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45

범죄사실 1. 2016고단1429 피고인은 2016. 3. 21. 22:30경 서울 관악구 D에서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여, 28세)의 앞을 가로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고단2018 가. 사기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초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대국 1그릇, 소주 2병 등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이 2016. 4. 6. 23:30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뎅탕, 소주 2병 등 합계 2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이 2016. 4. 7. 01:30경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장국 1그릇, 소주 1병 등 합계 1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7. 01:35경 파주시 P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똥집철판볶음, 소주 2병 등 합계 1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해자 1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야 이 새끼들아 내가 한주먹이면 니들 죽일 수 있어"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쫓아냄으로써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1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자 R에 대한 업무방해 최고인은 2016. 4. 6. 23:42 경 서울 성북구 S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였고 이에 혼자서 가게를 보던 피해자가 겁이 나 "더 이상 술을 팔지 않는다"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에게 "내가 사장이다이 씨발년아. 내가 니 히프를 만질 것 같냐"라고 욕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맞은편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여자 손님에게 감자탕이 든 그릇을 던지려 하고 욕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쫓아냄으로써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L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자 U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7. 02:30경 서울 성북구 V 2층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W"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 10여 명에게 "야 이 자식들아 너희들 어느 학교야 임마. 담배 하나 줘봐. 이 어린 놈들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을 쫓아냄으로써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3000 피고인은 2016. 4. 27. 08:25 경 서울 관악구 X 에 있는 지하철 2호선 Y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Z(여, 26세)의 왼쪽으로 다가가, 우측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비비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63174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5, 14, 14:00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있는 보문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신한카드(AA) 1장을 습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5. 15, 00:40경 서울 성북구 AB 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태찌개 2인분, 소주 2병 등 합계 19,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녹취서 [2016 2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I, F. O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녹화영상발췌) [2016고단3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3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타인소유 신용카드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나.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피해자 Z에 대한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각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1월 마. 점유이탈물횡령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바.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6월)은 따르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사기, 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성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업무방해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중 Z과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3.2.22:20 경 서울 성북구 AE에 있는 피해자 AF (40세) 운영의 "AG"라는 포장마차 입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곳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던 피해자를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6. 4. 7. 01:50 경 서울 성북구 M 앞에 정차 중인 112 순찰차 뒷좌석에 현행범인 체포되어 탑승하고 있던 중,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신고하여 위 순찰차의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L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접수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AF, L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