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과B의 지위]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9층에서 청소년 대상 각종 사이버 상담시스템 구축 등의 정보화 사업을 시행하는 D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E(이하 'E') 지식정보부 소속 부원이고, B은 위 E 지식정보부 소속 부장이다. [피고인과 B의 각 업무 및 공모관계] 피고인은 B과 함께 E 지식정보부에서 근무하며 각종 정보화 사업을 기획하고 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공고를 하는 등의 업무를 하던 중, 사업자 선정에 따른 사업비 상당의 이익을 독점하고자 B이 차명으로 설립한 법인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고 그 참가 제안서를 직접 작성 및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E장을 속여 위 법인을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기로 상호 공모함과 동시에 B으로부터 범행의 보수로 매년 3,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을 것을 약속받았다. [B의 차명 법인 설립 및 운영] B은 위와 같이 차명 법인을 설립하여 입찰에 참가시킬 목적으로, 2010. 7. 20.경 자신의 중학교 동창인 F 명의로 (주)G를, 2011. 7. 29.경 F의 친동생인 H 명의로 (주)I를, 2013. 2. 1.경 자신의 처남인 J의 친구 K 명의로 (주)L을 각 설립하고, 위 차명 법인들의 입찰 참가를 위한 제안서 작성 등 실질 업무를 도맡아 처리함과 더불어 그 비용을 부담하는 등 위 차명 법인들을 직접 운영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12. 9.경 E 지식정보부 사무실에서, 입찰 공고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입찰 공고를 긴급으로 하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M" 정보화 사업에 대한 입찰을 공고기간 8일로 하여 긴급으로 공고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다른 사업자의 참여를 배제시킨 다음, B이 위와 같이 차명으로 설립한 (주)I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고, 사전에 취득한 입찰가격 등의 주요 정보를 이용해 입찰 참가 제안서를 직접 작성 및 제출하여 위 차명 법인의 입찰 참가 등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22.경 (주)I를 계약금액 47,500,000원 상당의 정보화 사업 낙찰자로 선정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B이 차명으로 설립한 법인들[(주)I, (주)G]을 계약금액 합계 736,593,000원 상당의 정보화 사업 낙찰자로 선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6. 9. 8.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위 업무방해 범행의 보수 합계 명목으로 80,000,000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으면서, 위 범죄수익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에 의하여 취득한 것처럼 그 원인을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2016. 9. 8. B으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이를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차용금을 빙자한 범죄수익 명목으로 80,000,000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J, F, K, H,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요청서, 감사보고서, 진술서(문답형, B), E 정보화 사업 계약 운영 실태 감사 결과, 내사보고(피혐의자 관련 업체 수주 사업 확인), 수사보고(A이 업체를 대신하여 개발한 프로그램 내역 첨부),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G, I등) 분석)],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발령내역 및 업무분장 확인), 인사관리카드(B, A), 직제규칙, 각 은행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차용증 사본 첨부), 차용증 사본,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환수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업무방해 관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2, 6 기재 사항에 대하여는 그 실행에 가담한 바 없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B의 범행을 도운 방조 정도에 불과할 뿐 공모를 한 것이 아니다. 나. 범죄수익은닉 관련하여, B으로부터 약속받은 보수를 받기 위해 B 요청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지 범죄수익 발생원인사실을 가장하려는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업무방해 관련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과 B 사이에서는 2010년경부터 E의 각종 정보화 사업자 선정 입찰 과정에 B의 차명 법인을 참가하게 하고 그 선정에 따른 사업비 상당액을 독점하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고, B이 차명 법인 설립·운영 등을, 피고인이 구체적인 참가 제안서 작성·제출 등을 각 나누어 맡으면서 위 차명 법인들로 하여금 정보화 사업낙찰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역할분담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B과의 범행내용과 수법을 명확히 인식한 채 맡은 역할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실제 그 과정에서 보수 명목의 상당한 수익금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은 서로 상호간의 행위를 이용하여 업무방해의 각 범행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한 공동정범 관계에 있었고 단순히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일부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논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B으로부터 수령한 80,000,000원이 업무방해 범행의 가담에 대한 보수로서 지급된 것임을 자인하고 있고, 그럼에도 상호간에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있는 것처럼 차용증을 수수한 것은 그 자체로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다는 인식·용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므로, 그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범죄수익 발생원인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공소가 제기된 바 없거나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부분을 제외하고(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 대가로 인정되는 80,000,000원에 대하여 각 몰수와 추징을 선고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B으로부터 제안 받은 고액의 보수약속에 현혹되어 직업윤리를 망각한 채 B의 차명 법인들로 하여금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안서를 작성·제출해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범행 가담 경위와 수법, 수년간 수억 원을 넘는 입찰 과정에 이와 같은 범행을 지속하여 공정한 사업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범행 내용, 수사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등 책임회피를 도모한 전후 정황 등으로 보아 죄책이 매우 무겁고 엄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한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었던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