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57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0.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합574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9. 7.경 인터넷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마약판매 광고글을 검색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위커’ 메신저 대화명: F)를 알게 되어,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isergic acid diethylamide, LSD, LSD-25, 이하 ‘LSD'라고 한다) 등을 구매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친구 사이로, 같은 해 8. 중순경 피고인 A가 LSD를 판매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LSD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LSD 10매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9. 9. 21.경 피고인 B은 같은 날 17:44경 피고인 A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만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커로 연락하여 LSD 10매를 주문한 다음 매매대금 60만원을 지급할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를 전송받아 암호화폐 구매전송대행업체인 ‘H’이 사용하는 계좌{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이하 ‘H 계좌’라고 한다}로 수수료를 포함한 매매대금 664,300원을 송금한 후 위 업체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의 전자지갑 주소로 위 매매대금 상당의 암호화폐를 송금하게 함으로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LSD를 은닉해 둔 장소의 주소를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21:00경 서울 L에 있는 M대학교 부근 도로 명주소 표지판 뒤쪽으로 가 그곳에 은닉되어 있던 투명 지퍼백 안에 들어 있는 LSD 11매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SD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9.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 N, O 등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HW-018 및 그 유사체인 5F-MDMB pica{일명 ‘허브(합성대마)’, 이하 ‘허브(합성대마)’라고 한다}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N 등으로부터 허브(합성대마)를 구매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그 무렵 피고인 A가 허브(합성대마)를 판매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허브(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O으로부터 허브(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9. 11. 7.경 피고인 C는 같은 날 15:58경 매매대금 15만원을 제1항 기재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A는 O에게 연락하여 허브(합성대마) 1g을 주문한 다음 같은 달 13. 19:00경 부산 강서구 P아파트에서 O으로부터 허브(합성대마) 약 1g을 건네받고 매매대금 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브(합성대마) 약 1g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A 가. LSD 매매 1) 2019.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4.경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에게 LSD 20매를 주문하고, 암호화폐 구매전송대행업체 H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매매대금 120만원을 암호화폐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2:30경 서울 L에 있는 M대학교 부근 도로명 표지판 또는 건물 우편함 또는 에어컨 실외기 뒤쪽 등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던지기’ 장소로 가 그곳에 은닉되어 있던 투명 지퍼백 안에 들어 있는 LSD 20매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를 매수하였다. 2) 2019.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LSD 5매를 주문하고, 매매대금 30만원을 암호화폐로 지급한 후 같은 달 25. 01:00경 위 M대학교 부근 도로명 표지판 또는 건물 우편함 또는 에어컨 실외기 뒤쪽 등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던지기’ 장소로 가 그곳에 은닉되어 있던 투명 지퍼백 안에 들어 있는 LSD 5매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를 매수하였다. 3) 2019.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LSD 10매를 주문하고, 매매대금 60만원을 암호화폐로 지급한 후 같은 날 21:00경 위 M대학교 부근 도로명 표지판 또는 건물 우편함 또는 에어컨 실외기 뒤쪽 등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던지기’ 장소로 가 그곳에 은닉되어 있던 투명 지퍼백 안에 들어 있는 LSD 10매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를 매수하였다. 4) 2019. 8. 15. 범행 피고인은 2019. 8. 1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LSD 6매를 주문하고, 매매대금 36만원을 암호화폐로 지급하여 LSD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둔 LSD 6매를 수령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2019. 8. 17. 범행 피고인은 2019. 8. 1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LSD 10매를 주문하고, B로 하여금 매매대금 100만원을 ‘H’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암호화폐로 지급하도록 한 후, 같은 날 23:40경 B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던지기’ 장소인 서울 마포구 Q빌딩 3층으로 가 그곳 소화전 안쪽에 은닉되어 있던 투명 지퍼백 안에 들어 있는 LSD 10매를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LSD를 매수하였다. 6) 2019.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9.경 제3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LSD 8매를 주문하고, 매매대금 50만원을 암호화폐로 지급한 후 같은 달 30. 오후경 위 M대학교 부근 도로명 표지판 또는 건물 우편함 또는 에어컨 실외기 뒤쪽 등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던지기’ 장소로 가 그곳에 은닉되어 있던 투명 지퍼백 안에 들어 있는 LSD 8매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를 매수하였다. 7) 2019.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6.경 제3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LSD 10매를 주문하고, 매매대금 60만원을 암호화폐로 지급한 후 같은 달 28. 16:00경 위 M대학교 부근 도로명 표지판 또는 건물 우편함 또는 에어컨 실외기 뒤쪽 등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던지기’ 장소로 가 그곳에 은닉되어 있던 투명 지퍼백 안에 들어 있는 LSD 10매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를 매수하였다. 8) 2019.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2.경 제3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LSD 10매를 주문하고, 매매대금 60만원을 암호화폐로 지급한 후 같은 달 15. 12:40경 위 M대학교 부근 도로명 표지판 또는 건물 우편함 또는 에어컨 실외기 뒤쪽 등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던지기’ 장소로 가 그곳에 은닉되어 있던 투명 지퍼백 안에 들어 있는 LSD 10매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를 매수하였다. 나. 허브(합성대마) 매매 1) 2019.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8. 20:06경 부산 강서구 P 아파트 또는 부산 사하구 R 아파트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S에게 허브(합성대마) 약 2g을 건네주고 매매대금 30만원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브(합성대마) 2g을 매도하였다. 2) 2019.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2. 19:00경 제3의 나, 1)항 기재 P아파트 앞에서 N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허브(합성대마) 약 1g을 건네받고, 매매대금 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브(합성대마) 약 1g을 매수하였다. 3) 2019.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0. 23:43경 제3의 나, 2)항 기재 아파트에서 S에게 허브(합성대마) 약 2g을 건네주고 매매대금 32만원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브(합성대마) 2g을 매도하였다. 4) 2019.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초순 일자불상 저녁시간경 제3의 나, 2)항 기재 아파트 앞에서 N으로부터 허브(합성대마) 약 1g을 건네받고, 매매대금 17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브(합성대마) 약 1g을 매수하였다. 5) 2019.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1. 22:00경 부산 중구 T호텔 앞에서 N으로부터 허브(합성 대마) 약 1g을 건네받고, 같은 날 22:14경 N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매매대금 14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브(합성대마) 약 1g을 매수하였다. 다. 허브(합성대마) 사용 1) 2019.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제3의 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허브(합성대마) 약 1g을 구매한 후 즉석에서 담배 6개비의 담뱃잎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위 허브(합성대마)를 나누어 채워넣은 후 그 중 3개비에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허브(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2019.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O으로부터 허브(합성대마) 약 1g을 매수한 후 즉석에서 담배 4개비의 담뱃잎을 제거하고 그자리에 위 허브(합성대마)를 나누어 채워넣은 후 그 중 2개비에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허브(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 C 가. 허브(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10. 12. 20:34경 부산 사하구 U에 있는, O의 집 또는 부산 사하구 V에 있는, ‘W’ 노래방에서 O으로부터 투명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허브(합성대마) 약 2g을 건네받고 O이 알려준 제3의 나, 5)항 기재 계좌로 매매대금 30만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허브(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허브(합성대마) 사용 1) 2019. 10. 12.경 범행 피고인 C는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브(합성대마) 2g을 매수한 후 즉석에서 담배의 담뱃잎을 제거한 후 그 자리에 허브(합성대마) 일부를 채워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허브(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2020.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제3의 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가 담배 6개비의 담뱃잎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허브(합성대마) 약 1g을 나누어 채워넣은 것 중 3개비에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허브(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3) 2019.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제3의 다,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가 담배 4개비의 담뱃잎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허브(합성대마) 약 1g을 나누어 채워넣은 것 중 2개비에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허브(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021고합105 5. 피고인 B 가. X에 대한 LSD 매매 피고인은 2019. 9. 24. 오전경 친구인 X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isergic acid diethylamide, LSD, LSD-25, 이하 ‘LSD'라고 함)의 구매 의사를 확인하고, 같은 날 19:30경 부산 강서구 Y에 있는 ‘Z’ 상호의 건물 앞에서 X에게 LSD 2매를 건네준 다음, 같은 날 19:50경 X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대금 13만원을 송금받음으로써 LSD를 매매하였다. 나. D에 대한 LSD 매매 피고인은 2020. 6. 8. 저녁시간경 친구인 D에게 LSD의 구매 의사를 확인하고, 2020. 6. 10. 23:00경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대금 28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2020. 6. 12. 22:00경 부산 사하구 AB 숙박업소의 옆 골목 쓰레기통 주변에 LSD 2매를 넣은 담배갑을 놓고, 그 위치를 D에게 ‘텔레그램’으로 알려주어 D이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LSD를 매매하였다. 다. 2019. 8. 17. LSD 사용 피고인은 2019. 8. 17. 23:3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LSD 2매를 혀 밑에 넣고 녹여먹는 방법으로 LSD를 사용하였다. 라. 2019. 9. 22. LSD 사용 피고인은 2019. 9. 22. 04:00경 부산 사하구 AC 모텔 AD호실에서, LSD 2매를 혀밑에 넣고 녹여먹는 방법으로 LSD를 사용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6. 8.경 친구인 B로부터 LSD를 구매하겠냐는 연락을 받고, 2020. 6. 10. 23:00경 B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대금 28만원을 송금한 다음, 2020. 6. 12. 22:00경 B이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LSD를 은닉해 둔 위치를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그 무렵 부산 사하구 AB 숙박업소의 옆 골목 쓰레기통 주변에 B이 놓아 둔 LSD 2매를 넣은 담배갑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LSD를 매수하였다. 7. 피고인 E 가. 2019. 8. 17. LSD 사용 피고인은 2019. 8. 17. 23:3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LSD 1매를 혀 밑에 넣고 녹여먹는 방법으로 LSD를 사용하였다. 나. 2019. 9. 22. LSD 사용 피고인은 2019. 9. 22. 04:00경 부산 사하구 AC 모텔 AD호실에서, LSD 1매를 혀밑에 넣고 녹여먹는 방법으로 LSD를 사용하였다. 다. 2019. 12. 23. 허브(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19. 12. 13. 06:33경 부산 사하구 AE아파트 옥상에서, JHW-018 및 그 유사체인 5F-MDMB pica{일명 ‘허브(합성대마)’} 약 0.5그램을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74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첨부) 2021고합105 1. 피고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1. KICS 사건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및 합성대마 공동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및 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매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공동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공동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라. 피고인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및 합성대마 사용의 점)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9. 7. 14.자 LSD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0. 6. 12.자 LSD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사용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부과 및 산정근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다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참조). ◯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판시 제1항: 매매금액 600,000원 ◯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 판시 제2항: 매매금액 150,000원 ◯ 피고인 A - 판시 제3의 가, 1)항: 매매금액 1,200,000원 - 판시 제3의 가, 2)항: 매매금액 300,000원 - 판시 제3의 가, 3)항: 매매금액 600,000원 - 판시 제3의 가, 4)항: 매매금액 360,000원[검사는 400,000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매매금액으로 360,000원을 지급하려 했음이 공소사실 자체로도 명확한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36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판시 제3의 가, 5)항: 매매금액 1,000,000원 - 판시 제3의 가, 6)항: 매매금액 500,000원 - 판시 제3의 가, 7)항: 매매금액 600,000원 - 판시 제3의 가, 8)항: 매매금액 600,000원 - 판시 제3의 나, 1)항: 매매금액 300,000원 - 판시 제3의 나, 2)항: 매매금액 150,000원 - 판시 제3의 나, 3)항: 매매금액 320,000원 - 판시 제3의 나, 4)항: 매매금액 170,000원 - 판시 제3의 나, 5)항: 매매금액 140,000원 - 판시 제3의 다, 1)항: 판시 제3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 판시 제3의 다, 2)항: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 합계: 6,240,000원 ◯ 피고인 B - 판시 제5의 가항: 매매금액 130,000원 - 판시 제5의 나항: 매매금액 280,000원 - 판시 제5의 다, 라항: 총 4장 투약 × 100,000원 = 400,000원 - 합계: 810,000원 ◯ 피고인 C - 판시 제4의 가항: 매매금액 300,000원 - 판시 제4의 나, 1)항: 판시 제4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 판시 제4의 나, 2)항: 0.5g 투약 × 1g 매매금액 150,000원 = 75,000원 - 판시 제4의 나, 3)항: 판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 합계: 375,000원 ◯ 피고인 D - 판시 제6항: 매매금액 280,000원 ◯ 피고인 E - 판시 제7의 가, 나항: 총 2장 투약 × 100,000원 = 200,000원[검사는 400,000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의하면, 부산 지역의 LSD 1장당 암거래 가격은 100,000원인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2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판시 제7의 다항: 0.5g 투약 × 1g 암거래 가격 150,000원 = 75,000원[검사는 150,000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의하더라도 서울, 부산 지역의 JWH 계열의 1g당 암거래 가격은 150,000원인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75,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합계 : 275,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미설정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LSD와 합성대마를 매매하고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매도한 마약의 가액이 700만 원을 상회하고 나아가 지인에게 마약을 유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LSD를 매매하고 사용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거래한 마약의 가액은 141만 원에 이르고, 나아가 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LSD의 매수를 권유하여 이익을 취득하고 연인에게 LSD를 사용하게 하기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이 사건 범죄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합성대마를 매매하고 사용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LSD를 매매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매매한 마약의 가액이 비교적 다액은 아닌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LSD와 합성대마를 사용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연인의 권유에 따라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