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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12:35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32세), E(여, 32세), F(1세)를 발견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 F의 낭심을 발로 1회 차고,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위 F의 모(日)인 피해자 E, 부(삿)인 피해자 Dol 각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E의 오른쪽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 D을 손과 발로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E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 근신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에다가 폭행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갈현로 247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사거리 교차로를 갈현1동 주민자치센터 쪽에서 구산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8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3. 18:4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10:13경 전화번호 'C'으로부터 '고수익 단기알바 모집, D회사 E 관리실장'이라는 문자를 받고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위 'E'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병행 수입업체인데 세금문제로 은행 업무를 도와 줄 사람을 찾는다.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나중에 그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찾아서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건네달라. 수수료로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피고인의 계좌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위 'E'이 약속하는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같은 달 26.경 발신번호로 'F'을 사용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지금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피해자의 돈이 위험하니, 내가 알려주는 경찰관의 안전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옮겨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2:25 경부터 같은 날 14:38 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위 계 좌에 입금된 위 편취금 중 피고인의 몫인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합계 2,550만 원을 같은 날 12:25 경부터 같은 날 15:21 경까지 3회에 걸쳐 인출하여 이를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달책 조직원인 H 등에게 바로바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4 중 증거기록 66 면 이하)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2) 1. 각 계좌거래내역 등(목록 3, 5, 20), 판결문(목록 18) 1. 내사보고(목록 1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전과는 없음,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실제로 취득한 범행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임, 2016. 11.경 피해 중 약 205 만원 상당을 회복하였고, 2017. 5. 19.경 추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법인 명의 계좌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전달해주는 등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입건되었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으니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거래실적을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제공하는 서류를 이용하여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체크가드, OTP카드 등을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7. 4. 27.경 B은행을 방문하여 주식회사 C 명의의 B은행계좌(D)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람받은 문서 일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피의자신문조서), 원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될 수 있어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7. 6.경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내용의 범행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1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 F, G, H와 함께, 2018. 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D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임대차 목적물로 사용할 거제시 소재 I건물 J호를 G의 명의로 매수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위 J호의 임차인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피고인 A을 소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D에게 소개하고, E과 F은 임대인으로 명의를 빌려줄 G를 D에게 소개하고, H는 사실은 G와 피고인 A 사이에 위 J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있는 것처럼 G를 대리하여 피고인 A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8. 7. 10. 거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은행 옥포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1,600만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G, H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H,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사본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M, 피고인 A,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33) 1. 대출 관련 서류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1,17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 B는 이 사건에서 실제 취한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7천만 원을 수령하여 피고인 C에게 이를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 등 양형요소와 그 밖에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2. 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5.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7. 5. 1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함과 동시에 위 집행유예판결이 실효되어 2018. 2. 4. 위 유예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884 피고인은 2018. 5. 21. 17:30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7세)이 피고인의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정강이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5432 피고인은 2018, 4, 21, 13: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F에 대하여 성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G(여, 74세)이 에게 알려 주었다는 이유로 의자로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턱을 때리고, 발로 가슴을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8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CTV 제출), 수사보고(폭행 횟수 확인), 폭행 동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CD 영상 확인)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2018고단5432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확인 및 신빙성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빠진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 후 약 3~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 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0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49CC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10. 26. 21: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시장 앞 도로를 송천역 방면에서 동산동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 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2003. 10. 20.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거주불명이 되거나 지인의 주거지에 전입신고만 하고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형사사법 절차를 지연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이 사건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578

범죄사실 2019고정578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지하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4. 22:20경 위 노래연습장 2번 방에서, 성명불상의 남녀 손님 2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2개를 8,000원에 판매하였다. 2019고단1471 피고인은 2019. 2. 15. 23: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연습장에서, 그곳 5호실의 손님 5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5개를 합계 15,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사본, 단속 당시 현장촬영 사진 1. 각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17:5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미용실' 앞 이면도로에서, 길을가는 중 승용차를 운행하여 뒤따라오던 피해자 D(31세)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승용차의 열려진 창문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턱과 멱살을 잡고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77세이 고령이고 기초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같은 마을 주민으로, 피고인은 C 마을 노인회 회장, 피해자는 위 노인회 총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을 주민인 D이 남자 노인회에 전달해 달라고 하며 피고인의 처 E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준 찬조금 50만원을 노인회에 전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노인회 총무인 피해자에게 50만원을 전해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7. 15:00경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G 노인회 H 분회관에서 사실피해자가 벌통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원 I 등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벌통 훔친 도둑놈을 잡았으니 이제야 발 뻗고 자겠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 받고 2018. 5. 26.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8. 6. 25.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판결문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본 사건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 받으면 기본신상정보 제출의무도 유예되고, 2년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으면 위 의무도 면제되는 것으로 오인하였는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16조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10. 26. 강제추행죄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을 당시 기본신상정보 제출의무에 대한 안내문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럼에도 피고인이 기본신상정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위 안내문을 정독하여 내용을 숙지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한 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제출의무를 알게 되자 바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현재 실무 관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7. 10. 26.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을 당시 신상정보 제출의무에 대한 안내를 받고, 2018. 5. 18. 항소기각 판결 선고 당시에는 이에 관하여 별도의 안내를 받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바, 피고인이 기본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인식하지 못한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해자 B(2012. 12. 26. 사망)가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고, 개인채무가 약 3억 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E(주) 회신 결과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4회의 전과가 있는 점, 편취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F에 대한 악성 채권을 근거로 편취의 범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6.경부터 2018. 5.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2,272,4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56,115,0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 경부터 2017. 6. 16.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3,078,104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29,328,0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O, P의 각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합계 약 8,500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20:50경 부산시 금정구 B에서 피해자 C(56세) 운행의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시 해운대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의 기어를 임의로 조작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나를 모르냐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1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동에서 건설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9.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충주시 E에 있는 F(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철판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1,7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주) 등 7개 업체에 대해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18,479,52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20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서 중 G 진술부분) 1. 화성세무서장의 고발서 및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 G의 심문조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G 조사관련 파악현황,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업계의 관행에 따라 선수금만 받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도가 없었고, H 및 ㈜의 경우는 실제 철근 공급거래가 있었으므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 또는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등의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이른바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 5. 8.경부터 ㈜D를 운영하다가 2016. 4. 29. 폐업하였는데, 화성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D가 2015년도에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의 92.9%가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밝혀졌다. ㈜D의 명의상 대표 G은 세무조사 당시 피고인의 요청으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나중에 실제 거래가 없는 것을 알고 2016. 3. 경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세금계산서상 매출금액이 수 억원 이상에 이름에도 매출 거래처부터 1,000만 원 상당의 금액만 입금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세무조사 결과 ㈜D와 거래한 거래처들로부터 매출 세금계산서대로 매출금액이 입금된 금융거래내역 등 거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없거나 매출금액이 입금되었다가 바로 다시 반환되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및 회계처리 방식이 밝혀졌다. H 및 ㈜과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H 대표 J으로부터 입금된 매출금액이 바로 J의 딸인 K에게 이체되었고 G은 ㈜]과 거래한 업체는 ㈜D가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사업체인 D였으나 개인사업체가 없어진 바람에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건설업계 관행에 따라 선수금만 받고 실제 재화공급도 없이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매출 취소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범행이 기수에 이른 뒤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범죄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후 대부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900

범죄사실 2019고단900원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30. 인터넷 E사이트에 '데상트 아우디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6. 23: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김해시 H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I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100cc 씨티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9.2.26,23:25 경 김해시 H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 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00cc 씨티에이스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10291 피고인은 사실은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22.경 인터넷 J 게시판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예금계좌로 7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C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2019고단1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거나 피해 변제를 받은 것으로 보여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 물품대금 편취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이고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여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5.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취가 높은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2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3. 23:20경 강릉시 B시장 내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좌판 상점에서, 피해자가 보관해 놓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도다리 3마리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12. 경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28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12. 02:57경 제1항 기재 B시장 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좌판상점에서, 그곳 수족관에 있는 생선을 절취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자물쇠를 뜯고 수족관 문을 열었으나 생선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선박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15. 23:00경 제1항 기재 B시장 앞 항구에 정박하여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선박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선박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인스턴트 커피와 쪽가위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박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C, O, P, E,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결과), 각 현장 CCTV 영상 CD, 각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CCTV 피의자 촬영된 것 사진 첨부), 캡처 사진, 수사보고(W시장 내부 CCTV 영상 분석결과), W시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W시장 내부 CCTV 영상 CD,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확인 및 미압수 사유), 증거물 사진,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증거물 사진 1. 내사보고(사건 현장 CCTV 확인 및 첨부), 사건현장 CCTV 캡처 사진, 사건현장 CCTV CD, 수사보고(11.13. 사건 CCTV영상 캡처 사진 첨부), 캡처 사진, X 지도 캡처 사진, 수사보고(12.4. 사건 CCTV영상 캡처 사진), 캡처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CD본 첨부), CD본,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해 사진 등),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사건번호: 2019-890 관련 발생시간 특정 및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여죄(Y) 관련 수사), 현장 사진, 수사보고(여죄(Z) 관련 수사),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사건번호: 2019-1306 관련 피해품 피해자에게 인계 관련 등), 피의자가 피해품을 가지고 있는 사진, 피해자가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인계하는 사진, 물품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선박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선박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한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07:40경 오산시 양산동에 있는 한신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만년로 582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음. 2016.8.19.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공소제기된 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w- w.w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