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383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5. 3.경 D으로 피해자E(여, 16세)을 소개받아 3일간 교제한 적이 있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적 장애 3급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19:30경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고 만나 울산 중구 F에 있는 "G" 룸까페 34번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바닥에 눕자 일어나지 못하게 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발로 밀면서 "하지말라"라고 하였음에도 위력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장애인이면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판결전 조사결과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K-SORAS) 평가척도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평가척도(PCL-R)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을 행사하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지적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 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H생(사건 당시 만 16세)으로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고,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당시 "피해자가 문자를 하거나 그러면 상황에 안 맞게 번복을 하거나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382쪽),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피해자가 이상한애란소린듣고 알고있었는데 먼소리햇는지는모르겟지만 함봅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에 대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에는 피해자는 조사의 질문에 대하여 큰 어려움 없이 자신의 경험을 언어로 표현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수사기록 제1권 제86쪽), 피해자에 대한 진술분석 결과통보서에는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수준의 인지적 개념을 보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제3권 제235쪽), 일상적인 수준에서의 간단한 일화를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고(수사기록 제3권 제238쪽), 어느 정도 또래와 대인관계를 맺고 있으며(수사기록 제3권 제243쪽), 기본적인 성지식 및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수사기록 제3권 제245쪽).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태도 및 증언내용과 피해자의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질문의 요지를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고 과거의 사실에 대한 기억력도 일반인과 비교하여 그리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를 장애인으로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장애인 판정을 받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으나(증인신문조서 제5쪽), 자신이 지적장애인임을 피고인은 알지 못하며(증인신문조서 제5쪽, 수사기록 제1권 제40쪽), 자신의 주변사람들이나 피고인의 주변사람들도 자신이 지적장애인임을 모른다(증인신문조서 제5쪽, 수사기록 제1권 제41쪽)."고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I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거나 지적 수준이 일반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98쪽). 피고인은 이 사건을 포함하여 피해자를 만난 것은 총 3번에 불과한데다,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다만 사건 발생 후 학교 선생님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권 제169쪽, 수사기록 제3권 제381, 383쪽), 위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합의 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 모두가 포함되고, 범죄의성격상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엄격한 증명을 통하여 공소사실에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항거불능 내지 항거곤란한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하는 경우(제7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 및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 함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에 의한 것임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다만 그 세력의 행사방법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기 때문에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지적장애인의 경우 피해자의 장애의 특성이나 정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도 살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등 참조). 다) 그리고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라) 특히,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성관계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고 풍부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의 내용 중 일부(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눕혔고, 팔로 못 일어나게 하였으며, 가슴을 만졌다는 부분,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차거나 밀어서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이 밀리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의로 만났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울산 J 근처 버스 정류장, K에 있는 F, 룸카페, 노래방 등으로 이동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어디에서 만나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주로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2번 만났을 뿐이고 수 개월간 연락하지 않다가 사건 당일 갑자기 만난 것인데, 일반적인 성관념 내지 의식을 갖춘 고등학생이라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쉽게 성관계를 허락할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고 남자친구가 경찰서에 피해신고를 하여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이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에 해당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성지식 및 성적 자기결정권 피해자는 H생(사건 당시 만 16세)으로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인데, 피해자의 성지식 및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하여, 피해자를 직접 면담한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은 "기본적인 성지식 및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하였고(수사기록 제3쪽 제245쪽),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L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과정에서 초등학생 수준의 남녀관계를 문제없이 묘사하는 등 그 정도 수준에서 성폭행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을 뿐더러 이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나, 다만, 피임이나 성관계시의 위생 관리 등 세부적인 관리가 다소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하였으며, 거기에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이성교제 경험, 피해자의 성관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 내용과 그 표현 방식 등을 보태어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는 성관계, 임신, 생리 등 기본적인 성지식에 관하여 대체로 소박하게라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18세로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피해자는 16세로 고등학교 1학년이었으며 서로 반말을 하는 사이인 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같은 학교 친구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처음 만났고, 잠시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2015. 5.경 다시 연락이 되어 그 무렵 교제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장소인 울산 중구 F 소재 "G" 룸카페(이하 '이 사건 룸카페'라 한다)에 가서 함께 영화를 보고 음식을 먹는 등 놀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여 성관계를 그만두었던 사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시 연락이 두절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 당일인 2015. 11. 19. 00:19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M 메시지를 보내어 다시 연락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안부를 묻는 M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에게 한번 만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처음에는 시간이 없다고 거절하기도 하다가 나중에 피고인의 위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저녁 무렵에 만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간혹 연락을 주고받거나 짧게 교제하는 등 일반적인 남녀 사이의 대등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는 한번 만나자거나 성관계를 갖자는 등의 피고인의 요청을 자유롭게 거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의 강압이나 위세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는 등의 일방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발생 전의 상황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울산 중구 K에서 친구를 만나고 있다가 위 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약속한 바에 따라 피고인을 만나기 위하여 약 20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울산 J 인근으로 버스를 타고 간 사실, 그곳에서 피해자는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피고인을 만나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고인과 함께 다시 버스를 타고 울산 중구 K에 있는 F로 되돌아 온 사실, K에 도착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예전에 (2015. 5.경) 같이 갔던 룸카페에 다시 가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룸카페로 이동한 사실, 위 룸카페는 합판 재질의 벽과 출입문으로 구분된 여러 개의 밀폐된 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옆 방에서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 TV소음, 일상 대화소리도 일부 인식될 정도로 별도의 방음장치는 없었으며, 그중 이 사건 현장인 34번방은 위 룸카페 가장 구석에 있는 방으로 카운터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방이며, 이 사건 당시 옆방인 35번방과 맞은편 32번방, 33번방에 모두 다른 손님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9:19경 함께 34번방에 들어갔고, 잠시 후 19:26경 피해자가 방에서 나와 화장실에 갔다가 19:27경 다시 피고인이 기다리고 있는 34번방으로 들어간 사실, 그곳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은 수다를 떠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당일 스스로 버스를 타고 피고인을 만나러 갔고, 그곳에서부터 이 사건 장소인 룸카페에 이르기까지 순순히 피고인을 따라다녔으며, 룸카페에서도 화장실을 드나들거나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하는 등 자유롭게 행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시도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강압이나 위세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따라다닐 수 밖에 없었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적어도 이 사건 직전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하여 어떠한 자유의사를 제압당하는 등의 상황에 처하지는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룸카페는 예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와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그만두었던 곳임에도 피해자가 사건 당일 순순히 피고인을 따라 그곳에 다시 온 점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룸카페로 가자고 하는 이유 내지 피고인이 룸카페에서 어떤 요구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히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및 그 신빙성 (가)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룸카페 34번방에 들어가서 매트에 앉았는데, 피고인이 '난 너 아직 좋아한다, 한번만 해보면 안되냐, 너랑 그거 하고 싶다, 여친이랑 헤어지고 니랑 사귈게'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성관계를 거듭 요구하면서 자신을 눕힌 후 어깨를 누르거나 몸 위에 올라타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고, 그 상태에서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키스를 시도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자신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하지 마라, 한번 당하지 두 번 당하기 싫다.'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였고, 팔 또는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시도하였으나 힘이 쎈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으며, 큰 비명소리를 지르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손으로 입을 막아버렸다. 성관계는 약 30분 정도 이어졌는데, 나중에는 못이 박히거나 돌멩이가 살을 파고드는 느낌으로 아파 울면서 '그만해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성기를 빼서 배위에 사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이 사건 룸카페 34번방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이 자신을 덮쳐 약 30분 정도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성관계가 끝나자마자 각자 옷을 챙겨입고 위 방에서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34번방에서 머물렀던 시간은 기껏해야 약 30분 내지 1시간 정도라는 것인데, 이는 이 사건 당시 위 룸카페 복도에 설치되어 있었던 CCTV영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입실 및 퇴실의 시간 간격(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9:19경 34번방에 입실하였다가 20:56경 퇴실하였음)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시간이 약 30분 정도이고, 나머지 약 1시간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34번방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성폭행 사건에 있어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장소에서의 성관계 직전·직후의 상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은 그 진상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황인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진술 과정에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질문자도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위 34번방에서 성관계 외에 어떤 다른 사건이 이루어졌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이 사건 34번방에 들어가서 이성교제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고 가벼운 신체접촉을 하면서 장난을 치는 등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하고 싶다'라고 요청하는데, 피해자가 계속 이를 거부하다가 마지막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승낙을 하기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피고인의 진술은 위 34번방에서의 성관계뿐만 아니라 그 전후의 정황까지 아우르고 있고 그것이 허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세부적인 부분 예컨대, 피고인이 유형력을 가하기 시작한 시점(경찰 및 검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룸카페 34번방에 들어가자마자 자신을 덮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 룸카페 34번방에서 수다를 떠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가슴을 만지기 시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함),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방식(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서 가슴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다가, 재차 질문을 받자 피고인이 상의와 속옷을 모두 위로 올린 뒤 아래에서 위로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함), 구체적인 신체접촉의 내용(최초 경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키스를 시도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하의를 벗긴 후 성교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2016. 3. 26.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전문가와 면담 시에는 키스를 시도했다는 진술은 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검찰 조사 시에는 다시 키스를 시도했다는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졌다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성교하였다고만 진술함), 피고인이 사정하였는지 여부(경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에 사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사정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아니함),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다는 부분(최초 경찰 조사 시에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아니한 반면, 2016. 3. 26.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전문가와 면담 시 비명에 가깝게 '아'하고 크게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오지 않아서 방음시설이 되어 있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검찰 조사 시에는 이에 관하여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아니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성관계를 하려고 할 때 소리를 한번 크게 질렀는데 피고인이 입을 막았다고 진술함) 등에서 그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도 부족하다. 특히 검찰에서의 피해자 진술의 경우, 약 3시간 가량 진술청취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로감 또는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을 호소하면서 수차례 구체적인 묘사를 거부하였음에도 2, 3차례 10분 내외의 휴식시간을 가진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 없이 조사를 강행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특히 후반부의 진술은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던 수사관이 그 진술에서 언급되었던 새로운 정보를 주거나 그에 관한 반복적인 질문을 하여 비자발적인 답변을 유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된다. 한편, 피고인은 그 당시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거절의 의사표시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위 34번방에서 피고인이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주저하는 식으로 실랑이가 벌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가벼운 스킨쉽도 있었음은 인정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나중에는 피해자가 '응'이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끄덕였기 때문에 자신은 성관계를 허락한 것으로 생각하고 비로소 성교행위를 하였으므로, 결국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조사자들은 이미 피고인의 진술 및 수사단계에서 선임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의견서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이미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이를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계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막연하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주장만을 나열하는 식으로 진술이 이루어졌으며, 위 피고인의 변소와 관련된 사실관계 예컨대,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행동의 시간적 선후관계, 각 행동의 사이에 있었던 다른 정황, 피해자가 내심의 의사와는 별개로 피고인에게 마지못해 승낙하는 듯한 언동을 하였는지 여부,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예전에 이 사건 룸카페에서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했을 때의 피고인의 행동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진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변소를 일방적으로 배척하면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상황이 성교행위나 그 직전까지 지속되었거나 피고인의 위력행사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응하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성교행위로 나아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범행 직후 피해자의 이례적인 행동 (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계속 소지하고 있었고, 20:45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 안에 혼자 둔 채 화장실을 다녀오기도 하였음에도 그 자리를 떠나 도망가거나 주변에 구조 요청을 하는 등의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는 20:56경 피고인과 함께 위 룸카페 34번방에서 나왔는데 당시 휴대전화를 얼굴에 비추며 매무새를 고치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순순히 피고인을 따라간 사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위 룸카페 인근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노래를 부르는 등 약 1시간 가량을 더 보낸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뒤 비로소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당시 남자친구에게 울면서 성폭행 피해사실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전에 사귀던 남자를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신을 끌고 가 성폭행했다."라고 이야기한 사실,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I은 피해자 대신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그로부터 약 1개월 뒤 담당 경찰관에게 "처음에는 많이 믿고 그랬는데요. 피해자에 대한 신용도 떨어지구요. 이야기해 보랬는데 말도 계속 바뀌어서요. 개도 별로 신경 안쓰는 거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걔 부모님한테도 제대로 말씀드리려고 안하고, 제가 생각한대로 착한 애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호소하였고, 이후 직접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전후 피해자 및 피해자 남자친구의 행동과 태도는 성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과 그 지인의 태도로 보기에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고, 특히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동안에는 팔과 발로 피고인을 밀고 비명을 지르며 "하지 마라",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한 반면(피해자는 경찰 수사 당시 비명을 크게 질렀으나 아무도 오지 않아 방음시설이 되어 있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성폭행이 끝난 뒤에는 사건 현장에서 도망가거나 주변 또는 지인, 가족들에게 구조 요청 등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아니였고, 오히려 순순히 피고인을 따라 위 룸카페와 유사한 밀폐된 공간인 노래방에가서 다시 1시간 가량의 시간을 피고인과 함께 보냈다는 것인데, 이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나) 한편, 피해자와 직접 면담한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은 피해자가 이 사건 후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에 간 점에 관하여 '지적장애인의 경우 상대방의 요구에 순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그것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순응하는 경향이 많으며, 상대방의 요구에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 하는 특성을 보이므로, 사회적 상호작용 및 상황판단능력이 미숙한 피해자가 피해 후 피고인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에 더더욱 피고인의 말에 거부할 수 없어 노래방에 따라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수사기록 제3권 제268쪽), 앞서 살펴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5.경에도 위 룸카페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당시 피고인이 성관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상으로 피해자는 한번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계속 거절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 룸카페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룸카페로 피해자를 데리고 오거나 노래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데리고 다니거나 위세를 부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 및 성적 의식 수준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였거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 노래방에 따라가게 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피고인을 따라 노래방에 간 것으로 보일 뿐이다. 중요한 정황에 관한 허위·과장·축소의 진술 내지 진술 번복 (가)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과 연락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사건 당일 K으로 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먼저 뜬금 없이 M으로 연락을 해 왔다. 자신은 피고인을 만나기 싫었지만, 피고인이 '할 말이 있다, 맛있는 거 사 주겠다.'라는 식으로 계속 유혹했고, 원래 피고인이 싸가지가 없어서 싫어 하였는데 '한번 보고 안 볼건데 뭐 한번 만나주고 말자.'는 생각에 피고인을 만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만나는 과정에서부터 강압 또는 유인을 행사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것처럼 주장하였으나(수사기록 제1권 제18쪽, 제3권 171쪽), 피해자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주고받은 M 메시지의 내용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르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사건 당일 새벽에 먼저 '잘 지내나? 오랜만이네 그냥 뭐하고 지내나 싶어서~'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연락이 재개된 것이고, 다만 사건 당일 오전에 피고인이 먼저 만나자는 제안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밥 한번 먹자 사줄게, 만나서 노래방 가던가 그냥 얘기나 하자.'라는 정도의 메시지를 보냈을 뿐 피해자의 진술대로 만나기 싫어하는 피해자를 설득하고자 '할 말이 있다, 맛있는 거 사 주겠다.'라는 등으로 유혹한 흔적까지는 찾을 수 없으며, 피해자도 그러한 피고인의 제안에 싫어하는 내색을 보이거나 피고인의 강압적인 태도에 어쩔 수 없이 제안을 승낙한 것은 아니라 '나 지금 성남인데, 얼굴이나 보던가 지금'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스로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피고인을 만나러 온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위 M 메시지의 내용 등과 완전히 모순된다. (나)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과 함께 룸카페에 간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과 몇 달 전에 룸카페에 와서 그냥 얘기하고 영화보는 등의 행위를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권 제36 ~ 38쪽), 검찰 조사에서는 "룸카페가 뭐하는 곳인지 몰랐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따라 처음 가봤으며, 들어갔을 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제3권 제183쪽), 다시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검사의 질문에 "룸카페가 뭐하는 곳인지 모르고 따라 들어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공판기록 증인녹취서 제2쪽),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과 몇 달 전에 룸카페에 와서 얘기하거나 영화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여 성관계를 하지 않은 사실도 있다."라고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공판기록 증인녹취서 제6쪽, 제11쪽).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을 간 점에 관하여,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이에 관하여 정확히 진술하였으나, 2016. 3. 26.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전문가와 면담 과정에서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룸카페에서 나온 후 피고인이 협박조로 비밀로 하라고 말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고 바로 피고인과 헤어져서 버스를 타고 집에 갔다."는 취지로 세세하게 수차례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3권 제200쪽),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던 수사관이 구체적으로 노래방을 언급하면서 답변을 유도하자 그제서야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무서워서 따라간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3권 제218쪽), 이 법정에서는 노래방에 간 이유에 관하여 "그냥 피고인이 가자고 해서 노래방에 따라 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증인녹취서 제9쪽). (라) 이와 같이 피해자는 허위·과장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존의 관계를 추단케 하는 정황일 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의 피해자의 이례적인 언동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전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의 중요한 정황에 관한 진술인 점, 그럼에도 피해자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허위·과장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며, 그 허위·과장 및 진술 번복의 구체적인 내용도 어떠한 사실관계가 가지는 의미나 평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실관계의 존재 여부 자체에 관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지적장애 수준 등을 감안하더라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꾸며낼 수 없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점, 특히 위 (가)항의 허위·과장의 진술은 이 사건 다음날 이루어진 최초 경찰 진술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수사단계에서 진술이 반복될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점,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검찰 진술 사이의 일관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일부 비일치하는 부분이 발견되기는 하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의한 기억 소실이나 사건 회상에 대한 피해자의 회피적, 방어적 태도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건의 핵심 피해내용에 관한 일관성을 해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평가하였으나(수사기록 제3권 제272쪽), 이는 앞서 본 이 사건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번복되거나 허위·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누락하거나 간과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따르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L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이 번복되거나 허위·과장의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했다는 사실이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했거나 스스로 자초한 결과일 수 없다.'라고 답변한 외에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중요한 정황에 관한 진술 번복 및 허위·과장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 할 것이다. 피해자의 허위 진술의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과 주고받은 M 메시지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M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부터 '나 남친한테 걸리면 안되, N에 있는 노래방은 안되 남친이 그 주변에 있어서.'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을 만난 이후에도 각자의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등 이 사건 당시 남자친구 몰래 피고인을 만나는 것 자체에 대하여 상당히 큰 죄책감 또는 발각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뒤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미안하다. 전에 사귀던 남자를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신을 끌고 가 성폭행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그 이후에도 끝까지 스스로 피고인을 만나러 가서 이 사건 룸카페와 노래방까지 따라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토하지 아니한 점, 또한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피해 신고를 할 당시 이 사건을 부모님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고 수사기관 진술 시에도 수차례 부모님이 이 사건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남자친구 몰래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만나 룸카페, 노래방 등을 따라가거나 그 과정에서 성관계까지 한 것 자체에 관하여 남자친구 또는 부모님에게 발각될 경우에 대하여 큰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이 피고인에 의하여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허위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의 변소의 신빙성 여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가 M 메시지를 먼저 보내왔고, 안부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저녁에 만나기로 하였다. 피해자와 집근처에서 만나 밥을 먹으려고 K으로 이동하였고, 룸카페에 가면 먹을거리도 많고 해서 룸카페에 가자고 제안했는데, 피해자가 승낙하였다. 룸카페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직 나한테 마음이 있냐, 니가 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팔을 잡고 흔들거나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의 장난을 치다가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하게 됐다. 그 후 피해자에게 여러번 '성관계를 해도 되겠냐, 안 아프게 하겠다.'는 등으로 성관계 의사를 물었는데, 피해자는 처음에는 '싫다, 모르겠다, 아플 거 같다.'는 식으로 거절하다가 나중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승낙하였다. 이에 각자 옷을 벗고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를 하였는데, 성교하는 도중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서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성기를 빼지 않은 채 계속 성교를 하였고, 나중에는 피해자가 울면서 아프다고 하길래 성기를 빼고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한 후 혼자 화장실로 가서 휴지를 들고 와서 정리하였다. 이후 각자 옷을 입고 룸카페에서 나와 노래방으로 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주고받은 M 메시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사건 다음날 주고받은 M 메시지, 사건 당일 위 룸카페를 촬영한 CCTV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피해자가 처음에는 성관계를 거절하였고, 성교하는 도중에 아프다고 하였으며 심지어 울기까지 하였다'는 부분까지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L은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감안하여 본다면, 성폭행에 대한 보고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통상적으로 성폭행 사건의 경우, 최초 면담시 내용이 비교적 오염되지 않은 보고로 보여지는바, 면담과정에서 보여지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여집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그러나 위 전문심리위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발생 전의 상황, 사건 발생 전후의 피해자의 이례적 행동,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의 모순, 중요한 정황에 관한 진술의 번복 또는 허위·과장의 진술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전문심리위원은 위 의견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계속 거부하다가 나중에 이를 승낙하는 듯한 언동을 취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건인데, 위와 같은 전문심리위원의 의견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주장까지 배척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문심리위원은 의견서에서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감안하면 그 신빙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전후가 너무 왜곡이 심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자꾸 드러난다면 진술 내용 자체가 일반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이 얘기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판단이 지적장애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곧바로 "일반인의 심리상태로 이렇게 진술했다고 한다면 성폭행 당했다는 진술은 다른 여러 진술에 비추어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 같은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만약 본인이 분명히 성적 의사에 반해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은 신빙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모순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 점, 위 전문심리위원은 피해자를 직접 면담하면서 정확하고 상세한 과학적 기법에 따라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이 법정에서 기존 수사기관에서의 전문가의 의견서를 가장 많이 참조하였다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은 그대로 취신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