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2]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 흉기 등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9. 23: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29세)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여자 손님들에게 '취객 때문에 불쾌하셨다면 이해하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는 피고인에 대하여 기분나쁘게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계산대를 손으로 쳐 화면이 나오지 않게 하는 등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G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순찰 차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가는 과정에서 G의 뒷통수에 여러 차례 침을 뱉고, 지구대 내에서도 계속 G를 향해 침을 뱉고 책상을 발로 걷어차고, 경찰관을 향해 신고 있는 신발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30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9, 22:10경부터 22:35 경까지 피해자 H가 운영하는 부산 동구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계속하여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이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자 격분하여 옷을 벗은 후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 등을 바닥에 던지고 테이블을 넘어뜨려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9, 22:35경 'J' 음식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이 피고인의 행패를 제지하며 하의를 입혀주려고 하자 이유 없이 발로 L의 다리를 2회 차고, 얼굴에 침을 수회 뱉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40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5 04:50경 서울 마포구 M 앞길에서 상의를 벗은 채 소리를 지르고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사 0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O의 왼쪽 뺨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SM5' 승용차를 발로 차 왼쪽 뒤 휀다 부분을 찌그러 뜨리고 후면 왼쪽 방향지시등을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2014고단1004] 1. 피고인의 2013. 12, 31.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31, 22:50경 부산시 부산진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탁자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소주병을 던지고, 발로 석유난로를 차서 찌그러지게 하는 등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13. 12.31. 23:05경 부산시 부산진구 T에 있는 U지구대에서 가항의 재물손괴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다른 사건으로 조사 중인 V, W 등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상황근무자인 경사 X에게 "이씨발놈 이개새끼 니가 경찰이가야이 씨발놈아 눈깔아 임마."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모욕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3, 12. 31,23:50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로 111길 6 에 있는 부산진경찰서에서, 다른 사건으로 위 경찰서에 온 피해자 V(53세)에게 "눈 깔아"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자,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2014. 1. 18,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18. 03:20경 서울 용산구 Y에 있는 소재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PC방'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모니터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약 1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먼지 제거용 스프레이 통을 집어 던져 그 곳에서 게임을 하는 손님인 피해자 AB(여, 32세)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8, 04:30경 관공서인 서울 용산구 AC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AD지구대에서, 가항과 같은 재물손괴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술에 취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서울용산경찰서 AD 지구대 소속 경위 AE 등에게 "씨발놈들아 눈깔을 파서 먹어 버리겠다. 내가 전과 14범인데 이쯤 하나 더 추가 되면 뭐 어때 너희들 밤길 조심해라. 회를 떠 먹어버리겠다. 성기를 발라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지구대 바닥에 침을 약 50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경찰서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014고단328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F 아파트 공사현장 청소반장으로 일을 하던 중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접지케이블을 보고 몰래 잘라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6. 10:17경, 같은 날 13:28경 위 AF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 공사현장에서 절단기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민네트워크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접지케이블 100미터 가량을 자른 후 포대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14고단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4고단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20141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R, X,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 AH의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 출력본 1. 견적서 1. 각 동영상 CD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2014고단3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1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9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하고,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3. 12. 31., 2014. 1. 5., 2014. 1. 9.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 중 상당 수는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차례 타인을 상대로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수차례 공무집행 방해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