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41

범죄사실 [2014고단324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H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 수출할 파이프 연결용 슬리브 물량이 연간 2,340,000,000원 정도 되고 향후 5년간 수주를 계속 받을 수 있는데, 샘플 제작에 필요한 계약금, 인수대금, 접대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본에 수출할 계약건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7.경 위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5,97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476 -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4,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2. 6. 25.경부터 경남 창녕군 J에 있는 (주)K에 임대로 들어온 (주)L에서 영업 직원으로 근무하고, 2013. 6. 경부터 경남 함안군 M에 있는 N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 B은 2010. 3. 경부터 2013. 1.경까지 (주)K에 임대로 들어온 (주)을 운영하였고, 2013. 8.경부터 2013. 12. 경까지 부산 강서구 P에 있는 (주)Q 에서 현장관리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9.경 피해자 R이 전무로 있는 위 (주)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철골제작 공사를 수주하게 되어 공사현장에 철강재를 납품해야 되는데, 철강재를 공급해 주면 공사현장에서 돈이 나오는 대로 갚겠다. B이 철강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철강중개상에게 헐값에 넘겨 그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철강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1. 경시가 23,134,892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87,401,489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6. 15.경 창원시 성산구 S 오피스텔 907호 (주) 사무실에서, 피 해자 U에게 "밀양에 있는 V 공장 철골공사 및 시설제작 공사를 W에 도급을 주겠다.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먼저 입고해야 한다. 자재를 입고하면 자재비는 10일 내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4. 경 부산 강서구 X에 있는 (주)Y에서 시가 17,517,500원, 2013. 8. 30.경 김해시 Z 에 있는 (주)AA에서 시가 32,580,969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98,469 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주)Q의 현장관리자 B에게 "(주)Q이 (주)AC로부터 수주한 광주 공사현장 도장라인 이설 및 제작 설치 공사 중 AC타워 제작 등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면 2013. 9. 30.까지 제작 · 설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앞에서 본 것과 같은 W에 대한 채무변제 등으로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7. 경 W 명의 신한은행 계좌 (AD)로 공사대금 명목 2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1. 경 김해시 AE에 있는 (주)Q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자재비 선수금 5,000,000원을 주면 수일 내로 자재를 공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철강 자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N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31. 11:40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비용을 지급해 주면 압력탱크 70세트와 BTC크레인 2대를 하도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압력탱크 70세트와 BTC크레인 2대를 발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AG)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44 - 피고인 A] 1.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8. 경 김해시 AI에 있는 피해자 AH이 근무하는 (주)A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접대비를 주면, AJ에서 제작한 집진기를 내가 아는 업체에 판매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내지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집진기 제작·판매계약을 체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2.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000원을 접대비 내지 경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6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17.경 경남 함양군 AL에 있는 피해자 AK 이 운영하는 (주)A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블로킹 빔에 대한 도면을 제시하면서 "나에게 영업비를 주면 매월 100대씩 블로킹 빔 자재를 사급해 주고, 물량을 계속 수주하여 영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블로킹 빔 물량을 수주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00원을 영업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8. 까지 별지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4. 3. 4. 부터 2014.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AN주유소를 통해 대금 합계 1,330,000원 상당의 유류를 영업용 명목으로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8.경 위 (주)A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래처에 철판 70톤 약 48,000,000원 상당을 보내주시면 현금 8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주겠습니다. 그 대신 사용하고 남은 차액은 저에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그 소유 철판을 피고인의 거래처로 보내 주어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80,000,000원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 철판을 고철로 처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판 10.5톤(규격 4.5T×1219×2438,100장) 시가 7,245,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거래처인 AO을 통해 교부받고, 2014. 4. 초순경 철판 14톤(규격 6T×1219238, 100장) 시가 9,660,000원 (공소사실 기재 1966,000원'은 착오 기재인 것으로 보인다) 상당을 피고인의 거래처인 AP를 통해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Q 이 운영하는 (주)AR에서 근무하는 AS 이사에게 전화하여 "김해 AT에 있는 AU으로 철판 27톤을 보내 주면, 제가 그곳에서 수출품 박스 4,000개를 책임지고 제작하여 납품까지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공급받더라도 수출품 박스 4,000개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 철판을 고철로 처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철판 27톤 시가 23,000,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거래처인 AV을 통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 김해시 AX에 있는 AY 인근 커피숍에서, 추석을 앞두고 직원급여 등 돈이 필요한 피해자 AW에게 "부산 사채업자에게 말해서 50,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 먼저 선이자 2,500,000원과 경비 3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및 경비 명목으로 2,800,000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50,000,000원의 대출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4. 9. 2. 선이자 명목으로 2,500,000원을, 2014. 9. 5. 경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945 - 피고인 A] 1. 피해자 A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AZ을 만나 자신이 각종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수 있다고 말한 후, 2015. 5. 27. 경 피해자의 이메일로 견적서 및 설계도면 등을 발송하고 "접대비를 주면 문경시 마성공단에서 BA(주)가 발주하는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공사계약을 체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9. 경 3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B)로 총 1,63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7. 경 피해자 BC의 휴대폰으로 BD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경주시 B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BF 공장으로 찾아가 설계도면 등을 제시하며 "접대비를 주면 위 공사계약을 체결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내지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공사계약을 체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9. 경 1,0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B)로 총 7,00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014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8.경 김해시 BG에 있는 BH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I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같은 날 등기우편으로 2014. 12. 1.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에 접수되도록 하였다. 위 고소장의 내용은 'K의 대표이사인 BI은 피고인에게 철강을 공급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창원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23,491,314원 상당의 철강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소송사기 미수범행을 하고, 함양경찰서에 피고인이 위 23,491,314원 상당의 철강을 포함한 합계187,401,489원 상당의 철강을 K으로부터 건네받아 편취하였다고 경찰서에 고소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 대표 B과 철강이 거래처에 납품되는 것처럼 K을 속여 철강을 O 명의로 공급받아 이를 철강중개상에 헐값으로 넘겨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2012. 7. 31.부터 2012. 10. 31.까지 총 5회에 걸쳐 K으로부터 철강 187,401,489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I을 무고하였다. [2016고단3746 - 피고인 A] 1. 피해자 B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경 김해시 BK에 있는 피해자 BJ 이 운영하는 (주) B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여수에 있는 BM이라는 업체로부터 파레트 제작 발주를 받았다. 파레트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각종 장비들은 BM으로부터 무상 임대 방식으로 제공받기로 했다. 그 장비들을 설치할 수 있는 공장을 임대하여 파레트 제작 작업만 하기만 하면 된다. 공장 임대 일은 내가 맡아서 처리할 테니 사장님께서 제작 및 납품 제작 일을 맡아 달라. 수익금 분배에 대하여는 추후 다시 협의하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M 등으로부터 파레트 제작 발주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파레트 제작 및 납품 관련하여 돈을 교부받더라도 파레트를 제작하여 BM 등에 납품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0. 9.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공장임대 계약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9. 경부터 2016. 4.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54,18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3. 경 김해시 BO에 있는 피해자 BN가 운영하는 B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여수에 있는 BM이라는 업체로부터 파레트 제작 발주를 받았다. 파레트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각종 장비들은 BM으로부터 무상 임대 방식으로 제공받기로 했다. 그 장비들을 설치할 수 있는 공장을 임대하여 파레트 제작 작업만 하기만 하면 된다. 사장님께서 공장을 임대해 주면 장비를 가져다 줄테니 파레트를 제작해서 납품만 하면 된다. 수익금 분배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협의하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M 등으로부터 파레트 제작 발주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파레트 제작 및 납품 관련하여 돈을 교부받더라도 파레트를 제작하여 BM 등에 납품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2. 5.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파레트 제작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는 비용 등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5. 경부터 2016. 4.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4,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41-피고인 A]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 입금증 [2014고단3476 - 피고인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Q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AB, BR, R, U,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의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AB) 1. 각 수사보고(계약서 첨부)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2015고단444 - 피고인 A]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 AH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 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Q,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1. 거래명세서(증거기록 2권 14쪽), 입금내역(증거기록 2권 15쪽 이하), AN주유소 주유외상장부 1. 입금내역(증거기록 2권 57쪽 이하) [2016고단1945 - 피고인 A]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 B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2016 2014-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또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또는 진술조서 사본) 1. B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사본 [2016고단3746 피고인 A]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J, B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J,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등,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또는 형법 제30조 추가, 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 A의 공동 또는 단독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합계 6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전에도 사기, 무고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