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20: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C입구 삼거리 전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수리비가 1,522,0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가해차량 사진 1. 차량견적서 1.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CD 1장 및 CCTV 영상 CD 1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난 것이라고 주장하나,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1차로를 주행하던 피고인 차량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부터 앞 펜더 부분까지를 긁듯이 충격하고 좌측 사이드미러까지 파손한 것으로서, 그 사고의 규모가 운전자가 인지할 수 없을 정도의 경미한 것이 아닌 점, 사고 당시 그 충격으로 '쾅'하는 소리가 났고 피해자가 경음기(클랙슨)를 길게 눌렀기 때문에 인근에 있던 누구라도 충분히 그 소리를 듣고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1차로 정지선에 먼저 도착해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목격 차량 운전자는 피고인보다 피해 차량으로부터 더 먼 곳에 위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로 인한 충격음과 피해자가 울린 경음기 소리를 듣고 사고 발생 사실을 즉시 인지하였고,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자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운전석 쪽 창문을 내려 피고인을 향해 수신호를 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사고 즉시 차량을 정차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출발하기 전에 피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으로 다가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사고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점, 피해자가 가해 차량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찰 등에 신고를 하느라 피해 차량을 2차로에 상당한 시간 멈추어 두었고, 그로 인해 차량 소통이 적지 않은 사고지점 부근에서 일부 차량들이 정체 또는 서행하기도 한 점, 목격 차량의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 추월하여 그 앞을 가로막았고, 그럼에도 피고인 차량이 목격 차량을 피해 그대로 주행하자 다시 300~400m 가량을 더 쫓아간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비록 피해 차량의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추격 과정에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음주운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야기한 사고의 규모가 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굵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20: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C입구 삼거리 전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를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중하다고 평가할 수도 없는 규모의 사고인 점,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해자가 사고 직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한탄하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으나, 통증을 호소하는 등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하는 음성은 녹음되어 있지 않은 점, 블랙박스나 CCTV 영상에 녹화되어 있는 피해자의 걸음걸이 등 움직임에서도 특별한 문제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사고 발생 후 4일 이지난 2018. 11. 23. 정형외과가 내원하여 임상적 추정에 의한 '경추부염좌, 좌견부염좌, 흉부좌상, 좌8번늑골골절의증' 진단을 받고 4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법정에서는 이에 관하여 '웬만하면 병원에 안 가려고 했는데 내가 팔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 팔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해서 병원에 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면서 굳이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듯한 태도를 취한 점, 무엇보다 이 법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촉탁하여 행한 교통사고분석 감정에서 위 연구원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에 전달된 충격력과 피해자에게 발생된 관성력은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고, 이러한 충격력과 관성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운동변화가 건강한 일반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상해 발생 기준값)보다는 낮아 보임. 피해자에게 현저한 운동변화 및 이로 인한 상해 발생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다만, 경미한 수준의 일시적인 불편함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음'이라는 감정 의견을 제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