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 소재 석재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08:53경 위 C의 주차장에서 대리석(총 66장, 총 중량 약 15.2ton, 1장당 약 350kg)을 운반하는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화물차가 도착하자 위 대리석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운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하역장에 화물차를 정차시킨 후 하차하여 위 화물차의 적재함을 개방하고 적재함 안에 대리석을 고정하고 있던 고정벨트를 해체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공장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중량물의 하역작업을 하기 전 적재함의 대리석에 낙하위험이 없음을 확인하고 대리석의 적재 상태를 손으로 밀어보는 등의 방법으로 전도될 위험이 없는지를 확인하며 대리석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작업 중에는 관계 근로자 외에는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대리석의 낙하 위험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운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대리석을 고정하는 고정벨트를 해체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적재함에 실려 있던 대리석이 무게중심을 잃고 피해자를 향하여 떨어져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덮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시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전사고 감식결과보고,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차량의 적재용량 및 대리석 무게 확인보고), 수사보고(사고 당일 현장상황 검토보고)-현장 CCTV CD 1. 사체검안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고정벨트를 해제하는 작업은 개인사업자로서 운송업무를 담당하는 운송기사인 피해자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것이지 피고인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정벨트 해제작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는 대리석의 파손을 확인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고정벨트 해체작업을 진행한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고정벨트 해체 관련 작업도 피고인의 업무영역 내에 속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고정벨트 해제작업과 관련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인정사실 1) 대리석 등의 유통 및 조달하는 업을 영위하는 H는 대리석 등을 위탁자의 요청에 맞게 가공하는 업을 영위하는 C에 대리석의 가공을 위탁하는 한편, I에 운송을 위탁하였다. 2) I는 지입차주이자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운송을 의뢰하였다. 3) H는 이 사건 화물차량 적재함에 이 사건 대리석을 적재하는 작업(소오ㅟ ‘상차’)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적재함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대리석을 고정시키는 안전벨트(현장에서는 소위 ‘깔깔이바’로 불리는 것 같다. 이하 ‘고정벨트’라고 한다)를 각 1개씩 설치하였다. 4) 망인이 대리석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대리석에 금이 가는 등 일부 대리석이 파손되었고, 망인은 C 공장에 도착하여 이를 확인하였다. 5) 망인은 C을 처음 방문하여 구체적인 하역장소를 알지 못하여 C 공장 앞 공터 부분에 주차를 하였고, 피고인은 직원인 G(미얀마 국적)를 통하여 호이스트가 설치되어 있어 하역작업이 이루어지는 하역장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6) 이에 망인은 C 공장 안에 위치한 하역장으로 이 사건 화물차량을 이동한 다음 고정벨트 중 하나를 해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대리석의 파손 등으로 무게중심을 잃은 대리석들의 무게로 나머지 하나의 고정벨트마저 끊어지는 바람에 대리석들이 쏟아져 내리며 망인을 덮쳤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 7) 호이스트가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하역장에서 이루어지는 하역작업은 통상적으로 피고인이 G 등과 함께 수행하는 등 피고인이 하역작업의 전반에 관하여 지시 및 총괄하였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 및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C의 공장장으로서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예견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현장안전관리감독책임자인 점, 이 사건 하역장은 C의 공장 안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하역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들에 관한 관리·감독은 C 측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공장장으로서 안전을 총괄하는 책임자이자 실제 하역작업을 담당하며 총괄하고 있는 피고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점, 이 사건 대리석과 같이 중량이나 크기가 큰 화물의 경우 언제든지 안전사고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관리담당자인 피고인에게 화물의 비정상적인 낙하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일정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점, C은 하역작업 시에 추후 책임 소재 명백히 하기 위해서 또는 하역 시 안전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송된 화물의 파손 등 하자를 사전에 미리 확인하는데,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차량이 하역장으로 이동하기 전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량에서 대리석 파손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였으나, 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일부 대리석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리석 등의 하역작업은 화물을 수령하는 C에서 수행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현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운송기사들이 화물의 하차 시 고정벨트를 해제하는 작업을 사실상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화물의 하역을 위하여 준비하는 필수적인 보조적 작업으로서 전체적으로는 하역작업의 일환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망인의 고정벨트 해체작업은 G를 통한 피고인의 하역작업 지시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의 안전관리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점, 운송기사들도 운송 과정에서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여 추후 책임 소재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하역장소에 도착하여서는 화물의 상태를 확인하기도 하고, 실제 망인도 공터에 주차된 화물차량에서 대리석의 상태를 확인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피고인의 지배영역에 있는 하역작업과는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현장안전관리감독책임자이자 하역작업을 실제 총괄하는 피고인의 업무영역에는 하역작업을 위한 고정벨트 해체 관련 작업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리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이 고정벨트 해체 관련 작업도 자신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피고인이 그와 관련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비록 일부 대리석의 파손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간과한 채 고정벨트 해체작업을 한 망인에게 사고 발생의 일차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언전관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일부 대리석의 파손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간과한 채 고정벨트 해체작업을 한 망인에게 사고 발생의 일차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래 전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