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정5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10. 09:22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찰, D 현관문 앞 마당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며 따지러 온 피해자 E(여, 63세)과 몸싸움 을 하다가 격분하여 팔꿈치로 피해자 E의 입술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E의 가슴과 배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해자 E 진술 내용 1) 피해자 E이 경주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이 사건 발생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1. 3. 10. 15:00경 경북 영덕군 C 소재 D에서 공사잔대금을 받으러 간 피해자 E에게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얼굴과 전신을 수십회 구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표재성 손상, 전흉부 타박상,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피해자 E은 2011. 12. 11. 경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 E과 피해자 E의 남편은 피고인에게 인건비, 거푸집과 자재 대여비 등 200만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2011. 3. 3. 잔금 200만 원을 2011. 11. 30.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있던 자재를 수거하기 위하여 갔다가 그곳에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우리 허락도 없이 왜 당신 마음대로 공구리를 쳤노?"라고 물었는데 그 때 피고인이 화가 나서 피해자 E에게 언성을 높이며 "돈 못준다 씹할년 죽여버린다"라고 욕하며 피해자 E의 멱살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제를 1회 찼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E은 이 사건 발생 직후의 행적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때린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피해자 E 이 행패를 부린다고 112로 신고를 하였고 당시 경찰관이 출동했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 E은 당시 통증이 심해 병원에 갔기 때문에 경찰관은 만나지 못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 E은 2012, 1, 16, 영덕경찰서에서 피고인과 대질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발생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E은 피고인이 기거하는 D 삼성각 공사를 하기 위해 가져다 놓은 공사장비를 가지러 갔었는데, 마침 방에 피고인이 있는 것 같아 불렀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이 밖으로 나오길래 왜 공사대금도 주지 않느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서로간에 욕이 오고 갔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서로 멱살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 때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 E을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린 후 다시 발로 배를 찼습니다', '피고인은 전화기가 있는 곳으로 가더니 경찰에 전화를 하였는데, 경찰관이 도착을 하지 않자 다시 전화를 걸더니 빨리 안오느냐고 재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부분이 아파서 도저히 못 기다리고 그냥 내려와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E은 경찰관을 보고 가려고 20~30분 정도는 기다린 것 같았는데, 결국 경찰관이 도착하지 않아 저는 그냥 병원으로 간 것입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 E은 2012. 5. 29.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발생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E은 단지 공구를 찾으러 D에 갔는데 차량 소리를 듣고서는 피고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당시 피해자 E은 절 마당에 서 있었고 피고인은문을 열고 나와서는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사기꾼이라고 말 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보고 내가 사기꾼이나 나느 전혀 모른다고 답하였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이 서로 멱살을 잡아 마구 흔들다가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 E의 입술을 쳤습니다. 당시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팔꿈치로 피해자 E의 입술 부위를 때렸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와중에 주먹을 쥐고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발을 들어 피해자 E의 배를 찬 것이 사실입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해자 E은 2012. 10. 31.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이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하여, 검사의 주신문시에는 '말다툼 도중 피고인과 피해자 E이 서로 멱살을 잡았고, 그 와중에 피고인은 팔꿈치로 입술 부위를 2번 때리고 발로 배를 1번 찼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변호인 및 피고인의 반대신문시에는 '처음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잘못되었고, 주먹이 아니라 팔꿈치로 입술 2번, 발로 배 1번 맞았습니다', '서로가 멱살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키가 크니까 어느 손인지 모르겠는데 한손으로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멱살을 잡지 않은 손의 팔꿈치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렸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사의 보충신문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가슴을 맞지 않았는데, 병원에서 의사에게 가슴을 맞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판사가 재차 확인하자 '가슴을 쳤는데 심하게 맞지 않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발로 배를 차고 팔꿈치로 입 주변을 두 번 때렸다고 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상해진단서(증거기록 6쪽)에 '전흉부 타박상'이 기재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가슴을 쳤는데 심하게 맞지 않았다고 의사에게 이야기했는데, 의사가 가슴은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입이 터진 것과 배를 찬 것만 이야기하였습니다. 의사는 가슴에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상해진단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모릅니다', '배가 아프다고 했고 가슴은 아프지 않다고 의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1) 피해자 E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함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때린 태양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E의 진술 중 의문이 나는 부분에 대한 반대신문 및 보충신문에 대하여 합리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 E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검찰이나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은 1년 정도 지난 시점이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의 일부가 희미해지거나 소실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2) 피해자 E은 고소장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상해진단서를 가지고 경찰서를 찾아가서 경찰관에게 이야기를 하니 경찰관이 고소장을 써 주었고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 중 경찰관이 잘못 기재한 것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 중에도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이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에는 전체적으로 그 신빙성 결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 E은 이 사건 발생일이라고 주장하는 2011. 3. 10.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2011. 12. 1.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와 같이 고소를 늦게 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2011. 11.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공사잔대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에 대하여 사과를 하면 고소를 하지 않을 생각이어서 공사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기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약 9개월 동안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과 또는 치료비 등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지급기일 바로 다음날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의 고소지연과 관련된 위 진술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3) 피해자 E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경찰관이 올 때까지 20~30분 정도 기다리다가 맞은 부위가 아파서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떠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경찰관의 출동기록(증거기록 40쪽)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의 신고를 접수한 시각은 09:22경이고 사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09:27경으로서, 피해자 E의 진술과 달리 경찰관은 피고인으로부터 신고를 접수받은 지 5분 정도 지나서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E이 불과 5분도 참지 못하고 피고인이 신고를 한 직후에 그 현장에서 떠났다는 것은 피해자 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진술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사정이다(진료기록부에는 피해자 E이 흥해 소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시간이 10:20 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더라도 위 D와 병원이 소재한 흥해까지의 지리적 위치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은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를 한 직후에 그 현장에서 출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일(2011. 3. 10.) 10:20 경 포항시 북구 의원에서 '입술의 표재성 손상' 등으로 치료를 받기는 한 것으로 보이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상해진단서 내용이 피해자 E의 진술과 일부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 피해자 E이 위 D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한 후 위 의원에서 진료받기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E이 다른 이유로 인하여 입술 부위를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위 상해진단서의 내용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입술의 표재성 손상을 제외한 나머지 상해에 관하여,위 의원에서 진찰할 당시에 육안으로 확인된 바 없고 피해자 E의 통증 호소에 따라 진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 E은 이 사건 발생의 발단이 된 말다툼의 내용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그 주된 취지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의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발생일인 2011. 3, 10. 경에는 피고인이 2011. 11. 30.까지 공사잔대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이후이어서 공사대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E의 각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피해자 E의 각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