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01:37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여자친구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C이 피고인을 두고 혼자 떠나려 하자 화가 나 C에게 소리를 질렀고, 이때 위 장소에서 걸어가다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이 피고인의 고함에 놀라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패에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 전신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가 정신을 잃게 하였으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집어 들어 아스팔트 도로 위에 내동댕이치고, 피해자가 메고 있던 시가 680만 원 상당의 샤넬 핸드백을 벗겨 집어 던져 가방끈이 끊어지게 한 후,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상반신을 내동댕이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턱관절 통증, 저작근의 장애, 안면부의 다발성좌상, 뇌진탕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핸드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피해자 및 피해품 사진, 각 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과도하고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체격이 크지 않고 반항이 어려운 여성에게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정도를 고려하면 더 중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위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장기간 후유증을 앓게 될 것임이 분명하며 피해자의 직업 특성상 간접적 피해도 적지 않을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수사 과정에서는 술에 취한 불분명한 기억으로 범행을 부인한 바 있으나 증거들을 확인한 후부터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가족들이 피해자 측에 사과하고 상당한 금액의 금전적 배상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과 가족들이 추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0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2. 01:53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터미널(호남선)에 설치된 음료수 자판기 근처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E편의점에서 가쓰오우동 용기면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물품 구입대금 2,9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11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9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5:3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터미널(호남선) 매표소에서 목포행 버스표 2장을 구입하면서 구입대금 65,600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매표소 직원에게 제시한것을 비롯하여 벌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7, 18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69,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잔액부족 또는 분실신고 사유로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진술서 1. 사건 발생보고, 통장사본, 체크카드 승인내역 첨부 수사보고, 체크카드 승인조회, B 전화진술 수사보고,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 영수증, 카드매출전표,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과거 상습절도를 비롯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른 경위와 범행 횟수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27

범죄 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1. 서울중앙지방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1) 공소사실을 다듬는다. 고받아 2020.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7.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22:42경 경기 파주시 B 소재 C파출소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및 결과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법원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고(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 외에도 3차례 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수차례 반복하고 있어 도로교통법 준수 의지가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이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운전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점, 운전 경위에 관하여 대리기사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가족의 건강이 안 좋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7. 1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30. 04: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20. 8. 31. 23:35경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현장도착 및 음주측정 상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 142%로 높다. - 범행을 시인한다. 위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00:4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나눠 마신 뒤 몸을 씻고 나와 나체 상태인 피해자에게 '여기 누워 봐라.'라고 하며 피고인의 팔을 베고 눕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안방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고 안으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술서(C),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현장사진, 씨씨티브 캡쳐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21:49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D에 있는 'E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4%로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22.20:45경 영천시 B시장 주차장에서 5m 정도 후진한 뒤 다시 약 10m 정도 전진하여 총 1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8%로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자동차 등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14:3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8%로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매우 짧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3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2019.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8. 3월 시간외근무수당 1,400,000원, 2018. 4월 시간외근무수당 600,000원, 2019. 9월 임금 일부 1,0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2019.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205,95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9. 23:22경 남양주시 B 소재 C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T3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9. 03:20경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5. 22:35경 경기 의정부시 B에서 노상방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에 따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6. 4.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18. 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6월,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6. 23:30경 서울 양천구 목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길까지 약200m를 혈중알콜농도 0. 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정형편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06:50경 경기 의정부시 C단지 앞 교차로를 송산역 방향에서 어룡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어룡역 방향에서 D중학교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7세)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 요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03:58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구청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1. 01:37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고읍로 83에 있는 고읍지구대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외의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 21:35경 김포시 B 소재 C에서부터 D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건경위 및 조사자 의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7년 및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2011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 08:50경 경기 의정부동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가능동 341-7 신촌건널목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아주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4. 01:15경 김해시 B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4. 23:55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4. 3.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0. 8. 31. 01: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E 카렌스 승용차를 약4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0.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D 아반떼 승용차를 약 1km 구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채혈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및 사고 경위, 동종 전과(2회)]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4. 22: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및 단속 경위, 동종 전과(3회)]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9. 00:18경 부산시 진구 B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K5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2회째 위반인 점, 피고인 회사규정상 퇴직여부는 징계절차 등에 의해 판단될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고액 벌금형에 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23세)은 위 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위 마사지업소에서, 피해자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계산대 옆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68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계산대 기둥 부분을 붙잡고 엎드리게 한후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00:31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6. 19: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건물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및 운전거리가 상당하나, 오래전 벌금전과인 점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12. 14:35경 김해시 진영읍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촌면 천곡리 주촌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5. 08:16경 9호선 전동차를 타고 가던 중,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역에서 하차하면서 옆에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의 음부 부분을 손등으로 갑자기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