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46

범죄사실 2019고단5146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9. 2.경까지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점' 내 D대리점에서 휴대전화 판매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13:06경 위 D대리점에서, 예전에 위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고객인 피해자 E가 휴대전화 사용법을 물어보기 위해 방문하자, '휴대전화를 살펴 봐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F)로 '원스토어' 어플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임의로 인증번호 등 소액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5만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는 내용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8. 13:40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건네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소액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640,8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 상품권 및 모바일 티머니를 구입하는 내용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4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C점' 내 D대리점에서 휴대전화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고 알게 된 고객들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추가로 휴대전화를 무단 개통하여 휴대전화 판매수당을 지급받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위 대리점에서, 예전에 고객 E의 휴대전화 개통업무를 담당하면서 건네받은 E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E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G 신규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에 필요한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자 란에 'E'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G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로 된 'G 신규계약서' 1장을 컴퓨터에 설치된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D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H, I, J 명의의 'G 신규계약서' 4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모바일 'K' 게시판에 물건 판매글을 올리고 피해자들로부터 선입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2.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집에서, 모바일 K 게시판에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위 물품을 7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M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총 49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1,893,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17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점' 내 D대리점에서 휴대전화 판매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고 알게 된 고객들의 인적사항 등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추가로 휴대전화를 무단 개통하여 휴대전화 판매수당을 지급받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 16.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16. 위 D대리점에서 휴대전화 통신사 변경 업무를 위해 방문한 고객 N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N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G 신규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에 필요한 N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자 란에 'N'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G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16.경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N 명의로 된 'G 신규계약서' 1장을 컴퓨터에 설치된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자회사인 성명불상의 O 직원에게 개통프로그램을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9. 2. 11.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11. 위 D대리점에서 휴대전화 통신사 변경 업무를 위해 방문한 고객 P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P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G 신규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에 필요한 P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자 란에 'P'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G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11.경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P 명의로 된 'G 신규계약서' 1장을 컴퓨터에 설치된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자회사인 성명불상의 O 직원에게 개통프로그램을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Q,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진정서 1. 통신비내역 및 위조된 개통내역서 등, 각 이체내역서 및 채증자료, 이체내역서 등, 이체내역서, 수사보고(H, I 명의 계약서 첨부) 2020고단1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P), 서비스신규계약서(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 6월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사기 피해자 중 절반 정도와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 중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범행횟수가 수회이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도 다수인 점, 피해금액의 합계액도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