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2세)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 1:1 대화방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2021.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31.경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자신 대신 담배를 사 줄 사람을 구하자 담배를 사 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하기로 피해자와 암묵적으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에서 22:31경 사이 시 C에 있는 '학원' 근처 'D'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에게 차량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기게 하고 자신도 차량 뒷좌석으로 넘어가 서로 옷을 벗고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21.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6.경 19:45경에서 20:46경 사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 기재 승용차에 태운 다음, 위 가항 기재 장소로 이동하여 차량을 세운 후 서로 차량 뒷좌석으로 넘어가 하의를 벗은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6. 7.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위 가항 기재 승용차에 태워 남양주시 G 무인텔'의 객실로 데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중이라 성관계를 할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한 후 피해자의 입안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피해자 통화내역, 카드사용내역, 진술 분석 의견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추정 관련), 수사보고서(범죄 일시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진술 분석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별 피해자 진술 정리), 수사보고(2차 범행날짜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연령 오기 관련 피의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6. 16.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의 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1의 나항의 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의제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 7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온라인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 주는 것을 대가로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후에도 피해자를 두 차례 더 만나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유사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를 주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학교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등의 해악을 고지하기도 한 점,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와 같은 사람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일이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만 삼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