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04

범죄사실 [ 2018고단604 ]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26.경 평소 알고 지내던 말레이시아 국적의 CC, 미검거)로부터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현금을 담을 수 있는 가방을 건네받으면서 "체크카드에서 입금된 돈을 찾아주면 인출금액 600만원당 20만원을 주겠다.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돈을 좀 찾아 달라."는 제의를 받고, 위 C가 재산적 불법행위를 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돈을 벌어볼 생각으로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경우 직접 인출해주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공모한 C는 2018. 7. 27, 10:5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인 'FG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루이스폴센 PH 로즈골드 새제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I 메신저로 "F 안전결제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러나 사실 C는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F 안전결제 사이트는 가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는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901,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8. 7. 27. 경부터 2018. 8.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444,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 ·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6. 경 경주시 J 소재 K에 있는 매장 옆 도로에서, 위 C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 인출을 지시받으면서 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M)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3. 경 사증면제(B-1)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3. 13.경 그 체류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 2018고단787 ] 피고인은 2018. 7. 26.경 평소 알고 지내던 말레이시아 국적의 CC, 미검거)로부터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현금을 담을 수 있는 가방을 건네받으면서 "체크카드에서 입금된 돈을 찾아주면 인출금액 600 만원당 20만원을 주겠다.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돈을 좀 찾아 달라."는 제의를 받고, 위 C가 재산적 불법행위를 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돈을 벌어볼 생각으로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경우 직접 인출해주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공모한 C는 2018. 7. 27. 12:0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인 'FG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ncc 빅토리아미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I 메신저로 "F 안전결제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F 안전결제 사이트는 가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는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50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8. 7. 27.경부터 2018. 8.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4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입금확인서,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기업은행 회신자료 1. 각 F 판매글 캡처자료, I 대화내용 캡처자료, G 판매글 캡처자료 1. 기업은행 체크카드 사진, 각 CCTV 인출 화상자료 1. 각 수사보고, 등록외국인기록표, 출입국기록,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2 내지 8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C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으면서 돈을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에는 C로부터 그 돈이 성매매 영업 대금이라는 취지로 들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인터넷 물품 판매대금 사기의 피해금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C와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C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경위(피고인은 C로부터 돈을 찾아주면 600만원당 20만원의 주겠다는 제의와 함께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체크카드 명의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진술한바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O(C)가 찾아달라는 돈이 정상적인 돈이라고 생각하였냐는 검사의 질문에 "O에게 검은돈이나 세탁한 돈이냐고 물어보니 O가 '검은 돈이나 세탁한 돈은 아니지만, 돈을 찾을 때 조심하지 않으면 잡힐 수 있다'고 하길래 무엇인가 정상적인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은 C와 함께 대구 중구 시내,동대구터미널,대구북부시외터미널, 부산 해운대,부산서부시외터미널, 울산고속터미널, K, P시장, 경주역 앞, 법원 앞 등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수십 회에 걸쳐 돈을 찾았는데 검찰 조사시 그 이유에 대하여 'OC)가 매번 장소를 이동하여 돈을 찾자고 하였고 경찰에 체포될 것을 우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인출하였던 것이 단지 불법적인 수익의 세탁 과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인출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구체적인 기망 방법(인터넷 물품 판매대금 사기)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C와의 사기 범행의 공모관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인터넷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40여 차례에 걸쳐 피해금액이 합계 4,000만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귀국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인 수익을 얻을 목적에서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이와 같은 범행을 감행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범행은 C가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체크카드의 연결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편취금 중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챙기는 보조적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와의 공모관계는 부인하나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