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6. 02:07경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 942 '한우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래역로 12 소래포구어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2009년 이후로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45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6. 6. 17:0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10일간 일을 하였던 매일경제 B 업주인 Col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의 아내인 피해자 D(여, 55세)에게 전화를 하여 "C에게 염산을 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8.08:3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55세)에게 전화를 하여 "휘발유로 사무실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8. 08:38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매일경제 B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유리현관문을 내려쳐 흠집이 생기게 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옆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를 내려쳐 찌그러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사무실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사무실 유리창을 내려쳐 깨뜨려 수리비 1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씨씨티비 수사,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녹취서 작성 보고 1. 현장 및 피해사진,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나.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범.특수손 > 제1유형 상습범·특수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P2년 4월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한편,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C 소유의 물건들을 손괴하였으므로 범행 태양과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1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성향의 전과가 8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여 위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그 범행의 경위를 진술하고 있고, 술에 만취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2002년경과 2011년경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면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법정에서의 반성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및 교화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15:55경 인천 계양구 하느재로6번길 4-1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하느재로19번길 8에 있는 극동아파트 6동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위 무면허운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동안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처벌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반복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여전히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 운행차량을 처분하여 나름대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음주수치가 비교적 무거운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중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이에 합당한 형벌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많지 아니하고, 이 법정에서 금주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재활 및 교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형을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 앞 왕복4차로를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바베큐광장 주 차장 방향에서 부평동 주택가 방향으로 가로질러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농협 로터리 방향에서 시장로터리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승용차 좌측 도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3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pad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도로를 우회전하여 진입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중앙선을 수직 방향으로 침범하여 피해자 차량의 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것으로 정상적인 운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고, 그 교통사고의 태양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수치도 극히 높은 정도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가 다행히 매우 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공공기관에서 컴퓨터 등 전자제품을 수거하여 복지관에 기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사단법인 E에서 컴퓨터 해체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7. 5. 4. 14:0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지점에서, 컴퓨터해체 작업을 하던 중, 시가 10만 원 상당의 컴퓨터 CPU 2개를 몰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부품, 노트북 및 데스크톱 컴퓨터를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7. 6. 19. 14:00경부터 같은 달 20. 14: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위지점에서, 그 곳 노트북 창고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애플 맥북 2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경부터 2017. 7.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부품 및 노트북을 각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30. 19:00경부터 2017. 7. 3. 19: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위 지점에서 피고인 A이 그 곳 노트북 창고에 있는 삼성노트북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거래명세서, 피의자 A의 통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판시 제1항의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판시 제3항의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29조(판시 제2항의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판시 제3항의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하여 근무하던 직장에서 수 차례 절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횟수가 많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01: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성수대교 남단에 있는 올림픽대로를 동호대교 방면에서 영동대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5차로에 정차해 있던 C 레인지로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가 4차로로 튕겨져 나가 4차로에 정차해 있던 D 올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긴장 등,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 자 H(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9. 03:4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양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강남경찰서 I 소속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2017. 4. 9. 03:53 1차, 같은 날 04:03 2차, 같은 날 04:14 3차, 같은 날 04:26 4차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 H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제12번, 제13번),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순번 제22번) 1. H, F, G,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순번 제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그럼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사고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대부분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1) 양형기준의 적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04:10경 서울 성동구 행당로 82, 행당한진타운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언주로 5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2015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비교적 먼 거리를 음주운전을 하여 진행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25. 00:03경 서울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빌딩 앞 편도 4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인지로버 스포츠차량을 운전하여 종로1가 교차로 방향에서 종로구청 입구 교차로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당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안면 홍조와 눈의 충혈 현상이 발견되고 횡설수설하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한빛로 6-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빌딩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B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순번 제6번, 제22번) 1. C에 대한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순번 제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함) 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큐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 13: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승강기대학 쪽에서 김천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어 차마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E88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하지 및 골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5:10 경 과다출혈 및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기록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에 대한 수사, CCTV 영상 첨부, 피해자 사망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8.02:08경 김해시 동상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앞 교차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어눌하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앞 교차로를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세계백화점 방면에서 석대교차로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위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미숙히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5. 05:05경 보령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혼잣말로 "씨발"이라고 욕을 하였다가,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한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의 일행들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D의 얼 굴 부위를 발로 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면부 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폭행모습 cctv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해내용 중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22:17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112허위신고로 즉결심판 출석통지처분을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것을 마음먹고, 112에 전화하여 "나를 잡아가라"라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처리해야 할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믿은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0.경부터 같은 달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를 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12, 18, 23, 26, 42,44,58, 59, 63, 72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경찰관을 현장으로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경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에서 피해자 C(37세) 등 선원 7명과 함께 D(71톤급 오징어 채낚기 어선, 선장 : E)에 승선하여 러시아 해역 등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한후 2016. 9. 18. 경 위 감포항으로 돌아왔다. 1. 폭행 가. 2016.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6:00경 러시아 해역에서 조업 중인 D 선미 갑판에서 세수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물을 많이 쓴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6. 8.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6. 03:00경 러시아 해역에서 조업 중인 D 선내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지 않고 화장실에서 놀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6. 8.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7. 06:00경 러시아 해역에서 조업 중인 D 선내 식당에서 피해자가 반찬을 들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9. 15. 06:50경 러시아 해역에서 조업 중인 D 선내 식당에서 다른 선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화에 끼어들어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랫 입술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소재가 발각될까 두려워 예전에 동료로 일한 적이 있는 F로 행세하면서 그의 주민등록번호로 선원 명부에 등록하여 어선에 승선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G 승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5.경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254-44에 있는 강구해양경비안전센터에서 2016. 11. 22.경 출항하는 G(4.99톤 자망 어선)에 승선하기 위하여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으로부터 본인 신분확인을 위하여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F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어 선원 명부에 등록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H 승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 31.경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254-44에 있는 강구해양경비안전센터에서 2017. 2. 8.경 출항하는 H(4.91톤 통발 어선)에 승선하기 위하여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으로부터 본인 신분확인을 위하여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F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선원 명부에 등록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인적도용 관련), F 승선내역, 피해자 상처사진,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 상해부분을 다투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범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10년 이전의 전력인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89

범죄사실 1. 2016.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3. 21:2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피해자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을 제공받은 후 대금 합계 18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 23:10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을 제공받은 후 대금 합계 44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덕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09:06경 강릉시 경강로 2166 승화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지로 103 강릉여고 정문 일칠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결혼 예정), 이 판결 확정으로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최근 5년간 3회(벌금 1회, 집행유예 2회)의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최종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미 두 차례의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에 관하여 기소유예 및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입건경위(운전 중 도로상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를 하다가 상대방의 음주운전 지적에 현장을 이탈하여 입건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67

범죄사실 1. 대마 매매의 점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7. 1. 30. 00:42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E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대마 1g을 182,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D에게 182,000원을 비트코인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02:0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부근 주택가 화분 밑에 놓여 있는 대마 약 1g을 찾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22:35 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D에게 540,000원을 비트코인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03:00 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역 부근 주택가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뒤에 숨겨져 있는 대마 약 3g을 찾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의 점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7. 1.30. 0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담배가루를 빼낸 다음 대마 약 1g을 채워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3. 04: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A4 용지를 반으로 찢은 다음 대마 약 3g을 말아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각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7. 2. 2.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722,000원의 산정 근거 : 각 매수한 대마가액의 합계액(= 182,000원 + 54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기재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 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대마 4g을 매수하고 2차례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대마 매수 범행은 대마를 유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흡연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1. 16:50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D대학교 교수 사택 앞에서, 사택 외벽에 부착되어 있던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를 발견하고 자신의 허락 없이 선거벽보를 부착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선거벽보를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벽보부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공장소가 아닌 사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허락이 있어야 선거벽보를 붙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미국인인 피고인이, 거주지인 D대학교 교수사택 벽면에 소유자들의 허락 없이 선거벽보가 붙어 있자 이를 제거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선거벽보 자체의 훼손이 아닌 선거벽보와 벽 사이의 테이프를 뜯은 정도에 불과하여 훼손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선거벽보를 훼손하고 있을 당시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곧바로 출동한 경찰이 이를 다시 부착하였던 것으로 보여 실제 훼손되어 있는 시간 역시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랜 시일동안 한국에서의 교육 등에 헌신해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과 같이 부착된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범죄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치는 범죄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