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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4. 1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9. 21. 소망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9. 30. 22:00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9세), C의 아들인 피해자 E(남, 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자신을 무시해 온 피해자 E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에게 "누나, 매형하고 헤어져, 능력도 없는 사람하고 왜 살아."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1m, 칼날길이 약 18cm)을 가지고 와 피해자 E를 향해 휘두르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을 향해 위 부엌칼을 휘두르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E, D을 각각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흥분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소파를 수회 찌르고, 계속하여 위 부엌칼로 그곳 현관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합계 1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20. 10. 1. 09:00경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자신과 동년배인 GE의 형)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날 E와의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 떠오르자 이에 다시 화가 나 "씨발 것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방 문짝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안 간다고 했는데 왜 가자고 해서 이런 사단을 만드느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거래명세표(출입문 유리창), 견적서(소파), 거래명세표(문짝 수리비) 1. 부엌칼 사진 2매, 피해자 D 사진 2매, 피해자 C 재물손괴 피해 사진, 재물손괴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용한 흉기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의 재물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I 의뢰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의뢰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의 재물 피해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최종 출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 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4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라. 제5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지인인 피해자 D, E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휘둘러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소파를 위 부엌칼로 손괴하였으며, 그 다음날에 피해자 D의 집에서 방 문을 손괴하였고, 피해자 D을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다가 피해자 D을 때리고 식칼과 과도로 위협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가정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높고 재범의 위험도 크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검찰 조사 이후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0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9. 07:00경 창원시 성산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고 출입문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C호에 친여동생이 살고 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 안전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주거지에 들어가는 CCTV 영상을 보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확인하기 위해 열쇠수리업자를 부른 후 위와 같이 친여동생의 안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출입인 것처럼 행세하여 열쇠수리업자로 하여금 현관 출입문을 강제로 열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2. 9. 0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여자친구인 제1항 기재 D과 피해자 E(23세)이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23세)에게 제2항 기재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제1항 기재 D과 함께 있던 경위를 묻기 위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9cm, 증 제1호)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린다. 솔직하게 이야기해라."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 제1호,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 D으로부터 주거지의 비밀번호를 받아 알고 있던 중 이 사건 당일 피해자 D과 연락이 되지 않고 CCTV를 열람한 결과 피해자 D이 불상의 남자에 이끌려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식칼로 위협한 적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 및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식칼로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가 피고인과 다툰 이후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으므로, 그때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승낙을 철회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나. 피해자 D은 경찰에서 "사실 제가 당시 A(피고인)과 사귀는 사이였고, 또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다고는 해도 제가 없거나 연락 없이 마음대로 집에 들어와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바꾼 이유도 더 이상 A이 집에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바꾼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단골손님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 E은 피해자 D의 허락 하에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갔다. 따라서 CCTV를 열람하여 모르는 남자에 의해 피해자 D이 이끌려 갔다고 판단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 E은 판시 제3항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부엌칼을 들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점, 피해자 D은 경찰에서 "A(피고인)이 칼을 손에 들고 E에게 들이대고 있는 것은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증제1호(부엌칼)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증제1호는 피해자 D의 소유이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거짓말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벌금형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점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7. 22:34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신길로 17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반성하고 스스로 상담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판시 기재 전과 외에 다른 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4. 22:54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노상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총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해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가 도로 중앙표시석에 차량 중앙이 걸려 양방향 교통위험을 발생시켰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위 4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01: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E 방향에서 일동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시야가 좋지 아니하였고, 그곳은 교차로에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된 상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교차로의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Ⅱ 자동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위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9세)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오른쪽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6. 02:39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I'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포터II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위 장소 부근에 있던 신고자들로부터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J, 순경 K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정상적인 보행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매우 붉은 혈색을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각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진료비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약식명령장 첨부), 약식명령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2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17. 22: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B아파트 C호 거실에서 식칼(총 길이 약 27cm, 칼날 길이 14cm)을 손에 든 채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여, 34세)을 향해 "씨발 죽여버리겠다"라는 욕설을 하며 복부 부위를 수차례 찌를 듯이 위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어디 한번 찔러봐라"라고 하자 자신의 손에 소지하고 있던 칼을 바닥에 던진 후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건 관련 사진, 응급조치 보고서, 임시조치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가정폭력 사안으로써 처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협박 및 폭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 의사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현재 이혼소송 중으로써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이를 가능성은 적어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06:40경 경북 구미시 B, C 편의점 앞길에 있는 원목평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2세)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총 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11cm)를 손에 들고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죽여줄게, 해 봐, 해 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붙임에 대하여), 사진, 내사보고(범행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B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7. 17.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 앞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남부민 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60세)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을 위 골프 승용차의 오른쪽 후사경으로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7.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G 소재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역 방면에서 부산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남, 68세) 운전의 I k7 개인택시 뒷범퍼 부분을 위 골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 뒷자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27세)과 피해자 K(여, 26세)에게 약 2주간에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27. 불상경 부산 서구 암남동 송도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25경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같은 날 20:45경 제2항 기재 장소까지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E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수사기록 54면),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교통사고영상 화질개선 및 분석 결과 회신공문,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1. 입퇴원 확인서(H), 진단서(K), 진단서(J) 1. 사고관련사진, 피해차량 사진(F),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 이후 경찰관으로부터 정차요구를 받았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던 도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행스럽게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1. 21:57경 강릉시 B아파트 입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사무실을 두고 대전 중구 C 개인주택 리모델링 현장에서 목공공사를 맡아 한 개인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0. 4. 17.부터 2020. 4. 18.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해당 기간 임금 460,000원, 같은 기간 같은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해당 기간 임금 46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합계 9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범죄전력이 있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및 지급되지 않은 임금 액수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4.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상가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E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과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2.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B의 소개로 피해자 C를 만나 마치 본인이 법 지식이 있고 법조계에 아는 사람이 많아 수사 또는 재판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왔다. 한편, 피해자의 남편 D는 E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해경의 수사를 받던 중 2018. 6. 21.경 구속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잘못 써서 남편이 구속되었다고 하면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6. 26.경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7. 11.경 법무법인 F 소속 G 변호사를 선임해 주었다. 1.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은 2018. 7. 16.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보석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보석 청구 비용으로 500만 원이 들고 그와 별도로 내 활동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이 필요하다.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보석으로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우니 남편이 석방되려면 법조계에 힘을 써야 한다. 내가 아는 판사나 검사를 만나서 남편이 석방될 수 있도록 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조계에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남편이 석방될 수 있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7. 17.경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피해자 남편의 석방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부산 남구 I 아파트 단지 상가 내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D를 만나 차를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검찰청에서 위 뇌물사건과 다른 사건으로 위 D에게 출석요구를 하였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와 D에게 "이번에 잘못하면 또 구속이 될 수 있으니 빨리 힘을 써야 된다, 내가 다시 법조계에 로비를 해서 사건을 무마시켜 줄테니 활동비로 1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조계에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남편이 석방될 수 있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순번 9번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C, 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상세조회, 전자금융이 체결과 확인서, 문자 대화내용, 변제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증, 수사보고(D에 대한 구속, 석방일자 등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D의 추가 진술에 대한), 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추징금 산정 근거] 청탁 명목 금품 수령액 40,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미수범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편취금액이 4,000만 원으로 거액은 아니고, 피고인은 위 4,000만 원을 전부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공무원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거나 공무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 D의 수사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수수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 수사업무 종사자의 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추가로 1억 원을 편취하려고 시도한 점,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23: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아파트 D동옆 삼거리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 오피스텔 방면에서 장안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그곳 4차로에는 피해자 F(여, 24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3차로에서 4차로로 진행하면서 피고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모닝 승용차 좌측 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7 승용차 우측 앞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강릉시 I에 있는 J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62

범죄사실 2020고단2662 1. 2020. 9. 30. 주거침입, 협박 피고인은 2020. 9. 30. 15:0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동에 이르러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 C(여, 30세)의 주거지인 그곳 호 앞까지 걸어간 후 현관문을 열기 위하여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고 전자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면서 '씨발. 미친년아. 문을 안 열어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참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3409 2. 2020. 8. 3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31. 19: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하여 현관문의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당기고 '씨발 빨리 나와라 안나오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발로 출입문을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2020고단3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별개의 주거침입 사건에서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7. 00:07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 범행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이송요청 및 재판 진행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최근에 있었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2. 05:59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의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후진 중 다른 차량을 충돌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다소 짧은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82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1.부터 2020. 5. 31.까지 근로한 D의 2020. 4월 임금 649,5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진정인 2인의 임금 합계 1,520,57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1.부터 2020. 5.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9,086,7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진정인 2인의 퇴직금 합계 24,186,49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E, D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서면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1. 06:05경 울산 남구 B백화점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ALTIMA 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울산지방법원 2006고약21883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사고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