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6고단521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6. 4. 2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T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AK', 주민등록번호 란에 'AJ', 주소 란에 '해남군,DL', 신청자 란에 'AK'라고 기재하고 그 옆 서명 란에 AK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이메일을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BD' 대리점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판매를 위하여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6S플러스 휴대폰 1대를 개통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31.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 또는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대리점 또는 대부회사에 송부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금원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20,811,7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핸드폰 및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15.경 위 장소에서 주식회사 KT 올레 모바일 서비스변경신청서 고객정보의 고객명 란에 'DM', 생년월일 란에 'DN', 핸드폰번호 란에 'DO', 번호변경 란에 'DP', 신청인 란에 'DM'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 서명 란에 DM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M 명의의 올레 모바일 서비스변경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올레 모바일 서비스변경신청서를 이메일을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BD' 대리점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Q에게 아들의 교복을 구입할 돈이 없으니 이를 결제할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고객이나 자신이 사용한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Q을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 DQ으로부터 그 명의의 KB국민카드 1장을 교부받아 같은 날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95에 있는 KB국민은행 해남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 신용카드를 투입하여 조작하는 방법으로 KB국민은행으로부터 1,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한 후 이를 자신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NH농협은행에서 발급한 DQ 명의 신용카드의 카드번호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15. 11. 27. 17:33경 위 장소에서 컴퓨터에 위 신용카드의 카드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DR 명의의 휴대폰 요금 266,97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1. 13.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78,42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91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6. 4. 2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T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DS', 생년월일 란에 'DT', 신청인 란에 'DS'라고 기재하고 그 옆 서명 란에 DS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S 명의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이메일을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BD' 대리점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판매를 위하여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폰 1대를 개통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0.경부터 그때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 또는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휴대폰 대리점 또는 대부회사에 송부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금원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4,009,1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폰 및 금원을 편취하였다. 6.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신한은행, 피해자 NH농협은행에서 각각 발급한 DS 명의 신용카드의 카드번호를 평소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16. 4. 25. 18:00경 위 장소에서 컴퓨터에 위 신한카드의 카드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AW 명의의 휴대폰 요금 308,7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총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846,090원을 위 신용카드들로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DU, DV, DW, DQ, DX, DY, DZ, EA, D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AK) 2매, 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DV) 2매 등, 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DW), 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DR), 올레서비스변경신청서 등, 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DQ), 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DZ), 올레모바일서비스변경신청서(DM), 대출거래계약서(DU) 2매, 통장거래내역 등, 통장거래내역, KB장기대출원장조회(DQ), 대환대출사업신청서(DQ), 대환대출거래약정서(DQ), 농협카드사용내역서(DQ), SK텔레콤서비스신규계약서(DX) 등, SK텔레콤단말기변경신청서(DY), SK텔레콤서비스신규계약서(EA) 1. 수사보고(피해자 농협카드 번호확인,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대출 관련) 2017고단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S, EB, EC, ED, EE, AP, EF, E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 카드사용내역(신한카드), 카드사용내역(NH농협카드), 대출거래계약서(미즈사랑대부) 등, 각 SKT서비스신규계약서 등, 대출거래계약서(아프로파이낸셜대부) 등 1. 수사보고(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결문 2부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판시 제4항은 포괄하여, 판시 제6항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폰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대출거래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이용하여 개통된 휴대폰이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또한, 타인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수년간 동종의 행위를 반복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