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1. 07:3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휴대전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근처 벤치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네 지인들도 많이 알고 있다. 지인들 다 망쳐버릴 것이다. 인터넷에 네 이야기 다 올려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할 것이고 직장도 못 다니게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통화기록, 메시지 등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잤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사람 새끼냐? 걸레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9. 1. 0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택시에 타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인천 계양구 C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객실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피해자에게 “옷부터 벗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쓰러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을 잡 고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걸레가 말이 많으냐? 닥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허리, 골반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치우려고 움직이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다시 침대로 끌고 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된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지워주겠다. 친구들도 만나지 말고 남자도 만나지 말고 내가 부르면 와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지문을 등록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올라와서 제대로 해봐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반응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 것인데 네가 제대로 안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업로드 하려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9. 2. 19: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제1, 2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날 있었던 일이 피해자의 모친에게 알려지거나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영상이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송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껴 피고인의 집에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에게 “예전처럼 대해주면 안 되겠냐?”라는 취지로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어제 일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대해줄 순 없다.”라는 취지의 답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살펴보다가 “화가 난다”고 말하면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당하여 반항할 경우 다시 폭행 등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반항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손을 뻗어 힘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다음 갑자기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가 빼기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상해진단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1. 피해자 사진, 피해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20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이미 결별한 피해자에 대하여 과도한 집착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모텔 또는 피고인의 집에서 강간 또는 유사강간하는 데서 나아가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폭력의 수준이 상당히 높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격권․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피해도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 피해자의 집앞에 찾아가기도 하는 등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공포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