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4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1. 18: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인하대병원사거리를 낙섬사거리 방향에서 인천항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인천중동우체국 안내표지판 기둥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3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비산물이 도로에 떨어졌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차량대물지급결의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등, 방범용 CCTV 캡쳐사진 등(CD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안내표지판 기둥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가 수리비를 지급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네 이웃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딸 대학교 등록금 낼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빌려주면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합쳐 65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3.경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을 건네받아 5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구지방법원 결정(2021하면355 면책, 2021하단355 파산선고)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각 현금영수증, 각 예금거래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사실 수정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매달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려고 하였고 실제로 차용 후 3개월간 차용금 일부를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1. 27.경 개인파산신청을 한 점,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사채 변제에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일부 이자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O에 있는 ㈜P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베이커리 카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2.부터 2021. 11.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Q의 임금 1,119,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11,731,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2.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Q의 퇴직금 1,309,2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에게 퇴직금 합계 3,539,78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의 각 진정신고서 1. 각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내역,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 등의 규모가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있다. 경기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O에 있는 ㈜P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베이커리 카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부터 2021.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B의 임금 11,2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의 임금 합계 152,481,7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30.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B의 퇴직금 3,232,034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에게 퇴직금 합계 32,890,4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8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6. 18:13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더듬거리고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많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백운역 방면에서 산곡119소방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있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XM3 승용차의 조수석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여, 37세), 피해자 D(남, 72세), 피 해자 E(여, 6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6. 18:13경 인천 부평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결과의 참혹성 및 재범 방지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과거 음주운전 전과는 없고, 오래 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3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8. 0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 모텔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유성2교 방면에서 C매장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 우측 도로를 주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였고, 이에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남, 30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Q5 승용차가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피하려 하였으며, 피고인은 다시 우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D의 차량을 정면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시 유성구 G에 있는 H매장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D), 진단서(E),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3명이 상해를 입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49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26. 12:26경 대전 서구 C,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정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SM3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자, 이를 은폐하고자 위 봉고 차량 뒤편에 서서 피고인이 후진하는 것을 봐 주던 일행인 A에게 ‘내가 술을 많이 마셔 상대방이 그걸 알고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고, 음주측정 수치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술을 덜 마신 네가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말하여 A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A이 위 봉고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하게 하여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B로부터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그 곳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에 녹화된 사건 당시 B의 행적 확인) - 사건 당일 B의 행적,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 진술 청취)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5. 16:04경 충북 충주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한 후 위 식당 출입문 시정장치를 교체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 밖 싱크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프나이프(총길이 20cm, 날길이 8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위 나이프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해자와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협박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및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가. 2020. 12. 23.자 필로폰 매매 미수 및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20. 12. 23.경 텔레그램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는 B에게 필로폰 4g을 주문하였고, B은 가상자산 송금대행사를 통해 필로폰 대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2. 23. 23:31경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위 B이 알려준 가상자산 송금대행사 ‘C’가 지정한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3,150,00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B이 필로폰을 숨겨놓았다는 서울 강남구 역 삼동 이하 불상지로 찾아가 필로폰을 가져가려고 했으나, 위 B이 숨겨놓은 필로폰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B이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성질, 소재, 출처 또는 귀속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2020. 12. 31.자 필로폰 매매 및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20. 12. 3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 6g을 주문하였고, B은 가상자산 송금대행사를 통해 필로폰 대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2. 31. 21:01경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위 B이 알려준 가상자산 송금대행사 ‘C’가 지정한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3,675,00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6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B이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성질, 소재, 출처 또는 귀속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3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프리베이스 기구에 담은 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내사보고서(입금내역 및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불법수익 등이 은닉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범죄사실 1. 가.항 매수대금 3,150,000원, 나항 매수대금 3,675,000원 합계 6,82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개인적 신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18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9. 02:21경 평택시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늘푸른 안정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9세)가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조수석 후미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8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이라함) 조직은 콜센터·전달·송금책 등 조직원 관리 및범행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상선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이루어져있고,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등을 수거하여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4. 13:00경 (전화번호 1 생략)으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동부지검 C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중고거래사기에 이용되었는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고소를 하였다, 공범들 중에 은행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 가지고 있는 돈을 출금한 후 내가 보내는 대리인에게 건네주면 조사가 끝나고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0경 현금 685만 원을 출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58경 대구 달서구 D 상가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85만 원이 든 종이가방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타인들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카니발 차량 소유주 특정, 피해품 전달지 탐문, 피해품 처분 관련 피의자 상대 재통화),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및 이동동선 CCTV 사진, 피해자 출금내역 사진, 불상자가 보낸 각종 공문 및 대화내역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이를 별도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총책 내지 유인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편취금을 건네받고 상선에 전달하는 ‘수거책’의 전형적인 역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주차요원을 구하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업체에서 채권추심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업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채용절차는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텔레그램’ 연락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 별도의 면접을 거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도 않았으며, 실제 주차요원 내지 채권추심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업무와 무관하게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서만 지시를 받아 현금의 수거 및 전달 업무를 한 점, 이와 같은 이례적인 채용 절차와 조직적이고 은밀한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F 배달기사 등으로 채용된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수행한 업무가 단순히 주차요원, 채권추심 서류 전달 업무를 넘어서 매우 은밀한 방법으로 돈을 수거하는 범죄조직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실제로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은 ’CCTV 없는 곳, 사람 인적이 전혀 없는 곳, 으슥한 곳 등에서만 만나라고 하는 걸 봐서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은 못했지만 나쁜 일이라는 것은 감이 왔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현금 수거 업무를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들과 명시적으로 그 범행을 모의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하여 편취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다른 가담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금은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미필적 인식에 의한 범행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2.경부터 2022. 2. 6.경까지 B유통센터에서 유통기획팀장으로 매입대금 정산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경 화성시 C에 있는, B유통센터에서 존재하지 않는 소 구매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의 판매 선급금 지급내역서를 작성하고 회사 계정에서 지급원인을 발생시켜 15,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인 전산조작으로 실제 거래하지 않은 축산물을 허위매입 기표하여 횡령하는 수법, 매입단가와 외상매입금을 상향조정하여 차액부분을 횡령하는 수법 등으로 총 32회에 거쳐 합계 780,080,438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D 명의 E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이를 개인채무 상환, 자녀 병원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은행 거래내역서, 내부 사고조사 자료, 횡령세부내역 자료 1. 수사보고서(고발대리인 F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유통센터에서 근무하면서 허위매입을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7억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희귀병을 앓고 있는 딸을 치료하고 돌보기 위해 저지른 잘못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0. 1. 9. 00:00경부터 경산시 C원룸 D호 E의 집에서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잠을 자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자 계속하여 피해자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 거실 소파에 누워 잠든 피해자를 바닥으로 끌어내린 다음, 피해자가 “씨발 미쳤나, 하지 마라”라고 거부함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 안고, 피해자의 귀와 목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소리치며 반항하였음에도 양 무릎을 이용해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DNA형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 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단계에서부터 표시하였다(즉, 피고인이 공소제기 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성실히 재판에 응하지 아니한 데에는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자녀가 곧 태어날 예정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22: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수차례에걸친 동종 범죄전력,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재고단33

재심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4.27.경부터 2013. 3. 7.경까지 서울 송파구 D시장내 (주)C의 외상대금 추심업무관련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현재 출판업에 종사하는 바, (주)C의 법인카드는 자신의 업무인 외상대금 회수영업과 관련하여 성실히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1. 3. 29.경 E병원에서 진료비 12,800원을 위 카드로 지급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60,675원을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위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이 법원 2016고단828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2016. 9. 22. 업무상배임죄로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범죄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법원 2016노2030 사건에서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한편, 위 업무상 배임죄의 1심 증인 U(개명전 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약2526 위증 사건에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U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C의 피고인에 대한 3억원의 채무 변제조로 피고인에게 준 위 회사 명의의 G카드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병원비를 결제한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 판 단 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 1심 판결에서 U의 증언이 유일한데, U은 위 위증죄 약식명령에서, U이 2011. 4. 21.경 G카드사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병원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준 법인카드의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법인카드로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조로 병원비 등을 결제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20.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아래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6. 10. 11: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물건을 구 매하는 피해자 D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장바구니를 가린 다음 장바구니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파란색 손가방과 그 손가방에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 현금 18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1장을 몰래 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29. 12: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가게 앞에서 물건을 구매 하는 피해자 G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장바구니를 가린 다음 장바구니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반지갑 1개와 그 반지갑에 들어있는 현금 80,000원,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을 몰래 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9. 25. 11:2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가게 앞에서 물건을 구매 하는 피해자 J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장바구니를 가린 다음 장바구니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와 그 지갑에 들어있는 주민등록증 1장, 새마을금고 통장 및 카드 각 1개, 부산은행 통장 및 카드 각 1개, 신한은행 통장 및 카드 각 1개, 현금 200,000원을 몰래 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관리미제사건등록(사건번호 – 2022-007335) 1, 관리미제사건등록(사건번호 – 2022-008222)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물품 가액 등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절도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14회나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지 수개월밖에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반복하여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C형 간염을 앓고 있는 등의 사유로 치료비의 부족과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