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09

범죄사실 2014고단18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3. 12. 20. 22:34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일명 '즐톡'에 접속하여 자신을 18세라고 소개한 E(여, 13세)와 대화하던 중 E에게 조건만남 비용 13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전남 순천시 F에 있는 'G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할 것을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3. 12. 21. 00:20경 위 모텔 309호에서 위 E을 만나 그녀에게 13만 원을 지급한 후, 침대 위에 앉아 있는 그녀의 바지 위로 약 2~3회 음부를 만지고, 그녀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다가 거절당하자 계속해서 E의 웃옷을 걷어 그녀의 옆구리 살을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의 음부와 옆구리를 만지면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계속해서 전화통화를 하고, 성관계를 거절하여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중 5만 원만 돌려주는 것에 화가 '장난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014고단1849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0. 27. 23:50경 순천역 택시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H(58세) 운전의 I 택시에 탑승하여 순천시 J에 있는 'K'로 가자고 하다가 순천시 C에 있는 'L제과점'로 행선지를 변경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변경된 행선지로 가기 위하여 순천시 저전동에 있는 남교오거리에서 위 택시의 방향을 바꾸자 먼 거리로 돌아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목 앞부분을 오른쪽 손으로 세게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순간적으로 숨을 쉬기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8. 00:15경 순천시 M에 있는 N파출소에서, 제3항의 사실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는 H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난동을 피우는 피고인을 피해자 순천경찰서 소속 순경 O(27세)이 수갑을 사용하여 체포하려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0. 28. 00:25경 제4항의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이 체포되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소파를 입으로 물어뜯어 찢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텔 현장 사진, 핸드폰 어플 즐톡 대화 내용 사진, E 목부위 상처 사진 1. 내사보고 - E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본건 폭행죄 관련 피의자 동종 전력 재판서 사본 첨부), 판결문 등 23부, 수사보고(피의자 수형사실 확인), 개인별 수감현황 [2014고단1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출소 소란행위 현장 및 H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성매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경찰관 O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E에 대한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상호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4년 3월 아동·청소년 성매수권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해자 O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 E, O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및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