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02

범죄사실 2019고단4302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미리 수집한 체크카드에 연계된 대포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을 모집하여 범행에 사용할 계좌 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현금인출책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그 즉시 이를 미리 확보한 다른 대포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경 인터넷게임 'B'을 통하여 알게 되어 교제하던 C에게 '통장을 양도하여 돈을 벌 수 있다',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는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면 대출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다고 진술하면 끝난다'는 말을 하고, C과 함께 인터넷에서 '대포통장 양도'로 검색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면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C에게 '사실 그 사람들은 계좌를 사용만 하고 돈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우리가 먼저 찾아 사용하자.'고 제안하고, C도 이에 동의하여 C 명의 은행 계좌의 접근매체(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함과 동시에 별도의 접근매체를 소지하여 C 명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가로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C 명의 기업은행 계좌(D) 관련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8. 5. 25.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흥정왕우체국 앞에서, C 명의 기업은행 계좌(D)의 OTP카드와 C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송하고,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휴대전화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6경 G 명의 은행 계좌(I)로 9,477,921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계좌를 잘못 알려주었다'고 하면서 2018. 5. 29. 12:33 경 피해자의 계좌로 9,400,000원을 돌려준 다음 재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0경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9,4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3:05경 C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인 유한회사 J 명의 K은행계좌(L)로 9,0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과 C은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서비스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13:32 경 시흥시 M 인근 N 은행 ATM기에서 피해금 중 위 9,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9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함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C 명의 은행 계좌(O) 관련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8. 6. 8.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흥정왕 우체국 앞에서, C 명의 F은행 계좌(O)의 OTP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하고,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휴대전화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4경 C 명의의 은행 계좌(O)로 3,00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과 C은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서비스 문자메시지를 받고 곧바로 같은 날 11:32경 및 11:46경 시흥시 소재 은행 서시화지점에서, 위 피해금 전액을 2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과 함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4407 피고인은 2019. 5. 12, 21:00경 시흥시 Q에 있는 복권방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R이 테이블에 휴대전화기를 잠시 올려두고 다른 곳에 주의를 기울이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 V10 휴대전화기 및 그 안에 든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사본 1. E 명의 S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사본, C 명의 은행 통장 사본, C 명의 기업은행 통장 사본, C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2019고단4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R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C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제공하고, 별도의 접근매체를 소지하여 C 명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가로채거나, 피해자 R의 휴대전화기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