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9. 2.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상해(2017고단795) 피고인은 2016. 10. 1. 01:00경 익산시 L 소재 'M'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폭력 범행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N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O(여, 28세)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하자, 오른쪽 손등 부분으로 위 O의 목 부분을 1회 밀쳐, 위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P(36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자, "야 이 좆같은 새끼야, 내가 뭐했는데?"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P의 옆구리를 잡아 뜯고, 양손으로 위 P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목부위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나. 상해(2017고단796) 피고인은 2016. 11. 14. 04:00 경 익산시 Q 소재 R 사거리 노상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S 등과 시비하던 피해자 T(24세)이 위 S을 때린 것으로 생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 (2017고단708)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U의 공동범행 피고인 A(위챗 대화명 : V)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 중 하나인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 W)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그러한 계좌들을 모집해서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아 전달해주면, 건당 7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직접 받거나,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B(위챗 대화명 : X), 지인인 피고인 C(위챗 대화명 : Y) 및 지인으로서 피고인 C의 동생인 U에게 시켜 받아온 체크카드들을 위 조직의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 피고인 C 및 위 U도 이러한 범행에 모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17. 2. 28.경 안양시 동안구 Z 소재 'AA' 매장 앞에서 AB으로부터 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받아,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동구 AD 소재 우편함에 같은 날 모집한 다른 체크카드들과 함께 위 카드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6.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6, 7, 19, 20, 22, 28,40, 41, 60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0개의 체크카드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17. 3. 2.경 화성시 AE 소재 'AF' 앞길에서, AG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AH), 기업은행 계좌(AI)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받아, 같은 날 19:00경 오산시 내삼미동 소재 북오산 IC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을 만나 같은 날 모집한 다른 체크카드들과 함께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3, 14, 15, 17, 18, 23, 24, 26,27,58, 59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1개의 체크카드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위 U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17. 3. 6.경 화성시 AJ 빌딩 지하 1층 관리실에서 AK으로부터 그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AL) 1개를 받고,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AM 앞길에서 AN로부터 그 명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AO) 1개 받아, 같은 날 18:00경 부천시 AP, 202호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위 피고인을 만나 위 체크카드 2장을 전달하였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6, 57),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 'W'의 지시를 받고, 2017. 2.28.경 지하철 2호선 선릉역 부근 노상에서 AQ로부터 그 명의 우리은행 계좌(AR), 국민은행 계좌(AS)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받아, 다음날인 2017. 3. 1. 오전경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가 우편함에 그 전날 직접 받거나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들과 함께 위 카드들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위 조직 '현금인출책'에게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8.경부터 같은 해 3.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개의 카드는 직접 받고, 23개의 카드는 피고인 B, 피고인 C 및 위 U으로부터 전달받아, 보 1) 공소사실 기재 "2016. 3. 6."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이하 같다. 관하다가, 수도권 일대 주택가 우편함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카드 60개를 위 조직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위 U 등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 보관·전달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인터넷 페이스북 피고인의 계정에 광고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차명계좌를 구한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매일 5만 원씩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7. 3. 2. 13:00경 이천시 AT 소재 'AU' 앞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AV), 농협 계좌(AW)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와 그 각 비밀번호를 위 장소에 나온 상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18).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광고 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사업하는데 차명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매월 310만 원씩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7. 3. 2. 14:40 경 안양시 만안구 CH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X), 우리은행 계좌(AY)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와 그 각 비밀번호를 위 장소에 나온 상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20).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라. 피고인 F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광고 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되어 그로부터 "차명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제공해 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씩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7. 3. 6. 12:00경 서울 성북구 AZ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A)와 연결된 체크카드(BB) 1개를 위 장소에 나온 상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9). [피고인 F과 변호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여 이에 속아 위 체크카드를 준 것일 뿐 접근매체 양도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범행 다음날 수사관과의 통화 당시 위 피고인이 한 진술내용2) (증거목록 31 수사보고서) 등에 비추어보면 그렇게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사 위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타에 양도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담보되는 것이 필수적인 이용자의 동일성, 거래내용의 진실성·정확성을 해하는 접근매체의 양도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이, 자인하고 있듯이, 대출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받게 될지, 위 체크카드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가 위 카드를 어떻게 쓸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타에 양도한 행위는, 위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접근매체 양도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보이는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위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을 만나기 전 위 체크카드가 들어 있던 지갑에서 신분증과 돈 등 다 2) "스팸문자가 와서 수신거부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전화연결이 되었다.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양도하게 되었다." 른 것들은 미리 빼두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바, 그와 같은 행태는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이 할 만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위 상피고인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정신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허둥지둥 카드들을 넘겨줬다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므로 기억이 날 텐데, 그런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거듭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위 피고인이 수사관에게 한 진술의 내용,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위 피고인의 조현병 투약 형태 등 이 법정에서 현출된 여러 사정들을 모두 더하여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U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BC, BD, BE, AG, AB,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고단708 목록 26, 32, 54, 55, 57, 2017고단796 목록 7) 1. BF, BG, O, P,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7고단708 목록 1, 2017고단795 목록 2, 8, 10, 2017고단796 목록 6) 1. 각 메시지내역(2017고단708 목록 2, 19, 20, 22, 24, 35, 37), 각 금융거래내역 등(목록 28, 30, 39, 56, 59, 61), 노트메모내역(2017고단708 목록 40), 사건신고내역(2017고단708 목록 50), 각 휴대전화분석결과(2017고단708 목록 84, 86), 각 진단서(2017고단795 목록 9, 11, 2017고단796 목록 8, 9, 10) 1. 수사보고(2017고단708 목록 25, 29, 31, 49) 1. 각 사진(2017고단708 목록 42, 44, 46, 48, 2017고단795 목록 6, 2017고단796 목록 3) 1. 증제1, 2, 3, 5 내지 24호(2017고단70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2017고단795 목록 14), 개인별 수용현황(2017고단795 목록 15 중 증거기록 9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접근매체 보관·전달)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접근매체 보관·전달) 피고인 D, E: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피고인 F: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피고인 D, E, F: 각 벌금형 (피고인 D, E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F 역시, 비록 현재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2개월여의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깊이 반성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초범으로서 우발적으로 각 1회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위 피고인들이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보임, 범행수익도 없거나 경미함)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진지한 반성, 이종 벌금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기소된 범행가담기간이 이틀에 불과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이종 벌금전과 4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행에 사용될 것을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위 'W' 등의 상선이 약속하는 고수익을 얻기 위해, 지인인 상피고인 C와 위 U을 하위 모집책으로 범행에 끌어들인 후, 수사기관의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해 대포전화를 사용하면서, 직접 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하위 모집책들인 상피고인 B, 상피고인 C 및 위 U 게 시켜, 약 1주일 동안 수도권 일대에서 무려 60개의 접근매체를 받은 후 위 조직에 전달하여 범행에 사용하게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실질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적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임, 범행 발각 후에는 상선과의 대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였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판시 제1의 가.항 피해자인 경찰관 P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폭력전과 3회 있고, 폭력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저지른 폭력범행들에 대한 판시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1개월도 되지 아니하여 폭력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때려 다치게 하는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을 다시 하고, 위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지 불과 1개월 후 일행과 시비 중인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하는 판시 제1의 나.항 범행을 또다시 하였으며, 위 범행 후 수도권 지역으로 이주한 다음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행에 사용될 것을 잘 인식하면서도, 위 'W'나 상피고인 A 등의 상선이 약속하는 고수익을 얻기 위해, 수사기관의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한 대표전화와 타인 명의의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며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이를 상선인 상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판시 제2의 가.항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현재로서는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보임, 판시 제3의 가.항 범행 범행 발각 후에는 상선과의 대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였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