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E'라고 불리며 성매매를 알선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6. 29. 22:40경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성관계 1회에 20분은 8만 원, 30분은 12만 원 등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여보내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존재하고 장기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73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4. 17:15경 김해시 김해대로 2181 수로왕릉역에서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 82 대사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경전철 내에서 피해자 B(여, 21세)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고인을 촬영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지갑을 떨어뜨리게 하고, 이를 줍기 위하여 주저앉은 피해자의 오른손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7. 4. 17:08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제1항 기재 피해자 B(여, 21세)과 그 친구인 피해자 C(여, 20세)에게 "재네가 저런 식으로 옷을 입고 다니면서 주변사람들 기를 죽이고 남자 꼬시고 다닌다", "얼굴에 돈을 처발랐다", "저것들은 마귀다 마귀", "아이고 씨발년들 더럽다, 쳐발라가지고, 저런 뭐처럼 미친 것들이 다 있노", "경찰 불러라. 너희들 다 잡아가야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참고인의 각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형법 제311조(모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4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경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스푼'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여, 22세)과 수개월 동안 만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 주지도 않자,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빈(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0. 1. 11:12경 인천 미추홀구 번지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에 'C'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사진 1장, 다리 사진 1장,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있는 사진 2장과 함께 "B, 지역 울산 D동, 울산 E동 섹시걸, 섹시, 섹시큐티걸, 나이23세"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20. 2. 18. 05:18경부터 05:32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번지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찍은 사진, 카메라와 휴대전화의 연동 화면 사진과 함께 "너 내가 경고했지, 이 카메라가 뭐같냐? 내가 못찾아낼줄알았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 사진, 'F' 사이트 사진과 함께 "뭔가 좀 익숙한 속옷에 가운이지? 잘도 숨어있었네?? 과연 니 몸이 어디까지 퍼졌을까? 힌트 딱 하나 줄게, F korean 카테고리에 들어가봐, 이새끼가 어디서 사랑을 가지고, 내가 니 때문에 소형 카메라를 샀어, 개 좆같은 년아, 한번 해보자 씨 발년아 누구 모가지먼저 따이나, 언제까지 계속 숨어있을수 있나 봐봐, 내가 여자랑 잔다니까 꽃뱀일수도있다고 탈 안나려면 찍어두라고해서 그 날 찍은게 메인이벤트거든, 아마 F에 올라가있을거같기도하고, 아마 캐나다 싸이트라 추적도 안될거야, 니 실명이랑 정보 다 적어놨어, 저 사진은 날짜보면 알겠지만 너 서울 왔을 때, 너가 오늘안에 대답안한다? 니 친구들 타고 들어가서 니 주변 남자애들한테 다이렉트로 너의 모든걸 보여주는거야, 딱 오늘까지야, 밤 12시 넘기는 순간 하루에 다섯명씩 뿌리기 시작한다, 악마같은년아 니 젖가슴 사방에 다 뿌려져도 상관없으면 편한대로 하구, 너희 부모님한테도 연락드려볼까? 첫째 딸래미가 핸드폰 어플로 만난 외간남정네랑 첫만남에서 한번 하자고 막 이러는거? 오늘까지 연락 안오면 12시 땡하자마자 니 남사친5명 랜덤 선정해서 보낼거야, 너 이번에도 차단하고 잠수타면 어떻게될지 대충 감이 오지? 디엠 꼭 꼼꼼하게 읽어봐서 불상자가 생기질 않길 바랄게, 막 흥미진진하지, 앞으로어떻게 굴러갈지, 차단 하는 순간 무차별 폭격간다, 답장안하면 내 모든걸 걸고 너를 낭가뜨려주겠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27경 인천 미추홀구 번지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야 고소꾼 전화안받을거야? 그냥 이렇게 묵비권?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입 꾹 닫고있게? 과연 누군가가 유포한 그 사진들이 너가 죽기전에 떨쳐낼 수 있을까? 너 있잖아 또 잘못된 판단 한거야 알지, 갑자기 잠수타더니 고소? 경찰관 여편네가 전화 받지 말라고 했나부네, 앞으로 한시간당 한명씩, 지금 바로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무부 소속 6급 공무원인바, 2018. 5.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사이에 친구지간인 B으로부터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데 필요한 계좌를 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 인근의 E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장의 체크카드를 위 B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서 1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을 감안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5월경부터 진주시 B에 있는 C 신축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설비 파트를 총괄하여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 현장소장이고, 피해자 D(44세)은 2018년 5월경부터 2018. 12. 5.경까지 위 현장에서 피고인의 지휘·감독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투입하여 실제 배관설비 설치공사를 담당하는 설비팀장으로 근무한 자다. 피해자는 위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평소 업무 범위나 경비 지원 문제로 피고인과 여러 차례 갈등이 있었고, 결국 더 이상 피고인과 같이 일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2018. 12. 5.경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체 피해자와 함께 일하던 인부 8명을 데리고 위 현장을 그대로 떠나게 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일을 그만두고 떠나버리자 화가 나서 2018. 12. 7. 09:58경 위 현장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데스크톱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E 사이트의 'F' 카페(G)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사기꾼조심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날씨는 추워지고 일은 힘들고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국 현장소장님들과 공무님들께 바랍니다(주변 소장님들께도 많이 전파해주십시오. "꾸벅" ***사기꾼프로필*** 이름: D(사진 첨부) 나이: H(45세) 직종: 스리브 및 이중관 죄명: 야반도주 이 사람과 혹시나 연결되시거나 공사 관련 협의 중이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로 연락바랍니다. 절대 일시키면 큰일 납니다. I 부탁드립니다. 이런 놈은 현장에 아예 발 못 붙이게 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설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근로계약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가지고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인터넷 E 사이트의 'F' 카페(G)에 위 제1항과 같은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12. 6. 19:34경 진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 안 받는다고 해결되는기 아니다. 법적 조치할 테니 알아서 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8. 20: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카페 'F' 게시글 캡쳐본, 문자메시지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누설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7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2. 22:05경 서울 강북구 E모텔 F호에서, 함께 동거 중인 남자친구인 피해자 G과 술을 마시다가 다투게 되어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말을 왜 그렇게 하냐, 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5. 21. 23:05경 서울 강북구 H 소재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B가 어깨에 멘 가방으로 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잡은 머리채를 놓아주지 않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1. 23:14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식당' 앞길에서 위 B의 일행으로서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던 피해자 L이 떨어뜨린 갤럭시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집어던져 핸드폰의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344,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1. 23:38경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N점' 앞에서 B에 대한 상해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길바닥에 주저앉은 채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다리 부위를 담요로 감싸인 채 들려 순찰차로 이동할 때 "시발년아, 왜 지랄이야"라고 욕하면서 저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하이힐을 신은 발로 다리 부위를 잡은 강북경찰서 O파출소 소속 순경 P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20. 5. 21. 23:50경 서울 강북구 Q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O파출소 내에서, B에 대한 상해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119 구급대원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B를 향해 "저년, 청각장애자라며"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R 상대 전화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L 휴대전화 수리비 견적서 제출) 1. 피의자 하이힐을 찍은 사진 등 1. 재물손괴 피해 사진 1. 피해자 제출 cctv 영상 cd 및 cctv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사진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방으로 자신의 얼굴을 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청각장애인인 위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청각장애인인 위 피해자가 실수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방으로 치게 되었고 그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임을 고지하였는데도 폭행을 계속하였으며, 파출소에서도 피해자의 장애를 두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대체로 주취 상태의 범행들로서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피해 회복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유년시절부터 부모의 보호력이 미흡하여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비행과 유흥의 삶을 지속하였고, 우울과 불안, 이를 회피하기 위한 폭음이 이어지면서 결국 공황장애, 사회불안장애, 적응장애, 알코올의존증 등의 질환을 앓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의 원인도 주취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에 적극적이고 변화 의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13:10경 광명시 B 지하2층 주차장에서, C, D 등 다수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지하까지 따라오네 개새끼가", "횡단보도에서 핸드폰 보면 되는거냐 씨발새끼야", "이 거지같은 씨발놈아", "병신아, 씨발놈이 검대가리를 상실했나"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13:00경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외상값을 변제하라고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일행인 E과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양주시 C, D호에서 'E' 또는 'F'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응대, 수익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태국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8. 10경부터 2020. 4. 23.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2.경부터 2020. 4. 23.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70,000원 내지 120,000원을 받고 태국 여성인 G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몸을 손으로 마사지하다가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태국 여성들에게는 25,000원 내지 45,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4. 23.경까지 위 업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여성인 G를 성매매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매출장부, 각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영업알선의 점, 포괄하여),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에 관한 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단순히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영업으로 한 것을 넘어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에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까지 고용해 이 사건 범행을 행하였는바, 건전한 성문화 및 성풍속의 확립 등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다액의 수익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되고, 배우자의 사업이 실패하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건전한 성문화 및 성풍속의 확립 등을 위해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실질적으로 종업원으로 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09

범죄사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범위 외에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일용직 사무원인 D, E, F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D, E, F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G안경점에서 일용근로를 한 것처럼 세무신고를 하여 세금을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7. 26.경 창원시 성산구 H 내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G안경원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위 D의 동의 없이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창원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D, E, F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범위 외에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사실부인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직무상 취득하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제주지방법원-2020고정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경 피해자 B(남, 25세)과 교제를 시작한 이래 2019. 3.경까지 수회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한 사이이다. 한편 피해자는 2018. 2. 13.경 제주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의 친구 C을 '강제추행'한 피의사실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4.경 제주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과의 연인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던 중 얼마 전부터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E 계정의 댓글을 통해 피해자의 여자친구 및 피해자의 지인들의 E 계정을 알아낸 후, 자신의 'E' 닉네임 'F'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여자친구 G에게 일대일대화로 궁금한게 있는데요. 성폭행 전과 있는 애랑 바비큐?????,조심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또 다른 닉네임 'H'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지인 I에게 친한친구중에 J씨 있죠??? 성폭행전과있는데 모르는 사람 많더라구요??? K님이랑 해서 술도 꽤 자주먹는거같던데 조심하라고 알려드리고싶어서 메시지 보냈어요ㅠㅠ 도와드리고싶어서 보낸거니까 소문내지 말아주실 수 있나요??, 피해자한테 부탁해서 당시 L 상담기록, 경찰신고기록 범죄기록 다 보내드릴 수 있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또 다른 닉네임 'M'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지인 N에게 성폭행가해자랑 가깝게 지내지 마세요. 언제 돌발행동을 할지 모르니까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개별 행위들을 포괄적으로 보면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서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21:2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하고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5만 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업소 내 객실로 안내한 후, 남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여자 종업원을 위 객실로 보내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성매매알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닉네임 'B'으로 활동하는 유튜버이고, 피해자 C는 'D'를 예명으로 사용하면서 구독자 약 168만 명을 확보한 유튜버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영상통화 프로그램인 스카이프에 접속하여 유튜버 F의 유튜브 라이브방송에 게스트로 초대된 후 성명불상의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보로 듣기로는 △△씨가 D랑 같이 자고 떡까지 쳤다는 제보가 들었는데, 그리고 씹질까지 팠다는"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다른 유튜버인 G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유튜브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253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0.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피해자 B(여, 29세)를 지칭하며, '나는 네가 흑인 미국인과 함께 캠프케이시에 있는 호텔에 들어가는 비디오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흑인 미국인과 캠프케이시에 있는 호텔에 들어간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0.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위 피해자를 지칭하며, '네 몸의 악취, 그냥 창년 노릇이나 해, 네가 독신일 때부터 쉬운 돈을 좋아해서 나쁜 짓을 하고 있으니까'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10.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위 피해자를 지칭하며, '저는 그녀의 비디오를 가지고 있어요, 음성 메모를 포함해서 여러 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가 흑인 미국인과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비디오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인 제출 증거 1. 수사보고(피의자가 게시한 글 번역 건),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횟수, 태양,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모욕죄로 인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12: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통영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원장 D에게 전화하여 통화하면서, 위 어린이집을 다니는 피고인의 조카(여동생의 딸) E의 고모인 피해자 F에 대하여 '피해자가 몇 년간 자기 엄마랑 안보고 살다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까딱하면 자기 엄마 집까지 올케가 가지고 올 상황이 되자 지금 E을 돌보고 있는 것이다. E을 볼모로 잡고 있다', '집안 식구가 다 신용불량자다', '나쁜 마음을 먹고 접근해 가지고 E을 볼모로 잡았다'라고 말하여 그와 같은 내용이 위 D을 통하여 E의 담임 선생님 등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전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허위 사실, 고의, 위법성 모두 인정된다]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수사보고,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 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56

범죄사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0.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0. 01:27경 청주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Z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9. 20. 01:44경 청주시 흥덕구 F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H 순경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피고인의 여자 친구 및 동네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씹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씨부랄놈아", "저런 병신 새끼가 진짜 일 좆같이 하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9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의학전문대학원 소속의 교육공무원이자 B병원 심장내과 소속의 의사로서, 환자 진료 등 업무를 함에 있어 위 병원 환자들의 개인정보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진료내역 등이 전자적으로 기록 및 관리되고 있는 EMR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환자들의 전자의무기록을 검색 또는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단체 D노조 의료연대본부 B 병원분회에서 피고인이 의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간호사 등 직원들에게 부당행위를 한다는 내용의 대자보 53장 및 현수막 5개를 B병원 내·외부에 부착하자, 이에 대응하여 위 분회 외 1명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에 방해금지가처분(2018카합10038호)을 신청한 후, 자신이 개인적인 일정을 이유로 시술 시간을 심야나 주말로 임의 변경함으로써 간호사 등 직원들을 괴롭히고 야근을 수시로 강요하였다는 취지의 노조 측의 주장을 탄핵하고 자신 외에 다른 의사들도 야간이나 주말에 시술을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2018. 6. 13. 15:49경 춘천시 E에 있는 B병원 심장내과 연구실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병원의 전자의무기록인 EMR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의사들이 야간 또는 주말 시간에 시술한 환자인 F, G, H, I, J, K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진료내역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전자의무기록 파일을 위 컴퓨터에 저장한 후 이메일을 통하여 위와 같이 저장한 위 F 등 6명의 전자의무기록 파일을 자신의 변호인에게 전송함으로써 F 등 총 6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메일, 환자 외래 초진기록지, 외래 재진기록지, 간호정보조사지, 입원기록지, 간호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판시 행위로 말미암아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받는 결과에 이르지 않은 점, 판시 개인정보가 부당한 목적이나 동기로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제출된 것이 아니어서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의 위험이 크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판시 행위가 위법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져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의 정도나 고의 정도 미약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판시 개인정보의 제출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은, 판시 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3조 제3항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B병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B병원 분회)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해당 전자의무기록을 변호사에게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위 의료법 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더라도, 변호사에게 제공한 것은 '유출'에 해당하지 않으며, 환자진료를 위한 의료상의 직무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과 수단 등을 고려하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23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한편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적용하여 기소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위 각 법률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행위 주체나 대상 개인정보, 행위 태양을 달리하고 있고, 환자의 기록정보 보호라는 법익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법익이 실질적으로 같은 경우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입법 목적이 상이한 의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각 규정 취지, 각 형량의 정도, 피고인이 공무원과 의료인 지위의 겸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의료법 적용 조항이 이 사건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조항의 특별법에 해당하여 변호인의 주장처럼 개인정보 보호법이 배제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에서의 개인정보의 '유출'이란 개인정보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자나 정보주체 등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이 가능하게끔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판시 개인정보가 민사재판의 증거가 되도록 변호사에게 전달되어 소송자료로 법원에 제출되고 상대방 당사자도 이를 인지하게 이상 '유출'로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이 의사로서 환자 진료 업무를 평온하게 수행할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서 변호사를 통해 위 가처분 사건의 소명자료로 판시 개인정보를 제출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신청이 개인적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의사라 하더라도 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누출하는 행위가 제한 없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에서는 식별되는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인 민감정보가 그대로 유출된 점, 익명조치 등이 가능할 수 있었던 점, 다른 증거방법의 가능성(환자 진료 시간에 다른 교수의 확인, 법원을 통한 증거 확보의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서 C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D는 위 업소의 부장 겸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점 밖에서 손님들을 모집하는 행위를 담당하고, D는 주점 내부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곳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2019. 8. 25.경부터 2019. 9. 18. 22:00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인 E 등을 고용한 뒤, 손님들로부터 1차로 소위 '립서비스'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행위)를 할 경우 18만 원을 받고 그 중 8만 원은 유사성행위를 한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2차로 주점 내부의 룸에서 성매매를 할 경우 11만 원, 모텔에서 성매매를 할 경우 2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사진 첨부) 1. 내사보고(전화 예약 과정 녹취 분석) 1. 내사보고(C 내 내부 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3. 5.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폭력전과가 총 2회 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8. 21:4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택시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F 택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해자 택시를 도로변에 정차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자 피해자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그곳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 씨발놈의 새끼", "개자식이",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현장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 그 상대방인 운전자뿐 아니라 다른 승객, 다른 차량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운행 중 다른 운전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