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여, 32세)는 피고인과 같은 초등학교에서 행정실 행정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다른 직장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한 다음, 2016. 5. 11. 23:40경부터 2016. 5. 12. 02:40경까지 사이에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고 이러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혐의자휴대전화 기록 확인, 사진 및 동영상 첨부 관련, 현장 증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것이 아닌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술에 취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약 20살에 이르는 나이차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같은 학교에서 다른 사람을 포함한 술자리를 몇 번 가지고 평소 친한 정도의 직장동료에 불과하고 특별히 남녀 사이로 보이지는 않았다는 주변인의 진술 내용,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내용이 없이 상호 일상적인 수준의 대화만을 주고받은 약 1년 6개월 동안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F 대화 내용, 피해자가 범행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고 피고인을 비롯한 같은 직장 사람들은 피해자가 이혼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질 정도의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 당일 저녁부터 회식 등에 의해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으며, 정신을 차렸을 때는 자신은 옷을 다 벗고 있었고 피고인은 소파에 앉아 있었으며, 자신의 음부 부위에 피고인의 정액이 묻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범행에 대한 기억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유·불리를 불문하고 구체적인 범행에대해서는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보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서는 실제로 범행 당시에 벌어진 일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피해자와 1시간 정도 있으면서 몸을 조금 만지기는 하였으나 (성) 관계는 없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다른 일행들이 모두 집에 간 이후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갔으며 피해자와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고인이 자위를 하여 피해자의 음부 주위에 사정을 하였을 뿐 삽입을 하는 등의 행동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감정의뢰회보를 통해 피해자의 질내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확인된 이후인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성기를 삽입하고 사정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질 때 피해자가 아무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피해자와 대화한 사실이 없으며, 성관계를 하고 싶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사정이 되려고 하자 급하게 성기를 뺐는데 그 과정에서 정액이 피해자의 음부 및 이불에 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변화 과정과 그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달리 범행 당시에 대하여 훨씬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피해자의 성관계 동의에 대한 구체적인 말이나 행동 또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을 나타내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신이 들었던 피해자가 속옷을 전혀 입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팬티를 입은 상태였고, 범행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집으로 오기 전임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번에 걸쳐 미안하다거나 다음에는 안 그런다거나 잘못했다 한번만 봐주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사실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과도 정황적으로 맞아 떨어져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동료라는 인적관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럼에도 피해자가 오히려 소문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기에 이를 정도의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