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69

범죄사실 2018고단1369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상 15층, 지하 6층 건물인 'C' 상가 3~5층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건물 2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경 위 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본 건물 지하 3~5층까지의 지하주차장 및 부대 시설물을 보증금 2억 원, 월차임 800만 원에 임대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러한 내용의 '주차장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은 적법한 관리단 회의에 의해 선임된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E 등 일부 상가 소유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C상가건물관리단'이라는 이름으로 F에게 본 건물 지하주차장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던 중 G 및 피고인들이 주축이 된 일부 상가 소유자들이 E 등의 관리권을 부정하며 보존행위로서 F을 상대로 위 주차장에 대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9. 28. 1심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 측도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이 아니어서 본 건물 지하 주차장을 임대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적립해 두지 않고 상가 분쟁 관련 민사소송 비용 및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소비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채권자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계약해지나 기간 만료 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2. 1억 원, 2015. 11. 17. 1억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684 피고인은 2016. 7. 2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84,200,000원 상당의 J 벤츠 승용차 1대를 36개월 동안 리스하면서 이 기간 동안 매월 220만원 상당의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는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즉시 위 차량을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5.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중랑구 K 아파트 L호에서 2018. 1. 15. 리스계약을 해지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으로부터 차량 반환요청을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주차장 임대차계약서 1. 각서 1. 영수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집합건물은 지상 15층, 지하 6층 규모의 건물이고, 2010. 3. 7. 기준 전체 구분소유자는 756명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그 집합건물의 관리를 목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한 관리단이 당연설립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집합건물 지하 3, 4, 5층은 공용부분으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은 관리인의 권한에 속한다. 입점추진위원회는 구분소유자 중 일부로 구성된 임의단체일 뿐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적법한 관리단이 아니고 따라서 입점추진위원회 회장 G도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관리인이 아니므로, G이 이 사건 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2015. 5.경 이 사건 주차장을 점유하고 있는 F을 상대로 보존행위로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었고, 1심 판결이 선고된 상태도 아니었으며(위 소송의 1심 판결은 2016. 6. 28.에서야 선고되었다), 설령 위 사건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위 소송의 원고들 또는 입점추진위원회 회장 G이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적법한 관리권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2015. 10. 26.경 협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협약서는 이 사건 주차장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정식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전제로 대략적인 내용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위 협약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에서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목적물 인도일이 임대차보증금 잔금지급일보다 76일 뒤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든 법적분쟁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이 사건 주차장의 법적분쟁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별다른 조건 없이 모두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간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주차장을 약속한 기일에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 주장처럼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법적분쟁의 위험성을 충분히 서로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로부터 받았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준비를 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보증금을 받고도 약속한 기일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하였음에도 그 보증금을 모두 소비한 이후 약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과 무관한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보증금을 돌려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2쪽)}. 이러한 사정들을 포함하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2019고단3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 특정) 1. 운용리스 약정서 사본,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사기 사건의 피해자도 법률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계약을 체결하여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 범행은 인정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2억 원으로서 적지 않고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도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선고기일에 몇 차례 불출석하면서 도망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