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19:00경부터 옆 사무실 직원인 C, D, E와 함께 회식을 하고 같은 날 22:30경 C과 함께 서울 서초구 F 소재 G모델로 가 성관계를 한후 남자친구가 찾아와 곤란한 상황이 되자 C을 준강간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 19. 오후경 서울지방경찰청 강남권인권보호원스톱센터 사무실에서 "회식 도중 술에 취해 기억을 잃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회식장소 근처의 모텔에서 나체의 C이 피고인의 옷을 벗긴 채 성기 부분과 온몸을 혀로 핥고 삽입을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의로 C과 함께 위 모텔 6층 방으로 간 다음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고소장을 위 서울지방경찰청 강남권인권보호원스톱센터 사무실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G모텔 CCTV 영상 등) 1. 녹취록 1. 통화내역 1. 휴대폰 녹음 CD 1. 모텔 CCTV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취하여 기억을 잃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C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모텔에서 자신을 간음하고 있어 이에 저항하고 남자친구에게 연락한 뒤 위 모텔에서 나와 귀가하였고, 그 다음날 C을 고소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고소는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 고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과 C 사이의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C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C 사이의 성관계는 피고인의 자발적 의사결정에 터잡아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당시 같은 사무공간에서 일하였으나, 소속이 달라 C이 피고인에게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2차 술자리 장소인 꼼장어집 화장실에서 스킨십을 하게 되었는바, 비록 그 스킨십을 피고인이 주도하였는지 분명하지는 않다고하더라도,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그곳에서 C이 기습적으로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이후에 그들 사이에 어색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스킨십도 의사의 합치 하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모텔에 들어갈 당시 저항하거나 주저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지 아니한다(C이 피고인을 붙잡고 가는 장면이 확인되나,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데려가는 모습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모텔에서 C과 대화를 나누면서 다소 술에 취하여 C에게 반말을 섞어 말하고는 있으나,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야기하면서 일을 핑계로 집에 안가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D와도 정상적으로 전화통화하였으며,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과 전화통화하는 등 의식이 분명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D 또한 피고인이 아닌 회식자리에 동석한 E가 술에 만취하였다고 판단하여 그녀를 데리고 회식자리를 떠났다). C은 피고인과의 성관계 도중 피고인이 이를 중단하려고 하자 곧바로 중단하고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속옷을 찾아주고, 그 모텔에서 나가는 것을 막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C의 태도는 피고인을 강제로 간음한 자의 태도로 볼 수 없다. 만약 C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을 간음할 의사였다면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나와 길거리에서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C과 함께 있었으나 성관계를 갖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그 다음날 남자친구의 추궁에 성관계 사실을 실토하고 남자친구와 함께 원스톱센터를 방문하여 C을 고소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이 진심으로 C을 고소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건 당일 남자친구에게 그 사실을 말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할 것이고,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모텔로 와달라는 취지로 전화하였다는 피고인의 심리상태와 다소 모순된다. C이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 및 그 남자친구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잘 못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으나, C은 이에 대하여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 자체를 피고인의 남자친구에게 말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그와 같이 말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C의 이러한 태도에 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고, 단기 기억을 상실하여 그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며, 술을 마시지 아니하였다면 진심으로 C과의 성관계를 원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C이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간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의 C에 대한 고소는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의 고소라고 할 것이고, 그 고소는 피고인이 술에서 깨어난 뒤 자기 확신의 심리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무고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록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C과 사이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자기 확신의 심리상태에서 C을 준강간죄로 고소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고소는 C에 대하여 매우 큰 위험성을 내포한 것인 데다가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C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 및 인격에 대한 부정을 할 수 없는 심리상태 하에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점, C이 곧바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그 처벌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진정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