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8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0. 7. 1.경부터 2010. 9. 27.경까지 범행 피고인 A은 H과 함께 2010. 6.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잡화점에서, 피해자 K에게 "아는 기자 오빠가 서울에서 물류 경매를 하는데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 3일간 3,000만 원을 투자하면 200~300만 원을 벌 수 있다, 이익금은 매주 월요일에 보내준다고 하니 금원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과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물류 경매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투자금을 인터넷 사설경마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주겠다는 L에게 재투자를 할 생각이었고 그 수익 발생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위와 같은 투자 수익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 H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위 K 등 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3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0. 9. 30.경부터 2010. 12. 15.경까지 범행 피고인 A은 위 H과 함께 2010. 9.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물류 경매 관련하여 투자금이 올라 한 구좌당 5,600만 원씩 투자해야 한다, 보너스 경매가 있는데 그것은 1주일 투자를 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되돌려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과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위와 같이 물류 경매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L이 구속되어 위 가항과 같은 투자금 조차도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위와 같은 투자 수익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 H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30.경 위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4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위 F 등 3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억 2,1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0. 9. 말경 H과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당신(피고인 B을 지칭함) 남편인 L에게 투자를 해 오고 있었다. L이 구속되었어도 그 투자를 계속 이어갈 생각인데, 투자금에 대하여 자금 관리를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위 A, H과 피고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위 L이 관리하였던 통장에 송금하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 투자금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H과 피고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억 2,170만 원을 지급받는 데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L,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K,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내용통지 사본, 저축예금 거래명세표(농협), 현금보관증 1. 각, 수사보고(F 투자금 출처 관련 자료 제출, 피의자들이 이익금, 수당, 원금으로 받아간 금액 관련, L과 거래내역 관련, 강2 때 L과 거래내역 관련, L 투자받은 금액 및 반환금액 등 관련, G 투자금 및 배당금 내역 보고, A 투자금 및 배당금 관련, H 투자금 및 배당금 관련, 투자자 N 제출 서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가. 배상신청인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나. 배상신청인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위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부분은 피고사건에 포함되지 않음) 양형 이유 실제로는 인터넷 사설경마 등 사행행위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면서도 이를 감추고 물류경매에 투자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그와 같은 편취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이 사건 범행방법, 피해규모 등과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을 엄정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당초 피해자들이 투자한 금원으로 인터넷 사설경마 등 사행행위를 한 L과 처음에는 투자자로 참여하였다가 나중에 다른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기에 이른 H, 피고인 A 등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들이 그로 인한 민사상·형사상 책임과 피해회복의 부담을 공히 부담하도록 함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K, N(피고인 A은 N와 두 차례나 합의하였다)와 각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 기간 중 어느 정도의 금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한 점, 배상신청을 한 피해자 F의 피해금액 중 일정 부분은 외형상으로나마 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F은 피고인 A과 사이에 또 다른 금전 거래가 있어 그 정산 문제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L의 부인으로서 남편이 구속된 동안 이 사건 범행의 전모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피고인 A을 비롯한 공범들의 요구에따라 계좌를 관리해 준 것으로 보여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