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34세, 여)를 알게 되어 2017. 12. 경까지 약 3달간 연인 관계였던 자로, 2018. 7. 16. 피해자와 연락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6. 파주시 C건물, D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1회 하는 것을 허락받았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모바일게임 F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G에서 F 게임의 게임머니를 총 4회에 걸쳐 440,000원을 소액결제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게 되자, 당시 1심 진행 중이던 음주운전 사건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신고를 취소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1.2) 김포시 H, I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2장 및 '누나 문자내용에 누나사진 있었네, 이거 보관해도 되는 거지? 돈은 보내는데 고소취하는 하자, 더 이상 엮이는 일 없도록 하고 끝내자'라는 등의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마치 위 사진들을 삭제하지 않은 채 계속 보관하고 유출할 수도 있을 것처럼 접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취소하게 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압수조서 청구내역서, 문자메시지 및 사진 캡쳐물,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 및 이에 1) 공소장에는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으로 설시되어 있으나, 이 사건에는 개정 전의 법률이 적용되므로 개정 전의 법률상의 구성요건에 맞춰 정정 · 설시하였다. 2) 공소장에는 범행일시가 2018. 8. 16.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결과(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증거기록 제20쪽) "2018. 8. 21."의 오기임이 분명하여 직권정정하였다. 첨부된 CD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신체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후문,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수강명령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 모두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양형에의 참고를 위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설시하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아래의 권고형의 범위는 그 하한만을 준수한다.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 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구강성교 중 동의 없이 그 장면을 촬영하고, 게임소액 결제를 통해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한편, 피해자의 신고를 취소시킬 목적으로 촬영한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였다. 범행 경위나 수법,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각 범행들은 판시 확정된 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잘못된 성행 개선과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의 형과 죄질, 법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