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04

범 죄 사 실 [2021고단404]및 [2021고단1459] 피고인 B은 2017. 10.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서산시 D건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신축하면서 피고인 B은 건축 및 분양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자금 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공사대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 공사대금을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9.말경 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산시 D건물을 짓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공사대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1. 30.경까지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D건물 E호를 분양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2016. 9.말경 피고인 A과 함께 위 D건물 공사 현장을 확인하러 온 피해자에게 공사 현장을 답사하도록 하며 건축 및 분양 계획에 차질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후 2016. 10.경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D건물 E호 분양 관련 서류인 분양계약서, 피고인 B 명의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개인 채무가 수억 원이 넘고 신용등급이 8등급인 상태이었고 피고인 A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업으로 투자금을 받거나 차용금만으로 D건물을 건축 중이었고, 당시 약 15억 원 상당의 D건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D건물을 완공하더라도 이를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D건물 E호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0. 4.경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2021고단404) 피고인은 2017. 8. 29.경 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A이 빌린 6,000만원까지 합쳐서 2017. 11. 10.경까지 합계 9,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서산시 D건물 F호를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조합본부에 약 8,700만 원, H에게 1,9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등급이 8등급 이었으며, D건물 및 충남 부여군 I 건축현장에 사용할 공사대금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D건물 F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4] [2021고단145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차용금 증서 1. 각 분양계약서, 위임장, 확인서 1. 통장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동업계약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실질적인 채무자이고 자신은 B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어서 기망행위를 하거나 공모한 것이 아니며, 소유 재산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고, 2017. 4. 20.경 피해자에게 D건물 E호를 소유권이전해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으며, 피고인 B이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로 하면서 자신의 채무는 소멸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B은 비록 채무가 과다하였지만 D건물을 분양하여 예상 분양대금 약 25억 가량으로 이를 변제할 수 있었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분양이 저조하여 변제를 하지 못한 것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였음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고, 피해자가 이자도 정하지 않고 D건물을 담보로 제공받은 점, 6,000만 원의 최초 편취금액 중 3,350만 원은 피고인 A 계좌에서 피고인 B 계좌로 이체되어 D건물 공사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D건물이 완공되어 2017. 3.경 분양하였으나 2세대만 분양된 점, 피고인들이 D건물 주위에 다른 2동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이 확정적인 편취의 범의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들이 D건물 신축사업을 동업하였고,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동업자라고 소개했다고 진술하는 점, 6,000만 원의 최초 편취금액 중 위 3,3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650만 원은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2017. 8. 30. 편취한 2,7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다른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는 등 D건물 공사대금을 빌미로 한 차용금이 다른 차용금의 변제에 사용되는 점, 피고인들은 자본금 없이 대출을 받아 토지를 취득한 후 투자를 받아 다세대 건물을 신축하는 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피고인들 외에 동업자가 바뀌고 10% 가량의 소개비를 지급하거나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용도로도 차용하는 등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는 마무리공사만 남아있고, 2~3개월 내 분양이 가능하며 약 24억의 분양수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2세대 밖에 분양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업자들에게 대물변제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당초 약정했던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권유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대출금이나 가압류 등이 되어 있던 상태로 피해자가 그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 B과 사이에 처음 편취금액 6,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단독범행인 위 2,700만 원 중 형사조정 절차 등을 거쳐 2021. 9. 16.까지 1,500만 원을 나누어 변제하고(나머지 금액은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해자와 2021. 11. 13. 합의하였으며, 피고인들은 2022. 11. 3. 최초 편취금액 6,000만 원을 2023. 11. 30.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죄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A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들이 공모하였다고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 K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와 편취 경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간암으로 투병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인 점, 실제 건물을 준공하고 분양하는 등 사기죄의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오 범 죄 일 람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