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466

범죄사실 [2012고합466] 1. CP의 (주)CL은행에 대한 업무상 임무 CP은 2004년경부터 2008. 8. 25.까지, 그리고 2009. 11. 17.부터 2011. 4. 29.까지 목포시 CQ 소재 피해자 (주)CL은행(이하 'CL은행'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겸 행장으로 재직하였고,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않았던 기간에도 CL은행의 부회장으로 불리며 CL은행의 여신업무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이다. CP은 상호저축은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별차주에 대한 거액신용공여 한도를 준수함으로써 개별 차주에 대한 여신 집중으로 은행의 부실 위험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으며,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대출 관련 규정 및 담보물 조사규정 등에 따라 충분한 물적·인적 담보를 취득하고 담보물의 감정평가액, 실제 거래금액, 법원 경락률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고 담보가치 및 대출신청인의 상환능력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여신 심사 및 승인을 하는 등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상당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은행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2. (주)CO은행 인수 과정 CP은 서울 소재 (주)CO은행(이하 'CO은행'이라고 한다)을 CL은행 자금으로 인수하고자 하였으나 CL은행이 외부에 드러나면 인수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CO은행 회장인 CR과의 접촉 및 계약절차 이행 등 전면에 나서 진행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CP의 제안을 승낙한 다음 2008. 10.경 CO은행 회장 CR로부터 CO은행 지분 100%를 1,000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피고인 명의로 체결하였다. 3. CT(주) 인수 과정 피고인의 지인인 CB은 2008. 12.경 CS로부터 CT(주)(이하 'CT'이라고 한다)을 약 1,088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자금조달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을 통해 그와 같은 CB의 요청을 전달받은 CP은 CB에게 CT 인수 계약금을 대여해 주었으나, 이후 CB이 마련하기로 하였던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직접 CT 인수에 관여하기로 하였다. 4. CL은행에 대한 CO은행 및 CT 인수자금 부실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CP과 피고인은 별다른 담보제공 없이 CL은행으로부터 차명 대출금을 일으켜 CO은행 및 CT 인수자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CP은 CL은행으로부터 차명 대출금을 일으키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CP에게 차명 차주 명의를 구해주고 CP로부터 교부받은 차명 대출금을 양도인 측에 전달하며 인수계약의 조건을 협상하거나 실사에 참여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P에게 피고인의 지인 CU 명의를 구해주고, CP은 2008. 11. 10. CL은행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CL은행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CU 명의로 3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하여 차명 차주인 CU 명의로 30억 원이 대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0. 15.경부터 2009. 6.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3 내지 19, 22, 23, 25 내지 40 기재와 같이 차명차주인 CV, CU, (주)CW, CX(주), (주)CY 등의 명의로 총 26회에 걸쳐 795억 원(= CO은행 인수자금 대출 595억 원 + CT 인수자금 대출 20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P과 공모하여 위 대출금에 상당하는 795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CL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2고합978] 1. 배임증재 피고인은 친구 CZ의 소개로 2009. 9.경 기업여신 전문업체인 (주)DA(종전 명칭 '(주)DB', 이하 'DA'이라고 한다) 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장 DC을 알게 되었는데, 그를 통해 DA에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말경 DC에게 "내가 지분이 있는 (주)DD(이하 'DD'이라고 한다)이 키코(KIKO) 사태로 많은 손해를 보았는데, 이 상태로는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 그 대신 DA이 DD에서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고, 이를 승낙한 DC은 DA 투자팀 1부장인 DE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를 검토하도록 지시하여 결국 DA은 같은 해 4. 28.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50억 원어치를 인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6. 초순 서울 강남구 DF 소재 'DG' 식당에서 DC과 CZ을 함께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DC으로부터 "처와 딸이 영국에 있는데 딸 유학 비용과 치에게 줄 이혼 위자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DC에게 미화 10만 불(한화 1억 원 상당)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0. 7. 26. 서울 강남구 DH DA DC의 사무실에서 CZ을 통해 6,000만 원(1,000만 원 권 수표 5장, 현금 1,000만 원)을 DC에게 건네주고, 다시 2010. 7. 30. 같은 장소에서 4,000만 원(1,000만 원권 수표 4장)을 D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C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1억 원을 교부하였다. 2. 제3자 뇌물교부 피고인은 CZ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을 관장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평소 친하게 지낸다는 것을 알고 CZ을 통해 금융감독원 직원의 인사를 청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중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CZ을 만나 "금융감독원 부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후배가 있다. 금융감독원 기구개편으로 저축은행 서비스국 감독지원실이 새로 생기는데 그 후배가 지원실장으로 전보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번 인사에 관해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결정할 위치에 있다고 한다. 너와 친하다는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통하여 수석부원장에게 후배에 대한 인사청탁을 좀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CZ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부국장이 감독지원실장으로 전보된 후인 2010. 9. 19. 서울 역삼동 소재 식당에서 CZ을 만나 "금융감독원 인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준 국회 수석전문위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와 함께 1,000만 원권 수표 5장 합계 5,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CZ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6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I, CP의 각 법정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J, DK, DL, DM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N, CB, CZ의 각 진술기재(다만, CB은 일부)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R의 진술기재 1. CO은행 인수 관련 합의서, 약정서, CO은행 주요 주주 변동 현황 사본, DO(주) 주요 주주 변동 현황 사본, 영수증 6장 사본, 금전공탁서(변제 등) 사본, 인터넷뱅킹 관련, 업체별 월보 약식조회[(주)DP] 등, 사업자등록증[CX(주)],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광주지검 체포영장 사본, CR 공소장 사본, CO은행 경영평가 관련자료 사본 1부, 해각서(2008. 12. 24.자), 주식매매계약서(2008. 12. 30.자), DQ 사원총회 의사록, 무통장 입금증(200억 송금내용), 입금영수증, 주식매매계약 변경계약서, 잔금지급기한 연장 및 부제소합의서(2009. 4. 15.자), 계약해지 사실 통보, 잔금지급기일 재연기요청, 공탁처리 통보(2009. 4. 27.), CO은행, CT 관련 대출 내역 1부, CT 송금 내역 1부, 각 범죄일람표, CO은행 송금 내역, DR, CO, CT 관련 거래내역, 예금현황, 각 대출현황, 합의 약정서(매도대리인 CR, 매수인대표 CU), 주식매매계약서(매수인 DS, 지분율 : 23.38%), 주식매매계약서(매수인 DT, 지분율 : 1.46%), 주식매매계약서(매수인 CX 주식회사, 지분율 : 6.58%), 주식매매계약서(매수인 CU, 지분율 : 3.19%), 주식매매계약서(매수인 DU, 지분율 : 0.73%), 주식매매계약서(매수인 DV, 지분율 : 0.73%), 주식매매계약서 (매수인 DW, 지분율 : 6.58%), 주식매매계약서(매수인 DX, 지분율 : 1.46%), 주식매매계약서(매수인 CU, 지분율 : 5.72%), 주식매매계약서(매수인 CU, 지분율 : 1.31%), DO 주식회사 주권 사본, 판결문(CP 1심, 2심, 대법원) [2012고합9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1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C, CZ의 각 법정 진술(다만, CZ은 제2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P, DY, DZ, DE, EA, E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CZ 1, 2부 판결문 각 1부, 2012고단242호 판결문(광주지법) 1. 수사보고(EC 이력서 이메일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CP 핸드폰 문자메시지 첨부보고),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CZ 수령 수표 사용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CZ 여동생 ED 미국은행계좌 거래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3조 본문, 제30조[CO은행 및 CT 인수자금 부실대출 관련 각 업무상 배임의 점, CO은행 인수자금 부실대출 및 CT 인수자금 부실대출 별로 각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 뇌물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O은행 인수자금 부실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2고합466호 사건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증거능력(임의성)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등본(증거목록 순번 1, 2),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6, 116, 117, 125)는 피고인이 서울에서 조사받게 해주겠다는 담당 검사와의 약속에 따라 그 내용을 허위로 진술한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9, 157)는 피고인이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정신적·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므로, 위 각 조서상 피고인의 진술은 임의성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302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증거목록 순번 1, 2의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등본의 경우, 피고인이 피의자의 지위가 아닌 타인 사건의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도주하기 이전에 작성된 증거목록 순번 76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이었던 EE 변호사가 신문과정에 일부 참여하기도 하였던 점, 증거목록 순번 116, 117, 125의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가 체포된 이후 작성된 조서로서 이미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된 상황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서울에서 조사받게 해주겠다고 회유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증거목록 순번 139, 157의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점심 및 저녁 식사시간이 충분히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조사 과정에 대해 특별한 이의가 없다고 조서에 기재하였던 점, 피고인의 위 각 검찰 진술 중 상당 부분이 정황증거와 부합하고 그 진술 내용도 비교적 구체적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지능 정도, 진술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진술에 임의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CO은행 인수자금 부실대출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11, 13 내지 19, 22, 23, 25 내지 29, 34 내지 40) 가) CO은행의 인수주체는 CP이고, 피고인은 CP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의 명의로 CO은행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심부름을 해 준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CP에게 일부 차명 차주를 구해준 사실은 있으나, CP과 이 부분 각 부실대출행위에 대해 공모한 바 없고, 구체적으로 CP이 차명 차주를 이용해 어떠한 방법으로 CL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지 잘 알지 못하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각 대출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설사 피고인이 CP에게 차명 차주를 구해준 대출에 대해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CP이 스스로 구한 차명차주 명의의 대출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CO은행에 기지급된 인수대금 상당의 DO(주) 주식이 후취담보 형태로 CL은행에 제공되었으므로, 이 부분 각 대출을 무담보 대출로 평가할 수 없다. 다) 이 부분 각 대출은 오직 CL은행의 직원인 DJ이 피고인 관련 대출로 분류한 자료에 기초하여 CO은행 인수자금 관련 대출로 분류되었을 뿐이고, 달리 이 부분 각 대출금이 CO은행의 인수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라) 개별 대출건과 관련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5 각 대출은 이미 상환이 완료되었으므로 CL은행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범죄일람표 순번 40 대출은 2009. 6.경 CO은행 유상증자대금 60억 원 중 일부로 사용된 것으로, CO은행 인수자금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CP에게 이 부분 차명차주를 구해주지도 않았다. 2) CT 인수자금 부실대출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30 내지 33) 피고인은 CT의 인수주체가 아니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CS에 인수대금을 전달하거나 CP의 지시에 따라 CT의 실사작업 등에 관여한 바도 없다. 이 부분 각 부실대출행위와 관련하여 CP과 공모한 바 없고, CP에게 차명 차주를 소개해 준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각 대출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설사 피고인이 CT 인수과정에서 일부 심부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CT 인수 자체를 배임행위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이 부분 각 대출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은 물론 방조범의 책임도 물을 수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지위 가) CP은 2004. 8. 25.부터 2008. 8. 25.까지, 2009. 11. 17.부터 2011. 4. 29.까지 CL은행의 대표이사 겸 행장으로 재직하였고, EF은 2008. 8. 25.부터 2009. 11. 17.까지 CL은행의 대표이사 겸 행장으로 재직하였다. CP은 CL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뿐만 아니라 EF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중에도 부회장으로 불리며 CL은행의 여신업무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CR은 CO은행의 지분 100%를 보유한 DO(주)(이하 'DO'라고 한다)의 지분 48.85%(2010. 4. 19. 기준)를 보유하면서 2004. 8.경부터 2011. 1. 14.까지 CO은행의 회장으로서 CO은행의 여신업무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 2) CO은행 인수 과정 가) CP은 2008. 9. 말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DI로부터 CO은행 인수를 제안받게 되었고, EF은 금융감독원 부국장과 함께 FO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있던 CR을 문병하면서 CO은행 매각의사를 타진하였다. 나) CR의 CO은행 매각의사를 확인한 CP은 CO은행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CP이나 CL은행이 인수주체로 나설 경우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나지 않을 우려가 있어 피고인을 내세워 CO은행 인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0. 8. CR과 사이에 DO의 총 발행 주식 1,373,864주 중 홍콩 법인인 EG 소유의 606,005주, EH 소유의 78,664주, EI 소유의 18,000주 합계 702,669주(지분율 51.14%)를 550억 원에, CR 소유의 671,195주(지분율 48.86%)를 45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약정'을 체결하였다(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인 CU의 명의로 '합의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합의약정'에 따라 DS(피고인의 이명임), CU, CX(주) 등의 명의로 나누어 개별적인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3.경까지 CP이 CL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약 550억 원 상당을 CR에게 CO은행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후 CR로부터 약 51% 상당의 DO 주식을 교부받아 CP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마) 한편, CO은행은 2009. 6. 말경 금융감독원의 경영개선계획 요구에 따라 6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CP은 그 중 45억 원을 CL은행에서 차명 차주인 EJ 명의로 대출받아(범죄일람표 순번 40) 피고인을 통해 이를 CR 측에 교부하였다. CO은행은 2010. 8. 초순경 재차 10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CP은 피고인을 통해 사채업자 EK에게 (주)EL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한 후 EK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여받아 이를 CR 측에 유상증자대금으로 교부하였다. 바) 그 후에도 금융감독원은 CO은행에 대해 BIS 비율을 개선하는 등의 경영개선계획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1. 1. 13. 금융감독원에서 개최된 경영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주)EM을 통해 300억 원 상당의 CO은행 추가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으나, 결국 금융감독원은 2011. 1. 14. CO은행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3) CT 인수 과정 가) CS는 2008. 9. 23. DM가 대표이사로 있는 싱가포르 법인 EN를 CT[CS가 CT 주식 90,666,667주(지분율 52.02%) 소유] 매각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나) CB은 DM와 사이에 자신이 CT 인수 자금을 유치하고 CT을 인수하기로 한 후 피고인에게 계약금 200억 원을 대여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CP에게 "CB이 CT 계약금을 대여해주면 CT을 인수하여 지금까지 CL은행으로부터 빌려간 대출금을 모두 갚는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CB에 대한 계약금의 대여를 요청하였다. 당시 CP은 경남은행의 EO인 EP과 사이에 CO은행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인 (유)DR를 설립하여 사모펀드 모집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CB에게 CT 계약금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이를 계기로 CT을 CO은행보다 우선적으로 인수한 후 CT의 자금을 이용해 CO은행 인수를 완료하는 내용의 인수구조 변경을 검토하였다. 다) DM는 EN 명의로 2008. 12. 24. CS와 사이에 CT 주식 90,666,667주(지분율 약 52.02%)를 1,088억 4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계약금 200억 원[위 계약금은 피고인이 직접 가져온 것으로, (유)DR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으로 보인다.]을 CS에 지급하였다. DM는 CT 인수를 위해 그 무렵 설립한 국내 법인인 DQ(유) 명의로 같은 달 30. CS와 사이에 '양해각서'와 동일한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 후 CB이 마련하기로 하였던 CT 인수 중도금을 조달하지 못하자 CP은 2009. 1. 23. CL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아(범죄일람표 순번 30, 31) 피고인을 통해 CS에 CT 인수 중도금으로 지급하였고, 같은 달 29.에도 CL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아 (범죄일람표 순번 32, 33) 피고인을 통해 CS에 CT 인수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CP은 CT에 대한 인수계약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중도금이 지급된 2009. 1. 23. DQ(유)의 대표이사 및 이사를 피고인의 지인인 EQ와 ER으로 교체하였다. 마) DQ(유)는 2009. 4. 20.까지 CS에 나머지 인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지급기일까지 이를 지급하지 못하자 CS는 같은 달 22. 이를 이유로 같은 달 21. 자로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바) 그 후 DQ(유)는 법원에서의 조정 과정을 거쳐 재차 2009. 6. 17.까지 CS에 2차 중도금 200억 원, 2009. 6. 23.까지 나머지 잔금 45,160,000,4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약정을 지키지 못하였다. DO(유)는 2차 중도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9. 6. 18. CS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잔금 200억 원을 공탁하였으나 며칠 후 해당 공탁금을 전액 회수하였고, CT 인수계약은 더 이상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다. 판단 1) CO은행 인수자금 부실대출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11, 13 내지 19, 22, 23, 25 내지 29, 34 내지 40) 가)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범자들 상호 간에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공개로 CO은행을 인수하려는 CP을 위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CP과 공동가공의 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 하에 이 부분 각 대출의 실행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CL은행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부분 각 대출금은 CP이 CO은행의 인수라는 단일한 목적 아래 그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별다른 담보제공 없이 CL은행으로부터 차명 차주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 각 대출의 목적 및 실행경위, 피고인이 CO은행 인수과정 및 이 부분 대출과정에서 분담한 역할, 부실대출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등에 비추어 총체적으로 CO은행 인수라는 일체의 관점에서 그 성격을 평가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전반적인 인수과정과 전혀 별개로 개별적인 각 대출에 대해 피고인의 공모 및 실행행위 가담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CO은행의 100% 지분을 소유한 DO와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는 등 인수과정 전면에 나섰고, 인수자금을 CR 측에게 직접 전달하고 CR과 사이에 인수대금 지급시기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C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명 차주를 빌려 왔든, CL 측에서 차명 차주를 가져 왔든지 간에 실행된 대출금에 대한 돈 심부름은 전부 피고인이 하였다. 피고인이 저희 자금스케줄과 CR 쪽에 계약된 내용을 보아가면서 (인수대금 지급기일을) 서로 약간씩 늦추기도 하고, 기간조정을 하는 역할을 꾸준히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O은행 인수과정에 매우 깊숙이 관여하였다. 이 부분 각 대출의 구체적인 실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V, CU, (주)CW, CX(주), (주)CY, (주)ES의 차명 차주(범죄일람표 순번 11, 13 내지 18, 22, 23, 25, 36)를 CP에게 구해주기도 하였다. 또한, 당시 CO은행 인수자금으로 1,000억 원 이상의 거액이 필요하였음에도 외부로부터 투자유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CL은행 이외에 별다른 자금원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500억 원 이상의 인수자금을 CR에게 전달하고, 그에 상응하는 영수증과 DO 주식의 실물주권을 교부받아 CP에게 이를 전달하는 등 CR에게 지급된 인수자금의 지급내역을 상당 부분 검토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P은 이 법정에서 "CL은행은 여신한도 제한 등으로 차명계좌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차명계좌를 다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차명 차주를 가져오라고 부탁했다. 누가 만들든 간에 차명계좌를 만들어야 된다는 해답이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차명 차주를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인수대금에 대해 CL은행이 자체적으로 차명계좌를 열어서 대출을 할 것이라는 점을 서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CP 사이에 별다른 담보제공 없이 CL은행으로부터 이 부분 각 대출을 실행하여 CO은행 인수대금으로 사용한다는 점에 대해 공동가공 의사의 결합이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차명 차주를 구해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공동정범의 경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일부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체 실행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직접 구해오지 않은 차명차주 명의 대출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CP 사이에 공동가공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직접 차명차주를 구해오지 않은 대출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부분 각 대출에 대해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89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CP은 피고인을 통해 CO은행 인수대금 지급액 상당의 DO 주식을 교부받아 CL은행 서울사무소 내지 변호사 사무실에 이를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부분 각 대출의 여신거래약정서상에 DO 주식이 담보로 기재되지 않았고, 또한 관련 규정상 요구되는 정상적인 담보제공절차 등이 경료되지 않아 DO 주식이 CL은행에게 사실상 담보로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CO은행이 2011. 1. 14.자 영업정지처분을 받음으로써 결국 CL은행은 이 부분 각 대출금 550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그에 상응하는 손해가 현실화 되었던 점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각 대출금에 상응하는 DO 주식이 CL은행 서울사무소 등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CO은행 인수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시 CL은행 서울사무소에서 거액신용대출업무를 담당한 DJ작성의 자료에 의하면, 이 부분 각 대출이 CO은행 인수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DJ 뿐만 아니라 이 부분 각 대출을 주도한 CP 역시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각 대출이 CO은행 인수대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CP에 대한 관련 판결(광주지방법원 2011고합140 등, 광주고등법원 2012도94, 대법원 2012도11200)에서도 이 부분 각 대출금이 CO은행 인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판시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개별 대출건의 주장에 관하여 굵게{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5 각 대출)} DJ은 이 법정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5 기재 각 CU 명의의 대출금이 모두 상환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5052 판결 등 참조), 위 각 대출금이 사후에 모두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굵게{ 범죄일람표 순번 40 대출} 범죄일람표 순번 40 대출금이 2009. 6. 말경 실시된 CO은행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비록 이 부분 대출금이 CO은행 인수대금이 아니라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CO은행의 인수라는 당초의 목적을 무리 없이 최종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의도로 실행된 대출금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CP로부터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이 부분 대출금을 송금받고, 이를 그대로 CR 측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이 부분 대출금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부실대출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CT 인수자금 부실대출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30 내지 33)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CT을 인수하려는 CP을 위해 그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CP과 공동가공의 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 하에 이 부분 각 대출의 실행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CL은행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CP은 피고인의 소개로 CT의 인수주체로 나서게 되었는데, 이 부분 각 대출은 CP이 CT의 인수라는 단일한 목적 아래 그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별다른 담보제공 없이 CL은행으로부터 차명차주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각 대출의 목적 및 실행경위, 피고인의 역할, 부실대출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각 대출 역시 총체적으로 CT 인수라는 일체의 관점에서 그 성격을 평가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전혀 별개로 개별적인 각 대출에 대해 피고인의 공모 및 실행행위 가담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CT 인수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C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CT 인수대금 자금 심부름을 하였다. CS에 계약금 및 중도금 400억 원을 지급한 이후 2차 중도금 지급이 늦어지면 400억 원을 몰취당하게 되니 CS 상층부에 로비를 하거나 부탁을 해서 2차 중도금 납부기한을 늦춰달라는 작업을 피고인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 2009. 1. 23. DQ(유)의 대표이사 및 이사가 피고인의 지인들인 EQ, ER으로 교체되었고, 그 무렵 ER이 CT 실사팀에 참가하여 실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CT 인수과정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개별적인 대출에 대해 차명 차주를 직접 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P은 이미 피고인을 통해 1,000억 원 상당의 CO은행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CL은행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대출받아 CO은행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무리하게 1,000억 원 상당의 CT 인수계약 주체로 나서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대출금을 CS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CS에 전달된 인수대금 내역을 상당 부분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CP은 이 법정에서 "CT을 먼저 인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CO은행을 인수하는 것으로 인수구도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그런 식으로 구도를 짜는 것은 저, 피고인, EF, 경남은행 EP과 같이 의견을 공유하면서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CP 사이에 별다른 담보제공 없이 CL은행으로부터 이 부분 각 대출을 실행하여 CT 인수대금으로 사용한다는 점에 대해 공동가공 의사의 결합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이 일부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공동정범의 법리에 비추어 그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굵게{(2012고합978호 사건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그러나 배임증재 부분의 경우, DD의 대주주는 ET인 점, 피고인은 DD에 대한 지분이 없어 DD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로 인해 피고인이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DC에게 전달된 1억 원은 DD 미국 법인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인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방조범으로서의 책임만 인정되고, 제3자 뇌물교부 부분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CP의 부탁을 받고 CZ을 통해 인사 청탁을 시도한 점, 인사 청탁으로 인한 반대급부는 CP에게 귀속되는 점, CZ에게 전달된 5,000만 원은 CP로부터 교부받은 것인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방조범으로서의 책임만 인정된다. 2. 판단 가. 배임증재 부분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D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DC에게 지급된 1억 원은 DD 미국 법인계좌에서 출금된 돈이고, DD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인수됨으로써 피고인이 특별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3. 말경 DC에게 직접 "내가 DD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DD이 BW 형식으로 대출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DD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를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DA은 2010. 4. 28. DD과 사이에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피고인은 직접 DC에게 "내가 미국에 있는 지인한테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서 10만 불을 주겠다."는 취지로 증재할 것을 약속하였고, DC은 당시 피고인이 실제 DD의 사주인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DD의 회장인 ET을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C에게 DD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건 이외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CM CN 사업에 대한 대출 및 DD의 자회사인 (주)EM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등을 청탁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3자 뇌물교부 부분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CP로부터 "후배인 금융감독원 부국장이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서비스국 감독지원실장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청탁을 해보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CZ에게 인사청탁을 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CZ에게 전달한 5,000만 원은 CP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 금원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Z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 친동생 같은 후배이니까 좀 챙겨다오.'라고 이야기를 해서 피고인이 부탁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CP이 부탁한 것을 처음에 몰랐다. 그 후 피고인이 돈을 줄 때 CP의 이야기를 해서 속으로 깜짝 놀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CZ에게 마치 자신의 후배에 대한 인사청탁인 것처럼 말하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게 인사청탁을 해줄 것을 부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CZ에게 교부된 5,000만 원도 피고인이 직접 전달하였던 것인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조범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범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5유형(300억 원 이상, 동종경합범 처리기준에 따라 배임 이득액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가중요소]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7년 ~ 11년(가중영역) [일반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나. 제3자뇌물교부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기본영역) [일반감경요소] 증뢰물 전달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정하되(징역 7년 ~ 12년 3월),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배임증재죄)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7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CP은 CL은행의 경영자로서 적법하고 안정적인 여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한다는 저축은행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CO은행 및 CT 인수라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CL은행을 마치 사금고인양 795억 원 상당의 금원을 임의로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CP의 행위가 그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다는 정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죄의 식 없이 그에 동조하여 CP의 범행에 적극 동조·가공하였는바, 그로 인한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이 CP의 범행에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을 믿고 예금을 맡긴 불특정 다수의 일반 서민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가벼이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원에게 부정한 목적으로 재물을 공여하고, 공무원에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금융기관 임원 및 공무원에게 직무상 요구되는 청렴성 및 공정한 직무집행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게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CO은행 및 CT의 실질적인 인수주체는 CP로서 CP이 부실대출행위를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하였고, 피고인은 CP의 목적 달성을 위해 차명 차주를 구해오고 대금을 전달하는 등의 행위에 관여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정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배임증재죄 및 제3자뇌물교부죄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타인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나아갔고, 그로 인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CP은 CO은행 및 CT 인수자금 관련 부실대출행위 이외에도 CL은행에 대한 2,000억 원 이상의 배임행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CP에 비해 책임과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피고인에게 형을 정함에 있어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형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12고합466] 1. CL은행에 대한 CM CN 분양 등 피고인 사업자금 부실대출 및 CO은행 인수자금 부실대출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CM CN 분양 등 피고인 사업자금 부실대출 피고인과 CP은 2008. 2. 11.경 CL은행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당시 서울 중구 CM 일대에서 진행 중인 CN 분양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차주회사인 EU(주)을 급조하여 동 회사 명의로 31억 원의 대출신청을 하고, CP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물적·인적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CL은행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대출을 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EU(주) 명의로 31억 원을 대출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EU(주), CX (주), (주)EV, (주)EW, EX, (주)EY 명의로 총 6회에 걸쳐 219억 8,963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P과 공모하여 위 대출금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제공된 42억 4,189만 원 상당의 담보를 제외한 177억 4,774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CL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CO은행 인수자금 부실대출 피고인은 CP과 CO은행을 인수하기로 한 사전 협의에 따라 CP에게 CO은행 인수 관련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CL은행에서 차명 대출금을 일으켜 충당해 달라고 요청하고, CP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0. 27.경 CL은행 사무실에서 (주)EZ 명의로 3억 5,0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고, CP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CL은행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대출을 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주)EZ 명의로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0. 27.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20, 21, 24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주)EZ, (주)CY, (주)ES, (주)FA 명의로 총 4회에 걸쳐 103억 5,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P과 공모하여 위 대출금에 상당하는 103억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CL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3352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6994 판결 등 참조). 2) 한편,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2008. 2. 11.자 EU(주), 2008. 5. 19.자 (주)EV 대출 부분에 관한 판단(범죄일람표 순번 1, 5) 가) 변소 요지 EU(주)에 대한 대출금은 CB이 자신이 소유하던 FB(주)의 유상증자에 사용한 대출금이고, (주)EV에 대한 대출금은 CB이 자신이 운영하던 (주)FC의 유상증자에 사용한 대출금으로서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대출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부분 각 대출은 DJ이 CL은행 근무 당시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해 피고인의 대출금으로 분류된 내용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CM CN 분양 등 사업자금의 조달을 위해 CP의 부실대출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 부분출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CP은 이 법정에서 "EU(주), (주)EV에 대한 각 대출금은 피고인의 소개로 CB에게 대출된 것인데, EU(주)에 대한 대출은 제가 CB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였던 것으로 생각이 나고, (주)EV에 대한 대출은 피고인을 통해 CB의 대출의사를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단순히 CP에게 CB의 대출건을 소개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CP의 부실대출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CP은 이 법정에서 "EU(주), (주)EV는 CB이 운영하는 회사로, 이에 대한 각 대출금은 CB이 사용한 대출금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B도 이 법정에서 "EU(주) 대출은 제가 사용한 것이 맞고, (주)EV 대출은 제가 (주)FC 가장납입에 사용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D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대출건으로 분류된 것은 피고인의 실제 대출인지, 누구 소개를 받아왔는지는 모르고, 피고인이 와서 행장님(CP)에게 부탁해서 취급된 대출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DJ의 검찰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대출금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2008. 5. 15.자 CX(주) 대출 부분에 대한 판단(범죄일람표 순번 4) 가) 변소 요지 피고인은 CP의 부탁에 따라 CX(주)를 차명 차주로 제공하였고, CP은 위 차명차주를 이용하여 대출받은 후 이를 CL은행의 대출금 대환 등에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 부분 대출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또한, 2008. 11. 20.자 CX(주) 명의 20억 원 대출금(범죄일람표 순번 17)은 이 부분 대출금에 포함된 것으로, 위 20억 원은 이 부분 대출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X(주)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서 CM CN 상가의 분양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CL은행은 2008. 5. 15. CX(주)와 사이에 71억 원의 종합통장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CX(주) 명의로 된 하나은행 종합통장으로 대출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2008. 5. 15.부터 2008. 8. 18.까지 피고인에게 65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중 25억 원을 CL은행에 상환하였고, CL은행은 위 25억 원으로 기존의 부실대출인 (주)피납코텍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한편, CL은행은 위 대출에 대한 담보로 (주)FJ, (주)FB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던 FD, FE, FF, FG, FH의 주식 계좌 평가액 합계 42억 4,189만 원 가량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받았다.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로 인해 주식 가격이 급락하고, (주)FB가 상장폐지되는 바람에 CL은행은 이 부분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이 부분 대출금은 연체이자 등을 합하여 2010. 12. 말경 67억 7,875만 원에 이르렀다. CP에 대한 이 부분 관련 제1심 판결(광주지방법원 2011고합140 등)은 대출금 65억 원 중 담보 가액 42억 4,189만 원을 제외한 22억 5,811만 원에 한해 CP에 에 대한 배임죄를 인정하였고, 그와 같은 제1심 판단은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2노94), 상고심(대법원 2012도11200)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과 CP 사이의 친분 관계 등으로 인해 CP이 이 부분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거나 피고인에게 일부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CP의 부실대출행위를 교사하거나 부실대출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이 부분 대출은 CP이 CO은행 및 CT 인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이전에 실행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CO은행 및 CT 인수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분담해주는 대가로 이 부분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또한, 이 부분 대출금 중 피고인이 실제로 자신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사용한 금원은 CL은행이 대환 등으로 사용한 25억 원을 제외한 약 40억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약 42억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기도 하였던 점, 한편, 이 부분 대출에 관한 CP의 관련 판결에 의하더라도, CP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것은 아닌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CP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 부분 대출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2008. 6. 3.자 (주)EW 대출 부분에 대한 판단(범죄일람표 순번 8) 가) 변소 요지 피고인은 CP의 부탁에 따라 (주)EW를 차명 차주로 제공하였을 뿐이고, CP은 위 차명차주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후 이를 CL은행의 대출금 대환 등에 사용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CP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대출금은 제가 피고인으로부터 차명 차주를 빌려 CL은행 자체의 여러 가지 연체계좌들을 정리하기 위해 대출받아 썼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D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대출건으로 분류된 대출 등이 피고인의 실제 대출인지 여부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기록상 이 부분 대출금이 피고인의 개인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CP의 부탁에 의해 차명 차주를 구해준 것만으로 CP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4) 2008. 9. 29.자 EX, 2008. 10. 10.자 (주)EY, 2008. 10. 27.자 (주)EZ 대출 부분에 대한 판단(범죄일람표 순번 9, 10, 12) 가) 변소 요지 이 부분 각 대출은 CB이 FI으로부터 (주)FJ의 주식을 장내에서 취득하기 위해 CL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이고, 피고인은 CP에게 CB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다. 또한, 2008. 10. 27.자 (주)EZ에 대한 대출은 상환이 완료되어 CL은행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부분 각 대출은 6개의 증권계좌에 입금되어 CB이 주식을 매수하는 데 사용되었고, 위 증권계좌에 대해 질권이 설정되어 충분한 담보도 제공되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CM CN 분양 등 개인 사업자금 내지 CO은행 인수자금의 조달을 위해 CP의 부실대출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 부분 각 대출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DJ은 이 법정에서 "EX, (주)EY, (주)EZ 명의의 각 대출금은 주식매매와 관련된 대출이고, FD, FE 등의 증권계좌 6개에 질권을 설정받고 그 증권계좌로 대출금을 분산 입금해 주식매매를 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CP도 이 법정에서 "EX과 (주)EY는 CB 뿐만 아니라 FI도 관계되어 있는 등 복잡하게 몇 사람이 엉켜있는 것을 피고인이 대출 소개를 요청하여 EF과 제가 같이 협의했던 기억이 있다. 저는 (주)EZ에 대한 대출금은 CO은행 인수대금으로 알고 있었는데, DJ이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니까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또한, CB은 2008. 4. 2. FI과 사이에 (주)FJ의 경영권 및 주식을 300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도 대상 주식 중 FI이 장내에서 불특정 제3자들에게 기매도하였던 (주)FJ 주식 600만 주를 CB이 장내에서 다시 매수하기로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한다. 한편, 2012. 11. 16.자 CL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에 의하면, CL은행은 이 부분 2008. 10. 27.자 (주)EZ 대출과는 별도로 2008. 10. 7. (주)EZ 명의로 35억 원을 대출하였고, 이에 대해 FI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주)EZ는 FI과 관련된 회사로 보인다(FK 또한 이 법정에서 "(주)EZ는 FI과 관련된 회사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기록상 피고인이 CP에게 이 부분 각 대출건을 단순히 소개한 정도를 넘어 CP의 부실대출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거나 이 부분 각 대출금이 피고인의 개인 사업자금 내지 CO은행 인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5) 2008. 12. 16.자 (주)CY, 2008. 12. 16.자 (주)ES, 2008. 12. 31.자 (주)FA 대출 부분에 대한 판단(범죄일람표 순번 20, 21, 24) 가) 변소 요지 피고인은 CP에게 (주)CY, (주)ES의 차명 차주를 구해준 사실은 있지만 (주)FA은 피고인이 구해준 차명 차주가 아니다. 또한, CP은 CL은행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CT로 하여금 2008. 12. 31. CL은행이 발행한 100억 원 상당의 후순위채권을 매입하도록 한 후, CL은행으로부터 이 부분 각 대출금 합계 100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CT에게 후순위채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던 것이고, 이 부분 각 대출금은 CO은행의 인수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CP에게 차명차주를 구해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 범위를 넘어서서 CP의 부실대출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 부분 각 대출이 실행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CP은 이 법정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20, 21, 24 각 대출은 CO은행 인수자금이 아닌 CL은행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한 자금이다. 이 부분은 CT이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CL은행 후순위채권을 인수시키는 모양을 갖추는 것이어서 굉장히 비밀을 요해 직원들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DJ도 이것이 CO은행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정리해 놓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DJ도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각 대출금이 CL은행 후순위채권 인수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그 당시에는 몰랐고, 광주지검에서 수사받으면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CP에 대한 항소심 판결(광주고등법원 2012노94)에 의하면, 이 부분 각 대출에 대해 'CL은행의 후순위채권 인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CL은행에 대해 손해의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CL은행의 후순위채권 인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CP 진술도 선뜻 믿기 어럽다.'는 이유로 CP에 대해 배임죄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CP은 CL은행의 행장으로서 대출금의 사용용도와 상관없이 임무상 위배가 있음을 충분히 긍정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P과 공모하여 CO은행 인수과정에 필요한 인수자금을 대출받았다.'는 것이어서 대출금의 사용용도가 피고인의 책임 여부를 확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볼 수 있는 점(더욱이 이 부분 각 대출은 CO은행 인수자금 부실대출 관련 포괄일죄로 기소되었다.), 기록상 피고인이 CP에게 이 부분 각 대출 중 일부 차명 차주 명의를 구해준 정도를 넘어 CP의 부실대출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역시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CP 관련 판결에서 이 부분 각 대출에 대해 CP이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 소결론 이상의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2008. 10. 27.자 (주)EZ, 2008. 12. 16.자 (주)CY, 2008. 12. 16.자 (주)ES, 2008. 12. 31.자 (주)FA 각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범죄일람표 순번 12, 20, 21, 24)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CL은행에 대한 CO은행 인수자금 부실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CO은행에 대한 부실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CR의 CO은행에 대한 업무상 임무 CR은 CO은행 회장으로서 상호저축은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별차주에 대한 거액신용공여 한도를 준수함으로써 개별차주에 대한 여신 집중으로 은행의 부실 위험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으며,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대출 관련 규정 및 담보물 조사규정 등에 따라 충분한 물적·인적 담보를 취득하고 담보물의 감정평가액, 실제 거래금액, 법원 경락률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고 담보가치 및 대출신청인의 상환능력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여신심사 및 승인을 하는 등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상당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은행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2) 2009. 6. 16.자 (유)FL 부실대출 피고인은 2008. 12.경 CS로부터 CT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9. 1.경까지 CL은행 대출금 등으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합계 400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2009. 6.경까지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2차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합계 400억 원을 몰취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CR에게 급하게 부탁하여 CO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차 중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16.경 서울 강남구 FM 소재 FN 호텔에서 CR에게 "CT 인수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일 오전까지 (유)FL(이하 'FL'라고 한다) 명의로 70억 원을 대출해 달라."고 부탁하고, CR은 이를 승낙한 다음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O은행 대표이사 FP, 전무 FQ에게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FL 명의로 70억 원을 대출해 주도록 지시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FL 명의로 7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R과 공모하여 위 대출금에 상당하는 7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CO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2010. 4. 28.자 (주)FT 부실대출 피고인은 2010. 4. 하순경 피고인이 실질적 대주주인 DD, (주)EM의 회장 ET으로부터 운영자금으로 30억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CO은행에서 이를 차용하여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28.경 서울 강남구 FR 소재 CO은행 사무실에서 CR에게 급하게 30억 원을 대출해 달라고 부탁하고, CR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P, FQ에게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CR의 예전 부하직원인 FS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FT(이하 'FT'라고 한다) 명의로 30억 원을 대출해 주도록 지시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FT 명의로 3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R과 공모하여 위 대출금에 상당하는 3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CO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2009. 6. 16.자 FL 대출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변소 요지 이 부분 대출은 CT 인수자금과 상관 없이 FU과 CP이 FV골프장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FP에게 부탁하여 실행된 대출이다. 피고인은 FV골프장 인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CR에게 이 부분 대출의 실행을 부탁한 적도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CR 회장에게 부탁하여 2009. 6. 중순경 CO은행으로부터 FL 명의로 70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 즈음 FM에 있는 호텔(정확하게 기억나는 것은 아니지만 FN 호텔) 커피숍에서 오후에 CR 회장을 만나 급히 다음날 오전 중으로 70억 원을 대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CR에게 CT 2차 중도금이 급히 필요하다는 사정을 설명하며 정상적인 여신심사 절차를 무시하고 무조건 다음날 오전까지 70억 원을 대출해달라고 부탁하였고, CR 회장도 이를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FL 대출에 대해 CO은행 CR 회장에게 부탁하게 된 것도 CL은행 CP이 저한테 그렇게 말을 넣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CP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대출은 FU이 FV골프장을 인수하기 위해 CO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던 것인데, FU이 저에게 CO은행 측에 전화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CO은행 행장 FP에게 전화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말했고, CT 인수자금 대출과는 무관했다. 그 후 CO은행에서 대출이 나왔길래 제가 FU에게 '내가 CT에 2차 중도금을 줘야 되니까 잠깐 보름만 쓰자. '라고 말하면서 빌렸다. 이 부분 대출금 70억 원을 포함하여 200억 원을 CT 잔금 명목으로 법원에 공탁하였으나, 공탁 후 5일 만에 다시 회수하여 70억 원 중 10억 원은 FL 대출금 상환용도로 썼고, 60억 원은 FU에게 돌려주어 FV 골프장 인수대금의 일부로 사용되었다. 이 부분 대출에 대한 심부름은 FU이 했고, 공탁되었다가 찾아온 70억 원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U 또한 검찰에서 "이 부분 대출은 제가 (주)FW의 자회사인 FX 명의로 FV골프장 운영대행사인 (주)FY를 인수하기 위해 인수자금이 필요하여 대출받은 것으로, 당시 CP에게 부탁하여 CP의 도움으로 70억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이 되자마자 CP이 저에게 CT 잔금 공탁금으로 15일만 사용하겠다고 말해서 이를 빌려주었다. 당시 피고인이 CR에게 급히 부탁하여 이 부분 대출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CP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CR은 본인 사건에서의 법정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 "저는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만나거나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이 부분 대출이 CT 인수자금으로 사용되는지 그 당시 몰랐고, 검찰 조사시 알았다. 행장과 임원들이 저한테 FL는 대출해줘도 하자가 없는 상당히 괜찮은 회사라고 말했고, 이에 CO은행은 FL에 대한 대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하여, FL는 대출 다음날인 2009. 6. 17. CO은행과 사이에 'FL가 3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못할 경우 (주)FY가 보유한 FV골프장 지분 5.2%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바, 이 부분 대출은 CT 인수대금이 아닌 FV골프장 인수대금을 위해 실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일부 진술을 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종전의 검찰 진술을 번복하는 한편, 이 사건 대출 실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당사자들도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검찰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2010. 4. 28.자 FT 대출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변소 요지 이 부분 대출에 대하여는 FZ(주)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는 등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CR로부터 개인적으로 30억 원을 차용하였을 뿐, 이 부분 대출이 CO은행에서 실행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이 부분 대출의 실행으로 인해 CO은행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FT는 2010. 4. 2. CO은행으로부터 4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FZ(주) 주식 1,283,900주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같은 달 26. 위 대출금이 모두 상환된 사실, FT는 2010. 4. 28. CO은행으로부터 재차 3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0. 4. 2.자 대출에 제공되었던 종전 담보인 FZ(주) 주식 1,283,900주를 동일하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 당시 태성회계법인이 FZ(주)에 대해 실사한 자료에 의하면, 담보로 제공된 FZ(주) 주식 1,283,900주의 가치는 53억 여 원에 이르렀던 사실, 2009. 7. 31. (주)FZ와 (주)GA 사이에 FZ(주) 주식 1,000,920주가 43억 원에 매매되기도 하였고, 당시 FZ(주)는 자산 총액 83억 4,100만 여 원, 부채 8,100만 여 원으로 자산상태가 양호한 회사로 평가되었던 사실, CR에 대한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4016)에서도 이 부분 대출에 대해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배임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되었고, 이는 상고심(대법원 2013도7473)을 거쳐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C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30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지 CO은행을 통해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30억 원을 빌려주면서 CO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임을 알려주지 않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FQ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CR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알고 제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CR회장(CR)과의 돈거래이고 내가 갚았는데 왜 니가 건방지게 전화하냐.'는 뉘앙스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대출이 CO은행으로부터 실행되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다. 소결론 이상의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R에게 CO은행 인수대금 명목으로 약 510억 원을 이미 지급한 상황에서 2010. 6. 말경 CO은행의 BIS 자기자본 비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유상증자 등 경영개선을 요구받게 되자,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CO은행 유상증자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담보로 사용하기 위해 CP에게 요청하여 피해자 CL은행이 대출금 담보로 보관 중인 코스닥 상장사 (주)EL 주식 40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8. 6.경 서울 강남구 GB 인근에 있는 법무법인 GC 사무실에서 사채업자인 EK으로부터 50억 원을 차용하면서 CP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인 이 사건 주식 시가 52억 원 상당을 담보로 임의 제공함으로써 CP과 공모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변소 요지 CP은 CL은행으로부터 (주)GD 과 GE을 차명 차주로 하여 80억 원을 기대출받아 (주)EL의 '황금 BW'를 구입하였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이 사건 주식은 CP의 개인 소유이고 CL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바 없다. 설사 이 사건 주식이 CL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CP의 개인소유로 알고 있었을 뿐 CL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다.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CP과 공모하여 CL은행이 담보로 보관 중인 이 사건 주식을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CP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식은 정식 서류는 작성되어 있지 않았지만 CL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었고, 굳이 소유 관계를 말한다면 CL은행 소유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CP은 2010. 3.경 DI의 제안에 따라 특별한 담보 없이 CL은행으로부터 (주)GD, GE 명의로 약 80억 원을 대출받아 (주)EL의 '황금 BW(회사에 감자가 실시될 경우에도 행사가격이 조정되지 않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말한다.)'를 매수하였고, 그 후 '황금 BW'에 대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던 점, CP에 대한 이 부분 관련 판결(광주지방법원 2011고합140 등, 광주고등법원 2012노94, 대법원 2012도11200)에서 (주)GD, GE에 대한 각 대출은 담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CP에 대해 배임죄의 책임을 인정하였던 점, CP 스스로도 이 사건 주식에 대해 담보제공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어 이 사건 주식이 정상적인 담보제공절차를 거쳐 CL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C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담보 내지 소유관계에 관한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주식이 CL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설사 이 사건 주식이 CL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C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이 CL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었다고 설명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012고합73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G에 대해 2005. 12. 30.에 변제기일이 도래하는 20억 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채무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해자가 2006. 6. 20. 서울 강남구 GH 201호 내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를 하자 피고인은 약속어음을 구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압류를 해지하고 변제기일을 연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9.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GI 명의의 5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지급기일인 2007. 4. 15.까지 내가 책임지고 어음을 결제해 주겠다. 그러니 주채무자 J에 대한 나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를 5억 원으로 하여 약속어음 결제일까지만 연기해 주고, 우리집 동산에 설정된 압류도 해지해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2006. 9. 6. 피고인의 직원인 GJ을 통해 피해자에게 (주)GI 명의의 액면금 5억 원, 지급기일 2007. 4. 15.인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주)GI의 실질적인 대표인 GK로부터 피고인이 책임지고 결제할테니 약속어음을 발행해 달라고 부탁하여 지급받은 것이어서 (주)GI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결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도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막연히 주채무자인 J의 사업이 잘 진행되어 연장한 변제기일 내에 J가 채무를 변제하기를 바랬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약속어음 결제를 믿고 채무 변제기일을 연장하고 동산에 설정된 압류를 해지한다고 해도 변제기일까지 이 사건 약속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6. 9. 6. 피고인의 20억 원 채무에 대한 변제기일을 2007. 4. 15.까지로 연장하고, 2006. 9. 8. 피고인 소유의 시가 1,860만 원 상당의 동산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20억 원 채무의 변제기일 연장과 1,860만 원 상당의 동산 압류에 대한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변소 요지 피고인이 2006. 6.경 J에게 피고인 주거지의 유체동산 압류를 해지하라고 요구하자 J는 "6개월 후에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피고인의 연대보증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니 그 동안 약속어음을 구해 시간을 벌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GK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빌려 J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기로 한 합의는 J와 피해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은 J가 자신이 책임지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회수하겠다고 약속한데다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빌려 준 GK가 정상적으로 이를 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빌미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 경위에 대해 경찰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받았는데 당시 J가 같이 있었고,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GJ으로, 부터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또는 "피고인이 J를 시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저에게 교부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검찰에서는 "처음에 J와 피고인이 1억 원짜리 어음을 가지고 와서 피고인이 연대보증한 20억 원 채무를 1억 원 어음으로 퉁쳐 달라고 했는데, 제가 최소한 5억 원은 되어야 된다며 돌려 보냈더니 몇 일 후 피고인의 운전기사가 5억 원 어음을 가지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저, J가 있는 커피숍으로 1억 원 짜리 약속어음을 가지고 와서 20억 원 채무를 탕감하자고 하였으나 제가 안된다고 하였고, 그 후 5억 원짜리 어음을 받았는데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수 경위에 관해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도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나. 주채무자인 J는 이 법정에서 "5억 원 어음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따로 합의한 적은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피해자에게 5억 원 어음을 지급하면 피고인에 대한 보증채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저는 피고인에게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 6개월 안에 상환을 하겠다고 하면서 5억 원짜리 어음을 빌렸다. 제가 GL아파트 사무실 밑에서 피고인의 운전기사 GJ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 취지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한편, J는 검찰에서 "5억 원 어음 관련 합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합의 본 내용으로, 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검찰진술은 거짓으로 진술한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그 당시 수배 중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와서 진술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게 된 것이다. 고소사건 때문에 저에게도 피해가 올까봐 거짓 진술한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J의 검찰 진술은 법정 진술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외 기록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