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5.경 2014. 4. 16. 전남 진도군 앞 바다에서 발생한 H 사건과 관련하여 건물 벽면 등에 정부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를 그리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이가로 79cm, 세로 108cm의 크기에 'J'이라는 문자와 K 대통령의 모습, 해골 등이 그려져 있는 벽화 (이하 '이 사건 벽화'라 한다) 도안 및 그림 재료를 준비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과 I, L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I, L은 2014. 6. 1. 01:00경 춘천시 M 소재 피해자 N 소유의 O 고물상 담장에서, 피고인과 I, L이 테이프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이 사건 벽화 도안을 담장에 붙이고, 피고인과 L은 벽화를 그리는데 필요한 스프레이를 I에게 전달하고, 좋은 건네받은 스프레이를 도안에 뿌려 이 사건 벽화 5점을 그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I, L은 공동하여 피해자 N 소유의 담장을 청소비 8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과 I, L은 2014. 6. 1. 01:40경 춘천시 P상가 중앙로 끝에 있는 피해자 춘천시 소유의 1번 남, 여 화장실에서, 피고인은 화장실 밖에서 경비원이 오는지 망을 보고, I, L은 테이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벽화 도안을 화장실 벽에 붙이고, 좋은 스프레이를 위 도안에 뿌려 이 사건 벽화 2점을 그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I, L은 공동하여 피해자 춘천시 소유의 화장실 벽면을 청소비 328,9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과 I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1은 2014. 6. 1. 00:30경 춘천시 Q 소재 피해자 R 소유의 1층 주택 담장에서, 피고인과 이 테이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벽화 도면을 외벽에 붙이고, 은 미리 준비한 스프레이를 위 도면에 뿌려 이 사건 벽화 1점을 그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공동하여 피해자 R 소유의 담장을 청소비 1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 V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현장 벽화사진, H 관련 벽화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주장 포함) 1. 주장요지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그린 이 사건 벽화에 의해 담장 내지 화장실의 원래 효용에 어떤 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손괴행위로 평가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그래피티라는 장르의 예술로 인정받는 것으로서 헌법의 예술의 자유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I 등과 함께 가로 79cm, 세로 108cm 의 크기에 'J)'이라는 문자와 K 대통령의 모습, 해골 등이 그려져 있는 이 사건 벽화 도안을 미리 준비한 다음, 2014. 6. 1. 01:00경 춘천시 M 소재 피해자 N 소유의 O(고물상) 야적장의 철제 조립식 울타리(담장)에 미리 준비한 도안을 붙이고, 락카 스프레이를 도안에 뿌리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벽화 5점을 그렸고, 이어 같은 날 01:40경 춘천시 상가 중앙로 끝에 있는 피해자 춘천시 소유의 공중화장실 내벽 타일에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벽화 2점을 그렸으며, 같은 날 00:30경 춘천시 Q 소재 피해자 R 소유의 1층 주택 담장에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벽화 1점을 그린 사실, 락카스프레이는 시너나 아세톤으로 지우거나, 시너 등에 의해 기존 페인트가 같이 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덧칠을 하거나 세제와 수세미로 벗겨내는 방법으로 제거할 수 있는바, P상가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동우공영은 이 사건 당일 아침 미화직원 등을 투입하여 2시간 내지 3 시간에 걸쳐 세제 등으로 화장실 타일에 그려진 이 사건 벽화를 지웠으나 여전히 일부 잔해가 남아 있고, O측은 이 사건 벽화 위에 페인트 덧칠을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거하는 바람에 얼룩이 심하게 남고 경비업체가 부착한 경고문구가 함께 지워졌으며, R는 그 담장 위의 기존 페인트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 1) '대량학살자'라는 의미이다. 사건 벽화의 일부만 제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벽화의 표현 내용은 K 대통령이 'H의 학살자'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서, 당초 피해자들의 처벌의사를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건물과 화장실을 벽화가 있는 그대로 사용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벽화에 사용한 도구인 락카 스프레이는 휴지나 물티슈 등으로 손쉽게 지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던 관계로, 피해자들은 이를 지우기 위하여 인부들을 투입하여 상당한 시간을 지워야 했고, O측은 이 사건 벽화를 지우기 위해 페인트를 새로 구입하여 덧칠을 하는 바람에 벽에 얼룩이 생기고 부착된 경고표시가 함께 지워졌으며, R는 이 사건 벽화를 제거하기 위해 담장의 기존 페인트 자체를 제거하여야 했던 점, 이 사건 벽화는 벽이나 그 밖에 화면에 낙서처럼 긁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방식의 소위 그래피티 기법으로 그려진 것이나,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예술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벽화를 이용한 것인 점 및 헌법에 의해 예술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여 타인의 재산권이나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이를 허용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벽화로 인한 건물이나 화장실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건물 이용자들의 불쾌감 및 원상회복의 어려움에 비추어 건물이나 화장실의 미관상 효용을 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헌법에 규정된 예술의 자유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O 및 R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직업, 범행 동기, 범행 가담 정도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 01:50경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망을 보다가 피해자 주식회사 동우공영에서 관리하는 P상가 원형광장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 이르러 개와 K 대통령이 모습이 함께 그려져 있는 정부를 비방하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할 목적으로 화장실 입구를 통하여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판단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그 관리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9963 판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동우공영이 관리하는 P상가 원형광장에 있는 남자화장실은 모든 시민들에게 개방된 공공시설로서, 성별에 의한 용도제한에 반하여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피고인이 여자라고 하여 남자화장실에의 출입이 금지된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화장실의 이용자가 없는 새벽시간대에 그 출입문을 통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정부를 비방하는 스티커를 부착할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지만 이러한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만약 이러한 행위를 형법상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한다면 남녀를 불문하고 낙서를 하는 등 다소 부당한 행위를 목적으로 공공화장실에 들어가는 일체의 행위를 형법에 의해 처벌해야 하는 결과에 이르는 점 등, 건조물침입죄의 보호법익,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간 목적과 방법, 시간, 당시 이용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이러한 행위가 관리자의 추정적인 의사에 반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