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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22: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건물 3층에 있는 ㈜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신문을 발행한 사용자인바,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D의 기자로 E 기자실에서 근무한 F의 2013. 1. 29.부터 2013. 3. 26.까지의 임금 합계 1,993,330원(2013년 2월분 1,000,000원, 2013년 3월분 933,330원)을 F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 D의 실질적인 대표는 H이고, 피고인은 F을 고용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F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게 해당한다. 다만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 D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H이나, H이 구속되자 H이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회사를 운영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매달 1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받고 회사를 관리할 의도로 이에 승낙하여 2013. 1. 29.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 한편 F은 2012년부터 ㈜ D의 지방주재기자로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자 F이 피고인을 찾아왔고, 그 후인 2013. 2. 19. H의 사위인 I 전무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F과의 사이에 F에게 월 1,0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취지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사실, 한편 ㈜D와 J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위 회사의 주 수입원인 광고비가 회사에 입금되지 못하여 재정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이 자신이 광고하여 나온 돈과 차용금 등으로 직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회사의 회계를 결재하기도 한 사실, 이후 피고인과 H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2013. 3. 26. 피고인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무렵의 ㈜ D의 실질적인 사업주가 H인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대표이사직을 수락한 의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피고인이 집행한 업무의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등기에 명목상으로 등재된 대표이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F은 이 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부터 ㈜D의 지방주재기자로서 매월 임금과 수당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2013. 2. 19. 작성된 계약서는 대표이사가 변경되어 새로 작성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 피고인이 F과 위와 같은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은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에도 역시 ㈜ D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근로자로서, 사용자인 피고인이 F에게 위 기간 매월 일정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같은 법 제43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과 교제하던 사이로, 2013. 9. 25. 저녁 무렵 포항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의 집인 경산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의 사업계획에 이견을 보이고 교제 정리를 요구하며 같은 날 21:45경 차량을 세워달라고 하자 이를 묵살하고 차량을 계속 운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운전하는 피고인의 가슴을 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자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에 있는 유금인터체인지 위덕대 방면 진입로 인근에 차량을 정지시켰고 피해자가 그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에서 내려 도망가자, 약 20미터 가량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차량이 있는 곳으로 끌고 온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및 안쪽 눈확파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 전혀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 12.경부터 2011. 4. 7.경까지 철원군 B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와 사이에 위 C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 및 건설업등록 인가권을 양도하되 주식매수대금은 47,744,000원으로 정하면서 "위 회사가 별도로 부담 중인 채무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는 주식회사 장광엔지니어링에게 9,685,236원, 주식회사 동아실업월드엔지니어링에게 5,164,550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같은 날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 인수대금으로 같은 날 4,800,000원을 교부받고, 2011. 4. 7.경 42,944,000원을 주식양수도 계약 중개업체를 통해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인 및 주식양수도 계약서, 이행각서, 양수도계약서 일부 및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액이 1,500만 원 미만이고, 기망행위의 정도나 고의의 인식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임창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무허가 판자촌 85호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19:20경 위 주거지 주방에서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쑥국을 끓이게 되었는데, 가스레인지 위에 조리기구를 올려 물을 끓일 때 장시간 불을 끄지 않으면 조리기구 속의 물이 모두 증발한 후 과열로 인하여 가스레인지가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피고인의 주거지는 모든 가구가 밀접하게 붙어있는 판자촌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가스레인지의 불을 켜놓은 상태에서는 주의 깊게 살피고, 장시간 방치를 하면 아니 됨에도, 가스레인지 위에 쑥국을 끓이기 위한 조리기구를 올려 물을 끓이던 중 술을 마시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같은 날 19:50경 가스레인지가 과열되어 피고인의 집 부엌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부엌 천장과 안방 등을 거쳐 16가구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C, D 소재 무허가 판자촌 전체에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E 등 16가구가 주거로 사용하는 시가 105,536,600원 상당의 판자촌을 모두 태워 소훼하고, 판자촌 부근의 F 소재 G의 거주지가 수리비 1,500,000원이 들도록 담벼락, 유리창, 보일러연통 등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 L, M, N, O, P,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차 화재감식 결과 소견)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1. 피의자 A의 집 내부도 1. 화재 감식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추운 겨울이 다가옴에도 거주할 곳이 없어졌고, 사람들이 제때에 대피하지 못하였다면 커다란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25.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영기피사실확인서,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및 추가 통지, 국내등기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으나,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적 양심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상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24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양심상 결정에 따른 입영거부행위로서 이에 대한 처벌이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입영거부 행위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차 현실적인 입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실형선고에 따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0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6세)은 D이라는 단체에서 조성한 제주시 E에 있는 주택 단지를 분양받아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19:00경 제주시 E 주거지 마당에서, 그곳에 깔려 있는 벽돌로 인한 통행 장애 여부에 대하여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4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팔을 이빨로 물리는 등 상해를 입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32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2004. 6.3. 15:1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등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1. 23.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12:30경 경북 경주시 F에 있는 'G모텔' 502호에서 B 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택시회사인 'D' 사무실에서, 당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에게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사우나는 실제로는 내 소유로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등기 명의를 H로 해놓았고, 이것을 팔았는데 계약금 5억원은 H에게 수고비조로 주고 나머지 37억원은 2개월 내지 3개월 안에 내가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서울 금천구 I 4층 건물이 내 소유이다. 나에게 먼저 돈을 빌려주면 위 37억원을 받아서 한꺼번에 갚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우나와 건물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서울 금천구 J 소재 K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950,000원 상당의 세탁기를 피고인 소유의 신용카드인 현대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0. 31.까지 24회에 걸쳐 합계 17,940,559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 첨부 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동료 L 상대 수사, 피의자 직장동료 M 전화 수사, 참고인 H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편취액수가 1,800여 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43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신체장애를 갖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138

범죄사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7. 시간불상경 서울시 광진구 C 2층에 있는 D 재건축정비조합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와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도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병행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4. 4. 13:30경 울산 남구 C 1층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생활고와 폭력적 습성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그 곳에 있는 테이블을 손으로 치고 발로 차고, 윗옷을 벗고 위 식당의 출입문에 걸터앉아 있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통합 사건조회 출력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1년도 되지 않은 때에 같은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이전에도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범죄를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경찰관한테도 욕설을 하면서 그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영업방해행위를 계속하는 등 그 행태가 경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00:3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남, 22세)의 일행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피의자의 손가락 상처사진 1. 상해진단서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시장 내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과일입찰, 판매,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0. 27.경 위 C시장 내 E에서 위 상회 운영자로부터 물품 대금 200만원을 수금하여 위 주식회사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기 의정부시 일대에서 피고인 모의 수술비용, 아들 학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1.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074,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횡령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9. 7.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뇌의 질환 등으로 인한 인격 및 행태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3. 19:2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12하 수용동 8실 내에서, 같은 실 수용자인 피해자 B 과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고막 부분이 파열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의무기록부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누범, 재판계속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C 상가의 입점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상가의 관리사무소 과장이다. 피고인은 2012. 11. 1.경 창원시 C 상가 1층 관리사무실에서 관리비 미납으로 관리소에서 단전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2차례 폭행을 하여 피해자가 치지 말라고 말을 하니 "치면 뭐?"라고 말하면서 같은 부위를 주먹으로 2차례 더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대질불응 및 CD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8.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1.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1. 10.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06:48경 대구 동구 B, 203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도동에 있는 팔공산톨게이트 앞까지 약 1.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앙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혈중 알콜농도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04:26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둔 F 벤츠 승용차 트렁크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위 트렁크 안에 있던 현금 4,770만원이 들어있던 종이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1. 금융거래 명세 조회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처벌의사 및 피해금액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이 6회 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8. 25. 21:46경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시천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정동에 있는 가정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벌금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판사 이재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2. 1.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건물 127호 소재 E(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6. 11.부터 2009. 12. 31.까지 근로한 F의 임금 2009. 12월분 1,633,330원, 건강보험미정산금 11,160원, 연말정산환급금 166,980원 등 합계 1,811,47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내역서 기재내역(다만, 순번 1번의 G 부분은 제외)과 같이 근로자 5명에게 금품 합계 12,385,2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진정인들,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다만, 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1. 진정서, 각 진정취하서, 수사보고 1. 주민,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임시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F 202동 2602호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위 부동산은 가격이 금방 오르니 매도인에게 1,600만 원의 프리미엄을 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으로 돈을 받아 매도인에게 모두 줄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자신과 다른 중개인이 프리미엄을 일부 가질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프리미엄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으로는 피고인이 매도인(G)에게 1,600만 원의 프리미엄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E은 피고인한테 프리미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 E은 향후 시세차익을 염두에 두면서 프리미엄을 지급한 점(위 각 증거)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전액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프리미엄을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피고인이 E에게 프리미엄 중 얼마가 누구한테 귀속되는지를 이야기하였더라도 E이 프리미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E을 기망하여 프리미엄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7. 12. 20. 17:45경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59km 지점 광주영업소에서 제5축에 11.1t의 화물을 적재하고 B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초순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사무장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가 2010. 1. 19. 상록신용협동조합에서 피고인의 인장을 도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예금출급청구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다음 창구에 이를 제시하여 피고인의 정기예금 20,176,609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3.까지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6,825,308원에 달하는 피고인의 정기예금을 피고인 동의 없이 인출하여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횡령죄를 저질렀으니 엄벌해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는 위와 같이 정기예금을 인출하거나 해지할 경우 피고인과 위 신용협동조합에 항상 함께 동행하여 위 예금출급청구서를 작성하고 돈을 인출하였을 뿐, 피고인 몰래 피고인 명의의 예금출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위 신용협동조합 직원에게 제출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5. 경상북도 안동시 당북동에 있는 안동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우편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후의 경위,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22:3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31세)에게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 D을 노래방 룸으로 데리고 갔고, 또한 다른 사람을 시켜서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26세)를 피고인이 있는 노래방 룸으로 불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노래방 룸 안에서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 D이 쇼파에 넘어지자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으며, 또한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5회 때린 뒤, 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2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7. 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 점, 이 사건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19: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35번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남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삼능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강남 교육청 방향 골목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11. 08:13경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목적지 관련) 1. 수사보고(비보호 좌회전 관련)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이 사건 범행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 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85

범죄사실 1.2013고단3285 가. 피고인은 2013. 6. 7. 18:3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부암전철역 입구에서 C 버스를 타고 온병원에서 동의대학 입구 교차로 쪽으로 지나던 중, 위 버스 내에서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다리사이와 엉덩이 부위에 각 2회씩 문질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D을 추행한 후 버스 뒷문 쪽에 서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문질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2013고단3400 가. 피고인은 2013. 3. 5. 09:00 ~ 09:08경 부산도시철도 1호선 범어사역에서 전동차에 승차하여 신평행 방향으로 이동 중인 전동차 내에서 성추행 할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F(여, 23세)가 연산역에서 승차하는 것을 보고 전동차가 양정역을 지나 부전역 방향으로 향하고 있을 때 전동차 내부의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쪽에 바짝 붙어 선 상태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추행 당한 피해자 F가 피고인을 피하여 자리를 옆쪽으로 슬쩍 이동하자 옆에 있던 다른 피해자 G(여, 30세)의 등 뒤쪽으로 다시 바짝 붙어서서 계속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3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 없음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15:17경 거제시 옥포동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천성동 거가대교 요금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23:14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1016동 1504호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거실로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C 소유인 드릴 3개, 직소기 1개, 그라인더 1개, 레벨기 1개, 타카 2개, 원형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품이 전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