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32

범 죄 사 실 1. 2020고단2232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2020년 6월경 관할 행정관청인 김천시장의 허가를 받지않고 버섯재배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김천시 C 임야 중 5,568㎡(보전산지 2,159㎡, 준보전산지 3,409㎡) 상당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성토, 평탄 작업을 하는 등으로 전용하였다. 2.2020고단4233-피고인 A1) 피고인 A은 2019. 5. 13.경 버섯 및 인삼 재배․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피해자 D로부터 김천시 E 등 7필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7.경 B과 위 토지에 대한 토목정리작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 A이 위 매매계약에 정해진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약금도 전부 지급하지 못하여 2019년 9월경 위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토지상에 버섯 및 인삼 재배․가공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토목정리 작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B에게 위 토지에 있는 토사를 채취하여 반출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B이 2020. 7.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위 토지에서 포크레인 1대를 이용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토사 약 800여 톤을 채취한 후 덤프트럭 2대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채취한 토사를 외부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2021고단1753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자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G은 토지 측량 및 각종 인․허가 서류 작성, 작성된 서류 접수 대행 등 인․허가 관련 용역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9년 5월경 김천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김천시 C 일원에 버섯재배사 건설 인․허가 용역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피해자가 위탁받고, 피고인 A은 그 용역의 대가로 계약금 3,000만 원(계약시 지급), 중도금 1,800만 원(허가 접수 시 지급), 잔금 1,200만 원(허가 후 지급)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과 ‘김천시 I 일원에 농산물 가공 공장 건설 인․허가 용역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피해자가 위탁받고, 피고인 A은 그 용역의 대가로 계약금 2,500만 원(계약 시 지급), 중도금 1,500만 원(허가 접수 시 지급), 잔금 1,000만 원(허가 후 지급)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아 위 버섯재배사 및 농산물 가공 공장의 인․허가를 각각 받더라도 버섯재배사 혹은 농산물 가공 공장을 건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신용도 7등급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흙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위 계약 내용을 이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약 내용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20.경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합계 1억 1,000만 원 상당의 인․허가 등 관련 용역을 제공 받았음에도 그 후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금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산림 불법 토석채취행위 확인 요청-위치도 및 사진 1. 범죄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산지복구비 산출)-피해지 위치도, 구역도, 현장사진, 산림복구금액 산출내역, 토지등기부등본 1. 임대차계약서 2020고단42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원가계산서, 공사내역서, 녹취록, 차량사진, 등기부등본, 범행 현장사진, 부동산매매계약서, 최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3, 6, 9, 10, 21, 26, 29) 2021고단175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용역 자료 1. 각 기술용역계약서, 취하원, 현장사진, 입출금거래내역, 소규모 재해평가(최종) 책자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 7, 10, 11, 21,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허가로 산지를 전용하고, 피해자 D의 토지에서 토사를 절취하고,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4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2020고단2232, 2020고단4233 사건의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무허가로 산지전용이 이루어진 임야에 대한 복구가 마쳐졌고, 사기죄의 피해자인 D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4233-피고인 B)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2.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A의 지시에 따라 토사를 반출하였을 뿐 절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A은 검찰에서 ‘피고인 B도 피해자로부터 토사 반출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B에게 김천시에서 허가가 났으니 흙을 반출하라고 지시했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토사 반출을 허락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가 2020. 4. 13.경 담보권자인 L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아 A에게 전달하면서 김천시로부터 공장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줄 것으로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20. 6. 26.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이 내려졌으며 그 직후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토사반출을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A이 피해자로부터 토사 반출에 대한 동의를 얻어 작업지시를 한다고 인식하고 토사를 반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과 같이 토사를 반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