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위조하고, 그 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앞서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20. 1. 8. 23:05경 피고인 B에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문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하니 컬러로 출력하여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1. 8. 23:05경 일산시 일산동구 D아파트 인근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8177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817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A4용지에 3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3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9. 09:4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여, 56세)에게 '(승인완료) E님 496,000원 지급완료. 문의 : F'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그 메시지를 확인한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면 설명을 잘하라'고 말한 후 이어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다음, 피해자에게 '결제문자의 결제 여부, 휴대전화 개통장소, 대포통장 유통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해봐야 하고, 스마트폰 검수조사를 해야 하니 팀뷰어를 설치하라. 설치를 하고 나면 개인 식별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서울중앙지검 G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에 2천만 원이 입금되었을 것이다. 범죄수익금이니 예금되어 있는 돈과 함께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 등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피고인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단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피해자 E(여, 56세)에게 제시하고 돈을 받으라는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1. 9. 18:4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 인근에서 경찰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I 앞에 있는 J 카페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들은 '고수익 알바'로 인터넷 검색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을 제안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송금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3.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여, 49세)에게 "L M 대리이다. N, O에서 대출받은 것을 상환하면 6.8%의 이자로 총 4,5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한 후 2020. 3. 13. 18: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오거리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O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776만 원을 교부받고, 2020. 3. 16. 불상시경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대환대출 계약이 파기되어 계좌가 일시적으로 지급 정지될 것인데, 계좌를 정상으로 되돌리려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어 합법적인 금원인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L 직원이 아니고, 피고인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3. 16. 11:5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오거리역 2번 출구 앞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곳에 경찰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7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7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결제문자, 통화내역, G를 사칭한 자와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자료, 금융위원회공문서(위조),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통된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가담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또한 그 범행이 총책, 유인책,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수거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 피고인들과 같은 하위 가담자들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2017년경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들 가운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범죄를 모의한 정황도 보인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A에 의해 피해 일부 회복되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2017년경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