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윤동환(기소), 전효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수재(국선)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방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2.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말경 또는 2013년 초경 지인의 소개로 B에서 명품시계 판매 및 수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을 알게 되었고, 2013. 11.경 피해자로부터 그가 2013. 8. 20. 경 약 13억 5,000만 원(대출금 11억 원 포함)에 경락받은 용인시 기흥구 D 지층 사우나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위 사우나 매수를 원하는 E과 F 부부를 만나는 자리에 피해자와 동행하는 등 피해자의 위 사우나 전매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경1)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사우나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G 두목 H 형님에게 용돈을 줘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 아는 조폭 두목에게 용돈을 전달해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조폭 두목용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7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에 대한 각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공소장에는 "2014. 12. 일자불상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1. 각 수사보고(K, L과 각 전화통화, 수표 및 계좌 내역 정리) 1. 고소장, 2015. 3. 23.자 각서, 공용영수증, 출금전표 및 수표, 2014. 9. 4.자 차용증 및 인감증명서, 2014. 10. 27.자 차용증 및 인감증명서, 출금 영수증, 돈 준 내역(2015. 1. 23.),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및 인감증명서, 2015. 6. 27.자 이행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M), 금융기관 압수수색영장 회신내역, 고소인의 처 I 작성의 장부 발췌,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여부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우나 매각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우나 매수를 원하는 E, F 부부를 만나는 등 사우나 전매에 관여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05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판시 범죄일람표 '범행방법'란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 주변상황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경찰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있다. 비록 피해자는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관련하여, 고소장 제출 및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법원에서 처리할 일이 있다"라고 기망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2, 273면)하였다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검사에게 용돈을 주어야 한다"라고 기망하였다고 진술을 변경(증거기록 935면)하기는 하였으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법원과 검찰을 충분히 혼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증거] 피해자의 처는 전당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가 교부한 금원들 중 일부에 대하여 수첩해 기재해 놓았는데(증거기록 954면), 위 수첩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3. 12.경 500만 원(순번 1), 2014. 1. 29.경 500만 원(순번 2), 2015.23.경 200만 원(순번 8)을 각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2) 피고인이 2015. 3. 23. 피해자에게 서명하여 교부한 각서 (증거기록 15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우나의) 유치권 및 제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부터 2015년 2월 13일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총 9,700만 원을 받아간바,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략) 피고인이 9,700만 원을 2015년 4월 18일까지 피해자에게 조건 없이 전액 반환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9,700만 원은 위 각서 당시까지 교부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각 기재의 금원 합계와 일치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린 것이 아닌 사우나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받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9. 4.경 차용금 4,5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M건 해결해주는 조건임"이라고 기재하였고(증거기록 42면), 2014. 10. 27. 차용금 1,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2014. 11. 19.까지 M건 해결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증거기록 44면)하였는바, 위 각 차용증에 변제기 및 이자와 관련된 기재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차용증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였 2) 피고인의 처는 위 각 금원 교부 당시 현장에 있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금원 교부 사실을 전달받고 바로 수첩에 기재해 놓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처의 당시 직업(전당포), 위 수첩의 필체 등을 감안하면, 위 수첩의 기재 내용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판단된다. 다고 볼 수는 없고, 위 각 차용증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우나 문제의 해결을 약속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폭과 검사와의 친분을 언급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1433, 1438, 1446면), E이 2014. 4. 말까지 매수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직접 매수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447면),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05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고지한 대로 조폭 두목이나 검사에게 사우나 문제 해결을 청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전매하기 위해 사우나에 대한 대출감정 등을 신청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피고인이 변소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지급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586, 613, 817면 등). 피고인은 2015. 6, 27.경 피해자에게 "2013. 12.부터 2015. 3. 31.까지 편취 하여간 금액을 2015. 7. 15.까지 해결하지 못할 경우 형사고발 조치를 하여도 이의가 없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증거기록 55면)에 날인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의 변소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증거기록 607면)하였다가, 검찰 조사 이후부터 "피해자의 자녀가 사기 당한 사건을 도와 준 감사의 표시로 500만 원을 받은 것이고,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으며, 대신 피해자로부터 중고 시계를 선물로 받았다"라고 진술을 번복(증거기록 1217면)하였으나, 위 번복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과 별도로 2014. 2. 11.경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가 돌려받은 부분에 관한 것(증거기록 954면)인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 당시 "자녀의 암치료비로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라고 진술(증거기록 1219면)하였다가, 검찰 4회 조사 당시에는 "중국의 여행경비와 채무 변제조로 빌린 것"이라고 진술(증거기록 1701면)을 번복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위 나. 항에서 살펴본 사정 및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자 및 변제기한도 정하지 않은 채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1억 원이라는 거액을 개인적으로 빌려 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빌렸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감정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경비로 받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261면)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705만 원으로 거액임에도 장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2007. 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판시 이종 실형 전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 금원 교부 과정, E 등과의 관계, 이후 피해자가 사우나를 매각한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수단 및 방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