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4508

범 죄 사 실 2021고단4508- 피고인들 [모두사실] 피고인들은 법률상 부부였다가 이혼한 이후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C에 각종 전자제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매물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자제품 금원을 선지급 받은 후, 환불해주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속칭 ‘C 론’ 사기를 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인터넷 C에 전자제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작성하고, 해당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고, 피해자들에게 지급받은 금원을 환불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할 수 있도록 D 아이디, 피해금을 받을 계좌(피고인 B 어머니인 E의 F계좌)를 제공해주고, 피해자들에게 지급받은 금원을 환불해주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10. 2.경 인터넷 D C 카페 게시판에 “캐논 eos rp 카메라, RF 35mm F1.8렌즈, EG-E1 확장그립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 구매대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먼저 송금하면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금원으로 ‘스포츠토토’를 하는데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배송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환불을 해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6경 피고인 B의 어머니인 H 명의 F(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62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45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30. 11:25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에 방문하여 그곳 직원인 피해자 K에게 피고인의 딸 L 명의 계좌에서 현금 1,300만 원을 인출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착오로 이를 초과한 현금 1,8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액 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이를 반환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받았음에도, 그 중 200만 원만 위 J 직원 M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한 반환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341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법률상 부부였다가 이혼한 이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등에 각종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매물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선지급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후 피해자들이 항의하면 추후 환불해주는 방식의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해당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고 그 후 피해자들에게 지급받은 금원을 환불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방식의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할 수 있도록 D 아이디, 편취금원을 송금받을 계좌 등을 제공해주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1. 4.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DC 카페 게시판에 ‘매트리스 템퍼 토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물품대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먼저 송금하면 매트리스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스포츠토토’를 하는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먼저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배송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환불을 해 주려는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4. 18:16경 피고인 B 명의 O (계좌번호 2 생략)로 230,000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2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CCTV 화상자료 제공요청), AG, AH, AI, F은행 각 회신자료 1. 내사보고(피해금수취계좌 거래당시 CCTV 사진 확인) 1. 내사보고서(참고인 P 제출자료 첨부), A과 대화내용 캡쳐자료 등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등 가입자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실제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특정) 1. 수사보고서(수사협조의뢰에 대한 AJ 자료 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AK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주장한 선동 글 확인) 1. 이체거래확인서, 각 이체내역서, 판매자 계정 및 연락처, 각 대화내용, 각 판매글 2022고단245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사진, 계좌별 거래내역, 미결계정발생내역조회 2022고단34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N, AL, A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송금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출력물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사기범행에 관여한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2014년경 이혼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용된 휴대전화번호, D 계정 모두 피고인 B의 명의이고, 피해금을 수취한 계좌 또한 피고인 B의 O 계좌(2022고단3412 사건, 2019. 11.경 범행), 피고인 B의 어머니 H의 F 계좌(2021고단4508 사건, 2020. 10.경 범행)인 점, 피고인 B는 2019. 11.경 사기범행과 2020. 10.경 사기범행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출석하여 본인이 범행을 하였으나, 환불을 완료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2015. 12. 14.경 피아노 학원 음악선생님 구인글을 게시하면서 사기범행에 이용된 D 메일(이메일 1 생략)을 기재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 범행당시에도 피고인 A이 위 메일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였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도 본인이 C 거래를 하면서 돈을 받았음에도 물품을 보내지 않아 구매자들이 항의했고, 이후 환불을 한 사실 등에 대해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의 계정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B가 조사를 받는 것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가 본인이 피해자들과 거래문제 등으로 다투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한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피고인 B는 피해금원이 입금된 H 명의의 F계좌에서 여러 차례 돈을 인출한 점 피고인 A이 판매한 물품 중에는 생활용품(범죄일람표2 순번1)이나 여성용 가방(범죄일람표1 순번 17)도 포함되어 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알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에 가담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B의 역할,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공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아래 각 개별사정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하였고, 횡령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에게 B가 단독으로 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는 등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하였고,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하면서 고소취하를 종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횡령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한 사실도 없고, 범행이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고 도망하였다. 2016년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