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79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6. 20. 11:05경 파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45세)의 음부 부위를 4회에 걸쳐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1, 22:27 경 파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5. 10. 말 저녁 무렵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호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2세)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30. 15:58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하의를 벗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5. 11. 중순 21:0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3㎝, 칼날 길이 약 12.5cm)를 가지고 와서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나부터 찌를까, 너부터 찌를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안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후 피해자가 안방 밖으로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침대 위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포장용 테이프(너비 약 4.5cm)로 양 손목과 양 발목을 묶고 입을 막은 채 약 20분간 피해자를 안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중감금 1) 피고인은 2015, 12. 중순 21:00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침대 위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포장용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양 발목을 묶고 양말로 피해자의 입에 재갈을 물린 채 약 20분간 피해자를 안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 동안 손에 전동 드릴을 들고 "머리를 뚫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초순 21:00경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침대 위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포장용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양 발목을 묶고 양말로 피해자의 입에 재갈을 물린 채 약 20분간 피해자를 안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 동안 손에 실톱(전체 길이 약 30cm)을 들고 "몸을 토막 내어 여행용 가방에 넣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말 21:00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침대 위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포장용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양 발목을 묶고 양말로 피해자의 입에 재갈을 물린 채 약 20분간 피해자를 안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 동안 손에 망치를 들고 마치 망치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라. 감금 피고인은 2016. 3. 22. 20:30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밖에 나갔다 오겠다"고 하였다가 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압력 밥솥에 든 누룽지를 피고인에게 뿌리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침대 위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옆구리를 차고 손으로 얼굴을 짓누르고 주먹으로 이마를 수회 때리고 젖은 수건으로 얼굴, 등,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포장용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양 발목을 묶은 다음, 쿠션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려놓고 위 테이프로 양손과 쿠션을 묶고 양 종아리를 묶은 다음, 양말로 피해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약 1시간 30분 후에 돌아와서 묶은 테이프를 풀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안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및 출력물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0 특수감금의 점 :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0 각 중감금의 점 : 각 형법 제277조 제1항 0 감금의 점 :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의 의부증으로 인한 싸움 때문에 피해자를 감금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하나, 그 범행수법과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 위험성도 클 뿐만 아니라 범행 횟수도 적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위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