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86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 D은 2011. 8. 1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2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8. 23. 청주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은 2013. 8. 23. 청주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8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I. 피고인 A의 P과의 사기 피고인 A는 P과 함께 속칭 '띠벙이'(어리숙하거나 지적능력이 떨어지거나 착한 성격의 사람을 뜻함)라고 생각되는 친구나 선배에게 접근하여 그들로부터 차량명의이전 등을 핑계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받아낸 다음 동인들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1. Q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3. 14.경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인 Q(21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24시편의점으로 찾아 가 Q에게 R SM5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사실은 Q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도 Q에게 차량명의를 이전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 서류를 이용하여 Q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것을 숨긴 채 Q에게 "이 차를 사라, 차 값은 금방 주지 않아도 되는데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미리 해 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Q으로부터 같은 달 15.경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T 피씨방'에서 인터넷으로 피해자인 ㈜세종저축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Q 몰래 Q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Q 명의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에게 팩스로 보내주고, P은 Q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Q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세종저축은행 직원에게 마치 Q이 대출신청을 한 것처럼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 농협은행계좌(U)로 5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V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4. 11.경 청주시 흥덕구 W에 있는 피고인의 동네 형인 V(24세)의 집 앞 도로변에서 사실은 V에게 R SM5 승용차를 수 백 만원 상당에 판매할 생각이 없고, V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도 V에게 차량명의를 이전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 서류를 이용하여 V 명의로 당초 약속한 금액 이상의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것을 숨긴 채 V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 400~500만원을 대출받아 중고차를 구입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V으로부터 같은 날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병역증명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13.경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X 노래방'에서 인터넷으로 피해자인 ㈜하트캐싱, 피해자인 ㈜세종저축은행, 피해자인 ㈜현대저축은행의 홈페이지에 각 접속하여 V 몰래 V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V 명의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팩스로 보내주고, P은 피고인과 함께 V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하트캐싱, ㈜세종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 직원에게 마치 V이 대출신청을 한 것처럼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하트캐싱으로부터 같은 날 150만원, 피해자인 ㈜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16.경 500만원, 피해자인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800만원 등 합계 1,450만원을 V 명의 농협은행계좌(Y)로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Z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4. 26.경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고등학교 1년 선배인 Z(23세)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던 에쿠스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사실은 Z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판매할 생각도 없고, Z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도 Z에게 차량명의를 이전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 서류를 이용하여 Z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것을 숨긴 채 Z에게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 내가 타고 다니는 에쿠스 승용차를 이전해 주겠다. 돈도 당장은 필요 없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Z으로부터 같은 달 27.경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T 피씨방'에서 P이 Z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으로 피해자인 KJI(원더풀대부), 피해자인 웰컴크레디라, 피해자인 ㈜세종저축은행의 홈페이지에 각 접속하여 Z 몰래 Z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Z 명의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보내주고, Z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KJI(원더풀대부), 웰컴크레디라, ㈜세종저축은행의 직원에게 마치 Z이 대출신청을 한 것처럼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KJI(원더풀대부)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 피해자인 웰컴크레디라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 피해자인 ㈜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 등 합계 1,000만원을 Z 명의 신한은행 계좌(AA)로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Ⅱ.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2. 02:10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로숀편의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Ⅲ.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2. 6. 8. 11:00경 대전시 서구 AC에 있는 AD대학교 정문 근처 P의 크라이슬러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의 군대동기인 피해자 O(23세)에게 차량 구입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학생신분이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차량을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옆에서 "이 새끼 왜 이렇게 개기냐, 이 새끼 패 버릴까, 개새끼 씨발 죽여버릴까."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A, C은 차 안에서 위력을 과시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도장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니 손가락도 저기다 집어넣어서 니 이름 파줄까."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IV.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P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P과 공모하여 속칭 '띠벙이'라고 생각되는 친구나 선배에게 접근하여 그들로부터 취업이나 차량명의이전을 핑계 삼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받는 등 각자 역할을 나누어 동인들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1. O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2. 6. 8.경 대전 서구 AC에 있는 AD대학교 정문 근처에서 사실은 O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그 서류를 이용하여 O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것을 숨긴 채 O에게 "차량구입은 나중에 결정해도 되고 우선 구매희망 리스트에만 올려놓겠다, 이를 위해 서류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O으로부터 같은 날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전역증명서, O 명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P은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T 피씨방'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O 명의 대출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피해자인 ㈜참저축은행, 피해자인 ㈜세람상호저축은행, 피해자인 ㈜모아저축은행의 홈페이지에 각 접속하여 O 몰래 O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O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참저축은행, ㈜세람상호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직원에게 마치 O이 대출신청을 한 것처럼 행세를 하고, 피고인 C은 O의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보내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인 ㈜참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400만원, 피해자인 ㈜세람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 피해자인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400만원 등 합계 1,100만원을 O 명의 농협은행계좌(AE)로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P과 함께 2012. 6. 8.경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T 피씨방'에서, 피해자 O이 학생신분이고 무직인 관계로 ㈜모아저축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피해자 명의의 소득증빙확인서를 위조하여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P은 ㈜모아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소득증빙확인서 양식을 출력한 후 그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 마치 피해자가 대전 중구 AF에 있는 AG편의점에서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여 월 평균 70만원 상당의 소득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명의 소득증빙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피고인 C은 위조된 피해자 명의 소득증빙확인서를 ㈜모아저축은행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P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소득증빙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AH 관련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2. 7. 26.경 청주시 흥덕구 AI에 있는 AJ초등학교 앞 도로변에서 피고인 A의 중학교 동창인 AH(21세)에게 사실은 AH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그 서류를 이용하여 AH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것을 숨긴 채 AH에게 "LGU+에 취업을 시켜주겠다, 취업을 하면 차가 필요하지 않냐, 일단 구매리스트에 올리면 차를 나중에 구입할 수 있으니 구매리스트에 올리는데 필요한 서류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H로부터 같은 달 27.경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병역증명서, 통장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B은 P과 함께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T 피씨방'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AH 명의 대출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이 AH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으로 피해자인 ㈜삼신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AH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AH의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보내주고, AH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삼신저축은행 직원에게 마치 AH가 대출신청을 한 것처럼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삼신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800만원을 AH 명의 농협은행계좌(AK)로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17,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2. 2. 말경 청주시 소재 불상지에서 친구인 P으로부터 R SM5 승용차를 매수하였다.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를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인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위 SM5 승용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누구든지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소음방지장치 등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변경된 것을 알면서 그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 8. 13:40경 청주시 상당구 소재 청주상당경찰서 부근 도로에서, 위 SM5 승용차가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소음방지기 4구가 차체외부로 각각 약110mm 돌출되도록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은 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AL 소재 AM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SM5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3고단73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들은 P과 함께 속칭 '띠벙이'라고 생각되는 친구나 선배에게 접근하여 그들로부터 자동차 딜러 등록 등을 핑계로 대부업체에서 대출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받아낸 다음 동인들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1. AN에 관한 범행 2012. 11. 17.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피고인 D이 일하는 X노래연습장에서 P이 피고인 D에게 '띠벙이'를 찾으라고 하자, 피고인 D은 고등학교때부터 알고 지내던 AN을 '띠벙이'라고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 D은 2012. 11. 21. 위 AN에게 만나자고 전화하여 청주시 흥덕구 AO에 있는 AP편의점에서 AN을 만나 피고인 A가 운행하는 아우디 차량에 태우고 AN에게 '피고인 A가 AQ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일을 하는데 서류상으로 실적을 올리게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통장을 만들어 주면 2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일하고 있지 않았고, AN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받아도 오히려 그 서류들을 이용하여 AN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AN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신한은행 통장 등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 A가 2012. 11. 21.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T PC방 근처 문방구에서 팩스로 대부업체인 피해자 ㈜하트캐싱대부, 피해자 삼신저축은행, 피해자 세람상호저축은행에 각 전송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이어 AN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하트캐싱대부 직원에게 마치 AN이 대출신청을 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N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대출받고, 2012. 11. 22.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삼신저축은행에서 800만원, 피해자인 세람상호저축은행에서 800만원을 각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AR에 관한 범행 피고인 D은 2012. 12. 12. AR에게 만나자고 전화하여 청주시 흥덕구 AS에 있는 AT초등학교에서 위 AR을 만나 피고인 A가 운행하는 아우디 차량에 AR을 탑승케 하고, 청주시 상당구 AU건물 내 커피숍으로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A는 AR에게 "자동차 딜러로 등록만 해놔도 나중에 차를 싸게 살 수 있다, 서류를 건네 주면 자동차 딜러로 등록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AR을 자동차 딜러로 등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AR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받아도 오히려 그 서류들을 이용하여 AR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AR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AR 명의 농협계좌 인터넷 뱅킹 가입신청서와 보안카드 등을 건네받고, 피고인 A는 2012. 12. 13. 청주시 흥덕구 AV건물 인근 AW 대리점에서 팩스로 피해자인 ㈜하트캐싱대부, 피해자인 참저축은행, 피해자인 모아저축은행에 각 전송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P은 청주시 흥덕구 AX에 있는 AY PC방에서 AR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인 ㈜하트캐싱대부 직원에게 마치 AR이 대출신청을 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R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원을 대출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참저축은행에서 1,000만원, 피해자인 모아저축은행에서 500만원을 각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800, 피고인 E 1. 주민등록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7. 20.경 친구인 P(현재 소재불명), A, B, C과 함께 속칭 '띠벙이'라고 생각되는 친구에게 접근하여 그들로부터 차량 매수할 수 있는지 확인할 때 차량 견적을 낼 때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받아낸 다음, 동인들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이 그의 고등학교 동창인 AZ을 P, A, B, C(이하 'P 등'이라 한다)에게 소개하면서 P 등과 함께 AZ에게, '네가 차량을 매수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차량 견적을 내보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와 통장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AZ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인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통장 및 AZ의 휴대폰을 받은 다음, P, A는 이를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AZ 명의로 대출을 받고, 피고인, C, B은 P, A가 대출신청을 하는 동안 AZ과 함께 부근 노래방에 있으면서 AZ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P, A는 2012. 7. 20.경 청주시 흥덕구 AL에 있는 BA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삼신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AZ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사전자기록인 대출신청서 파일의 대출 명의자란에 'AZ' 및 AZ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인터넷을 통하여 삼신저축은행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완성된 AZ 명의의 대출신청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나. P, A는 계속하여 ㈜머니라이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AZ 명의로 대출신청하면서 사전자기록인 대출신청서 파일의 대출 명의자란에 'AZ' 및 AZ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인터넷을 통하여 ㈜머니라이프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완성된 AZ 명의의 대출신청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다. P, A는 계속하여 ㈜하트캐싱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AZ 명의로 대출신청하면서 사전자기록인 대출신청서 파일의 대출 명의자란에 'AZ' 및 AZ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인터넷을 통하여 ㈜하트캐싱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완성된 AZ 명의의 대출신청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라. P, A는 계속하여 스마트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AZ 명의로 대출신청하면서 사전자기록인 대출신청서 파일의 대출 명의자란에 'AZ' 및 AZ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인터넷을 통하여 스마트 저축은행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완성된 AZ 명의의 대출신청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서 AZ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Z 명의의 대출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7. 20.경 P 등과 함께 위와 같이 AZ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 삼신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청주시 흥덕구 AL에 있는 BAPC방 부근 노상에서 P 등과 함께 AZ에게, '네가 차량을 매수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차량 견적을 내보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와 통장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AZ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인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통장 및 AZ의 휴대폰을 받은 다음, P, A는 위 BA PC방에서 피해자 삼신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Z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신청을 한 후 피해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AZ로부터 받은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그로부터 피해자 소유 7,998,000원을 AZ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P 등과 함께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머니라이프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그로부터 피해자 소유 3,000,000원을 AZ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P 등과 함께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하트캐싱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그로부터 피해자 소유 3,000,000원을 AZ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P 등과 함께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스마트저축은행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그로부터 피해자 소유 4,000,000원을 AZ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처서 합계 17,99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828,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 모두사실 피고인들은 P과 함께,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타인'이라 한다)에게 접근하여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얼마를 내출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주는데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 등을 받아낸 후 타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모의하고, P은 전체적으로 범행을 지시하고 피고인 E이 타인을 물색해 오면 피고인 A가 주도적으로 타인을 기망하고, 피고인 C, 피고인 E은 타인과 함께 동사무소에 가서 타인 명의의 대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위 서류를 대출 중개업체에 팩스로 보내고, 피고인 B, P은 금융기관에 타인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피고인 B은 타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가 대출 중개업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아서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18. 09:3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복대사거리 노상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고인 E의 지인인 BB을 만나 피고인 A는 BB에게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주겠다.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대학교 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통장, 휴대폰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은 옆에서 이를 거드는 방법으로 BB을 속여 BB으로부터 같은 날 위 서류, 통장, 휴대폰 등을 건네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은 BB 명의로 대출신청을 할 권한이 없음에도 2012. 7. 18. 오후경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피고인 C이 대출중개업체인 화이트론에 위 서류를 팩스로 보내고, 화이트론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BB의 휴대폰으로 확인 전화가 오자 피고인 B이 전화를 받아서 BB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1. 피해자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화이트론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고, 2012. 7. 18. 피해자 상호저축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개인정보조회동의서 양식을 팩스로 받은 후 BB 명의로 이를 작성하여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피해자 회사에 이를 팩스로 보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BB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삼신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화이트론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한 후 화이트론으로부터 BB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삼신저축은행 홈페이지 주소를 문자로 전송받아 피고인 B은 P과 함께 2012. 7. 18.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T 피씨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BB 명의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고 마치 피고인 B이 BB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B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날 5,98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스타크레디트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화이트론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한 후 피고인 B은 2012. 7. 19. 위 T 피씨방에서 피해자 스타크레디트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고 마치 자신이 BB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B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날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108,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2. 7. 20.경 친구인 P, E과 함께 속칭 '띠벙이'라고 생각되는 친구에게 접근하여 그들로부터 차량 매수할 수 있는지 확인할 때 차량 견적을 낼 때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받아낸 다음, 동인들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한 후, E이 그의 고등학교 동창인 AZ을 소개하면 피고인들은 E, P과 함께 AZ에게, '네가 차량을 매수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차량 견적을 내보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와 통장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AZ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인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통장 및 AZ의 휴대폰을 받은 다음, 피고인 A, P은 이를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AZ 명의로 대출을 받고, 피고인 C, 피고인 B, E은 피고인 A, P이 대출신청을 하는 동안 AZ과 함께 부근 노래방에 있으면서 AZ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 위 P은 2012. 7. 20.경 청주시 흥덕구 AL에 있는 BA PC방에서, 피고인 C, 피고인 B, E이 AZ과 함께 노래방에 있는 사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삼신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AZ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사전자기록인 대출신청서 파일의 대출 명의자란에 'AZ' 및 AZ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인터넷을 통하여 삼신저축은행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완성된 AZ 명의의 대출신청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 A, P은 계속하여 ㈜머니라이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AZ 명의로 대출신청하면서 사전자기록인 대출신청서 파일의 대출 명의자란에 'AZ' 및 AZ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인터넷을 통하여 ㈜머니라이프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완성된 AZ 명의의 대출신청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 A, P은 계속하여 ㈜하트캐싱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AZ 명의로 대출신청하면서 사전자기록인 대출신청서 파일의 대출 명의자란에 'AZ' 및 AZ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인터넷을 통하여 ㈜하트캐싱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완성된 AZ 명의의 대출신청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 A, P은 계속하여 스마트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AZ 명의로 대출신청하면서 사전자기록인 대출신청서 파일의 대출 명의자란에 'AZ' 및 AZ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인터넷을 통하여 스마트 저축은행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완성된 AZ 명의의 대출신청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E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Z 명의의 대출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들은 2012. 7. 20.경 P, E과 함께 위와 같이 AZ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 삼신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청주시 흥덕구 AL에 있는 BAPC방 부근 노상에서 P, E과 함께 AZ에게, '네가 차량을 매수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차량 견적을 내보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와 통장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AZ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인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통장 및 AZ의 휴대폰을 받은 다음, 피고인 C, 피고인 B, E이 AZ과 함께 노래방에 있는 사이, 피고인 A, P은 위 BAPC방에서 피해자 삼신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Z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신청을 한 후 피해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AZ로부터 받은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그로부터 피해자 소유 7,998,000원을 AZ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E, P과 함께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머니라이프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그로부터 피해자 소유 3,000,000원을 AZ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E, P과 함께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하트캐싱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그로부터 피해자 소유 3,000,000원을 AZ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들은 E, P과 함께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스마트저축은행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그로부터 피해자 소유 4,000,000원을 AZ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P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처서 합계 17,99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15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E 1. 피고인 A와 공소 외 P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P과 함께 속칭 '띠벙이'라고 생각되는 친구나 선배에게 접근하여 차량명의이전 등을 핑계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받아낸 다음 동인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3.경 P과 함께 P의 선배인 BC(23세)가 근무하는 청주시 흥덕구 BD아파트로 찾아 가 사실은 BC에게 승용차를 판매할 생각도 없고, BC 명의로 대출을 받아도 BC에게 차량명의를 이전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할 것을 숨긴 채, P은 BC에게 자기가 타던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2,200만원 정도면 내가 타던 크라이슬러를 한 달에 23만원씩 1년 정도 내고, 우리 회사에서 반은 보조해 주고, 나도 보태서 사준다. 2,200만원을 대출 받아서 차값을 달라"라고 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4.경 BC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병역증명서, 학적증명서, BC 명의 통장사본, 보안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P은 같은 날 청주시 상당구 BE아파트 자기 집에서 인터넷으로 피해자 ㈜삼신상호저축은행,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대부㈜, 피해자 ㈜참저축은행, 피해자 산와대부㈜, 피해자 ㈜세종저축은행, 피해자 ㈜스타저축은행 홈페이지에 각 접속하여 위 B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BC의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팩스로 보내주고, P과 함께 B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직원들에게 마치 BC가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신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400만원,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대부㈜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 피해자 ㈜참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 피해자 산와대부㈜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 피해자 ㈜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 피해자 ㈜스타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 등 합계 2,200만원을 BC 명의 신한은행계좌(BF)로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 P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P과 함께 속칭 '띠벙이'라고 생각되는 친구나 선배에게 접근하여 대출을 받아준다는 핑계로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받아낸 다음 동인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5. 20.경 청주시 흥덕구 BG에 있는 BH의 집 앞 도로변에서 BI고등학교 동창인 BH(22세)를 만나 사실은 BH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받아도 오히려 그 서류를 이용하여 BH 명의로 당초 약속한 금액 이상의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것을 숨긴 채 BH에게 P의 명함을 주면서 "P이 수입차 회사 대리다. P이 알아서 대출해준다. 얼마나 되는지 알아본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1.경 BH에게 전화하여 "P이가 대출 받을 조건이 된다고 하니까 서류를 떼러 가보자"라고 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 100만원을 대출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H로부터 같은 날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휴학증명서, 병역증명서, 통장, 인터넷뱅킹인증서,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P은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T 피씨방'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주민등록등본 등 BH 명의 대출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피해자 ㈜삼신저축은행, 피해자 ㈜세람상호저축은행 홈페이지에 각 접속하여 BH 몰래 BH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BH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직원들에게 마치 BH가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통화를 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BH의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보내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삼신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800만원, 피해자 ㈜세람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600만원 등 합계 1,400만원을 BH 명의 농협계좌(BJ)로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P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위 P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P과 함께 속칭 '띠벙이'라고 생각되는 친구나 선배에게 접근하여 차량 명의이전 등을 핑계로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받아낸 다음 동인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6. 26.경 청주시 BK대학교 후문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 위 P 및 BI고등학교 동창인 BL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BM건물 302호 A의 자취방에서 위 BL(22세)과 같이 잠을 자면서 사실은 BL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받아도 BL에게 자동차를 구입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 서류를 이용하여 BL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것을 숨긴 채 BL에게 "A가 자동차 딜러를 하는데 차를 싸게 살 수 있다. 매그너스 차를 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7.경 BL에게 "차를 사려면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L으로부터 같은 날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휴학증명서, 통장, 인터넷뱅킹인증서 등을 건네받았다. P은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T 피씨방'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BL 명의 대출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인 C이 BL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으로 피해자 ㈜참저축은행, 피해자 ㈜삼신저축은행, 피해자인 ㈜하트캐싱대부, 피해자인 ㈜머니라이프대부 홈페이지에 각 접속하여 BL 몰래 BL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BL의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보내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BL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직원들에게 마치 BL이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통화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참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 피해자 ㈜삼신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 피해자 ㈜하트캐싱대부로부터 같은 날 150만원, 피해자 ㈜머니라이프대부로부터 같은 날 150만원 등 합계 1,800만원을 BL 명의 농협계좌(BN)로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P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위 P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P과 공모하여 속칭 '띠벙이'라고 생각되는 친구나 선배에게 접근하여 차량 명의이전 등을 핑계로 그들로부터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받는 등 각자 역할을 나누어 동인들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가. BO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2012. 7. 12.경 청주시 흥덕구 BM건물 302호 자신의 자취방 앞에서 사실은 BO(23세)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받아도 BO에게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 서류를 이용하여 BO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것을 숨진 채 BO에게 "형, 나중에 어차피 중고차를 사려면 필요할 텐데, 우선 내가 차를 살 수 있는지 알아봐줄게요. 차를 사려면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확인해 봐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O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과 함께 BO 명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휴학증명서, BO 명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P은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T 피씨방'에서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BO 명의 대출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피해자 ㈜스마트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BO 몰래 BO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BO의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보내주고, BO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직원에게 마치 BO이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통화를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스마트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원을 BO 명의 농협계좌(BP)로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BH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2012. 7. 12.경 BH(22세)에게 전화해서 사실은 BH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받아도 BH의 대출금을 갚아주지 않고 오히려 그 서류를 이용하여 BH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것을 숨긴 채 "대출을 하나 막아 주겠다. 통장하고 서류를 내가 다니는 회사에 보내서 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은 "또 대출 받는 것 아니냐"는 BH의 물음에 "아니다 A하고 같이 회사 다니는데 서류만 있으면 대출금 하나 세람상호저축은행 것 600만원을 갚아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H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BH 명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P은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T 피씨방'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BH 명의 대출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피해자인 ㈜하트캐싱대부, 피해자인 ㈜머니라이프대부 홈페이지에 각 접속하여 BH 명의로 대출신청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BH의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보내주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BH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직원들에게 마치 BH가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통화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트캐싱대부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 피해자 ㈜머니라이프대부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 등 합계 400만원을 BH 명의 농협계좌(BQ)로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P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은 속칭 '띠벙이'라고 생각되는 친구나 선배에게 접근하여 차량 명의이전 등을 핑계로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받아낸 다음 동인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8. 3.경 청주시 흥덕구 BR아파트 앞에서 BS고등학교 동창 BT(22세)을 만나 사실은 BT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받아도 BT을 자동차 구매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고 오히려 그 서류를 이용하여 BT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것을 숨긴 채 BT에게 자신의 차를 보여주면서 "차 갖고 싶은 마음 있냐? 자동차 구매 리스트에 올려놓으면 나중에 차를 싸고 편하게 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T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과 함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BT 명의 통장, 인터넷뱅킹인증서,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T 피씨방'에서 BT으로부터 건네받은 BT 명의 대출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피해자 ㈜세람상호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BT 몰래 BT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BT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직원에게 마치 BT이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통화를 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BT의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보내주어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세람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800만원을 BT 명의 농협계좌(BU)로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속칭 '띠벙이'라고 생각되는 친구나 선배에게 접근하여 차량 명의이전 등을 핑계로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받아낸 다음 동인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은 2012. 8. 10.경 청주시 흥덕구 BV아파트 앞에서 C의 학원 친구 BW(21세)를 만나 사실은 BW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받아도 BW의 자동차 견적을 내지 않고 오히려 그 서류를 이용하여 BW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것을 숨긴 채 BW에게 "친구가 자동차 딜러를 하는데 견적만 내도 친구의 실적이 올라가니까 견적이라도 한번 내달라, 견적을 내려면 필요한 서류가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W로부터 같은 날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휴학증명서, BW 명의 통장, 인터넷뱅킹인증서,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게 한 후, 피고인 B을 중고차 매매한다고 소개하면서 서류 등을 B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T 피씨방'에서 인터넷으로 BW로부터 건네받은 BW 명의 대출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참저축은행, 피해자 ㈜세람상호저축은행, 피해자 ㈜삼신상호저축은행 홈페이지에 각 접속하여 BW 몰래 BW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BW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직원들에게 마치 BW가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통화를 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BW 명의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보내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참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700만원, 피해자 ㈜세람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 피해자 ㈜삼신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 등 합계 1,700만원을 BW 명의 농협계좌(BX)로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위 P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은 위 P과 속칭 '띠벙이'라고 생각되는 친구나 선배에게 접근하여 자동차 딜러 등록을 핑계로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받아낸 다음 동인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은 2012. 8. 22.경 청주시 흥덕구 AI에 있는 BY초등학교 뒤편 BZ공원에서 B의 CA중학교 동창 CB(23세)을 만나 사실은 CB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받아도 CB을 자동차 딜러로 등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서류를 이용하여 CB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것을 숨긴 채 "F이 자동차 딜러다. 자동차 딜러를 등록해 놓으면 나중에 자동차 구입 시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자동차 딜러로 등록 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B으로부터 같은 날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CB 명의 통장, 인터넷뱅킹인증서,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A는 P과 함께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CC에 있는 'CD 피씨방'에서 인터넷으로 CB으로부터 건네받은 CB의 대출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삼신저축은행, 피해자 ㈜세람저축은행, 피해자 ㈜모아저축은행 홈페이지에 각 접속하여 CB 몰래 CB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CB 명의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보내주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C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직원들에게 마치 CB이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통화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신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800만원, 피해자인 ㈜세람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 피해자인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 등 합계 1,500만원을 CB 명의 농협계좌(BJ)로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은 위 P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속칭 '띠벙이'라고 생각되는 친구나 선배에게 접근하여 자동차 견적을 핑계로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받아낸 다음 동인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2. 8. 30.경 청주시 흥덕구 CE에 있는 CF대 중문에서 CA중학교 동창인 CG(21세)에게 사실은 CG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받아도 자동차 견적을 내지 않고 오히려 그 서류를 이용하여 CG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것을 숨긴 채 "내가 자동차 딜러를 하는데 구매고객으로 등록해주겠다. 견적을 내보고 차가 싼 게 있으면 사줄 수도 있다. 등초본하고 재학증명서, 병적기록부, 통장사본을 줘봐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G으로부터 같은 날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적증명서, CG 명의 통장, 보안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CC에 있는 'CD 피씨방'에서 인터넷으로 피고인 P,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CG 명의 대출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참저축은행, 피해자 ㈜삼신저축은행 홈페이지에 각 접속하여 CG 몰래 CG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CG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직원들에게 마치 CG이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통화를 하고, 피고인 A는 CG 명의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보내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참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 피해자 ㈜삼신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 등 합계 1,500만원을 CG 명의 농협계좌(CH)로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6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V, Z, O,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고소장, 소득증빙확인서, 대출신청서, 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발생보고서 2013고단6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I,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사진첨부), 각 차량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2013고단731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AN,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조회 자료 첨부) 2013고단800, 2013고단1108 1.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수사보고(대출업체 상대수사) 2013고단828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2013고단1155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BL, BO, BW, CB, CG, BT, BC, B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를 운행한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피고인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O을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어떠한 위력도 과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A, B 등은 어리숙하거나 지적능력이 떨어지거나 착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거짓말하여 대출 관련서류를 받아낸 후 그 서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B이 알고 있는 피해자 O을 그 대상으로 선정한 점, 피고인과 A, B은 피해자 O으로부터 대출서류를 받아내기 위하여 3명이서 함께 차를 타고 피해자 O을 찾아가 피해자 O을 뒷자리에 태우고 그 인근을 빙빙 돌았던 점, 피고인과 A, B은 차 안에서 피해자 O으로부터 대출서류를 받아내기 위해 차를 사면 싸게 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O이 이를 거부하자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과 A는 B을 제지하거나 피해자 O을 도와주지 않았고 계속해서 피해자 O으로부터 대출서류를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 O에게 차를 살 것을 권유한 점, 피해자 O은 차 안에 타고 있던 피고인과 A, B에게 차에서 내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도 피해자 O을 차에서 내려주지 않았던 점, 피해자 O은 피고인과 A, B의 요구에 따라 구매희망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놓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B 3명이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 차 안에서의 분위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 안에서 위력을 과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어리숙하거나 지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착한 성격의 지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거짓말하여 대출 관련서류를 받아낸 후 그 서류를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이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인 대부업체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 대상이 된 지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 F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가담정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