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대구 서구 C 소재 'D'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였던 자로서, 위 매장 운영이 잘되지 않자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초순경 과거 필리핀에서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E 및 고향 후배인 피고인과 함께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B, E과 함께, 2015. 3. 2.경 대구 서구 F건물 503호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하고, 위 사무실에 컴퓨터 3대 및 모니터 5대를 설치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입금 계좌로 사용할 (주)실로암대리운전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151-123418-01-021) 및 위 사이트 출금 계좌로 사용할 (주)아리랑대리운전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362-064855-01-024) 등 속칭 '대포통장'을 각 90만원씩 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하고, 성명불상자에게 450만원을 송금하여 'G'(HI) 등 여러 개의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순차적으로 개설한 후, 2015. 3. 8.경부터 2015. 4. 7.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위 회원들로부터 위 (주)실로암대리 운전 명의의 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아, 그들에게 각 송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한후, 위 게임머니로 야구,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배팅을 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들에게 배당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2015, 3. 8.경부터 2015. 4.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합계 53,907,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53,907,744원을 자신들의 수익금 내지 위 회원들에 대한 배당금 등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사이트 화면 스크린 샷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가담 정도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스타렉스 2대 사기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현재까지 건축공사업체인 C(주)의 대표이사로서, 2015. 8.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D빌딩에서, 지인 소개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D빌딩 소유자인 피해자 E에게, "내 매형이 F회사 대표인데, 용인시 처인구 G 등 4필지 9,627m²에 도시형 생활주택 140세대를 건설하려 한다. 이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위임받아 현재 용인시청에 인·허가 서류를 접수하였고, 위 토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상태다. 1~2년 후 주택이 완공되면 순이익이 80억 원으로 추정되니, 공 동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나와 당신이) 수익을 반반씩 나누어 갖자. 차량 렌트를 통하여 자금을 마련할 테니, 당신 명의만 빌려주면 현대자동차에서 차량 2대를 구입하여 할부금을 납부하고 차량 등록 및 운영까지 모두 내가 책임지겠다. 또한 위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할 철근을 구매해야 하는데, 철근구매채무에 대하여 당신 소유 D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은행에 PF대출신청을 해 놓았으니 2~3개월 후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매형이 ㈜F의 대표이사도 아니었고, ㈜F에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사업도 위임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용인시 처인구 H의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 관련 인·허가 신청이나 은행에 PF대출신청을 한 사실도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D빌딩을 담보로 제공받아 구매한 철근은 다른 곳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 2대를 구입하기 위해 명의를 빌리거나 D빌딩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위 주택건설사업 관련 철근구매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0.경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시가 합계 3,580만 원 상당의 스타렉스 차량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D빌딩 담보제공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6.경 위 주택건설사업 관련 철근구매대금 채무에 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D빌딩에 관하여 채무자를 C㈜로, 근저당권자를 I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투자 계획 및 일정,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H 및 주차장), 내용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출금내역 등 팩스제출, 고소인 자동차매매계약서 제출, 주식회사 F 수사협조의뢰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등 첨부),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집행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2억 3,50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여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50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C 사이트에 아이디 'D'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 E 등이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F 명의 G 계좌로 4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핸디캡 방식의 게임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50,740,000원을 입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39,000,000원을 배당받아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불법토토사이트 H 출력화면 추가 및 I 입금계좌번호 출력화면 첨부, 73개 계좌내역 중 입금액이 큰 순서로 정렬, 계좌 인적사항 확인 및 자료첨부, 도박금액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30.경부터 2015. 2. 1.경까지 울산 울주군 B아파트 105동1004호 피고인의 거주지 등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중계사이트인 'C(D 등)'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F 명의 하나은행(G) 등 10개의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61회에 걸쳐 총 2억 5,333만 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로 환전한 다음, 위 사이트를 통하여 연계된 H, I 등에서 사이버머니를 걸고 국내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상하며 돈을 걸고 결과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2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배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게 하고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금액과 베팅비율에 따른 돈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경 광주 서구 쌍촌동 번지 불상의 빌라에서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B'을 개설하고 총판으로 등록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뒤,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배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에 배팅을 하게 한 후 그 적중 결과에 따라 배당을 해 주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초순경까지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사용계좌 확인(수정) 사본, 수사보고(A 컴퓨터 저장 파일확인), 수사보고(A 노트북 스카이프 분석) 사본, 수사보고(A 컴퓨터 텍스트 파일) 사본, 수사보고(A 판돈 규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불법 스포츠도박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스포츠토토 유사행위를 한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은 크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84

범죄사실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 순창군 C 15,369m² 면적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밤나무 및 기타 활엽수 등을 굴취하고, 평탄작업을 위해 토석을 채취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피해현황도, 산림지리정보 산림피해 현황도, 산림피해 임야설명도, 산림피해지 임야대장 및 임야도, 복구비 산정기준액표, 산림피해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밤재배관리 산지일시사용을 빙자하여 산지를 농지로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전용한 산림피해면적은 15,369m²로서 피해규모가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토사가 유출되어 인근 논과 마을 하천으로흙탕물이 내려와 산사태 위험이 증가하는 등 인근 농경지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오로지 개발이익을 얻기 위하여 산지를 불법전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복구설계 계획에 따라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고려할 만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서 사무기기, 철강재 도소매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2. 2.경 F(대표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09,466,7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공급가액 합계 432,423,9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2. 1. 경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96,630,7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채 공급가액 합계 423,049,5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사본, 각 수사보고(G, I,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중부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재조사 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실제 이득이 포탈세액에 비하여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I, G 등과 공모하여 허위 실적 및 조세 포탈을 위하여 가공 순환거래에 가담한 정도, 진지한 반성,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5월의 형을 양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6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C(50세)가 자신에 대해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나 2016. 11. 24. 21:10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주점을 찾아가 카운터 안쪽에 있는 내실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때마침 그곳에 있던 물병과 리모컨을 집어던지고, 천장에 붙어 있는 형광등을 손으로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형광등 파편을 한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와 코 등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내실 밖으로 빠져나가자 쫓아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더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3명이 그 곳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음에도,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절반 정도 마신 후 바닥에 던져 소주병을 깨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는 등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2개)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4회, 벌금형 9회(그 중 폭력전과 6회)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우발적 범행이다. 그 밖에 피해자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4. 5월경 서울 중구 D시장 1층에 있는 피해자 E 경영의 의류매장에서 낙찰계를 조직하려는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제공받더라도 계금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을 확장할 생각만 있었지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계불입금을 납입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1)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각 1구좌 씩 가입한 후, 1,2014.7.26. 피고인 명의로 위 계의 2회차 계금을 낙찰받아 피해자로부터 계금 9,000만원 중 피고인이 제공하기로 한 이자 및 2회차 계불입금을 공제한 6,27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 계좌로 입금받고, 2. 2014. 9. 27. 피고인의 처인 F 명의로 위 계의 4회차 계금을 낙찰받아 피해자로부터계금 9,000 만원 중 피고인이 제공하기로 한 이자 및 2회차 계불입금을 공제한 6,834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3,104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확인서(A 작성) 1. 공정증서 1. El G에게 입금한 내역서 1. E의 곗돈 자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계원 15명이 2014.6.25 부터 2015. 8. 25.까지 매월 계불입금 600만원을 납입하고, 낙찰받은 1명에게 계급 90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낙찰계임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크고, 피해 변제가 다 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8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9. 13. 18:46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 객실 내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여, 31세)가 샤워를 하러 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 몰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다리, 상체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6. 12. 5. 23:40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109동 2301호 피해자 주거지 앞 계단에서 피해자가 집에 돌아오는 시간에 맞추어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약 15cm)를 휴대한 채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면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간 후,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졸라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109동 1층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약 15cm)를 보여 주며 "시끄럽게 하면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6. 12. 6. 경 부산 동래구 D 'E모텔' 내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아버지 휴대폰으로 위 나체 동영상을 전송하겠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순번 4 내지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내용, 특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 상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담보를 요구하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그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 B은 마치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것처럼 피해자의 전화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여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1. 6. 29.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주면 2011. 9. 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 A에게는 달리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 B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마치 피고인 A의 임대인인 것처럼 피해자의 전화를 받아 피고인 A가 진정한 임차인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6.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A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하순경 인천 남구 I아파트에서, 위 1항의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위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의 표시 란에 '인천 연수구 J 아파트 101동 501호', 특약사항 란에 '전세기간을 2012년 8월 11일까지로 연장할 것을 쌍방 합의함(임대인 K, 임차인 A)', 전세(보증금) 란에 1억 4천만원정, 임대인 란에 'K' 및 그 주민번호를 각 기재하고, 미리 만들어 둔 K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 가. 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금융자료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 참작) 나.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 1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47

범죄사실 [2016고단1047]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31.경 창원시 의창구 C, 106동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의류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5,027,000원을 송금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스마트폰 및 PC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해외 축구, 야구) 게임(배팅) 사이트에 접속하여 일정 금액을 배팅하고 게임의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입금 받는 방법의 일명 '스포츠토토(야구, 축구 등)'라는 도박을 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도금 145,900원을 입금하여 배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9회에 걸쳐 합계 50,009,100원을 입금하여 배팅한 후 게임을 하고, 게임 승패에 따라 합계 44,520,000원을 환전 받음으로써 도박을 하였다. [2016고단1376] 피고인은 2016. 4. 4.경 창원시 의창구 C, 106동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게시판에 게시한 GTA5 게임 CD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로 연락하여 "GTA5 게임 CD를 판매하겠다.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TA5 게임 CD를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 CD를 택배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4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예금거래 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2016고단1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공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사기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의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출소 후 불과 약 보름만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상습성이엿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회봉사 개시교육에 무단으로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에 순응하지 아니하였던 점, 사기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해외 스포츠베팅 사이트인 'C', 'D', 'E' 등을 모방한 스포츠도박사이트인 'F' 'G'에 'H'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3.경부터 2015. 10. 5.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I, 113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하여 위 F, G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SC제일은행 계좌 및 피고인의 누나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 충전계좌로 도박금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423회에 걸쳐 합계 1,214,720,000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건 송치서사본 1. 도박사이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횟수, 도금은 많으나, 아직 학생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56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1.경부터 2016. 7.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I 빌딩 등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J', 'K(L, M)', 'N'을 순차로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O은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장이나 이사급 직원에게 각종 업무지시를 하고, P은 위 Q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총괄하면서 관리자급 직원에게 각종 업무지시를 하고, 성명불상 공범은 신규직원 면접 및 채용, 환치기업자로부터 수익금 수령, 대포통장 수령, 생활비, 직원 급여 등 필리핀 현지에 필요한 돈을 송금해주는 일 등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Q, R, S, T, U은 위 0이나 P의 지시를 받아 사이트 운영, 관리를 총괄하면서 현지 직원을 관리하고, 일일정산과 위 이나 P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등은 충전, 환전, 경기등록, 고객상담, 게시판 관리 등 사이트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경부터 2016. 7.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3.경부터 2015. 9.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12.경부터 2016. 7.경까지, 피고인 D는 2015. 6.경부터 2016. 4.경까지, 피고인 E는 2015. 10.경부터 2016.7. 경까지, 피고인 F은 2014. 6.경부터 2015. 8.경까지, 피고인 G은 2016. 3. 경부터 2016. 5. 경까지 사이에, 위 각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한 게임당 1인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원의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V,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 감시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관련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최근 유사 범죄가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은 외국에 서버와 주된 사무실을 두고, 다수의 인원이 가담하여 조직적·계획적·전문적으로 이루어졌고, 입금된 도박자금의 규모 및 이로 인한 범죄수익의 규모도 매우 커서,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이 아니라 하더라도 범행 가담자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 B은 가담기간이 상당하고, 가담정도도 무거운 점, 범행기간 동안 취득한 이득액이 피고인 A은 1억 5천만 원(수사기록 제1436쪽), 피고인 B은 1억 원(수사기록 제1344쪽)의 큰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들과의 형평성 1),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가담정도, 가담기간, 이득액 등을 고려하고,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83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배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금에 배당률을 곱하여 산정된 배당금을 지급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배팅금을 잃게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설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총괄하고, 피고인들은 C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위 사이트의 입출금 관리 업무를, E은 위 사이트의 입출금 관리, 회원 관리, 충전, 환전 등의 업무를, F은 위 사이트의 회원관리, 통장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2. 1. 경부터 2016. 1. 31. 경까지 C 등과 함께 고양시 덕양구 G, 102동 602호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로부터 H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I)로 도금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합계 33,323,337,034원을 입금 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하키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1회 최저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배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 15대로 766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C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 카드 등을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C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경 위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와 같이 C와 위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K)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 카드, 공인인증서 USB 등을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C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서버 관리비 입금내역 첨부, 도박사이트 충전금, 환전금, 수익금 등 특정, A 범죄수익금 특정 관련, B 범죄수익금 특정 관련)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 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일반 국민들이 도박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종업원으로서 월급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B,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C)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D 명의의 계좌로 1,5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 패 방식 게임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합계 269,100,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서 및 그 회신자료, 피의자 거래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 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김병찬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경부터 2014. 5. 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유통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H, I, J, K)'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L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M) 등 총 9개 계좌에 127회에 걸쳐 204,980,000원을 입금하고, 사이버머니인 포인트를 충전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에 배팅한 후 적중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사본, 수사보고(도금재특정)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다. 도박치료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는 등 진지한 자세로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