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F 외 26 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지상에서 주상복합 신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G(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하고, (주)H[2012. 3. 29. '(주)I'으로 상호 변경. 이하 'H'라 한다]를 설립하여 위 각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G를 운영하면서 위 부동산에 주상복합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2011. 12. 15.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이후 '(주)에스비아이2저축은행'으로 상호 변경. 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55억 원을 이자 연 15%, 변제기 2012. 2. 15.까지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아 2011. 12. 28. (주)대한주택보증(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과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543억 2,81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한 위 55억 원을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위 매매계약에는 피해자 G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되, 중도금을 일부라도 납부한 경우에는 해제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피해자 G가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55억 원을 대출하면서 위 매매계약의 계속 또는 해제권 실행 여부는 위 저축은행의 사전 승인을 얻어 행사할 것이며 해제권 행사시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반환되는 계약금을 위 저축은행이 임의로 인출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였으며, 피해자 G는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저축은행에게 피해자 G의 주식근질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근질권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G의 채권자인 위 저축은행과의 대출약정, 확약 및 담보권 설정계약 등을 근거로 위 매매계약의 계속 또는 해제권 실행 여부에 대해 위 저축은행의 사전 승인을 얻어 행사하고, 피해자 G와 그 주주들 및 피해자 G의 채권자인 위 저축은행을 위해 피해자 G의 유일한 중요 자산인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보존하여 피해자 G의 주상복합신축사업을 추진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 26. 피해자 G의 채권자인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얻지 않고 대한주택보증에 중도금의 일부인 1,000만 원을 납부하여 위 매매계약의 해제권을 소멸시켜 이에 2012. 2. 2.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위 대출 약정, 확약 및 담보권 설정계약에 따른 약정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근질권 설정계약에 따라 피해자 G의 주식에 설정된 근질권을 행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자, 2012. 2. 3. 피해자 G의 유일한 중요 자산인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앞으로 위 주상복합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H가 받게 될 분양대금, 대여금, 수익금, 투자금으로 매수인 지위 양도대금을 지급하고, 양도대금의 담보로 H 발행 액면금 55억 원의 약속어음을 제공하며, 2012. 11. 10. 추가로 (주)성원건설(이하 '성원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53억 여원을 양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H로 양도하였으나, 분양대금 등 위 양도대금은 당시 현실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지급기한조차 정하지 않았으며, 담보로 제공한 약속어음은 지급기한이 무려 3년 10개월 뒤인 2015. 12. 31.이고, 성원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20%만 현금 변제를 받을 수 있고 80%는 성원건설의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하므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제로 취득할 수 있을지 여부와 언제 실현될지가 불투명하여 실질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G가 보유한 계약금 55억 원을 지급한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H로 양도함으로써 H에게 5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에게 5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결과적으로 위 매매계약 계약금 55억 원 상당을 대출해 준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인 위 저축은행에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저축은행에 대한 배임에 관하여 피고인은 저축은행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대한주택보증에 보증금을 납입하여 해제권을 소멸시킨 것은 G에 대한 저축은행의 부당한 조기상환 압박, 해제권행사 압박을 통한 부당한 사업권 침탈을 회피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G에 대한 배임에 관하여 1)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한 것은 저축은행의 G에 대한 부당한 경영권침탈로 인한 경영상 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으로 행한 불가피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H가 G에 대하여 갖게 된 대출금채권과 G가 H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사업의 양수도대금채권에 대한 상계합의가 이루어져 이 사건 사업의 양수도대금채권은 지급된 것으로 처리되었으므로 G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추가된 주장). 3. 인정사실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인 증가 제1 내지 3호증, 증나 제1 내지 12호증, 증다 제1 내지 12호증, 증라 제1 내지 22호증, 증마 제1 내지 24호증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는 2005. 12. 29.경 용인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서 주상복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의 계획에 관한 승인을 받았다. 나. J는 2007. 7. 16.경 대한주택보증과 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7. 23.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J는 성원건설과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성원건설은 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0. 1. 11.경 부도가 났고, 위 신축공사는 공정율 22%인 상태에서 중단되었다. 다. 대한주택보증은 J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에게 위 분양신탁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환급하여 주었고, J와의 약정에 따라 위 신축 사업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신축 사업에 관한 권리를 새로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계속 유찰되었다. 라. G는 위 신축 사업을 매수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고, 대한주택보증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내용의 매수의향서를 제출하면서 보증금 54억 4,000만 원 가량을 납입하였고, 대한주택보증은 G의 수의계약 제안을 받아들였다. 마. 그리하여 G는 2011. 12. 28. 대한주택보증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이 포함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바. 한편 G는 위 보증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2011. 12. 15. 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및 부동산매매계약매수인명의변경신청서, 부동산매매계약인수계약서, 위임장, 매매계약해제 통지 등의 서류를 저축은행에 작성해 주었다.사. 또한 G와 G의 주주들인 K, L, M, N을 대리한 피고인은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위해 저축은행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주식근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아. 그 후 G는 2012. 1. 26. 대한주택보증에 중도금의 일부인 1,000만 원을 납입하며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이 사건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였다. 자. 저축은행은 2012. 1. 30. 이 사건 해제권을 행사하면서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대한주택보증은 2012. 2. 2. 저축은행에 이미 G가 중도금 일부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해제권이 소멸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차. 그러자 저축은행은 2012. 2. 2. G에 'G는 저축은행에 대출금 55억 원의 담보로 해제권 및 계약금을 반환받을 권한을 위임하고 중도금 및 잔금이 준비되거나 원고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에 계약을 유지한다는 확약을 하였는데도 저축은행의 사전 승인 없이 중도금을 납부하여 해제권이 소멸됨으로써 저축은행의 담보가 상실되었으므로, 주식근질권 설정계약에 따라 G의 주식 전부를 처분하고 이 사건 부동산 매각을 진행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것이며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카. 이에 G는 2012. 2. 3. H에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였고, H는 2012. 4.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판단 가. 저축은행에 대한 배임에 대하여 1)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고, 두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당해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9도152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해제권 소멸행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확약서 문언상 일응 G가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행사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도 저축은행의 사전 승인을 받을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G가 이 사건 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 하고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하려는 경우 G에게 저축은행으로부터 사전승낙을 받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G가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이는 G가 이 사건 확약서에 기해 저축은행에 부담하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에 불과하고, 저축은행에 이 사건 확약서에 기한 해제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G가 저축은행의 해제권을 보존할 의무를 부담하는 타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지위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저축은행의 승인을 받지 아니 하고 이 사건 해제권을 소멸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는 저축은행에 대한 임무위배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저축은행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축은행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저축은행은 이 사건 대출을 해주면서, G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이 잘 진행되면 저축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대출'이라 한다)에 참가하고, G가 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연 28% 이상의 이율로 추가 대출받아 이 사건 대출금 55억 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대출 당시 G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G로부터 발행주식 이외에 별다른 담보를 제공받지 못한 저축은행으로서는 G가 이 사건 대출금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계약금으로 지급한 다음에도 임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계약금을 반환받아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대출금을 환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었다. 이 사건 사업과 같은 부동산 시행사업의 전문가가 아닌 저축은행은 독자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타당성 및 수익성 등을 판단할 전문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확약서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해제권 행사의 주체는 G로 보이고, 저축은행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할 권한이 있다고 본다면 이는 G가 저축은행의 지시 하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으로 G에 지나치게 불리한 해석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확약서는 저축은행에게 G의 사업 진행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해제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G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저축은행에 미리 알려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대한주택보증에 해제권을 행사하게 하여 저축은행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직접 계약금을 반환받는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G는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후 건축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인시에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며, 현대증권으로부터 자금 조달 계획안을 제출받는 등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바, 저축은행은 G로부터 이 사건 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 하고,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통지를 받더라도 이를 반대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동산 개발을 위한 PF대출을 위한 각종 인·허가 및 계약절차의 복잡성에 비추어 G가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중도금 및 잔금 대출을 완성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저축은행의 O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P도 검찰조사에서 '1개월 이내에 중도금, 잔금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일은 2012. 2. 28.이고, 잔금 지급일은 2012. 6. 28.인 것에 비추어 보면, G가 중도금,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저축은행에 이 사건 확약서에 기한 해제권이 발생한 것도 아니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 양도에 대하여 앞서 본 바에 의하면, G가 대한주택보증에 중도금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해제권을 소멸시켰거나 1개월 이내에 중도금 및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확약서상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기 전까지 달리 이 사건 대출계약, 이 사건 확약서, 이 사건 주식근질권 설정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한 바 없으므로, 저축은행은 G에 주식근질권 행사 및 이 사건 매매계약상 지위를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러한 상태에서 G에 저축은행의 요구에 따라 향후 이 사건 매매계약상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이를 유지,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G가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G는 이 사건 주식근질권 설정계약에 따라 담보물인 주식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인데, G가 주식 가치 보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바로 저축은행에 이 사건 매매계약 매수인 지위를 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양도한 것이 배임죄에 해당하려면,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보관하는 것이 타인 즉, 저축은행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G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유지, 보관할 의무는 이 사건 주식근질권설정계약에 의해 저축은행에 부담하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하므로 이를 G의 사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저축은행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축은행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G에 대한 배임에 대하여 1)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른바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업 경영에 내재된 속성을 고려하여,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가 G의 사실상 유일한 중요재산이더라도 피고인이 H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매도한 것은 G의 대표이사로서 그 재량범위 내에서 경영상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고인이 G의 대표이사로서 그의 임무에 위배하여 사무를 처리하였다는 점이 의혹의 수준을 넘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G는 이 사건 대출을 받으면서 그 변제기를 2012. 2. 15.로 정하였으나, P는 2012. 1.경 저축은행의 상부로부터 'G에 1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고, G가 1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겠다고 하면 이 사건 해제권을 행사하여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계약금을 환급받으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고, G에 대출금을 환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G는 저축은행에 변제기인 2012. 2. 15.까지의 대출이자를 선납하였고,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이행하고 있었는바, 저축은행은 이 사건 대출계약과 달리 변제기 이전에 G에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권리는 없었다. G는 이 사건 대출을 받으면서 저축은행에 이 사건 확약서 및 매매계약의 해지 통지서, 위임장 등을 작성해 주었으므로, G로서는 저축은행이 위 서류들을 사용하여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해 갈 위험이 있었으므로, 2012. 1. 26. 대한주택보증에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해제권을 소멸시켰고, 이를 알게 된 저축은행은 2012. 2. 2. G가 이 사건 확약서상 채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근질권 설정계약에 따라 G의 주식 전부를 처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처분할 것을 통지하였다. 저축은행은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서에 따라 'G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근질권을 실행하여 담보물인 G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G가 해제권을 소멸시킨 것은 이 사건 확약서상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달리 G가 이 사건 대출계약이나 이 사건 주식근질권 설정계약을 위반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행기가 도달된 것도 아니었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저축은행이 G로부터 작성받은 '부동산매매계약매수인명의변경신청서', '부동산매매계약인수계약서', '위임장' 등의 서류들을 사용하여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의 이전을 통보할 경우 G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놓이게 되고, G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저축은행에 대한 이자 상당액,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투입한 비용 등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고, 건축설계계약 등 각종 용역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하여 다수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 사건 대출금은 일종의 브릿지론(Bridge Loan)으로서 G는 PF대출이 되면 저축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한 것이므로, G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에 저축은행으로부터 근질권 실행통보를 받은 바로 그 다음날인 2012. 2. 3.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G의 이사회는 '저축은행이 이 사건 대출계약을 위반하여 이 사건 사업을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하는 것을 검토 중으로 보이는바, H에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H에 대한 매수인 지위 양도를 출석한 이사, 감사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는데,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들인 K, M, N과 감사인 L은 모두 G의 주주로서, 이들은 G가 발행한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