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 A(A, 이하 'A'라 한다)는 난민신청 체류자격을 가진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BB, 이하 'B'이라 한다)과 피고인 CCC, 이하 'C'라 한다), 피고인 D(D, 이하 'D'라 한다)는 각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들로 체류기간이 경과한 불법체류자들이다. 1. 피고인 C와 일명 F 등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F 등과 공동하여, 2017. 5. 14. 23:00경 논산시 관촉로251번길 28에 있는 대화아파트 앞 공원에서, 피해자 G(31세)가 피고인 일행으로부터 폭행당한 카자흐스탄국적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이유로, F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H(이하 'H'라 한다) 등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과 H 등은 공동하여 2017. 5. 24, 22:00경 논산시 중앙로398번길 23-3 에 있는 샤인빌 주차장에서, 피해자 I(32세)가 J으로부터 빌런 22만원 중 20 만원만 갚고 나머지 2만원을 갚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H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H는 피해자에게 "열흘 후까지 100만원을 가져와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일까지 20만원을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30만원을 가져오라"고 하고, H는 그 담보로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갔다. 다음 날인 2017. 5.25. 20:00경 피고인 A는 위 샤인빌 앞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돌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32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와 성명불상자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7. 5. 27. 23:00경 논산시 중앙로398번길 17 이헌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K(21세)이 이슬람교도임에도 팔에 문신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일명 L 등의 특수상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L 등은 2017. 5. 28. 23:00경 논산시 시민로397번길 29에 있는 논산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G(31세)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K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도와주고 경찰관에게 피고인 D의 집을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L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밟고, 피고인 B과 피고인 D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H가 운전해 온 소나타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논산시 부창로 11 부근에 있는 공터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B은 위 소나타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횡돌기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진료내역서, 응급센터 기록지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I 사진, 피해자 사진(G),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사진, CCTV 영상 화면 캡쳐 1. 내사보고(M편의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저지른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I, K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폭행 및 공갈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4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3.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C은 2016. 6. 1. 00:3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186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함께 귀가하던 중, 피해자 D(23세)의 차량 접촉사고를 우연히 목격하고 지켜보다가 교통사고 조치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어린놈이 사고를 냈으면 사과부터 해야지."라고 시비를 걸며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며 밀치고, 피고인은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분리된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확인) [피고인은, D C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려 했을 뿐, D을 폭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위 누범 전과 외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47-1

범죄사실 2017고단2752 1. 사기 피고인과 C은 2017. 2. 22. 23: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C 모두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합계 55,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맥주 4병,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과 C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서로 밀치고 당기면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을 찾은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술값등 변제) 1. 간이영수증,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죄),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 경미) 양형의 이유 [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1년, 피해 회복) [업무방해죄] 업무방해 > 감경영역( - 8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1년4월(기본범죄인 사기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에 업무방해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옷가게를 해서 그 이익으로 이를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상태로서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옷가게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합계 4,8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합계 4,870만 원을 편취한 후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 중 원금 약 1,6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피해자에 대한 채무 잔액을 모두 변제할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으나, 정서적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충동성,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고 일시적 판단력 저하를 보이는 등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 D와 공모하여 2016. 4. 12. 15: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E역 부근 먹자골목 내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메트암페타민 불 상량을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의 마약 범죄가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한 징역형으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6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 D는 불법체류자나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들이 난민신청을 하면 난민법에 따라 접수가 되고 체류자격이 기타(G-1)로 변경되어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난민신청을 원하는 피고인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그들에게 허위 내용을 직접 구상하여 그 내용을 기재한 난민신청서를 만들어준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짓 사실이 기재된 난민신청서를 제출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2017. 2. 중순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허위 난민신청을 의뢰받고 그 대가로 현금 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한 후, 사실 피고인 A은 2016. 10. 13.경 관광목적으로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한 후 30일의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을 뿐 아내가 기독교 집안이거나 그의 종교로 인하여 무기로 무장한 남자들로부터 습격을 받거나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D가 직접 구상하여 기재해 둔 허위 내용인 "기독교 집안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약속하였는데 이슬람교 집안인 나의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하였고, 결혼 후 아내의 형제들로부터 협박을 받고, 무기로 무장한 남자들로부터 습격을 받았으며,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아 한국으로 탈출해 왔다"라는 취지의 난민신청서를 보여주어 피고인 A으로부터 자신의 난민신청서에 그대로 베껴 쓰도록 한 후 2017. 2. 23. 15:00경함께 광주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22에 있는 광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난민신청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로부터 허위 난민신청을 의뢰받고 그 대가로 현금 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한 후, 사실 피고인 B는 2016. 10. 13. 경 관광목적으로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한 후 30일의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을 뿐 그녀가 기독교인이거나 그녀의 종교로 인하여 무기로 무장한 남자들로부터 습격을 받거나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D가 직접 구상하여 기재해둔 허위 내용인 "이슬람교 집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약속하였는데 기독교 집안인 나의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하였고, 결혼 후 나의 형제들로부터 협박을 받고, 무기로 무장한 남자들로부터 습격을 받았으며, 남편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아 한국으로 탈출해 왔다"라는 취지의 난민신청서를 보여주어 피고인 B로 하여금 자신의 난민신청서에 그대로 베껴 쓰도록 한 후 2017. 2. 23. 15:00경 함께 광주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22에 있는 광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난민신청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임대차계약서, 난민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형을 선고받고 강제출국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 C는 불법체류자나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들이 난민신청을 하면 난민법에 따라 접수가 되고 체류자격이 기타(G-1)로 변경되어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난민신청을 원하는 피고인 A 등 6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그들에게 허위 내용을 직접 구상하여 그 내용을 기재한 난민신청서를 만들어준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짓 사실이 기재된 난민신청서를 제출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6. 10. 초순경 광주 광산구 D, 206호에서 동거 중이던 여자 친구인 피고인 A로부터 허위난민신청을 의뢰받고 이를 승낙한 후 함께 허위의 난민사유를 구상하여, 사실 피고인 A는 2016. 9. 7.경 관광목적으로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한 후 30일의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을 뿐 그녀의 종교를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거나 개종으로 인한 위험을 느낀 사실이 없었음에도 난민신청서에 "나의 종교는 기독교로,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고, 선교 활동을 약속했으나 이를 알게 된 이슬람교를 믿는 가족들이 나를 싫어하게 되었고, 삶에 위험을 느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 한국으로 도망왔다"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친구인 E에게 부탁하여 E 명의로 체류지 란에 실제 피고인 A가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주소지인 '광주 광산구 F 403호'가 기재된 거주/숙소제공 확인서를 교부받아 2016. 10. 14.경 함께 광주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22에 있는 광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난민신청서 및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 거주제공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난민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형을 선고받고 강제출국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9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28.경 광주 서구 농성동 460-33에 있는 SK텔레콤 주식회사 광주지점 사무실에서 위임장에 '본 주식회사 C은 휴대폰 개통 명의 변경에 관한 모든 업무를 위임합니다, 대리인 이름 : A, 주민번호 : D,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E, 전화번호 : F, 관계 : 직원, 위임자 상호 : 주식회사 C, 법인번호 : G, 사업자 : H, 전화번호 : I, 주소 : 전남 여수시 J'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주식회사 C, 명의 변경할 전화번호 : K 외 17대 총 18대, 리스트 별첨'이라고 기재한 뒤 주식회사 C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위 주식회사 C의 법인 인감 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곳에서 근무하던 SK텔레콤 주식회사의 광주지점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 곳 매장에 비치되어 있던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의 용지에 명의변경 정보 주는 분의 명의변경할 전화번호 란에 'K 외 17대', 이름 란에 L 주식회사', 주민(법인)등록번호 란에 'M',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N', 받는 분 이름 란에 '주식회사 C, 주민(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란에 'G/ H', 주소 란에 '전남 여수시 J'이라고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주식회사 C 명의의 위임장,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SK텔레콤 주식회사의 광주지점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식회사 C의 직원도 아니고 위 회사와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위 주식회사 C 명의로 휴대전화 명의자를 변경하더라도 위 휴대전화 18대의 단말기 대금 및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광주지점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를 제출하면서 휴대전화 18대(전화번호:K,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명의자를 위 L 주식회사에서 위 주식회사 C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위 각 휴대전화의 명의자를 위 L 주식 회사에서 위 주식회사 C으로 변경하게 하고도 위 각 휴대전화의 단말기 및 2013년 6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의 위 각 휴대전화의 이용대금 합계 31,185,300원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은 AG가 피고인에게 위 주식회사 C 앞으로의 휴대전화 명의 변경 권한을 위임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고서 AG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위 위임장 및 명의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AG가 위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을 가졌으면서도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에 대하여 더 세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위 위임장 및 명의변경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적어도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사문서 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나. 판시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다. 판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M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개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93-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7. 5. 30. 23:00경 부천시 C건물 8층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집 통로 부근으로 나오던 중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 피해자가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피해자가 그곳을 보지 못하게 안고 B에게 지갑이 떨어진 곳을 알려주고, B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과 B은 계속하여 위 피해자를 부축해 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가방을 B에게 맡기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지 내 CCTV 확인 건), 내사보고(범행후 CCTV 확인 건),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하여) 1. 각 CCTV 녹화자료, 관련 사진자료, 운전면허증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8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3. 12. 03:00경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에 이르러, 방범 창문 창살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3. 16. 04:00경 위 'D식당'에 이르러,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중인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 열쇠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사건당일 CCTV 사진 첨부 관련) -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금액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된 위 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서울 동작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에게 "야채, 과일, 생선을 사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앞으로 마늘철, 수박철, 김치철이되면 해당 물품을 판매하여 충분한 돈이 생길 예정인데, 돈을 빌려주면 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5. 12.말 이내에 원금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500만 원 상당이었고, 이에 대한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D'의 운영 수입도 줄어드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16. 경 5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3. 11. 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3,88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E 자료제출) 1. 고소장, 고소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사본, 피의자 파산선고사건 검색내용,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사본, 파산신청시 제출한 채권자목록 및 주소, 부채증명서, 재산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17:53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18세)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13cm, 칼날 8cm)의 칼날을 꺼내 피해자의 왼쪽 뺨에 들이 밀어 피해자에게 위 커터칼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양형기준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커터칼을 이용하여 생면부지의 여성을 협박한 것으로 이로 인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오랜 수험생활로 인해 사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으며,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히고 놀릴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과 유대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매형인 B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일정한 장소에 은닉한 후 구매자에게 필로폰 은닉 장소를 알려주고 구매자가 필로폰을 찾아 가면서 그 곳에 대금을 놓아두면 이를 회수하는 방법인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9. 3. 경 인터넷으로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구매자 C에게 필로폰 은닉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D 주 차장 앞에서, C가 은닉된 필로폰 약 0. 4g을 가져면서 그 곳에 놓아 둔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첨부 : 피의자 C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타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1회성 범행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조합(이하 B조합)'에 허위 임대차(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금담보 대출을 신청한 명의대여자이다. 'B조합'에서는 주택법상 주택이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임대차(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의 자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임대차(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해 주는 전세금담보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대출 서류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B조합에 불법 전 세금담보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고, 위 피고인을 모집한 대 출브로커 C, D, E과 B조합 대출 과장 F의 요청에 따라 부동산의 임차인으로 행세하며허위 임대차(전세)계약서 등을 근거로 전세금담보대출을 신청하고, F은 대출 신청에 필요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을 위조하여 허위 담보물 감정조사표 등 대출에 필요한 내부서류와 함께 대출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B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여 전세금담보대출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1.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연신내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E으로부터 '대출이 되면 상가를 얻어서 장사를 하려고 하니 월급을 주겠다, 명의를 빌려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2016. 1. 22.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B조합에 방문하여 2억 5,000만 원의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 은평구 H아파트 I호', 보증금 란에 '사억오천만 원', 임대인 란에 'J', 임차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한 아파트 임대차(전세)계약서의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전세금담보대출 신청서와 대출거래 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위 B조합 직원 F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은 위 주소지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단지 명의대여 수수료를 받을 생각뿐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B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8. 경 전세금담보대출금 명목으로 2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통합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입금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M 조회 등 사본, 대출금리산출표, 대출상품핵심설명서, 인감증명서 등, 재직증명서 등, 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본건 공범들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의 꾐에 빠져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현재 알콜의존증으로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1. 02:5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106호실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E이 술값 계산을 요구하며 피고인이 요청한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나가야 한다고 말하자, 갑자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래방 리모컨, 마이크 등이 놓여있는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의 유리잔, 노래방 리모컨, 마이크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인 위E(29세)의 뺨을 약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약 1회 걷어차고,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온 위 피해자 C(41세)의 얼굴과 가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36 경위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상황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의정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욕하면서 발로 위 G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발길질을 수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C의 각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견적 미첨부), 수사보고(폭행 및 재물손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확인), 수사보고(판결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동일한 죄명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05: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동래로에 있는 동래교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내성교차로 쪽에서 C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차량을 피하려다 동래고 난간을 들이받고 다리 밑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안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3. 30. 02:33경 서울 마포구 창전동에 있는 광흥창역에서 피해자 C(50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자 "야 그냥 가, 그냥 가 자고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있는 아현역 근처에서 갑자기 "너 이 새끼 감당할 수 있겠어"라고 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 오른쪽을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3. 30. 02: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서대문경찰서 지구대로 인치되어 있던 중, 경찰관 5명 및 일반인 2명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1 피고인이 욕설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여야 하나, 이 경우 그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판시 모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의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2회의 동종(모욕)벌금전과, 수회의 유사(폭력 : 8회, 상해 3회) 벌금전과 및 6회의 이종벌금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소속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특히 이 사건 운전자폭행치상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측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자 폭행치상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