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4.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2017. 4. 19.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전남 함평군 D 외 2필지에 E 빌라를 건축하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다른 채무가 없으므로 위 빌라 건축에만 사용하겠다. 2017. 6. 20.까지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고 늦어지면 7. 20.까지는 3억 또는 위 빌라 분양권 2채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은 위 건축 공사 외에 다른 미지급 채무가 수천만 원이 있어 피해자의 돈을 미지급 채무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가지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2~3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2억 5,000 만원 내지 3억 원을 마련할 방법도 없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다음 날 12,763,395원 및 82,236,605원, 같은 달 25.경 5,000만 원, 2017. 5. 30.경 5,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증인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확인을 위한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1. 각 차용각서 1. 계좌내역, 계좌내역[(주) H] 1. 판시 전과: 전과 조회서(증거목록 순번 24),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 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돈을 빌렸고, 피고인 A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 A이 현재 채무는 없는 상태이고, 빌려준 돈은 앞으로 진행될 공사비로만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 C이 한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피해자 C으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기존 공사대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개인 카드 결제금, 개인 대출 이자, 전 공사 직원 보험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의 재력 등에 비추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7. 6. 20.까지 2억 5,000만 원 또는 7. 20.까지 3억 원을 변제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과 피해자 C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돈을 빌려줄 당시 피해자 C이 피고인 A의 재력 등을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였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F 과 피해자 C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3층까지 골조공사를 마친 이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 C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은 피고인 A의 기대에 불과할 뿐 실제로 확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실제로 예상한 대로 공사가 진행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G은 이 법정에서 2017. 4. 경부터 6. 경까지 사이에 약 3억 원의 공사비가 발생하였는데 현장에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사의 완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돈을 빌릴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경제 사정의 변화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 C으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실제 공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정한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행해졌다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 A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사기 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2017. 4. 19. 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전남 함평군 D 외 2필지에 E 빌라를 건축하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다른 채무가 없으므로 위 빌라 건축에만 사용하겠다. 2017. 6. 20. 까지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고 늦어지면 7. 20. 까지는 3억 또는 위 빌라 분양권 2채를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과 A은 위 건축 공사 외에 다른 미지급 채무가 수천만 원이 있어 피해자의 돈을 미지급 채무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가지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2~3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2억 5,000 만원 내지 3억 원을 마련할 방법도 없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과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다음 날 12,763,395원 및 82,236,605원, 같은 달 25.경 5,000만 원, 2017. 5. 30.경 5,000 만원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위 조항에 정해진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피고인 B과 동거하지 않는 사이로서 4촌 혈족 관계(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고종사촌)가 있는 사실, 피해자 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1. 12. 이 법원에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사건은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