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6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7. 09:30경부터 10:1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빵이나 음료 등을 주문하지 않고 한 손에 휴대폰을 들고 다른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으~어 무엇이 어쩌구 저쩌구 저거저거저거 왜 이찌저거저거 더러운. 이기술 저길수 이리와서 어쩌구 저쩌구 워러우쓰 보레드레드로, 벌써 칼로 찔러 죽였어야지.”라고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휴대폰으로 매장 안을 촬영하는 행동을 하여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7. 10:15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34에 있는 제2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이상한 여자가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을 쫓아 가 멈춰 세운 후 112 신고 사건과 관련하여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개새끼야. D에서 나왔잖아. 개새끼들아. 내가 아까 D에서 나왔는데!”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을 F의 이마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의한 불심검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각 녹취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피의자 A의 휴대전화 사진 1. 휴대전화 영상사진 및 CD, D CCTV 영상 사진 1. 음성파일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업무방해의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고,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정이 중하지 아니하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이 사건으로 약 4개월간 구금되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 12:20경 거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사등면 성포리에 있는 ‘가조연륙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3),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벌금전과 3회 있으나 모두 약 10~20년 전의 것이고, 아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으며, 최근 약 9년간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19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햄버거)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5.부터 2022. 8.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2. 7월 임금 542,06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총합계 4,885,1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3. 4. 21.과 2023. 4. 24.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3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3.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C채널 ‘D’ 영상 댓글 란에 피해자 E(여, 44세)에 대해 ‘젊었을 때 술 접대부 노릇을 하고, 13년을 애인에게서 생활비를 타쓰던 여자가 F의 보조를 하고 있다는 그 당사자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시궁창에서 놀던 버릇 C에서도 버젓이 하고 다녀도 모를 수 밖에 없으니 10년이 지난들 그런 행색을 버릴 수 있겠어요?, 유유상종 똥은 똥끼리 모인다고 아무튼 그런 부류들인지도 모르고 동조하는 우리 지지자들이 안타깝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E(여, 44세)은 젊었을 때 술 접대부를 한 사실이 없고, 13년 동안 애인에게서 생활비를 타서 생활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이러한 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여기에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한다.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거짓의 사실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젊었을 때 술 접대부를 한 사실이 없고, 13년 동안 애인에게서 생활비를 타서 생활한 사실도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허위사실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가 과거 술 접대부를 하였고, 오랜 기간 동안 애인에게서 생활비를 타서 생활하였다고 피고인에게 알려준 사람은 G이다. 그런데 G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약 12년 전쯤 단란주점에서 술 접대부로 일하던 피해자와 만나서 실제로 사귀었고,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매달 생활비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변호인이 제출한 G의 계좌이체내역(생활비지급내역)(증 제4호증)에 의하면, G는 2008. 4. 21.부터 2019. 7. 3.까지 피해자에게 1회당 적게는 2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800만 원까지 정기적으로 금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위 가.항에서 본 G의 법정진술과 부합한다. 비록 G가 피해자에게 금원을 이체한 기간이 약 11년 정도로서 피고인이 적시한 13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것에 불과하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08. 3. 21.경부터 2019. 6. 21.까지 약 11년간 G와 교제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는 G와의 교제기간은 위 나.항에서 본 이체내역 기간과도 대체로 일치하여 G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할 뿐만 아니라, G가 피해자를 알게 된 장소나 경위에 관하여 굳이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350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3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피 고 인 A 검 사 신혜원(기소), 안형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석주 판 결 선 고 2023.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6. 19:16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남, 6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각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운전자 폭행은 운전자인 피해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두 차례의 형사처벌(2008. 2.경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9. 11. 징역 8월)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8. 11.경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7. 22:45경부터 같은 날 23:15경 사이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29세)이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높이 약 9cm, 지름 약 8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의 성별 및 나이, 상해정도와 부위, 범행방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B의 사장이고, 피해자 C(여, 36세, 국적 우즈베키스탄)는 위 회사에서 2021. 7.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근무한 근로자이다. 1. 피고인은 2021. 7. 13. 08:20경부터 08:30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D 소재 위 회사 작업장에서 첫 출근으로 업무가 서툰 피해자에게 기계작동 및 작업방식을 알려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4. 13:1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점심식사 후 휴식시간에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15.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장소에서 업무미숙으로 도움을 구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고장난 기계를 고쳐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고 옆구리를 꼬집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려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통역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상 지시를 받는 직원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2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6. 22.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절도범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다. 2. 범죄사실 가.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5. 7. 30. 03: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00' 고시텔에 들어가, 관리실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운동화 1켤레 (약 1만원 상당)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4. 까지 사이에 별지 제1목록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7. 30. 05:58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G에게 '던힐 담배 1보루 등 물품대금의 결제 명목으로 별지 제1목록 제5항과 같이 절취한 H의 기업은행 직불카드(I)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대금 합계 357,950원 상당의 위 담배 등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8. 4. 까지 사이에 별지 제2목록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로써 타인을 기망하여 합계 357,9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D, J, K, L, H, M, N, O의 각 진술서 다. 경찰 압수조서 라. 각 영수증 마. 각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각 판결문 사본 다.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3.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여섯 차례나 있고 그 외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몇 차례 있는데,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모두 6회에 걸쳐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 수법이 모두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습절도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각 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직불카드별로 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다.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참조. 2.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가중]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하한 (2년) 및 상한(4년)을 1.5배 가중함] 나. 경합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2)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이 사건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여섯 차례 있고(그 중 두 차례는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도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몇 차례 있는데,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모두 6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또한 6회에 걸쳐 절취한 직불카드 2장을 사용하여 물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고, 그 중 일부 피해 물품은 압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16:07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D교회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 옆으로 초등학교와 상가건물 등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 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E(남, 74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0경 현장에서 외상성 경추손상 및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기인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역시 차도를 건너던 중 갑자기 도로 위에 눕는 돌발행동을 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다른 종류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2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1. 11. 06:1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중화요리 식당 내에서 거울을 보면서 “머리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지인들에게 얘기하였으나,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B의 일행이, 본인의 일행에게 하는 말이냐며 화를 내어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주방 내부에 있던 중식도를 꺼내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1. 11. 06:0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친구에게 온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본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는 이유로, 목격자 진술 청취를 하던 E지구대 소속 경장 F의 몸을 가슴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수첩을 들고 있던 경장 F의 왼손을 손으로 내려친 뒤, 머리를 이마 부위에 들이밀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의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2019년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2018. 4.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벌금형으로 10회 처벌받았는데 그중 폭력 범행(공무집행방해죄 포함)으로 7회 처벌받았다. 피고인이 위 특수상해죄 사건에서 칼을 들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사건에서도 칼을 들고 사람들을 위협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는 지인들이 말려서 주방 안에서만 행해졌다(피해자와 일행들은 식당 홀에 있었다). 피해자와 일행들도 피고인의 행위에 단초를 제공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를 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9년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2014.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았다(그중 폭력 범행은 2회 처벌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에게 수차례 사과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10. 17. 07:50경 경기도 광주시 D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안천로 114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자마자 재범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의 부상에 기인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고, 피해자 C(여, 37세)는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경리주임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02: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노래방 31번 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소파 위에 누워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 냈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49

범죄사실 2022고단44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1. 13. 17:45경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B건물 뒤편 편도 2차로를, 수복탑 쪽에서 금강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감속·정지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과 좌·우측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감속·정지하던 피해자 C(남,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3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3. 17:45경 속초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부터 속초시 B건물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67 피고인은 2023. 2. 9. 08:20경 속초시 동명동 383-1 속초항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부터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별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D, C)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죄이거나 양형기준이 그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범)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와 같이 2022년 11월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2023년 3월경 아무런 경각심 없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약 23년 전 1회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거워보이지는 아니하다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8. 02:25경 인천 계양구 B 앞 노상에서, ‘손님이 도착해서 주소를 물어봤는데 못 찾고 있다. 계속 욕만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경장 D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의 목을 때린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6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00:47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메스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5. 5. 4. 21:40경 거제시 D에서 E 버스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스암페타민 2.09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5. 중순 19:00경 거제시 F건물 406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하순 19:00경 위 F건물 406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 19:00경 위 F건물 406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중순 19:00경 위 F건물 406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메스암페타민 제공 피고인은 2015. 5. 30. 20:0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0.01g을 G에게 종이에 담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4. 메스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5. 7. 3. 13:30경 위 F건물 406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1.96g을 비닐 팩에 담은 후 그곳 TV 받침대의 서랍장 내 안경집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서,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메스암페타민을 매수하여 여러 차례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교부한 것인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244

범 죄 사 실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병무청장으로부터 1997. 1. 1.부터 1997. 1. 22.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1997. 1. 18. 미국으로 출국한 후, 위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계속 국외에 체류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국외여행 미귀국자 고발서, 국적상실 허가 통지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2. 12. 5. 법률 제6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취지와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20년이 넘게 생활하여 왔는바,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라거나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으로써 더 이상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7. 21. 19: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병원 방향에서 F조합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좌측 부분으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G(남, 36세) 운전의 H 124cc 오토바이 앞바퀴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18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1. 19:10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K시장 입구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11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204%로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58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4. 24. 21:40경부터 22:00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소주병을 들어 바닥에 던지며 손님들에게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 지르고, B은 "내가 19세인데 미성 넌자에게 술을 팔았어, 니덜 영업정지 당했어" 라며 옷을 벗어 던지고 피해자의 딸을 쳐다보며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하는 손님에게 "씨발것들 죽인다"라며 술잔과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소주병을 들어 손님들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어 바닥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4, 24, 21:40경 위 'E'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영업신고증, 현장사진, 통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초범으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