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합68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수원 북문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3. 1. 01: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주점 내 흡연실에서 피해자 F(20세)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가 되었고, 근처에 있던 후배인 G과 그 일행인 피고인 B 및 H 등을 위 주점 앞으로 오라고 한 뒤, 위 피해자에게 "잠시 밖으로 나가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며 후배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 A 이 위 주점 카운터 부근에서부터 출입구까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면서 나오자, 밖에 있던 G은 "얘야?"라고 하며 위 주점 앞길에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 A도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위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 G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상호간 몸싸움을 하던 중,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I(19세)가 피고인 A을 막기 위해 붙잡다가 같이 넘어지게 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G도 피해자 I의 얼굴을 발로 찼으며, 말리던 중 서로 몸싸움하는 것에 맞게 된 H도 피해자 I의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피해자 F가 싸우는 옆에 있다가 피해자 F의 목을 자신의 무릎 쪽으로 끌어당겨 무릎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찍고, 피해자 F를 힘으로 제압하여 땅바닥에 무릎을 꿇도록 한 뒤 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계속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1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F, I,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1),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1) 공소장 기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월 ~ 1년 6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일행들과 공동하여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 B 등이 이에 가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08: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25세)의 일행인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중간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합차에 보관 중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 등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각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려 3주 상해까지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을 받는 태도가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건강 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12:30경 강원도 춘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피해자인 경사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다시 위 식당으로 들어가 위 식당 주인인 G에게 "야 새끼야 공기밥 계산해라."라고 소리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종업원에게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라며 제지를 당하며 위 식당 밖으로 나온 후 4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여기서 뭐 받아 쳐 먹었냐. 이새끼 안되겠네. 아직도 이런 새끼들이 있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어디 두고 보자. 이 새끼야. 애비같은 사람한테 이러냐. 너 이 새끼 이제 너는 끝났어."라고 하여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19:25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품 사진 등,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 13.경 B교회 담임목사인 C과 울산 동구 D에 있는 B교회 토지 및 그 지상물에 대하여 매매대금 11억 2,5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를 잔금으로 2008. 10. 15. 이를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위와 같이 교부한 계약금 5,000만 원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C이 위 5,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영수증을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가압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년 8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영수증, 일금 : 오천만 원(50,000,000원), 상기 금액을 차용명목으로 A으로부터 영수함, 2008년 8월 13일, 위 영수인 성명 : E종교단체 B교회(대표자 C), 주민등록 번호: F, 주소 : 울산시 동구 D"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종교단체직인 및 C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그 시경 울산시 남구 옥동 울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민원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울산지방법원 부동산가압류 결정문 사본, 가압류신청진술서 사본, 부동산가압류신청, 통장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영수증사본(위조), 각서사본, 인증서사본, 확인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34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1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보미(기소), 황호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6.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17. 8. 2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27. 서울남부 1)공소사실을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09:09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정문 앞 차도에서 리어카를 끌고 걸어가다가, 'D' 복지관 차량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27세, 지적·지체장애 1급)을 발견하고, 차도에 리어카를 세워둔 다음 피해자가 서 있는 인도 쪽으로 넘어가 피해자를 인도 구석으로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힘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저항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남부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속기록(E) 1. 내사보고(H CCTV 영상자료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등 확인) 및 각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1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장애인을 강제로 추행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심형섭 판사 김재호 판사 나재영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양계운반차량 운전사로 일하는 자로서 2013. 8. 15. 22:10경 서산시 F에 있는 G 양계장에서 모로코 국적의 일용노동자인 피해자 B(28세)가 양계운반차량에 닭을 상차하는 일을 하다가 다른 일용노동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양계운반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봉(길이 약 30cm, 일명 '따르레기')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계장 문앞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50cm)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상처길이 약 2cm)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피해자 A(49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서 위 양계장 정자 뒤쪽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46cm, 날 길이 약 20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톱(총 길이 51cm, 날 길이 35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다가 피고인 B에게 톱을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위 톱을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의 우측 팔뚝과 좌측 손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서로 합의하였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피고인들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23:4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노상에서,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00파출소 소속 경위 C, 순경 D가 만취상태로 도로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위 도로 변으로 옮긴 다음 피고인의 몸을 흔들면서 깨우자,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이면 다가, 내가 뭐 잘못했는데, 씨발놈들, 개새끼들이 도둑으로 몬다. 씨발놈아, 개새끼야! 때려라"고 욕설을 하고, 순간 위 C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위 C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폭행 및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잠을 자다 자신을 깨우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철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9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경 이천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고급승용차를 몰고 고급시계를 차고 있는 등으로 재력을 과시하면서 "노래방 언니에게 빌려 쓴 게 있는데 급하게 갚아야 한다. 월 3부 이자로 3개월만 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수억 원의 채무가 있고, 이로 인해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부동산의 실 소유자는 별거하는 남편이므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별거하는 납편에게 이전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9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6.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9,995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0.11.13. 선고 90도1218 판결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금원 차용 당시 이와 같은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먼저,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천시 E 대 232.1m 및 그 지상건물, 부산 영도구 F건물 4층 406호, 이천시 G 아파트 202동 904호, 전남 순천군 H 대 374㎡ 등의 부동산, 시가 약 4,300만 원의 자동차와 I에 대한 약 6,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J에 대한 5,660만 원의 채권 등 합계 3억 여원의 채권이 있는 반면, 채무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4억여 원이 되는 등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한 상태여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변제 자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소유하던 부동산을 남편에게 이전할 계획이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그가 소유하던 부동산들 중 일부는 당시 남편이던 K에게 2015. 4.경 이전하여 주거나, 일부는 2015. 3. 말경 이를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K과 2015. 4.경 이혼을 하면서 그의 제안에 따라 각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이전하거나 이를 처분하는데 동의한 것이나, K이 피고인에게 한 약속과 달리 위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과연 채무변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K에게 이전하거나 타에 처분하였는지에 관하여 의심이 든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각 차용 당시 금원의 용처를 사실대로 말한 점, 피고인이 2014. 1. 17.경에도 피해자와 상의하여 피고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타인에 대한 채무를 갚은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166쪽), 그 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 및 시계를 팔아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피고인 스스로 채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K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을 계획하거나 염두에 두고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9세)의 아들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안방에 놓여 있던 베개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좆 같은 년아. 12시까지 돈을 해 놓아라"라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구해오지 못하면 차라리 칼로 죽어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고, 머리와 상반신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2. 09:5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금전을 대출받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좆 같은 년아. 너는 돈만 해주면 된다. 씨발 년아. 빨리 돈 해놓아라"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어 발로 오른쪽 장딴지 앞쪽을 2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촉탁서(F의원 병원장),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같은 폭력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하므로(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참조), 판시 각 행위는 포괄하여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2항에 해당한다. 2. 형의 선택 판시 죄에 정해진 형 중 징역형을 선택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가중영역(3년 ~ 7년 6월) 나.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작지 않은 점,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한 점, 벌금 2회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18

범죄사실 2015고단4318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준비해 간 펜치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수리하기 위해 위 가게 앞에 세워 놓은 E 오토바이(대림 49CC)에서 시가 약 5,000원 상당인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 가져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대림 125CC 오토바이의 뒷부분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2015. 3. 2. 경까지 부산 강서구 일대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 18: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위 식당 앞 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전 2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6792,₁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1. 18:49 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구 공항로에 있는 금호CNC 앞 회전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I 대림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238조 제1항,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반성,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최근 동종범행 반복되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00

범죄사실 [2015고단2200]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으로부터 순금 팔찌 제작을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팔찌 제작비용 360만 원을 보내주면 2015. 2. 14.까지 팔찌를 제작해서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팔찌를 제작하여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2. 8.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40만 원을, 2015. 2. 13.경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3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2255] 피고인은 2015. 3. 25.경 서울 금천구 E 525동 703호에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카카오스토리의 피고인의 계정에 연결된 피고인 운영의 'F'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14k,18k,24k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그 무렵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G에게 "팔찌는 22만 원인데 현금으로 20만 원이며 주문 후 약 7일에서 15일 뒤에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팔찌를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4. 7.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3688] 피고인은 2015.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최저가로 14K 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신용카드로 275,000원을 결제하면 일주일 이내로 팔찌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팔찌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275,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2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융거래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2015 2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정서, 진술서 1. 금융거래증확인서, 캡쳐화면 첨부 [20153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정서, 진술서 1. 매출전표,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 :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다수이고 범행수법과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 피해를 모두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5. 3. 12. 1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항1동에 있는 이전유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이미 3회나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한 번은 집행유예 판결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약 5년 정도가 지난 점 참작), 음주 수치(0.169%로 다소 높음),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문취업비자(H-2)로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방문취업비자를 재외동포비자(F-4)로 변경하여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국어로 된 시험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부족하여 고민하던 도중,2014. 6.경 피고인의 지인인 B으로부터 "돈으로 자격증을 쉽게 취득하여 F-4로 변경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위 B과 피고인 대신 시험 접수를 하고 시험 당일 문제를 대신 풀어 정답을 알려줘 합격할 경우 2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3.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28번길 69 에 있는 2014년 상시기능사 제14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이 시행된 안양공업고등학교 시험장에서 B으로부터 교부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안테나 선을 연결하여 어깨에 부착하는 등 장비를 설치한 후 성명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으로 알려주는 정답을답안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에 응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수사기록 사본, A 접수자 확인, A 부정응시자 확인, 수사보고(브로커들의 계좌에서 확인된 부정응시 혐의자 수사), B 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8월~1년6월) 제3범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이 사건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자격증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업무에까지 공무의 방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바,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를 방해한 횟수가 3회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시험에 합격하여 실질적인 공무 방해에까지 이른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유사사건의 양형례 및 관련자와의 양형균형, 피고인이 이 사건에 가담한 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6.경 김포시 E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위 현장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000,000원 상당의 유로폼을 미리 준비한 피고인 소유의 G 봉고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월경부터 2016. 1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217,000원 상당의 유로폼 등 건축자재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유로폼 등 건축자재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경 위 가게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000,000원 상당의 유로폼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유로폼 등 건축자재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신원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유로폼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거래 형태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유로폼을 대금 1,00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월경부터 2016. 1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으로부터 합계 92,584,000원 (매입금액 기준) 상당의 유로폼 등 건축자재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약도 및 CCTV 사진, 도로방범용 CCTV 자료, 계좌 입출금 내역, 압수수색검증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입금자원 중 범죄수익금 추정 자금에 대하여, 피해 유로폼 100장 초과 피해자 전화 통화), 입금자원 분석 자료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팔레스호텔 앞길에서 같은 구 대명동에 있는 교통방송국 앞길까지 B 벤츠 차량을 1k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9.19:30경 G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H에 있는 I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원지삼거리 방면에서 신답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는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며 앞 차와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여 시야를 확보함으로써 전방좌우의 돌발상황에 미리 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앞에서 진행하던 아반떼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자, 충돌을 피하기 위해 4차로로 차선을 갑자기 변경하여 4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J(4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해자가 도로 위에서 있다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2. 23.부터 수원시 권선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종업원으로서 상품의 판매,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7. 21:50경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2,500원 상당의 캐시비 교통카드 1매에 30만원을 충전하여 자신의 지갑 속에 넣고, 포스기와 준비금 박스에 들어있던 현금 3,563,000원 및 10만원권 수표 1매, 진열장에 진열된 말보로 하이브리드 담배 1보루, 팔리아멘트 라이트 담배 1보루, 말보로 아이스 블라스트 담배 12갑 등 합계 4,109,500원 상당의 금품을 자신의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 시절 타인의 재물을 훔친 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4. 12.경에는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이 사건 횡령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금액도 상당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제 갓 20세를 넘겼고, 3개월여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호자의 보호의지도 강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을 수감하기보다는 스스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처벌함이 좀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02. 17:4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카센타 앞 도로를 괴정약국 방면에서 KT전화국 방면을 향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F(6세)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8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혈흉, 기흉, 혈복강, 장천공, 폐타박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사고의 결과가 중대한 점,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 본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