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91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에 입사하고, 피해자 C(여, 25세)은 2018. 12.경 B에 입사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안전방재그룹 방재섹션에서 근무하는 직장 선후배로, 피고인은 B에서 주거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원룸인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원룸 E호에, 피해자는 같은 원룸 F호에 각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9. 02:20경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원룸 E호에 도착하였으나, 현관문의 도어락 건전지가 방전되어 작동되지 않자 주차장으로 내려온 뒤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내려와 보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주차장으로 내려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E호로 올라가 현관문을 열어보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서 9V 건전지를 가지고 올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기다리라고 한 뒤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F호로 가서 현관문을 열어놓은 채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2. 5. 29. 02:30경부터 03:00경 사이에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소파에서 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방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뒤 “침대가 아니면 못 잔다”라고 하면서 침대 위로 올라가려고 하였고, 이에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를 3~4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수 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침대 위로 올라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한 이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인 ‘아이폰’ 충전을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험한 물건인 ‘아이폰 12 Pro’(가로: 71.5mm, 세로: 146.7mm, 무게: 187g)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5. 29. 05:30경에서 06:00경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F호에서, 제2항 및 제3항 범행 이후 피해자는 침대 위에서, 피고인은 침대 밑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간 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으며, 피해자가 “제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무릎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상해진단서, 다이어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폭행치상 및 특수폭행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핸드폰 충전기를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핸드폰을 침대 쪽으로 던진 기억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를 향하여 핸드폰을 던지지는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거실에서 방안으로 따라 들어와 침대에서 자겠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는 와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듯이 때리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을 거절하니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던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에게 당한 폭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느낌과 대응 방법,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그 내용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범행 당일 오후 피고인에게 ‘어제 저한테 막한거 기억나요?’(오후 7:21), ‘휴대폰 던지고, 때리고, 아주 진상짓을 했어요’(오후 7:23)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냈다(수사기록 제7쪽). 피해자는 2022. 5. 31.경 병원을 찾아가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으로 ‘회사 선배가 술을 먹고 밀어서 머리를 벽에 부딪혔다(본인진술)’로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수사기록 제11쪽). 피해자가 평소 직장 내에서 특별한 문제 없이 선․후배 사이로 지내고 있던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판시 유사강간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피고인은 당시 침대 밑바닥에서 자다가 6시로 설정한 피고인의 휴대폰 알람소리에 깨어나 출근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사강간행위를 한 바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유사간강범행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당시 피해자는 침대에서 벽을 향하여 옆으로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침대 아래 바닥에서 자던 피고인이 새벽 5~6시경 피해자의 침대 위로 올라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뒤에 누워 피해자의 허리를 감고, 옷 위로 가슴을 만지다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그 와중에 피고인의 휴대폰 알람이 울려서 일어나서 씻고 가겠다고 하면서 씻은 다음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유사강간범행이 발생하였던 전후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등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고, 진술 자체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2022. 5. 31.경 피고인에게 ‘선배, 근데 어제 저녁에는 무서워서 말 못해는데요(오전 06:08), 아침에 제 몸에 왜 손댔어요?(오전 06:10)’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냈고(수사기록 제8쪽), 이에 대해 피고인은 ‘진짜 뭐라 용서를 구해야 될지도 모르겠네 OO아. 기분 안좋고 어렵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 나 볼 때마다 혼자 앓게 할뻔 했네. 용서를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나갈뻔 했다. 정말 말해줘서 고마워. 올라가서 다시 이야기하자. 미안하다 OO아.(오전 11:12)’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냈다(수사기록 제10쪽).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주변인들에게 피고인의 성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2. 5. 31.경 회사 내 심리상담센터를 찾아 도움을 구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또 다른 직장 동료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2022. 5. 31. 오전경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의 표정이 안 좋았고, 오후에 반차를 내고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말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휴가를 많이 써서 만나기 힘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6:00경 알람 소리에 깨났는데 피해자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곧바로 피해자의 화장실에 샤워를 하러 갔다면 통상적인 남성의 샤워 시간에 비추어 피고인이 06:04경 피해자의 집 밖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 05:51으로 피고인의 휴대폰 알람을 설정하였다, 알람이 울리자 알람을 끄고 E호로 내려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수사기록 제568, 569쪽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5:51경에 곧바로 일어나 샤워를 하였다면 06:04경에 피해자의 집 밖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알람 설정 시각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같은 직장 상사 H가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H는 징계절차에서 2022. 6. 17.자로 면직되었는데 2022. 8. 30.경 B 인사노무그룹 I 담당자로부터 재심 인사위원회가 9월 중순 개최될 예정이라는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I에게 ‘재심 신청 하지않습니다. 피해자를 이용하여 복직한다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 재심 및 복직 관련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수사기록 제884쪽) H가 이 사건을 자신의 징계과정에서 언급하거나 징계처분을 낮추어 달라는 등의 특별한 요구를 한 정황은 없다. 여성인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 수치스러움을 감내하고서 H를 위해 허위 사실을 만들어 내 피고인을 고소할 이유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합의금 등 금전적 목적을 위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10개월 다. 제3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6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새벽에 직장 후배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고, 현재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29. 02:20경 판시 범죄사실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다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2:30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현관문이 열려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내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5. 29. 02:20경 자신의 집에 도착하였으나 현관문의 도어락 건전지가 방전되어 작동되지 않자 주차장으로 내려와 피해자에게 연락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주차장으로 내려가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가 현관문을 열어보았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은 사실,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건전지를 가지고 올 생각에 피고인에게는 잠시 기다리라고 한 후 피해자의 집에 가 현관문을 열어놓은 채 건전지를 찾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집의 열린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누워 피해자에게 자고 가겠다고 말한 사실, 피해자가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고 가겠다면서 계속 요구하자, 직장 선배를 모른 척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소파에서 자되 방안에는 들어오지 말라는 조건 하에 이를 허락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