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9.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03. 8. 21. 광주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9.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재심을 청구하여 2017. 4. 20. 광주고등법원에서 상해죄,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46｣ 피고인은 2018. 2. 4. 22:30경 경주시 B 펜션' C호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문제로 피해자 D(여, 42세)으로부터 빈정대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 D의 아들인 피해자 E(8세) 앞에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5회 때리고,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D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위 펜션 방문을 잠궈 피해자들을 약 30분 동안 위 펜션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펜션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을 피해자 D 소유의 F 쏘렌토 승용차 뒷좌석 안으로 강제로 밀어 넣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의 다리를 승용차 차문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태운 채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시간 30분 동안 부산 기장군 G 아파트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적응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8¹-5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H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25, 22:50 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I에 있는 J앞 도로에서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막다른 도로이고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는 피해자 K(22세) 운전의 L 스포티지 승용차가 일시정지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정차 중이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져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5, 22:5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수자원공사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합685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23. 여수시 N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P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대부에게 팁을 줄 현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술값을 지불할 때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보유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등 시가 합계 51만 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6. 27. 경까지 사이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8,857,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8, 4, 17, 22:05경 순천시 Q 2층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만 한 통 하고 돌려줄 테니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건네받은 다음, 전화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위 휴대폰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0. 12:03 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근무하는 U PC 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5만 원, 신용카드 2장,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0, 13:29 경 광주 서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220 만원 상당의 순금 팔찌 1개를 보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위 팔찌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위 팔찌를 가지고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20. 06:33경 광주 서구 Y 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식당'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위 가게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보유하게 된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위 가게의 출입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금전등록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6. 20. 여수시 AB에 있는 AC 가게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AD에게 몰래 접근하여,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샤넬 지갑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현대상품권, 시가 50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 신용카드 1장, 롯데 신용카드 1장, 삼성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각각 범하였다. 3. 신용카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6.20. 23:08 경 여수시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내 카드로 결제를 하고, 현금을 좀 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2 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AD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2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0. 23:16 경 여수시 AI에 있는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AK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친한 동생이 접촉사고가 나서 현장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현금이 급해서 그러니 내 카드로 결제를 하고 현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2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AD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1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6.20. 23:46 경 여수시 AL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AN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친한 동생이 교통사고가 나서 현금이 급하다. 내 카드로 결제를 하고 현금을 좀 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2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AD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도록 하였으나, 도난카드로 신고되는 바람에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74 1.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5.경 여수시 AP에 있는 피해자의 아내가 운영하는 'AQ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원룸 월세를 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보증금을 되돌려 받으면 3일 내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거주하던 원룸에는 보증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보유한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6, 19:55 경 AS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여기서 100만 원을 쓸 테니 아가씨 팁을 줄 비용을 미리 좀 빌려 달라. 나 중에 요금을 계산할 때 합산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75 피고인은 2018, 1, 13, 22:30경 광주 서구 AT, 2층에 있는 피해자 AU 이 근무하는 AV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종업원에게 팁을 줄테니 현금을 빌려주면 술을 마신 후 계좌 이체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보유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등 시가합계 90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정신평가보고서 1. 피해사진 [201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2018고합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W, AX, AY, R, AZ, AG, AJ, AM, BA, BB,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T, AD,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Z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각 영수증, 신용카드 사진, 카드거래내역, 각 계산서 [2018고합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O,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2018고합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U, BM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증거자료 첨부(누범 전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누범 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각 감금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사기죄, 건조물침입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각 감금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 6월 N-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1경합범죄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 제2경합범죄 : 감금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11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3년에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 3월과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11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 실형선고를 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여러 차례 사기,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의 감금치상범행으로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