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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8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18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손준호(기소), 천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난주(국선)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경 피해자 B에게 'C에 4,000만 원을 투자하면 지분 30%를 주고 아들 D을 총 책임자로 일하도록 해 주겠다'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투자 결정을 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28. 서울 마포구 E, F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 3일 정도만 쓰고 돌려줄 테니 우선 급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8.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일단 아들 D이 일을 해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되, 급히 일산점 보증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니 우선 돈을 빌려주고 투자 여부는 10일 이내에 결정하라. 투자를 안 할 경우에는 다른 투자자 2명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이내에 2017. 12, 28. 차용금을 포함하여 4,000만 원 전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9.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카카오톡 메신져 대화내용 캡쳐이미지, 내용증명, 이체확인증, 피의자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문자메세지 캡쳐이미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인 G에게 일산 소재 H내 C 및 식당(이하 '이 사건 C'이라고 한다)에 관한 투자제안을 하였고, 이에 G은 누나인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주었다. 피해자는 G과 투자협의를 하면서 피해자의 아들인 D이 이 사건 C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7. 12. 28. 1,000만 원, 2018. 1. 9.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은 투자금으로서 받은 것이고 차용금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이 투자금인지 여부 피고인이 2018. 1. 8. 작성하여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차용증에는 피고인이 4,000만 원을 1개월 동안 이자 없이 차용하되, 이후에는 협의하여 이자를 정하고 이후 이 사건 C에 대한 투자여부를 10일 이내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차용증의 기재 내용에 더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인 D의 이 사건 C 취직을 전제로 투자할 의사가 있었지만 D이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최종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증인 B, G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위 두 증인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일관된 점, D 이 이 사건 C에 몇 차례 출근하기는 하였으나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지는 않았던 점을 종합하면, 2018. 1. 8.을 기준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투자한다는 결정을 하지는 않았고, 다만 사후적으로 피해자가 위 대여금을 투자금으로 변경할 수 있음을 유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 일자 당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임은 명백해 보인다. 나.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 인정 여부 피해자는 위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는 차용금 변제일 직전인 2018. 2. 6. 피고인에게 차용금의 반환을 독촉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8. 2. 12. 피해자에게 '가능하면 반환을 하겠고, 투자자 2명을 빠른 시간에 대치해보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이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이 투자금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투자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4,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가 차용금을 투자금으로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위 돈을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하지 않을 의사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의사는 편취의 의사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4,000만 원과 관련하여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판사 곽태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9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196 사기 피고인 A 검 사 남철우(기소), 전여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영교(국선)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자신을 주식 전문가로 소개하고 자신이 마치 늘 고수익을 내는 주식투자의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리딩을 받아 주식투자를 해볼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2018. 9. 경 증권계좌를 개설해 투자금을 입금한 후 주식투자를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9. 13.경부터 2019.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내가 직접 주식투자를 해주겠다. 원금은 확실히 보장되고 주식투자를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 "주식자동매매 프로그램에 투자해라. 원금손실을 보지 않는다", "주식계좌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해야 하는데, 내 돈은 주식에 묶여있다. 대출한도 조회해보고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 달라. 11월에 퇴직금 나오면 갚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언제나 수익을 내는 주식투자의 전문가가 아니었으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주로 급등주 위주의 단타매매를 하다 손실을 보고 있었고, 별다른 수익도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투자금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더라도 원금손실을 보지 않으면서 수익을 발생시켜 수익금의 5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B로부터 주식자동매매 프로그램 개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자동매매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해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13.경부터 2019. 5. 13.경까지 주식투자금 및 주식자동매매 프로그램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67,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13.경부터 2019. 6. 14.경까지 주식투자금,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21,039,274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기업은행 계좌, 각 카카오뱅크 계좌, 신한은행 계좌, 부산은행 계좌, 유안타증권 거래내역, 키움증권 거래내역, 1. D 채팅내용, 녹취록, 서신, 카톡내역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에 투자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4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47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수길(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연주(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경 삼척시 B건물 C호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F로 개명)에게 'G에서 진행하는 H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토사를 이용해 주변 토지를 매립하여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학교 부지를 매립지로 사용할 예정인데 학교나 주민들이나 협의가 다 되어 있다. 투자만 해 주면 3주 안에 인허가가 나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일단 3,000만 원을 먼저 투자하면 매립지 설계경비로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토사를 매립하여 개발할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H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공급받기로 정해진 상태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대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설계를 의뢰할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투자금을 설계경비로 지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4.경 주식회사 D 명의 신협 계좌(I)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가계약서, 송금확인증,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제안하고 사업에 관하여 설명한 것은 J이 하였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계약체결 과정에서 피고인이 '3주 안에 사토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엿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직접 날인한 가계약서의 내용은 사토장 허가경비로 3,000만 원을 수령한다는 것이어서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뿐만 아니라 당시 주식회사 D이 2018. 11. 16,에서야 설립되었고, 사토장 후보지의 토지 사용승낙조차 받은 것이 전혀 없어 실제로 사토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J에게 H 관련 토사운송계약의 체결을 장담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이 사토장 인허가와는 무관하게 주식회사 D의 운영비용 등으로 한 달 안에 대부분 사용된 점 등 위에서 든 증거에 드러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증 제1, 2호증의 각 진술기재 내지 기재는 이러한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동종 범행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판사 이규영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6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64,2020고단251(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강현호, 박종현(기소), 박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윤선(국선)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664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대학교 동창이다. 1. 2018. 6. 18. 범행 피고인은 2018. 6.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3억 원 상당의 아파트 경매 물건을 낙찰 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낙찰 받아 매도하고, 2018년 8월까지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경매 물건을 낙찰 받을 계획도 없었고, 당시 5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6. 25, 범행 피고인은 2018. 6.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상가 건물에 약국 자리가 하나 나왔는데, 내가 그 부지를 매입해서 D 약국 본사 팀장을 통해 다른 약사한테 매도할 예정이다. 그런데 매입 비용이 조금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도 갚고, 수익금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국 부지를 매입할 계획도 없었고,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3.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2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2511 피고인은 2018. 8. 23.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 F아파트가 싸게 매물로 나온 것이 있다. 그 아파트를 사서 시세대로 팔면 이익금을 챙길 수 있다, 아파트 매입대금이 총 8억 원인데 2억 원을 투자하면 2018. 9. 13.까지 수익금을 더하여 2억 3천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월 250만 원 상당의 소득만 있었을 뿐이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아파트를 거래하여 수익을 발생시킨 후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3. 15:1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1. 송금내역, 계좌내역서, 수사보고(기업은행 계좌 분석) 2020 고단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2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회복되지 않은 실질적 피해액이 2억 원을 상회하는 점, 고인이 돌려막기 식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허위의 투자 수익을 보장하는 기망행위를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실형에 처한다. 다만,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고자하는 욕심에 피고인에게 투자, 대여를 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도 유책성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창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6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6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윤재슬(기소), 윤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8.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웨딩컨벤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E 내에 있는 F웨딩홀을 운영하고 있다. 수익이 좋아 충남 서산 쪽에 웨딩홀을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 2개를 운영하는 것이 벅차니 함께 운영을 하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F웨딩홀의 49% 지분을 주고 소유지분에 따른 인사권과 경영권을 보장하고 매월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6. 6.경 G과 F웨딩홀 상가양수도계약을 대금 9,900만 원으로 체결하면서 당일 계약금 2,000만 원 및 2018. 7. 31. 1차 중도금 2,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위 웨딩홀 운영기간은 2018. 9. 1.부터 양천구청과의 계약 종료시까지로 제한되며, 사업자등록 및 서울양천구청장의 구유재산 사용허가 등의 명의를 위 G의 명의로 유지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별다른 수익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받아도 나머지 5,900만 원 상당의 양수대금 마련하기 어려워, F웨딩홀 운영권 등을 정상적으로 양수받아 피해자와 위 투자계약에 따른 지분 이전 및 수익금 지급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8. 25. 1,000만 원 및 같은 달 30. 2,000만 원, 총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계좌(I)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동업경영계약서 1. 투자 및 동업계약서 1. 경기안양경찰서 공람문서, 인천계양경찰서 공람문서, 경기시흥경찰서 공람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미비 사유로 인한 조사일정 재약속) 영수증, 상가양수도계약서(F웨딩홀), 계약금 및 중도금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1. 수사보고(참고인 G과 F웨딩홀 계약 건에 통화) 1. 수사보고(J 주식회사로부터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문 접수) A 신용평가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K 명의 H은행통장, 피의자 H계좌내역, 상가양도양수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수익금 부분에 대한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 경찰서 방문 및 G과 통화) -- 구유재산 사용허가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E 직원 L과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인 G과 나눈 문자내역 제출) - 문자메세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경제팀 방문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에 관한 자료제출) - 1차 계약금 영수증, 1차 중도금 거래내역 확인증, 2차 중도금 수표 및 거래명세표, 영수증 1. 수사보고(참고인 G과 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G 입출금거래내역 제출) - M은행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피해금액 변제부분에 대한 통화 및 조사일정 약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웨딩홀 운영이 잘 될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받아 금원을 편취한 이상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9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93 사기 피고인 A 검 사 남상오(기소), 박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종혁(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경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및 휴대전화를 통해 '비자를 발급 받으면 직장을 구할 수 있는데,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열심히 일을 해서 2년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당시 보유한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54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재제출 및 거래내역 회신) 1. 고소장, 고소인 송금내역, 각 고소인 진술서, 고소인 -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9.자 503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고, 2016, 1, 13.자 99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말레이시아 소재 치킨집 인수를 위한 투자금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 B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정부를 고용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 '치킨집 계약금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이를 신용카드 대금, 대출금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영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6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62 횡령 피고인 A 검 사 최완영(기소), 이윤석(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D과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2,450,000원 상당의 E 카니발 승용차를 '월 차임 : 595,000원', '임차기간 : 2019. 1. 4.경부터 2023. 1. 4.까지(48개월)'로 정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임차하기로 하는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9. 1. 4.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4. 초순경 강릉시 F에서 G에게서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임대계약서, 중도해지통보 및 차량반환통보서, 문자 내역,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1. 수사보고(본 건 차량 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 보상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차량 자체는 피해자 회사에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90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904, 2020고단3620(병합) 사기 |2020초기205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곽금희, 이광진(기소), 구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상진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6904 피고인은 2011. 10. 13.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투자로 돈을 잘 벌고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3개월 후에 이익금을 포함하여 2,5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투자로 돈을 잘 벌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동거남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원금과 이익금을 포함하여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620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돛단배'라는 휴대폰 어플을 통해 피해자 B를 처음 만난 후 자신을 '개인 주식투자자'라고 소개하고 주 2~3회 정도 만나다가 2013. 2. 중순경부터는 피해자와 함께 술도 마시면서 더욱 가까워져 3~4일에 한번 정도 만나는 친한 사이가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3. 3. 10.경 안양시 소재 상호미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서로 가까워 졌으니 사실대로 말한다며 '나는 많은 돈을 가지고 주식을 운영하는 슈퍼 개미로 대한민국에서 숨은 고수다. 직장생활에서 버는 푼돈으로 언제 집사고 땅사겠느냐, 내가 주식투자로 한달에 최소 15%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으니 돈을 맡기면 원금은 보장하고 맡긴 금액의 10~12%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 가격이란 대내외 여건에 따라 항상 등락이 반복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개인 주식투자를 통해 계속 투자금의 10~12% 수익을 낸다는 말은 거짓이거나 불가능한 말이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도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전액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피고인의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 급한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머지 금액을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투자금액의 10~12% 수익을 낼 수가 없어 그 투자 원금의 일부를 마치 수익금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마치 주식투자로 많은 수익을 내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계속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의 10~12%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주식투자를 하여 투자원금의 10~12%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틀림없이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14.경부터 같은 해 8, 9.경까지 6회에 걸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7,0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9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12020.72 +36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무통장 입금증 1. 각 약정서 1. 투자자금운영계획서, 투자금 상환확인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2억 원 이상을 실제로 주식투자에 사용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여서 자기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았고, 그 중 일부를 생활비 및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사용한 점, 실제로 투자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이 난 것처럼 수익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하면서 추가 투자를 요청하였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반복적으로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는 이상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실제로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는 점은 편취액의 범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였는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작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분할변제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에 현혹되어 잘못 투자에 이른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홍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7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74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형수(기소), 이재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윤구(국선)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내지 171번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2. 26.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 화성에 있는 조부 땅을 되찾는데 소송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조부 땅을 되찾는 소송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지인들에 대한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신용불량자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18.경부터 2019.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7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03,267,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E F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서 제출), - 영수증 등 1. 수사보고(피의자 C조합계좌 제출), -C조합 D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서 제출), 진술서 1. G의 진술서 1. 차용증, 메모, 영수증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수법 사기 전과 및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내지 171번 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그와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금전을 편취하였다. 누범 전과에 해당하는 사건의 재판 계속 중이거나 출소 후 누범 기간에 저지른 범행이며, 고령의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범행은 후단 경합범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상수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5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52 사기 피고인 A 검 사 도상범(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경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12.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으로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2~3년 내에 1억 원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으로 높은 수익을 얻은 것이 없었고, 높은 수익을 얻는 특별한 방법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5.경 700만 원, 2014. 12, 30.경 3,400만 원, 2015. 1. 21.경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를 잘못하여 손해를 입은 고객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여 통장에 압류가 걸렸다. 당신이 투자한 돈마저 위험에 처하여 추가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주면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높은 수익을 얻는 특별한 방법이 없었으며,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보전해주거나 높은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투자 전문가이므로, 매달 10% 이자를 주겠다. 돈을 나에게 맡겨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높은 수익을 내는 특별한 방법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매달 10%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3.경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투자를 더 하면 10% 수익을 내서 당신이 지낼 방의 월세를 2년 동안 지급하고, 남는 수익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높은 수익을 내는 특별한 방법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월세를 2년 동안 지급하고 남는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7.경 200만 원, 2014. 12. 19.경 2,500만 원, 2015. 1. 22.경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경 경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장 개업할 할식당 계약 보증금이 부족하다. 며칠 뒤 바로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며칠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5.경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 D은행, 거래내역서, 차용증, 변제합의서, 예금거래내역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다. 피고인 측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편취금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가벼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모친과 지인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일부 변제한 돈을 고려하더라도 전체 피해금액의 2/3 이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혜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24 사기 피고인 A |B |C 검 사 강지원(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새날 담당변호사 김종숙(피고인 A,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 A, B를 각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로부터 '자금이 필요한데,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한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전세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주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 소유인 창원시 의창구 D빌라 E호(이하 'E호'라고 한다)를 허위 임대차 계약의 임차 목적물로 제공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E호에 관해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1. 9.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E호를 임차하지 않았음에도, 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차인 'B', 임대인 'C', 임대차계약기간 '2015. 2. 17.부터 2017. 2. 16.까지'라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2. 13.경 피해자 F은행 동마산지점에서, 위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실한 내용의 계약서인 것처럼 주택 전세자금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은행으로부터 2015. 2. 17.경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 F은행 계좌(G)로 54,826,45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제1항 범행 이후 피고인 B로부터 '신용등급이 올라 전세대출금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허위로 대출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실제 소유자이나 지인 H 명의로 등기 된 창원시 마산회원구 외 4필지 J건물 K호(이하 'K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12. 26.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K호를 임차하지 않았음에도, 보증금 1억 8,000만 원', 임차인 'B', 임대인 'H', 임 임 5 대차계약기간 '2017. 1, 31.부터 2019. 1. 30.까지'라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1. 23.경 피해자 F은행 창원내동지점에서, 위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실한 내용의 계약서인 것처럼 주택 전세자금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은행으로부터 2017. 2. 6. 경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H 명의 L은행 계좌(M)로 대출금 1억 4,400만 원 중 위 제1항 대출금 잔금을 변제하고 남은 88,900,213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가 피의자 A을 고소한 별건 기록 중 본건 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 B 8,800만 원 금융거래수신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징역 1년, 징역 4개월 선고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50만 원 대출을 위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규모도 크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는 3년 넘게 대출 이자를 납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금액 중 일부분이 회복되었고, 나머지는 대위변제자에게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4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형원(기소), 손용도(공판)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세입자로, 2018. 11, 12. 경 D카페 'E'에서 채팅을 통해 피해자 F, G을 알게 된 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18. 12. 22.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2년 넘게 추진하는 인도네시아 공장설립이 완료되어 오픈을 앞두고 있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I에 특허권자로써 200억 납품 계약을 했으며, 특허만료기간인 13년 동안 매달 3백만 원 이상 배당금이 나오니, 투자만 하면 주주로써 노후에는 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사업투자로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인도네시아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2, 23. 위 피고인의 'C'사무실 내에서 동업약정서를 작성하고, 위 특허와 관련된 반환금 6,500만 원 10%인 650만 원과 피해자 지분 1,300만 원의 1%인 130만 원 총 78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J)로 780만 원을 이체 받았다. 나. 2019. 1. 24.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기계와 관련된 특허를 받아둔 것이 있다. 나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D 달부터 월 300만 원씩 20년간 지급해 주겠다, 투자금이 없으면 일단 200만 원이라도 빌려주면 설날이 지나서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인도네시아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J)로 195만 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일부를 감액한다. 판사 황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