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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2023. 5. 1. 04:40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 675에 있는 북한산우이역 2번 출구 앞에서 B 버스에서 하차한 뒤, 피고인과 함께 하차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C(남, 25세)에게 다가가 성기를 보여 주고, 위 무렵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입을 맞추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지 및 주변 CCTV 영상 분석),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청각 및 언어 장애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청각 및 언어장애인,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불특정 남성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방법,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남성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및 준강제추행죄를 저질러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자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주위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예비적으로 보호관찰을 명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양형이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20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3. 5. 7.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에서 각자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합석하면서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고물을 수거하러 다니는데 일을 도와주면 술을 사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23. 5. 8. 07:3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A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타고 고물을 수집하기 위하여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09:50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산로 67에 있는 강구역사 앞 농로에 이르러, 피고인 A이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양수기 펌프 2개를 발견하자, 피고인들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양수기 펌프 2개를 피고인 A의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4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8. 01:05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전방에서 피해자 C(남, 65세) 운전의 전동킥보드를 추월하여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추격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붙잡고 “왜 위험 운전을 하느냐?”는 등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여전히 위 승용차를 붙잡고 있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였다가 우측으로 진행하여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를 충격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약 2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음주측정 결과지, 진단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8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7. 22:5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도중 이 사건 음주·무면허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단속 경찰을 보고 1km가량을 도주하였다가 추격 끝에 검거되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이 사건 발생 이후 확정되었는바 그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8. 00:13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를 경유하여 다시 위 장소로 돌아오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8. 00: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 앞 유턴구역에 이르러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다수의 차량이 통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채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먼저 유턴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G(남, 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837,6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3,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범행의 태양이나 수법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4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같은 해 2.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같은 달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9. 19:3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9:58경 같은 시 상당구 D의 E저축은행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1. 단속경위서 1. 감정의뢰회보(채혈)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 없었던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경위, 음주량 및 시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6. 19:5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현금이나 지급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00원 상당의 자장면 1그릇과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자료, 재발행 영수증, D cctv 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섯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 협조하지 않아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증거기록 제10쪽).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1950년생의 고령이다. 이 사건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9. 00:14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2길 52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오금로31길 28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748

범 죄 사 실 [2023고단748]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과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양주시 D 공장에서 2010. 10. 11.경부터 2023. 1.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 9월 임금 1,900,000원, 2022. 10월 임금 3,800,000원, 2022. 11월 임금 3,800,000원, 2022. 12월 임금 3,800,000원, 2023. 1월 임금 2,941,930원, 임금 합계 16,241,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1,319,05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174]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F G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8.경부터 2023. 5. 12.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23년 1월 임금 1,251,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8,2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의 퇴직금 12,735,4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3고단2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내역서, 임금체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7,800만 원에 이르기는 하나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들 사이에 강제조정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피고인이 이에 따라 변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9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확정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두 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 10:00경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B에 있는 ‘C성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하청면사무소’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도로 중앙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가에 연석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도를 따라 통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그곳 도로 우측에 설치된 연석을 들이받고 그 후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급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도로가를 보행하여 지나가던 중인 피해자 E(여, 40세)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만 상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12) 1. 실황조사서(순번2), EDR분석서(순번4), 진단서(순번7), 교통사고분석감정서(순번9), 교통사고분석서(순번10), 후유장해진단서(순번29) 1. 수사보고(순번15) 1. 사진(순번3), CD영상(순번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변론종결 후인 2023. 10. 5.경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2023. 12. 31.까지 마저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합의금 총 2,000만 원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초범).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6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7. 00:12경 평택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보행자 보호 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위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 수습을 하던 피고인의 배우자 D을 추궁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파손된 보행자 보호 울타리의 수리비용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차량등록을 자진말소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위험성이 극도로 높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14:49경 동해시 B 앞 C 식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망상해수욕장을 거쳐 동해시 D에 있는 E공장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의증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배달 물품 절도 피고인은 2022. 7. 4. 00:58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배달용 오토바이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00원 상당의 치킨 1박스를 꺼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차량털이 절도,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2. 11. 3. 01:52경 대구 서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절취할 의사로 잠겨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루이뷔통 가방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현금 100만 원(오만원권 18매, 일만원권 10매), 현대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12. 07: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G, H, I, J, K, L, M, N, O, P, Q, R, S, T,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5, 6, 9, 13, 14, 15, 20, 21, 22, 38, 39, 49, 50, 51, 52, 53, 54, 59, 60, 61, 67, 68번, 추가증거목록 순번 2번(2022. 11. 13. 범행의 현장 지문 확인 관련, 피의자 디엔에이형 분석 감정서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26, 31, 36, 58번) 1. CCTV영상 캡처화면 등,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에 찍힌 피의자 사진, CCTV 영상,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의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신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 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현금 절취액 30만 원의 배상을 구하나,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현금 절취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차량털이 절도 및 절도 미수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 18 각 범행과 관련하여 CCTV에 촬영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고, 범죄일람표 순번 17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차량을 건드린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차량털이 절도 및 절도 미수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16 각 범행 당시 각 촬영된 CCTV 영상에 나오는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경찰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할 당시의 인상착의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용의자가 들고 다니던 비닐가방이 긴급체포 당시 압수되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7 내지 11 각 범행 당시 용의자가 신고 있던 신발(흰색, 검정 얼룩무늬)이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되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16 각 범행 당시 각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한 피고인의 형 U은 경찰에서 ‘CCTV에 나오는 사람은 피고인이 맞다’는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긴급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소지품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절도 피해물품인 하이패스(현대카드) 1매, 순번 18 기재 절도 피해물품인 선불하이패스 카드 1매가 각 발견되었고, 피고인은 위 각 카드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범행현장 차량 조수석 문 내부 손잡이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차량 뒤에 주차되어 있는 스포티지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긴 것이 확인되어 해당 차량 운전자 손잡이에서 DNA를 채취하여 감정 의뢰한 결과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범행 관련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해 차량을 건드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절도 및 절도 미수 범행을 반복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 중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절취 범행을 할 의사로써 피해차량의 문을 잡아당긴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 내 이 사건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30년간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562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2. 8. 28.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약 1,800만 원 상당의 주식보유 계좌 사진을 보여주면서 “9월 8일에 주식배당금 130이 들어와 이후에 이 주식 돈을 뺄 수 있다. 대출 원금이 200 남았는데 29일이 이자 납부 날이라 오늘까지 내면 이자를 안내도 된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9월 10일에 200만 원을 돌려주고 내가 250만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주식배당을 받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식배당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D’ 사칭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2022. 9. 2.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로 연락하여 자신이 마치 피고인의 주식계좌를 관리해주는 ‘D’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더 보내주면 이자를 더해 A가 빌려간 돈을 1,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 정산문제 등으로 돈이 더 필요하니 돈을 더 보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는 피고인이 가상의 인물인 ‘D’를 사칭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2.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8번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돈을 송금받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20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하여 이를 전송받아 합계 12,029,8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입금내역 및 소액결제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종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08:20경 서울 용산구 B 'C' 주점 안에서, 피고인이 3개월 전 발생한 폭행 사건의 가해자라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며 팔짱을 낀 채 몸통 부위로 피해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 처리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2017년 폭력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6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김해시 내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밑천이 없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15%로 주고 6개월 후인 2023년 1월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지인 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 당시 캐피탈 등 금융권에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제기일까지 원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7. 9. 1,000만 원, 2022. 7. 19. 1,000만 원, 2022. 7. 29.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5, 6, 8, 9, 10, 16부터 20까지) 1. B의 고소장 1. 통장 입출금내역, 피고인 명의 C 계좌 거래내역, D은행 회신 자료 1부, E은행 회신 자료 1부, F은행 회신 자료 1부, 우체국 회신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배상명령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2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6. 19:07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같은 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8. 03:17경 제주시 B 소재 C편의점 앞길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D 소속 경위 E, 경장 F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이 경찰새끼들아 꺼져라, 니네는 애비애미도 없냐, 씹할 새끼들아, 그냥 여기서 맞짱 한 번 뜨자, 너네는 뒤졌다”라고 하면서 발로 경장 F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위 F의 양쪽 팔을 수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발로 경위 E의 발등을 밟고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두 달 보름 남짓 구금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6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27. 02:35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C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조암리 방면에서 발안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0년으로 상당 기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