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8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30. 22: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여, 20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구 F (구)육교 밑 인근 길까지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등 뒤에서 끌어안고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팔을 뒤로 제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며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고 있던 팔을 그대로 놓고 피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뒤로 엉덩방아를 찧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피해자를 놓고 가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둔부, 우측 치골 조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E의 연락을 받고 마중 나온 위 E의 외할머니 피해자 G(여, 65세)이 위 E을 강제추행하고 도망을 치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뒤쫓아 가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자 피해자를 강하게 뿌리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5중족골 우측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 징역 1월 ~ 1년[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나. 상해죄: 징역 2월 ~ 1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2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 및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4. 3. 19:00경 광명시 광명동 광명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친구인 C와 함께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뒤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4.20.06:00경시흥시 D 건물 7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1 그램을 일회용 종이컵에넣고 맥주로 희석시킨 뒤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아큐사인반응검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복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19:30경 경북 경산시 D 앞 삼거리 도로를 대구대 정문 쪽에서 5번 버스종점 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위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위 버스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62세)을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6년 이후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2. 4. 6.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1. 21: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B과 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와 1회 성교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A와 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A와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감정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 전과 3회만이 있는 점, 피고인 B E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홈플러스' 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말바우시장 쪽에서 각화동 농산물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쪽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 (30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의 위 차량을 수리비 약 650,074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이 운전하는 위 차량을 수리비 약 644,662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15. 00: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피해자, 2-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A) 1. 2) 피해자 진단서 및 1), 2) 피해자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9%라는 높은 주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지만 운전자 한정 특약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운전행위에 대하여는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피해차량의 손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7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01: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교통사고 예방 등 치안활동을 위해 112순찰차에 탑승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집까지 태워 달라."고 조르고, 순경 E으로부터 '범죄와 관련이 없고, 위급한 상황이 아니며, 현재 관내 순찰 근무 중이어서, 순찰차에 태워 줄 수 없으니, 집에 걸어서 가라'는 안내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순경 E에게 "그러면 너도 못가고 나도 못간다."고 하며 순찰차의 조수석 문짝에 바짝 기대어 선 다음, 순경 E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고, 배로 순경 E의 몸을 2회에 걸쳐 밀쳐 순경 E을 폭행하는 등 순찰업무 집행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경찰관) 1. D지구대 근무일지,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 있고, 전체 벌금 전과 4회 있음 w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서 '(유)D'이라는 상호로 파이프 제작 및 설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칠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2012. 12. 4.경 (유)칠성으로부터 149,500,000원 상당의 재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27.경까지 별지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총 1,248,939,0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6) 1.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각 조사서, 각 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 징역 6월~1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발급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총액이 약 12억 원에 이르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실상 실물거래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추징세액을 분납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0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24. 14:03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노인정 앞길에서부터 성거읍 천흥리 영성기공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준법운전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07:2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써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금오산 저수지 옆 편도 1차로를 금오산 쪽에서 구미웨딩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55세)의 허리와 등 부위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본네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요추의 횡돌기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출동당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53

범죄사실 [범죄 경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2. 3. 29.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2013고단953 피고인은 2013. 6. 12. 21:30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사를 주문하면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떡볶이 1인분, 시가 2,000원 상당의 튀김 1인분 등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413 1. 피고인은 2013. 6. 5. 02:25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 들어 가, 종업원 H에게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고 현금카드를 제시하며, 편의점 카운터에 친환경계란 10입, 필라멘트 담배 2보루, 위대한닭다리, 위대한닭강정, 위대한피자220G, 위대한훈제오리, 놀부보쌈400G, 불고기새우롤2, 치즈함박2편, 미니옥수수샌드, 미니밀크샌드, 글라소파워씨, 도도한나쵸살사, 도도한나쵸1500 2개, 대단한나쵸1500, 펩시콜라캔, 질러순수육포, KGB레몬병330㎖등을 올려놓아 I으로 하여금 위 물품을 비닐봉지에 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현금카드의 잔고가 없어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H이 말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물품이 담긴 비닐봉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인 합계 119,69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9. 19:56경 아산시 J에 있는 KPC방에서, 게임을 하고 나오면서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휴대폰을 발견하고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시 위 PC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L에게 "방금 내 자리에서 치운 포스트잇을 찾아주세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포스트잇을 찾기 위해 휴지통을 뒤지고 있는 틈을 타,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LG옵티머스 흰색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아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의 농협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29. 15:30경 위 "O" 카운터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평소 알고 있는 간이금고의 비밀번호를 눌러 간이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통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29.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피해자 NH농협은행 아산시지부에서, 위 3항과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농협 통장을 현금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 각 100만원을 6차례에 걸쳐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600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H,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범행장면 촬영,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절도 등 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척추측만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읍 진리에 있는 '성우약국' 앞 도로에 이르러 터미널 방면에서 효제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4거리 교차로 지점으로 운전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30세)가 운전하는 미등록 택트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자동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 16주를 요하는 좌측대퇴골경부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14:4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웃에 사는 피고인의 주거지 임대인의 아들 피해자 D(43세)이 피고인의 집 앞에 승용차를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약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높이 들어올리며 피해자에게 "차 빼, 이 씹쌔끼야, 개새끼야, 차 안빼, 죽여버릴라. 이 개새끼가 어디. 너 나 잘 모르지. 이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가 상당하였고 피해자가 다가오자 피고인 스스로 낫을 바닥에 버려 낫이 피해자에게 큰 위협이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병력이 있고 폭력 전과가 수 회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00:10경 제천시 C 원룸 102호 출입문 앞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15세)에게 "너 이리로 와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얼굴을 수회 걷어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 102호의 출입문을 열도록 요구하고 피해자와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알루미늄 걸레자루(길이 약 115cm)로 피해자의 등과 왼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3. 20: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21세기 병원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시장2리 사거리 방면에서 세나병원 방면으로 1차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E 모닝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315,2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수강명령을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7. 03:3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포천교차로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중프라임장례식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3. 9. 13: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포천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친구인 B에게 "내가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나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연락처를 줬다. 만약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나와 같이 경찰서에 가서 네가 운전한 것으로 이야기를 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4. 3. 7. 03: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우측 인도 턱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B에게 경찰서에 가서 피고인 대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할 것을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2014. 3. 9. 16:34경 부산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마치 2014. 3. 7. 03:30경 B이 C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우측 인도 턱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할 것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A은 친구사이이다. 위 A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4. 3. 7. 03:3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포천교차로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중프라임장례식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우측 인도 턱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4. 3. 9. 16:34경 부산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담당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 담당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접수사항,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0.133%로 비교적 높은데다가 이를 은폐하고자 범인도피교사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해 오던 중 검찰 수사 단계에서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비로소 자백한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03:00경 전남 무안군 C아파트 111동 13층에서, 술에 취해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난동을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 도와 드리겠다'고 하자 갑자기 그곳 화분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꼬챙이(길이 70cm) 5개를 들고 "가까이 오면 눈을 찔러 버린다,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위 E, F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수회 휘둘러 협박하고, 계속해서 위 이 피고인에게 '내려놓고 이야기하자'고 하자 그곳에 있던 자전거를 들고 "너희들이 뭔데 그러냐, 너희들 죽어 버려라, 가까이 오지마"라고 하면서 위 E, F을 향해 계단에 있던 자전거 2대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및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자필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어 심심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술과 심리적인 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E, F과 각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11:50 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 앞에서 자신의 지인이 C병원에서 불러준 사설구급차를 이용하여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도 C병원측에서 이송비 영수증을 받아주는 것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C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74

범죄사실 2014고단74 피고인은 2004. 5. 14.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학교법인 C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재단의 재산관리, 재단 운영 및 인사 관리 등 위 재단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위 재단의 전 이사장인 D와 위 재단의 전 사무과장인 E은 2002. 2. 28.경부터 2004. 1. 7.경까지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위 재단의 금원 124,500,000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로 2006. 11. 30.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기소되어 2007. 6. 14.경 각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04. 5.경 위 재단의 이사장에 취임하여 E의 개인비리를 확인하였고, 2004. 7. 15.경에는 E에게 학교회계 부정에 관하여 법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위 D가 위 E의 횡령범행에 공모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재단의 이사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D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재판상 청구 등 적절한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의 재산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E에 대하여만 2007. 2. 23. 가압류 조치 등을 통하여 시효를 중단시키고, D에 대하여는 아무런 민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위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2007. 5.경 내지 2007. 7. 14.경 시효완성으로 소멸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D에게 위 횡령금액인 124,500,000원 상당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소멸되는 이익을 주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위 청구권이 소멸되도록 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95 피고인은 2004. 5. 14.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학교법인 C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재단의 재산관리, 재단 운영 및 인사 관리 등 위 재단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위 재단의 전 사무과장인 E은 2000. 1.경 위 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부동산(경주시 F 대 1,732m²)을 경주시에 매도하고 받은 매도대금 82,270,000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 11.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기소되어 2007. 6. 14.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4. 5.경 위 재단의 이사장에 취임하여 E의 개인 비리를 확인하였고, 2004. 7. 15.경에는 E에게 학교회계 부정에 관하여 법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위 E의 횡령범행에 위 재단의 전 이사장인 망 G(2002. 8. 11. 사망)가 공모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재단의 이사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G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위 G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판상 청구등 적절한 시효중단의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의 재산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E에 대하여만 2007. 2. 23. 가압류 조치 등을 통하여 시효를 중단시키고, 위 G의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민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위 G의 상속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2007. 5.경 내지 2007. 7. 14.경 시효완성으로 소멸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G의 상속인들에게 위 횡령금액인 82,270,000원 상당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소멸되는 이익을 주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위 청구권이 소멸되도록 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약서 1. 소장 1. 각 판결문, 판결서 1. 수사보고서(가압류결정문 2부)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D, G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D가 횡령금 중 일부를 재단에 반환한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B으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어음번호 'C', 액면금 '일천팔백만원', 지급기일 '2013. 3. 13.', 발행인 'D(주) 대표이사 B'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2014. 1. 23.경까지 보관하던 중,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어음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인터넷에서 확인하고 위 어음의 지급기일을 '2014. 1. 24.'로 수정하여 은행에 지급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4. 1. 23.경 경기도 광명시 E, 512동 1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란의 '2013. 3. 13.' 부분을 지우개로 지운 다음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2014. 1. 24.'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4. 1. 23.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우리은행 구로지점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원본 사진, 변조된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가증권변조 : 형법 제214조 제1항 변조유가증권행사 :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지는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51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19. 19:40경 양주시 C 신천교 밑 하천에서,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투망하여 고기를 잡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D(42세)로부터 제지당하자 E 라노스 차량을 운행하여 도주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의 일행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위 라노스 차량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라노스 차량 조수석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하지 부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3. 5. 19. 21:0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성명 불상자(일명 : F)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일명 : G)와 함께 그곳 하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다가가 피해자가 타고 있던 렉스턴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 보닛, 휀더 부분을 수회 내리쳐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탈착 등 수리비 합계 8,113,420원 상당이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고, 위 렉스턴 승용차 전면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안와부에 튀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표재점상각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일명 : G), 성명 불상자(일명 : F)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소유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 성명 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19. 21:05경 양주시 C 신천교 앞길에서 양주시 남면 상수리 상수초교 앞길까지 약 4km 가량 위 E 라노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제출) 1. 수사보고(일반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E 피고인 차량 이동경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다리와 눈에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 열쇠를 뽑고 차량을 가로막는 등 무리하게 제지하는 과정에서 차량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으므로, 범행의 우발성과 피해자의 유책성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차량 안에 탑승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일행과 함께 각목으로 차량을 수회 내리쳤으므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의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있었고 피해자의 거듭된 112신고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이 10년 가까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전과 없이 살아온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음으로써 강제퇴거를 당할 처지에 놓인 점, 피고인이 3개월 가까운 구금기간을 통하여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