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장근보(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순용(국선)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경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자금을 융통해야 하는 상황이라 1,500만 원만 빌려 달라. 3일만 쓰고 돌려주겠다. 이자로 200만 원을 더 해, 2018. 8. 16.까지 1,70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약 23억 원의 채무가 있고, 이에 대한 이자로 매달 900만 원 이상 지급해야할 형편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9등급으로 금전을 융통할 형편이 전혀 되지 아니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3.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MF은행 계좌거래 내역회신자료 저장 CD 1.차용증 사본 신용정보 이력 회신 자료 1.-주식회사 H F은행 계좌거래내역(2018. 8. 13. 피고인으로부터 1,100만 원 입금받고, 주식회사 D에 900만 원 송금) 1.-주식회사 D 등기부 등본D 법인 은행계좌 거래내역(900만 원 받아 대출이자 9,747,928원 납부) 1. 각 수사보고(F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고소인 - 차용증 제출 및 변제금액 유무확인, 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조회첨부, H F은행 계좌거래 내역 첨부, 주식회사 D 등 기부 등본 첨부, D 법인 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경제적 사정 악화로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 뿐이므로 기망의 의사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을 하는 주식회사 D, 주식회사 H를 운영하였는데, 주식회사 H가 주식회사 I(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모두 생략한다)라는 회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 3개의 법인이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게 되었다(피고인의 진술, 증거기록 82면), 피해자는 피고인 운영 법인들의 협력업체인 I의 직원이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I에 1년 정도 근무하면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을 자주 봐왔고, 피고인을 개인적으로 신뢰하였다.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분양사업은 분양이 잘 될 경우에는 자금이 매우 풍족하지만, 분양이 부진할 경우에는 자금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녹취록 9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전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돈을 갚을 때 조금씩 더 보태서 갚아 주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1면). 차용의 경위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며칠 간만 돈을 쓰고 돌려주겠으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 3일만 돈을 쓰겠고 이자 200만 원을 더하여 2018. 8. 16.까지 1,7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고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그 당시 "전원주택 분양을 했고 가계약금 100만 원을 받았으니, 3일 후면 10%의 계약금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차용 당시 피고인이 가계약이 체결되었으니 3일 후에 정식계약으로 전환되면 분양대금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분양대금이 3일 후에 입금될 것인지 여부는 일개 직원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었다. 무슨 사업에 대한 분양대금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평택에 미군 렌탈하우스를 시공하여 분양하는 회사였으므로, 미군렌탈 하우스 분양계약금일 것으로 추측한다(녹취록 7면)'고 진술하였다. -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사채 쪽에서 5억 원 정도를 빌려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그 후 사채 쪽에서 피고인이 담보로 맡기려는 토지에 대하여 J조합과 펀드 쪽에서 이미 대출이 이루어진 상태라 담보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했는지 최종적으로 대출을 거부하였다. 또한 이미 3억 원을 빌려준 상태라 더 이상 빌려주지 않겠다고 하였다. 사업 자체가 다망가지고 경매까지 넘어간 상태이므로 사채 쪽에 이러한 자금대여 협의에 관하여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3면 이하). 차용금의 사용 내역 -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 K로부터 1,500만 원을, 변제기 2018. 8. 16.까지, 이자 200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취지의 2018. 8. 13.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 2018. 8. 13. 피해자의 처 K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1,500만 원이 송금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받은 위 1,500만 원 중 1,100만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의 계좌로 이체하고, 위 1,100만 원 중 900만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계좌로 이체한 후 위 계좌에서 2018. 8. 14. 대출이자 9,747,928원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H의 계좌에 입금된 1,100만 원 중 나머지 200만 원은 D의 사무실 운영경비 및 식대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1,5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송금하고 남은 나머지 400만 원 중 100만 원은 지인 L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80만 원은 아내에게 생활비로, 160만 원은 임대인에게 월세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7면).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자력 상태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대출 당시 J조합에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D 명의로 23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매월 900만 원 가량의 이자 연체로 은행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사무실 운영 경비로 돈을 지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돈이 없어서 지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6면). · 피고인은 경찰에서 '아산시 M에 있던 단독주택 현장의 시행 및 분양일을 하고 있었다. 2017년 가을 경부터 회사의 운영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었고 들어오기로 한 돈이 들어오지 않아 회사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았다. 위 차용 당시 회사 쪽으로 채무가 있었다. 땅을 구입하고 건축공사를 하면서 대출을 받다보니 회사에 대하여 35억 정도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다. 분양이 되지 않아 수익을 낼 수 없고, 그로 인해 2017년 가을 경부터 어려워지게 되었으며, 2019년 5월경에는 분양 관련 업무가 다 멈춘 상태이다. 2018년 12월경부터 사무실에 안 나가고 2019년 2월경에는 사무실의 임대료를 내지 못해 사무실을 정리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면).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사업의 계획, 진행내역, D가 소유했다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은행대출 내역 등을 제출한 바 없고, 피해자에게는 차용 후 2년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도 이자조로 지급하였다는 약 150만 원(피해자 진술) 외에는 아무런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고인 운영 회사가 거액의 대출(대출금이 23억 원인지, 35억 원인지 명확하지 않다)을 받아 매월 900만 원의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분양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별반 수입이 없었으므로 2017년경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법인 명의 대출이자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고,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위 차용금의 대부분인 900만 원은 바로 다음날 대출금 이자로 지급되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진지한 변제계획은 사채업자로부터 5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는 것이었는데,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이 사채업자로부터 5억 원을 추가 차용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실상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3일 만에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위 차용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전에도 금원을 대여 하였다가 변제받은 경험이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분양사업은 때에 따라 자금이 부족한 상황도 있고 풍족한 상황도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자력과 변제약속에 대한 신뢰가 깊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자력과 의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변제계획이 없었음에도(피고인 스스로도 자금을 구하지 못해 사채업자 외에는 달리 자금을 구할 수 없었고 그나마 사채업자로부터도 차용이 거절당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에게는 '가계약이 체결되었고 3일 후에 분양대금 계약금이 입금된다'고 변제계획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금을 편취할 적극적 고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피해자에 대하여는 차용금을 갚지 못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6년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게 변제자력과 의사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차용하는 수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피고인이 사실은 사채를 얻어 변제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자금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1996년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인데,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임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용 당시에는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