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46

범 죄 사 실 2021고단1646(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8. 1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D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귀금속 거래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마치 귀금속 직거래를 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귀금속을 소지하고 나오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빼앗아 미리 준비한 렌터카를 이용하여 도주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 및 D은 합동하여 2021. 4. 20. 00:45경 서울 중구 E 아파타 앞 노상에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인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마치 시가 2,02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를 구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위 시계를 가지고 나오게 한 후, 피고인 B 및 D은 미리 준비한 별도의 렌트카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A는 도주용 렌트카 운전석에 앉아 대기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위 시계를 구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시계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가 대기하고 있던 렌트카에 탑승하여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급히 도망을 가는 와 중에 위 시계를 바닥에 떨어뜨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들 및 D은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68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2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를 절취하려다 미수에그쳤다[피고인 C에 관하여는 범죄일람표1 제1, 3 내지 5항에 한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20. 00:45경 서울 중구 E 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028(피고인 B)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북구 H시장 내 ‘I’ 횟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J은 위 횟집 사장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경북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한글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 : 폭행 및 주거침입 처분결정서’, ‘성명 : B’,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L’, ‘소속 또는 직업 : 용역업체’, ‘적용 법조 : 주거침입 - 형법319조~321조, 특수폭행 - 형법261조’, ‘적용 처분 : 2019년 11월 16일 벌금 500만원에 처함’이라고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2019년 11월 16일 제주지방경찰청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제주지방경찰청장의 직인처럼 생긴 인영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캡처하여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삽입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주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4.경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위 ‘I’ 횟집에서 피해자에게위 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출력하여 위조해 둔 제주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폭행 및 주거침입 처분결정서’ 서류가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벌금을 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매월 100만 원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여준 위 ‘폭행 및 주거침입 처분결정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실제로 납부할 벌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벌금 납입에 사용하지 않고,기존 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600만 원 이상의 기존 채무가 있고, 위 횟집에서 일하면서 변제하는 것 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횟집에서 계속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4.경과 같은 달 8.경 피고인의 누나인 M 명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제주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686(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23.경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중고 휴대전화매장 ‘P’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휴대전화가 되지 않아 급히 필요하니 갤럭시 S10 중고 기기를 일단 주면 운전면허증을 맡기고 휴대전화기기 대금은 이틀 뒤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이틀 뒤에 휴대전화 기기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10 기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46(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G, T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번, 8번) 1. 차적조회(차량번호 2 생략)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분석, U) 1. 내사보고서(피의자들 검거 당시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의자 A의 F 캡처 사진 첨부) 1. 압수물가환부 영수증 1. 운전면허상세내역(피고인 A) 1. 렌트카 계약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수사보고(피고인 A 누범사실확인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2028(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폭행 및 주거침입 처분결정서 1. 수사보고서(예금거래내역증명서 편철), 수사보고(처분결정서 확보 경위) 2021고단2686(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1. 수사보고서(당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누범가중 및 경합범가중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 피해자 S에 대한 절도 부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 3범죄(특수절도) : 피해자 T, Q에 대한 절도 부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대법원 양형기준상 3개 이상의 다수범죄의 경우 권고형이 가장 중한 3개 범죄를 기준으로 다수범죄를 처리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범죄의 경우 양형인자로 참작한다. 이하 다른 피고인의 경우도 같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특수절도 피해자들 중 3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피고인 A를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분담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고가의 귀금속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미수범행을 포함하여 피해자들의 수가 5명으로 다수이고, 합의한 피해자들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절도 피해자 S(금품의 시가가 1,410만 원으로 피해금액이 가장 크다) 및 절도미수 피해자 G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 A는 2020.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8. 13.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특히 이 사건 특수절도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경합범가중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특수절도 및 미수의 범행은 피고인 A를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조직적으로 범행을 분담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고가의 귀금속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 C과 달리 피고인 B은 특수절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사기 및 공문서위조 등으로 수사와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특수절도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공문서위조 등을 통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기는 하였지만 사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휴대전화 사기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에게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경합범가중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수절도) : 피해자 T, R, Q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라.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중 부정요소 : 조직적 범행 - 주요참작사유 중 긍정요소 : 처벌불원 - 주요참작사유 중 긍정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특수절도 및 미수의 범행은 다른 피고인들과 조직적으로 범행을 분담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고가의 귀금속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약 4개월간 미결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특수절도에 가담한 다른 피고인 A, B에 비하여 가담횟수가 적고 미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특수절도 피해자 3명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도 없다. 처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하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