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1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3.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1. 1.경 지인인 C로부터 ‘캄보디아에서 카지노와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법인 대포통장을 구해주면 대가를 매월 잘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대포통장을 구할 곳을 알아봐주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해 모집한 대포통장을 C에게 곧바로 재대여하는 전 과정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주변인들로부터 대포통장을 대여받아 이를 C에게 보내주는 역할 등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1. 2. 초순경 범행 피고인 B은 2021. 2. 초순경 ‘잘 아는 친한 동생인데 대포통장을 잘 안다’고 말하며 지인 D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주었고, 피고인 A은 2021. 2. 5.경 위 D에게 매월 2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법인 명의 계좌를 대여해달라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A의 제안에 응한 위 D이 2022. 2. 8.경 유한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OTP 카드 1매,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각 저장된 USB 1개를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 236에 있는 거창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 수화물 택배의 방법으로 서울에 소재하는 피고인 A의 지인인 G에게 전달한 다음, 위 G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를 곧바로 국제수화물 배송을 통해 캄보디아에 있는 위 C에게 보내주었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 대여에 대한 대가 200만 원을 D의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2022. 2. 하순경 범행 피고인 A은 2022. 2. 21.경 피고인 B에게 ‘D 이외 다른 루트를 통해서 대포통장을 더 구해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2022. 2. 23.경 서울 강남구 소재 피고인 운영의 헬스장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라는 사람으로부터 통장 1개당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식회사 I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주식회사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각 연결된 OTP 카드 1매, 체크카드 1매,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각 저장된 USB 1개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국제수화물 배송을 통해 캄보디아에 있는 위 C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D,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과 A(B) 거래내역 발췌본, A 명의로 이체한 B 명의 계좌 CIF(고객정보) 회신서, 수사보고서(D이 사용한 대포폰에서 A, B과 통화내역 확인),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전력 및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주식회사 I 명의 접근매체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각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유한회사 E 명의 접근매체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범죄(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지인에게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이를 타에 다시 대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상당한 규모의 재산적 피해가 초래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0. 17.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접근매체 대여 이후에 발생한 범행에 관하여 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은 다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 판결에서 사회봉사를 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