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3. 01:40경 당진시 소재 당진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비봉면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 313.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1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자들이나, 주차 문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피해자가 운영하는 ‘C’ 가게 앞 노상에서 발생하였던 재물손괴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사건 당일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21. 2. 7. 23:00경부터 같은날 23:15경 사이 목포시 D, 피해자가 거주하는 'E' 건물 앞 노상에서 'E 개새끼!'라는 식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면서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뒤 쓰러진 오토바이를 발로 강하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 건물 철제 출입문 하부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방범용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 및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별개의 재물손괴 등 사건(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고약487)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피해자와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21:53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72세)과 평소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는 상대 여성에 대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21:00경 광주시 E에서 피해자 D(여, 72세)이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집 앞 마루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기절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담배 피우는 것에 화가 나서 머리를 때린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의 머리를 때렸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119신고에 따라 출동한 광주소방서 경안119안전센터의 구급활동일지에는 ‘D이 의식이 있고 말을 하지만 졸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D이 소파에 앉아 있다가 기운이 없어 쓰러진 것 같다고 말하였으며, D을 F병원으로 이송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F병원 응급의학과의 의무기록지에는 ‘D이 의식 변화를 호소하여 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등을 실시하고 D의 의식이 회복된 후 퇴원조치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D이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얻어맞았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2019. 7. 16. F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와 같은 상병은 D이 2019. 5. 25.경 입은 두부 열상 등의 외상과 관련된 것이거나 D의 기존의 뇌혈관 질환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3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9. 부산 해운대구 C상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미용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와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의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미용실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화분에 식재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동백나무를 손으로 뽑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피고인 A은 휴대전화로 피해자 B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와 목격자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의 폭행 부위 사진 등에 따르면 피고인 A이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피해자 B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공격의 의사로 폭행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화해하여 상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A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2. 29.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9. 22:03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고,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도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01: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 4길 3에 있는 낙산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9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22:00경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자 유흥도 우미 1명을 불러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카드 등 금원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5,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영수증․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불기소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6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23. 13:5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침을 심하게 하며 술을 마시고 있자 다른 손님들이 불안해하여 위 피해자가 ‘돈을 받지 않을 테니 술을 그만 드시고 귀가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화가 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아니한 채 위 식당 내를 돌아다니고 다른 손님들에게 피고인의 밥값을 계산하라고 요구하거나 칼로 찌른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소란을 그만 피우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가슴 부위를 밀고 F의 뺨을 때릴 듯한 자세를 수회 취한 다음 F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직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식당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에게 밥값을 계산하라고 요구하거나 칼로 찌른다고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고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전과이기는 하나 재물손괴, 사기 등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9. 19:41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테라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64세)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당겨 쓰러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밟고 테라스 밖으로 피해자를 밀어 떨어뜨리고, 다시 테라스로 피해자를 끌고 올라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현장 CCTV 영상 CD 1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는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상해의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9. 22:48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상태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상황서(누범기간 결과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형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3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7. 20:20경 충남 청양군 B의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정산면 정산교차로 부근의 도로에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20: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정산면의 36번 국도 정산교차로 부근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36번 국도에서 외부도로로 통행할 수 있는 연결 도로가 설치되어 있던 장소였고 차량의 진행방향에 따라 36번 국도에서 외부 도로로 나가는 것만 가능한 곳으로서 36번 국도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진입하면 안 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진행 방향에 맞게 주행하고 도로의 안전표시에 따라 위 도로에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1%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의 진행 방향을 오인하여 진행 방향 반대로 36번 국도에 진입한 과실로, 당시 위 국도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9세)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번, 우측 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도로를 역주행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10. 5.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편도 5차로인 도로를 건설기술연구원삼거리 방면에서 대화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일산서부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교차로 내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62세, 남)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신호주기표, 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한 번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해 기본적인 피해 보상을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21:35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60에 있는 두류역 14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채혈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중고차매매단지 지하 1층 소재 E 공업사를 운영하는 자, 피해자 B은 옆에서 F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6. 10. 15:00경 위 F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E 공업사 손님 차량에 대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뒤에 있던 차량 본네트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후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2개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배를 갈라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0. 17:1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차량 광택영업을 하는 피해자 운영의 위 F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님들 차량의 출입 등을 막아 위력으로써 약 50분 간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서(진정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내사보고서(사건 현장에 임장하여 피진정인이 업무방해를 하였던 장소 사진 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15:45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서 피해자 C(8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지팡이(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얼굴,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가족이 촬영하여 제출한 상처부위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자료(범행도구 등)]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정상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이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힘든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6층에 있는 ㈜D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4. 8.경부터 2008. 11.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5,305,535원 및 퇴직금 33,882,065원 합계 49,187,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4번 제외)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2,245,0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2. 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을 해고함에 있어 그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472,84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G, H, I 등 총 4명을 해고함에 있어 그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예고수당 합계 8,261,982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이메일, 계좌별 거래명세표,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통상임금 산정서, 연봉&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계좌별 거래명세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큰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미국으로 출국한 후 2021. 1. 24. 귀국하였는바 피고인의 임금 등 미지급과 해외도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체당금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4. 24.경부터 2008. 8. 2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25,809,4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0967호) 제44조 제1호, 제44조 단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65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6. 15.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방향에서 중촌시민공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운전함으로써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2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5. 22:45경 대전 서구 F빌딩에서부터 중구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등,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2006년경 음주운전, 2008년경 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씩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G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403

범 죄 사 실 1.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2021. 4. 18. 01:47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피해자 C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발견하고 이전에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위 자동차 때문에 다른 도로를 우회하여 주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사건이 생각이나 화가 나자 위 자동차를 소훼하려고 마음을 먹고, 소지하고 있던 터보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자동차의 운전석 뒤 쪽 타이어에 불을 붙였으나 자연 소화가 되었고, 계속하여 또 다시 위 라이터를 이용하여 타이어 옆면에 약 9초간 불을 붙여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붙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일반자동차를 방화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자동차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격분하여 위 라이터를 오른손에 쥐고 운전석 뒷문 부위를 2회에 걸쳐 긁고, 운전석 뒤쪽 바퀴 부분을 발로 걷어차 몰딩 부위를 벌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앞 범퍼 부분과 뒤 범퍼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위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88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5. 18:32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D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112신고 기록표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장소 및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견적서 sms 문자 접수)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죄(일반자동차방화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제2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종이에 불을 붙여 주택가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자동차를 손괴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로 짧지 않은 거리를 자동차로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 방화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중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상태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 2011. 9.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위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0. 22:07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이하 불상지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무정로 15에 있는 담양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6.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B에 접속한 다음 ‘C’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마약류 매수 희망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사진을 전송하면서 필로폰 거래를 제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거래를 제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를 매매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텔레그램 화면 캡처사진 1. 금융거래정보등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관련 및 계좌 발췌 등),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관련),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마약 구매자들이 신고할 수 없는 약점을 이용하여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본건 범행은 동종 수법 전과(육군군수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8고 사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일 뿐만 아니라 판시 확정판결 전과의 재판을 받던 중에도 텔레그램 아이디를 바꾸어 버젓이 계속된 범행이라는 점에서 범정이 불량하다. 비록 판시 확정판결 전과가 본건과 동종 수법에 해당하고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 상당한 형량의 가중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