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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 여)과 법률혼 관계로 2015. 9. 2.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여 2015. 10.경부터 이혼소송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27. 19:00경, 거제시 D아파트 101동 204호에 개인적인 옷가지와 생활용품을 가지러 갔으나 출입문 키박스의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열쇠 수리공을 불러 키박스 자체를 바꾸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위 출입문 키박스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입문 키박스를 교체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9. 2.경부터 부부싸움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잠시 다른 공간인 사무실에서 지내기로 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여전히 피고인의 공동 주거공간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있던 옷가지를 가지고 나오기 위하여 바뀐 현관 비밀번호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현관 키박스를 고가의 그것으로 교체한 후 옷가지만 들고나온 후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된 것인바, 이는 주거침입죄나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등 참조). 또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22 판결 등 참조). 나. 위의 법리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에 함께 거주할 때는 공동 주거권자인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예컨대 별거 중인 배우자가 상대방의 주거에 들어간다거나 가출한 자녀가 범죄를 목적으로 부모 집에 들어간 경우와 같이, 공동생활하고 있던 공동의 주거는 공동생활에서 이탈한 이후에는 타인의 주거'가 되는 것이므로 위의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별거하게 된 2015. 9. 2. 이후부터는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나 소유권, 주거권 여부에 대한 다툼과는 관계없이 이 사건 아파트는 '타인의 주거'에 해당하게 된다. 이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잠시 별거하면서 이후 다시 들어갈 의사가 있었다거나 자신의 옷가지와 물건들을 이 사건 아파트에 두고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타인의 주거'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인은 상당 기간 이 사건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 키박스를 뜯어내고 출입하였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는 방법 자체만으로도 정상적인 출입으로 볼 수 없고, 침입의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다. 위와 같은 법리의 연장선에서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키박스를 바꾸는 행위 또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고가의 키박스로 바꾼 후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거나 본인의 옷가지를 가지고 나오기 위한 것이었다 라는 등의 사정은 범죄 후의 정황으로서 양형 참작사유로 볼 수 있을 뿐 범죄 자체의 성립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위 각 범죄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춰볼 때, 그 가벌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을지언정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 마.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에 이른 경위에 비춰 가벌성이 높지 않은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옷가지를 갖고 나온 외에 별다른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죄로 고소한 형사사건과 피고인 부부의 이혼 소송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세탁공장 소장이고, 피해자는 위 세탁공장 세탁보조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 일자불상 20:00경 강원 정선순 D에 있는 위 C의 사택인 E 아파트 204동 303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직장동료인 F로부터 "밥상을 좀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제품 밥상을 들고 찾아온 피해자 G(여, 52세)에게 "잠깐 있다가 가요."라고 말하면서 냉장고에 있는 캔 맥주 2개를 꺼내, 그 중 캔 맥주 1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침대 방으로 들어가면서 "방으로 좀 들어오세요."라고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침대 방으로 따라 들어온 피해자에게 "담배 피우세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그래야 친해진다."라고 말하면서 담배를 권하고, 피해자가 맥주를 마신 후 어색함을 느끼고 "소장님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일어서는 순간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세게 움켜쥐고 피고인 앞으로 당기면서 "자고 가요!"(속칭 "한번 하자"라는 의미)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경 피해자 C에게 '현재 부동산 3개를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3일만 사용하고 갚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을 운영할 수 없었고, 부동산 3개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과 수입 없이 1,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상태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세 차례에 걸쳐 4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송금 받아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명함사본 1. 각 수사보고(각 판결문 포함) {피고인은 사기의 범의나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채무를 부담하게 한 사실(일부 피해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을 한 이후의 일이어서 친족상도례를 고려하여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도 다른 피해 여성에게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를 끼쳤고, 그와 같은 여러 사정을 알게 된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과 사이에 혼인을 취소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인이 결혼을 통해 피해자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등 돈을 마련하려고 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여기에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기의 범의나 편취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는 경미하나, 피고인이 사귀는 여성을 상대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다가, 다시 피해자를 만나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와의 결혼도 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전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수법이나 동기, 경위 등에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가 높다. 따라서 피해의 정도와 상관없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1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군포시 부곡동에 있는 보건소사거리를 남군포ic 방면에서 도장터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피고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E(남,33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차량 운전석 앞범퍼로 충돌하여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환자구호 등의 현장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사고 당시 현장에서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 없이 이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는 것 외에 이와는 별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도 적용하는 것으로 기소되었으나,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고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흡수되고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1고단596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1. 8. <삭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삭제> 피고인의 집에서, 2011. 9. <삭제>시에 있는 <삭제>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1. 9. <삭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근거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고 그에 따른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소집 불응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1996. <삭제>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침례를 받았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삭제>학년 때 어머니와 <삭제>에 참석하여 성서를 공부하기 시작하여 2007. 12. <삭제>에서 침례를 받고, 2010. 12.경부터 <삭제>에 소속되어 <삭제>에 대한 포교활동 및 봉사활동 등을 해오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중 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구성원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사건으로 형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의하면 학창시절 학교폭력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하였고,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 급우들의 신망도 두터운 등 올바른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통지에 응하지 아니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후 오랜 세월동안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순수한 민간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04고단38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의 대표이고, 피고인 C, B은 각 의사인바, 1.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의료인인 피고인 C의 명의로 동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것을 마음먹고, 2003. 1. 30.경 전남 H에 있는 I병원에서, 피고인 A이 위 병원 건물 시가 22억원 상당, 의료기자재 구입비용, 각종 병원 운영자금을 투자하되 병원의 재정과 인사 등의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피고인 C이 2억원을 투자하되 환자 진료업무를 전담하기로 약정한 후, 2003. 6. 9. 피고인 C이 의료기관인 I병원을 개설하는 것처럼 설립허가를 얻어 2003. 10. 1.까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2.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의료인인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할 것을 마음먹고, 2003. 9. 30. 전남 H에 있는 I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병원 전체의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매달 월급 1,000만원씩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병원 건물, 의료시설을 임차하고 의료기관인 I병원을 개설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설립허가를 얻어 2004. 3. 11.경까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납품계약서 등(기록 16면, 19면, 22면, 24면) 1. 의료기관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1.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서(기록 61면, 81면, 105면) 1. 동업계약서(기록 124면, 130면, 13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합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7. 22:10경 울산 남구 울산대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2016. 2. 7. 22:20경 목적지인 울산 남구 대학로43번길 16 전골공원 앞길에 도착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하차를 위하여 위 택시를 일시 정차한 다음 피고인에게 요금의 납부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금의 납부를 재촉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하구순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8. 22:1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2016. 2. 8. 22:2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조수석 앞에 부착되어 있던 택시운전자격증을 떼어 내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10. 03:25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1 소속 경장 J에게 아는 형사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J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면서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J를 협박하던 중 위 경찰서 K 소속 경사인 피해자 L(3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사진, 각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L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감경영역) 나.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가중영역) 다.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라.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개월 ~ 3년 2개월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기본범죄인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에 제1 경합범죄인 상해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2, 제2 경합범죄인 L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상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 2명을 폭행하여 그 중 1명을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운전자 개인에 대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자칫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였고, 그 후 경찰서를 찾아가 경찰관 2명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중 1명에게는 상해를 가함으로써 공권력에 기반한 국가 법질서를 심히 훼손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및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약 2개월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20년 전의 동종전력 1회를 포함하여 모두 2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30.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인사, 회계, 영업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영업 업무의 총괄 담당자로서 영업 매출을 성실하게 관리하여 피해자의 수입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친분이 있는 E과 F의 운영자들로부터 프로그램 사용료를 면제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사용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가. E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강남구 G, 9층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필터링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E에 2012. 4.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의 프로그램 사용료 1,320만 원을 청구하지 않아 E에 1,32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F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10.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필터링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F에 2012. 4.경부터 2012. 10.경까지의 프로그램 사용료 3,080만 원을 청구하지 않아 F에 3,0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므로, 법률적으로는 무효인 행위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857 판결 참조), 그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나 권리행사에 방해요소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한편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에 대한 신뢰관계에서 일정한 임무에 따라 사무처리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상황에서 당연히 할 것이 법적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부작위가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그 타인의 재산권 행사가 위태롭게 되든가 혹은 그 타인이 갖는 청구권의 집행 가능성이 없어지는 등 새로운 손해의 발생 혹은 그 위험이 존재하여야만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도40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사용료 채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고, 그 채권은 회사 영업용 장부상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어서 그 채권의 행사가능성이 사라지는 등으로 손해의 발생 위험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F, E의 회사 재산 현황이 급작스럽게 변동되어 즉각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위 회사들에 대한 채권 상당액의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배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2. 4. 26.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2012. 5. 2. 주식회사 E(이하 E)과, 피해자가 F 및 E에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을 제공하여 유지, 보수해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르면 F와 E은 피해자에게 H 사용료 400만 원(부가세 별도)을 도입 후 매월 지급하고, 대금 지급이 한달 이상 연체되는 경우 피해자는 이를 통보하고 5일 이내에 F 및 E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별도의 지연이자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위와 같이 H과 같은 필터링 프로그램을 웹하드 회사들에게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연동시키기는 초기 기간(안정화기간)동안에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고, 그 기간은 일률적이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 필터링 프로그램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안정화 기간 산정, 사용료 할인 여부 및 정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이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한 후 E 및 F로부터 이 사건에서 문제된 사용료를 지급받거나 피해 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21:5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 피해자 D(남, 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자 "계속 반말을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경고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를 죽일 수 있느냐? 죽일 수 있으면 죽여 보라."는 말을 듣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곳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와 오른손에 쥐고 그곳 거실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위에서 아래로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턱 부위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미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단지 위협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칼로 어깨 쪽을 겨냥하여 찌른 것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목을 찔린 것일 뿐 살해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살인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살인미수죄에 있어서의 고의에는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이 포함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950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부엌칼을 꺼내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향해 찔렀고 그 결과 피해자는 오른쪽 하악 부분이 2-3cm 찢어지고 붓는 상해를 입어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10바늘을 봉합하는 수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이 공격한 목 부위는 대동맥 등의 주요 혈관과 신경이 모여 있는 곳으로서 자칫하면 사람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급소이고, 칼로 사람의 목을 찌를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끝에 격분하여 곧장 칼을 가지고 가서 피해자를 찔렀는데, 당시 피해자가 주취 상태에 있어 이와 같은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제대로 대항하거나 방어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만약 피해자가 현장에서 피고인의 공격을 피하지 못했을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계속된 공격을 받아 더욱 큰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칼로 찌른 사안으로서 범행의 수단 및 방법에 있어서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정6036

범죄사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빈(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10.경부터 같은 달 28.까지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 소재 'C'이라는 전화방에서 남녀의 성기 및 성교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위 업소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를 받아놓고, 위 업소에 입장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4. 10.경부터 같은 달 28.까지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 소재 'C'이라는 전화방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위 컴퓨터를 사용하게 하고, 시간당 15,000원의 이용대금을 지급받아 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업소를 운영하였다. 2. 판단 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의하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률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그 영업의 주된 내용이 공중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C'이라는 전화방에서 음란물을 보러온 손님을 대상으로 음란 성인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컴퓨터 자체에 저장된 음란물을 보게 하고 그에 따른 이용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주로 운영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영한 전화방 영업의 주된 내용이 인터넷컴퓨터게임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03

범죄사실 : 피고인 B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갈현동에 있는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갈현삼거리 방면에서 과천터널 방향 고속도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는 A가 그랜져 승용차로 피해자 E(남, 53세)을 들이받은 후, 3차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비상등을 점멸하면서 다른 차량에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출이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 사고로 4차로 위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진로를 바꾸어 피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바퀴 및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31. 22:2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대학교 H병원에서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캡처 1. 사망진단서 1.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주된 원인인 점, 피고인은 전방 3차로에 A 차량이 비상등을 점등하고 있어 이를 피해 제한 속도 시속 70km에 못 미치는 시속 60km로 4차로로 진행하였는데 마침 어두운 도로 부분에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역과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형사합의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I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21: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갈현동에 있는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갈현삼거리 방향에서 서울대공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남, 53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74.63km로 주행하면서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4차로에 떨어지게 하고, 약 40초 후 마침 갈현삼거리 방향에서 과천터널방향 고속도로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B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가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31. 22:2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대학교 H병원에서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측 가능성 또는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왕복 8차로(편도 4차로)의 도로이고, 제한속도도 시속 70km로 제한속도를 시속 50km 내외로 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아닌 일반도로로 제한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며, 도로 중간에 중앙분리 화단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의 우측으로는 아무런 건물이 없어 쉽사리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장소이다. 이 사건 사고 시각은 밤 21:30경으로 어두웠고 가로등이 가로수 사이로 드문드문 있어 도로 군데군데 그림자가 지어있고 전반적으로 도로가 어두운 곳이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A는 3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건 직전 피고인 A의 시야에 앞서 주행하던 1차로 차량과 2차로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빨갛게 들어오는 장면이 보이나, 피해자는 1차로 차량과 2차로 차량에 가려 전혀 보이지 아니 하다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블랙박스 기준 사고지점 13m 전에서야 보인다. 블랙박스는 운전자의 눈보다 우측 앞쪽에 위치하는 점을 감안하면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고인 A의 눈에는 피해자가 더 늦게 들어왔을 것임을 알 수 있다. 교통사고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고 직전 약 시속 74km로 제한속도를 시속 4km 초과하여 운전한 사실이 추정되나, 위 분석서에 의하면 일반적인 운전자의 평균 인지 반응 시간은 0.7초~1초로 피고인 A가 제한속도인 시속 70km로 주행하였더라도 공주거리(운전자가 전방 물체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기까지 자동차가 진행한 거리)가 최소 13m를 초과하므로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는 것을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 A 차량과 충돌하여 쓰러진 이후 후행 차량에 의해 역과되었고, 두 차량에 의한 충격이 경합하여 사망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범죄의 증명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A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2.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107] 피고인과 C은 2017. 7. 18.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C은 판매글을 올리고 피고인은 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고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S7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8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742] 피고인은 G, H, I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7. 00:52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백화점 맞은편 도로에서 J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G, H, I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고 있던 K 운전의 L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K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373,8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2018고단3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금 지급내역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