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새벽 무렵 전주시 덕진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인 D와 계속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여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위 D로 인해 헤어지자고 말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위 D에게 전화하여 위 D가 전북 완주군 E빌딩 5층에 있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5. 04: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F주점’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25. 새벽 무렵 위와 같이 위 피해자 D(남, 28세)에게 전화하여 여자친구와 연락하고 지내는 것에 대해 따지던 중, 피해자와 함께 있던 나이 어린 G이 통화내용을 듣다가 피고인에게 “전화 끊어라”라고 말하자, 위 G에게 “너 누구냐. 너 몇 살이냐”라고 물었고, 이에 위 G이 “22살이다. 근데 어쩌라고”라고 말하자 화가 나 “이 새끼야! 너 거기 딱 움직이지 말고 있어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0㎝, 전체길이 34㎝)을 손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주점’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21. 9. 25. 04:36경 위 ‘F주점’ 6호실에 찾아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며 “너네 꼬맹이들 어디 있냐! 내가 못 죽일 것 같냐! 어린놈의 새끼들 어디 있냐! 내가 좆밥 같아 보이냐! 난 한다면 하는 새끼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3. 살인 피고인은 2021. 9. 25. 04:39경 위 ‘F주점’ 6호실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H(남, 17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D를 위협하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너 뭐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제지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엉덩이를 1회 찔러 소파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48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살인사건 현장 사진첩,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사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및 흉기 압수 당시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체포 관련), 수사보고서(범행도구 확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이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3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5년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는 살인범죄라고 할 것이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존엄한 절대적 가치이다. 살인범죄는 이러한 절대적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끊어놓는 행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한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범죄이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럼에도 법원이 피고인의 반성 등을 이유로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자칫 인명 경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흐리게 하는 것일 수 있어서 경계하여야 한다. 더구나 우리나라 교정당국의 가석방 제도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더욱 그러하다. 물론 이 사건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주취상태에서 여자친구와 사이에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D와 연락하는 것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D와 연락하여 시비가 붙은 끝에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를 직접 찾아갔고, 그곳에서 피해자 D를 상대로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의 일행으로 피고인과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H를 상대로 한 살인 범행까지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만나러 가면서 집 주방에 있던 칼날길이 약 20cm의 식칼을 소지한 채 현장으로 갔고, 현장에 도착하여 미리 준비한 식칼을 피해자 D의 목에 가져다 대고 마치 피해자 D를 그 식칼로 죽일 것처럼 협박하였으며, 그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하고 이를 저지하려던 피해자 H의 옆구리를 식칼로 깊이 18cm 가량 깊숙이 찌르고, 재차 엉덩이를 찔렀으며, 이어서 아직 의식이 남아있던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걷어차 의식을 완전히 잃게 하고서 현장을 벗어났는바,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와 같은 각 범행은 그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직 만 17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 H은 제대로 인생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유일한 자식인 피해자 H을 잃은 유가족은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정신적 충격과 비통함을 겪고 있고, 매일 같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 D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범죄전력, 이 사건 살인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평가결과에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살인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 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 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등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과거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이거나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평가결과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부착 명령청구자에 대한 상당한 장기간의 징역형 선고로도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