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54

범 죄 사 실 2020고단3054(피고인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모범행{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 A는 2019. 9.경 피해자 K(여, 24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로 월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연락이 잘 되지 않자 후배들을 동원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으로 채무를 갚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20. 4. 19. 시간불상경 피해자가 이자 지급을 미루며 연락을 피하자 L에게 피해자를 잡아오라고 지시하여, L은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수소문하여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아내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20. 4. 19. 20:30경 경기도 남양주시 M에 있는 N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 번호불상의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뒤 경기도 남양주시 O에 있는 ‘P’로 데려갔다. 피고인 A는 2020. 4. 19. 21: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기고 머리를 1회 때린 뒤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를 죽이고 부조금 가져가는 게 빠르겠다. 네 몸을 칼로 그은 다음에 사진을 아빠한테 보내라. 그러면 아빠가 돈을 안 주겠냐? 니코틴을 먹여서 죽여버리겠다. 딱 기다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에게 ”니코틴을 구할 수 있냐?“라고 묻고, 피고인 B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실비보험 든 거 있냐? 차에 한 번 뛰어들어서 합의금을 받든가, 2020. 5. 11.까지 이자 100만 원을 마련하여 지급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는 중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형님 니코틴 먹으면 사람 죽어요? 니코틴 좀 구해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니코틴을 복용하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2020. 5. 11.이 되어도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채 전화를 걸어 다음 달에 5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이를 거절하고, “너 딱 기다려라!”라고 말한 후 피고인 E을 피해자의 집으로 보내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고, 이어 피고인 B를 같은 장소로 보내어 피해자를 번호불상의 차량에 태워 경기도 남양주시 Q에 있는 R의 집으로 데려오게 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5. 11. 20:0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쟤(피해자) 잠도 재우지 말고 24시간 동안 조건만남 돌려라. 에이즈 걸린 애든 뭐든 상관없으니 계속 조건만남 돌려서 한 달에 300만 원만 나한테 가지고 오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D, E, C에게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휴대폰으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에 성매매 게시글을 올리고, 성매수 남성을 구한 후, 성매수 남성이 정한 장소까지 피해자를 차량으로 이동시켜 주는 등으로 2020. 5. 12. 03:30경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도 구리시 S모텔 T호에서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5. 18. 23:00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F, G, H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20. 2. 7. 23:00경 경기도 남양주시 U에 있는 V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W(여, 24세)에게 “아르바이트생인 X의 밀린 월급 300만 원을 받으러 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G은 그곳에서 종업원들을 향하여 고성으로 “자세가 왜 그렇게 삐딱하냐?”, “앉아서 인사하냐?”, “뭘 보냐?”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 F과 피고인 H은 이에 합세하여 치킨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위세를 보여 피해자 W 및 그곳 종업원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W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온 피해자 Y(48세)로부터 “내가 여기 사장인데 왜 남의 가게에서 이러냐? 나가라”라는 말을 듣자 그를 향하여 “X 월급 못 받은 거 빨리 내놓아라”라고 말하며 피고인 H과 함께 의자를 밀치고 테이블을 엎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이 사람 튀김기에 담가버리게 연장 가져와라”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 Y에게 “돈 안 내놓으면 담글 거니까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는다면 마치 피해자 Y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 G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업소 밖에 있는 번호불상의 그랜저 승용차에 실어 온 야구방망이 등을 가지러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 Y가 이를 막아섰고,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3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0. 5. 20. 21:15경 경기도 남양주시 Z에 있는 ‘AA‘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J(51세)와 피해자 I(여, 50세)이 길을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며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J가 이에 항의하며 그곳 길가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바닥에 내리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C은 왼쪽에서, 피고인 D은 오른쪽에서 피해자 J의 몸을 밀쳐 그를 넘어뜨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피고인 D은 양손으로 피해자 I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I을 밀치고 피해자 J의 허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피고인 I, J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0. 5. 20. 21:50경 경기도 남양주시 Z에 있는 ‘AA‘ 앞길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21세), 피해자 D(19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J는 길가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려 한 뒤 손으로 피해자 C을 밀치고, 피고인 I은 피해자 C의 다리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그의 몸을 수 회 강하게 밀치고,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3408(피고인 I) 피고인은 2020. 5. 20. 21:10경 남양주시 A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등 5명이 서로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위 112 사건 관계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진술을 청취하는 AC지구대 소속 경사 AD에게 “너희들이 경찰이냐”라고 고성을 지르며 위 AD를 수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너희들이 경찰이냐, 시발, 다 꺼지라 그래”라고 고성을 지르며 위 AD를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AC지구대 소속 순경 AE의 몸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J, I,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G,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I, A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K 통화녹음자료 제출) 1. 회원 거래내역별 입금 내역 증명서, 텔레그램 대화내용, 앙톡 대화내용, 성매매 내역서, 입출금 알림발송 내역, 성매수남 CCTV 영상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각 현장사진, 메시지 내용, CCTV 사진, 녹취록, 녹취서(W) 2020고단3408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영상 열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강요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다. 피고인 C,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강요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라. 피고인 F, G, H: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마. 피고인 I: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바. 피고인 J: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I: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G, H, I, J: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Y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F, G,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Y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H, I, J: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H, I,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1유형(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전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놓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통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 다음, 피해자가 변제기가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에게 ‘니코틴을 먹여서 죽이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겁박하고는, 공동피고인 B 등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회에 이르는 성매매를 강요하고,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았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실제 성매매를 한 기간이 6일 정도이기는 하나, 한편으로 피해자의 채무액은 원금만 헤아려도 1,000만 원에 달하였는데, 피고인이 B에게 “피해자로부터 월 300만 원씩 받아서 가져오라”라고 지시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은 최소 3개월 이상 범행을 계속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개시된 지 불과 2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한층 높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1유형(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감경영역)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개월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K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감시행위를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지인의 밀린 월급을 받겠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동료들을 대동하여 해당 영업장에 난입하고, 그곳의 업주와 종업원을 상대로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협박하였는바, 역시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현재까지 공동공갈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을 하거나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죄책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3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성매매강요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30만 원 정도이고,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K에게 수익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은 성매매강요 범행에 있어서 성매수자와 약속을 잡거나, 피해자 K을 차량에 태워 성매매 알선 장소로 데려가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 C, D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통행 문제로 행인들과 시비를 일으켜 행인들의 몸을 밀치거나 허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해 주지도 않았다. 특히 피고인 C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8. 9. 14. 형기를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피고인 D도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이 사건 무렵에는 여러 상해 사건들로 기소되던 상황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책이 더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성매매강요 범행의 가담 횟수가 많지는 않고, 단순 가담에 그쳐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공동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K, J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E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F, G, H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공동공갈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행위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 G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수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 G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H도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받아 2017. 2. 23. 형기를 마쳐 이 사건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F, H의 가담 정도는 비교적 가볍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F, G은 동종의 형사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I, J 피고인들은 통행 문제로 피해자 C, D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 J가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내리친 것을 시작으로, 손으로 피해자 C을 밀치고, 피고인 I은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는바, 이것만으로도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으나, 나아가 피고인 I은 위 폭행 사건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찰관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까지 방해하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J는 이 사건으로부터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들도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나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I의 각 범행은 남편인 피고인 J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다소 우발적으로 벌인 것이라 보이는 점, 피고인 I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