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00 피고인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매매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고, 그 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 게시판에 ‘마술피리 그림책 꼬마’를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K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교재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교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M)로 송금 받았다. 2. 2019.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6.경 인천 미추홀구 N건물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P 게시판에 갤럭시 탭을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Q가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갤럭시 탭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갤럭시 탭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R)로 송금 받았다. 3. 2019.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 게시판에 ‘브레인 나우 영어교재’ 등을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S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교재 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교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위 1항 기재 계좌로 송금 받았다. 4. 2019.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5.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J 게시판에 ‘브레인 나우 영어 교재’를 구입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T가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영어 교재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교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V)로 송금 받았다. 5. 2019.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9.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J 게시판에 ‘구몬패드’를 구입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W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구몬패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몬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위 4항 기재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2955 피고인은 2020. 2. 3.경 인천 미추홀구 N건물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X ‘J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탭A6 구합니다.”라는 취지로 피해자 Y가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4914 1.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0.경 인천 미추홀구 N건물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X J 카페 게시판에서 피해자 AA가 게시한 ‘구몬 갤럭시탭4 세트 구매합니다.’라는 댓글을 보고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구몬 갤럭시탭4 세트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구몬 갤럭스탭4 세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07경 피고인 명의 AB 계좌(계좌번호 AC)로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X J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탭4 with s팬 wifi 구매합니다.’라고 피해자 B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구몬 갤럭시탭4 세트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구몬 갤럭스탭4 세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8경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AD)로 9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923 피고인은 2020. 3. 9. 19:10경 인천 미추홀구 N건물,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가 AE에서 일을 하고 있어 방역용 마스크를 구해줄 수 있다. 마스크 대금을 송금하면 위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방역용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2020. 3. 9. 25,000원, 같은 달 10. 155,000원, 같은 달 11. 120,000원, 같은 달 12.102,000원 등 합계 402,000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AF)로 각각 송금 받았다. 2020고단5510 1.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경 인천 남구 A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탭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돈을 입금하면 갤럭시탭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갤럭시탭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갤럭시탭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1. 16:29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AI)로 21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경 인천 남구 A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상자가 게시한 갤럭시탭 A6를 판매글에 피해자 AJ이 구매를 원한다는 댓글을 남긴 것을 보고 직접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갤럭시탭A6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갤럭시탭 A6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갤럭시탭 A6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3.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AI)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6136 피고인은 2020.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X ‘J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AK이 게시한 ‘잉글리쉬 유아영어도서’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8.부터 같은 달 10.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L) 및 U은행(Z) 계좌로 합계 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6480 피고인은 2020.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J’에 피해자 C이 게시한 “웅진 어린이 전집을 구매한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어린이 전집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855,000원을 피고인 명의 AM은행 계좌(AN)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 11.경부터 2020.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09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6909 피고인은 2020.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J’에 피해자 AO이 게시한 “웅진 북클럽 유아 도서 곰돌이 베베 1, 2단계 전집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전집을 보내주면 출고 확인 후 물품대금 290,000원을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9.경 인터넷 물품거래 명목으로 위 금액 상당 곰돌이 베베 1, 2단계 전집을 택배를 통해 교부받았다. 2021고단2130 피고인은 2019. 7.경 이사 갈 집을 알아보던 피해자 F에게 ‘인천 미추홀구 AQ, AR호’ AS주택 매입 계약서를 보여주며 "내 지인 중 AS주택 관계자가 있는데, 주택 계약금 및 소개비를 송금하면 주택을 알아봐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 중에 AS주택 매입 관계자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주택계약금 등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주택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7. 가계약금 명목으로 880,000원을 피고인 명의 AB 계좌(AT)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826,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400 1.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입금영수증, 입금전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 등 2020고단2955 1. 각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 상세조회서,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2020고단4914 1. 각 진술서 1. 공용영수증, 입금확인증 2020고단4923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휴대폰사진, 전송사진 등 2020고단5510 1. 각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이체거래확인증 1. 문자대화자료 2020고단6136 1. 진술서 1. 문자대화내역 2020고단6480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I, AV, AW, AP, W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사진 2020고단6909 1. 진술서 1. 카톡자료 1. 내사보고, 수사보고 2021고단2130 1. F에 대한 경찰 진술소저 1. 송금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을 일부 반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피해금액이 10,000,000원을 넘는다.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고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대담하게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