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9

범죄사실 2018고단349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D소유의 '경기 가평군 E외 5필지'(이하 '위 부동산')를 피고인이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12.경 C, D을 사칭하는 사람 등과 함께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법무사 G 사무실에서, D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0억 원, 매도인 D, 매수인 피고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D을 사칭하는 사람은 얼굴 사진 부분을 변경하여 위조한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D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D 소유의 위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매도인 주소 란에 '경기도 가평군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전화 란에 J',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D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을 사칭하는 사람 등과 함께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 사무장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C 등과 공모하여 D 명의의 각종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1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C, D을 사칭하는 사람 등과 함께 위 G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D을 사칭하는 사람은 얼굴 사진 부분을 변경하여 위조한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사무장 K에게 제시하면서 D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 5번, 6번에 기재된 것처럼 C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D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2018고단657 피고인은 C와 함께 대구 수성구 L외 4필지 M아파트 1513동 401호(이하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전 소유자가 세입자로 계속 거주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과 전세보증금의 차액만 지급한 채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사실상 재산가치가 없음에도, 2017. 1. 23.경 피고인 명의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아파트는 세입자가 없어 재산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7. 2. 21.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C는 피해자 N에게 피해자가 SK네트웍스 주식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468,000,000원 상당의 담보가 필요하자 그 담보로 위 아파트를 제공할 테니 수수료를 달라고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N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N으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서 그 담보 가치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담보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7. 2. 21.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0 명의 계좌로 500만원, 2017. 2. 23.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원, 0 명의 계좌로 300만원, 2017. 2. 27. O 명의 계좌로 200만원, 2017. 3. 7. P 명의 계좌로 100만 원 합계 3,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568 피고인은 불상자와 함께, 'C' 명의로 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여 피고인 등이 일시 거주하고 있던 Q 소유의 대구 수성구 R아파트 102동 1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그 허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쓰기로 결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불상자와 함께, 2017. 1. 내지 2. 초경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1. 부동산의 표시' 란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재지와 현황 등을, '2. 계약내용'의 보증금 란에 "금 삼억오천만원정(₩350,000,000원)"이라는 등의 기재를, 일자 란에 "2016년 12월 10일" 임대인 란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Q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짜 연락처 및 이름을 각각 미리 인쇄해 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 Q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Q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다른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2. 2.경 이 사건 아파트 내에서 대부를 위해 방문한 S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2억 원을 차용하면서 불상자가 마치 위 Q인 것처럼 행세하며 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고,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81813 피고인은 불상자와 함께, 'C' 명의로 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여 피고인 등이 일시 거주하고 있던 Q 소유의 대구 수성구 R아파트 102동 1703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 Q, 임차인 A, 보증금 3억 5,000만 원'이라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그 허위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려쓰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불상자와 함께, 2017. 2. 2.경 이 사건 아파트 내에서, T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S에게 "전세금 3억 5,000만 원을 담보로 2억 원을 차용해달라"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마치 피고인이 Q에 대한 보증금 3억 5,000 만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위 불상자는 임대인 Q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원, 2017. 2. 3. 경 1억원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83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의 진술서 1. 건축신고취소원, 위임장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위임장 1. 인감증명서, 위임장 1. 각 주민등록증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자동차운전면허증재발급신청서 사본, 위임장 사본 1. 등초본교부신청 위임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1, 80, 88, 92) [18고단6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근저당설정계약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확인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815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T,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위조본) [1818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위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같은 표 순번 2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같은 표 순번 5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같은 표 순번 6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2018고단657 및 2018 고단1813 각 사기):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2년 6월~6년) 제2범죄(2018고단349 사문서): 사문서범죄군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1) 2018고단1568의 사문서위조 등 범행은 2018 고단1813 사기 범행에 수반된 것에 불과하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사기 범행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1년~3년) 제3범죄(2018고단349 공문서): 공문서범죄군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 (8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8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등이 문서를 위조하여 허위의 외관을 작출한 뒤 이를 기망의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공신력 있는 문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이용하였다는 범행 수법과 그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매수인 또는 근저당권설정자, 채무자의 역할을 연기하였고 이는 각 범행의 성공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피고인은 그 주장대로라도 각 범행으로 6,000만 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함에도 회복된 바가 거의 없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일관되게 "강원랜드에서 카지노로 돈을 잃은 뒤 인근에 있던 C 등을 만나 '심부름을 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대로 따랐을 뿐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데 관여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는바, 관련자들의 진술과 지금까지 드러난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범행을 전체적으로 기획한 C 등에 비하여 다소 가벼워 보이는 것이 사실인 점 (그렇더라도, 피고인의 각 행위가 각 범행의 성립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범행에 '단순가담'한 것에 그쳤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2016년경 C 등을 만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문서 위조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