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8

범죄사실 2019고단208 피고인은 2018.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사이트에 접속하여 '10만원권 문화상품권을 현금가 86,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남, 14세)에게, "D의 E계좌로 86,000원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 100,000원 상당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사이트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한 D의 계좌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권 구입대금을 위 D의 계좌에 입금하게 한 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중간에서 상품권을 가로챌 계획이었다(속칭 '삼각사기' 방식).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6,000원을 위 D의 E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위 D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09 피고인은 2018. 8. 20. 01:00경 파주시 F 소재 'G'에서 인터넷 게임 H에 접속하여 '게임머니(일명 'I')를 판매한다.'는 전체 대화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45,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양도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 판매를 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K 명의의 L은행 계좌 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구입대금을 위 K의 계좌에 입금하게 한 후, 피고인은 위 K으로부터 4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받아 중간에서 이를 가로챌 계획이었다(속칭 '삼각사기' 방식).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5,000원을 위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위 K으로부터 4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전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10 피고인은 2018. 8. 14.경 파주시 M에 있는 'N'에서, 인터넷 게임 'H'에 접속하여 채팅창으로 피해자 O(26세)에게 "47,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10억 5천만 I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와 동시에 위 게임 상에서 알게 된 P에게 "H 게임머니 9억 I를 47,000원에 구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P 명의의 Q은행 계좌 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구입대금을 위 P의 계좌에 입금하게 한 후, 피고인은 위 P으로부터 47,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받아 속칭 '삼각사기' 방식으로 중간에서 이를 가로챌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7,000원을 게임머니 판매대금명목으로 P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이체하도록 하고, 위 P으로부터 47,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11 피고인은 2018. 8. 12. 23:30경 파주시 F에 있는 'G'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포털사이트 'S'에서 제공하는 'T' 카페에서 "게임머니 'I'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54,000원을 보내주면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게임머니의 일종인 'V'를 판매하는 W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마치 자신이 입금한 것처럼 가장하여 W으로부터 'V'를 구입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13. 00:55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54,000원을 위 W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X, Y)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86 피고인은 2018. 8. 14. 23:00경 파주시 F에 있는 'G'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포털사이트 'S'에서 제공하는 'T' 카페에서 "게임머니 'I'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20,000원을 보내주면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게임머니의 일종인 'V'를 판매하는 AA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마치 자신이 입금한 것처럼 가장하여 AA으로부터 'V'를 구입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05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위 AA 명의로 개설된 AB 계좌(번호 : AC)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89 1. 피고인은 2018. 10. 13. 파주시 인근 G에서 S 까페 'AD'에 접속하여 피해자 AE이 게시한 'AF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0,000원을 송금하면 AF 게임머니 AG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AH의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구입대금을 AH에게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AH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H 명의 AI은행 계좌(AJ)로 3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자신은 AH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8. 파주시 F에 있는 AK에서 H 서버에 접속하여 피해자 AL에게 "70,400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 16억 I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게임머니 판매자 AM의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구입대금을 AM에게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AM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M 명의 Q은행 계좌(AN)로 70,4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자신은 AM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28. 제2항의 장소에서 AO 오픈채팅에 접속하여 'H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82,000원을 송금해주면 H 게임머니 20억 I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AQ의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구입대금을 AQ에게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AQ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Q 명의 L은행 계좌(AR)로 82,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자신은 AQ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26. 제2항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H'에 접속하여 'H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48,000원을 송금해주면 H 게임머니 10억 I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게임머니 판매자 AT의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구입대금을 AT에게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AT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이를 현금화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T 명의 AU은행 계좌(AV)로 48,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자신은 AT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9. 11. 제2항의 장소에서 AO 오픈채팅에 접속하여 'H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60,000원을 송금해주면 H 게임머니 15억 I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게임머니 판매자 AX의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구입대금을 AX에게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AX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X 명의 Q은행 계좌(AY)로 6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자신은 AX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0. 6. 불상지에서 AZ 모바일에 접속하여 'AF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92,000원을 송금해주면 AF 게임머니 BB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게임머니 판매자 BC의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구입대금을 BC에게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BC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C 명의 BD 계좌(BE)로 92,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자신은 BC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10. 15. 제2항의 장소에서 S 까페 'H M 전서버'에 접속하여 피해자 BF가 게시한 'H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 BF에게 연락하여 "H M 전서버 게임머니를 환율에 맞춰서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G에 AF 게임머니 BH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BI의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구입대금을 BI에게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BI로부터 AF 게임머니를 받아 이를 현금화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I 명의 Q은행 계좌(BJ)로 같은 날 10원, 49,990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여 2회에 걸쳐 합계 5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자신은 BI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10. 19. 제2항의 장소에서 H 게임 게시판에 접속하여 'H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K에게 "20,000원을 송금해주면 H 게임머니 5억 I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게임머니 판매자 BL의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구입대금을 BL에게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BL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이를 현금화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L 명의 BM은행 계좌(BN)로 2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자신은 BL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은 2018. 9. 30. 제2항의 장소에서 H AO 단체 채팅방에 접속하여 'H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O에게 "30,000원을 송금해주면 H 게임머니 7억 I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게임머니 판매자 BP의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구입대금을 BP에게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BP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P 명의 L은행 계좌(BQ)로 3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자신은 BP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52 피고인은 2018. 10. 21. 파주시 F에 있는 AK에서 온라인 게임 'H'에 접속하여 '게임머니(I)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R에게 "30,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8억 I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템 거래사이트 'BS'에 'AF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BT의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구입대금을 BT에게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BT로부터 AF 게임머니를 받아 이를 다시 현금화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T 명의 X 계좌(BU)로 3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자신은 BT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75 피고인은 2018. 10. 6. 파주시 F에 있는 AK에서 온라인 게임 'H'에 접속하여 '게임머니(I)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V에게 "50,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20억 I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 카페 'AD'에 'AF 게임머니 BW를 50,000원에 사겠다'라고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 BX의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구입대금을 BX에게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BX로부터 AF 게임머니를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X 명의 Q은행계좌(BY)로 5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자신은 BX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987 1. 피고인은 2018. 8. 12.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H'에 접속하여 '게임머니(I)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Z에게 "75,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15억 I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캐시아이템(CA 1,000개)을 판매하는 CB의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이템 구입대금을 CB에게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CB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B 명의 X 계좌(CC)로 75,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자신은 CB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캐시 아이템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1.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H'에 접속하여 피해자 CD이 게시한 'H 게임머니(I)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5,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30억 I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G에 AF 게임머니(CE)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CF의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게임머니 구입대금을 CF에게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CF로부터 AF 게임머니를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F 명의 L은행 계좌(CG)로 75,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자신은 CF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420 피고인은 2018. 9. 8. 파주시 문발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불상의 S 카페에 접속하여 '온라인 게임 CH 게임머니(CI)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J에게 "140,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2억 CI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H에 게임머니(I)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CK의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구입대금을 CK에게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CK로부터 H 게임머니를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K 명의 X 계좌(CL)로 14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자신은 CK로부터 동액 상당의 캐시 아이템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220 피고인은 2018. 9. 15. 파주시 F에 있는 AK에서 인터넷 H 카페에 접속하여 'H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M에게 "99,000원을 입금하면 H 게임머니 24억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N의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구입대금을 CN에게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CN로부터 H 게임머니를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N 명의 E 계좌(CO)로 99,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자신은 CN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2019고단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2019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의 진정서 2019고단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2019고단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M, AQ, B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E, AL, AP, AS, AW, BA, BF, BK, BO의 각 진술서 2019고단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의 진술서 2019고단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V의 진술서 2019고단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Z, CD의 각 진술서 2019고단1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J의 진술서 2019고단2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경 동종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총 피해 규모(1,473,400원)가 크지 않고, 피고인의 모친이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 BR(2019고단752, 편취금액 30,000원), CD(2019고단987, 편취금액 7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