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51

범죄사실 2017고단4251 피고인은 2016. 6. 9.경 대구 수성구 C, A동 305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아이나비 블랙박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나비 블랙박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나비 블랙박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블랙박스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2.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269 향토예비군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 대구 수성구 C, A동 305호에서 불상지로 주거지를 이전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7. 11. 향방기본 1차 보충훈련(8시간), 2016. 7. 12.~ 14. 동미참 2차보충훈련(24시간), 2016. 7. 15. 향방작계 전반기 1차보충훈련(6시간)의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고, 2016. 9. 28. 직권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17고단4675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삼성 로봇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로봇청소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로봇청소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 대금을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하게 한 후 G로부터 렌트카를 대여하여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로봇청소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G로부터 렌트카를 대여받아 2017. 7. 15.부터 2017. 7. 18. 까지 3일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5369, 피고인은 2016. 9. 17.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낚시용품 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낚시 용품 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낚시용품 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하게 한 후 J으로부터 휴대폰을 구매하여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낚시용품 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J으로부터 갤럭시노트 4 휴대폰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378 피고인은 2016. 7. 1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카페 '레몬테라스' 게시판에 "미사용 발뮤다 그린팬 선풍기판매해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24만 원을 송금해 주면 위 선풍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위 선풍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위 금원으로 밀린 여관비를 결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선풍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4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5445 1. 피고인은 2016. 6.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국민관광상품권 9매를 780,000원에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국민관광상품권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7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낚시용품 시보그150J 전동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1)에게 위 낚시용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낚시용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3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공소장 기재 "Q"는 "P"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 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2017고단5511 피고인은 2016.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사실은 전동드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동드릴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입금하면 전동드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5812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2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프라다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입금하면 프라다 가방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프라다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프라다 가방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8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2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U으로부터 U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X)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3. 서울 성동구 Y아파트 근처 Z 부근에서,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U으로부터 그녀의 남자친구인 A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B)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7고단4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네이버 중고나라 판매글 자료, 각 문자대화내용 자료, 각 중고나라 판매글 자료, 문자대화내용 캡처자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이용거래명세표 캡처 사진, 영수증, 이체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명서, 각 중고나라 게시글, 확인증 2017고단4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 통보서류, 동대장 사실확인서,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주민등록표 2017467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통장 명의자 G 진술 청취) 1. 입금증, 차량임대차계약서 2017536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메시지 출력물 등,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2017고단5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게시글 등, 이체내역 등, 계좌영장 회신 2017고단5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P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가 보낸 우편물, O 하나은행 내역 2017고단5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확인), 수사보고(전화번호에 대하여) 1. 거래명세표 *2017581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Y, AZ, T,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구매관련 문자내역, 각 이체결과조회서, 각 구매관련 게시 글, 각 유동성거래내역 조회서, 송금확인증, 이체결과상세조회, 금융거래내역서, 이체결과상세조회서 입금확인증, 계좌이체내역서, 이체확인서, 각 송금영수증, 구매관" 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 14184호 예비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 및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일 수법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통장과 카드를 양수받거나 이런 저런 명목으로 타인을 속여 일시 그 계좌를 범행에 이용하는 등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또한 1천만 원을 초과함에도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