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시멘트 벽돌 블록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수원시 권선구 D에 벽돌 공장을 두고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사망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 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인 피해자 E(62세)은 2017. 12. 12. 11:00경 위 공장에서 콘크리트 믹서기(이하 '이 사건 믹서기'라 한다)로 시멘트, 모래 등을 물에 개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가 컨트롤 밸브 고장으로 물이 많이 섞이자 이 사건 믹서기 안으로 상체를 넣어 헬멧으로 물을 퍼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믹서기 날개가 움직여서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평소 피해자에게 조심히 작업하라고만 말할 뿐 기계에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문제를 해결한 후 작업을 진행하라고 하거나 위 믹서기 전원을 차단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위 믹서기 작동 버튼이 함부로 눌러지지 않도록 뚜껑을 설치하거나 별도의 키를 삽입하여야 작동되도록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작업 중 이 사건 믹서기 날개가 움직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믹서기 날개에 협착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다하지 않음과 동시에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1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F병원에서 질식, 개방성 골반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정기감독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1.경 실시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에서 위 벽돌 공장에 있는 성형기 이동계단 측면과 기계실 단부 및 믹서기 하부 피트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1.경 실시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에서 위 벽돌 공장에 있는 파렛트 투입기·조적기·컨베이어의 체인, 조적기 유압펌프·성형기의 모터 및 래크 이동기 감속기에 덮개와 성형기 체인 위에 있는 이동구간에 건널다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1.경 실시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에서 위 벽돌 공장에 있는 믹서기 분전반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공장 사진, 수사보고(변사자 외상과 콘크리트 믹서기 작동과 관련성 확인 내사) 1.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재해조사 의견서, 재발방지계획 및 안전보건조치사항 1. 시체검안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변사자 사진, 부검감정서 굵게{[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직접 이 사건 믹서기를 조작하거나 위 믹서기가 오작동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I과 G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믹서기와 다소 떨어진 거리에 있었고 기계 소음이 들리지 않았는바, I이나 G이 이 사건 믹서기 작동버튼을 눌러 위 믹서기가 동작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재해조사의견서에 기재된 재해발생원인은 잘못되었다. 피고인 A은 벽돌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공장의 운영과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공장장을 임명, 지휘·감독함에 필요한 일반적 주의의무만 있을 뿐, 직원들이 이 사건 믹서기의 정비나 청소 작업에 있어서 구체적인 작업방법 및 작업상 요구되는 안전대책을 강구할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공장장으으로서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벽돌을 제조하는 이 사건 믹서기가 함부로 동작하지 않도록 전원스위치 등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인 A에게 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작업방법과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 위험하고 잘못된 작업방법을 선택하여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 A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A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피해자에게 이 사건 믹서기 안으로 상체를 넣어 물을 퍼내는 작업을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식회사 B는 직원이 총 5명 정도인 소규모 회사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감독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는바,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감독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피고인 A 및 변호인은 2019. 8. 12.에서야 2017. 7. 1. 피해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였다면서 관리감독자 임명장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 A은 2018. 2. 2. 경찰에서 주식회사 B의 직원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에게 그런 일을 시켰으나 관리감독자라고 임명장을 주거나 관리감독자로 선임한 근거자료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주식회사 B가 2018. 3. 5.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제출한 재발방지계획 및 안전보건조치사항 중 안전보건조치 개선사항에 관하여 '관리감독자를 미지정'에서 '관리감독자 지정'으로 개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해자를 주식회사 B의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공장장인 피해자에게 안전관리 업무를 일임한 후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I은 2017. 10. 10. 회사에 입사한 이후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당일 피해자와 직원들이 이 사건 믹서기 안에 있는 물을 퍼내는 작업을 시작한 11:00경까지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H은 윙 하면서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가 멈추고 바로 통곡 소리 같은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를 부검한 법의관은, 변사자의 외상 중 양 팔이 너덜너덜 뜯기듯이 절단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믹서기 날개가 인력이든 동력이든 약간의 움직임이 아닌 기계가 작동하여 회전을 해야만 가능한 상처로 보여지고, 위 믹서기 날개가 정지 상태에서 변사자의 손이나 몸이 위 믹서기 날개에 밀려 돌아가며 신체가 끼었을 경우 날개의 회전이 정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변사자와 같이 팔이 절단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변사자의 외상 정도는 이 사건 믹서기가 작동하여 회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믹서기 내의 물을 펴내면서 빈 공간이 생기고 뒤쪽에 있던 혼합물의 무게에 의하여 회전날개가 회전하게 되었다면, 믹서기 문쪽에서 바라볼 때 회전날개가 아래쪽에서 위쪽 방향으로 회전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건 사고는 회전날개가 위쪽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피해자가 날개에 끌려 들어가 아래쪽으로 쳐박히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건 사고원인과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아, 생각해 보니 수사관님 말이 맞는 것 같네요. 물을 퍼내어 생긴 공간 때문에 날개가 회전했다면 날개가 아래 쪽에서 위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겠네요."라고 진술하였고, "믹서기를 가동하였을 경우 회전날개의 회전방향은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믹서기 문 쪽에서 볼 때 위쪽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일 아침에 이 사건 믹서기의 총 배전판 스위치를 켰고, 119 구급대원이 도착하여 G이 위 스위치를 끄기 전까지 위 스위치가 켜져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이 사건 믹서기 작동 전원 스위치에 뚜껑이 설치되거나 별도의 키를 삽입하여야 작동되도록 하는 키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누군가 실수로 작동 전원 스위치를 눌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믹서기가 작동하여 피해자가 위 믹서기 날개에 협착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사의 조사관이 작성한 재해조사 의견서에 재해 발생원인으로 이 사건 믹서기 내부 회전날개의 가동범위에 위치하여 청소 작업 등 수행 필요시에는 설비의 운전을 정지하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작업 중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 후 점검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나 이를 미실시하였다고 기재되었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재발방지대책으로 이 사건 믹서기의 청소용 통문에 시건장치를 설치하였고, 위 믹서기의 작동 전원 스위치에 키 스위치 및 비상정지버튼을 설치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내지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B가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기업보장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상금 내지 배상금이 지급되었기나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