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조된 외국인 명의 여권 등을 구입하여 소위 ‘대포폰’을 개통하여 ‘대포유심’을 판매하는 대포유심 유통책이다. B, C는 부부로, B은 2008. 10. 20.경부터 광주 서구 D에서 ‘E’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고, C는 2020. 11. 3.경부터 2021. 11.경까지 광주 서구 F, G호에서 ‘H’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으며, I는 2016년경부터 2017. 11.경까지 위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범행 모의] B은 2020. 12.경 I에게 ‘외국인 명의로 선불유심 개통을 하면 돈이 된다, 사람을 소개시켜 줄 테니 한번 만나 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은 I에게 ‘외국인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텔레그램으로 보내줄 테니 그들 명의로 선불 이동전화계약서를 작성하여 개통점인 J에 보내 개통시킨 다음 유심을 보내주면 개당 10,000~15,000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으며, I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은 B과 C 및 I와, 외국인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하여 대포유심을 유통시키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위 B 등은, B과 C는 I의 부탁을 받고 2020. 12. 7.경 E과 주식회사 J 사이에 부당영업방지 약정을 하고, 2021. 1. 4.경 H과 위 J 사이에 부당영업방지 약정을 하여 위 J를 통해 선불 이동전화를 개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K 검색을 통해 불상자로부터 위조된 외국인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1장당 4만 원에 구입하여 I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고, B과 C 및 I는 함께 그 외국인 명의의 선불 이동 전화 계약서를 작성하고, I는 위 계약서 등을 카카오톡을 통해 위 J 담당 직원에게 전송, 유심을 개통하여 피고인이 지시한 장소로 택배 등을 통해 전달하거나 피고인이 개통된 유심을 직접 받아 버스 택배를 통해 전달하여 불상자에게 판매하는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구체적 범행]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I, B, C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1. 1. 초순경 피고인은 K 검색을 통해 불상자로부터 위조된 외국인 명의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구입하여 I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고, I, B, C는 2021. 1. 5.경 위 H 및 E 영업장 등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취득한 외국인 여권 촬영 사진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별정 통신사 '주식회사 L‘의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의 ’성명’란에 ‘M’, ‘생년월일’란에 ‘N’, ‘여권번호’란에 ‘(여권번호 1 생략)’, ‘국적’란에 ‘VNM’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하단의 ‘신청고객’란에 ‘M’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명의자의 여권 촬영 사진 파일 등과 함께 위 J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L 개통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유심을 개통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2.경부터 2021.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외국인들 명의로 총 1,227통의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를 각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B,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외국인들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 1,227통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I, B, C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1. 1. 5.경 위 H 및 E 영업장 등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를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M’ 명의의 선불 유심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임의로 개통하고, I는 이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택배를 통해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2.경부터 2021.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심 총 1,227개를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피고인을 통해 불상자에게 판매하거나, 피고인이 개통된 유심을 직접 받아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B, C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I, B, C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1. 1. 초순경 피고인은 K 검색을 통해 불상자로부터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M’의 성명,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이 기재된 여권 촬영 사진을 구입하여 I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고, I는 2021. 1. 5.경 피고인으로부터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M’의 성명,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이 기재된 여권 촬영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2.경부터 2021.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인 총 1,227명의 여권 촬영 사진을 각 전송받아 I, B, C는 이를 이용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대포유심’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B, C와 공모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답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6번),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0번), 각 범 죄일람표 1. H 사업자 현황, H 외국인 명의 개통 현황, E 사업자 현황, E 외국인 명의 개통 현황 1. 판결문 1. 각 부당영업방지 약정서, 각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 텔레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부정 취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또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의 범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 등이 유통시킨 유심이 실제로도 다수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판시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범행까지 저질렀고, 범행횟수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범행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방법을 계획하고 공범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였으며, 범행실행에 있어서도 직접 유심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개통한 유심을 처분하는 역할을 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제일 높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도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다른 공범들이 처벌받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