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00

범죄사실 E 주식회사(분리 전 공동피고인, 이하에서는 회사명을 표기할 때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 F(분리 전 공동피고인), 피고인 D은 모두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들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달성군’이라 한다)으로부터 G구역 오수관로 설치공사를 50:27:23의 지분 비율로 공동 수주하여 시공한 사업주들이다(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도급 공사’로, 그 사업주들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를 ‘이 사건 공동수급체’로 각 약칭한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업체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공동수급체로부터 이 사건 도급 공사 중 ‘토공사 및 상하수도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며(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선임되어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1.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10. 13. 10:10경 피고인 B 소속의 근로자인 피해자 H(65세)로 하여금 오수관로 설치를 위해 굴착부 내부 지면 고르기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은 굴착 등의 작업을 할 때에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하고, 토사 및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굴착면의 기울기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도록 굴착해놓은 가운데 흙막이 지보공이나 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위 굴착부 내부로 출입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작업 도중 피해자의 좌측 토사면이 붕괴되어 그 토사에 피해자가 매몰됨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굴착 작업시의 위험 및 토사․구축물 붕괴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굴착 작업시의 위험 및 토사․구축물 붕괴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게 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위 가.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위와 같이 굴착부 내부 지면 고르기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도급인 및 도급인을 위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굴착 등의 작업을 할 때에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하고, 토사 및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굴착면의 기울기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도록 굴착해놓은 가운데 흙막이 지보공이나 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위 굴착부 내부로 출입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작업 도중 피해자의 좌측 토사면이 붕괴되어 그 토사에 피해자가 매몰됨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굴착 작업시의 위험 및 토사․구축물 붕괴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을 비롯한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이 사건 도급 공사를 공동으로 시공한 사업주이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선임된 피고인 C는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의 업무에 관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인 피해자의 굴착 작업시의 위험 및 토사․구축물 붕괴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2. 기타 안전조치의무위반 관련 범행 가. 피고인 C 사업주 및 사업주를 위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은 굴착 등의 작업을 할 때에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및 지반,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추락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20. 10. 2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 내 깊이 2미터 이상의 굴착 작업을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사전조사 결과를 기록 및 보존하지 아니하고, 그 굴착부에 안전난간, 울타리 등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굴착 작업시의 위험 및 근로자의 추락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을 비롯한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이 사건 도급 공사를 공동으로 시공한 사업주들이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선임된 피고인 C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의 업무에 관하여 굴착 작업시의 위험 및 근로자의 추락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및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근로계약서(재해자) 사본, 각 재직증명서 사본 1. 공사계약서, 전자계약 확약사항 사본, 하도급시설 최종계약서 사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계 사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사본, 조직도 사본 1. 사망진단서(재해자)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1. 안전보건조치 개선내용 증빙자료, 시정지시 완료 보고 1. 출자지분 변경 합의서, 잔여공사, 기성물량 확정검사 조서, 기성부분 집계표, 출자지분 변경현황, 시설공사 출자지분율 변경 알림 1. 제1회 기성금 청구서, G구역 오수관로 설치공사 기성검사 결과보고, 공사관리관 입회확인서,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설사업관리조서, 기성검사원(1차, 1회), 기성검사원 요약서 1. 업무상과실치사 사진기록 1. 수사기록(하도급계약서 제출), 수사보고(설계도 제출) 및 그 각 첨부 자료 1. 이 법원의 달성군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2호 다.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굴착 등의 작업 시 필요 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필요 조치 미이행의 점) 라.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형법 제30조(굴착 등의 작업 시 필요 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필요 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C)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D) 가.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정한 금고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필요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위 세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C,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D이 당시 이 사건 공동수급체로부터 사실상 탈퇴한 상태였던 탓에 피고인 C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권을 보유할 수 없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20. 2. 25. 대구지방조달청과 이 사건 도급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은 달성군이고, 총 공사 부기금액은 15,110,818,400원이며, 지분 비율은 50(E):27(피고인 D):23(F)이다. △ E은 2020. 2. 26.경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피고인 C를 이 사건 도급 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였다. △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20. 9. 8.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 피고인 D의 탈퇴 여부를 논의하였다. △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20. 9. 25. 달성군에 ‘피고인 D이 원가 미투입(3회), 국세․지방세 미납으로 인해 원활한 준공이 불가하여 피고인 D이 중도 탈퇴를 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중도탈퇴동의서를 제출하였다. △ 달성군은 2020. 10. 7. 피고인 D에게 ‘2020. 10. 16.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D의 중도 탈퇴를 승인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의견조회서를 보냈다. △ 달성군은 2020. 11. 18.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 피고인 D의 중도 탈퇴를 승인한다고 통보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20. 6. 10. 행정안전부예규 제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장(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공동도급에 따른 입찰과 계약 절차) 8.(공동계약 내용의 변경)의 가.(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항은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을 원칙적으로 변경하게 할 수 없다[1)].”, “1)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계약내용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2)].”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이 사건 도급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상의 공동수급체표준협정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데 동의하였는데, 공동수급체표준협정서 제12조 제1항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중도 탈퇴가 가능한 사유 중 하나로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제1호)”를 들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위 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적용하면, 피고인 D은 달성군의 승인 내지 동의가 있었던 2020. 11. 18. 비로소 이 사건 공동수급체로부터 탈퇴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D은 그 전까지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었고, 피고인 C가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 의하여 이 사건 도급 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되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위상과 직무를 고려할 때, 피고인 C는 피고인 D을 비롯한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한 관계에서 대리인 내지 사용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C가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 D로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만약 피고인 D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임에도 내부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 C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권을 보유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곧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양벌규정이 정한 책임을 회피하는 사유로 기능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D은 2020년 초부터 각종 세금을 체납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한 상태였으며, 그로 인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고가 발생할 당시에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업무에서 사실상 배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D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유족 측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 C는 초범이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요구하는 각종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그중 일부의 과실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자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을 보다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 3. 소결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아울러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 5,000,000원’을 구형하였으나, 각 처벌 규정의 법정형,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고의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기록상 그와 같이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고 볼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