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1. 16.경부터 2015. 6. 4.경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를 역임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위 기간 중 위 회사의 이사로서 세무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은 2015. 3. 31.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서대전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2014. 4.경 세종시 소재 F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약 26억원에 매입하여 이를 45억원에 판매하여 약 19억원 상당의 차액이 올렸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로 약 5억원을 지급하였을 뿐임에도, 위 회사에 대한 2014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수수료로 1,609,619,588원을 지출한 것으로 허위 작성된 손익계산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실제 과세표준 1,202,432,270원에서 1,040,000,000이 누락된 162,432,2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10%인 16,243,227원을 법인세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법인세 220,486,454원과의 차액인 204,243,227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3. 31. 위 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15억원에 매입한 충남 홍성군 G 단지 내 상가를 2015.경 약 25억원에 매각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로 약 6억원을 지급하였을 뿐임에도, 위 회사에 대한 2015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수수료로 1,939,455,700원을 지출한 것으로 허위 작성된 손익계산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실제 과세표준 1,238,907,853원에서 1,185,680,000원이 누락된 53,227,85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10%인 5,322,785원을 법인세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법인세 227,781,570원과의 차액인 222,458,785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A, 이사인 상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범칙협의자 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A에 대한 문답서 사본 1. 서대전세무서장의 고발서 1. 법인통합조사 종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C라 한다)가 F아파트상가 매입계약서에는 26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매도인의 대표 I에게 비영수금액으로 현금 5억 3,0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5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조세포탈의 범위가 없다. 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G 단지 내 상가를 매입하면서 매입계약서에 기재된 15억 원 이외에 매도인 대표 J에게 비영수금액으로 현금 4억 원을 지급하였고, 소개비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4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조세포탈의 범의가 없다. 2. 관련법리 법인세법에 의하면 법인이 사업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 및 그 용인한도액은 법정되어 있으므로, 비용의 허위계상 또는 과다계상의 방법으로 공금을 정식경리에서 제외한 뒤 그 금액 상당을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그 금액이 전부 회사의 사업집행상 필요한 용도에 사용되었더라도,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것이 손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이고 손금 용인 한도액 내의 전액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조세포탈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56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가 I에게 5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거나 위 금액이 피고인 C의 사업집행상 필요한 용도에 사용되어 손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I은 법률상 매도인인 한국자산관리신탁 주식회사에게 부동산을 신탁한 위탁회사인 K 주식회사의 대표에 불과하므로 위 금원은 불법적인 리베이트로 볼 여지가 많다. 나. G 상가는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가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에게 신탁하였던 것인바, 피고인들은 생보부동산신탁으로부터 위 상가를 매입하면서 L 또는 위 회사의 대표 J에게 4억 원을 지급하였고, 위 상가를 소개한 소개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위 상가에 관하여 L과 체결한 매매계약서, 수표사본, 거래내역조회, L의 사실확인서, L의 입금대체 전표결의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고인 C가 위 상가를 매입하면서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위 금액이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피고인들이 굳이 위 금액에 관하여 허위로 세금신고를 할 까닭이 없는 점, 위 금액 중 1억 원은 피고인 C와 L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작성일인 2014. 6. 12. 이전인 2015. 3. 31. L의 대표인 J 개인 계좌로 지급되었고, L도 위 금원은 J 개인의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개발신탁에 있어서 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대금수령권한은 수탁자에게 있을 뿐이므로, 위탁자에게 직접 지급한 금원을 부동산의 매입 비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지출한 위 각 금원이 사업집행상 필요한 용도에 사용되어 손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3월 4. 선고형의 결정 포탈세액, 포탈한 조세 중 80,000,000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포탈한 세금에 대해서도 납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비영수금액이 실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포탈세액, 포탈한 조세 중 80,000,000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포탈한 세금에 대해서도 납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비영수금액이 실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의 자본금, 매출액 등 제반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