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20: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내에서 “손님이 사람을 폭행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사 F이 “D지구대에서 출동하였다. 선생님 의견도 다 들어줄 테니, 흥분하지 말고 진술하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씨발, 범죄자 취급이냐!”, “아 씨발, 한판 뜨자!”, “어린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고, E의 배를 발로 2회 찬 뒤 허벅지를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요청 및 회신)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경찰관들을 상대로 난동을 부렸다. 그로 인해 경찰력이 심하게 낭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은 상당한 불쾌감,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20: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69세)에게 술에 취한 채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새끼야.” 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꼬고 있던 다리를 발로 1회 차고, 이에 “왜 그러십니까?”라고 묻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왼쪽 뺨을 손으로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2022. 1. 24.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16:20경 인천 남동구 B, C 매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D(남, 40세)과 버스 하차 문제로 언쟁을 한 후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려 피고인이 운행하는 버스의 번호판을 사진 촬영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버스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부딪힐 것처럼 피해자를 향해 주행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보),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서 있는 위치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버스를 피해자 방향으로 조금 전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으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거동 또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742 판결 등 참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버스의 크기, 피해자의 대략적인 위치 및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방향을 틀어 전진한 버스의 움직임 및 속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버스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운행한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있어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149

범 죄 사 실 2021고단2149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5. 02:26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빌라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400만 원 상당의 뉴쏘렌토 (차량번호 1 생략) 승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팔걸이 수납함에 있던 스마트키로 시동을 건 후, 피해자 소유의 D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등이 보관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5. 04:31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여인숙에서, “1주일 치 방값을 미리 계산하겠다.”고 하며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 내에 있던 위 C의 지갑에서 C 명의의 D카드를 몰래 빼낸 후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숙박요금 175,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4: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위 카드로 합계 285,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1고단2575 1. 횡령 피고인은 2021. 6. 7. 17:0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PC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지시를 받은 위 PC방 종업원인 J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대신 인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의 K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같은 날 17:14경 인근 은행에 있는 ATM기에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게 된 기화로, 같은 날 17:15경 피해자의 K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L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고, 같은 날 17:26경 현금 100만 원을 임의로 출금하고, 같은 날 17:26경 현금 100만 원을 임의로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M, 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카드 사용 관련), 개인승인내역서 1. 영수증 2021고단2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금액 인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과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횡령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7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27. 21: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여, 49세)가 귀가한 자신을 무시하고 딸의 방에 들어가 버리자, 피해자를 뒤따라 딸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목 부위 옷깃을 잡아끌어 방문 기둥의 모서리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나가서 이야기를 좀 하자며 피해자의 옷깃을 살짝 잡았을 뿐인데, 피해자가 갑자기 방문에 머리를 스스로 들이받은 뒤 피고인에 의해 폭행당하여 다친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인 2021. 1. 27. 21:01경 변호사인 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딸 방으로 들어간 피해자가 아무 얘기를 안 해서, 애 앞이니 나가서 얘기 좀 하자고 옷깃을 좀 잡았는데, 잡자마자 바로 엎어지더니 문짝에다가 머리를 자기 스스로 박았다”, “그러더니 딸 이름 불러가면서 ‘엄마 죽는다’고 하며 앓는 소리를 하였다”고 말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화통화를 한 시점, 그 내용 및 어조, 특히 피고인은 위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지도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친구가 통화자동녹음 기능을 켜두고 있어 그 녹취파일을 피고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전화통화가 상호간 사전 모의 하에 허위로 작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위 항 기재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친과 동거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2권 제6, 38쪽),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주된 이혼사유로 이 사건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그 진술을 온전히 믿기 어렵다. F은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피해자가 폭행당할 당시 침대에 누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권 제8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이 사건 당시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F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그 진술에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나아가 F은 피해자의 친딸인바, 계부인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내지 과장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2.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결정을 받고, 이에 대법원에 항소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12. 11. 6. 재항고기각결정을 받고 2012. 12. 4. 위 결정이 송달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 777] 1. 피고인은 2012. 12. 4.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K5 차량 인도금과 탁송비 503만 원을 보내 달라. 나중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재직증명서, 등본 등 서류가 구비되면 다시 만나서 계약서를 쓰자"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량 인도금 및 탁송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인도금 및 탁송비 명목으로 2012.12.5,353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2. 12. 10, 150만 원을 N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033] 2. 피고인은 2012, 3. 9.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GM대우영업소에서 피해자 O로부터 그의 소유인 P 렉스턴 승용차에 대한 위탁매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매매를 의뢰받은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2. 6.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Q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Q에게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3고단1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O),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보험동의서,차량포기각서 및 인도증, 차용증서, 수사보고(Q가 보관중인 차량 방문조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범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해자 Q와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금액, 피해자 M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판 계속 중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2019. 6.경부터 2021. 7.경까지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서 동거하던 사이로, 피해자가 경기도 안산시 E에서 운영하는 ‘F’ 정육점에서 위 일시경 피해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육류 판매 및 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19. 8. 17. 01:36경 위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위 가게에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고 평소에 술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나랑 살려면 손가락 하나 잘라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용 칼(칼날길이 미상)을 가져와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그곳 거실에 놓여 있던 원목 탁자 위에 올려놓고 위 부엌용 칼로 왼손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빼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상횡령 가. 2021. 6. 25.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F’ 정육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육류 등을 판매하고 손님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위 정육점 내 고기작업대 아래의 박스에 넣어둔 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1. 6. 25. 16:46경 위 박스에 들어있던 현금 250,00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2021. 6. 26.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1. 6. 26. 13:30경 위 ‘F’ 정육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그로부터 현금 50,000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즉시 위 현금을 임의로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2021. 7.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F’ 정육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육류 등을 판매하고 손님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위 정육점 내 금고에 넣어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1. 7. 2. 10:55경 위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100,00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식탁사진, CCTV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사업장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3.부터 2020. 10.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20. 9. 임금 948,850원, 2020. 10. 임금 1,928,850원 등 총합 2,877,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총액 10,373,1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H 작성의 진정서 1. F 작성의 진정서 1. 인건비 지불각서, 범죄일람표, 사업자등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체불 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위하여 재고 물품에 대한 처분 시도를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17:30경 이전에 피해자 B(남, 65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 때문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총 길이 110cm, 헤더 길이 7cm)를 들고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위 골프채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들이대는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소지한 흉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통하여 나타나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 19:15경 안성시 B에 위치한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운전 중 차량을 논밭에 전복시킬 정도로 상당한 주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도로교통법이 전면개정 되어 시행된 2006. 6. 1. 이후의 관련 전과는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이다. 피고인이 평소 활발한 봉사활동을 하는 등 지역 사회에 기여해온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위험성이 극히 높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1. 21:22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소재 불상 지점의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 앞 도로까지 불상 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방범용 CCTV CD,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이후 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었을 뿐인데, 단속경찰관에게는 술과 잠에 취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만일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단속과정에서부터 당연히 그와 같이 진술하였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건 당일 ‘운전석 문을 열고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단속되어 물로 입을 헹구고 음주수치를 측정한 당시에는 물론 임의동행 및 파출소 내 조사, 귀가조치 후 2021. 8. 22. 새벽 다시 파출소에 자동차 열쇠를 받으러 왔다가 받지 못하고 돌아갔던 때까지 그런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단속 당시 경찰관에게 순순히 음주시간, 음주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면서 음주운전사실을 인정했다(피고인이 시간과 장소를 실수로 잘못 진술했거나 또는 운전거리를 축소하기 위해 일부러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도 단지 정신이 없어서 경찰관에게 범죄를 인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음주운전을 시인한 최초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찾아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으므로 그 진술에 기반하여 위드마크를 적용한 혈중알코올농도 0.138%를 인정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21:22경 운전을 마쳤고, 23:57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로 측정되었으며, 수사기관은 21:00경을 최종 음주시점으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알코올분해량 0.08%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피고인이 17:23경부터 20:08경까지 군산시 소재 F에서 지인들과 함께 머무르다가 차량을 출발하여 21:22경 범죄사실 기재 주차지점에 도착하였으므로 음주 종료 시점은 20:00경으로 추단되는바, 수사기관이 피고인 최초진술에 근거하여 21:00경을 음주종료 시점으로 계산한 위드마크 적용결과가 피고인에게 더 불리하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 차량의 정차상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등의 기재, 단속 경위, 단속 경찰관의 증언, 정차 및 단속 당시 피고인의 행동양상, 측정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대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006. 9.경 및 2011. 4.경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음주운전 등으로 2013. 6.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는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272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272 강제추행 |2022전고2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고은실(기소, 부착명령청구,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문성윤 판 결 선 고 2023.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4. 22.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5년간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8.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4. 01:42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를 발견하고, 약 200m 정도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피해자에게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아니에요”라고 말하고 계속 걸어가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장치를 부착한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용의자 사진 선면) 1. 관련사진(현장사진)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의 기재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5.경 ~ 2014. 1.경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2015. 4. 22.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 및 5년간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증거기록 269면). 위 성폭력범죄 전력은 피고인과 아무런 면식도 없는 귀가 중인 여성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과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2022. 5. 26. 전자장치 부착명령 임시해제조치가 있었는데(증거기록 65면, 청구전조사서 3면), 피고인은 그로부터 채 6개월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길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전화번호를 물어보고자 돌아다니다 범행에 이르렀다’, ‘술을 마시면 매번은 아니지만, 예전에 여성을 만지고 도망갔던 기억이 난다. 약간 쾌감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4, 125, 126면).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ADUIT-K)는 14점으로, ‘위험음주군(10 ~ 19점)’으로 나타났다(청구전조사서 12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따른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결과는 7점(총점 29점)으로, ‘중간’ 수준이다(청구전조사서 16면). 청구전조사서에 ‘피고인에 대하여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와, 음주 금지 등의 준수사항 부과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1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내지 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 내지 4, 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밤중에 아무런 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5. 4. 22.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5년간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2. 5. 26. 전자장치 부착명령 임시해제조치를 받았는데, 그로부터 채 6개월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형사 공탁을 하였다.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잘 지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모든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진재경 판사 정혜미 판사 이승욱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건물의 대표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C 측과 건물 관리권한 등을 두고 다툼이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22. 2. 23. 08:3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B 건물 관리소장 D로부터 ‘C 측에서 지하 3층 전기실과 물탱크실 출입문에 열쇠고리를 설치하고 자물쇠로 잠가 놓았다’라는 보고를 받고, ‘내가 모든 책임을 질 테니 당장 잘라 버려라’고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재물손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분석사진, 수사보고서(B 건물 현재 상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재물손괴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권한 없이 설치된 열쇠고리를 정당한 건물관리인의 권한으로서 제거하도록 지시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상황하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 측과 E를 포함한 주식회사 C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관리권한에 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자물쇠를 제거한 것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부여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자물쇠를 자력으로 제거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가처분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하여 주식회사 C와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이 사건 자물쇠를 제거한 점, E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2021. 11. 28.자 결의가 취소되었으나(인천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1가합66677 판결), 그렇다고 피고인 측이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하게 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자물쇠를 설치한 E는 2023. 3. 7.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 사건 자물쇠를 설치한 주체는 주식회사 C이고 E는 2022. 11. 2. 이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므로, 현재는 위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 23:4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회사 버스 차고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버스에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D(여, 25세)이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깨워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앞자리 조수석에 탑승하자, 그 때부터 2022. 5. 3. 00:10경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차량을 운행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무르고, 깍지를 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전화, 메시지 내역 및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버스 내외부 및 차고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심야 시간 밀폐된 승용차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두려움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9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1. 27. 19: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제대로 목적지를 말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동승을 요청하자, “야, 씨발새끼야, 좆같은 놈아. 가자면 가는 거지”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일행들도 아무도 동승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공무원이 출동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가 ‘택시 손님이 술에 취해 욕하고 영업 방해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이 제1항과 같이 D를 폭행한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바디캠 영상 분석)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 피해자 D, 경찰관 F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HT-T7 전동킥보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9. 19:41경 서울시 광진구 B 앞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C아파트 방면에서 금모래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많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다 킥보드를 비틀거리며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인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마주보며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7세) 운전의 자전거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전동킥보드 오른쪽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고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 프린트 1. 진단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및 CD [사고 장면 CCTV 영상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이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면에는 피해 경위 및 상해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합의 이후에도 법정 진술 당시 사고 당시 통증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진단서상 진단 내역이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최종 음주 시점부터 1시간 정도 지난 시각에 음주 측정이 이루어져 시간 간격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기재된 피고인의 사건 당시 혈색(‘매우 붉음’) 및 언동 기재(기재 경위 및 내용, 증인 F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검사는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위 전동킥보드는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이하 ’개정 도로교통법‘이라 하고, 위 개정 전의 도로교통법을 ’개정 전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2조 제19의2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호가 정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증거기록 1권 5, 6면). 그리고 음주운전 처벌규정인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행위는 현재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아니라 개정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자전거등 음주운전,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적용대상이 된다.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도로교통상의 위험도가 낮고 운송용 외 레저 및 스포츠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실정임에도 고속, 고중량의 원동기장 치자전거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결과적으로 과잉처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후 개정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증가 등 도로교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낮추었는데, 이러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및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법률 개정은 단순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증가라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의 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종전 처벌규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한 법률 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