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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3고단517)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경 진주시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M 교수와 N학교 O 교장을 통해서 아들을 P고등학교 정규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P고등학교 정규교사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2. 사례금 및 교제비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받고, 같은 달 25. 같은 명목으로 5,000,000원을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5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92)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진주시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선배인 R에게 사회선생으로 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알아보라고 한 뒤 위 R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Q에게 "3,000만 원을 주면 딸을 사회선생으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사회선생으로 채용시켜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2010. 7. 중순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S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학교 후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면 아들을 진주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로 채용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진주 인문계 고등학교의 선생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2010. 12. 말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학교 후원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주면 동생을 사립학교 정규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동생을 사립학교 선생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2011. 4. 25.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F 통장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를 통해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하여 "1억 1,000만 원을 주면 V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학교의 영어교사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2011. 11. 말경 창원시 의창구 W에 있는 X역 앞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사 채용 사례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차용증, 공정증서 정본, 통장 사본 [범죄사실 제2 내지 5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Z, T, Q, R,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AA, T, Q 명의 각 통장 거래내역, U 제출 대출현황 및 적금 해지 현황 1. U 제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 결정 :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 결정 죄질 불량하고,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광주지방법원-2013고정570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해자 D(여, 20세)는 각 동신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0. 5. 01:00경 나주시 대호동에 있는 동신대학교 보건복지 2관에서 기숙사 동급생인 E, F 등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너 나랑 잘래, 하긴 니가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겠냐. 너희 여자는 남자 좆 빨러 태어난 거 아니냐"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10. 5. 01:00경 동신대학교 학생회관 앞 도로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1.항 모욕 행위에 대해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같은 동신대학교 학생들로서 피고인이 소개팅 주선 등으로 술을 먹게 된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자의 당시 피고인에 대한 태도 등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정한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측과 피해자측 사이의 형사고소 등 분쟁이 확대되어 동신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피고인의 아버지에게까지 영향이 미치게 되고 피고인도 동신대학교에서 자퇴하는 등 피고인이 예상밖의 상당한 정신적 고통 등을 이미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반성의 기회가 부여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사당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강대교 방면에서 여의2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렉서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갤로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렉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렉서스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K7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1차 사고의 충격으로 회전하다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7 택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31세) 운전의 H K5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위 K5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I(42세) 운전의 J SM5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피해자 K(58세) 운전의 L 무쏘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위 렉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C, I, E, K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측정결과,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동영상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7. 2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양을로에 있는 양을산터널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마리아회고등학교 방면에서 양을산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차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러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200,9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검사 유관모 수사지휘에 따른 수사), - 통화 상세 내역서 1. 진단서(D) 1. 피해차량 견적서(E)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1) 피고인이 도주 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3.경부터 서울 강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업을 하면서 2012. 11. 7.경 통신기기 도·소매업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와 사이에 휴대전화 단말기 위·수탁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12.경부터 2013. 2. 27.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위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위탁판매 의뢰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0.경 위와 같이 보관 중인 휴대전화기 단말기 110대 중 35대 시가 30,311,900원 상당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E에 인도하여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단말기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2,000만 원 미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회복을 하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양벌교 부근 사거리 교차로를 경안중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오포읍 양벌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자동차가 있을 경우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 생태공원 방면에서 경안중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E 뉴아반떼 XD 자동차 왼쪽 부분을 위 SM3 자동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3.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0.30. 23:10경 성남시 수정구 C건물 C동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30세)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자, 위험한 물건인 철로 된 자 모양의 도구를 허리 부분에서 꺼내어 피해자 D와 피해자 E(여, 28세)에게 보여주고, 피해자들이 위협을 느껴 차량에 탑승하자 피고인의 F 어코드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길이 83cm의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들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의 각 진술서 3. 경찰 압수조서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공용물건손상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가 붙을 경우 술병을 들거나 던지는 등의 행태를 보인 적이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11:00경 양주시 C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D휴게소 부근을 지나는 제천에서 고양종합터미널 방면으로 운행 중인 E 내에서, 피고인의 좌석 바로 앞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5세)에게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앞좌석과 창문 사이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상의 셔츠 단추를 풀 고, 이어 브래지어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유방과 유두 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밀폐된 공간인 고속버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범행의 방법과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으로 엄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12. 말경 포천시 D연립 나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E SM7 승용차 안에서, 대마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포천시 F에 있는 B 운영의 'G' 노래연습장 안에서, B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고, B에게 대마 불상량(1회 흡연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E SM7 승용차 안에서, 대마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포천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노래연습장 안에서, A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고, A으로부터 대마 불상량(1회 흡연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2.경 위 피고인 운영의 'G' 노래연습장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12,000원3,000원 (1회분) × 4(흡연 3회, 수수 1회), 피고인 B: 6,000원) = 3,000원(1회분) × 2(흡연 1회, 수수 1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1유형(환각물질, 향정라. 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사2년 9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추징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다수의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 1) 피고인 A으로부터 2017. 2. 초순경 건네받아 2017. 7. 22. 흡연한 부분은 제외함. 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벌금형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6.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위 집행유예는 이종의 범죄전력이고 그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4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10. 14. 10:41경부터 같은 날 10:55경까지 대구 서구 D건물 104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30세)가 피고인 A의 딸 G(여, 19세)에게 휴대폰 4대를 판매하여 개통한 것에 관하여 항의할 목적으로 찾아와 피고인 A는 "내가 G 아빠다. 여기 여봐라. 십새끼야. 사기꾼 새끼들 이리로 와봐라. 이야기 좀 해보자"는 욕설로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B은 "내가 책임질테니 다 때려 부셔라"고 부추기며 합세하여 위력을 과시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약 14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을 되돌아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정당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고 폭행, 협박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체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요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단순히 욕설을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10. 11. 82도2584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167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딸 명의로 휴대폰 4개가 개통된 것과 관련하여 다액의 위약금 등이 발생하자 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휴대폰 매장을 찾아간 점, 그 과정에서 다소의 고성과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대등한 소비자와 판매자의 입장에서 서로 언쟁을 벌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오히려 운영자인 F는 매장으로 들어오는 피고인 A를 향하여 먼저 배를 내밀며 대항하는 등 피고인들 이상으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한 점, 달리 피고인들이 통상적인 소비자가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항의의 수준을 넘어 다른 손님의 출입이나 그에 대한 영업행위를 직접적으로 방해하지는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분쟁의 경위와 피고인들 및 매장 근무자들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애초에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세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그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정당한 권한행사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모두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D 소재 E매장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칠곡지하도 방향에서 태전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24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포터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차량이 앞으로 밀려 위 스포티지 차량으로 하여금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H(54세) 운전의 I 갤로퍼2 밴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 염좌상 등을, 위 스포티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J(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위 갤로퍼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K(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로 인해 구호조치를 취할 수 없을 정도로 상처를 입은 상황이었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은 사고 이후 차에서 내려 10분 정도 있다가 사고 현장에 구급차가 오는 것을 보고서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현장을 벗어나서 피고인의 집으로 간 점, 피고인은 현장을 벗어나기 전에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면 돈이 많이 들 것 같아 골목길에 있다가 집으로 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가서 소주를 마신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 10월[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경미한 상해)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85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2. 26. 10:5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D 지하 1층 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D 부역장인 피해자 C(53세)이 이를 제지하자 "너는 뭐야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E(61세)의 턱 부분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은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는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03. 02.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같은 리 언양 KT 앞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를 D 라세티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를 B에 있는 E마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그 단속을 피하기 위해 E마트 앞에서 급하게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도로에서 단속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후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음주·무면허로 인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빠른 속도로 후진하다가 피고인을 제지하던 울주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인 피해자 F의 오른쪽 팔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순찰차량 블랙박스영상사진, 피해자 손에 들고 있던 불봉사진, 사고 후 피의차량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음주·무면허로 운전하다 단속 경관을 승용차로 부딪치고 도주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관이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경부터 2014. 4. 21.경까지 피해자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자금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7.경 경기도 광주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외환은행(E) 계좌에 피해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중 40,000,500원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F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G)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회사 F의 사업자금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1,27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특별감경영역(2월~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던 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또다른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자금을 전용하여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의 수익을 자신이 취한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사용한 것이고, 범행 이후 피해액을 거의 모두 변상하고 피해회사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회사의 성장을 위하여 노력해 왔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이 특별한 전과 없이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경 피해자 C(51세, 여)가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그릇가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을 개업하는데 필요한 그릇을 샘플로 보여주며 "식당에서 사용할 그릇을 2015. 7. 8.까지 납품 해 주면 2~3일 후에 틀림없이 결제하여 주겠으니 그릇을 납품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릇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릇대금을 지불 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그릇을 납품받고도 그대금 5,863,3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사본(그릇), 광주지방법원 2015가소540856호 사건 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사이에 그릇 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으나, 그 후 피해자 C가 과도한 대금을 요구해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바(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그릇을 납품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세금계산서사본(E그릇),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7. 6.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그릇가게에 샘플을 가지고 찾아와서 그 샘플과 같은 그릇을 제작, 납품할 것을 주문하였고, 그릇을 납품하면 2~3일 후에 대금결제를 하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그릇을 주문할 때 스스로 납품할 그릇의 종류 및 수량을 지정한 사실, 피고인이 지정한 그릇의 단가는 이미 통상적인 영업용 그릇의 납품 단가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었고,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가게에도 그 단가를 알 수 있는 가격표가 게시되어 있었던 사실,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위 그릇을 납품한 다음 피해자 C가 주장하는 그릇 대금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그릇을 주문할 당시 자신이 주문한 그릇들의 대금을 충분히 예상하였다고 보인다. 2)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위 그릇을 납품한 후에 있었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C의 과도한 대금 요구 때문에 위 그릇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위 그릇 납품계약에 기한 정당한 그릇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해자 C는 2015. 7. 8.경 1차분 그릇을 납품하고 2~3일이 경과한 후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위 납품계약에 기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 C부터 그릇을 납품받고도 피해자 C의 연락을 회피하거나, 계속하여 그 대금 지급을 미루었다. 나) 그 후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납품한 그릇들을 모두 회수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2015. 7. 25.경 계산서를 달라고 하여 가져갔고, 2015. 8. 1.경 그 대금 중 50만 원만을 피해자 C에게 지급하면서 나머지 대금은 2015. 8. 11. 경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때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그릇 대금이 과다하다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피고인은 그제서야 그릇 대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라) 피해자 C는 2015. 9. 1.경 피고인을 상대로 위 그릇 납품계약에 기한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민사소송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행위가 비정상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위 그릇 대금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위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C의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릇 대금채권에 관한 민사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C에게 위 확정판결에 기한 그릇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그릇 납품계약 체결 당시 운영하던 식당의 하루 매출이 200~300만 원이었고, 예금채권도 있어서 피해자 C에게 위 그릇 납품계약에 기한 대금을 충분히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식당은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2015. 7. 6.경 피고인 명의로 된 예금계좌에는 179,808원의 예치되어 있을 뿐이었다(피고인 제출 증 제1, 2호증). 피고인도 경찰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없고, 가게, 집, 차가 모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2쪽). 실제로 피해자 C는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서 위 2) 라) 항의 민사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만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 10.경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평화육교를 목천동 쪽에서 인화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철로 위에 설치된 우로 굽은 육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난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약 10m 아래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2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관절돌기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음주운전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의 책임도 작지 않은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71%),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토토사이트 수익금출금용도로 계좌와 그 접근매체를 한 달만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9. 15: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기본정보조회 1. 거래명세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양형기준 미설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추가적인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