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들은 함께, 2017.1) 11.경 (피고인 C은 2018. 4. 중순경, 피고인 E은 2018. 5. 14.경)부터 2018. 8. 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은 대부자금과 사무실을 마련하고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대부업에 사용하고, 대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역할, 피고인 D, E은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하고 대부금을 수금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직원들을 관리하고 대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부담하여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법정이자율 연 24%(2018. 2. 8. 이전 연25%)를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소장에 기재된 '2018'은 '2017.'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1. 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채무자 에게 3,000,000원을 빌려주면서 60일 동안 매일 60,00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225.7%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7. 7. 경까지 112회에 걸쳐 합계 374,500,000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고,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가.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근데 왜 안하는데 씨발년아, 이 씨발년이 진짜 돌았는가베, 야이 개같은년아 나오면서 바로 전화해라고 했잖아, 야이 씨발년아 니가 일 만들어 놓고, 무슨 소리 하고 있노 씨발년아, 진짜 집어 넣어뿐다, 확 죽이 삘라, 개같은 년아 해결하고 오라고 안하나, 확 직이 빨라 진짜 마, "좆같은 소리 하지마라고 안하나, 진짜 찢어죽인다, 내 다 만난다 썅년아, 너희 집 집달리 다붙이고, 신랑 만나고, 니 진짜 가만 안 둔다. 니 지근지근 씹어 먹을꺼다, 지금부터 정신차리라 경고다, 경고다, 경고다 썅년이"라고 말하는 등 그때부터 2018. 7.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31회에 걸쳐 협박하고, 반복적으로 채권추심과 관련된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5. 29. 00:3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E(여, 45세)이 투자금을 회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자동차 열쇠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팔 쪽 부분을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8. 7. 7. 16:00경 부산 동구 I J K 가게에서, 피해자 D(여, 44세)이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찾아오라는 요구에도 거절하자 탁자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손선풍기를 피하자의 오른 팔을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차용신청서, 문자메시지 사진,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D 피해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폭행, 협박 등에 의한 채권추심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포괄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반복적 또는 야간에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친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3범죄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폭행, 협박 등 행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나. 선고형의 결정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행위는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적 약자인 금융이용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령하고, 자신의 직원이자 채무자인 D, E을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E과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 추심행위로 인한 위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E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아들 M 계좌로 300만원을, 피해자 E 계좌로 200만 원을 각 피해변제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E이 일수희망자로부터 피고인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 사용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게 된 것에 위 피해자들도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간 수감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행위는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적 약자인 금융이용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 E에게는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