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65

범죄사실 2015고합165 피고인은 2008년 3월경 피해회사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아주캐피탈'이라 한다) 중부본부 C지점 영업팀 사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2010. 12. 1. 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지점 영업팀, 2013. 1. 1.경부터 2014. 1. 9.경까지 지점 영업팀, 2014. 1. 10. 경부터 2015. 3. 5. 경까지 F지점 영업팀, 2015. 3. 6.경부터 현재까지 G지점 영업팀에서 각 근무하면서 중고차 담보 대출신청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였다. 1.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대출신청을 한 의뢰인과 관련된 서류가 피해회사 컴퓨터를 통해 조회 가능하고, 영업팀 직원이 대출신청을 심사한 후 팀장이나 지점장에게 전산으로 승인요청을 하면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영업팀 직원이 작성한 간단한 심사보고만을 읽어보고 대출을 승인하는 구조인 점, 통상 대출의뢰인이 중고차 매매상사를 매개로 피해회사의 제휴점인 주식회사 탑클래스, 주식회사 에스엔씨를 통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대출승인이 되면 피해회사에서 직접 의뢰인과 접촉하지 않고 제휴점에 대출금을 송금하고 제휴점은 다시 중고차 매매상사에 대출금을 송금하여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구조인 점 등을 이용하여 허위로 제3자 명의의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6.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아주캐피탈 D지점에서, T'을 대출의뢰인으로 하여 허위로 대출승인철을 작성하고 이와 무관한 기존에 대출신청을 한 대출의뢰인의 대출신청서, 약정서,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대출관련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하여 대출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위와 같은 허위 대출신청 사실을 모르는 팀장 등 결재권자에게 승인신청을 하여 대출승인을 얻는 방법으로 대출금 28,000,000원을 피해회사에서 제휴점인 주식회사 탑클래스 등을 거쳐 중고차 매매상사 직원으로 가장한 피고인의 친구인 J 명의 우리은행 계좌(K)로 이체하도록 하고, 다시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L)로 이체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합계 5,072,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12. 위 아주캐피탈 D지점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대출신청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개인정보인 고객 M, N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38,000,000원을 허위 대출신청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임의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2015고합208 피고인은 2015고합165 제1항 기재와 같이 2011. 9. 6.경부터 2015. 7. 9.경까지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5,072,500,000원을 편취하면서, 이처럼 허위로 지급된 대출금이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위 자금의 특정, 발견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제휴점에 연락을 하여 "개인적으로 잘 아는 중고차 매매딜러로부터 대출요청이 들어와서 따로 내가 진행하는 대출건이다. 그런데 제휴점을 거쳐서 진행하려고 하니 대출금을 딜러 명의 계좌로 입금시켜 달라."라고 말하여, 제휴점으로부터 중고차 매매딜러로 가장한 피고인의 친구인 J 및 0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받은 후 다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위 대출금을 전달받아 차명계좌 사용을 통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0,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지점 금융사고 중간보고, 사고보고, 대출승인철,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계좌내역, 본인금융거래(O), 사용처별 거래내역, 과거 거래내역조회(J),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개인정보 임의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취득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M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금융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6년 이상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승인 구조를 악용하여 약 4년에 걸쳐 5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이용하거나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아직 일부 피해액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사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상당부분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계속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