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62

범 죄 사 실 피고인 상병은 해병대 B사단 C대대의 조리지원병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일병 D(20세), 피해자 일병 E(20세), 피해자 일병 F(20세)은 위 대대의 조리지원병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일병 G(21세), 피해자 상병 H(19세), 피해자 일병 I(19세)는 위 대대의 조리병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0. 4. 3. 15: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소재 해병대 제B사단 J여단 복지동 2층 조리병 휴게실에서 피해자 일병 D의 무릎에 누워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갑자기 자신의 오른쪽 손을 피해자의 체육복 반바지 및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목을 잡으며 “왜 이러십니까”라고 말하며 자리를 이탈하여 만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에 대하여 추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하급자인 피해자들이 상급자인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혹한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 10:30경 위 해병대 제B사단 J여단 복지동 2층 식당 조리실에서 피해자 일병 G이 국솥에 재료를 넣고 국자로 저으면서 국이 끓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여기에 손 담글 수 있냐?, 담궈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국이 끓으려고 기포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던 국솥에 오른쪽 손을 손목 부위까지 약 1초 가량 넣도록 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4. 13. 18:0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29. 19:00경 위 해병대 제B사단 J여단 복지동 2층 식당 조리실에서 피해자 일병 D과 I이 조리실 내부 라디에이터에 앉아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야이 씹할새끼들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니네가 시끄러우니까 맞는거야, 손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양 손바닥을 내밀자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청소도구 손잡이 부분(길이 25cm)으로 피해자의 양 손바닥을 강하게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좌측 옆구리 부위를 3회 찌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4. 중순 16: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0. 3.말 13:00경 위 해병대 제B사단 J여단 복지동 2층 식당 창고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상병 H(19세)의 목 부위를 1회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0회 가량 벽으로 밀어 부딪히게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10회, 양쪽 팔뚝 부위를 6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꼬집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4. 16. 17:30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 H, I, F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범행도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5, 제92조의3(군인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면제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군인등강제추행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군인등강제추행미수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군인등강제추행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2,3범죄(각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대 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미수, 가혹행위, 특수폭행 및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계급에 따른 명령 복종 관계에 있는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이와 같은 범행은 고소나 고발이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특성상 동일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해당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군대의 역량에 미치는 악영향도 매우 크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해자가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수직적 위계가 강조되는 군대문화라는 특수한 환경 역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