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5. 17:30경 의왕시 철도박물관로에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왕송못동로에 있는 자연학습공원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2, 15, 17:30경 의왕시 왕송동로에 있는 자연학습공원사거리 부근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IIⅡ 화물차를 운전하고 의왕 방면에서 자연학습공원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피해자 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1세), 피해자 H(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C, E, G, H)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위 벌금형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01.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 상구 괘법동에 있는 밀양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감전동에 있는 동방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2회 확인 및 해당사건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은 편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21:5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면서 대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상안검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소견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사 F 작성의 소견서에 의하면 1차 봉합술을 시행한 이후 피해자의 현재 상태는 양호하고 시력장애나 시신경 손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6.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8. 00:27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1. 22:40경 제주시 C 모텔 앞 도로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 D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주면 D.으로부터 10,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아가씨가 있으니 놀다가라."라고 말하여 성매매를 유인하고, 행인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이 성매매를 하겠다고 하자 위 경찰을 D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1, 22:50 경 제주시 E에 있는 F 다리 부근 도로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 G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주면 G으로부터 15,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아가씨가 있으니 놀다가라."라고 말하여 성매매를 유인하고, 행인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이 성매매를 하겠다고 하자 위 경찰을 G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고령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피고인 A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S5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4. 22:27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서 같은 구 일원로 7에 있는 대청역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24. 22:27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일원로 7에 있는 대청역사거리를 일원동 방면에서 대모산입구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 시청 결과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사고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다시 사고로 이어진 점 1),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영상으로 확인되는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이외에도 휴대전화를 하며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는 등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인천지방법원(환송 후 항소심)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기에 앞서, 2015. 10. 4. 인천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60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8. 02:05경 인천 서구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술집에서, 위 술집 종업원 L이 피고인에게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맥주잔과 술병을 손으로 쳐 깨뜨리고, 그 곳 소파에 맥주를 쏟아 부어 위 소파를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4914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10. 22:35 경 인천 연수구 M에 있는 피해자 N(63세)가 운영하는 'O'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귀가를 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20분 동안 "밤새 여기서 술을 먹을 거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그 곳에 있던 맥주병과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84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견적서 판시 2 의 사실 [2018고단4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차례 동종 전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 N 와 합의한 점, 피해자 J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23:26경 대구 중구 C 앞 노상에서 친구 2명과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4세)을 발견하고 뒤따라 걸어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죄 전력이 없고 학생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20:00경 울산시 중구 C에 있는 D 다리 밑에서, 피해자 E(60세) 등과 고스톱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고스톱으로 돈을 딴 피해자의 돈을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마침 피해자가 돈을 손에 쥐고 액수를 세고 있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쳐서 피해자가 쥐고 있던 돈이 바닥에 떨어지게 한 다음 그 중 현금 약 80만원을 주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며 피고인의 옷을 잡자, "씹할 이거 안 놓나, 니는 노름한 놈이다. 이거 놓아라"라고 말하여 마치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와 같이 집어든 현금 약 80만원을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고스톱'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되자 피해자의 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른 한편, 이 사건 폭행·협박의 정도나 피해규모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해금 상당을 변제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4세)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22.22: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다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너는 통화 중에 전화를 끊는 메너"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자슥이 처맞을래 안그래도 짜증잇빠이인데," "이노무새끼 일단, 한빼마리처맞아것다 고기 가만기달고있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같은 날 22:26 경 자신의 D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E에 있는 'F' 주점 앞으로 가위 주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차에 타 봐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영남루 방면으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못간다, 지인이 주점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을 듣자, "이노무 새끼, 너 죽을 줄 알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과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22:29경 밀양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를 그대로 주행하여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였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도로로 뛰어내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원 확인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I 대화내역 1. 각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의차량(D) 이동동선상의 지도표시, 피해자 감금 후 이동동선에 촬영된 CCTV 영상 편집사진,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 특별감경영역(3월N1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다툼 끝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4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2. 01:50경 부천시 B 건물 15층 복도에서 '주취자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1516호 문을 발로 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피고인에게 진정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위 D에게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D 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대항하여 팔을 휘둘러 팔꿈치로 D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2. 02:05경 부천시 E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야, 물 좀 줘봐라, 내 신발 가져와, 오줌 마렵다고, 추우니까 이불 가져와, 나한테 맞은 애가 누구야"라고 약 1시간 동안 반복하여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벗어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공연음란 외) 1. 근무일지, 신분증 사본 1. 공무집행방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서에서도 바지와 속옷을 벗으며 난동을 부렸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4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9. 10:00경부터 2017. 3. 31.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C호 주거지내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홈페이지 운영체계를 확인하겠다는 명목으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로부터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 및 비밀번호를 제공받은 것을 기회로 관리자 계정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작성자들의 개인정보(작성자 옆에 '동/호수' 표시)가 노출되도록 설정을 변경하는 등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개인정보침해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소장 D의 승인을 받고 홈페이지 설정을 변경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에게 아파트 홈페이지 관리회사로 가는 중이라면서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위하여 관리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자, D가 피고인에게 관리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작성자들의 거주지 호수까지 노출되도록 설정을 변경하도록 허용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그와 같이 설정을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파트 홈페이지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 노출에 관한 설정변경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설정을 변경한 행위는 부당하게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등 참조), 결국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21

범죄사실 피의자는 C 스타렉스 승합차량 운전자이다. 피의자는 2017. 11. 13.09:05경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435 양재동꽃시장 사거리를 서곡방면에서 효자공원묘지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진로전방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보행자 녹색불에 건너는 피해자 D(남,19세)를 가해차 앞 부분으로 충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여 부상을 입혔고, 그 부상 정도가 심각함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보험을 통하여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8. 01:30경 익산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0세)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2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공장에 현장관리 책임자이고, 피해자 D(69세)은 C 현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위 C 공장 현장관리 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기 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며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2017. 7. 14. 13:20경 위 C 내에서 피해자 D이 선별기통에 막혀있는 부분을 털어 내는 작업을 할 때 기계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 져야 함에도 기계가 작동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선별기에 피해자의 몸이 딸려 들어가면서 1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현장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거나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06. 1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22:48경 김포시 유현로 월드사우나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원당대로 원당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면허대장 등,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채 한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직장동료 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20:55경 광주 서구 B모텔 앞 노상에서부터 위 모텔 주차장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와 한 차례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록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음주운전을 만류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한 모텔 종업원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정상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10:1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3세)이 운영하는 'E'에서, 장사를 하려고 구입한 중고어묵기기가 작동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즉시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멱살을 잡고 밀어붙여 소파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1. 피해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을 박고 밀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의사로 피해자를 밀쳤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싸우다가 가해하게 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고, 상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처벌불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01:13경 안산시 중앙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633 수자원공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췬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카운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1차 사고 피고인은 2018. 2. 10. 18: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46에 있는 청솔화인아파트 앞 성남대로를 금곡사거리 방향에서 청솔마을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버스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7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H(여, 47세)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48세), 피해자 K(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6,748,531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3,103,208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941,951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2차 사고 피고인은 2018. 2. 10. 18: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돌마교사거리를 청솔초등학교 방향에서 아름다운교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L(47세) 운전의 M K7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위 버스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2,455,5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3차 사고 피고인은 2018. 2. 10. 18: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불정로 362에 있는 효자촌LG아파트 606동 앞 도로를 장안사거리 방향에서 서당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N(63세) 운전의 O K5 승용차와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P(여, 50세) 운전 의 Q 볼보 승용차 사이로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위 K5 승용차의 우측 부분 및 위 볼보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위 버스 좌우 측면으로 각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항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741,816원 상당이 들도록, 위 볼보 승용차를 수리비 11,998,514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L, P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폐차인수증명서, 보험수리비견적서 1. 가해차량사진, 현장사진(1차사고), 차량사진,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화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증과 망상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9. 27. 부터 상세불명의 지속적망상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약물 및 상담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무렵 약물 중단한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와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3차 사고를 일으키기도 정차하지 않고 계속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여 교통상 장해와 위험을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복용하던 약물을 중단하여 그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21.경 광주 일원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4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다음날 이자 포함해서 50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만 2,8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1. 피고인의 부인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6.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친구 H 등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아니면 720만 원 이라도 빌려달라. 그러면 2018. 1. 1.까지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6.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300만 원,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K)로 350만 원, 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0만 원, 합계 7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편취금액,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피해 변제를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04:10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3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D(22세)와 시비가 붙어 위 건물 3층 복도에서 서로 주먹질을 하고 싸우던 중 위 건물 복도에 있던 박스에서 맥주병 1개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 광대뼈, 상악의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3.05:30경부터 약 20분 동안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25만원 상당의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화가 나 "술값 못내겠다.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양주를 뿌리고 가래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1회 있고 이종전과도 수 차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우발적인 범행으로 피해정도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4.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모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49호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2016년부터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2회나 있는 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본인 명의로 차량등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무면허운전 단속의 경위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