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9.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병원의 F을 역임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07. 9.경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E병원의 G으로 근무하였으며, E병원 H단체는 2007년경부터 E병원에 입원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입원신청서 및 첨부서류(병력지, 한센등록자관리카드 등)를 제출받아 이를 병원 복지계에 전달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질병관리본부의 한센사업지침에 의하면 과거에 한센병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한센병 병력지 등을 병원에 제출하면 입원이 가능하고, 치료가 종결된 한센병 환자의 경우 의학적 검사를 통해 과거에 한센병에 감염된 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E병원에 입원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부탁을 받아1) 피고인 B이 임의로 작성하거나 위조한 한센인관리카드를 병원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2010. 12. 하순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병원에서 I 및 J로부터 "병력지는 없으나 과거에 한센병으로 치료를 받았으니 병원에 입원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그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그 사람들이 약을 먹었냐?"고 물어본 후 I 및 J에 대한 병력지를 만들어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0. 12. 26. E병원 단체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병력지 양식을 만들어 출력한 다음, 검정색 볼펜으로 성명란에 'J', 등재일자란에 '1970. 10.', 발병연령란에 '20', 초발증상란에 '지각마비', 초발부위란에 '왼쪽팔', 나균(세균지수)란에 (-)'라고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J 및 I에 대한 병력지를 임의로 작성하여 입원신청서와 함께 병원 복지계에 제출하여, 그 무렵 병원 원장으로 하여금 위 병력지를 믿고 J 및 I을 E병원에 입원시키게 하였다. 1)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은 범위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병원 원장의 환자 입·퇴원 관리업무를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6.경부터 2013. 7.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임의로 작성하거나 위조한 I 등 15명에 대한 병력지 및 한센등록자관리카드를 E병원 복지계에 제출하여 위 I 등 15명을 E 병원에 입원하게 하여 위계로 병원 원장의 환자 입·퇴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2. 6. 중순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병원에서 K의 남편 L으로부터 "처 K이 병력지는 없으나 과거에 한센병으로 치료를 받았으니 병원에 입원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그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K이 병원에 입원할 수 있게 관련 서류를 만들어 주라고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6. 18.경 병원 H단체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센등록자관리카드 양식을 만들어 출력한 다음, 검정색 볼펜으로 작성기관란에 'M의원', 성명란에 'K', 등록자 병력지번호란에 'M 127', 발병연도란에 '1974', 발병연령란에 '20'이라고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M 의원 명의의 한센등록자관리카드를 위조하여 입원신청서와 함께 병원 복지계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 의원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센등록자관리카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18.부터 2013. 7.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의원 등 명의의 한센등록자관리카드, 한센사업기록표 및 나병력자관리카드를 위조한 후 입원신청서와 함께 E병원 복지계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원신청서, 병력지 1. 한센등록자카드(P) 1. 한센등록자관리카드(Q) 1. 나병력자관리카드(R) 1. 나병력자관리카드(S) 1. 한센등록자관리카드(K) 1. 한센등록자관리카드(T) 1. 한센사업 기록표(U) 1. 한센등록자관리카드(V) 1. 질의회신(I 등 병력지 미발급) 1. 내사보고(병력지 진위 여부 등 확인) 1. 한센인 입원 절차 개선 1. 수사보고(E병원 입원 결재과정 등 확인) 1. 수사보고(한센인여부감정가능성확인결과) 1. 수사보고(의사 W의 출석불능 및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한센병 환자의 관리 및 입원 체계를 흔들 수 있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숨어서 진료를 받던 한센병 환자들의 병원 입원을 돕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변소를 배척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범행 동기,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카니아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 13:5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김제시 청하면 신금교차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김제시 청하면 쪽에서 전주시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점멸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진입 전에 미리 서행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차로에서 김제시 청하면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60세), 피해자 H(56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 출혈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증거사진, 사고차량 증거사진 1. 교통사고 분석 의뢰,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통보 1. 수사보고(1차량 지정 관련) 1. 각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도 과속으로 운전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대형 덤프트럭의 운전자로서 반대쪽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그로 인하여 두 사람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23: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D와 술값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손님인 피해자 E(38세)으로부터 "술값을 주셔야지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려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손을 그어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4. 6.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11:00경 태백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2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내리쳐 피해자가 잠시 정신을 잃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고인이 2010. 8.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대 중반의 젊은이로서 아직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2,8,12: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옥산동 근린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암로 15길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가량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13:38경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북원로 2235-6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앞 교차로를 종합청사 방면에서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34세)의 양발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넘어지던 위 피해자가 옆에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을 같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복사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부주의한 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한 편인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5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9. 01:1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노래방 2번룸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 듯이 피해자인 업주 E에게 맥주 1박스반, 안주, 도우미 등 도합 3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유흥을 즐긴 후 그 대금을 지급치 않아 동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이고 편취액이 크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19. 11:3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상호 'C' 소주방 내에서 피고인이 갑판장으로 있는 D의 선원인 피해자 E(37세)이 잡은 오징어 마리 수를 정산시 갑판장인 피고인이 임의대로 적게 계산하여 선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식으로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말 조심해, 내가 니 친구가"라고 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재차 동 소주방 앞 노상에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사 G 작성의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입술현장사진),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폭력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에서 때린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0.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07. 22. 21:47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17세, 남)이 평소 피고인의 지인 F를 괴롭히고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안면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18:10경 인천 서구 B빌라 가동 앞에서 피해자 C(여,24세)가 차량을 자신의 주거지 앞에 장시간 주차해 놓고 전화를 받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월 및 단기 3월과 벌금 300만 원을, 2013.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5. 23:2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아리조사' 호프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월피교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2달 여 만에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5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7. 21:10경 양산시 B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노상방뇨를 하고 지나가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벌이던 중,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집비밀번호를 물어보며 귀가를 요청하자, 오른손으로 D의 낭심을 1회 잡아 세게 흔들고, 양 발로 D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파트 경비원인 E, 아파트 관리사무실 직원인 F 등이 보는 앞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D에게 "개새끼, 쓰레 기들아 나 집에 안들어갈꺼다. 나 오늘 여기서 죽을꺼다. 이 씨발놈들 내가 아는 사람다 부를꺼다. 개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8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24.23:30경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울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일행과 큰 소리로 싸우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면서 계산을 해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눈 가까이에 대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5. 00:16경 위 주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무쏘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업무방해 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21:10경 제주시 서부두길 방파제 위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방파제를 지나가던 피해자 C(43세)로부터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달라는 부탁을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파제 아래로 밀어 삼발이까지 떨어뜨림으로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 타박상 및 목, 팔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치료일수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바닷가 방파제 밑으로 떨어졌는바 사건 경위에 있어 그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 범죄로 2016. 1, 15.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원형육교 쪽에서 라이프타운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데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의 다리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양측과 골절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39 에 있는 '마블링' 건물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식당 앞 도로를 거쳐 다시위 '마블링' 건물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약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1년~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한 후 도주한 점 사안 매우 중하나,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5.01:00경 제주시 노형동 소재 노형오거리 북측 100m 지점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D(47세)이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제주시 오라동 소재 오라오거리를 통과할 때, "입조심하고, 앞이나 똑바로 보고 운전이나 잘하라."고 시비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뒤에서 잡아당겨 할퀴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행위로 인해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불측의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당시 다소간의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 방법이나 정도가 위험성의 측면에서 그리 심각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피해 상황이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수사 과정에서 합의 이야기가 오고 갔으나 이후 피해자는 인적사항 제공에 관한 의견을 묻기 위한 법원의 연락에도 계속 전화연결이 되지 않고 있음)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정상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아래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2016.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2012. 12. 16.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동 0.106%의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구약식 기소되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1)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 1.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793 번길 76 우성하이츠빌라 2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1) 직권으로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을 설시하였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직장암 수술을 받은 후 수시로 화장실을 가야 하는 형편이었는데, 사건 당일에도 그와 같은 사정이 생겨 급히 집에 가느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04.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312 간석시장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3차로를 따라 간석사거리 방면에서 간석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B(67세)이 운전하는 C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지하는 위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471,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125cc KYMCO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2. 13. 00:50경 인천 서구 C건물 앞길에서, 1그 부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과 그의 처가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B 등이 보는 가운데서 위 피해자들에게 "병신새끼들, 재수 없어 가라 좀, 경찰 병신새끼들"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제복을 착용하고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위 E 등이 보는 가운데서 "니가 신고자냐 씨발놈아. 대가리를 깨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 21. 피고인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볼 것이므 (대법원 2009. 9, 24. 선고 00956779 1),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7%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업무로써 운전하고 2015. 9. 13. 23:40경 시흥시 정왕동 2158 소재 체육공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안산 방면에서 정왕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QM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값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본(운전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시행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C와 공모하여, 사실은 C에게 서울 동작구 D 등 재개발 지역에 대한 사업권이 없고,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E에게 분양대행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분양대행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5.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동작구 D 일대 재개발사업권자로 부동산시행사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를 잘 알고 있다. 재개발사업에서 건축되는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C와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C는 2013. 7. 12. 경 서울 동작구 G, H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서울 동작구 D 일대 재개발지역에 대한 토지를 매입한 시행사 B 대표이사다. 내가 위 토지에 대한 재개발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 시공사를 으로 할지, J로 할지만 고르면 된다. 나와 분양대행계약 체결을 하고 나에게 보증금 2억 원을 주면 아파트 891세대에 대해 세대당 350만 원의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2013. 11.부터 분양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2.경 C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 L)로 분양대행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대행계약서, 통장사본 등, 판결문, 증인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가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분양대행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C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041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사업부지에 알박기를 한 사람들이 있어서 현장에도 갔었고, C가 안된 가구가 몇 채 있었다. 사업부지의 매입이 끝난 것이 아니라 PF를 하여 사업부지를 매입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C의 재개발사업권 취득 여부가 불확실하여 2013. 11.경 분양이 바로 시작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분양대행계약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특히 피해자가 C에게 2013. 7. 12, 2억 원을 송금한 직후, 같은 날 바로 C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단순히 소개하여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실제로 C가 사업부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재개발 사업권도 취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C와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1억 원이 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23:25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동료와 몸싸움을 한 일로 피고인의 아내가 112신고를 하여 경북영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현장에 도착한 후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에게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는 것에 대하여 E가 피고인의 아내의 요청에 따라 보호조치를 위해 피고인의 아내를 인근 파출소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까지 E 일행을 따라 나와 양손으로 E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등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 ~ 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