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64

범죄사실 2018고단4564 피고인은 2018. 10. 11. 11:4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이 관리하는 창고 앞 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차량에 매달려 다짜고짜 담배를 달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다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4666 피고인은 2018. 11. 4. 23:55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주점' 앞 노상에서, 손님으로 온 피고인이 계산을 하지 않고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27세), 경장 I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당하자, 위 H을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이쑤시개를 던지고, "개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 왜 껴들고 지랄이냐"며 욕을 하고 주먹으로 위 H의 명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순찰, 112신고 출동 처리 등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480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J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17:28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K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지용교차로 방면에서 먹골 I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중앙선 반대쪽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L(여, 48세) 운전의 M 카니발Ⅱ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1. 9. 13:40경 남양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해장국, 만두, 소주, 맥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0. 10:00경 남양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39세)가 운영하는 'S' 공구점에 들어가서 피해자와 공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해빙기, 망치, 줄자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분무기를 공구점 밖으로 끌고 나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구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209,000원 상당의 스노우맨 스팀해빙기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압력스위치 부분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505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T(53세)가 소속된 테니스 동호회에 가입 예정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9. 25. 18:00경 부천시 U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나 중에 오라고 하자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V 그랜져TG 차량 뒤편 바닥에 앉아 차량의 이동을 막다가 피해자가 비켜달라고 하자 위 차량 범퍼를 밟고 차량 위로 올라가 차량 천장 및 보닛 위에서 제자리 뛰기를 하여 천장 및 보닛을 찌그러뜨리고, 차량 아래로 내려 와 차량 옆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차량을 향해 던져 차량 옆면을 긁히게 하고, 조수석 쪽 후사경을 손으로 잡아 비틀어 파손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4,015,8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차량을 손괴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5. 23:50경 부천시 조마루로31번길 84 부천원미경찰서 정문 앞에서, 위 1항 및 2항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조사를 받고 석방되어 경찰서를 나가던 중 입초 근무 중이던 부천원미경찰서 W 소속 의무경찰 상경 X(21세)에게 차를 불러 달라 요구하였으나 위 X이 '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차량을 불러 드릴 수 없으니 불편사항이 있으면 본관 건물 내 당직 근무자에게 문의하라'고 안내하는 것에 화가 나, 입에 물고 있던 담배꽁초를 위 X의 얼굴에 던지고 발로 X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X의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무경찰 X을 폭행하여 경찰관서 정문 출입자 확인 및 통제 등 입초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5079 피고인은 2018. 11. 9. 19:40경 남양주시 다산동에 있는 도농역 앞에서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Y이 운행하는 Z 택시에 승차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남양주시 AA에 있는 AB 음식점 앞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1,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08:00경 남양주시 A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AD에 있는 G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 이상의 불상의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1. CCTV 캡쳐 사진 2018고단4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AE의 자필 진술서(목격자) 2018고단4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 1. 견적서 1. 현장CCTV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2018고단5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X,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및 차량 피해 사진 1. 일반수리비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전·의경 복무확인증명서 첨부) 및 복무확인증명서 2018고단5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택시 요금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Y 전화통화) 2019고단27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내역 1. 사진자료 1. 내사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등 날인거부에 대해서) 1. 수사보고(G파출소 CCTV확인) 1. G파출소 cctv캡쳐사진 1. 방범용cctv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주취상태로 측정된 것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파출소에 다녀온 후 집에서 막걸리 2병을 마셨기 때문이고, 공소사실 일시에 파출소로 가거나 귀가하면서 운전하였을 때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였을 당시 막걸리를 마시고 입 안의 알콜 잔존량이 많은 상태에서 입을 헹구지 않고 측정하였기 때문에 당시 측정된 0.268%에서 막걸리 2병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제외한 나머지 혈중알코올농도가 피고인이 막걸리 2병을 마시기 전의 혈중알코올농도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94%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18. 11. 9. 08:07경 음주측정기를 이용한 호흡측정방식으로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8%였다. 피고인은 당시 막걸리를 마시고 입을 헹구지 않아 술이 일부 입 안에 남아 있던 상태에서 측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진술 내용이 대체적인 면에서 서로 일치하고 진술 태도에 비추어 거짓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높은 증인 AH, AI의 각 진술 및 음주측정 경위에 관한 적발보고(증거기록 제6면), 주취운전정황보고(증거기록 제7, 8, 9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제11, 12면)의 내용에 비추어 음주측정 당시에 통상적인 음주측정 절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물을 주어 입을 헹구도록 하고 측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운전을 종료한 이후 자신의 집에서 6도의 막걸리 2병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마셨다는 서울막걸리 한 병의 양은 약 750㎖이다. 한편 현재 피고인의 체중은 62~63kg이지만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는 55~57kg 정도였다. 다. 검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운전을 종료한 후 위 2)와 같은 종류와 양의 술을 마셨다는 것을 기초로 체내흡수율 70%,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성별 계수 0.52를 각 적용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이후 마신 술에 의한 혈중 알코올농도를 0.174%{= [1병당 술의 양 750ml × 2병 × 술의 알코올농도 6% × 알코올비중 0.7894g/ml × 체내흡수율 0.7] ÷ [피고인의 체중 55kg × 분배상수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0.52]}로 계산한 다음, 호흡측정방식으로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268%에서 위 0.174%를 감한 0.094%(= 0.268% - 0.174%)를 피고인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계산하였다. 위와 같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 등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에 특별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그런데 위 3)과 같이 산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94%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한 수학적 방법에 따른 결과로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후 음주측정을 하기 직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법으로 추정한 것이다. 마. 증인 AJ의 증언에 비추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운전 전날에 AJ 운영의 노래주점에 오기 전부터 술에 취해 있었고 위 노래주점에서도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셔서 상당히 취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전 파출소에 방문하여 증인 AH와 상담하였을 당시에 실외에 있어서 증인 AH가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를 맡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정상적이지 않은 말투로 말을 하는 등 술에 취한 듯한 모습을 보였던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였을 당시 위 막걸리 2병을 제외한 다른 빈병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268%로서 술에 전혀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걸리 두 병을 마신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위와 같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른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이 산정한 혈중알코올농도 0.094%는 공소사실 기재 운전 전날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섭취하여 피고인의 체내에 남아 있던 알코올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바. 통상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분 ~ 90분 경과하였을 때 최고치에 이르는데,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운전 시기는 전날 술을 마셨을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여서(증거기록 제45 내지 49면 참조)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하는 시기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94%보다 높았음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각 사기죄)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 제2범죄(2018. 9. 25.자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 제3범죄(2018. 11. 4.자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행, 공무집행방해, 영업방해, 재물손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주지 않는다거나 차량 손괴에 대해 항의한다거나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거나 차량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등의 부당한 이유로 선량한 시민이나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 폭언, 협박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 행패를 부린 이른바 주취폭력(주폭, 酒暴)' 범죄로서 주변 이웃과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고 사회의 평온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행으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폭행, 재물손괴 범행을 계속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파출소에 도착한 후에도 욕설과 폭언을 계속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욕설의 내용, 각 범행 당시의 폭행의 부위 및 정도, 손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경우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업무상 과실과 사고 당시의 충격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종전에도 무임승차로 문제된 적이 있었음에도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고, 낮에 음식과 술을 편취한 사기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되어 석방된 후 같은 날 저녁 시간에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기 범행을 또다시 저지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3년 및 200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고, 2011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5년에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 2018. 8. 20. 건조물침입 및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0. 2.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로, 2018. 10. 8.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2018. 10. 19. 폭행죄와 공연음란죄로, 2018. 10. 22. 폭행죄로 각 약식기소되고, 2018. 10. 11.자 관공서주취소란 및 무임승차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즉결심판이 청구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상태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5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농사에 전념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다수의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였거나 공탁을 하였으며(구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 2018. 11. 9. 13:40경의 사기 범행, 2018. 11. 10.자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2018. 09. 25.자 재물손괴 및 폭행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2018. 11. 9. 19:40경의 사기 범행의 피해자 Y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공무집행 범행 당시 폭행당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출소 후에도 직접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죄를 구할 계획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비록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보여지나 피고인은 퇴직 후 농사를 시작하여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수년간 복용하던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고 술을 자주 마시며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후 정신과 치료와 약 복용을 꾸준히 한다면 재범의 위험이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재물손괴죄, 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관하여는 그 범행일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 5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이 평범하게 농사를 짓고 생활하던 중 술에 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나 반성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줄 것을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420) 피고인은 2018. 10. 19. 20:25경 부천시 AK 앞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중 피해자 AL(45세)이 운전하는 차량이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과 부딪칠 뻔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 '씨팔 운전 똑바로 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L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4. 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형사공판절차에서의 배상신청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피고사건의 피해자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그 범죄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사건에 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범죄가 아닌 피고인의 다른 범죄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특히 배상신청인이 2019. 4. 25. 제출한 서류들 중 현행범체포이유서 참조) 이 사건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법원이 배상신청인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한 범죄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소명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으나 그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범행은 이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으로 보이므로,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 적격이 있는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배상명령의 대상인 손해는 폭행이나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한정되며, 그 이외에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 등은 제외되므로 기대수입 사실의 손해 등은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배상명령을 통하여 배상을 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