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YF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00: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괴안삼거리 방면에서 역곡남부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작동하지 않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차량 신호는 황색 신호가 점멸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몸이 위 택시의 보닛 부분 위로 올라 타지게 한 후에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사고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인터넷, 전화 등에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그동안 미납했던 인터넷TV 등에 대한 이용요금 13만 3,000원을 납부하였으나 피해자가 통신업체에 그 돈을 납부하지 않아 2017. 1.경부터 2017. 3.초경까지 TV를 이용하지 못했고, 2017. 3.초경부터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지급한 돈을 되돌려주거나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만 원만을 반환한 채 나머지 돈을 반환하지 않고 TV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해 주지 않자 2017. 3. 8. 17:00경 또다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머지 돈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되돌려 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핸드폰 등이 보관되어 는 진열장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진열장 2개와 의자 1, 핸드폰 9개 등 시가 418만 1,800원 상당의 물품을 부수어 이틀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10:40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부천시 소향로 11 중동I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불리한 정상(종전과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죄질이 나쁨,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운전습관에 대한 엄격한 관리·통제 ·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3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28. 15:00경 울산시 남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들어가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국밥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직업이나 재산이 전혀 없었고,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국밥 1그릇, 소주 1병, 안주 1접시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78,4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3. 3. 13:40경 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해당 일람표 기재와 같이 짬뽕 그릇을 제공받아 먹은 후, 큰소리로 "음식이썩었다. 손님한테 이런 음식을 내놓아도 되느냐. 차이나 새끼들이 이런 식으로 장사를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할퀴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밟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피해자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꿈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해자 1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28. 15:00경 울산시 남구 J 소재 피해자 근무의 'K편의점'에서 담배 10보루와 음료수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한도 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는 삼성카드를 거듭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삼성카드에 전화해 봐라, L한테 전화해 봐라"라는 등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식이 들어있는 그릇과 컵을 바닥에 던지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큰소리로 "차이나 새끼들이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느냐"라는 등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7) 1. 영수증, 각 사진, 계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ㅎ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이나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범행경위, 피해의 규모,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0

범죄사실1) 피고인은 시이모인 C(여, 당시 78세, 2014. 5.30. 사망)이 주거지를 옮기게 되어 전세보증금이 필요하게 되자 2014. 2. 25.경 사실은 위 C 소유의 금원 중 일부인 4,500만 원을 C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계좌번호: D)로 다시 송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피고인의 남편이 C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꾸미자'고 말하고 C이 E로부터 4,500만 원을 빌리는 취지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범죄사실 중 전제사실 부분은 삭제하였다. 로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C이 2014. 5. 30. 사망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차용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C의 아들로서 법정 상속인인 피해자 F(58세)과 그의 동생인 G을 상대로 피고인이 변제받아야 할 대여금이 있는 것처럼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3.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6가단5042704호로 '원고 : E, 피고 : F, G, 청구취지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하고, 위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녹취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E 제출 대여금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9. 3.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제주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구과학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링컨 MKS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22.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도계광장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당시 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10:58경 시흥시 희망공원로 269에 있는 홈플러스 시화점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옥구공원로 225에 있는 시흥종합버스터미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17:15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길을 전자관 방향에서 유성아파트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관계로 정차한 피해자 E(여,19) 운전의 F 베르나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위 베르나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G(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 질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범행일자 2016. 11.20.)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7. 2. 6. 06:40 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주택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원이대로에 있는 농협중앙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75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실소유자인데, 2016. 10. 하순경 위 봉고 화물차의 지입 회사인 D의 직원이 피고인의 지입료 연체를 이유로 위 'C' 등록번호판을 떼어가자 위 봉고 화물차에 다른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7.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1721에 있는 (주)자유로특수라는 상호의차량 견인업체에서 위 봉고 화물차에 (주)자유로특수 소유인 포터 화물차의 'E'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E'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11. 17.부터 2017. 1. 20.까지 고양시 일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봉고 화물차를 마치 진정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인 것처럼 운행하는 방법으로 부정 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등록증, 차량사진,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동기 등 제반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01:00경 광주 북구 C건물, 202동 207호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 D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속옷만 입고 있는 여자 사진을 전송한 후 "C 오피스텔에 여자가 대기하고 있으니 성매매 및 마사지를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편취하기 위 하여 일반 입주민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을 마치 성매매 여성이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말한 것으로, 실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거나 마사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현금 1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 12.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54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D, G에 대한 편취금은 범행이 이루어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반환하였고, 피해자 E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F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과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0세)의 친모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10.5.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이불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었다는 이유로 2016. 10. 6. 경부터 2016. 10. 21. 경까지 총 12일 동안 피해자를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속기록 1. 응급조치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제6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학대한 것에 더 나아가 학교에 등교시키지 아니한 잘못은 크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호한 성장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재범예방강의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올바르고 건강하게 양육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10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9. 19. 19:3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남, 69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2년 전에 자신을 고발한 이유를 따지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10분 동안 그 집 마당에 버티고 서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피해자의 집대문 밖에서 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그곳 비탈진 경사로로부터 약 1m 아래에 있는 밭으로 굴어 떨어지게 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피부 결손, 요추 염좌, 우측 제10, 11번 늑골 골절,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상해 부위 및 현장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에 대한 아래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범죄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일반양형인자] 피해자가 69세의 고령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 가중영역 (6월 2년) 2.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설시한 양형인자,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친구 D으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려 하는데 이에 필요한 대포 통장을 마련하는 일 등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D은 2016. 1. 29.경부터 2016. 10. 21.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E 아파트 1단지 1F 7층 5호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F'을 개설하고, G 등은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사이버 머니의 충전 및 환전 업무 담당하고, 피고인은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D이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하려고 구입한 대포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서 건네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고, D의 지시에 따라 위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Md 기재와 같이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510,230,532원 상당을,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419,149,609원 상당을, (주)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2,682,749,940원 상당을, N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로 1,141,015,321원 상당의 합계 4,753,190,402원을 도박 자금으로 송금하게 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준 후 위 사이버머니를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베팅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 금액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각 계좌의 입출금 내역 확인 및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인적사항 특정 및 휴대폰 통화내용 등), 수사보고(피의자 P과 A 녹취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의 불법 도박사이트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운영기간이 9개월에 이르고, 도박에 이용된 거래 규모도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전달하고 D의 지시에 따라 위 통장에 입금된 돈의 인출 및 이체 등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역할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64세)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년 동안 수회에 걸쳐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원리금을 추심해 왔다.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2018. 8. 1. 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 11:0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로 피해자 E을 불러낸 후, 피해자 E이 밀린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이 씹할 새끼가 맛을 봐야겠냐. 맛 좀 봐라 이새끼야"라고 말하면서 그곳 탁자 밑에 있던 낫을 집어 들고 낫의 등 부위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나. 2018. 10. 6.경부터 2018. 11. 8.경까지 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22. 20: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오늘만편히자라.이씨발놈아.내일은현장이던.사무실이던.가게던.끝을내줄테닌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피해자 E 및 피해자 E의 가족에게 어떠한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세를 보인 것을 비롯하여 2018. 10. 6.경부터 2018.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피해자 E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E에게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나, E의 아내인 피해자 F(여, 64세)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 F을 협박하여 채무를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5. 15: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 F에게 "내가 오늘 이 가게에 불을 지르러 왔다. 내가 형을 믿고 내 누나 땅을 담보로 잡아 형에게 1억 원을 빌려줬는데, 지금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 지금 당장 1,00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가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F이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15:32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협박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상의를 벗어 문신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 F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진료차트 사본 첨부, 피해자 거래내역서 제출, 정기예탁금 해지 자료 제출, 공정증서 사본 제출, 피해자 제출 금융거래내역 분석, 112신고 사건 처리결과 발췌, 업무방해 혐의, 협박 문자메시지 내용 제출, 피의자 주민등록등·초본 첨부) 1.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2019. 8. 1. 낫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2018. 7. 5. 피해자 F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피해자 F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과 진료내역 및 금융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낫의 등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고, 피해자 F을 협박하여 1,00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 관련 폭행의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친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실형 전과와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고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에 시작하여 2016. 1. 20.에 끝나는 계금 1,000만 원, 21구좌의 번호계, 2014. 9. 10.에 시작하여 2015. 7. 10.에 끝나는 계금 1,000만 원, 10구좌의 일수계, 2015. 7. 10.에 시작하여 2016. 5. 10.에 끝나는 계금 1,000만 원, 10구좌의 일수계를 조직 운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계금을 지급받지 못한 계원들이 다수 있는 상황으로 본 건 계들을 조직하여 제일 먼저 계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미지급 계금에 돌려 막는 방법으로 계를 운영하여 왔으며, 채무 변제를 하기 위해서는 계를 운영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피고인은 계원들의 자력, 신용상태의 확인절차 없이 계원을 모집하여 계원들로부터 수금하는 계 불입금만으로 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고, 별다른 자산이 없어 계주로서 순번이 도래한 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B 가. 피고인은 2014. 5.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계급 1,000만 원인 번호계 21 구좌를 조직하려고 하는데, 계원으로 가입 하여 1구좌 당 월 50만 원을 불입하면 순번대로 계금 1,000만 원을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0.경부터 2015.12.20.경까지 계 불입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계금 1,000만 원인 일수계 10구좌를 조직하려고 하는데 하루에 30,000원씩 한 달에 90만 원, 10개월간 900만 원을 불입하면 총 1,000만 원을 9번째 순번에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0.경부터 2015. 7. 10.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일 30,000원씩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계금 1,000만 원인 일수계 10구좌를 조직하려고 하는데 하루에 30,000원씩 한 달에 90만 원, 10개월간 900만 원을 불입하면 총 1,000만 원을 9번째 순번에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0.경부터 2016. 5. 10. 경까지 위 식당에서 계 불입금 명목으로 매일 30,000원씩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계급 1,000만 원인 일수계 10구좌를 조직하려고 하는데, 하루에 28,000원씩한 달에 84만 원, 10개월간 840만 원을 불입하면 총 1,000만 원을 10 번째 순번에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0.경부터 2016. 5. 7.경까지 계 불입금 명목으로 매일 28,000원씩 8,31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계금 1,000만 원인 일수계 10구좌를 조직하려고 하는데 하루에 28,000원씩 한 달에 84만원, 10개월간 840만 원을 불입하면 총 1,000만 원을 9번째 순번에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0.경부터 2015. 7. 10.경까지 계 불입금 명목으로 매일 28,000원씩 8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4. 5. 20. 번호계 명단, B 일수수첩, F 일수수첩 1. 예금거래내역서(G, H) 1. 일수명단(2014. 9. 10. 계, 2015. 7. 10. 계) 1. NICE평가정보 회신내역 1. 수사보고(다른 계원 일수수첩 소지), 수사보고(2015. 7. 10. 일수계 계원들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사기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선택]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6월- 1년 6월 0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긍정적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난치 희귀병과 척추질환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음)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9. 서울시 강남구 B앞 도로에서 접근매체를 빌려주면 매월 280만 원을 준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SC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영장 회답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 달에 280만 원이나 받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자신의 단기적 이익을 위하여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에도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2. 2. 20. 경 대출을 해 준다고 하는 말에 속아 계좌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이전하였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를 받은 바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과 해악을 충분히 알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80만 원 가량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엿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12: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61세)이 반말을 하는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철제 그릇과 E의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11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가만 안 둔다. 너 내 손에 오늘 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도구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E의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폭력 등으로 수회 집행유예형을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75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5.5.2.14:53경 국도39호선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지 내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한 행위. 2. 판단 및 결론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4, 36, 39, 47, 50(병합)]을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74

범죄사실 1. 한국마사회법위반 피고인들은 사실혼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2014. 10.경 후배인 E으로부터 '사설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큰 손 회원 2명을 소개해 줄테니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볼 생각이 없느냐. 대신 나에게 수익금 중 20%를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평소 도박 사이트 등에 관해 잘 알고 있던 후배 F에게 사설 경마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위 F는 사이트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월 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4. 10. 17.경 인천 부평구 G아파트 103동 1502호 피고인들의 주거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해 사설 경마 사이트 'H'를 개설한 후 피고인들에게 인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회원IDI 등)들을 모집한 다음 그들을 대상으로 마사회가 서울, 부산 등의 경마장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의 투표권과 유사한 사설마권을 발매하여 결과를 적중한 사람에게 배당금을 환급해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0. 17.경부터 2015.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J 등 7명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236,250,000원을 경마 도박 도금으로 송금받고, 합계 122,578,000원을 적중 배당금으로 지급하여 합계 113,672,00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위 에게 수익배분 등의 명목으로 수익금의 20%에 해당하는 합계 22,734,400원을 교부하고, 위 F에게 사이트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월 80만 원씩 3회에 걸쳐 합계 24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4. 10. 17. 경부터 2015. 2. 15. 경까지 성명불상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받고 경마 경주의 투표권과 유사한 사설마권을 판매한 다음 경주 결과를 적중한 자에게 배당금을 환급해주는 방법으로 불법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하라는 위 E의 조언을 듣고 위 회원들이 사설마권을 구입하기 위해 지급하는 도금 합계 236,250,000원 중 피고인 A의자 K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합계 91,35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이 제3자인 K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K 명의의 위 기업은행계좌로 도금 합계 91,350,000원을 송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거래내역 1. 각 사진, 인터넷 출력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각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사행성 조장 및 불법적 수익 취득 등 이 사건 범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법 익침해의 정도나 이득 규모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 죄책 모두 가볍지 아니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지위 및 가담 정도, 반성태도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인자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