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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52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0.경부터 같은 달 28일경까지 사이에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인 전남 영암군 C 임야 2,865m²에서 생육중인 대나무를 중장비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등 산지전용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산지전용협의통보, 추송(수사보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1), 이하 같다)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산지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구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호는 '입목 ·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등을 '산지'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산지전용'을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에 1) 부칙 제1조, 제6조 참조 2) 법 제2호 제3호는 '산지 일시사용'을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제2호 가목 또는 나목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또는 '산지를 임도, 작업,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 · 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산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산지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도2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대나무의 뿌리가 농지를 침범한다는 이유로 중장비(굴삭기)를 이용하여 대나무가 집단으로 생육하고 있던 산지의 표토를 뒤집어엎는 등의 방법으로 대나무의 뿌리까지 제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산지를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로서 산지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면적이 300-400평에 불과할 뿐 2,865m²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영암군 D이 2017. 5. 22.경 지피에스장비로 측량하여 개간허가지(E 임야 1,983m²) 이외에 피고인이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 면적을 2,865m²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농작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 명의로 2017. 3. 21. 영암군수로부터 위 개간허가지에 관하여 산지전용협의통보(개간)를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2017. 4. 20.경부터 같은 달 28일경까지) 위 개간허가지에서 농작물을 실제 경작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산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3) 무단으로 대나무가 집단으로 생육하고 있던 산지의 표토를 뒤집어엎는 등의 방법으로 대나무를 제거(굴취)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제거된 대나무 중 상당 부분이 자연적으로 원상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02: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해할 것을 우려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왜 왔냐? 이 좆밥들아!", "누가 신고했냐? 경찰 새끼들아!"라고 욕을하고, 11체포해 봐라. 느그들은 좆 되었다. 내 친구가 변호사다. 느그들을 죽여 버리겠다. 나 빽 좋다. 아는 기자도 많다. 너희가 언론 타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너희 경찰 좆 되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목포에 변호사 친구, 기업인 다 알고 있어 빽이 좋다. 그러니까 무릎 꿇고 머리 숙여 빌어라."라고 말하며 위 F의 가슴 등을 손과 팔꿈치 등으로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혼 후 어린 아들 2명을 양육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6.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4. 00:34경 서울 강동구 길동 번지불상 도로부터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78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9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8. 1.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기관 노외주차처 관리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차요금 수입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6.경 C에 있는 B기관 노외주차처 관리팀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수납된 D 차량의 E주차장 주차요금 30,00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수입액을 전산에 입력하지 않고 도박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주차수입금 횡령내역'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전산에 수입액 입금일을 전혀 입력하지 않거나, 입금일을 입력하지 않고 시일 후 입금일을 입력하거나, 결제방법을 현금에서 카드로 변경하여 입력하고 현금으로 수납한 주차요금을 임의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1,029회에 걸쳐 합계 50,481,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감사자료) 1. 주차수입금 횡령 총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장기이고, 범행 횟수가 1,029회에 이르며, 횡령액 합계도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의 위 횡령액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횡령액 전액이 환수되었던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D과 함께 E(2015. 11. 15. 사망)와 일명 'F' 등이 총괄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가담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D이 마련해 놓은 서울 G 등지의 사무실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게해 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든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식으로 거짓말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한 다음 이를 중국에 있는 위 조직에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모집한 통장 1개당 10만원 내지 20만 원을 대가로 받거나, 피고인이 직접 중국으로 가 위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하고 텔레뱅킹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거짓말하여 불상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대포통장에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성공한 1건당 편취금의 10%를 분배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중국 난닝시 등지에 있는 위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들이 2012. 10. 16. 10:00경 피해자 H, 피해자 I 의 휴대폰으로 각각 전화하여 '신협 캐피탈이다. 연 18%의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원금과 이자 납부를 위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폰뱅킹 비밀번호를 입력해라.'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소리 인식 전화기를 통해 알아낸 비밀번호 등을 폰뱅킹을 이용해 부정하게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 명의 계좌에서 J 명의 계좌로 600만 원, K 명의 계좌로 600만 원, L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각 이체하고, 피해자 1명의 계좌에서 M 명의 계좌로 6,029,000원을 이체하였다. D은 그 직후인 같은 날 12: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신한은행 화양동지점,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국민은행 왕십리역지점,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국민은행 건대역지점을 돌아다니며 위 이체된 금원의 합계인 24,029,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일명 F 등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24,02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A 출입국 현황 첨부) 1. 약식명령, 각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과 관련된 공범 중 그 가담 정도 등에 있어서 피고인과 비슷하다고 보이는 D과의 양형의 균형도 고려해야 하는 점 (D은 이 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2. 22:15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441번길 26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145에 있는 '대우이안아파트' 출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22, 22:24 경위 '대우이안아파트' 출입구 앞 도로에서 B 화물차를역주행 운전하다가 그곳에서 순찰 근무 중인 부산북부경찰서 C파출소 경사 D으로부터 정차 지시를 받고 정차하였다.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하차시켜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꼬이며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감지기 검사를 하자, 피고인은음주감지기에 음주수치가 나오지 않는 것을 시비 삼으면서 위 D에게 갖은 욕설을 섞어가며 "아까 불었던 기계에 왜 수치가 나오지 않는데? 너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 모 가지 떼겠다. 너희 집 찾아가 도끼로 찍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을 쥐어 때릴 듯한태도를 보이며 위 D의 왼쪽 하체 부위를 걷어차려고 발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 방지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하였고,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술에 취하여 "경찰이 뭐하는 놈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면서 사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17. 9. 30. 02:25경 고양시 E건물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1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09:50경 C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우장산역 쪽에서 화곡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어서 반대편 2차로 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H(여, 32세)이 운전하는 I 스파크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38세)에게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목척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파크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60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그 중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도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사고로 크게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비교적 고령으로 국가유공자인 점,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북한남고가 방면에서 한남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색을 띠는 등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로 넘어가 1차로 좌측의 가드레일 을 충돌한 후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 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9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0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0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양형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음주는 사람의 상황 판단력과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로 매우 높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2004년과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안일하게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승용차를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청주시 흥덕구 신전로5번길 24에 있는 주식회사 화신에프에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계곡에 펜션을 짓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으니 2,700만 원을 빌려주면 펜션을완공시키고 빌려준 원금에 이자 900만 원을 포함한 3,600만 원을 2014. 7. 19.까지 갚겠다, 그리고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내가 F에 있는 펜션 공사대금으로 받은 액면금 3,6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교부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주삼순플러스에프가 발 행한 액면금 3,600 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어음번호 : G)을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어음은 피고인이 H으로부터 어음 할인을 의뢰받아 교부받은 융통어음이었고, 피고인은 1,200만 원을 할인금 명목으로 H에게 교부하였을 뿐 H에 대한 별도의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위 어음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담보부 차용증, 각 차용증, 약속어음 사본 각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일부 피해 변제를 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11: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원주시 F에 있는 G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2,0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재개발 사업은 시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1억 5,000만원에 달하였고 매달 이자로만 300만원씩을 지불하고 있었으며, 위 금원 또한 재개발 사업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I)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확인증,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600만 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금액은 아직 변제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를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0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북문길에 있는 태 산 2차 아파트 앞 도로를 골든 맨션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왼쪽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73세)와 피해자 E(여, 87세)의 신체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덤프트럭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약 1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우측 골반 상하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7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F, E 작성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E 측은 공탁에 응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B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기소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고정87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서줄 것을 부탁하면서, 사실은 B이 2015. 9. 23. 속초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E이 말다툼을 할 당시에 그 현장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 또한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B에게 '피고인과 E이 말다툼을 할 때 당신도 그 현장에 있어 말다툼 과정을 모두 목격하였고, 말다툼을 할 때 피고인이 서류를 손에 들고 있는 것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은 2016. 11. 23. 15:00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법정에서 위 2016고정87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피고인과 E이 한참 싸우고 있을 때 증인이 갔던 것인가요'라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질문에 '예. 사무실에 방이 서너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방에서 피고인과 E이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약속이 안 됐는지 그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당시 피고인이 그 서류를 훔쳤다면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때는 저하고 피고인하고 약 15분간 방 안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과 E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23. 15:00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87호 A에 대한 절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단독 판사 F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과 E이 한 참 싸우고 있을 때 증인이 갔던 것인가요'라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질문에 '예. 사무실에 방이 서너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방에서 피고인과 E이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약속이 안 됐는지 그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당시 피고인이 그 서류를 훔쳤다면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때는 저하고 피고인하고 약 15분간 방안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어쨌든 증인이 사무실에 갔을 때는 피고인과 E이 이미 싸우고 있었고, 증인은 당시 말싸움하는 내용을 정확히 듣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서류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고, 경찰이 온 이후 피고인은 서류를 든 채로 증인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왔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일단 나가서 이야기하라고 그래서.'라고 대답하였으며, 'E은 피고인이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계약서를 훔쳐갔고, 계약서를 들고 나가는 것을 못 봤다고 하는데, 증인이 사무실에 올라갔을 때 피고인과 E은 한방에 있었고 시끄럽게 말다툼을 하자 G이 나가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맞는 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이 마치 A과 E이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9. 23.경 위 D 사무실에 찾아간 사실은 있었으나 A과 E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은 없었고, 단지 당시 A만이 위 사무실에 있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개명 후 H), G, I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화내역분석(역발신포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 E이 다툴 당시 B이 현장에 있었고, B에게 사실대로 말할 것을 부탁하였을 뿐 위증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증인 E, G, I은 일치하여 피고인 A E이 사무실에 말다툼할 때, B이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B 역시 위증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B은 검찰 조사시 '증언하기 약 10일 전쯤 피고인 Al 전화를 걸어 자신과 E이 말다툼하는 것을 보았고, 당시 자신이 문제되는 서류를 들고 있는 것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줄 것은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비록 B이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A 의 관계 때문에 대질조사를 거부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A의 면전에서 이루어진 이 법정에서의 증언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BlE에 대한 폭행사건을 무마할 목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E의 배우자인 G과 B 사이의 대화를 녹취한 것을 보더라도 G이 허위 진술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미끼로 진술 변경을 강요하는 사정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극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증죄는 중대한 범행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다만 피고인이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형사판결에 영향을 주지는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전주지방법원-2018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03:53경부터 03:58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상황 CCTV 영상 및 측정불응 상황 사진 1. 내사보고(측정거부 관련)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3. 광주지방법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6.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22:12경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명성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향동에 있는 모아치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4회에 이르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04:50경 천안시 동남구 정골2길71에 있는 비코원 주식회사 앞 편도 1차로 길을 천안택시 방면에서 선한이웃 요양병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진로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선한이웃 요양병원 방면에서 천안택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1.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8. 04:50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도마집'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정골2길 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개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의 교통 관련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142

피고인 B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00:4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업주로부터 "영업 마쳤다"는 말을 듣고도 나가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업주에게 시비를 걸던 피해자 A(58세)에게 "영업이 끝났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4회 가량 맞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골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안면부 비골골절상,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완관절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3매) 및 피의자 얼굴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다수이고,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한 배상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공소기각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00:4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업주로부터 "영업 마쳤다"는 말을 듣고도 나가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업주에게 시비를 걸던 중 손님인 피해자 B(36세)으로부터 "영업이 끝났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그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1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1.부터 2018. 8. 11.까지 피해자 B(여, 32세)이 운영하는 가게의 배달 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가. 2017. 1. 중순경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중순 일자불상경 12:00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 노래방의 번호 불상의 호실 내에서 쇼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자리로 다가 와 오른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7.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15:00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F노래방의 번호불상의 호실 내에서 피해자의 옆자리로 다가와 오른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이를 밀쳐내자 피해자의 몸에 쓰러지듯 기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로부터 추행 사실을 들었다는 G의 진술이 있는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 및 G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용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을 해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하면서도 약 1년 7개월 동안 피고인을 해고하지 않았다. 피고인을 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살충동을 느낄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차례 모두 사건 당시 노래방 안에는 피고인,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고, 2017. 7. 추행 당시에는 피고인, 피해자 외에 4명의 사람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추행 직후 이 사실을 말하거나 도움을 청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추행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전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8. 8. 11.경 피해자 운영의 가게를 그만두고 2018. 8. 말 퇴직금의 정산을 요청하자 2018. 9. 10.경에야 H시장 상인들에게 전단지를 나누어 주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무렵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마지막 범행이 발생하고 약 1년 3개월 후인 2018. 10.경에야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2018. 9. 11.경 피고인에게 퇴직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피고인의 직장 사장에게 "장난삼아 600만 원 주면 고소 안하겠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2017년에는 G에게 추행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없고, 2018.경 G에게 이야기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G는 2017.경 및 2018.경에 들었다고 진술하고 그 정확한 시기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 말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G의 아내가 사망한 후 이를 위로하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반면, G는 피해자가 할 말이 있다고 하여 불러낸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G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