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2. 축산물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14. 2.경부터 서울 성동구 C에서 B을 운영하면서, 2014. 10. 29.경 농수축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2016. 3. 20.경 D 명의로 경기도 가평군 E 일대 토지를 매입하고 그 때부터 위 E 토지 위에 D의 공장 및 사무실 건물을 짓기 시작하여 2017. 5.경 시설비 5억 원 상당, 건축비 7억 원 상당이 들어간 D의 공장 및 사무실 건물을 준공하였다. 피해자 F는 축산물거래업체의 주문을 받아 중개수수료를 받고 G시장에서 소, 돼지 등을 낙찰 받아 축산물거래업체에 공급하는 H 주식회사 소속 중매인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B 사업장에서, 어려서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B이 주문하는 우지육 등 축산물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3. 15.경 21,250원 상당의 우족과 2017. 3. 16.경 4,921,863원 상당의 우지육을 각각 공급받고, 2017. 3. 17.경 위와 같이 공급받은 축산물의 대금 명목으로 4,923,11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면서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내가 가평에 600평이 나 되는 육가공 공장을 크게 짓고 있다. 공장이 지어지면 공공기관, 학교 등 대형 급식 업체에 납품이 되니 대금 결제는 걱정 말라. 공장이 완공되면 미수 대금을 모두 결제하고 물건을 더 많이 팔아 줄 것이니 기대해라. 점차 주문도 많아 질 것이니 공급량도 늘어날 것이다. 가평에 큰 공장도 지어 놔서 돈 벌 일만 남았는데, 무슨 걱정이냐? 대 출을 받으면 미수는 바로 처리된다”는 취지의 말을 지속적으로 하며 마치 피고인이 주문하는 축산물을 B에 계속 공급해주면 그 대금은 틀림없이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아 설립한 B을 운영하면서 B의 매출과 피고인의 신용으로 또 다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I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B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한편, 새로 설립한 D 명의의 위 E 토지 및 신축한 공장 건물 등을 담보로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순차 대출을 받은 12억 원 상당을 위 E 토지 구입자금과 D 공장의 신축자금 등으로 사용해 오던 상황이었기 더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은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D의 운영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 있었지 별다른 회사운영 계획이나 자금융통 계획도 없었고, 더욱이 2017. 1.경 B의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J에 4억 8,300만 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하였다가 그 대금을 일체 변제받지 못하게 되면서부터 축산물 공급업체들과의 외상거래를 점차 늘리면서 공급받는 축산물을 판매하고 받는 대금으로 거래업체들의 외상대금과 금융기관의 대출 원리금, 피고인의 기존 채무 등을 변제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축산물을 계속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5.경부터 2019. 7. 12.경까지 별지 공급내역과 같이 820,433,509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받고, 2017. 3. 17.경부터 2019. 7. 12.경까지 피해자에게 대금 명목으로 별지 변제내역과 같이 710,323,110원만 지급하고 110,110,399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사업체의 경영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를 하였다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경영자가 거래 당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예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설령 경영자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였더라도 이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었고, 또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경영자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8도246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래할 당시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았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4년 전부터 피해자와 축산물 공급거래를 하였고 2017. 3. 16.까지의 미수대금은 490만 원에 불과했던 점, 아래 에서 살피듯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물품대금을 지급한 점, B은 거래업체에 대하여 수 억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갖고 있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거래 당시 위 물품대금 중 상당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믿었으며 미수금채권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의 매출액은 2017년 약 47억 원, 2018년 약 31억 원, 2019년 약 14억 원에 이르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거래시점인 2017. 3. 무렵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후 B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사업의 성공을 통해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5.경부터 2019. 7. 12.경까지 820,433,509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받고, 2017. 3. 17.경부터 2019. 7. 19.경까지 사이에 합계 710,323,110원(86.57%)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는 동안 채무 변제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B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축산물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피고인이 B과 관계 없는 사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가평군 E에 D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후 2017. 5.경 D의 공장을 준공하여 B과 D의 운영을 병행하기는 하였으나 D은 B과 별도의 법인으로 매입 거래처 및 매출 거래처 모두 차이가 있는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의 운영 수익으로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한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D 명의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상당수의 가압류나 압류는 2019. 8.경부터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거래할 당시에는 각 법인 운영이 곤란한 정도의 가압류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B은 2013. 8. 22.경 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피해자 등과 같은 육류유통업체로부터 수입소고기 등 육류를 외상으로 매입하여 이를 일부 가공하여 하위 도매업체나 소매업자에 매수가격에 유통마진을 붙인 금액으로 판매한 뒤 위 외상매입대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중간도매영업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B이 하위 도매업체나 소매업체에 납품하여 받은 물품대금으로 변제하여야 하는 거래방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금지급일을 인도일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이후로 정하였고, B이 물품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육류공급을 바로 중단하지 않고 일정기간의 외상거래를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낸 고향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및 B의 운영현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