, 피고인 B는 치료비 등 명목으로 1,660,640원을, AB는 치료비 등 명목으로 1,854,210원을, AC은 치료비 등 명목으로 1,239,1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X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221,3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C 및 AF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AF, AG, AH와 사이에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7.5, 22:10 경 인천 남구 주안8동에 있는 도로에서, AI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G이 AF와 AH를 태우고 운전하는 AJ 인피니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량을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AG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신고를 한 다음 피고인 C 등은 같은 날 인천에 있는 AK 의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 C 등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야기한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 C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0.경 AG은 합의금명목으로 800,000원을, AF는 합의금 명목으로 850,000원을, AH는 합의금 명목으로 8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G, A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W, AB, AF, T, K, L, J, U, E, I, D, O, P, AL,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M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계좌거래내역 1. 보험금지급내역서 관련서류 1. 피고인 A, C에 대한 판시 전과 :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C : 형법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의 각 사기죄 및 피고인 C의 판시 제3, 4죄와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판결이 확정된 직업안정법 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의 각 사기죄 상호간 및 피고인 C의 판시 제3, 4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